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6.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6. 1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15. 5.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에서 'F'(2015년경 'G'로 상호 변경함)이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명의상 대표자 J)로 금속절단가공 등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I을 통해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과거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공작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I에 기계를 공급할 피해자 회사가 F에 기계 공급을 요청할 경우 침수로 인해 작동되지 않는 기계를 공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가액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공작기계를 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매매업체에서 물에 잠겨 작동시킬 수 없는 CNC자동선반(A-16) 2식, CNC지그그라인딩머신(S-3DR) 1대, CNC자동바피다(IKURA SEIKI16형) 2식을 6,000만 원에 매수하여 위 침수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2014. 12. 12.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 피해자 회사와 I간 체결된 렌트계약에 따라 위 각 기계를 납품하고 같은 날 그 대금으로 165,1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 J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렌탈물건 인수증명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확약서 등 1. 렌탈(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과 I의 실질 운영자인 L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이나 L에 비해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합계 131,892,257원(103,291,832원 + 28,600,425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9. 23:2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자신이 찾는 아가씨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의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30세)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위 G에게 "내가 무슨 중범죄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뒷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2항 사실은 인정하고, 판시 제1항에 관하여 D의 허락을 받고 여종업원 찾기 위해 주점 안을 살펴보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2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개월~2년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공무집행방해 죄질이 좋지 않고,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지나친 음주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6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5. 08:20경 평택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의 산소통을 훔쳐갔다고 오인하여 피해자가 운행하고 있던 트럭을 세운 뒤, 운전석 문을 열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전체 길이 약 40cm)를 손에 들고 "너 같은 것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3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향해 1회 찔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칼이 스쳐 긁히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7. 08:30경 평택시 E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53세)를 찾아가 제1항 기재 폭행 사건 관련하여 D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가 키우던 개를 피고인이 가져가 이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들어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과 얼굴을 각 1회 가격하고,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 F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및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폭행범죄군 중 제6유형(특수폭행)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특수상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7월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길 68 오성타워맨션 앞 편도 2차로를 회암삼거리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89

범죄사실 2016고단1489 피고인은 2016. 3. 25. 04:00경 및 같은 날 20:00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502호에서 임차한 위 호실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E'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한 다음,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G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13만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에게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5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838 피고인은 2016. 6. 말경부터 2016. 7. 6. 2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H원룸 404호에서 임차한 위 호실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인 'E'에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한 다음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J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13만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에게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5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관한 수사보고 등) 2016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2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6. 2.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연장근로수당 1,519,42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합계 10,358,8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소속 기사들 사이에 있어서 다른 고속버스 내지 시내버스 운송업과 차별되는 관광버스 운송업의 특성, 관광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기사들의 근로시간, 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그리고 기사들이 받는 실질적인 보수의 내용 및 체계 등을 고려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합의 내용이 이 사건 회사 소속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F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연차휴가근로수당 부분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제34조 제1항 제5호에년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 제60조에 의거 실시하고 미실시시에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배차가 없는 날은 노사가 합의하여 년월차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점, 근로기준법 제62조는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핀 단체협약 규정은 근로일을 특정하지 않는 채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기로 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근로기준법 제62조 소정의 서면 합의로 볼 수 있어 추후에 근로일 특정의 합의만 있으면 위 단체협약 조항에 근거하여 배차 없는 날을 연차 유급휴가일로 갈음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배차 없는 날을 연차 유급휴가일로 갈음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여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퇴사 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유급휴가미사용수당지급최고서를 보내는 등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한 분쟁이 존재하였으므로 그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퇴직금 부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연차휴가수당의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위 각 수당들을 기초사실로 하여 계산하는 퇴직금 액수에도 다툼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고의로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586]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각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3. 3. 3.부터 2014. 3.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 3월 임금 2,400,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4,400,000원, 퇴직금 3,100,000원 등 금품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61,449,577원에 대하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62]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의 각자 대표이사로서 각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1. 14.부터 2015.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1월 임금 1,732,300원, 2015. 3월 임금 3,100,000원 등 임금 합계 4,832,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314,670원에 대하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F, N의 각 진정인 진술서 [2015고단96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G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사건요약정보조회(안양지청 2014형제202), 판결문(안양지법 2014고단518), 판결문(수원지법 2015노1356), 판결문(대법원 2015도159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각 1회의 벌금의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의 의붓아버지로서, 2016.경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D와 결혼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중순 무렵 어느 날 22:00경 부산 연제구 E 아파트 ****호에 있는 집에서, 늦게 귀가한 피해자 B(당시 14세,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C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이 학원을 가지 않은 채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에서 피해자의 방까지 끌고 간 다음 책을 말아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초여름 무렵 어느 날 16:00경 위 집에서, 피해자 C(당시 12세)이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가 화장실 문을 파손했다는 연락이 왔다는 이유로, 자신의 크로스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7. 7. 11. 22:40경 위 집에서 D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왼팔에 물건을 던지고, '일어나라, 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초순 무렵 어느 날 15:00경 위 집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이 내어준 독서감상문 숙제와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시킨 거 왜 안 하나? 하기 싫나?'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크로스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 부위에 수건을 수회 던졌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의 다음날 15:00경 위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세차하라고 말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크로스백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B, C의 각 진술 녹취록 3. 각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4. 각 사진 5.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및 제5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2인 9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3인 6개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부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붓아들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모두 5회에 걸쳐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책이나 크로스백 등으로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많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아동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우체국 우정서기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우편 업무 또는 서신송달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9. 5. 10. 해임된 자이고, 피고인 B은 무직으로서 위 A의 형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경 피고인 A가 2017.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송달하지 못하고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동 1, 2라인 입구 경비실 내 별도 공간에 모아 두었던 일반 통상 우편물 약 1,500통을 폐기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2018. 12. 14.경 위 경비실에서 위 일반통상 우편물 약 1,500통을 꺼내어 피고인 A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 짐칸에 실고, 피고인 A는 그 즉시 대구 달성군 G건물, H호 부근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H호에서 위 일반통상 우편물 약 1,500통을 개봉하여 그 무렵 우편봉투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고, 그 내용물은 분리수거함에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우편 업무 또는 서신송달 업무에 종사하면서 취급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협조의뢰공문, 감사자료회신, 국민신문고 민원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7, 19, 23, 26, 27,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우편법 제4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우편법 제4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집배원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배달하여야 할 우편물 상당량을 폐기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폐기한 우편물의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해임되었다. 피고인들이 폐기한 우편물이 모두 광고성 우편물로, 이와 관련한 별다른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2:0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석수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도요타 라브4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도요타 승용차에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낸 것을 목격한 피해자 E(48세)가 경찰에 신고하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을 막아서자 그대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2회 가량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견적서,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현장이탈을 저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6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00: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손님이 테이블에서 주무신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같은 소속 경장 F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갑자기 "야, 씨팔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E의 몸통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경장 F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둘러 안경을 손괴한 후 경장 F의 오른쪽 팔뚝과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음식점의 종업원과 그 식당 앞을 지나가던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경장 E과 경장 F에게 "야 이 씨팔놈들아, 내가 알아서 들어갈게", "개새끼들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건), 수사보고(사건 상황 확인보고)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의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1:16경 광주 C에 있는 D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 E(여, 27세)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J6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핸드폰 동영상 주요 장면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76

범죄사실1) 1. 피고인은 2016. 8. 3. 02: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위 마트 앞 간이 테이블에서 친구와 맥주를 마시고 있는 E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세운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E에게 보이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인정하기로한다. 2. 피고인은 2016. 10. 16. 16:00경 의정부시 G건물 1층에 있는 'H약국' 앞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I을 발견하고 근처 의정부경전철 버스정류장까지 쫓아간 후 그곳에 앉아 있던 I의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I에게 보이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보고(공연음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한 건), 내사보고(발생지 CCTV에 대한 건) 1. 피의자의 모습 및 자전거 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목격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목격자 E과는 합의하여 위 목격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3.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BX은 2013. 3. 27.경 서울 강동구 BY 소재 BZ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CA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월 1,611,200원씩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인도받았고,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주식회사 BX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승용차를 점유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CC에 대한 기존 채무의 대물변제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함으로써 시가 33,130,000원 상당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3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0. 01:00경 군포시 부곡동 군포복합화물터미널 부근에서 몽키스패너와 강력접착제를 이용하여 종전까지 사용하던 C judd 125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무등록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2016. 4. 6. 16:00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평생학습원사거리에서부터 위 군포화물복합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위 무등록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6. 16:00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평생학습원사거리에서부터 위 군포화물복합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무등록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무등록 운행차량 통보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 2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D교회(이하 'D교회'라고 한다)의 장로로서 1993. 9. 1.부터 광주시 E에 있는 D교회 수양관 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2. 2. 1. D교회 당회의 결의에 따라 2012. 7. 1.자로 해임되었다. D교회는 2003. 4.경부터 서울 강남구 F빌라 2개동을 매입하여 교육관을 건립하고자 동사목사였던 피해자 G 명의로 9세대, 교인인 H 명의로 1세대 등 총 10세대의 빌라를 매입한 후 그해 12. 11. 위 10세대를 D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피고인은 2013. 4. 13. 10:29경 광주시 곤지암읍 건읍리 산10 남이고개 부근에서, 사실은 위 F빌라는 D교회가 교육관을 건립하고자 매입한 D 교회의 소유이고 피해자의 개인 소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J'로 변경한 다음 D교회 집사 K 등 교인들에게 '.(생략).교회 돈이 G 목사의 돈인 냥 마음대로 쓰고 F빌라 9채를 개인 G 명의로 등기하고, 고액변호사를 선임하고 흥청망청 쓰는 G 재벌목사님'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4. 22:04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F빌라는 D교회가 교육관을 건립하고자 매입한 D교회의 재산이지 피해자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고, 강대상은 교회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강대상 제작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것이지 구입한 것이 아님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J'로 변경한 다음 D교회 집사 K 등 교인들에게 '신도들은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1. F빌라 9채를 G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로 등기하여 유고시에 자녀에게 상속되게 하고는 D교회에 증여하였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2. 멀쩡한 강대상을 치워버리고는 엄청난 돈으로 강대상을 새로 구입하고 얼마에 구입하였는지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생략). 1인 시위가 3주째 계속되는데도 회개반성하기는커녕 부패의 고삐를 잡아당기고 있는 G 목사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6. 17:53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J'로 변경한 다음 위 K 등 교인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위 F빌라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막대한 자금으로 강대상을 구매한 것처럼 '성도님들은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1. F빌라 9채를 G 이름? 주민등록번호? 개인 집주소로 등기하여 유고시에 자녀에게 상속되게 하고서는 D교회에 증여하였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교회재산은 누구의 개인 이름로도 등기할 수 없으며 교회는 공동체이므로 공동체의 재산은 오직 대한예수교 장로회노회유지재단으로 명의 신탁하여 등기재산을 보존한다라고 D교회 정관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에 정해져 있으나 G 목사는 거짓으로 D교회에 증여한 것처럼 하면서 개인 G? 주민등록번호? 자기 집 주소로 하므로 교회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을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고 교회에 금전피해를 입힌 목사입니다. 2. 멀쩡한 강대상을 L 원로목사님의 기가 남아 있어 G 목사 본인의 설교가 되지 않는다고 치워버리고는 엄청난 돈으로 강대상을 새로 구입하고 멀쩡한 강대상을 임시예배처소에 버려놓고 다시 설치한 강대상은 얼마에 구입하였는지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생략). 1인 시위가 3주째 계속되는데도 회개 반성하기는커녕 부패의 고삐를 잡아당기고 있는 G 목사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9. 10:29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M'로 변경한 다음, 위 K 등 교인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D교회 명의로 위 F빌라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17일 제직회에서 N 장로는 총회 헌법이나 교회 정관이 두가지 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D교회 정관 8장 재산보존 12조 - 본교회 소유 부동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에 편입보존한다. 총회헌법 14장 제95조 재산보존 2절 -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보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것을 제직회 참석한 성도님들을 정관과 헌법을 모른다고 기만하고 교인들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성도님 교회 정관은 교회사무처에 보관, 총회 헌법은 기독서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N 장로는 D교회 대표이름으로 되는 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교회재산이라면 엄청난 세금을 지금까지 왜 납부했을까요? O건물 제103호, 302호는 2011년 12월 27일 구입하여 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으로 편입등기하였는데 왜 "유독" F빌라 9채만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G 개인 명의 소유하고 있을까요. 교회에 거짓과 탐심이 가득한 자들이 부끄럼을 당하고 성결하게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P의 법정진술 3.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4. 문자메시지 사진 5.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