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인 E(가명 F)와 사이에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8. 8. 19.경까지 E로부터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 A는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기업 등록 일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2조, 제40조 제3호(포괄하여)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영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위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록 이 사건 무등록 영위 기간이 짧지는 아니하나 전속계약을 체결한 대중문화예술인은 1명에 불과하고, 위 대중문화예술인과의 전속계약기간(7년) 중인 2018. 8. 20.경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마친 후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0. 7. 16.경부터 2010. 7. 21.경까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던 중, 피해자 E가 집을 비우고 나간 사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감자, 양파, 김치 등 식품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F 103동 7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게 되면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파출부 일에 필요한 식품 구입 및 생활비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G 소유인 롯데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지시에 따라 위 신용카드를 식품 구입 및 생활비로 사용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1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승리사 금은방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물건을 구입하고 3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1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12,08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찍힌 동영상 화면캡처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행위): 생계형 범죄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9월 [= 기본범죄인 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 + 다른 범죄인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 단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이 파출부로 일하는 가정에서 물품을 훔치고, 생활비로 쓰도록 준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인간적 신뢰관계를 배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더구나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여 파출부로 채용된 후 단기간에 상당수 금은 방 또는 옷가게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 그럼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 또한 피고인이 2009년경 파출부로 일하면서 고가의 보석과 시계를 훔친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2차례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임야 D86㎡(이하 'C'라 칭함)를 E과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2014. 11. 12. 사망)의 부탁으로 사건외 G로부터 2,840만 원을 차용하여 F과 나눠 쓴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G로부터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 C와 그 주변 땅인 E 단독소유인 경기 가평군 H전 982m2(이하 분할 전 H'로 칭함)를 분할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가를 올려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으나, C의 공유지분권자이며, 분할 전 H의 소유자였던 E과는 법정 다툼이 있었던 관계로 E의 허락을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토지를 분할한 후 지목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1. 31.경 측량사무소 직원인 I에게 "'분할 전 H'를 '경기 가평군 H 전 590㎡'와 '경기 가평군 J 전 392㎡'로 분할하고, C를 '경기 가평군 K 임야 1,687㎡'로 지번을 변경한 후 이를 '경기 가평군 K 임야 718㎡', '경기 가평군 L 임야 311㎡', '경기 가평군 M 658㎡'로 분할 신청하라"고 지시하고, I에게 E과 N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과 F이 공유자인 E과 N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I이 위와 같은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내용이 기재된 토지분할신청서와 등록전환신청서의 신청인란에 E, N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E, N의 도장을 찍고, 주민등록번호란에 O, P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토지(임야)분할신청서 1부와 등록변경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분할신청서 1부와 등록변경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가평군청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F과 함께 2013. 2. 7.경 위 가평군청 민원과 지적계에서 제1항의 절차를 통해 분할된 토지 중 경기 가평군 K 임야 718㎡의 지목을 '대'로, 경기 가평군 M 임야 658㎡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란에 'A 외 2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뒷면에 E,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자필로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해 둔 E과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이동 신청서를 1부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F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단독소유인 경기 가평군 J 전 392㎡의 지목을 '도로'로 바꾸는 내용의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 E의 이름을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해 둔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토지이동 신청서를 1부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F과 함께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지목을 변경한 후 경기 가평군 J 도로 392㎡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세 신고서의 신고인란에 'E'이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한 E의 도장을 날인하고, E 단독소유인 경기 가평군 J 전 392㎡의 지목을 '도로'로 바꾸는 내용의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 E의 이름을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해 둔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토지이동 신청서를 1부 위조하였다. 6. 피고인은 F과 함께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이동신청서 2부와 취득세 신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가평군청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첨부서류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가평군 직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지번, 지목 변경신청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법익 침해행위가 적지 않아 죄의식이 희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피해자와의 법적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38

범죄사실 B(C), D(E) 및 성명불상자들은 ATM기 등 정보처리장치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후 해킹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신용카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를 빼낸 후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은 해킹에 사용되는 서버를 제공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말경부터 2017. 3. 초순경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정보처리장치를 해킹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인 F의 명의로 2017. 2. 28.경 가입한 G 서버(H) 및 2017. 3. 2.경 가입한 G 서버(I)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7. 2. 28.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G 서버(H)를 이용하여, 서울 중랑구 J 앞 노상에 설치된 K은행 ATM 현금인출기 등 ㈜L에서 설치 및 운영 중인 M 기기 13대, L FTP서버 1대에 침입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프로그램인 'java.exe', 'javaupdate.exe'을 내장한 업데이트 파일(M_20170201.zip) 등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15, 20, 23, 25, 27, 28, 30, 33) 1.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자료, ATM 악성코드 분석보고서, G FTP 통신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해킹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G 서버를 제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서버가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에 사용된다는 점은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서버가 현금자동인출기(ATM) 등 정보처리장치 해킹에 사용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서버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신이 제공한 서버가 현금자동인출기 해킹에 사용될 것이라는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G 서버 2대를 교부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에서 설치 및 운영 중인 ATM기를 제어할 수 있는 업데이트 서버(FTP)에 침입하여 M 13대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G 서버(I)에 ATM기에서 유출된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110건의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계좌번호, 잔액, 비밀번호) 등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신용카드 정보 등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N으로부터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해킹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서버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국에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해킹을 하기 위하여 간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해킹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는 행위에 자신이 제공한 서버가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서버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미용재료비와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 2012. 1. 18.까지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 합계 약 5,4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0. 7.경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였고, 2011. 5.경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났으며, 그 외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12. 3,000,000원, 2011. 1. 18. 5,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5,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인)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등기서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편취 범의의 인정근거 판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요금 484,892월,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689,681원 등 합계 56,693,625원(그 중 원금은 54,380,070원이다)을 변제하지 못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7. 22. 울산지방법원 2010개회8284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1. 5. 11.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났으며, 2011. 11. 25.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는 났으나, 피고인이 변제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2013. 5. 14. 폐지결정이 난 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이러한 개인회생절차 중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미용실을 3군데로 옮기면서 영업을 하였는데, 범죄사실 및 위와 같은 재산·채무 상황 하에서 '자신의 미용실력이 좋아서 미용실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막연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돈을 빌렸고, 현실은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미용실들이 운영난에 처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렵자 불법대출을 받으려고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과 같이 돈을 빌려서 담당자라 칭하는 사람에게 주었다가 전화금융사기범들한테 돈을 빼앗기기도 하였는데, 이때에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것처럼만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돈을 빌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과 이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과 수입 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편이 좋지 않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수를 빌려 쓴다고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편취 범의의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해 액수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5년 이상의 기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피해자에게 편취금 등을 지급하라는 민사판결(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2452)까지 확정되었음에도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다가 2017. 10. 11. 800만 원만 공탁한 점, 다만,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개회98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어 2017. 8.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났는데, 피해자도 개인회생채권자로 되어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상당 부분을 실제로 미용실의 운영에 사용하였고, 이에 비추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편취 범의가 많이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199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초순경부터 2011. 1.경까지 부산 남구 D에서 E병원을, 2011. 1.경부터 2011. 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서 'G병원'를 각각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S캐피탈(전 두산캐피탈)과 KT캐피탈은 리스금융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0. 4. 20. 부산 남구 D 3층에 있는 E병원에서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두산캐피탈 소유의 SKINSTATION 1대, 레이저수슬기 1대, MedArt 1대, 프락셔널레이저 1대, 광선조사기 1대, Refirme Laser 1대 등 시가 188,151,128원 상당의 의료기기 6대를 월리스료 9,512,010원, 리스기간 2013. 4. 18.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의료기기 6대를 리스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였고, 두산캐피탈은 2011. 6. 20. 피해자 BS캐피탈에게 위 의료기기 6대의 소유권과 리스계약자의 지위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2011. 6. 28. 피고인에게 통지하여 피고인은 2011. 6. 28.경부터는 피해자 BS캐피탈을 위하여 위 의료기기 6대를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1. 8. 4.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 KT캐피탈과 피해자 KT캐피탈 소유의 루비레이저 1대, 어붐레이저 1대, 앤디야그 레이저 1대, Refirme Laser 1대, RF 고주파 1대, 12PL 레이저 1대 등 시가 256,132,582원 상당의 의료기기 6대를 월리스료 7,208,200원, 리스기간 2015. 8. 3.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의료기기 6대를 리스하여 피해자 KT캐피탈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0.경 위 'G'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S캐피탈 소유인 시가 1,980만원 상당의 레이저 수술기 1대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은 의료기기 8대를 H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리스계약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의료기기 12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협회 평택지회장이고 피해자 D(여, 41세)는 무명가수인바, 피고인은 인터넷 E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자신이 F정당 중앙위원회 총간사이고 미국 대사와 친분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없는 피해자에게 "F정당 주최 행사 및 미군부대 행사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며 접근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31. 15:00경 평택시 G에서 열린 'H 행사'를 위한 공연장 무대 뒤편에서 음향 장치를 점검하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옆에 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7.경 서울 I에서 열린 'J'에 참석한 뒤 피해자가 대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종합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달 8. 00:00경 고속버스 내부의 조명이 꺼져 있고 승객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백화점’ E점 1층 ‘F’ 화장품 매장에서 위 매장이 아닌 다른 백화점의 매장에서 구입한 화장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갔다가 같은 날 다시 위 매장에 방문하여 교환해간 새 제품을 다른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2022. 3. 26.에도 위 매장에 또 방문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7. 13:56경 위 백화점에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가 기본품이 아니라 테스트용 화장품을 주어 바꿔치기한 것 같다고 주장하며 위 매장의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여 위 백화점의 안전실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입회한 가운데 피고인이 확인을 요청한 부분의 CCTV 영상을 1시간 이상 반복하여 확인하였고, 같은 날 15:51경 위 매장에 4회째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테스트용 화장품으로 바꿔치기를 하였다고 추궁하였으며, CCTV 영상 확인차 위 매장을 나갔다가 같은 날 17:12경 위 매장에 5회째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항의를 지속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바꿔치기를 한 사실이 없고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거듭 응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피고인의 항의에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게 되자 출동한 경찰관 G에게 피고인을 매장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 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고, 불상의 직원도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항의하며 같은 날 17:26경까지 위 매장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112신고 내역 확인) 1. USB의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퇴거불응죄에서 퇴거요구는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요구권자의 태도 등에 의하여 행위자가 그 장소에 머무는 것이 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묵시적으로 표현되어도 충분하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매장 직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매장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도와드릴 게 없다.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라고 여러 차례 완곡하게 요구한 사실, 나아가 피해자 C이 출동한 경찰공무원 G에게 피고인을 내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 G이 피고인에게 매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0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C(70세)과 단둘이 생활해 오던 중 피해자의 치매증세가 악화되자 피고인이 집에 없는 동안 피해자의 이상한 행동을 막기 위해 2008년 8월말경부터 피해자의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7. 19:3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위 쇠사슬을 풀어주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불을 내고도 피고인에게 불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고 대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2008. 9. 18. 00:30경 피해자가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사다리를 들고 와 담장을 넘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둥이 같은 인간아, 왜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느냐, 얼른 갖다 놓으라."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철사가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와 어깨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가 사다리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사다리를 들고 오면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거실로 가 그곳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 칼날 길이 10m)를 들고 대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잠시 후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왜 남의 물건을 가져와서 그러느냐,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타일렀음에도 피해자가 "내가 쓰려고 가져왔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옛날부터 맞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맞지 않겠다. 당신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 부위를 1회, 배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의 손상, 복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채 살해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환자소견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부근약도 및 현장약도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0, 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심한 치매증세로 인해 보호받아 마땅한 남편을 칼로 3회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10년 넘게 치매증상을 앓아오던 피해자를 국가나 사회의 도움 없이 경제적·육체적 및 정신적인 부담을 피고인 혼자서 져 오다가 그로 인한 피해의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고 구호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7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9.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보성군청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차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난간을 들이받게 한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38세)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E(38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횡돌기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7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사실혼 관계였다가 2013. 9.경 헤어진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 16. 2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7, 19’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뭐냐’고 묻자 ‘술이 많이 취해서 외로워서, 섹스한지가 오래돼서 너랑 하고싶어서 했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3. 2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비도졸라오는데 (성관계) 한번하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4. 19: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함 하자, 안됨 딴데서 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6. 2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함 하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8. 7. 20: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함 하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8. 13. 2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함 하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9. 18. 22: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함 하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진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인 G을 대리하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I가 부동산 매물 공유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의뢰 글을 보고 위 I에게 연락하여 매수인과 임차인을 구해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같은 날 체결하는 속칭 ‘동시진행’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G과 매수인 J이 매매대금 10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임대인 J과 임차인 K이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게 하고, 중개의뢰인인 G으로부터 2019. 10. 31.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중개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00원을 송금받아 인천 지역 주택 매매계약에 따른 법정 상한 요율 0.5%에 따른 수수료 상한액 525,000원을 초과한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최초), 임대차계약서(갱신), 매매계약서(G-J), 이체확인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시중개의 방식으로 매수인의 무자본 갭투자를 도와, 그 대가로 다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위 깡통전세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 전액을 전세사기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기초사실] 'E'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중국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본사, 부본사, 총판, 매장, 도박행위자의 구조로 구성되어, 본사는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와 각 단계별 불법수익 정산기능 등을 갖춘 관리자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는 역할, 부본사, 총판, 매장은 각각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행위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본사 운영자는 도박행위자들의 도금 중약 3.7~4%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로데오게임, 땡큐게임, 필터게임 등으로 도박사이트의 주소 및 화면을 변경하는 내용의 'E'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이 탑재된 서버를 두고 이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의 최상층부인 본사로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내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의 부본사, 총판, 매장은 본사 또는 자신의 직속 상위조직으로부터 관리자 페이지를 부여받고, 자체적으로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여 도박행위를 하도록 하고, 자신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서 건 도금의 규모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획득하게 된다. 위와 같은 구조에 따라 결국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는 'E'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도박행위자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므로 위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에서 인기 BJ(Broadcasting Jockey)로 활동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줄 것을 제의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E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본사 운영자인 일명 'H'로부터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을 통해 E 사이트를 홍보하여 주면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허락한 다음, 2014. 1.경부터 2014. 3. 하순경까지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상가 지하층에서 인터넷 아프리카 TV, ON TV, 다음팟, 팝콘TV 등을 통해 자신이 E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현금을 충전하고 포커, 맞고, 바둑이 등 도박행위를 한 후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에게 노출시키고, E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방송화면에 노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E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본사 운영자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39,077,81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E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도박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홍보동영상 캡쳐 화면(수사기록 923~9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기 BJ임을 이용하여 인터넷 방송에서 실제 도박을 하여 승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팬들인 시청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사행심을 심히 조장하고, 마치 E 도박사이트가 합법적인 사이트인 것처럼 홍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등 도박개장 방조행위의 방법이나 정도가 심히 불량한 점, 그 방조행위의 파급력이 매우 커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도박에 빠져 재산을 잃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재고합1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별지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9고합588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79. 12. 15.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긴급조치는 1979. 12. 8.자로 해제되어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79. 12. 23. 확정되었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 재심청구인의 주장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된 경우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 · 무효인 법령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 3.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25.자 2013재도29 결정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면소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 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긴급조치 위반 사건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 법하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면소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면소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라면, 피고인에게는 위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으므로(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형사보상절차를 위하여 재심절차를 통해 무죄판결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재심청구인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법령 위반으로 인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판시한 것으로서, 긴급조치 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받은 부분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원용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2001고합254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소년이고, 이 사건은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