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41

범죄사실 2018고단1741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트위터(C) 계정에 'D 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E과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돈 350,000원을 입금하면 D 콘서트 티켓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4.경부터 2017. 1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5명으로부터 합계 40,941,000원을 받았다. 2018고단277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20만 원을 입금하면 D 콘서트 티켓 3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50만 원을 입금하면 월드페스티벌 티켓 3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 증거기록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번 기재 피해자 J에 대한 피해 금액 1,250,000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0번 기재 피해자 K 에 대한 피해 금액 825,000원과 가요대전 티켓 1장 대금 425,000원 부분에 관하여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피해 금액을 825,000원으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드페스티벌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M, N, O, P, Q, R, S, T, U, V, J, W, X, Y, Z, AA, AB, K,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8고단2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이체내역서 1. 각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www.부정적: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 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ww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wm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트위터 등을 통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인터넷 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신뢰성을 해치고 산발적으로 수많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약 두 달여의 기간 동안 반복된 범행을 통하여 매우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고, 그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와 함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그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4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진정성에 다소 의문이 들지만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려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고착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하여 범행을 통하여 입금되는 많은 돈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범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피해 규모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명하되,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견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