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08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일명 ‘B’은 2014년 내지 2015년경 중국 연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일명 ‘D’ 등에게 이름,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개인정보 D/B'라고 함)와 속칭 대포통장을 제공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E’ 또는 ‘F’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조직에서 준비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B’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4년 내지 2015년경 중국 연태 이하 불상지의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집기, VPN·인터넷 전화·컴퓨터를 설치하였고, 그곳 관리자인 C, 일명 ‘D’ 등에게 개인정보 D/B 및 대포통장을 제공하여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가입, 통솔체계 ‘B’과 C 등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을 포섭하여 위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등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중간관리자, 콜센터 조직원 등 통솔체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게 하고 단속에 대비한 내부규율을 갖추었다. 구체적으로는 총책 ‘B’, 관리자 C, 일명 ‘D’, 중간관리자 등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하였고, 이후 E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해 일정 교육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습득하게 하였으며,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을 시의 답변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였고, 조직원간 신원이 노출되어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부르게 하는 등 내부규율을 세워 이를 지키도록 하였으며, 사무실 및 조직원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진촬영 등 휴대폰 사용금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의심받아 신고 되는 일을 막기 위한 야간이동제한 등 행동강령을 세워 조직원들을 통제하는 등 내부규율 및 행동강령을 만들고 조직원들이 이를 엄수하도록 하였다. 라. 조직원 간 역할분담과 업무 C, 일명 ‘D’ 등은 이와 같이 조직 전반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면서 G 등 중간관리자로부터 편취실적 등을 취합한 내역을 보고받고, 편취금을 전달받아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며, 범행에 사용될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G과 같은 중간관리자는 C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등 물적 시설 및 조직원들 관리 등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였고, 그 외 피고인과 같은 조직원들은 E 또는 F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콜센터 상담원의 범행수법 및 시나리오는, 개인정보D/B를 이용하여 연락한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E 내지 F 직원을 사칭하여 “E 대리입니다. 저리로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이율 %입니다”, “다만 신용등급은 좋은 편이나 신용평점이 부족합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니,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세요.” 등으로 거짓말하고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마. 범죄수익 분배방식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금을 편취하는 콜센터 상담원의 경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10~20%를 배분받는 방식으로 수익금이 분배되었다. 바. 범죄단체 조직 ‘B’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2014년 내지 2015년경 중국 연태지역에서 ‘E’ 내지 ‘F’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1.경 위 조직에 가담하여 함께 범행하자는 지인 H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그 무렵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조직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중국 연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C, H 및 I, J, K, L, G, M, N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2015. 3. 6.경 중국 연태 이하 불상지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가명 ‘O’을 사용한 성명불상의 공범이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E 직원 행세를 하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높이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대포통장인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68,3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230,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 J, K, L, G, M, N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대포계좌에 편취 금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J, H(일부)의 각 법정진술 1. P,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진정서 및 입증서류 1. 각 수사보고서(조직도 작성, 피해자 추가 특정)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피혐의자들의 동반예약자 현황 첨부) 및 첨부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대상자 동반 출입국정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 채무 등으로 국내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자 중국으로 출국하여 지인인 H, C의 처 AC과 함께 숙식하면서 생활한 것이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한 공범들인 증인 I, K, J의 각 증언(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보았고 피고인이 사무실 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가명으로 피고인은 ‘AD’ 또는 ‘AE이나 AF’을 사용하였고 H은 ‘AG’를 사용하였으며 사무실에서 두 사람과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H을 식별하고 있는바 이들이 H을 피고인으로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증인 J은 H의 가명을 직접 진술하지는 않았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중국으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숙소 및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 사실(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상담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179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수익은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서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범죄피해재산’인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 규정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을 고려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상담원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10명이고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이 2015. 1. 17.부터 2015. 8. 3.까지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의가 명확하다. 피고인이 2015. 1. 17. 출국하였다가 귀국한 후 2015. 3. 3. 다시 출국하면서 그 사이 AH 등을 범행에 가담시키는 역할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담원에 불과하여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직접 실행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과 이후 각 1회씩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