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5

범 죄 사 실 2021고합1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공동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 14:32경 B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 대금 110만 원을 이체하고, B은 2019. 10. 22.경 다크웹 사이트인 ‘D’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대마 약 27g을 주문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비트코인 주소(E)로 약 4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원룸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진 대마 약 27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한 후 피고인에게 대마 약 11g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7. 15.경부터 2019.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과 공모하여 대마 합계 약 34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하순에서 3. 초순 사이 일자불상 밤 무렵 서울 서초구 F 아파트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롤링페이퍼로 대마 불상량을 말아서 라이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22고합27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음악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H, I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크웹 사이트 및 텔레그램 단체방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에게 암호문을 작성하여 대마를 주문하고, H 등은 매수하는 대마 수량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분담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에 피고인의 매수 수량에 해당하는 금원을 합하여 코인 거래소인 J, K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에게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뒤 대마가 은닉된 장소 사진을 전송받아 그곳에서 대마를 수거한 다음 H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2018. 7. 9. 17:31경 다크웹 L 또는 M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비트코인 지갑 주소(N)로 위 K을 이용하여 0.078719BTC 시가 553,001원 상당을 전송하고 같은 날 21:00∼24: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은닉된 대마 약 5g을 수거하여 그 무렵 H, I와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2. 19.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단독 또는 H, I와 공모하여 0.991712BTC 시가 6,779,896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약 56g을 매매하였다. 범죄일람표 같은날 21:00 ~ 다음날 00:00 I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2019. 7. 7.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C건물 B1층에서, 쇠파이프에 대마 약 1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사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B의 AD은행, C은행 각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모발) 2022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3) A의 J 등 거래소 비트코인 추가 출금내역), 각 A 관련 회신내역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3) A 추가 특정 경위 및 범죄사실 내역, A 관련 회신 내역(AE은행 및 AD은행)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4) H 추가 특정 경위 및 범죄사실 내역, H 관련 회신내역(AE은행 등)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5) I 추가 특정 경위 및 범죄사실 내역, H 관련 회신내역(AE은행 및 AD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다만 2022고합27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1, 2, 10, 13, 14번 기 재 각 대마 매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2021고합105 판시 범죄사실 중 제2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21.자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1고합105 사건의 추징금 3,400,000원(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의 대금 합계임), 2022고합27 사건의 추징금 6,779,896원(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의 송금액 합계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각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건의 마약류 관련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이 사건은 단순 투약 및 이를 위한 매수 사건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면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이에 더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투약검사에 응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