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계부로서,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한 후 2018. 12. 28. 피해자를 양자로 입양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4.경 대구 남구 C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마주보고 앉게 하고, “이제 가족이니깐 피하면 안 된다.”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 의 입술에 맞추었고, 계속하여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혀를 집어넣지는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7. ~ 4. 18. 오전경 위 주거지 내 거실에 누워 있던 중, 방에서 나오는 위 피해자를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불 속에 들어오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팔베개를 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뒤,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아동복지법위반혐의에 따른 수사의뢰, 통신자료 조회 회신,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관련), 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기본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각 항 별로 각 죄 상호간, 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판 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자칫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성년인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대상,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모는 베트남 국적이었다가 피고인과 결혼 후 귀화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와 베트남 국적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피해자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데려와 양자로 입양하여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가족이 되기 위하여 머나먼 타국의 땅에 온 피해자를 보다 세심한 보살핌 속에 양육하지는 못할망정 ‘이제 가족이니까 피하면 안 된다.’라고 하며 오히려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하면 되지, 너무 중범죄 취급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불만을 내비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을 자각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청구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가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8점)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10점)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집행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