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오후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옆방에서 피고인의 3촌 조카인 피해자 D(여, 1996. 2.생)가 낮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하자, 부모님에게 말하지 말아라. 삼촌이 잘해줄께"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싫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팔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오전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계속된 성폭행으로 반항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3촌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조서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출생증명서, 검사 결과 보고서, 아동인수 상황보고서, 미혼모자시설 퇴소확인서, 개별진행일지,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9번), 제적증명서,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친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세 차례에 걸쳐 강간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임신 및 출산까지 한 점(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피해자의 동생에 대하여도 강간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동생도 임신 및 출산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특히 그 위험요인으로 얕은 감정을 보이고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점, 문란한 성생활과 충동성 및 무책임성을 보이는 점이 지적되었다], 피고인은 강간척도검사 결과 '여자보다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소해야 한다', '남자가 성관계를 요구할 때 여자가 안된다고 응답하는 것은 허락한다는 의미이다'는 문항에서 '매우 긍정'으로 응답하는 등 일부 왜곡된 성인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가 피해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조모 및 피해자의 부가 심하게 반대하면서 피해자의 모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피해자의 모는 현재 피해자의 부와 별거 중이고, 피해자의 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출소 이후 피해자의 부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접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그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임신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9년 + 4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조카인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만 15세의 피해자를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방법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하여 출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삼촌으로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강간을 당하고 임신을 하였음에도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임신 8개월이 되어서야 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임신사실이 밝혀지기까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출산한 아기는 출산 직후 바로 입양을 위하여 보호기관에 위탁되었는데 피해자와 태어난 아기 모두에게 그러한 과정이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될 것이 우려되는 점, 피해자의 부와 조모는 피해사실을 알고서도 오히려 피고인을 감싸면서 피해자의 모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려는 것을 만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피해자의 모는 현재 별거 중이고, 피해자는 가족들과 공동생활이 불가능하여 주거지를 옮기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