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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1:22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음주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20.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10. 14, 경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정비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02:5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가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3. 경 음주운전을 한 후 불과 1달도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F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11: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165에 있는 사상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1. 요구불/거치적립식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에 있는 천안교도소 B실에 수용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3:40경 피고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C가 소란을 피워 교위 D가 C를 수용팀 사무실에 동행하였다가 다시 위 거실에 입실시키려고 위 거실문을 열자, "씨발. 왜 또 들여보내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거실 밖으로 나와 D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D를 가격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정시설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확정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30.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광주 북구 D 소재 E마을 방면에서 두암타운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H(28세), I(2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30.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순창군 팔덕면 서리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J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및 보험가입증명원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1:00경 광주시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여, 40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약 100m 따라 간 다음, D에 있는 공장 앞 노상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할 뿐 글자를 읽고 쓸 줄 몰라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3:46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에 있는 C에 있는 본인의 사무실을 경유하여 같은 구 비아로 112에 있는 산월교차로 위 호 남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승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3. 18:30경 의정부시 B아파트 부근을 운행 중인 C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자료(피의자 조사 당시 모습)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과의 카카오톡 채팅 내용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상황을 이용하여 서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교복을 입고 있어 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이 2013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6. 14:38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1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다가 노점상을 하고 있는 시각 장애인인 피해자 B에게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둔 수공예 장식품을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공예 장식품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둔 수공예 장식품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엎어 버려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수공예 장식품에 흠집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로 피해 내용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불과 3개월여 만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42

범죄사실 [2020고단4842] 피고인은 2020. 7. 27. 04: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0세)가 그 여성 일행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 옆에 있는 'E'으로 데리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6666] 피고인은 피해자 F(여, 19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2:0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주점 입장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그곳에서 끌어낸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까지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깔 파뿐다, 어차피 징역 들어가니까 니 죽이고 그냥 들어가도 된다. "라고 하면서 불붙은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에 맞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상세불명 신체 부위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1.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 [2020고단6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1.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6월 ~2년6월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F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3:20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서 있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현장 주점 목격자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3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2019. 10. 30.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2020. 5. 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노환 중인 79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17:36경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망덕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든 때(2000. 11.경)와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2011. 3.경)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8. 9. 10. 06:38경 안양시 동안구 C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사건검색 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6. 24. 13: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당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20:2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친동생으로 위 주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일반음식점으로만 신고하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5. 31. 23:50경 위 'D' 업소 내에서(면적 약 100.8m²) DJ들이 음악을 송출하는 디제잉 턴테이블 등 특수음향장비, 특수조명인 '레이저 조명', 주류를 판매하는 바 등을 설치하고, 위 영업장 테이블 사이 등에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그곳을 출입한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범죄인지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9, 10, 14)[CD는 제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특수음향장비와 조명장치 등을 설치하여 놓고 영업장 내 공간에서 손님들이 서 있을 만한 공간을 확보한 뒤 그 공간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음악을 듣고 술을 마시며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8쪽 이하, 54쪽 이하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4: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69번 지방도를 금천면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곡선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1세)가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H(여, 6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우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I(여, 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자 J(남,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청도군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진술청취보고서(F),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콜감정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각 진단서, 진술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 형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2012년, 2017년) 있음에도 0.239%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4명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가 중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벌금형이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여야 한다. 판사 이지민 1) J은 피고인의 남편이자 동승자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개인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로 443 남창삼거리교차로를 온산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지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짚 랭글러 사하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택시기사로 더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동승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26.17:30경 울산 북구 B건물 C호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 D을 폭행하던 중1),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인 F, G이 피고인을 D과 분리하고 D으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면서 F, G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잡아당겼다. 이에 F과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1)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2020. 10. 15.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 G의 팔을 각각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에 상처가 발생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사죄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비록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처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금주 의지를 보이며 알코올 의존증에 대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판사 유정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14:4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549번길 3에 있는 전남완도경찰서 신지파출소 앞 도로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99

범죄사실1) 피해자 B은 2019. 2. 2.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가게에서 피고인에게 배달대행을 시키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대금 23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달대행을 하면서 오토바이 대금을 모두 갚으면 피고인 명의로 변경을 해준다고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일부수정하였다. 하고, 피해자의 처 E 명의로 등록을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모친 F 명의로 등록을 하였고 2019. 2. 26.경 위 오토바이를 중고장터에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및 보험가입내역,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8.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광주 광산구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광주방면 40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을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4:23경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먹골역 쪽에서 태릉입구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로 인한 중증의 뇌손상 및 의식장애의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분석서, 사고영상복사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상해 발생 유리한 정상 : 피해자측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98년 1회 벌집행유예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임.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