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의 조합장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16:3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인근 창고에서 조합원 E에게 잘 부탁한다, 집사람하고 같이 밥이나 먹어라'고 말하며 E의 상의 주머니에 5만 원 권지폐 4장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녹취CD 및 녹취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신고자, 진술거부 및 현금 20만 원 임의제출), 감정의뢰 회보, 각 통신내역, B종합장 선거인명부, 수사보고(범죄장소를 G에서 C로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출마사실 관련 인터넷 뉴스 출력물 편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2019. 2. 7.경 피의자 행적과 관련된 통신 및 금융결제정보 확인), 후보자등록 공고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조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에게 2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9. 2. 7. E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 E가 조합장 선거 당선인 H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고,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호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019. 2. 7. 16:30경 선거인인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 진술의 신빙성 E는 이 법정에서 2019. 2. 7.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인근 감자창고에서 감자분류작업을 했다. 오후 3-4시쯤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디냐고 물어보기에 창고에 있다고 하니 잠시 찾아뵙겠다고 했다. 이후 감자분류작업이 거의 끝나갈 즈음 피고인이 창고에 와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돌아가면서 '집사람하고 저녁 한끼 먹어라. 잘 좀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주머니에 무엇인가를 넣어주었다. 작업을 마친 후 인부들을 강릉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서 씻으려고 작업복을 벗어보니 주머니에 봉투에 담긴 돈이 있었다. 그래서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상 통화시각, 발신기지국 위치 등과 그대로 부합한다. 즉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증거기록 2권 326, 327면)에서 확인되는 E의 이동 동선은 평창군 I(2019. 2. 7. 10:40경같은 날 16:45경) 평창군 JI)(같은 날 16:45경) → Ⓒ 강릉시 노암동, 홍제동, 성산면 보광리 일대(같은 날 17:38경, 17:40경, 17:54경) .→ -.평창군 (같은 날 18:30경 이후)인바, 이는 위 E의 진술과 그대로 일치한다. E가 자신의 통화내역 시각,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모두 파악하여 기억한 다음 그에 맞춰서 진술을 꾸며내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피고인이 2019. 2. 7. 15:48경 E에게 전화하여 약 3분간 통화한 내역(증거기록 1권 200면, 2권 328면), E가 2019. 2. 7. 18:42경 평창군 에서 112에 신고전화를 한 내역(증거기록 2권 327면) 또한 위 E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E의 법정 증언 당시의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봐도 E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은 2019. 2. 7. 13:24경, 15:23경 K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C 감자창고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사정이다. 이에 대해 E는 K L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갔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K L저온저장고 관리인에게 확인해보니 E 당일 K 창고에 온 적이 없고 보관하고 있는 물건조차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건 당일 C 소재 본인의 감자저장고에서 인부들과 함께 작업을 1) 강원도 평창군 에서 강릉시로 이동하려면 강원도 평창군 J을 지나야 한다. 하였고 도중에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E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평창군 I에서 K까지는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불과하여 E가 K에 갔다는 사실이 C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진술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확인하였다는 L저온저장고와 E가 진술한 K L창고가 동일하다는 전제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제출 증 제9호증 녹취록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정을 모두 배척하고 E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E의 법정진술 및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감자창고에서 만난 시각은 16:15경, 피고인이 감자저장고를 떠난 시각은 16:20 경, E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강릉으로 출발한 시각은 16:30경, J에서 다른 사람과 통화한 시각은 16:45경으로 정리된다. 그런데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16:50경 피고인을 N사무실에서 보았다. 고 진술하였는바, E의 감자창고에서 N사무실까지 약 15분 정도 소요됨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감자창고에서 출발한 시각은 16:35경이 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E의 감자창고를 떠난 시각에 관하여, E 진술에 의하면 16:20경으로, M의 진술에 의하면 16:35경으로 확인되어 15분의 차이가 발생하는바, 따라서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E, M 모두 구체적인 시각을 분단위로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들의 부정확한 진술을 토대로 산출된 15분의 차이만으로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DNA 증거 E는 2019. 2. 7. 18:42경 112신고 후 피고인이 건네주었다는 돈 봉투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9. 2. 8. 11:00경 이를 경찰관에게 임의제출 하였다. 감정결과 위 봉투에 담긴 현금 5만 원 권 4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E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가 경찰에 제출한 현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현금을 언제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며 위 현금은 지난 수십 년간 피고인의 손을 거쳐한 무수하게 많은 현금 중 일부일 뿐이다. E는 과거 2016년에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면서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때 받은 현금을 제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봉인된 증거물이 아닌 빈번하게 유통되는 현금에서 수십 년이 흐른 뒤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차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지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E가 2016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3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2019년 5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한 증거로서 이를 제출하였다는 것 또한 합리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다. 그 밖의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그 밖에 피고인은 'E와 매우 불편한 관계이고 평소 만나지도 않았고 만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9. 2. 7. 15:48경 먼저 E에게 전화를 하여 3분간 통화한 사실이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전화를 해서 찾아뵙겠다고 했고 이후 실제로 찾아왔다.'는 E의 진술이 훨씬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감자창고 근처 CCTV를 확인하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자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CCTV 증거를 은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찰관이 CCTV를 확인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 측 증인 0, P의 진술이 서로 엇갈릴 뿐만 아니라, 출동경찰관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CCTV를 확인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년 호별방문 및 명함 배부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