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83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를 구월어린이공원 쪽에서 F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G(47세), 피해자 H(49세) 피해자 I(48세)의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23:25경 인천 서구 J 앞에서 인천 남동구 K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0. 4. 11:43경 인천 서구 L 앞 도로에서 같은 구 M 인근 도로까지 약 6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5. 22:55경 인천 서구 J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K 인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6. 00:13경 인천 남동구 N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신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8. 23:35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같은 구 Q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3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의 라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R에게 “차를 세울 테니 자리를 바꿔 앉은 후 경찰관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R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R는 그 무렵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으로 다가온 경찰관 S, T에게 자신이 D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9고단1703 피고인 A은 2019. 3. 15. 05:00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 주점에서 피해자 W(여, 20세)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행에게 술을 권하지 말라고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니가 뭔데 참견이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잔에 담겨 있던 소주를 끼얹고,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뒤, 다시 물컵에 들어 있던 물을 끼얹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593 피고인 A은 2019. 3. 10.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Y’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Z(20세)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뒤이어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같은 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18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6. 06:29경 인천 계양구 AA 건물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B(20세)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 AA건물 2층으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AC지구대 소속 순경 AD, 경장 AE, 경장 AF이 A과 B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AD의 손을 뿌리치고, 옷을 잡아당기고, 위 AE과 AF을 몸으로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8고단835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추가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19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CCTV영상녹화자료 CD, CCTV영상녹화자료 중요장면 캡쳐사진 [19고단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의 범행 모습 캡쳐 사진 [19고단3188]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은 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B,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피해자 AB 피해부위 사진, AA건물 CCTV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B을 향하여 주먹을 1회 뻗었을 뿐,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B은 이 사건 당시부터 경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A에게 얼굴을 1회 얻어맞았고 그 후 B에게 다시 얼굴을 얻어맞아 기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 현장을 비추고 있던 방범용 CCTV에 녹화된 영상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 AB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는 장면과 그 직후 피해자 AB의 머리부위가 움찔하며 타격을 받는 듯한 장면, 피해자 AB이 곧바로 피고인 A 쪽으로 달려드는 장면 등이 나타나는바, 이러한 정황이 피해자 AB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 AB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2019고단2593호 증거목록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도주치상의 죄, 범인도피교사죄,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등을 연달아 저질렀다. 도주치상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주치상의 죄를 저지른 직후 경찰에 자수하여 음주측정 등 조사에 응한 점, 도주치상의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으로나마 간접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Z, W에게 피해를 변상하며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이고, 2017년경부터 당뇨와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된 징역 8월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889-1) 피고인 A과 AH, AI은 실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고객들을 유인하여 매매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추가 대금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고객들이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고객들로 하여금 다른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고가에 구매하게 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알선료를 챙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AH, AI은 2018. 6. 27.경 인천 서구 AJ에서 ‘AK 포터Ⅱ 화물차를 37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물 광고를 인터넷 AL 등에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상담을 해주며 AJ로 방문할 것을 권유하고, AH, AI은 2018. 6. 29. 11:00경 AJ를 방문한 피해자를 만나 AK 포터Ⅱ 차량을 370만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차량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는 59만원씩 35개월 할부로 총 2,065만원의 추가 대금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이전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계약취소는 불가능하고, 아까 말한 차량을 재매입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AH, AI은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고가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광고에 제시된 가격조건으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AH, A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실제 가격이 390만원인 AN포터Ⅱ 화물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O)로 79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AH, A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AH, AI과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AM, AP의 일부 법정진술, 녹취록, 문자메시지사본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인터넷 AL에 ‘AK 포터Ⅱ 화물차를 37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중고차 매물 광고를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과 AP에게 위 광고가 사실이라고 말하며 AJ로 오게 하였으며, 그들을 중고차 딜러인 AH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 AH 등은 피해자 AM 등을 만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AH, AI과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A과 AH, AI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