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1934. 11, 16. 사망한 망 D 명의로 임야대장에 사정되어 있는 경북 성주군 E 임야 42,744m²와 같은 리 F 임야 7,636 m㎡ (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는, 위 D이 사망한 후 장남으로서 호주상속한 망 G에게, 망 G가 1996. 1. 14. 사망한 후 그 배우자인 H과 자녀들에게 순차적으로 상속된 것일 뿐, 위 D 이 동생인 망 I에게 증여하고 위 I 의 아들인 J 이 이를 상속한 후 피고인이 위 J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위 G의 자녀들 중 아들이 없어 선산이 있는 이 사건 각 임야가 다른 성씨 소유로 이전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방법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2. 14.경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L의 집 등지에서, M를 통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N에게 피고인이 상호불상의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온 "위의 부동산은 1990년 5월 5일부터 J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합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미리 기재된 보증서 2장을 제시하며 이 사건 각 임야가 보증서에 기재된 대로 피고인의 소유가 맞으니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해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 하여금 보증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M를 통하여 위 K의 다른 보증인인 O, P를 찾아가 이들에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O, P로 하여금 위 보증서에 보증인으로 각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증인인 N, O, P를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 2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 17.경 경북 성주읍 경산리 283-1에 있는 성주군청 종합민원 처리과에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이 1990. 5. 5. 전매자 J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N, O, P 명의로 된 보증서 2장을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보증인인 N 등을 기망하여 작성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이 1990. 5. 5. 전매자 J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2008. 3. 12. 위 군청 종합민원 처리과에서 성주군수 명의의 확인서 2장을 발급받음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3. 13. 경북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 D 이 위 I에게 증여하거나 J이 피고인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3항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본건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치게 함으로써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 일시경 위 성주등기소에서 위 4항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Q,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R 진술 부분 포함) 1. S,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조치법 관련 서류, T 편지, 산주등록신고접수중, U 편지, 임야대장,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G 주민등록표, 토지가격확인원, 가계도, 확인서발급신청사실 통지서 사본 등, I, J, D의 각 제적등본, 확인서발급신청조서, 확인서 등, 재산세부과 상세자료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점 :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 12. 31. 유효기간이 경과한 법률,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4호, 부칙(제7500호, 이하 같다) 제4조 0 허위의 보증서 행사의 점 :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부칙 제4조 0 허위의 확인서 발급의 점 : 각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4조 ㅇ 허위의 확인서 행사의 점 : 각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호, 부칙 제4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0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이 사건 각 임야별로, 허위의 보증서를 행사한 것으로 인한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상호간, 허위의 확인서를 행 사한 것으로 인한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경북 성주군 E 임야 42,744㎡에 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경북 성주군 E 임야 42,744㎡에 관한 허위의 확인서 행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행정서사인 Q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고, Q 이 위 설명에 따라 작성하여 준 보증서 그대로를 M를 통하여 보증인들에게 보여준 후 보증인들의 서명·날인만을 받아 군청에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Q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원인이 '매수'라고 말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증서에 '매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증인들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허위의 각 보증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보증서에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원인으로 "매수"라고 기재된 사실을 모른채 보증인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았다는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인 망 D이 이 사건 각 임야를 자신의 동생인 망 1에게 증여하였고, J 이 위 임야를 망 I으로부터 상속받아 1990. 5. 5. 피고인에게 다시 매도하였다는 사실, 판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Q에게 보증서 초안 작성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I 내지 J으로부터 1,500만 원 받을 것이 있는데 이 사건 각 임야를 J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위 돈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Q 이 "피고인에게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왔으니까 매매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보증서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원인을 매수라고 작성하게 되었다는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보증서에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원인이 "매수"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M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Q 이 작성한 보증서를 주면서 보증인들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K 땅도 자신의 땅이라고 M에게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23) 0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임야들이 V씨네 산이라는 것만 알았을 뿐인데, M가 자신에게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이 땅을 증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여 보증을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N는 P와 0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자기도 도장을 찍은 것이라는 진술하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O, N 등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가 피고인인 사실 내지 피고인이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서도 M가 보여준 보증서의 내용 그대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임야를 1990. 5. 5. 매수한 것은 아니므로 잘못된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82면) J은 망 D(피고인의 아버지) 이 망 ID의 동생, J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아들들이 어리고 하니까 나이가 들면 아들들에게 다시 이 사건 각 임야를 넘겨주라고 유언하였고, 그 후부터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I 및 자신이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J의 진술에 의하면 D이 1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증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임야는 원래는 D의 소유였으므로, 1934. 11. 16. 위 D 이 사망한 후 장남으로서 호주상속한 G에게, G가 1996. 1. 14. 사망한 후 그 배우자인 H과 자녀들에게 순차적으로 상속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D 이 이 사건 각 임야를 I에게 증여하였고, 그 아들인 J 이 이를 상속받은 다음 다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증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한 점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G가 1973. 경 산주등록신고를 하였고(수사기록 209면), 위 임야에 대한 재산세는 1996.에는 G가, 1996.부터 2007.까지는 G의 처인 Hl 납부한 사실(수사기록 427 면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1934. 11. 16. 사망한 이후 I 내지 J 이 이 사건 각 임야를 소유하다가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증인들을 기망하여 작성한 허위의 보증서 등을 성주군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다시 이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이 사건 각 임야는 그 면적이 합계 50,380m에 달하는 넓은 땅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노령이고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