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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0:2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가게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 편의점 종업원 F에게 피해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E에게 "야 씨발놈아, 씹새끼야, 느그 맘대로 해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야 씹할놈아 별것도 아니구만."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경찰조회기를 들고 있던 E의 왼손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촉탁(의사 소견서 회신 뒷면에 있음)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상해진단 회신 관련 병원관계자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해당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약 10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8. 00:21경 판시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산 후 일행인 G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려 하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으로부터 '가게 안에서는 음주가 금지되어 있으니 밖에서 마셔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시비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17, 9, 5. 제출된 처벌불원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7:4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해상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전날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5:15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치과병원 앞 육교 부근 도로를 C 통일운수 K5 영업용 택시를 승객인 피해자 D(30세)를 태우고 운전하여 조선대정문 쪽에서 지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27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유턴 허용지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그 반대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앞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육교 난간을 충격하고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2017. 5. 19. 05:50경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턴금지 구역에서 유턴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이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E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 E의 속도위반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이 사건 사고장소는 제한속도가 60km/h인 구간임. 그런데 피해자 E의 차량 속도가 사고지점 부근에서 약 138.2km/h 내지 160.5km/h 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가 회신됨. 수사기록 제74 면 이하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참조). 피해자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수사기록 제39쪽 참조).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6. 00:05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라오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보는 남자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세금관계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계좌를 빌려주면 오늘 술값은 내가 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각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새마을금고(B), 국민은행(C)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1. 금융계좌추적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 있는대로 좀 빌려 달라. 3개월 안에 무조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자산은 없는 반면 금융권 부채 등 채무가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차용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28. 경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47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중 상당액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편취금의 사용처나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의 사기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1659호 C에 대한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D이 2014. 5. 5.경 C과 함께 서울시 강북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을 직접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G 명의의 범칙금 납부 고지서와 돈 3만 원을 직접 교부하면서 대납을 부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5.경 상황에 대하여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주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D이 당시 세차장에 와서 저를 부르더니 핸드백에서 과태료 고지서와 현금을 주면서 대납을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 2014. 5. 5. C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그 날 C과 만났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2014. 6. 15. H에게 2014. 5. 5. C을 잠깐 만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수사기록 465쪽)를 보낸 사실이 있다. 또한 D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D이 2014. 5. 5. 오후에 C을 만난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D은 내연 관계에 있던 C으로부터 수회 강간당하고 돈을 갈취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여 무고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정과 D과 C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D의 진술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그 세차장을 이용하는 손님으로 그 외 피고인과 C 사이에 별다른 이해관계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C의 형사사건 결과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여야 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1659 사건에서 C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따라 확정되었다. 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고, D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판단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인 연 이자율 25%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4. 서울 양천구 C아파트 702호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00일 동안 5일마다 이자 10만 원과 원금 50만 원을 변제하게 하여 법정이자율 25%를 초과한 연이자율 73%를 받고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865,900,000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수 관련 수첩 사본 1. 예금거래내역,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D 일수내역 1. 한국대부금융협회이자율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상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법적인 대부행위가 이루어져 온 점, 대부금액이 비교적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차용인은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잔존 채무 지급의무 면제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에 응해 잔존 채권을 포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3:1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한 체크카드에 잔고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씨팔놈"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 서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를 포함하여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5. 7.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소재 'C' 상호의 식육판매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8.경부터 2017, 1. 1. 경까지 사이에 'C' 영업장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동원홈푸드 등으로부터 수입산 돼지고기(부위는 갈비, 목살, 삼겹살, 원산지는 미국산, 헝가리산, 멕시코산, 캐나다산, 벨기에산, 스페인산, 칠레산, 프랑스산) 약 4,635kg과 수입산 쇠고기 (부위는 설도, 원산지는 칠레산) 약 81kg을 구입한 뒤, 2011. 8. 19.경부터 2017.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돼지고기 중 약 2,962kg의 원산지를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4,261만 원 상당에 판매하고, 위 쇠고기 중 약 81kg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121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원산지 위반 확인서 2장, 사업자등록증(D) 사본 1장, 원산지 위반현장 증거사진 23장, C 식육거래내역서 촬영 사진 79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30, 36, 60, 84,89,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에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산물의 진정한 원산지를 속이고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한 행위는 식품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물량이 공소사실 기재 시가 기준 4,300만 원을 상회하는 한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범죄를 감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각 취득한 추정 이익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2017고단989 피고인은 2017. 4. 14. 07:15경 제주시 C에 있는 주거지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892-2에 있는 서림슈퍼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15 피고인은 2017. 4. 22. 21:36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15에 있는 대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노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곧이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5. 21:30경 포항시 남구 대이로 136에 있는 이동명품그린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사거리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막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을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펜 더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청주시 B빌딩 6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12. 6.경 위 'C' 내에서 D 등을 고용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 13만원 중 7만원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고 5만원을 자신의 이익으로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범죄로 인해 취득한 금품 등 확인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판시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양산시 C에 있는 D 영남영업본부 사무실에서 D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수일 내로 갚아 주겠으니 4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8,100만 원 상당의 은행 및 대부업체 대출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일 내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나이스신용조회회신자료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였고, 이후 생활비 등으로 피해금을 방만하게 소진하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 두었다. 현재까지 2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아파트 105-109호에 있는 E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3:40 경위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F(여, 3세)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워있던 피해자를 세게 돌려세우고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3회 때린 후 화장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보호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속기록,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분 내용 E 어린이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우는 과정에서 다소 세게 엉덩이를 토닥거린 것뿐이므로, 정당한 업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엉덩이를 때린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를 재우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쉽사리 잠이 들지 않아 짜증이 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누워 있던 피해자를 세게 반대쪽으로 돌려 눕힌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를 거칠게 일어나게 한 후 다시 엉덩이를 1회 때리며 화장실로 데리고 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게 된 경위나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육교사로서의 정당한 보육 또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뺨을 때린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린 일시, 당시 옆에 누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한 상대가 누구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다소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적어도 화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1대 맞은 사실 및 화장실 내에서의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저녁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상황을 전해 들었다는 피해자의 모 G의 진술내용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이사건 당시 만 3세의 아동이었음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허위로 각색해서 말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따듯한 손 무서운 손'이라는 제목으로 안전교육을 하면서 '누군가 나를 때리는 손은 나쁜 손이니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라'고 교육을 한 일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혼동하여 자신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안전교육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돌보아주던 보육교사인 피고인을 자신을 때리는 나쁜 손으로 혼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지 않았음에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기 전까지의 상황 등까지 모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게 아동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아동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의 인격형성과 성장 ·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부모들의 믿음을 져버리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 및 그 부모에게 상처를 준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정3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 23:00경부터 같은 날 23:45경 사이에 춘천시 C, 2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남편인 E(50세, 남)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남편과 일행 남성과 시비가 되자, 남편 싸움을 제지하던 위 주점 주인 F이 큰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사장이 큰소리를 내도 되냐?",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 "야이 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으로 다른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간 위 피해자 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에게 발길질을 하고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F과의 다툼으로 주점에서 일부 소란을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나, 사실상 소란의 원인은 이 먼저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 일행간의 분쟁도 포함된 이 사건 당일의 업무방해행위 모두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며,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F에게 발길질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여성인 피고인의 발길질이 피고인보다 어린 남성인 F에게 위협이 될 수 없고, F은 맞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주점의 영업시간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F의 만류에도 계속하여 욕을 하고 기물을 던지려고 하는 등 25분 정도 소란을 피운 사실, 피고인은 에게 발길질을 하고 F의 뺨을 때린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F의 영업시간에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소란행위를 한 이상(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소란의 주체가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는 그 주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소란행위가 일부 경합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피고인이 여성이고,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더 어린 남성이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길질을 피하여 맞지는 않았다거나 뺨을 정통으로 맞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정도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의 싸움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단이 되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대출상담을 받던 중 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개설하여 전화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불상자의 지시대로 2018. 12. 11.경 경산세무서에 'B'라는 상호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경산시 C건물, D호에 피고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에 인터넷 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2018. 12. 26.경 위 경산시 C 건물, D호에서, 'B' 사업자 명의로 'F' 번호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4.경부터 2019.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대의 전화를 개설하여 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수사보고('B' 대표자 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A 명의 휴대전화 확인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B' 명의 전화번호 개통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H 서비스 신청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사업자 등록증 사진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원룸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이체 문자사진 첨부), 수사보고(A 명의 H 전화개통내역 확인),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정리) 1. 압수수색영장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전화를 개통하였고, 그 전화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비용으로 개통된 전화를 모두 해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3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7. 02: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D 소유인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창문을 내리쳐 수리비 272,6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7.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제1항과 관련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G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지구대로 가면 되냐,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순경 H의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위 진술조서에는 G의 진술 외에도 H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나, G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을 뿐 H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진술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증거동의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진술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리견적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다른 사람의 차를 내리쳐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현재까지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1994년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벤트회사에 다니는 자로,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00:15경 구리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5. 00:4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31 리베라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