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부로, 피해자의 친모가 가정불화로 피해자 출생 직후 가출한 뒤, 피고인 혼자 피해자를 양육해 오면서 피해자에 대한 전적인 양육권한을 갖는 친부라는 신분적 지위와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겁먹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7. 9. 1. 위력간음 미수 피고인은 2017. 9. 1. 01:00경 목포시 로 **-* 피고인의 집 내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뱉어 손으로 문지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댄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제압하고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음부와 다리에 힘을 주면서 발버둥을 쳐 반항함으로써 성기 삽입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10. 4. 위력간음 미수 피고인은 2017. 10. 4. 09: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발을 손으로 간지럽히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허리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팬티만 입은 채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팬티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친부의 그러한 행동에 겁먹은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바지를 올리고 일어서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반항함으로써 성기 삽입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1. 28. 00:40경 ~ 03:40경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내 피고인의 방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해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옷 좀 벗어 봐."라고 말한 데 이어, 친부의 상습적인 추행과 성폭행에 겁먹은 피해자가 "싫다고! 잠 좀 자게 놔 둬!'라면서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위로 올라 타 옷 입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아빠가 자지가 안서니까 빨아주면 안 돼? 한 번만 빨아주면 용돈 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보호처분등불이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아동학대행위로 2018. 4. 3.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목포시 □□로 **-*)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변경결정을 받고, 2018. 4. 12. 위 접근금지명령 기간을 2018. 6. 11.까지 연장하는 임시조치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 19:00경 갑자기 목포시 □□로 **-*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게 하여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서술형 제2회) (일부) 1. 각 진술녹화CD(피해자)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 1.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사진 첨부) 1. 임시조치결정, 임시조치변경결정서, 임시조치연장결정문 1. 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자료 일체 1. D 제출 사례개요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아동 일기장 사본 1. 그림(방 구조)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 미수,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결정 위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하는 이 사건에서,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피고인이 자신의 딸이라는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임시조치연장결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심리상태와 느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를 입은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에는, 피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이나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행동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혼란스럽고 우울한 감정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 진술에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해 진술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태도를 번복하기도 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맞고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우울증 등으로 상당 기간 약을 복용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해자는 아직 나이 어린 청소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인 점,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고 피해자가 의지하고 있는 할머니가 아들인 피고인을 믿고 있어 그로 인해 피해자가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태도를 번복하고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피해내용에 대해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다투고 집을 나간 후 갑자기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 할머니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피해자도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가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피고인이 친남매 근친 섹스, 아빠와 딸 근친 섹스 등과 같은 내용의 음란물을 수회 시청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에 대하여 질문을 받은 이후부터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를 회피하였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2018. 4. 12.자 임시조치연장결정은 폐문부재로 3회 송달불능되었다가 2018. 4. 20. 발송송달되어 피고인이 이를 직접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이 연장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를 찾아가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C은 이 법원에서, 자신은 D으로부터 임시조치연장결정이 되었다는 내용을 들어 알고 있었고, 2018. 4. 2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연장결정이 되었으니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두 번째 접근금지명령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지만 수사관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이 연장되었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가 미성년자,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처벌불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2019. 4. 22.자 합의서를 피고인의 모가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서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불이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그런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딸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청소년기에 친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여, 그로 인해 우울증을 겪고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력간음미수 및 위력추행 범행을 수회 저질렀고,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친딸로, 피해자 상대의 성폭력 범행은 10여 년 전부터 죄의식 없이 반복되어 왔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출소 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현재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전혀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자신을 싫어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원망하고 있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친딸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 30점 만점에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점수는 '높음' 수준(총점 13점 이상의 경우 '높음' 수준으로 평가됨)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40점 만점에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