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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의류 봉제 및 수출입통관을 전문으로 하는 D의 대표이고, 베트남 다낭시에서 의류 의탁생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E(본건으로 2022. 11. 2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은 대전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이사로 사실상 회사를 대표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I(본건으로 2022. 11. 26.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은 하남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관리이사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 I은 I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K 창고에서 사회복무요원복 등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8. 4. 27.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베트남에서 의류 위탁가공을 맡긴 ‘셔츠 하계용’ 2,700개를 수입하였고, I은 그 무렵 하남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창고에서 원산지가 베트남으로 되어 있는 위 수입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손으로 뜯는 방법 등으로 이를 제거하였다. 피고인, E, I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원산지가 베트남으로 기재되어 있는 의류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입검사결과내역 1. 조달청사이트 물품등재사진 1. 출입국내역 등 1. ㈜H 압수목록 8, 9번 사회복무 상의사진 1. 조달청 동복점퍼 규격서 1부 1. 수입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영문임가공계약서, 해외송금내역, 수출신고서 1. L I 문자내역 출력물 1. ㈜K 발행 포장폴리백 작업 세금계산서 1. N 입출금 거래내역 1. 화주별 수입신고대장 1. N 수입물품 모델 수량, D 수입물품 모델 수량 1. 품목 및 연도별 단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물건의 수량과 액수, 기간, 방법, 납품받는 기관과 물품의 용도 등에 비추어 사안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관련 법령의 취지와 공공기관 조달체계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물품을 수출입한 외에 라벨 제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3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9. 18. 03:00경 목포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18. 03: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취해 다른 손님한테 시비 중’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판독)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2000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2: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식사한 지인이 대금을 나눠 내기로 했는데, 자신의 몫을 내지 않은 채로 가버렸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담당 경찰관들이 이를 민사상의 문제라고 안내하자, ‘야 이 짭새 새끼들아,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이 새끼들은 왜 일을 이따위로 하냐’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파출소 경찰관들이 파출소 안쪽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파출소 바깥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의 가슴을 1회, 팔을 2회 가량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파출소 CCTV), CCTV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파출소 순경 D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D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팔을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경찰관들은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위법하게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이 파출소 내 민원서류와 경찰장비 등이 있는 곳에 접근하자 이를 제지하지 위하여 순경 D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D의 가슴 및 팔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며,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에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값 문제를 사기죄로 신고하기 위하여 C파출소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로부터 해당 사안은 민사상의 문제로 보인다는 안내를 받자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C파출소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치안유지 및 민원처리 업무가 방해되자 피고인에게 파출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경찰관들 근무장소 앞쪽에 설치되어 있던 파티션에 한 쪽 팔을 올렸는데, 파티션 뒤쪽 공간은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장소로 민원서류와 경찰장비 등이 놓여 있었다. C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순경 D은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장소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D의 행위는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파출소 내 소란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저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D의 손을 뿌리친 정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D의 오른팔을 2회 때렸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경찰관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2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0. 10. 12.경 화순군 C에 부동산 개발·분양·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9. 5. 1.경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시공사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 지급할 채무를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유 ‘F’ 상가 15채로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위 15채 중 12채에 관하여 2019. 5. 14.경 주식회사 D과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같은 날 G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에 매매대금을 입금했으며, 12채에 관한 이전등기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G 주식회사로 곧바로 경료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물변제약정의 상대방인 ‘주식회사 D’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7.경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G 주식회사’에 건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09,741,929원 상당의 건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같은 날 범죄일람표(1-건물) 기재와 같이 합계 2,633,914,220원 상당의 건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고, 같은 날 ‘G 주식회사’에 토지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일람표(2-토지) 기재와 같이 G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128,820,379원 상당의 토지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범죄일람표(1-건물)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33,914,220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 7), 결정서(증거목록 순번 48)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계산서 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전자세금계산서 12장, 전자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5, 27),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전자계산서 목록조회(증거목록 순번 36, 37) 1.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3070(피고인 G) 1심 판결문 사본, 위 판결사건 범죄일람표, 광주지방법원 2020노2522 조세범처벌법위반 1. F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변경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 14), 인증서, 합의서, 대물변제 목록표,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상가 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액, 가산세 납부 여부, 피고인 A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6. 7. 23:48 양산시 B, 1층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양산시 E건물 후문 앞길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움켜잡아 만지면서 피해자를 앞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우측], 대퇴의 타박상[좌측],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우측],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부과하므로,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감식요청 등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CCTV 동선파악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이동동선 파악),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추적-2),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캡쳐본 미출력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거지 특정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신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진료기록부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등,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각 이동동선 CCTV 영상 캡처 사진, 주거지 CCTV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부과 및 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10점)으로 나타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하고 내동댕이쳐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로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튼실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고,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취지상 주문에서 따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22

범 죄 사 실 ➊ 피고인 A은 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➋ 피고인 B은 2018.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수천억 원의 자산가인 자금주를 모시게 되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거나 잔고증명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2014. 7. 초순경 투자자를 유치해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잔고증명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잔고증명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수천억 원의 자산가인 것처럼 위장하고 잔고증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정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예금 통장 앞면과 300억 원 상당이 입금된 것으로 표시된 통장 거래내역’을 보여주며 피해자로 하여금피고인 B을 수천억 원의 자산가로 믿게 하였고, 2014. 8.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주(피고인 B) 명의로 된 100억 원 짜리 통장 사본 등 7종 서류를 준비해 주고 투자자들이 자금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인출해 주겠다. 잔고증명 사용 기간은 2014. 8. 18.부터 2014. 8. 29.까지 10일간이다. 약정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우선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조된 잔고증명 관련 서류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B은 수천억 원 상당의 자산가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잔고증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 그 자리에서 2,7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위조된 D은행 통장 및 E은행 통장 1. 영수증, 이행약정서,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코트넷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사건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77

범 죄 사 실 [2023고단1677]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3. 11:54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한양대학로 35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거쳐 다시 위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양대학교 정문 사거리 방면에서 동산교회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차량 우선 표지판 및 양보 표지판이 설치된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전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198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19. 23:05경 시흥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14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23. 7. 9. 12:04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신길점에 방문하여 의류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32경 주위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I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9,600원 상당의 회색 나이키 반바지 2개, 시가 99,960원 상당의 검정 나이키 반바지 1개, 시가 79,800원 상당의 남색 나이키 카라 티셔츠 1개, 시가 79,800원 상당의 검정 나이키 카라 티셔츠 1개, 시가 29,980원 상당의 흰색 언더아머 티셔츠 1개의 각 도난방지 택을 쪽가위로 잘라 제거한 후 피고인 A이 직접 입거나 피고인 B의 가방에 넣어 숨긴 채 계산대를 통과하여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9경 다시 위 I에 방문하여 시가 99,960원 상당의 검정 나이키 반바지 1개의 도난방지 택을 제거한 후 피고인 B의 가방에 넣어 숨긴 채 계산대를 통과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69,1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9. 11:50경에서부터 같은 날 13:50경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I 안산점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9.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7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98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2023고단314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m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m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일정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의 통장으로, ‘C센터(이하 ‘센터'라고 함)’ 소속 마을활동가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위 센터에서 진행하는 ‘E'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여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9. 29. 10:30경 피해자가 사무실로 이용하는 여수시 F에 있는 센터 건물 2층의 ‘G'에서 피해자와 식탁에 마주앉아 있다가, “점심을 사줄 테니 식당으로 와라”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주무르면서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몸을 구부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사타구니 주변을 주무르면서 손끝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H의 법정진술 1. D(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1. 각 현장 사진,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경위, 추행 부위와 방법, 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쳐서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만지지 마세요. 경고했어요.‘라고 말하며 항의하였고, 이 사건 당시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H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친 것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항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항의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전날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대하여 곧바로 항의하지 아니하고 추행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항의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이 장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습적,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추행 사실에 너무 당황하여 곧바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정신을 차린 이후에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추행 사실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H가 추행을 목격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0. 21: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자신의 처 C 운영의 식당에 방문했다가 과거에 자신의 가정폭력 사건의 목격자인 D을 발견하고 “니가 여기 왜 있어, 개새끼야. 니가 머리끄댕이 잡고 흔들었다고 신고했지?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아들인 E이 D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고, 딸인 피해자 F가 자신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 올라타서 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쫓아가 “싸가지 없는 년아. 차에서 나와라. 열어라. 얘기 좀 하자.”라며 주먹으로 차량의 운전석 유리 등을 치다가 운전석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 흔들어 손잡이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F의 차량 손잡이를 손괴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E의 코를 가격하여 코를 부러뜨리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의 왼쪽 팔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9, 10, 13)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 피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94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E의 폭행에 대항해서 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현장 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재산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 E,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판결이 확정된 살인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47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당시 만 19세로 대학생이었음에도 페이스북의 친구추천 기능을 이용하여 나이 15세로 표기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3세, 중학교 2학년)에게 친구신청을 하여 피해자가 수락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고등학생이고 이름은 C이다. 지금 만날 수 있냐”라고 말하여 나이와 이름을 속이고 2019. 10.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인근 아파트, 2019. 11. 초순경 창원시 E 인근 상가 옥상 계단, 2019. 11. 말경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각각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성적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여러차례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말투와 태도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2019. 11. 말경 만남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20. 1.경부터 2021. 7.경까지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2021. 10. 27.경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답장이 오지 않자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된 G에게 H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2021. 10. 31.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자 “오빠 기억나? C 오빠야. 옛날에 기억 안나? 계단에서”라면서 피해자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하는 등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성적 만남을 요구하여 2021. 11. 14. 자정 무렵 만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4. 00:2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정문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흰색 뉴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위 피해자(가명, 여, 16세)를 태워 같은 구 K에 있는 L 2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차를 주차한 후 뒷좌석으로 들어가 바지를 벗고 누운 다음 바지를 벗은 피해자에게 “내꺼 빨아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올라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의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가명 B, 증거목록 순번 17, 58) 1. 진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H 메시지 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을 위한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의 미성년후견인 O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P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대화내용, Q고등학교 학습도움반 교사 M이 제출한 상담일지, 상담사실확인서, 현장사진, 피해자 친구 집 사진, 차량 이동경로, 상담사실확인서,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합의서(처벌불원서), 입금 영수증 1.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아동·청소년으로,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본인의 이름·나이·직업 등 어느 것도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와 만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5.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야외공연장 앞 도로까지 약 1.2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사건 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세 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2021년 및 2022년 각 한 차례씩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