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43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B [배경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호에 있는 ㈜C의 과제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H호에 있는 ㈜D(변경전 상호 : ㈜E, 이하 같다)의 대표자이었고, ㈜C는 2015. 1. 16. 새집증후군 처리 및 시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은 2015. 5. 19. 소프트웨어자문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정부부처인 중소기업청(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은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의향서 또는 개발요청서(과제수행기업이 제품개발에 성공할 경우 해외수요처가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임)’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억 원 한도의 정부출연금을 무상 지원하는I를 시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정부출연금 집행 등을 위임받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위와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한 기술개발사업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대상자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함)’이라는 인터넷 프로그램에 실제 기술개발비 사용내역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정부출연금 지원 과제를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뒤 실제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가공인력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거래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장비·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기술개발비를 교부받은 후 이를 기술개발과 무관한 대출금 상환이나 직원 급여 등 회사운영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국 소재 'J'을 해외수요처로 한 양해각서(MOU)와 함께K과제를 신청하여 위 정부출연금 지원 과제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뒤, 2018. 1. 18.경 위 관리시스템에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L, M 등이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인 것처럼 인건비 명목 기술개발비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2018. 2. 1.경 ㈜N에게 시제품제작을 의뢰한 것처럼 ㈜N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시제품제작경비 명목 기술개발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M 등은 위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N에게 시제품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증빙서류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시제품제작경비 등 기술개발비를 대출금 상환 등 회사운영비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술개발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산하 정부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2018. 1. 18.경 15,800,000원, 2018. 2. 1.경 2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71,496,8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진도점검표(㈜C), ㈜C 비목별 집행내역, 각 사업장가입자명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진도점검표 사본-㈜C, 특별평가결과 사본-㈜C, 특별이의신청평가결과 사본-㈜C, 참여연구원 현황-㈜C, 제적등본-A,P, 연구노트, 일일 업무일지, 제품제작 메뉴얼, 공동사업이행계약서(A-B), 총판개설계약서(B-R), 붙임 자료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미 지급된 ‘기술개발비’를 지출한 것으로 기망이나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술개발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도’를 통하여 지급되는데, 이는 사업선정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명의 기술개발사업 연구비 통합계좌에 자금이 예치되고 해당 자금이 연구비 포인트 지급과 동시에 ㈜C(주관기관)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기술개발비의 지급신청은 이미 지급받은 기술개발비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단계에 불과하여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지급에 피해자의 별도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술개발비 집행에 적용되는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 사용·관리’ 규정에 따르면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명의 기술개발비 통합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포인트 지급과 동시에 주관기관(㈜C) 등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주관기관(㈜C)이 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해당비목, 용도, 금액, 거래처 등 상세내역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고, 통합수탁은행은 협약시 정해진 한도 범위 등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친 뒤 포인트 차감과 동시에 해당 금액을 주관기관(㈜C)의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기술개발비 집행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에 의하면, 주관기관(㈜C)은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비목 및 거래처 등을 기재한 후 사업비의 인출을 수행하여야 하고, 연구비카드사용 내역은 매월 말에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을 등록하여야 하되, 승인받지 않은 비목 또는 세목을 초과하는 사용액은 불인정하는 점, 또한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실시간 사업비 관리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중대한 문제발생 또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합수탁은행을 통해 사업비(포인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고, 전문기관은 지정회계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비 집행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주관기관(㈜C)에 포인트가 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와 확인을 거쳐 출금되는 이상 그 처분권이 이미 ㈜C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허위 증빙 등을 첨부하여 사업비를 인출한 이상 기망 및 그에 따른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제 기술개발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환원 및 환불되어 사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일부 허위로 지급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제 기술개발비로 사용되었거나, 잘못 지출된 기술개발비를 환원 또는 환불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정부출연금 지원 사업 신청 이전부터 포름알데히드를 제거하는 새집증후근 시공사업을 하여 왔고, 참여연구원으로 기재된 사람들은 종전부터 납품받아 오던 원액을 받아 이를 희석하거나 제품을 포장하거나 종전과 같이 시공작업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2018. 5. 25.경 실시한 진도점검, 2018. 11. 27.자 특별평가결과, 2018. 12. 24.자 특별이의신청 평과결과에 따르면 ‘주요 기술개발 내용인 광물 특성분석, 침엽수 추출액 배합기술 등에 대한 연구내용이 공학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지 못하였으며, 객관적인 증빙으로 소명되지 못하였고, 소명자료로 제출한 수출실적은 과제와 연관성 없는 데오드란트 품목에 대한 실적으로 확인됨’, ‘연구 성과로 제시된 특허등록은 기존 선행연구로 과업 착수 전인 2016. 12. 출원된 건으로 당 연구 성과로 인정할 수 없음’ 등의 사유로 ‘과제중단’ 판정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가 기술개발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미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이후 일부 기술개발비가 환원되거나 환불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민간부담금 부분은 편취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설령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기술개발비로 지급받은 돈 중 35%는 민간부담금으로 ㈜C가 부담하였으므로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65%만을 피해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가 기술개발비 중 약 35%를 민간부담금으로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 중 현물로 부담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하면 기술개발비 현금 중 약 25%는 ㈜C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과 ㈜C(주관기관) 사이에 체결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의하면 ㈜C는 협약 체결시에 민감부담금 중 현금부담액을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이후 민간부담금과 정부출연금이 합쳐져 단일한 ‘기술개발비 포인트’로 관리되는바, 설령 그중 일부 금액이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B은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운영하던 ㈜D 의S과제와 이 사건 ㈜C의 K과제는 동일한 회사를 해외 수요처로 하여 이 사건 정부출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 과정에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T은 ㈜C에 대해서도 주로 피고인 B과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D과 ㈜C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피고인 B의 아버지 U가 운영하는 ㈜N의 직원 V이 함께 담당한 점, ㈜C가 지급받은 연구사업비 271,496,810원 중 89,150,000원이 피고인 B 운영의 ㈜D에 허위의 연구시설장비 등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 B의 처 M이 ㈜C에 허위 연구원으로 등재되어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받은 점, 2018. 2. 22. ㈜C와 피고인 B 운영㈜D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 이행계약서에 의하면 ㈜C의 이 사건 기술개발비 관련 자금의 관리 및 지출은 모두 피고인 B이 책임 하에 관리하기로 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C의 사기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기술개발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정부출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기술개발비를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총 편취금액이 2억 7,000만 원에 달한다.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편취금 중 피고인들이 현금출자한 민간부담금(현물출자 제외)을 뺀 순수 정부출연금은 2억 2,000여만 원 상당(약 75%)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과제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C는 2015. 1. 16. 새집증후군 처리 및 시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은 2015. 5. 19. 소프트웨어자문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대한민국 산하 정부부처인 중소기업청(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은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의향서 또는 개발요청서(과제수행기업이 제품개발에 성공할 경우 해외수요처가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임)’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억 원 한도의 정부출연금을 무상 지원하는I를 시행하였고, 위 중소기업청부터 보조금 집행 등을 위임받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받아 과제를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대상자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함)’이라는 인터넷 프로그램에 실제 보조금 사용내역을 입력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은 위 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보조금 지급 과제를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뒤 실제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가공인력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거래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장비·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국 소재 'J'을 해외수요처로 한 양해각서(MOU)와 함께K과제를 신청하여 위 보조금 지급 과제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뒤, 2018. 1. 18.경 위 관리시스템에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L, M 등이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인 것처럼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2018. 2. 1.경 ㈜N에게 시제품제작을 의뢰한 것처럼 ㈜ N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시제품제작경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M 등은 위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N에게 시제품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증빙서류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2018. 1. 18.경 15,800,000원, 2018. 2. 1.경 2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71,496,81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보조금 지급 과제를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뒤 실제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가공인력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등 허위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기술개발비를 교부받은 후 이를 기술개발과 무관한 대출금 상환이나 직원 급여 등 회사운영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국 소재 'J'을 해외수요처로 한 양해각서(MOU)와 함께S과제를 신청하여 위 보조금 지급과제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뒤, 2017. 9. 6.경 위 관리시스템에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W, X 등이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인 것처럼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W, X 등은 위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보조금을 대출금 상환 등 회사운영비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2017. 9. 6.경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0,892,87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과제책임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조금‘이 아니라 ’정부출연금‘이므로 보조금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지원받은 기술개발비(정부출연금)가 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1호의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개발비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보조금관리법 제40조 제1호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재정법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에 관하여는 보조금관리법에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별지3 관련 법령 기재와 같은바, 보조금과는 달리 국가가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국가재정법 제12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I의 정부 지원의 근거는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이고, 위 규정은 ‘보조금’이 아닌 ‘출연’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출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과 피고인 회사들(주관기관) 사이에 체결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에서도 기술개발사업비 중 약 64%는 ‘정부출연금’이고, 나머지 36%는 피고인 회사들이 현금 또는 현물을 민간부담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사업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도’를 통해 집행되는데(이 사건 협약 붙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정부출연금은 전문기관 명의의 기술개발비 통합계좌에 예치되고,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민간부담금 현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기술개발비 포인트’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현금(이하 ‘사업비 현금’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주관기관에게 지급되는 기술개발비(1원 ⇒ 1포인트)이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사업비 현금에 상응하는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부여하는데, 포인트의 사용 한도를 전체 개발기간의 1/2 또는 1/3 단위로 나누어 부여할 수 있다. 기술개발비 포인트의 사용은,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관기관이 소요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면(위 시스템에 해당비목, 용도, 금액, 거래처 등 상세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통합수탁은행(주관기관의 계좌, 연구비 카드발급, 포인트 관리 등을 담당하는 은행)이 요청내용과 정해진 한도 범위 등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포인트 차감과 동시에 해당 금액을 주관기관의 기술개발비 포인트계좌(지급된 포인트 사용을 위하여 주관기관 명의로 개설한 실물계좌)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술개발비 포인트는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비 현금의 10% 이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집행내역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과다 및 오출금)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환원한다. 기술개발기간 중 발생한 부당사용분 및 기술개발 종료 후 발생한 부당사용분은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로 입금하여 정산한다. 피고인들은 위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도에 따라 사업비 현금에 상응하여 부여된 기술개발비 포인트를 사용하였고, 위 포인트로 전환된 사업비 현금에는 피고인들이 부담한 현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사용한 사업비가 전부 정부출연금에서 충당되었다고 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국가’로 의제되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관리법에 의하면 보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금이나 운용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제2조 제1호),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결국 국가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사업비는 국가재정법 제12조,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자인 피고인이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한 출연금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피고인 A에 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B에 대한 ㈜C에 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단독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배경사실] 기재와 같은 정부출연금 지원 과제를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뒤 실제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가공인력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등 허위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기술개발비를 교부받은 후 이를 기술개발과 무관한 대출금 상환이나 직원 급여 등 회사운영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국 소재 'J'을 해외수요처로 한 양해각서(MOU)와 함께S과제를 신청하여 위 기술개발비 지급 과제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뒤, 2017. 9. 6.경 위 관리시스템에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W, X 등이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인 것처럼 인건비 명목 기술개발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W, X 등은 위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기술개발비를 대출금 상환 등 회사운영비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술개발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산하 정부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2017. 9. 6.경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0,892,87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산후조리원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배네캠 사업을 하고 있던 중 이와 관련하여 통합 산후조리원 플랫폼 개발, 신생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 발생시 알람 서비스 개발, 산후조리원에 ERP 연동 확장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이 사건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점, 위와 같은 기술개발에는 전국 1,300여개의 산부인과와 600여개의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개발대상 플랫폼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연구원으로 등재된 X, Y는 그와 같은 데이터 수집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 점, 연구원에 등재된 Z는 사이트 작업을 하였고, AA은 신생아 캠을 설치하였으며, W은 데이터 보호작업을 하였는데, 산후조리원 통합 플랫폼(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 등 개발 대상 기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사람들이 이 사건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2018. 5. 25.경 ㈜D에 진도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지출증빙에 문제가 특별한 없고(잘못 집행한 부분 일부 환원), 기술개발내용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아 ‘계속’ 판정을 내린 점, 최종적으로 ㈜D은2019. 8. 31. 해당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술개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술개발비를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