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의 집이 비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의 집에서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4. 14:00경부터 2016. 4. 6. 04:30경까지 경기 하남시 H아파트 104동 1703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피고인 C는 도박 장비 구입, 장소 제공 및 도박장 단속 감시의 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 모집 및 종업원 고용 역할을 담당하면서 F, E, I로 하여금 도박장 내부에서 손님 심부름 및 출입자를 단속하게 하고, D, J, K, L, M, N, O, P으로 하여금 도박장 외부에서 손님 운송, 손님 심부름 및 단속을 감시하게 하며, Q, R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현금과 게임용 칩을 교환하게 한 후, S, T, U으로 하여금 카드를 이용하여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배분한 후, 카드 두 장 숫자 합의 끝자리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면서 V 등 손님들로 하여금 플레이어와 뱅커 중 누가 이길 것인지를 예상하여 칩을 베팅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비적중할 경우 손님들이 베팅한 칩을 몰취하고, 손님들이 적중할 경우 베팅한 칩의 2배를 지급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용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주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F, 피고인 E은 도박장 내부에서 손님 심부름 및 도박장출입자를 단속하고, 피고인 D은 도박장 외부에서 손님 운송, 손님 심부름 및 단속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A, B, C의 무허가 카지노업 경영 및 도박장소 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 X, Y, Z, R, M, P, O, N, J, AA, A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F :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6. 9. 5. 도박개장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도박장 개장한 기간이 짧은 점, 한 쪽 눈이 실명되어 실직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자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6. 19.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더 있는 점, 도박참여자들을 모으는 등 도박장 개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도박장 개장한 기간이 짧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 사정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있는 점,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문방 역할 등 도박장 종사자들을 많이 가담시킨 점 유리한 정상 : 그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도박장 개장한 기간이 짧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 E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이나 이종 범죄이고, 가담 정도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