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B(가명 C), D(가명 E)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 산둥성 청도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 통장, 카드(이하 ‘통장’으로 통칭함)를 모집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F, G, H, I은 범죄단체의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직접 모집하는 조직원에게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와 구체적인 기망행위 내용이 기재된 일명 ‘멘트지’ 등을 제공하고, 조직원의 출퇴근이나 근무태도 등을 관리·감독하며, 새로운 조직원 모집이나 범행 수익의 조직원에 대한 배분 등을 담당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 총책인 B, D이 직접 또는 관리책을 통해 제공한 위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며 마치 위 사이트 내 거래를 위해 통장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B, D의 범죄단체조직 1) 보이스피싱 조직계획 수립 B, D은 2014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과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원을 입금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모집’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마련 B, D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동성 청도시, 위해시, 평도시 등에 있는 폐공장과 단독주택, 아파트를 각각 임차하여 각 관리책이 운영하는 팀별로 사무실을 정한 뒤 범행에 필요한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전화공유기를 설치하고, 위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입하여 조직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B, D은 같은 고향 출신의 선·후배들이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와서 보이스피싱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그 제안을 승낙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구매해주는 방법으로 ‘장모집’ 사무실로 데리고 온 뒤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관리책 G, H, F, I과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하부 조직원들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관리 총책 B, D, 관리책 I, G, F, H은 조직원들에게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그 거래를 위해 통장을 모집한다고 속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내용의 이른바 멘트 대본을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부근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조직원이 사용할 숙소로 활용하며,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왕래하도록 하고,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들이 일시적으로 한국으로 출국할 경우 중국 재입국을 담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원을 맡기도록 하여 탈퇴를 방지하였다. 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B, D은 ‘사장’, 관리책 G, F, H, I은 ‘팀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직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가 정해지며, 의사는 총책 B의 지시로 각 관리책들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B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확보한 피해금이 ‘세탁’ 및 ‘환전’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면 매주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오전에 각 관리책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였고, 각 관리책들은 그 소속 조직원들에게 통장을 모집한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 D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4년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위 조직의 하부 조직원 AG의 제안에 따라 2015. 8. 22. 중국으로 출국하고,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통장모집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B, D이 조직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5. 8. 22경부터 2016. 5. 6.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AH 아파트를 숙소로 배정받고, 인근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배정받은 다음, 그곳에서 B, D이 조직한 위 범죄단체에 소속되어 그들이 제공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토 사무실입니다. 입출금에 사용할 통장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통장이나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수신자에게 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G, AG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기록 순번 1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대전지방법원 2021노1485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263, 2021고단599(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48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은 400만 원(증거기록 486쪽)이라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위 48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입하여 활동한 범죄단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중국에 머물러 활동한 기간 역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비교적 하위 조직원의 지위에 있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다른 조직원들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