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E 대리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가지수 연계형 펀드의 성격을 가진 변액보험 상품을 취급하여 왔다. 피고인이 취급한 변 액보험은, 주가의 상승 및 하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를 대출받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투자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변액보험의 위와 같은 투자안정성과 월 2 ~ 3%에 이르는 고수익성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치한 다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 명의로 가입한 변액보험 상품에 투자금을 투입, 운용한 뒤 수시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왔고, 피해자 F 또한 2009. 4.경 4억 5,000만 원의 자금으로 투자를 시작하여 2010. 5.경에는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의 합계액이 7억 3,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7.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임원으로 근무한다는 H로부터 '코스닥 상장사 (주)부흥의 전환사채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투자전망 및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피고인이 운용해 오던 투자금 중 5억 5,000만 원을 투자자들 모르게 H에게 투자하였으나, 2010. 4.경까지도 투자금 중 2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4.경 H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헤파호프코리아(이하 '헤파호프코리아'라고 한다) 인수비용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헤파호프코리아의 재무구조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거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거래방식과 같이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수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할 경우, 최소 수개월간 고정 투자해야 하는 H에 대한 투자 사실이 드러나게 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기존 변액보험에 대한 투자 및 2009. 7.경의 H에 대한 투자의 결과로 발생한 수익 규모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익 규모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투자 원금의 일부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이 불가피하게 되자,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의 수시 지급 방식이 아닌 투자 원금 고정 투자 방식으로 투자 방식을 전환하여 투자금을 운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7.경 서울 서초구 I빌딩에 있는 E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투자금 운용상황, 투자 손실 및 H에 대한 투자 예정 사실을 숨긴 채 "2009. 4.경에 원금 4억 5,000만 원으로 시작한 투자액이 7억 3,000만 원까지 불어났다. 앞으로는 원금을 고정 투자하되 수익금을 수시로 정산하여 송금하고, 그 대신 종전보다 높은 월 3% 비율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원금은 요청이 있을 경우 1주일 안에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변액보험 가입, 운용 이외의 용도로 투자금을 유용하여 손실을 보았고, 2009. 7.경부터 이미 투자원금 중 일부로 수익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큰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규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손실 위험성이 낮은 변액보험 상품에만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보존하여 피해자의 반환요구 즉시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5. 2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챠타드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7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계좌로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15억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은행통장 등), 수사보고(자료제출), F과 통장자료, 은행거래내역, 진술서 등제출자료들, 투자금의 수익금 반환 및 내역자료들, 수사보고서(입출금내역 정리), 수사보고서(고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관련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액보험에 한정하여 투자하겠다고 명시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변액보험 가입, 운용 이외의 용도로 투자금을 유용하여 결과적으로 손실을 보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맡기면서 원금이 보장될 수 없고 월 3%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투자금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투자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은 2012. 12.경까지도 원금과 수익금을 꾸준히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금전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와 같이 원금과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3) 피고인의 투자가 실패로 확정되거나 투자실패가 명확히 예상된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인 2010. 5. 27.경에는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편취금액 산정 관련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익금의 일부를 피고인에게 재투자한 것이어서 15억 8,000만 원의 편취금액은 과다계상된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7.경까지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변액 보험 상품에 투자하던 중, H로부터 '코스닥상장사인 (주)보홍의 전환사채 매입 등에 자금을 투자하면 고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받고, 위 투자금에서 2009. 7.경 3억 원, 2009. 9.경 2억 5,000만 원 등 합계 5억 5,000만 원을 H에게 투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0.경 H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변액보험 상품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H에게 투자하기 시작한 시점인 2009. 7.경부터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수익금 규모에 비해, H에게 투자한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변액보험 상품에 투자해서얻은 수익금 규모가 더 적게 되자, 투자 원금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3 책 2권 333쪽, 3책 1권 83, 90, 95쪽). 피고인은 자신을 G의 임원이라고 소개한 H로부터 'G이 헤파호프코리아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H에게 2010. 4. 23.경 1억 원, 같은 달 28.경 2억 원, 2010. 6. 30.경 5억 원 등 합계 8억 원을 추가 투자하였다. 그런데 헤파호프코리아는 2010. 4. 22.경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해 주식매매가 정지되었고(헤파호프코피아는 2011.경 상장폐지되었다), 피고인은, G이 인수하려는 헤파호프코리아의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원금손실 위험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한 것이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책 1권 97, 98쪽). 이후 피고인은 2010. 7. 30.경 5억 3,000만 원을 회수하였을 뿐, 위 8억 원 중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0. 4. 23.경 및 같은 달 28.경 합계 3억 원을 투자할 시점에 이미, 위 5억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책 1권 96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을 가진 상황에서 2010. 5. 27.경 피해자에게 원금 고정 투자를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7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H에게 9억 5,000만 원을 추가 투자하였다가 2010. 10. 28.경 약 1억 3,500만 원을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는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적된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2012. 1. 12.경부터 2012. 2. 1.경까지 H를 통하여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큰 선물옵션에 9억 1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 고인은 2012. 2. 3.경 H로부터 합계 7억 원을 돌려받았다가, 2012. 2. 6.경부터 2012. 2. 10.경까지 H에게 다시 7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리고 2012. 2. 15.경 H로부터 6억 1,000만 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남겨두었다가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1.경 옵션투자를 하겠다는 H를 통해 선물옵션에 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12. 2. 24.경부터 2012. 4. 6.경까지 2억 4,600만 원만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H에 대한 투자가 반복적으로 실패함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규모의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등 투자자들의 투자원금에서 수익금을 교부한 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의 재투자를 권유하여 수익금을 재투자 받는 과정을 수년간 되풀이 하다가 2013. 1.경에는 피해자 및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교부할 돈조차 없을 정도로 투자금이 고갈되었다. 피고인의 H에 대한 위와 같은 투자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4.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월 3% 정도의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고, 투자원금을 약정대로 안전하게 운용·보전하여 피해자의 요구 즉시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였고, 판시 각 투자금 수수 당시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H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피고인이 운용해오던 투자금 중 5억 5,000만 원을 투자자들 모르게 H에게 투자하였고, H는 (주)보홍이라는 회사의 전환사채 매입 및 주식매매 등을 통해 고수익을 노리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였는바, 이는 고수익·고위험의 투기적 방식의 투자였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피해자 및 투자자들의 투자금의 일부로, 막연한 긍정적 전망만을 가지고 원금손실 위험이 큰 투자를 하는 H에게 반복적으로 투자하였고, 수익이 나는 만큼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정도의 막연한 투자수익에 관한 구두약정을 하였을 뿐, H와 사이에 구체적인 투자수익 배분에 관한 약정조차 체결하지 않았다(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책 1권 202쪽).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헤파호프코리아 인수와 관련하여 H에게 2010. 4. 23.경 및 같은 달 28.경 합계 3억 원을 투자하였고, 그 무렵 5억 원을 H에게 추가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책 1권 96, 104쪽). 그리고 피고인은 2010. 5. 27.경 H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이 5억 원이었던 데다가, 위와 같은 추가 투자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2010. 5. 27.경 피해자에게 원금 고정 투자를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7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0. 5. 27.경 7억 3,000만 원을 받기 이전부터 헤파호프코리아는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2010. 4. 22.경에는 위 심사를 위하여 주식매매가 정지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책 1권 97, 98쪽). 피고인은 G의 헤파호프코리아 인수와 관련하여 H에게 투자한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2010년 전반기에 투자금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모험을 무릅쓰고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책 1권 98쪽). 피고인은 운용하던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2009. 7.경부터 H에게 투자하였다가 일부는 손실이 발생하고, 일부는 묶이게 되자, 나머지 투자금을 변액보험 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만으로는 전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규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실제 투자금 운용방식 및 대규모 손실 발생사실을 고지하는 대신, 한편으로는 2009. 7.경부터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부를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자금운용을 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2010. 5.경부터 종전보다 높은 비율에 의한 수익금을 지급한다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원금 고정 방식의 투자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투자금 운용 방식 및 실제 투자처를 사실대로 고지할 경우 피해자가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계속적인 이자 지급과 편취의 범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2.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2010. 5. 27.경부터 피고인에게 원금반환 및 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의 일부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투자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교부하면서 그 수익금을 추가 투자하라고 권유하여(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교부한 수익금의 대 부분을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추가 투자받았는바, 피고인이 투자금 운용으로 월 3% 수준의 수익을 올리지도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원금으로 피해자에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월 3% 수준의 수익금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의 원금반환 청구를 막기 위한 의도 하에 수익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외형을 작출하는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투자금 운용 상황, 실제 발생하는 투자수익보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수익금이 큰 기형적인 투자수익 지급형태 및 '2010. 5. 27.경 피해자로부터 고정투자금을 받은 시점은 이미 추가 투자를 할 계획이 있던 시점이었다. 그때까지의 손실을 빨리 만회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위 계획을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진술(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책 1권 10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익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음으로 고정투자금을 받기 시작한 2010. 5. 27.경부터 향후 투자원금 잠식 등으로 정상적인 투자원금 반환 및 약정수익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투자원금 손실 위험성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는 동안 피해자에게 H에 대한 투자 및 그 투자로 인한 손실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3. 1.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투자내용, 손실 내역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원금 회수 요청을 막기 위해 투자금 중 일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계속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운용이 잘 되고 있다는 취지로만 설명하였을 뿐, 투자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돌려막기식 자금운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투자수익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H에 대한 투자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교부하였을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변액보험 상품에만 투자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실제 투자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금손실의 위험성 유무 내지 정도를 결정하는 투자금 운용방식은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이므로, 피해자가 아닌 누구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섣불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편취액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안정적인 방식의 투자를 통한 원금보장 및 고율의 수익금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뒤, 투자금 중 일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가 곧바로 지급한 수익금 상당액을 피해자로부터 재투자받는 일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만연히 고위험의 투자를 일삼다가 투자금 대부분의 손실을 입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도 원금손실의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15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시켰다. 피해자는 손쉽게 고율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수년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솔히 금원 투자를 반복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을 반복적으로 재투자함에 따라 피해금액이 증가된 것이고, 실제 피해 원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에 크게 못 미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