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41

범죄사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 공동하여 대포폰으로 위챗(wechat) 등의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7. 3. 13.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중국에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조선족 친구인 전우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전달한 금액의 4%를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위 조선족 친구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 및 관리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위챗 ID 'C')를 비롯하여 그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2명이 함께 채팅을 하고 있는 '위챗' 메신저 채팅방으로 초대를 받았고,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위챗 ID 'C')로부터 "금융감독원 문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알려주는 위치로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 인사를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그 사람이 돈을 건네주면 받은 다음, 그 사람에게 금융감독원 문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받으면 된다. 돈을 건네받으러 나갈 때는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보이기 위하여 정장을 입어야 하다."는 지시를 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의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3. 12:30경 D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2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개인정보유출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2,000 만원 가량이 불법적으로 사기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아야한다. 보유한 예금액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모두 인출하여 돈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1~2시간 안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피해자 명의의 농협 및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781만 원을 인출케 하였다. 피고인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위챗 ID 'C') 등의 지시로 2017. 7. 3. 16:30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창동문화마당에서 위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미리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를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781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앞 노상에서 위 781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20:00 경위 조선족 친구로부터 수고비로 32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8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3. 16:3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창동문화마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 당한 E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E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감독원의 서류 양식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 시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고, 하단에 담당자 행정 사무관 F, 금융위원회 위원장 G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위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한국 내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금액의 4%를 이익으로 챙겼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기 위해 양복을 입는 등 총책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는 행위를 하였다. 위조된 공문서임을 알고도 이를 행사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