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2. 3.부터 2015. 7. 31.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청소용역업체인 00기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 31. 위 00기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0000앤씨에 5,450,000원 상당의 0000 입주청소 등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3,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는 등 2013. 1. 31.부터 2013.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0000앤씨, **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13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 합계 160,982,273원보다 960,735,727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121,71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3매를 각 발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3. 1.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0000' 건물 650세대 중 98세대에 대하여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0000앤씨로부터 청소용역 등을 받아 일을 하던 중, 위 F 및 **기업 주식회사 운영자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풀려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부가가치세 10%를 받고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0000앤씨, 주식회사 00000이 등을 상대로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로 인해 00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주식회사 0000산업개발을 운영하는 G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00기업에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주식회사 0000산업개발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5. 15. 위 00기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00000이에 오피스텔 하자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25,000,000원 상당의 오피스텔 하자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는 등 2013. 5. 15.부터 2013.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식회사 00000이를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29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11. 위 00기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0000산업개발로부터 부산**터널 청소지원비 등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공급가액 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는 등 2013. 3. 11.부터 2013.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내지 25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0000산업개발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38,6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23매를 발급받았다. 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00기업 사무실에서 00기업에 대한 2013년 제1기(1. 1. ~ 6. 30.)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00000이에 합계 29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0000산업개발로부터 합계 1,538,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657,2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공급가액 등이 허위기재된 매입처별·매출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범칙 처분 결과 보고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공사비청구서, 2013. 1월~6월 00기업 매출, 매입,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탈세 등의 목적이 있었을 뿐이므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00000이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00기업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위와 같이 가공으로 발급받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에 맞추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00기업의 매출 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1년 6월 이하 및 벌금 365,720,000원 이상 914,3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하한만을 양형에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관련 사업자 전체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거짓 기재·가공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취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범행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매입세액 공제 등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