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18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8. 18. 23:21경부터 같은 날 23:33경까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너 저번에 보내준 슴가 사진 솔직히 말해봐 도용이지, 지금 영통ㄱㄴ? 화장실 가서 하면 되지, 난 깔 수 있는데 너 사실 자신 없지, 그럼 사진 다시 보내봐”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를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존에 촬영해 놓은 가슴 부위 촬영 사진 3장(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전송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8. 28. 22:50경부터 다음날 20:07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반응 뜨겁다 야, 니 ㅇㅅ는 아직 안 올림, 좀 더 유명해지고 올려야 임팩트가 크지, 니 걸로 돈 좀 벌어줄게 고맙다 ㅋㅋ, 광주 ㄱㄹ년으로 만들어줄게, 14살에 큰일났네ㄹㅇ, 앞으로 학교 어케 다닐래?” 등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미리 촬영해 둔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청소년성보호법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11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2. 8. 18. 20:45경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보내준 사진이 피해자가 맞는지 의문을 표하면서 다시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면서 자신이 이전에 찍어둔 사진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에 다니는 13세의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진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하는 행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이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함은 문언상 분명하고, 피고인은 이를 상당한 기간 동안 소지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2022. 8. 18. 이전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피해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창에 “14 광주 북구 걸레년 C”이라는 외설적인 문구를 고정해 두면서, 피해자가 학교 자습실에 있다고 하였음에도 속옷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성착취물을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착취물을 보내주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행위를 독려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두고 오로지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영상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성착취물을 소지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더 이상 들어주지 않자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성적인 대화의 수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착취물 제작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성착취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