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부터 8. 하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D건물 앞에서, 마치 자신이 19세의 가출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함께 놀 사람을 구한다고 게재해 놓은 글을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피해자 E(여, 14세)을 만나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옷 위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은 다음 그녀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추행 당시 및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사건 무렵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일치된 진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및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기까지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네이트온을 통해 마치 19세의 가출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말을 걸어와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사건 당일 친구 H, G, I와 함께 있던 중 피고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오라고 하여 다른 친구들은 피고인과의 약속장소 근처에 있기로 하고 피해자 혼자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볼일이 있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의 집에서 이클립스라는 영화를 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이 실수인 줄 알고 처음에는 모르는 척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화를 내며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여 근처에 있던 친구 H에게 피고인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고 도움을 요청해 H가 피고인의 집으로 왔다. 그 사이에 피고인이 계속 키스하려고 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했는데 H가 피고인의 집에 온 다음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H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다시 근처에 있던 친구 G, I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친구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러 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수 있었으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다음 친구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추행 당시 및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내용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진술 경위,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의 친구인 H, G 또한 수사기관에서 " 사건 당시 피해자, H, G, I가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만나러 갔고 H 등은 인근에 있다가 나중에 합류할 생각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H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H를 피고인의 집에서 못 나가게 하여 피해자가 친구 G, I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G, I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빠져나올 수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친구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전 추행행위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G, I 등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일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런 일이 없다며 거짓말을 하고 도망가려고 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실제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피고인은 I 등을 상대로 피해자, G, I 등이 공동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의 주체, 폭행 정도 등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데 반해 피해자, G, I는 일관되게 피해자가 얼마 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피고인을 만나 추행행위를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해서 화가 나 G 등이 피고인의 뺨을 몇 차례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5일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거듭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9세 가출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여자 청소년들을 만나 성적인 접촉을 하여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D건물 앞에서, 마치 자신이 19세의 가출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함께 놀 사람을 구한다고 게재해 놓은 글을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피해자 C(여, 14세)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로 C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J의 2012. 11. 27.자 진술서, 수사보고서(피고인 사건 검색 결과 및 기록 사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C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의 요지는, C는 네이트온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과 연락이 되어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피고인과 C 외에 다른 일행들이 있어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새벽 1시경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잠이 들려는 C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J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 C, K, J, L, M 6명이 피고인의 방에 모여 놀다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웠고 왼쪽부터 피고인, C, K, J, L 순으로 누워있었고 제일 끝에 M이 눕지 않고 앉아 있었다. J은 피고인과 C쪽을 보고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C을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C가 약 10분 ~ 15분가량 피고인 옆에 누워 있다 J에게 화장실에 같이 가지고 하여 C과 함께 화장실에 갔는데, 그곳에서 C는 J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뜯자고 말하였다. 화장실을 갔다온 후부터 C는 J 옆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과 C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M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방에 피고인, C, K, J, L, M 6명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방이 크지 않아 6명이 모두 눕기에는 비좁았고 M은 잠을 잘 공간이 없어 앉아 있었다. M은 앉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볼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C을 만지는 등 둘 사이에 특별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느끼지 못하였다. C는 피고인 옆에 잠깐 누워 있다가 J에게 화장실을 같이 가자고 하였고, 화장실을 갔다온 후에는 C가 J 옆에 계속 누워 J을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C의 진술에 따른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다소 심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C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등 반항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인데,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은 방 1개의 원룸 형태로 그리 크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6명의 사람이 잠을 자기 위해 밀착해 있었기 때문에 좁은 공간인 방 내부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있거나 소리가 날 경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쉽게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 피고인의 방에 있었던 사람들 중 피고인과 C 사이에 특별한 움직임이나 소리가 있었다고 느낀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C는 사건 당시 몸을 뒤척이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불쾌함을 토로하는 등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피고인 옆에 잠시 누워 있다가 J에게 화장실에 가자고 한 다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으니 돈을 뜯자고 한 점, 그 이후 C는 계속 J 옆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의 집을 나왔고 그과정에서 C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시비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일련의 행동이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의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면이 다소 있다. 2)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C으로부터 피고인이 C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이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하게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고소를 당했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증거에 해당하고, 그 증거들을 C의 진술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C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