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5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합258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3. 6. 23:47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구매한 물건을 결제하려 시가 약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14 pro 휴대전화를 위 편의점 직원에게 내미는 사이 갑자기 위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아채 빼앗아 가려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제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259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3. 4. 22.: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36세) 운영의 ‘G' 앞길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등을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2023고합258, 25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2023고합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방범),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기간판결문첨부), 관련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고단271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8고단145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20고단1475, 1661(병합), 1879(병합), 2005(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고단2582, 2814(병합), 2980(병합)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서울역 주변과 영등포 등지에서 노숙을 하거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보이고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국립법무병원 전문의는 ‘피고인이 만성화된 조현병으로 진단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오지 않았으며 현재 환청과 와해된 언어,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 부적절한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위 조현병의 증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을 통제하지 못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향후 입원 치료를 비롯한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에게 반말을 하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북한으로 가야한다’거나 ‘네 할 일이나 하라’라고 말하는 등 동문서답하거나 반말로 일관하였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에도 담당 판사와 법정 경위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나이와 주소를 묻는 재소자들의 질문에 욕설을 하거나 구금 중 창문을 여닫는 문제 등으로 재소자들을 폭행하기도 하는 등 행동능력을 조절하기 어려운 모습을 수차례 보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는 연락이 가능한 가족이 없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2023고합259 사건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고도 또 다시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재범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절도미수 및 폭행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