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7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1. 1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C(주)은 F가 개발한 건조설비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해 줄 독점판권 및 영업권을 위임받아 가지고 있다. 건조설비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면 월임대료를 2,000만 원, 임차기간을 24개월로 하여 건조설비를 설치하여 임대함과 동시에 건조설비에 대한 영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건조설비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5억 원 중 3억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지급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정한 장소에 건조설비를 제작하고, 기성별로 나머지 임대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건조설비를 제작․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 C(주) 명의 G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고 그 중 1억 5,000만 원은 D에게 빌려주어 차액인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조설비 설치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D이 돈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고 있어 제작이 안되고 있다. 돈을 더 주면 제작에 들어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건조설비를 제작․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016. 5. 24. 2,000만 원, 같은 해 6. 20. 8,000만 원을, 같은 해 7. 15. 5,000만 원을, 같은 해 9. 26.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D과 사이에 ‘H’계약과 관련하여 받을 돈이 있어 D에게 이 사건 건조설비 영업을 하도록 하였는바, D이 피해자와 이 사건 ‘건조설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D이 다시 피고인에게 이를 위임 내지 하도급하였다. 그런데, D이 계약금으로 받은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은 D이 2회에 걸쳐 5억 원(=3억 원 + 2억 원)을 지급하면 건조설비 제작에 착수하기로 하였는바, D이 나머지 2억 원(=5억 원 – 가.항의 1억 5,000만 원 – 나.항의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설비제작을 하지 못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조설비 임대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일부 관여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의 돈 중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4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 피고인과 D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자에게 마치 건조기계가 정상적으로 제작되고 있는 것처럼 통화한 사실(증거기록 415면 이하) 등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조설비 제작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3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쉽게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D과 40년 이상 친분을 쌓아 온 친구이고, F는 2010년경부터 피고인과 거래를 하여 왔는데, F가 2016. 6.경 피고인으로부터 당뇨신약 개발비 등 명목으로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D은 2013년경부터 피고인을 알았고, 피고인과 사이에 ‘H’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 피고인은 D을 통해 2015. 9.경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D은 이 사건 계약(2016. 1. 18.자) 체결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융통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자금을 D에게 융통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1억 5,000만 원은 D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D의 증언, 증거기록 118면), D은 그와 같이 받은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계약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D이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계약금 3억 원이 전액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도 계약금 중 일부를 사용한 D이 이 사건 건조설비의 제작, 설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해자(계약서상 ㈜I)는 C(주)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C(주) 회사는 D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인데, 계약금 3억 원은 C(주)의 계좌로 입금되어 D이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이 송금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가계약금 5,000만 원의 반환조로 피해자에게 다시 송금되어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셈이 되었다(증거기록 56면). 계약서는 피해자와 D 2명만이 날인하였고, 피고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계약의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또 피해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D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D에게 이행독촉을 하였다. 피고인은 D이 사용한 나머지 계약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이에 D이 피해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과 D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른 D의 채무이행으로 볼 수 있다(공소사실 나.항). 피해자가 송금한 2016. 9. 26.자 3,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 요청을 받은 D이 피해자를 통해 송금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건조대금과 밀접한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D은 당초 ‘건조설비 제작 전까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전액지급’키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가(증거기록 149면), 2016. 5. 24.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추가지급된 후에는 2016. 6. 3.자로 ‘1억 3,000만 원(계약금 3억 원 – 1억 5,000만 원 – 2,000만 원)을 6. 20.까지 지급’키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55면). 또 D은 2016. 8. 21.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해 피고인에게 ‘나머지 2억 원(=5억 원 – 1억 5,000만 원 – 2016. 7. 15.까지 추가 입금액 1억 5,000만 원)을 걱정하지 말고 건조설비 제작에 매진해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75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인 2017. 1. 23.경 “어떻게 건조기는 잘 되고 있어요?”라는 물음에 “예. 예. 지금 진행하고 어차피 수요일날에 올라갑니다”라고 답을 하는 등(증거기록 416면) 마치 자신이 건조설비를 제작하고 있는 듯한 취지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하도급 내지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발주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할 수도 있으므로 크게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또 피고인은 D이 “J 계약금 10억 원을 받으면 건조잔금을 모두 정리해 주겠다. 그러니 피해자에게 말을 좀 잘 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막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피해자도 D과 피고인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와 같은 대화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D, F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거나 피고인의 책임이 부정될 경우 책임을 대신 부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 피고인과 D, 피고인과 F 사이에는 별개의 법률관계가 있으므로 그들의 관계를 이 사건과 막바로 연결지을 수는 없다. 피고인이 건조설비 제작비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편취의 범의 등을 인정하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단독범행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나 역할,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의제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와 D, D과 피고인 사이에 개별 법률관계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D 사이의 약정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