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2011. 8. 26. 혼인 신고한 법적 부부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4. 00:2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에게 소홀히 대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간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접시를 집어 들어 출입문 유리창(가로 70cm, 세로 110cm)을 향하여 던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5, 16: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찾아가 미납된 피고인의 휴 대전화 요금 60만 원 상당의 납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액수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 그곳 계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식당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성인 머리 정도 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출입문 유리창들(각 가로 70cm, 세로 110cm)을 향하여 던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 총 4장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1. 회신(회신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판시 제1항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판시 제3항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의 점]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다만, 판시 제2, 3항 범행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여 다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4:45경 E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서로에 있는 서진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중문 쪽에서 서귀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선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8세)를 위 덤프트럭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일시경, 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고, 결과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S빌딩 16층에서 (주) T 대전둔산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뷔페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 부터 2012. 12.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U의 2012. 11월분 임금 1,000,000원 및 2012. 12월분 임금 2,500,000원, 2012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1,440,000원 등 금품 4,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44명(위 범죄일람표 순번 6, 9, 12, 14, 17, 22, 26, 27, 29, 31, 33, 45, 49, 52, 53, 58번 제외)의 금품 합계 66,946,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 부터 2012. 11.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V의 퇴직금 1,502,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위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제외)의 퇴직금 26,288,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1. V,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AW, AX, U,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상호사실확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8, 11번의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범죄일람표 5번 A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체당금 지급의 절차를 통하여 상당 한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이 변제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S빌딩 16층에서 ㈜ T 대전둔산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뷔페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6.부터 2012. 12.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2. 11월분 임금 700,100 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16명(위 범죄일람표 순번 6, 9, 12, 14, 17, 22,26, 27,29,31,33,45,49,52, 53, 58번)의 금품 합계 33,426,2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14.부터 2012.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886,53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P, Q, R(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2, 14, 17, 22, 26, 27, 29, 31, 33, 45, 49,52, 53, 58번)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00:0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 곳 카운터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6세)가 자신을 노려본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쓸어 내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F, G이 있는 위 노래방 3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3호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며 욕설을 하자,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얼굴을 지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장소에 간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4.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3차로의도로를 녹천지하차도 쪽에서 도봉문화정보센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 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위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약 2,335,929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2014고단1050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과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23: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와 자신의 처가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잔 것으로 오해하여 그에 대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에서 피가 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3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2. 08:07경 양산시 E F시장' 입구에 있는 'G제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1, 경사 J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순찰차를 가로막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너 두고보자, 경찰 해먹을 줄 아느냐, 죽여버릴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I 의 어깨를 2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I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의 범죄 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위의 식당 업주 등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인 양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1, 경사 J에게 "야 이 씨발놈아, 어 디 한번 해봐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¹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및 상해부위 촬영사진 2014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I, J) 1. 진술조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상해죄 및 공무집행중인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정역시 중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1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약 5년 전부터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9. 05:30경 부산 금정구 D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낚시에 빠져 가정에 무관심하다는 피해자의 잔소리를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길이 80cm)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옆구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살하겠다"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자해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압수품, 범행현장 등)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2: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E(31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그 일행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한 후, 위 식당 맞은편에서 그 일행을지켜보다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32세)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오자, 부근에 있는 쓰레기더미에서 빈 유리병 2개를 집어 들어 이를 맞부딪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 F를 향하여 달려들면서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 F의 복부를 향하여 찌르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발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고, 재차 피해자 F를 향하여 깨진 유리병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얼굴에 스치게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32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찔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G의 손가락을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왼팔로 세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수지신경의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들에게 화가 나 유리병을 깨뜨린 후 깨진 유리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수회(벌금형 2회, 기소유예 1회)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성을표출하면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 E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 ~ 4년 7월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양형기준상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피해자 F, E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양형기준상 각 '폭력범죄군,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는바,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함]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03

범죄사실1) 피고인은 1993. 12. 13. 주식회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자양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3고단1403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7. 15.'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8 내지 19 와 같이 18장의 가계수표를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1755) 피고인은 2013. 5. 9.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10, 15.'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각 수표사본 [2013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3. 12, 13. 주식회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자양서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13. 5. 9.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3. 8. 20. '로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목면 송암리에 있는 36번 국도를 공주 쪽에서 청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D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 두덩뼈 위, 아래 가지 모두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하골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F, G의 각 진술서 1. 시체검안서, 상해진단서(F, G)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I 통화), 수사보고(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F, G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1명이 사망에 이르고, 나머지 피해자 2명이 상당 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13: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청명IC 입구 교차로 상을 대덕사 방면에서 경희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소유인 위 승용차에 수리비가 1,8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0. 18: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길 건너편 노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깨우자 "이 씹팔놈아,"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25분 간 행인 F이 보는 앞에서 공무수행 중인 출동경찰관 경사 D, 순경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21:05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태산그린아파트 201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세계 아파트 앞 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두차례나 대물사고를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95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4.경부터 2014. 2. 14.까지 농지로 지정된 인천 서구 B, C, D 등 3필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장관 및 인천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목재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목재를 적치하는 등 공장용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함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계약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원상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황성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31. 22:31경 인천 중구 운서동 운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운서 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국과수 감정회보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3회째 적발,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4. 13:30경 수원 권선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복권방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편법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복권 구입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사실을 폭로하겠다, 그 내역이 휴대전화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갤럭시S 휴대전화(시가 690,000원)를 건네받아 평소 위 C복권방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휴대전화를 내리쳐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 공용물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2014고단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노학동사무소 부근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보건소 쪽에서 교동성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도로 맞은편 1차로를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그레이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부근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코란도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의 그레이스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1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수리비 1,583,343원 상당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5,266,595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30. 18:55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먹자촌 부근 놀이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같은 동에 있는 주공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77 피고인과 J는 2013. 11. 22. 23:55경 속초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M(30세)가 술병을 든 채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J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76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2014고단177 1. J,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 두 번의 교통사고를 연이어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폭력과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과 관련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5.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부평교차로 방면에서 보수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많이 내려 길이 미끄러웠고, 특히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남, 64세), 같은 H(여, 47세), 같은 I(남, 55세)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2013. 12, 16. 02:05경 부산 서구 J 소재 K병원에서 치료중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저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 골반골 및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8. 22:40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동 소재 세류지하차도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골재 채취업 및 판매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지정폐기물은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2013. 11.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보관창고가 아닌 사업장 옥외에 무단으로 보관하다 폐유가 주변 토양으로 유출되게 하여 토양을 오염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폐기물처리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시료채취확인서 1. 폐기물 처리 확인서 1. 현장사진 1. 시료분석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16. 15:40~15:5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어진 대문을 통해 마당을 거쳐 신발을 벗은 채 위 주거지 주방 쪽 문을 열고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하의, 팬티를 벗긴 다음 양 가슴을 수회 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며 손가락을 성기 속으로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음순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진료기록, 체크리스트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의사소견서, 정신감정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고령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까지 입혔는데,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