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00:3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0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0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00:46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1969. 5. 12. 월남전에서 전사한 국가유공자 망 B의 배우자로 1969. 6. 12.자로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어 매월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73년 12월 무렵부터 2020년 7월까지 사이에 망 C과 46년 8개월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훈급여금 합계 335,365,40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유족등록신고서, 제적등본, 통합보훈 전산 출력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가족사진, 연도별 보훈보상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1994. 12. 31. 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현재까지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별지 기재 관계법령의 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73년 12월 무렵부터 2020년 7월까지 사이에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훈급여금 합계 335,365,400원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973년 12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1974. 12. 24. 법률 제2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연금을 지급받는 처가 사실상 재혼한 경우 전몰군경과 친족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그 처의 수급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위 규정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이 폐지될 때까지 동일한 취지로 유지되었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85. 1. 1. 시행된 것)이 제정될 당시에도 제13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재혼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되고 1995. 12. 29. 법률 제5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유족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같은 법 부칙 제3항은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었던’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배우자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각 규정과 위 , 항에 본 법령의 내용 등에 의하면 위 법률의 시행 당시인 1995. 1. 1. 피고인과 망 C 사이의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995. 1. 1.에도 망 C과 사실혼 중에 있었다. 따라서 위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상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1994. 12. 31. 개정으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후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었던” 경우에 유족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 이래로 계속하여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었던” 배우자는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2004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을 하여 유족에서 제외된 배우자가 사실혼을 해소한 경우 유족의 지위 또는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가 회복된다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망 C이 2004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사실혼이 해소되어 사실혼 중에 있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보훈급여금 수령이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부정 수급한 보훈급여의 액수가 다액인 점, 반환명령을 받은 보훈급여금 84,444,000원 전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받은 보훈급여금의 일부는 국가유공자 망 B의 어머니와 자녀를 위하여 사용된 점, 피고인이 보훈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위 망인 사이의 자녀가 보훈급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21: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73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9. 22:25경 거제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과 2013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0:09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에 있는 주례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상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약 1.9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6.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북면 동전교차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5년만에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음주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알코올농도수치는 높지 않은 편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01:10경 경기 화성시 B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2015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동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고약81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처벌전력 있으나 10년 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07:00경 공주시 신관동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 경과한 후에 무면허 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2. 12:10경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1:4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9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 판결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6. 17:45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22:38경 울산 중구 B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246.9시시인 (차량번호 1 생략) XQ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재범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03:55경 부산 사상구 새벽시장로56번길 감전1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76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22:2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음주수치가 0.08% 미만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6.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22:5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회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규정 적용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굉장히 높고,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왕복 7차로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 위험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22:17경 양산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23:20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26. 13:2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9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6. 14:36경 대전 중구 E F, G호 H에서 피해자 I에게 마치 자신이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손님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18K 금팔찌 2개를 건네받아 양손에 착용해 보던 중 오른손에 착용했던 금팔찌를 피해자에게 벗어주며 "내 옷이 알마니 500만 원짜리이고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달러를 보여주며 "현금을 찾아올 테니 7돈짜리 팔찌를 포장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왼손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4돈을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H 피해품 영수증과 보증서 1.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촬영한 C 사진, C 내 CCTV 영상 캡처사진, H 내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0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연산면 연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2:21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소재 수원역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20. 11. 19. 동종 범행인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85

범 죄 사 실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10.경 경기 가평군 B에서 굴삭기를 동원하여 성토하고, 높이 4.8m, 길이 25m인 석축을 쌓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3, 24쪽),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11. 16:53경 부천시 B건물,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 등에 있는 원피스 2벌, 양말 1족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9. 오후경 부천시 F상가 G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있는 원피스 1벌, 티 1벌, 바지 1벌 시가 합계 4만 8,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등 사진, 범행당시 및 피해품 사진, 임의동행 당시 소지품 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3. 22:08경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강원도 철원군 D모텔’ 옆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신고자와 교통사고가 날 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20: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로 우측의 연석과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9.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03:56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CLA250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부산지법동부지원 2008고약1642호 판결문 1부, 후단 경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22:28경 경북 포항시 남구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