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72

범죄사실 2019고단2772 [전제사실] □ 피싱 범죄의 유형 국내에는 수년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B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조건만남 사기'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피싱 조직의 개괄적인 체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범죄수익금 송금책, 현금 인출책 감시조,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은 중국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전달 및 현금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몸캠 피싱' 또는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캠피싱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거나,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입금하라거나, 보증금을 입금하면 성인용품 사이트를 개설해주겠다는 취지로 공갈 또는 기망하고, 중간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범죄수익금 송금책은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 등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 감시조는 총책 또는 송금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하여 도주할 것을 대비하여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해금원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다른 범행계좌로 이체 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일정 퍼센트(대략 2% - 7%)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책 감시조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피고인의 역할 분담 피고인은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중간관리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근 현금자동지급기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8. 오후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채팅몬S'에서 알게 된 피해자 C(40세)에게 접근하여 서로 알몸을 보여주면서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내가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면 소리가 잘 들릴 것이다."는 취지로 속여 악성코드가 심어진 '음성지원-1.zip'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자위하는 장면을 녹화했다, 3,200,000원을 보내주면 동영상을 삭제해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동영상 삭제비용 명목으로 2019. 3. 28. 22:09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800,000원, 2019. 3. 29. 12:43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2,400,000원 합계 3,2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G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8. 3. 29. 13:25경 수원시 J 소재 H은행 K병원 출장소에 설치된 E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가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한 위 2,400,000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0. 10:00경 '외로운 남자는 오세요. 책임집니다.'라는 등의 광고를 보고 인터넷 사이트 L에 접속한 피해자 M에게 접근하여 "조건만남을 하려면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조건만남 회원가입비 및 여자 파트너 만남 알선비 명목, 환불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성사시켜주거나 돈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2019. 3. 20. 13:36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50,000원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14,051,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G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3. 20. 15:00경 서울 중구 소재 H은행 N금융센터에 설치된 E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가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한 3,020,000원 인출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양아버지 O 명의 P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32경 위 H은행 N금융센터에 설치된 E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가 O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한 2,100,000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51,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069,300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9. 2.경 인천 중구 Q에 위치한 R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 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말경 인천 중구 S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T 명의 H은행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9. 3.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위치한 K병원에서 양아버지인 O으로부터 O 명의 P은행 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9고단4014 [전제사실] □ 피싱 범죄의 유형 국내에는 수년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B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해 줄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조건만남 사기'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피싱 조직의 개괄적인 체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범죄수익금 송금책, 현금 인출책 감시조, 현금인출책 등 여러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은 중국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전달 및 현금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입금하라거나, 보증금을 입금하면 성인용품 사이트를 개설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중간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범죄수익금 송금책은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 등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 감시조는 총책 또는 송금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하여 도주할 것을 대비하여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피해금원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다른 범행계좌로 이체 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일정 퍼센트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책 감시조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피고인의 역할 분담 피고인은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중간관리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근 현금자동지급기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8.경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라는 등의 광고를 보고 인터넷 사이트 L에 접속한 피해자 W에게 접근하여 "조건만남을 하려면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조건만남 회원가입비 및 여자 파트너 만남 알선비 명목, 환불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성사시켜주거나 돈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8. 18:38경 X 명의 H은행 계좌(Y)로 150,000원, 2019. 3. 19.경 O 명의 P은행 계좌(Z)로 900,000원, 같은 날 O 명의 P은행 계좌(V)로 600,000원 합계 1,6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O 명의 P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무렵 위 1,650,000원 중 O 계좌에 입금된 1,5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환정상을 통해 위 돈을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B, M, AC, AA, AD, AE의 각 진정서 1.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피해자 진술 요지 - 첨부된 회신자료 첨부 등 포함),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및 혐의 명확성 - 첨부된 인출일람표 첨부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 CCTV 정리 - 첨부된 인출 CCTV 정리 등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경위 - 첨부된 각 피해자 범행계좌인 G 명의 H은행 계좌에 입금한 내역 정리표 첨부 등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0213호 집행 및 회신결과 - 첨부된 거래신청서 등 포함), 수사보고(추송 -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 첨부된 범죄일람표 포함), 수사보고(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추송 -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함) 1. B 대화내역, 입금 영수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인출 CCTV 자료 정리, 압수물 사진 첨부, B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각 피해금원 송금 거래내역서 첨부, B 대화내용 캡처 사진, B 대화내용 등 첨부, 각 B 대화내용 첨부,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 첨부, O 명의 P은행 계좌 V 인출 CCTV 회신자료, 가입신청서(E은행 AF), 계좌거래내역서(E은행 AF), 계좌거래내역서(H은행 I) 등, 가입신청서(P은행 V), 계좌거래내역서(P은행 V) 2019고단4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및 진정서(첨부된 각 이체확인서 포함) 1. AG(관리자 추정) 메신져 내역, AG에서 소개해준 여성(추정) 메신져 내역, 각 계좌내역, AH 계정자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