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파주에서 납골당을 크게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에 대한 접대비 등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 1억 원을 돌려주고, 1기당 400만 원 상당의 납골당 증서 총 200기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그 즈음 서울 서초구 D 소재 법무법인 E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파주에서 납골당을 크게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 1억 원을 돌려주고, 담보로 1기당 400만 원 상당의 납골당 증서로 200기를 맡기겠다고 한다'고 전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같은 달 11.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납골당 시행사로서 공사와 분양과 관련하여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다수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차용금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5개월 후에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담보로 제공한 납골당 200기도 2014. 12. 22.경 위 납골당의 소유권자인 재단법인 H으로부터 이미 해지통보를 받은 상황이므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나아가 최소한의 법률적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C 진술부분 포함)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증, 차용증, 약속어음 1. 개발대행사(PM) 약정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납골당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납골당 200기도 담보가치가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에게 납골당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이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을 만나보지도 못한 상태였고, 단지 C을 통해 '피고인이 납골당을 크게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1억 원을 변제하고, 담보로 1기당 400만 원 상당의 납골당 200기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는바,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한 데에는 위 납골당 200기의 담보가치를 믿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위 납골당 200기는 재단법인 H과 사이에 체결한 개발대행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7,500기 중 일부였는데, 피고인은 위 차용 이전인 2014. 12. 말경 이미 위 납골당의 소유권자인 재단법인 H으로부터 위 개발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위 납골당 200기를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선뜻 5,000만 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납골당 200기의 소유권과 관련한 재단법인 H과의 분쟁 상황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부분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