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8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14:50경 인천 강화군 B아파트' 동에 있는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7세)와 D(가명, 여, 4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면서 "너희 아빠도 이렇게 고추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수영복을 입은 성인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모래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가리킨 다음 "여기서 아기씨가 나와서 여기(피해자의 음부)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면서 다가갔으나 위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C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증거순번 16, 17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B 아파트 CCTV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3. 29.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7세, 4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위칙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또는 위력에 의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