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19.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0:47경 혈중알콜농도 0.032%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강남구 소재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수치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고 연속해서 음주측정을 7회 실시하여 호흡측정 결과가 과대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그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재측정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사용한 불대는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이 없었다. 2) 이 사건 호흡측정기는 0.9L의 호흡량이 불대를 통하여 지나가야 음주측정기에 있는 압력센서가 작동하여 불대의 중간에 위치한 호흡취입부를 통해 마지막 호흡의 소량을 채취하여 알코올농도의 수치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기존에 불대에 남아 있던 호흡이 있더라도 이는 0.9L의 호흡이 유입되면서 모두 밖으로 배출되고, 유입된 0.9L의 호흡 중 처음, 중간에 유입된 호흡 역시 불대 출구로 배출됨으로써 기존에 불대에 남아 있던 호흡이 불대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물로 입을 헹군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구강 내에 잔류 알코올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 역시 희박해 보인다. 3)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0조 제3항은 ‘음주측정 1회당 1개의 음주측정용 불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지침의 소관 부서는 ‘음주측정 1회당 1개’의 의미에 대하여 ‘측정이 제대로 된 용법대로 불대가 사용되었을 경우 음주측정 1회당 1개의 불대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대상자가 불대에 바람을 제대로 넣지 않는 경우 등 제대로 된 용법대로 불대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경우는 1개의 불대를 그 대상자에게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호흡량이 정상적으로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불대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4) 단속 경찰관은 4차례 호흡측정을 시도하였는데, 1차 및 2차 측정 당시에는 피고인이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3차 측정 당시에는 측정에 필요한 0.9L에 미치지 못한 0.4L의 호흡만 불어 넣어 호흡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4차 측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0.9L의 호흡을 불어 넣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32%로 측정되었다. 5) 단속 경찰관은 동일인을 상대로 5차례 이상의 호흡을 불어넣거나 호흡이 0.7L ~ 0.8L 유입되어 측정에 필요한 0.9L의 호흡량에 가까운 호흡량이 유입된 경우 등 호흡측정 결과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불대를 교체하여 측정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호흡측정 당시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은 4차 측정 이전까지는 호흡이 유입되지 않거나 0.4L에 불과한 호흡만이 유입되어 불대를 재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측정방식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E가 제조한 F 모델(기기번호 : G)로서 2019. 11. 30. 교정을 마쳤다. 이 사건 음주측정기는 혈중알코올농도 0.100%일 경우 오차범위인 5퍼센트 정도 낮은 0.095%(= 0.100% × 5퍼센트)로 측정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보다 낮게 측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측정수치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5퍼센트 높게 측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3%를 초과[0.0304% = 0.032% - 0.0016%(0.032% × 오차범위 5퍼센트)]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음주측정결과와 채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채혈검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8)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하기 약 30분 전에 몇 모금 되지 않는 맥주를 마셨을 뿐인 점, 피고인의 혈색이 붉어진 것이 없었고, 언행도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어 과대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3%가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맥주 500cc를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에 확인 서명을 한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언행상태에 대하여 ‘비교적 양호하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남’, 운전자 혈색에 대하여 ‘주취상태로 인하여 눈 및 목 주변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각(00:47)과 측정 시각(00:52)이 불과 5분 차이에 불과하여 측정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당시보다 높게 측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9)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호흡측정 당시 7차례 호흡측정을 시도하였는데, 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3~4차례 측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호흡측정 시도 횟수가 4차례라고 단정지어 진술한 점, 단속 경찰관에게는 음주측정기의 사용 준칙 등을 위반함으로써 징계를 받은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동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속 경찰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3~4차례 호흡측정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현장에 있던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에게 호흡측정을 7차례 시도하였다는 등 호흡측정 시도 횟수에 대하여 항의하지 아니한 점, 단속 경찰관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호흡측정의 시도 횟수 4차례는 단속 현장에서 진술한 3~4차례와 부합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속 경찰관의 호흡측정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