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6. 1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8769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가 이익이 30% 이상 남는 지하철 토목 공사를 수주할 예정이고, 그 외 빌라 건축 등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받아 곧 공사를 시작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하철 토목 공사(당시 가칭 F 공사)는 당시에는 설계조차 확정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위 지하철 토목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불투명하였고, 그 외 빌라 건축 등을 수주한 적도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D의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경 3,000만 원, 같은 달 31.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2,300만 원을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678 피고인은 2014. 1. 14.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apos알제리의 도시철도 공사건을 수주하려 한다, 현장 답사를 가야하는데 경비조로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조로 돈을 받아 이를 당시 재판 중인 사기 사건의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금 변제, 사무실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알제리에 도시철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출국하거나 이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69]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E의 각 진술 1. 입금증 [2019고단36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진술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8769] 사건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각 피해액을 변제받았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19고단3678]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기망의 방법과 범의의 정도,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피고인의 주장내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7고단8769]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사업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용도에 대해 기망한 것이 아니다. 즉, 순번 3 내지 7의 금원은 L에게 기술지원약정 계약금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고, 순번 1, 2, 8, 9의 금원은 사업운영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이 기망행위, 인과관계가 없었다. 1) 별지 1 내지 5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차용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스스로 확신하여 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별지 6 내지 9에 대하여 피고인은 투자원리금 반환능력 등에 대해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사업의 수익성을 확신하여 돈을 투자한 것이고, 최소한 2011. 10.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신용불량자이고 투자금 미변제로 과거 처벌받은 사실을 고지받아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함으로써 장래의 투자원리금 반환지체 또는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 가능했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2019고단3678] 사건 중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1. 4. 약정을 체결할 당시 M 공법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가지고 있었고, F 공사는 공기가 매우 길고 다액의 예산이 소요되어 다소간 지연이 이례적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던 D을 통해 F 공사 중 M 공법을 사용하는 공정을 수주하기 위해 N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는 제반 사정을 모두 직접 검토하여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2017고단8769] 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금전지급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O 공법 등의 특허권자인 L이 대표로 있는 N와 사이에 자신의 이름 또는 관련 회사의 명의로 특허권의 사용이나 F 등 특정 지하철 토목공사 등에 대해 기술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액을 설계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위 활동은 특허공법을 이용한 지하철 토목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설계 단계에서의 활동에 불과하여 최종적인 공사 수주까지 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7. 2. 26.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O 공법 등의 특허권자인 L이 대표로 있는 N와 사이에 위 특허 사용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에 따른 특허권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12. 8. 위 특허권 사용권한을 포기하는 등 내용의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2011. 12. 8. 특허권사용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돈(2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의 일인데다가, 위 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특허권 사용대금 지급시기를 첫공사 계약시 등으로 늦춘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L 사이의 약정 등 지하철 토목공사 수주를 위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 2011. 10.경 건설면허가 있는 Q(상호변경 전 R)을 대금 1억 8,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대금 중 7,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 위 지하철 토목공사 사업 등이 원활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곧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가 진행되어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북 괴산에 있는 빌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 중 토목공사부분을 2012년 봄경에 하도급을 받았는데 시행사가 사업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공사에 관한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받을 무렵 가정집 수리 등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공사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매달 수익금 내지 이자를 지급할 수 있고 늦어도 2017년 무렵에는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과 무관하게 투자를 결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에게 사업 실패로 수감생활을 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자기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을 말한 사실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돈을 투자한 것은 피고인이 언급한 공사 진행에 대한 현황을 신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2019고단3678] 사건 중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07. 2. 26.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O 공법 등의 특허권자인 L이 대표로 있는 N와 사이에 위 특허 사용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에 따른 특허권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1. 12. 8. 위 특허권 사용권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M 공법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L을 만나러갔는데, 그(L)로부터 ’피고인은 우리 회원사인데 사업을 같이 해도 괜찮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2011. 12. 8. 기존 통상 사용권에 관한 계약은 해지되었으나, 같은 날 피고인이 인수하고자 했던 Q(피고인이 2011. 10. 6. 감사로 취임하였다)과 사이에, N는 사용료로 2억 3,800만 원을 첫공사계약시, 2차 공사시, 3차 공사시에 각 분납하여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Q에게 M 공법 사용을 허락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계약서가 제출되었다(증제31호증). 위 진술과 증거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이 L의 특허 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주된 기망행위 발언이 ’F 공사를 수주하고 금년 12월 하순경에 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를 이미 수급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3. 11. 4.자 공동사업약정서에는 그 목적이 ’도시철도8호선 M 공법 용역을 수주하고 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만약 피고인과 발주처 등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내용이나 절차를 반영해 약정을 체결했을 것임에도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발언과 같은 기망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3678의 제1항) 피고인은 2013. 11. 4.경 서울 서초구 S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가 회원사 계약을 통해 통상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인 M 공법을 이용하여 도시철도 F 공사를 수주하고 금년 12월 하순경에 시공할 예정이다. 이미 설계비도 지급하였는데, 설계비 중 3천만 원을 분담해 주면, 공사수익금 중 4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2. 26.경 M 공법의 특허권자인 L과 통상 사용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1. 12. 8. 통상 사용권에 관한 계약을 해지당하여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도시철도 F 공사는 2009. 9.경 기본설계 용역만 발주된 후 진행된 상황이 없어 공사 착공시기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은 당시 공사 수주 실적이 없어 적자상태였고 F 공사를 위한 기본설계 용역에도 입찰한 바가 없어 F 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 (주)D의 직원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종건 범 죄 일 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