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0. 17: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청 맞은편 공원 앞에 주차 중인 C 검정색 캐딜락 드빌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 4그램을 D에게 현금 25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2.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4. 14. 17:00경 울산 중구 E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201호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소변 예비시험 결과,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7, 30번)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G노래방'에서 위 F으로부터 담배 갑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4.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H' 사무실에서 F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T 노래방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종이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시가보고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범행 횟수도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네오피플사에서 운영하는 회원간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프루나(www.pruna.com)사이트에 포인트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8.20.경 위 사이트에 "B"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0. 4. 10.경 "C"이란 닉네임으로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소년이 성인 남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양호실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케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가)'와 같이 11건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배포 · 전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2010. 4. 10.경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남녀간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인 영상과 일을 "D 말하지 않아도 되지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케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나)'와 같이 797 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8. 9. 1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9. 11.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9. 12.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0. 2. 1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1. 2. 1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1. 3. 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2.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7: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3만 원, LG신용카드 1장, BC신용카드 1장, 동아백화점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8. 20:40경부터 2013. 12. 4. 1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9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8. 20: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0에 있는 월성 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 F(17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약 30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J, K, L, M, N, O, I, P, Q, R, D, S, T, U,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제32쪽)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03

범죄사실 1. C게임랜드 운영 관련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게임랜드의 업주, E(2013. 6. 5. 구속 구공판)은 명의상 업주(속칭, '바지사장'), F(2013. 6. 5. 구속 구공판)는 위 게임랜드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 G(2013. 6. 5. 불구속 구공판)은 위 게임랜드 밖에서 환전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E은 위 게임랜드의 '죠스야' 게임기 40대를 구입하고, E은 위 게임랜드에 명의상 업주로 등록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게임랜드를 관리하면서 정산, 직원 관리 및 일비지급 등을 하고, F에게 위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용 칩의 재매입을 지시하였으며, F는 위 게임랜드 내에서 게임기 관리 등을 하면서 경품용 칩을 재매입하고, G은 피의자의 지시로 위 게임랜드 밖에서 게임랜드의 손님들에게 경품용 칩을 환전해준 후 위 F로부터 연락이 오면, 이를 F에게 되팔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위 E, F, G과 함께 2012. 11. 30.경부터 2012. 12. 6. 16:0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죠스야 게임기를 설치한 후 게임장 및 환전일을 관리하고, G은 위 게임랜드 또는 인근 주차장에서 게임랜드 손님들에게 경품용 칩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고, F는 위 G으로부터 위 경품용 칩을 1개당 4,500원에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순차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H게임랜드 운영 관련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I건물 2층(J)에 있는 H게임랜드의 업주, F는 위 게임랜드의 관리자, G은 위 게임랜드에서 환전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yellow say' 게임기 30대를 구입한 후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정산, 직원고용·관리 및 일비지급 등을 하고, F, G에게 위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용 칩의 환전을 하도록 하였으며, F,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사본 1. E의 확인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게임장 기록대장 첨부, 건물주 K 전화 통화, 게임설명서 첨부 보고 1. 각 수사보고(관련자들 판결문 첨부 보고, 게임물 기록대장 첨부,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 차례에 걸쳐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C게임장의 경우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3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지에스25 진해장천점 앞 도로를 한화화학 쪽에서 대동다숲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피해자 E(47세)이 주차한 F 티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티코 승용차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을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진행하여 전방 좌측의 G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H(32세)이 주차한 I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좌측 앞으로 튕기게 하여 J 소유인 G식당 수족관을 들이받고,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H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코 승용차를 완파되도록,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약 156만 원 상당이 들도록, J소유의 수족관 등을 수리비 약 8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 도중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7: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D(72세) 소유의 농산물 창고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E와 말다툼 후 화가 나, 흰색 이불을 들고 위 창고로 가져간 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고춧가루 및 사무집기류 등이 들어있는 약 18평 규모의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창고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원 상당의 건조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석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위 주식회사 E은 2009. 4. 17.경 석산개발을 위하여 김해시 G, H, I 등 J공단지역 내 11필지를 경매낙찰 받아 등기완료 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같은 회사의 관리이사인 K과 공모하여, 2013.4.20. 20:00 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김해시 J공단 내에서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피해자 M이 주식회사 E의 석산개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도개설허가가 되어 입주기업체들과 일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위 L 정문에 연결된 G사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바닥에 비계파이프(지름 약 50mm, 높이 약 1.5m)를 박고 그물과 철판(높이 약 1.5m)으로 전체 길이 약 60m의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위 L 직원의 출·퇴근과 제품 및 원료의 반입 반출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3. 4.27. 20:00경부터 2013. 5. 2. 경까지 김해시 J 단 내에서 주식회사 N 운영하는 피해자 O과 (주) P를 운영하는 피해자 Q 이 주식회사 E의 석산개발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도개설허가가 되어 입주기업체들과 일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위 N의 정문에 연결된 사도인 I 및 (주) P의 정문에 연결된 사도인 R에 대하여 경매낙찰에 의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비계파이프와 쇠파이프(지름 약 50-100mm, 길이 약 1.5-2m), 그물과 철판(넓이 약40-50cm, 높이 약1.5-2m)등으로 전체 길이 약 6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 주식회사 N와 (주) P의 직원 출·퇴근과 생산품 및 원료의 반입 반출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회사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13.5.5. 22:00경부터 2013. 5. 7. 경까지 김해시 J공단 내에서,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피해자 M, S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T, (주) U를 운영하는 피해자 V, 주식회사 N 운영하는 피해자 0이 주식회사 E의 석산개발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도개설허가가 되어 입주기업체들과 일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위 주식회사 L 정·후문과 S회사 정문에 연결 사도인 H과 G, (주) U 정문과 연결된 사도인 W, 주식회사 N 정문과 연결된 사도인 1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바닥에 쇠파이프(높이 3-4m, 지름 5-8cm), 철판(가로 2m, 세로 30-40m)등으로 철제펜스를 설치하고, 돌과 콘크리트 등을 부어 위 각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과 생산품 및 원료의 반입 반출을 막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X,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T, V,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나.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20:00경 광주 북구 경열로231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광주역 방향에서 유동사거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남, 50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전면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차량 전면 유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상당량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7. 21:2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출력 사진 및 사고차량 등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긴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비가 오는밤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짙은 색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여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금고 2월 ~ 10월),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3: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18세)의 양 볼을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면이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서도,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오인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의 나이가 젊어 장래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00:0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교동리에 있는 서울산보람병원 앞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울산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소속 의경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하여 차량을 세울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위 차량 옆에서 경광봉을 들고 정지하라는 신호를 하며 뛰어오는 D의 왼쪽 발등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역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단속을 피하던 중 단속 경찰의 발등을 차량으로 역과하는 위험을 초래하여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점, 이 사건 당일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3: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으로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 찬 다음, 위 E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비켜봐. 쟤하고 얘기하고 갈라니까, 씨발놈아 좀 비켜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69에 있는 동대문비스타 앞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경동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청량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진행전방 및 1차로에는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변경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1차로로 급진입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 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1년 이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까지 초래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00:15경 춘천시 C 소재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 대금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뒤 벽면에다 집어 던져 깨뜨리고, 깨진 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현장사진, 폭력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고 변호인은, 당시 맥주병을 던져서 깨트린 적은 있으나, 이를 들고 피해자 E을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동종전력 4회 더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폭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7:00경 안양시 만안구 C 344호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일행 E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의자를 들고 휘두르며 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의자를 뒤집어 엎고, 업주인 피해자 F(60세, 여) 및 성명불상의 옆좌석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가량 그곳에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의 손님 약 6~7명을 식사 중에 돌아가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고심 계속중인 2014도1982 상해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79 (소촌동)에 있는 만남의광장휴게소 앞 편도5차로 중 2차로를 시청 쪽에서 무안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가 흐린 상태에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지시등을 작동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을 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핸들을 과도하게 조작하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4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량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도장 등으로 수리비가 약 3,969,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1.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송내동 580-1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연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약 10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송내교회 앞 교차로 앞에서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받은 전과가 있으나, 2011. 7. 13.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11. 부터 2010. 8. 17. 까지 사이에 순천시 E 상가 지하 1층에서 다양한 문양의 그림이 돌다가 멈췄을 때 배열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는 릴게임 방식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알라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의 이용에 이를 제공하였다. 나. 게임 결과물 환전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이 알라딘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만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위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2. 부터 2010. 9. 23. 까지 사이에 순천시 F에 있는 G 건물 지하 1층에서 다양한 문양의 그림이 돌다가 멈췄을 때 배열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는 릴게임 방식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알라딘 골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의 이용에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위반자 적발보고서,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확인 1. 수사보고서(단속 경위 등에 관하여),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게임장 건물주 전화통화)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서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게임장 영업은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영업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으로 단속을 당하자 종업원인 B에게 업주로 진술하게 한 다음 불과 1달여 만에 다시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적발 후 수사를 피하여 오랫동안 잠적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배 중이던 2012. 7.경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빌딩 3층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6. 18:15경 위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고용한 피해자 D(여, 23세)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나누어 마신 후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을 맞추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식탁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미스 D이 좋다, 점점 좋아져서 어떡하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팔뚝을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스치듯 만지는 등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었다(형기 종료일 : 2014. 4. 23.). 피고인은 2014. 2. 15. 14:20 무렵 서울 중구 C 쇼핑몰 2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종 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물건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물건을 꺼내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666,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3개, 시가 합계 766,000원 상당의 14K 반지 4개, 시가 49,900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1,601,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299,900원 상당의 물건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가, 나, 다항과 같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4. 성남시 소재 N 신경정신과에서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공황장애 등을 진단받고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다.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라.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의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전력 외에 2004.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그들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