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경 안양시 만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가품 롤렉스 실버 신형 손목시계 1점을 보여주며 “급히 돈이 필요하니 시계를 담보로 600만 원을 차용해달라, 진짜 롤렉스 시계이다. 3개월 내에 6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시계는 가품이었고, 피고인은 가품시계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가품 롤렉스 서브마리너 손목시계 1점을 보여주며 “이 시계도 백화점에서 산 진품이다, 담보로 맡길테니 1200만 원을 차용해달라. 먼저 빌려간 600만 원까지 합해 총 1800만 원을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시계는 가품이었고, 피고인은 가품시계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1.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경 서울 양천구 E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가품 롤렉스 손목시계 1점을 보여주며 “롤렉스 정품시계를 담보로 맡길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시계는 가품이었고, 피고인은 가품시계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21. 5. 25.경 범행 피고인는 2021. 5. 25.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가품인로렉스 손목시계 1점을 보여주며 “롤렉스 정품시계를 담보로 맡길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시계는 가품이었고, 피고인은 가품시계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손목시계 사진, 전당물대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대부업등록증, 각 시계감정서, 각 전당대부거래표준계약서, 입금영수증(피의자에게 송금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3,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친인 C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0. 01. 21: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주점에서 위 C와 술을 마시고 C를 바래다주던 중 배가 아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부산 북구 D 위 C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을 이용한 후 피해자의 방 문이 열려 있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1. 22:29경 양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은 ‘C 입구에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를 하고 비틀거리면서 뭘 사러 들어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점,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에는 이 사건 차량이 일정거리를 진행하고 정차한 다음 피고인 혼자 운전석에서 내려 상가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2001년 벌금 250만 원, 2008년 벌금 150만 원, 2012년 벌금 500만 원, 202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음,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1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ADB-BUT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케타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8. 23. 17: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각각 투명 빨대에 담긴 합성대마 약 0.95g, 대마 약 1.34g과 비닐봉지로 진공포장된 대마 약 3.57g, 비닐봉지에 담긴 액상 합성대마 카트리지 3개(각 통상 2㎖), 각각 비닐지퍼팩에 담긴 메틸페니데이트와 케타민이 혼합된 마약류 약 4.87g, 케타민 약 0.56g을 은색 스테인리스 통에 담아 그곳 신발장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 대마, 메틸페니데이트 및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2023-H-27653) 1. 압수조서(증거순번 7), 압수목록(증거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틸페니데이트 및 케타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4호(일회용 주사기)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감정서(증거순번 15)에 의하면 증 제1 내지 3호에 대하여만 마약류성분 분석 감정이 이루어졌을 뿐 위 주사기에 대하여는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근육을 키우기 위한 약물을 주사하기 위해 위 주사기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주사기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다거나 그밖에 다른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마약류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지인의 부탁으로 다양한 마약류인 합성대마, 메틸페니데이트, 케타민, 대마를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2년 넘는 기간 동안 주거를 이전하면서도 마약류를 이전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류들의 분량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47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7. 08: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기 일행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 2개와 그릇들을 창문 쪽으로 집어던져 창유리 2장을 깨뜨려 6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핸드폰으로 자신을 촬영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후 바닥에 집어던져 핸드폰의 액정을 깨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3세)가 자신의 손목을 잡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7세)가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10, 16) 1. 견적서(순번 21)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폭력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며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비아냥거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박영기
인천지방법원-2023고합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5. 21:4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도로 중간에서서 통행을 방해하고 있던 피고인을 향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가 창문을 열고 “옆으로 좀 나와주세요”라고 말한 뒤 골목길을 계속하여 운행하여 가자, “이런 개새끼가 뭐라고”라고 말하며 운행 중이던 위 차량을 쫓아가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자 피해자에게 “내려봐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끄집어당기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추가영상 캡처, 피해자 제출 사진(피해부위) 1. 관련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 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6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8. 27. 14:30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문 앞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2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방문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양손과 상체의 힘으로 제 팔과 상체를 쳐서 작은방 문틀에 왼쪽 골반을 부딪히는 폭행을 당했다. 남편방 cctv 반경 안에 있을 때는 서서히 걸어오더니 cctv반경에서 벗어난 지점에서부터는 속도를 내며 달려와 밀쳤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고(증거기록 제2권 9면), ‘피고인의 핸드폰을 뒷주머니에 감췄다. 그러고 있는데 피고인이 점점 다가와서 제가 복도 끝 방까지 몰리게 되었다. 남편 방 cctv를 지나고 나니 갑자기 남편이 돌진하며 들이 밀었고 저는 문 옆 틀에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2권 17면),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후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연하여 사진 촬영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55, 56면). 그런데, 피해자가 위 골반 부분을 부딪혔다고 한 문틀의 형상과 위치, 주변 구조(증거기록 제2권 6면, 7면, 29면)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핸드폰을 등 뒤에 숨기고 피고인 방향인 거실 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위가 방 문틀 쪽이 아닌 방 문틀 반대편에 위치하게 되는 점, 피해자가 문틀에 부딪혔다고 특정한 골반 안쪽 부위(증거기록 제2권 8면, 28면)는 골반 부위 높이에 튀어나온 형태로 있는 문고리나, 책상, 식탁 등에 부딪히기는 쉬우나, 위아래로 평평하게 되어 있는 문틀에 부딪히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연한 사진(증거기록 제1권 56면)에도 팔과 어깨 부위가 문틀에 부딪혀 있음]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의 자세, 피해 부위, 문틀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 이를 되찾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밀친 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문틀에 부딪힌 적도 없는데, 피해자가 팔이 아닌 다른 부위가 다쳤다는 말을 하기에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휴대폰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처럼 별거 중인 상황에서 위 주거지로 들어가기 전 미리 피해자의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중인 상태로 놓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들어가자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행 정지 등 재산과 관련된 문제로 항의를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탈취하여 가지고 갔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을 먼저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척이 피해자와의 위 통화 상태에서 녹음을 한 내용에 의하면 ‘놔둬’, ‘놔’, ‘야~’ 등 피해자가 크게 소리치는 내용이 7~8초 정도 들리다가 바로 피해자가 위 주거지의 주소를 먼저 말하는 내용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부딪히는 듯한 소리(부딪히는 충격음, 피해자가 부딪히면서 내는 외마디 비명소리, ‘왜 밀치냐’, ‘아파’ 등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며 주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7~8초 간의 큰 소리가 들리다가 바로 주소를 먼저 말한 점(피해자가 위와 같이 주소를 말한 직후에야 ‘야 이 새끼가 나 친다 그래놓고는 안 친다고 cctv 앞으로 걸어간다. 나 골반 박았어’라고 말하는 과정 역시 자연스렵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경찰이 출동한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갖고 있는 상태였던 점 등과 피해자의 경찰 출동 당시 대응 태도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동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가 다툼을 유발한 다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관하여 과장되게 부풀려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보다 신빙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02:11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전 연인인 피해자 D(남, 33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기게 되자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승합차의 보닛 위에 올라타 운행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가속하여 약 350m 진행하였고, 정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또는 데이트폭력을 당하여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계속되던 중 피해자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였고, 당시는 늦은 시간이었고 인적이 드문 장소였으며 피해자에게 핸드폰까지 빼앗겨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적어도 과잉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직권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차량을 운행하여 숙소로 왔으나 거기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핸드폰을 보여주는 문제로 다툼을 하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여 제동장치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석 차문을 통해 차량에서 내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차량 운전석 차문을 열어둔 채 운전석 쪽으로 내렸고 몸싸움 끝에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은 점, 핸드폰을 빼앗긴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다시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차량 보닛에 올라탄 점,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잠시 멈추자 피해자가 운전석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매달려 운전 중인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후 차량이 다시 앞으로 조금 진행하자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진 점, CCTV 영상은 차량 외부 상황만 찍혀 있어 당시 피고인이 일부러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거나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러 차량을 출발시킨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았던 발이 떨어져서 차량이 앞으로 나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보닛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가 운전석 문 위치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것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고 당시의 상황 전개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의 기어를 파킹(P) 상태로 바꿀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당시 차량의 운행 속도가 매우 느렸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피고인이 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펴보았으며 이후 피고인이 다시 차량에 타서 운전하다가 잠시 멈추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사과한 점,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진행하여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빼앗아 갔다고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를 피해 달아나려는 피고인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보닛에 매달린 후 피고인이 차량을 거의 정차한 틈을 타 운전석 차문으로 매달려서 피고인과 실갱이를 하던 중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피고인의 발이 떨어져 차량이 앞으로 나아간 결과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출발 및 정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지하1층에서 C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2020. 12. 22.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구매하고 싶은데 먼저 사과를 배송해 주면 받는 즉시 그 대금을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마트 양수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수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즉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9. 위 마트에서 대금 합계 34,743,100원 상당의 사과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C마트 사진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피의자 동종 전력(증거기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상태로 소재불명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987

범 죄 사 실 2023고단2987 피고인은 2023. 5. 24.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인 E 카페에 피해자 F이 작성한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티켓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5. 24. 16:01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7,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9. 13. 20: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10,284,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021 피고인은 2023. 6. 30.경 카카오톡 대화방에 ‘찰리푸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6,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C, W, K, X, Y, Z, B, AA, AB, AC, AD, AE, AF, F, AG, AH, AI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G 회신자료, 각 송금확인증, AJ 회신자료, 각 I은행 회신자료, 각 이체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AK 채팅내역, 각 티켓예매 상세내역, 문자내역, AL 티켓 현장 사용내역, 각 AM조합 회신자료, AN 송금내역, 이메일 내역, AO 회신자료, AN 회신자료, AP은행 회신자료, AQ조합 회신자료, 사진, 각 I 거래내역, AR은행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4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I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티켓 판매를 가장한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30차례 가량 반복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30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큰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54

범 죄 사 실 2022고정654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 19. 09:43경 B에 접속하여 355명이 참여 중인 ‘C’이라는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목하며 사실은 피해자가 30대 미스코리아에 능력 있는 사업가로 행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나(피고인)만 아니었다면 30대 미코에 능력있는 사업가로 B방에서 대장질 하고 있을 것인데 나로 인해 뽀롱나고. 나쁜 짓 해서 남의 돈 갈취는 범죄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 19. 08:07경 B에 접속하여 355명이 참여 중인 ‘C’이라는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사건번호(2020고정40*, 2020고정 51*, 2020고정48*)와 최근 기일 내용 등 재판내역이 확인되는 법원캡처자료를 게시하면서 ‘변호사 선임 못해 재판에 나오지 못하고 있음’이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판내역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정762 피고인은 2021. 12. 5. 15:4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86명이 참여하고 있는 ‘E’이라는 B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을 향해 “G야, 미국 사이코패스, 니가 쓴글은 맞고 내가 니 흉내 내면 그것은 조롱이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정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8:21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1호선 부천역에서 출발한 용산 방면 급행열차(B, (차량번호 1 생략)) 5번째 칸 내에서 같은 열차를 탄 승객인 피해자 C(여, 30세)의 뒤편에 서서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4) 1. CD 1장(구로역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지하철 전동차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신체적 접촉에 대한 당시 상대방 손의 움직임, 접촉 부위, 피해자의 느낌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혼잡한 지하철에서 실수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을 추행으로 오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엉덩이에 닿아 있는 손의 손목을 잡아챘고, 그 손이 피고인의 손임을 확인하였는바, 피해자가 추행 범인을 잘못 지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일에 대해서 추궁하니, 피고인은 “죄송하다”,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한번만 봐주시면 안되나”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고,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목이 잡혀 피해자와 함께 전동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고객을 숙여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추행시간도 상당히 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9. 23:00경 부산 사하구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동석한 피해자 B(여, 21세)과 이야기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 손을 잡아떼며 ｢터치 안 되요｣라고 거절하였으나, ｢와 가슴이 진짜 크다, 무슨 컵이냐｣라며 손을 뻗어 계속 피해자 가슴을 주물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팔짱을 끼면서 피하자, 손을 피해자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B, C의 법정 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내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 속옷 크기를 물어보았을 뿐, 판시처럼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한테 강력히 강제추행사실을 항의하며 주변에도 널리 알렸고, 곧이어 피고인을 고소한 다음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되게 판시처럼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진술해왔으며, 줄곧 피고인한테 진정한 사과만 요구해왔을 뿐, 금전 보상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더불어 노래방 업주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강제추행 사실을 항의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해왔는데, 피해자와 노래방 업주가 한목소리로 피고인한테 굳이 불리하게 진술을 꾸며내어 모함할 만한 이유나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결국, 판시 강제추행 사실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이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16조 제2ㆍ3항 본문(이수),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ㆍ제2항(공개),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ㆍ제2항(고지), 제56조 제1항 본문ㆍ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ㆍ제2항(취업제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음주운전 등 온갖 범행을 10여 차례 반복해왔으나, 소년보호,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만 받아왔다. 그 결과, 죄의식 없이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가슴을 함부로 주무르고 만져서 추행하고,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보상은커녕 범행을 부인해왔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 악몽 같은 상황을 되새겨야만 하였으며, 뻔뻔스러운 피고인한테 분노하여 최대한 처벌을 희망해왔다. 숱한 전과, 범행 경위, 내용, 결과, 피해자 의사만 보더라도, 더는 집행유예 따위로 선처해줄 여지가 없다. 노래방에서 여성을 도우미로 불러 노리갯감으로 삼는 비뚤어진 남성중심주의 성인식과 작태를 뿌리 뽑아, 성별과 관계없이 평등한 주체로서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려면, 일벌백계 삼아 재범을 차단할 필요 또한 절실하다. 다만, 이 사건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발각된 바 없고,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