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2020. 1.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피고인의 폭행, 폭언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이별 통보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고봐라 내 혼자 절대 안 죽는다' '내일 휘발유 들고 갈거다' '나는 뭔일 있으면 극단적으로 선택할거다' '내 니 꼭 죽인다' '지금 너네 엄마한테 전화하기 전에 연락해라' '휘발유 사가 너 내 몸이든 니 몸 다 뿌려서 불지를 거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경 사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나쁘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 엄마 씨발년, 내가 죽일 거다, 너도 내가 죽일 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지지고, 재떨이로 사용하던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마시던 맥주를 피해자의 몸에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일회용 부탄가스를 배출시켜 피해자가 놀라 울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고 추궁하며 피해자에게 술병과 수저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말경 위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6cm, 날 길이 약 6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여기를 찌를까, 저기를 찌를 까'라고 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약초 등을 자르는데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작두(총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2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잡아 '발목을 자르려니 작두가 작네, 손가락 줘봐'라고 말하여 마치 과도와 작두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가. 2020.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사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니 애미년이나 니년이나 똑같다'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21:00경 사천시 G아파트 H호에서, 피고인의 동료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어떤 제약회사랑 술을 처먹고 왔냐, 바른대로 말해라'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및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44,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에 던져 손괴하였다. 6.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피고인은 2021. 1. 16.경 진주시 I건물 호에서 피해자의 언니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형부가 피고인에게 '처제를 잘 보살펴 달라, 내가 니 전화번호도 다 알고 있다, 우리 회사에 자리가 있으면 들어와서 일하게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무시하듯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7.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곳 주방 싱크대 선반에 있던 휴대용부탄가스 1개의 배출구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폭발성 있는 물건인 부탄가스를 방 안으로 배출시킨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점화시켜 배출된 가스가 폭발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그곳 베란다 창문 유리창이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9, 12, 13, 15, 16)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4, 29, 41)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의자 전송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 전송 문자메시지, 고소장, 진단서, 피해부위사진, 피의자가 손괴한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 제2항 전문, 제1항(폭발성물건파열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법정형 및 처단형이 가장 무거운 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거나 협박을 하였고, 급기야 피해자와 다투던 중 부탄가스를 배출시킨 후 점화하여 폭발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이나 발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한 공포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폭발성물건파열은 피해자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