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4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해 10. 27.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34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6. 1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식사를 하더라도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합계 21,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칼국수, 파전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사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7고합356 범죄사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 14: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수중에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우등심 고기와 소주 2병 등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을 나가면서 피해자 G이 식사를 위해 벗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갈색구두를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신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386 범죄사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7. 18: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과 돼지갈비쌈 정식 2인분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17고합346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2017고합34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합35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17고합38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피의자 취식 음식물 및 영수증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전날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1)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할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K 카드에 약 70,000원 가량의 잔고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였고, 결제 당시 이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알리고, 위 K 카드에 20일경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리며 그때 해당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고 위 카드를 맡겨두기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또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절도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발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온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다. 심신미약 내지 심신장애 주장(판시 제1, 2, 3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계되었을 당시 술값 등을 지불할 금품은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2017고합346 증거기록 31쪽)과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은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식당 직원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나가려다가 직원들의 제지를 받고, 사장인 저가 카운터에 가서 결제를 요구하니 카드를 주면서 결제를 하라고 하여 결제를 시도하니 카드 승인이 되지 않아서 그 카드를 살펴보니 신용카드가 아닌 단순 입출금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결제를 요구하니 그때부터 식당입구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욕도 하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파출소에 출동을 요구하였고 그 사이에 식당을 벗어나서 도망을 가려고 해서 제가 가지마라고 하였는데 계속 도망을 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356 증거기록 69쪽),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2017고합356 증거기록 30 내지 34쪽) 등의 객관적인 보강증거가 존재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리고 피고인의 당시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편취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일경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리며 그때 해당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고 위 카드를 맡겨두기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2017. 10. 20. 생계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위 카드의 예금계좌에 642,88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몰래 나가려다 제지를 받고 나서야 K 카드를 제시한 점, 피고인이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도의 점에 대하여 1)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발이 형태와 부속품 및 크기가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는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2002. 1. 28.부터 2002. 3. 26.까지 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7. 8. 29.부터 2017. 9. 20.까지 M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진행 경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보인 태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