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의 백부로, 피해자 C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8년 5월 초순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친조카인 피해자 C(여, 당시 12세), 피해자의 남동생 E과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E을 마트로 심부름을 보냈다. 피고인은 엎드려서 TV를 시청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의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F이와 G(피해자의 사촌언니)는 좋다고 했다. 돈만 주면 언제든지 하게 해주겠다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여, 당시 16세), 위 E, 피고인의 모친 H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TV로 야한 영화를 시청하며 한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다른 손으로는 잠을 자고 있는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 C(여, 당시 17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 잡은 후 성기를 수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7월 일자불상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 C(여, 당시 17세)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위 피해자 C(여, 당시 17세)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방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5. 17. 02:40경 거제시 I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조카인 위 C, 피해자 E(14세)가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7세)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어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판시 제2의 나., 다.항 각 사실 1.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판시 제2의 라.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첨부 경위) 1. 피해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년경 당시 12세에 불과하였던 자신의 친조카인 피해자 C를 강간하였고, 그 이후에도 4회에 걸쳐 피해자 C를 추행하는 등 무려 5회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강간하면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C의 사촌언니들은 피고인이 돈만 주면 언제든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 C 외에도 친족인 다른 여자 청소년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의 어머니 H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여동생과 조카들로부터 그들이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수사과정에서는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당시 피해자 C이 전혀 반항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평균 3.94점으로 성폭력을 용인하는 믿음과 태도가 일부 있고, 특히 성폭행 피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피해자가 강간에 대해서 조작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다만, 공개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에 한하고, 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의 라.항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진 사실만 있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증인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위 각 범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시기, 구체적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1) 판시 제2의 가.항 범죄 피해자 C는 2012년 5월 초순경 집에서 H, 피해자 C, E의 순서로 누워서 한 방에서 자고 있었다. 그런데 새벽 2 ~ 3시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옆으로 와 피해자 C의 옆에 있던 E을 안아서 제일 끝 쪽으로 눕힌 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옆에 누웠다. 그 후 피고인은 헬로 TV 123번에서 방송되는 야한 프로그램(당시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방영 중이었음)을 보면서 한 손은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옷 밖으로 한 쪽 가슴을 조물락 조물락 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 C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은 바로 손을 치우고 고개를 돌리며 자는 척하였고, 피해자 C은 짜증난다는 식으로 한숨을 쉰 후 H의 옆으로 가서 잠을 잤다. 당시 피해자 C는 짧은 흰색 티셔츠에 초록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검은색 바지에 잠바를 입고 있었다. 피해자 C는 당시 H를 깨워도 H가 자는 척할 것 같고, 피고인이 폭력을 사용할까 두려워 H를 깨우지는 못하였다. 2) 판시 제2의 나.항 범죄 피해자 C는 2012년 여름 방학, 7월 무렵에도 집에서 H, E와 집의 큰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새벽 3 ~ 4시쯤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쥐었다 폈다 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C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바라보았음에도 피고인은 10초 정도 추행을 계속하였고, 피해자 C가 손을 빼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노려보더니 자는 척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 C가 H를 깨웠는데, H가 잠결에 짜증을 내어 그냥 다시 잠을 자게 되었다. 동생인 E에게는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말하기 곤란하여 깨울 수 없었다. 당시 피해자 C와 피고인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의 눈이 풀려 있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기억난다. 3) 판시 제2의 다.항 범죄 판시 제2. 나.항 범죄가 있은 며칠 후, 피해자 C가 집에서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 3시 정도에 피고인이 옆으로 다가와 이불 안으로 손을 넣고 옷 위로 양 쪽 가슴을 여러 번 살짝 만졌다. 이에 피해자 C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툭 치자, 피고인이 자는 척을 하였다. 잠이 들기 전에는 H, 피해자 C, E 순서로 자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어 보니 E은 구석에 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옆에 있었다. 4) 판시 제2의 라.항 범죄 피해자 C는 2013년 4월 초순경 J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11시 10분 정도에 귀가하여 부엌에서 잠시 쉰 후, H와 E이 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음악을 들으려고 작은 방으로 갔다. 피해자 C는 작은 방에 피고인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작은 방 문을 두드렸고, 소리가 나지 않아 문을 열어보니 피고인이 없어 작은 방에 들어가 옆으로 누워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다가 잠이 들었다. 이후 피해자 C는 이상한 어떤 남자를 만나는 꿈을 꾸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손이 뒤로 가 있어 뒤쪽을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 C가 손을 빼고 일어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깨 쪽을 뒤에서 끌어안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놓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놓아 주지 않다가, 피해자 C가 소리 지르기 전에 놓으라고 하니 힘을 뺐고, 피해자 C는 그 틈을 타 피고인에게서 빠져 나와 큰 방으로 가서 잠을 잤다. 당시 너무 화가 나 카카오스토리에 '짜증난다'는 글을 올리려고 휴대전화를 보니 시간이 새벽 2시 반 정도였는데, 결국 글은 올리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 C는 짧은 노란색 상의에 파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펑퍼짐한 밤색 바지에 검은색 잠바를 입고 있었으며, 술냄새가 많이 났다. 그 다음날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자, H가 뭐하려고 피고인의 방으로 가서 그런 일을 당하였느냐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 가.항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는 판시 제2. 라.항 범죄 중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가장 죄질이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도 피해자 C의 진술에 따른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하였다. 다. 피해자 C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이후 가족에게 버려질 것이 두려워 가족에게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으나, 친구 2명에게는 피해 사실을 알렸고,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시기가 된 2013년 4월경에는 할머니인 H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렸다. 라.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H는, 2012년 4월 중순경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로부터, C가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으려고 했고, 이전에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진 일이 있는데,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팔을 치워 버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전에는 피해자 C, H, 피고인이 큰 방을 사용하였는데, 2013년 2월부터는 피해자들, H가 큰 방을 사용하고, 피고인은 혼자 작은 방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C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마.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6년 - 9년 [일반가중인자]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나. 판시 제2.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가중인자]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다. 판시 제2. 라.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가중인자]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6년 - 11년 6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9년에 나.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의 1/2인 징역 1년6월 및 다.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3년의 1/3인 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친조카들인 피해자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인 H의 집에 맡겨져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당시 12세에 불과하던 피해자 C를 강간하였고, 피해자 C는 이로 인하여 자신이 더러워졌다고 느끼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C는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경우 가족들에게 버려져 할머니의 집에서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 C를 4회나 더 추행하였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불우한 처지에 있던 친조카인 피해자들을 보호·양육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 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에 대한 각 준강제추행죄를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폭행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