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84

범 죄 사 실 2022고합584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5. 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5. 2.경 미국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대학친구인 D 등 약 50명의 학생들과 종강파티를 하던 중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하고, D이 소지하고 있던 연초 형태의 대마 1개를 종이에 말아 속칭 ‘대마담배’를 만들어 불을 붙인 후 D과 번 갈아가며 위 대마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2. 5. 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5. 4.경 미국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위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하고, 위 D 등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액상 대마가 담겨 있는 전자담배 형태 기기의 전원을 켠 후 D과 번갈아가며 위 전자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2. 5. 4.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5. 4.경 미국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위 D으로부터 한국으로 귀국하는 피고인에 대한 작별 선물 명목으로 불상량의 액상 대마가 담겨 있는 전자담배 형태의 기기 2개를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4. 2022. 5. 9.경 대마 밀수 피고인은 2022. 5. 7.경 미국 B에 있는 C 기숙사 E호에서 위 3항과 같이 수수한 불상량의 액상 대마가 담겨 있는 전자담배 형태의 기기 2개를 가방에 숨긴 뒤, 2022. 5. 8. 오전경(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공항에서 F에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가방을 가지고 탑승하고, 위 항공편은 2022. 5. 9. 17:4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대마를 밀수하였다. 2022고합891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 매매 등을 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6. 18.경 고등학교 친구들인 G, H, I, J와 함께 대마를 구매하기로 공모한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인 K(일명 ‘L, M’)으로부터 대마 약 4g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9:18경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인 N 운영자 O이 사용하는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매대금 661,215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에 상응하는 비트코인(0.05444398BTC)이 위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되도록 한 후, 같은 날 22:18경부터 23:18경까지 사이에 위 K이 알려준 대마 보관 장소인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배전함에서 검정 테이프로 포장된 대마 약 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6. 26.경 위 J와 함께 대마를 구매하기로 공모한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인 일명 ‘Q’로부터 대마 약 3g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8:19경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인 N 운영자 O이 사용하는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매대금 539,863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이 위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되도록 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대마 보관 장소에서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다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대마를 수거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19. 새벽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500ml 페트병에 구멍을 뚫고 입구 부분에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2g을 올린 은박 호일을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위 G, H, I, J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마약적발보고, 조사의뢰, 간이시약소변검사시인서, 분석결과회보서 2022고합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대행사(N)로 비트코인을 구매 신청한 내역, 피의자가 대행사(N) 계좌로 입금한 내역, 판매책 Q 지갑주소 거래내역, 판매책 K 지갑주소 거래내역, K 송치서, R 송치서,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서(수사착수경위, 비트코인 구매 및 입금 경로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및 공소장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2고합584 - 피고인이 2022. 5. 2.경 및 2022. 5. 4.경 각 흡연한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2022. 5. 4.경 수수한 대마는, 2022. 5. 9.경 이를 그대로 소지한 채 입국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모두 압수당하였으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2022고합891 -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2020. 6. 18.경 매수한 대마 약 4g의 가액 661,215원 - 2020. 6. 26.경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대마 구입자금 539,863원 합계 1,201,078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매수, 흡연하다가 적발되어 2020. 8. 7.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대마 매매 및 매매 미수, 대마 흡연의 범행을 저질렀고,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습관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소지한 채 입국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호기심에 의한 1회성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수입하거나 매매, 수수,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카트리지는 전부 압수되어 더 이상 흡연에 제공되거나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매,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단약의지를 밝히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6.경부터 6.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서초구, 중구, 양천구, 남동구 등 일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2. 5. 9.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는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증거목록 순번 11, 16, 24, 27)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20. 6. 18.경 대마를 매수하여 2020. 6. 19.경 흡연한 사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미국에서 2022. 5. 2.경 및 2022. 5. 4.경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모두 자백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마 흡연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2) 수사기관이 2020. 6. 15.경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통상 대마 성분은 단순흡연의 경우 약 5~10일, 중독자의 경우 약 1개월까지 소변으로 배설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검사가 이 부분 범행 기간을 2022. 5. 16.경부터 2022. 6. 15.경까지 사이로 특정한 것은 일견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대마 성분이 체내에 남아있는 시간의 길이는 사용 빈도, 체질량지수, 신진대사, 성별, 수분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정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지막 흡연일로부터 최장 90일까지 약물검사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보고된 사례도 있는바, 피고인이 2022. 5. 16.경 이전에 흡연하였던 대마의 성분이 체내에 잔존하였다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실제로 피고인이 2022. 4.경부터 일주일에 최소 1~2회 정도는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고, 마지막 흡연일은 2022. 5. 4.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무렵 흡연한 대마 성분이 2022. 6. 15.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체내에 잔존하였다가 소변으로 배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피고인은 2022. 5. 9.경 대마카트리지를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다가 적발되었는바, 수사기관의 조사 및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대담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2022. 5. 9.경부터 2022. 6. 15.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행적을 밝히기 위하여 계좌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통신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흡연하였다는 대마를 공급한 공급책이라든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 또는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범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기 위한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