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건물 임대인인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위 건물 1층에 대한 연체 차임 청구 및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뒤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당한 일로 앙심을 품고 있다가 2012. 6. 하순경부터 국민신문고, 공정거래위원회, 대구 중구 보건소, 중구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이나 소유하는 건물 등에 대하여 수건의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해 오던 중, 위 진정 등으로 인해 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각종 조사에 응해야 하는 피해를 걱정하던 피해자들이 자처하여 피고인을 만나자고 하자 2012. 10. 19. 20:0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병원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를까도 생각했다.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겠다. 금액은 당신들이 제시를 하고 그 금액이 맞지 않으면 나는 마이웨이를 걷겠다. 관공서에 진정을 넣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 강남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수십억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여 더 이상 진정 등으로 괴롭히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2012. 10. 23. 13:00경 같은 동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제시하는 액수인)1,000만원이면 나는 마이웨이를 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다음 날 그 중 500만원을 교부받은 일이 있다. 피해자들은 이후 피고인이 합의금의 액수를 올리고 '사람 감정을 너무 자극한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대구중구보건소 등에 수건의 민원을 제기하자 2013. 2. 13.경 대구수성경찰서에 피고인을 공갈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3. 7. 2.경 대구지방법원에 위 500만원에 대한 공갈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피해자들은 위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판 계속 중이던 2013. 11. 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는 2013. 10. 10. 17:00경 대구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2013고단4063호 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D은 '피고인이 2012. 10. 23.경 K식당에서 1,000만원이면 나는 마이웨이를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E는 '피고인은 2013. 10. 19.경 커피숍에서 병원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를까 생각했다, 사과 및 보상을 받아야겠다, 제시한 금액이 맞지 않으면 나는 마이웨이를 가겠다. 강남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수십억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2013. 10. 23.경 K식당에서 1,000만원이면 나는 마이웨이를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이들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인신문 녹음내용 요약, 본건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무고 범행은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무고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7

범죄사실 B은 미국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주로 재미교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건강식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기반의 다단계판매업체이고, 피고인은 상위 사업자인 C의 소개로 2016. 12. 23. B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을 $3,656에 구입함으로써 국내 사업자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세미나실에서, F 등 B의 고객들에게 'B은 미국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네트워크 유통 업체이며, 건강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한다. 1팩의 가격은 $300이며, 1팩을 구입하면 브론즈 등급, 3팩을 구입하면 실버 등급, 6팩을 구입하면 골드 등급, 12팩을 구입하면 크리스탈 등급이 부여된다. 직접 신규회원을 유치하면 매출의 10%의 추천보너스를 지급받고, 신규회원을 2명 이상 모집하여 좌우에 배치(속칭 '바이너리')되면 등급에 따라 신규회원들이 모집한 회원들 매출의 10~2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으며, 직접 모집한 신규회원이 지급받은 수당의 10%를 후원매칭보너스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직급과 등급에 따라 3대에서 10대까지 후원매칭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며, 파트너 수에 따른 매트릭스 보너스, 직급 달성 보너스 등 다양한 수당이 지급된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여, 고객들에게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설명을 하며, F 등으로 하여금 건강식품 구매 대금으로 $3,656 결제하게 하는 등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그 때부터 2017. 2. 28.경까지 합계 16,848,954원의 수당을 지급받아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B사진, F면담결과, 목록 14,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하면서 하위 사업자를 유치하여 궁극적으로 하위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귀속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12. 27. 주식회사 C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E의 주식 98.58%를 취득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을 시정하기 위하여 2013. 3. 14. 전원회의 의결 제2013-046호로 부과한 '2013. 3. 14.부터 2016. 12. 31.까지 포항 등 지역의 아날로그방송의 개별가입 수신자 및 단체가입 수신자의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아날로그방송의 수신료를 인상하는 경우 인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인상내역을 보고할 것'이라는 의무를 위반하여, 2013, 4.경부터 2015. 3.경까지 직접 또는 지상파 공동안테나설비 유지보수료를 신설하여 부과하는 방법으로 85개 단체계약자의 아날로그방송 세대당 월 수신료를 소비자물가상승률(1.3%)을 초과하여 최소 33%(3,300원→4,400원)에서 최대 100%(2,200원→4,400원)까지 인상하여 부과하고, 2014. 2.경부터 2014. 7.경까지 363개 개별계약자에 대하여 아날로그방송 서비스이용계약서 상 수신료를 인상하기로 약정한 시점보다 1~5개월 더 빠르게 월 수신료를 33% 인상하여 부과하였으며, 2014. 2.경부터 2016. 7.경까지 5개 개별계약자에 대하여는 기존계약서 상 수신료 인상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 수신료를 33% 인상하여 부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심의결서 1. 단체계약 수신료인상 월별 부과현황, 개별 계약자에 대한 수신료 인상내역, 계약서와 다르게 수신료 인상한 내역 1. 단체계약자 현황 및 수신료 징수내역, 유지보수계약체결 단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호, 제16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납부하고 부당징수한 수신료의 환불조치를 취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11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E에 있는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 이라고 함)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전무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 G지점장이었다. 1.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위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 방식의 보상플랜을 수립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운영하여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15.부터 2012. 10. 2.까지 대전 중구 H 및 위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일반판매원팀장·부장·국장·본부장'으로 구성된 3단계 이상의 직급체계를 갖추고, 1인당 385,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면 판매원이 되고, 위 금액을 250,000PV(Point V이ume)로 환산하고, 판매원은 소매이익의 30%를 가져가고, 판매원 이상이 다른 판매원을 증원하면 위 PV값의 20%를 지급하고, 각 조직의 실적 매출 대비 30%를 회사 전체 매출로 나눈 다음, 해당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회사전체 매출의 30%÷는 전체 판매 건수)×산하 판매조직의 판매건수] , 상위판매자에게는 자신이 추천한 하위판매원이 수령한 관리수당과 같은 금액의 육성수당을 지급하며, 특정 판매자의 바로 아래 단계 하위판매자의 실적이 누적하여 2,500만PV 이상이고, 하위판매자 전체의 실적이 누적하여 5,000만PV 이상이면 팀장으로 승급하고, 하위판매자 중 직속 팀원이 2명 이상, 팀장 총원이 3명 이상이면 부장으로 승급하고, 같은 방식으로 국장, 본부장으로 승급하는 보상플랜을 정하여 두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381명의 고객들에게 합계 372,155,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인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3. 30. 울산 남구 J 3층에 있는 (주)F G센터 사무실에서 상위 판매원의 권유로 방문한 I(K, L 명의로 구입)으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원 등록조건으로 385,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일시 구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5.부터 같은 해 10. 2.까지 'F'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381명의 고객들에게 가입조건으로 385,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합계372,155,000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자격유지를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를 구입하도록 하여 부담을 지게 하였다. 3. 허위 또는 과장 및 기만적 방법의 거래유도 행위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4. 27. 충남 금산군 M에 있는 N 대강당에서 I 등 100여 명의 다단계판매원들을 상대로 상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F에서 판매하는 O가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불구하고 "O는 인체에 생체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적의 신물질이고, 며칠만 먹거나 환부에 바르면 관절, 허리, 심장병, 당뇨, 혈압 등 질병이 치료 된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거래를 유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5.부터 2012. 10. 2.까지 I 등 381명의 고객들에게 합계 372,155,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 등기부 등본 1. 압수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1461호)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다단계판매업의 점),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1461호)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또는 과장, 기만적 방법의 거래 유도 행위의 점),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1461호)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다단계판매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366,465,000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매출 규모 등 상당한 점, 피고인 C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유)D에서 지입차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42세)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이며, 위 회사는 포스코에서 발생하는 철질 슬러지(철 찌꺼기)를 쌍용시멘트 등 시멘트 회사에 운송을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포스코와 위 철질 슬러지 운송계약 당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 철질 슬러지 혼합시 가공과정을 거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 분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사실을 포스코, 환경청 등에 알리겠다고 피해자 C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4.경 공갈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광양시 F에 있는 위 회사의 계열사 ㈜G의 사장실에서 피해자 C에게 "코크스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장을 돌리니 세금도 많이 빼 먹을 것 아니냐, 이러한 사실을 포스코, 환경청, 광양시청 등에 알리고 국세청에 투서를 해서 뒷조사를 하도록 하겠다, 내 트럭이 너무 오래되었는데 바꿀 수 있게 2억 원을 달라, 그러면 조용히 넘어가 주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 09:28경 5,000만 원을, 같은 달 20. 08:47경 5,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농협은행(계좌번호 : H)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7.경 공갈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광양시 I에 있는 (유)D 영업소의 옆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E에게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쌍용시멘트에서는 회사에 1톤당 운임료를 25,000원이나 지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우리에게 겨우 15,000원 밖에 주지 않는다, 회사에서 그렇게 많은 이익을 챙겨왔으니 탈세를 한 것 아니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이 사실을 투서하고, 비산먼지 문제도 포스코, 환경청에 알리겠다. 내가 모든 것을 무마시키고 투서를 하지 않을 테니 2억 원을 달라.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테니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도달라."고 겁을 주고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 C에게도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해 7. 5. 15:00경 광양시 태인동 태인마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J 승용차 안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전표,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비리 등을 대기업 등에게 폭로할 것처럼 회사 운영자인 피해자 C 등을 협박하여 대기업으로부터 계약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을 갈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고소취하를 유도할 의도로 대기업 청사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처럼 사진을 찍어 피해자측에게 전송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08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부산 중구 M 3층에서 식품 등의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는 'N'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N'의 점장이고, 피고인 I, E, F, H, G은 고객들을 관리하거나 상품판매를 보조하는 팀장들이다. 방문판매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5. 11. 초순경부터 성명불상자들을 상대로 'Legano Spa Salt'를 판매하면서 위 N 사무실 입구에 '각질 및 노폐물이 쉽게 제거된다, 진피 속의 독소제거 및 혈액순환에 탁월하다, 소염 및 진정효과가 있다. 아토피 및 알러지 피부에 효과가 있다. 무좀, 습진, 각질제거에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의 배너 광고를 함으로써 이를 위반하고, 2. 2015. 11. 25.경 위 N 사무실 내에서 성명불상자들을 상대로 '탄소전골(냄비)'를 판매하면서 '이 냄비로 닭을 요리하면 닭의 항생제를 없애준다'고 광고를 하고, '매직레인지(숯판)'을 판매하면서 '숯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그 위에 떡을 찌면 그 다음날까지도 떡이 굳지 않는다. 밥을 찌면 밥이 안 마른다, 컴퓨터 마우스패드 밑에 깔아주면 전자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숯판을 냉동실 안에 넣어두면 고춧가루가 몇 년이 가도 괜찮고 냉동실 문 열어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 냉장고나 아이스박스에 넣어 놓으면 야채가 아무리 오래가도 괜찮다"고 광고를 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홍보관 현장 사진, 내사보고(홍보관 현장 동영상, 주요 홍보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M 3층에서 식품 등의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는 'N'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N'의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D은 'N'의 점장이고, 피고인 I, E, F, H, G은 고객들을 관리하거나 상품판매를 보조하는 팀장들이다.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1. 초경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N' 사무실 내에서, 인근 부녀자들을 세제 4kg 및 계란 60개 등 생활용품을 1000원에 제공한다며 유인한 후 시가 불상의 탄소전골(냄비), 매직레인지(숯판) 및 녹용 등을 판매함으로써 방문판매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08년경 'N'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등록번호 : P, 2015. 10. 19. 기준 대표자 : C, 사업장 소재지 : 부산 중구 M, 업태 : 소매업, 종목 : 주방용품, 잡화], 2014. 4. 8.경 'N' 명의로 방문판매업신고를 한 사실[소재지 : 부산 수영구 Q, 대표자 : C],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N'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신용카드 단말기 집계표에 나타난 업체의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모두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2008년경 사업자 등록을 한 'N'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2항은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방문판매업자가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관할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표시 사항을 훼손한 화장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1번가, G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B'라는 상호로 메리케이 주식회사가 생산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2014.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메리케이 주식회사가 생산한 '썬프로텍터' 1점, '에이징파이팅' 1점을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훼손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매제품 사진, 각 11번가 캡쳐내역, 각 제품실물 및 바코드 사진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다단계판매업등록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메리케이코리아 유한회사는 메리케이 주식회사가 생산한 화장품을 국내에서 방문판매의 형태로 폐쇄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유통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장품의 바코드가 표준바코드가 아니라 화장품업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라 하더라도 화장품법에 의하여 훼손이 금지되는 표시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16

범죄사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합성평가(적합인증)를 받지 않은 중국산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HK009)를 2017. 1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600개를 수입하고 2017. 1.부터 2017. 8. 18.까지 인터넷사이트 지마켓에 게시하여 450개(판매 금액 19,900,000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인증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HK009) 적발사진 1.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자료, 인터넷 게시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부산시 남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부터 부산 남구 B에서 C 상호로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8. 일자불상경부터 사은품을 증정하는 초대권이 있는 여성전용 무료체험실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것을 습득하거나 지인의 권유를 받은 불특정 노년층 여성 등을 위 영업장으로 방문하도록 한 후 그 일수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고 이를 생필품(화장품, 설탕 등)으로 교환해주는 수법으로 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인한 불특정 노년층 여성 등을 상대로 2015. 9. 30.까지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Hae Dang No. 4) 및 화장품 등 도합 42,635,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8. 일자불상경부터 2015. 9. 30.까지 불특정 노년층 여성 등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영업장소로 유인한 후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및 화장품 등 도합 42,635,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장부 사본 4매 1. C 대연점 영업장 사진 1. C 무료체험실 대연점 광고 전단지 1. C 대연점 요일별 프로그램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00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전 서구 B 위치한 5층 공동주택인 C를 주택 8세대를 분양하였다.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위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 공급면적 24평형임에도 32평형으로 표시한 현수막을 위 주택 옥상에 게시하고 홍보물을 작성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90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2016노2181)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주식회사 C의 D를 운영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E, 고문 F, 고문 G, 사업단장 H, 전무 I, 부사업단장 및 남부사업소 공동소장 J과 함께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5. 3. 24.경 대구 수성구 B에 D를 설립한 후, 그때부터 2016. 1. 28.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만원 상당의 'C 가족패키지' 1개를 121만 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는 7만 원)씩 48주간 합계 384만 원(2015. 7. 20.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는 336만 원)을 지급하고, 산하 판매원을 직접 모집하면 모집한 판매원에게 직접 판매수당으로 판매한 패키지 1개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모집한 판매원의 상위 판매원에게는 판매한 패키지 1개당 5만 원을 지급하며, 판매원이 480만 원 이상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이 3명을 모집하여 동일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함)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의 월 매출액의 15% 중 45%를 전체 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팀장이 1,930만 원 이상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팀장으로 승격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액의 15% 중 25%를 전체 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부장이 5,920만 원 이상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부장으로 승격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액의 15% 중 15%를 전체 본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본부장이 2억 9,760만 원 이상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5명이 본부장으로 승격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월 한도액 5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및 영업본부 월 매출액의 15% 중 10%를 전체 이사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사가 14억 8,950만 원 이상의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5명이 이사로 승격하면 상무로 승격시켜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월 한도액 1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및 영업본부 월 매출액의 15% 중 5%를 전체 상무 비율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원들을 업무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상무 -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영업사원)'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C 가족패키지'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행신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표이사 E, 고문 G, 고문 F, 사업단장 H, 전무 I, 남부 사업소 공동소장 및 사업부단장 J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4.부터 2016. 1. 28.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D에서, E 등의 인터넷 동영상 사업설명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C의 C 판매 사업에 1구좌를 121만 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인 C 판매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21만 원에 대하여 매주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원, 2015. 8. 중순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는 7만 원씩 48주간 총 384만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원, 2015. 8. 중순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는 336만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K 등 135명으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9,21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관련 임원 6명 및 법인 사건 송치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주식회사 C D 매출 현황 확인 등)와 주식회사 C 매출 현황 및 주식회사 C 운영비 현황, 수사보고(주식회사 C D장 확인 관련)와 주식회사 C 사업소 현황, 수사보고(공범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다단계판매조직 해당 여부 검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증거목록 중 '순번 12' 란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기록에 없으므로, 위 '순번 12'란을 삭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해정도, 범행수익,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기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3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경 경산시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고인 A, 피해자 E는 각 위 아파트의 이전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13. 1.경 위탁관리 및 경비용역 입찰 전 110동 모 입주자에게서 위탁관리는 당시 F, G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굿모닝이, 경비는 E가 원하는 주식회사 상원에스엔씨가 될거라고 합의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며 개찰한 결과 그 말대로 되었다"는 취지의 히위사실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2014. 1. 28. 위 아파트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 및 입주자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상원에스엔씨가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됨에 있어 피해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상원에스엔씨가 될 것이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언동을 보인 바 없었고, 피고인 A은 풍문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하였을뿐, 신뢰할만한 출처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사실확인서 1.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3) 1. 경비업체선정공고문 1. J, K, L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모두 진실이고,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 및 배포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2년도 경비업체 선정은 지명경쟁입찰방식이었고, 주식회사 상원에스앤씨가 2012년 설 명절을 앞두고 피해자로부터 한과를 구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회장으로 있었던 D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2. 6.경 주식회사 상원에스앤씨에게 경비용역계약을 무효 또는 취소한다고 통보하고 주식회사 상원에스앤씨가 이를 수용한 사실,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 25. 경비업체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경비용역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업체를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기로 하였고, 2013. 2. 1. 입찰참가업체 7개 중 주식회사 상원에스앤씨가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된 사실, 피고인 A이 사실확인서 내용의 출처라고 주장하는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회사 상원에스앤씨가 2013년 입찰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담합 등으로 조사받은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주식회사 상원에스앤씨가 2013년에 경비업체로 선정됨에 있어서 담합을 했다거나 부정을 저질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명경쟁이던 2012년 선정방식에서 2013년에는 더 공정한 입찰 방식인 최저가 낙찰제로 변경되었음에도 2013년에도 부정한 입찰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허위임이 인정된다. 한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히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명예훼손적 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신뢰할 만한 출처 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2012년 의혹을 2013년까지 부당하게 확장시켜 '합의되었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을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317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대구 중구 D 2층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영업 팀장이다.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7. 2. 15. 16:00경 김천시 E에 있는 마을 회관 경로당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노인 15여명을 상대로 '장애등급 진단을 받으면 131만원 상당의 보청기를 정부 보조금 117만 원을 받아, 자부담 13만 1,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보청기 구매를 권유하여 즉석에서 청각 검사기로 청각 검사를 하고, 병원 검진 예약표를 작성한 뒤 병원 검진을 통해 장애등급이 결정되면 소비자의 집에 찾아가 보청기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미신고 방문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설명, 내사보고 법인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증,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각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2:0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1세)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헤드셋을 교체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 당시 현장상황 등, 증거목록 순번 2),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1. 범행 당시 CCTV 화면 첨부(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검사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각하나, 법원이 직권으로 형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함)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0년경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그로 인한 장애가 남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의 범죄사실을 보면, 피해여성을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해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른 범행들이고, 본건 범행도 갑자기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범행으로 피고인은 성적인 욕구를 자제하는 조절능력이 부족한 점,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3건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