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198

범죄사실 2014고합198 피고인은 2014. 7. 30.경 제주시 C에 있는 농협은행 D지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로 2014.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이하 '종전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종전사건에서 위 은행 총무과장 E(31세), 청원경찰 F(여, 38세) 등이 수사 당시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은행직원들을 찾아가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1. 09:20경 위 은행에 찾아 가 피해자인 E 등 직원들과 성명불상의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아, 너네 때문에 벌금 1,000만원 나왔으니까 너네가 책임져라, 안 그러면 은행에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우측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피해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E을 협박하고 F을 폭행하는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45경, 2014. 8. 13. 13:10경, 2014. 8. 13. 14:15경, 2014. 9. 18. 15:50경, 2014. 9. 19. 10:30경, 2014. 9. 19. 14:40경, 2014. 9. 19. 15:10경, 2014. 10. 7. 09:10경 등 총 8회에 걸쳐 위 은행에 찾아가 피해자 E 등 직원들에게 "개새끼들아, 너네 때문에 벌금이 나왔으니 책임져라, 안 그러면 은행에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피해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합6 피고인은 2014. 6. 7. 19:30경 제주시 서광로236에 있는 구신고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한 피해자 G(52세)이 운행하는 100번 버스에 탑승한 후 요금을 내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내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나는 공짜로 버스를 타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버스에서 내린 다음 버스 앞으로 가 양손을 벌려 가로막고 손으로 와이퍼를 꺾으며 버스가 출발할 수 없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98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건송치서(업무방해) 1. 수사보고(은행 cctv 영상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및 각 첨부자료 2015고합6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동시에 있었던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피해자 G에 관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보복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고합198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각 행위에 관하여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행위자에게 보복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은행으로 스스로 찾아가 이전 업무방해죄로 나온 벌금의 일부를 내달라고 요구하거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벌금이 나온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안 그러면 은행에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및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복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판시 각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4월 이상만을 준수함. 2.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E, F가 근무하는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다음날부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정당하게 수사에 참여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공무집행방해, 2014. 4.경 재물손괴, 2014. 8.경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최근 2년 이내에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각 범행의 폭행이나 협박,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보복폭행·협박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