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28]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 18:27경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9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3:40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82 구포역 앞에서, 위 B을 만나 비닐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4039]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과 C, D는 수사 또는 재판 중인 마약사범 등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범죄정보를 제공한 후 담당 수사관에게 마약사범 등에 대한 공적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해 줄 것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C, D는 2017. 6. 하순경 당시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던 E가 재판부에 공적을 제출하여 감형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E로부터 공적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E의 친형 F에게 연락하여 ‘마약사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공적이 올라가면 E 재판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적을 사는 비용으로 2,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D는 그 무렵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공적 대상 사건을 알아보던 중 C이 ‘필로폰 100g 매매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에게 ‘용돈을 챙겨드릴 테니 E의 재판부에 공적을 올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과 D는 2017. 7. 18.경 부산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커피숍에서 F를 만나 F에게 ‘마약사건을 경찰에 제보하면 경찰에서 공적 제보자를 E로 해서 제출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C은 2017. 7. 19.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 하여금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H에게 ‘I, J의 필로폰 100g 매매 사건’에 대해 제보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H에게 ‘E의 재판부에 I, J 사건을 공적으로 올려 달라’고 청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7. 18.경 F로부터 위와 같은 공적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그 중 1,700만원을 피고인의 언니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L은 같은 날 위 1,700만원 중 1,400만원을 D가 사용하는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으며, D는 2017. 7. 27.경 위 1,400만원 중 950만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500만원을 수수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8. 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상지에서 F에게 “처음 이야기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이 나왔으니, 300만원을 더 줘야한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4:59경 F로부터 추가 공적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위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등) [2020고단23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24) ※ 피고인과 변호인은, B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종래 B에게 빌려 준 돈을 받은 것이라며 필로폰 매매 사실을 다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등 필로폰 매매에 관한 위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020고단4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56, 71, 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8.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18. 1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3.35g을 전자담배케이스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에 걸친 실형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가중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피고인이 합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선행을 하기도 하는 등 통상적인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유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2021. 3. 중순경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B에게 자신의 게임머니를 환전하게 한 다음, B은 그 무렵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위챗아이디 ‘C’에게 필로폰 약 0.7g을 주문하여 위챗페이로 대금 1,500위안(한화 약 25만원 상당)을 송금한 후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아 서울 양천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 옥상에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20. 19:00경 서울 구로구 D 호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4. 20:00경 위 E 호텔 F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6. 10:00경 위 E 호텔 F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투약 자국 확인) 1. 각 압수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12. 오후 무렵 안산시 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3. 오전 무렵 서울 동작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상자의 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 및 관련 사건 목록 등,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B’)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으면 이를 수거하여 위 판매책이 지시한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두면 매수인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는, 위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2021. 2. 1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 봉 밑에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숨겨둔 다음 위 장소를 촬영하여 위 판매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고, 위 판매책은 같은 달 15. 필로폰 매수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주문받자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이체 받은 다음, 전일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장소 사진을 위 매수인에게 전송하여 위 필로폰을 취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매수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남대구점 2층 화장실 2번째 칸에서, 제1항 기재 필로폰 판매책이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33g을 취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3.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133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대구 남구 G건물 H호에 필로폰 27.85g을,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 0.35g을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촬영사진 등,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진, 필로폰을 수거한 위치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매매,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총 80g × 25만 원 = 2,0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조직적·전문적으로 매도하였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판매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마약사범 등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범죄정보를 제공한 후 담당 수사관에게 마약사범 등에 대한 공적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해 줄 것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람(속칭 ‘야당’이라 한다)들이다. 피고인과 B, C은 2017. 6. 하순경 당시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던 D가 재판부에 공적을 제출하여 감형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D로부터 공적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은 2017. 7. 초순경 D의 친형 E에게 연락하여 ‘마약사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공적이 올라가면 D 재판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적을 사는 비용으로 2,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B는 그 무렵 C의 부탁을 받고 공적 대상 사건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이 ‘필로폰 100g 매매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용돈을 챙겨드릴 테니 D의 재판부에 공적을 올려 달라’고 부탁하고, B와 C은 2017. 7. 1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커피숍에서 E를 만나 E에게 ‘마약사건을 경찰에 제보하면 경찰에서 공적 제보자를 D로 해서 제출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7. 19.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 하여금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G에게 ‘H, I의 필로폰 100g 매매 사건’에 대해 제보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G에게 ‘D의 재판부에 H, I 사건을 공적으로 올려 달라’고 청탁하였다(F이 제보한 H, I는 2017. 7. 19.경 체포되어 2017. 7. 21.경 구속되었고, 경위 G는 2017. 7. 31.경 팀장인 경감 J을 통해 사실은 D가 위 필로폰 100g 매매사건을 제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가 제보한 것처럼 허위의 수사협조확인서를 작성하여 D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C은 2017. 7. 18.경 E로부터 위와 같은 공적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C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그 중 1,700만 원을 C의 언니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M은 같은 날 위 1,700만 원 중 1,400만 원을 B가 사용하는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으며, B는 2017. 7. 27.경 위 1,400만 원 중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수수하였다(C은 위 2,500만 원과 별도로 2017. 8. 1.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처음 이야기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이 나왔으니, 300만 원을 더 줘야한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4:59경 E로부터 추가 공적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K 명의의 L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수사협조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I, H 사건기록 첨부), 휴대전화 연락처 촬영본, 녹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판결문, 사건조회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돈이 마약범죄 정보 제공의 대가일 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B는 C이 소개한 E로부터 마약범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그에 관한 수사기관의 공적서를 D의 재판부에 제출토록 하여 양형이나 재판 진행에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F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마약거래 정보를 제공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B로부터 건네받은 D의 이름과 사건번호 등을 제공하여 공적서 제출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B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D 명의의 수사협조확인서가 D의 재판부에 제출되도록 청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그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 다음 그 대가로 돈을 수수하였음이 명백하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관으로 하여금 공적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이 사건 수사협조 확인서가 해당 재판부에서 양형자료로 참작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제보로 실제 마약사범의 체포가 이루어진 점, 이와 같은 공적서의 발급 및 거래가 수사기관의 묵인 하에 오랜 기간 관행으로 반복되어 왔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향후 이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을 초과하여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66

범 죄 사 실1) [2021고단5266]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 C, D(텔레그램 ID : E 또는 F, 텔레그램 대화명 : G)으로부터 위 판매상들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마약류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하고, 대금을 확인한 판매상이 미리 마약류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 가서 숨겨진 마약류를 찾는 속칭 ‘던지기(드랍)’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4. 22.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1. 22:47경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약 5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6584 BTC를 전송하고, 2020. 4. 22. 01:30경 서울 강남구 H역 인근 주택가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4. 22. 투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2. 18:00경 인천 미추홀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분말 형태의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바닥에 놓고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5. 16. 소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경험에 비추어 마약류 판매상들이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필로폰을 미리 은닉해둔다는 점에 착안하여 함께 필로폰을 찾아보기로 공모하고, 2021. 5. 16.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인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2021. 5. 17. 투약 피고인들은 2021. 5. 17.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분말 형태의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분말 형태의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7938](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소지, 1회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경 서울 강남구 K빌라 앞에서 불상자가 위 빌라 우편함에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을 우연히 발견하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4.경 인천 미추홀구 L시장 앞 사거리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서 M에게 위와 같이 발견한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 19, 21, 24, 29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비트코인 송금기록, N 회신자료 중 피의자 관련 자료 1. 통신자료 회신자료 1. 판결문 등 1. B,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마약류 월간동향(2021. 5.) [2021고단79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4, 9, 14번) 1. B 소지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M의 필로폰 취급 정황), A 휴대폰 M과 통화내역,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M과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범행),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 4항 범행),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범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항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00

범 죄 사 실 2020고단7600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2. 27.경 SNS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되 그 대금 30만 원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같은 날 01:47경에서 04:44경 사이에 B의 주거지인 김포시 C건물 D호 우편함 바닥에서 B이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0.7g이 든 주사기 1개가 포장된 은행 봉투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27. 05:00경에서 05:30경 사이에 인천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009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20. 12:55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에서 차량 수리와 관련하여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I(남, 47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예전에 왜 내 차량을 안 고쳐 줬냐, 가게에 불 지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고객들에게 “씨발, 개새끼”, “넌 쨉도 안되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라, 동태 눈깔 깔아라.”라는 등 욕설하고, 자동차 수리를 기다리고 있던 고객을 폭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자동차 정비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06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31. 23: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2g 상당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31.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2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6. 새벽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2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9. 13:47경 안양시 만안구 L모텔 M호에서 쿠킹호일로 감싼 일회용 주사기 2개 안에 필로폰 1.36g을 휴대하던 가방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 사용한 주사기,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10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사진(캡쳐) 2020고단10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필로폰을 매수·투약·소지한 점, 특수협박죄·업무방해죄의 범행 경위와 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0년경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3. 21.경 인천 중구 B, C호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7.경 인천 서구 E F호 화장실에서, 지인인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소변),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중한 처벌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97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20. 10. 7.경 인터넷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B)로 약 40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13.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전용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F 회신자료)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인바,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마약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교부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4. 24. 00:37경 안양시 만안구 B 4층 ‘C’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순차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1. 20:00경부터 10. 23. 22:0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나누어 2회에 걸쳐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서, 마약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마약감정결과(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201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18

범 죄 사 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7.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대마 잎 약 192그램을 양파 망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섭취 가. 피고인은 2021. 7. 15. 저녁 시간대에 파주시 B에 있는 ‘C’ 공장의 노동자 숙소에서 대마 불상량이 함유되어 있는 태국 음식을 먹었다. 나. 피고인은 2021. 7. 16. 오전 시간대에 파주시 B에 있는 ‘C’ 공장의 노동자 숙소에서 대마 불상량이 함유되어 있는 태국 음식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내사보고서(대마 양성반응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신고자의 사진 전송), 추가송부서(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보기 어려워 수강명령의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관리하여 이를 섭취․소치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국 내에서 이 사건 외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약 3개월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13호에 의해 강제퇴거대상이 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을 처벌하는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31.경부터 2020. 6. 8.경까지 사이의 불상일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같은 구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피고인에게 건넨 치통치료약 또는 커피에 필로폰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될 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길이 3~4㎝)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이는 검사 직전 및 그 전 3~4개월 사이에도 필로폰이 피고인의 체내로 투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발 및 소변 검사를 요청한 데 대하여 완강히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거부를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체포 직전 바닥에 떨어져 있던 불상의 가루를 찍어 먹었다거나 수면제인 스틸녹스 30정을 한꺼번에 복용하였다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 이전의 일로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C이 피고인에게 건넨 치통치료약이나 커피에 필로폰이 들었던 것 같다고 하였는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은 C의 제보가 아니라 D의 제보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총 1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 한편 범죄사실이 1회의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부근에서 B에게 30만 원에 대마 약 3g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7. 03:00경 서울 강남구 C, D에서 뫼비우스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6. 9. 15:00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서랍장에 투명 지퍼백에 담긴 대마 0.28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9, 20) 1. 각 마약감정서(순번 31, 3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303,000원(= 매도한 대마 약 3그램 × 100,000원 + 1회 흡연분 3,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엠디엠이이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밀수, 매도, 흡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인 2019. 4.경 B에게 대마를 매도하였고, 2019. 6. 7. 대마를 흡연하였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서랍장에 대마를 장기간 보관하여 2019. 6. 9.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대마 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