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1:42경 서울 영등포구 B, ‘C’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하고 있는 피고인을 분리조치한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E에게 욕설을 하고 E의 머리 부위를 향해 팔을 두 차례 들어 보이고 이를 제지받자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경찰관 현장 사진 1. 입건건조사보고서(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B 내부 취사탑 인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운전거리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2:0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잠 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전공서적을 비롯하여 아래 피해품 목록과 같이 시가 합계 2,880,000원 상당의 전공서적 등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7. 31. 14: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 피해자 F(여, 9세)을 피고인 차량 왼쪽 옆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외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F), 진단서(E) 1.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어린이들인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2:35경 천안시 동남구 교천지산길 165-27에 있는 ‘취암산 터널’을 지나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조수석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36세)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갑자기 오른 쪽으로 꺾고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소유의 토지에서, 위 토지와 피고인의 밭이 있는 D 토지가 인접함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경계에 말뚝 3개를 설치한 뒤 이를 끈으로 연결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위 말뚝 중 1개를 뽑아버림으로써 경계표를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측량상세정보 1. 사진 15매 1. 2022. 11. 4.자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지사의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토지 안에 설치된 말뚝 1개를 거기에 연결된 끈과 함께 뽑은 것은 사실이나, 위 말뚝 1개와 거기에 연결된 끈은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정당한 경계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 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뽑은 말뚝 1개와 거기에 연결된 끈은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로써 두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소유한 경남 거창군 D와 C가 소유한 B는 서로 경계를 맞닿은 토지인데, 2015년경 이전부터 피고인과 C 사이에서 토지의 경계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C는 2015. 11.경 및 2017. 10.경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확인’을 목적으로 한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고, 위 경계복원측량결과 C의 토지 경계선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 안쪽으로 들어간 모양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관하여 C는 ‘경계복원측량 이후 확인된 경계선을 따라 말뚝과 끈을 설치하였는데, 누군가에 의하여 말뚝과 끈이 뽑혀지게 되어 2021. 9.경 재차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가 2021. 9.경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불분명한 경계확인’을 목적으로 한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고, 위 경계복원측량결과 두 토지의 경계선은 이전에 경계복원측량한것과 동일한 형태로 확인되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2021. 10. 7.경 경계복원측량을 마친 이후 확인된 경계선을 따라 말뚝과 끈을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해 10. 13.경 자신의 토지 안쪽에 설치된 말뚝 1개와 거기에 연결된 끈을 뽑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C 측에서 연락도 없이 측량을 한 것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2015년 및 2017년 의뢰한 경계복원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안쪽으로 들어간 모양의 경계가 두 토지 사이의 경계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6, 38쪽 참조). 그 상태에서 재차 경계복원측량이 이루어짐으로써 종전과 동일한경계선을 따라 말뚝과 끈이 설치되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형상을 보았음에도 위와 같이 말뚝 1개와 거기에 연결된 끈을 뽑았다면, 피고인에게는 두 토지 사이에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 등을 손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 이후에 존재하였던 두 토지 사이의 경계표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게 되자, C 측에서 경계복원측량을 재차 의뢰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에도 위와 같은 경위로 경계선을 따라 말뚝과 끈이 설치되었는데, 두 토지의 경계선 주변의 형상이나 이용현황에 비추어 위 말뚝과 끈 이외에는 경계표가 될 만한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말뚝 1개와 거기에 연결된 끈을 뽑아버림으로써 두 토지 사이의 경계가 인식불능케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래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인접한 토지소유자인 C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0,000원)이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18: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55cm, 굵기 2cm)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자 상체 부위 사진, 쇠파이프 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채무변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에서 ‘생활형숙박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행사 ‘ C’의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위 ‘C’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E’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20. 10. 25.경 위 ‘E’이 위 ‘C’로부터 철거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현장 펜스에 설치해 둔 ‘유치권 행사 중, 유치권 공고’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위 ‘C’ 측에 현수막 사진을 보내며 유치권 행사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20. 10. 26. 15:29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현장 펜스에 설치해 둔 시가미상의 위 현수막 6개를 임의로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녹취록 2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회사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에서 ‘생활형숙박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행사 ‘ C’의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위 ‘C’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E’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20. 10. 25.경 위 ‘E’이 위 ‘C’로부터 철거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현장 펜스에 설치해 둔 ‘유치권 행사 중, 유치권 공고’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위 ‘C’ 측에 현수막 사진을 보내며 유치권 행사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20. 10. 29. 18:0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현장 펜스에 설치해 둔 시가미상의 위 현수막 6개를 임의로 철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미상의 현수막 12개를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9. 및 2020. 10.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현수막 손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2020. 10. 29.~2020. 10. 30.에 걸쳐 현수막 손괴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남편인 F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은 후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F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 녹취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20. 10. 26. 16:40경 이루어진 통화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시켜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반면(증거기록 제52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이 있은 후인 2020. 10. 30. 16:49경 이루어진 통화에서는 2020. 10. 29. 이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44 내지 47쪽 및 증 제1호증), 피해자 및 F가 2020. 10. 26.에 있은 피고인의 범행 일부 인정 진술을 듣고 그 후의 범행도 피고인이 관여하였을 것으로 막연히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및 F는,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G 등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사인 H에게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누가 행하였는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할 따름인바, 피해자 및 F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10. 29. 이후에도 G 등의 지시를 받아 현수막 철거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20. 10. 30. 당시 현수막을 실제로 철거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본 적이 없고 연락처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G나 H 등이 2020. 10. 29. 이후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I에게 현수막 철거를 지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비영리봉사모임인 ‘B‘의 총무로 위 B의 피해자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그 회비로 B 운영, 봉사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위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금한 피해자들의 총유인 회비를 회원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400만 원, 2020. 1. 2.경 500만 원, 2020. 1. 13.경 1,000만 원, 2020. 1. 15.경 250만 원,2020. 1. 22.경 200만 원 합계 2,35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B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변론에서 나타난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산21-4에 있는 용당부두 입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암2교차로 방면에서 대불부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2km 내지 33km를 초과한 시속 101.2km 내지 103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50세)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골절, 좌측 제5 수지의 중수골 골절 및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에 대한 사고회피가능성 분석),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당시 피해자 이동장면)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B 진단서 제출) 중 첨부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저녁 무렵 어두운 옷을입고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동암역 입구사거리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부평삼거리역 방향에서 간석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4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C(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955,2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평시 오정구 원종동 부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D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인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6.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5. 1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87 반포고가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속터미널사거리방면에서 서울성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좌회전금지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좌회전금지표지판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의 3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B(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내과 골절 및 전거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교통사고발생항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초구청 CCTV영상 확인)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등 및 좌회전금지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금지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잘못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1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E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E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3:50경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삼괴동 소재 낭월8호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요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2: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1호실에서 테이블 소파에 앉아 있던 일행인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술조력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의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및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2:46경 천안시 동남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지나가는차를 향해 돌을 던지고 발로 찬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장 D, 경사 E, 순경 F이 신원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이름을 묻자 인 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4cm, 날길이 12.5cm, 증 제1호)을 가져온 후 위 C 등에게 “씨발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칼을 수 회 휘두르는 등 위 C 등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검거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상대 진술청취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0년경 공갈죄 등으로, 2021년경 업무방해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0년생 자녀를 배우자 없이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5347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917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스테인리스 재질의 코일을 매입하여 되팔면 고수익을 남길 수 있는데, 코일 매입대금을 빌려주면 원금 이외에도 그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채무 7,000만 원 상당, 지인들에게 채무 10억 원 상당을 각각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고철을 매입하여 되팔면 고수익을 남길 수 있는데, 고철 매입대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채무 7,000만 원 상당, 지인들에게 채무 10억 원 상당을 각각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4.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에게 “고철을 매 입하여 되팔면 고수익을 남길 수 있는데, 고철 매입대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채무 7,000만원 상당, 지인들에게 채무 10억 원 상당을 각각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19 피고인과 피해자 C(28세)은 2013년경부터 스테인레스 임가공 및 납품 업체인 ㈜M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이며, 2020. 4월경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M 회사가 거래하였던 업체에서 스테인레스를 임가공하고 난 후 발생하는 부산물 등 B급 원자재를 해외 등에 재판매 하면 수익이 발생된다.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테인레스 가공 원자재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와 계약한 대로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020. 7. 22.경부터 2021.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15,430,000원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현금보관증, 명함사본, 각 변호인 의견서 1. 사실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 조회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 1. D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조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고인의 편지 1. 각 공람자료 * 판시 첫머리 전과 : 각 범죄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확정판결 편철, 판결문 사 본 첨부),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1고단5347판결),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각 전과와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자 C이 신청하는 금액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편취금액 합계 2,000만 원 + 1억 원 + 6,000만 원 + 115,430,000원 = 2억 9,543만 원 9. 사기범죄 양형기준 01.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 1년 – 4년 특별양형 인자인 가중요소, 감경요소 모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판시 첫머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초중고 12년간 개근한 사정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범위에서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에 의해 형을 집행 중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별도로 구속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3:05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3로 10 장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