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22:23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중앙대로565 연수원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안산역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2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고, 피해자 C(남, 25세)은 피해자 D(남, 31세), 피해자 E(남, 22세)와 직장 동료 관계이며, 피해자 F(남, 33세), 피해자 G(남, 22세)은 사건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들로, 이들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2. 22:3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은행 앞에서, 피고인 A과 D의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싸움을 말리자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낚시릴(전체 길이 약 13cm)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싸우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이를 줍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낚시릴(전체 길이 약 13cm)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 J,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40쪽) 1. 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상대방 측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이기는 하나, 먼저 시비를 걸면서 싸움을 촉발한 것은 피고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주변 행인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각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싸움 경위, 피고인들은 각 초범으로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피고인 B은 피해자 C, G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9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실경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4.부터 2020. 5. 31.까지 사무직(경리 및 비서)으로 근무한 E의 2019. 11월 임금 1,195,680원, 2019. 12월 임금 2,916,660원, 2020. 1월 임금 2,916,660원, 2020. 2월 임금 2,916,660원, 2020. 3월 임금 2,916,660원, 2020. 4월 임금 2,916,660원, 2020. 5월 임금 2,916,660원 등 체불임금 합계 18,695,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5,612,7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5: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맞은편 편도 5차선 도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 내지 7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좌측 차로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연쇄적으로 부딪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4,897,000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2,380,000원이 들도록 각각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등(증거목록 순번 7, 10번) 1. 수사보고(#1피해차량 탑승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2피해차량 탑승자 진단서 첨부) 및 그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은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437,1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일에 판시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2.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리고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2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380 갈마삼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갈마지하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우회전시에는 가장 우측의 차로에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갈마네거리 방면에서 갈마지하차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베트남인 피해자 C(C, 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많은 양의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인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법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오산시, 시흥시 소재 고시원을 전전하며 지내는 자로, 2020. 7. 하순경 다리를 다쳐 수술비용이 필요했으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수술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다리를 잘라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차라리 자살하거나 구속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술을 마신 다음 아무 건물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물건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23. 16:06경 술을 마신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5층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1층에 있는 IBK 기업은행 자동화코너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남성이 ATM기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미리 준비해 둔 라이터 1개를 주머니에서 꺼내 신문지에 불을 붙여 쓰레기통 안에 넣는 방법으로 쓰레기통과 그 안에 있던 쓰레기 등을 태우고 이로 인해 많은 양의 연기가 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위 건물 3층 병원에 입원해있던 다수의 환자들로 하여금 위 건물 밖으로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 – 출동경찰관 C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 – 최초 신고자 D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 – 피해자 E 전화진술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 사건발생장소 건물 구성 관련, 수사보고(출동소방관 F 전화통화), 수사보고 – 사건발생장소 3층 G병원 방문하여 진술청취 1. 현장사진 및 피해물품 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구속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건물 내 쓰레기통 안에 불을 내어 공공위험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쓰레기통이 있던 건물에 병원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불이 건물에 번졌을 경우 자칫 큰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 등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또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쓰레기통 내부만 소훼되었을 뿐 화재로 인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B 소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병원 쪽에서 남촌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신호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 등이 녹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모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의 도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3.부터 2020. 10. 12.까지 울산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2020. 4. 18.~2020. 9. 30.)에 휴업대상자 중 D, E, F은 C 점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휴업을 실시하는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2020. 5.부터 2020. 9.까지는 위에 더하여 사실은 G, H 등은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거짓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부정수급액 합계 61,990,58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 기간 운영계획 보고,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사업자등록조회,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사업장별상실자목록조회, 고용유지조치(휴업)지원이력, 관련사업장별지원금 목록,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지급명세서, 급여 현금지급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고용유지조치 (휴업) 계획 신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신청서, 각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검토보고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 부정수급처리결과조회, 징수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도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정수급한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고 남은 환수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간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인데다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1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내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였던 점, 사고 발생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횡단보도인 점,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점,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 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획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3월 임금 2,792,200원과 2017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임금 각 5,038,040원의 합계 136,027,080원 등 임금 합계 138,819,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기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일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415,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정리 1. 급여대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메일 출력물 1.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해근로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3,000만 원 상당의 특허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11. 17. 피해근로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에서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잦은 해외출장을 하면서 자신의 사업체 운영에 집중하고 있을 뿐 피해근로자의 피해 회복에는 무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복된 피해 중 3,000만 원 부분은 피해근로자 스스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복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끝내 피해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근로자는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취해 줄 것까지 탄원하고 있다.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액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고, 위 특허권과 2020. 11. 17. 지급된 돈을 고려하더라도 미회복 피해가 약 9,000만 원에 이르며, 퇴직 후 이 판결 선고 시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피해 근로자가 받은 고통의 정도도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통해 추가로 피해 회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공판에 이르러 재판에 비교적 성실히 출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에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까지 30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320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을 하여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0여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고 연락 두절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8. 00:13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 내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자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특히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2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미혼모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더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57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7. 29. 15:00경 부산 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1. 21:00경 위 빌라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 22:00경 부산 북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3. 04:56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모텔 C호에서 필로폰에 취하여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C호의 방문을 두드리자 위 경찰관들이 가짜 경찰관이라는 착각에 빠져 위 C호의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밀어 방충망 틀을 부러뜨린 다음, 창문에 걸터앉아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진짜 경찰이 아니다. 진짜 경찰을 불러 달라. 엄마를 불러 달라. 광수대 형사를 불러 달라. 그렇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5시간 30분간 자살시도를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18, 19번)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체포 과정 및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속옷에 은닉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 제출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감정서 1. 현장상황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파손된 방충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20.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불구속 형사재판이 항소심에서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200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시장 쪽에서 E대정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24세)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내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고 피고인 스스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피해자 B(여, 35세)과 연인관계로 교제하다가 2020. 3. 30.경부터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29. 17:50경 부산 수영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이불을 덮어씌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31.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그곳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피고인의 손목에 대고 자살하겠다고 소리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면서 “나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 너도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다친 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싱크대에 있던 칼을 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처벌불원 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앞 회전교차로를 D(E) 쪽에서 C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회전교차로를 진·출입하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회전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 결과) 1.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