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64

범죄사실 2013고단1064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98가합51096 판결에 의하여 E에게 6,30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위 E은 2011. 5. 27. 위 판결문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인 평택시 F 아파트 제102동 제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9. 24. 위 E의 주거지에 갔다가 위 E이 치매를 앓고 있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어 위 E을 주민센터에 데리고 간 다음 E의 인감을 변경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25.경 군포시 G에 있는 H 주민센터에 E을 데리고 가 E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재발급사유를 '분실'로 기재하게 하고 신청인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계속하여 E으로 하여금 인감증명변경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고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E에게 건네주어 E으로 하여금 인감증명변경신청서 용지에 이를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서 1장 및 인감증명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경 군포시 G에 있는 H 주민센터에서 E으로 하여금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및 인감증명변경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제1의 가~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발급확인서 1통 및 변경된 E의 인감증명서 3통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E으로부터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취하서를 작성하고, 위임장 용지에 강제경매신청취하 및 일체의 권한을 자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위임인 'E' 옆에 자신이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27.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원본부실기재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27. 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실은 E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명의의 인감증명서 3통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다는 서류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2012. 9. 27.자로 강제경매신청취하등기를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평택지원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166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98가합51096 판결에 의하여 E에게 6,30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위 E은 2011. 5. 27.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인 평택시 F 아파트 제102동 제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12. 9. 22. E의 주거지에 갔다가 E이 치매를 앓고 있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자, 2012. 9. 25. E을 주민센터에 데리고 간 다음 E의 인감을 변경하여 인감증명서 3통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2. 9. 27. 강제경매개시결정 취하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2012. 10. 8. 며느리 J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12. 10. 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14. E측에서 자신의 며느리 J을 상대로 J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소하라는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서울중앙지법 2012가단5149881)를 제기하자, 위와 같이 E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증받아 관련 소송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4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합의서 채무자는 최초 채권금액(금55,000,000원)에서 서울중앙법원 98가합51096사건의 법정이자 포함 조정금액 5,000,000원을 2008년 4월 11일 완납하였고, 2011나93195 청구이의 사건 2011금제24409번 공탁금 10,000,000 일천만 원과 대법원 항소포기를 하여 합의합니다.'이라고 기재한 후 채권자란에 'E'이라고 작성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1.경 평택시 K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가 L법무법인 사무실 내에서 E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위임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위 공증인가 L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인증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 합의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98가합 51096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청구이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가 포함된 법무법인 L 작성의 인증서(위 1의 다항 기재 인증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 1. 7. 위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이 J을 상대로 제기한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 등의 서증과 함께 같은 내용의 주장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였으나, E 측에서 이를 반박하며 계속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I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취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부동산등기부등본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인감증명서발급신청서, 내용증명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녹취록, 전화번호메모지 1. 판결문 사본(서울지방법원 98가합51096호) 1. 각 사건 검색(서울지방법원 98가합51096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9041호, 서울고등법원 2011나93195호, 수원지방평택지원 P) 1. 수사보고서(O, Q 전화진술청취, 군포시 H 주민센터 I의 전화진술 청취 [2014고단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I의 각 법정진술 1. 합의서, 인증서, 청구이의의 소장, 준비서면(2012가단5149881 사해행위취소) 1. 부동산강제경매결정 등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서울중앙지법 2012가단5149881호,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162411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6869호) 1.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인감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이 고도치매 환자인 사실을 몰랐고, 위 피해자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2012. 2. 21.에 R병원에 내원할 당시 "기억장애, 계산장애, 지남력 장애가 있으며 고도치매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는데, 사회생활에서의 판단력이 대부분 손상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같은 수준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거의 채권, 채무관계로 인한 민사소송에 따른 강제경매 진행 절차 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상태는 전혀 아니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오랫동안 치매를 앓고 있던 환자여서 치매 환자의 기억장애, 판단장애 등에 대하여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집에 세 차례 방문해 피해자와 비교적 장시간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가 고도치매 환자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남편인 S은 고령인 데다가 거동이 불편하였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등의 권한을 수여할 지위에 있다거나(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권한을 피해자에게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M은 피고인이 부모님의 집을 다녀간 사실을 확인한 직후 아버지인 S에게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경매취하에 관한 것은 자신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확인해주고 있다. 요양사 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S이 피고인에게 '죽기 전에 좋은 일 해야지'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위 진술이 경매신청 취하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에 관한 확정적 의사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M이 전적으로 피해자를 대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M의 의사를 전혀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M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점, M은 피고인이 치매환자인 E을 데리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분실신고, 인감변경신고 등을 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고 112에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신고하였다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는데도 피해자를 법적으로 대리하던 M에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주거나 재차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M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인감변경 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경매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2012. 9. 25. 피해자 E의 집에서 작성하였다는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가장 주된 목적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한 것임에도 이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고, 일부 내용에는 '피고인이 강제경매사건의 집행권원을 다투는 청구이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한다'는 것이어서 2012. 9. 25. 당일 피해자 E(S)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해주겠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고도 치매환자인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2012. 9. 25.자 각 사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2. 9. 25.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도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최근 남편과 사별하고 피고인의 아들도 구금되는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