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08

범 죄 사 실 2023고단22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2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를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적색 신호가 등화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전방에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를 녹색 신호로 착각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불명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5. 20:39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05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2.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 사무실에서 연대보증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지위를 표시한 ‘(을)’의 주소란에 ‘용인시 기흥구 H건물 -’,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I’,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뒤 새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의 재무이사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023고단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지불이행각서 1. 연대보증계약서 1. 필적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이 법원 2022고단2208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이 법원 2023고단3053 사건: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과거에 이미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통해 주식회사 J 측을 안심시켜 소기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연대보증계약서를 교부받은 주식회사 J로서는 책임재산의 확보가 무산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저지른 사문서위조죄 등의 죄질 및 범정 역시 그리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에 교통사고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