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 11.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케냐 공항에 수십㎏에 달하는 금과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1억 원을 지급하여 주면 금과 현금을 국내로 가져오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1~2개월 내에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케냐에 금과 현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각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1~2개월 내에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 즉석에서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8. 5. 14.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8,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13번,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29, 33번, 피고인 B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10번)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영수증, 거래이체내역, 통장 사본(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3~6번) 1. 투자확인서(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케냐 나이로비 공항의 세관구역에 금과 미화 등이 실제로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케냐 나이로비 공항의 세관구역에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상태의 금 35㎏과 미화 175만 달러가 보관되어 있다’는 취지로 투자 권유를 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케냐 나이로비 공항의 세관구역에 A 자신 앞으로 위탁된 금 35㎏과 미화 175만 달러가 보관되어 있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보관료, 운송료, 관세 등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받아야 하는데, 투자자에게는 빠른 시 간 내에 투자금의 2배 상당액을 지급할 테니 투자자를 모집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1~2개월 내에 원금과 이익금 등 합계 2억 원을 지급할 테니 1억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2018. 5. 11. 및 2018. 5. 14. 투자금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그곳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 1억 원을 전달받았으며, 2018. 5. 14.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투자금 1억 원을 케냐에 보관되어 있는 A 자신의 금 25㎏을 비롯한 금 35㎏과 미화 175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15~60일 후에 원금과 이익금 등 합계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투자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케냐 나이로비 공항의 세관구역에 A 자신 앞으로 위탁된 금 35㎏과 미화 175만 달러가 보관되어 있고, 이를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니, 그 반입을 위한 보관료, 운송료, 관세 등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음에 있어서 ‘케냐 나이로비 공항의 세관구역에 금 35㎏과 미화 175만 달러가 A 자신 앞으로 위탁되어 보관되어 있고, 이를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 권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케냐 현지에서의 사업 진행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케냐 나이로비 공항의 세관구역에 금 35㎏과 미화 175만 달러 등이 실제로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그 금 35㎏과 미화 175만 달러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를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설령 케냐 나이로비 공항의 세관구역에 금 35㎏과 미화 175만 달러 등이 실제로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그 금 35㎏과 미화 175만 달러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를 국내로 반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케냐 나이로비 공항의 세관구역에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상태의 금 35㎏과 미화 175만 달러가 보관되어 있다는 취지로 투자 권유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2.경 케냐에서 거주하는 유엔 외교관이라고 하는 G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G로부터 ‘케냐 나이로비 공항의 세관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금 35㎏과 미화 175만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가게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이를 믿어 피고인 B에게 투자자 모집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일 뿐, G가 금 35㎏과 미화 175만 달러에 관하여 한국으로의 반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작성하여준 투자확인서(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14번)에는 투자 원금과 이익금의 지급에 관한 약속은 금과 미화의 국내 반입이 성공하였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케냐 나이로비 공항의 세관구역에 보관되어 있다는 금 35㎏과 미화 175만 달러에 관하여 자신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케냐 나이로비 공항의 세관구역에 보관되어 있다는 금 35㎏과 미화 175만 달러를 국내로 반입하는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1~2개월 내에 투자 원금과 이익금 등 합계 2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자력과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케냐 나이로비 공항의 세관구역에 A 자신 앞으로 위탁된 금 35㎏과 미화 175만 달러가 보관되어 있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보관료, 운송료, 관세 등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받아야 하는데, 투자자에게는 빠른 시간 내에 투자금의 2배 상당액을 지급할 테니 투자자를 모집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1~2개월 내에 원금과 이익금 등 합계 2억 원을 지급할 테니 1억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사업계획을 그대로 믿어 피해자에게 이를 그대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금 35㎏과 미화 175만 달러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를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제시하는 자료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바는 없다는 것인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투자확인서(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14번)의 기재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케냐 나이로비 공항의 세관구역에 보관되어 있다는 금 35㎏과 미화 175만 달러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고인 A이 케냐 나이로비 공항의 세관구역에 보관되어 있다는 금 35㎏과 미화 175만 달러를 국내로 반입하는 것 외에는 피해자에게 1~2개월 내에 투자 원금과 이익금 등 합계 2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자력과 계획이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가 피해액 1억 원 중 500만원을 반환받았고, 그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2021. 4. 21.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고, 2021. 5. 31.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21. 9. 1. 2,000만 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변제공탁 및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