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6.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 및 벌금 2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6.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9. 00:5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요주점' 1번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8. 6. 13.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23:31 경 안동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90 만원 상당의 I혼다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해가 절취하였다. 나. 2018. 6. 25.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01:42경 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잡화점의 노상 진열대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조끼 3벌, 6,000원 상당의 밀짚모자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6. 27.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01:55 경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여성 상의 4번, 10,000원 상당의 밥상보자기 6개, 1,500원 상당의 양말 10켤레를 가지고 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6. 13.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23:31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안동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향교길 64-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I혼다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8. 6. 25.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영주시 L에 있는 M 앞도로에서부터 영주시 J에 있는 N시장 앞 도로를 거쳐 위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18. 6. 27.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2:10 경까지 영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J에 있는 N시장 앞 도로를 거쳐 위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 잔액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 보고(피의자의 주거지 M 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수량 확인), 수사보고(2018. 6. 27,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사진(현장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에 대하여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를 중복 적용하여 누범가중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문언상 위 규정은 형법 제35조의 특별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누범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형을 가중하고, 다시 형법에 따라 그 형을 가중하는 것은 '이중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형법 제35조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피해자 K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실형 11회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2018. 6. 12, 출소한 후 2018. 6. 13.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 D, H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에게 피해 오토바이가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10

범 죄 사 실 2022고단4810 피고인은 2022. 11. 27. 06:4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씨발 뭐야, 너 이 새끼 이리 와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532 피고인은 2022. 10. 22. 03:1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피해자 H(남, 22세)가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마약을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클럽 밖 골목길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의 얼굴부위, 피의자의 손)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2023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일 H의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보령시 B에 있는 '(주)C'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취업하였다가 동 허위경력이 발각되면서 2021. 4. 1.자로 해고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회사 기숙사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2021. 4. 2. 13:40경 보령시 D 소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주)C 기숙사 건물 내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호실에 불을 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의 G호실 내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89,600원 상당 동전이 들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 곰 저금통을 비닐봉투에 넣어 숨겨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의 F이 거주하고 E이 관리하는 G호실 내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창문 왼쪽에 있던 천 재질의 간이 옷장 상표에 불을 붙여 F 소유의 노트북 등 시가 4,300,000원 상당의 재물과 4.5평 상당 동 호실 전체를 태우고 1평 상당 복도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등),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상대 내사, H 상대 탐문, CCTV 분석 및 현장내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 영상캡쳐사진, 화재 이후 최초 현장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및 CCTV 캡쳐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견적서, 피의자가 동전을 바꾸는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소유 통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회사 기숙사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기숙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위 기숙사의 방실에 불을 붙여 그 상당 부분이 소훼되도록 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방화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00:18경 용인시 처인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자가 차에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신고된 택시기사 F으로부터 음주감지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통보하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탄 뒤 급히 현장을 이탈하려 하면서 전방에 서 있던 순경 E의 몸을 충격할 것처럼 급가속하여 전진하다가 다시 후진을 하면서 뒤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를 충격하고, 위 경장 D이 ‘교통사고 처리를 하여야 하니 하차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내부로 진입하려 함에도 앞뒤로 승용차 급가속을 반복하고, 계속하여 조수석에 앉은 경장 D에게 차 안에 있던 막걸리 2병을 열어 뿌리고, 오른쪽 발로 경장 D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면서 “칼 있어. 칼로 찌른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및 교통사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경장 D 피해 사진, 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차량 내, 외부 사진 및 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경찰관들이 많이 다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계속해서 외래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병증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200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9.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14:44경 세종 C 'D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가죽 반지갑 1개, 현금 29,000원, 운전면허증 1개, 체크카드 3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2.부터 2017.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17,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E, L, M, N, O, P, Q, R의 각 간이진술서 1. S, T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중 MCM지갑 가격특정), 내사보고서 (피해품 중 닥스 지갑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체포당시 모습 및 압수품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탐문수사등), 내사보고(자유시장 CCTV 열람) 1. 피해자 H 도난 코롱잠바 사진, 각 사진 및 CD 1매, CD 1매 및 사진,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증거순번 34, 52,59,66, 73,82), 범행사진 및 지문 감정결과, CCTV 영상 CD 사본 1장, 현장 CCTV 영상 CD 사본 1장, 현장사진 및 CCTV사진 캡처, 압수물 및 피의자 사진, CCTV 캡처사진, 범행 사진 1. 압수된 담배 (보헴시가미니) 5갑(증 제5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조회, 판결문 6부,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수법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9. 9.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 1항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4. 7. 16. 자 8438 결정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중 우리은행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증 제1호)이 이 사건 범행의 장물에 포함되지 않음은 공소사실 자체로 명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지폐 12장(증 제2호),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지폐 1장(증 제3호), 한국은행 발행 일천원권 지폐 10장(증 제4호)에 관한 인도청구권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분명하며, 나아가 위 각 압수 물품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별건 범행의 장물일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증거기록 462쪽),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4호증에 대하여는 환부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비록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079] 1. 피고인은 2018. 5. 2. 01:57경부터 04:1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AH건물, AI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J 피해자 AK 소유인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가위의 한쪽 날을 열쇠구멍에 넣은 뒤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AL은행 통장 2매, AM은행 통장 3매, 인감도장 1개 및 피해자의 딸 AN 소유인 AO은행 통장 2매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 동전 약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AP건물, AQ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R 소유인 AS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2매, 현금 5만 원,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 07:28경 인천 부평구 AT건물, 1층 AU 조합 신촌지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K의 AM은행 통장 2매를 넣고 위 통장에 적혀 있는 메모를 통해 알아낸 비밀번호를 각각 입력한 후 총 9회에 걸쳐 합계 8,26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305] 피고인은 2018, 4, 24, 02:30경 인천 부평구 AV에 있는 AW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X 소유의 AY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가위의 한쪽 날을 집어넣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잠금장치를 연 다음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K2 가방, 시가 불상의 등산 장갑, 우비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내사보고(통장 출금 은행 조사) 1. 자동화 기기 거래 명세표 1. 관련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현장사진 [2018고단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해액 합계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별건 절도죄 등으로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고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인근 불상의 장소에 있는 도로에서 반바지를 입고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분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각도 및 거리, 각 사진 및 영상의 다리 부위가 부각된 점, 피해자의 사진 및 영상들이 ’F‘라는 제목의 폴더 내에서 다른 성적 목적 허위영상물 등과 함께 발견된 점(수사기록 45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합성을 이용한 성적 목적 허위영상물 제조행위(디지털증거분석결과 허위영상물이 반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다는 증거도 없어 기소되지 아니함)’를 하였음이 밝혀졌고, 이는 비윤리적인 행동임은 명백하나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까지 고려하여 양형을 할 수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3. 7. 07:00경부터 2022. 3. 8. 06:15경 사이, 대구 동구 B건물 C호 내에서, 미리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물과 함께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일회용 주사기 메트암페타민 검출’, ‘국과수 유전자형 검사 결과 구두회신’ 1. 각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모텔 숙박비 카드 결제내역 첨부’, ‘모텔 상호명 동일여부 확인’, ‘모텔 CCTV 영상 확인’,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년 5월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단순 투약 범행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려고 하였고,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이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기초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누나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0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1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서랍장을 뒤지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11:30경에서 13:43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안방과 연결된 유리 창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한 후 그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순금 열쇠 1점(24k, 2돈),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여성 팔찌 1점(18k, 1돈 7푼) 합계 1,1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01:3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 내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커피숍에서, 매장 안쪽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 금고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10,500원 및 위 병원 발행 상품권 100,000원이 들어있는 위 금고(1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자백 및 SCAS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하는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H병원 내 I범행장면 캡쳐사진 및 CD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 F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5. 04:25경 군포시 B건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뒷좌석 종이백에 들어있던 현금 6,000원과 백화점 상품권 4매(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0. 02: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7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0, 16, 20, 22, 36, 43 내지 45), 피해자 제출자료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5. 02:50경 서울시 중구 B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33세)의 남편 D에게 "보도냐? 보도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두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팔로 팔짱을 끼고 있던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32세)로부터 위 1항 기재 C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C 및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54세)이 발사한 테이저 건을 맞고 도망가던 중 불상의 가게 앞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G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 F에게 "내가 너희 엄마, 아빠 사지를 찢어 죽여버린다. 내가 니 부인, 딸 끝까지 찾아가서 니가 보는 앞에서 강간하고 사지를 찢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 F의 머리를 발로 7~8회 차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전기충격기 사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26번), CCTV 영상, 피해자 체포현장 촬영 영상, 피의자 제출 영상 CD 1. 진단서(F)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6번),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37번),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이 위법하게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사용하면서 불법으로 체포하는 것을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거나 그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을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폭행 피해자의 남편인 D의 112 신고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F, G은 폭행 피해자 C이 폭행,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함에 따라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여권을 제시한 후 자신의 폭행 혐의는 시인하였고, 폭행의 정도 및 내용에 관한 C의 진술 내용, 폭행 범행 시간과 경찰관들이 출동한 시간의 간격 및 이 사건 폭행 장소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한 장소의 밀접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경찰관들에게 행한 폭언의 정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며 출동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였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폭언을 하며 상당히 위협적인 언행을 계속하였고, 체포 시도 당시부터 테이저건 발사 직전까지의 피고인의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에 비추어 출동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고, 또한 경찰관 자신이나 또는 이 사건 현장 주변에 있던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특별가중영역 (1년 ~ 6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6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소 직후 자숙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시민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흉기를 사용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 뿐만 아니라 체포된 이후 조사받는 과정에서까지 경찰관이나 폭행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협적인 언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 이외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사건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2018고단43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통해 동네 후배인 D(여, 13세)과 알게 된 사이로, D이 휴대폰을 훔쳐오면 피고인이 이를 처분해 주고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8. 1. 6. 05:00경 E 쏘나타 승용차에 D을 태우고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찜질방 앞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D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찜질방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갤럭시A7 1대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V20 1대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6. 05:0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성균관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G 찜질방 앞을 거쳐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남문 및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4km 가량 운전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과 J은 D(여, 13세), K(남, 13세) 및 L(남, 13세)의 동네 선배로서, D 등이 휴대폰 등을 훔치는데 있어 J은 차를 운전해 주고, 피고인은 훔친 휴대폰 등을 처분해 주고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은 2018. 1. 10. 05:30경 J이 운전하는 M 투싼 승용차에 D을 태우고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사우나 앞으로 이동하여 D을 승용차에서 내려준 다음, 피고인과 J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D이 위 사우나 안에 들어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1대를 가지고 나오자 위 승용차에 다시 태우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안에서 위 휴대폰을 처분하기 위해 건네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 등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8. 경부터 2018. 1. 22. 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2,0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535]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 09:00경 수원시 팔달구 Q 소재 'R모텔' 601호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유리문을 손괴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S파출소 소속 순경 T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U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V, W, X, Y, Z, AA, AB, H, I,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V 작성의 피해품목 및 영수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8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재물손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생에 불과한 동네 후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우나 등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나아가 망치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새벽 시간에 금은방, 휴대폰 매장 등에 침입하여 대량으로 귀금속과 휴대폰을 절취한 후, 그 절취품을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양한 범죄행위로 인해 10회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보호처분을 통한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