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인제 방면에서 양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E(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성4.5톤플러스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2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의암매표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의암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가로등이 없어 차량 전조등 외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일렬로 진행하던 자전거 6대를 추월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이 오자 만연히 중앙선 우측 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7. 7. 22:01경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질식 의증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위성사진 1. 사망진단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영벽 입영대상자로, 2019. 11. 27.경 ‘2019. 12. 23.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으로 인천병무지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인 2019. 12. 23.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장소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배송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소집통지에 반드시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정상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16

범 죄 사 실 2020고단6616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과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아동 C(남, 9세)의 친모로서, 2020. 1. 2.경부터 같은 해 1. 10.경까지 피해자들 및 피해자 B 모친(피고인 시어머니) D, B 친형 E 등과 함께 호주로 해외여행을 갔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8. 23:00경 호주 골드코스트 F 호텔' G호 객실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비싼 망고 아이스크림을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 돈을 아껴 쓰라.‘고 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옛날 신혼여행 때에는 내가 경비를 다 댔다, 아이스크림이 아깝냐!”고 말하며 객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철제‧목제, 총 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철로 제작된 프레임 부분으로 피해자 B 배, 가슴, 등,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아동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로 피해아동 친부인 B 배, 가슴, 등, 얼굴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고, 화장실 앞에 놓여있던 전등을 들어 바닥에 내려치는 등 방법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발견한 D, E 등 다른 친족들이 싸움을 말리려 하자 흥분하여 이들에게도 “미친 년”, “거지네”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1394 피고인은 B(남, 40세)과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B 모친인 피해자 D(여, 67세)은 피고인의 시어머니이고 B 친형인 피해자 E(남, 44세)는 피고인의 시숙이다. 피고인은 2020. 1. 2.경부터 같은 해 1. 10.경까지 피해자들, B 및 피고인과 B 아들인 C과 함께 호주로 해외여행을 떠나, 호주 골드코스트 ‘F 호텔'의 G호 객실과 H호 객실에 나누어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8. 23:00경 위 호텔의 H호 객실에서 B과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객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철제 옷걸이로 B의 배, 가슴, 등, 얼굴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고, 화장실 앞에 놓여있던 전등을 들어 바닥에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려, 이에 겁을 먹은 아들 C이 옆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불러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피해자들에게 “씹할 년아, 니들이 뭔데 참견이냐!” 등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밀치고, 유리잔을 들고 팔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2020고단6616 1. 증인 B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등 1. 속기록(C) 2020고단11394 1. 증인 D, E 각 법정진술 1. D, E 각각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피해자들 4명 간 진술에도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 범죄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은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들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와 싸우던 중 비롯된 범행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태양이 좋지 않다. 성인인 피해자들 신체적 피해는 물론, 피해아동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 또한 크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 자기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6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업무 관련 알바인데,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돈을 받은 후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 주면 건강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한 뒤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카드대금 사용액 미납으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측에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55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24경 위정부시 D에 있는 E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증권 금융거래자료, G은행 금융거래자료 1. 지시책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착발신 대화내용 사진자료 1. 5. 6. 피해-E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용의자 및 피해자의 모습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극심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담한 횟수가 1회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2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서울공항 앞 도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판교IC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이 2000․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전력 있으나 다른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20

범 죄 사 실 2020고단202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부부이고, 피해아동 C(남, 13세), D(남, 11세), E(남, 5세)과는 부자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3. 23:00경부터 다음날 4:00경까지 군산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자신과 별거를 하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알고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쇠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맞추고, 어깨와 정강이 부위를 이빨로 물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신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부엌에 있던 칼(총 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내가 죽으면 외도한 것을 용서할래.”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으려면 내가 죽어야지, 미친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들이 있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아동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77 피고인은 2020. 11. 12. 3:0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산시 F아파트 G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36세)이 자고 있는 자녀들의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치아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물고, 손으로 얼굴을 3회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에 타박상과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 사본 첨부 및 상해부위 재확인관련),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상담일지(피해아동등),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2021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경찰관), 수사보고서(상해 판단), 내사보고,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가정은 사회적 존재인 사람으로서 누구나 심신의 위로와 의지로 삼을 수 있어야 할 최후의 보루이고, 가족구성원 모두가 정성과 노력으로 지키고 가꾸어야 할 보금자리여야 한다. 한 가정의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초래하고, 특히 나이 어린 피해아동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가정폭력은 그러므로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허용될 수 없는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물건을 동원하여 이루어진 무참한 폭력의 수법과 정도, 피해자들에게 초래한 피해 등 범행 내용만으로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않은 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자체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로 인한 수사 과정에서 줄곧 피고인을 위해 선처를 탄원해 온 피해자를 찾아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폭력에 대한 내성과 개전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가족들을 성실히 부양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함께 가정을 지키고자 피고인에 대한 용서와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사회 내 처우의 기회로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22:37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적발되었다), 이미 두 차례 이상 같은 죄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고, 지난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후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지체장애 3급으로 의족을 착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부터 알콜 중독 관련 치료를 시작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11:57경 시흥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D에서 시설아동인 피해자 E(6세)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앞에 있던 테이블을 양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설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CCTV종합), 어린이집 내부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8, 9, 10, 12번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7, 11번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재원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부모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아동학대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아동들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어 공탁을 할 수 없게 되자 변호인인 법무법인 길도의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고 법무법인 길도와 에스크로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아동들의 나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D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 11:12경 위 D어린이집 'E' 교실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등원을 한 피해 아동 F(2세)가 감기에 걸리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울기 시작하자 피해 아동의 몸을 양손과 양쪽 다리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럼에도 피해 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품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입을 1회 때리고, 피해 아동이 기어서 피고인의 품에서 빠져나가자 손으로 기어가는 피해 아동의 몸을 밀어 바닥에 엎어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보육교사 자격증·보육시설장 자격증과 보육시설인가증, E교실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해야 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반복적으로 학대행위에 이른 사건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2명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62

범 죄 사 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성매개감염병 관련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유흥접객원으로 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0.경 인천시 미추홀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성매개감염병 관련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D, E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14세, 여)의 친부이다. 1.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10. 중순 08:4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이 생리통으로 배가 아파 학교를 쉬는 문제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 피해 아동에게 “씹할 년아, 아가리 닥쳐라, 너 가만히 안 둔다,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12. 11. 14: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거실에서 쿵쿵 대며 걷고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 아가리 닥쳐라, 쟤(아동)가 신고해서 교도소 들어갈 일이 또 생기면 그때는 절대 그냥 들어가지 않을 거다, 쟤 몸 어디 하나 부러뜨리고 갈 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 아동의 뒷머리와 윗옷 배 부분을 잡고 피해 아동을 들어 올려 작은 방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센터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학대의 정도,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9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전체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내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말경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체를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주면 그 돈을 다시 인출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면 된다. 일단 당신 명의 계좌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고, 수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바 있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5. 1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C 경위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농협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당신도 피의자로 입건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진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금거래에 대해 자금추적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일단 돈을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불법 해킹 등을 확인한 후 다시 환수조치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14:20경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8,5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표로 교환한 다음,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가 송금한 18,500,000원을 모두 인출하여 수표로 교환하고, 위 수표로 F 상품권 교환소에서 50만 원권 상품권 37장을 구입한 후,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G역 5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만나 위 상품권 37장을 전부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무거운 범죄인데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데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마치 피고인에게 대출해줄 것처럼 행세하는 정범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고의가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실제 취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인 1,850만 원 전액을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과 더불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계속적인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26. 00: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그 곳 F 건물 앞 편도 4차로에 이르러 혜화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그 곳 횡단보도 앞 4차로에서 정차한 뒤, 이화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후방, 좌우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을 이화교차로 방면에서 혜화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우측 상완신경층 신경병증, 우측 요척골 간부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1. 8. 19.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7번길 70에 있는 김포고촌경동터미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갓길에는 다수의 터미널 근로자들이 화물차를 주차해둔 채로 작업대기 등을 위하여 모여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1차선을 따라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45세)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5 및 T6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고 이로써 허리가 구부러지는 변형장애가 후유장애로 남을 수 있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보행시 과실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기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PD 125A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00: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현화교차로 쪽에서 아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4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2개월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에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피해자는 뇌를 다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간병인이 없으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며, 대기업을 다니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와 그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치료비조차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사고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피해보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6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7. 17: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마당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경사가 급한 내리막 도로이고 전방 약 30m 앞에 보행자가 있었던 상황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E 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우측 청력 완전소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7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E에 있는 F 3회 졸업생으로, 2020. 4. 7. 저녁경 G에 있는 H에서 모여 'F 후배인 I 후보(당시 J정당 K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를 도와주자'라는 의견을 나눴고, 이에 피고인 A는 2020. 4.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I 후보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K 지역 당선을 위해 유력한 경쟁후보인 L(당시 M정당 K 후보자)에게 정치자금법위반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나도 국회의원이 꿈인데 전과사실로 접었습니다'라는 문구의 피켓(이하 '이 사건 피켓'이라 한다) 3개를 제작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켓을 선거구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20. 4. 12.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약 30분간 N시장 인근에서 I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이 사건 피켓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N시장 인근에서 이 사건 피켓을 게시한 것을 보고, 이 사건 피켓을 게시하는 것이 I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피켓을 여러 장소에서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0. 4. 13. 18:00경부터 19:06경까지 약 1시간 동안 O 인근에서 이 사건 피켓을 각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20. 4. 14. 07:07경 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같은 F 3회 졸업생인 Q에게 연락하여 위 가항 기재 O로 불러낸 뒤, 같은 날 07:20경부터 08:00경까지 약 40분간 이 사건 피켓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A도 피고인 D 등이 위와 같이 위 O에서 위 피켓을 게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피켓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20. 4. 14. 11:21경 F 3회 졸업생 동창회 총무 R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F 10회 졸업생 I 후보가 5시 30분부터 7시까지 S 광장에서 유세를 하니, 3회 동창께서는 일상이 바쁘시더라도 S 광장으로 5시 30분까지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후 인근 갈비집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장 D, 총무 R 배상'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문자를 받고, 같은 날 17:00경부터 17:40경까지 약 40분간 T에 있는 S 인근에서 이 사건 피켓을 게시하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피켓 옆에서 손가락으로 I후보의 선거변호인 기호 2번을 표시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2020. 4. 14.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가항 기재 O 인근에서 이 사건 피켓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22, 51, 57) 1. 현장사진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의 광고물 게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광고물 게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자신들이 지지하는 선거후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선거후보자의 전과사실을 부각하는 내용의 피켓을 선거구내 여러 장소에서 게시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선거관리가 어렵게 되고 선거의 공정성이 해쳐졌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켓을 게시한 횟수가 많지 않고 시간도 길지 않으며 문구도 사실에 기초한 단순한 내용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선거에 출마한 같은 고등학교 출신 후배를 도와주자는 소박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D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종류의 범죄전력도 없으며, 피고인 B, C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