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등학교 친구들인 피고인 B, C, D과 2019. 3. 1. 19:00경 서울 광진구 소재 지하철 E 근처에 있는 'F'이라는 주점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4:00경 같은 구 G에 있는 'H'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는 위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해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2019. 3. 2. 03:42경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함께 가자'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그 무렵 위 클럽에서 3~4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코인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부축해 데리고 가 그곳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함으로써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는 계속하여 2019. 3. 2. 05:40경 서울 광진구 J 소재 건물 내부 계단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다음 그곳 계단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곧이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뒷모습과 피고인 A의 성기가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9. 3. 2. 05:58경 친구들인 피고인 B, C, D을 위 건물로 데리고 간 후, C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C의 무릎에 엎드리게 한 장면을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멍이 든 피해자 사진 1. CD 2매 1. 내사보고(피의자 추적 관련), 수사보고(범행 장소 건물 입구를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설 CCTV 동영상 확인 및 A 휴대폰 촬영 시점 확인), 수사보고(피해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 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A는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인근 건물 내부 계단에 방치하였다가 다시 C 등 친구들을 위 장소로 데려와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성폭력을 당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3. 2. 05:50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H'에서 피고인 B과 C, D에게 "저기 옆쪽 빌라에 여자(피해자)를 두고 왔다. 여자가 계단에서 자고 있다"라고 말하여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I(가명, 여, 18세)이 건물 안에 혼자 있음을 알려주었고, 같은 날 05:58경 피고인 B, C, D이 피해자를 성폭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 건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그곳 계단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려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 B은 "얘 만져도 모를 걸"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만지고, C도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고인 A는 C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무릎에 엎드리게 한 장면을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앞에서 '얘 만져도 모른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A가 C의 무릎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옆에서 누군가 "찍어, 찍어"라고 촬영을 부추긴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건물 계단으로 자신을 데리고 간 후 피고인 A의 일행으로 보이는 2명의 남자가 더 와서, 총 3명이 돌아가면서 자신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C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한 사실, 피고인 B이 위 건물에 최초로 들어간 후 약 17분간 머무른 다음 건물 밖으로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고인 A, C,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가해자가 3명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눈을 완전히 감은 것도 아니고 뜬 것도 아니고 실눈을 떴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앞에 있구나, 가는구나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때 실눈처럼 뜨고 있어서 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살짝 보이고, 목소리 나 이런 거 그리고 처음에 저를 데리고 왔던 남자 외에 두 명이 더 와서 제 앞에 왔다갔다 했어서 저는 세 명이라고 생각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였고 가해자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3명으로 특정한 것이 정확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얘 만져도 모른다"고 말한 맥락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 A에 대한 합동범 성립 여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이 때 공모, 즉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합동범에서의 공모는 그 '범죄될 사실'이므로 이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건물에 두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운 날씨에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현장에 갔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업어서 클럽 앞으로 이동시킨 점,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그 건물로 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A는 오히려 안 가려고 했어요, 맨 뒤에서 서서 그냥 가자, 취해서 기억 못한다고 하면서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C 등이 성폭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을 피해자에게 데리고 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에게 준강제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준강제추행 및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