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3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및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3. 6. 말경 어머니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임의 매도한 문제로 어머니와 심한 말다툼을 하고서 가출한 후 돈이 없어 공원 등지에서 노숙생활 등을 하다가 2013. 7. 중순경에 안양시 동안구 D빌라 다동 101호 피해자 C(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동생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 출입문을 여는 것을 보고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식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22. 07: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5cm, 총길이 31cm)을 찾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으면 돈만 가지고 가겠다'고 협박한 후 안방에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발도 묶어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 2개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과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한편,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감아 막은 다음 그곳 침대에 앉아 위와 같이 결박되어 반항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안쪽을 손으로 2~3회 만지는 한편,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이어 결박한 위 테이프를 피해자의 입과 손 등에서 떼어냈다가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다시 묶고 테이프로 입을 다시 막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위 현대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과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강취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9:45경부터 09:51경까지 E에 있는 F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그 비밀번호와 인출금액을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10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9만 원을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대카드 거래내역 1. 발생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가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강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판시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더 이상의 성폭력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어머니 등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행한 바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일어나려고 하여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사이 부분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지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안쪽을 만지거나 배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작성의 각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여 배를 손으로 누른 적 있고, 자세가 불편한 것 같아 편히 누우라고 다리를 당겨준 적이 있을 뿐이다'고 변명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누른 것이 아니라 추행의 의도로 만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을 떠나기 직전, 피해자에게 '가슴 사이즈가 B컵이냐,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안 된다'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고, 피해자에게 '신고를 막으려면 강간을 하거나'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누른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의 고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가벼운 손목 염좌상으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1회 진료 받으면서 바르는 약을 처방받았을 뿐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없고 직장에 정상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에 불과하여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 강도치상죄가 성립할 만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는 강도치상죄의 상해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맨살에 테이프를 감아 피해자가 바로 통증을 느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과 발을 케이블타이로 묶었을 때 피해자가 손목과 발이 조여 아프다고 호소하여 피고인이 이를 풀고 옷 등으로 감싼 후 다시 묶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하여 날카로운 케이블타이로 손목과 발을 묶고 피해자가 그와 같이 묶인 채로 상당 시간 침대에 눕혀졌다가 불안을 느끼자 몸을 비틀며 일어나려 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손목 등에 심한 압박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상처가 처음에는 벗겨져 있었는데 지금도 묶었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으로 상처가 보인다', '사고 일어나고 일주일 내지 일주일 조금 넘기까지는 건드리기만 해도 손목 상처가 엄청나게 아파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손목 등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8년) 나. 판시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판시 강도치상죄 사이에서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법정형과 권고형량이 높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권고형량에 따르기로 하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판시 절도죄 사이에서 기본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권고형량이 징역 5년 ~ 8년 9월이 나오는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으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을 들이대고 테이프와 케이블타이로 손과 발 등을 묶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신용카드 등을 강취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한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위 피해자로부터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강도치상죄까지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여 개시한 점, 피해자 C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받은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으로 상당히 큰 고통과 충격을 겪었고 이를 쉽사리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숙식마저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기보다 피고인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교육과정을 마치고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이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실직을 맞게 되어 고정 수입을 올릴 수 없게 됨에 따라 어머니와 갈등 끝에 가출하는 등으로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피해자의 애원에 더 이상의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판시 강도치상죄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절실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