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62

범죄사실 20181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0, 00:37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E의 집에 그의 친구인 B, E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 F(가명, 여, 14세)에게 담배를 가져다 달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01:40경 E의 집에 도착하여 담배만 건네주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369 게임, 왕 게임, 눈치 게임 등을 할 것을 제안하여 B 등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가 많은 양의 양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있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끼우고 피해자를 안방까지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이 벗기려는 바지를 붙잡는 등 저항하자, "가만히 있지 않으면 묶어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피해자의 머리 위 침대에 내리누르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안방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 화장실에서 토를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힌 후 그 옆에 누워, 벽을 향해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돌려 똑바로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밀치며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8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경 G 메신저로 피해자 H(13세)에게 '돈을 모아 보내라, 모아 보내지 않으면 앞으로 눈에 띄지 말아라, 레이스 스타트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고, 이때부터 2018.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816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영상녹화CD 및 속기록 1. 진단서 1. G 대화자료(1, 피해자) 1. 내사보고(피의자 A와 G 대화내용 첨부) 2018-188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이 작성한 진술서 1. G 메신저 캡쳐 사진 1. 수사첩보 보고서 1. 수사보고(공갈일시 및 교부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강간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에 삽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최초 2017. 8,24.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A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에 삽입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위 조사 시기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4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일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 또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이를 꾸며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삽입이 있었다는 최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피해 일시로부터 무려 1년이 지난 후인 2018. 8, 14,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번복진술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음부에 다섯 번 정도 삽입을 했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뺐다라고 진술하여 삽입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251쪽),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이 있은 이후 이루어진 최후 진술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들은 청소년이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합162사건)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폭행·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고, 성관계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공통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및 피해자가 각각 합의 하에 성관계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2.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E의 집에서 피고인들 및 E과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었던 E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각각 자신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한 경위와 당시의 상황,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언동, 이후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제반 정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겼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팔을 머리 위로 겹치게 모은 후 손목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의 범행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에 이어 방에 들어온 '피고인 B이 누우려고 하는 피해자를 계속 일으켜 세웠고,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팔과 다리로 피고인 B을 밀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양 팔로 피해자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의 중학생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다가 여성인 피해자보다 신장이 크고, 체중도 무거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행위로서, 이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에 나아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관계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E의 집으로 가면서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점, 심지어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E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며 왕게임을 할 당시 벌칙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스킨십을 할 때, 피해자만 좋아하고 피고인들은 매우 불쾌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데(증거기록 248쪽), 위 진술 내용이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성경험이 없었던 나이 어린 여성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 B과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방식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적 도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되지 않고 경험칙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가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을 유혹하였다거나 순차 이루어진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개별 주장에 관한 판단(강간 기수 여부) 피고인 B의 강간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피고인 B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피고인 B은 최초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삽입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의 전체 취지는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삽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에 삽입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A의 성기는 자신의 음부에 삽입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17. 8. 24, 경찰 조사에서는 A의 성기는 자신의 음부에 삽입되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반면, 피고인 B의 범행 관련하여서는 삽입 여부에 관한 명확한 진술이 없다. 피해자의 위 최초 진술은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 선명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게 인정되는 점, 피고인 B의 여자친구와 피해자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관계로 이로 인해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을 보다 불리하게 할 유인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A는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피의자(A)와 성관계를 한 후 B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했나요'라고 질문하자 했을 걸요. B 말로는 자기가 성기를 삽입을 했는데 어떻게 넣는지를 몰라서 하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구요'라고 답변하고 있어 A의 위 진술은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3개월 ~ 10년 피고인 B: 징역 1년 3개월 ~ 7년 2.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자신들이 놀고 있는 곳으로 불러낸 후 술자리를 가지면서 왕게임 등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순차적으로 간음을 한 것이다. 이 사건 강간 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씻기 어려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겨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가 먼저 자기를 유혹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공갈 범행 또한 공갈 수단, 피해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다. 피고인들과 이 사건 강간 범행 피해자의 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A는 공갈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절도 등과 같은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이 사건 강간 범행과 같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기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