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00: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선의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5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비상 점멸 표시등을 켜고, 후방 및 좌우에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 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후방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택시를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6.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7. 영상녹화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매우 경미한 피해를 입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상해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상과 사고와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사고와 사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등 참조).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것이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운전자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519 판결 등 참조). 특가법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사고 및 도주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8. 7. 6.(이하 날짜는 생략한다) 00:51경 판시 6차선 도로 중 5차로에서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는 전방 적색 신호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00:52:07경 차량을 후진시켜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음과 거의 동시에 전방 적색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후 10초가량 가만히 있다가 차량을 갓길인 6차로로 이동시켰고, 피해자도 차량을 피고인 차량 뒤로 이동시켰다. 피고인은 00:52:38경 차량을 조금 앞으로 이동시킨 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였다. 당시는 여전히 전방 녹색 신호였다. 00:53:01경 다시 전방 적색 신호로 바뀌었다. 그 직후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차량의 파손 상태를 확인한 후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00:54:48경 다시 전방 녹색 신호로 바뀌었고, 피고인은 차량을 이동시켜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번호를 인지하고 있었던데다가, 2차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곧바로 112 신고를 하였다. 2) 그 이후의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에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목과 허리 등에 뻐근함을 느껴 사고 당일 16:00경 한의원을 방문하여 목과 허리 부위에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약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2018. 7. 16.까지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 날마다 한의원을 4회 더 방문하여 동일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치료를 받으면서도 택시는 꾸준히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단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가 좋지는 않았으나, 목을 다쳤다거나 아픈 적은 없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은 앞 번호판이 조금 찌그러진 것 외에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 피해자는 차량 수리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 합의금 20만 원을 받았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해자의 상해나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 차량의 후진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껴 수회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침해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가하여진 것으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더불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목을 다쳤다거나 아픈 적이 없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차량의 후진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직후 비상깜빡이를 작동시킨 점,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한 이유에 관하여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46면),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을 좌회 전과 무관한 갓길인 6차로로 이동시킨 점, 피고인은 차량을 6차로로 이동시킨 후 한동안 정차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신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나(증거기록 48면), 차량 이동 후 20초 정도는 계속해서 전방 녹색 신호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가 난 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껴 수회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중한 사고가 아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택시 운행을 계속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