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1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6 피고인 A는 2016.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8.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등재된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로 서로 연락하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하고, 페이스북으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피고인 A 명의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계좌로 이체해 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게 하면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2. 21. 오후경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인 AB 카페(AC)에 ‘KF 마스크 94 1,000장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포 유심칩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전화번호(AD)를 이용하여 연락하여 ‘1,000,000원을 입금하면 마스크 500장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AE 명의의 AF 계좌(AG)로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위 피고인은 2019. 8. 24. 저녁경 인터넷 운동화 등 물품판매 사이트인 AH(AI)에 ‘조던1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조던 운동화 4켤레를 57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AK)로 5,75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27,395,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위 피고인은 2019. 12. 13. 오후경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인 AB 카페(AC)에 ‘포칼아리아906 스피커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스피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73만 원을 주면 스피커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L)로 73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11,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58 피고인 A는 2020. 1. 13. 03:01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AM 카페 ‘AB’ 사이트에 ‘나이키x트래비스 스캇 에어포스 스캇포스 cactus jack’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AO 명의의 계좌로 65만 원을 입금하면 나이키 운동화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경 AO 명의 AP은행(AQ)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O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나이키 운동화를 피고인이 건네받는 소위 ‘삼각사기’ 수법으로 65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35 피고인 B는 2019. 12. 24.경 강릉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AM AB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AR가 게시한 "곤지암 스키장 시즌권을 팝니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스키장 시즌권을 구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스키장 시즌권을 받더라도 이를 AS에게 다시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3경 시가 80만 원 상당인 곤지암 스키장 시즌권 코드번호를 전송받았다. 2020고단2662 피고인 B는 2020. 1. 25.경 강릉시 AT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M ‘AU’ 카페에 ‘인터넷강의 프리패스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V에게 ‘대금 300,000원을 입금하면 프리패스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인터넷강의 프리패스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인터넷강의 프리패스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AW은행 계좌(AX)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02 피고인 A는 2020. 1. 11. 대전 이하 불상의 PC 방에서 사실은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AM 카페 ‘AB’ 사이트에 ‘오프화이트 덩크그린 270’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AY 명의의 계좌로 68만 원을 입금하면 운동화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Y 명의 AW은행(AZ) 계좌로 6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AY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AY으로부터 운동화를 건네받는 소위 ‘삼각사기’ 수법으로 68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3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AM 카페 'BA'에 KF94 마스크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돈을 보내주면 KF94 마스크 500매를 1,1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의 BD 계좌(BE)로 1,1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G 명의의 BH 계좌(BI)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 A는 2019.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AM 카페 ‘BJ’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K에게 “돈을 보내주면 M6 드라이브 헤드 골프채를 24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BL 명의의 BM은행 계좌(BN)로 금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3명을 기망하여 합계 금 1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피고인은 2020. 1.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일정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한 후 이를 승낙한 BO으로부터 그 명의의 BH은행 계좌(BP)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0고단2988 피고인 B는 2020. 2. 12.경 불상지에서, BQ이 게시한 AM ‘AB’ 카페에 ‘인터넷강의인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 수강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마치 계정을 매수할 것처럼 연락하여 인터넷 강의 수강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AM ‘BR’ 카페에 위 ‘공단기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BQ으로부터 계정을 양수하여 양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위 피고인의 인터넷 강의 수강 계정인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1경 BQ 명의의 AP은행 계좌(BT)로 계정 양수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BQ에게 ‘카드값 지금 내고 현금서비스 받아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실수로 판매자님 계좌로 들어가 버렸다.’고 거짓말하여, BQ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37경 BU 명의의 AW은행 계좌(BV)로 24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764 피고인 A는 2020. 2. 21.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M 카페 ‘BJ’에 ‘로마로 아이언 골프채를 6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3경 AE 명의의 AF 계좌(AG)로 6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78 피고인 A는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6.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M AB 카페에 “골프채(테일러메이드 P790 아이언)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X 명의의 AP은행 계좌(BY)로 82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BX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금액 상당액의 나이키 운동화를 피고인이 건네받는 소위 ‘삼각사기’ 수법으로 위 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Z, AJ, CA, AO, AR, BL, CB, B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G, CN, CO, CP, CQ, CR, AA, J, CS, I, CT, K, CU, CV, M, X, CW, D, CX, W, T, CY, CZ, DA, DB, DC, DD, S, DE, DF, O, V, N, R, Y, DG, P, E, DH, F, Q, AN, AV, U, BB, BF, BK, DI, DJ, DK, Z,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L, DZ, EA, EB, BS, H, B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사이트 캡쳐 사진, 피해금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각 계좌정보, 각 거래내역, 접속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각 입출금거래내역, 내사보고(피해자 CG),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결과내역, 각 이체확인증, 피해신고서, 사기 대상 물품 사진,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확인증, 핸드폰 사진 등, 각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송금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각 본인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등, 거래내역, 각 입출금내역, 출금계좌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이버범죄신고, 종합계좌 세부거래내역, 즉시이체처리결과, 보내기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게시판 캡쳐, 송금증, 송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확인 및 제출자료 사본 첨부, 각 고소장 사본, 예금거래내역,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AB 게시물, 카카오톡 대화, 입금내역자료, AB 판매글 캡쳐자료, 각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EC 판매글 캡쳐자료,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이체내역, 대화내용자료, 수사보고-계좌명의자 ED 전화 진술 확인, 각 이체내역서, 수사보고-계좌명의자 EE 진술 확인, 이체 상세내역, 내사보고(계좌명의자 BL 진술), 이체내역, 각 회신, 이메일 제출자료,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캡쳐자료 및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캡쳐 자료, EF 송금결과 확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문자 대화내역, 이체 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입금영수증, 광고 및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2호 [검사는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7 내지 19호,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24 내지 28호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위 각 재산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피고인들이 위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이라는 이유로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피해자들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사기 범행을 각자 저질러 오던 피고인들이 서로 연락을 취해 만나서 범행을 시작한 것인 점, 위와 같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은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수고비를 주고 계좌명의인을 고용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한 점, 이 사건 총 편취금액이 피고인 A는 6,000만 원이 넘고, 피고인 B는 2,5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코로나가 창궐하자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 편취한 것인 점, 이 사건 2020고단1016호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피해자 E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2016. 6. 2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1. 22. 같은 방법의 사기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5. 11.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2015. 9. 1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같은 방법의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피고인들은 각 누범에 해당하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