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 주식회사(일본국 소재 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G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한국 내 스테인레스 고철 구매 대행을 하여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의 2008. 8. 11, 엔화 270,000,000엔(한화 25억 4,100만 원) 편취 1) 2008. 5.경 B, 주식회사 대송이 파산절차 진행 중인 구미시 소재 한국합섬 주식회사(이하 '한국합섬'이라 한다) 자산을 약 25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 협상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본계약 체결 전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2008. 8. 12.까지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피고인 A B은 한국합섬 설비 중 기계류, 설비해체로 인한 고철류의 가액을 30억 원으로 추정하고, 30억 원은 피고인 A 측이, 나머지 220억 원은 B 측이 마련하기로 합의한 후, 2008. 8. 12. 까지 지급하여야 할 계약이행 보증금 25억원 중 10억 원은 피고인 A이, 15억 원은 B이 조달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한국합섬은 파산절차 진행 중이므로 자산 전체를 인수하여야 그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류, 고철류 등을 반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기계류, 고철류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 30억 원만 지급하여서는 처분권을 얻을 수 없고, 본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25억 원이 계약금으로 대체되면 그 반환을 자유롭게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8. 9.경 불상지에서 G에게 이메일로 '어제 법원의 결정으로 한국합섬 공장의 해체 설비를 매수할 수 있는 최우선권이 있는 회사로 지명되었는데, 2008. 8. 12. 14시까지 25억 원을 법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피고인 A 과 피해자 회사가 10억원, 토지구매자가 15억 원을 마련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5억 원을 예탁하면 공장의 고철 수량 등을 조사할 권한이 생기고, 조사 후 계약을 포기하고 예탁금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5억 원의 입금 기한 전날인 2008. 8. 11.경 B으로부터 '15억 원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하지 못하였고 향후에도 이를 마련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에게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5억 원을 받더라도 한국합섬 내 기계류, 고철류 등을 확보하여 건네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G에게 전화하여 'B 측이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는데 10일 이내에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니 당초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과 함께 15억 원도 보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은 G로부터 2008. 8. 11. 엔화 270,000,000엔(한화 25억 4천 1백만 원, 당시 환율 941.11원)을 H 변호사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미군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고철대금 관련 편취(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8. 25.경 G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소재한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철을 매수하기 위한 대금 명목으로 엔화 2억 4,500만 엔(한화 24억 1,518만 5,500원) H의 계좌에 송금받아 두었는데, 같은 달 28. 서울 서초구 소재 H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G 등 피해자 회사 관계자로부터 돈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허락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1. 3 억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4. 5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 자금 11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G, I, J, B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I, G, H의 각 대질부분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I,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부분 포함)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G, I 의 각 진술서 1. H의 보충진술서 1. 각 이메일 자료, 2008. 11. 4. 피의자 Al G에게 보낸 메일, 2008. 8. 9. Al G에게 한국합섬 관련 돈을 보내달라고 보낸 메일, G가 2008. 8. 11. A이 10일 이내에 부동산업자가 15억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메모한 내용, 2008. 8. 11. 한국합섬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측이 2008. 8. 12. 이 기한인 이행보증금 관련 통보를 한 내용, 2008. 8. 12. 한국합섬 관련 상황을 G가 메모한 내용, 자산양수도계약서, 입금확인증(B이 삼일회계법인으로), 확약서 및 포기각서(L 외 1명이 B에게), 확인서(중도금 및 잔금 지급계획서), 참고인 H 제출자료, 사실확인서(H, G), 송금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공판조서에 편철된 대법원 20121748호 판결문 등 3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4242호 판결문 등 2부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G도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초 피고인 A B 섭외한 부동산업자와 함께 한국합섬 자산을 인수하여 그중 고철 부분만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G에게 설명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8. 8. 11. 위 부동산업자 측에서 약속한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권을 포기하자, 피고인 A이 계약이행 보증금을 포함한 자산인수대금 전액을 조달하여 한국합섬 자산 전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2008. 8. 12. B 사이에 합작투자 계약서를 작성한 점(계약서의 기재 및 B, H의 각 진술에 비추어,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은 2008. 9. 경이고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 A은 PF대출 2) 다만 부동산업자 측이 2008. 9. 3.(이후 2008. 10. 8. 로 연장됨)까지 15억 원을 변제하면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기로 하였으나(확약서 및 포기각서 제5항, 제6항 참조), 결국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등을 통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마련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은 없었던 점, 피고인 A G에게 위와 같이 자산 전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이 당초 분담하기로 한 계약이행 보증금 중 일부인 10억 원과 B 측이 마련하지 못한 나머지 15억 원을 10일 이내에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송금을 요청하였고, 이에 G는 여전히 고철 부분만을 인수하는 것으로 알면서 추가로 요청받은 금액을 포함한 합계 25억 원 상당의 엔화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판시와 같이 G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실제로 G의 승낙을 받아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이 미군기지 관련 고철대금 용도로 특정된 판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인 2008. 11. 4.경 G에게 상이군경회에 맡겨놓은 위 돈을 돌려받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자신이 이미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숨긴 점, G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으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돈을 사용하는 데 대한 G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08. 8.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와의 기존 거래관계로 인한 신뢰를 악용하여 합계 36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에 투자를 권유한 이 사건 한국합섬 자산인수 사업 등은 사업의 실체나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위 사업과 3)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관련하여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전체 편취금액 중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와 변제계획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미군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고철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소재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계류, 설비 해체로 발생하는 고철류 처분 권한을 상이군경회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A 또한 그러한 권한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군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고철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전화하여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고철이 발생하는데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상이군경회에 있다. 상이군경회의 담당자와 다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엔화 2억 4,500만 엔(한화 24억 1,518만 5,500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같은 달 25. H의 계좌로 엔화 2억 4,500만 엔(한화 24억 1,518만 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상이군경회에서 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처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상이군경회 소속 M과 고철매입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상이군경회의 고철 처분 권한이 불분명하다는 변호사 H의 조언에 따라 결국 계약을 포기하게 된 사실, G 또한 송금 당시 피고인 A이 상이군경회 측과 고철매입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사실, 나아가 피해자 회사 측도 9월 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고철대금을 반환받기로 하면서 그 대금을 H 변호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앞서 유죄로 인정된 예비적 공소사실과 관련한 편취금액 이외에는 피해자 회사 측에 반환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A 이 미군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고철을 매입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G로부터 에스크로(Escrow) 형식을 취하여 H 변호사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받았더라도, 이에 대하여 G도 용인한 부분이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측의 확정적인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게 G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미군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고철대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과 같이 2008. 8. 12. 한국합섬 파산관재인에게 25억 원을 지급한 후, 2008. 10. 27. 피고인 B과 한국합섬 사이에 이미 지급한 위 25억 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2008. 11. 27.까지 1차 중도금 25억 원, 같은 해 12. 30. 2차 중도금 25억원, 2009. 2. 16, 잔금 174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계약금 25억 원 외에 1차 중도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은 2009. 12. 7. 대구지방법원에 한국합섬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25억 원의 반액인 12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0. 4.경 G가 피고인들에게 위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돈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들도 계약금 25억 원이 모두 피해자 회사의 돈인 관계로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2010. 5. 20.경 한국합섬이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7.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고인 A이 1억 원, 피고인 B이 5,000 만원을 나누어 가진 후 각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 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 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8. 11. 15.경 피고인 B의 명의로 한국합섬의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이 G를 통하여 마련한 계약이행 보증금 25억 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한 사실, 이후 피고인들이 중도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고, 위약벌로 계약금이 몰취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나 G와의 상의 없이 2009. 10. 12. 한국합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몰취된 계약금 중 절반인 12억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조정신청(대구지방법원 2009 3048)을 하였고, 조정불성립으로 인하여 이행된 소송절차에서 2010. 5. 20, 한국합섬의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대구지방법원 2009가합14580) 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들과 G는 만일 계약금을 반환받게 되면 이를 피해자 회사에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그들은 계약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반환될 금액도 확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B은 위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1억 5,000만원 중 5,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G 사이에 피고인 B이 소송을 통하여 반환받을 계약금을 바로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이 자신의 이름으로 취득한 계약금반환금은 일단 피고인 B의 소유로 귀속되고, 피고인들은 단지 G와의 위 약정에 따라 이를 G에게 지급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다가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