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2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는 2019. 1. 서울 영등포구 AE빌딩 14층에서 무인대출기 관련 투자를 받다가 2019. 3. 8. 신용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AF을 설립하고 2019. 6. 유사한 목적으로 ㈜AG를 설립,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인 위 두 회사(이하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합하여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전무로서 2019. 1.부터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검토, 투자계약 해지 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회사의 총괄이사 겸 제9본부장으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투자자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겸 제1본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I는 이 사건 회사의 제2본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4. 말경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 E의 제1본부 산하 매니저 또는 팀장이 되었다가 2019. 6. 내지 8.경 사이에 제13본부장이 되었으며, 2019. 12. 이사가 되어 투자자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 G, H는 이 사건 회사의 제9본부 소속 본부장들로서 투자자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사기 1) 무인대출기 관련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1. 14.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H 등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무인대출기를 전국 재래시장 등에 판매, 설치, 위탁운영하면 대출수수료 등 수익금이 발생한다. 무인대출기 1대가 5,500만 원인데 1구좌 당 550만 원씩 투자할 수 있다. 투자를 하면 기계 제작 기간인 3개월 동안은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기계가 제작되어 운용이 되면 매월 5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투자자를 모집하면 실적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무인대출기 사업은 착수 단계에 불과하여 사업의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위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는 한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당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인대출기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 14.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무인대출기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5,833,000원을 교부받았다. 2) 주식투자 관련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회사가 투자일임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투자로는 손실을 볼 위험이 있으며 그 외에 고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마치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을 마친 합법적인 금융투자업체이고 주식투자 종목을 기획하고 분석할 수 있는 주식투자 전문기업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원금반환 및 확정수익을 약정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5. 8.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I 등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회사는 주식분석 능력이 월등하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1년 동안 주식투자 자금으로 운용하여 연 200% 내지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주식이 하락하더라도 투자 후 3개월이 지나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 및 법정 이자 상당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절대 손해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관계 법령에 따른 투자일임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주식 관련 자격증 없이 단지 개인적으로 취득한 정보에 근거한 주식투자로서 손실의 위험성이 있고, 기본 사업운영자금을 확보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약정수익금을 지급하고 회사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고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국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 및 약정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9. 5. 8.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47명의 피해 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07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무인대출기 관련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D 등과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1. 14.부터 2019. 9. 11.까지 이 사건 회사 등지에서 투자자 AH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무인대출기를 전국 재래시장 등에 판매·설치·위탁운영하면 대출수수료 등 수익금이 발생한다. 무인대출기 1대가 5,500만 원인데 1구좌 당 550만 원씩 투자할 수 있다. 투 자를 하면 기계 제작 기간인 3개월 동안은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기계가 제작되어 운용이 되면 매월 5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투자자를 모집하면 실적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약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공동피고인 D 등은 각자가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투자자 AH로부터 2019. 1. 14.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무인대출기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5,833,000원을 교부받아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주식투자 관련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D 등과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5. 8.부터 2020. 2. 12.까지 이 사건 회사 등지에서 투자자 AI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회사는 주식분석 능력이 월등하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1년 동안 주식투자 자금으로 운용하여 연 200% 내지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주식이 하락하더라도 투자 후 3개월이 지나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 및 법정 이자 상당을 반환받을 수 있어절대 손해가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약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공동피고인 D 등은 각자가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투자자 AI으로부터 2019. 5. 8.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4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079,200,000원을 교부받아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무인대출기 관련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14. 위 사무실에서 A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위판매원의 모집과 매출액에 따른 수당지급 및 승진을 통해 하위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는 모집방식, 매니저(매출액 550만 원 이상), 팀장(매출액 3,300만 원 이상), 국장(매출액 3억 3,000만 원 이상), 본부장(매출액 10억원 이상)의 3단계 이상인 직급체계, 매출실적으로 기준으로 팀장은 10%, 국장은 9%, 본부장은 4% 상당으로 구성된 수당지급체계 등을 설명하여 2019. 1. 14. AH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원 140명으로부터 무인대출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5,833,000원을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2) 주식투자 관련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8. 위 사무실에서 A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위판매원의 모집과 매출액에 따른 수당지급 및 승진을 통해 하위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는 모집방식, 컨설턴트(매출액 3억원 이하), 애널리스트(매출액 3억원 이상), 에이전시(매출액 7억원 이상), 조합장(매출액 12억원 이상), 이사(매출액 20억원이상)의 3단계 이상인 직급체계,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컨설턴트 4%, 애널리스트 3%, 에이전시 2%, 조합장 1%, 이사 0.5%로 구성된 수당지급체계 등을 설명하여 2019. 5. 8. AI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원 447명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079,200,000원을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은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5. 8. 제2의 가 2)항과 같이 투자자 AI으로부터 투자대상, 투자시기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고 500만 원을 송금받아 ‘AJ’ 등의 주식 종목에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7명의 투자자들로부터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고 합계 9,079,200,000원의 투자금을 받아 ‘AJ’ 등의 주식 종목에 투자함으로써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방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사기방조 1) 무인대출기 관련 공동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무인대출기 관련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9. 1. 14.부터 2019. 9. 11.까지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무인대출기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5,833,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무인대출기 사업이 실현 가능성 및 수익창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오직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3.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인 피해자 AK에게 A가 사업설명회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만 원을 무인대출기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인대출기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합계 19,500,000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식투자 관련 공동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주식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9. 5. 8.부터 2020. 2. 12.까지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제2의 가 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07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A가 실제 투자일임업 회사를 인수한 것인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오직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7.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인 피해자 Q에게 A가 사업설명회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8.부터 2019. 12.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 죄일람표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합계 1,105,000,000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무인대출기 관련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등과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동피고인 A는 2019. 5. 3.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AK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무인대출기를 전국 재래시장 등에 판매·설치·위탁운영하면 대출수수료 등 수익금이 발생한다. 무인대출기 1대가 5,500만 원인데 1구좌 당 550만 원씩 투자할 수 있다. 투자를 하면 기계 제작 기간인 3개월 동안은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기계가 제작되어 운용이 되면 매월 5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투자자를 모집하면 실적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공동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약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 AK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투자자 AK으로부터 2019. 5. 3.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무인대출기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500,000원을 교부받아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주식투자 관련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등과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동피고인 A는 2019. 7. 27.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Q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회사는 주식분석 능력이 월등하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1년 동안 주식투자 자금으로 운용하여 연 200% 내지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주식이 하락하더라도 투자 후 3개월이 지나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 및 법정 이자 상당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절대 손해가 없다.”라고 말하고, 공동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약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 Q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투자자 Q로부터 2019. 7. 27.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8.부터 2019.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05,000,000원을 교부받아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의 사기방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사기방조 1) 무인대출기 관련 공동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무인대출기 관련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9. 1. 14.부터 2019. 9. 11.까지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무인대출기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5,833,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무인대출기 사업이 실현 가능성 및 수익창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오직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2.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인 피해자 AL에게 공동피고인 A가 사업설명회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50만 원을 무인대출기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하여금 합계 495,000,000원을 무인대출기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식투자 관련 A, B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주식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9. 5. 8.부터 2020. 2. 12.까지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제2의 가 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07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공동피고인 A가 실제 투자일임업회사를 인수한 것인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오직 후순 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22.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인 피해자 AM에게 A가 사업설명회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0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43,000,000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무인대출기 관련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등과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동피고인 A는 2019. 5. 2.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AL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무인대출기를 전국 재래시장 등에 판매·설치·위탁운영하면 대출수수료 등 수익금이 발생한다. 무인대출기 1대가 5,500만 원인데 1구좌 당 550만 원씩 투자할 수 있다. 투자를 하면 기계 제작 기간인 3개월 동안은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기계가 제작되어 운용이 되면 매월 5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투자자를 모집하면 실적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공동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약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 AL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투자자 AL으로부터 2019. 5. 2.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무인대출기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95,000,000원을 교부받아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주식투자 관련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등과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동피고인 A는 2019. 5. 22.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AM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회사는 주식분석 능력이 월등하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1년 동안 주식투자 자금으로 운용하여 연 200% 내지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주식이 하락하더라도 투자 후 3개월이 지나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 및 법정 이자 상당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절대 손해가 없다.”라고 말하고, 공동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약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 AM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투자자 AM으로부터 2019. 5. 22.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3,000,000원을 교부받아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의 사기방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사기방조 1) 무인대출기 관련 공동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무인대출기 관련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9. 1. 14.부터 2019. 9. 11.까지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무인대출기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5,833,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무인대출기 사업이 실현 가능성 및 수익창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오직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25.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인 피해자 AN에게 공동피고인 A가 사업설명회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50만 원을 무인대출기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인대출기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합계 485,000,000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식투자 관련 공동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주식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9. 5. 8.부터 2020. 2. 12.까지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제2의 가 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07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공동피고인 A가 실제 투자일임업 회사를 인수한 것인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오직 후순 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8.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인 피해자 AI에게 공동피고인 A가 사업설명회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0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합계 190,000,000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무인대출기 관련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등과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동피고인 A는 2019. 1. 25.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AN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무인대출기를 전국 재래시장 등에 판매·설치·위탁운영하면 대출수수료 등 수익금이 발생한다. 무인대출기 1대가 5,500만 원인데 1구좌 당 550만 원씩 투자할 수 있다. 투자를 하면 기계 제작 기간인 3개월 동안은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기계가 제작되어 운용이 되면 매월 5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투자자를 모집하면 실적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공동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약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 AN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투자자 AN으로부터 2019. 1. 25.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무인대출기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85,000,000원을 교부받아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주식투자 관련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등과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동피고인 A는 2019. 5. 8.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AI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회사는 주식분석 능력이 월등하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1년 동안 주식투자 자금으로 운용하여 연 200% 내지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주식이 하락하더라도 투자 후 3개월이 지나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 및 법정 이자 상당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절대 손해가 없다.”라고 말하고, 공동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약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 A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투자자 AI으로부터 2019. 5. 8.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0,000,000원을 교부받아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의 사기방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사기방조 공동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주식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9. 5. 8.부터 2020. 2. 12.까지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제2의 가 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07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공동피고인 A가 실제 투자일임업회사를 인수한 것인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오직 후순 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30.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인 피해자 AO에게 공동피고인 A가 사업설명회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재차설명한 후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230,000,000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등과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동피고인 A는 2019. 8. 30.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AO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회사는 주식분석 능력이 월등하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1년 동안 주식투자 자금으로 운용하여 연 200% 내지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주식이 하락하더라도 투자 후 3개월이 지나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 및 법정 이자 상당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절대 손해가 없다.”라고 말하고, 공동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약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 AO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투자자 AO으로부터 2019. 8. 30.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30,000,000원을 교부받아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의 사기방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사기방조 1) 무인대출기 관련 공동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무인대출기 관련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9. 1. 14.부터 2019. 9. 11.까지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무인대출기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5,833,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무인대출기 사업이 실현 가능성 및 수익창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오직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7.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인 피해자 AP에게 공동피고인 A가 사업설명회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50만 원을 무인대출기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하여금 합계 71,500,000원을 무인대출기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식투자 관련 공동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주식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9. 5. 8.부터 2020. 2. 12.까지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제2의 가 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07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공동피고인 A가 실제 투자일임업회사를 인수한 것인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오직 후순 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9.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인 피해자 AQ에게 공동피고인 A가 사업설명회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437,600,000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무인대출기 관련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등과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동피고인 A는 2019. 8. 7.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AP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무인대출기를 전국 재래시장 등에 판매·설치·위탁운영하면 대출수수료 등 수익금이 발생한다. 무인대출기 1대가 5,500만 원인데 1구좌 당 550만 원씩 투자할 수 있다. 투자를 하면 기계 제작 기간인 3개월 동안은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기계가 제작되어 운용이 되면 매월 5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투자자를 모집하면 실적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말하고, 공동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약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 AP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투자자 AP으로부터 2019. 8. 7.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무인대출기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1,500,000원을 교부받아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주식투자 관련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등과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동피고인 A는 2019. 7. 29.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AQ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회사는 주식분석 능력이 월등하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1년 동안 주식투자 자금으로 운용하여 연 200% 내지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주식이 하락하더라도 투자 후 3개월이 지나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 및 법정 이자 상당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절대 손해가 없다.”라고 말하고, 공동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약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 AQ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투자자 AQ으로부터 2019. 7. 29.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37,600,000원을 교부받아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의 사기방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사기방조 1) 무인대출기 관련 A, B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무인대출기 관련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9. 1. 14.부터 2019. 9. 11.까지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무인대출기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5,833,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무인대출기 사업이 실현 가능성 및 수익창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오직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인 피해자 AR에게 공동피고인 A가 사업설명회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50만 원을 무인대출기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하여금 합계 16,500,000원을 무인대출기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식투자 관련 공동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주식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9. 5. 8.부터 2020. 2. 12.까지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제2의 가 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07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공동피고인 A가 실제 투자일임업회사를 인수한 것인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오직 후순 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9.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인 피해자 AS에게 공동피고인 A가 사업설명회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220,000,000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무인대출기 관련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등과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동피고인 A는 2019. 8. 2.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AR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무인대출기를 전국 재래시장 등에 판매·설치·위탁운영하면 대출수수료 등 수익금이 발생한다. 무인대출기 1대가 5,500만 원인데 1구좌 당 550만 원씩 투자할 수 있다. 투자를 하면 기계 제작 기간인 3개월 동안은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기계가 제작되어 운용이 되면 매월 5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투자자를 모집하면 실적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공동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약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 AR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투자자 AR로부터 2019. 8. 2.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무인대출기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500,000원을 교부받아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주식투자 관련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등과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동피고인 A는 2019. 7. 29.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AS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회사는 주식분석 능력이 월등하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1년 동안 주식투자 자금으로 운용하여 연 200% 내지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주식이 하락하더라도 투자 후 3개월이 지나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 및 법정 이자 상당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절대 손해가 없다.”라고 말하고, 공동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약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 AS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투자자 AS로부터 2019. 7. 29.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20,000,000원을 교부받아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I의 사기방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사기방조 1) 무인대출기 관련 공동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무인대출기 관련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9. 1. 14.부터 2019. 9. 11.까지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제2의 가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무인대출기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5,833,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무인대출기 사업이 실현 가능성 및 수익창출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오직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13.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인 피해자 AT에게 공동피고인 A가 사업설명회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50만 원을 무인대출기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인대출기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합계 165,000,000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식투자 관련 공동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주식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9. 5. 8.부터 2020. 2. 12.까지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제2의 가 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07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공동피고인 A가 실제 투자일임업회사를 인수한 것인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오직 후순 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9.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인 피해자 AU에게 공동피고인 A가 사업설명회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합계 120,500,000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무인대출기 관련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등과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동피고인 A는 2019. 3. 13.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AT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무인대출기를 전국 재래시장 등에 판매·설치·위탁운영하면 대출수수료 등 수익금이 발생한다. 무인대출기 1대가 5,500만 원인데 1구좌 당 550만 원씩 투자할 수 있다. 투자를 하면 기계 제작 기간인 3개월 동안은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기계가 제작되어 운용이 되면 매월 5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투자자를 모집하면 실적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공동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약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 AT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투자자 AT로부터 2019. 3. 13.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무인대출기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5,000,000원을 교부받아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주식투자 관련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등과 제1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동피고인 A는 2019. 5. 9.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AU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회사는 주식분석 능력이 월등하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1년 동안 주식투자 자금으로 운용하여 연 200% 내지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주식이 하락하더라도 투자 후 3개월이 지나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 및 법정 이자 상당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절대 손해가 없다.”라고 말하고, 공동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약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 AU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투자자 AU로부터 2019. 5. 9.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0,500,000원을 교부받아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처벌탄원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피고인 C, D, E, F, G, H, I] 1. 피고인 C, D, E,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V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처벌탄원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I),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과 및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I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C, D, E, F, G, H,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G, H)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 검사는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추징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패재산의 몰수 및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 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추징하여(제1항)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제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일부 피해자의 경우 그 직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외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적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당수 피해자들이 일부 혹은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돌려받거나 그에 상응한 주식을 받는 등으로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정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절차 대신 위 법률상 추징을 통한 피해자 환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추징을 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1.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 손해 포함) 및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배상신청인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이자나 주식을 받는 등으로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되거나 민사소송이 아닌 이 사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 및 그에 따른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일부 투자금 부분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정한다. 즉,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 52, 100번 투자의 경우 이를 J 본부장 산하 조직이 유치하였는바, J이 비록 위 피고인의 제13본부 산하에 있었으나 피고인 A에 의하여 이사로 인정된 이른바 ’인정이사‘로서 이 사건 피고인들 중 하나로서 제1본부장이었던 피고인 E과도 대등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 C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위 피고인의 주장 중 나머지 즉, 연번 46 내지 48, 50, 51, 53, 56 내지 58, 63, 69 내지 73, 75 내지 77, 83 내지 92, 94, 95, 97 내지 100, 104 내지 107에 관하여는 무죄 판단 부분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 52, 100번 투자의 해당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에 관한 투자 설명을 진행한 사실, 피고인 C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의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갖고 그와 같이 행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 대하여 해당 부분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이 인정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 F, H, G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D, F, H 위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 A, B 등 정범들이 사기죄를 범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이 사건 회사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몰랐으므로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피고인 D, H의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아울러 하고 있으므로 함께 판단한다(피고인 D 측은 제4회 공판기일에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G는 당시 이 사건 무인대출기 사업 및 주식투자 사업이 실현가능하고 합법적이라는 공동피고인 D의 설명을 믿고 투자자 모집에 관여하였을 뿐 정범들의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23번 투자자 AY 부분의 경우 이미 그에게 환불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사기방조죄 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D, F, G, H)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각 사기방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사실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고의로 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중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투자자 유치 등 활동을 하면서 인지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 회사의 사업 구조는 사실상 실체가 없다고 판단된다. 공동피고인 A는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아울러 다단계 방식에 의한 추가수당 지급을 약속하였다. 처음 시도한 무인대출기 사업의 경우 이 사건 회사가 제조사로부터 이를 취득,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무인대출기를 1대도 취득, 운영한 바 없다. 무인대출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이번에는 투자자문회사를 인수하거나 주식투자 전문가를 영입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마치 그러한 사정 등으로 상당한 투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오인케 하면서 주식투자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 회사가 특별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로 들어오는 투자금은 위 사업 과정에서 지출되거나 결국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에 의해서 위 피고인들이나 선순위 투자자에게 유출될 수밖에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 거액의 투자를 반복적으로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그 대가를 받으며, 최상위 지위를 유지하거나 그 지위에 올랐다.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A 등 경영진이 주최하는 회의에도 참석하였으므로 최소한의 회사, 사업 정보를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투자금이 어느 곳에 사용되는지, 투자의 내용이 무엇인지, 경영 상태나 자금상황이 어떠한지 여부, 투자금 조달에 관한 적법한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노력을 전혀 한 바 없다. 위와 같은 공동피고인 A의 사업방식, 수익금 지급구조, 위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전과,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A가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점 및 투자금 조달에 관한 적법한 인·허가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의심스러운 사정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 투자금 환불을 이유로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부인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G) 살피건대, 피해자 AY이 기망당하여 주식투자금 명목의 해당 금원을 적법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그에 관한 사기방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 후에 설령 피고인 A 등이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원을 되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하고 위 각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횟수, 경위, 가담시점 및 기간, 편취액(수신액), 이득액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범죄전력(특히 피고인 A, B, C, E의 경우 다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D, F, G의 경우 벌 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H의 경우 초범인 점 및 피고인 C, I의 경우 전체 또는 일부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위 죄와 확정판결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전체적인 범행구조에서 차지하는 위치, 피해 변제의 정도 및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E, I)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3.가.2), 3.나.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은 판시 범죄 사실 제5.가.2), 5.나.2) 기재와 같이, 피고인 I는 판시 범죄사실 제9.가.2), 9.나.2) 기재와 같이 다음 해당 피해자들에게 A가 사업설명회에서 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음 해당 피해금액을 무인대출기 투자금,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A,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A 등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역할 분담을 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한 후 다음 해당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는 주식분석 능력이 월등하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1년 동안 주식투자 자금으로 운용하여 연 200% 내지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주식이 하락하더라도 투자 후 3개월이 지나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 및 법정 이자 상당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절대 손해가 없다”라는 A의 설명과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약정을 체결하여 무인대출기 투자금,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다음 해당 투자자로부터 다음 해당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 내지 48, 50, 51, 53, 56 내지 58, 63, 69 내지 73, 75 내지 77, 83 내지 92, 94, 95, 97 내지 99, 104 내지 107번 피고인 E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8, 13, 15, 27, 35, 45, 47, 49, 50, 58, 59, 66, 67, 71, 72, 79, 80, 83, 96 내지 99번 피고인 I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6, 7, 9 내지 13, 17, 18, 24, 25(그 중 주식투자금 부분에 한하여), 26번 2.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공소사실과 달리, 위 피고인들이 해당 피해자들에게 A의 설명과 같은 내용을 재차 설명한 후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당 피해금액을 무인대출금 투자금,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거나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였음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을 살펴보아도 공동피고인 A는 별론 위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관여 사실이 명확히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 I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번 피해자 AZ, BA의 주식투자금의 경우 위 피해자들이 무인대출기 관련 5,500만 원 외에 별도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입금하였음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위 피고인들이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 부분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위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