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48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아서, 간단히 말하자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기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당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고소인으로 하여금 C 음성공장의 전기공사를 수급하게 하여 주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고소인에게 위 2,000만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원의 고소인과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결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일체의 자료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혹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 증축공사의 전기공사 수주가 불가 능하게 되면 피고인이 받은 2,000만원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은 당시 그 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고소인을 속이고 로비자금(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미 당해 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다는 것은 ‘사기꾼의 시각’으로는 물론이고, ‘통상적인 사람’의 시각(흔히 ‘상식’이라고 한다)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고소인은 돈을 건네준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임에도 별다른 의심없이 돈을 지급하여 주었다. 그것이 가능하였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피고인을 고소인에게 소개한 것이 고소인의 형 H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의 친형인 H은 그 스스로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 H과 그의 친구인 I가 중간에 서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만남과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주선하였고 특히나 H은 당시 이미 공사가 진행될 현장까지도 모두 확인을 마친 상태였으며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서 위와 같은 약정과 금전거래를 하는 그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 고소인의 증언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로비자금으로 2,000만원을 건네주면 그걸 이용해서 C 담당직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공사를 따 낼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안 되면 돈은 반환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15년이나 같은 일을 하여 온 경험이 있는 고소인이 단순히 그 말에 속아 돈을 건넨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럽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위 증축공사 수주를 추진하던 것이 F이었음은 위 관련자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 F의 동서가 바로 ㈜C 음성공장의 총무팀장으로 위 증축공사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G이었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서 돈을 받은 직후 위 F에게 최소한 1,200만원 가량을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준 사실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이것은 검사가 신청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확보된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된 사실이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500만원 또는 60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F에게 지급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의 말도 그것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인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H 등은 ㈜C 음성공장의 총무팀장(G)의 손위 동서인 F을 통하여 이 사건 증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과정에서 사용할 로비자금으로 2,000만원을 마련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은 그렇게 받은 자금의 대부분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실제로 F에게 건네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 중 그나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고소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그 진술만으로는 “친형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주겠다고 해서 로비자금으로 2,000만원을 건네 주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금전의 반환이 되지 않고 있다가 급기야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지경이 되었다”는 점을 넘어 피고인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서는 “도대체 어떤 점에서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사실 당원으로서는 중구난방에다 아무런 일관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고소인의 증언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이것이 당원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증인신문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모두 믿고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른 검사 역시나 고소인의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그 증언을 서면형태의 조서로만 남기지 않고, 녹음하여 두는 방식으로 보존하여 두 게끔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현재의 상황이 참으로 다행스럽기까지 한 실정이다)한 실정이다. 물론 고소인의 주장을 아귀가 맞도록 선해(善解)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선해에는 원래부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헌법이 선언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논하여야 하는 당원으로서는 함부로 일관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는 고소인의 주장을 함부로 선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므로,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위와 같은 고소인 주장의 ‘선해’는 제한적이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요소들에 대한 입증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첨언컨대, C 음성공장의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고소인이 수주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여 진 이상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 2,0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할 민사상 채무를 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채무는 수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그 중간에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조차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고소인은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던 것이고,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그러한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바, 이는 결국 채무불이행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누구든지 채무를 불이행하기만 하면 사기죄로 고소되어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는 한편,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야만 형의 감경 및 석방을 기대할 수 있다면, 사실상 인신구속을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결과가 되어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형사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결단  국민의 총의(總意)  에도 심각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것은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가입하여 발효되어 있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에서 “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에도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궁극의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지향하면서 21세기 최고의 문명국가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는 아닌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