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말경 모바일 게임인 ‘B’의 C 채팅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이 “04년생인데 연락하실 분”이라고 올린 글을 보고 처음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경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오자, 피고인은 “예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정액이 묻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2회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1)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은 18세로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피해자는 16세로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2)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공소사실 당시 피해자가 16세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모바일 게임의 채팅방에 만남을 제안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으로 연락을 함으로써 서로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고, 보통의 다른 청소년처럼 감정적, 정서적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 통화나 채팅을 하던 중 먼저 자발적으로 자신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자신의 손에 정액이 묻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어느 날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 통화나 채팅을 하면서 지금 자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고 싶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해자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고,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나마 거부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5)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에 정액이 묻은 사진을 전송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은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성적 행위’라 한다)는 연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성적 행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특별히 변태적이거나 가학적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5)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 사건 각 성적 행위 등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본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드러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성적 행위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를 입은 것이 없어서 괜찮다. 이 사건 각 성적 행위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성적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2302 피고인은 2014. 5. 19. 18:4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여, 22세)의 등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2788 피고인은 2014. 5. 22. 07:3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8길 38 개화역 앞을 지나는 22번 버스(김포공항 방면) 안에서 피해자 C(여, 30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약 10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고, 피해자 D(여, 15세)는 C와 친구사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7. 22. 14: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C의 친구인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디진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약 2분 동안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가 빼고 다시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며 화장실 방향으로 가다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방안으로 다시 돌아온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같은 방법으로 약 2분 동안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가 빼고 다시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25. 15: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C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나와 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다 얘기하고 다니냐. 어디서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냐, 이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을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6회, 어깨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폭행(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폭행까지 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7. 23:30경 서울시 관악구 C 피해자 D(여, 5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폐지를 주우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8. 17. 16: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2세)가 평소 폐지를 주우며 깡통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리며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 D,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쓰레기를 뒤지는 년, 동네를 더럽히는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2.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D과 피고인 간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D 등 동네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저 미친년이 나를 잡아넣으려고 한다, 저 씨발년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서 폐지를 주우며 시끄럽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항의에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계속하여 폐지를 주우며 시끄럽게 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3. 23:55경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다세대주택인 서울 관악구 G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죽고 싶다며 안방에서 번개탄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번개탄을 위 다세대주택 마당에 놓아 그곳에 있던 쓰레기봉투에도 불이 붙게 하여 위 다세대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고인과 같은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H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살하기 위하여 집 안 고기 불판에 번개탄을 피웠으나 가스에 중독되지 않고 번개탄이 꺼져버려 자살을 포기하고 번개탄을 문밖에 내놓은 것일 뿐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방화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등 증거능력 있는 증거와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소주를 마시던 중 번개탄을 피워 죽는 장면을 보면서 같은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고기불판 위에 번개탄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스를 들이마신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죽음에 이르지 못하자, 자살기도를 포기하고 꺼져가는 번개탄이 놓인 고기불판을 집 밖 마당에 내놓는 한편, 소주 한 병을 더 사와 집 안에서 이를 마신 후 잠이 든 사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밖에서 불이 났다며 주민들이 소리를 지르자 잠에서 깬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이끌려 경찰서로 가게 된 사실, 이 사건 화재의 경위는, 피고인이 마당에 내놓은 고기불판 옆 쓰레기봉투에 번개탄의 불기운이 옮겨 붙었다가 꺼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으로는, 당시 다 탄 줄 알고 밖에 내놓은 번개탄에 불티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방화의 의도로 위 쓰레기봉투에 불이 붙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번개탄에 불을 붙이게 된 동기와 경위, 이후 번개탄을 고기불판과 함께 마당에 내놓고 잠을 자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번개탄 가스를 이용한 자살시도는 흔히 알려진 방법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번개탄을 피웠다가 꺼질 무렵 마당에 내놓은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자살을 목적으로 이를 시도하였다가 포기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통상적인 조치로서 한 것이었을 뿐, 미필적이나마 방화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포교원에 거주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여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고민을 해결하려면 조상에게 정성을 들여야 한다."라며 제사를 드리게 하고, "복(돈)을 내야 일이 풀린다."라며 기부를 하라고 설득하는 등 포교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백령시장' 인근 노상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를 만나 피해자를 자신이 활동하는 포교원으로 끌어들인 다음, "복을 쌓아야 한다."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속된 'D'에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5. 5. 14.경 30,000,000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7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치매검진결과 관련 의사 면담) 1. 각 치매조기검진결과 요약, 각 신경심리검사결과 요약지 1. 진단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3개월 내지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1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5. 11. 10.경 피해자에 대한 치매검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에서 피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2017. 4. 12. 8,000만 원, 2017. 5. 26. 3,000만 원, 2017. 5. 30. 2,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1:27경 위 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 G(2세)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 앞에 앉힌 다음 뒤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8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신체와 접촉하거나 피해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을 뿐 폭행을 하려는 의도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의 가슴, 등을 때린 사실 및 피해 아동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아래쪽으로 넣거나 유아용 놀이기구에 넣어 피해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피해 아동이 돌아다니며 물건을 어지르거나 다른 친구들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가슴, 등을 때리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 아동의 다리를 누르거나 잘 걷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놀이기구에 넣어 피해 아동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는 생후 23개월 정도인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 및 그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피해 아동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바(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 아동의 연령, 지능 수준, 발달성숙도, 피고인의 지위, 지식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믿고 피해 아동을 어린이집에 맡긴 피해 아동의 부모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그럼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거나 다른 아동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부수적으로나마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08년)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 벌금 500만원 ■ 이종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상해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0. 21.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2. 14. 22:42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83 청마빌딩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명지로118 앞에 이르기까지 100m 거리를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2년 6월 ■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전과 누적(판시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 + 음주운전 집행유예 1회 + 음주운전 벌금형 3회 + 무면허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폐기물 중간처분업 및 종합재활용업을 운영 중인 D의 실질적인 운영·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사업장 부지기준 미충족) 사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명령에 따른 처리기간을 부여받았으나, 2017. 6. 9.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위반확인서, 위반관련 사진자료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가단36637(본소), 2017가단222138(반소) 사건]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자료 제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코트넷 검색결과,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장부지의 소유자 측에서 공장 진입을 방해했기 때문에 공장에출입할 수 없어 폐기물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일 뿐 폐기물처리명령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피고인을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조물침입 등 다른 잠재적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행동이므로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공장 부지 및 건물을 경락받은 2016. 2. 16. 이후에도 해당 공장건물에 폐기물 등을 적치하며 계속 영업을 하였고, 이에 F이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2016. 6. 10.경 퇴거집행을 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 'D'의 명의상 대표자인 G 명의로 F에 대하여 출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6. 11. 23.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쌍방에게 송달된 2016. 11. 30.경부터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F의 피고인측 소유 기계 등에 대한 부당한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선 가처분 결정 등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한 원인이 위 기계 등에 대한 유치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폐기물처리명령을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폐기물처리명령을 위반한 것에 피고인을 탓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거나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40

범죄사실 2015고단2240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전송,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인천 연수구 C주택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금타이허브 주식회사(Gmm Tai Hub Company Limited)의 저작재산권인 'F'라는 영상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를 통해 게시, 공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7.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단2994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전송,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서 획득한 포인트로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영상저작물을 다운받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인 영상저작물 파일들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G'에 게시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7.경 인천 연수구 C주택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G'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오퍼스픽쳐스 유한회사의 저작재산권인 'F'라는 영상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시, 공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I'에 게시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I'에 'J'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엔터테인먼트의 저작재산권인 '기술자들'이라는 영상제작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시, 공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8.경부터 2015.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오퍼스픽쳐스 유한회사, 주식회사 필름모멘텀, 주식회사 엔케이컨텐츠, 주식회사 드림웨스트픽쳐스, K, L, 골든타이드픽처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의 진술서 1. 각 저작권위반 캡처화면, 각 채증리스트, 채증자료, 증거자료(캡처화면) 2015고단2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오퍼스픽쳐스 유한회사의 진술서 1. 최초적발 증거화면 등,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저작권침해행위의 기본영역(8월~1년6월)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부터 웹하드 등지에서 다운로드하여 가지고 있던 저작물을 웹하드 사이트의 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한 이유 등으로 다시 올린 것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한 기간 및 그 저작물의 수가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2년경 기소유예 처분 또는 2014. 1.경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 G, H에 있는 (주)I의 관리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5.경부터 2005.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의 채권자인 J가 2011. 6. 14.경 피고인 B 명의로 되어 있는 (주)I의 공장부지인 안산시 상록구 F, G, H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K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허위 채권자로 만들어 위 공장부지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강제경매사건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1. 9. 15.경 마치 피고인 B이 2008. 9. 10.경 피고인 A에게 6억 원을 차용하면서 발행한 것처럼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공증을 한 후 이를 근거로 2011. 9. 15.경 피고인 A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1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6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 허위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위 강제경매사건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9,599,415원을 배당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L가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L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경매사건 검색자료, 배당요구 신청서,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 1. 수사보고(공장부지 경락-매각), 배당표(증거목록 순번 50), 수사보고(공장부지 경락) 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K 부동산강제경매결정, 경매물건(K)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신고, 부동산의표시, 배당요구 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토지감정평가 명세표, (토지)감정평가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이해관계인표시, 이해관계인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위임장, 근저당권이전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교부청구서, 채권계산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배당표, 배당기일 조서, 배당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배당요구 신청이 반영된 배당표 원안은 단순한 배 당계획안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진 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민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고, 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 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열람시켜 그들의 의견을 듣거나 심문한 다음, 이에 따라 배당표 원안에 추가, 정정할 것이 있으면 추가, 정정하여 배당표를 완성, 확정하고,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며,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50조, 제151조),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로부터 특별한 의견진술이나 이의가 없으면 배당표는 확정됨이 원칙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안산시 상록구 F, G, H 토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K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2011. 6. 14. 마쳐진 사실, 피고인 A은 2011. 9. 1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19. 위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사실, 2011. 10. 26. 배당기일에서 L만이 피고인 A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아무런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던 사실, 위 배당표 원안 중 피고인 A에 대한 배당금을 제외한 부분은 확정되어 배당이 실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배당요구가 없었더라면 피고인 A은 배당에서 제외되었을 것이고, 만약 L가 피고인 A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 A 에 대한 배당금은 확정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배당요구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고, 경매법원의 배당표 원안의 작성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 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으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에 기한 배당요구 사실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이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L가 배당에서 아무런불이익을 입지 않게 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 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동종 범죄전력은 1997.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처 C 명의로 운영하던 목욕탕을 D 등 3명의 사람들에게 양도하며 그 명의는 변경하지 않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2014. 9.경 위 목욕탕의 명의자인 C를 상대로 '위 목욕탕에 대한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체납전기요금 18,743,8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C는 한국전력공사에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1심 사건기록을 복사하기 위해, 2015. 5. 20. 13:0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3별관 3층 소재 민사합의과 사무실로 찾아가 1심 사건기록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그곳 담당직원 E으로부터 "소송서류를 등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2심부터는 개인대리가 안되고 본인 또는 변호사인 대리인만 등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등사요청을 거절받게 되자 이에 화가나 "이 씨발 국회의원 새끼들이 법을 좆같이 만들어서 나 같은 돈 없는 사람만 피해를 보네.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다음 "밧줄을 가지고 왔으니 목 매달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민사합의과 사무실을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민사합의과 사무실을 나온 다음 화가 풀리지 않자, 1심 소송기록 등사와 위 소송 당사자인 한국전력공사 담당직원과의 면담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옥상에 올라가 자살소동을 벌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3:12경 위 수원지방법원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길이 약 30m의 밧줄을 꺼내어 이를 어깨에 멘 다음 작업복을 입고 작업화를 신은 채 위 수원지방법원 3별관 1층 검색대로 갔고, 그곳에서 출입통제 업무를 담당하던 공익요원 F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실제 목적을 숨긴 채 "옥상에 갑니다"라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위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옥상 작업자로 오인하게 하여 위 검색대를 통과하였고, 이어 중앙계단을 통해 4층으로 올라간 다음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된 스크린도어(신분증이나 지문인식을 통해서만 통과 가능)가 잠시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4층 복도로 들어간 후 위 4층 복도와 연결된 계단을 통해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옥상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위 수원지방법원 3별관 옥상에서, 위와 같이 준비해간 밧줄 한 쪽을 그곳 배관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 쪽은 올가미를 엮어 피고인의 목에 건 다음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수원지방법원 주차장 쪽 난간에 걸터앉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세상이 좆같다. 한전 G 과장이랑, 차장이랑, 감사실에 H과장을 불러 달라. 나는 지금 수원지방법원 민원실 옥상에 있는데, 세상이 좆같아서 뛰어내리려고 한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고, 이어 한쪽 팔로 옥상 외벽 난간을 잡고 밑으로 뛰어 내릴 것 같은 태도를 반복적으로 취하며 "한전 소송담당직원인 I와 감사담당자인 H, 방송기자를 불러주지 않으면 뛰어내려 자살하겠다"고 소리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각을 보고 옥상으로 올라온 수원지방법원 비상계획관 J, 수원지방법원 보안팀 소속 실무관 K 등에게 1심 소송기록을 복사해서 가져올 것과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을 불러와 피고인과의 면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수원지방법원장이 관리하는 수원지방법원 3별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를 대리하여 한국전력공사와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가 패소한 후 항소심 재판부에 1심 재판기록의 등사를 신청하였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재판기록의 등사 및 한국전력공사 담당직원과의 면담 등을 관철시키고자 수원지방법원 옥상에 침입하여 자살소동을 벌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처럼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관공서에 몰래 침입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기록의 등사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뇌병변의 장애를 가진 아들의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현재 피고인의 개호가 꼭 필요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경 사실은 D 마을회가 마을 회의를 거쳐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울진군수, 울진군의회,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에게 "임대차과정에 E은 마을 회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주민 중 약 4명과 협의하여 공동묘지 터 약 2,700여평을 적당하지도 않은 가격에 임대하였기에 이러한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276조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무효인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배포하고, 2015. 3. 13.경 울진군 F 도로변에서 "밀실에서 계약한 부동산 주민은 반대한다"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현수막 3개를 게재하는 등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서면을 배포하고, 허위 내용의 현수막 3개를 게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 마을회의 해양레저타운 건설사업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을회의 참석자 명부, 각 A 작성 서면서, 현수막 사진, 임대계약서 해지통보, 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2015. 1. 22. 회의 참석자명부 첨부), 수사보고(신문광고 및 사업계획서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서면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공연성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D 마을회가 2015. 1. 22.경 대우건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마을회의에 참석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마을회의 없이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정적인 표현으로 판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그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으로서, 그 내용 및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문서의 배포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위 마을회의 이전에 대우건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데다, 대우건설의 H도 마을회의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라. 피고인이 위 문서를 울진군수, 울진군의회 등 여러 곳에 배포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2.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D 마을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계속되어 온 분쟁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