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8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 ·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33세)이 운영하던 호프 주점의 단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4:55경 대전 서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아기 안 보고 싶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집으로 가고 싶지 않냐?" 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울다가 같은 날 06:00 경 "여기까지는 네가 나한테 세상 험한 거 가르쳐줬다고 생각할게, CCTV 다 녹화되니까 이제 그만해, 이제부터 우리 안 보면 되니까."라고 하며 화장실 쪽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이냐, 신고하려면 해!"라고 하면서 전등을 꺼버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고 허리를 꺾고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주먹으로 벽을 쳐 부서뜨리며 "한 번만 더 거부하면 얼굴로 날아간다, 더 맞기 싫으면 얼른 한번 하고 가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7. 13:46경 대전 중구 소재 피해자 E(여, 40세)가 운영하는 점집에 점을 볼 것처럼 예약한 후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 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사람을 죽여 감옥에 간 적이 있으며, 내 돈을 빌려간 놈을 찾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다닌다."라면서 미리 배낭에 넣어 준비해 온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약 50cm)을 보여주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점상 위에 올라앉게 한 후, 미리 준비해 온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화장지를 말아 피해자의 입에 넣고 청테이프로 그 위를 감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한 손에 회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묶인 손을 잡고 가운데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 돈 내 놓아라, 돈 들어있는 가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의 가방이 있는 곳을 알아낸 후 벽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89,000원과 국민체크카드 1장을 꺼내고, 휴대폰 1대(시가 50만 원), 따로 둔 동전 약 60,000원을 집어 들어 챙기고, 피해자의 양손에 묶인 케이블 타이를 끊은 후 다시 뒤로 묶고 피해자의 양발도 묶은 후 손과 발의 케이블 타이를 서로 연결하여둔 후 법당을 뒤져 대감 상자에 든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합계 769,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후, 뒤로 묶은 피해자의 손을 풀어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다시 앞으로 묶고 피해자의 다리를 풀어주고 회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잘라 벗기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으로 인하여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39세)으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5. 09:40경 대전 서구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내가 암으로 3일전 사망을 하였다. 같이 장례식장을 가자, 내가 수배가 되어 있어 가지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유인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G병원 부근을 돌다가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4cm)을 들이대고 "시키는 대로 하면 다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해 온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다시 차량 문에 연결하여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시가 100만 원), 지갑(시가 17만 원), 신용카드(국민, 하나, 현대) 3장, 사업자카드 1장, 현금 10만 원, 가방(시가 30만 원) 합계 157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꺼내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 협박을 당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같은 날 13:00경 내지 14:00경까지 약 3~4시간 동안 차량에 태운 채 데리고 다니다가 충남 연산군 H 소재 I 모텔 앞에서 피해자의 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채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가만히 말을 잘 듣고 있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2. 27. 15:05경 대전 중구 문화로 61 (유천동) 소재 충남우유농협 우성지점 365코너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강취한 국민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은 후 E으로부터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 63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충남우유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63만 원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춰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인출내역 문자메시지 1. 피해현장 사진, 현장 및 인출장소 CCTV 사진, 사진(피고인 차량 및 범행도구, 피해자 손목 등),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사진, 피의자가 파손한 벽면 사진,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정도 등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청구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2회의 범행은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를 묶은 후에 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5점으로 '높음(25~40점)'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02.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택시를 탄 손님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주스를 배달하러 온 종업원을 강간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1. 8. 5. 대전지방법원에서 "내연관계이던 피해자의 양손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다음 침대 매트리스에 묶어 고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남자성기 모형의 성인용품을 집어넣거나 문지르다가 이어서 카메라와 삼각대를 설치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하다. 피고인의 처는 연애시절 결별을 선언하고 도망쳤으나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까지 하여 헤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지명수배 중에 이따금 연락을 취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2015. 12.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두려워 찜질방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영역(10년 ~ 22년 6월) [특별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특별감경요소] 없음 나.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가중영역 (10년 ~ 15년) [특별가중요소]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특별감경요소] 없음 다. 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I5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요소]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년N3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강간하고 2차례는 그 과정에서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면서 장시간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강간범행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하고 이물질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그 범행의 횟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춰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