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피해자 E(3세), 피해자 F(3세), 피해자 G(3세), 피해자 H(3세), 피해자 I(3세)가 속해 있는 오렌지반 담임을 맡고 있는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2019고단329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5. 12:14경 위 D어린이집 ‘오렌지반’에서 피해자 E가 책상 위에 쏟은 우유를 치우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손을 강하게 잡아끌어 출입문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자 출입문 앞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2회 밀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 1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4, 7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학부모들로부터 원생들이 A을 무서워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 보육방법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고, 수시로 CCTV 영상, 보육일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96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8. 12:59경 위 D어린이집 ‘오렌지반’에서 피해자 E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책을 높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 12: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8, 10, 11, 12, 13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학부모들로부터 원생들이 A을 무서워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 보육방법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고, 수시로 CCTV 영상, 보육일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96]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10월 및 11월 CCTV 영상 발췌 CD본, CCTV 영상 발췌 하드디스크 [2019고단4961]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속기록 1. 각 사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피고인 B의 경우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경우이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의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훈육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육교사인 피고인 A에 대한 관리·감독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바264 결정 참조). 한편,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에 의하면, 영유아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점(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고(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교직원은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유아교육법 제21조의2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달리 영유아의 경우 그 보육방법으로 징계 관련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유아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경우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유아의 경우 초중등학생에 비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반면에 완전하고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위와 같은 보육방법의 허용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4, 7 기재 각 행위 및 범죄일람표 2 순번 1, 8, 10, 11, 12, 13 기재 각 행위는 모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 A의 나머지 행위 부분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이나, 편의상 이 부분에서 함께 설시한다). [범죄일람표 1] 순번 1 (유죄) :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책상에 우유를 쏟고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자 훈계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훈계함이 상당함에도,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아동을 밖으로 내쫒고, 다시 들어오려는 피해 아동을 2회 밀치고 문을 닫으려고 하면서 못 들어오게 한 행위는, 그 정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므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순번 2 (유죄) : 당시 피해 아동이 색연필로 다른 아동의 그림에 단순히 장난을 치는 상황이므로, 그 행위를 제지함으로써 훈육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 피해 아동이 의자와 함께 넘어졌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 아동을 돌보기 보다, 책상 위 색연필을 먼저 정리하는 행동을 하였는바, 그 정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므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순번 3 (유죄) : 당시 피해 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를 상당한 강도로 잡아끌어 의자에서 일어나게 하고 등 부위를 2회 밀쳐냈으며, 이후 피해 아동이 점심 시간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자, 식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식판을 치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므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순번 4 (유죄) :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아동에게만 계란을 주지 않다가 다른 아동들이 간식을 다 먹을 무렵에야 피해 아동에게 계란을 주었고, 오렌지 주스를 주지 않다가 나중에 다른 아동이 마시던 오렌지 주스를 나눠주었는바, 이는 훈육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가사 훈육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므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순번 5 (무죄) : 피고인이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우유를 마시게 하기 위해 피해 아동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의자에 앉히고, 등을 한차례 쳤는데, 그 정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6 (무죄) : 피해 아동이 포크로 손 주위를 수차례 찍는 등 피해 아동 등이 다칠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 행동이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등을 한 차례 손으로 치고, 팔 부위를 2~3회 밀친 강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7 (유죄) :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을 통해 빼빼로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 등 2명 정도를 제외한 채 빼빼로를 나눠주었고, 이후 피해 아동 등 2명이 빼빼로를 받기 위해 손들었으나,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만 빼빼로를 주지 않은 점, 이후 피해 아동이 빼빼로를 받지 못해 혼자 앞에서 엎드려 누워 ‘소아자위’ 현상을 보였으나, 피고인은 빼빼로가 남아있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만 빼빼로를 주지 않은 채 화장을 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가방에 빼빼로를 넣어 주기는 하였으나 피해 아동에게 직접 주지 않은 채 가방에 넣은 것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간식을 지급한 것으로 믿게 하려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훈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피해 아동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할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순번 8 (무죄) : 피해 아동이 율동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아동들이 마실 우유로 성을 쌓는 행동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 아동의 손을 잡은 것으로서, 그 정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일람표 2] 순번 1 (유죄) : 당시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에게 가벼운 장난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그 행위를 제지함으로써 훈육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책을 높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는바, 그 강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므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순번 2 (무죄) : 피고인이 당시 피해 아동의 장난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 의자에 앉혔고, 다른 아동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 아동의 가슴을 한 대 쳤는바, 그 강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3 (무죄) :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인형을 돌리면서 다른 아동에게 피해를 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당겨 제지하였는바, 그 강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4 (무죄) : 당시 피해 아동이 의자에 머리를 부딪혀 울고 있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5 (무죄) :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치약을 책상에 짜 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 아동의 등을 1회 쳤는바, 그 강도가 약하지는 않으나 훈육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순번 6 (무죄) :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범행과 다르게, 이 당시 피고인은 밥을 먹지 않은 채 엎드려 있는 피해 아동을 깨워 식사를 할 것을 권유한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 아동이 식사를 하지 않을 태도를 보이자 그제서야 식판을 치운 것으로서, 그 정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7 (무죄) : 당시 피해 아동이 보일러 배관이 설치된 서랍 문을 열게 된 상황으로, 피고인이 긴급히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 제지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순번 8 (유죄) : 당시 별다른 훈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등을 강하게 때리고, 색연필로 피해 아동의 손등을 2회 상당한 강도로 때린 것으로서, 그 정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므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순번 9 (무죄) : 피고인이 수분간 피해 아동을 안으면서 식사를 권유한 점, 이후 피해 아동의 어깨를 치면서 밥숟가락을 피해 아동의 입에 넣으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본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밥을 먹이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아동에게 학대의 고의로 억지로 밥을 먹이려 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순번 10 (유죄) : 당시 별다른 훈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강하게 잡아당겨 끌어내어 피해 아동이 벽에 부딪히게 하였는바, 그 정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므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순번 11 (유죄) : 피고인이 다른 아동이 사온 색연필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색연필이 하나 남아 있었고, 피해 아동만 뒤에 있어 색연필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남은 색연필 하나를 치운 채 피해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 아동이 엎드려 누워 다리를 꼬는 등 ‘소아자위 현상’을 보인 사실을 목격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색연필을 주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행동은 훈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피해 아동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할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순번 12 (유죄) : 당시 피해 아동이 식사 시간에 혼자 장난을 치면서 떠들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주의를 주어 훈육의 목적이 달성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피해 아동의 식판을 빼앗아 밖으로 가져가 버렸고, 이에 피해 아동이 울면서 소리치자, 피해 아동의 양 어깨 부분을 강하게 잡아 끌어 복도로 끌고 나간 후 수분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는바, 그 정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므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순번 13 (유죄)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종이 접기를 하는 피해 아동의 팔을 때려 피해 아동이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는바, 그 정도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므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다른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A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원장인 피고인에게 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적이 거의 없고,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항의하자 그제서야 학부모들과 함께 CCTV를 확인한 점, 피고인은 보육일지 또한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보육교사들의 학대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경우 보육교사인 피고인 A의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비록 피고인이 매달 1회 보육교사들에게 직접 아이들의 학대 예방교육을 하였고, 보육교사들이 매년 1회 관악구청에서 시행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여하거나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을 시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범죄일람표 1 순번 1]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제2범죄[범죄일람표 2 순번 12]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제3범죄[범죄일람표 1 순번 7]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나이가 어린 피해아동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총 11회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하였고, 그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아동들의 나이에 비추어 그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들 및 그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 아동들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 자체는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폭행의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위와 같은 학대행위가 이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폐원조치를 결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피해자 E(3세), 피해자 F(3세), 피해자 G(3세), 피해자 H(3세), 피해자 I(3세)가 속해 있는 오렌지반 담임을 맡고 있는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2019고단329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 13:14경부터 2018. 11. 13. 1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6, 8 기재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학부모들로부터 원생들이 A을 무서워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 보육방법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고, 수시로 CCTV 영상, 보육일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96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7. 12:35경부터 2018. 10. 26.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4, 5, 6, 7, 9 기재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학부모들로부터 원생들이 A을 무서워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 보육방법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고, 수시로 CCTV 영상, 보육일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 Ⅱ.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쟁점에 대한 판단2의 나.항 각 해당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각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의 종업원인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인 피고인 B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이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