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5053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6. 10. 18.경부터 1998. 5. 31.경까지 신한은행 E지점 대출담당 대리로 근무하였다. 한편, 신한은행 E지점에서는 1996. 3. 16.경 신한은행과 계속 금융거래를 해 오던 F의 알선으로 G에게 3억 5,000만원의 대출{= 1996. 3. 13. "H(1996. 8. 23. I으로 상호변경됨)" 명의로 1억원 대출(G, J, F 각 연대보증), 1996. 3. 16. "H" 명의로 1억 9,000만원 대출(G, J 각 연대보증, 순천부동산에 4억 2,000만원의 근저당 설정), 1996. 3. 16. "K" 명의로 6,000만원 대출(F 연대보증, F 소유 부동산에 7,200만원 근저당 설정), 이하에서는 위 부분 대출을 1차 대출이라 한다)을 해 주었다. 그러나, G는 1996. 7. 16.경 회사부도로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신한은행에서는 같은 해 8.경 위 대출과 관련하여 G가 담보로 설정하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개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18.경 위 E지점으로 근무발령을 받아 부임하면서 위 G의 대출건을 인계받아 담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경매가 개시된 후, G는 수차례 피고인을 찾아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수 있을 것 같으니 경매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G에게 경매기일연기 위임을 수차례 해주는 방법으로 경매기일을 연기해 주었다. 그러던 중, 1997. 2. 초순경 F가 미국으로 장기간 출장을 가게 되어 신한은행 E지점을 방문, G에 대한 경매를 계속 진행하여 G 채무를 정리해 줄 것으로 요청하면서 이제 G의 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나고 싶으니 G의 부동산을 경매하면 그 손실이 얼마인지, 보증인인 F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상담하자, 위 E지점 L 지점장은 직접 "경매수지 예상"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보여주면서 9,8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더 확실히 하기 위해 G에게 경매를 진행하여 채무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말하고, 위 G 대출에 제공한 F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 이에 F는 L 지점장의 조언대로 G에게 빨리 채무를 정리하지 않으면 순천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여 채무를 조속히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L 지점장에게는 아직 경매가 진행 중이니 경매가 끝난 후 손실이 발생하면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4.경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그 후 G는 1997. 3. 25.경 "위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이 율촌공단 등 공장예정부지로 거론되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또한 근저당권 순위만 변경해주면 광양상호신용금고에서 5억원의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할 수 있다. 그리고 F에게 보증을 맡길 수 없으니 다른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겠고, 채무자를 G의 동생인 M으로 하여 대환대출 해 달라"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대환대출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G는 1997. 3. 26.경 위 신한은행과 위 합의에 따라 기존 보증인 F를 대신 매형인 N를 보증인으로 추가함과 동시에 N의 부동산도 함께 담보로 설정하기로 하였고, 신한은행에서는 G의 동생 M 명의로 채무자를 변경하여 2억 4,500만원을 대환대출 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IMF 구제금융으로 부동산 가격도 폭락하고 위 M에 대한 대출이 부실로 평가될 것이 우려되자, F 몰래 그동안 F의 다른 채무에서 여분으로 받아두었던 F 명의의 근보증서(보증금액 2억 9,000만원), 약속어음, (주)O 연장대출에 사용된 신용불량조회표 등을 이용하여 마치 F도 보증인인 것처럼 M의 대출 서류에 위 근보증서, 약속어음, 신용불량조회표를 첨부하였다. 한편, F는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다가 2002.경이 되어서야 신한은행으로부터 M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을 듣고 사정을 확인한 바, 보증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는 M의 보증인으로 F 명의의 근보증서와 약속어음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고, M의 대출 당시 대출담당자인 피고인을 2003. 3. 17.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F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근보증서, 약속어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되고 F가 오히려 무고로 인지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F가 보증인이 아님을 알고도 F가 처벌이 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3. 9. 3.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가동 421호 법정에서 열린 서울지법 2003고단5439호 F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7단독판사 P에게 "1997. 5. 12. M에게 2억 4,500만원을 대출해 줄 때 F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광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신한은행에 1억 5,000만원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F에게는 1억원을 채무변제로 지급하기로, F, G, 신한은행 E지점장 L 간에 모두 합의가 되었다.", "F는 귀국한 후인 1997. 5.말에서 6.초에 A와 Q 차장의 배석하에 F 명의의 근 보증서와 약속어음을 서명날인받았다.", "신한은행은 대출을 하면서 보증인으로부터 여분의 어음을 받지 않는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M의 대출 담당자이므로 위 대출에서 F는 보증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광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1억원을 받기로 하였을 때 F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F, G, L 지점장과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F가 보증인이 아니므로 M의 대출보증을 위한 근보증서와 약속어음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M으로부터도 여분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므로 여분의 약속어음을 받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법 2003고단5439호 사건의 피고인인 F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6. 23.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4노1018호 F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형사부 판사 R에게 "F로부터 M 대출에 필요한 근보증서를 1997. 5. 말에서 6.초순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근보증서를 받은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M의 대출 담당자이므로 위 대출에서 F는 보증한 바 없고 M의 대출보증을 위한 근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법 2004노1018호 사건의 피고인인 F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가. 1997. 5. 12. M 명의로 2억 4,500만원 대출(= 어음대출 1억 5,000만원 + 일반자금대출 9,500만원, 이하에서는 위 대출을 2차 대출이라 한다) 전에 E지점장인 L가 미국에 있는 F와 통화하여, G가 광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5억원 중 1억원은 F가 지급받는 대신, F의 근저당권을 후순위로 이전하고, F가 2차 대출에 관하여 근보증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그 후 L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7. 5. 12. J, N 및 F를 각 근보증인으로 하여 2차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인과 담당 차장인 Q 이 1997. 5.말 또는 6.초경에 F로부터 2차 대출에 필요한 근보증서 및 약속어음을 징구하였다. 다. 신한은행이 2002. 5. M, F 등을 상대로 2차 대출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F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근보증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근보증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밝혀져 오히려 F가 무고죄로 기소되었다. 위 무고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에서 검찰이 근보증서 위조의 근거로 제시하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부분 현출되어 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1, 2, 3심 모두 근보증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F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라. F가 2차 대출 당시 근보증하였다는 처분문서가 존재하고, 근보증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금융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행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 없는 이 사건 공소는 부당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소송의 경과 신한은행이 M, J,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137792호로 2차 대출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F는 2002. 11. 25. 서울남대문경찰서에 "피고인이 1999. 11. 30.경 서울 강남구 S빌딩 302호 소재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업무를잘 알지 못하는 F에게 그 무렵 F의 부탁으로 T(실질적 대출자 U)이 2억원을 대출받는 데 필요한 근보증서라고 속여 주채무자란이 공란으로 된 근보증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 날인하라고 말하여, 위 T 명의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착각한 F으로부터 주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보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F의 서명, 날인을 받은 F 명의의 근보증서를 위조하고, 2002. 5. 4. 위 대여금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 법정에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 한 결과 위 근보증서가 위조되지 않았고 F가 위와 같이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단5439), 2005. 7. 6.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노1018, 대법원 2005도5620). 또한, 위 대출금청구소송도 2005. 12. 7. 근보증서가 위조되었다는 F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선행 항소심 판결의 요지 무고 사건의 항소심은 F가 근보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는 여러 주장을 배척하고 1심 판단을 유지하였는바, 항소심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무고 사건의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L, Q,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F가 자필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란에 'V보증', 근보증한도액란에 '이억구천만(원)', 근보증결산기란에 '장래지정형'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말미에 F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근보증서 및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는 F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약속어음 2장이 존재한다. 2차 대출 이후 이루어진 정기검사 및 변경된 사후 관리 담당자에 의하여 2차 대출 서류철에 F 명의의 근보증서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없었다. F 주장과 같이 근보증서가 1999. 11.경 작성되었다면 그 무렵에 E지점에 근무하지 않았던 L, Q의 결재서명이 없어야 하나 근보증서에 이들의 결재서명이 있고, 1998. 1. 20.에 이미 신한은행의 전산원장에 F가 2차 대출의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F를 2차 대출의 근보증인으로 조작하려는 피고인의 계획이 발각될 경우에 피고인이 지게 되는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책임은 2차 대출의 대출금이 상환불능될 경우에 지게 되는 그것보다 훨씬 크므로, 단순히 대출금의 상환불능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비리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2차 대출의 근보증인으로 조작하려고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F가 변소의 근거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신한은행이 로깅데이타(Logging Data)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한은행은 2001. 7. 이전에는 보증에 관한 로깅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2차 대출 당시에는 대출실행 즉시 보증인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고 사후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N로부터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되어 있어 2차 대출에 대한 물적 담보가 충분하였고, 1차 대출 중 합계 1억 6,000 만원의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가 H의 부도로 인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 F가 다시 대출금 2억 4,500만원의 2차 대출에 대하여 근보증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2차 대출 당시 순천 부동산 등에 관하여 광양상호신용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5천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보다 후순위인 1997. 5. 10.자 신한은행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는 2차 대출금을 담보하기에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신한은행의 입장에서는 VIP고객으로서 자력이 충분한 F로부터 2차 대출에 관하여 근보증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며, F로서도, 당시 2차 대출이 실행됨으로써 1차 대출에 관한 보증인의 책임을 면하고, 또한 G에 대한 F의 채권 중 1억원을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신한은행의 규정 및 대출실무 관행에 의하면 대출에 대한 근보증의 한도액은 대출금의 12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차 대출의 근보증서에는 근보증한도액이 대출금의 120%인 2억 9,400만원에 미달되는 2억 9,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F가 2차 대출의 보증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지점장이 F가 당시 신한은행의 VIP고객인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전결권의 행사로써 2차 대출금 2억 4,500만원의 120%에 해당하는 2억 9,400만원 중 400만원을 절사한 것이 신한은행의 여신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출의 채무자, 보증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는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미리 마쳐져야 하고, 2차 대출 서류철에 편철된 채무자 M, 보증인 J, N에 대한 각 신용정보조회표 및 여신취급정보조회표는 모두 2차 대출 취급일 당일인 1997. 5. 12. 각 사람별로 신용정보조회표와 여신취급정보조회표가 각 1장의 용지에 함께 출력된 것인데 비하여, F에 대하여는 2차 대출 취급일로부터 10여일 가량이 지난 1997. 5. 21. 09:38에 출력된 신용정보조회표만 편철되어 있고 여신취급정보조회표는 편철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조회표와 여신취급정보조회표는 반드시 한 장으로 출력되는 것이 아니고, 2차 대출 당시 F가 미국에 체류 중이었고, 또한 신한은행의 VIP고객으로서 신용도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F가 귀국한 후 근보증서 등을 작성할 무렵에 F에 대한 신용정보조회표를 출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신한은행이 보증인 N에 대하여는 급여채권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였음에 반하여 F에 대하여는 2002년 대여금청구 소송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출을 하여왔는데, F가 2차 대출의 보증인이라면 같은 보증인인 N 와 F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한은행은 위 대출과 관련된 담보목적물의 경매결과에 따라 추후에 F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예정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단지 전화독촉의 방법으로 채권행사를 하였으며, 주채무자가 연체에 빠졌다고 하여 VIP고객인 F의 거래에까지 당장 제한을 가하는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신한은행의 근보증서 양식이 1994. 12. 1., 1997. 5. 1., 1999. 10. 26. 등에 변경되었는데, F가 1999. 11. 30.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위 근보증서는 1997. 5. 1.자 양식이므로, 근보증서 작성시기에 관한 F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쟁점은 2차 대출 당시 F가 근보증하였는지 여부이고, 이와 관련하여 F 명의의 근보증서 및 약속어음이 위조 또는 전용되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 W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선행 무고사건에서 판단되었던 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이 추가로 적시되고 있다. Q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로부터 근보증서를 받을 당시 L 지점장이 동석하지 않았고 L 동의 없이 근보증한도액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지점장의 전결권 범위 내에서 백만원 단위를 절사하였다는 선행 사건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은 대출 당시 채무자로부터 여분의 약속어음을 징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차 대출의 경우 대출과목이 2개이므로 과목별로 2장의 약속어음을 징구하여야 함에도 2차 대출 서류철에는 3장의 약속어음을 편철되어 있고, L, Q은 이 법정에서 여분의 약속어음을 징구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대출을 실행하면서 F 명의의 약속어음을 여분으로 받아 두었다가 2차 대출에 전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1차 대출 당시 F의 고객등급이 VIP이었다가 1996. 6. 27.경에는 F가 X의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하였다고 하면서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VIP에서 제외하였다가 F가 X에 대한 보증인이 아니라는 신한은행의 내부결정이 내려진 1999. 2. 이후 로얄골드로 되었다가 1999. 11. 30. 로얄VIP로 회복되었는바, 2차 대출 당시에는 F가 VIP 고객이 아니었고, 2차 대출이 연체되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계없이 X 사건이 해결되자 고객등급이 회복된 것에 미루어 볼 때, F가 2차 대출의 보증인인지 의문이다. 여신업무 취급시 여신취급정보조회와 신용불량정보조회를 모두 하여야 하는데, F에 대하여는 다른 보증인과 달리 여신취급정보조회표를 발급받지 않았고, 2차 대출 관련 서류에 편철된 신용불량정보조회표 또한 F가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O에 대한 대출을 1997. 5. 21. 연장하면서 출력한 신용불량정보조회표와 동일하다. F는 1차 대출 당시 자신의 소유인 서울 도봉구 Y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대환대출로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2차 대출 당시에는 아무런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2차 대출이 있는 때로부터 12년 이상이 경과하여 대출 관련자들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사소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진술의 전체적 취지를 무시하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물론 검찰의 주장과 같이 2차 대출 당시 그 업무를 처리하였던 피고인을 비롯한 담당직원의 업무처리에 부적절한 면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정 근보증한도액에 미달되었다 하더라도 절사한 금액은 400만원으로 전체 근보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지 아니하고, 당시 F가 E지점의 중요고객인 점을 고려하여 끝자리 금액을 절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2차 대출 서류철에는 발행인이 Z M, I, J, F로 된 약속어음 2장, 발행인 M, N로 된 약속어음 1장이 편철되어 있는바, 보증인인 N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여분의 약속어음을 징구한 것이 아니고, L, Q의 법정진술도 원칙적으로 여분의 약속어음을 징구하지 않으나 이면보증과 같이 예외적인 별도의 약속어음을 징구한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진술과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선행 무고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항 외에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차 대출 당시 F가 근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즉 1차 대출 중 1억 6,000만원에 대하여 F가 연대보증하였고, F가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1억 9,000만원에 대하여는 J 등의 순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F가 2차 대출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할 경우 신한은행은 경매를 취하하지 않고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2차 대출 당시 N의 주택과 J의 순천 부동산이 추가로 담보로 제공되었으나, 추가 담보제공된 위 부동산들은 선순위로 이미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등으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그 후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권리자에게만 배당되었을 뿐 신한은행에 배당되지 않았다. F는 W으로부터 광양상호신용금고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기 위하여는 근저당권 순위변경이 필요하고, G로부터 1억원을 변제받는다는 보고를 받고 근저당권 순위변경을 하여주고 신한은행에 그 돈을 주라고 지시하였으며, 그것으로 1차 대출금채무는 종결된 것으로 알았고, 귀국한 이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F의 주장과 같이 경매를 진행하여 1차 대출금채무를 정리하는 경우 근저당권은 경매로 모두 소멸되므로 근저당권의 순위변경이 필요하지 않으며, 경매절차에서 곧 소멸될 근저당권의 순위변경을 위하여 1억원을 변제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2차 대출일인 1997. 5. 12. F 명의로 상호부금계좌(AA)가 개설되었다가 1997. 9. 11. 위 부금계좌를 담보로 9,500만원(AB)이 대출되었고, 1997. 12. 13. 위 상호부금통장의 예치금과 위 대출금채무를 상계하고 남은 잔액 10,842,001원이 F의 계좌(AC)로 이체되었다가 바로 취소된 후 주식회사 AD AE 계좌(AF)로 입금되었으며, 위 9,500만원의 대출금통장 표지에는 이자의 이체계좌가 AC로, 담보계좌가 AA로 기재되어 있고, F의 계좌에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110 만원 상당이 주기적으로 출금되었는바, 자금관리 직원까지 두고 자금을 관리하여 왔던 F가 위 상호부금계좌의 존재 및 자금 흐름을 몰랐다고 믿기 어렵고, 특정 계좌에 입금된 돈이 계좌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체가 취소되고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F가 2차 대출에 보증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근보증서에는 근보증한도액이 '이억구천만(원)'이라고 기재된 것을 비롯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란, 근보증결산기란, 그 말미에 F의 서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2차 대출 무렵 E지점 근무자인 Q, L의 결재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무렵 E지점과 F 사이에 근보증한도액을 2억 9,000만원으로 할 만한 다른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F도 선행 무고사건에서는 1999. 11. 30. T에 대한 대출시 위 근보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하였으나, 1999. 10. 26. 근보증서 양식이 변경되었고, T 대출건과 같은 가계대출에는 여신거래신청서에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서명을 같이 받을 뿐 별도로 근보증서를 징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자 위 근보증서가 유용되었다고 할 뿐 그 작성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부실대출로 인한 책임은 그 대출을 실행하였던 직원이 부담하므로, 1차 대출이 부실화된다 하더라도 1차 대출 당시 E지점에 근무하지 않았던 피고인, L는 1차 대출 미회수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굳이 근보증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대환대출을 할 이유가 없었다. N의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97. 8. 19. 이루어졌으나, 2차 대출 서류철에는 1997. 4. 28.자로 발급된 N의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편철되어 있고, N가 공동발행인으로 서명한 약속어음에는 L의 결재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N가 2차 대출 당시에 보증의사를 표시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2차 대출 무렵에는 보증인을 사후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고, 본건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인 F, J, N에 대하여 2차 대출 이후인 2008. 1. 20. 같이 전산등록되었으므로, 2차 대출 이후에 전산등록되었다는 점만으로 보증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차 대출이 실질적으로 1차 대출을 연장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가 달라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고, 1차 대출금 3억 5,000만원 중 K 명의의 대출금 6,000만원에 대하여만 F 소유인 서울 도봉구 Y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1996. 5. 20.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O 명의의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담보채무의 액수, 담보의 변경일자 등에 비추어 볼 때, 2차 대출시에 F의 재산이 물적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인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선행 무고판결에서 확정한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유죄판결을 뒤집을만한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차 대출 당시 F가 근보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차 대출 당시 피고인 등 대출담당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과 F, G, W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