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531 피고인은 2016. 10.경 주식회사 B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7. 10. 25. 주식회사 C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이라고만 한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F가 지입차주로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할부금이 1억 원 정도 있는데, 1억 원을 주면 G조합에 할부금을 납입하여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인수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버스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버스대금 6,700만 원을 주면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 할부금채무는 회사에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회사 인수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회사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버스대금을 받더라도 위 버스 할부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56 피고인은 지입 방식으로 C을 운영하였으므로 지입차주를 위하여 지입차량의 재산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지입차주가 운행하는 버스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15.경 경산시 J 소재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9. 5. 8.경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인 지입차주 M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버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차용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10~16, 32~34)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 인증서 사본, A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2021고단1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포함) 1. 차용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0고단35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40) 1.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판시 2020고단35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41~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3531 사건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3531 사건 제1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2020고단3531 사건 범죄사실 제2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버스를 매도하여 피해자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 할부금채무를 계속 변제할 의사였으나, 부득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면 G조합에 버스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피고인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개인 채무 변제 또는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115~118쪽), 피고인과 그 회사의 당시 경제적 사정이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2021고단156 사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지입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금원을 차용한 것은 정상적인 경영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이른바 지입제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등을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게 그 자동차의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도1436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버스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입회사에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적인 지입계약의 기본적 내용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버스에 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0고단3531 사건 제1 죄 : 징역 1개월 ~ 10년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실질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버스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자인 F 및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3531 사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경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에 의하면 F가 지입차주로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와 관련하여 G조합에 대한 대출금이 1억 1,000만 원, F가 N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수금이 1,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81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16. 11. 3.자 영수증에도 위 버스와 관련하여 대출금 1억 1,000만 원 이외에 회사에서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기재가 있어 F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미수금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2020고단3531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편취한 것을 넘어서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 전부를 버스 할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