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9.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 B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 등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들로 하여금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하는 자들이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위 B와 공모하여 2018. 11. 14.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I', 본점을 '광주광역시 북구 J건물, K호', 자본금의 액을 '500만 원', 목적을 '컴퓨터 및 부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A', 감사를 'C'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B, 유령법인 명의 대표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5 내지 25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각각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면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B와 공모하여 2018. 11. 19.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은행 상무지점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I은 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그에 속은 위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명의 M은행 N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 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64 내지 102 각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39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B와 공모하여 2018. 11. 중순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주식회사 I 명의 M은행 N 계좌와 연결된 카드 등 접근매체를 택배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64 내지 102 각 기재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보내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A과 O 등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 통장을 양도하여 양도 대가를 받을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과 함께 실체가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대표들로 하여금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들로부터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하는 자들이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는 위 O 등과 공모하여 2018. 4. 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P',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Q건물, R호', 자본금의 액을 '700만 원', 목적을 '의류, 액세서리, 패션잡화(가방, 신발, 머플러), 쥬얼리 등 제조, 판매, 도소매, 수출입 등', 사내이사를 'B', 감사를 'S'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 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O, 피고인 A, 유령법인 대표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각각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면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위 O 등과 공모하여 2018. 4. 12.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J은행 V금융센터지점에서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P은 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그에 속은 위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P 명의 U은행 W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 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는 위 O, A, 유령법인 명의 대표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102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O, 피고인 A, 유령법인 명의 대표들과 공모하여 2018. 4.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P 명의 U은행 W 계좌와 연결된 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그 즈음 KTX 택배 등을 통해 서울, 인천 등지로 보내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 O 등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 통장을 양도하여 양도 대가를 받을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과 함께 실체가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대표들로 하여금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들로부터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의 대표자이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 C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9. 6.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X', 본점을 '광주광역시 서구 Z건물, AA호', 자본금의 액을 '1,600만 원', 목적을 '컴퓨터 및 부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C', 감사를 'AB'으로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11. 6.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Y', 본점을 '광주광역시 서구 AC건물, AD호', 자본금의 액을 '2,000만 원', 목적을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C', 감사를 'AB'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면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9. 11경 광주 광산구 AE에 있는 AF은행 수완지점에서 주식회사 X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X는 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그에 속은 위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X 명의 AF은행 AG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 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C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9 내지 52, 순번 60 내지 6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B, O 등과 공모하여 2018. 9.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X 명의 AF은행 AG 계좌와 연결된 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9 내지 52, 순번 60 내지 63 기재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접근매체를 그 즈음 KTX 택배 등을 통해 서울, 인천 등지로 보내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B, O 등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 통장을 양도하여 양도 대가를 받을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과 함께 실체가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대표들로 하여금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들로부터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D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의 대표자이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 D는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12. 17.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AH', 본점을 '광주광역시 서구 AJ건물, AK호', 자본금의 액을 '1,000만 원', 목적을 '휴대폰 및 액세서리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D', 감사를 'AL'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D는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는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9. 1. 29.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AI', 본점을 '광주광역시 북구 AM건물, 4층', 자본금의 액을 '800만 원', 목적을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D', 감사를 'AL'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D는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면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D는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9. 1. 3.경 광주 서구 AN에 있는 AO에서 주식회사 AH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H는 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그에 속은 위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H 명의 AP AQ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 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D는 위 B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79 내지 82, 순번 97 내지 9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위 B, O 등과 공모하여 2019. 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AH 명의 AP AQ 계좌와 연결된 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9 내지 82, 순번 97 내지 99 기재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그 즈음 KTX 택배 등을 통해 서울, 인천 등지로 보내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B, O 등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 통장을 양도하여 양도 대가를 받을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과 함께 실체가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대표들로 하여금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들로부터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E은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AR', '주식회사 AS'의 대표자이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 E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8. 3.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AR', 본점을 '광주 북구 AT건물, AU호', 자본금의 액을 '500만 원', 목적을 '컴퓨터 및 부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E', 감사를 'AB'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E은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피고인 E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8. 22.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AS', 본점을 '광주광역시 서구 Z건물, AV호', 자본금의 액을 '500만 원', 목적을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E', 감사를 'AB'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E은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면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E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8. 7.경 광주 광산구 AW에 있는 AP 첨단지점에서 주식회사 AR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R는 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그에 속은 위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R 명의 AP AX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 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E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3 내지 37, 순번 43 내지 47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위 B, O 등과 공모하여 2018. 8.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AR 명의 AP AX 계좌와 연결된 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3 내지 37, 순번 43 내지 47 기재와 같이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그 즈음 KTX 택배 등을 통해 서울, 인천 등지로 보내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B, O 등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 통장을 양도하여 양도 대가를 받을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과 함께 실체가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대표들로 하여금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들로부터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F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AY', '주식회사 AZ', '주식회사 BA'의 대표이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 F는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9. 10.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AY', 본점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BB건물, BC호', 자본금의 액을 '500만 원', 목적을 '컴퓨터 및 부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F', 감사를 'BD'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F는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피고인 F는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9. 11.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AZ', 본점을 '광주광역시 북구 BE건물, BF호', 자본금의 액을 '500만 원', 목적을 '휴대폰 및 액세서리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F', 감사를 'C'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F는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피고인 F는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9. 2. 25.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BA', 본점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BB건물, BC호', 자본금의 액을 '600만 원', 목적을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F', 감사를 'A'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F는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면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F는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9. 19.경 광주 서구 BG에 있는 AP 광주화정역지점에서 주식회사 AY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AY은 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그에 속은 위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Y 명의 AP BH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 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F는 위 B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53 내지 59, 순번 100 내지 10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는 위 B, O 등과 공모하여 2018. 9.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AY 명의 AP BH 계좌와 연결된 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3 내지 59, 순번 100 내지 102 기재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그 즈음 KTX 택배 등을 통해 서울, 인천 등지로 보내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B, O 등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 통장을 양도하여 양도 대가를 받을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과 함께 실체가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대표들로 하여금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들로부터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G은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BI'의 대표이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G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4. 2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는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BI',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BJ건물, BK호', 자본금의 액을 '500만 원', 목적을 '피씨 및 관련 부품,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 수출입 등', 대표이사를 'G', 사내이사를 'BL'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G은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면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G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5. 3.경 서울 강남구 BM에 있는 U은행 학동역지점에서 주식회사 BI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I는 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그에 속은 위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I 명의 U은행 BN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 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G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5.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I 명의 U은행 BN 계좌와 연결된 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개설한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그 즈음 직접 전달하거나 KTX 택배 등을 통해 서울, 인천 등지로 보내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건네줌을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 B, O 등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 통장을 양도하여 양도 대가를 받을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과 함께 실체가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대표들로 하여금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들로부터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H은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BO', '주식회사 BP'의 대표이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 H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5. 31.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BO', 본점을 '광주 서구 AJ건물, BQ호', 자본금의 액을 '500만 원', 목적을 '휴대폰 케이스 및 액세서리 도소매업', 사내이사를 'H', 감사를 'B'로 하는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H은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피고인 H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8. 22.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BP', 본점을 '광주광역시 서구 BR건물, BS호', 자본금의 액을 '1,200만 원', 목적을 '컴퓨터 및 부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H', 감사를 'AB'으로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H은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면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H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6. 4.경 광주 서구 BT에 있는 AF은행 상무지점에서 주식회사 B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O는 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그에 속은 위 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O 명의 AF 은행 BU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 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H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2 내지 18, 순번 38내지 4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위 B, O 등과 공모하여 2018. 6.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O 명의 AF은행 BU 계좌와 연결된 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 내지 18, 순번 38 내지 42 기재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그 즈음 KTX 택배 등을 통해 서울, 인천 등지로 보내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F, G, H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L, A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A이 설립한 법인 25개 관련, 법인내역, 계좌거래내역, 등기신청서(수사기록 제817쪽부터 제1113쪽까지) 1. 본건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O에 대한 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 2부(수사기록 제1603쪽부터 1706쪽까지) 1. 수사보고(대포폰 전화번호를 통해 KTX 화물 택배수발신 내역 확인) 1. 유령법인 계좌 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계좌거래내역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복수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는 조직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를 생성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 피고인 C, D, E, F, G, H은 피고인 A, B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기대하며 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생성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도박 등에 사용되어 그 폐해가 실질화되었으며, 피고인 A, B는 위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부 범행을 회피하였고, 피고인 B는 도주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F, H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피고인 B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 피고인 G은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8. 11. 14.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I', 본점을 '광주광역시 북구 J건물, K 호', 자본금의 액을 '500만 원', 목적을 '컴퓨터 및 부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A',감사를 'C'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I'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B, 유령법인 명의 대표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5 내지 25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각각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O,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8. 4. 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P',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Q건물, R호', 자본금의 액을 '700만 원', 목적을 '의류, 액세서리, 패션잡화(가방, 신발, 머플러), 쥬얼리 등 제조, 판매, 도소매, 수출입 등', 사내이사를 'B', 감사를 'S'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P'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O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각각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 C은 피고인 B, O 등과 공모하여 2018. 9. 6.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X', 본점을 '광주광역시 서구 Z건물, AA호', 자본금의 액을 '1,600만 원', 목적을 '컴퓨터 및 부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C', 감사를 'AB'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X'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11. 6.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Y', 본점을 '광주광역시 서구 AC건물, AD호', 자본금의 액을 '2,000만 원', 목적을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C', 감사를 'AB'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Y'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D 1) 피고인 D는 피고인 B, O 등과 공모하여 2018. 12. 17.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AH', 본점을 '광주광역시 서구 AJ건물, AK호', 자본금의 액을 '1,000만 원', 목적을 '휴대폰 및 액세서리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D', 감사를 'AL'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AH'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D는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는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9. 1. 29.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AI', 본점을 '광주광역시 북구 AM건물, 4층', 자본금의 액을 '800만 원', 목적을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D', 감사를 'AL'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AI'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D는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 E 1) 피고인 E은 피고인 B, O 등과 공모하여 2018. 8. 3.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AR', 본점을 '광주 북구 AT건물, AU호', 자본금의 액을 '500만 원', 목적을 '컴퓨터 및 부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E', 감사를 'AB'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AR'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E은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피고인 E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8. 22.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AS', 본점을 '광주광역시 서구 Z건물, AV호', 자본금의 액을 '500만 원', 목적을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E', 감사를 'AB'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AS'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E은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 F 1) 피고인 F는 피고인 B, O 등과 공모하여 2018. 9. 10.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AY', 본점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BB건물, BC호', 자본금의 액을 '500만 원', 목적을 '컴퓨터 및 부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F', 감사를 'BD'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X'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F는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피고인 F는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9. 11.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AZ', 본점을 '광주광역시 북구 BE건물, BF호', 자본금의 액을 '500만 원', 목적을 '휴대폰 및 액세서리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F', 감사를 'C'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AZ'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F는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피고인 F는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9. 2. 25.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BA', 본점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BB건물, BC호', 자본금의 액을 '600만 원', 목적을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F', 감사를 'A'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A'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F는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 G은 피고인 B, O 등과 공모하여 2018. 4. 2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BI',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BJ건물, BK호', 자본금의 액을 '500만 원', 목적을 '피씨 및 관련 부품,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 수출입 등', 대표이사를 'G', 사내이사를 'BL'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I'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G은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아. 피고인 H 1) 피고인 H은 피고인 B, O 등과 공모하여 2018. 5. 31.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BO', 본점을 '광주 서구 AJ건물, BQ호', 자본금의 액을 '500만 원', 목적을 '휴대폰 케이스 및 액세서리 도소매업', 사내 이사를 'H', 감사를 'B'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O'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H은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피고인 H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8. 22.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 BP', 본점을 '광주광역시 서구 BR건물, BS호', 자본금의 액을 '1,200만 원', 목적을 '컴퓨터 및 부품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를 'H', 감사를 'AB'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P'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 H은 이와 같이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부실(不實)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설립된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의사는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발생·인수 절차와 관련하여 주금 납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와 회사 임원 등재와 관련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원 등기국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설립하고자 한 주식회사에 관한 설립등기까지 마쳐졌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설립한 회사들은 모두 상법상 주식회사로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설립한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는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주금가장납입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