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34

범 죄 사 실(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0. 피해자 E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어서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보내 준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G에 대출한 922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한테 현금으로 그 돈을 전달해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922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2. 10:14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G에 대출금을 갚고 F에 저금리도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금융거래법을 위반했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다. 다만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대출 승인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승인 계약서를 받으려면 1,100만 원을 보증금으로 걸어 놔야 되고, 보증금은 추후에 다시 돌려주겠다. 오후에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을 직원한테 전달해주면 된다.”고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H’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55경 김천시 I에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고 수익금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은행 ATM기에서 H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에 조력하였고, 피해금액이 1,1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에 조력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대가는 미미한 점,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금 회수 지시 및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또는 전화유인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중순경 인터넷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H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고객을 만나 서류를 주고 돈을 받은 후 시키는 대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H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및 금융거래위반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수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위 H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4.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어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보내 준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업체인 K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은 자는 정부지원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으로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우리 쪽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계좌로상환을 하면 정보가 남아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H가 시키는 대로 2021. 4. 26. 15:00 울산 중구 L아파트 M동 앞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9,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21. 4. 26.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H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C, 상환일시 2021-04-26, 담당자 N, 채무기관 채권추심 2팀, 상환방식 대면 추심방식, 추심금액 20,000,000원, K(주) O’ 등이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주)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5:00경 울산 중구 L아파트 M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주)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9.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H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양도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4월 2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B, 처리일자 2021-04-29, 채무통합완납금액 19,500,000원, 발급신청인: ㈜P, 채무양도회사명: Q, 우체국보험대출, 발급용도: 본인보관용(채무확인),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R’ 등이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R 명의의 채무양도상환증명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6:20경 대구 중구 S상가아파트 옆 골목에서 피해자 B로부터 1,95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양도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채무양도상환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4. 20.경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아르바이트 구인란의 광고를 보고 ㈜T(이하 ‘T’이라고만 한다)에 전화를 하였고, 위 회사의 직원이라는 H로부터 취업을 제안 받았다. H는 T이 채권추심을 하는 금융회사이고, 급여는 일당 10만 원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우선 계약직으로 1달을 근무한 후 일을 잘 하면 정식직원이 되고 사원증도 나온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H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앱(application)을 설치하였고,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전화를 하고 메시지도 주고받았다. 2) 피고인은 그 직후 일을 시작하였다. 통상 아침에 H가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의 출근 복장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고 채무자의 생김새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면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채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면 H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 명의자를 달리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6.부터 2021. 5. 12.까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9,000여만 원을 전달받아 입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16.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나. 피고인이 사기죄의 고의를 가지게 된 시점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위 기본적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4. 말경까지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다고 인식․용인하였다거나 사기 범행에 제공된다는 것을 알면서 사문서를 위조 또는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2021. 5. 12.자 범행 무렵에야 비로소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 1) 공소사실과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존재하는지 여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총책, 중간관리책,기망책(또는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람은 피고인에게 연락한 H와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밖에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따라서는 공소사실과 같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사기 범행임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전달받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취업 과정에 관하여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T에 취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T을 정상적인 채권추심회사로 여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아르바이트 구인란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고, H로부터 들은 업무의 내용이나 근무조건 등도 일반적인 회사의 그 것과 다를 바 없다. 피고인은 H의 요청에 따라 신분증과 사진, 비상연락처,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주었고, H로부터 받은 고용계약서 양식에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여 H에게 보내주었다(증 170면).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T’을 검색해 보았고, 해당 사이트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면접절차 없이 취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분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불과한데다가 업무의 내용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 비대면․비접촉이 증가하고 장려되는 추세였던 점, 피고인은 H로부터 한 달 후 정규직이 될 때 면접을 볼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점(증 153면)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접절차가 없었다는 등이 정상적이지 않다거나 범행에의 연루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면접절차는 없었지만 피고인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주었고, 고용계약서도 작성하였다. 사기 범행에 가담하면서 위와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4) 돈을 전달받고 입금하는 과정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임을 알고도 가담하였다고 의심하는 정황들로는, 피고인이 채무상환조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입금자를 여러 사람 명의로 하고 입금 받는 자를 T이 아닌 다른 업체로 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증명서 등을 출력하고 교부한 적도 있는 점,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을 전달받은 점, 어렵지 않은 업무에 비해 취득한 수익금이 큰 액수인 점을 들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채무상환조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입금자를 여러 사람 명의로 하고 입금 받는 자를 T이 아닌 다른 업체로 하여 무통장입금을 한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고 불법 또는 편법적인 일이라고 인식하였을 수는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범죄단체 자금이나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자금 세탁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 다. 위와 같은 인식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H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라거나 자신이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제법 괜찮은 일자리를 구한 상황인데다가 업무를 지시받는 입장에서 꼬치꼬치 캐묻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21. 5. 2. 자신의 휴대전화로 ‘무통장입금 알바, 보이스피싱 채권회수’ 등의 단어를 입력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였고, 같은 달 3. H에게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이유에 관하여 물어보았고[이에 대해 H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다고 답변하였다[증 제1호 녹취록(이하 ‘녹취록’이라고만 한다) 2면], 그 전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거나 H에게 질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는 피고인이 2021. 5. 2. 이전에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인식이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26.부터 2021. 5. 12.까지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 상당을 전달받았다. 그중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은 2021. 4. 29.까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950만 원을 전달받은 부분이다. 위 기간은 4일에 불과하고, 돈을 전달받을 당시의 상황과 행위태양은 매번 거의 동일하다. 또한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한다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일의 횟수가 거듭되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임을 알아챌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요소가 나타났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은 횟수가 수차례이고 금액이 크다는 사정이 사기죄의 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은 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받았고, 하루 종일 대기만 하는 경우에는 3만 원의 일당을 받았다. 피고인이 기울인 노력이나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건당 10만 원의 수익금이 적은 금액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울산이나 김천 등 상당히 먼 거리까지 출장을 간 적이 있는 점,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긴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금액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하루 종일 대기만 하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받은 일당 3만 원 역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U 대리’라고 소개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15면]. 이에 대해 피고인은 H로부터 ‘원래는 그 일은 정식 직원이 하는 것인데 그 직원이 사정이 있어 피고인이 대신 그 직원행세를 해야 한다. 한 달 뒤에는 정식 직원이 되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들었고, 그 말을 믿고 그와 같이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720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사칭하기는 하였으나 T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지는 않은 것이다.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K 직원이라고 사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 215면),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P 보안팀에서 나온 것이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맞다는 답변을 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4면). 그러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U 대리’라고 소개하였을 뿐 T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H로부터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와 달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물어보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라고 대답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녹취서 10면, 26면).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C, B을 만난 자리에서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다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칭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어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E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 438면).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기망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을 한통속으로 여기고 있고, 오히려 돈을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피고인에게 더 큰 비난을 가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만나기 이전 또는 만나는 도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위 조직원이 피고인을 바꿔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준 후 돌려받기도 하였으며,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했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고, 위 조직원이 전화상에서 말한 내용을 마치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오인하여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 6) 자신의 신원을 감추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기 직전 피해자 D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해 작성해야 하는 출입명부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였다(증 54면). 이 사건도 위 출입명부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피고인이 특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증 58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고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7) 돈을 전달받는 과정이 매우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 B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어떤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장면이 촬 영된 CCTV 영상이 있다(32~36면). 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만나기 전후 걸어가는 모습이나 돈을 전달받는 상황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돈을 전달받은 장소도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노상이기도 하다. 경찰은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도주하는 장면이라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증 33, 35면),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은 도주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8)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된 시점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5. 12. 범행 무렵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5. 2. 자신의 휴대전화로 ‘무통장입금 알바, 보이스피싱 채권회수’ 등의 단어를 입력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처리 방식 등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 관한 의심이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5. 3. H에게 업무처리 방식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자, H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업무처리를 한다. 무통장입금을 하는 계좌는 대포통장이 아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다. 직원이 8명이나 있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다(녹취록 2~4면). 피고인은 2021. 5. 12. 오전에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적 있냐고 물었고,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요구하였다(녹취서 29면).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1. 5. 12. 오후에 피해자 E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돈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아차’ 싶었고, 이전에 인터넷 검색했던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24면).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고 의심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고 이에 관하여 H에게 물어본 점, 2021. 5. 12. 범행 직전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21. 5. 12. 저녁에 H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삭제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왔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녹취서 31면), 피고인은 2021. 5. 1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마친 당일 저녁 또는 그 다음날에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녹취서 23~24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된 계기는 인터넷 검색, H와의 질의․답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이후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특별한 계기는 없었다는 것인 점(녹취서 2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5. 12. 범행 당시에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보이스피싱은 오래 전부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언론이나 금융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홍보를 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보도․게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자가 피해자를 협박 또는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를 알아낸 후 직접 이체하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지만, 위와 같이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제외하고는 그 다양한 구체적인 범행 수법 모두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이 사건과 같이 기존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전달받는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범행 과정을 직접 경험하거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접해보지 않고서는 이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지, 이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지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에 의해 이미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1. 5. 12. 범행 무렵에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그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전과는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10) 소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의 취업 경위,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입금을 한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하여 좀 더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면이 있고, 업무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는 인식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돈이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기망당하여 교부하는 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용인이 있어야 하는데, 2021. 4. 말경까지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용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없다. 다. 2021. 5. 12.자 범죄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5. 12. 범행 당시 H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H와의 질의․답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가 계기가 되어 2021. 5. 12.경에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 생긴 것은 H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라 피고인 측의 사정에 따른 것이다.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H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였을 뿐이다. 여전히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처벌을 면하려면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고 기망하여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H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도한 것이다. 피고인이 H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거나 H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연상하게 할 만한 추가 정보를 받은 것이 없다.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은 2021. 5. 12.경 범행 무렵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전달받은 1,100만 원 중 자신의 수익금으로 피해금액의 1%도 되지 않는 1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C, D,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이에 포함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