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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20: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에 있는 명곡광장을 창원서부경찰서 쪽에서 시청 쪽으로 편도5차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E(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761,888원의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20: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명곡광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무면허상태에서의 운전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1) 전혀 모르는 사이로, 2019. 5.24. 18:46경 서울 용산구 C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왼손으로 피해 여성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피해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추가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건 직후에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했지만, 공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2: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뤄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17:5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849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있던 피해자 B(여, 가명)의 종아리 부위 및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피고인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복원 영상 및 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또 건강도 좋지 않아 상황 판단과 대처가 미흡하여 이 사건 범행에 쉽게 이르렀다고 보일 여지도 있다. 피해자도 노출 부위가 심하지는 않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발각 직후 피해자가 자신이 찍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몸을 떨 정도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임에 틀림 없고, 자칫 방치될 경우 더욱 크고 대담한 범죄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위험한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되,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8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 01:42경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C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E)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2020. 2. 5.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1:42경 대구 동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강제추행 사실을 항의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팔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서울 용산구 B상가 C호에서 컴퓨터 모니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5. 4. 29.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800,000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3. 9. 26.경부터 2005. 10. 2.경까지 총 16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881,484,0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6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일부 증빙서류 포함), 각 세금계산서, 각 문답서, 거래처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10. 2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추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거래처와의 금융거래 흔적을 남겨두기도 하였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회사 설립 당시부터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F은 2007년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초기부터 제품판매 마진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라 소위 '자료대'로 운영되는 회사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70% 정도는 실제 거래를 하였고, 30% 정도는 무자료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무자료거래 비중이 상당하였던 점, 2005. 9.경 당시 이 사건 회사 사무실이 있던 G 상가 일대에는 이 사건 회사와도 관련되어 있는 'H' 등과 관련한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영향으로 폐업하는 동종 업체들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포기한 채 중국으로 도피하게 된 것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과 관련한 각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2.경 피고인을 제외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한국으로 귀국하여 거주하였지만 피고인은 귀국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중국 체류기간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 해당하여 위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시효인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세액의 납부 및 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조세법 질서를 교란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행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횟수 및, 기간, 해당 공급가액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F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처, 피고인 C은 B의 지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지인 G로부터 허위초청 의뢰를 받고 피고인 C에게 C 명의로 허위초청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0.경 D(H생, 남), E(I생, 여), J(K생, 여), L(M생)가 실제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 의류시장 조사를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된 내용의 허위초청장을 피고인 C 명의로 작성하여 위 일가족 4인으로 하여금 주이란한국대사관에 제출하게 하여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2018. 10. 26.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실은 한국 의류시장 조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고 돈을 벌 생각으로 입국하는 것임에도 주이란한국대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마치 의류시장 조사를 위하여 입국하는 것처럼 2018. 10.경 C 작성의 초청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2018. 10. 26.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1. 초청장 사본, 초청자 신분증 사본, 일가족 4인의 여권사본 및 입국현황, 난민신청서류 [피고인 D, E 및 변호인은, 친척인 G가 위 피고인들을 합법적으로 입국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었을 뿐 사증 발급 신청시 첨부한 초청장이 허위라거나 사증 신청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의 입국 목적은 초청장(증거기록 278쪽)에 기재된 '한국 의류시장 조사'가 아닌 '난민신청'임이 명백하였고, A 등은 이를 알면서도 위 G의 부탁을 받고 C 명의로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여 G에게 전달한 점(따라서 G는 위 초청장이 허위임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사증발급 신청 주체인 위 피고인들로서는 신청시 중요 첨부 서류인 초청장의 내용(초청기간, 장소, 목적 등)이 무엇인지 당연히 알아야 하고, 친척 G를 통하여 일면식도 없는 한국인 명의의 초청장을 전달받게 되었으므로 G에게 위 초청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충분히 문의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 내용을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만 변명하는 점,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초청장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단지 골치 아픈 게 싫어서 묻지 않았다'는 등의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G를 통해 받은 초청장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E: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한 것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A, B가 어떠한 대가를 받고 외국인들의 입국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C 역시 친구인 위 B의 부탁으로 대가 없이 자신 명의의 초정장 작성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이 허위 초청장을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48

범죄사실 2019고단3248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주)라는 상호로 보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7.경 다른 거래처인 D 유한공사로부터 고속정 대금 66,158유로(한화 약 8,408만 원 상당)을 받고도 고속정을 납품하지 아니하고, 2018. 5.경 E으로부터 콤비 보트 계약금 1,600만 원을 받고도 콤비 보트를 납품하지 아니하고, 2016. 1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2018. 10.경 1억 4,700만 원 이상의 적자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회사 운용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일종의 돌려막기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트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날짜에 보트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1.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18. 10. 중순까지 고무보트 5대와 콤비보트 2대를 만들어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음금고 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주)에서, 피해자 I에게 "835만 원을 주면 도하츠 25마력 엔진을 장착한 고무보트를 2019. 1. 3.까지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중고 고무보트 1개를 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교부받고, 2018. 11.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만 원, 2018. 12. 30. 현금 160만 원, 2019. 1. 19. 현금 1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6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74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보트 제조업체인 C(주)의 대표이사로 2017. 9.경부터 위 회사 직원 F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위 회사의 경영이 어려웠고, 2017. 7.경 다른 거래처인 D 유한공사로부터 고속정 대금 66,158유로(한화 약 8,408만 원 상당)를 받고도 고속정을 납품하지 아니하고, 2018. 5.경 E으로부터 콤비 보트 계약금 1,600만 원을 받고도 콤비 보트를 납품하지 아니하고, 2018. 8.경에는 1억 4,7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피해자 J로부터 보트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납품기일까지 보트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 위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K 보트를 제조하는 중국회사 대리점인데, 46,900,000원을 주면 2018. 9.말경까지 중국회사로부터 보트를 수입하고 엔진을 장착하여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 C(주) 명의의 농협계좌(L)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360,000원을 보트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발주서, 통장사본 2019고단4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입금내역 및 정산서(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J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I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위 청주지방법원 사건 이외에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8. 03:3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당대로 유현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행경위 및 단속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죄전력 및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비데 방문 점검 직원인 피해자 B(가명, 여, 44세)을 주거지 비데 점검 시에 한 번 본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0:0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비데 점검을 마치고 아파트를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 쪽으로 몸을 틀고 PDA 전산기를 들여다보고 서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뒤 위 상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방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경찰 내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안방으로 끌려가면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고객의 주거를 방문해야 하는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피해 감정과 후유증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설득에 따라 더 이상의 범죄로 나아가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승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11. 16. 21:44경 혈중알콜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2회), 각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31.22:5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 걸쳐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별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2회), 각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서 2,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으니, 계좌로 4,000만 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B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14.경 'B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계좌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서 5,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 09:5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의 명의자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하는 사람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을 경우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5. 17. 09:50경 위 계좌에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음을 발견한 후, 2019. 5. 23. 09:25경 피고인 명의의 다른 D은행 계좌(H)로 1,500만 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그 중 800만 원을 I에게 카페 영업양수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59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합계 1,39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지급정지사실통지서 1.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카카오톡 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8. 01: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옆길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자를 만지고 어깨에 업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19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남, 19세)의 팔을 1회 때리고 머리를 1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G(남, 19세)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남, 20세)의 목과 가슴을 밀고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8. 02: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I 지구대 경위 J이 폭행을 제지하고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J의 왼쪽 목 부분을 잡아 넘어뜨려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및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과정에서 다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23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23, 2966(병합) 사기 2019초기679, 844, 899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안덕중(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창희(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 선 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623 피고인은 2019. 6. 21.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F'에 접속하여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교부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3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7. 1.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1만 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66 피고인은 2019. 6. 18.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J'에 접속하여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교부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L)로 36만 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판매 게시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가.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해악을 끼친 정도가 크다. 피해자가 33명, 피해금액은 1,1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고액인데, 아직 피해 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들(20명, 편취금액 기준 약 63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판사 호성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2:41경 인천 연수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들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위 마사지샵에 침입하여 카운터, 로비를 뒤지다가 계속하여 3번 안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중국화폐 50위안권 1장, 10위안권 4장, 1위안권 3장, 미국화폐 10달러권 1장, 1달러권 1장, 베트남화폐 20,000동권 1장 및 397,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사건 현장 파일 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44월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0: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주인인 피해자 D(54세, 여)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사각철제 의자(폭 40cm, 높이 90cm)를 집어 던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얼굴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외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확인 관련), 추송서(F파 출소 경위 G 작성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년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06:55경 혈중알콜농도 0.05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D SM5 승용차 300m의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