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72

범 죄 사 실 2021고단1772 피고인 B,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J, 3층 ‘K’, 울산 남구 L, 2층 ‘M’, 울산 남구 N, 3층 ‘O’의 공동 투자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P(이하 ‘P’라고 한다)와 함께 수익금 정산, 환전 등 위 게임장들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총괄 업주이며, 피고인 H은 위 ‘O’의 명의상 업주이자 손님들을 관리하며 환전 등 영업을 관리하는 영업부장 역할, 피고인 F은 위 ‘O’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며 환전 등 영업을 관리하는 영업부장 역할, 피고인 E은 위 ‘O’의 명의상 업주이자 종업원으로서 정산 및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I은 위 ‘K’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G은 위 ‘O’의 종업원으로서 게임장을 홍보하면서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 Q(중국 국적, 이 사건 공소제기일과 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K’, ‘O’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게임기의 점수를 가감하거나 정산 내역을 영업부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울산 남구 J 소재 ‘K’ 운영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A, D, C, I 및 P, Q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A, D, C, I 및 P는 2019. 11. 7.부터 2019. 11. 말경까지, 피고인 B, A 및 Q은 2020. 4. 19.부터 2020. 8. 29.까지 울산 남구 J, 3층 ‘K’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손씨’, ‘데자뷰’ 등 게임물에 일명 ‘덧방’의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자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씌운 다음 위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 10%를 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9.부터 2020. 8. 29.까지 울산 남구 J, 3층 ‘K’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Q을 고용하여 Q으로 하여금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거나 게임기 점수관리와 정산사항 메모 등의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울산 남구 L 소재 ‘M’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 B, A, D, C 및 P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P와 함께 2019. 12. 6.부터 2019. 12. 29.까지 울산 남구 L, 2층 ‘M’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모하노’ 등 게임물에 일명 ‘덧방’의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자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유기 기구인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씌운 다음 위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 10%를 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울산 남구 N 소재 ‘O’ 운영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A, D, C, H, F, E, G 및 P, Q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A 및 P, Q은 2020. 1. 3.부터 2020. 3. 28.까지, 피고인 D, C, H은 2020. 1. 3.부터 2020. 3. 8.까지, 피고인 B, A, F, E, G 및 Q은 2020. 9. 3.부터 2020. 10. 3.까지 울산 남구 N, 3층 ‘O’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데자뷰’ 등 게임물에 일명 ‘덧방’의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자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씌운 다음 위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 10%를 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A, C, D 및 P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A 및 P는 2020. 1. 3.부터 2020. 3. 28.까지, 피고인 D, C은 2020. 1. 3.부터 2020. 3. 8.까지, 피고인 B, A은 2020. 9. 3.부터 2020. 10. 3.까지 울산 남구 N, 3층 ‘O’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Q을 고용하여 Q으로 하여금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거나 게임기 점수관리와 정산사항 메모 등의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021고단2646 피고인 H은 2021. 7. 21. 02: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T(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72 1. 피고인 C,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제외) 2021고단2646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G, I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H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 근거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1, 101)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각 게임장별 영업일수에 1일 평균 수익금 3,540,875원을 곱한 금액을 피고인별 가담 부분에 따라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 다만, 피고인 A, B의 경우 2020. 10. 3. O 범행현장에서 압수당한 293,000원은 별도로 몰수하므로 해당 범행 부분의 추징액에서 공제함]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1772) 1.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20. 4. 19.부터 2020. 8. 중순경까지 K에서 이전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씌운 게임기를 원상복구하여 게임장을 적법하게 운영하였을 뿐이고, 2020. 8. 중순경 K에 있던 게임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야마토’를 덮어씌우기는 하였으나 그때부터 영업종료일인 2020. 8. 29.까지 손님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4. 19.부터 2020. 8. 29.까지 K에서 일명 ‘덧방’의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영업용 휴대전화의 발신·역발신 내역, 문자메시지 발신 내역, X 사진파일 생성일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K에서 적어도 2020년 4월경에는 1일, 6월경에는 9일, 7월경에는 24일, 8월경에는 8일간 영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P 등과 공모하여 2019년경 K에서 40대의 게임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씌워 운영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위 게임기는 피고인들이 2020. 4.경부터 독자적으로 영업을 다시 개시할 때까지 언제든지 ‘야마토’ 게임물로 전환이 가능한 상태 그대로 보관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7. 23. 영업용 휴대전화를 통해 “☆데자뷰☆ 업그레이드 완료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오늘(금) 오후2시 재오픈합니다. 입3·2대 J건물 3층 ♡K♡”이라는 홍보문자를 보내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은 2020. 8. 중순경에야 게임기에 ‘야마토’ 게임물을 덮어씌웠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0. 4. 19.부터 2020. 8. 중순경까지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만 이용에 제공하였는데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고, 2020. 8. 중순경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한 이후에는 손님이 전혀 없어 게임물을 전시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의 전력사용량이 2020년 5월 3,772kWh, 6월 2,397kWh, 7월 6,148kWh, 8월 6,823kWh로 확인되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및 사업장신고 등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정산 및 손님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때때로 O의 카운터에 앉아 일을 본 적이 있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기 위해 현금을 가지고 오기도 하였으며 영업 마감을 직접 하였고 F에게 일비를 주었기에,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는 점, 종업원 Q은 피고인이 하루에 1번은 무조건 O에 왔고, 카운터에서 정산을 도와주는 것을 본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O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게임장 사업에 단순히 투자한 것을 넘어 직접 운영에 관여하였고 사업장을 달리 하여 여러 차례 범행을 이어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 범행을 일부 다투고는 있으나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총괄하여 운영하였기에 범행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E, H, I 피고인 E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H은 기소 이후 추가로 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H, I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 비해서는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F, G 피고인 F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여럿 있고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G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수익을 분배한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