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4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건물 F호 소재 변호사 G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이나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말경,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I 상대로 H의 자녀인 J의 태아보험 보험금 청구 소송과 관련된 법률사무 처리를 부탁받은 뒤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수임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2016. 1. 28.경부터 2017. 7. 11.경까지 사이에 H으로 하여금 K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하고, 경북대학교 병원 등을 통한 신체감정 의뢰 절차를 대신 이행하고, 보험사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그 후에 병원 측에 의료소송을 제기함이 용이하다는 취지로 조언하는 등 법률상담, 관련서류 준비 등 업무를 하여 2017. 7. 11.경 H이 I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4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게 하고, 같은 날 H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7.경부터 2018.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34,50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1708 피고인은 2020. 8. 29.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구 수성구 N아파트 동 호에 대하여 피해자 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입주 시까지 해지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많아 피고인의 재정능력으로는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9.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6.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28,0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10 피고인은 2018.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G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을 당시에 밀양 Q병원 화재사고와 관련된 유가족이었던 피해자 C이 위 변호사에게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행위 일체를 위임하였던 적이 있었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6. 14.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2018년 밀양 Q병원 화재사고의 유가족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별개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 2,75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피고인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피해자에게 지원금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50,000원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6. 15.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유가족 지원금과 관련하여 법원 인지대, 송달료로 1,284,500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R 계좌로 1,284,500원 송금 받았다. 2022고단1041 피고인은 2015. 1. 14.경부터 2020. 2. 14.경까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G 법률사무소의 사무장 및 손해사정사로 근무하며 법률사무 보조, 보험료 조정 및 관련 계좌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사채로 4억 원, 금융권에 2억 원, 기타 채무 2억 원 등을 차용하며 빚이 늘어나게 되자 위 법률 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법률사무처리 의뢰비용 등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S 및 피해자 T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2.경 위 G 법률사무소에서, 다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U을 통해 U의 6촌 누나인 피해자 S 아들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업무를 의뢰받아 처리하던 중, 2017. 1. 4.경 위 U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사망 보험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 처리를 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비로 3백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거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변호사 선임 업무 등을 진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U 명의 V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15.경 위 G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S으로부터 상대방 측과 합의를 할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금을 대신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합의서’ 양식의 종이에 펜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소: 대구 달서 W건물 X호, 성명: 망 Y, 사고경위: 2016. 11. 21. 00시05분경 대구 달서월배로 14도로상, 수령금액: 일억오천오백만(155,000,000), 내용 및 조건: 본건 사고로 인한 상실수익액, 위자료, 장례비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위 피해자: Z, S, 가해자 또는 대리인: 변호사 G, 날짜: 2017. 3. 15., 은행명: V, 예금주: G, 입금계좌: (계좌번호 3 생략)’라고 기재하고, S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찍어 S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T주식회사 보상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17. 3. 1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관리의 G 명의 V은행 계좌로 15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장을 위조 및 행사하여 피해자 T주식회사로부터 1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법률사무 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8. 21.경 피해자 AA로부터 동생 AB의 2015. 8. 16.경 교통사고로 인해 AC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Y 관련 업무를 보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6.경 AC에서 위 판결 내용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 333,435,214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8. 21.경 그 중 14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93,435,214원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위 G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의 아들 AE의 2016. 12. 8.경 추락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사건의 민사 소송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보험사로부터 1억 2,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상대방 측이 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가입한 보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좋다. 돈을 입금하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거액의개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위 AE의 사고 관련 민사 소송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경 수수료 명목 등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공보수비, 법원인지대 명목 등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53,679,1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Z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AF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경 AF으로부터 별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자(2020. 12. 31. 혐의없음 처분), 때마침 AF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처벌불원서를 위조 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본인은 2017. 5.경 피의자 A에게 본인의 남편 AG의 사망에 대한 사건의 처리를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금번 재판에 따라 판결을 받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고, 본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에 본인은 피의자가 더 이상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위와 같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 제출인 AF’이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그 명의 옆에 AF의 도장을 찍어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한 후, 2019. 12. 9.경 변호사 AH을 통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AI 검사실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명의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법무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업무인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등기 신청의 대리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전등기 업무 의뢰를 위해 찾아 온 피해자 D에게 “영월군 AJ 원룸 소유권 명의를 AK로부터 당신 명의로 이전등기 해 줄 테니 취득세와 법무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었고, 당시 거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법무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원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법무사가 아니면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등기 신청 대리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6.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0.경 위 G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AM을 통해 피해자 AL에게 "밀양에 있는 병원 주차장 1/2을 경매로 낙찰 받아야 하는데 경매대금 8,000만 원이 필요하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조로 대구 남부 AN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2018. 5. 11.자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해 주겠다.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은 이미 변제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담보가치 있는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거나 빌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 AO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7.경 부동산 매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P에게 “내 소유 대구 수성 N아파트 AQ호를 매도하겠으니 우선 가계약금을 보내라.”라고 한 뒤, 다음날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위 ㈜AR 사무실에서 피해자 AP를 만나 “중도금을 주면 위 아파트 등기에 기재된 압류 및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 깨끗한 상태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7.경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파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O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S 및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6.경 위 G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S 및 피해자 AT로부터 그들을 상대로 임차인 AU가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CA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 관련 업무를 의뢰받자, 피해자들에게 “임차인 AU의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공탁할 예정이니, 공탁금과 변호사 수임료 220만 원을 입금해 달라. 소 취하를 시켜 사건을 종결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당시 거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탁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취하 등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임대차보증금공탁금 및 변호사 비용 명목 등으로 피고인 명의 R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5,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AS 및 AT에게 법률상담을 하고, CA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 진행 중 위 AU 측 대리인과 합의하는 등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22고단1524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G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법률사무 보조, 보험료 조정 및 관련 계좌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법률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들로부터 사건 합의금 명목 등으로 받은 돈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G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AV으로부터 AW병원의 보험사기 사건 관련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CB에 대해 선임과 함께 위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018. 8. 31.경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천만 원을, 같은 해 9. 5.경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T 및 AX에게 합의금으로 지급된 1억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비트코인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2691 피고인은 2018. 8.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Y에게 “이자를 많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원금은 2019. 2. 2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AZ은행(계좌번호 6 생략)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빌렸던 원금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한 번에 줄 테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 6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AZ은행(계좌번호 6 생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행성이 높은 가상화폐 투자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310 피고인은 대전 중구 BA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 2. 25.경 친구인 BB이 숙박하는 위 모텔 BC호에서 BB, BB의 여자친구 BD, BD의 친구 피해자 BE(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5. 02:50경부터 05:30경 사이에 위 모텔 BC호에서, 위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손뼉을 맞부딪치는 ‘하이파이브’를 하는 시늉을 하다가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파묻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3329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4.경부터 2020. 2. 14.경까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G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사무장 및 손해사정사로 근무하며 법률사무 보조, 보험료 조정 및 관련 계좌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6. 11. 26.경 위 G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BF을 만나 그의 동생 BG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위 사건을 처리해 주고 성공보수로 보험금의 20% 내지 1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약정하고, 보험 주식회사에 위 BG에 대한 진단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BG과 그 유족인 BG의 모친 BH을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업무를 하여, 그 결과 2016. 12. 29. 위 BG이 BI 주식회사로부터 진단보험금 50,000,000원을, 2017. 8. 3.경 BJ 주식회사로부터 진단보험금 70,000,000원을, 지급받게 하고, 위 BH이 2018. 3.경 BK 주식회사에서 위 BG의 사망보험금 130,000,000원을, 2019. 2. 1. BL 주식회사에서 위 BG의 사망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받게 하고, 2017. 8. 8.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사이에 위 BF으로부터 성공보수 명목으로 3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 2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G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BG의 누나인 BF으로부터 피해자의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여, 보험사들로부터 피해자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피해자 명의의 AZ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마음대로 2017. 6. 26.경 199,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20,195,81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24. 09:06경 경북 경주시 BM에 있는 BN 성건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1.항 BG 명의의 거래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BG'이라고 기재한 후, B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G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G 명의의 사문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BN 성건지점의 직원에게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G 명의의 위조사문서 4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G,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약정서, 보험증권,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소송관련서류,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 경매사건 검색, 계좌상세내역조회 2022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용, 송금내역 상세,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A, AD, D, AM, AP, B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S, AA, AD, D, AL, AP, BG, AT, AF) 1. G 인감증명원, 합의서, 내용증명, V계좌전표, 공제금지급사실 확인서, 대구지방법원 입금내역, 입금거래내역, 법무사자격증 확인 회답서, 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아파트 매매계약서, 각 입금내역서, 처벌불원서, 공탁금 출금 회수 청구서 1. 강원 영월군 AJ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대구 남구 AN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대구 수성구 N아파트 AQ호 등기부등본 1. BP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 CA 사건진행내용, CA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합의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2022고단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D,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E, 참고인 BB 전화통화) 2022고단3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진단서, 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출금증, 거래신청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법무사법위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D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D에 대한 법무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BG, AT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5. 15.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 위반죄와 판시 2021고단24 사건의 변호사법위반죄, 판시 2022고단1041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기죄, 제4항,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사기죄, 판시 2022고단1524 사건의 횡령죄, 판시 2022고단2691 사건의 사기죄, 판시 2022고단3329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추징금의 산정 : 2021고단24 사건의 수임료 합계 34,500,000원 + 2022고단1041 사건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 AD로부터 받은 53,679,100원 + 같은 사건 범죄사실 제8항의 피해자 BG, AT으로부터 받은 165,500,000원 + 2022고단3329 사건의 BF으로부터 성공보수 명목으로 받은 39,000,000원 = 292,679,1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 D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B은 2021고단24 사건의 변호사법위반죄의 의뢰인인바, 해당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는 생략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사의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의 지위와 지식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 등의 방법도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를 피해 은신하던 중에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재산상 피해액의 합계가 18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편취하거나 횡령한 돈 중 상당액을 불법도박이나 가상화폐 투자 등에 탕진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AA에 대한 횡령액은 늦게나마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 BG, AT에게 330만 원을 반환하는 등 극히 일부 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