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1.04:1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화장실 간 틈을 이용, 가방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닥스'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권 2장 20,000원, 부산은행 BC신용카드(G) 1장 등 모두 시가 220,0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꺼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1. 04:45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맥주 1박스, 안주 등을 주문하여 선불 계산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가항과 같이 절취한 부산은행 BC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술값 150,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도합 1,035,550원 상당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12만 원에, 갤럭시3 휴대전화를 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만 원을 할인해서 19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2와 갤럭시3 휴대전화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판매게시글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 운영의 서울 금천구에 있는 고시원 31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19:40경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고시원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고시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cm의 식칼을 꺼내어 들고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와 "너가 신고했지"라고 하며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며 칼을 뻗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범행에 사용된 식칼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 범행현장 촬영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가 완전히 종료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5.21:00경 부산 동래구 C시장에 있는 D횟집 앞 노상에서, C시장 번영회 회장인 피해자 E(55세)과 그 일행들로부터 '재개발중인 C시장에서 임차인으로 가게를 운영하며 가게를 비우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재차 주변 F횟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센cm, 날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죽여버리겠다,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84

범죄사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5. 2. 16.02:10경 부산 사하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38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이 위 노래방 안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주류대금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위 G에게 '이 씹할 놈아, 나를 왜 깨우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위 G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전력 없는 점, 사기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22. 07:4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 A가 F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가 F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I, H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다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H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I의 다리를 1회 때렸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반항하여 피고인 A는 입으로 I의 오른팔을 물고, 피고인 BI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손목을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팔의 표재성 손상, 좌측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사기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3. 21:40경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무대 위에 올라가 악기를 밀쳐 넘어뜨리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3,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G(남, 51세), 순경 H(남, 3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적인 성향의 발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술에 취하여 이루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것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이며,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7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23:40경 대구시 수성구 가천동에 있는 고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안로 삼덕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2:19경 부산 북구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불안감 조성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받자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 마음대로 해보라"며 머리로 D의 코를 들이 받고 양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고, 양 손으로 E의 왼쪽 팔을 잡아 밀고 당겨서 E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소견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09년 이후에는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학정로 109길 27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본인 소유의 B 그랜져 차량을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7.02:00경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강북웰빙랜드 앞길에서 같은 구 읍내동에 있는 산호한양아파트 앞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4.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초등학교 앞길까지 B 봉고 화물차량을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04

범죄사실 1. 2015.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6. 새벽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1005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새벽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9. 새벽경 제1항 기재 C 호텔 1005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 새벽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703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이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0. 02: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3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청담대교 방면에서 성수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대공원역사거리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크루즈 차량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전도되면서 전방 E 운전의 F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크루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크루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 같은 I(2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덤프트럭 동승자인 피해자 J(55세)에게 약 3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09년 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5고단1719 피고인은 2015.3.30,2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신현동 185-13 소재 '검단교통' 앞길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442 피고인은 2015. 4. 29. 0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인천 남구 문학동 정수장 부근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72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A) 201524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0.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1:3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에서, 피해자가 재고를 정리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냉장고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0개들이 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절도 > [제1유형] 방치물절도 > 기본영역 : 4월~8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누범)와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를 고려한 감경(처벌불원으로 인한 감경이 누범에 따른 가중보다 우선함)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인한 피해가 그다지 심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7. 20: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집 안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아들을 찾아라, 죽인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처인 피해자 C(여, 49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무렵 같은 구 명서로 111에 있는 명장2치안센터 앞길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7. 20:18경 위 명장2치안센터 앞길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42세)이 신고자 C에게 신고경위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을 보고 "왜 저 여자 얘기만 듣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M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계속적인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행사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버스승차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자전거보관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의 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0. 4. 26.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공급가액 45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D의 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 2010. 4. 26.경 서울 강남구 F빌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로부터 공급가액 45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2. 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각 사본 1. 수사보고서(대전지방국세청 결정서 사본 편철 보고) 및 결정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조세심판 결정문 첨부 보고) 및 결정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별로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C와 D 실제로 실물거래를 하였고, 그에 따라 각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대로 작성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OC와 D는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실제 사주가 피고인으로 동일하며, 동일·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바, 그 두 회사 사이에 불과 2년도 안되는 기간에 20억 원 이상씩의 매입·매출 거래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입·매출된 공급가액이 24억 여 원과 22억 여 원으로 서로 비슷하여 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C와 D 사이에 실제로 거래를 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두 회사는 서로 특수관계로서 그때마다 대금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상거래를 하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서로 상계처리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는 실제로 발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두 회사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거래를 한 것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작성되었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실제 물품 공급 거래가 있다는 증빙자료로 거래명세표 또는 매출매입 장부 등 일방적으로 작성된 서류들만을 제시하였을 뿐, 제품출고증 또는 수령증이나, 그러한 차양막, 거치대 등 물품의 자재비 등 제작비용의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 D에 관한 판시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8월N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운영의 두 회사들에 관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였고, 그 각 합계표상의 합계액도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으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바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들이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을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6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5.10.20:00경 진주시 C건물 3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1. 15:25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0.11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징금산정 보고(추징금액 20만원)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약 0.11 그램(증 제3호), 일회용주사기(백색결정체가 들어 있던)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협조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진주시 D 건물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수사보고서(모발 감정결과 및 관련 자료 첨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5. 11.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 중 모근으로부터 4cm 내지 7cm 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 성인의 모발이 일반적으로 1개월에 약 1m 성장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2015. 5. 11.로부터 7개월 내지 4개월 이전인 2014. 10. 11.부터 2015. 1. 11.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가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구속된 후 경찰 수사 당시 다수의 필로폰 투약자들에 대하여 제보를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검찰 수사 당시 불현듯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E는 이와 같이 검찰 수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언급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E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을 목격한 일시가 2014. 12. 초순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자신과 F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동거하기 시작한 일시가 2014. 12. 24.경이라는 사정이 밝혀지자 위 투약일시를 2014. 12. 하순경으로 번복하여 진술한 점, E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E와 동거 중이던 F과 전화통화를 한 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방문하여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와 함께 건네받아 그곳에서 즉시 투약을 하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필로폰 투약자들이 은밀한 장소에서 투약을 한 후 그곳에서 장기간 환각상태를 만끽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내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E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15. 2. 26.경 진주경찰서 마약팀에 F의 소재를 제보하여 F의 검거에 협조하였는데,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E, F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자신의 필로폰 투약 범행 목격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수사기관에 F의 소재를 제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F의 소재를 제보할 당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조사받거나 구속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F의 소재를 제보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성 쪽에서 청라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72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경운기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하는 중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 보건소 쪽에서 소야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EF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I(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9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820,5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3. 21:45경 강원 속초시 교동에 있는 항아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속초우리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음주량 위드마크 계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교통 관련 동종 전과가 2회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업소에서 중고자동차 판매딜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최초 등록일은 '2005. 12. 13.', 형식 및 연식은 '2006년식'인 F NF쏘나타 승용차를 판매함에 있어 "2006년식 F NF쏘나타 승용차를 840 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면서 최초 등록일과 형식 및 연식이 차이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자동차를 판매함에 있어 최초 등록일과 형식 및 연식에 차이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최초 등록일과 형식 및 연식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대금으로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허가보증보험계약변경증권 1.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사본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및 형식연도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