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1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지하 2층 및 지상 2층부터 8층까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인이다. 피고인 A은 그의 아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2013. 11. 22.경 F㈜로부터 차용한 195억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여 대출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2014. 10. 10.경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하고, 2014. 10. 31.경 G의 주선으로 H(계약명의자 I의 딸), J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2015. 2. 9.경 ㈜K(이하 ‘K’라고 함)의 운영자 L과 이 사건 건물을 호텔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K로 변경하고, L은 위 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되 그 중 3억원은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5억원은 매매계약상 공동매수인인 J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을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하고, H은 이 사건 빌딩 지하 1층 매수 및 지상 1층 소유자들의 대물 변제 요구 등을 그의 책임 하에 해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2. 10.경 K와 2014. 8. 19.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재차 체결하고, 이에 L은 2015. 2. 10. 3억원, 2015. 3. 20. 2억원, 2015. 4. 29. 1억원, 2015. 5. 27. 1억원 합계 7억원을 각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5. 3. 20. 피고인 A 명의로 J에게 5억원을 공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6. 26.경 L과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을 2015. 7. 28.까지 연장하되, 피고인 A이 2015. 7. 8.까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부터 건축허가동의서 및 대물합의서를 징구하여 L에게 제공하고, L은 피고인 A에게 6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L으로부터 2015. 6. 26. 3억원, 같은 달 30. 3억원 합계 6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약정일자까지 건축허가동의서 등 서류 징구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은 2015. 7. 15.경 K에 ‘2015. 7. 24.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잔급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21억원을 2015. 8. 13.까지 K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이하 ‘이 사건 통고서’라고 함)를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8. 28.경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함)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M는 같은 날 K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의 사업권을 M가 이전받고 그 대가로 L의 투자원금 및 보상금을 L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M가 사업진행을 위해 추진한 대출이 무산되어 결국 사업을 포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0. 23.경 재차 K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 구분소유자들의 건축허가동의서 등 관련 서류가 2015. 11. 6.까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나, 위 약정일자까지 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인 A은 2015. 11. 24.경 K에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고, 계약 무효로 인하여 피고인 A이 반환할 금원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K가 2016. 1. 8.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2015. 10. 2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이 사건 통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이 사건 통고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경 피고인들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소인 G이 2015. 7.경 K의 L, N와 공모하여 A 명의의 이 사건 통고서를 작성한 다음 임의로 조각한 A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2016. 4. 6.경 K가 A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소송 담당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통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0.경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통고서는 2015. 7. 15.경 N가 작성한 통고서 초안을 피고인 A이 검토한 후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G을 무고하였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N가 작성한 이 사건 통고서 초안을 G이 피고인 A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A이 검토한 후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였는지 여부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통고서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거나 날인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G 등이 이 사건 통고서를 위조하는 등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작성하거나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하고 유일한 증거는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왜냐하면 N는 이 사실을 G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L은 N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G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K에 건축허가동의서 등을 제공하지 못해 K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 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K 직원 N가 2015. 7. 14. 이메일로 이 사건 통고서 초안을 G에게 보내와, G은 2015. 7. 15. 피고인 A에게 이를 보여주었고 피고인 A이 O에게 도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도장을 날인한 후, G이 이 사건 통고서를 우체국에서 K에 발송하였고, 그 후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만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통보서에 관해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면, G이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통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피고인들이 건축허가동의서 등을 K에 제공하지 못해 K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 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는지 살핀다. 이 사건 통고서 초안을 받은 2015. 7. 14. 피고인 B은 P의 동의서를 G 있는 자리에서 N에게 전달하였는데, 나머지 건축허가 동의서 등을 제공할 의무는 G에게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점(피고인 A은 G에게 2014. 4. 2. 이 사건 건물의 1층 및 지층 점주들과 협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2014. 7. 9. 1층 및 지층 점주들의 점포매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해 이중계약 등 문제가 드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했지 매매대금 반환에 관해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5. 7. 26. L은 피고인 B의 아들 Q에게 “잔금은 내가 친다.” 2015. 7. 27. “저는 잔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2015. 8. 13. L은 피고인 B에게 “사모님 제가 정리할 테니까 G에게 넘어가시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5. 7. 27. K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통고서에 대해 ‘일방적인 해지통보는 부당하며 가현과 사이에 이중매매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2015. 8. 5.경 피고인 B과 L은 잔금 지급에 관해 이야기를 추가로 나누었고, 2015. 8. 11. 피고인 A은 K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매매계약해제 통고서를 발송하는 등, 이 사건 통고서 발송 이후에 발생한 사정은 K가 이 사건 통고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고서를 작성할 당시 K가 건축허가동의서 등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었다는 G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G은 K의 L, N가 이 사건 통고서 작성을 먼저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L, N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지가 포함된 이 사건 통고서 작성을 먼저 요구하고 초안의 내용을 정한 사람은 G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G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도위임을 받았고 M 등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G이 먼저 이 사건 통고서 작성을 제안하였다는 L, N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통고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순서와 경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통고서 작성 사실을 알려주었는지에 관한 G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에 반하여 믿을 수 없다.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통고서를 오전에 작성하고 점심식사 후 우체국에서 K에 발송한 후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만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의 만난 시각과 이 사건 통고서를 작성하고 발송한 시각에 관해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N는 G에게 2015. 7. 15. 14:40 “사모님 몇시쯤 도착하실까요”란 메시지를, 같은 날 17:24 “사업 그만하자고 하시네요”란 메시지를 보낸 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작성에 든 시간은 작성시간 25분, 면전시간 5분 합계 30분가량인 점, 이 사건 통고서는 같은 날 17:49에 발송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보서를 발송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므로 G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통고서 작성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G은 진술은 피고인 B은 이 사건 통고서 작성 사실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아 알고 있다거나 자신이 이 사건 통고서 1부를 교부하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되지 않으며, 앞에서 판단한 이 사건 통고서 작성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G은 2015. 7. 15. 오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통고서를 보여주었고 피고인 A이 O에게 도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G의 진술밖에 없는 점, 이 사건 통고서에 찍힌 피고인 A의 인장은 세금계산서 발급용, 내용증명 등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중요한 계약서 등에는 사용되지 않은 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의 중요 내용인 6억원의 상환시기 2015. 8. 13.과 이 사건 통고서의 상환시기 2015. 8. 13.를 모두 G이 기재한 점(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의 원본 서류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2015. 7. 15. 09:37경 N가 G에게 보냈고, 그 내용은 부동문자로 기재된 ‘채무자 B이 채권자 L에게 6억원을 2016. 8. 12.까지 상환한다’임. 앞서 본 2015. 7. 15. N가 G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는 2015. 7. 15. 14:40부터 17:24 사이에 작성되었는데, 피고인 B의 위임에 따라 G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에는 6억원의 상환시기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기재와 달리 “2015. 8. 13.”로 기재됨. 이 사건 통고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5. 7. 15. 17:49에 발송되었는데, 이 사건 통고서의 중요 내용인 21억원의 상환시기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기재와 같이 “2015. 8. 13.”로 G이 스스로 기재함)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통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다. 결론 G이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통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의심은 합리적이므로, 쟁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