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68

범 죄 사 실 2019고단3868 피고인은 2019.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카페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폰 128기가 실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대금 12만 원에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6 피고인은 2019. 5. 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금 쓸 돈이 없는데 만 원만 빌려 달라.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7 1. 2019.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카페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인터넷 게임(I)의 특정 등급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피해자 J에게 대금 500,000원에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정을 보유하고 있던 K에게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하고, 피해자에게는 K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토록 한 다음에 K로부터 계정을 교부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계정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500,000원을 K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K로부터 계정을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K로부터 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M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42,000원에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 금원인 4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N에게 대금 60,000원에 ‘O’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정 대금 명목 금원인 60,000원을 제2항 기재 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56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아이폰 11ProMax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기존에 구입한 갤럭시노트 10+를 보내주고, 현금 3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11Pro Max 단말기를 편취하여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갤러시노트10+ 단말기와 30만 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시가 1,529,000원 상당의 아이폰 11Pro Max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01 피고인은 2020. 3. 4. 01:10경 부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실내골프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전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402 피고인은 2020. 1.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 계정거래 사이트에 인터넷 게임인 ‘I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계정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된 계정을 알려주고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0.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54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경 V를 통해 피해자 W의 ‘I’ 계정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X’에 접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5. 18:04경부터 다음 날 18:18경까지 대전 동구 Y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X’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디와 비밀번호 란에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에 성공하자, 싸이트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Z의 유사 성교행위 사진 파일을 컴퓨터에 내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 18:04경부터 다음 날 13:18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W(여, 당시 21세), Z(남, 당시 26세)의 나체 사진 및 유사성교행위 사진 파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들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020고단426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4.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 게시판에 ‘O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4.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92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5.경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 게시판에 ‘O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아이템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5.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4317 1. 피고인은 2020. 7. 2. 12: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T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48,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40AD)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6경 자신 명의 계좌로 14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7. 2. 15:0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T에서 피해자 AE의 ‘O 계정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계정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1경 자신 명의 계좌로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496 피고인은 2020. 5. 20.경 불상지에서 T 중고거래 그룹 게시판에서 피해자 AF이 게시한 ‘게임계정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계정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0. 문화상품권 1만 원 권의 핀번호 3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 피고인 명의의 F 은행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 피고인은 2020. 7. 20. 11:36경 불상지에서 T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G에게 “먼저 133,500원을 입금하면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3,500원을 입금받았다. 2021고단102 피고인은 2020. 7. 3. 16:17경 부천시 A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T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I에게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00,000원 상당의 AJ 문화상품권을 할인해서 261,000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돈을 입금하여 주면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38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61,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AM, E, AN, AO의 각 진술서 1. 송금증, 각 송금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1. 각 문자대화자료 2020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이체내역, 주문결제내역, 소액결제 완료 메시지) 2020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송금거래내역 1. 대화내역, 각 문자대화자료 2020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고객보관용), 가입사실 확인서, 택배 영수증 등 2020고단2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2020고단2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휴대전화 문자 사진, 휴대전화 문자, T 대화사진 2020고단3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S 통화 진술, 피해자 Z 전화진술 청취, 진정인 전화번호 제보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신청) 1.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로그기록,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13) 1. 피해자 X 접속기록 1. 문자메시지 1. AT이 피해자에게 보낸 T 메시지, AU 채팅창 2020고단4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A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거래내역서 1. 각 아이템 거래 관련 T 메시지 자료 2020고단4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C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상세, 입금확인증 1. 메시지 내역, 대화내역 2020고단4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고소장 1. 입금확인증, 문화상품권 충전 내역 1. 거래 관련 대화자료 2021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대화내역 출력물 2021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입금 확인증(AB은행) 1. 피해자와 피의자 간 주고받았던 T 메신저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3548 사건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2020고단4268 사건 제1항 피해자) 양형의 이유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고단3868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촬영물의 제공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사기범행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사기범행의 편취금액(합계 5,057,500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