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 E, 3층 소재 F협회의 사원이고, G는 위 협회의 교육원장, H은 위 협회의 사무차장이다. [2017고합184] - 피고인 A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함으로써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F협회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H 간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재생시켜 위 대화 내용을 I에게 들려주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2017고합221] 1. 피고인 B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함으로써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회기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의 처인 J에게 피해자 G와 피해자 H 간의 사적인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재생시켜 이를 들려주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9.경 위 F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위치표시를 'F협회 - K에 있습니다.'라고 표시되게 한 다음 '가정이 있는 노년의 남자 CEO와 가정이 있는 중년의 여사원이 강한 황혼 로맨스의 바람에 휩쓸렸다. 황혼의 로맨스는 1년을 넘게 진행되었다. 중간에 노년의 남자 CEO의 배우자가 사무실을 흔들었지만, 두 사람의 로맨스는 굳건했다. 급기야 중년의 여사원의 배우자가 사무실을 엄청나게 흔들었다. 둘의 로맨스에 위기가 왔다. 다른 사원들도 그들의 로맨스를 알았지만, 묵묵히 침묵을 지켰다. 그런데 두 사람은 직원들이 원망스러웠다. 직원들이 둘의 로맨스에 아는 티를 너무 많이 내서 둘의 로맨스가 힘들어졌다고 한다. 둘의 황혼의 로맨스는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와 … 완전 억울하다. 우리협회 교육원장님과 사무차장님. 작년 4월엔 교육원장님 사모님이 오셔서 사무실에서 난리를 쳤다고 하고, 12월 7일은 사무차장님 남편이 와서 교육원장님께 육두문자 날리며 멱살잡이하고, 이런 상황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더니. 교육원장님. 날 고소하셨네-.- 돈을 달라고 했나. 집을 달라고 했나. 두 분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괜히 의협심 날렸다가. 뭐 됐네 … 아! 짜증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F협회의 교육원장인 피해자와 위 협회의 사무차장의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관계확인서 [2017고합2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문자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의 대화 내용 누설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H이 사용한 휴대폰은 F협회의 공용 전화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관계가 위 협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직장 상사인 I과 상의하기 위해 위 녹음을 들려준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의 '누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불륜관계를 청산하고, 직장 내 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피고인이 2016. 12. 9. 작성한 게시글은 피해자들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행위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제2호). 이처럼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공개·누설행위를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그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그 정보 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이는 불법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녹음프로그램이 설치된 H 휴대폰의 대화 내용을 업무상 확인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들 사이의 사적인 대화를 지득한 점, 피고인은 위 대화 녹음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대화내용을 알지 못하는 I에게 피해자들의 관계에 대해 말하면서 위 녹음 파일을 들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대화가 피해자 H이 업무상 사용하던 휴대폰을 통해 녹음되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녹음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녹음된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2) '비방할 목적'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 G와 H이 불륜관계에 있고, 그들의 배우자가 위 협회에 찾아오기도 했다.'라는 것으로 피해자의 내밀한 성적 사생활을 추단케 하는 내용이어서 그로 인해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행위가 F협회의 운영에 직접적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가 불분명한 점, 위 글로 인해 피고인의 게시글을 볼 수 있는 F협회 관련자들에게도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널리 알려진 점,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이라면서 피해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글을 게시함으로써 F협회의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주된 동기나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불쾌감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려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협회 소속 강사들은 위 글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협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2017고합221 사건 수사기록 제209쪽), 피고인은 게시글을 작성한 지 약 10일이 지난 2016. 12. 20. 피해자들을 직접 언급하며 유사한 내용으로 재차 피해자들의 불륜 내용에 관한 게시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이 2016. 12. 9.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일부러 'F협회 - K'로 위치가 나타나게 한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15년, 자격정지 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 5년,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지득한 후 이를 누설하고, 나아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는 않고 변명하면서 정당화하는데 급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지득한 후 이를 누설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배우자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부득이 피해자들의 대화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직장을 잃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