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일본인)와 처음 보는 사이로, 피해자는 2박 3일 일정으로 대구 관광을 하기 위해 2019. 6. 22.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3. 00: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두 명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일행에게 합석을 제안하여 피해자 및 그의 일행과 합석하여 몇 마디 한국어와 몸이나 손동작을 섞어 의사소통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2:00경 다른 일행들은 화장실에 가는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토하고 싶다'고 몸동작을 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8경 위 주점으로부터 약 220m 떨어진 대구 중구 E에 있는 상가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5층까지 끌고 간 다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고 강하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브래지어까지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바지가 잘 벗겨지지 않아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잠시 일어섰는데 피해자가 그 틈을 타 아래층인 4층으로 뛰어 내려가 도망치자, 뒤쫓아 가 양 팔로 강하게 피해자를 붙잡으며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키스를 한 뒤 계속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거칠게 빨고, 곧이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뒤 다시 윗 층인 5층으로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난간 손잡이를 붙잡고 버티자 피해자를 복도 구석으로 밀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며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몸을 비틀며 반항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 팔로 감싸안고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어 약 10분간 이를 빨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 하자 행위를 중단하고 무언가를 살피기 위해 위 건물 지하로 내려갔다. 그리고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위 건물 계단을 올라가던 중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잠시 벗어난 틈을 타 벗겨진 자신의 바지와 상의 속옷만 급하게 찾아 입고 계단을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피해자를 강하게 붙들어 강제로 입을 맞추며 손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른 팔을 잡아 윗층으로 끌고 올려 가려 하다가 피해자가 난간 손잡이를 붙잡고 버티는 등으로 반항하자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밀쳐 눕힌 뒤 약 3분간 피해자의 옷을 다시 벗기려고 시도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거부하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윗 층으로 끌고 올라가려 하다가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바닥에 주저 않아 난간 손잡이를 붙잡고 버티자, 다시 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목 등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왼팔을 깨물고, 피해자를 복도구석 벽에 밀친 다음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붙잡은 후 피해자의 입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어 약 2분간 빨게 한 뒤, 다시 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윗 층으로 끌고 가 삽입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위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왼팔에 물린 상처와 온몸에 수개의 빨간 멍, 양쪽 무릎 부위 및 가슴 부위 통증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2, 25, 27, 35, 37, 38, 39,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상해 부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구토를 하고 싶다는 피해자를 상가건물 5층으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계단으로 뛰어 내려가 도망치면 피해자를 강하게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행동을 1시간 이상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몸을 비틀고 난간 손잡이를 붙잡으며 버텼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밀쳐 눕혀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신체를 빨다가 왼팔을 깨물었으며, 피해자를 벽에 밀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짧지 않은 시간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팔을 세게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반항을 억압해 도망갈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양쪽 팔, 다리 등에 상처가 생겼고, 피고인이 팔을 물기도 하였다. 팔에 멍든 자리가 아프고 양 무릎이 걸을 때마다 아프다. 왼쪽 가슴도 아프고 가슴 전체가 근육통 같은 느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 등, 팔, 다리, 발 부위 등에 1~5cm의 둥근 멍, 깨물린 자국, 붉게 긁힌 상처가 여러 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없으나, 이는 위 상처들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단기간 한국을 방문한 것이며 한국어를 알지 못해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일본으로 출국하였는데, 젊은 여성으로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별도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설명이 수긍이 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강간미수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만 19세로 젊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본인 여행객인 피해자와 합석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싶다면서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끌고 가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하며 여러 차례 도망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1시간 이상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