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5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여, 19세)과 'C'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09:41경 서울 강서구 D빌딩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면서 피해자가 집 안에 있음을 확인한 후 미리 알고 있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나가라. 안 나가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 던진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혔다.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너 좋아해서 이러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보고) 및 첨부 발생현장 CCTV 영상 CD,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 내용) 및 첨부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음성파일 첨부) 및 첨부 - 수사협조의뢰 회신, -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 음성 파일 CD,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음성녹음 파일 녹취록 첨부) 및 첨부 - 녹취록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사건 이전인 2019. 11. 22.경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당시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놀러오라."면서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애무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신음소리를 내는 등 이에 응하다가 피고인에게 "나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달래면서 이전에 약속한 오일 마사지를 해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나가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의 집을 나오게 되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여부 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의2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1. 22. 피고인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이 밖이 춥다면서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1층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동현관 출입문' 및 '집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건 무렵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사람들과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을 잊었거나 착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9. 11. 22. 피고인과 처음 만난 날 무렵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불특정 사람들과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피해자의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는 2019. 11. 21. 피고인과 처음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때에도 피고인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라고 먼저 초대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447면). 또한 피해자는 2019. 11. 22.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헤어진 이후 저녁에 여자 2명과 남자 1명을 피해자의 집으로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0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보니까 집 번호도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은 아니에요. 집 번호 자체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번호이기도 하고, 가족들도 모르는 번호라서, 현관문은 공동현관문이니까 E 자체는 일반 사람들도 쉬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려줄 수 있지만 집 비밀번호는 알려준 적이 없어요."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인 2019. 12. 3. 09:38경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이후(CCTV 화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를 때에도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집 앞에 가만히 서 있다가 09:39경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에 귀를 대고 집 안의 소리를 엿들었고, 09:41경 집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언제든지 놀러오라."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거침입 행위' 및 '주거침입 고의' 인정 여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2019. 11. 22.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다가 2019. 11. 22. 17:52경부터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2019. 11. 28. 16:01경에는 피고인의 보이스톡도 받지 않았으며(증거기록 446면 내지 448면), 2019. 11. 25. 09:43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전혀 답장을 하지 않는 등(증거 기록 458면 내지 460면) 피고인과의 연락을 사실상 끊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집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강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9. 12. 3. 친구 3명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놀다가 08:00경 친구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후 자려고 방 안에 누워있었다. 한 시간 정도가 지난 후 갑자기 현관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문 쪽을 봤는데 어떤 남자가 불쑥 들어오기에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면서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해 보니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던 피고인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 나가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 휴대폰으로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옷걸이(행거)가 있는 쪽으로 던져버렸다.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설득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한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고 윗옷을 올려 가슴을 빨았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너 좋아해서 이러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빨아 달라. 한 번만 넣을게."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피고인이 가방에서 오일을 꺼내더니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에 바르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싫다면서 완강히 거부하자 피고인이 그제야 피고인의 가방을 챙겨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 위에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 역시 진지하고 분명하며 특별히 자연스럽지 않은 면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간 직후인 2019. 12. 3. 10:19경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피해 내용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였던 사정은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만들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12. 3.경 이후로 'C'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1 내지 제4호증의6 각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2. 3.경 이후에도 'C'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의 원인이 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점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집에 혼자 있는 상태에서 이전에 알게 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사회적 지지체계가 다소 미흡해 보이는 점,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이전 성폭력범행이 있었던 2012년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으로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사관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