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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대전 대덕구 B, C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 인터넷 쇼핑몰에 중국에서 구입한 3D 마스크를 광고하면서, 사실은 F에서 위 마스크에 대한 중금속 검출 실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F 시험 결과 포름알데히드, Pb, Cd, Hg, Cr, As, Sb 검출안됨'이라는 내용으로 거짓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3D 마스크 2개 대금 명목으로 5,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인터넷 쇼핑몰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 광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729명으로부터 3D 마스크 합계 1,342개 대금 명목으로 합계 6,351,11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주장하는 3D 마스크 판매 일자) 1. 내사보고(3D 입체마스크 광고 첨부) 1. 국립과학연구원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3D 마스크 판매 내역 1. 3D 마스크 광고시안 1. F 시험결과서 사본, F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쩨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F 인증서가 공소사실 기재 판매 광고에 첨부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공소사실 기재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마스크를 판매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위 마스크가 F의 인증을 받은 마스크라고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실제로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은 5,030,040원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금액에는 구매자들이 실제로 결제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3D 마스크를 판매할 당시 위 마스크의 제품설명 및 주문 화면상에 인증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F의 인증을 받은 3중 필터 마스크와 3D 마스크를 묶음으로 판매하면서 위 3중 필터 마스크의 인증서가 함께 첨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매 당시에 인터넷에 게시된 이 사건 3D 마스크의 제품설명 및 주문 화면에는 그와 같이 묶음판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믿을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매한 이 사건 3D 마스크의 개수가 판시와 같이 1,342개에 이르고 이를 구매한 피해자의 수가 729명에 이르며, 판매 기간도 1개월을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판매업자들도 “관례적으로” 그와 같이 인증서를 첨부한다고 진술하였고, F 시험 결과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게시글에 첨부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나. 다음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이 실제와 상이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마스크 구매자들의 주문취소 부분이 편취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에 ’취소‘라고 기재된 부분은 피해자인 구매자들이 대금결제를 한 이후에 취소를 한 내역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검사가 제출한 “3D 마스크 판매내역(증거기록 21면 이하)”이 전산에 보관된 이 사건 3D 마스크의 인터넷 판매 내역을 그대로 출력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대금결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결국 기망행위에 따른 처분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후 피해자들이 주문 및 결제를 취소하였는지 여부는 양형 참작 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다음으로,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에서 할인쿠폰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피고인이 제출한 3D 마스크 판매내역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증 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할인쿠폰이 제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00여 명에 이르는 다수인이므로, 범행 결과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금이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81] 피고인은 2021. 4. 15. 22: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꽃집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천막의 고리를 풀고 위 꽃집 안으로 침입한 후 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2,000원 상당의 화분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68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31. 22:02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출입문을 묶어 놓은 철사를 풀고 위 농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농장 회원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 22:53경 1.가항 기재 ‘H’에 이르러, 출입문을 묶어 놓은 철사를 풀고 위 농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7. 23:11경 1.가항 기재 ‘H’에 이르러, 출입문을 묶어 놓은 철사를 풀고 위 농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9. 01:00경 위 1. 가항 기재 ‘H’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묶어 놓은 철사를 풀고 농장 안으로 들어가 화분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단단히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740] 피고인은 2021. 8. 16. 15:52경 서울 금천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불법주차를 막기 위하여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17] 피고인은 2021. 9. 14. 12:59경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앞 인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화분들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작은 화분 1개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작은 화분을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싣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큰 화분 1개를 발견하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함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117] 피고인은 2021. 10. 18. 19:13경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의류매장에서,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97] 피고인은 2021. 11. 28. 14:30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나무 묘목 화분 1개와 나무뿌리 1개를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그란투리스모 승용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 [2021고단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발생장소사진, CCTV 자료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1고단1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화분 절도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절도 관련 사진 [2021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2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수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품을 돌려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61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7. 00:30경 원주시 B, C 11번 방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과 사소한 말다툼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술잔, 그릇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파손시켰으며, 약 30분 동안 위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며 종업원 및 손님들을 향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고,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7. 01:0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41세)의 얼굴을 향해 마이크를 쥔 손을 휘둘러 폭행하고 이에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뒤 원주시 G, H 앞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E지구대 소속 경찰관 I(28세)의 얼굴을 향해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경위), 수사보고서(바디캠영상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수법이 상당히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51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23. 5. 18.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5.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에 접속하여 ‘축구 경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에 접속하여 ‘축구 경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다만 피해액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베트남 현지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들로부터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이용하여 베트남 사람들을 허위 초청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 또한 마침 자신이 베트남 산 노니와 한국 산 홍삼을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나 베트남 식약처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지 못한 건강기능식품인 ‘홍삼노니진액’ 제품을 베트남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위 ‘홍삼노니진액’ 제품을 베트남으로 운반해 줄 베트남인 보따리상이 필요하자 위 불상자들의 제안을 승낙하여, 위 불상자들에게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보내주어 이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돕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2. 1.경 자신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기계들의 판매를 위해 베트남인 D을 초청한다는 취지의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과 법적 체류기간 내에 출국시킬 것을 보증한다는 거짓된 신원보증서를 항공우편을 통하여 D에게 송부하여 주어 D으로 하여금 2015. 12. 1.경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1회에 걸쳐 각 사증 신청인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출입국·외국인청안산출장소장의 고발장 1. 회신자료, 피초청인 명단(조회결과 포함), C 주식회사 세무자료, I 주식회사 매출·매입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국인 신원정보, 피초청인에 대한 외국인 정보 등 정리서류, 사증발급 불허자 명단 정리서류,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등 조회결과, J 인터넷 기사, 초청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증발급 신청서류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약 4년 동안 총 381회에 걸쳐 외국인의 거짓 사증신청 알선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홍삼노니’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각 부양·보호할 가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56-1

범 죄 사 실 1. 거짓된 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의 베트남 현지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로부터 ‘베트남 돈 7,500만 동을 주면, 5년간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불상의 알선 브로커가 B을 통하여 건네받은 C 주식회사 명의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제공받아 2017. 9. 15.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하면서 제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7. 10. 31., 2017. 11. 29. 각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체류기간 연장 관련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등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면서, C 주식회사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D건물 E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 주소에 거주하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회신자료, 각 조회결과, 각 정리서류, 사증발급 신청서류,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5조(체류기간 연장 관련 허위서류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보호할 가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56-2

범 죄 사 실 1. 공동피고인 C, 공동피고인 D, 공동피고인 E, 피고인 B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베트남 현지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들로부터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이용하여 베트남 사람들을 허위 초청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C 또한 마침 자신이 베트남 산 노니와 한국 산 홍삼을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나 베트남 식약처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지 못한 건강기능식품인 ‘홍삼노니진액’ 제품을 베트남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위 ‘홍삼노니진액’ 제품을 베트남으로 운반해 줄 베트남인 보따리상이 필요하자 위 불상자들의 제안을 승낙하여, 위 불상자들에게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보내주어 이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돕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동피고인 C은 2015. 12. 1.경 자신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기계들의 판매를 위해 베트남인 G을 초청한다는 취지의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과 법적 체류기간 내에 출국시킬 것을 보증한다는 거짓된 신원보증서를 항공우편을 통하여 G에게 송부하여 주어 G으로 하여금 2015. 12. 1.경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C은 그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1회에 걸쳐 각 사증 신청인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고, 공동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공동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5, 34, 43, 75, 8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베트남 하노이 H에서 베트남 현지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 I을 만나 ‘미화 13,000달러를 주면, 5년간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I이 C을 통하여 건네받은 F 주식회사 명의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제공받아 2017. 11. 13.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하면서 제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7. 12. 20., 2018. 1. 11. 각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출입국·외국인청안산출장소장의 고발장 1. 회신자료, 피초청인 명단(조회결과 포함), F 주식회사 세무자료, L 주식회사 매출·매입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국인 신원정보, 피초청인에 대한 외국인 정보 등 정리서류, 사증발급 불허자 명단 정리서류,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등 조회결과, M 인터넷 기사, 초청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증발급 신청서류, 피의자 B 휴대폰 저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현재 소재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적은 편이고,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5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베트남 현지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들로부터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이용하여 베트남 사람들을 허위 초청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공동피고인 B 또한 마침 자신이 베트남 산 노니와 한국 산 홍삼을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나 베트남 식약처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지 못한 건강기능식품인 ‘홍삼노니진액’ 제품을 베트남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위 ‘홍삼노니진액’ 제품을 베트남으로 운반해 줄 베트남인 보따리상이 필요하자 위 불상자들의 제안을 승낙하여, 위 불상자들에게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보내주어 이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돕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동피고인 B은 2015. 12. 1.경 자신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기계들의 판매를 위해 베트남인 D을 초청한다는 취지의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과 법적 체류기간 내에 출국시킬 것을 보증한다는 거짓된 신원보증서를 항공우편을 통하여 D에게 송부하여 주어 D으로 하여금 2015. 12. 1.경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1회에 걸쳐 각 사증 신청인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공동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공동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5, 34, 43, 75, 8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출입국·외국인청안산출장소장의 고발장 1. 회신자료, 피초청인 명단(조회결과 포함), C 주식회사 세무자료, I 주식회사 매출·매입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국인 신원정보, 피초청인에 대한 외국인 정보 등 정리서류, 사증발급 불허자 명단 정리서류,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등 조회결과, J 인터넷 기사, 초청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증발급 신청서류, 피의자 F 휴대폰 저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현재 소재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2016. 8. 5.자 상해 피고인은 2016. 8. 5. 23:00경 세종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25세)가 그만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도자기, 접시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가 안방으로 피해 문을 잠그자 '씨발년, 문안 열면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며 불상의 물건으로 안방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발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8. 5.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5. 23:00경 세종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너 같은 년은 죽여버리겠다. 씨발년아 내가 적당히 하라고 했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며 살려달라고 하자 “그냥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고인의 왼쪽 팔뚝을 그어 자해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다. 3. 2019. 7. 27.자 폭행 피고인은 2019. 7. 27.경 세종 D,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깨워 말다툼을 하던 중, '씨발년아, 눈 깔어, 깔라고 했지'라고 말을 하며 선풍기를 집어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상해의 점에 부합하는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피해자의 신체 및 문고리 등이 촬영된 사진, 위 특수협박의 점에 부합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칼로 날 죽이겠다며 자기 팔뚝을 그었던 그날, 진짜 무섭습니다”), 위 폭행의 점에 부합하는 녹취 내용 등이 각 존재하는 점, 위 상해 및 특수협박 사건 당시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녹취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는 위 폭행의 점에 대하여도 경찰 조사 당시 이를 거듭 부인한바, 피고인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보낸 잦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들에서 피고인의 평소 폭력적인 성향과 정돈되지 않은 생활태도 등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F의 경우 일부)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파일(USB)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물리적인 힘의 우위에 기댄 폭력행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12. 24.자 강요 피고인은 2016. 12. 24.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그 무렵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여성에게 찾아가 대신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가방, 티테이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쿠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5.경 피고인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 위 여성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9. 10. 24.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4. 08:00경 대전 유성구 G, H병원 안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출산한 피해자를 찾아오지 않은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동생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1.5리터짜리 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 강요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시어머니 또는 시누이가 위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들인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비탄이 장전된 총을 쏘았을 때 여성이 비비탄을 맞았을 때의 반응이 큰 것을 보고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비비탄이 장전된 소총을 발사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28. 19:38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용 Striker-S3 소총과 비비탄 등을 소지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4~5cm 정도 내린 후, 창문 틈으로 비비탄이 장전된 위 소총을 피해자를 향하여 발사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1회 맞힌 것을 비롯하여 2021. 5. 28. 19:38경부터 2022. 3. 3.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향해 비비탄이 장전된 소총을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진료차트 1.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비비탄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차량과 비비탄이 장전된 소총을 준비하여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연락이 닿는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8: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항동 1가에 있는 연안부두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및 제2회 피의자신문예정),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연번 6 운전거리 확인) 1. (차량번호 1 생략) 무인단속 내역 요약, 무인단속자료관리조회화면(F6606), 무인단속자료관리조회화면(F8437), 무인단속자료관리조회화면(G7324), 무인단속자료관리조회화면(FG9201), 무인단속자료관리조회화면(F843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네이버지도 캡쳐사진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나 집행유예기간 도과 후 계속적으로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19:15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대교 위 편도 4차로를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주변 차량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고 급정지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정상진행 중이던(차량번호 2 생략) B 시내버스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C(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1. 19:15경 안산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위 전과 외에 달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위험운전치상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서 규정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피해자의 신체 중 어느 부위에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였는지도 명백하지 아니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한의원에서 3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치료받은 부위 및 치료내용은 분명하지 아니하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약 25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게 된 부상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