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28

범 죄 사 실 2020고단1128: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D 일대에서 추진되었던 E아파트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조합사업’)과 관련하여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소속 직원으로 분양상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었다. 피고인 B은 2014. 12. 22.경 시세차익을 노리고 조합사업에 투자하려는 H로부터 아파트 1채당 2,000만 원으로 하여 10채 분양권에 해당하는 총 2억 원을 교부받고 그 중에 5,000만 원을 수수료로 취득한 후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가입비와 별도로 선순위 분양자에게 지급할 추가 금원, 소위 프리미엄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프리미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H에게 반환할 자금과 자신의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할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위 10채의 분양권에 대하여 피고인 A가 고객들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면 그 금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여 프리미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2.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E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피고인 A에게 ‘현재 판매할 고층이 없으니 전망 좋은 곳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1차 조합원 모집기간 분양가로 특별히 싸게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2. 27.경 위 홍보관에서 피해자 J에게 ‘곧 사업 인가가 된다. 현재 남은 분양권 잔량이 거의 없는데, 기존 K호 아파트에 대해 분양계약한 조합원이 프리미엄을 주면 판다고 한다. 현금으로 프리미엄 비용을 지급하면 분양권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위 조합사업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구체적인 건축규모도 확정되지 않아 특정 동·호수를 지정하여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K호는 2014. 12. 22. L 명의로 조합원 가입 가계약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H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하였을 뿐 선순위 분양자가 아니어서 선순위 분양권자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프리미엄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7.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H가 지정하는 M 명의 N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D 일대에서 추진되었던 ‘E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F 소속 분양팀장이며, B은 ㈜F의 대표이다. B은 피고인에게 2015. 1.경 E 아파트 O호를 분양받았던 P이 분양계약 해지를 원하자 분양을 원하는 사람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가입비와 별도로 선순위 분양자에게 지급할 추가 금원, 소위 프리미엄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프리미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분양을 할 때 분양을 원하는 사람에게 프리미엄이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하여 프리미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돌려 달라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1.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E 아파트 홍보관에서 피해자 Q에게 “E 아파트 O호를 계약한 사람이 있는데 분양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프리미엄 740만 원을 주면 이를 분양계약을 해지하려는 자에게 전달하고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P과 프리미엄 비용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받아 P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를 B이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 E 아파트 홍보관에서 프리미엄 명목으로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H, R, S, A의 각 법정진술 1. J, T,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조합원가입계약서, U K호 명의자 확인자료, 입금자료, 피고소인 A와 문자내역, E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모표, V 이체내역, E 조합 계정별 원장, 해운대구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 반려처분 알림, 해운대구의 보완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회신, 2012년 제24회 전문위원 결과 알림, 조합창립총회회의록, 수사보고(피의자 W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X 조합원 가입계약서 제출), 각 조합원가입계약서, 영수증,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고소인 납부내역,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W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분양대행업체 본부장 R, 팀장 A가 공모하여 피고인 B 몰래 프리미엄을 받고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한 것일 뿐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프리미엄을 받고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분양대행사업의 구조는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 업무대행업체로부터 분양권을 받아 분양대행을 하여 분양계약체결이 성사되면 그 수수료 중 일부를 업무대행업체에 보내고 나머지 부분을 피고인 B이 분양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으로서,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이 피고인 B 몰래 프리미엄을 받고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B이 피해자 J으로부터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아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분양권 투자자인 H, 업무대행업체에게 그 일부를 보내고 나머지 돈 중 일부를 분양대행업체 본부장인 R, 팀장 피고인 A, 계약담당 직원 등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피고인 B 주장과 같이 R, 피고인 A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프리미엄 작업을 하였다면 그 프리미엄을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3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X, B, P의 각 법정진술 1. T,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문자내용, 입금내역, 조합원연명부, 조합원가입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이는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B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은 2015. 2. 16.이고 그 반려처분일은 2015. 3. 3.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일은 2015. 3. 16.인 점,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 31. 피해자 Q에게 기존 분양계약의 해지와 명의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2015. 2.중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9. 중 아파트 착공에 들어간다. 내 눈으로 직접 토지사용허가 80%를 확인하였기에 사업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사업 성공을 장담하였지만 실제로는 당시 토지사용허가 80%는 확보되지 못한 상태였고 위와 같은 사업 진행 일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는바 피고인 A가 이를 잘못 믿고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A는 공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Q로부터 7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2020고단1128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다만, 2021고단38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은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B이 그 범행에 가담한 것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도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다만, 이 사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이 사건 이후에 처벌받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분양대행업체의 직원으로서 업무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다만, 2021고단38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은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B이 그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들로서도 일반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철저한 분석 없이 분양대행업체의 말만 그대로 믿고 적은 투자금을 투입하여 고수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피해를 입은 이상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D 일대에서 추진되었던 ‘E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대행을 위임받은 업무대행사 ㈜Y의 전무이고, A는 위 사업 중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F 소속 분양팀장이며, B은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E 아파트 O호를 분양받았던 P이 분양계약 해지를 원하자 분양을 원하는 사람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가입비와 별도로 선순위 분양자에게 지급할 추가 금원, 소위 프리미엄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프리미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분양을 할 때 분양을 원하는 사람에게 프리미엄이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하여 프리미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였고, B은 A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다. A는 2015. 1. 31.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E 아파트 홍보관에서 피해자 Q에게 “E아파트 O호를 계약한 사람이 있는데 분양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프리미엄 740만 원을 주면 이를 분양계약을 해지하려는 자에게 전달하고 명의를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B은 P과 프리미엄 비용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받아 P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를 피고인이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 E 아파트 홍보관에서 프리미엄 명목으로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P의 분양계약에 대하여, 피고인이 P으로부터 해지 요청을 받았다거나 피고인이 P의 지인으로서 위 요청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거나 피고인이 P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다음 프리미엄을 받고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였다는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P 사이에 인적인 관련성 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P의 분양계약과 관련성이 있었다는 것과 B이 피고인으로부터 P의 분양계약에 대하여 프리미엄을 지급할 수분양자를 찾아 조합원 명의 변경을 할 것을 요청 내지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지시한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사업 업무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있었을 뿐 분양대행업체의 분양계약 해지 내지 조합원 명의 변경 업무를 담당하지도 아니한 점, P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연락한다거나 만나는 등 인적인 관계에 있었다거나 P의 분양계약과 관련성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는 점(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이 추측만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B과 피고인 A는 피고인이 P과 인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그 근거는 전혀 없는 점(특히 피고인 A는 B로부터 들은 내용만을 전제로 추측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P은 Z을 통하여 E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알게 되어 조합 홍보관에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부지에 추진위원회가 2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업 성공 가능성을 의심한 나머지 홍보관에 수십 차례 전화를 하여 그 직원에게 분양계약 해지 요청을 하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한 적이 없는 점, P이 위와 같이 분양계약 해지를 요청하면서 프리미엄을 요청한 적이 없고 실제로도 위와 같은 프리미엄 740만 원 중 일부라도 받은 적도 없는 점, B이 피고인을 내세워 P의 분양계약 해지 및 조합원 명의 변경을 지시한 이유가 분명하지는 아니하지만 위와 같은 프리미엄이 결국 그대로 B에게 전달된 사실은 분명하고 그 중 일부라도 피고인이나 P에게 전달된 객관적인 증거(예를 들어, 금융자료, 영수증 등)는 없는 이상 B에게 그와 같이 행동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즉, 분양대행업체의 대표인 B이 직원을 통하여 분양계약 해지 요청을 받고서 분양계약 해지 및 조합원 명의 변경 과정에서의 프리미엄을 독식하기 위하여 미리 업무대행업체의 임직원을 내세운 다음 이를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P 사이에 인적인 관련성 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P의 분양계약과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P의 분양계약 해지나 조합원 명의 변경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