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03

범죄사실 2016고단70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생각 없이, 피고인들 중 1명이 채무자, 1명은 보증인 역할을 하여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9. 3. 30.경 원주시 F에 있는 G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H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9. 9. 경까지 모두 갚겠다. 아파트 계약서는 다른 사람 명의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돈을 투자하여 계약한 것으로 우리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아파트 계약서와 B 소유의 베라크루즈(I)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소비한 뒤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간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파트 계약서는 피고인들의 명의로 된 계약이 아니라서 피고인들이 직접 환금해주지 아니하면 담보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환금해 주지 아니하였고 담보로 제공했던 자동차는 회수해 간 뒤 다시 돌려주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로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15. 경 1,000만 원을, 2009. 6. 10.경 180만 원을, 2009. 7. 3.경 500만 원을, 2009. 7. 8.경 100만원을, 2009. 9. 15.경 300만 원을, 2009, 10, 13. 경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3,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9. 6. 중순경 원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L에게 "B소유의 베라크루즈(I)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1달간 3,000만 원을 빌려달라."거나 "피고인 B가 부인과 이혼할 처지에 있는데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급하게 사용한 뒤 총 3,3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소비한 뒤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간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했던 자동차는 이미 위 '가'항과 같이 H에게 담보로 제공했다가 이를 임의로 회수한 것으로서 일단 피해자에게 이중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취거하여 갈 생각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7. 중순경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5. 15. 경 원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슈퍼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원주시 G아파트 5채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효성아파트 계약을 하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4. 경 위 제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지 못한 3,000만 원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2009. 8. 21.경 15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2. 말경부터 피해자 O 소유인 원주시 P에 있는 원룸건물(3층, 14세 대)에 대하여 전·월세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1. 16.경 원주시 Q 102호에 있는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S와 피해자의 위 원룸건물 102호를 전세보증금 1,8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는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에 월차임 26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짜 월세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중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 30.부터 2009. 4.29.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3,9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는 일부인 1,7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2,15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1148 피고인들은 2009. 4. 27.경 원주시 G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G아파트 슈퍼마켓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상가 내 슈퍼마켓 점포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 계약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계약을 해두면 2개월 이내에 2배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을 거절하자, "그러면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U 이름으로 약정금 3,000만 원을 걸어두면 프리미엄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원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1,500만 원을 2009. 6. 25.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우리가 수고비 명목으로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G아파트는 분양률이 저조하여 상가 분양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09. 6. 25.까지 이자를 붙여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V)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 N,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각 금전차용증서, 이행각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주택공급계약서(G아파트),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확인서,부동산관리용역계약서, 월세내역, 임대차 계약 내역,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