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의 대표이사이고, Q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운영의 Q은 2016. 3. 17.경 R㈜와 경북 울진군 S에서 같은 군 T 일원 사이에서 진행되는 ‘AW공사’에 대해 매월 자문료 500만 원으로 하는 자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3.경 R㈜와 위 ‘V공사’에 대해 매월 자문료 200만 원으로 하는 자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경 위 W과 X에서, P㈜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이 R㈜ 소속 현장소장으로 채용되어 공사진행 상황을 관리, 감독하고, 공사자재 납품 업체, 중장비 임대 업체 등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과 함께 건설기계임대업자들로부터 위 X과 W 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참여하는 대가로, 위 건설기계임대업자들이 R㈜로부터 지급받은 건설기계임대료 중 일부를 매월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5.경 위 V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업자 F으로부터 ‘W에 장비를 넣을 수 있도록 R㈜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속해서 공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R㈜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은 2016. 5.경 경북 울진군 소재 고목3리 마을회관 부근에서 F으로부터 건설기계임대계약 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6. 9. 20.경 위 F으로부터, 피고인 C이 F에게 알려준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건설기계임대계약 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10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이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건설기계임대업자인 G, F, H 등 15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70,049,000원을 건설기계임대계약 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C,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Y㈜는 원주시로부터 Z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D은 2017. 6. 1.경부터 Y㈜에 고용되어 위 Z공사 현장 중 AA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6.경 위 AA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D이 현장소장으로 공사진행 상황을 관리, 감독하고, 공사자재 납품 업체, 중장비 임대 업체 등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 D과 함께 건설기계임대업자들로부터 위 AA 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참여하는 대가로, 위 건설기계임대업자들이 Y㈜ 또는 Y㈜의 자회사인 AB㈜로부터 지급받은 건설기계임대료 중 일부를 매월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1.경 위 AA 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업자 H로부터 ‘AA에 장비를 넣을 수 있도록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속해서 공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지급받는 임대료 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은 2016. 11.경 위 AA 현장에서 H로부터 건설기계임대계약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로부터 그 중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이때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건설기계임대업자인 G, H, I 등 3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8,48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D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과 함께, 2016.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이 X 및 W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R㈜에서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한 숙식비 대금을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건설인력 숙식비 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청구한 후 실제 숙식비 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함바식당 운영업체를 선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차액을 돌려줄 수 있는 함바식당 운영업체를 물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6.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고, 경북 울진군 AC에 있는 ‘AD’라는 상호의 함바식당에서,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AE의 상무인 피고인 N에게 ‘AF공사 관련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겠으니 R㈜에 부풀린 숙식비를 청구하여 실제 숙식비와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제안을 하고, ㈜AE 대표이사인 피고인 E은 피고인 N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에 건설인력에 대한 숙박비와 식대에 대한 기성금을 과다 및 허위로 청구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6. 초순경 경북 울진군 AG에 소재한 터널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실제 건설인력에 대한 ‘AD’의 2016. 4월분의 숙식비가 144만 9,030원, 2016. 5월분의 숙식비가 270만 6,5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 소속 성명불상의 관리과장에게 건설인력에 대한 ‘AD’의 2016. 4월분의 숙식비를 272만 9,100원, 2016. 5월분의 숙식비를 436만 9,566원으로 과다 및 허위로 기재한 ‘일일 식대 현황’을 제출하여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6.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16. 4월분의 숙식비 272만 9,100원, 2016. 5월분의 숙식비 436만 9,566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은 2016. 6. 24.경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약속한 차액 267만 2,986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이때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 소속 성명불상의 관리과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과다 및 허위 기성금과 실제 기성금과의 차액 합계 213,348,061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5.경 제1항 기재 W 현장에서, R㈜의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던 B과 C에게 ‘터널에 장비를 넣을 수 있도록 R㈜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속해서 공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R㈜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건설기계임대계약 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후 합계 32,567,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터널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B,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G 가. B,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10.경 제1항 기재 X 현장에서, R㈜의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던 B과 C에게 ‘터널에 장비를 넣을 수 있도록 R㈜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속해서 공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R㈜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6. 10. 12.경 건설기계임대계약 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2,060,000원을 B 및 C이 지정한 A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후 합계 27,437,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터널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B,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8. 1.경 제2항 기재 AA 현장에서, Y㈜의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던 D에게 ‘터널에 장비를 넣을 수 있도록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속해서 공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지급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8. 1. 6.경 D 명의의 AI조합계좌로 건설기계임대계약 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5,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후 합계 4,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터널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D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H 가. B,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6.경 제1항 기재 X 현장에서, R㈜의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던 B과 C에게 ‘터널에 장비를 넣을 수 있도록 R㈜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속해서 공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R㈜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건설기계임대계약 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후 합계 32,507,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터널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B,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7. 10.경 제2항 기재 AA 현장에서, Y㈜의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던 D에게 ‘터널에 장비를 넣을 수 있도록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속해서 공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지급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건설기계임대계약 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후 합계 8,938,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터널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D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I 가. B,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9.경 제1항 기재 X 현장에서, R㈜의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던 B과 C에게 ‘터널에 장비를 넣을 수 있도록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속해서 공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지급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2016. 9. 22.경 건설기계임대계약 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130,000원을 B 및 C이 지정한 A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후 합계 53,604,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터널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B,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7. 12.경 제2항 기재 AA 현장에서, Y㈜의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던 D에게 ‘터널에 장비를 넣을 수 있도록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속해서 공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지급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2017. 12. 28.경 D 명의의 AI조합계좌로 건설기계임대계약 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후 합계 5,4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터널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D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2016. 7. 16.경 제1항 기재 W 현장에서, R㈜의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던 B과 C에게 ‘터널에 장비를 넣을 수 있도록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속해서 공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지급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건설기계임대계약 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5,000,000원을 위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후 합계 74,9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터널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B,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9. 피고인 K 피고인은 2016. 9.경 제1항 기재 W 현장에서, R㈜의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던 B과 C에게 ‘터널에 장비를 넣을 수 있도록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속해서 공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지급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2016. 9. 21.경 건설기계임대계약 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260,000원을 B 및 C이 지정한 A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후 합계 24,927,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터널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B,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10. 피고인 L 피고인은 2017. 4.경 제1항 기재 W 및 X 현장에서, R㈜의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던 B과 C에게 ‘터널에 장비를 넣을 수 있도록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속해서 공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지급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2017. 4. 12.경 건설기계임대계약 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4,667,000원을 B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후 합계 36,094,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터널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B,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11. 피고인 M 피고인은 2016. 10.경 제1항 기재 W 및 X 현장에서, R㈜의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던 B과 C에게 ‘터널에 장비를 넣을 수 있도록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속해서 공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지급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2016. 10. 13.경 건설기계임대계약 체결 대가 및 계약 유지 명목으로 1,800,000원을 B 및 C이 지정한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후 합계 56,212,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터널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B,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F,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 J,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C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B, AR,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판시 범죄 사실 제3항에 한하여) 1. G, H, I, AK, AL, F, J, K, AM, M, L,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한하여) 1. 전자세금계산서(Q→AE), AE거래내역 1. 각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금융거래명세조회(A 우체국), 계좌거래내역(B, AJ은행), 금융거래내역(D AS은행), 금융거래내역서(D, AT은행), 1. 내사보고(참고인 I 제출 장비비 정산분 관련 자료 첨부), 건설기계별 단가차액자료(일명 ‘장비비 정산분’) 1. 수사보고(추징 대상 수수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C은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증재자별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증재자별로 각 포괄하여,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증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N: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J, K, L, M: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F, K, L에 대하여 각 벌금형, 피고인 J, M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I: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판시 각 해당 범죄사실 가항 및 나항 각 포괄하여), 피고인 G에 대하여 각 벌금형, 피고인 H, I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G,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K,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H, I, J, M, N: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D: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금액의 산정] 피고인 A: 264,549,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취득한 합계액) 피고인 B: 115,76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취득액 105,5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취득액 10,260,000원(현금 2,500,000원 + 피고인 D로부터 계좌 이체 받은 7,760,000원)] 피고인 D: 8,188,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취득한 합계액 8,188,000원(현금 2,500,000원 + 증재자들로부터 계좌로 지급받은 합계 13,448,000원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7,760,000원을 뺀 5,688,000원), 피고인 D은 2017. 11.경 피고인 B이 피고인 H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다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H으로부터 5만원권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25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은 1만원권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H은 당시 교부한 현금이 5만원권이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위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피고인 D이 취득하였으므로, 위 돈 상당액은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F, G, K,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 A, B이 재산상 이익을 얻는 사실 및 그와 같은 각 행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응하여 각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증재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D의 공사 현장에서의 지위,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소개로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의 소개로 증재자들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피고인 D이 그 명의 계좌를 통해 위 공사현장의 건설기계임대업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 B에게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D과 피고인 B이 공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D과 피고인 B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증재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직접 받은 사람이 피고인 B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배임수재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D의 지위와 증재자들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피고인 D이 돈을 지급받아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2017. 12. 28. 피고인 I으로부터 지급받은 4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금원 지급 무렵 피고인들 사이에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변제기나 이자 지급 여부, 이자율 등 차용 조건에 관한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임대료를 지급받기 전에 돈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임대료를 지급받아 피고인 D 측에 지급하기로 한 해당 금액에서 먼저 지급한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서야 피고인 I과 위 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E, N 피고인들은 차액 상당액을 돌려달라는 Q 측의 요청이 R㈜와 Q 사이의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Q이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 차액 상당액을 Q 측에 계좌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 등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불법의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R㈜로부터 지급받은 숙박비와 식대가 피고인 A 측에 청구한 실제 숙박비와 식대를 초과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 등의 요청에 따라 그 차액을 계약 당사자인 R㈜가 아닌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인식과 가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 E, N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E, N이 피고인 A에게 차액 상당액을 지급하면서 그 금액 상당액에 관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그 자체로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편취의 범의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G, H, I, J, K, L, M 위 피고인들은 수재자들의 요구로 인하여 어쩔 수 없게 돈을 주게 된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공갈죄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배임수재자가 부정한 청탁을 먼저 제의하고, 청탁의 대가를 강하게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를 위하여 그와 같은 제의를 받아들인 이상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A 등 배임수재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건설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을 정도로 겁을 먹은 상태에서 임대료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등의 요구를 거절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의사결정 하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은 각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임대차계약 체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자, 사실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장비임대업자인 증재자들에게 지급받는 임대료 중 일정 비율을 공여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여하지 않으면 계약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피고인 A, B, C이 범한 X 및 W 관련 배임수재 범행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합계 수재액이 3억 7천만 원이 넘는다. 또한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E, N과 공모하여 같은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부풀린 숙식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R㈜로부터 합계 213,348,061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C은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 B로부터 사실상 업무 지시를 받는 지위에서 각 범행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 것이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 D은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 A, B은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R㈜가 AW 및 V 공사 관련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 B,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E, N은 피고인 A 측이 제안한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계약 체결 및 유지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R㈜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기간과 합계 편취액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사기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 F, G, H, I, J, K, L, M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공여한 것이고, 각 증재액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거래 관계에서 사실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배임수재자들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