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1:17~01:2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 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만15세)에게, 'D^^' 이라는 E 닉네임을 사용하여 "존나따먹어버릴랑, 섹스, 시러 섹스할거야, 섹스!"라는 내용의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음란한 메시지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2. 22: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원룸 호에서, 노동일을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 D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6,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2. 23:14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G)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45,000원을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95,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된 절취카드 사용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교대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운영중인 법무법인이 추가로 양재동에 분점을 내려고 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을 주고, 성공보수로 받는 돈의 2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법무법인의 분점을 낼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표 등과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법무법인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무법인 분점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무법인 분점 운영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3. 5000만 원을, 같은 해 6. 19.에 1억 원을 각각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오래 전 직원으로 일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일부 금원(피고인 주장으로 5,000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물' 주차관리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4: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관리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제출하였던 사직서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가대표에게 보고를 한 이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자 그곳에 있는 캐비넷에서 직접 사직서를 찾으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캐비넷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폴더를 집어서 피해자의 머리 위쪽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 해지 예고 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약사인 딸 E이 2004. 11. 26. 개설한 'F약국'에 근무하면서 약사 보조 및 약국 내 청소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G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2. 4.경 구미시 H 건물 지하1층에 있는 F약국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고 다이어트 약을 택배로 구매하고 싶어 하는 I의 전화를 받고 그 인적사항 등을 파악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며 다이어트 약 조제에 필요한 허위 처방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구미시 J에 있는 'G비뇨기과의원'에서 I을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이 다이어트약을 조제하여 택배로 판매할 수 있도록 처방전 발급대가 1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씬정'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님에도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5.부터 2016. 4. 18.까지 위 G비뇨기과의원(2015. 6. 1.부터는 구미시 H 소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펜디씬정, 푸링정, 테뉴에이트, 사노렉스, 디피온)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환자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조제내역 사본 1. 각 처방전 사본 1. 택배발송 내역 1.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각 수납장부 사본 1. 각 차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 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A 이 환자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0. 07:28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브라운스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I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8,28,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대학로 292 영남대학교 복지관 앞 노상을 영대오거리 방면에서 압량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 커브가 끝나고 직선 구간 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막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염좌 >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본 건 교통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생겼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 건 차량을 처분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12

범죄사실 2016고단42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 5.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 C을 통해 알게 된 D를 만나서 D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6고단4346 피고인은 2016. 1. 중순 02: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인 G건물 403호에서, 페트병 안에 물을 넣고 빨대 2개를 꽂아 한개 빨대에 은박지를 끼워 놓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 놓은 후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되는 증기가 빨대로 들어가면서 페트병 안에 있는 물을 통과하여 물 위에 올라오는 증기를 다른 빨대를 입으로 물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고단4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2세)는 부부로 현재 별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7:0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예전처럼 함께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동안 피고인이 한 잘못된 행동들을 이야기 하면서 화를 내고 밖으로 나가 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식당 싱크대 밑에 있던 보관되어 있던 식칼(칼날 길이 21cm)을 꺼내 자신의 등산복 안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오면 피해자를 찌를 생각으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흡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있어 납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예비한 범죄의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가짜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인 'H' 사이트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은 위 A로부터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면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7.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1762호에서 상표권자인 오데마르 삐꿰에 호딩 에스, 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AUDEMARS PIGUET(등록번호 제0049015호)'가 부착된 정품시가 5,000만원 상당의 시계 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정품시가 합계 1,328,95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 캡쳐 등), 캡쳐화면 1. 수사보고(압수물품 증거 사진 촬영 출력) 1. 상표등록원부, 상표등록정보 1. 수사보고(정품 단가 확인), 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고 한다)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피고인 A: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가 작지 않아 보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이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93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C 실장)은 D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한국인 성매수남들이 필리핀 원정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수익금을 피고인과 D이 6:4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3. 말경 위 'E' 여행사를 설립하고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F 블로그를 개설하고, D은 2013. 말경 D의 처 G 명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H' 카페(H)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2. 초순경부터 2016. 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20대 필리핀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뒤 위 카페와 블로그에 필리핀 성매매 여성(속칭 에스코트 걸)들의 프로필 사진과 성매매 등 밤 문화에 관한 내용, 피고인과 D의 I 아이디 등을 게시하고, J 등 한국인 성매수남들로부터 I 등을 이용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행 상품(2박 3일 85만 원, 3박 4일 105만 원, 4박 5일 120만 원, 고급 호텔 등을 제공하는 VIP황제투어의 경우약 150만 원에서 170만 원)의 예약을 받아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 및 D의 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예약금을 입금받은 후, 필리핀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을 성매수남들에게 전송하여 필리핀 입국 전에 원하는 여성을 예비 인원 포함 1인당 2명씩 선택하도록 하고 성매수남들이 필리핀에 입국하면 성매수남들로부터 잔금을 교부받고 숙소로 필리핀 성매매 여성을 보내 2014. 2. 13.경 위 성매수남 J과 성교행위하게 하는 등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영업통장 입금액)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운영 중인 네이버카페 및 다음 블로그 캡쳐, 성매매알선업자 T와 I상담) 1. I 대화내용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2:26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를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이 자신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여자 친구의 말만을 들어준다는 이유로 화가나 D에게 욕설하며 체포에 저항하고 D의 배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 C(여, 21세)는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교회'에 함께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F(여, 21세)는 위 B의 친구로 피고인과는 사건 당일에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9.경 충북 단양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물놀이를 한 후 샤워를 하기 위해 숙소인 위 I에 있는 'J펜션' 1층 호수불상의 방으로 돌아온 뒤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9. 11:30경 피고인이 가지고 온 블랙박스 카메라를 작동시켜 위 방 화장실 쓰레기통 위에 올려두고 이를 피고인의 옷가지들로 숨긴 뒤 나왔으나 피해자 F이 위 쓰레기통을 열려고 피고인의 옷가지들을 치우다가 위 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촬영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블랙박스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놀러 간 여성들이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샤워실에 소위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대리점의 사업주로 만난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싱가폴로 출국한 틈을 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보관 하고 있던 당시 피고인의 처 D의 주민등록증 사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C의 주민등록변호인 'E'라고 기재한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과천시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9.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지인 F의 아들인 G에게 C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9.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G에게 연락하여, C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고 C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줄 것을 의뢰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G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고객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날인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9.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G로 하여금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역 인근에서 G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용 권한을 위임받은 것인양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 등 합계 1,301,849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주민등록증사본, KT 미납요금 변제 최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생활용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위 B 주식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E을 고용하여 세탁물건조대 제작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1. 5.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생활용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주식회사은 대표이사 A의 진술) 1. 고발장, 의견서 1. 심사결정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최근 30년 이내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 고용기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59

범죄사실 1. B, C과의 합동범행(특수절도) 가. 2012. 5. 초순경 범행 피고인, B, C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의 종업원이었는바,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B과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꺼내주면 C이 손수레를 이용하여 그 물건들을 옮기는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B, C과 함께 위 F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B과 함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위 식당 2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불판 200개를 밖으로 꺼내고, C은 위 물건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B, C과 함께 위 F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B과 함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위 식당 2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불판 70여개를 밖으로 꺼내고, C은 위 물건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2. 6.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14. 08:00경 B, C과 함께 위 F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B과 함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위 식당 2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불판 70개, 하수구 뚜껑 4개, 지하창고에 있는 금속 그릇 4개, 옥상에 있던 탁자 3개를 밖으로 꺼내고, C은 위 물건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B과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B과 2012. 6. 15. 16:00경 위 F식당의 3층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B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 20. 09:00경 위 F식당 3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종이가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8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1. 압수품사진(증거목록 순번 14), 매입장부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식당의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2:27경 화성시 B에 있는 C호텔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 2명과 함께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카운터 위에 있던 사무용 계산기(가로 10cm, 세로 17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5년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1:00경 용인시 D에 있는 성매매업소 'E'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13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3. 부터 2016. 6. 21. 까지 사이에 밀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동생 G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H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았고, 이후 G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았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7.00: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55세)와 통화 중에 시비가 붙자 위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다투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상황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65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31. 00:0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포 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피고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자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알고 "씹할 년이 내를 무시하나"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썹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D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6세)와 G(49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F의 입술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에게 이마를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서울 강남구 B건물 6층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면서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E'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임차보증금 1억 원에 대한 반환청구권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기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초순경 피고인의 동 업자인 F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E'의 임차인 명의를 F로 변경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F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0. 27. 피고인 명의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부산 창선동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 3. 15. 부산 중구 창선동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문구점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6. 7. 16.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7. 15.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5. 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가계수표 총 4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던 과정에서 영업부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안인 점, 일부 수표를 회수한 점, 부도금액 등 참작판사 심현욱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2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4. 20:35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15 흥덕구청 앞 B 버스 안에서 아무관계가 없는 피해자 C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cm, 날 길이 16cm, 자루 14cm)을 꺼내어 무릎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 2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약 30분 전 에어컨 실외기 소음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D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직경 9cm, 두께 5cm)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이에 피 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