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6

공소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B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함)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1969. 12. 19.에 설립된 법인으로, 평택시 C 소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사금액 326,400,000,000원에 수주 받아 2016. 6. 22.경부터 현재까지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 중 타워크레인 설치, 해제공사를 피고인 B로부터 공사대금 429,07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G은 H의 실경영자로서, 이 사건 공사 중 타워크레인 설치, 해제공사 중 타워크레인 10호기 5차 인상 작업을 F로부터 공사대금 5,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자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과 관련한 안전관리자이고, I은 H 소속으로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상부에서 실질적으로 크레인 인상작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의 상무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해제공사를 총괄하는 담당자이다. J은 피고인 B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이다. 나. 당사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I은 타워크레인의 인상 작업을 진행한 작업자로서, 고도의 위험성이 따르는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시 작업절차나 안전규칙을 준수하고 매뉴얼에 따라 작업을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G은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의 안전책임자로서, 고도의 위험성이 따르는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시 근로자들이 작업계획서에 적시된 작업 절차 및 안전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잘 살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의 총괄 책임자로서, 고도의 위험성이 따르는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시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계획서 상의 절차 및 안전규칙 등을 준수하는지 잘 살피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J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타워크레인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 작업자에게 안전대 등을 지급하고 이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 등을 살피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교육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인은 I, G, J은 공동하여, 2017. 12. 18. 14:49경 평택시 K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O이 지상 약 70m 높이에서 타워크레인 10호기 인상작업을 하던 중, I은 매뉴얼에 따라 러그에 서포트 슈가 정확하게 거치되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에 안전핀을 꽂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G은 작업 현장 근거리에서 지도 감시를 하여야 함에도 작업을 확인할 수 없는 지상에서 하부작업을 도와주는 등 다른 업무 처리를 하고, 피고인은 안전관리자인 피해자 N로 하여금 작업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크레인 조종석에서 크레인을 직접 조종하도록 하고, J은 피해자 L이 안전대를 난간 등에 걸지 않고 작업하는 등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것을 시정 계도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마스트 상승 작업 중 서포트 슈가 러그에서 이탈하며 약 3m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마스트 케이지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 L이 지상으로 추락하여 다발성손상 골절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M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N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 폐쇄성 골절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다섯 번째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설령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는 이 사건 공사 중 타워크레인 설치, 해제공사를 피고인 B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G이 피해자 L, M, O, I(이하 'G 외 4명'이라 한다)과 한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는 H에 이 사건 공사 중 타워크레인 설치, 해제공사 중 타워크레인 10호기 5차 인상작업을 도급주었다. F에서 G에게 작업을 의뢰할 때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작업이나 인상작업은 5명이 각자 일을 맡아 작업을 하므로 별도로 인원수를 정해 주지는 않고, G이 그때그때 투입되는 인원과 담당하는 임무를 정하는데 G 외 4명은 수년간 함께 일해 왔다.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서 타워크레인에 설치되어 있는 유압실린더의 힘으로 케이지를 조금씩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린 케이지를 슈 거치대를 이용하여 고정한 후 마스트가 들어올 공간까지 케이지가 올라가게 되면 그 공간에 마스트를 집어넣어 크레인의 높이를 올리는 작업이다. 피고인은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B에 보냈고, B은 이 사건 당일 회의실에서 위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G 외 4명과 F 안전관리자인 N에게 2시간가량 위험작업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실제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당시 G 외 4명 및 피해자 N가 맡은 역할은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역할과 상이하였다. G은 지상에서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하였고, 피해자 L은 마스트를 끼우기 전 유압레버를 작동시켜 마스트가 들어갈 공간을 만드는 등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의 마지막 단계를 맡았으며, I과 Q은 서포트 슈를 완전히 안착시키고 마지막에 핀을 꽂는 역할을 하는 등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G 외 4명은 상황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팀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F의 상무로서 이 사건 타워크레인 설치 해제공사를 총괄하는 담당자이고, F 안전관리자인 N가 타워크레인을 조종석에서 직접 조종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은 아파트 23층 높이인 지상 70m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지상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을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기는 어려운 구조이고, 작업계획서에 따르더라도 N는 안전관리자로서 현장협의 등 포괄적인 관리·감독만 담당할 뿐 구체적인 역할이 부여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N가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제출한 법안전감정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식결과보고서, 고용노동부 재해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러그에 불완전하게 거치된 슈가 인상 중 이탈되어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현장에서 직접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발생한 과실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 등 감독자의 관리·감독 소홀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