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여, 51세)와 한 동네에 거주하며 3~4년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11. 11. 저녁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후문 상가에 있는 D 일반음식점 앞에서 E, F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가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영상녹화조사 CD, 속기록 1. 피해자 복지카드, 진술조력인 보고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도,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있지만, 장난삼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위 추행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던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판시 행위가 일어나고 6일째인 2021. 11. 17.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였고, 같은 달 26. I 조사실에 출석하여, ‘판시 행위가 일어난 당시 자신은 E과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빨간색 전동휠체어를 타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다가와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행위를 당한 이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 하다가 길가에 사람들도 많고 시끄러워질까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위 행위가 발생한 이후 남자들이 옆에 오면 겁이 나고 무서워서 몸이 떨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판시 행위 자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발생하였을 당시의 주변 상황 및 환경, 자신이 느꼈던 피해감정 등에 대하여도 풍부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2)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할 때 신뢰관계인으로 피해자와 동석하였던 진술조력인 J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가 조사를 앞두고 긴장하였고 특히 판시 행위 이후 불안 증상과 심한 불면증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말로 전달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고, 기본적인 지남력도 갖추고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수준에서 사건과 관련해 진술할 능력은 갖춘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01면). 또한 위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상담하고 피해자의 진술 과정을 함께 모니터링 했던 진술분석 전문가 K은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지적능력의 한계로 주어진 주제에 관하여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자신의 경험에 관하여 실재와 허구의 경계를 구분하여 필수정보를 묘사하는 진술능력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피해경험에 관한 진술은 안정적인 일관성을 띠고 있고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되지 않아 실제 경험 사실을 바탕으로 한 내용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종합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83면). 위와 같은 의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이를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판시 행위가 발생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 지인 E, F 등과 함께 있었는데,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피해자 엉덩이 쪽으로 피고인의 손이 가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자 피해자가 깜짝 놀라면서 발끈해서 왜 이러냐는 듯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의 손을 밀치면서 어깨 쪽으로 손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4, 115면), F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은 당시 피해자 대각선으로 옆쪽에 있었고 E은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빨간색 전동휠체어를 타고 피해자 옆으로 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번 쓰다듬듯 만졌다. 꽉 쥐어서 만진 것은 아니다. 피해자 옆에 있어 이를 바로 목격할 수 있었고 E은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7면). 또한 판시 행위가 발생하였을 당시에는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위 행위가 종료된 직후 현장으로 돌아왔던 G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다투는 소리가 나서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면서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7면). 위와 같은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와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판시 행위를 하자 피해자가 이에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껴 즉각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를 하였던 상황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성기를 발로 차 자신도 장난삼아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판시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나니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는바(증거기록 150면),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중이었다면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3~4년을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중증의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I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녹화한 CD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말이 다소 어눌하고 대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후 자신의 기억 및 생각을 진술하는 속도도 다소 느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3~4년을 알고 지내면서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을 치려고 판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감한 신체부위인 성인 여성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치는 행위를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전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분명하게 느껴 바로 피고인에게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따졌고,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단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현장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지적을 하지 않았던 것일 뿐 판시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고 피해자 및 사회 평균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판시 행위를 의욕하였다고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위 추행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의욕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평가되므로, 설령 그것이 피고인이 장난을 치기 위한 의미에서 한 행위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인 불쾌감·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추행한 횟수가 1회에 그쳤으며 추행의 정도 역시 비교적 약한 편이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