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자로서 대전시 서구 E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2. 18.부터 2020. 1. 9.까지 근로한 F의 2020. 1.분 임금 3,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 임금 합계 17,5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근로내역서, 인건비 현황, 자재 및 인건비 1. 각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고 지적장애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12:40경 밀양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지인인 C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 D(여, 59세)에게 “기집년아 가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기집년이라고 욕을 합니까?”라는 말을 듣게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고, 오른 손에 들려 있는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18:58경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까치산 앞길 약 4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한 후 시동을 켠 채로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그때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함으로써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역삼동 역삼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아파트까지 약 5k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출력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 카메라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8. 23:35경 군산시 B호텔’에서 술에 취하여 위 호텔의 출입구 쪽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조명등 1개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55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재물손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욕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목 뒷덜미를 잡아 흔들어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폭행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1990년 이전 전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티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8:00경 화성시 B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병점 방향에서 신리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의자 운전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7. 18:0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사고메모, 진술청취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 음주운전죄와 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14:4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2’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77

범 죄 사 실 2021고단5477 피고인은 2021. 11. 25. 20:00경 경기 의정부시 동오역 인근 불상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 C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03 피고인은 2022. 3. 8. 14:58경 서울 성북구 삼청동에 있는 3303부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에 있는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동해고소 작업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등 1. 차적조회 2022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24. 14:40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도시화고속도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성서IC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오른쪽 조수석 문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직후 전항 기재 도로에서부터 서대구산업단지 방향 고속도로 출구 부근 갈림길까지 약 3km 가량을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도주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시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실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3차선을 따라 피고인을 추격하여 진행 중이던 전항 기재 피해자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오른쪽 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장면 영상 CD 기록 첨부), 수사상황(피해자 블랙박스 확인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연이어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기로 하고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한 점,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1:38경 시흥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2회(2011년경, 2019년경 각 벌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1. 25. 15:25경 B에 있는 C시청 2층 시장 접견실에서 비서실장 D과 건설과 주무관 E에게 ‘피고인의 단독주택과 도로 사이에 있는 타인의 토지를 C시에서 강제 매입해 달라’며 시장 면담을 요구하였다가 위 D으로부터 "사유재산 토지를 시에서 강제로 매수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자, 이에 격분하여 시장 접견실에서 바로 옆 부속실로 갔고, 부속실 직원으로부터 “시장이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강제로 시장 집무실에 들어감으로써, C시장인 F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시장이 없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시장 집무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난 화분 1개와 숯 화분 1개를 던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미상의 안보사 기념품을 깨뜨려 손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C시 소유의 난 화분 1개 및 숯 화분 1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무실 내 파손 물품 내역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사실: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안보사 기념품 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각 화분 손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방실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과 통행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위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에 손을넣어 블랙박스를 잡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창문을 올려 피고인이 손을 빼는 과정에서 창문이 깨지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손에 들고 창문이 깨진 틈을 통해 운전석으로 넣어 우산 끝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D 2개(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서(파출소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1. 진단서(일부, 순번 12)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창문을 올려 피고인이 손을 빼는 과정에서 창문이 깨지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손에 들고 창문이 깨진 틈을 통해 운전석으로 넣어 우산 끝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과 손 부위를 2~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과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고 기소하였다. CD 영상(두 번째 CD 7, 9번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무언가를 잡으려 한 사실이 인정되고(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우산을 든 채 왼손을 차 안으로 집어넣었는데 이때 피해자를 가격하는 동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자 손을 넣어 블랙박스를 잡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증거기록 54면).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를 1회 찌른 후 피해자에게 우산을 빼앗긴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변호인은 판시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우산은 이른바 ‘장우산’으로 길이가 길고 우산 끝(꼭지)이 뾰족하며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우산으로 사람을 찌를 경우 사회통념상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으므로, 위 우산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09:30경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인근 도로 및 군포시 번영로 82에 있는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인근 도로를 거쳐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수원광명고속도로(광명방면 11.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경위와과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02: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거리가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7. 21:45경 동두천시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동두천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차량을 소유한 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까지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는 위 피해자 B의 여동생이다. 1. 2017. 2. 3.자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2. 3. 14:00경 밀양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여, 38세)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물건을 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 10. 13.자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10. 13. 22:30경 밀양시 F 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B(여, 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공구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공구통을 던질 듯이 거동하였고, 이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여, 41세)의 어 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협박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0:03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금북로 11에 있는 내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2009. 5.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골재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D(2014. 9. 29. 및 2015. 8. 11. 각 유죄판결 확정)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채권자인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회사 또는 피고인 소유인 덤프트럭 등을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쏘나타 승용차 관련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 2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1대를 32,300,000원에 구입하여 ㈜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서 피해자 E㈜에서 31,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간 매월 735,163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3. 3. 1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원금 22,772,797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차량대출업자에게 665만 원을 받고,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에 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운영의 ㈜C 명의의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덤프트럭 관련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11. 23.경 양산시 F에 있는 G㈜ 부산사업소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덤프트럭 1대를 227,400,000원에 구입하여 ㈜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서 피해자 H㈜로부터 위 덤프트럭의 매수대금 중 174,800,000원을 대출받고 68개월간 일정 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위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19.경까지 5대의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4. 1.경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과 함께 양산시 I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덤프트럭 5대를 위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운영의 ㈜C 및 D 명의의 덤프트럭들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순번 16 내지 20) 1. 계좌 거래내역 조회 1. 녹취문 1. L할부금융신청서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1. H할부금융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할부금융 대출약정서 사본 첨부보고), M 할부금융 구입자금 대출약정서 3 부 1. 녹취록(순번 59) 1. 항소심 제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J)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순번 9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각 사건정보 1부, 각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3부(순번 1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연이어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은닉한 차량들의 가액, 대출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및 (차량번호 3 생략) 덤프트럭이 회수되지 않아 납부된 할부금을 제외한 거액의 할부대금이 피해자들의 손해로 남게 된 점, 나머지 4대의 덤프트럭은 회수되어 처분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상당 금액의 할부대금이 변제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D이 선고받은 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00:47경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수리비 51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PCX125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N-MAX125 오토바이도 같이 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9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이륜자동차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고 피해정도가 크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E’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온 B이 위 약물에 의존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B의 요구에 따라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10mg’ 28정을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5회에 걸쳐 B, C에게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에 의존성을 갖고 있어 피고인 및 타인 명의로 졸피뎀 성분의 약품을 처방받아 허용된 복용량보다 많은 양을 복용하여 오던 중 2018. 6. 25.경 위 ‘E’ 병원에서 의사 A에게 졸피뎀 처방을 요청하여 그로부터 졸피뎀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10mg’ 28정을 처방받아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 G’ 약국에서 위 약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위 ‘스틸녹스정10mg’ 합계 9,331정, 졸피뎀성분이 함유된 ‘졸피신정10mg’ 합계 36정을 처방받아 구입하였다. 이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에 의존성을 갖고 있어 피고인 및 타인 명의로 졸피뎀 성분의 약품을 처방받아 허용된 복용량보다 많은 양을 복용하여 오던 중 2018. 8. 25.경 위 ‘E’ 병원에서 의사 A에게 졸피뎀 처방을 요청하여 그로부터 졸피뎀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10mg’ 28정을 처방받아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약국에서 위 약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1회에 걸쳐 위 ‘스틸녹스정10mg’ 합계 8,904정,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신정10mg’ 합계 28정을 처방받아 구입하였다. 이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처방내역,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사용 등의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의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의료 목적으로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향정신성물질인 졸피뎀의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아는 의사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증상을 보이는 B, C에게 다량의 졸피뎀을 투약할 수 있도록 협력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처방 기준을 어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등의 범죄사실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한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한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