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216 영등포시장 교차로를 C 교차로 방면에서 영등포 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88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있고,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영등포역 방향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33km를 초과한 속도로 우회전 하여 전방 교통섬 펜스를 충격한 뒤 영등포시장역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5개인택시의 우측 뒷 펜더부분을 충격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연이어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미니쿠퍼 차량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차량번호 5 생략) 버스차량의 좌측면을 연쇄적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 H(남,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기록장치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그 피해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민사상의 손해가 대부분 배상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운영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건물 C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B건물’ E호에 사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소음으로 분쟁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1. 8. 16. 21:10경 위 ‘B건물’ E호에 이르러,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지금 당장 문 열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8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현관문과 시가 약 160,000원 상당의 디지털 잠금장치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미제출,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살고 있는데, 그 위층 D호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72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6. 11. 08:40경 B아파트 F동 1층 경비실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6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전정기능부전증 및 혼합성 난청, 둔부의 좌상, 흉곽 전벽의 좌상, 요추의 좌상’ 및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둔부의 좌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요추의 좌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범행장면 CCTV 저장 CD 1. 수사보고(이비인후과 진단서 관련 의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3.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3. 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4. 22. 17:30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음료수 3개,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5. 23:10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목적지로 이동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을 거쳐 다음날인 2021. 5. 6. 12:00 화성시 F에 이르기까지 709,000원의 택시비가 들도록 운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5. 19. 18:25경 화성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 I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돌이 들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 물받이를 위 피해자 소유인 술집 외부 방충망에 집어 던져 찢어지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9. 21:00 화성시 J에 있는 ‘K’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분을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9. 22:00 화성시 M에 있는 ‘N’ 에서 피해자 O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인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고, 위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위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집어던져 앞 범퍼 부분이 긁히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23. 16:25 화성시 P에 있는 ‘Q’ 술집 앞 길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 R 소유인 위 술집 외부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R(여, 58세)의 왼쪽 귀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I, O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R, L, I, O,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술값 미납 영수증, 택시요금 영수증 1. -상해진단서, -R 피해 사진, -I 피해 사진, -O 피해 사진,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소유차량 손괴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사기, 상해, 재물손괴의 동종 범행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내에 연속하여 다시 판시 기재 7가지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개정이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72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7. 시간 불상경 부천시 수도로 202에 있는 도당우체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소유할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7. 15:23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B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선불카드로 돼지고기 판매대금 1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돼지고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7. 15:45경 부천시 F에 있는 G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로부터 동서보리차 등을 구입하면서 위 B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선불카드로 동서보리차 등 대금 7만 6,6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동서보리차 등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95 3.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0.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13:05경부터 15:01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08:20경부터 16:01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L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15:29경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N 부천점에서, 삼겹살 등을 구입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J카드로 24,130원을 결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J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J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4,13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16:01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G에서, 진짬뽕 등을 구입하면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L카드로 15,500원을 결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L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L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5,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19. 15:40경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N 부천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J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7,37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승인이 거절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1. 19:20경 부천시 P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벤츠 승용차의 앞 타이어를 못과 벽돌을 이용하여 구멍을 내고, 트렁크를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1,821,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2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보충조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 카드사용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영수증, CCTV 저장 CD [2020고단28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리비 수정) 1. 각 CD(CCTV 영상), 영수증, 사진(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사진(사용승인 문자메시지), 매출전표, 현장 사진, CCTV CD, 거래명세표,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수용현황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CCTV 영상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며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모두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0:5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의 ‘D’에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 80cm, 세로 152cm의 광고용 현수막에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시가 44,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소훼하고, 유리창 등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현수막의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수막에 불을 지른 사안으로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 119 구급대원이 화재를 집안하지 않았더라면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발생시켰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주변 상가의 상인들로 구성된 ‘6일계’, ‘20일계’ 등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C는 그 계원이다. 피고인은 2002. 4. 초순경부터 2003. 10. 초순경까지 위 오피스텔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불입금을 낼 돈이 없다. 대신 내 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몫으로 배정된 계금은 이미 수령한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금방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동안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4. 3.경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지급할 돈 1억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 그에 따라 2004. 3. 12.경 경찰 조사 당시 ‘2개의 순번계 계주인 피고인이 곗돈 1억 4,800만 원을 갖고 도주하였다, 3,710만 원의 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2개의 계주로서 계를 운영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 일부 있었고, 계금을 계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3. 10. 15.경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2019. 12. 7.경 귀국한 사실, 피해자는 그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여러번에 걸쳐 빌려준 돈이 합계 몇천만원 정도라는 취지로 피해진술을 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곗돈을 포함하여 받지 못한 금액이 3,800만 원이다,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계원이 있을 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납부하고 이후 대납을 받은 자가 계불입금을 내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경우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이 있는데 이는 2002년경 D 인근에서 ‘E’ 또는 ‘F’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던 자로부터 빌려준 1,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하여,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02~2003년경으로서 매우 오래전이고,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 등 상호간 금전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시점에 주고받은 차용금이 이 사건 피해금원인지 확인이 어려운 점, 피해자가 받을 돈이 있다고 진술하며 제시한 계 장부의 내용만으로는 계금과 별개인 이 사건 대여금의 액수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액의 합계인데 피해자조차도 최초 고소를 할 당시에 대여금액을 피해금액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피해액에 관한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고 있으며, 대여금액이나 이자 등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관계로,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하는 변소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렸던 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금액을 실제 피해금액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줄만큼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까지 B에서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2016. 1. 4.부터 2016. 5. 2.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이직하였음에도 2015. 12. 28. 인천북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일분 구직급여 4,821,09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이력조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02: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횡단하던 피해자 C(남, 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30. 22:1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1. 사고 당시 현장 영상 CD 1. 현장조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신호를 모두 준수하며 과속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었으며, 왕복 11차로의 넓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새벽에 만취 상태에서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은 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고, 반대차로 차량들의 전조등이 밝아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 2. 판단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이 사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으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 해당하고, 도로 중앙에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는 차단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보도를 사이에 두고 상점 및 주택가 등에 맞닿아 있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 전혀 예견불가능한 장소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는 새벽 02:00경으로 심야이지만 사고 발생장소에는 다수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비교적 밝은 상태였고, 피고인도 전조등을 켠 채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반대차선에 있는 차량의 전조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횡단할 당시 왕복 11차선의 직선 차로중 3차로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진행해 오고 있었고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하고 있는 사실을 미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사고 발생 직전에는 피해자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하지 않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차량을 제동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피하였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왕복 11차선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한편,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94

범 죄 사 실 2019고합394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자이다. 피해자 B은 2017. 12.경부터 피고인과 사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건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잠시 돈을 좀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지노 도박 등으로 인해 약 2억 원의 은행대출 및 사채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8회에 걸쳐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558,521,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179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2018. 4. 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합계 1,029,569,446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B으로부터 약 5억 원을 차용한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29,569,44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2020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자료 첨부)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도 합계 15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복수의 휴대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를 이용해 현장업체대표, 변호사,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사업상 또는 계좌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고소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이 법원 2019고합394호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이어나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피해변제 명목으로 재판 속행을 요청한 다음 피해자 D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하거나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들은 지인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고 그 결과 지금까지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상태에 놓여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287,200,000원, 피해자 D에게 265,330,000원 상당을 각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19:0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뒷좌석에 탑승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차하여 운전석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운전석 창문 너머로 뻗어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일행을 태우기 위하여 택시를 일시 정차 중이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21:48경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정차하여 피해자 D(남, 55세) 등 승객 2명을 태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승객이 확실히 택시에 탑승하였는지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탑승하기 위해 택시 안에 왼발을 넣고 오른발을 도로에 딛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03

범 죄 사 실 2020고단1803 피고인은 2020. 11. 7. 23: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의 외근 조끼를 잡아 수 회 흔들고, “거지새끼들”, “거지같은 경찰”, “민주 경찰 쓰레기”라고 욕설을 하며 D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961 피고인은 2020. 12. 6. 00:04경 전남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26세)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차에 두고 왔으니 나중에 돈을 주겠다며 에쎄골드 담배 한보루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큰소리로 “씨팔,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모델명 갤럭시S8)를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향해 세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에 위 휴대전화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4회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더욱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도 또 판시 특수폭행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2: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네거리를 명덕네거리 방면에서 삼각지 방면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넓게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 1,77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00:39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위 경찰서 정문 앞에 하차시킨 채 가버리자 화가 나, 그곳에서 경비 근무를 하던 서울구로경찰서 B대 소속 상경 C과 일경 D에게 “짬찌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C의 손목을 1회 잡아당기고, 몸으로 D을 1회 밀치고, 손으로 D의 근무모를 1회 치는 등 C과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들의 경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대장 경사 E과의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행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06

범 죄 사 실 B은 2020. 4. 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삼전교차로를 서면교차로쪽에서 송공삼거리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도주하였다. 이에 B은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같은 날 02: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하여 A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2020. 4. 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교차로에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0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도 피고인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