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35

범죄사실 [2016고단1035]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10: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 앞길에서부터 부산 남구 고동골로 57 앞길을 경유하여 인근 한양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무보험차량 운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6고단195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3. 10:3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한얼고등학교 옆길에서부터 위 한얼고등학교 옆 공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이 보유한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0:46경 부산 남구 고동골로69번가길 50에 있는 목화그린피아빌라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으며,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 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2016고단1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음에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2년경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청주시 청원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폐비닐재활용 공장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잠시 회사가 어려워 유통자금이 없으니 도와 달라, 충북 T에 있는 공장과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공장 및 7억 상당의 프레스 기계가 내 것이니 그것을 담보로 1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만 쓰고 바로 변제하고, 이자는 연 18%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돈을 빌릴 무렵 개인채무가 약 7억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위 괴산 공장은 피고인의 동업자인 U의 소유로 총 채무액 약 10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청원 공장은 피고인의 의붓 아들 K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총 채무액 약 9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공장 기계도 모두 금융기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위 공장과 기계가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할 수 없거나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5. 5,000만원, 같은 해 6. 11. 5,000만원, 같은 해 8. 19. 1,600만원, 같은 해 8. 20. 500만원, 같은 해 8. 24. 2,900만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1억 5천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미필적 고의로 변제능력을 기망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고가의 프레스기계에 대한 담보제공의사를 표시한 적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일부 2,0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9. 23:33경 보령시 작은오랏5길 5에 있는 '오이시'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지장골길 78 에 있는 성지리벨루스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피해자가 속한 가정 전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큰 범죄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반 시 강한 처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상태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 및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난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설회사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설 공사에 사용할 2,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매달 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충남 예산군 E에서 다세대주택 공사가 마무리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채무 원금만 약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건설 공사 대금을 받을 계획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경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이체받고, 2013. 10. 14. 경 현금으로 차용금 명목의 700만 원을, 2013. 10. 30. 경 현금으로 차용금 명목의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보고) 1. 차용증, 우체국통장사본, 신용정보조회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장기간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백민로6길 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밀양강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단속경찰관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과 교통관련 범죄 등 처벌전력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8층 B042호에 있는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 업체 'C' 대표자이다. 1. 2013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4. 2. 9.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에 있는 서울성동세무서에, '2013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모션스토리(사업자번호 :206-85-39245)에 공급가액 26,13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26,13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위 회사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가액을 실제보다 더 부풀리는 방법으로 2013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4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4. 8. 18.경 제1항 세무서에, '2014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7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7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위 회사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가액을 실제보다 더 부풀리는 방법으로 2014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4. 2. 9.경 제1항 세무서에, '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공급가액 5억 2,700 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5억 2,7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위 회사로부터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고, 계속하여 2014. 8. 18.경 같은 세무서에, '2014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F으로부터 공급가액 89,88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같이 89,88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3년 2기', '2014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자료상과의 거래처 조사결과 내역 1. 2013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4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2014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동종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경부터 2016. 8. 20.경까지 상주시 C, D, E, F, G, H, I에서, 관 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 주변 정리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산지 합계 약 5,964m²를 절토, 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질변경을 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훼손행위 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실측도,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즉석조리식품(레토르트식품) 제조, 판매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D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즉석조리식품인 추어탕(상품명:E)을 제조하면서, 남원시 F에 있는 식자재 납품업체인 G에서 위 추어탕의 원재료인 사골엑기스(호주산,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제조), 들깨가루(들깨 80% 중국산, 맵쌀 20% 국내산, H 제조), 조미료인 진한쇠고기다시(사골농축액 호주산, 효소분해소고기엑기스 호주산) 등을 구입하여 이를 위 추어탕 제조에 사용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호주산 사골엑기스, 중국산 들깨가루, 호주산 소고기 등이 포함된 조미료를 사용하여추어탕을 제조하였음에도, 위 추어탕 제품의 포장재 뒷면 원산지 표기란에 '들깨 3%(국내산), 사골추출물 3%(국내산), 기타양념 1%(국내산)'이라고 각 표기한 후 순천-완주고속도로 I휴게소 등에 위 제품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시가 합계 7,822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적발현장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원산지 허위표시 제품을 장기간 동안 다량 판매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미꾸라지, 시래기와 같은 주재료의 원산지 표시는 제대로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검사의 구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17. 21:5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25세) 운영의 'D'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자신을 고용하였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을 배신하고 식당을 이전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자신이 먹고 있던 자두 1개를 위 식당에 던져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주취 동종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해결과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5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3. 13:5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아파트 2동 1004호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피해자에게 "쿵쾅쿵쾅 좀 하지마,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강제로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려 현관문과 문틀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3. 14:36경 군산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제1항 기재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받던 중 "내가 신고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밀치고 뒷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2:20경 군포시 C아파트 411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마치자, 갑자기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의왕경찰서 순경 E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P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불량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6. 4.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 발령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7:00경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리 소재 양평해장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합강리 소재 합강휴게소 부근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우 11. 5톤 냉장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처 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1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2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식당 주인에게 말을 걸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에 있던 소주잔을 들어 탁자에 내리쳐 소주잔의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박히게 하고, 피해자가 얼굴에 박힌 유리조각을 제거하자, 재차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및 코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96년 이후로는 벌금형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승용차를 운 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구역교차로 방면에서 신당역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5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2016고단779] 피고인은 2016. 6. 19. 15:40경 사천시 주공1길 벌리주공아파트 102동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C(63세)이 지인들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면서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1071] 피고인은 2016. 7. 29, 19:30경 사천시 D에 있는 E회관 옆 공터에서 피해자 F(64세)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합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네가 낄 자리가 아니니 그냥 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며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흔들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병원 의사 H의 소견) 1. 진단서(C), 의무기록사본 [2016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F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얼굴 부위(코, 눈, 치아)에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실형을, 두 차례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 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의 소란행위에 항의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폭력범행 전력들이 대체로 상당 기간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9:30경 서울 관악구 은천로 21길 10 노상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36세)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둘째 큰어금니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C의 형인 피해자 D(39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및 부정 유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만성피로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현재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4:0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547호 C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가 우산으로 D를 때린 사실이 없고 C와 D 사이의 아무런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2015. 5. 29. 13:45경 진주시 E아파트 101동 409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우산대로 D의 얼굴을 내리쳐 이를 피하던 D의 양 손목을 때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원사건 1심 확정 판결문 첨부) 1. 약식명령문, 공판조서(2회), 증인신문조서(F), 녹취서(F), 공판조서(3회), 증인신문조서(D), 증인신문조서(A), 녹취서(D), 녹취서(A), 의사 감정위촉 회신, 상해진단서(D),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C가 우산 등으로 D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어 그대로 증언하였던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남편인 C가 2015. 5. 29. 경 D를 우산대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0. 1. 경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이 법원 2015고약4109호),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은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2016. 5. 26.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는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이 법원 2015고정547호, 이하 '상해 사건'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D가 상해 사건 당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로부터 우산으로 가격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다소 배치되는 진술을 한바가 있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도 관리소장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소 배치되는 진술을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가 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여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D의 상처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D가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사진의 모습이나 치료받은 내역이 D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D가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거나 자해를 하여 상처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와 같이 의심할 만한 단서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이 일부 배치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이 이미 확정된 C에 대한 상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위증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범행을 여전히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유일한 목격자로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상해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에게 토목공사를 의뢰하였으나 하자발생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6. 6. 21.경 밀양시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감정사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자감정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어른주먹만한 크기)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상처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진술), (참고인 E 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2016고단447] 피고인은 2015. 12. 23. 05:45 경 카카오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를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에 있는 전주대학교 부근에서 승차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병원'에서 내리면서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조수석 앞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인 시가 미상의 지갑과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1418] 피고인은 2016. 6. 11, 06:11경 군산시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새만금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전주시 덕진구 K 앞길에서 하차하기 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앞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46,000원, 한화 77,600원 상당의 미화 70달러 등 시가 합계 623,6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763] 피고인은 2016, 7, 10, 16:55경 전북 완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가 그 곳 4번 테이블 옆에 놓아 둔 손가방에서 현금 200만 원 가량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1985] 1. 피고인은 2016. 8. 13. 01:50 경 군산시 에 있는 P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R, 군산제일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왼손으로 차량 콘솔박스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오른 손을 콘솔박스 안에 넣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0만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6.8.22. 01:3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소룡성당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S이 운행하는 T, 군산제일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6.8.22. 01:50 경 군산시 U 아파트 뒤편 롤러스케이트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V 이 운행하는 W, 군산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3 만 원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6.8.22. 04:00경 군산시 0에 있는 X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Y이 운행하는 Z, 군산제일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326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M, S, Q, Y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N CCTV 캡쳐사진 7매, AA 분식집 CCTV 캡쳐사진 3매, 손지갑 사진 2매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및 사진첨부관련, 택시하차지점 주변,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관련, AB 원룸건물주 상대 탐문관련, 피의자특정, 피해금액 특정관련,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주로 택시를 탑승한 후 피해자인 택시기사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동종 전과 있다.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두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사리 수입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 4296에 있는 둔내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사진, 기타 농수산물서류를 보여주며 '중국 연길에서 국내로 수입할 고사리가 있는데 중국에 가는 경비가 필요하다. 고사리가 수입이 되면 그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사리 판매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어서 고사리를 통관시켜 오더라도 고사리를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미리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고사리는 시기에 따라 시세가 변동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사리를 판매할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판매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고사리를 수입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 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D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7. 경 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고사리 통관비만 마련해 주면 고사리를 수입하여 판매한 돈으로 15일 이내에 빌린 돈을 갚겠다. 고사리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모두 처분하면 2억 원 상당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사리 판매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어서 고사리를 통관시켜 오더라도 고사리를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미리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고사리는 시기에 따라 시세가 변동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사리를 판매할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판매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고사리를 수입하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 25. 경 500만 원, 2012. 1. 26. 경 500만원, 2012. 2. 15. 경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렌트카 연체료로 독촉을 받고 있다. 연체료를 대납해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며 (주)금마렌트카에 지고 있던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에게 대신 갚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납 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약 7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주)금마렌트카의 G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피고인의 (주)금마렌트카에 대한 채무 2,160만 원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출장을 가는데 북한측 고위인사에게 휴대폰 갤럭시S3를 선물해 주어야 한다. 귀국후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갤럭시S3 핸드폰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인 중고 갤럭시S3 핸드폰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5. 13.경 C으로부터 위 제1항의 사기 및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로 고소당하여 수사받던 중 2015. 12. 10.경 원주시 시청로 139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504호 검사실에서 C과 대질 조사 결과 C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자,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고자 마치 C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처럼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원주시 시청로 139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민 원실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은 피고인의 렌트카 비용에 대하여 C이 스스로 렌트카 업체에게 갚기로 약속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하면서 부탁하여 갚게 된 것이어서 사기라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휴대폰을 선의로 제공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휴대폰 비용을 갚아주기로 하고 갚지 않아 사기라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였으며, 위조 어음을 가져왔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조어음을 가져온 것처럼 허위 고소하였으므로 C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렌트카 비용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렌트카 비용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휴대폰 대금을 변제받기로 약속하고 교부한 것이었으며, 위조 어음은 피고인이 가져온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채무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보증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