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벤트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은 2015. 10. 6.경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수시로 피해자에게 E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1, 22:54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시장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맛있는 거 사줄테니 나오라고 유인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매어 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를 위 차안에 태운 후 안양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소재 쇼핑몰로 갔다가 다시 안양으로 되돌아오는 동안 조수석에 탄 채 피고인이 무서워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 동대문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거짓진술 경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기에 근처에서 식사하는 줄 알고 만났는데, 차에 태우고 마음대로 동대문으로 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옷을 사주겠다고 불렀고, 피해자가 차에 탑승하자 마음대로 동대문으로 향하였다고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2쪽). 그 이유에 관하여 질문받자 피해자는 모르겠다고 답하다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10쪽). 그러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피고인 제출 증 제1호)를 제시받자 처음부터 피고인과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가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인 녹취서 제13쪽).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서울 사무실로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절대로 안 간다고 하여 동대문으로 가게 되었다고도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6쪽), 처음부터 동대문에 옷을 사러가기로 한 사실이 밝혀지자 위 진술이 거짓임을 인정하였다(증인 녹취서 제13쪽). 남자친구에게 보낸 거짓 메시지 피해자는 같은 날 23:07 경부터 남자친구에게 E 등으로 '지금 동대문역인데 지하철이 끊겼다', '납치당하고 있다" 23:32 경에는 '나 죽기 일보 직전', 23:39 경에는 '다리 사이와 가슴 등 몸을 만진다', 23:42경에는 '도와줘,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데려간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32-35쪽). 남자친구는 이 메시지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수사기록 제5쪽), 피해자에게 택시가 멈추면 차 문을 열고 도망치라면서 당장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다가 다음 날 01:47경에야 '오빠 말대로 했는데, 미안해, 내일 연락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37-41쪽). 1) 피해자가 택시기사를 언급한 바가 없고, 남자친구가 '택시'라고 말하고 있다(증인 녹취록 제6쪽, 수사기록 제37쪽). 그런데, 피해자는 '지금 동대문역인데 지하철이 끊겼다'는 메시지에 관하여 안양에서 출발한 지 15분 만에 동대문에 어떻게 도착할 수 있겠느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받자, 당황하면서 당시 동대문역에 있지 않았지만 가는 길에 동대문이라고 쓰여 있는 이정표를 보고 그렇게 보낸 것이라고 변명하였다(증인 녹취서 제16쪽). 이어서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데려간다'는 메시지에 관해서도 그 진위 여부를 추궁받자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이 그 이유를 묻자 결국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고백하였다(증인 녹취서 제20쪽). 거짓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관하여는 한동안 답하지 않다가 남자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했다고 진술한 채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증인 녹취서 제21쪽). 나이 많은 피고인과 늦은 시각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간 상황을 남자친구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피해자의 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메시지와 같이 없는 상황까지 지어내 문자를 보낸 이유를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는 이에 관한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증인 녹취서 제28쪽) 경찰에서의 거짓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택시기사에게 납치 및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발생 5일 후 사실은 피고인이 추행을 한 것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15쪽).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차에서 내리면서 신고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신고하면 부모님을 건드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처음에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고한다고 말한 적은 없고, 경찰에서 잘못 말한 것 같다며 위와 같은 진술이 거짓임을 인정하였다(증인 녹취서 제8쪽). 2) 위 신문 후 증거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로부터 행적을 추궁받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먼저 남자친구에게 급한 척하면서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었다(수사기록 제32쪽). 나. 성추행 피해자와 어울리지 않는 태도 피해자는 경찰에서 강간 등으로 일이 크게 번질까봐 너무 무서웠고 집에 가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 33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이와 모순되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미 추행이 시작된 시점이었다) 차가 막히자 피고인이 돌아가자고 하였음에도 엄마에게 잘 얘기하면 된다면서 그냥 가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제23, 24쪽). 또한 그렇게 무서웠었다는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없었고3) (증인 녹취록 제7쪽) 동대문에 도착한 다음에는 도주 또는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나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옷을 고르기만 하였다. 이후 순순히 피고인의 차를 타고 돌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급하게 찾는 남자친구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언동들은 통상적으로 추행 범행을 당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왼손으로 핸들을 잡으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려놓은 사실이 있고, 오랜 시간 동안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3쪽).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설령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만나 동행하게 된 경위, 신체접촉의 정도 및 시간,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거짓 메시지로 골탕을 먹일 정도로 여유가 있었던 신체접촉 전후의 상황, 쇼핑을 즐기는 등 성폭행 피해자와 어울리지 않는 피해자의 여러 행동이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위 신체접촉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의도가 담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3) 피해자는 "저는 처음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