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2021고단2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8. 14.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연 7.9%의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환대출해 줄 수 있으니 대출금의 30%인 1,500만 원을 우선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4. 17:10경 인천 서구 F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8. 21.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9. 12:56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연 3%의 저금리로 대출한도를 2,500만 원까지 상향해 줄 수 있으니 카드론을 받아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16: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화정역 광장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6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5.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I’)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저렴한 이율로 알아봐 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1. 15:2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으로 현금 6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H은행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들 간의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등) 2021고단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추징금: 60만 원[20만 원(범행 1회 수당)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하여 부적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돕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8. 12.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8. 5.경부터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다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 방식 등과 관련하여 불법행위 가담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2021고단20 증거기록 제1권 제67, 68쪽). 피고인은 2020. 8. 12. 오후 무렵 피고인의 비자 신청 업무를 대리해 주었던 행정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고, 행정사로부터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2021고단20 증거기록 제1권 제227쪽). 따라서 피고인은 2020. 8. 12. 이후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지시자의 신분이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채 2020. 8. 24.경 체포될 때까지 계속하여 가담하였다(2021고단20 증거기록 제1권 제227, 228쪽).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8. 12.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이 2,2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0 [2020. 8. 7.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6.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바로 갚지 않으면 압류가 될 수도 있으니 자신의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7. 15:05경 화성시 P아파트 Q동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6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5.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I’)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S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저렴한 이율로 알아봐 주겠다.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O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1. 16:32경 안산시 상록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로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O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O은행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27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고용센터에 취업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보내 주는 일이 있는데, 하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승낙한 후 다른 성명불상자(일명 ‘G’, 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U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니 약관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서 채무에 대해 부실채권으로 떴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 불능 상태여서 보증금 형식으로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V 직원을 만나 공탁금으로 1,332만 원을 상환하면 부실채권이 해제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2020.8. 12. 12:12경 서울 구로구 W 앞길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2. 12:12경 위 W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V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32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1,320만 원을 2020. 8. 19.경부터 2020. 8. 21.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돕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1985년경 미국으로 이민을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다가 2020. 5. 1. 형제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증, 2021고단20 증거기록 제209, 210쪽). 따라서 입국한 지 약 3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0. 7. 22.경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을 하였는데(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성명불상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취업을 제안하였으므로, 고용센터를 통해 연락을 받은 것으로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다(2021고단20 증거기록 제68, 69, 211쪽, 2021고단316 증거기록 제81, 83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단순히 현금을 수령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학력 및 사회경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8. 5.경 업무를 시작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8. 12. 행정사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조언을 들을 때까지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