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2013고단38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15. 14: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상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7천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내에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방용 가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E에 주방용 가구를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받아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D의 운영이 어려워 원자재 공급업체 등에 합계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근로자들에 대한 2,800만원 상당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5.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9.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인 H에게 '경기 I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주방공사에 필요한 비닐필름 10여종 등 원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같은 2010. 8. 15.까지 그 대금을 모두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원자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D의 운영이 어려워 원자재 공급업체 등에 합계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근로자들에 대한 2,800만원 상당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주방용 가구 원자재인 비닐필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9. 합계 52,441,180원 상당의 비닐필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3.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주방용 가구 원자재인 퍼티칼보드를 생산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자인 K에게 주방용 가구 원자재인 버티컬 보드를 공급하면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이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D의 운영이 어려워 원자재 공급업체에 2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금융기관에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며 체납세금도 1억원에 달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4,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주방용 가구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3.부터 2013. 7. 9.까지 160,926,040원 상당의 버티컬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주방용 가구 원자재를 공급하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자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D의 운영이 어려워 원자재 공급업체에 2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금융기관에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며 체납세금도 1억원에 달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4,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주방용 가구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초순경부터 2010. 8. 15.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83만원 상당의 주방용 가구 원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주방용 가구 원자재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M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독촉 받자, M이 피고인이 주방용 가구를 공급한 N 주식회사로부터 원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N 주식회사로부터 M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N 주식회사 대표자 O 명의의 '공사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교부받았으나 위 확인서에 "단 귀사는 도아자재를 2010년 8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량 ㈜D에 입고하고 ㈜D는 2010년 8월 16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야만 본 공사대금 직접지급 확인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라는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자 그 중 뒷부분을 삭제하기로 하고, 2013. 8. 13. 17:00경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위 '공사대금 직접지급 확인서'에 있는 "㈜D는 2010년 8월 16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야만 본 공사대금 직접지급 확인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라는 부분을 수정액으로 삭제하고, 그 삭제된 내용의 바로 앞에 있는 "입고하고"라는 부분에 워드프로세서로 출력한 "입고한다."를 오려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N 주식회사 대표자 O 명의의 '공사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변조하였다. 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13. 17:51경 위 나항과 같이 변조한 '공사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위 L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1. 4. 20. Q 명의로 경남 밀양시 R에서 주방용 가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S을 새로이 설립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위 주식회사 S의 사무실에서 주방용 가구 원자재 제조업체인 T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주방용 가구 원자재를 주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가공하여 주식회사 U에 납품하고 피해자가 원자재 대금을 주식회사 U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S으로부터 주방용 가구를 납품받은 주식회사 U는 원자재대금을 T에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원자재 공급업체에 2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체납 세금도 1억원에 달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4,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주방용 가구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3.경부터 2013. 1. 7.경까지 합계 220,634,920원 상당의 주방용 가구 원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25 피고인은 위 S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 6. 30. 피해자 V로부터 경남 밀양시 R 창고 1,496m²를 임차하였으나 2011. 12. 10.부터 2012. 2. 11.까지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1124호 위 건물명도 등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2012. 10. 1.부터 위 창고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300만원 및 부동산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한 각종 공과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2. 12. 11. 위 창고에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소속 집행관 W가 채권자인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가단1124호 조정조서 정본에 의하여 위 S 소유의 재단기 등 별지 압류목록에 기재된 기계 23대를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하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 기계들을 옮겨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4.경 위 창고에서 위와 같이 압류된 재단기 등 별지 압류목록에 기재된 시가 합계 25,100,000원 상당의 기계 23대를 위 S의 새로운 공장인 경남 밀양시 X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0책 중 5권 24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Y 대질부분 포함, 10책 중 9권 46면) 1. P,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1. 공사대금직접지급확인서(변조부분), 공사대금직접지급확인서(실제확인서) 1. 배당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주식회사 E 상대 확인) 2013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류첨부)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또는 주방용 가구 원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는 것이 법리인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 대한주택공사와 체결한 경기 I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주방공사와 관련하여 2010. 4. 6.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수십명의 채권자들이 계속하여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채권압류를 하였는데 합계액이 23억원 상당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AA건물 102동 2404호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0. 19. 주식회사 국제상호저축은행에서 임의경매신청하여 2010. 6. 23. 경락되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 부지와 공장건물 등도 역시 2010. 12. 7. 경락되는 등 2009. 10.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전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