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2016. 1. 경부터 별거를 하다 2016. 12. 6. 법률상 이혼을 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불상 22:40 경 자신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D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를 위협하여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길이 약 30cm)를 외투 속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부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한 번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길이 약 30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거면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3.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1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주지 아니하여 "양육비 다 필요 없다, 없는 셈 치겠다. 이제 연락하지 말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내가 집으로) 갈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찾아 올 것이 두려워 자녀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피신을 하여 주거지에 아무도 없고, 피해자가 112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무서워서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와 함께 있는 피해자의 딸인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 "술에 취한 아버지 목소리지만 마지막으로 들어라, 집에 귀중품 없지?, 지금 집에 불을 지르고 불에 타 죽겠다."고 방화를 예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0: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과 작은 방 사이에 설치된 커튼에 불을 놓았으나 그 불길이 벽면과 장판 등으로 번지지 아니하고 커튼만 태운 채 자연적으로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관련),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1. 범행에 사용된 1회용 라이터 사진, 방화로 인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방화범죄는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제1항 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