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1층에서 ‘C’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자이다. 1.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30.경부터 2022. 4. 29.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슬롯류(릴모사류) 게임물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이 설치된 PC 20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D’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 등을 관리하는 등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30.경부터 2022. 4. 29.경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슬롯류(릴모사류) 게임물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이 설치된 PC 20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현금 지급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환전하거나 불법 게임물 본사에 환전을 알선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 I, J, K, L, M, N, O, P(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동영상 채증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감정 요청 및 감정결과회신자료), 수사보고서(C에 대한 사전 압수수색 집행현장 상황), 수사보고서(현장단속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랜식 증거자료 분석 발췌),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증거자료), 수사보고서(게임장 추가 신고자 관련 내용), 수사보고서(관리자페이지 전자정보 cd 1개 첨부),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추적 영장신청건), 수사보고서(관리자페이지 이용 직접 충전 및 환전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계좌추적 및 분석),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E, F, H 등 종업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H 상대 수사) 1. 감정결과회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Q은행 등 2차) 1. 현장단속사진(C), 영업메모지 34매,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관리페이지의 ‘충전금액’은 피고인의 계좌에서 총판 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피고인 명의로 위 총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서, 피고인이 총판으로부터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총판에게’ 지급한 금액이고, 위 관리페이지의 환전금액은 손님들이 게임종료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총판에 전송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총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므로, 결국 위 충전금액은 손님들이 총판에게 입금한 금원이고 환전금액은 손님들이 총판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으로 그 차액은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아니라 총판이 거둔 수익이어서, 피고인이 그 차액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게임장 내 ‘D 관리자 페이지’(게임장을 관리하는 관리자 서버 내 관리프로그램)를 통해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 및 수익이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분석 결과 위 영업기간 동안 게임장에서 서버 관리 총판에 현금을 주고 구입하여 보관 중인 사이버머니를 손님에게 현금, 계좌이체 등을 통해 돈을 받고 손님 이용 게임PC에 충전한 금액이 합계 204,250,000원이고, 위 기간 동안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환전을 요청하면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이나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지급한 환전금액이 합계 74,4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고자는 게임비를 종업원 계좌로 이체하면 종업원이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손님에게 충전해주었고, 종업원에게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인 E의 진술에 의하면 관리자페이지 내용 중 충전내역은 손님들이 충전한 내역이고, 환전내역은 손님들이 환전받은 내역을 의미하고, 관리자페이지의 실질적 관리는 피고인만이 하고 있으며, 종업원들은 관리자페이지에 나온 내역을 보면서 영업장부에 충전내역과 환전내역을 기재하고 단체 카카오톡 방에 올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총판과 손님 사이의 사이버머니 충전․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손님과 총판 사이의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을 알선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충전금액과 환전금액의 차액의 일정 부분을 총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관리자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내역의 입․출금거래내역과 D 게임물 총판(주식회사 R)에 지급한 사이버머니 구입금액과 충전내역이 일치하고, 구입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충전금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용하기 위해 총판에 구입한 사이버머니를 직접 손님으로부터 현금 및 계좌이체 등을 통해 금전을 지급받고 손님PC에 충전해 준 금액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개수와 위 관리자페이지의 내용, 충전 및 환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용된 금액은 충전금액 합계 204,250,00원, 환전금액 74,400,000원인바, 위 충전금액과 환전금액의 차액 상당의 수익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인하여 130,591,000원{= 차액 129,850,000원(= 204,250,000원 – 74,400,000원) + 롤링금액 741,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추징보전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과 몰수되는 현금 합계 2,002,500원을 공제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여할 금액은 118,588,500원{= 130,591,000원 – 10,000,000원 – 2,002,500원}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