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2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및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0.경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자 이를 수락하여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22. 4. 5. 13:2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7세)에게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로 ‘5.6%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I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5. 13:2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듯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2. 4. 5. 15:0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9세)에게 ‘L 직원 M’를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N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 관련 약정을 위반하였다. L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대면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나 N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5. 15:00경 전남 담양군 O에 있는 P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듯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22. 4. 14. 18:1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8세)에게 ‘Q은행 소속 R’를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재차 2022. 4. 13. 11:10경 피해자에게 ‘S은행 소속 T’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의 원금 중 절반 상당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재차 2022. 4. 14. 11:20경 피해자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나머지 대출금도 상환을 해야 대출이 승인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Q은행이나 S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4. 18:10경 전남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목포 보호관찰소 부근 임시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듯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2022. 4. 26. 12:3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여, 57세)에게 ‘V에서 해외 결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검찰청과 연락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W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와 관련됐을 수 있다. 범행 관련 금원의 절반 상당을 공탁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검찰청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법원에 공탁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전달받으면 이를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6. 12:30경 광주 북구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청 직원인 듯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2022. 4. 27. 13:08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6.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남, 61세)에게 ‘160만원 상당의 루몬스 가죽소파가 구매 결제 되었다. 본인이 결제한 것이 아니라면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연락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해주겠다.’고 말한 후, 이어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해킹되었는지 검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재차 ‘서울동부지방검찰청 AA 소속 AB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에 1억 4천만 원 상당이 송금되었고 입금자들이 피해자를 고소했다. 사건을 처리하려면 지폐에 묻은 지문을 검사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 또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전달받으면 이를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7. 13:08경 광주 북구 AC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청 직원인 듯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2022. 4. 27. 15:0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5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D은행 AE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이어서 ‘AF카드 추심팀 AG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 관련 계약 위반 사항이다. 계약을위반하지 않으려면 대면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D은행이나 AF카드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7. 15:00경 광주 북구 AH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듯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2022. 4. 28. 11:2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5.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여, 28세)에게 ‘985,000원 상당이 결제되었다. 본인이 결제한 것이 아니라면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연락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J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해외결제한내역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결제한 것이 아니라면 결제 취소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어서 ‘AK카드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니 카드사에 전화를 해보라. 금융감독원에 자산 보호 신청을 해주겠다.’, ‘사건에 연루된 것 같으니 자세한 것은 검찰청에 문의해보라.’고 말하고, 재차 2022. 4. 26. 13: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L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로 ‘대포통장,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조사를 위해 2022. 4. 28. 16:00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오라.’고 말하고, 재차 2022. 4. 27.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위조 여부를 판단한 후 이상이 없으면 다시 계좌이체 방법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J 고객센터, AK카드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전달받으면 이를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8. 11:20경 전남 영광군 와룡로 3-1에 있는 영광군공립 요양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듯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2022. 5. 3. 13:0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5세)에게 ‘AD은행 AM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재차 신청하면 금융 관련 법 위반이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D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 13:0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버스터미널 부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듯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A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U, Z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분석결과보고서(피고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을 토대로 선별한 자료)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함(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1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