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7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2. 29.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5:47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사우나' 지하 2층 영화방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5세)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치에 누워 그녀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입으로 빨아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피해자의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2000. 12. 2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2. 30. 사우나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여성을 준강제추행하여 구속까지 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2005. 1. 7.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피고인이 혐의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범위험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고려한다.), 2005.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6. 18.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평소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를 앓고 있어 위와 같은 정신적, 성격적 장애가 성폭력범죄를 반복하는데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자각하면서도 업무나 연인관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약물치료를 자주 중단해왔던 것으로 보여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도 부족한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결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높음' 수준이고, 정신과 치료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으로 빤 것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한 추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가 공중밀집장소이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제추행죄나 준강제추행죄의 감경적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준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협박이 없어 기존에 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일 뿐, 범행장소가 공중밀집장소라 하여 반드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강제추행죄나 준강제추행죄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고(따라서 상호간 특별법-일반법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다면 당연히 준강제추행죄로도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장소가 사우나 내 영화방으로 공중이 영화 시청이나 수면을 위해 이용하는 공중밀집장소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어 자신을 성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사유가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5.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10.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인 2016. 6. 18.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5년 준강제추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은 찜질방에서 여성의 발가락을 빨았던 것으로, 2015년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성폭력범죄로 볼 수 없고, 2011년 강간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음에도 처벌이 두려워 합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건들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고, 200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200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각 처벌받아 2건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실체적 심리·판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일부 범죄사실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서 말하는 2회 이상 범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282, 2009전도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5년 준강제추행죄, 2011년 강간죄로 각 입건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은 받은 전력은 그 혐의에 대한 실체적 심리·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2015년 강제추행죄는 범행장소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일 뿐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면 폭행행위가 곧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기습적인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2건의 공소권없음 처분 전력을 제외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3건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그 마지막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전력들만으로도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범죄로 인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것어서 피고인의 장래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