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한편, 피고인이 2016.7.1.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6.7.9.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2015고단4731,2016노10),그이전에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2014고합1143)가 있고이사건은 범죄사 실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행한 범죄들에 관한 것으로2016.7.9.확정된 판결의 사건(범행의 기수시점이 2015년이다)과동시에 판결할가능성이 없어(즉두개의주문이 나간다)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전과를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1. H 원룸 매매대금 편취 부분 가. 2009. 3. 18. 자 범행 (피해자 1, J) 피고인은 2009. 3. 18.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와 M, N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소유하는 용인시 기흥구 H건물 B동 401호, 402호, 403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건물 각 호수별로 매매대금을 4,500만 원으로 하되, 위 각 호수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위 각 호수의 임대차보증금 채무(임대차보증금은 401호 2,800만원, 402호 2,000만원, 403호 2,500만 원)는 피해자들이 인수하고,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차액만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또한, 당시 위 H건물 각 호수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상가의 구분 소유자이자 위 상가를 재건축하는 재건축조합의 공동 조합장으로서 위상가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 현재 동등기부등본 상 설정돼 있는 채무는 매도인의 채무임을 확인한다."라는 특약사항을 작성하여 매매계약서에 첨부함과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Q상가 재건축 현장에서 2009. 12. 말경이면 은행 PF자금이 나오니까 그 자금으로 2010. 1. 30.까지 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여 각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의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PF자금이 나오더라도 위 자금은 관리신탁회사인 국제신탁 주식회사가 보유 · 관리하면서 재건축사업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될 자금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근저당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 지분 50%를 취득할 때 대출받은 약 30억 원과 위 O 상가의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한 대출금에 대한 막대한 이자 부담을 지고 있어 급하게 H 건물을 매도하여 위 이자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2010. 1. 30.까지 H건물 위 각 호수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H건물 402, 403호에 대한 계약금 1,000만 원(각 500만원)을,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401호에 대한 계약금 5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2009, 4. 5.경 피해자 I로부터 H건물 402호에 대한 잔대금 2,000만 원, 403호에 대한 잔대금 1,500만 원, 피해자 J로부터 H건물 401호에 대한 잔대금 1,2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0. 1. 9.자 범행 피해자 M) 피고인은 2010. 1. 9.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M와 I, N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소유하는 용인시 기흥구 H건물 B동 3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3,900만 원으로 하되, 위 301호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채무(2,500만 원)는 피해자가 인수하고,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차액만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당시 위 301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상가의 구분소유자이자 위 Q상가를 재건축하는 재건축조합의 공동 조합장으로서 위 상가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조흥은행에 대한 2번 근저당권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말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삽입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상가 재건축 현장에서 2009. 12. 경 나오기로 하였던 은행 PF자금이 이제 곧 나오니 걱정하지 말아라. 돈이 나오면 바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Q상가의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PF자금이 나오더라도 위 자금은 관리신탁회사인 국제신탁 주식회사가 보유관리하면서 재건축사업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될 자금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근저당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 지분 50%를 취득할 때 대출받은 약 30억 원과 위 상가의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한 대출금에 대한 막대한 이자 부담을 지고 있어 급하게 H건물을 매도하여 위 이자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위 301호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2010. 1. 18. 자 범행 (피해자 P) 피고인은 2010. 1. 18.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P과 M, N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소유하는 용인시 기흥구 H건물 B동 2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3,900만 원으로 하되, 위 201호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채무(3,000만 원)는 피해자가 인수하고,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차액만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당시 위 201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상가의 구분소유자이자 위 상가를 재건축하는 재건축조합의 공동 조합장으로서 위 상가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조흥은행에 대한 2번 근저당권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말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삽입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상가 재건축 현장에서 2009. 12.경 나오기로 하였던 은행 PF자금이 이제 곧 나오니 걱정하지 말아라. 돈이 나오면 바로 근저당권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의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PF자금이 나오더라도 위 자금은 관리신탁회사인 국제신탁 주식회사가 보유관리하면서 재건축사업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될 자금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근저당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 지분 50%를 취득할 때 대출받은 약 30억 원과 위 상가의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한 대출금에 대한 막대한 이자부담을 지고 있어 급하게 H건물을 매도하여 위 이자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위 201호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2013. 3. 6. 자 범행 (피해자 Q)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와 M, N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소유하는 용인시 기흥구 H 건물 B동 302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5,200만 원으로 하되, 위 302호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채무(2,500만 원)는 피해자가 인수하고,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차액만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당시 위 302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내가 가진 돈이 엄청 많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니까 걱정 말아라. 일단 급한 돈 먼저 해결하면 한 두 달 안에 싹 해결해 줄 것이니 근저당권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302호에 대한 근저당권은 먼저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상가 재건축 사업이 실패한 후 2013. 2.경 위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였던 (주)포스코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위 재건축사업의 실패로 인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상가 및 그로 인하여 기대하고 있던 경제적 이익은 모두 상실하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향후 위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PF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주)포스코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여야 할 위험도 있었으며, 피고인은 H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이자를 납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한 두 달 안에 위 H건물 302호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2,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 서초구 0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M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1에게 "딸 R이 이사를 가려는데, 1억 원을 2013. 11. 1.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사돈들에게 목숨을 내놓겠다고 약속하였으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겠다. 만약에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서울 서초구 건물 503호에 거주하는 아들 T U아파트 501동 717호로 이사하게 하고 S건물를 수리하여 전세금을 받아 변제하겠으니 걱정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가의 재건축 사업이 실패하고 큰 손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2013. 4. 경위 상가 14층(재건축 후 명칭 V건물)을 분양받기 위해 약 15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위 대출금 및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카드연체금 등이 있어 위 7,500만 원을 일주일 내로 변제하는 것을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위 건물 503호는 피고인의 아들인 T의 소유로 피고인이 임의대로 전세를 놓아 그 전세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위 건물 503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699,600,000원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이 5억 원을 상회하고 있었는데, S건물의 매매가는 6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기 전에는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전세보증금 시세가 약 5억 원에 불과하여 그 돈은 대부분 근저당권 채무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S건물의 전세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T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H건물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경매가 될 위기에 있다. 연체이자를 갚으려고 하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달라. 건물 전세가 나가면 7,5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 503호는 소유자인 이 자신의 처인 W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등 명목으로 2013. 11. 20. T W 사이에 매매예약이 체결되었고, 2013. 11. 25. 에는 W 명의로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위 S건물 503호에 전세를 놓을 수 없고 그 전세보증금을 사용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M, Q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M, T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M,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I 300만 원 대여 경위 진술청취)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별건 집행유예형 확정일자 확인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규모 합계(사기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채무 약 6,700만 원을 대위변제하는 피해를 입었다가 상당한 반면 피해 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