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12. 12:00경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4:20경 부산 부산진구 C 호텔 부근으로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위 호텔 옆 소화전에 숨겨두고 불상의 필로폰 매수인이 돈을 넣어둔 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잠복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29. 01:1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주차된 은색 아반 떼MD (차량번호 2 생략) 내에서, F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하고 지인 G로부터 비닐백에 담긴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광고글 게시 피고인은 2020. 10. 11. 13:30경 거제시 H 오피스텔 I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앙팅즐팅' 채팅앱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J'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아이스팝니다, 퀄리티보장'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2. 16:20경 부산 부산진구 C호텔 앞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24g, 약 0.52g, 약 0.53g을 각각 나누어 담은 1회용 주사기 3개와 필로폰 약 0.63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 등 총 1.92g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소지의 점),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필로폰 판매 광고 글 게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수사과정에서 소지 중이던 필로폰을 임의로 제출한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8.경 청주시 청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D이 수령한 ‘2021. 2. 23. 14:00경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02-1에 있는 37사단 충용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충북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위 배우자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영통지서, 통지서 전달 확인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58세)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C에게 “부모님이 물려준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D에 투자하겠다. 부모님의 땅을 상속받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상속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2020. 10. 5.경 피해자의 돈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2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변경하여 기재함(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참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의향서,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서 동종범죄로 인한 형 집행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의사,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선고기일 불출석, 도망 등)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2019. 11. 7. 사망)에게 “경기도 화성에 있는 수백억 원 상당의 땅을 매매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문제를 해결할 자금을 빌려주면 사례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위 사업은 구체적 실체가 없는 것으로 위 사업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화성땅 토지매매가 이루어지면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조상의 토지를 찾는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서울 C 주상복합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합계 4,8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각 지불확약서, 차용증, 피해일람표 1. 신용정보회신 1. 계좌거래내역 1. 입금내역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내용 수정 등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D 등으로부터 해당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실제로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주려고 생각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화성시 소재 토지 매매 사업’, ‘조상의 토지를 찾는 사업’, ‘서울 C 주상복합 사업’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더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나 그 지인들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D 등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D나 그 지인들이 위 사업 등과 관련하여 돈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생전에 피해자에게 4번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땅을 보러 다니는 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가 용돈으로 쓰라고 하며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경비조로 금원을 교부할 경제적 동기가 없는 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화성시 토지 매매 사업은 6개월 여만에 흐지부지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년에 걸쳐 위 사업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던 점,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오랜 기간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사이 피해자는 유명을 달리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2,500만 원 지급 및 2,500만 원 공탁)하였으므로 피해금원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그 동안 이자 상당 손실 등을 고려하면,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판시 피해금액 중 원금을 지급 내지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부부 관계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30. 21: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대화한 일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어깨,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으며, 위험한 물건인 의자(알루미늄, 플라스틱 혼용 소재)와 아기용 변기(플라스틱 소재)로 피해자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2018. 8. 3.자 상해 피고인은 2018. 8. 3. 00: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3. 16.자 상해 피고인은 2020. 3. 16.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약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법률혼 관계로 약 1년 전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8:50경 시흥시 C에 있는 ‘D’ 1층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다 “남의 가게에서 이러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칼날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들고 흔들며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식칼을 들고 법률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이크 슈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 명의 E조합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면 바이크 슈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바이크 슈트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메시지 사진 등,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게시글 등, 송금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9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은 편취금 외에 이에 대한 이자 및 위자료를 포함한 1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그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편취금 45만 원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 수법이 다르기는 하나 이미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편취액의 규모,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8층에 있는 ‘C’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등의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사 기 피고인은 2020. 1. 20. 서울 강남구 D 8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에게 “F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G 11필지 지상 H 제12층 I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4억 원에 매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평수의 물건이 평균 약 4억 4,000~5,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중인데, 매도인 측에서 아들에게 J아파트를 사주려고 I호를 급히 팔려고 한다. 매도인측이 J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는데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매매가가 시세에 비해 정말 싸고, 수익률이 좋아 놓치기 아까운 물건이다. 매도인이 아들에게 직접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아들이 실소유자가 아닌 관계로 3억 5,000만 원을 대납사업자 계좌에 보내주면 이를 매도인에게 전달하고, 매도인이 외국에서 돌아오는 2020. 2. 7. 계약서를 쓰겠다. 잔금은 매도인이 세금문제로 2020. 6. 1. 이후에 받는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F로부터 매도 위탁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개인채무자에게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 17:2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 22.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2020. 1. 22.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F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영수증, M 귀하, 일금 삼억오천만원정(￦350,000,000),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G 외 11필지 H 제12층 제I호,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조(으)로 정히 영수하고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N아파트 O호, 발행인 : F (인), 발행일 : 2020년 01월 20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영수증을 작성한 후 F 명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2. 12.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계약서 작성을 연이어 미루던 중 2020. 2. 1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부동산(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부동산 표시 : 서울 강남구 R, I호 S건물 I호, 매매대금 : 금 삼억구천오백만원정(￦350,000,000), 계약금 : 금 삼천구맥오십만원정, 현임대보증금 : 금 일천육백만원정, 중도금 : 금 삼억일천오십만원정, 잔금 : 금 이천구백만원정, 매도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T, U호,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매도인 성명 : F로 기재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부동산(오피스텔)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서, 위조한 영수증,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업무를 하는 피고인이 매도할 물건으로 나오지도 않은 부동산을 소유자 몰래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편취하고, 부동산 소유자 명의 영수증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규모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편취금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부터 2020.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0. 2. 3.부터 2020.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경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인 B에게 대마카트리지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B은 2021. 2. 13. 20:53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카트리지 3개(용기 포함 10.13g), 대마오일 1개(용기 포함 77.26g), 대마젤리 29개(합계 232.88g), 대마초콜릿쿠키 10개(합계 110.21g)를 과자와 함께 상자에 담아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주소를 ‘서울 양천구 C, D 작업실'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E)으로 발송하여, 국제통상우편을 미국 시애틀에서 출발하는 F편으로 2021. 2. 15. 17: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 1. 적발보고, 수사보고(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조사보고(통제배달 실시) 1. 휴대폰 메신저 내용 촬영 출력물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마약퇴치 관련 수업을 자발적으로 수강한 점, 피고인이 최근에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1:0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영하는 ***** 공업사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하며 대문을 시정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위 대문을 통하여 공업사 안까지 침입하고, 도장실 건물 옆에 보관되어 있던 도장 작업 중인 피해자 관리의 시가 불상의 닛산 실비아 보닛 1개를 몰래 들고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15:47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38세)이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약 24cm)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특수협박)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보 등)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사건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언어장애 등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부천시 B빌딩 2층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가 마사지 전용 침대에 누워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로부터 ‘아로마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고 하였음에도 “돈을 더 주겠다.”라고 하면서 수차례 갑자기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마사지사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마사지를 도중에 그만두자 전액환불을 요구하는 등 추행부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되려 피해자로부터 성기 등의 부위를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왔는바,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뉘우침을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23: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건물인 ‘D’ 앞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면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자, “야 나와”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카페에 가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 흔들었다. 이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한 후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은 피해자 및 경찰관들과 함께 같은 구 E 앞길로 걸어간 후, 그 곳에서 피해자가 지인의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16.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편의점을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중 2020. 7. 21. 오전 무렵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11: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인근에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갑자기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얼굴을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보내 달라. 이런 거 하지 말라.”라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며 “집에 보내 달라.”라고 저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위 택시를 운행하여 충북 진천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 택시를 정차시킨 후 택시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에게 “집으로 보내 줄 테니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마라. 만약 이야기하면 너의 아이들 가족들 더는 볼 수 없다.”라고 협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지금 내 성기가 섰는데 한 번 만져봐라, 네 남편 꺼보다 클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기에 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피해자를 데리고 D 인근까지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내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거부하므로 더는 아무런 신체접촉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수사보고(피의자의 일부 통화내역 속기록 작성)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0번부터 22번까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경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을 만큼 세부적이고도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자신이 평소 일하는 편의점에 자주 드나드는 단골손님인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어 피고인이 걸어 온 전화에도 불쾌한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응대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주장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특히 믿을 수 있고, 이로써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스스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으로서 장기의 징역형이 집행되면 지나치게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경우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하였고, 자신과 피해자 배우자 사이를 성적으로 비교하는 질문을 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5:26경 수영구 C모텔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옷을 내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고, 곧바로 친구인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사에 반한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한 후 이를 자신의 친구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당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8. 17. 08: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잠들어 있던 중, D 소속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E(남, 70세)이 피고인의 주변에 물을 뿌리다가 물이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가로 약 15cm, 세로 약 60cm인 나무껍질을 집어 들고는 “이 씹새끼 확 죽이뿔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17. 08:35경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이유로 E과 함께 F에 있는 G치안센터에 찾아갔다. 당시 근무교대를 위해 근무복으로 환복 중이던 경위 H이 피고인에게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하자, 피고인은 그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치안센터 앞에 있던 시가 5,500원 상당인 피해자 D 소유의 플라스틱 주차통제봉 1개(길이 약 1.6m)를 손으로 뽑아들고 위 치안센터의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한쪽 끝이 부러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17. 08:50경 위 치안센터 내에서 경위 H으로부터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갑자기 손으로 H의 성기 부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번,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이 퇴원할 경우에 대비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이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2020. 11. 3.부터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