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2015고단36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3. 07:20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천온장여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인동에 있는 원주의료원 부근 상가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3.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원주시 인동에 있는 분수대오거리를 남부시장 쪽에서 분수대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12,761,0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태창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시내버스를 수리비 457,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가. I에 대한 교사 피고인은 2014. 2. 13. 07:20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거녀인 I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그녀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라고 자수해 달라고 말하여, I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30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J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이던 위 경찰서 J 소속 경찰공무원 K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I에게 교사하였다. 나. L에 대한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도 불구하고, I이 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경찰이 I에게 진범의 소재를 추궁하게 되자, 사고 당시 동승자이던 L을 피고인 대신 운전자로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I에게 L을 진범으로 지목하여 경찰에 L의 연락처를 알려주도록 하고, L에게 경찰 조사시 운전자 행세를 하도록 부탁하여, L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2014. 4. 16. 21:30경 위 경찰서 J에 출석하여 경찰공무원 M에게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자신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1. 14.경까지 L을 피고인이 거주하던 충주로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L을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L에게 교사하였다. 2015.Z454, 피고인은 2013. 7. 3.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집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시흥시 목감택지지구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Q의 상무이사인데,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위 지구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611,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2. 8.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30.경 원주시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에서 위 피해자에게 'S에서 일을 하는데, 등산의류 등을 외상으로 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결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2,0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와 시가 83,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1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664,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내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O 에서 진행 중인 시흥시 목감지구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7. 16. 300만원, 2013. 7. 24. 300만원, 2013, 7, 31. 300만 원, 2013. 8, 2. 100만원, 2013. 8. 5.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 의무보험조회,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9, 12, 14, 30, 32, 37, 42) 2015+454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48, 49, 50, 59,60) 2015고단6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재판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인정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거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지인들을 운전자로 내세워 허위로 조사를 받도록 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들을 잇달아 저질렀고, 또한 비슷한 시기에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사기 범행들을 잇달아 저지르고도, 재판 도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것을 기화로 도주해 버렸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