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9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4. 9. 26. 05:00경 인천 남구 D빌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알지'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8. 5. 05:00경 인천 남구 F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G(여, 2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넣어 막으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넣었다 뺐다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4. 10. 04:00경 인천 남구 H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I(여, 19세)의 집 앞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와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고 손으로 누르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니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지 모른다. 할 것만 하고 갈 테니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돌아눕게 하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자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앞을 보도록 눕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자신은 처녀이니 성관계만은 안된다고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다가 안 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8. 18. 04:00경 인천 연수구 J주택 지하 호에 있는 피해자 K(여, 25세)의 집 앞에 이르러 방범창을 뜯고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소리 지르면 죽인다. 소리 지르면 더 오래 하겠다'고 협박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옆구리, 왼쪽 팔 및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7. 8. 28. 04:30경 인천 남구 L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M(여, 28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라가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뺨에 겨누며 '조용히 해라. 가만히만 있으면 해치지는 않겠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온몸을 만지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6. 8. 하순경부터 2006. 10. 18.경까지 사이 새벽경 인천 남구 N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 O(여, 3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가만히만 있으면 해치지는 않겠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및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1. 2. 5. 06:00경 인천 남구 P주택 동 호에 있는 피해자 Q(여, 28세)의 집 앞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흉기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소리 지르지 말고 엎드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폴라티를 들어 올려 눈 부위를 가리게 하고 위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댄 채 소변을 보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만 원, 3만 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및 1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가. 피고인은 2011. 11. 16. 03:20경 인천 남구 R 소재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S(여, 2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수건을 넣고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조용히 해. 금방 나갈거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성기 삽입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17살 학생이라는 말을 듣자 미안하다고 말하며 범행을 멈추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8. 25. 05:09경 인천 남구 T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 U(여, 26세)의 집 앞에 이르러 화장실 방범창을 뜯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과도를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사라질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베개에 얼굴을 파묻어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중순 새벽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거주하는 빌라 동 호 앞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거실장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6. 6. 27. 03:00경 인천 남구 X에 있는 피해자 Y(여, 24세)가 거주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담장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위 건물 호의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손으로 틀어막고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머리를 베개에 묻어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인기척이 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9. 26.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약 12년 동안 총 11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E, G, I, K, M, Q,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1.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사진, 현장 사진, 부엌칼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여죄수사), 수사보고(피해진술 미첨부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일부 범행 이후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보호관찰 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무려 12년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고인은 2009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그만두지 않은 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술을 마신 후 발생하는 성욕을 참지 못하고 여성이 혼자 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흉기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유사하여 추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범행내용도 대단히 폭력적이고 중한 결과의 발생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은 결과일 뿐인바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까지 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피해자 E, G, I, K, M에 대한 주거침입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E, G, I, K, M에 대한 흉기 휴대 강간의 점), 판시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피해자 0에 대한 주거침입강간의 점)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피해자 Q에 대한 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Q에 대한 흉기 휴대 강간의 점),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판시 제4의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피해자 S에 대한 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S에 대한 흉기 휴대 강간미수의 점) 판시 제4의 나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피해자 U에 대한 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U에 대한 흉기 휴대 강간의 점) 판시 제5항: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판시 제6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피해자 Y에 대한 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피해자 M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Q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피해자 S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피해자 U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S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E, G, I, K, M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피해자 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E, G, I, K, M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피해자 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해자 Q, S, U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특수강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피해자 Y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상호간,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의 미부과 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각 범죄: 당시 시행되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한편 수강명령은 위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가 있으나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는 수강명령도 부과할 수 없다.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특수강도죄 제외): 당시 시행되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한편 수강명령은 위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가 있으나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는 수강명령도 부과할 수 없다.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각 범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4의 나항, 제6항 기재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판시 제1항, 제2항, 제3항(특수강도죄 제외), 제4의 가항 기재 각 범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판시 제4의 나항, 제6항 기재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제2죄: 징역 5년 ~ 22년 6월 나. 판시 제3죄 내지 제6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제2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3죄 내지 제6죄 1) 판시 제3항 기재 피해자 Q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피해자 U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4) 판시 제4의 가항, 제6항 기재 각 범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2죄에 대하여 징역 15년, 판시 제3죄 내지 제6죄에 대하여 징역 12년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이 혼자 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거지를 확인한 다음, 방범창을 뜯거나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 등을 통해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의 물건을 강취 내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무려 12년간 10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였고, 2009년경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그만두지 않고 최근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은 평생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할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럼에도 일부 피해자들은 10년이나 되는 기간을 피해회복은커녕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야만 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죄, 제2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다행히 판시 제4의 가항, 제6항 기재 각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항, 제2항, 제3항(특수강도죄 제외), 제4의 가항 기재 각 범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제4의 나항, 제6항 기재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