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7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13.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아양도서관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C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E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61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G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위 가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1. 6.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2.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2023. 11. 1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A가 근무하는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23. 11. 13. 07:05경 안성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A로부터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음에도, 위 교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안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자전거가 아파트에서 나와 충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한 뒤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고, 이후 2023. 11. 16. 16:20경 안성경찰서 J 사무실에 출석하여 안성경찰서 J에 근무하는 경위 K에게 ‘출근을 하다가 자전거가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했고 너무 놀라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66쪽)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외국인체류정보조회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L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수사보고(경사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경과 후 체류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약 3년 11개월 동안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등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장기간 국내에 체류함으로써 출입국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으로써 위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어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고, 방치된 사고차량 및 피해자의 자전거 등으로 인하여 사고현장 부근의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하려고 하였던 피해자의 과실과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사고의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인 A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마치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료인 A가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스스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하여 차량소유자로서 A를 대신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허위의 진술을 한 다음날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A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A의 범행에 대한 수사가 크게 지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