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8

범죄사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노선(NLPDR)'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 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 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소위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남한 내에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 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 2009. 4.경 및 2012. 12.경에는 인공 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0. 3. 26. 천안함을 폭침시켰으며,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2016. 1. 6. 제4차 핵실험 등 한반도 전쟁 위험을 한층 고조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등 끊임없는 무력 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탈출 경위 및 범행 동기] 피고인은 2012년경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2015. 2.경 전남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15.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세종시에 있는 아버지의 친구가 운영하는 건설자재 도색공장에 취업하여 부모와 떨어져 혼자 거주하던 중에 인터넷 검색과 TV 시청 등을 통해 공산주의, 스탈린 등에 관심을 두게 된 후 2015. 12.경부터 공산당 선언과 스탈린 관련 서적을 읽으며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에 경도되면서 스탈린을 우상으로 여기다 그 무렵 '일당독재를 옹호하고 선거제도를 부정하며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사회를 건설하며, 사회주의 혁명의 이념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C 등 북한 통치자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해방해 피고인이 지도자가 되겠다'는 취지의 'D 선언문'과 D의 목표, 전당대회, 당원의 계급 등을 구체화한 'D의 규범'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생각을 실현하고자 월북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6. 7.경부터 탈북자 관련 인터넷 방송 등을 시청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월북과 관련된 기사를 열람하며, 구글 지도 등을 통해 월북이 용이한 경로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탈출할 생각을 품었다. [범죄사실] 1.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피고인은 북한 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한 다음,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소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노선(NLPDR)'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민중이 주체가 되어 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파쇼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반국가단체의 지배 아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 탈출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생각을 실현하고자 월북하고자 마음먹고 인터넷 등을 통해 월북 경로를 탐색하던 중, 비무장지대(DMZ)보다는 서해를 통해 월북하기가 쉽다고 판단하여 인천 강화군을 통해 월북하고자 2016. 9.경 강화군으로 이동하였으나 철책에 대한 두려움과 장비 없이 철책을 절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탈출 시도를 중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절이 변화하여 육로를 통한 월북을 시도하고자 인터넷 구글 지도 등을 통해 강원 고성을 통해 월북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경 철책을 자를 절단기를 구입한 후 강원 고성군에 도착하였으나 소지한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서 지도 검색이 불가능하자 탈출 시도를 중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27. 강원 철원군으로 이동하여 월북 경로를 사전 답사하는 등 월북 준비를 마친 다음, 2016. 12. 30. 23:59경 강원 철원군에 있는 마을을 거쳐 사전 답사한 경로로 이동하다가 야간이라 주위 식별이 어렵고 소지한 스마트폰을 통해 구글 지도 검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방황하다가 같은 달 31. 02:00경 인근 야산에 올라 주위를 살핀 후 계속 북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강원 철원군에 있는 육군 6사단 후방 일반전초(GOP, general outpost) 철책 인근에 도착한 후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한 절단기를 이용해 철책을 자르던 중, 센서가 작동하여 같은 날 06:33경 그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던 육군 6사단 군인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12. 31. 06:30경 강원 철원군에 있는 육군 6사단 후방 GOP 철책까지 출입하고, 그 무렵 위 6사단 철책 일부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 없이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였고,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시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임의제출 관련, 피의자 월북 경로 확인 및 사진 첨부, 피의자 철책 3개소 절단 확인 관련, 피의자 상대 압수한 일기장 내용분석 관련, 현장사진 및 약도, 피의자 핸드폰 및 아이패드 포렌식 결과, 피의자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결과,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메모지, 절단된 철책 사진, 초소 사진, 아이패드 검색 로그, 아이패드 사진 등 출력물, 핸드폰 사진 등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으로의 탈출 미수의 점 : 국가보안법 제6조 제4항, 제1항 나. 군사시설 손괴의 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호 다. 통제보호구역 출입의 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군사시설손괴로 인한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비정상적이고, 허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다소 비현실적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사전에 월북 경로를 검색하고, 철책을 자르기 위한 절단기를 준비하였으며, 이를 범행에 사용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북한으로의 탈출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여 군사시설을 손괴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북한의 체제선 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허황된 생각에 빠져 범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찬양·옹호하려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