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합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52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C파 범죄단체 가입 속칭 'C파'는 1987. 9.경 D, E, F, G 등이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여 '선배 말은 곧 하늘과 같고, 조직을 배신하면 가혹한 보복을 가하며, 타 폭력조직에 절대 지지 말 것' 등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D은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 E은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F은 단체 구성원을 관리 하는 행동대장급 간부, G은 고문,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 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이 됨으로써 조직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광주 동구 H 소재 I'을 중심으로 한 충장로 주변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및 신도심인 상무지구 유흥가 등을 구역으로 하여, 반대 폭력 범죄단체인 'J파', 'K파, 'L파' 등과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는 등 폭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이다. C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단합대회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피고인 B은 2015. 1. 초순 21:0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모텔 4층 상호불상의 호실에서, 위 C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O(조직 2년 선배) 및 P(조직 1년 선배)에게 "C파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들로부터 즉석에서 가입 승낙을 받아 위 C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 Q, R, S의 공동범행 - T고 인근 야산에서의 특수상해 C파의 조직원들인 피고인 A, Q, R 및 S은 2016. 12. 초순 22:00경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T고 근처의 공터에서 C파 조직생활을 하다 탈퇴한 피해자 V가 다시 C파 조직활동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빠따'를 맞아야 된다"면서 "조직생활을 다시 하려면 빠따를 맞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V가 "조직 선배들에게 빠따를 맞고 다시 C파 생활을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운행하던 아우디 A6 차량 트렁크에 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야구방망이를 꺼내들어 S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위 S은 피해자 V를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둔부를 10여회 때리고, R, Q 및 피고인이 순차로 위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아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둔부를 각각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 R, S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둔부 등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W, R, X, Y, Q, V, H의 공동범행 – AA의 주거지에서의 특수상해 C파 조직원인 R는 2017. 1. 초순경 조직 후배인 Z으로 하여금 X과 Y에게 전화하여 "나, A이다"라고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난 전화를 하도록 시켰다. 그 후 위 X과 Y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조직 1년 선배인 피고인 A에게 "형님, 후배인 Z이 형님을 사칭하고 저희들에게 장난 전화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애들 교육 차원에서 '빠따'를 때리겠습니다"라고 보고하자, 피고인 A은 Z이 선배에게 전화로 장난한 것에 대해 버릇없다고 생각하고 조직의 기강을 잡을 목적으로 그 즉시 위 Y와 X에게 조직 후배들을 집합시켜 조직후배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속칭 '줄 빠따'를 때리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위 X, Y 등은 그 무렵 조직 또래인 R 및 Q 과 함께, 조직 1년 후배인 V, Z, 조직 2년 후배인 AB(개명전 AC), AD을 광주 광산구 AE 소재 AF중학교 앞으로 집합시켰다가, 그 곳에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자 다시 이들을 피고인 A과 친구 사이인 AA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AG아파트 불상의 호실로 이동시켰다. 피고인 A과 W는 위 불상의 호실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했지, 씨발 놈들아 동생들하고 장난이나 하냐, 너희들 기강이 해이해져 안 되겠다, 오늘 너희들 잘못 했으니까 빠따 한 번 맞자"라는 등의 말을 한 다음, 피고인은 위 X에게 "야 너부터 빠따 20대씩 쳐"라고 줄빠따를 지시하였고, 이에 위 X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1m, 알루미늄 소재)로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 V, Z의 둔부를 각 20회씩 때리고, Y는 위 X로부터 야구망망이를 넘겨 받아 같은 방법으로 위 V, Z의 둔부를 20회씩 때리고, 그 다음으로 피고인 A, Q, W가 순차적으로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아 위 V, Z의 둔부를 각 20회씩 때렸다. 또한 위 V, Z은 조직 1년 후배인 피해자 AB, AD을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20회씩 돌아가면서 때렸다. Y는 조직 후배인 V가 위 피해자 AD을 약하게 때리는 것을 보고 "야 씨발놈아, 빠따가 장난이냐"라고 말하면서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위 V의 둔부를 10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 R, X, Y, Q, V, Z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각 피해자들의 둔부 등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A, V, Q, Z, AD, AH의 공동범행 - AI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Q, V, Z, AD 및 AH는 2017. 1. 2. 07:20경 광주 광산구 AJ에 있는 AK 앞 도로에서 피해자 AL(17세)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전 여자 친구인 AM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자신의 C파 조직후배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마음먹고, 조직후배인 V, Q, Z, AD 및 AH를 불러 이들에게 "야! AL이라는 놈이 형한테 싸가지 없게 말하고 들이대는데 AL이 오면 누가 한 번 혼내 줄 것이냐"라고 말하였고, 위 V가 "형님, AL이 오면 제가 혼을 내주겠습니다"라면서 나서자 위 V 등에게 AL을 폭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V 등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자, AL이 오면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을 모의한 후, 위 AK 앞 인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피해자 AL을 발견하자, 피고인 A, Q, Z, AD 및 AH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위력을 보이고, V는 겁에 질린 피해자 AL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V, Q, Z, AD, AH와 공동하여 피해자 AL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 A, P, AN, Q, X, R, Y, V, Z, AB 및 AH의 공동범행 - AO식당 주차장에서의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7. 1. 중순 23:00경 광주 광산구 AP에 있는 AQ 맞은 편 AO식당 주차장에서 위 다.항 기재 피해자 AL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AR'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씨발놈아, 동생들에게 형님! 형님! 대우를 받으면 좋냐"라고 기재한 것을 발견하고는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씨벌 놈 죽여버린다, 빨리 AQ 앞으로 와라, 안 오면 죽여버리겠다, 오늘 너희들은 우리 C파와 전쟁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 AL이 친구 10여 명과 함께 위 AQ 주차장에 도착하자, 이미 피고인 A, P, AN, Q, X, R, Y, V, Z, AB, AH 등 C파 조직원들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린 피해자 AL은 P에게 "이전에 V에게 맞은 적이 있는데, V가 C파 조직이라면서 자신을 때렸다고 말하고 다녀 쪽팔린다, V와 1대1로 싸우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P가 "알았다"면서 이를 수락하여 V가 피해자와 1대1로 싸우기로 한 후, P는 C파 조직원인 피고인 A, AN, Q, R, X, Y, V, Z, AB, AH 등과 함께 위 피해자를 AO식당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하여 C파 조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V와 피해자가 싸움을 하였으나, 싸움 도 중 V의 팔이 빠져 더 이상 싸움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P는 옆에 있던 조직후배 Z을 데리고 나와 피해자 AL에게 "너 Z과 싸움을 더해 볼 수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Z과 AL이 싸움을 하였으나, 위 Z이 피해자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러서며 싸움에서 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를 지켜보던 P가 후배 조직원인 Z 등에게 "야 씨발놈들아, 깡패도 아닌 놈과 싸움을 해서 지느냐"면서 욕설을 하며 다그치자, 싸움에서 지고 조직선배에게 욕설을 들어화가 난 위 V와 Z이 휴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어 AL에게 "때려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아 AL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 AN, Q, X, R, Y, V, Z, AB, AH와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L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 및 W의 공동범행 가. AS 병원 응급실 인근에서의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 및 동기 C파 조직원인 W는 피고인 A의 동생이자 조직 후배인 S이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자살을 기도하자, S의 동기인 C파 후배조직원들이 S이 자살을 시도하도록 방치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R, X, Q 등을 불러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조직의 기강을 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W는 2017. 2. 13. 23:00경 광주 동구 AT에 있는 AS 병원 응급실 앞으로 위 피해자 R, X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S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R의 뺨을 10여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X의 뺨을 10회,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야, S가 그러는데 여자친구 문제와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해 조직 또래들에게 말했는데 아무도 신경써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R, X의 뺨을 각각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R, X의 얼굴을 각각 2~3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 B은 재차 피해자 R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R의 머리를 3회 내리찍고, R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 등으로 온몸을 걷어 차 때리고, 옆에 서 있는 피해자 X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무릎으로 3회 내리찍어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또래 조직원인 W에게 "W야, 네가 애들 데리고 가서 빠따를 쳐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W는 조직 후배인 AB에게 '빠따'를 가지고 오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 X, R를 위 병원 응급실 옆 외상센터 인근으로 끌고 가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AB이 인근 AU시장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 두께 2.5cm)로 피해자 X의 둔부를 30여회 때리고, 피해자 R의 둔부를 10여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 B은 조직 후배인 피해자 Q이 AS 병원 응급실에 다른 후배 조직원보다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X, R의 얼굴과 둔부 등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W와 공동하여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나. C파 숙소에서의 특수상해 C파 조직원인 Y는 2017. 1.말 23:00경 C파 숙소인 광주 서구 AV 불상의 호실에서 조직의 3년 선배인 O에게 "1년 선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였다. 위 조직원인 O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조직 1년 후배인 P에게 "후배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빠따를 치라"고 지시하였고, 위 O의 지시를 받은 P는 피고인 A에게 "야 씨발놈아 후배들 교육 똑바로 안 시키냐, 빠따를 치든지 아니면 탈퇴를 시키든지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조직 1년 후배들인 Q, R, Y, X, S을 위 숙소로 집합시킨 다음, 피고인 B은 먼저 숙소에 도착한 조직 후배인 피해자 Q으로 하여금 벽에 기대어 엎드리도록 하고는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거 쇠봉(길이 1m, 지름 2.5cm)으로 위 피해자 Q의 둔부를 10여회 때리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의 둔부를 10여회 때렸으며, 옆에 서 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행거 쇠봉을 넘겨받아 위 피해자 R의 둔부를 10여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 및 W는 순차적으로 숙소에 도착한 피해자 X과 Y에게 벽에 기대어 엎드리도록 지시한 후 행거 쇠봉으로 피해자 X을 각 25회, 피해자 Y를 각 20회 때리고, 피고인 A 또한 위 행거 쇠봉을 넘겨받아 피해자 Y의 둔부를 10회 때렸다. 피고인 B은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 위 숙소에 방문한 피해자 S에게 "또래 조직원들이 모두 맞았으니깐 너도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둔부를 위 행거 쇠봉으로 10회 때리고, W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쇠봉을 넘겨받아 위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여 각 피해자들의 둔부 등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55 [기초사실] 피고인 A은 S의 친형이고, AW과 S은 친구사이이며, 피고인 A, S, B은 'C파' 조직원이다. S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에 '2017. 1. 19. 04:50경 광주 광산구 AX에 있는 'AY'이란 상호의 주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AZ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뒤 그 옆에 있던 R와 공동하여 AZ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특수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397호), AZ은 피해자로서, BA, BB은 목격자로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각각 채택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친동생인 S이 위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자 2017. 11.경 같은 조직원인 B에게 전화하여 "위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AZ, BA로 하여금 'S이 맥주병으로 AZ을 때리지 않았고, AZ이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맥주병이 깨졌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하게 하라."고 부탁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및 B의 AZ에 대한 위증교사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로부터 부탁을 받은 뒤, AZ의 증인신문기일인 2017. 11. 21. 오전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카페에서 AZ에게 'S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지 않았고 내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맥주병이 깨진 것이다.'라고 거짓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AZ으로 하여금 허위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Z은 2017. 11. 21. 16: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위치한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3397호 S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S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사실이 없고, 내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맥주병이 깨졌다. "는 취지로 허위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과 공모하여 위 AZ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및 B, AW의 BA에 대한 위증교사 AW은 BA의 증인신문기일 전날인 2018. 1. 8.경 B으로부터 BA도 같은 취지로 위증하게 하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AW은 증인신문기일인 2018. 1. 9. 오전경 BA에게 전화하여 "B이 너에게 위증을 하라고 시킬 것이다."라고 말한 뒤, 같은 날 13:00경 B, BA를 만나 피고인 A을 만나러가는 도중 B의 차 안에서 BA가 듣는 가운데 B에게 "내가 형이 시킨대로 BA에게 말을 다 해놓았다. BA는 야무진 아이이니 법정에서 말을 잘 할거다. "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B은 BA에게 "법정에 가서 S이 맥주병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AZ이 넘어지면서 맥주병이 깨진 것으로 증언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소재 카페에서 BA를 만나 "B에게 들은 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BA로 하여금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A는 2018. 1. 9. 15:00경 같은 법원에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S이 맥주병으로 AZ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AZ이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맥주병이 깨졌다."라는 취지로 허위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AW과 공모하여 BA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X, Q, B,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R, AB, AD, V, Z, Y, X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BC, BD, O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사진 2018고합2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 B, BA, AW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397호 사건 소송기록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년 1월 초순경 피해자 V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수상해죄 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2017. 2. 13.자 피해자 X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30년 나.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징역 1년 ~ 15년 2) 각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위증교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각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4월 ~ 1년 9월 10일)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도 아니다. 2) 가) 각 특수상해죄 :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 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4월 ~ 1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각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징역 1년 6월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C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이미 위 범죄단체활동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위 범죄단체를 탈퇴하였다고 하였음에도 또다시 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행 및 상해 범죄는 대부분 범죄단체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는 대부분 합의가 완료된 점, 피고인들이 앞으로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재차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위증교사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피고인 B의 경우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