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경부터 2015. 1. 15.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사업 운영, 자금 관리 등의 피해자 회사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피해자 회사(2002. 5. 30. 법인명이 ㈜D에서 ㈜C로 변경)의 창업자인 E는, 2002. 1.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F㈜에 피해자 회사의 지분 51% 넘기고 F㈜와 피해자 회사를 공동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2007. 8. 6.경 E는 F㈜가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주식 81,600주에 대하여 양수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1,380,672,000원에 양수하는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의 양수인이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므로 그 양수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지출하여야 하나 자금이 없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주식양수대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5.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업운전자금으로 G은행에서 20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 대출금이 피해자 회사의 G은행계좌(H)로 입금되자 같은 날 피고인의 주식양수대금(2차 중도금 일부)으로 위 G은행계좌에서 F㈜의 I은행계좌(J)로 150,000,000원을 송금하고, 2008. 11. 7.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식 양수대금(2차 중도금 일부)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200,000,000원을 F㈜의 위 계좌로 송금하고, 2009. 11. 1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K㈜에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은 69,930,000원이 피해자 회사의 G은행계좌(H)로 입금되자 같은 날 피고인의 주식양수대금(잔금)으로 위 G은행계좌에서 F㈜의 I은행계좌(J)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합계 40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회사 공동운영 합의서, 각 계좌거래내역, 전표, 단기채권명세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하면서 관련 절차를 밟아 위 돈을 피해자 회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고, 위 돈을 2013년까지에 걸쳐 정상적으로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개인채무 변제, 다른 업체 지분 취득 내지 투자, 개인적인 증여 내지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지출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아울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한 이상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 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관리하는 돈을 피해자 회사의 목적범위를 벗어나 개인적인 주식취득이라는 사적인 목적으로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설령 위 돈을 차후에 변제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거나 실제로 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1. 12. 8.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8. 8. 2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08. 8.경에는 위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F㈜에게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변제기나 이자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생기면 피해자 회사에게 가지급금을 변제한다는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돈을 활용하거나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인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말을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463,000,000원으로 정리되어 있기는 하나, '가지급급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의한 세부내역상 2008. 11. 3.에 2억 원, 11. 28.에 1억 5,000만 원, 12. 31.에 1억 1,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과 같은 자금사용에 대하여 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는 가지급금 내역 정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2009년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가지급금은 2009년 말 403,000,000원, 2010년 말 484,059,500원, 2011년 말 424,059,500원, 2012년 말 602,314,688원이었고, 2013년이 되어서야 전액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피고인 개인의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횡령금액이 4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위 각 돈을 피해자 회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대차대조표 등 회계자료도 정상적으로 작성하였는데, 회계자료 상 2013년까지 위 가지급금이 전부 피해자 회사에 변제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회계자료가 허위이거나 거짓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 4억 원이 모두 2013년까지에 걸쳐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처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판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