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연구비 1억 3,000만 원의 D 연구용역을 일반경쟁에 부치지 아니하고 조합의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E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E’라고만 한다)와의 설계(2차)변경용역(추가/변경)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에 포함시켜 E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의견서 1. 회의자료(제6차긴급대의원회의) 1. 설계(2차)변경용역(추가/변경)계약서 1. 민간발주용역입찰공고상세(정정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제1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E와 이 사건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내용에 E에 D연구용역 및 위 D결과를 반영한 설계도면의 변경까지 의뢰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조합과 E 사이에 체결된 계약인 이 사건 설계변경계약은 새로운 계약이 아닌 기존계약의 내용에 일부 내용을 추가한 변경계약일 뿐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조합이 E와 당초에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E가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채무)의 범위에 ‘D결과를 반영한 설계도면의 작성’이 아닌 ‘D용역(혹은 D결과에 대한 보고서의 작성) 자체’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점, E는 설계회사로 자체적으로 D용역을 수행할 수 없어서 결국 이 사건 설계변경계약에 따른 D용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D용역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 ㈜G에 위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점, 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임원이 용역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정비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방법에 관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위 법을 개정하여 제29조 제1항에서 “조합임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게 된 점, 이 사건 조합이 2020년에 D용역에 관한 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자 하였으므로 그 계약에는 2020년에 시행되고 있던 위와 같이 개정된 위 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 사건의 경우 위 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특별한 조항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가 위 조항 단서에서 언급된 대통령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대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만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설계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경우 그 설계와는 다른 용역 업무를 이미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의 상대방인 설계회사의 설계용역업무에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설계회사와의 변경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이는 재개발정비조합 등이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엄격히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을 회피하고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만약 위와 같은 잠탈행위를 용인하게 되면 조합임원 등이 설계회사에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업체에게 용역을 맡기라는 취지의 요구를 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의 개정취지가 완전히 형해화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의 2020. 1. 17.자 이사회 회의록에 “D 업체 선정 심의의 건”의 제안 사유로 “D업체 선정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조항) 제2호 라목에서 정한 5,000만 원 이하 용역계약 범주에 들어감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는 정도의 규모이기에 신속히 협력업체 선정을 통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후 대의원회 상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위함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이사회 개최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조합이 D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용역대금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일인 2018. 2. 9. 이후에 전국 각지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또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D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면서 입찰방법을 일반경쟁입찰로 정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이 D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위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을 그르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