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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22, 22:50 경 남원시 D에 있는 E호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림단지 쪽에서 신촌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여, 43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K,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이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6:20경 대구 남구 B모텔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자D(여, 17세)에게 '함께 공부하자'고 말하여 위 모텔로 오도록 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안고 있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과 다리 부분을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으며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 위와 안으로 수회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그림 1장, E 속기록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모텔내부사진첨부)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www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p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피해자와 모텔 방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침대에 같이 누워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하여 어려운 경제형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공부하자"며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과 다리 등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5. 13:5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401호 앞 복도에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커터 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7cm) 1개, 라이터 1개, 에나멜 희석제 1통(일명 신너, 약 1L) 등을 휴대하고 위 에나멜희석제의 뚜껑을 열고 현관문에 부으려 하는 방법으로 현주건조물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5년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4:20경 경북 울진군 C빌라 옆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공사현장에 있던 공구와 연장을 옮기라는 말을 들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8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경부터 2011. 5.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전남 해남군 D 현장사무소 내 식당에서, 위 피해자 대신 위 식당을 운영하던 중 위 식당 안방 장롱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80,000원 상당의 윗옷 2벌과 스카프 1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윗옷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절도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4. 22:3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7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하악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E 작성의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8. 21: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F이 속칭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위 F,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런 씨발 새끼가 죽을래'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8. 21:25경위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37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로부터 신고경위 등을 청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5세)의 담임선생님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7:5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1학년 10반 앞 복도에서, 갑자기 청소시간에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양어깨를 피고인의 양팔로 감싸안은 채 걸어가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말 ~ 7. 초순 09:30경 위 1학년 10반 교실에서, 성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대어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입을 손으로 막고 발을 동동 구르며 저항하였음에도, 다시 "는 내꺼야"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안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 21:00경 위 1학년 10반 교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대어 뽀뽀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0. 19:00경 위 1학년 10반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양 볼을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성적 관념을 함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인 피해자를 수회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원교차로 쪽에서 명서성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400,7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피해자 C에 대하여만)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고단245]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27, 09:18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벽돌로 창문을 깨뜨리고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연 다음 업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8. 07:36~07:41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스스스 △△주점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열고 업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673]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4, 14:51 경 서울 서대문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점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열고 업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40만 원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4, 14:55 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 주점에 이르러, 돌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연 다음 업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동전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4. 15:39경 서울 서대문구 L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스스스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업소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미수, 절도), 수사보고(피의자 A와 CCTV에 촬영된 범인의 모습 비교, 천문우주지식정보 일월일출시각 확인) 1. 각 현장사진 [20166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K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사진, CCTV녹화자료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15. 12. 22. 03: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과 서로 쳐다본 것으로 시비되어 피해자 F에게 "왜 쳐다 보냐, 너희 몇 살인데 쳐다보냐, 밖으로 나와 봐라"라고 말을 하여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 F에게 "왜 까불고 있냐, 죽여 버리겠다.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일행 피해자 G에게도 "죽여버리겠다. 씨발 놈"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정강 이를 수회 차고, 피고인 B의 애인인 피고인 A는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F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옷을 잡아끌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옷을 잡아끌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경찰이 뭔데 나서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위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와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J가 현장에서 휴대폰를 이용하여 채증하고 있는 것을 보고 J에게 "야이 시발년아 좆같은 년아, 왜 사진 찍고 난리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J의 팔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1에게 "니가 뭔데 나서서 지랄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입으로 피해자 I의 양손 손가락, 손등을 차례로 물고, 손톱으로 양손의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2, 04: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 등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위해 대기 중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위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고환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내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A 폭행 장면 지구대 CCTV 영상,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공동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4. 21: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앞길에서 식당 종업원 F 및 불상의 손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년 보지 팔아서 먹고 산다. 개보지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4. 23:20경 위 식당에 찾아가 약 10분간 피해자 D(여, 52세)에게 "너 보고 싶어서 왔다", "야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 한 피고인의 태도, 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손님들이 나간 후 피해자 D(여, 52세)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4. 22. 15:44경 위 식당에 찾아가 "야 이씹할년아 G 알지. 씹할년아 그 자식 알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약지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행 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모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 그 취지를 양형에 참작하였으나, 제출된 합의서의 내용은 명시적으로 상해 범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판시 폭행죄 및 모욕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 16:40경 강릉시 포남동 한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송정동 664 농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농로 위로 넘어져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이어 '오토바이가 넘어져 다친 사람이 있다.'는 119 공조 요청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과 눈 주위에 붉은 빛을 띠고, 보행상태가 불안정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난 집에 갈 것이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테니 벌금을 먹이든 알아서 해라"라고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 1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포남동한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송정동 664 농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임장 및 음주측정거부 등),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8. 19:2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14동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6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거주지 아파트에 도착하여 대리비 15,000원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욕을 하면서 돈을 못주겠다고 하다가 대리비 15,000원을 주어 피해자가 돈을 받은 후 대리기사한테 욕을 하면 안된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놓으라고 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찼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에게 신고를 했으니 가지 말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어깨,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00:00경 광명시 F에 있는 G호텔 지하에 있는 H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흥업소 접대원인 피해자 I(여, 36세)이 자신의 요구대로 잘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언더락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리잔을 집어 던질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식당에서 대학선배인 피해자 C에게 "내가 금융상품 판매회사인 D 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E 상품 중 아이인 베스트변액유니버셜이라는 변액보험 상품이 있다. 납입한 투자금액의 연 12%를 매월 이자로 지급받을 수 있어 확정수익률이 너무 높아 회사에서 신규판매를 하지 않는 상품이다. 마침 기존 가입자가 탈퇴하여 가입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고 가입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변액보험 상품을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보험 상품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자신이 별도로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사용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4. 11.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거래가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판시 각 사기죄가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정함)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험대리점 직원으로서 보험상품 판매의 명목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 C 등으로부터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만성신부전으로 1일 4회 투석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7: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2017고단6403호 피고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그러면 턱을 쳐올리는 듯한 이렇게 자리를 좀 비켜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손짓을 했었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이렇게는 했었지, 턱을 쳐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판사의 "증인이 못 보신 거에요? 아니면 그런 일이 확실히 없는 거에요? 전 과정을 다 보았음에도 그런 일이 없는 거에요?"라는 질문에 "턱을 쳐올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라는 질문에 "예, 바로 옆에 같이 서 있었거든요"라고 대답하고, "피해자는 지난 기일에 와서 그렇게 했다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갔는데, 증인은 확실히 못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그때 당시 상황에 관해서 피고인은 D씨하고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피고인하고 D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예,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7. 9. 8. 00:30경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손으로 D의 등을 1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D의 턱을 2회 쳐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증거인멸, 제1유형 위증,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특별양형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C과의 친분관계로 허위로 증언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허위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주시 F에서 골재채취 허가와 양식장을 하기 위해 현재 여주시청에 허가가 진행 중이다. 2015. 12. 말까지 골재채취 허가와 양식장 공사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양식장 공사에서 나오는 골재 채취규모가 약 200 만루베 정도로 약 150억원 정도의 사업이다. 골재채취 허가 등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면 골재채취에 대한 하도급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주시 F 소재 토지에 대하여 여주시에 골재채취 허가, 양식장 공사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골재채취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사전에 여주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골재채취에 대한 하도급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3, 30.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J에서 2015. 12.경 홍성군 K 소재 토지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를 받기로 되어 있다.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고, 골재 채취에 대한 하도급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가 2015. 4. 30.로 만료되었고, 골재채취 연장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골재채취에 대한 하도급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비용 명목으로 2015. 4. 21.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1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1. 골재위탁생산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원정개발 주식회사), 타행 이체 확인증, 법인등기부(J 주식회사), 골재채취허가증 사본,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잔골재 인수검사 성적서 등 사본, 산지전용신고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여주시청 담당공무원 진술), 산지전용신고서, 산지전용허가·신고)협의요청서, 각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고객정보 파일, 수사업무협조에 대한 회신(홍성군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각 범행은 2016. 5.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