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15

범죄사실 [2014고단4315] 1. 피고인 A, E, F(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4. 8. 23. 01:56 대전 동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NF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내 물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 피고인 A, F은 망을 보고, E은 손으로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등은 2014. 8. 23. 01:56경 대전 동구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내 물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 E.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등은 2014. 8. 23. 01:56 대전 동구 J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SM5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내 물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 피고인 A, F은 망을 보고, E은 손으로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454] 피고인 A, O, 피해자 P(여, 20세)는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18. 08:30경 대전 동구 Q주택 204호에서 피해자가 위 O의 남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O 남자친구를 갖고 놀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좌측 얼굴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1137]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F 합동하여 2014.8.20. 23:30경 대전 대덕구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피해자 T 소유 U 아반떼 (2005년식, 시가600만원)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F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4. 8. 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704번 버스 종점에서부터 대전 중구 은행동을 거쳐 대전 유성구 신탄진동에 이르기까지 위 U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40] 피고인들과 V은 2015. 5. 11. 02:30경 대전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X(여, 1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V의 아기가 울고 있는 동영상을 보고 좋지 않은 말을 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V은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2회, 이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2회,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V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21790] 피고인 A은 2015. 3. 29. 17:00경 대전 중구 W에 있는 X의 집에서, 피해자 Y(17세)이 피고인의 이전 여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2229] 피고인 A, V과 피해자 Z(여, 19세)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 V은 2015. 4. 22, 05:00경 대전 중구 AA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201호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 A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는다는 식의 헛소문을 퍼트린 것으로 생각하고는 화가 나, V은 "미친년아, 희대의 쌍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V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1. 범행장면 사진 [2015,24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E, AC, AD, O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1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내사보고(도난차량 회수) [20151740] 1. 피고인들과 V의 법정진술 1. AE, X,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5고단17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단2229] 1. 피고인 A V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범행경위, 가담정도, 피해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진지한 반성, 일부 특수절도 범행 미수에 그치고, 특수절도 피해품 (차량)이 회복된 점,절도범행 가담정도, 피해자 와 합의된 점 유리한 정상), 재판계속 중에도 폭력이 반복된 점, 폭력 피해자 다수이고 일부 피해 미회복,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 2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