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빌딩 6층 소재 'D' 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E(여, 24세)는 위 학원의 강사이다. 피고인은 휴일인 2017. 8. 6. 위 학원에 출근하여 혼자 있다가, 같은 날 10:15경 피해자가 보충수업을 위해 출근하여 복도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끌어당겨 무릎 위에 앉힌 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며 등을 토닥이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빠져나와 복도에 놓인 정수기로 피하여 물을 마신 후 복도에 서있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 올려 제2강의실로 들어가 벽 쪽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으려고 계속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꽉 다물고 있어 실패하고, "그럼 알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한 번 껴안았다. 이후, 피고인은 탕비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제3강의실로 피해 있는 피해자를 불러 대화를 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팔목을 끌어당겨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허리를 왼손으로 감싸 벗어나지 못하게 한 후 "네 가슴이 궁금하다.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려고 실랑이하다가 결국 셔츠 2개를 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2회 주물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제3강의실로 피신하여 책상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책상 밑으로 내린 후 포옹하면서 "이상한 것이 아니고 너가 예뻐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2회 주무르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넣어 등과 허리, 옆구리를 만지며 뽀뽀를 2회 가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화녹음 시디(증거순번 3번) [변호인은 위 통화녹음 시디에 관하여, 대화자(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닌 타인인 피해자의 친구가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위법한 녹음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아이폰 스피커폰 기능으로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그 통화 내용을 피해자 자신이 이전에 사용했던 다른 휴대전화기로 녹음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타인간 대화 녹음은 아니다. 가사, 변호인의 주장대로 녹음한 휴대전화기가 피해자 본인의 것이 아닌 피해자 친구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기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그 녹음은 피해자가 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1) 주말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원생들이 출입 비밀번호를 알고 학원을 자유로 이 드나들 수 있는 상태였고, 추행장소라는 제2강의실 앞 복도는 학원 주 출입구에서 보이는 장소인 점, 피고인은 당일 점심에 부원장 F과 점심 약속이 되어 있어 F이 학원에 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학생들이나 F에게 들킬 염려가 있는데 피고인이 추행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 2) 추행장소라는 탕비실 앞 의자는 항상 피고인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어 사람이 앉을 수 없는바, 이곳에서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무릎에 피해자를 앉게 할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추행이 있었다는 그 오전 시각 이후에도 수업준비를 계속하다가 12:00경 G 학생에게 영어수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2017. 8. 14.까지 학원에 정상출근하여 예정대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추행당한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다. 4) 피해자는 해고당할 위험으로 인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있었다. 나. 가사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피해자의 거절행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다는 행동은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학원이 개방되어 있어 무모한 추행을 할 리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건 당시는 2017. 8. 6. 일요일 아침 시간대였고, 학교의 방학기간이어서 주로 주중에 수업이 있고 주말에는 과외 등 외에는 학원수업이 그다지 없는 기간이었던 점, 당일 G 학생의 수업은 12:00에 예정되어 있어 범행 시각과는 차이가 있는 점, 학원이 소재한 건물 6층에는 학원 외에 야구용품점이 있었으나, 그 야구용품점은 주로 택배거래를 하는 곳이어서 일요일 오전에는 통상 보통 문을 열지 않는 점(수사기록 37쪽), F의 증언에 의하면, F은 피고인과 당일 점심 약속이 되어 있어, 학원 앞에 갈테니 전화하면 내려오라고 피고인과 H 메시지를 주고받은 상태였다는 것인바, 그 약속은 F이 6층에 올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연락받으면 내려오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과 F이 만나는 목적은 밖에서 점심을 먹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어차피 1층으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F이 굳이 연락도 생략한 채 학원이 있는 6층까지 불쑥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었으며, 실제로도 F은 6층에 올라오지 않았던 점, 범행 시각은 점심 식사 시간과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시각 무렵, 학원에 누군가가 찾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보이므로, 학원이 개방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자전거로 인해 탕비실 앞 의자에 앉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학원 탕비실 앞에 놓인 의자 앞에는 피고인의 자전거와 파티션 등이 놓여있어 사람이 의자에 앉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그 의자에 피고인이 앉아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고 가슴 윗 부분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학원 탕비실 앞 복도 공간에 사건 당시 의자가 놓여있었던 사실은 분명하다. 또한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의할 때 그 의자에서 약간 떨어진 반대편 벽쪽에 파티션이 놓여있었던 것도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의자와 파티션 사이에 자전거가 놓여있어서 당시 사람이 의자에 앉을 만한 공간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 내용 및 피해자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의자와 파티션 사이에 자전거가 없었고, 자전거는 때로 제5 강의실로 옮겨져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자전거를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어서 평소에 그곳에 자전거가 놓여있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에도 자전거가 그곳에 있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사기록 42쪽의 4번 사진에 의할 때 자전거가 치워질 경우 의자와 파티션 사이에는 사람이 앉을 만한 공간이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릎 위에 직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앉았다는 취지로 경찰에서부터(의자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이전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상당히 마른 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직각으로 앉을 경우 의자와 파티션 사이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앉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록 58쪽의 사진에는 의자와 파티션 사이의 공간이 더 좁아져 있으나, 수사기록 58쪽의 사진은 피고인이 2018. 2. 7.경에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수사기록 42쪽의 사진과도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물건을 배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자와 파티션 사이에 사건 당시 자전거는 없었고, 어느 정도로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원장 F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의자와 파티션 사이에 자전거가 있어서 사람이 앉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전거가 강의실에서 보관될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자신이 학원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F은 법정에서 '추행이 있었다는 그 날 이후로 피고인이나 F 본인이 탕비실 앞 의자 등의 물건을 옮긴 적이 없고, 한 번도 의자를 움직이지 않는 등 그 자리에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수사기록 42쪽과 수사기록 58쪽의 각 사진만 대조해보더라도 탕비실 앞에 놓인 의자 자체가 다른 물건이고, 파티션이 놓인 위치나 다른 물건들의 배치도 서로 달라, 각 사진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2017. 9.말경과 2018. 2.경 사이에 의자나 다른 물건의 배치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의자를 사건 발생 이후 F 자신의 법정 증언시까지 전혀 옮기지 않았다는 F의 증언은 허위로 보이는 점, F은 사건 며칠 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는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고(수사기록 82쪽 내지 86쪽), 학원의 부원장으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입장인바,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의자와 파티션 사이의 공간 존부의 문제에 관하여 F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F의 진술을 근거로 사건 당시 자전거가 의자와 파티션 사이에 놓여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해를 입고도 피해자가 약 1주일간 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한 점에 관하여 2017. 8. 6. 오전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당일 12:00경 수강생에게 예정된 수업을 진행하는 등 2017. 8. 14.까지 학원에 출근하여 수업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피해자는 2017. 8. 14.경 피고인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7. 8. 16.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처음에는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약 1주일간 수업을 진행하다가, 신고하라는 친구의 조언 등으로 인해 뒤늦게 고소한 것으로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수긍이 된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2학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원에서 수학 과목 수강을 하였던 제자와 강사 관계였다. 피해자는 대학 입학 이후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일을 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배려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취업하여 5~6년의 오랜 기간 영어강사로 근무해 오면서 적을 때에도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그 학원 강사 지위를 이용해 과외를 하여 별도의 수입도 거두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과분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배려를 고맙게 여기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왔다고 스스로 생각해 오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 고용주 이상의 고마운 감정을 느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이 운영하는 I에 있는 학원에서도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그 I에 있는 학원의 맞은편에 피해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J식당이 있어 피고인이 들르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족상에 문상가기도 하는 등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고도 '현재 내 스펙으로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곳은 없을 것 같고, 그만두면 부모님께 뭐라고 말을 해야할 지, 어디에서 일을 해야할 지 고민이 되어서 당일은 멍하니 있었고, 다음날 출근해서 피고인을 마주쳐서 인사를 했는데 그 전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참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또 피고인은 당시 학원 홍보문제로 밖에 나가 있어서 학원에 거의 없어 마주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2017. 8. 12. 친구를 만나 지난 일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 부모님에게 말하고 신고를 하라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는, 신고를 뒤늦게나마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과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배려로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나은 수입을 얻고 있다고 여겨왔고,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부모에게도 상황을 설명해야 했던 것인바, 이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바로 신고하거나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4)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강사 지위에 대하여 부원장 F이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여 왔고, 이에 피해자의 강사 지위가 위태로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부원장 F이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대해 불만이 있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얘기한 바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강사 고용에 대하여 안정성을 흔들만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평소 은혜를 받아왔다고 생각하였을 만큼 고마움을 느껴왔고, 이 사건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친구의 얘기를 듣고 사건 발생 약 1주일만에 학원을 그만둔다고 피고인에게 얘기하게 된 것인데,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피고인은 '갑자기 그만두면 학원 운영상 곤란하고, 둘의 관계가 있는데 계속 근무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만류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건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해고당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로서는 실제로 해고를 당한 것도 아닌데 해고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평소 은혜를 입어왔다고 생각해온 사람을 허위로 고소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있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5)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구체성, 피고인의 사과 등 기타 사정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주일 후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당시 피해 내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였으며, 검찰과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진술은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이 아니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내용이다. 사건 약 1주일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일은 내가 강하게 밀쳐내지 못했을 뿐 성추행이다'라는 취지로 항의하는 전화를 하였을 때 피고인은 '얼굴을 보고 사과를 하겠다. 다만 계속 일을 해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바 있다. 여기에 앞서 든 1), 2), 3), 4)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의 거절행위가 없는 등 피고인의 추행에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예정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학원에서 완전히 이탈하지만 않았을 뿐, 피고인에게 충분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학원 원장인 피고인이 강사인 피해자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이다. 추행이 상당한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그 내용도 입을 대고 혀를 집어넣으려 하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닿게 하거나,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가슴 윗부분만 만지거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셔츠 안으로 등, 허리, 옆구리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계속된 저항에도 불구하고 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