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21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피고인은 2022. 3. 3.경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 해주면 건당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22. 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E회사 대출건으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이를 해제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2022. 3. 7.경 재차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방문한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8. 13:35경 여수시 F아파트 G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2. 3. 18.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72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8. 12:00경 목포시 H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여수시 I 및 광주 서구 J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N, B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용의자 추적수사 – 차량 이용 확인), 수사보고서(용의차량 특정 –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통과차량 검색 수사), 수사보고서(카카오맵 검색 내역 사진 첨부),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지 인근 CCTV 영상자료 확인 – 차량 확인),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 수거책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 수거책이 타고 온 차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전면허 대장 첨부) 1. 상환증명서 사기죄 판단 1. 피고인은 O 회사에 채용되어 신용불량자 고객을 만나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현금 수거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O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한 바 없고, 정식으로 대면 면접을 본 바도 없으며,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O 회사 직원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O 외에도 P를 통해서도 현금 수거 일을 하려고 하였던 점,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때 차를 먼 곳에 주차하라고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지시라고 보기 어려운 사항들을 지시한 점,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받은 Q회사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몇 차례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송금을 한 점, 피고인이 2022. 3. 20.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말을 듣고도 2022. 3. 22.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를 하였고, 다음 날인 2022. 3. 23.에도 현금 수거를 시도했던 점, 피고인이 2022. 3. 20. 위 항과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 사건과 관련된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 시절부터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바 있고, 2017. 2.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17. 8.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20. 6.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신고가 되어 밝혀진 것만 합계 8,726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하여는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금액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한 점, 처와 R생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