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2:3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D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신고내용 녹음파일 CD, CD(CCTV 화질개선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따지기 위해 쫓아온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작성의 진술서와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이어야 한다는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여기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단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2602 판결 참조),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5001 판결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의 서류에 해당하는 위 각 서류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D 증인으로채택, 소환하여 '대전 유성구 B건물 E호'으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수회 송달불능되었고, 위 주소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거주하고 있으나 부재중이며 D와 통화하여 증인채택되었음을 알려주고 해당 법원 연락처를 알려주었다'는 내용의 촉탁 결과보고가 제출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구인장을 신청하는 등 D의 법정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의 법정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D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진술자인 D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D의 진술을 기재한 위 각 서류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부분을 제외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뒷통수 모습과 피해자 발을 지나는 바닥의 흰색 선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면서도 피하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 쪽으로 전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때, 약간 앞으로 접혀 있던 피고인의 왼쪽 팔이 내려와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한 번 툭 치듯이 흔 들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발 바로 뒤에서 오른쪽 통로 쪽으로 방향을 튼 사실, 피고인의 손이 흔들릴 때 피해자의 왼쪽 소매부분에 길게 그려져 있던 두 개의 흰줄은 물론 피해자의 몸 전체가 피해자 정면의 현금인출기 쪽으로 약간 쏠리고,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잠시 쳐다보고 다시 고개를 현금인출기 쪽으로 돌린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오른쪽 통로 쪽으로 우회전할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피고인의 왼쪽으로는 공간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상품진열대가 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공간이 더 여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오른쪽 통로로 방향을 틀 때 피고인의 옆부분과 피해자의 뒷부분이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이 지나간 사실, 그 후 피고인이 계산을 하고 나올 때에도 고개를 들어 피해자를 쳐다 본 후 피고인의 몸 오른쪽이 피해자의 몸 뒤쪽으로 닿을 듯이 가까이 오면서 뭔가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 듯이 스친 사실, 그 순간 피해자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쫓아 뛰어나간 사실, 피고인은 뒤쫓아 나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 가 피해자를 따돌리고 1층 비상계단을 통하여 건물 주차장으로 내려가 도망간 사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편의점을 나올 때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손이스친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CTV 영상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