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81

범 죄 사 실 2022고합181 피고인은 2022. 7. 20. 새벽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59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정관 산업도로(부산 방향 중리 나들목)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로상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하차한 피해자를 쫓아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합189 피고인은 2022. 7. 20. 03:0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철마면에 있는 정관산업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진단서 2022고합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지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10. 25. 주식회사 B의 대부업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2016. 11. 24.경 부산 동구 C 1층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D에게 이자율 연 12%, 연체 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회원대출현황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8. 13.경까지 총 448회에 걸쳐 원금 합계 21억 8,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가 2016. 11. 24.경부터 2019. 8. 13.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448회에 걸쳐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부산동구청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B 실운영자 A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전화진술), 수사보고(B 제출자료 첨부 - 회원대출 취급현황), 수사보고(고발인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부산광역시 G 담당 주무관 통화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대부업등록증 1. 회원대출 취급현황 [피고인들은 상조회원과 종업원들에게만 대출을 해주어 대부업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판시 각 대출의 상대방들이 주식회사 B의 종업원들이라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을뿐더러, 상조회원에 대한 대출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문언상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여 대부업에 대한 행정당국의 감시와 관리를 곤란하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1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친구인 D이 '휴대폰 매매계약서'의 가입자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외 주민등록번호, 고객주소란을 기재한 후 귀가하자, 그곳 직원인 E에게 '친구인 D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휴대폰 외에 1대의 휴대폰을 추가로 구입하도록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E로 하여금 D이 작성한 위 '휴대폰 매매계약서'의 가입내역의 휴대폰 일련번호, USIM 정보의 모델 및 일련번호란의 기재사항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지운 후 이를 복사하게 한 다음, 검은 펜으로 가입내역의 휴대폰 일련번호란에 'F', USIM 정보의 모델 및 일련번호란에 'G'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6. 4.경 피해자 H에게 "내가 일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사용할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휴대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내가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하고 사용하더라도 휴대폰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주)LG유플러스에서 신규개통한 'K'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단말기 대금 858,000원 및 위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 39,370원 등 합계 897,37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및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대금 등 합계 3,850,37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L의 휴대폰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8. 20:19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PC방에서 친구 L에게 휴대폰을 빌린 뒤 PC방 화장실로 가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돈앤머니' 사이트에 접속하여 L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5회에 걸쳐 50만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O의 휴대폰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 00:16경 수원시 영통구 P에 있는 Q 당구장에서 중학교 후배인 O에게 휴대폰을 빌린 뒤 휴대폰으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인 T스토어에 접속하여 O의 휴대폰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8회에 걸쳐 36만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7. 4. 23: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의 휴대폰으로 32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구입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L, H,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소액결제 문자내역 캡쳐 화면, 휴대폰가입신청서, 휴대폰 사용요금 내역, 전화요금 상세내역, 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수법, 피해 금액, 반성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7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2.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12 후곡6단지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정액이 담긴 주사기를 들고 피해자 C(여, 19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옷과 다리에 위 정액을 살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0. 14. 08:00경 고양공영차고지를 순환하는 88번 버스 내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갤럭시넥서스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7. 21:14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05 대화역 3호선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6. 23:13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05 대화역 2번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18세)의 치마 속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보고, 발생보고(재물손괴) 1. 대화역 CCTV 녹화 영상 / 범행시 착용 의류, 카드, 스마트폰, 주거지 / 스마트폰 복구 이미지(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는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엽기적이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크며, 피고인이 자백한 동종 범행 가운데 보강증거가 있는 증거만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모든 범행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입대를 앞두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2014고단745 피고인은 2014. 2. 22. 16:00경 광주 북구 C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19세)이 거주하고 있는 310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옆에 누워 왼발을 피해자의 왼발 위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487 피고인은 2013. 9.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인력직업소개소에서 위 소개소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구직을 위한 사전 절차로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를 부인한다. 우선 증인 D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주거침입의 고의(범의)는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인식·인용을 말하고, 위와 같은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인식이 있으면 족한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피해자를 추행하기에까지 이른 점, 피해자가 방을 잠시 비운 사이 도망가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을 잠시 비운 사이 도망갔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보다 하루 먼저 조사를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먼저 알기 어려운 내용의 진술도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014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년 11월 12일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알콜 의존,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반복하고 있음.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불리한 사정 :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고인에게는 술을 마시고 주거침입을 한 전력이 1회 있음.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3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2. 11:00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동 앞 화단에서 피해자 B(59세, 남)가 화단 경계석에 임의로 시멘트를 시공을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19cm, 너비 약 9cm, 두께 약 5.7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한 후,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C(49세, 여)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19cm, 너비 약 9cm, 두께 약 5.7cm)을 들고 "개 같은 년, 쳐 죽일 년, 힘도 없는 것들이 맞으면서 덤비지도 못하면서 대든다, 너도 가만히 안 둔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9매, 목격자 제출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자 C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 B를 폭행하고, 곧이어 피해자 C를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형상, 피해자들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5세)의 동생이고, 피해자 C(여, 53세)의 외삼촌으로, 피해자들과 안성시 D에서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22:3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지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화분받침을 피해자들에게 집어던져 깨뜨린 뒤, 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가로 약 20cm, 세로 약 13cm, 두께 약 0.5cm)을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계속하여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달려드는 피고인을 말리다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넘어진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들고 그 옆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B에게 “씨발년 찌른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유리조각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누나와 조카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방식으로 특수폭행죄를 저지르고, 유리조각을 들고 누나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그 범행 방법에 위험성이 높은 점, 집행유예 전과가 2차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벼운 편인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구금보다는 치료를 통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C(여, 60세)의 이웃 주민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4. 18:20경 전남 영암군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장소에서 A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피고인 A 부분)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사건 당일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서(증거기록 7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10쪽, 12쪽)에는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진과 피해자의 목 부위가 다소 붉은 사진이 있다. 그런데 위 사진은 범행 이후의 사진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 보기 어렵고, 아래 3)항 기재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원인에도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지인인 E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4쪽 이하).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에는 의문이 든다. 2) 위 1)항 기재 사진(증거기록 12쪽)상 상처가 보이지 않을 정도이고, 그 정도만으로는 부상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4. 25. F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2021. 4. 27. 발급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3쪽)에는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상기 병증으로 약 2주간 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상해에 대한 소견란에는 ’현재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혈압조절이 필요함‘으로도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밀어 뒤로 넘어지면서 왼쪽 종아리와 정강이에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5쪽), 뒤로 넘어지면서 정강이에 멍이 드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주저앉거나 그 밖에 다른 사정으로 멍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5)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로부터도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4)항 기재 멍 이외 다른 부위 상해가 피고인 A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법정에서 ‘상해를 심하게 입지 않았는데 화가 나고, 머리가 아파서 입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죄가 포함되어 있고, 위 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각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18: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입구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바닥에 앉아 위 E 등에게 “담배 하나 달라, 대마초를 달라”, “씹쌔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상 음주소란행위로 단속하려고 하자 서명을 거부하면서 “내가 왜 음주소란이냐, 음주운전이지”, “야 임마”라고 고성을 지르며 주머니에 있던 자동차키를 꺼내어 E의 머리 부분을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및 사진첩 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 받은 적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미사리로3 선촌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B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를 주시하면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우측 휀다 및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160,312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추가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뒤 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8:15경에 경기 가평군 설악면 창의 교 앞 도로에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 의해 검거된 뒤, E로부터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음주 감지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봐달라고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에서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단주수 확인)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CD 1매(블랙박스 영상, 방범용 CCTV, 음주감지 및 측정 동영상) 1. 진단서(C)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호흡을 측정기에 세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성실하게 음주측정에 임하였다는 취지로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부인하나, 경찰관들의 법정진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D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대를 혀 또는 치아로 막고 볼에 바람만 집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의 점 가.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21: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역 부근 골목길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및 대마종자 등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지퍼팩 1개를 10만원에 매입하였다. 나. 2016. 6.경에서 같은 해 7.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에서 같은 해 7.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약 1.6그램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지퍼팩 2개를 20만원에 매입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가.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21: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역 부근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J 벤츠 차량에서, 커피음료 뚜껑에 구멍을 내어 그 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6. 6.경에서 같은 해 7.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에서 같은 해 7.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역 부근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J 벤츠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2016.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15:00경 순천시 K 아파트 612동 7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2016.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10:00경 순천시 K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J 벤츠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마. 2016.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02:00경 순천시 K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J 벤츠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8. 4. 13:57경 순천시 K 아파트 612동 712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바닥에 놓여있는 피고인의 반바지 주머니에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입한 대마초 약 1.6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4.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2016. 8. 4. 13:57경까지 순천시 K 아파트 612동 7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베란다에서 화분 6개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대마 6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각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 나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대마매매)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대마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대마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대매재배)]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대마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여 흡연, 소지하고 나아가 재배까지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본인의 흡연 목적으로 매수, 재배한 외에 대마를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적극적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등 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상당히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전남지방경찰청 H중대 I 소대에서 J경찰순경으로 복무하던 사람들이며, 피해자 K(남, 20세)는 2013. 8.경부터 현재까지 위 I소대에서 J경찰순경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9. 9. 23:15경 위 I소대 내무반 2층 침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자는 척 하지마라, 같이 자자, 옷 벗고 올라와라", "나는 게이다, 나는 남자를 좋아 한다, 그래서 일부러 군대에 왔다", "이 시팔 놈아 올라와", "선임 말을 듣지 않느냐"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층에 올라가 옷을 모두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뒤로 돌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0. 15:00경 위 I소대 취사반 뒤편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항문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0. 저녁시간 무렵 위 I소대 내무반에서, 피해자에게 "너 가만 안 있어, 면도칼로 털 다 밀어버린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털을 뽑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중순 15:00경 위 I소대 내무반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문지르며 "느낌이 오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중순 21:30경 위 I소대 세면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모에 치약을 짜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5:00경 위 I 소대 세면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던 중, 면도크림을 피해자의 얼굴, 성기 등에 바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3. 20:55경 위 I소대 내무반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너 A 상경에게 가서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진 다음 맛을 보고, '오! 잘 익었네'라고 해라"라고 시키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내 좆을 빨아라"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초순 19:00경 위 I소대 취사반 골방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한 다음, 함께 피해자의 얼굴, 성기, 젖꼭지 등에 물파스를 바르고, 점화용 가스토치를 피해자의 젖꼭지에 갖다 대고 전기자극을 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