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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전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7:20경 아산시 C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남, 만41세) 소유 창고(69.03m²)에서 피고인이 설계도면과 달리 위 창고와 주차장 사이 벽을 불법 증축하였고, 창고 내에 판넬 및 유리 등으로 지은 가건물이 불법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시가미상의 벽과 판넬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등기 및 건축물대장 제출 관련)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철거한 벽체가 1994년경 임시로 설치한 벽체로서 피고인이 별도의 권원에 의하여 설치한 것이어서 건물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지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고, 경제적 가치의 판단은 부속시킨 물건에 대한 일반 사회통념상의 경제적 효용의 독립성 유무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1994년경 벽체를 설치하였는데, 위 벽체는 창고(69.03m²)의 주벽을 이루고 있어 이를 철거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벽체가 분리하여도 독립적인 경제적 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벽체는 아산시 C 건물 중 창고(69.03m²) 부분에 부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건물 중 창고(69.03m²) 부분의 소유자를 피고인이 손괴한 위 벽체의 소유자로 볼 것인데, 매매계약서(1997. 8. 17.)(증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가 F에게 C 빌라 301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69.03m²는 제외하여 매도하고 추후 공부 정리시 F가 협조하여 정리하되 위반 시 E가 요구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는 E로부터 창고(69.03m²)를 포함한 301호 전유부분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창고(69.03m²) 부분이 전유부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면적을 포함하여 대지권비율이 산정된 점, 이후 약 20년이 경과하면서 소유자가 수차례 변경되기까지 E가 공부정리절차를 밟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창고(69.03m²) 부분은 전유부분으로서 D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창고(69.03m²) 부분이 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벽체를 철거한 이상 재물손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창고 부분의 벽체를 철거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 벽체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면세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항공기 운항을 위한 통신기술 시스템상 제약으로 인하여 당해 신용카드에 대한 승인 여부가 바로 확인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베트남인 FF, G생)와 함께 위와 같은 항공운항시스템상 제약을 이용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베트남에서 발급된 신용카드에 대하여 거래정지가 되도록 한 후, 항공기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기내 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이미 거래정지가 되어 정상적인 결제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하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면세품을 교부받아 그 대금의 결제를 회피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5. 8. 5. 03:22경 태국 방콕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OZ742편 항공기 내에서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승무원으로부터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로얄 샬루트 38 년산 양주와 여성용화장품 등 5종의 기내 면세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거래정지된 신용카드(카드번호 : D)를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승무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로부터 미화 약 996달러(한화 약 1,125,500원 상당의 면세품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를 발급한 회사(여신전문금융기업)인 '베트남 수출입은행(Vietnam Export Import Commercial Joint Stock Bank)'의 국내 신용카드대금결제대행업체인 피해자 ㈜신한카드로 하여금 위 면세품을 판매한 승무원이 소속된 ㈜아시아나항공에게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하고도 위와 같은 신용카드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위 카드 발급회사로부터 그 대금 상당액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구입대금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 에 걸쳐 총 미화 약 2,987 달러(한화 약 3,375,370원) 상당의 면세품을 기내에서 구입하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5, 5. 28, 03:29경 베트남 호치민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OZ736편 항공기 내에서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승무원으로부터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로얄 샬루트 38 년산 양주와 여성용 화장품 등 5종의 기내 면세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거래정지된 신용카드(카드번호 : H)를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승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로부터 미화 약 992달러(한화 약 1,158,160원) 상당의 면세품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 발급 회사의 국내 결제대행업체인 피해자 ㈜신한카드로 하여금 아시아나항공에게 그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하고도 위와 같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위 카드 발급 회사로부터 그 대금 상당액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구입 대금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6. 17: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총 미화 약 12,216달러(한화 약 14,269,509원) 상당의 면세품을 기내에서 구입하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신용카드 발급사와 발급국가 확인), 수사보고(추가 위조카드 사용전 확인 등), 수사보고(금일 피의자가 구매한 면세품 영수증 날짜오류 관련 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승인거절 고객정보 및 면세물품 영수증 등, 기내물품 구입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A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품 압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고, 피고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 A의 경우 구입한 물건의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건들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예상되고, 피고인 B의 경우 2015. 8. 6. 구입한 물건들이 모두 압수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0: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나이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D(51세)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음),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5.1.1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업소에서 피해자와 마시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관절면 침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 10:00경 위 'D' 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A(56세)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 부위 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피의자 A, B 각 사진, D CCTV 영상 CI 각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수십 번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에게 1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64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B에게 "다마스차량을 구입하여 택배나 퀵서비스 일을 하고 싶은데, 차량 구입대금 73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6. 2. 피고인의 부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 같은 계좌로 43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배나 퀵서비스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구입한 다마스차량도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30 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래 2항과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던 중 E 이 연락이 끊기자 단독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급히 일수를 놓을 곳이 있으니 100 만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F)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일수를 놓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E이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일수를 놓고 있고, 앞으로 피고인과 동업으로 일수를 놓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0. 7. 초순경 서울 남구에 있는 대모산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E이 “저는 영등포에서 일수를 하는데 A도 일수를 하고 싶어 하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좀 도와줘라. 이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마치 E이 현재 일수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함께 일수사업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G)로 2010. 7. 5. 400 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7. 2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4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E은 일수사업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들이 함께 일수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가담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 규모와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나이,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268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682 무고 피고인 A 검 사 서봉하(기소), 정광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5.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판매업자인 피고소인 C와, 피고인의 물건을 C가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면 그 수익금을 반반씩 나눠가지기로 약정을 한 사실, 이에 따라서 피고인이 일명 '땡처리'되는 모자를 천여만 원 이상씩 구입을 하여 C가 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판매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또 2010. 10.경에는 중국에 있는 D으로부터 수면바지 등을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가 중국으로의 송금 (10,700달러) 등에 편의를 봐 준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C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명 땡처리를 통하여 구입한 모자의 판매대금과 관련하여 수익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수면바지 등과 관련해서도 피고인 자신이 1,225만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C가 처음부터 자신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할때까지 피고인과 C 사이에 정확하게 정산을 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고소장의 내용에 의하면,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소인인 C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대해서 기망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 피고인과 C 사이에 수익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D으로부터 직접 수면바지 등을 구입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에 '투자금'이라고 기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C 사이에 수면바지 등의 판매대금과 관련해서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이상 그러한 표현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고소의 전체적인 취지는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그 정도의 표현을 가지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고소내용을 근거로 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 및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황현찬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23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20. 13: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예배당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예배당 입구 부근에 있는 탁자에 피해자 소유의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금 12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1. 0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5. 25. 12: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 시정하지 않고 주차한 화물자동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사를 하는 틈을 타 화물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5만 원가량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28.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6. 6. 27. 07:3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던 일자드라이버로 식당 뒷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시정장치가 해제되지 않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절도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을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건조물 침입: 각 형법 제319조 제 1항징역형 선택) 건조물 침입 미수: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전문적이며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작스럽게 집안 형편이 기운 가운데 안정적인 직장이나 뚜렷한 기술이 없던 상황에서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범행에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생계형 범죄로 보긴 어려운 절취품도 더러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책임져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승태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17. 1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118에 있는 내유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파주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가 605,823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539-1 에 있는 형제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0 경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 71-2 에 있는 요산아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차량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교통> 치상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 제406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2. 2.경부터 2015. 12. 9.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인 'C'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당 성매매 대금 100,000원을 받고 위 호실로 안내한 후 D 등 그곳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호실로 들어가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고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 D 등 여성종업원들에게 위 성매매 대금 중 60,000원을 나누어 주어 위 기간 합계 720,000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벌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는 음성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신체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새로이 구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범행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23.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로 소재 일성문구사 앞 도로를 칠곡IC 방면에서 고운들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중상해 관련 의견서, 각 소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현재까지도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부터 2015. 2. 10.경까지 피해자인 D연합회의 경리로서 위 연합회의 기금 출납계좌인 E 명의 농협계좌(F)의 입·출금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기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10.경 공주시 G에 있는 위 D연합회 사무실에서 935,800원을 위 E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H)로 마음대로 이체한 뒤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2.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40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825,06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막대한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5,000만 원을 배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분열정동성장애 및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26. 21:20경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D카페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44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2. 26. 21:50경 위 D카페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여, 5세)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전조사서(첨부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분열정동성장애 및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공연음란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E이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E을 갑자기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피해자와 그 자녀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 필로폰 투약 횟수와 양,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28.01:56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염주동에 있는 염주4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촌동 제중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01:56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제중약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쌍촌역 쪽에서 운천저수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40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관계]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2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3.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고단328호 D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E 판사 앞에서 변호인이 "증인이 현재 기억하기로 F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넘어졌을 때까지 있었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주세요"라고 질문하자 "F는 소파 끝부분에 걸터앉았고 저는 옆에 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F가 욕을 하다가 소파에서 바닥으로 스르르 내려앉으면서 제 발등 위에다 손을 얹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생각하기에 F가 넘어질 때 피고인(D)이 F를 민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다시 "신체적 접촉도 없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가 G의 손을 잡고 밖으로 경로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 이를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어 F를 주저앉게 하고, 다시 일어나는 의가슴 부위를 다시 한 번 밀어 F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F의 왼손이 바닥에 부딪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3.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고단328호 D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E 판사 앞에서 변호인이 "증인은 F가 소파에 앉은 직후부터 넘어질 때까지 상황을 얘기해줄 수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회의를 한다고 해서 모였는데 언성이 높아지니까 피고인(D)이 왜 그러냐고 하면서 처음에 F를 한번 자리에 앉혔는데 흥분을 해서 또 일어났다가 소파 모서리에 앉으면서 분명히 손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F가 A 발등 쪽으로 아프게 내려앉지도 않고 그냥 내려앉더니 팔이 아프다고 하기에 저는 왜 아픈 줄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상황을 증인이 본 것이 맞고 피고인이 F를 밀지 않은 것도 맞으며 F가 혼자 스스로 내려앉은 것이 확실히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확실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가 G의 손을 잡고 밖으로 경로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D 이 이를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어 F를 주저앉게 하고, 다시 일어나는 F의 가슴 부위를 다시 한 번 밀어 F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F의 왼손이 바닥에 부딪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D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이 F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F가 경로당 소파에 걸터앉아서 욕설을 하다가 혼자서 내려앉으며 피고인 A의 발등에 손을 짚더니 팔이 아프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Bl 위 D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 및 증언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사건 당시 현장에는 D, F, G와 피고인들 외에도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는데, 목격자들 중 H, I, J가 D F를 밀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K 역시 수사기관에서 D이 F를 미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F는 D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은 후 의사에게 밀어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사건 당일 피고인을 진료하였던 L정형외과의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F가 "금일 의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손목이 아프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D에 대한 폭행치상 사건에서 F와 G는 F가 넘어질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F는 자신이 소파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에 D 이 자신의 오른쪽 어깨 뒷부분을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한 반면, G는 F가 소파 모서리 쪽에 서있을 때 DI F의 정면에서 가슴 부분을 밀자 F가 옆으로 쓰러지며 엉덩이와 장딴지가 소파 모서리에 걸려 옆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여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진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64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 10:10 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소재 대림역 7호선 승강장에서 2호선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촬영부위와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