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부동산 분양 모집인으로 일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 매매 및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9.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에서 분양하는 부동산의 거래가 성사될 것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 E카드(F)로 가계약금(신청금) 400만 원을 결제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으면서도 마치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9,500만 원을 결제하고 이후 위 각 결제한 대금을 위 회사로부터 환불 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회사에서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공유지분의 형태로 거래되므로 일정한 금액으로 그 지분의 범위가 특정될 수 있고, 이를 선점할 권리인 선점권도 피고인 회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실체적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거래한 행위가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었던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 한다)으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적용법조를 같은 법 제71조,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으로 각각 기재하였다. 이 사건 조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그 사용인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처벌 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피고인 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은 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타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자금 융통을 해준 당사자이자 자금 융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건 조문의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해석은 논리적으로 모순일 뿐 아니라 공소사실의 문언적 취지에도 반한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이 사건 조문과 같이 판매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금을 융통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그리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와 융통 받은 자는 서로 대향적 행위를 하는 상대방이므로, 융통받은 자를 형법상 일반 공범 규정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B과 혼인하여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초경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후 교제를 하게 되었고, 2015년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면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천안시 및 아산시 일대에서 자신이 미혼으로서 자녀가 없고, 피해자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신장 투석 치료를 받고 있어서 내 월급으로 병원비와 약값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하니, 생활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피해자와 결혼을 할 수 없었고, 2009년생 아들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신장 투석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 아들의 학원비 등 양육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2020. 7.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억 4,643만원을 송금받고, 2016. 4. 14.~2020. 7.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E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총 1366회에 걸쳐 합계 56,316,365원(공소장에는 ‘5,316,36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에 비추어보면, 이는 오기라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피의자 명의 E카드 이용대금명세서 1. 고소인 명의 D은행 예금 거래실적증명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메모 1.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편취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반복하여 판시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이 거액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액 중 9천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 12살 자녀를 혼자 키우는 가장으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11:4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모텔 C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00: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5번방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0세, 베트남 국적)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입술로 핥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을 입술을 갖다 대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한번 하자”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입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깨물고, 빈 맥주병, 유리잔, 과일접시를 문 쪽으로 던져 그 소리를 들은 위 노래주점의 업주가 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내사보고(사진첨부에 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청취), 내사보고(피혐의자 유전자 채취), 내사보고(노래주점 업주 E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유전자 감정 결과), 수사보고(E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미수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언동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변제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89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2: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서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통지받고, 피해자 D(여, 16세)에게 페이스북 디렉트 메시지(DM)로 “야 씨발련아, 너 나고소했냐? 니가 냐 성기사진을 봤어? ㅋㅋ 경찰관이 왜 그렇게 알고있냐?, 하.진짜 열받네, 씨발년은 내가 아니라 너고 개븅신년아, 넌 니 부모가 강간당해서 니가 태어난거라 너도 씹걸레잔아 좆창년아 경찰 믿고 까부는 거 고에 찾아가서 강간치고서 까죽여버리고 싶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1.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6. 24. 02:26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보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디렉트 메시지(DM)로 “초콜릿보다 훨씬더 맛있는거 줄겡”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4. 00: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기 사진에 “아 내자지 나 빨아줘 너한테 자지 빨리면 너무 좋을거같아 D 니보지에다가 자지박고 쑤걱쑤걱하면서 박아주다가 흥분해가지 정액 싸주고 싶어 흥분시켜줄수 있는뎅 ㅎ”, “이 보지 벌리고 내가 자지 비비다 존2나 박아주고 싶네 시발년 능욕시켜 줄까라”, “D 니얼굴에다 정액싸줄게”, “이 시발년 자지 잘빨게생겨가지고 시발년이 까불어제끼네 내 자지나 빨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17세의 학생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고착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에게 엄벌보다는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부분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 고객센타에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성명불상 직원에게 “나는 C당구장을 운영해서 월평균 800만 원의 매출실적이 있다, 800만 원을 신용대출 해주면 2019. 11. 20.까지 갚겠다”라고 하였다. 사실은 위 당구장을 피고인의 아버지 E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것인데도, 임대차계약이 피고인 명의인 것을 기화로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담보로 사채 4,400만 원을 빌려 썼고, 당구장을 제대로 운영할 마음도 없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8,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추가 확인사항),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공증서류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송금확인, 대부거래계약서 (피고인은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그밖에 위 증거들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채무의 정도와 변제자력, 대출금의 사용용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약속 등을 고려할 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피해자 B와 이혼한 후 피해자와 아들이 피고인의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C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옷을 갈아입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였다. 피고인은 자녀의 양육비 및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2020. 12. 10. 13:3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대문과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출입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대화내용(증거기록 제15면),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2021고단81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통장과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239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셀프빨래방에서, 빨래를 하지 않음에도 그곳에 장시간 머물며 손님들에게 현금이나 담배를 구걸하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퇴거 및 재방문을 금지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5. 13:43경 위 ‘E’ 셀프빨래방에서 그곳에 있는 정수기, 텔레비전 등을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셀프빨래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 19: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23. 11: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분실물 보관함 내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놓고 간 양말 한 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페이스북대화내역, 사업자등록증, 계좌별거래명세표 2021고단2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양말절취장면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9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대가를 지급 받아 사용하였다. 건조물침입 횟수가 많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절도 피해가 경미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장애인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평소 인지능력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단 조직원들의 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B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보이스피싱단에게 제공하고, 보이스피싱단의 성명불상자는 2020. 3. 12.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이다.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대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악성코드가 심어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20. 3. 13.경 위 B은행 계좌로 8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단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은행 창구에서 84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의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보이스피싱단이 보낸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위 돈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단이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400만 원)를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매월 생활비 및 양육비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소득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 불리한 양형 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예상하면서도 그 범행을 도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연 7.6%의 이자로 3,86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2020. 11. 3.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E은행의 기존 대출금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한 상황이니 2020. 11. 4.까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2:00경 춘천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0. 10. 29.경부터 2020. 11. 4.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58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다. 판시 범죄사실 또한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로부터 1,2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인바,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2018. 5. 29.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경우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배우자 G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본인금융거래 1. 수사보고(2019-5654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금융거래정보제공서(증거목록 순번 7)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공소장 등 첨부), 2018형제18421호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2019. 5.경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드발급내역조회, 통화내역서(전화번호 1 생략), 카카오톡대화내용 1. 업무협조의뢰(CCTV), 업무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경~2019. 4.경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를 분실한 것일 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6. 22. 서울 중구 소재 D조합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면서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은 점, C은 2019. 5. 27.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E의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라 2019. 5. 29. 폰뱅킹으로 자신의 F조합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B조합 강남영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로 1회 10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위 돈을 모두 인출한 점, 이 사건 계좌의 계좌번호 및 이 사건 체크카드로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는 피고인 외에는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정보인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체크카드가 분실된 것이라면, 이를 습득한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이 사건 계좌의 계좌번호 및 이 사건 체크카드로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도록 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5.경까지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을 받은 적이 있고, 그중에는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통장의 계좌번호,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는 점,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 또는 양도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인 이 사건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2. 2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 인근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인인 E 명의로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기 위해 소지 중이던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불유심 1개를 개통하면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E의 이름과 주소, 연락받을 번호를 기재한 후 가입신청서 하단에 E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1항 기재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7. 20: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평역 6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유심업자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E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선불유심을 전달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28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범행에 사용된 번호 분석),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증거기록 792쪽)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665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759 등, 대법원 2021도6065),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해 제공된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 F에게 일부 피해 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7. 초순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접속하여 그 곳에서 ‘선불폰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인 신분증과 선불폰 가입계약서 등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고, 불상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2020. 7. 4. 별정 통신사 C에서 관리하는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4.까지 별지 번호일람표 순번 1∼6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유심을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9.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접속하여 그 곳에서 ‘선불폰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인 신분증과 선불폰 가입계약서 등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고, 불상자는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2020. 9. 14. 별정 통신사 D에서 관리하는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5.까지 별지 번호일람표 순번 7∼9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 유심을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첨부된 ‘문자메시지’ 등 포함) 1. 각 경찰수사보고: ‘A 명의 선불폰 내역’, ‘A 명의 휴대전화 범죄 사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사이, 이와는 별도로 판시 제2의 각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된 판시 ‘선불 유심’들이 중고물품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18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4.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도로상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시동이 걸린 승용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0경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난 운전 안했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4. 05:10경 제1항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경기성남중원경찰서 G 사무실에 인치되었다가 석방된 다음 경찰서 민원인휴게실에 설치된 시가 154,000원 상당의 탁자 1개를 손으로 집어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4. 05:20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G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중인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민원인 대기실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H에게 “내 지갑과 휴대폰을 달라, 도둑놈아, 나가서 한판 하자”라고 욕설을 하며 H의 얼굴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H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 뜯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탁자 손괴하는 사진,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피해품 보상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손괴한 공용물건에 대하여 피해를 배상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23: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목격자로부터 “만취한 상태로 보이는 운전자가 운전해서 이동하였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E 외 3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은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9. 26. 00:03경부터 같은 날 00:20경까지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짧은 호흡으로 부는 흉내만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측정거부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상당 시간 응하지 않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한 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