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1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 상가 건물의 관리인이고, 피고인 B은 위 C 상가 건물의 시설팀장이다. 피고인들은 2020. 6. 17. 06:50부터 07:10경 사이에 위 C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F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I호),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L호),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O호),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R호)이 자신들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사무실에 대한 전기 공급을 차단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에 대한 전기 공급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사무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행한 이 사건 단전 조치는 C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인 및 시설팀장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에 따라 체납된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제재수단 내지는 피해자들의 계속된 관리비 체납으로 한국전력공사(Kepco)로부터 전기세 납부독촉 및 단전 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부당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이는 그 동기와 목적, 그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은 2018. 1. 26.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피해자들의 점포가 입주한 4, 5층과 2, 6층은 100%, 나머지 층은 공유지분의 과반수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0. 6. 9. S이 주도한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총회에서 그 전부터 S에 채용되어 건물관리 업무를 하던 피고인 A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피고인 B은 시설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업무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단전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반면 피해자들은 최초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인으로 선임된 G으로부터 관리권을 이전받았다거나[(주)H], ㈜H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관리를 맡고 있으면서 ㈜H 측과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거나[(주)E], 전 구분소유자인 ㈜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다[K, ㈜N, Q] 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관리비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인 ㈜E에 납부해왔으므로 피고인들의 조치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G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설사 G이 적법․유효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H가 G으로부터 관리권(관리인의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의 취지상 관리단 집회에서의 새로운 관리인 선임결의가 없는 이상 관리권만의 이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H 및 ㈜E은 모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이 없고, 위 두 회사는 물론 2018. 1. 26.부터는 임대권한이 없는 ㈜H로부터 각 해당부분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피해자들도 모두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부분을 임차할 권한이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건물의 각 해당부분을 점유․사용해오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 피고인 A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설사 피해자들이 관리비를 ㈜E에 납부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관리비 납부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E에 관리비를 납부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20. 6. 22.경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5개월분의 상하수도요금 미납을 이유로 수도 정수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정수처분 예고서가 나와 있던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2020. 6.분부터 2020. 9.분까지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전기세를 납부해왔고, 2021. 4. 8. 현재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4개월분의 전기세 미납을 이유로 전기 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납부독촉이 나와 있는 상태여서 전기세와 수도세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의 위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제28조 제1호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그 의무이행이나 위반 행위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구분소유자등에 대하여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단전 조치를 하기 이전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2020. 6. 9. 개최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단전, 단수의 건’을 회의 안건 중 하나로 삼아 회의를 진행하여 관리비 미납자들에 대하여 단전 조치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피고인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부터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점유가 불법이므로 일정시기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과 퇴거하지 않은 경우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지한 바 있고, 피고인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단전 조치를 취하기 전인 2020. 6. 9. 및 2020. 6. 15.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과 미납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