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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칼라매치, 덴트, 광택, 코팅을 해주는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4. 9. 16.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D 자동차의 전면부에 있는 오른쪽 전조등 위쪽 볼트 2개를 해체하고, E 자동차의 운전석 문에서 뒤쪽 문까지 퍼티 도장 작업을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현장 사진 1. 고발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기록 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한 퍼티 작업은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제2조 제6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고,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를 들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들에 의하면,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점검·정비도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라 함은,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중에서 판금, 도장, 용접의 작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이 수반되는 작업, 즉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도 모두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082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한 판시 퍼티 작업(자동차 외형의 찌그러진 곳을 핀 다음 도료와 금속의 접착을 강화시키고, 판금으로 완벽하게 평판하지 못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공을 메꾸기 위하여 퍼티라는 재료를 얇게 바르고 연마하여 평평하게 하는 작업)은 도장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에 해당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는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라고 할 수 없다. 이는 비록 피고인이 도장 자체는 다른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체에 의뢰할 예정이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2014고단302 피고인은 2013. 11.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2. 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하순경 대구 동구 B아파트 단지에서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면서 인테리어공사 중 중문 부분을 도급하여 준 피해자 C으로부터 미수금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아파트 106동 102호에서 피해자 C, C의 모인 피해자 D에게 위 106동 102호는 자신이 아파트 분양대행사인 E으로부터 받을 미수금 대신 F의 명의로 대물변제로 받아 둔 것이라고 설명하고, E과 아파트관리사무소장 F 사이에 체결된 가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아파트를 피해자들에게 넘겨주겠으니 우선 5,500만 원을 먼저 빌려주면,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을 때 이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F가 위 E으로부터 가계약금 500만 원에 가계약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5,000여만 원 이상의 미지급 공사대금, 차용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자력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주거나, 잔금 지급기일에 5,500만 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2. 5경 같은 명목으로 4,500만 원(그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 C에게 부담하고 있던 미수금 채무의 변제조로 피해자 D이 피해자 C에게 지급하였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4. 10.경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그의 모 D을 기망하고,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미수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수금이 일부 해소되었으므로 제1항 기재 아파트 단지의 중문 시공을 계속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5,000여만 원 이상의 미지급 공사대금, 차용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의 수법으로 변제 압력을 회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문시공을 하게 하여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5.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위 아파트 10개 세대 중문 시공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1,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18 피고인은 떠돌이 공사업자로서 사실은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무실도 없으며, 모아 놓은 재산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대구시 동구 B 아파트 내 인테리어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G에게 "경산에 사무실이 있고, 주변에 계약건이 많아 2년 정도 여기에서 인테리어를 계속 할 예정인데, 자재(마루)가 연말에 반값에 나오므로 이를 매입해서 공사를 하면 큰 이익이 남는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아주고, 공사 중인 피해자 집 인테리어를 더 좋은 자재로 고쳐주고, 무료로 일부 인테리어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11. 2.경 H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2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메모지, 거래명세표, 부동산계약서, 지불각서, 부동산계약서(F, D), 거래내역 사본, 메모장, 수사보고(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내용증명우편(계약해지통보) 사본 첨부], 내용증명,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결정문 확인), 각 불기소결정서 사본, 차용증, 거래내역, 영수증, 지불각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전 범행사실) 2014고단7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J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일시 조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연결 불가 관련), 수사보고(대질조사 불가 관련), 항고장, 수사보고(거래명세표 관련 참고인 K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마루자재 판매자 L과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불응), 수사보고(피의자 재차 출석 불응),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결과보고 및 소환불응),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일자 통보), 각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 보고), 고소장,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통장사본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 관련),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등 첨부),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발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4. 23:30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E이 그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0세)의 동거녀인 G을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지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자 위 E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등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 피고인이 재판이 시작된 이후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8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처 B 관련 2012~2013년 운송비 물품대금청구서, 납품서 관련 전산출력물 사본, 수입실적(B), 수출실적(B), 외환 당발송금내역(B), 외환 타발영수내역(B), 2012. 10. 13. H 운송내역 관련서류, 수출선하증권번호 I 관련무역서류, ㈜B 의류 밀수출 혐의내역(증거목록 순번23), 대금청구 및 수령내역,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 자진납부 계산서, A 사후신고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출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가장·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수출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가장·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각 관세법위반죄 : 100,000원×81회 = 8,100,000원 나.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11,900,000원 다. 각 합계 : 2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청소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음에도 사채 등 채무가 2,900만 원이나 있었고, 매일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6만 원씩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2. 3. 01: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카드가 손상되어 현금 인출이 안된다. 내 지갑을 맡기겠으니 10만 원을 빌려 달라. 새벽 4시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피해자에게 "눈이 많이 내려 경기도 시흥까지 갈 방법이 없다. 차키를 맡길 테니 택시비로 1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새벽 4시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피해자에게 "택시비 10만 원을 다 썼다. 11만 원을 더 빌려주면 6시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8. 00:3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눈이 많이 와 차가 움직이지 못해서 견인차를 불러야 하는데 돈이 없다. 가방을 맡길 테니 돈을 빌려주면 새벽 4시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9. 00: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그 곳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차가 고장 나서 수리비 29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지갑을 맡길테니 돈을 빌려주면 새벽 6시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피해자에게 "수리비가 부족하니 21만 원을 빌려주면 새벽 6시에 다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2. 01:32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내가 운전하는 트럭이 고장나서 수리비 2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가방과 지갑을 맡기겠으니 돈을 빌려주면 수리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2. 03:05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내가 운전하는 트럭이 고장나서 수리비 135,000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가방과 지갑을 맡기겠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9. 00:10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나는 트럭 기사인데 차가 고장 났다. 수리비 14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여 지갑과 가방을 맡길테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서 "차량을 수리하는 사람이 16만 원을 더 달라고 한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더 빌려주면 30만 원을 한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U,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별 피해 액수는 크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타인과 사회에 대한 순수한 호의와 신뢰를 저버린 본건 범행은 죄질이 안 좋고, 동종 전력이 2회 있다(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다만,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해 전부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서울시립대로 방향에서 전농119안전센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E(남,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및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9. 22:19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성바오로병원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변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서 1. 시체검안서, 감정서⑴, 감정서⑵,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 > 기본영역(3년 - 5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1년 3월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의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가 평소 알고 있는 동네 주민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은 가해 차량이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특정된 후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었는바, 처음에는 피고인의 처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거짓으로 자백하게 하는 등 (다만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사실대고 자백하였다) 그의 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0. 9.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해자에게도 술에 취해 도로상에 누워 있었던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29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함안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15

범죄사실 2014고단3715 피고인은 2014. 10. 29. 21:00경부터 서울 광진구에 있는 속칭 건대먹자골목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2014. 10. 30. 새벽경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피해자가 친구들과 헤어져 혼자 C 주점을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서 건대입구역에서 지하철을 탔다가 중곡역에서 내리고 다시 피해자를 따라 마을버스를 타고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약국 앞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도망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15분 뒤 위 장소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스타킹을 찢고 손으로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 피고인은 2014. 5. 31. 04:1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 옆 골목 주차장 입구에서, 같은 날 이태원역에서 같은 방향이라는 핑계로 함께 택시를 잡아타고 와 인근에서 함께 내린 피해자 J(여, 28세)을 쫓아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며 추근대던 중 피해자가 이에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피해자 상처 사진, 중곡역 게이트 CCTV 캡쳐 사진(피의자), 피의자 중곡역 하차 내역, 현장 지도(피의자 동선 등),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및 인적사항 회보, 통화내역서 2015고단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특히 2014고단3715호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2015고단1호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안면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 후 다시 되돌아가 다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들은 2015. 4. 6. 및 같은 달 9.경 각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14세)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3살이 어린 남편 D와 혼인한 후 44세의 나이에 피해아동을 낳고 현재까지 14년 간 피해아동을 양육해 왔지만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과 생활고를 비관하면서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아동을 이해하기보다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 놀기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귀신이 씌었다. 너 같은 애가 있어서 집이 망한다. 너가 살면 안된다. 씨발년아! 그지 새끼야!'라며 피해아동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1.경 위 피해아동에게 '놀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지만 피해아동이 '주말이라 좀 쉬었다 한다'고 하자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피리를 들고 피해아동의 다리와 어깨, 손과 발목 등을 약 2시간 동안 마구 때려 피해아동에게 손등과 팔, 엉덩이 등 온몸에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경 피해아동과 교회에 갔다가 귀가하는 길에 마트에 구경을 가는 문제로 말다툼 끝에 집으로 돌아온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조용하지 않으면 가방이고 화장품이고 다 찢어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길이 미상)을 들고 와 피해아동의 얼굴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했지!'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학대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 사이의 문제는 처벌보다는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정하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6. 07: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학교 정문 D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보지에 털 났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08:0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거마공원에서 등교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을 발견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너 몇 학년이냐, 니 보지에 털 났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사진으로 선면수사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28

범죄사실 [2014고단2028] 피고인은 C, D, E(각 유죄 판결 확정)와 함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2013. 10. 28. 02:4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 이르러 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D과 피고인 A은 NF소나타 승용차를 위 매장 주변 도로에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E는 위 매장 출입문을 힘껏 앞뒤로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27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2013. 11. 3 02:50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매장에 이르러 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D과 피고인 A은 L 승용차를 위 매장 주변 도로에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E는 위 매장 출입문을 힘껏 앞뒤로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2013. 11. 4. 03:50경 시흥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O' 매장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2013. 11. 15 03:47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C, D은 L 승용차를 위 매장 주변 도로에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E는 위 매장 출입문을 힘껏 앞뒤로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13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128]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1. 하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S에서 경북 구미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병역의무자는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6. 22:2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열녀문사거리에서 같은 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예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T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Q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2015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고발장(병역법위반) 1.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이상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O 절도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6.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D의 레미콘 기사들의 친목모임인 피해자 D상조회의 총무로서 재정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1. 상조회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D에 있는 상조회 사무실에서 상조회원 37명이 납부한 상조회비 7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0만 원만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4만 원을 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0.경부터 2013.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상조회 입회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상조회 사무실에서 신입 상조회원 E이 납부한 상조회 입회비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해서, 2011. 6. 1.경부터 2012.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경조사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2. 21.경 위 상조회 사무실에서 상조회원 F의 결혼식 경조사비 명목으로 105만 원을 지출한 후 2012. 3. 10.경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출한 105만 원을 보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해서, 2012. 3. 10.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화환비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28.경 위 상조회 사무실에서 상조회원 G의 부친상에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경조화환을 보낸 후 결산내역서에는 1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고 나머지 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활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8.경부터 201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비납부내역서, 결산내역서(2011~2013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지 아니함, 초범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친 범행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0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14: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중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E(여, 13세)가 피고인의 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교직원 및 학생 수명이 있는 앞에서 "E 너 이리 와봐. 네가 깡패냐. 일진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F의 사실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녹취록, 소년보호사건송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G에게 먼저 욕을 하고 부채로 배를 찌른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훈계하는 과정에서 "E 너 이리 와봐. 네가 깡패냐. 일진이냐."라고 말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깡패냐. 일진이냐."라고 말한 부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학년인 G의 모친으로 피해자가 G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게 되어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생인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네가 깡패냐. 일진이냐."라는 표현을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깡패'나 '일진'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깡패도 아 니고 일진도 아닌데 왜 깡패나 일진이 하는 것처럼 G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느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훈계하려고 의욕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흥분하여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깡패나 일진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단 자체가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더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장소도 교무실이어서 다른 선생님들이 이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학부모인 피고인이나 학생인 피해자와의 관계, 선생님으로서의 지위와 양식 등에 비추어 그 전파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깡패냐. 일진이냐."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부모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말로 보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