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의 봉안시설 분양대금으로 유용 피고인은 2009. 7. 25.경 C 사무실에서, 재단법인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분양받은 광주시 E 소재 24위형 개인 봉안시설 분양대금 중도금 명목으로 C 자금 8,790,000원을 재단법인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하고, 2009. 8. 25.경 위와 같은 중도금 명목으로 위 F은행 계좌에 C 자금 8,790,000원을, 2009. 9. 25.경 위 분양대금 잔금 명목으로 위 F은행 계좌에 C 자금 8,790,000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C 자금 합계 26,37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허위급여 지급으로 유용 1) H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피고인은 2011. 10. 5.경 C 사무실에서, C의 하도급업체인 I 현장소장 H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위 H의 2011. 9. 급여 명목으로 C 자금 2,560,790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H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명 계좌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0. 5.경부터 2015.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의 급여 명목으로 C 자금 합계 181,553,84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H의 처 L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피고인은 2014. 8. 5.경 C 사무실에서 H의 처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L의 2014. 7. 급여 명목으로 C 자금 2,661,260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는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L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명 계좌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8. 5.경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L의 급여 명목으로 C 자금 합계 128,581,99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의 카드결제대금으로 유용 피고인은 2012. 8. 4.경 남양주시 N 소재 0에서 86,000원의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하면서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BC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후, C 자금 86,000원을 위 카드대금 결제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8. 4.경부터 2018.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결제대금 지급 명목으로 C 자금 합계 88,484,79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7. 28.경 C 사무실에서, C와 Q공사 중 점검시설 제작 및 납품 설치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 R 주식회사의 공무팀장으로서, 하도급업체 선정 및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업체 기성 관리 및 기성금 지급 자료 작성·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S에게 "C가 기성금을 청구하면 원활하게 지급해 주고, 하도급업체 평가에서 좋은 평점을 받게 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14. 7. 28.경 3,000,000원, 2016. 10. 4.경 2,000,000원을 각각 S 명의의 T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8.경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도급업체 공무담당자 또는 현장소장에게 C에 대한 기성금 지급, 하도급업체 평가, 하도급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합계 29,300,000원을 각 공무책임자 또는 현장소장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9,300,000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8, 169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4, 95, 150번, 사본 포함, 이하 같다) 1. S,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4 내지 138, 142번) 및 첨부서류 1. X,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A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순번 71번) 및 첨부서류 1. Y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순번 2, 125, 128번) 및 첨부서류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30, 132번) 및 첨부서류 1. S, W, V, U, AB, AC의 각 진술서 및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 직원명단 확인,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피의자 A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C 법인신용카드 현황, 대상자들의 부동산 등 거래정보, Y 지급 부외자금 조성 및 사용처 확인, C와 AD(대표 L)와의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A이 L의 통장으로 돈을 찾는 CCTV 화면, 법인자금을 개인묘지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혐의, C 법인자금을 H 명의 금융계좌로 빼돌린 정황, C 법인자금을 L 명의 금융계좌로 빼돌린 정황, Y 명의 AE은행 계좌에서 각 피의자들에게 송금된 내역 및 상대자 확인, 현장소장 및 공무책임자들에게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였던 현장 확인] 및 첨부서류 1. 각 내사보고(C 세무신고 자료분석, 대상자 A 횡령 현황, 급여외 자금지급) 1. A 카드사용 내역(순번 9번), A 개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순번 97번), 계좌거래내역, 계정별 원장(순번 109번) 1. 판시 전과 : 검사 작성 2019. 3. 22.자 의견서 및 첨부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3, 4번 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 5, 6번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1)항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AF공사의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은 2007. 6.경 위 공사 중 AH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에게 공사수급의 대가로 봉안시설(이하 '이 사건 봉안시설'이라 한다)의 분양을 요구하였고, AI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C의 자재를 사용할 예정이니 C가 대신 봉안시설을 분양받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분양받으라는 AG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피고인 명의로 봉안시설을 분양받고, 분양대금 중 2,637만 원을 C의 자금으로 집행한 것인데, 2018. 8. 15. 봉안시설에 대한 명의를 C로 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AI이나 AG로부터 위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봉안시설은 C의 사업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설이고, C의 회계처리 등을 담당하였던 X 역시 이 사건 봉안시설의 계약자가 피고인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분양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1069쪽), 피고인은 C의 J은행 법인계좌(AJ)에서 2009. 7. 25.부터 2009. 9. 25.까지 3회에 걸쳐 각 879만 원씩 합계 2,637만 원을 AG F은행 법인계좌(AK)로 입금하였는데, C의 계정별 원장 및 현금출납장에는 위와 같은 지출원인에 대해 모두 현금시재로 보관하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봉안시설을 분양 받으면서 회사자금 29,3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3권 1353, 1868쪽),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C에 이 사건 봉안시설을 증여함으로써 그 명의가 C로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봉안시설의 명의를 C로 이전한 시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이 사건 봉안시설을 분양받으면서 C의 자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나항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H나 L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이하 '이 사건 부외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외자금을 C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며,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보관·관리하던 비자금을 인출 사용하였음에도 그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비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현저히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훨씬 많은 것과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의 사용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에 의한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도1196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에 근무한 적 없는 C의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H와 그의 처 L 명의의 통장을 받아, 매달 급여 명목으로 C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는데, 그와 같은 행위는 2011. 10. 5.경부터 2018. 3. 5.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액수도 모두 310,135,830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된 C의 자금을 회계상 '급여' 항목으로 처리하였고, 그와 같이 마련한 이 사건 부외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장 인부들의 식사대접, 격려금 지급, 직원들의 경조사비, 접대비 등 현금성 지출이 불가피하여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항목의 경우 충분히 C의 회계상 적법한 영업활동비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Y 등의 진술 이외에는 실제 이 사건 부외자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를 위해 집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외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권 1865, 186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한 시점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1의 다항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C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다음, C의 자금으로 개인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을 결제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의 법인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C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시기록 제3권 135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개인 신용카드 결제 내역 중 항공료 3,656,000원과 AL병원의 진료비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였는데(수사기록 제3권 1434쪽), 항공권 구입비용이 공무상 출장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 개인의 병원진료비가 직원의 복리후생비용으로서 C 자금의 공적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C의 복리후생비용 항목에 직원의 병원진료비가 포함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백화점, 고가 명품브랜드 매장, 아울렛, 면세점, 대형마트, 골프연습장 등의 스포츠시설, 제주도 호텔, 악기사, 소아과 등 의원, 제과점, 극장 등 다양한데, 위 항목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용으로 보일뿐이고, 달리 C의 영업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C가 결제한 자금에 대해 대부분 가지급금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권 187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 명목 돈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돈 4억 2,500만 원 가량을 장기간에 걸쳐 임의로 사용하고, C의 하도급업체 선정이나 업체평가 등에서 유리하게 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면서 도급업체의 공무담당자나 현장소장 등에게 3,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C의 재무건전성과 건설사업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 및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배임증재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C는 사실상 피고인 1인 내지 가족회사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8. 9.경부터 2019. 5.경까지 C에 모두 8억 6,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봉안시설을 C에 증여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판시 범죄전력의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정기적금 납부액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28.경 C 사무실에서, C 자금 30,000,000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계약한 T은행 정기적금 납부액 지급 명목으로 T은행 계좌(계좌번호 AM)에, 2009. 6. 2.경 C 자금 160,000,000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계약한 J은행 정기적금 납부액 지급 명목으로 J은행 계좌(계좌번호 AN)에 각각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자금 합계 190,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음결제를 위해 그 어음 발행액 및 어음 결제일에 맞추어 적금에 가입하였고, 이후 어음결제일과 적금 만기일이 함께 돌아오면 해약한 적금으로 어음을 결제한 것이다. 결국 C 거래업체에 거래대금 지급(어음결제)을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적금에 가입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다. 관련 법리 회사의 자금을 개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재산으로 존재하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참조), 그와 달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려면 회사 자금을 개인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나 목적이 구체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도9056 판결 참조). 라.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C의 주거래 은행인 J은행 남양주지점의 직원이 "회사 명의 적금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개인 명의로 3~4개월 동안 적금을 드는 편이 이자율이 훨씬 좋고 은행 실적도 올라가니 회사 명의 적금을 피고인 개인 적금으로 돌리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여 C의 어음결제 목적으로 개인 명의 적금을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피고인은 2009. 1. 28.부터 2017. 1. 4.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T은행 2개, J은행 7개, F은행 1개 등 모두 10개의 적금 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10개의 적금계좌 모두 중도에 해지한 바 있는데, 통상 3~4개월이라는 어음결제일에 맞추어 이자를 받고 적금을 해지한 다음 C의 법인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 검사 역시 위 10개의 적금계좌에 입금된 C의 자금 11억 8,253만 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하다가 C의 어음결제 내역과 계정별 원장을 기초로 위 돈 중 9억 9,253만 원이 C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1억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를 한 것이다. 더욱이, 위 1억 19,000만 원도 2009. 1. 28.에 3,000만 원, 2009. 6. 2.에 1억 6,000만 원의 특정된 금액이 피고인 명의 적금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고, 위 날짜에 실제 적금계좌로 입금된 금액(2009. 1. 28. 1억 3,300만 원, 2009. 6. 2. 3억 5,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C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금액을 공제하여 특정된 것이다. 피고인은 부외자금을 조성하면서 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C의 법인계좌에서 직접 피고인 명의 적금계좌들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외자금 조성의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적금계좌들이 이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명의 10개 적금계좌에 입금된 대부분의 돈이 C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면, 피고인이 10년 전의 거래내역 중 일부 금액을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 금액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의 처 AP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1.경 남양주시 AQ 소재 C 공장부지 455평을 피고인의 처 AP 명의로 매수하면서, C 자금 750,000,000원을 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부동산 소유자 AR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자금 750,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AQ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의 공장부지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의 지목이 농지인 '답'으로 되어 있어 농업인으로 등록된 피고인의 처 AP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5. 11. AR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남양주시 AS, AT, B(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등 모두 4필지의 토지를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정하여 같은 날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농지법에 따라 법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 AP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AU 작성의 확인서 내용과도 일치하고, 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조치 없이 이를 취득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C 및 AP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2010. 6. 16. 및 2010. 6. 17.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공장부지에 C 사무실과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C 명의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도 C 명의로 지급된 점, 실제로 이 사건 공장부지 위에 C 명의의 사무실과 공장이 건축된 점, 이 사건 토지는 C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나머지 토지와 공동으로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되어 2015. 6. 16. C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C가 AP에게 지료나 임차료 등을 부담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면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에 따른 세금 등 명의변경에 필요한 비용 부담의 문제로 AP 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 공장 등 신축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관련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농업인인 AP의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행위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P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주면서, 이를 위해 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