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646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17: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 하여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신동창교 앞 우회도로를 나주에서 무안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로 인해 좌측으로 우회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을 하다가 신동창교 우회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16세)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7. 10.경 C병원에서 다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풍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신동창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6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자 등록현황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병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0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3. 21:50부터 같은 달 24. 04:45까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8번, 제22번을 제외한 총 2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들을 공유설정을 통하여 다른 ‘D’ 이용자들이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8번, 제21번과 같은 음란한 영상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D 프로그램은 파일을 다운로드받으면 자동으로 업로드되어 음란물을 배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음란물 배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5년 이상 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화 등을 다운로드 받아온 점, D 프로그렘 실행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배포가 시작되고 진행 상태가 ‘배포 중’으로 변경되며 업로드 되는 파일의 개수와 속도 등이 표시되는 점, 피고인도 그와 같이 화면에서 ‘배포 중’이라고 바뀌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음란물을 파일을 배포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횟수는 실제 2회이고, 다운로드 받은 직후 음란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영리 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것은 아니고, D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이 자동으로 업로드 되면서 배포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러시아 국적의 부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러시아에서 생활하던 중 귀국하여 성실하게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3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04:11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사우나’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우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4. 25.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이르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낸 방법으로 위 주점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6. 04:05경 위 가항 기재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B),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수사보고(일출ㆍ일몰시간 확인 등 죄명변경 사유),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침입방법 확인),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피해현장 및 피혐의자 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및 도주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금액이 많지는 않으며, 뒤늦게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오랜 기간 뇌전증으로 치료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 부친도 암 투병 중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11.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2. 1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군과 전혀 무관한 순수 민간대체복무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국제연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우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영"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의사를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다. 한편, 국제연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항의 해석상 양심표명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E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기피의 고의가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1. 14. 확정되었다. [2018고단5129]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합계 43,649,030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14.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돈을 잠시 빌려주면 며칠 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이미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위 D 매장의 적자운영 상황에서 달리 보유한 재산이나 현금이 부족하여 직원 급여 지급, 세금 납부도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경 용인시 기흥구 G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새로 개장한 오토바이 등록대행 사업이 잘 되어야 전에 빌린 돈도 갚아줄 수 있다. 네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주면 등록대행 사업에 필요한 세금납부에 사용하고 등록대행사업 수익금으로 카드대금을 결제일까지 변제할 테니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뿐만 아니라, 위 D을 폐업하고 새로 시작한 오토바이 등록대행 사업의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예정일까지 사용대금을 제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I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778,170원, 1,364,530원을 각 결제하고, 2014. 11. 7.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J 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454,540원을 결제하고, 2014. 11. 7.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6. 기재와 같이 같은 날 905,440원, 2,046,350원을 각 결제하고, 2014. 11. 9. 1,500,000원을 결제하고도, 위 각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8,049,03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815] 피고인은 2014. 10. 21.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매장'에 찾아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록대행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다음, 카드대금은 2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오토바이 판매점의 경영 악화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에 비하여, 지인인 B에게 약 35,6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 상당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I카드를 교부받아, 위 I카드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등록에 필요한 취등록세 합계 6,731,7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의 O은행 계좌 이체 거래확인서, B 명의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I카드 이용상세내역서, K카드 사용 내역조회, J카드 매출전표 1. I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상고심 재판진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판시 사기죄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은평로 소재 은평구청 B과에 일반행정 지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6. 4.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은평구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8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어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무단결근하게 된 것이므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 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에게 우울증세 및 불안증세가 있으나, 환각이나 착각과 같은 지각장애는 보이지 않고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도 이상이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의 상태는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고 신경증적 상태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상태는 통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정도로 평가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치료에 대한 회의감·거부감을 보이며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 았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치료 소홀이 피고인의 상태 악화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우울증세 및 불안증세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복무이탈이 병역법 제80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 증세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D 소유의 화성시 E, F, G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D의 대리인 자격으로 D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 매수자인 피해자 H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3. 26.경 위 C부동산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화성시 E, F, G중 1종주거만 742평', 토지 란에 '1종 주거한 그린밸트 별도', 면적 란에 '약 2452중 50%(약 742평 중 50%)', 매매대금 란에 '팔억오천삼백삼십만원, 853,300,000원', 계약금 란에 '삼천만원(30,000,000)', 잔금 란에 '팔억이천삼백삼십만원, 창고 준공 후 익일에 지불한다.', 융자금 란에 '총일십일억오천만원 중 50% 잔금에서 제외', 날짜 란에 '2015년 3월 26일', 매도인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I,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매도인 전화 란에 'K', 매도인 성명 란 에 'D', 대리인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L에 있는 C부동산', 대리인 성명 란에 'A'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 소유주인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D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모용하여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E, F, G 토지를 우리 부동산에서 잡고 있는데, 이를 싸게 매수할 수 있게 중개해 주겠으니 토지 매매계약금을 선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인 D으로부터 토지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위와 같이 자격모용하여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M)로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 모용 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안동시 B에 있는 C병원 소재 D 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2019. 1. 16. E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6경 D센터에 임의 출석하여 "당시 모텔에서 E이 오른쪽 팔꿈치로 저의 가슴을 치며 윗옷을 강제로 벗겼고, E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해꼬지를 할까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나머지입고 있던 옷을 스스로 모두 벗었다. 제가 하지 말라면서 양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밀어냈음에도 E은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오랜 내연 관계였던 사이이고, E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 취하를 하게 할 목적으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E이 피고인을 때리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단서,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E.A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타인의 형사처분 등을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이다.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통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죄질이 아주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고소인과 오랜 기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까지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소인과 아이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적으로 G에 올렸다가 피고소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피고인과 피고소인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아이 양육비 받으려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고소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소인은 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무고 범죄의 특성과 그로 인한 폐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소인과의 관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피고소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3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3. 23:0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택배’ D상차 1번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23. 5: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원 상당의 동전, 삼성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포스기 1개를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33 피고인은 2021. 2. 12. 19:53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1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서(피해품 확인 등, CCTV에 대해),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지문감정 결과 회신, CCTV영상 첨부, 피해품 금고에 대해, 피해금액 산정), 내사보고(CCTV 열람 및 복제), 일출시각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야간 여부 검토 1. 각 사진, CCTV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3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금전의 경우 다액은 아니고, 금전을 제외한 피해품은 모두 회수된 점, 범행 당시 생계곤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친구인 C의 남자친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3:00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성기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인식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준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3.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 7명(만장일치) 4. 판단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의 아들이다. 1. 상습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쌀을 버려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버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내가 버리라고 했는데 왜 버리지 않느냐. 씨발놈아 죽어 버려라. 보상비나 받게."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발톱에 피멍이 들고 발톱이 빠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경부터 2020. 5. 15.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존속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3. 21:00~22:00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식탁에 있는 김치찌개를 보고, 음식물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놈아,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안방에 있는 의자를 집어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안방 유리창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30.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식탁 의자 특정 및 인지 죄명 변경),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제3호 재물손괴 일시 특정)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경력 등 동종전과에 대해)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폭력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260조 제2항, 제1항(상습특수존속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수회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횟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존속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2:4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77세)가 재활용 수거를 위해 빈 캔을 밟고 있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렇게 살 거면 죽으라"는 말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금주와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 2011년 이후로 처벌전력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5. 03:1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와 카드단말기 등을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6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5. 03:40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인 F, G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체포되자,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G의 이마를 피고인의 머리로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준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자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1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 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위험성이 컸음,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금주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1997년 이후로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2019고단325 시·도지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8.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에 따라 즉시 대기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 8.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97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B 지상에 'C'이라는 상호로 도장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m³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신고를 각각 하지 아니하고, 2018. 10. 30.경 위 C 공장에 설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실 2개실(770m³ 및 16m³), 건조실 2개실(52.5m³ 및 22.5m³) 및 동력 14.914kW(= 20마력 × 0.7457)인 콤프레셔 압축기 1대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2019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폐쇄명령 미이행),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497 각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21: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만취한 채, 피고인이 던진 유리잔 파편이 튀었다는 이유로 D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싶다고 소리치며 길 위에 드러누워 "시발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계속하고, 욕설 및 교통방해를 계속할 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F의 가슴 부분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18. 22:20경 춘천시 G에 있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 후 인치되어 있던 중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소방관 H, 피고인의 여자친구 I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이 씨발 좆같은년, 개같은 년"이라고 수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8.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만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나랑 아까 시비 붙던 일당들은 어디갔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지구대 데스크를 수회 차고 머리를 벽에 박아 자해를 하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바디캠 관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및 벌금 6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원 [불리한 정상] 폭력 행위 정도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폭력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