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C해운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가. 2009. 4.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4. 25.경 강서세무서에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1.1.~ 2009. 3.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 사업자등록번호 D, 상호 (주)로그원에어앤오션코리아, 매수 1, 공급가액 1,400,000”으로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2 매, 공급가액 합계 265,346,818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09. 7.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경 강서세무서에 2009년 1기 (거래기간 2009. 4. 1. 2009.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 사업자등록번호 E, 상호 F, 매수 3, 공급가액 22,000,000”으로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64매, 공급가액 합계 283,374,183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09. 10.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5.경 강서세무서에 2009년 2기 (거래기간 2009, 7, 1, 2009. 9.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 사업자등록번호 G, 상호 H, 매수 1, 공급가액 1,000,000”으로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 회에 걸쳐 68매, 공급가액 합계 286,230,500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2010. 1.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강서세무서에 2009년 2기 (거래기간 2009. 10. 1. 2009.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 사업자등록번호 E, 상호 F, 매수 3, 공급가액 20,000,000”으로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53매, 공급가액 합계 321,784,000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마. 2010. 4,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25.경 강서세무서에 2010년 1기 (거래기간 2010. 1. 1. 2010. 3. 31.) 매출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 사업자등록번호 I, 상호 J, 매수 3, 공급가액 10,000,000”으로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81매, 공급가액 합계 457,288,844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바. 2010. 7.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강서세무서에 2010년 1기 (거래기간 2010. 4. 1. 2010. 6. 30.)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 사업자등록번호 K, 상호 (주)버브아이엔씨, 매수 1, 공급가액 2,461,000”으로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91매, 공급가액 합계 533,949,122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사. 2010. 10.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경 강서세무서에 2010년 2기 (거래기간 2010. 7. 1. 2010. 9. 30.)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 사업자등록번호 L, 상호 M, 매수 1, 공급가액 745,000”으로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20매, 공급가액 합계 77,292,00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아. 2010. 12.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12, 25.경 강서세무서에 2010년 2기 (거래기간 2010. 10. 1. 2010. 11.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 사업자등록번호 N, 상호 ), 매수 1, 공급가액 2,000,000”으로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42매, 공급가액 합계 424,673,000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가, 2010. 1. 2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강서세무서에 2009년 2기 (거래기간 2009. 10. 1.~ 2009.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7, 사업자등록번호 P, 상호 (주)에스알티네트워크, 매수 2, 공급가액 502,04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0. 4. 2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경 강서세무서에 2010년 1기 (거래기간 2010. 1. 1, 2010.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1, 사업자등록번호 P, 상호(주)에스알티네트워크, 매수 2, 공급가액 1,911,816"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10. 7. 2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강서세무서에 2010년 1기 (거래기간 2010. 4. 1. 2010.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P, 상호 (주)에스알티네트워크, 매수 3, 공급가액 2,915,993"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2010. 12, 2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12, 25.경 강서세무서에 2010년 2기 (거래기간 2010. 10. 1. 2010. 11.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일련번호 5, 사업자등록번호 Q, 상호 (주)로토스종합건설, 매수 4, 공급가액 95,000,000" 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자료상 조사 종결 복명서,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나,다의 점},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 3 제3 {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라부터 마지막까지 의점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허위기재한 금액의 액수가 크고,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등이 상당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