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00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2019. 2. 28.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금동칠구지불매준재보살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임장에 양식 종이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C생’,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D건물(1F)’, 위 임사유란에 ‘(금불상)본래주인에게 위임’,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기재하고, 피위임자를 A으로 기재한 뒤, 위임사항란에 ‘금동칠구지불모준재보살(일명. 금불상) 상기 제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위임자 B는 피위임자(대리인) A에게 모든 권리와 민ㆍ형사상 법적인 책임까지 위임합니다.’, 날짜에 ‘2019년 2월 28일’이라 기재하고 위임자 란에 ‘B’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9. 3. 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7.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위 가.항의 위임장을 제시하며 백지에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불상 매매계약서’, ‘제품명 : 금동칠구지 불매준재보살(일명. 금불상), 매매금액 : 이억사천만원정(240,000,000), 매도인 :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매수인 : F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 기재하고 ‘금동칠구지불매준재보살’의 매매대금을 4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계약 내용을 작성한 뒤, 매도인란에 ‘B(대리인) A’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7.경 대구 수성구 E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내용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수사보고서(대구교도소 면회상황부 첨부), 수사보고서(횡령사건 공람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의 F에 대한 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과 G 간의 공정증서(확약서) 첨부]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용자접견 내역 1. 매매계약서(2019. 3. 7.), 매매계약서(2018. 12. 6.), 위임장, 소장, 내용증명 등, 각 준비서면, 공정증서 정본, 확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공소사실 기재 금불상(이하 ‘이 사건 금불상’이라 한다) 매매를 포함한 모든 사업을 처리해 달라고 위임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증 및 도장을 건네주었으므로, 자신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위임장 및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참조).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참조).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B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이 사건 금불상 매매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업무 및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일정부분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작성과 관련하여서도 B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금불상 매매를 위하여 B로부터 피고인이 일정 범위 내에서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행사는 B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작성 권한을 일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B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연히 이 사건 금불상 소유자인 G의 친동생인 자신에게 이 사건 금불상 처분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각 위임장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기존에 B가 F와 체결한 2018. 12. 6.자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금불상의 잔금 2억 2,000만 원이 4,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된다. 2) 이 사건 금불상의 본래 소유자는 피고인의 형인 G이지만, B는 2018. 7. 20.경 이 사건 금불상의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G에게 분실이나 손상시에 5억 원을 배상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였다. 이 사건 금불상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여 F에게 종국적으로 매도할 경우에는 5억 원과의 차액을 고스란히 B가 부담할 의무를 지게 된다. G이 이 사건 금불상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를 횡령죄로 고소한 이후 B는 2020. 10. 21. G에게 액면금 3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3) B가 구속된 후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피고인이 B 대신 사업체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는 등 B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B 도장 등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가 2억 원 이상의 차액을 부담할 위험을 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불상을 대폭 할인하여 매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4) B는 2019. 1. 23. 구속되었는데, 2019. 1. 21, 2019. 2. 1, 2019. 2. 22. 피고인을 통하여 F에게 이 사건 금불상 잔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이 발송되기 전인 2019. 1. 31.부터 2019. 5. 28.까지 총 34회에 걸쳐 B와 계속 접견한 사실은 인정되나, 접견 당시 녹취록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신의 사업체 관련 또는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한 문제를 피고인과 논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금불상 매매에 대하여는 거의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금불상에 대한 이야기는 2019. 5. 17.자 녹취록에 한번 언급되는데, B는 이 사건 금불상이 처분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불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돈을 하나도 못 받았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돈을 못 받았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B는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이 소송도 미루고 있다고 대답하였을 뿐이다.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위임장과 매매계약서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이 사건 금불상이 F에게 처분된 뒤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도 B에게 이 사건 금불상이 처분되어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이야기하였을 것이다. 5)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금불상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B에게 이 사건 금불상 매매대금 잔금을 4,000만 원으로 감액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였다. 6) 피고인과 B는 G과 약정한 것과 달리 F에게 이 사건 금불상을 4억 2,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고, 매매조건인 이 사건 금불상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아 먼저 사용하였다. 이후 F가 이 사건 금불상을 다시 찾아가고 계약금 2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B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금불상 계약금 2억 원을 마련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매매가격을 조정하여 4,000만 원이라도 받아 낼 요량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이 사건 금불상의 매매가격을 대폭 감액하여, 피위조자에게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금불상의 진품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위조자와 피고인이 계약금 2억 원을 사용한 뒤에, 위 계약금 반환을 독촉 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위조자는 위 계약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위조자 대신 피위조자로부터 사업체 관련 업무 이외에 여러 금전 관련 업무 처리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잔금으로 받은 4,000만 원 중 일부는 피위조자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