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3716

범죄사실 [2011고단3716] 피고인 A은 2000. 1. 31. 부산 해운대구 G에서 수영장 업종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그곳에서 H수영장이라는 상호로 수영장을 운영하여 왔다. 1. 수영장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감시탑에는 대한적십자사 또는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1. 7. 25. 15:00경 위 H수영장에서 다른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아들 I이 단독으로 수영조 안에서 J(여, 6세) 등 7명의 아이들에 대한 수영강습과 놀이 등을 진행하게 하여 수영장업자로서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7. 25. 14:00경 위 H수영장에서 태권도 K체육관 사범 L으로부터 수영강습을 의뢰받고 체육관원생인 피해자 J(여, 6세) 등 어린이 7명을 인수하였다. 위 H수영장의 수영조는 성인용 수영조로서 평균 물높이가 120cm에 이르므로, 수영장업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수영장 바닥에 물높이를 낮출 수 있는 높이조절판을 충분한 넓이로 깔고 아이들이 높이조절판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이나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안전시설을 갖춘 후 수영조를 이용하게 하여야 하고, 수영장 이용자들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감시탑에 상시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아이들이 높이조절판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등 시설도 없고 수영조 일부분에 레인 넓이보다도 좁은 높이조절판 몇 개만을 놓여 있을 뿐인 성인용 수영조에서, 다른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없이,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지 20일도 채 되지 않은 피고인 A의 아들 I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아이들에 대한 수영강습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5:00경 위 H수영장 수영조에서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 J을 즉시 발견치 못하고 수 분 동안 물에 빠진 상태로 방치한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7. 02:28경 M병원 중환자실에서 심정지 허혈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1고단3740]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K태권도를 운영하는 자이고, A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수영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I은 위 수영장의 수영강사이다. 피고인 B은 2011. 7. 25.부터 2011. 8. 26.까지 K태권도장의 원생인 피해자 J(여, 6세) 등 어린이 7명(초등학교 1학년 ~ 5학년)의 여름방학 특강 수영강습(월, 수, 금 주 3회, 14:00~15:00, 일인당 수강료 50,000원을 수영장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H수영장에 의뢰하였고, 위 수영장에서는 2011. 7. 25. 14:00경 첫 수업을 시작하면서 위 태권도장의 L 사범이 데리고 온 피해자 및 어린이들을 인수하였다. 위 수영장 성인용 수영조의 깊이는 120cm였고 위 시간대의 태권도장 위탁 강습생은 초등학생이었으므로, 수영장 운영자인 A에게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수영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용 수영조를 이용하거나, 유아용 수영조가 강습용으로 적절하지 않아 성인용 수영조를 부득이 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강습받는 어린이에게 안전장구인 헬퍼(물에 뜨기 쉽도록 하는 수영 보조도구), 킥판 등을 사용하게 하고, 어린이의 신장에 맞추어 수영조 물을 조금만 채우거나, 물높이를 조절할 수 없을 경우라면 어린이들의 호흡기관이 수면 위로 나올 수 있도록 수영조 바닥에 높이조절용 깔판을 빈 공간 없이 충분히 깔고, 높이조절판에서 어린이들이 떨어져 수심이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망이나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안전시설을 갖춘 후 수영조를 이용하게 하여야 하고, 수영장 이용자들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감시탑에 상시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이에 위반하여 성인용 수영조의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그 중 1개 레인에 레인 넓이보다도 좁은 높이조절판 몇 개만 놓아두었음에도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린이들에게 헬퍼 등을 착용시키지 아니한 채 수상안전요원자격을 취득한 지 20일도 채 되지 아니한 그의 아들인 I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수영강습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강생은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연령의 어린이들로서 수영을 처음 배우는 입장이었고 물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깔판을 비연속적으로 깔아놓은 상황이었으므로, 수영강사인 I에게는 최소한 신장이 작은 어린이들에게는 헬퍼 등을 착용시키고, 항시 어린이들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주시하여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은 신장이 약 110cm인 피해자에게 헬퍼 등을 착용시키지 않았으며, 강습 후 쉬는 시간인 같은 날 15:00경 강사가 수강생을 잡으러 다니는 '상어놀이'라는 놀이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높이조절판이 깔려있지 않은 레인 뒷부분에 떨어져 약 120cm 깊이의 물에 빠졌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제때 구조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태권도장 운영자인 피고인 B은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원생인 피해자 등 어린이들의 수영교육을 위탁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수영장과 계약을 함에 있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수영강습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답사를 하고 수영보조장구의 구비 및 사용여부를 미리 확인·부탁하고 인솔책임자를 정하여 어린이를 면밀히 관찰·주시하도록 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계약 체결 전에 H수영장에 대한 사전답사를 하여 안전시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보호장구 착용여부, 충분한 수상안전요원 배치 등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수영강습활동을 함에도 인솔교사로 하여금 현장에 참여하여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방지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 위 수영학습 현장에 태권도장측 인솔교사가 단 한 명도 참관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 B은 A, I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로 2011. 8. 17. 02:38경 M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71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2.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I,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Q의 진술 부분 포함) 4.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에 대한), 실황조사서 1차, 2차, 수영특강명단 [2011고단3740] 1. 증인 O의 법정 진술 2. 증인 R의 일부 법정 진술(H수영장의 시설을 확인해 보지 않았고, 피해자 학부모에게 수영강습시간 중 태권도 사범이 수영장에 가서 지켜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3.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4.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의 진술 부분 포함) 5.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6.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L의 진술 부분 포함) 7. I,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Q의 진술 부분 포함) 사본 8.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에 대한) 사본, 실황조사서 1차, 2차 사본, 수영특강명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1항(안전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 A I이 피해자를 포함하여 7명에 대한 수영강습, 놀이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 I이 수영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7명과 상어놀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물 속에 빠진 피해자를 빨리 찾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의 아들인 I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9세인데다 어린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없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주의를 기울였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모친 O을 피공탁자로 하여 총 150,000,000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한 점(다만, O은 공탁금회수 동의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 피고인 B 피해자의 모친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해자를 다른 수영장에 보내기 위하여 이 사건 태권도장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태권도장 운영자인 피고인 B이 태권도장 자체에서 방학기간 동안 안전하게 수영장에 보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모친을 설득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계속 태권도장에 보내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수영장에 피해자에 대한 수영교육을 위탁하는 입장이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I,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이 겹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렇지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I,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모친 O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0,000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한 점(다만, 은 공탁금회수 동의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