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 동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승포 쪽에서 아주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2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분쇄 및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30년 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08. 13:15경 전남 광양시 진월면에 있는 섬진강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광양영업소 톨케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스크린골프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춘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칠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가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범죄유형] 교통>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권고 형량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4월 내지 10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비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직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9. 10. 23. 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미성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미성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억 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홍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2.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세령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세령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354,545,454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홍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공사실적이 높아야 입찰 등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으나, 실제로 위 회사는 수주에 실패하였고, 결국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3: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가명)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무를 꺼내기 위해 허리를 굽힌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 등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음주 핑계를 대면서 우연, 실수, 사고 등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가한 폭력 및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9:05경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를 싸전다리 방면에서 흑석골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뼈 부위(T11 및 T12)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관련) 1. 진단서 사본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신호위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흥고등학교 방면에서 주성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시속 약 30km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4차로에 피해자 E(여, 24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와 같이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K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피해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65,08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차적 조회, 실황조사서, 사고동영상 CD,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5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구 신포동에 있는 삼공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지를 모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30. 1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모아놓은 폐지를 피해자 E(71세)이 가져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 몸통과 다리를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치료 부위 사진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넘어지면서 피해자 몸에 눌리게 되었는데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 어깨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등과 엉덩이 부위를 밀쳐 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폭행과 상해를 입게 된 경위, 폭행 내용과 폭행을 당한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 고소로 다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는 물론이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폭행 당일 받은 진단을 기초로 발급받은 것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 이 사건 상해 부위에 특별한 질병이나 상처를 입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그 고소는 이 사건 발생 후 1달 반가량 지나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무렵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 진술에 따라 상해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생계 수단인 폐지 수집을 둘러싸고 여러 해 동안 크고 작은 시비를 벌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도 피고인이 먼저 수집하여 놓은 폐지를 피해자가 허락 없이 가져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시비 중 경미하게나마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아들이 피고인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부양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9:26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8동 2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우연히 길에서 만나 호감을 가지고 접근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과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제가 만족시켜드릴 수 있어요", "잠자리용, 복잡한거 싫고 부담가는거 싫으시면 편하게 섹스파트너 해요", "정말 하고 싶거든요 D씨랑~ 장난아니고 내숭없이 만족시켜드릴수 있어요~ 비밀보장", "만약에 만족 못하시면 다신 연락 안 할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4회에 걸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88

범죄사실 1. 2008. 9. 21.자 사기 피고인은 2008. 9. 21. 천안시에 있는 천안휴게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사채를 쓰고 있는데 변제독촉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너의 차를 담보로 롯데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주면 사채를 갚은 후에 내 월급에서 매월 대출원리금을 틀림없이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외에도 빌린 돈이 많아 월급에서 이자 등을 갚고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및 같은 달 23. 2회에 걸쳐 7,253,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 경 경기도 안양에 있는 상호불상의 시내버스 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채를 약 4,000만원 정도 빌려 쓰면서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만 매월 160만 원씩을 갚아 나가고 있어서 생활이 안정되지 않는다. 너의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갚고 내 월급에서 대출원리금을 매월 불입하겠으니 돈이 되는 대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자신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자, 경기도 안산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월급통장을 보여주며 "매월 200만 원 가량 월급을 받으니 반드시 대출원리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채무를 변제하는데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박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제2금융권 등에서 빌린 채무가 3,000만 원이 넘게 남아 있는 상태여서 매달 월급에서 1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계속 갚아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C 명의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6~28. 3회에 걸쳐 D 명의 통장으로 2,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온누리운수 소속 마을버스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업무로 온누리운수 소속 B 06번 마을버스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1. 13:39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일육 퍼센트(0.216%)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전철역 앞길에서 부터 서대문구 수색로 6길 20(남가좌동) 앞길까지 약2회 운행하여 도합 20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3: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고경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정지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는 F 포터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피해자 E의 화물차 옆면부분이 당시 진행방향 오른쪽 식당 앞 주차장에 정차하고 있던 G(57세) 소유의 H 스카니아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과 재차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8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비구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당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로 피해자 I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가 시흥시 D에 있는 건물 내의 원룸에 혼자 사는 것을 알고, 2014. 10. 10. 12: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E씨 집 아니에요?'라고 묻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문을 닫자,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12:10경 다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갑자기 현관문의 바깥쪽 손잡이를 잡아 문을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 이 빠진 할머니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벗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회음부 질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의뢰회보 4. 진단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의 집안 빨래건조대에 여성용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이웃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방법도 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봉변을 당한 고령의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 빨래건조대에 여성용 속옷이 걸려 있는 것으로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2:1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4호선 상행선 대합실에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3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7. 20:00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B동 243호에 있는 'E' 컴퓨터 판매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F가 물건을 정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3,000원 상당의 LG모니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8. 11:50경 서울 용산구 G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B이 H 차량 뒷좌석에 노트북을 놓고 가는 것을 보고 잠기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152960-MN70L)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6. 10. 8. 17:00경 서울 용산구 I상가 21동 1층 279호에 있는 'J' 컴퓨터 판매점에서 피해자 C이 매장에 전시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아수스 노트북(UX305)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10. 15:30경 서울 용산구 K상가 6동 3층 피해자 L가 운영하는 124호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물건배달을 위해 가게를 잠시 비운 것을 발견하고 가게 셔터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NT500R5L-Z77L)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10. 19:20경 서울 용산구 M상가 10동 307호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타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1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NT910S3P-K38S)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6. 10. 10. 용산구 일몰시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0:1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42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와 함께 있던 피해자 E(44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을 누른 데 이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2회 휘둘러 때리고, 다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악세사리 판매 매장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SNS를 이용하여 가짜 명품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중간 도매상이다. 피고인은 2016. 7. 7. 위 매장에서,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네델란드 '카티어인터 내쇼날버부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에스.피.에이.'사, 미국 '리버라이트 브이, 엘.피.'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스위스 '보테가 베네타 에스.에이.'사, 미국 '티파니 앤드 캄파니'사, 이탈리아 '에트로 에스.피.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목걸이, 귀걸이, 팔찌등 악세사리와 지갑, 장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찌(GUCCI)', '프라다(PRADA)', '까르띠에(CARTIER)', '버버리(BURBERRY)',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토리버치(TORYBURCH)', '에르메스(HERMES)',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티파니(YIFFANY)', '에트로(ETRO)'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악세사리 외 장갑, 지갑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종류 도합 1,070점[정품 시가 223,625,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스토리 광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상표등록번호 확인), 수사보고(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물품의 양이 상당하다. 또한 각 상표들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들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년에 같은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기간 및 규모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8 : 30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길 4-63에 있는 중해전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화심순두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길 4-63에 있는 중해전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참고 :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임]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50%)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영경1길 25 우성근영아파트 관리실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음주운전 적발 및 날인거부 관련) 1. 피의자 차량탑승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3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37%)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