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판단 능력 및 감정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장애를 가진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2:00경 피고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물수건 공장에서 라디오를 듣던 중 '꼰대 짓을 하는 사람이 나쁘다. '는 말을 듣게 되자 평소 광양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이용할 당시 C이 자신을 하대하고 반말을 하는 등 무시를 한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것이 떠올랐다. 이에 피고인은 C을 상대로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위 공장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위 편의점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0. 1. 6. 14:00경 위 편의점에 이르러 후문을 통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뒤 C을 상대로 위와 같이 가지고 간 과도를 휘둘러 위협을 하려고 하였으나, C은 자리를 비워 그곳에 없었다. 피고인은 C의 처인 피해자 D(여, 65세)가 계산대에 있는 것을 보자 편의점에 있는 돈을 빼앗는 것도 C에 대한 복수가 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겨누며 '돈 내놔.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과도로 약 4회 툭툭 찌르면서 재차 '돈 내놔, 사장 어딨어, 사장 불러. '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휘두르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부위를 베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자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던 중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손등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만성화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압수조서, 과도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촬영 및 CCTV 복구에 대해), 상해진단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을 토대로 한 동선 추적에 대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정신감정서(사본),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일 무렵 같은 반 아이들이 자신의 몸에 도청장치를 달아서 감시하고 있다거나 집에서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증상을 보여 정신과 의원에서 2개월 정도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25.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세불명의 불안 장애를 진단받고 그때부터 2019. 9. 3.까지 E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약물치료, 입원치료 등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나 점점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3.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양극성 2장애를 진단받았고 2019. 9. 2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2019. 4. 3. 피고인의 아버지를 폭행하였고, 혼자 거주하던 원룸에서 유리창, 물건 등을 손괴한 적도 있으며 2019. 8. 6.경 동네 주민을 때리기도 하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수회 드러내었다. 피고인은 2019. 9. 3. E병원에서 퇴원 후 약 4개월 만에 라디오를 듣던 중 '꼰대 짓을 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말을 듣자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저질렀는데 이번에는 위험한 물건인 칼까지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기에 이르렀다. F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G은 2020. 5. 15.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현실감각 저하, 와해된 사고, 감정적 둔마 등 증상으로 조현병을 진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가족 등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로 보여 피고인은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가족들의 보호 내지 지지, 사회 내 일반 의료기관에서 의자발적 치료를 통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험성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청구전 조사서, 정신감정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15. 8. 13.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양극성 2장애를 진단받았으며 2019. 9. 2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정상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9월 월~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 7 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서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입히고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리적 불안증상이 관찰되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지 못하여 기본범죄인 특수강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4호의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6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하여 피고인이 일정 기간 치료를 받고 정신병적 증상에 관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타인으로부터 돈을 절취하거나 강취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