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9: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당시 식당 내에서 피해자 E(55세)이 F단체 회장을 사퇴하게 됨으로 인하여 비상대책위원장을 한 G가 공무상 이용하는 차량의 검사증이 없다고 하여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이에 관여를 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식당 밖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를 쫓아 와 계속해서 "왜 G 비대위원장에게 사과하라는데 사과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네가 무엇인데 사과하라 마라 하느냐, 또 다시 참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머리와 어깨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 내지 3회 가량 밀어 식당의 개집지붕 스레트 부분으로 넘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외상후 악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배부위를 밀면서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외상후 악화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배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졌고,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개집 지붕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전주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의사로부터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외상후 악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및 범죄사실과 부합하고, 피해자의 기왕증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상 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는 진단서의 기재, 피해자가 제4/5요추간 경피하경막외 신경 성형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진단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통증에만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목격자 G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배부위를 2~3회 밀치는 것을 보았다. 그 후 피해자가 식당 개집 지붕 스레트 부분으로 넘어졌다. 피해자가 어떻게 넘어진 것인지는 잘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오히려 위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61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을 대여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 13.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에게 "펜션 B(속칭 빠지)을 2015. 1.부터 2015. 11.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겠으니 3,50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1. 13. 피고인 명의의 은행 G 계좌로 1,000만 원, 2015. 1. 31.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B 대여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가.항' 장소에서 B 운영계약서를 작성하면서 H의 동의나 승낙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소유주 'H I', 상호 'D' 등을 기재한 뒤 B 소유주 H 이름 위에 H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명의 'B 운영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B 운영 계약서'를 2015. 1. 13.경 위 '가.항' 장소에서 위 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운영계약서, 금융거래명세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23353 판결문, 등기부등본, 사건송치서류(춘천경찰서 사건번호 2014-6510호), 인증서 (2005년 제598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B의 사업자등록명의가 피고인과 사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H 명의로 되어 있지만, B은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B을 피해자에게 대여할 권한이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B 대여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H와의 관계, B의 관리형태, 이 사건 B 운영계약 이 전의 B 운영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B 운영계약에 관하여 H의 포괄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H는 2000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투자하여 'D'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과 B을 설치하여 H 명의로 이 사건 펜션의 등기 및 B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과 H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B 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서로 협의하여 공동명의로 B에 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면서 B 대여료는 H가 수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과 H는 서로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따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H는 2014. 7.경 이 사건 펜션의 가등기문제 등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과 사이에 법적분쟁이 있었던 점, 그 후 이 사건 펜션 및 B을 관리하던 피고인은 2015. 1.경 이 사건 펜션 및 B의 법률상 소유자인 H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B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B 대여 명목으로 자신 명의 통장으로 3,500만 원을 수령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을 대여한 것을 알게 된 H가 2015. 5.경 이 사건 B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휴업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B 영업을 못하게 된 점,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 및 H를 상대로 B 대여 명목으로 지급한 3,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B에 관하여 H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을 수령할 권한을 H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H에 대한 사이에서는 피해자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B 운영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H와 사이에 이 사건 펜션 및 B에 대한 재산권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 및 H를 공동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B 운영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H와 사이에 이 사건 펜션 등에 관한 법적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등의 상황이어서 종전의 B 운영자가 아닌 새로운 B 운영자인 피해자와의 B 운영계약에 관하여 H의 포괄적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B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H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피고인 단독으로 이 사건 B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는 피고인이 H의 동의 없이 H와 공동명의로 된 B 운영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B 대여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행위는 편취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해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 대여 명목으로 받은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돈 합계 약 4,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공탁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끝에 그 금 액을 공탁한 점,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 22:5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도곡지구대 부근에서 피해자 B(72세)이 운행하는 C 그랜저TG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도 곡동 953-3 양재역 3번 출구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택시 내부에 침을 수 회 뱉고, 택시에서 내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3.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2011.8.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부터 2015. 1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D(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 3-7명을 고용한 다음, 구미시 일대 유흥 주점에서 유흥 종업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종업원을 요청한 주점 등으로 운송하여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 당 1만원을 받아 하루 평균 15만원의 수입을 얻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흥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유흥주점의 요청에 따라 종업원을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 당 1만원을 받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증 등 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추가진술서,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등 첨부에 대한, 대구여성인권센터 성매매 피해당사자 상담확인서 첨부에 대한, 추가진술서 등 첨부에 대한, 대구여성인권센터 제출 성매매 피해당사자 상담확인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업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2년에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2009년과 2011년에 각 직업안정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29

범죄사실 [2017고단1229]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와 2015. 12.경 남양주시 D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를 공사대금 165,000,000원에, 2016. 5.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조적공사를 공사대금 175,000,000원에, 2016. 9.경 양주시 소재 F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를 공사대금 230,000,000원에 각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대금 가운데 작업자들의 인건비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매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근거로 청구하면 기성고와 관계없이 피해자 회사가 작업자들에게 전액을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 위 작업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의로 허위의 임금을 청구하고 이를 허위 근로자들로부터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3.경 양주시 소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G이 실제 위 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로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 명의 계좌로 임금 1,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G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7,321,540원을 G 및 H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1538] 피고인은 평택시 아파트 1011동 11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 관련 조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J 신축공사현장과 세종시 K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8. 5. 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62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1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761] 피고인은 2006.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8. 22.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 20:40경 오산시 원동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70-2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1. 고소장 [2017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 L,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7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사기 벌금 2회,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6회, 음주운전 벌금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 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2세), 피해자 D(23세)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5. 05:42경에서 05:46경 사이 평택시 E에 있는 F주점 앞 길에서, 친구인 G가 피해자들이 위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과 친분을 이유로 위 여성들을 귀가시키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한 것을 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D의 전신을 6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8:28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에서, F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G 급행 전동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H(여, 26세)의 왼쪽 뒤에 서서, 약 7분간에 걸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부위와 엉덩이 사이 부위를 만지고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쳐다보면 잠시 멈추고, 피해자가 앞을 보면 다시 오른 손바닥으로 위 부위를 만지고 주물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 판단의 이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역에서 전동차를 타고 가던 중, 왼쪽 약간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저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처음에는 오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약간 움직였더니 피고인이 따라서 움직이면서 엉덩이를 만졌고, 쳐다보면 잠시 중단을하다가 앞을 보면 계속하여 만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당황되었고, 이런 일이 처음이기도 하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일단 주변을 살폈는데 피고인을 빼고 나머지는 다 여자들이어서 피고인이 추행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왼쪽 엉덩이를 만지다가 엉덩이 사이 부위와 오른쪽 엉덩이까지 만져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엉덩이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제 손으로 덮고, 피고인에게 '이거 뭐야,너 뭐 하는 거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어, 미안, 미안해. 나 외국인'이라고 하였고,제가 '미안할 거 없고 일단 내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넥타이를 끌고 F역에서 내렸으며, 지나가는 사람이 도움을 주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 역사에 있던 역무원들이 오셨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 피해 내용과 당시 느낀 감정,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된 경위, 피해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체포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세세할 뿐만 아니라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 이유없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 오류가 개입될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역에서 근무하고 있던 역무원인 I도, "신고를 받고 여직원인 J과 함께 9호선 환승게이트 쪽으로 갔더니 어떤 사람이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고 있었고, 피고인을 인계받아 역무실로 데리고 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피해 이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었고, 피해 진술을 하면서도 대체로 차분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이 섞인 표현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국내에 상당히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3. 11:20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장안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교도소 쪽에서 성산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차량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19세), 피해자 H(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진주공업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의무보험조회(C),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상당하나 상해정도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2:4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여,20세)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포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7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현장확인), 캡처사진, 수사보고('C' 주점 업 주의 아들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모가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매장 직원이고, 피고인 B은 D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약 1년 전에 퇴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6. 24. 12:30경 위 D 1층 검품장에서 검품장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65,760원 상당의 캔맥주(24 개입) 2박스를 함께 들고 나와 피고인 B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7. 7. 8. 1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65,760원 상당의 캔맥주(24개입) 2박스, 시가 90,240원 상당의 캔맥주(24개입) 2박스(가방포함) 합계 15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 A의 경우 형량범위 : 6월~1년6월 ※ 피고인 B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은 데다가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이상으로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허점을 노려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 01:45경 삼척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손님들이 술값을 지급 하지 않고 때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일행인 G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위 G이 버티며 저항하여 수갑 장구를 사용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F가 들고 있는 수갑을 잡고 F를 손과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7. 2. 22:00경 대만 시먼딩 소재 상호 미상의 아파트 10층에서, 휴대 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E'라는 이름의 대만인에게 14,000$(대만달러, 한화 약 50만원)를 지급하고 필로폰 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7g 중 0. 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신(마약감정서) 1. 이온스캐너 검사결과지 1. 피의자 왼쪽 팔뚝 주사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곧바로 자수한 점, 범행에 소극가 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3일만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1:55경 강릉시 솔올로 44에 있는 카페베네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지변길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옷을 벗어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여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로 인치되었다. 이후 경찰관이 2017. 8. 24. 22:42경부터 22:52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90,000,000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2015. 8.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5:0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고단1046호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검사의 "증인은 2009. 7. 26.부터 2009. 11. 2.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 상당의 상동, 구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C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의 구리 등을 실제로 공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1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합계 1억 원에 달하는 구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해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형사항소소송기록 표지 및 증거목록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A), 고발서(범칙 경위 등) 사본 1. 수사보고(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C 등에 대한 위증교사 등 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허위진술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C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실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7.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산면 욱곡1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9. 22:20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265 대구은행 장기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 구 달서구 용산로 88 장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5. 12:44경 구미시 봉곡남로21길 12에 있는 청록빌A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엘파마로사R540 자전거를 발견하고 절단기로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끊어낸 후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6. 05:35경 구미시 D에 있는 E 사무실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책상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 등을 앓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0:4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천동 605 월배아이파크 2차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7. 8.21. 04:20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구 교육청 앞 도로를 공단광장 쪽에서 진주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4세)의 D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동승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4:20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탑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구 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3:15경 경남 하동군 옥종중앙길 74에 있는 하동축협옥종지소 앞 길에서, 피고인이 그의 처와 싸움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가 사건경위를 듣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과 서로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C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허리를 껴안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8월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폭력 전과 6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