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적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03:00경 전주시 덕진구 중상보로 27에 있는 '묵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F원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중중학교 쪽에서 아중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측면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68세)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2,599,7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 위의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7. 03:1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주차할 공간을 찾던 중 피고인의 여자친구 I이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친 것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통나무를 집어 들고, 피해자 J 소유인 K 체어맨 승용차를 향해 던져 우 측 사이드 미러 등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2,196,18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03:35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했는지 물어보자 "이 시발새끼야, 개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N의 가랑이를 1회 걷어차고, 위 M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M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관련),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G의 진술청취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견적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3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나 처단형의 하한에 맞추어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검거 이후에도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음주운전의 정도나 교통사고의 발생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및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받은 적이 있고,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각종 교통범죄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였고, 주위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