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07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7.경 피해자 B에게 발신번호 C번으로 전화하여 D은행 E를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싼 이자로 바꿔서 대출을 해주겠다. D은행의 대출 어플을 설치하라. 기존 대출을 받은 곳의 대출금을 미리 상환을 하면 다합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 14:54경 F 명의의 D은행계좌로 14,200,000원, 2018. 12. 13. 10:16경 G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4,300,000원, 2018. 12. 14. 10:0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700,000원, 2018. 12. 14. 15:33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000,000원, 2018. 12. 14. 15:3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5,000,000원 합계 67,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12. 14. 10:35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19,000,000원을 인출하고, 2018. 12. 14. 10:35경 20,000,000원(2019. 12. 14. 13:37경 I로부터 15,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14:05경 14,000,000원을 인출하고 남은 돈 1,000,000원과 함께 인출함)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38,7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불기소결정문 부본 첨부 보고) 1. 계좌이체내역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배상신청인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널리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명확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 않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개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바, 손해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관련 안내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다. 그런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계좌거래 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신뢰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는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10. 29.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사실로 2015. 1. 7.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수사경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같은 금융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J, K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거래를 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입출금이 있었던 외관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방법이 통상적인 대출거래가 아니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거나 허위라는 점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명불상자가 '통장잔고가 남아 있으면 잔고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가 이를 그대로 인출한다면 통장 잔고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비상식적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그대로 믿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자 연락한 성명불상자가 'L의 M 대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송금인은 법인이나 M 개인 명의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신분을 허위로 고지하였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