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2013고단116 1. 절도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11. 15, 11:50경 안산시 상록구 D 4층에 있는 'E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C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 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12. 20. 19: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근처 상호불상 모텔 503호에서 인터넷 채팅싸이트 '플레이메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과 함께 투숙한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 피고인은 2012, 12. 23, 15:40경 성남시 분당구 H빌딩 지하 1층 'I만화방에서 피해자 G과 대화를 하던 중 '일자리를 알아봐 줄테니 잠시 전화기 좀 사용하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아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11. 19:50경 성남시 분당구 J건물 3층 K PC방'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제1의 다항 피해자 G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M, 순경 N으로부터 절도 피의사실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 받자, 미리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친동생 O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¹20131018, 피고인은 2012. 5. 18. 14:00경 천안시 서북구 P 옆 공터에서 불법 오락실 운영 문제로 피해자 Q(53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가로 4.5cm, 세로 3.5cm, 길이 1m)으로 피해자의 등과 양쪽 팔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1059 1.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은 2008, 10, 2. 14:00경 강원 철원군 S에 있는 T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R 에게 다방종업원 U을 소개하더라도 U으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같이 온 U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피해자 V을 기망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860만 원, 피해자 V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092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9. 19. 14:00경 원주시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공업사에 차량수리를 맡겨놓았는데 수리비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현재 처가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연휴가 끝나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모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A)로 350,000원, 잠시 후 같은 계좌로 48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의 편취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반환요청을 받자 2009. 2. 9. 시간불상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족보험을 든 것이 있는데 보험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아주겠다, 그런데 미납금이 있어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니 미납금액을 납부해 달라, 미납금을 납부하면 3시간 후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로 2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3시간이 경과되어도 대출이 되지 않아 이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대출 수수료를 입금시켜야 대출이 된다. 그러니 수수료를 입금해 달라"고 다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AD 명의의 농협계좌(AE)로 23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직업소개소 등을 운영하며 알게 된 AG, AH 등 여종업원들과 함께 다방을 찾아 가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다방 주인들을 속여 선불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은 다방에서 형식상 며칠 정도만 일을 하다가 도망을 나오는 수법으로 다방 주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4. 안동시 AI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J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을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주면 다방 종업원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8.경 피고인의 처 AD 명의의 농협계좌로 1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717만 원을 송금받고, 2009. 4. 14.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지하철역 인근 길가에서 120만 원, 같은 달 18.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풍산새마을금고 앞에서 300만 원, 2009. 5. 초순경 위 서현지하철역 인근 길가에서 313만원, 2009. 6. 하순경 안동시 AI에 있는 AJ 다방에서 50만 원 등 현금 합계 783 만 원을 여종업원 소개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등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7. 13.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사정이 생겨 아버지의 차량 명의를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신용도가 낮아서 명의이전을 할 수 없으니 잠시 명의를 빌려달라, 그러면 바로 다른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쓸 생각이었을 뿐, 아버지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명의를 잠시만 빌려 쓰고 다른 명의로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승낙받고 명의이전을 위하여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AL 엑티온스포츠 차량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에 대출금액란에 금 '천오백오십만'원, 신청인란에 'AK'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새긴 AK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동차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가. 주식투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8. 2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AK플라자 근처에서 피해자 AM 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니, 너도 투자해 봐라. 안 되더라도 원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고소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307,6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 편취 1)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M 에게 '피해자가 낸 벤틀리 차량과의 접촉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니, 피해자 소유의 쏘렌토 차량을 팔아서 상대차량 소유주와 합의를 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쏘렌토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쏘렌토 차량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0.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역 근처에서 피해자 AM에게 '벤틀리 차량 소유주와 합의를 볼 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2012. 8. 30. 에 200만원, 2012. 9. 4. 에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차량 할부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나의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쏘렌토 차량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2. 9. 26.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역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쏘렌토 차량 할부금을 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할부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 부금 명목으로 2012. 9. 26. 에 31만원을, 2012. 10. 10.에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등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0. 15. 수원시 팔달구 AO에 있는 AN이 운영하는 'AP'에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며 0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면서 위 렌트카 회사 직원이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미리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강원지방경찰청장이 0에게 발행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5, 수원시 팔달구 AO에 있는 'AP' 에서 O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차량대여계약서 차량번호란에 "AQ",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AR", 운전면허번호란에 "AS", 휴대폰란에 "AT", 대여일자란에 "2012. 10. 15. 15:00", 임차인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나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 차량 대여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렌트카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8, 16:00경 수원시 팔달구 AO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U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가량의 AV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직원인 AW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한 달 이내 기간 동안 시승해 보고 차량 구매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W으로부터 위 차량 열쇠를 교부받은 뒤 차량을 운행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15 피고인은 2009. 12. 4. 18:00경 피해자 AX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기 양평군에 있는 'AY' 주점에서 (주)모닝모터스 소속 중고자동차매매상 AZ로부터 피해자에게 건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의 아버지 BA 명의로 구입한 시가 3,000만원상당의 2005년식중고 BMW 차량(차량번호 BB)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차량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1708₁ 피고인은 2011. 11. 14. 인천 남구 BC 3층에 있는 'BD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제공하고 BE은 '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BE과 함께 영업을 하였다. 게임물 등급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재신' 게임기는 이용자의 능력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기뢰를 파괴하여 점수를 획득해야 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이나 피고인과 BE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화면에 가오리, 상어 등이 등장하면 정산화면에 숫자가 증가하는 등으로 점수가 올라가고 게임기가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 • 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E과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116]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3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각목, 피해 사진 [201310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K, AN, R, AW의 법정진술, 증인 B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R, V, W, AK,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G의 진술서 1. 현금보관증 등 1. 계좌이체내역 등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AF에게 소개해 준 여종업원들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차량 관련 내용증명서 첨부) [20131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BH)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X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량구입 관련 자료 첨부) [20131708] 1. 피고인, B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