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3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대리점 서부점에서 가입신청고객 명의자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9.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동전화, 인터넷, TV 서비스 가입계약서 5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9.경 위 D대리점 서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9. 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동전화, 인터넷, TV 서비스 가입계약서 55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7. 9.경 위 D대리점 서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E의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그 서비스를 이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요금 합계 359,980원 상당의 이동전화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9.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이동전화, 인터넷, TV 서비스 이용요금 합계 37,780,4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493 4. 2013. 4. 2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대리점 서부점에서 가입신청고객 명의자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D대리점 서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로 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D대리점 서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그 서비스를 이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2015. 7.경부터 2015. 9. 경까지 합계 75,370원 상당의 이동전화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4. 6. 18.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대리점 서부점에서 가입신청고객 명의자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명의로 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8.경 위 D대리점 서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로 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6. 18.경 위 D대리점 서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그 서비스를 이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9,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2015. 7.경부터 2015. 9. 경까지 합계 74,310원 상당의 이동전화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73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SK텔레콤 D대리점 서부점에서 가입신청고객 명의자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된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이동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G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그 서비스를 이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60,36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합계 934,260원 상당의 이동전화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18 9. 피해자 주식회사 수인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 21.경 휴대전화 도매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수인과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수당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부터 2014. 6. 30.까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I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고도, 마치 정당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판매 수당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상 판매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2014. 5. 15. 2,360,100원, 2014. 6. 16. 660,400원, 2014. 7. 15. 946,200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966,700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부당하게 개통한 휴대전화 4대에 대한 판매 수당 명목의 돈 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경 전항의 판매점에서 위 휴대전화 판매위탁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판매를 하고, 판매하지 못한 휴대전화는 피해자에게 반납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휴대전화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경 위 판매점을 폐업하면서 위탁 보관 받은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고,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합계 4,37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0. K 명의 위조 문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대리점 서부점에서 가입신청 고객 명의자인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된 단말기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고객 란에 'K'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단말기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단말기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단말기 신청서 1장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K가 정당하게 단말기를 신청하는 것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11. L 명의 위조 문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대리점 서부점에서 가입신청 고객 명의자인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L 이 정당하게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6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 O, P, Q, R, S, T, U, V, W, F, G, X, L,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의 진정서 1. AG, AH의 고소장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TV 가입신청서, 인터넷 가입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가입신청서, 단말기 변경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해 금액, 상당수 범죄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