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7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23. 01: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일행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자 "야 씹할 놈아, 너는 뭐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G 순찰차 우측 뒷문 선바이저를 팔꿈치로 쳐서 깨뜨리고, 이후 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H 순찰차 우측 뒷좌석 고무패킹을 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 일행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는 사이에 위 F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나랑 한번 붙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과 가슴을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순경 F 피해사진, 순41호(H) 고무패킹 피해사진, 순43호(G) 선바이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주취 중의 실수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과 가족이 있고, 현재 취업이 되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부양가족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여겨져 징역형을 선택하되, 경고의 의미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3고단836] 피고인은 2013. 6. 29.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수지동태탕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문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865] 피고인은 2013. 8. 9. 00:38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이동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양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2. 9. 17:13경 호남고속도로 정읍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제2축중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2:40경 문경시 C에 있는 D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병신 같은 게"라는 등 욕설을 듣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8cm, 손잡이 11cm)를 발로 밀며 "어디 한 번 찔러 죽여 봐"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8.경부터 2015. 8. 23. 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B 소재 직장 숙소 내에서, C이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D로부터 부여받아, 컴퓨터로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후 D 명의 계좌와 Col 사용한 차명계좌인 E, F, G 명의의 각 계좌로 사설마권 구매대금을 송금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아 직접 베팅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92,72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함으로써,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00

범죄사실 [2013고단4300] 피고인은 2013. 7. 12. 04: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20 남대문 지하도 입구에서, 지하도 난간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 C(42세)으로부터 "비 맞지 말고 지하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하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지하도 계단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번 좌측 횡행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450] 피고인은 2013. 9. 3. 13:20경 서울 중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61세)가 배달한 식판을 수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판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던지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얼굴, 팔꿈치 및 무릎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2013고단6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6월~3년(경합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반복적 범행인 점,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3:50경 대전 중구 대종로 49 고려치과의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사네거리 쪽에서 옥계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 상황 및 보행자의 유무를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79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점이 사고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는 부부사이이나 별거 중에 있고, 피해자 D(49세)은 피해자 C과 댄스학원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02:45경 부천시 소사구 E건물 102호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이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청소기를 들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방법 적용)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용 청소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그 범정 역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간통을 의심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19세)와E대학 F학과 동기생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19. 18:00경 피해자가 평소 자신들을 비웃고 다니는 등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학 소재 '봉사관' 뒤편 공터로 피해자를 데려온 뒤,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 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4. 19. 10:20 경 경기 여주군 대학 내 '창의관' 뒤 공터에서 수업시간에 강의실 내에서 자리를 자주 옮기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지적당하자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2. 6.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 A 과 각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같은 단 4.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같은 학과 동기생인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으나, 피고인들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2012. 6. 초순경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사가 고객들의 신용카드 사용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차량 구매시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을 상향해 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2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 삼성카드 한도를 4,000만 원으로 상향해 주면 삼성카드로 차량을 구매한 뒤 곧바로 카드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신용카드 한도액을 올려주면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매한 뒤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으로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삼성카드 사용 한도액을 상향 조정 받은 다음 피고인의 삼성카드로 제네시스 차량 대금 4,00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신용카드사 및 캐피탈 업체로부터 합계 151,4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드신청서, 카드 사용내역, 입금내역 신용카드 개설내역, 신용카드 연체정보 1. 제네시스 자동차등록원부, 제네시스 자동차매매계약서, 우리은행 비씨카드 제신고서, 우리은행 비씨카드 거래승인내역, 하나카드 승인내역서, 롯데카드 회원별 매출내역서, 산타페 자동차등록원부, 산타페 자동차매매계약서, KB국민카드 과거이용실적, 기업은행 IBK 비씨카드 카드승인내역, 레이 자동차등록원부, 레이 자동차매매계약서, BMW 320d 자동차등록원부, KB 캐피탈 거래내역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크고 범행의 수법 또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2, 3, 4, 5, 은 피해자와 합의되었거나, 카드대금 정상변제 중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3441 1. 피고인은 2016. 10. 4. 19:2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49세)이 주차하여 둔 D 포터 화물차를 손으로 치고, 피해자가 왜 차를 치냐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974] 2. 피고인은 2016. 11. 9. 19:30경 창원시 의창구 E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이 운영하는 G단란주점에서 약 1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2개를 바닥에 던져 고장나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9, 19:40경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건물 밖으로 나와 위 E 1층 입구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H(57세)이 관리하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위 건물 경비실 옆 게시판 유리를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정정) 1. 사진 20163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에 대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별건 재판진행 경과 확인)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인적·물적 피해 정도 등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판시 제1죄(상해죄)의 경우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던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판시 제2, 3죄(재물손괴죄)의 경우 위 공연음란죄로 인한 집 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1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6.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30. 02:39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H GTS 오토바이에 피고인 B을 태우고 도로변에 주차된 코란도 승용차 뒤에서 대기하던 중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차된 코란도 승용차 뒤에서 출발하면서 급격하게 우회전을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을 일부러 들이받는 고의의 고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신고하면서, 피고인 A은 그때부터 약 13일간 K 신경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2015.11. 13.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 2015. 12. 21.경 치료비 명목으로 704,930원을, 피고인 B은 그때부터 약 11일간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2015. 11, 13.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5, 12. 21.경 치료비 명목으로 621,680원을 각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 동영상 사진, 실황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I, A), 각 차적조회(J 아반떼, H GTS125), 각 의무보험조회 (J 아반떼, H GTS125),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견적서, 현장CD, 각 보험사별 보험처리 문건 1부,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이 사건 사고가 고의에 의하여 가장된 사고가 아니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피고인들이 탄 오토바이가 주차된 코란도 차량의 후면에 위치하고 있었고, 위 코란도 차량의 유리창을 통해 전방도로의 상황이 확인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손을 놓으면서 오토바이에서 떨어질 때 양손을 높이 드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연출한 점, 오토바이와 아반테 승용차가 서로 부딪힌 후에도 피고인 A이 불필요하게 다시 자신의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 오토바이 및 자신의 몸을 위 차량에 부딪히게 하는 행동을 취하였던 점, 당시 위 아반테 차량의 전조등이 켜진 상태였고, 서행 중이었으므로 충분히 제동장치를 조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에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전화를 하고 있었고, 자신은 전화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들이 사고 현장에 머무른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이상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들도 수긍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2. 9. 3.경 이 사건 사고 인근장소에서 일방차로를 역주행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일방통행 구간이라는 등의 교통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하여 이들의 입원치료기간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를 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고려한 정상 - 이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전과 있음, 진지한 반성 없음 2. 피고인 B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 누범기간 중의 범행, 이종 실형 전과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전과 있음, 진지한 반성 없음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9.부터 2016. 2. 2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2. 4. 02:1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6. 2. 4. 02:45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용호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4. 02:45경 위 용호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잠이 들었고, 녹색 신호임에도 진행하지 아니한 채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한 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 및 면허대장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8, 11, 및 2015. 12. 4.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3.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펜션 앞 편도 1차선의 도로상을 고성읍 방면에서 거류면 방향으로 시속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0세)를 위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충돌하여 풀밭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2,3,20:45 경 고성군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실황조사,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진하게 뉘우침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의 유족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13:00경에서 같은 날 14:2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C 매장 1층, 2층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차량열쇠 모형의 소형 캠코더로 쇼핑중인 피해자 D(여, 19세)의 다리부위 쪽으로 향한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짧은 핫팬츠와 치마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다리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화면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1. 20.경부터 2015. 2. 13. 경까지 위 D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프로그램을 USB 메모리를 이용하여 '카시오페아' 게임기 39대에 설치, 운영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9.경 위 D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 카시오페아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을 가져오면 상품권 1장당 현금 5,000원으로 주는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단속지원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범행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2.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11.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전주시 인후동 소재 상호불상 사우나 앞길에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명주골 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21쪽), 내사보고(최종 음주시각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2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3, 7, 22, 전처와 이혼한 후 귀농하여 94세의 조모, 파킨슨 병과 치매 등 중병을 앓고 있는 75세의 아버지 및 지체장애인으로서 역시 건강이 좋지 않은 72세의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부양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가혹한 곤경을 수반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금주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7: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편도 4차로의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방서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사고장소 무인단속자료 관련), 무인단속자료관리 조회화면 1. 수사보고(진술조서 대필, 간인 및 보행자 횡단방향 관련) 1. 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음주운전,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발생, 동종 전과(벌금형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8.20:08경 영주시 풍기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8.20:10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D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자위 경위 에게 "씨발놈아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위 E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전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8.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네 소재 식당 앞부터 같은 시, 장현리 2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상당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라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은 처로부터 딸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음주를 하던 장소, 이 사건 병원과의 위치 관계, 병원 진료차트에 기재된 진료시간(11:38), 병원의 주말 운영시간,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2, 9. 8.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회식 중에 자식들이 너무 보고 싶어 갔다"고 적시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딸이 아프다는 등의 진술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으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보지 않음. 설령 그와 같은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에게 본인의 음주 사실을 설명하고 택시나 응급차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되지는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52

범죄사실 2015고단1952 1. 피고인은 2015. 3. 19. 23:55경 동작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4호선 지하철에서, 피해자 C(22세)이 시끄럽다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수역 지하철역에서 하차하려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막아서자 이수역 지하철역사에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대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하철역사 의자에 앉히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4384₁ 2. 피고인은 2015.6.28. 03:30경 군포시 D 건물 1층 'E슈퍼'에서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의 가방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더러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 가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귀와 머리채를 잡아 당겼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 2015고단1952]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 2015고단4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2014.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특히 위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모욕, 폭행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에 따른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법죄인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경미한 상해)의 하한인 징역 2월과 상한인 징역 1년 4월(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다가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이 권고형의 범위임 ]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