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1.경부터 2002. 8. 31.경까지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C'라는 영양관련 자문연구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학교법인 B대학교 이사장인 피해자 D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장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사건이 항소심까지 패소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한 내용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거나 법원에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 피해자를 이사장직에서 퇴진시키기 위한 자신의 의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B대학교 16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E 등과 공모하여, B대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법적인 방법 이외에 학내 문제를 외부에 공표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퇴진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 2004. 10. 4.경 서울 중구 F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광고 관리부장인 H에게 광고료 450만 원을 지불하고 성명서 게재를 의뢰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5.자 I언론 2면 하단에 'J'라는 제목 아래 '조국과 민족의 수난기에는 어김없이 역사의 중심에서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여 조국근대화에 기여한 B대학교를 범법자에 의하여 운영되게 방치할 수 없어 그 자격을 결여한 D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한다, D 이사장은 학교의 기본재산인 K연수원 부지의 매각대금을 업무에 위배하여 5억 원을 횡령하였고, 또 동문회관 옆 L 아파트 부지의 매각대금 35억 5천만 원을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2003년 9월 3일 판결 : 2004년 9월 10일 판결), D 이사장은 재학생들의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환급금 8억 2천여 만 원을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2003년 9월 3일 판결), D 이사장은 관련법에 따라 법인의 수입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할 법인 부담금 10억 9천여 만 원을 재학생들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대학의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2004년 9월 10일 판결)'라는 내용을 담은 광고문을 게재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서울 등 전국 각지의 구독자에게 위 신문을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같은 학교법인에서 서울특별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한 같은 학교법인 소유의 서울 M 대지 일대에 대하여 2002. 10. 19.경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2. 12. 17.경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매도허가를, 2003. 2. 20.경 서울특별시로부터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각 얻고, 2003. 5. 19.경 N구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얻는 등으로 'O' 주상복합 건축물 건설사업을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고, 위 토지의 매각사실을 외부에 숨긴 사실이 없으며, 위 특별계획구역 결정시 위 토지의 용도가 준주거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토지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위 토지 및 P 토지 약 6,000평을 기부 채납하였을 뿐, 피해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탈법적으로 매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등의 해교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신문의 같은 성명서 제목 아래 제1항의 내용과 함께 'D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2조에서 매각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의 기본재산을 교육부에 탈법적으로 매각허가를 신청하여 주상복합아파트(O)를 건설하면서도 1만 5천여 평을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개발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더구나 약 6천여 평의 부지를 N구에 기부한 해교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D 이사장은 교육기관의 운영자의 지위에서 수차례 불법을 행함으로써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결여하였으며 이러한 불법적인 학교의 운영으로 고귀하고 숭고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립자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마련하여 유지해온 학교의 기본재산을 탈법적으로 매각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하는 등의 행위로 보아 도저히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의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고 건학정신을 구현할 자질을 상실한 자이다'라는 허위 내용을 담은 광고문을 게재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제1항과 같이 신문을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Q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R,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Q, S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T가 작성한 진술서, U이 작성한 우편진술서의 각 기재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1. I언론 성명서, 각 판결문 사본, B대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보고자료, 학교법인 제480회 이사회 회의록 사본, 수익용 기본재산 매도허가서 사본,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승인서 사본, O 분양공고 사본,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권리포기 허가신청에 대한 학교장 의견서 사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통보서 사본, 기부채납 관련 설명자료, 학교장 의견서, 학교장 의견서 작성 협조요청, 국정감사 답변자료, 자료제출,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30조(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 초범, 연령,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그 동안 쌓아온 명성과 업적 등의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42-1

범죄사실 [2013고단2642] 1. 피고인은 2013. 2. 하순 18:00경 울산 동구 C 골목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빨간색 데이스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상호불상의 오토바이센터에 수리요청하여 이를 끌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경 울산 동구 C 골목길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부착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오토바이의 시가불상의 번호판을 몽키스패너로 나사를 돌려 떼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3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데이스타 오토바이에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 오토바이 번호판을 몽키스패너로 나사를 돌려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30경부터 불상시까지 울산 동구 지역 등지에서 제3항과 같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과 G은 합동하여 2013. 3. 15. 20: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내 외업1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J 소유의 K 오토바이 번호판을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로 나사를 돌려 떼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909] 6. 피고인은 2013. 5월 초순 20:00경 울산 동구 L건물 307호에 있는 I 협력업체인 "M"의 숙소 내에서 피해자 N이 외출을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파란색 잠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 순번 7번) 1. 도난 오토바이 번호판 회수보고 [2013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보다 주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오토바이 부분은 방치물 절도인 점, 범죄전력 없는 점 감안함)
서울서부지방법원-96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전무로 있다가 1995. 4. 13.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1995. 12. 28. 서울 마포구 C 소재 B 주식회사에서 공소 외 D으로부터 빌딩의 승강기 설치대금 136,000,000 원중 7,900만원을 수령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주거지 등지에서 4,184만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 조서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개정 전 형법(1995. 12. 30.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대표이사로서 그간 회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에 이른점 참작) 1997. 12. 1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모자지간인 E, F가 피고인 운영의 위 판매점을 방문하여 E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E, F의 신분증 사본을 취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E, F 명의의 휴대전화 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1.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7.경 피고인 운영의 위 D에서 그 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OH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대전 중구 H', 가입희망번호 란에 'I', 신청일 '13. 11. 7.', 신청/가입자 란 및 신청인 란에 'F'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F'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가입신청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에 있는J대리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12. 1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F',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대전 중구 L', 가입신청고객 란에 'F'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F'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가입신청서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J대리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2014. 3. 2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E',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대전 중구 C',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가입신청서 2매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J대리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2014. 4.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E',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중구 C',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가입신청서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J대리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5. 2014. 4.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E',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대전 중구 C',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가입신청서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J대리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6. 2014. 5.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OH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대전 중구 C', 가입희망번호 란에 'N', 신청/가입자 란 및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가입신청서 3매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J대리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원부증명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1. 수사보고서(가입신청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 불량, 반복적 범행 초범, 반성, 가입된 휴대전화가 해지되었고 체납된 금액이 없어 실질적 피해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4. 00: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볼 열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구멍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하자, 위 주점 업주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모자라서 그러나. 씨발놈들", "나중에 연락하지 마라, 씨발놈들", "아이,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환경·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주물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4. 10.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2,643,827원, 퇴직금 7,582,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05,8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후 체당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주물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 등 6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8, 9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6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6. 군포시 B에 있는 C 본사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망포지점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양도양수계약서' 및 '양도자산 및 부채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 위 계약서 제14조 '양도할 차량에 할부잔액이 있을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협의하여 양수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 목록에 앞으로 납부할 할부월수와 총 합계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항목에 따라 피해자가 승계할 할부금 채무 등 부채를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부채 목록에 기재하여야 했고, 한편 피고인이 양도하기로 한 E 1.2 윙바디 화물차에는 피고인의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F 1톤 카고 화물차에는 피고인의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6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G 1톤 윙바디 화물차는 피고인이 수리비 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원시 H 소재 카센터의 유치권 목적물이 되었으므로,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승계하게 될 할부금 채무 및 G 1톤 윙바디 화물차가 수리비 미지급으로 위 카센터의 점유 하에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망포지점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85,000,000원을 피고인에 대한 85,000,000원 상당의 택배수수료 채권을 가지고 있는 C 본사에 지급하게 하여 이로써 피고인의 C 본사에 대한 택배수수료지급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7. 21.부터 2015. 8. 1.까지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 망포지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택배착불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시 영통구 J건물에서 K가 발송한 택배를 배송하고 수령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 착불금 5,00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8번과 같이 수금한 택배 착불금 합계 79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양도양수계약서, 택배착불금 수취목록, 확인서, 민사소송판결서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1. 수사보고(C 영업소 이전계약시 일반적 절차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D의 진술이 수사초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첨부된 양도자산 및 부채목록에 'M' 차량과 관련하여서는 할부금 채무가 잔존하고 있음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8. 6.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화물차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전하여 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전부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2월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나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0:24경 영주시 B 소재 피해자 C(66세)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책상 위 연필꽂이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 현금 7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67

범죄사실 2015고단1867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낸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여, 48세)으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지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두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은 없이 금융권에 대한 대출금과 카드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의 합계 1억 2,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G에게 3,500 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E에게 3,000 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 경 회사운영비 명목으로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099,₁ 1. 피고인은 2013. 11. 2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와이셔츠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봉제공장 운영에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금융권 채무가 1억 원 이상으로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2014. 2. 20.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돈을 좀 빌려주면 2014. 8. 8. 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제1항과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E으로부터 빌린 3,000 만원, F으로부터 빌린 1,500만원을 비롯하여 그 전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2014. 8. 8. 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5. 3,000만원, 2014. 8. 초순경 500만원의 합계 3,5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통장사본, 차용증 포함) *2015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8,000만 원의 적지 아니한 돈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의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확약하고 금원을 차용하는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상당 기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2015고단581 피고인들은 지역 후배들인 D, E, F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D, E, F은 2015. 6. 29. 02:00경 여주시 청심로 67 에 있는 삼한강변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_DH-88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 E, D,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오토바이의 키 박스를 뜯고, 전선을 연결하여 위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F을 뒤에 태운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5673 피고인 B와 F은 선, 후배 지간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에 무임승차하여 택시요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5.6.30,00:50 경 여주시 점동면 도리에서 I에 전화하여 콜택시를 불렀고, 이어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택시가 도착하자 피고인 B와 F은 위 택시에 탑승한 후 이천시 L에 있는 M호텔 옆 N 앞 도로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와 F은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피고인 B와 F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와 F 택시에 태우고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요금 5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CCTV에 포착된 용의자들 사진, 현장사진 2015고단67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피해택시 및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이미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교화 개선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범행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사기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절도의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8. 09:3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냐, 나랑 잘해 볼 생각없냐"고 말하며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기록 첨부에 대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중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혼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려고 하면서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던 중,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9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제가 서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와 '나도 여기 서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저에게 어깨동무하듯이 저의 어깨를 감싸고 입을 맞추려는 듯이 피고인의 얼굴을 제 얼굴 가까이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러세요'하면서 얼굴을 돌려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해서, 제가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카운터를 빠져나와 편의점 밖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저를 너무 빤히 쳐다보길래 저에게 해를 가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카운터로 들어와서 제 어깨에 팔을 올리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제가 얼굴을 돌려 피하니까 화장실로 가자고 제팔을 잡아끌었던 것 같은데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의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카운터 밖으로 나오려고 몸을 돌리던 중 피해자의 손을 놓쳤고, 피고인은 그대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간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메트로와 지하철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터카 운전 및 철도장비 운영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 소속의 모터카 운전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4. 03:5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3-43 신도림역 2호선 터널을 '궤도 2-2호 모터카'를 운전하여 대림역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트롤리에 16,000kg 상당의 폐 트라프 받침대를 적재한 모터카를 운행하고 있었고, 폭설로 철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하향기울기가 30/1,000인 내리막 철로였고, 당시 전방에서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지하구조물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터카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선로지장취급내규 및 철도장비 작업원 안전수칙이 규정하고 있는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모터카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35.6~36.7km의 속도로 모터카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작업대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 F(3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모터카로 위 작업대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작업대차가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33세)에게 양쪽 무릎과 발목 사이의 외상성 절단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 F(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I 진단서 첨부) 1. 대림역~신도림역 간 모타카 운행속도, 선로지장취급내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번)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어 과속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모터카 운행 전 점검 당시 관통제동(모터카의 제동장치를 작동하면 모터카에 연결된 트롤리도 같이 제동이 되는 방식)에 이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후 모터카와 트롤리를 점검하였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후 모터카와 트롤리가 정상적으로 운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동장치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초범이고,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한 주식회사 C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앞에서 폭력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후송되어 진료를 기다리던 중, 체포된 피고인을 관리하는 피해자 경찰관 Dol 피고인에게 진료를 언제쯤 받느냐고 물어보자 E, F 등 병원 관계자와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 등 약 15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가 그걸 알아서 뭐해, 개새끼가 경찰관이 무슨 벼슬이냐!! "미친 새끼 개새끼", "지랄하네 미친 새끼, 죽여버릴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청문,회에서 너 옷 벗겨버릴테니 두고보자, 어디 끝까지 가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21:0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 '미광이용원'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가양지구대 쪽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쪽을 진행하였는데,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았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다가 정지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86,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 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감경요소), 누범 아닌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0월, 집행유예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 감경 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 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범행 후 증거 은폐 시도,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충주시 C 사무소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변호사에게 허위의 고소내용을 알려주고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Do 2009. 9.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지불각서(충북 음성군 E 등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잔금지급 채무를 지는 매수인인 주식회사 재원을 위해 매수인이 2009. 11.10.까지 대출금채무 승계를 포함한 잔금 850,000,000원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이 2009. 12. 10.까지 이를 이행한다는 내용임)를 위조하고, 2010. 2.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약정서 (주식회사 재원과 피고인이 연대하여 주식회사 디앤알텍에게 355,260,273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일부터 금원 변제일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임)를 위조하여 이를 각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가합1859호 청구이의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 명의의 지불각서와 약정서를 위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1.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음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일부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지불각서, 인감견본, 판결(2011가합1859 청구이의), 소장,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D을 무고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무고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고의 상대방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2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