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 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이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C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일부라도 미리 상환을 해야 D저축은행으로부터 4,200만 원 상당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므로, C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의 일부인 500만 원이라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할 상황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2. 16:20경 경남 함양군 E 앞 도로에서,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G저축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일부라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할 상황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5. 16:03경 사천시 H건물 앞 I 편의점 앞에서, 마치 G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1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K은행 대출금은 정상적으로 상환되었으나, L저축은행 대출금이 완납되지 않아 M 대출금의 지급이 정지되었으므로, L저축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 일부라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K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할 상황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5. 14:12경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O 회사 주차장에서, 마치 L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도 타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약정위반이므로 Q저축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Q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상황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6. 15:00경 진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성명 란에 ‘P’, 문서 하단에 ‘Q저축은행 대표이사 B’ 등이 기재되어 있는 Q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T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Q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3,3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내지 7, 10, 12 내지 16, 22, 25, 29) 1. 통신자료 제공 요청, 진정서, 거래내역서, 현장 CCTV사진, 현장 CCTV사진 중 피의자 A 촬영부분, 방범용 CCTV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F, B에게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