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64

범죄사실 굵게{[전과]}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6. 7.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굵게{[2020고단1264]} 피고인은 2020. 6.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M N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O와 P의 청소기, TV, 공기청정기,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Q, 의류건조기 등 가전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O9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P 냉장고(R)를 2,980,000원에, P 김치냉장고(S)를 1,630,000원에, O 공기청정기(T)를 790,000원에, O 식기세척기(U)를 900,000원에 판매하고, 당일 주문할 경우 300,000원을 추가 할인하여 합계 6,0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가전제품 판매업자가 아니었기에 위와 같은 가전제품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6경 2,900,000원, 같은 날 20:28경 1,600,000원, 같은 날 20:29경 700,000원, 같은 날 20:30경 8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741,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굵게{[2020고단1290]}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X에 있는 Y이 운영하는 Z의 종업원인바, 2020. 7. 16. 20:06경 Z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AA가 Y에게 AB조합 체크카드를 주며 현금 10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Y은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1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포항시 남구 AC에 있는 AB조합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8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1:15경 AD에 있는 V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002,700원을 인출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10만 원을 초과한 4,903,500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2020고단1509]}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7.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휴대전화로 M 카페 N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P TV 75인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2,370,000원을 입금하면 P T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 AG)로 2,37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7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H'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회사 AI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5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2회에 걸쳐 합계 134,888,300원을 입금하여 배팅에 사용할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 기간 동안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사이버머니를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굵게{[2020고단1536]} 피고인은 2020. 7. 27. 22:00경 울산 남구 AL에 있는 'AM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AN으로부터 '2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피해자로부터 AO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인근에 있는 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3,574,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피의자의 개인별 수용현황 굵게{[2020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AQ·AR·AS·AT·F·AU·D·H·AV·L·AW·AX·AY·AZ·BA·K·BB·BC·B·BD·H·BE·J·BF·BG·BH의 각 진술서 굵게{[2020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굵게{[2020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BI·BJ·BK·BL·BM·G·BN·BO·C·E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52 내지 56번) 굵게{[2020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동종·누범 기간에 출소 후 2주일 만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동종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7,000만 원에 달함에도 회복된 피해는 극히 미미하며(약 60만 원), 범행 기간 동안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하여 약 1억 3,500만 원 상당의 도박하였기에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종전 누범 전과의 형기(합계 1년 6월)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