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30

범죄사실 [2014고단113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영리약취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24:00경 충남 당진군 I에 있는 J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K(21세)가 피고인이 과거 결혼을 하였던 것처럼 말을 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든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진지역 L협회 회장으로, 당진 지역에서 소위 '당진식구파'라는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M과 함께 2011. 11. 일자불상 24:00경 충남 당진군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에서, 'P'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Q, 'R'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S, 'T'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U, 'V'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W, 'X'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Y, 'Z'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등 당진지역 보도방 업주 6명을 불러 모아놓고, M은 옆에서 인상을 쓰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인상을 쓰면서 "앞으로 노래방, 단란주점에 아가씨를 넣지 마라, 만약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 아가씨를 넣다가 걸리면 보따리를 싸서 이 지역을 떠나야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불응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 내지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014고단1190]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 24. 19:00경 당진시 합덕읍 이하 불상지에서 AA의 제안에 따라 AA 운전의 AB 카니발 승용차가 AC, AD이 탑승하고 있는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한 다음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AA는 2011. 1. 25. 06:53경 위 카니발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날 06:30경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사고접수를 하고, AC, AD, 피고인은 2011. 1.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당진시 AE에 있는 AF정형 외과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이후 AC, AD,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가 손괴된 것처럼 치료비, 합의금, 오토바이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AC, AD 등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06,0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C, A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906,0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21. 18:00경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운곡마을회관에서 AG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D이 A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들 및 AI, AJ을 태워 정차하고 있으면 AG이 A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는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1. 18:15경 당진군 합덕읍 운걸사거리에서 AI, AJ과 함께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중, AG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가 사전에 모의된 고의의 교통사고임에도 이를 숨긴 채 위 에쿠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AG의 과실에 의해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D은 2012. 4. 22.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피고인 E, AJ은 2012. 4.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당진군 AL에 있는 AM의원에 입원하고, 치료비, 합의금, 위 싼타페 승용차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23.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피고인들과 AJ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410,1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I, AJ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410,1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30]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U, W, Q, S,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1190] 1. 피고인 C, D, E의 법정진술 1. 35번 보험사고 관련기록, 65번 보험사고 관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다. 피고인 C,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D, E : 각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영리약취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인 M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에 있어 M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31쪽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 C은 수령한 보험금 1,202,500원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지 아니한 점(2015. 1. 20.자 합의서 참조), 피고인 D은 수령한 보험금 1,618,230원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수사기록 제1445쪽, 제1446쪽 참조), 피고인 E은 수령한 보험금 910,340원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2015. 5. 20.자 채무변제확인서 참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