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교수이고, 피해자 C는 위 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부터 2019. 12. 초순까지 사이에 광양시 D에 있는 B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학과장에게 과제 대행 사건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하자 “배신하지 말아라! 만일 학과장을 찾아간다면 반드시 퇴학시킬 것이다! 아들에게 전화하여 과제사건을 폭로해 떳떳하지 못한 엄마로 만들어 가정을 다 깨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신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한 사실은 있지만 협박의 의도는 없었고, 다른 말은 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살핀다.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1. 중순부터 2019. 12. 초순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직접 들었다는 진술 내용들 중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비논리적인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2) 당시 학과장이었던 E도 2019. 12. 7.경 피해자와 만났는데, 그날 피해자는 굉장히 불안해보였고, 피해자가 과제대행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배신하지 말아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E를 찾아간다면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아들한테도 말해서 나쁜 엄마로 만들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E가 피고인과 서로 개인적으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대화 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2019. 12. 16.경 학교 측에 자신의 아들 전화번호를 자신에 대한 기록에서 지워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2019. 12. 3.경 피해자에게 ‘그동안 그렇게 힘든 속에서도 너를 챙겼던 나의 사랑을 배신하지 말아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비록 피해자가 2019. 12.경 실시된 기말고사 및 추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그 성적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무렵 실제로 그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E를 만나 자신이 들었던 말을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1. 중순부터 2019. 12. 초순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언행이거나, 단순한 일시적 감정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언행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대학생이기도 하고 아들 1명을 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퇴학시키겠다’는 말 또는 ‘아들에게 과제대행 사건을 알려서 떳떳하지 못한 엄마로 만들겠다’는 말은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 경우 상당한 해악이 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그러한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실제로 그러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기도 하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그러한 해악을 가할 만한 동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E를 찾아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굳이 해악을 가하면서까지 E를 찾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과제대행 사건이 피고인이 담당한 교과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 사이에 과제대행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학과장에게 알려지더라도 담당 교수인 피고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는 그러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고인이 학생들 관리 문제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지만, 그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고, 그러한 징계 선례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도 진술하였다. 다) 오히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위하여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동기생들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만학도였고, 평소 건강상태도 좋지 못했고, 심리적으로도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하여, 피고인은 소위 ‘오지랖이 넓은’ 성향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도 가까웠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좀 더 개인적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를 받아들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보여준 과한 호의가 부담스러웠을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였던 행동들(주거지를 자주 방문한다거나, 교회를 같이 다니도록 계속 요구한다는 등)이 비록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평소 행동들이 최소한 피고인의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은 교수고, 이 사건 당시는 기말고사(2019. 12. 9. ~ 2019. 12. 12.)를 앞둔 시점이었다. 과제대행 행위가 잘못된 행동이고 학생이 징계받을 만한 행동이더라도,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이었을 뿐이니 당장 다음주로 다가온 기말고사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나서 처리해도 되는 일이다. 마) 피고인이 2019. 12. 14.경 F(피해자와 동기인 학생이다)에게 피해자와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도교수 찾아가지 말라, 내가 절대 너는 학과장 찾아가면 너는 정말 더 이상한 사람 되는데 절대 찾아가지 말라 했거든’, ‘니가 지금 완전히 생각이 편향되고 너무나 생각이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꼭 너를 말할 때 어? 니 잘못한 거쏙 빼고 남 잘못한 거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스토리 들어보면 어? 알맹이, 니가 나와서 지금 까도까도 양파인데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거야 그면서 내가 뭐라 해놨거든’이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29면 참조)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기보다는 피해자를 안쓰러워하는 마음가짐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바) 또한 피해자는 3가지 말(‘배신하지 말아라’, ‘퇴학시킬 것이다’, ‘아들에게 알리겠다’)을 했다는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고, ‘배신하지 말아라’는 말은 평소에도 많이 했으며, 그와 같은 발언은 주로 피해자의 집, 피고인의 연구실, 또는 가끔 늦게까지 공부하는 강의실에서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3면, 4면 참조). 사) 그렇다면 피고인이 E를 찾아가려는 피해자를 만류한 것은, 일단 피해자로 하여금 예정대로 기말고사를 치르게 하여 학사일정은 무사히 소화시키려는 의도에서 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소 과장된 언행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요점은 ‘굳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피해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좋다’는 데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교수가 학생에게 생활지도와 훈계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몇 차례에 걸쳐 다소 과장된 발언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도 충분하다. 아) 또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대로, 한 번의 연속된 대화에서 위와 같은 과장된 발언이 모두 나온 것이 아니라, 며칠간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과장된 발언들이 나오기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라면 더욱이 피고인의 발언들은 해악의 고지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충고 내지 훈계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의 다소 과장된 발언들만 선별적으로 기억하여, 그 발언의 문언적 의미(퇴학, 가정파괴 등)에만 집중한 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물론 피고인이 기본적으로는 교수와 학생이라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인 피해자의 심경을 충분히 공감하려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방식대로 경솔한 언행을 한 것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의 말을 다소 과장되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 피고인의 평소 언행,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던 당시 시점 등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피고인에게는 가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의 행동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협박이라고까지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언행이거나, 단순한 일시적 감정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언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