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18:52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영로(광영동) 114-1에 있는 광영근린공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피고인의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17년 동종전과가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주) 대표자로서 상용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농어촌버스운행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0.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20. 하계휴가비 271,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2020. 하계휴가비 및 2020. 7. 임금 등 합계 32,041,280원을 각 정기지급일(2020. 2분기 상여금 지급일 2020. 7. 20., 2020. 7. 임금 지급일 2020. 8. 20., 2020. 하계휴가비 지급일 2020. 8. 3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7. 21.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D을 2020. 6. 20. 16시경 "그만 둬라"라고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3,468,750원을 해고일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소재 C공사현장 등지에서 철근조공으로 2017.3.6.부터 2017.11.30.까지, 2018.4.1.부터 2018.8.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와는 고종사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통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고, 2020. 9. 3. 정오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전화 통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4:00경 인화성 물질인 에나멜 신너가 포함된 액체 물질이 담긴 500ml 크기 물병 2개를 가지고 대전 대덕구 C 2층에 있는 D 회장실로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너 죽여 버리러 왔다. 나도 죽겠다'고 말하고, 상의 주머니에서 준비한 물병 1개를 꺼내어 뚜껑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위 액체를 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05:18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4회의 음주운전 전력 및 특히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약 13년 전의 것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B건물, C호에서 D이 게재한 E 링크(F)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G'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2020. 8. 13.경까지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분석결과 회신 1. 내사보고(A 소지 아동성착취물에 대하여), E 회신자료, 피고인 계정내 보관 성착취물 목록, 피고인 계정 내 소지 파일 수, 핸들 값 목록(피고인 계정내 고유 파일값 목록) 1. 수사보고(피해 음란물 및 피의자 음란물 소지 전자파일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0. 11. 23. 공소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행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한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이를 몇 개월 동안 소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2년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지는 않았고, 이를 다시 유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였고, D(21세)은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2020. 1. 16.자 남자화장실 내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21:00경 D에게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하여 함께 C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다음, "왜 소변 안 보냐."라고 말하면서 세면대에 서 있는 D의 성기를 왼손 등으로 2회 툭툭 쳤다. 2. 2020. 1. 16.자 피고인의 차량 내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23:50경 D에게 집까지 태워다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E 투싼 승용차에 태워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앞부터 같은 군 H 안에 있는 D이 사는 아파트까지 가는 약 20분 동안, 처음에는 손으로 D의 성기와 허벅지를 약 1분 동안 만지다가 갑자기 D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그의 성기를 만지기 시작했고, D이 "이런 것 싫다."고 말하였는데도, 계속하여 그의 성기를 자위하듯이 주무르면서 "발기하지 않으면 차 안에서 내려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D의 성기를 만졌다. 3. 2020.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00:20경 D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운전하다가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D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갑자기 D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약 3분 동안 만지다가 그를 차량에서 내려주면서 "오늘 자위하지 마라. 내일은 발기한 것을 보겠다."라고 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와 친하게 된 것을 계기로 반복하여 가볍지 않은 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6.경부터 2018. 8.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5,283,870원 및 퇴직금 10,885,187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7,537,7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L, M, N의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위임장 1.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 내역표,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1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어 82,250,600원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배당되었고, 체당금으로 48,000,000원이 지급된 점(경매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48,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193,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0,960,9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근로자 B, C, D, E의 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93

범죄사실 2020고단3593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여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9.경부터 2020. 4.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3.분 임금 3,306,1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9,363,3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86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9.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2.분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작성 각 진정서 2020 고단3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51

범죄사실 2020고단951 피고인은 2020. 1. 27. 05:1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수리점 안에서 피해자 D(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공구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35.5cm)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4507 피고인은 2020. 8. 13. 15:06경 시흥시 E 소재 'F편의점'에 찾아가, 그날 오전에 편의점 업주와 말다툼을 하였던 것에 앙심을 품고 직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계산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내밀고 흔들면서 "사장 어디 있냐, 사장에게 섭섭하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죽고 싶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정971 피고인과 H, D은 2020. 1. 27. 새벽경 시흥시 에 있는 C 영업점에서 모여 있던 중카드게임을 하다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7. 03:30경 위 C 영업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머리로 피해자 D(남, 49세)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2020 고단4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도구인 과도 미확보 및 과도사진 미첨부에 대하여) 2020고정971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3번)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H, D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당하기만 하였을 뿐 2020고정 971 사건 판시와 같이 위 D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D과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증거기록 56, 120쪽 등) 및 K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D과 시비가 붙어 위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위 D을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2020 고정971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카드게임을 하던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약 2시간이 지난 뒤 쇠파이프로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업주와 말다툼을 하였던 편의점을 찾아가 직원인 피해자 G를 과도로 위협한 것으로서, 일부 범행 당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및 H와 상당 시간 카드게임을 하면서 피고인도 위 피해자와 H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파도를 이용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위협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당뇨와 신장기능 저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4.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K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4회째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9년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단거리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1월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 B(여, 38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가 이혼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결별을 선언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8월경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8년 11월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리면서 '니가 보는 앞에서 애들을 끌어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 협박사건 이후 피해자가 차량, 주소지, 연락처 등을 모두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20. 6. 2. 15:30경 울산 북구 C건물 D동 1층 공동현과 출입문 앞에 이르러, 평소 비밀번호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문이 택배기사의 출입으로 잠시 열린 틈을 타 출입문이 닫히기 전 이를 통과하여 D동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5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당시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2:1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8세)에게 "한 번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라며 거부 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당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을 만지고 두 다리를 벌려 손가락으로 음부에 집어넣어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이 아닌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부과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1,0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7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9길 9-4 (노형동)에 있는 노형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100-3에 있는 평화로 원동교차로 서측 400m 부근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조서, 2020. 10. 5. 자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소속 감정관 D·E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1. 구급활동일지 출력물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5.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 우측에 설치된 화단 연석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5%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F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9. 8. 7.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024,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와 직결되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공소기각 부분 제외)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3,000여 만 원을 넘고, 현재까지 위 체불금품이 온전히 청산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수금하지 못한 채권의 회수를 통해 체불금품의 청산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실제 변론종결 이후 H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는 1회 소액(50만 원)의 벌금 전과만이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 C, D, E)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F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C, D, E 부분의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9,213,12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인 피해자 B, C, D,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0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7. 23:00경부터 4. 28. 07:45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재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D(여, 64세)과 기초수급비 사용과 관련한 문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흔들며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며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을 들고 안방으로 피신해 있던 위 피해자 D(여, 64세)을 향해 겨누며 "너 죽이면 2~3년 살다 오면 그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부위, 정도,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철원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문혜삼거리 쪽에서 문혜 회전교차로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차량이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번째 손가락의 원위지골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철원군 F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그러나 위 범죄전력은 피고인이 약 21년 전에 처벌받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정도 함께 참작하기로 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6: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체육관 사거리 쪽에서 고양종합운동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벤츠 E220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벤츠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두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