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04

범죄사실 1. 주범 G 등의 범행 계획 본 사건 총책 G, H(이하 'G 등'이라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할부로 구매하면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데, 이 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고 할부 구매는 취소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가로채서 이를 처분하는 일명 '휴대폰 대출사기'라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G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0.경부터 2012. 3.경까지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I, J, K, L 등 4개소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G 등은 위와 같이 중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 및 부장, 팀장과 그 휘하에서 직접 전화업무를 담당할 상담원을 선발하였으며, 국내에서 편취한 휴대폰 등을 수거하고, 이를 처분한 현금을 G 등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관리팀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2. G 등이 운영한 일명 '휴대폰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체계 및 역할 G 등이 조직한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국내 관리팀은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수거 및 처분책, 송금 및 급여지급 등 자금관리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콜센터는 관리책임자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는데, 주된 업무는 G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관리책임자 및 팀장에게 전달해 주고, 이를 건네받은 관리 책임자 및 팀장은 개인정보 DB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상담원들은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대출희망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채권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 1장당 500만 원까지 고정금리 5.9%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는 취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할부로 구매한 휴대폰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수거한 후,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는 역할을 하고, 일정 장소에 도착한 물품을 국내 관리팀이 이를 수거하여 처분한 후, 그 수익금을 G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 범행 가담자 G 등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책임자(부장) M은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정보 DB 및 중국 내 자금관리, 중국의 사기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각 팀관리책임자(팀장) N, O, P, Q은 구성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 피고인 A,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피고인 B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등을 할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관리팀 BL, BM, BN, BO은 휴대폰 등을 수거 및 처분하는 역할을, BP는 총책에게 수익금을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위 G 등은 위 기재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G은 총책으로서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콜센터 2팀, 피고인 B는 콜센터 4팀에서 각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등을 할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또 다른 총책 H 및 관리책, 상담원, 국내팀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중국 콜센터 사무실 상담원인 피고인 B는 2011. 1. 26.경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Q에게 "물품을 전액 할부로 구입하면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데, 이를 통해 5.9%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휴대폰 또는 노트북을 할부 구입하여 매장에 두면 구매 취소 후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와 G 등은 피해자가 휴대폰 등을 할부 구매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와 G 등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여금 같은 날 아이폰4 등 시가 1,845,800원 상당의 물품을 할부로 구매하여 휴대폰 판매점 매장에 보관하도록 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들과 위 G 등은 이를 비롯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1. 6. 15.부터 2012. 3.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등 시가 합계 700,250,800원 상당의 물품 780대를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1. 1. 26.부터 2011.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등 시가 합계 30,178,600원 상당의 물품 3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AC, AD, BP, AO, AB,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G, AH,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금융정보 회신, 수사사건기록(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11291호) 1. 각 수사보고 ·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3, 6 내지 9, 13 내지 30, 32 내지 37, 40 내지 42, 44 내지 48, 56 내지 59, 62 내지 64, 69 내지 75, 81 내지 8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의 지위가 상담원으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움/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4회 외에 전과 없음 /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외 전과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음 불리한 정상 속칭 '보이스 피싱'이라는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그 속성상 누구든지 불시에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는 조직과 연계되어 우리 사법기관이 쉽게 체포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정을 최대한 이용하며, 사회전반에 불신과 불안한 심리를 야기하여 그 해악의 정도가 중하므로 상용하는 처벌이 필요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기간, 각 피고인별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 성장배경이나 가정환경, 경제적 곤궁함, 부양가족 여부, 수사에 협조한 사정,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