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1)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상표권자 주식회사 J의 등록상표인 'K'(등록번호 : L)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 100박스(총 8,000개) 시가 82,160,000원 상당을 AC에게, 화장품 600박스(총 48,000개) 시가 460,800,000원 상당을 일명 'M'에게 각각 판매하여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2016. 6. 29.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보관창고에서, 위 'K'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완제품) 201박스(총 16,080개), 부자재(포장 상자) 18박스(총 10,8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합계 3,473,424,000원 상당의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2016. 6. 3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 보관창고에서, 위 'K'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완제품) 39박스(총 3,12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 시가 합계 705,312,000원 상당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6. 6. 30.경 "주식회사 J에서 상표 등록한 'K' 상표를 부착한 위조 화장품 100박스(8,000개) 시가 82,160,000원 상당을 'R'에게, 화장품 600박스(48,000개) 시가 460,800,000원 상당을 S에게 각각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는데, 공범인 I이 도주하여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조 화장품 보관창고에서 각종 화장품 용기 등 부자재가 발견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조 화장품을 제조하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I 및 위조 화장품 제조자로 추정되는 T 등과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하여 서울 중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U이 2016. 7. 5. 17:30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고인과 위 I, T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을 확인시키며 조사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변호사의 참여 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며 조사 일정을 미룬 후 위 이메일을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5. 19:10경 서울남대문경찰서 유치장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러 온 자신의 처 V에게 "경찰이 내 이메일을 확인했다. 보고 지울 것이 있으면 지워라."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위 V은 부천시 원미구 W아파트 2302동 1004호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Daum' 인터넷사이트(www.daum.net)에 접속한 후 Daum 회원을 탈퇴하는 방법으로 위 이메일 계정을 전부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경 구리시 X에 있는 'Y' 보관창고에서 일명 'M'를 통하여 위 A으로부터 공급받은 위 'K'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 600박스(총 48,000개) 시가 460,800,000원 상당을 중국인 S에게 판매하여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S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1, 2회), Z, S(1, 2회), AC, AD, AE, AF,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자료, AH 관리리스트 및 주문화면 사진, Q창고 전경 및 명함 사진, 진정상품 감정의뢰에 대한 감정결과서, AI 진위판별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S, A의 각 법정진술 1. A(1, 2회)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1 내지 3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1, 2회, S과의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AB(1, 2회), Z, B, S(1, 2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자료, 수사보고('K' 보관장소 등 외근수사), 화물보관위수탁계약서, S 제출 통화내역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형법 제155조 제4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할 때 처벌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당해 친족에게 증거인멸죄 자체는 성립하나 친족과 본인과의 인적관계를 고려하여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당해 친족 등이 증거인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인멸의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범인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함에 그치지 않고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이는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할 것인 점, 나아가 그 타인이 형법 제155조 제4항 소정의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는 것과 친족에 대하여 증거인멸행위를 교사하는 것은 법적인 평가의 관점에서 달리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를 교사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친분 관계에 기하여 일명 'M'와 S 사이에서 이 사건 위조 상표가 부착된 화장품(이하 줄여서 '위조 화장품'이라고만 한다)을 거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준 데에 불과하고 그 거래에는 전혀 가담한 적이 없고, 또한 그 거래 대상인 화장품의 위조 여부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나 S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피고인이 물건을 공급해 줄 테니 중국 유학생 등을 상대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해 볼 것을 권유하여 화장품을 납품받게 되었는데, 화장품의 주문을 피고인을 통해서만 하였고, 화장품의 배송 정보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화장품을 인도받은 후 그 대금 또한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개당 100원씩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일명 'M'라는 사람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S이 화장품 판매 영업을 시작할 무렵이던 2016. 4. 21.경 S으로 하여금 공급받은 화장품을 보관하게 할 장소로 구리시에 있는 'Y' 관리의 컨테이너 창고를 사용하게 하고 그 열쇠를 S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순히 'M'와 S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 사람이 아니라, S에게 위조 화장품을 공급한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 즉 판매자로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S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화장품이 진품과는 품질 등이 다르다는 취지로 구입자들로부터 불만의 제기와 환불 요구가 있게 되자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때에도 피고인이 자신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에 대해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거나 해당 화장품을 제조사인 주식회사 J를 통하여 직접 교환·환불을 받으라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되는 화장품을 직접 교환해 주는 등 자신이 이를 해결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은 2016. 6. 7.경 S, Z 및 다른 중국인 거래상을 위 컨테이너 창고로 오게 하여 품질 등이 문제가 된, 즉 위조의 의심을 받는 화장품을 교환해 주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4. 21. 'Y'로부터 위 컨테이너 창고를 임차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는데(수 799),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실명이 아닌 허무인 'AJ'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주소 등도 다른 사람의 것을 기재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자신이 위 컨테이너 창고를 임차하여 진행하는 사업 내용을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듯한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인 점, A은, 일명 'M'는 방수일을 하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부터 피고인이 중국인 유학생을 많이 알고 있어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소개 받고 위조 화장품을 납품하게 된 것이고,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조 의심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납품한 화장품의 교환 요구를 받고 피고인에게 직접 화장품을 교환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하였던, 위 'M'와 알게 된 경위, 위 'M'와의 관계 및 A으로부터 위조화장품을 납품받은 경위, 위 컨테이너 창고의 임차 및 사용 관계, S에게 납품한 화장품의 수량 등에 대한 진술 내용이 A, S의 그에 대한 진술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고,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 화장품은 외관상으로는 진품과는 구별하기가 쉽지 아니하지만, A은 피고인에게 당시 위조 화장품을 개당 7,500원~8,500원에 납품하였다는 것이고(수 1002, 1020), 피고인은 S에게 이를 다시 개당 9,300원~9,5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하였는데, 당시 정품 화장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은 개당 18,000원, 시중 도매가격이 10,000원 안팎으로서 위 거래가격은 시중 도매 가격보다 개당 1,000원 이상 낮은 가격이라는 점, 특히 그 무렵 위 정품 화장품이 중국 등지에서 인기가 상승하여 국내외에서 구입 수요가 많았기에 도매시장에서 물량을 확보하기 쉽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화장품 제조사나 다른 상급의 유통총판과 특별한 거래 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시중 도매시세보다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정품 화장품을 상당한 수량 확보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위 'M'로부터 위 화장품 판매를 소개받았을 때, 위 화장품이 상표권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하청업자들이 더 많은 수량을 생산한 후 다른 경로로 유통시키는 등 정상적으로 생산·유통된 화장품은 아닌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 1046)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위조 화장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S에게 이를 판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범들과 취급한 위조 화장품의 수량이나 가액 등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다. 그에 따라 해당 상표권자들은 상응하는 규모의 매출 감소 등 작지 아니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 화장품은 외관상으로는 정품과 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나 품질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품이 시중에 정품과 섞여 유통되는 과정에서 해당 상표권자들의 제품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간접적인 경제적 손해도 아울러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배우자를 교사하여 현재까지 체포되지 아니한 다른 주범들의 수사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증거자료인 이메일 자료를 의도적으로 멸실시킴으로써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초범이라는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 화장품의 수량이나 가액 등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그에 따라 해당 상표권자들은 상응하는 규모의 매출 감소 등 작지 아니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 화장품은 외관상으로는 정품과 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나 품질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품이 시중에 진품과 섞여 유통되는 과정에서 해당 상표권자들의 제품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간접적인 경제적 손해도 아울러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작지 아니한 이득을 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고, 2회에 걸쳐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침해한 등록상표가 1건에 그친 점, 위조 화장품의 유통 단계에만 가담하였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위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