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28

범죄사실 [2012고합22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분리 전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용산구 E상가 21동 4층 147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영업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장이며, G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데(이하 피고인, A, G를 통틀어 '피고인 등'이라 한다), 이들은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비케이엘씨디(이하 '비케이엘씨디'라 한다)와 LCD패널 공급계약을 진행하면서 이를 기화로 비케이엘씨디로부터 당연히 LCD패널을 공급받게 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속여 LCD패널 판매대금을 미리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G와 함께 2011. 7. 초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직원인 J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 F은 모니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원효상가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L에게 "F은 보광그룹의 계열사인 비케이엘씨디 측과 모니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비케이엘씨디로부터 모니터를 공급받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 현금 7억 3,000만 원을 주면 그 금액에 15%를 더한 8억 3,950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15일 안에 공급해 주겠다. 그 보완책으로 서울 관악구 M 임야 9,223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만일 2011. 8. 5.까지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면 돈을 반환할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위 담보를 실행해도 좋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1. 7. 20.경 서울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비케이엘씨디 측과 정상적인 모니터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비케이엘씨디 측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는 부동산도 소유자 N의 아들인 P으로부터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7,000만 원만 지급한 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담보가치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회사의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지 피해자 회사에게 약정에 따라 LCD 패널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20.경 F 명의 신한은행 계좌(Q)로 7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593]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휴대폰과 그 부속품 판매 회사인 F의 실장으로 일하면서 2011. 7. 4.경부터 'R'을 운영하는 피해자 S와 SD메모리카드 판매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R으로부터 SD메모리카드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3.경 서울 금천구 T건물 2차 119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D메모리카드의 구매자가 나타났으니 물건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물건이 판매되면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판매가 성사되지 못하면 물건을 반환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32기가 용량의 SD메모리카드 900개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19. 위와 같이 납품받은 SD메모리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매가 성사되지 못하였으므로 즉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SD메모리카드를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 U의 독촉을 받게 되자 중개업자인 V을 통하여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SD메모리 카드 중 시가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SD메모리카드 500개를 U에게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F 명의 계좌로 7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사본 등 첨부문서 포함) 1. 거래기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상환계약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85쪽 이하, 첨부 문서 포함) 1. 반출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에서 주로 거래처를 알아보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담보물 소유자들과 접촉하거나 협상하는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한 A(또는 A 및 G)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비케이엘씨디와 실제로 모니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임야도 담보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7. 20.경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7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F은 위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11. 7. 21.경에야 비케이엘씨디와 모니터 제품군에 관한 도급 생산 및 기타 공급거래에 관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증거기록 제45쪽), 위 계약은 어떤 특정한 물품에 관한 거래조건 등을 정한 구체적인 공급계약이 아니라 향후 이에 터잡아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자는 정도의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F에서 비케이엘씨디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확보하여둔 부동산도 없었던 점[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와 약정할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000만 원을 받으면 비케이엘씨디에 모니터 공급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일산 W 토지(X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W 임야 11,165m²로 보인다)의 매매대금 등으로 약 4억 5,000만 원가량을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7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및 다음날 F 및 피고인 등의 채무 변제나 개인적 용도에 모두 사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과 함께 F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에 관여한 A, G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등 비케이엘씨디로부터 물건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에 모니터를 확실하게 공급할 능력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은 변론 분리 전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 등이 2011. 7. 20.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이 사건 임야는 F이나 피고인 등의 소유가 아니었는데, F과 A은 N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매대금 총 11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000만 원만 먼저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급받은 물품을 처분한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나, F의 재무상황[2008년 및 2009년의 당기순이익이 2,000만 원대에 불과하였고 2010년 당기순이익은 음수(-)였다는 것이다]에 비추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도 피고인 등은 2011. 6. 10. 주식회사 창현씨앤지에 대하여, 2011. 6. 24. 주식회사 아이지모바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각 15억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2011. 7. 20. 위 각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은 모두 해지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된 것이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에게 모니터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다 되어 가자 비케이엘씨디에 담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여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을 일시 해지하여 주면 이를 비케이엘씨디에 담보로 제공하여 물품을 공급받아 주되, 물품 공급이 안될 경우에는 다시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다른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고 약속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를 믿고 2011. 8. 3.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에 응하였고 피고인 등은 같은 날 비케이엘씨디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물품 공급이나 금원 반환 등에 관한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 등은 검찰에서는, 비케이엘씨디가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담보를 요구하여 이에 따라 일산 W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어야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비케이엘씨디가 물품 공급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W 토지는 이미 피고인 등이 피해자 회사와 약정을 체결할 당시 비케이엘씨디로부터 모니터 공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담보로 언급되었던 것이며, 위 약정 당시는 물론 비케이엘씨디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에도 피고인 등에게 위 W 토지를 확보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확보하려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엿볼 수 없다), 이 사건 임야나 다른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Y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자신들이 소유권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하는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이용하여 모니터를 저가에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4년 나.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에서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이용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공범자들에게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한편 피고인은 비록 피해의 회복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1,500만 원)이나마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