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5.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68] 피고인은 2015. 8. 29.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모텔 신축공사현장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피고인에게 기망당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기소됨)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가 F스님(G의 법명임)에게 절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남편 망 H 명의의 I 주식 10,000주가 담보로 묶여 있어 이를 풀려면 급전이 필요하다.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주식을 2015. 10. 9.까지 현금화해서 넉넉히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이름이 있는 F 스님이 책임을 지기로 했는데, 설마 사기를 치겠느냐"라고 말하고, 함께 있던 G(피고인에게 기망당한 사실이 인정되어 불기소됨)가 "A가 H 명의의 I 주식이 있는데 세금 100억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어 A 명의로 H 주식을 상속 받을 수 없어 내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서 약 60억 원 상당을 만들어 절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0.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위 E과 G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과 G(공소사실 기재 'L'은 오기이다)가 I 주식에 대하여 한 말이 맞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I 주식에 대한 문제를 풀어 20일 이내로 이자를 넉넉히 쳐서 바로 해결해 주겠다. 내가 고가의 도자기와 그림도 보유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주식 10,000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0.경 위 'K'에서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직접 받고, 2015. 9. 1.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받았다. [2018고단2706]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서초구 O 호텔 P호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남편인고(故) H 명의의 Q 전환사채를 I 주식으로 전환하여 R 문화재단과 S을 건립하는데 기증하겠다. 주식을 현금화하려면 상속절차 이행 및 세금납부 등의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주식을 현금화해서 R 문화재단과 S 건립에 기증하고 빌린 돈도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명의 Q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R 문화재단 등에 돈을 기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위 Q 전환사채의 현금화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비서실장인 T의 U은행 계좌(V)로 2015. 11. 4. 2,000만 원, 같은 해 11. 23.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8. 30.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남편인 고(故) H 명의의 Q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R 문화재단과 S을 건립하는데 기증하겠다. 주식을 현금화하려면 상속절차 이행 및 세금납부 등의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주식을 현금화해서 R 문화재단과 S 건립에 기증하고 빌린 돈도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명의 Q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R 문화재단 등에 돈을 기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Q 전환사채의 현금화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5. 9. 24. 서울 서초구 O 호텔 P호에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T 계좌로 같은 해 10. 12. 4,000만 원, 같은 해 10. 13. 1,000만 원, 2016. 5. 11. 9,000만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5. 9. 불상의 장소에서 금액 1억 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529]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6.경 서울 서초구 O호텔 W호에서, 피해자 X에게 "브루나이 사람들과 하는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5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동안 미납하고 있던 호텔객실료를 지급할 의도였을 뿐 브루나이 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경 같은 장소에서 액면금액 1,000만 원인 수표 4장을 교부받고, 2017. 5. 17. 1,000만 원, 2017. 5. 18. 9,000만 원 등 1억 원을 각각 Y 명의 Z 계좌로 송금받고, 2017. 5. 18. 1,000만원, 2017. 5. 19. 1,000만 원, 2017. 6. 2. 500만 원 등 2,500만 원을 각각 AA 명의 AB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총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2017. 6. 11.경 위 O호텔 W호에서, 수표번호 'AC', 액면금액 '15,420,000,000원', 발행인 AD은행 사당북지점장으로 된 자기앞수표 1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현금화해 달라며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보관증, 입금내역, 금융거래내역(M)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E,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딸 AF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270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타행환입금증,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은행거래내역(T), 자기앞 수표 지급내역, 은행거래내역(AG, AHH), 수사보고(참고인 AI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금액 1억 원의 수표를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 고단552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 AK, AL, AM의 각 법정진술,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각 수사보고(O호텔 통화내용),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 금융거래 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AB은행 계좌번호 AN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O호텔 객실 사용료, 지급내역 등 확인),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및 문자내용 첨부), 제출명령(AD은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O호텔의 밀린 숙박료를 정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판시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으로 기재된 AD은행에서 위 수표가 발행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준 점, 위 수표의 발행일자나 액면금액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라면 장기간 현금화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AE에게 위 수표를 건네줄 때 액면금액 154억 2,000만 원 중 100억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가지라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이 위 수표가 위조된 것이라고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된 유가증권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6억 원이 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위조유가 증권을 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