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9.초경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VIP 고객들에게 물건을 받아서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하루에 기본급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주고, 많으면 70-8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2020. 9. 1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 09:15경 불상지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9. 15. 오전경 재차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대출신청을 했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900만 원을 24시간 내에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6. 10:5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I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9. 23.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 09:48경 불상지에서 D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9. 23.경 재차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대출신청을 했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7,161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23. 13:45경 서울 L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161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CCTV 사진, 휴대폰 캡처화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청구액이 범죄사실에 적시된 피해액을 초과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대부업체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지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과정(C 어플리케이션의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 후 바로 채용,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사무실의 주소지, 업체의 실체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아보지 않음),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역할과 행위 태양(만난 적도 없는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을 통해 현금 수거 장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와 이름, 송금할 은행과 계좌번호, 송금 방법 등을 지시받아 I 대리라는 가명을 쓰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건당 상당한 고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개의 타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 피고인은 모친의 차량을 타고 범행 장소와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한 뒤 범행 장소로 걸어가 피해자를 만났고, 이로 인해 CCTV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적 및 신원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음, 이 사건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약 6회 정도 수행),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제반 정황(당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는 당초에 피고인이 광고를 통해 안내받았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업무로서,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이 하는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고,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방식이나 내용이 매우 이례적어서, 피고인의 경력과 학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 가능),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인 특성과 구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전달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