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11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하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IB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링크를 통해 대출신청을 해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은행 대출신청 사실이 확인되는데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50%가 발생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 16:09경 울산 중구 태화동 20-3 소재 태화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4,8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2022. 3. 3.경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E건물 F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6:09경 울산 중구 태화동 20-3 소재 태화동사무소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마치 G 소속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G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22. 3. 21.경 부산 남구 I 소재 J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카드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5:40경 부산 남구 L빌라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피해자 H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마치 K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K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카드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M 관련 피고인은 2022. 3. 29.경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E건물 F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3:00경 양산 O 아파트 놀이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피해자 M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마치 N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N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N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 16:09경 이후 울산 중구 태화동 태화동사무소 부근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8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2022. 3. 3.경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P, Q,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전화금융사기피해진술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검사는 4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설령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급여작업 등을 대행하는 R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하고 서류를 교부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 및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운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응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고,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S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S이 알려 주는 은행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총책 내지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건네받고 상선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실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직접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본질적 범행기여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R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관리 및 지급대행 업무를 하는 것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맡길 직원을 정식의 면접 절차 없이 카카오톡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후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는 회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기만 하였을 뿐 회사의 정확한 위치와 현황, 담당 직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매번 피해자로들부터 받은 돈을 S이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송금한 돈이 급여지급 명목이라면 서로 다른 송금인 명의로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와 같이 송금한 총액은 900만 원에서 2,8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어서 이를 급여 명목의 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고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걸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남편과 ‘점점 확신이 들어서 그만둘까’, ‘그 아저씨 당한 거면 어떻게ㅠ’, ‘이걸 경찰이 못잡나? 아니겠지.나도 막 아닐 거야 긴가민가ㅜ 맘이 복잡허다~’,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잖아? 꼬리짜르기처럼 내 혼자 독박 철컹철컹?’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도 자신의 업무가 급여관리 및 지급대행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고 교통비와 식대 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외에 기본급 171만 원, 성과급 건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액수로 보인다. 피고인은 급여관리 및 지급대행 업무를 하는 ‘R 회사’와는 무관해 보이는 G 명의의 납입증명서, K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N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전송받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한 S은 G, K카드, N카드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납부증명서, K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N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M는 피고인에게 ’N카드에서 오셨어요‘하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여서 N카드 직원인줄 알고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자신의 업무가 급여관리 및 지급대행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현금수거 및 송금 역할만 실행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P, B, C,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워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 규모,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역할,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