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25.경부터 2014. 6.경까지 구미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와 G(내지 H)는 'F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하여 이동판매차량으로 화물차 운전사에게 화물차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속칭 '딜러'이며, I, J, K, L, M, N, O은 화물차 운전사이다. 1. 사기 피고인들과 G 등은, 피고인 A 이 부산 등에서 무자료 등유를 구입하여 피고인 B와 G 등의 딜러에게 리터당 50원 싸게 판매하면 피고인 B나 G 등의 딜러들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영업범위를 벗어나 등유를 화물차 연료로 판매한 후 화물차 운전사들로부터 유가보조카드를 교부받아 위 'F주유소'에서 마치 등유주유 금액만큼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결제한 후 그 유가보조카드를 돌려주어 화물차 운전사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J, 5의 N과 각 공모하고 피고인 A 과 위 G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I, 3의 L, 4의 M, 6의 Q과 각 공모하여, 피고인 B가 2013.7.9.23:58 대구 달서구 장동에 있는 남대구IC 인근에서, 번호불상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N 운전의 P 화물차에 시가 221,680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하고도 N으로부터 유가보조카드를 교부받아 위 'F주유소에서 마치 위 금액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후 유가보조카드를 N에게 반환하고, N이 피해자 서울 서초구청에 유가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46,56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범죄일람표 1의 연번 22 내지 24,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4 내지 17 제외) 기재와 같이 2013. 7. 9.경부터 2013. 8. 27.까지 화물차 운전사인 I, J, L, M, N, O 에게 위와 같이 화물차 연료로 등유를 주유하고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유가보조카드로 유류대금결제를 해주어 위 화물차 운전사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7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462,368원을 교부받았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 석유판매업자 · .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등은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공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J 및 5의 N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위 G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I, 3의 L, 4의 M, 6의 0 부분에 관하여 각 공모하여, 피고인 B가 2013. 7. 9. 23:58 경 대구 달서구 장동에 있는 남대구IC 인근에서, 번호 불상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N 운전의 P 화물차에 시가 221,680원 상당의 등유를 화물차 연료로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3. 7. 9.경부터 2013. 8. 27.까지 화물차 운전사인 I, J, L, M, N, O에게 총 10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053,550원 상당의 등유를 화물차 연료로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G 등은 각 공모하여 등유제품을 화물차 연료로 주유하여 판매하고,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등유를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M, N의 각 검찰 진술서 1. R에 대한 진술조서 1. 유가보조카드 결제내역서, 유가보조카드 사진자료, 매출전표, 석유매입 및 판매자료,카드업 내역서, 내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첨부),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서 붙임),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F주유소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자료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2의 J에 관한 부분) 1. 증인 R,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에 대한 것은 판시 제2항 사실에 한하여) 1. 유가보조카드 결제내역서, 유가보조카드 사진자료, 매출전표, 석유매입 및 판매자료,카드업 내역서, 내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첨부),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서 붙임),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F주유소 현장 사진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자료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화물차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를 공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화물차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를 공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의 I 관련(피해자 성주군)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5의 N 관련 (피해자 서초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A, G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6 기재 해당 각 피해 자치단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해당 각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화물차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고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를 공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은 물론 검찰에서도 판시 각 범행과 이 부분 각 범행을 포함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J을 제외한 나머지 차주들에 대하여는 그 무렵 다른 딜러들도 있었고 자신은 도중에 손을 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각 범행까지 인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위 각 범행에 관하여 해당 각 화물차운전수와 거래를 한 딜러가 피고인인가 G인가 혹은 제3의 딜러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을 제보한 판시 주유소의 소장 R 작성의 석유매입 및 판매자료가 핵심적인 증거인바, 위 자료의 4월 내역에는 'Q 선배'와 'A 후배'만 나오고 5, 6월 내역은 없으며, 7, 8월 내역에는 B만 나오는데, 위 자료에 누락된 딜러가 2명 정도 더 있고, 위 자료에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피고인이 가져간 등유만 집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소개하고 보증을 선 G라는 사람이 가져간 등유도 함께 집계한 것이라는 증인 R의 법정진술, 휴대폰 뒷 번호가 S인 사람과 거래를 했다는 M의 경찰진술, 그 사람은 2.5톤 탱크로리를 가지고 왔다는 M의 법정진술, G라는 사람과 거래를 했는데 그 사람의 휴대폰 번호는 S이고 그 사람은 2.5 톤을 타고 왔다는 L의 경찰 및 법정진술, 탱크로리 차량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 눈에 많이 띄고 한다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A이 운행하지 않는 1톤 탑차가 있다고 해서 A에게 300만원을 주고 매입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경찰진술, 피고인은 1톤 탑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였고 1톤 탑차도 영업범위를 벗어나서 이동하면 안 된다는 A의 검찰 진술 등이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이상,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거래를 직접 담당한 딜러가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그러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모두 자백하고 특히 경찰에서 G는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여 G에 대한 수사의 진전을 차단한 다음 법정에 나와서는 진술을 번복한 점, G는 피고인이 판시 주유소에 소개한 자로서 A이 그와의 거래를 꺼리어 피고인이 그를 위한 보증을 선 후에야 판시 주유소에서 딜러일을 할 수가 있었고, 피고인이 딜러일을 그만둘 때에도 피고인이 그만두면 G도 잘리는 것인데 G가 피고인에게 사정을 했는지 모르나 피고인은 계속 기름을 주라고 했으며, G가 화물차 운전사들로부터 받은 화물복지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곤인은 이를 제게 전달하고, G가 등유를 주유한 화물차 운전사의 차량번호와 주유금액을 피고인에게 문자로 보내면 피고인이 제게 다시 문자를 보내는 등 피고인이 G를 관리한 것은 확실하다는 증인 R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R의 제보진술이나 위 집계자료는 주로 업주인 A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보이고, 판시 주유소의 딜러로서 활동하던 딜러들의 면면이나 구체적인 취급량에 관한 것은 중간의 두 달분 내역이 없고 딜러가 일부 누락되었다고 하는 등 애매한 점이 적이 않고, 위에서 본 T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도 위 자료의 'A 후배'는 피고인을 말하는 것이라 했다가 다시 피고인이 아니라 노랑머리라고 부른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정정하는 등 기억재현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거래관계를 자백한 J이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묘사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증언한 N과의 거래기간이 이 부분 화물차 운전사들과의 거래기간과 중첩되는데, 피고인은 1톤 탑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였고 G는 2.5톤 탱크로리를 가지고 영업을 한 것은 분명하고, 만일 G가 피고인의 하위 딜러였거나 피용자였다면 피고인이 G를 위하여 보증을 설 필요도 없었을 것인 점, G는 등유를 구미 소재 주유소에게 직접 구입해온 것으로 알고 G와 주유소 사이에 다른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L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미 범행을 결심하고 있던 G가 부탁하여 순전한 호의로 판시 주유소를 그에게 소개하고 그를 위하여 보증까지 서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피고인이 G의 범행기간 동안 G의 영업수익에서 일부 분배받은 것이 있다고 볼 만한 단서도 없는 점, 딜러들이 가지고 간 등유의 환금성과 결제방법이나 결제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증을 서준 것이 G의 범행의 개시 내지 계속에 관하여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것인지도 의문인 점, 그 밖에 판시 주유소를 거쳐간 딜러들의 가담경위 내지 증감상황, 업주 A에 대한 채산의 독립성, 각 딜러들 상호간의 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앞서 본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업주로서 두고 있던 딜러의 수, 범행기간 및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상이 가볍지 않으나 편취금액이나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고, 편취금액은 대부분 환수되었으며 판시 주유소는 폐업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G를 판시 주유소와 연결시켜주었을 뿐 아니라 경찰은 물론 검찰에서도 위 G 등의 범행분을 포함하여 모두 자백하는 한편 G에 관하여는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여 그에 대한 수사의 진전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도중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의 부양관계, 현재 직업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