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2021고단439-피고인들 피고인 A은 C의 주지승인 사람,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초순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보여준 경남 고성군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이 땅이 명당자리다. 원래 내 땅인데 사돈인 H씨 명의로 해 놨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가격은 2억 정도 되고 근저당이 7천만 원 정도 설정되어 있으니 근저당을 안고 1억만 준비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땅값만 1억 7,500만 원 정도에 샀고, 이전비, 취득세 등 합하여 2억 정도 들어갔다. 우리도 여기에서 남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일 계약금식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말하면서 통장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실제 H의 소유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의 다른 공사현장 공사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경 주식회사 D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억 5,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36-피고인 B 1. 기초사실 피고인 B는 고성군 J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K는 L 주식회사의 1인 주주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M 내 사내기숙사 건립사업에 관한 정보를 들은 후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K에게 토목 건축공사업을 할 수 있는 L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받았고, 이를 계기로 L 주식회사의 주주구성까지 변경하여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위조 등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1.경 위 D 사무실에서 A, R에게 지시하여,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으로 K가 N에게 L 주식회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내용을 입력한 후 양도인을 K로, 양수인을 N로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사문서위조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위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L 주식회사의 사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위조 등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7.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O, P에게 지시하여, 그곳에 있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식수를 ‘21,000’주로, 양도인 성명란에 ‘K’, 양수인 성명란에 ‘A’을 각각 기재한 뒤 양도인의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V’에게 주식 18,000주를, ‘Q’에게 주식 15,000주를, 피고인에게 주식 6,000주를 각각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각 계약서의 양도인 성명란에 ‘K’를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4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11.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에 이르러, 고소인 신분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20. 2. 25.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2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 R에게 지시하여, 인터넷에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 신고서,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은 후 각 신고인란에 ‘K’를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신고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K 명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 신고서,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5.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 신고서,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각서(확인서) 1. 입금내역, 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1. 문자메시지 및 메모 출력본 2021고단1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S, T, U, R의 각 법정진술 1. K, S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K-A, K-V, K-Q, K-B) 1. 2019. 5. 1.자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및 피고인 제출 자료 1. 사본문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1136)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문서의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K가 위 각 사문서의 작성을 승낙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문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는 자신이 K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 위 각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위 각 사문서의 작성 방식 및 경위, 전후 사정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특히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위 각 사문서를 자신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각 사문서의 작성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8. 12.경부터 K로부터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사업 경영에 관한 위임을 받아 L의 사업 관련 업무를 대외적으로 처리해 왔고, N와 L의 사업권 양도와 관련한 논의도 주도하여 왔던 점, 비록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P이나 L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R이 A의 부탁을 받고 위 각 사문서를 자신들이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P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R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관련), A 또한 자신이 위 각 사문서의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L을 대외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과 A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정과 특히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문서의 작성과 관련한 A의 역할을 전혀 진술한 적 없음을 감안하면 A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위 각 사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각 사문서의 지시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P 또는 A, R에게 지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문서를 작성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K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문서의 작성을 승낙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K, S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N로 변경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K가 S을 통해 L의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이나 A에게 전달한 적이 있을 뿐, 위 각 사문서의 작성에 대하여는 전혀 승낙한 적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문서는 K가 N에게 L의 사업권을 양도하고, 피고인 등 4명에게 L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것과 관련한 문서인데, 이와 관련하여 K가 N 또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N, T으로부터 L의 사업권 양도 및 주식양도의 대가로 2019. 4. 24. 2,000만 원, 2019. 5. 29.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K에게 알리지 않은 점, K는 2019. 8. 14.경 동생 S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의 X 출자금 1억 3,900만 원을 인출하여 L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K가 L의 사업권을 이미 양도하였다면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 L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그 당시 K가 L의 사업권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K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문서의 작성을 피고인을 비롯한 누구에게라도 승낙한 적이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사문서의 작성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승낙이 없었음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호(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저지른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기망 수법, 가담 정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망 수법, 가담 정도, 편취 금액 및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인 K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4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