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12.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2. 4,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42 피고인들은 2018. 12. 9. 17:30경 안산시 건물 F호에서 원주시 소재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후,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원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주 시 H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I'을 발견하고 이를 범행 장소로 정한 후, 원주시 J에 있는 'K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마스크와 장갑을 구입하고, 위 편의점 맞은편에 있는 원룸 공사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벽돌을 주워 차량에 싣고, 위 차량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타이어 렌치의 손잡이 부분을 테이프로 감아둔 후, 2018.12.10.00:10 경 'TI' 인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해둔 채 대기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30경 새벽 시간이 되어 인적이 드물어지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구입한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I'으로 가 미리 준비해 간 벽돌로 그곳 현관 유 리문을 깨뜨려 금은방 안으로 침입한 후 준비해 간 타이어 렌치로 그곳에 있던 유리전시관을 깨뜨려 그 안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 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 귀금속 15점을 가져 나오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금은방에서 약 500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원주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A을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02 피고인 B은 2018.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자동차 2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K5 승용차는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다. K5 승용차의 한 달 치 할부금인 55만원을 보내주면 위 승용차를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거주지 월세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한 달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55만원을 피고인 B 명의 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의자 A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관련자료 첨부) 1. 수사보고(압수한 장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2019고단2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부 1. Q 메시지 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차량검색결과)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회신서 편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1.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관련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 이유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야간에 금은방의 유리를 깨뜨리고 침입한 후 금품 등을 절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의 역할분담을 정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으며, 범죄 수익에 대한 배 분비율까지 정해 놓을 정도로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모의하였고, 절취한 금품을 장물로 처분하기까지 하였다. 일부 절취 물건이 피해자 D에게 환부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D은 유리창 및 유리전시관이 손괴되는 물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금은방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영업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조건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A: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주요 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실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나이가 가장 어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함에 다소간의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 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회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주요 부분을 실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장물알선 등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주요 부분을 실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