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93

범 죄 사 실 2023고합193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주택 건물에서, 인터넷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계량기에 숨겨 둔 불상량의 대마를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1. 11. 초순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E건물, 2층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연초를 제거한 담배에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및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11.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주택 건물에서, 인터넷 F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대행 업체를 통해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우편함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5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판매자가 위 필로폰과 함께 위 건물 우편함에 숨겨 둔 대마 약 1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수령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21. 11. 5.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E건물, 2층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11. 2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1. 12. 3.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2. 18.경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 부근 불상의 주택 건물에서, 인터넷 F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비트코인 대행 업체를 통해 대금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현관문 부근에 숨겨 둔 필로폰 약 1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22. 2. 19.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E건물, 2층에서, 위 제5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2. 3. 11.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제5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2. 4. 15.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제5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2. 6. 25.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에서, 위 제5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22. 7. 15.경 위 제6의 라항 기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제5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22. 8. 27.경 위 제6의 라항 기재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제5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들의 대마, 합성대마 소지 가. 피고인 B의 대마 및 합성대마 소지 1) 피고인은 2022. 9. 1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투약하고 남은 잔량인 대마 약 0.6g 가량을 비닐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약 1.5g 가량을 비닐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투약하고 남은 잔량인 대마 약 0.4g 가량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3고합201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3. 8. 4. 04:01경 인천 미추홀구 I 소재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지인 J의 알선으로 K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J으로부터 K이 전달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5g 가량을 받은 다음, 같은 날 04: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금 375,000원을 J 명의 L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J은 위 대금을 다시 K 명의 L 계좌로 재차 송금하여, J의 알선에 의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23. 8. 5.경 천안시 서북구 M 모텔 N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각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3. 8. 9.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G빌라 H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각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2023고합2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추가송부) 1. J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사본, 마약류 판매자 K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제3회) 사본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1) 2023고합193호 사건 판시 제1 죄(대마 매수) : 180,000원[= 매수대금 300,000원 – 투약 후 판시 제7의 나와 같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거나 몰수하는 0.4g에 대한 소매가액 120,000원(= 300,000원/1g × 0.4g)] 판시 제2 죄(대마 흡연)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함. 판시 제4, 6의 각 죄(각 필로폰 투약) :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음. 판시 제7의 나 죄(대마 소지) : 전량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거나 몰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 2023고합201호 사건 판시 제2 죄(각 필로폰 투약) :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음. 3) 합계 : 180,000원 나. 피고인 B 1) 2023고합193호 사건 판시 제2 죄(대마 흡연) :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음. 판시 제3의 가 죄(필로폰 매수) : 매수대금 350,000원 판시 제3의 나 죄(대마 수수) : 60,000원[= 대마 1g 소매가격 150,000원 - 판시 7의 가 1)과 같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거나 몰수하는 대마 0.6g에 대한 소매가격 90,000원(= 150,000원/1g × 0.6g)] 판시 제4 죄(각 필로폰 투약) :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5 죄(필로폰 매수) : 매수대금 600,000원 판시 제6 죄(각 필로폰 투약) : 피고인이 판시 제5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7의 가 1) 죄(대마 소지) 및 판시 제7의 가 2) 죄(합성대마 소지) : 전량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거나 몰수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2) 2023고합201호 사건 관련 판시 제1 죄(필로폰 매수) : 107,500원[= 매수대금 375,000원 –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거나 몰수하는 1.07g에 대한 소매가격 267,500원(= 375,000원/1.5g × 1.07g)] 판시 제2 죄(필로폰 투약)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징하지 아니함. 3) 합계 : 1,117,500원(= 350,000원 + 60,000원 + 600,000원 + 107,5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 내지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 혹은 필로폰 등을 매수한 뒤 이를 흡연 또는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2021. 10.경부터 2022. 9. 10.경까지의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도중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23. 8.경 재차 마약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우울증이나 고단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투약하게 되었다며 그 경위를 밝히고 있으나,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필로폰 매도인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에 대한 소변, 모발 감정결과 등이나 범행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류 중독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마약류 매수 범행은 스스로 투약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제3자에게 유통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단약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