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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9:00경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에 있는 왕림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20:05경 화성시 B아파트 앞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고, 결국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될 정도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 관한 장기렌트계약을 해지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15.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근처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8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음주운행 거리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2고정6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06%로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약 7년 남짓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경 제주시 B에 있는 C시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시설의 운영권을 따내어 운영하려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7,000-8,000만 원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C 운영권을 따내고, 원금은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데다 제주도 소재 E 펜션을 임대하여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던 상황으로, 시설의 운영권을 획득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위 펜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2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사본, 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1. 수사보고 [영장회신결과H 명의 ㅣ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J단체 제주지방육성회 사무처장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시설 계약 내용 확인), 수사보고(H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단시일 내에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 04: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 앞길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E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8. 11. 13.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등으로 3차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3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17:40경 대전 동구 B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취소되었던 점, 피고인은 2008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못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06

범죄사실 2020 고단2406 피고인은 2018. 11. 25.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H에 접속한 후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40,000원을 입금하면 10억 J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에게 합계 11,08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4312 피고인은 2020. 1. 19.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SNS인 페이스북에 H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66,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70억 J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41경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계좌(M)로 266,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각 금융회신자료, 이체자료, 금융내역증명서, 거래내역자료 등 [2020.7 74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정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월 ※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각 사기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소년보호사건 처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모정네거리를 샘머리네거리 방면에서 둥지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 중인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팰리세이드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E(남, 29세), F(남, 29세), G(남, 29세), H(남,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내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H의 각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9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인해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나서 불과 2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모두 전치 2주로서 비교적 경미한 편인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4: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 구 B아파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교 네거리까지 약 96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57%로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 남짓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당시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도로 위에 정차해 있던 중 단속·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통풍 및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1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D은행(A) E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스포츠토토 등 범죄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취득한 금원도 소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에 그 죄질이 더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5. 00: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던 피해자 D(19세) 일행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하던 중, 피해자가 하이파이브를 위해 주먹을 내민 피고인에게 '주먹은 하이파이브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3:14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깨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이 씹할,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니가 왜 지랄이야, 니 이파리가 몇 개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수회 툭툭 밀치고, 이를 제지하면서 "영업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위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F의 어깨를 2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동거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2019. 11.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0. 16:3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들렀다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바로 병원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9회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30여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3. 19: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3. 19:3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 1명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업무방해)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14톤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6: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인천교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인접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 진행 신호가 점등되었다 하더라도 무단횡단 보행자,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측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서 위 교차로를 가로 질러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을 발견치 못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 및 심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36쪽),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1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1). 피고인은 2015. 6.경 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후원금을 대신 모금해 줄테니 네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1)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05호 피해자로부터 축산농협 통장(E)을 건네받고,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의 불우한 사연을 게시하여 2015. 9. 1. 경 F 교회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9. 18. 경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0,60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문자메세지내역, 통장거래내역, 통고서, 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8, 13) 1.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고소와 수사 과정에서 횡령금액이 전액 반환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오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8. 19.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을 통해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기우편 배송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입영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2: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 자동차 공업사" 고객 대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동네 지인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나와 동네 지인들 사이를 이간질 하느냐'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약 10회 때린 다음 같은 길 48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버려 이에 피해자가 뒤쫓아 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때리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트럭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삽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1. 내사보고(피의자 C 상처부위 사진 촬영 및 상해진단서 등 의료기록제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응급실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08:3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문화의 거리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처벌 전력 1회 더 있음, 기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존에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2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02: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요금 시비를 이유로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당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와 무릎을 각각 1회, 총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 1. 피해부위 사진, C지구대 야간근무일지, CD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경찰서 지구대에 가게 되었는데, 그와는 별도로 과거에 입건되었던 사건에 관하여 해당 경찰서 지구대의 경찰관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2:5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 •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비록 단속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미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8.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인피니티 M3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50km 지점을 대전방면에서 금호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운행하다가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 변경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K7 승용차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83,1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3. 22:30경 경북 구미시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지저동 팔공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M3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전력이 이미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취해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