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34-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4, 2020고단3699(병합), 2020고단4406(병합), 2020|고단4850(병합, 분리), 2020고단5127(병합, 분리), 2019고단6262(병합), 2020고단2387(병합, 분리) 가. 특수상해 나.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라. 특수절도 피고인 1.가.다. A |2.가.다.라. B 검 사 신기련, 하연지, 이준석(기소), 박대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영(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윤경희(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48501 피고인들은 2020. 5. 4. 15:50경 경산시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 E(남,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차왼쪽 눈 부위에 타박상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1),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및 두통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과 동시에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51271 피고인 B은 2020. 1. 15. 14:00경 경산시 F건물 D호에서 피해자 G(남, 48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의 냄비받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의 목 부위가 아니라 팔 부위를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목을 잡은 사실 대신 팔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여도 공소사실보다 중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린상처,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2020 고단23874 H, 피고인 B은 2019. 10. 15. 04:54경 경산시 에 있는 'J식당'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계 앞에 있던 피해자 K의 소유인 시가 9,200원 상당의 맥주 공병 2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H,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4850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처의 부위나 정도도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512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1. 수사보고(가스버너 사진 관련) 2020 고단23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공동상해), 각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해자 E, G에 대한 각 특수상해),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와의 공동사실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사실은 부인하지만, 상해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 K이 각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조 제11항(위 작량감경사유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사용된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죄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을 준수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20. 5. 4. 15:50경 경산시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 E(남,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차 왼쪽 눈 부위에 타박상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2), B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및 두통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과 동시에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B은 팔을 잡혀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빈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이 서로 상대방의 행동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공동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E의 팔을 잡아 움직이게 못한 것이 시간적으로 앞서고, B이 빈 소주병으로 E을 때린 것이 나중인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팔을 잡을 때 B이 위험한 물건, 즉 빈 소주병으로 E을 가격할 것이라는 점까지 공모하였거나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상해의 고의까지 인정하기 어렵다. 2) 각주 1)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 즉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