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은 2019. 4.경부터 2020. 9.경까지 교제하다가 현재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19. 11. 말경부터 2019. 12. 초순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말경부터 2019. 12. 초순경 사이에 거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 및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상포진으로 인하여 생식기 쪽에 물집이 생겼으니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서 보여 달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생식기 부위를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던 중, 피고인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생식기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가. 2020.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며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소리를 질러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이 찾아와 벨을 누르자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가지고 위 주거지를 벗어났고, 잠시 후 피해자가 뒤쫓아 와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자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물어 위 손가락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동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23:00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살짝 열고 ‘돌아가라’고 말하는 틈을 이용하여 막무가내로 위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뒤 피해자를 위 주거지 내부 침대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려 동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0.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23:00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동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0. 3. 30. 11:00경 부산 서구 E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위 차량으로 약 2시간 이상 그 일대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재물손괴 가. 2020.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23:30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5층 창밖으로 집어 던져 위 물건을 수리비 약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키고, 이어서 위 피해자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TV 리모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보일러 온도조절기,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청소기를 집어던져 파손시켰다. 나. 2020.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01:00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소유인 위 건물 공동현관문 및 인터폰을 발로 차 수리비 약 60만 원이 들도록 파손시키고, 위 아파트 소유인 피해자 현관문 옆에 부착된 계량기를 약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키고, 이어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문짝 부분 등을 발로차 수리비 약 80만 원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5. 절도 피고인은 2020. 6. 말경 위 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위 피해자가 방 안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거실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 09:00경 거제시 덕포해수욕장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한 후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비인후과 진료확인서, 진료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3) 1. 상해사진 1. 수리비명세서 1. 캡쳐사진 1. 손괴사진 1. 피해자 제출 다이어리 사본 1.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 나체 사진 12매 1.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 USIM 1개(증 제2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상해죄, 감금죄, 각 재물손괴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2019년 말경부터 2020. 9.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상해, 감금, 재물손괴, 절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상해, 재물손괴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1) 2020.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05:24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나 이런 사진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11:00경 부산 기장군 F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너희 집 근처로 가서 니가 성병을 앓고 있는 거랑 너의 성기 사진을 동네방네 알리고 플랜카드로 작성해서 동네에 붙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0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년, 또라이 같은 년, 내 목숨 걸고 니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4. 10. 20:00경 부산 연제구 G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호실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생수를 꺼내 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9. 26. 0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결국 자기 마음대로 전화끊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 짜증난다’, ‘너가 뭔데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데’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2)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1) 협박: 형법 제283조 제3항 2) 폭행: 형법 제260조 제3항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7.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