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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90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4:00경 광주 서구 D 원룸 202호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피해자 E(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인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반말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가슴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사유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사유 등으로 위 원룸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33cm가량)을 가져와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피해자 촬영부위 등 사진 3매 사본, 피해자 자필진술서 사본,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6 매 사본,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확인사진 18매, 사건현장 원룸 'D'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5, 7, 9, 10, 12, 14) [피고인과 변호인은 식칼을 들기만 했을 뿐,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들이대거나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증언과 진술조서의 기재, 압수조서와 그 목록, 진단서,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했으며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일관되고, 다만 그 선후관계에 관한 진술이 다소 엇갈릴 뿐이다. 이는 전화통화내역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여 이 사건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장소에 거의 10시간 가량 함께 있으면서 벌어진 사건임을 감안하면, 기억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통째로 의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샤워시설, 간이침대, 붉은색 조명을 설치한 약 1평 규모의 방 6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D, E 등을 고용한 후, 2015.4. 14.경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8~10만 원을 받고 영업으로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업소 사진, 영업장부 일부, 수사보고(성매매업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4,320,000원 = 9개월(피고인에게 유리하게 9개월로 산정) 원 30일×1일 평균 수익 16,000원(종업원 몫 제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초범, 남편을 잃은 탈북자로 2인의 자녀 양육과 북한에 두고 온 1명의 자녀를 위하여 불법 영업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성매매알선 영업기간(9개월 초과), 시설규모, 성매매 여성 종사자 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4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초순경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건물 2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필로폰 연기를 생수병에 꽂혀 있는 빨대를 통하여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생수병에 꽂혀 있는 다른 빨대를 통하여 생수병에 담긴 물을 통과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8. 17:5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181에 있는 주식회사 썬플렉스 앞 도로부터 시흥시 큰솔공원로 19번길 13 (정왕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차량조합상세 내역 등 첨 보고), 운전면허상세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이 사건은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으로 범정이 가볍지는 않고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눈동자가 충혈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도로를 갑천대교네거리 쪽에서 월평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D(여, 22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엑센트 승용차량이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 나가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H(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17.0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마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C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 삼거리에 있는 화단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F건물 입구 골목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 잇따라 충격하고 위 'F건물' 앞 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뒤, 같은 날 00:05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및 경장 1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위에 누워서 윗옷을 벗으며 "나는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 집에 가야 한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저항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F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J, K, L, M의 각 진술서, 견적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전과 3회 [ 2009. 3. 1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2014.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원, 2006. 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500만 원 ]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김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댁 소유 땅에서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니 짧으면 한 달 내에, 길면 석 달 내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시댁 소유 땅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으며, 실제로 보상금이 나올지 여부 역시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6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시장 공용화장실 앞 노상에서, D(여,62세)이 소변을 보러 가는 것을 발견하고 상의와 하의를 벗은 후 성기를 만지며 11야 씨발년아, 니캉 내캉 한번하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0: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D, 카자흐스탄)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고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그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뉘우친다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는 합의서가 제출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흥동 자이아파트 앞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향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1.20:2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05호에 있는 C PC방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위 PC방 카운터에 서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한대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58

범죄사실 1. 대마 섭취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 20:0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D'라는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쿠키를 건네받아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초순 01:00 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E'이라는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쿠키를 건네받아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2. 섭취 목적 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피고인은 대마쿠키를 직접 만들어 먹기로 마음먹고 2015. 4. 22.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대마 판매 사이트를 검색하여 대마종자를 4만원 상당에 구입하고, 성명불상의 판매자로 하여금 대마 종자 19개를 국제특급우편물(F)로 위장하여 탁송하도록 한 다음 2015. 5. 12.경 위 G 오피스텔 405호에서 이를 수령하여 대 마초 종자 껍질을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영국발 국제등기우편물이용 대마종자 19개 적발보고 1. 분석결과 회복 1.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제배달결과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 : 다수범죄 처리방법 적용) 8월 - 2년 9월 - 집행유예 기준 : 주요긍정사유(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없음) 진지한 반성,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고의의 정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성, 동종 범행 반복(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10. 14:20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 1738번길에 있는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앞길에서, 그 전 피고인이 이면도로에 정차하여 놓았던 차량을 급출발 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날 뻔한 것에 놀란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면서 멱살을 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5, 2. 초순경 청주시 E에 있는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2. 초순경 청주시 E에 있는 식당에서, 필로폰 약 0.05g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감정회보서(A-소변, 모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양형이유 피고인 A은 2회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그 한 번은 3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다.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은 징역 1년~3년 [마약범죄 양형기준≫ 1.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 가중영역]이다.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은 징역 1년~3년 [마약범죄 양형기준≫ 1.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 기본영역]이다. 피고인 B은 친구인 A에게 자신이 투약하려고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의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1회 투약, 수수만으로 기소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2015고단1165 1. B센터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 17:52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여관 205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한국정보화진흥원 B센터 수화통역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E 수화중계사와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29. 09: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을 각각 전송하였다. ¹20151515₁ 2. F콜센터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 11:4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 105동 504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콜센터가 제공하는 F센터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I과 화상상담을 하던 중 약 10초간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8, 09:3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과 화상상담을 하던 중 약 10초간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Z-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신고자료 1. 수사보고(B센터 어플 로그기록), 수사보고(피해사진 관련), 수사보고(1. 15. 피의자가 접속한 아이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피해 신고 및 해당 아이피 특정), 수사보고(추가 피해 신고), 수사보고(B센터 중계사의 추가 피해 신고), 수사보고(B센터 추가 피해 신고),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서 제출에 관한 건) 2015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전송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2: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도 쪽에서 괴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8km 초과하여 시속 88km로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3세)를 위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5. 4. 17. 03:30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소재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고 충격으로 승객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1. 차량운행기록, 디지털분석감정서, 각 블랙박스영상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무겁고 피해 정도 중하므로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상해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없고 1998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26.00:3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75 홈플러스 고잔점 앞 도로부터 경기 시흥시 시흥대로789번길 3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8.26. 00:3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시흥시 시흥대로789번길 3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로 잠을 자고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소 소속 경찰관 C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3 경부터 01:53 경까지 위 도로 앞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된 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던 중위 C에게 "야씨발 놈아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입술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C의 종아리 부분과 허리 부분을 오른쪽 다리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단속 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5년, 2012년, 2014년에 걸쳐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차도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단속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버스(이하 '시내버스'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19. 23:30경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강일동 695 강일리버파크 10단지 앞 도로를 하남시 망월동 쪽에서 강일리버 10단지 정문 쪽으로 편도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시속 약 2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시내버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도로의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0, 16:07 경 서울 동대문구 E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 및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사고버스 속도)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력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7.경 춘천시 BP, BQ, BR. BS, BT에 지상 5층, 공동주택 29세대, 연면적 1,738.52m2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고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2015. 2.경부터 위 각 토지에 성토작업 하는 등 공사에 착수하였다(착공 미신고의 점). 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자는 건축사 등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시를 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2015. 2.경부터 BU으로 하여금 위 각 토지에 공사를 하게 하였다(공사감리자 미지정의 점). 다.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2.경부터 건설업자가 아닌 BU으로 하여금 연면적 1,738.52㎡인 주거용 건축물을 시공하게 하였다(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2. 판단 가. 관련 법령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나. 관련 법리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7058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10533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자 지정 이전에 건설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자 지정 이전에 건설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1. 8. 춘천시 BR 외 4필지에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3동, 연면적 합계 1,738.52㎡에 대한 기존 건축허가(최초 허가일 2013. 9. 27.)에 관하여 새로운 건축주로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춘천시 BR 외 4필지는 야산 내지 비탈진 경사면으로 되어 있고, 인근에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6. BU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V(이하 'BV'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토목공사(토공, 흙막이, 옹벽) 2억 1,000만 원, 건축공사 2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BV은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자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착공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알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당시 BV 은 야산 내지 비탈진 경사면을 절토하여 평탄화공사를 하였고, 비탈면에는 흙막이 내지 방음벽 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신축될 건축물은 지하가 없는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3동으로 보이고, 위 건축물의 기초공사 내지 기초를 위한 토지 굴착공사는 진행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증인 BU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토목공사는 산을 절토하여 빔으로 흙막이공사를 하여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옹벽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이후 건축물을 짓는 것을 건축공사라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달리 BV이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증인 BW은 이 사건 흙막이공사는 터파기공사의 일부이다'라고 증언하나, 증인 BU의 법정진술, 고발서 중 사진(수사기록 8쪽)의 영상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거리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C은 해운대구청 D에서 고용된 용역업체 직원이며, 피해자 E(35세)는 해운대구청 D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8.5.02:00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 앞 호안도로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과태료 단속을 하려는 피해자가 담배를 손으로 잡아끊었다는 이유로 "새끼야, 담배를 주워서 내입에 물리라"며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호안도로에 놓아 둔 기타, 스피커 등 피고인의 물건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치우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 소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거리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C은 해운대구청 D에서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이며, E는 해운대구청 D 소속 공무원인 사실, 피고인은 2015. 8. 5. 02:00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 앞 호안도로 난간에 걸터앉아 기타를 안은 상태로 흡연을 하면서 거리공연을 하고 있던 중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하여 과태료 단속을 하던 E로부터 '담배를 꺼라'는 주의를 받았으나, '조금만 더 피고 끄겠다'고 대답하였던 사실, 이에 E는 기타를 안고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입에 물려 있던 담배를 잡아 바닥에 던져 버린 사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새끼야, 담배를 주워서 내입에 물리라"고 요구하다가, E가 자신이 거리공연을 위해 놓아둔 돈통, 스피커 등을 강제로 치우기까지 하자, 더욱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주먹으로 등짝을 때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1피고인도 에게 일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C의 진술은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거리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19세)은 해운대구청 D에서 고용된 용역업체 직원이며, E는 해운대구청 D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5. 02:00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G' 앞 호안도로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과태료 단속을 하려는 피해자와 E가 담배를 손으로 잡아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새끼야, 담배를 주워서 내입에 물리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2016. 6. 15.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 03:40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F생)을 벽에 밀어 붙이고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쥐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동의하에 키스를 하였고,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다. 2.단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해를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