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경 C D선거구에서 E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제2대 시의원(2014년 ~ 2018년), 제3대 시의원(2018년 ~ 2022년)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관 부서인 E시 F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등에 예산 심의·의결, 행정감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22고합55]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H 토지에, 조경을 목적으로, I 종중으로부터 감정가 합계 3,700만 원 상당의 조선 소나무 2그루를 받아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2022고합105] 피고인은 2019. 10. 23.경 내지 2019. 11. 초순경 J에 있는 E시의회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E시 F본부 K과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 L으로부터 2019. 9. 30.경 피고인이 그 검토·작성을 요청하였던 M 확장지역(N) 지구단위계획 검토<O> 문서를 보고 받으면서 이를 전달받았다. 위 문서에서는 “P 이전 및 M 예정지역 확장에 따른 인접 지역(N 일원)의 난개발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지구단위계획 검토”라는 검토 배경 하에, 제1안으로 기수립된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의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실무진 의견으로 제1안인 기수립된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결론내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Q, N 일대의 자연취락지구가 성장관리 방안으로 관리된다는 것과 M 확장예정지역 등이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었던바, 위 문서에서 검토한 N 자연취락지구가 성장관리방안으로 관리될 예정이라는 내용, 대안별 비교 내용, Q, N 일대 중 특정 지역이 M 확장예정지역으로 지정되는 내역 등은 일반에 공개 대상이 되기 전에는 배포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보안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경 내지 2019. 11. 초순경 E시 일원의 불상의 장소에서, 위 문서 4장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N 일원 토지수용 여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축산업자 R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소나무 2그루 교부 관련, 종중 총무 S 상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1. T의 고발장,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U 기자 V 간 통화녹음내용 입수) 및 통화녹음파일,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자 W 관련 토지 소유 관계 등 정리)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현장 사진, 소나무 2그루 반출현장 사진, 수사보고(소나무 4그루에 대한 X 감정의뢰실시), 소나무 4그루에 대한 감정 현장 사진, (사설)감정평가서, 토지수용사실확인서, 종중 결의서(I), 종중 규약 등, 수사보고(소나무 굴취허가 및 이동 관련 허가 사항 수사), 소나무 2그루 반출 현장 사진, 수사보고(소나무 4그루에 대한 조경수 평가 회신) 및 조경수목평가서 및 사진 대지, 수사보고(본건 수목의 감정평가업체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조경수 가격결정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수사보고(소나무에 대한 조달청 고시가격 확인 보고) [2022고합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Y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Y 휴대전화에 저장된 E시청 검토 문건 편철) 및 문건 사진, 수사보고서(Y 휴대폰, 사무실 PC의 범죄관련 전자정보 추출), 각 M 확장지역(N) 지구단위 계획 검토 문건, 수사보고서(압수 대상 녹음파일 분석에 대한), 압수된 전자정보 CD 첨부, 각 파일사진,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서(Y에게 압수한 N 일원 지구단위 계획안 촬영 위치 확인), 업무수첩 메모장 사본 및 문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공직자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합55 사건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소나무 2그루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소나무들의 감정가액은 4,050,000원인데, 피고인은 그 대가로 종중원이자 5촌 당숙인 Z에게 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위 소나무 2그루가 식재되어 있었던 종중 소유 임야가 E시에 의하여 도로로 수용됨에 따라 위 소나무들은 베어질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구체적인 가격에 대한 고려 없이 Z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 수사기관이 특정한 소나무들의 감정금액은 약 3년 8개월 전에는 자연림이었던 나무들을 조경수임을 전제로 특정한 금액이므로 부당하다. 나. 2022고합105 사건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R에게 전달한 M 확장지역(N) 지구단위계획 검토<O>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R에게 이 사건 문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이 사건 문서에는 대외비라는 표시가 없었고, 담당자의 전화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 이 사건 문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2018. 12. 31. 자 E시 고시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또한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위 지역을 계속 종전처럼 성장관리방안 적용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이다. 따라서 이는 대외비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 만약 이 사건 문서가 대외비 문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대외비 문서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2022고합55 사건 관련 법리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품등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은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그 가액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인지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그 가액은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2022고합105 사건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등), 3. 판단 가. 2022고합55 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쟁점 피고인이 2017. 3.경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나무들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그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고인이 Z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4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수수한 소나무들의 가액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수수한 소나무 2그루 자체의 가액 합계액은 적어도 4,050,000원을 초과하는 불상의 금액이다. - 사단법인 X의 조경수목평가서(증거기록 제1권 제2131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수한 소나무 2그루의 가액 합계액은 37,000,000원이다. 다만 이를 감정한 위 협회 부회장 AA에 따르면, 위 소나무들은 ‘조달청 조경수 고시가격’에 해당하는 가격이 없는 특수목에 해당하므로, 해당 고시의 최고 높이에 해당하는 수고 9m의 소나무 고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정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946쪽 이하 참조). 한편, 조달청 조경수 고시가격 산정에는 산림청 등의 조경수 담당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조경수 업무 담당 직원, X 등에서 추천한 조경수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2948쪽 참조). - 다만, 위 조경수목평가서에서 산정한 가액은 조경수를 전제로 한 금액이다. 또한 위 조경수목평가서의 가액 산정 기준이 된 조달청 조경수 고시가격은 납품장소 도착도 가격인데, 이는 인부 인건비, 운반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946쪽 참조). 비록 이를 감정한 AA은 수목 자체의 금액만 평가하였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소나무들의 금액이 곧바로 37,000,000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소나무들은 적어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4,050,0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실 감정업체인 AB(주)에 위 소나무들에게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위 소나무들의 감정평가액은 4,050,000원이다(피고인과 변호인 역시 위 금액을 다투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위 소나무들을 감정한 AC에 따르면, 수목의 통상 거래가액은 조달청 조경수 고시가격보다 20% ~ 40% 정도 낮게 거래되고 있다. 또한 수목의 식재 장소에 따라 조경수 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945, 2946쪽 참조). 소나무의 가액은 수고, 수관폭, 근원직경 등을 종합하여 정해진다. 그런데 X의 조경수목평가서에 따르면, 위 소나무들의 수고, 수관폭, 근원직경은 각각 “수고 10m, 수관폭 6m, 근원직경 60cm(이를 편의상 ’소나무 A‘라 한다)”과 “수고 10m, 수관폭 5m, 근원직경 38cm(이를 편의상 ’소나무 B‘라 한다)”에 해당한다. 그런데 조달청 조경수 고시가격에 따르면, 수고 9m, 수관폭 4m, 근원직경 50cm인 ⓐ소나무의 2017년 고시가격은 9,960,000원이다. 또한 수고 7m, 수관폭 3.5m, 근원 직경 35cm인 ⓑ소나무의 2017년 고시가격은 4,238,000원이다. 소나무 A는 수고, 수관폭, 근원직경이 ⓐ소나무보다 모두 크므로 적어도 소나무 A의 고시가격 기준 추정가액은 9,960,000원을 초과한다. 또한 소나무 B의 수고, 수관폭, 근원직경 역시 ⓑ소나무보다 모두 크므로 적어도 소나무 B의 고시가격 기준 추정가액 역시 4,238,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추정한 소나무들의 추정가액은 약 14,198,000원(9,960,000원 + 4,238,000원)이다. 위 추정가액에, AC의 진술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고려하여 40% 더 낮은 가격을 산정하면, 약 8,518,800원(14,198,000원 * 0.6)이 된다. 이는 AB(주)이 산정한 가액(4,050,000원)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위 소나무들의 추정 거래가액은 약 8,518,8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의뢰한 AB(주)은 소나무 A의 수고와 근원직경을 ’수고 10m, 근원직경 45cm’로, 소나무 B의 수고와 근원직경을 ‘수고 9m, 근원직경 40cm’로 각 산정하였다. 그런데 X가 촬영한 감정 당시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2136쪽)에 따르면, 소나무 A의 근원직경은 60cm, 소나무 B의 근원직경은 38cm인 사실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이 의뢰한 AB(주)의 감정결과는 위 소나무들의 수관폭을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의뢰한 사설감정은 소나무들의 규격 측정이 정확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만약 AB(주)이 위 소나무들의 규격을 X와 같이 측정하였다면, 이들의 감정가액 역시 4,050,000원을 훨씬 초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소나무들의 추정 거래가액은 적어도 4,050,000원을 초과하는 불상의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현재 그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추정 거래가액을 산정할 때, 8,518,800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시 시의원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중의 토지 수용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웠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들 중에서도 위 소나무들을 특정하여 자신의 토지로 가지고 갔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소나무들의 가액이 사회통념상 사교·의례의 수준을 넘어섰을 개연성이 높다. 3) 피고인의 400만 원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망 Z에게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의문이다. - 피고인과 이 사건 종중의 총무 S 모두 피고인에게 소나무 A, B를 건네준 주체는 이 사건 종중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이전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S은 ‘이 사건 종중 및 종중의 총무 S은 피고인에게 위 소나무들을 주면서 대가로 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068, 1069쪽 참조).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 임의로 사설감정 업체인 AB(주)에 위 소나무들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이들의 가액이 4,050,000원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소나무들과 관련하여 400만 원을 이미 사망한 망 Z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비록 망 Z(5촌)이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인 S(9촌)보다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종중의 총무가 아닌 Z에게 소나무들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종중에 소나무들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총무인 S이 전혀 모르는 점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같은 종원인 S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피고인이 망 Z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 현금 400만 원은 피고인이 의뢰한 AB(주)의 감정액과 거의 유사하다. 피고인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혐의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수수한 소나무의 가액이 쟁점이 된다는 점 역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에 대한 수사 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기자 V 역시 소나무의 가액에 관하여 피고인을 추궁하였다). - 400만 원이라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다소 이례적이다. 2016. 11. 모친상을 당하면서 받았던 조의금 때문에 현금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모친상과 피고인의 소나무 수수 사이에는 약 4달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 망 Z은 건축이나 조경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토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나무 식재 작업을 직접 하거나, 이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기 더 용이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973, 2974쪽 참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 Z에게 이전비용까지 포함하여 400만 원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이 사건 종중의 총무 S은 2022. 1. 20. 검찰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망 Z에게 돈을 일부 주었다는 말도 있지만, 자신은 Z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은 바 없고, 종중에 들어온 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942쪽 참조).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20. 12. 16. 및 2021. 3. 5. 각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망 Z에게 돈을 주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S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망 Z에게 돈을 일부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가, 피고인의 경찰 조사 이후 비로소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S의 위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뒷받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더욱이 S은 여전히 위 400만 원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종중에 그 400만 원이 들어온 사실도 없다는 취지이다). 만약 피고인이 망 Z에게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소나무들의 가액 4,050,000원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망 Z에게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400만 원의 취지가 위 소나무들의 대금과 위 소나무들을 이전, 식재하는 비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다만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400만 원 중 소나무 자체의 금액과 소나무 이전, 식재에 소요된 비용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X의 조경수목평가서상 감정금액은 인부 인건비, 운반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망 Z을 통하여 이 사건 종중에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에게 준 소나무들의 가액 역시 인부 인건비 등을 추가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400만 원에서 소나무 자체의 금액과 소나무 이전, 식재에 소요된 비용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위와 같이 인부 인건비 등을 추가하여 소나무들의 가액을 산정하면, 그 가액은 X의 조경수목평가서상 감정금액 37,000,000원에 더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AC의 진술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고려하여 위 금액에 40% 더 낮은 가격을 산정하더라도, 위 소나무들의 가액은 여전히 100만 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22,200,000원(37,000,000원 * 0.6)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한 위 소나무들의 추정거래가액은 약 8,518,800원이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400만 원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건네받은 소나무들의 추정 가액은 여전히 100만 원을 초과한다(약 4,518,800원). 식재지 등에 따라 소나무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위 소나무들의 추정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의문이 없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나무들의 가격이 1/4 이하로까지 변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2고합105 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쟁점 이 사건 문서가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E시 F본부 AF과는 내부적으로 M 확장지역을 정한 후 그 연접지역에 대한 난개발대책을 같은 본부 K과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위 K과에서 도시계획을 담당하였던 공무원 L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 이 사건 문서는 N 취락지구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지를 검토한 문서이다. 위 L은 위 취락지구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하는 1안을 실무부서 의견으로 기재하였다. - 당시 N 일대는 취락지구, 군비행장, 농업진흥지역 등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위 AF과는 그 중 자연취락지구를 M 확장예정지구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위 자연취락지구는 2016. 8.경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8. 12. 3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다. - 피고인은 2019. 9. 30. L에게 위 자연취락지구을 포함한 P 인근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문의하였다. 이에 L은 2019. 10. 16. F본부 현안회의, 2019. 10. 23. 이 사건 문서에 관한 E시장 보고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서를 보고하였다. - L으로부터 이 사건 문서를 보고받은 피고인은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과거 자신과 함께 시의원으로 근무하였던 축산업자 R에게 전송하였다. R은 이를 다시 부동산업자 Y에게 전송하였다. 3) 이 사건 문서의 공무상비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서는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비록 이 사건 문서에 직접 ‘급 비밀’ 내지 ‘대외비’라고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문서가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것임은 명백하다. L은 2019. 10. 23. E 시장에게 이를 보고하면서 지자체 내부 전산망인 새울 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검토 결재를 받았는데, 이 때 이 사건 문서를 비공개 문서로 지정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5 내지 88쪽, 제299, 300쪽 등 참조). 이 사건 문서에 담당자 L의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를 보고받는 피고인 등의 업무편의를 위한 것이지, 대외적으로 이 사건 문서를 공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피고인은 시 의회와 시 행정부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L에게 이 사건 문서에 관한 보고를 요청하였고, L은 그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를 대면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문서 지득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문서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문서는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보더라도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할 필요가 있거나, 적어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문서에는 M 확장예정지구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다. M 확정예정지구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L의 진술에 따르면 M 확장예정지구는 2021. 1.경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되었다). 특히 수용대상 토지가 되면 국가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Y의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Y은 자신의 토지가 수용된다면 보상금을 높게 받기 위하여 그 지상에 집을 지을 계획이었다. 때문에 Y은 자신의 토지가 수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깊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증거기록 제91쪽 이하 참조). R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문서를 보고 자신의 고향이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문서는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므로 비공개로 유지될 필요가 있었다. N 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성장관리방안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이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되는지 여부 역시 토지의 가치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다. 성장관리방안이 적용되면 민간 개발자가 기반시설 설치를 부담하므로, 지구단위계획를 수립할 때에 비하여 기반시설이 과소 공급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지방정부에 의하여 기반시설이 공급되므로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원활하게 공급된다. 따라서 수용되지 않은 채 이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용토지 인근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게 된다. 특히 Y의 녹음파일(증거기록 제90쪽 이하)에 따르면 이미 2019. 7.경 N 자연취락지구 인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E시 인근의 민간 업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를 남들보다 먼저 확보한 사람은 실제로는 지구단위계획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토지 등을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비록 N 자연취락지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가격 결정에 있어 향후 개발 전망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문서가 비밀로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 고의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만 있어도 성립한다. 앞서 살펴본 사정 등 및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상비 밀누설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수년간 E시 시의원으로 활동해온 사람이고, E시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문서가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진술에서 (이 사건 문서와 같이) 계획을 검토하는 문서도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87쪽 참조). -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축산업자 R에게 전달하였는데, 당시 R은 피고인과 근무연만 있을 뿐, 시 의정활동과는 무관한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정보인 이 사건 문서 파일을 R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R은 이를 부동산업자인 Y에게 재차 전달함으로써 Y에게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5) 소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25년 전 1회의 벌금 전력을 제외하면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 또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서는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건네받은 소나무 2그루는 식재 장소, 감정평가 방법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시장에서 대규모로 거래되는 물건도 아니다. 그러므로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그 가격을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된 피고인의 범의는 비교적 미약하다. -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종중의 구성원이다. 비록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에게 소나무 2그루를 준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5호에 해당하지는 않으나(이에 관한 종중 결의나 규약상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종중과 피고인 모두 공직자를 매수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종원인 피고인에게 편의를 베풀겠다는 취지가 더 주된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R에게 누설하면서, 그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정황은 없어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민의를 대변하여 의정활동을 해나가야 할 피고인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고가의 소나무들을 건네받거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이 사건 문서를 누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위 소나무들의 가격을 명확히 알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공정한 직무보장과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하여 자신의 행동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이 (소나무 벌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 사건 종중 토지 수용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R에게 이 사건 문서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R에게 이 사건 문서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문서가 비밀로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가 공무상비밀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 나아가 토지개발과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 특성상 국가가 주도하는 각종 개발계획에 따라 그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을 통하여 누군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매우 크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공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6.경 C D선거구에서 E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제2대 시의원(2014년 ~ 2018년), 제3대 시의원(2018년 ~ 2022년)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관 부서인 E시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등에 예산 심의·의결, 행정감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A과 같은 AD정당 소속으로 AD정당 E시당 청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토목, 조경공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A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경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H 토지에, B으로부터 조경을 목적으로 감정가 합계 553만 6천 원 상당의 조선 소나무 2그루를 받아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나. 피고인 B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경, 위 A이 그 처인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H 토지에, 조경을 목적으로 감정가 합계 553만 6천 원 상당의 조선 소나무 2그루를 A에게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은 공직자인 A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소나무 2그루의 가액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소나무 2그루의 이전 비용 등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소나무들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 사단법인 X의 조경수목평가서의 감정가액은 소나무 자체의 가액 뿐 아니라 인부 인건비, 운반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위 소나무들의 추정 거래가액은 위 감정가액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이 의뢰한 사설 감정에 따른 위 소나무들의 감정가액은 837,400원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품등의 가액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의 2. 가. 항과 같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소나무 2그루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사단법인 X의 조경수목평가서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소나무 2그루의 가액 합계액은 5,536,000원이다. 다만 이를 감정한 위 협회 부회장 AA에 따르면, 이는 인부 인건비, 운반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946쪽 참조). 따라서 위 소나무들의 가액이 곧바로 5,536,000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사실 감정업체인 AB(주)에 위 소나무들에게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위 소나무들의 감정평가액은 834,000원에 불과하다. 비록 위 감정업체가 위 소나무들의 수고 및 근원직경을 과소하게 측정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감정평가에 따라 위 소나무들의 가액이 5,536,000원보다 낮아질 수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소나무들을 감정한 AC에 따르면, 수목의 통상 거래가액은 조달청 조경수 고시가격보다 20% ~ 40% 정도 낮게 거래되고 있다. 또한 수목의 식재 장소에 따라 조경수 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소나무들의 추정거래가액은 약 3,321,600원(5,536,000원 * 0.6)이 된다. - 결국 위 소나무들의 추정 거래가액은 834,000원 내지 3,321,600원 사이의 불상의 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소나무들 자체의 가격과 이전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93쪽 등 참조). 따라서 이를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경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나무들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검찰 측의 증거에 따르더라도, 위 소나무들의 추정 거래가액에서 피고인 A이 지급한 20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은 약 1,321,600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소나무는 식재장소, 감정평가 방법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고, 시장에서 대규모로 거래되는 물건도 아니다. 더욱이 위 소나무들은 피고인 B이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야산에 있던 소나무로서 벌목하여야 할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소나무들의 가격은 더욱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위 소나무들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9. 6.경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