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56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2020고단2656) 전기통신 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직책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업체 상담원 또는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뒤, 같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며,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접선하여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대포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경 수천만 원의 채무가 연체되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구직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대부업체 직원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우리 회사는 사채업체인데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있어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없다. 채무자들을 만나 서류를 전달해 주고 현금을 수금한 후에 알려주는 계좌로 ATM기기를 이용하여 송금해 주면 된다. 수금한 금액에 따라 건당 1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해줄 것이고, 월 500~6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할 의향이 있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의 업무는 위 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서울, 경기, 인천 등 각 지역을 다니면서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D’ 등을 사칭하여 금융기관 직원이 보내서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급히 현장을 벗어나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의 돈을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것이었고, 그 일의 성격에 비하여 높은 수당을 받았으며 채용된 과정도 정식 면접을 거치지 않는 등 극히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변제를 위하여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광고를 보내 피해자가 연락해 오자,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줄 수 있다. 3,000만 원 가량 대출이 가능하며 이율은 연 6.2%이다. 대출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우리가 보내준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F은행 앱을 사칭한 ‘스파이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H은행’ I 과장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H은행의 기존 대출건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라, 금융법 위반에 해당되어 금융감독원에 신고 처리를 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F은행’ G 대리를 사칭한 자에게 전화를 걸자, “이 상태로는 계약위반이라 대출이 진행이 안 된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문제될 게 없으나 현재는 위반 사항이 있어 계좌 이체를 통한 변제는 어렵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현장에서 만나 변제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테니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저축은행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밖에 없었으므로 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8. 16:30경 광명시 J에 있는 K 약국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건네받아 인근 불상 은행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불상의 금융계좌로 수회에 걸쳐 2,07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293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중 피고인의 수당 등을 제외한 1억 3,09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20고단3199)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7.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 회수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 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동안 이용을 하는 대가로 36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7. 28.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작성 진술서, R 작성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O 피해금액 재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조회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현장 사진 [2020고단3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의 가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금책으로 가담하여 조직적 사기범죄를 방조하는 역할을 한 점, 피해자가 총 9명으로서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도 약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미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범죄사실 제2항 참조)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지시에 따른 반복적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실제 취득한 이익은 200만 원가량으로서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71세)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