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15

범죄사실 2017고합215 피고인은 2017. 6. 21. 01: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사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1세, 가명)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약 20분 정도를 따라다니던 중, 피해자에게 "F이 어디예요? 강아지를 만져 봐도 돼요?"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후 갑자기 강아지를 발로 차 밀어버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무릎까지 끌어 내린 후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15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보고) 1. 진단서(피해자),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91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때리고 만진 부위, 피해자의 느낌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한편 목격자인 증인 G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라는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불일치하기는 하나, 범행 당시가 새벽이고 어두웠으며 G은 건물 3층 창문을 통해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G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에 대하여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오히려 G의 진술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G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지더니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증인 H가 범행 현장에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따라가 붙잡았을 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변명한 적이 없고, 다만 "한 번만 봐주세요. 나 이번에 잡히면 구속돼요."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다. 변호인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 및 정도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달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머리, 얼굴, 목, 등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소리를 너무 많이 지르는 바람에 목 성대가 찢 어졌다고 해서 며칠 동안 치료받고 근육통 치료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각 진단서와 피해사진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증거기록 제40쪽, 제127쪽).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범인식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 G, H의 진술 및 피고인의 주장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만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옷을 벗긴 후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에 깊은 상 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2017고합21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팬티를 무릎까지 강제로 끌어 내리고 음부를 손으로 문지르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며 큰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주민들이 그곳으로 달려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자신의 바지를 벗는 등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말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차가 다니는 도로의 바로 옆으로, 새벽 시간에도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없는 곳이 아닌 점(실제로 피해자가 "살려 달라."라고 소리치자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사람이 피해자에게 뛰어오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7고합349 가. 공소사실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5. 21:1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길 좀 물을께요, 여기가 어디에요?"라고 물어 보고, 피해자가 "F이에요"라고 대답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F? L 가려면 어떻게 해요? L을 가고 싶은데 같이 가주면 안돼요?"라고 물어, 이에 피해자가 "저도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를 바짝 뒤따라 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을 쳐다보자 "미안해요, 내가 술 취해서 그래요."라고 말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한 채로 위 피해자의 얼굴 옆쪽에 위험한 물건인 눈썹칼을 들이 대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뿌리치자 위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 끌어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비교대상자 및 목격자들이 사전에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범인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범인식별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즉 위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인 2017. 6. 30. 대전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경찰관은 출석 전에 미리 피고인의 사진 2~3장만을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보내주었고, 위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이때 담당 경찰관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유사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말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화상중개장치를 통해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범인식별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사정이 위 진술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의 범인은 위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의미 있는 정황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목격자인 M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M 역시 경찰조사를 받기 전 위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의 사진을 본 상태였고,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도 바로 옆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보면서 범인이 맞다고 진술한 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던 것이다. 특히 M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주위가 어두웠기 때문에 범인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당시는 야간으로서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범인은 이마가 안 보일 정도로 머리가 길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머리는 상당히 짧은 상태였던 점,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발음이 새는 소리가 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들어보면 다소 발음이 부정확하고 발음이 새는 소리가 나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본다면, 비록 길을 물어보면서 접근하는 수법이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치상의 경우와 유사하고 범행 장소가 같은 F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