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8.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13.경 자신 소유 성남시 중원구 D 토지 및 건물을 E, F에게 매도하였고, 2004. 7. 13.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다. 피고인은 곧바로 E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추후 수용 시 종교부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일단 E에게 근저당권만 설정하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면서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6. 12. 26.경 향후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단 E으로부터 2억 4천만원을 교부받고, E에게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양도세액 2억4천만원을 A가 보관키로 하고, 세금에 대한 모든 신고 및 서류작성 일체는 E이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2006. 12. 27.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3년부터 2004. 6. 까지의 양도소득세를 E이 대납하였다'는 내용의 각서(공소사실의 확인각서를 각서로 고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주택공사에 위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어 2007. 1. 26.경 및 2007. 8. 14.경 E이 수용보상금 17억원을 받아 2007. 12. 4.경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이로 인해 E은 피고인을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2006. 12. 26.경 및 2006. 12. 27.경 피고인이 작성해준 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1. 2012. 1. 13.경 및 2012. 7. 23.경 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 경제 4팀 사무실에서 함께 출석한 G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고소에 관한 진술권을 위임하여 G로 하여금 "피고소인 E이 2009. 6.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 등을 사용하여 2006. 12. 26.자 각서를 만들어 임의로 A의 이름을 기재하고 A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고 고소장 및 소장에 편철하여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형사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2.7. 23.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22호 검사실에서 "피고 소인 E이 A의 허락 없이 2009. 6. 일자불상경2006. 12. 27.자 양도소득세 대납에 관한 내용의 각서를 위조하고 고소장 및 소장에 편철하여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형사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2. 2. 1.경 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경 불상지에서 "피고소인 E이 2004. 5. 13.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건물란, 계약금란, 특약사항란에 추가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변조하고, 2009. 7. 2.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기망하였으니 형사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E,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은 피고인 진술 부분, 피고인은 E 진술 부분 각 포함) 중 각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06. 12. 26.자 각서와 2006. 12. 27.자 이행각서 A 본인이 작성) 1. 피고인,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피고인이 원래 인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인증서, 2006, 12. 27. 자 이행각서, 2004. 6. 30.자 권리포기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2004년 이행각서, 각 인증서 말미, 피고인이 E에 의하여 위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인증서, 2006. 12.26.자 각서 (2억 4천 보관), 2006. 12. 27.자 각서(양도소득세 대납확인), 2004. 6. 30. 위임 / 약정 이 행서, 고소인이 제출한 이 가압류신청시 제출한 인증서, 고소인이 제출한 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시 제출한 인증서, 2009가합11691 판결서, 2010나107646 판결서, 2011다77245 판결서, 확정증명원, 201077245 판결문, 2009. 5. 확인서, E이 보증금반환청구(2009가합11691) 시 제출한 인증서, 사실조회답변, 부동산 매매계약서(원본 사진),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칼라복사본), 변조한 매매계약서(증제1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2013도2413, 2011 5381, 2010고단895) 각 1부 [1, 2012. 1. 13.경 및 2012. 7. 23.경 무고에 대하여 (2011. 12. 20.자 고소) 가. 피고인이 E이 2006. 12. 26.자 각서 및 같은 달 27.자 각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기관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1. 12. 20. 제출한 E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은 증거변조 · 행사 부분과 위증 부분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는데, 문서변조 · 행사 부분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2007, 8. 15, 동부 2007년 제4175호로 공증한 문서는 2006. 12. 27.자 이행각서, 2004. 6. 24.자 권리포기각서, 2004. 5. 13. 자 부동산매매계약서, 2004. .자 이행각 서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증서의 표지와 말미 사이에 당초 공증시 없었던 고소인 명의의 2006. 12. 26.자 각서와 2006.12. 27.자 각서를 끼워넣고 마치 처음 공증한 서류의 전체로 보일 것처럼 자신의 도장을 간인을 하여 문서를 변조하였고, 위 변조한 인증서를 증거서류로 고소장 또는 소장에 첨부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고소장 제출 후 2012. 1. 13. 경찰서에 출석하였으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회 목사인 G에게 진술을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고소의 요지가 무엇인가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G은 'E이 2016. 12. 26.자 각서와 2006. 12. 27.자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인증서에 첨부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증거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인증서에 첨부된 2006. 12. 27.자 이행각서와 2006.12. 26.자 각서에 각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이 피고인의 실제 서명과 다르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제출하였고 2006, 12. 26.자 각서와 2006. 12. 27.자 이행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3. 서울동부검찰청에서 E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2007. 6.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동부 2007년 제4175호로 공증한 공증서류에는 2006. 12. 27.자 이행각서, 2004. 6. 24.자 권리포기각서, 2004. 5. 13. 자 부동산매매계약서, 2004.자 이행각서만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 명의의 2006. 12. 26.자 각서와 2006. 12. 27.자 각서를 끼워넣고 마치 처음 공증한 서류의 전체로 보이게 자신의 도장으로 변조를 하였다는 등의 취지인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원래 저의 의도는 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제시한 공증서에 첨부된 각종 서류 및 2006. 12. 26.자 각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검사가 다시 인증서에 첨부된 서류들 및 2006. 12. 26.자 각서를 모두 제시하면서 '위 서류들이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 다 위조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검사가 '고소장 및 기존 주장은 몰라도 피고인이 위 서류들이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다시 위 서류들이 모두 위조되었으므로 E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 고소의 취지가 확실하냐'고 묻자, 피고인은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행각서(이주자택지를 준다)와 각서 (2억 4천만원을 보관하고 있다)를 위조하여 당초 공증시 없었던 인증서에 마치 처음 공증시 서류의 전체로 보일 것처럼 자신의 도장으로 간인까지 하여 증거를 위·변조하고'라고 기재하며 E을 증거위·변조 및 행사죄로 처벌해 줄 것을 구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면서, 공증한 사실이 없다던 종전까지의 진술을 번복하여 공증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공증서류에 첨부된 서류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들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을 상대로 고소한 후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을 위임한 G의 진술, 검찰 조사단계에서의 피고인 본인의 보충진술,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등을 통하여 인증서로 첨부되지 아니한 2006. 12. 26. 자 각서, 2006. 12. 27.자 각서가 E에 의하여 위조된 후 인증서에 함께 첨부되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E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을 원한다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2012. 8. 30.에 피고인의 앞서 한 진술의 취지를 번복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이 2006. 12. 26.자 각서 및 같은 달 27.자 각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2006. 12. 26.자 각서의 피고인 서명 부분 필적은 피고인과 E이 함께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한 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없는 2006. 12. 27.자 이행각서의 피고인 서명 부분 필적은 서로 유사하므로(수사기록 제88면) 2006. 12. 26.자 각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2006. 12. 27.자 각서 역시 부동산 수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세를 E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보관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2006. 12. 26.자 각서와 그 취지가 동일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2012. 8. 30.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공증서에첨부된 서류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6. 12. 26.자 각서와 2006. 12. 27.자 각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12, 2. 1.자 무고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한 2002. 2. 1. 자 고소가 피고인이 2004, 5. 13.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은 'E은 최초 매매계약서에 매매대상이 아니었던 비어있던 건물 란에 목조시멘기와 외 2개동 65.66㎡(19.8평), 계약금란에서 5/13 완, 특약사항 란에 2. 수용시 이주자 택지 및 토지보상지상권 포기각서 작성(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3통 첨부라고 위·변 조한 다음 2009. 7. 2. 서울동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낸 민사소장에 매매계약서를 위조 및 동행사하여 금 2억 4,000만원과 피고인 앞으로 나와서 이미 계약한 이주자택지수분양권 503,783,000원 합계 743,783,000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E이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이 제출한 2004. 5. 13. 자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 E이 제출한 2004. 5. 13. 자 매매계약서는 공증을 거친 서류인 점, 이미 확정된 관련 판결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였음이 명백하다 (E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란의 피고인 인영이 인감도장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제출한 2004. 5. 13.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필적 부분에 화학약품 등을 이용하여 기재된 문자를 말소하거나 변조한 흔적 등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만으로 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분으로 위탁받은 금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각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범행으로서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관한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각서 등에 관한 고소취지를 번복하기도 한 점(다만 이 법정에서는 여전히 각서들이 실제로 위조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상대방으로서도 관련 소송에서 관련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증되지 않은 서류를 공증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