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88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15. 피고인 B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되자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G, H, A로 하여금 위증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경 H이 군복무 중인 충남 서산시 I에 있는 J부대에서 함께 면회를 하는 자리에서 H에게 'G가 도우미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라'라고 말하여 H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2012. 9. 4. 14:00경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2012고정778호 B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H이 'G가 유흥접객원으로 고용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청소년인 G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도우미로 일한 사실이 없고, 경찰에서는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증언해라'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허위 증언 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2012. 8. 14. 14:0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G가 '유흥접객원으로 고용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청소년인 G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에게 전화를 걸어 'G가 도우미로 일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라'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허위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2012. 7. 17. 16:0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A가 'G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G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7. 16:00경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 주점에 청소년인 G가 유흥접객원으로 고용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G를 K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으로 인한 감경)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3. 11:00경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AB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여, 50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땅 바닥에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3. 17:00경 안산시 단원구 AD상가 302호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여인숙'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문에 부착된 나무틀을 떨어뜨리는 등으로 시가 미상의 수비리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6. 13. 19:30경 안산시 단원구 AG시장 12동 31호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삼계탕 한 그릇을 제공받았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6. 13. 19:35경 안산시 단원구 AJ에 있는 'AK복지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AH(여, 63세)으로부터 제3항 기재 경위와 같은 밥값을 요청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뭘 계산해 씨발년아, 돈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4. 00:00경 안산시 단원구 보화로 33에 있는 '원선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 경찰청장 새끼 해임시켜야 한다, 씨발 아까 출동한 새끼들 두 좆만한 새끼들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겠다,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발을 벗어 때릴 듯 한 자세를 취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17. 6. 14. 01:57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경기안산단원경찰서 AL과 사무실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AM, AN 등의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AO에게 "씨발 짭새 새끼야, 니그엄마 보지 같은 새끼야, 좆같이 살지 말고, 좆같은 경찰들 형사들 다 죽여 버려,이 쓰레기만도 못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4. 05:59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보호유치실에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AP가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분리 조치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자 위 AP에게 "개 상놈의 새끼야, 느그엄마 보지 같은 새끼야, 씹보지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AP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O,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AE, AQ, AN, AM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관공서주취소란 관련 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1달여 만에 재범에 이르렀고, 이틀에 걸쳐 판시와 같은 다수의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전력과 함께,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볼 때, 폭력성향이 강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을 중형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8. 23. 04: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온천로 28에 있는 귀거래식당 앞까지 약 130k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28,20:35 경 경북 울진군 북면 고목리 한울원자력발전소 남문 앞에 있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나곡리에 있는 한수원 청원경찰사택 앞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9.20. 04:58 경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에 있는 피렌체 원룸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신화리 동해대로 7번 국도 후정교차로에서 삼척 방면 2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2015-D-3830),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음주운전 전력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어서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2차례나 더 음주운전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피고인과 가족들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78., 1979.에 각각 초지로 조성된 제주시 C, D 등 2필지에 대하여 초지 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2012.경부터 현재까지 위 2필지 총 면적 13,600㎡ 토지에 콩을 무단으로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피고인의 확인서, 위치도, 현장 사진, 초지조성허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제주시 C는 피고인의 자녀들 소유인 점, 초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14

범죄사실 1. 2012. 8.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2. 8.25. 15: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취업을 위한 면접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73,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2. 24.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4. 13:50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40,760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력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년에 절도죄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5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차병원사거리에서 교보타워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S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23:10경 화성시 반송동 센트럴파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안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성산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본녹산삼거리 쪽에서 성산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던 F 스타렉스 승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6. 04:33경 혈중알콜농도 0.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 삼성아동병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 구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13

범죄사실 [2013고합13]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20. 06: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후 창고에 있던 드라이버 2점, 과도 1점(총길이 약 10cm, 칼날길이 약5cm)을 들고 나와 위 드라이버로 시정된 현관문을 손괴하고 거실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듣고 거실로 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칼을 들이대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신고만 하지 않으면 물러가겠다."고 말한 후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0. 00:3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차량열쇠가 꼽힌 채 주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인 H 아반떼 승용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절취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3. 23:30경 영천시 I 피해자 J의 집 앞 공터에서 차량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50만 원 상당의 K 청색 포터 화물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8. 05:00경 대구 달성군 L 노상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N 포터 화물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2. 19. 22:00경 대구 달성군 O 소재 피해자 P의 주택 1층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2. 20. 00:00경 대구 달성군 Q 피해자 R의 주택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4] 4.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8. 11:30경 경북 군위군 T 소재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00경 위 V 소재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텔레비전 장식장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250원과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명의 보통예탁금 통장 1개 및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5:15경 위 X 소재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와 서랍 속을 뒤지고 있던 중 밖에서 사람소리가 들리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망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3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P, 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2013-m-7975), 내사보고(피해현장 등 촬영한 사진 첨부) - 사진 7장, 수사보고(피해 현장사진 첨부 관련) - 사진 8매, 수사보고(DNA감정결과) - 감정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감정서 1부 등 [2013고합14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범행을 계속·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단순히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수준을 넘어서 연로한 노인인 피해자 D에게 칼을 들이대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1994년까지는 절도(상습절도 포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그 개전의 정이 크게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05. 16:25 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수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백로에 있는 "KR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엄중 경고하고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방세와 치아 치료 값이 필요하니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그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20. 00:45경 시흥시 C에 있는 D요양원 608호 내에서 간병인으로 근무를 하던 중, 환자인 피해자 E이 침대에 대변을 눠 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병실 내에 있던 의자(나무 재질)를 양 손으로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하박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피의자 범행도구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 16: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염전로 313에 있는 한국폴리텍2대학 남인천캠퍼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4. 23: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안동시 G 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좌측 손등으로 1회 때리고, 입술 부위를 우측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5. 00:10 경 안동시 C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폭행사건으로 조사받기 위하여 임의동행 되어 오자 당직근무 중인 경찰관인 경위 I 등 3명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계속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어깨를 잡고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10 경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H파출소 소속 경사 K외 1명이 수사과 강력팀으로 피고인을 인계한 후 유치장에 수용시키려 하자 안동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인 경사 L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K(42세)의 좌측 팔 부위를 입으로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L, K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지의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H파출소 내 CCTV 사진 붙임, 피의자의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공무집행방해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 L, K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치료 등을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추후 재범치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00:2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로또 명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이에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자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11:2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및 D가 경영하는 'E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F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2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3:40경 울산 남구 B 소재 C지구대에서, 그 직전에 피고인과 함께 울산 남구 D 소재 'E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주인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F이 조사를 받던 도중 계속하여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G이 F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고, 오른발로 피해자 G의 왼쪽 턱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 – I병원) 1.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70

범죄사실 2014고단3170 피고인은 2014. 7.23. 02:23경 구리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 내에서, 노래 부를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테이블을 발로 차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피고인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252 피고인은 2015. 4. 3. 20:4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를 내며 위 식당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을 찾은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5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603호에 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전시 대덕구 E 소재 F노래방을 운영하는데 간판 등 보수공사를 하는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차용증, 차량사진,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6개월간 동거하던 중 6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법과 경위, 편취금 액수,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 부산 수영구 C, D 부산 전시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E 크라이슬러200 승용차 1대에 대한 대금을 대출받아 대출금 33,823,630원을 매월 5일 월리스료 885,157원으로 나누어 2015. 8. 5.부터 2018. 7. 5.까지 36개월에 걸쳐 전액 지급하면 피고인의 소유가 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3개월 3회분 2,655,471원을 상환하고, 2015. 11. 5.부터 월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2. 7. 해지 통보를 받아 2015. 12, 10. 위 계약이 해지됨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26,930,492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위 자동차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용리스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10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정해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약 3달간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고, 2016. 10. 7. 같은 법원에 존속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빌라 502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88세),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6세)과 동거하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술을 마시면서 소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9:45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피해자 E으로부터 "밥 먹을 거냐"는 질문을 받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E에게 "야 이년아, 미친 년아"라고 욕설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에게 "이 새끼야, 왜 쳐다보냐"고 말하면서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고, 위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112 사건처리표, 기송치된 사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형제들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기송치된 사건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상습으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 ~ 2년 9월)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 경향이 나타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는 경우 충동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편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해 음주 습관을 개선할 경우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피고인이 금주를 결심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1:05경 군산시 중앙로63 구)역전 사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암사거리 쪽에서 팔마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그대로 보도 안으로 진행하여 보도 위에 설치된 대리석 말뚝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6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9. 26. 13:48경 군산시 E에 있는 F 원에서 피해자 C을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벌금형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를 유발한 점, 망인의 유족 및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