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3. 01:00경 서울 강남구 C 인근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E(17세)가 "엄마에게 빨리 오라는 문자가 와서 집에 가봐야겠다"라고 말을 하였으나 이를 믿지 못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PC방 밖으로 끌고나간 다음, 그 곳 좁은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속옷만 남기고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지지고, 앞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보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1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0. 01:00경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101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갈취 당한 지갑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 같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이를 검사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에 대한 험담을 한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그 곳 거실로 가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가격하는 등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 100만 원을 주지 않을 시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피해자의 모친인 G(여, 47세)에게 전화하도록 시켜 위 G을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모친인 G에게 "내가 이 오토바이를 찾기 위해 개인적으로 돈을 썼으니까 고생한 사람들에게 사례라도 해야 하니 100만 원을 달라, 돈을 안주면 E 못 데려간다. 돈 안주면 여기서 이를 야구방망이로 200대 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이 난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이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등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함께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되, C은 도박사이트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D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E은 직원관리 및 직원들에 대한 월급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G, H는 도 박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배당률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경부터 2015. 12. 경까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I'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이에 따른 배당률을 정하여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주식회사 블랙티컴퍼니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30106297101015) 등 총 12개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충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하여 베팅하도록 한 후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위 회원들이 원하는 경우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관련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장기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60-1

범죄사실 2020고단3860 피고인과 B,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8. 2. 9. 19:50경 <주소>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쏘나타 승용차에 C, 피고인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자, B은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 C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부터 2018. 3. 29.경까지 합계 3,533,1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00 피고인은 2021. 4. 16. 17:16경 <주소>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전으로부터 시계를 구입하기 위해 만나 시계를 손목에 착용해 보는 척 하다가 갑자기 위 시계를 가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청금통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60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대구지역 고의사고 다발자 건 분석보고서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신자료 첨부 등) 2021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판매게시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위 보험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범한 것이며 절취하려 한 물건의 가액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품이 즉시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9:23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북로에 있는 복현푸르지오 앞길을 축협네거리 쪽에서 새마을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그랜저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카렌스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에 재차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자동차를 리어범퍼 도장 등 수리비 6,018,370원을, G 자동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1,42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그곳에서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정황이 드러나는 점(처벌 수치에는 이르지 아니하여 공소제기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처가 나중에 사고 장소로 왔던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3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6. 00:30경 영천시 C건물 1104호 앞 현관에서 평소 이웃인 피해자가 복도에 자전거 등을 적치해 놓아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베란다에 모아 두었던 빈 맥주병이 든 박스를 피해자 D(41세)의 집인 1103호 앞으로 던져 파손시켰다. 이때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나온 피해자 D이 "동생 왜 그래"라고 하자 피고인은 "머 동생"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과 피해자 E(여,41세)이 서있던 복도 벽면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 빈병 5개를 던지고, 다시 피해자 D에게 맥주 빈병 1개를 던져 오른팔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베란다에 있던 빈 맥주병이 든 박스를 창밖으로 던져 피해자 F의 집 칼라 강판 지붕을 굴곡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D, E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D이 제출한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특수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10여 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21:2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오타루참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23. 21: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주월동 행복마트 쪽에서 봉선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F병원 쪽에서 봉선동 쪽으로 진행 하던 피해자 G(49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약 7,733,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 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주월동 행복마트 쪽에서 봉선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F병원 쪽에서 봉선동 쪽으로 진행 하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 수리비 약 7,733,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는 2016. 10. 28. 경찰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57쪽, 한편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수사기록 제58쪽)],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영업 전반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31. 18:40경 위 업소에서 방 12개, 샤워실, 카운터 등을 갖추고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당 13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종업원인 몽골 국적의 외국인 여성 F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전신 및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서(E)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함,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1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3. 21:5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49세)과 피해자 E,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F이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야 임마 그만해"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씨발 내가 왜"라고 말대꾸하며 욕을 하자 피해자 A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 F이 피고인과 피해자 A의 싸움을 말리는데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곳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가정용 소화기 1개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 A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의 코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9세)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피해자 B가 위와 같이 소화기로 피고인을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쓰레받기 (길이 58cm) 1개를 들고 피해자 B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 B를 때리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이마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피해자 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해서, 사용된 도구 사진 촬영 관련)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또한 상해를 입은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쁨.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또한 상해를 입음.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2:12경 서울 금천구 C 건축현장 앞 인도에서 피고인 등이 싸우고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F등경찰관들이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D를 때릴 듯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플라스틱 의자로 위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협박하여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의자로 위협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상처를 입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8.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할인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방네거리쪽에서 남매네거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6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6. 8. 29. 17:46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에 의한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ww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아버지가 순환도로 사장이고,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는데, 현재 위 대부업이 잘 되고 있다.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대부업 밑천이 될 금원이 더 필요하다. 당신이 나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 5%로 계산하여 월 75만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 E은 순환도로 사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개인 채무가 2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험성이 큰 불법 사업인 F 운영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에 투자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국민은행), 수사보고(F의 스포츠토토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무고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69

범죄사실 2016고단5769 피고인 B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자신의 채무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35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6. 11. 8.경 피고인 B에게 "은행을 털든 금은방을 털든 해서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빚독촉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금은방을 털어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A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금은 방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 A는 2016. 11. 9. 05:23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에서 G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금은방 출입문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은 그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돌로 진열장 유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2만 원 상당의 18K 사각메달 모양 금목걸이 (3.76돈) 1개 등 시가 합계 684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7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 A는 2016. 11. 10. 04:17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금은방에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금은방 출입문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은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침입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는 2016. 11. 10. 04:25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금은방에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금은방 출입문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은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침입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8. 17:0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95-2 명성카센터에 있는 (주)쏘카 렌터카 회사 앞 도로에서, 2016. 11. 9. 06:00경 대구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대 구역 부근 도로까지 약 18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9. 18:50경부터 대구 동구 율하동 1418 (주)그린카 율하 휴먼시아지점 앞 도로에서, 경주시, 포항시 등을 경유하여 2016. 11. 10. 06:00경 대구 동구용계동에 있는 용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6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특수절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O(대표이사 P, Q)에 입사하여 2016. 4. 29.경까지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달서구 R 소재 위 'O 대리점'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소유 최신형 핸드폰 단말기를 위탁 판매점에 갖다 주겠다며 출고 담당 직원에게 핸드폰 단말기 출고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출고 담당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품 창고로 들어가 최신형 고가의 핸드폰을 추가로더 챙겨 출고 확인된 핸드폰 단말기 사이에 끼워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869,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핸드폰 단말기 1대를 절취하였다. 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총합계 8,483,2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9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7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5, 6번), 수사보고(K렌트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2017고단9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절취한 핸드폰 단말기 현황, 피의자 절취 핸드폰 단말기 종류 및 가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2017고단938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특수절도범행은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각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특수절도로 인한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2017고단938 사건 절도로 인한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다. 피고인 B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의 가족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1:14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스마트 더 휴대폰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등로 287 신가부영1차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대원시내버스의 CBS090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7. 21:35경 광주 동구 돔방사거리 교차로를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지산사거리 쪽에서 조대정문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교통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직진한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중앙도서관 쪽에서 지산우체국 쪽으로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GPD125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시내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및 피해자를 위 교차로에서 조대정문사거리 쪽으로 밀고 가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를 현장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초동조치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6년경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D 또한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서 피해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10

범죄사실 2016고단5710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하나로마트 쪽에서 운남대교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와 무릎의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6고단6009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22:09경 광주 북구 군왕로51번길 23에 있는 주말씀교회 주차장내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단6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6고단5710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016고단6009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2016고단5710호)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기소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2016. 11. 23. 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2016. 12. 9. 자음주운전 범행은 대리운전을 부른 뒤 차를 빼놓기 위한 것으로서 운전거리가 불과 1m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3: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동네 친구인 피해자 E(25세)이 택시비 지불을 위해 피고인의 지갑에 있던 현금을 꺼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내 다투던 중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약 3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잘못 했다고 해라,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말하며 위 망치로 피해자의 입술, 왼쪽 팔꿈치, 허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4 주의 치근 파절, 입술 구강의 표재성 손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범행도구 사진 첨부, 상처 부위 사진 첨부(각 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망치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앞니 4개를 발치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얼마간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계 1,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한 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해자와의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