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옻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그 기준에 위반하여 제조·가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옻나무는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한 뒤 그 물추출물 또는 티백의 형태로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2011. 이전부터 계속 적용된 기준), 옻나무 추출물은 장류, 발효식초, 탁주, 약주,청주, 과실주에 한하여 발효공정 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2013. 1. 7.부터 추가 허용된 기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경까지는 제천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그 뒤부터 2015. 1. 경까지는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 공장에서 옻나무를 톱밥 형태로 분쇄한 후 효소를 첨가하여 발효를 시켜 옻추출물을 뽑아 낸 뒤, 이를 이용하여 H을 제조하고, 그 제조된 참옻진액과 민들레, 인진쑥을 48:27 : 25 의 비율로 혼합하여 환형태로 제조한 식품인 'I'을 총 2,044 세트, 소매가 기준 합계 100,156,000원 상당(2011년 10,486,000원, 2013년 9,800,000원, 2014년 73,402,000원, 2015년 6,468,000원)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규정된 위 옻나무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요지는 피고인 A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서 정한 옻나무의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T'을 제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벌 규정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제1호)과 성분에 관한 규격(제2호)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 · 가공·사용·조리·보존하도록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사람의 경우 그 식품, 식품첨가물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제1항), 이 경우 제조, 가공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여 (제3항) 가중처벌하고 있다. 나. 관련 고시의 제·개정 경위 및 그 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 판결에서는 편의상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은 2006. 12. 1.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6-55호)을 개정하면서 식품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옻나무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식품원료 기타 옻나무를 함유한 제품의 경우에는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되어지는 옻나무에는 우루시올(Urushiol) 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2, 12, 27,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2-128호)을 개정하면서, 옻나무 함유 제품은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용도로만 식품원료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옻나무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위원회, 중소기업청, 옻나무 생산농가 등에서 식품원료 사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한 옻나무의 물추출물에 대하여 안전한 사용 범위 내에서 발효식품(장류, 발효식초) 및 주류(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에 제한적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옻나무의 사용기준을 확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식품원료기준 1) 원료 등의 구비요건 옻나무의 사용기준 옻나무는 우루시올(Urushiol) 성분을 제거한 옻나무 물추출물 형태로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아까시재목버섯 (장수버섯, Fomitella fraxinea)을 이용하여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한 옻나무 물추출물은 장류, 발효식초,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에 한하여 발효공정 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아 장류 및 발효식초 : 추출물 제조에 사용된 옻나무 중량을 기준으로 최종제품 중량의 10.0% 이하 탁주, 약주, 청주 및 과실주 : 추출물 제조에 사용된 옻나무 중량을 기준으로 최종 제품 중량의 2.0% 이하 이때 옻나무 물추출물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은 우루시올 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4. 5. 26,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7호)을 개정하면서, 옻나무 물추출물 형태에 물추출물 제조용 티백(Tea bag)을 추가하여 옻나무의 사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식품원료기준 1) 원료 등의 구비요건 옻나무의 사용기준 옻나무는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에 사용되는 제품의 원료로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가물추출물 물추출물 제조용 티백(Tea bag) 또한 아까시재목버섯 (장수버섯, Fomitella fraxinea)을 이용하여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한 옻나무 물추출물은 장류, 발효식초,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에 한하여 발효공정 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한 장류 및 발효식초 : 추출물 제조에 사용된 옻나무 중량을 기준으로 최종제품 중량의 10.0% 이하 탁주, 약주, 청주 및 과실주 : 추출물 제조에 사용된 옻나무 중량을 기준으로 최종 제품 중량의 2.0% 이하 이때 옻나무를 사용한 제품은 우루시올 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한편, 위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식품원료기준 2) 식품원료 판단기준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란 식품 사용에 조건이 있는 식품의 원료를 말한다.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분류된 원료는 명시된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사용 조건이 정하여지지 않은 원료는 다음의 사용기준에 따른다.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명시되어 있는 동·식물 등은 가공 전 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원료배합시 50% 미만 (배합수는 제외한다)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속하는 원료를 혼합할 경우 혼합성분의 총량이 제품의 50% 미만(배합수는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은 와 같다. 다.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2007.경 수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리과정을 거친 옻물, 즉 옻닭, 옻오리를 끓인 물을 이용하여 옻된장, 옻고추장, 옻간장, 옷소금, 옻고추장장아찌,된장장아찌, 냉면 육수, 불고기, 주물럭 등의 육수 등으로 사용하는 제조방법'의 적법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옻나무를 함유한 제품은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옻추출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옻닭, 옻오리 추출액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식육추출가공품으로 품목제조 보고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적합하므로 된장,고추장, 소금, 장아찌 등에 부원료로 소량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가공 전 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원료배합시 50% 미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0. 4, 18, 충청북도지사에게 오리의 혼합추출액에 참옻발효진액을 배합한 'H'을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식육추출가공품으로 품목제조 보고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0. 11. 29, 제천시장에게 'I'의 식품품목제조 보고를 하였는데, 보고서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란에는 '발효참옻진액골드농축액 48%, 민 들레 27%, 인진쑥 19%, 차전자피 3%, 패각칼슘 1.5%, 글루코만만 1.5%'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3. 7. 30. I의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보고서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란에는 '참옻진액 48%, 민들레 27%, 인진쑥 25%'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 A가 생산하는 I의 제조방식은 대략 다음과 같고, I 완제품에는 우루시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분쇄한 옻나무 줄기를 발효하여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한 후 옻나무 물추출물 형태인 '참옻진액'을 제조한다. 대형추출탱크에 유황오리와 오가피, 감초 등의 약재에 물과 '참옻진액'을 넣고 오랜 시간 중탕한 후 찌꺼기를 거른 다음 다시 국물만 걸쭉해질 때까지 끓여 ‘H’(별도로 판매하는 제품이다)을 제조한다. 'H'(48%)에 민들레분말 (27%)과 인진쑥분말(25%)을 혼합하여 환 형태로 성형한 후 건조하여 'ㅣ'을 제조한다. 5)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013.경 이 사건 이 식품의약품 안전처고시에 위배된다는 혐의로 피고인 A를 조사하였는데, 그 수사결과 옻오리를 제조한 후 그 여액을 사용하여 제조한 I은 위 고시에서 규정한 옻나무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 판단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이 사건의 관련 법률과 고시의 규정 및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중 '옻나무의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1을 제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옻나무는 혈액순환, 항암, 살균 등에 효능이 있는 한약재로서 예로부터 닭이나 오리를 조리할 때 첨가하는 부재료로도 사용되어 왔는데, 옻나무에는 우루시올(Urushiol)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이는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는 옻나무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분류하고 옻나무 사용기준'을 정하여 그 사용형태와 방법, 대상 식품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 등의 요청에 따라 우루시올 성분이 제거된 옻나무의 사용범위를 확대해오고 있는바, 그 문언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보면, '옻나무의 사용기준'은 옻나무의 독성 원인물질인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하여 식품원료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주된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옻나무의 사용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와 결부되어 형벌법규로서 기능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그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 그런데 '옻나무의 사용기준'은 '나무를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한 물추출물의 형태로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에 사용되는 제품의 원료로만 사용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조리방식을 엄격하게 한정하거나 위와 같이 조리한 옻닭 또는 옻오리를 재료로 하여 다른 식품을 제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옻나무의 사용기준'을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한 옻나무 물추출물을 사용하되 통상적인 방식과 다소 상이한 방법으로 옻닭 또는 옻오리를 조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조리된 옻닭 또는 오리를 원료로 하여 다른 식품을 제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으로까지 해석할 경우, 이는 죄형법정주의가 정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원칙 내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는 앞서 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민원질의 회신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수사결과에 비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옻나무의 사용기준'에 따라 제조된 옻닭 또는 옻오리의 여액에 대하여는 이를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식육추출가공품으로 보아 다른 식품에 부원료로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다)이 사건 I의 제조과정에 비추어볼 때, 'H'은 옻오리를 조리하여 만든 식품으로서, 피고인 A가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한 '참옻진액'을 사용하여 'H'을 제조한 것은 '옻나무의 사용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이고, 다소 일반적인 조리 방법과 달리 액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제조되었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옻나무의 사용기준'은 옻나무를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한 물추출물의 형태로 옻닭 또는 옻오리의 조리용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조리된 오리 식품을 혼합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H'에 민들레, 인진쑥 분말을 넣고 1을 제조한 것이 옻나무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라)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속하는 원료를 혼합할 경우 혼합성분의 총량이 제품의 50% 미만(배합수는 제외한다)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의 민원질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가공 전 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원료배합시 50% 미만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따라 I에는 옻나무 물추출물이 혼합된 H의 총량이 48% 만 포함되어 있어 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마) 나아가 피고인 A가 제조한 'H'과 'I'에서 우루시올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그 밖에 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성분이 발견되었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