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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커피재료 사업에 투자를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씩을 주고 나중에 원금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 대금 결제, 생활비,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를 위해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당시 채무가 약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5. 27.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관련 G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고소인 전화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인정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인 H와 함께 운영하는 커피 재료 수입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5. 27. 피고인에게 1억 원(피해자가 2011. 5. 27. 1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3,000만 원을 돌려받은 계좌거래내역을 바탕으로,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이 9,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공소사실에도 9,000만 원으로 특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1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차용금 1억 원과 피고인의 고철사업을 위한 차용금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날 돌려받은 위 3,000만 원은 전에 고철사업을 위해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여 차용금이 1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으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뒤 원금을 8,500만 원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1,500만 원을 갚았다고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을 이자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빌려주었다(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나. H는 2011. 7. 4.부터 2012. 5. 14.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12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H는 2012. 8. 27.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원금으로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은 주채무자로, H는 연대보증인으로 2012. 8. 31.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제하고 남은 이 사건 차용금 8,500만 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해자는 2015. 12. 3.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의 일부 원금과 일부 이자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을 받은 날 바로 H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1. 7. 17.부터 2012. 5. 5.까지 다시 H로부터 10차례에 걸쳐 합계 8,2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앞서 본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원금으로 변제하였으며, 나머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1)항과 같이 H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차용금과 무관하게 H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자나 변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 H에게 그에 관한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돈은 1억 200만 원이고, 이 사건 차용금은 1억 원으로 그 액수가 거의 일치하고, H는 위와 같이 합계 1억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용금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10. 11. 17.부터 2011. 1. 14.까지 합계 약 6,200만 원을 편취당하고, G에게 속아 2011. 2. 19.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일시금 2,785만 원, 월 리스료 235만 원으로 리스한 다음 위 벤츠 차량을 편취당하여, 2011. 3. 15. G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4) 피고인은 2000. 8. 4. I에게 빌려준 1억 2,000만 원을 받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일까지 약 11년 동안 변제받지 못한 위 1억 2,000만 원의 채권은 회수가 매우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은 I에게 위 1억 2,000만 원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8:20경 광주시 B에 있는 하천 산책로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여자들이 용변 보는 것을 훔쳐 볼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까지 들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J5 휴대폰 카메라를 셀카모드(거울)로 전환하여 옆 칸막이 아래 공간에 밀어 넣는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C(가명, 여)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중화장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경 경기도 하남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개인사업자로 대한통운에서 택배를 하고 있는데 본사하고 재계약을 해야 된다. 본사에서 가맹비를 올려달라고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내가 개인 소유 그랜져와 업무용 탑차를 가지고 있고, 전세보증금도 있고, 월수입이 400 만원 이상이니까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내 차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9. 경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의 폐업으로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채를 차용하여 매월 6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본사인 대한통운에서는 피고인에게 가맹비 인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가맹비를 납부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5. 10. 13. 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21. 경 H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I)로 999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2,99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포기각서, 각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사진,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82

범죄사실 피고인 현역입영 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10. 5.경 인천 서구 B, 121동 3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을 통하여 2016. 11. 7.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고발장, 입영통지자 명단, 입영통지서 등기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오피스텔 205호, 904호, 5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침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5만원 내지 13만 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통장사본 및 잔액증명서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성인사이트 C 광고 첨부)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및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09

범죄사실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11.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줄 테니, 통장 2개를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자료 등,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03:40경 대구 수성구 신매로 19길 23 에 있는 신매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19세)에게 침을 뱉어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남자 2명이 남자1명을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8세)로부터 싸움을 중지하라는 요구를 받고 제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의 금속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인 A 이 피해자 C(19세) 및 피해자 D(18세)와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H(19세)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피해자 C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으면서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등과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곳 가로등에 묶여 있던 중, 피고인의 가방을 건네주는 피해자 I(18세)의 발목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지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이 피고인 C에게 침을 뱉었다, 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수 회 차고 밟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행위에 가세하여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상반신을 붙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D, A, 경찰관 G의 각 피해사진,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 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통원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동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동시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D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한함)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2년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경찰관 G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피고인들 서로 화해하여 상대측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 C, D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크고, 폭력행위로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B은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피고인 C는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 있음, 피고인 D는 세 차례 소년보호처분 있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3:1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개 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카운터 옆에 있던 맥주잔 20여개가 놓여 있는 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잔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수열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10. 17: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사무실과 집으로 사용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당겨 문틀과 잠금장치를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22:40경 위 장소에서, 건물 안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다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1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2. 10. 17: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당겨 문틀과 잠금장치 등을 파손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계단으로 올라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22:40경 위 건물 주변에 숨어있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열린 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5. 6. 25. 15:30경 피해자가 차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한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여 마치 피해자를 살해할 것 같이 협박하여, 2015.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2. 14. 19: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름 상담해달라고 하는데 왜 거부하느냐, 왜 사람을 차별하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 00:20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술도 취했고 시간도 밤 12시가 넘었으니 그만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사무실 앞에서 자폭하겠다, 자살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19, 22:40경부터 다음날인 2016. 4. 20. 03:2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 안 나오면 문 부수고 들어간다, 씹팔 년, 좆같은 년아. 가만두지 않겠다. 얼마나 잘사나 보자"라고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3, 21:40경부터 다음날인 2016. 4. 24. 06:00경까지 위 장소에서, "C 개 같은 년, C이 나와라, 쌍년아, 씹팔년아, 집안에 쳐 들어가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음성메시지 녹음자료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자실을 시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확인) 1. 통화내역 캡처사진,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출입문 수리 견적서, 휴대폰 수리 견적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미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7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 23: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부근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2세)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유리에 집어던져 유리에 금이 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7. 3. 05:0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 있는 모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놓 아두고 택시를 타고 귀가한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한 F으로부터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부탁과 함께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그 즉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주택으로와 위 차량을 주차장 구석에 주차하고,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 소유인 I K5 승용차를 그 앞에 주차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하고, 위 차량을 찾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보관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H주택 주차장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55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21-1에 있는 새파란영농조합 입구 앞 도로를 남읍리 방면에서 평화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 쪽 가장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38세)과 피해자 E(3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열상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약도, 사고 관련 사진, 사고 차량 오른쪽 후사경,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홉들이 소주 2병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야간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피해자들을 충격한 후 도주하여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을 검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건물' 201호에 있는 'D(주)'의 직원이다. 1. 2016.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 건조물인 여성전용 화장실 앞에 이르러,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들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화장실 두 번째 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때마침 위 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하의와 팬티를 내린 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09:10경 위 'C건물' 2층에 있는 여성전용 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들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화장실 두 번째 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때마침 위 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하의와 팬티를 내린 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목격자)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3매, CCTV 캡처 사진 4매,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CD 3매, 수사보고(피해자 E 확보에 대해), 사진 1매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반의사 촬영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정문 앞 편도 2차로를 비하동 쪽에서 송 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앞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66,9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음주수치, 피고인이 상당기간 재판을 피한 점, 피해정도(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 가경주공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8. 18. 0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달라는 주문에 피해자가 만류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가게 출입문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8. 18.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팔로 위 F의 목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카페영업을 방해하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5:00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 앞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겨 추행함으로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향남읍 향남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향남TG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7. 00:45경 수원시 팔달구 B,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건물 2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46세)와 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에 기름을 넣는 것을 보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어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2cm, 증 제1호)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이 동종 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5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7:20경 대구 북구 내곡로 69에 있는 LH건설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 B(남, 22세)가 인사를 하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팔과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장공사 책임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휠복스 렌치(타이어교체용 공구)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96,000원 상당의 복층 유리(22T투명로이) 13장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범행에 사용한 공구 등을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파손된 유리창 견적서 첨부),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위험성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