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5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초경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만난 사람에게 피고인이 캐피탈 업체 등 금융 관련 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5157]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대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의 E의 대출금 2,150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수표 상환은 흔적이 남으니 현금으로 갚아야 하고, E 직원을 만나서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6.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소재 성주군청 주차장에서 현금 2,15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3:32경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7.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소재 반월당역 지하상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한 뒤 대구 수성구 인근으로 가서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F 이메일로 '채권회수 안내서, 채권기관 채권사명 ㈜G, 대표자 H, 채무자 성명 I, 주민등록번호 J, 금액 22,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 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G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이용 내역 및 통합금융 전산망 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G 표기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대구 수성구 상동 인근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9. 17. 17:03경 대구 수성구 K 소재 L편의점 앞 노상에서 I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6634] 성명불상자는 2020. 9. 1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대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9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대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자금으로 의심되어 돈이 N에 묶여있다. 사람을 보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계좌 정지를 풀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1.경 대구 남구 대명로 71 대명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금 400만 원을 들고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0:25경 피해자를 만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157] 사건에 대한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O, D, B,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권회수안내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확인) [2020고단6634] 사건에 대한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Q, M, C,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기록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하는 무통장 송금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기죄의 피해자는 총 8명인데 피고인이 위 8명의 피해자 중 D을 제외한 나머지 7명과 합의함에 따라 위 7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8명의 총 피해액은 125,900,000원인데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위 7명의 피해액이 합계 104,400,000원에 이르러 전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 가담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은 전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6개월 가량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 중 기본범죄인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처불벌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가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나머지 죄들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며, 피고인의 위 각 죄로 인한 피해액 및 피해 회복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한편,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 사이의 각 합의서(증제1호증의 5, 증제3호증의 2)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이 취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