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강원 화천군 B 소재 피고인의 모(母) 주거지에서, 그전 C으로부터 교부받았던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옷 안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5.부터 2020. 12. 21.경 사이에 강원 화천군 B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유리컵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하여 복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19: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매장 춘천점 앞 횡단보도를 호반사거리에서 공지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2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약 27m 가량 날아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2. 21. 20:24경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1. 04: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가평군 H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B 앞까지 약 74.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19:40경 강원 화천군 B 앞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매장 춘천점 앞까지 약 29.7㎞ 구간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서, 마약류 월간 동향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변사 사진 1. CCTV 사고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수사기록 제2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투약한 필로폰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하는 한편,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8회에 걸친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고,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의 동의를 받은 유족 대표와 합의하고, 위 유족 대표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 배상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19:40경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매장 춘천점 앞 횡단보도를 호반사거리에서 공지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2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약 27m 가량 날아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20. 12. 21. 20:24경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약 6일 전인 2020. 12. 15.경 필로폰 약 0.05g을 경구로 1회 투약한 사실, 피고인이 위 사고 직후 큰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인도 바닥을 친다거나, ‘재수가 없었어’, ‘미치겠네’ 등의 말을 반복하는 언행을 보인 사실, 피고인이 위 사고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 및 그 전․후에 걸쳐 계속하여 졸고, 어눌한 말투로 말하며, 기운이 빠진 모습으로 걷거나 행동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사실,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위 사고 당일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 및 마약류 관련 시료 채취를 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피고인의 소변 및 음모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필로폰 등 약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필로폰을 경구로 투여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 효과는 투여시로부터 약 15 내지 20분 내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약 8 내지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필로폰 투약 일시로 진술한 2020. 12. 15. 23:00경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사이에 또다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필로폰은 상용량을 투여할 경우 중추성 흥분 작용으로 인해 집중력을 증가시키고 일시적으로 작업능력을 향상시키며 졸리움 및 피로감을 없애 주는 효과를, 많은 양을 투여할 경우 불안, 불면, 두통, 혼란, 걱정, 환각, 과대망상 등으로 공격성이 상승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보인 위와 같은 언행만으로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필로폰의 영향 아래에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충격 모습, 충격 후 피해자의 모습,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출혈 모습을 모두 직접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공소사실 기재 도로를, 위 사고 지점 전방 약 13.15m 내지 8m 구간에서는 약 63㎞/h의 평균 속도로, 위 사고 지점 약 8m 전방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는 약 69㎞/h의 평균 속도로 각 진행하여 제한속도인 60㎞/h를 넘어 과속을 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신호를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조향장치 조작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고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 위 사고 지점부터 그 후방 약 27.5m 지점까지 발생한 스키드마크 및 피고인 운전차량의 정지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뒤 곧바로 공소사실 기재 횡단보도 앞 정지선 부근에서부터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급감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12. 21. 19:13경부터 위 사고 직전인 같은 날 19:39:54경까지 26분 54초 동안 후배인 I과 휴대전화 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의 질문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하고, 음주측정에도 정상적으로 응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사고 당일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100㎞가 넘는 구간에서 운전을 하였는데, 위 사고 전까지 별다른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필로폰의 효과가 감소하면 불쾌감, 우울감, 피로감, 운동능력 및 지각능력 저하 등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 및 그 전․후에 걸쳐 사고 현장에서의 모습과 달리 계속하여 졸고, 어눌하게 말하며, 기운이 빠진 모습을 보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필로폰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체험 내용에 피고인이 위 조사 전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들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