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2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2:1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 앞에 이르러, 5개월간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2015. 8.경 헤어진 이후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현관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침대에서 옷을 벗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3:30경 귀가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가 만히 있어라 미친년아,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 분간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봄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1. CCTV 채증 사진,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 유전자감정서, 고소인 주거지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과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던 것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귀가한 피해자와 상당한 시간을 보낸 다음 사후적으로 강간의 고의를 가지게 되어 강간범행을 하였는바, 형법상 강간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인정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의 행위의 실체는 강간행위에 있고, 주거침입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가중처벌하는 데 있어서 신분적인 요소에 불과하므로, 위 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강간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4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거침입 당시에 강간의 고의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거침입 이후에 비로소 강간의 범의가 생겼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강간의 고의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ㅣ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전 애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가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거를 하면서 애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일방적으로 화해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확정 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판사 홍승모 판사 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