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20:05경 피해자 C(여, 26세)에게 휴대전화의 'D'으로 '너, 밑에 되게 맛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고소장 6.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다가 충동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에도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내용이나 정도의 성적 대화를 주고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의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휴대전화의 'D'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가운데 수사기관에 자료로 제출한 부분에는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2016. 11. 27. 문자메시지 2016. 12. 12. 문자메시지 2016. 12. 19. 문자메시지나. 피해자는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2017. 10. 16.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8. 9. 21.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2017. 10. 24.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4. 판단 가.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등을 빌미로 삼아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인 E이 자신을 협박하여 1,000만 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1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이유로, 2017. 1. 18.경 피해자와 E을 고소하였다. E은 아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갈로 부산지방법원에 2017고단4678호로 기소되어, 2017. 12. 8.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E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피해자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2016. 12. 19.)로부터 9개월 이상 지난 후인 2017. 9. 2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경찰에 이 사건 등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해자와 평소에도 휴대전화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이나 정도의 성적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고의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 및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곧바로 '정말 미쳤구먼.'이라고 응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실제로도 위 문자메시지를 보는 순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6. 9.경부터 피해자와 여자친구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를 끝내고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범의 등을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