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248

범죄사실 2013고합248 1. 특정범죄가중처벌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아래 판시 제4,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43세)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13. 9. 6.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업무방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 쌍놈 새끼야, 연장 가져 갈 테니까 너 고소해봐, 개새끼야, 5분 내로 가져 갈 테니까, 개새끼야, 씨발놈, 너 죽여 분다. 개새끼야. 너연장을 가져가고 못살게구나,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5.경부터 2013. 12.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3, 12, 5, 18:3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아이, 씨발 놈. 죽여 분다. 너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을 향해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7. 20:4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생면부지의 남자들에게, "이 개새끼야, 너네들도 경찰관 아니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들에게 "쌍년, 개쌍년, 대가리 모사불켜!"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 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일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순경 L 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30 경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입감을 위해 소지품의 제시를 요구하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M에게 "내가 왜 씨발놈아 그걸 줘야 되는데? 짭새 새끼야. 너 죽여 버릴 거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M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M을 때릴 듯이 주먹을 겨누었으며,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N에게 "너가 짭새냐? 이 썅노무 새끼야. 임마! 나가면 죽여 버릴 거야. 나 전과 20 범이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N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경찰관인 M, N 의 범죄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합12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0. 21:30경부터 22:5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의 집에 세를 들어 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방지게 행동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쌍한 새끼, 집까지 내주었더니 개새끼가 건방지게 군다."라는 등으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떠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국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천 원 상당의 사기컵 1개, 시가 9천 원 상당의 국그릇 1개를 각각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내역 보고)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업무방해 - 참고인 P 진술서 제출)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2013고단113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액수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Q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3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의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 및 협박을 가하였다. 보복목적의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협박 및 상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 H와 원만히 합의하여(합의금 총 약 300만 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