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86

범죄사실 [20143486] 피고인 A은 1988.경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4. 1.경 부장으로 승진한 후 2008. 1. 10.경부터 2011. 12. 20. 경까지 기전기술팀 팀장으로, 2011. 12. 21.경부터 2012. 7. 17.경까지 기전기술팀 담당자로, 2012. 7. 18.경부터 2013. 6. 30.경까지 건축주택기술팀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별 실행 예산 편성, 적정성 분석, 현장 기술지원, 전 현장 사업계획 작성 및 검토, 업체 선정 협의, 연단가 업체 선정 검토, 전 현장 기계설비 변경계약, 설계변경, 정산 현황 검토/승인, 발주처 및 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공사현장의 기계, 설비공사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핵심으로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업체관리, 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 협의, 업체 원가 분석, 기술지원 등 기계 설비를 총괄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9. 경부터 현재까지 위 L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7. 1. 30.경부터 2013. 7. 12. 경까지 L로부터 총 56건, 약 158억 원 상당의 냉매배관, 시스템에어컨 및 기계설비(환기시설)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08.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N건물 내 30층 L 사무실에서 위 B에게 아반떼 승용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동부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B로부터 L로부터 수주받은 O 주상복합건물, 강원도 P, Q 아파트 공사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정산 및 신속 결제,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발생시 공사비 정산에 반영, 공사 현장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아반떼 승용차 1대를 건네받고, 같은 날 위 B로 하여금 위 승용차 대금 1,650만 원을 현대차 영업소(소장 S)에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 나, 2010. 12, 30. 경위 L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위 M이 L로부터 수주받은 T 등 4개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공사비 정산 및 신속 결제,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발생시 공사비 정산에 반영 등 공사 현장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 등의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0. 12. 29. 200만 원, 2010. 12. 30. 100만 원 등 300만 원이 입금된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2010. 12. 3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외환은행 야탑동지점에서 20만 원을 인출하고, 2011. 1. 13.경 같은 야탑동지점에서 28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1. 9. 일자불상경 위 L 사무실 등에서, B에게 영업에 필요하다며 그랜저 승용차 구입 비용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위 B로부터 위 M이 L로부터 수주받은 V, W, X 등 10여 개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위 가항과 같은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4,000 만 원을 피고인의 장모 Y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Z)로 송금받고, 2011.9. 28. 경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A) 계좌로 재이체한 후 그랜저 승용차 대금으로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2. 8. 16. 경위 L 사무실에서, 전화로 위 B에게 L로부터 공사를 많이 수주받은 것에 대한 인사를 요구하고, 위 B로부터 위 M이 L로부터 수주받은 W, V건물, X건물 공사 등 10여개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위 가항과 같은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L 과장인 AB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다,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 제1의 나, 다, 라항과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6,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7.경 서울 용산구 AC건물(구 AD빌딩) 지하 1층 'AE'에서, X 건물 공사 현장의 기계공구장(L 부장)인 AF에게 위 X 공사현장의 냉난방 공사 중 누락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도 그대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에 대한 대가로 AF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F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20143701] 피고인 C는 2007. 10.경부터 2010. 10. 경까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한 'P' 건축공사를 수주한 L의 위 공사현장에 관한 기계공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현장의 기계설비 업체 시공 관리, 정산 관리, 기계설비 관련 인력, 장비 설치계획 관리, 기계설비 분야 기술 검토, 공정계획 수립, 관리, 하도급 기성고 조서 작성, 관리, 설계변경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기계설비 공종의 전체적인 공정, 품질 및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공사(시공) 관리를 통해 현장 설비분야 시공 업무 전반을 주관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1. 7.경 L의 기전기술팀 과장으로 입사 후 2009. 3. 23.경부터 2012. 3. 25. 경까지 기전기술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기계설비 업체 시공 관리, 정산 관리, 기계설비 관련 인력, 장비 설치계획 관리, 기계설비 분야 기술 검토, 공정계획 수립, 관리, 하도급 기성고조서 작성, 관리, 설계변경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기계설비 공종의 전체적인 공정, 품질 및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공사(시공) 관리를 통해 현장 설비분야 시공 업무 전반을 주관하였고, 2010. 11. 3. 경부터 2011.12.25.경까지 AG대학교 강의동 및 기숙사 공사현장의 기계설비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9. 경부터 현재까지 위 L의 협력업체인 M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7. 1. 30.경부터 2013. 7. 12.경까지 L로부터 총 56건, 약 158억 원 상당의 냉매배관, 시스템에어컨 및 기계설비(환기시설) 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C 2009. 9. 6.경 강원도 평창군 AH에 있는 P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L이 AI에 하청을 준 P 공사 현장의 시스템에어컨 및 전열교환기 설치 공사를 M이 AI로부터 재하청을 받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으로 인하여 M이 L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고, M이 공사현장에서 부담해야 할 부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 상주직원 축소 등 계약조건 미이행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 등의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이 입금된 B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AJ)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 무렵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식비 등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9. 6.경까지 위와 같은 청탁 등에 대한 대가로 B로부터 건네받은 위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B이 위 우리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출금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식비 등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21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4,646 만 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7. 15.경 서울 AK의 AG대학교 강의동 및 기숙사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의 EHP설치공사(시스템에어컨 환기장치)를 수주한 B로부터 공사비 정산 및 신속 결제,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발생시 공사비 정산에 반영 등 공사 현장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 등의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999만 원이 입금된 B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AL)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날 서울 중구 퇴계로 187에 있는 농협은행 충무로지점에서 99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AM)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부터 24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B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제일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B로부터 위 SC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999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부터 21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위 제1항과 같은 사례 및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846만 7,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시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게 하면서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나.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위 제2항과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999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다. AN에 대한 배임증재 2012. 2. 12.경 서울 AK에 있는 AG대학교 후문 앞 커피숍에서, 위 AG대학교 강의동 및 기숙사 공사현장의 EHP 설치공사(시스템에어컨 환기장치)와 관련하여 위 공사현장 소장인 AN 에게 공사비 정산 및 신속 결제,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발생시 공사비 정산에 반영 등 공사 현장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 등의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D을 통하여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AN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2015+991] 피고인 B은 에어컨설치 및 냉매배관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M을 운영하면서, 2006. 경부터 L이 시공하는 서울 용산구 V 오피스빌딩 및 주상복합아파트, 강원도 P 등 각종 공사의 에어컨 및 냉매배관 설치공사 등을 L 또는 L의 하도급업체인 AI로부터 발주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L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33억 원 상당에 이르자 지급을 독촉하던 중, 2012. 12. 27. L의 담당자 A 및 AI의 담당자 AO과 함께 피고인이 요청한 공사대금 33억 원을 25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합의서에 기재된 25억 원이 최종합의가 아닌 중간정산 금액임을 주장하기 위해 합의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강남구 N빌딩 29층 L 사무실에서, L 및 AI의 각 담당자와 함께 피고인이 요청한 공사금액 33억 원을 25억 원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임의로 그 합의서 제목 옆에 "중간정산", L 대표자 AP의 기명날인 아래에 "(대리날인자 : A, AQ)", AI 대표자 AR의 기명날인 아래에 "(대리날인자 : AO)", 합의서 하단에 "※ 간접비 외 추가정산, 추가현장발주(포천현장 2개 ↑)"라는 문구를 자필로 추가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자 AP 및 AI 대표자 AR 명의로 된 합의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서울동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L이 M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그 답변서에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합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변조한 합의서 사본을 첨부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4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S, A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L 향응 및 금품 갈취 주요 내역 사본 각 건설공사표준 하도급계약서 사본, A 인사기록카드 사본, 각 과거거래내역 조회, AF 인사기록카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인증서 (대여금상환완료확인서), 카톡 문자촬영 사진 사본, 현장 사진, AG대학교·T·P 등에 대한 공사개요 및 조감도, B의 L 상대 로비 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사본, L 수주 현황, 시기별 비교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제출, X 공사현장),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2012. 8. 16. 강남구 SOUL 현장 사진 등) 및 각 사진 [20143701] 1. 이 법원 2014고단3701호 사건의 병합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4고단3701호 사건의 병합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S,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및 AT,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D 명의 SC은행 계좌거래내역, 인증서(대여금상환완료확인서), 금품교부내역, 각 건 설공사표준 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강원도 P 현장 신축공사) 사본, D 인사기록카드 사본, 계좌거래내역, AN 인사기록카드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L 접대에 사용한 카드내역 사본, 피해사실 내역 및 각 거래내역조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 AN 관련, AG대학교 후문 커피숍 사진) 및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C, B 계좌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B 입금 영업점 확인 보고) [2015+9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U, AV, A, A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V, A, AO, AB 각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변조된 합의서, 이메일(AB), 사실확인서, 민원 각 사본 1. 수사보고(항고인측 제출 소송 관련 자료)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판시 각 배임증재죄 : L 직원들인 A, C, D이 개인적인 금원 대여, 회사 운영경비지원 등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인이 협력업체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을 한 바 없다. 판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L의 대리인인 A 과 사이에, '그 합의서는 중간정산에 관한 것일 뿐이고 추후 간접비 등에 관한 추가정산을 하여야 하며, 피고인 운영의 M이 요청한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대신 포천현장 외 2곳 이상의 추가 공사현장에 관한 공사를 M에 도급주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중간정산 등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에 중간정산 등 합의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는 것을 A이 묵인(묵시적으로 동의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변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각 배임증재죄에 관한 판단 배임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그 임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는 자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운영의 M은 L로부터 다수의 냉방시설 설치공사 등을 수급받아 진행하던 협력업체였고, L 기전기술팀 팀장이나 담당자 또는 건축주택기술팀 팀장이던 A, L 'X건물' 건축공사 현장의 기계공구장이던 AF, L 'P' 건축공사 현장의 기계공구장이던 C, L 기전기술팀 과장이던 D, L 'AG대학교 강의동 및 기숙사' 건축공사 현장의 소장이던 AN 등은 M이 진행하던 공사와 관련하여 L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공사현장 관리 및 설계변경, 공사대금의 원활한 집행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바, 피고인 B이 위 A 등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현금을 건네주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적게는 500만 원에서 크게는 6,3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할 당시, 그들과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향후 M과 거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사현장 운영이나 설계변경, 공사대금 지급 등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 주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상대방인 A 등 L 직원들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인 L 및 여러 협력업체들이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위 A 등 L 담당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청렴성, 위 묵시적 청탁의 내용, 지급된 대가의 액수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L 직원들인 위 A 등에게 그들의 임무에 관하여 한 위 묵시적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 운영의 M이 2012. 7.경부터 L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2. 11. 28.경 L 대표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33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민원서신을 보내었으나, L측에서 이를 25억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L의 A, AB 등 담당직원들 사이에 한 달 가까이 협의가 이루어지다가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감액 지급에 동의함에 따라 L의 과장 AB이 이 사건 합의서 초안을 만든 다음 2012. 12, 27. 이 사건 합의서 초안에 M L 및 AI의 각 대표자들의 날인을 받게 되었던 점,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명의인은 M의 대표자인 피고인 외에 L 및 AI의 각 대표자들로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 12. 27.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L의 대리인인 A 과 사이에 즉석에서 중간정산 등 합의가 추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A의 지위와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A이 L의 대표이사로부터 피고인과 중산정산 등 합의를 할 대리권한까지 위임받지는 않았고, A이 그러한 내용의 합의를 하려면 다시 상급자에 대한 보고와 결재를 거쳐 L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어야 하였음은 분명하다고 보이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가사 A 이 공사대금의 감액에 따른 피고인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른 공사의 추가 발주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A의 그러한 언동만으로 피고인이 다른 작성명의인인 L 또는 AI의 각 대표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합의서에 중간정산 등 합의 내용을 임의로 가필할 권한이 피고인 스스로에게 있다고 믿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합의서상 피고인의 추가 기재 부분에 L 대표자의 정정인 등이 날인된 바도 없고, 그 추가 기재된 합의서의 부본이 L이나 AI에 교부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AI 대표자를 위하여 참석한 AO의 진술에 의하면, AO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을 마치고 현장을 떠날 때까지 이 사건 합의서에 추가 기재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판시 각 기재 문구를 추가 기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의로 이를 추가 기재하여 변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B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빌렸다가 변제하였을 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기전기술팀 과장인 피고인 D의 실질적 권한범위, 피고인 D과 B 사이의 관계, B이 피고인 D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이 교부된 점, 당초에는 피고인 DB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약정도 없었던 점, 피고인 D이 B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게 된 시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B이 피고인 D에게 교부한 판시 2,999만 원은 단지 개인적인 금전대차관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DI AG대학교 강의동 및 기숙사 건축공사 현장의 EHP 설치공사(시스템에어컨 환기장치)를 수주한 B로부터 공사비 정산 및 신속 결제,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발생시 공사비 정산에 반영 등 공사 현장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이나마 받고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피고인 C, D은 각 포괄하여, 배임수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은 수사 개시 이전에 받은 금원을 전액 반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 (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기업체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부패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기업의 팀장으로서 협력업체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B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요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95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받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취득한 금품 중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반환하지도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배임수증재)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감경영역 (4월 ~ 1년) ※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감경인자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배임증재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오랜 기간 여러 명의 원청업체 직원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억 4,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사안이고, 판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은 피고인이 L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삼기 위하여 문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안으로서 모두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판시 배임증재 범행은 피고인이 협력업체 운영자의 지위에서 원청업체 담당 직원들의 요구에 부득이하게 응한 측면도 있는 점, 판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청구한 공사대금이 L과의 협의과정에서 감액되자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