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7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1.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8. 1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0월, 위 각 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4. 2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러시아 Q 금광개발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6.경까지 몽골 짜마르지역에서 사금광산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위 광산의 채산성이 전혀 없음에도 H, I 등으로부터 장비구입 및 광산개발 명목으로 9,000만 원 상당을 투자받고 사업에는 실패하였다. 또한 J이 2009. 1. 19.경 러시아 부랴티야 공화국의 수도 울란우데에서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 유한회사 K을 설립하여 L마을 지역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2009. 2.경 위 J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에 위 유한회사 K을 인수한 후 2009. 8.경 사실은 골재채취사업이 불투명함에도 M에게 현재 러시아에 장비가 거의 다 들어간 상태인데 나머지 세금과 포크레인 장비대금 등이 결제가 안 돼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기존 골재채취 사업과 관련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몽골 짜마르지역의 사금개발, 러시아 울란우데 L마을의 골재채취 사업을 위한 포크레인, 선별기 등 장비구입 대금이 필요하다며 투자금을 받았으나 위 사업들이 모두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2011. 2. 15. 법정구속이 되었다가 2011. 4. 21.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러시아 회사인 유한회사 N(대표이사 O)이 위 울란우데에서 500㎞ 떨어진 P 인근에 위치한 Q광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Q광산을 매입하여 금광개발을 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전혀 없자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장비구입 대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 위 Q광산을 매입하고 중고 장비들을 구비하여 금광개발을 진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춘 다음 계속 투자를 유치하여 자신의 사업자금 조달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세종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Q광산에 120억 원 상당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2012. 1. 11.경에 이르러서야 중국교포 U 명의로 유한회사 N을 2,000,000루불(한화 64,200,000원 상당)에 매입하였으며, Q광산의 자원 매장량은 C2등급(미흡한 조사 자료로 선정된 등급으로 광산 개발을 위해서 조사가 더 필요한 등급)으로 그 경제적 가치나 개발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광산개발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그 일부만으로 노후화된 중고 장비를 구입하여 광산개발의 외관을 갖추고 나머지는 광산개발과 무관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현 주식회사 C, 이하 범죄사실 부분에서는 '주식회사 D'이라 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주식회사 C'이라 한다)의 사업자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에게 "내가 120억 원 상당을 투자해서 Q광산을 매입하여 시추 작업도 하고 허가도 다 받아두어 바로 사금 채취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 장비가 없어서 작업을 못하고 있으니 장비 대금을 투자해주면 N 회사 지분을 주겠다."라는 등 마치 위 금광개발 사업에 채산성도 있고 충분한 자금이 투자되어 장비만 투입하면 바로 경제성 있는 사금 채취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 선별기, 굴삭기 등 장비구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당 대출 범행]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12. 6. 14.경 충북 청원군 V에서 폐전선 및 폐가전 재활용,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충남 논산시 W에서 기계제조업체인 X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A은 2013.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이 X으로부터 유화설비기계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3. 10. 2.자 공급가액 5,000만 원 상당, 2013. 10. 10.자 공급가액 5억 원 상당, 2013. 10. 15.자 공급가액 1억 3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3장(공급가액 합계 6억 5,300만 원)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4. 4. 초경 대전 대덕구 Y에 소재하는 Z병원 주차장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이 X으로부터 유화설비기계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4. 4. 13.자 공급가액 5억 9,1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B는 2013.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X이 주식회사 D에 유화설비기계를 공급한 것처럼 2013. 10. 2.자 공급가액 5,000만 원 상당, 2013. 10. 10.자 공급가액 5억 원 상당, 2013. 10. 15.자 공급가액 1억 3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3장(공급가액 합계 6억 5,300만 원)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4. 4. 초경 위 Z병원 주차장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X이 주식회사 D에게 유화설비기계를 공급한 것처럼 2014. 4. 13.자 공급가액 5억 9,1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억 5,3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급가액 5억 9,1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농협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8. 27.경 AA 운영의 AB로부터 매매대금 2억 원에 유화설비기계를 매입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농협은행 청주청원시군지부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AA과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는 소위 'up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부담 문제로 AA과 다투고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X 운영자 피고인 B에게 허위의 공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허위 기계공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기계설비 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3.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마치 X이 주식회사 D에 유화설비기계를 대금 6억 5,300만 원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 유화설비기계 공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3. 10. 16.경 그 정을 모르는 감정평가 법인인 AC 중부지사에게 위 공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위 AA으로부터 공급받은 고장 난 유화설비기계를 마치 새로 구입한 유화설비기계인 것처럼 속여서 6억 5,000만 원의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유화설비기계를 공급받은 것인양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2.경 위 유화설비기계를 공동담보로 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5억 8,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IBK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3. 11. 초경 AA의 제보로 위와 같은 부당 대출 사실이 발각되어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독촉받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유화설비기계 공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기계설비 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4. 1.경 청주시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AD 커피숍에서 마치 X이 주식회사 D에게 유화설비기계를 대금 5억 9,100만 원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 유화설비기계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4. 초경 대전 대덕구 Y에 소재하는 Z병원 주차장에서 위 공급계약서에 상응하는 공급가액 5억 9,1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2014. 5. 초경 그 정을 모르는 감정평가법인인 AC 중부지사에 위 공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가 설치해 준 보일러시설 2대를 마치 새로 구입한 유화설비기계인 것처럼 속여서 5억 9,000만 원의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IBK기업은행 천안불당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실제로 위 유화설비기계를 공급받은 것인 양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3.경 위 유화설비기계를 공동담보로 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5억 8,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U, AE, AF의 법정진술 1.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고발서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내역 확인 등, 유한책임회사 K의 각 법인 등기부 등본, 각 사진, 인증서(협약서) 및 첨부 서류, 인증서(공동사업약정서), 공정증서등본(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및 포괄적 양도 양수계약에 따른 합의약정서, 통장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메일, 노트 사본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금융거래확인서, 각 감정평가서, 대출금 원장 조회, 거래내역 확인증, 각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유화설비기계 공급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소유권 등 확인서, 각 내용증명, 여신신청결과표, 채권보전종합 심사표, 담보물 심사표, 각 외부감정평가서 심사표, 생산설비 제조 설치 시운전 계약서, 각 여신품의서, 생산설비 제조 설치 시운전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와 공모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실제로 Q광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금광 개발 사업이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였으며, 피해자 S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피고인 A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S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S와 A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9.경 피고인 A로부터 Q광산 개발 사업에 이미 12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장비가 없어 작업을 못하고 있다며 장비를 지원하면 회사 지분을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2억 7,2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Q광산 개발 업무를 추진하였던 U 역시 피고인 A이 2012. 7.경 AF에게 3년 전에 금광을 인수해서 몇백 억 원을 투자하였고, 시추 결과 확정된 금 매장량이 100톤이 넘으며, 포크레인, 페루다 등 중장비가 10여 대 현장에 있고, 노동자가 20여 명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책망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증거기록 제4권 제526쪽),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 A이 Q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120억 원 상당을 투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12. 1. 11.경에 이르러서야 U의 명의로 유한회사 N을 200만 루불(한화 6,420만 원 상당)에 매입하였으며, Q광산에 중장비나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S와 AF에게 Q광산 개발 사업의 준비가 이미 거의 다 이루어진 것처럼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 A은 Q광산 개발 사업에 총 18억 원 상당의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내역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1. 6. 14. AK로부터 덤프트럭 3대를 9,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대금을 AK의 채권자인 AL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자료는 AK가 작성한 매도증서와 AL이 작성한 영수증 3장(증 제14호증의 1 내지 4)밖에 없는데, AK와 AL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7. 2., 2012. 8. 6., 2012. 9. 10.에 그와 관련된 계좌 거래 내역이 전혀 없는 점, 덤프트럭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면 자동차등록증 등에 의하여 그 소유가 쉽게 증명될 수 있음에도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고, 덤프트럭의 차량번호 조차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도증서와 영수증의 신빙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덤프트럭 3대의 매수대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1. 11. 10. AE으로부터 선별기 1대를 수리비를 포함하여 1억 8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그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중 제작증명원(증 제15호증의 1)은 2006. 12. 20.에 작성된 것이고 그 양수인으로 되어 있는 AM의 주민등록번호(AN)가 피고인 A의 아들인 AM의 주민등록번호(AO)와는 달라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선별기인지 의문인 점, AE이 작성한 선별기 매도증서와 영수증(증 제15호증의 2, 3)은 A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자료들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2010.경 이후에는 피고인 A에게 선별기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선별기를 1억 8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AP은 2012. 5.경 피고인 A에게 선별기를 1,19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871쪽), AM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에도 피고인 A이 AP에게 그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이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은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2. 8. 6. AQ으로부터 유조차 2대, 카고트럭 1대를 46,496,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Q의 진술(증거기록 제4권 제874쪽)과 통지서의 기재 내용(증거기록 제5권 제1432쪽), AM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Q에게 총 3,4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잔금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차량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3,4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2012. 6. 11. AR로부터 압출기 1대를 2,7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AM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6. 11. AR에게 2,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매매계약서, AR의 진술, 압출기의 사진 등 피고인 A이 AR로부터 압출기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금선광시설 제작비용, 페이로더 투자금 반환비용, 공구 구입 비용, 장비운반비용 등으로 약 3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중 사금선광시설 제작비용, 페이로더 투자금 반환비용, 공구 구입 비용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전에도 그와 관련된 장비들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장비운반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선별기 1대와 포크레인 2대를 러시아로 운반하는 비용으로 약 7,2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있으나(증거기록 제6권 제1710쪽), 부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해상운임이 그 정도로 고가인지 의문인 점(운임 계산 사이트인 http://worldfreightrates.com/en/freight에 의하면, 부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0,000달러 상당의 건설 장비를 full container load 방식으로 해상 운송할 경우 약 550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온다. 각 장비별로 1대의 컨테이너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총 2,000달러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송장과 선하증권의 작성에는 피고인이 아들 AM의 명의를 빌려 운영(증거기록 제4권 제703쪽)하는 AS이 개입되어 있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될 여지가 있는 점, AM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 5. 14.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유닉스글로벌로지스틱스에 송금된 금원은 68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비운반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680만 원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출장 소요 경비 등으로 총 9억 4,236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지사무실 등 임대료 3억 3,600만 원은 3,360만 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실제 주장하는 금액은 6억 3,996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그중 투자자 3명의 항공료는 증인 S에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통역 관련 비용, 급료, 현지사무실 등 임대료, 사이드 비용, 현지답사 비용, 회의 비용, 시료채집/시험 비용, 인허가 비용, 투자관광비용 등은 U의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U에게 송금한 금원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별도로 이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비용들도 과연 피고인 A이 그 전액을 지출한 것인지 의문이 드나 피고인 A에 유리하게 보아 총 7,728만 원(= 본인 왕복항공료 3,500만 원 + 비자발급비용 375만 원 + 공항세 468만 원 + 숙박비용 996만 원 + 본인 식비 189만 원 + 현지 교통비 2,000만 원 + 투자자 관광비용 200만 원) 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지출한 비용은 약 4억 6,000만 원(≒ Q 매입비용 6,420만 원 + U에게 송금한 금액 154,486,628원 + 선별기 대금 1,190만 원 + 굴삭기 2대 대금 1억 1,300만 원 + 유조차 등 대금 3,400만 원 + 장비운반비용 680만 원 + 기타 비용 7,728만 원)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피해자 S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2억 7,200만 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이다. 3) 피고인 A은 2011. 11.경부터 피해자 S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꾸준히 지급받았고, U은 피고인 A에게 계속하여 Q광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돈을 보내라고 이메일을 보냈으며, 그 금액이 피해재가 지급한 금원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4. ~ 5.경이 되어서야 선별기와 포크레인을 매수하여 러시아로 운송하였고, 관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위 선별기 등을 제때 인도받지도 못하였으며, Q광산 개발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였다. AM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S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 A은 이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용 내역 이외에는 납득할 만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 6. 22. 아들 AM의 명의로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2012. 5.경 AT으로부터 분쇄기를 7,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바(증거기록 제4권 809, 912쪽, 제5권 제1313쪽), Q광산 개발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한 점, 피해자 S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날과 근접한 2012. 6. 22. 9,000만 원, 2012. 7. 19. 2,800만 원, 2012. 7. 25. 1,000만 원, 2012. 9. 10. 7,650만 원, 2012. 10. 10. 1,110만 원, 2012. 10. 15. 950만 원, 2012. 11. 9. 480만 원, 2012. 11. 12. 310만 원, 2012. 11. 14. 600만 원 등이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이외에도 AM을 입금자로 하여 위 계좌에 수회 입금이 된 점(증거기록 제3권 제429쪽 이하), AM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친인척, 지인 등에게 수회 송금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S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주식회사 C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AU, H, AV, M 등을 상대로 골재대금 명목, 몽골 광산 투자 명목, 중장비 대금 명목, 골재채취 허가 명목, 울란우데 골재사업 투자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증거기록 제5권 제1000쪽 이하), 피해자 AW, 주식회사 세용에스이, AX, I 등을 상대로 골재사업비용 명목, 몽골 광물 탐사업 명목, 부랴티야 까때낄호수 수초제거작업을 위하여 유한회사 K에 투자하는 명목, 몽골 광산 소유권 이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4권 제664쪽 이하, 제5권 제1079쪽). 위 범죄사실 또는 혐의사실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Q광산에 투입하였다고 변명하는 중장비 중 일부는 위 범죄사실 또는 혐의사실이 있었을 당시에 이미 문제가 되었던 장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5) 피해자 S와 AF가 피고인 A과 사이에 동업계약서, 협약서, 공동사업약정서, 합의약정서 등을 작성하였고 그 서류에 피해자 S가 투자한 금원이 현지사업에 투자되어 진행 중에 있고, 각종 중장비 구입비용, 회사운영비 등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이 Q광산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약정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 S를 기망하려는 의사로 계속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상 사후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S를 기망한 것이 아니게 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조세범 처벌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세금포탈 행위를 막기 위함인데, 피고인 B, 주식회사 C이 세금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그 구성요건으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4항 사기죄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발행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유화설비기계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농협은행, IBK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대출 사기에 사용할지에 관하여는 협의하지 않았고 피고인 B가 이 부분 사기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이지 피고인 A과 공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운영하는 X이 주식회사 C에 유화설비기계를 공급한 것처럼 2회에 걸쳐 공급계약서도 작성하여 준 점(증거기록 제97, 864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공급계약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피고인 A이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961쪽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사기 피해액이 총 24억 3,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피해자 S에게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 S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 S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그 범행 당시에 구해 놓은 자료나 장비를 이용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농협은행에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IBK기업은행에 대하여도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피해 대출금을 연체 없이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사기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그에 대한 죄책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없는 점, 피해자 농협은행에 피해가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자 IBK기업은행에 대하여도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피해 대출금을 연체 없이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