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80

범 죄 사 실 [2020고단4980] 1. 사기 가. 2020.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11:0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이를 판매해서 돈을 주겠다.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부천시 E에 있는 F역 인근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1,496,000원 상당의 갤럭시 플립 휴대전화 1대를,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1,18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나. 2020.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빚 갚는 데 필요하니 220,000원만 빌려 달라. 만약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찾아올 수도 있다. 내가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내일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K)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2020.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부천시 L 상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I에게 “빚 갚는 데 필요하니 900,000원만 빌려 달라. 만약 내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찾아온다. 빌린 돈은 내일 무조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K)로 270,000원,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M)로 630,000원 등 합계 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N, O)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중고휴대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또는 알선 하였다. [2021고단81] 3. 2020. 8. 18.자 사기 피고인과 P은 지인 관계로, 2020. 8. 18. 08:39경 부천시 Q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남시 이하 번지불상지로 함께 가기 위하여 피해자 R가 운행하는 S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P은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비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택시비를 지급할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성남시 이하 번지불상지를 거쳐 다시 위 출발 장소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97,5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U,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I의 고소장 1. - 카카오톡 대화내용 –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V) – 가입신청서(G)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피해자 D) 1. - 메시지 송수신 내역 - 입금내역서(18만 원) - 입금내역서(27만 원) - 입금내역서(63만 원) - 메시지 송수신내역 등 관련 자료 – 피해자 작성 범죄일람표(피해자 I)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고소인 상대 합의 여부 확인) [2021고단81] 1. 피고인,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택시요금 97,500원 영수증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등 미제출,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 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 2 제3호, 제32조의 4 제1항 제2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합계 2,68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1,080,000원을, 피해자 R로부터 97,500원 상당의 택시요금 상당을 각 편취하고, 2대의 휴대전화를 불법유통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20년 6월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I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기 피해자 R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사기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및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