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2017고단209> 피고인은 2017. 4. 9. 22:10경 문경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친구인 E를 때렸다. 이에 112 신고에 따라 문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2세)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E를 때렸고, 결국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새끼 니가 뭔데 밀어"라고 하면서 G의 손목을 꺾고, 발로 G의 양쪽 무릎을 2회, 허리 부위를 1회 찼으며, 이어서 문경시 H에 있는 F파출소로 이동한 후 물을 마시다가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G을 향해 뿌리고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81> 피고인은 2017. 5. 7. 07:00경 문경시 I건물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여, 17세), K과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얼마 후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자신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9번) 1. 진단서 <2017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제 갓 소년법상의 소년을 벗어난 어린 나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특히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행위는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G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의 모멸적이고 폭력적인 언동으로 인하여 신체뿐만 아니라 자존감에도 심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도 다툼이 있던 상대방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던 와중에 다시 피해자 J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영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서 'D학원'을 운영하는 학원교사이고, 피해자 E(여, 당시 12세)는 2016. 9.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위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습을 받았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위 D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왼편에서 쪼그려 앉아서 문제풀이를 해준 후 일어나면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허벅다리를 손으로 짚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위 D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서 피해자가 손을 넣고 있는 후드티셔츠 주머니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경위 D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무릎 위에 덮고 있는 무릎 담요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F, G, H, I, J 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K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3,7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히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7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7:00경 인천 동구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버릇이 예쁘니 같이 집에 가서 말버릇을 가르쳐 달라”, “손이 예쁘다”라고 말하고 혼잣말로 “가지고 싶다”, “데려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채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빼고 뒷걸음질 치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채 세게 쥐고 끌어당겨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채 끌어당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20),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임의동행보고서 1. 현장사진,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가명, 14세)가 개설한 “C”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가출을 해서 당장 잘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뒤 같은 날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와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살이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위에는 ‘F’이라고 적힌 교복을 입고 아래에는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5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가출하여 머물 곳이 없는 등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는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21.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초순 08:00경 경남 창녕군 B건물 앞길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가명, 12세)에게 다가가 "앞에 있는 중학교 다니냐.", “중1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두드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1.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5. 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이름을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두드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25. 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구를 기다리며 책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13세)에게 다가가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두드리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뒤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 7번) 및 첨부서류,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15.자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09:25경 여수시 오림동 390 여수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4세)로부터 “광주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차비를 달라, 터미널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고, “화순으로 가는 길이니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까지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같은 날 10: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에 정차하여 주유를 하였으며, 그 무렵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를 바지 위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전남 화순군 E호텔 F호로 데려간 다음, 그곳 소파에서 피고인의 옆에 피해자를 앉히고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연애하자, 연애하면 20만 원을 주겠다, 옷을 벗어라, 내성기를 만져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가 타고 다닌 차량 특정에 대한) - 차적조회서,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 무인텔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E 무인텔 내부 촬영한 사진 첨부) -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1.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제2항(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추행과 성매수 유인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과 같은 다세대주택 건물에 사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2:1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D동 진입로에서 고양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추운데 왜 밖에 있냐?’고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양손으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성기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들어올리려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빠져나와 집 쪽으로 가려하자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아저씨 집에 갈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진술 속기록 1. 발생장소 및 피해자 사진 4장, 발생현장 등 사진 8장 1. 피해자가 그린 그림(발생장소, 주거지 등), 피해자 모가 그린 그림(발생장소, 주거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웃에 살던 10세 여아인 피해자를 그 주위에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손,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고, 이에 저항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재차 손을 잡아 끌어당겨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14: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근처의 문방구에서부터 위 약국 앞길까지 피해자 D(가명, 여, 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따라가 피해자가 친구와 단둘이 슬라임 등을 만지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약국 앞 단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바로 앞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 E학교 다니냐, 몇 살이냐”라고 물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성관계를 아느냐, 알아봐라”, “남자친구는 있냐, 남자친구가 있으면 뭐가 좋냐, 남자친구가 성관계 이야기 안 하냐”라고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약 10분간 수회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피해자의 친구, I 업주, J 업주 상대 진술청취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속기록[D(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 B가 피해자 C(여, 13세)의 모 D와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그 가족과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가을경 양산시 에 있는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9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그 치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다리에 걸쳐두고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얼굴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보고 있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아저씨, 뭐하세요"라고 말하자, "여기 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자세로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03:00경 양산시 □□□에 있는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12세)의 집 안방에서, 마침 피고인의 딸 E와 피해자가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집어넣고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려 입으로 빠는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돌아눕자, 잠시 행동을 멈추었다가 약 10분 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입힌 후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서 피해자의 상의를 속옷까지 모두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는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D 면담),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D 진술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공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내지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 ~ 7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빈번히 왕래하며 가깝게 지내왔음에도,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자고 있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거나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수사기관에서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위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합778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8. 4. 20:00경 인터넷 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2세)과 성명불상의 남자 2명에게 '밥을 사 주겠다'고 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역에서 만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남자 2명에게는 피씨방에서 기다리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그들을 보낸 후, 같은 날 21:00경 E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팔, 어깨를 밀어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속옷을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F생으로 피해 당시 만 12세 6개월로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사실(증거기록 제8, 22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밖에서 만났을 때는 어둡고 피해자가 키도 크고 해서 나이가 어린 줄 몰랐는데 모텔에서 보니까 피해자가 15살 또는 16살 정도로 어려 보였고, 그래서 제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라서 14살이다'라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51, 158, 159면),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14세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29면), 피해자와 함께 있던 다른 2명의 남자들 중 1명은 성인이었던 사실(증거기록 제24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 당시 13세에 근접한 나이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장, 몸무게, 외모 등에 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일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연나이 14세의 학생들의 나이는 생일의 도달 여부에 따라 만 12세 또는 13세로 병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형법상 강간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 G, 모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3. 6.에, 피해자가 2012. 3. 14.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순차적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설령 피고인의 범행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한다 하더라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0.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역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4.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는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사건과 병합된 특정범죄사건인 2011고합77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위와 같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0고합19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피고인은 2010. 9. 6. 13:45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110동 1-2라인 앞에서 피해자 E(여, 9세)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것을 본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인 후성기를 왼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놀라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인의 어깨에 왼손을 얹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F아파트 109동 5~6라인 앞에서 피해자 G(여, 11세)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것을 본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인 후 성기를 왼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부터 피의자 검거까지 과정 관련), 수사보고(F아파트 cctv 자료 미제출 관련),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촬영 관련), 수사 보고(관련 판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298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 성년자 강간 등)죄][유형의 결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금액 공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와 동종의 범죄가 1개 경합되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2년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인 4년에다가,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한 6년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본건 범행으로 인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의 정신지체 장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