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선박수리업체인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은 2020. 3. 3.부터 2020. 3. 6.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사이트인 나라장터에 ‘강화군 어업지도선 D 기관부분 정기수리’ 입찰공고를 하면서, 시방서에 “E 또는 F 해상용 475마력 이상의 엔진 개방수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작업자는 주기관 제작사에서 정기 교육을 이수한 숙련공으로 시공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2020. 3. 6.경 개찰 결과 1순위 업체인 G이 실적 자격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여 C이 수리계약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G에서, G 대표 I로부터 수리실적 미달로 위 계약을 포기하여 J 명의의 F 엔진 정비교육 수료증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고 위 I에게 F가 발행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의 F 엔진 정비교육 수료증 사본을 요구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J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청과 위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3. 1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강화군 어업지도선 D 기관부분 정기수리’ 입찰공고에 입찰한 후 J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F 엔진 정비교육을 이수한 J이 C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F가 발행한 J 명의의 F 엔진 정비교육 수료증 사본 1장을 팩스를 이용하여 강화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J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 사용 권한이 없는 F가 발행한 J 명의의 F 엔진 정비교육 수료증 사본 1장을 강화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0. 3. 12. 17:0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에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에서, 담당공무원이 입찰계약서류를 평가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부정 행사된 J 명의의 F 엔진 정비교육 수료증 등을 기초로 위 C에 F 정기교육을 이수한 숙련공이 있다고 믿고 인천광역시 강화군과 ‘강화군 어업지도선 D 기관 부분 정기수리’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찰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재무과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J,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설공사(소액수의) 전자견적 안내공고, 각 J 명의 F 엔진 정비교육 이수증, 공사계약서, 시방서(어업지도선 D 기관수리), 일반시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6조(사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강화군청과 이 사건 수리계약을 체결하면서 J 명의의 F 엔진 정비교육 수료증을 제출한 것은 강화군청 담당공무원의 요청 내지 권유, 또는 묵인 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이는 강화군청 담당공무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리계약 체결은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강화군청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J 명의의 위 정비교육 수료증을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사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의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위계 및 위계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D 기관 부분 정기수리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정비교육 수료증을 대여한 사실도 없는 점, 강화군청 해양수산과 공무원인 K는 2020. 3. 13. C 공장에 수리 현장점검을 나가 J이 수리 현장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J의 소재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은 J이 C 공장으로 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점, 강화군청 수리감독자인 L 또한 2020. 3. 13. 피고인에게 J에 관하여 물었으나, 피고인은 J이 잠깐 출장을 갔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L가 2020. 3. 16. 피고인에게 J이 왜 오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으나, 피고인은 J이 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과 K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K가 이 사건 수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J의 허락 없이 J 명의의 정비교육 수료증을 제출할 것을 요청 내지 권유,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 명의의 정비교육 수료증 제출과 관련하여 강화군청 담당공무원의 요청 내지 권유, 또는 묵인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강화군청 공무원들에게 J이 실제 D 기관 부분 정기수리에 참여할 것처럼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의 허락 없이 J 명의의 정비교육 수료증을 제출함으로써 J이 D 기관부분 정기수리에 참여할 것처럼 강화군청 담당공무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적극적으로 야기하고 이를 이용하였는바,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계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화군청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 여부에 대한 판단 1) 행정청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4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수리계약의 공사 시방서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J의 허락 없이 J 명의의 정비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 강화군청 담당공무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적극적으로 야기하고 이를 이용한 점, 강화군청 재무과 공무원인 M은 사업부서인 강화군청 해양수산과 공무원인 K를 통해 위 공사 시방서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J 명의 정비교육 수료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았고, K는 위 정비교육 수료증에 F 마크가 정확히 있는지 여부를 기존에 다른 업체가 제출했던 서류와 비교하여 확인하였으며, M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위 정비교육 수료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과 이 사건 수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강화군청 담당공무원은 위 공사 시방서상 요건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사 시방서에 의하면, 정비교육 이수자가 반드시 수리업체 소속 직원일 필요는 없고, D 기관부분 정기수리 시 정비교육 이수자가 주기관 분해 및 조립에 실제 참여하면 되므로, 1순위 업체인 G이 제출한 J 명의의 정비교육 수료증과 피고인이 제출한 J 명의의 정비교육 수료증이 동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공사 시방서상 요건의 충족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바, 강화군청 담당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불충분한 심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화군청 담당공무원이 피고인과 이 사건 수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강화군청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부정행사 및 부정행사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2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J이 D 기관 부분 정기수리에 참여하거나 이 사건 수리계약 체결과 관련한 정비교육 수료증 제출에 대하여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J 명의의 정비교육 수료증을 이 사건 수리계약 체결을 위하여 강화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는바, 이는 타인의 사문서인 정비교육 수료증을 사용권한 없는 자인 피고인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수리계약의 공사 시방서상 요건을 허위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사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의 부정행사에 해당하고, 부정행사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권한이 없는 타인의 정비교육 수료증을 행사하여 이 사건 수리계약의 공사 시방서상 요건을 허위로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강화군청을 속여 이 사건 수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수리계약을 중도에 포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