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동대표를 맡았던 사람이고, D은 위 아파트 주민으로 위 아파트 관리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 15:5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남, 66세)가 위 D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너 이 새끼야, 왜 여기에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박치기를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아파트 동대표로 재직하면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된 공고문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20.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한 피해자 D(남, 76세)에게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41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E,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관리사무소 CCTV, 녹음파일 CD, G유치원 외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뒷목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얼굴에 손상을 가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하여 손가락을 휘두른 사실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아내의 가슴을 만져 이를 막고자 손가락을 휘둘렀을 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사실은 없다.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휘두른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뒷목을 잡고 박치기를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박치기를 5회 시도하였는데 이 중 4번은 피했지만 1번은 피하지 못하고 입술을 맞았다.”,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얼굴이 긁히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서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주로 약을 먹고 연고도 발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입술 윗부분과 양 볼에 파이거나 긁힌 상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을 입었고, 안면의 타박상과 찰과상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치료의견을 받았다. 나.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막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상의 폭행죄 등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그 폭행죄 등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형사사건에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아파트에서 약 2년간 임차인 대표를 맡았던 H의 고소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구속 기소되었다. 피해자는 다른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H에게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H과 D이 경찰한테 자료를 주어서 조사를 해보라고 하여 노원경찰서에서 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다른 형사사건의 담당 수사관과 자료 제공자인 피해자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협박적인 언사와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된 것에 대하여 굉장한 분노감을 가졌다. 피고인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2021. 1. 14. 보석으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13:54경 다른 형사사건 담당 경찰관 I에게 전화하여, “우리 I가 나를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놨더구만”, “지금부터 하나하나 사필귀정 하나하나 내 처리해줄게. 한놈 한놈. 알겠어?”, “그러니까 잘 봐. 어떻게 하는가. I이 어디까지 가는 가”, “니가 한 거니까 이제 잘 구경하고 있으라고. 너한테도 갈 수 있으니까”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14:5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목소리도 모르냐. 이 상다구 새끼야. 야이 씨발놈아 좀 와봐 여기 사무실에 있으니까. 이 좆같은새끼야. 눈깔을 뽑아 버릴테니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있던 관리사무소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른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저는 당시 죽을 마음을 먹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와서 봐라, 니가 만들어놓은 일이 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니가 보고 반성을 해라’는 의미에서 욕설을 하고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있었던 장소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였는데 다른 사람 사무실에서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소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 한 명이다. 피고인은 다른 형사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며 자료를 제공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낸 경위를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보석으로 출소한 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접촉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발생일은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는데, 피해자의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 이외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다른 동기가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아내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는 F의 법정진술 뿐이다. F은 이 법정에서, “D이 피고인 아내의 젖가슴 있는 데를 밀었다”, “피고인 아내가 ‘젖가슴을 밀어?’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D에게 ‘우리 와이프 젖가슴을 왜 미는가’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F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 얼굴에 상해를 입힐만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못 봤다”, “피고인이 D에게 주먹을 든 적도 없었다. 팔을 휘두르거나 그런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뒷목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한 사실과 피해자 D의 얼굴에 손가락을 휘두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싸우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뒷목을 잡고 얼굴을 머리로 들이박으려는 모습과 피고인이 D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F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H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F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피고인의 눈에 띄어 관리사무에서 일하고 있다. F은 피고인에게 충성을 다하며 피고인이 시키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아내의 가슴을 만졌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와 싸우는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 그날(이 사건 발생 당일) 일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 아내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D이 피고인 아내의 가슴을 만졌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뒤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D을 때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 역시 경미하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쳤다는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