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2021고단502,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8:5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소재 신원역버스정류장 앞 6번 국도를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선 도로이고,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양평군수 관리의 보행자보호용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의 앞부분이 연석과 시설물에 걸러서 3차선 도로를 막고 있고, 피고인의 자동차와 시설물의 파편들이 도로에 떨어져 있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운전자로서 이를 제거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도로상에 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7. 18:54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D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E를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알티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한 후 2021. 1. 초순경 사고 당시 같이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연인이며 자동차 소유자인 B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사고 당시 네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는 2021. 1. 7. 10:20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고읍로 88에 있는 경기양평경찰서 F 조사실에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사법경찰관 경위 G에게 ‘내가 사고 당시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제1의 다항과 같은 교사에 따라 2021. 1. 7. 10:20경 위 경기양평경찰서 F 조사실에 출석하여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사법경찰관 경위 G에게 “내가 사고 당시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자동차가 H에 피고인 B에게만 적용되는 ‘1인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 A의 교통사고에는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것을 알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2. 28. 05:0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 I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마치 본인이 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보증(접수번호: J)을 받았다가 경찰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되어 지급보증이 취소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01, 피고인 A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0. 18:28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가 운영하는 ‘L'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만나러 여기까지 왔는데 뭐하는 짓이냐, 장난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또 다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말하며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던지려 하고,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일체불상 피의자가 술마신 식당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혈중알콜농도 계산) 1. 사고접수지 1. 녹취록 1. 견적서 1. 각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502호의 증거기록 제136쪽 이하) 1. A에 대한 2021. 1. 1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접수지 1.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2021고단502호로 기소된 이후 다시 2021고단601호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손괴한 가드레일의 수리비를 부담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