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의 소액 주주로서 C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절감 등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C 주식 보유량을 늘려 회사의 경영권의 참여하고자 하는 이른바 '소액주주 운동' 내지 '지배구조개선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8.경부터 C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하게 된 주식들을 담보로 약 50억 원 상당의 스탁론(stock loan) 대출을 받아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등 무리하게 C의 주식을 매집하였으며, 경영권 참여를 위해 추가적인 주식 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주, 고창, 대전 일대에서 소액 주주들을 만나 소액주주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주식의 양도를 요청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재 기업 지배구조 개선사업의 대상 업체인 C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같다. 이를 막기 위해 2대 주주인 나의 주식 보유수를 늘려 그 내용을 공시하면 주가를 올릴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식을 양도해 주면 2018. 3. 31.경 사업을 마무리하고 양도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대금으로 정산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주식 양도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채무를 지면서 주식을 매집하고 약 50억원 상당의 스탁론 대출을 받았으며, 스탁론 약정에 따라 담보비율이 120% 이하로 하락하면 채권자의 반대매매(강제매매)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들을 매각하고 채권변제에 충당하게 되므로 C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피해자가 양도해준 주식의 대금을 지급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 피해자 명의의 C 주식 20,000주(시가 50,000,000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양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C 주식 합계 129,050주(시가 합계 315,825,000원 상당)을 양도받고, 피해자 B으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D,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D, G, B의 각 고소장 1. 주식양도 계약서 1. 입고/출고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개별잔산현황표 1. C 소액주주모임 카페글 1. H 채팅 내용 출력물 1. H 대화내용 캡쳐 1. 주식거래내역서 1. 피의자 제출 자료 일체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 제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은 모두 주식투자 경험이 있었고 소액주주운동에 적극적이었으며 피고인의 주식 취득자금에 관한 전자공시 내용과 C 소액주주모임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스탁론을 통하여 주식을 매수한 사실과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이 매각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스탁론 대출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도 소액주주의 권익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하여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스탁론의 위험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주식 양도 당시 주가가 주당 2,000원을 상회할 정도로 안정적이어서 주가 하락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적 손실을 보게 할 것이라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거액의 스탁론을 통하여 주식을 매수하였음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 C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있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소수주주운동을 통하여 그와 같이 저평가된 주가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들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대와는 달리 C의 주가는 2017. 4.경부터 하락하고 있었고,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이후에도 C이 피고인의 임시총회 개최 요구와 자산재평가 요구 등에 따르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의 기대대로 주가가 정상화될 것으로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자금도 많지 않아서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C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여 주가를 지속적으로 방어하기도 쉽지 않았으므로 주가가 스탁론의 담보비율 기준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공시한 내용과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내용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스탁론 대출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주식 취득자금 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이 '부동산 대출 및 현금'이라고 기재하였을 뿐이고 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일 뿐이며,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스탁론 대출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게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스탁론 대출에 관하여 말해주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주주가 스탁론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정보가 회사측에 입수가 되면 의도적으로 주식을 하락시키는 세력이 나타나고 주식의 120프로가 하락하게 되면 스탁론의 채권회사에서 저의 주식을 반대매매(강제매매)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입는 것이므로 이런 정보를 함부로 누설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권 제12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염려에서 위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고소인들에게 직접 말하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들은 C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다면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가액 상당액은 남아 있게 되는 반면, 스탁론 대출을 받은 피고인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가하락에 따라 강제매매되어 주식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될 상당한 위험이 있다. 피해자들이 양도한 주식의 가액이 적지 않아 위와 같은 차이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스탁론 대출을 받은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G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기 전에 G에게 "C의 주식이 위험하다. 회사에서 주가를 조작하는 세력이 나와 힘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식 보유량을 늘려야 하지만 현재 내가 동원 가능한 돈이 없어 주식을 양도받아야 한다."고 말하였고, 위 말 중 '위험하다'는 말은 주가가 하락한다는 의미이다(증거기록 제3권 제359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기 전부터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이 주가가 하락하여 스탁론 담보비율보다 낮아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K 및 피해자 D 등과 나눈 다음과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도 그와 같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월요일 투심(투자심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못잡고 회사에 끌려가면 승계가 마무리되도 주가회복 불능사태 초래로 투자자들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생겼습니다. 우리팀 자금은 날려도 그만이지만 이제는 모르는 개미들의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두분이나 두분들 지인들 피해며 우리팀 자금에 포함된 두분꺼 포함된 일반인 투자금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략) 그러려면 월요일 투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월요일 무너지면 우리가 바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해도 주가회복은 불가능합니다."라고 H 메시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주가가 상당히 하락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은 "지금은 투심을 먼저 잡아놔야 다음일의 명분이 유지돼. 일단 내가 직접 이야기해볼 테니까 2만주 이상 보유 중인 분들 연락처만 알려줘. 물론 대부분 욕 먹고 거절당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은 다해봐야지. 어제 시장분석팀에서 월요일 투매 100프로 나온단다."라는 H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투매로 인하여 주가가 대폭 하락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주식을 추가로 양수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주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스탁론 담보비율 아래로 주식의 가액이 하락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추가로 주식을 양수하겠다는 의사를 보임으로써 스탁론 담보비율 아래로 주식의 가액이 하락하여 강제로 반대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어 주식 양도인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용인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월요일 투매예상물량이 상당히 많고 문제는 현재 사측에서 투매 조장으로 주가를 낮춰 승계를 마무리지어도 추후에 시장관심 밖의 종목으로 남으려고 주가 부양을 계속 안할거라는 거야. 그럼 주가폭락해서 사측은 세금 덜 내고 기다리지 못한 장투개미들은 썰물처럼 빠져 나가는데 문제는 여기 들어온 세력마저 포기하고 나가버릴거라는 분석이야. 그럼 이 종목 한순간에 동전주되고 회사는 세금 덜 내고 승계작업 마무리하고 동전주되서 시장관심 멀어지면 기존처럼 자기들 맘대로 회사경영하면서 대신 경영진 임금은 맘대로 올려 자기들 챙길 건 다 챙긴다는 분석이야. 지금은 공시 맞불작전에 추가적인 법적 대응밖에 없다는 결론이네요"라고 말하였는데, 이 또한 피고인이 주가 하락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예상하기 쉽지 않았던 사정들도 피해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목적은 피해자들의 주식의 가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대 주주인 피고인의 지분이 늘어나 공시되는 것이 C의 지배구조를 개선 및 소액주주 보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은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기망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복직 후 C 주식 1만주와 현금 1,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초등학교 교사로서 근무하며 발명 및 특허에 관하여 지도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보육시설 청소년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며 성실히 살아오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교사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다시 교사로 복직하여 종전과 같이 사회에 기여하며 지내면서 급여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나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은 자신의 전재산은 물론이고 형제들과 처가 식구들, 지인들의 재산까지 동원하여 C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주가 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특허청의 객원교수직에서 해임되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우측 발목의 장애와 위에 상당히 큰 양성종양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인 세 자녀가 있고 이혼한 처가 섬유근통 및 우울증을 앓아 자녀들을 돌보기 어려운 점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