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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3:10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부모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2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약도, 진술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6월~2년)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던 아동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2. 16:40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 사우나 여자탈의실 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탈의실 내 락카에 있던 피해자 C의 가방에서 현금 17만원(5만원권 1매, 1만원권 12매)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탈의실 내 락카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에서 현금 45만 6,000원(5만원권 5매, 1만원권 20매, 5천원권 1매, 1천원권 1매)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탈의실 내 락카에 있던 피해자 G의 가방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가방 안에 손을 넣었으나 마침 이를 발견한 피해자 G의 제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절도미수의 점)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남편은 척추 5급 장애인으로 피고인이 식당에서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남편을 돌보아 왔던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20:35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395번길에 있는 율전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04: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그곳에 잠시 누워있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방에 있던 삼성갤럭시A7 핸드폰, 안경, 및 기업은행 신용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신용카드, 신분증, 보안카드,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장소 CCTV 분석 관련,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M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취객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인 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 및 피고인의 이득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2011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경부터 포항시 북구 C지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야간 당직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도박으로 인하여 사채 등이 늘어나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야간 당직보조 활동을 기화로, 위 청사 내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4, 23:18 경위 C지청 청사에서 야간 당직보조 근무를 하던 중, 청사 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사무실이 비어있는 틈을 타, 당직실에 비치된 총무계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총무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총무게 보안 담당 직원이 보관하고 있던 책상 서랍 만능키로 총무계 D 수사관의 책상서랍을 열어 당직실 지원비로 보관되어 있던 8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 23:18 경위 C지청 청사에서 야간 당직보조 근무를 하던 중, 청사 내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사무실이 비어있는 틈을 타, 총무계 보안 담당 직원이 보관하고 있던 출입문 및 책상 서랍 만능키를 이용하여 수사과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수사과 E 수사관의 책상 서랍을 열어 수사과 운영비로 보관되어 있던 6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 인은 2013, 1, 18, 23:24경 위 나,항과 같이 ㅕ금 60만 원을 절취한 다음,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및 책상 서랍 만능키를 이용하여 지청장 부속실 안으로 침입하여, F 실무관의 책상 서랍을 열어 부속실 운영비로 보관되어 있던 38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11, 04:00경 위 C지청 청사에서 야간 당직보조 근무를 하던 중, 위 당직실에 있는 금고에 보관된 벌과금 500만 원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였으나, 보조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절도미수 관련 CCTV 화면 캡쳐 사진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출입통제 시스템 로그인 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절취 시도 장면 녹음 CD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피해 회복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07:00경 서울 강남구 C401호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이 헤어지자고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배달 음식 그릇을 내어 놓기 위해 문을 여는 사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손에 들고 "조용히 해라, 죽인다, 나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과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고, 2013. 3. 19. 이 법원에서 횡령죄 및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7. 21:25경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넌 누구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8. 18:5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2. 11. 30. 10:21 경 처와 이혼하여 외롭다는 이유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 B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다음 카페 블로그에 게시된 '아내의 거짓말'이라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글의 링크를 걸어 놓고 이를 보게 하고, 같은 날 10:35 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싸이고 모바일 사이트에 게시된 '슈퍼아줌마'라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글의 링크를 걸어 놓고 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동종의 전과 등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여, 12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 13:00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에 위 가게에서, 친구들과 닭강정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명찰 좀 달고 다녀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 13:00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에 위 가게에서, 피해자가 왼쪽 가슴에 연예인 이름인 'E' 명찰을 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E 명찰 달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2. 10.경 12:20경부터 13:25경까지 사이에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명찰이 삐뚤어졌네. 다시 달아 줄게."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에 명찰을 달아주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의 웃옷이 불룩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에 무엇을 넣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웃옷을 들추어 보고,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하순 16:00경 위 가게에서, 친구와 닭강정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정이 맛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린 다음 2~3회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 13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을 5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개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개월)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4:49경 화성시 향남읍 한절이1길 인근 주택가에서부터 화성시 향납읍 한절이1길 2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7. 6, 17.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후 2017년 4월경 면허정지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으로 2회 적발되어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7년 7월경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로부터 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18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1. 19. 부산지방병무청 현영입영과에서 2018. 2. 26. 21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영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4:00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827, 1683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에게 "2015. 12. 31.경 광주 서구 쌍촌동 호남대학교 부근에서 C의 D 프라이드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다음 대리운전기사가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핸들을 잡고, C는 조수석에 앉는 것까지 보고 잠이 들었는데, 2016. 1. 1.경 잠에서 깨어 보니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C의 주거지였다. 그리고 2015. 12. 31.경 아들이 전남대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아 위 병원에 가기 위해 C를 만난 것이며, 아들은 며칠 후 사망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12. 31.경부터 2016. 1. 1.경까지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C이고, 당시 대리운전기사는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들 F는 2015. 12. 31.경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고, 2016. 5. 30.경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1. 공판조서(4회), 증인신문조서 1. 공판조서(6회), 증인신문조서 1. 공판조서(8회),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어지럽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9. 18:35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252 일성인포아파트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택시 요금 4,700원을 청구하는데 대해 요금 지불을 거부하면서 큰소리로 마구 욕설을 해대며 차량 뒷좌석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인근을 순찰하다가 택시기사가 손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과 경사 G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택시기사를 포함하여 주위를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니가 줘라, 이 호로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 새끼들아"라며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프렌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음식점 'H' 및 'T'를 각 운영하는 자이다. 가. 미얀마인 허위 초청의 점 누구든지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들을 운영하면서, 미얀마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기로 마음먹고, 장인 J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후 J를 통하여 미얀마 현지모집책인 K을 소개받고, K에게 사실은 입국목적이 '취업'인 미얀마인을 '교육'목적으로 허위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하였고 K은 미얀마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경 미얀마인 L의 입국 목적이 사실은 '취업'임에도 불구하고 J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가 '교육'을 위해 모든 경비를 지불하고 초청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C 주식회사의 법인인감 날인하고, 이에 납세사실증명,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한 후 위 K에게 건네주었고, K은 2014. 8. 12.경 주미얀마 한국영사관에서 입국목적을 '한지 기술 습득'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C-3-1)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3. 5.경부터 2015. 1. 6.경까지 실제 입국 목적이 '취업'인 L 등 미얀마인 29명에 대하여 총 40회에 걸쳐 한지 기술 습득 등 '교육' 목적으로 위장하여 허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J와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였다. 나. 미얀마인 불법고용의 점 누구든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6.경부터 2015. 2. 4.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H' 및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한지 기술 습득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C-3-1)을 가진 미얀마인 L에게 월 80~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음식점 홀 서빙 등의 단순노무 업무를 하도록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3. 8.경부터 2015. 2. 4. 경까지 총 10명의 외국인을 음식점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등으로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였다. 다. 미얀마인 불법고용 알선의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미얀마인 M을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O' 업주 P에게 소개하여 2014. 12, 12.경부터 2015. 2. 4. 경까지 위 식당 종업원 고용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4. 11. 23.경부터 2015. 2. 4.경까지 총 4명의 외국인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프렌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이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된 방법으로 미얀마인을 허위초청, 불법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J, 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된 방법으로 미얀마인을 허위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R, S, T, U, M,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외국인 일반합의심사 보고서 1부, A 초청 미얀마인 16 명 단기사증발급자 조회 화면출력물 16부, A 초청 미얀마인 16명 개인별출입국현황, 입국신고서 사본 각 16부, J 초청 미얀마인 19 명 단기사증발급자 조회 화면 출력물 24부, J 초청 미얀마인 19명 개인별출입국현황 19부, 입국신고서 사본 24부, 입국재심인계대장조회 화면 출력물 2부,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2부, 긴급보호서 및 보호명령서 사본 각 1부, 취업진술서 사본 10부, 외국인고용확인서 1부, C 주식회사 명의 사증발급신청서류 21부, B 주식회사 명의 사증발급신청서류 16부 및 수사기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불법고용 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1호,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미얀마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고 고용 및 고용알선을 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17: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지하철역인 D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좌석에 앉아서 자는 척을 하면서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2: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주점' 1호실에서 피해자 E(41세), F과 함께 G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으로 맥주를 뿌린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1대씩 때리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친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길이 약 1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6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5. 10:15경 부산 부산진구 C 도시철도 1호선 D역 대합실에 있는 'E' 액세서리 가게에서 피해자 F이 가게 정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 10:41경 부산 부산진구 C 도시철도 1호선 D역 대합실에 있는 'G' 신발 가게에서 피해자 H이 물건을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신발장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mp3 1대 등이 들어 있는 크로스 가방 등 시가합계 1,145,000원 상당을 들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G, E에서 각 절취하기 전 후의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의 동종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자녀들이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120만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6: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를 성균관대야구장 방면에서 도봉구청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9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 E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잘못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역시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0.21:28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 하여둔 피해자 D 소유 E 승용차량의 앞·뒤 타이어 바닥 방향으로 나사못 등을 던져놓아 차량이 움직일 때 나사못이 타이어에 박혀 펑크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편의점 앞 도로를 촬영한 CCTV영상(2018. 8. 10. 21:28 이후 약 30분 정도 촬영)에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근처에서 손으로 무엇인가를 뿌리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촬영되어 있다. 그러나 그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무엇을 뿌렸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주차된 차량이 이동할 때 타이어에 나사못이 박히도록 타이어 앞뒤 쪽에 나사못의 뾰족한 곳이 위를 향하도록 세워 두는 행동을 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 하고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2015. 11. 18. 00:10경 서울 은평구 E 앞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삼송리를 가자, 왜 돌아왔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입술 및 코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코피를 흘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코피는 일상생활 과정에서도 외부의 가벼운 충격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의 출혈량이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과다한 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비부출혈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약을 먹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치아와 잇몸이 아프다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거나 달리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신체에 직접 폭행이 가하여질 경우 어느 정도의 물리적 피해가 수반됨은 당연한 것이므로 비록 신체의 완전무결성이 다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치료내역 및 경과, 일상생활에 지장 여부, 자연치유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비부의 출혈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비부출혈상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16

범죄사실 2015고단3116 피고인은 2015. 3. 14. 10: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 1층 안채 안방에서 그곳 장롱속 보석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육각체 여자 목걸이(18k, 2냥)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1.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25,200,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6571, 피고인은 2015. 11. 말 10: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안방 장롱 속 서랍장 안의 노란색 복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다이아 3부 반지 1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다이아 3부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번) 2016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74 안길 19번지(범어동)에 있는 부킹노래주점 주차장에서 같은 동 동대구로 80길 14번지 CU 대구MBC점 앞길까지 번호 불상의 흰색 그랜져TG 승용차를 1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