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2014년경부터는 영업총괄이사로 근무하며 엘시디 패널 입찰 가격 취합 및 경영진 보고, 거래 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B은 2014년에는 홍콩법인 D의 실운영자인 중국 국적의 E과 위 D을 통해, 2015년에는 홍콩법인 F의 대표이사인 G과 위 F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엘시디 패널을 공급받아 중국 내에 유통하였다. 가. 피해자 회사와 D 사이 거래 관련 1) 2014. 10. 7.경 배임수재 D은 2014. 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이폰5용 엘시디 패널 관련 첫 번째 입찰을 통해 1,800만 불 상당 엘시디 패널을 낙찰받아 중국에 유통하였고, 2014. 7.경 두 번째 입찰에도 참가하여 낙찰받았으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 입찰에 참가할 생각을 하지 말고, 더 이상 재고 물품도 거래하지 않겠다."라는 통보를 받고, 2014. 9.경 피해자 회사의 세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B으로부터 "우리 D이 다시 입찰에 참여해서 엘시디 패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지속적으로 받던 중 E에게 "대출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금원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E으로부터 "우리 D이 다시 입찰에 참여하여 엘시디 패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0. 7.경 B으로부터 H은행 대출금 상환 계좌(I)로 251, 199, 901원을 송금받아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며, 그 후 D은 2014. 10. 8.경 피해자회사로부터 30만 불 상당 엘시디 패널을 다시 공급받았다. 2) 2014. 12. 30. 및 2015. 1. 13.경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B으로부터 "다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우리 D이 계속 엘시디 패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9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5. 1. 8.경 D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10만 불 상당 엘시디 패널을 공급받은 후 2015. 1. 13.경에도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현금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총괄이사로서 거래 업체 관리 및 경영진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하던 중 그 임무에 관하여 B과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69,199,901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와 F 사이 거래 관련 1) 2015. 5. 7.경 및 2015. 5. 14.경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B으로부터 "이제 F과 함께 일하게 됐다. 앞으로도 우리 F이 계속하여 엘시디 패널을 공급받을 수 있게 힘써달라."는 부탁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그에 따라 F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23.경 330만 불 상당, 2015. 3. 27.경 440만 불 상당, 2015. 4. 27.경 490만 불 상당 엘시디 패널을 각각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5.경 B과 G으로부터 "우리 F이 엘시디 패널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계속 엘시디 패널을 공급받을 수 있게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던 중에 G에게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원 지급을 요구하여 2015. 5. 7.경 B으로부터 K 대출금 상환계좌(L)로 9천만 원을 송금받아 대출금을 변제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처 M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여 2015. 5. 14.경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N에 승용차 대금 103,160,22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 2015. 8. 24.경 배임수재 F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3. 690만 불 상당, 2015. 7. 15. 470만 불 상당, 2015. 8. 11. 1,600만 불 상당 엘시디 패널을 각각 공급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B과 G으로부터 "우리 F이 엘시디 패널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엘시디 패널을 공급받을 수 있게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던 중에 2015. 8. 24. B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M 명의 은행 계좌(P)로 4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총괄이사로서 거래 업체 관리 및 경영진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하던 중 그 임무에 관하여 B과 G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43,160,22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E과 공모하여 A에게 D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엘시디 패널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69,199,901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G과 공모하여 A에게 F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엘시디 패널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643,160,220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B의 각 법정진술(증인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피고인 B), C 수출통관 내역, 각 법인조회(D, F), 각 이메일, 각 계좌내역 정리, 자동차등록원부, 문답서(피고인 A), 계좌내역(M)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첨부, 투자금 사용 소명자료 첨부, 부산지방국세청, LCD패널 매출관련 자료 제출, 엘시디 패널 및 금전 지급 경위, C(주) 조직도 첨부, 피고인 A 계좌내역 첨부](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공여업체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공여업체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 관련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이하 '이 사건 수재액 '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단지 '엘시디 패널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만으로는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이 사건 수재액은, D, F과 피해자 회사와 사이의 엘시디 패널 거래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라기보다는, 피고인 A가 D의 E이나 F의 G과 사이에 향후 반도체 관련 공동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투자금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그 대가로 이 사건 수재액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의 임무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로부터 휴대폰용 엘시디 패널 등을 공급받아 이를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총괄이사(상무)로 근무하면서 엘시디 패널을 판매할 거래처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자신의 역할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주로 판매처 관리를 한다. 판매처와 가격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기준은 없고, 물건을 판매할 때마다 협상을 해서 정한다. 스마트폰용 엘시디 패널은 거의 대부분 입찰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423, 1425쪽). 피해자 회사 사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던 Q도 이 법정에서 "영업총괄이사는 전체 거래선들한테서 매달 사고 싶은 물량하고 가격을 다 받는다. 그것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선별을 해서 '이번 달에는 어떤 업체에 어떤 물량을 얼마만큼 배분을 하고 어떤 가격에 팔겠다'하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Q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엘시디 패널 거래 상대방 결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 내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2) D 관련 D은 2014. 8.경 엘시디 패널 구매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된 적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2014. 9.경 실시된 엘시디 패널 입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당시 피해자 회사 내에서도 Q, 피고인 A 등 임원진 사이에 D의 입찰업체 자격을 박탈하기로 합의가 되었다(Q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B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기록 제3권 1535쪽).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 있던 D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엘시디 패널을 다시 공급받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는 E과 피고인 B으로부터 '물건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 C에서 엘시디 패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 및 피고인 B에게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957쪽, 제3권 1451, 1539쪽),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2014. 10. 7. 대출금 변제 계좌로 261,199,901원을 송금 받았고, 그 직후인 2014. 10. 8. 피해자 회사는 D에 엘시디 패널 공급을 재개한 사실(증거기록 제3권 1430, 1434, 1479쪽, Q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해자 회사는 D에 2015. 1. 8. 210만 달러 상당의 엘시디 패널을 공급하였는데, 피고인 A는 그 무렵인 2014. 12. 30.과 2015. 1. 13. 피고인 B으로부터 9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증거기록 제3권 1482쪽),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의 계약은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E이 피고인 A에게 다시 입찰을 받거나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다. 2014. 10. 초순경 T(E의 처)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돈을 보내라'고 해서 AI 안에 있는 H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낸 적이 있다. E의 부탁과 이런 금원 지급을 통해 다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1469~1470쪽),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T이 금원을 지급한 이유는 자신을 통해서 피해자 회사의 엘시디 패널을 공급받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과 함께 국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900만 원씩 2~3번 정도 받으면서 피고인 B이 구체적인 부탁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엘시디 패널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3권 1481~1483쪽) 등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B 등은 D이 입찰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경쟁입찰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엘시디 패널을 공급받을 수 있는 특혜를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억 6,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청탁의 내용, 엘시디 패널의 공급시기와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 수수 시기, 수수한 금원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F 관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원도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이제 F에서 일하게 됐다. G과 일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 회사와 F 사이 거래 관련해서 피고인 A에게 '엘시디 패널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해달라. 물건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종종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1576쪽), Q도 법정에서 "D가 전주를 모았다. D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그냥 페이퍼컴퍼니라고 보면 된다. D가 데리고 온 게 F이다. 그래서 F을 확인한 것이다. D랑 F이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Q증인 신문 녹취서 제45~46쪽), 피해자 회사는 D과 사이에 있었던 거래의 연장선 상에서 F과 엘시디 패널 공급거래를 하였고(B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제3권 1455, 1497쪽), 그에 따라 앞서 본 피고인들 사이의 부정한 청탁 및 금전 수수 관계도 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 회사는 F에 2015. 2. 23. 330만 달러, 2015. 3. 27. 440만 달러, 2015. 4. 27. 490만 달러, 2015. 6. 3. 690만 달러, 2015. 7. 15. 470만 달러, 2015. 8. 11. 1600만 달러 상당의 엘시디 패널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2015. 5. 7. 대출금 상환 계좌로 9,000만 원, 2015. 5. 14. 벤츠 승용차 대금으로 약 1억 원, 2015. 8. 24. 피고인 A의 처 계좌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물품공급시기와 금전지급시기가 인접하여 있고, 물품공급액과 수재액이 비례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5. 8.경에는 S에서 엘시디 패널의 출하를 금지하여 피해자 회사가 더 이상 F에 엘시디 패널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적어도 2015. 8. 24. 지급받은 4억 5,000만 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과 대가 지급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는 바, 이 부분 대가 지급은 청탁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이 출하된 이후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3회의 출하가 있은 뒤 2015년 5월 합계 약 1억 9,000만 원의 금전 수수가,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3회의 출하가 있은 뒤 2015. 8. 24. 4억 5,000만 원의 금전 수수가 이루어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4억 5,000만 원의 성격은 피고인 B이나 G 쪽에서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의 엘시디 패널을 공급받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기대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3권 1548쪽), 위 돈이 피고인 A의 골프 회원권과 오피스텔 구매에 사용된 점(증거기록 제3권 154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억 5,000만 원 역시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F에서 피해자 회사 임원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사용한 이유는 엘시디 패널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부여받고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간부인데, 거래처 사장인 G이 특별한 이유 없이 벤츠 차량 대금을 대납해 준 것은 향후 엘시디 패널 입찰에 F이 참여할 기회를 달라는 의미의 뇌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687, 95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 사장은 찍히면 좀 그러니까 입찰 기회라도 받거나 조건부 수의계약, 어떤 그런 조건에 자기들이 배제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잘 보일 필요는 있었다. G 사장이나 E 사장이나 잘 보이고 싶으니까 로비를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4) 피고인 A의 반도체 사업 관련 투자금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수재액 대부분을 사적인 대출금으로 변제하거나, 골프장 회원권 내지 수익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3권 1536, 1544, 1549쪽), 피고인 B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벤츠 승용차 또한 피고인 A의 처가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3권 1454, 1547쪽), 피고인 A가 E 또는 G과 사이에 엘시디 패널 공급 외에 반도체 등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수재액 중 일부가 반도체 사업 등을 위한 자금으로 이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위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재액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있음은 명백하므로, 설사 이 사건 수재액에 일부 투자금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수재액 전부를 불가 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재액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각 배임수재죄의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각 배임증재죄의 증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총괄이사로서 엘시디 패널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재액도 9억 원 이상으로 거액에 해당하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수재액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 특별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 회사의 당시 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엘시디 패널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9억 원 이상의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이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증재액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 가. 공소사실 1)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D과 F 상호의 홍콩 법인이 대한민국의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C(앞서 본 유죄 부분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 하였지만, 이하에서는 'C'라 한다)로부터 엘시디 패널을 매입하여 중국과 홍콩 등 국외에 있는 매출처에 판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알선 및 중개하고 수수료 등 수입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D 및 F이 대한민국에 국내 사무소를 설치하고 한국지사장으로 임명된 피고인에게 마치 탈모치료제(PDRN) 개발을 위한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허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9. 19.경 H은행에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외국환 거래은행을 지정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4. 12. 24.경까지 D로부터 C와 D 사이의 엘시디 패널 거래에 대한 알선·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61,214,719원을 지급받아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2015. 6. 1.경 관할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2014년도 종합소득세 204,267,799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 29.경부터 2015. 12. 4.경까지 D 및 F으로부터 C와 D 및 F 사이의 엘시디 패널 거래에 관한 알선·중개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026,545,772원을 지급받아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경 관할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2015년도 종합소득세 959,152,30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과 F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탈모치료제 개발 및 병원 설립 사업 등을 위하여 투자받은 것으로서 G의 지시에 따라 그 투자금을 집행하였고, C와의 엘시디 패널 거래 중개로 인한 수수료는 따로 지급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다만 "F의 주주들이 투자한 돈을 안이하게 사용하였다"라거나(증거기록 제2권 692쪽), "자신의 처 U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인천 서구 V, W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G이 투자금을 마치 AD의 연구개발비로 (적절하게) 사용한 것처럼 F 주주들에게 거짓말을 해주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다"라는 등(증거기록 제1권 439쪽) G과 공모하여 F의 투자금을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D 및 F과 C 사이의 엘시디 패널 공급거래를 알선·중개한 사실, D이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861,214,719원, F이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3,026,545,772원을 송금한 사실, F과 X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Y 사이에 탈모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지는 않았고, 일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및 F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각 엘시디 패널 공급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F 등과 C 사이의 엘시디 패널 거래를 알선한 사실,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사적으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는 거래 알선 수수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조세포탈범의 성립요건, 형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액 중 구체적인 수수료 액수를 특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액수 전부를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소득이라고 간주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1) 피고인과 D, F 사이에서 거래 수수료 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수수료가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할 당시 D의 대표인 E, F의 대표인 G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알선·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선 적어도 대략적으로나마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조건 내지 비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과 D 내지 F 사이에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건이 담긴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2015. 3. 20.자 투자계약서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세청에 2016. 1. 29. 제출된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86~93쪽)과 2016. 11. 2. 제출된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94~103쪽)을 비교하여 보면, 두 계약서 사본의 '제3조 투자시기 및 투자금액' 부분이 다르고, 나중에 제출된 사본의 경우 계약서 말미에 '추가 협의 사항'이라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실제로 피고인과 F 사이에 위 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은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서 사본의 차이점에 대하여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계약서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바, F의 당시 대표자인 G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변명을 섣불리 거짓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당초 고발인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F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발근거로 보았으나(증거기록 제1권 16쪽), Z의 증언 등에 의하여 F은 실제로 홍콩에 존재하는 법인임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G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곧바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엘시디 패널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의 진위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엘시디 패널 거래 알선 수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다) AA은 2016. 4. 12. 인천지방검찰청에서의 진술 및 2016. 11.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D은 2014. 6.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설립하였고, 이후 이 사업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 D은 C와 중국업체의 거래를 중개하고 커미션을 받았다. D에서 피고인은 한국 매입처로부터 엘시디 패널을 매입하고, E과 자신은 판매처를 확보하는 일을 하였다. 번역 작업 등을 하였으나, 금전적 대가를 받지 못했다. D의 AJ은행 계좌 입출금은 피고인의 지시로 처리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증거기록 제1권 280쪽, 제8권 519쪽 이하), 그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D로부터 실제 취득한 수수료가 있는지 및 그 액수를 밝히기에 부족하다[AA은 'E이 처음 피고인과 거래할 때 대만사람으로부터 사기당해서 손해를 보았고, 그 이후 E과 피고인이 빠지라고 하여 얼마나 이익을 보았는지 모른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권 522쪽)]. 2)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자료가 존재한다. 가) Z(AB)은 이 법정에서 '병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AC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F에 투자를 하였고, 그 대표가 G이다. G을 믿고 사업을 진행했고, 이익이 나오면 나누기로 하였다. G이 투자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연녀 건물, 자동차, 아파트 등을 사는 데 썼다. B은 G의 지시에 따라 도의에 안 맞는 일을 한 것 같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C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심천에서 성형시술 사업을 하기 위해 2015년경 G에게 200만 불을 투자했고, 다른 투자자들까지 합치면 500만 불이 넘는다. G이 투자금을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아서 이를 회수하려고 노력 중이다. 피고인은 G을 돕는 것으로 보였고, 탈모치료제 등에 관하여 소개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Z과 A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F의 주주총회 회의록, 내용증명, 해고 통지서(증거기록 제2권 610쪽 이하) 등은 위 진술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Z은 2017. 3. 3.설립된 F코리아 주식회사(이하 'F코리아'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2017. 3. 27. F코리아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다(피고인 제출 제33~36, 40호증 참조). 또한 피고인의 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자동차 2대도 2017. 3.경 F코리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631쪽 이하). 이처럼 F에 자금을 투자한 중국인 AC, Z은 'G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전제 아래 G과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려 하고 있고, 피고인은 Z 등의 요구에 순응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정당한 투자금 또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의 변소 내용, Z 등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G의 투자금 횡령 행위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피고인이 투자 상대방으로 협의를 했다는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 A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Y(X의원 원장)가 F과 2015년 초경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F의 G도 여러 차례 만났다. 투자계약의 내용은 F에서 300만 불, X 의원에서 100만 불을 각각 투자하여 인천 청라신도시에 병원을 설립하고, 탈모치료제를 개발 및 생산하게 되면 F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에 따른 투자계약서(증거기록 1권 412쪽 이하)도 존재한다. 다) 피고인이 외국환 거래은행으로 지정한 H은행 AF지점의 지점장이던 AG은 '2015. 1.경 지점장으로 부임하여 부지점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헬스케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G을 소개받은 사실이 있다. 2015. 10.경 피고인과 G에게 청라지역의 나대지를 병원설립 용도로 소개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AH는 검찰에서 '술집을 운영하다가 G을 알게 되어 2015년 초부터 G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다. G은 2015. 12.경 중국에서 하는 사업의 한국 지사장으로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에게 AH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병원 설립 사업 관련 접대를 하라고 하였다. 이후 병원 설립이 무산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G에게 건물을 사주면 술집을 운영해 매월 1,000만 원씩 수익금을 보내준다고 하였고, G과 상의해서 유흥주점 용도로 건물 등을 구입했다. G의 통역이 연락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하라고 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했다. 2017. 1.경 Z이 와서 G이 중국법인 자금 문제로 해임이 되었으니 수익금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고, 근저당권도 이전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약 38억 9,000만 원)은 거래 수수료라고 보기에 지나치게 많다. C의 2014년도, 2015년도 영업이익은 각 31억 원 정도인데(피고인 제출 제17호 증감사 보고서 참조), Q은 수사기관에서 "중국에서는 C로부터 받은 패널을 이용해서 아이폰 짝퉁폰이나 A/S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업체에서도 C가 받는 개당 2불 이상 마진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1500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중국 업체들은 엘시디 패널을 다시 재판매하거나 아니면 소위 짝퉁폰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수익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C와 마찬가지로 10% 이상의 수익은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478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와 D 내지 F 사이의 엘시디 패널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이 C의 2014년도, 2015년도 영업이익 합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이 엘시디 패널 거래를 중개하고 F 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4년 약 8억 6,000만 원, 2015년 약 30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