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D 빌딩 106호에서 주식회사 C의 직원이던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 이상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는 설립자본금이 100만 원으로 영세하고, 2010. 9. 경 사무실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하여 단전조치가 되었을 뿐 아니라, 2010. 1. 1.부터 2010. 2. 28. 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 등 직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49,300원을 체불하고 있었고, 2010. 8. 23.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4개월간 위 C에서 근무한 피해자에게 임금 합계 3,166,935원을 체불하고 있었고, 2010. 9. 16.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3개월간 근무한 직원인 G(피고인과 동명이인임)의 임금 합계 2,350,776원을 체불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2.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591,2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H건물 B03호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틀림없이 결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경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삼성카드, 비씨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0. 12. 16. 경까지 고양시 등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합계 2,100,123원 (삼성카드 1,110,129원, 비씨카드 989,994원) 상당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지급채무를 부담케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16.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대출받아 1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용 후 곧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91,323원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0. 12, 30. 03:32 경 고양시 덕양구 H건물 B03호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30세)가 퇴사한 후 위 C의 열쇠를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열쇠반납 안하면 회사 내란죄로 절도예정범죄자로 지명수배가능 범죄자로 등재시켜 놓으마, 자네 이런 식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정지야 이 사람아, 시청사회부에 정신이상자 사유로 교체해주마. 나는 사업가야 자네가 못하는 건 난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시청 사회부에 연락하여 피해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정지시킬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중인 I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I와의 대질 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G(피고인과 동명이인이며 소위 'J' 주임으로 호칭된 자임)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고소인통장내역서, 삼성카드내역, 우리은행카드내역, 우리카드신청서 1. 핸드폰저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것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에 동업자로서 투자하겠다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일 뿐,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로부터 추단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을 때는 피해자가 위 C에 직원으로 취업한 지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던 점, 당시 위 C는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에 대해 월급여를 거의 지급하지 못하고, 각종 운영경비도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성이 불량하였는데, 특히 그와 같은 사정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위 C의 주수입원이던 요양보호사 서비스수수료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록 393쪽), 이와 같이 사업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악화되던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단순히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열정과 의욕에만 터 잡아 채무불이행시 큰 경제적 및 신용상의 부담을 안게 될 우려가 있는 고리의 대부회사나 편법적인 신용대출 등을 통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전망이 불투명한 위 C에 투자를 하여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위 투자의 대가로 위 C에서 운영하는 K복지관 원장으로 취임하여 경영에도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 K복지관 원장직을 피고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위 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사회복지사 강좌 수강생상담이나 관리 업무 등으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위 C의 핵심적인 업무인 재무·인사·관리 등의 업무는 모두 피고인이나 I가 독점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금전을 교부받은 후에도 피해자가 위 회사가 재정적으로 궁핍한 시기에 귀중한 자금을 투자한 동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정도의 대우를 받거나 그에 터 잡은 실권을 향유한 흔적이 거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고,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소지하면서 그 중 일부 금원은 위 C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상당 부분을 위 C의 운영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물론 I에게조차 위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던바, 위 금원의 사용처도 투자금의 성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돈이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빌려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C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직원 등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범죄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자백하나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점,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의 꿈을 갖고 직원으로 입사한 피해자를 속여 대출까지 받게 하여 대출금을 빌려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대출금을 반환하거나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현재 그 채무 부담을 떠안아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 피해를 보상하려는 아무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의 충격으로 현재 급성스트레스장애를 겪는 등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