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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7:00경부터 2014. 10. 6. 08: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8층 D 고시텔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방에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지문감정회보서 1.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방실침입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다. 판시 방실침입죄에 관한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와 침입방법이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가 위 범행일시의 기간 동안 지방에 내려가 부재중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나 그 순간을 촬영한 CCTV 등이 없어 범행일시를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범행일시를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일시 무렵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고 주로 침입의 고의만을 다투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범행일시의 특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중기소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영향을 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방실침입죄에서 침입방법은 범죄의 특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판시 방실침입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침입의 고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방을 자신이 거주하던 지인 F의 방으로 오인하여 들어갔을 뿐,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수개월간 F의 방에서 거주하여 F의 방과 다른 방을 쉽게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방과 F의 방은 구조가 동일하기는 하나, 비치된 소지품에 차이가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방 사진을 보고 곧바로 F의 방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을 F의 방으로 오인하여 들어갔다고 보이지는 않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는 데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9, 17:00경부터 2014. 10. 6. 08: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 8층 D 고시텔 202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남성손목시계 1개, 백금반지 1개, 팔찌 1개 등 귀금속 3개 시가 127만 원과 현금 3만 원 등 합계 13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방에 내려가 부재중이던 위 공소사실 기간 사이에 피해자의 방에 도둑이 든 사실, 피고인이 위 기간 사이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사실, 피해자의 방에서 발견된 소주병과 선글라스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TV를 보고 물은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품은 절취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바,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품 중 현금 3만 원(동전)이 들어 있었다는 피해자의 동전깡통에서는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피해품을 넣어 두었다는 책상 서랍에 피고인의 지문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의 방에서 발견된 선글라스가 피고인의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없고, 이 사건 고시텔에서는 각 방의 예비키를 사무실 진열장에 보관하고 있는데, 고시텔 이용자 대부분이 예비키의 존재와 보관 장소를 알고 있어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사람이 피고인 이외에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고시텔 업주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예비키를 가져갔다고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방실침입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2012. 7. 19. 경까지 태백시 D에서 'E'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00:45경 위 E에서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F와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위 E에 침대 6개, 욕실과 방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G 및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을 상주하게 한 후 19명의 손님으로부터 20회에 걸쳐 성매매 대가를 받고 위 G 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불구하고 2012. 7. 2.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위 E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시설을 갖추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2012. 7. 10. 20:15 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H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양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위 H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안마를 시술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경부터 2012. 7. 19. 경까지 위 E에서 위 G 및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안마를 시술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2012. 7. 27.경까지 태백시 D에서 'E'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03:32경 위에서 손님인 I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0.경부터 2012. 7. 27. 경까지 위에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을 상주하게 한 후 7명의 손님으로부터 7회에 걸쳐 성매매 대가를 받고 위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I, Q, R, S, T, U, V, W, X, Y, Z, AA, AB, F,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현장 사진 첨부 수사, 피의자 G가 제출한 자격증 확인에 대한 수사, 피의자 A의 카드매출기록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수사, 국민, 신한카드사의 회신자료 첨부 수사, 현대, 삼성카드사 회신자료 첨부 수사, 농협카드 등 회신자료 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무자격자로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집행유예, 벌금)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비교적 영업기간이 짧고 수익이 많지 않았던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화대비 12만 원 중 7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나머지 5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의 범죄수익금을 100만 원(5만원×20회), 피고인 B의 범죄수익금을 35만 원(=5만 원×7회)으로 산정하고 위 범죄수익금을 추징액으로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주)한글과컴퓨터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글 2007 프로그램을 그 정을 알면서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직원이 각 프로그램을 컴퓨터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프로그램등록부 1. 수사보고(수색영장 집행결과) 1. s/w 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19:2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로를 송탄 방면에서 서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보행자가 없는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60세)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긴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8.30.09:4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냐, 젊은 새끼가 그 지랄하면 안 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허리춤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0. 10:10경 계속해서 위 같은 장소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E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여, 순찰차를 타고 대구 달서구 G 빌라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여기서부터는 골목길이라 순찰차로 더갈 수 없다, 집 근처까지 왔으니 걸어서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자, 집 앞까지 순찰차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면서 상의를 벗은 다음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도로 위에 눕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 00:1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800만 원 상당인 굴삭기(D) 1대가 실려 있는 시가 1,600만 원 상당인 4.5톤 화물차(E)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도난 신고서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1990년 이후에는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21:52경부터 같은 날 22:12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1:20경 피고인 소유의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가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D QM3 승용차를 충격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이 많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2016고단14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생활비와 병원비 등이 필요하자, 편의점이나 제과점, 피씨방 등에 혼자 근무하는 어린 종업원을 상대로 마치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거스름돈으로 바꿔줄 현금을 먼저 빌려주면 나중에 수표를 가져다 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8. 18:47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근처 가게 사장이다. 손님이 100,000원 권 수표 2장을 냈는데 잔돈이 없다, 먼저 200,000원을 현금으로 주면 나중에 100,000원권 수표 2장을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과 교환하여 수표를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2.경부터 2016.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4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편의점 등에서 혼자 근무하는 어린 종업원을 상대로 마치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거스름돈으로 바꿔줄 현금을 먼저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4. 13:4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편의점 옆 식당 주연이다. 가게 손님이 100,000 원 권 수표를 냈는데 잔돈이 없다. 먼저 100,000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6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생활비와 병원비 등이 필요하자, 편의점이나 제과점, 피씨방 등에 혼자 근무하는 어린 종업원을 상대로 마치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거스름돈으로 바꿔줄 현금을 먼저 빌려주면 나중에 수표를 가져다 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6. 20:2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1에게 근처 사진관 사장이다. 손님이 100,000 원 권 수표 1장을 냈는데 잔돈이 없다, 먼저 100,000원을 현금으로 주면 나중에 100,000 원 권 수표 1장을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과 교환하여 수표를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2.경부터 2016.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6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채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대여계약서사본(J렌트카)(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비교적 다수인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합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전체 피해 중 약 절반 정도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2012. 9.5. 14:10경까지 대구 동구 B이라는 상호로 성인전용 PC방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제공하고 그 이용대금을 받아 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2012, 9. 5. 14:10 경까지 위 장소에서 50평 상당의 면적에 객실 9개, 카운터 컴퓨터 1대, 객실 컴퓨터 9대와 이를 연결한 서버를 설치한 후, 위 서버에 인터넷 유료사이트 '파일노리' 등에서 '[버디] 직촬! 레즈중딩.avi' 제목으로 청소년 여자 2명이 음부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하는 등의 영상과 아동 · .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여 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는 도합 4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위 PC방에 입실시켜 손님들이 서버에 연결된 방실 컴퓨터 바탕화면의 '동영상' 폴더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 동영상을 시청토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아줌마 40대 여러명.avi' 등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교하는 영상 등 701 편의 음란물을 저장하여 놓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토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장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관람·열람의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제 1, 2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음란물을 손님들에게 관람하게 하고, 관람의 목적으로 보관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종전 직업, 범죄후의 정황 등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광주 동구 학동 기아자동차 동광주지점에서, B 케이(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2,66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자는 12.5%로 하고, 48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707,028원을 납부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요약서의 기재 1. 대출신청서 사본, 입금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다음 그로부터 17일만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결코 미약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22: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친구인 피해자 D(59세)과 술을 마시고 나와 위 카페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씨름을 하자."라고 하고, 피해자와 서로의 허리를 잡고 씨름 자세를 취하면서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자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를 잡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하다가 허리를 숙여 머리로 피해자의 배를 밀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G cctv 촬영, H cctv 동영상 첨부) 1. D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무거우나, 피해자의 잘못도 없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0. 03: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호텔 706호에서, 피고인의 친구 B, B와 이성으로 2~3회 만나 교제 중이던 피해자 F(여, 26세, 가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로 올라가 잠이 들자, B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 와 A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B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보는 앞에서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행위를 저지하지 않고 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에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9.06:45경 시흥시 B주점 안에서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과 발을 휘둘러 그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고막의 외상성 파열(약 50%), 비골의 골절(폐쇄성), 비중격만곡증, 안면부좌상의 병명으로 약 4주간의 치료(좌측 고막팻치술, 비골골절정복술, 비중격교정술이 필요함)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 사진촬영, C 피해부위 사진촬영, 상해진단서(C), 수사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326

범죄사실 C과 피해자 D(여, 54세)은 2012. 4. 15. 19:35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 신가사거리 광주은행 앞길에서, Col 평소 피해자에 관해 "여자 달건(깡패)이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 C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면서 화단으로 밀쳐서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E은 들고 있던 과자 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80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13. 03:00경 인천광역시 중구 C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둔 D SM3 차량 문을 열던 중 자신의 차량 문이 피해자 소유의 E BMW차량 문과 부딪혀 이에 피해자가 변상을 요구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위 차량 왼쪽 전조 등을 2회,본넷을 1회, 휀다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위 차량 본넷에 올라 앉아 담뱃불을 비벼 끔으로써 총 5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BMW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어 피해자 F(25세)의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고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고 수회 비틀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및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고 수회 비틀어 피해자가 안면부에 상해를 입은 것은 피해자가 코 성형수술을 하여 코에 실리콘 보형물을 착용하고 있었던 데에 기인한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위 폭행 당시 이러한 사정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 및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2일이 지난 2012, 5. 15.경 H의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의사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내용 중에는 가슴을 수회 밀친 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흉부 좌상' 외에 코를 비튼 행위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면부 좌상'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가 코성형수술을 받은 때는 위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전이고, 위 상해진단서 적시된 안면부 좌상 정도의 상해는 성형수술을 받지 아니한 코를 손으로 잡아 비트는 행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범죄사실 중 상해죄의 고의 및 그 결과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에 대해 여전히 다투기는 하나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소 후 피해자를 위해 1,626,9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을 운영하는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1. 21:1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및 맥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청소년임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부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4. 14:00경 익산시 B 앞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하여 모욕 등의 죄명으로 "피고소인 C는 2011. 9. 14. 00:40경 익산시 D에 있는 E의 집 앞길에서 고소인의 동생 등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야이 좆같은 새끼야, 씨벌 놈, 후라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15:00경 전북익산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제출하고 고소인으로서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위 일시 C가 그 모친인 E과 같이 자고 있는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한 것이지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3601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러시아에서 차가버섯을 수입,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부터 2015. 10. 29.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E)를 개설하여 러시아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차가버섯을 F란 추출분말 가공식품으로 제조하여 G, H 라는 이름으로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샘플신청을 하는 고객 및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뇌종양, 자궁암, 유방암, 난소암, 폐암, 전립선암, 간암,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악섬섬유조직구종 등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이 차가버섯을 복용하고 암이 완치되었다는 내용의 체험수기가 기재된 'I'이라는 제목의 체험수기 책자 등을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식품인 차가버섯 분말에 대하여 체험수기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쇼핑몰 사이트 수사), 인터넷 내역 1. F제품 샘플사진,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책자사 1. 수사보고(질병예방 및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오인 광고) 1. 압수현장사진 1. 수사보고(샘플신청), 샘플신청 때 보내주었던 각종 홍보책자 1. 수사보고(자료제출), 샘플신청내역,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차가버섯 분말에 대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로 6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에 유해물질이 첨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20.00: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일행과 다투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43세)이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그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0, 01:05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사건 내용을 청취하려 하자, "너 희들 뭐냐,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다가 G의 가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다리부위를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2항 기재 행위 때문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에 탑승하여 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순찰차 뒷문을 뒤틀리고 벌어질 정도로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뒷문 교환 등 수리비 620,717 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0. 01:10 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I에 있는 위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그곳 근무자인 경찰관들에게 "니기 어미도 없어, 좆만한 새끼야, 씹할 놈아, 대한민국 경찰 진짜 좆 같다, 생긴 것도 좆 같고, 월급만 타면 되고 인생이 쓰레기다."고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수십 회에 걸쳐 침을 뱉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수사기록 30쪽)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일반수리비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판시 관공서에서의 주정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개월~8개월 4.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개월~2년 2개월 20일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9.2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 지인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렵 술자리가 파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아까 너 무슨 말을 한 거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걷고, 인근 공사장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