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중이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청미래 2차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암대학교 방향에서 상사면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3세) 운전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밤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5. 5. 2. 12:51경 순천시 풍덕동 아랫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벤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순천시 인제동에 있는 남이 해물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월동에 있는 청미래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5. 20:30경 순천시 인제동에 있는 남이 해물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월동에 있는 뿔난대구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D)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다. 그리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3. 05:10경 대구 달서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후배 B C에게 말을 놓는다는 이유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탁자를 뒤집어엎고 주변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약 20분 동안 방해하고, 위와 같이 식탁을 뒤집어엎고 병을 깨뜨려 약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이 씹할, 칼 어디 있어? 개새끼, 칼 어딨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칼을 찾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의 목덜미를 잡고 앞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싱크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방에 들어가 칼을 찾다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를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 B(25세)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F' 식당 앞에서,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식당 입구를 막아선 채 경찰관들에게 "봐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냥 가거라."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경사 I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놈아, 그냥 가라고! 알겠나? 경찰? 그냥 가라고 하잖아, 그냥 가면 우리들이 다 알아서 한다. 알겠나? 가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던 중 경사 I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식당 입구를 가로막고 손으로 위 I를 잡아 밀치고 배 부위로 I를 수회 밀치면서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씹할 놈아, 제발 그냥 가라, 아는 형, 동생 사이에 그냥 말다툼 한 거라고! 이 씹할 놈들 짜증나네, 지금 뭐하는 거고!"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1등 경찰관들이 일행 B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씹할,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데. 그냥 가라고 하잖아, 그냥 가라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I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9. 22:0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 같은 날 23:4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우즈베키스탄 음식 전문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0, 00:3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01:5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9-165에 있는 봉은사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업무로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10. 10. 01:5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9-165 앞 봉은사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때마침 이륜자동차를 타고 가던 피해자 D(남, 30세), E(남, 29세)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막아서며 위협운전에 항의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이 타고 있는 F 이륜자동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막고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타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고, 피해자 E이 잡고 있는 위 승용차의 손잡이를 놓치게 하여 그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의 상해 및 손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아래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항의하는 피해자들과 그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밀쳐서 넘어뜨리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피해 차량 및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수사)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3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기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6월~10월)을 선택하고,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 정도가 가볍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1.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 회사에서, 위 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D가 분실한 신용카드 1장을 주웠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4, 오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D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0회에 걸쳐 합계 3,871,67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71,67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피해자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8.24. 22: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식당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 화분 2개를 출입문에 집어던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과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112 순찰차에 탑승시켰다는 이유로 대전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112 순찰차 H 라세티 차량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트려 시가 71,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5. 3. 21:2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0세)가 운영하는 'K 실내포장마차'에서, 이전에 막걸리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렸다가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갑자기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증언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더 나아가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J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 J와 각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6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있는 안민터널 약 200미터 전 도로를 창원 방면에서 진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민터널 입구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방향을 돌려 창원 방면으로 1차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하여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고인돌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있는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고 경위, 음주 수치,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66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준영(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8.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7. 16:1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득산동에 있는 한솔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득산동에 있는 한솔의 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득산고가다리 방면으로부터 득산육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 및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면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패하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 등을, 그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1호,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3. 31. 원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지인들 및 피해자 B(여,3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31. 04:08경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야겠다"는 말을 듣자, 현관문 쪽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사실 오늘 너 죽이려고 데려왔다.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안 온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다음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한 후,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너무 편하게 대해줬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 번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8:24 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치기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G, B H, CCTV 영상 캡처 12장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있다. 피고인은 2014년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자리에 합석하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유사강간하고 그 이후에 감금까지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끝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7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7. 11. 01:40경 전북 남원시 C 소재 D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선풍기를 던져 몸통과 날개가 분리되자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몸통 부분을 들고 피해자의 팔, 다리를 수 회 때리고, 스테인레스 봉대를 들고 피해자의 팔, 다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잘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팔, 다리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20 경 전북 남원시 충정로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에 찾아와 그 곳 주차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F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약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2차례 벌금형 및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5:1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99 연정교회앞 도로를 정자3동 방면에서 분당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도로이며, 내리막길이고, 그 때는 새벽시간대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때이다. 이러한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를 운전하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등이 켜진 것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인 피해자 B(남, 64세)의 좌측 부분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질골절, 대전자,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21:33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얼음통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얼음집게를 집어 들어 위 얼음집게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31. 17:1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헬스장 5층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사용 중인 사물함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사건정보,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17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14: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6-11호 '서울스타즈 호텔'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도로로 걸어 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C(22세)을 막아 세운 다음 "니가 감히 내가 가는 길을 막아"라고 소리치며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전모를 집어 들어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담배를 피우며 경찰을 기다리자 “어린 새끼가 담배를 피워”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wwwww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 6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막아 세워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2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남해고속도로 하행방향 2008.5.23.자 A B 2008/03/0721:06 12.9km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위반 2008고약2683 광양영업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3.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7.11:30경 대구 북구 B페인트'라는 상호로 유사석유 판매점을 운영하며 석유화학 제품인 소부시너 1통(17L), 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 1통(17L)을 1조로 혼합하여 자동차에 주입해 주고 1조당 49,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조 가량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 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서울 관악구 C건물 506호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00만원을 투자받아 매매예약을 체결한 서울 종로구 F 토지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 받아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의 사용권한을 가진 G의 허락을 받아 도로를 내야 하니 G에게 지급할 토지사용수수료 2,00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토지사용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비로 사용하려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약정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02: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국도 30호선을 부안 방면에서 격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한속도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49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도로 중앙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동승한 피해자 D(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판시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은 2014년경부터 동거와 결별을 반복하다가 2018. 3. 27.경 잠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2:20 경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어차피 나는 법에도 성추행으로 걸려있어 교도소 갈 거고, 니를 한 번 성폭행 하고 갈 거다, 니를 때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를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꼼 짝하지 못하게 한 상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I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듭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과거 연인관계였고, 현재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을 보살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가벼운 처벌을 받고,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기존의 성폭력범죄 모두 과거 연인관계였던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해당 구간(13점 ~ 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11:20경 경기 시흥시 신천로46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로104번길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의동행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다수이고, 재범의 위험성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4.03:35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8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택시비를 체크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하자, 위 택시에서 내려 인근 호프집에서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으며,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골 전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래에까지 동종 처벌전력이 수십 회 (실형 다수 포함)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