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68

범죄사실 2019고단3468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인터넷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 호텔 양식 파트장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7.경 인천 D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면 결제내역을 취소시켜주고 30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0. 18.경 온라인 쇼핑몰 'E'에서 '토다이 디지털 상품권 페이'를 496,500원에 결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송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49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8. 12. 3.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54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4.경 D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결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소액결제와 신용카드 결제가 함께 취소될 수 있으니 신용카드로 결제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소액결제를 취소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F 카드로 2018. 11. 4.경 100,000원 상당의 카카오상품권을 9회에 걸쳐 결제하도록 하여 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8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가야하는데 병원비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0. 23.경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H)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2018. 12. 1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3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761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I 소재 피해자 J이 일하던 K 호텔에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각종 상품권을 사고파는 인터넷 상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나와 동업을 하면 수수료를 벌게 해주겠다. 인터넷 상점 개설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상점을 통한 상품권 매매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경 인터넷 상점 개설비용 명목으로 현금 3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6,352,373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33 1. 피고인은 2019. 2. 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내가 대출회사에 다니는데, 당신에게 월변 대출을 해주겠다. 그 대신 회사 내부 규정상 선입금을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5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합계 13,429,2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컬쳐랜드 어플에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나에게 핀번호를 알려주면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리니지M 휴대폰 게임에 내가 알려주는 ID로 로그인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후 영수증을 캡쳐해서 나에게 보내주면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14,069,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리, 피의자 특정 경위)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5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피해금액 수정, 피의자 전화진술 : 피해금액 수정) 1. 거래내역서, 단말매매계약서, 요금청구확인서, 청구요금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0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자료 첨부-거래내역서)(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B의 경우 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 L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규모도 상당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긴 하였으나, 그 후 약속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엄중히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 이후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