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니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야부삼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연초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옥포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BMW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0세)을 같은 날 21:45경위 야부삼거리 교차로에서 뇌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May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큰 부상을 당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운전을 직업으로 삼아 생활하면서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내왔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2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7.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700만원을 빌려주면 운행하고 있는 아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두 달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반떼 승용차는 피고인의 동서인 E의 소유로서 그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원, 2012. 9. 22.경 180만원 등 선이자 70만원을 공제한 합계 63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경 서울 성북구 정릉 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간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에쿠스 승용차는 G의 소유로서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한 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계획범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도 다수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엿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0:05경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24세)에게 조용히 술을 마시라고 말하던 중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눈 주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 골절, 비부의 부종 및 함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8. 09:20경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춘천시 남면 발산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강촌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10:4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식당 2층 D의 집안에서 피해자 E(여,52세)를 포함하여 총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앉아 있던 피해자의 하의 뒤로 손을 집어넣고 항문 쪽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0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E, F, G, 성명불상자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가 도박을 좋아하고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 들여 속임수를 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다음, 2014. 1. 20. 20:00경부터 2014. 1. 21. 03:00경까지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동사무소 부근의 피고인 A 소유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트럼프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개인당 몇장의 카드를 받아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카드를 펼쳐 숫자 및 무늬를 비교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포커'와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사실은 사전에 모의한 대로 피해자 몰래 상대방에게 필요한 카드를주는 방법, 미리 준비한 카드를 바꿔치기하여 일정한 숫자가 나오면 피해자를 이길 수 있는 패를 가진 사람만 빼고 모두 죽는 방법, 서로 눈치로 신호를 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패를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201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2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그 때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피해자와 합의한 점,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 확대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실제 얻은 수익은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크지 아니한 점, 반성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상해죄로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재물손괴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5. 03:55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영남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평 가구단지 인근에 도착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하차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가구단지 인근에 있는 C파출소로 이동하여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하도록 설득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체포될 때까지 약 15분 동안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5. 04:12경 부산 사하구 소재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로 조사를 받던 중, 계속하여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D에게 다가가 머리로 D의 허리 부분을 1회 들이 받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반성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0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 29.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렉서스 승용차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2014. 1. 2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29.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IC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렉서스 승용차 내에서, 위 1.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4.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고양시 F 오피스텔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E, G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 5.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가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1회용 주사기 3개 에 필로폰 약 0.1 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J. I와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 5.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한강 고수부지에 주차된, I 운행의 에스엠 7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J, I와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 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2014. 5. 15. 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5. 15.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에스엠3 승용차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14. 5. 22. 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5. 22.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K식당'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에스엠3 승용차에서, J으로부터 대마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5. 15.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위 2. 가. 항과 같이 교부받은 대마 중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J과 함께 번갈아가면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1999.경 처벌받은 이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모두 자백한 점, 수사협조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공적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1: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 인천남부경찰서 민원안내 데스크에 찾아가, 그곳에서 민원안내 및 청사안전관리를 담 당하고 있던 피해자 이경 C에게, "나 유치장에 집어넣어라"며 고함을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질문을 받게 되자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C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정문근무자인 피해자 상경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려 민원안내 및 청사안전관리를 위해 근무 중인 의무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1:00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361번길 6에 있는 기효아트리움 오피스텔 앞에서 그 전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외환은행 가락타운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C과 경사 D에 의하여 112 순찰차에 태워진 후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찰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하고 위 C에게 "야 경찰 개새끼야, 너거 씹할놈 뭐 하는 놈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 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위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D의 오른팔을 수차례 잡아 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나 약 5년 전의 전력이며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린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업무방해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2. 27. 15: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에게 욕설을 하며 밀치고, 진열대 위에 있는 물건에 바닥에 엎는 등 약 1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위 폭행 사건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인 2014. 5. 31.부터 2014. 8. 9.까지 노역장에 유치되었고, 2014. 8. 9. 00:00경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한 직후 술을 마시고 위 'D' 편의점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8. 9. 08:05경 위 'D' 편의점에서, 위 업무방해 사건으로 약식명령을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냈다, 씹새끼야, 죽으려고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수회 밀어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과 가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목 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편의점 내부 CCTV 사진 1. 인천지법 2012고약5397호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출소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7년 동안 다세대주택의 도시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을 설치하는 일에 종사하여 온 가스배관공이다. 피고인은 도시가스계량기가 천천히 작동되도록 조작하면 실제 가스사용량보다 가스계량기 상의 가스사용량이 적게 측정되어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료를 적게 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다세대주택 입주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가스계량기를 변조해주기로 마음 먹었다.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2013. 3. 3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106동 101호에 거주하는 도시가스사용자 D로부터 가스계량기를 변조해주는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아파트 가스계량기가 실제 가스사용량보다 적게 측정되도록 가스계량기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시가스사용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170만 원을 지급받고, 이들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가스계량기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체포영장 신청 등) 1. 각 내사보고 1. 계량기 고무막 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계량에관한법률 제46조 제3호, 제11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2.30. 20: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모텔의 호실 불상 방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물과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함께 투숙한 D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사진(D 소변 간이 시약 검사 등) 1. 사진(추징금 산정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22:0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 부위 등)(수사보고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8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1. 12:15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D과 소음 발생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말리던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9세)의 멱살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눌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B을 보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 E(29세)의 골반부위를 1회 차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막대기(길이 약 16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선고형의 결정] 사건 경위, 피고인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그 결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0:50경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 10에 있는 광원프라자 앞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 순경에게 피해 경위를 말한 후 C 순경으로부터 귀가해도 좋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C 순경의 어깨를 붙잡고 '어딜가 씨발새끼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딜가는거야 해결해놓고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C 순경의 멱살을 잡아 수회에 걸쳐 흔들어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부위)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취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0-5에 있는 "(주)베스트할부"에서 그랜저TG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주)우리파이낸셜"로부터 1,950만 원을 대출받고 담보로 "(주)우리파이낸셜"에 위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피해자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가 "(주)우리파이낸셜"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고, 2012. 10. 29.경 위 저당권을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15.경 서울 강서구 C 401호에서 "D"로부터 39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번),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1:00경 인천 남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나는 이미 흥분이 되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를 들친 후 "나는 너 속옷 다 봤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안으려 하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458 분수공원 앞 도로를 삼산타운 6단지 방면에서 삼산타운 4단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그 동정을 살피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차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근접운전을 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총 수리비 306,1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청취)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다수범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현재 3급 지체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처와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해경미, 책임보험 가입으로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배상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미합의,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전력 이 외에도 2002.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 5.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 2014. 3.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었으나 각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입영대상이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24. 14:00까지 의정부시 시민로 416길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입영대상자 명단,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 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502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양천경찰서 민원실에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F가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일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하여 급여 문제로 F와 그 아들 G 및 자신을 F에게 소개시켜준 C, H마트 매장관리자 D, 제과점 기술자 E을 만났는데, C이 임금미지급 관련 진정서류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오른 팔을잡아 비틀고 오른 쪽 옆구리를 때렸으며, 그 옆에 있던 D이 C과 함께 서류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오른 팔을 잡아 비틀었고, E은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 하는 경부교상, 우상완부 좌상, 우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서울 양천구 I 소재 H마트에서 C, D, E, F, G와 만나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한 사실만 있을 뿐, C,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고, 2014. 2. 14.경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C,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호 제 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8:30경 위 C병원 309호 병실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피해자 D(여, 72세)가 잠에 빠져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거나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목격자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간병인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사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20.경부터 2013. 5. 하순경까지 피해자 B문중회(이하 '피해 문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 문중 소유인 김해시 C에 있는 원룸 1동 18세대를 관리하고 그 임대수익 등 피해 문중의 공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총괄집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2. 1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시내에서 피해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위 원룸의 임대수익 등 공금 100,000원을 위 피고인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경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합계 76,852,943원을 사적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사본(2011. 2. 16. ~ 2013. 4.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