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에 있는 주택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C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9. 5.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 19.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2021.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1. 30.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6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이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1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4.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 D호에서, 이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 두고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18. 14:30경 서울 강남구 E호텔 F호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3. 19. 03:30경 위 E호텔 F호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3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모발 마약감정서 - MET 양성),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의 각 기재 1.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부분에 해당하는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필로폰 3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300,000원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9월(=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 범행을 자수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또다시 판시 제2 내지 4항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3회나 투약하였는데, 피고인이 필로폰에 중독되어 있다는 의심이 들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투약 이후 죄책감 등을 느껴 2회에 걸쳐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밝히고 있는 단약 의지와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여 보이는 점 등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18:15경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본건 음주운전 중 스스로 농수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3:0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 D으로부터 이미 술을 마셨다는 말을 들어 D이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D에게 ‘나도 술을 마셨는데, 언니가 술을 많이 먹지 않았으니까 그냥 운전해서 가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 열쇠를 넘겨주면서 자동차 운전을 부탁하고, 이에 D은 피고인을 보조석에 태운 채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E 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교통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CD,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E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서(교통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D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는바, D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잘 알면서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 23:0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3. 23:12경 위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시흥경찰서 D계 경사 E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자신의 친자매인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피고인의 친자매인 F의 인적사항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불러주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F의 인적사항(이름 : F, 주민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기재하도록 하고, 위 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확인 서명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중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사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F 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교통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CD,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F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서(교통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언니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F 이름으로 서명ㆍ무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85%로 낮은 수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인적사항을 속여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의 소유자이고, 위 ‘C’ 및 위 C에 인접한 ‘바다, 바닷가’ 등의 공유수면(이하 ‘공유수면’이라고 한다)은 모두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전봇대, 통신선로설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에 캠핑장을 조 성할 목적으로 2021. 9.말경 위 공유수면에 면적 합계 623.19㎡ 상당의 전봇대 2개와 지지대 2개, 전력선을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야자수 경작을 위하여 같은 해 10. 3.경부터 10. 7.경까지 위 C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면적 합계 12,172㎡ 상당의 토지를 절토하여 기존 입목들의 뿌리를 제거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은 공유수면에 2021. 9.말경 면적 합계 623.19㎡ 상당의 인공구조물인 전봇대 2개와지지대 2개, 전력선을, 같은 해 10. 3.경부터 10. 7.경까지 면적 합계 1,938㎡ 상당의 인공구조물인 석축을 각각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위성사진) 3매, 피해사진 8매, 실측도 2매, 수산자원보호구역 사진 1매,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3호, 제52조 제2항 제3호(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위반의 점),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및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적인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거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형질변경을 한 임야 면적이 12,712㎡에 달하여 상당히 넓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형질변경된 임야의 복구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21:3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0길 4 문정역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건영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고 제한 속도 시속 5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지키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74km로 만연히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후면부를 위그랜저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고, 연쇄적으로 위 포터II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한쓰7.5톤극플러스트럭 화물차의 후면부를 위 포터 II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5. 2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 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당시차량사진,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사건접수,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상해까지 입히고, 나아가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는바, 이와 같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사고로 이어지고,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B,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1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약수역 4번 출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2~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주변에 상점들이 많아 이동 중인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을 미처 발견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47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 영상 녹화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3: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건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측정 기 기록지,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B모텔 CCTV 및 방범용 CCTV),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물적 피해를 수반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06:1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잠금장치가 된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카르덴 자전거 1대를 그대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D)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관련) 1. 현장 CCTV 사진, 사진(압수한 자전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피고인은 경찰에서 술김에, 자신이 과거에 잃어버린 자전거와 비슷하게 생긴 피해품을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 정도, 피해품은 2020. 6. 8.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1:50경부터 21:55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40세) 운영의 ‘G‘ 1층 식당에서 전화통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미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01:2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경사 C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건물 담벼락을 충격하고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추격하여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2, 01:37, 01:42경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3:04경 충북 증평군 B, C에서, ‘D호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괴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휴대용 업무조회기(PDA)를 들고 있던 F의 오른팔을 내리쳐 위 휴대용 업무조회기(PDA)를 떨어트리고 어깨로 F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가까운 시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력 ▪공권력에 대한 폭력범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2005년, 201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경 무안군 B 임야 2,153㎡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균 3.5m 높이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1. 각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각 산지전용허가/변경 신청서, 산지 일시사용 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토지에서 2021. 2.경 허가 없이 입목 벌채를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전용 면적이 작지 않고 평균 3.5m 높이로 성토하는 형질 변경을 수반하여 행위 태양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준보전산지인 점, 원상복구비를 예치한 후 복구작업 진행 중인 점, 인접 토지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토지 일부에도 산지전용허가가 있었던 점, 피고인 외 2인의 공유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합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구입하여 주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21. 9. 28. 23:00경 피해자로부터 모텔에 투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9. 29. 00:20경 대구 동구 C 모텔 D호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고, 영화를 보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같은 날 06:30경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으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에 올라타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속기록,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01:42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1. 5.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불과 3달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2:53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동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21:4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 20. 21:21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우정병원삼거리에서 갈현삼거리 방면에서 교육원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역주행하다 다시 본래 차로로 돌아오기 위해 중앙선을 넘다가 위 승용차로 피해자 과천시가 관리하는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2,765,554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 16m 구간을 손괴하여 파편이 도로에 떨어져 교통의 장해를 주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8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에서 함께 청소업무를 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5:00경 위 C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휴게실 앞에서 청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왼팔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2022. 1. 10.) 이후인 2022. 4.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2022. 4. 25. 이를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5. 서울동부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22: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소리를 질러 피해자 D(남, 22세)와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낚아채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