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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8. 3. 30. 가석방 되어 2018. 4.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21:10경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김포한강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피해자 C(39세)는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 다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고 피해자도 2차로에서 3차로로 피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이 3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앞으로 나아갔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상향등을 1회 작동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의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차량을 감속시켰고 피해자 차량의 좌측으로 이동하여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자 피해자 차량의 뒤로 이동하여 상향등을 약 10회 껐다 켰다를 반복하고, 상향등을 켠 채 불상의 거리를 피해자 차량의 뒤에서 쫓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이동하여 고의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CD 영상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확인보고),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이 상향등을 한 번 켰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고속으로 이동하는 차량으로 추월과 서행을 반복할 경우 상대방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차량과 상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5. 00:12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 곳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15. 00:13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반쯤 열려져 있는 셔터문 아래 틈을 통해 식당 내부 내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1건의 범행은 그 피해액이 경미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미성년자 시절부터 절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성년에 이른 199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1회, 실형 12회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최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한 것인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소장하고 있는 희귀우표를 자신이 반드시 매입하고 싶다며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30. 16: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우표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착수금 1,500만원은 2019. 4. 3.까지, 중도금 3,500만원은 2019. 4. 15.까지, 5,000만원은 2019. 5. 20.까지 피해자의 계좌에 지급하고, 만약 착수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우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약속한 매매대금 1억원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우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원 상당의 우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희귀우표 거래계약서 1. 카카오톡 내용 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약속한 기한까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우표를 반환하고 거래를 종결하기는커녕 계속하여 기한만 연장하는 등의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

범죄사실 2020고단24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04:54경 울산 중구 C 주차장에서 친형인 D가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차량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타이어를 찢기 위해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와 커터칼을 들고 위 D의 차량을 찾던 중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B 소유의 E 차량을 발견하고, 위 D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위 차량 앞바퀴 양쪽 타이어를 찢고, 위 차량 앞 범퍼에 붙어있는 등록번호판을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떼어내는 등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D의 F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위 차량의 양쪽 앞바퀴 타이어를 찢어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36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G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2~3일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고,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2. 24.경 울산시 중구 H, I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문자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진술서 1. 피해자 D 차량 사진, 피해자 B 차량 사진, 사진 32 매 1. 피해자 B 타이어 교체 견적서 [2020고단7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있어 대가관계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2~3일간 사용하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약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은 체크카드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체크카드 대여의 경우, 대포통장을 유통한다는 고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장모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과 이혼 소송 중인 사람이다. 1. 2019.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08:57경 부천시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용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현관문 시정장치를 해체하고 현관문을 열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7. 01:50경 위 아파트 D동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용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22:37경 위 아파트 D동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용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2019. 9. 2.), 수사보고(입증자료에 대한 촬영영상 정보), 사진자료(인터폰 채증영상 정보), 수사보고(범행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4.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을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7. 26. 11:25경 의정부시 B빌딩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사본 1. 가입신청서(A)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이 자신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될 것까지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전에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해당 카드가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2. 27.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여신기관에 대한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간석동 우체국에서 우편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 수사 전력 확인) (첨부 포함)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89

범죄사실 전제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을 관리·운영하며 범행 전반을 지휘하는 '총책', 실제 피해자를 물색하고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실행책', 사기피해금을 입금받거나 이를 세탁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위와 같이 모집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여 동료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말경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공유하는 'QQ' 어플리케이션 대화방에서 '고액알바, 단순 심부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위챗 대화명 'B', 일명 'C')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3%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2020. 4. 23.경 사이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중간관리책(위챗 아이디 'D', 일명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매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총 15개의 체크카드 및 통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7. 22.경 일반관광 체류자격(C-3-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0. 2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H의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대화내용 사진 1. H 명의 체크카드 1. 출입국사범고발 1. 휴대폰 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보관된 접근매체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보관하던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까지 하면서 수당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주)'라고 함]는 부산 수영구 D에서 제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양산시 E에서 금속선 가공제품을 제조하는 F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F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G'이라는 상호로 위 F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 및 출하 업무를 도급받아 진행한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해자 H의 사망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A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전도・낙하・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9. 3. 5. 11:05경 C(주) F공장 2공장의 옥외 제품 출하장에서, 'G'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38세)으로 하여금 그곳에 세워져 있는 원통형의 강선코일 묶음(중량 1,783kg, 외경 1,900mm, 내경1,500mm, 폭350mm) 하부에 플라스틱 보호대를 감아 포장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G'의 대표자이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은 위 F공장의 공장장이자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각각 크레인을 이용하거나 줄을 연결하여 고정하는 등 강선코일 묶음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강선코일 묶음이 전도・낙하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강선코일 묶음 주변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채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세워져 있는 강선코일 묶음 근처에서 강선코일을 포장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강선코일 묶음이 피해자 쪽으로 쓰러져 피해자의 머리, 목 등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기타 안전조치의무위반 범행 가. 피고인 B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3. 7. 위 C(주) F공장에서, 2-15번 권취기(ST2406S)의 회전축 부분에 감김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건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체검안서사본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각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각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과실 및 결과 중함) 나. 피고인 B, C 주식회사 : 각 벌금형 선택(도급사업주의 직접적 과실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80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2018. 1.경 근로자 B과 2009. 1.부터 2018. 1.경까지의 퇴직금을 500만 원으로 하기로 정하여 정산한 사실이 있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2018. 2.경부터 퇴직시까지 퇴직금에 해당하는 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실은 없고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근로한 부분에 관하여 퇴직금을 500만 원만 받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을 채용할 때 임금만 지급받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다른 직원들이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B도 문제가 될까봐 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미지급 퇴직금 산정시 법정퇴직금 중 피고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0만 원을 이미 공제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전액 및 퇴직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440만 원)을 피해 근로자에게 입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식품 유통 및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안동시 E에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2. 3.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국에 있는 , G'(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H'이라는 음료의 독점권을 받았고, I조합과 H을 I조합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I조합에 납품하게 될 H 1병당 원금 30원, 이익금 10원을 지급하겠으니, 5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 7.경 G와 '주식회사 C이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G의 전용실시권을 독점적으로 가지는 대신 선불수수료 12만 7,500달러 및 선급금 9만 7,500달러를 계약서 발표 후 2주 내에, 2016. 12. 31.까지 최소 로열티 19만 5,000달러를 G에 각각 지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0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계약당사자들 모두 계약을 종결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급기한 내에 G에 최소 로열티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을 해지당할 상황이었고, 2016. 1. 20.경 'J' 운영자인 K과 '주식회사 C이 10억 원에 J에게 H 음료의 독점적인 생산납품권(사출권)을 부여하고, 2016. 2. 29.까지 최초발주일·월 1,000만 개 이상의 보장생산량 발주시기·발주계획 등을 제시하는 대신 2016. 1. 21.까지 K으로부터 권리담보금 4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K으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약정일까지 납품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K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독점사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K으로부터 위 계약의 해지 및 권리 담보금의 반환 요구 또는 독점사출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관계에 있었으며, 결국 위와 같은 전용실시권을 유지하고 독점사출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H 음료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나 각종 비용지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제출의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양해각서, 이체거래결과,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 내역, 계약서(국내생산 독점), H과 C 간의 독점 계약서,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요청, 전자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교제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2.경 인천 부평구 C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임의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해자와 다투면서 그 사진을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겠다며 보여줌으로써 범행이 드러났다. 1. 피해자와 다시 원만히 교제 중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성범죄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소재 사업장에서 2018. 3. 25.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근무한 E의 2018년 8월분 임금 1,800,00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1,800,00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1,800,00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900,000원 합계 6,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17. 이 법원에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경 자신을 B은행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1. 19. 12: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등 피해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A과 성명불상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잠을 자는 틈을 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상체 부위 1장,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 2장을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 D(여, 26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조사 중 피해자가 전송한 증거 자료 등 첨부)-카카오톡 대화 내용, 갭처 화면, 수사보고[성특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 정리]-범죄사실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건외 E의 인적사항 특정 및 통화 내용), 수사보고(유심칩과 SD카드 회신자료 분석 완료)-사진,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구 성폭력처벌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2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판시 제1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판시 제1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해자 D의 경우는 연인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그 신뢰를 배신하고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D는 분노, 예민함, 대인관계 두려움, 불면, 두통 등의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제3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사용하는 용어, 단어 등을 보면, 피고인은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성적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런 이유 때문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에 저어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판시 제2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였다(이 판결 선고일 현재 아직도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처벌의사를 철회하기도 하였다.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현재까지 피딩 업무로 재직 중인 D의 2017. 1월 고용승계수당 차액 1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직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22,550,00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16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다. 피해자 D, E, F, G이 피고인에 대한 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0. 7. 6. 제출되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