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앞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미추홀구 G연립의 재건축 시행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G연립 총 36세대 중 27세대가 내 것이고, 나머지 9세대는 6개월 내로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다. 재건축 시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먼저 5세대 중 3세대(H호, I호, J호)에 관한 K 명의로 된 근저당권을 당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이전해 줄 것이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G연립 주택 중 L호, M호의 각 1/4 지분만 실제 보유하고 있던 상태이어서 재건축 시행사업 권한을 피해자에게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주택 3세대에 설정되어 있던 K 명의 근저당권을 피해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날 인천 남구 N건물 O호에 있는 P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및 자료제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계약서 사본, 인증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확인서 사본, 판결문 사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2권 181-204쪽),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C의 요청에 따라 P 법무사사무소에 찾아가 C이 맡겨두었다는 1억 원의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가져왔을 뿐, 피해자가 이 사건 수표를 맡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때까지 피해자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2억 원을 우선 지급하면 G연립 H호, I호, J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한 후에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주지 못하였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가.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P 법무사사무소에 보관시킨 사실을 잘 알면서 임의로 이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가.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8. 11.과 같은 달 12.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G연립의 재건축 시행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3개 세대의 근저당권을 이전해 줄 테니 1억 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수표를 P 법무사사무소에 맡겨두었다.’고 진술하였다.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P 법무사사무실에서 이 사건 수표를 찾아갈 당시 본인을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수표를 은행에서 찾아와 명도이전비 1,000만 원을 제외하고, 1,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8,000만 원은 피고인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6. 8. 12. 이 사건 수표가 입금되었다가 취소된 후 다시 C 명의로 8,000만 원이 입금된 피고인의 딸 Q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도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C에게 G연립 36세대에 대한 재건축 시행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C이 피해자와 G연립에 대한 재건축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할 때 위임자 및 입회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지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수표를 C에게 가져다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R이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찾아갔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P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관련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단112661,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에서도 피고인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나.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주는 대가로 피해자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을 조건으로 이 사건 수표를 P 법무사사무소에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찾아간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 및 이 사건에서 보인 태도, C이 이 사건 수표를 가져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거짓말,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거나 1억 원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나.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연립 재건축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에게 우선적으로 2억 원을 지급하되, 먼저 1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고, 그 다음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수표를 P 법무사사무소에 맡겨두었는데, 피고인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표를 가지고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P 법무사사무소에 이 사건 수표를 보관시킨 다음 P 법무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양수인 S(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의 양수인으로 지정한 자이다)가 금 1억 원을 법무사 P의 (농협 T)으로 입금하고, 법무사 P는 금 일억 원 입금을 확인한 후 근저당권 양도계약으로 인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이행한다. 단, 금원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본 확인서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3권 29쪽)를 교부받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법무사사무소에 맡긴 점, 피해자가 법무사 P로부터 위 확인서를 받은 경위, 위 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을 조건으로 이 사건 수표를 P 법무사사무소에 보관시켰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8. 11.경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법무사사무실에 맡겨 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과 사이에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된 금액이 1억 원이라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담당 재판부는 주식회사 R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을 조건으로 이 사건 수표를 P에게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2억 원을 우선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피해자의 2억 원 지급의무가 피고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무보다 선이행의무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8. 11. C과 작성한 위임계약서의 특약사항(증거기록 18쪽) 제1조에는 ‘명도비 8억 원 중 2억 원(2회 분할지급)은 G연립 I호, J호, H호를 “을(C)”이 정하는 자에게 설정하여 주고 그 금액을 “갑(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지급된 금액으로 2세대를 더 하자를 정리하여 우선 5세대로 “을”에게 설정 및 이전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G연립 H호, I호, J호를 재건축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줄 의무 및 나머지 2세대를 같은 상태로 만들어줄 의무와 F이 2억 원을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의무가 상호 순차적으로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수표를 가지고 갔다는 등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고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가 1억 원으로 거액이고,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