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1999. 10. 26. 19:22경 서해안고속도로 24.7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매송영업소 앞 도로를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하중 12.3톤의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중등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이웃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보통사람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장애인인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4. 11:0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1: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술집 여주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54세)이 "왜 주인 여자한테 욕을 하느냐"며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08

범죄사실 2013고단4008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 18:3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수육 1접시,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총 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00경부터 21:1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주방에 소변을 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25경 경산시 F에 있는 경산경찰서 G파출소앞에서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술에 취한 채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H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538 4. 폭행 피고인은 2013. 6. 6. 19:30경 영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58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앞서 피해자와 욕설을 했던 사건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21:00경 영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47세)의 방실 내에 며칠 전 자신에게 막말을 한 피해자를 혼내줄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위 5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5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일어나자 계속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목과 머리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밑 부위를 2회 깨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2013고단4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라.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마.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바.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8년 및 2010년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여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범행 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B, C, M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편취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 21:15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여, 54세), 피해자 C(58세)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오른쪽 주먹과 발을 각 2회 정도 휘둘러 위협함으로써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 C 작성의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11. 및 10. 2.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22:00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사무소 앞길에서 같은 시 당북동에 있는 낙동강철교 밑 강변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 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 B 소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2. 2. 16.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면서도 불과 7개월 내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1. 20:45경 피해자 B(여, 52세)과 함께 직장동료의 차량에 타고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이 서울 양천구 C 앞길에 다다랐을 때,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등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차량이 정차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크게 비난받을 만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건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1:3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내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것을 비관하여 술을 마시고 죽어버리겠다며 주방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폭발시키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현관 출입문 앞에 겨울점퍼, 이불 베개 등을 > 쌓은 다음 그 사이에 신문지를 끼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203호 현관 벽면과 출입문에 옮겨 붙고 외부 복도 벽면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202호 거주자인 D 등 사람이 현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위 다세대주택 203호 현관 벽면, 출입문, 외부 복도 벽면 등을 수리비 1,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1. 압수물 사진, 최초 화재현장 사진 1. 피해견적서 1. 각 수사보고(최초 현장출동상황에 대한 건 등, 현장상황 등 종합)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P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살고 있던 다세대주택 내에 다른 사람도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살을 할 목적으로 위 다세대주택에 불을 놓아 위 다세대주택 203호 출입문과 벽 쪽을 수리비 1,925,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피고인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었던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 역시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과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96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하여 변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95

범죄사실 2016고합295 피고인과 C은 가출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 속칭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 돈을 벌기로 의기투합한 후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 및 성매수남 모집을, C은 이동 시 차량 운전 및 성매매 대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5. 11.경 D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가출 청소년으로 오갈 곳이 없던 E(여, 15세)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한 번 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로 제안하여, E과 그녀와 함께 있던 F(여, 15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어 C은 의정부시 G에 있는 H역에서 준비한 렌트차량에 그녀들을 태워 미리 마련한 숙소인 경기 연천군 I로 데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들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C은 2015. 11.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J과 성관계 수위, 금액 등을 협의한 후 위 E으로 하여금 경기 연천군 K에 있는 L모텔에서 그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E, F, 2015. 11. 중순경 합류한 M(가명, 여, 14세)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동두천시 등지에서 1회 평균 15만 원씩을 받고 하루 2~3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합342 피고인은 2016. 3. 13, 09:00경 경기 연천군 I 101호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N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 티셔츠 1매와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전화기 1개를 가져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합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된 티셔츠 1장(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권유한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절도죄 부분은 제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 기본영역(4년6월~8년) 나.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 > 기본영역(3년6월~7년)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6월 ~ 11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인 소년일 때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만 19세로서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성매매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당시 14세 내지 15세였던 여자 아동·청소년 3명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유인 • 권유하고, 나아가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것으로, 각 범행 경위나 피해자들의 나이, 수및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절취 범행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이용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비록 여자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하거나 단란주점 등과 같은 업소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위 '또래 포주' 역할을 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자 하는 욕구들이 더욱 확대 재생산되도록 하여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12

범죄사실 속칭 전주 "북대파" 폭력조직은 1988.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여관에서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공원 앞 H주점 영업부장 을 중심으로 G공원, 전북대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전주시 우아동 소재 전주역 일대를 무대로 한 J 중심의 속칭 신역파 불량배들이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의 경매과정 등에 개입하여 부당이득 편취 및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K 소재 구 L 두목 M을 대부로, N를 자금책으로 하고, I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J, O은 두목인 I을 보좌하며 I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으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전북대, 역전 주변 유흥접객업소 주변 및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 등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굴신경례로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전북대 주변 등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폭력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말 17: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노상에서, 위 북대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P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말 17: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Q 커피숍에서, 위 북대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위 단체의 조직원인 P 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 1. 각 수사보고(수용자 R, J, S 녹취파일 확인 결과, 북대파 행동대원 T 등 접촉, 입수한 북대파 비상연락망 중 확인된 피의자 명단, 참고인 P 관련, 참고인 P 범죄단체 가입 처벌받은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구성원이 위세를 보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2년에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위 전과 이외에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세를 보이는 등의 범죄단체 활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03:00경 ~ 04: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공용실 내에서 바닥에 오른쪽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그녀의 뒤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는 등 그녀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약 1시간 동안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11362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8. 3. 11. 14:25경 인천 남구 염창로 58 주안뒷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놓은 D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위 택시 우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B가 재차 위 사이드미러를 밀어 124,4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순찰 중인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O로부터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부수면 어떻게 하냐."는 말을 듣고, 피고인 A는 욕설을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순찰차 문을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F의 팔을 걷어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인 F, G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C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 G, 피해자 F에게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는 "이런 씨발놈이. 경찰이 때리네. 좆같은 새끼들아 씨발놈아. 개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여분간 피해자들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에게 3차례 이상의 폭력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손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91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6. 00: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C대학교 부근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여, 23세)와 피해자의 일행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후 그곳 부근의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였으나 술 값이 부족하자, 2015. 9. 6. 02:00경 서울 광진구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고인의 일행의 집으로 함께 이동한 후 계속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그곳 바닥에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등 부위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 D(여, 23세)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등 부위를 노출시키고,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노출시킨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6회에 걸쳐 촬영하고, 그 촬영물인 사진들을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녹음파일 녹취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촬영사진(순번 15.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동반하는 게임 등을 한 직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함이 없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일부 노출된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여 친구들에게 휴대폰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합의의사 없음을 밝히며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 부인하며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받아 애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전과 없는 점, 촬영된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15년간 친구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아들이 골프 코치를 그만 두고 취직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말을 듣자 "내가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로비 자금으로 5,000만 원만 주면 대기업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가게 임대료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로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저녁경 구리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초면인 피해자 H48세)과 우연히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었고, 위 주점 주인인 I가 "싸우지 말고 동생 부부가 노래방에 간다고 하니 같이 노래방이나 따라 가라"고 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자 함께 위 'G주점'에서 나와 걸어가다가 같은 날 23:50 경 구리시 수택천로 24번길 5 아트빌 2차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 출혈, 삼악우측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확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경위), 수사보고(목격자 J 대면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녹취) 1.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인들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담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하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D, E을 위하여 총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인 'C' 및 'D'을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창대전력 주식회사에 재화 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C', '공급받는자: 창대전력주식회사', 공급가액: 85,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3,852,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규모, 횟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3:31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월현로 170에 있는 영광스포티움 종합운동장 1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9만 9,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스포티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최근 절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 C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6. 15:00경 제주시 C 지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상호 E피부관리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 맨날 와서 아예 아작을 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고, 약 1시간 30분 정도 투자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부관리실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녹취록(2015. 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명령 형사소송법 제33 제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4. 12. 19:14경 전남 신안군 B면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자신을 기초 생활수급자로 해주지 않는 이유를 따지기 위해서 복지계 담당직원을 찾았으나 위 면사무소 직원 C(남, 39세)가 "복지계 직원은 퇴근하고 없는데요."라고 말하자, "야이 새끼야, 내가 나오라면 나와야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 그곳에 비치된 사무용 탁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시가 60,000원 상당의 탁자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면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4. 14:00경 전남 신안군 D 경로당 내에서 주민 10여명이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광경을 보고 술에 취한 채 그곳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술을 주지 않자, 술상을 엎어 상 위에 있던 접시를 깨뜨린 다음 밖으로 나가 각목으로 경로당 현관문을 내리쳐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마을 경로당에서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제45쪽)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기록 제46쪽, 제4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폭력관련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기록 제132쪽),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고, 담당공무원과 마을주민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4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1: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맥주병을 깨며 욕을 하다 피해자 E(40세)가 큰소리로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건너편 도로까지 따라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6. 이 법원에서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0:50경부터 같은 달 22. 01:56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모텔' 606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고 있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합계 약 20만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욕실 유리 1장, 유리접시 1개 등을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