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21. 3.경 대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대출업체에서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21. 4.경 피고인 B, C, D에게 ‘대출이 필요하면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하면 된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B, C, D이 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면, 피고인 A은 법인 설립에 소요된 비용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B, C, D에게 교부하고 접근매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는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 간내 다수 계좌 개설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3.경 ㈜F을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사실은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6.경 부산 수영구 G 소재 피해자 H은행 남천동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등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은행거래신청서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확인란에 설명을 들었다는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유령법인을 개설하여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면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F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B, C, D와 공모하여 14개의 유령회사 명의의 46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2021. 5. 25.경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2021. 5. 6.경부터 202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2021. 5. 17.부터 2021.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3. 하순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F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화물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46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2021. 5. 하순경부터 2021.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2021. 5. 하순경부터 2021.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2021. 5. 중순경부터 2021.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업자등록 현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9 내지 43번), 입건전조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5, 46번),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회신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0 내지 76번,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범죄피해를 양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이 개설한 계좌 개수, 양도한 접근매체 수량 등도 적지 아니하며, 실제로 일부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수시기관에서 자수하였다.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재판 출석관계 등 재판경과 및 가족관계, 주거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