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 송파구 C 피고인이 운영하던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이자 3부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였고,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매월 약 400만 원 상당을 적자를 보고 있어 직원 월급, 임차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7.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원두커피와 부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에 반드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였고,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매월 약 400만 원 상당을 적자를 보고 있어 직원 월급, 임차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7.부터 같은 해 5. 14.까지 모두 3,666,085원 상당의 원두커피 및 부자재를 납품받고도 이중 1,000,000원을 변제 하고 나머지 2,666,085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급명령, 차용금지불요청서, 거래내역조회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나 물품을 받을 당시 1년 남짓 운영해오던 점포에 관해 이미 월임차료 520만 원(부가세, 관리비 포함) 씩 8개월을 연체하고 있었고, 보증금채무 1억여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에 대하여 이미 압류가 시작되어 2013. 6.경 위 점포의 영업을 중단하였고, 같은 해 7.경에는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해 9건 이상의 채권자들의 압류 등이 들어온 점, 당시 위 점포에 관한 매출이 급감하여 월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던 점, 위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을 기대할 수는 있었지만 월차임 연체나 임대인의 태도, 피고인의 점포 운영 상황, 건강 등에 비추어 그 회수가 불투명했던 점, 피해자 E에 대해 2달치의 이자 외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점포와 주택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월차임 120만 원)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에 미흡함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 벌의지가 강한 점,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중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2:1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1세)이 이사를 가면서 그곳에 쓰레기를 많이 놓아두었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들고나와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어깨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조합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D의 지인이고, 피고인 B는 C조합의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경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B, G에게 'D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조합원 명단이 들어있는 종이, 현금 24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여 B, G에게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과 함께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조합원 명단이 들어있는 종이, 현금 24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아, G과 공모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과 H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G과 I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G과 B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녹취록,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추징액 : 피고인 B가 실제로 분배받은 12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지하던 조합장 후보자 D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과거의 혼탁한 조합장 선거문화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나아가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은 물론 J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므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B, G에게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이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교부될 수 있도록 부탁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B, G에게 제공한 금품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교부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지하던 D이 조합장 선거에 낙선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과거의 혼탁한 조합장 선거문화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단순히 A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A에게 선거운동을 위한 조합원명단을 교부해 주었으며, 제공받은 금품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A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교부되지는 않았고, D이 조합장 선거에 낙선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가. 2013. 8. 6. 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8. 6. C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한 후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항공화물 편으로 발송되어 온 필로폰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3. 12, 28.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2. 28. C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E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한 후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항공화물 편으로 발송되어 온 필로폰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2, 29. 11:00 경 제주시 F주택 2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 중 0.4g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3. 8. 6. 자 투약 피고인은 2013. 8. 6. 제2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3. 12. 29.자 투약 피고인은 2013. 12, 29. 11: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제1. 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4, 3. 24. 투약 피고인은 2014. 3. 24. 22: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사본,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 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1)),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8월3]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1) H, I의 마약 밀반입 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에 해당 2) 각 필로폰 매매 및 수수를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로 함 3)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상한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 2년의 1/2인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 2년의 1/3인 8월 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행 후 자수한 점, 다른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범행 2013. 12. 29.자 필로폰 투약으로 조사를 받은 후 재차 범행에 이름),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02:45경 부천시 원미구 D 1층 'E' 주점에서 주점 업주와 말다툼을 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 F(남, 51세)가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언더락잔(보통 양주를 마실 때, 얼음을 희석해서 마시는 용도로 사용되는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및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사진(피해부위 및 현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H 진술청취),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F 진술청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언더락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3. 7. 26. 13:05경 서울 광진구 C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사는 집 앞에서 망을 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자의 집 외벽에 있는 보일러를 미리 준비한 닛퍼, 스패너, 드라이버(증 제1, 2, 3호)를 이용하여 떼어낸 뒤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위 보일러를 싣고 가려 했다. 그러나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보일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온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는 없는 점, 1989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앤텍스 D사무 소에서, 피해자의 D사무소 소장 E에게 "원단을 공급해 주면 대금은 다음 달 말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 F회사를 운영하던 중 부도가 나 5억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신용보증기금 채무 2,758만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물품을 공급받은 후 6,5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6.경 피해자 소유 듀스포 75 대니아 원단 5,000yd야드) 및 폴맥스 원단 12,499yd, 같은 달 20.경 폴맥스 원단 10,500yd, 같은 달 26.경 폴맥스 원단 11,000yd 피해금액 합계 32,911,142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원단을 피고인이 지정한 으로 공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G 대표이사 사건의 H 전화진술) 1. 통장 사본 1. 매출대비 입금현황 1. 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최초 거래 당시에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추가로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던 점, 거래업체로부터 반품 받은 물품은 피해자에게 주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5. 15:36경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에 있는 나전공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경전철 기지창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4~6 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학업을 계속하는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 이 사건 판결로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은 물론 그 가족에게도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4. 03:00경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을 하고 손으로 밀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단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 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자신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피고인 B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며 고생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2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4.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8. 5.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캐피탈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건네주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75,02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14.경까지 목포시 등지에서 위 금원 중 25,386,152원만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49,633,848원은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24.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카드론을 실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신한카드를 9,124,468원 상당, 롯데카드를 5,329,237원 상당 각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각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적절차예정통지, 미납대금안내장, 대금납입안내장, www채권추심수입사실통보서,www법적절차착수및강제회수예정통지,-채권양도및납입안내, 법적절차착수통보서,-최고장, 대출금상환최고장, 화해상환안내장, 지급명령서, 각 부채증명원, 대출내역 서, 거래내역조회서, 수신대장, 개인신용보고서,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통장 대출금 입금내역 - 피의자 명의 농협통장으로 재입금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0 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금 채권 1,000만 원을 양도하며,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처와 28개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21:00경 의정부시 장암동 131에 있는 동부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에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혼다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위 혼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승용차를 수리비 3,924,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5 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기준의 치상 후 도주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엿보이나, 2009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7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23:00경 삼척시 C건물 타동 1호 앞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가 피해자 E(여, 56세) 및 피해자의 시누이인 F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 및 F에게 "씹 팔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엄마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쌍소리를 하고 욕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H병원 진단서 등 편철) 1. 수사보고서(H병원 진단서 작성 경위 확인)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주장하나, 피해 자인 E와 목격자인 G은 분명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4.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경주시 F 원룸 2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후반경 경주시 F 원룸 201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7.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14.경 경주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A과 각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 탈북하여 중국 흑룡강성 해진시에서 생활하다가 2003. 6.경 대한민국에 정착한 새터민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새터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3,700만 원 가운데 일시불로 받은 1,500만 원은 주거지를 마련하는 등의 용도로 이미 모두 사용하고 분기마다 지급받는 정착금 198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5. 7. 6.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902동 805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부도나기 전 7,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받아놓았으나 아직 지급일자가 되지 않았는데, 지급기일이 되면 현금으로 교환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통장사본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권고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투자하면 새로 개발한 신제품인 F벽지에 대한 독점 총판영업권을 주고, 수출 및 판매로 인한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위 회사 사무실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할 만큼 회사 운영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이익금을 남길 수 없었고, 2010. 4. 16.경 G에게 위 F벽지에 대한 서울 총판 영업권을 주고 그 대가로 2,200만원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총판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0. 4. 15. 2,500만원, 2010. 5. 17. 2,5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주택 1층 뒤 담장 옆에서 손을 뻗어 담장 안 빨랫줄에 널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브래지어, 팬티 등을 집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0. 초순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브래지어, 팬티 등 속옷을 훔쳐 시가 합계 8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거나 피해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 E에게 '그랜드카니발 차량대금 30,200,000원 중 29,800,000원을 빌려주면 2011. 11. 15.부터 2014. 10. 1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933,137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을 중단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사채 빚 15,000,000원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공탁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5:02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척령리에 있는 척령가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2번국도)를 벌교 쪽에서 보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7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견갑골부위를 충격한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고도의 흉부손상 및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체검시사진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통과차량 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사고당시 CCTV 사진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사고현장 통과차량 수사) 1. 수사보고(사고당시 피해자의 모습) 1. 수사보고서(현장검증 등) 1. 내사보고(이물질 수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당시는 야간이고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1차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진행방향 앞 갓길에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해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저기 사람이 치어 있으니 신고하라고 알려주고 현장을 지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교통사고 직후에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따리를 친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 자신이 확실하게 사람이 누워 있다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물건이 아닌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위해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기를 들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사고신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정한 교통사고 발생자로서의 구호조치(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교통사고 직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MAM·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w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비가 내리는 야간에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1차로에 앉아 있다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녀 및 손자·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2층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9.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 2층 57.6m²를 임대차 기간 2년, 보증금 7,500만원에 임대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처 G는 피해자에게 '1층 전세보증금이 2,500만원, 지층 전세보증금이 2,000만원이며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 주택에 살고 있어 주택 전체의 보증금 채무 총액은 4,500만원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원은 조만간 상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임대차계약서의 권리관계란에 총 전세 보증금이 4,500만원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과 권리관계란에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총액은 합계 1억 2,500만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미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원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단독주택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7,400만원 이상을 배당받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2:30경 화성시 C에 있는 기숙사 201호에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인 피해자 B(여, 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던 중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6:30경 업무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송읍 봉산리에 있는 봉산리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송역 방향에서 청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러한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D(남,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전면부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노면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뇌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신호를 위반한 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09:00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해자 D(당시 29세)를 만나, 예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1,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았다는 이유로 그에게 흉기인 회칼(일명 사시미칼, 총길이 50cm, 칼날길이 30cm)을 피해자의복부에 들이밀며 "당신을 칼로 찔러버리고 나도 죽겠다, 누가 요즘 허벅지만 찌르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