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공장 내부수선공사(내화 샌드위치판넬 설치작업)현장에서 작업반장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작업지시로 내화 샌드위치판넬 설치 작업을 하던 일용직 용접공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2. 14:0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공장에서 공장 내부 벽면과 천정에 내화판넬을 부착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해 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장 벽면에 각관 파이프를 세운 뒤 전기용접을 하여 뼈대를 고정시키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 그곳 벽면 및 천정 등에는 먼지가 많이 쌓여 있고 천정은 인화성이 강한 우레탄 폼으로 되어 있었으며 용접작업을 할 경우 불꽃이 3m 이상 튀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와 같이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불이 붙을 수 있는 먼지를 제거하고, 벽면이나 지붕에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불연성 자재 등으로 막고, 작업반경 내에 건조모래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이므로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공장 벽면에 각관파이프를 고정시키기 위해 크레인을 이용하여 용접을 하면서 벽면과 벽면 바닥의 일부 먼지만을 치우고 벽면 바닥에만 부직포를 깔고 혼자서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화재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에게 혼자서 작업을 하도록 만연히 지시한 과실로, 피고인 A이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약 2m 떨어진 벽면과 천정 사이 우레탄 겉면에 붙어 있던 미처 치우지 못한 먼지 부분에 튀어 그 불이 위 공장(바닥면적 7,539m², 연면적 15,852m²) 천정, 벽면 및 바닥으로 번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시가 5,427,801,356원 상당의 공장 건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자신은 N회사으로부터 각관하지 작업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고 작업을 한 인부에 불과하고,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인 A의 작업 부분은 피고인의 작업지시가 아닌 N회사의 H이 공사 중 빠진 부분을 언급하자 A이 스스로 작업에 임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 M회사에 발주한 공사로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N회사의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소개받아 자신이 데리고 다니던 작업인부인 A 등과 함께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경찰에서 "N회사 소속하에 판넬 시공 작업을 하는 담당자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N회사 소속은 아니고 N회사에서 하청받은 작업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데리고 다니는 팀 직원과 함께 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작업 오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또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M회사로부터 자신이 인부 1인당 일당 15만 원씩을 받은 후 함께 작업을 한 A, O, I에게는 일당으로 13만 원씩, P에게는 12만원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N회사 H이나 M회사의 현장소장은 누구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저에게 지시했고 저는 그 지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또한 "화재가 났던 현장의 먼지를 치우는 작업은 누가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I과 O, 그리고 제가 작업전에 청소를 했습니다. 먼지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는 했지만 구석쪽 틈에 먼지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는 "바닥에 쌓인 먼지는 깨끗이 다 치운다고 치웠으나 벽면 우레탄에 쌓인 먼지나 우레탄에 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는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A도 피고인 B가 함께 일을 하자고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B가 작업반장으로서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화재 전 각관파이프 용접작업을 마치고 인부들이 공장 바닥으로 내려왔는데 불이 난 지점 근처에 약 3미터 20센티미터 가량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마무리가 안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피고인 B를 비롯한 모든 인부들이 알고 있었고, 누가 용접작업을 할 것인지 망설이는 것 같아 자신이 피고인 B에게 혼자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 용접작업을 하고 내려오겠다고 하자 피고인 B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판넬 부착작업을 하자고 하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H은 피고인 B가 작업반장으로서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A의 작업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이 그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였을 때 피고인 B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인부인 A을 지휘·감독할 공사책임자로서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작업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특히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용접작업에 대하여 화재발생 위험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정밀히 점검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4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각 초범인 점,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서 바닥에 부직포를 깔거나 먼지 청소를 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은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M회사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작업을 한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작업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의 상당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