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선원으로, 피해자 D(여, 75세)의 아들 E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8:00경 경북 울진군 F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엄마 용 돈 주러 왔니더"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집에 두고 온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주 1병을 나누어 먹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젖을 달라고 하며 입을 내미는 것을 피해자가 싫어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A의 얼굴 상처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감식에 대하여), 내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사진 16장, 통화내역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 E의 어머니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징역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일반강간'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징역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한 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유사강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빌딩 404호에서 C이란 상호로 대부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정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6.5. 위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D 소유 E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400만원을 대출해 주며, 선이자로 54만원을 공제한 346만원을 실 대출해 주며, 한달후에 원금 400만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어 법정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연 187%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 위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D 소유 E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400만원을 대출해 주며, 선이자로 54만원을 공제한 346만원을 실 대출해 주며, 한달후에 원금 400만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어 법정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연 187%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7. 위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D 소유 E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400만원을 대출해 주며, 선이자로 54만원을 공제한 346만원을 실 대출해주며, 한달후에 원금 400 만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어 법정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연 187%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3. 위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D 소유 E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400만원을 대출해 주며, 선이자로 54만원을 공제한 346만원을 실 대출해 주며, 한달후에 원금 400만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어 법정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연 187%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1. 수사보고(대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융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0:45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소유인 H 아우디 승용차를 위 도로 2차로에 주차하고 잠을 자고 있었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I 지구대 소속 경사 J가 신고를 받고 다가가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할 것인지, 집이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자 위 경찰관의 제복 어깨 부분 등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폴리스 개뿔, 씨발놈 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 등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왼쪽 뺨과 목 부위를 2회가량 때리고, 다시 왼쪽 뺨 부위를 1회 가량 세게 치면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고예방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J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17. 23:50경 경주시 동천동 소재 대구반야월 막창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청네거리 방면에서 양정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취자들이 많은 유흥가 밀집지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1차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4 00:40경 호흡부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변사자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수사보고(변사자의 가족 조사),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의 유가족이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인 점, 위에서 본 양형조건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3:05경 포천시 C아파트 411동 경비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귀가토록 하자,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순경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1:00경 평택시 안중읍 신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같은 날 21:15경 평택시 세교동 은실고가 부근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돈 내놔,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7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검거경위 / 차량블랙박스영상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CD가 있는 것은 첨부 CD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E. F. G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1. 의사 H, 치과의사 작성의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40~44)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정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운영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1.부터 2012. 5.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3월분 임금 1,926,666원, 2012년 4월분 임금 2,266,666원, 2012년 5월분 임금 110,000원 도합 4,303,332원과 2010. 2. 22. 부터 2012. 3. 20.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1월분 임금 335,860원, 2012년 2월분 임금 2,500,000원, 2012년 3월분 임금 1,666,660원 및 퇴직금 4,949,692원 도합 9,452,21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급여통장사본(E), 근로내역 임의작성노트, 임의작성노트사본(F),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장 2개와 자신의 처 명의로 된 사업장 2개를 모두 합쳐도 상시근로자 수가 4인이고, E, F이 근무하고 있던 사업장의 경우는 그보다 근로자 수가 더 적으므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2009년 가을쯤부터 14개월 정도 일하였고, 실업급여 신청 당시는 L회사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M은 N회사 소속이지만 입사 당시부터 D 소속이라고 들었고,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으며, 2011. 10.경부터 2012. 초까지 약 4개월간 근무한 점, I은 2009년경부터 약 1년 반 정도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크레인기사로 근무한 점, O은 P회사 소속이지만 2010. 2.경부터 2011. 4. 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크레인 기사로 일했고, 자신이 D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점, K는 피고인 처 Q 명의의 N회사 소속이지만 2011. 5. 3.부터 2012. 2. 1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크레인기사로 일한 점, E은 2011. 4. 11.부터 2012. 5. 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크레인기사로 일하고, F은 피고인의 처 명의의 N회사 소속이지만 2010. 2. 22.부터 2012. 3. 2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크레인기사로 일한 점, R는 적어도 2009.년경부터 2012. 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 Q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G, M, I, J, K, E,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일하였고 자신의 소속을 D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E, F이 일했던 사업장의 2010. 2. 22.부터 2012. 2. 10.까지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2012. 3. 17. 사직하였으므로 근무 기간이 1년이 미만이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2012. 3. 17.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핸드폰에 문자로 퇴직의 의사를 밝힌 점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E이 2012. 3. 17. 사직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E1 2012. 3. 20.부터 일당제로 다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2. 5. 2. 까지 크레인 기사로 일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E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012. 5. 2. 까지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El S에게 지급해야 할 인테리어 대금 250만 원과, S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크레인 사용대금 195만 원,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3자간 합의하에 상계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195 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S이 이 법정에서 E과는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과는 만나서 세 명 사이에 동의가 이루어져서 각각의 채권이 상계처리가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E의 가게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5,610,000원 상당의 견적서가 작성된 점 등은 인정되지만,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기준법 제42조 제 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하려는 데 있는 점, E의 가게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이후에 추가공사가 이루어졌고, 추가공사 대금에 관하여는 S과 E 사이에 명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고, 그 금액이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자간 각각의 채권에 관하여 상계합의를 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거나 적어도 세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합의함이 일반적임에도 본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점,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월급을 E에 줘야 되니까 다음 달에 와서 같이 삼자대면해서 주고받자고 하자고 했던 것이 계속해서 미뤄져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3자간 각각의 채권에 관하여 상계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13. 03:0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7길 120(구로동) 길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C 옆에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13. 03:1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디스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전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담뱃값 20,000원을 결제하고 체크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절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3. 03:32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에쎄 클래식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전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 J에게 제시하여 담뱃값 5,000원을 결제하고 체크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절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2014. 7. 13. 03:39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던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전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 N에게 제시하여 담뱃값 27,000원을 결제하고 체크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42경 같은 장소에서 디스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담뱃값 20,000원을 결제하고 체크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N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7,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을 교부받고,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현재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95

범죄사실 2014고단1995 피고인은 2012. 7. 10. 경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파일독(www.filedok.com)에 'B'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업로드한 저작물을 다른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 다운로드 수 및 양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함을 알고, 지급받은포인트를 환전하여 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인 기동전사 건담 AGE39화 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공중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4. 경까지 저작물 1,717개를 업로드하고 포인트 455,000점(455,000원 상당)을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4+2444₁ 피고인은 2014. 1. 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짱큐(www.jjangqq.co.kr)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등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드림웨스트픽쳐스의 영상저작물인 'Lone Survivor 2013'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그로 인하여 위 사이트의 제휴사이트인 쉐어박스, 보물박스, 통파일 다운즈에 게시되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 1. 띠앗포인트 환전 내역 2014고단2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현재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19:3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역 인근 골목길에서 E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자, 피해를 과장하여 입원치료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기 위해 2012. 11. 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의원에서 의사 J에게 위 사고로 인한 통증이 있으니 입원치료를 받게 해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날 입원한 다음 위 병원에서 외출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5.경까지 입원한 다음 2012.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K에게 전화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94,7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허위입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것으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과 L은 I 의원의 사무장으로부터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 합의금 산정에 유리하다는 취지의 상담을 받은 점, 피고인은 I의원에 입원하는 기간 중 매일 외출을 하고 대 부분 주거지에서 잠을 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사고의 경위 및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I의원에 허위로 입원한 다음 실제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894,780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22: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포장마차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활어회 운반 차량에 소변을 보다가 위 차량 주인인 피해자 E(55세)로부터 '왜 우리 차에 소변을 보느냐'는 항의를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짜고짜 화를 내며 위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54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G(22세)가 피고인을 감싸 안으며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G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으며, 중심을 잃고 G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에는 마구 발길질을 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54세)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 C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시비를 하던 중, 마침 E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가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의 G 스파크 승용차 앞을 지나가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막아 정차하게 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승용차로 도망가자 계속하여 10km를 쫓아가 같은 읍에 있는 'H' 앞에 이르러서, 피고인의 승용차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막아 정차하게 하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3. 5센티미터, 길이 1미터의 나무 몽둥이를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차적조회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2:2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E(여, 41세)에게 "니랑 씹하고 싶어서 왔다. 너는 F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목을 누른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다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4회 때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폭행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0. 7. 10. 22:00경 목포시 연동 연동파출소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갔다 온 사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선배가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호프집 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6. 전남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옆 잔디밭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유혹하려고 했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경 위 회산백련지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정 식구들에게 빌린 돈과 이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0. 00:35 자신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H)로 "내가 널 죽여버릴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 12:0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2014.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B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반성하고 있고,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상상적 경합범인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본다.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파주시 D에 있는 E자동차공업사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봉고Ⅲ 화물차의 앞뒤 타이어 4개 시가 36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십자 드라이버(길이 34cm)를 이용하여 타이어 옆 부분을 찔러 평크를 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4. 4.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도합 12,914,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사진 1. 타이어교체관련영수증, 각 견적서, 각 영수증, 정비명세서, 매출전표,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피의자범행현장 CCTV 녹화자료 1. 차적조회 2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8.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를 드라이버로 펑크를 내어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점, 26명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상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조현병)이 악화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범죄로인한 처벌 못지않게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로써 피해자의 선도와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으로서, 2014. 6. 11, 20:42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에 있는 농협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장로에 있는 총 괄보험회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1. 7.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에 있는 동포교 회앞 노상을 용봉리 방면에서 초전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73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4.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소재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이메일 통지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입영영장이 나오면 입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2세)은 위식당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30. 09:45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상가 201호 소재 위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그만 두면 오늘 장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벽에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4. 12.경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1. 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 1. 14. 10: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B가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2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서울행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필로폰 약 10그램을 보내어 같은 날 16: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B가 위 필로폰 10그램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도가액 200만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