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192]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8. 7.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울산 북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가 불면증으로 인하여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하의 보정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12. 1. 02:00경 울산 북구 매곡동 푸르지오사거리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만남을 종용하여 오다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반환받으러 나온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타면 도장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E 벤츠)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도장을 돌려주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및 경주 일대를 시속 40에서 80km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7: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교회에 이를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 07: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교회 옆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나는 누나랑 하고 싶은데', '안 되겠다, 해야 될 꺼 같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다음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자며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나는 그냥 하고 경찰서 가든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얼굴과 목을 빨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 해자가 울면서 몸부림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제압하여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옷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던 남성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나가 '살려달라, 강간 당하려고 한다, 신고 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폰에 뭐가 있어? 녹음했어?'라고 말하면서 그 이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주워들고 항의하자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스마트폰(흰색 아이폰X)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합209]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벤츠 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00:10경 울산 북구 신현동에 있는 예비군부대 앞 교차로를 주전방면에서 무룡나들목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대기 하다가 갑자기 3차로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행 시에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로 3차로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43세)이 운전하는 I UM125Q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감속을 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할부개통내역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2019고합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관련 사진(사고당시 현장사진) 1. 진단서 [판시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 내지 4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4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준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한 것이고, 가사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감금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무작정 뛰어내리려고 하여 계속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다. 다.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차례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준강간죄에 관하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서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혼을 하고 잠을 못자서 울산 K 소재 L 병원에서 우울증 약과 수면제(졸피람)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다. 피고인도 제가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을 알았다. 수면제를 먹으면 누가 깨워도 못 일어난다. 사건 당일도 수면제를 먹었다. 잠에서 깨기 전까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피고인에게 계속 성관계했는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해서 결국 제가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삽입을 했다고 시인했다. 저희 어머니가 넘어가자고 해서 넘어갔다. 피고인이 나랑 자려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갔다는 생각에 심정이 더러웠고, 사과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잠을 못자서 졸피람을 처방받고 있고, 그 약을 먹으면 깨지 않고 아침까지 수면하는데 당시에는 졸피람 1알과 신경안정제를 같이 먹었다. 수면장애가 있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잠을 자기 전에 약을 먹는다고 피고인에게 분명히 이야기 했다.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강간했냐고 물어보니 계속 아니라고 하길래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비로소 성관계 했다고 진술하였다.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고 이야기해서 M를 가려고 하는 도중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나)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해자가 2018. 8. 7. 09:36 '오늘 새벽에 수면제 먹고 자고 있을 때 아는 동생한테 강간당했다. 본인은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고 신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진료기록지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의 기재(수사기록 제179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5. 2.부터 2018. 7. 24.까지 L의원에서 6회 진료를 받았고, 졸피람정을 처방받아 2018. 7. 24. 14일분의 졸피람정을 약국에서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잠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어깨와 엉덩이를 들어주어 피고인이 보정속옷을 벗기기 용이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졸피람 1알과 신경안정제를 먹었고 잠이 든 이후 깰 때까지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112에 강간당했다고 신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와 대화한 적은 없다. 이전에 성관계를 두 번 하였을 때에는 서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교감을 가지고 한 것인데 이번건도 피해자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기는 하지만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감금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을 무렵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감도장을 돌려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불러 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밖에서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차에 타야만 인감도장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차에 타게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 탄 이후에도 기다리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인감도장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빼앗아 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내려주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경주 쪽으로 차를 운전하여 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 내려주면 뛰어내리겠다고 하며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뛰어 내리려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저지당한 사실,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일에 대해 피고인의 모친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릴 때까지도 인감도장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그냥 성관계를 하고 신고하든지, 밤마다 생각나서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갑자기 덮쳐서 키스를 하였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이 들었다. 제 점퍼를 양손으로 붙잡고 옷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제 손에 쥐고 있던 폰을 또 빼앗아 가서 둘 다 차에서 내렸다. 차에 타면 폰을 돌려 주겠다고 해서 운전석에 앉게 되었다. 폰을 달라고 하니까 누나랑 하고 싶다고 하였고, 그래서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니 지갑을 맡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지갑이 없다고 하니 '나는 그냥 하고 경찰서 가든지'라고 말하며 덮쳤다. 키스하고 입 주위를 더럽게 빨고 목덜미를 빨고 옷 안 브래지어 위로 양 가슴을 주무르듯 이 만지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음부를 옷 위에서 문지르듯 만졌다. 다 만지고 나서는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고 일관되며, 피해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전후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당일인 2018. 12. 1. 피해자의 이마, 목 부위, 볼 안쪽, 입술 주변에서 채취한 감정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데, 이러한 감정결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J은 수사기관에 "여자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질렀다.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여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남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남자는 두 손을 자기 무릎 위에 올려 놓고 있었고 여자가 오른손으로 남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있었다. 여자가 남자의 팔목을 잡고 남자를 제지하고 있는 듯 했다. 여자는 롱패딩 안에 상의는 짧은 니트를 입고 있었는데 니트가 살짝 올라가 맨살이 5cm정도 보였다. 제가 여자에게 옷을 정리하라고 말하니까 여자가 손으로 니트를 내렸다. 여자가 이 남자가 자기를 강간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고 하며 강간으로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 여자에게 진짜 성범죄로 신고할거냐고 두 세 번 물어보고 제가 112에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내지 4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판시 제5조 :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1 내지 4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시 제5조 : 벌금형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헤어진 이후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2, 3, 4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 3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