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8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습관 및 충동 장애, 강박 장애 의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9. 3. 15. 1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와 상담하던 중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소유한 시가 100만 원 상당 휴대전화기1대를 들고 밖으로 도주하였으나,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혀버리자, 체포를 면탈할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4. 13, 21:04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외상을 해줄 수 있느 냐"는 등 말을 걸었으나 거절당하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저 딸 딸이 좀 칠게요 여기서, 바지 내려도 되죠? 지금 내릴게요"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바라보며 운동복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은 2019. 4. 24, 10:30-10:50 경 고양시 덕양구 H에서 피해자 1이 운영하던 J 입구에서, 10여 분간 서성이며 안을 들여다보고,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잠긴 출입문을 잡아당겨 수회 흔들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어서 11:00~11:10경 고양시 덕양구 K에서 피해자 L(여, 26세)가 관리하던 M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도박 동영상을 봐야 해, 난 성폭행범이고 그쪽을 어떻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O G,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D, G, N, L 작성 각 진술서 피해사진, 각 CCTV 동영상 및 정지화면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소견서, 진단서, 정신감정서 등 첨부서류 일체 포함) 감정결과통보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 사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위험성 ] 정신감정서 등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또래와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 원만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행동 장애를 보여왔고, 2014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습관 및 충동 장애, 강박 장애 의증 등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1달여 사이에 남의 가게에 들어가 비슷한 수법으로 판시와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받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행동 및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2, 3항 본문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당시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것은 맞지만 바지를 내린 바 없어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판시 제3- 항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영업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판시 제3- 항 당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였을 뿐, "도박 동영상을 봐야 해, 난 성폭행범이고 그쪽을 어떻게 할 수 있어"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 G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피고인의 판시 제2항 범행 사실을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굳이 불리한 거짓말을 지어낼 이유가 없으며, 객관성이 담보되는 CCTV 내용과도 들어 맞아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위 피해자 앞에서 바지 위로성기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도 자인하는 판시 제3-항과 같은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실제로도 피해자 I은 물론 직원 N, 손님 O가 당시 피고인의 언행 때문에 미용시술 중이던 손님 응대에 차질을 빚었다고 진술하고도 있으며, CCTV 내용 또한 위 진술에 들어맞아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 L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피고인의 판시 제3-항 범행 내용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굳이 불리한 거짓말을 지어낼 이유도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은 모두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ㅜ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가게에 들어가 비슷한 수법으로 준강도, 공연음란, 업무방해, 협박 등 각종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물론 유·무형의 피해 또한 상당하여 한목소리로 재발방지와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I 측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22세라는 젊은 나이인 점, 피고인의 모친이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