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C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인 E이 위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노임을 청구하여 74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 E, 며느리 F, G 등 피고인의 친족 등이 일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3,480,000원을 노임비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식대청구서 1. 증거목록 2, 4, 5, 6, 8, 10, 11, 12, 13, 14, 15, 23, 24, 44, 54, 55, 56, 57, 91, 95번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의 처 E과 며느리 F, G 등의 계좌로 노임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회사측과 협의하에 노임 외 페인트공사에 필요한 붓, 롤러 등 자재구입비와 인부들 숙소 및 식사비 등을 위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적이 없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의 C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인부들의 수와 비용 등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노임비 지급청구를 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뒤 위 범죄사실란 기재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인 L과의 협의를 통해 '비용은 신경쓰지 말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페인트 공사를 완료하되, 식대비, 경비, 숙소비용 등을 포함하여 인부급여를 청구하기'로 했으므로 피해자측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L은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설령 L이 피고인 주장의 말을 하여 피고인이 그 말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변소는 결국 피해자측에 어떠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문서 조차 작성하지 않은채 L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일용노무지급명세서와 실제 현장출력일보가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 '이 사건 공사현장인 M 공사건 외 피해자측 회사가 참여하는 N 공사건도 포함되어 있어서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N 공사건에 대해서는 임금 등이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입금되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입금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정기간 일을 했던 K의 경우 일을 하지도 않은 시점에 피해자측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는 등으로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 통장에 무통장입금하기까지 하였으며, 고령인 O의 경우에도 실제 2~3일 정도의 일을 하고도 24일치의 임금을 지급받게 하는 등(예컨대 2015. 8. 기준)으로 실제 일한 기간보다 많은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등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협의하에 위 가족 등의 명의로 돈을 지급하게 하여 그 돈으로 식대비, 경비, 숙소비용 등을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측 대표이사이자 이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인 H는 그와 같은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회계 및 경리직원이었던 J 역시 '청구된 경비의 집행에 관하여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올렸을 뿐 피고인 주장의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럴 권한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설령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들어간 경비가 있어서 그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위 가족들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면 경비지출과 관련된 내역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피해자측에 이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채 오히려 피해자측에서 집행내역을 확인하려하는 요구에 불응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위와 같이 임금 지급에 관하여 결재를 올려 돈을 지급받아 왔다. 판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페인트공사 비용은 총액으로 측정되고 그 범위내에서는 현장소장이 알아서 집행하는 구조임이 확인되는데, 그 공사규모와 정해진 총액에 비해 피고인이 경비와 임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매우 과다한 액수로 보이고(이미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상태인 I의 경우 '페인트는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였고, 붓, 롤러 등의 기구와 관련된 비용은 매우 소액이며, 피고인에게 일당을 과도하게 받는 듯해서 이렇게 해서 1억에 맞출 수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맞출 수 있다고 답변하여 계속하여 비용을 집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도 일당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바 있으며 과다청구한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였으나 위 가족 등에게 지급된 금액만 하여도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증거기록 913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134,228,546원에다가 피고인 본인의 노임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도 없고, 피해자가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한 다른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인부를 다 빼겠다고 피해자측에 반 협박조로 얘기했던 사정, 공사금액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된 노임의 액수, 피고인 가족 등이 지급받은 금액 등을 고려할 때 공사기간 동안 자신의 노임비를 전혀 수령하지 않은채 자신의 희생으로 건설현장에 들어간 관리비 등을 지출해 가며 그 현장을 이끌어왔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은 근로하지 않은 가족 등의 명의로 노임을 지급받은 것에 관한 것이고 앞서 본 불기소처분이 있던 사기 사건은 인부들에 대한 노임 지급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서로 다른 내용이므로 위 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해자가 공사현장의 경비 지출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정을 모르고 명확한 집행내역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모든 비용이 제대로 집행되었다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이로 인해 건설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사 관계를 잃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피해회복에 아무런 노력도 한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C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7. 및 2016. 9.경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인 E이 위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노임을 청구하는 형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8,160,000원을 노임비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H에게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노무비라고 하기에 큰 금액이다'고 하면서 질문하자 H는 '16, 17번에 대해서는 저도 기억을 합니다. 현장에 문제가 크게 생겼을 때였습니다. 피고인이 "일단 당장 현장 돌리려면 이 정도 비용은 줘야된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해결하겠다고 하여 E 통장으로 보낸 것이다'라고 증언하였고, 실제로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이 인부들에게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측이 과거 집행된 노임내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과 의견 충돌이 발생한 상태에서 공사현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과 합의하에 위 금액을 E 명의의 계좌로 지급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임비 명목으로 위 28,16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