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D주식회사의 공동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무총장이며, 피해자 E, F은 중국,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국제물류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사드문제 등으로 중국현지에서 통관이 어렵고 수출품이 압류되는 등 중국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출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통관비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0. 18.경 서울 마포구 G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한국과 중국의 정치계 인맥을 자랑하면서 “우리 회사와 통관약정을 하고 통관비를 주면 정치계 인맥을 통해 중국에 수출을 할 때 통관이 어려운 화장품 등 이미용 제품들의 통관을 용이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통관비를 받더라도 그 돈을 중국의 정치계인맥(일명 ‘콴시’)에 대한 로비용으로 사용하여 ‘콴시’를 통해 피해자들의 수출을 용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2017. 10. 20.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경 피고인 B 명의 H은행 계좌로 통관비 명목으로 4,459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는 통관대행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43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C 진술 부분 제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 부분 포함, 카카오톡 대화 출력문 사본) 1. 고소장 1. G호텔 방문시 신용카드 결제내역, 거래약정서 1. 이체결과조회(B 명의 H은행 계좌), 이체결과조회(B 명의 기업은행 계좌) 1. 피의자들이 정치인맥이 있다며 보여준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입금한 계좌이체 내역 1. 전화메세지 내용(고소인 E - 피의자 A)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고소인 E - 피의자 B) 1. 카카오톡 메신져 캡쳐내용 1. 녹취록 원본 1. D주식회사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B 계좌) 1. 피의자 C 입출금 거래내역 1. J의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C이 중국 정치계 인맥과 친분이 있었고, C이 통관을 해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2017. 10. 20. 피해자들에게, C이 통관 일을 돕는 것을 싫다고 하였는데 자신이 설득해서 중국 내 정치계 인맥을 통하여 통관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하니(수사기록 434쪽) 일주일 후에 진행되도록 물건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였고(수사기록 47쪽, 70쪽), 피고인 A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F 사이에 거래약정서(수사기록 9쪽)가 작성되었고, 피해자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0. 25. 피고인 B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C은 피해자들의 물건을 통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C이 통관거래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일주일 내에 통관을 시켜줄테니 돈을 지급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C에게 속아 피해자들에게 통관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C, E과 대질신문시, “2017. 10. 20. 고소인을 마포G호텔에서 만나 컨테이너 통관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을 때 C은 불법이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17. 10. 25. C에게 3900만 원을 보냈는데, 돈을 보내기 전에는 이 돈을 통관 일에 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돈을 보낸 후에 생활비 및 통관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였다. C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본데, 저는 생활비 및 통관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C은 계속 불법이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2017. 11.경까지 계속 안한다고 했다. 제가 설득하여 2018. 4.경부터 통관 일을 진행하였다. C이 39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C을 설득하면 가능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C이 처음부터 통관 업무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I에게, “오늘 검찰 조사받고 C이 해준다고 해서 시작했다고 C 앞으로 다해놓고 왔다. A도 설득해서 다시 진술번복하여 C이 해주기로 했다고 하기로 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443쪽). 피고인 B는 2017. 11. 6. 피해자 E에게, “C에게 통관 건을 이야기했고, 통관 건은 이미 연락시켜 놨고 친구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멈추지 못한다. 장난치면 안된다”라고 하였고(수사기록 74쪽), 피고인 A도 피해자 E에게 2017. 11. 9. “다음주면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고(수사기록 45쪽), 2017. 11.말부터는 C 역시 “세관쪽에 얘기다 끝났는데 현재 몇 군데 사고 난 일이 있어 세관직원 몇 명이 구속된 상황이니 이 시기를 좀 피하면 바로 해준다(수사기록 71쪽), 연운항 세관 직원에게 이미 돈을 줘서 중단을 할 수 없다(수사기록 72쪽)”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C은 2018. 4.에서야 중국에서 피해자들과 중국 내 물류회사 직원들과의 만남을 한 차례 주선하였을 뿐 그 외 통관 업무와 관련하여 한 일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4,459만 원 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343만 원 편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8. 7. 25. 중국 천진세관에 피해자들을 밀수로 고발하였다(수사기록 205쪽, 215쪽~218쪽). 피해자들은 피고인들 및 C과 2018. 11. 15. 합의하였고, 피고인들 및 C의 출국정지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는지에 의문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