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9. 6.경 자신의 R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 B 명의의 아이디 'S'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T의 이름과 사진 등이 게시된 'Q' 사이트의 링크 주소와 함께 "아주 재밌는 일들을 시작해보자ㅋㅋㅋㅋ #신나는#재밌는#즐거운#기쁨#복수#추심 #양육비#돈#재테크"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아이디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Q사이트에 1번 여자로 미친년이 추가되었습니다^^다들 가셔서 구경한번 하시길.U/#양육비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미지급은아동학대"라는 댓글을 추가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이혼조정조서, R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부분 공소제기는 검사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한 것으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T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3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R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R에 "아주 재밌는 일들을 시작해보자ㅋㅋㅋㅋ#신나는#재밌는#즐거운#기쁨#복수#추심#양육비#돈#재테크"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여기에 댓글을 추가로 게시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미친년'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Q' 사이트 링크 주소도 게시하여 R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Q'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에 대한 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구경'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취지의 표현을 다수 사용하여 자신의 R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 개인의 인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자신의 R에 피해자를 '미친년'이라고 표현하며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인양 글을 게시한 것이 일반 다수인 등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Q' 사이트에 단순히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게시되도록 한 것을 넘어 자신의 R에 위와 같은 표현을 써가며 피해자에 대한 글을 추가로 게시한 것은, 그 표현 방법이나 내용, R이라는 인터넷 공간의 개방성으로 인한 공표의 범위,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자신의 R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내용과 표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T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T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굵게{[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인터넷 사이트 'Q'에 글 게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인터넷 사이트 'Q'(V)는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이트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제보를 받기 위해 위 사이트에 자신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게시하고, 제보자들로부터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정보가 사이트에 게시되도록 하며, 신상정보가 게시된 사람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러한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1) 피해자 W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통하여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W이 법원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뒤 피해자 W의 신상정보를 그 무렵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위 사이트에 'X'이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3. W(82년생/제주도 거주) *현재 Y 운영)'이라는 글이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11.경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통하여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Z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뒤 피해자 Z의 신상정보를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위 사이트에 'AA'이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18. Z(82년생/전라북도 장수군 거주) *AB 사장'이라는 글이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경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통하여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AC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뒤 피해자 AC의 신상정보를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위 사이트에 'AA'이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33. AC(83년생/서울시 동대문구 거주) *AD 운영, 미지급 금액: 4,200만원, 핸드폰: AE'이라는 글이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해자 AF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통하여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제보자로부터, 'AF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뒤 피해자 AF의 신상정보를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위 사이트에 'AA'이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45. AF(82년생/충청남도 천안시 거주) * AG 대리점 근무'라는 글이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T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 B은 피해자 T과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3년간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Q' 사이트에 피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여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9. 6.경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 A의 연락처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T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보를 한 후 양육비 조정조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제보를 토대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위 사이트에 'X'이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1. T(89년생/강원도 홍천&광주광역시 거주)'라는 글이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부분 공소제기는 검사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한 것으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비방할 목적으로 'Q' 사이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각 작성·게시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Q' 사이트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된 사이트로 2018. 7.경 처음 생성되었는데, 생성된 이후 계속하여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피고인 A을 비롯하여 'Q' 사이트 관계자들은 위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등 'Q'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바도 전혀 없다. 피고인들은 'Q'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의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Q' 사이트의 제보자들과 같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양육비에 대한 문제는 법률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양육비 채무의 불이행은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한 금전채무의 불이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피고인들이 'Q 사이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이를 알림으로써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기에 사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가. 피고인 A: 7명 만장일치 무죄 나. 피고인 B 1) 인터넷 사이트 'Q'에 글 게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공소사실 제2항): 7명 만장일치 무죄 2) R에 글 게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공소사실 제3항): 7명 만장일치 유죄 2. 배심원 양형의견(무죄로 평결한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 의견임) 피고인 B: 벌금 50만 원(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