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03-1

범죄사실 2019고단2403 B(텔레그램 대화명 : 'C', 'D')과 E(텔레그램 대화명 : 'F', 'G')는 2017.경 교도소 수용 중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H은 2019. 2.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I,J는 2019. 3.~4.경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B, E를 각각 알게 된 사람들이며, K, L는 H의 친구이고 M은 K의 여자친구이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신전화번호를 변작해주는 전화번호 변작중계기(모바일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마치 국내에서 전화가 발신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다음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B은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조직원을 모집하고, 사기 범행에 사용할 유심칩을 마련하고 전화번호 변작중계기를 설치·운영하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계좌를 구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조직에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국내 총책이고, H은 K, L, M과 함께 2019년 3월경 B으로부터 "사기 등 범행에 사용할 유심칩을 구해주고 전화번호 변작중계기를 관리해 달라,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발신전화번호를 변작하고 불특정 다수의 접근매체 판매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해 보관하면서 피해금을 송금하는 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일당 30만 원을 줄테니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B, E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8. 18:4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B, E의 지시에 따라 N 명의의 O 체크카드(P), Q은행 체크카드(R)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고, 같은 날 19:10경 같은 장소에서 S 명의의 O명의 체크카드(T)를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은 후 2019. 4.9, 10:53 경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13, 인하대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체크카드들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933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 500만 원 당 10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인천 서구 U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V 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814 피고인은 2019. 1.중순경 인터넷에서 X 아이디와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X 아이디와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가로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 중순경 2019. 2.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Y(Z)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목포고속버스 터미널로 보낸 다음, 텔레그램을 통하여 X 아이디(AA), 비밀번호 및 Y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Y 이외에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당신 명의 Y 계좌로 이체하여 내가 출금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체 금액의 10%를 대가로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금원이 사기 범행의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대가를 취득할 생각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피고인 명의의 AB은행(AC, AD) 계좌 및 AE 계좌(AF)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아이폰7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X AG 카페에 아이폰7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H에게 "대금 20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7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6경 피고인 명의 AE 계좌(AF)로 2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21:0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 중 170,000원을 위 AE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Y 계좌(Z)로 이체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2. 13.부터 2019. 3. 23. 사이에 2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1776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인터넷에서 'X 아이디와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X 아이디와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가로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계좌를 이용하게 하는 대가로 40만 원이라는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피고인의 계좌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Y(Z)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목포고속버스 터미널로 보낸 다음, 텔레그램을 통하여 X 아이디(AA), 비밀번호 및 Y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X 카페 'AG'에 게시한 '에어팟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선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2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AJ 명의의 AK은행 계좌(AL)로 입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Y 계좌(Z)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제보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압수물 압수 경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B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확인, 피의자 E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확인, A의 AE 계좌 분석, A 명의 사업자등록증 위조 확인 및 AN(유) 등 사업자등록증 등 위조 확인, 피의자 A Y 거래내역 첨부, 출금 CCTV 화면 수사, AY 출금 CCTV사진 및 관련 조서 첨부, 참고인 AO 등 상대수사 등, 금융계좌 회신자료 첨부](첨부 포함) 1. 송금영수증, 계좌내역 등, 금융거래회신, 각 AG앱 채팅내역, 각 이체확인증, 본인금 융거래(금),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역, 입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 입금증, 이체내역, 대화내용 및 게시글 각 캡처자료, 1. 추송서-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및 사기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보관, 대여 및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가담 정도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큰 액수임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