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2.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마약류 매매 알선책 C을 통해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접속자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D’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B이 C을 통해 대마를 구매할 때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 몫의 대마 매수대금을 송금하면 B은 C에게 피고인, B 및 다른 구매 요청자들의 매수대금을 함께 전달하고 B이 판매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를 취거한 다음 각자 구매한 몫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공동으로 매수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27. 19:33경 B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하였고, B은 2019. 11. 28. 00:52경 피고인이 송금한 금원을 포함하여 26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2019. 11. 29. 21:56경 C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비트코인 지갑에 0.08159414BTC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대마 매수대금을 지급한 다음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 숨겨져 있던 대마초 약 6g을 취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2g을 각각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 및 B, F, G는 2020. 1. 7. 23: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음료 용기와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대마흡입기구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및 B, F, I, J, K는 2020. 2. 25.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관으로 만든 대마흡입기구(속칭 ‘워터봉’)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및 B, F, M는 2020. 3. 중순에서 같은 해 4. 중순 사이 어느 날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B, F, M가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사본,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계좌 거래내역, 각 비트코인 지갑 거래내역, O머니 거래내역 1. 압수조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5.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대마 매매 부분 : 대마의 실제 거래가액(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하는 매매 당시 지급된 비트코인의 시가 상당 금액 2,421,606원[= 717,783원(2019. 11. 29. 0.08159414BTC의 시가) + 429,314원(2019. 12. 24. 0.04935213BTC의 시가) + 302,711원(2020. 1. 29. 0.02940371BTC의 시가) + 971,798원(2020. 2. 25. 0.08492519BTC의 시가)] 대마 흡연 부분 :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4회 대마를 매수하고, 3회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그 죄책도 무겁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