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59

범죄사실 2016고단5359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배달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 양천구 G 지역에서 H 배달대행 대리점 점주 권한을 주겠다. 대리점 권한 비용은 5천만 원이고 갖고 있는 돈 2,700만 원을 우선 지급하면 배달대행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다. 2015. 7. 1.경부터 배달대행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최소 30콜을 받지 못하더라도 8. 15.경부터 최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배달콜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어플이 제공되며, 배달기사 및 센터장이 준비되었고 바이크종합보험을 가입한 오토바이도 준비되어 있으니 27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G 지역 배달대행 대리점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회사 운영자금 및 체불 임금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기업 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7고단544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으로 신용카드 전표 채권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경 서울 금천구 D 1902호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는 신용카드 전표채권 매입회사로 결제 당일 카드사에서 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전북은행과 협의하고 있고 곧 주식을 상장할 것이니 투자해라, 미국에도 투자자가 있어 곧 갈 예정이다, 원금은 3개월 이내 변제하고 수익금은 주식이 상장될 즈음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주식 10만 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와 전북은행과 사이에 카드매출채권 매입 서비스 전문대행 관련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는 투자를 유치하지도 못하고 특별한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3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 H 최근광고, 배달중개 플랫폼 계약서, 이행각서, 메시지 캡쳐 사진, 판결 ■ 2017고단5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송금증, 이행각서, 녹취서 1. 자금투자계약서 1. 입출금내역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단544)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J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서비스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범의는 없었고, 투자를 유치하면서 변제시기와 관련하여 약간의 과장을 한 것이 불과하다고 변소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2015. 6. 이후에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수익이 전무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2억 원을 빌린 2016. 1.에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미국 현지에서 투자가 유치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J에게 2016. 4. 말까지 2억 원을 반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당시 미국 현지 투자는 확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I 주식의 거래소 상장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2년 후에나 가능하다), 피해자 J에게 마치 곧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J 이 작성한 투자계약서 제4조(전용금지)에 따르면, 투자금은 경영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경영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J에게 2억 원은 전액 I 사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2억 원 중 상당 금액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K에 대한 대여금, 개인채무 변제 등)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I 상장 주식 10만 주는 견질용(담보용)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는 투자계약서 기재 내용과 정면으로 어긋나고(투자계약서에는 '투자원금과는 별도로 상장하는 시점에 주식 10만 주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아직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피고인의 재력, I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 상장 주식 10만 주(5억 원 상당)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설명 및 계약서 내용은 수익금 지급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한 언동은 신의칙상 용인되는 '다소의 과장' 수준을 넘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2017고단544호 사기 범죄사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계속 범행 부인하고 있다. 또한 투자금 2억 원을 수령한 이후로는 책임을 회피하고 수차례 변제를 약속을 어기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큰 고초를 겪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앞둔 시점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 중 상당 금액을 사업 용도로 소비한 점, 피해자 L(2016고단5359)에게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J에게 피해금 2억 원을 변제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교통사고로 인한 꼬리뼈 부상), 나이,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7고단116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경 서울 금천구 D 1901호에 있는 M(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회사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회사로 결제 당일 카드사에서 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고, 원금은 계약해지 후 1개월 안에 반환하겠다. 그리고 투자를 한 사람에 한하여 'N'라는 배달어플 관련 사업 대리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북은행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배달어플 관련 사업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경 M(주)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에게 사업의 진행경과를 사실대로 설명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결제 당일 카드사에서 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으며, N 배달어플 사업은 전북은행과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서비스'를 공식 개시하면 본격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소한다. 3. 판단 가. 우선 '카드매출채권 매입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본다.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요지는, 'O의 권유로 M 주식회사에 3,000만 원을 투자했고, 매월 투자금 대비 5%의 급여를 약속했는데 5번 만 받았고, 투자기간이 끝났음에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서 고소하는 것이다', 'O으로부터 피고인 회사를 소개를 받았는데 투자를 하면 앞으로 대박 날 회사라고 하였고, 2014. 11, O과 함께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였으며, 피고인이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다. 그래서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4.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사업에 관해서) 카드 결제를 하면 정산을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했고, 특허를 냈다고 하면서 결제를 하면 자기 회사를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즉,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0이 주로 피고인 회사의 사업에 관하여 설명했고, 피고인 역시 사업의 구조, 특허 출원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C에게 '카드매출채권 매입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 나. 다음으로 N 배달어플 사업 대리권 관련 기망행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C은 피고인이 2014. 12, 4.자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2015. 1.부터 같은 해 6.까지 총 5회에 걸쳐 약 660만 원을 지급받았다)1), 투자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투자금, 투자조건,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고 N 배달어플 사업 대리점에 관한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C에게 '투자를 한 사람에 한하여 N라는 배달어플 관련 사업 대리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투자금 입금일로부터 약 1개월 후 N 목포시 P 대리점 위촉 임명장을 교부한 것은 추후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개시될 경우 C에게 대리점 운영 권한을 우선 부여하겠다는 수준의 언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C 역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로 착안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투자계약 체결 당시 배달어플 사업이 구체적인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N 배달어플 사업과 관련하여 C에게 한 설명이 거래계 일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기망행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일부 기망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C의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과정, 고소장 제출 경위 및 고소장의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과 C의 투자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1) 전북은행은 2015. 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JB 중소상공인 카드매출채권 매입서비스 약관 제정관련 심사결과 승인 통보받았고, M 주식회사는 그 후로 카드매출채권 매입 대출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결과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