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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2006.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역남로16번길 8-31. 소래 제1공영주차장 앞길을 소래제2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소래제1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취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F 소속 경장 G, 순경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0 경부터 22:30경까지 약 10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네, 안해요'라고 수회 말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49, 50쪽)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음주운전 전력이 3회이나 2011년 이전 약식명령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주점 앞 상가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위 B의 동쪽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위 승용차 쪽으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상가 이면도로에서 약 2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 자료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G한방병원) 1.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사고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미적용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재IC 방면에서 우면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04: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한 개, 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7.5cm 한 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예향로 신북터미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나주 방향에서 영암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소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C 전화조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운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8. 17:00경부터 2014. 1. 1. 09:00경 사이에 익산시 E에 있는 F 농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가 공사에 사용하려고 보관 중이던 시가 6,440,000원 상당의 유로폼 210, 파이프 100개를 피고인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에 실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2. 둘째주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합계 146,460,000원 상당의 유로폼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경 익산시 춘포면 천서리 80-2에 있는 공터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시가 11,250,000원 상당의 유로폼을 A이 훔쳐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6,0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합계 78,750,000원 상당의 유로폼을 정을 알면서 A으로부터 37,5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G,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행현장사진 1. 범행모습 촬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6-1), 절취한 유로폼 및 절취 차량사진(증거목록 순번 2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도49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계획적, 전문적으로 피해자들의 건설자재를 절취하였고, 그 피해액수가 매우 크며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수량 및 금액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1:10 경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E(20세)이 평소에 자신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다니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소유 승용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 및 온 몸을 약 3~4회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와 온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자동차 또는 건물용 선팅 필름 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I 연구소 전 소장이었고(I으로부터 분사한 'J' 현 대표이나, J의 실질적 운영자는 A이다)이며, 피고인 C은 I의 부장이자 I 연구소 현 소장이다. 피고인 D은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과는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친분이 있었으며, 주식회사 M의 대표자인 N과는 오랜 친구지간이다. 2012년도 건강관리프로그램 R&D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청에서 중소기업의 기초 체질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여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자 선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I 명의로 '자동차 폐열을 이용한 10W급 열전 발전시스템 및 충전장치 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사업'이라 한다)를 신청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을 I과 L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중소기업청에 이 사건 과제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취지의 I 명의로 된 사업계획서를 피해자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청에서는 I에 이 사건 과제사업 추진 명목으로 총 사업비 6,100만 원(자부담금 2,100만 원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자동차나 건물용 선팅 필름을 가공하는 회사로서 기술의 연관성이 없는 이 사건 과제사업을 수행하거나 자부담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L도 애초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여서 이 사건 과제사업을 수행할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과제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게다가, 선정된 지원 대상 업체에 지급된 사업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보조금을 I과 L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기 위하여, L와 M가 I에 아무런 연구재료 및 장비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I의 기존 거래업체인 O에 연구관련 기계제작을 의뢰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0에 지급된 보조금을 선금으로 하여 거래대금과 상계하고 일부 금액은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편취한 보조금 중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들의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22:48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8세)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3. 01: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동종의 음란전화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생각이 들어 불을 질러 이를 쫓아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7. 19:1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 위치한 화단 주변에서 그곳 화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짚단 등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화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 송파구 소유의 화단과 짚단 등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7. 19:20경 서울 송파구 E 부근에서 그곳 주위에 있던 빗자루 등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주물인 빗자루 등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7. 19:34경 서울 송파구 가락로7길 21(석촌동)에 있는 석촌고분 공원에서 솔잎 등을 잔디밭에 모아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3곳에 불을 붙여 잔디밭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주물인 솔잎 등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추송서, 사진(압수물, 발생현장) 1.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나. 제2, 3범죄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병원 앞 화단, 도로 주변 빗자루, 공원 잔디밭에 불을 붙여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 또는 무주물인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방화범죄의 경우 자칫하면 불길이 인근에 확산되어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동하면서 3회에 걸쳐 방화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30. 17:00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에 있는 회연서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가천면 창천리에 있는 가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3:40경 광진구 군자동 군자역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광진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그리고 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너가 죽을 라고 환장했냐, 이 개새끼들 내가 집에 가려는데 가만히 있어라 아니면 죽인다"고 욕설을 하고, 잠바와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좆같은 새끼들", " 내가 지금 집에 가는데 말리면 죽는다." 고 말하고 책상위에 있던 휴대폰 조회기 관리대장 서류를 내던지고 위 D을 밀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990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경 농업진흥지역인 김포시C답 1,279m2, D 답 1,398m2, 합계 2,677m2에 승마장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9. 경 김포시 C, D, E, F에 승마장을 설치하고, 그 때부터 2012. 4. 30.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원 내지 3만원을 받고 승마를 시켜주는 등 체육시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검찰 수사보고(농지무단전용 관련 불법승마장 조사자료 첨부) 및 H클럽 농지무단전용 관련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증거사진, 각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미허가 농지 전용의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미신고 체육시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상으로 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7.경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9세, 남)이 술을 마신 뒤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4. 07:25경 G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빛고을로를 계수사거리 방면에서 동림IC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같은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를 추월하여 그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다음 급정거하여 이를 보고 긴급히 정지하던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수리비 약 939,8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입에서 술냄새가 난다,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이 나오고 면허도 정지된다, 1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고보상비 조로 15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30만 원 밖에 줄 수 없다"며 보험회사 및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빛고을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검찰의 구형량(벌금 5,000,000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판사 김대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8.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무진교 앞 도로를 어등대교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장소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되어 있던 D(3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 전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추돌하고, 이에 위 싼타페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정차중이던 F(53세) 운전의 G 그랜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싼타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그랜저 차량도 밀리면서 정차중이던 H(47세) 운전의 I 마이티 화물차량 뒤 적재함 부분을 그렌저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건설 현장에서 서구 무진대로에 있는 무진교 앞 도로까지 약 3-4 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 다수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개월 ~ 1년 6개월)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다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하한(8개월)만 권고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27.04:10경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자유나이트 쪽에서 광암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반대편 1차로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 요추부 염좌상을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상을, 위 K7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 G(1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의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쇠고기 판매 사이트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8.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에서 쇠고기를 구입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E에서 원산지를 충남 예산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H에게 쇠고기 500g을 1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기재와 같이 총 4,861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쇠고기 합계 3,473.5kg을 155,075,600원에 판매하였다. 2.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26.경 서울 서초구 I빌딩 302호에 있는 ㈜J로부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쇠고기를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위 E에 '무항생제축산물'로 승인 받았다고 표시하여 K에게 쇠고기 500g을 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기재와 같이 총 1,0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쇠고기 합계 746kg을 31,63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E이 인터넷 누리집 홍보내용, 관련사진, M 라벨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D에서 구입한 쇠고기 내역 1. 수사보고(판매물량 및 가격조사 보고), 수사보고(농수산품질관리위원예산사무소 N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항(허위 인증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을 얻은 쇠고기로 알고 구매한 후 무항생제축산물인증 표시를 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J로부터 쇠고기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을 얻지 못한 쇠고기가 납품될 경우 그 보고를 받아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얻지 못한 쇠고기도 납품됨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 여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위 E에서 판매되는 쇠고기에 대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인증 표시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인증표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지급하는 대금에 무항생제축산물인증에 대한 대가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납품받은 쇠고기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증표시를 한 것이 정당화 되는 것도 아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허위의 인증표시를 한 쇠고기를 판매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원산지 및 인증 표시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수익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이익의 정도가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7. 16:00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제주시 서광로 171 시외버스터미널 C 매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하는 매표원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똑바로 해라, 쌍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후 F이 돌아가자 다시 위 매표소로 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D의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G에게 "이 씹새끼들아, 너희가 뭔데 나를 나가라 말라 하냐, 개새끼들 너희들 내가 말하면 모두 모가지를 자를 수 있다, 성질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G의 얼굴을 향해 수회에 걸쳐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