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C과 서로 친구사이이고, D은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 E(18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C과 2019. 8. 23.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F에 위치한 주점에서 생활비로 지출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돈을 벌 궁리를 하다 가, 피해자에게 위 D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D 단둘이 있다가 D이 피해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시도할 때, 위 자취방에 들이닥쳐 마치 피해자가 D을 성폭행한 것처럼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신고를 무마하기 위한 합의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이 2019. 8. 24. 오후경 D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위와 같은 모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여 D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들은 C, D과 같은 날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라페스타 미관광장에서 함께 만나 볼링장, 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A은 D에게 위와 같은 모의 내용을 다시 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9. 8. 25. 오후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을 소개시켜 주면서 "오늘 내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서 둘이 잘해 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D에게 피해자와 연락하게 하고, D은 피해자와 연락하여 서로 만날 장소를 정한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만나 위와 같이 모의 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D의 전 남자친구로 행세하면서 피고인 B의 자취방에서 D이 피해자를 유혹하며 성관계를 시도할 때 들이닥쳐 마치 잠을 자는 피고인 B을 깨우려고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D을 성폭행하는 것을 본 것처럼 이를 신고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이를 무마하기 위한 합의금을 갈취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의 자취방으로 들이닥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자신의 자취방을 범행 장소로 제공하고 위 자취방 부근 피씨방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이 발각될 경우 마치 피고인 A과 C이 자신의 자취방으로 찾아간 이유가 그곳에서 잠을 자는 자신을 깨우려고 방문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는 역할을, D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의 자취방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위 자취방에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과 C이 위 자취방으로 들이닥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합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D은 2019. 8. 25.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라페스타 먹자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친한 오빠 자취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배달 음식 시켜먹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의 자취방인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오피스텔 G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함께 들어가 술을 나누어 마시면서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그 상황을 피해자 몰래 알리고, 피고인 A은 "네가 먼저 손이라도 잡고 성적인 얘기를 유도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D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와 함께 누워서 음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A에게 "5분 후에 올라와"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고, 피고인 A은 C과 같은 날 21:00경 위 G호의 현관문을 열고 갑자기 들이닥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지금 뭐하냐, 내 전 여자친구인 것 알고 있냐"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C은 피고인 D에게 복층 구조인 G호의 위층으로 올라가 있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면서 "내 전 여자친구를 데리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 너는 강간이랑 무단 침입으로 엮어서 신고를 할 것이다. 소년원이 아니라 감방을 갈 것이다"라고 위협하고, C은 피해자에게 "너 왜 그랬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며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죄송합니다. 합의를 보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G호 화장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고, D은 계단으로 내려와 위 G호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강간으로 신고할 거야"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가 돈을 구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서로 함께 가자"고 버티는 바람에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위 C과 2019. 8.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제1항 기재 오피스텔 G호로 함께 들이닥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E를 위협하다가 C은 피해자가 위 G호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빼앗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검색하여 피해자가 조건만남 등을 검색한 내용을 C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이를 약점으로 잡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가 함께 화장실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 아버지와 통화하려 하니 내 휴대전화를 달라"고 말하자, C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시도하는 척하면서 위 G호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현관문 쪽으로 갑자기 뛰어가 자물쇠 부분을 만졌으나 이를 열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C은 피해자의 상의 모자 부분을 붙잡아 위 G호 안의 계단 쪽으로 끌고 가 앉힌 후, C은 위 계단 위쪽에 앉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너 왜 도망갔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빼앗아 상의 주머니에 넣고, 여러 차례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앉아. 미친 새끼야"라고 여러 차례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가 위 G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커피숍, I오피스텔 CCTV 분석)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모의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아가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 및 지휘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