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경기 양평군 B 임야 22,116m² 내에 조부모인 C 및 D의 분묘 1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1987년경 미합중국으로 이민을 가 미합중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위 분묘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던 중, 위 임야의 시세가 급등하자 위 분묘를 개장한 다음 이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02. 8. 14. 위 임야에서 위 분묘를 파헤치고 위 C, D의 유골을 가스불에 태운 다음 절구로 빻아 항아리에 담아 E 임야에 묻는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비록 호주승계인의 지위에 있으나 미국으로 이민간 후 장기간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분묘 발굴의 태양,분묘 발굴 후 3년이 다 되어서야 납골묘를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의 발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초기40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1.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5. 11. 13.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2. 16. 보호관찰소에서 약물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2. 청구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약물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으므로,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 필로폰 투약의 재범을 저지름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수차례 따르지 않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폭행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3. 판단 1) 집행유예의 취소는 자유형의 선고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집행유예의 취소가 아니고서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피고인은 현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재범 사실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범 사실을 다투고 있고 재범에 관하여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선고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재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이 수강명령에 지속적으로 응하여 온 점,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23.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9고정4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09. 7. 31. 05:10경 B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에 의하여 추돌사고를 당하였다. 당시 위 B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봐달라고만 하다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한 뒤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은 1km 정도 추격하여 막다른 골목에서 B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보령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B가 도망간 것이 맞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위 B의 아버지 C과 위 B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은폐하여 B로 하여금 처벌을 덜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래서 위 C은 2009. 8. 3. 경 보령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고 당시 가해자 B와 피해자 A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기로 하였고, B가 모든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했으며, 조용한 곳에 가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A이 도망가지 않은 B를 오해하여 뺑소니로 신고하였으며, 사실 B가 도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 "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진술서를 검토한 후 경찰에 제출하라고 승낙하며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게 하고,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었다. 그리고 위 C은 위 진술서를 같은 날 보령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증거위조죄에서 처벌하는 증거위조라 함은, 증거 자체를 작성 권한 없이 위조한 경우 혹은 형법 제231조에서 규정한 엄격한 의미의 위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에 준할 정도로 새로운 증거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혹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중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별도로 위 증죄나 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증거위조죄에서의 위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등 참조). 나.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나 참고인의 진술서는 그 증거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가치가 참고인의 진술 자체이다. 그런데 그러한 참고인의 진술이 담겨있는 진술서에 관하여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증거능력 부여에 있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을 달리 하고 있다. 다. 참고인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진술서 중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와 다름이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라. 그런데 참고인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진술서 중 이 사건과 같이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된 진술서(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 참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면이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과는 증거능력 부여의 요건이 다르므로, 참고인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과연 증거위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우선 진술이 허위인 경우의 처벌에 관하여 보면, 우리 형법상 위증죄 등의 규정취지를 볼 때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은 특히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자가 증언을 한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다. 법정에서도 선서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증인의 경우는 처벌할 수 없는데 하물며 수사기관에 대하여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자유까지도 가지는 참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고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참고인이 제출한 진술서에 허위내용이 있다고 하여 증거위조죄로 처벌한다고 하면 내용이나 가치상 별 차이가 없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경우 허위진술이 존재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하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균형이 맞지 아니한다. 더구나 만약 참고인이 허위진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로 처벌한다면 수사기관은 참고인에게 진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후 그 내용의 허위성 여부를 따져 참고인을 압박하는 등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수사행태를 조장할 염려가 있다. 또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고 하는 참고인의 경우 다소 과장된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작성·제출한다면 허위진술서라는 이유로 증거위조죄로 입건·처벌될 수도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참고인의 법정증언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점에 기초하여 볼 때 참고인이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한 허위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 자체를 위조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허위로 작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결국 참고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는 그 형식이 진술조서이든 진술서이든,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든 아니든 증거위조죄에서의 위조의 대상이 되는 증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그런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4고정22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종친회 부회장, 같은 B은 무직으로, 서로 공모하여, D(주)의 조경포지농장에서 토지 사용료를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04. 6. 4. 13:00경 양주시 E, F 사도{소유자 : C 종친회, G(B의 처)}에 돌로 축대(높이 1.8m, 폭 6m)를 쌓아 육로를 막아 차량의 통행을 불능케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정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인 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3.30. 21:30경 약 38평 규모의 위 음식점에서 F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성명불상자와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시중을 들게 하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인 B조합에서 2019. 8.경부터 2020. 12. 31.경까지는 계약직으로, 2021. 1.경부터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공과금 수납, 입출금 및 송금 등의 전산처리를 담당하는 일반 수신업무, 위 B조합 잔액시산표에 기재된 현금 보유금액과 실제 보유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출납 업무 등에 종사하여 오던 중,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위 업무상 권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횡령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송금 등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3. 12.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실제로 현금을 수납하거나 무통장입금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피고인의 컴퓨터 ‘통합업무시스템’에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도록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총 145회에 걸쳐 총 11개의 계좌로 합계 920,025,000원을 무통장입금하도록 하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3. 18.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곳 금고실 안에 있는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4,950,000원을 가지고 나와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223,517,000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및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1. 사건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등 서류 제출), 사건 관련 자료, 모출납 단말기에서 본인 및 지인 통장에 현금 입금 내역, ATM기에서 본인 및 지인 통장 입금 내역, A 및 관련인 거래내역 계좌, 각 D조합계좌(증거기록 순번 19 내지 33) 1. H은행 계좌내역(G), I은행 계좌내역(G)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61 내지 66)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각 계좌내역서(증거기록 순번 70 내지 74)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결과),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사이에 이 사건 편취금액 및 횡령금액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의 금융 전문직종사자로서 그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금융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9억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2억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바, 범행 수법과 편취금액, 횡령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신용을 잃는 무형적 손해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아파트 가동 402호는 피해자 C이 공소외 D 명의로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2005. 6. 3.자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2005. 12. 19.자로 C의 처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피해자 소유 부동산임에도 피고인은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되었다면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며 그 인도를 거부하고 불법적으로 계속 거주하여 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복하며 점유를 계속해 오던 중 2006. 3. 10. 15:30경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점유를 회복한 다음 위 아파트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였으므로 위 교체된 자물쇠는 피해자 소유임에도, 2006. 3. 11. 11:00경 위 아파트 호실에서 아무런 권한없이 성명불상 열쇠수리공에게 의뢰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위 아파트 자물쇠(설치비 약 8만원 상당)를 부수고 다른 자물쇠를 설치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0:10경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도성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동에 있는 '강남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2:2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주취자가 쓰려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길거리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주소가 어디인지를 묻자, "이 씨발놈아, 우리 일행들 어디갔냐."라고 화를 내면서 순경 E의 얼굴을 핸드백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1회 찼으며, 이후 순찰차를 타고 C지구대로 이동을 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순경 E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약 10회 가량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3:4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관제센터 앞에서, '주취자가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 잡아가라, 테이저건 한 번 쏴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D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47

범죄사실1) 가.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경 안산시 단원구 B, 107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내에서 자신이 1)공소사실에는 피고의 전과가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의 구성요건 또는보호감호의 요건을 이루는 전과 또는형의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아니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함 중고로 구입한 미신고 WW125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C)를 운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의 CA110V 이륜자동차에서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이 중고로 구입한 미신고 WW125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2018,4,12, 13:45 경까지 경기도와 서울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위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5.경부터 2018. 4. 12. 13:35 경까지 경기도와 서울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WW125 (차대번호: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WW125 오토바이 이륜자동차로 차종 확인)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38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0: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회사 사무실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서인천 IC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45km로 매우 장거리인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7%로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2016. 1. 경까지 인천시 송도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2016. 2월부터 2016. 10. 20.경까지 김포시 E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소속되어 공사 현장 인력 관리, 인건비 지급 청구 등의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현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청구하는 내용대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8월경부터 2016. 1월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8. 경 인천시 송도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G이 위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근무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용역 회사인 주식회사 H에 해당 금원을 입금하게 한 뒤, 위 H로부터 과다 계상된 금액 324,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0,358,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6. 4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경 김포시 E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J, K이 위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근무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H에 해당 금원을 입금하게 한 뒤, 위 H로부터 과다 계상된 금액인 1,625,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3.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91,611,8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2, 35번)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제3번), 거래상세내역(제16번), 골프회원등록내역(제31번), 노무비 명세서 및 은행자료(제36번), 은행거래내역서(제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력하였던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 현장 운영을 위해 사용된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맡은 업무 및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 또한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0: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다 외상값 문제로 상호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의치 3개 및 아랫니 1개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명의로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면 매월 월급 형식으로 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평택시 D 소재 'E 마트'를 인수한 후 이를 운영하다가 2016. 10.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20.경 재차 피해자에게 "마트 운영 자금이 더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마트를 동시에 운영하며 운영자금이 항상 모자라 돌려막기 식으로 타인 자금으로 마트들을 운영하면서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마트 운영을 통해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6.경 HK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6. 10. 20.경 에이치유크레디트대부(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계좌내역,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신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금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부분의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남원시 F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 9. 27.경 순천시 G, 1층에 있는 유한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I H 운영의 주식회사 I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I에 공사비 750,000,000원 상당의 용역(태양광 및 구조물 설치 전기공사)을 공급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H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1에 공사비 합계 950,000,000원 상당의 용역(태양광 및 구조물 설치 전기공사)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점 피고인은 2013. 8. 9.경 위 가항 기재 유한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BI J 운영의 주식회사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J로부터 마치 주식회사 K로부터 대금 26,820,000원 상당의 보일러 등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5 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K, 주식회사 경동상사 및 L으로부터 합계 517,1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5.경 순천시 연향번영길 64 에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유한회사 B에 대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B이 L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45,000,000원 상당의 용역(집진기 설치 관련 판넬설치공사)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139,4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수취자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2013년 제2기) 1. 세금계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E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유한회사 E: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약 15억 원 가량에 달하는 거액이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유한회사 B의 공사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행의 방법이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인데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8.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에 입원일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인 "무배당 메리츠 The 건강한보험1304"에 가입하고, 2013. 11. 28.경 메리츠에 입원일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인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310" 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1. 9. 10.경부터 2014. 9. 2.경까지 메리츠, 동부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 우체국,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 7개 보험사에 10개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내외과의원'에서 넘어짐을 사고 원인으로 하여 '기타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병명으로 입원한 후, 그 때부터 2013. 12. 24. 까지 13일 동안 입원한 다음, 2014. 5. 15. 메리츠에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4. 5. 16. 1,040,000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입원기간 중에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제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11 번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속여 보험금으로 합계 20,065,29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석결과서 1. 청약서(메리츠화재) 1) 순번 6의 우체국과 교보생명 부분은 공소취소 되었다. 그 부분을 삭제하고 6번의 소계를 '3,301,910'에서 '2,200,000'으로 고치고, 마지막의 합계를 '21,167,200'에서 '20,065,290'으로 고친다. 1.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카드사) 1.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카드사용내역-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2번이 있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 내역이나 입원을 반복한 양상과 기간, 외출을 하거나 다른 곳에서 여러 번 신용카드를 사용한 흔적, 주변 사람들의 비슷한 내용의 보험가입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입원에 따른 보험금이 중복해서 지급된다는 사정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보험사기를 인정하는 이상 엄한 처벌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월 5%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내 소유 벤츠 차량을 담보로 하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벤츠 차량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4. 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7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규모가 크고 편취한 돈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탕진하여 비난받아 마땅하기는 하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고율의 이자로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피해자의 욕심에 편승한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약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담보로 순금 25돈을 제공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67

범죄사실 서울서대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외 3명의 경찰관은 2017.8.9.01:31경 서울 서대문구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폭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피고인은 112 신고자인 K을 폭행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며, 이어서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H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9. 01:57경 위 H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이 제대로 말을 하거나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색을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M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wm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2004년, 2008년,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 112 신고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112 신고자를 폭행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 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학업을 마친 이후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일정한 제약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상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하고 금주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www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0:1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파랑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화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