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3. 8.경까지 화물운송 업체인 주식회사 C을, 2013. 1.경부터 2013. 8. 경까지 화물운송 업체인 주식회사 D를 각각 운영하였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 의해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대하여는 각 시도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협회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마음대로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1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대차) 신고수리통보서'에 "신고인 (주)C, 차량번호 F, 폐차차량 차명 : 그랜토11.5톤카고트럭, 차종 : 대형 화물, 유형 : 일반, 차대번호 : G, 연식 : 1997, 최대적재량(kg) : 11500, 총중량(kg):22260, 대차차량 차명 : 대우11.5톤장축카고트럭, 차종 : 대형 화물, 유형 : 특수용도형-특수용도형, 세부유형 : 윙바디 - 냉동기설치, 차대번호 : H, 연식 : 20080121, 최대적재량(kg) : 9400, 총중량(kg):2226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대차)를 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13년 6월 10일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명의로 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차) 신고수리통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대차) 신고수리통보서'에 "신고인 (주)D, 차량번호 I, 폐차차량 차명 : 뉴파워트럭, 차종 : 대형 화물, 유형 : 특수용도형, 세부유형 : 철스크랩, 차대번호 : J, 연식 : 20060706, 최대적재량(kg) : 12000, 총중량(kg) : 24620, 대차차량 차명 : 뉴파워트럭, 차종 : 대형 화물, 유형 : 특수용도형, 세부유형 : 윙바디, 차대번호 : K, 연식 : 20070202, 최대적재량(kg) : 12000, 총중량(kg) : 2544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대차)를 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13년 4월 5일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명의로 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대차) 신고수리통보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5.경부터 2013.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대차 또는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 22장을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11.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에 있는 함평군청 민원봉사과 차량등록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F 화물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L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차) 신고수리통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5.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에 있는 함평군청 민원봉사과 차량등록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I 화물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L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대차) 신고수리통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5.부터 2013. 5.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장의 위조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대차 또는 대·폐차) 신고 수리통보서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3. 6. 11.경 주식회사 C에 관하여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명의로 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대차) 신고수리 통보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1대를 증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5.경 주식회사 D에 관하여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기 위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명의로 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차 또는 대·폐차) 신고 수리통보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4. 5.경부터 2013.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합계 22대를 증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기재와 같이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명의로 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대차 또는 대·폐차) 신고수리통보서를 위조하고, 화물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대차 또는 대·폐차 신고 수리통보서를 함평군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전등록신청서, 대폐차수리통보서(증거기록 제83쪽, 제92쪽, 제901쪽 내지 제1163쪽, 제1194쪽, 제1204쪽) 1.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 허가사항 확인에 따른 공인의 인영 협조(증거기록 제81쪽, 제900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변경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급이 허용되는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만 대폐차가 가능하다. 따라서 위 법령을 위반하는 대폐차의 경우에는 대체하는 화물자동차의 용도에 해당하는 종류의 화물자동차의 증차라고 할 것이므로, 변경허가의 대상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22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범행일시가 동일하고 차량번호가 연속되므로, 위조사문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