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2:1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인근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와 함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식명령일부터 단기간 내에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00:0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명석면에서부터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962-11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00:47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충남 홍성군 B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3: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아파트 D동과 E동 사이 진입로에서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좁은 진입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보행자인 피해자 F(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9. 10. 19. 06:3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뇌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진입로의 구조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14:40경 영주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봉현면 대촌리 풍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III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90km 지점 도로에서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프리랜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1. 진단서 1. 교통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양형요소 : 200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1명을 다치게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9. 7. 5. 15:40경 김해시 전하동 329, 남해고속도로(동김해 IC에서 장유방면) 상에서 옆 차와 시비를 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운행 중인 대리기사 피해자 C(4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개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5. 15:40경부터 같은 날 15:53경까지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김해 졸음쉼터에서부터 같은 시 풍유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제2범죄 (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제1 범죄의 하한만 고려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09%에 달해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1.경 호주 뉴사우스웰스주 시드니시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두 갈래의 유리관이 연결된 유리병에 물을 채우고 한쪽 유리관 끝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아래를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반대쪽 유리관을 통해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4.경 지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세관 적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7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88

범죄 사 실(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5. 12: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D을 때린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여 피해자 E(49세)로부터 승용차 앞을 가로 막는 방법으로 제지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해 전방으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다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승용차를 움직인 거리가 약 1~2m 정도이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2: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 관리사무실에서, 택배 물품의 배송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4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뒤통수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건물 주차장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7.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9. 29. 22: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측정 프린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97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20.08:00경 대구 중부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이 취해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해 피해자 응급의학과 의사인 D(34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제지를 받자 "니가 뭔데 씨발새끼야, 보호자인데 맘대로 못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침을 뱉고 커튼을 잡아당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10. 20. 10:18경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과 광역유치장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입감되면서 소지품 제출을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인 삼성프린터기를 오른팔로 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0. 10:51경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과 광역유치장 제1유치실에서입감자의 자해 및 보호를 위해 설치된 세면대 고무재질의 보호몰딩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134,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의 응급치료를 위해 보호자로서 내원한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담당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유치장 안에서 다시 소란을 피우다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3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1. 03:44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00원 상당의 고구마 1박스를 가져가는 등 그때부터 2019. 9. 28. 21:3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4. 00:08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및 그곳 주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과일, 음료수, 술, 반찬, 계란 등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5. 02: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H의 피해자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6월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한바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의 성격을 띄고 피해액이 그리 다액이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2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이해영(공판)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10:28경 포천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35%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8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0초기518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김시현(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견적서, 진단서, CCTV 영상,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B),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가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미보험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2:15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5. 23:00경부터 23:2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유리 칸막이, 스크린도어, 빗물받이통, 안내표지판을 수회에 걸쳐 발로 차고, 철제시설물을 주먹으로 강하게 쳐 시가 10,840원 상당의 위 빗물받이통, 시가 23,000원 상당의 위 안내표지판을 부서뜨림으로써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역 역무원인 E(남, 36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리는 피고인에게 소란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E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5회에 걸쳐 양 손으로 E의 어깨, 가슴, 목 부분을 강하게 밀쳐 폭행함으로써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는 피고인에게 진정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경위 G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 손으로 경위 G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의 내용과 피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21

범죄사실 2020고단2821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로부터 2015. 9. 14.경 충청남도 아산시 D 소재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용역 업무를 수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충청남도 아산시 D 토지의 일부는 내 아버지의 차명재산이다. 위 토지에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금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세금문제를 해결한 뒤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위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토지와 관련된 세금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와 관련된 세금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3170 1 피고인은 2015. 4. 23. 14:30경 서울 강남구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G에서 신축 아파트 공사를 하는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에 필요한 5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5. 9. 30.까지 전액 변제할 것이고, 당신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있는 1,800평짜리 철거대상 건물에 관하여 평당 150,000원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G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시행권을 수주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e 1,000,0002), 2015. 4. 24. 19,000,0009, 2015. 4. 28. 5,000,000), 2015. 5. 20. 20,000,000원 및 2015. 6. 5.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협약서, 예금거래내역(I), 계좌거래내역(J) 1. 수사보고(계좌입출금내역 확인, K과 통화내용, L과 통화내용), M수사협조의뢰 2020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철거도급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입출금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제출자료 첨부 및 추가진술 청취, 고소인 상대 추가 확인 사항, L/N 상대 확인사항, 관련 사건 기록 첨부, 입출금내역 확인, L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0:25경 평택시 비전동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 한성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4%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8:41경 평택시 탄현로 359 목천오거리를 목천고 방면에서 송탄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의 신호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1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41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외상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위법이 중하고 결과도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8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승식(기소), 김소영(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33,000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C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드라큐라포커' 30대, '스핀플러스' 30대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고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만점 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캡처 첨부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영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1. 20:43경 경주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음주단속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8. 27. 벌금 100만 원의,2016. 1. 29.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2. 26. 22:30경 천안시 서북구 B주택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22%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전과가 없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