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54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경부터 부산 강서구 B외 1필지(C, D)에 있는 건물 4개동을 임차한 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경부터 3. 26.경까지 관할관청인 부산 강서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업무시설(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2개동의 2층 및 3층 합계 323.8㎡ 면적(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용도를 영업시설군(숙박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경부터 3. 26.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라는 상호로 위 장소의 건물 2개동의 1층 필로티 구조에 경량철골과 천막을 이용하여 휴게실을 만들고, 건물 4개동에 11개의 객실을 갖추고 숙박영업을 할 목적으로 각 객실에 침대, 쇼파, TV, 냉장고, 조리도구를 갖추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일 4인 기준 1박에 1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일 평균 3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2020. 2. 1.경부터 2020. 3. 26.경까지 약 1개월 26일 간 매출액 미상의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H의 진술서, 현장사진,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이 보내온 원상복구 관련 공문 등 첨부), 수사보고(일반건축물대장 갑부 첨부) 1. 불법행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용도변경 불법행위 내용 및 예약현황, 처분사전통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숙박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주장의 요지 F의 처 I이 2020. 2. 1. 이전부터 ‘E’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인계받아 사용했을 뿐이다. 이 사건 무단 용도변경행위는 주식회사 J 또는 I이 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초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건축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6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위법하게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인수받아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건축법 제108조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한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증인 F의 법정진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고 이와 달리 무단으로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임차하고 계속하여 숙박시설로 사용하였다. 나. 건축법상 용도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유형적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변경된 용도대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용도변경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으로, 피고인이 기존에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을 별다른 수선 없이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이미 용도변경된 건물의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는 것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은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이 아니라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고, 건축법 제108조에 정한 처벌대상에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도2525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임차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경우 실제로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를 하고 이를 임대함으로써 수익을 얻은 소유자의 탈법행위를 방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축법위반 처벌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소유자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 역시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용도변경된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임차인과 함께 처벌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처벌상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택 용도의 이 사건 건물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미신고 상태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이 임차하기 전에 동일한 위반사실로 적발된 전력이 있던 건물로, 이를 그대로 인수받은 피고인은 숙박업을 시작한 지 약 20일 만에 무허가 용도변경행위가, 약 55일 만에 무신고 숙박영업행위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등 현실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기대했던 수익을 얻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에 관하여는 임차인인 피고인만이 단독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에 관하여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미신고 숙박영업의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