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66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7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 고 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설수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옥민석 판 결 선 고 2022.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의 소위 ‘C’은 각종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D(B 대화명 ‘E’), F(B 대화명 ‘G’), H(B 대화명 ‘I’), J(B 대화명 ‘K’) 등(이하 C 운영진을 통틀어 ‘D 등’이라 한다)의 공모로 개설된 B 그룹 및 채널이다. D 등은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L’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에 관한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D 등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C 그룹 및 채널에 공유하고, 이를 계속 배포하기 위하여 다수의 B 사용자들로 하여금 C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이른바 ‘실검 챌린지(D 등이 지정한 시점에 특정 키워드가 M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도록 집단적으로 M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D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에 D 등은 2019. 12. 1.경 피해자 N(여, 당시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후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 위와 같은 B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링크를 클릭한 B 이용자 등을 ‘O’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룹 참여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B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사이트 M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피해자 N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D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룹에 참여하도록 한 다음 2019. 12. 2. 21:20경 ‘O’ 그룹에 피해자 N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피해자 N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1. 20:00경 화성시 P, Q호에서, D 등이 운영하는 B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공지사항을 통하여 D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B C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실검 챌린지를 통해 C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 N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9. 12. 1. 20:0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M’ 검색창에 ‘N’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D 등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을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 0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 등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12.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 등의 ‘O’ B 대화방에서 배포된 피해자 N(여, 당시 17세)가 옷을 벗고 나체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2개를 자신이 사용하는 핸드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B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한 2020. 12. 초순경까지 위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D 등이 개설한 B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휴대폰에 성착취물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TID를 이용한 참여자 휴대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B 고유 ID를 통한 C 참여자 77명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M ID R의 사용자- 구분 연번 330), “R” 계정 전체 검색 기록(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7145) 1. 수사보고(본건 관련 B ‘C’ 관련 기초사실에 대한), 사건송치서(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D 등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범행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키워드 검색을 수행한 것 외에 검색 사실을 인증하거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에는 나아가지 않았고,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도 2개에 불과하다. 아직 대학생이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가족과 사회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성가치관을 정립한다면 향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 제1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각 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규영 판사 김유미 판사 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