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20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11, 21:0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그 당시 C으로부터 제공받은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9, 5. 15, 09:20경 메트암페타민 등의 약물 복용으로 인한 환청, 피해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D 호텔 1층 휴게실에서, "불을 질러라"는 환청이 계속 들린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20L 물통 6개)를 바닥에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휴게실 전체로 번지게 하여 투숙객인 피해자 E(여, 68세) 등이 현존하는 위 호텔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1988.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1991,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9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1. 10. 30.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각 선고받는 등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019년 3월 마약류 월간동향 해당부분, 법화학감정서 1부, 법안전감정서, 감정의뢰 회보(2019-D-297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범행 당시 녹화된 호텔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K주유소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L병원 의무기록사본 첨부, 피해자들 명단 파악에 대한, 피해자 M, N, O, P 전화 진술, 피해자 Q 전화 진술, 피해자 R 등 8명에 대한 전화 진술, 피해자 진술서 첨부에 관한, 피해자 E 제출 진단서 첨부, 피의자 전처 H 제출 의무기록 사본 첨부,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성적서 첨부, 추징금 산정, 감정의뢰회보 첨부, 피의자 모발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서 첨부) 1. 치료감호소 의사 S 작성의 정신감정서,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1. 판시 마약류 투약 습벽 내지 중독성,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1년경에는 필로폰 투약 후 환청으로 사람을 살해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메트암페타민 계열의 약을 복용하면서 다시 환청과 피해망상 증세가 나타나 L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점,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S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부터 필로폰 등 약물 복용 습벽으로 인하여 환청, 피해망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들을 경험하였고, 향후 재범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단순한 수형생활만으로는 메트암페타민 투약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에 중독되었거나 이를 투약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호텔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호텔 휴게실을 소훼하고 호텔 투숙객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하였고, 마약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물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호텔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보이면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