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23: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2번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동석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와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맥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좌측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확인에 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피해 사진 2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찌른 사실이 없고, 맥주병을 피해자 쪽 벽으로 던졌는데 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이마에 맞아 상처가 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범행 직후 실시된 제1회 피해자 진술에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이마에 발생한 상처에 관한 사진 및 진단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상처가 파편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후 합의 및 선후배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어,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검찰진술조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찔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 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7에 있는 현대자동차 용산지점에서 C 그랜저 차량 1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인 산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25.경부터 48개월간 연이자 5.9%, 월 856,000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계 36,5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7,3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6. 1.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무원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소재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자동차(신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서/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할부금융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 큰 피해를 입혔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현재까지도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위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이용되어 또다른 범죄에 사용될 우려도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중구 C 화장품, 잡화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8. 위 D에서, E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33,98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90,621,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무자료거래로 매입한 물품을 팔아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부터 2017.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틀어 24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의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1. 복무상황 조사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유죄 이유 피고인은 1) B의 복무관리 담당 C나 사회복무요원 D, E에게 사전에 전화로 연락하여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구한 후 초가병가를 사용하였고,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말미암은 휴가로 반드시 진료나 요양기관의 요양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무단결근하지 아니하였고, 2)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고지 후 병가를 사용하였고, B 사회복무요원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이 출근한 직후 초과병가 사용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가 없어 피고인은 자신의 결근이 정상적인 병가로 처리되라고 확신하였으므로 무단이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해당법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구체화된 사회복무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하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참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또는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을 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 바(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들에 B로부터 병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무단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사전, 사후에 C에게 질병이 있다는 애기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병가를 허가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B가 피고인의 무단결근 직후 즉시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사전에 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복무이탈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5:50경 용인시 기흥구 B, 1층 'C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안주 접시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다음,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려 하자 테이불을 피해자에게 밀쳐 넘어지게 한 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깨진 맥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6. 18:40경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2번길 19-47 '관곡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D을 보고 다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9. 21.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 군 도암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도암면에 있는 계라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5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요소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판사 장진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1:2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당곡사거리 쪽에서 신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i30승용차가 반대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택시 앞으로 유턴한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쫓아가 앞지른 후 고의로 급정차함으로써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한 위 승용차로 하여금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관악구청 CCTV 확인) - 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도구라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261조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4.8.19:30경 전주시 완산구 전주예수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상관면 남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남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임실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위트 마크 관련)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 1. 진술청취보고서(C)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00:53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담을 넘어 침입한 뒤, 2층 테라스까지 올라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여성용팬티 7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초순경부터 2017.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 60장과 브래지어 33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주택에 침입하여 여성들의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 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08:05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 내에서 물건을 싣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피해자 E(52세)이 F 25톤 화물차량의 적재함 위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25톤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적재함에 있던 파이프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직원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체크카드를 하루 빌려주면 대여료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배송함으로써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00:33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병원 원무과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 및 위 병원 원무과 직원 G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위 병원까지 후송해 준 H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인 피해자 I에게 "이 여자가 내 가슴을 만져 성추행 당했다. 너 왜 그랬어, 니 남편이 예전만큼 잘 못해주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동향보고, 구급활동일지,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 녹화 영상 캡쳐 사진 1. 이메일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저체온증이라고 신고하여 구급대원들을 오게 한 후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데려다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자신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구급대원을 향해 소리지르고 모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회 집행유예 및 수 회 벌금 전력이 있고, 2016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9. 25. 모욕죄를 범하였으며, 그로부터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하는 태도, 범죄전력,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모욕을 당하여 상당히 모멸감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법정에 불출석하여 구속되어 한 달 남짓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1:40경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대림병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림오일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2:2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육대장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MK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인바, 2016. 12. 28.경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자신이 살 집이 없다는 이유로 시건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뒤 2017. 4. 28.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유기견 100여 마리를 키우며 위 창고에 거주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판시와 같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완전히 퇴거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판결 선고 이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아 재범을 범할 위험성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퇴거하지 못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 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05:50경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136에 있는 신갈역 분당선을 지 나가는 왕십리 방면 전동차에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재현 사진), 범행재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아직 성인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여성을 추행하고,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도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등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해서는 안된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4. 6. 23.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D(대표자: E)에 공급가액 합계 9,0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2014. 6. 30.경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83,994,468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대표이사: G)에 공급가액 합계 13,627,1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548,13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355,853,52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209,082,622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5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각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정리 자료 1. 수사보고(창호 납품업체들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미발급 또는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규모가 매우 크고, 현재 납부해야할 세액이 18억 원을 넘는다. 유리한 양형 요소: 경기 침체와 사업 부진으로 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세액을 훨씬 초과하는 공장 등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최근 미납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오래전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E호 및 같은 구 F건물 G호, H호, 같은 구 I건물 J호에서 'K'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위 장소에 침대 및 콘돔, 마사지젤 등을 비치하고 'L' 등의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후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M 등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총 455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수사기록 172쪽)에 의하되,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하여 계산한 1,820만 원[(= 14만 원 - 10만 원) × 5회 × 91일]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뇌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그 매출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5:18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지하 1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80원 상당의 구운 아몬드 2 봉지를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우울, 불안, 인지장애, 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우울, 불안, 의욕 저하, 과민성, 불면 및 이와 연관된 경도의 인지장해 및 충동조절의 곤란 등으로 재발성 우울병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며,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간헐적인 악화가 반복되고 있음, 과거 수차례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후향적인 평가 실시 결과 정확한 이유는 찾지 못했으나 스트레스와 연관된 일시적인 판단력 저하 및 충동성 악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초 계란을 사러 갔다가 판시 피해품을 보고 탐이 나 계란은 제대로 계산을 한 반면 피해품은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오려 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절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위 진단서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저지르고 있는 절도 범행의 정확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어느 정도 범행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3:2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약수역에서 동대입구역으로 가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43세)에게 욕설을 하 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서울 은평구 통일로 723-1 불광역에서 하차한 후, 자신을 따라오며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는 112 신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지하철의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자신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아 아탈구 및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어진 4차례의 112 신고내역과 피해자의 좌측하악제1대구치의 심한 동요와 위 치아가 누워있는 증상은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 의사의 소견 내용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이전부터 위 치아에 치과치료가 필요하였으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위 치아에 발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동요와 피고인의 오른쪽 턱관절에 개구시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치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고 턱관절 내장증은 별다른 추가 치료 없이 나은 등으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경부터 2017. 7. 16. 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경비를 처리하고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을 확인하여 송금하는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30.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559,500원을 송금하고 마치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그 내역을 'E'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걸쳐 합계 29,088,194원을 피고인 명의 또는 모친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대출금 상환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작성)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부에 인출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약 2,900여만 원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3. 24. 21:25경 안양시 만안구 E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C(35세)과 어깨를 부딪쳐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인 F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2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A에게 불리하게 싸움을 말리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잡아 뜯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피해사진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내용 및 결과,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 경위, 피고인별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5. 17:00경 울산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69세)와 피고인이 다른 여자에게 돈을 쓴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지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1. 1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에게 용돈을 줬으면 나도 용돈을 달라.'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왼쪽 눈에 맞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 병원 치료를 받고 돌아오자, 피고인은 재차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전기선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성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초범 ■ 불리한 정상 □ 동거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