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56

범 죄 사 실 2022고단4256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17. 12.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는 대전 지역의 폭력 범죄단체인 ‘F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피고인 E는 2022. 3. 26. 23:50경 대전 서구 G빌딩’ 인근 편의점에서, 신분증 없이 담배를 구입하려고 한 일로 인해 편의점 점주와 시비하던 중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H(22세), 피해자 I(22세)으로부터 참견을 받자, 이에 화가 피해자들을 ‘G빌딩’ 앞 도로로 불러내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들은 순차로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때릴 듯이 다가가면서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4305(피고인 B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20. 10.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4.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1. 06:17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J 앞 도로를 ‘K빌라’ 방면에서 ‘L’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 M(7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가 ‘N’ 방면에서 ‘J’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쏘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과 충격하게 하였고,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J’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의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울 승용차를 앞범퍼 파손 등으로 폐차하게 하고 위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862,8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2고단4375(피고인 E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지역의 폭력 범죄단체인 ‘F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22:25경 대전 서구 P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Q에 있는 ‘R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16(피고인 A 관련) 피고인은 대전 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F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06:5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S에 있는 'T' 주점에서, 피고인의 가방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주점에 비치된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원형 철제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려쳐 바닥에 엎어뜨리고, 다른 테이블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엎어 손님들에게 음식물과 깨진 유리병 조각이 튀게 하고, 고함을 치르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U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56] (피고인 A, B, C, E 관련)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출동 경찰관 촬영 피해자들 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2022고단4305] (피고인 B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4375] (피고인 E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116] (피고인 A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공동폭행 범행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공동폭행)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징역형 4건 포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공동폭행 범행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일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대전지방법원 2022고단695)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공동폭행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이전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2건) 4.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공동폭행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무죄부분 (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2022고단4256 사건 부분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C, E와 함께 피해자 H(22세), 피해자 I(22세)에게 때릴 듯이 다가가면서 위세를 부리고, A는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C은 피해자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뜻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 와서 피해자들 쪽으로 다가가다가 제지 당한 사실, 이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현장을 떠날 때까지 이 사건 범행현장에 머물렀던 사실, 직접 피해자들을 폭행한 C 등과 친분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C 등과 달리 E 등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 온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계속해서 상의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들 쪽으로 다가가려다가 제지당한 외에 달리 피해자들에게 다시 접근한다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C이 피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자 I에게 폭행을 가한 뒤 소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가만히 서서 피해자들과 C 등을 쳐다보기만 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등의 폭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