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25

범 죄 사 실 2020고합225 피고인은 2020. 2. 5. 19: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럼 강간친다.”고 말하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89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14세)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5: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G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무르던 중, 피해자가 2006년생으로 당시 중학교 2학년생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랑 하자.”라고 성관계를 제의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각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3)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2021고합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피해자 진술 내용) 1. 발생보고(미성년자의제강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간음하고, 만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은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로서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2: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매장 옆 골목에서, 피해자 E(가명)이 다른 남자들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냐?”, “솔직히 우리 썸타는 사이 아니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