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 2. 22. 이전에 저지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2019. 2. 22. 이후에 저지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지역 관리대상 폭력조직 ‘E’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E’의 추종세력이다. 피고인 A은 국외에서 밀수입한 각종 마약류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이 마약류 등을 판매하지 않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동하여 이들을 감금한 후, 본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9. 5. 26. 22:00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G을 불러낸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주점 방 문 앞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 G을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 G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 G로 하여금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피해자들을 나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 G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H을 양손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위 ‘J’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과거 경찰의 수배를 피해 도피해 있었던 경남 김해시 K 소재 컨테이너 박스로 가기로 결의하고,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온 후, 피고인 B은 본인 소유인 K5 승용차에 피해자 G, 피해자 H을 태운 후 마침 G의 연락을 받고 그 곳에 도착한 피해자 F에게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이동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 G의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컨테이너 박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위 컨테이너 박스 내부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고인 B,피고인 C, 피고인 D는 문 앞에서 서서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 G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수회 때리고, “죽일 각오하고 데리고 왔으니 똑바로 이야기 해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 H,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각 5회 가격하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이 “혹시 여자 문제 때문이냐.”고 묻자,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후라이팬을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후려치고, 피해자 H과 피해자 F을 엎드리게 한 다음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H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약 20회 정도 내려치고, 피해자 F의 좌측 정강이,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후라 이팬,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6번, 7번), 좌하지 좌상 및 혈종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8번, 10번), 우측 늑골 골절(9번), 다발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제1항 기재 컨테이너 박스에서 A이 폭행을 멈추고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 F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6번, 7번), 좌하지 좌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서, 경과기록지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J 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접견기록 녹음파일 분석) 1. 판시 전과: 2019고합156호 등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을 말렸을 뿐이고 판시와 같은 공동감금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D와 공동하여 판시·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J에서 저와 피해자 G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 C은 피고인 B, D와 함께 피고인 A 뒤에 가만히 서서 이를 지켜보았고, 그 모습에 더 겁이 나서 피고인 A에게 차마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J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한단다. 일단 나가 자. 컨테이너 박스로 가는게 좋겠네’ 등의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 B에게 컨테이너 박스의 위치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컨테이너 박스로 이동한 뒤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B, D와 함께 피고인 A 뒤에 가만히 서서 저와 피해자 G, F을 감시하였다. 피고인 C은 중간중간 웃기도 하면서 저에게 ‘니가 제일 못 참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맞네’, ‘똑바로 서라 그렇게 맞으면 많이 다친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머리를 맞을 때 피해자 F에게 ‘안경 벗어라’는 발언을 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 ‘저는 재승이 못 말립니다. 오늘 다 죽이려고 데려왔으니 알아서 하이소’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J에서 저와 피해자 H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 C은 피고인 B, D와 함께 피고인 A 뒤에 가만히 서서 이를 지켜보았다. 피고인 C, B, D가 피고인 A 뒤에 서 있어 겁이 났고 이미 너무 많이 맞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차마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컨테이너 박스로 이동한 뒤에도 그나마 피고인 B이 유일하게 피고인 A을 만류하였고, 피고인 C과 D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였다. 피고인 C은 중간중간 웃으면서 ‘똑바로 서라. 그리 맞으면 안 된다. 잘 못 맞으면 뼈 부서진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저와 피해자 H, G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 C은 저희를 감시하였고 저희가 맞는 것을 보고 웃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저에게 ‘니 여기 꿇어 앉아라’, ‘안경 벗어라’ 등의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저는 재승이 못 말리니 알아서 하시고, 오늘 다 죽이려고 데려 왔으니 알아서 하이소’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피해자들이 한 위 각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 또한 피해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B으로부터 아무런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 C을 모함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피고인 C은 더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얼굴을 후려치는 등 피해자들에게 당장 사망에 이르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가혹한 폭행을 가하는 상황에서 방지할 수 있는 더 큰 사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263조 추가),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다.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다. 피고인 D: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 C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 D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 D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 A을 일부 말리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 B, D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과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C, D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