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24

범죄사실 2017고단1924 1. C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9. 12.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고객정보를 적는 곳에 고객명 'C', 생년월일 'F.' 주소 '대전시 대덕구 D'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 가입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작성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G 명의의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5. 31.경 및2016. 11. 7.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가입자 정보를 적는 곳에 가입자명 'G', 생년월일 'I', 주소 '대전시 대덕구 D'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 가입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2016. 5. 31.경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개통담당 직원에게, 2016. 11. 7.경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주식회사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각각 스캔하여 파일로 작성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J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9. 29.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정보를 기재하는 곳 성명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K' 주소란에 '대전시 대덕구 L'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 가입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작성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M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위조 및 행사 가.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10. 4.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가입자 정보를 적는 곳에 고객명 'M', 생년월일 'N', 주소 ' 대전시 대덕구 D'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 가입신청인란에 'M'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스캔하여 파일로 작성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10. 4.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에 가입자 확인 정보를 기재하는 곳에 이동전화번호 'O', 가입일자 '2016. 10. 4.'라고 기재하고 가입자 및 서명란에 'M'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주식회사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장을 스캔하여 파일로 작성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244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P에게 "피해자가 리스한 승용차를 타고 싶다. 승용차를 인도해 주면 2013. 1. 말경까지 위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승계받아 리스대금을 직접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충주 연수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Q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을 무렵 기존에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영업이 어려워져 고리의 사채를 쓰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고, 위 승용차를 개인채무 변제 목적으로 타인에게 인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리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도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대금 9,261,502원을 계속 지급하게 함으로써 리스대금 지급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각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2017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목록,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서, 리스료청구내역, 계좌거래내역, 판결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P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7. 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7.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바, 이 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범행은 위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범행인 점, 위 관련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