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소위 기업 인수합병(M&A)과 자금조달 컨설팅 관련된 일을 하여 온 사람으로, 위 Col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주)D의 회장인 E와 (주)D의 대표이사 이자 E의 딸인 F으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 자금 조달에 필요한 지급보증서 발급을 부탁받고 보증금액 15억 원의 우리은행 G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후 그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위 F에게 전달함에 있어 위 지급보증서가 진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고인이 우리은행 G 지점장 H와 함께 F이 자금을 빌리려고 하던 전무 J 등이 있는 곳으로 가서 H가 F에게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건네주었다. 한편, 이후 이 위 C과 H를 상대로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 기소가 된 후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이 증인으로 증언을 하게 되자, H가 F에게 전달해 준 것이 지급보증서가 아니라 철거공사 관련 대출서류였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871호 사건 관련 가. 피고인은 2013. 2.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C, H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펴고 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K 앞에서 '2011. 7. 19, 오후에 우리은행 G 지점 근처에 있는 L 커피숍에서 H가 F에게 15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전달한 사실이 없고, 철거공사 관련 계약서류를 전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나.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위 C, H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 사건의 제9회 공판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M 앞에서 '2011. 7. 19. 피고인은 H와 함께 우리은행 G 지점 인근 커피숍에서 F에게 D의 사업계획서와 철거공사계약서를 전달하였지 15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364호 사건 관련 피고인은 2013. 12. 3.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C, H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 사건의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N 앞에서 '2011. 7. 19. F에게 건넨 서류는 위조 지급보증서가 아닌 사업계획서, 철거공사 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871호 사건의 F, E, J, O에 대한, 같은 법원 2013노3364호 사건의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871호 사건, 같은 법원 2013 노3364호 사건의 각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F에게 전달된 서류봉투 속에는 철거공사 관련 서류 또는 대출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을 뿐 지급보증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던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E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1. 7. 19.경 ㈜의 대표이사 P와 함께 우리은행 G지점을 방문하여 지점장실에서 직접 H를 만나 그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H가 지급보증서 발급 가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였고, E로부터 지점장실 밖의 다른 장소로 지급보증서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F, E, O 등을 만나 인근의 커피숍에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F, E의 진술도 그와 동일한 취지인바, F, E, J, O(이하 'F 등'이라 한다)이 당일 H를 방문한 목적은 J 측이 E측에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H가 동행하여 F에게 위 서류봉투를 전달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등은, 피고인과 H가 있는 자리에서 이 위 서류봉투에서 보증금액 15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꺼냈고, 이후 F은 위 지급보증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에 팩스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F은 실제로 위 지급보증서를 확인한 후 당일 17:47 경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던 점, C은, 피고인과 H가 F 등에게 위 서류봉투를 전달하기 직전에 F 등이 대기하고 있던 커피숍에 인접한 장소에서 피고인을 따로 만나 피고인에게 준비해 온 위 지급보증서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과 만난 후 H가 근무하던 우리은행 G지점으로 가서 H를 만나 위 서류봉투를 들고 함께 위 F 등이 대기하고 있던 커피숍에 나타났는데, 당시 F 등과 H 사이에 대출 관련 서류에 대한 말이 오고 간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E측의 대출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다시 H에게 전달하였다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짐에 따라 당일 H와 함께 위 대출 관련 서류가 들어 있던 서류봉투를 F에게 직접 전달해 주었고 그 즉시 현장을 떠나서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보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진술을 하지만, E측에게 위 서류를 넘겨 줄 직접적 책임이 있는 C이 현장에 있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대출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서류봉투의 내용물을 F 등이 현장에서 스스로 확인하거나, F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도록 하지도 아니한 채, 봉투채로 이를 건네주기만 하고 H와 함께 바로 현장을 벗어났다는 것은 F, 피고인, H 사이의 친소 관계, 서류봉투 전달의 경위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한편 피고인의 위증 여부가 문제된 각 형사사건은 C, H에 대한 위 지급보증서의 위조 및 행사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증언 무렵에는 위 형사사건이나 유사한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밝혀진 증거에 의하여 이미 C, H와의 공모 관계가 의심되던 상황이었고, 판시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유사한 내용의 지급보증서 위조 사건으로 그 후 실제로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증언거부권의 행사를 포기한 채 이해관계를 같이 하던 H를 위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하려고 할 내적 유인이나 동기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H와 함께 서류봉투에 담아서 F에게 전달한 것은 위조 여부가 문제된 지급보증서였고, 피고인은 당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당시 H가 소지하던 서류봉투의 내용물을 전혀 보거나 듣지 못하였고 단지 대출 관련 서류가 들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H와 피고인이 F에게 지급보증서를 전달함으로써 위 지급보증서를 행사한 것인지 여부가 당해 형사사건의 중요 쟁점이 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서류봉투의 내용물이 지급보증서였는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었을 때 마치 자신이 위 서류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하여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였던바, 결국 피고인의 증언은 본인이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증언한 것이 되므로, 여전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에 관해 증언한 것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다만, 검사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제1의 나,항에 기재된 각 위증의 점을 별개의 증인신문절차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같은 심급에서 공판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함에 그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60 판결)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할 때,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871호 사건(이하 '당해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제7회 공판기일과 제9회 공판기일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각 별개로 선서하고 증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증인신문조서도 2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7회 공판기일에는 당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던 H의 변호인이 증인 A(즉,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주신문을 마친 다음, 공동피고인이던 C의 변호인이 같은 증인에 대해 반대신문을 일부(1개 항목) 진행한 후 증인신문절차가 중단되었던 점, 제9회 공판기일에는 위 C의 변호인에 의한 증인 A에 대한 반대신문에 이어진 검사의 반대신문과 위 H의 변호인의 재주신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3. 8. 연이어 열린 제8회 공판기일에도 당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어 법정에 출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실제로 증인신문절차가 속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볼 때, 비록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연속되지 아니한 2회 기일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 사이에 재판장의 변경이 있었으며, 뒤에 있은 증인신문절차에서 별도의 증인 선서, 증언거부권 고지 절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제7회와 제9회 각 공판기일에 걸쳐 이루어진 증인신문절차는 동일한 기회에 채택된 증인에 대한 전체로서 1개의 증인신문절차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각각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각각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는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함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증언한 사실은 당해 형사사건의 중요한 쟁점에 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목표로 한 형사사법절차의 적정한 운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서로 다른 심급에서 공판기일을 달리하여 2회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위증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둘러싼 전체적인 증거관계, 당해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발적으로 위증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H 및 그와 연계된 자신의 형사적 책임을 면하게 할 의도로 계획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러서까지도 여전히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4회에 걸쳐 가벼운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당해 형사사건의 실체 판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그 후 계속된 피고인 자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내용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