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3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 포구 신수동 거구장 주차장에서 서울 관악구 양녕로 50 현대시장 사거리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E 포르테 승용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3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F 앞길을 마포세무서 방면에서 도화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2차로 도로에서 1차로 도로로 차로가 감소하는 곳이고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 앞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포르테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포르 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3. I 무쏘 승용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나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017. 5. 30. 22:10경 서울 동작구 J앞 도로를 신상도 삼거리 방면에서 국사봉 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왼쪽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K(48세)이 운전하는 I 무쏘 승용차를 추월한 후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무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무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1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측부 인대 파열 등을 입게 하고, 무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M(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동작경찰서 관할 2차 사고 후 도주차량)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각 진단서 1. 1차 사고 피의차량 접촉부분 사진, 피해 무쏘차량 접촉부분 사진 1. 수사보고(서울 동작구 O에 있는 P약국 앞 사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〇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양형기준을 참고한다. 0 제1 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0 제2 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에 따라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이 운전을 만류하였음에도 일반적인 만취 상태의 기준을 훨씬 초과 한 주취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였고,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발견될 무렵 도로에 누워 있었으며,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진술하지도 못하였다. ww.w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판시 제2항 기재 사고를 일으켰고, 판시 제2항 기재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음에도 다시 운전을 하여 판시 제3항 기재 사고를 일으켰다. ww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이 도주차량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취지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가중처벌하여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3항 기재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 K, L, M을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였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판시 제3항 기재 사고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L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운전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미약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의 승용차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판시 제3항 기재 사고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wwww.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제3항 기재 사고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www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교통 관련 범행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