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 3. 05:44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주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학교명> 쪽에서 <마트명>마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학교명> 쪽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6, 7, 늑골 다발골절, 페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비보호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회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23:2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및 근처 주유소의 종업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인 피해자 D(6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씨발놈."이라는 등으로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9, 23:20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에서 D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린 다음 요구한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112에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이 '민원신고는 120에 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시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의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그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 E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택시기사 D와 사이에 시비가 생겨 피고인이 먼저 112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에 따른 지령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당시 여자 경찰관과 함께 출동하였음)은 피고인과 택시기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 대한 민원은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라고 안내하였다. 2) 피고인이 자신이 가려던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운행하려던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낼 수 없다고 항의하자 E은 택시요금을 안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경찰관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느낀 피고인은 다시 112 신고를 한 뒤 경찰관의 신원확인을 ㅏ겠다며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켜 E을 촬영하였다. 3) E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촬영하는 피고인을 계속 제지하였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기도 하였다. 4) E은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울 때까지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거나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한 바가 없다. 5)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G 작성의 진술서에는 ". 경찰관에게 승객이 목을 밀치고 턱을 가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G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는 두 번째 쓴 것이고 "턱을 가격하였다"는 부분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여자 경찰관이 불러주어서 쓴 것이며 자신이 목격한 사실과 약간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경찰관이 서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하지마'란식으로 밀쳤는데 반동에 의하여 휴대폰을 든 손이 경찰관의 턱으로 간 것이고 휴대폰으로 때린 것이 아니다.', '경찰관이 명찰을 가리고 찍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카메라를 계속 가렸고, 경찰관은 (카메라 촬영을) 제지 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제지를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반동에 의해서 (경찰관이)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택시기사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린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주먹으로 때렸다기 보다 반항을 하면서 아마 입술, 턱 같은데 거친 것 같습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7)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은 변호인이 증거 동의를 하여 증거능력은 있으나 위 영상은 CCTV 화면을 재촬영한 영상으로 범행의 전(全)과정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화면이 불연속적이며 중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위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G의 법정 진술과 CCTV 및 휴대폰 동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 E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데, 이 촬영을 제지하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행동을 하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팔을 강하게 뿌리치는 과정에서 E의 얼굴부위를 접촉하거나 밀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E을 폭행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현대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작업팀장으로 오리의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2. 04:15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내공터에서 피해자가 사육한 오리를 위 트럭 적재함의 오리케이지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공터이었으므로, 트럭을 정차하고 오리의 상차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오리케이지를 고정하는 줄을 제대로 고정하고, 오리케이지가 넘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변에 사람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경사진 곳에 트럭을 정차하여 오리케이지가 기울어지게 하고, 피고인 A은 트럭이 경사진 곳에 정차하였음에도 트럭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거나 오리케이지를 고정하는 줄이 풀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오리 상차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리케이지를 고정하는 줄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풀어지면서 오리케이지를 트럭 왼쪽에서 오리를 수거하고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르고,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리 상차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트럭을 약 10m 정도 이동하여 정차한 다음 1~2분 사이에 발생한 사실, 트럭을 약 10m 정도 이동하여 정차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오리 상차 작업을 하거나 트럭의 적재함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고인 B가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트럭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트럭을 경사진 곳에 정차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트럭이 완전히 정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트럭의 이동과 정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B는 트럭의 운전자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명> 소속으로 I도의회 의원선거 'J시 <주소1>, <주소2>, <주소3>'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22. 5. 6.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을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신고하되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회계책임자로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던 중 2022. 5. 6. 회계책임자를 피고인 F으로 변경·신고하였으나 실질적인 선거사무소의 선거비용·정치자금 회계업무를 피고인 B에게 맡기고 피고인 F은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정치자금을 관리·통제함이 없이 서면위임을 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회계책임자로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1.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22. 5. 9.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비용으로 합계 50,293,324원을 지출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G이 아닌 피고인 B을 통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22. 5. 6.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합계 14,565,130원을 지출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G이 아닌 피고인 B을 통하여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선거비용보전청구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예금잔액 불부합 사유서, 마트 영수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확인증, 한국전력요금청구서, 견적서·세금계산서, 선거관계자 수당·실비지급내역서, 선거사무원 급여대장, 취임동의서, 각 수사자료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이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F은 피고인 A과 친인척인 관계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다가 선거사무소 회계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증거기록 282, 301쪽),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정치자금법상의 제한을 잠탈하고자 하였다기보다는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1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 B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1. B 처방내역, B 진료내역서 1. 식약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푸링정 용법용량 1. B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라목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370,000원(= 처방전 발급대가 10,000원 × 37회), 피고인 B 968,500원{= 권장량 초과부분 2,235정(= 3,330정 – 1,095정) × 39,000원/90정}]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의 오․남용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우려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신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51

범 죄 사 실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자(일명 ‘B’)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21. 8. 4. 대구 북구 C건물 D호 내에서 대부 광고를 보고 전화 연락을 한 E(59세, 남)에게 현금 100만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선수수료 10만 원을 공제한 후 현금 90만 원을 실제로 빌려주면서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35일간 매일 3만 원씩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자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연 32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대구 중구, 북구 산격동 등 이하 불상지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당일대출, 누구나 가능한 대출, 비밀보장 (전화번호 1 생략)'과 같은 광고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형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배포한 대출광고 명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제시하였던 대출광고 전단지 5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일수 이자율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수취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등록 대부업자 대부업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4. 03:40경 전주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O은행 <지점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앙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이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여 그 사고가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고, 피고인은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19:10경 당진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세)의 아버지로 피해자의 법률상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31. 21:40경 김해시 C빌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장난감으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복부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3, 4, 6, 13, 21) 1. 내사보고서(순번 25) 1. 자필 메모, 수사협조의뢰회신, 사례개요서(21. 8. 31. 행위 관련), 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회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4장, 아동학대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저항이 거의 불가능한 약자에 대한 것인데다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복형에 대한 학대행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4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13. 18:35경 대전 서구 C 앞 지하보도 내 계단에서, 휴대전화 화면이 꺼져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여, 30세, 가명)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7.경부터 그때까지 총 1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성관계 모습 또는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3. 17. 14:19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E과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CCTV캡쳐사진, 피의자 휴대전화내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2022. 8. 17.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6개월간 117회에 걸쳐 휴대전화 화면이 꺼져 있어도 동영상이 촬영되는 앱을 이용하여 모텔 등에서 자신과 성관계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마트, 지하보도 계단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이 이루어진 횟수 및 방법, 촬영한 신체부위의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진료를 받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번, 117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2019. 2. 2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9.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22. 5.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7. 01:0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중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6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편의점 CCTV 열람 및 확보 관련), 발생지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 및 사후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2022. 6. 8. 확정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인근에서 주차장을 영업하고, C은 위 장소에서 ‘D’을 운영하며, 피해자 E(남, 22세)과 F은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9:30경 위 ‘D’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인 F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성기를 잡아당겼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니는 애비애미도 없나. 자빠져라. 호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준 동영상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이미 유죄판결이 이루어진 범죄사실과 법조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제2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21고정316호로 공소제기되어 2021. 12. 22.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폭행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F(남, 23세)은 위 장소에 있는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9:30경 위 D 작업장에서 위 D의 거래처 차량이 위 주차장 인근에 정차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생선통이 위 주차장 인근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재차 위 작업장에 들어 와 종업원인 피해자 F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생선통에 있던 생선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종업원 E을 향해 침을 뱉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생선 손질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중 ‘2. 업무방해’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F의 업무방해를 이유로 유죄판결이 이루어진 것이고, E의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다. 비록 위 범죄사실에 ‘종업원 E을 향해 침을 뱉는 등’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상황 설명에 그치고, 말미에 ‘피해자들의’이라는 문구는 전반적인 범죄사실 문구 및 ‘법령의 적용’ 부분 기재(업무방해죄를 1죄로 표현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수죄가 성립하고, 행위의 개수에 대한 평가에 따라 실체적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이 문제될 뿐이다)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의 단순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 그 외에 달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되는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높은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를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고자 노력하지 않은 점, 다만 유형력의 행사가 매우 강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폭력 전과 다수),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인근에서 주차장을 영업하고, 피해자 C은 위 장소에서 ‘D’을 운영하며, 피해자 E과 피해자 F은 ‘D’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13: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2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의 수산물 가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3. 판단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04:10경 안산시 단원구 B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걸어가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길에서 우연히 본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 듯이 함부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시각과 장소, 추행 부위,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길에서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5개월여 전에 이종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자체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14:47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우회전 하여 진행하려 하였으나,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 폭행 범행 부인하나, 위 증거 의하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인정되므로 다른 취지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태양, 피고인의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고려하여 판결 선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피해자 B이 거주하고 있는 평택시 C에 있는 D 숙소 E호실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의류 정리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31,000원 상당의 톰브라운 네이비색 니트 1개, 시가 2,800,000원 상당의 그레이색 가디건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CP컴퍼니 맨투맨 티셔츠 2개, 400,000원 상당의 겐조 티셔츠 1개, 각 시가 598,000원, 495,000원 상당의 바지 2개, 시가 1,057,300원 상당의 몽클레어 니트 1개 등 합계 7,881,3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한국천문연구원 일몰시각 확인), 발생보고서(절도), 각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제보),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해액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다만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점은 아울러 참작함),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 처벌 받은 적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의류는 중고 물품으로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16:46경 막걸리 1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422-23 자유로 1차로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접촉하고 정지하였다. “차량 내부에서 술냄새가 난다”라는 112신고(NO.1655)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를 피고인에게 갖다 대자 적색 반응이 나타났고 피고인의 몸에서 술냄새가 현저히 났으며, 피고인이 본인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휘청거리고 횡설수설하였고, 얼굴은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출동 경찰관이 17:14경부터 1차 17:19경, 2차 17:24경, 3차 17:29경까지 약 15분에 걸쳐 3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들이 마시고 바닥에 눕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