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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27세)과는 2013년경 속칭 '호스트바'에서 함께 호스트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부터 서울 양천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으나, 평소 사설 인터넷 도박을 즐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허세를 부리는 성향이 있어, 이를 싫어하는 피해자와 종종 다툼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1. 25. 03:00경 사실은 도박으로 돈을 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토토로 500만원을 땄으니, 형이 술을 사겠다'라고 허세를 부리며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인근의 노래방으로 갔다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해자 몰래 노래방을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방에 누워 있던 중, 뒤늦게 귀가한 피해자가 '나가라. 형이랑 도저히 못살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발로 차자,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너 죽이고, 감방가겠다"라고 말하며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식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추송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소견서 및 의무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흉부외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살인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징역 10년~징역 16년)의 하한을 1/3으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짓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다음 이로 인하여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에 전혀 참작할 바 없고 행위 태양 역시 불량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고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따르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5.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페이스북에 'B'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인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를 지칭하며, "미얀마, D라는 괴물 어제는 D라는 한국기업이 건설하다 무참하게 무너지는 현장을 가 보았다.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을 아는 나로 서는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주변에 한국식 미용실과 음식점도 보이지만 D라는 것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가 개판되었고 어쩌면 실상이 공개되면 여러 사람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가슴이 아프다. 어제 우연히 E와 식사 중 D 이야기가 나왔고 나는 듣기만 했다. 미얀마 군부가 엄청나게 개입되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최초의 시작부터 군부의 힘을 얻고 시작하였으나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환상이 무너진 것 (중략) 아무튼 미얀마에서 투기판 벌이려던 놈들, 한국의 망국적 투기세력 똑같은 것들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는 미얀마 군부와 결탁한 사실이 없고, 위 게시글 작성 당시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D 관련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분양 및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게시글, 피의자 페이스북 캡쳐자료, 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미얀마 민주정당의 주요인사인 E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미얀마 군부와 결탁되어 있고, 욕심이 너무 많아 조만간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미얀마에 맹목적으로 투자하려는 지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 중 '피해자 회사가 건설하다 무참하게 무너지는 현장', '미얀마 군부가 엄청나게 개입되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최초의 시작부터 군부의 힘을 얻고 시작하였으나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환상이 무너진 것'이라는 표현은 피해자 회사가 군부세력의 힘을 입어 D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민주 정부 하에서 사업진행이 무산되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회사는 2015. 설립되어 미얀마 투자위원회와 양곤시 도시 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5. 4.경 투자 허가를 받고 2016. 4. 기공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민주정부 출범 이후 양곤시가 2016. 5. 13.경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9층 이상 고층 건물들에 대하여 건축허가권 조사를 위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으나, 2016. 11. 10.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공사재개 허가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7. 1. 31.경 파일공사 수행허가를 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계속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MEHL(미얀마 군인복지기금)과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였고, 국방부 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군부와 결탁되어 사업을 수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글 게재 당시인 2018. 9. 피해자 회사가 현지 하수급 건설사와 분쟁이 있었고, 앞서 본 공사중지명령 등으로 애초 분양 당시(2018년 연말 준공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던 사정(피해자 회사는 공사 지연 상황을 계약자에게 알린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117쪽) 및 2019. 2.경 한국인 현장소장이 하수급 건설사가 두고 간 장비를 매도하여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청업체와의 법률적 분쟁으로 인한 것으로(하청업체와의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 회사가 승소한 것으로 보임) 보이고, 피해자 회사가 군부 세력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 정권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E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욕심이 너무 많고 조만간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나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은 G 등 인터넷 H 카페에서 얻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들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 16:55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45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잠실역 방면에서 석촌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무면허 및 음주상태로 운전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무면허 및 음주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2차로를 따라 도주하던 중 마침 위 화물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60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1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도주하던 중 마침 위 화물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36세)이 운전하는 J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코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남, 41세)이 운전하는 L 카이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벽 안와 골절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카이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15,104원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99,769원이, 위 코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21,921,900원이, 위 카이엔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9,661,76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K, N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코나) 블랙박스 캡쳐사진, I 부상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 두 대를 직접 들이받은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6인이나 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교통사고 발생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더욱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타인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동거인의 차량임에도 차량소유자를 모른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2:0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교통 신호기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58,208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블랙박스영상(피해차량) 캡쳐,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석 요구),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피의차량) 캡쳐, 피의자의 차량 사진, 피의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설치된 CCTV 사진, 사고직후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기기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 7.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2. 4. 1.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2. 10. 30.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6. 10.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7. 7. 27.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3. 5.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7. 4. 27.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7. 8. 25.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주취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망갔고, 귀가 후 추가로 음주를 하고, 운전 전 음주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삭제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8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굵게{[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MW i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1차로를 신한은행 삼거리 방면에서 갈현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쪽 보도를 침범함으로써, 보도에서 정상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여, 22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부 경,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1동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i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 진단서 3부, 피해자 F 1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열람),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제출) 1. 가해차량 사진, 영상자료 캡쳐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2명을 들이받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은 각각 14주,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 사건 직전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중앙분리대나 기둥과 부딪칠 뻔하거나 중앙선 경계 형광봉을 들이받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었고, 급기야 중앙선을 넘어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들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4년과 2001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도주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B G80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6. 1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라 앞 도로를 월영광장 쪽에서 D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임을 확인하고 유턴하여 다시 월영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차량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의경이 서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의무경찰인 피해자 E(2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곡골의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2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G대학교 안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도주차량 블래각스 영상 캡처 사진, 익명제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현장 및 사고차량 관련 사진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치료경과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13호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사실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며 유턴하여 도주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도주를 차단하기 위하여 야광봉을 흔들며 정지신호를 보내던 경찰관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혔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교통시설물이나 학교 시설물 등을 파손하고, 보도로 진입하기도 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선처하는 것은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0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 앞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순천 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도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E(남, 28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주 후 뒤늦게나마 119신고를 하고, 사고현장 부근으로 돌아 왔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 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다. 피해자가 구호된 것은 피고인의 신고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사고 후 쓰러진 장소는 어두운 도로 안이어서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

범죄사실 [2020고단26] 피고인은 2009.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21:26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4: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달서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BMW520d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그 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520d 승용차를 수리비 46,9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구 서구 D 앞 도로를 거쳐 다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26세) 운전의 BMW520d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BMW520d 승용차를 수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피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20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4)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1. 각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차례, 기소유예 처분 1차례를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잇달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2020고단64 사건은 피고인이 2020고단26 사건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1주일 만에 범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고단64 사건 음주운전 중에 좁은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고의로 차량을 후진시켰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는 행위를 수차례 되풀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위 각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도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64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29

범죄사실 2020고단282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0:48경 시흥시 C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오이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역주행을 해서는 안 되고 우회전 후 유턴을 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3차로 도로상을 역주행하여 월곶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 쪽으로 위 승용차를 근접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우측으로 넘어지게 된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1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G 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H 오피스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I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847 피고인은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4. 01:0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JC 일산방향 램프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4. 00:15경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주행하다마침 같은 차로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K(남, 38세) 운전의 L 프라이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에 액수 미상의 수리비(폐차로 인하여 수리비 미상)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환부 사진,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측정 기록지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방범 CCTV 영상 캡처 [2020고단2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6. 2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3. 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된 도로를 역주행하고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반대편 차선으로 건너가려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사고에 대한 과실이 매우 크고, 사고를 낸 후에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8개월 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첫 번째 건은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배상이 가능하고 피해 정도도 중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다. 두 번째 건은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구상금액 일부를 보험사에 지급하였다. 두 번째 사건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은 없으나 단기간에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7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 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02 소재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를 탄천2교 쪽에서 학여울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 압박상을,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584,4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호흡측정 결과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등으로 2019년경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