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가 교 복을 입은 채 음부를 노출한 동영상 파일인 ‘D’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자신의 외장하드 ‘E’폴더에 다시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개의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및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의 죄는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내려 받았을 시점에는 구법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제 막 미성년을 벗어난 대학생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 정적이어서 개전의 여지가 큰 점 등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F’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대한 성 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G(‘텔레그램’ 대화명 ‘H’), I(‘텔레그램’ 대화명 ‘J’), K(‘텔레그램’ 대화명 ‘L’),M(‘텔레그램’ 대화명 ‘N’) 등(이하 ‘F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G 등 ’F‘ 운영진은 ’텔레그램‘ 대화명 ’H‘ 및 사용자명 ’O', 'P', 'Q'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R’ 등 80여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G 등 ‘F’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G 등 ‘F’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F’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이를 계속 배포하기 위하여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F’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이른바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F’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이에 G 등 ‘F’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S(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날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T’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U’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G 등 ‘F’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그룹에 참여하도록 한 다음 2020. 12. 2. 21:20경 ‘T’ 그룹에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경 위 G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G 등 F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G이 피해자 S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F의 실검 챌린지(G 등 F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 지시 키워드를 U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U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 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텔레그램 ‘F’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위 ‘F’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G 등 ‘F’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9. 12. 1. 22:00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U 계정 'V'을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G 등 F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W”라는 키워드를 U 검색창에 입력,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0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같은 키워드를 입력,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 F 운영진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 참여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호기심에 “W”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였을 뿐, 어떠한 목적으로 실검 챌린지가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G 등 F 운영자들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검색어 입력 행위에 동참함으로써 위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실검 챌린지에 참여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에서 그러한 실검 챌린지가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단순한 호기심에 검색어입력에 동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돕는다는 의도로 검색어 입력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G 등 ‘F’ 운영진은 2019. 12. 1.경 S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그룹 “T(00시 실검 재도전)”((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미션방‘이라 한다)’을 만들고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렸다. 2) 피고인은 2019. 12. 1. 20:15경 귀가하여 21:35경 텔레그램 포털방에서 우연히 위 링크를 통해 미션방에 접속하였는데 위 링크 자체로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관련 텔레그램 방인지 알 수 없다. 피고인이 접속한 위 링크에 어떠한 홍보글이 있었는지, 그 글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텔레그램 대화방은 계속 새로운 대화가 올라오는 특성상 피고인과 같이 뒤늦게 대화방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스크롤하여 읽지 않으면 대화방의 처음 목적을 알기 어렵다. 피고인이 미션방에 접속한 이후 21:42:47 ‘S’를 검색하기는 하였으나 2시간 반전인 19:14경 내려진 G의 지시를 확인하였다거나 이전 대화글을 읽음으로써 S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은 21:56경부터 League og Legend(일명 LOL) 게임에 접속하여 23:08경까지 게임을 하였는데, 게임 로그인 후 게임이 시작되기 전 대기 시간이었던 21:57경 G이 미션방에 올린 “열시 정각에 U에 W 검색하세요. 실검 오르면 자료달림” 지시를 보고 22:00:17, 22:02:17에 각 한 번씩 총 두 번 “W” 검색어를 입력하여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위 G의 지시만으로는 S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유포할 예정으로 지시하였다고 유추하기 어렵고 검색어로 입력한 ‘W’는 문구 자체도 S에 대한 음란물 배포행위와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5) 피고인은 두 번 검색어를 입력한 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LOL 게임을 하느라 더 이상 미션방에 관심을 둘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부합하게 피고인이 미션방에서 이후부터 12. 2. 21:00까지 진행된 다른 실검 챌린지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6) F 운영자들은 일련의 실검챌린지를 끝낸 후 2019. 12. 2. 21:20경 미션방에 S의 신분증 사진과 S를 등장인물로 하여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3건을 배포하였는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위와 같이 배포된 3건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배포될 것을 예상하거나 기대하면서 실검챌린지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