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2019고단575 피고인은 2018. 9.경 거제시 B건물 2층 상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이천 D 내 E회사을 운영하고 있다. 청주 D 내 'F회사'에 협력업체 등록을 해야 하는데 협력업체 등록을할때 내가 너를 소개시켜주는 것으로 하고 니 명의로 업체 등록을 시켜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를 협력업체로 등록시키려는 활동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를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 활동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고, 2018. 10. 2.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10. 17.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11. 19.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협력업체 등록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인 생활비가 필요하여 5,000만 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주 D 내 'F회사'에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주겠다고 하면서 2~3달 이내에 갚을 수 있으니 위 협력업체 등록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진술에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고 있던 시점에 이미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5,000만 원을 최종적으로 전부 지급받고 채 2달이 되지 않아 청주 D에서 퇴출 통보를 받은 점 등 아래의 각 거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092 피고인은 거제시 I에 있는 E회사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부터 2019. 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제작 설치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9. 1월 임금 잔액 2,080,000원과 2019. 2월 임금 잔액 3,250,000원의 합계 5,3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부터 2019. 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제작 설치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퇴직금 6,857,347원, 2017. 11. 28.부터 2019. 1.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제작 설치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2,901,407원, 제1항 기재 J의 퇴직금 9,720,965원의 합계 19,479,7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9고단1369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0.부터 2018. 9. 20.까지 이천시 M에 있는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7,370,4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숙소배치현황, 녹취내용 1. 입출금거래내역(G 명의 농협 계좌, H) 1. 신용정보조회내역 1. 수사자료회신 2019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 거래내역서 1. 법정퇴직금 산정내역서 2019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5,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여러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3,200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사기죄 범행 수법,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