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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64

범죄사실 2014고단4464 1. 2014. 6.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4. 6. 12. 18:32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가 다른 손님들의 물건을 계산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주) 소유의 시가 2,300원 상당의 김밥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주먹밥 등 시가 합계 84,860원 상당의 물건 40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6.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4. 6. 13. 17:0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홈플러스㈜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삼각김밥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물건 1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5976 3. 피고인은 2014. 8. 4. 13: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준비해 온 가방에 피해자 소유의 하림삼계탕 600g 외 10종의 식료품 도합 35,000원 상당을 몰래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피해품 내역 1. CCTV 사진, 가방에 담긴 삼각김밥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9면, 46면, 69면, 77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및 피해의 정도,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21:32경 전남 화순군 C, 201동 1120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둘째 친형인 피해자 D(54세)이 추석에 고향에 오지 않고 큰형이 땅을 처분하는 데 동의를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5kg)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측두부를 1회 때려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부 골절상, 급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전두측두엽 치매, 급성 지주막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의사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후 바로 119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인 1년 6월~2년 6월(폭력 범죄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유기질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3. 10:2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B 공장 내에서 5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2.5톤 지게차를 하차시키는 작업을 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D, 남, 25세)에게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는 지게차 운전면허를 가진 근로자에게 운전을 시키고 추락·낙하·협착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지게차 운전작업을 지시하고 안전벨트가 없는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으며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가속페달과 조향장치를 오조작하여 지게차를 진행해서는 아니 되는 방향으로 진행시키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지게차에 피해자의 목이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기도폐쇄 및 압박,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험한 작업인 지게차 운전에 필요한 면허가 없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사체검안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준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면허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게 한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21:10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28세)가 회사 간부에게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얘기를 하였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따라나와, 죽이겠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천천히 뒤따라오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조각(길이 약 15cm, 폭 약 10cm)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상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1. 응급기록지, 병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11

범죄사실 2014고정411 피고인은 2011. 8. 25. 14:00경 경남 사천시 C 소재 D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 선주 F에게 "선급금 250만원을 주면 2011. 8. 26.부터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51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1. 10. 20. 15:00경 인천 G에 있는 H식당에서 인천 중구 선적 연안자망어선 I의 소유자인 피해자 J에게 "2012. 10. 22.부터 12. 31.까지 같은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해 일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해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4고정519 피고인은 2011. 3. 26.경 K의 소개로 피해자 L가 선주로 있는 M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K을 통하여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523 피고인은 2011. 7. 30. 12: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부산 서구선적 통발어선 N(21톤)의 사무장으로 근무중인 피해자 O(39세)와 만나, 사실은 위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 5,000,000만원을 주면 같은달 11일부터 철망시(익년 설날전후)까지 N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0,000원(1만원권 지폐50매)를 교부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해 8. 3. 오전시간 미상경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수협은행 P)로 2,000,000원, 같은달 6. 오전시간 미상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2,5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달 10. 저녁시간 미상경 피해자 O의 사무실에서 300,000원을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5,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정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피의자 작성 메모지 2014고정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내역서 첨부 2014고정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선원승선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C(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4. 10. 5. 03: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C은 위 가게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8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처와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79

범죄사실 2019고단5979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다방'의 업주인 D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위 D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다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1. 04:5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식용유(증 제2호), 부탄가스(증 제3호), 전자식 토치(증 제1호), 라이터(증 제4호)를 소지한 채 동두천시 B에 있는 상가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상가건물에 E 편의점 종업원인 F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방화할 목적으로 위 건물 주변에 놓여 있던 쓰레기, 스티로폼 등을 위 C다방의 출입문 앞에 모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를 전자식 토치에 연결하여 모아 둔쓰레기 등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행인으로부터 위 전자식 토치를 빼앗겨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F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020고단4 피고인은 2019. 12. 20. 18:45경 동두천시 G에 있는 OO다방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H(여, 51세)가 피고인에게 다방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식용유·부탄가스·전자식 토치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라이터 압수 사진기록 1. 현장 사진자료 [2020고단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자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죄가 있으므로 징역 2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예비한 범행이다. 화재는 그 성질상 단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나아가 공중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형법은 실제로 방화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를 예비한 경우에 대하여도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방화의 실행에 착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지 않고 현 단계에서 피고인을 폭력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방화예비 범행에 발화물로 식용유를 사용하는 등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30

범죄사실 2014고단4330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0. 22:5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던지고, 탁자와 의자를 엎어버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6485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7. 9. 23:4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백병원 응급실 내에서 가슴통증을 원인으로 한 응급처치를 받던 중,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병원 소속 간호사 F(여, 39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액 걸이용 폴더를 들어 F에게 집어 던지고, F 등 응급실 의료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폭행과 위력으로 F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4. 7. 10. 01:24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3항과 같은 피고인의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대하여 목격자 진술을 하는 피해자 I(30세)에게 "야 이 개자식아. 네 배는 기름기가 많아서 칼로 찔러도 안 들어 갈 줄 아나. 몇 번을 찔러서라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 4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모습 cctv 사진 첨부), 씨씨티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 진료 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범죄(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실형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위암수술을 받고 당뇨병을 앓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두달 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 가진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규정에 정해진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 7.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라는 상호로, 진열대 겸 냉장고 등 시설을 설치하고, 1일 평균 8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등 축산물판매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 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27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1월경부터 '88카', '77카', '44카'라는 중고자동차 직거래 사이트에 게재되는 대포차 판매 광고를 보고 시세보다 싸게 매물로 나온 대포차를 매수하여 대포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사이트에 대포차 판매 게시글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대포차 1대당 20~30만 원의 이익을 붙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 19:4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번호불상의 대포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에게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매매대금 700,000원을 송금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9. 19:0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0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매매대금 합계 1,470,513,000원을 송금받고 610대의 대포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농협 AF 계좌 거래내역 사본, 자동차등록증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2014-5091호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2014-5092・2014-5839호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대포차를 유통하였고, 그 양도 방대한 점,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대포차의 유통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여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5. 14:33경 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E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지정차로인 2차로가 아닌 1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중이던 경기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유도에 따라 도로 우측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버스, 트럭 차량들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만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에게 "경찰이면 다야? ×같은 소리하고 있네, 다른 차들은 안 잡고 씨발 내 차만 잡냐?"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 G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자 위 G을 따라오며 어깨로 G의 몸을 밀고, G이 순찰차에 탑 승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자 차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G의 손을 겹쳐 잡은 뒤 강제로 순찰차 문을 다시 닫아 위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이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06. 01. 선고 2006도4449 판결). 나. 판단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로위반으로 단속된 후 단속경찰관들에게 큰소리를 치며 항의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나아가 피고인이 단속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속경찰관인 G의 몸을 밀친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행위가 공무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G의 경찰진술과 단속경찰관 중의 1인인 H의 법정진술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차문을 닫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외 공무집행을 방해할만한 다른 행동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H 역시 이 법정진술과는 달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어깨를 밀친 행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단속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그에 관한 아무런 영상이 존재하지 않은 점, 단속경찰관들이 이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어깨로 위 G을 밀쳐 공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가사 그러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G의 손을 잡고 강제로 순찰차문을 다시 닫은 사실이 있는지, 그러한 행위가 공무를 방해할 정도의 폭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단속경찰관인 위 G과 H은 이 부분에 관하여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위 G이 순찰차 문을 열다가 피고인의 몸에 부딪히면서 다시 차문이 닫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위 경찰관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위 G의 손을 잡아 다시 차문을 닫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당시 단속용 기계인 PDA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단속용지가 상당한 시간 출력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러한 동안 피고인은 단속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항의를 한 사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모욕적인 언사를 입건하기 위하여 단속경찰관들이 지원을 요청했던 사실, 위 H은 이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순찰차문을 조금 연 상태에서 위 G의 손을 잡아 다시 문을 닫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모욕죄의 현행법으로 체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만에 대한 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가벼운 유형력의 행사에 불과하여 그 성질상 위 G, H의 공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끝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치며 항의한 사실이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G, H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약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개동(30m²)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8: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D' 유흥주점 136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3세)가 잃어버린 자신의 지갑을 찾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지고, 맥주병을 피해 엎드린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90

범죄사실 1. 2014. 8. 25. 절도 피고인은 2014. 8. 25. 20:14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4. 8. 29. 절도 피고인은 2014. 8. 29. 12:19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F 정육점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의 H 투싼 승용차의 문을 잠그지 않고 위 정육점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17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4. 9. 7. 절도 피고인은 2014. 9. 7. 13:35경 경기 의정부시 호암로 144 회룡역 앞길에서 피해자 I이 J 포터 화물차의 문을 잠그지 않고 과일장사를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조수석에 놓아 둔 핸드백에서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에 대하여) 1.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확인(피해자 G, 피해자 D) 1. 각 cctv 사진(현장 및 주거지), cctv 사진(현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1항(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16

범죄사실 2014고단2916 피고인은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로부터 수출 물품을 받아 일본국의 수입업체측에 전달하고 수출대금을 받아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에 전달하는 일을 하는 속칭 '보따리상'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8. 12. 3.경 국내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D'가 수출하는 운동화 등의 물품을 항공기 탑승 시 개인 휴대품으로 신고하고 반출하여 일본 업체인 'LTD CO LTD'에 전달하고, 그 대금 엔화 3,402,000엔(한화 53,217,145원)을 위 일본 업체 직원으로부터 수출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수출대금을 휴대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사업자금'인 것처럼 인천공항세관에 허위 신고하고 반입한 다음 '주식회사 D'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경까지 별지 A 무등록외국환업무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517회에 걸쳐 일본에서 엔화 3,749,763,840엔(한화 49,858,701,207원)을 수령한 후 위 '주식회사 D'에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1회 10만 원을 지급받아 한국과 일본국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014고단6604 피고인은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로부터 수출 물품을 받아 일본 수입업체에 전달하고 수출대금을 건네받아 국내 수출업체나 운송업체에 전달하는 일을 하는 속칭 '하코비'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E, F, G과의 공동범행 E는 의류수출품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대표로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평화시장 일대 국내 의류수출업체들로부터 일본의 수입업체들이 일본에서 수입관세 등을 납부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수출신고 없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을 현금(엔화)으로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아 수출대금의 0.2% 상당을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고, 위 E가 관리하는 유령업체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거나 타인 명의의 수출 신고서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함께 끼워 수출하거나 속칭 '하코비'인 피고인, F을 통해 직접 일본으로 반출하는 등 정상적인 수출신고 없이 의류 등을 일본으로 운송해 주고, 그 수출대금을 일본의 수입업체들로부터 받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G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위 E에게 일본 수입업자들을 연결해주고, 위 E를 통해 일본에 수출된 물품대금을 일본의 의류수입자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I, J, K, L, M' 등 유령회사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엔화를 인출하여 피고인, 위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위 F은 위 G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엔화로 받아 국내 입국시 여행자 개인휴대품을 신고함에 있어 수출대금이 아닌 사업자금이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후 이를 위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 G과 위와 같이 각 역할을 분담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4.경 국내 수출업체인 'N'의 부탁을 받아 수출신고 없이 일본 수입업체인 'O'에 수출한 의류의 수출대금 일본화 1,300,969엔(한화 19,508,551원 상당)을 위 'O'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위 'N'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52회에 걸쳐 수출대금 일본화 2,147,409,707엔(한화 30,864,112,867원 상당)을 일본 수입업체들로부터 받아 국내 수출업체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P, Q 등의 업체를 통하여 알게 된 소규모 수출업체들로부터 수출대금의 0.2%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정상적인 수출신고 없이 의류 등 수출품을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개인 휴대물품으로 직접 일본 동경 나리타공항까지 운송해주고 그 수출대금을 R가 일본에 개설해 놓은 'S' 통장(구좌번호:T)으로 입금받거나 일본 현지 택배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아 국내 입국하면서 개인 휴대품 신고시 수출대금이 아닌 사업자금인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반입하여 위 해당 수출업체에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7. 1. 5. 인천 중구 공항로 72 인천국제공항 공항세관에서 수출신고 없이 수출품을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휴대물품으로 직접 일본 동경 나리타공항까지 운송해 주고 수출대금 일본화 9,000,000엔(한화 72,333,900원 상당)을 위 R 명의의 위 통장으로 입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국내로 입국시 인천공항세관에 사업자금인 것처럼 거짓 신고하여 국내 수출업체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8회에 걸쳐 일본화 2,359,892,000엔(한화 26,161,463,527원 상당)을 일본 수입업체들로부터 받아 국내 수출업체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E, F, G,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외화반출입신고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외국환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판시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90

범죄사실 2014고정990 피고인은 B 무쏘픽업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1. 19:04경 전남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상무C.C 입구(광주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정991 피고인은 C 체어맨 자동차의 양수자로서,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당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1. 경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동수로부터 위 자동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위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13. 9. 25.까지 광주 등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2014고정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5.경 광명시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49세)과 집안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하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각 폭행 피고인은 2014. 12. 1. 23:15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에 폭력적이다. 같이 살기 싫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 손 주먹을 휘두른 다음 가방을 잡고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19세)이 엄마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나도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현관문 앞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가방을 들고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2. 7. 12:40경 광명시 F에 있는 G교회 부근 앞길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임시보호소에 있던 피해자 D이 주거지에 있는 아들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자 "개 같은 년, 이년아 꺼져"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0. 21: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에 따라 피고인의 출입을 막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임시조치결정 1. 상해진단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2014. 12.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2014. 12. 7.)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던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별거를 원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판시 2, 3, 4죄의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