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약 7년가량 연인으로 지내던 사이로, 2014.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사설경마 마권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 4.경 피고인의 후배인 D의 사설경마 마권 구입 대금 200만 원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후 위 D이 선택한 말이 경주에서 승리하여 피해자가 D에게 원금 200만 원과 배당금 1,2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사설경마를 운영하던 사람(속칭 E)이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게 되자, 피고인이 D에게 위 원금과 배당금 합계 1,400만 원을 피해자 대신 변상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D, 위 E이 함께 공모하여 피고인을 속였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3. 20:30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 1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D 등과 함께 공모하여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하여 인정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모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빠왜 그래."라고 말을 하며 양손을 들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막으면 팔도 잘라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에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건 아니다. 말로 해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너를 못 죽일 것 같냐. 죽어라."라고 말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맞다. 내 가 다 짰으니까 그만 해라.'."라는 말을 하자 비로소 부엌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후배를 불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게 하여 응급수술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및 왼손목의 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해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 14. 19:37 경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F건물 1302호 작은방 수납장에 있는 빨간색 노트에 무게 불상의 메스암페타민을 넣어둬 이를 소지하였다. 3. 한국마사회법위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14. 1. 4.경 하남시 이하 주소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사설경마마권 200만 원 상당을 구매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D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의 사설 명마 마권 구입대금 200만 원을 위 1항 기재 C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D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엘리베이터 CCTV 확인) 1. 사설경마계좌내역, 사설경마메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국과수 감정회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판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넘어지는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를 찔러 다치게 하였을 뿐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은 후배 D의 사설경마 마권 구입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추궁하던 중 갑자기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왔다. 이에 피고인에게 "오빠, 왜 그래."라고 말하며 양손을 들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막으면 팔도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손 팔목 쪽을 내리쳤다. 오른손으로 피가 나는 왼손 팔목을 잡고 피고인에게 "이건 아니다, 말로 해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너를 못 죽일 것 같냐. 죽어라."라고 하면서 칼로 복부를 찔렀고, 더이상 아니라고 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아 인정하자 그제야 바닥에 칼을 집어던지고, 후배 G에게 전화하여 "내가 형수를 찔렀다."라고 말을 하고 혼자 문을 열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두꺼운 겨울점퍼 등 겨울 외출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찌른 칼이 피해자의 복부에 8cm가량 깊이로 들어가 피해자의 복막을 관통하여 횡행결장의 장간막에 있는 혈관 2곳을 절단하고 십이지장 측부를 관통하여 간, 신장 주위 조직까지 손상시켰는데, 칼이 피해자의 신체에 들어간 세기 내지 강도가 상당히 크거나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단순히 실랑이 과정 중 넘어지면서 찔리는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혼자 집 밖으로 나왔고, 뒤따라 나오는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웅크린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린 것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담당의사는 만약 칼이 0.5cm만 더 깊이 들어갔다면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사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기도 한 점, 피고인은 칼로 배를 그어 자해를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와 밀치다가 피해자가 칼에 찔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칼날이 앞으로 가도록 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듯이(수사기록 296쪽) 피고인이 칼을 쥔 자세 내지 방식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방법의 자해를 위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해를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포개져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넘어졌다고 진술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칼이 피해자의 복부에 찔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7년여간 연인 사이로 지내며 상당 기간 동안 동거하여 왔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와는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서도 그와 같이 다르게 진술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내가 널 못 죽일 것 같지."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을 고려하면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살인미수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1년 5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한국 마사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협조하여 그 공적을 인정받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등으로 인한 4회의 전과(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및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마권 구매 대금을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경마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방조하고, 마권 구매와 관련하여 자신을 속였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며, 주거지에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하면 현장에서 즉사할 수 있었을 정도로 중상을 입었고, 치료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해를 하려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찔리게 된 것이라거나 단순히 칼에 베인 정도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는 등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만 급급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