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0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C에 있는 D 교차로를 가오동 쪽에서 낭월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낭월동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맞춰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엠뱅크언더리프트 레커차의 좌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986,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커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0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 앞에 있는 D 교차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F),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나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차량 수리비가 13,986,500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 측이 입은 손해가 적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일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상태로서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2:25경 부산 금정구 B건물,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그곳 업주인 D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재떨이를 들어 위 G를 때리려고 하고, "이 짭새 새끼들 전부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노래방을 뛰쳐나가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는 것을 추격하여 제지한 위 F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B 빌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9. 02:30경부터 같은 날 04:35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책상 위에 올려둔 피해자가 점유하던 'D' 출입문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9. 04:35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F(36세)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주변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1. 각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친절과 호의를 이용하여 열쇠를 절취하였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후 절도범행으로 나아가 더욱 위험성과 가벌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21:23경 구리시 수택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6%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98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9.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898 피고인은 2019. 10. 16.20:50경 부산 부산진구 B 상가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무뼈 안주 2개, 조개탕 안주 1개 등 합계 33,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215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4. 20: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81에 있는 부전역 광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의 가방을 노상에 놓아두고 그곳 옆에 있던 부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 12만 7,000원, 시가 13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화장품 등 합계 30만 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5. 03:2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 종업원 H에게 돼지국밥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시가 합계 27,500원 상당의 돼지국밥 3그릇,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750 피고인은 2019. 10. 11. 00:0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역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뒤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동래역 주변에 있는 고기 집으로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5,484원 가량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2019고단4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9115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9고단5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안 되어 범행을 반복한 점, 경찰 조사 직후에도 계속 범행을 이어 나간 점, 계획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각 사건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8. 11. 19.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2019. 6. 20. 13:30까지 위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재신체검사에 응하여 병역의무를 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7.23:1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인적사항 및 주거지를 파악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을 향해 "경찰관이여? 죽여 이 개새끼들아, 죽이자나 니네들은,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부축하고 있는 경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확인),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16:1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법 2008고약11832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4.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5. 16. 13: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등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실제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입소대상자로 2019. 7. 3. 14:38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150에 있는 서울도봉우체국에서 '2019. 7. 25.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통지 공문,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0.2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구두수선점에 들어가, 평소 금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 외에 피고인은 2019. 9.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0. 23:1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8.5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녹취서 1. 목격자 진술 관련 경찰관 진술 청취 결과 1. 범죄현장 CCTV영상 녹화내용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관련 전력 확인, 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07년 2회, 2016년 1회 각 벌금형을 받고 2016. 12.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7. 6. 1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에도 2017. 3. 31.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불리한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0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설거지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입을 손바닥으로 2회 틀어막고,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의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겨 그 위로 밀어 넘어트리고, 깨진 유리 위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양 손과 발로 수 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구강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주치기 싫고 보복이 두렵다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201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의 처벌을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맥스크루즈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37,000,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7.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7,4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F'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 소재를 발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것으로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판사 유석철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2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1. 09: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운 채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D와 그의 남편을 상대로, D의 남편이 끌고 있던 유모차 햇빛가리개 부분을 잡으면서 "씨발년, 쌍년, 영어도 못하면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라는 등 약 15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불안감 조성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상의 불안감 조성 행위로 통고처분하는 데 필요한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위 F에게 "너 따위에게 감히 내 인적 사항을 알려 줄 수 없다"라고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및 진술거부권,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피고인을 경찰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양손 손톱으로 F의 얼굴 볼 부분과 입주변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F 얼굴사진,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병력에 따른 결과여서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증인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할만 하고 위 증인들이 피고인을 모함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병력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CD 동영상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문홍주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7: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PC방에서, 무인요금 충전기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D의 현금 3만 원1)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1)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금30만원"을절취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절취사실은 인정하면서도'위지갑에서 현금 3만 원만을 꺼내 갔다'고 주장하여 왔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사실즉,D이 지인인 E에게 이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위지갑에서 현금3만원을 빼갔다'는 취지로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줄한증거들만으로는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30만원을절취하였다 고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금 3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28. 확정되었으며, 2019.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8.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3. 18:2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B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D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끌어안고 깍지를 낀 채 몸을 세게 조이면서 수회 들었다 올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D의 진단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6.부터 2017. 9.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8. 임금 2,313,025원, 2017. 9. 임금 2,342,140원, 2016. 5. 10.부터 2017. 9.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8. 임금 2,313,025원, 2017. 9. 임금 2,313,025원, 퇴직금 1,693,2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임금 전액을 지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은 선고유예 결격자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2016. 4. 16.부터 2017. 9. 2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 8. 임금 2,322,730원, 2017. 9. 임금 2,322,730원, 퇴직금 1,798,233원, 2013. 5. 14.부터 2017. 1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7. 8. 임금 2,517,878원, 2017. 9. 임금 2,517,878원, 퇴직금 3,022,2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다. 2020. 3. 30.자 및 2020. 4. 9.자 양형자료에 포함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06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30. 21:00경 익산시 B 상가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특 6호실을 이용하던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9,000원을 받고 캔 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적발보고(주류제공), 수사보고(업주시인서 미첨부 및 사진촬영) 1. 영업등록증 및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22. 06: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7호 룸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신원확인을 요청하자, 위 여성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은 F의 양손 부위를 잡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F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으로 F의 오른 팔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및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그 자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적정한 경찰권 집행을 방해하게 되므로 엄정히 처벌하여야 하는데, 본건 범행의 경우에도 불법 영업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혐의자 신원 확보 등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입게 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8. 23.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8.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경 피해자 C으로부터 중고 차량 구입 의뢰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실제 차량 대금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중고 차량을 소개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구입 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피고인들은 실제 차량 대금과 부풀려진 금액 간 차액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BMW750Li 승용차 피고인들은 2016. 3. 1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BMW750Li 중고 차량을 4,500만원에 판매하겠다. 차량 상태도 매우 좋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 대금은 4,500만원이 아닌 3,400 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F 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 비용 명목의 4,5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케 한 다음 차액 상당의 금원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6. 경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4,500만원의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에쿠스VS380 승용차 피고인들은 2016. 4.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매장에서 피해자 G 및 C에게 '에쿠스VS380 중고 차량을 5,000만원에 판매하겠다. 차량 상태도 매우 좋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 대금은 5,000 만원이 아닌 3,100 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H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 비용 명목의 5,000 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케 한 다음 차액 상당의 금원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5. 경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H회사로부터 5,000 만원의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수감사실 확인 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함께 불법적인 개인 렌트 방식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 피해액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78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630만 원 상당인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5.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경 수원시 영통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청남도 태안군 E 임야 107평을 1평당 450,000원씩 총 48,15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잔금까지 전부 지급해주면 위탁매매한 지주작업까지 완료하여 2014. 3.까지 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소유자에게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3. 9. 14.경 5,000,000원, 2013. 9. 16․경 42,000,000원, 합계 4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토지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홈로리 석유운반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영천시 D 소재 'E주유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화물차량 차주에게 등유를 연료로 판매하면 마진이 좋은데 내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차량 차주에게 등유를 판매하는 것이 어떠냐, 판매 등유 리터당 100원의 수당만 나에게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화물차량 차주에게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3. 1. 시간불상경 위 'E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기름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던 불상량의 등유를 피고인 A 소유의 C 홈로리 차량 기름탱크에 옮겨 싣고 영천시 F공단 인근 갓길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G가 운행하는 H 화물차에 불상량의 등유를 주유하여 판매하고, 이후 2019. 3. 4. 21:44경 위 E주유소에서 유류보조금 결제 전용단말기에 마치 경유 189.21리터를 정상적으로 주유한 것처럼 입력하여 외관을 가장하고, G가 소지하고 있는 화물복지카드로 주유대금 228,000원을 결제하여 화물차주 G로 하여금 유류보조금 50,44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부터 2019. 5.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화물차주에게 합계 73,921,800원 상당의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고, 위 화물차주들이 합계 16,008,862원 상당의 유류보조금을 부당수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시료채취 확인서, 단속현장 사진, 내사보고(차량톤수에 따른 유가보조금 한도 확인), 내사보고(유가보조금 카드종류 확인), 등유판매 차량 기재, 석유판매업 등록증, 내사보고(E주유소 2019. 1.부터 5.까지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CD 제작),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CD(E주유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한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수급 방조의 점, 화물차주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 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화물차량 연료 용도로 등유를 판매하고, 화물차주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중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등유의 양과 화물차주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류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2018. 6. 2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등유 판매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인하여 따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방광암으로 종양절제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석유운반 차량을 폐차처분한 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