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한국수력,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에 소모품 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년 결산 후 수익금의 50%를 주겠다. 회사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자금이 확보되면 투자금액을 계약갱신시 우선적으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2015. 4.부터 2016. 1.까지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 비용만으로도 약 800만 원이 지출됨에도 월 평균 매출액은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만성적자 상태였고, 주식회사 E에 부과된 부가세 2,400만 원도 계속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과다 및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만성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소진될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기존의 만성적자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 만한 월등한 사업수익을 발생시킬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은 물론이고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F에 대한 차용금 사기 사건의 잔존채무 8,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데 반해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회사의 기존 연체채무 변제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 위 C 공증사무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에서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G, H, I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동업으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해 온 G은 2016. 1.경 자신의 조카인 H에게 자신과 형의 인맥을 활용하여 발전소 등에 영업을 하면 피고인 회사의 사업전망이 밝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H는 그 무렵 자신의 고모부인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의 사업전망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사업전망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동업자인 G, H를 통하여 사업설명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G, H, 피해자의 아들인 I과 동업으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였고, G 및 피고인이 납품을 수주하는 업무를, H 및 I(피해자의 아들로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급여를 수령하였다)은 납품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6. 1. 27. 피해자와, "甲(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이 영위하는 사업(즉, 한국수력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의 소모자재 납품업)에 있어서 경영상 甲이 어려움에 乙(피해자)이 1억 원을 투자함에 甲은 乙에게 해당 사업에 대하여 결산 후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수익금 배당지급일은 매년 법인의 결산 후로 정한다. 본 약정은 매 2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의 아들, 인척이 피고인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경영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약정에 피고인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금체납 사실 등 회사의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채무상태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회사의 변제능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위 동업자들은 피고인 회사 외에도 J 및 K의 명의로 동종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매출액은 2016. 1.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약 58,322,7087원 상당이고, J 및 K를 포함하면 그 매출액이 1억 9,800만 원 상당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 회사가 향후 기존의 만성적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은 물론이고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변제능력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차용금 사기 사건의 채무 8,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데 반해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여 그 결산 후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금 지급은 피고인 회사의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 또는 그 범의를 판단할 수 없다. 4) 피고인의 변제의사 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은 피고인의 변제의사를 의심케 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매입매출합계표 및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매입액이 1억 5,700만 원 상당이고 매출액이 1억 9,800만 원 상당으로 수익이 약 4,100만 원(= 1억 9,800만 원 - 1억 5,700만 원)이라는 것이다(수사기록 182쪽). 위 금원에 투자금 1억 원을 합한 1억 4,100만 원에서 회사 경비 6,000만 원(피고인, G, H, I에 대한 월급여 각 200만 원씩 6개월간의 급여 총 4,800만 원, 6개월간 사무실 임대료 약 600만 원, 6개월간 차량유지비 약 800만 원, 수사기록 173쪽)을 공제하면, 2016. 7.경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자금이 약 8,000만 원이 남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수령한 후 20여일 만인 2016. 2. 19.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F에게 위 투자금 중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자인한다. 피고인은 투자금 대부분을 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 접대비, 식비, 교통비 등 피고인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내역에 관하여는 이를 회사경비로 사용한 것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피고인 회사의 계좌에 전부 입금하지 아니하였고, 위 J 및 K의 매출금을 피고인의 처 계좌로 수령한 후 이를 회사를 위한 경비와 피고인 개인용도(청약적금, 카드대금 등)로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의 기업은행 L 계좌에서 피고인의 숙소임대료(월 50만 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계좌내역 수사기록 112쪽, H의 진술 수사기록 170쪽). 나) 피고인이 동업으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 기재 사실 및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 및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투자금 1억 원 중 약 6,200만 원을 피고인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동업자 G, 거래처의 M에게 송금된 내역을 포함하면 6,900만 원이다). 한편 피고인의 처 계좌로 입금된 매출금 일부가 피고인 회사 계좌들로 이체되었다. N 명의의 O은행 P 계좌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용으로도 사용되었다(수사기록 125쪽 이하 참조). H는 피해자의 투자금 1억 원과 매출액을 합한 금액에서 회사운영비를 공제하더라도 돈이 남아야 한다면서 동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이 지급된 후 약 6개월만인 2016. 7.경 회사의 경영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 사건 투자금의 결산시기가 도래하려면 수개월 남아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H 등에게 돈이 없다면서 월급을 주지 못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G이 약속한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발생시켜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후 사업이 실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