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 출신으로 2010. 7.15.F-4(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한 후 제과점 등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이다. 공범인 C은 2012. 12.경 공범인 성명불상의 남자친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여 전화금융사기,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던 중, 2012. 12. 16.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역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고인에게 '남자 친구의 일인데,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통장에서 돈을 현금으로 뽑아 중국으로 보내주면 인출한 돈의 5%를 대가로 지급하겠다. 돈을 인출할 때에는 전화를 받고, 전화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지하철역 사물함에서 현금카드를 찾아서, 그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환전한 후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공범 C의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여 인출한 현금 5% 을 대가로 받고 현금을 찾아 중국으로 송금해 주기로 함으로써 공범인 C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12. 12. 31.자 범행 가.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2. 12. 31.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신협 논현지점에 근무하는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2.5%로 1,000 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에 잔고 300 만원이 있어야 한다. 돈을 입금한 후에 연락이 가면 비밀번호 등을 눌러라. 그러면 잔고가 0원이 될 것인데, 잔고 조회 후 복구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D는 피해자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눌러 대포통장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3,000,000원이 송금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2. 12. 31. 15:07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부근에서 공범인 C의 전화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그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 왕십리역지점에서 위 F 계좌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공범 C이 지시한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2, 12. 31.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300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H은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2. 12, 31, 17:21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왕십리역 부근에서 공범인 C의 전화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그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 왕십리역지점에서 위 F 계좌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공범 C이 지시한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2. 2013. 1. 2. 자 범행 가.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2. 1. 2.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공범들이 이용하는 대포통장인 J 명의 신협 계좌로 304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 J 명의 계좌로 304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부근에서 공범인 C의 전화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그 부근에 있는 신협지점에서 위 J 계좌에서 3,040,000원을 인출하여, 공범 C이 지시한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범은 2012. 1. 2.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공범들이 이용하는 대포통장인 J 명의 신협 계좌로 300 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은 J 명의 계좌로 300 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부근에서 공범인 C의 전화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그 부근에 있는 신협지점에서 위 J 계좌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공범 C이 지시한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4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J, I의 각 진술서 사본 압수조서,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2. 12. 31. 인출카드, 2013. 1. 3, 카드/대포통장, 환전소 명함, 수도권 전철노선도,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갑속에 보관하고 있던 계좌번호 및 환전소 명함에 대하여 기록 첨부, 체크카드 명의인 J와 통화건, 우리은행 왕십리역지점 인출장면 CCTV 장면 발췌, 범행에 사용된 계좌로 입금한 피해자 H 확보), 계좌거래내역(J 명의 신협계좌), 인출 CCTV사진(A),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의 각 역할 분담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에의 관여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주도자들은 대부분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관계로 그들을 체포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일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주도자들보다 약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모집책, 현금인출책, 송금책이라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피해금을 인출·송금하는 것이고, 그 위법성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