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20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1. 2.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녀 학부모 모임으로 만난 피해자 E의 어머니가 축산물 도매상을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F 운영자와 G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이혼한 후 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포장마차를 운영하여 월 수입은 2,000,000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주위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2014. 2. 경부터 제대로 수금이 되지 않아 누적되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돈을 빌려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에는 채무가 3억 원을 넘었고, 타인에게 고리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502,01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다른 사람에게 일수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으면 언니에게도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 일단 가정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4. 2. 경부터 채무가 급격히 누적되자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 사상구 모라동 부산은행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알고 있는 공장과 가게에 돈을 굴려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이미 채무가 3억 상당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마치 타인에게 투자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경 현금 13,5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9. 2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 부산 사상구 K 506호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랑이 땅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전 남편이 땅을 살 계획도 없었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전 남편 L 계좌에 2,00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I의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하고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서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N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 경 피고인의 딸 0 명의의 농협 계좌(P)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H,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H, E, M의 각 고소장 1. E, M의 진술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 입출금 등,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등, 피의자의 전 남편 L 거래실적표, 피의자의 전 남편 L 거래내역서, 피의자의 자녀 Q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의 자녀 O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I 예금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E 제출), 예금거래내역서(E), 피해자 M 거래내역서 1. 각 차용증(순번 6, 52, 58), 각 E작성 장부(순번 27, 49, 63) 1. 피해자 M 제출 자료(순번 53) 1. 범죄일람표(H, 순번 80), 범죄일람표(E, 순번 81), 범죄일람표(M, 순번 82) 1. 피의자 제적등본,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1. M과 피의자간 문자내용, E와 A간 주고 받은 문자, 추송서(문자 메시지 내역) 1. 고소인 E 증거설명서, E 사건 장부 보는 법 설명서 1. 피의자 A 신용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E 증거자료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참고자료 접수), 수사보고(고소인들 참고자료 접수), 수사보고(고소인 H 피해금액 확인 및 범죄일람표 접수), 수사보고(자료접수), 수사보고(고소인 H, M, E 제출 범죄일람표 정정), 수사보고(범 죄일람표 내용과 증거자료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L 인적사항 확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E 관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I, J,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H, I, M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 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도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