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5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56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철 판결선고 2020.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자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경북 칠곡군 D에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 및 수집운반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F, G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이 'H' 등 건설업체로부터 처리를 의뢰받은 다음, 위 'C'에서 보관하고 있던 건설폐기물을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게 되자, 2017. 8.경 위 E의 I 이사를 통해 건설기계 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및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F를 소개받게 된 것을 계기로, 2018. 1.경 위 F에게 "C에서 처리를 의뢰받아 가지고 있는 건설폐기물 등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 마침 당신에게 장비가 있고, 처리비용은 지급할테니 건설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일을 함께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위 건설페기물을 함께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F는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주식회사 J의 직원인 G에게 위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할 것을 지시하여, F 및 G와 정해진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투기 혹은 매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K' 부지에서의 건설폐기물 무단 투기 및 매립 피고인은 2018. 1.경 'C'에서 위 F에게 위 'C'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처리를 의뢰받은 건설폐기물을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K' 부지에 버리거나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F는 이를 승낙하고 위 G에게 위 건설폐기물을 위 'K' 부지에 버리거나 매립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F, G와 위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F, G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1.경부터 2018. 7.경까지 25톤 트럭을 이용하여 구미시 M 등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 합계 615m²를 운반해온 다음, 그 중 450m²를 경북 칠곡군L에 있는 K 부지에 버리고 나머지 165m²를 위 부지에 구멍을 파고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건설폐기물 합계 615m²를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거나 매립하였다. 나. '대구 동구 0 토지'에서의 폐기물 무단 매립 피고인은 2018. 7.경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H'이 대구 P 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배출한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의 처리를 의뢰받게 되자, 2018. 8.경 F에게 이를 F의 지인인 Q 소유의 대구 동구 0 토지에 무단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의뢰하고, F는 G에게 위 폐아스콘을 위와 같이 무단으로 매립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F, G와 위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F, G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8. 21.경 25.5톤 트럭을 이용하여 10회에 3 걸쳐서 폐아스콘 약 255톤, 2018. 8. 22.경 25.5톤 트럭을 이용하여 7회에 걸쳐서 폐아스콘 약 178.5톤, 2018. 9. 15.경 25.5톤 트럭을 이용하여 1회에 걸쳐서 폐아스콘 약 25.5톤을 위 대구 동구 0 토지까지 각 운반한 다음 구멍을 파고 매립하여, 2018. 8. 21.경부터 2018. 9. 15.경까지 합계 약 459톤의 폐아스콘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건설폐기물 합계 약 459톤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다. '경북 성주군 임야'에서의 건설폐기물 무단 매립 피고인은 2018. 7.경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H'이 대구 P 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배출한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의 처리를 의뢰받게 되자, 그 무렵 F에게 위 폐아스콘110톤을 F의 지인인 R 소유의 경북 성주군 S의 임야에 무단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의뢰하고, F는 G에게 위 건설폐기물 합계 약 110톤을 위 경북 성주군 S 임야에 매립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F, G와 위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매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F, G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7.경 위 경북 성주군 S 임야에 위 건설폐기물 합계 약 110톤을 25톤 트럭을 이용하여 8회에 걸쳐 운반한 뒤 구멍을 파고 매립하는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합계 약 110톤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건설폐기물 합계 약 110톤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2. T와의 공동범행: 경산시 U에 있는 'V' 부지에서의 건설폐기물 무단 투기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철거를 의뢰받은 현장에서 발생한 폐판넬 등 건설폐기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16. 4.경 경산시 U 토지에서 'V'을 운영하는 T에게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위 'V'의 부지에 투기하도록 지시하고, T는 이를 승낙하여, T와 위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T는공모에 따라 2016, 10.경부터 2019. 6.경까지 9.5톤 트럭 및 2.5톤 트럭, 5톤 트럭을 이용하여 경북 W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운반해온 다음, 이를 위 경북 경산시 U 토지의 'V' 부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불상량의 건설폐기물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버렸다. 3. 피고인의 단독 범행: 경북 칠곡군 X 토지에서의 건설폐기물 무단 투기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철거를 의뢰받은 현장에서 발생한 폐판넬 등 건설폐기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16. 9.경부터 2018. 9.경까지 2.5톤 트럭을 이용하여 경북 칠곡군 X에 있는 Y 소유의 토지에 폐합성수지 등 건설폐기물 합계 93.6톤을 운반해온 다음, 이를 위 경북 칠곡군 X 토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합계 93.6톤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Z,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T, G,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녹취서, 수사보고(영장제시 및 집행관련, 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일일작업일보, 폐기물운반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J), 각 출장복명서, 수사보고[진술인 F 아들 AD, C 및 E(주) 사업자등록증 제출], 녹취록 2부, 수사보고(폐기물 보관량 보고 - 칠곡군 AE), 수사보고(폐기물 보관량 보고 - 경산시 AF), 수수사보고(진술인 T 거래장 사본에 폐기물 수집·운반내역 표시하여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소명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문자 중 일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AG 대표 명함 첨부], 수사보고(E 건설폐기물 실제 처리단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Z 사실내용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1)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2호를 위반한 범행은 폐기물을 어느 곳에 투기하거나 매립하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투기나 매립은 그 자체로 투기장소나 매립장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투기장소나 매립장소에 따라 해당 지역이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며, 투기장소나 매립장소 변경 시 범의의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도9549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투기장소나 매립장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투기장소나 매립장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투기장소 또는 매립장소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행위의 점, 각 투기장소별로 포괄하여),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각 매립장소별로 포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을 버린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F에게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투기하라고 지시하거나 상의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폐기물 무단 매립 또는 투기는 F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투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F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 선별작업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적치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배출한 폐기물은 약 340톤 정도에 불과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치한 폐기물양은 93. 6톤에 이르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모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F와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는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사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처리비용을 지급할 테니 건설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토지에 건설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F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F는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제가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린다는 사실을 몰랐고, 알면 저에게 폐기물 하도급을 줄 리가 없다. 제가 AH으로도 일을 하니 허가가 있는 줄 알고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은 F가 무단으로 건설폐기물을 버린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F는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받아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단속되게 되자 피고인이 '네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을 모두 한 것으로 하면 변호사비용을 내주고 나중에 벌금도 내어주겠다. 폐기물을 원상회복하였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자신이 모두 책임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변호사비용 등을 주지 않고 피고인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여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점, 피고인은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F가 운영한 K이 폐기물처리 허가가 없는 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F가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번복한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F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은 날인 2019. 4. 24. 및 피고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하루 전인 2019. 4. 25. F와의 전화통화에서 F에게 대구 동구 O 토지에 매립한 폐기물이 순환골재라고 진술하라고 권유하거나 E은 이 사건 범행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권유하는 등 F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특정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피고인 자신은 검찰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관리의 잘못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한 점 등을 비롯하여 F의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번복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번복된 F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은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전체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폐기물의 양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폐기물양을 제외한 불법 매립 또는 무단 투기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이 운영한 C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철거업체로 건설업체로부터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등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허가가 없는 업체이고, F가 운영한 J 또는 K도 건설폐기물 등을 적법하게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허가가 없는 업체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으로 하여금 F가 운영하는 J 또는 K을 통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 및 처리하도록 의뢰하였다. 5) 피고인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 및 수집운반 업체인 E의 트럭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F가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F에게 정상적인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였으므로, F가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리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리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게 폐기물 처리를 의뢰하기 전에 이미 F가 운영하는 J 또는 K이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관련 허가가 없는 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F는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정상적인 폐기물처리대금 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고,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 이후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폐기물처리대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E에 지불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보고서(E 건설폐기물 실제 처리단가 첨부, 증거목록 순번 169)에 의하면, E의 건설폐기물 실제 처리단가는 폐콘크리트 35만 원, 폐유리 43만 원, 폐목재 43만 원, 혼합건설폐기물 180만 원인 점, 피고인이 F에게 처리를 의뢰한 폐기물은 여러 건설폐기물들이 혼합된 폐기물로서 위 E의 건설폐기물 실제 처리 단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폐기물처리대금이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 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 7 이 E의 트럭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다른 업체에 폐기물의 처리를 의뢰할 상황이었다면 폐기물처리 허가업체에게 정상적으로 폐기물의 처리를 의뢰하거나 F에게 폐기물을 E까지 운반하는 비용만 지불하고 운반만 의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피고인이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F에게 운반비뿐만 아니라 처리비용까지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경험칙에 비추어도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범죄장소인 '대구 동구 0 토지'와 '경북군 S 임야'의 경우 F가 구체적으로 위 토지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위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고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폐기물을 '대구 동구 0 토지'와 '경북 성주군 S 임야'에 매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5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과정에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0 토지와 성주군 임야에 폐기물을 버린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문자로, 폐기물을 어디에서 가져와 어디에 버렸는지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F가 피고인에게 폐기물을 매립한 구체적인 장소를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과 F가 H의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등을 불법적으로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한 이상 피고인이 그 구체적인 매립 장소까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F가 그 공모한 내용에 따라 일정한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무단 투기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폐기물을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토지에 적치한 행위는 단순히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를 넘어 일시적으로나마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의 '버리는 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 폐기물관리법의 목적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인 점,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의 3, 제2조 제6호, 제8조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 하는 '처리 행위'와 지정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는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는 위와 같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와 무단으로 매립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각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 · 오니 폐유 폐산·폐알칼리 ·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인 이상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등 참조) 등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27조, 제39조의2, 3, 제40조, 제68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투기'의 의사가 아닌 단순히 '보관'의 의사로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는 폐기물의 보관 행위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버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재활용 가능성이 있거나 재활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폐기물을 일시적으로나마 버릴 의사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도 검찰 제6회 및 제8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폐기물양을 제외한 무단 투기행위 자체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등을 지속적으로 경산시 U에 있는 V 부지(이하 '이 사건 V 부지'라 한다), 경북 칠곡군 X 토지(이하 '이 사건 X 토지'라 한다)에 적치하였고, 이와 같이 적치한 폐기물의 양은 이 사건 V 부지의 경우 T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처리한 폐기물의 양만 200톤 이상이고, 이 사건 X 토지의 경우 약 93. 6톤에 달하는 상당한 양이다. 4) 이 사건 V 부지에서 고물업을 영위하던 T는 검찰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덤프트럭이 와서 건설폐기물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덤프트럭이 들어오게 된 것도 처음에 피고인이 전화가 와서 한 며칠만 우리 마당에 물건을 재워 놓으면 며칠 내에 치워준다고 하여 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계속 쌓이게 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Z은 제3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나가고 나서 이 사건 X 토지에 있는 폐기물을 치웠는데 트럭 22대분 가량으로 물량이 상당히 많았다. 아직 조금 남아 있다. 피고인이 남겨둔 폐기물이 1년 이후까지 그대로 있었다. 내가 3개월가량 이 사건 X 토지를 가지 않다가 어느 날 가보니 폐기물로 산을 만들어 놓았다. 혼합물도 있고 건설업 폐콘크리트도 있기에 좀 짜증을 내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빨리 치우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1~2번 폐기물을 선별하는 것을 보았으나 그 이후 폐기물을 선별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폐기물을 산처럼 만들어 놓은 이후에도 선별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Z은 검찰 참고인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X 토지에 가져다 놓은 폐기물들을 치우지 않아 그대로 방치된 것입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치우라고 몇 번 이야기하였지만 피고인이 치우지 않고 있어 이제껏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처리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V 부지 및 X 토지에 적치된 폐기물의 양은 적어도 수십 톤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V 부지 및 X 토지에 적치된 폐기물을 일정 기간 안에 선별작업을 하여 처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7) 건설폐기물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보관시설이나 보관장소에 일정한 기간 일정한 양을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하는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폐기물을 적치한 이 사건 V 부지 및 X 토지는 위와 같은 폐기물 보관기준을 갖춘 보관장소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보관에 필요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다. 폐기물양 관련(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3항 관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배출한 폐기물의 양은 약 340톤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F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일작업일보(증거목록 순번 73), 폐기물운반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74)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가 2018. 8. 21.경 25.5톤 트럭을 이용하여 10회에 걸쳐서 폐아스콘 약 255톤, 2018. 8. 22.경 25.5톤 트럭을 이용하여 7회에 걸쳐서 폐아스콘 약 178.5톤, 2018. 9. 15.경 25.5톤 트럭을 이용하여 1회에 걸쳐서 폐아스콘 약 25.5톤 합계 459톤의 폐아스콘을 대구 동구 0 토지로 운반하여 매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치한 폐기물의 양이 93.6톤에 이르지 않고 위 양보다 적은 양만 적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X 토지에 가져다 놓은 폐기물의 양이 약 93.6톤 상당임을 인정하였음), 수사보고(폐기물 보관량 보고 - -칠곡군 AE, 증거목록 순번 126)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X 토지에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적어도 약 93.6톤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다량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버린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거나 다른 공범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고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버린 폐기물의 양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후 판시 제3항 기재 토지에 버린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들은 대부분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경북 성주군 임야에 건설폐기물 약 17톤 무단 매립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경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H'이 대구 P 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배출한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의 처리를 의뢰받게 되자, 그 무렵 F에게 위 폐아스콘 중 110톤을 F의 지인인 R 소유의 경북 성주군 S의 임야에 무단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의뢰하고, F는 마침 그 무렵 누나인 AI 소유의 경북 성주군 AJ 소재 창고를 철거하면서 건설폐기물 약 17톤이 발생하자, G에게 위 건설폐기물 합계 약 127톤을 위 경북 성주군 S 임야에 매립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F, G와 위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매립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F, G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7.경 위 경북 성주군 S 임야에 위 AI 소유의 창고를 철거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약 17톤을 25톤 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한 뒤 구멍을 파고 매립하는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약 17톤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건설폐기물 약 17톤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북 성주군 임야에 매립한 것 중 친누나가 소유 창고를 철거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약 17톤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이나 E측의 지시를 받아서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F는 제5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과정에서 "성주에는 H 것도 가지고 갔고, 제 몰래 저희 누나가 거기에서 부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다 끄집어 냈고"라고 진술한 점, . G도 제3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성주군 S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 중 F의 누나 창고를 철거하고 발생한 폐기물 17톤은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폐기물인 건 맞지요."라는 질문에 "관계 없습니다. 예"라고 답변한 점, AI 소유의 경북 성주군 AJ 소재 창고를 철거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약 17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F 및 G와 사이에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F에게 H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의뢰한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폐기물 17톤은 F의 누나 소유 창고 철거와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로서 그 폐기물의 발생경위, 연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가 H의 공사 관련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곳에서 발생한 다른 종류의 폐기물까지 무단 매립하는 등의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I 소유의 경북 성주군 AJ 소재 창고를 철거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약 17톤에 대해서까지 F 및 G와 무단 매립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다항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경산시 U에 있는 V 부지에 건설폐기물 무단 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T와 공모하여 건설폐기물 합계 996.75톤을 폐기물 수집장소가 아닌 곳에 버렸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산시 U에 있는 V 부지에 무단 투기한 건설폐기물의 양이 '996.75톤'임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수사보고서(폐기물 보관량 보고 – 경산시 AF, 증거목록 순번 127)가 있으나, 위 수사보고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2019. 7. 2. 위 현장에 보관중인 각종 폐기물을 그 종류별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49호)'에 따른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것에 불과하여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는 그 신빙성이 부족한 점, T는 제3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과정에서 V 부지에 가져다 놓은 폐기물의 양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이후 V 부지에 있던 폐기물을 전부 정리하였는데, 그 양이 약 이백 몇 톤 정도였다. 처음에 검찰측에서 추정한 톤수가 많았는데, 실제 처리한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질량적으로 계산한 것과 톤수 계산은 좀 안 맞고, 정확한 건 이번에 처리를 하니 톤수의 양이 그만큼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산시 U에 있는 V 부지에 무단 투기한 건설폐기물의 양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96.75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