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52

범죄사실(2020고합52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군용시설 등 손괴 피고인들은 2020. 3. 7. 10:55경 서귀포시 이어도로 662에 있는 해군제주기지전대위병소에 찾아가 구럼비('구럼비 해안의 용암 바위'를 칭하는데, 2012. 3. 7.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위해 구럼비 해안 발파) 발파 8주년이라는 이유로 해군기지 안에 있는 구럼비를 보겠다며 방문을 신청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2:42경 다시 위병소를 찾아 해군기지 방문을 신청하였으나 2020. 2. 21. 제주도 내 현역 군인이 제주 첫 번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군부대 내의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민간인의 부대 출입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방문 신청이 불허되었다.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군용시설인 경계 울타리, 원형 철조망을 절단한 후,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6:57경 밖으로 나갈 때까지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군의 진영, 군용에 공하는 건조물, 군용표지가 있는 장소 등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36매(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군형법 제69조, 형법 제30조(군용시설손괴의 점),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군용시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이 사건 군용시설손괴 범행을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2. 14. 1회, 2020. 3. 7. 2회 총 3회 제주 해군기지 측에 방문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어 달리 제주 해군기지 내에 있는 구럼비 바위에 진입할 방법이 없어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여 구럼비 바위에 가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는 불법으로 점철된 절차를 거쳐 건립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평화를 기도하려고 제주 해군기지 안에 들어간 것이다. 즉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의식적인 항의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방문신청을 한 점, 피고인 B, A는 제주해군기지 측으로부터 불허가를 받자 함께 기지 외곽으로 이동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할 때 옆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가 기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간 점,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C, D은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과 달리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가기에 이른 점, 피고인 A, B는 제주 해군기지에 침입한 후에도 함께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제주 해군기지에 침입하기 위하여 군용시설인 경계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려는 의사로 상호 공모하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가 비록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3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행위 태양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설령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사람이 들어갈 만큼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여 들어가 기도와 묵상을 하다가 발각되어 별다른 저항 없이 밖으로 나갔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손괴한 울타리, 철조망은 군사시설을 두르고 있는 군용물이고, 침입한 곳은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군용시설이다. 군형법 및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군용물건손괴 및 군용시설침입은 일반 형법상 손괴, 건조물침입과는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 법정형이 높게 설정된 것은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한 법이 정한 대로 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들의 주장은 제주 해군기지 내에 있는 구럼비 바위를 보고 세계 평화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려고 해군에 방문신청을 하였으나 해군이 불허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해군은 피고인들의 방문신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제주도 내 현역 군인의 코로나 19 확진 판정으로 인하여 코로나 19 감염을 막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방문신청을 불허하였다.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이 이루어지던 시점에 위와 같은 방문신청 불허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실행행위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35년) 및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합126 피고인 C, D)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군용시설손괴방조 피고인 C,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가 군사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군사기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군용시설인 경계 울타리, 원형철조망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 B와 함께 기지 외곽까지 이동하여 A가 경계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한 때 주위를 살핌으로써 A,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피고인 C, D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가 군사기지 경계망을 표시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한 후 군의 진영, 군용에 공하는 건조물, 군용표지가 있는 장소 등에 침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 B와 함께 기지 외곽까지 이동하여 주위를 살피고, 경계망을 손괴하는데 사용된 절단기를 수거․보관하고, A, B가 해군제주기지전대 밖으로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등 A,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C, D은 A, B로부터 울타리, 철조망 훼손행위 및 해군기지 침입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했고, A, B가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도 10m 이상 떨어져 지켜보았을 뿐 주위를 살피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C, D이 A가 울타리, 철조망을 훼손하고, B와 제주해군기지로 들어갈 당시 그곳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A, B의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요지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A, B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 D도 A, B와 같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함께 하는 사이이다. 그런데 피고인 C, D은 A의 울타리, 철조망 훼손행위를 돕거나 훼손한 이후 함께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 D이 주위를 살피는 등 직접적으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이 사건 범행 현장을 찍고 있던 CCTV 캡쳐 사진들 중 피고인 C, D이 나오는 부분은 피고인들 측의 부동의로 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제주 해군기지 측에 방문 신청을 하였다. 방문신청은 A, B가 함께 또는 A 혼자서 하였고, 신청서에는 "신청인 A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A 외 1인"은 "A, B"를 의미한다. 이처럼 피고인 C, D은 처음부터 A, B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안에 들어갈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A, B가 사전에 피고인 C, D에게 울타리, 철조망을 훼손하여 들어가는 방법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을 취하던지 제주 해군기지에 들어가자고 제의하거나 이야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방조행위로 적시된 부분은 '피고인 C, D이 A, B와 함께 기지 외곽까지 이동하여 A가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할 때 주위를 살핀 행위, A가 사용한 절단기를 수거·보관한 행위, A, B가 제주 해군기지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린 행위'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A가 울타리, 철조망을 절단하여 B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갈 것임을 알면서 기지 외곽으로 이동하여 주위를 살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C, D이 A가 사용한 절단기를 수거․보관하였고, 해군기지 밖에서 기다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공모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행위는 이른바 사후방조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C, D과 A, B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를 이미 범행을 결의하여 실행한 A, B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정신적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