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세금 감면 때문에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통장 반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위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관리대장, 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Z(65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7. 17:10경 대전 동구 AA시장에 있는 'AB식당 앞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다가 자신을 향해 "여기를 왜 왔느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2회씩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C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협조 의뢰(112 신고내역 송부), 수사협조 의뢰(112 신고내역 송부)회신, 폭행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확인 보고) (피고인은 Z이 자신의 가슴을 밀치기에 자신도 폭행의 범의 없이 Z의 가슴을 한 차례 밀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Z은 피고인과의 실랑이 직후 112 신고를 하였고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양쪽 뺨을 각 2대씩 맞고 배 부위를 1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Z은 전기 감전으로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력 행사를 당해 왔기 때문에 가급적 피고인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Z이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현장에서 달아난 점, Z은 과거 2008년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입은 적이 있었던 점, AC은 폭행 현장을 처음부터 목격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기 전 Z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Z에 대한 폭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2008년경에는 피해자가 고막천공 등 상해를 입음으로써 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 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진 폭력행사이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처벌 전력도 다수 있다. 또한 본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 아니라 그 전의 범행들로 인해 수사 중이었거나 재판 중에 행해진 범행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31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131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2017고단1148(병합) 사기 |2017고단1996(병합) 폭행 |2017고단2964(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서현, 이종민, 손상희, 천기홍(기소), 신지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 2017. 9.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6고단413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6. 8. 28. 및 2016. 10. 26.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1. 20164131, 피고인은 2016. 9. 28, 06: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세)이 역 앞에서 고구마 노점상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놈아. 너가 이곳에서 장사를 하나보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노점에 진열해 놓은 고구마에 마시던 커피를 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고단1148 피고인은 2017, 3, 16, 01:3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1세)가 운영하는 'H주점' 1호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2017고단1996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는 사람인바, 2017. 4. 18. 07: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5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K(남, 62세)이 피고인이 평소에 장사를 하던 자리에서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2964, 피고인은 2017. 5. 4. 21:40경부터 2017. 5. 5. 00:19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N(여, 44세)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4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진 [2017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1. 술값 영수증 [2017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2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본건 범행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수차례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K에 대한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본건 범행 모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직장암 및 대뇌동맥류로 투병 중인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8, 28, 17:15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서광장에서 교인들이 제공하는 커피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피해자 O(66세)이 새치기를 하고 커피를 여러 번 받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던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6. 20:00경 위 J 서광장에서 교인들이 제공하는 저녁식사를 기다리던 피해자 O(66세)에게 "야, 이 도둑놈아, 자전거 몇 대 훔쳤냐?"라고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대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함. 판사 김지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8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2. 26.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위 마사지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2. 26.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위 'F' 마사지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의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12. 경 G에게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마사지 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안하였고, G은 사실 피고인이 위 업소를 성매매업소로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2. 26. 경부터 2017. 2. 2. 경까지 위 'F' 마사지 업소에서 실장 D과 함께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 후 2017. 2. 2. 경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은 G에게 본건 성매매 업소의 구조, 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실업주로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그 부탁에 따라 2017. 3. 3.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경찰에 단속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였고, 2017. 5. 17. 경 다시 경찰에 단속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또 다시 G에게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G은 2017. 6. 1.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2회에 걸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L의 각 진술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의료법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관여정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소를 운영하던 중 수사기관에 단속되자 M를 사장으로 내세워 M로 하여금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와 같이 또 다른 인물을 내세워 2차례에 걸쳐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약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소위 바지사장을 바꿔가면서 영업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의 폐업신고를 마치고 관련 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재범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2. 00:30경 강릉시 용지로 60 소재 성덕초등학교 후문 부근 공터에서 약 3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음주,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3. 16:00경 순천시 B 아파트 앞에서 3개월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명의인 신한은행 계좌(C), SC제일은행 계좌 2개(D, E),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4개 및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87

범 죄 사 실 [2017고단3087] 피고인은 2014.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22:11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한민시장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마동 효성타운 앞길까지 C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취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252] 피고인은 2017. 8. 12. 16:00경 충북 진천군 이하 불상 철거현장에서부터 같은 날 17:43경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265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확인),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2017고단4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F 코치로 근무한 자이고, G(가명, 여, 사건 당시 16~17세)은 E고등학교 F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F 전지훈련으로 F 학생들과 함께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어느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야간에 위 모텔에서 G(당시 16세)과 F 학생 I가 투숙한 객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G과 I사이에 누워, 손으로 G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7~8.경 제주시 J에 있는 E고 F 합숙소 큰 방에서 배가 아파 벽을 보고 옆으로 누워있던 G(당시 17세)의 뒤로 다가가 "괜찮냐?"고 하면서 그녀를 껴안고 그녀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졌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의 일시경 I와 G이 투숙한 모텔 객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고, 당시 장난삼아 위 두 사람이 누워 있는 사이로 뛰어 들어간 적도 있지만, 공소사실 가, 나항 기재와 같이 G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G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진술의 일관성 G은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 두 차례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공소사실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하려고 옆으로 굴러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반면,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해 이불과 베개를 들고 나와 바닥에서 잤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공소사실 나항의 현장에 후배들이 있었는데 그 중 후배 한 명이 있었던 것은 기억한다고 진술한 반면, 검찰에서는 언니 한 명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전후의 세부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진술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가) G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해, 피고인이 그녀에게 팔베개를 강요하고 그녀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를 때리면서 팔을 쑤셔 넣어 강제로 팔베개를 하도록 하고, 이불을 빼앗으려 하다가 어느 순간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하의로 손을 넣어 음부까지 만지려 했으며, 그녀가 이에 저항하다가 침대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까지 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침대에서 G을 추행하였다고 할 당시 침대에는 I가 함께 누워 있었고, 한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텔방으로 들어올 당시 I는 침대에 누워 있었으나 자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추행이 있었다는 시점에도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을 추행하였다고 할 당시 I은 피고인과 교제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한 관계였다(G도 다음날 아침 피고인과 I가 침대 위에서 서로 껴안고 자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교제하고 있는 I가 잠들지 않은 채로 함께 누워 있는 침대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G을 추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워 보인다. G은 당시 I가 반대쪽으로 돌아누워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G의 진술과 같이 그녀를 추행하고 그녀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방바닥에 내려가서 잤다면 같은 침대에 함께 누워 있던 I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G은 공소사실 나항의 현장에 다른 여학생이 있었다고 진술한다. G은 그 다른 여학생이 뒤돌아 있었다고 진술하지만, 학생들을 지도하는 코치 신분이었던 피고인이 다른 여학생이 있는 상태에서 G의 옆에 함께 누워 이불을 걷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믿기 어려워 보인다. 3) 고소 경위 G은 2015년 합숙훈련 당시 I가 자신에게 강간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피고인이) 그때 너한테 이상한 짓 안했지?"라고 계속 묻기에 이를 처음 시인했으며, 당시 I가 자신을 피고인에게 데려가 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고, 그 후 I가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면서 G에게도 함께 고소하자고 여러 차례 재촉했다고 진술한다. G은 I의 고소로 사건이 불거지면서 자신의 부모도 사실을 알게 될 거라 생각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I의 고소에 이어 자신도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하면 피고인의 구속과 처벌이 용이하다고 생각해 고소에 이르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I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고백하면서 G에게도 피해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할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G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주된 경위가 1의 재촉이나 권유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G의 고소 내용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I의 영향에 의한 왜곡이나 과장 또는 허위사실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중랑구 C, 101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4대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여 주고 1,000,000원을 받기로 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을 위임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대전 대덕구 D, 2층 'E' 사무실로 송부하여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석계역 1호선 앞길에 정차되어 있는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4대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2,000,000원을 받기로 하면서 휴대전화 개통 및 처분을 위임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대전 대덕구 D, 2층 'E' 사무실로 송부하여 위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여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위임장 및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등(A)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등(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16:0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제15기 동대표 입후보자 기호 추첨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스테이플러(속칭 호치키스)를 던지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 D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고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5:51경 거제시 옥포로 10길 9 장승포농협에 있는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B이 두고 간 현금 30만 원, 미화 이달러 권 1장,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피해물품사진, CCTV영상 캡처화면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5. 29. 경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5. 29. 02:35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노루발못뽑이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제낀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담배 100보루와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G 트라제XG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6. 5.경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6. 5. 00:10 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1공장 내 매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함석가위로 출입문의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6 만원 상당의 담배 약 80 보루,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G 트라제XG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에 관한 건), 수사보고(CCTV 확인 동선 추적수사) 1. 범죄현장사진, CCTV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자수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자수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범인 D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해정도, 공범과의 형벌의 균형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2016.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7. 3.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8. 1. 5.경 투약 피고인은 2018. 1. 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인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렌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1, 20.경 투약 피고인은 2018. 1. 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 0.05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2.20.경 투약 피고인은 2018. 2. 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렌트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 0.05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8, 2. 22.경 소지 피고인은 2018. 2. 22.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73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유류품인 주사기(압수품) 사진, 압수물 사진(증 1호 – 증 6호), 피의자 A 차량, 신체주거지 압수수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죄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출소일자 관련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3, 4, 6, 7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압수된 주사기들 중 증 제3, 6호증의 경우 유전자 감정결과 혈흔반응 음성이었고, 증 제4호증 주사기 7점 중 2점의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혈흔이 나타났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증 제7호증은 불상의 액체가 담긴 용기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성분 검출되었으나 그 필로폰 소지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수수 - 투약 등 마약류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변명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2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9. 21:40경에서 21:5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파출소에서 사건경위를 설명하던 학생들에게 술에 취한 채로 "씨발놈들아, 눈까리 그렇게 뜨지 마라, 내장 다 포로 떠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달려들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9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의 망상, 환청, 판단력의 저하, 부적절한 대인관계, 충동성, 사회적 위축 등 각종 중증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21. 17:17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11길 18-19, 정릉시장 고객센터 마을마당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영아를 안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31세)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왼쪽 윗부위를 1회 가격하고, 가격에 의해 깨진 소주병을 들고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의 망상, 환청, 판단력의 저하, 부적절한 대인관계, 충동성, 사회적위축 등 각종 정신병적 증상의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죄를 지었는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동영상 CD 1매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 2매 첨부, 목격자 진술청취, 현장임장 및 CCTV 판독)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피해자 머리상처 사진 2매, 상해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정신감정서(피고인은 조현병의 망상, 환청, 판단력 저하, 부적절한 대인관계, 충동성, 사회적 위축 등의 증상에 대해 장기간 정 신과정 면담치료, 약물치료 등 입원치료 수준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이를 받지 않을 경우 위 병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행현장을 녹화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 21. 17:21:07경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때려 소주병이 산산조각이 난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은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더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고, 그 후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도망갔다.'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피해자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부분을 때려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고, 소주병이 산산조각 났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상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안고 있던 영아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10:05경 서울 송파구 D건물 3층 D-59호에서 같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알게 된 동료인 피해자 E(여, 38)와 회사 경영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과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갑자기 사무실 문을 닫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 위협을 하였고, 또한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약 10여회 가량 마구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작량감경 : 형법 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상 동업 내지 협력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업무에 관하여 의견 대립이 있자 화를 참지 못하고 완력으로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피해자 진술)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한 것이어서 불법이 크고 달리 경위나 정도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여러 동종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인점, 수사 과정에 도피하였다가 지명수배로 체포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공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행위요소와 행위자요소에서 불량한 사정이 중대하다. 15,0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충분한 피해 회복과 불법에 대한 제재적 금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함에만 반영하고, 실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22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건물 3층 건물의 소유주인 사람으로 같은 건물 3층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월경 위 건물 준공허가를 받은 후 1층은 피해자 E(43세)에게 임대를 하여 피해자가 'F'라는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고 있고, 2층은 영어학원, 3층은 피고인 운영의 독서실이 입점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점포별 개별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피해자 횟집의 물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독서실과 2층 영어학원은 수도비로 매월 각 1만원만 지불하고, 건물전체에 대한 나머지 수도비는 모두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가 2016. 2.경부터 2016. 5.경까지 수도비 76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도비에 부담을 가진 피해자로부터 점포별 분리 수도 계량기 설치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상수도사업소에 계량기 설치비용을 지급하고 분리 계량기를 설치하겠다는 피해자의 요구도 승낙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항의 표시로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수도비를 지급하지 않자 2016. 10. 24.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비 체납을 이유로 위 건물에 단수조치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8:00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가 수도비를 지급하지 않아 건물 전체에 대해 단수조치가 취해져 밀린 수도비를 할 수 없이 피고인이 지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위 건물을 신축한 공사업자인 G로 하여금 1층 횟집과 1층 화장실로 통하는 수도배관선을 자르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H가 한 일이고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고 다툰다. 그리고 H가 이 사건 건물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였고, 사실상의 단수조치에 필요한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 G에게 연락한 사람도 H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한 일이라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도 자신이 한 일이었음을 전제로 진술한 점, 피해자 E는 H와 피고인이 함께 한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 공사 현장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피고인의 형, 피고인 형의 아들 등의 공동소유이므로, 위와 같은 공사가 피고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내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6. 26.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2015. 8. 20.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7월분 임금 619,000원, 2015. 8월분 임금 1,424,000원 체불임금 합계 2,04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계좌거래내역, 수첩 사본) 1. F의 고소장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에게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같은 피해액의 동종범죄사안보다 다소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97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2. 5. 21. 21: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 가판대에 있던 과자를 집어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61세)이 탑계산을 하고 먹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빵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