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7.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사기 범행으로 총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9. 6.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사이에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여 친동생 E이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상속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 은행대출금, 부모님의 사망보험금 등 수십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E 명의의 계좌가 상속세 등 체납, 사금융 채무, 선물투자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압류되어 있는데, 위 계좌의 압류를 풀어야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세금 낼 돈, 사금융 채무 갚을 돈 등 위 압류를 푸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위 압류된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이자를 낼 돈을 빌려 달라. 향후 위 계좌의 압류가 풀리면 돈을 찾아 일시불로 갚겠다. E의 상속 분쟁에 관한 재판이 지연되어 위 계좌의 압류가 풀리지 않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7억여 원에 이르러 위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말한 내용 중 부모의 사망사실, 친동생 E의 존재, 상속재산의 존재, 압류된 계좌의 존재, 재판 계속 사실 등 모든 것이 허위의 것으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43,426,1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30.경 제주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9,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7.경까지 피해자 F,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45,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189,326,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D로부터 "나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데 내가 돈을 받을 곳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하니까,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믿게 할 만한 확인서라도 받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확인서', 본문 '2013년 2월 25일 현재 E, D 관련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일부 판결이 2013년 2월 25일 되었고, 나머지 판결은 2013년 3월 8일 판결 종료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재판연기 불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 드려 송구하옵고 2013년 3월 8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일 '2013년 2월 25일', 작성자 '제주지방검찰청차장검사 I'이라고 각 기재한 뒤, I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I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의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 인근 문방구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로부터 거듭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3. 3.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대법원 제1부 확인서', 원고인 'E 외 3인', 피고인 'J 외 28인', 본문 "원고 E 외 3인의 재판이 2013년 3월 4일 10시에 선고한다. 큰 사안인 문제로 많은 시간이 지체되어 원고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이 크시다는걸 압니다만 이 사건의 최종기한은 2013년 4월 5일이기에 양해바랍니다.', 작성일 '2013년 3월 25일', 작성자 '재판장 대법관 K, 대법관 L'라고 각 기재한 뒤, K과 L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K과 L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법관 K, L의 각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집 인근 문방구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대법관 K, L 명의), 확인서(제주지검 차장검사 I 명의)의 기재 및 그 현존 1. 인터넷뱅킹 거래 확인증(사본), 입출금거래 팩스서비스(사본), 출금거래 팩스서비스(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사본), 출금거래내역 명세표(사본) 1.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M 문서수령경위 통화청취, 대법원 확인서 문서 진위여부 확인, 제주지검차장검사 I 명의 문서 진위여부 확인, 피의자 D 휴대폰 문자내용 확인, 계좌거래내역 CD 첨부, E 인적사항 조회, 위조문서 팩스 송수신처 확인, A 계좌거래내역 CD 첨부, A·D 카카오톡 문자 첨부, A 기업은행 입출금 관련 직후 계좌거래내역 CD 첨부, A 금융거래내역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A 범죄경력조회 및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7, 24, 34, 39, 45, 48, 59, 65, 72, 87, 90, 101, 108, 119, 130, 139, 154, 172, 181, 190, 196, 211, 217, 225, 226, 237, 251, 263 기재 금원 합계 98,116,200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피해자 D의 지급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변제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98,116,200원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 명의의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각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범죄 실형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담하게도 대법관 또는 차장검사의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인물을 가공하여 행세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9,326,100원을 상습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횟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D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물질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자 D를 위하여 사용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