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0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1. 04:18 무렵 광주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D 서버의 다운로드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눌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등 총 210개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E' 파일을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D 계정으로 옮겨지게 하여, 이를 2020. 3. 20. 무렵까지 위 피고인 명의 D 계정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8. 04:13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정확한 도메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인 남녀가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F‘을 다운로드 받은 뒤 2021. 4. 6. 무렵까지 자신의 휴대폰(증 제1호)에 저장해 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증 제2호)을 각 다운로드 시점부터 2021. 4. 6. 무렵까지 위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상, 사진 갈무리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아동·청소년성착취물 D 링크 유포 관련, D 계정 사용자 인적정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범행은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선고유예할 부분의 형 징역 1년 6. 선고유예 부분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7.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괄호 부분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그 부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휴대폰(증 제1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사용한 저장매체이고, 거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증 제2호)는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거나 또는 원본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디지털 복제본이므로] 9.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관해서는 선고유예할 형을 정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권고형량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3년 8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8개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및 징역형의 선고유예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C 사이트에 게시된 D의 다운로드 링크[이른바 ‘G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인 H(일명 ‘I’)이 생성하고, 이를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C 사이트에 옮겨서 게시한 것이다]를 눌러 총 21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담긴 압축파일을 자신의 D 계정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7개를 6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려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또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2)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G 사건‘ 관련 자료들로서 적지 않은 분량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아서 시청하고, 이를 다시 자신의 D 계정에 보관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3) ’G 사건‘과 관련 없는 나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역시 그 영상과 사진 갈무리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모습과 복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제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것이 명백하여, 이를 확인하자마자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것은 달리 변명할 여지가 없는 잘못임이 분명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들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곧바로 징역형을 선고하여 일종의 ‘낙인’을 찍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보다는 ‘G 사건’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부분은 비슷한 사건의 처벌 수준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와 무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부분은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현재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개전의 정(뉘우치는 정상)’을 새로운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법원에 작성하여 제출한 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이는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으려는 태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된다. 2) 범행의 동기나 경위를 보면, ‘G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H 등이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직접 다운로드 링크를 받은 정황은 찾을 수 없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역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를 우발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게 되었을 뿐, 유료결제 등 적극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시청 및 소지 행위를 넘어 이를 다시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성적 호기심에 이 사건 음란물과 성착취물을 접하게 된 것이지, 특별히 왜곡된 성적 취향이나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탐닉하려는 성향은 엿보이지 않는다. 5) 조만간 군복무를 앞두고 있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편으로서 향후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선고는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