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남, 32세)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2.~3.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5. 28.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만나서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2022. 6. 24. 10: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트위터에서 발견한 피해자와 타인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화면을 전송하면서 ‘이게 뭔지는 이해했지?’, ‘난 힘들어 도와 달라고 사정하니 뭐 그건 본인 사정이시구요???’, ‘너무 가혹하다고 했을 때 읽씹하시고 가혹한게 뭔지봅시다 이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11:14경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이를 유포할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카카오톡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인적사항, 추가 증거자료 제출), B,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진술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E 관련), 발생보고서(협박), C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전자정보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음란물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성병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초래되었음을 인지하였기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거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카메라등 이용 촬영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언제 사진을 찍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몰래 찍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찍었는지도 모르겠다. 플래쉬가 터지는 것을 봤던 기억이 없고 촬영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의 나체 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서서 두 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어 피고인의 촬영사실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카메라를 응시하는 등으로 촬영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진 촬영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보니까 다리 엄청 길어보여. 내가 찍어서 보내줄게’라고 말하고 찍었고, 피해자는 카카오톡을 하느라 별다른 말이 없었으며 사진을 찍고 나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피해자는 별말은 없고 사진을 살짝 보더니 웃고는 계속 카카오톡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사진촬영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사진의 촬영시간과 구체적인 촬영 경위(특히 피고인이 다리가 길어 보이게 나왔다며 사진을 보여준 사실 등)에 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촬영물 등 이용 협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5. 말부터 더 이상 종전의 관계 유지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오던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트위터에서 피해자와 타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어 2022. 6. 16.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트위터 링크를 전송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유포 동의한 거 아님 빨리 내리라고 해. 몰랐어? 몰랐으면 빨리 내리라고 해. 내가 내리라고 글 남길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 이후 피해자가 “괜찮다. 별로 안 놀랐다. 신경 써줘서 고마워”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너무 마음 쓰고 스트레스 받지마. 무슨일 생기면 내가 도와줄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위 메시지 이후부터 2022. 6. 21.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밥을 같이 먹자거나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냈을 뿐 더 이상 동영상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계속하여 대답하지 않자 B 어플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메시지를 그만 보내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지 않고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 동영상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23. 피해자에게 “카톡 차단하고 글 못봐서 생기는 일은 너 책임도 있다. 한달동안 나 괴롭힌 건 용서가 안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다음날 피해자와 타인의 성관계 동영상 캡쳐 화면을 전송하면서 “이게 뭔지는 이해했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곧이어 피고인이 핸드폰의 화면 녹화기능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녹화한 것을 캡쳐한 사진 및 영상 10개를 동시에 전송하면서 “난 힘들어 도와 달라고 사정하니 뭐 그건 본인 사정이시구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너무 가혹하다고 했을 읽씹하시고 가혹한 게 뭔지 봅시다 이제”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나체 사진을 보냈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진과 영상 및 메시지를 보내기 이틀 전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심인성 발기부전 및 수면장애를 겪게 되었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피해자가 내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대답한 부분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B, 전화, 카톡을 다 차단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 좋아해주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 너무 가혹해“라고 말하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위 3)의 각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프리랜서 학원 강사라는 것 밖에 모르고 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터넷에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하여 어느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지 알아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2. 6. 24. B 어플에서 ‘E’라는 프로필을 쓰는 사용자가 피해자와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되어 E에게 B 어플 내의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를 아는지 물어보았는데 실제로 위 E는 피해자의 지인인 F이어서 F을 통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B 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안대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동영상과 사진이 함께 유포될 경우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피해자와 동일인이라는 인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점,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된 직후에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채 동영상이 촬영되어 유포된 것인지 걱정하였을 뿐이고 음란물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성병 감염에 대한 우려에 대한 표현은 한 바 없는데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 곧바로 동영상을 캡쳐하고 위 3)항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개월간 교제하면서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이 어디인지 대략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연락을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동영상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고, 위 동영상 등을 마치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범행의 내용과 경위·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촬영물 유포 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무한한 확대 및 회복 불가능성, 특히 성소수자로서 자신의 성정체성이 밝혀지기를 원치 않았던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체장애,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