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자본금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식 납입금 대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여유 자금을 내게 빌려주면 잔고 증명을 위하여 급전이 필요한 신설 법인에 그 돈을 빌려준 다음 매월 1.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1~2개월 내에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 납입금이 필요한 신설 법인에 금원을 대여한 다음 단기간에 원리금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금원을 융통하고 피해자에게 그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그 내역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금원을 피고인의 남편 C의 회사 운영 자금이나 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D, E 등 위 C과의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 관련자들에게 제공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교부받은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그에 앞서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금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속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달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억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 납입금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며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또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편취범위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 안 되더라도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말한 위 차용금 용도가 거짓이었다고 하여도 이 기망행위와 위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위 금원이 차용금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 등 참조). 2)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행위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행위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15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주식 납입금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금원은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되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차용금의 목적을 주식 납입금으로 한정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2019. 6. 19. 피해사실을 고소하면서 총 15회의 대여금 중 2013. 2. 19.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의 경우 피해자가 차용 당시 ‘주식회사를 신규로 설립하면서 자본금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식 납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8. 7. 예비적으로 ‘피고인이 운영자금이 부족한 건실한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차용금의 사용처나 목적에 대해서는 약정하거나 제한을 두면서 돈을 빌려 준 것은 아니다.’(증거기록 제123쪽), ‘돈을 빌려주면서 포괄적으로 차용처, 차용목적, 차용을 해주는 방법 등은 피고인의 재량대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 큰 테두리를 살펴보면, 주식납입금 대납목적, 급전이 필요한 법인들의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필요 운영경비 및 급한 대출금 상황 등 필요 범위 내의 차용 등으로 한정하였다.’(증거기록 제133쪽)는 취지로 차용 목적에 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9차례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변제되지 않은 대여금 액수, 이율, 변제기를 특정하였으나 이때도 차용 목적을 특별히 기재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식 납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면서 1~2개월 내에 원금을 갚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주장하나, 주식 납입금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법인계좌에 예치해 두어 법인설립인가가 나올 때까지 약 15일에서 한 달 정도의 단기간에만 필요한 자금인 점, 그런데 피해자의 수첩 2012. 12. 18.란에는 “20,000万(12/18 出)(3/18 반납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음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의 변제기를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12. 3.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작성된 차용증에도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3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시 주식 납입금 명목으로 한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5회에 걸쳐 합계 23억 8,000만 원을 월 1.5%~2.5%의 이자로 대여하면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10. 29.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했고, 당시 변제되지 않은 대여금의 원금도 약 14억 원에 상당함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마지막 대여일로부터 약 6년 정도 경과한 2019. 6. 19.경 비로소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점, 피해자는 2012.경 F은행 산본지점에서 거래를 하던 사업체 대표들의 모임에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을 알게 된 점, 이후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C과 골프모임을 같이 하는 등 친분관계를 쌓은 점, C에게 별도로 금원을 대여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C과 친분관계 및 피고인의 경력을 신뢰하여 이에 터잡아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 피고인이 차용금의 목적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 2013. 2. 19.자 차용금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G 사무실 매수 명목으로 차용하였고, 사무실을 전매하고 남은 차익금이나 시행사로부터 수주한 집단등기업무를 처리한 후 생기는 수수료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2013. 1.말경 및 2013. 2. 19. 차용금은 피고인이 사무실 매입자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진술을 바꾼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3. 1. 31. G 시행사인 주식회사 H에 5,000만 원, 2013. 5. 28. G 신탁사인 주식회사 I에 77,928,350원, 1억 원, 67,150,665원 합계 295,079,015원을 G 20개 사무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점, 그 이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지되면서 2013. 7. 25. 위 금원 중 101,695,400원을 돌려받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G 사무실 중 일부에 대하여 집단등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사무실 매수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은 용도대로 사용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는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2012. 12.경 주식회사 L, 주식회사 K, 주식회사 J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한 사실, 2013. 10.부터 주식회사 M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수사기록 제1589쪽),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남편 C이고, 주식회사 L이 N의 M를 합병하여 2013. 6. 19. 주식회사 M로 변경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C과도 친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주식회사 L의 운영 및 경영상황, 피고인, C과 N 사이의 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L의 합병과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 9.부터 2013. 10. 22.까지 주식회사 M의 운영자금으로 합계 494,299,305원을 송금한 점, 그런데 피고인과 N과의 분쟁으로 주식회사 M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N이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금전거래가 종료된 이후인 2013. 12. 10. C에게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 중 주식회사 M에 지급된 금원이나 C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용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2. 11. 1.부터 2014. 8. 22.까지 11회에 걸쳐 D에게 16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4억 7,95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이자를 정하지 않고 주는 대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90쪽), 이 법원에서는 이자로 월 1.5%를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나, 거래내역 외에 차용증 등 D과의 대여관계 및 그 내용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 12.경 주식회사 L, 주식회사 K, 주식회사 J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한 사실, 2013. 10.부터 주식회사 M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한 사실도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주식회사 L의 계좌에서 이체된 8억 500만 원은 D이 위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무렵 피해자는 주식회사 L과 사이에 가공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위하여 수차례 금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거래내역만으로 피해자의 개인 간 대여와 가공거래와 관련된 금원 지급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가공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D, C 등과 수차례 금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금원을 대여한 D, E, O, P은 이 사건 대여 당시 가공거래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고, 그 거래 중 대부분이 D이 운영하는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K, 주식회사 R(대표이사 E) 등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사 중인데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의 남편 C이 뇌경색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상태인 점, 피고인은 D, E, O, P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그 금원 상당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E, O, P에게 송금한 금원은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발급을 위하여 가공거래를 위장할 목적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 D과의 관계, 일부 가공거래에 직접 참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 중 D, E, O, P에게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용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및 능력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할 당시 군포시 V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3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부천시 W 전 1,983㎡ 중 1/6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군포시 X에 있는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이 위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액을 초과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어느 정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근린생활시설 3채의 임대료 수입 및 법무사 사무장으로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합하여 2013년도 86,312,000원, 2014년도 92,666,455원의 소득도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주식회사 L, 주식회사 Q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라 추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아 407,480,500원을 납부하고 체납한 세금(주식회사 Q 323,474,020원, 피고인 110,661,330원)도 상당한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 및 소득,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