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경 D대학교 어학당에 다니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를 모임에서 알게 되었고, 2014. 7. 28. 18:00경 피해자와 함께 쇼핑 및 저녁식사를 한후한국의 모텔 문화를 체험시켜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8. 23:00경부터 다음 날 03:4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모텔 508호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강제로 팬티를 벗긴 다음 집어 던지고, 화를 내면서 모텔 안에 있던 컵 2개와 술병을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거세게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짐을 챙겨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짐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다음 침대를 주먹으로 내리 치면서 '오늘 성관계를 안하면 때리겠다. 성관계를 안 하려면 입으로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 당겼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한 다음, '만족하지 못하겠으니 직접 하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울면서 방에서 뛰쳐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모텔에 함께 갔다가 피해자가 치근덕거리자 이를 말린 다음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사이 피고인의 지갑을 훔치려고 하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모텔 카운터로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판단 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핸드폰 문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전화 상담한 112신고내용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E), 녹취록 작성보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과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며, 특히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만났을 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처음 모텔 안에서 키스를 하였을 때는 호감 있는 사람과 키스를 하는 정도의 기분이었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높고, 진술 내용에 부자연스럽거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지갑이나 운전면허증을 보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부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진술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내용과 관련 있는 부분도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4. 7. 29. 03:46경 이 사건이 발생한 모텔방을 빠져나와 모텔 카운터에 있던 직원(H,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모텔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이 있는 모텔방으로 올라가 속옷을 찾아 입었으며, 모텔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지하철 첫차가 다닐 무렵까지 모텔 카운터에 있다가 귀가하였다. 모텔 복도, 카운터 앞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맨발로 모텔방에서 달려나오는 모습, 카운터 앞에 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 내용을 설명하는 듯한 손동작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2) 피해자는 대만인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지갑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는 주장을 한 것이라면, 모텔에서 벗어난 이후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바로 대만으로 귀국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경찰 조사 이후 대만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여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까지 하였으므로, 단지 절도사건을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모텔방을 빠져나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눈을 감싸면서 '아, 내 눈!'이라고 말하여 그 사이 빠져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눈을 다친 적이 없는데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눈을 잘 뜰 수 없다. 병원에 가야할 것 같다. 아무튼 너를 용서하겠다'는 내용으로 눈을 다쳤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어, 모텔방을 빠져나온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라. 피고인 주장의 의문점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모텔에 갔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 등을 만지기에 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집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간청하여 집에 가지 않고 모텔에서 잠을 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체구가 피해자보다 훨씬 커피해자는 키 157㎝, 몸무게 48kg 정도의 작은 체구이고, 피고인은 키 184㎝, 몸무게 75kg의 건장한 체구이다) 쉽게 피해자를 저지할 수 있고, 피해자와 달리 이 사건 모텔 인근 지리를 잘 알고 의사소통에도 불편이 없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그 진술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받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얼마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렌즈통을 사기 위하여 모텔에서 나와 인근 편의점에 다녀오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모텔방으로 돌아왔고,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뛰쳐나올 때까지 5시간 정도 피해자와 같은 모텔방 안에 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4. 7. 29. 03:59경 112에 전화를 걸어 '채팅으로 중국 여자를 만나 모텔에 왔는데 여자가 나에게 계속 술을 먹였고, 내가 자는 척을 하자 여자가 내 지갑을 훔쳐가려고 하였다. 내가 여자를 잡으려고 하고 뿌리치는 과정에 손도 다쳐서 피가 났다. 여자가 사과를 안하면 고소할 생각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내역이 여기 저장이 되느냐'는 취지로 상담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유리잔을 깨뜨려 치우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무렵 손을 다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리나라의 말과 지리, 문화를 잘 알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훔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어이없는 날조를 하고 있다', '피해자의 뻔뻔한 태도와 행동을 보면서 혐오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