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5.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5.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회사를 세워 그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 수분양자 모집 등을 교육시키고, 이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0.경 ‘기획부동산’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경 E주식회사로, 2012.경 주식회사 F로, 2013.경 주식회사 G(울산사무소 내 직원들 사이에서 H로도 불림)로, 2015. 2. 9.경부터는 주식회사 I로 각 명의를 바꾸어 운영하면서 부동산 기획, 회사의 운영 및 재정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1.경 위 D에 입사하여 위 A 밑에서 일을 해 오다가 2014. 3. 24.경 위 G의 대표이사로 승진하고, 위 I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 울산사무소의 운영, 임직원 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등을 총괄하면서 급여 외 직원들이 올린 전체 매출의 1.4%(해당 직원은 급여 외 매출액의 10%를, 부장은 급여 외 해당 직원이 받은 수수료 금액의 20%를 속칭 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수당 지급 구조가 유사수신업체의 수수료 지급 구조와 유사함)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C는 2013. 10.경 위 G에 입사하여 2015. 3.경 전무로 승진하고 2016. 7.경 위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B과 함께 울산사무소의 운영, 직원교육, 부동산 판매 및 고객 응대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급여 외 직원들이 올린 전체 매출의 1.2%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회사 명의로 싼 값에 부동산을 매입한 후 주변 개발 호재 등을 빙자하여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비싸게 분양하는 기존의 영업 방식이 문제가 되자 (주)J라는 시행사를 설립(위 B, 위 C를 사내이사로 등재시킴)하고, 위 G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부동산에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사업부지의 일부씩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지주공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토지 매입금액을 반환하고 분양이 완료될 경우 토지매입금액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위 B, C에게 이에 따른 직원의 모집 및 교육, 투자자 모집을 재촉하고, 피고인 B, C는 회장인 위 A의 지시에 따라 영업사원을 모집하고, 그들을 교육시키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사업 부지를 매입하게 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경 울산 남구 M빌딩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북 경산시 N 및 O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고 한다, 땅을 매입하면 3~6개월 내 원금을 지급하고, 2년 내에 분양이 완료되면 매입가의 배액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겠다. 2015. 6. 말까지 매입원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 회사가 토지의 재매입을 책임지겠으니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산시 N와 O 토지를 분양하면서 매입가보다 5배에서 많게는 10배의 가격으로 매도하고, 그 차익금을 피고인의 개인 수익금, 위 울산 및 서울사무소 운영 경비와 피고인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급여, 투자자들을 소개한 직원들에 대한 판매 수당 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지연될 경우 ‘사업부지 내 생태부지가 새로 발견되어 새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거나 분양할 토지가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받지 않고 무등기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오히려 취등록세가 면제되면서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이었다. 또한 이미 사업부지 내에 일부 지역이 2013. 1. 8.자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환경부고시 P)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1종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4층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용도변경 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서 등이 접수된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46,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8.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피해자 Q,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5.경 경산시 S에서 피해자 Q에게 위 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5,000,000원, 2014. 9. 12. 8,500,000원 등 합계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피해자 R에게 위 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 8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산시 N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충남 당진시 T 일대 토지 약 12,000여평에 공동주택 도시개발사업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J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G가 사업협력사로 참여하여 U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 V에서도 U아파트의 신축부지로 선정하였다. 이 토지를 미리 매입해 놓으면 매입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해 줄 것이고,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우리 회사에서 1차 보상금으로 토지매입 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다 지어서 분양을 마치면 2차 보상금으로 토지 매입대금 상당액과 추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당진시 T에 추진하려는 사업부지 16,000평 중 위 G가 실제로 매입한 토지는 약 3,000평, 계약금만 지불한 토지는 4,053평에 불과하여 실제로 위 사업의 인허가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부지의 50%인 약 8,000평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으로 위와 같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용역업체에 계약금 2,000만 원만 지불한 상태에서 기초적인 지형측량만 진행되었을 뿐 그 이후로 아무런 사업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용도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의 신청이나 접수가 되지 아니하였고, 당진시 T 토지의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 중에서 20억 원 상당을 경산시 N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비나 직원들 급여 및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진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약정한 기간 내에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거나 약정한 수익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W, 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위 3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부터 2016.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665,975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위 3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7.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X, W,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X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W 토지 매매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 제출), 토지매매계약서 7매, 계좌거래내역 4매 1. 등기부등본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C, 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L, W, X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Q, R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7. 28. I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이후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4. 1. G에 입사한 후 2014. 3. 24.경부터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위 G가 2015. 2. 9.경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회사명이 변경되면서부터 2015. 7. 28.까지 위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등 5년 이상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업 전반에 깊이 관여해 왔고, 이 사건 사업의 구조 및 실현 가능성, 추진 정도, 자금 사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이후인 2015. 11. 30.경에 이르러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8.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2014. 7. 2.부터 2015. 11. 9.까지 충청남도 당진시 T 일대 토지와 관련하여 상피고인 C, A와 공모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0,24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관련 사건에서 상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의 전체적인 관리에 관하여 B과 상의를 하였고, 모든 사업 관련 정보들도 B과 공유하였다. B이 맡은 주된 업무는 투자자 모집 및 사업내용 설명과 직원교육 등이었지만 직원들의 급여인상 등도 그녀 스스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가담 행태를 비롯하여 상피고인들과의 사전 공모 내용, 범행 대상 토지, 범행 수법 등은 위 관련 사건의 범죄사실과 모두 동일한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늦어도 위 관련 사건에서의 마지막 범행일시인 2015. 11. 9.경까지는 T 일대 토지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사기범행에 계속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상피고인들 사이에 T 일대 토지에 대한 사기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R와 사이에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투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믿고 업무처리를 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상당한 기간 상 피고인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 온 점, 피고인의 직책과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의 구조, 추진 정도, 실현 가능성, 자금 사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급여 이외에 전체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속칭 ‘수당’을 지급받는 등 범행 동기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범죄’로서 부동산 거래에 별다른 지식이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러한 범행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피고인 A 단독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합계액 143,665,975원, 피고인 A와 피고인 B 공동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합계액 13,500,000원, 피고인 A와 피고인 C 공동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합계액 102,500,000원),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그 정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