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994

범죄사실 [2012고단994] 피고인 A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1. 7. 1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집에서 가출한 이후 잠을 잘 곳도 없고 이동할 방법도 없자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잠을 자고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문이 열려 있는 차 안에서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8.26 23:50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F 카니발 승용차 1대가 실내등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차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을 부르고, 이어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앉아 함께 이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제3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 합계 36,156,000원을, 그에 더하여 피고인 B은 A 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 12,000,000원 상당1)을 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2012.8.26. 23:50경부터 2012. 9. 9. 16:5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천안 1) 이 부분 절도 범행의 피해자 G는 피고인 A의 친족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피고인 A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시, 전남 완도군, 제천시 등 불상의 구간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제4, 제7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 5대를 서로 번갈아 각 운전하였다. [2012+102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B(이하 2012고단1025 범죄사실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H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17:25경 천안시 서북구 주유소 앞 도로를 절취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는 교통사고로 피해자 J가 운전하던 K 베르나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소유의 승용차 좌측 휀더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2,257,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날짜 17:30경 위H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원 웨딩홀 앞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둔포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고인을 추격하는 렉카 차량을 피해 위 도로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지르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 승합차를 수리비 2,819,5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115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들은 2012. 8. 18. 03:00경 오산시 오산동에서부터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갈아 가며 절취한 N 소유의 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8, 19, 23:00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오산시 원동 및 오산 시내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갈아 가며 절취한 N 소유의 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2.8.27. 14:20 경 전북 순창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절취한 F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와 사실은 주유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경유를 가득 채워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2,000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고 계산을 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그대로 도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경유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U,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현장 사진기록, 각 현장 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발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2고단10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1. 차적조회, 도난차량수배 상세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11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1. 자동차신고필증, 차량종합상세내용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발생보고, 112 신고접수처리표,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2012. 8. 29. 17:30경 발생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승용차나 물품을 훔쳐 운전면허도 없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범행 횟수나 피해자의 수가 여럿이고 범행 수법도 대담하며 피해 액수 또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무면허 상태에서 도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절도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