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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5.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 15: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이, 화냥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약 200m 가량 끌고 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및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 15: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성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폴더폰을 빼앗아 근처 도랑에 던져 빠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부산 기장군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J주점'에 술술에 취한 채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벽에 걸려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벽걸이 선풍기를 손으로 세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B, L. M, N, O, P, Q, H, R, S, T, U, V,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폭행사실관련 피해자 진술 E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회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중순 15: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이, 화냥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약 200m 가량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82

범죄사실 2019고단5682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9. 22:1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2020 고단6 피고인은 2019. 12, 17. 11:00경 포천시 E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1:30경 포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5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운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12020 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2. 9.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05.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7.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7. 7.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2. 9.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2019고단56821 ), 그로부터 10일도 경과되지 않은 2019. 12. 17. 무면허운전 범행( 2020 고단6 )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화물자동차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69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1.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태안군 B, C 임야에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참나무 등 입목 60본을 벌채하였다. 2. 202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태안군 C 임야에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밤나무 등 입목 5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무단벌채지 위치도, 무단벌채지 매목조사야장, 시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추산되는 피해액이 합계 78,0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하다(무단벌채지 매목조사야장 참조), 물론 법률의 부지는 용서될 수 없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점유·사용하던 임야1) 내의 입목을 적법하게 벌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수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9:4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약수로38번길 3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112신고사건처리 표(김화파출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 2007년, 2012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9%로 아주 높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의 횟수 및 간격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이 사건 공소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 관한 예규에 따르면이 부분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적용법조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9.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교차로를 D빌라 방향에서 E빌딩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E빌딩 방향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39세) 운전의 H 볼보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볼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19:45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cctv확인), 현장사진(순번 21) 1. 현장사진(순번 2) 1. 진단서(G),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사고 경위 및 당시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다행히 충격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의 선고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3. 21:00경 포천시 B에 있는 C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A-FOUR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49.5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 미가입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2년도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입하여 이를 운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6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라이노5톤 화물차를 지입회사인 C 주식회사에 지입하고 D라는 상호로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하던 중, 2015. 2. 17. 위 화물차의 위·수탁 계약이 해지되고, 2015. 5. 28.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후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5. 6. 13. 확정되어,2015. 7. 23. 피고인 명의로 차량 명의가 강제 이전되었으며, 자동차등록번호는 E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5. 7. 23. 이후로는 화물운송업이 가능한 위 B 등록번호판을 위 화물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대구 일대에서 위 B 등록번호판을 위 화물차에 그대로 부착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7. 23.경부터 2016. 3.경까지 대구 일대에서 제1항과 같이 B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은 2016. 3.경부터 2019. 1. 3.경까지고인 ET이노 5톤 화물차를 대구 달서구 F에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등록원부, 범칙자 적발보고서, 방치차량 신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타인소유 토지 자동차 방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기간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9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간석역 방면에서 동암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벽돌막사거리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3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가좌동 화물터미널에서 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거나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전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소재 'C'에서 신고없이 개업공인중개사인 D의 중개보조원 업무를 해왔던 자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경 대구 남구 E맨션 앞에서, '대구 남구 F아파트 G호' 부동산을 매매 중개하면서 그 매수인인 H의 모친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수수료 약 49만 원과는 별도로 온누리상품권 1만원 권 2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면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I으로부터 온누리상품권 1만원 권 20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는 개인공인중개사 등에 대하여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매매 중개 후 등기권리증을 가져다주는 길에 I으로부터 위 상품권을 받은 점, I은 피고인이 싸게 사게 해 주었다는 말에 부담을 느껴 추가수수료로서 위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I은 같은 종씨라고는 하나 부동산 중개로 알게 된 사이로서 이 사건 매매의 법정중개료가 약 49만 원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위 상품권이 단순히 정으로 건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위 상품권이 이 사건 매매에 대한 중개사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31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방조 B 사이트(2018. 5. 4.경부터 2018. 12. 16.경까지는 ‘(인터넷주소 1 생략)', 2018. 12. 17.경부터 2019. 9. 27.경까지는 ’(인터넷주소 2 생략)')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5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186%(1.86배)를 지급하고 베팅금의 14%(0.14배)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가맹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B 경주지부 운영자 C를 통해 B 사이트의 운영자인 D 등과 B 사이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의 가맹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5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8. 11. 12.경부터 2019. 3. 18.경까지 경주시 E,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G 등 위 가맹점에 소속된 회원 8명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H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31,578,25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사이트의 운영자인 H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B ‘F’ 사무실에서 H 등이 개설, 운영하고 있는 B 사이트에 아이다 ‘I' 계정으로 가입,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B F A 베팅내역’ 기재와 같이 상승과 하락 결과에 총 593회에 걸쳐 29,250,000원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B F 가맹점 체결 계약서 및 DB자료 첨부) 1. 내사보고(B 운영계좌와 F 가맹점주 계좌간 거래내역) 1. 수사보고(B F 운영기간 및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FA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는 선물거래와 무관한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02: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9세)와 서비스 안주 제공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2: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9세)와 서비스 안주 제공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2: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9세)와 서비스 안주 제공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피해자를 넘어진 테이블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탁자를 엎어 버리더니 양손으로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바닥으로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탁자를 번쩍 들어 올려 탁자 상판이 바닥에 닿게 뒤엎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옆구리가 탁자 어딘가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게다가 위와 같은 각 진술은 당시 탁자와 의자 사이의 공간이 넓지 않은 점을 비롯한 당시 현장의 구조, 당시 탁자가 엎어진 정도나 방향에 대한 E,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이나 테이블에 넘어뜨리거나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9. 5.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8.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0. 9. 2.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4.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1. 5. 3. 23:54경 포항시 북구 길 **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 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600원을 소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월 다수의 동종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액이 극히 소액(5만 원)인데다가 범행 직후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활․재기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해 놓은 곳에서 돈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틀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4.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939,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8: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중식당 내에서, 'D'주류 홍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남, 19세)이 주류를 홍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테이블로 오자 ' D이 왜 D인줄 아나, 대면 선다해서 D이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수사보고(증거기록 4면), 수사보고(피해자 홍보팀장 전화진술),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임의동행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E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런데,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을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 E, 피고인의 일행인 F와 G 4인인데,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의 성기를 만진 것을 부인하고 있고, F와 G은 피고인이 E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4인 중 3인이 E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히 항의한 것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일행에게 인사까지 하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라고는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장소는 공개된 음식점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여성일행도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20대의 남성인 E을 추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E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8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0. 22:4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8. 9. 10. 22:38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로 측정되었다. 단속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은 약 6분이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당일 저녁 7~8시경 지인을 스크린골프장에서 만나 500㎖ 맥주 2캔을 천천히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고, 골프장을 나선 시간은 골프장 이용대금의 카드 결제 시각을 기준으로 22:08경으로 확인된다. 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라. 피고인이 골프장을 나서기 직전까지 술을 마셨다면 최종 음주 시점부터 운전 시점까지 약 30분, 음주 측정 시점까지는 약 36분 경과하여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을 수 있다. 마. 상승기였다면 운전 시점으로부터 측정 시점까지 6분 동안 최소 약 0.0008%에서 최대 약 0.003%의 농도가 상승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최대 약 0.0512%, 최소 약 0.049%가 되어 0.05%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그 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교정완료통보서 등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치 이상이라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537 피고인은 2016. 2. 17.경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동구 E아파트 F호가 싸게 나왔으니 구매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집주인이 매매를 위하여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자신의 모친 병원비 등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774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5.경 인천 서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D’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서구 I빌라 J호”, 매매대금란에 “일억삼천만(130,000,000)”, 계약금란에 “일천만”, 잔금란에 “일억이천만”, 매도인란에 “K”, 매수인란에 “L”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8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싸게 나온 빌라가 있으니 사놓고 나중에 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인천 서구 I빌라 J호를 구입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위 주택은 소유자가 이를 매매하기 위해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유선 통화), 수사보고(G 거래내역 확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내역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8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와의 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7번 매물의 집주인 P과의 통화 시도), 수사보고(5번 매물 집주인 Q과의 통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판시 전과 1. 2020고단2537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시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도 합계 6,1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6명, B(개명 전 이름: C), B의 지인인 피해자 D(여, 17세)와 함께 부산 해운대로 함께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1. 07:30경 부산 해운대 E모텔 10층 파티룸 침대에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객실의 다른 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는 동안 자신의 옆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B 휴대전화 카톡문자 내용 4매,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