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1. 02:20경 부천시 B, C 내에서, 지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상의를 벗고 지인에게 달려들려고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뒤에서 양손으로 결박되어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E의 왼쪽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잡으면서 "이 씨발놈, 손가락을 부러뜨릴까 보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유흥주점 업주 F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씹새끼들아! 좆같은 것들, 좆 까고 있네, 병신들, 씹새끼들아! 좆밥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동영상 CD, 바디캠 녹음파일 CD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CCTV 동영상 및 바디캠 녹음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협박과 모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즉,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선배형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던 상황이었고 그후 출동한 경찰관들 여러 명이 선배형을 제압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선배형이 걱정되어 그 쪽으로 가서 보려고 한 것뿐이다. 그런데, 경찰관은 피고인이 위 선배형에게 추가적인 폭행을 가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붙잡음으로써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이러한 경찰관의 체포행위는 체포영장에 의한 것도 아니고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불법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모욕죄).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이 법정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는데, 2명의 경찰관이 먼저, E 및 G을 포함한 3명의 경찰관이 나중에 위 노래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의 선배형이 과격하게 행동하자, 4명의 경찰관이 선배형을 제지하려고 붙었다. E은 피고인과 같이 카운터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선배형에게 달려들려고 해서 팔로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E의 팔을 뿌리치면서 계속 가려고 했고, 이에 E은 팔을 옷쪽으로 잡았다. 피고인은 비키라고 하면서 상의를 벗었고, 이에 E은 피고인을 잡을 곳이 없어서 생채기라도 날까 뒤에서 피고인을 뒤에서 안았다. 피고인은 E을 계속 뿌리치려고 하다가, 손가락을 잡더니 "이 씨발놈, 손가락을 부러뜨릴까?"라고 하자 놀라서 손을 뺐다. 그 뒤에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2명의 경찰관이 와서 피고인을 제압하였다. 위와 같은 욕설을 들은 뒤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피고인을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CCTV 동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이 출동하기 직전 피고인(피고인은 상의는 완전히 탈의하고 외투만 입고 있는 상태이다)은 선배형에게 계속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장면, 그후 경찰관 2명이 먼저 들어와 1명은 피고인을, 1명은 선배형을 각 붙잡아 싸움을 중단시키는 장면, 그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계속 선배형 쪽으로 다가가려고 한 장면, 그 직후 E을 포함한 3명의 경찰관이 노래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노래방 안쪽에서는 선배형이 크게 손을 휘두르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장면, 처음에 피고인을 제지했던 경찰관과 G 등 나머지 경찰관들은 모두 선배형을 제압하기 위해 노래방 안쪽 방으로 이동하고 나중에 온 E이 피고인과 함께 카운터 앞 공간에 서 있던 장면, 피고인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선배형 쪽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이에 E이 외투를 잡아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장면, 이에 피고인은 잠시 진정하는 듯 하더니 아예 외투를 거의 벗고 팔 하나만 걸친 상태로 순간적으로 선배형 쪽으로 약 1~2m 정도 성큼성큼 걸어서 이동하였고, E은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어깨와 팔을 잡는 장면, 피고인이 계속 E을 뿌리치자, E이 피고인의 맨 어깨, 양팔, 목 등을 잡다가 피고인의 뒤로 가서 피고인을 뒤에서 양팔로 안는 장면, 피고인은 거칠게 반항하다가 외투를 완전히 벗고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손가락을 쥐고 뭐라고 외치는 장면, E은 그 직후 피고인의 몸통을 잡은 두 손을 빼고(자세를 바꾸고)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과 허리를 잡아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는 장면, 피고인이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E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노래방 안쪽에 있던 경찰관 2명이 나와 피고인을 완전히 제압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위 법정진술은 위 CCTV 영상과 일치하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3. 판단 나아가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양손으로 붙잡은 행위 및 그 이후의 체포과정이 적법한 것인지 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인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하되,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E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싸우고 있던 선배형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은, 선배형이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압되어 무력화된 것을 기화로 선배형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고 이는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다. 피고인은 단지 선배형을 살펴보러 가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E에게 제압당하기 전에도 이미 선배형에게 계속 달려들려고 한 점, 피고인이 선배형의 상태를 단순히 살펴보려고 한 것이라면 경찰관과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면 충분하고 그와 같이 급하고 과격하게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칠 필요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만취 흥분 상태로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E이 피고인을 물리적으로 제지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폭행 또는 상해의 범죄가 눈 앞에서 막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므로, E이 피고인을 직접 붙잡고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E이 피고인을 양손으로 잡아 제지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단서에 의한 적법한 물리적 제지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경찰관의 제지행위에 대항하여 욕설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 제2범죄(모욕) [권고형의 범위] 모욕 > 제1유형(일반모욕)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2018. 8. 22.자 상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18. 11. 28.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의 피고인을 제지한 경찰관을 위협하고 피고인을 조사하던 다른 여성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동기 등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욕설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