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14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20. 22: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뒷목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2. 21. 1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강제추행에 관하여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얼굴과 목에 키스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끌고 침대로 가 그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른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부여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빨면서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티셔츠 밑으로 집어넣어 허벅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기진맥진하자 피고인은 범행을 스스로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 및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에 첨부된 사진 1. 피해자 집 내부 전경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한글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고, 불법체류자여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13호에 따라 본국인 베트남으로 강제퇴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로서 출입국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베트남으로 강제퇴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사과하기 위해 2016. 2. 21.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강제로 얼굴과 목에 키스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을 뿐이며, 결코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아닌 강간미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강간치상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유형력의 행사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태도와 주관적 느낌, 주위의 객관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대체로 일치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 피해자는 강간치상 범행일부터 사흘 후인 2016. 2. 24.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두피, 경추부 등에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특히 좌측 경추부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담당의사는 피해자가 두피부, 좌측 전완부, 손, 양측 하지부위에 타박상을 입고, 경추부위에 염좌상을 입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주사를 놓는 등 치료를 하였다. 피해자는 치료를 받은 그날 곧바로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 고소하였다. 다. 설득력이 없는 피고인의 변소와 잦은 진술 번복 피고인은 처음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렸으나, 곧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손을 놓고 사과하였을 뿐이라고(증거기록 제22쪽, 제60쪽) 진술하였으나,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5쪽).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다시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108, 109쪽).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강제로 얼굴과 목에 키스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년~7년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5년~8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하고,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포 여성인 피해자의 집에 초대를 받고 가서 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혼자 들어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다음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한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음에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연속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2007. 8. 21.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부터 장기간 불법체류자로 거주하여 오던 중에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여 기본범죄인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1남 2녀 중 장남으로서 2007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번 돈의 대 부분을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등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2007년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였고,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을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여 이들을 부양하여 왔으므로,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청구자는 장기 불법체류자로서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출입국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본국인 베트남으로 강제퇴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재범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피청구자가 한글을 잘 알지 못하여 강간통념수용척도나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등 일반적인 평가도구를 이용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우므로 피청구자에게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8점)' 정도로 평가되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