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67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 수거 및 전달을 지시하는 관리책,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환전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 받는 현금수거책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테니 보내주는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E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파견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8. 14:18경 김해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H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이중대출로 인해 계좌를 정지시켰다. 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황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5. 15: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K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였으냐,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K카드에서 실행한 대출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8. 16:15경 김해시 L에 있는 M 옆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4. 15. 범행 피고인은 2022. 4. 15.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금융사기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확인서’라는 제목의 H카드 명의로 작성된 사문서 파일을 위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에 다운받고, 그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5: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에서 마치 자신이 H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 완납확인서’라는 제목의 H카드 명의로 작성된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카드 명의의 대출금 완납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2. 4. 18. 범행 피고인은 2022. 4. 18.경 김해시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금융사기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상환 증명서’ 라는 제목의 K카드 명의로 작성된 사문서 파일을 위 장소에 설치된 컴퓨터에 다운받고, 그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를 위조 후 같은 날 16:15경 김해시 L에 있는 M 옆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K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상환증명서’라는 제목의 K카드 대표 N 명의로 작성 된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카드 대표 N 명의의 상환 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여죄 확인 – 피해자 B)에 첨부된 진술조서 1. 인출내역,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상환증명서(사본), 위조서류 원본, 1. 상환증명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고 금원을 교부받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