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은 2010. 7. 26.경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안산시 상록구 G에 (주)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거래처인 J(주)(이하 'J'라 한다)의 통신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H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다. H은 2009. 12.경부터 J,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J가 H에 전력케이블을 직접 공급하되, 형식적으로는 J가 피해자 회사에 전력케이블을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가 이를 다시 H에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여, J는 피해자 회사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는 다시 H 앞으로 위 대금에 약 3% 상당액을 더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H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삼각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0. 10. 29.경 서울 중구 K빌딩 13층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J의 담당직원인 I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L에게 전력용 케이블을 공급해주면 그 전력용 케이블을 판매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시가 50억 원 상당의 상가 구분건물 10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실제 가치가 5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당시 F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액이 3억 8,7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H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액만 57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영업손실이 누적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는 등 위와 같이 삼각거래의 방식을 통해 H이 J로부터 전력케이블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0. 10. 29.경 J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용 케이블 20종 등의 대금 26억 85,870,550원을 2010. 11. 10.부터 2011. 3. 28.까지 사이에 J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0. 10. 29.부터 2011. 1. 27.경까지 사이에 J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케이블의 대금 합계 116억 57,619,490원을 2010. 11. 10.경부터 2011. 6. 27.경까지 사이에 J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L의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감정평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303, 317, 329, 339쪽), 각 물품공급기본계약서, 각 주문실적조회,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시세자료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합12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노3834 판결문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2123쪽), 판결문(수사기록 제17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를 다투고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 운영에 필요하니 담보물을 구해오라는 F의 지시에 따라 담보물 여러 개를 구해오면서 각 담보물의 '주소지', '매매가액', '거래조건' 등을 F에게 알려주었고, F이 그 담보물들 중 1개를 골라 피해자 회사에 담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F의 범행에 공모하여 116억 57,619,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방조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18 판결 참조). 나.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F은 별개의 사기 사건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있어서 'Q'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여 왔다)은 2008. 6. 3. R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사업체인 H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여 왔다. H은 J의 거래처이며 피해자 회사와는 2009. 12.경 이전까지는 거래가 없었고, J는 2006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통신용 케이블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F은 H의 명의상 사업자였던 R이 세금 포탈자 명단에 들어 있어서 거래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명의를 대여해 줄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던 중 2009. 11.경 S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엔진오일 첨가제 판매 회사인 (주)T(이하 'T'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F은 피고인에게 2010. 3.경 T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J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T은 건축 자재를 취급하는 회사임을 알 수 있도록 상호가 (주)U(이하 'U'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U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후배 V이 맡았고, 피고인은 U의 사내이사였다. 이어서 F은 피고인의 명의로 법인사업자를 내면 2010. 12.까지만 운영하고 회사 운영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2010. 7. 26. H을 법인으로 설립하였다. H은 법인 설립 당시 R,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0. 12. 13. R이 사임하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 L은 2009. 12.경 J의 직원 I에게 연말사업계획대비 매출부족을 이야기하며 매출실적을 증대시킬 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I은 자본금 50,000,000원의 신생업체인 H과 매출 금액의 제한이 있자 대기업인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거래를 하면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I은 H(이때는 H이 아직 법인화되기 전이다)의 운영자인 F을 L에게 소개하였고, H은 2009. 12.경부터 J,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J가 H에 전력케이블을 직접 공급하되, 형식적으로는 J가 피해자 회사에 전력케이블을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가 이를 다시 H에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여, J는 피해자 회사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는 다시 H 앞으로 위 대금에 약 3% 상당액을 더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H으로부터 그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의 삼각거래(이하 '이 사건 삼각거래'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L은 H에 대한 미수채권액이 늘어나자 H에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F은 2010. 5. 28. 피해자 회사에게 경북 청도군 W 임야 28,860m²와 X 임야 83,207m²(이하 '청도군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북 청송군 Y 임야 49983m²(이하 '청송군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각 담보로 제공한 후 이 사건 삼각거래를 계속하였다. L은 2010. 10. 말경 피해자 회사의 H에 대한 누적미수채권액이 57억 원이 넘자 I에게 미수채권액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건 삼각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고 하였고, I은 F에게 전화하여 결제를 하고 담보를 제공하라고 독촉하였다. 이에 F은 미수채권액 중 7억 7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제공할 담보물에 관해 논의하였는데, 피고인이 2010. 12.경 H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담보로 제공하면 그 이후까지 관리를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담보물 여러 개를 구해 오면 F이 이 중 1개를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F은 피고인이 알아본 담보물들 중 성남시 분당구 M건물 제2층 제4호 등 10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약 50억 원의 가치가 있다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약 6억 5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50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개요서를 작성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함께 F에게 주었고, F이 위 서류들을 L에게 보냈다. 그 결과 H은 2010. 11. 30.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억 원(피고인도 채권최고액이 50억 원인지 알고 있었다)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삼각거래가 계속되었다. L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누적미수채권액이 증가하고,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하자 F에게 추가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F은 2011. 2. 15. 피해자 회사에 성남시 분당구 M건물 지하층 제6호 외 4세대(이하 '분당상가 4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1. 2. 28. 파주시 Z 전 3193m² 외 12필지의 토지(이하 '파주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5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제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항과 마찬가지로 담보물을 구해오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감정평가서, 부동산개요서 등을 F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1. 3. 초순경 H에 13억 85,284,685원 상당의 철근과 에이치빔을 공급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L 등은 공급한 철근이 부산 지역에서 염가판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를 계기로 F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의 가치를 조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약 5억 원인 것을 비롯하여 청도군 토지의 실거래가는 약 20,000,000원, 청송군 토지의 실거래가는 약 19,500,000원, 파주시 토지의 실거래가는 약 14억 원, 분당상가 5세대의 실거래가는 약 80,000,000원 등으로 담보물의 가치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현저히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이 사건 삼각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2011. 8.경 피고인 등을 고소하기에 이른다. 결국 H은 범죄사실과 같이 2010. 10. 29.경부터 2011. 1. 27.경까지 사이에 공급된 전력케이블 대금 116억 57,619,49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16억 57,619,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삼각거래에 의한 미수채권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는 지속적으로 담보물을 요구한 점,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들의 가치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이 사건 삼각거래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삼각거래에 있어서 담보물의 가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이 50억 원보다 현저히 적은 사실을 알면서도(수사기록 제1937쪽, 피고인은 이에 대해 F이 영업을 잘 하는 줄로만 알았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50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개요서를 작성하여 F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공한 역할을 한 사실(다만, F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변소한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2111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의 대표이사로서, 비록 이후에 그 시기가 미루어지기는 하지만 2010. 12. H의 실제 운영권을 F으로부터 받기로 예정된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위상 그저 F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F은 이 법정에서 담보물의 가치는 피해자 회사가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F은 이 사건 범행 및 합계 약 319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범죄사실로 서울고등법원 2014노3834, 2015노1893(병합)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담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 녹취록 제15, 16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과 F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삼각거래의 방식으로 전력케이블을 공급받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삼각거래가 시작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F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H의 J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U 명의로 당좌수표를 총 5장(액면금 합계 17억 56,834,000원)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범죄전력과 같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기망의 방법 및 내용도 불량하여,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F은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는 F이 2011. 1. 18.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사이에 J와 직접 거래를 하면서 J로부터 대금 합계 135억여 원 상당의 전력케이블을 공급받아 편취한 점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판매법인으로 이용한 U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점 및 U 명의의 액면 16억 56,834,000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이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점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범행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약 5년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다가 체포된 점, 피고인도 허위의 부동산개요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하는 등 일정 역할을 하였음에도 책임은 F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이 경제적 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전력케이블을 납품받게 되자 그 기회에 판시 유죄 부분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접 철근 등을 공급받기로 마음먹고, 2011. 3. 초순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 L에게 'H에 철근과 에이치빔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H은 판시 유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과 에이치빔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13억 85,284,685원 상당의 철근과 에이치빔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36,860,6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공급받은 철근과 에이치빔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케이블 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자재도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과 에이치빔을 받아 아는 건설현장에 공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수사기록 제2098쪽). 이에 담당 직원 L에게 'H에 철근과 에이치빔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1. 2. 2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14억 61,834,000원 상당의 철근과 에이치빔을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13억 85,284,685원 상당의 철근과 에이치빔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다(수사기록 제2036, 2113쪽).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AA으로부터 소개받은 부산 건설업자에게 공급받은 철근과 에이치빔을 판매하였고, 대금 지급을 바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금이 없었던 위 건설업자는 철근을 염가판매 하였는데, 현금과 같이 취급되는 철근을 염가판매하는 것은 업계에서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L 등은 공급한 철근이 부산 지역에서 염가판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제2035, 2099쪽). 피고인은 L과 함께 부산 현장으로 가 부산 건설업자에게 철근을 판매한 대금과 철근을 회수하였고, 남은 미수금 중 약 3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공급받은 철근과 에이치빔 가액의 약 2.66%에 해당하는 36,860,685원의 채무만이 남게 되었다(수사기록 제2096, 2097쪽). 피고인이 부산 건설업체에 판매대금 담보를 위해 담보물을 제공받지 않는 등 대금 회수를 위한 준비를 일부 소홀히 한 사실은 있으나(수사기록 제2113쪽), 피고인이 부산 건설업자가 철근을 염가판매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건설업자에게 철근을 판매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부실한 담보물들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담보물들은 최초 전력케이블에 대한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공되었다가 위 항과 같은 거래가 성사되면서 이 사건 철근 및 에이치빔 판매대금까지 담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위 담보물들을 이 사건 철근 및 에이치빔 판매대금 담보조로 제공하는 내용의 명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철근 및 에이치빔 판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따로 부실한 담보물을 제공하지는 않은 점(수사기록 제2113, 2115, 2116쪽)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