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5:52경 경북 안동시 퇴계로 874에 있는 35번 국도 편도 1차 도로를 안동시내 방면에서 안동시 도산면 방면으로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창에는 성에가 끼어있어 정상적으로 사물을 식별하기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성에를 깨끗하게 제거하여 차량의 시야를 확보하거나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농업용 경운기의 적재함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세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06:30경 경북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부부와 피고인 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4:19경 부천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위 지하주차장 지상 입구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자동차를 운행한 장소와 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 내용 ·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3:50경 파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순찰 1팀 소속 순경 E에게 "이 씨발아, 니가 뭔데, 나 체포해라 체포해"라며 수회에 걸쳐서 욕설을 하며 위 E의 우측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3: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전 음주운전 처벌 후 재범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안양시 동안구 E 리모델링 공사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11.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채무 5억 원 상당이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 공사자재, 인건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공소장기재 '2018.12.11.'은오기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1. 12. 피고인의 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소장 접수 이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변론종결 후 피해 2 자와 합의를 마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광주 서구 유덕동에 있는 버들마을 우체국에서 1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면 1계좌당 사용료의 15%를 지급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3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8.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동종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18. 23:3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누적되고 있고,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새로 시작한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9 19: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손으로 밀쳐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19:5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다가구주택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27경 위 다가구주택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F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9: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G아파트와 H아파트 사이 삼거리 교차로를 I병원 쪽에서 G아파트 입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J(, 53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우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앞 차의 뒤를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부분으로 추월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K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108,1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최종음주시간 확인 및 위드마크 적용), 술값 계산 문자 전송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1%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2에 있는 도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D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05: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 43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스티커, 각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 1. 사진첨부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6. 16:14경 부산 금정구 B시장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주취상태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4.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자동차를 순천시 C에 있는 D 뒤쪽에서 약 30c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음파일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전력, 종전 동종 처벌 전력와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23

범죄사실 1.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방송국 인근 주소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부천시 상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 87킬로미터 지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6:55경 혈중알콜농도 0. 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 87킬로미터 지점 앞 편도 4차로인 도로를 서운JC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69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진단서(G),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출근하기 위하여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26.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에 있는 신대사거리 교차로 부근 교량 위를 이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철제로 되어 있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광주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를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갈비 가게 앞 도로에서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3:0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후 D 차량을 처분한 점, 판시 각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4. 01:01경에서 02:40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 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동면 성수리에 있는 괴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및 그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범행 당시 상태(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다),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수사 과정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피고인은 단속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다) 등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7.01:40경 구미시 해평면 소재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해평면사무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맞은편 도로에서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E(여, 74세)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전동휠체어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46경 중증 두부 수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및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변사서류(사본),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 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맞은 편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이 사건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너무나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으로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으로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8. 13:07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옥계네거리 cctv녹화영상에 담긴 적발장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전과 내용 및 그 범행 시기,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1:25경 구미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구미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2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당했음에도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다시 잠을 자는 등 피고인이 범행 직후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4: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대리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요청하여, 그 사람이 교통사고 피해자나 수사 경찰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중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2019고단16791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2. 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보도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약 3m 가량을 D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위 C주유소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진하기 전에 진행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C주유소 앞 편도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자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9 zł448111, 피고인은 2019. 7. 15. 22:00경 경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60세)가 운영하는 'M'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십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컵(500cc) 1개를 바닥으로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 CD 재생결과 1. 각 진단서 1. 2019고단4481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경찰수사보고(피해내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포함 4회나 됨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기소된 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2의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판시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07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5.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18.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21:48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D 시외버스의 운전석 맞은편 맨 앞자리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19세)에게 "건달이냐, 양아치냐"라며 시비를 걸다가, 머리와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2019. 11. 26.자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3:00경 서울 중랑구 B, 4층에 있는 'C' 휴게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 D(63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으려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그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다만 같은 잘못을 거듭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