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6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흰색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2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에있는 산성삼거리 앞 편도3차로의 2차로를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영업용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지점 전방 교차로에서 기공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인 좌회전차로로 진로를 변경 하고자 하였으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어 안전하게 진로변경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앞차와의 거리를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 차량에 대하여는 수리비 140만원 상당의 뒷 범퍼 등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다친 사람이 있으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괜찮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흔들어 그냥 가라고 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되, 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대개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일부 증언, D 작성의 진술서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사고 후 1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피해 차량 옆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경미한 접촉사고로 생각한데다 당시 폭우가 쏟아지자 차량에서 내리지는 않고 조수석 창문을 내린 뒤 피해자에게 '괜찮냐'라고 물었다. 피해자 또한 경미한 접촉사고로 생각하고, 폭우로 인하여 차량에서 내리지는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괜찮냐'라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을 흔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짓을 '그냥 가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갔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지는 않고 승객의 목적지까지 운행하였다. 피해자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내려주고 나서 차에서 내려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차량의 파손 정도가 생각보다 심하자, 그제서야 차량 파손에 대하여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운전석 바로 뒤에 타고 있던 승객은 피해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이 충돌된 사고임에도 통증을 호소한 바 없고, 피해자 또한 사고 당시 통증을 호소한 바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 사고접수한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사고 다음날부터 약 3일간 입원한 뒤 퇴원하였다.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병명이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당시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나 피해 차량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파편물은 도로에 없었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피고인의 '괜찮냐'라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흔들었는데 이를 피고인으로서는 그냥 가도 좋다는 의사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들어 차량을 정지하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단서 기재와는 달리 당시 사고로 목 부분이 아파서 병원을 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명의의 사실확인서(공판기록 첨부)에는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몸이 찌뿌듯해서 병원에서 좌측 어깨 부위와 뒤 허리 부위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는지도 의심스럽다. 4. 결론 가. 무죄 부분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는바, 그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4. 7. 23.경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다. 판결요지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