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3. 2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G' 등의 스마트폰 채팅앱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를 원하는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뒤 성매매대금으로 15~20만 원을 받고 아동·청소년인 H(여, 16세)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22: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위 H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 22:00경 수원시 장안구 K아파트 211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H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J모텔'에서, 위 H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2:00경 위 'J모텔'에서, 위 H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중순 22:00경 위 'J모텔'에서 위 H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경 위 J모텔에서, 위 H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과 H의 L대화내용 사진 1. 성매수남과 H의 L대화내용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청소년인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특정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매매 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구를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이나 M에 올려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섭외하고, H을 성매매 접선 장소에 데려다 주거나 성매매가 끝나면 데리고 오는 등 적극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 전반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달리 일정한 직업이 없었는데, H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숙식을 함께 하면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점, H은 2015. 10.경부터 2016. 3.경까지 일부 쉬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5달에 걸쳐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1회 15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고 하루 2~3회 성매매를 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중 70% 정도를 피고인이 알선한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그 대가를 H과 나누어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이를 피고인이 보관하여 관리하면서 생활비로 소비하고 H에게는 용돈으로 지급하는 등 위 돈을 자신의 주된 수입원으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복적·계속적으로 청소년인 H과 남성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이를 업으로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가출 청소년을 영리의 수단으로 삼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B, C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수요를 발생시켜 이를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가출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보호 환경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게 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의 정도도 심각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데다(다만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범행의 내용도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삼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