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2005년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지점장 및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11년 1월경부터는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은 위 회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후배로 지내던 중, 2011년 1월경 피고인이 보험모집인이 되면서 피고인의 매니저가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0년 12월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남이 공업사를 오픈하려고 하여 도와주어야 한다. 오픈하면 저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2~3달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남의 공업사 오픈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2~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객이 사정이 어려워 이번달 보험료를 못 내고 있어 내가 먼저 보험료를 내 주고 받기로 했다. 고객한테 받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객이 못 갚으면 내 월급에서라도 갚아 주겠다. 실효되면 너에게도 손해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으로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쌓고 있었으므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을 보험료가 없었고, 이러한 돌려막기식 영업에 따라 채무가 증가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7. 1. 위 회사 사무실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8.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7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설계사로 입사한 피해자 의 지점장 및 매니저로 근무하고, 2011년 1월경부터는 피해자와 같은 팀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높은 실적을 쌓아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피고인은 메트라이프생명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2년 9월경 피해자에게 위 회사로 옮겨 재력가들을 상대로 한 고액보험 모집 영업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8. 31. 대전 서구 D에 있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으로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쌓는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고 있었고, 기존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서울에서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고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60만 원을 이자로 주고, 1년 후에는 언제든 원금을 회수해 주겠다. 이전에 빌린 800만 원 중 갚지 못한 300만 원은 내가 직접 넣을 테니 1,7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친구에게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1. 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나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자신의 돈으로 매월 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욱 깊은 신뢰를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처음으로 차를 구입할 생각으로 돈을 모아놓은 것을 알고 '내가 타던 체어맨을 폐차하려고 하니 일단 그 차를 몰고 다녀라. 나는 으로부터 아우디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잠깐 막혀서 그러니 좀 빌려 달라. 빌려간 돈은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재직시 명의만 빌려 체결한 계약 대부분의 실효로 환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재직 중인 메트라이프생명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곧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27.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8. F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6. 메트라이프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G이 월말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한다.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 네가 좀 달라. 월초에는 바로 갚을 것이다. G에게는 내가 빌려주는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메트라이프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이 허위 채권으로 소송을 하고 압류까지 해서 회사에서 나온 수당을 받아갔다. 그래서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실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3년 2월 하순경 메트라이프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척이 고액 계약을 해 준 것이 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해약했다. 그로 인한 환수금이 꽤 큰데 골프웨어샵을 하나 더 오픈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 갚을 수 없을 것 같다. 회사를 그만둬야겠다'고 하고, 이후 피해자가 도와주겠다고 하자 '회사에서 받을 수당을 너에게 주는 방식으로 돈을 갚겠다. 그리고 골프웨어샵 2개 중 1개는 내 놓았으니 양도되는 대로 이전에 빌린 돈까지 최우선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적인 불법영업으로 환수금이 계속 증가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던 의류매장 1곳은 2013년 1월 이미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피해금액이 많고,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다만, 일부 변제된 금액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