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3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2015고정687] 피고인 A은 2013. 4. 20.경 ㈜E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주장하는 F으로부터 전남 순천시 G 외 6필지상 병원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및 유치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H가 2014. 1. 17. 경락받은 위 공사현장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위 피고인은 2014. 6.경 위 공사현장 내 신축건물 옥상에 '유치권 권리 행사중 ㈜E'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4. 7. 21.자 업무방해 [2015고정687] 피고인 A은 2014. 7. 21. 13: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H의 하도급업체인 ㈜I 현장소장인 피해자 J등에게 "당장 현장에서 철수해라, 한 번만 현장에 더 들어오면 죽여버리겠으니 알아서 철수하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5. 2.자 업무방해의 점 [2015고정832] 피고인 A은 위 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H는 2014. 1.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5. 5. 2. 07: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순천시 G에 있는 병원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 K의 공사차량이 진입하려고 하자, 그 곳 현장대리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욕설을 하고, 공사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기 사용했던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6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정8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가처분결정(순천지원 2014카합1069)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1. 피고인 주장 요지 자신이 적법한 유치권자로서 한 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 A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E로부터 유치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그 자체를 양도할 수 없다. 또한 제출된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이 피담보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거나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점에 대하여 나아가 볼 필요 없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주장을 자신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유치권의 근거, 관련 자료들, 분쟁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그리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C)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5. 5. 2. 07: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순천시 G에 있는 병원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 K의 공사차량이 진입하려고 하자, 그 곳 현장대리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욕설을 하고, 공사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기 사용했던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컨테이너를 놓아두는 등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는 당일 상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뒤늦게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고 현장에 갔다가 컨테이너 임의 이전 등에 대하여 말다툼하였을뿐,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사건 당일에는 당초 진입로 부분에 놓여져 있던 컨테이너를 K 측에서 임의로 옮기자 이에 피고인 A이 사건 당일 차량을 출입구에 주차해 두고 컨테이너 이전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후 몇일 간에 걸쳐 2-3차례 K과 상피고인 A이 서로 컨테이너를 옮겼던 점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일의 업무방해 행위는 통행로의 이용을 둘러싼 문제가 주된 것이었다. 그런데 증인 L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위 통행로에 차량을 주차한 것은 잘 모른다는 것이고, 단지 상피고인 A과 자신이 차량을 주차해 둔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 옆에 와서 상피고인 A을 거들면서 자신에게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질렀는데 피고인 B와 함께 왔던 피고인 B의 처가 피고인 B를 만류하였다는 취지이다. 즉, 피고인 B가 위 통행로에 차량을 주차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처와 함께 위 사건 현장에 왔던 점, 위 업무방해행위의 주된 내용은 통행로를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가 통행을 막는데 기여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의 편을 다소간 거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장 사진 등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4. 7. 21. 13:00경 병원신축공사 현장에서 상피고인 A은 위 ㈜H의 하도급업체인 ㈜I 현장소장인 피해자 J 등에게 "당장 현장에서 철수해라, 한 번만 현장에 더 들어오면 죽여버리겠으니 알아서 철수하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C는 M, N을 불러들인 다음 상피고인 A의 옆에서 함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우선 고소장에 첨부된 현장사진(기록 88면)은 위 공소사실 기재 당일에 촬영된 것이 아니라 2014. 8. 1.에 촬영된 것이고, 증인 L도 위 사건 당일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 또한 증인 O도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증인 J의 법정과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J은 상피고인 A의 업무방해행위 내용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나 피고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증인 J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J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의 가담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 달리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판결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