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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건물 1층 2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1. 14.까지 위 게임장에서 PC 5대에 온라인 게임물인 '큐브게임 맞고'를 설치한 다음, 본래 '큐브게임 맞고'는 유료상품(아바타) 구입을 통해서만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을 뿐 직접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없고, 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를 현금화할 수 없도록 심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관리자 페이지(D, 아이디: E, 비밀번호: F)에 접속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에 해당하는 만큼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점수 10,000코인 당 현금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통장에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알선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큐브게임 맞고'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자신의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충전 및 게임제공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22

범죄사실 1. 2014고단1222 피고인은 2005. 3. 22.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아이디 B로 회원 가입하여, 자신의 컴퓨터를 파일공유 서버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에서 제공하는 P2P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pro'를 설치 후, 2012. 9. 5.경부터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놓아불특정 다수회원이 그 음란물을 30MB 받으면 1구리, 프리미엄회원은 3MB 당 1구리(파 일구리사이트에서 포인트인 '구리'를 매달 정기 결제 월 4,400원, 1개월 9,900원, 3개월13,200원등 정액제로 판매)를 적립 받아 음란물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 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5.경부터 같은 해 11. 11. 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fileguri.com)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 pro를 설치후, [한] 그 유 한 대구놀이터-두리번 망보면서 대낮에 뒷치기(타킹,대생, 실제,강제,줌마,고생,길거, 일반,간호사,풋잡,거유,단체,sod,기획물,한국,동양,서양, 학생,일반인,슴가, 각선미).avi'의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남·여 고등학생이 놀이터에서 성행위하는 동영상 1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도록 공유시켜 놓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제작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실제상황)수면제에 위력.avi 제목 등 164 편의 음란물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회원이 다운 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놓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41541,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자 자전거를 훔친 다음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19: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창원기계공고 부근공원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블랙캣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순 23:50 경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6층 복도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큐브 산악용 자전거 1대(시가 120만원상당)를 발견하고 준비해 간 절단기로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3.26,02:00경 창원시 의창구 F아파트 5-6 라인 입구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를 발견하고 준비해간 절단기로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6. 02:10 경위 F아파트 가동 2층 208호 복도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첼로 자전거 1대 (시가 120만원상당)를 준비해 간 절단기로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222 1. 내사보고(파일구리 아이디 B 증거자료 첨부) 1. 화면 갈무리 2014고단1541 1.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영상 전시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범죄사실 1. 의 가.항)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치물절도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 징역 6월 이하 나머지 범죄 아직 양형기준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1월 이하 2. 고려한 정상 - 반성, 전과 없음, 생계형 범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2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에 있는 화원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명곡 미래빌' 방면에서 대구교도소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화원삼거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등 교통량이 많고 사람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2:03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가톨릭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9. 1.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09. 5.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7:4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카센터' 앞길에서, E과 시비가 되어 위 E을 때린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위 E을 때리려고 하여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G을 폭행하여 위 G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 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누범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해 수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점, 2008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2014년 6월 서울아산병원에서 대뇌동정맥 기형으로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아 지속적인 항 경련제 등 투약치료가 필요한 점, 또한 피고인은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으로 인해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페그인터페론 및 리바비린으로 인해 무기력, 피로,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동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감정조절이 되지 않은 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17.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 66에 있는 칠성제화 앞 도로를 오산역 방면에서 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새벽이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며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이던 C 청소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남)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5세, 여)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4. 06:24경부터 같은 날 06:44경까지 오산시 원동에 있는 한국병원 앞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4, 15, 16, 17,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500만원씩을 공탁한 점,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 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 1)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을 알고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20.경부터 2003. 10. 10.경까지 서울 중구 C빌딩 203호에 있는 (주)D를 운영하였고, 2005. 7. 13. 중부세무서장에 의해 중부경찰서에 고발당하자 2005. 9. 20.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4. 6. 귀국하였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2. 7.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대표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 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 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74,825,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38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2.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대표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6,1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6. 경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9,74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0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조사종결복명서 1. 전말서 1.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내역 확인서류 1. 고발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4812호) 제11조의2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외국에 거주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34

범죄사실 1.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4. 7. 4. 18:5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노상에서 C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I지구대로 갔다가, 다시 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위 대전둔산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둔산경찰서 형사과 J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피의자 보호석에 앉아 있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들이밀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KBS기자 K 및 다수의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저 새끼 자지도 없네, 개 새끼야 씨발놈아, 집어넣어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전둔산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만취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한 관계로 경찰서 유치장 주취자 안정실에 입감 조치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2경 위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내에서 위 둔산경찰서 M계 소속 경위 L이 피고인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고지, 소지품 제출요구 및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안내하려고 하자 위 L에게 "너희들은 힘도 없는 놈들이 무슨지랄여"라고 소리를 지르고, 머리로 위 L의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들이받고, 발로 L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L의 유치인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7. 4. 18:40경 위 F 모델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62세)이운행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상의를 벗어 휘두르며 승용차 위로 올라가 승용 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23:34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왕궁회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58 소재 '할미고개'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3. 23. 중화인민공화국 천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고, 모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5. 21:15경 제주시 용담2동 200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2층 국내선 검색대에서 같은 날 21:30 제주발 김포행 이스타항공 ZE232편 탑승권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존재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되어 있는 등 위조된 공문서인 D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공항 직원에게 제시하고, 위 항공편에 탑승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발각되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조된 위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5. 21:15경 제주시 용담2동 200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2층 국내선 검색대에서 같은 날 21:30 제주발 김포행 이스타항공 ZE232편 탑승권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존재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위조된 공문서인 E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공항 직원에게 제시하여 검색대를 통과하고, 위 항공편에 탑승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발각되어 대합실에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조된 위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압수조서, 탑승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23:20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초량초교 앞까지 약5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4.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3041> 1. 피고인은 2012. 3. 2. 12: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집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3890> 3. 피고인은 2013. 10. 5. 17:3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투약부위 사진, 약도,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4고단3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필로폰 투약 및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5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한인타운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고, 현지 교포 내지 국내 성매매 여성을 입국시켜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한인교민 정보지에 성매매 업소 홍보글을 게시하는 등 광고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18. 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한인타운 D 소재 호실 불상 아파트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한국에서 입국한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미화 200달러를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3. 경부터 2013. 9. 경까지(2009. 5. 경부터 2009. 6. 경까지, 2009. 10. 경부터 2010. 1. 경까지, 2011. 9. 경부터 2012. 3. 경까지 기간은 제외) 피고인이 임차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한인타운 소재 아파트에서 한국에서 입국한 성매매 여성인 E, F, G, H 등 20여명의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로 인해 합계 302,041,897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국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미국 LA 한인타운에 있는 성명불상의 무등록송금업자에게 의뢰하여 소위 '환치기' 방법을 통해 원화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입금받기로 마음먹고, 2009. 3. 3. 경부터 2013. 9. 경까지 위 송금업자를 통해 합계 302,041,897원 상당의 수익을 원화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해외 성매매 영업으로 인한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영업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자진 귀국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3:2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112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E와 사건 조사를 위하여 D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역 광장에 이르러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위 E에게 "먼저 가라"라고 하여 위 E가 "같이 가던지, 아니면 인적사항을 밝히라"라고 하자 "야이, 씹팔놈아, 니 먼저 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한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E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D파출소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엄벌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여, 16세)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유방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 40시간(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는 2013. 4.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경 야간에 마을회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고단220의 범죄사실 2014. 3. 7. 02:30경 피고인 C는 E 모닝 승용차에 피고인 B, A를 태우고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마을회관까지 운전하고, 피고인 B, A는 잠겨 있지 않은 위 마을회관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관리하는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 휴지 2상자, 커피 1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7.부터 같은 달 17. 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3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고단287의 범죄사실 7. 2014. 3. 9. 02:00 피고인 C는 E 모닝 용차에 피고인 B, A를 태우고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마을회관까지 운전하고, 피고인 A, B은 잠겨 있지 않은 위 마을회관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함께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3, 15. 02:00경 피고인 C는 위 모닝 승용차에 피고인 B, A를 태우고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마을회관까지 운전하고, 피고인 A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않은 위 마을회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2014. 3. 11. 02:00경 피고인 C는 위 모닝 승용차에 피고인 B, A를 태우고 서산시 M에 있는 마을회관까지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잠겨 있지 않은 위 마을회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열어준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함께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대우 평면 TV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2014고단2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H, U, V, W의 진술서 [판시 제2의 가 사실(2014고단2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판시 제2의 나 사실(2014고단2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판시 제2의 다 사실(2014고단2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합동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각 특수절도죄에 대해서만 적용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 2년 9월(= 1년 6월 + 1년 6월/2 + 1년 6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0월, 피고인 B, C에 대해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3명의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단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품의 가액도 1,000만 원이 넘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B, C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까지 집행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가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위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할 수 있으므로, 그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도 일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21:13경 경남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에 있는 행복농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모동리 방면에서 당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내리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9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5, 30, 21:56 경 피해자를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9.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울 산 남구 E 7차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 만약 2012. 8.말까지 위 금원에 이자를 포함하여 7,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아파트 602호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1.경 위 602호에 대하여 H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미 분양을 하여 이를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 2012. 11, 21.경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1.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울산 남구 E 7차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이전에 차용한 6,000 만원 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위 아파트601호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2. 6.경 위 601호에 대하여 이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J에게 분양을 하여 이를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23. 20:5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반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식당 출입구 옆 계단에 놓여 있는 의자를 가지고 와 위 식당 출입구 앞에 놓고 위 의자를 밟고 올라가 위 식당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당기던 중 때마침 식당 정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28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자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기 들어 있는 자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60조 제1항(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