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울산 남구 B건물, 2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이 피해자 E에게 부담하고 있던 45,119,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면서 2014. 2. 16.경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2017. 4. 3.경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의 F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압류한다는 취지의 자동차강제경매결정을 수령하여 2017. 4. 초순경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 오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16.경 울산 남구 G건물, H호에서 같은 구 I건물, J호로 위 승용차를 가지고 이사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0.경 피해자로부터 소재를 묻는 전화연락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G건물, H호에 그대로 살고 있는데 잠시 부산에 있는 어머니 병문안을 간다.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당하여 같은 해 5. 24.경 울산남부경찰서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직후인 같은 달 25.경부터 경매개시결정 후 2월이 경과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된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주거지 인근에 있는 K초등학교 운동장 또는 인근 사설주차장에 이동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은닉한 판시 승용차는범행 당시 L 주식회사의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져 있어 강제집행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적은 점,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채무 부담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3.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의 반말에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턱뼈 관절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 미합의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5:15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21세)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벌이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내리 찍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E), 진술서(F), 진술서(D) 1. 내사보고(발생현장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열람 관련) 1. CD에 저장된 CCTV 녹화영상 파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플라스틱 접시와 플라스틱 컵은 흉기 또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어서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플라스틱 접시와 플라스틱 컵은 모두 딱딱한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그 모서리 부분 또는 테두리 부분으로 사람의 신체 취약한 부분에 해당하는 얼굴을 강하게 때리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위 플라스틱 접시와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 찍었던 점(위 CCTV 녹화영상 파일의 영상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플라스틱 접시와 플라스틱 컵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죄로 수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8:04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건설현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굴삭기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마지막 음주운전 범죄사실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음주 및 수면 후 아침에 단거리를 운전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16: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767호 B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 제5단독 판사 C에게 '피고인 B는 2015. 6. 2.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E의 옆 자리로 다가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가 피해자 E의 옆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6, 8)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순번 14, 20, 29) 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E은 강제추행 수사 초기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ㄷ자형 좌석에 피고인, B와 E, F이 마주보고 앉아 있다가 F가 떠난 후 B가 상석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옆에 앉았고, 피고인도 이를 보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과 관련한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4. 23:30경 김포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일행이 먼저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라솔 1대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던져 기둥을 부러뜨림으로 써위 파라솔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15.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순경 G에 의해 제1항 기재 범죄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H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던 중,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격분하여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양쪽 발로 수십 차례 걷어차 위 순찰차를 뒷문 탈착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71,021원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3. 15. 01:20경 김포시 I에 있는 경기김포경찰서 E파출소에서, 순경인 피해자 J(25세) 등 경찰관 4명에 의해 연행되어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김 포시 태장로 795번길 65에 있는 경기김포경찰서로 이송되던 중, 피해자에게 순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 쪽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 위쪽을 이빨로 1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인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야), 각 사진 1. 소견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편의점 기물을 파손하고, 호송 중 경찰차를 부수고 경관에게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수절도, 업무방해, 음주운전,폭처법위반, 특가법위반(절도) 등 범죄 다수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경부터 현재까지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직을 맡고 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조합장 등 임원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울산 북구 C,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8. 5. 월 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가 작성된 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각각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료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자료 공개 문제가 대두되자 피고인이 늦게나마 공개의무를 이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변호사 B과 피고인이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는 해고무효 확인 및 포상금지급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체결한 후 위 B과 변호사 Dol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5. 12. 8. 조정이 성립(서울고등법원 2015나2045626호,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되어 B에게 성공보수금 78,252,790원을 지급해야할 상황이 되자, 피고인을 대리한 B, D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7.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민원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 2014. 1. 27. 서울특별시 서초구 빌딩 2층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사건위임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승소할 경우 받을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겠다고 기재된 내용을 B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사건위임계약서의 간인과 직인 날인 부분을 위조하였다. B D이 공모하여 2015. 12. 8. 14:0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동관 제652호 준비절차실에서 서울고등법원2015나2045626호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 사건의 명예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으로 조정된 조정금액 520,000,000원에 법정퇴직금 49,700,764원을 포함시켜 조정에 응하여 주어 피고인이 퇴직위로금으로 받아야 할 49,700,764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할 경우 받을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내용을 사건위임계약서에 기재한 사실도 없으며, 위와 같이 기재된 내용을 B이 삭제하거나 사건위임계약서의 간인과 직인 날인 부분을 위조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2015. 12. 8.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동관 제652호 준비절차실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2015나2045626호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 사건의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조정금액 520,000,000원에서 법정퇴직금 49,700,764원이 공제되어 피고인이 470,299,236원만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별책 1권 제66 내지 74쪽) 1. 고소장(별책 1권 제6 내지 11쪽) 1. 사건위임계약서(증거기록 제37 내지 40쪽), 조정기일메모(증거기록 제78쪽), 조정기일조서(증거기록 제79, 80쪽), 조정조서(증거기록 제81 내지 87쪽), 속기록(증거기록 제156쪽 내지 180쪽) 1. 판결문(증거기록 제58 내지 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국가·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의 고소로 피고인들은 수사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들을 위자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유죄의견: 7명 (만장일치) 2. 양형 의견 - 징역 1년 6개월: 1명 - 징역 1년 2개월: 1명 징역 8개월: 1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1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1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5.21:5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 39, (사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남구 B건물 1521호에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청 등 대행업체인 C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노동관계 법령 중 하나인 고용보험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상무 F과 E 주식회사의 고용보험법에 기한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지원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정년연장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공인노무사 업을 하고 E 주식회사로부터 2016. 4. 27.경 그 수수료로 6,3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그 무렵 수수료 합계 69,9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임에도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청 등을 대행하는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 업무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E(주) 이사 F, K(주) 경리담당 L, M(주) 경리담당 N, O(주) 경리과장 P, Q 총무부장 R, S(주) T 차장 상대 각 전화통화], 각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경영컨설팅 자문약정서(Q) 첨부], 각 경영컨설팅 자문약정서, 수사보고(H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H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서 첨부), 각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서, 계좌별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당 기간 노무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가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5. 07: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설치된 나무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6 휴대폰 1대, 휴 대폰 케이스에 있던 농협체크카드 1개, 피해자의 딸인 E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5. 07:44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시가 1,660원 상당 오투린 소주 1병, 시가 4,300원 상당 심플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분실한 E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분실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8:3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5,3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위 빌라의 임차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으나 피고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피해자가 위 빌라에 가구를 두고 점유하는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9. 08:0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의 허락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C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피해자의 허락없이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위 C호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 전세계약서 1. F 메시지 캡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므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설령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가 있다고 착오하였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여기서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어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3. 피해자 D과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5,000,000원, 전세기간 2018. 10. 6.부터 2020. 10. 5.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위 전세계약은 배관 수리 문제 등으로 2018. 12.경 해지하기로 협의된 사실, 피해자 D은 2018. 12. 25.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빌라에서 이사하였으나 이 사건 빌라에 일부 가구 등 짐을 두고 간 사실, 피해자 D은 이사를 가면서 피고인에게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2019. 2. 19. 08:00경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간 다음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해자 D은 청각장애 5급으로, 피해자 D의 동생인 E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이 법정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여 전세보증금을 빨리 받고자 하는 마음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았다. 비밀번호를 알려 줄 때 피고인이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준 것은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에 관하여도 합의된 바가 없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세계약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빌라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이사를 한 것도 피고인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 안에 짐을 일부 놓아 두고 이사를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이 소멸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가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바,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의 목적이 수리 및 청소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함이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범죄의 성립 자체에 장애가 되는 사정은 아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서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였더라도, 현관문 비밀번호의 변경을 예상하고 이를 알려주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권리행사방해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0.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9세)를 과거 자신을 폭행하였던 사람의 일행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66

범죄사실 [2015고단2266] 피고인은 2015. 2. 4. 20:1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3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3263] 피고인은 2014. 12. 6.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 앞길에서 같은 동 덕림아파트 앞길까지 F 소유의 G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5고단3279]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여서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4. 대구 북구에 있는 농협 경북대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H)을 개설하고, 대구 북구 산격3동 주민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에게 위 통장, 비밀번호를 기재한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2015고단3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01 봉은교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삼성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1세, 남)이 운전하는 D K9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강동역 부근에서부터 위사고 장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피해차량 전방 및 후방카메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도주한 당일 수사기관에 출석해 음주측정에 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8:35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에 있는 'D' 남성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벌금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의 남성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범행을 저질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남성이고, 그 추행의 방법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정도로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왜소증으로 인한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는 등 5회의 성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정가네설렁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망원동 방면에서 합정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른쪽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로를 주행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술서, 사고경위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금고형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책임보험가입, 피고인의 가족관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6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4.경 인천 남구 D빌라' 202호에 거주하던 중, 위 빌라 B01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E(여, 52세)이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배수관이 막혀 침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비롯한 위 빌라 거주자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속하여 2015. 8.경 피고인을 상대로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빌라 정화조 청소비용을 유용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 부본이 피고인의 집으로 송달되자, 벌금이 나온 것으로 오인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안방 문갑 서랍 안에 있던 등산용 칼(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년아! 네가 왜 이따위 짓을 해."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한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등산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남편 F이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차 피고인을 쓰러뜨린 후 피고인으로부터 등산용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던 피해자 F(54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과 같은 등산용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현재 상태에 관한 건) 1. 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F 사진,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경합범죄 1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4월 ~ 1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형사고소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으로부터 또 다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게 되자 화가 나 칼날길이 약 10cm의 등산용 칼로 피해자 E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 E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E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F을 위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