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B 상가 C, D,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의 임차인으로 'F'라는 커피숍을 운영하다 2015. 6. 11. 이 사건 상가를 피해자 G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80만 원에 전대차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에 'H'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1.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임대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가게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역업체인 I으로 하여금 위 주점 내부 칸막이 등 인테리어 설비를 무단으로 철거하게 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기재 포함) 1. 항고장 1. 결정문 등본 1. 고소장, 견적서 등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계약서, 임대료 납부요청, 임대계약 해지통보, 인테리이 철거공사 계약서 1. 폐업사실증명 1. 수사보고(I 대표 J 통화 건), 보관 물품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가. 2014. 8. 31. 피고인은 K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기간 2014. 9. 17.부터 2016. 9. 17.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2015. 6. 1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전대차기간 2015. 6. 11.부터 2016. 9. 17까지,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28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에 인테리어 설비(내부 칸막이, 흡연부스, 싱크대, 주방 및 카운터, 벽지, 페인트, 콘센트, 스위치, 합판 등)를 한 후 주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5. 12. 7.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임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5. 12. 23.경 K은 피고인을 상대로 월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2016. 6. 30.경 피해자는 위 주점의 폐업 신고를 하였고, 폐업 신고를 한 채로 위 주점을 운영하였다. 바. 2016. 8.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즈음 경비업체를 통해 이 사건 상가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사. 2016. 9. 11. 피고인은 용역업체인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의 내부 물품을 수거하여 보관하게 하고 인테리어 설비를 철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인테리어 설비의 이 사건 상가에의 부합 여부 피고인은 인테리어 설비가 이 사건 상가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고 K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인테리어 설비 철거행위는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원상회복을 원하는 K의 의사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인테리어 설비 중 내부 칸막이, 흡연부스, 싱크대, 주방 및 카운터 등은 피해자의 전차권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상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벽지, 페인트, 콘센트, 스위치, 합판 등은 사회관념상 건물의 일부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들을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경제상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이들을 건물의 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건물에 부속시킨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위 부착과 동시에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1549 판결),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상회복의무에 기초한 승낙 유무 피고인은 K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 K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인테리어 설비 철거행위는 K의 승낙에 기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부 인테리어 설비(벽지, 페인트, 콘센트, 스위치, 합판 등)는 K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K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나머지 인테리어 설비(내부 칸막이, 흡연부스, 싱크대, 주방 및 카운터 등)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피해자가 그 철거를 승낙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6. 30.경 이 사건 상가 주점을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8. 초순에는 주점 영업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 설비를 철거한 행위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이나 민법 모두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자구행위(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원칙적으로 권리자는 의무자를 상대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여 권리의 만족을 얻어야 한다.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 설비를 철거하여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거나 그러한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등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 인도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력구제 행위로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월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위 주점의 장사가 잘 되지 않아(증거기록 2권 9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주점의 원상회복 및 인도를 요구할 즈음 피해자는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던 점(2권 12쪽),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테리어 설비 철거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의 정도는 피해자의 주장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