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처남으로부터 처백모의 조카인 피해자 B(여, 46세)의 짐 보관을 부탁받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5.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짐을 맡기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못 참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눕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거칠게 발로 차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안심을 시킨 다음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사실은 없었고,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겠다는 의사를 넘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갔고,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은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친척이라도 상관없다.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어깨를 힘으로 눌러서 뒤로 눕혔고, 윗옷을 벗기려다가 단추 때문에 벗겨지지 않자 바지를강제로 벗겨 발목까지 내렸으며, 그 다음 팬티를 무릎 부근까지 벗겼다.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치면서 바지를 위로 올리자 피고인이 입을 막고 계속 바지와 팬티를 벗기면서음부를 만졌다.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응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더니 피고인이 약간 물러난 틈을 타 밖으로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를 보니 갑자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를 눕혀서 옷과 바지를 벗기고 입을 맞추려는데 피해자가 계속 손으로 막아서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52~53쪽 등). 한편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91~92쪽),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붙잡거나 잡아당겼을 뿐 벗기려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부인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서로 마주본 자세에서 뽀뽀를 하려고 끌어안았는데, 피해자가 자꾸 벗어나려고 해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끌어안다 보니 상의를 잡아당기는 상황이 되었고, 피해자가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것을 잡다보니 나도 모르게 바지 부분을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3~124쪽).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보다 키가 작은 피해자와 마주보고 끌어안은 자세에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은 것이라면 피해자의 어깨 등 상체 부위를 잡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게 되었다는 변명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힘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무릎 아래까지 벗겼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자 완전히 벗기지 못하고 결국 피해자가 도망가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집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바지와 팬티까지 벗긴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넘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 친척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