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8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1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1세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6. 11:00경 상주시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12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15세로 소개하여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6. 17: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구미시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3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 및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CCTV 영상 첨부 관련,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에 대하여, 현장사진 촬영 등에 대하여, 피해자 B 스마트폰 분석 결과 관련, 각 첨부서류 내지 CD 있는 경우 첨부서류 내지 CD 포함) 1. 각 피해진술 속기록, 피의자-피해자 B 메시지 대화내역, 각 감정서, 진술분석 의견서 2부,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포괄하여)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증거기록 69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금전이나 다른 이익으로 피해자를 유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친분관계를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가슴, 음부사진 등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면서 음부 내에 딱풀을 넣으라’고 시키거나(증거기록 556면), 자신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도록 하였으며(증거기록 382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텔로 불러내어 성관계를 하는 등, 불과 11, 12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거나(피해자 E의 경우, 증거기록 426, 427, 645, 646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부모님이 무서워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수사기관을 오도하려 하였고(피해자 B의 경우, 증거기록 524 내지 541면),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들과의 관계는 진정한 연애 감정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피해자들과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변명하면서 계속하여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법적으로 가면 피해자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싫다’, ‘성추행 당한 적이 없다고 말해달라’(증거기록 525, 526면)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위한 일인 양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 내용을 캐묻거나, 피해자가 부모님이 무서워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답변을 유도하는 등(증거기록 537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비록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선의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