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2017. 11. 1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9. 체류기간이 도과되었고, 피해자 B(남, 34세)은 논산시 C빌라 D호에 있는 회사 숙소에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3. 11. 7. 21:30경 위 C빌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성과 통화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가 ‘내가 대신 전화를 해 주겠다’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가져가 위 베트남 여성과 약 1시간 동안 통화하고 이에 피고인이 화를 내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왜 일어나서 화를 내느냐, 나는 네가 무섭지 않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부엌에 있던 싱크대 하단 수납장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식도(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19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벤 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 옆 가슴을 1회 깊숙이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현관을 나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1회를 재차 깊숙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빌라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대상자들 인적사항 수정 등, 죄명변경, 현장임장, 구급 활동일지 회신), -피해부위사진, -현장 사진, -구급활동일지, 각 수사보고서(현장 검증에 관하여, G 병원 진료기록 첨부, 피해자 상대 피해 당시 상황 질문 관련, 송치 전 보완수사요구 이행사항,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 검증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 옆가슴과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 찌른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도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 옆가슴과 오른 쪽 허벅지를 각 1회 깊숙이 찌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가 약 30.5㎝, 칼날 길이가 약 19㎝에 이르고 사람을 상대로 사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엌 옆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시간 넘게 전화통화를 한 문제로 서로 화가 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부엌에 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 싱크대 문을 열고 칼꽂이에 꽂혀 있던 칼을 꺼낸 것으로서 피고인은 범행 전 범행도구인 칼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피고인은 칼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더니 피해자가 다가와 서로 접근하는 순간 칼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위와 같이 칼을 휘두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가 칼에 베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오른쪽 팔꿈치가 칼에 베인 후 좌측 겨드랑이 밑 약 5cm의 뼈 깊이의 자상을 입었다. 위 자상으로 인해 흉막이 파열되었다면 기흉 등 합병증으로 인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었다. 겨드랑이 밑 옆 가슴에는 사람의 중요 장기들이 위치하여 깊숙이 칼로 찔리는 경우 중요 부위의 손상 및 출혈로 사람이 사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좌측 겨드랑이 밑 옆 가슴이 찔린 후 도망가려고 현관을 나가려는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재차 찔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허벅지 외측 약 7cm의 뼈 깊이의 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동맥 및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 옆 가슴과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과도로 강한 힘으로 찔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보통)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깊숙이 찌른 것으로 범행 방법, 공격 부위,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기도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