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3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B은 2012. 11. 2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4038]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가지고 있던 돈이 전혀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어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0. 28. 11:4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61세)이 운영하던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3인분과 소주 3병, 공기밥 1개 등 합계 3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1. 13.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32세)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육 1접시와 소주 2병 등 합계 4만 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1. 19. 16:1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36세)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1마리와 소주 2병 등합계 2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0. 11:30경 서울 강동구 M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원 상당의 훈제치킨 1봉지를 상의에 숨겨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1] 4.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가지고 있던 돈이 전혀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어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1. 12. 16:00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31세)이 운영하는 'R'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기 2인분과 소주 1병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84] 5.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가지고 있던 돈이 전혀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어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1. 25. 13:3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 S(20세)이 운영하던 'T'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음식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갈비 3인분과 소주 2병 등 합계 5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12] 6.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가지고 있던 돈이 전혀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어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2. 17. 12:25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38세)이 운영하는 'W'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대찌개 2인분, 소주 3병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해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2. 1. 15:40경 서울 강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44세)가 운영하는 'Z'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꼬치 2인분, 소주 2병, 볶음밥 1인분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20:50경 서울 강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솥 3개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고물상에 팔아 술값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솥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K, N, AC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각 영수증, 피해품 사진 [2015고단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영수증 [2015고단4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계산서 [2015고단6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AB, Y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피해품 사진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 제4, 제5, 제6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사기 피해자들 중 피해자 E, H, AE(V), S과 합의한 점, 절도 피해품은 회수된 점 등 정상 참착}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