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4. 새벽경 서울시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D이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대신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22.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4.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2.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8. 밤시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과 애인 사이인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 필로폰 중 절반은 생수에 희석하여 E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은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이하 '프리베이스'라 함)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5. 2022. 8. 14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책인 'F'(텔레그램 아이디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22. 8.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75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E은 'F'이 알려준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약류 구매대금 명목의 7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F'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F'이 숨겨놓은 필로폰을 가지고 오는 방법(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22.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8.경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과 함께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45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E이 'F'이 알려준 J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마약류 구매대금 명목의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F'이 알려준 서울시 송파구 K으로 이동하였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2022.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2022.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8. 밤시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 필로폰 중 절반은 생수에 희석하여 E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은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9. 2022.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 1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눈금 4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의자신문조서사본(1회, 2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6 내지 51, 첨부자료 포함) 1. 각 감정서, 피의자 A 모발 감정서 1부 1. 피의자와 E 문자메시지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 5의 나., 7 내지 9항 기재 각 필로폰 수수·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필로폰 투약, 소지, 수수, 매매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중독 상태가 심각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전 B과 동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B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를 하였고, 2020. 1. 6.경 서울강남경찰서에서 B과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대질조사가 끝난 후 피고인은 B의 만류에도 동인 운전차량 뒷자리에 동승한 다음 B에게 300만 원을 달라, 또는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B이 피고인에게 채무가 없으니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요구하던 중 B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과 사고수습을 위해 다시 강남경찰서 민원실로 가게 되자 교통사고를 빌미로 계속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B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받고 나머지 250만 원은 추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자필로 쓴 이행합의서를 받게 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1. 6.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전 B을 상대로 제기한 편취금 반환소송에서유리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받게 된 B 작성 이행합의서의 '돈을 벌면 최고 250만 원까지는 A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한다'라고 기재한 부분의 '250'앞에 '1'이라는 숫자를 알 수 없는 필기구로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이행합의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9.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9가소167986 편취금 반환 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이행합의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을 상대로 제기한 편취금 반환 소송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변조한 이행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21. 5. 27. 항소심에서 이행합의서의 '1'자 기재 부분은 B이 스스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250만 원에 대한 약정금 채권만 인정하였고, 2021. 8. 19.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선고·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이행합의서 사본, 휴대전화 사진 촬영 관련 정보 캡처 출력물, 녹취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감정결과서, 이행합의서 원본, 서울중앙지법 2020나45980 편취금 반환 판결서 및 그에 대한 대법원 판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녹취록 기재 내용(B이 피고인의 고소 등으로 오가는 교통비를 고려하면 50만 원은 줄 수 있다고 언급하자, 피고인이 50만 원 외에 '250만 원으로 차용증을 써달라'는 요구를 거듭하였고, 이에 B이 '250만 원은 벌어서 주는 대로 받겠다'고 써주면 되냐고 묻자 피고인이 이에 동의함), 이행합의서 사본 및 촬영 정보의 내용(이행합의서 작성 직후 B이 금액이 250만 원으로 기재된 변조 전 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함), 피고인이 B의 휴대폰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행합의서 원본은 작성 이후 피고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점, 필적감정 결과{'1250만원' 부분 중 '1'은 다른 부분 필적의 기재조건(잉크, 기재시기 등)과 상이한 것으로 판단됨}, 당시 B의 태도(이행합의서 작성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다가 마지 못해 작성함) 및 B이 이행합의서 작성 직후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 기재를 변경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합쳐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판시 제1, 2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판시 제1, 2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집요하게 요구하여 작성받은 이행합의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려 한 소송사기미수 등 범행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인 C 등과 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타격을 입은 데에서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 및 무리한 요구가 시작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경 온라인 게임 'B'를 통해 피해자 C(여, 12세)을 알게 되어 '디스코드'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5. 19. 12:00경 피해자를 만나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며 '뽀뽀해줘, 입에다가 해줘, 안 해주면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고, 마지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자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나이가 어리고 성적인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성인의 체격에 거의 도달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자신과 밀폐된 룸 안에 단둘이 있어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체를 뒤로 젖히며 자신의 입맞춤을 피하고, 쿠션으로 얼굴을 가리고 발버둥을 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누른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5. 25. 14:00경 피해자를 만나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한 번 (성관계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마무리 짓자'고 제안하여, 자신의 무릎에 피해자를 마주보게 앉힌 상태로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2021. 5. 25. 14:30경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고인의 방 매트리스 위에서 피해자의 목에 마치 목 줄처럼 허리띠를 감은 후 허리띠 끝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게 만든 상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25.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위 2.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 관련), - 디스코드 대화, 수사보고서(진술분석의견서 첨부 관련),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본 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작업으로 복원된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2세의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숙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6. 00: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피해자 D(22세, 여), 피해자 E(21세, 남)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없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위 D을 안고 바닥에 던져 넘어뜨리고, 같은 날 03:30경 같은 구 F에 있는 'G매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들이 술을 더 먹자는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D을 안아 바닥에 던져 넘어뜨리고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을, 위 E에게는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등, CCTV 영상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22. 5.경까지 충북 음성군 B 소재 △△병원에서 피해자 C(여, 48세)과 함께 근무하였고, 2015.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가 2015. 9.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하면서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려고 해 왔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하 "스토킹행위"라 한다)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2022. 5.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병원 근처에서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뒤쫓아가 피해자를 만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11. 15.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8. 18:2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D 노선 E (차량번호 1 생략) 좌석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 방향 두 번째 통로 측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4세)의 옆으로 다가간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밀착하여 문지르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등에 대해), 카드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5. 05:2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여성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행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20:00경 파주시 적성면에서 출발하여 고양시 B아파트까지 운행하는 C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 내에서, E 정류장 부근에서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탑승하는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을 보고 피해자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버스 좌석 등받이와 등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왼쪽 버스 좌석 틈 사이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 피해자, 참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여 왔고,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의 인지기능장애가 의심되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후하여 한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여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는 볼 수 없고,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성의 주거를 들여다보았다는 주거침입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총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B(광주 C)의 외사촌 동생으로서 선거운동을 돕고, 위 B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국회의원 사무실의 자금집행 및 회계 감독업무, 국회의원 수행업무 등을 하였다. D은 2019. 12.경부터 자원봉사자로서 B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피고인에 의해 2020. 5. 30경부터 국회의원 B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어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유급 사무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국회의원 B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해당 급여를 송금한 다음 이를 자신이 다시 돌려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급여를 지급할 계좌를 알아보라고 하였고, 이에 D은 가족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급여를 허위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1. 정치자금 부정지출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7.경 광주 E에 있는 국회의원 B의 지역사무소에서 D과 함께, 사실 F이 2020. 9. 17.경부터 2021. 2.경까지 유급 사무원으로 위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치자금 계좌에서 F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7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H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97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인 D과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2. 정치자금 지출내역 등 허위기재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회계책임자인 D과 함께 광주I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사실 F, G, H이 국회의원 B 지역사무소에서 유급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F, G, H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제출하고, F, G, H이 급여를 실제로 수령한 것처럼 수당·실비 지급영수증을 허위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인 D과 공모하여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허위로 제출하고, 영수증을 허위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정치자금 특정) 1. 포렌직 결과 출력물 : 유급사무원 수당, 실비지급 영수증, 포렌직 결과 출력물 : 유급사무원 수당 지급 기준(근무일자 및 근무내용 등) 1. 광주I선관위 압수물(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광주I선관위 압수물(후원회 회계보고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송금증, D K 이체영수증, 휴대폰 촬영 사진, 피의자 H 명의 L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정치자문 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1항, 제4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부정 지출한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부정 지출한 금원 중 일부는 국회의원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08. 8. 1. 혼인하였다가 2014. 6. 27.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C에게 9,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C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전처인 B 명의의 변제서를 위조하여 C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경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상단에 '변제서'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에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으로, 중앙 하단에 '2021년 07월 06일(화) 오전 12시 오천만원정, 오후 15시 팔천만원정 통합 130,000,000을 송금하고 송금완료시 모든 서류에 대하여 폐기를 원합니다. 이 일정에 미준수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감수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우측 하단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변제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변제서 1장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그 사진파일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C의 남편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법원 전자소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장, 채무서, 변제서, 민사제1심 소송기록,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조한 변제서를 수령한 C이 문서명의자 B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나아간 점, 2014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85

범죄사실 2021고단485 1. 모욕 피고인은 2021. 3. 21. 03:25경 노상에서 B, C, D를 각 폭행한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인치되어 있던 중 위 B, C, D 및 경찰관 5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바닥에 침을 수십 회 뱉고 신발을 벗어 던지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위 F에게 "미친 씨팔 또라이, 새끼들, 병신새끼, 수갑 풀면 니들 다 죽는다, 완전 개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559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17. 03:08경 영주시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I(남, 5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5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얼굴 부위를 3회를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흔들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메모지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소환에 불응하며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1. 02:50경 영주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B(남, 19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B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B의 친구인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C의 친구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5:33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자 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음주·무면허 운전 거리 및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한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구 ㈜C]의 직원으로, 2018. 7.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부부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일하는 ㈜C이 ㈜E으로부터 위 회사가 추진 중인 F 사업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초순 일자불상경 수원시 권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E 추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G 일원…(중략)…F 추진사업 2. 위에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하여 식당운영건을 ㈜C에게 위임하며…(이하 생략)'라고 작성하고, 하단에 '㈜E 서울특별시 중구 H빌딩 주택사업부 상무 I'이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뒤, 위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E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상무 I 명의의 위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8. 23.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 상무 I 명의의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E에서 추진 중인 인천 F 개발 사업의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임받았다. 이를 위탁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C은 ㈜E으로부터 식당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E 주택사업부에는 상무로 근무하는 I이라는 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E 문제로 접대를 하고 있는데, 접대비 35만 원이 부족하다. 35만 원을 보내주면 현장 식당이 잘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C은 ㈜E으로부터 식당 운영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그룹 I 상무 명의 현장식당 위임 관련 계약서, 송금증(고소인 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확정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오랜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22. 3. 23. 12:14경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9. 1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41,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C, E, D, F, B, G,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구속 기소된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온라인 중고장터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러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41,400원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10명의 피해자 중 합의를 원하는 8명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장래와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편취액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