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0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미성년자인 여성들이 임신 등에 관한 고민을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다는 것을 알고 마치 자신을 전직 산부인과 의사인 것처럼 속여 댓글을 작성하고,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성들로 하여금 음부 등 신체부위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고, 직접 만나 치료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들을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해자 C(여, 17세)에 대한 범죄사실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4. 2.말경부터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작성한 임신 초기 증상 등에 대한 글을 보고 이에 대한 상담 글을 올린 후 피해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4. 3. 7.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부산으로 내려오면 정확하게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피해자가 차비가 없어서 못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차비를 부쳐줄테니 그 돈으로 부산 사상터미널까지 찾아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통장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협통장으로 현금 5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8. 13: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터미널에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고인 소유의 E 산타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공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임신 검사를 하자고 하면서 차량에 있던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그곳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받아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변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미리 준비한 양성반응 결과가 나타나있는 임신 테스트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줘 임신된 것처럼 속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준다며 인근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을 목적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3. 8. 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미리 준비한 경구피임약을 피해자에게 먹게 하고, 치료를 한다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도록 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집어넣고, 질염약을 투약해야한다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여, 16세)에 대한 범죄사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4. 3. 16: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가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가임기 첫날 성관계 임신여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이에 대한 상담 글을 올린 후 피해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서 치료를 해준다며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위 학교 주변으로 찾아가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인근 화장실에서 소변을 받아오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변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미리 준비한 양성반응 결과가 나타나있는 임신 테스트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줘 임신된 것처럼 속여 임신을 지체할 수 있다는 경구피임약을 피해자에게 먹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질염약을 넣어야하는데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으로 가자며 인근에 주차된 화물차량 뒤쪽으로 위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 조수석에 누워 하의를 벗고 담요로 얼굴을 가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질염약을 질속에 넣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고, 미리 준비한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 등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9. 12:30경 위 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연락하여 "치료를 잘해주겠다. 너한테 맞는 약을 제조해주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차량에 태 우고,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불상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임신과 질염 검사를 해야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음부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수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건 수사지시(117신고내용), 카카오톡 사진, C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여성청소년들을 상대로 임신 등에 관한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치료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교묘하게 속여 여러 차례 간음한 점, 피고인은 2008년 겨울경에도 만 14세의 청소년에게 무모증을 치료해주겠다고 유인하여 추행, 간음한 사실로 기소되었다가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성들로부터 치료 등의 명목으로 전송받은 성기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표(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위험성 수준이 각 중간(7점, 9점)으로 평가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 정황과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계 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청소년 위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www-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6년 ~ 16년 6월2)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동일기회 수회간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간음유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가중영역의 권고형량은 6년 ~ 9년이나,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간에 다수범가중을 할 경우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 및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하므로, 총 권고형량은 6년 ~ 16년 6월이 된다.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임신 등에 관한 고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자 마치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음부 등 신체부 위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고, 직접 만나 치료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약을 넣는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간음행위 등을 하면서 그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마치 산부인과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임신과 낙태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나 병원에서 입수한 것처럼 가장한 다른 여성의 성기사진 등을 보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였고, 피해자들을 만나 미리 준비해둔 임신 양성반응이 나타나 있는 임신테스트기를 보여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임신하였다고 착각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치료하여 준다는 빌미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만 16세,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반해 피고인은 자신의 불우한 환경만을 강변하며 선처를 탄원할 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8년 겨울경에도 만 14세의 청소년에게도 무모증을 치료해준다며 유인한 후 간음한 것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여성들로부터도 상담을 해준다는 핑계로 음부 등의 신체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다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