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316] 1.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BMW 7401 승용차는 내 소유 승용차인데, 3,360만 원 상당에 판매하겠다. 승용차 명의도 즉시 이전하여 주겠다"며 위 승용차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인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를 빌려 위 승용차를 리스하였고, 그 리스료도 위 이 대납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 피고인의 자녀 G 명의의 외환은행계좌(H)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3,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에 필요하니 당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아우디(AUDI) 승용차를 리스해주면 한 달만 그 명의를 사용하고, 다음 달부터 나의 명의로 이전하고 당신이 나를 대신해 지급한 리스료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아우디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8.경 피해자의 회사인 주식회사 1명의로 J 아우디 A7 승용차를 리스계약하게 한 후, 위승용차를 넘겨받아 계속 운행하면서도 위 승용차의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12. 2.경부터 2016. 11. 2. 경까지 사이에 총 36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 상당의 리스료를 피해자가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62]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장승배기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지하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서 공동주택 부지를 개발하는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2.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0.경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추진 초기단계로 사업 진행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50만 원을 내고 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었으나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세 등으로 14억 원이 체납되어 있고,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장승배기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지하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리스기간 만료일까지의 리스료 납부의무 및 리스기간 만료시 차량반납의무라는 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행위라기보다는 기존 채무 변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시 제2범죄사실의 기수시기는 피해자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인도받은 2013. 11. 경이라고 볼 수 있다.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리스료 완납확인서, 수납내역서 등, '양도, 양수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입출금 내역서, 차량인수증 [2018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첨부)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에 대한 재판 결과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처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범죄전력이 인정된다. 가, 2011,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범죄일시 2009.8.N2009. 9.)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135), 위 판결이 2011. 4. 15. 확정되었다(이하 '제1전과'라 한다). 나.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범죄일시 2005. 3. 31.)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1고단5226), 위 판결이 2011. 11. 26. 확정되었다(이하 '제2전과'라 한다). 다. 2014.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범죄일시 2013. 3. 19) 및 징역 8월(범죄일시 2011. 10. 13.)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4-887), 위 판결이 2015. 4. 29. 확정되었다(이하 '제3전과'라 한다). 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5. 5. 14. 징역 3월(범죄일시 2011. 10.)을 선고받았고법원 2014고단2211, 2329(병합), 2015고단156(병합), 686(병합)}, 2015. 11, 26. 징역 8월(범죄일시 2007. 7. 11,P2010. 3. 17.) 및 징역 2년 6월(범죄일시 2012. 7. 16. N2015. 4. 23.2))을 각 선고받았으며(위 법원 2015노773), 위 각 판결이 2016. 2. 18. 확정되었다(이하 '제4전과'라 한다). 마. 2017.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범죄일시 2008. 7. 4. 2010.10. 12.)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7노202호), 위 판결이 2017. 6. 16. 확정되었다(이하 '제5전과'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를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 2) 리스계약 체결시를 기수로 보면 2014. 4. 경까지임 다. 가. 제1, 2전과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확정된 전과이므로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3전과 중 징역 8월 선고 부분은 범죄일시가 제2전과 확정 이전이나, 제2전과의 범죄일시가 제1전과의 확정 이전이므로 제2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제3전과 중 징역 8월 선고 부분의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 사이에 확정된 제2전과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시에 심판을 받더라도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취지 참조). 다. 제4전과 중 징역 3월 선고 부분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제4전과 중 징역 8월 선고 부분과 제5전과는 제1전과 확정 이전의 범행으로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3전과 중 징역 4월 선고 부분과 제4전과 중 징역 2년 6월 선고 부분이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이 넘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리스 목적물인 아우디 차량이 피해자 C에게 반환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시각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