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45

범 죄 사 실 2021고단3045 피고인은 2020. 5.경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경 파주시 F에 있는 G은행 H금융센터지점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E’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신규거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G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인천 및 서울 등지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021고단4165 피고인은 2020. 5.경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경 부천시 I에 있는 J은행 상동중앙지점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B’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신규거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J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증권 금융자료 1. 주식회사 E G은행 거래신청서 등 자료 1. 세무서 회신내역 4부, 법인등기부등본 4부 1. 법인 계좌개설 신청서, 법인 계좌거래 내역 2021고단4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자료 1.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21고단3045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 및 2021고단4165호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7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위 회사들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대여하였는데, 해당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