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6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가 유흥업소 종업원일 때 손님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약 3개월간 교제하였으나, 2016. 2. 18.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6. 2. 19.19:30경 인천 부평구 C 원룸 1503호에서, 주취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 쫓아오면 너 다니는 가게 문 닫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며 주거지로 오라고 한 후, 112에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는 등 술주정을 하여 피해자가 원룸을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주저앉히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추정)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가 질 수 없으면 죽여서라도 가져야겠다. 숨 세 번만 참아라"며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3-4회 바늘로 꿰매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20. 01: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돌아와 다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같이 담배를 피우던 중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끌고 나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곧바로 출입문을 열고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원룸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목에 찔린 부위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강도 높게 특수상해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있으나 2006년 이전의 벌금 전력인 점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1:30경 서울 종로구 D 앞길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뒤를 쫓아가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책임감경 규정 적용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함(2015. 12. 24.자 공탁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3. 7. 3.05: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성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20세)이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0.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6.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종의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2. 03:15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중앙로에 있는 죽변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변중앙로 1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불과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전봇대와 충돌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08:33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C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머플러 불법개조 단속에 일등 공신 D?"라는 제목으로 다른 회원이 피해자 D(56세)가 E 뉴스에 나와서 "할리바이크 타는 분들 100% 불법 개조"라고 말했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았다. 이를 보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댓글로 "신발놈(씨발놈의 은어), 개서리(개소리의 은어), 십장생(씹새끼의 은어)"이라고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및 압수수색영장회신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2. 22:00경 경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국도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D(24세)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2:3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교통사고 조치 및 안전을 위해 갓길로 물러나 있어라"라고 하고 피고인이 도로로 진입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경찰관이 서민을 위해 일해야지, 차키 찾는 것을 왜 방해하노"라고 하며 머리로 위 경위 G의 얼굴을 1회 들이박아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신고를 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상해를 입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00:45경 인천 부평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안이 어럽다는 취지의 말을 계속 하여 짜증이 나서 "너네 가족들은 왜 그러냐"라고 비꼬듯이 말을 하자 피해자가 "이 씨발놈아, 병신아"라고 욕을 하면서 "너나 잘해 씹새끼야"라고 말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욱하는 마음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에 부종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입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2-1에 있는 효성엑센시티 건물 7층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레이저커팅기 1대(물건명: KOBA PLUS 3015, 2004SUS, 제조사: 한광) 시가 85,00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리스기간을 36개월로 2015. 8. 31.까지 월 2,525,183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리스계약 약관에는 "리스이용자는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리스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리스이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물건이 회사 소유임을 주장, 입증하여 그 침해를 막고 즉시 그 사실을 리스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E에 대한 채무 500만 원의 대물변제를 위해 위 레이저커팅기를 E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레이저커팅기 1대 85,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장,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분할변제로써 잔여리스료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레이저커팅기의 리스료를 수개월동안 납입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4. 12:23경 울산 중구 화합로 308번지(반구동)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화합로 308번지(반구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31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덩뼈(치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7. 01:42 경 대구 수성구 경안로(성동)에 있는 안심교 500m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16:14 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C으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법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마세라티 승용차를 리스하려고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차량 인도금과 리스료는 내가 부담할 테니 주식회사 E 법인 명의로 마세라티 자동차리스 승계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상태도 좋지 않은 상태여서 수천만 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로 마세라티 자동차리스 승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 승용차를 인계받은 후 이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라는 부분은 그 증명이 없으므로 범죄사실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F 마세라티 승용차에 관해 주식회사 E 명의로 리스금액 78,619,085원인 자동차리스 승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 리스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 승계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주식회사 E 명의로 자동차리스 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3개월 정도 후 다른 매수자를 찾아 이를 매도하여 이윤을 남길 생각이었고, 3개월 정도의 리스료를 납부할 돈은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리스 차량을 인수받은 후 피고인과 G가 3회분의 리스료만을 납입하였을 뿐 그 이후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당시 지인인 G가 피해자와 주식회사 E의 인수에 관해 논의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연히 G가 위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위 차량을 자유로이 매도할 수 있고 매수인에게 리스료를 승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G가 담보 목적으로 차량을 가져갔다가 회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잔여 리스료를 부담하는 등 많은 피해를 보았을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SK텔레콤의 별정이동통신사인 (주)아이즈비전의 대리점인 D을 운영하는 자로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3개월만 유지하면 (주)아이즈비전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당 37,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고, 평소 외국인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들로부터 제출받아 보관 중이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개통하여 지원금을 보조받아 회사 운영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9. 인천 계양구 E빌딩 50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F", 외국인등록번호란에 "G", 서명란에 "F"로 기재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이미징 파일을 (주)아이즈비전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직원이 위 파일을 열어 컴퓨터 모니터로 열람하도록 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경부터 2012.11. 28.경까지 별지 "D 외국인명의 휴대전화 불법 개통현황" 기재와 같이 총 2,916매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D), 압수목록(D), 불법개통자료, 대리점 계약서 사본, 임의제출(유심칩-1,1716개), 각 가입신청서사본, 각 여권사본, D 개통금 지원현황, 각 일일 개통현황 사본, 각 가입자 현황 사본, 각 사전구비용 여권 사본, 각 가입신청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만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던 것이고, 개통된 선불폰을 시중에 유통시키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외국인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휴대폰은 선불폰이고 실제 사용되지도 않아서 명의인들의 신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보조금을 지급했던 이동통신사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8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4. 23:30경 인천 연수구 B 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3세)의 옷에 고추장이 튀어 피해자가 투덜 거리자 "뭐 씨발 기분 나빠?"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이쑤시개 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드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서류등무효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임의동행요구를 받고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96에 있는 송도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같은 날 23:55 경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 무인하였으나, 2016. 3.5.00:30경 "왜 피해자는 동의서를 받지 않고 나만 받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손으로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공용서류 피해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용서류 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pad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을 경우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38

범죄사실 <2015고합538> 1. 특수강도 피고인과 C은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중고 휴대폰매장에 매도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전혀 안면이 없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역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6. 16. 18: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E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소개해주려고 했던 C에게 휴대폰이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근의 휴대폰 대리점으로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주는 것을 꺼려하면서 대리점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차비를 줘라, 좋은 말할 때 내 놓아라"고 협박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가자 C에게 "빨리 여자를 잡아와라, 하나라도 얻어가야 한다, 여자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아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6, 16, 19:16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출입문을 지키고, C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밀친 다음 어깨를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가 벽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져서 항거불능상태가 되자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015고합604> 2. 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I의 계좌에 돈이 예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12, 18:40 경 서울 노원구 J 지하 'K' PC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PC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12. 18:52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8 에 있는 기업은행 당고 개역지점 현금인출기코너에서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18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항 - 2015고합538 증거기록 중>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판시 제2항 2015고합604 증거기록 중>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6년 8개월 10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개월, 1/3인 징역 3개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 10. 1.경부터 속초시에서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2006. 1. 1.경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법무사'의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0.경부터 30여 년 동안 속초시에서 사채업에 종사하고 있는 F로부터 법률관계 서류 작성을 의뢰받아 오다가 2011. 11. 4.경 F에게 G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다. 한편 F이 G을 고소한 위 사건에서 G의 딸 H가 속초시 I 건물 103호, 104호에 관해 건물주 J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F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2009. 5. 7.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G이 위조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피고인은 G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게 되었다. 1. 2012. 10. 18.자 위증 피고인은 2012. 10.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G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K 판사 앞에서 검사로부터 "H라고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틀림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G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2009. 5. 7. 피고인과 F이 증인의 법무사 사무소에 같이 왔나요."라는 질문에 "예. 같이 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5. 7. 'E 법무사' 사무소에서 스스로를 G이라고 칭하는 중년의 여성이 홀로 위 사무소를 찾아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여 이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을 뿐, 위 여성이 실제 G인지 여부에 관해 신분증 대조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위 여성은 당시 피고인을 처음 찾아와서 15분 정도 밖에 'E 법무사' 사무소에 머무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때부터 피고인이 증언을 한 시점까지 3년이 넘어서(공소장에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은 G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5. 7. 'E 법무사' 사무소에 찾아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을 의뢰한 사람이 실제 G인지 여부, 그리고 G이 F과 함께 사무소를 방문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2. 11. 15.자 위증 피고인은 2012. 10.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위와 같이 증언한 후 F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 위 법원에서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K 판사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그 당시 피고인이 혼자 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5. 7.경 'E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온 사람이 G인지 여부에 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2. 10. 18. 증언할 당시에는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고, 2012. 11. 15. 증언할 당시에는 F로부터 자신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는 항의를 받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G이 혼자 왔던 것으로 기억되어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 각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09. 5. 7.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을 의뢰받고 작성할 당시 G이 실제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H의 서명을 대필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1. 11. 4.경 F에게 G이 2009. 5. 7.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고소 사건의 진행 도중인 2012. 1. 18. G이 H의 서명을 대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자신이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경위에 관하여 기억을 더듬을 기회가 있어 당시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억할 수 있었음에도 위 1, 2차 증언의 증언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8. 말경 E 법무사 사무소로 찾아온 G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그의 이름을 들은 후에야 F의 위 고소사건과 관련한 G이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증언을 함에 있어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한 사람이 오래되어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G인 것 같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어야 함에도 G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하였다고 확정적으로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8. 9.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G과 대질 신문을 받으면서 "2009. 5. 7.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한 여성이 G인지 여부에 관해 확실히 기억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G이 틀림없이 사무소를 방문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하였고, G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2009. 5. 7. 법무사 사무소에 혼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사람이 F과 함께 사무소에 왔다고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하였다."라고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을 의뢰받고 작성할 당시 G이 실제로 H의 서명을 대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 06:30경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여기서 고함을 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D, E에게 "야이 짜바리 씹 새끼야 여기가 너거 땅이 가, 니가 뭔데, 씹할 좆 같네 건들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정차된 택시 보닛 위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7. 13: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F이 위 식당 뒤편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손수레를 치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 개 같은 년, 개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신발을 신은 채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씹할 욕하면 어떠냐, 사장 나와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1. 18. 11:00경 제1항 기재 식당에 찾아가 식당 운영자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손수레를 치우라고 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보지를 찢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 10:1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제1항 기재 식당에 찾아가 종업원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야 나와라 개 같은 년, 씹할 년, 보지를 찢어 죽일 년, 보지를 칼로 찢어 죽일거야. 네년이 뭔데 내 리어카를 치우라 마라 하느냐. 나도 리어카를 대놓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다시 2015. 11. 18.자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모욕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서울 광진구 B에서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4. 8. 8.경 위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해지 요청과 함께 E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으면, 즉시 해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번호를 해지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신비 500,980원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통신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경 위 'C'에서, KT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KT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의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KT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명의를 위조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인 주식회사 KT로부터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T로부터 D 명의의 G을 개통받아 사용하고도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비 등 총 1,178,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및 신규가입신청서, 수사보고(명의도용 개통시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고 범행수법 또한 불량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뒤늦게나마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7. 03. 07:50경 오산시 B에 있는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위 C와 여종업원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니네가 뭔데 내 인적사항을 확인하냐 씨발놈들아,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07.03. 07:50 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에서 쇼파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 들고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21.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범내골 소재 알리안츠 빌딩 19층 A+에셋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같은 보험회사에 입사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돈이 급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 변제를 하겠다."고 속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1. 29.경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 결정을 받는 등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이미 D 등 주변 지인들에게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계속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돈을 갚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본건 피해금액, 특별히 고려할 만한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