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교회의 은퇴한 원로 목사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5. 경 '존경하는 총회 총대 여러분 E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대의원들에게 발송하며, 그 내용으로 예전에 F 목사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F목사와 여집사와의 불미스러운 소문이 크게 확산되었고 이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으며 결국 F목사는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노회장직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5년 동안 무임목사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보 받았습니다. F목사의 예전 교회의 교인들과 여러 목사님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위 제보는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백을 입증하는 증거를 꼭 가져오겠다던 F목사는 그 후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목사와 여집사와의 불미스러운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고 그 소문이 크게 확산된 사실도 없었으며 F 목사가 피고인에게 결백을 입증하는 증거를 가져오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 경 '존경하는 총회 총대님들께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대의원들에게 발송하며, 그 내용으로 E교회 성도들과 불법사기 위장 취업한 F과의 다툼입니다. F은 자신의 스캔들 문제와 이력서 허위기재의 범죄행위를 덮으려고 처음에는 원로목사와 G 장로가 건축헌금을 횡령했다고 사회법정에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로 판결이 나자 나중에는 목사와 장로의 싸움으로 교묘히 몰아갔습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목사와 여집사와의 불미스러운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스캔들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로 건축헌금 횡령에 대하여 고소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본건 1)범죄사실 유인물, 본건 2)범죄사실 유인물 1. 추송서(고발보충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증인 I) 출력물 1부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2016노774 판결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시한 사실의 허위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1)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피해자 F이 담임목사로 있던 미국 J교회에서 피해자와 여성 집사와의 불미스러운 소문 또는 스캔들이 확산되었고, 그로 인해 J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떠나고 피해자도 담임목사직을 사임하였다는 부분은 J교회 측 관계자인 K, L, M의 확인서와 K이 E교회 장로 G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사건에서의 증언 내용, 해당 여성 집사의 남편과의 녹취록 등을 통해 사실임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백을 입증하는 증거를 가져오겠다고 하고서도 그 후로 찾아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피해자가 스캔들 문제를 덮으려는 의도로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이름으로 피고인과 G를 횡령으로 고소한 것도 피해자가 E교회 목사로 청빙받기 위해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 등의 재판에서 사실로 확인된 점, 스캔들 문제도 실제 있었던 일인 점, 횡령으로 고소당한 피고인과 G가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E교회 위임목사의 지위 상실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G를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이다. 나. 판단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1997. 1.부터 2012. 12. 31.까지 미국 J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임하였고, 다시 2008. 10. 26. 위 교회의 위임목사로 부임하였다. 그 후 2010. 10.경 미국 J교회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E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피해자가 E교회에 부임한 다음날 미국에 있는 K이 E교회의 수석장로이자 재정업무를 담당하던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목사직을 수행할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G는 K을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문제로 전화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2012. 12. 31.경 G를 재정 담당 장로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이후 G는 미국 J교회 시무장로인 K에게 부탁하여 2013. 4. 2. 피해자의 이력 및 스캔들 관련 등의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팩스로 송부받았다. 위 사실확인서에는 '2002년 피해자가 여성 집사와 이상한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로 인해 300명에 달하던 교인이 그 해 말에 100여명으로 감소하였고, 여성 집사는 그 문제로 이혼하였으며, 피해자는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고 심신의 피로가 누적되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E교회 안수집사 N 외 4명은 2013. 4.경 피고인과 G를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E교회 장로 O, P은 2013. 4. 1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에 Q를 상대로 Q가 2011. 10. 24. 피해자를 E교회 위임목사로 청빙을 승인한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K이 2013. 4. 2. G에게 보낸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다. G는 2013. 5.경 J교회를 합병한 미국 R교회를 방문하여 M 권사로부터는 "F 목사가 한국으로 가기 전 교인이 20여명 남아 있었고, 2002년 사임할 당시 좋지 않은 소문으로 교인들이 많이 떠나고 건강이 악화되어 사임하셨다"는 취지의, L 집사로부터는 "F 목사가 2002년 사임하실 당시 좋지 않은 소문과 몸이 안 좋은 이유로 교인들도 많이 떠났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해외한인장로회 S회장으로서 미국 T교회 담임목사인 I는 G에 대한 명예훼손 등 피고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6314, 2014고정172(병합)]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알기로는 피해자 F에 관한 스캔들이 없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노회에서 조사를 했을 것이며, F은 단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와 여성 집사와의 불미스러운 소문으로 피해자가 J교회의 목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사실은 표현의 취지, 표현의 경위 및 표현 당시의 상황, 그 표현으로 종교인인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여성 집사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목사직을 사임한 사실을 암시하여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K 등의 확인서는 G가 주도적으로 나서 확보한 것인데, G는 당초 K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그런 문제로 전화하지 말라고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로 인해 E교회에서의 입지가 불안해지고 공격을 받게 되자 이를 타개하는 방편으로 이미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던 K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확인서 입수 경위에 비추어 보면, K 등의 확인서는 그 신빙성 자체에 의문에 든다. 나아가 K, M, L의 확인서는 피해자가 여성 집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다. 반면 I는 그러한 소문마저 없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노회에서 조사하였을 것이며 피해자는 건강상 이유만으로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K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고 종국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가 원로목사실로 찾아와 여성 집사와의 일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가 여성 집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였다면 2013년 이후 피고인, G 등이 취한 조치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곧바로 E교회의 목사직에서 사임토록 하였을 것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그때 문제를 삼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결백을 입증하는 자료를 가져오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G를 직접 고소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G가 횡령으로 고소당한 이후 G가 미국까지 가서 피해자의 스캔들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고소 당시 E교회 내에서 피해자의 스캔들 문제가 상당한 근거로 뒷받침되었고 확산되었는지 의문이므로 피해자가 확산된 스캔들 문제를 덮기 위해 피고인과 G를 고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K이 G에 대한 명예훼손 등 피고 사건에서 한 증언과 여성 집사 남편과의 통화 내용을 들어 피고인과 여성 집사와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K이 위 사건에서 한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소문이라는 것도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고 더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며 소문이 있었다는 근거도 J교회 장로 한 사람이 전도사와 자신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안 좋은 소문이 있다고 한 것 외에 달리 근거는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측의 U과 여성 집사의 남편 V 사이의 2013. 10. 1. 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 때문에 이혼한 것이라는 V의 일방적 주장 외에 V이 피해자와 여성 집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음을 목격하였거나 배우자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확인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의 2013. 8. 12.자 판결문에는 여성 집사의 이혼이 피해자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이 그의 남편의 전화 증언으로 밝혀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나.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각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