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16:3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소주 2병, 맥주 2병, 공기밥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13:3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삼겹살 3인분, 동태탕, 술 3병, 배추전, 공기밥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 15:13경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3,000원 상당의 생갈비 3인분, 양념생갈비 2인분, 소주 1병, 맥주 2병, 공기밥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07:00경 경북 청송군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추어튀김 한 접시 및 추어탕 한 그릇을 교부받고, 이어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떡만두 한 접시 및 제육덮밥 한 그릇을 추가로 주문하여 피해자가 그 조리를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절도미수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8. 3. 02:50경 안동시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앞 수족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문어 1kg 및 소라 1kg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2. 00:5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산오징어 3마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27. 00:4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소라 및 해삼 총 3kg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 15:19경 안동시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정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택배 탑차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 15:31경 안동시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정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탑차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체인지 담배 한 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 04:52경 안동시 X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5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 W, E, Q, T, B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피해자 N에 대한 2021. 8. 3.자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나머지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N에 대한 2021. 8. 3.자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에게 편취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B, Q, T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W가 절취당한 오토바이를 회수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피해자 N에 대한 2021. 8. 3.자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자 E, K, N, W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