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전제사실] 피고인 B는 1995. 3.경 BM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2. 2. 28.경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이후 일명 ‘페이닥터’로 근무하다가 2004. 5. 17.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의정부시 BN에서 BO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2019. 4.경부터 2019. 11.경까지 시흥시에서 T의원을 운영하던 중, 2019. 11. 7.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고, 2020. 5. 22.경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출소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P, BQ, ‘주식회사 C’, BR 등의 상호로 병원 개원 컨설팅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17. 8.경 동두천시에서 BS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하려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개원하지 못하고 많은 채무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던 중 2018년 하순경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서로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부천시 또는 부평시의 상가 건물을 소개하면서 ‘상가 건물 시행사를 통해 개원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며,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해 2018. 10.경 시흥시 N 건물의 분양대행사와 피고인 B를 대표원장으로 하여 의사 4인으로 구성된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6.경 의정부시 O택지개발지구에 있는 P 건물의 분양대행사와 피고인 B를 대표원장으로 하여 의사 5인으로 구성된 병원을 개원하여 5년 동안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 7.경 김포시 Q 건물의 시행사와 피고인 B를 대표원장으로 하는 병원을 입점하기로 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17.경 김포시 D 건물의 시행사와 피고인 B를 대표원장으로 하여 의사 5~6명으로 구성된 병원을 개원하여 5년 동안 운영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되어 경기김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 2020. 4. 17.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피고인 B는 기소의견으로, 피고인 A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후 피고인들 모두 2021.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5.경 피고인 B가 출소한 이후 피고인 B에게 일산시 또는 시흥시의 상가 건물에서 시행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병원을 개원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B는 그 제안을 거절하여 오던 중, 피고인 A이 2020. 10.경 피고인 B에게 ‘화성시 U에서 시행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병원을 개원하자’고 재차 제안을 하여 결국 피고인 B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바, 당시 피고인 B는 3억 1,49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이미 5년간 운영하기로 약정한 계약들을 수회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그로 인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에 다수의 압류가 되어 있어서 진료를 하여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압류될 상황으로서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B를 대표원장으로 하여 시행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병원을 개원하더라도 약정 기간 동안 병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법정구속되었을 때 피고인 B의 요청을 받아 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던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B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때 함께 수사를 받아 그 사실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 B의 주소를 피고인 A의 주소지에 허위로 전입하게 해 주는 등 피고인 B를 대표원장으로 하여 시행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병원을 개원하더라도 약정 기간 동안 병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신축 건물의 시행사가 건물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건물 내에 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A은 건설시행사와 병원 입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건물에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원할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사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및 인테리어 공사비 등 명목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11. 17. 화성시 U 1층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위 건물 시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T’의 대표이사 BU에게 ‘건물에 의사 3~4인이 진료하는 병원을 개설할 전문의를 소개하고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해 주겠다, 내가 소개하는 전문의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문의에게는 지원금을 주고 나에게는 병원 컨설팅으로 인한 수수료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가 위 BU과 U, BV호 내지 BW호 및 H호 내지 BX호, 총 14개 호실에 대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과목 3~4인 병·의원을 진료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그 예상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으로 하며, 5년간 병·의원을 운영하고, 임대인(시행사)은 총 9억 9,000만 원을 임차인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이 위 BU과 병원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3억 1,49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이미 5년 간 운영하기로 약정한 계약들을 수회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그로 인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에 다수의 압류가 되어 있어서 진료를 하여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압류될 상황이며,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B를 대표원장으로 하여 시행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병원을 개원하더라도 약정 기간 동안 위 U 상가 건물에서 병·의원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및 컨설팅 수수료만 받을 생각이었고, 실제로 피고인 B는 2021. 10. 4.경 V의원을 개원하였으나, 2021. 10.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다가 2022. 1. 28.경 위 의원을 폐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가 2020. 11. 17.경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억 7,949만 원을 병원 운영 지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고인 A이 2020. 11. 17.경 4,000만 원, 2021. 3. 15.경 2,200만 원, 2021. 11. 26.경 2,000만 원, 합계 8,200만 원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 A의 처 BZ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6,14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U 1층 CA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2021. 10. 23.경 피해자 BI에게 ‘상가건물에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전문의 3인 병원을 3년간 운영하고, 매일 처방전 60건 이상이 발행될 것이다, 그러면 약국이 안정적인 영업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하여 5,000만 원의 이행합의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21. 10. 25.경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약국이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3억 1,49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이미 5년간 운영하기로 약정한 계약들을 수회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그로 인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에 다수의 압류가 되어 있어서 진료를 하여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압류될 상황이며,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B를 대표원장으로 하여 시행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병원을 개원하더라도 약정 기간 동안 위 U 상가 건물에서 병·의원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행합의금만 받을 생각이었고, 실제로 피고인 B는 2021. 10. 4.경 V의원을 개원하였으나, 2021. 10.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다가 2022. 1. 28.경 위 의원을 폐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합의금 명목으로 2021. 10. 23.경 1,000만 원, 2021. 10. 25.경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어머니 C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4. 10.경 위 U 1층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BJ에게 ‘피해자가 분양받은 U, CC호 및 BW호를 임대해주면 5년 간 병원을 개원하여 월세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BJ과 2021. 3. 18.자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UCC호 및 BW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10만 원에 2021. 2. 26.부터 2026. 2. 27.까지 임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무렵 3억 1,49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이미 5년 간 운영하기로 약정한 계약들을 수회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그로 인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에 다수의 압류가 되어 있어서 진료를 하여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압류될 상황이었으며,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을 대표원장으로 하여 시행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병원을 개원하더라도 약정 기간 동안 위 U 상가 건물에서 병·의원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21. 10. 4.경 V의원을 개원하였으나, 2021. 10.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다가 2022. 1. 28.경 위 의원을 폐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1.경부터 2022. 6.경까지 매월 310만 원씩 합계 2,48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U, B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AG,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의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1. 상가임대차계약서(증거순번 24), 계좌번호 메모(증거순번 25), 각서(증거순번 27), 약국이행 합의서(증거순번 28), 이행확약서(증거순번 34) 1. 주식회사 BT, B 계약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의 회신(CG은행) 1. 제3채무자진술서, 진술최고에 대한 회신 1. 재산조회회보서, NICE 신용조회 1. 각 영장 집행결과 회신자료(증거순번 117, 120) 1. 공소장(증거순번 130) 1. 공급계약서(증거순번 132), 상가임대차계약서(증거순번 133) 1.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증거순번 139)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순번 141) 1. 컨설팅수수료 수령 확인서(증거순번 149) 1. 주식회사 BT, A 이행각서 1. 이체결과조회 1. 컨설팅수수료 지급(수령)확약서 1. 각 지급(수령)확인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병원 지원금 지급 내역(5차) 1.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1. 수사보고서(김포경찰서 사건 서류 공람), 수사보고(참고인 C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CH 제출서류), 수사보고(참고인 C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보험료 체납내역), 수사보고(참고인 C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수료 지급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이전 사건 판결문), 수사보고서(인테리어 명목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C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T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계좌거래내역 분석 결과) 및 각 첨부 서류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순번 197), 사건요약 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피해자 주식회사 BT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들의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의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이므로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A의 경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병원 컨설팅업자로서 공동피고인 B(이하 이 판단 부분에서 ‘B’라고만 기재한다)의 구체적인 채무 규모를 알지 못하였고, B가 적극적으로 병원을 개원할 의지를 보였을 뿐 아니라 시행사에서 약 10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B가 병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바, B와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B의 관계, 이 사건 당시 B가 처한 상황 및 병·의원 개원 및 운영 능력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 피해자 주식회사 BT(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및 피해자 BI과의 관계에서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관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가 피해 회사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특약사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피해자 BI과 약국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이행합의금을 받더라도 위 특약사항이나 합의에서 정한 병·의원 운영 또는 처방전 발행 등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편취의 범위를 가지고 B와 암묵적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여러 상호로 병·의원 컨설팅업을 해오던 중, 2018년 하순경 동두천시에서 BS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하려다 자금 부족으로 개원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해결할 방법을 찾던 B를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B는 2018. 10.경 시흥시 N 건물의 분양대행사와 B를 대표원장으로 하여 의사 4인으로 구성된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17.경 김포시 D 건물의 시행사와 B를 대표원장으로 하여 의사 5~6명으로 구성된 병원을 개원하여 5년 동안 운영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 6.경 의정부시 O택지개발지구에 있는 P 건물의 분양대행사와 B를 대표원장으로 하여 의사 5인으로 구성된 병원을 개원하여 5년 동안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7.경 김포시 Q 건물의 시행사와 B를 대표원장으로 하는 병원을 입점하기로 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B의 병·의원 개원을 컨설팅하는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B는 위 각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병원을 개원·운영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컨설팅을 담당한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B는 위 계약들 중 D 건물의 시행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병원을 정상적으로 개원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시행사 측을 기망하여 컨설팅수수료 및 병원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함께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2020. 4. 17.경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피고인과 B는 위 검찰 조사 이후 2021.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함께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병원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병·의원 개원 및 운영 가능성에 관하여 비교적 잘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위 D 건물 건과 관련하여는 이미 문제가 발생하여 B와 함께 위 고소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위 검찰 송치 당시 B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늦어도 위 검찰 송치 무렵에는 B가 상가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지원금을 받더라도 병·의원을 정상적으로 개원,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내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B는 2019.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BS정형외과의원 개원을 위한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2017. 3. 내지. 11.경 합계 3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는데, 피고인은 구속된 B가 위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직접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피고인의 지인들로 하여금 B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하는 등으로 B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B는 2020. 5. 22.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였는데, 출소 직후 피고인을 찾아가 부탁하여 수원시 권선구 CL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1. 8. 5. 평택시 CM에 있는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로 재차 전입신고를 하기도 하였다(세대주가 피고인의 처 BZ으로 되어 있어 B는 BZ의 동거인으로 등록되었다). B가 2020. 5. 22. 출소한 이후 실제로 피고인 및 그 처와 함께 거주한 것이 아님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소지에 장기간 전입 상태를 유지한 것은, 당시 복잡한 채무관계 관련 서류를 별도로 송달받을 주소가 필요했을 뿐 아니라 B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주소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B의 채무관계 서류를 우편물로 송달받으면 봉투를 뜯은 뒤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B에게 그 사진 파일을 보내주거나 우편물을 모아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의 전입신고에 관하여 ‘B의 빚이 얼마인지 알아보기도 하고 B가 주거가 없으니 도와주고 싶은 심정에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였다.’, ‘B가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소로 전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들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가 출소한 이후 통상적 업무관계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전입신고 이후 설령 B의 채무 액수 및 종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B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복잡한 채무관계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만큼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가 출소한 이후에도 B에게 시행사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병원을 개원하자고 수차례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B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수락하여 2020. 11. 17.경 B와 피해 회사는 U(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B가 3~4인의 의사를 구성해 정형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진료하는 병·의원을 5년간 운영하고, 피해 회사는 총 9억 9,000만 원을 임차인(B) 측에게 지원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된 상가임대차계약(증거기록 1123 내지 1125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해 회사는 위 지원금 중 6억 6,000만 원을 B가 개원할 병원의 인테리어를 담당한 주식회사 CO(이하 ‘CO’이라 한다)이라는 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는데, CO은 피고인 이 병원 인테리어 계약을 수차례 주선하였을 뿐 아니라 CO의 운영자 CE이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할 정도로 피고인과 가까운 회사였고, 피고인은 CO이 피해 회사로 받은 위 돈 중 7,000만 원을 CO으로부터 송금받은 뒤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B에게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우회로의 역할을 하는 등으로 피해 회사의 B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개원, 운영할 의사를 찾는 피해회사 측에 2020. 11.경 B를 ‘자기 병원도 몇 년 운영하였고, 지금은 페이닥터로 있는데 거기에서도 면이 좋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위 상가건물에서 병·의원을 개원, 운영할 의사로 소개하였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BU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병·의원 개원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B는 불과 몇 달 전 병원 개업비용 명목으로 3억 7,500만 원의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고, 이에 더하여 당시 D 건물의 시행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병원을 정상적으로 개원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시행사 측을 기망하여 컨설팅수수료 및 병원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조사를 받고 있어 해당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또한 B와 함께 사기죄로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는바, 위 D 건물의 시행사와 마찬가지의 지위에서 B와 병·의원 개원, 운영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 회사에게는 B가 처한 위와 같은 상황이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은 피해 회사 측에게 일절 고지하지 않은 채 B와의 계약을 적극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3.경 약국 운영을 위해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임차를 알아보는 피해자 BI을 만나 ‘자기는 위 상가건물의 병원 계약에 관련된 사람으로, 위 병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원래 약국과 병원과의 계약을 주로 하는 사람이니까 믿고 이야기를 들어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다른 중개인보다 위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임차 조건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에 내과와 정형외과, 소아과전문의 3인 병원을 3년 간 운영하고, 매일 처방전 60건 이상이 발행될 것이다. 그러면 약국이 안정적인 영업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의 이행합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피고인과 함께 B를 만난 뒤 B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우선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틀 후인 2021. 10. 25. 다시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병원 운영 및 처방전 발행, 합의금에 관한 이행 사항이 담긴 약국 이행 합의서(증거기록 124쪽)를 작성한 뒤 위 합의서에 명의자인 B의 도장을 대신 날인하였고, 위 피해자는 같은 날 B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나머지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처럼 위 피해자에게 병원의 운영 및 처방전 발행 조건을 직접 제시하고 그 대가로 B에 대한 금전 지급을 요구한 주체는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도 B가 D 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컨설팅수수료 및 병원 지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는바, 위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 대표이사 BU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병원 개원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뒤 실제로 그중 8,2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피해자 BI의 이행합의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공유하였는바, 피고인은 B와 위 피해자들 사이의 각 계약 내지 합의 체결에 실질적으로 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전문 컨설팅 업자로서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적지 않은 컨설팅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B의 이 사건 상가건물 임차 및 병·의원 개원을 컨설팅한 것이므로 피해 회사에게 B의 정상적인 병·의원 개원 및 운영에 관한 충실한 컨설팅을 할 직업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가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 B 및 피고인의 D 건물 계약 관련 고소 및 수사 상황 등을 일절 고지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동기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3.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문의와 병원 컨설팅업자가 이 사건 상가건물에 약속한 바와 같이 병·의원을 개원 및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손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편취금액 중 일부를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의 의원 개원 준비에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고, 최종적 의사결정은 피고인 B가 한 점 등을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