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양돈장인 C농장을 운영하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사이에 위 농장 저장조에 1마력 용량의 펌프를 설치하고 약 50m 가량의 호스를 연결하여 위 농장 인근 피고인 소유의 농지에 가축분뇨를 몰래 배출하는 방식으로 약 2,480톤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여, 그 중 알 수 없는 양의 가축분뇨를 위 배출장소 주변 농업용 수로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분뇨 유출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및 F 구역 확인, 피의자 A 2008년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및 위반장소 비교, 무단배출 축산폐수 방류수질검사 등 비교 분석 보고,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 처리량 확인 보고, 위탁처리 기간 내무단투기량 산정 보고, 분뇨 유출 토지 매입경위 및 매입목적 등 확인 보고, 인접토지 축산폐수 무단배출량 산정 보고, 축산폐수 배출지 일대 지하수 흐름 조사 및 피해지역 추정 보고, 축산폐수 유출토지 공공수역 해당여부 검토 보고, 축산폐수 유출토지 공공수역 해당여부 추가 검토 보고, 본건 축산폐수 유출토지 농업용 수로 내 수질검사 결과 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가축분뇨 무단배출량 산정) 1.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자료제출, 가축분 배출량 산정 회신 공문, 위탁처리기간 내 가축분뇨 무단배출량, 수사협조 자료 제출 1. G 및 C농장 주변지역 현장조사 결과 1. 가축분뇨 유출도, 지하수 흐름 도면, H(전) 가축분뇨 유출 흐름도, 분뇨유출지 H(전) 농업용 수로 위치도면 1. 농지 원부 1.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카드 1. 시료채취확인서, 축산폐수 검사 결과 알림, 실황조사서, 수질검사 결과 알림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 각 현장 사진, 현장 위치 위성사진, 위성사진, C농장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포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가축분뇨 중간배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는 하나의 배출행위로 인하여 가축분뇨 중간배출 및 공공수역 유입의 각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므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으로 인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10.경부터 2017. 5.경 사이에 무단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이 2,480톤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거가 부족한 추정치인 약 2,480톤을 무단배출하였다고 기소한 것은 계산상 오류가 있고 그 입증이 부족하다. 2. 판단 무단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이 판시 각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 요건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본건과 같이 공소사실보다는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단배출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임에 틀림없고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다만 본건에서와 같이 과거에 피고인이 무단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을 소급하여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양을 계산에 의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 계산 과정에 있어서 상식에 근거한 합리성, 과학성, 객관성, 공정성이 있다면 이러한 계산 결과에 따른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거나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농장에서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통해 위탁처리한 가축분뇨의 양이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 제출, 증거기록 제228쪽). <피고인 농장에서 위탁처리를 맡긴 가축분뇨의 양 표> (단위 : 톤)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정 하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농장에서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가축분뇨 양의 추정치에서 위 분량들을 제외한 양이 일응피고인의 무단배출 가축분뇨 양이라고 보는 것은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계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본건에서 C농장의 하루 가축분뇨 발생량은 약 12.5톤(2,450두 × 5.1kg)으로, 이에 따라 한 달 가축분뇨 발생량은 약 375톤(12.5톤 × 30일)으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현재까지 제시된 가장 통상적인 계산방법으로서 그 과학적인 근거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보다 훨씬 신뢰성이 있는 정도의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사후에 발견되어 증거의 수집 및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본건과 같은 환경 범죄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위 계산 과정에서 사용된 2008년 환경부 고시와 모돈두수 당 연간출하두수(MSY) 값 등이 최근 축산 농가의 발전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계산 근거가 정밀하지 못하여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위 계산방법에 사용된 2008년 환경부 고시와 모돈두수 당 연간출하두수(MSY) 값을 대체할 만한 더 신뢰성 있는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값을 넣어 계산한 것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만 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기간 피고인 운영 농장에서 발생한 월별 가축분뇨 발생량에서, 위와 같이 월별로 합법적으로 처리된 부분을 제외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약 2,480톤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무단배출한 가축분뇨의 양을 추정한 것은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농장에서 무단배출한 가축분뇨의 양 표> (단위 : 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C농장에서는 액비순환시스템(처리수 재순환 돈사)을 사용하고 있어 다른 양돈농장보다 약 25%~40%의 액비가 적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가축분뇨 발생량 추정치에서 그 비율만큼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농장에서 액비순환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축분뇨 무단배출량 산정, 증거기록 제659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7. 6.부터 2017. 9.까지 사이에 가축분뇨를 전량 맡긴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위탁처리량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월평균 가축분뇨 발생량이 약 350톤(사육두수 약 2,200마리 기준)이고 이를 공소사실 기재 일시 동안의 월평균 발생량으로 역산하면 약 389톤(사육두수 약 2,450마리 기준)으로 나타나서, 환경부 고시를 근거로 계산한 가축분뇨의 양보다 액비순환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양이 더 적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제주도민의 중요한 의무이다. 이러한 도리를 저버리고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 편의만을 도모하며 불법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양의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을 통해서 살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최종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장 인근의 농지에 살포하였고 그 중 일부는 농업용 수로를 통하여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결과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그 회복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고,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태도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