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책상 아래로 숨은 피해자를 발로 찼다. 2.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학교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그냥 나가 뒤져라 차가 많으니 가서 뒤져라 머리가 돌대가리 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3. 피고인은 2020. 12.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들이 사람새끼냐 짐승새끼들이지, 밖에 차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안 뒤지고 뭐하냐, 니들은 나가 뒤져라."고 말하고,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전 조사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학대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21년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0. 22:16경 전남 영암군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30. 22:1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92에 있는 영암소방서 앞 4차선 도로를 E 박물관 쪽에서 D 앞 사거리 쪽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04:13경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B(여, 80세)를 태운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부천역 쪽에서 소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후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9. 05:15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흉강내로 개방창이 없는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C모텔 7층 호수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참고인 D와 통화 및 대화내역 첨부) 1. 페이스북 대화 캡쳐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 정황,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17

범 죄 사 실 2021고단2017 피고인은 경기도 하남시 및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B’(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라는 상호로 스테인레스 및 금속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 8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C(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부터 공급가액 99,93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55,866,400원 상당의 가공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29.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로부터 공급가액 91,31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55,962,4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021고정56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 F호에서 스테인리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가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9.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1,209,400원 상당의 가공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355,347,900원 상당의 가공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 9.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1,026,650원 상당의 가공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4,646,650원 상당의 가공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1. 조사결과보고서(D) 2021고정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D H, C I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판시 2021고단2017 사건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2021고정562 사건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가공 세금계산서의 가액도 크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업체들이 모두 폐업되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0: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위 C식당 옆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단속 경위 및 범행의 위험성,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유한회사 B 및 유한회사 C를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7. 인천 연수구 D 소재 E은행 F지점에서 ‘유한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B’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은행거래서 등에 금융거래 목적을 ‘입출금, 비용처리, 세금’이라고 허위기재하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7. 인천 연수구 D 소재 E은행 F지점 근처에서, ‘유한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법인등기부등본 2부(C, B) 1. 법인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45

범 죄 사 실 1.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경 알뜰폰 판매업체인 B 영남본부를 운영하며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위 사업 투자를 권유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일 이내에 주식회사 B에 대한 가압류신청 관련 8,000만 원(그 중 6,000만 원은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로 대체 가능)을 공탁하라’는 취지의 2016. 8. 26.자 울산지방법원 담보제공명령서를 제시하며 ‘위 B 영남본부의 본사인 주식회사 B을 상대로 기 지급하였던 지사개설보증금 2억 원의 반환 소송을 하고 있는데 공탁금이 필요하니, 공탁금을 빌려주면 위 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 공탁금과 함께 투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담보제공명령은 2016. 8. 18.에 발령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명령서의 날짜를 임의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2016. 8. 19. 위 공탁금을 공탁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이고, 위 회사는 기 지급받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19.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과 핀테크 업체인 F 간 합병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납세금 약 9,400만 원이 있어 합병을 할 수 없으니, 세금정리를 하기 위해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 30.까지 갚고 합병을 해서 종전 투자금, 차용금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초과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신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차용금사기가 아니라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범죄로 피해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사업을 재개해야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건축공사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전자금융출금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9,5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에게 횡령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B인 점을 각 감안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D 총괄업무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안산 최고의 요지인 오피스텔 신축예정부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지은 뒤 분양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고수익을 보장하여 줄 테니 토지 매입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토지 매입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나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신축부지 매입 등 오피스텔 분양사업으로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이행각서, 인증서(이행각서), 인증서(차용증), 투자확인서, 각서, 녹취록, ㈜D계좌내역, 피의자F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오피스텔 신축 예정 부지를 매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을 토지 매입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까지도 오피스텔 신축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모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1:0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친년,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B이 2022. 3. 4.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밀양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94,45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서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9: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씨발년, 좆같은 년 같이 죽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허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손등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대고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및 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와 부엌칼로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0. 13. 10:17경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졸피뎀(상표명: 스틸녹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졸피뎀 구매의사를 밝힌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강원 춘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졸피뎀 14정을 배송받고 그 대가로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졸피뎀 구입대금 32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졸피뎀 14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상의 판매책과의 위장거래 대화 및 범행계좌 확인), 내사보고(범행 이용계좌 추가 특정), 내사보고(졸피뎀 ’제품명‘ : ’스틸녹스‘에 대한 향정의약품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A), 범행사용계좌 거래내역 일부 및 A 명의 계좌 CIF, 내사보고(추가 범행 입금 내역 및 수면제 판매사이트 특정), 수사보고(F 명의 G조합 계좌 거래 내역 확인- 피의자 추가구매),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졸피뎀 구입대금 합계 144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를 위해 이 사건 약물을 접하고 이후 증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차량가액 42,400,000)를 48개월 동안 월 임차료 807,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이용하던 중 2020. 12.경부터 임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1. 2. 8.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해지에 따른 위 승용차의 반환 요청을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 해지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8: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54 동의대어귀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수정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에 이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같은 도로의 4차로에 정차 중이던 버스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8. 18: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4. 18: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낚시터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도곡교 쪽에서 남양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4. 19:53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위와 같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순경 G로부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H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제시받자 ‘운전자란’에 ‘H’의 서명을 위 단말기 터치패드 화면에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여 입력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단말기를 건네주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G로부터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자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성명’ 옆 공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그 자리에서 건네주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최초작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재작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최초작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5. 10.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대물사고를 발생시켰다. 게다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동생을 사칭하여 동생 명의의 문서와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며칠 뒤 스스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동생을 사칭한 사실을 밝혔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1.경 서울 서초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미국에 있는 'D'에서 대마오일(제품명: WELLTH HEMP OIL) 250mg 390병, 500mg 551병, 1000mg 143병, 1500mg 68병(용기무게 포함 합계 87,552g)을 주문하며 그 대금 9,270(US$)을 송금하고, 그 무렵 &aposD&apos에서 위 대마오일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19. 11. 16.경 인천 중구 공항로 426번길 47 인천국제공항에 E으로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대마오일 적발보고, 주문서,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분석회보서, 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사본 편철), 수사보고(대마오일의 보관상자 등 촬영사진 편철), 수사보고(본건 애완견 사료 CBD 제품 규제 관련 주무부처 확인), 수사보고(본건 동물용 CB, 제품 수입 관련 절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금지된 대마 성분이 든 제품을 해외로부터 반입한 것이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추가 범죄를 발생시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수입 범행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반입하고자 하였던 대마오일에 포함된 CBD 성분의 함유량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의 불법성을 잘 알면서 인체용으로의 수입이 여의치 않자 동물사료용으로 수입하려 하였던 정황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