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91 피고인은 2015. 5, 8, 2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청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운곡면 운곡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24 피고인은 2015. 6. 29. 16:55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태양화장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학당리에 있는 기사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2015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2회 이상 음주운전),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6.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2015. 6.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심지어 2015. 5.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일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5.00:2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술집 옆 상가 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16세)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며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반항하고 성기 삽입이 잘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자료,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각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N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해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한 강간미수 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나이로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3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21:55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인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5세)을 뒤따라 가다가 위 D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오늘 봐 버린다.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으면서 "박아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태도를 취하자 이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및 손목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및 이로 인한 충동조절능력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하여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의사 소견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낮은 지적 능력(IQ 46)과 사회연령 (10세 9개월), 이로 인한 충동조절 능력 저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불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심신미약자로서 상당 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노상에서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낮은 지능과 이로 인한 충동조절능력 저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7 09:15경 서울 은평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녀 E의 집에서 피해자 C(46세)이 팬티만 입은 채로 거실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7.21:20경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섬안사거리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8. 14. 14: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P금고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치사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포함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교통사고치사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약 8년 전 것이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발행 후 사고발생 신고를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26.23:00경 대구 동구 B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를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28,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발로 피해자 C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방바닥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씨발년 죽인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병원 상대 피해자의 상처부위 확인에 대해, 병원 원장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평소 사귀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깨진 소주병조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작량감경 사유들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경부터 2013. 10. 23. 경까지 서울 중구 D 상가에 있는 'C'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루이비똥' 상표(상표등록번호 : 000465)를 위조하여 부착한 정품추정시가 4,340,000원 상당의 가짜 루이비똥 벨트 7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정품추정시가 합계 15,820,0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벨트 2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사진, 압수조서, 임의제출 물건목록 1.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상표법 제93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상표법 위반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임대받은 매장에서 주로 정품을 판매하면서 가끔씩 '짝퉁'도 판매한 것으로, '짝퉁'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자는 아닌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1. 몰수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8.부터 2012. 1. 5.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24. 17:50경 미상의 장소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 중앙하이츠 앞에 이르기까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02:1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103동 화단 앞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잠시 그 곳에 앉아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올라온 선정적인 여성의 사진을 보고 있다가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며 피해자를 뒤따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아파트 109동 403호 앞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할 때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계단 난간을 잡고 피해자를 계단 위쪽으로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도망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뒤를 따라가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을 하려고 시도하였던바 그 죄질이 무척 나쁘고,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7.23:44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주점'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일행이 이를 말려 옆으로 데리고 가자 "니들은 가라"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초록색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가게 앞 노상에서 술을 먹고 있던 F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불상의 다른 손님들 약 5명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E'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8. 01:0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충북청주흥덕경찰서 형사과에 인계된 후 유치장 1호방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유치장에 인치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충북청주흥덕경찰서 H 소속 순경 I 등 3 명의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하고, 피고인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I(24세)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던진 플라스틱 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사진첨부, 수사보고(유치장내 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장항사거리 교차로에서 마두동 쪽에서 장항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직진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주엽동 쪽에서 마두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 를 요하는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 J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과실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교통법규 준수를 다짐하고 있고,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점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0:2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문 쪽에서 창천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대평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을 하던 중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창천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3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싼타페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의 타박상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교차로운영 현시도, 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사고경위 및 사고처리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사고현장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0월 유리한 정상 : 개인택시공제조합 가입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2015. 8. 19.23:52경 구미시 사곡동 원노래방 근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2.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5.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7년 4월분 임금 4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749 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진정사건 사실확인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수나 미지금 임급 합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B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B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4. 1.부터 2017. 5. 16.까지 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7년 4월분 임금 5,250,000원과 2017년 5월분 임금 3,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00: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처인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2015. 5. 29.경부터 2015. 8. 14.까지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킨 이후 제대로 면회를 오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소홀히 대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화가 나 창고에 있던 휘발유통을 가져와 마루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1층 가옥 연면적 약 65제곱미터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기로 사용하고 있는 가옥 1채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함께 살고 있는 무허가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모두 태운 것으로서, 방화의 경우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실제 주택 내부를 모두 태울 정도로 방화의 결과가 중하고 진화가 지연되었을 경우 불길이 이웃으로 번져 중대한 피해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 가족들과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술을 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5, 19:20 경 제주시 건물 201호, 피해자 D(58세)의 거주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부위 단순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건물 다른 방실에 사는 피해자 E(43세)이 위와 같이 D을 때리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조사를 받은 사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2015. 7. 16. 14:50경 위 건물 201호에 피해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 그럴 수 있어 새끼야,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회답서(D 상해)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종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주거침입죄 w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년 20일(1년 4월 + 1년 × 1/2 + 8월 X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경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상해치사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수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2. 선고된 상해죄로 2013.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와 같은 중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I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06:15경 정읍시 C에 있는 'D' 노래방 1번 방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5일 전에 빌려준 1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3쪽, 15쪽)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관련 및 법률 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인 점, 피고에게인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11. 피해자 D로부터 금 80,000,000원을 빌리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의 전북 익산시 E 토지(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F(피해자의 누나),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09. 5. 28. 피해자와 협의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제1부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273,000,000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09. 5. 29. 다시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F.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0. 3. 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중 7,000,000원을 갚으면서 "제1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F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매도가 되지 않는다. 내가 논산시 G 외 2필지 토지와 지상건물(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만약 F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면 제2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차용금 73,000,000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이 있어 사기로 수사 중에 있었고, 제2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작았기 때문에 제1부동산에 설정된 F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73,000,000원의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22, 제1부동산에 설정된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7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법정 진술 1. 부동산등기부 등본, 상환방법, 법인등기부 등본,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수표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무통장입금 확인서 사본, 무통장입금전표, 수용자검색 결과, 수사기록 사본, 메모, 현금보관증, 확인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위성사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서, 기계 제작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보고)와 이에 첨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측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D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경 대구 북구 팔달로 137에 있는 피해자 대구원대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로부터 21억 2,0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자를 F, 연대보증인을 피고인, 담보제공자 E, 상환기간 3년, 이자 연평균 6%로 정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감정가 32억 5,000만원 상당 E 소유 부지·건물·기계기구들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4.경 위 E에서 E의 실 대표자로서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의 근저당권 대상 담보물건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 및 관리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대상 E 소유 기계기구 중 감정가 3억 5,000만 원 상당 연소로 ·열교환기 등 17종의 기계기구를 G의 H에게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감정가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 등기부등본(E 주시고히사), 주주명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및 이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4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9. 23:55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술에 취한 채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