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91 1. 피고인 A,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B는 공소외 G, H(2020. 12. 18. 기소유예), I(2020. 12. 18. 기소유예)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 2. 10. 22:40경 충주시 J에 있는 K 본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과 H, I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고, G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발생시킨 후 G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G, H, I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13.경 합의금 명목으로 5,800,000원, 2020. 3. 25.경 치료비 명목으로 110,920원 합계 5,910,9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 불상지에서 M 인터넷 사이트에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연 4%의 이율로 당일 대출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대출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F에게 “N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한 O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N 어플리케이션의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면 O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F으로부터 N 어플리케이션의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받은 다음 위 O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F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4경 F의 N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N 어플리케이션에 F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임의로 위 F 명의의 O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한다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O으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2018. 12. 10.경 송금받은 1,000,000원은 대출 관련 수수료이고, 돌려줄 것이다. 위 1,000,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해당 비용을 빌려주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수수료와 빌려준 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8. 12. 10.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1,000,000원은 대출 관련 수수료와는 관련 없이 피고인의 임의로 인출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를 위 1,000,000원의 반환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1,000,000원과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 01:5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958,63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06 피고인 A,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C은 피고인 C이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우연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30. 09:17경 충북 충주시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인근 R 앞에서,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C이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위 문구점 앞에 앉아 있는 피고인 A의 오른쪽 팔과 다리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즉시 피해자 주식회사 S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1. 합의금과 병원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총 2,187,680원을 피고인 A의 친구인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0 1. 피고인 D, A, B,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16. 충북 충주시 V오피스텔 앞에서, 퀵배달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E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D, A, B, E의 사기 피고인들은 2020. 3. 1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지시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자신들이 지시하는 계좌에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할 때 사용할 계좌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7. 14:56경 피해자 X에게 ㈜ U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신규로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하면 거래실적이 생겨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 U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3. 17. 17:09경 피고인 E 명의 위 W은행 계좌로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92 피고인 E의 폭행 피고인 E은 2021. 6. 14. 20:20경 충주시 대가미 13길 20 대가미 공원 인근에서, 피해자 Y(남, 20세)가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회 때리고, 같은 날 20:35경 충주시 Z에 있는 AA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몸을 2회 때렸으며 같은 날 21:00경 충주시 AB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447 1. 피고인 E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 E은 2021. 7. 22. 03:04경 충북 충주시 A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AE편의점’에서, 해당 시간에 위 편의점이 종업원이 없이 무인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곳 문을 열고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도시락 2개, 콜라 2캔(350ml)을 가져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 E은 2021. 7. 22. 05:03경 충북 충주시 AF,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편의점’에서, 해당 편의점이 무인점포로 운영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12갑, 콜라 2개(500ml), 햄버거 1개, 도시락 1개 합계 63,7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 E은 2021. 7. 22. 03:29경 충북 충주시 AC건물 1층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에서, 해당 매장이 별도의 시정장치 없이 운영되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들어가 카운터 서랍 안을 물색하고, 잠겨있는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던 중 건물에 있던 이웃 매장의 불상의 직원을 발견하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E은 2021. 7. 22. 03:31경 충북 충주시 AC건물 1층에 있는 위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AE편의점’에서, 해당 시간에 위 편의점이 종업원이 없이 무인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곳 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를 열기 위해 시도하며 절취할 물품들을 물색하던 중 지나가는 행인을 편의점 업주로 착각하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1년 형제941, 1010호(2021고단191) 증거기록 중 각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B),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4부 1. 2021년 형제942호(2021고단270) 증거기록 중 조회결과서(D), 판결문 7부 2021고단19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AK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번 내역 이체방법 확인) 1. 사고접수조사서, 보험금지급내역서(최종), 보험금 결정내역(5부), 사진 18매, CD 1매 2021고단20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현황, 사고현장출동 결과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각 대인지급결의서 2021고단270 1. 피고인 D, A, B, E의 각 법정진술 1. AO,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및 대화내역, 거래명세서 등 1. 대화내용 2021고단392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21고단44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D,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AJ CCTV 영상 판독 등), AJ CCTV 영상 판독사진, AJ CCTV 영상 백업 CD, AE편의점 CCTV 영상 판독사진, AE편의점 CCTV 영상 백업 CD, AH편의점 CCTV 영상 판독 사진, AH편의점 CCTV 영상 백업 CD 1. 피해품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 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D: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E: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피고인 E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은 각 판시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 검찰, 법정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범행의 내용, 공동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장애등급 등을 종합하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 능력 내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범행의지와 지능적 수법으로 공모 또는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별 각 범행의 죄질, 범정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고,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 D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고, 피고인 E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 AG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