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2019고단6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여수시 소재 C교회에서 같이 교회를 다니던 건설업자인 피해자 B에게 "일본에 2년 정도 있다가 입국한 지 얼마 안 되었다. 일본에 있는 삼촌이 여수시 소호동에 요양병원을 신축하려 하는데 공사를 같이 진행하자. 우선 설계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3,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중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이 아닌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안 된 상태였으며, 일본에 거주하며 요양 병원을 신축하려는 삼촌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경 D 영농조합 명의 E조합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B에게 2,000만 원을 요양병원에 대한 설계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2017. 4.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입금표 용지의 공급자란에 'F'라고 기재하고 내용란에 '여수시 G 개발단지 진입로 토목설계 착수금으로 영수함'이라고 기재한 후 그 하단에 영수자 'H'의 이름을 적은 후 사인을 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입금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그 무렵 I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8.경 여수시 K 소재 L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모시는 회장님이 여수 M병원 건너편에 있는 N오피스텔을 매매하여 내가 대리인으로 분양을 하게 되었는데 단체로 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포항에서 계약서만 가지고 오면 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니 네가 몰고 다니는 벤츠 자동차를 며칠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벤츠 자동차를 빌려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가져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O 벤츠 자동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경 여수시 소재 지인 P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J로부터 J 소유 벤츠 자동차를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여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벤츠자동차를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매수하려 했던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P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라는 제목하에 '위 각서인 J, 방해건은 O 벤츠 280 차량에 대하여 A과 일금 일천만(10,000,000)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4월 30일까지 Q이 지불하기로 본 계약을 체결한 바 매매금 일천만(10,000,000)원을 Q이 입금과 동시에 O차량의 원부상 하자 세금 등 7건에 대하여 각서인이 정리하여 즉시 이전할 수 있도록 각서함. 만약 하자정리가 되지 않아 차량 이전에 문제가 있을 시 민, 형사상 책임지기로 각서함. 2018년 4월 28일'이라고 기재한 후 각서인란에 J, 방해건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J, R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9고단8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순천시 장천동 소재 순천시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 S에게 "시골에 좋은 집이 싸게 나왔는데, 혹시 살 의향이 있느냐. 순천시 T 및 U 소유자는 광주에 사시는 잘 아는 친지 분인데, 나에게 팔아달라고 위임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8. 7. 6.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부동산을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 V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V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경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8.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경 여수시 W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X에게 순천시 Y 소재 Z영농조합법인 명의 토지에 추진중이던 전원주택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 운영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4. 6. 12.경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2014. 6. 23.경 건축설계비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AA에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설계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각서를 촬영한 사진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수사보고(F 대표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AC 건축사무소의 설계사 AD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일자 무렵, 일본 등 국외 출국여부 확인), 수사보고(AE병원 인허가 관련 여수시 회신자료 첨부 - 해당없음),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이체 결과 확인서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견적서, 차량 수리 사진, 영수증, 계좌내역서, 차량수리사진, 영수증, 계좌내역서, 피의자 명함, 설계도, 계좌내역서, 입금표, 토지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감 조회,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토지소유자 V의 자 AF와 전화통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토지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X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메모지 제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진술 청취)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현금보관증, 청구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순천지청 2015형제20496호 통합검색표 1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5고단1648호 판결문 1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5고단1488, 2266(병합) 판결문 1부, 광주지법 2015노2790, 2016노188(병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