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 이 광주 서구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면서 업종 및 시설 변경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마치 대출금을 많이 받아줄 것처럼 접근하였다. 1.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8. 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한도가 낮다. 당신의 신용도를 높여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및 새로운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내가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도를 높여주겠다.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내가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반복하여 당신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더 많이 받아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F카드, G카드, H카드, I카드 총 4개 신용카드 및 피해자 명의 J조합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2016. 8. 11.경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합계 40,1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35,147,968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고1), 2016. 8. 6. 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B, K과 함께 피해자의 신용카드 4매를 나누어 사용하여 합계 20,07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요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8. 4.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일을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대출 일을 보는데 사용하고 요금은 모두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휴대폰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L회사에 M 번호로 개통한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사용하고 요금 합계 659,78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N의 진술기재 1. C,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카드사용내역, C J조합 및 O조합 거래내역 각 1부, P의 H은행 및 O조합 거래내역 각 1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편취 규모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의 대출금액란 기재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8. 11.부터 2016. 8. 12.까지 사이에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대출기관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 대출금액을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대출금액을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는데, R은행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액 중 1,952,032원과 I은행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액은 송금이 이루어진 직후 피해자가 기존에 부담하던 F카드, I카드, G카드의 각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R은행 계좌에서 변제에 사용된 1,952,032원의 경우 피해자가 위 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변제하게 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가 관리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7면 고소장, 증거기록 제164~165면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위 은행 계좌에서 변제에 사용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대출금액 역시 이를 우선 피해자의 기존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도록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각 금액 합계 4,952,032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확증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바(검사는 피해자의 카드대금으로 인출된 것이 피고인이 위 돈을 각 취득한 이후로서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R은행 계좌의 경우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관리 하에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에 사용한 것임이 인정되고, 은행 계좌에 관하여는 당시 누구의 관리 하에 있던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할 당시부터 그 중 일부 금액은 피해자의 기존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할 생각이었다면 그 일부 금액에 관하여는 편취 범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범의를 확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대출금 편취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2)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8. 22.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1은행 계좌로 이체된 100만원의 경우도 피해자의 기존 카드대금 결제 용도로 모두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기죄 성립을 부인하나,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은 이후로서 피해자의 기존 카드대금 결제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해자의 기존 I카드 대금채무는 2016. 8. 12. 이미 변제되었다) 피고인의 지배 하에서 사기 범행 방법 내지 일환으로 사용된 카드의 대금을 결제한 데 불과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