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3.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824]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09. 4. 13.부터 2010. 7. 20.까지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 2009. 2. 27.부터 2009. 12. 21.까지 Q 주식회사의 이사였고, 피고인 B은 2008. 10. 28.부터 2009. 9. 25.까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2010. 1. 3.부터 현재까지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8년 4월경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양주시 S에 있는 T 임대아파트 998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P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나, 국민주택기금, 하나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수백억 원에 이르러 P의 임대료 수입만으로는 그 이자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T 임대아파트 중 일부 세대를 우선분양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미리 일반분양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그러나 첫째, 피고인 A은 P를 인수하면서 하나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빌린 관계로 하나은행에서 임명한 U 변호사와 공동대표이사가 되었고, 피고인 A이 소유한 주식은 모두 하나은행에 신탁을 한 상태로 피고인 A 단독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며, 둘째, 위 임대아파트에 대해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 임차인 등에 대한 우선분양이 완료된 후에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나 위 아파트는 우선분양만이 진행 중에 있어 일반분양이 가능한 세대수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 우선분양 자격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는 등 우선분양 절차도 순조롭지 못했으며, 기존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임차인들로부터 명도를 받는 등 임대아파트를 공실로 만들고 아파트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하여야 하나당시 회사나 피고인 A의 자금 사정(국민주택기금 채무 약 398억 원, 임대보증금 채무 약 317억 원, 하 나은행 등 은행권 채무 약 160억 원, 피고인 개인 채무 약 18억 원 등)에 비추어 임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고, 또한 임차인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개별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임대아파트를 공실로 만들고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없어 일반분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관할 관청에서도 일반분양 승인을 계획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셋째,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와 같이 다액의 부채를 지고 있었으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기재와 같이 위 T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할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22.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분양대행 위임을 받았으며 그 정을 모르는 X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Y에게 '위 임대아파트 109동 901호 및 113동 1003호를 일반분양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및 인테리어 공사비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159] (피고인 B) A은 2008년 4월경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양주시 S에 있는 T 임대아파트 998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P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나, 국민주택기금, 하나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수백억 원에 이르러 P의 임대료 수입만으로는 그 이자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T 임대아파트 중 일부 세대를 우선분양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미리 일반분양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첫째, A은 P를 인수하면서 하나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빌린 관계로 하나은행에서 임명한 U 변호사와 공동대표이사가 되었고, A이 소유한 주식은 모두 하나은행에 신탁을 한 상태로 A 단독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며, 둘째, 위 임대아파트에 대해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 임차인 등에 대한 우선분양이 완료된 후에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나 위 아파트는 우선분양만이 진행 중에 있어 일반 분양이 가능한 세대수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 우선분양 자격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는 등 우선분양 절차도 순조롭지 못했으며, 기존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임차인들로부터 명도를 받는 등 임대아파트를 공실로 만들고 아파트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하여야 하나 당시 회사나 A의 자금 사정(국민주택기금 채무 약 398억 원, 임대보증금 채무 약 317억 원, 하나은행 등 은행권 채무 약 160억 원, A 개인 채무 약 18억 원 등)에 비추어 임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고, 또한 임차인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개별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임대아파트를 공실로 만들고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없어 일반분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관할 관청에서도 일반분양 승인을 계획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셋째,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와 같이 다액의 부채를 지고 있었으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기재와 같이 위 T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할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0. 7.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위 임대아파트 114동 803호를 일반분양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088]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2009. 4. 13.부터 2010. 7. 20.까지 P의 공동대표이사, 2009. 2. 27.부터 2009. 12. 21.까지 Q 주식회사의 이사였고, 피고인 D은 AA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양주시 S에 있는 T 임대아파트 998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P를 인수하면서 하나은행 및 윈바투자조합 등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금과 회사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D과 공모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위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일반분양해 줄 것처럼 속여 사람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첫째, P를 인수하면서 하나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빌린 관계로 하나은행에서 임명한 U 변호사와 공동대표이사가 되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주식은 모두 하나은행에 신탁한 상태로 피고인 단독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며, 둘째, 위 임대아파트에 대해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임차인 등에 대한 우선분양이 완료된 후에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처야 하나 위 아파트는 우선분양만이 진행 중에 있어 일반분양이 가능한 세대수가 확정되지는 않았고, 우선분양 자격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는 등 우선분양 절차도 순조롭지 못했으며, 기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임차인들로부터 인도를 받는 등 임대아파트를 공실로 만들어 아파트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하여야 하나, 당시 회사나 피고인의 자금 사정(국민주택기금 채무 약 398억 원, 임대보증금 채무 약 317억 원, 하나은행 등 은행권 채무 약 160억 원, 피고인 개인 채무 약 18억 원 등)에 비추어 임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고, 또한 임차인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개별적으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임대아파트를 공실로 만들고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없어 일반분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관할 관청에서도 일반분양 승인을 계획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셋째,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나수입이 없고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09년 7월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자신을 AA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면서 "임대사업자인 P에서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 300세대를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하고 남은 700세대를 세대당 176,000,000원에 일반분양하는데 그 대행업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이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임대주택을 담보로 세대당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09년 12월까지 원금 5,000만 원에 이익금 50%를 더하여 7,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만약 2009년 12월까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임대주택의 분양대금을 전부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문제가 생기면 내가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서초구 AC빌딩 6층에 있는 P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2009. 8. 5.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306] (피고인 B, E, F) 1. 기초사실 P는 2003. 6. 20.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세대당 4,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양주시 AD 일대에 998세대의 'T'라는 임대아파트를 건립한 다음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위 4,5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한편 임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임대하는 사업을 해오던 중 2006. 5. 24.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P 발행 주식 100%를 우리은행에 신탁되었다. 그런데, 위 998세대의 임대아파트는 건축된 지 5년이 경과되어 기존 임차인들을 상대로 우선분양을 하거나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우선분양을 받을 자격조건이 되지 아니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일반분양을 하여 우리은행의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A은 P 발행 주식 100%을 매수하여 'T'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기로 계획한 다음 2008. 4. 20.경 신탁사인 우리은행으로부터 P 주식을 220억 원에 매수하되, 100억 원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의 대출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잔금 120억 원을 장기 채권으로 전환하여 우선분양 및 일반분양을 통해 그 분양대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우리은행은 2008. 4. 11.경 A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잔금 120억 원의 채권을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하나은행은 2008. 4. 14.경 A에게 대출해 준 위 100억 원의 대출금 채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양도받은 120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P 발행 주식을 신탁받았다. 하나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이하 통틀어 '대주단'이라 한다)은 2008. 4. 18.경 T의 분양대금 등을 통해 100억 원의 대출금 채권과 120억 원의 주식매매대금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변호사 U을 차주인 A과 함께 P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케 하였다. 또한, 대주단은 P의 공동대표이사인 U, A의 인감도장이 공동 날인된 T 분양계약서만이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분양대금조차 대주단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어야만 비로소 분양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A과 합의하였다. A은 2009. 4. 11.경 U과 P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U, A의 인감도장이 공동으로 날인된 분양계약서에 기해 이미 분양이 이루어진 아파트에 대해 U 몰래 A 1인의 인감도장만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조카인 피고인 B과 함께 U 몰래 그 아파트를 이중 분양하였고, 그로 인해 2009. 11. 30. 사기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2. 각자의 지위 피고인 B은 A과 함께 위와 같이 U 몰래 T를 일반분양하다가 A이 구속되기에 이르자 2009. 12. 10.경 A으로부터 P 운영자금 차입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때부터 마치 T 분양을 비롯하여 P 운영 전반에 대해 A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E은 2008. 4. 28.경 피고인 B과 위 T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리 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피고인 B과 돈거래를 해오던 중 위와 같이 A이 구속되자 그때부터 서울 서초구 AC빌딩에 있는 P 사무실에서 T 분양 및 분양권 매매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F은 T 500세대를 일반분양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한울교육 주식회사로부터 2009. 5. 19.경 분양대행권을 위임받아 그때부터 P의 분양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T 일반분양분 분양대행업무에 종사하였다. 3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E은 2010. 3. 9.경 위 P 사무실에서 AE, AF에게 P 공동대표이사 중 A 1명의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T 분양계약서 10매를 1매당 4,000만 원씩 계산하여 총 4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E은 2010. 3. 19.경 위 P 사무실에서 AE가 데려 온 피해자 AG에게 "T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을 받고 있는 중이고, 임차인 우선분양 부적격 세대분이 약 500여 세대에 이르러 일반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 중 100여세대를 분양할 권한이 있다. 117동 1102호의 실제 분양가는 1억 6,000만 원이지만 회사가 급전이 필요하여 1억 원에 분양을 해주겠다. 1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회사의 비용 9,000만 원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대출금 채무도 정리를 하여 2010. 5. 30.까지 틀림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P 공동대표이사인 U, A이 공동으로 날인한 분양계약서에 기해 분양이 이루어져야 하고 분양대금도 대주단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어야만 비로소 분양으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었을 뿐이어서 A의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분양해주기로 한 T 117동 1102호는 이미 U, A의 인감도장이 공동날인된 분양계약서에 기해 2010. 2. 26. 다른 사람에게 분양이 된 아파트였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19.경 주식회사 AH 명의의 계좌로 T 117동 1102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0. 3. 20.경 위 계좌로 5,000만 원, 총 1억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2010. 3. 31.경 그 중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2010. 3. 9.경 위 P 사무실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P 공동대표이사 중 A 1명의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T 117동 802호의 분양계약서를 직원인 AI에게 교부하며 그 분양권을 매도하라고 하였다. AI은 2010. 3. 10.경 양주시 AJ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117동 802호의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대로 피해자 AK에게 "F이라는 사람이 T 117동 802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 등록금 때문에 실제 분양가보다 싸게 급히 매도하려고 한다. 이 분양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2010. 5. 말이면 틀림없이 일반 분양이 될 것이고, 분양권을 매수하면 2,000만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도 해 줄 것이다. 세대당 전세보증금 4,500만 원, 국민주택자금 4,500만 원을 합해 총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니 9,0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현금 5,000만 원만 지급하여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A의 인감도장만이 날인되어 있는 위 분양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T 117동 802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I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117동 802호 분양권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59] (피고인 B) 1. 기초사실 P는 2003. 6. 20.경 우리은행으로부터 1세대당 4,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양주시 AD 일대에 998세대의 'T'라는 임대아파트를 건립한 다음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위 4,500만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한편 임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임대하는 사업을 해오던 중 2006. 5. 24.경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P 발행 주식 100%를 우리은행에 신탁되었다. 그런데, 위 998세대의 임대아파트는 건축된 지 5년이 경과되어 기존 임차인들을 상대로 우선분양을 하거나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우선분양을 받을 자격조건이 되지 아니한 일반인들을 상대로 일반분양을 하여 우리은행의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A은 P 발행 주식 100%을 매수하여 'T'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기로 계획한 다음 2008. 4. 20.경 신탁사인 우리은행으로부터 P 주식을 220억원에 매수하되, 100억 원을 하나은행의 대출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잔금 120억 원을 장기 채권으로 전환하여 우선 분양 및 일반분양을 통해 그 분양대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우리은행은 2008. 4. 11.경 A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잔금 120억 원의 채권을 한국투자증권에 양도하였고, 하나은행은 2008. 4. 14.경 A에게 대출해 준 위 100억 원의 대출금 채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양도받은 120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P 발행 주식을 신탁받았다. 하나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은 2008. 4. 18.경 T의 분양대금 등을 통해 100억 원의 대출금 채권과 120억 원의 주식매매대금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변호사 U을 차주인 A과 함께 P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케 하였다. 또한, 대주단은 P의 공동대표이사인 U, A의 인감도장이 공동날인된 T 분양계약서만이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분양대금조차 대주단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어야만 비로소 분양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A과 합의하였다. A은 2009. 4. 11.경 U과 P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U, A의 인감도장이 공동으로 날인된 분양계약서에 기해 이미 분양이 이루어진 아파트에 대해 U 몰래 A 1인의 인감도장만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조카인 피고인 B과 함께 U 몰래 그 아파트를 이중 분양하였고, 그로 인해 2009. 11. 30. 사기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A과 함께 위와 같이 U 몰래 T를 일반분양하다가 A이 구속되기에 이르자 2009. 12. 10.경 A으로부터 P 운영자금 차입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때부터 마치 T 분양을 비롯하여 P 운영 전반에 대해 A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0. 15:00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경기 양주에 있는 T아파트 112동 402호 아파트를 대출금 1억 1,500만 원을 제외한 3,500만 원에 계약을 하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P 공동대표인 U, A 이 공동으로 날인한 분양계약서에 기해 분양이 이루어져야 하고 A의 서명만 있는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양대금도 대주단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어야만 비로소 분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뿐이어서 A의 인감도장만 날인된 분양계약서는 아무 효력이 없었고, 나아가 위 112동 402호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분양이 된 아파트였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0. 1,200만 원, 2009. 12. 29. 2,3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8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X, AM, Y, B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피의자 A, C의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소송기록 중 주요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2012고단61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분양계약서, 이행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 [2013고단5088] 1. 증인 D,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AB, AN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AB, U,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양주시청 공무원 AO 진술 청취) 1. 각 분양계약서, 완납증명서, 입금표, 통장사본, 주식매매계약서, 채권양수도계약서, 유가증권신탁계약서, 연대채무계약서 [2013고단63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B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분양계약서, 사용인감확인서,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분양권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분양증 보관 보안각서, 주식매매계약서, 채권양수도계약서, 유가증권신탁계약서 [2014고단2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U 진술 확인, 참고인 AP의 배우자 AQ 진술 확인, 참고인 AR, AS 진술 확인) 1.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판결문(서울고등 2009노34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B의 2012고단6159사건, 2014고단259 사건, 피고인 F의 경우에는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 등을 편취하거나 이를 담보로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그밖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바,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해금액이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다액이다. -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2013고단5088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 피해액이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다액이다. -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D - 피해액이 합계 5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다액이다. - 피고인은 2005년경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 이 사건으로 인해 소개비로 합계 1,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E -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 피해자 AG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F -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 분양대행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받았다가 경제적 사정으로 이를 다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 3,500만 원 편취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양주시 S에 있는 T 임대아파트 998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P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나, 국민주택기금, 하나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수백억 원에 이르러 P의 임대료 수입만으로는 그 이자를 충당할 수 없게 되자 T 임대아파트 중 일부 세대를 우선분양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미리 일반분양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B과 공모하였다. 그러나 첫째, 피고인은 P를 인수하면서 하나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빌린 관계로 하나은행에서 임명한 U 변호사와 공동대표이사가 되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주식은 모두 하나은행에 신탁을 한 상태로 피고인 단독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며, 둘째, 위 임대아파트에 대해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 임차인 등에 대한 우선분양이 완료된 후에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나 위 아파트는 우선분양만이 진행 중에 있어 일반분양이 가능한 세대수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 우선분양 자격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는 등 우선분양 절차도 순조롭지 못했으며, 기존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임차인들로부터 명도를 받는 등 임대아파트를 공실로 만들고 아파트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하여야 하나 당시 회사나 피고인의 자금 사정(국민주택기금 채무 약 398억 원, 임대보증금 채무 약 317억 원, 하나은행 등은행권 채무 약 160억 원, 피고인 개인 채무 약 18억 원 등)에 비추어 임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고, 또한 임차인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개별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임대아파트를 공실로 만들고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없어 일반분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관할 관청에서도 일반분양 승인을 계획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 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셋째,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와 같이 다액의 부채를 지고 있었으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기재와 같이 위 T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할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0. 7.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위 임대아파트 114동 803호를 일반분양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B이 임의로 만든 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독단적으로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2008. 10.경 부동산 중개인인 AT으로부터 아파트를 소개받아서 AT과 같이 B의 사무실에 가서 B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B에게 3,500만 원을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만나지 못했으며, 피고인은 한참 후에야 모델하우스에서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도 A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써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 과정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