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36

범죄사실 2016고단1736 1. C 주식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C 주식회사(사업장 소재지 대구 서구 U)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12.경부터 2016. 1. 27. 경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BZ의 2015. 11.부터 2016. 1.까지의 임금 합계 2,78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 고용된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104,969,000원을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에 따른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된 건설업체인 위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5. 6. 29.경 주식회사 CA로부터 대구 남구 CB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인 CC에게 목공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24.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위 CC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CD의 2015. 9. 임금 2,84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CC에게 고용된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42,089,000원을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296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4. 16:02경 대구 달서구 CE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68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사업장 소재지 경산시 CG)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5. 11, 14,경 대전 동구 모텔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주)(대표이사 AK)과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가설자재를 계약기간 2015. 11. 12.부터 2016. 3. 20., 임대료 1,89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설자재를 피해자로부터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가설자재를 보관하던 중 2016. 2. 4.경 제주시 CH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80 만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가설자재를 현승협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55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2.부터 2016. 10. 11.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경북 영주시 K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CI의 2016년 10월 임금 1,430,000원, 근로자 CJ의 2016년 10월 임금 1,000,000원, 근로자 CK의 2016년 10월 임금 1,300,000원의 합계 3,7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614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2015. 12.경까지 경산시 CL 소재 식당 공사현장에서 합판 도매업자로부터 합판 및 목재 등 건축자재를 5,000만 원 상당 공급받고도 4,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그 후 그러한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1. 2016. 6. 범행 피고인은 2016. 6. 8.경 경북 칠곡군 CM 소재 모텔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CN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사용료 등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모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펌프카(콘크리트를 건설 현장에 부어주는 차량) 작업을 해 주면 사용료를 곧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부터 2016. 6. 25.까지 사이에 펌프카 작업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사용료 합계 2,58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8.H2016. 10.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 대구 달서구 B 소재 C(2016. 11. 26. 세무서에서 세금 체납으로 직권 폐업) 사무실에서, 화물운송업자인 피해자 CO에게 고기능 휴대전화인 '스마트폰'의 'CP' 어플(스마트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총칭)을 통해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운송료 등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건설자재를 경북 영주에서 경남 창녕까지 운송해주면 운송료 275,000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10.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운송료 합계 1,39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3. 2016. 12,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 대구 북구 CQ 소재 지인 명의로 설립한 AI 주식회사 소속 차량 안에서, 그 회사 직원인 피해자 CR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카드 사용료를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300만 원이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오후에 3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CS카드를 제공받아 그날 14:43경 대구 달서구 S 소재 'CT식당'에서 1,000,000원을, 같은 날 15:27 경 대구 달서구 CU 소재 'CV 편의점'에서 4,500원을, 같은 달 29. 대구 동구 CW 소재 건축자재 업체인 'CX'에서 742,500원을 결제하여 합계 1,747,000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바로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082 피고인은 2017, 4, 6, 09:25경 대구 남구 CY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A 포터장축슈퍼캡오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63 피고인은 CF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7. 2. 7. 10:2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장산1길 108 용산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313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4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자 D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6.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대구 서구 DC에 있는 상가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B의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DD 등 19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울산 남구 X 에 있는 Y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D의 임금 1,4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6,9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257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E에 있는 AI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4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부터 2017. 5. 25.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M의 2017. 4. 임금 430,000원, 2017. 5. 임금 260,000원 등 합계 690,000원, 2017. 1. 2.부터 2017. 5.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F의 2017. 1. 임금 240,000원, 2017. 4. 임금 260,000원, 2017. 5. 임금 260,000원 등 합계 760,000원, 2017. 4. 11.부터 2017. 4.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G의 임금 340,000원 등 위 퇴직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790,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338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딸 DH의 명의로 운영한 실제 대표자이고, 세금 미납으로 위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6. 11. 15.부터는 경북 칠곡군 BF에 있는 주식회사 AI DI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운영한 실제 대표자이며, 울산 남구 X에 있는 주식회사 Y 신축공사현장과 경북 영주시 K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최소 4명 이상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7- '(다만, 'BS, BT, BU, BV, BW, BX, BY'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소를 기각하므로 제외함)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각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경 경북 칠곡군 BF에 있는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화물운송업자인 피해자 DJ에게 '건설자재를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서 포항시 DK에 있는 DL 맞은편까지 운송해주면 운송료를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도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송료 합계 7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73049₁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딸 DM의 명의로 운영한 실제 대표자로서 DN로부터 대전 DO에 있는 무인모텔 신축공사 중 골조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DP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DP이 사용한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94,90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Q, DR, DS, CD, DT, BZ, DU, D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R, DQ의 각 진술서 1. DR, DS, CD, BZ, DT, DV, DU의 각 고소장 1. DR, DQ, DS, BZ의 각 진정서 1. 각 위임장, 위임근로자명단, 위임자명단, 체불내역, 각 미지급체불금품내역서, 작업일지, 계좌거래내역, 시공계약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근로내역서, 신고사건이송, 각 사실확인서, 전화 등 사실확인보고서, 건설업등록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체불금품확정과정), 수사보고(고소인들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DU 전화진술 청취 보고) ¹2016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W의 고소장 1. 계약명세표, 임대차내역서, 출고증, DX 대화내역, 손망실가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2017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I의 진정서 1. 위임장, 10월 근무일지 2017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 DY, DZ, EA, EB, CN,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O, EA, CN, CR의 각 진정서 1. DY, EB의 각 고소장 1. 각 세금계산서, C 등기부등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용내역 등, 수사보고(CX 입금확인서) 2017고단10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사본 첨부) 2017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C,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D, EC, ED 의 각 진정서 1. DD, ED의 각 진술서 1. DB의 고소장 1. 위임장, 진정인 연명부 및 대표자 선임, 진정인 연명부, 노임대장, 작업자 명단 및 출역일보, 각 지불각서 체불내역, 일일근로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y 2017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DF 체불임금내역, AM 체불임금내역 2017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EE의 진정서 1. EE, DJ, EF, EG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2017고단3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P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H의 진정서 1. EI, DP의 각 진술서 1. 진정인 연명부,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직상수급인의 임금 체불),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2016고단1736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9, 증거기록 313 면 등 참조), 판시 2016고단2681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지급한 점(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 23, 증거기록 316 면 내지 319면), 판시 2017고단614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지급한 점(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40, 45, 증거기록 379 면 내지 제387면, 제431면), 판시 2017고단2338 사건 중 사기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 7-]에게 피해액 전부를 지급한 점(위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25, 증거기록 85면, 86면)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규모(체불 임금 액수, 횡령 액수 등)가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강한 점, 피고인은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등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정도, 횟수,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불출석 함으로써 고의로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켰고 별건 범행(대구지방법원 20181901 사건 등)으로 구속되기까지 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위 별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018.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2338 사건 중 아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2338 사건의 범죄사실 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S, BT, BU, BV, BW, BX, BY의 각 임금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 각 해당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9. 위 BS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2018. 8. 10. 위 BT, BU, BV, BW, BX, BY 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