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3.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680 피고인과 C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5. 2. 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대출을 받아서 월세집을 구하고, 컴퓨터도 사서 함께 재미있게 살자, 이자는 부담해 줄테니 대출금은 돈이 생기는 대로 갚아라"라고 말한 다음 판단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와 동행하여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초본 등을 새로 발급받았으며, 대출 브로커인 F 등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를 만드는 등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SBI저축은행 등 대출업체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2015. 2. 6. SBI저축은행 등 대출업체 6곳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대출금 합계 1,900만 원을 피고인과 C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C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468 피고인과 C은 지적장애 3급인 D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을 통해 대출에 필요한 D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 ·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과 C은 2015. 2. 6.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D가 2014. 3. 27. (주)e헬스통신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2015. 2. 6.자 (주)헬스통신 명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주)헬스통신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고 소지하고 있던 그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헬스통신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회기간 '2014년 11월 06일 ~ 2015년 02월 06일', 계좌번호 'G', 현재잔액 '1,943,014원', 출금가능금액 '1,943,014원'을 입력하고, 위 (주)헬스통신으로부터 매월 월급 200만 원이 입금되는 내용의 2015. 2. 6.자 D에 대한 KB국민은행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작성하게 하여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명의의 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대출 브로커들로 하여금 피해자 HK저축은행에 D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5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재직증명서, 전자금융서비스 신청확인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독촉장,대부거래계약서 등(스타크레디트대부), 대부거래계약서 등(액트캐쉬대부),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SBI저축은행), 대출거래내역 등(미즈사랑), 대출거래계약서(원캐싱), 대출거래계약서(러쉬앤캐시), 장애인 증명서 20155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에이치케이 저축은행 녹취파일) 1. 국민은행 계좌내역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국민은행 거래내역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C과 함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SBI저축은행 등 대출업체 6곳으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로 합계 1,9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 HK저축은행으로부터 위 D 명의로 2,05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 ·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준사기 및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출금 중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3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사기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가족들이 각 대출업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위 피해자가 대출금채무를 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