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90

범죄사실 G과 H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I호텔 카지노 내의 일명 '정킷(Junket)방'(현지 조직폭력배 등이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호텔 카지노의 VIP룸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카지노 업체와 사이에 정해진 이익 비율대로 나누어 갖는 카지노 도박장을 의미함)인 'J'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K(2016. 11. 19. 판결 확정)은 위 호텔의 정킷방인 이른바 'J 18번 방'에서 'K이사'로 불리며 해외 원정도박자 유치 및 운영, 직원 및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L와 M(2016. 11. 15. 판결 확정)는 정킷방에서 고액의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내국인 재력가들을 모집한 뒤 위 정킷방에 데리고 가 도박을 하게 하고 정킷방에서 고객들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는 판돈인 이른바 '롤링칩'의 금액 중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일명 '에이전트'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는 K의 친동생으로서 일명 'B사장'으로 불리며 카지노 운영자금 및 수금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M의 외삼촌 행세를 하면서 정킷방에서 고객들에게 빌려 준 도박자금의 회수를 담당하였다. 1.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 G 등 J 정킷방 운영자들은 카지노 업체에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바카라'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개인 룸을 빌리고 정킷방의 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카지노 업체와 5:5로 나눠갖기로 하고, K은 위 J의 직원으로 정킷방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출입카드 및 카지노칩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고객들을 데리고 오는 에이전트들에게 게임룰이나 정킷방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M와 L는 위 J 정킷방에 한국인 원정도박자를 유치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한국에서 원정도박자들로부터 위 도박시 대여해 준 차용금을 상환받아 G 등에게 전달해 주고 G 등으로부터 위 정킷방의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M와 L는 함께 2015. 2. 6. 23:00경 필리핀 여행객인 N과 O을 위 카지노정킷방인 'J 18번 방'으로 안내하고, K은 M와 L의 소개 및 부탁을 받고 N에게 20억 원 상당의 카지노 칩(롤링칩)을 빌려 주어 N로 하여금 이때부터 2015. 2. 7. 06:00경까지 위 방에서 플레이어와 뱅커중 한 쪽을 택해 칩을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장을 받아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백 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K, L, G, H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6억 2,500만 원을 갈취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바카라 도박으로 20억 원 상당을 잃은 피해자 N(61세)이 2015. 2. 8. 한국으로 귀국한 뒤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위 도박채무 20억 원 상당을 받아내기로 M, K 등과 공모하여, K은 위 도박빛의 보증을 선 M의 부탁에 따라 J 직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알고 있던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B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하고, M는 지인인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을 대신하여 위 도박채무 20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 15. 07:00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회장님 필리핀에서 돈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 주변에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어 같은 날 15:00경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내려온 O을 만나, 언더게임을 이유로 도박빚의 변제를 거절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A이 "저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사람인데, 울산지역에서 회장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알아보고 왔습니다. 저의 조카(M) 살려주는 셈치고 변제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돈을 갚지 않으면 J에서 한국으로 사람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러함에도 피해자가 도박빚을 전혀 갚지 않자, M와 L는 피해자와 O을 상대로 피해자가 위 도박빚을 갚지 않을 경우 위 도박빛의 보증을 선 M가 다친다면서 한번만 살려달라고 거듭 애원하고 당시 울산지역에서 중견기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의 해외원정 도박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계속하여 도박빚 20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5. 2. 17.경 위 도박채무 중 10억 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O에게 전하여, 피해자를 대리한 O이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호텔 1층 커피숍에서 L를 만나 결국 피해자가 J측에 줄 도박 빚을 10억 원으로 합의하였으며, 그날 M와 L는 O의 요청에 따라 M가 필리핀에서 '2015. 2. 6.부터 2. 7.까지 N의 카지노 내에서 일어난 일체의 행위에 대한 정보(채권/채무, 개인정보, 사진, 영상자료 등)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M, K, L 등과 순차 공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및 그 대리인 O을 상대로 피해자가 도박채무를 갚지 아니할 경우 J측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신체나 명예 등에 손상을 주거나 피해자의 해외원정 도박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개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채무 20억 원 중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다음, 그에 따라 2015. 2. 27.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B가 수표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12.경 L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억 5,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4. 13.경 L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6억 2,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13억 7,5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M, K 등은 피해자가 0을 통해 그 지불을 약속한 도박빚 10억 원 중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자, 해외원정 도박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개되는 것을 우려하던 피해자를 거듭 압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도박채무 13억 7,500만 원을 모두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M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5. 5. 20. 07:00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부터 담을 따라 걸으며 피해자에게 "왜 약속한 돈을 제때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시 도박하는 동영상도 다 있습니다. 동영상을 다 유포해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끌면 좋은 일 없습니다. 저는 돈만 받으면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M, K, G 등은 함께 2015. 6. 8.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KTX 울산역 회의사무실에서 O 등 피해자측 사람들을 만나 O에게 나머지 도박빚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O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주변에서 위세를 가하고, G은 "곧 곤경에 처할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K은 "후회할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M는 2015. 6. 18. 14:56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 주민센터에서,Y라는 제하로 피해자의 사생활과 가족관계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와 피해자가 카지노를 하는 모습의 사진을 울산 울주군 Z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A 사무실 팩스(AB)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6. 20.까지 십여회에 걸쳐 동일한 문서를 위 사무실의 팩스로 전송하고, 2015. 6. 19. 16:07경 울산 울주군 Z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A 정문 앞 길바닥에 드러누워 "N 회장을 만나러 왔다. 여기 있는 것 다 안다. N 회장 못 만나면 나는 죽게 되어 있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2015. 6. 22. 08:00경 위 AA 정문에서 "N 회장님 저를 보증 세워 놓고 나 몰라라하면 저는 죽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약 2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하는 등 피해자와의 면담 내지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 그러함에도 피해자가 나머지 도박채무를 갚지 않자, M는 2015. 6. 하순경 AC언론 기자와 AD 언론 기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필리핀 정킷방 도박행위에 대하여 제보하고 피해자의 카지노 출입내역을 전송함으로써 2015. 6. 26.자로 AC언론과 AD 언론에 '울산 중견 기업가(피해자)가 40여 차례 상습 해외원정도박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K, L, G, H 등과 순차 공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및 그 대리인 O을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M 등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해외원정 도박사실 등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도박채무 13억 7,5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언론보도사실을 알게된 피해자가 2015. 6. 26.경 경찰에 신고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내지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언론기사 스크랩 자료 사본,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문건발송 동사무소 CCTV 수사 사본,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사본), 지시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공동공갈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공동공갈미수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공갈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중한 점, 미합의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직접적인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공범자들에게 확정된 형량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