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 되어 2019. 3.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3. 16. 02:19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매매를 통해 만났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시발!!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가지고 노냐 (…) 너 내가 어디까지 가나 두고봐라, 니 상상 이상일꺼다! 너희 보령집 E 사원주택이지? 우선 니 그딴 일 계속할 수 있나 봐라, 너네 부모님, 지인, 학교, 경찰에까지 너 일했던 F G H 다 신고한다, 두고 봐라 얼마나 일이 커지는지, 내일 월요일 당장 실행시켜줄게, 네가 날 악마로 만든거야, 난 좋게 헤어지자고 했고 넌 끝까지 사람가지고 놀았고! 절대 날 원망하지마 니가 날 이렇게 만든거다, 지금까지 얼마나 너가 심했는지 반성하고 제발 부탁인데 지금이라도 후회라는 걸 하기 바란다! 평생 그따 위로 살다 뒤져”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8:04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며 집으로 오지 않으면 가족 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집으로 찾아오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을 계속 만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친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칼로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각서를 쓰면 성매매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그 내용을 불러줘 피해자로 하여금 노트에 “본인 D은 2020년 3월 16일부로 남자친구(A)으로부터 무조건 아래 지시를 따릅니다. 1. 연락 자주 받기, 2. 부르면 오기, 3. 시키는 것 하기, 4. 다신 성매매 안하기, 5. 다른 남자 만나지 않기, 위 다섯가지 내용을 어길시에는 어떠한 행동을 하든 겸허히 받아들이겠음, 2020. 3. 16. D”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작성할 의무가 없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2.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해자 I(남, 26세)은 피해자인 위 D의 남자친구로서, D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것을 걱정하여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다음 집 밖에서 D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D에게 “옷을 벗어라, 자고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을 문틈을 통해 듣게 되어 벨을 눌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I이 집안으로 들어오자 둘이 대화를 하기 위해 I과 함께 집 밖 복도로 나갔다가 D이 집으로 전화할 것을 염려하여 숨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던 와중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밖에 남겨둔 채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6. 20: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문을 두드려 피해자 I이 문을 열어주자 발로 I의 다리 등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I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이 휴대전화로 구타 장면을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과 벽으로 집어 던져 파손하고, 손으로 D의 머리와 어깨 등을 때리고, 무릎으로 D의 허벅지를 찍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시경 그 곳 붙박이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들은 다음 이를 피해자 I의 얼굴에 겨눈 채 “이게 장난 같냐, 나 진짜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 D의 얼굴에 위 과도를 겨눈 채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D이 작성한 각서), 사진(I의 상처), 사과문 사본(피의자 A이 작성)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I의 대화내용이 담긴 usb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추가증거자료 – USB 분석) 1. 녹취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1항 관련하여, 피해자 D이 연인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강요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2항 관련하여, 피해자 I의 다리 등을 걷어차거나 피해자 D의 머리 등을 때리고 허벅지를 찍은 사실이 없고(상해 관련), 피해자 D이 칼을 든 것이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위협하지 않았다(특수협박 관련).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보낸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해자 D은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점, 그밖에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협박한 후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나아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특히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꺼내와 피해자 I을 향해서도 겨누고 자신을 향해서도 겨누어 얼굴 약 20센티미터 가까이 칼날이 다가온 상태에서 ‘장난 같냐? 죽일 수 있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주장처럼 자신이 칼을 들어 피고인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앞에서 ‘과도’가 아니라 ‘커터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여, ‘칼로 위협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과도와 커터칼을 구별하는 등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 지 이틀 후인 2020. 3. 18.경 피해자 I을 만나 ‘폭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리고 칼을 든 것에 대해서도 흥분한 나머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합의문에 대해 피고인은 작성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I이 써달라고 하기에 써준 것이고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 I의 요구에 의해 허위로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상황이 담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칼로 위협한 것은 너무 떨려서 오해했다고 해라’고 하는 등 칼로 위협받았다는 기존 경찰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부탁 내지 회유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여성의 벗은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내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복역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성매매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여성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범행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범행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등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우울증을 앓고 자살시도를 하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