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정34

[피고인 B]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김해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D, E, F, G에 대하여 높이 약 1.5~2.2m로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고발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가없이 형질 변경된 토지들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 A] 1. 이 사건 공소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2018.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김해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D, E, F, G(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높이 약 1.5~2.2m로 성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경인 2018. 1.경 피고인의 시부모 때부터 관련 토지를 관리하여 주던 B으로부터 약 20cm 내지 30cm 정도의 고운 흙을 깔아주면 좋다는 말을 듣고 이를 요청한 적은 있었지만,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로 대규모의 성토작업을 해달라며 B에게 부탁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C, B과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C, B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각 진술들, 통화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될 정도로 성토를 하기로 C, B과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흙, 골재,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로서, 이 사건 성토작업을 직접 했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출석하여, 1) 자신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밭으로 쓸 것이니 흙으로 메워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B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B이 이 사건 각 토지에 흙을 메우고 돈도 벌 수 있으면 벌라고 하여 자신이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을 직접 만난 사실은 없으며, 2) 이후 2018. 1.경부터 지시대로 부산 신항 등 공사현장에서 나온 진흙을 가져다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하였는데, 사실 위 진흙은 받아주는 곳이 없어 업체로부터 한 트럭당 3만 원을 받기로 하였지만,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하였고, 3) 나중에 흙이 토지에 쌓이게 되면 나중에 큰 장비를 불러 작업을 하기로 했고, 그 비용은 B을 통하여 피고인이 줄 것이라고 들었으며, 4) 2018. 3.경 B을 통하여 흙도 나쁜 것 같고 작업을 중단하라고 들었지만, 나중에 B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의 지시가 있으니 좋은 흙으로 빨리 해달라는 얘기를 들어 작업을 재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의 각 진술 내용의 신빙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C은 B을 통해서만 피고인과 연락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C의 위 각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 볼 B의 각 진술과는 독립된 증거가치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한다. 그리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매립비용을 약속받은 바 없고 오히려 공사현장에서 진흙의 처리비용 명목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토 작업를 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C의 이 사건 성토 행위는 결과적으로는 피고인보다는 C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B은 피고인의 시부모 때부터 관련 토지를 관리하다가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성토를 지시한 자로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7. 12.경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주변 토지 높이에 맞춰 이 사건 각 토지에 흙을 쌓아 밭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해 주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성토 작업이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B의 위 각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먼저,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인 소유 부분은 김해시 E 잡종지 1,798m² 1필지에 불과하고, 나머지 각 토지는 피고인 이외의 자들의 소유이며,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사가 이뤄지지 않는 방치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한 곳에 거주한 적이 없고, 피고인 소유 토지는 남편인 증인 H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2018. 3경에서야 이 사건 각 토지를 처음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중 G 소유자 I은 피고인의 남편과 유류분 소송 등으로 갈등 관계에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B이 언급한 2017. 12.경이나 2018. 1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나 그 주변 토지들의 실제 현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위 시기에 피고인이 B의 주장과 같이 주변 토지 높이에 맞춰 성토를 해달라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B에게 성토 작업을 부탁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인 소유 토지는 1필지에 불과하고, 위 각 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인데, 피고인이 그와 갈등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토지까지 포함하여 B에게 밭으로 만들어 달라며 부탁을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이나 성토 높이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만약 피고인과 B이 만약 토지의 형질변경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변화를 가져오는 정도의 성토 작업을 예상하고 있었다면, 그 예상 비용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과 B, C 사이에 그와 같은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성토작업이 2018. 3. 12.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중단된 이후, 피고인과 B 사이에 같은 달 28.경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은 통화내역(수사기록 57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통하여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성토작업을 재개할 것을 지시했을 것으로 추론되지는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