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C(여, 54세)과 동거하여 오다가 2015년 하반기부터 경마·경륜장에 다니면서 돈을 탕진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올 것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2. 자정 무렵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럴거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말을 한 후 침대에 누워버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가위를 들고 와서 "머리를 다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가위로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마·경륜장에서 돈을 잃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17. 4. 25.경 집을 나와 따로 살면서 전화번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8. 새벽 4시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친구인 E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떼를 써 피해자의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이삼일 후 밤 23:40경 성남시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앞으로 잘 하겠다. 집에 들어가자."고 수회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과 함께 살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지 이틀 후부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계속해서 귀찮게 전화하여 2017. 5. 14. 23:30경 위 태평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다시는 경마장에 가지 않고 잘 하겠으니 집에 들어오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였고, 호프집을 나와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는 "오늘은 죽어도 못 보내겠다. 얘기를 좀 더 해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원에서 얘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기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5. 15. 자정이 지났을 무렵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기원'에서,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나랑 안 살겠다고?"라고 묻고,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정말 싫다고?"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하자 그곳 냉장고 냉동실에 들어 있던 흉기인 식칼을 꺼내들고 나와 "못 산다고, 그럼 여기서 죽어야지."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를 많이 흘리며 병원으로 데려가 줄 것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보고 겁을 먹고 H병원 응급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응급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을 치료한 의사 I 상대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H병원 의사 I 면담),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H병원 의사 I 상대수사), 수사보고(J의원 진료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등 첨부)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사진, 진료내역서 1. 상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미수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같이 살지 않겠냐고 재차 물었고 같이 못 살겠다고 하니 '못 산다고, 그럼 여기서 죽어야지'라고 말하고는 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칼로 찌른 왼쪽 가슴은 심장, 폐 등 주요 장기와 동맥이 위치한 곳으로 그곳을 칼로 찌른다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H병원 의사 I은 '피해자가 약간만 위로 찔렸거나 밑으로 찔렸다면 바로 즉사를 하였을 정도로 위험한 부위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54, 274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찔릴 경우 즉사할 수도 있는 왼쪽 가슴을 칼로 힘껏 찌른 것으로 보인다. H병원 의사 I은 '상처의 깊이가 약 4~5cm로 흉강까지 칼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강하게 깊이 찌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74쪽)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병원 의사 I은 '피해자는 동맥이 끊어져 H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의식이 없었고 혈압측정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흉강 내 혈액이 가득 차 사망 직전인 상태라 바로 응급수술을 실시하였으며, 10분 만 더 늦었더라면 사망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46, 54, 274쪽)하였다. 2. 특수폭행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자른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1. 2. 자정 무렵 피고인이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가위를 가져와서는 앞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2016. 11. 4. J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위 진료기록부에는 '2016. 12. 2. 정오경 남편에게 확 밀렸다. 주먹으로 우측 흉곽을 때렸다.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가 부딪혔다. 경추 부위 통증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위 기재는 작성자, 작성시기,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4개월 ~ 8년 7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가장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이며, 범행의 경위, 도구,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찌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하루바삐 자신의 곁으로 돌아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