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오후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 C호 거실에서, 딸 D과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0세)가 거실 바닥에 누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각 영상녹화 CD,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8, 9, 18, 20번)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신고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피해자는 D과 함께 D의 방에 들어가 놀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경찰 진술의 요지 피해자(2008. 8. 30.생)는 2017. 11. 23. F에서 진행된 영상녹화진술 당시 이 사건에 관해서 질문받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1) 이 사건 당일 학교 끝나고 D의 집으로 놀러갔고, D의 방에서 인형놀이를 하다가 D이 피고인에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했다. D과 함께 소세지랑 킨더조이를 사왔는데, 피고인이 그림 대결을 해서 잘 그리는 사람이 먹을 것을 받는다고 말하였다. 2) D과 함께 거실에서 엎드려서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엉덩이에 성기를 비볐다. 그런데 왼손잡이인 나는 오른팔로 기대서 누워 있었고, D은 왼팔로 기대서 누워 있어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D은 피고인이 추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3) 추행 당시 무서움을 느꼈고, 이후 자리에서 일어나 마저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내 다리를 치면서 편하게 누워서 그리라고 했지만 싫다고 답하였다. D에게 '집에 가야한다'라고 말하고 D이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친언니에게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말했고, 다른 언니에게도 울면서 말하자 그곳에 같이 있던 다른 오빠들이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나. 검찰 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2018. 6. 1. 검찰에서 진행된 영상녹화진술 당시 이 사건에 관해서 질문받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1) D과 함께 D의 방에서 액체괴물을 가지고 놀다가 지저분해져서 손을 씻고 거실로 나와 TV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에게 맛있는 것을 준다고 하면서 간식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사오라고 하였다. 2) D과 함께 킨더조이 2개를 사온 뒤 D의 방에 들어가 스케치북, 색연필, 사인펜, 연필, 지우개 등을 가지고 거실로 나와 D과 함께 누워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D은 왼팔을 베고 그 위에 얼굴을 옆으로 엎드려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나는 양팔로 기대어 땅바닥을 보는 자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3) 피고인이 기어오는 자세로 D 옆으로 갔다가 내 뒤쪽으로 와서 내가 그리는 그림을 보면서 피고인의 몸이 비스듬한 방향으로 있었는데, 내 엉덩이에 피고인의 몸이 닿는 느낌이 들었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보니 피고인의 성기가 내 엉덩이에 닿아 있었다. 너무 무서운 느낌이 들었고, 양팔로 몸을 앞쪽으로 빼서 일어나려 했는데 피고인이 '편하게 누워서 하라'고 했다. 하지만 '싫다'라고 답하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그곳을 빠져나와야겠다고 생각하고 D에게 '빨리 가야 되니까 학교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하고 D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왔다. 4) 학교로 가는 길에 D에게 '너희 아빠가 나에게 이상한 짓 했어'라고 말하고, 추행사실을 친언니에게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친언니와 옆에 있던 친한 언니에게 D의 집에서 겪은 일을 말하였다. 다른 오빠들이 와서 무슨 일인지 물었고, 언니들과 오빠가 회의를 하더니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선생님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다. 진술의 신빙성 1) 위 경찰 진술은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진술 분석 전문가가 준거기반내용분석 방법으로 위 경찰 진술을 분석한 결과도 추행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에 고추를 비볐다'라는 내용 외에 이를 지지하는 내용이 없지만 피고인이 간식을 걸고 그림 대결을 시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과정, D과 나란히 엎드려 얼굴을 돌린 채 왼손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자세 등이 자연스럽고 비일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폭로 과정이 명료하게 묘사되어 있어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증거기록 97쪽). 2) 위 검찰 진술은 경찰 진술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추행사실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엉덩이에 닿은 피고인의 신체 부위가 몸인지 성기인지 구분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분명하게 '고개를 돌려 성기가 닿은 모습을 봤다. 허벅지는 아니었다. 느낌이 달랐다'(증거기록 175, 179쪽), '무거우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성기만 닿은 것이 아니라 허벅지도 닿았다'(증거기록 177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발생한 피해자의 착각은 아닌지에 대한 물음에 '(나를) 건너가지는 않았다. 건너갔으면 빨리 건너갔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80쪽), 피고인의 성기가 몇 번 닿은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두 번'이라고 진술했다가 곧바로 '한 번'이라고 정정하였다(증거기록 178쪽). 또 피해자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았을 때의 피고인의 자세,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밖에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기억하는 D의 집 구조, 그림을 그릴 때 D과 피해자 및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의 이동 경로 등(증거기록 242~244쪽)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일부 다르고, 더욱 구체화된 점을 들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지적하는 진술 부분을 살펴보면, 'D이 먼저 피고인에게 과자를 사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그림 대결을 제안하였다'는 진술이 '피고인이 먼저 그림 대결을 제안하였다'는 진술로, '피고인이 성기를 엉덩이에 비볐다'는 진술이 '피고인의 성기가 엉덩이에 닿았다'는 진술로, '피고인이 위로 올라온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봤더니 피고인이 위에 올라와 있었다'는 진술로, 'D에게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집을 나왔다'는 진술이 '일단 거짓말이라도 해서 빠져 나와야겠다고 생각하고 D에게 학원 늦어서 가봐야 한다고 말하고 집을 나왔다'는 진술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세밀하고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여야만 그 진술이 신빙할 만큼 구체적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성기를 비볐는지 알게 되었냐는 물음에 고개를 저으며 말하기 싫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안 봐서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추행 당시 피고인의 자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피고인이 D의 그림을 보고 자기에게 올 때의 모습을 안 봐서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며(증거기록 40쪽), '하나도 못 봤다'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인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D이 추행 장면을 보았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증거기록 45쪽). 앞서 인정한 것처럼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 모두 피고인이 한 추행에 대한 설명은 일관되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하거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진술이 변경된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의 주된 차이는 추행사실에 대한 진술이 구체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F의 조사 당시 진술 자체를 꺼려하는 태도를 보였고, '엉덩이에 고추가 닿았다'라는 진술 이후 경찰관의 계속된 물음에 고개를 저으며 말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추행 당시 무서웠다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경찰 진술 당시 추행사실을 누구한테 얘기하기 싫고, 떠올리기도 싫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이 괜찮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4쪽). 피해자는 만 10세로 성관념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고, 자신이 당한 범행 피해에 따른 성적불쾌감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 최초 피해를 진술할 당시 위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데 장애가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 진술에서 추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싫었다는 피해자의 반응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이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는 여러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미 경찰에서 추행사실에 대한 핵심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화된 내용이 완전하게 새로운 내용을 담거나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진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정도로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기 어렵다. 라) 더구나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가 질문자(조사자)의 암시적인 질문이나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검찰에서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행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 직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경찰에 신고하게 된 과정 등 사건에 대한 특징적인 묘사가 충분히 들어 있고, 앞서 인정한 것처럼 경찰 진술에서부터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마) 피해자는 사건 당일 친언니와 피해자의 담임 선생님에게 범행 피해를 바로 알렸다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G의 진술과도 부합한다(증거기록 98쪽).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거짓으로 추행 피해를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놀러온 딸의 친구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인바, 그 죄질과 범정은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1회 성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