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위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다 운영권 문제 등으로 상호 고소를 하는 등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 있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12. 1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단체' 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역신문인 'H' 기자 I을 불러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E 사업본부장이 자의적인 독선운영과 불투명한 음성적 자금관리 및 폭력적 행동으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이다. A은 종로경찰서에 E를 공금횡령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상태이다. 최근 E씨가 D을 주식회사로 새로 출발하여 갖은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는 취지로 발표하고, 위 I로 하여금 이 내용을 그대로 위 신문에 게재되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다음 사이트의 'K'이라는 카페(L)에 피고인의 아이디 'M'로 접속하여, "D 사태 알리기, 갖은 횡포를 부리는 자는 바로 15년간 실무를 보아온 E 사업본부장이 일방적으로 꾸민 폭력물, E 개인재산은 인륜도덕을 저버린 폭력행위임, 불투명하고 음성적 자금관리 및 폭력적 행동, E의 폭력적 활동, E 횡포 역사, E의 폭력성을 항의해 주세요, E 홈피이멜;N, E 개인이멜;O, E 핸드폰 ; P(발신자번호 지우고 항의문자)"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종로경찰서에 횡령, 배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여 검찰총장님 앞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카페에 "E은 침묵 속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열심히, 음성적으로는 개인사유화에 올인해 온 결과를 낳아 D을 통째로 삼켜 버렸습니다. 온갖 음해와 물리력으로 저희 집무실을 잠그고 짐을 꺼내 공장과 직원을 포섭 장악하고 있습니다. E은 저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며 내동이 쳐 흐릿해지는 시야와 혼미한 정신상태가 되었고 전치 3주의 뇌진탕 상해를 입었습니다. 고소인(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자택마저 임의로 등기를 해 놓은 후 나가달라는 통보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E은 Q 간사들도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E은 15년간 지적재산을 갈취하는 등 철저히 A을 기만하여 왔다.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침묵하고 있는 A 대표를 음해, 월 3억 원 이상 매출을 갈취 중. E은 R을 2010. 1. 22. 오후 6시20분경 야간에 밖으로 내동이 치고 뒤따라 들어간 A까지 내동이 쳐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이 R의 몸을 뒤지며 핸드폰을 뺏으려 했다. E이 기존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무단 도용하였다. E은 D 초기의 자원봉사자로 도울 때부터 몰래 자신명의로 등록한 D 상호 등을 활용하여 주식회사를 만들었다. E은 A이 개발한 화장품 이름을 15년 전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 놓았다. E은 A에게 차용증을 공증 받고 1,080만 원을 빌려주었다. E은 동업자로 인정해 달라는 합의제안서를 내밀었다. E은 여성대표인 A에게 갖은 음모와 추행을 일삼는 행동을 하였다. E은 D을 사유화하기 위한 온갖 기획을 일삼아 왔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S)에 위 진정서의 내용 중 "E은 16년간 24개의 부동산을 취득, A 대표의 자택마저 자신의 명의로 변경시켜 놓고 '나가라~'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E은 이미 D 초기 자원봉사자로 도울 때부터 몰래 자신명의로 등록한 D 상호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을 장악하여 A 대표를 내놨고,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 횡포를 부려왔다. 여성대표에게 갖은 음모와 추행을 일삼은 모든 행동, D을 사유화하기 위한 온갖 기획을 일삼아 왔다. 피고소인 E의 다중언행 및 반사회적 행위"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7. 21. 00:0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D'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 사업부장 E의 다중언행 및 반사회적 행위를 잘 보시면 한국의 법이 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의 내용 중에는 "2009년 6월 9일자; 비밀리에 D을 주식회사로 만들어 놓음./ 2009년 10월 1일자; D을 주식회사로 등기한 것을 직원들에게 보여주며 회유. 담합."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3:02경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 사업부장 E의 D 추진(탈취)계획서(2009. 9. 13.)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재차 게시하였다. 위 글의 주된 내용은 "E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A 몰래 'D' 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직원들을 회유하거나 담합하여 피고인의 회사를 빼앗았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7.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D'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사실을 진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E은 지금도 자신의 변호인에게 마저 기만하며 경찰서 무혐의 의견을 받은 것을 다시 활용하며 시간을 벌면서 무엇인가 수작에 몰두하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속히 그의 반사회적 행태의 고리를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위 글의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직원들을 회유하거나 담합하여 피고인의 회사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변호사를 속이고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의견을 받은 것을 기화로 시간을 버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회사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T의 이메일(U)과 G단체 V의 이메일(W)로 'E의 일방통행적, 독선적, 폭력적 행보에 반드시 사회가 브레이크를 걸어줄 것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첨부된 보도자료에는 아래의 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사태 알리기, 피의자가 작성한 진정서, H 기사, D 홈페이지 게시글, 각 피의자 발송 이메일, H 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시민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10여 년간 단독 또는 적어도 피해자와 공동으로 형성하여 온 'D' 회사 관련 유·무형의 재산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유사한 상호로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위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업체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관계 등에 대하여는 이를 안내할 필요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까지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함) 유죄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그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공표한 각 글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에 관한 것이고, 여기에 전체적인 표현 방법, 공표 횟수와 시기, 공표가 행하여진 상대방의 범위, 공표 당시의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각 글을 공표함에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와 같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370 판결 등 참조).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D'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불법적인 수단으로 빼앗거나 회사 자금을 음성적으로 관리하면서 함부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참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증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X, Y의 각 직원진술서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1984. 2.경부터 'Z'라는 시민단체를 결성하여 공해반대운동 및 자연건강실천운동 등의 시민사회운동을 하였고, 1987. 11.경 'AA연구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화장품공해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화장품 피해신고전화 운영 및 미용심리상담, 참미용운동 등을 하였으며, 위 Z 및 AA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D'(약칭 'D')을 결성하여 친자연적인 화장품의 개발과 보급활동을 하여 왔다. 2) 피고인은 1994. 5.경 회원용으로 만든 천연화장품을 환경용품 시민축제에서 전시판매한 것을 계기로 천연화장품 제조판매사업을 시작하여, 1994. 8. 31.경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T과 생산계약을 체결하여 자연성 화장품 생산판매를 시작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AB수련관'이라는 곳에서 교관으로 일하여 오다가 피고인이 자연성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 이후인 1995. 2.경 위 위 수련관 교관직을 그만두고 'D'에 합류하여 이사 겸 사업본부장의 직함으로 피고인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D'의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회장의 직함으로 천연화장품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각종 강연 등을 비롯한 외부 홍보활동을 담당하였다. 4) 그런데 피해자는 2008년경 'D'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관련 업무 분장, 수익배분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논의하고자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09년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받는 등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었다. 5)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2009. 6. 9.경 종전 피고인 명의의 개인업체인 'D'과 동일한 상호의 '주식회사 D'을 설립한 다음, 개인업체인 'D'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퇴사 후 '주식회사 D'에 다시 입사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주식회사 D'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 마치 종전 피해자 명의의 'D'이 법인으로 전환한 것처럼 선전하면서, 기존 개인업체인 'D'에서 사용하던 홈페이지, 고객 등의 정보가 들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D'에서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자연성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6) 이에 피고인은 2010. 1.경 자신이 '주식회사 D'의 대표라고 주장하며 위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갔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을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끌어내면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폭행치상으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7) 또한 피해자는 위 5)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587, 5624(병합)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에서 개인사업체인 'D'도 원래 자신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2013. 5. 14. 피해자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종전의 주장을 번복하여 'D'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는 2012. 12. 1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개인사업체인 'D'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였던 것이므로, 대출 자금의 사용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동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D'의 단독사업주이거나 적어도 피해자와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 없이 'D'과 실질이 동일한 '주식회사 D'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피고인을 회사의 경영에서 축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D'을 불법적·폭력적인 수단으로 빼앗거나 회사 자금을 음성적으로 관리하면서 함부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적시사실은, 설령 그 일부 내용이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실 적시로 인한 판시 제1항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와 사실 적시로 인한 판시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