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7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한편,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종목,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위 유사투자자문업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상담에 응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B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5층에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인 피고인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신고하고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2019. 8. 6.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660만 원을 납부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회원 D에게, 2019. 10. 15.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회원님 E 신주인수권 매도하겠습니다. 130원 부근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41프로 정도 수익인데 매도하시죠, F 현재가 31,450원입니다, 부근에서 들어가주세요”라는 내용을 보내 D을 상대로 1:1 투자자문을 하였다. 이로써 B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하며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회사는 그 종업원인 B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20고약9580 피의자 G에 대한 약식명령서 사본, 약정서, H증권TV 멤버십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8조, 제445조 제1호, 제1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그 의미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17조).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 이때 영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반복 계속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342 판결 등 참조). 반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는데(자본시장법 제7조 제3항), 이와 같은 조언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 이때의 ‘불특정’이란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참조). 2. 영업으로 투자자문업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B은 피고인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D 측이 ‘I 어디까지 보느냐’고 묻자 ‘만 원까지 보고 들어간 건데 좀 더 지켜보겠다’고 답을 하거나, ‘E 신주인수권을 130원 부근에서 매도하라’, ‘GV를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라. F의 현재가가 31,450원이니 그 부근에서 들어가라.’며 구체적인 종목과 가격을 정하여 매수할 것을 조언하였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B의 행위는 D 측의 자문에 응하여 투자종목, 처분 가격 및 그 시기 등을 알려준 것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 회사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면서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일관적으로 알려준 정보를 다시 D 측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회사 측에서 D 측의 자문에 응하여 조언을 한 2019. 10월경 무렵 ‘H증권TV(대표관리반)’의 카카오톡 채널에 게시한 게시물 중에는 I, E 신주 인수권, F 등의 종목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가격, 매수시기 등을 언급한 게시물이 없는 점, 앞서 본 ‘불특정’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B이 D 측을 특정하여 일정한 조언을 한 이상 이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B이 반복적으로 D 측에 여러 종목, 매수가격, 매도시기 등에 관한 조언을 하였던 점, B은 수사기관에서 ‘D이 회비를 내고 단체 문자로 받는 추천주는 매수, 매도가 어렵다며 개인적으로 주식을 추천해 달라고 하여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정보를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B은 D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투자자문행위를 함으로써 D 등 기존 회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계약을 유지하였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그와 같은 투자자문행위에 대한 추가 비용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 내지 영리를 얻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B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으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된다. 3. 피고인 회사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음을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은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7월경 입사를 하였는데 입사 당시에는 이런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 피고인 회사에서 2020. 7월경부터 1대1 리딩(위와 같이 고객의 자문요청에 응하여 종목, 가격 등을 추천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이 발생한 2019. 10월경에는 투자자문업의 범위, 금지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교육을 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오전 10시 반에서 11시에 출근을 하는데 만일 오전에 (투자자문업 금지에 관한) 교육을 했다면 몰랐을 수도 있다. (수사기관에서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안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입사 당시 피고인 회사와 위촉계약직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투자자문업 영위 금지, 특히 1대1 상담을 통한 행위를 금지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주된 진술과는 일부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만일 G의 주장과 같이 G 등 일부 직원이 듣지 못하는 시간대에 투자자문업 영위 금지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면 일부 직원을 제외한 채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피고인 회사가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만일 G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입사 당시에 투자자문업 영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피고인 회사 측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 회사는 그와 같은 G 명의의 위촉계약직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에 입사할 때부터 1대1 투자상담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1대1 투자상담을 금지한다는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았다.’며 투자자문업 영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회사도 2020. 7월 이후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였음을 드러내는 자료만 제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발생일 무렵에 그와 같은 교육을 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앞서 본 위촉계약직 계약서 관련하여서도 B이 직접 서명, 날인한 B 명의의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그 직원들에 대하여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