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40

범 죄 사 실 2020고단5140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마치 구입한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문의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으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 검찰청에 대신 신고를 해 주겠다’며 강남경찰서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하여 주고, 위와 같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잔액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계좌에 있는 돈 전액을 인출하고, 카드론 대출도 받아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준비시키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건네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6. 피해자 B에게 ‘B님 예약 하신 치아미백 의료기 화이트랩스 459,000원 출고중, 문의 :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문자를 전송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묻는 전화를 받자 대신 신고를 해 주겠다며 대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으며, 위 조직원은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하고, 카드론 대출도 받은 뒤 그 돈을 우리가 보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보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경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16. 14:4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3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면 금융법에 위반되어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0. 15:30경 서울 중구 D 인근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문구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제목 “완납증명서” 아래 “성명 : F,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G, 상환금액 : 6,620,000, 발행 담당자 : H,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0. 11. 10., 상기와 같이 F님 ㈜I 대출을 2020. 11. 10. 일자로 중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I”라는 등의 내용의 기재와 I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9.경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면 금융법에 위반되어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64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0. 16:43경 서울 강남구 J빌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6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I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0. 11. 12.경 불상지에서 광고문자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K에게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3. 16:00경 의왕시 N에 있는 (주)O 건물 인근에 있는 피해자 회사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탑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6. 오후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확인서” 아래 “대출번호 S, 채권 계약자 P,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3,110,000원(정), 상환 일자 2020-11-16, 지점 (주)T,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기재와 (주)T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T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T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드릴테니 L은행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T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6. 17:30경 파주시 V 아파트 W동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T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주)T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B), 피해자가 촬영한 현금수거책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완납증명서 2021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사본,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조사문서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021고단1610 사건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년 압제250호로 압수된 위조서류(증 제1호)는 피해자 P으로부터 압수된 물건으로서, 위 피해자가 임의로 제출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바,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판시 2021고단536 사건 범행 수익 32만 원 + 판시 2021고단1610 사건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수익 30만 원]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편취금 액수가 5,500만 원을 초과하고,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친언니의 카드빚을 함께 갚기 위하여 언니가 먼저 시작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과 언니가 모두 수감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