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청풍호로57에 있는 본스치킨 영천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남당사거리 방면에서부터 금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28,0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4. 09:1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 302동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강저지구대 방면에서부터 금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8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4. 09:10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청진동 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강제동에 있는 휴먼시아3단지아파트 3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D, G), 견적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본건 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20: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길에서,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로부터 핀잔을 듣고 머리를 1대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천공 및 이명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10:57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에 있는 논산대교 북단 네거리 교차로를 논산대교 남단 네거리 쪽에서 부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 운전차량보다 앞서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논산대교 남단 네거리 쪽으로 신호위반하여 유턴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봉고3 1톤 화물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수사기록 제39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정46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17.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구미시 B, 1층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를 신규로 가입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이전에 쓰던 중고 휴대전화의 판매를 위탁받아 중고업자로부터 2016. 6. 17. 50,000원을 중고휴대폰 대금으로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쓰던 중고휴대전화의 판매를 위탁받아 중고업자로부터 2016. 6. 20. 535,000원을 중고휴대폰 대금으로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쓰던 중고휴대전화의 판매를 위탁받아 중고업자로부터 같은 달 30일 365,000원을 중고휴대폰 대금으로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정468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1. 21:40경 피해자 E에게 잘못 송금한 돈 2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구미시 F,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정470 피고인은 구미시 G에 있는 H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피고인의 고종 사촌인 I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I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인터넷 전화 및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3. 인터넷 복합가정용 전화기 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7.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KT의 olleh home 가입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I', 생년월일 란에 'J', 설치 주소 란에 '구미시 K에 있는 L마트 내 핸드폰 매장', 신청인 이름 란에 'I' 등으로 기재하고 I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주식회사 KT의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1이 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전화 2대(전화번호 M, N)를 개통하는 등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다음,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664,690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휴대전화(전화번호 O)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2.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T서비스 신규 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I', 생년월일 란에 'J', 설치 주소 란에 '구미시 K에 있는 L마트 내 핸드폰 매장', 신청인 이름 란에 'I' 등으로 기재하고 I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SK텔레콤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I이 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O)를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438,640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휴대전화(전화번호 P)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SK텔레콤 주식회사의 T서비스 신규 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I', 생년월일 란에 'J', 설치 주소 란에 '구미시 K에 있는 L마트 내 핸드폰 매장', 신청인 이름 란에 'I' 등으로 기재하고 I의 서명을 기재한 다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SK텔레콤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I이 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79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P)를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1,204,850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17고정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고폰업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S 사장 관련) 1. T 매입리스트 2017고정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7고정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용 전화가입신청서 사본, 휴대전화 이용 계약등록사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모듈생산 2계 2C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8. 24.경 위 D 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동생의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당장 돈이 없으면 네 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나에게 달라. 그러면 6개월 내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 부채가 1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마이너스 계좌(F, 20,000,000원 한도)를 개설하게 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26.경까지 위 피해자를 포함한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합계 941,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E,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E, Q, R, S의 각 고소장 1. 입금확인증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등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I),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등, 통장 사본 등,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등(M), 각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넘버엔통장 거래내역명세서,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서 등, 피의자 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후배 직원들을 상대로 모친의 암수술비용, 동생의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피해자들에 대한 지시, 감독권이 있음을 교묘히 악용한 정황이 엿보이는바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다는 점, 피고인이 직장 내의 특별한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총 9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직접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다고는 하나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도 채권자도 다수이어서 향후 충분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다고 보이는 반면, 피해자들은 회사원들로서 대부업체에서 대출까지 받아 위 돈을 빌려 줌으로써 그 원리금 상환을 압박을 받는 등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우울증 치료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3유형(동종경합범으로서 이득액의합산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다수의 피해자)의 하 한인 징역 2년 8월(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제2유형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4년에서 1/3을 감경한 형량임)과 상한인 징역 7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13: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전 위 다방에서 일을 하고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서 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다방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등배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876

범죄사실 1.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5. 19. 10:30경 군산시 장미동 소재 내항 선착장에서 무등록 어선 F(2.23톤, 선외기)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20:00경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소재 노루섬 서방 약 3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선박을 조종하고 펌프엔진을 가동하여 고압호스를 통해 해저에 높은 수압을 분사시켜 뻘 속에 묻혀 있던 패류 등이 겉으로 노출되게 하고, 위 C, D, E는 갑판에서 금지어구인 속칭 펌프망어구를 해저에 투망하여 패류 등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0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속칭 펌프망 어구를 투망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고 있는 노랑조개 약 70망(1,400kg, 시가 70만 원 상당)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속칭 펌프망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19. 22:00경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소재 노루섬 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전항과 같이 불법펌프망 조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충남 서천군 G어촌계 어민인 피해자 H(52세), I(46세), J(50세), K(53세) 등이 L와 M에 승선하여 피고인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하여 위 F에 계류를 시도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야 배 붙이지마, 붙이면 죽여 버린다, 가까이 오지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끝부분에 낫이 부착된 길이 약 2m 가량의 나무막대기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위 F에 넘어가려고 하자 "우리들은 아니다, 배 빨리 안 떼, 이 새 끼들아, 저리 안 꺼져, 배대면 죽여 버린다, 씨발놈들아 배를 대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을 향해 위 나무막대기를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제49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채증사진(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법정 외의 어업 방법에 의한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F가 전복될 위험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591

범죄사실 1. 누구든지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말경 피고인 소유지(B)의 평탄작업을 하면서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C(약 500m²)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평탄작업을 하였다.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말경 피고인 소유지(B)의 평탄작업을 하면서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C(약 500m²)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절토하였다. 3.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말경 피고인 소유지(B)의 평탄작업을 하면서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C(약 500m²)의 입목을 허가없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면적현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전용면적, 벌채한 입목의 양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C 반경 2km 내에 위치한 D 통장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해자 C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가. 마을회관 등 수리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에서 D 마을회관 및 정자 수리 명목으로 주민지원기금 3,795,000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5. 7. 8.경 피해자 C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날 F 대표 G으로 하여금 그의 거래처인 H에서 위 법인카드로 3,795,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G으로부터 현금 3,795,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컨테이너 구입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 C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에서 컨테이너 구입 명목으로 주민지원기금 4,000,000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5. 11. 9.경 피해자 C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날 위 G으로 하여금 그의 거래처인 H에서 위 법인카드로 4,000,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G으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마을회관 등 수리자금 횡령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결제를 부탁하여 이를 현금화한 뒤 그 현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현금을 실제로 마을회관 등 수리비로 사용하였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주민지원기금을 현금화한 뒤(현금화한 것 자체는 횡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마을회관 등 수리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을회관 도배, 장판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실시한 후 26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에 부합하는 견적서(증거기록 481쪽), 입금표(480쪽)도 존재한다. 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을회관 전기, 조명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실시한 후 5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에 부합하는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증거기록 482쪽)도 존재한다. 다) 그 외 문손잡이(증거기록 479쪽), 페인트(478쪽), 인부들 식사비(476쪽)에 관한 지출 근거 자료도 존재하고, 이 자료들이 허위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라) 마을 노인회 총무인 K도 이 법정에서 당시 마을회관 및 정자 수리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주민들의 확인서들도 다수 제출되어 있다(증 제1 내지 11호증). 이에 반하는 증인 L 등의 진술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을 수 없다. 나. 컨테이너 구입자금 횡령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G에게 결제를 부탁하여 주민지원기금을 현금화한 뒤 그 현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M으로부터 해당 지원기금을 컨테이너 구입이 아닌 하천공사에 사용할 것을 허락받았고, 이에 위 돈을 실제로 하천공사에 사용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주민지원기금을 현금화한 뒤 그 주장과 같이 실제로 피해자 주민지원협의체의 양해 하에 이를 하천공사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M은, 비록 진술의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나,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하에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대신 하천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제22호증). 나) N,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하천공사를 의뢰받아 일당을 받고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 P도 자신들이 하천공사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증 제13, 14호). 이에 부합하는 입금표, 메모 등(증거기록 502, 503쪽)도 존재한다. 다) 하천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민들의 확인서들도 다수 제출되어 있다(증 제1 내지 11호증). 이에 반하는 증인 L 등의 진술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2013. 5. 22.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83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동일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봉고Ⅲ 탑차 화물차량 좌측 뒷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이 도로에 전도되어 미끄러지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7,727,000원 상당이 들도록,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1,048,52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토평동 소재 구리톨게이트 앞 도로부터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83km 앞 도로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도로피해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수사기록 제66쪽) 1. 수사보고(사고2차량 물적 피해) 1. 보험금지급 확인서, 사고처리 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남양주시 E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F과 부부 사이로 위 건물에서 'G상회'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10. 6.경부터 2017. 8. 29.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G상회'라는 상호로 약 48m²의 공간 및 인근 계곡에서 가스레인지, 압력솥, 밥솥 등 조리시설과 테이블 5개, 의자 15개, 좌식 평상 20여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백숙, 국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75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소하천정비법위반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6. 초순경부터 2017. 8. 29.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음식점 인근에 위치한 소하천이자 개발제한구역인 H 위에 95m²의 철과 나무합판으로 제작한 바닥 패널, 좌식 평상 20여 개, 차광 천막을 설치하여 음식 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소하천 유수와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30.경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이자 소하천이라는 제한이 있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계약기간 2016. 3. 30.부터 2018. 3. 30.까지, 차임 2,8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임대하여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고발, 무신고 영업확인서, 고발장, 진술서(I) 1.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출력물 1. 가족관계증명서 1. 위법행위 현황,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1. 건축물현황도, 상가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음식점영업의 점),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소하천 무단점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단 공작물설치의 점)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음식점 영업을 그만두었고 앞으로도 무단 영업을 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들 모두 고령인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이 있는 E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씨팔 당신이 뭔데 나를 막아, 당신 다쳐,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서로 남자들끼리 격하게 말을 하다 보니 나온 말이라는 취지의 기재(증거기록 74쪽),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기재(증거기록 117쪽) 및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취지의 기재(증거기록 124쪽)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1. 5. 23.자 협박 피고인은 2011. 5. 23. 09: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E건물 5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기술지원팀 팀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본사의 대기발령에 대한 통지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몸조심해라, 안 그러면 다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1. 9. 21.자 협박 피고인은 2011.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F과 전화 통화하던 중 위 회사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며 피해자에게 '당신 몸조심해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먼저, 2011. 5. 23.자 협박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고 단지 같은 사원의 처지에서 당신도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2011. 5. 23.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새로 발령받은 부서인 기술지원팀의 책임자인 피해자가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눈 시기인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기 발령의 성격으로 발령을 한 것이라고 말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도 법정에서 처음 한번 정도는 피고인이 원하는 곳으로 발령을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기술지원팀으로 발령을 받아 감정적으로 상해있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처음 회사의 인사문제로 만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10개월 정도 경과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회사에 대하여 고소와 진정을 되풀이 하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자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면서 처음 만났을 때 한 피고인의 진술까지 포함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처음 만나자마자 대기발령 성격의 인사로 기술지원팀에 발령이 난 것임을 알려준 피해자에게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2011. 9. 21.자 협박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G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피해자는 처음 2011. 11.초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통화내역 조회결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그 시기도 2011. 9. 21.이므로 고소내용과 다르고, 약 17분가량이나 통화를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기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말이 경영진의 말인지 회사에 가서 물어보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는 경영진에게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전했고, 경영진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불러 말을 들어주라고 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회사로 와서 만나자고 제의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경기 여주군 C 소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보험모집원으로 같이 근무하는 고소인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고소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2. 1. 서울 구로구 구로동 대산대부사무실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채무에 대한 보증은 고소인 A이 연대보증을 서주기로 했고 지금 그녀의 신분증도 가져왔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훔친 고소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차용금 증서에 함부로 '연대보증인 A, 경기 여주군 F연립 206호'라고 기재한 다음 고소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고소인의 서명을 함으로써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대산대부에 대한 400만 원의 채무보증인이 된 것처럼 가장한 차용금증서 1통을 위조하여 즉시 대산대부에 교부하여 행사함으로써 대출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1. 12. 1. 서울 종로구 연지동 주식회사 인터머니대부 사무실에서 위 인터머니대부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보증인란에 'A, 주민등록번호 G, 경기 여주군 F연립 206호, 보증채무범위 금오백오십육만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고소인의 이름 옆에 피고소인 임의로 서명을 함으로써 고소인이 위 인터머니대부에 대한 400만 원의 채무보증인이 된 것처럼 가장한 차용금증서 1통을 위조하여 즉시 인터머니대부에 교부하여 행사함으로써 대출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E가 피고인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아 대출을 받았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1. 2.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소재 양평경찰서에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0쪽 8행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분은 제외) 1. 대부보증계약서 사본 1. 대출거래계약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서(고소인 연대보증 확인 녹취파일 첨부) 1. CD(주식회사 인터머니), CD(대산대부 주식회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고소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대출을 받을 때 피고인이 사전에 연대보증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고 대부업체로부터 전화가 와 직접 연대보증 사실을 확인해 주었던 점, 피고인은 2013. 1. 14. 검찰 조사 당시 대부업체에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로부터 불과 2개월여 전인 이 사건 고소 당시에 보증 사실에 대하여 그와 같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음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에게 대출이나 보증에 대하여 동의를 할 때 E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맡겼으므로 E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은 건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직접 통화한 내용이 대부업체에 녹음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녹음 내용을 확인하여 쉽게 기억을 환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D부동산을 운영했던 자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4. 4. 10: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부동산 내에서 F부동산 사장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저년이 나한테 500만 원 빌려가서 얼굴을 다 뜯어 고친 년이다. 그리고 돈 500만 원도 안주는 도둑년이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9. 11:2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화원 앞 노상에서 I화원 사장 J 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성형수술 한다고 빌려간 네 돈 500만 원 내놔. 저년이 경찰 애인을 등에 업고 미쳐서 설친다. 이 도둑년아. 너 같은 도둑년은 처음 봤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부분의 염좌 및 간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 액정을 깨뜨리는 등 시기미상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J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인 대구 남구 F건물 C동 지하 1층 1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6,000만 원을 받으면, 농협중앙회의 채권최고액 2,04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구은행과 대부업체 등에 약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살고 있던 주택의 월세 40만 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이 사건 주택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약 3,5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역시 전세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0. 4. 22.경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6.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G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중개인, 고소인 각 통화내용)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매절차를 통해 일부 금원을 반환받은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