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A은 비상장회사로서 핸드폰용 마이크 및 변성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2. 8.경 H가 코스닥상장회사로서 TV수신기용 장비와 중계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인수·합병하여 우회상장 하는 과정에서 I의 대표이사가 되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2011. 2. 8.경부터 I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I 주식 시세조종)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0년 초경 비상장회사인 H가 최근 몇 년간 회사 성장이 정체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J의 K 사장의 제안에 따라 코스닥상장회사를 인수·합병하여 우회상장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피고인 B은 K의 소개로 피고인 A이 추진하는 우회상장을 돕기로 하였다. 한편, I은 2010. 11.경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걸쳐 2년 연속 큰 폭의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으로 인해 코스닥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하여 9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시도하였으나 2010회계연도에도 수십 억 원의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이 예상되는 등의 이유로 유상증자에 실패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들은 I이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른 회사와 합병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H와 I의 인수·합병을 추진하였는바, H 측에서는 피고인 A의 위임을받은 피고인 B이, I 측에서는 회사 인수·합병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L 대표 M이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0. 12. 14.경 H가 I 대표이사 N로부터 I 주식 180만 주와 경영권을 4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H는 I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여 I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0. 12. I이 75억 원의 유상증자에 성공하도록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승인 하에 주식회사 O 등 수개의 금융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P에게 I이 7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P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Q 등 회사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하고, 지인들에게 원금 및 일정한 수익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여 2010. 12. 27.경 I의 75억 원 유상증자를 성공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P은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배정받은 주식을 고가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들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시세조종 전문가들을 통해 I 주식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시세조종 전문가들에게 지급할 시세조종 자금 및 담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시세조종 상황을 총괄하면서 P에게 시세조종 전문가인 R을 소개시켜주고, P은 R과 시세조종 전문가인 S에게 I 주가를 부양해달라고 요청하고, R과 S는 지인을 통해 시세조종 전문가인 T를 소개받아 시세조종을 부탁하여 R, S, T 등이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면서 손실보전용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담보로 전주들을 동원해 I 주식을 매집(담보비율 25~30%)하되, 향후 전주들의 계좌에서 발생하게 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 P 측과 전주들이 각각 40%, T 등 시세조종세력들이 20%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3. 29.경 피고인 A으로부터 시세조종용 자금 5억 원을 제공받아 S를 거쳐 T에게 송금하여 주고, 2011. 4. ~ 6.경 피고인 A으로부터 A 소유의 I 주식 400여 만 주를 시세조종용 자금 및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R에게 제공하고, P은 2011. 3.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I 주식 80만 주를 R과 S에게 제공하고, R과 S는 직접 I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면서 2011. 3. 9.경 위와 같이 P로부터 건네받은 I 주식 중 60만 주를, 2011. 3. 16.경 나머지 20만 주를 각 T에게 교부하고, T는 시세조종 전문가인 U에게 I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U는 평소 알고 지내던 V에게 매매시기, 매매수량, 매매단가 등을 지정하여 I 주식을 매매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I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수)하는 행위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P, R, T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 3. 8.경부터 2011. 6. 9.경까지 사이에 R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 등 25개 계좌를 이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I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363회 707,079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4,093회 4,525,274주의 고가매수 주문, 총 616회 1,056,331주의 물량소진 주문, 총 413회 5,204,589주의 허수매수 주문, 총 95회 1,145,109주의 시·종가관여 주문 등 총 5,580회 12,638,382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I의 주가를 1,065원에서 1,550원으로 45.54%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1,423,899,042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H의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 주식 취득 관련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그 법인의 매출 및 영업 상황, 향후 발전가능성, 주식의 최근 매매 동향 및 직전 매매가격 등을 면밀히 살피고 그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취득함으로써 주식회사의 법인자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와 같이 P이 2010. 12.경 H가 I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H가 이행해야 하는 75억 원 규모의 I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준 대가를 지급해야 했으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어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 B과 P의 제안에 따라 P이 지배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중간에 내세워 비상장회사 주식을 인수한 후 그 주식을 바로 H에서 터무니없는 고가에 인수하여 그 차액 상당을 P에게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P은 2010. 12. 27.경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W의 대주주 Y로부터 W 주식 3만 주(액면가 1만 원, 지분율 100%)를 3억 원(주당 1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비상장법인인 W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주식평가절차 및 이사회 결의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H를 대표하여 X으로부터 2010. 12. 29.경 W의 주식 24,900주(액면가 1만 원)를 15억 4,380만 원(주당 6만 2천 원)에 매수하고, 약 20일 정도 지난 2011. 1. 17.경 나머지 주식 5,100주(액면가 1만 원)를 3억 1,620만 원(주당 6만 2천 원)에 매수하여 H로 하여금 W 주식 3만 주, 3억 원 상당을 합계 18억 6,000만 원에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X에 15억 6,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H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H의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주식 취득 관련 배임 피고인들은 I이 2010. 12.경 75억 원의 유상증자에 성공하여 H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유상증자 대금을 대부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되자, 2011. 1.경 P에게 다시 100억 원 규모의 I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성공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P이 이를 성공시켜주자, 또다시 P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P이 지배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중간에 내세워 비상장회사 주식을 인수한 후 그 주식을 바로 H에서 터무니없는 고가에 인수하여 그 차액 상당을 P에게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P은 2011. 2. 1.경 X을 대표하여 Z의 주주 5명(AA, AB, AC, AD, AE)으로부터 Z 주식 22만 2천 주(액면가 5천 원, 지분율 100%)를 7억 1,04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1. 2. 9.경 X을 대표하여 자신이 지배하는 AF 주식회사(이하 'AF'라 한다)에 Z 주식 19만 8천 주(지분율 90%)를 24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비상장법인인 Z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주식평가절차 및 이사회 결의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H를 대표하여 AF로부터 Z 주식 19만 8천 주(지분율 90%) 7억 1,040만 원 상당을 36억 원에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X 및 AF에 28억 8,96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H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 P, U,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G, Y,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작성 문답서(2013. 6. 10., 증거목록 순번 231), AM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2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2, 18, 26, 35, 99, 111, 118, 131, 152, 183, 232, 252, 261, 268, 296, 328, 339, 342, 346, 387, 412, 414 내지 417, 421) 및 첨부서류, 주식매입약정서(다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증거목록 순번 127), AN 명의 고가매수 주문내역(증거목록 순번 166), AN 명의 미래에셋 증권 계좌 I 주식 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167), P 차명 'AK'·'AO' 명의 계좌에서 출고된 주식 입출고 내역(증거목록 순번 168), 개인별 I 주식 매수·매도 내역(증거목록 순번 169), 'AK'·'AO' 명의 계좌에서 출고된 주식이 AN 명의 미래에셋 증권 계좌에 입고된 내역(증거목록 순번 170), 주식보관증(수령자 AK)(증거목록 순번 171), 각 I 주식 사본(증거목록 순번 172, 174), 주식보관증(수령자 AO)(증거목록 순번 173), 2010. 12. 27.자 주식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89), 2010. 12. 27.자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증거목록 순번 190), P 차명 주식 실물 출고 내역(증거목록 순번 280), 투자약정서(AM)·위임장·수령증(증거목록 순번 3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감경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고인들에 대한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에 대한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고인들에 대한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고인들에 대한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에 대한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각 징역 3년 ~ 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은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기능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제공한 I 주식 400여만 주 및 현금 5억 원이 이 사건 시세조종에 사용되었고(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 400여만 주는 R이 이를 매도하여 40억 원을 마련해 올 수 있다고 하여 맡긴 것이고, 현금 5억 원은 R이 빌려달라고 하여 전달한 것일 뿐 시세조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식 400여만 주를 제공할 무렵 I의 주가가 1,000원에 미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40억 원 이상에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R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의뢰받으면서 주식 및 현금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R 등이 주식 및 현금을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문제삼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세조종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주식 및 현금을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향유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실행한 공범들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4억 원이 넘는 거액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자인 I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기능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H가 I을 인수하는 과정, I의 유상증자 과정, 피고인 A이 제공한 I 주식 400여 만 주 및 현금 5억 원을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의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등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 전반에 개입하였으므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실행한 공범들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4억 원이 넘는 거액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자인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