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N은 2022.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O은 2023. 2. 10.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732-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1. 10.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해주면 수거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경찰을 사칭하며‘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우체통에 넣어 놓으면 새 돈으로 바꿔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바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8. 13:00경 전남 고흥군 R 앞 길거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가 그곳 우체통에 넣어 놓은 현금 8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7.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 민생안전 자금 특별지원 안내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S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임의로 다른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8. 15:00경 전남 고흥군 U에 있는 V 앞 길거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N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어디 업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어디 가서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게 되면 월급 250만 원과 교통비, 밥값 등 일정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7.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 민생안전 자금 특별지원 안내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임의로 다른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계속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9. 15:36경 전남 고흥군 U에 있는 V 앞 길거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O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7.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 민생안전 자금 특별지원 안내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임의로 다른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계속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2. 14:28경 전남 고흥군 U에 있는 V 앞 길거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909- 피고인 N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9.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후, 2021. 11. 21.경 X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X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타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업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X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1. 22. 16:00경 전남 목포시 Y, Z 주차장에서 X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결문(광주지법 2022고단600, 816, 891, 2445, 2848, 3465), 판결문(광주지법 2022고단2005, 3947) 2022고단4732 1. 피고인 A,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사본 1.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 캡쳐 사진 사본, 피해자가 2021. 11. 18.에 만난 현금수거책의 운전면허증 사본, 피의자의 전화번호 및 문자 사진 사본, CCTV영상 캡쳐 사진 사본, 텔레그램 캡쳐 사진 사본, 2022고단4909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W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CCTV 사진 [피고인 O 및 변호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채용된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은 점, 채용 후 실제 행한 업무의 내용이 채용 당시 공지된 담당업무와는 상이한 점, 수행한 업무의 강도나 근무 기간에 비하여 급여가 과도한 점, 피고인이 금원 수령 과정 및 수령 이후 한 행위, 피고인의 나이, 학력, 사회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 O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N: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O: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N, 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O: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사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본질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작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 A 피해액이 합계 2,71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 Q를 위하여 300만 원을, 피해자 P을 위하여 7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한 시기에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아니함)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N 피해액이 합계 4,650원으로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O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액이 1,0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P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