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2. 7.경 제주시 D빌딩(이하 'D 건물'이라 한다) 4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과 C이 피해자 E에게 "F이 구속되어 있는데 F이 교도소에서 나와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H 임야 18,557㎡를 비롯한 5필지의 토지 1)관련 건을 해결하고 당신으로부터 앞서 차용한 금원을 갚을 수 있다"며 변호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전체 차용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F은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사기로 구속된 상태로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재단법인 I(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기본재산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분허가가 있어야 소유권취득이 가능하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유효한 처분허가를 받은 바 없어 G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이를 처분할 수도 없을 뿐더러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K계좌로 로1,000만 원, 피고인과 C이 이지정한 L의 계좌로 1,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5, 116, 이하 '증거목록 순번' 표시를 생략하고, 번호만을 기재한다)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9, 63, 101) 1) 안산시 단원구 H 임야 18,557m, N 전 14178m, 0 전 615m, P 임야 269m,임야 31736㎡, R 전 1322㎡(이하 위 각 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M, E의 고소장 1. 민사판결문(의정부지법 2012가합5756) , 안산지원 200741366 판결문, 집행문, 서울서부지원 2000가합9031 판결문, 각 등기부등본(39, 73), 판결문(44, 74, 107), 대출약정서 ,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인증서(각서 ,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지불각서, 금전차용증서, 약속어음,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위임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E을 찾아간 L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C, A이 F의 변호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렸다. A이 자신의 계좌로 변호사비용을 입금할테니 다시 바로 A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여서, A에게 자신의 아들 S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자 1,050만 원이 입금되었고, 자신이 같은 날 A에게 위 돈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경찰 13권 874면), 피해자 E과 F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해자 E이 수감 중인 F에게 면회를 와서 "F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C,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경찰 11권 82, 181면, 경찰 13권 877, 879면, 경찰 16권 1579~1581면, 검찰 6권 223, 224면), 피고인과 C이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F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그 중 일부 금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건물의 경매와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경찰 13권 677, 846면, 경찰 16권 1843, 1844, 1850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이 피해자 E을 >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F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치 구속되어 있는 F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금액을 피고인이 모두 소비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F, C과 공모하여, 2012. 2.경 D 건물 4층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 3 에게 "FO G의 실질적인 사주이고 G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소유권자인 이 사건 재단법인을 상대로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전 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는데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데 비용 6억 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자 E 소유의 D 건물을 21억 원에 매수해 주고 차용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분허가가 있어야 소유권취득이 가능하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유효한 처분허가를 받은 바 없어 G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고 이를 처분하여 약속대로 D 건물을 21억 원에 매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F,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4. 5. G 명의 T은행계좌로 3억 5,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K계좌로 1억 7,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F, C과 공모하여, 2012. 5. 2.경 D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이전 비용으로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등기 후 처분하여 수일 내에 1억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분허가가 있어야 소유권취득이 가능하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유효한 처분허가를 받은 바 없어 G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처분하여 약속대로 피해자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5. 3. F 명의의 U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K 계좌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K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시가 1,500만 원 상당인 금목걸이(35돈) 1개와 금팔찌(15돈) 1개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C이 2012. 2.경부터 제주도에 있는 피해자 E을 직접 방문한 사실, 피고인은 G이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금 중 1억 7,430만 원을 지급받는 데에 자신의 아들인 J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고, C과 함께 이를 피해자 E 부부의 접대비용,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G은 종래 피해자 E으로부터 6억 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채무 7,000만 원, 대출관련비용 570만 원을 공제한 후 5억 2,430만 원만을 교부하여, 피고인은 7,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분허가가 있어야 소유권취득이 가능하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유효한 처분허가를 받은 바 없어 G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고 이를 처분하여 D 건물을 21억 원에 매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는 점을 알았다는 등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0. 겨울경 처음으로 C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C이 찾아와 친분을 쌓던 중 2012. 1.경 내지 2.경 C으로부터 액면금 4억 원인 약속어음을 할인해 줄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을 소개하였으며, 2012. 2.경 내지 3.경에 이르러 F을 만났다(증거기록 검찰 6권 549, 550면). C은 당초 2012. 2.경 V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하여 피해자 E을 찾아갔으나, 2012. 3.경 피해자 E이 약속어음을 할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E이 소유한 D 건물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자, F과 상의하에 G에서 위 건물을 21억 원에 매수하되, 위 약속어음을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기로 결정하였다(증거기록 경찰 13권 843, 844면, 검찰 6권 565, 566면). 따라서 피고인이 C을 피해자 E에게 소개할 2012. 2.경 당시 G이 매매대금 2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C과 F이 2012. 4.경 내지 5.경 피고인에게 G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 E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받거나 금원을 차용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검찰 6권 552, 555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G의 변제자력이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법률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