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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수원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7.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 주차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하이패스카드 1장, 현금 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5. 02:4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모닝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현금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17. 02:04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191,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5. 03:01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6,500원 상당의 우산 1개,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E,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편의점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D의 카드 사용내역 등), 카드사용내역 메시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05

범죄사실 2016고단4405 피고인은 2016. 7. 16. 08:05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옷을 벗으려는 행동을 하고, 위 마트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280 피고인은 2016. 9. 30. 09:0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판매하던 소주를 멋대로 가져다 마시고, 피해자 H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지갑에 있는 돈을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각 업무방해의 정도,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에 있는 안보교육관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총괄적으로 행하여 야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E에서 토목·건축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안보교육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6. 4. 30. 14: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6.5m 높이의 철구조물 위에서 철골부재 조립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폭이 좁은 철구조물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으므로 작업 장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작업대 착용하고 근로하도록 하는 등으로 추락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철골구조물 위에서 미끄러져 6.5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2016. 5. 10. 02:45경 대전을지대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성 뇌출혈 및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⑴ 안전조치불이행으로 근로자사망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전 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작업을 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⑵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7. 위 공사현장에서 옥상 바닥의 이동형 전동기계·기구를 접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의 법정진술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정기감독표 현장사진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신축공사를 하면서 추락방지용 안전망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여 추락 사망사고를 발생한 것에 대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낙하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대전 서구 D빌딩, 401호에서 건강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E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8.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이 운영하는 ㈜G에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않고 이자약정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1천만원 을 위 ㈜G 계좌에 이체하여 이를 대여하고, 2014. 11. 21.에도 같은 방법으로 2천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G에 위 대여금 합계 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답변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일계표(147면, 250면), G 광고관련 근거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이하 'G')에 대여한 3,000만 원은 선납 광고료의 개념으로 준 것이고, 추후 광고를 하고 정산을 하여 남은 광고료가 있으면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 G는 ㈜E 및 그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해주었고 이후 남은 광고료를 ㈜E에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임무에 위반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E가 G에 광고료를 지급할 때에는 G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지출결의서에도 명확하게 광고비로 기재하였던 사실, 그러나 이 사건의 두 차례에 걸친 3,000만 원의 지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적도 없고, 일계표에도 법인대여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G에 3,000만 원의 자금을 지급하면서 달리 서면에 의한 약정을 한 적도 없고,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 약정을 한 적도 없으며, 담보확보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G 운영자인 증인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3,000만 원은 피고인과 F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초한 대여금이었지 선납 광고료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선납 광고료 주장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교회에서 어린이 축구교실 코치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저녁 무렵 위 축구교실에서 알게 된 피해자 D(12세), 피해자 E(10세)를 청주시 서원구 F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성기를 빨면 3,000원, 다리를 주무르면 1,000원'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종이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에게 팔, 다리 등을 주무르게 하고, 다음 날인 2016. 4. 17. 아침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빨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운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면도기를 주면서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주변 체모를 깎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화 CD 및 녹취록 1. G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2)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8월 ~ 5년[=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4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교회 어린이 축구교실 코치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유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전과가 없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59

공소사실의 요지 사단법인 D(이하 'D'라고 한다)의 감사인 피고인이 2015. 11. 13. 10:3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이하 'F'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절단기로 피해자 D 소유의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 효용을 해하고, 같은 달 말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서랍장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와 서랍장을 손괴한 사실은 명백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자물쇠와 서랍장을 손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D는 2011년경 전남 담양군 G을 사업지구로 하여 농산물의 판매, 체험학습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D는 2012. 12.경 담양군 H 1, 2구 이장들의 협조 아래 H 일원에서 숙박업과 농촌체험학습의 운영을 영위하기 위한 F을 별도로 설립하였다. 담양군수가 2013. 1. 7.경 F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함에 따라, F은 2013. 9. 24.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농촌체험활동 등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D의 위원장이 F의 대표를 겸임하고 F에는 따로 감사를 두지 않았다. D와 F은 2014. 1.경부터 2015. 6.경까지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두 동의 건물 중 한 동에 사무실을 같이 두었으며(2015. 7. 1.부로 D가 다른 동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D가 전체 사무실의 관리비와 전기료 등을 부담하였다. D는 담양군에 보고한 후 2014. 3. 1. D의 직원이던 I을 F의 사무장으로 임명하였고, I이 F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2014. 4.경 D의 감사로 선임된 피고인이 2015. 7.경 F의 2014년과 2015년 상반기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상 문제점을 발견하자, I에게 F의 회계서류를 보완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I은 이를 계속 거부하다가 2015. 10. 6. D의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같은 달 15.까지는 회계서류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I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D는 2015. 10. 15. I의 해고를 결의하고 담양군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같은 달 19. I에게 해고를 통지함과 아울러 그동안 관리했던 통장, 카드, 서류 일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D는 I이 그 이후에도 통장과 회계서류의 반환에 불응하자, 2015. 11. 11. 임시임원회의를 열어 F 사무실에 있는 회계서류 등을 확보하고 시정장치를 바꾸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D의 위임을 받아 2015. 11. 13. F 사무실의 출입문 자물쇠를 자른 다음 열쇠를 바꾸고, 같은 달 말경 위 사무실 내에 있던 서랍장을 부순 후 서랍장 내에 있던 서류를 반출하였다. I은 위 해고의 효력을 부인하는 한편, 2015. 10. 27. 담양군에 H 주민 23명의 참석 하에 F의 명칭을 '농촌휴양체험 F'로, 대표자를 D의 위원장인 J에서 H 주민인 K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담양군수는 2015. 12. 22. 농촌휴양체험 F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변경 지정하였고, 농촌휴양체험 F은 그 무렵 담양군 L에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3:37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 3번 출구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피해자 E(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며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간접적인 유형의 성범죄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1. 20.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판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선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선처가 재범 방지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생활 상태 등에 비추어 앞으로 재범을 할 우려가 적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보호관찰소에 대한 판결전조사 결과 참조)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가 알게 되었던 피해자 D(여, 29세)과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8.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실은 전에 너를 만나서 성관계 했을 때 몰래 캠코더로 동영상을 찍어 둔 게 있다.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민사합의금 3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동영상을 너 보는데서 삭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신고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한 것을 약점으로 잡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액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23:5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9. 2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2:30경 경기 하남시 감북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동남로 515(둔촌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해본 일이 없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면서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의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으로 선고될 형과 함께 상당 기간 수형생활이 불가피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산초등학교 쪽에서 우성중산타운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나간 위 K5 택시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47세) 및 피해자 I(4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39%), 피해자 4명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1994년 가벼운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판사이재은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3: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수원시 팔달구 D 근처에 있는 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유사 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1. 피해자 목 부위의 상처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상한 및 하한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이전에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2. 29. 천안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3:30경 서울 용산구 Z에 있는 건물 입구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AA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 옆에 놓인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7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A 통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행위 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행위자 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하여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1. 21:5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커피배달을 온 피해자 E(37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처음 볼 때부터 이뻐 보였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그 곳 사무실 안에 있던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방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자로 지적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심신미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와 충동조절장애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24.경 거제시 E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60만 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준 뒤 서울 중랑구 G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대마초 약 1그램을 찾음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8.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약 1그램을 은박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70만 6,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준 뒤 서울 중랑구 G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대마초 약 1그램을 찾음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약 1그램을 은박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55만 4,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준 뒤 남양주시 H에 있는 'I식당' 부근에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대마초 약 1.5그램을 찾음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13.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1그램을 은박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20.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약 0.5그램을 은박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 'J'에서 신용카드로 3만 7,622원을 결재한 뒤 2016. 2. 23. 15:00경 거제시 K에 있는 'L' 정문 앞에서, 영국에 있는 판매자가 국제우편물에 숨겨서 보낸 대마 종자 6개를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 종자를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2.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 'J'에서 9만 6,2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결제한 뒤 2016. 4. 19. 14:3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영국에 있는 판매자가 국제우편물에 숨겨서 보낸 대마 종자 6개를 수령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 종자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적발 사진, 각 압수조서 1. 각 분석결과 회보,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비트코인으로 대마초 구입 거래 현황서 첨부), 수사보고(대마초 매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수수한 계좌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종자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5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추징액 1,865,000원 = 판시 제1의 대마 1그램 가액 605,000원+판시 제3의 대마 1그램 가액 706,000원+판시 제5의 대마 1.5그램 가액 554,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3.5그램을 매수하고, 4회에 걸쳐 위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2회에 걸쳐 대마 종자를 매수한 것으로서, 대마 매매 및 흡연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대마 종자를 구입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취급한 대마의 양이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고 매수한 대마 종자로 실제 대마를 재배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화창정미소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청량면사무소 앞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도주차량 등을 포함한 수회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음주・무면허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판시 판결 선고 직전인 2016. 1. 11. 판시 차량의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여 마치 더 이상 위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을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든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계속 같은 차량을 운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