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25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장진영(기소), 손현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형승(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아들,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사돈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08년경부터 2009년경 사이 다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피고인 A은 10개의 보험사에 월 14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피고인 B은 8개의 보험사에 월 145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피고인 C은 11개 보험사에 월 84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피고인 D은 13개의 보험사에 월 85만 원 상당의 과도한 보험료를 각 납입함을 기화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나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아니어서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여 위 가입한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1. 9. 14.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입어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G의원에서 2011. 9. 14.부터 2011. 10. 5.까지 22일 동안, 같은 구 H 소재 I병원에서 2011. 10. 17.부터 2011. 10. 31.까지 15일 동안, 위 G의원에서 2011. 11. 1.부터 2011. 11. 29.까지 29일 동안, 같은 구 J 소재 K요양병원에서 2011. 11. 30.부터 2012. 1. 16.까지 48일 동안, 부천시 L 소재 M요양병원에서 2012. 1. 17.부터 2012. 2. 6.까지 21일 동안 입원하는 등 총 135일 동안 입원하였고, 위 입원 기간 중인 2011. 10.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D과 태국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2012. 1. 15. 위 K요양병원에 입원 상태에서 D과 함께 무단 외출 후 술을 마시고 귀원하여 다음 날인 2012. 1. 26. 위 K요양병원에서 특이호소 없는 상태로 퇴실한 사실이 있는 등 추가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임에도 2012. 2. 7.부터 2012. 2. 27.까지 21일 동안 시흥시 N 소재 O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P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P로부터 입원일당 105만 원을 포함한 205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부당 입원치료에 의한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105,279,55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0. 1. 5.경 빙판길 계단에서 넘어져 뇌진탕, 경부 및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어 약제투여 및 물리치료 등 치료내역 및 간호기록상 특이한 증상변화가 없어 치료와 경과관찰을 위하여 약 2주의 입원치료가 적정함에도 2010. 1. 6.부터 2010. 3. 27.까지 81일간 부천시 원미구 Q 소재 R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P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입원일당 22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부당 입원치료에 의한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152,985,13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3. 1. 29.경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와 목 부위를 다쳐 2013. 2. 1.부터 같은 달 15.까지 부천시 원미구 S 소재 T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추가로 약제투여 및 물리치료실시 등 고려할 때 치료와 경과관찰을 위하여 약 2주의 입원치료가 적정함에도 2013. 2. 19.부터 같은 해 3. 27.까지 37일간 부천시 원미구 Q 소재 R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U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U로부터 입원일당 74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부당 입원치료에 의한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36,633,234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1. 9. 18.경 시화 방조제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 넘어지면서 허리 등을 다쳐 위 G의원에서 2011. 9. 19.부터 2011. 10. 10.까지 22일 동안, 위 병원에서 2011. 10. 17.부터 2011. 10. 31.까지 15일 동안, 위 G의원에서 2011. 11. 1.부터 2011. 11. 29.까지 29일 동안, 위 K요양병원에서 2011. 11, 30.부터 2012. 1. 16.까지 48일 동안, 부천시 오정구 V 소재 W병원에서 2012. 1. 18.부터 2012. 2. 6.까지 20일 동안, 위 한방병원에서 2012. 2. 7.부터 2012. 2. 28.까지 22일 동안 입원하는 등 총 152일 입원하였고, 위 입원 기간 중인 2011. 10.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A과 태국으로 해외여행을 다녀 왔으며 2012. 1. 15. 위 K요양병원에 입원 상태에서 D과 함께 무단 외출한 사실이 있는 등 장기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임에도 2011. 9. 19.부터 2011. 10. 10.까지 22일 동안 위 G의원에 입원하여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P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입원일당 11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당 입원치료에 의한 입원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59,134,608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입원적정성심사의뢰회신 1. 각 피의자별 사고 및 입원기간 정리,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의뢰 및 분석보고, 수사협조의뢰, 수사의뢰회신, 수사의뢰요청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보험서류, 각 의료기록 일체(별권 증거기록 제4 내지 9권) 1. 수사보고(피의자 C, B, A 진단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D AQ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카드 사용내역서), 수사보고(P Y 자료제출), 피의자들의 각 보험가입내역, 관리계약 조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06.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데도 입원치료를 빙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 설령 입원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건강상태에 맞는 적정한 진료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진료행위에 따른 보험금의 편취가 인정되는 이상, 그 일부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입원급부금 등 보험금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의 보험설계사 경력, 피고인들이 각 의료비, 입원일당 등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을 중복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경위, 시기, 각 납입보험료 및 당시 피고인들의 각 경제적 상태 정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입원 및 보험사고의 내용, 피고인들이 의료진에 설명하거나 호소한 통증 내용 및 정도, 종전 다른 병원에서 받은 입원치료에 대한 설명 여부, 각 진단명, 입원기간 중 실제 치료받은 진료기록 내용, 횟수 및 정도, 종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치료의 반복, 기왕증 등 기존 병력의 고착화 상태 정도, 직전 입원병원 퇴원사유, 퇴원시기, 치료내역 등을 비롯한 종전 입퇴원 이력 및 경과, 통원치료의 가능 여부,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또는 수술 등의 시행 여부, 발생한 다수의 보험사고 또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피고인 A: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차에서 내리는 중 차가 출발하여 넘어짐, 김치통을 들고 옮기던 중 다침, 피고인 B: 빙판길 계단에서 미끄러짐, 베란다 물청소를 하다 미끄러짐, 피고인 C: 빙판길에서 넘어짐, 피고인 D: 시화호 방조제에서 구름, 전을 부치다가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짐 등)가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단독사고 이거나 그 진위가 의심스럽고, 대체로 입원한 병원이 개인병원 또는 한방병원으로 여러 차례 중복되는 점, 간호기록지 등에서 확인되는 치료내역 및 경과, 외출, 부재 등의 횟수, 입원기간 중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피고인 A, D의 해외여행 시기 및 경위, 피고인 B의 입원기간 중 여행 경위, 피고인들 사이의 각 인적 관계, 동반입원 시기, 횟수 및 경위, 피고인들이 보험가입기간 중 각 입원한 기간, 내역, 횟수,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별 청구시기 및 지급받은 전체 보힘금 액수, 입원 이후의 치료내역 및 피고인들의 범행 전후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실제로는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정도에 불과하거나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적정한 진료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입원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의 담당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 또는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을 함으로써 과다한 입원보험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피고인 A은 8회에 걸쳐 합계 피해금액 105,279,556원, 피고인 B은 9회에 걸쳐 합계 피해금액 152,985,139원, 피고인 C은 2회에 걸쳐 36,633,234원, 피고인 D은 5회에 걸쳐 합계 피해금액 59,134,608원 상당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B, D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일부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도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입원의 필요성,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의료기관 및 피해 보험회사들의 일부 책임도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보험가입 및 입원치료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고, 피고인들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B: 징역 8월 이상 4년 이하, 사기 범죄 중 일반사기 제2유형의 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피고인 C, D: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