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58

범죄사실 [전파] 피고인 B은 2013.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은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Q은 2011.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2.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W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298] - 피고인 Q 피고인은 2014. 4. 22, 13:00경 경북 칠곡군 AG에 있는 'AH' pc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AI(40세)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놓인 의자 모서리 부위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 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862] - 피고인 D 피고인은 B, A, F, G 및 성명불상자들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B과 A은 이에 따라 2013. 9. 30.경부터 2013. 10. 18. 경까지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오락실'에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는 달리 조준점이 자동으로 이동되고 고득점 물고기의 출현시간 및 위치가 변경된 '아쿠아캐논3'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영업부장 및 종업원을 고용·관리하였고,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을 A에게 투자하였고,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고 단속 시 업주로서 B, A을 대신하여 조사받기로 하였으며, F은 주간영업부장으로서, G는 야간영업부장으로서 각각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상과 연결해주거나, 직접 경품칩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고, 성명불상자들은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에게 경품칩을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5758 - 피고인 B, A, R, E, F, G, S, Q, T, U, V, AJ 1. 2013. 3.경 AK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 B, A, S, F, Q, T, V는 성명불상자(일명 'AL'), AM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A, 성명불상자('AL')는 공동실업주로서 2013. 3. 경부터 2014. 4.경까지 구미 AN 3층에 있는 'AK오락실'에서 '수피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영업부장 및 종업원을 고용·관리하였고, 피고인 S는 바지 사장으로서 일당을 지급받고 단속 시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하였으며, AM은 주간영업부장으로서, 피고인 F은 야간영업부장으로서 각각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상과 연결해주고 환전상으로부터 아이템카드를 재매입하고, 피고인 Q은 환전사장으로서 환전종업원을 고용·관리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주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T, V는 환전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Q 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A, S, F, Q, T, V는 AM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3, 6. 초순경 AO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 B, A, R(일명 'AP'), S, F, G, Q, T, V, W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A, R은 공동실업주로서 2013. 6. 초순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구미 AQ 지하에 있는 'AO오락실'에서 '신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영업부장 및 종업원을 고용·관리하였고, 피고인 S는 바지사장으로서 일당을 지급받고 단속 시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F은 주간영업부장으로서, 피고인 G는 야간영업부장으로서 각각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상과 연결해주고 환전상으로부터 아이템 카드를 재매입하고, 피고인 Q은 환전사장으로서 환전종업원을 고용·관리 ㅏ여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주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T, V, W은 환전종 업원으로서 피고인 Q 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A, R, S, F, G, Q, T, V, W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2013. 7. 27, AR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 B, A, R, S, F, T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이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A, R은 공동실업주로서 2013. 7. 27.경부터 2013. 8. 8. 경까지 경북 칠곡군 AS 2층에 있는 'AR오락실'에서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르게 이용자가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아도 캐릭터가 자동으로 이동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신사대천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영업부장 및 종업원을 고용·관리하였고, 피고인 S는 바지사장으로서 일당을 지급받고 단속 시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F은 주간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상과 연결해주고 환전상으로부터 아이템 카드를 재매입하고, 피고인 T은 환전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A, R, S, F, T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2013. 7.경 [오락실 범행 부분 피고인 E, F, G, Q, T, U, V, W은 B, A, D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A, D, 피고인 E은 공동실업주로서 2013. 7.경부터 2013. 9. 경까지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오락실'에서 '피시버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영업부장 및 종업원을 고용·관리하였고, 그 중 D는 일당을 지급받고 단속 시 단독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F은 주간영업부장으로서, 피고인 G는 야간영업부장으로서 각각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상과 연결해주고 환전상으로부터 아이템 카드를 재매입하고, 피고인 Q은 환전사장으로서 환전종업원을 고용·관리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주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T, U, V, W은 환전종업원으로서 피고인 Q 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Q, T, U, V, W은 B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5. 2013. 9. 30.경 오락실 범행 부분 피고인 R, F, G, Q, T, U, V, W은 B, A, D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이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A, D, 피고인 R은 공동실업주로서 2013. 9. 30.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오락실'에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는 달리 조준점이 자동으로 이동되고 고득점 물고기의 출현시간 및 위치가 변경된 '아쿠아캐논3'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영업부장 및 종업원을 고용·관리하였고, 그 중 D는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고 단속 시 단독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F은 주간영업부장으로서, 피고인 G는 야간영업부장으로서 각각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상과 연결해주고 환전상으로부터 아이템카드를 재매입하고, 피고인 Q은 환전사장으로서 환전종업원을 고용·관리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해주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T, U, V, W은 환전종업원으로서 피고인 Q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R, F, G, Q, T, U, V, W은 B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6475 - 피고인 Q, V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Q은 경북 칠곡군 석적읍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들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Q은 업주로서 2014. 7. 7.부터 2014. 8. 8. 까지 경북 칠곡군 AT에 있는 'AUPC방'에서, '지중해+' 게임물을 컴퓨터 25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 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종업원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점 당 10,0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V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Q 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Q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지중해+' 게임물은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해야만 회원가입이 되고 월 충전 한도가 30만 원으로 제한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주민등록번호 인증 절차 없이 가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회원가입이 되고 매월 30만 원이 넘어도 계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지중해+' 게임물을 컴퓨터 25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단6733 - 피고인 X, Y, Z, AA, Q 피고인 Q, AA, Y은 공동 업주로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X은 게임장 명의를 등록하여 단속되었을 때 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Z은 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고, AV는 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Y은 2014. 6. 2. 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경북 칠곡군 AW에 있는 AX PC방을 임대하고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대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AA는 PC방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다크니스(DARKNESS)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X은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여 단속 시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하고, 피고인 Z은 주간 영업부장으로, AV는 야간 영업부장으로 각각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Q은 게임장의 종업원 등을 관리하는 등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환전 등을 담당하여 그곳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쿠폰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V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B, F, Q, W), 수사보고(B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사건요약정보조회(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F, Q), 각 판결문, 수사보고(W 범죄전력 관련) 2014고단3298 1. 병합 전 2014고단329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Q 의 진술기재 1. AY, AZ, AI,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2014386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J(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손님 자술서 첨부) 사본(K, L, M의 각 진술서 사본 포함) 1. 압수조서 사본 1. 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 사본 1. 통화내역분석표 사본, 통신자료 회신 사본 $2014Z+5758, 1. 피고인 B, A, R, E, F, G, S, Q, T, U, V, W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 BB(가명),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BD, BE, BF, BG의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 감정결과회신, 감정결과회신(신사대천황), 게임설명서, 타관서회신 결과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보고) 2014고단6475 1. 피고인 Q, V의 각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I, BJ, BE, BK, BL, BM, BN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증거물 사진, 단속지원 결과 회신 2014고단6733 1. 피고인 X, Y, Z, AA, Q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O, BP, BQ, BR, BS, BT, BU, BV, BW의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신고현황 등,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2014고단6475 사건은 제외)(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피고인 U, X, Z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F. Q)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W)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U, X, Z) 피고인 U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X, Z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R, E, G, S, T, V, W, Y, A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D, S, Q, X, A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A, D, R, E, Q)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U, X, Z)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행성 게임이나 환전행위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폐해가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X, Y, Z, BX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F. Q 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게임장 개설이나 운영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Q 이 환전행위를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R이 피고인 B에게 자금을 제공한 외에는 실제 게임장 운영이나 환전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W이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 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Q 이 피해자 AI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나 기간, 횟수, 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2014고단5758 피고인 D) 1. 공소사실 피고인 D는 피고인 B, A, R, S, F, T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이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피고인 B, A, R과 공동실업주로서 2013. 7. 27. 경부터 2013. 8. 8. 경까지 경북 칠곡군 AS 2층에 있는 'AR오락실'에서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르게 이용자가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아도 캐릭터가 자동으로 이동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신사대천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영업부장 및 종업원을 고용·관리하였고, 피고인 S는 바지사장으로서 일당을 지급받고 단속 시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F은 주간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상과 연결해주고 환전상으로부터 아이템카드를 재매입하고, 피고인 T, F은 환전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고인 B, A, R, S, F, T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 피고인 B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의 요지는 자신과 피고인 D, A, R이 AR오락실의 실업주로서 동업을 하였으나 AR오락실의 실제 운영 실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실업주들의 지분비율은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며, D가 바지사장인 S를 데리고 왔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자신과 B, R(AP)이 AR오락실의 실업주로서 25%, 50%,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S나 F은 B으로부터 AR오락실의 바지사장이나 환전 일을 부탁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D의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