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30. 13: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22세)이 근무하는 E 대리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1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문자메시지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핑계로 시비를 걸며 "씨 벌 놈아 그지 같은 새끼야, 째깐한 놈의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 이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새로 개통을 위해 박스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꺼내 바닥으로 던지는 등 같은 날 14:30 경까지 약 45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0경부터 16:30경까지 위 E 대리점 입구에서 길이 1m의 쇠파이프 1개를 가져다 놓고 맥주를 마시며 서 있어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4, 22:40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2단지 상가 H마트에서 순도 99%의 빙초산 180ml 2병을 구입하고, 2016. 6. 15. 01:47 경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칼날 길이 10cm(총길이 22cm)의 과도 1개를 구입하여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같은 날 06:00경 위 E 대리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모텔로 돌아와 대기하다가 같은 날 12:20경 위 E 대리점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출근한 것을 확인한 다음 광주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112 한국소방안전협회 광주전남지사 뒤 화단에 과도를 버린 후 택시를 타고 위 E 대리점에 다시 찾아가 그곳 입구에서 위험한 물건인 순도 99%의 빙초산 2병의 뚜껑을 열어 양손에 각 1병씩 들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빙초산을 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다니며 피해자의 얼굴과 팔, 다리 부위 등에 빙초산 2병을 모두 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결막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5, 12:20경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E 대리점에 찾아가 순도 99%의 빙초산 180ml들이 2병의 뚜껑을 열어 양손에 각 1병씩 들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F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빙초산을 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F의 뒤를 쫓아다니며 빙초산 2병을 모두 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1,000원 상당의 악세사리장 1개, 시가 276,000원 상당의 의자 2개, 71,000원 상당의 포스트보드 1개를 변색되게 하고, 보수공사비 1,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벽의 도색을 변색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D,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빙초산 라벨, CCTV 사진 (번 6), CCTV 사진(빙초산 구입 장면, 동일제품 빙초산), 빙초산 구입영수증, CD 2매(순번 50) 1. 진단서(안과), 각 의사 소견서, 견적서, 피해견적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미리 마트에서 구입한 빙초산을 피해자 F의 얼굴 등 신체에 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하며, 30대 후반에 불과한 피해자 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 [피해자 F은 눈 부위에 각결막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신체 부위에 대한 화상은 사건 발생 후 1도에서 2도로 악화된 상태로 정확한 진단은 경과를 지켜보아야 알 수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184쪽 참고)]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빙초산을 뿌린 후 수사기관에서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 대답하지 않자 F에게 보복하고자 마음먹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빙초산 2병을 F에게 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결막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적용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에게 빙초산을 뿌린 이유에 관하여 "F이 피고인의 전처에게 둘 사이의 내연관계를 말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거부 대상으로 지정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을 하지 않는 등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서 그런 것이지 F이 2016. 5. 30.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보복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F도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수사관에게 피고인이 빙초산을 뿌린 이유에 관하여 "제가(피고인을 피하고 안 만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59쪽). 실제로 피고인과 F은 약 15 년 전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후 2015. 3. 경부터 다시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왔으나, 평소에도 F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었고(수사기록 제2권 제25쪽), 피고인이 2016. 5. 30. 13:45 F이 근무하는 E 대리점을 찾아 가 행패를 부린 일도 F이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 답장도 하지 않아 화가 났기 때문이며, F은 이 사건 발생 하루 전인 2016. 6. 13. 에도 피고인의 전화 번호를 수신거부 대상 번호로 등록하여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에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권 제170쪽). F은 2016. 5. 30, 22:00경 피고인이 F의 집 앞에 찾아와 소란을 부리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2016. 5. 31.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2권 제4쪽 이하). 그러나 피고인은 2016. 6. 3. F에게 "내일 출근하려면 일찍 자소, 내가 C에서 개지랄 떤 거랑 집 앞에까지 간 행동은 정말 미안한데, 나머지 부분은 자네한테 마니서운하네, 자네가 잘 생각해 보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결론만 얘기해 고소취하 하라는 거냐?"라고 답장을 보내자 "그거는 자네가 하고 싶은 데로 하소, 거기에 대해서는 자네 원망 안 할 테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169쪽),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F 2016. 5. 30. 22:00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특별히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내연관계에서 다툼이 있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방의 직장에 찾아 가 빙초산을 얼굴 등에 뿌려 상해를 가한다는 것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N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평소에도(약 3개월 전부터) F에게 염산을 뿌려버린다거나 죽여 버린다는 말을 자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87쪽), 이러한 진술내용과 앞서 언급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빙초산을 뿌려 상해를 가한 것이 F의 경찰 신고에 따른 급격한 심경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6, 20:3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여, 37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술 약속이 있어서 전화를 꺼놨냐, 쓰레기 같은 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6. 경부터 2016. 5. 30. 13:22 경까지 사이에 81회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하며 전화를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