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8.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5.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3.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3. 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캄보디아씨엠립, 중국 산동성 청도시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E', 'F', 'G' 등을 개설하고(H), 피고인 A은 관리자급 종업원으로서 수익금 관리, 종업원 관리, 대포통장 모집 등 도박사이트 및 사무실을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을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지정 계좌로 돈을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 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이 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3. 11, 16.경 캄보디아 씨엠립 공항 인근 상호불상의 한식당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와 B의 처 K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에 있는 모란역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N)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A에게 양도하고, 2016. 10.경 위 술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A에게 양도하고, 2017. 3.경 위 술집에서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A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개인별 출입국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후단경합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와 같은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므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운영 사무실 등을 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월급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 D은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3.경부터 2018. 3.경까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3. 이후에도 2017. 3.경까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접근매체를 수차례 양도한 점, 피고인은 2017. 4. 7.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2018. 3. 26.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국을 오갔고 그 사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사유를 들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숙소에 있으면서 사무실에 올라간 일이 한 두 번 빼고는 거의 없다(증거기록 547쪽)'고 진술하여 이에 일부 관련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어떻게 운영하였다는 것인지, 누구와 공모하여 운영하였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나아가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관리자급 종업원으로서 도박사이트 및 사무실을 직접 관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공간개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