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을 통해 2017년경부터 위 B의 친동생인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여, 14세)의 수학 과외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초등학생인 상태에서 성관계 등을 할 경우 피해자들이 동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지만, 피해자들이 중학생으로 올라갈 경우 피해자들이 동의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이 중학생으로 올라가게 되자 피해자들의 고민을 위로해준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뒤 성관계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봄경 저녁 무렵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침대방에서 과외 수업을 받으면서 피곤해하는 피해자에게 “침대에 가서 좀 쉬라”고 이야기한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배 부위에 올리고 옷 위로 원을 그리듯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중순경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마사지를 해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주무르듯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봄 23:00경에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과외를 하러 온 피해자 C을 침대에 눕히고 배, 가슴을 만진 다음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정면으로 눕게 하고 나서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끌어 올리고, 입에서부터 배까지 입을 맞춘 뒤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작성 각 자술서 1. 각 속기록 1.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F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봄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중 별지3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중 별지 3 범죄일람표 3 순번 2, 3 기재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중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동생인 피해자들에게 과외수업을 하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도 1.18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 보다 낮은 편이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향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