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은행(이하 "B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3,500만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공작기계 선반 6대, 밀링머신 1대, 밸브 시험기 1대, 오버해드크레인 1대 등 감정평가액 합계 1억 6,606만원의 상당의 기계기구 9대(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강서구 C 공장에서 대출금 원금 2,610만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를 D에게 3,000 만원에 임의로 넘겨줌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와 검사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은행에 이 사건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 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B은행의 E가 통상의 업무프로세스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기구가 양도담보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정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7. 9.경 D에게 이 사건 기계기구를 매각할 당시에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다는 범의를 가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한 판단 무릇,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한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B은행이 주장하는 양도담보계약 당시에 B은행의 E가 통상의 업무프로세스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기구가 양도담보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기구를 매각할 당시에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첫째, 검찰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처문문서라 주장하는 양도담보계약서는 상이한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하나는 증거목록 8번(증거기록 48면 이하)의 양도담보계약서(이하 "번 양도담보계약서"라고 칭한다), 다른 하나는 증거목록 18번(증거기록 86면 이하)의 양도담보계약서(이하 "번 양도담보계약서"라고 한다)로서 피고인이 B은행을 방문하여 E가 열람시켜 주어 이를 촬영한 것이고 마지막 다른 하나는 증거목록 26번(증거기록 제17면 이하)의 양도담보계약서(이하 "번 양도담보계약서"라고 한다)로서 E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이다. 그런데 위 각 양도담보계약서 기재란 중 이 사건 쟁점과 직접 관련된 "양도담보목적물 목록"란 기재 부분을 살펴보면, 번 양도담보계약서에는 단순히 "별첨"으로기재되어 있고 뒤에 별첨으로 이 사건 기계목록이 기재되어 있으며, 번 양도담보계약서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번 양도담보계약서에는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F, G, H"로 기재되어 있고 뒤에 별첨으로 이 사건 기계목록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양도담보와 관련된 처문문서가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이 사건 기계기구가 양도담보목적물로 명시되었는지 조차 분명하지 아니한 상황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E의 진술 즉 '통상의 대출 업무프로세스상 이 사건 기계기구가 양도담보목적물이 되었음을 피고인에게 당연히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쉽사리 취신할 수 없다. 둘째, 더욱이 번 양도담보계약서상(이것은 별첨에 기재되어 있다), 번 양도담보계약서의 이 사건 기계기구가 존재하던 장소로 기재된 곳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F, G, H"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에 이 사건 기계기구가 존재하는 장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산시 강서구 C 지상이다(한편 피고인은 위 부산광역시 강서구 F 등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무렵에 위 부지 등을 매각하고 위 부산시 강서구 C로 이전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B은행 측에 통지하였고, B은행 담당자인 E도 이를 알고 있었다). 셋째, B은행의 E는 이 사건 양도담보와 관련된 대출과정과 관련하여 '양도담보계약서를 2016. 5. 16.자로 먼저 작성을 해서 이것을 본점에 승인을 올린 후에 승인이 나서 5. 18.자로 대출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융자상담 및 차입신청서(증거기록 제46면), 여신거래약정서(증거기록 제47면) 등을 작성했고 별도로 새로이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와 같은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계약서는 피고인과 B은행 사이의 이 사건 대출거래에 있어서 핵심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결국 E 등 B은행 측이 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더욱이 이 사건 대출의 처분문서인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이 사건 양도담보와 관련된 내용이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더욱이 B은행의 E는 양도담보계약의 중요 부분은 피고인이 스스로 자서하였으나 양도담보목적물 목록란 기재는 중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E 본인 혹은 B은행의 다른 직원인 작성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양도담보목적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E의 진술을 쉽사리 취신하기 어렵다. 다섯째, 피고인의 범행동기 측면에서도 납득가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5.경 B은행 측에 약 11억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공장부지 매각 등을 통하여 이를 모두 상환한 후에 새로운 공장에서 운영자금 조로 이 사건 대출(대출금 3,5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 대출금 상환 조건은 매월 58만 원씩 60개월간 상환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7. 8.까지 약 15개월간 매월 58만 원씩 성실히 상환하다가 원금 2,610만 원을 남겨두고 2017. 9.경 이 사건 기계기구를 3,000만 원에 매각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15년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 여섯째,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 양도담보계약서는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이라는 B은행의 E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은행과의 거래에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무효인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소가 믿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E가 이 사건 대출 당시 양도담보목적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설명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E가 당시에 구체적으로 양도담보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