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7:5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선배인 F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벌 그만해."라고 말하면서 위험할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그곳 식당 앞 도로에서 부근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피해자를 향하여 낫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족지 열상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경 파주시 금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통장 사용료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PT 보안카드를 위 B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개의 접근매 1)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공소사실의 내용 및 적용법조에 맞게 정정함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E),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F),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G),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H)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7.22:50경 고흥군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피해자 D(41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뺨을 1대 얻어맞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1회 가량 내리치고, 이에 깨진 소주병을 잡고 몸싸움 하다가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8. 4.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26.경 목포시 C에 있는 'D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E에게 "2010. 1.16.부터 2011. 1. 10.까지 F G씨의 배에 승선하여 일을 할테니 월급을 가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6.경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7.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현금을 받거나 피고인이 지출해야 하는 숙박비, 외상 술값 등을 대신 지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99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로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과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있는 어진교차로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정부세종 청사 방면에서 어진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상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제2, 3 중족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서초구 C 앞길을 서래마을 방면에서 서초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차선을 침범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D, 37세)가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모닝 우측 앞바퀴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상황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호흡측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1. 19: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배회하고 다니던 중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열차가 도착하자 피해자 E(여, 30세)의 뒤에 서서 열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채증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행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년 4월 말 19: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안에서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판 수백 kg을 1t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사장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6. 9. 05: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3,500,000원 상당의 철판 5,000kg을 1t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7. 21. 1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6,083,000원 상당의 철판 8,690kg을 5t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 16: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204,000원 상당의 철판 41,720kg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7. 8. 16. 16:13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T 고물상 안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약 6,125,000원 상당의 철판 8,750kg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406,25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 17: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7,976,000원 상당의 철판 25,680kg을 대금 7,231,300원에 매수하여 장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7:0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모리에 있는 고모리저수지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읍 죽엽산로 149 이가팔사거리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1. 4. 13. 벌금 150만 원, 2003. 4. 25.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2005. 7. 21. 벌금 150만 원, 2008. 6. 27.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2015. 10. 5. 벌금 300만 원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 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으로 도로변의 펜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제대로 조향하지 못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상당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은 상당히 높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2:40경 김포시 B, 2층에 있는 °C' 2호실에서, 피해자 D(50세)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일부 가해행위의 내용 등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22.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10.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0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피해진술조서 1. J, K, L, M, N, O 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관련계산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 합계가 400만 원을 초과하는 작지 않은 금액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에게서 범행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 도매,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 1.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고 2015. 7.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649,4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오피스텔 918호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C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D'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7.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소위 '채팅앱'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여성의 사진과 가격표를 보내준 다음, 성매매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50분당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번역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10:24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 1. 내사보고(교통사고 발생시간 및 운전자, 차량 특정에 관하여), 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결격 입력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차량 이동거리 특정), 다음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직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양형판단),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의 유리 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청 B동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조퇴한 후 가출하여 2016. 5. 12.의 경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성구청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전화조사) 1.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 고발 공문,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10. 00: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동진면 30번국도 청 호교차로 300m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안읍 방면에서 격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간 거리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Ⅱ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번영로63-3 향토청국장에서부터 같은 군 동진면 30번 국도 청호교차로 300m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C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형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가중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하한은 징역 6월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0.161%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졸다가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이 상당히 파손될 정도로 심하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 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2001년에 벌금 70만 원, 2012년에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위 각 음주운전 전력과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납부한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차량에서 약 2시간 정도 자고 난 후 깨어나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서 경위에 경미하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지역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오는 등 성실하게 살아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0:16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보고싶다 동창생'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로 44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대장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19%로 상당히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시 동종 범죄 전력은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약 6년 전과 5년 3개월 전의 범행이고, 위 각 동종 범죄 전력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082%와 0.084%로 매우 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을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어린 아들과 조카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26.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4.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8.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직무상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 등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7. 06:15경 울산 남구 B 앞길에서 검정색 테이프로 손잡이와 칼날 뒤꿈치 부분을 감싼 회칼(전체길이 41cm, 칼날길이 26cm) 1자루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 등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도검의 형상과 소지목적, 단속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제7회 동시지방선거 C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8. 6. 13. 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D의 배우자이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9. 17:00경, 지인을 문병하기 위해 충남 E에 있는 B병원 307호 입원실을 찾아가 위 병실에 입원해있는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선거구민인 F에게 병문안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었다. 이로써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답서(G), 수사보고서(사실관계 확인 등) 1. 선거사무장, 배우자 등 선임신고서, 재원환자 현황표, 명함 사진 등, 후보자 명부, H 검색 페이지, D과 H 관련 방송화면 캡쳐 1.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오만 원권 지폐 1장(증 제1호), 흰색편지봉투(B병원) 1매(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순수한 마음에서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M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100 만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군수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공직선거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돈을 준 시기가 선거일과 가까운 점, 피고인은 당초 F이 아닌 제3자의 병문안을 위해 병원을 찾아갔던 점, F은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한 기부행위는 그 금액이 5만 원으로 크지 않고 상대방도 1명뿐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1: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소변을 참지 못해 택시 안에서 소변을 보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변상을 요구받자 화가 나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로 212에 있는 죽전 파출소 부근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덜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3:50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부근을 운행 중인 4호선 지하철에서 짧은 정장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 럭시 S7 휴대전화기(증 제1호)에 내장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목부터 무릎 부분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줌인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목과 다리 및 치마 속 부분을 확대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4:25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곳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72번길 36에 있는 주식회사 채움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유인 1억 5,530만 6,800원 상당의 재규어 XJ3.0 C 승용차에 관하여 보증금 3,632만 5,000원에 월 상환액 322만 원씩 48개월 동안 납입한 후 피고인이 소유권을 이전받되, 2회 이상 연속으로 월 상환액을 연체할 경우 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한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6. 3.분 리스료부터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6. 5. 25.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위 승용차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사진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자동차리스약관 첨부)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불량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1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 이륜자 동차 등록번호판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 소유인 E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G)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0. 4. 19:30경 서울 종로구 H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바이 사진 1. 압수조서 1. 임의동행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유이탈물횡령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23:21경 남양주시 평내동에서부터 같은 시 마치로 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2018. 1. 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약 4개월만에 재범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의 정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