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3.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사단법인 L(이하 'L'이라고 함)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협회 운영과 자금 관리 업무, L 주최 행사진행업체 선정 및 용역대금 결정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서울 마포구 M 소재 사단법인 N(위하 'N'이라고 함) 사무국 부장으로 재직하며 N 주최 O 티켓 판매업체 선정 및 용역대금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P 소재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자 서울 동작구 R 소재 Q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3145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 1. 4.경 피해자 L 사무실에서, 여직원 S에게 2010. 1. 2.경부터 2010. 1. 3.경까지 합계 231,000원 상당의 허위 지출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그 금액만큼 부풀려진 협회 운영비 50만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운영비 50만원에서 231,000원을 저녁식사 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등지에서 256회에 걸쳐 합계 114,123,55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29.경 피해자 L 사무실에서, (주)NHN으로부터 L 협찬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의 처 계좌에 송금하여 피고인의 아들 학원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12. 9.경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L에서 주최하는 '2012년 T' 행사 진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이후 위 협회에서 새롭게 개최하는 행사 진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2.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커피숍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L에서 주최하는 '2013년 T' 행사 진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이후 L에서 새롭게 개최하는 행사 진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1. 1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의사당 뒷길 차 안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경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L이 한국컨텐츠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U' 사업 진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이후 L에서 새롭게 개최하는 행사 진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5. 10.경 L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 안에서 현금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20만원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경 L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L이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을 바탕으로 매니지먼트 회사의 난립 방지 목적으로 진행하는 'V' 진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이후 위 협회에서 새롭게 개최하는 행사진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3. 9.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커피숍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9.경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L이 주최하는 '2012년 T' 행사 진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이후 위 협회에서 새롭게 개최하는 행사진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2. 12.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커피숍에서 1,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L에서 주최하는 '2013년 T' 행사 진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이후 L에서 새롭게 개최하는 행사 진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3. 11. 1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의사당 뒷길 차 안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경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L이 한국컨텐츠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U' 사업 진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이후 위 협회에서 새롭게 개최하는 행사 진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2. 5. 10.경 위 협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 안에서 현금 22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20만원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경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L이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을 바탕으로 매니지먼트 회사의 난립 방지 목적으로 진행하는 'V' 진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이후 L에서 새롭게 개최하는 행사 진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4. 3. 9.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커피숍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6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4고단3146 1. 피고인 C 가. 피고인 C는 2013. 3.경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N에서 주최하는 2013년 O 행사 진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이후 N에서 새롭게 개최하는 행사 진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5. 30.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사무국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4. 5.경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N에서 주최하는 2014년 O 행사 진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이후 위 협회에서 새롭게 개최하는 행사진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6. 19.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사무국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3. 3.경 N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N에서 주최하는 2013년 O 행사 진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이후 N에서 새롭게 개최하는 행사진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3. 5. 30.경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사무국 부장으로 재직하는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5.경 N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N에서 주최하는 2014년 O 행사 진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이후 위 협회에서 새롭게 개최하는 행사진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4. 6. 19.경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사무국 부장으로 재직하는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W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X, Y, S, W,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용역보고서 첨부보고, L 지출장부, T 계약서 등 첨부보고, L 지출장부정리 보고, L 및 피고인 A 명의 각 예금계좌 분석 보고, 피고인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C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4고단3146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설령 부정한 청탁을 했더라도 대가관계가 없으며, 피고인 C가 B으로부터 받은 돈 합계 5,000만 원은 본래 Q가 N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이므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N에서 이 사건 O와 같은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특히 그 티켓 판매 과정에서 그 대행업체 내지 하청업체와 사이에 판매대행 수수료율 등을 정하거나 수익을 배분함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이 티켓판매 업무를 2회에 걸쳐 피고인 B(Q)에게 도급해 주면서도 구두로만 계약을 체 결하였을 뿐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한 점, 더 나아가, 피고인 C는 위 각 행사 종료 후 Q에서 수익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N에 보고하는 과정에도 직접 개입하여, N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정도의 액수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허위의 정산서를 작성하도록 피고인 B이나 Q의 실무 담당자 W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이러한 수법을 통해 위와 같이 정산서에서 누락된 금액을 N 계좌에 송금하여 N 측에서 이를 기부금 등에 사용할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신차 구입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피고인 C 자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수사 당시, 이러한 피고인 C의 불법적인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 및 경위에 대해, "피고인 C가 그 당시 위와 같은 지시를 한 목적이 결국 피고인 C 자신이 이 사건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처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또한 그 금액 중 일부는 업체선정 등의 대가로 지불하는 이른바 관행적인 리베이트라고 생각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각 O 티켓 판매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C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N과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C의 의사가 거의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만일 피고인 C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소문이 나면 동종 업계에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검찰수사 당시, 이 사건 각 티켓판매 업무를 N에서 직접 (주)인터파크 INT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소규모 이벤트 업체(Q)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그 업무를 맡긴 이유에 대해, 피고인 B은 (주)인터파크 INT와는 달리 이른바 리베이트 요구에 쉽게 응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2013. 5. 30.경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함으로써 2014년도에도 다시 위와 같이 O 티켓판매 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합계 5,000만 원이 본래 N에 귀속될 수 있는 수익금으로서 N 소유의 자금인지 여부는 기록상 명백하지 않으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러한 N의 수익금 중 일부를 횡령하기 위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5,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고인들은 결국 N에 대하여 각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의 죄책 외에도 각 업무상횡령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 대해 위와 같은 업무상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합계 5,000만 원이 N 소유의 수익금인지 여부 또는 N이 피고인들에 대해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 C에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5,000만 원은 그 청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청탁은 그 청탁의 구체적 내용 및 경위, 청탁 횟수, 수수한 금액의 규모, 피고인들 사이의 친분관계 및 청탁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제2범죄(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L을 위해 약 1억 2,9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5. 1. 경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횡령금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배임수재액도 약 2,40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L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L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제2범죄 :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각 배임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고인 A, C에게 각 공여한 금액이 합계 7,420만 원에 이르고, 특히 피고인 A에게 공여된 자금의 출처는 대부분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다만, 여기에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 만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제2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각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초범이고, N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배임수재액이 합계 5,000만 원에 이르고 그 범행수법 및 행 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여기에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12.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L에서 주최하는 2012년 부산국제영화제의 행사 진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00만 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피고인의 처인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인의 아들 대학 등록금 명목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1,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신이 작성한 다이어리에 '아내에게 자녀의 등록금 용도로 삼백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AB는 피고인 A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로서 AB 명의의 예금계좌는 피고인 A가 별도로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계좌는 피고인 A와 그의 처 AB가 가족 생활비 등의 지출 및 관리 등의 목적으로 개설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예금계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원인이나 그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위 자금이 실제로 자녀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정황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에게 그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