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사귀는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7. 6. 중순경 순천시 C에 있는 복지관에서 사기죄로 인한 사회봉사를 하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로 사회봉사 중인 피해자 D(남, 50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6. 말경 A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월세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이 없어 500만 원의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고 있는 상태였고, E 등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상속받을 원룸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성남시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은 2017. 6. 22.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사회봉사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서 월세와 알바생 월급을 줄 돈이 없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1부 이자를 주고, 1달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사용 중인 B 명의 농협계좌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6. 26.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B에게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책임지고 받아주겠다. 일수 형식으로 1달 반 이내에 갚겠다. 그리고 내가 사귀는 오빠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5부의 이자를 확실하게 챙겨주니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 중인 위 농협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B이 사용 중인 B 명의 우체국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7. 7. 3.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지고 갚을 테니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라. 그리고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1부 이자를 주고, 1달 이내에 갚겠다. 미용실 보증금을 빼서라도 돈을 갚고, 상속받을 원룸 건물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이 사용 중인 위 우체국 계좌로 297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의 모 H 명의 신협계좌로 95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다음 날 피고인 A이 사용 중인 위 농협계좌로 90만 원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2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들은 2017. 7. 11.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지고 갚을 테니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라. 미용실 보증금을 빼서라도 돈을 갚고, 상속받을 원룸 건물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이 사용 중인 위 우체국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7. 7. 14.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지고 갚을 테니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라. 미용실 보증금을 빼서라도 돈을 갚고, 상속받을 원룸 건물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이 사용 중인 위 우체국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들은 2017. 7. 18.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지고 갚을 테니 오빠에게 돈을 빌려주라. 미용실 보증금을 빼서라도 돈을 갚고, 상속받을 원룸 건물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이 사용 중인 위 우체국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들은 2017. 8. 9.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오빠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잔금 200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된다고 한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이 사용 중인 위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들은 2017. 8. 15.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회사로부터 실비를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이 사용 중인 위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은 2017. 11. 27.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이 사용 중인 위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들은 2017. 12. 1.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려간 2,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이 사용 중인 위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분석결과)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화해권고결정, 부동산등기부, 각 계좌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금액 전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17. 5. 12. 사기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다만 앞서 든 양형인자 및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분할변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