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2091] 피고인 A는 B과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접근하여 선불금을 지급하면 일을 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B과 함께 2015. 3. 2.경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 근방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을 만나 '일수 빚이 있다. 선불금으로 300만 원씩 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10 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B과 함께 2015. 3. 26.경 대구 동구 효목동 동부정류장 근방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K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을 만나 '선불금으로 피고인 A에게 400만 원, B에게 500만 원을 주면 K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로 400만 원을,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398] 피고인 A, B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접근하여 선불금을 지급하면 일을 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5. 2. 18. 14:00경 대구 수성구 L에 위치한 M 내 커피숍에서, 달서구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2015. 3. 5.부터 사장님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둘이 합쳐서 1,26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O)로 2015. 2. 24. 450만 원, 2015. 2. 25. 300만원, 2015. 2. 26. 30만 원, 2015. 3. 4. 100만 원,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P)로 2015. 2. 24, 300만원, 2015. 3. 2. 80만 원 합계 1,2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2613] 피고인 B은 A와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접근하여 선불금을 지급하면 일을 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15. 3. 2.경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 근방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을 만나 '일수 빚이 있다. 선불금으로 300 만 원씩 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10 만원을, A 명의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A와 함께 2015. 3. 26.경 대구 동구 효목동 동부정류장 근방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K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을 만나 '선불금으로 피고인 B에게 500만 원, A에게 400만 원을 주면 K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A 명의의 신협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639]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4.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주시 R에 있는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2015. 1. 2.부터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4.12.28. 30만 원, 2015. 1. 1. 60만원, 2015. 1. 4. 30만 원, 2015. 1. 7. 3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0)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5. 2. 14. 14:00경 경주시 신평동에 있는 불상의 노상에서, 경주시 T에 있는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주점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2015. 2. 15, 2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868] 피고인 B은 2015. 2. 2. 경 경북 청도군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다방에서 피해자 V에게 '선불금 230만 원을 주면 이번 달 5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3003] 1.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피해자 S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2. 16. 15:00경 경주시 X에 있는 'Y'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은 C에게, 300만 원은 Z(A)에게 주시면 앞서 일하던 업소에 채무를 갚아주고, 내일 저녁부터 AA 주점에서 일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주에 내려오면 우리 두 사람과 B 3명이 함께 생활할 여관방이 필요한데 여관방도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C은 선불금을 받아도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B)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선불금조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5, 4, 1, 14:30경 대구 수성구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는 빚이 300만 원, B은 빚이 400만 원이 각각 있는데, 사장님이 이 빚을 갚아주면 사장님을 따라 내려가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선불금을 받아도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P)로 300만 원,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0)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5. 3. 11. 14:00경 창원시 진해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가게에 갚을 빚이 있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부터 커피숍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커피숍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위 제2항 기재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3022] 피고인 B은 2015. 1. 16, 경주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로 3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새마을금고 O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091] 피고인 B은 2014.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K에게 전화로 "선불금 100만 원을 송금해주면 2015. 1, 2.경부터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아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0)로 2014. 12. 28. 25만 원, 2015. 1. 1.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3137] 피고인 B은 2015. 2. 9. 16:00 경 경북 성주군 AL 소재 피해자 AM 운영의 AN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청도 풍각에서 일하던 업소에 진 빛 23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그 돈을 선불로 주면 오늘 저녁 8시부터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54]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5. 1. 19, 14:00 경 경북 영덕군 AP에 있는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선불금을 받아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새마을금고 계좌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5. 2. 7.경 경북 청도군 AR에 있는 AS 다방에서, 피해자 AQ에게 "선불금을 주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선불금을 받아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3391] 피고인 B은 2015. 1. 2.경 포항시 북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이 운영하는 AV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선불금을 받아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3448] 피고인 A, B은 구인광고를 낸 유흥주점 업주에게 접근하여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5. 3. 16.경 서산시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 가요 주점에서 마치 일을 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선불금 330만 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A와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33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P)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91]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J의 통장거래내역, 피해자 H의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5고단2398]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의 기재 [2015고단2613]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통장사본의 각 기재 [2015고단2639]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의 영상 [20152868] 1. 피고인 B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20153003]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각 대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송금계좌관련)의 각 기재 [2015+3022]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은행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20153091]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통장사본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의 영상 [20153137]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의 기재 [2015고단3154]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O,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20153391]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의 기재 [2015+3448]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확인증 2장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판 계속중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다만,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H, J, AC, AX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소위 선불금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이 총 4,800 여 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피고인 A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2,200여 만 원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3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이 총 6,200여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4,600여 만 원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4.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200만 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린 딸과 건강이 좋지 못한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