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약 2개월 간 교제한 연인 관계에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6. 12:00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점퍼, 시가 50,000원 상당의 바지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 손괴하였다. 2.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11. 25. 22:20경 서울 구로구 E,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집에 피해자의 물건을 맡겨둔 후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으로 이동하기로 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내일 아침 이쪽 근방에서 현장 업무가 있어 오늘은 안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못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일단 내려와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내려오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대로 출발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차 세워, 빨리”, “내려달라니까?”, “내려달라고”, “그러면 온수에서 내려줘”라고 수차례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면서 “안내려준다고, 말귀 좀 처먹어라, 전 남자친구 집에서 자빠져 자는게 말이 되냐, 씨발년, 병신같은 년, 대가리에 생각이 없냐, 또라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쪽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이에 같은 날 22:45경 피해자가 애플워치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그곳 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뭐 하자는 거냐, 또라이냐, 신고를 왜 해?”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46경 경찰관으로부터 확인 전화가 와서 피해자가 통화를 시작하자 “뭐하는 거야, 미친년아, 진짜, 씨발 진짜 또라이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로부터 애플워치를 빼앗아 차량 뒷좌석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지가 잘못한 건 생각을 안해, 병신같은 년이, 야, 씨발년아, 일로 와봐, 쳐맞을래 진짜?”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4초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9경 다시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정신병자냐, 전 남자친구 집에서 못자게 했다고 신고 쳐하고 있네, 미친년 같아, 왜 그딴 식으로 하냐, 생각이 있는거냐, 뭘 잘했다고 신고를 하냐”, “지금 얼굴 부었는데 (경찰서)가면 어떻게 해, 위치가 계속 가잖아, 일단 위치를 안가게 하라고, 나 경찰 만나면 들어가는데, 벌금 미납된 거 있어가지고, 왜 그러니까 일을 크게 만드냐, 씨발”이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반복하고, 계속하여 안산시 일대를 배회하며 운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112신고를 취소하도록 종용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전화를 걸었으나 경찰관이 ‘직접 대면하여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신고를 왜 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내가 너 처음부터 때렸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및 애플워치의 전원을 끄도록 하여 위치 추적을 못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안산시 일대를 주행하다가 2022. 11. 26. 00:59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 전화를 가져가고, 위 주거지의 커튼을 치고 불을 꺼두는 등 마치 주거지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한 후,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 “걸리면 빵에 들어가야 된다, 내일 경찰관이랑 언니에게 뭐라고 할거냐?, ”그냥 같이 없었다고 말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1경 경찰관이 찾아 와 피고인의 주거지 안을 수색할 때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5. 22:45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안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애플워치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애플워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줄이 끊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카카오톡대화 내역 첨부), 피해자 피해 부위 및 피해품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압수 및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검사는 압수된 블랙박스 SD카드 1개(증 제1호), 전자정보 상세목록(블랙박스 영상)(증 제2호)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블랙박스 기기가 장착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차량 안에서 판시 중감금치상죄 및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위 각 범행에 직접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점퍼와 바지를 가위로 잘라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혼자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점퍼와 바지를 잘라 손괴한 이상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주변에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경찰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