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울산 D위원장으로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8, 14:00~17:00경 울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F에게 8,900원 상당의 청정원 선물세트 1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D 주민 15명에게 합계 133,5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에도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물세트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발장 1. K, L, M, F, N, O, P, Q, R, S, T, U, V의 각 확인서 1. 주민조회서, 수령인 명단, 선물명단 정리 및 조문방명록, 배포자 명부 원본 1. 영수증 사본, 배포자 명부 사본, 언론기사 사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선물 매입영수증 첨부 / 선물명단 정리 및 조문방명록 제출 / 고발인 선물명단 원본 제출 / F 통화진술 청취 / 선물 수령인 선거구민 확인 / 선물명단 분석) 1. 압수된 식용유 1병(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포괄하여1),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기부행위 당시 2016. 4.에 실시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기부행위 제한의 주체가 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 1) 피고인이 2015. 2. 18, 14:00~17:00경 울산D 주민 15명에게 선물세트를 교부한 행위는 단일한 범의 하에 그 선거구민에게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각 기부행위는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는 연속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이거나, 적어도 그 신분· 접촉대상 · 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고,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자이면 충분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그 후 입후보의사를 단념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로 처벌받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959 판결,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2012. 7.경부터 2013. 2.경까지 구 W 중앙당 사무부총장을, 2013. 3.경부터 이 사건 현재까지 C 울산 D위원장을 각 역임한 점, 피고인은 1998.경 구 X에 입당하여 정치활동을 개시하였고, 2002년 울산 Y, 2004년 울산 Z 국회의원, 2006년 울산 Y, 2010년 울산 AA, 2011년 울산 AA(재선거), 2012년 울산 D 국회의원, 2014년 울산AA 선거에 각 출마하였으나 모두 낙선하였던 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선물세트 교부를 위하여 피고인이 미리 선물세트를 전달할 명단을 만들었고, 실제로 교부받은 사람들 중 대부분이 울산 D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31쪽), 피고인은 모친의 장례 때 오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하려고 선물을 준 것이라고 면소하나, 실제로 피고인의 모친 장례 때 참석하였던 사람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에 불과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T, 순번 14 I, 순번 15 AB, 증거기록 제253,265,266쪽), 이 사건 선물세트를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장례에 참석해준 부분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의 변소대로 모친의 장례 때 참석한 친척들이나 거래처 사람들에게 이 사건 선물세트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C 울산 D 당원협의회 여성위원장인 H와 C 울산시당 D당원 J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선물세트를 교부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선물세트를 교부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특별한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H가 명절인사차 주었다거나 구정 잘 쉬시고 사업이 잘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0, 56,119,280쪽), 일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말없이 선물세트를 건네주거나 또는 피고인, H가 "A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선물세트를 주었지만,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였던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33, 36, 38, 62쪽), 피고인의 변소대로 펜션사업 또는 일본여행업을 대비하여 거래처 지인들에게 준 것이라면 펜션, 여행사업에 대하여 언급함이 상당함에도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또한 제113조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까지 필요한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이 사건 기부행위를 고발한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가 문제가 되면 직접 전달한 자신에게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4쪽, 111쪽),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출마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05쪽), J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모르는 집에 선물세트를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울산 D 쪽에서 계속적으로 선거에 출마를 하였고, 앞으로도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있으므로 이참에 인사를 하고 차기에 잘 부탁한다는 의미도 있고, 명절인사도 하기 위해 선물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49쪽), 피고인의 선거출마와 관련하여 AC부터 AF까지 8건의 언론기사가 검색되었고, AC자 경상일보 기사에는 피고인이 울산 D 20대 총선 출마예정자라는 내용의 기사가, AD자 국제신문 기사에는 피고인의 출마를 예상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AE자 시사저널에는 피고인의 출마를 예상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AF 뉴시스에도 피고인이 20대 총선 출마예정자라는 내용의 기사가 각 게재되었는바(증거기록 제308~329쪽), 비록 언론기사가 게재되기 9개월 전이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에도 여러 차례 출마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2016. 4. 선거에 비례대표로 나갈 생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물세트 교부행위 시점과 2016. 4. 국회의원 선거 사이에 약 1년 2개월간의 시간이 남아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2015. 5. 1.부터 2017. 3. 31.까지 일본 AG 객원연구원으로 위촉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D 주민 15명에게 명절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당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울산 D 주민 15명에게 선물세트를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직접적인 금품이 오가는 형태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범죄 중 그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의 대표적 사례인 점, 공직선거법은 재력의 유무에 따라 공직선이 좌우되는 금권선거의 불공정함을 배제하여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출된 공직자에게는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공직활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명목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해당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음에도 후보자가 될 생각이 없었다고 변명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선물세트의 가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