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조직 가. 범죄단체 개요 및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과 조선족인 B은 2018.경 베트남 호찌민시를 거점으로 수십 명의 피싱책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그 대가로 예약비를 요구하며, 계속하여 마사지 업소의 실장을 가장하여 보증금, 수수료, 환불금 등 각종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뒤,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는 일명 ‘출장 마사지 조건만남 피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이 사건 범죄단체는 베트남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피해 금원을 베트남으로 송금받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이 사건 범죄단체는 2018.경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아파트를 임차하여 숙소와 사무실을 마련하고, 책상 등 가구, 컴퓨터 6~8대, 인터넷 설비, VPN(가상사설망), 피싱에 사용할 휴대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조건만남 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설치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들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공용 숙소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위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라. 조직 구조 및 역할 분담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숙소, 사무실 및 대포통장, 대포폰 등 범죄단체 활동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완비해놓고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뒤 조직원들의 편취실적과 운영비용 등을 취합ㆍ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범죄단체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범죄수익을 매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C 등 중간책은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할 사람을 모집하고 항공권 예약 및 비자 등 조직원의 베트남 출국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여 조직원을 베트남으로 출국하게 하며 피싱책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D, E 등 피싱책들은 마사지 업소 여성(1차 피싱책) 또는 마사지 업소 실장(2차 피싱책)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 조직원 선발기준 및 교육 이 사건 범죄단체는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들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총책 또는 중간책은 새로 선발된 조직원들에게 사기 범행에 필요한 업무 등이 기재된 매뉴얼을 제공하고 범행을 직접 시연하거나 기존 조직원들의 업무를 참관하게 하는 등 약 1주의 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교육하여 피싱책으로 본격적으로 가담하게 하고, 범행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독려하였다. 바. 범행 수법 이 사건 범죄단체는 베트남 시각으로 12:00경부터 20:00경까지는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그 이후 시간은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 1차 피싱책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인 “당연시”, “위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인스타그램에 있는 불상의 여성들 사진을 도용하여 마사지 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으로 가장한 다음,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줘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2~3일 후 ‘피부샵에서 일을 한다. 오늘 일하기 싫은데 출장을 불러주면 좋겠다. 오빠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실장님이 전화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차 피싱책은 실장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출장 마사지 보증금, 예약금, 환불에 필요한 기타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 범죄수익의 분배 방식 이 사건 범죄단체는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각 피싱책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17~20%를 분배받았고, 중간책은 하부 피싱책이 편취한 금원의 20% 이상의 금액을 분배받았으며, 총책은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나머지 수익금을 불상의 비율로 취득하였다. 아. 조직원들 관리 및 통솔체계 조직원들은 출근 및 퇴근 등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무실 내에서는 발각위험이 있는 와이파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국내로 귀국한 뒤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전자자료를 삭제하고, ‘경찰에 걸리면 모른다고 하라. 그래야 걸리더라도 교도소에 안 간다.’라는 등으로 국내 귀국 이후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범행을 부인하도록 교육받았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총책을 정점으로 하여 중간책, 1차 피싱팀, 2차 피싱팀 등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총책은 중간책을 통해, 중간책은 직접 피싱팀을 관리하는 등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자.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출장 마사지 조건만남 피싱’ 방법의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8.경 베트남 호찌민시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와 조직원들에 대한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건만남 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조건만남 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1차 피싱책인 F은 2019. 12. 29.경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G 호실 미상의 사무실에서 ‘H’ 피부샵에서 근무하는 여성 ‘I’으로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당연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고 싶은데, 피부샵 일이 매일 바쁘고 늦게 끝나 만날 시간이 없다. 예약금 10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출장을 가는 형식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갈 수 있으니 예약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2차 피싱책은 위 피부샵의 실장 등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출장 가는 직원의 안전을 위해 보증금을 입금해줘야 한다. 보증금을 입금한 사람의 이름이 달라 다시 보내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2020. 1. 9. M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2019. 11. 22.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 41명으로부터 합계 93,469,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에 있어, 2019. 11. 22.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를 비롯한 차명계좌로 합계 93,469,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조직죄 및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J,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등,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AO의 진술서 등, AP, AQ의 각 고소장 등, AR의 민원 내용 등, AS의 사이버범죄신고 등 1. AT 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영수증, 각 송금확인증, 각 계좌 거래내역 등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대화 내용 1. F과 AU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F과 D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F과 AV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F과 AW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F과 AX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F과 AY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F과 AZ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F과 Q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 P 메신저 내용 캡처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서울 남대문경찰서 사건 송치서, 피해자 R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 사진 등, 피해자 U 관련 등사서류, 충북 청주경찰서 사건 송치서(2020-3870), 경기 여주경찰서 사건 송치서(2020-3486), 대전둔산경찰서 사건 송치서(2020-4196)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AT 계좌로 입출금된 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D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 수사보고서(베트남 ‘출장 마사지 피싱’ 범죄조직도),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페이스북 메시지 분석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F과 C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E 휴대전화 SNS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및 일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주)K 명의 L은행 계좌 영장 신청 정보], 수사보고서(본건 피해자 U 특정), 수사보고서(O은행->L은행으로 이체한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BA은행->L은행으로 이체한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BB, AT->피해금이 입금된 ㈜K 기업은행으로 이체한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포괄일죄인 범죄단체조직죄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838 판결 등 참조).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 · 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참조).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와 E, D, F,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다만, E에 대한 2021. 8. 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3권 제289쪽 이하), F에 대한 2021. 8. 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3권 제308쪽 이하), P에 대한 2021. 8. 2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4권 제269쪽 이하)는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각 일부 진술부분이나 원진술자의 서명날인 부분이 누락되어 증거로 제출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내용 또는 진술자의 서명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모두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제2회 변론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증거조사결과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2회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22. 3. 23. 공범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모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제2회 변론기일에 증거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 사건에서 증거조사 완료 이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증거의견의 번의는 이미 적법하게 완료된 증거조사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같이 일부 누락으로 인하여 증거능력을 부여받을 수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들 외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증거의견을 번의하여 부동의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거나 전문법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등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단순히 가담하여 활동만 한 것을 넘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계획하고 그 범행을 위한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그 전체를 총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E, D, F, P, Q는 모두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가입 및 활동 사실을 부인하다가,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을 피고인으로 특정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문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공범들을 어떻게 교육하였는지, 범죄수익은 공범들 사이에 어떠한 기준으로 분배되었고, 범죄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였으며, 범죄수익 중 피고인이 어느 정도를 분배받았는지, 피고인과 B이 공범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 C을 얼마나 우대하였고, 그 결과 다른 공범들이 C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F, P, Q는 각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각자의 변호인까지 참여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진술은 유도된 신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공범들이 피고인에 대해서만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중형을 선고받게 하거나, 자신들의 죄책을 줄이려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공범들의 진술이 모두 허위로 유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Q, P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각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서는 피고인이 총책임을 전제로 한 Q, P에 대한 이 사건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에 작성된 것으로 그 작성 경위가 의심스러운 데다가, 그 내용도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구체적이지 못하며, Q, P 외 다른 공범들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한 총책 중 1명이라는 취지의 위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2018년도부터 메신저 피싱 범죄조직을 만들어 그 이후로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Q도 2018. 11. 2.경 베트남에 갔을 때 피고인과 B으로부터 2018. 12.경부터 메신저 피싱 작업을 2주 정도 배우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각 진술 역시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F과 AV 사이의, P와 D 사이의, D과 AW 사이의 각 메신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F, AV, P, D 등은 피고인을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상급자로 B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조직을 처음 조직하고, 그 자금을 관리한 것이 B이라고 주장한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범죄조직의 조직을 개시한 사람이 B이고, 이 사건 범죄단체의 자금을 B이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여 위 공범들이 진술한 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이상 범죄단체조직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 외국에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공모하여 조직한 후 총책으로서 전체 사기 범행을 총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죄단체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현재까지 밝혀진 전체 피해의 규모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현황, 범행 후의 정황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에서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징역 2년 6월에서 6년(조직적 사기, 피해액 1억 원 미만,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