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55

범죄사실 2014고합455 피고인 A은 화물운송회사인 (유)H, (유)I, (주)J, (주)K 등을 운영해온 사람이다. 1.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0. 11.경 영암군청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인 A의 불법 대·폐차 사실을 눈치 챈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묵인하고 당국에 고발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공급 허용 화물차 등록번호판을 공급 제한 화물차에 등록하여 주겠으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B 등 동업자들과 뇌물을 주기로 공모한 후, 2011. 3. 20.경 전남 영암군 L에 있는 피고인 A의 축사 사무실에서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며 수표 3,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 A은 2012. 5.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M공제조합 목포 사업소장 D으로부터,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화물자동차 불법 대·폐차와 관련하여 광주, 전남 화물운송업체들에 대하여 수사하고 있고, A사장님이 운영하는 회사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한다, 내가 잘 아는 경감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A 사장님은 절대로 구속되지 않게 일을 봐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 D에게 '네가 아는 분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여 수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단 500만 원을 보낼 테니 그 분에게 전달하여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한 후 2012. 5. 중순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 공제조합 전남지부 사부실 앞에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P팀장 Q 경감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직원 R를 통하여 현금 500만 원을 건네어 뇌물을 교부하였다. 2014고합456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화물운송회사인 (유)H, (유)I, (유)S, (유)T, (주)J, (주)K 등을 동업자였던 A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운영해온 사람이다. 가. 협박방조 M공제조합 목포지소장이던 D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로부터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사건에 대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무마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뇌물 600만 원을 받아 E을 통해 수사팀장이던 Q 경감에게 전달하였는데, A이 담당 형사인 U 경사 앞에서 뇌물교부 사실을 인정하는 바람에 형사처벌을 받고 O공제조합 내부 승진까지 보류되는 위기에 처하자 A의 약점을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 협박하여 진술번복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3. 12. 중순경 목포시 V에 있는 W 운영의 X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내가 A의 부탁을 받고 수사무마 명목의 뇌물을 Q 경감에게 전달해주었는데 오히려 A이 U 경사 앞에서 위 사실을 인정하는 바람에 사건이 꼬이고 승진까지 보류되었다. A에게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오히려 A과 U 형사 양쪽으로부터 사실 그대로 말하라고 시달리고 있어 A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 A이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과정에서 영암군청 공무원 C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세부 사정을 말해주고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써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상기 본인은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B입니다. 진정내용은 2013. 8. 19.경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불법증차와 관련하여 U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A이 영암군청 AX계 C에게 3천만 원을 전달한 내용을 얘기를 하였는데 수사결과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광역수사대에서 A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USB를 압수, 그 속에 C에게 넘겨준 수표가 있었는데 수사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담당 수사관의 수사의지가 있었으면 밝혀낼 수 있었을 거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검찰에서 재수사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진술하겠습니다. 2013. 12. 위 진정인 B. 검찰총장 귀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D은 2013. 12. 18. 22:00경 목포시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피해자 A에게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진정서를 보여주며 자신에게 수사무마 명목의 뇌물 600만 원을 주었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응할 경우 C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검찰에 알려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하고, 2013. 12. 19. 16:15경 A에게 전화하여 '지금 광주지방검찰청 앞인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겠다'고 말하는 등 그의 신상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D이 A을 협박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A에 대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적시된 진정서를 작성하여 D에게 주어 D의 A에 대한 협박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 B는 2013. 12. 20.경 목포시 AA에 있는 AB 운영의 AC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 진정서의 내용 및 이를 D에게 준 경위를 묻는 피해자 U에게 'A이 영암군청에서 화물차를 불법증차하면서 공무원 C에게 뇌물 3,000만 원을 제공한 사실, 수사과정에서 내가 U 형사님에게 그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및 광수대에서 뇌물로 전달된 3,000만 원 수표 사진이 저장된 USB를 A로부터 압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썼고, U 형사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D이 5,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여 진정서를 써주었는데 U 형사님이 A에게 말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진정서를 회수하여 폐기하겠습니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건 5,000만 원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수사은폐 의혹이 담긴 진정서가 검찰총장에게 제출되어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여 5,000만 원을 공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뇌물공여) A은 2010. 10.경 영암군청에서 화물자동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다가 자신과 피고인 B, G 등 일부 화물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불법 대·폐차 사실을 알게 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묵인하고 당국에 고발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공급 허용 화물차 등록번호판을 공급 제한 화물차에 등록하여 주겠으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은 1,500만 원, 피고인 B는 800만 원, 피고인 G은 700만 원을 부담하여 C에게 3,000만 원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1. 3. 20. 전남 영암군 L에 있는 자신의 축사 사무실에서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며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G은 A과 공모하여 C에게 뇌물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4. 14.경 피고인의 위 제2항 기재 축사 사무실에서, 영암군청에서 화물자동차 인허가 및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던 C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묵인하고 당국에 고발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공급 허용 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공급 제한 화물자동차에 등록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영암군청 청원경찰로서 2010. 8.경부터 2011. 1. 2.까지는 영암군청 EZ과 AD계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고, 2011. 1. 3.부터 2013. 2. 17.까지는 같은 계에서 자동차등록,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3,000만 원 공갈 및 뇌물수수 피고인 C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업무 등을 맡은 이후 A이 공급 허용 화물차량을 공급 금지 화물차로 불법 대·폐차하여 부정등록해 온 사실을 눈치 채고, 2010. 10.경 A에게 '불법 대·폐차 사실을 묵인하고 당국에 고발하지 않겠으니 돈을 달라,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여 이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 A로부터 2011. 3. 20. A의 제2항 기재 축사 사무실에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함과 동시에 A로부터 '과거 범행을 눈감아 주고 향후에도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정등록에 협조하여 달라'는 암묵적인 청탁을 받으며 위 금원을 수령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00만 원 뇌물수수 피고인 C은 2011. 4. 초순경 영암군청에서 A에게 '2,000만 원 빚을 갚아야 하는데 한번만 더 도와주면 화물자동차 부정등록에 협조하고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추가로 뇌물을 요구하여 2011. 4. 14. A의 위 축사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D 가. A로부터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D은 2012. 5.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에게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화물자동차 불법 대·폐차와 관련하여 광주, 전남 화물운송업체들에 대하여 수사하고 있고, A 사장님이 운영하는 회사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한다, 내가 잘 아는 경감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A 사장님은 절대로 구속되지 않게 일을 봐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며 안심시키고, A로부터 '네가 아는 분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여 수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단 500만 원을 보낼 테니 그 분에게 전달하여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5. 중순경 광주시 북구 N에 있는 O공제조합 전남지부 사무실 앞에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P팀장 Q 경감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A의 직원 R를 통하여 현금 500만 원을 받아 뇌물을 취득하였다. 나. A 관련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 D은 2012. 5. 중순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AF 골프연습장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E의 BMW 승용차 안에서 '광역수사대 담당 수사팀장인 Q 경감에게 전달하여 A에 대한 화물차 불법증차 사건 수사를 무마, 축소해달라'고 청탁하며 A로부터 Q 경감에게 뇌물로 전달해달라고 받은 현금 500만 원과 경비로 사용하라고 받은 100만 원의 합계 600만 원을 E에게 건네어 뇌물을 교부하였다. 다. AG로부터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D은 2012. 6. 중순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G에게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화물자동차 불법 대·폐차와 관련하여 광주, 전남 화물운송업체들에 대하여 수사하고 있고, 네가 운영하는 회사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한다, 다행히 광역수사대 팀장이 E이 잘 아는 후배인데 E을 통해 돈을 주어 수사를 무마시키자'고 말하고 AG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6. 21. E을 통하여 수사팀장인 Q 경감에게 뇌물을 전달하여 경찰수사를 무마하여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AG로부터 자신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취득하였다. 라. AG 관련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 D은 2012. 6. 22. E에게 '광역수사대 담당 수사팀장인 Q 경감에게 전달하여 AG에 대한 화물차 불법증차 사건 수사를 무마, 축소해달라'고 청탁하며 AG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을 E이 지정하는 AJ 명의의 AH은행 계좌(AK)로 재차 송금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 E 가. A 관련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E은 2012. 5.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AF 골프연습장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E의 BMW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진행하는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사건 수사팀장인 Q 경감에게 전달하여 화물운송업자인 A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고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며 현금 600만 원을 받아 뇌물을 취득하였다. 나. AG 관련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E는 2012. 6. 22. D으로부터 '광역수사대 Q 경감에게 전달하여 AG에 대한 화물차 불법증차 사건 수사를 무마, 축소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피고인의 직원인 AL의 처 AJ 명의의 AH은행 계좌(AK)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취득하였다. 다. 뇌물공여 피고인 E은 2012. 6. 22. 저녁경 광주 광산구 AM 아파트 근처에 있는 'AN' 커피숍에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P팀장으로서 화물차 불법증차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Q 경감에게 A, AG에 대한 수사를 최소화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4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5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수표사본, 각 K 증차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2014고합456 1. 피고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G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U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관리시스템 캡쳐화면, 거래내역서, 수표사본, FA담당 사무분장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협박방조의 점)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피고인 G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G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협박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3,000만 원 공여로 인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G 관련 제3자뇌물교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G의 뇌물성에 관한 주장 피고인 A, C, G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한 합계 5,000만 원은 뇌물로 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 C이 직무집행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공갈하여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이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금품 수수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 이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 하여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판결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직무를 집행할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영암군청 청원경찰로서 2010. 8.경부터 2011. 1. 2.까지는 영암군청 EZ과 AD계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고, 2011. 1. 3.부터 2013. 2. 17.까지는 같은 계에서 자동차등록,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대·폐차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업무를 거쳤어야 한다. 피고인 C이 등록업무를 맡은 이후로도 피고인 A은 2014고합455의 판시와 같이 공급이 허용된 특수자동차를 증차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 수리통보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공급이 제한된 특수자동차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C이 이미 피고인 A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공급이 제한된 차량을 증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직무를 정당하게 집행을 하였다면 충분히 피고인 A의 탈법행위를 선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C이 청원경찰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피고인 A의 행위를 선별하거나 정정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상급자들에게 보고하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에게 직무집행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에 관한 주장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뇌물을 주기로 피고인 A, G과 논의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돈을 부담하지도 않았으므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 G과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G로부터 "C에게 3,000만 원 주기로 했다. A이 1,500만 원, 내가 700만 원, 너가 800만 원 갹출해서 주기로 했다."고 하여 피고인 B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형님이 좀 대납해 주세요."라고 하였고, 그 이후 한참 지나 목포로 내려가 피고인 G을 만났는데, 피고인 G이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제가 피고인 G에게 "지금은 돈이 없고 마련되는 대로 드리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증거기록 6권 3218쪽), 피고인 B도 피고인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하자, 피고인 B는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지 피고인 C에게 뇌물을 주기로 합의한 적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B가 공모 이후에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피고인 A, G에게 주지 못한고 있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 B의 공갈미수에 관한 주장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진정서가 제출되더라도 수사관이 중간에 변경되어 영장집행도 피해자 U이 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 U이 겁을 먹을 이유가 없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진정서를 회수하여 폐기하겠다'는 것이 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 U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U은 피고인 B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마련해주면 진정서를 회수하겠다는 말을 들을 당시 현직 경찰관으로서 불법증차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Q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증거기록 3권 211 내지 214쪽).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U은 먼저 피고인 B를 만나자고 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게 써준 진정서의 내용인지 물어보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6권 3321, 3322쪽). 당시 'U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를 은폐하고 있다'는 취지의 소문이 돌고 있었고, U도 위와 같은 소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8권 3896쪽). 또한 U은 진정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해명을 하고 있다(증거기록 3권 470 내지 472쪽).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말이 황당하고 말 같지 않아서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U이 피고인 B의 말에 겁을 먹었다고 진술할 경우 수사은폐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G의 뇌물공여에 관한 주장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준 것에 불과하지, 뇌물공여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은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C이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고인 A, G, B 사이의 분담비율까지 정한 점, 피고인 G은 피고인 B가 당장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B의 분담비율에 대하여 지급보증까지 한 점 등을 앞에서 본 공모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피고인 A, B, F의 공소시효에 관한 주장 피고인 A, B, F 및 그 변호인은 아래의 무죄 부분 제2항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중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도과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공소시효가 5년이고, 피고인 A은 2013. 4. 2.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6. 29.경까지, 피고인 F은 2014. 8. 15.경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4. 8. 22. 혹은 2014. 9. 30.까지는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A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범행을 시작한 점, 영암군청의 공무원인 피고인 C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이를 숨기고 계속 범행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의 뇌물을 준 점, 나아가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경찰공무원에게 전달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로 인해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1억 7,000여만 원을 들여 탈법행위로 취득한 차량등록번호를 말소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다.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가담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역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암군청의 공무원인 피고인 C에게 3,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3,000만 원을 준 사실을 진정서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찰관과 피고인 A을 공갈하고 협박하는 것을 방조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 C에게 교부한 뇌물에서 실제 피고인 B가 부담한 부분이 없는 점, 뇌물공여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행동은 피고인 A이 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 및 벌금 5,000만 원 ~ 125,000,000원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 5,000만 원 피고인 C은 영암군청의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탈법행위를 발견하면 바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안 것을 계기로 피고인 A을 공갈하여 뇌물을 교부받았고, 그 액수도 5,000만 원에 이른 점, 피고인 C이 먼저 피고인 A에게 접근하였고, 빚을 갚아주라는 등으로 돈을 요구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일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증뢰물 전달,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은 M공제조합 목포지소장으로 있으면서 AO협회의 수리통보서를 위조하여 사실상 공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을 증차시킨 피고인 A과 AG로부터 1,600만 원을 받아서 경찰 공무원인 Q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피고인 E에게 교부한 점, 비록 합의가 되었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을 진술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뇌물을 준 것을 폭로하겠다면서 진술 번복을 종용한 점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증뢰물 전달,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은 경찰 공무원인 Q와의 개인적인 관계을 이용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뇌물로 전달해달라는 돈을 Q에게 전달하고, 자신의 돈도 일부 합하여 전달한 점, 위와 같이 돈을 전달한 후 Q에게 수사축소를 부탁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이 뇌물을 전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에게 집해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은 피고인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내부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등 공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고, 자신은 위 3,0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을 부담한 점, 피고인 B가 돈이 없다고 하자 자신의 지급보증까지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 G이 관여한 3,000만 원은 피고인 C이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C의 요구로 뇌물을 공여하게 된 점, 피고인 G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G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피고인 A은 2010. 5. 19.경 목포시 AP에 있는 (주)AQ 사무실에서, 공급이 허용된 구난형 특수자동차인 레커로 허가받은 (주)K 명의의 AR 차량을 신규 허가가 금지된 견인형 특수자동차인 트랙터로 불법 대·폐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B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 수리통보서 서식의 차량번호 란에 'AR', 폐차차량 유형 란에 '견인형', 대차차량 유형 란에 '견인형'으로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후,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AS협회 이사장 AT 명의의 직인을 찍음으로써 마치 견인형 특수자동차끼리 정상적으로 대·폐차하는 것처럼 대·폐차수리통보서 1장을 위조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2010. 9. 20.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58에 있는 영암군청 민원실에서 견인형 특수자동차끼리 적법하게 대·폐차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위 AR로 이전등록을 신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S협회 이사장 명의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2.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S협회 이사장 AT 명의의 대·폐차수리통보서 2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피고인 B와 A은 같은 유형의 화물자동차 간에는 AO협회의 심사를 거쳐 발급받은 대·폐차수리통보서를 관청에 제출하여 폐차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대차하는 차량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대·폐차가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하여 마치 같은 유형의 화물자동차 간에 정상적으로 대·폐차하는 것처럼 AO협회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신규 증차허가가 금지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견인형 특수자동차 등의 등록번호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5. 19.경 목포시 AP에 있는 (주)AQ 사무실에서, 공급 허용 차종인 레커로 허가받은 (주)K 명의의 AR 차량을 신규 증차허가 자체가 금지된 견인형 특수자동차인 트랙터로 불법 대·폐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 수리통보서 서식의 차량번호 란에 'AR', 폐차차량 유형 란에 '견인형', 대차차량 유형 란에 '견인형'으로 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후,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AS협회 이사장 AT 명의의 직인을 찍음으로써 마치 견인형 특수자동차끼리 정상적으로 대·폐차하는 것처럼 대·폐차수리통보서 1장을 위조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A은 2010. 9. 20.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58에 있는 영암군청 민원실에서 견인형 특수자동차끼리 적법하게 대·폐차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위 AR로 이전등록을 신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S협회 이사장 명의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B와 A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S협회 이사장 AT 명의의 대·폐차수리통보서 1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이 위조한 AS협회 이사장 명의의 대·폐차수리통보서가 사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대·폐차수리통보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각 시·도별 AO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수리업무 권한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대·폐차수리통보서를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같은 법 제64조 제2항은 위와 같이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수리 업무는 국가의 사무이고 이를 수행하는 관계에 있어서 협회의 임직원은 공무원이며 협회는 공무소라고 할 것이므로, AS협회가 이러한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그 명의로 작성하여 발급한 대·폐차수리통보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77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0. 9. 20. 영암군청 민원실에서, 위 제1의 가 1)의 공소사실과 같이 위조한 AS협회 이사장 명의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제출하며 견인형 특수자동차끼리 적법하게 대·폐차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위 AR가 원래부터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허가 받은 자동차등록번호이고, AS협회로부터 적법한 대·폐차임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인한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서버에 위와 같은 허위 이전등록 신청서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화물자동차 대·폐차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총 23회에 걸쳐 허위 신고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전산망에 저장·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B와 A은 2010. 9. 20. 영암군청 민원실에서, 위 제1의 가 2)의 공소사실과 같이 위조한 AS협회 이사장 명의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제출하며 견인형 특수자동차끼리 적법하게 대·폐차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위 AR가 원래부터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허가 받은 자동차등록번호이고, AS협회로부터 적법한 대·폐차임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인한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서버에 위와 같은 허위 이전등록 신청서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B와 A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물자동차 대·폐차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총 15회에 걸쳐 허위 신고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전산망에 저장·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때 '허위의 정보'라 함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허위의 수리통보서를 작성하여 폐차할 차량이 마치 공급이 제한된 차량인 것처럼 공무원을 인식하게 하고, 대차할 차량은 실제로 공급이 제한된 차량을 기재함으로써 대차할 차량의 정보를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이전 및 변경'에 관한 등록정보가 확인·공시하는 내용에 해당 자동차등록번호에 대·폐차로 인하여 차량이 변경되어 이전되었다는 사실 외에 변경 및 이전등록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의 구비사실까지 포함한다고 볼 법적인 근거가 없고, 대차된 차량의 차명과 차종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행위가 위작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B, F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0. 9. 20. 영암군청 민원실에서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허가 받은 AR 레커 차량이 원래부터 견인형 특수자동차였고, 이를 다른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정상적으로 대·폐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트랙터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관청의 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사실상 변경한 후, 2013. 4. 2.경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2. 14.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F과 공모하거나 혹은 단독으로 총 64회에 걸쳐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규 허가가 금지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다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B는 2006. 2. 14. 영암군청 민원실에서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허가 받은 AU 레커 차량이 원래부터 견인형 특수자동차였고, 이를 다른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정상적으로 대·폐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트랙터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관청의 허가 없이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사항을 사실상 변경한 후, 2014. 6. 29.경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B와 A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7.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규 허가가 금지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다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것이다. 3) 피고인 F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F, A, B 등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신규 증차허가가 금지된 차종의 번호판에 대한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인 F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 하는데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등 각종 서류를 제공함과 아울러 등록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A과 B는 피고인이 제공한 서류를 이용하여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한 후 관청에 제출하여 부정등록하게 함으로써 공급 금지 차종에 대한 자동차번호판을 생성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취득한 화물자동차번호판을 활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07. 1. 초순경 새로 대차할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카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A과 B는 2007. 1. 12.경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여 영암군청에 대·폐차를 신청하는 등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 받은 AV 냉동차가 원래부터 일반형 화물자동차였고, 이를 피고인 F으로부터 양수한 다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정상적으로 대·폐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카고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관청의 허가 없이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사항을 사실상 변경한 후, 2014. 8. 1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W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카고의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F과 A, B 등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7.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규 허가가 금지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다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대·폐차를 통해 공급이 제한된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67조 제1호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증차와 대·폐차는 명확히 구별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는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 및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별하고 있을 뿐, 화물자동차가 특수용도형인지 일반형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운송사업의 종류 또는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되고, 단지 공급이 허용된 화물자동차와 공급이 제한된 화물자동차의 구성비가 변경되는 것은 위 규정상의 변경허가사항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 F은 공급이 제한된 화물자동차를 증차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경영하는 운수회사 명의로 공급이 허용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급이 허용된 화물자동차에 대한 증차 허가를 받은 다음, 증차한 공급이 허용된 화물자동차가 마치 공급이 제한된 화물자동차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공급이 제한된 화물자동차를 다른 공급이 제한된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으로 관할 AO협회에 변경신고를 하여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공급이 제한된 화물자동차 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공급이 제한된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왔는데,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화물자동차가 증가되지만 그 증가된 대수만큼 공급이 허용된 화물자동차가 감소됨으로써 결국 공급이 허용된 화물자동차와 공급이 제한된 화물자동차의 구성비만 변경될 뿐, 운수회사가 보유하는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 F의 대·폐차행위가 변경허가를 요하는 증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의 D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의 점 및 피고인 D의 A로부터의 제3자뇌물취득의 점(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제3자뇌물교부의 점의 요지는 '판시 2014고합455의 제3항과 같이 피고인 A은 직원 R를 통하여 D에게 Q에게 뇌물로 제공하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한 것 이외에 1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D의 A로부터의 일부 제3자뇌물취득의 점의 요지는 '판시 2014고합456의 제5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피고인 D은 A로부터 Q에게 뇌물로 제공하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 이외에 100만 원을 추가로 교부 받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 중 제3자의 증뢰물 전달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은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도785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대법원 2008. 03. 14. 선고 2007도106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500만 원은 Q에게 뇌물로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100만 원은 피고인 D이 경비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도 '피고인 A이 500만 원은 Q에게 뇌물로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주었고, 100만 원은 경비로 사용하라고 주었는데, 600만 원을 모두 E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500만 원은 5만 원권으로, 100만 원은 1만 원권으로 준비하여 봉투도 따로 담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면서 500만 원은 Q에게 수사무마를 위한 뇌물로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100만 원은 피고인 D의 경비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교부한 100만 원은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뇌물교부 또는 제3자뇌물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죄, 피고인 D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E의 뇌물공여(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뇌물공여의 점의 요지는 '판시 2014고합456의 제6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 E이 Q에게 자신의 돈 4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한 것 이외에 피고인 E이 D으로부터 Q에게 뇌물로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1,600만 원을 Q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제3자뇌물취득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고,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572 판결 등 참조). 판시 2014고합456의 제6의 가, 나항에서 피고인 E이 D으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Q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자뇌물취득죄로 평가한 이상, 피고인 E이 위 1,600만 원을 다시 Q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E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피고인 D은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범행과 관련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무마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A로부터 뇌물 600만 원을 받아 E에게 전달하였는데, A이 U 경사 앞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바람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O공제조합 내부 승진까지 보류되는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 A의 약점을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 협박하여 진술번복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2013. 12. 중순경 목포시 V에 있는 W 운영의 X 사무실에서, 한때 A의 동업자였고 A과 돈 문제로 다투고 헤어져 사이가 좋지 않았던 B를 만나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A이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과정에서 영암군청 공무원 C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써주면 A에 대한 압박카드로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고, B로부터 상기 본인은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B입니다. 진정내용은 2013. 8. 19.경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불법증차와 관련하여 U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A이 영암군청 AX계 C에게 3천만 원을 전달한 내용을 얘기를 하였는데 수사결과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광역수사대에서 A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USB를 압수, 그 속에 C에게 넘겨준 수표가 있었는데 수사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담당 수사관의 수사의지가 있었으면 밝혀낼 수 있었을 거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검찰에서 재수사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진술하겠습니다. 2013. 12. 위 진정인 B. 검찰총장 귀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D은 2013. 12. 18. 22:00경 목포시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피해자 A에게 B로부터 취득한 진정서를 보여주며 자신에게 수사무마 명목의 뇌물 600만 원을 주었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응할 경우 C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하고, 2013. 12. 19. 16:15경 A에게 전화하여 '지금 광주지방검찰청 앞인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겠다'고 말하는 등 그의 신상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A이 작성한 합의서 겸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4.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