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04

범 죄 사 실 2020고단1504 피고인은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4.경부터 2018. 11. 9.경까지 위 회사에서 웹디자인 업무를 한 근로자 F의 2018년 8월 임금 648,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7,973,9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95 피고인은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부터 2020.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583,333원, 퇴직금 5,913,065원, 합계 9,496,3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00 피고인은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부터 2017. 1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년 1월 임금 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908,064원, 퇴직금 3,482,276원 합계 29,390,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433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울산 중구 J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K 학원에서, 평소 피고인의 재력을 믿고 있던 위 학원 강사인 피해자 I에게 ‘위 학원 건물 4층에 있는 L학원을 인수하려하는데 인수자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한 다음 변제하고 인수 후 부원장 직책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학원 강사급여 등 운영비용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하여야 할 다른 개인적인 채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인수대상 학원과 합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부원장 직책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3,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주점에서, 평소 피고인의 재력을 믿고 있던 같은 등산모임 회원인 피해자 M에게 ‘영화광고 어플리케이션인 N 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6. 8. 1.경 국가기술자금 대출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고 1년 이내 원금의 10%의 이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학원의 수익을 모두 위 사업에 사용하였음에도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었고 위 어플리케이션 개발비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위 국가기술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 다른 차용금 변제비용, 위 학원 강사 급여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4억 1,79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961 피고인은 2020. 3. 25.경 울산 남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골프공 로고 인쇄용 프린터를 구입하고 싶으니 집에 프린터를 설치해 달라, 프린터를 설치해주면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390만 원 상당의 위 프린터 1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4778 1. 사기 가. 2019.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600만 원을 빌려주면, 민사소송으로 받을 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어머니의 땅을 매도한 돈 등으로 며칠 안에 위 6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을 돈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외 발생하는 수익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이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대로 빌린 돈을 며칠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며칠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경 울산 남구 V 소재 W식당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 명의의 통장(X은행 (계좌번호 2 생략))을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들은 다음 울산 남구 Y 소재 X은행 화합로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통장을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위 X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U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허락을 받았음에도 위 돈보다 많은 돈을 U 명의 위 X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마음먹고,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지급기에 U의 통장을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7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많은 1,300만 원을 U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294 피고인은 2019. 4. 22.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줄 급여와 퇴직금을 급히 마련하여야 하는데 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울산 남구 Q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차임 150만 원의 임차 주택으로서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지급이 지체될 정도로 회사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이 말한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약정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금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87,19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F, AA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근로계약서, 입금내역 [2020고단20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봉근로계약서, 급여수령내역, 사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평균입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22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진정사건 사본일체 [2020고단34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I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원 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CD제작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M의 피해금원 사용내역 정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내역 확인에 대한, 최종), 수사보고(고소인 I의 변호사가 제출한 고소보충 의견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내역 정리에 대한), 수사보고(N 개발비 지급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수정한 범죄일람표 첨부에 대한) [2020고단39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고단477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차용금 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이력),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T과의 통화내용) [2020고단5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서와 카카오톡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F, AA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G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H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이 사건의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편취액이 약 7억여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S과 합의되어 동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T에게 일부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병역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20고단150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서비스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2019. 2. 1.경까지 위 회사에서 웹디자인 업무를 한 근로자 B의 2018년 8월 임금 370,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782,5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되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이다. 2020고단1504호 사건의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2020고단150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