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2014노4979호 사건에서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2. 24. 확정된 사람이다. 2016고단530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6.경 충남 공주시 소재 모텔 등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D'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물을 포함한 총 40건의 음란 동영상물을 게재하여 위 사이트를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5.경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 E 및 F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 동영상물을 게재하여 배포하고, 위 사이트를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6고단7320 피고인은 2016. 4. 18.경 대구시 칠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G에 피해자 (주)싸이더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범죄의재구성'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물을 복제, 공중 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6고단7415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4. 2.경 공주시 신관동 공주대학교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H에 'I'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블루미지가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클라우드 아틀라스' 영상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제 및 공중송신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F에 아이디 'J'으로 접속하여 'K'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음란 동영상을 게시해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6고단8518 피고인은 2014. 11.경 대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L에 피해자 TOHO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신이 말하는 대로'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물을 복제,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6고정3594 1. 피고인은 2014. 10. 경 대구시 북구 대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M에 닉네임 'N'을 사용하여 접속 한 후 피해자 (주)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시월애'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O에 닉네임 'P'를 사용하여 접속 한 후 피해자 (주)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신이말하는대로'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Q에 닉네임 'R'를 사용하여 접속 한 후 피해자 (주)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신이말하는대로'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S에 닉네임 'T'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주)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신이말하는대로'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U에서 닉네임 'V'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주)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신이말하는대로'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L에서 닉네임 'W'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 (주)디앤시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파리의 몬스터'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7.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O에 닉네임 'X'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 (주)엔케이컨텐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 '심야식당'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저작물을 복제 및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6고정3595 1. 201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대전시 동구 대전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인 Y에 'Z'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컴퍼니 엘이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세르비안 필름' 영상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제 및 공중송신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201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대구시 북구 대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Y에 'Z'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엔케이컨텐츠가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심야식당' 영상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제 및 공중송신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2015.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9.경 상주시 AA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AB'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씨네로닷컴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더시크릿로즈' 영상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제 및 공중송신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4. 2015. 6. 1.자 범행 1) 피고인은 2015. 6. 1.경 상주시 AA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E에 'AB'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씨네로닷컴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더시크릿로즈' 영상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제 및 공중송신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경 상주시 AA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U에'V'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씨네로닷컴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더시크릿로즈' 영상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제 및 공중송신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7고단30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경 상주시 A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U(U, 닉네임 'V') 또는 M(M, 닉네임 'N')에 접속하여 성인 게시판에 'AD'라는 제목 등으로 여성이 옷을 벗고 가슴을 보이며 성행위 하는 영상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경까지 별지1 및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 동영상물을 게재하여 배포하고, 위 사이트를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파일공유사이트 AE에 접속한 후 'AF'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음모가 노출되는 음란동영상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음란 동영상물을 게재하여 배포하고, 위 사이트를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F 게시판에 'AG'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성기를 모두 묘사하여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만화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음란 동영상물을 게재하여 배포하고, 위 사이트를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C 사이트 음란물 캡쳐 내역 출력물, E 사이트 음란물 캡처 내역 출력물, F 사이트음란물 캡처 내역 출력물, 2016. 6. 2. 음란물 게시 내역 출력물, 업로드화면사진, U, M 음란물 캡처자료 출력물, 음란동영상 캡쳐자료 1. 대구지방법원 2014노4979 판결문 1부, 대구지법 상주지원 2013고단354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점, 2014. 11. 29.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위법 부칙<제12681호, 제14. 5. 28.>의 제2조에 의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점), 2016고정3595호, 2016고정3594호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므로 위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모두의 전과와 판시 범죄사실 중위판결이 확정된 2015. 2. 24.까지의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2014노4979호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을 당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2015. 2. 24.까지의 범행 역시 피고인이 처벌 받은 위 사건에서의 각 죄와 동종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15. 2. 24.까지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2015. 2. 24.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집행 유예 기간은 이미 도과하였고, 피고인은 약 8월에 이르는 구금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