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9: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호텔리어 직업체험장 내에서 직업체험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H(여, 8세)를 상대로 컴퓨터에 이름을 입력하며 호텔리어 업무를 설명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계속하여 그곳에 같이 참석한 다른 아이들이 컴퓨터에 이름을 입력하는 사이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옷 위로 비비듯이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옷 위로 쓰다듬고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피해자의 어머니), J(피해자의 친구의 어머니)의 각 법정진술, 증인 KG 매니저), LG 직원)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CD 1. 호텔체험장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사실은 있지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거나, 테이블에 피해자의 가슴이 닿은 것을 피고인이 추행한 것으로 오인, 착각하였거나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함께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유도되거나 과장되었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강제추행에는 의제강제추행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는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만으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G 측에서는 교육받는 아동과의 신체접촉을 금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들 중 유독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교육을 진행하였다(피고인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M 병원에서 조사받을 때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기분이 나빴다며 주요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CD 검증 결과), 위 진술에 대한 분석 결과 피해진술의 고의적인 왜곡가능성(허위진술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었다(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피해사실과 목격사실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어머니 I과 피해자의 친구의 어머니 J의 각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며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가리키며 표현하였고(증거기록 제51쪽, 피해자의 어머니 I의 법정진술),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M 병원)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손으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구체적인 방법까지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CD 검증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거나, 테이블에 피해자의 가슴이 닿은 것을 오인, 착각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에 대한 진술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범행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조사 경찰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암시받아 진술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피해내용은 모두 범행 직후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에 의해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나 그 친구의 어머니에게 진술되었고,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어머니에 의해 피해사실이 유도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업체험 교육 과정에서 피교육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탁받아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루어진 범행임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및 부모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협박이나 위력 등이 행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9: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호텔리어 직업체험장 내에서 직업체험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H(여, 8세)를 상대로 컴퓨터에 이름을 입력하며 호텔리어 업무를 설명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계속하여 그곳에 같이 참석한 다른 아이들이 컴퓨터에 이름을 입력하는 사이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옷 위로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고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 역시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5분 정도 앉아 있는 동안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옷 위로 비비듯이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옷 위로 쓰다듬고 만졌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반항할 겨를도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