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25

범죄사실(피고인 A) 일명 'E', 'F' 등은 중국 연길 등지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을 만들어,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의 검사나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시키는 역할, 피해금원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 중 주로 검찰수사관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 'F', G, H, I, J,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5. 2. 10.경 중국 연길 소재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확인되었는데 범죄에 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개설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암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사전에 확보하여 둔 '대포통장'인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 등으로 합계 10,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내지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97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K 작성 진술서 사본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증거목록 77, 79, 81) 1.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해자 K, O로 하여금 컴퓨터에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해자 N에 대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단순가담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인 바,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법원에서 피고인 A에 대해 2016. 3. 10.자로 구속취소한 바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일명 'E', 'F' 등은 중국 연길 등지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을 만들어,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의 검사나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시키는 역할, 피해금원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중 주로 검찰수사관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E', 'F', G, H, I, J,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 27.경 중국 연길 소재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확인되었는데 범죄에 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개설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암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사전에 확보하여 둔 '대포통장'인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 등으로 합계 14,411,374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E',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14,411,374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 7 내지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는 합계 92,101,974원의, 피고인 B은 합계 56,764,97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조선족인 일명 'F'이 운영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에 속해서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범행을 하였던 시기인 범죄일람표 1 중의 순번 4 내지 6의 부분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나 위 일람표의 나머지 부분은 'F'이 운영하던 조직에서 한 것이 아니거나, 위 피고인이 2. 중순경 F의 조직에서 탈퇴한 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 범죄일람표 2의 각 보이스피싱 범행들이 위 피고인이 속한 F의 조직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자신이 2015. 2. 1.경 중국 공안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후 2. 18.경 석방된 이후 F의 조직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인정사실 1) 피고인 A 및 S, T, U, G, H, V, J, W, X, Y, Z, AA이 2014. 12. 27. 인천공항을 비행기로 출국하여 중국 연길 공항에 같은 날 도착하였고, 그들은 공항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 AB와 조직원인 AC, AD을 만났다. 2) AB의 보이스 피싱 조직(이하 'AB 조직'이라 한다)은 중국 연길, 훈춘, 흑룡강에 각각 전화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있고, AD은 그 중 연길 소재 조직(이하 '연길 팀'이라 한다)의 관리자, AC는 훈춘 소재 조직(이하 '훈춘 팀'이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3) 연길 공항에 도착한 피고인 A의 일행들 중 피고인 A 및 G, T, H, W, U은 AD이 관리하는 연길 팀에서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일을 맡았다. 한편, Z, AA, S, V, J, X, Y은 훈춘으로 이동하여 AC가 관리하는 훈춘 팀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는 일을 맡았다. 4) 피고인 A, G, T, H, W, U은 AB 조직에서 탈퇴하여 귀국하기로 결정하고, 2015. 1. 1.경 이후부터는 연길 팀의 콜센터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숙소에 머물렀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귀국하지 않고 2015. 1. 3. 훈춘 팀에 합류하였다. 5) G, T, H, W, U은 한국인인 AE를 통해 조선족 일명 'F', 'E', 'AF'을 소개받았고, 이들 조선족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F 조직'이라 한다)에 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6) T과 U은 2015. 1. 4. F 조직에 가담할 사람들을 새로 모집하기 위해 귀국하였다. 한편 W은 AB 조직 밑의 훈춘 팀에서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던 J에게 연락하여 F 조직에의 가입을 권유하여 이에 2015. 1. 4.경 J과 피고인 A가 F 조직에 가담하였고, 이들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는 보이스 피싱 범행을 계속하였다. 7) T, U은 2015. 1. 17. 다시 출국하면서 I, AG, 피고인 B과 함께 중국으로 왔고, 이들은 F 조직에서의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8) G, J, H는 F 조직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2015. 1. 30. 무렵 T에게 탈퇴를 통보한 후 AE의 보이스 피싱 조직에 들어갔고, 이들은 AE가 관리하는 보이스 피싱 사무실에서 같은 해 2. 4.부터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하였다. 9) AG은 2015. 2. 1. 귀국 후 같은 해 2. 15.에, T은 2015. 1. 28. 귀국 후 같은 해 3. 9.에, Z은 2015. 2. 1.에, AA은 같은 달 16. 각 귀국하여 같은 해 4. 11.에, G, H는 2015. 2. 14.에 귀국 후 같은 달 22.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고 같은 해 3. 17. 다시 귀국 후 같은 해 4. 15.에, I은 2015. 2. 16. 귀국 후 같은 달 28.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5. 8. 귀국 당일, 피고인들은 2015. 8. 21. 귀국 당일 각 체포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2015. 1. 4. 이후부터는 AB 조직을 탈퇴하여 F 조직에서 활동하였다는 것인데, 한편 Z, AA은 2015.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90)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 바, 위 형사판결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및 3의 각 범행은 AB 조직 밑에 있는 훈춘 팀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 A가 AB 조직에서 탈퇴한 이후에 일어난 것이다. (다) 피고인들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할 당시 중국 연길에는 AB 조직이나 F 조직 이외에도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보이스 피싱을 하는 조직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3, 7 내지 11 및 범죄일람표 2의 각 범행이 피고인들이 속한 F 조직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라) AB 조직 밑의 훈춘 팀에서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범행을 하였던 Z, AA, Y은 2014. 12. 말경 피고인 A가 속한 연길 팀과 헤어진 이후 소식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들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H, G, J은 2015. 1. 4. 이후부터 피고인 A와 함께 'F 조직'에서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던 중 자신들은 F 조직에서 탈퇴하여 AE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같은 해 2. 4.부터 AE 사무실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하였는데, 그 때부터는 피고인들과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들 진술로도 2015. 2. 중순 이후부터는 F 조직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위 피고인들의 변소를 뒤집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I은 피고인들과 함께 F 조직에서 활동 중 자신은 같은 해 2. 16. 입국하고 피고인들이 중국에 남았는데, 자신은 다시 조직원인 E의 연락을 받고 같은 해 2. 28. 중국으로 출국하여 대포통장 모집 전화를 하다가 5. 8. 입국하여 체포되었다, 자신이 입국한 2. 16. 이후의 피고인들의 행적은 모른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에 의하여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 T, AG도 자신들이 2015. 1. 28.과 같은 해 2. 1. 각 귀국한 이후의 피고인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들 진술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3, 7 내지 11의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