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39

범 죄 사 실 2020고단353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무직이어서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직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속이고 대출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한대로, 피고인 B는 2019. 1. 말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피고인 A의 신분증 사진과 인적사항을 전송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불상의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라는 양식의 문서에 발급번호 : C, 확인청구자 : A, 주민등록번호 : D, 가입자구분 : 직장가입자, 사업자명칭 : (주)E, 자격취득일 : 2017. 5. 25, 2019.01.2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라는 양식의 문서에 가입자성명 : A, 생년월일 : F, 납부자번호 : G, 2017년 6월 ~ 2017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총액 : 589,680원,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총액 : 43,470원, 합계 : 633,150원, 2019년 01월 28일 신청인 A, 2019년 01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가입자성명 : A, 생년월일 : F, 납부자번호 : G, 2018년 1월 ~ 2018년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총액 : 1,010,880원,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총액 : 74,520원, 합계 : 1,085,400원, 2019년 01월 28일 신청인 A, 2019년 01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9. 1. 28. 15:45경 서울 송파구 H 2층에 있는 I은행 H지점에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 대출자격을 가진 것처럼 위 J를 기망하여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위 각 문서의 위조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I은행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5.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모텔’에서, 피해자에게 “6만 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숙박비와 함께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9. 10. 28.경 재차 피해자에게 “1만 원을 빌려달라. 숙박비를 낼 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위 모텔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5.경 6만 원, 2019. 10. 28.경 1만 원을 각각 받고, 2019. 10. 25.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22만 원 상당의 위 모텔 숙박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597(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N, O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로 물품판매 게시글을 올려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N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 ‘P’와 Q 계좌번호(R)를 피고인과 O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 S 지하 1층에 있는 ‘TPC방’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U’에 “V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위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O은 위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268,000원에 V 게임머니 67억 메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매매대금 명목으로 268,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39(피고인들)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017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2018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피고인 A의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메모지 2020고단359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의 진정서, 진술서 1. 가입자조회결과, 입금거래내역,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피고인들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2020고단3539 사건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의 2020고단3597 사건의 사기의 점) 1. 상상적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3539의 판시 제1의 각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은행에 공소사실 기재 문서들을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와 위 문서들의 위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B가 건네준 문서들이 위조된 문서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위조된 문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B가 시키는 대로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였을 뿐이고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려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B는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임차보증금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여 인터넷 등으로 검색을 해보았고 그 과정에서 페이스북으로 불상자를 알게 되어 통화를 하게 되었다. 불상자로부터 의뢰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불상자에게 보내주었고 불상자는 공소사실 기재 문서를 위조해서 팩스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조된 서류를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였다’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B에게 집 보증금이 필요하여 대출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주일 간 서울 송파구에 있는 I은행 5개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대출을 알아보았다. 위조된 문서들은 피고인이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하여 실제와 다르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B가 위 문서들을 밀봉한 대봉투에 넣어서 주었기 때문에 문서들을 아예 본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은행원과 여러 차례 대출을 상담하면서도, 또 여러 차례 대출이 거절되면서도 봉투 안에 담긴 문서의 내용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대출금을 편취하려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여기에 더해 2건의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이 법원 항소심(2020노1485)에서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등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사기죄는 2019. 1월부터 2020. 4월 사이에 30회 가까이, 이 사건의 판시 2020고단3597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그 사기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