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었고,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 점유이탈물횡령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18. 확정되었으며, 이에 의하여 위 유예된 형이 실효되어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8.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058 피고인은 2018. 9. 8. 20: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D(46세, 여)의 뒤를 지나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엉덩이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264 피고인은 2018. 11. 3. 03:2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14,000원 상당인 모듬소세지 안주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00 피고인은 2018. 10. 25. 03:26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J 운전의 K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평화동 소재 지하보도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6,4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499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4. 17:47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만두를 제공받았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1. 24. 18:20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테이블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8고단2501 1. 사기 가. 2018.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 20:20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치킨집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00원 상당의 맥주 1병과 통닭 1마리를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21:00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55세)가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과일안주를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8.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00:50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동태탕 1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8.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 17:30경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양푼갈비 2인분, 냄비밥 1인분, 소주 1병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큰소리로 노래를 불러 피해자 Y(여, 49세)가 "다른 손님도 있으니 제발 노래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피해자가 계산서를 보여주자 "내가 뭘 먹었냐. 처먹은 것이 없는데, 왜 35,000원이 나왔냐. 장난하냐. 지랄하고 있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딸인 AA(여, 25세)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첫 눈에 반했다. 내가 목사인데 교회에 나오면 좋은 쪽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 20:00경 전주시 완산구 A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귤 1박스(5kg)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2018.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09:40경 전주시 완산구 AD에 있는 AE의원 물리치료실 내에서 피해자 AF이 환자들의 물리치료를 하면서 책상 위에 올려놓은 시가 1,960,000원 상당의 해밀턴 재즈마스터 시계 1점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 23:00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AI이 놓아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2. 16:00경 전주시 완산구 AJ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AK의 집에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2701 피고인은 2018. 10. 25. 19:20경 전주시 완산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향수 1개, 립젤 1개, 립오일 2개, 립틴트 1개, 매니큐어 1개, 립밤 2~3개, 투톤립바 1개, 치크 1개, 틴트 1개 등 30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M, P, AI, AK, S, Y, AA,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AO, AI, AC, V, A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2018고단2058호 수사기록 제17면), CCTV 캡쳐 사진, 계산서, 현장사진, 내사보고(2018고단2300호 수사기록 제9면), 내사보고(2018고단2499호 수사기록 제16면), 수사보고(2018고단2501호 수사기록 제12면), 고객주문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및 발생지출입문, 피해품 회수관련), 내사보고(2018고단2501호 수사기록 제59면), 피해품 사진 등, 내사보고(2018고단2501호 수사기록 제91면), 현장 사진, 간이영수증, 내사보고(건 외 피혐의자 무전취식 추가신고관련), 계산서, 수사보고(2018고단2501호 수사기록 제138면), 중간계산서,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검거관련), 피해품 사진, 영수증(2018고단2701호 수사기록 제7면),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용의자 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47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판시 2018고단2058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아래와 같은 처벌(집행유예형 이상)을 받았다. -1985. 7. 1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994. 11. 2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98. 12. 11.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1999. 11. 19.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003. 1. 3.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2004. 3. 24.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2008. 2. 13.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2016. 9. 9.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 3. 10.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전취식의 사기와 업무방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2016. 2. 18.부터 2018. 12. 3.까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48회의 범칙금처분(무전취식·무임승차 33회, 음주소란 10회, 인근소란 3회, 업무방해 2회)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은 비교적 적지만, 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AC 소유의 귤 1박스와 피해자 AF 소유의 시계는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AI과는 합의하였다. 출소 후 비교적 근접한 기간 내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무전 취식과 관련하여 처벌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경시적 심성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전의 실형 형벌 효과로는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낮추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