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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직장 동료 관계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3. 19.02:00경 수원시 권선구 D주택 A동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동료들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3. 25. 22:00~23:00경 제1항과 같은 주택 C동 403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동료들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밀어 올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자신의 주량인 소주 2병을 초과하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0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19쪽),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거나 강간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10, 50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해자는, 판시 제1 항의 피해를 당한 날 08:00경에 일어난 다음에야 음부에 통증을 느끼고는 잠들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었고(수사기록 9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판시 제2항 피해 당시에는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바지를 올리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어나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9, 10, 73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피해자는 판시 각 피해 당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 38, 71, 74쪽), 판시 제1항 범행 직후에는 그 행위 자체를 부인하다가, 판시 제2항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지속적인 추궁에 따라 판시 제1항의 행위까지 인정하게 되었는바(수사기록 48, 49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12, 25쪽),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각 판시와 같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8월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2년 6월 ~ 6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강간으로까지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뒤 잠적하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것과 같은 언행을 하여 피해자가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있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2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15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4. 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주식회사'라고 한다) 군산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아 E은행으로부터 농기계 구입대금 5,0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트랙터와 그에 부속된 로우더(이하 '이 사건 농기계'라고 한다)를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이 사건 농기계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E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금채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농기계를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3. 12.경 농기계 중고매매상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농기계를 양도함으로써 위 대금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볏집을 구입하여 이를 사일리지필름으로 원형 포장한 후 위와 같이 포장된 볏짚을 F 또는 G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경 군산시 H에 있는 I 운영의 피해자 유한회사 J(이하 '피해자 유한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I에게 "베일러네트와 사일리지필름을 납품해주면, F·G으로부터 포장볏짚 판매대금을 수금 받아, 기존에 공급받았던 사일리지필름 대금을 포함한 대금 전액을 늦어도 2013. 12.말경까지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금 3억 5,000만 원, 지인으로부터 빌린 6,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G 등으로부터 포장볏짚 판매대금을 수금하더라도 이를 볏짚 매수대금, 농기계 할부금, 유류대금, 생활비 등에 곧바로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유한회사에 대한 베일러네트와 사일리지필름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 운영의 피해자 유한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6.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646만 원 상당 베일러네트 29롤, 사일리지필름 224롤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각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판매계약서, 기대공급 및 수리 개인카드 원장, 대출 및 대출금 지급 상세내역 1. L 회신 1. 특렉터 중고판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월 말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 B 게시판을 통하여 C를 알게 되었고, 당시 C가 마치 인터넷 명품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C의 범행을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8. 4. 3.경 서울 마포구 D빌딩 E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상호를 "F",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G"로 하고 마치 몽클레어, 지방시, 스톤아일랜드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인터넷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명품 의류 쇼핑몰의 외관을 갖춘 다음, "F" 홈페이지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F은 5종류의 멤버쉽 회원 구조로 A1은 30만 원(레드볼 1개), A2는 90만 원(레드볼 3개), B1은 180만 원(레드볼 6개), B2는 360만 원(레드볼 12개), CM은 480만 원(레드볼16개)을 내고 유료로 회원에 가입하면, '공유수익'은 매일 신규가입자로 발생되는 수익의 일부를 레드볼 1개당 수익으로 책정하여 홍보나 추천 활동 없이 지급받고, '인센티브(추천)수익'은 URL주소를 홍보하여 URL주소를 통해 신규회원 가입 시 블루볼을 지급받고, '브랜드몰 컨텐츠 수익'은 매주 금요일 1주일 동안 F 브랜드몰에서 판매된 상품수익의 일부 또는 F 기타수익을 레드볼 1개당 수익으로 책정하여 포인트로 지급받는다. 모두 3개 종류의 수익을 지급 받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에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4,085회에 걸쳐 합계 4,030,230,882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2. 5.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C에게 건네주고, 2018. 2. 13. 피고인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8. 2. 21. "G"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 등록을 하고, 2018. 2. 26. 투자금을 송금 받는데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를 개설하고, 2018. 3. 20. 추가로 휴대전화 유심을 C에게 건네주고, 2018. 3. 23. 위 I 계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2018. 4. 9.경부터 2018. 4. 29.경까지 위 사무실에 출근하며 C로부터 위 계좌에 송금된 금액 중 현금화 시키는 금액의 5%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상품권 매입을 통해 현금화 시키는 방법으로 위 피해금을 현금화 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범 C 1심 판결문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문자메세지를 통한 피해금액 추가 확인 및 자료 첨부) 1. 수사보고(A I계좌 회신 및 1차 분석), 수사보고(2차 출금 연결 계좌 회신 및 확인-K은행), 수사보고(AL 계좌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C의 범행을 인지하였음에도 휴대전화 유심과 계좌를 건네주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 등록을 하였으며, 편취한 돈을 현금화하여 C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금액 역시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데에 그쳤으며,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 A(35세)과 피해자 B(26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2: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남탕 2층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아래, 위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여, 23세)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지내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5. 22:40경 광명시 C건물 지하1층 'D' 4번방에서, 피해자와 정식으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을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0. 6. 00:41경 광명시 E에 있는 F 정문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5분만 차에서 쉬고 가자."고 말한 뒤 갑자기 조수석으로 왼발을 뻗어 몸을 옮겨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진료 관련 피해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1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전력이 총 10회인 사람이다. 2. 범죄행위 가. 특수공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6. 11:56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다, 깨워도 대답을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은 것에 화가 나서, D에게 "죽여 버리겠다. 죽어볼래. "라는 욕설을 한 후 길이 30cm 가량의 돌을 집어 들고 D을 향해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26. 12:1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 C지구대에서 소파에 누워 왼발로 지구대 벽면을 6회 가량 발로 차서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벽면에 지름 10cm 가량의 구멍이 생기게 하여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지구대 벽면 파손 사진,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지구대 CCTV 영상 확인), 영상 주요 장면 사진, 피의자가 휴대한 돌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나.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0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폭력범죄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중국 국적의 피해자 C(C, 58세)은 피고인이 건조새우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하여 고용한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0:02경 위 차량 뒤 화물 적재함에 건조새우 약 40박스와 피해자 등 사람을 실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당섬사거리 방면에서 연평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 화물 적재함에 건조새우 약 40박스 등 화물을 실은 채목적지까지 이동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먼저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 적재함에 실은 물건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물건을 적재함에 단단히 고정시킨 후 차량을 출발시키는 등 화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사람을 탑승시키는 경우에도 사람이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화물을 고정시키지 않고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운 채 만연히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화물 적재함에 탑승해 있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좌회전으로 인해 떨어지려는 새우박스를 피해자가 잡는 과정에서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5. 1. 14:11경 경막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화물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지인인 B이 피해자 C으로부터 142,000,000원을 차용할 때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경 'B과 피고인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1억 6천 4백만 원과 그중 1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각 2017. 5. 31.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서울북부지법 2017가단6028 대여금 청구소송 1심 판결문을 송달받아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남편인 D과 공모하여 피고인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F호를 남편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0. 위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아파트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항소장, 나의사건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및 형확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연대보증의 경위와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 및 채권최고액,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낙찰금액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공범 D의 주도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집행면탈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D(여, 63세)를 알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우울증 및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 증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기억력이 매우 떨어지는 점을 알고 피해자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불상일경 피해자로부터 농협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2017. 8. 20. 13:11경 광주 서구 죽봉대로 107에 있는 서광주농협 현금인출기에서 2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9. 경까지 위 통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3회에 걸쳐서 합계 11,15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보관하면서, 위 출금액 중 일부만을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고, 그 무렵 나머지 불상액의 금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확보 및 출금시간 특정,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분석, 피해자의 농협통장인출내역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신장 2급)으로 정기적인 혈액투석을 받아야만 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3. 단기비자로 입국한 중국국적자로서 피해자 B(여, 21세)과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22:00경 인천 중구 C 부근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SUV 차량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된 것을 이용하여 차량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형법 제297조의 강간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피해자와 자신의 SUV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난 이후 술에 만취하여 어떻게 술집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집에 돌아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4~18쪽 참조)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 근처 마트에 가서 캔맥주와 여러 가지 간식들을 샀고, 그 캔맥주를 마시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수사기록 17쪽 각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올 무렵 술에 만취하여 성적 의사결정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나.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중국맥주 3~4병 정도라고 보이는데(수사기록 156쪽 참조)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술집에서 중국맥주 3잔 정도를 마셨고 나중에 캔맥주 2개 정도를 마신 것(수사기록 17쪽 참조)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주량을 크게 초과하여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를 피해자의 고모집에 데려다주었고,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고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어리광을 부리기도 하였다(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참조). 다.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취지는 임신한 사실을 알고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위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수사기록 13, 14, 18~20쪽 각 참조),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 허리가 아팠고 강간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55, 161쪽 참조)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몰랐다가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전혀 물어보지 않은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21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임신사실을 알고 나서 비로소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이후인 2012. 12. 22.경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 낙태를 반대하며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가 2013. 1. 11.경 태도를 바꿔 피해자에게 낙태를 권유하였고, 2012. 12. 28. 50만 원, 2013. 1. 13.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피해자의 고모 명의 E조합계좌로 입금해주기만 한 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자, 피해자는 2013. 1. 21.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인천중부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위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수사기록 2~4, 21~23, 38, 39, 163, 203쪽 각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3:35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인 피해자 4명이 동승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도로를 화순전남대병원 방면에서 신기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을 놀라게 하기 위하여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중심을 잃은 위 승용차가 반대편 차로와 인도의 경계석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은 다음 좌측으로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7 척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폐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관절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화순읍 화순읍 부영2차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 F(14주), 진단서- I(2주), 진단서 - H(6주), 진단서 - G(12주)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놀라게 할 생각으로 불법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00

범죄사실 2018고단1100 피고인은 2018. 11. 12. 00:05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닭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닭 3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2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12. 25. 13: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69세)이 운영하는 'F모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G호 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미상의 화장품 3개, 볼펜 4자루, 커피믹스 14개, 가위, 드라이버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미상의 손목시계 및 피해자 I 소유인 시가미상의 점퍼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침입방법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찜질방의 직원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위 찜질방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04:30경 위 찜질방의 남녀 공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입고 있던 찜질복 하의와 속옷을 골반 밑 부분까지 내린 채로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자는 척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찜질방의 직원이었으나, 이 사건 이후 찜질방을 그만두었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