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07.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2018. 12. 31. 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31. 19:00 경 경남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수 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1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 18. 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20:48 경 경북 김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 (길이 약 55cm)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다용도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순금 10돈) 1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3캐럿, 백금 2돈)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링 귀걸이 (18K 1돈)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24K 1돈)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이니셜 목걸이(백금 3돈) 1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18K 2돈) 2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반지 (18K 4돈) 2개 등 시가 합계 1,1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1. 18. 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21:00경 경북 김천시 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위 제2항 기재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창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와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다가 불이 꺼져 있는 집을 발견하면 피고인은 베란다 내지 창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나오고, K는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8. 12. 26.자 범행 피고인과 K는 2018. 12. 26. 19:00경 대구 달성군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위 K는 위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길이 약 55cm)를 이용하여 거실 베란다 창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장을 뒤지며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1. 8. 자 범행 피고인과 K는 2019. 1. 8. 19:00 경 부산 동래구 O 아파트 P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위 K는 위 장소 주변인 R동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뒷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 (길이 약 14cm)로 시정된 창문을 손괴한 다음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속에 있던 현금 380만 원과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 1개, 시가 30 만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라도 남성용 손목시계 1점, 시가 합계 500만원상 당의 남성용 18K 팔찌 2개, 시가 250 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86만원상 당의 크롬하츠 18K 메탈 1개 등 시가 합계 2,666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및 손괴된 시정장치 사진 등, 물품도난 내역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차량 수색 장면 촬영 사진, 피의자 운행 차량 GPS 이동 내역 정리 문서, 피의자 운행 차량 GPS 이동 내역, K 관련 수법 원지조회 내역, 차량 GPS 이동 내역, 과학수사보고서, 피해품 사진, 0 아파트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의견서, 임의제출물 사진,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일자 드라이버, 쇠파이프 사진, 피해 통보표,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거침입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절도 현장 등 사진 첨부 등, 현장 임장 등, 현장 등 사진 첨부, 현장 임장, 불상 피의자 추가에 대하여, 목격자 진술 등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물품 도난 내역서 붙임, 피해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및 저장 cd 붙임, 김천경찰서 주차장에서 압수함에 대하여, 압수물 사진 붙임, 차량 수색장면 사진 붙임,현장 cctv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 및 A 현재 사진 비교 등, 2018. 12. 21․경부터 2019. 1. 21.까지 차량 GPS 내역 첨부, 피해자 진술에 대한, 장물취득 K 수법사진 붙임, 추가여죄 관련 피해통보표, 현장임장일지 첨부, 현장 등 사진 첨부, 양산 C아파트 절도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붙임, CCTV 확인, 피의자와 공범의 이동동선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사건송치서 첨부,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피의자 K가 임의제출한 일자드라이버 및 쇠파이프에 대한 수사, 추가 여죄 관련 피해통보표, 현장임장일지 첨부, 대구 달성 절도건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저장 CCTV저장 CD 붙임), 임의제출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추송서, 추송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고층 아파트 절도 이력, 개인별 수용 현황, 피의자의 종전 전력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K와의 공모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6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