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665]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이모인 피해자 I로부터 "남자친구인 01 강도강간으로 구속될 상황에 처했는데 잘 아는 변호사를 대신 선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법인 P 사무장 Q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피해자 I를 통해 O의 누나인 피해자 H 및 O의 형인 피해자 G을소개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에 대한 소송비용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32세)에게 전화로 "O의 강도 강간 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니 선임료를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를 선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 피고인의 딸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7,338,95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여, 37세)에게 전화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0의 강간미수 사건에 변호사 1명을 추가로 더 선임해야 한다고 한다고 하니 선임료를 더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O을 위한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80,51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여, 43세)에게 전화로 "O의 강도강간 사건의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호사 선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R 명의의 신한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913]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1.경 평택시 S에 있는 T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겠다. 대금은 3일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원 이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262만 2,000원 상당의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평택시 U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V매장'에서 의류를 고른 다음 피해자에게 "의류 대금은 곧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 만원 이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의류를 구입할 능력이 없었고, 의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8만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1.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4.경 경기도 평택시 W에 있는 X병원에서 피해자 에게 "어머니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머니에게 줄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어머니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2,000 만원 이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1,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 만원 이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10.22.16:00경 평택시 Y에 있는 J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Z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사건에 관한 1심 변론을 맡아주면 수임료 700 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고단14호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2. 10. 16.경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태라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2,000 만원 이상이었으며, 2012. 4.경 대부업체에서 타인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임계약이 성립한 이후인 2012. 10. 23. 경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고단14호 Z에 대한 사건에 변호인 선임계 및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여 Z에게 수임료 7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 15:00경 1)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해자 K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500만원을 주면 구속 재판 중인 AA이 석방되게 해주겠다. 내 명의 계좌에 삼촌으로부터 받은 유산과 로또 1등 당첨금 14억원 합계 119억원이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해두었다. 위 돈을 인출하기 위해 재판진행 중이고 2012. 10. 30. 경에는 인출이 가능하다. 위 돈을 인출하여 500만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삼촌으로부터 유산을 받거나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없으며, 채무가 2,000 만원 이상이었고, 2012. 4.경 대부업체에서 타인 명의로 300 만원을 대출받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 경 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1,0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 공소장에는 '2015. 10, 25, 15: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2012. 10, 25, 15:00경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도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을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2015. 11. 2.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주 1) 기재와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7고단1230]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카오스토리' 앱을 통해 'AB'라는 상호로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L에게 물품판매를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동생이 급하게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에 지금 300 만원 밖에 없으니 18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2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000 만원 가량의 영업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도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7. 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3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07] 1.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 피해자 M에게 전화로 "평택에 있는 성인오락실에 투자를 하면 일주일 안에 투자금 100만원당 30 만원의 이익금과 함께 원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성인오락실에 투자하여 원금 및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11. 18. 120만 원, 2015. 11. 20. 110만 원, 2015. 11. 21. 120만 원, 2015. 11. 22. 148만 원, 2015. 11. 24. 35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53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9. 15: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아는 언니가 돈이 필요한데 나는 당장 상황이 안 된다. 내가 빌려주는 것으로 할테니 네가 그 돈을 대신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상당부분을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약정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0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R 명의 계좌 사용처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Q 조사 및 진술조서 날인거부 관련) 1. 고소장 1.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증, 각 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2017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A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약정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2017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저축예금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H, I,F, K, L, M,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D, E, F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I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금원일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O에 대한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선임료, 합의금, 소송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당시 O과 내연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로서는 O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자신의 금원을 사용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의 피해자 G, H에 대한 위 각 금원 편취 시기(피고인이 자백하는 범죄사실임)와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위 각 금원을 송금받은 시기가 비슷하고 O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던 시기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위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거나 위 피해자 대신 금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에 대한 위 범죄사실도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조정] 동종경합범의 피해액을 합산한 결과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하는바,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8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D, E, F, J, K, L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N에게 약 2,200만원 정도를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편취 금액 합계액이 2억4,000 만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해당 피고인의 가족들 또는 지인으로부터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 9 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현재까지 합의되지 아니하거나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1억 7,000 만원 가량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6월,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