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3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2세)은 위 C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8:00경 위 C의 건물 3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가 그날 오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문 회신 절차에 관하여 항의한 일이 떠올라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나이도 얼마 처먹지 않은 새끼가! 내가 니 버르장머리를 고쳐 줄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손목 부위를 움켜쥐고 같은 층에 있는 관장실까지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 서류등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간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그러한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갔다. C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2019년 초순부터 경영진과 노동조합 사이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고, 노동조합 측이 주요 임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탓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전까지 격한 언쟁을 벌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관장실로 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며, 신체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갔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의식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없었을 리 없다. 즉, 제반 정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다. - 피고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허리띠를 강제로 잡아끌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애기나하자며 그의 팔을 잡아 2, 3회 끌은 것만으로는 그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판시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이 사건의 사안은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 대법원 판결의 논증 방식은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 그와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후에 E신경외과라는 의료기관을 찾아갔다. 의사는 피해자의 수관절(Wrist)에 대하여 특수촬영을 실시한 다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1편 제2부 제3장 제1절 분류번호 ‘다-164(코드: G6403)’], X-ray 사진, 표피 상태 및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진료를 실시하였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1편 제2부 제1항 분류번호 ‘가-1(코드: AA154)’]. 그 후 의사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위 진단서가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료법이 정한 상해진단서의 서식(의료법 제17조 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및 향후 치료의견이 의학적 식견을 토대로 도출된 이상 이를 두고 허위 내지 거짓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옷 중 가슴과 손목 부분을 움켜쥔 채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자체는 틀림없다. 설령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신체 사이에 겨울용 외투(일명 ‘패딩’)라는 완충재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정도의 완력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진단서에서는 손목, 팔, 복부, 등 부위에 상해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각 부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 중에서 힘을 직접 가하였거나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점과 일치한다. -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후에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해당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의 손목, 팔, 등 부위에 긁힌 자국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위 진단서의 내용에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거나 자연 치유가 된다고 볼 사실적․의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대신 대증 요법으로 자연 치유능력을 증진시키기만 하였고, 그 직후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조차 자숙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노사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 폭력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증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