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88

범죄사실 [2014고단3588]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0. 1. 초순경 경기 가평,청평, 남양주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일명 "F"에서 탈퇴한 피해자 G30세)가 위 F 두목인 H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위 H 및 같은 조직원인 I의 연락을 받고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식당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위 I는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선배한테 인사도 안하고 담배까지 피우냐, 새끼야 죽을래"라는 등 욕을 하고, 피고인들과 L은 주변에 서서 피해자를 향하여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와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과 M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허위의 보험접수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12. 1. 03:25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사능 I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은 N 아우디 승용차를 위 도로 갓길에 정차해두고, 위 M은 O 벤츠 승용차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은 뒤,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 및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각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692,000원을 지급받고, M은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4,341,100원을 각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P, Q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허위로 보험접수 신고를 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모한 바에 따라 2009. 2. 7. 19: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신석초등학교 앞 공터에서, 피고인은 위 장소에 갤로퍼 승용차를 정차하여 두고, Q도 R 옵티마 승용차를 위 장소에 정차하여 둔 다음, 피고인은 위 옵티마 승용차의 키를 Q으로부터 건네받아 직접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갤로퍼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Q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접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8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S, T, U, V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허위로 보험접수 신고를 하여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모한 바에 따라 2010. 4. 1. 17:1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W 에스엠5 승용차에 T, U, V를 동승시킨 채 위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고, S는 X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SM5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접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 T, U, V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75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Y, Z, AA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허위의 보험접수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4. 22, 19:47 경 경기 가평군 AB에 있는 AC주유소 앞 도로에서, Y은 A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Z, AA이 탑승한 AE 뉴에쿠스 차량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Y은 ㈜케이티렌탈을 통해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접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Y, Z,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738,1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L은 2011. 1.경 위 F 폭력배로 활동하다 탈퇴한 피해자 G(30세)가 H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H 및 같은 조직원인 I의 연락을 받고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위 I는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가 죽으려고"라는 등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손등 부위를 향해 2회 정도 내리치고, 피고인과 H, L은 그 주변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P, AF(개명전 'AG')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허위로 보험접수 신고를 하여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모한 바에 따라 2009. 4. 14. 02:40경 춘천시 AH 맞은 편 도로에서, P은 AF을 동승시켜 AI 옵티마 승용차를 도로에 정차해 두고, 피고인은 AJ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여 옵티마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보험회사에 허위의 보험접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4고단4589]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12. 경 AK으로부터 리스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정 부분을 그 대가로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고, AK으로부터 이와 같은 계획을 전달받은 피고인 A은 2012. 12. 경부터 2013. 2. 경까지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 C에 대한 회사재직증명서를 만들고 급여가 입금되는 것처럼 C 명의의 통장에 흔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2013. 2. 말경 중고차매매상인 AL와 벤츠 차량 딜러인 AM에게 이와 같은 계획을 말하면서 자동차 리스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2. 28. 경 서울 동대문구 AN에 있는 AO 사무실에서, AM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매월 리스비용 1,701,400원을 3년 동안 납입하고, 62,200,000원 상당의 AP로 벤츠 E220 CDI 1대를 C 명의로 리스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승용차를 리스한다는 명목으로 인도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200,000원 상당의 벤츠 E220 CDI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8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AF, S, T, Q, U, L, I, A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AR, AS, T, AT, AU, AV,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사고 접수자료 등 첨부) - 첨부자료 [증거기록 제434 내지 477쪽], 수사보고서(편취 보험금액 확인 보고) [2014458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신차출고인수증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함)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G와 합의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걸쳐 보험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점, 리스차량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리스차량 사기 범행 차량할부금 대출과 관련하여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200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험사기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각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걸쳐 보험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점, 200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 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4년에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는 피해금액 중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의 방법을 동원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