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87

범죄사실 [2017고단3287]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위 회사에서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세라믹제조에 필요한 CIP300 기계를 6,500만 원에 제작하여 2015. 9. 30.까지 납품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당시 약 4억 원의 세금과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기계제작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도 기계제작과 무관하게 회사의 급한 운영자금이나 집세, 자녀의 급식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5. 16. 32,500,000원, 2015. 6. 12. 3,250,000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5. 7. 27. 14,300,000원 등 합계 50,050,000원을 위 회사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750] 피고인은 2016. 7. 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인 F과, 피해 회사가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낙찰을 받은 열처리로 1대를 피고인이 제작하여 피해 회사에게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계약기간 2016. 7. 5.~2016. 9. 16., 계약 금액 79,000,000원이고, 피해 회사는 전체 납품대금 중 30%를 발주 후 3일 이내에, 50%를 기성율에 따라 피해 회사의 기성검사 후 3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설치 및 시운전 후 3일 이내에 지급하며, 피고인은 2016. 8. 31.까지 위 열처리로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자금 운영이 어려운 상태여서 위와 같이 기계 제작에 필요한 선급금 등을 받더라도 우선적으로 회사 운영비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계제작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회사에 약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 내용과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7. 12.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6,0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7.경 납기일까지 정상적인 제작 및 납품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납품을 독촉 받게 되자, 사실은 추가로 50퍼센트의 기성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50%의 대금을 지급하면 30일 이내에 납품하겠다'고 말하면서 2016. 9. 30.에 시운전 및 검사까지 마치겠다는 내용의 '작업일정표'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9. 8. 위 계좌로 43,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구매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주.C)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1. 계약서, 이체확인증, 회의록, 입증취지 설명 1부,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사본 1부, 사양변경에 관련한 공문, 메일 1부, 농협은행계좌 예금거래내역서 ㈜C 2부, 물품납품 및 영수증 1부, 물품계약서(최종)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두 사건 모두에 관하여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 2017고단3287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CIP120 기계의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은 후 기계를 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여 납품하지 못한 것이다. • 2018고단750호 사건은 발주처 측의 I 교수가 원래 지정된 사양과 달리 여러 차례 계약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열처리로 제작을 위한 대부분의 부품을 구입 및 제작해 둔 상태로 자신의 의무도 모두 이행하였으나 납기일인 2016. 12. 5.에 피해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던 것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우선, 두 사건 모두 다음과 같은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그 거래의 이행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했던 조건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더러 사회통념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로 기계의 제작의무를 지연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드는 여러 이유들이 그러한 지연을 정당화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계약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제작 중인 기계의 형상이라도 찍어 보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피고인은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만 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지급기일이 되도록 전혀 기계의 형상도 없고 착수가 안 된 것 같아서 중도금 지급을 늦췄고, 그랬더니 중도금이 안 들어오면 계약파기를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1,300만 원을 또 송금하게 된 것이며, CIP120 기계의 수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의 일이며 피고인이 수리를 해준다고 할 당시 수리비가 얼마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으며, 결국 1년 정도를 기다리다 2016. 8. 타 업체에 주문을 하여 3개월 만에 납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 진술경위 및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믿을 만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리비로 1,000만 원 이상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신뢰가 파탄되어 나머지 기계제작을 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지출이 예상되는 사안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수리비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수리비 문제가 발생한 후 중도금마저 지급받고도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항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체결한 열처리로 제작계약의 주요 이행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고, 이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누차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서 납기를 연장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 회사의 이 사건 계약 담당자였던 F은, 피고인이 제시한 견적가가 가장 낮았고 납기가 빠듯한 양상인데도 맞출 수 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며, 발주처가 조달청으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여러 불이익을 입게 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납기 준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계약의 납기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을 위해서는 피해 회사의 기성검사가 요구되는데 피해 회사가 기성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중도금의 선지급을 계속적으로 요청하였고(수사기록 40~45, 75~79쪽), 당초의 계약서상 납기일인 2016. 8. 31.에 즈음한 2016. 8. 22. 제작기간을 납기 후인 2016. 9. 30.로 한 작업일정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96쪽). 2016. 9. 7. H, F 및 피고인이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 회사는 진공게이지/저진공/고진공/케이블은 피고인이 주문은 마쳤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품이 대기 중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지급받는 중도금을 Chamber 가공, Power&Control Panel, 열교환기&Blower의 구매 및 제작에 사용하기로 하며, 중도금 입금 후 30일 후 납품하기로 하였으며(수사기록 39쪽), 피해 회사는 2016. 9. 8. 중도금 43,450,000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30쪽). 2016. 9. 23. 있었던 중간검사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챔버는 가공의뢰한 상태이며 그 입고예정일이 2016. 9. 30.이고, 판넬은 발주완료한 상태로 입고예상일자가 10월초라고 하였으며, 납기예정일은 피고인이 추후 통보하되 2016. 9. 30.까지 통보하기로 정하였는바(수사기록 297쪽), 이에 따르면 위 2016. 9. 7.자 회의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사항들은 지켜지지 못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F의 거듭된 재촉에도 2016. 9. 30.에 피해 회사에 납기예정일을 통보하지 않았고, 2016. 10. 7.로 늦춰진 납기를 지키지 못했다. 2016. 11. 3. 피고인, F, I가 참석한 회의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판넬이 현재 미입고 상태이고 입고예정일이 2016. 11. 25.이고, 챔버는 2016. 11. 18. 완료예정이라고 하였으며, 2016. 12. 5.을 입고예정일로 정하였는데(수사기록 299쪽), 이에 따르면 위 2016. 9. 23.자 중간검사에서 정한 내용들이 다시 지켜지지 못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6. 11. 11. 피해 회사에 납기를 지키기 위해 일시적인 유동성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다(수사기록 47쪽). 반면, 조달청에서 다시 입찰을 하여 선정된 K 주식회사는 2017. 3. 22.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5. 19. 납품 및 검수를 완료하였다(수사기록 363~370쪽). •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사양변경이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F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보아도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정은 그다지 보이지 않고, I, H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서 제출한 자료(수사기록 168, 169쪽)에 따른 각 부품의 구입내용 및 구입시기,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피해 회사와 변경된 납품예정일을 정하는 데 합의를 하였던 점을 보면,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게 된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기성률이 34~38%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I의 진술에 대하여, 2016. 12. 5. 피고인이 L대학에 납품한 것은 기계본체만이고, 탱크 및 판넬 부분은 납품 이후 금방 설치가 가능한 부분으로 구입 및 제작이 완료되어 있었던 상태라고도 주장한다(2018. 10. 25.자 변론요지서 6쪽). 그러나 판넬을 제작한 M의 확인서(증 제27호증의1)를 보면 '2016. 11.경 판넬을 제작완료 하였고, 이를 M 공장에 6개월 보관 납품 후 세금계산서는 2017. 7. 20.에 발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당시 판넬을 납품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고, H도 수사기관에서 판넬은 2016. 12. 5.까지도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87쪽). 2)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 및 이행할 당시 피고인 및 ㈜C의 재력 및 채무관계 등을 살펴보면, ㈜C은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미납으로 예금계좌도 압류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유예기간 이후로 그러한 사정이 그다지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2017고단3287호 사건 수사기록 122, 159쪽, 2018고단750 사건의 수사기록 291쪽). 또한 ㈜C의 2015년 및 2016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 중 외상매출채권의 비중이 약 930,000,000원 상당으로 이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내용을 보면 그 자산의 유동성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였다(2017고단3287호 사건 수사기록 113쪽). 피고인은 다른 업체와도 여러 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계약서를 피고인의 기계제작능력을 입증할 증거로 제시하나(증 제3 내지 6, 30호증), 이는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뿐 피고인이 위 계약을 실제로 제대로 이행하여 납품을 마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해당 기계 제작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도 상당 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이 계약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 기계를 제작, 납품하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당시 사업과 관련한 자금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말하거나 피해 회사에게 지급받는 중도금의 사용내역을 특정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상 대금을 각 기계제작에 관계없는 부분에 사용한 행위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피해 회사와 계약한 조건대로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이 제시한 조건(금액 및 납기)대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하여 각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 D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편취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상 정한 조건대로 실제로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 회사에 대한 편취금 합계가 6,900만 원 가량일 뿐 아니라 약 1,300만 원에 달하는 이행보증금이 국고귀속 처리되었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등 피해 회사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상당하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