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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세관에서 일을 했는데, 세관에서 압수한 금을 공매 받은 후 되팔아 높은 수익을 낸 후 1개월 내에 수익과 함께 원금을 갚아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 등을 공매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공매금 명목으로 5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9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남부구치소 수형 중 만난 피해자에게 "세관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퇴직을 한 후 공항에서 공매 등을 하는 공매사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공매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항에서 압류한 물품을 경매하는데, 위 경매에 참여하여 경매물품을 취득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2배에서 2.5배 올릴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공매 등을 통해 2~2.5배의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으로 공매비용 명목으로 20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8,43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9,43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제2 죄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판시 제1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자 C은 5년 이상 시간이 경과하여 고소를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자이고, D는 위 C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은,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2013. 10. 22. 시간미상경 위 C병원에서 E에게 스케일링을 시행하여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치과의사면허증, 간호조무사자격증 1. 진료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D는 처음부터 E에 대하여 스케일링을 한 것이 아니라 치위생사인 F으로부터 스케일링을 받은 E에게 스케일링 후 주의사항을 설명하다가 정리가 되지 못한 치석 찌꺼기가 일부 있어 1-2분 동안 스켈러 팁이라는 기계를 사용하여 치석 찌꺼기를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1: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한증막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경주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 동종 전력에는 집행유예 전력 뿐만 아니라 실형 전력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실형전력은 10여 년 전의 전력인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3. 18. 22:05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싸우던 중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과 H을 보고, 피고인은 G에게 "Col물에 빠진 것을 내가 건졌으니 보온장비를 구해와라"고 하였고 이에 G이 보온장비가 따로 없다고 하자 G에게 "씨발놈들 저런 것이 경찰이냐, 싸가지가 없다"고 욕설을 하며 피우고 있던 담배를 G을 향하여 던졌다. 피고인은 G과 H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기 위해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팔로 H의 상의를 잡아 밀쳤고, 옆에 있던 C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G과 H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G과 H의 멱살과 상의를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서호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대표이사 C)는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는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인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할 때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건설기술자 D을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3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건설기술자를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였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있어서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할 의무의 주체는 '건설업자'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건설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인바, 법인인 피고인은 위 제40조 제1항에 대하여 사법상의 의무의 주체가 될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업무는 피고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 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인이 아닌 대표자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건설업자에 대한 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 양벌규정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4호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누락되어 있어, 건설업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이 건설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사례에서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고, 그 행위자도 양벌규정의 부재로 처벌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같은 법 제97조 제4호의 존재 의의가 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입법의 미비로 인해 처벌의 공백이 생긴 것이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을 하여 그 공백을 메꿀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1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10.17: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B400 이륜차량(배기량 400cc)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라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매수하려다가 운전 장면을 목격한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그러나 운전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운전자가 피고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E을 모두 알고 있는 G은 이 법정에서 '두 사람이 평소 닮았고, CCTV 영상 속의 인물은 E처럼 보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도 수사 경찰관과 통화에서 자신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6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있는 벽돌로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유리문을 통해 안쪽 손잡이를 돌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상점 1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커피포트 1개, 가스버너 1개, 부탄가스 2개, 바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2.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점, 위 동종 전력이 2000.경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9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 23:1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이 일을 마치고 들어와 내일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잠을 자자는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대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7. 9. 8.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안성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과보수는 매월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며, 수익금이 생기면 지급하고, 계약기간은 2015. 3.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E'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법인이 운영하는 안성시 F에 있는 재활용사업단 사업장의 용역을 맡게 되면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법인 소유의 G 포터2 화물차와 H 포터3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들')를 제공받아 위 용역에 사용할 용도로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활용사업단 사업장 용역을 맡아 운영하다가 계약기간을 2015. 12. 31.경까지 연장하였고, 이후 2015. 12. 31.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위 사업장에서 퇴거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화물차들을 임의로 가져간 뒤, 2016. 1. 4.경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가압류신청서사본,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물차들 중 G 포터2 화물차는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던 재활용사업단의 수익금으로 구입한 것이고, H 포터3 화물차는 재활용사업단의 재활용수거판매사업을 위하여 후원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위 포터2 화물차 및 재활용사업단 폐쇄에 따른 적립 수익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화물차들을 점유하고 있었을 뿐 불법 영득의 의사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재활용사업단에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화물차들은 피해자 법인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법인은 2015. 12. 31.경 재활용사업단 작업장을 폐쇄하고 2016. 1. 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차들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들의 반환을 거부하며 2016. 1. 20.경에야 이 사건 화물차들이 피해자 법인의 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퇴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화물차들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화물차들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 소유의 화물차들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화물차들의 취득에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던 재활용사업단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고, 또한 피고인 등 재활용사업단에 속한 사람들이 피해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화물차들을 이전받기로 조정이 이루어졌음. -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작성하여 피고인의 트위터(계정 "E")에 보낸 "아~ 'F'의 A씨 인가요? 목사님 아들로 알고 있는데. F 방송에서 님의 발언 부분도 세세히 체크하고 있답니다. 악의 구렁텅이에서 님을 건져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답니다."라는 글에 대하여, "부디 좆까세요"라는 내용의 답글을 올려, 피고인의 트윗 계정과 친구 관계를 맺은 자들의 계정에 게시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통상 상대방의 견해에 반대하는 의사를 줄여 표현하거나 어색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용도로 "부디 좆까세요(이하 '이 사건 문구'라고 한다)"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에 피고인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을 올리자 통상 사용되고 회자되던 피고인의 유행어, 즉 이 사건 문구로 일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유행어란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나 구절로서 해학성, 풍자성을 띠며 신기한 느낌이나 경박을 느낌을 주기도 하므로, 상대방과 대화시 다소 모욕적인 유행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경우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유행어를 사용한 시간과 장소,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유행어를 사용하게 된 동기,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유행어가 특정 범위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인 제출의 증 제4, 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에 'F'가 'G' 퍼포먼스를 개최하고, 여러 사람이 트위터에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를 유행어처럼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를 당시 유행어처럼 사용하였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문구는 국민 대다수가 유행어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을 비롯한 특정 범위의 사람들만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트위터로 피고인과 이 사건 문구를 포함하여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트위터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으로라도 피고인과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등 평소 피고인과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구를 듣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구를 자신에게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양해한 것도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사과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자 결국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문구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로 판단되고, 피고인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싶다는 피해자의 글이 피고인에게 다소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문구로 대응한 것이 현재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 2층에서 E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방 등록 없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고 2016. 8. 27. 22:10경 위 장소 100평의 면적에 방 12개를 만들고 각 방에 영상 또는 반주기기 등을 설치하고 손님 G 외 2명으로부터 1시간 30분의 이용료 39,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에 관한 신고를 마친 후 적법하게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였을 뿐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률의 정의 1)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으로 약칭한다) 제2조 제13호] 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음악산업법 제2조 제8호). 나. 어떤 업소가 음반등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영업을 신고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태양이 어떠한지 및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손님들이 원할 경우 그들의 노래를 녹음 또는 녹화하여 음반 등을 제작하여 제공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손님들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음악산업법 제2조 제13호 소정의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영업장 내부의 모습과 시설, 운영 형태 등은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일반 노래연습장과 유사하다. 'E'이라는 이 사건 업소의 간판은, '노래' 및 '방' 글자만 초록색으로 큰 글씨로 되어 있는 반면, '뮤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글씨체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노래방'으로 인식된다. 나아가 이 사건 업소의 영문 간판은 'I'로 되어 있어, '뮤비'라는 부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는 '미성년자가 늦은 시각에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이 사건 업소를 노래방으로 인식하였다. 이 사건 업소가 일반 노래연습장과 다른 점은 촬영 및 편집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하는 손님만 음반등을 제작하여 가고 이 경우 5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sd 카드 가격 등을 추가적으로 지불하게 되며 제작된 음반등은 1주일 후에야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음반등 제작 없이 시간당 3만 원에서 5만 원을 지불하고 뮤비방만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업소에서 개업 이후 단속 당시까지 약 5주 동안 음반등이 제작된 것은 단 2회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의 영업 실태, 영업의 주된 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음반 등을 제작하는 것은 노래연습시설의 부수적인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기간, 동종 사건과의 양형균형 등 두루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2015.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5.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형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3.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1. 23: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을 주문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드셨으니까 다음에 오세요.”라고 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놈,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 테이블, 소주 박스를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1. 23:25경 위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려고 하자, “너는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무릎을 각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각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314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D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10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9:4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 E로부터 소주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년 잘 사니까 돈 안 받아도 되잖아.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나 술먹고 사람 때려서 징역 2번 살다왔다. 신고하지마라.'라고 소리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려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112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감경영역 - 8월) [특별양형인자]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행위/감경요소), 처벌불원(행위자/감경요소), 동종 누범 (행위자/가중요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전과 범행의 장소도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편의점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 에도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때의 범행장소 중 한 곳이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편의점이었다. 피고인은 그밖에도 업무방해죄로 6차례, 공용물건손상죄로 2차례, 재물손괴죄로 7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습관화된 주취 폭력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2:2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주유소 주차장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61세)로부터 위협적으로 운전한다며 항의를 받자,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부 종골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단서 1.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55

범죄사실 1. 2017. 7. 중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7. 중순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C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2. 2017. 8.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5.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약 45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약 10년 가까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45

범죄사실 2016고단6345 피고인은 2015. 1. 2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주) 소유인 시가 61,011,800원 상당의 G BMW 차량에 대해 위 D 명의로 피해자와 월 리스료 1,597,700원, 약정기간 36개월로 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5.경까지 17,109,040원의 리스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1,200만원을 빌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710 피고인은 2012. 8. 14.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내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급하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생활하다가 이를 갚기 위해 유흥주점에 유흥종사자로 일하기도 하였고, 결국 이를 갚지 못해 2010. 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된 이래 2012. 8.경까지도 별다른 재산과 소득도 없어 그 무렵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조차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1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6,622,35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4767 피고인은 2012. 8. 12.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1,500만원이 필요하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은 10개월에 걸쳐서 분할하여 2013. 6. 14.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억 6,000만원에 달하였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나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1,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9.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2,285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63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서,자동차등록증사본, 중도상환 정산서, 상환스케쥴,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2017고단37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 제적등본 등, 입금계좌정보, 피의자명의 새마을계좌거래내역, 피의자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2017고단4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년 제262호 공정증서정본(1,950만원), 각 차용금증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피의자 농협통장 사본, 진술서, 2013년 제444호 공정증서정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3년 제465호 공정증서정본, 각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차량포기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용증서, 문자내역,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농협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대구은행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회신, 거래신청서(N)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대구은행계좌 사용처 확인,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 사용처 확인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MW 리스차량을 횡령하고(잔존채무액 47,270,430원), 2012. 8.경부터 2017. 4. 경까지의 장기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기망행위의 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실제 지급한 합의금은 피해자 K에게 2,210만원, 1에게 3,000 만원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BMW 리스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 소재 D 스님으로 부동산 매매 및 개발 사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F 소유 토지를 소개해 주었는데, 위 토지와 도로 사이에는 자동차운전면허학원 부지가 있어 위 부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진입도로가 개설되어야 토지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운전전문학원 사장과 사모님을 잘 알고 있고 이들 부부의 불심이 매우 깊다. 조계종 종단에 이야기해서 책임지고 이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입도로를 확보해 주겠으니 접대비 등 작업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진입도로를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진입도로 확보 작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E,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J의 진술기재 부분 1.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지도, 부동산매매 가계약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D, 대한불교 D 농협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첨부)-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그 외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해금을 반환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1. 11, 중순경부터 2012. 4, 12, 16:30경까지 위 CPC방에서 컴퓨터 본체 25대, 모니터 25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18세 이용불가 게임물인 지중해플러스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리자 페이지를 두고 아이디 생성기능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하고 개당 10,000원권인 쿠폰번호를 입력하여 10,000점을 충전해 주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4. 12, 16:30경 위 CPC방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1:36 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32 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수사과 D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동종 건으로 벌금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신문조서에 위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조사경찰관 경장 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고인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판시 게임물을 제공하여 영업하고, 이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피고인 형의 인적사항을 사칭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서, 그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규모,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6. 3. 경과 2017. 3. 경 재판기일 소환통지를 받았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2009. 경 도박죄로 벌금형, 2011. 6. 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월남참전기념탑 앞 사거리를 수원 방향에서 매홀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파사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 및 T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파사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파사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치 1. 현장및 CCTV 캡쳐사진, 초동조치경찰관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0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주행하던 피해자들 차량과 충돌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