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0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06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혜진(국선)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식품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마다카스카르산 바닐라빈 2,000kg을 수입하여 F에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돈(원금)을 주면, 그 돈으로 바닐라빈을 수입하여 F에 납품하고, F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대금 전부를 피해자 회사에 이체해줄 테니, 피해자 회사가 위 납품대금에서 위원금,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수익금 중 절반을 나에게 정산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5.경 및 2018. 6.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각각 바닐라빈 200kg과 500kg을 수입하여 F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추가로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바닐라빈을 수입하여 F에 납품하고, F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대금 전부를 피해자 회사에 이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충남 예산군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대출채무를 변제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F로부터 납품받은 식품첨가물의 대금 약 8,600만 원을 결제하지 못해 2018. 6.경 F에 납품한 위 바닐라빈의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 바닐라빈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거나 F로부터 2018. 6.경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에 기 발생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바닐라빈빈을 추가 수입하여 F에 납품한 다음 그 납품대금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2018. 7. 23.경 추가 바닐라빈 수입대금의 1차분 명목으로 1억 5,379만 8,000원, 2018. 8. 9.경 2차분 명목으로 1억 5,221만 2,500원, 합계 3억 601만 500원을 각각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8. 3. 23. 자 수입대행계약서, 위 계약서의 별첨거래 상품 내역서, 2018. 7. 23. 자 이체확인증, 2018. 8. 9. 자 이체확인증, 2018. 7. 26. 자 매매거래계산서, 2018. 8. 9. 자 매매거래계산서, 2018. 10. 12. 자 바닐라빈 대금 미송금분 입금각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금융거래현황통보서[(주)C],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 결제요청 공문, 2018. 3. 경 상품거래계약서, 별첨상품거래계약서, 송금증, 진술조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7. 23. 경 1차 바닐라빈 수입대금 1억 5,379만 8,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즉시 바닐라빈 수출업체(외국)에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8. 7. 23. 경 F로부터 받기로 한 기존 물품 납품대금 약 4억 원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F가 피고인의 F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약 4,000만 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함),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바닐라빈 수입대금 중 일부를 예상과 달리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차 수입대금에 관한 편취범행은 인정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7. 23.경 피해자로부터 1차 바닐라빈 수입대금 1억 5,379만 8,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8. 3. 23.자 피해자와 바닐라빈 수입대행 및 투자수익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은 C가 현지 바닐라빈 수출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피해자가 C에 지급하고, C가 위 대금을 현지 수출업체에 지급(계약 후 50%, 선적 무렵 50%)하여 바닐라빈을 수입하며, C가 바닐라 빈을 F에 납품하여 C가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납품대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정산한 최종 수익액 중 50%를 피해자가 C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2018. 7. 23, 1차 바닐라빈 수입금액 1억 5,379만 8,000원, 2018. 8. 9.경 2차 수입금액 1억 5,221만 2,500원, 합계 3억 601만 500원을 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바닐라빈 수입대금을 막바로 현지 수출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했다(피해자는 C가 현지 수출업체에 바로 위 돈을 달러화로 송금할 것을 예정하고, 각 송금일 기준 달러화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한화 금액을 C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1차 금액 중 58,743,360원(2018. 7. 26.), 2차 금액 중 117,235,680원(2018. 8. 9.)만 국외 수출업자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를 금융기관 채무, 피해자 및 I에 대한 투자수익금 등에 소비하였다. 피해자는 2018. 7. 23. 1차 바닐라 빈 수입금액 1억 5,379만 8,000원 전부를 현지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려 하였는데, F로부터 물품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여 갑작스럽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바닐라 빈 대금 중 일부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공장부지 매입관련 부채 약 6억 6,000만 원(증거기록 제92면 이하)과 투자자 I에 대한 투자금 채무 등 약 1억 9,000만 원(특히 I에 대한 투자금 채무는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약정과 같이 바닐라 빈 수입에 관한 투자약정이고, 그 투자약정 시기 역시 2018년 3월경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시기와 비슷하다, 증거기록 제108면 이하), F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44,286,440원, 반품채무 43,230,000원(증거기록 제128면 이하) 등 자산대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본 바닐라 빈 수입 및 공급을 통한 사업 외에 수익을 낼 만한 뚜렷한 수익원은 없었던 반면, 매달 금융기관 채무, 피해자 및 I에 대한 투자수익금 등을 지급하여야 했다. 특히 본 바닐라 빈 수입 사업 역시 피해자와 의 투자금만 투입되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투입한 돈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2면 이하), 또 또 앞서 보았듯 실제 피고인이 1차 및 2차 바닐라빈 수입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1차 및 2차 수입대금 합계 3억 6,010,500원 중 175,979,040원(1차 금액 중 58,743,360원, 2차 금액 중 117,235,680원)만 국외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점,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금융기관 채무, 투자금 채무, 물품대금 채무 등으로 피해자에게 밝혔다면, 피해자는 C에 1차 및 2차 바닐라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차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가. 사기죄(사기범행, 일반사기, 제2유형) · → →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특별양형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3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국외 수출업자에게 1억 7,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이후 1,300만 원 가량과 F에 대한 영업권을 이전하여 주어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본 범행 전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