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3. 19. 0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대마 매매사이트인 ‘C’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대마 대금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D)로 비트코인 0.02448707BTC(한화 약 214,436원 상당)을 전송한 후,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0. 23. 03: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에서 불상량의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가 결합된 전자담배의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B 대마 매매 사이트에 대한 정보, 피고인에 대한 I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서(2018. 3. 19. 비트코인 시세, 범죄사실 실제 비트코인 환산액 변경, 대마 흡연 일시 당시 실시간 기지국 위치, ‘J’ 파티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1. 감정서(순번 19번), 감정의뢰회보(순번 21번)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대마 매수 부분 214,436원 (대마 매수 대금) 대마 흡연 부분 200,000원 (흡연 횟수 1회 × 대마카트리지 1회분(1개) 가격 200,000원, 피고인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인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대마 흡연을 위하여 사용한 전자담배에 결합된 카트리지에 들어있던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대마카트리지 1회분(1개) 가격’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마약류의 투약 또는 흡연 범행의 경우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는 체내로 흡수되어 분해된다.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에 대한 자백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제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특정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법리에 따라 1회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을 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인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1회 흡연분 가격을 추징하는 것이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는, 마약류의 ‘수수’ 범행에서 그 수수한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추징을 명할 수 없다는 것으로, 위 법리는 수수한 마약류의 양 이외에 달리 추징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상량의 액상 대마가 들어있는 카트리지가 결합된 전자담배의 연기를 ‘1회’ 흡연하였다는 것으로 ‘대마카트리지 1회분 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대법원 판례와 그 사안을 달리한다. 합계 414,436원 (= 214,436원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3. 19.경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범죄사실에는 2019. 10. 4.경 및 같은 달 13.경 던지기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마 매매 및 대마 매매미수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각 범행의 수법 및 대금지급 방식 등이 유사하고 매수한 대마의 양 또한 상대적으로 소량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확정된 판결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부분 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판시 제2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등 범죄로 2018년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20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대마를 흡연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2018년부터 대마를 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대마 흡연 범행이 적발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이후 적극적인 마약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