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어머니와 재혼한 사이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인바,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4월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17세)에게 "너 담배피고 남자친구랑 같이 잔 거, 엄마한테 말하고 학교 가서 난장판 피우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모르는 남자애한테는 몸을 막 주면서 왜 나한테는 안 주냐", "너 엄마한테 말해 볼까, 너네 엄마가 알면 참도 좋아하겠다", "학교 찾아가서 그 남자애랑 너랑 잤다고다 이야기하겠다, 전교생 불러서 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학교 찾아가서 다 엎어버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너는 걸레다,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8. 5.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18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일하는 미용실로 찾아가 이전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모두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 16:00경 부산 해운대구 D 호텔 E호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여, 18세)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모친에게 위 제1항과 같은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로 무서운 표정을 지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8. 1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여, 18세)에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모친에게 위 제 1항과 같은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그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족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판시 제1항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위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제2항 각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1)을 준수하되, 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1)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책임을 저버린 채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고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인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1조의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 21조의2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