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3. 10.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 901 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서호교 44번국도상을 속초방면에서 홍천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왼쪽으로 굽은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원통리 901 에 있는 서호교 앞 44번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중 상당부분은 회복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중순 14:00경 화성시 C병원 환자대기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 17:00경 위 C병원 3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달 10.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0, 14:00 경 당진시 E에 있는 삼밭에서 대마 1회 분량(약 0.5g)을 채취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C병원 앞 휴게실에서 시즌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넣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마약 관련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2011. 11. 17. 01:38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페리카나치킨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호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그 조수석에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게 되자 B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우발적인 범행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허위진술로 인해 실체발견에 실질적인 혼란이 초래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13:52경 광주시 B 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9로 신고한 후, 출동한 119 구급대원인 피해자 C 등에게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호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실랑이를 벌였고, 이에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구급대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빌라 앞 주차장에서 구급 차량에 승차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출동한 경찰관인 E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주민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이리와바, 개새끼들, 이 씨발놈아, 담배 피울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실형복역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7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02:16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귀가하였을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서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행 전력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의 가변차로 도로를 도로교통공단쪽에서 왕십리역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E(23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0. 18. 23:4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에 있는 국립의료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2. 03:30경 군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옆 좌석에 놓아둔 재킷을 종업원이 피고인 B 옆 자리에 옮겨 놓자, 피고인들은 번갈아 가며 위 재킷 안을 뒤져 지갑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 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현대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외한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지갑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재킷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3. 22, 04:07 경 군포시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점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현대카드(카드번호 : I)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여 15만 원을 결제하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4:11경 20만 원, 같은 날 04:12 경10만 원, 같은 날 04:19경 24만 원을 각 결제하여 총 4회에 걸쳐 위 카드로 합계 69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신용카드 대금 69만 원 변제)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수사 초기 피고인의 언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이상의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수사 초기 피고인의 언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2-21번지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만안지사에서 일반행정 지원업무에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으로, 2010. 9. 17.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25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공익근무요원 근태기록 전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00경 서울 강서구 B식당 앞 도로를 횡단하던 중, 마침 골목길에서 도로상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C(남, 42세)가 운행하는 D 레조 차량이 자신과 충돌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쳐다보며 욕설을 하면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2:17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여, 35세)가 물품을 찾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효승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6번 국도를 용두리 방향에서 횡성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포터 Ⅱ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근접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고라니 때문에 연쇄적으로 급정차한 위 포터 IⅡ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사안으로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력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5:17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줄로 연결된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마당 출입문을 잡아 당겨 열린 틈 사이로 들어가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및 현금 약 8만 원이 들어 있는 코끼리 저금통 1개,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 있는 양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원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정신·행동개선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3. 9.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22:50경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 있는 배수설비 공사현장 숙소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용정초등학교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5 14:5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시장 라동 656호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복용하던 약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울증, 틱장애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의료급여수급자이자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음 보는 사람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09. 4. 15.부터 2014. 3. 2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0,363,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23,087,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대표 진술서(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업장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 9명이 2015. 10.경 89,167,642원을 배당받아 현재까지 미지급된 퇴직금이 33,920,128 원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 21: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에 있는 'E보험 F지점'으로 전화를 건 뒤 이를 받은 위 보험사 직원인 G에게, 사실은 위 보험사에서 일하는 피해자 H가 자신의 부하직원과 불륜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E 직원인 H가 자기 팀원인 우리 형수님과 불륜관계에 있다. 이전에도 한 번 문제가 되었는데 계속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선고를 받은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8. 04:11경 서울 강동구 B역 인근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25경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 도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목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8. 04:50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영수증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신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9개월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1.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독립로 218에 있는 천교 앞 교차로를 남광주시장 방면에서 양동시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의자의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버스 뒷문 부분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헌옷수집함 하단의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서 의류 수벌을 꺼낸 다음 E 카니발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0, 23: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의 172벌, 하의 71벌, 속옷 38장, 신발 5켤레, 가방 9개, 이불 11개를 절취하고, 1회 절도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헌옷 수집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였고, 동종 누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어깨수술을 한 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저지른 생계형 범죄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작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소재 길에서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삼리에 있는 88고속도로 상행선 176km 지점까지 주식회사 부민종합건설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2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9. 07:50경 광주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 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동 한국아파트 부근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았고,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인 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송탄공원로 135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편도 3차로를 송탄중학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곤란하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1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앞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5. 1. 8. 17:20경 평택 F병원에서 뇌탈출증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0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1991년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어두운 밤에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51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부터 2015. 4. 28.까지 안성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여, G생)를 월급 130만 원에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지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1:38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22:40경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서한이다음4차아파트 102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