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64

범 죄 사 실 1. 폐기물 무단투기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4. 11.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 같은 달 24.경, 같은 달 28.경 광주시 B에 있는 C 등 폐차발생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로부터 폐라이트 등 사업장 폐기물인 자동차부품 폐기물 17.32톤을 남양주시 D 공터에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5톤 집게 차량에 싣고 가 임의로 버렸다. 나. 피고인은 2021. 5. 8. 자정경 위 가항 기재 행위가 수사기관에 의해 발각되자 이를 적절히 처리할 것을 약속하고, 같은 달 9. 00:40경 위 가항 기재 폐차발생폐기물 중 3.13톤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집게 차량에 싣고 포천시 E에 임의로 버렸다. 다. 피고인은 2021. 5. 22. 22:00경부터 같은 달 23. 00:55경까지 3회에 걸쳐 위 가항 기재 폐차발생폐기물 중 나머지 14.19톤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집게 차량에 싣고 포천시 F 공터에 임의로 버렸다. 2.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7.경부터 2021. 7. 26.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C 등 폐차발생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로부터 폐라이트 등 자동차부품 폐기물을 처리해주기로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차량번호 1 생략) 집게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1. 내사보고(자동차 헤드라이트 등 폐부품이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내사보고서(현장 중심수사 및 용의 차량확인), 내사보고서(통과차량 카메라 및 P중학교, Q편의점 부근 방범용 CCTV 내사), 각 수사보고 1.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자동차등록원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 폐기물 인계내역(올바로시스템, R), 예상통행경로, 예금거래내역서(S, A 임의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등 폐기물관련 처리비 정리, R 전송서류(A 운송비 등), 전송문자 내용(T), 계량증명서(U), V 폐기물 반입 계량원장, 세금계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E), 43번 국도에 촬영된 차량사진, 현장사진(F), 주유소 CCTV에 촬영된 차량 사진(5. 22., 5. 23.), 자동차폐기물 무단투기 사진,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E),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F), 현장사진(R), 현장사진(W 사업장), 현장사진(과거 X사업장), 방범용 CCTV 차량통과내역 정리, 방범용 CCTV 차량통과 사진, 교통웹 CCTV 차량통과내역, 교통웹 CCTV 위치표시(주소), 투기차량 CCTV 통과내역 정리, 현장사진(확인서징구장면), 각 투기 폐기물 자료, 현장사진(T), 현장사진(Y), 현장사진(Z), 현장사진(AA), 전송사진(폐범퍼, 짜박지), 현장사진(C), 현장사진(투기장소), 현장사진(AB), 현장사진(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추징을 구하나, 위 법률에 근거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추산되는 범죄수익의 규모와 피고인에 대해 선고되는 벌금형의 규모, 형벌의 비례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무단투기한 폐기물의 규모 및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상당한 점, 각종 처벌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31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가 운영하는 가게의 종업원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영업종료시간 이후에 위 가게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1. 2021.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02:50경 위 가게에 이르러,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 삼화지구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06. 12. 04:5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9. 제주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18:18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생활비, 주거지 보증금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날에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월급을 수령하더라도 스포츠토토로 생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피해진술서 [2022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00:15경 군산시 B에서 군산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군산시 B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한 차례 감경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충전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대전나들목삼거리 방면에서 G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C(남, 50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포터Ⅱ 화물차 적재함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 량 동승자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B(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2004년, 2016년 음주운전 벌금형 2회)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서울 중랑구 상봉역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신문사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운영자금을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 중 일부만 신문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할 계획이었고, 차용금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 5,000만 원, 2019. 10. 23. 6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자료 1.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5,6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돈이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참조).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일부를 신문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임대료를 못 내고 있다. 잘못하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신문사 운영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피고인에게 부담 없이 편안하게 사업자금으로 쓰라고 말하였으며 생활비나 유흥비로 써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사업자금으로 쓰라고 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쓰라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사업자금 외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19. 2. 22.경 피고인이 당초 빌려달라고 요청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인의 금전 대여 요청에 따라 보낸 것이므로 빌려준 돈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증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전 대여를 요청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5,600만 원의 변제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11. 23.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2020. 1.말까지 3,000만 원, 2개월 후에 나머지 2,6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며, 2020. 6. 1.경에는 5,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 대여 당시 변제기나 이자를 따로 약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2021. 6. 10.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 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일명 ‘대면책’,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7.경 B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를 확보한 뒤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다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전달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승낙하여 B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지인 C, D, E, F, G, H, I 등으로부터 그들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그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7. 17. 오전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된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4경 1,000,000원을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한 뒤 그 돈을 H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B은 위 H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B의 지시에 따라 2020. 7. 17. 21:05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은행에서 현금인출기에 위 E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1,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그 돈을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 18:5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820,000원을 출금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광주 서구 금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Q에게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을 출금하는데 사용할 금융계좌 및 체크카드를 며칠 동안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그 무렵 Q로부터 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대여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은행 거래명세표 2장, R은행 거래명세표 1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수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20:35경 진주시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여부 형사처벌 전력[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9%), 운전 거리(6km), 운전한 차의 종류(승용차)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단, 재심대상판결(이 법원 2021. 6. 3. 선고 2020고단2706 판결)의 선고형인 징역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39조 참조).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정상참작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할 때, 선고형은 징역 1년 이상이어야 하면서 동시에 징역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법원은 선고형에 대한 재량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5. 09:4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통해 전화하여 “엄마”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지인의 보증금을 보관하였는데 이체 오류가 발생하여 당장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있다. 대신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E는 환불을 해주겠다는 불법 조건만남 웹사이트 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위 금액 중 49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5. 11:2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내가 지금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전화를 못하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낸다. 급한 일이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우선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I은 마스크, 체온계 등 검수업체 직원을 사칭한 자의지시를 받아 위 55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G는 체온계 검수업체 ‘(주)J’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받은 합계 545만 원에 상당하는 자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구청역 7번 출구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8. 15. 12:50경 위 영등포구청역 7번 출구 앞길에서 G를 만나 G에게 “G님 맞으시죠”라고 말한 다음 근처 골목으로 G를 데려가 현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C, D를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I,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기업은행 회신자료(B 계좌) 1. G와 ㈜J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사이의 대화내용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E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수사기록 공람),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건 서류 및 본건 혐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거하려고 하였던 편취금액 중 545만 원은 압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2. 5. 23.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00:03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메시지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00:15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냐.”고 말하거나 음주측정을 시도하는 경위 D에게 “신분증 없어요. 그냥 체포하세요. 놔요.”라고 말하며 위 경위 D의 오른손을 밀쳐 내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P(가명, 여, 21세)과 논산시 Q펜션에서 지인들을 통하여 함께 놀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04:40경 위 Q펜션 R호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6위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피해자 상태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자료, 프로파일링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44%에 이를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61~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과 위 모닝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이 충격하였고, 피고인의 자동차가 위 모닝 자동차를 추돌한 후 바로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위 사거리를 C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자동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사거리를 F중학교 방면에서 수곡동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코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이 운전한 위 코나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 동승자인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교통상황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0.244%에 달하는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4거리 교차로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6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5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5. 03:0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3세)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뺨을 2회 때리고,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2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의 뒷덜미를 손으로 세게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5. 04:18경 서울 강북구 F, 서울 강북경찰서 G 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좆만한 새끼야 이리로 와봐”라고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G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E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어깨를 밀어 의자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5. 07:56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서울 강북경찰서 I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강북경찰서 I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하려하자 “좃같은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하고, 위 I 소속 경장 H의 몸을 세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파출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I 사무실 CCTV 영상자료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바, 피고인이 평소 폭력범행을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거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습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같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저녁 시간 미상 경 피해자를 비롯하여 직장동료들 여러 명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술자리가 끝난 후 천안시 동남구 C에서 자신의 주거지와 같은 방향인 피해자와 함께 번호 불상의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자신과 피해자가 승차한 택시가 천안시 서북구 D 먹자골목 부근에 이르자 그녀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차례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