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E[김천·의성·군위 · 경산 . 영천 · 영동 등 6개 시·군지부와 3천여명의 자두재배 농업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 이하 '(사)E'이라 한다]의 회장, 피고인 B은 (사)E의 사무국장으로서 자조금 사업 및 자금집행업무의 실무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조성된 자조금(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자조금 사업 시행지침서의 규정에 따라 단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여 조성한 금액)의 규모를 부풀리거나 조성되지 않은 자조금이 조성된 것처럼 조작하여 자조금과 1:1의 비율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여 이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2. 20.경 및 2008. 3. 24.경 김천시 F에 있는 (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국고보조금 신청일까지 (사)의 회원들이 조성한 자조금이 실제 7,662,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E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이를 각 지부에서 자조금의 명목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것처럼 재차 입금하여 실제 조성액보다 30,203,000원이 많은 37,865,200원이 조성된 것처럼 조작한 후, 위와 같이 조작된 자조금 관리통장의 사본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21.경 이에 속은 위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고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게 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37,865,000원 (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2.20.경부터 2011. 6.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또는 피고인 B 등 명의의 계좌에서 (사)E 명의의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자조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입금 후 다시 인출하여 회수조치 함)하면서 송금 명의인을 각 지부 명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2008. 4. 21.경부터 2011.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508,37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보조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법인계좌 거래내역 접수, 자두자조금 지급현황, (사)E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해, 압수수색자료 접수 붙임, 압 수수색자료, 대구은행, 농협 장기동지점 자료, 우리새마을금고 자료첨부 관련, 감사 N 전화통화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 납입고지서 관련, 참고인 O 전화통화, 입금내역 조작관련, 보조금 소비내역 관련, 회의록 등 첨부관련]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 A는 (사)E의 회장으로서, 자조금 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여 국고에 손실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 또한 나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A가 편취한 국고보조금은 자두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자두 판로를 위한 시장 개척, 자두농업인의 전문교육 등 (사)E의 사업에 대부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사)의 사무국장으로서, 자조금 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여 국고에 손실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 또한 나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B이 편취한 국고보조금은 자두의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자두 판로를 위한 시장 개척, 자두농업인의 전문교육 등 (사)E의 사업에 대부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주도한 범행에 실무자로서 가담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