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 22:38경 울산시 중구 B, C조합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범서읍 구점천교 남단 도로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6. 00:18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078%), 운전거리(9.9km), 사고 유무(무, 다만 사고를 낼 뻔하고 도망 중이라는 신고에 따라 적발되었다), 음주운전 처벌전력(2017년 벌금 100만 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22. 01: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구상골 사거리 방면에서 여성회관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전봇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D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전면부 유리 등에 차량 비산물이 흩뿌려지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 전면부 유리 등을 수리비 약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와 같은 비산물 등으로 인해 차량의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존 음주운전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공단 내에서 염직회사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단 내 비리를 제보하려고 하는 피해자 C(여, 58세)을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아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 19. 아침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앞으로 택시를 타고 오면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11:00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번호 불상의 K9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내려 위 사무실 내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좀 물어보자. 언제부터 혼자 살았노. 우째 그렇게 오래 혼자 살았노. 안 외롭나.”,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6. 13:2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맞은편으로 와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6. 26. 16: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얼굴을 함 봐야 되는데. 지금 올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허리 주사 맞는 게 있어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그 나이에 허리 아프면 뭐. 밤에 저. 일도 일도 못하겠네. 일 할 사람이 있나. 일 할 사람 없제? 그래도 애인 있으면 한 번씩 만나야 되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진술보충서,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말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녹취록에서 드러나는 대화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의 ‘일’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의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에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01:03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길에서 ‘손님이 만취하여 술집 안에서 자고 있어 퇴근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택시에 태워주려고 하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18:40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설봉호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BC110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가 아닌 인도를 주행하다가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을 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도 있다. 더구나 사고를 일으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다니던 소주를 마셨다고 거짓으로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그 위험성이 덜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인도로 주행하여 그 위험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처분하였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14. 5.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2:41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C 소재 D 술집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5. 7. 22: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가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의 주먹을 피하는 피해자를 피고인 A과 함께 붙잡아 인도 쪽으로 끌고 간 뒤 피고인 A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00:3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 입구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대전 20고약10375),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최종 음주시각은 오후 4시, 운전시각은 자정 무렵으로 그 사이에 8시간의 간격이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3:49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으나 주차를 다시 할 의도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미성년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9. 22:1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남, 21세)와 눈을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한차례 잡아끌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한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1. 3. 24.자 합의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1. 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2:35경 대구 북구 관음동 칠곡I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14:4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찾아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많고, 폭력 관련 전과도 적지 않은 점, 2018년경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2188) 피고인은 2021. 5. 21. 14:4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E(남, 78세)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충돌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고, 그 이후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버리는 등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운행하던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다행히 피고인이 일으킨 충돌 사고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로부터 대출 요청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7.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후문 앞 길에서, 자신이 타고 온 E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대출조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직업 없이 가끔 노동일을 할 뿐이어서 대출조건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자신과 만나기 전에 알리지 않아 경비가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노동일을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씨발, 그게 일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그 통화내역을 확인하며 ‘좆만한 새끼, 엄청 많이 알아봤네, 이게 장난 같냐, 다른 파와 다른 파가 서로 경쟁하면서 일반 시민처럼 문의할 수도 있고 싸움을 할 수도 있다, 너 숨어서 하는 사람들 불러줄까, 내가 너를 못 때리는 게 아니고 안 때리는 거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한 시간과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는 시간이랑 돌아갈 시간이랑 합치면 두 시간반 정도 되는데 너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라, 내가 너한테 두 시간 반 동안 쓰는 시간이랑 100만 원이랑 퉁치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 기종을 물어 그 가격을 검색한 후 ‘이 휴대폰으로 퉁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용서해 달라고 하자 위 승용차 앞 유리창 쪽에 있던 목검 칼집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고 위로 이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며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너 우리 사무실로 가자, 거기서 니가 알아서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성남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항거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11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결과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안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한 피해자를 상대로 그 소유의 휴대폰을 강취한 사안으로 범행이 동기나 방법,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0. 01:20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9. 2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E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장 F을 상대로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가족관계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 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자신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경찰관에게 행사하였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이후 경찰서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9:52경 남원시 송내사촌길3에 있는 우라대4가 교차로를 ‘수송저수지’ 방면에서 ‘송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4가리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차량이 진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송동’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통과 중이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8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외상성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고 현장 신호 체계, 좌회전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 충돌한 사안인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8. 23:11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C’ 내에 D이 개설한 음란물 판매 채널 ‘E’에 접속한 다음, 위 D에게 20,000원을 송금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G’)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려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금내역, 입금자 정보,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조서에 첨부된 성착취물 사진 등, C ‘E’ 채널에서 유포된 음란물 관련자료 1.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범죄인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5,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소지 범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기간도 수개월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EW60C)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16:1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곡성공장 내 지게차정비소 증축공사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그곳 1층 작업장 바닥에 적재된 철근 다발(120개, 955.2kg)을 2.9m 높이의 지상 2층에 있는 데크플레이트 위로 들어올리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현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굴삭기와 연결된 철근 다발이 잘 결속됐는지 확인하고, 굴삭기 붐대의 회전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굴삭기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인양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동식크레인 등 양중기 용도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고 굴삭기를 그 주된 용도인 토지 굴삭 등 용도 외의 작업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굴삭기로 철근 인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철근 다발을 2층에 있는 데크플레이트 위로 들어 올리던 중 굴삭기에 걸려 있던 철근 다발이 쏟아지면서 피해자 E(남, 41세)의 전신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척수 손상을 동반하는 목뼈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변사사건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로 철근 인양 작업을 하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9. 11. 26.경부터 2020. 2. 29.경까지 목수로 근로한 피해자 C에게 2020. 2. 19.부터 2020. 2. 29.까지의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에게 임금 합계 20,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미지급 임금 내역, 각 출근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2년 동종 범죄인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횟수가 2회에 이르고,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이 2,070만 원에 이르러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직까지 근로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못하였으며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지급된 임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48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기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주변 농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5.5mm 공기총(제조번호 : B) 1정을 소지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16:00경 전남 장성군 C 부근 도로에서 포획허가 없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한 공기총을 이용하여 발포하는 방법으로 야생동물인 멧비둘기 1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폐기처분), 폐기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본문(야생생물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총포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총포 소지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총포를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였다는 것이다. 총포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한 총포와 포획한 야생동물이 압수되어 폐기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