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3. 경 '위챗'이라는 휴대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C'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2017. 2. 14. 경까지 위 'C'의 지시에 따라 수개의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수백만 원의 돈을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2. 18:00~19:00경 서울시 영등포구 D에 있는 'E' 여관 부근 골목에서, 전화금융사기 연락책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C의 친구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체국 체크카드(F) 1매, KB국민은행 체크카드(G) 1매, 우체국 체크카드(H) 1매를 각 전달받아 보관하고, 2017. 2. 14. 14:20경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243 에 있는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카드 전달업자인 I로부터 경남은행 체크카드(J)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K) 1매, 신한카드(L) 1매, 농협 현금카드(M) 1매를 각 전달받음으로써 총 7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7. 2.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KB국민은행 여신상담 직원을 사칭하면서 "8%의 저금리 햇살론으로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가람저축은행에 있는 700만 원의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 되니, 기존 채무의 상환 자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 12:49 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KB국민은행 체크카드(G)와 연결된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2:50 경 80만 5천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한 후 2017. 2. 13. 위 'C'로부터 위 KB국민은행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52 경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57 일승빌딩 내에 있는 SC제일은행 대림동지점에서 위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날 21:00경 위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던위 'E' 여관 부근 골목에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60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조직원과 함께 Q 부근 환전소로 가 'C'가 지정하는 위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불상의 대만 계좌로 위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계속하여 2017. 2. 14. 08:26경 서울시 동작구 시흥대로 654-1에 있는 우리은행 대림점에서 위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9만 원을 인출한 후, 위 'C'가 지정하는 위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중국공상은행(R)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7. 2. 13. 경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KB국민은행 햇살론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햇살론으로 5,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HK저축은행에 있는 500만 원의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 되니, 기존 채무의 상환 자금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 15:59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우체국 체크카드(F)와 연결된 T명의의 우체국 계좌(U)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위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한 후 2017. 2. 13. 위 'C'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41경 서울시 동작구 시흥대로 654-1에 있는 우리은행 대림점에서 위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99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날 21:00경 위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던 위 'E' 여관 부근 골목에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499만 원을 건네주고, 위 조직원과 함께 Q 부근 환전소로 가 'C'가 지정하는 위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불상의 대만 계좌로 위 499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챗대화내용 번역), 위챗대화내용 번역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