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76

공소사실 D과 E은 서울 송파구 F 소재 대출중개 업체인 (주)G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출브로커인 H와 공모하여 2014. 7. 25.경 세종시 택지개발 사업으로 부동산 매수 잔금이 필요하던 I의 의뢰를 받아 위 H를 통해 대구광역시 소재 'J은행' 영업본부장인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위 I에게 19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I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로 201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었다(2016고합1031).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서 위 2016고합1031 위 D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19억 5,000만 원이라는 대출 금액은 누가 제안을 하였나요, D이 처음부터 19억 5,000만 원이 되느냐고 제안을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대출 조건을 누구와 조율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D과 조율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이 이전 근무했던 K은행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구 J은행의 전 대표이사인 L과 친분이 있던 H가 2014. 7. 초순경 피고인과 미리 대출금액과 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7. 14.경 D을 통해 당초 후순위 담보로 9억 원(알선수수료 3억 원 포함)을 대출신청하였다가 이후 피고인과 다시 협의하여 위 매입 부동산 전체를 선순위 담보로 하여 14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변경하고, 다시 대출 직전 재차 협의하여 총 19억 5,000만 원(담보대출 10억 원, 신용대출 9억 5,000만원)을 대출받기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D으로부터 19억 5,000만 원의 대출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출조건에 관해 H가 아닌 D과 조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7. 3. 30. 자), 수사보고서(피의자 A 조사 관련 D 진술 청취) 및 D이 이 사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증거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D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초 수사기관과 위 2016고합1031 사건의 법정에서는 대출알선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I과 공동사업을 하여 확정이익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서 대출알선수수료를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 H가 이 사건 대출을 주도하고 피고인과 협의하여 대출금액과 조건 등을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D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D은 이 사건 법정에서는, 'H가 은행 측 누구와 협의했는지는 모른다. 피고인과 H가 대출금액, 대출조건,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검찰에서 대출금액이나 조건을 H와 피고인이 협의하여 결정했다고 진술한 이유는, 본인이 아는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고 위의 최종라인은 통화를 안 했으며, 본인, 피고인, H 셋이 관련하여 통화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H가 가사 구체적인 대출금액이나 조건을 은행 측과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또한, D은 이 법정에서는 "2014. 7.초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세종시 전원주택 개발사업 건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H의 지시에 따라 팩스로 대출신청서를 접수시키니까 (피고인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신청 내용에 대해 물어봤고, 이후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 피고인이 저에게 직접 연락해 요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가사 H가 대출중개 역할을 하였더라도 구체적인 대출금액이나 조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D과 협의하였음을 나타내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4) D은 2014. 7. 14. 수신자를 피고인, H, L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을 정리한 메일을 전송하였는데 메일 본문에는 "본부장님(피고인을 지칭함). 검토 부탁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위 메일 전송 후 D은 피고인과 통화하여 후순위 대출은 불가하다는 것을 듣고 I과 선순위 대출로 바꾸는 것을 협의하였다. D은 2014. 7. 23.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세종시 전원주택부지 공동사업계약서를 메일로 전송하였고, 2014. 7. 24. 피고인, H, L에게 위 사업 관련 계약서를 메일로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메일 전송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와 구체적인 대출금액이나 조건을 협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D과 협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D은 H와 협의한 후 협의내용을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하나, 위 메일 내용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충분히 그 근거가 인정된다). 5) L은 2012년까지 J은행의 대표이사였는데, 2014. 무렵에는 D이 H에게 보낸 대출알선 관련 메일을 H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전송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H는 대출을 하여 줄 금융기관을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을 뿐 대출 업무 자체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I은 검찰에서 'D이 J은행을 소개하여 대출을 받았고, 대출 관련 모든 것을 D이 알아서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이나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H는 J은행에 대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여 대출이 성사되도록 중개하였을 뿐, 구체적인 대출금액이나 조건은 D이 피고인과 협의하여 조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