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59

범죄사실 2018고합59 1. 피고인은 2018. 9. 23. 05:05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 등이 같이 살고 있는 집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처와 딸이 말다툼을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 '그만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화풀이하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같이 죽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텔레비전 옆에 있던 신문지를 들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3차례에 걸쳐 거실 바닥에 던졌으나, 피해자 D이 이를 손으로 비벼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61 2. 피고인은 2018. 6. 19. 14:22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을 경유하여 G에 있는 H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I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논산경찰서 H파출소 담당 경찰공무원인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측정을 해 봐야 벌금이 나올 것인데 벌금 낼 돈도 없으니 차라리 징역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¹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18¹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설명 1. 의견서, 범죄인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협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19. 14:22경 술에 취한 모습으로 H파출소에 들어간 모습, H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의 요청을 거절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실시된 경찰조사에서 '경찰이 여러 번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을 해봐야 벌금이 나올 것인데 벌금 낼 돈도 없으니 차라리 징역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2번의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평소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폭력성향이 있으며, 판시 각 범행 시에도 이와 같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출혈과 낙상사고 등으로 뇌수술을 받아 판단력이 떨어지고 감정이 수시로 급변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수회 협박한 점, 집에 불을 지르기 전후의 행동과 그 정황,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시고 H파출소를 찾아간 점, 음주측정을 거부할 당시의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8년 및 벌금 3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판시 제1죄는 미수범이고, 판시 제2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족들이 말다툼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고, 가족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다. 이 사건 방화 범행 당시 건물에는 피고인 외에 가족들 수인이 있는 상태여서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범행으로 벌금이 부과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따지기 위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찰서에 찾아가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범법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의 객관적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범행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과 함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내용,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가족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에 의해 불이 바로 진화되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에 의한 뇌출혈로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충동 조절을 위해서는 정신과약을 계속 복용하여야 하는데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방화범행의 피해자들인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