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2. 2. 18: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 피해자 C(54세)의 집 마당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얘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해주지 않자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거지 내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20:3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가 같은 날 20:40경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나 안가. 개새끼들아. 안 간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다가 왼팔을 휘둘러 손톱으로 위 F 순경의 콧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E 경사의 왼쪽 손등 부위를 할퀴는 등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4월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0:4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무례하게 군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코와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층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 용역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806,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653,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십 수회에 이르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공소가 기각되는 한편, 나머지 피해자의 미불퇴직금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2012.8.22.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057,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7,263,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F, G, H, I 등 피해 근로자 4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4.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던 중 위 피해자의 D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난 상태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23: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D 계정으로 피해자의 D에 로그인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4. 18. 23:5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한테 보여줘도 되는거지?'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와 사귈 당시 피해자와 화상 채팅을 하면서 받은 피해자가 가슴을 가리고 있거나, 속옷만 입은 채 옷을 갈아 입는 사진 등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공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4. 18. 23:12경 피해자의 D에 접속하여 '저는 E에서 몸 보여주는 것을 좋아해요'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가슴을 가리고 있는 사진, 속옷만 입은 채 옷을 갈아입는 사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4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9. 16:32 ~ 16:46경 피해자 어머니 F의 G로 '혹시 C이네 어머니 되시나요?, 항상 C이 몸 잘보고 있습니다^^, 따님간수잘하세요 사진은 다른곳에 퍼트리거나 하진않을테니 대학교에서 술마시고 밤늦게 남자랑만나서 하는짓이 이모양입니다'라는 문자와 함께 피해자가 가슴을 가리고 있는 사진, 속옷만 입은 채 옷을 갈아입는 사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9. 16:37 ~ 17:26경 피해자의 아버지 H의 G 쪽지를 통해 '항상 따님 이쁜몸 잘보고 있습니다.^^ C이가 핸드폰으로 맨날 보여주네요, 따님간수잘하세요 다른곳에 퍼트리거나 하진않을테니, 따님 간수잘하세요 이사진 다른곳에 퍼트리거나 하진않을테니 요새 대학교에서 술먹고 밤늦게 남자만나고 하는짓이 이런겁니다, 따님이 스스로 보여준거지 제가 협박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C이랑은 앞으로 연락 끊으려고합니다'라는 문자와 함께 피해자가 가슴을 가리고 있는 사진, 속옷만 입은 채 옷을 갈아입는 사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화면캡쳐자료) 1.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1. 피해자 부친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전시·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2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23

범죄사실 2016고단2623 피고인은 2016. 6. 11. 20:03경 광주 남구 중앙로107번길 15에 있는 광주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월산로255번길 1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631 피고인은 2016. 7. 30. 22:50경 술을 마시고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가스충전소 사무실에 찾아가,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택시 충전용 가스비가 너무 비싸다, 니미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배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같은 날 23:05경까지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스충전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2016고단3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별한 제한 없음 가. 판시 업무방해죄의 권고형 : 징역 8월 이하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특별한 제한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 업무방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7세)는 오산시 D에 있는 E주점의 동업자이나 운영은 피해자 C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 F(23세)은 위 E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2:10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사장 어디에 갔냐."라고 물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이후 피해자 C이 오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를 내면서 피해자 C과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하여 위 E주점 1번방으로 들어가자 그곳 냉장고에 있는 맥주병을 꺼내어 벽에 내려쳐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간 뒤,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1번방 문을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안쪽에서 문을 붙잡고 있어 열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와 1번방 문에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트리고,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자 발로 문을 수회 걷어차 부수었다.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서 1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을 끌어낸 뒤 무릎을 꿇은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을 찌르려고 하면서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도구 및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 C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 F을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이종 전과가 상당하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대표이사 G)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시공, 운영 등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기를 원하자,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뿐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선로(DL)를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G에게 전남 해남군 I 염전부지(39,478m²)를 중개하면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한국전력 J에 근무하는 K을 통해 DL 용량 확보를 책임지고 해 주고, 마을 민원도 해결해 주겠다며 8,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13. 6. 20. 3,000만 원을, 2013. 9. 24.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3회) 1. 수사보고(L 명의 수협통장 거래 내역 첨부) 1. 약정서(수사기록 78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친분이 있는 한국전력 직원을 통해 전력 선로 확보를 책임지기로 하고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받은 5,000만 원에 한국전력 직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의 돈 외에도 토지 중개 관련 비용과 민원 해결 경비가 포함되어 있고, 청탁·알선 명목의 돈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2013. 9. 24. 송금받은 2,000만 원 전액이 청탁·알선 명목의 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인 점, 경미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무죄로 판단하는 이유 및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이유는 이 판결의 범죄사실 중 각주 부분 기재와 같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9. 23:55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동군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에 있는 27번국도 고봉교차로 익산 방면 약 5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9. 23:55경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27번국도 고봉교차로 익산 방면 약 500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2, 13) 1. 내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등 관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또는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을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비용으로 피해를 회복해 주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간 옷가게를 운영해 오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손해를 봐 약 4억 원이 넘는 거액의 은행 대출금 채무와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4. 24.경 익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곗돈 6,000만 원을 떼여서 급전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올 12월에 이자 포함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4.경 익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H에게 줘야 할 돈이 급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6. 1.경 익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옷가게를 옮겨 그곳에 유니시티 제품을 진열 판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유니시티 물품 구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올 12월까지 이자 포함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K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8. 4.경 익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약국을 경영하는 친구에게 빌려 쓴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빨리 갚아 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올 12월까지 지금까지 빌린 돈을 포함해서 모두 갚아 줄 테니 우선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포함) 1. 계좌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1. 채권자 목록 등 파산신청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1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실제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러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는 향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위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1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이 일행과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내 발 가지고 내가 서 있는데 네가 뭔데 잡고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위 E의 손을 뿌리치고 오른손 손톱으로 위 E의 팔뚝 부분을 2회 할퀴어 폭행하고, 위 E과 함께 출동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며 자리를 뜨려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낭심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 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판사 정의정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57세)은 E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15:30경 인천 부평구 F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골목길에 화물차를 정차해두고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26. 03:20경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앞에서, 피해자 F(37세)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벽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1. 일반진단서 1. 관련사진(수사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인 B과 시비를 벌이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가격부위, 가격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주요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열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B과 함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A가 피해자를 가격하자 A를 말리다가 다시 A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5. 10.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횡령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주로 A의 가격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A와 함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서로15길 9-4에 있는 대림태양빌 주차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다세대주택 입구로 이어지는 주차장이고, 주변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주차장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주차장 입구에 누워 있던 피해자 D(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건 당시 CCTV 영상(증거기록 23번 CD에 녹화된 영상)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두려움을 느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사건 당시 CCTV 영상,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통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서행으로 주차장에 진입하면서 위 주차장 입구에 다리를 뻗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위 아래로 흔들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사건 당시 CCTV 영상,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참조)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할 당시에 차바퀴에서 덜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위 사고 직후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다리가 찍혔다. 아파 죽겠다"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차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한 점(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식하고도 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교통사고는 술에 취하여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위 교통사고 발생에 중요한 원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주)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8.부터 2013. 8. 14.까지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20,951,900원, 퇴직금 8,402,567원 도합 29,354,4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3. 22:30경 의정부시 C 아파트 701동 1103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위 1103호를 피고인의 집(같은 동 1503호)으로 착각해서 위 1103호의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화가 나 디지털 도어록을 손바닥 등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3. 22:43경 위 C 아파트 701동 현관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 경위 F, 순경 G 등에 의해 피고인의 처에게 인계되었으나 같은 날 23: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E파출소에 찾아 와 근무 중인 위 경찰관들에게 "나를 행려병자로 취급하고 무시해서 찾아왔다, 그 새끼들이 누구냐, 너희들 때문에 벌금 280만원이 나왔다, 죽여 버린다"고 수차례 욕설하고,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커피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같은 날 23:30경까지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4. 00:03경 위 E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파출소에서 주취소란한 것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체포 되자 화가 나 발로 그곳 책상을 걷어차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경사 I의 왼쪽 허벅지 및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2보 1. 디지털 도어록 수리 영수증 사본 1. 디지털 도어록 파손 사진 1. E파출소 바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동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1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7월(= 1년 4월 + 6월×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최근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03: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피씨방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다. 화가 난 피고인은 "야! 이 씹할 놈아.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대한 직무 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하순 2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3. 22:00경 위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D, E(일명 'F'), G(일명 'H')과 함께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중순 22:00경 위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6. 22:30경 위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감정의뢰 회보(모발),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모인다. 다만, 이 사건 대마를 입수한 경위에 대하여 씨를 제공받아 이를 자연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주장의 재배장소가 확인되지는 아니하여 그 취득 경위가 다소 불명확하다. 피고인은 2001년부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오가며 생활하여 왔고 그 동안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대마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대마를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한 영리활동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의림대로 420 모산교차로를 의림지 방면에서 청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청전교차로 방면에서 대원대 교차로 방면으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08,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43쪽)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20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