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6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는 ‘D건물’ E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삼촌인 G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G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차량을 담보로 하여 차량 매수대금 및 여유 자금을 대출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라는 사람과 알지도 못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G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취득하였던 것이었고, G로부터 중고 차량 구입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2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1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양수인(을) 성명(명칭)란에 ‘G’, 주소란에 ‘부산 진구 I, 3층’, 하단의 양수인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에 있는 J시장 근처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에 있는 포항교도소를 거쳐 위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4.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에 있는 J시장 근처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해운대 해수욕장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8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73 범죄사실] 1. 사기 ㈜K에서 운영하는 ‘K’는 사용자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지정된 장소에 있는 차량에 대한 사용 예약을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한 차량의 문을 열어 사용하는 일종의 ‘렌터카’로서, 그 대금 지급은 사용자의 차량 이용 후에 그 사용 시간·거리에 따라 사용자가 미리 등록해놓은 결제카드로 자동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이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회사와 유사한 카셰어링 업체인 ‘L’의 불상의 직원에게 ‘수리기사’ 내지 ‘탁송기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L’가 관리하는 차량의 문을 열게 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이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처럼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K’가 관리하는 차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여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4. 14:40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주차장’에서, 사실은 자신이 ‘K’ 거래업체의 정비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그곳의 불상의 직원에게 “정비직원인데, 정비 때문에 차를 좀 보러왔다.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문을 열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원격으로 위 차량의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자체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용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7. 14.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갔고,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한 시점은 2017. 7. 17.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은 2017. 7. 17. 자의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납한 것이 아니라, 잠시 은행을 가기 위해 위 N주차장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P주차장에 세워놓았던 것인 점, 피해자가 GPS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여 위 P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적극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차량 자체를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7. 14. 14:45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Q 인근 N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3에 있는 포항교도소 주차장을 거쳐 부산 수영구 R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26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5. 00:00경부터 같은 날 21:26경까지 사이에 위 R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S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6. 02:00경부터 같은 날 23:49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S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R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17. 12:02경부터 같은 날 16:57경까지 사이에 위 R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포항교도소 주차장을 거쳐 부산 수영구 T에 있는 ‘P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5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0:15경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V 망미점 주차장’에서 전화로 카쉐어링 업체인 피해자 ㈜L 고객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AD 차량을 이동 주차해야 하니 문을 좀 열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원격 조정 장치를 통해 승용차 문이 열리고 운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대금을 내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위 승용차를 이동 주차할 마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원격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같은 날 04:10경까지 이용하고도 그 대금 44,78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 전화한 것이고, 이동 주차를 하는 시간 동안만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를 같은 날 04:10경까지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같은 날 04:10경까지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회사의 상담원과 피고인이 2017. 11. 26. 00:15경, 00:21경, 01:26경 각 통화한 녹음파일이 존재한다. 이 법정에서 위 녹음파일 CD를 재생하니, 위 각 시각에 피해자 회사 측과 통화한 사람의 목소리나 말투가 피고인의 목소리, 말투와 일치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00:21경과 01:26경 피해자 회사 측과 통화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고, 누군가가 자신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통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음 공판기일에 그 주장을 철회하고 각 시각에 통화한 사람이 자신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00:15경 피해자 회사의 상담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 주차 하겠다고 하였고, 상담원은 피고인에게 승용차 문을 열어주었다. 이 사건 승용차가 이동 주차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 회사 상담원은 00:21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상담원에게, 신고를 하라거나 너희가 이동하라고 열어준 것 아니냐고 말하며 적반하장으로 답하였다. 실제 이동 주차 중이었다면 취하지 않았을 태도이다. 피해자 회사의 상담원은 01:26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A이 아닌 W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승용차를 무단으로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역시, 실제 이동 주차만 하고 더 이상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취하지 않았을 태도이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계속 변경되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주차한 자가 자신이 아니라 X이라고 주장하였었다. 그러다 조사 결과 X이라는 자의 존재 자체도 증명이 되지 않자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 주차 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이 날 울산까지 타고 간 차량은 이 사건 아반떼 승용차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울산으로 이동할 때 이용한 자신의 차량은 2017. 11.경 구입한 BMW 차량이라고 주장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언급한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은 피고인이 2012.경 명의이전 한 SM5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BMW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재판장의 거듭된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018고단1337] 1. 횡령 피고인은 2018. 1. 10. 13:40경 부산 연제구 Y에 있는 Z이 운영하는 피해자 ㈜AA 사무실에서, 위 Z에게 79,000원을 지급하고 2018. 1. 10. 13:40경부터 2018. 1. 11. 13:40경까지 대여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2018. 1. 12.경 위 Z으로부터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간 적도 없는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분실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누군가가 피고인을 사칭하며 승용차를 빌린 것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차량을 대여한 뒤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회사 직원 AB는, 차량 임대차계약 당시 대여자와 오랜 시간을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대여 당시 대여자가 제시한 복지카드의 사진과 실제 인물이 동일한지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차량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의 서명이 있다. 그 서명의 형상이 피고인의 실제 서명 형상과 동일하다. 피고인의 신분증을 우연히 습득한 불상의 자가 피고인의 서명까지 동일하게 흉내낼 수 있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자 피해자 회사 직원 AB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로(전화번호 1 생략) 대금 지급 및 차량 반환을 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추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당시에는 위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통신조회결과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피고인의 구치소 영치품인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였고, 그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대여하기 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장의 사진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사칭하며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누군가로 인하여 자신이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고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를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2. 건조물침입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 07:22경 부산 수영구 A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AD’ 주차장에 침입하여, ㈜K 콜센터 성명불상 직원에게 “주차장 관리인인데, 옆 차량에 불이 났으니 (차량번호 6 생략) 흰색 아반떼 승용차를 이동시켜야 하니 차량문을 열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차장 관리인이 아니었고, 차량에 불이 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원격으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2,069,091원 상당의 (차량번호 6 생략) 흰색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게 한 후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가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 자체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용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그냥 운전이 하고 싶어 위 승용차를 타고 집까지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 근처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았고, 승용차를 반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서 GPS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를 추적한 뒤 승용차를 회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승용차 자체를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12. 21:35경 부산 남구 AE에 있는 AF역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AG’ 주차장에 침입하여, ㈜K 콜센터 성명불상 직원에게 “주차장 관리인인데,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이동시켜야 하니 차량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여 원격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흰색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게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AH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1. 12. 21:46경 부산 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대연영업소에서, 시가 40,286원 상당의 가스연료를 제공받으면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영업소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여 절취한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가스연료를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위 장소에서 이 사건 아반떼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여야 해서 그 문을 열도록 하였고, 실제 아반떼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였으며, 당시 승용차 안에 있던 AH카드를 가지고 가거나, 위 카드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실제 이동 주차할 생각이 없음에도 이동 주차를 하겠다고 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게 한 후 승용차 안에 있던 AH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 측 직원이 이 사건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어준 시점은 2018. 1. 12. 21:35경이었다.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측 직원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를 하던 중인 같은 날 21:37경 승용차 안에 비치된 주유용 AH카드가 제거되었고, 카드가 제거되었다는 신호를 받은 피해자 측 직원은 피고인에게 이동 주차를 하면서 위 카드를 제거하는 이유를 물었다. 2분 사이에 피고인 아닌 다른 자가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하여 카드를 절취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주유소에서 위 카드가 결제된 시각은 같은 날 21:46경이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9. 07:22경 부산 수영구 AC에 있는 ‘AD’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금련산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AK, A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등, 은행거래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녹취서 4부, 자동차운행정지요청서, 자동차 운행정지요청 취하서,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확인증, 휴대전화 캡쳐 화면, 차량등록증 1.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운전면허증(G)첨부), 수사보고(고속도로 이용내역-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사실 확인 보고) [2018고단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의 진술서 1.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 미수금내역, 2017. 7. 17. 상담내역, 2017. 7. 18. 상담내역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및 결격대상자 통보),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운전일시, 장소, GPS 자료 첨부), 수사보고(차적조회기록 첨부),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 처분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2018고단8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음파일 녹취서 1. 무단점유사용내역, (차량번호 3 생략) 범행 당시 GPS 자료,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등록원부(SM5) 1. 통화내역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2018고단1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O,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B,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관제기록표, 매출전표, AS 조회내역 등,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7. 12. 29. 피고인차량 무단사용내역 1. 수사보고(차량 회수),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확인), 통신자료제공회신 자료 3장, 수사보고(A 명의 휴대전화 개통 이력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전화, 본건 범행 사용 AT전화 번호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휴대폰 내 피해차량 촬영 사진 확인 보고), 수사보고(AA 상대 범인 피의자 A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 및 절취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01.경부터 무면허운전이나 문서위조, 위조문서 행사 등 범행을 끊임없이 해왔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해가며 기망행위를 하여 핸드폰 등을 여러 번 편취한 범죄로 2015.경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출소한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여러 가지 범행들을 다시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범죄들 외에도, 음주운전, 렌터카 사기,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여러 번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도 수회 받았다. - 수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며 범행하였다. 각 범행의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장거리 무면허운전을 일상적으로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단지 운전이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하는 등 준법의식이 전혀 없고 습관적으로 죄의식 없이 범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갖가지 범행으로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도무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조차 그 때 그때 이치에 닿지도 않고 일관되지도 않은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였다. -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피해를 회복시켜준 바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편취의 대상이 된 승용차들은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각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262 사기 중 현금 5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17. 10. 1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는 ‘D건물’ E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삼촌인 G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G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차량을 담보로 하여 차량 매수대금 및 여유 자금을 대출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라는 사람과 알지도 못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G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취득하였던 것이었고, G로부터 중고 차량 구입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을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500만 원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AK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AK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어디에서 이 사건 현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계속 변경된다. 2017. 11. 7. 경찰 조사 당시에는 “2017. 10. 15. 15:30경 AQ역 인근 AR 커피숍에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7. 11. 21. 경찰 조사 당시에는 “커피숍 바로 앞 테라스 옆쪽 노상에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018. 1. 30.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신문을 할 당시에는, “당시 피고인은 AK과 커피숍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 제가 커피숍 안에서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습니다.”라고 하였고, 2018. 3. 1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는, “저는 자동차를 도로 앞에 세워놔서 거기서 돈을 꺼내서 걸어가면서 커피숍 앞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당일 술집 유흥비를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일 술집 유흥비를 자신이 계산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로 송금 받은 390만 원 중 일부를 인출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밤에 현금인출기에서 술값 상당의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AL는 경찰서와 이 법정에서, “AK으로부터, 피해자가 차량에 가지고 있던 현금 중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현금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4)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와 AK은 피고인이 이 사건 중고차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할부금융사로부터 피해자 처의 통장으로 3,15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 중 보험금, 차량대금, 등록비 등으로 지출한 돈, 피고인에게 계좌로 송금한 돈을 제외하면 피해자 측이 과도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 AK으로서는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 돈이 있다고 진술할 필요성이 있었다.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 AL도 수사기관에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딜러들이 중간에서 장난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녹취할 당시, 자신이 피해자가 준 돈 ‘900만 원’을 유흥에 모두 소비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측이 원하는 대로 거짓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녹취 당시 함께 있었던 AL는 경찰 조사 당시, “저에게 오기 전에 피해자와 AK이 피고인을 좀 때렸던 것 같고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도 피고인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실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강박에 의하여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2018고단262 사기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