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5414TTTT피고인 A, B 피고인들, G, H, I(각 같은 날 기소유예)는 동네 선·후배 및 친구관계이고, 피해자 J(16세)은 피고인들의 동네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 소유의 오토바이를 훔치려다가 고장 내서 피고인 A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 K 통해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를 G 운전의 승용차에 태워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8.24,20:55 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위 K으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게 하여 피해자가 위 노상으로 나오자, G, H, I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A과 함께 피해자를 N 렉스턴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어 위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 A 과 H 사이에 앉혔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는 왜 내 돈 안 갚냐, 뒤질 래 너는 오늘 뼈 부러질 준비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G은 그때부터 같은 날 21:23경까지 약 28분 동안 M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0에 있는 PPC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고단548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3. 03:57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S(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그만하세요, 이 씨발놈아"라고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코를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2017고단5497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27. 새벽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광주천변에서 노숙하고 있는 피해자 T(46세), 피해자 U(38세)를 발견하고, 같은 날 02:56 경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 C은 피해자 T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이를 보고 도망가다가 넘어진 피해자 U을 뒤쫓아 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T에게 "구경하니까 좋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T에게 도망 간 피해자의 일행을 데려오라고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다리를 잡고 좌·우로 수회 흔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T의 다리를 잡아 한 바퀴 돌려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바닥에 질질 끌고, 피고인 C은 피해자 T의 등과 부위를 2회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T의 어깨를 2회 밀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T의 얼굴, 가슴, 몸통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T에게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내리찍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너 10 대만 맞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자 "소리 지르면 칼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U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심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T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 U을 쫓아가다가 피고인 D의 신발이 광주천변에 떠내려 간 것에 화가 나, 피고인 D은 피해자 T에게 다가가 "네 친구 때문에 내 신발이 하천으로 떠내려 가버렸다. 신발값 내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가량 밀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신발값으로 돈을 내놔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신발, 가방, 옷 자전거를 천변에 던지고, 피해자의 바지춤을 잡고 흔들던 중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동전 소리가 나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00:30경 광주 남구 V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이 혼자 발차기를 하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W(여, 21세)의 일행이 보고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되어, 피고인 C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손으로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43265 증거기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58194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X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동영상, 피의자 S의 코 부위 피해 사진 [판시 제3의 가. 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46482, 57595 증거기록 1권)의 각 진술기재 1. T, U,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U, T의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 피해 부위 사진 [판시 제3의 다.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46482, 57595 증거기록 2권)의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Z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T, U에게 저지른 범행의 동기나 방법을 보면 범행이 극악무도하기 그지없다. 전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이 폭력의 습벽에 젖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무면허운전, 공동상해 등으로 세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1번의 폭력 전과도 있다. 피고인 B이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1번의 벌금형 전과와 판시 전과가 있다. 피고인 C이 무면허운전, 과실치상 등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유지현이 공동상해, 특수절도로 두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C, D이 미성년자이다. 피해자 T, U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 B의 범죄는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