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게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통원 치료 시에는 보험금이 없거나 극히 적은 반면 입원 치료 시에는 그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통원 치료를 할 수 있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을 하는 방법 또는 증상을 과다하게 주장하거나 통증을 허위로 호소하여 실제 필요한 입원 치료일수보다 오래 입원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인 주식회사 D 등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상습사기 피고인은 2005.경 당뇨병이 발병되어 진행 중, 2007. 6. 13.경과 2008. 3.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 E 보험에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13.경까지 4개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총 6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을 하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 치료일수보다 오래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10. 24.경부터 2008. 12. 26.경까지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좌측 족부 당뇨족’으로 64일간 입원 진료를 받은 다음 2008. 12. 2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은 병명으로 64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인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08. 8. 25.경부터 2008. 10. 23.경까지 60일간 ‘좌측 족부 당뇨족’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상황으로 위와 같은 추가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08.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원비 명목으로 4,411,026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4.경부터 2016. 9. 29.경까지 부산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중구, 연제구, 사상구, 부산 기장군 일대의 병·의원을 옮겨다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3, 8 내지 40, 43내지 68과 같이 피해자인보험회사들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합계 84,383,564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을 하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 치료일수보다 오래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7.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I빌딩에 있는 J요양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29일 동안 입원 진료를 받은 다음 2016. 10. 2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은 병명으로 2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인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당시 증상으로는 29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나 통증 등을 과장하여 입원진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16. 10. 2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계좌로 입원비 명목으로 1,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8.경부터 2018. 4. 2.경까지 위 J요양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69~78번과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29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습사기 피고인은 2006. 8. 10.경부터 2015. 3.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 등 11개 보험사에 15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중에서 8건의 보험계약은 2009. 3.경부터 2009. 11.경까지 약 8개월의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을 하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 치료 일수보다 오래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18.경부터 2011. 6. 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경추통’ 등으로 27일간 입원 진료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은 병명으로 2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인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당시 증상으로는 27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나 통증 등을 과장하여 입원 진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11. 6. 13.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입원비 54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P으로부터 2011. 6. 14.경 입원비 48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2011. 6. 15.경 입원비 720,000원, 피해자 Q단체로부터 2011. 6. 14.경 입원비 48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R으로부터 2011. 6. 24.경 의료비 440,210원 등 합계 2,660,21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부산진구, 연제구, 중구, 동구, 남구, 사상구, 동래구, 경북 구미시, 경기 안양시 일대의 병·의원을 옮겨 다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52번과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합계 138,957,484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4.경부터 2016. 12. 5.경까지 부산 중구 S에 있는 T요양병원에서 ‘무릎관절증’ 등으로 32일간 입원 진료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P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은 병명으로 32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인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당시 증상으로는 32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나 통증 등을 과장하여 입원 진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P으로부터 2016. 12. 7.경 입원비 1,24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2016. 12. 8.경 입원비 96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R으로부터 2016. 12. 14.경 의료비 108,500원 등 합계 2,308,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9.경부터 2017. 3. 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중구 일대의 병·의원을 옮겨 다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3~57번과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98,648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 기재 1. 증인 W, X, Y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의료자문 분석결과서, 증거목록 순번 1, 2, 3) 1. 의무기록(증거목록 순번 6) 1. 내사보고(A, B에 대한 보험계약현황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45 내지 53) 1.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증거목록 순번 68, 69)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증거목록 순번 79 내지 83, 163) 1. 수사보고(무단외출, 외박 사실 등 확인, 증거목록 순번 182) 1. 각 보험가입청약서, 보험금 청구 및 지급품의서(증거목록 순번 185, 195) 1. 각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의무)기록(증거목록 순번 186 내지 194, 197 내지 2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변소에 관한 판단 1. 변소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질환이 존재하였고, 진료 당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입원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입원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입원 필요성 여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어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였거나, 설령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인정되는 기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의도적으로 입원일수를 늘려 입원치료를 받았음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이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입원 기간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입원에 대하여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부분 전문의 등에게 피고인들의 입원에 대하여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입원 시 시행한 검사 상 입원이 필요한 특이소견이 없고 입원 당시 받은 치료도 모두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며, 입원 중 입원이 불가피할 정도의 정밀검사가 시행된 적이 없고, 입원 시 시행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도 외래치료를 통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어서, 입원의 필요성이 대부분 ‘0’일이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입원일과 비교하여 아주 짧은 일수로 판단되었다. 위 입원기간 동안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병명으로 병원을 옮겨가며 반복적으로 입원하거나 병명을 바꿔가며 입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입원 횟수와 그 빈도, 해당 입원 기간별 증상과 진단 내용, 실제 치료받은 내역에 비추어, 새로운 병명을 만들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거나 입원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이 용이하고 환자들 관리가 비교적 허술한 의원이나 병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은 J요양병원 등 요양병원을 주로 전전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같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일수가 상당하며, 주로 경추통, 추간판 장애, 무릎관절증 등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에 호소에 의존하는 병명이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요양병원 등지를 병명을 바꿔 돌아가면서 퇴원 후 다음 날 입원하는 방법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입원기간에 피고인들 이름으로 된 카드 사용내역과 입원기간 중에 무단으로 외박과 외출을 한 것을 포함하여 잦은 외출(병원에서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던 사실도 있고, 무단외출로 병원으로부터 퇴원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처치도 주로 약제 및 간헐적인 주사 처방, 물리치료, 활력지수체크 등 일부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대다수인 점 등에서 피고인들이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지속적으로 의료진의 관찰을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각 보험 가입 내역과 월 보험료 부담 금액이 당시 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형편에 비추어 상당히 다액으로 보이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장 내용의 보장성 보험을 중복해서 들 별 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입원을 원인으로 각 보험사로부터 따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나. 사기죄 성립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입원 필요성이 없는 입원기간과 적정한 입원기간을 상당한 기간 초과한 일수를 포함한 전체 입원기간이 모두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입원기간에 해당된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해당 입원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들은 장기간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더구나 피고인 A은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입원치료 내역 중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인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과잉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책임 및 보험금 청구 요건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들의 업무 내용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을 하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 치료 일수보다 오래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 2, 4 내지 7, 41, 42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을 기망하여 위 보험사로부터 12,221,795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좌측족부의 당뇨족으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이후 치료를 위하여 2개월 상당의 입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범죄일람표 순번 1, 2], 2009. 4. 20.집 옥상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로 인한 수술 및 입원처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또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인한 수술적 치료를 한 약 3개 월 상당의 가료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범죄일람표 순번 41, 42], 피고인 A이 이 부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