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54-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5. 3. 17.경부터 2016. 2. 3. 20: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701호, 703호, 902호에서,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F', 'G'에 'H'라는 상호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50만 원 및 30만 원의 광고료를 각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F' 및 'G'에 각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상황에 대한 수사 등, 추징금 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피고인 A은 2015. 3.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들을 모집한 점, 상당기간 상당한 규모로 업소를 운영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D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 소재 천안동남경찰서에서 M이 위 D 302호 등 7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D이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A은 2014. 7.경 위 D 502호 등 2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고, 이후 다시 위 D 701호 등 2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4. 11.경 또 단속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5.경 A이 세 번째로 위 D 701호 등 4개 호실을 임차하려고 할 때 그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A에게 각 호실당 보증금 1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임대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18.경 천안동남경찰서에서 M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위 D 302호 등 7개 호실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면서, 위 D이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A이 2015. 12. 15.경 피고인을 대리한 피고인의처로부터 D 701호 등 4개 호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A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성매매에 제공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기숙사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임대하였을 뿐이고, 임대할 당시 A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성매매업소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M이 A과 함께 위 D 302호 등 7개 호실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거나, M과 A이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음을 피고인이 2015. 8. 18.경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D 302호 등에서 M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위 D의 임차인 중 한 명에 불과한 A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거나 운영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A은 검찰에서 '자신이 2014. 7.경 위 D 502호 등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처음 경찰에 단속이 된 직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건물을 성매매 영업장소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방을 빼라고 요구하였고, 2014. 8.경 위 D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다시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임차한 방을 빼라고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4. 8.경 자신이 임차한 D 건물을 성매매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A은 이 법정에서 '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 소유인 위 D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그때마다 모두 피고인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을 직접 만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피고인의 처에게도 성매매업소에 근무하는 아가씨들의 숙소로 사용할 용도로 위 건물을 임차한다고 말하였을 뿐, 위 건물을 성매매 영업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성매매 영업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자신이 2014. 7.경과 같은 해 11.경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지만 임대인 측에 그와 같이 단속된 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A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2014년 단속될 당시에 건물주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성매매업소로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어 건물주가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A의 이와 같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A이 검찰에서 한 앞서 본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A이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위 D 건물을 이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이후, 피고인이 그와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위 D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