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R빌딩 3층 301호, 305호에 사무실을 차리고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대출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A의 지시를 받아 위 사무실 및 대출상담원들을 관리하고 현금을 인출하며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C 등 11명은 S, T, U와 함께 위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대출상담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정부에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이라는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여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신용기록 삭제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편취하여, 대출상담자인 위 C 등은 수익금의 약 30~35%를, 사무실 관리자인 위 B는 매월 600~700만 원의 수익금을,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인 위 A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13. 서울 강북구 R빌딩 3층 3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은행직원이 아니고 또한 신용조회기록을 삭제해줄 능력이 없으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정부시책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햇살론 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 팀장이다. 고객님은 신용불량으로 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신용조회기록을 보안작업을 통해 삭제를 해서 대출이 되도록 해줄 테니, 대출금의 20%를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관리의 대포통장인 합자회사 다정씨오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로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4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는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1. 10. 26.부터 2013.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415번까지 총 4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3,971,500원을, 피고인 C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1. 10. 26.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372번까지 총 37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8,260,500을, 피고인 D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1. 10. 26.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142번, 2012. 8. 8.부터 2013.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73~415번까지 총 38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631,500원을, 피고인 E, F, G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2. 8. 8.부터 2013.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173~415번까지 총 2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3,446,000원을, 피고인 H는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2. 11. 16.부터 2013.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08~415번까지 총 20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1,196,000원을, 피고인 I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2. 3. 2.부터 2013.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52~415번까지 총 16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126,000원을, 피고인 J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3. 1. 23.부터 2013.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28~415번까지 총 18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2,706,000원을, 피고인 K는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3. 2. 18.부터 2013.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40~415번까지 총 17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3,426,000원을, 피고인 L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3. 2. 4.부터 2013.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34~415번까지 총 18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3,106,000원을, 피고인 M는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2. 12. 26.부터 2013.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220~310번까지 총 9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84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가. 2013. 4. 말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수유역 부근 골목 안에서 불상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Y),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A) 등 접근매체인 통장 2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각 25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양수하였다. 나. 2013. 5. 말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수유역 부근 골목 안에서 불상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C),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E) 등 접근매체인 통장 2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각 25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 Q, AH, AI, V, AJ에 대한 각 우편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 상담자료 출력 첨부, C D/B 자료 분석)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F 송금내역 첨부, 통화내역 및 거래내역 분석, 햇살론 대출상품에 대한, B로부터 압수한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 사본 첨부, 범행에 사용된 압수한통장 거래내역서 자료 첨부,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 고객정보조회표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햇살론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들의 추가적인 작업으로 인해 비로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기망하는 수법으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고, 피해자들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총 피해금액도 6억 3,000여만 원에 이르며, 이와 같은 범행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빠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판 중 총 255명의 피해자들(피해액 합계 436,061,000원)과는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총 13명의 피해자들(피해액 합계 3,675,000원)에게는 피해금액 상당액을 송금해 준 점, 피고인들의 안내로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혜택을 본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들은 햇살론 대출을 실제로 받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으로서 수수료만 먼저 받고 잠적해버리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그 범행방법이나 피해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거나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그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