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의 친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1. 6.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당시 10세)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23: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당시 12세)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부산광역시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당시 12세)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4. 4. 5.경 전주시 완산구 I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당시 13세)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7.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당시 13세)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잠꼬대를 하는 척 하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놀라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진료소견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등 1. 개인상담신청서, 개인상담 회기별 일지, 각 피해자 상담 소견서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판시 제1의 나, 다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 1항, 형법 제299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 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판시 제2의 나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1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나, 다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판시 제2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준강간행위를 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78, 279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속옷을 갈아입히다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을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던바, 피고인은 최소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치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 중 어느 것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체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갈아입힌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던바,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순간적인 미움으로 허위진술한 것이라면 피해사실을 5차례나 꾸미고 피해 장소도 '고모집'으로까지 특정하여 진술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속 이후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모 등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상담선생님과 상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과 세부적인 묘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만성적인 처녀막 파열 및 오른쪽 외음부에 1cm 크기의 긁힌 상처가 관찰되는 점(수사기록 68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다 항 및 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판시 제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각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상호간이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년 ~ 9년이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이혼한 아버지로서 어머니와 생활하지 않는 친딸인 피해자를 누구보다도 건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보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태양,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이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자가 동시에 자신의 보호자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은 장래에도 상당할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 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보호관찰소가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상대로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정 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관계를 바탕으로 저질러진 성범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