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가칭 B)는 중국에 거점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특검 검사 C, 금융위원회 등 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는 대면 수거책이다. 1.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기안자 란에 ‘주무관 D, 행정사무관 E, 감사담당관 F, 금융감독원 담당 서기관 G’, 주소 란에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세종로)’라고 기재한 후 금융위원회위원장 옆에 직인을 날인하여 ‘금융범죄 금융계 좌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서울 서초구 H 사거리 주변 지하 1층 피시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10장을 출력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달 25. 16:0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역 2번 출구 주변 K 가게에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며 이를 건네주고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 명목으로 돈을 대신 보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5. 08:27경 피해자 L의 휴대폰으로 ‘[Web발신] 확인번호 [M] 496,000원 승인완료 문의: N’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경찰을 사칭하면서 “큰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나 해당 사건의 검사님에게 연락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검 검사 C를 사칭하면서 “큰 사건에 연루되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이었고, 물품 판매업체 직원, 경찰관, 특검 검사 C,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 12:30경 부천시 부천로 11 부천북부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O을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역 2번 출구 주변 K 가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통해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11. 25. 16:0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역 2번 출구 주변 K 가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건네주고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 명목으로 돈을 대신 보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고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4회에 걸쳐 3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딩톡 대화 내용 붙임), 1. 문자메시지 1. 피해 장소 사진, 위조공문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산정근거 :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검사는 이 사건 및 판시 전과 관련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을 함께 인지한 상태에서 위 각 사건 모두에 관한 피의자신문까지 마쳤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범행일도 이 사건보다 1일 늦은 관련 사건에 대하여만 기소한 다음, 그에 대한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된 후에야 뒤늦게 이 사건에 대하여 추가 기소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장애 및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인에게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특히 이 사건 편취금 1,400만 원 중 피고인이 관여한 400만 원을 넘는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이 사건에 대하여는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 유무에 대하여 다투었는바, 그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거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준비했던 질문 내용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투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검사가 관련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기소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검사가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위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과정 등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방조의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내용,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위 조직원의 지시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및 행위 모습, 피고인이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문서의 형식 및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경찰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을 가지고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소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인 정범이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내용을 전체적으로 기술한 다음, 위 돈 중 400만 원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 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위조 공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의 액수가 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