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06: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천대로 1393에 있는 선진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10.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75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5. 23:45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남자 3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I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카페 게시판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마스크 300장을 사면 1장당 2,000원에 판매하겠다.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60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27,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56 나. 피고인은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13,5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입금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12경 에어팟 프로 대금 명목으로 213,500원을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P, Q, R, S, B, E, T, C, U, V, W, X, Y, D의 진정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첨부영상 확인), 각 이체내역, 각 메시지 내역, 각 메모내역, 게시글 캡처 내역, 각 확인증, 송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이체거래확인서, 메시지 및 통화내역, 게시글 내역, 이체처리결과, 통화내역 및 메시지 내역 2021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자료회신,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소장을 제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동종 누범, 불특정 다수 피해자),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여러 명을 상대로 재범하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재판 도중 잠적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 18: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상봉지점 앞에서 피해자 D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E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400만 원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2020. 4. 5. 05:45경 진주시 F에 있는 G주차장에서, ‘차량 열쇠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피해자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진주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 차적조회상세내용,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피해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도난 해제차량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자신과 어머니 명의의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갔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생약업을 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고인 A은 2016. 11.경부터 2019. 2.경까지 피고인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조합은 2017. 4. 12.경 산청군이 추진한C지방보조사업(군비 50%, 자부담 50%)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총사업비 7,000만 원(군비 3,500만 원, 자부담 3,500만 원)] 1. 피고인 A의 지방재정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산청군에서 받은 보조금 3,500만 원과 자부담금 3,500만 원을 보조사업 전용계좌인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피해자 B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보조사업 전에 E에서 포장재를 구입하면서 미지급한 대금을 위 보조금으로 정산하고, 일부는 포장재를 구입하면서 수량을 부풀려 대금을 위 보조금으로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에 대한 미지급대금을 보조금으로 정산하기 위해 2017. 6. 16.경 허위의 세금계산서(부가세포함 12,760,000원)를 발행하여 2017. 6. 19.경 위 계좌에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2,76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어 2017. 7. 3.경 도라지절편 박스 구입 명목으로 F(주) 명의 G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2,365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날 조합 명의 D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돌려받아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지방보조금 32,760,0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조합장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합계 32,760,000원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20), 각 정산보고서 검토결과 보고, 정산보고서 제출, 통장거래 내역 사본, 각 지출결의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23:07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외상으로 마신 술값을 달라고 독촉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제2회),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감정위촉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00:32경 진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0: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봉곡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20:10경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5. 20:2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버스를 수리비 약 1,675,595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20:56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E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같은 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지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74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20. 9.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13:4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정격출력 3.6KW)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2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0.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4. 16:00경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1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H 임장 및 채혈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9. 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4. 4.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9.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0. 9.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21. 4.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21. 4.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20. 6. 19.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2020. 9. 8.과 2021. 4. 4.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2021. 4. 4.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237%로서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7. 5. 14. 통영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02: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C(남, 51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 자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20.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22:0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주판이 깨지자 깨진 주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상해) 각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처단형에 따라 수정):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그리고 누범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09:55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제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 센터 공무원 D에게 “나의 사망신고를 하러 왔다. 오늘 죽을 것이니 미리 해 달라.”며 횡설수설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사망신고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피고인은 “당장 접수를 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민원대 위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집어던지고 “일을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 “여기서 왜 일을 안 해주느냐.”고 화를 내다가, 갑자기 들고 온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전체 길이 약 44cm, 톱날 길이약 22cm)을 꺼내어 톱날을 편 다음, 이를 위 D이 있는 민원대 쪽으로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앉아 있는 사람들 다 뭐하는 사람들이냐.”, “읍장 나와봐라.”고 소리치며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죽비(전체 길이 약 54cm)로 민원대를 수회 내려치고, 마시던 음료수 페트병을 민원대 너머로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및 민원사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과 죽비 등을 동원하여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현재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일부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00:37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시장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피고인의 환경, 처벌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22:13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차량 처분,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23:05경 진주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전력, 차량 처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22:15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2:20경 경남 사천시 E 부근 도로를 F고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살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도로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와 피해자 H(남, 18세)의 몸을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박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8)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CCTV 주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4.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 17:50경 경남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소재 단계공원 부근 공터에서 같은 군 B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40

범 죄 사 실 1. 2020.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08:30경 경남 남해군 B 부근 골목에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맞은편 담 뒤에서 담 아래쪽에 있는 구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어 피고인의 승용차와 담 사이를 지나가던,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 C(가명, 여, 17세) 및 피해자 D(가명, 여, 17세) 등의 치마 아래 부분을 피해자들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20.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08:16경 경남 남해군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길을 걸어가는, 교복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 등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08:05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길을 뛰어가는, 교복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 등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4. 2020.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08:27경 경남 남해군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길을 걸어가는, 교복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 및 치마 속 등을 피해자들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부터 제4항과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이상 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선별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수에 따른 형의 감면을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여죄를 추궁하는 수사관의 질문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형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자수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등 참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면할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점, 범행 기간 및 촬영의 횟수, 촬영 대상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남해군 E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맡게 되었다. 골조공사에 투입할 인부들을 공급해 달라. 공사대금을 받으면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천시 F 일대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공사를 하면서 투입한 인부들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 밖에도 밀린 인건비가 많아 위 전망대 신축공사 현장의 골조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받아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위와 같이 밀린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인부들을 공급받아도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4.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총 102명의 인부들을 공급받고도 인건비 등 합계 1,52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각서, 인건비 청구서, 장부 사본, 공사대금 지급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미필적 고의),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액수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1: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삼사거리 방면에서 마암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71㎞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농로와 이어져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연에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농로에서 피고인의 전방으로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삼륜전동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흉부 손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6경 진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위와 같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EDR 분석보고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17: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신이 모아 둔 폐지를 피해자 D(여, 85세)가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B로부터 “11년간 사귄 C라는 외국사람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돈을 보내줘야 한다. 피해자 D에게 마치 꽃게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서 나에게 달라. C가 한국에 100억 원 상당의 자산이 있으니 곧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9. 5. 30. 20:00경 피해자에게 “전라도에서 꽃게를 구입하여 서울로 보내면 돈이 되는데, 꽃게를 사서 팔아 한 달 뒤에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부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꽃게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한 달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경 진주시 E에 있는 저축은행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자료 첨부 -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그가 실질적으로 입었을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경위, 편취액수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종기 별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10:1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0세)이 피고인의 전처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