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피해자 B(여, 52세)과 사귀다가 2020. 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집착을 보여 왔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20. 3. 9.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나를물로 봤냐”,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고 협박하면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외곽순환 고속도로(불암산방향)를 시속 150㎞ 등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급정거를 하고, 피해자가 무서워 고개를 숙이자 “정면을 응시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얼굴을 들어 올리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3. 11.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E호 주거지 거실에서 ‘너는 데이트 폭력범이다.'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눕히고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을 가지고 와 “죽여버리겠다. 죽어도 여기서 죽어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6. 19. 18:5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하 불상지 모텔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 면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8. 18:42경 인천 중구 을왕동 이하 불상지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0. 1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 공동현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2020.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안 받는다 이거지”, “오늘사단 내보자”, “정말 저나 안받을 거야”, “같이 죽자 이거지”, “올라간다”, “들어 오는 거 봤어. 난 호구로 봤다 이거지. 완전 개호구.”, “그냥 이대로 끝날 것 같아. 아주 너도 당해봐라. 결코 그냥 두지 않겠어” 등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전송하거나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임의동행보고, 112사건 신고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0, 11, 16, 21, 25, 27, 29, 37, 3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피해자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피해자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1. 통화내역 등 1. 음성메시지 및 성관계 동영상 저장 CD, 불법 촬영 동영상 저장 CD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본, 압수증거물 촬영 사진, 불법 촬영동영상 화면 캡쳐 인쇄물, 관련 사진(피해자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피해자제출 사진 및 파일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4의 가., 나.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4의 다.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1항의 중감금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조수석에 태운 사실이 없고, 위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2항의 강간 및 판시 범죄사실 4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강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3항의 특수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중감금 범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세 시간 동안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렸고, 당시 딸이 집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피고인을 만나러 나갔다. 피고인이 차키를 내놓으라고 하며 윽박을 지르고 협박하여, 피해자는 집에 다시 올라가 차키를 가지고 내려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키를 뺏은 다음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나를 물로 봤냐.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고 협박을 하면서 시속 15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1차선에서 4, 5차선으로 바꾸거나 급정거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피해자가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피고인이 ‘정면을 응시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턱을 잡아 올리고 머리채를 뒤로 잡아끌었고, 영원히 집구석에 들어가지 말라. 이대로 영원히 찻길을 가는 데까지 가다가 죽으면 죽는 거다. 안들여 보낼거다.’라고 말하며 욕하기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피해자 녹취서‘라 한다) 4쪽, 5쪽, 18쪽, 20쪽, 증거목록 순번 4. 18쪽, 순번 12. 75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함부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된 경위 피해자는 피해자가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차키를 내놓으라고 했다. 피해자가 차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 없다고 했더니 집에 가서 차키를 가져오라고 했다. 피고인의 얼굴이 이성을 잃은 것 같은 표정이어서 겁을 먹고 집으로 가서 차키를 가져왔다.”(증거목록 순번 12. 75쪽), “피고인이 차 키를 내놓으라고 하여 안가지고 왔다고 했더니, 가지고 오라고 윽박을 질렀다.”(피해자녹취서 18쪽), “피고인과 어떻게든지 차를 같이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는 생각으로 차키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의 피고인이 당장 가지고 오라고 협박하여 그런 것이다.”라고 진술(피해자 녹취서 20쪽)하는 등 피고인의 위협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차키를 피고인에게 건네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감금 범행일 이전부터 중감금 범행 직전까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아. 그냥 놔둘 줄 알아. 사람을 씨발 완전 좆으로 봐. 완전 좆밥인 줄 알아. 씨발 내 그냥 안 놔둬. 죽여버릴거야. 씨발’ 등의 음 성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7)를 보내고, ‘어차피 난 잃을께 없어’, ‘같이 망가지자’, ‘오늘 안으로 저나해라. 안하면 저나한다. 다시온다’, ‘가정은 지켜줄라 했는데 신고를해’, ‘다래서보낼 생각을 안하고’, ‘나도 이제 갈때까지 갔고 참을만큼 참았다’, ‘내가 이러케까 지 않할라 했는데 니 동영상 내가 다 가지고 있거든 한번 매장 돼바라’, ‘내가 이대로 끝낼거 같지 사랑 잘못봤어’, ‘억울해서 이대로 못 끝네’, ‘진찌ㅡ 더 험한꼴 보기전에저나해라’, ‘존 같은 소리하고 이쎼 씨발’, ‘끝인거 알거든. 좆같은 소니 하지 마세요’, ‘개무시를해’, ‘주게버리게 ㅣ쐬’, ‘진짜 무슨일이 벌어질지 몰라. 내가 제정신일 때 해 결을 해야지’(증거목록 순번 28. 221쪽)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은 중감금 범행 직전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와 세 시간가량 벨을 누르고 문을 쾅쾅 두드렸으며, 신고를 받은 경비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돌 아가는 시늉을 하다가 다시 또 찾아오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녹취서 20쪽, 52쪽, 증거목록 순번 4. 19쪽), 피고인은 평소에는 세차할 때나 차 고칠 때만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외에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거의 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증거목록 순번 36. 290쪽) 중감금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중감금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문자로 계속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운전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36. 289쪽, 290쪽), 피고인은 처음에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얘기가 잘 되지 않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나간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2020. 3. 5.경 이전의 블랙박스 영상이 다 지워져 있자 화가 나서 고속도로를 목적지도 없이 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36. 291쪽),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자동차를 뺏어 싣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9. 37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힌 다음 운전석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는 쉽게 도망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겁에 질린 피해자가 그 잠깐의 순간에 도망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되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가족들에게 알려지거나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차키를 건네고 조수석에 탑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승용차 하이패스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해자의 승용차는 2020. 3. 9. 21:16경 고양IC에 진입한 후 빠져나와 같은 날 21:21경 고양IC에 재진입하여 같은 날 21:49경 양주IC를, 같은 날 22:01경 불암산IC를 각 통과하였고, 다시 같은 날 22:21경 불암산IC를, 같은 날 22:34경 양주IC를 각 통과하여 회차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2. 82쪽), 편도 약 31km가 되는 불암산IC에서 양주IC 구간을 약 13분 만에 통과한 점에 비추어 평균속도 150km 이상으로 과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순번 25),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가 구간단속 카메라에 과속으로 적발되지 않았고, 불암산IC-양주IC 구간의 거리가 위 거리보다 실제로는 짧다는 이유로 과속으로 질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급한 차량이나 견인차량만 다닐 수 있는 갓길에 차를 중간쯤 걸쳐놓고 거기서 협박을 하였다. 위에 육교가 있고 그 밑에 숲이 굉장히 많고 앞에 갈대도 많았던 곳으로 기억하는데, 음침한 곳에 차를세우고 거기서 한참동안 협박했었다. 피고인이 구간 단속 지역에서는 속도를 낮췄고, 단속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더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였다. 잠깐 차를 세워 시간을 끌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76쪽, 순번 30. 229쪽, 피해자 녹취서 22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차를 좀 험하게 운전한 사실은 있다. 피고인이 흥분을 많이 한 상태였고 어느 정도 차도 속도가 있었으니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 수는 있었다고 생각한다. 고속으로 달리기는 하였다. 피해자가 무섭다면 무서웠을 수도 있겠다. 당시 화가 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계속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5. 104쪽, 순번 36. 287쪽, 288쪽, 294쪽, 295쪽)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내내 시속 150km 이상으로 과속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속도로 과속을 하다가 그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딸과 13초, 17초 동안 2번 통화를 하고, 남편과도 50초 동안 통화하였음에도 가족들에게 구조요청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는 동안 충분히 차에서 내리거나 구조요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하여 피해자를 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 문자를 계속 보내면서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를 찾아가 몇 시간에 걸쳐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기까지 했는바, 피해자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되거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가족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상당히 두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는 “남편이 알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 상황도 너무 무서웠다. 당시 딸과 남편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남편이니까 어찌됐든 (전화를) 받기는 받았다. 가정을 깨트리는 것 자체가 싫었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하면 피고인과의 관계를 다 알게 돼서 가정이 깨질 것 같았다. 남편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고, 소중한 가정이 깨질까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했던 당시에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증거목록 순번 4. 18쪽, 순번 30. 229쪽, 피해자 녹 취서 20쪽, 23쪽, 25쪽)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쉽사리 가족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잠시 정차하였을 때 차에서 내려 지나가는 차량 등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마) 또한 범행 당시의 상황이 담긴 피해자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이 없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상황이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어요. 추후 블랙박스 메모리칩은 제출하겠습니다.”(증거목록 순번 4. 19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승용차의 블랙박스에는 두 개의 칩이 들어가는데, 피고인이 블랙박스 칩 두 개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나머지 칩 하나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영상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여자 경찰관이 플레이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며 다시 돌려주셨다.”(피해자 녹취서 19쪽, 20쪽, 57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 작성의수사보고서에는 “피해자는 범죄사실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과속 질주하였다는 것에 대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추후 확인결과 메모리 칩이 포맷되어 해당 영상은 제출받지 못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메모리 칩으로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폭행 범행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과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강간 및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이런 게 데이트폭력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래, 나 데이트폭력범이다.’라고 화를 내면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강제로 옷을 찢으며 벗기고 머리채를 잡고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강요하고, 강제로 성기 삽입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었다. 사진을 찍는 소리가 ‘찰칵’나는데, 동영상을 찍는 소리는 ‘뿅’하고 다르게 난다. 피고인이 ‘내가 이것도 찍었다’라고 말하며 다 폭로해버리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 20쪽, 21쪽, 증거목록 순번 12. 78쪽, 피해자 녹취서 6쪽, 29쪽, 58쪽). 또한 피해자는 특수폭행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강간 직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강제로 데려와 침대에 눕힌 다음, 30cm 정도의 긴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집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죽어도 여기서 죽어라.’며 위협을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 20쪽, 21쪽, 증거목록 순번 12. 78쪽, 피해자 녹취서 9쪽, 55쪽). 피고인이 칼을 들고 온 시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과의 선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인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함부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강간 및 특수폭행 범행으로 머리를 바닥에 많이 부딪혔고 목 부위에 긁힌 상처가 있었다. 집에 돌아와 머리를 빗어보니 머리가 한 움큼 뽑혀서 나왔다. 뽑힌 머리카락은 사진으로 촬영해두었다. 머리카락이 잡 혔을 때는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쳤었고, 옷이 강제로 찢겨질 때에는 벗겨지지 않으려고 옷을 움켜쥐고 안간힘을 썼었다.”고 진술하고(증거목록 순번 4. 22쪽, 23쪽, 순번 12. 79쪽), 이 법정에서는 “옷의 목 부분이 찢어졌다. 목의 상처와 머리카락이 다 뽑힌 것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옷도 찢어졌다고 하니 경찰이 그것도 제출을 요구하여 옷의 사진도 찍어서 제출하였다. 목의 사진은 피고인에게 몸이 이렇게까지 됐으니 자제해달라는 뜻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것이다. 당시 머리가 길었는데, 머리가 긴만큼 머리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영양이 충분했다. 머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모발이 빠지지 않고 건강했다. 그런데 사건 당일 밤 머리를 빗는데 머리카락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와 어처구니가 없어 그것을 찍어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피해자 녹취서 16쪽, 17쪽, 35쪽, 36쪽, 65쪽, 68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 합하는 사진들, 즉 찢어진 상의를 촬영한 사진, 상당량의 머리카락이 빠진 것을 촬영한 사진 및 목 부위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7, 20)이 존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진들이 피해자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위 사진들의 촬영 일시가 명확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위 강간 및 폭행 범행이 종료된 후 겉옷을 걸치고 귀가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 정에서는 묶은 머리로 옷의 찢어진 부분을 가렸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가 나고 피해자의 상의 왼쪽 어깨 부분이 뜯어진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사정하면서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욱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찢어진 옷 사진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난 후 보 관하고 있던 옷을 촬영하여 제출한 것이고, 피해자가 휴대폰에서 위 머리카락과 목 부위 사진을 삭제하여 그 원본을 확인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서도 해당 사진들이 복원되지 않아 정확한 촬영일시를 확인할 수 없기는 하나(증거목록 순번 27),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그러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단순한 실랑이 과정에서 몸에 상처가 나고 옷이 뜯어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시 머리카락이 상당히긴 상태였기 때문에 묶은 머리카락으로도 충분히 상의의 찢어진 부분을 가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겉옷을 걸치고 귀가했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옷이 전부 벗겨진 상태에 있다가 옷을 입고 귀가하였다는 것을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나 그 진술 변화 부분이 범행 발생 여부나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 전체를 신빙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 노트9 스마트폰의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상 매체의 경우 보안정책 등으로 물리적 영역의 접근이 불가한 모델로 저장된 데이터만 추출하는 논리적 추출 방식으로 삭제 데이터의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추출하여 회신한다는 내용으로, 증거분석 결과물에 대해 확인한바 기존 휴대전화 분석시 확인한 2개의 불법 촬영 동영상 이외의 피고인이 불법 촬영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동영상 및 사진은 확인되지 않는다.”(증거목록 순번 21)는 것인데, 위와 같이 추가 동영상 및 사진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행에 따른 촬영물 원본을 F 등에 업로드하지 않고 휴대폰에서도 저장하지 않은 채 곧바로 삭제한다면 위 디지털증거분석에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판시범죄사실 4의 가., 나.항과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그에 대한 촬영물을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받아 자신이 확보한 촬영물에 대하여만 진술하더라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허위로 판시 범죄사실 4의 다.항의 범행을 진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에 따른 촬영물 원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자주 방문하여 부엌칼의 위치, 모양 등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위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를 나열하면서 ‘살인미수, 사생활침해, 동영상유포죄, 폭행, 주거침입죄’라고만 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강간’이나 ‘특수폭행’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자 화가 난 상태에서 허위로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자주 방문하여 부엌칼의 위치, 모양 등을 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이 없거나 피해자가 특수폭행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살인미수, 사생활침해, 동영상유포죄, 폭행, 주거침입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사실(증거목록 순번 9. 35쪽)은 인정되나, 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명확히 표시하였고, 일반인으로서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폭행하는 경우 형법상의 ‘특수폭행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협박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위 메시지에서 언급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는 ‘저를 죽이려고 칼로 위협하고, 난폭운전을 했기 때문에 살인미수라는 표현을썼다. 강간도 살인미수에 포함된다. 문자로 한 것인데, 사소하게 그런 것까지 다 얘기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해자 녹취서 41쪽, 42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일부 범죄사실을 누락한 것도 아니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가 많이 난 상태로 피고인의 잘못을 문자메시지로 지적하는 과정에서 ‘강간’, ‘특수폭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특수폭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강간, 폭행을 당하였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폭로하여 자신의 가정에 해를 끼치자 피고인에게 보복을 하고 자신의 불륜 사실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허위로 꾸며내거나 왜곡·과장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남편과 아이들이 알게 되면 화목한 가정이 깨질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남편에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알려 더 이상 숨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해자 녹취서 12쪽, 53쪽), 유부녀인 피해자로서는 계속되는 피고인의 범행에도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섣불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이를 폭로하자 더 이상 피해사실을 숨기지 않고 신고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동기와 신고 과정에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점은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경찰 신고 시점이나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자신의 불륜사실이 탄로 난 직후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강간, 특수폭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허위 또는 왜곡·과장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2021. 1.1. 이후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결별하게 되자 위와 같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감금한 후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어 강간하면서 또 다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한편 연이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수법, 기간 및 횟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및 협박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아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