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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19

범죄사실 [2014고단121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01. 30. 19: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사우나' 수면실에서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동인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인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02. 06. 05:03 경 서울 성북구 F빌딩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종업원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4,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02. 14, 17:48경 서울 노원구 소재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J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K가 게임을 하다가 지갑을 둔 채 자리를 비운자 위 지갑 안에 있는 동인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01.31. 17:45 경 서울 성북구 L 소재 'M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N(남, 21세)에게 다가가 '1의 가'항에서 절취한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위 휴대폰이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며 "급해서 그러는데 휴대폰을 맡길 테니 50,000원만 빌려 달라, 휴대폰을 찾으러 와서 50,000원 게임비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고, 게임비 16,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02. 03. 15:24 경 서울 성북구 O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PC방'에서 게임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시간 동안 게임을 한 후 게임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비 8,1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02.04. 23:00경 서울 성북구 R빌딩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PC방'에서 게임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시켜먹고 10시간 동안 게임을 한 후 게임비 등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비 등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02. 18, 20:14 경 서울 광진구 U 소재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PC방'에서 게임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시간 동안 게임을 한 후 게임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비 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662] 피고인은 2014, 2, 4. 10:10경 서울 강북구 X에 있는 'Y 사우나' 남탕에서 피해자 Z이 손목에 라커 열쇠를 낀 채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에서 라커 열쇠를 빼내 피해자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라커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 (시가 불상), 지갑 안에 있던 액수 불상의 현금, 노스페이스 패딩 1벌(시가 540,000원 상당), 나이키 후드(시가 200,000원 상당), 나이키 운동화(시가 13만원 상당) 등 합계 2,27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219] 1. E, P, S, H, K,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M' PC방 종업원 N의 사기 피해 진술) [20141662] 1. Z 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M2년 9월 (일반양형인자로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고려)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로 '미합의, '동종 전과가 있음을, 긍정요소로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경에 동종 범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아 노역장 유치를 마친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범행의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은 출생 100일경부터 편부 슬하에서 양육되다가 2001.경 부친의 사망 이후 조모에게 양육되었고, 2004.경부터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여 온 성장 배경, 2009.경 출생 직후 이별한 모친과 재회하게 되어, 피고인은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였으나 모친이 재혼한 상황이라서 그곳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여 그곳에서 나와 PC방이나 사우나 수면실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면서 생계비 등의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려 노력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 포함하여 3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다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Q5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17:33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원주여자중학교 쪽에서 진로아파트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1차로 직선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F이 G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의 차량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프런트범퍼 교환 등 494,0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 경우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F 블랙박스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F(5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사고 발생 다음날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관 H은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위와 상해를 유발하는 충격이 작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 사고 당시 상해를 당하여서가 아니라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상해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단서, 처방 내역, 입퇴원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6. 02: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모텔 507호실에서 함께 투숙 중이던 피해자 D이 잠든 사이 침대 밑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0원과 농협 체크카드(E)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9. 23:24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모텔에서 숙박료를 지급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료 중 6,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위 체크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9. 23:24경 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술과 라면 등 시가 62,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위 체크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라면 등 시가 62,5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세지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중 농협카드 관련).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특정) 1. 영수증(K편의점), 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80

범죄사실 [2013고단4880] 피고인은 2013. 7. 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아이패드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이패드4를 55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25] 피고인은 2013. 7. 1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아이패드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아이패드4를 5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인터넷자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여러 건의 범행에 대하여 제1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2.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제과점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소나 돼지를 도축해서 수익을 낸 다음 한 달 후에 원금에 30%의 이자를 더 해서 돈을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축사업으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각 대질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판 도중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자 명목으로 650만 원 상당이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처인 피해자 C(여, 61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퉈오던 중, 2013. 10. 18. 18:30경 문경시 D에서, 퇴근한 피해자가 집에 있던 김치찌개가 없는 것을 보고, "맨날 나한테 씹팔년, 더러운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렇게 더러운 년이 끓인김치찌개는 왜 다 먹어치웠냐"라고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이 씹팔년이 어느 놈하고 만나서 실컷 하고 와서 지랄이야, 다른 놈 맛보니까 좋더냐, 이 씹팔년, 때려죽인다."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과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증인의 어머니인 C가 맞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갔는데, C의 얼굴이 부어 있었고 가슴에 멍이 있었다는 진술) 1. 임의동행보고(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안방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피해를 확인하였다는 진술)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2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선박용접에 필요한 초경합금제품인 C와 D를 공급해주면 다음달 30일마다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무리한 사업 확장 및 해외수출 부진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약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은행이자, 물품대금 및 인건비 등을 결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회사로부터 위 물건을 공급 받더라도 수익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피해회사에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5. 25.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시가 합계 537,187,823원 상당의 C 및 D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왔는데,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장래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외상채무를 지급할 수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도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무렵 그 대금의 변제의사가 없었다거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회사는 2007년경부터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E'에 물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2012. 8.경부터는 피고인이 설립한 ㈜F에도 물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는바, 피해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외상채무에 대한 결제가 일률적으로 다음날 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시점인 2014. 5. 무렵에도 피해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대금결제 방식에 관해 새롭게 논의된 내용이 없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F의 외상채무가 124,393,407원(2013. 6. 25. 기준)에 이른 적이 있었고, 2014. 5. 24. 기준 외상채무가 0원이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으며, E의 외상채무도 141,416,442원(2011. 4. 30. 기준)에 이른 적이 있었고, 2013. 2. 1. 기준 외상채무가 0원이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시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해외 기업인 'G'와 사이에 물품공급약정을 맺고 6억 원 규모의 발주를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약 5억 원 상당의 설비 투자를 하였고, 그 무렵 주문 물량을 맞추기 위해 피해회사로부터 이전보다 더 많은 원자재를 공급받았는데, 이후 예상과 달리 해외기업으로부터의 발주 성과가 미미하였고, 생산설비 투입비용 및 인건비 증가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피해회사에 외상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F의 외상채무 변제로 2014. 7. 31. 27,000,000원, 2014. 11. 28. 10,000,000원, 2015. 1. 10. 5,000,000원, 2015. 1. 26. 1,800,000원, 2015. 3. 2. 7,453,663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E의 외상채무 변제로 2014. 7. 31. 20,000,000원, 2015. 1. 10. 10,000,000원, 2015. 3. 31. 10,219,550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2016. 1. 29. 10,000,000원, 2016. 2. 29. 5,000,000원, 2016. 3. 31. 7,500,000원, 2016. 6. 30. 20,000,000원, 2016. 8. 19. 10,000,000원, 2016. 8. 30. 1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피해회사에 총 153,973,213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5. 피해회사의 요구로 피해회사에 미수금 557,361,987원에 대하여 2015. 2. 28. 1억 원, 2015. 3. 30. 2억 원, 2015. 4. 30. 1억 5,000만 원을 각각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5. 12. 30.과 2016. 6. 29.에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각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8.경 피해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 피고인 개인 소유의 부산 사상구 H 소재 공장 용지와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인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피해회사는 2017. 9. 20.경 위 담보물의 경매절차에서 191,762,674원을 배당받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24. 02:00경 서울 종로구 B에서, 함께 투숙한 성명불상의 여장남자가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2021.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초순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호텔 부근 골목길에 주차한 피고인이 렌트한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의 여장남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2021.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중순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의 여장남자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피의자 휴대폰 내 D 모텔예약 내역서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21. 6. 1. ~ 6. 30. E 출금내역 첨부), E 출금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13회에 걸쳐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1)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당시 혈중알콜농도는0.076%였다. 2)당시 혈중알콜농도는0.066%였다. 피고인은 2014. 5. 22. 23:05경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에서 같은 시고 하대로에 있는 '너와나'주유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1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0:15경 서울 광진구 구의4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구리 TG(송추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스타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공소사실의 카렌스는 오기로 보아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이나교통사고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학생인 두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현재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만약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6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바, 이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59

범죄사실 2013고단815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09. 26.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층 1066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속옷매장에 이르러 매장 뒤쪽 커튼을 들추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인터넷 전화기 1대, 매대에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인 여성용 팬티 3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09. 30. 12:00 부산 동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차량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인 흰색 LG 폴더형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2. 20:30 경 부산 동구 F의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창고를 정리하는 동안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있던 중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07. 07:10 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N 소유인 녹즙배달용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녹 즙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주민등록증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11, 12:00경 부산 부산진구 에 있는 P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그곳을 관리하던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30,100원 상당의 과자와 음료수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327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4. 00:0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R' PC방에서 피해자 S이 바닥 밑바닥에 떨어뜨린 직불카드인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0:12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T편의점'에서 빵, 커피 등 9,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S 명의의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U으로부터 위 시가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0:12경부터 03: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2,64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2014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10. 16.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정도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자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 미구 중동 불상지부터 같은 시 오정구 원종동 23 앞 도로까지 B 차량을 약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11:44경 경산시 C아파트 00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옆 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가 지나가자 손짓으로 피해자를 불러 가까이 오게한 후, 다리가 불편한 모습을 보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걸어가던 중, 어깨를 잡고 있던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 가슴 부분에 닿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던 도중에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꽉 잡은 상태로 부축을 받으며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다가 엘리베이터에 다다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그 접촉 방식,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니 참하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전조사 당시 피고인도 위와 같은 말을 한 의도에 관하여 '이상하게 마음이 어디 홀렸는지, 그때 그런 생각이 나더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우연히 닿은 적이 있다.며 신체접촉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서 갑자기 신체접촉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번복에 납득할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피고인의 변소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부정적(진지한 반성 없음)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부축을 받으며 걸어가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하며 경도의 인지장애를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9.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6단독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204784호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C으로부터 "증인은 증인과 피고(D) 명의로 발행된 3억 원짜리 2007. 4. 7. 자 차용금증서에 무인을 한 바 있지요"라는 물음에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용금 증서에 무인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증인은 무인을 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증인신문조서사본 4. 감정서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3. 10. 8.경 대구 달서구 B건물 301호(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2.까지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 소재 E식당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임중리 쪽에서 장기파출소 쪽으로 운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81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추월이 어려운 편도 1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추가 차선이 생기는 지점까지 운행한 후 선행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차선과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추월을 시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칙금납부 통고를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범칙금 납부의 효력에 따라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01: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빌 703호에서 피해자 E(37세)과 나이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오른손으로 막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검지 약 2cm의 열상 및 오른손 손등 약 2cm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징역 1년6월 ~ 2년6월]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받고, 2009년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외에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종양 수술을 받은 노모를 간호하여야 하는 점 등의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3.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읍 곤지암리에 있는 청해참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3. 23:45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광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에게, "옆에 앉으면 말해 주겠다."고 말하여 G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시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