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20. 11: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 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손과 발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검찰 녹취록 1. D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치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수강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강명령(성폭력 치료 강의)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심신미약,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중한 상해) : 징역 6 ~ 9년이나, 처단형의 상한에 따라 징역 6년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80. 8. 29. 도박죄로 15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96번길 44(부전동)에 있는 소풍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87에 있는 씨클라우드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R SUV 승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1:40경 위 씨클라우드 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근처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상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경 파주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과의 사이에, 파주시 D에 'E' 게임장을 열고 그곳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시청에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운영 등록을 하고 C은 실제 게임장 운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경 파주시청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위 'E' 게임장을 등록한 후 C이 실제로 위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C은 2013. 11.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보라카이 포카' 게임은 예시 및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상태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시 및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추가된 '보라카이 포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에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영업기간 산정)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함으로써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단속되었던 C으로 하여금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 사건 단속현장에 있던 C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실제 영업자인 것처럼 경찰, 검찰에서 진술하고, 수사과정을 C에게 알려주는 등 수사절차를 방해하였으며, 그러는 동안 C이 도주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나중에라도 C이 실제 업주임을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6: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남 고흥군 남양면 대곡리 장 동마을 입구 삼거리 도로를 옥천마을 방면에서 남양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는 편도 1차선의 도로이고,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중이었으므로, 자 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편 뒤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30. 경 피해자를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아파트 단지내 상가동 107호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업하는 사람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나 신고 없이 2013. 1. 20.경 위 C식당 앞 12m² 면적에 천막과 파이프로 무단 증축하여 식당면적을 늘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2012년부터 2년간 동거하던 사이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4. 14: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건물 9동 앞 도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 앞에 주차한 채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 채 위 K3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대로 가버리자 화가나, 위 화물차를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끼어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에 옮겨 타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떠나버리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사를 오면 너희 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와 그녀의 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30. 13:00경(현지시각) 미국 하와이에 있는 호놀룰루국제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9정과 알프라졸람 21정을 약통에 담아 백팩 주머니에 넣은 채 B항공 C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8. 10. 1. 17:4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 호놀룰루발 항공여행장 MDMA 등 적발 보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알 프라졸람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중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특히 알프라졸람 정은 피고인이 2017. 11. 10.경 병원에서 불안장애로 최종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처방받아 복용해오던 약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MDMA 9정과 알프라졸람 21정에 불과하여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98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민으로 2009.3.4. 방문취업 목적 사증(II-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문취업 목적 사증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18.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장으로부터 2013. 11. 17. 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4. 11. 25. 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던 중 합법체류자인 것으로 위장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초순경 친구 C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브로커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피고인의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위조브로커에게 전달하였다. 위 주민등록증 사본과 사진을 전달받은 위조브로커는 주민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피고인의 사진과 D의 인적사항 등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국제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위조브로커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 주민등록증 사진,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작성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15: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의 치마 속을 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성명불상자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가 도박을 좋아하고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 들여 속임수를 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다음, 2014. 3. 3. 20:00경부터 2014. 3. 4. 04:00경까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부근의 C 소유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트럼프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개인당 몇 장의 카드를 받아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가장 높은 패를 가 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포커'와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사실은 사전에 모의한 대로 피해자 몰래 상대방에게 필요한 카드를 주는 방법, 미리 준비한 카드를 바꿔치기하여 일정한 숫자가 나오면 피해자를 이길 수 있는 패를 가진 사람만 빼고 모두 죽는 방법, 서로 눈치로 신호를 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패를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1, 2항 삭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C(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대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 녹취록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하나,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중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4. 12:53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귀금속 상가에서 평소 거래 관계로 감정이 좋지 않아 시비하던 중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63cm)로 그곳에 있던 귀금속 진열대를 약 4회에 걸쳐 내리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불상의 복원비용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절단기를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설을 하며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금속상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일시적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을휴대한 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뒤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재물손괴의 피해액수 또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2. 31. 부족한 금액이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작량감경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형을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작량감경하지 아니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 법학과 교수로서, 2015. 11.경 CD지부(이하 'D지부'라고 함) 소속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B대학교 내 계약학과인 E학과 개설 및 2016학년도 신입생 선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와 같이 계약학과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부)', 'B대학교 계약학과 등의 운영규정' 등에 의하여 해당 산업체와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2016학년도 E학과 학사 신입생 모집요강(이하 '신입생 모집요강'이라고 함)'을 공고함에 있어 B대학교 연구산학협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지부나 그 소속 공인중개사 사무소들과 계약학과 설치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E학과를 개설하고, 2016. 1. 4. 위 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종사하는 자까지도 신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신입생 모집요강'을 임의로 개정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종사하는 자의 경우 입학원서, 재직증명서 등 입학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철저한 서류점검과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여야 함에도 2015. 12. 하순경 사설보안업체인 F(주)에 근무하는 G으로부터 경력사항에 F(주)를 기재한 입학원서와 공인중개사의 사무원으로 재직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받은 후 위 G의 입학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2016. 1. 27. 면접을 거쳐 같은 달 29.경 B대학교 E학과에 합격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을 E학과에 합격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써 B대학교 총장의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개설한 E학과의 학과장으로서 2016. 3. 10. B대학교 E학과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E학과를 개설함에 있어 D지부나 그 소속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해당 산업체와 계약학과 설치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학과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50%를 산업체에서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 하여 '계약학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의 경비부담내역 란에 "산업체 : 50%, 학생부담 50%", 산업체 부담 - 산업체 부담금이 계약학과 필요경비의 50% 이상인지 여부 란에 "50%", 하단 부분에 "계약학과 자체점검결과 위의 점검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6. 3월 10일 작성자 : E학과장 A"라고 각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계약학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출력하고 피고인의 성명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계약학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7. 위 학과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학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가 마치 진실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대학교 산학지원과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8.경 H의 소속인 법무사 I, J 등과 함께 위 H 산하의 학술연구모임인 'K'를 설립하고, 법무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B대학교 법무학과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위 석사과정 입학자격이 없는 고졸 출신 법무사들을 위해 위 H의 요청을 받아 "파산법 최고관리자과정(이하 '파산법과정')"을 개설한 후 K 명의의 L조합 계좌를 사용하면서 강사초빙, 강의료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파산법과정 수강생인 피해자 M, N, O 등 15명으로부터 K 명의의 L조합 계좌로 파산법과정 운영비를 송금받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L조합 계좌에서 2015. 9. 17. 2,000만 원, 2016. 2. 29.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합계 3,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G,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R,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입학원서 사본 등 1. 문자메시지 등 1. 검찰 압수조서 1. E학과 사안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사본 1. 각 문답서 사본(AL, AJ, Z, AW, AA, Q, R) 1. 감사결과 처분서 사본(B대) 1. 감사결과 처분서 사본(교육부) 1. 공인중개사 대상 계약학과 신설요청 타당성 검토요청에 대한 건 1. 신규 계약학과 관련 연구산학협력진흥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 1. 계약학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보고), 계좌내역 등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1. 계약학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사본 등 1. E학과 통보 요청 등 1. 각 2016학년도 E학과 입학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제229조, 제227조(허위 작성공문서행사),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위계로써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행사하여 죄가 무거움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처벌불원(업무상횡령),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운동부에서 학생지도 보조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9세)는 위 운동부 소속 웨이크보드 선수였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8. 24.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당시 17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7. 02:0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숙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당시 18세)의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형사처벌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웨이크보드 운동부에서 학생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위 운동부 합숙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믿고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렸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6여년간 다니던 위 운동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근거 없는 소문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범행과 구별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강제추행 행위와 강간 또는 유사강간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강제추행 행위가 강간 또는 유사강간 행위에 흡수되어 강간죄 또는 유사강간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이 판시 준유사강간 범행과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곧바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행위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범행에 흡수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금지된 유사행위(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5. 울산 남구 D건물 4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F, G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후 (주)농부마켓 명의의 계좌, H 명의의 계좌로 각 100만 원, (주)월드인테 명의의 계좌, (유)해 명의의 계좌, (주)로 명의의 계좌, (주)두정 명의의 계좌, I 명의의 계좌로 각 5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송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았다. 그런 다음 같은 날 개최된 프로야구 KT 대 두산의 경기에서 KT의 선발투수 J이 1회에 실점하는 내역에 베팅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4. 위 D건물 4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유)아이 명의의 계좌, (주)나악 명의의 계좌, (주)타리나 명의의 계좌로 각 50만 원, K 명의의 계좌, L 명의의 계좌로 각 30만 원 합계 210만 원을 송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았다. 그런 다음 같은 날 개최된 프로야구 KT 대 롯데의 경기에서 KT의 선발투수 J이 1회에 첫 볼넷을 던지는 내역에 베팅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5. 7. 15. 위 D건물 4층에서, 위 E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후 158만 원을 송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았다. 그런 다음 같은 날 개최된 스타크래프트2 M 대 N의 경기에서 위 M이 두 번째 경기에서 패배하는 내역에 베팅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에 합계 2,275만 원을 송금하고 도박을 하였다.2. 판단 가. 형벌 법규에서 문제되는 도박(博)은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임을 그 본질로 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도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 사건 각 경기는 모두 승부조작이 이루어진 경기들이거나 적어도 승부조작이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의심하게 하는 경기들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당연한 귀결로서 이 사건 각 경기는 모두 '우연한 승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거나, 최소한 검사가 그 우연성 여부에 관하여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각 경기의 승부조작 여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걸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사안이므로, 앞서 정리한 도박의 구성요건적 정의에 의할 때 결국 피고인은 도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설령 피고인에게 당시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건다'는 내적 의사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7:05경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광양천연가스 발전소 부근 건설현장에서부터 광양시 제철로에 있는 광양제철소 2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5.경부터 2014. 3. 초경까지 순천시 F에서 'G'라는 명의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업소를 양도 받아 2014. 3. 20.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6. 22:05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H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고 'I'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여자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8.경부터 2014. 3. 초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J, K, L 등의 여자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66,504,946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0. 20: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M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N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룸으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0.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N 등의 여자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9,600,000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P, S, T, N, M, U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영업장부, 장부 사진 1. 전세계약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등을 고려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연초면 쪽에서 장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두운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좌측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각 인정)].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자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사고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52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31. 00:0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C의 갑작스러운 흉부 통증 증상으로 인해 119신고를 하였고, 이에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E(남, 32세) 등이 위 장소로 출동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31. 00:08경부터 00: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서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위 C을 후송 중인 구급차량(강서6-2호) 안에서 ‘가까운 병원을 두고 멀리 있는 병원을 가고 있다!’는 취지로 화를 내면서 위 구급차의 후면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 안에서 구급활동 중이던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E(남, 32세)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G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소방관 E가 위 C이 누워있는 들것을 내려 응급실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 중임에도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위 소방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10. 31. 00: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구급차가 호송 중 폭행을 당해 대기 중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순경 J에게 위 1항 기재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 H지구대 순찰차 51호 뒷좌석에 탑승하여 H지구대로 가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 창문을 수회 걷어차 깨뜨리려 하였으나 창문이 깨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L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관련),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소방기본법위반 관련 CCTV, 바디캠 영상 분석)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43조(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아내에 대한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그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경찰차를 손괴하려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