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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6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이경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체육관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이고, 피해자 E(32세)은 피고인의 체육관 후배로서 위 체육관의 공동운영자 중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위 체육관을 운영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1. 16, 0:00경 익산시 F에 있는 'D' 체육관(위 체육관의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체육관 경영권에 대한 지분매매계약서 및 지분 포기각서를 제시하며 '그냥 도장 찍을래, 맞고 찍을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서류에 도장을 찍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따라 나와"라고 말을 한 뒤,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해 위 체육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0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엎드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자 이에 화가 나,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상해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인재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4: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503동 앞 놀이터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당일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과 벤치 의자에 나란히 함께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얼굴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대거나 수차례 주무르고, 계속하여 손을 빼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진 후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서울 해바라기센터 속기록(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 현장 답사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인해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때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02: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 곳 담을 넘어 위 피해자의 집 현관출입문까지 침입한 다음 잠겨 있는 현관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사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112 신고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경 폭력행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써, 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 · 저장 · 운송 ·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6. 8.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용 경유에 선반용 경유와 황분이 섞인 가짜석유제품 4,000L를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공급받아, 위 주유소 저장탱크에 선박용 경유 등이 약 2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02L를 보관하였고, 2. 석유정제업자등은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용 경유에 선반용 경유와 황분이 섞인 가짜석유제품 4,000L를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공급받아, 위 주유소 저장탱크에 품질기준을 벗어난 황분 함량이 섞인 품질부적합제품 306L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고,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1.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전화청취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보관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과 품질부적합 석유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석유판매업을 그만두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K은 영업부장으로서 손님들이 취득한 아이템에 대응하는 쿠폰을 지급하는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은 함께 2015. 4. 1. 경부터 2015. 4.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드래곤파라다이스2 및 e-sea(이-씨) 게임기 총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을 투입하면 게임기가 자동으로 진행되다가 총 10단계 중 6단계 이상 우연히 그림이 맞아 당첨이 되면 손님들에게 당첨된 아이템의 색깔 및 숫자에 따라 갈색 쿠폰은 5만 원, 파란색 쿠폰은 1만 원, 노란색 쿠폰은 5천 원 상당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장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17, 18,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3:0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49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및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3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주)화신 공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18:2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에서 부산 사하구 다대동 방향으로 운행 중인 B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하단으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2경 혼잡한 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등 뒤에 접근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부터 신평동 지하철역까지 약 10분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0층, 1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는 LED 광고를 하는 회사이다, D는 필리핀 도로에 LED 광고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200개를 필리핀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다, LED 광고판 설치비용은 대기업의 투자를 받아 대기업 자본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받는 투자금은 광고판 설치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회사 운영비로 사용될 것이다. 투자 원금에 대해서는 매주 7%의 이자를 지급하고, 마지막 이자 지급일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한편, D는 2013. 12, 12, F이 운영하는 필리핀 법인 G.(이하 'G'라 한다, G는 2013. 11. 9. 필리핀 마닐라시와 'G가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태양광 가로등 1만개와 LED 전광판 2천개를 설치하되, G가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사업에 대하여 50년간 독점 운영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과 필리핀 LED 전광판 사업에 대한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으로는 D가 G에 계약 당월 계약금 5억 원, 계약 후 2년 이내에 총액 700억 원의 투자금을 투자하고, 700억 원을 정상 투자하였을 경우에는 49%의 지분 배당금을 지급받고, 최소 300억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을 투자하였을 경우에는 3년간은 49%의 광고수익 지분 배당금을, 3년 후에는 15%의 광고수익 지분 배당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3. 12. 한 달 동안 G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한 것에 불과하였고, 대기업으로부터 LED 광고판 설치비용을 투자받기 보다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G에 투자하려 하였으나, 그 마저도 투자자 10여명으로부터 10억 원상당을 투자받고도 G에는 약 5억 원만 투자하는 등 G와 체결한 투자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투명 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면서도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투자운영계약서 사본 1. 팜플렛 1. ㈜ 코다엔터테인먼트 계좌거래내역 사본, 투자계약서 사본, 합의서 사본, 확인서 사본, 투자금 반환 및 수령확약서 사본 1. D 법인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총액이 적지 않지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3. 19: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여, 57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풍기를 끄자 갑자기 "마른 년이 추위는 되게 탄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왜 남의 가슴을 만지느냐"며 화를 내고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며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자와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증인 H, I 의 각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상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 09: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로 71에 있는 동송농협 창고에서, 피해자 F에게 "보관 중인 콩을 나에게 팔면 그 대금을 2일 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콩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068,000원 상당의 콩나물 콩 38포대(1포대당 40kg)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1)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9,339,6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년 이상 G시장에서 처 H와 함께 I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2~3년 전부터 농업법인 J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K과 10년 이상 농산물을 거래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콩나물콩과 서리 1) 다만, 'L'은 'M'으로 고쳐 쓴다. 태콩 등을 구입하였고, 대금을 2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 콩나물콩 195포대, 2015. 1. 3. 콩나물콩 63포대(이하 위 195포대를 합하여 '이 사건 콩나물콩'이라 한다)를 K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0. N 등으로부터 구입한 콩나물콩 434포대(8,500만원상당)를 K에 납품하였고, K은 같은 날 콩대금의 일부로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 O 등으로부터 구입한 콩나물콩 225포대(4,300만원상당)를 K에 납품하였고, K은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곧바로 N 등과, 0 등에게 콩나물콩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O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하며 피해자들의 콩나물콩도 수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K의 대표인 P은 이 사건 콩나물콩에 대해서만 유독 발아율 등을 문제 삼으며 발아시켜 본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며 대금지급을 미뤘다. 이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대금 5,000 만원 상당과 상계한 후에 2,000여만 원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마저도 곧바로 지급하지 않았다. K의 대표인 P은 여전히 자신이 주장하는 잔금도 피고인에게 지불하지 않고 있다. K과 피고인과의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된 농산물 거래는 이 사건 콩나물콩 거래뿐이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피해자들에게 위 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여 주었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콩나물콩을 납품받은 이후 약 2주가량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2015. 1. 19.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K의 창고에 가서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납품한 콩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그 대금을 2015. 4. 24.경에서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거래의 경위 및 내용, 거래행위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농산물 거래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콩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기망하였다거나 콩나물콩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4:1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화순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낙농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2009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4:39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E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해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및 주변 CCTV 영상자료 분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5.경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구좌 21개, 계원 19명, 1구좌 당 월불입금 250만 원으로 된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아 각 번호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금 명목으로 1구좌 당 50,000,000원 및 이자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5.경 계원들로부터 교부받은 계불입금 63,500,000원을 같은 날 계금을 수령하기로 한 20번 계원인 피해자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6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위 D에서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짜리 21인조 번호계를 하는데, 마지막 번호인 21번 계원인 G(H)가 불입할 능력이 없으니 G의 지분 0.5구좌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면 마지막 곗돈 타는 날인 2014. 4. 5.에 G 가불입한 계금을 제외한 24,625,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21번째 계원이 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불하려 한 것이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2. 5.경부터 2014. 3. 5.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7,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빙서류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입금내역서 첨부) 1. 고소장 및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O 제2범죄(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O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O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8. 9. 19.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 18:07경 경남 진주시 B 소재 C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에이프릴스킨쿠션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9. 27.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20:08경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진주시 G에 있는 H 정문 건너편 노상에 이르러, 위 택시 안의 운전석 옆 변속기어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일만 원권 4매, 오천 원권 22매)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I 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0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0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그곳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험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뺨을 때리고 왼쪽 팔뚝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뚝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양평 방면에서 여주대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의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E(49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 피해자 H(여, 47세), (여, 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미러 교환정비 등 수리비 152,000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기 여주시 오학동 '훌라라'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동 '하이텔'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리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의 2(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비교적 오래 전의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8.09: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두대 제1호교 도로를 용원지하차도 쪽에서 창원공고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십자형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적색 신호가 점멸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거나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새경남아파트6동 앞에서 용원지하 차도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를 위화물차의 운전석 쪽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4. 12. 15, 09:12경 창원 D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한 수사,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피해자의 행적, 목격자 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02: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868 압구정역사거리 앞 편도 4로를 잠원동 쪽에서 압구정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불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포텐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위 포텐샤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수사, 피해차량 폐차사실 및 차량가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7세)에게 "나는 자전거 관련 전문잡지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회사 대표이사로 G 대회와 관련하여 기념품을 납품하기로 했다, 투자금 2,5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기념품 제작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원금과 수익금을 포함하여 3,400만 원을 2014. 9. 15.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는 계속된 적자로 2014. 3.경부터는 회사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14. 4. 1. 경에는 제2금융권에서 사채를 빌려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념품 제작비용이 아닌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아울러 행사조직위원회로부터 기념품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마찬가지로 회사 운영비에 충당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경리였던 참고인 J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정상적 사업 운영 중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490여만 원 지급), 나머지 2,400만 상당의 자전거 2대를 인도하고 나머지 1,16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2015. 8. 10.자 합의서 제출). 이후 합계 약 1,300여만 원 상당의 자전거 4대를 추가로 인도함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3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3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바, 2014년 7월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에서 E에게 리도카인 연고로 성기를 마취시킨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레스틸렌 용액을 수회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필러' 시술을 해 준 후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9. 2.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의 성기에 '필러' 시술을 해 준 후 그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28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1호 후문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위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승휘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3:50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라스에 피해자들이 놓고 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2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1대, 피해자F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재판기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9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절도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유사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동종 벌금형 전력이 3회 있는 점, 다만 방치물에 대한 절도인 점, 피해품이 모두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절도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