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7. 14. 위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280 1. 전제사실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의 사기 범죄가 용이하도록 위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기로 하였다. 2. 사기방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선으로 피해자 ㈜AY로부터 셀린턴 테라피 마스크를 렌탈하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GM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GM 명의로 셀린턴 테라피 마스크 1개(47,800원씩 48개월)를 렌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27,157,200원 상당의 제품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제품들을 배송받을 장소인 경산시 GN GO호를 EC 명의로 임차하는 등 위 제품들을 위 GN GO호에 배송받는 데 관여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09 1. 전제사실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의 사기 범죄가 용이하도록 위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기로 하였다. 2. 사기방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2. 4.경 GP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GP으로부터 신분증 사진 및 개인정보 등을 전송받은 후, 사실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상품을 렌탈하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없이 2019. 12. 5.경 피해자 ㈜DH에게 침대 1개(3,168,720원), 침대프레임 1개(2,002,320원)를 렌탈신청하고, 2019. 12. 9.경 피해자 ㈜CC에게 샐리턴 플랜티넘 LED 마스크 1개(2,294,400원)를 렌탈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위 렌탈상품을 피고인이 임차한 ‘경북 포항시 남구 GR GS호’에 배송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12월 중순경 자신의 화물차(차량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장소로 위 제품들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403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의 사기 범죄가 용이하도록 위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2.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BD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테니, 신용카드번호와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라.”라고 말하여 위 BD로부터 BD 명의의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앞 2자리,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 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2. 13.경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위 BD 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AK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BD인 것처럼 행세하며 ‘삼성 가전 - 4도어, 새틴그레이’를 렌탈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위 렌탈 상품을 ‘세종시 GT GU호’로 위 물품을 배송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장소로 위제품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 10:5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392,300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1809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의 사기 범죄가 용이하도록 위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2.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GV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신분증 앞면, 입금받을 계좌번호, 신용카드 앞뒷면을 사진찍어 보내주고,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니 유심침 개통을 위한 인증번호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GV으로부터 신분증 앞면, 입금받은 계좌번호, 신용카드 앞뒷면 각 사진, 유심개통 위한 인증번호 등을 전송 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2. 5.경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위 GV 명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I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GV인 것처럼 행세하며 LG세탁기 1대를 렌탈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렌탈 상품을 “충북 청주시 서원구 GW GX호”로 위 물품을 배송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장소로 위 제품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4,465,800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2298 [전제사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설치?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6. 14:5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H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테니 한도조회를 위해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라.”라고 요구하여 위 H으로부터 H 명의의 신용카드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위 H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AK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며 3,354,000원 상당의 삼성 65인치 TV(QLED) 1대, 3,534,000원 상당의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5도어 1대, 2,994,000원 상당의 삼성 비스포크 김치 냉장고 4도어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미리 B 명의로 임차하여 둔 대전 동구 AL AM호로 배송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B, A 등과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ALAM호에서 위 TV 등을 수령한 뒤 다시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컨테이너 박스로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B, A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장소로 위와 같이 수령한 TV 등을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0,404,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품을 수령한 후 운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390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의 사기 범죄가 용이하도록 위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장소로 배송받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성명불상자는 2019. 11. 7.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GY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은 GZ신용등급 6등급으로 700만원을 11%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앞 뒷면 사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앞번호 두자리, 신용카드 대금이 출금되는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위 GY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JQ신용카드 사진,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번호 두 자리 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1. 8.경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위 GY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인 BY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GY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3,294,000원 상당의 삼성75인치TV 1대를 렌탈 신청하여 위 피해 회사에 위 삼성TV를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구 북구 HA HB호’로 배송하도록 요구하고, 피고인은 위 HA HB호에서 위 삼성TV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190,4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품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4732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과 B, A은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의 사기 범죄가 용이하도록 위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장소로 운반하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2.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E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상담을 빙자하여 대화하다가 “대출은 안 될 것 같다. 대신 신용카드 사진 등을 보내주면 선금을 지급한 후 우리가 50만 원 상당의 금액만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E로부터 신분증, 통장, 신용카드 앞뒷면의 각 사진들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2. 18.경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위 E 명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F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4,074,000원 상당의 LG건조기 1대를 렌탈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렌탈 상품을 ‘대전 중구 BG BH호’로 배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 A과 함께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BGBH호에서 위 건조기를 수령한 뒤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장소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78,649,500원 상당의 물품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5607 임대길을 총책으로 하는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의 사기 범죄가 용이하도록 위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1.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L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인 후 GL으로부터 개인정보 자료 및 신용카드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1. 19.경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위 GL 명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P의 직원에게 마치 GL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754,000원 상당의 건조기(DV16R8540) 1대를 렌탈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렌탈 상품을 충남 천안시 HC, 원룸 HD호로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AP, 피해자 AK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HE로부터 건조기, 티비 등 가전제품 6대(시가 합계 18,050,400원)를 렌탈하여 위 원룸 HD호로 배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원룸 HD호에서 용달 포터차량을 이용하여 위 건조기 등 가전제품 6대를 천안 소년교도소 인근에 위치한 컨테이너 창고 건물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6351 임대길을 총책으로 하는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마련해 둔 천안, 평택, 대전, 오산 등지의 원룸으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은닉장소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A과 함께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의 사기 범죄가 용이하도록 위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배송받을 대전 등지의 원룸을 미리 임차해 두고 B과 함께 위 가전제품을 배송받았다가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F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인 후 HF으로부터 개인정보 자료 및 신용카드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2. 31.경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위 HF 명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H의 직원에게 마치 HF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694,000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1대를 렌탈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렌탈 상품을, 위 A이 미리 임차해 둔 대전시 유성구 HG HH호로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AH 및 피해자 BI으로부터 가전제품 5대(시가 합계 9,970,800원)를 렌탈하여 위 HH호로 배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20.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1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위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 5대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충북 옥천 등지의 컨테이너 창고 건물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과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7272]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과 B, A은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의 사기 범죄가 용이하도록 위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장소로 운반하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2. 11.경 'O HI'을 사칭하여 Z에게 전화를 하면서 “1,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위 Z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HJ 카드의 각 사진들을 전송 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2. 17.경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위 Z 명의 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M㈜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3,114,000원 상당의 LG스타일러 1대를 렌탈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렌탈 상품을 ‘대전 중구 AB AC호’로 배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 A과 함께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AB AC호에서 위 LG스타일러 1대를 수령한 뒤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장소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7,280,300원 상당의 물품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렌탈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21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렌탈계약서 [2021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진술서 1. 각 렌탈계약서 [2021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V,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렌탈계약서 [2021고단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H, E, C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렌탈계약서 [2021고단3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Y, F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렌탈계약서 [2021고단4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DK, DL, CM, D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N, DO, E, D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Q의 진술서 1. 할부매매계약서, 렌탈청약서, 각 계약서 [2021고단5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L의 진술서 1. 렌탈제품 청약서, 각 렌탈계약자료 [2021고단6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범죄경력,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1고단7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렌탈청약서, 렌탈계약서, 할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는 렌탈회사인 점 등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개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보이스피싱 방조 범행에 가담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가담한 형태는 방조인 점,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득, 그 밖에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단3357, 2020고단7476) Ⅰ.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357 1. 전제사실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 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의 사기 범죄가 용이하도록 위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기로 하였다. 2. 사기방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7.경 HK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HK으로부터 신분증 사진 및 개인정보 등을 전송받은 후, 2019.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선으로 피해자 ㈜AP으로부터 건조기를 렌탈하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 없이 위 HK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HK 명의로 건조기 1대(45,900원씩 60개월)를 렌탈하여 이를 편취하고, 2019.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선으로 피해자 ㈜AK로부터 셀리턴 LED 마스크를 렌탈하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 없이 위 HK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HK 명의로 위 LED 마스크 1개(47,800원씩 48개월)를 렌탈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제품들을 배송받을 장소인 대구 북구 HL HM호를 임차하는 등 위 제품들을 위 HL HM호에 배송받는 데 관여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7476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의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위 조직이 임차한 배송지인 컨테이너창고 등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죄를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의 2019. 9. 24.경부터 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받아 설치ㆍ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0. 14.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HN과 전화를 하여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통장사본,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말하고 위 HN로부터 통장 계좌번호,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0. 15.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 물품을 반납할 의사 없이 위 HN 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AO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HN인 것처럼 행세하며 냉장고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미리 피고인이 EC 명의로 임차하여 둔 대구 북구 HO HP호로 배송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위 HO HP호에 냉장고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7,689,000원 상당의 제품을 편취함에 있어 위 장소를 임차하고 배송을 받는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Ⅱ.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증인 FK는, 성명불상의 사람이 찾아와 주택을 임차하고 싶다고 하길래 이 사건 각 주택(HL HM호, HO HP호)의 건물주와 전화 연락하여 연결해 준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연락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증인 FK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소개로 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전문의 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2020고단3280 사건의 경산시 GN GO호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곳에 있는 주택에 관하여 EC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까지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