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16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특별사면에 의한 잔형기 면제로 2005. 8. 1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8. 3. 12.경부터 펜션회원권 판매 회사인 G (이후 2008.7. 9. ‘H’, 2008. 9. 4. 주식회사 I'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를 운영하면서 J, B 등과 사이에 가산지사, 동대문지사 등 9개 지사 계약을 체결한 후 지사를 통하여 펜션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 B 등 지사장들에게 회원권 구조, 회원권 판매방식 등 서비스 매뉴얼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회원카드, 안내책자, 케이스 등으로 구성된 회원권 상품을 1개당 18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에 동대문지사장인 B 2008. 3. 12. 경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K에게 "최고급 시설이 갖춰진 경기 가평, 동해 양양 등 전국 4~5개 직영 펜션을 사용할 수 있고, 전국 80~200여개의 펜션사와의 제휴를 통해 할인서비스를 해 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영 펜션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80~200여개의 제휴 펜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직영 펜션 또는 80~200여개의 제휴 펜션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B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49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등과 공모하여 2008. 3. 12.경부터 2009. 10. 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단, 연번 1번부터 491번까지, 546번, 557번, 609번, 684번, 685번, 698번, 701번, 714번, 726번, 767번, 816번, 817번, 818번, 877번, 879번, 880번, 939번, 940번, 943번, 954번, 963번, 964번, 972번, 976번, 978번, 990번, 992번, 993번, 994번, 999번, 1010번, 1014번, 1097번, 1121번, 1128번, 1144번, 1157번, 1187번, 1197번, 1467번, 1510번, 1653번, 1730번, 1853번, 2110번, 2224번, 2271번, 2374번, 2429번, 2473번, 2474번, 2520번, 2560번,2621번,2718번, 2773번, 2779번, 2785번, 2917번, 3123번, 3127번, 3170번, 3174번, 3238번, 3250번, 3251번, 3258번, 3306번, 3345번, 3465번, 3466번, 3468번, 3473번, 3494번, 3495번, 3504번, 3507번, 3527번, 3536번, 3597번, 3601번, 3603번, 3613번, 3622번, 3624번, 3628번, 3636번, 3655번, 3666번, 3671번, 3672번,3673번,3690번, 3693번, 3700번,3702번, 3735번, 3745번, 3747번, 3777번, 3780번, 3781번, 3814번, 3815번, 3866번, 3875번, 3916번, 3935번, 3936번, 3940번, 3941번, 3942번, 3947번, 3963번, 3969번, 3970번, 3971번, 3972번, 3974번, 978번, 3982번, 3983번, 4004번, 4008번, 4009번, 4010번, 4029번, 40 4032번, 4033번, 4051번, 4069번, 4071번, 4083번, 4128번, 4134번, 4157번, 4158번, 4159번, 4160번, 4190번, 4223번, 4228번, 4311번, 4318번, 4349번, 4350번, 4377번, 4480번, 4514번, 4517번, 4519번, 4536번, 4554번, 4576번, 4580번, 4600번, 4603번, 4668번, 4860번, 4861번, 4879번, 4881번, 4885번, 4889번, 4890번, 4891번, 4913번, 4915번, 4928번, 4964번, 4975번, 4985번, 4986번, 5005번, 5006번, 5012번, 5051번, 5173번, 5215번, 5378번, 5420번, 5498번, 5551번, 5555번, 5563번, 5582번, 5682번, 5694번, 5763번, 5959번 각 제외)와 같이 총 5,28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들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회원권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중 각 18만 원은 상품 대금으로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중 앞에서 제외한 546번부터 5959번까지(단, 3127번, 3174번 각 제외)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들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회원권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결재를 미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3. 12.경부터 2009. 10. 7.경까지 서울 중구 L빌딩 1002호에서 'H 동대문지사'를 운영하면서 M, N,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2008. 3. 12.경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를 통해 전화로 피해자 K에게 “이번 회원권은 앞으로 고객님 명의로 등록되실 경우 무주리조트를 포함해서 대명비발디, 한화리조트, 휘닉스파크 등 유명리조트 쏙도 10년간 준회원가 적용되실 거구요.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경기 가평, 동해 양양 등 4-5군데 있구요. 그 외에도 펜션 제휴지점이 전국 80~200여 군데가 넘고 성수기 때도 회원우선제 예약되시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명비발디, 한화리조트 등 유명리조트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영 펜션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80~200여개의 제휴 펜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국 유명 콘도를 준회원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직영 펜션 또는 80~200여개의 제휴 펜션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49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8. 3. 12.경부터 2009. 10. 7.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단, 연번 37번, 74번, 110번, 111번, 119번, 122번, 129번, 135번, 161번, 186번, 187번, 188번, 212번, 214번, 215번, 232번, 267번, 268번, 278번, 964번, 1693번 각 제외)와 같이 총 1,87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들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회원권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중 앞에서 제외한 각 연번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들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회원권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결제를 미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3. 12.경부터 2009. 10. 7. 경까지 사이에 위 'H동대문지사'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877명의 고객에게 콘도 회원권을 판매함으로써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2008. 3. 12.경부터 2009, 10. 7. 경까지 위 'H_동대문지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877회에 걸쳐 콘도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O', 'P' 등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Q, R, S, T, U, V, W, X, N, M,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 S,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에 대한 각 이메일조서 1.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상담원 멘트 관련,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첨부, 지사장 등 인적사항 파악 수사, 피의자 A 동종범죄 실형 판결문 첨부, H 지사장 AB-AC 1심 판결문, 피의자 A 수감조회, 피의자 A 등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각 지사 회원들 명단에 관한 자료 입수 경위, 첨부된 CD의 각 범죄일람표 내용)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구로세무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품공급 및 위탁판매업무대행계약서 사본,H 본사 운영 전국 각 지사 콘도회원권 판매현황, 서비스지원(멘트내용), 각 영업점계약서, 회원현황, 물품대금 입금현황, 자금사용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AD 안내책자 사본 1부, 카드승인내역에 관한 노트 중 일부 사본, AD 교육자료 사본, 범죄일람표 CD, H 회원권 원본, 각 업무제휴 협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호, 제5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92번부터 2040번까지의 각 피해자에 대한 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먼저 피고인 A 의 무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직영 펜션'이라고 말하는 AE, AF, AG 등과 사이에 체결한 업무계약서에도 '업무제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위 각 펜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에 관한 언급이 없어 위 각 펜션을 '제휴 펜션'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언정, '직영 펜션'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2008. 7.경 G에 입사한 Q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 위 각 펜션에 대한 예약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밖의 펜션에 대한 예약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AH와 사이에 2009. 4. 3. 이 되어서야 예약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밖의 펜션과 사이에 2008. 9. 이후에야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었고, 그 협약에 따르더라도 할인은 비수기 주중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영 펜션 없이 몇몇의 제휴 펜션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4~5개 직영 펜션과 80~200여개의 제휴 펜션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각 지사장들에게 펜션 회원권 상품을 판매하였고, 각 지사장들이 이를 기반으로 펜션 회원권을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동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각 지사장이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을 기반으로 거기에 유명리조트 제휴, 회원권 대금 환급과 같은 거짓말을 더하여 하다가 문제가 되었던 점, 이 사건 각 피해 중 상당 부분이 결제 취소 또는 환불을 통하여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 중 상당 부분이 결제 취소 또는 환불을 통하여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각 지사장에 대한 양형 사이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