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21.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유예기간 중인 2021.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 J는 2021.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2019.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합264(피고인 F)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21. 7. 8. 20:29경 서울 강동구 R오피스텔 S호에서, T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P은행 계좌로 260,000원을 이체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6g을 직접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4. 16:30경 서울 강동구 R오피스텔 S호에서 U에게 필로폰 판매대금으로 25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1g을 건네주고 같은 달 29.경 T으로부터 그 대금 중 일부로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P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위 U, T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7. 04:36경 서울 강동구 R오피스텔 S호에서, 위 T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P은행 계좌로 20,000원, 현금으로 80,000원 합계 1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직접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T에 대한 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21. 7. 8. 20:30경 서울 강동구 R오피스텔 S호에서, 위 T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위 T의 왼쪽 팔뚝에 주사를 놓아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8. 22:30경 서울 강동구 R오피스텔 S호에서, 위 T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T의 왼쪽 팔뚝에 주사를 놓아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21. 7. 8. 20:30경 서울 강동구 R오피스텔 S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를 놓아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8. 22:30경 서울 강동구 R오피스텔 S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를 놓아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11. 서울 강동구 R오피스텔 S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를 놓아 이를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1. 08. 12. 09:50경 서울 강동구 R오피스텔 S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이하 'MDMA'라고 한다) 1.25g, 케타민 약 24.05g, 필로폰 약 2.95g, 허브마약[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계열] 약 0.95g 등 도합 약 29.2g을 소지하였다. 2022고합40(피고인 F)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6. 30.경 케타민 판매 피고인은 2021. 6. 30.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R오피스텔 앞에서, V으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g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2021. 7. 21.경 케타민 판매 피고인은 2021. 7. 2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R오피스텔 앞에서, 위 V으로부터 현금 280,000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g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2021. 7. 31.경 케타민 판매 가. 피고인은 2021. 7. 31.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R오피스텔 앞에서, 위 V으로부터 현금 280,000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g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R오피스텔 S호 안에서, 위 V으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g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4. 2021. 8. 1.경 케타민 판매 피고인은 2021. 8. 1.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R오피스텔 앞에서, 위 V으로부터 현금 600,000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2g을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022고합150(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A, Q)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MDM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F 가. 마약류 수수 1)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앞길에서 Y과 Z에게 MDMA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앞에서 Y과 Z에게 MDMA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30.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2021. 7. 26.경 서울 광진구 AC 앞길에서 K에게 액상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MDMA 등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 판매 피고인은 2021. 5. 18.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지에서, I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마약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G 가. 마약류 판매 1) 피고인은 2021. 5. 7.경 서울 강동구 AF호텔 앞길에서, V으로부터 700,000원을 교부받고 케타민 약 2g 및 MDMA 1정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8.경 위 AF호텔 객실에서, N로부터 25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21. 6. 3.경 서울 강동구 AG에 있는 AH은행 AI금융센터 앞길에서, N로부터 60,000원을 교부받고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N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06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마약류인 필로폰 등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8.경 제2의 가.1)항 기재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사용 1) 피고인은 2021. 5. 18. 22:00경 제2의 가.1)항 기재 호텔 객실에서, N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위 N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8. 23: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N의 팔에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19. 00: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N의 팔에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마약류인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라. 마약류 수수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인근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Y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2021. 6. 30.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I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5. 18.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현금 3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8.경 서울 강동구 AJ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J 피고인은 2021. 5. 18.경 제4의 나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K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7. 26.경 서울 광진구 AC 앞길에서, F로부터 액상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 담배기기에 끼우고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 L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7. 12.경 서울 강동구 AD 앞길에서, F에게 현금 2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3.경 서울 강남구 AK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 M 피고인은 2021. 7. 2.경 서울 강동구 R 인근에서, F에게 25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9. 피고인 N 가. 마약류 매매 1) 피고인은 2021. 5. 18.경 서울 강동구 AF호텔 객실에서 G에게 현금 2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1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3.경 서울 강동구 AG에 있는 AH은행 AI금융센터 앞길에서, G에게 현금 60,000원을 교부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G에게 현금 1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마약류인 필로폰 등을 매매하였다. 나. 마약류 투약 피고인은 2021. 5. 18. 22:00경 제9의 가.1)항 기재 AF호텔 객실에서, G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마약류인 필로폰 등을 투약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필로폰 등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 O 피고인은 2021. 8. 12.경 서울 강동구 R오피스텔 S호에서, 케타민 약 0.12g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11. 피고인 P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7. 5.경 M 명의의 B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동구 AM 앞길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6.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8.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11의 가항 표 순번 7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인 약 0.03g을 2021. 10. 12.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1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8.경 서울 강동구 R오피스텔 인근에서, F에게 100,000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대마 약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13. 피고인 Q 피고인은 2021. 8. 10.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 안에서, 담배의 담뱃재를 빼내고 그 담뱃재와 케타민 불상량을 섞은 다음 다시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4]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U, T, A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6, 55 내지 57)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U이 피혐의자 F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1g을 피혐의자가 T과 반으로 나눠 가진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T이 F에게 필로폰 대금을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F 명의의 BP은행 계좌번호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F를 체포하는 현장에서 압수한 마약류 합계 및 수량)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 사진 및 기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류 취급 정황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3),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체포 현장에서 긴급 압수한 물건 내역) 1. 감정의뢰 회보, 각 국과수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추징금 산정) [2022고합40]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F와 피의자 V의 통화내역 확인)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F 등 4명에 대한 추징금 산정) [2022고합1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 K,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기 검거한 피의자 F와 피의자 H가 대마를 취급한 정황이 확인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확인) 및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G과 피의자 M가 엑스터시 거래하다 미수에 그친 내역 확인)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F가 사용하였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메모 내역 확인) 및 메모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피의자 M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는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P가 제출한 자신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범 AE의 공소장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V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I, J, K 및 N의 소변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H 등에 대한 모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N의 모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O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L의 모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P, A의 소변에 대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P로부터 압수한 일회용주사기 및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 등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G의 소변 및 모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P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 첨부),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9, 70, 74, 82, 84, 89, 90, 92, 94, 95, 97 내지 10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G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G),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F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케타민, MDMA 매매, MDMA 수수, 필로폰 투약·사용, 필로폰, 케타민, MDMA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마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나. 피고인 G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케타민 매매, 필로폰 매매·투약·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다. 피고인 H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라. 피고인 I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 피고인 J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바. 피고인 K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사. 피고인 L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아. 피고인 M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자. 피고인 N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차. 피고인 O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카. 피고인 P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파. 피고인 Q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F : 형법 제40조, 제50조[MDMA, 케타민, 필로폰, 허브마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허브마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8. 9.경 MDMA, 케타민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허브마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제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제외]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피고인이 2021.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9.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 판시 나머지 각 죄와 피고인이 2021.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9.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브마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7.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18.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P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24.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N, P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가. 피고인 F, G, I, J, K, L, N, O, P, Q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H, M, A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F, P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나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 개별 추징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2021고합264] 피고인 F 개별 추징 부분 : 1,110,000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필로폰 매매대금 260,000원 추징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필로폰 매매대금 250,000원 추징 범죄사실 제1의 다항 :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원 추징 범죄사실 제2의 가.1)항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21년 6월호)을 추징 범죄사실 제2의 가.2)항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21년 6월호)을 추징 범죄사실 제2의 나.1)항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21년 6월호)을 추징 범죄사실 제2의 나.2)항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21년 6월호)을 추징 범죄사실 제2의 나.3)항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21년 6월호)을 추징 범죄사실 제3항 : 피고인이 소지하던 마약류는 압수되어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므로, 이에 대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2022고합40] 피고인 F 개별 추징 부분 : 1,760,000원 범죄사실 제1항 : 케타민 매매대금 300,000원 추징 범죄사실 제2항 : 케타민 매매대금 280,000원 추징 범죄사실 제3의 가항 : 케타민 매매대금 280,000원 추징 범죄사실 제3의 나항 : 케타민 매매대금 300,000원 추징 범죄사실 제4항 : 케타민 매매대금 600,000원 추징 [2022고합150] 가. 공동추징 부분 범죄사실 제1의 가.3)항, 제3항 : 대마 1g 가격 1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22년 1월호)을 피고인 F, H로부터 공동추징 범죄사실 제1의 가.4)항, 제6의 가항 : 액상대마 1회 투약분 가격 2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22년 1월호)을 피고인 F, K으로부터 공동추징(수수한 액상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K의 투약사실이 특정된 액상대마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순번 1, 제4의 가항, 제5항 : 필로폰 매매대금 300,000원을 피고인 F, I로부터 공동추징하되, 피고인 J는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I가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투약한 것이므로 위 300,000원 중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은 피고인 J와도 공동추징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순번 2, 제8항 : 필로폰 매매대금 250,000원을 피고인 F, M로부터 공동추징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순번 3, 제7의 가항 : 필로폰 매매대금 250,000원을 피고인 F, L으로부터 공동추징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순번 6, 제12항 : 대마 매매대금 100,000원을 피고인 F, A으로부터 공동추징 범죄사실 제2의 가.2)항, 제9의 가.1)항 : 필로폰 매매대금 250,000원을 피고인 G, N로부터 공동추징 범죄사실 제2의 가.3)항, 제9의 가.2)항 : 케타민 매매대금 60,000원을 피고인 G, N로부터 공동추징 범죄사실 제2의 가.4)항, 제9의 가.3)항 :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원을 피고인 G, N로부터 공동추징 범죄사실 제2의 다.1)항, 제9의 나항 순번 1 내지 3 : 범죄사실 제2의 가.2)항과 같이 피고인 G가 판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F 개별 추징 부분 : 7,300,000원 범죄사실 제1의 가.1)항 : MDMA 1정 가격 5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22년 1월호) 추징 범죄사실 제1의 가.2)항 : MDMA 1정 가격 5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22년 1월호) 추징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순번 4 : 케타민 매매대금 200,000원 추징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순번 5 : MDMA 11정, 케타민 24g 매매대금 7,000,000원 추징 다. 피고인 G 개별 추징 부분 : 700,000원 범죄사실 제2의 가.1)항 : 케타민 2g, MDMA 1정 매매대금 700,000원 추징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범죄사실 제2의 가.2)항과 같이 피고인 N에게 판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2의 라항 : 교부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다. 피고인 H 개별 추징 부분 : 없음 라. 피고인 I 개별 추징 부분 : 없음 범죄사실 제4의 나항 :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J 개별 추징 부분 : 없음 바. 피고인 K 개별 추징 부분 : 없음 범죄사실 제6의 나항 : 범죄사실 제6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F로부터 수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사. 피고인 L 개별 추징 부분 : 없음 범죄사실 제7의 나항 : 범죄사실 제7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F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아. 피고인 M 개별 추징 부분 : 없음 자. 피고인 N 개별 추징 부분 : 없음 범죄사실 제9의 나항 순번 4 : 범죄사실 제9의 가.2)항과 같이 피고인 G으로부터 매수한 케타민을 투약한 것이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9의 나항 순번 5, 6 : 범죄사실 제9의 가.3)항과 같이 피고인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차. 피고인 O 개별 추징 부분 : 100,000원 범죄사실 제10항 : 케타민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22년 1월호) 추징 카. 피고인 P 개별 추징 부분 : 1,540,000원 범죄사실 제11의 가항 : 필로폰 매매대금 1,540,000원 추징 범죄사실 제11의 나항 및 다항 : 범죄사실 제11의 가항과 같이 M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소지한 것이므로 중복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타. 피고인 A 개별 추징 부분 : 없음 파. 피고인 Q 개별 추징 부분 : 케타민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2022년 1월호) 추징]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M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F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M가 피고인 F로부터 매수대금 250,000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1g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M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F는 마약류를 판매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메모장에 마약류의 종류와 가격 등을 기재해 두었다. 위 휴대폰 메모장에는 2021. 7. 2. 01:17:58경 생성된 'M, 25'라는 메모가 저장되어 있는데, 피고인 F는 이 법정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바로 미수금 내역을 기재하였다'면서 위 메모는 피고인 M와 사이에 250,000원의 미수금 거래를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M에게 판매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M는 이 법정에서 마약류와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왔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M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P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M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P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P가 피고인 M 명의 계좌로 마약류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 M는 피고인 G과 사이에도 마약류 매매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다는 점[피고인 G과 피고인 M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기록 436, 437쪽)]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M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양한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수수하고, 이를 타인에게 투약해주거나 직접 피고인이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기간이 2019. 7.경부터 2021. 8.경까지로 길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징역 1월∼5년 2) 위 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징역 2월), 판시 나머지 각 죄(징역 1년)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하고 종류도 다양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 수수한 대마의 양이 적다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 수수한 대마의 양이 적다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마약류를 취급한 적이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마약류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온 것처럼 허위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제2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하고 종류도 다양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케타민을 1회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다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P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개월에 걸쳐 3차례 마약류를 매수하고 6차례에 투약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Q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배 안에 불상량의 케타민을 넣어 1회 투약한 것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은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