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4.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부회장으로서 투자자 모집업무를 총괄하였는바, C 대표이사인 D과 공모하여, 2007. 6. 25.부터 2007. 10. 12.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빌딩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들에게 "C는 태국에서 대형 선박을 수입하여 해상관광호텔용으로 수리한 후 분양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C에 1구좌 5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8%인 4만 원을 16주 동안 지급하여 합계 64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아울러 하위 투자자들을 많이 유치하면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천수당 및 직급수당을 지급하겠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해상관관호텔 객실 분양권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452 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9회에 걸쳐 합계 30억 9,200 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C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관광호텔사업은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없었고 성공가능성도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C는 소수의 직원으로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로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선투자자의 수익 배당금, 각종 수당, 직원 급여 등에 지출하여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될 수익금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 회사 매출도 감소하다가 결국 중단되어 필연적으로 수익금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결국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관광레저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C는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 대표이사 D, 전산관리이사 F, 본부장 G, 본부장 H, 국장 I, 부장 J, 부장 K, 부장 L과 함께 2007. 6. 25.부터 2007. 10. 12. 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C에 1구좌 5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의 8%인 4만 원을 16주 동안 지급하여 합계 64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투자자 1,452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9회에 걸쳐 합계 30억 9,200만 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H, I, J, K, L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G, T, U,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자금일보 및 매출일보, 등기부등본, 임대분양증서, 통장사본, 메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선박매매계약서, 협의서, 각서, 수입신고필증, AA 연락처, 후원산하계보도, 직위표, 각 진술서, 매출리스트, 수당내역출력, 세무조정계산서 등 AA(주) 관련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행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편취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실제로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았고 C의 부회장으로서 실제로 담당한 업무도 없었으므로 D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의 이사인 N, T, AB는 2007. 2.경 태국에서 수상관광호텔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약 24억 원에 매수하여 국내에 들여왔는데 위 선박에 있던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증축하는 데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다. N는 2007. 6.경 AA 전무 M을 통해 부동산 개발전문가라는 D을 소개받고 D로부터 위 선박의 분양, 임대권 등을 주면 자신이 운영하여 310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D은 2007. 1.경 '주식회사 AC'이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C'로 상호를 변경하고 서울 강남구 빌딩 4층에 있는 AA의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시작하였다(수사기록 90~95, 484~489쪽). 2) D은 2007. 6.경 AD를 통해 이전에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수상관광호텔 사업을 설명하면서 투자자 유치를 부탁하자, 피고인은 C의 부회장 직함으로 투자자 유치를 하기로 승낙하였고 역시 유사수신행위 경험이 있는 F, G, O D에게 추천하여 각각 전산실장, 총괄이사, 1번 사업자로 C에 영입하였다(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349쪽). 3)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으나, 수상관광호텔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사업으로 등록하기 전에는 객실을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이 불가능하였고, C는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투자자가 계속하여 모집되지 않는 이상 애초에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수익구조를 당시 알고 있었다(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82-284, 984, 1057쪽).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Ad25년 2. 양형기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상습범(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9년에서 1/2을 가중)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같은 수법에 의한 같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주범으로 되어 있는 D이 징역 1년 6월만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점, 편취한 금전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자금은 D이 관리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