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경 C 내의 테니스장에서 열린 'D'에서 E, F, G, H, I, J, K, L은 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8명이 심판을 한 것처럼 심판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시로 하여금 2013. 11. 22.경 위 E 등의 금융계좌로 심판비 10만 원씩, 합계 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5. 제1항 기재 테니스장에서 열린 'N'에서 O가 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O가 심판을 한 것처럼 심판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시로 하여금 2014. 10. 25.경 위 O의 금융계좌로 심판비 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제출(M시테니스협회 테니스 심판비 등 내역) -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회에서 심판을 보지는 않았더라도 대회 진행에 수고를 해 준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비를 청구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연령, 지위, 사회경험 등을 비롯하여 실제 심판을 보지 않은 회원들에 대하여 '심판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회 진행에 도움을 준 회원들에게 사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고, M시테니스협회에서 피해액 전부를 피해자인 M시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C 내의 테니스장에서 열린 '시장기 테니스대회'에서 G, H, I, J가 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4명이 심판을 한 것처럼 심판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시로 하여금 2013. 11. 20.경 위 G 등의 금융계좌로 1인당 심판비 1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M시 산하에는 'M시체육회'와 'M시생활체육회'가 있고, 'M시체육회' 산하에는 'M시테니스협회', 'M시생활체육회' 산하에는 'M시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가 있는데, 피고인은 2010년초부터 'M시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의 사무장으로 일하다가 2014년경 'M시체육회'와 'M시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통합된 'M시생활체육테니스협회'의 전무이사 및 사무장을 맡게 되었는바, 2013. 11.경 열린 위 '시장기 테니스대회'는 'M시테니스협회'에서 개최한 대회이므로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시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대회와 관련된 비용은 'M시체육회'에서 지출결의 되었고(수사기록 제151쪽),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대회와 관련된 비용은 'M시생활체육회'에서 지출결의 되었으며(수사기록 제131쪽),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대회와 관련된 비용은 'M시체육회'에서 지출결의 되었는바(수사기록 제134쪽), 피고인의 변소처럼 'M시테니스협회'와 'M시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가 통합되기 전에는 각각 개최하는 대회가 따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 보조금 역시 각각 다른 단체를 통해서 신청,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대회('M시테니스협회'에서 개최)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대회('M시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에서 개최)와 개최 일자는 비슷하지만, 개최 주체가 다르므로, 만약 당시 피고인이 'M시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의 사무장이었을 뿐, 'M시테니스협회'의 전무이사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위 대회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증인 P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M시테니스협회'와 'M시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가 통합되기 전에는 'M시테니스협회'의 R 전무가 위 협회에서 개최한 대회를 관리·감독하면서 보조금 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다만, 증인 P은 2013. 11.경이면 두 단체가 통합을 하려고 했던 시기로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두 단체를 다맡아서 대회 개최 등에 관여했다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람들은 'M시생활체 육테니스연합회'의 소속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P은 증언 과정에서 두 단체가 통합된 시기 등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어 위 시점에 각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 회원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기억하고 진술한 것인지 의문스러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대회와 관련하여 심판비를 청구한 서류(수사기록 제155쪽)에서는 그 작성 주체나 서류의 제출 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M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주요 체육행사업무를 담당하면서 비용정산 등을 담당하던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M시테니스협회 전무이사의 자격으로 사업신청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각 대회별로 신청 주체를 확인하였던 것은 아니고,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M시테니스협회'의 전무이사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2013. 11.경 피고인이 'M시테니스협회'의 전무이사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 각 단체의 임원진이나 회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할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P 및 Q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11.경 'M시테니스협회'에서 개최한 '시장기 테니스대회'와 관련하여 심판비를 청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