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74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74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특수재물손괴, 사기, 공|2022고합193(병합) 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특수공용물건손상, 경|2022고합194(병합) 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정성욱, 원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주은(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합174]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3. 3. 22: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위 건물 앞에 쌓여 있는 접이식 사다리가 통행에 거슬리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위 접이식 사다리의 포장재인 투명비닐에 불을 붙였으나 때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불을 끄는 바람에 위 건물로 불이 옮겨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1. 23:50경 광주 북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해 112에 전화하였는데 상대방이 잘못된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공중전화기와 공중전화부스에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수차례 집어 던져 공중전화기를 파손하고 공중전화부스의 유리를 깨뜨리는 등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4. 27. 2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2세)가 운영하는 ‘H’에 들어가 맥주 3병을 마시고 그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맥주 3병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전부 사용하였고 결제가 가능한 카드도 없었으므로, 더 이상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19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1. 17:24경 광주 북구 우치로 65에 있는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선별진료소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위 경위의 몸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194]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5. 20:36경 광주 북구 L 앞 보도에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주변에 불붙기 쉬운 수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그곳에 모아져 있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불이 붙기 쉬운 수풀, 나뭇가지 가까이에서 불을 피웠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5. 23:13경 광주 북구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 주차된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약 4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걷어차 승용차 본네트 등에 패인 자국 등이 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08,5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3. 22:40경 광주 북구 우치로 77에 있는 광주북구청 당직실 앞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가에서 주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10cm)를 광주북구청 당직실 창문에 수회 집어 던져 당직실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건인 당직실 창문을 수리비 약 60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해자 O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3. 03:46경 광주 북구 P 원룸 앞 도로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귀가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O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오른손으로 약 2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0. 04:00경 광주 북구 R 앞 도로에서 교통표지판을 휘두르고 주차금지 표지를 발로 차는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Q이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YF 소나타의 왼쪽 앞문과 뒷문 등을 약 3회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YF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31,1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사건현장 및 범행 CCTV 영상 사진, 방화사건현장사진,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범행도구사진, 견적서, 술값 영수증,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및 죄명변경 검토 [2022고합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견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진술 관련)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바디캠 동영상 CD, 동영상 캡처사진 [2022고합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N, Q, O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당시 상황에 대한), 사진 설명, 수사보고서(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및 깨진 유리창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등 사진), 수사보고서(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차량 유리막코팅 시공 내역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광주북구청 견적서 제출), 수사상황(화재 영상 검토), 수사상황(손괴 장면 촬영 CCTV 영상 검토),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견적 추산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피해 사진, 현장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현장사진, 영상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2호(위험한불씨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10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및 벌금 50,000원~1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장 법정형이 중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가 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나머지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공용건물인 구청 창문을 손상하였고, 승용차들 및 공중전화기를 손괴하였으며, 현행범 체포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양주 및 안주를 제공 받은 후 무전취식 하였으며,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약 3개월 남짓한 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의 피해자 및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O, 사기죄의 피해자와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특수공용 물건손상죄의 피해물품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알츠하이머 등을 앓아온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계도를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혜선 판사 김대현 판사 나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