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4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52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공장부지에서, 피해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잔존차량을 매입하여 수리 후 판매하면 많은 수익이 나니 4,68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원금과 10%정도의 수익을 더해서 총 5,148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당시 이미 투자금, 수리비 등의 사기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어 위와 같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변제기에 수익금 또는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68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69]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3.경 김포시 G에 있는 ‘H’에서 I으로부터 “손님의 자동차인데 시동이 꺼져서 수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수리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피해자 F 소유의 벤츠 J 자동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자신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K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3653]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에서 O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내가 매입한 P BMW 428i를 수리해서 매매하겠다. 일단 매매대금을 주면 수리해서 인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직원들의 급여 역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자동차를 수리한 뒤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경 2,100만 원, 2017. 5. 30.경 600만 원, 총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매입한 S 벤츠250를 수리해서 매매하겠다. 일단 매매대금을 주면 수리해서 인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직원들의 급여 역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자동차를 수리한 뒤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경 1,000만 원, 2017. 7. 28.경 1,600만 원, 총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경 화성시 C에 있는 ‘U’에서 위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고난 자동차를 싼 값에 매입한 뒤, 수리하여 되팔아 수익을 낼 예정이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달리 위 금액을 변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305]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먼저 주면 벤츠 차량을 구입해 수리한 후 이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도 차량을 수리하여 이전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W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2018. 9.7.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765] 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X 등에서 좋은 전손차량이 나왔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전손차량을 구매하여 수리한 후 팔아 이익금을 내서 2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인 상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U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체불 중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차량 매매대금을 받고도 차량을 수리하여 이전하여 주지 못하던 상황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손차량을 구매, 수리 후 판매하여 이익금을 내서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U의 감사인 W 명의 Y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 계좌이체 내역(피해자가 D에게 4,680만 원 송금) – 내용증명(반환요구) 1. - 차량구매목록 1. - E은행 통장사본(D) –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X, 대표자 AA) 1. - 카카오톡 대화내용(피고인, Z) 1. - 법인통장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U) -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X) 1. - 문자 대화내용(피고인, Z) - 카카오톡 대화내용(피고인, Z) - X 미수내역(피고인) 1. - 관련 사건목록 – 인천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20노438 판결 – 대법원 사건검색(부천지원 2020. 7. 16. 선고 2020고단1238)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 10. 선고 2019고단428 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3. 11.자 2019고약55 약식명령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7.자 2018고약9797 약식명령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자료제출 및 혐의에 대하여, 주식회사 X Z 자료제출에 대하여, 고소인 전화통화 및 법인 계좌내역에 대하여, 참고인 Z 자료 제출, AB 및 렌터카 관계인 AC, AD 전화통화에 대하여, 참고인 Z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20고단3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고소장 1. – 부산시 연제구의 방치신고 자동차 자진처리 요청 – 자동차등록증(J, 소유자 AE) – 위임장 1. - 계좌내역(K이 피고인 측에 송금한 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고소장 제출, 피의자 A 전화통화, 피의자 I 전화통화, 피의자 I 및 고소인 F 진출, 피의자 K 자료 제출, 피의자 I 전화통화보고, 죄명변경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3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 T의 각 고소장 1. 피고인의 진술서 1. - 거래내역조회 – 입출거래내역(2,700만 원 W 계좌 입금) – 고소인과 문자메세지내역 – 입출거래내역(3,000만 원) – 문자내역 – 사업자등록증(AF) – 피고인의 확인서 – 피고인의 이행각서 - 입출거래내역(O, 2,600만 원 AG 계좌 입금) (피해자 L, O) 1. - 거래내역 확인증(T, 2,000만 원 송금) – 내용증명 - Y 내역증명서(W 계좌) (피해자 T)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고소보충 조사내용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고소내용 일부 수정, 피의자 별건 사건기록 첨부, 고소인 O 상대 피의자 범행방법 확인, 거래내역서 제출, AA과 통화, A의 자술서 및 AH 외 2명 연락처 첨부, 계좌 명의자 외 1명과 전화통화, 참고인 AI에 대하여, 참고인 Z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2020고단4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J, AK 진술 부분 포함) 1. V, B,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녹취서 작성보고(V-수사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1,300만 원 송금) – 자동차등록원부(AL) 1. -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보고서(AL) 1. 각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X 임직원 AA과의 전화통화, AL 차량 카히스토리 기록편철 및 분석, 전손 차량 판매에 대해, 고소인 V 유선 진술 청취 및 녹음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2020고단4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J, AK 진술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AK,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주식회사 U 중고자동차 total service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 AJ의 차용증, 피고인 편지 및 메모 포함) 1. - 현금송금내역(2019. 9. 20. 1억 6,000만 원 송금) – 현장사진 – 내용증명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1차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2차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참고인 대질조사 편철, 변호인 선임서와 계좌거래내역 제출, 3차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 대질조사 편철, 자술서 제출, 피의자 W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피의자 W의 차량 교부 과정에 대하여, 별건 사건번호 AM 수사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1억 6,000만 원 중 상당 부분(4,750만 원)은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전손 차량 수리 후 매각, 중고차 거래와 관련하여 고수익을 약정하여 투자 및 대여금을 편취하거나 사업의 특성상 거래처와의 신뢰를 중요시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거래자금을 편취하고 자동차를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특히 피고인이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돌려막기 식 사기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 및 횡령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