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33

범죄사실 1. 2017고합133 사건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G'의 종사원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을 보조하는 일을 한 자이며, 피고인 B은 'H'라는 상호로 투자자문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I와 각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E을 통하여 중고차 매수인으로 피해자 J(여, 22세)을 소개받았고,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도하기로 하여 2016. 12. 26.경 수원역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K, 3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대출받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용등급이 낮아 100만 원밖에 대출을 받지 못 해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만 취득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량 매수를 포기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켜서 그 수익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피고인들은 2017. 1. 10. 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자신들이 그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일당과 피해자의 식비, 생활비, 중고차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을 포함하여 4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각서를 교부받은후, '돈이 없으니 성매매를 통해서 빚을 모두 갚고,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면 흥신소를 풀어서 너를 찾는 것은 일도 아니다,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가면 끝까지 찾아내 돈을 받아낼 것이며, 자살을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반드시 돈을 받아내겠다'라고 협박하고,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감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0. 경부터 2017. 2. 11. 경까지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 10. 경부터 2017. 2. 11. 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7. 2. 11. 경 위 피고인 A의 집을 빠져나가서 도망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어디냐? 위치가 어디인지 보내 달라, 찾아가겠다, 대신 죽이지 않고 때리지 않겠다, 택시를 타고 올라오라, 지금 올라오면 수수료 없이 820만 원만 갚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친구에게 '걔는 나한테 걸리면 갈비뼈 두 대는 나가게 때려죽인다'라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3.경 위 피고인 A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7. 2. 23.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위와 같이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다른 휴대전화를 주면서 다른 사람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3.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2. 23.경부터 2017. 3. 13.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 10.경부터 2017. 2. 11. 경까지, 2017. 2. 23.경부터 2017. 3. 13.경까지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감금하면서 'L', 'M', 'N'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접속한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위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1회당 약 10만 원~25만 원을 받고 수 백회에 걸쳐1) 위 성명불상의 남성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총 500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A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 '500 명까지는 아니고 200명~300명과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와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는 ‘수 백회'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성을 파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7. 2. 하순경2)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피해자가 취득한 성매매 대가를 가로채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네가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의 손등을 긁어 우리가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출하였으니 네가 변제해라, 성관계가 끝난 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화하고 전화를 받지 않아서 성매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 1회 위반할 때마다 250만 원씩 채무를 늘리겠다, 도망을 쳤을 때 붙잡기 위해 사용한 식비, 기름 값 등을 포함하여 채무를 변제해라'고 말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0,938,37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집을 빠져나가서 도망치자, 피해자를 추적하면서 2017. 2. 13.경 경산시 0, 5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간 후,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고가의 금과 돈을 가지고 도망쳐 붙잡아야 하니 피해자의 집주소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E로부터 피해자의 집주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7. 3. 1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집에서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2017. 2. 하순경'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소를 알아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E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실제와 맞지 않아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0,000원, 시가 4,000원 상당의 부대찌개 라면 5봉지, 시가 8,000원 상당의 시리얼(스페셜 K) 1봉지, 시가 11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슈퍼스타 운동화 1켤레, 시가 99,000원 상당의 리복 퓨리 운동화 1켤레, 피해자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합계 84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E과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는 2017. 2. 13. 00:00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연락을 받고 A에게 피해자의 집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A, C, D을 피해자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에 따라 A, C, D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84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A, C, D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7고합166 사건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8. 23:30경 안산시 단원구 P, 지하 1층에 있는 'Q' 6번방에서, 피해자 R(24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여자친구의 팔을 손으로 잡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의 진술부분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4, 51, 153, 155, 157, 159, 161, 211, 220, 244번) 1. 소견서, 각 포렌식 분석자료(증거목록 순번 제154, 156, 158, 160, 162번) 1. 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제 5, 6번), 각 사건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제52, 212번) [판시 제1의 나, 다항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제1, 2, 4, 5, 6회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70, 17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1, 166번) 1. 포렌식 분석자료(증거목록 순번 제162번), 사건관련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제167번) [판시 제2항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의 1)항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가의 2) 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가의 3) 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나항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 판시 제2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판시 제1의 가의 1)항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2) 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가의 3) 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판시 제1의 가의 1)항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2) 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가의 3) 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 피고인 D • 판시 제1의 가의 1)항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가의 2) 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시 제1의 가의 3) 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 판시 제1의 나항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 피고인 E • 판시 제1의 다항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방조의 점) 1. 방조감경 ■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B,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5조 후단 • 관련 법리 :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대법원 2008.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나,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추징액의 계산 : 각 250만 원(= 1,000 만원 × 1/4) 피고인 A, B, C, D과 피해자의 진술(특히 대질조사 부분)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을 통하여 적어도 판시 제1의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1,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다만 피고인들간 분배비율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균분하여 1/4씩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증 제15, 16호의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이는 범죄행위와의 관련성 및 몰수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1년 3월 다. 피고인 E: 징역 6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1)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3)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3) 기본범죄는 형의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하나, 위 범죄의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형의 선택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는 특수 절도죄이지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으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특별가중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2) 제1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군 > 1.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3) 제2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4) 제3, 4 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군 > 1.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 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상당히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4)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특별가중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2) 제1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군 > 1.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3) 제2, 3 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군 >1.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 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상당히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4) 위 각주 3) 항 참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 6월)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 다. 피고인 E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E로부터 중고차 매수인으로 소개 받은 피해자 J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차량 매수를 포기하자, 그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에 감금한 후, 약 두 달 동안 성매매 여성으로 삼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채무를 떠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이익을 모두 착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 C, D은 피해자 J 이 도망치자 위 피해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함께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각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피해자 R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J이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가 깊어 보인다. 2)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J에게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R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J을 감금하거나 성매매를 하게 함에 있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감금기간동안에도 위 피해자에게 가까운 거리의 외출, 휴대전화 사용 등 다소간의 자유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J이 감금되기 전부터 차량 매수인으로서 피고인 A의 집에 머물렀던 이례적인 사정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와 공모하여 A, C, D의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2. 중순 04:00경 시흥시 물왕동 소재 물왕저수지에서, 피해자 J(여, 22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돈을 숨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솔직히 말하라! 너 여자아이(S)랑 둘이 뭐를 작당하고 있지 않느냐, 기집 년들끼리 대가리 굴리고 있는 것 같다, 포장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라!"고 말하고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7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2. 중순 20:00경 안산시 단원구 K,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 몰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2. 5.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성과 조건만남이 약속되어 있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야 이 씨발년아! 너는 죽었다, 집에서 보자! 넌 진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노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취지가 담긴 합의서가 2017. 8. 8.경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