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785

범 죄 사 실 2022고단785 피고인은 2021. 4. 28.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처와 이혼하는데 처에게 지급할 위자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돈이 필요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자료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3.경부터 2021. 10.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8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5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9.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 20,000,000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2021. 11. 12. 15:00경 경남 의령군 G 여관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7, 8, 11, 13, 17, 18, 20) 1. 고소장, 계좌내역, 피해자 모와의 문자메시지,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금융거래내역 2022고단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6, 7, 10, 18, 20, 21, 23, 26, 31) 1. 수사보고서(순번 15) 1.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텔레그램 대화내용, ㈜J 계좌 고객정보, 수신거래내역, 진정서, 거래내역조회, 영상캡처사진, 영상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단205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방조범 정도의 죄책만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수거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785 사건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중 4,280만 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인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