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F당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F당 장성군 정당선거사무소장과 선거운동 등을 위해 설치된 G 후보자 장성군 선거연락소장을 겸임하는 사람으로서 F당 전남도당으로부터 받은 대통령선거 관련 자금을 관리·보관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미등록 선거운동원이고, 피고인 D는 'H'을 운영하면서 각종 선거용 유세차량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B을 일당 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고용한 다음, 2012. 12. 10. 장소불상지에서 위 B의 계좌(J, 우체국)로 350,000원을 지급하여 전화홍보요원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위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C을 일당 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고용한 다음, 2012. 12. 11. 장소불상지에서 위 C의 딸 K의 계좌(L, 국민은행)로 349,000원, 2012. 12. 15. 같은 계좌로 139,000원, 합계 488,000원을 지급하여 전화홍보요원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부터 2012. 12. 4.까지 위 사무실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수당·실비 외에 선거사무원 유류비 명목으로 선거사무원 M에게 2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하고, 2012. 12. 18. 장성군 N에 있는 O식당에서 선거사무원 M 등 9명에게 59,4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6. 위 선거사무실에서, 사실은 P(피고인의 동생)을 고용한 사실이 없어 위 P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P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F당 전남도당으로부터 송금받아 보관 중이던 선거연락소 지원금 중 700,000원을 위 P의 계좌(Q, 농협)로 보낸 후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090,000원 상당을 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한 후 그시경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일자미상경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유세 차량 제작·납품업자인 D로부터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유세차량 제작을 H에서 맡도록 해주면 제작비 중 20%의 사례금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위 D로 하여금 F당 대통령 후보 홍보에 사용될 유세차량 2대에 대한 제작용역을 맡도록 해 주고, 2012. 11. 30. 위 D로부터 4,600,000원, 2012. 12. 6. 위 D로부터 4,6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R 명의의 계좌(농협 S)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위 H이 위 용역을 맡도록 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 및 향후에도 H이 선거유세차량 제작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9,200,000원을 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를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금액과 그 내역 등을 허위기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성군 정당선거사무소와 G 후보자 장성군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인 R(피고인의 처)와 공모하여, 사실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P(피고인의 동생), T, U(피고인의 처제), V가 위 선거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 실제 수당이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2012. 12. 31.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20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위 사람들에게 인건비나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보고서를 작성, 보고하고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미등록 선거운동원 B 등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이 위와 같은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회계보고 과정에서 적발되어 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수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 8.부터 2013. 1. 18.까지 위 B 등 14명에게 별도로 도합 3,746,532원을 보내고 그 금원을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수입지출 계좌(R 명의의 농협 W)로 다시 송금하게 하였음에도, 2012. 12. 31.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20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위 B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반납받은 것처럼 허위로 회계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위 A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A과 일당 7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고용된 다음, 2012. 12. 10. 장소불상지에서 위 A로부터 전화홍보요원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J, 우체국)로 350,000원을 지급받아 전화홍보요원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위 A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A과 일당 7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고용된 다음, 2012. 12. 11.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딸 K의 계좌(L, 국민은행)로 349,000원을, 2012. 12. 15. 같은 계좌로 139,000원을, 합계 488,000원을 지급받아 전화홍보요원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홍보를 위한 선거유세차량 제작용역을 맡기 위해 위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9,200,000원을 위 A에게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2012. 12. 19. 실시 제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회계보고서 제출, 수사보고(F당 장성군 정당사무소 및 연락소 설치 신고서 및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첨부 보고),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각 저축예금통장사본, 수사보고(D에 대한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선거자금 허위 지출 및 리베이트 수수 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형법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 배임수재죄, 정치자금법위반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상횡령죄, 배임수재죄,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B, C : 공직선거법 제23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수재죄, 정치자금법위반죄를 고려하여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선거사무소장이었던 피고인 A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연락소 지원금을 횡령하고 허위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D로부터 선거유세차량 제작업체 선정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선거범죄, 횡령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가 선거유세차량 제작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소장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교부한 금원의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