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여)이 운영하는 'E' 식당 밖에서, 식당 바깥쪽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 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온 후 식당 문을 잠그자 식당문을 5분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달라면서 괴성을 지르고, 식당에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7. 15:00경부터 17:00경 사이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8. 15: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를집어 던지고 발로 차며 '씨발놈들아, 나도 술값하게 돈 좀 주라'고 욕설을 하면서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8. 15:30경 광주 동구 F 앞 길에 있는 피해자 G(67세, 여)이 운영하는 양말 노점상에서 이유없이 진열해 놓은 양말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하고, 좌판대를 발로 걷어차며, 양말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을 손으로 밀어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0. 8. 16:0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46세, 여)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식당 바닥에 드러누우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자 바닥에 침을 세 번 뱉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0. 10. 16:0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48세, 여)이 운영하는 'M'에서 이유없이 바닥에 드러눕고, 알 수 없는 말로 큰소리치며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0. 10. 17:00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53세, 여)가 운영 하는 'P 식당'에서 이유없이 식당 바닥에 드러눕고, 큰소리치며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0. 1. 09:00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54세, 여)가 운영하는 'S카페'에서, 이유없이 가게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탁자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 09:10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T(54세, 여)이 운영 하는 'U'에서, 진열되어 있던 떡을 손으로 쳐 14,000원 상당의 떡을 바닥에 떨어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1. 09:3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V지구대 소속 W 순찰차를 타고 V지구대로 동행하던 중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 안전 칸막이를 발로 5회 걷어차 부수어 위 순찰차를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1. 16:00경 'E' 식당에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담배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 17:00경 광주 동구 F 앞 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양말 포장용 박스를 가져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R,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 Y, Z, L, O, I,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순찰차 안전칸만이 견적서, 피해견적서(거래명세서), 매장장부사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사진(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가중영역 (4월~1년) 제3범죄(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가중영역 (4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4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0, 19. 11:30경 광주 동구 AC에 있는 AD교회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란스럽게 하자 피해자 AE (62세, 여) 목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 확 죽여버린다, 나 폭발하면 다 죽는다, 나는 감옥 갔다 왔는데, 한번 더 가면 된다'라고 위협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하자 '앞으로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1, 05:1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E가 자신에게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AE목사, AE목사'라고 큰소리로 피해자를 불렀으나, 그녀가 나오지 않자 교회건물 1층 입구에 있는 쪽문을 15회 이상 열고 닫으면서 문소리가 크게 나게 하고, 3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는 교회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잡아 흔드는 등 당장이라도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A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