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8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C은 주식회사 D, E 등 2개 코스피 상장사, F(現 G, 이하 ‘F’이라 함), H, I(現 J) 등 3개 코스닥 상장사 및 K 등 68개 비상장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기업집단으로서, L이 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소유하는 지주회사인 M가 39.27%의 지분으로 N조합을 지배하고, N조합 아래에 F, D, H, I 등의 계열사를 순환출자 방식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등 L이 순환출자 방식으로 묶여 있는 C의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약 20년 전부터 L과 알고 지내던 중 2021. 4. 1. L의 임명에 의해 C 총괄부회장으로 취임하여 L의 지시를 C 임직원 등에게 전달하고 대관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한편 L은 자신의 수발, 심부름, 운전 등을 할 직원들인 A, O, P, Q, R, S, T, U 등을 모아 비선으로 ‘수행팀’을 조직하여 위 수행팀으로 하여금 비서의 업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 자금담당 심부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D 소속 총무팀 과장, O은 D 소속 비서실 차장, S과 T은 D 소속 사원, V은 G 소속 총무팀 과장, Q과 R은 J 소속 대리, P는 W 소속 사원이나, 이들은 소속 부서의 업무와 상관없이 오로지 C 회장인 L을 수행하는 자들로 L의 식사준비, 운전, 경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중 피고인 A는 L으로부터 결혼식 축의금으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고, 수행원들 중 가장 높은 1억 1천만 원 상당을 연봉으로 지급받는 등 L이 가장 신임하는 수행원으로서 다른 수행원들을 관리 및 통솔하였고, L은 피고인 A로 하여금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하게 하거나,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세탁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를 통해 다른 수행원들에게 지시를 전달하였다. 또한 L은 C 계열사들에 대한 배임, 입찰담합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22. 7. 2.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해외도피생활을 하다가 2022. 11. 26. 베트남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해외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L의 위와 같은 해외도피 이후 2022. 12.말경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에 관하여 C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 및 관련자들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조사 내용 등 수사상황을 해외도피 중인 L에게 알려 L으로 하여금 L의 소재에 대한 검찰의 추적상황,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내용 등을 알게 하여 L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C 임직원들에게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 전부 회사에 보고를 하고 회사의 변호인을 반드시 대동하여 검찰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가. X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정리 문서 전달 등에 의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3. 1. 27.경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입찰답합 등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C 재무부사장 X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제1회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자 조사가 종료될 무렵 위 검찰청 인근에 주차한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조사를 마치고 나온 X로부터 C에 대한 L의 지배구조, 담합입찰의 경위, 입찰가격 결정 경위 등 위 피의자조사의 질문과 답변 요지를 듣고 L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왓츠앱’을 통하여 위 내용을 전달하고, 그 후 2023. 2. 3. 제2회 피의자조사, 2023. 2. 10. 제3회 피의자조사, 2023. 2. 17. 제4회 피의자조사, 2023. 2. 23. 제5회 피의자조사시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X로부터 각 조사내용을 듣고 L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3. 2. 10.경 C 재무부사장 X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 C에 대한 L의 지배구조, 담합입찰의 경위, 입찰가격 결정 경위 등을 정리한 파일 2개, L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검사와 수사검사가 변호인의 구두변론시 면담 내용인 ‘주임검사는 C과 Y 등의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X이 일부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 L 귀국 전 X 등에 대한 신병 처리 가능성, 횡령 혐의 관련 확인 필요, 현재 조사 중인 내용 외에 다른 수사 중인 혐의는 없음’ 등이 기재된 파일 12개를 X에 대한 조사 참여 변호인인 법무법인 Z 소속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L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왓츠앱’을 통하여 위 내용을 전달하였다. 나. L의 해외도피 후 외국에서 L을 수행한 수행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내용 등 보고에 의한 범인도피 2023. 4. 21.경 수행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내용 등 보고에 의한 범인도피 L의 수행팀 소속 직원들은 2023. 4.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L의 내연녀 AA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검찰청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L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21. 위 수행팀 소속 직원들이 진술서 작성을 마치고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C 본사 사무실로 모두 모이자, 수행팀 소속 R에게 ‘AA가 조사를 받는데 왜 수행팀이 그곳에 함께 갔는지 여부를 검찰에서 물었는지’ 질문하여 R으로부터 ‘검찰에서 그렇게 물어봤고, A가 베트남에 있는 수행팀 직원으로부터 AA가 불안해한다는 연락을 받고 수행원들이 가게 된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L과 수행원들이 왓츠앱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였으며, L은 수행원들에게 검찰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물어보고 수행원들은 위 R과 같은 취지의 보고를 하는 등 검찰 조사내용 및 수사상황 등을 L이 알도록 하였다. 2023. 4. 24. P, Q, R에 대한 검찰 조사내용 등 보고에 의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3. 4.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L에 대한 범인도피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C 본사 사무실로 돌아온 P, Q, R으로 하여금 L과 왓츠앱 통화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L은 R에게 검찰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물어보고 R은 ‘회장님(L)의 현재 소재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회장님이 시키신 대로 진술했다, 회장님이 시키신 대로 가공의 인물인 AC, AD이 마치 베트남에서 회장님의 도피를 돕는 것처럼 진술했다’고 보고하였고, 또한 L은 Q에게 검찰이 자신의 은신처였던 ‘AE’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여 검찰의 L에 대한 추적상황을 지득하였다. 2023. 4. 25. O, A, S, T에 대한 검찰 조사내용 등 보고에 의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3. 4.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L에 대한 범인도피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C 본사 사무실로 돌아온 S으로부터 ‘검사가 베트남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기에 회장님 음식과 약 수발을 했다고 대답했고, 회장님의 마지막 거처를 묻기에 AF 호텔이라고 대답했고, 회장님의 건강상태에 대해 묻기에 해당 내용을 대답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또한 A로부터 ‘베트남에서 사용될 차명휴대폰을 R에게 AB빌딩 1층 주차장에서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R은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날 집 앞에서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 같다’는 등으로 L이 도피생활에 사용하던 휴대폰에 대해 검찰에 진술했음을 보고받고, L과 수행원들 전원이 왓츠앱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검찰 조사내용 및 L에 대한 추적상황, 수사상황 등을 L이 알도록 하였다. 2023. 5. 1. Q, S, T, R에 대한 검찰 조사내용 등 보고에 의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3. 5.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L에 대한 범인도피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C 본사 사무실로 돌아온 T으로부터 ‘A와 V이 다른 사람들 명의로 체크카드를 마련하여 해외에서 L을 수행 중인 수행원들에게 전달하여 사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다’라는 등의 검찰조사내용을 보고받고 P, Q, R으로 하여금 L과 왓츠앱 통화를 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검찰 조사내용 및 L에 대한 추적상황, 수사상황 등을 L이 알도록 하였다. 2023. 5. 2. V, U에 대한 검찰 조사내용 등 보고에 의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3. 5.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L에 대한 범인도피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C 본사 사무실로 돌아온 U에게 검찰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물어보아 U으로부터 ‘회장님 계신 곳을 묻기에 모른다고 했다, 회장님이 A를 신뢰하여 A에게 자금이체 등 심부름을 시킨다, 수사상황을 부회장님(피고인)에게도 보고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는 보고를 받고 V으로부터도 조사내용과 분위기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위 V, U으로 하여금 L과 왓츠앱 통화를 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검찰 조사내용 및 L에 대한 추적상황, 수사상황 등을 L이 알도록 하였다. 2023. 5. 11. S, R에 대한 검찰 조사내용 등 보고에 의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3. 5.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L에 대한 범인도피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C 본사 사무실로 돌아온 S으로 하여금 L과 왓츠앱 통화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S은 L에게 ‘사실은 AC, AD이 가공의 인물임에도 마치 AC, AD이 베트남에서 회장님의 도피를 돕는 사람인 것처럼 검찰에 그동안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찰에 사실대로 말했다’고 보고하여, 위와 같은 검찰 조사내용 및 L에 대한 추적상황, 수사상황 등을 L이 알도록 하였다. 다. 도피자금 교부에 의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2. 7. 16. L의 성명불상의 수행원으로부터 ‘회장님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AG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수행원이 알려준 AH 명의의 AI은행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6,400,000원을 송금하여 L으로 하여금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L의 항공권 발권에 의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2. 6. 30.경 L으로부터 ‘필리핀으로 출국할 수 있게 항공권을 준비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7. 2.자 필리핀행 항공권을 발권 받아 이를 L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L의 항공권을 발권해 줌으로써 L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해외를 전전, 도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L으로 하여금 필리핀, 싱가포르, 미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에서 자유롭게 도피할 수 있게 하였다. 도박자금 전달에 의한 범인도피 (가) 필리핀 및 싱가포르에 체류 중이던 L에게 도박자금 전달 피고인은 2022. 7. 20.경해외 도피 중 싱가포르 AJ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던 L으로부터 ‘도박자금을 환전해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있는 불법 환전업자에게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의 현금을 전달하여 싱가포르에 있는 불법 환전업자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L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L에게 도박자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L이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출국한 2022. 7. 2.경부터 L이 싱가포르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2022. 8. 12.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30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해외 도피 중인 L에게 전달하여 L이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나) 베트남에 체류 중이던 L에게 도박자금 전달 피고인은 2022. 12. 5.경 베트남 다낭에 있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던 L으로부터 ‘도박자금을 환전해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수행원 V 명의의 계좌를 통해 베트남 환전업자가 사용하는 AK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9,250만 원을 송금하여 L에게 도박자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47,200,000원 상당을 해외도피 중인 L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전달하여 L이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L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의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2. 7.경 해외 도피 중인 L으로부터 ‘해외에서 사용한 AM 대금을 결제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7. 19.경 지인 AN 명의의 AG은행 계좌에서 위 AM 대금 41,577,86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L 명의의 AM 대금 합계 735,174,703원을 결제하여 L이 해외 도피 중에도 위 AM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휴대전화 전달에 의한 범인도피 (가) 2022. 8. 4.경 AO 명의의 휴대전화 전달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해외 도피 중인 L으로부터 ‘해외에서 사용할 휴대전화기가 사무실로 오면 수행원을 통해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2022. 8. 4.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L의 지인 AO이 택배로 보낸 AO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 무렵 L이 은신 중인 싱가포르로 출국한 수행원을 통해 L에게 전달하여 L이 해외 도피 중에도 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나) 2023. 2.경 AP 명의의 휴대전화 전달 피고인은 2023. 2.경 해외 도피 중인 L으로부터 위 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위 AB 사무실에서 L의 지인 AQ이 택배로 보낸 AP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 무렵 L이 은신 중인 베트남으로 출국한 수행원을 통해 L에게 전달하여 L이 해외 도피 중에도 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당뇨약 전달에 의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L이 해외로 도피하여 직접 당뇨약을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2022. 7.경 평소 L이 처방을 받던 서울 성동구에 있는 AR병원을 찾아가 L의 담당 의사를 통해 당뇨약을 처방받은 후 그 무렵부터 그 중 일부를 해외로 출국한 수행원을 통해 L에게 전달하고, 2022. 11.경 남은 당뇨약 전부를 챙겨 하와이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도피 중인 L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L의 자금업무 처리에 의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2. 7. 19.경 해외 도피 중인 L의 지시에따라 자신이 속한 D에서 허위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4,7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L이 지시한 성명불상자(일명 ‘AS’)에게 전달함으로써, 해외 도피 중인 L을 대신하여 L의 자금업무를 처리하였다. 체크카드 전달에 의한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2. 7.경 해외에 도피 중인 L으로부터 ‘해외에서 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모아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22. 9.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AT은행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각 1장, G 경영본부장 AU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G 과장 AV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D 前 이사 AW 명의의 AX은행 체크카드 1장, D 재무이사 AY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D 총무팀 부장 AO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J 총무팀 차장 AZ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총 8장을 L이 은신한 싱가로프, 미국 등으로 출국한 수행원을 통해 L에게 전달하여 L이 해외 도피 중에서도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생활비 전달에 의한 범인도피 (가) L의 법률상 처 BA 및 그 자녀들에게 생활비 전달 피고인은 2022. 11. 14.경 해외 도피 중인 L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BB은행 계좌에서 L의 법률상 처 BA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A 및 그 자녀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72,850,000원을 해외 도피 중인 L을 대신하여 이체하였다. (나) L의 내연녀 AA에게 생활비 전달 피고인은 2023. 3. 15.경 해외 도피 중인 L으로부터 ‘AA에게 생활비를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AB 1층 주차장에서 해외 도피 중인 L을 대신하여 AA의 수행원 BC에게 AA의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AA에게 생활비를 전달하였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22. 7. 20.경 해외 도피 중 싱가포르 AJ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도박을 하던 L으로부터 ‘도박자금을 환전해서 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후, 국내에 있는 불법환전업자에게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의 현금을 전달하여 싱가포르에 있는 불법 환전업자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L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L에게 도박자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경부터 2022. 8. 12.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30억 원 상당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L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12. 5.경 베트남 다낭에 있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던 L으로부터 ‘도박자금을 환전해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수행원 V 명의의 계좌를 통해 베트남 환전업자가 사용하는 AK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9,250만 원을 송금하여 L에게 도박자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47,200,000원 상당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Q, P, R, S, T,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O, BD, U, AZ, AV, AU, AW, AO, AY, BE, AN, BF,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L 현재 소재지에 대한 피의자 R의 진술 번복 관련하여), 수사보고(L의 수행원 T 모바일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A의 항공권 발권 내역 관련 보고(목적지 인천)], 수사보고[L의 수행원 Q 모바일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L의 수행원 V 모바일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L의 수행원 S 모바일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L의 수행원 R 모바일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L의 수행원 U 모바일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B 모바일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수행원 V 계좌를 통해 결제된 L 명의의 AM 결제대금 관련 V 전화진술 청취] 1. X 대표이사 조사내용 정리(X에 대한 검사 작성 2023. 1. 27.자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총 43장, X 대표님 피의자조사(제2회) 요지(X에 대한 검사 작성 2023. 2. 3.자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총 24장, 현재까지 검사님 및 부장검사님 면담 내용 요약 총 2장, 각 변호인 참여신청서, 수사보고(B 전화기에 저장된 X 피의자신문조서 요약 등 문서포렌직 관련) 1. 피의자 B의 계좌거래내역 1부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행원출입국현황 비교표, L 및 수행원들 항공권 발권내역 1부, BG BD 대표 명함 1부, BD-A간 카카오톡 메시지 1부, 각 출입국내역 자료 1. L의 AM 사용내역(10만 원 이상, 2021. 6. 17. ~2021. 12. 17.), BH 사용내역 1부, AM 사용내역 1부, 수사보고[수행원 V 계좌를 통해 결제된 L 명의의 AM 결제대금 관련 V 전화진술 청취] 1. 수행원 명의 휴대폰 개통내역 1부, 각 통신사 회신, 각 수사보고[L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AO 통화보고] 1. 각 D 임직원 대여금 기안서[A] 1부, 각 D 임직원 대여금 지출결의서[A] 1부, D 임직원 대여금 거래내역[A, 5,000만 원] 1부, D 임직원 대여금 거래내역[O, 5,000만 원] 1부, F 임직원 대여금 품의서[V] 1부, F 임직원 대여금 차용증 증서[V] 1부, F 임직원 대여금 보증서[V] 1부, F 임직원 대여금 지출결의서[V] 1부, F 임직원 대여금 입출거래내역[V, 4,000만 원] 1부, 계좌거래내역(V에게 대출금이 입금된 내역) 1부, 계좌거래내역(V에게 송금한 내역) 1부, 계좌거래내역(V이 BI에게 송금한 내역) 1부, 계좌거래내역(V의 BJ은행 (계좌번호 2 생략)) 50부, 계좌별거래명세표(O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2부, A와 특정인물간 거래내역 개요 1부 1. A(BE)와 수행원간 상세 거래내역 각 1부, A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AV 기업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거래내역 1부, AW AX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 거래내역 1부,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계좌거래내역[BK, Q→ T], AK 계좌거래내역 1. 보도영상(2021. 7. 6.자 BL가 원출처 : BM), 영상 스크린 샷 1매, 보도내용(앵커멘트 등 문자화)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도박방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인도피 범행은 대부분 C의 물적, 인적 자원이 이용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부회장인 피고인 B와 수행팀의 재무담당인 피고인 A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B는 수행팀원들이 수사를 받을 때 L의 변호인을 형식적으로 동석시켜 수사내용 및 경과를 메모하게 하였는데, 이로써 수행팀원들이 L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기 어렵게 하여 L의 소재파악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수행팀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그 사법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L에게 송금해준 돈 약 1억 2,000만 원은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을 상회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L에게 사용하게 한 금원 합계액은 80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L은 해외도피중임에도 도박, 골프, 여행 등을 즐기며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 B는 2021. 4.경 C부회장으로 입사하여, 주로 회장인 L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약 3억 5,000만 원의 연봉을 받아왔고(증거기록 3148쪽), 피고인 A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2017. 10.경 L의 수행비서로 D에 입사한 후, 2017년도 3,600만 원, 2018년도 4,000만 원, 2019년도 5,000만 원, 2020년도 5,500만 원, 2021년도 6,500만 원의 연봉을 받았으나(증거기록 280쪽), L의 해외도피(2022. 7. 2.경) 직전인 2022. 6.경 연봉이 9,7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고, 2022. 10.경 다시 1,000만 원이 인상된 점 등에 비추어(증거기록 39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수한 경제적 대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엇보다도 L의 해외도피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 피고인들과 L과의 인적 유대관계를 감안하면 현 상태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습도박방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0.경 해외 도피 중 싱가포르 AJ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도박을 하던 L으로부터 ‘도박자금을 환전해서 보내라’는 지시를 받은 후, 국내에 있는 불법 환전업자에게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의 현금을 전달하여 싱가포르에 있는 불법환전업자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L에게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L에게 도박자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경부터 2022. 8. 12.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30억 원 상당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L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12. 5.경 베트남 다낭에 있는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던 L으로부터 ‘도박자금을 환전해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수행원 V 명의의 계좌를 통해 베트남 환전업자가 사용하는 AK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9,250만 원을 송금하여 L에게 도박자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47,200,000원 상당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상습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상습도박방조에 있어서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인데(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참조), 피고인 A는 도박과 관련한 전과나 전력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게는 상습도박방조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도박방조죄가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습도박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도박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도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