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0:2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용덕면 방면에서 의령군청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D(여, 78세)가 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앞지르려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그 좌측으로 통행하여 앞지르기를 하려다가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원래 차로로 복귀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흔들림 현상 등으로 인하여 조향장치 조작이 곤란하고 균형을 잃게 하여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관절융기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사고 발생 CCTV 영상화면 첨부)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인터넷출력물(오토바이 관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및 제4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검사는 이 사건을 중앙선 침범에 따른 주의의무위반,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팔꿈치를 충격하여 피해자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한 결과, 양자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되,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를 추가하여 앞지르기 위반에 따른 주의의무위반도 염두에 두고 유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앙선을 넘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오토바이가 어떻게 넘어진지 알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돌한 적이 없는 비접촉 사고였다고 주장한다(다만, 2023. 7. 20.자 제출 변호인의견서에서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의 점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양측의 주장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쟁점이 되는 것은 피고인이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이 중앙선 침범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관한 것인지 여부, 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적용될 것인지 혹은 같은 항 제4호가 적용될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꿈치를 충격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발생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 쟁점들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2. 쟁점 에 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편도 1차로 도로는 폭이 3.2m로 폭이 6미터가 되지 않아 중앙선을 넘는 방식의 앞지르기가 가능할 여지는 있으나 위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중앙선을 넘어 주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앞지르기 과정에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주의의무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것인지도 문제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및 제4호의 위반 여부가 모두 판단되어야 한다. 3. 쟁점 에 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번)에는 ‘차량 조수석 쪽 뒤쪽하고 오토바이 좌측에 살짝 접촉이 있었습니다’라고 기재가 된 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쪽 부분과 자신의 왼쪽 팔꿈치가 부딪쳤다고 증언하여 모순된 상태이다. 아울러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 또는 피해자의 팔꿈치를 충격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 오토바이 또는 피해자의 팔꿈치와 피고인 차량의 충격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차량에 의한 충격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것이어서 충격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쟁점 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은 앞지르기의 방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앞지르기를 위해 중앙선을 넘을 무렵에는 반대 방향에서 트럭이 주행하여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아래의 CCTV 영상 01:17경 장면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3호 나목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CCTV 영상 01:17경 장면> 나. 아울러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로 차로의 폭이 3.2m로 확인된다. 이러한 장소에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게 되는 경우 오토바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차체가 크고 무거운 SUV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오토바이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앞지르기를 시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오토바이가 편도1차로의 거의 중앙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면서 완전히 상대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피해 오토바이와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은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약 1/2 정도로 문 상태로 진행하였다(아래 사진과 같이 사고 직전 맞은편의 트럭과 피고인 차량, 피해자의 오토바이 통 3대의 차량이 왕복 2차로의 한 지점을 동시에 지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피해 오토바이 차체 폭이 약 665㎜인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 오토바이 사이의 간격은 거의 0에 가까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서에서는 차량 조수석 쪽 뒤쪽하고 오토바이 좌측에 살짝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을 기재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 차량과 왼쪽 팔꿈치가 부딪혔다고 진술하는데 비록 그 충격 부위가 어디인지 정확히 특정은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이러한 진술을 종합할 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충격 당하였다고 인식할 정도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반대방향에서 오는 트럭에 관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도 않았고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 01:18경 장면 – 피해 오토바이 전복 직전 모습>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 방식이나 피해자가 인식하였던 상황, 당시 도로 상태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한다면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위반도 인정되어야 한다. 5. 쟁점 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차량에 의한 충격이 없는 이른바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피해 오토바이는 곧은 차로상을 약 20km/h 이하의 저속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위와 같이 중앙선을 문 상태로 앞지르기를 하던 과정에서 곧은 차로를 따라서 잘 진행하고 있던 피해 오토바이가 갑자기 왼쪽으로 기울어지다가 넘어져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아래의 CCTV 영상 01:19경 각 장면 참조). 위와 같은 사고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위 잘못된 앞지르기와 같은 누군가의 과실 있는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면 통상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므로, 결국 위 사고는 피고인의 위 과실로 인하여, 자동차가 고속으로 진행할 경우 주변의 물체는 공기 밀도의 차이로 인하여 자동차가 근접하기 이전에는 그 자동차로부터 먼 쪽으로 밀렸다가 그 자동차가 지나가는 순간 자동차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른바 베르누이 현상에 의해서, 또는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치게 위 피해 오토바이와 근접하여 운행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낌에 따라, 위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의 제어능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다고 사실상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과 위 사고의 발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결국,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인과관계의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과실과는 무관한 원인, 예를 들면 피해자 자신의 과실 등에 의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사실상의 입증부담을 안게 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CCTV 영상 1:19경 장면 중 첫 번째> <CCTV 영상 1:19경 장면 중 두 번째> 6. 결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비접촉사고로 볼 수밖에 없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나 되는 중대한 사유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9년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보험사에 의하여 서나마 보험금 지급이 되었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 보험사로부터 구상된 이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