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대전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74 1.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0. 6. 02:4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약 10여분간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씨발년아, 나 안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6. 02:50경 충주시 E에 있는 D 주점에서,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남자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민중의 지팡이라는 것들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들, 없어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개새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8. 00:01경 충주시 H모텔 I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협탁을 창문 밖으로 던져 그 아래의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시가미상의 위 협탁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783,9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10. 8.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연수1호 순찰차 앞 유리창에 손가방을 던지고 위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위 순찰차를 부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22:36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중 청주상당경찰서 생활안전과 M지구대 소속 경위 N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매우 붉은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발길질과 주먹을 휘두르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9. 22:36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838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5. 21:40경 청주시 서원구 O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P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7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관련사진, 견적서 1. 검거경위,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진술 청취) 판시 제5,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관련 판결문 등 기록편철),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2부 판시 제7, 8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차적, 의무보험, 운전면허대장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고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정은 인정되나,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 내지 목격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주취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적인 범행,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의 범행 등을 반복하였으므로 죄가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반적인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손괴된 피해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인 75만 원을 배상한 점, 지난형의 집행을 마친 후 노점상과 배달일을 하고 아파트 시설관리직으로 취업하는 등 성실한 삶의 의지도 있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