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215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베트남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포카 도박을하다가 베트남 고향 친구 B으로부터 돈을 많이 잃었다는 불평을 듣자 엄살 부리지 말라는 식으로 핀잔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으며 위 B이 여름 휴가비를 많이 받고 동료들과 휴가 계획을 세우는 말까지 듣게 되자 이에 질투심을 느껴 위 B이 근무하는 C 공장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C 공장에 대한 방화 피고인은 2013. 7. 27. 01:55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C 공장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공장건물 외벽에 적재되어 있는 섬유 재질의 자동차 흡음제, 방음제 원료 더미에 불을 놓아 그 불이 공장 1개동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위 공장 건물 1,146,60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나. E 공장에 대한 방화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 C 공장과 약 30미터 가량 떨어진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E 공장으로 이동하여 라이터로 위 C 공장에서 가져온 섬유재질의 방음제 원료에 불을 붙여 그곳 환기구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환기구 및 건물 외벽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위 E 공장의 환기구 및 건물외벽 165,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다. G 공장에 대한 방화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 C 공장과 약 70미터 가량 떨어진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G 공장으로 이동하여 라이터로 공장건물 외벽에 쌓아 놓은 비닐 등 폐자재에 불을 놓아 그 불이 공장건물 외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공장외벽 80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7. 01:3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주진 1길 58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1항의 C 앞 도로를 거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번호 없는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000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0000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00, 00000, 00, 000, 000, F,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현장사진, 동남철강 CCTV 사진, 방화현장 설명약도, 증거분석 회신내역 CD 1매, 번역확인서, 피의자 채팅내역 중 발췌하여 번역한 번역본, 피의자가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채팅내역 출력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일반건조물방화 범행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장에 불을 지른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접한 시간에 이 사건 각 공장에서 각기 따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환기구 주변에 불을 붙인 천조각이 발견되는 등 이 사건 화재는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현장 및 주변 CCTV를 통하여 방화범으로 보이는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현장으로 와 화재가 발생한 공장으로 들어갔다가 불이 난 후 공장을 빠져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위 CCTV 영상을 본 피고인의 동거인인 00000, 피고인의 지인인 B, 0000, 000, 000, 00 모두 화면 속 오토바이의 특징, 걸음걸이, 체형,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CCTV 속의 인물과 동일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나온 범인이 입은 모자, 상·하의와 유사한 모자와 옷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셔츠에서 용융흔이 발견된 점(수사기록 549면 이하, 938면 이하) 00000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자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발생시간 무렵에는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47, 830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7. 27. 17:00경 00로부터 전화로 공장이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불이 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816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15:07경 00000에게 전화를 걸어 공장에 불이 났다고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78, 821면), 피고인은 평소와 달리 자신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에 유기하였고 대구로 도망간 점, 00000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채팅을 하고 있어서 물으니 피고인이 방화문제로 얘기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51면, 836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인에게 스마트폰으로 수사진행 상황 등을 물어보거나 성명불상인은 검거되었을 경우 누군가 돈 주고 시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토록 하는 등의 채팅을 한 점(수사기록 905면 이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장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147,565,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