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8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3:28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 E(여, 43세) 및 일행 2명을 승객으로 승차시켜 목적지인 인천 중구 남북동에 가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인천 중구 공항대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술에 만취한 피해자 및 일행 2명을 손님으로 태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등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자동차만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하여 도로구조상 걸어서는 쉽게 그 밖으로 나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심야시간대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은 관계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위와 같은 장소와 상황에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여타 다른 위해요소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과 특히 술에 취한 승객의 경우 사고와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보호자의 부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피해자 및 일행 2명을 위 공항대로 갓길에 하차시키고, 하차한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를 헤매다가 2017. 5. 3. 00:00경, 00:02경, 00:04경 등 3회에 걸쳐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 3대에 의하여 충격되게 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의무는 피해자와 동승한 일행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유기죄 성립에 필요한 계약상 부조의무가 없고, 같이 하차한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 장소를 떠난 피고인의 행위는 유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유기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유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이 사건 발생 약 3년 전부터 F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증거기록 100, 172면). 2) 망인은 2017. 5. 2. 14~15시 무렵부터 의정부 인근에서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F에게 자신의 친구인 성명불상의 남성(이하 '성명불상남'라 한다)을 소개해주기로 하였다. 망인과 F는 택시를 타고 의정부에서 성명불상남이 일하는 인천 중구 G 소재 중국식당 H으로 가서 그를 만났고, 망인, F, 성명불상남은 영종도 내 공항신도시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증거기록 173~174면, 188면). 3) 망인, F, 성명불상남은 2017. 5. 2. 23:28경 인천 중구 C 소재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망인은 조수석에, F와 성명불상남은 나란히 뒷좌석에 앉았고, 성명불상남은 피고인에게 위 H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진입할 무렵 망인은 F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발길질을 하고 신발을 벗어 때리는 등 몸싸움까지 벌였고, 그 과정에서 망인의 발에 운전하던 피고인의 몸이 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 23:34경 신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방면 신불IC를 약 500m 남겨둔 지점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이 망인 및 일행에게 '사고난다. 조용히 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남이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면서 사과하였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망인은 중국어로 욕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23:36경 갑자기 택시에서 하차하였다(이하 '1차 하차'라고 한다). 4) 피고인은 망인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뭐 저런 게 다 있어"라고 말하면서 F, 성명불상남이 탑승한 택시를 출발하였고, 이후 신불IC를 경유하여 인천 중구 남북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F, 성명불상남이 피고인에게 돈을 더 줄 테니 망인이 내린 곳으로 돌아가자고 요구하여 23:51경 1차 하차 장소 인근으로 돌아와 망인을 발견하고 택시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택시 안에서 싸우면 큰일난다'면서 망인과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성명불상남은 택시에서 내려 망인을 달랜 후 23:53경 망인을 다시 택시에 태웠다. 피고인이 택시에 다시 탑승한 망인에게 '고속도로에서 내리면 사고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망인은 욕설을 하면서 발로 조수석 문을 차는 등 계속 난동을 부렸다. 이에 피고인은 23:54경 망인에게 내리라면서 조수석 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였고, 망인은 다시 택시에서 내려버렸다(이하 '2차 하차'라고 한다). 피고인은 23:55경 성명불상남과 F에게 '사고가 나면 위험하니 망인을 다시 태우라'고 말하였으나 F는 피고인에게 '아저씨 그냥 가세요'라고 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성명불상남과 함께 택시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성명불상남에게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 가서 잡아요"라고 말한 뒤 택시를 출발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5) 망인은 피고인이 택시를 출발하고 약 5분 정도 후인 2017. 5. 3. 00:00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방면 4.9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I이 운전하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과 충돌하고 2차로 상에 쓰러진 후, 같은 날 00:02 K이 운전하던 L 아반떼 차량에, 00:04 M이 운전하던 N 카니발 차량에 순차로 역과되어 그곳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은 그 행위의 주체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계약상 의무'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석상 계약관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주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민사영역에서와는 달리 유기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 책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문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지 위와 같은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형법 제271조 소정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당해 계약관계의 성질과 내용, 계약당사자 기타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및 그 전개양상,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부조가 필요하기에 이른 전후의 경위, 필요로 하는 부조의 대체가능성을 포함하여 그 부조의 종류와 내용, 달리 부조를 제공할 사람 또는 설비가 있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계약상의 부조의무'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참조). 나) 유기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유기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을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사망 당시 망인의 눈유리체액 에틸알코올 농도가 0.554%로서 눈유리체액과 혈액 간의 알코올농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망인은 사망 당시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264면), 피고인은 망인이 택시 안에서 보인 행동에 비추어 그녀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야간에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고속도로 갓길에서 망인이 하차한 뒤 그 곳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고, 택시 운전자와 승객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상 택시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부수적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기치사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인에 대하여 형법 제271조에서 정한 계약상 부조의무가 있다거나 망인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유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및 설사 유기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 가) 계약상 부조의무 및 유기 행위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망인과 F 및 성명불상남이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하차하게 된 일련의 경위 즉, 망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고용주인 F, 친구인 성명불상남과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F 및 성명불상남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점, 피고인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망인이 택시 안에서 F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면서 택시 운전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자 부득이하게 갓길에 택시를 세울 수밖에 없었고, 흥분한 망인과 그 일행들에게 주의를 주고 진정시키려는 사이 갑자기 망인이 택시에서 내려버린 점, 피고인은 망인을 고속도로 갓길에 둔 채 최초 목적지로 진행하다가 F, 성명불상남의 요구로 다시 망인이 내린 갓길 부근으로 돌아왔고, 성명불상남이 그 곳에 서 있던 망인을 달래서 택시에 태웠으나, 망인은 욕설을 하면서 발로 조수석 문을 차는 등 계속 소동을 부린 뒤 다시 택시에서 내려버렸고, 이에 망인의 일행인 F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성명불상남과 함께 택시에서 내린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내부 블랙박스 CD(검사 신청 증거 순번 58)에 녹음된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 태도, 음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적어도 성명불상남은 정상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고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F와 피고인도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남은 술에 그리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증거기록 175, 442면)],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는 성명불상남에게 "사고 나면 안 된다. 빨리 망인을 잡아라"라고 말한 뒤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피고인으로서는 망인을 뒤따라 하차한 성명불상남과 F가 술에 취한 망인을 보호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인정된다. [다만 증거에 의하면, F와 망인이 택시 안에서 몸싸움을 벌인 사실, F와 성명불상남이 택시에서 내린 뒤 망인의 보호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는 망인의 1차 하차 이후 최초 목적지를 향하여 택시를 출발시켰다가 다시 추가 요금을 지불할 테니 차를 돌려 망인이 있던 곳으로 가자고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을 접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F가 고속도로 갓길에 남겨진 망인의 안위를 걱정하여 그녀를 태우러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와 성명불상남이 택시에서 내린 뒤 망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피고인이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이처럼 망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망인을 부조를 요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한 동승자 일행이 망인을 보호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던 점에 더하여 택시기사로서 피고인의 주된 계약상 의무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망인의 2차 하차 이후 F와 성명불상남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그냥 가라고 말하면서 하차하여 운송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기죄의 성립에 필요한 부조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유기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71조에서 정한 유기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망인과 동승한 일행 2명이 망인을 뒤따라 곧바로 택시에서 내렸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일행들이 망인을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던 점, 하차 장소가 신불IC로부터 5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망인 일행이 걸어서도 짧은 시간 내에 고속도로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실제로 성명불상남은 망인의 교통사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을 이탈하였다), 망인을 비롯한 일행들이 모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 119 안전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점, 1차 하차 이후 피고인의 택시가 다시 그 장소에 갈 때까지 약 15분 동안 망인에게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유기행위로 인하여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이례적인 결과까지 발생하리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