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15. 01:30경 시흥시 D 앞길에서, 피고인 A의 처 E, 피고인 B의 여자친구 F, 피고인 C의 여자친구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위 E, F, G이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H(32세)의 처 I과 시비가 되어 서로 머리채 등을 붙잡고 싸우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F 등을 제지하면서 그녀들의 머리채를 붙잡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하지 마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우안구 파열에 의한 우안실명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방범용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의 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B, C은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팔을 잡아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으면서 벽쪽으로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 C은 각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체격이 훨씬 커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다른 피고인과 오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F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나는 부분이 없다.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고) 엉켜 있는 것만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같은 측 증인으로 출석한 K는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3m 정도 떨어져서 싸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계속 현장을 목격하였다. 피고인 B은 뒷짐 지고 서 있었고, 피고인 C은 말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일응 피고인 B과 변호인 등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피고인 측 증인인 위 F이 "K는 아예 (현장에) 없었다. 술자리에는 함께 했었지만 싸움 현장에는 없었다."고 증언하였고(뒤에 변호인의 유도신문에 따라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K는 근처에도 안 왔다. 그때 여자들끼리도 싸우고 있어서 여자들끼리 싸운 것을 말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여 보니까 K는 (현장에) 전혀 없었다고 한다.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는 장소에는 없었으니까. (K가 현장에) 있었다면 잔상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인 F의 앞선 증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K의 당시 이 사건 범행현장에 관한 증언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 C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수회 밟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수회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피고인 B과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나머지 피고인 측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넘어져 있을 때 피고인 C이 자신의 다리를 잡아당기고, 자신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누워서 맞은 기억밖에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깔려 있어서 자신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였는데 역부족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몸싸움이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 B이 키 약 190cm, 몸무게 120kg의 거구인 피해자에게 깔려 있어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피고인 B을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도와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C 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C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K의 증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수회 밟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 B, C의 공동정범 부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우안구 파열에 의한 우안실명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 A의 폭행행위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 C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피고인 A의 폭행행위 이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위 중상해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참조). 그리고 가해행위 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1021 판결 참조). 나.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들 측 여자 일행과 피해자의 처가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들 측 여자 일행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이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였는데, 피고인 A은 키 164cm, 몸무게 71kg에 불과한 반면 피해자는 키 190cm, 몸무게 120kg의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단 1회 가격하여 피고인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할 만큼 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동영상 CD의 재생시각 27:42(화면 우측 하단 시각 01:27:34)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저항할 만한 상황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위 폭행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위 폭행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넘어지기 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싸움을 말리고자 하였다면 피고인 C 측의 일행이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달려드는 피고인 A은 그대로 둔 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제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상황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C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수회 밟는 등으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설령 방범용 CCTV 동영상 CD의 CCTV는 4군데의 장소를 돌아가면서 각 10초씩 촬영하기만 하고 건물 밖을 촬영할 뿐이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 외에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C이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기회에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이 가려지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결코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01:27부터 01:30까지 불과 3분 동안 벌어졌고 그 직후인 01:31 경찰이 현장에 도착 것으로 영상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피고인 A이 폭행한 부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폭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도 있었던 것 외의 다른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도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중상해 범행의 공동정범이라는 사정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C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4. 소결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안구 파열로 인하여 우안실명의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위 중상해로 인하여 유도 선수로서의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1억 5,000만 원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안구 파열로 인하여 우안실명의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위 중상해로 인하여 유도 선수로서의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안구 파열로 인하여 우안실명의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위 중상해로 인하여 유도 선수로서의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불과 3개월 전인 2017. 7. 8. 타인의 자동차를 폭력으로 손괴하였다가 2017. 8. 28.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2017. 10. 15.)에 이르는 등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폭행죄 내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