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를 기산면 방면에서 옥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51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농촌 지방도로로 인근에 민가 및 버스정류장이 있어 마을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는 중이여서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감속하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방향에서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 부근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의 등과 머리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어 후행 차량인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골반 골절, 신장 및 폐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1, 2차 사고 사이 통행 차량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결과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자 검시 사진,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CD, 1,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방법용 CCTV 촬영 사진, 사고 장면을 촬영하는 방법용 CCTV 캡쳐 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능력 유무 및 편집 여부 수사기관이 사고 모습이 담긴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함)이 든 이동식 저장장치(이하 ‘이 사건 저장장치’라고 함)를 현장에서 입수할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이 사건 저장장치의 압수에 관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다’는 확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관한 압수조서가 압수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20. 12.경 작성된 사실(이 사건 형사재판 중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문제되어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보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저장장치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에 관한 사전 또는 사후 압수영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형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고, 이 사건 영상은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이 맞고 CD 형태의 저장매체로 옮기는 과정에 복사한 것 외에 어떠한 조작이나 편집도 없었다고 본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곳에 사고 차량을 주차해두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현장에서 경찰관을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관과 자신의 차 량이 있 는 장 소 로 이 동했 고 , 경찰 관 이 피 고 인 차 량 에 사 고 흔 적 을 조 사하고 이 사건 저장장치를 가져갈 때 그 현장에 있었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사고 현장에 걸어서 돌아오고 경찰관에게 자신의 차량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정도로 정상적인 행동이 가능하고 인지 능력이 있는 상태였다(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음). 따라서 피고인은 경찰관이 이 사건 저장장치를 가져갈 때 상황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법정에 이르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여러 차례 보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적은 없다(다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확인한 이 사건 영상이 자신의 차량에 관한 것이 아니라거나 조작되었다고 주장함). 반면 현장에서 이 사건 저장장치를 압수한 담당 경찰관 F은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를 위하며 ‘이 사건 저장장치를 가져가서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사건 직후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을 수 있고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고 차량 열쇠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협조 없이 경찰관이 현장에서 이 사건 저장장치를 획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압수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사전 또는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을 고려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에 들어맞는다(F이 이 법정에서 ‘사후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저장장치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며 그 제출에 협조하였다’는 위 증인의 진술에 들어맞음). 이 사건 영상은 그 영상 자체에 부자연스럽다거나 인위적으로 변경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영상에 촬영된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장면이나 주변 경관 등을 보면, 피고인 차량의 전면 유리가 파손된 결과나 사건 현장 부근 도로, 버스정류장의 모습, 사건 당일 비가 온 사실 등 다른 증거나 정황과 일치한다. 2. 피고인의 과실 및 구성요건의 입증 여부 설령 이 사건 저장장치를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영상이나 그 밖에 그에 기초한 증거들이 영장 없이 압수된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평가할지라도, 그러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행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고인이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등 모든 구성요건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피고인 차량에 누군가를 충격한 흔적이 있는 점, 이 사건 현장 부근을 촬영하는 CCTV 영상과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이 현장에 돌아왔고 피고인 차량 또한 사고 장소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 다른 차량이 선행 교통사고를 내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2분 후에 후행 차량을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고, 피해자가 결국 사망한 사실은 각각 명백하게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사고의 발생 장소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행인이 지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사고 발생 시각도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이 아닌 점, 피해자가 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주장에 들어맞는 아무런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영상을 탄핵증거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서 검토하더라도 그 영상에 피해자가 차량에 뛰어들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주변이 어두운 상태에서 다소 이례적으로 차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사고 후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즉시 구호조치를 취했으면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관한 과실이 있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또한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