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2017. 11. 28.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지급소송(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30774호)에서 2018. 11. 30. B의 승소 판결이 있어 B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2018. 7. 5.경부터 충남 금산군 C에서 운영해 왔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명의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 (차량번호 3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소유자 명의를 D로 이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협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1. 광주지방법원 판결문(2017가단530774 물품대금),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업무협정서(E,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8. 12. 6. 판시 차량 3대의 소유권등록명의를 D로 이전한 사실은 있다. 피고인은 2018. 7. D를 설립하면서 여기에 주주로 참여한 G, H, F, I 등(이하 ‘주주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 재산 일체를 D에 이전하는 것이고, 사업 재산 안에는 종래부터 영업용으로 사용되던 판시 차량 3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주들 사이의 계약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D에 양도하였으므로, 허위 양도가 아니고 재산 은닉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법인에 양도할 당시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만큼 자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2824 판결 참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11709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은 2017. 11. 28.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9,569만 원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30774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30. B의 청구를 일부 인용(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3.부터의 지연손해금)하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7. 위 판결문을 송달받고 항소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B과의 소송 이전부터 개인 명의로 음향기기 등 대여업을 영위하였고, 2018. 7. 5. D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D를 설립하면서 투자자 G, H, 직원 I, F을 주주로 참여하게 할 계획이 있었고, 2018. 8.경 내지 2018. 10.경 주주들과 사이에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업무협약에는 “피고인이 D 설립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자본 및 설비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 그 가액은 10억 원이다.”는 내용과 함께 주주들에게 부여할 D 지분이 기재되어 있는데, ‘별지 목록’은 업무협약 체결 당시에는 작성되지 않았다(증인 I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12쪽에 의하면 위 별지 목록은 경찰 수사를 받는 시점에 작성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8. 12. 6.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등록 명의를 D 앞으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합계 2,100만 원을 D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D 계좌에서 2,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D 계좌의 입금내역 비고란에는 ‘A가수금’, 출금내역 비고란에는 ‘이 사건 차량구입’이라고 기재되었다. 마. 블레스웨이의 주주명부상 피고인은 77%, G는 15%, I은 5%, F은 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77%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단독으로 D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 D의 의사와 피고인의 의사는 동일하므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은 사실상 피고인의 단독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이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시기는 B의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그 판결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기까지의 기간 사이인 점, 형식상 유상 매매계약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피고인은 D에 가수금 2,100만 원을 입금하고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도록 한 점(즉, D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이 사건 차량 등록명의를 이전한 점) 등은 이 사건 차량이 허위 양도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사실이다. 또한 D의 주주들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별지 목록’이 누락되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과 주주들 사이에 이전될 자산의 내역에 관해 명확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D에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도 현물출자, 영업양수도, 자산의 개별적 양수도 등 어떤 형식을 채택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D에 반드시 이전할 필요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차량을 강제집행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D 앞으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만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만을 중심으로 허위 양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은 사실상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받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있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양도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는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 당시 새로운 장비 구입 등으로 보유 현금을 최대한 투입하고 리스채무 등을 부담하였던 점, B은 2019. 1.경 피고인의 주거지 동산을 압류집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합의하여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