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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46

범죄사실 2017고단2446 피고인은 2017. 7. 26. 15: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행사 출입문 앞에서,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 여행사 벽면 및 출입문, 초인종에 중국어로 '죽여버린다'는 의미의 글자(茶)를 크게 쓰고 출입문을 발로 2회 차고 손으로 1회 치는 행동을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2795 피고인은 2015. 10. 5.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사정이 있으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나 이틀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었고, 국세 체납액이 수억 원에 이르렀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모친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모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2,5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사진, 동영상 2017고단2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명세서 1. 나이스 온라인 조회, 이혼 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5월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 동기나 수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 그 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특히 사기죄 부분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실형 전과 없고 재산범죄 전과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출급하여 갔고, 사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36세)는 피고인 B의 선배로, 피고인 B은 2017. 9. 23. 02: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너 지금 실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고인 A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가 말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피해자의 말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들 실수하는 거다 어린놈들이"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회 세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3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2회 힘껏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과 2019. 4.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3. 저녁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 원룸 건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혼 전에 외도한 사실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펠리세이드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어 수리비 약 428,8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8. 24. 00:50경 전항 기재와 같은 'D' 원룸 주차장에서 '전처가 원룸에 와서 초인종을 누른다. 차도 사이드미러 다 깼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28세)와 경사 H(37세)이 위 B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니들이 뭔데 말리는데"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경장 G의 낭심과 왼쪽 무릎을 각 1회씩 차고, 오른발로 경사 H의 낭심과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씩 차 피해자인 경장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장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G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부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편직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편의를 위해 편직기계(기계명:Long-Xing/중국산, 일련번호:LXC-252SCV)의 덮개가 열린 상태에서는 조작자의 안전을 위해 바늘판이 작동하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센서가 해제된 상태로 근로자들이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2015. 7. 17. 서울 성북구 C 지하 1층 소재 위 편직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편직기계를 재가동하고자 덮개를 열고 손가락을 집어넣어 기계 내부에 설치된 집게에 쌓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바늘판이 작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1, 2, 3, 4수지 원위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편직기계 관련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도장·정비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6.부터 2017. 7. 26.까지 위 C에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용적 34㎡의 도장시설에 동력 2 마력인 압축기, 스프레이건, 연마기, 퍼티, 헤라,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 조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5. 18. 16:2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D 차량의 범퍼 도장작업을 하고, 2017.5.26.14: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E 차량의 문 4개, 앞범퍼, 뒤범퍼를 도장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불법정비업소 고발 1. 적발확인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때마다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0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위 주점 운영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일대일로 싸워서 이길 자신 있느냐, D지구대로 가서 두고 보자, 따라와!'라고 하며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왼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1. 수사보고(경찰관 E 전화 통화 결과) 1. D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3. 01: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의 옆자리에 가서 앉은 후 갑자기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2~3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제지하자 다시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가 앉아있던 중 계속해서 그녀의 왼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아래위로 비비는 등 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대체 왜 이러느냐"고 말하면서 화를 내자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눈, 목, 턱, 코밑 부분 등을 수회에 걸쳐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 01:25경 대전 대덕구 F 1동 1층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귀가하던 중 그곳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어린년이 담배 피고 있네.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그녀와 말다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해서 등 부위를 20여회 정도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03:5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18 황토마을 앞 노상에서, "손님이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B 및 C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택시비를 내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 B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사실'에 관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경찰관 C의 몸 부분을 밀고 발로 경찰관 B의 등 부분을 1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각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의 수도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2.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동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88길 30 도로에 이르기까지 C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이기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wwww.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콜라텍에서 피해자 E(여, 53세)을 만나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피해자가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서 자주 만나주지 않고 관계를 끊으려 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할 마음을 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21. 11:36경 고양시 F에 있는 상호미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몰래 침대 옆 테이블 위에 휴대폰의 카메라를 침대 방향으로 향해 놓은 후 녹화상태로 켜서 놓고, 피해자와 함께 옷을 벗은 채로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3.까지 4회에 걸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7. 20.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G으로 피해자에게 '오천만 원을 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런데 요즘 너의 맘 나에게서 멀어진 거 같아, 그래서 쿨 하게 못 헤어지겠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 가장 소중한 것들 잃게 될 거야, 물론 나도 각오하고 있고 참고로 너와 나의 동영상, 너와 나의 섹스 동영상', '요즘 너에 행동보고 몰래 다 찍었지, 그래 핵폭탄', '도 아니면 모 가족을 잃던 가 나 에게 오린 하던가, 아님 너가 제일 좋아하는 머니로 해결 하던가, 일주일 시간 주겠어, 내 맘 치유하는데 오천도 부족해 억 말하려다 고민 너 사정 생각 한 거야', '남편 딸 아들 전화번호에 동영상을 보내겠다, 참 답답 하 네 예전과 같이 나를 대하던가, 못하면 동영상 터트릴 테니 부모 형제 사랑하는 딸 아들 남편 잊고 혼자 살든가 죽든가, 7. 26일에 마지막 기한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요구하는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 17:12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G 내용 1.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날짜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4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다음 돈을 요구하면서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위 동영상이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았다. 공갈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되었다.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약 2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감골 2로 47, 202동 요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3·1만세로 877-4 발안IC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B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17. 7. 8.에도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146 경일고삼거리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와동 방향에서 경일고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2003년경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1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30. 2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상점인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분실한 KB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 00:04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편의점인 'G'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기 위하여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적인 수단으로 결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7. 1. 02: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E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57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국민은행 체크카드 결제된 내역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KB체크카드를 사용한 각 장소 CCTV영상 출력자료 첨부) 1. KB체크카드 내역 및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의 지적 상태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러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목돈을 맡기면 월 2푼의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자로 번호계를 들어 계금을 타서 목돈으로 만들어 주겠다, 원리금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계원 몇 명이 잠적하는 등으로 계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제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9.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액 적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2. 22:10경 시흥시 죽율동 소재 시흥6차 푸르지오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 신길동 소재 능길초등학교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능길초등학교 앞 도로를 능길초등학교 방향에서 샛뿔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무면허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오래 전 일이기는 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시켰다. 빈발하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고, 피고인의 교화·개선을 위해서라도 벌금형의 선고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상의 우측주머니에서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길이 약 15cm)을 꺼내어 피해자 D(40세)의 목과 옆구리에 들이대며 "죽인다, 죽여 버린다 씨발" 이라고 말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특수협박) 1. 현행범인체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협박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0:4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06동 704호에서,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D(여, 71세)가 국수를 끓여 주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국수를 바닥에 던지면서 "이 씨팔년아 이걸 국수라고 끓였냐?"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 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2017. 9. 11.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1: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요금도 안 주고 오히려 돈을 가져갔다고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그만 집에 가시라'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니기미 씹할 것들', '씹할 그래 할 일이 없나. 다 꺼지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던 중, 이어서 현장에 도착한 부산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람들이 다 자고 있으니, 조용히 요금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라. 자고 있는 사람들 다 깹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경위 G의 가슴을 팔로 밀쳐 경위 G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200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에 있는 전북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1399에 있는 호경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무면허운전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무면허운전인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3: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2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가로18cm, 세로1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