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피해자 D로부터 이미 차용한 돈이 있어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 명의로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나눠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2. 7.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조만간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된 액면금 6,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나눠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 부분 포함)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순번 2), 거래내역, 관련 수신 거래내역, 회신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신용정보자료 송부 요청) 1. 판시 전과: 판결문,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선이자 명목으로 빌린 돈의 10%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제외한 54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후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2012. 7.경부터 2013. 4.경까지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으며, 2012. 12. 20.에는 17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 B는 2012. 11. 15.경 피해자에게 240만 원을 변제한 적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속여 6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 C, B가 보증을 서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 차용금을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과 피고인 B도 나누어 쓸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 C, B는 이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서도 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 B도 자신들의 이름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었기에 피고인 A을 내세웠던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가 선이자로 60만 원을 공제하였고, 그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2. 7. 17.경 자신의 딸의 계좌에서 57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였고, 위 돈에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30만 원을 보태어 피해자들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110면).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는 선이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이 2012. 12. 20.경 170만 원을, 피고인 B가 2012. 11. 15.경 24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각 송금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었고, 피해자는 위 각 돈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과는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차용금을 빌릴 무렵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액면금 6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피고인 C, B는 위 약속어음의 뒷면에 위 액면금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서명을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거나 피해자가 작성해 준 영수증을 받은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적이 있고, 그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변제에 충당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B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 C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