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3고단4255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F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산강살리기 제2공구 죽산보 산지도 자전거도로 데크공사'를 삼성건설로부터 5억 8,000만 원에 하도급 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투자를 하면 공사 이익금의 50%를 주겠다. 공사기간도 2011. 12. 19.부터 2012. 1. 30.까지로 단기이고, 완공하면 2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둘이서 1억 원씩 나누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건설로부터 위 자전거도로 데크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G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진 채무가 8억 원을 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경 G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계좌번호 : H) 1억 원을, 같은 달 16.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3,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삼성건설로부터 1,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하자보증보험사에 보증금을 예납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예납한 후 1,300만 원을 받아 4. 1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건설로부터 받을 돈이 전혀 없었고 그 무렵 채무도 8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농협계좌로(K)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직원들의 4대 보험을 완납하고 그 증서를 제출 해야만 원청인 삼성건설에서 10% 깎였던 1,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4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대납한 부가가치세를 포 함하여 전액을 4. 1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건설로부터 받을 돈이 전혀 없었고 그 무렵 채무도 8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농협계좌로(K)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3.4832,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31, 23:00 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새벽 항구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신증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L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서구 치평동 대신증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M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상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N'이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N'의 서명을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3-5986, 피고인은 2011. 10. 6.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청호건설(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나에게 금 8,000만 원을 주면 삼성중공업이 원청회사인 전남 영산강 4대강 정비 공사중 사석 쌓기공사, 자전거도로신설공사, 도로 확장공사 등 공사금액 360억 원상당의 하도급공사를 공개입찰이 아닌 단독으로 수주받아 당신이 곧바로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해 주고, 조만간 삼성중공업이 원청회사로 진행될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 풍세산업단조성 공사를 당신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P)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들을 수주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316040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전남 고흥군 Q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G 주식회사가 2011. 1. 31.경 피해자 (주)케이티캐피탈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R 재규어 차량에 대해 보증금 36,698,200원, 매월 리스료 2,545,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리스한 차량에 대해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한 후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1. 12.경부터 위 차량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2. 5. 24.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8.경 S에게 위 차량을 채무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5. 2014고단85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7.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상호 불상 호텔 로비에서, 사실은 피해자 T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U 사장인데 철근을 공사현장으로 보내주면 즉시 철근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1,043,200원 상당의 철근 32,880kg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 12.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V에게 공사를 수주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주면 경기 오산에 있는 공사대금 2억 원 상당의 창호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7. 3. 5.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주면 전북 무주군 소재 무주리조트 내 2억 4천만 원 상당의 창호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J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피고인 자신이 돈이 필요함에도 평소 S을 신뢰하는 피해자 W에게 "S이 돈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S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이 필요하냐는 연락을 받으면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말을 하라고 시킨 후 피고인과 위 S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X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8. 10. 28.경 광주 서구 매월동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시가 570만 원 상당의 Y 티뷰론 자동차를 빌려 타기 위하여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반환요구를 받고도 위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광주 광산구 소재 송정역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사실은 피해자 Z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재운송계약을 수주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2,000,000원을 주면 나주 AA 석산에서 생산된 골재를 나주시 다시면에 있는 영산강살리기 개발회사인 삼성중공업에 납품하는 운송건을 수주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0. 12. 23. 2,000,000원, 2010. 12. 29. 15,000,000원, 2011. 1. 1. 3,000,000원, 2011. 1. 7. 2,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고단4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AB 전화통화) 1. 사실조회회보서(2013고단5986 증거목록) 2013고단4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동(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3고단59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보서 2013고단6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건 차량 점유자 S 전화진술) 2014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W, X,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위 각 2014고단85 증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5의 가, 나각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판시 제5의 가, 나의 죄에 대하여, 위 각 사기죄의 편취금액과 피해자 V에게는 600만 원이 변제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사기 피해액이 3억 3,4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 W에게 95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 나머지 각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사서명을 위조한 경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8월 등을, 각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으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