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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6. 04:3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골목길에서 C 흰색 마티즈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4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열쇠로 집 대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 원 상당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안면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피해품 및 피해품 회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섬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려고 하자 피해자는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고인과 실랑이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10여 회 넘게 때린 뒤 결국 가방을 빼앗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입술을 한 대 맞았고, 피고인에게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바닥에 넘어졌으며,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발에 몇 차례 밟히기도 하고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발길질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가방끈이 떨어져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의 정도에 있어서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및 폭행 부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의사로부터 전신 다발 부위 통증, 안면부 찰과상, 구내 얕은 열상 등의 증상에 대하여 얼굴 표재성 손상이라는 병명으로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증거기록 제50쪽)를 발급받았고, 링거 및 소독 처치를 받았다. 3)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피해자 안면부 사진(증거기록 제98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 위 피부가 벗겨지고 입술이 부은 상태임을 육안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강도상해 범행 등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3고단2416]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26. 20:26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여명 2캔을 9,000원에 판매한 다음 마치 물건을 반품한 것처럼 전산처리하고 현금 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6.부터 2013. 4.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9,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5. 06:58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문제로 퇴사한 상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13. 02: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마트에 이르러,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앞 자판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 등 6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3.부터 2013. 7.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88,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564]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1. 04: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36-18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을 꺼내 지갑 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매 및 롯데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1. 04:36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1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2,500원 상당의 시가쿠바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을 기망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1. 05:5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82,5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현대카드 및 롯데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편의점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2885] 피고인은 2013. 8. 1. 10: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1-37 중랑역 부근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L이 위 보관소에 세워 놓은 시가 7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주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밖에도 여러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다만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사실상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판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인도네시아 말루쿠주 암본 및 도보 지역에서 현지 수산물 공장을 총괄하고 있다, 금원을 차용해주면 현지 수산물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여 월 3~7퍼센트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고, 6개월 이후에는 반환을 요구하면 원금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수산물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인도네시아 수산물 공장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달 25.경 1,500만 원, 같은 해 9. 3.경 1,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투자약정서 1. 문자메시지내역 1. 확인증 1. 삼성카드사용내역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고소취하서, 약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전과가 10여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 새벽에, 동네 선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23세)를 포함한 몇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곳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잠에서 깨어나, 그 옆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선배뻘인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곁에서 함께 자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오히려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때린 점을 문제삼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옮기고 직업을 그만두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함께 잠을 자다가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자라났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2. 1.경부터 2011. 5. 31.경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3월분 급여 565,654원 등 합계 24,847,09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67명의 체불금품 합계 901,819,2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택시 최저임금 질의회시, 체불금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폐암으로 진단받고 수술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31 10:30경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세기아파트 부근 편도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JIBS 방송국 방면에서 마리나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에는 차량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0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발배뼈 골절, 대퇴 좌측 근육 및 힘줄의 상세불명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3. 1.27.02:00~03:00경 충남 홍성군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100,000원 상당의 대림 씨티플러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강제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피고인들이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택시 유리창을 손괴하고 물건을 가져가는 범행방법을 숙지한 후, 장갑, 모자, 군용 대검, 후레쉬 등 범행도구를 가방에 준비하여 같은 방법을 이용해 빈 택시 등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2. 13. 02:00~03:00경 충남 홍성군 H 전원주택 앞 도로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군용 대검을 택시의 창문유리와 문틈 사이에 끼워 넣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앞으로 재껴 창문을 깨뜨린 후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3. 3. 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시, 홍성군, 예산군 등 일대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합계 1,199,089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I, Z, AA, AB, AC, AD, AE, AF, AG, G, AH, AI,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2인이 합동하여 한 달 정도의 단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동종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 B은 2012. 6.경 저지른 오토바이 절도범행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은 후 2013. 2.경 또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바, 이에는 친한 친구인 피고인 A의 집요한 범행권유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한 달여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거의 매일같이 반성문이나 자신의 부모님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갱생을 다짐하고 있고, 28명의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들의 부모들도 재판부와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들에게 면회를 자주 오는 등 피고인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번이 마지막 선처임을 강력하게 주지시키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등 진정한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피고인들에게 진지한 반성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각 범행 동기, 범행 가담의 정도, 전과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업자로서 C 명의로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C의 신용등급이 낮아 차량 구입 대출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C 명의로 허위의 사업자 등록을 낸 후 이를 이용해 차량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C과 공모하여 2015. 3. 중순경 사업자등록을 내는 데 필요한 사업장 주소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인인 D에게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대전 동구 E에 있는 주택'을 C이 임차했다는 취지의 2015. 1, 15. 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C으로 하여금 대전세무서에 대표자를 C으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F'이라는 상호의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3. 18.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H에서, I 중고 아반떼 차량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 1,000만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사실은 C이 당시 'F'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C이 차량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은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담원과 통화하며 C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차량을 구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 경 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증인 C, K, L, D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 P, Q, M, R, D,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48, 53, 54, 55, 57, 58, 64, 65, 66,68, 69,70, 76) 1. 경찰 수사보고(고송인과 캐피탈의 해피콜 녹취 파일 사본 첨부) - 해피콜 녹취 파일 1. 효성캐피탈 자동차대출 신청 서류 1. 자동이체 안내문자 사본 1.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서, 인감증명내역 1. 각 녹취록(수사기록 순번 17 내지 20) 1. 각 자동차등록증 1. 이전비내역서 1. 차량인수증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피고인은 2012.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 중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4. 10. 1.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됨) 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수수료 80만 원에 불과한 점, 공범인 C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바, 공범 사이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1: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위를 운행하는 C 택시 안에서,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53세)에게 "야 새끼야 너 운전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환부 좌상 및 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입 및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을 판매업을 하였던, 별건 사기 등으로 이미 구속 송치된 G(32세, 여)가 영업실적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SK, KT, LG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몰래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은 중고폰으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25. G가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몰래 개통하였던 장물인 휴대폰 1대를 매입하면서 22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9. 5. 까지 총 54회에 걸쳐 G가 고객 몰래 개통시켜 판매한 휴대폰 145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89,924,000원 상당 지급하고, 이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147 건 사본, G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농협거래내역서사본, 각 거래명세조회서, 피의자 거래내역서 원본 1. 수사보고 (가개통 플러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4.이전 휴대폰에 대하여는 장물인 정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휴대폰 판매업을 하던 G가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몰래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폰으로 저렴하게 피고인에게 판매한 사실, 피고인이 G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 휴대폰이 위와 같이 개통된다는 점을 의심하였던 점, 위에서 본 거래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직업, 피고인과 G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와 이 사건 휴대폰을 거래를 시작할 무렵부터 그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 6개월가량 위와 같이 G로부터 장물인 휴대폰 145대(9,000만원 상당)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장물취득죄에 대하여는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3. 11, 20. 11:10 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 다리공사 현장에서 작업방법 문제로 C(40세)와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벗어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 피해자 B(49세)와 시비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본 건 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6쪽) 1. 철근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사진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안전모를 벗어서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안전모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철근을 집어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과정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의 진술과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및 피고인 C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5쪽, 제53쪽)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민 사실은 있으나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 B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에게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과정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고인 C도 검찰에서 대질 조사 시 피해자 A, B를 때린 사실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와 변호인은, 피고인 C의 행위는 피해자 A, B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 C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C와 피해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C에게 가한 유형력과 피고인 C가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 C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전후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행위는 방어행위가 아닌 피해자들에 대한 상호 공격의 의사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함께 위험한 물건인 철근 또는 안전모를 들고 피해자 C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나 수단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실 위 건강원을 시작하면서 1학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1억 원 상당의사채가 있었고, 매월 평균 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리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를 약속하거나 물품 구입 대금, 아파트 분양 투자금 등에 사용한다고 속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3. 2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너무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고 있다. 1년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섭섭지 않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64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4. 8. 26.경 제1항 기재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1~2달만 쓰고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의자의 농협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9.경 500만 원(400만 원 계좌 송금 및 100만 원 현금 교부), 2015. 1. 31.경 1,100만 원, 2015. 4. 8.경 291만 원, 2015. 4. 30.경 400 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791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 피고인은 2014. 8. 21.경 창원시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강원 가게에 물품을 구입하는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6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5. 1.경 1,000 만원, 2. 경 나머지 500만원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8.22. 경 1,000만 원 및 같은 달 25.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고, 추가로 같은 달 29,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L 피고인은 2015. 5. 26. 경 제1항 기재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김천의 아파트에 투자를 해라. 나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그쪽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가 확실하다. 1구좌에 2,000만 원씩 2구좌를 넣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도 위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위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3,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각 예금거래 내역서,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 중 일부 변제되고 남은 금액은 1,800만 원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도 유리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89에 있는 송파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석촌역 방면에서 구송파사거리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 신호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3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E(여, 37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부 9 혈증 및 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00만원을 주겠다,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8개월 내에 할부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약 8,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32,380,000원 상당의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출신청서, 차량인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사정(할부금의 일부가 지급되었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 각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09. 12. 10. 확정되었고, 2011.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1. 6. 1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1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F(58세, 여)에게 "내가 강원도 화천군 G 외 2필지 H 건물을 갖고 있으며 현재 분양 중인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월 이자 3%를 지급해 주겠다. 만약 3개월 후에 갚지 못하면 이 건물을 대신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및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각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