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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4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채권추심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 F으로부터 못 받은 돈 1,300만원을 대신 받아주겠다. 돈을 추심하게 되면 추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심사실을 통보하고, 5일 이내에 그 돈을 반납하면서 추심수수료를 정산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주식회사’는 실존하지 않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권한을 위임받더라도 채권추심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채권추심 착수금 명목으로 미화 500달러, 한화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와 채권추심위임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3. 25.경 피해자의 채무자 F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F으로부터 추심한 합계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수사보고(F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확보) 1.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이체내역서, D 계좌내역, 피의자 명함 및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채권추심위임 계약에 따라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F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실제로 이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채권추심 의사 없이 추심한 돈을 빼돌릴 생각이었다면 사기죄의 죄책만 질 뿐, 추심한 돈을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이어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 강남지점/대표 A’라는 명함을 교부하였는데, 실제로는 위와 같은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 상태로서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채권추심업무를 맡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의 채무자 중 한 사람인 F을 상대로 2019. 3. 25.부터 같은 해 9. 30.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합계 3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추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채권추심위임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임 받은 채권을 추심한 경우 3일 이내에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계약서 제11조 제3항), 피고인은 채권추심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항의하자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추심한 돈 중 85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분할로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위임계약을 진정으로 이행하려는 의사로서 F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인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채권추심위임계약을 맺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나. 주장에 관하여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사기죄의 공소사실로, 위 사기죄 성립 후에 판시 제2항과 같이 F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횡령죄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하였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기죄와 횡령죄는 각각의 범죄로서 모두 성립하고, 사기죄와 횡령죄를 통하여 침해된 법익이나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득 또한 상이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거나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도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비양립적인 관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8. 3. 범행 피고인은 2021. 8. 3. 17:38경 대전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서 복지도 우미로 근무 중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다가가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정수기용 종이컵에 물을 따라주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시하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물을 또 마시고 싶은데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일반 종이컵에 물을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려고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릴 때,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8. 8.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15:58경 대전 E터미널 F건물에서, 그곳을 왕래하는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매표소 부근을 배회하던 중 무인발권기에서 발권 중인 피해자 G(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허리를 내밀어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만졌을 뿐,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눌러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허리를 내밀어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2회 갖다 대어 추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각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태양‧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공개된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심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의 자유형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일반인보다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6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4. 01: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남, 28세)에게 “너 이 새끼 나와”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를 막자 피해자와 맞잡은 손을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부위 찰과상 및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4.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몸싸움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주변 원룸에서 나오는 불상의 남자를 쫓아가며 “내가 이 새끼 너 모를 줄 알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려고 하였고, 위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경 F과 순경 G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발로 순경 G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주점 CCTV 영상 첨부 등)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다.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에서 공작기계 ‘V-MCT(모델명 : Mynx6500/50, 기계 번호 : D)‘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계설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소유의 위 기계 설비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C‘ 공장 내에 보관 중이던 공작기계를 판매대금 7,700만 원에 임의로 중고 매매상에게 양도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보고) 1. 물품 매매계약서(본건 기계 판매), 경남은행 거래내역서 1. 기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기계의 감가상각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기계를 동종의 다른 기계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기계의 매각대금이 사업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화학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B의 대표이사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B 연구소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5월 임금 2,413,430원, 8월 임금 2,501,440원, 9월 임금 2,437,445원, 10월 임금 2,497,015원, 11월 임금 2,497,015원, 12월 임금 2,497,015원, 2020. 1월 임금 2,415,970원, 2월 임금 2,480,340원, 3월 임금 4,960,680원, 2020년 연말정산환급금 1,867,860원, 합계 26,568,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 또는 환급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B 연구소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3,020,1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1.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2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현장, 사고차량, 영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 주행 중 차로를 벗어나 접촉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주행을 계속하여 도주한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으며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5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2. 19:54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앞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1회 차고, 후진해서 나가려는 이 사건 차량을 쫓아가 뒷부분을 오른발로 2회 차서 앞 범퍼가 파손되어 20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22.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발로 찬 후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피해차량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영수증 [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직접 목격한 C와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발로 차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소극적인 방어행위만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발로 차자 피해자 D이 이에 항의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밀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8. 6. 12. 고양지청에서 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차량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없음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에서 ‘C의원’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4.부터 2019. 4. 10.까지 봉직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 임금 차액 1,000,000원, 2019. 2. 임금 차액 5,000,000원, 2019. 3. 임금 12,000,000원, 2019. 4. 임금 6,000,000원, 2018년 연말정산 환급금 11,858,040원 등 합계 35,858,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순번 22, 24)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순번 7, 18) 1. D의 각 일부 추가진술서(순번 14) 1. 고소장(순번 17) [피고인은 2020. 2.경 D과 구두로 상계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8. 07. 23:2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C에서 피해자인 업주 D(만 38세, 남)에 대하여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줄 것처럼 속여 맥주피쳐 1병, 오징어땅콩 과자 1봉지를 가져가 가게 앞 테이블에서 취식하는 방법으로 총 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기),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편의점 내 폐쇄회로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실형 포함)이 다수 있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남신리 80-83, 추팔 공업단지사거리 앞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추발일반 산업단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전방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 되어 있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B(남, 55세가)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시청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사고현장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이고,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조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개전의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8. 23.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속초시 B&aposC&apos 부근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한 후, 그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9.경 강원 속초시 E 부근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녀 소유인 카카오뱅크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한 후, 그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6.경 강원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녀 소유인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그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3. 23:28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기업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디스플러스 담배 3갑 등 시가 합계 29,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306,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이 분실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10. 21:05경 강원 속초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마치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 카카오뱅크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디스플러스 답배 2갑 등 시가 합계 14,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F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N, O, I, P, Q, R, O, S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사진첨부), 검거당시 촬영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영상 첨부), 현장 및 CCTV영상 캡쳐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사건관련 사진, 편의점 영수증,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내사보고(M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사본 CD 첨부), CCTV영상 캡쳐사진,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내역 캡쳐사진 첨부), 피해내역 캡쳐사진, 내사보고(&aposC&apos 현장확인), 현장확인사진, 내사보고(카드사용처 현장확인), 카드사용처 현장사진, 카드매출전표(영수증) 첨부, 내사보고(&aposJ&apos CCTV영상 첨부), CCTV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aposM&apos 업주 진술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aposT&apos CCTV영상 첨부),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기간 중),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이미 다 처벌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누범 전과 범죄사실은 2019. 8. 17.경부터 2019. 9. 6.까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범죄사실은 2019. 7. 16.경부터 2019. 7. 28.경까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들이므로, 2020. 8. 23.부터 2020. 9. 10.경까지 저지른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별개의 사건들이고, 달리 이 사건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한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1.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 일련의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태도, 변호인의 접견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는 반복적인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서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철판 유통 쪽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수가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철강 고철에 투자하여 수익금 10%와 원금을 며칠 내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채무 7,000만 원 상당, 지인들에게 채무 10억 원 상당을 각각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경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천만 원, 2020. 3. 5.경 같은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고, 2020. 4. 16.경 수익금과 원금을 가장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금원을 재투자 형식으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2,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F 이중낙찰 관련 사기 피고인는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F 자재 이중 낙찰로 물건을 회수해야 한다, 한달만 사용하면 70~8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수할 이중 낙찰 물건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채무 7,000만 원 상당, 지인들에게 채무 10억 원 상당을 각각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경 C 명의의 D(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4,22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G 자재 구매 관련 사기 피고인는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G 자재를 구매해야 한다, 투자하면 19%의 수익을 주겠다, 빠르면 3~5일 사이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자재를 구매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채무 7,000만 원 상당, 지인들에게 채무 10억 원 상당을 각각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경 C 명의의 D(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앞서 확정된 판시 전과(합계 편취액 : 10억 초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체력단련장)을 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한 D에게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34,160원(수당지급시기 2016. 10.)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2명의 금품 합계 3,198,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1,301,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1,684,4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과의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근로자들이 퇴직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상당한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미지급 금품 및 퇴직금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인근 도로를 천마산 방면에서 마천터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행 중인 1차로를 벗어나 2차로에 진입하면서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위 승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E빌딩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했던 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사고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밸브 제작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2,0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949,730원 등 금품 합계 12,949,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55,365,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7,574,1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의 퇴직금 합계 45,706,1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퇴직소등원천징수영수증, 거래처원장,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수사를 받고 기소된 바 있으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근로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밸브 제작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8. 1. 2.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1,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전항 기재 근로자 B의 퇴직금 5,796,8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각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이 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B이 2021. 2. 경 작성한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합의서가 2021. 2. 9.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