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14.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춘천시 F를 비롯한 총 12필지 합계 38,50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별장 및 전원 주택단지로 조성 후 분양하여 매각대금으로 36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피고인과 계약기간이 12개월인 분양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달 23.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별장 및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분양을 하려면 우선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실 집기를 들여 놔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A의 딸인 G 명의 H조합계좌(I)로 1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 받았고, 같은 해 12. 16.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에 토목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니 인건비를 포함하여 3억 원을 지급해 달라, 3억 원을 지급해 주면 속히 토목공사를 착수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하고 매각하여 토지대금 36억 원을 맞춰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A 명의 H조합계좌(J)로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별장 및 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토목공사를 한 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막연히 이 사건 토지가 분양되면 받을 분양대행료(분양대행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행료는 분양대금에서 피해자에 대한 토지대금 36억 원을 제외한 금액임)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억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대행업무협약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증 1. 각 거래명세표, 차용금 사용용도 증빙자료, 각 거래내역서, 수표발행 지급내역, 수표최종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 수사보고(춘천시청 도시계획과 공무원 전화조사 결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차명계좌 거래명세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분양대행 업무협약을 한 후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피해자의 잘못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다가 피고인들의 중개로 결국 피해자와 L 농업회사 법인 사이에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이 인정되고,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이 사건 토지를 별장 및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한 후 분양대행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3억 1,000만 원은 차용금이 분명한데, 차용 당시 피고인들에게 위 금원 상당을 변제할만한 별다른 자산이나 자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이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받은 후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해 노력한 사정은 엿보인다. 그러나 당초 분양대행 업무협약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별장 및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한 후 이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까지 수령하여야 하고 거기서 자신들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들의 역할이 단순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를 중개하는데 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1년의 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별장 및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농지전용허가나 진출입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일시적인 신청 등으로는 위 단지조성을 위한 절차진행이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시 금원이 교부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상대방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것이 당초의 분양 관련 약정의 내용에 포함된다거나 판시 금원이 피고인들에게 교부된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별장 및 주택단지로 조성하며, 개발행위를 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금원의 상당 부분을 나눠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토지분양대행이나 토목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들이 토목공사를 위해 3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토목공사는 진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분양되면 피해자로부터 받을 분양대행료로 판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토지의 규모, 가액, 약정한 분양대금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분양대행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막연한 의사만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기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인정되고, 실제로 피고인들의 소개로 피해자와 L 농업회사 법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권리관계는 민사판결로 이미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과 범의의 정도 다소 미약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의 전후 경과,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현재의 상태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