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67

범죄사실 [2014고단1367] 피고인 A는 E 포터장축오토매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볼보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6. 06: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대촌 쪽에서 효천역 쪽으로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는 스포티지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진행방향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약 40초 전에 도로를 횡단하다가 I이 운전하는 뉴베르나 승용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인의 전방 1, 2차로에 걸쳐 쓰러져 있던 피해자 J(42세)의 복부를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8경부터 06:29경까지 사이에 후송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가 피해자 J을 역과한 때로부터 10초 가량 지난 시점인 2013. 12. 26. 06: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사고장소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대촌 쪽에서 효천역 쪽으로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으며 위와 같이 전방 3차로에는 스포티지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었고, 또한 A 운전의 위 화물차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전방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진행방향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인의 전방 1, 2차로에 걸쳐 쓰러져 있던 피해자 J의 두 다리 부위를 위 덤프트럭으로 역과하고, 계속하여 J의 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I(67세)의 몸통 부위를 위 덤프트럭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J으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측 하지 표피박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07:38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심폐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4고정38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서내동에 있는 은행나무식당앞을 출발하여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동신대학교 구내 풋살경기장앞 노상까지 2.5km 가량 구간에서 O 에스엠파이브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6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블랙박스영상 CD 검증결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노상스키드마크 유무)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감정의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각 구급활동일지 1. 사체 검안서, 사망진단서 1. 사고당시 영상사진, 교통사고사진(변사자 J), 교통사고사진(변사자 I),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Q), 사고현장사진(F), 각 교통사고현장사진(E), 교통사고 현장사진(가해차량 E 좌측타이어), F 타이어사진, 사고영상사진 [2014고정3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2014고단1367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2014고정389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새벽 06:18경으로 보행자가 많지 않은 때여서 피고인 A로서는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A가 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J은 망 I이 일으킨 1차 사고에 의하여 즉시 사망하였고,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이 역과함으로써 비로소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 A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도로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역과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동트기 직전으로 어두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지점 교차로에는 가로 등이 적지 않게 켜져 있어 도로 위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목격자인 P 또한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서행하던 중 15미터 전에 피해자 J을 발견하고 정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도로 위에 누워있는 것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차로와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3차로에 P 운행의 차량이 비상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장소를 지나는 차량운전자로서는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아직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보행자가 있는지, 또는 기타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면서 서행하고,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예견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사고장소에서 망 I과 P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주의 깊게 확인하였다면 횡단보도에 이르기 직전에 피해자 J이 누워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도로위에서 구호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정차하거나 다른 차로로 피양하여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현장을 44.78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할 무렵에야 비로소 제동장치를 조작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당시 새벽이고 1차 사고로 인하여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P 운행의 차량이 비상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정차하고 있음을 확인한 이상,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늦추고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의 역과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복부와 양측 하지에 표피박탈 등 손상이 발생하였는데(수사기록 17-22쪽), 피해자의 손상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J의 가슴부위는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 A 운행의 차량에 의하여, 다리 부위는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 B 운행의 차량에 의하여 역과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의사 R은 "양측 종아리 근육에서 생활반응이 관찰된다, 양측 종아리에 생활반응이 남아 잇는 점은 종아리에 있는 손상 발생시 사망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64면), 피고인 B이 피해자 J을 재차 역과하였을 당시 발생한 손상들에서 생활반응이 관찰되는 이상, 피고인 A가 복부를 역과한 시점에도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 J의 직접 사인이 "직접사인 : 저혈량성 쇼크(추정), 선행사인 : 가슴의 다발성 손상(추정)"으로 추정되고(수사기록 59면), 피해자의 좌우 흉곽 높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어 내부 장기에 상당한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21면), 피고인 J이 복부 역과로 인한 내부출혈이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장기의 손상이나 흉부 손상은 차량의 역과의 경우 흔히 관찰되는 손상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역과에 의한 손상이 피해자 J의 사망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 J이 선행차량과 충격하는 과정 및 도로에 전도되는 과정 중 머리나 목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지 40초가 경과하기 전에 바로 사망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후 피고인 A 운행 차량에 의해 역과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고도의 손상이 더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J은 피고인 A의 차량에 역과되기 전에 아직 생존해 있었고, 피고인 A의 차량의 역과에 의하여 비로소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역과한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일어난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동트기 직전으로 어두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지점 교차로에는 가로등이 적지 않게 켜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장소에 녹색신호에도 불구하고 P 운행의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있었고, 피고인 A 운행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5면, 88면), 특히 P 운행의 차량이 3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있었으므로,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피고인 B은 최소한 150-200미터 후방에서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수사기록 178면), A가 운행하는 차량이 피해자 J을 역과할 때 피고인 A 운행의 차량의 흔들림이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모습 또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운행하던 차량은 화물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즉시 제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309면),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까지 제동장치를 전혀 조작하지 아니하였던 점, 통상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J이나 어두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 I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차로에 P 운행의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있는 것과 2차로에 피고인 A 운행의 차량이 갑작스럽게 정차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 B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피해자 J이나 피해자 I을 미리 발견하고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탓으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거나 역과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1차 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J을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사망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 운행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금고 8월 내지 1년 6월[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I이 현장 구호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홀로 노모와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적 곤궁함을 벗어나기 위하여 부득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금고 8월 내지 1년 6월[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