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25 가. 무고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김승기(기소), 박현우, 박제연,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8. 6. 9. 00:35경 서울 관악구 C 인근 도로에서,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B을 탑승시킨 채 D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서 E 순찰차를 운행하던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정지"라는 정지명령을 하고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를 앞질러 가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F이 점차 순찰차의 속도를 줄이며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으며 정차한 다음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F과 시비하였고, 이후 B에 대하여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이 이루어지자 F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하며 "순찰차가 갑자기 속력을 올려 우회전을 한 뒤 왼쪽 벽으로 차를 틀어 급정지를 함. 그로 인해 본인도 급브레이크를 밟고 왼쪽으로 휘청거리며 발목이 접질러짐. 본인이 욕을 해서 급정지로 틀었다고 하며 경찰이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등 큰소리치며 헬멧 미착용 범칙금을 끊고 부상에 대한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림. 처벌 강력히 원함"이라고 기재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달 26.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찰관은 접촉사고는 아니지만 뻔히 교통사고 상황이 발생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119신고, 병원에 데려 가거나, 연락처를 교환한다는 등 교통사고 부상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도주하였습니다.", "정황상 뺑소니가 맞습니다. 사고 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도주해버렸으니까요.",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정지명령이 있은 후 피고인은 F이 운행하는 순찰차의 속도에 맞추어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다가 정차하였을 뿐이어서 좌측 슬관절,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F이 B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마치고 현장을 떠날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오토바이 정차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언급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F은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비접촉 교통사고 인하여 좌측 슬관절,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6. 9. 01:00경 서울 관악구 은천로 입구 삼거리에서 교통지도 하고 있는 F에게 "당신 뺑소니야, 나 다리 삐었는데 도망가?"라고 말하고, 같은 날 01:20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05:56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12:00경 무렵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오토바이 운행 중 승용차와 추돌'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 진단을 받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하여 I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보험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9. 경 A 운행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던 중 F이 운행하는 순찰차가 정차함에 따라 오토바이가 정차한 것이고, 당시 비접촉 교통사고 인하여 요추부 심부 염좌, 양측 고관절부 심부 염좌, 골반부 타박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의 교통사고 신고, F의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고 발생 접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A이 같은 달 21.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자, 같은 달 23.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서울 'L' 정형외과에서 담당 의사에게 '2018. 6. 20. 1)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중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급정지하면서 비틀려 요통, 골반 통증이 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심부 염좌, 양측 고관절부 심부 염좌, 골반부 타박의 상해 진단을 받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거짓 진술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5.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보험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62,030원 등 합계 562,0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사고일자를 2018. 6. 9. 로 진술한 것은 아니다.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고인 A의 진술서(순번 51) 1. 각 진료기록부, 각 진단서(진단서 사진 포함) 1. 수사협조요청,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조사 시트(Sheet), 차적조회, 영수증 사진 1. 0지구대 야간근무일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보험금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찰관을 무고하는 것도 모자라 보험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특별히 범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바도 없고, 수사 중 일본으로 출국하였으며, 이 법원에 부친을 통하여 '일본에 거주하여 출석이 어렵다'는 말만을 전한 채 직접 송달을 받지 않고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피고인도 보험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과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2) 이에 형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