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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8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28.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모텔’ C호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안대를 착용한 피해자 D(가명, 남, 22세)이 옷을 모두 벗고 또 다른 남성인 E과 항문 성교를 하면서 E이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모습을 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한 300만 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2020. 9. 15. 16:26경 영국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등 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소해, 나도 가만있지 않을 테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달 17. 14:28경 “제가 장담컨대 (피해자의 실명)씨 저희 고소하면 언론은 물론이고 당신 신상도 다 밝혀지고 세간에 떠들썩하게 주목 받을겁니다. 이유는 말 안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사실인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신문은 물론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가 나오게 될거고 (피해자 실명)씨 신상도 다 밝혀지게 될 거로 예상됩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들켜 그 자리에서 동영상을 삭제한 점,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7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3. 15:10경 안양시 만안구 C. 4층 ‘D’에서 피해자가 지인 E과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던져 렌즈에 흠집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칼날길이 14cm, 총길이 24cm)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일으켜 위 D을 운영하는 피 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 제발 그냥 가라”라며 수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고도 약 2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사진, 안경 렌즈 사진 및 문자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 B을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위를 들어 피해자 B의 왼쪽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뻗었는데 팔로막아 살짝 (목이) 날에 찔리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E도 ‘피고인이 주방용 가위를 들고 B을 찌르려고 갖다 대었는데, B이 팔로 막았으나 목을 조금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주방용 가위를 B의 목에 들이대며 ‘사과를 안 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댄 것 자체도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해자 및 목격자 모두 피해자 B이 팔로 가위를 막아 목을 조금 다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찌를 의도로 가위를 가져다 대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B의 목을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특수폭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안경을 손괴하였으며, E의 영업장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던바, 범행방법의 위험성이나 소란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발휘하고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범죄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14:16경 피고인의 회사인 광주 서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회사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인이 나체로 등장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모습이 촬영된 D 시드파일명 ‘E’ 이라는 제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38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2021. 8. 24.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의 각 진술서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1. 불법촬영물(해쉬값 포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내사보고서(D 프로그램 관련/ 불법촬영물 관련/ (IPV4 1 생략) 가입자 관련)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피의자의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개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소지에 그친 점, 오래 전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15:3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9의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를 대원동 쪽에서 명곡광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정지 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횡단보도의 녹색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B(남, 1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덤프트럭 오른쪽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2. 5. 03:4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의 부산대학병원에서 개방성 골반골절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 8, 9)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22, 23, 24, 25, 26, 27, 28, 32, 42) 1. 사망진단서(B),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데, 피해자가 불과 10세의 어린 아이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 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속도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은 없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2:18경 서울 성북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분식집 앞길에 이르러, 과거 위 분식집에 방문하였을 당시 손님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고 위 분식집에서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착용한 뒤 그곳 노상에 놓여 있던 돌을 위 분식집 측면 유리창에 던지고, 소화기로 위 유리창을 내리쳐위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분식집 안까지 들어가려 하였으나, 유리창 아래쪽 공간이 지하 1층과 연결되는 계단이므로 지하 1층으로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손괴된 유리창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소 특성 및 범행 사실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유리창 값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18:00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8세)에게 마사지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날개뼈, 허리 부위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괜찮으니까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하체를 마사지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통화기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6. 11. 23. 인천 연수구 C, 지하 1층에 본점을 두고 침대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경부터 201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중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E' 상표를 부착한 침대 매트리스 제품을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 왔다. 한편 피해자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F. 매트리스 등 다수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E' 상표(상표등록번호 : G)의 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표권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0. 7.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채널에 피해자의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E' 상표를 노출하고 ’I‘라고 광고하여 마치 피해자의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중국 연태에서 제작한 주식회사 B의 침대 매트리스 상품을 피해자의 위 등록상표와 유사한 ‘J’ 상표를 부착한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침대 매트리스 총 883개를 합계 266,347,278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진술서, L의 진술서 1. 고소장, H 채널 판매 페이지, 침해제품 구매내역, 경고장, 회신문, 상표등록원부, 피 고인 주식회사 B 자사몰 매출현황, 피고인 주식회사 B M 매출현황 1. 매트리스 상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표침해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제품 판매액,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1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1. 20:0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5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전항의 B아파트 E동 14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부엌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과머리를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식칼 사진 및 CCTV 사진 첨부, 피해자 D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 제319조 제1항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에 전항의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야기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02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8. 15:30경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31에 있는 기숙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YZF-R1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을 발견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경광봉 및 전자 휘슬 등의 방법으로 오토바이 운행을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여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을 전환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 앞에 있던 경사 C의 오른쪽 팔 부위를 충격한 뒤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8. 15:24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31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YZF-R1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2. 2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3. 22.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7. 12.경까지 계속 체류하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사진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의뢰에 대한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 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였고, 신호위반을 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주행 차로로 뛰어들어 자신을 막아서는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려다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당시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공격하려는 적극적 의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필리핀국 세부시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C, D에게 ‘필리핀 세부시티 바닐라드에 있는 빌딩을 임차하여 커피숍, 마사지샵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라고 제안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자 B, C이 각 2억 원,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각 1억 원의 사업비를 부담하되 그 자금 관리를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 등으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자신의 채권자 E 등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나 개인적인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공동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해 5. 15.경 위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763,000원을 송금 받아 위 E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해 10. 초순경 필 리핀화 1,000,000페소(당시 환율로 약 23,530,000원)를 현금으로 교부받았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해 6. 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9,712,000원을 송금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해 7. 초순경 위 E에게 필리핀화 2,000,000페소(당시 환율로 약 46,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편취한 돈의 규모가 크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도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06:45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D, E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전날의 음주로 인한 이른바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3.경 피고인의 동거녀 C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D조합법인의 명칭을 E 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각 변경한 후 B은 닭 사육관리, 육가공 유통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닭 위탁사육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되, 닭을 판매하여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B과 피고인이 2:8로 분배하고, 닭 위탁사육 사업 관련 자금 지출 및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출은 서로 협의하여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5. 3. 17.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양계사업 투자권유를 받고 문의하러 방문한 피해자 G에게 ‘병아리 위탁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2주 후부터 매주 첫 번째 주에 투자금의 7.5%, 두 번째 주에 투자금의 7.5%, 세 번째 주에 투자금의 5%, 네 번째 주에 투자금의 5%를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4주 간격으로 반복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8개월 만에 원금의 2배의 수익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닭 위탁사육 사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자금 조달 계획이나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이익금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도 이전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115,8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각서, 홍보 자료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2219호 등 판결문 각 1부, 관련사건목록(A), 인천지법 2017노3279, 4642(병합), 4643(병합) 등(2심,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고율의 수익금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전체 피해 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그 피해도 모두 배상하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공범인 B이 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를 통해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에서의 피해액 및 배상액의 규모,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공범의 처벌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판결에서 정한 피고인의 형기와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주거를 밝히는 등 도주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나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8 피고인과 B는 2015. 3.경 B의 동거녀 C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D 영농조합법인의 명칭을 E 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이사를 B로 각 변경한 후 피고인은 닭 사육관리, 육가공 유통 업무 등을 담당하고, B는 닭 위탁사육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되, 닭을 판매하여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과 B가 2 : 8로 분배하고, 닭 위탁사육 사업 관련 자금 지출 및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출은 서로 협의하여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5. 3. 17.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양계사업 투자권유를 받고 문의하러 방문한 피해자 G에게 ‘병아리 위탁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2주 후부터 매주 첫 번째 주에 투자금의 7.5%, 두 번째 주에 투자금의 7.5%, 세 번째 주에 투자금의 5%, 네 번째 주에 투자금의 5%를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4주 간격으로 반복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8개월 만에 원금의 2배의 수익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닭 위탁사육 사업과 관련하여 별다른 자금 조달 계획이나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이익금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도 이전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115,8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편취하였다. 2022고단90 피고인은 축산물 도소매 업체인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23.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투자설명회에 방 문한 피해자 J에게 ‘프랜차이즈 정육식당 K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에 투자하면 K 지점 40개를 추가로 개설하고,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의 최대 3배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수익금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었고, ‘K’ 식당은 임대보증금조차 완납하지 못한 채 개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경 ㈜H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각서, 홍보 자료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2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약정서, 통장사본 및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2020-1134호) 집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동의서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25700-1(분리) 등 판결문 각 1부,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4626 판결문 1부, 수용증명, 수사보고(후단 경합 및 누범 전력 정리), 인천지법 2017노931, 2017노2314(병합) 등(2심, 1심) 판결문, 인천지법 2017노3279, 4642(병합), 4643(병합) 등(2심, 1심)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사후적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7. 10.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고율의 수익금을 약정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전체 피해 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도 모두 배상하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에서의 피해액 및 배상액의 규모,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재고단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5. 18:25경 경주시 황성공원로 30, 경주시민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놀이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T100(배기량 9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위험이 높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입대하여 육군 제6보병사단 B대대 C소대에서 복무를 하다가 2020. 6. 10. 전역한 사람이고, D는 2018. 11. 12. 입대하여 공군 교육사 E대대에서 복무하다가 2020. 9. 16.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5:00경부터 16:00경까지 부산 사상구 F건물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D의 항문에 삽입하여 항문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군형법 제92조의6(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는 서로 다른 부대의 군인인 사실, 이 사건 행위가 군부대 밖의 사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군인인 D의 항문성교가 자발적 의사 합치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달리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