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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3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31. 04:12경 한국도로공사 청원영업소 경부선 131km 지점 도로상에서 위 차량 4축에 에치엠(건축조립용) 11.7톤을 적재하여 제한중량(10톤)을 1.7톤 초과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5, 23, 94고약392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4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충주시 소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파트 경매에 참가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경매에 나온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2, 3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4. 29.경 30만 원, 같은 해 6. 1.경 250만 원, 같은 해 8. 3. 경 200만원, 같은 해 8. 29. 경 30만 원 등 합계 5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0.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로부터 그 소유의 H 액티언 승용차의 매매를 위탁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1.경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1,3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그 소유의 J 오피러스 승용차의 매매를 위탁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1. 11. 경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9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사기 [유형결정] 사기 1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1월 - 1년(원금 300만 원 및 이자 150만 원 변제) 2. 횡령 [유형결정] 횡령 1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1년 4월 3. 다수범죄 리기준 : 징역 4월-1년 10월 4. 선고형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원금 300만 원 및 이자 150만 원, 피해자 G에게 원금 800만 원 및 이자 250만 원, 피해자 I에게 원금 300만 원을 변제한 점, 편취액수 및 횡령액수를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5. 집행유예 여부 : 하기로 함(피해액수와 변제액수의 비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변제 다짐,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정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와 다방에서 일을 한다며 서로 보증을 서주고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1. 25. 17:00경 충남 금산군 C 소재 피해자 D(여, 36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가게에 빚이 있으니 350만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말하고, B는 "제가 보증은 서 줄테니 빌려주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B는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가게에 빚이 있으니 26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제가 보증을 서 줄테니 빌려주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B의 아들인 G 명의 우체국계좌(H)로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선불금을 받더라도 E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B는 2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8. 11:00 경 제주시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 (59세)에게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K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20:50경 춘천시 평화로 26에 있는 춘천봄내체육관 뒷편 춘천닭갈비축제 품바공연장에서, 공연을 구경중인 피해자 B(여, 36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 시킨 후 수분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9.01:10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문화마당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그곳 옆 칸에 여성들이 볼일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기 위하여 몰래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B(여, 17세)이 그 옆 칸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는 장면을 화장실 뒤쪽 벽에 설치된 투명 거울을 통하여 몰래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병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5. 2. 2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D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비 등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를 피해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D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계좌의 출금을 정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좌 명의자가 피고인으로 되어있는 지위를 이용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서 사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은 채 계속 피고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여 자금 집행을 하자, 금원의 유용을 막기 위하여 출금정지를 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출금을 정지하지 않은 나머지 3개의 통장에 충분한 자금이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성도 없었으며, 가사, 방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4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금이 관리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는 총 6개 은행의 계좌인데, 피고인은 그 중 3개 은행의 계좌에서 출금을 정지시킨 사실, 피고인이 출금을 정지시킨 기업은행 계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거래은행이었던 사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유지비 등 시설보수대금 1,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2015. 7. 30.에 그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3일이 지난 2015. 8. 3. 다른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포함하여 3개의 계좌에 대한 출금을 정지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금 집행 업무의 적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나머지 3개의 계좌에 자금이 충분하여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이 자기 명의의 계좌가 피해자의 공금 계좌로 계속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 계속된 사용을 막기 위해서 출금을 정지시켰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협의나 다른 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공금 집행이 당장 어려워질 것을 알면서 출금을 정지시킨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2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화원 앞 편도 4차로를 신곡지하차도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을, 피해자 H(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90,2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소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사기록 49쪽)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유통업체인 (주)B을 운영하던 중, 2011. 1. 5.경 우리은행 신월북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말경부터 2012. 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7, 8, 12, 13, 15의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당좌수표 6장, 액면금 합계 70,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내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표 회수에 노력하고 상당한 수표를 회수한 점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판시 범죄일람표 1, 2, 3, 6, 9, 10, 11, 14, 16, 17, 18의 각 수표는 회수되었고, 같은 일람표 4의 수표의 소지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95

범죄사실 2015고단95 피고인은 2015. 1.11. 14:00경 강원 영월군 중앙로 40에 있는 영월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매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83,050원 상당의 염색약 3개, 전통주 1병을 외투 속에 감추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75 피고인은 2015. 1. 23. 11:00경 강원 영월군 중앙로 40 에 있는 피해자 영월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매장 안을 돌아 다니다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원 상당의 염색약 2개를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45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CCTV촬영 사진, 피해품 및 진열장소 촬영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고, 하반신마비의 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이면서 절취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경 안동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종중 소유 부동산인 안동시 F 대지 753.6m2를 9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01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3. 4. 7. 19:33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43.7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에서 네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35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2:00경 춘천시 C아파트 212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과 동거하는 D의 집에서, D의 딸인 피해자 E(여, 17세)이 집에 5일 동안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인 컴퓨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영수증(컴퓨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내에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있었던 D에 대한 상해 등 범행으로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990호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위 사건은 항소기각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장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친인 D(피해자는 미성년자이다)와 합의되어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재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4.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8.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0. 7.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0. 6. 2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2. 15.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형이 확정되어 2013.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2:10경 공주시 공주대학로 56에 있는 공주대학교 중앙도서관 6층 5열람실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옆 좌석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만 7,000원,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피해자 모친 명의의 삼성신용카드 1장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9.경부터 2014. 4. 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약 62회에 걸쳐 최소 합계 658만 5,000원 이상의 물품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사진설명(체포, 압수), 각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실형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18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누범 기간 중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과 그에 따른 공소장 변경으로 이 사건에 관한 법정형이 낮아진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재산상태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약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나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융권에 돈을 빌리지 못한다. 너는 신용이 좋기 때문에 네가 프라임 저축은행에 대출받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만 원을 주고, 1년 안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95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등,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

범죄사실 2017고단3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0, 22:50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연습장 내 2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행과 몸싸움을 벌이다 화가 나 나무 재질의 위 방 출입문을 발로 차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1. 10. 23:10경 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벌인 일로 의정부 경찰서 가능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순34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순찰차 내부 여기저기를 발로 차 앞뒷좌석 사이의 보호칸막이를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7고단6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8. 00:10경 의정부시 녹양동 새마을 금고 앞에서 피해자 F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20 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비를 계산하고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내리라고 하냐, 야 이 새끼야 못 내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하차를 거부하는 등 15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2016. 12, 28. 00:50경 의정부시 가능동 호국로 1171에 있는 가능지구대에 임의동행 되었다. 그곳에서 경찰관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거부하며 "야이 씨발놈아 G 같은 놈이네, 저번에 입건됐었다. 이 개새끼들아, 두고 보자", 병신 까불지 말라" 등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잡아 흔들며 발로 걷어차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3분간 관공서 내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재물손괴 피해사진 자료, 재물손괴 피해 견적서 1. 공용물건손상 피해사진 자료, 공용물건손상 피해 견적서 2017고단6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진지한 반성,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다수의 동종 전과, 공용물건손상죄와 재물손괴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음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8.00: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동부경찰서 F 소속 경찰관인 경장 G(남, 31세)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이 될 것이 두려워 이를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마침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승용차의 진행을 제지하고 있던 위 경찰관을 약 3m 매단 채 주행하여 위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경찰관 경장 G의 피해 사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관련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고 있던 경찰관을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관을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1.02:15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816-1 퓨렉스(주)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C K9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놓은 채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인 D에게 차량에 타라며 주먹과 손으로 그녀의 뺨을 수차례 때리던 중, 때마침 납치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온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위 코란도 승용차로 피고인의 K9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가로 막자, 피고인은 운전석에 승차하여 출발 준비를 하였다. 그때 제복을 착용한 위 F이 위 코란도에서 내려 위 K9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 와 왼손은 운전석 앞 유리창에 대고, 오른 손은 운전석 문고리를 잡으며 이동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가속시키며 핸들을 좌우로 돌려 위 K9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F의 양쪽 팔꿈치 부분에 근접할 정도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9승용차를 휴대하여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 4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무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21:4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철 8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를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쪽에 대고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일대에서 불특정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사진 및 피해 동영상과 사진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 현지시간 2014. 01. 23. 15:00경 D 인도지사 건물 3층 내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작업시간에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며 평소 피고인이 근무를 태만히 한 점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와 욕을 하며 말다툼이 있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서로 밀고 당겼다. 그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깨물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발로 피해자의 왼손목을 수차례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고, 3층 건물 내에 있던 사무용 의자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피고인의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1층 사무실로 도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층 사무실 내에서 그 안에 있던 사무용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피해자가 회사 건물을 빠져나가 마당으로 도주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쫓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회사 마당에 있던 돌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피해자 사건과의 양형균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377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0. 29.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피고인이 아이패드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남, 27세)에게 C이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C 명의 씨티은행 계좌 (E)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같은 달 30.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같은 방법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남, 44세)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과 같이 공소사실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같이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착각에 의한 것이라는 C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위 C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4. 5. 19.까지 광주 서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광주지사의 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승강기 유지보수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 군산시에 있는 군산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부품대금 3,240,6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 시내 등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207,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지불각서, 등기부등본, 호남보수팀 장기미수채권 관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업무로 보관하는 돈을 횡령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4개월~1년 4개월(횡령·배임 범죄 중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1. 10:4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왜 호빵 기계에 빵이 없냐"라고 화를 낸 뒤, 기계에 빵을 넣기 위하여 카운터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쁘다, 어디 사느냐, 새해인데 떡국이나 같이 먹자, 손 좀 줘봐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심성과 딱한 사정을 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