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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23: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자전거를 타고 넘어지고 위험하다며’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가 주취상태로 자전거를 운행한 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기 위한 인적사항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D를 향해 자전거를 밀친 후 신분증 제시 요구를 무시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D가 이를 제지하자 D에게 팔을 강하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채증 영상 CD 재생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영상 관련)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하여 자전거를 밀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을 잡은 경찰관에게 팔을 휘두른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며,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화가 나 경찰관을 향하여 잡고 있던 자전거를 넘어뜨린 사실, 이후 피해 경찰관 등이 계속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 경찰관 등이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 등을 향하여 팔을 강하게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 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전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피해 경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을 향하여 자전거를 밀어뜨린 사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저지하였고,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재차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면서 피해 경찰관 등을 향하여 팔을 휘둘러 피해 경찰관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언행과 술 냄새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을 주취상태로 판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경찰관은 피고인의 팔을 잡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저지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경찰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을 정지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켰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상 CD 자료 등을 통해 명확히 드러남에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C사거리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세관사거리 방향에서 선정릉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 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사고장소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선행 차량이 느리게 운행해 자신의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진행 중이던 좌회전 차로에서 선행차량 우측 직진차로로 가속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상당 금원을 지급받아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투자 설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 관리하고 투자이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뒤,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9. 5. 1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페루에서 금을 캐서 한국에 가지고 온 뒤 이를 팔아서 수익금을 낼 것이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6주간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실제로 광산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페루에 출입국한 사실 또한 없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들은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용도로 사용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었고, 그 외 수익을 낼만 한 특별한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 2019. 5. 29.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15.경 위 ‘E’ 사무실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페루에서 금을 캐서 한국에 가지고 온 뒤 이를 팔아서 수익금을 낼 것이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6주간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50만 원, 2019. 5. 29.경 같은 명목으로 45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사업계획서(요약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비록 피해금액이 크지 않지만, 동종 전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만 65세의 노인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2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7세)과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과 바닥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등),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제출 관련) 1. D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폭행 방법 및 부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아직까지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22:4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 ‘D’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정격출력 최대 0.4킬로와트)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전동킥보드 제원 및 정격 출력 관련 사항,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전동킥보드는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라 하고, 위 개정 전의 도로교통법을 ’개정 전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 제19의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가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1권 5, 6면).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규정인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는 현재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자전거등 음주운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적용대상이 된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저속, 저중량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도가 낮고 운송용 외 레저 및 스포츠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실정임에도 고속, 고중량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등 결과적으로 과잉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 왔다. 이후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 등 도로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와 같은 과잉처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추었는데,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률 개정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라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 전거에 대한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법률 개정으로 보는 것이 옳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또는 후에 판결을 선고받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게 되는데,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개정 전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입법자는 위 도로교통법 개정 과정에서는 개정 전 도로교통법의 적용례에 관하여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고, 위와 같은 다소간의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범죄 후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행위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법인 재판시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이므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또는 후에 판결 선고받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는 형평의 문제를 들어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축소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3:40경 광주 북구 AX에 있는 ‘AY’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AZ(23세)을 향하여 오른손을 크게 휘둘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으로 형 집행 종료 후 1년 정도의 기간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7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 휴대폰 대출구조] 일반적으로 ‘휴대폰 대출’(속칭 ‘휴대폰 깡’)은 휴대폰 판매업자 등이 대출을 희망하는 휴대폰 개통 명의자를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 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위 명의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주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위 명의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 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휴대폰 대출’ 영업은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폰 요금이 가입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폰 가입 명의자들인 대출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찌’라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치 가입명의자들이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 대출희망자들은 이러한 ‘휴대폰 깡’을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폰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이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와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 지하상가 소재 ‘C’(7호)과 ‘D’(8호)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F 등과 공모하여, F이 자금 제공 또는 융통을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으로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들 명의로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구입 및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을 중개하여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그 휴대폰 단말기를 F에게 보내어 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 등에게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F 등은 안양, 수원, 안산 등 경기 지역과 강원 원주 지역의 G, H 등 생활정보지에 ‘휴대폰 개통즉시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 온 I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통신사별로 E 50만 원, J 30만 원을 주겠다. 아이폰이면 돈을 더 얹어주고, 6개월 뒤에는 해지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I로 하여금 2017. 8. 19.경 C 사무실에서 마치 I이 실제로 아이폰7을 구입하여 사용하며 정상적으로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납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에 가입신청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계획이었을 뿐 그할부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입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69,000원 상당의 아이폰7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F 등은 공모하여, 2017. 8. 29.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인 이동통신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99,247,593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총 83대를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7. 8.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1대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의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I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I 명의로 E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아이폰7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폰 단말기를 I로부터 교부받아 중고매매업자 등에게 처분하여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8. 29.경부터 2018.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L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F, K, L 재판결과 확인)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들 I2(수사자료 분석 프로그램) 분석) 1. 각 수사보고(E 가입인센티브 제출, J 가입인센티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관한 계약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자로서 이른바 ‘휴대폰 깡’이라는 조직적 범죄 중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개통하여 준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조직적 범죄에 사용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므로, 이를 처벌할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F 등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는바 그 처벌의 정도,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었을 이익, 피해자들이 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를 일부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보증보험사에 구상하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소득,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4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은행 봉천동지점에서 위 피해금원을 100만 원 수표 11장으로 인출한 다음, 즉시 위 C은행 봉천동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그 피해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번), 거래전표, 문자메세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0, 13, 14, 17, 21,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 인출·전달책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이전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담 범의가 가볍다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1건의 사기방조로 기소된 것이고,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16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이며,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서초구 B에서 샌드위치판넬을 이용하여 112평방미터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그 적발행위자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9. 16.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 2020. 10. 16.까지 자진정비토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농지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지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시설물 시정계고 1. 수사보고(농업진흥지역 여부) 및 부동산종합정보출력, 수사보고(토지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위반사항이 행해진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현재까지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7:45경부터 17:55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 남)이 건설현장 일행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가가 ‘누군가를 잡아죽이겠다, 그놈을 죽여야하는데, 그 놈 어디있냐’며 고함을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헝겊에 싼 길이 불상의 칼을 빼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을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일명 ‘B’, 이하 ‘B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4.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B에게 “기존대출금을 갚으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기존 카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대출 실행이 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대부업체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B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의 주소와 인상착의, 가명인 ‘J’으로 행세하라는 내용을 전달받고, 2020. 6. 24. 16:5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AC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 ‘J’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112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B 조직원에게 속아 퀵서비스 배달 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위 조직원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가명으로 행세하는 등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라 인식할 수 없는 비유형적인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퀵서비스를 하다 B의 제안에 따라 ‘수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자신이 하는 수금 업무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며,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돈도 일당 50만 원(비용 포함)의 현금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외 별건(이 사건은 별건 범죄기간 중에 이루어진 1회 수거 행위를 추후 별도 기소한 것이다)에서는 은행 명의 공탁공증서를 이메일로 받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바 있고, 나아가 은행 직원을 사칭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동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 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 보기 어려운 점, 피해액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피해액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같은 보이스피싱 수거 범행(2020. 6. 18.~ 2020. 6. 26.)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데, 이 사건 범행과 위 별건 범행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20: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00:3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B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은천로 5에 있는 은천로입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약물 및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점 및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02:50경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편도 5차로 중 편도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진행 중인 차량들이 많지 않아 차량들의 운행 속도가 빠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서서히 후진하고 있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엘피지 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및 현장사진)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피고인이 대형차량을 운전하면서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의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현재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였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거나 난폭운전을 하였던 것은 아닌 점, 야간에 고속화도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후진을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상당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E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를 상당부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4. 13. 특수폭행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937]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종로 인근을 배회하며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9:06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1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3. 08:19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500원 상당 K로스팜 1개와 시가 1,800원 상당 참이슬 소주 1병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2. 8. 05:29경 위 가항 기재 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800원 상당 스팸 1개와 시가 1,800원 상당 참이슬 소주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4209] 피고인은 2021. 6. 8. 10:37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원 상당 소주 1병, 시가 5,500원 상당 리챔통조림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784] 피고인은 2021. 3. 29. 10:5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꺼내 마시고,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에이스 과자 1개를 옷 속에 숨겨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영상 캡처사진 첨부) [2021고단4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CCTV 확인) 및 CCTV 영상 CD [2021고단4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증거: 범행 장면 확인) 및 CCTV 영상 증거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1. 수사상황(피의자 누범 전력)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