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23:11경 업무상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대전로305, 목양장로교회 앞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가양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4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16: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G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5년 이내 동종 전과 1회에 불과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8: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105동 901호 앞에서 청원구 사천동 사천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입대하여 육군 제3사단 23연대 2대대 C중대에서 탄약병으로 군 복무하던 중 2018. 5. 24.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19세)는 피고인과 같은 중대에서 복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후임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10. 13:00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물 떠와, 개새끼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발 허벅지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찬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11. 14:00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 상황실에서, 상황병으로서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말을 놓냐? 예전 같으면 나한테 말도 못 걸었어"라고 시비를 걸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부러진 빗자루 막대기(길이 약 50cm)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18. 3. 11. 20:00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 상황실에서, 상황병으로서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로부터 "형 왜 자꾸 날 괴롭히는거야, 그냥 놔두면 안돼?"라는 말을 듣자 "이 병신, 씨발년이"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간 힘껏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협박의 점),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직무수행군인등에 대한 특수협박죄·폭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할 수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가 요구되는 군인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복무하던 중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4. 9. 15:00경, 경기 오산시 B, 2층 피고인의 딸 사건 외 C(40세, 여) 명의 'D'이라는 상호의 국제결혼중개업소에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참고인 E(38세, 남) 상대 국제결혼 진행 과정 상담 후, 회원가입계약서를 작성, 계약금 명목으로 11,120,000 원 포함 국제결혼중개 비용으로 모두 21,120,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해 4. 18. 베트남 호치민시로 동행 출국 베트남 여성 'F(당시 21세, 여)'와 만남을 주선하는 등 국제결혼중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4, 00:15경 김포시 장기동 장기상가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l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 일부러 돌아온 게 아니냐'는 등 계속 시비를 걸며 미터기를 손으로 눌러 껐을 때 피해자가 더 이상 택시운행을 할 수가 없어 같은 날 00:3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아시아드사거리 주변 노상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택시요금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택시에서 내리려 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내고 가라며 핸드백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백을 내놔,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한 후 피해 자의 우측 팔 부위를 2-3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마 부위를 우측 손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후 택시에서 내리려 할 때 피해자가 핸드백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택시 계기판과 핸들 사이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현금 49,000원을 집어 들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내역, D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D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C(여, D생, 당시 15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4:00경 스마트폰 채팅으로 C과 대화를 하면서 Col 가출하여 갈 곳이 없음을 알고, C에게 '나의 집으로 오면 재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준 뒤, 같은 날 04:40경 청주시 서원구 아파트 2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C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C과 성교행위를 1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메시지 내역, 채팅내용, F 호출내역 OC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서 재워주었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집에서 가출하여 G채팅어플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피고인이 말을 걸어와 대화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택시비가 없어서 피고인이 F를 불러주어 집으로 가게 되었다", "처음에 다른 집의 초인종을 잘못 눌렀는데 그 앞집에서 문이 열리더니 피고인이 웃으면서 들어오라고 하였다. 집에 들어가니 TV에서 성인영화를 하고 있었다. 집은 원룸형 아파트인데 침대는 없고 이불이 깔려 있었다", "이불 위에 앉아 같이 영화를 보다가 그대로 이불 위에서 잠들었다. 잠결에 뒤척이다가 피고인 옆에 붙어 자게 됐는데, 피고인이 팔베개를 해주고 옷 속으로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지다가 내 위로 올라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모든 옷을 벗었고 이불을 어깨까지 덮고 이불 속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안에다 싸도 되냐고 물어봐서 임신이 안 된다고 괜찮다고 대답하여 질내사정을 하였다. 성관계가 끝나고 물티슈로 몸을 닦고 옷을 입고 다시 잠을 잤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2017. 4. 24. 엄마와 다투고 가출한 이후 5. 1.까지 채팅어플을 통해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의 남성들을 만나 그 남성들 집에 가서 자고 그 남성들 모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각 남성들의 집에 간 경위, 집의 형태, 집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 성관계의 내용 및 횟수, 성관계를 한 후의 행동, 남성들 집에서 나온 경위 등에 관하여 각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한 달 열흘 만에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각 남성들의 운전면허증사진을 제시하며 확인하자, H에 대하여는 '아닌 것 같다', I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 J에 대하여는 '지금은 안경 쓰고 있는데 맞는 거 같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 당시의 생생한 기억에 근거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가 가출하여 만난 4명의 남성들 모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여서 피고인에 대하여 착오하여 진술할 가능성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여부에 관하여 착각하거나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그릇된 성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단지 내 D건물 283호에 위치한 'E'라는 상호의 대출신청업무 대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솔로몬 저축은행을 상대로 F 그랜저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6,400,000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금리 26.9%, 대출기간 36개월, 매월 5일 668,650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중고차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할 의사 없이 제3자에게 즉시 처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도 없어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사본, 위임장 사본, 원리금상황이행확약서사본, 자동차인수 확인 및 대출금 지급동의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등본 사본, 통장사본 1. 무통장입금확인서, 조치/활동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출사기단과 어울려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의 범죄전력도 많은 점, 피해를 전부 변제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채권은행에서 경감해준 금액(원금의 1/2)을 전부 변제한 점, 채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했던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기대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7년) : 벌금 1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0. 11. 20:53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성산인력 사무소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 대동요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범행의 위험성, 단기간 거듭범행,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8월 경과 : 2017. 6. 5. 진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2017고단3794 사건 가. 피고인은 2017. 11, 12, 14:44경 김해시 C,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목살양념갈비,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목살양념갈비 2인분,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합계 4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3, 20:00 경 김해시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차돌박이,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500원 상당의 차돌박이 5인분, 시가 14,000원 상당의 소주 4병 등 합계 57,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17고단3921사건 피고인은 2017. 11, 20. 21:00 경 경남 김해시 I,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돼지고기,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스페셜 모듬 2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2017고단4169 사건 피고인은 2017. 11. 22, 19:20 경 김해시 L,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 내에서, 마치 정 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삼겹살,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다른 대금결제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삼겹살,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4,2018고단13 사건 가. 피고인은 2017.12. 6. 04:00 경 김해시 0,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삼겹살,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다른 대금결제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대패삼겹살,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34,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2. 00:22 경 김해시 R, 피해자 S 운영의 'T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삼겹살,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다른 대금결제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삼겹살,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5, 2018고단58 사건 피고인은 2017. 12. 8, 02:00경 김해시 U,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대패삼겹살,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고 다른 대금결제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400원 상당의 대패삼겹살 6인분,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합계 33,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수증·계산서·사진·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부분 김경 1억 원 미만 1년 6월 1년 6월1년1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누범, 거듭 범행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이혼, 건강(허리, 무릎 외)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18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8:30경부터 충북 진천군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식당에 부근에 있는 'I노래방'으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 간다며 나간 피해자가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자 위 노래방 화장실로 가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 구토를 한 뒤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근처 모텔에서 정신 좀 차리고 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4경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K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가 607실에서 토사물이 묻은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빨아 준다며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벗기고 블라우스를 빨아 헤어드라이어로 말린 뒤, 같은 날 22:30경 브래지어만 한 채 만취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직장상사로서 믿었던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카니아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4:5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덕 방향에서 철강관리 공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으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8. 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08:33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지하 카페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소니 sel55f18z' 렌즈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등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5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증거자료(중고나라 판매 게시글, 은행이체결과) 1. 판시 전과 : 판결문(별건), 통합사건검색(별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별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3:10경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21에 있는 '매드홀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2-2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기 소유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9. 20:4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F)와 농협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H),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K)를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양수인 처벌 판결문) 1. 압수물건총목록 1. 가입자조회 및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및 고객인적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꺼번에 3장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15:00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화웨이H 휴대폰 3대, 갤럭시j530 휴대폰 1대, 갤럭시 와이드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7.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가액이 38만 원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지나치게 가혹할 수도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 15:33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5동 앞인 근에서, 집에 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3세)를 따라가 "혹시 신고 있는 스타킹을 팔 수 있냐."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건물 앞 교차로를 중앙시장 방향에서 성내광장 방향으로 진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2. 28. 잔형면제 사면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3. 1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주거지에서 D 센터에서 나온 사회복지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그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쌀과 난방비 지원 관계를 이야기하며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거나 복용하고 있는 약 처방전을 보여달라는 등으로 피해자와 상담을 해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그곳 방바닥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20달러 1장, 10달러 1장, 5달러 1장, 중국 화폐 50위안,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지폐 80장 80만원, 시가불상의 LG휴대폰 1대를 가지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에 대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지사인 것처럼 속여 독거노인인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현금과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방법과 수단 측면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금액이 1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2010. 2. 중순경 D 소유의 김포시 E 206동 302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액수를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7. 6.경 김포시 E 206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약서 부동산 란에 '김포시 E 206동 302호', 보증금 '일억삼천만 원, 130,000,000', 계약금 란에 '이천만 원', 중도금 란에 '오천만 원', 잔금 란에 '육천만 원', 작성일자 란에 '2012년 7월 20일', 임대인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7.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35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3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1. 입금내역 정리,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수협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편취금액 중 3,225만 원을 변제하여 대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주암 IC 쪽에서 주암 광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1:28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서 2010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 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월 500만 원가량의 적자를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벼 수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벼를 수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5.경 제천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감자밭에서 피해자에게 "벼 선수금 6,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농민들로부터 벼를 수매하여 금방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벼 선수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벼 대금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약 1,600만 원 상당의 벼를 주었다. 불리한 정상: 남아 있는 피해 금액이 약 4,400만 원으로 큰데 피해 회복이나 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