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6: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가합59131호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상호변경 전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에 대한 약정금 청구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의 원고(주식회사 F) 대리인이 "당시 확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원고 쪽에서는 계약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여서 증인과 E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원고측의 양해 하에 확약서를 작성해준 것이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 사실은 돈을 일부라도 줘야 하는데 당시에 돈이 없어서 확약서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이 "당시 증인은 확약서 내용과 관련 충분한 협의를 하였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확약서를 다 보여드리고 인감을 받아온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이 "날인하기 전에 확약서를 직접 보여주고 동의를 받고 인감증명서를 E이 직접 떼어서 증인에게 건네준 것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 맞습니다. 2013. 3. 15.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압류된 금액을 다 애기를 했고 당시에 떼었던 등기부등본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이 "증인은 위와 같이 정산내역에 대해서 E과 충분히 협의를 했었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건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이 "확약서를 분명히 E에게 보여주었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다 보여드리고 저도 E과 통화도 하고 만났는데 그 확약서가 없으면 당시 계약이 유지가 안 되고 계약금을 다 포기하고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확약서로 대체를 해 드린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14. 5. 2. 이고 확약서의 작성일은 2014. 5. 9.로 인감은 1주일 전에 뗐던 것으로 보이는데 확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E에게 위 상황을 설명하였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 상환설명을 하고 F측에서 이러한 요구를 한다고 하면서 E과 협의를 하고, 'G씨도 보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나하곤 별로 안 친하니 회장님이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이 "결론적으로 증인은 E에게 위 확약서 내용을 설명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제가 모든 서류를 항상 하면 사무실로 가서 다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허가를 받아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대리인이 "증인이 확약서를 두 번 써 주었는데 그 확약서 문항은 누가 타이핑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우리 아가씨가 타이핑해서 써 준 것을 제가 수정해서 E에게 가지고 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대리인이 "확약서에 E의 인감도장은 날인이 없음에도 E의 개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나중에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기에 다 보고를 드리고 인감을 첨부해 주라고 해서 인감을 갔다가 날인을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확약서 작성 당시 E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 진술기재 1. 증인신문녹취서 1. 각 확약서,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5, 53), 녹음CD(증거목록 순번 27)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위증동기에 관한 공탁금 배분사실 등) 및 각 첨부서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확약서(이하 각 확약서를 구분할 때에는 2013. 3. 25.자 확약서를 '1차 확약서', 2014. 5. 9.자 확약서를 2차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할 당시 E과 협의하거나 E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가 2015. 7. 28. 군산시 J 대 13,251.3㎡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확약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E이 2015. 8. 16. 위 가압류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E에게 "회장님(E)은 돈만 대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사장은 나(피고인)였으므로 내가 써 주었다. 8억 원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든지 물고 있으려고 그렇게 되었다. 내가 (F) 최소 10억 원은 보증해 주겠다고 했다.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고 회장님에게 10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회장님이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회장님에게 이 사건 각 확약서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었다. 모든 서류는 실질적인 오너인 내가 작성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E의 주장과도 부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격앙된 상태에서 위 항과 같이 진실에 어긋나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이 만난 경위,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수로 허언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처럼 자신이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및 주택사업을 주도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과 상의 없이 이 사건 각 확약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1차 확약서에는 D의 2013. 3. 21.자 인감증명서와 E의 2013. 3. 25.자 인감증명서가, 2차 확약서에는 E의 2014. 5. 2. 자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1차 확약서 작성 무렵에는 피고인이 D의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E과 무관하게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확약서에 E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서 E의 인감증명서가 위 각 확약서의 작성을 위한 용도로 발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인감증명서의 존재만으로 E이 이 사건 각 확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증 제8호증)는 1차 확약서 작성일 이후인 2013. 4. 24. 작성되었음에도 토지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그 무렵 E이 1차 확약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이와 관련하여 E은 토지비 10억 원이 어떤 경위로 산출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차 확약서 작성 당시에는 F와 D의 대표이사가 모두 E이었으므로 실제로 D이 F에 토지비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가 작성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및 주택사업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E 등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고 축출된 점,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기 및 1심 승소판결에 따른 가집행 금액의 분배에 상당 부분 개입하였고 실제로 피고인도 상당한 금액을 분배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승소를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할 동기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확약서의 작성자가 피고인이었으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그 작성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가가 10억 원의 고액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E과 협의하여 이 사건 각 확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F가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El G의 사망을 기화로 허위로 자신을 고소하였다고 변명하면서 개전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형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확약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민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