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은 1990. 2.경부터 E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사람으로, 2014. 6.경부터 2016. 12.경까지 E 도시주택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부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의 발주, 하도급, 시공, 준공 등에 관한 업무를 관리, 감독한 공무원이고, F는 G병원 사무국장 H 등 위 G병원 임직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위 G병원 직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취업청탁 대가를 받고 취업을 알선해 온 사람이다. D은 2015. 3.경 알게 된 F에게 자신의 아들 I의 취업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2015. 9. 22.경 100만 원, 2015. 12. 22.경 100만 원을 F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I은 2016. 1. 11.경 G병원 시설관리 외주업체인 J(주)에 취업하였는바, D은 그 이후로도 F에게 I을 G병원 외주업체가 아닌 위 G병원 직원으로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면서, I의 취업을 위해 F와 H에게 K 소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6. 2. 15.경 ㈜L을 피고인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M에게 M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F, H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M이 이행합의서만 작성한 채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3.경 피고인에게 I의 취업을 위해 피고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H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F의 알선으로 2015. 7. 3.경 G병원 계약직 직원으로 취업한 피고인의 딸 N가 G병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바, D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부동산을 H에게 싼 가격에라도 이전해 주면 E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관하여 D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N가 G병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경 D과 함께 F를 만난 자리에서 F에게 ‘O, P 토지 중 200평을 100평 값만 받고 싸게 넘겨줄 테니, N와 I의 취업을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위 토지 200평을 시세보다 싼 3,500만 원에 H에게 매도한 후, 2016. 3. 23.경 Q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E등기소에서 피고인이 R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위 토지 200평의 소유권을 H의 아내 S 앞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8. 8.경부터 E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사람으로, 2015. 2.경부터 2017. 6.경까지 T사업단 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사업단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의 발주, 하도급, 시공, 준공 등에 관한 업무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경 T사업단 사무실에서, T사업단이 발주한 ‘U’를 수주한 ㈜V 과장 W에게 위 공사를 ㈜L에 일괄 하도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V은 2015. 5.경 위 공사를 ㈜L에 일괄 하도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W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경 T사업단 사무실에서 위 사업단 주무관 X에게 지시하여, 위 X으로 하여금 T사업단이 발주한 ‘Y’ 공사를 수주한 ㈜Z 대표이사 AA에게 위 공사를 ㈜L에 일괄 하도급할 것을 요구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Z은 2015. 5.경 위 공사를 ㈜L에 일괄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AA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B에 있는 AC㈜를 운영하는 건설업자인바, 2016. 3.경 E 도시주택과장 D과 사이에 매도인 AD 소유인 AE 답 5,134㎡ 토지에 관하여 그 1/2 소유 지분은 피고인이, 1/2 소유 지분은 D이 각 매수하기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단독 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D으로부터 D의 지분 매수자금 6,8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6. 3. 30.경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의 1/2 소유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W, A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F, D,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AF, AG, W, AA,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K 땅 관련 매매계약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AK 땅 관련 중요 메모 발견), 수사보고(D 주거지 압수물 칼라사본 첨부), 수사보고(D 주거지 압수물 관련 현금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AL 등 4명 채용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AK 땅 매매대금 관련 영수증 사본 등 첨부 및 검토), 수사보고(AK 땅 관련 중요 압수물(녹음 파일) 발견), 수사보고(D 공무원 재산등록자료 첨부), 수사보고(I G병원 계약직 입사지원 사실 확인), 수사보고(A 계좌로 입금된 35,000,000원 대체입금 출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C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K 땅 관련, F 및 D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AK 땅 실거래가 확인), 수사보고(2016.~2017. AK 땅 개별공시지가 출력물) 1. 부동산등기부등본, 이행합의서, ‘경기 O’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A 가족관계증명서 등 6부, D 가족관계증명서 등 7부, 경기 O 외 3필지 부동산등기부 등본 4부, 2016. 3. 16.자 매매계약서 사본(O, P) 등 2부, D 주거지에서 압수한 서류, D 주거지 압수물 칼라사본, 채용서류 사본(AL 등 4명) 4부, 2016. 3. 15.자 영수증(영수: F) 사본 1부, 녹음파일 녹취서 1부, I 채용서류 사본 1부, AM은행 회신자료, 모바일 분석자료 발췌 1부, 위 사이트에서 검색한 각 개별공시지가 출력물 1. 5. ‘U’ 관련 E 계약정보시스템 자료 등 3부, 6. ‘Y(건축)’ 관련 E 계약정보시스템 자료 등 3부 1. AE 등기부등본, D AN통장 현금 출금 내역(2014. 1. 1.~2017. 12. 31.) 발췌, 재산등록자료 7부, C 2016년 3월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C), 수사보고(C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불기소결정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23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O, P 토지 중 200평(이하 ‘이 사건 A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로부터 기망을 당해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뇌물공여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F에게 토지를 편취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D에 대한 뇌물공여가 아니라 H에 대한 배임증재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사건 AK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F, D, H, M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S으로 함(증거기록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D에게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사건 AK 토지는 피고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였다. ⓑ 피고인은 주식회사 L(변경 후 상호 AQ 주식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099 내지 1106쪽). ⓒ M은 2015.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주식회사 L에서 근무하면서 2015. 11. 5.부터 2016. 3. 30.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 D은 이 사건 당시 E 도시주택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는 15년 전부터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3750쪽), 2015. 3.경 피고인을 통하여 F를 소개받았다(증거기록 제4권 제3755쪽). ⓔ D은 F를 소개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F에게 아들 I의 취업을 부탁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3753쪽). ⓕ H은 G병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경 직원들로부터 F를 ‘해외환자와 장기 입원환자들을 소개하는 분이고, 대외적으로 역량이 있으며, 인맥이 넓은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소개받았다(증거기록 제5권 제4880쪽). ⓖ H은 2015. 10.경 F로부터 D을 소개받았는데, D은 H에게 자녀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H은 D이 자녀의 취업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4891쪽) ⓗ 이후 H은 2015. 말경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그 무렵 D과 골프를 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4893쪽). ⓘ M은 2016. 2. 15. F, H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593쪽). ⓙ 이후 위 AT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AK 토지에 관하여 2016.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H의 처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증거기록 제2권 제1649 내지 1655쪽). 앞서 살핀 이행합의서에 기재된 AT 토지 면적과 이 사건 AK 토지 면적은 200평으로 동일하다. ⓚ H은 이 사건 AK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F는 2016. 6. 28.경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AK 토지의 주변 토지들에 관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루어진 동일한 면적 대비 매매 실거래가(약 7,000만 원에서 약 7,800만 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AK 토지에 관하여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AK 토지의 실질 가액은 3,5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권 제5586 내지 5588쪽). ⓜ 피고인은 2017. 2. 13. G병원 기획조정실 부장인 AU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딸래미, 어? 그 뭐,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 땅 준 거고” - “그 새끼 땅 안 준다고 그래갖고, 뭐 그래갖고 내가 ”내가 줄게“ 그거 내가 시원하게 준 거에요, 그것도” - “M이, 어? M이가 뭐 어디 땅을 주니 뭐 개지랄. 씨팔새끼들. 무슨 주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줄게“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된 거에요” ⓝ 이후 A와 H 사이에 싸움이 생기자, D은 H이 이 사건 AK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소유자가 본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3779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E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관하여 D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기대 등을 가지고, D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요구로 D의 아들 및 피고인의 딸에 대한 취업 청탁의 명목으로 H 측에게 이 사건 AK 토지를 염가에 매도함으로써 공무원인 D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주식회사 L은 당시 직접 공사를 수행한 직원도 없는 상황에서 E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등을 통해 공사낙찰업체로부터 일괄 하도급을 받아 이를 다시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30쪽). ⓑ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E 도시주택과장으로 재직하였던 D과 관계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 한편, D은 당시 F를 통하여 H을 소개받은 후 H에게 자녀의 취업을 청탁하고 싶어 했고, 이에 D과 같이 자녀의 취업 청탁 목적이 있는 M에게 AR 토지를 F, H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종용하면서, M으로 하여금 이행합의서에 공증까지 하게 하였다{이행합의서는 M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AT 토지를 F, H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인데, D 또한 위 이행합의서 작성에 관여(타이핑만 해주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나, 공무원의 신분인 D이 M의 딸 취업 명목 하에 F가 부탁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자신과 무관한 위와 같은 문서의 작성을 하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이행합의서에도 M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은 M을 대신하여(앞서 본 녹취서에서와 같이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였다) 위 AT 토지 대신 면적이 동일한 이 사건 AK 토지를 H 측에게 염가로 이전하여 주었다. H은 이 당시 이미 D 등이 본인에게 자녀 취업 청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위 AT 토지에 대한 이행합의서의 작성 또한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AK 토지를 이전하여 준 목적 중에 D의 아들 I의 취업 청탁 명목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F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도 이로 인하여 본인의 아들에 대한 취업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 결과적으로 H은 아무런 경제적 손실 없이 이 사건 AK 토지를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염가에 이 사건 AK 토지를 처분하여 손실을 보았는데, 사정이 이러함에도, D은 H에게 본인이 이 사건 AK 토지를 제공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D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요구로 D을 대신하여 H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H이 받은 경제적 이익을 D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강력한 사정이다. ⓖ 또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참조), D이 관련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0노452)에서 이 부분 뇌물수수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H에 대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고 H에게 아들의 취업 청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정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뇌물공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V 및 주식회사 Z의 관계자들에게 ‘E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군 지역업체와의 하도급을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주식회사 L에 대한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으로 조건을 조율하여 주식회사 L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각 공사 수주업체의 하도급 여부, 하도급의 범위 및 방법, 하도급 업체의 결정 등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관련 증거들에 의할 때, 위 회사들이 주식회사 L에 대해 일괄 하도급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V의 과장이었던 W와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였던 A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W)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X으로부터(AA) 주식회사 L을 지목하여 위 회사에게 낙찰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22쪽, 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14쪽). W와 AA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거의 없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는 반면, AA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가 없었다는 X의 진술(증거기록 제6권 제5159, 5161쪽)은 당사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E에서 발주한 ‘AV’를 낙찰받은 AW 주식회사의 이사인 AH은 주식회사 L에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부분 하도급을 주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불법적인 일괄 하도급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5권 제4942쪽), E에서 발주한 ‘AX’를 낙찰받은 A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I 또한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 L에 부분 하도급을 준 것으로 서류를 허위 작성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일괄 하도급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5권 제4957쪽), 주식회사 L로부터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AG 또한 주식회사 V 및 주식회사 Z이 주식회사 L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증거기록 제5권 제4982, 4985쪽), 앞서 살핀 W, AA의 진술에다가 위와 같은 진술을 더하여 보면, 비록 일부 부분 하도급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V 및 주식회사 Z은 피고인의 지시로 주식회사 L에 일괄 하도급을 주었다고 봄이 옳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는데(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U’ 및 ‘Y’ 모두 T사업단이 발주하였고(증거기록 제6권 제5130, 5140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T사업단 단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위 사업단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의 업무에 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들의 일괄 하도급 문제는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봄이 옳다. 또한 앞선 진술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V과 주식회사 Z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으로 조건을 조율하여 주식회사 L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사람’으로서 이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이 없는바, 피고인이 당시 주식회사 V의 과장이었던 W에게 의무가 없는 주식회사 L에 대한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이상(결국 W는 피고인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위 회사의 대표를 통해 주식회사 L에 낙찰받은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게 하였다), W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W, AA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일괄하도급 부분을 하도급으로 변경)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은 AE 답 5,134㎡ 토지(이하 ‘이 사건 AZ 토지’라 한다)를 AD으로부터 매수하면서 D에게 6,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D과 공동으로 이를 매수하되 D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를 명의수탁받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이 사건 AZ 토지 중 1/2 지분을 피고인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은 2021. 5. 20. 의정부지방법원(2020노452)으로부터 이 사건 AZ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C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D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메모에 “이 사건 AZ 토지 중 D 소유지분 1/2 AN 통장 현금인출지급(6,800백만 원) 중개수수료 300백만원”라는 기재가 있고(증거기록 제3권 제2849쪽), 실제 D이 계좌에서 2016. 3. 15. 2,000만 원, 2016. 3. 29. 4,8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2899쪽), 이는 이 사건 AZ 토지의 1/2 지분 가격인 6,500만 원에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더한 6,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D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이고, D은 E 공무원인데, 사업가인 피고인이 토지 매입을 위해 공무원인 D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주장은 당사자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D의 2016년도 이후의 공무원 재산신고내역에 의하면, 사인간 채권채무내역도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4권 제3905, 3906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이 사건 AZ 토지를 매수하면서 D 지분 1/2에 관하여 이를 명의수탁받았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동종 알선수재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초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정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사정: 누범, 공무원 대상 범행으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BA, BB에 있는 ㈜L[㈜BC, BD㈜, AQ㈜ 순으로 법인명 변경]을 운영하는 건설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3.경 E에서 발주한 ‘AX’를 낙찰받은 AY㈜로부터 위 공사 일체를 일괄 하도급받은 후, 2015. 4.경 건설업자 AF과 사이에 공사대금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을 ㈜L의 부금으로 약정한 다음 AF에게 위 공사 일체를 일괄 하도급하고,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AF으로 하여금 ㈜L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경 E에서 발주한 ‘AV’를 낙찰받은 AW㈜로부터 위 공사 일체를 일괄 하도급받은 후, 그 무렵 건설업자 AF과 사이에 공사대금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을 ㈜L의 부금으로 약정한 다음 AF에게 위 공사 일체를 일괄 하도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경 E에서 발주한 ‘BE’를 낙찰받은 후, 2016. 6.경 건설업자 AF과 사이에 공사대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L의 부금으로 약정한 다음 AF에게 위 공사 일체를 일괄 하도급하고, 2016. 11.경 AF으로 하여금 ㈜L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AF에게 하도급받은 공사 일체를 일괄 하도급하고{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AF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L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는 것이다(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나. 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의 벌칙 적용대상과 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에 의한 벌칙 적용대상은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에 한정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047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등록된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L’의 실질적인 운영자일 뿐 법 제2호 제7호에서 정한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따른 수범자가 될 수 없다{다만, 피고인이 실질적 행위자로서 법 제98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여도, 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의 경우 일괄 하도급을 받는 자도 등록된 건설업자일 것을 요하므로(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참조), AF이 등록된 건설업자인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일괄 하도급 부분은 위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