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정770

범죄사실2) 2016고정770 피고인은 2015. 7.19. 13:00경 울산 남구 C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D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당장 1)2017.3. 30. 공소기각결정 2)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학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학원을 다 때려 부수겠다. 당장 와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만나러 쇠파이프를 들고 울산 남구 E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학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같은 날 18:50 경부터 20:36 경까지 피해자에게 "당신 가정주부를 새벽에 불러내고 새벽이고 아침 일찍이고 밤이고 늦게까지 전화질 해대는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본데■■■■■…내가 현수막 들고 내일 학원입구에 가서 서 있을줄 아세요, 잠자코 가만히 계세요……… 당신이 만난사람 가운데 제가 가장 객관적이고 힘든 사람이 될 것이라는것만 명심하고 계세요………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해서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봅시다……… 내일 학원가서 봅시다. 아마도 내일부터는 학원에 좀 분위기가 많이 힘들어지겠군……… 학원애들이 요즘 눈치가 다 빠른 애들이라서 다 파악하지 않겠어요? 남의 가정주부에게 성적 농담을 하면서 하루에 많게는 10통이상 통화를 하고…………성희롱이나 수치심은 내 아내가 느꼈다고 하니깐 나중에 경찰서에서 얘기하시고・・・・・・ 밤늦게 가정주부에게 전화하는것도 성적 희롱이야? 그 내용들을 다 펼쳐놓고 성희롱·협박 등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정 1208 피고인은 F과 1996. 5. 4.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계속 하던 중 F이 피고인의 가정폭력 등을 원인으로 2015, 11, 18.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피고인도 2015. 12. 24. F을 상대로 피해자 D(41세)과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반소로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현재 위 각 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집을 나가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위한 쉼터에서 기거하고 있던 F이 2016. 2. 18.경부터 피해자가 얻어준 양산시 G건물 201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H로부터 2016. 2. 27. 경 전해 듣고 같은 날 17:00경 위G건물 201호로 찾아 가 F을 데리고 울산 남구 I,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왔다. 1. 2016. 2. 27. 경 상해 피고인은 2016. 2. 27. 23:3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F의 친정어머니 등과 함께 경찰관을 대동하여 F을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로 밀어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3. 2. 경 상해 피고인은 2016. 3. 2. 16:00경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F을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770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 제출), 피의자 문자 발송 자료 1부, 통화내역 2016고정 120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D,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내사보고(D 제출서류),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서류) 1. 상해진단서(D)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기재 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당장 학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학원을 다 때려 부수겠다. 당장 와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7. 19. 13:00경 F과 함께 판시 기재 학원이 있는 건물에 쇠파이프를 들고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위 학원에 없자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13:08경 위 건물을 나오면서 쇠파이프를 두고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협박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협박의 방법, 정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판시 기재 각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2. 28.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부분 옷을 붙잡았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2016. 3. 2. 자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한 실랑이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6. 2. 28.경 중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골 골절로 치료를 받았고, 2016. 3. 4.경 중앙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8번 늑골 골절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16. 2. 28.자 응급기록지에 'X-ray상 뚜렷한 골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응급기록지에 '희미한(숨은) 골절(hidden fracture) 가능성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2016. 3. 2.경 위 병원에서 흉골 골절 진단을 받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2016. 2. 28.자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 보닛 부분으로 밀쳐서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무작위로 몇 번 휘둘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 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를 밀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로 밀어붙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듯이 밀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보닛에 눕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경찰들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2016. 2. 28.자 범행의 목격자인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밀려서 내 차량 앞에 부딪혔고, 피해자가 내 차량 앞 와이퍼를 붙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주변이 어두웠고, 내 의지로 보려고 하지 않아 못 본 부분이 많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M이 구체적인 상황은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2.경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당시 피고인이 잡아당겨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고 벗겨졌으며, 인근 주민들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2. 28.경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았고, 2016. 3. 2.경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6. 2. 28.자 범행에 대한 H의 진술은 현장 출동 경찰들의 진술과 배치되고, 각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2016. 3. 2. 자 범행 당시 H가 범행 장면을 모두 목격했다고 볼 수 없어 H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