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62

범죄사실 2018고합162 - 피고인들의 상해치사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경 아산시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48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고물수집을 해 왔다. 피고인들은 거의 매일 피해자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하면 고성을 지르는 습관이 있는 피해자를 조용히 시킨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손이나 스패너, 렌치 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등을 때려 왔다. 피고인들은 2018. 7.26. 09:00경부터 23:30경까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1.8리터짜리 소주 3병을 계속해서 마시던 중 23:3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고성을 지르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그곳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스패너를 가지고 와 위 스패너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친 다음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20회 세게 때리면서 빨리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이에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가 피고인 A 를 향해 "걸핏하면 연장질이야"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위 신발장에서 망치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몸을 3~4회 때린 후 1) 피해자에게 조용히 잠을 자라고 말하고 거실로 나왔다. 그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한 2018. 7. 27. 00:00경 피고인 B이 다시 술을 같이 마시 1) 공소사실에는 "망치로 피해자의 몸을 3. 4회 때린 다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자며 피해자를 불러내었으나 거실로 나온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 B의 옆구리 등을 때리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회 때린 다음 마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분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찬 다음, 피해자를 방 안에 방치함으로써2)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0경 다발성 손상(다발성 갈비뼈 골절, 다발상 염부조직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손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합183 피고인 A의 특수절도 범행 1. 2018. 3. 19.경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3. 19. 12:20 경 아산시 F 빌라 A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벽에 기대어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빗물받이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3. 21.경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3. 21, 15:20 경 아산시 H에 있는 요양원' 앞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벽에 기대어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가로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주거지 내로 끌고 들어가 방 안에 방치함으로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3. 2018, 3. 22.경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3. 22. 11:56 아산시 K에 있는 'L'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8,000원 상당의 재활용 봉지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81191, 피고인 B의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17:0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남, 5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옆구리, 등,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소견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2018고합1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J,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캡쳐사진, 현장사진 2018고합1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여부 검사는 망치 1개(증 제1호), 렌치 1개(증 제2호), 스패너 1개(증 제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압수물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두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압수물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렌치 1개(증 제2호)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2)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7년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건물 주차장, 정문 등에 놓여있는 물건들을 절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D은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고, 대부분의 절취품을 찾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2 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5년 5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상해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N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D은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N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6.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