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M노동조합 원주시지부 지부장, 피고인 B는 M노동조합 원주시지부 사무차장, 피고인 C, D, E, F, G, H, I, J는 N노동조합 소속 해직공무원들로, N노동조합 희생자(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 노조원 등 약 80명과 함께 2010. 3. 29. ~ 2010. 4. 28. 전국 순회 선전전 집회를 하기로 계획하고, 2010. 3. 29. 14:00경부터 원주시 무실동 1에 있는 원주시청 앞 사거리 노상에서 N노동조합 희생자(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 원주 출정식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위 출정식 집회에서 원직복직 투쟁위원회 위원장 O은 "자본주의의 총칼이 N를 겨누고 있다. 후배들에게 선배들이 간 길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투쟁으로 원직복직 이루어내자"라는 내용으로 개회사를, M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장인 P는 "현장에 힘을 모으고 있는 민주열사 의지를 모아 전국 방방곡곡 노조원들의 힘을 얻어 원직복직 이루어내자"라며 연대사를, 피고인 A은 "정부에서 N노동조합를 탄압해도 씨를 말리지는 못한다. 우리는 이번 출정식을 계기로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연대사를, Q당 원주시위원회 의장 R는 "정권의 하수인이길 거부하고 투쟁에 합류한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 Q당 당원들을 소집해 대열에 합류하고 싶지만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 이번 출정식을 계기로 좀더 발전된 투쟁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연대사를 하고 나서, 같은 날 15:10경부터 위 O, P 등 대표단 4명이 원주시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위 집회의 사회를 보던 피고인 E은 O 등 대표단 4명이 원주시장 면담 요구를 하는데도 관철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자 집회 참가자들에게 "우리의 의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니까 대표단이 있는 곳으로 대오를 이동하여 길을 뚫자, 앞으로 좀 나와라"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여 집회참가자 80여명이 집회 신고장소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원주시청 현관 입구 앞 노상까지 진출하여 집회장소를 현저하게 이탈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주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원주경찰서 정보과장 경정 S는 집회 주최자로 신고된 A에게 집회장소 이탈사실을 고지하고 자진해산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에 응하지 않고 원주시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되자 원주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원주경찰서 경비계장 경감 T이 집회장소 이탈 등으로 불법집회가 성립됨을 고지하며 15:20경, 15:30경, 15:50경 등 3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 80여명과 함께 위와 같은 정당한 해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00경 원주시청 진입을 시도하며 원주시청 현관 앞으로 모여들었고,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되지 아니한 집회장소인 원주시청으로 난입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 및 진압대원들 약 150명이 위 현관 앞을 좌우 횡대대형으로 서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시장이 뭐 대단하다고 면담을 거부하는 거야 씨발 새끼들아, 카메라 치워 씨발 놈아, 카메라를 때려 부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진압대원들의 가슴을 떠밀고 방패를 잡아당기며 채증 중이던 원주경찰서 소속 경사 U에게 생수병을 던지는 등 진압경찰관 등을 향해 돌진하고, 피고인 A은 진압경찰관들과 충돌하던 집회 참가자들의 직근 후방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집회참가자 80여명은 "원주시장 면담을 왜 안 시켜주냐"라고 하면서 경찰관 및 진압대원들을 몸과 손으로 밀치는 등 진압경찰관 등을 향해 돌진하고, 진압대원 V, W, X, Y, Z 등 10여명이 들고 있는 방패를 잡아 흔들어 빼앗거나 모자를 빼앗아 가고, 방패를 잡고 있던 진압대원 AA, Y 등을 앞으로 끌어내고, "야 칼 갖고와, 짭새 새끼들, 개새끼들,이 씨발 놈아 카메라 안 치워, 찍지 마 사진 찍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등 위협과 욕설을 하고, 페트병에 담겨 있던 물을 진압대원들에게 뿌리고, 채증 대원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는 진압대원인 강원지방청 307전경대 소속 Z의 방패를 잡고 누른 다음 다른 집회 참가자가 주먹 등으로 Z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성명불상 30대 여자 집회 참가자는 원주경찰서 소속 AB의 왼손 등을 할퀴고,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는 307전경대 소속 AC의 오른쪽 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성명불상 30대 여자 집회 참가자는 307전경대 소속 W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는 진압대원인 강원지방청 제2기동대 소속 AD의 모자를 벗기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려고 시도하였는데 머리가 짧아서 어렵자 발로 AD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는 제2기동대 소속 AE의 머리를 물병으로 1회 때리고,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는 제2기동대 소속 AF의 방패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AF의 우측 엄지손톱을 깨뜨리고,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는 제2기동대 소속 AG의 머리를 주먹으로 6-7회 때리고, 성명불상 40대 집회 참가자는 제2기동대 소속 AH의 머리를 물병으로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 30대 여성 집회 참가자는 위 AH의 왼쪽 발목을 잡고 집회참가자들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또 다른 40대 집회 참가자는 발로 위 AH의 왼쪽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성명불상 집회 참가자 5명은 제2기동대 소속 AI의 방패를 빼앗는 과정에서 AI의 좌측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 80여명과 공모하여, 폭행, 협박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집회를 개최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 및 진압대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 및 진압대원들의 불법집회 진압 및 공공기관 청사방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U, AK, AL, AM, AN, AO, AB, T, AP, AQ, AR, AS, AT, Z, AC, AD, AE, AF,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V, W, Z, AD, AE, AF, AG, AH, AI, O, AJ, U, AS, AT,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T, AA, Y의 각 진술서 1. 옥외집회신고조서 사본, 위임장 사본, 불법집회 채증자료(보안과 제출), N복투 불법행위 채증자료 사진 1. 각 수사보고(집회상황보고, 채증사건 덧붙임, C·D·E·I·H·J·F 체포경위, 동영상자료 사진현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폭행 등 집회에서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집회 참가자들의 원주시청 청사 진입을 저지한 경찰관들의행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의 신고장소 이탈 경위와 그 이동거리 및 이동한 장소의 성격, 집회 참가자들의 규모, 집회의 개최 방식과 그 참여자들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의 원주시청 청사 진입을 저지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그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금지통고 후 집회개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 관할경찰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고그러한 경우 금지를 통고한 집회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폭력집회로 변질된 N노동조합 희생자(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 원주 출정식의 주최자로 집회신고한 사람으로 이미 2010. 3. 8. ~ 2010. 4. 4.까지 원주시청 앞 노상 등 원주시내 10곳의 장소에 집회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는바, 원주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보원주경찰서 정보1계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력집회 개최 및 참가를 이유로 2회(1차 : 2010. 3. 29. 21:45경 AU병원 앞 노상, 2차 : 3. 30. 08:35경 원주시청 앞 노상)에 걸쳐 옥외집회(시위, 행진) 금지통고를 구두 및 통고서(통고서는 수령거절)로 통보받고 휴대폰 문자로도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31. 08:10경부터 09:00경까지 원주시청 앞 사거리 앞 노상에서 N노동조합 사무실 강제폐쇄 규탄 및 출근 선전전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참가자 AV(M노동조합 원주시지부 사무국장), AW(M노동조합 중부일반노조 위원장), AX(M노동조합 원주시지부 사무처장), AY(전 AZ단체 공동대표) 등 약 10명과 함께 방송용 봉고차 1대, 플래카드 2개(N노동조합 정당하다. BA 정권 노조탄압 중단하라! 4대강 예산 날리기! 노동법 개악도 날치기! BB당=날치기, BA정권=날치기)를 설치하고, 피켓 약 10개(원주시장 N노동조합 탄압규탄, N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N노동조합사무실 강제폐쇄 행정안전부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를 들고 방송용 봉고차로 노동가 등을 방송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나. 같은 날 17:20경부터 18:25경까지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농협 원주시지부 앞 노상에서 N노동조합 사무실 강제폐쇄 규탄, 4대강 사업 규탄 선전전을 한다는 명목으로 참가자 AV(M노동조합 원주시지부 사무국장), AW(M노동조합 중부일반노조 위원장), AX(M노동조합 원주시지부 사무처장) 등 약 30명과 함께 방송용 봉고차 1대, 플래카드 2개(N노동조합 정당하다. BA 정권 노조탄압 중단하라! 4대강 예산 날리기! 노동법 개악도 날치기! BB당=날치기, BA정권=날치기)를 설치하고, 피켓 약 10개(원주시장 N 탄압규탄, N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N노동조합사무실 강제폐쇄 행정안전부 부당 노동행위 중단하라)를 들고 방송용 봉고차로 노동가 등을 방송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다. 같은 해 4. 1. 08:20경부터 08:55경까지 원주시청 앞 사거리 앞 노상에서 N노동조합 사무실 강제폐쇄 규탄 및 출근 선전전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참가자 B(M노동조합 원주시지부 사무차장), AV(M노동조합 원주시지부 사무국장), AW(M노동조합 중부일반노조 위원장), AX(M노동조합 원주시지부 사무처장), AY(전 AZ단체 공동대표) 등 약 15명과 함께 방송용 봉고차 1대, 플래카드 3개(N노동조합 정당하다. BA 정권 노조탄압 중단하라! 4대강 예산 날리기! 노동법 개악도 날치기! BB당=날치기, BA정권=날치기)를 설치하고, 피켓 약 10개(원주시장 N노동조합 탄압규탄, N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N노동조합사무실 강제폐쇄 행정안전부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를 들고 방송용 봉고차로 노동가 등을 방송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라. 같은 해 4. 2. 08:20경부터 08:55경까지 원주시청 사거리 앞 노상에서 N노동조합 사무실 강제폐쇄 규탄 및 출근 선전전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플래카드 1개(N노동조합가 원주시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쌩-트집 그만, 원주시는 N노동조합 인정하라), 피켓 1개(N노동조합 정당하다)를 양손에 들고 정당성을 홍보하고, 같은 시간 원주시 반곡동 벽산 블루밍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참가자 BC(원주시 N노동조합 고문), AW(M노동조합 중부일반노조 위원장), AY(전 AZ단체 공동대표), J(삼척시청 해직자), BD(동해시청 해직자) 등 약 10명으로 하여금 방송용 봉고차 1대, 플래카드 2개(N노동조합 정당하다. BA 정권 노조탄압 중단하라! 4대강 예산 날리기! 노동법 개악도 날치기! BB당= 날치기, BA정권=날치기)를 설치하고, 피켓 약 10개(원주시장 N노동조합 탄압규탄, N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N노동조합사무실 강제폐쇄 행정안전부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를 들고 방송용 봉고차로 노동가 등을 방송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은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금지통고된 옥외집회를 4회에 걸쳐 주최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집회의 금지통보를 수령하고도 4회에 걸쳐 금지통보된 집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이므로, 집회의 금지통보가 피고인 A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단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한편, 위와 같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되, 대리인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고, 주최자가 개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조 제1, 2호). 그런데,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집회 금지의 통보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인 A이 집회 금지결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통보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