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2022고단41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건당 피해금원의 1%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2021. 9. 10. 14:25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1. 9. 7. 11: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1.5%의 저금리로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잠시 후 IBK기업은행 직원인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E 대출금인 1,660만 원을 우선 납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9.경 1,660만 원을 편취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캐피탈 자금을 완납하였으니 이자 1%로 1억을 대출할 수 있는데 대출을 하려면 2,150만 원의 재정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신용을 회복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0. 14:25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기업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기업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21. 9. 10. 18:20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9. 10.경 IBK기업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1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공탁금 13%를 걸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모자르다”고 이야기하자 “500만 원을 보내 줄 테니 800만 원을 보태어 총 1,300만 원을 직원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신용을 회복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0. 18:20경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0만 원[=(2,150만 원+1,300만 원)-500만 원(2차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금액)] 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9. 10. 12:25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문서제목은 ‘재정금액납부증명서’, 납부인 란에는 ‘B’, 주민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재정금액 란에는 ‘이천백오십만원’, 요청사항 란에는 ‘대출수령 이후 즉시 환급’, 담당자 란에는 ‘과장 F’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당사는 B 고객님의 재정확인금을 통한 대출진행 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납부하신 ’이천백오십만원‘은 환급 요청시 즉시 대출수령 계좌로 환급이 가능함을 보증합니다.’, ‘100,000,000원/120개월/1.5%/원리금균등분할(897,914원×24개월=21,549,936원)’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는 ㈜IBK기업은행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IBK기업은행 G’ 명의로 된 재정금액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2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소지한 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조된 재정금액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기관 명의의 재정금액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9. 10. 15:24경 범행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0. 15:24경 익산시 H에 있는 ‘I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피해금 중 100만 원을 넣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1. 9. 10. 18:56경 범행 피고인은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0. 18:56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I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피해금 중 100만 원을 넣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N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G 명의의 ‘재정금액납부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15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한 2,120만 원을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K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J, O, P 등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K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43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어려운 속칭 ‘대포폰’ 등을 사용하고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건당 피해금원의 1%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2021. 9. 10. 16:30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1. 9.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대출을 문의하자 2021. 9. 7. 10: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S에 기존 대출이 있음을 알아냈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S에 있는 대환을 위해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 위반이다. 대출금을 중도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9. 8. 14:30경 1,200만 원을, 2021. 9. 9. 12:30경 1,300만 원을, 2021. 9. 10. 12:55경 1,700만 원을 각 편취하고,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0. 16:30경 익산시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Q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Q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21. 9. 15. 17:15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1. 9. 14.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W에 기존 대출이 있음을 알아냈고, 다음날인 2021. 9. 15.경 W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환을 위해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제재가 들어갈 것이다. 다른 곳에서 대출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5. 17:15경 전남 보성군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W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W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2021. 9. 16. 13:05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9. 16. 오전경 Q은행 직원 Y 대리를 사칭하여 ‘1의 나’항 기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W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기존 대출금 3,000만 원 중 40%에 대해서 권리를 설정해 놓았는데 이를 해결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40%를 35%로 낮추어 줄 테니 이를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대출금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설정한 권리는 없었고,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6. 13:05경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W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W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권리설정 해제금 명목으로 1,8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2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1. 9. 16. 07: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정부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AB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음을 알아냈고, A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환을 위해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대출금 3,000만 원에 위약금 21만 원까지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지시에 따라 2021. 9. 16. 17:00경 순천시 덕연로 41에 있는 ‘덕연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AB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AB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21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21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05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어려운 속칭 ‘대포폰’ 등을 사용하고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4.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C에게 “5,000만 원을 2.3퍼센트의 이율로 대출기간 60개월로 대출을 해 주겠다. 5,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기존 E 대출금인 2,4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2,400만 원을 변제하고 AD 대출금납부증명서를 교부받으면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4.경 정읍시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잔금 : 24,000,000원, 처리금액 : 전액 납부”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주식회사 AD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18:20경 정읍시 AE에 있는 AF 앞 도로에서 AD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AD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고 같은 날 그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7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어려운 속칭 ‘대포폰’과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일정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1. 9. 1. 09: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인 AH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연 4.72%의 저금리로 3,56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AI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음을 알아냈고, 이후 AI은행 직원인 AJ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I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빨리 갚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 16:40경 천안시 서북구 AK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I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AI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정금액납부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관련사진, 자행현금입금자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1, 19, 2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6) 2022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6, 17, 18, 19) 2022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대출금납부증명서, 관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022고단15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1)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157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AL’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고객을 만나 채권 미수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설령 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그 범행을 모의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총책 내지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건네받고 상선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하루 일당 7만 원(교통비, 식비 별도)을 받고 부동산 경매물건을 사진촬영하거나 고객을 방문하여 서류에 서명을 받아오는 일을 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AL’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아파트 등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업무를 하다가 채권미수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건물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업무는 지극히 기계적이고 단순하여 굳이 사람을 보내서 할 필요 없이 인터넷 로드뷰를 찾아보는 것으로 족하고 이를 직원을 채용하여 지시할 만한 업무라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맡길 직원을 정식의 면접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는 회사의 현황과 담당 직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채권 미수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당시 채무자의 신원이나 변제금액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도 교부하지 않았는바, 이는 통상의 채권회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다시 전달하였는데,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미수금을 직원이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를 다시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걸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고 25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액수로 보인다. 피고인은 학원강사와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등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5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2,270만 원을 편취하고 3,021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 AC, AA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