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부여군·청양군 선거구의 입후보예정자(2011. 12. 14. 예비후보자로 등록, 당시 E당 당내경선에서 탈락)이고, 피고인 B은 위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F(대표이사는 위 A의 처 G)의 부사장이자 위 A의 선거활동 관련 일종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0. 또는 같은 달 11. 18:00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T 식당에서, 피고인 B은 "A J그룹 부회장이다, 부여에서 큰 일 좀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인지도 제고 내지 지지호소 발언을 하면서, K 등 선거구민인 L국악협회 소속 회원 6명에게 6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악협회 모임'이라 한다). 나.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7. 18:00경 위 부여군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고인 B은 "A J그룹 부회장이고 유능한 사람이다, A 씨가 처갓집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참석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인지도 제고 내지 지지호소 발언을 하면서, O 등 선거구민 15명에게 70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M 모임'이라 하고, 위 가항의 행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기부행위'라 한다). 3. 피고인 A 가. 허위사실공표의 점 피고인은 2009. 11, 1.경부터 2012. 1.경까지 J그룹 계열사인 (주)P의 부회장직을 수행한 적은 있으나, J그룹의 부회장직에 있었던 적은 없다. 1) 피고인은 2011. 7. 10. 19:00경 충남 서천군 Q에 있는 'R' 식당에서 연합회 회장인 T 등 선거구민인 위 연합회 소속 임원 및 읍면지대장 14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가운데 자신을 "J그룹 부회장 A입니다"라고 소개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직업·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1.경 충남 청양군에 있는 U장례식장 내 고 V 상가에 '(주)J그룹 부회장 A' 명의의 조화를 보내고 같은 날 위 상가를 방문하여 그곳 방명록에 'JI룹 부회장 A'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직업·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10. 4, 17:3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구드래 ' 공원에서 개최된 KBS 7080 콘서트에서 W 등 선거구민 수명에게 자신을 "J그룹 부회장 A입니다"라고 소개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직업·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7, 14:00경 충남 부여군에서 개최된 농업발전심포지엄에 참석하여, 그곳 방명록에 'J그룹 부회장 A'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직업·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24, 16:0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있는 규암장애인복지회관에서 사단법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여군지회가 주최한 특별강연에 참석하여 자신을 "J그룹 부회장 A입니다"라고 소개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직업·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2, 6.경 충남 청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개최된 '2011년 다문화송년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참석하여, 그곳 방명록에 'J그룹 부회장 A'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직업·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사전선거운동의 점 및 탈법방법 문서배부의 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 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T 등 선거구민 14명과 인사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경력과 학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3)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W 등 선거구민 수 명과 인사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경력과 학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 09:3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X 등 선거구민인 택시기사 10여 명과 인사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경력과 학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의 명함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확인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AC의 각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확인서 [판시 제3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AR, AS, AT, AU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 고발내용 사본 1. 방문, 전화 질의 처리부 사본 1. 농업발전심포지엄, 다문화 송년 방명록 1. A의 경력증명서 사본 1. AV 상가의 조화 및 방명록 사진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AR, AS, AT, AU, X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명함배부의 점)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 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2. 1.자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2. 6.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6. 17.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국악협회 모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다문화 복합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우리 문화를 알려 줄 예술문화단체를 찾는 과정에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국악협회 모임을 주최한 것일 뿐위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위 모임 현장에 잠시 참석한 것이지 위 모임 개최 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나. 이 사건 M 모임에 관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이 사건 M 모임 역시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최한 것일 뿐 선거와 무관하고, 피고인 A은 위 모임을 개최하는 과정에 일체 관여한 바 없으며, 당시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가담 여부에 관하여 1) 이 사건 국악협회 모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신빙성 있는 K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국악협회 모임을 개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이 사건 국악협회 모임 개최 경위와 관련하여 K은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5. 6.경 AW 복원추진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지인으로부터 J그룹 부회장이라는 피고인 A을 소개받아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누었고, 그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 자신이 AX 사물놀이 무료강습에 참여한 바 있고 국악에 관심이 많다면서 부여에 있는 국악인들과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여 이 사건 국악협회 모임을 갖기로 하였으며, 며칠 뒤 젊은 여자가 전화하여 피고인 A의 비서실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을 바꿔주어 위 피고인과 구체적인 식사일정을 잡았는데, 2011. 6. 11. 이 사건 국악협회 모임 당시 피고인 A은 식사를 끝내고 나갈 무렵에야 비로소 나타났고 이에 참석자들이 불쾌하게 여기며 핀잔을 주고 바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국악협회 모임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있다(피고인 A, K이 2011. 5. 30. 자신과 통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착각에 의한 것으로서 자신은 K과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 왜냐하면 (주)F 회사 전화(AY)로 2011, 6. 9. 15:00경, 2011. 6. 10. 16:37 및 17:52 경에 각 K과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신은 2011. 6. 9. 16:00경 AZ 대에 보강이 있어 14:00경 AZ대로 출발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1. 6. 10. 에는 부여에 가 있었으므로 서울 사무실에 있는 위 전화로 K과 직접 통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바, K이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과 통화한 일자를 2011. 5. 30.경으로 진술하였다가 2011. 6. 초경으로 진술하기도 하고 2011. 5. 말경 내지 6. 초경으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K 진술에 의하더라도 확실히 그 주장 일시에 통화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며 추측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이고, K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1. 5. 6. 피고인 A을 만난 후 약 20여일 후에 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며칠 뒤에 어떤 여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일정을 잡아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자신이 전화하였다며, "당시" 전화번호가 AY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바로 이어서 한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는 휴대폰으로 걸려왔는지 여부는 모르나 피고인 A에게 전화할 때는 일반전화번호로 걸었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2012. 6. 6.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K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 때 AY 전화번호로 걸었다는 의미이지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K과의 통화가 위 서울 사무실 전화만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정에 의한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였다는 K의 진술을 믿는데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K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당시 참석자인 Y, AA은 경찰에서 K으로부터 국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식사하자고 하니 나오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국악협회 모임에 나갔던 것이며, 피고인 A이 너무 늦게 도착하여 핀잔을 주고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Z도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오기로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모임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위 K의 진술과 부합된다. 다) 반면, 이 사건 국악협회 모임 개최과정 및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어떤 경위로 개최되었고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주)F 여직원이 자신이 폐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폐교사업 및 국악과 관련된 단체의 연락처를 찾아 주어서 K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국악협회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K을 전혀 몰랐고 위 모임 개최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다문화 복합관 건립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는데 잠시 와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간 것일 뿐인데 참석자들이 자신이 늦게 온 것으로 착각하여 언짢아했다고 진술하였으나, K이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 B이 사업추진 문제로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바로 이에 응하고, 당초 참석예정자도 아닌 피고인 A이 늦게 도착하였다 하여 참석자들이 언짢아하며 핀잔을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오히려 이에 대하여 K은 피고인 A이 국악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자신이 목재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A J그룹 부회장이라고 하니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했던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 B이 제안하였다면 응할 이유가 없었다며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개최경위를 설명하였다). 2) 이 사건 M 모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Q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신빙성 있는 O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M 모임을 개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이 사건 M 모임 개최경위 등과 관련하여 Q은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또는 A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BA(1981년도에 형성된 BB초등학교 선후배모임) 회장이냐고 물으며 만나자고 하여 당일 피고인들과 BC 공업사 앞에서 만나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J그룹 부회장이라고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M 젊은 사람들과 식사하며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아 자리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고, 이후 구체적인 식사 일정이 잡히자 자신이 속한 단체인 BA 회원 등 지인들에게 'J그룹 부회장인 A 이 젊은 사람들과 식사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하니 참석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1. 6. 17. 18:00경 이 사건 M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약속시간 바로 직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 참석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 J건설 부회장이라고 소개하며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M 모임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 A이 0에게 이 사건 M 모임 당일 17:49 경 전화하여 3분 27초간 통화한 발신내역(증거기록 1권 172쪽)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 당시 위 모임에 참석했던 AF, AH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O로부터 'J그룹 부회장인 A이 홍산의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참석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위 O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다) 피고인 A은, 기록상 O과 최초로 통화한 시점인 2011. 6. 2.경 서울 소재 호텔 및 음식점에서 조찬 및 오찬을 하였고 이후 서울 소재 피트니스클럽에서 운동을 하였으며 저녁에는 BD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O과 만날 수 없었고, 피고인 B과 0이 기록상 최초로 통화했던 2011. 6. 8.경에도 피고인 A의 카드결제내역에 비추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O과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연락 당일 피고인 A 함께 만났다는 O의 진술은 거짓이고 따라서 0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O은 피고인들과 처음 만난 시점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아니한 채 2011. 5. 하순에서 6. 초순경에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또는 변호사가 통화내역 등을 제시하며 2011. 6. 2. 이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 스스로 2011. 6. 2. 임을 명확히 특정한 바 없고, 위 2011. 6. 2. 및 2011. 6. 8. 은 피고인 A인지 B인지 확실치 않지만 둘 중 한 명과 처음 통화한 날 만났다는 O의 진술에 근거하여 수사과정에서 특정된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조회한 통화내역은 2011. 6. 1. 이후의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A과 통화했다는 2011. 6. 2. 또는 피고인 B과 통화했다는 2011. 6. 8. 이 최초 통화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몇 분 후에 BC공업사 인근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 통화내역에 따르면 2011. 6. 8. 에게 전화할 당시 발신지역은 천안시였다)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0을 직접 만나 이 사건 M 모임을 부탁하였다는 O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선거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및 당시 피고인 A이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113 조 기부행위 제한의 주체가 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7360 판결, 1996. 9. 10. 선고 96도97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기부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 A 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고,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기부행위를 한 것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A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로부터 약 두 달 전인 2011. 4. 18. 부여의 신문사 회장을 맡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입후보제한을 받는 언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바 있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후이기는 하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7. 14.경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피고인 A 과 관련하여 명함 제작 및 배부,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할 수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으며, 실제 피고인 A은 2011. 11.경 E당에 입당하고, 2011. 12.경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나)이 사건 각 기부행위로부터 한 달 여 전인 2011. 5. 5. 자 대전일보에 [19대 총선 1년 앞으로] 충남 부여·청양'이라는 제목으로 'A, J그룹(주) P 부회장은 그룹 경영을 통해 배운 노하우를 지역발전을 위해 보태겠다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A, J그룹(주) P 부회장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해 보고자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부여·청양지역을 일본 및 중국과의 연계를 통한 동아시아 최고의 관광복합단지로 만들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된 바 있다. 다) 피고인 A이 2010. 하반기부터 부여지역 각종 행사에 참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물류센터, 스티로폼 공장 설립, 폐교인수를 통한 다문화 복합관 건립 등 지역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피고인들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것은 계획안을 작성하고 관련 통계자료 등을 수집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이고, 그 추진단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사건 국악협회 모임 당시에도 다문화가족 모임을 가져 국악강습을 시키자는 취지의 추상적인 대화만이 오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의 대화는 없었으며, 이 사건 M 모임은 81년도에 형성된 BB초등학교 선후배 모임인 BA 회장 0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이 당시 추진하였다는 사업과 특별한 연관성도 없어 보인다. 라) 한편 위 국악협회 모임 당시 참석자였던 Y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해 J그룹 부회장으로 부여 사람인데 부여에서 큰일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 A 이 정치에 나오려나' 하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M 모임 당시 참석자 AP, AD 등의 확인서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Bl피고인 A에 대해 J그룹 부회장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기부행위는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보다는 금력에 의해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결과가 좌우되게 하는 것으로 타락하고 혼탁한 선거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의 나머지 범행 부분은 흑색선전과 혼탁선거 등을 방지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각 범행시기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간적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당내경선에서 탈락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1. 6. 17.자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1. 6. 17. N 식당에서 O 등 선거구민 15명에게 90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참석자 15인에게 70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를 초과하여 90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