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중고거래 인터넷 포털사이트 ‘C’에서 피해자 B(남, 25세)으로부터 약 11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매수하였으나 오토바이의 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전화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에 다른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올린 게시 글을 보고 마치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오토바이 매수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를 약속장소로 불러낸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5. 19:30경 서울시 양천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토바 이를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 곳에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곧바로 경인고속도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하면서 피해자에게 “2주 전에 너한테 오토바이를 샀다가 환불을 안해주니 내가 너를 조지려고 대전에서 서울까지 왔다. 오토바이 환불 비용 및 정신적 피해 보상비용을 포함한 198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일부 금액을 환불하여 주겠으니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 날 21:20경 충남 예산군 E 소재 당진 영덕 간 고속도로 F휴게소(하행)에 이르기까지 약 129㎞를 이동하였으나, 주유를 하기 위해 F휴게소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도망쳐 112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불 등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협박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은 과거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요즘 가게 장사도 잘 안되는데, 딸이 대학을 그만두고 서울에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 딸의 학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 공증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8,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이를 딸의 학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채 등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12면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92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E호 병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0:30경 위 병실에서, 피해자가 병실문을 열고 병실 밖으로 걸어 나가는 것을 보고는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병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해 3. 12. 17: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F병원에서 외상성 다발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1, 14번) 1. 추가송부서(부검감정서 첨부에 대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G은 2021. 3. 13. 경찰 조사에서부터 2021. 11. 22.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같은 병실 중 출입구 쪽 병상에 있던 50대 A씨가 병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직접 보고 당시 피해자를 넘어뜨린 50대 A씨가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병원 복도의 CCTV 영상에 의하면, 병실 밖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병실 쪽에서 나온 손이 뒤로 잡아채 넘어뜨렸고 당시 위 병실에서 스스로 병상을 벗어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피고인뿐이었으며 피고인의 병상 위치가 출입구 쪽인 점, 피고인은 2021. 3. 29.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한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은 ’뇌내출혈의 후유증(주상병)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및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NOS(부상병)‘로, 위 병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은 서동증(운동 느림), 안정 시 떨림, 근육 강직 등으로 운동장애가 주를 이룬다] 이 법정에서 본 피고인의 모습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긴 것으로 그 행위의 단순성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요양병원에 같이 입원해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뒤로 잡아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역시 13년 전 뇌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고, 피고인은 20여 년 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데에는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상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69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3.경 부동산 직원인 B의 권유로 ‘경남 김해시 C’ 소재 일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D의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매매계약서에도 자신이 아닌 D의 이름을 매수인으로 기재하게 되었다. 이후 2021. 3. 26.경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환불 문제로 피고인과 B 간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을 D이라고 생각한 B이 D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됨에 따라 부산진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D인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4. 14:3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D인 것처럼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자필로 D이라고 서명한 뒤 무인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기도 고양시장이 발급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1. D의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0:10경 전라북도 전주시 아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300-2 경부고속도로 상행방면 375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당시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매우 긴 거리를 운전하였고, 다른 운전자의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적발되었던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21. 4. 13.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직원 급여관리 및 거래처 대금관리 등 전반적인 회계·재무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법인계좌와 그 대표이사 D 명의의 개인계좌에 연결된 입출금통장과 도장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도박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5, 6, 7 기재와 같이 합계 209,289,766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E은행 계좌), 각 입출금 거래내역(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G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H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I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대표이사 명의 E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〇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함. 횡령액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함.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이 1억 7,000여만 원에 이름. 〇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초범.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구금이 향후 피해변상에 걸림돌이 될 염려가 있음.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병원 D호실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14세)는 피고인의 병실 맞은편 병실인 F호실에서 상세불명의 정신 발육지연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30. 05:00경 F호 병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툭툭 쳐서 깨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빵을 사줄 테니 성기를 빨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수 초간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담당의사 진술 관련)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진료기록부 등 첨부)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1. 심신미약감경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만,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및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범죄경력이 많이 없이 지내오고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현재 상태와 치료의 필요성,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나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그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나이가 많이 어리고 같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정신적인 장애로 현재 상태가 좋지 않아 빠르고 집중적인 치료 필요성이 높아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과 같은 경로당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1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경로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른 사람의 음식을 가지고 갔으면 그대로 돌려놔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새끼손가락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수지 중위지골 골수염 및 연부조직 고도 염증상태, 봉와직염 동반상태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새끼손가락의 중수 관절 부위를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신체상의 상해를 가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치매증상 관련 진료소견서 첨부), 진단서(2021. 6. 28.자), 진단서(2021. 7. 16.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왼손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영구적이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향후 왼손을 사용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환자로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일산교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190,748원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입히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200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3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말경 길을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남녀 커플을 발견하고 성관계하는 소리를 엿듣기 위해 위 커플의 뒤를 몰래 따라가다가 아산시 B아파트 동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를 알게 되었다. 가. 2021.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02:26경 아산시 B아파트 동에서, 성관계 소리를 엿듣기 위해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 공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불상의 층에서 내린 뒤 공용 계단을 이용하여 7층으로 간 다음 공용 복도를 지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 04:3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관계 소리를 엿듣기 위해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3. 12.경 아산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알게 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그 곳 운영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른바 ‘몰래카메라’ 동영상이 업로드될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이 촬영된 이른바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개의 성명불상의 여성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2021. 7. 27.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직결과 중 동영상 부분추 출본, 촬영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가 있고, 특히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려고 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6:42경 목포시 K, L 앞 도로부터 목포시 M에 있는 N 앞 도로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확정판결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09:5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3-5라인 맞은편 팔각정 쉼터에서, 피해자 C(73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함) 판사 문흥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7.경 주식투자, 선물 투자 사칭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D’이라 함)의 ‘본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의 홍보 및 피해자들의 유인, 주식투자 리딩(종목이나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해주는 등 투자 자문과 유사한 개념) 및 금 선물투자 리딩의 사칭을 통해 피해자들이 주식투자금, 금 선물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D’ 사이트의 운영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지점’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받고, ‘D 수익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분배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주식전문가이고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데, ‘D’에 회원가입 후, 나에게 주식투자 리딩, 금선물투자 리딩을 받으면 높은 수익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6,000만 원을 목표로 하여 이익금을 인출해주도록 하겠다. 금 선물지수에 배팅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입금한 후, 금 선물지수에 배팅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는 정상적인 투자 중개 사이트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B, C은 주식전문가나 투자전문가가 아니었으며 위 사이트에서 투자한 돈을 실제로 주식이나 금 선물에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9. 15:11경 ‘D’의 운영계좌인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금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가 투자금 및 수익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3,000만 원을 더 투입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의 합계가 1억 원이 되면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7. 11:11경 위 계좌로 금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1. 카톡대화내역서 1. D 사이트화면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추가자료제출), 피해자 제출 자료 1. 압수영장자료회신(㈜F 기업은행)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한 노트사본 1. 수사보고(디지털 파일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 내용 및 편취액이 4,0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6:40경 자신의 소유 토지인 경산시 B 농지 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오이 농사를 짓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더는 농사를 짓지 마라”고 소리치며 위 비닐하우스의 땅속에 묻혀 있던 피해자의 오이 줄기 10여개를 강제로 뽑아 내 시가 약 28만 원 상당인 위 오이줄기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실시 – 피해정도 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무단 경작을 그만두라’는 피고인의 거듭된 요청을 묵살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오이 줄기를 뽑은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규모가 매우 경미한 점, 종전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04:3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동매교사거리 앞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아제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9년, 2014년 총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02:10경 강원 홍천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경부터 2016.경 사이에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연인관계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22:00경 상주시 중동면에 있는 ‘낙동 강변 축구장’ 앞 강변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조수석으로 간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뒤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화물차 밖으로 끌어내다가 낫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지 및 통원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 연인이던 피해자에게 낫을 들고 위협을 가하다 상해까지 입혔다.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행위로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재범에 대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임의동행동의서(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2002년경, 2012년경,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2:24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 528 제1공영 노외주차장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B, C은행 남양주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