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2018고단486 피고인은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2. 22. 10:00경 충청남도 금산군 N에 있는 0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1,000리터와 메탄올 1,600리터를 150만 원에 구입하여 P 화물차량에 싣고 대전시 중구 안영동에 있는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운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5. 10:00경 위 O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1,000리터와 메탄올 1,600리터를 150만원에 구입하여 P 화물차량에 싣고 대전시 중구 안영동에 있는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운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28. 10:00경 위 O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1,000리터와 메탄올 1,600리터를 150만원에 구입하여 P 화물차량에 싣고 대전시 중구 안영동에 있는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운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3. 10:00경 위 O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1,000리터와 메탄올 1,600리터를 150만원에 구입하여 P 화물차량에 싣고 대전시 중구 안영동에 있는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운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3. 5. 10:00경 위 O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1,000리터와 메탄올 1,600리터를 150만원에 구입하여 P 화물차량에 싣고 대전시 중구 안영동에 있는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운송하였다. 2018고단1345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4. 12.경까지 대전시 서구 Q에 있는 R카센터 내에 있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보관소에서, 주유모터 1대, 주유호스 4개, 2,000리터 저장탱크 2개, 1,000리터 저장탱크 2개 등의 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제품인 용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등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및 보관하다가 이를 S, T 등에게 18리터 1통에 평균 18,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3200통(약 57,600리터), 시가 5,760만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보관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저장탱크에 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액체로 위험물인 가짜석유제품(휘발유) 57,600리터를 위와 같이 제조·판매·보관하여 지정수량 200리터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회보서, 차적조회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판결문 등 2018고단1345 1. 증인 T, S의 각 법정진술 1. S, T,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비석유사업자 의뢰시료시험분석 결과알림, 통화내역, 가입자조회, 사진, 성분분석의뢰, 성분소견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어 2011.10.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석유 제조·보관·판매·운송의 점), 구 위험물 안전 관리법(2013. 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어 2013. 3.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위험물 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여 S, T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S, T는 "2011. 2. 23.경부터 2011. 4. 12.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Q에 있는 R카센터 안에 있는 A가 유사휘발유를 제조하는 공장 앞에서, A로부터 알코올과 톨루엔 등이 섞여 만들어진 유사휘발유 18리터 들이 1통에 약 2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후, Z 이스타나 승합차,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이스타나 승합차, AA 그레이스 승합차에 번갈아 가면서 유사휘발유를 싣고 운전하여 이동하고, 충남 연기군 AB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서, 운전하여 온 차량을 세워두고 이전에 운전하여 세워둔 차량은 다시 운전하여 오는 방법으로 그 곳에 있는 X, Y에게 유사휘발유 18리터 들이 1통에 약 21,000원의 가격으로 합계 약 600통 약 10,800리터를 시가 합계 약 12,60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11. 7. 1. 징역 6월(S), 벌금 500만원(T)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1. 7. 9. 확정된 점, S은 검찰에서 "2010. 5.경 피 고인과 처음 유사휘발유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름을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았다. 2010. 8.경 주변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2010. 8.경부터 구속되기 전인 2010. 12. 22.경까지는 18리터들이 말통 2600통, 출소 이후 2011. 2. 23.부터 4. 12.경까지는 600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R카센터에서 혼자 제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T의 검찰 및 법정진술도 대체로 S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2011. 5. 3. S이 R카센타에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이 도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검거 직전 자신이 타고 왔던 차량의 열쇠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도 한 점, 당시 R카센타에는 유사휘발유 60리터, 18리터들이 말통 70개, 깔때기 1개, 주유모터 1대, 주유호스 4개, 2000리터 빈통 2개, 1000리터 빈통 4개, 600리터 빈통 1개가 발견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유모터, 주유호스, 저장탱크 등을 아는 사람이 버린다고 해서 R카센터에 갖다놓기만 했다고 주장하나, 유사휘발유 제조장치 등을 가림막 등을 이용해 가려두었고, 압수된 말통 등에서 유사휘발유가 검출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의 동종 범행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 건 당시 S, T 등과 연락하며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AC)로 체포 당시 S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A(AD부사장) 국민은행, 농협계좌 번호"등이 남아있기도 한 점 등의 사 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 강도상해,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동종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장기간 도주하기도 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유사석유 판매량 및 판매기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