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태권도장의 사범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은 태권도장의 원생으로, 피해자에게는 자신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주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거부할 수 없는 위력으로 작용하였다. 가.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20:00경 위 태권도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그곳 사무실로 오라고 부른 후 의자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앉도록 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4.경 ~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위 태권도장의 사범으로서 태권도장의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생들을 경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로 태워주던 중, 2018.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08:20경 승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F초등학교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으로 손을 뻗은 다음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19:30경 피해자에게 승합차로 원생들을 태우러 가는 데 함께 갈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승합차 조수석에 태워 경주시 G 일대를 이동하던 중 조수석으로 손을 뻗은 다음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8. 5. 5.경 범행 2018. 5.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태권도장에서 합숙훈련이 있어 피해자가 태권도장에서 잠을 자게 되자, 피고인은 같은 달 5. 02:00경 위 태권도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2018. 5. 20.경 범행 2018. 5.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경북 H에 있는 I 체육관에서 열린 J 태권도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태권도장 원생들과 함께 같은 K에 있는 L 체육관에서 합숙을 하던 중, 피고인은 같은 달 20. 새벽경 L 체육관 내 휴게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있던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옆으로 오라고 부른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9. 1.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7. 2.경 M 그랜져TG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D(가명) 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관련 서류 첨부,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C태권도장 주소 확인, 피의자가 제출한 범행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 범행일자 특정 관련,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한 일시 관련, 태권도 관장 상대 확인 등, 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등, 차적조회서 첨부,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 범죄신고자 등 인적사항 미기재 사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전과 범죄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비슷한 시기에 범해진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더 이상 태권도 사범 등 아동·청소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측의 의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태권도장 사범으로서 원생인 피해자의 심신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 4개월 동안 5회에 걸쳐 위력관계를 이용하거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만 12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변경사항에 관한 제출의무도 해태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횟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별히 중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행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