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87

범죄사실(2016고단8195)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G,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업을 경영한 사용자(파견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인천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사용사업주), 피고인 C은 인천 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사용사업주), 피고인 D는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사용사업주)이다. 1.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에 소속 근로자 O을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4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141명의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그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86,647,715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1.부터 같은 해 4.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B이 운영하는 근로자파견업체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총 43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였으므로 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받은 도급 대금을 대출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고, 주식회사 H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식회사 H이 별지 범죄일람표(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의 임금 합계 41,241,89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사용사업주인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견사업주인 주식회사 H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 C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5.부터 같은 달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B이 운영하는 근로자파견업체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총 65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였음에도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식회사 H이 별지 범죄일람표(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66명의 임금 합계 65,099,398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사용사업주인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견사업주인 주식회사 H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4. 피고인 D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B이 운영하는 근로자파견업체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총 44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였음에도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식회사 H이 별지 범죄일람표(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4명의 임금 합계 72,358,76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사용사업주인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견사업주인 주식회사 H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P외 12명(P, Q, R, S, T, U, V, W, X, Y, Z, AA, O), Y외 2명(Y, AB), AC, AD외 3명(AD, AE, AF, AG), AH, AI외 16명(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외 1명(AZ, BA), BB외 1명(BB, BC), BD외 7명(BD, Y, BE, BF, BG, BH, BI), BJ외 6명(BJ, BK, BL, BM, BO, BP, BQ), BR외 7명(BR, BS, BT, BU, BV, BW, BX, BY), BZ, CA등 28명, CB외 16명(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의 각 진정서 1. Y외 11명, AR외 12명, BT외 4명, BU, BZ등 21명, CA등 28명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6, 62번) 1. 각 알바 근로 계약서, 알바몬 광고지(기업정보 내용), 알바천국 광고지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33, 34, 51, 57번) 1. 각 근로자파견계약서 1. 임금체불 등 경위 관련 일자별 상황과 향후 전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D :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호, 제34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악의적인 미지급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애초에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원청업체인 CS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다른 용처에 사용하였으며, CS와 도급금액 정산이 이루어진 후 그 수령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채 법인회생절차로 들어감으로써 근로자들의 처지를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행태를 보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 미지급 사태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 책임을 지는 자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금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186,647,715원으로 적지 않고, 아무리 파견업체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지만 피고인 또한 파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사정에 대비한 자금동원계획을 전혀 마련해 두지 못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체당금이 상당액(114,827,280원) 지급되었고,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D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미지급하게 된 경위(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업체는 피고인 A가 운영하던 J의 하도급 업체로서 피고인 A로부터 도급 금액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본건 임금 미지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 D의 경우 4,400여 만 원을 자비로 변제한 점과 그 밖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16고단7087(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휴대전화 부품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6.부터 2016. 6.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T의 2016년 1월 임금 1,666,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공소기각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135,393,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T에 대한 퇴직금 4,068,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공소기각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3,732,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