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25

범죄사실 2013고단2625 굵게{[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1. 1. 10.부터 Q 부군수 겸 R협의회 회장으로 근무한 Q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총괄자이다. 피고인 B는 2012. 12. 31경까지 Q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계장으로 근무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 실무 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2012. 3. 27.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아, 친환경농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는 사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친환경인증기관인 'S 영농조합법인'(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는 2012. 3. 27.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아, 친환경농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는 사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친환경인증기관인 'T 영농조합법인'(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U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시책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해당 농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 및 친환경사료작물 종자구입비 등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농가가 위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등 사업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 위 사업 담당자인 피고인 A, B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농가가 영농일지 등 관련 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였는지, 그리고 신청농가가 현재 재배하고 있는 전체 농산물의 재배내역 및 판매내역과 최근 1년간의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량과 구매처, 사용량, 재고량 등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토양 등의 잔류농약검사는 제대로 되었는지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위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A, B는 U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실적을 토대로 인사기준을 잡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공무원과 농자재상에게 지시하여 허위로 영농자료 등을 만들게 한 후 이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제공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영농일지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알고 있는 피고인 C, D는 별다른 노력 없이 Q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어 피고인 A, B의 행위에 부응하여 위 영농자료를 작성한 공무원들과 함께 농가를 다니면서 마치 정상적 절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로 인증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후, Q 소재 농가 등이 친환경농법으로 동계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친환경농산물로 인증함이 상당하다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년도 내에 친환경농산물로 인증해 주기로 하고, Q청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를 조속히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농가가 작성해야 할 영농일지 등 관련 자료를 공무원들을 통해 허위로 대신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위 인증신청 농가들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자체가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친환경 농지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영농일지 등을 근거로 피고인 C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농가들의 영농일지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영농 관련 자료들이 누락되어 있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2. 31.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토대로 Q청 친환경농정과에 친환경인증수수료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3. 1. 14. Q청으로부터 198,07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 자체가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를 C에게 지급하여 198,0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U 및 Q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위 1항과 같이 피고인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농가가 작성해야 할 영농일지 등 관련 자료를 공무원들을 통해 허위로 대신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위 인증신청 농가들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자체가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친환경 농지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영농일지 등을 근거로 피고인 D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한 농가들의 영농일지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영농 관련 자료들이 누락되어 있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2. 28.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토대로 Q청 친환경농정과에 친환경인증수수료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3. 2. 19. Q청으로부터 62,54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 자체가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를 D에게 지급하여 62,5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U 및 Q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Q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비용을 집행할 경우 조사료(粗飼料) 작물인 유채를 Q의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 적정한지, 유채가 발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유채를 파종할 농지가 친환경농법을 사용하는 토지인지 등을 검토한 후 사업비를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한편, 2012. 11. 하순경 조사료 작물인 유채를 파종하면 대부분 동사할 것이라는 사실이 수차례 검토되어 충분히 예상되었고, 또한 위 유채를 파종하는 장소가 친환경농법을 이용한 토지가 아니어서 정상적 방법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친환경인증 면적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Q의 예산을 사용하여 유채 종자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조사료 작물인 유채의 파종시기가 늦어 모두 얼어 죽을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유채종자 구입비 및 파종비용으로 2012. 12.경 V 등에 9,660,000원을, W대학교 산학협력단에 6,145,000원을 각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Q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2013고단2627 1. 피고인 D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인 T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는 사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던 사람이다. 가. 묘지, 도로, 건물 등 인증불가 토지에 대한 불법인증 후 보조금 편취 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증신청 내역과 재배·사육 내역이 일치하여야 하고, 1년간의 영농일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생산계획서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을 사용한 지역의 경우 토양의 잔류농약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단체 신청은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표본농가가 모두 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농가들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을 접수한 인증기관으로서는 현장을 실사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인증하여야 한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충실한 현장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심사원 1인당 관리농가 수를 제한(상근심사원은 1인당 500농가 이하, 비상근심사원은 1인당 250농가 이하)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들을 상대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비용의 70% 내지 10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사업' 제도를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심사원별 관리농가 수의 제한기준을 약 3배 초과하여 5~7명의 상근심사원만으로 9,000여 농가를 관리하면서 현장 심사를 나가지도 않거나 나가더라도 심사원 1명만 나가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심사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행정직원에 불과한 심사원이 마치 현장심사를 한 것처럼 현장심사결과보고서를 조작하고 더 나아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의지도 없는 농가들을 끌어들여 영농일지와 생산계획서도 대신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영농관련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불법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 주고 해당 농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1.경 X에 있는 Y에 대한 인증심사를 하면서 현장에 제대로 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현장심사를 하여, 사실은 해당 농지의 상당 부분이 묘지, 도로, 건물 등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는 무관한 토지임이 명백하여 위 규정에 따라 전체 농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현장심사결과보고서에 '현장심사 결과 일치한다.'라고 허위 기재하고, 또한 심사원 Z 혼자 형식적으로 현장심사를 하였음에도 심사원 2명이 현장을 심사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것처럼 해당 농가로 하여금 피해자인 AA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보조금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보조금 명목으로 13,50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86,95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12.경 현장심사 없이 불법인증 후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2. 12.경 U가 2012년도 인증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인증을 독려하고 있어 인증을 하기만 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보조금을 수수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현장심사도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현장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남발한 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현장심사도 하지 않거나 눈이 덮여 파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현장심사를 하고 나아가 영농일지나 생산계획서가 부실함에도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남발한 후 2013. 1. 22.부터 2013. 4. 30.까지 농가를 통해 AB 등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79,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Y' 대표 AC 등과 공모하여 2012. 12. 27.경 AD에 있는 AE대학교 산학협력관 202호에 있는 T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625호]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G, AH, AI, AJ, AK, AL, AM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627호] 1. 증인 AW, AX, AY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인증서 및 심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625호(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627호(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친환경농업육성법(2012. 6. 1. 법률 제11459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D는 공모사실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위 각 증인들의 법정증언과 증거들의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본래 취지, 이 사건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급박하게 추진된 과정, 당시 인증 받은 토지들의 객관적 이용현황, 영농일지 등이 작성된 경위, 유채 등이 파종된 시기와 발아 여부 및 T이 인증한 농가들의 경작 현황 및 심사실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잘못된 인증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로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조사료 작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의뢰하고, 그러한 의뢰에 따라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인증기관이 부실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남발하고 그 수수료를 받은 이 사건 범행은 한 마디로 전시행정의 표본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는 겉으로 드러난 행정기관의 예산낭비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인증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마땅히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범행 역할과 가담 정도, 취득한 불법 수익의 정도 등 죄질에 따라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각자 Q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나아가 피고인 A, B는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