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 E,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K로부터 구입한 젖소를 밀도축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고흥군 L에 있는 자신의 형인 G의 축사에 도끼, 망치, 수도, 칼, 고기절단기, 작업대, 냉장고 2대 등 도축도구를 갖추었다. 피고인 A는 2019. 1. 27. 18:00경 고흥군 M 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K로부터 젖소 1마리를 220만 원에 구입한 후, N에 있는 야산에 묶어두고 처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젖소를 밀도축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8. 05:00경 위 야산에서 피고인 A는 망치로 젖소의 머리를 때려 기절시켜 칼로 목을 찔러 피를 뺀 후 젖소의 머리를 자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젖소의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 내장, 머리를 버린 후 토막을 내어 대야에 담은 후 위 축사로 고기를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축사에서 절단한 고기를 선반 위에 올려놓은 후 처리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은 젖소의 뼈와 살을 분리하고, 피고인 D는 절단기로 젖소의 뼈를 잘랐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젖소를 도살·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8. 10. 6.경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0, 11, 13, 20, 21, 23 내지 29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4, 7 내지 29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젖소를 도살·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등이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가 축사의 제공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피고인 소유의 축사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밀도축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삼촌인 A 등이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살·처리에 필요한 비품인 고무대야를 제공하고, 축사를 청소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밀도축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도살·처리한 고기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것이고, 그곳은 사육하는 소의 분뇨나 먼지가 날려 비위생적으로 도살·처리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 10:30경 고흥군 도덕면 고흥로 453에 있는 도덕우체국에서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밀도축한 소고기를 1근에 10,000원에 제공받고, 다시 O 등 6명에게 1근당 13,000원에서 15,000원을 받고 우체국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1. 22.경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불결한 소고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J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살·처리한 고기가 허가받지 않은 축사에서 도축한 것이고, 그곳에서 사육하는 소의 분뇨나 먼지가 날려 비위생적으로 도축·처리 작업이 이루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소고기를 매수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6.경 A로부터 소고기를 구입하고 그때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6, 8 내지 10, 15, 19, 24 내지 26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밀도축한 소고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 I 피고인은 P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축·처리한 고기가 허가받지 않은 축사에서 도축한 것이고, 그곳에서 사육하는 소의 분뇨나 먼지가 날려 비위생적으로 도축·처리 작업이 이루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택시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도살·처리한 소고기를 불상의 구매자에게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6.경부터 2019. 1. 24.경까지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9, 11 내지 13, 17 내지 19, 22 내지 28 기재와 같이 도살·처리한 소고기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차량통행사진, 축사 현황, 국내등기우편물 접수대장, 각 통화내역, B 발신기지국 위치, 통화내역 및 차적조회, 젖소 도살 사진, 메모지, 수첩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메모지 사본, B 제출 계좌 거래 내역 사본, 명단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과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각 초범, 방조에 그친 점 등 참작) 피고인 B, I, J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I, J)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이득을 취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무허가로 도살된 축산물을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들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3차례나 있고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역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