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740

범죄사실 [1] <2012고단2740: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소규모 병의원을 찾아가 허위로 입원 수속만 밟고 수일 후 병원을 찾아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실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원실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대부분을 병원 밖에서 개인적 용무를 위해 보내는 등 통원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다수의 보험사에 제출하여 다액의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43에 있는 한화손해보험㈜에서, 소화기계통의 질환을 이유로 14일간(2009. 9. 3. ~ 9. 16.)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의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위해 병원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안양, 인천, 구로, 목동, 문래, 도림 등을 다니면서 건강보조식품 판매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455,084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조선족 출신 귀화자 N으로 하여금 입원시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허위 입원시켜주고, 위 N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기로 보험설계사인 남편 G, 위 N과 공모하였다. 위 G는 피고인과 N을 G의 차량에 태우고 평소 알고 지내는 O이 원무부장으로 일하는 인천 서구 P에 있는 'Q병원'으로 가서 위 O에게 위 N의 허위입원을 부탁하고, 위 N은 2009. 6. 8.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약 20일간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것으로 가장하였다. 위 N은 2009. 11. 24.경 서울 중구 남창동 51-1에 있는 롯데손해보험㈜에서, "요추 4-5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위와 같이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은 입원 첫 날 입원 수속과 함께 검사만 받은 후 귀가하였으며, 퇴원일에 위 병원으로 찾아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일 뿐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을 비롯하여 2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가입일 이전에 입원하였던 진료기록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 9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 서울센트럴빌딩 15층에 있는 AHA 손해보험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무릎 관절증"으로 20일간(2009. 10. 10. ~ 2009. 10. 29.)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S의원위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첫 날 검사만 받은 후 귀가하여 생활하다가 주간에 간단한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전부였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HA 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내지 18번 기재와같이 4개 피해 보험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712,419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대한생명보험'에서, 담당직원에게 "좌골신경통 동반 허리통증"으로 16일간(2008. 7. 28. ~ 8. 12.)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U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첫날 입원 수속을 위한 검사만 받고 귀가한 후 오전에 물리치료만 받고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다가 퇴원일에 찾아가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일 뿐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대한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80,139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서와 같이 7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885,493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13고단817: 피고인 E, F, A>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3.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조카인 V의 전 남편의 권유로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였다가 입게 된 금전적인 손해를 위 V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언니인 W에게 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2008. 11. 22.경 위 W의 집에 찾아갔다가 그곳에 있던 위 V과 그 동생 X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모집인이자 환자들을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해 주는 환자 소개 브로커인 A을 통하여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Z병원'을 운영하는 F를 소개받아 F에게 위 V과 X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한 후, 위 F로부터 작성받은 허위 상해진단서를 이용하여 위 V과 X을 고소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구속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그녀들로부터 피고인의 채권을 변제받는데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22. 16:30경 위 'Z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문진, 엑스레이 촬영 등을, 2008. 11. 24. MRI 촬영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 위 'Z병원' 원장 진료실에서, 위 F에게 위 V과 X이 피고인을밀쳐 넘어뜨려 피고인이 수술과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명과 상해 정도를 허위로 기재하여 상해진단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하여 위 F로 하여금 허위 상해진단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아래 제2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인 위 F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F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1. 22.경 위 'Z병원' 원장 진료실에서, 위 A으로부터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증상이 있는 환자 E를 소개받아 위 E에게 요추 추간판 제거 및 고정술수술을 한 다음, 2008. 12. 말경 위 A에게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도록 사주하였다. 나.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8. 11. 22. 16:30경 위 'Z병원'에 내원한 E에 대하여 같은 날 문진, 엑스레이 촬영 등으로, 2008. 11. 24. MRI 촬영 등으로 위 E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진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 위 'Z병원' 원장 진료실에서,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E로부터 교사를 받아 그 병명에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제4-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좌측 제 8늑골", "미골 좌상"으로, 상해의 원인에 "상기 수상일에 채무자에게 계단에서 밀려 넘어지면서"로, 상해에 대한 소견에 "수술후 삼개월 안정가료 요함"으로 각각 기재하여 위 E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엑스레이 및 MRI 촬영 결과 등으로 위 E의 상해 정도를 진단한바, 약 4-5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번 늑골 골절, 요추 염좌, 양슬관절 염좌, 미골 좌상에 불과하였고, 제4-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은 기 왕증으로 인한 증상일 뿐 외상과는 관련이 없는 증상이어서 위 E가 상해로 인하여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을 입어 그로 인하여 수술이 필요한 정도로 제4-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 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해진단서에 기재될 내용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교사에 따라 허위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1. 22.경 위 'Z병원' 원장 진료실에서, 위 제2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환자 E를 F에게 소개하여 주고, 2008. 12. 말경 F로부터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였다. [3] <2013고단2179: 피고인 G, A> 피고인 G는 파주시 AA에 있는 AB한의원 이사장이고, 피고인 A은 위 G의 배우자로서 위 AB한의원 행정부원장으로,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위 AB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허위입원 환자들을 유치하여 보험금 청구를 돕는 대신 허위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비 등을 받아내기 위해 한의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G는 2011. 2. 9.경 위 AB한의원 병원 지상 5층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11. 2.경 Z병원에서 알게 된 AC에게 자신의 병원 개설하는데 원무과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제의하여 AC를 원무과장으로 임명한 후 위 AC로 하여금 직원 선발 등 개원 준비를 하게하고, 그 일시경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AD병원의 입원환자였던 AE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유치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의하여 영업실장으로 임명하여 의료기관 개설 준비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해 3. 10.경 파주시청에서 한의사 AF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하고, 이어 위 AF이 위 AB한의원이 보험사기를 위한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허위 진단서 등의 작성을 거부하면서 일을 그만 두자 같은 해 4. 1.경 한의사 AG을 고용하여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10.경 위 AB한의원에서 진료실, 물리치료실, 탕제실, 병실 4개에 침대 29개, 약탕기 2개, 약포장기 1개를 설치하고, 위 AF을 개설 한의사로 2011. 3. 14.경까지 근무하게 하고, 2011. 4. 5.경부터 2012. 2. 29.경까지 후임 한의사 AG을 고용하여 피고인 G는 이사장이라는 직책으로, 피고인 A은 행정부원장이라는 직책으로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B한의원을 개설한 후, 피고인들은 지인 또는 입원 전력이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허위 입원환자를 모집하여 허위 입원환자들이 상해 및 질병 등 보장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들이 병원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 계산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입원을 권유받고 입원수속을 밟아 놓고, 피고인들은 원무과장 AC를 통하여 간호조 무사인 AH, AI에게 허위의 간호기록지를 작성하게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원무과장 AC에게 허위의 진료기록부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여, 위 지시에 따라 위 AH, AI는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의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AC는 AB한의원 원장 AG의 승인 하에 허위의 진료기록부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보험사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곳을 찾은 허위입원 환자들에게 교부 하여 주는 방식으로 2011. 6.경 LIG손해보험 무배당기쁨가득간병보험에 가입한 AJ이 사실은 2011. 5. 30.경부터 2011. 6. 27.경까지 위 AB한의원에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료기록부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어 위 AJ이 2011. 7. 1.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4.경 이에 속은 LIG손해보험회사로부터 799,468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일시경부터 2012. 6. 28.경까지 허위 입원환자 총 200명이 삼성화재, LIG 손해보험회사, 흥국생명, 현대라이프, 한화손해보험회사 등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258,477,161원을 지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C, AH, AI와 공모하여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2. 5.경 위 AB한의원에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2011. 12. 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24일 동안 위 AB한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AB한의원에서 한의사인 AG은 피고인에 대해 입원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위 AB한의원은 당직의사나 당직간호사가 없는 등 사실상 입원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AB한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같은 달 6.경 672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025,5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45,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740: 피고인 A, B, C>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K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63번) 1. 수사보고(A 통신내역관련 위치 등, 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보험금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일체(증거목록 순번 제44번) 1. 건강보험공단 가입현황 회신내역 1. 감정촉탁회신서 피고인 B 1. 각 수사보고(B 통신내역관련 위치 등, 증거목록 순번 제8, 11번) 1. 보험금청구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B의 통화내역(기지국위치, 증거목록 순번 제29번) 1. 보험금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일체(증거목록 순번 제45번)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통신내역관련 위치 등) 1. 각 병원의 요양급여 청구내역(순번 제22번) 1. 보험금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일체(순번 제46번) <2013고단817: 피고인 E, F, AL> 피고인 E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 A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2179: 피고인 G, A>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I, AE, AC, AM, AG,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O,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사기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1. 각 진료기록부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2012고단2740> 1. 피고인 A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 3. 11. 뇌경색(전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등)으로 AD병원에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AD병원장 AK이 위와 같이 진단하였으나, '단순두통'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이 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남편 G도 2012. 11. 21. 경찰에서 같은 취지도 진술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제63번 참조), 피고인은 2010. 4. 1.부터 AD병원에 직원(기획부장)으로 채용되어 일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픈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 중 진단보험금, 질병진단비는 입원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2. 피고인 B, C 가. 피고인 B은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이 C은 2008. 7. 28.부터 16일간 U정형외과에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9. 10. 10.부터 2009. 10. 29.까지 S의원(서울 성동구 R)에, 2010. 2. 23.부터 2010. 3. 22.까지 U정형외과의원(서울 동대문구 T)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AP'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병원에 실제로 입원해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남편의 친구인 AQ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AQ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또한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빌린 시기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C은 2010. 11. 17. 경찰에서 'U정형외과(서울 동대문구 T)에 입원하여 치료받을 필 요가 없었다. 집(서울 노원구 AR)도 멀고, 보험 들어놓은 것도 있고 해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여 그 보상금을 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질병입원비, 질병통원치료비, 질병·상해입원비는 편취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013고단817> 피고인 E는 F에게 허위의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상해정도는 4-5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였는데 피고인의 부탁으로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제4-5요추-1천추 추간판탈출'을 진단서에 작성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고단2179> 피고인 A은 AB한의원 병원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병원 직원들은 피고인들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환자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병원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단2740>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3고단817> • 피고인 E: 형법 제233조, 제31조(허위진단서작성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7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2013고단2179> • 피고인 G: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G,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E,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G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1년가량 AB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허위환자를 유치하여 이들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 A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4,700만원 가량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G는 부인인 피고인 A이 실형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3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부가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로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허위의 상해는 아닌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입원하지 않았으면 보험회사로부터 일부 보험금은 지급받았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보험회사와 사이에 해지환급금 등으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3. 피고인 E 이 사건은 V과 X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이들을 고소하기 위해 F에게 과장된 진단서 작성을 부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4. 피고인 F 의사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3. 6. 20.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은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의사면허가 취소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2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43 한화손해보험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무릎 관절증"으로 27일간(2008. 2. 16. ~ 3. 13.) 위 'M의원'에서 입원 치료를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첫 날 검사만 받은 후 귀가하여 생활하다가 주간에 간단한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전부였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1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번과 같이 와 같이 3개 피해 보험사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8,854,0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지 않았느지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본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관한 자료가 있는 반면, 피고인이 위 'M의원'의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관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