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빌딩 소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H(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I, 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이자 포함 70억 원을 회수하여 가기로 약정을 하고 그 시경부터 2007. 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 자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일체의 사업권 및 사업부지 재결수용권을 양도받는 등 위 70억 원을 회수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위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10.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서 80억 원을 대 출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 외 1 명의의 솔로몬상호 저축은행 계좌(J)에서 2회에 걸쳐 65억 원을 인출하여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6. 9. 29.경 같은 방법으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서 250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G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50억 원을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솔로몬상호저축은행 계좌(K)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에 20억 원을 이체하여 70억 원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합 135억 원을 인출하여 회수함으로써, 그 차액 65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E(제3, 4회), M(제4회), N(제6회), O(제11회)의 각 진술기재 1. O, M, A, N, P, 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순번 46 내지 53) 1. R,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각 대출약정서, 각 주식양도계약서, 각 영수증, 보통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전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각 여신승인신청서, 여신거래내역서, 수시입출식거래내역서, H취급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70억 원을 회수하여 가기로 약정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회수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70억 원이 아닌 90억 원이다. 2006. 5. 10.자 80억 원의 대출금 중 피고인이 35억 원을 회수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30억 원은 피해자 회사의 S 외 3명에 대한 채무변제로 지출된 것일 뿐 피고인이 회수한 바 없다. 2006. 9. 29.자 250억 원의 대출금과 관련하여서는, 위 대출은 고소인 E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변경하여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고소인 E이 작성한 위 250억 원의 대출금 여신승인신청에 의하면, 250억 원 중 G에 대한 토지대금으로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받았고 그것도 35억 원 중 20억 원만을 변제받았으며 피고인이 아니라 고소인 E이 20억 원의 이체행위를 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횡령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250억 원의 대출금 중 130억 원은 기존 대출(2006. 5. 10.자 80억 원, 2006. 5. 12.자 20억 원, 2006. 6. 23.자 30억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 검사는 그중 50억 원이 G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위 50억 원의 대출금(2006. 5. 12.자 20억 원 + 2006. 6. 23.자 30억 원)은 G과 피해자 회사의 공동채무였으므로 이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해당 금원이 피고인(G)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9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회수한 금액은 55억 원에 불과하므로(1차 대출금 중 35억 원 + 2차 대출금 중 20억 원),'피해자 회사로부터 7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135억 원을 회수하여 차액 65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어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회수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회사는 2002. 9.경부터 남양주시 T 일대 130,383²² 사업부지에 'U'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2004. 10. 13.경 및 2005. 7. 7.경 사업부지 중 남양주시 T, V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피고인은 2006. 4. 12.경 G 명의로 위 T, V 토지를 경락대금 60억 원에 매수하였고,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락대금 명목으로 60억 원을 투자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약정서(증거기록 13, 14면)를 작성하였다. 3) 위 약정서상 G은 경락대금 60억 원을 조달하되, 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10억 원을 지급받고(약정서 제1항), 본 사업 분양업무에까지 하자처리 비용을 G의 책임 하에 마무리하며 G은 그에 따른 투자비 및 컨설팅비 20억 원을 지급받기로 정해졌다(약정서 제2항).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경락대금 명목으로 60억 원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10억 원, 투자비 및 컨설팅비 명목으로 20억 원 합계 9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중 투자비 및 컨설팅비 명목의 20억 원의 경우 분양업무가 완료된 시점에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약정서 제2항)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출 시점에는 피고인이 이를 회수할 근거가 없었고[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P 또한 수사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분양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이익금을 받기로 한 것이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30면)], 더욱이 이 사건 사업은 정상적인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도에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회수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수할 금액은 90억 원이 아니라 공소사실과 같은 70억 원(= 투자금 원금 60억 원 + 이자 10억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2006. 5. 10. 자 대출금 80억원중 30억 원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06. 5. 10.경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피해자 회사와 G이 공동채무자로서 대출을 받았다), 그 중 35억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이 위 경락대금 명목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 명의로 부담한 근저당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30억 원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종전 운영자인 Q가 W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부담한 근저당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대출금 80억 원 중 30억 원을 위 근저당채무의 변제로 지급하면서 2006. 5. 10.경 자신의 동생인 N 명의로 Q가 X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Y)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주식 1,500주(발행주식의 30%)를 대금 30억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였다(증거기록 28, 29, 699). 2)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회계상으로는 2006. 5. 10.경 형식상 채무자를 N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N에게 30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에게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급한 다음, 가수금 반제 명목의 30억 원으로 위 N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무 30억 원을 대위변제함으로서 위 대여금채무가 2006. 5. 10. 자로 소멸한 것으로 정리되었다가, N이 2007. 1.경 위 주식 1,500주를 다시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면서(증거기록 700, 854, 855면), 피해자 회사의 회계 담당자 O은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06. 5. 10.자로 소멸된 N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무 30억 원을 2007. 1. 2.자로 다시 장부에 올리고, N이 2007. 1. 5. 자로 위 주식 1,500주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면서 주식의 양도대금 30억 원과 위 대여금채무 30억 원을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3) 한편 O은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2006. 5. 10.자로 차감하였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채무 30억 원을 다시 장부에 올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1,500주를 대표이사 Z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채무 30억 원을 차감하였다. 이후 Z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양수한 주식 1,500주를 피해자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한 주식회사 AA에 양도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인은 N 명의로 Q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 1,500주를 대금 30억 원에 양수하고 양수대금을 X 주식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그 대금으로 Q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부담한 3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그 뒤 피해자 회사에 위 주식 1,500주를 다시 양도하면서 주식의 양도대금과 N 명의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무 30억 원을 상계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3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06. 5. 10.자 대출금 중 30억 원이 Q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질적으로는 그 상당액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Q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것은 양도담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피해자 회사의 회계처리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도 허위라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집행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회계처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회계 장부에 올릴 이유도 없는 점에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06. 9. 29.자 대출금 250억 원 중 50억 원에 관하여 1) 보관자 지위 및 횡령행위 인정 여부 피고인은 2006. 9. 29.자 대출의 경우 고소인 E이 피고인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대출금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거나 피고인이 횡령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Z는 E의 처제로 단지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데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실제로 경영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었으며 2006. 5.경부터 2007. 1.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과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결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2006. 9. 29.자 대출금 250억 원에 관하여도 보관자의 지위에서 주도적으로 자금집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이 2006. 7.경 변경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회사의 회계 담당자인 O은 이 법정에서 "2006. 7.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했을 당시 피고인이 자금관리를 하였고, 2007. 3.경부터 고소인 E이 맡아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P도 "토지를 경락받은 이후 피고인이 법인인감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였고, 대출을 받을 때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8, 620, 626면). 다) 고소인 E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M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O 의 법정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2007. 1.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통장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5면). 라) 피고인 스스로도 고소인 E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6. 9. 29. 대출금 250억 원이 나올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 대출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그때부터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589면), "2006년 말까지는 회사에 관여하였다가 2007. 1.경 N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주식 1,500주를 양도하면서 그때 완전히 사업에서 손을 떼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675, 688면) 적어도 2006. 9. 29.자 대출 시점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2006, 9. 29.자 대출금 250억 원 중 50억 원을 회수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06. 9. 29.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5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기존 대출과 달리 피해자 회사가 단독 채무자로서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 250억 원 중 20억 원은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고, 130억 원은 피해자 회사와 G이 공동채무자로서 부담하고 있던 기존 브릿지론의 대출금(2006. 5. 10.자 80억원, 2006. 5. 12. 자 20억원, 2006. 6. 23.자 30억원)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6. 5. 12.자 및 2006. 6. 23.자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50억 원은 G 과 피해자 회사의 공동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6. 5. 12.자 및 2006. 6. 23.자 대출금의 경우 G과 피해자 회사의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대출이자 및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되어 사용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차원에서 대출금을 G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대출금과 달리 2006. 5. 10.자 대출금 80억 원의 경우 G 명의 계좌로 이체되지 않고 대출금 계좌에서 직접 자금이 집행된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06. 9. 29.자 대출금 250억 원의 사용처에 관한 질문에 "대출금 250억 원 중 80억 원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50억 원은 자신이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증거기록 191면). 따라서 피고인이 2006. 9. 29.자 대출금 중 50억 원으로 2006. 5. 12.자 및 2006. 6. 23.자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자신이 사용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경락대금 명목으로 60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70억 원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서 합계 135억 원을 회수하여 간 것으로 피고인이 그 차액 65억 원(= 135억 원 – 70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자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대위관리하던 중 계획적이면서도 교활한 방법으로 약정한 이익금 이상의 금원을 회수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거금 6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PF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그 실질적 피해는 솔로몬저축은행이 감수하게 되었고, Q의 사업에 자금적으로 도움을 주기는커녕 이러한 피고인의 악질적인 자금 유출행위로 인하여 결국 사업이 무산되었는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이 막중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변론종결 후 2013. 7. 19.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에 도주하여 2017. 4. 15. 구속될 때까지 무려 4년가량 정당한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모면하는 내용의 모순된 변명을 하는 데 급급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