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의 할머니인 C과 약 20년 동안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6:0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이 일을 하러 나간 틈을 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넣어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E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일시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출결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가 분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자칫 피고인과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등교 준비를 시작하기 전인 06:00경 방 안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비켜 옆에 눕게.”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옆에 눕더니 피해자의 얼굴, 머리카락을 만졌고, 뽀뽀를 하고, 배를 쓰다듬었으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넣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비볐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졸업식 무렵까지 2주 동안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가 등교 준비를 시작하기 전인 06:00경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입을 맞추고, 배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비볐다. 피해자는 주중에만 등교를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머물고 주말에는 대전 F에 있는 E의 집에 갔기 때문에, 주말인 2018. 12. 29. 및 2018. 12. 30.에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공휴일인 2018. 12. 25. 및 2018. 1. 1.에는 E의 집에 가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던 탓에 위 각 일자에도 피해를 입었다. 2018. 12. 26. 06:00경에는 피고인에게서 담배 냄새가 강하게 났다. 피고인은 외할머니와 싸우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담배를 피우는데, 아마도 그 날은 피고인이 외할머니와 싸웠던 것 같았다. 당시 피고인은 전과 같이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는데, 그 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밀쳐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비볐고,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잠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이를 그만두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방을 나갔다. 피고인은 2018. 12. 31. 06:00경에도 어김없이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만졌는데, 그 날은 피고인이 몸을 더듬는 순서가 좀 다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입을 맞추고, 배를 만지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비비는 행동은 그 전의 행동과 같았다. 피고인은 2019. 1. 4. 06:00경에도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만졌는데, 그 날은 다른 날과 달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더욱 완강히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 계속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할 거에요.”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얘기하면 죽일거야, 너 말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니 애미랑 너 몰살시켜버린다, 너 내 성격 알지.”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이 추행을 당할 당시 기분이 너무 더러웠고, 아무 말도 못하는 자기 자신이 싫었으나,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참자.’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였다. 졸업식 후 2~3일 뒤에 외할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나, 외할머니는 “할 아버지가 네가 좋아서 애정 표현을 하는 거야.”라고 웃으며 대답하였다. 외할머니는 피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2) 위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을 각각의 상황을 구별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자의 감정상태,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 사이의 갈등관계 및 그 원인, 피고인만 챙기고 손녀인 피해자에게는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던 C에 대한 서운함 등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여러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범행 일시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앞서 본 수사기관 진술내용과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최초 범행에 관하여 “그 당시저는 아침에 샤워를 하고 등교를 하기 때문에 오전 6시쯤? 5시 6시쯤에 일어나서 하루 동안 어떻게 할지 계획을 머릿속으로 짜고 있었는데 그 분이 방 안에 들어와 옆에 누워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배를 쓰다듬으면서 계속 안으려고 뽀뽀하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제 다리 사이에 그 분 발을 껴서 성기 쪽을 자꾸 비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성추행 당한 2주 전 그 전부터 저희 엄마랑 그 분이랑 돈 관계 때문에 많이 다투셨거든요. 그 후부터 그랬는데.”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첫날 했던 방법과 비슷하게 항상 머리 쓰다듬으면서 배를 쓰다듬으면서 첫날과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지만,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뉘앙스, 이 법정에서 엿보인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기억을 되살려 사실을 진술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보일 뿐, 미리 준비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기간을 ‘겨울방학 및 중학교 졸업을 앞둔 2주(주말 제외)’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겨울방학 및 졸업일을 기준으로 2주를 역산하여 최초 범행일자를 2018. 12. 24.로, 마지막 범행일자를 2019. 1. 4.로 각 특정한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범행일자를 특정한 경위는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2018. 12. 중순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주말을 제외한 2주간 피고인으로부터 약 10회에 걸쳐 피해를 당하였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원래 대전에서 엄마와 함께 살면서 대전에 있는 G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울증을 앓게 되어 학교를 자주 빠지는 바람에 졸업을 위한 수업일수가 부족해졌습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경우 졸업을 할 수 있다기에 부득이하게 H중학교로 전학을 간 것이었고 한두 달만 더 참으면 졸업을 하는데 조금만 더 참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범행 후에도 계속 외할머니 댁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제가 2019. 1. 4. 방학을 해서 엄마가 살고 있는 대전 F으로 갔고, 엄마한테 가기 2주 전부터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막막하고 떨려서 생각도 나지 않았는데, 방학 시작한 날을 생각하니 기억이 났습니다.”고 진술하여 겨울방학 시작을 기준으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검찰 전화 조사 과정에서 집에 보관하고 있던 중학교 졸업장에 기재된 날짜를 확인하고 겨울방학 및 졸업일자가 2019. 1. 9.임을 떠올린 후 ‘2020. 1. 4.경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한 후에는 피고인이 2019. 1. 9.까지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사건 조사가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겨울방학 및 졸업일자를 2019. 1. 9.가 아닌 2019. 1. 4.로 진술한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단순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각 피해사실마다 그 시기상의 특징적인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최초 범행은 크리스마스인 2018. 12. 25. 전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은 공휴일이었으나 피해자가 대전에 있는 E의 집에 가지 못한 2018. 12. 25. 및 2018. 1. 1.에도 반복되었으며, 학교 축제가 있었던 2019. 1. 3.에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도 범행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5)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판시와 같은 성폭력피해를 뒤늦게 E에게 알린 경위와 그에 대한 E의 반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도 무척 자연스럽고 자신의 감정까지 드러날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예컨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그분의 성격을 잘 알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저희 엄마가 돈을 안 빌려주시면 저희 집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시고 문을 발로 차서 되게 위협을 많이 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자기 팔을 그어서 소주병으로 팔을 그어서 피가 뚝뚝 흐르는 사진을 저희 엄마한테 보내서 협박하는 그런 문자도 봐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갈수록 제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마다 항상 있었던 일들을 자꾸 악몽을 꾸니까 제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실까봐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제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피해 사실을 엄마에게 말씀드리면 또 피고인과 C하고 싸워야 할 것 같고, 저는 그 여중 졸업한 이후로 그 분들과 엮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어서 그냥 저 혼자 관 속에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하고.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정신이 자꾸 이상 해지고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 더 심해지고 자해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엄마한테.”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의해 뒷받침되어 설득력이 높다. E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2017. 여름경부터 2020. 6.경까지 우울증 약을 복용하였는데, H중학교를 졸업한 후 증세가 악화되어 2020. 4.경부터 천안I병원에 3차례 정도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결국 2020. 7. 말경 고등학교를 자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발생 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결국 학교를 자퇴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30분에서 1시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12. 28.부터 2018. 1. 4.까지 매일 07:00경까지 가스배달 업체에 출근하였고, 이를 위하여 적어도 06:30경에는 집을 나섰으므로, 피고인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피해자의 방 안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지속된 시간에 관하여 경찰 3회 조사에서 “길면 1시간, 짧으면 30분 동안 제 방에서 있다가 나갔는데 1시간이 더 많았어요.”라고 진술한바, 그 취지는 이 사건 각 범행 모두가 30분에서 1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판시 범행기간 중 어떤 날의 범행은 약 30분, 어떤 날의 범행은 약 1시간 정도 각 지속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행기간인 10일(2018. 12. 24.부터 2019. 1. 4.까지) 중 4일(2018. 12. 24.부터 2018. 12. 27.까지)을 제외한 나머지 6일(2018. 12. 28.부터 2019. 1. 4.까지) 동안 매일 06:30경 집을 나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6일간 06:00경부터 06:30경까지 약 30분간 피해자의 방 안에 머물며 판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판시 범행기간 중 범행 일부가 약 30분간 지속되었다는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진술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옆에 누웠을 때가 대략 시간이 몇 시쯤으로 기억되는 것 같아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6시 반에서 7시 사이. 6시에서 7시 정도.”라고 대답하면서도, “(피고인이 판시 범행기간 중) 일을 하러 나간 시간대가 대략 아침 06:30경이 맞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때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안에 머무르며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었던 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06:00경부터 06:30경까지 약 30분 남짓이 된다.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훨씬 길게 느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관적인 피해감정에 기초하여 범행이 지속된 시간을 “길면 1시간, 짧으면 30분”이라고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 중 “길면 1시간, 짧으면 30분” 부분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30분에서 1시간가량 지속되었다고 보아 그에 반대되는 사정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C는 2018. 10.경부터 2019. 4.경까지 J가 아닌 K에서 근무하였고, J와는 달리 K은 새벽에 출근할 필요가 없어 매일 08:30경에서야 집을 나섰기 때문에, 피고인이 판시 범행기간 중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방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C가 이를 보지 못할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 안에) 저와 피고인단 둘이만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항상 일을 하러 새벽 5시경에 집을 나가셔서 피고인이 외할머니를 일터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와 피고인만 집에 있게 됐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전화 조사 당시 “(C가) J에서 삼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C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기간 중 C는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는데, 자신은 매일 06:00경 기상하여 방 밖으로 나가 부엌에서 식사 준비 및 출근 준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C가 일을 나갈 당시) 따로 인사를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새벽에 일을 나가고, 그 남자가 할머니를 일터에 태워다주는 상황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C가) 나가신 건 맞는데 식당을 다니셨거나 그랬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밭에 가셨을 수도 있고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나가신 건 맞아요.”라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C가 판시 범행기간에 08:30경에서야 출근하여 집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C가 출근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C가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위하여 방 밖으로 나간 것을 두고 C가 J에 출근하기 위해 새벽 무렵 집 밖에 나간 것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범행 당시의 주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은 다소 부정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란 할아버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경험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충격과 상처로 남아 있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했던 행동이나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은 시간이 흐른다고 하여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C가 집 안에 있었는지 여부 등 범행 당시의 주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C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기억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강제추행 범행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까지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나)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06:00경부터 한 시간 가량 피고인이 안 좋은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피고인이 06:00경 전에 출근 준비를 해야 하고 C는 08:30경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근을 하고 그 학생이 등교를 하든지 한 그 시간에는 C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C가 금방 알 수 있었겠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알지요”,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을 수 없지요. 제가 집을 비운 적이 없으니까.”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생활하던 방에서 화장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방을 경유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기간 중 아침 시간에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간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한참 부엌에서 식사 준비 등에 집중하고 있었던 C로서는 피고인이 그 시간에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는지 여부 자체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수 있고, 설령 C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저 출근 준비 과정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을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이불 속에서 이루어진데다 피해자도 범행 직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C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방 안에서 일어난 상황이 특별히 이목을 끌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C의 이 부분 법정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다) 한편, C는 이 법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가만히 안 있지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내용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다면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버리지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던 상황에 관하여 “제가 대놓고 그 분이 저한테 성적으로 나쁘게 대했다 이렇게 얘기는 안하고 법사님(피고인을 의미한다)이 그런 행동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금 다르게 바꿔서.”, “그냥 최대한 돌려서 애정표현하시는 게 과하신 것 같다고.”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C는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음에도 미처 상황의 심각성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탓에, 오랜 시일이 지난 현재에는 그와 같은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평소에 피고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피고인을 살갑게 대하였고, 2018. 9.경에는 3회에 걸쳐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게 했는데, 그 후 피고인 및 E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관계가 악화되자, E이 피고인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행을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도록 사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르던 사람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쉽게 외부에 말하기 힘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아무리 E이 피고인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 피해자가 그런 수치스러운 내용을 그것도 무척 상세하게 거짓으로 꾸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일관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고소 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E에게 이 사건 고소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4년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처인 C의 외손녀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머물던 방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향후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정서적 발달을 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어머니인 E의 사주를 받아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그 모친을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행 이후에는 더 이상의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만 3회 받은 적이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