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원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E주점은 속칭 “방석집”으로 불리며 주류 판매 및 성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곳이고, 피고인 A은 위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위 주점사장으로서 장부 작성, 수입·지출관리, 종업원 관리 등 실질적인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점 실장으로서 종업원 관리, 숙소 관리, 안주·식사 준비 등을 담당한 자이며, 피해자 F(여, G.생), 피해자 H(여, I.생), 피해자 J(여, K.생), 피해자 L(여, M. 생), 피해자 N(여, O.생)는 각각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근무시간에 조는 등 일하는 태도가 나쁘고 피고인들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뒤집어씌우며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들은 서서히 피고인들에게 반항할 수 없는 심리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더욱이 피해자 J은 무속인이기도 한 피고인 A으로부터 신내림을 받은 피고인 A의 소위 ‘신딸’로서 피고인 A에게 심리적으로 철저히 종속되어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1) 2020. 3.경부터 2020. 8. 말경까지 사이 피해자 J,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20. 3.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J, 피해자 L에게 “너네는 이제 끝이다. 여태까지 봐줄 만큼 봐줬고 기회도 줬는데 너네는 구제불능이니까 더 이상 인간처럼 대할 필요가 없다. 들어가서 반성하고 있어, 씨발년들아.”라고 말하며 E주점 2층 2번방에 피해자들을 몰아넣었다. 이후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방문 밖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시정하고, 공기계 휴대폰에 ‘알프레드’라는 CCTV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천장 부근에 고정하여 방 안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행동을 감시하였으며, F에게 지시하여 시정된 방문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하루 한 번 가량 밥과 물만을 주도록 하고, 화장실도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다른 종업원이 시정된 방문을 열어줄 때만 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그 무렵 대형견용 쇠사슬 목줄로 피해자들의 손, 발을 묶고 다시 이를 연결해서 몸에 묶어 단단히 포박하거나 피해자들을 묶은 쇠사슬을 다시 아령에 묶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도 하고, 피해자들이 일할 때는 주점 홀 박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해자들을 감시하거나 주기적으로 홀 박스에 직접 나와 피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방문에 자물쇠를 추가로 설치하고,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창문을 통해서 바깥 동태를 살핀다는 이유로 창문에 나무판자를 X자로 덧대어 창문을 가린 뒤 못질하여 창문마저 완전히 봉쇄하였으며,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들이 감금된 곳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통제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감금된 방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해자들을 감시하면서 피해자들이 움직이거나 허락 없이 잠을 자거나 화장실을 가겠다는 요청을 자주 하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피해자들이 일할 때는 주점 홀 박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해자들을 감시하거나 주기적으로 홀 박스에 직접 나와 피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감금하였던 피해자 J이 다른 지역 업소에 갔다가 위 주점으로 돌아오게 되자, 2020. 9. 21.경부터 다시 피해자를 2층 창고방에 감금하고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문 앞에 상을 두고 그 위에 술 박스, 쌀 포대, 서랍장 등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아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도난경보기를 창고방 창문에 1개, 방문에 3개 설치하여 창문이나 방문이 열리면 경보음이 크게 울리게 하였으며, 창고방의 창문 사이에 옷걸이를 약 20개 정도 끼워 넣어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일하는 시간에는 주점 홀 박스에 설치된 CCTV로 피해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주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홀 박스에 직접 나와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탈출할 마음조차 먹지 못하도록 억압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21. 3.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 위 주점 내부공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를 원주시 P 모텔 Q호로 데려간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함께 생활하도록 하고, 다른 종업원들을 시켜 하루 한번 피해자에게 음식을 갖다 주도록 하였으며, 직접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초순경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를 1층 2번방에 몰아넣고 방문 앞을 큰 상으로 막아 감금하고 피고인 A은 1층 3번방에서 머물며 피해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주시하고, 피고인 B은 직접 방에서 함께 생활하며 막아놓은 상에 등을 대고 앉아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감시·통제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J을 E주점 2층 창고방에 감금하던 중인 2021. 3. 9. 새벽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J이 감금된 2층 창고방에 몰아넣고 그 때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위 주점 2층 창고방, 같은 달 말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원주시P 모텔 Q호, 2021.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주점 1층 2번방에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1. 4. 초순경부터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1층 2번방 또는 1층 1번방에 감금하고 피고인 A은 1층 3번방에서 머물며 피해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감시하고, 피고인 B은 직접 방에서 함께 생활하며 문을 막아놓은 상에 등을 대고 앉아 피해자들이 방 밖으로 나갈 수 없게 감시·통제하고, 감금된 방에서 잠을 잘 때는 술 박스를 방문 앞에 쌓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 A은 2021. 4. 4. 11:08경 위 주점 1층 2번방에서 아래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J, 피해자 F을 폭행·협박하여 J,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다음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 A은 2021. 4. 일자 미상경 위 주점 1층 1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너네 엄마한테 보낸다. 너의 엄마가 쓰러지겠다. 죽으면 어떡하냐, 니가 니 애미 죽인거다. 영상을 니네 엄마한테 보내겠다. 내 사촌 동생 이 방송국 관련 PD인데 영상을 보내겠다. 너 SNS에 이 동영상 올려서 너 친구들, 지인들 보게 해볼까?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네 집에 보내야지, 너네 아빠 새 여자랑 산다며 거기 보내면 되겠네, R 이거 보고 쓰러져 죽으면 내가 R 장례식장 가서 틀 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학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업무상 감독하는 자들이다. 1) 2020. 3.경부터 2020. 8. 말경까지 피해자 J, 피해자 L에 대한 학대 피고인들은 2020. 3.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 위 주점 2층 2번방, 2층 창고방, 2층 주방 옆 복도 등에서 그곳에 감금한 피해자 J, 피해자 L에게 라면, 밥에 개 사료를 섞어 먹게 하거나 F에게 “개 사료를 바닥에 던져 주고 남기는 사료 개수만큼 때려라.”라고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개 사료를 먹게 하고 개 사료를 먹이지 않는 날에는 하루 한 끼의 식사와 물 1회만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화장실을 자유롭게 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감금되어 있는 시기에도 일하고 있는 다른 종업원들과 똑같은 패턴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대형견용 개 목줄로 묶어 포박하고 이를 재차 아령에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손을 쇠사슬로 묶은 뒤 이를 방안 천장에 설치된 행거 봉에 연결하여 묶은 뒤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학대하였다. 2) 2020. 9. 21.경부터 2021. 3. 8.경까지 사이 피해자 J에 대한 학대 피고인들은 2020. 9. 21.부터 2021. 3. 8.경까지 위 주점 2층 창고방 등에서 그곳에 감금한 피해자 J에게 밥에 계란, 버터, 간장을 비벼 하루 한 끼만 제공하고, 피해자를 화장실을 보내주지 않거나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게 하고, 자유롭게 잠을 잘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3) 2021. 3. 9.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사이 피해자 J, 피해자 F에 대한 학대 피고인들은 2021. 3. 9.경부터 2021. 4. 19.까지 위 주점 2층 창고방, 1층 1번방, 1층 2번방, 원주시 P 모텔 Q호 등에서 피해자 J, 피해자 F에게 밥을 하루 한 끼 또는 2일 내지 3일에 한 끼만 제공하고, 화장실을 피고인들의 허락 하에 하루 1회 내지 2회만 보내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잠을 잘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학대하였다. 4) 2021. 4. 초순경부터 2021. 4. 19.경까지 사이 피해자 H에 대한 학대 피고인들은 2021. 4. 초순경부터 2021. 4. 19.까지 위 주점 1층 1번방, 1층 2번방 등에서 피해자 H에게 밥을 하루 한 끼 또는 2일 내지 3일에 한 끼만 제공하고, 화장실을 피고인들의 허락 하에 하루 1회 내지 2회만 보내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잠을 잘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상습특수폭행 1) 피해자 L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0. 오전경 위 주점 2층 주방에서 피해자, J을 불러내어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너네는 개썅년들 맨날 하라는 일은 하지도 않고 졸기나 했지? 삐끼질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너네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 봐라. 이 씨발년들아. 기회를 줘도 잘못을 고치지 않은 너네를 탓해라.”라고 말하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들고 와 피해자에게 “내가 이 물을 부을 건데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한번 움직여 봐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릎에 위험한 물건인 끓는 물을 붓고 재차 H에게 물을 받아오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다시 끊인 다음, “너네가 움직이면 나한테도 튀잖아.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한 번에 끝내자 이 벌레만도 못한 년들아.”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끓는 물을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붓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6. 시간 미상경 2층 2번방에 감금된 피해자 L가 기저귀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미친년 또 지랄을 하고 있네, 개보다도 못한 년아 개들은 똥이라도 가리는데 넌 똥도 못 가려 싸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0. 오전경 위 주점 2층 주방에서 피해자, L를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너네는 개썅년들 맨날 하라는 일은 하지도 않고 졸기나 했지? 삐끼질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너네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나 봐라. 이 씨발년들아. 기회를 줘도 잘못을 고치지 않은 너네를 탓해라.”라고 말하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들고 와 “내가 이 물을 부을 건데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한번 움직여 봐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릎에 위험한 물건인 끓는 물을 붓고 재차 H에게 물을 받아오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다시 끊인 다음, “너네가 움직이면 나한테도 튀잖아.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한 번에 끝내자 이 벌레만도 못한 년들아.”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끓는 물을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부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9. 새벽경 위 주점 1층 2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고 내용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머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업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경 위 주점 1층 1번방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에 대해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주방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우산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해자 J에 대한 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3. 말 일자 미상경 위 주점 1층 3번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기재와 같이 라이터불, 담뱃불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H을 불러 피해자, L를 지칭하며 “저년들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고 H에게 피해자의 화상 부위를 발로 밟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H이 머뭇거리자 재차 H에게 “너가 맞을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H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화상부위를 발로 밟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해자 F에 대한 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2. 말경에서 3. 중순경 사이 위 주점 2층 창고방에서 검은 봉지에 불상의 개똥을 담아 가지고 와서 “개똥도 너네보다 귀한 거야. 약에 쓰려면 구할 수도 없는 건데 이걸 먹어야 너네가 정신을 차리지 않겠니.”라고 말하며 개똥을 손에 쥐고 피해자, J의 입술과 치아에 마구 짓눌러 폭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4. 1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해자 H에 대한 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 07:00경 위 주점 1층 2번방에서 F, J을 도둑으로 몰아세우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불러 “너도 도둑년이지”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벽과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내려찍듯이 밀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일자 미상 오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3. 9. 새벽경 위 주점 2층 3번방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및 B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실내용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뒤꿈치로 짓밟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유사강간 및 피해자 F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1. 3. 13. 11:36경 위 주점 2층 3번방에서 피해자 J이 방 안에서 방바닥의 깨진 시멘트 조각을 던져 쿵쿵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저 년이 저 돌을 던진다. 저 년이 남자한테 환장한 년인데 지금 일을 못 하니까 저 년 보지에 돌을 쑤셔 넣으면 좋아서 환장할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바닥에 있는 돌 조각을 주워 피해자 J의 질 내부에 넣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폭행·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오히려 자신이 범행 대상으로 바뀌어 피해를 당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방바닥에 있던 돌 몇 개를 물티슈로 감싸 비닐 위생장갑에 넣은 다음, 이미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 등으로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J의 질 내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유사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F이 피해자의 질에 돌을 넣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라. 피해자 J,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요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4. 11:08경 위 주점 1층 보일러실 부근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자 J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몰아세우던 중, “이것 봐라, 보일러실에 잿가루가 있지 않으냐. 저년이 물건을 훔쳐서 여기서 태웠다. 저년이 가게에 불을 내 나를 태워 죽 이려고 저기서 불을 피웠던 흔적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J이 피해자 F과 짜고 자신의 물건을 훔쳤다며 몰아세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1층 2번 옷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B에게 1층 카운터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가져오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피해자들의 양쪽 허벅지를 수십 회 번갈아 내려치며 “빨리 훔친 물건 가져와 이 년들아.”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물건을 훔친 사실을 부인하자 피해자들에게 “너네들 다 한패야, 공범이야, 너네들 레즈비언이지, 너네 매일 떡 치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명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너네들 떡 치는 거 동영상으로 찍을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옷을 벗지 않고 버티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오라고 시켜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 J이 입고 있던 티셔츠 목 부분을 가위로 잘라 흠집을 낸 후 손으로 잡아 찢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끈을 가위로 자르고 피해자 F의 옷, 브래지어도 같은 방법으로 찢고 잘라 피해자들의 상의를 모두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바지와 팬티도 벗으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끝까지 바지와 팬티를 벗지 않자 피해자 F을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무릎으로 짓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쌍년아, 손가락으로 보지를 쑤시든 빨든 해, 너네 잘하잖아 하던 대로 해. 어제도 좋아서 즐겼잖아. 서로 보지도 막 쑤시면서, 야 니가 남자 역할 너가 여자 역할이잖아, 빨리 시작해 동영상 찍는다.”라고 말하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을 폭행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양다리를 벌리게 하고 피해자 J은 피해자 F의 음부를 혀로 핥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J,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피해자 F을 강요한 다음, 피해자들이 성행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바. 강요 1) 피해자 J, 피해자 F, 피해자 H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1. 4.경 위 주점 1층 3번방에서 피해자들을 불러 피해자들이 위 주점에서 일을 시작할 무렵 업주인 D과 작성하였던 차용증을 꺼내 놓고 “이 차용증이(너희가 일을 시작할 무렵 작성하였던) 그 차용증이 아니다. 너네가 이것을 위조했다.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 닥치고 빨리 써라.”라고 말하며 미리 작성해온 차용증을 꺼내 피해자들에게 이름과 종전의 차용증보다 더 증액된 차용 금액을 적고 지장을 찍도록 지시하면서 마치 피해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협박을 받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더 큰 폭행 등 피해를 당할 것으로 생각하여 겁을 먹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차용증에 이름, 금액, 날짜를 적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해자 L, 피해자 J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0. 4. 말경 위 주점 2층 창고방에서 그곳에 감금된 피해자 J이 소변을 참지 못하고 검은 봉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봉지에 든 소변을 바닥에 쏟아 부은 후,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들아 화장실을 못 참고 방에 오줌을 싸놨냐. 너네 것이니까 너네가 다 먹어라. 봉지에 묻어 있는 것도 다 짜내서 다 핥아먹어. 머리 카락도 너네 것이니까 다 먹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바닥에 쏟아진 오줌을 핥아먹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강요 가) 2020. 7. 11.경의 강요 피고인은 2020. 7. 11. 17:40경 위 주점 2층 창고방에서 그곳에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A4용지와 펜을 주면서 “나중에 너네 훔친 거를 경찰에 신고하든가 해야겠다. 너 이름부터 주민번호 쓰고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훔쳤는지 6하 원칙을 맞춰서 날짜까지 정확하게 써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땐 진짜 죽여 버린다. 이 씨발년아 솔직하게 다 써.”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2021. 2. 말경부터 3. 중순경 사이의 강요 피고인은 2021. 3. 9.경부터 3. 중순경 사이 위 주점 2층 창고방에서 그곳에 감금된 F이 대변을 참지 못하고 입고 있던 팬티에 대변을 본 후 화장실에 간 사실을 알게 되자, F에게 “너는 뭔데 허락도 없이 화장실을 가냐 너 똥 다 싸고 그 팬티 빨지 말고 그대로 들고 와라 이 쌍년아.”라고 말하고, F이 대변이 묻은 팬티를 가지고 오자, 피해자에게 “이 쌍년들이 하는 짓이 똑같네 이것 봐 이것들이 공범이 확실해, 허락도 없이 똥을 싸지르는 것도 똑같네 너넨 진짜 구제불능이네 이 씨발년아 야 J 너 이 팬티에 묻은 똥 핥아먹어 다 너가 알려준 거지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의 팬티에 묻은 대변을 핥아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1. 3. 말경 위 주점 1층 3번방에서 제2의 가.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J의 화상 부위를 발로 밟도록 지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머뭇거리자 재차 “씨발년아 너가 맞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J의 화상 부위를 발로 밟아 폭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사. 공갈 1)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가) 2019. 가을경의 공갈 피고인은 2019. 가을경 위 주점 1층 3번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지금 너가 갖고 있는 휴대폰 싹 다 갖고 와 봐라, 너 이 씨발년아 숨기는 것 없으면 나한테 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냐, 괜히 숨겼다가 쳐맞지 말고 그냥 순순히 갖고 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3, 시가 불상의 갤럭시 S4 휴대폰 각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9. 말경의 공갈 피고인은 2019. 말경 위 주점 1층 3번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이 씨발년아 너 휴대폰 갖고 와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A5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1. 3.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남편인 D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D이랑 잤지? 씨발년아 똑바로 얘기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부인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쥐어뜯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A31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아.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9. 새벽경 위 주점 1층 1번방에서,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8+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3. 말경부터 4. 초순경 사이 위 주점 1층 3번방에서 피해자 J을 앞에 두고 수지침으로 자신의 오른쪽 손가락을 찔러 나온 피로 피해자에 대한 저주 글을 노란색 부적에 작성하던 중 피가 나오지 않자, “왜 내 피로 했지? 가까이 와봐, 네 피로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수지침으로 찔러 피를 낸 다음, 부적에 쓰던 내용을 계속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너랑 네 부모를 죽이려고 피를 쓰는 거다. 이게 직빵이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지푸라기 인형에 그 부적을 집어넣은 다음 주술 용품이 담겨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으며 “나중에 이 인형을 너네 엄마 집 근처에 묻을 거야. 물론 바로 묻지는 않을 거고 너네 엄마 심장이 아프게 인형 심장을 찌르고 다리가 아프게 다리를 찌르고 할 거야. 그렇게 괴롭히다가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게 너네 엄마집 근처에 묻으면 너네 엄마는 바로 죽는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강요 1) 피해자 N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8. 6. 30. 12:41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팬티를 찢고 다이어트약을 훔쳐 갔다고 몰아세우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말한 내용을 따라 외치고 방바닥에 뿌려진 물을 핥아 먹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을 한 죄가 있습니다. B 언니 빤스를 쫙쫙 찢은 죄, 다이어트약을 몰래 훔쳐서 또라이가 된 죄.”라고 말하도록 한 뒤 방바닥에 있는 물을 핥아 먹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1. 3. 13. 11:35경 위 주점 2층 창고방에서 그곳에 감금된 피해자가 쿵쿵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F에게 작은 대야에 물을 받아오도록 하여, 대야에 물감을 풀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야에 쪼그려 앉게 한 다음, “너 이 씨발년아 내가 이따가 와볼테니 대야 밖에 물감이 떨어져 있지 않으면 너가 쿵쿵댄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고, 그게 아니라 대야 밖에 물감이 떨어져 있으면 나와 A이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니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감을 푼 대야에 들어가 불상의 시간 동안 부동자세로 쪼그려 앉아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피해자 J, 피해자 L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요 피고인은 2020. 7. 16. 00:00경 위 주점 2층 3번방에서 그 곳에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 J에게 “너 L랑 같이 있을 때 했지? 너네 레즈비언이지?”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너네 같이 있으면서 맨날 섹스했지? 그래서 둘이 떨어지기 싫은 거지? 다 알고 있으니까 해봐, 이건 찍어야겠어, 너네 하던 대로 해봐”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재차 “왜 빼고 지랄이야 남들 있을 때는 왜 못해, 판 깔아주니까 왜 못해, 하루에 한 끼라도 주는 밥 앞으로 안 먹을 거지?”라고 말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밥을 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이 바닥에 눕자 피해자 L가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 J의 가슴과 음부를 빨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L가 바닥에 눕고 피해자 J이 올라타 피해자 L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 J의 무릎을 피해자 L의 음부에 갖다 대고 비비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J,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피해자 L를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가슴, 음부를 핥도록 강요한 다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라. 상습특수폭행 1) 피해자 J에 대한 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일부러 바닥과 벽을 쿵쿵 치고 물건을 던져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고 의심하던 중 2021. 3.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 저녁 시간경 위 주점 2층 3번방에서 피해자에게 “그만 좀 쿵쿵대라 다른 애들 일하는데 왜 일부러 방해하냐, 씨발년아, 개좆같은 년아, 이 개만도 못한 년, 보지를 찢어버린다, 니 보지를 열 십자로 갈라버린다.”라고 협박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함 물건인 진공청소기의 흡입 파이프를 뽑아 피해자의 머리, 등, 팔, 다리를 때리는 등 그 때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8.에서 같은 달 16.경 사이 위 주점 2층 3번방 또는 그 앞 주방에서 피해자가 A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재차 목장갑을 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온몸을 수 회 때리고,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흡입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 허벅지, 발등, 종아리, 팔을 때리는 등 그 때부터 2021. 4. 10. 이후 일자 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일자 미상 16:00~17:00경 위 주점 1층 3번방에서 피해자 H을 불러 피해자에게 바닥에 무릎 꿇고 앉게 한 뒤, “너가 직업소개소 사람들과 연락해서 애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려고 하지 않았냐, 밖에 있는 검정색 차가 너를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저 차가 너를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따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이상 내려찍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3.경에서 8. 6.경 사이 위 주점 2층 창고방에서 그 곳에 감금된 L, 피해자 J이 방에 싼 소변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마그밀 변비약 먹었으니까 너네 조금만 기다려 이 쌍년들아 나 밥도 먹었고 변비약도 다 먹었다.”라고 말한 뒤, 페인트 통에 자신의 대변을 담아와 피해자, L에게 대변을 3회 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 8. 6.경 사이 위 주점 2층 창고방에서 그 곳에 감금된 피해자, J이 방에 싼 소변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마그밀 변비약 먹었으니까 너네 조금만 기다려 이 쌍년들아 나 밥도 먹었고 변비약도 다 먹었다.”라고 말한 뒤, 페인트 통에 자신의 대변을 담아와 피해자에게 대변을 3회 뿌려 폭행하였다. 6)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일자 미상 07:00경 위 주점 1층 1번방에서 A이 “저년이 언니가 애들 때리는 동영상 찍어서 남편한테 보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D과 그렇고 그런 사이다. 걸레 같은 년이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얼굴 등 온몸을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등, 팔, 얼굴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7)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A과 함께 2021. 3. 9. 새벽경 위 주점 2층 3번방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및 A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았다는 이유로, A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A은 실내용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과 A은 같은 날 오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은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뒤꿈치로 짓밟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H, H, L, S, D, N, T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J, F, H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J 진술조서-제4회 작성 중 촬영한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J 진술조서-제5회 작성 중 촬영한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F이 A에게 썼던 편지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이 고소장 첨부한 폭행 피해 사진 원본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E 주점 내부 구조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F, J, H 진술 정리), 수사보고서(F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F 등 폭행 당시 사용된 범행 도구 압수 관련), 수사보고서(원주시청 위생과 직원 면담 E 주점 위법사실 통보), 수사보고서(E 유흥주점 인·허가 및 영업사 확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각 피해자별 피해 상황 실황조사), 수사보고서(D 진술조서 작성 중 제출받은 A과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D 2회 조사시 고소장에 첨부된 피해사진 촬영 일시 확인), 수사보고서(2020년 당시 E주점에서 일했던 L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119신고 및 출동 일지 확인을 통해 L가 병원으로 이송된 날짜 특정), 수사보고서(감금 기간 특정), 수사보고서(‘알프레드’ CCTV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확인), 수사보고서(폭행 피해 사진 첨부 및 각 사진에 따른 피해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감금 범행에 사용된 개 목걸이용 쇠사슬 구입처 및 포박 방법 확인 등), 수사보고서(현장조사 E주점, P모텔 Q호 – 감금 상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D을 고소한 사건 불송치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 A, B 소지 휴대전화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중 2건에 대한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를 추출한 기기에 대한 소유 관계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중 1건에 대한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주점 장부 분석을 통한 J, L의 A으로부터 끓는 물로 폭행당한 전후 기간의 근무 상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강요죄 1건에 대한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 사항 중 공갈 부분 관련),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 사항 중 공동감금 부분 관련), 수사보고서 [추가인지(상습특수폭행 등) 경위], 수사보고서[추가인지(학대죄)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H 사기 고소 취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협박죄 인지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J, L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강제추행 의율 추가) 1. 사업자등록증(E 주점), J, H 피해 사진, E 주점 내부 전경도, E 주점 내 전경도, J 우측 머리 부분 흉터 사진, J 화상 흉터 사진, F 피해 내용(일람표), H 피해 내용(일람표), J 피해 내용(일람표), 편지 내용, E 주점 내부 촬영 사진, F 휴대폰 포렌식 자료, 포렌식 자료 캡처(메시지, 동영상 등), 임의제출 압수물 9점 사진, 업무협조 공문 및 회신자료(허가 관리대장), 각 실황조사 사진, 캡처 사진, L 피해 사진(휴대폰 상세내역), 공문(119신고 및 출동 내용), 출동지령서 등 회신 자료, 알프레드 캡처 사진, 각 피해사진, 철물점 탐문 현장 장소 및 개목줄 촬영 사진, 각 철물점 명함, 개줄 포박 방법 재연 사진, E 주점 현장 사진, P 모텔 현장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각 포렌식 자료, L 진료확인서 1. 각 주민범죄경력조회 1. 판시 피고인들의 상습성 : 피고인들의 각 범행 수법, 경위, 동기, 횟수, 장소,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1조(상습특수폭행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73조 제1항, 제30조(학대의 점), 형법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2항(특수강요의 점), 각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1조(상습특수폭행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73조 제1항, 제30조(학대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1의 다. 1)항 기재 각 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1의 다. 3)항 기재 각 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J에 대한 유사강간죄와 피해자 F에 대한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강요죄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요죄와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의 마.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1의 다. 1)항 기재 각 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1의 다. 3)항 기재 각 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피해자 J에 대한 강요죄와 피해자 L에 대한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피해자 L에 대한 강요죄와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각 학대죄, 상습특수폭행죄, 각 강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특수강요죄, 각 공갈죄, 절도죄,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각 학대죄, 각 강요죄, 각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습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피해자 F, 피해자 L, 피해자 H의 신체를 성매매 업소에 가둔 적은 있으나, 피해자들이 업소 밖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던 적도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J, 피해자 F, 피해자 L, 피해자 H에 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감금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을 성매매 업소 방에 몰아넣었을 때,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방문 밖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시정하고, 공기계 휴대폰에 ‘알프레드’라는 CCTV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위 방 천장 부근에 고정하여 방 안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행동을 감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이 피해자들이 모두 알고 있었던 상태였고,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 신체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위 피해자들은 비단 위 업소 방에 갇혀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방에서 나와 성매매 영업을 하던 중에도 피고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았으며,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등 외부와 자유로운 통신이 제한된 상태에 있었다. 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억압으로 인하여 업소를 벗어날 생각을 하기 쉽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도 않거나 화장실도 이용을 못 하게 하였으며, 이 외에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던바,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 피고인들의 폭행 관련 범행에 대한 죄수 판단(직권) 1.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폭행 관련 범행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습특수폭행죄, 상습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를 각각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로 전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리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21663 판결 참조).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들의 폭행에 관한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폭행 관련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습특수폭행죄, 상습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죄가 모두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그 중에서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는 상습특수폭행죄이다.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피고인들의 폭행 관련 범행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습특수폭행죄, 상습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를각각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상습특수폭행죄에 위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포괄시켜 상습특수폭행죄만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의 이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헌법 제10조).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떠한 것보다 숭고하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침해로부터 언제나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체계의 근간임을 명문으로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매로서 2020. 3.경부터 2021. 4.경까지 사이 약 1년에 걸쳐 성매매 업소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J, 피해자 L에 대하여 공동감금,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학대 등의 범행을 지속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4명이 근무하였던 성매매 알선 업소의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들로서 위 피해자들이 각종 채무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범행을 상습적으로 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약 1년에 걸쳐 성매매 업무 시간 외에 또는 피해자들에게 불만이 생겼을 때마다 피해자들을 위 업소 1층 내지 2층 방에 몰아넣은 뒤 문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고, 그 방 안에 CCTV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천장 부근에 고정하여 방 안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피해자들이 감금당해 있는 동안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하루 한 번 가량 식사와 물만을 주거나, 개사료를 식사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화장실도 피고인들의 허락을 받아 다른 종업원이 시정된 방문을 열어줄 때만 갈 수 있었다거나 기저귀를 차고 생활을 하도록 강요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편히 잠을 잘 수도 없었다. 특히, 피고인들은 대형견용 쇠사슬 목줄로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고 다시 이를 연결해서 몸에 묶어 단단히 포박하거나 피해자들을 묶은 쇠사슬을 다시 아령에 묶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학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감금, 학대를 당하는 동안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가학적, 변태적인 성적 행위를 강요한 후 이러한 성적 행위를 한 장면을 촬영한 뒤 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폭로한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극심한 공포감과 좌절감, 고통으로 피고인들에게 심리적, 육체적으로 철저히 종속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 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특히, 피해자들의 온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기도 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귀의 모양이 변형되었거나 영양 부실로 체중이 30kg 대까지 줄어들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손톱과 발톱 사이에 바늘을 꽂은 흔적이 보이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다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각 단독 범행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심리적, 육체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각종 범행을 서슴없이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양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현대사회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잔혹하고, 끔찍한 고문의 행태와 같다고 평가하여도 지나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는 범행으로서 반인륜적이며,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는 등 더욱 중한 범행 피해를 입지는 아니하였으나, 평생토록 극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며, 피해자들이 받은 그 고통의 깊이를 헤아릴 수조차 없다. 이에 피해자 J, 피해자 F, 피해자 H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의 각 범행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위 공통된 양형의 이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J, 피해자 L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L, 피해자 J에게는 피해자 L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그 무릎 위에 끓는 물을 붓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J에게는 담뱃 불과 라이터로 그 피부를 지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해자 J의 성기 내부에 돌을 집어넣게도 하였고,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성기 내부에 돌을 집어넣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서로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위 장면을 재차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감금된 피해자 J이 소변을 참지 못하고 검은 봉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봉지에 든 소변을 바닥에 쏟아 부은 후 피해자 L,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위 소변을 핥아먹게 하였으며, 피해자 J에게는 대변을 핥아먹게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허위의 차용증이나 진술서 등을 작성케 하였으며, 피해자들끼리 상호 폭행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피고인은 피해자 J, 피해자 H, 피해자 F이 다른 곳에 연락을 하지 못 하도록 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갈취 또는 절취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J에게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위 공통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단독 범행의 내용 또한 매우 반사회적이며, 범행 수단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 방법, 목적,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B의 각 범행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행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2년 위 공통된 양형의 이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N에 대하여 방바닥에 있는 물을 핥아 먹도록 하는 강요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 J, 피해자 F, 피해자 L에 대한 강요 범행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 J,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은 서로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한 것이었으며, 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 피해자 F, 피해자 L, 피해자 H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 J, 피해자 L에게는 대변을 뿌리는 방식으로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 위 공통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단독 범행의 내용 또한 매우 가학적, 변태적이며, 범행 방법, 동기,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가벌성이 매우 높고, 죄질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 피해자 N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 방법, 목적,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각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들의 위 각 죄와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가 아닌 피고인들의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