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광주 북구 운암동 1618에 있는 주식회사 서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가수 E의 광주콘서트를 준비 중이다. 그 비용으로 2억 2,320만 원 상당이 지출된다. 이미 E 측에 계약금 4,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1억 원의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연이 끝난 후 1억 5,0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 공연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크고, 좌석이 모두 매진되는 경우 2억 원이 넘는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말에 부합하는 수지분석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3,000만 원가량의 자금밖에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E 측에 계약금으로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며, 공연표의 판매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제시한 수지분석표는 공연좌석의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공연의 좌석이 매진되더라도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 3,000만원, 2014. 10. 16. 2,000만 원, 2014. 10. 31. 2,000만원, 2014. 11. 5.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의 누나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과 송금내역의 각 기재 1. 수지분석표와 수사보고(수지분석표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용카드 회원들을 상대로 상품권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2015. 3. 1. 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뒤 부천역 일대에 카드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지를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5. 위 장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E에게 E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를 가장하여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결제하고,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1,800,500원을 E에게 입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상품권 판매를 가장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약 10~20% 정도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교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들의 카드 결제 금액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새로이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드회원에게 입금한 내역, 가맹점 거래내역, 신용카드 매출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번, 8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거래 기간, 취득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70만원, 2015.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21:55경 김해시 인제로126번길 17-2 청해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활천로178번길 21에 있는 감전파크빌라 8차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9. 30.경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여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려다가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8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7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 피고인은 2014. 9. 14. 00: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혼자 걸어가던 중,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부녀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빌라 7동에 이르러 피해자 D(여, 66세)의 집인 위 빌라 203호의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보고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뒤 피해자를 덮쳤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안방을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한번 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주방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끌려가며 주방에 있던 가위를 집어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원피스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위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찌르는 등 저항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성관계를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알몸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면 100만 원을 내놓아라"고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그만한 돈이 없다고 하자 "50만 원이라도 내놓아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에 있는 30만 원을 갖다 주겠다고 말한 뒤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자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던 중,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 현장사진 등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위 죄는 각 미수범으로써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강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으므로 절도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 및 강도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훔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690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10. 6.경 경남 고성군 소재 'C식당'에서 D주택조합(대표자 E)으로부터 철거공사 발주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주택조합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주택조합 대표자 E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주택조합의 직인을 날인하여 위 주택조합 명의의 용역 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 대표 E으로부터 철거공사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피해자 F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만 주면 울산 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신협계좌로 2,500만 원을, 2015. 10. 20.경 위 계좌로 5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721 1. 5억 원 약속어음 위조 및 행사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4. 3. 27.경 구리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어음금액란에 '오억 원정', 발행일란에 '2014. 1. 20.', 지급기일란에 '2014. 4. 20.', 발행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J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9천5백만 원 약속어음 위조 및 행사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1의 가항 방법으로 주식회사 K 대표이사 L이 발행한 발행일 '2014. 3. 20.', 지급기일 '2014. 6. 27.', 액면금 '95,000,000'인 약속어음 뒷면 배서인란에 J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지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조서 2017고단1721 1. J, E, M 각 증언 1. 피고인 신문사항(5회 기일) 1. 통화녹취서(목록 8, 12)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231조, 234조, 214조 2항, 1항, 21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 위조 행사 수단)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경합범 처리] - 타 범죄 상한 1/2, 1/3 합산(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기본영역 6월 ~ 2년) - 처리 결과 상한 상향 : 2년6월 + 1년 + 8월 = 4년 2월 - 1년 ~ 4년 2월 [선고형의 결정] 2년 (사기죄에 피해 회복이 전혀 없고,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관련 피해자 J이 위조 발행된 5억원 어음으로 인하여 그 소유 부동산이 경락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03: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 피고인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정차한 후, 승용차 실내등을 켜고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음식점 창문에 돌을 던져 식사를 하고 있던 E(여, 30세) 등 4명이 보는 가운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자신의 성행 개선 및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중이고, 2013.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0. 04: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47세)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려하자 그 차량 앞에 주저앉아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인천 서구 가정로294번길 23에 있는 석남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5경 위 석남지구대에서 피해자와 경찰관이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동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행패를 부렸던 모습을 확인하려 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05:00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에서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고 지구대에서 폭행한 이 사건 상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전·후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16.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산동 16 남동정수장 앞 도로를 소래 방향에서 남동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화단으로 형성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반대편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57세)이 동승하고 있는 E K7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같은 동 만수3지구 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차량 위 K7 승용차를 리어 범퍼 수리 등 총수리비 854,75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총수리비 369,98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599-1 주공아파트 14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만수동 1008 남동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가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2)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를 역주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C, D과 합의하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유리한 정상),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00:5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내리막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석사거리 방면에서 금왕태성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중 1차로로 진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정차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를 한 후 핸드브레이크 등으로 정확하게 위 차량을 멈추게 한 후 하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를 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차량이 내리막길로 굴러가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량의 우측 앞뒤문짝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소유의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 1,388,826 피해차량의 수리비 406,41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쏘렌토 차량 등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G, E) 1. 교통사고발생보고, 초동조치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1. 각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4. 02:30경 진주시 가호로66에 있는 가좌주공아파트 103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 B(37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하차하였다가 다시 위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 혼자 타고 왔느냐, 우리 매형은 어디 있느냐,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로 출동한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 후 112 순찰차에 뒷좌석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 수리비 합계 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30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 에 있는 진주경찰서 형사과 당직팀 사무실내에서, 진주경찰서 D파출서 소속 순경 E과 경위 F가 피고인을 위 당직팀 사무실에 인계하려고 하자 "젊은 경찰관 씨발새끼야, 니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E의 얼굴부위를 걷어차고, 경위 F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차 사진, 피고인의 뱉은 침 사진 1. E 상해 부위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공무집행방해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1년~4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나. 제2 범죄 - 상해 권고 형량 : 4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 범죄 - 공용물건손상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 범죄 처리 :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의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17: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현마트 쪽에서 은혜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길의 폭이 좁은 곳이어서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량들이 동시에 지나가기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며 반대쪽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마주칠 때에는 즉시 정차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보고 진행하는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71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에 있는 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치매 등 질환을 앓고 있는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09:45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며칠 전 지인에게 폭행당하여 112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종로구청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방범용 CCTV(NO.256, NO.89)의 비상벨을 2-3회 누른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고정나사를 풀고 뜯어내어 바닥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CCTV의 비상벨을 뜯어내어 바닥에 버렸다가 곧바로 검거된 사안으로, 그 손상정도가 경미하고 복구에 특별한 비용을 요한 것은 아닌 점, 동종 유형의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7.23:09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당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도당산로 68에 있는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7.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이 범행으로 2016. 3. 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6. 5. 9. 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그로부터 4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2016. 3. 28.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취의 정도도 혈중알코올농도 0.242%로서 매우 심하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과가 모두 2회에 이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와 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F주점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처 옷가게 개업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있는 F주점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좋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달라. 그러면 F주점에 근무하는 웨이터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린 다음 매월 4%(4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안전한 투자이니 안심해라. 돈을 투자한 후에라도 필요만 하다고 요구하면 원금을 바로 돌려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려고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조차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을 통해 주점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그 수익성을 장담하는 등 도무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의 기망행위를 한 점에서 기망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편취 금원을 사용해 버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개월간 약 2,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편취 액수가 상당히 크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알게 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적지 않은 액수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상당히 큰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아래 양형기준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 용산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처남이 사고를 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 1,000만 원을 도와줘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면 3일 뒤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주식 매도한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남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던 것도 아니고 피고인은 주식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도박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개인채무만 9,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 1,000만 원, 2011. 12. 29. 1,000만 원, 2011. 12. 30. 1,9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 영역] 감경(~1년)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행위자/기타)처벌불원 [집행유예 ] 긍정적 : 주요 참작사유▷ 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0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황학동 2545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53에 있는 럭키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인피니티 M37 승용차를 약 100m 구간 동안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계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구가 충혈된 상태에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39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E의 교통사고발생실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건), 수사보고(대리기사 진술 관련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단속시 상황 및 주변 CCTV 수사, 사진 27 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인데, 피고인은 2011, 6,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성형·가족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07:50경부터 같은 날 08:25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상도로369 지하철7호선 숭실대학교역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C(여, 19세)에게 접근하여 "마음에 드니 밥 한번 먹자."라면서 3번 출구 쪽으로 데려가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면서 계단에 나란히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혀를 내밀면서 피해자에게 입에 들이대어 키스를 하려하고, 그곳을 피하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제지한 후 "마지막으로 한번만 안아 달라."라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이를 벗어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고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데려가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음.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0: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윗삼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전철굴다리 방면에서 경춘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마석 방면에서 모란공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6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8. 28.경 부천시 원미구 B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이 사무실인 C은 아는 형님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장에 사용할 포장기계를 구입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기계 구입 비용을 빌려주면 월 1.7%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기 위하여 차용한 2억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320만원, 공장의 월세 250만원 등 부담하여야 하였고, 2014. 7.경부터는 위 공장의 운영자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는 등 위 공장의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8. 27.경 피해자 D로부터 위례택지지구의 토지 분양신청을 피고인 명의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고 토지공사에 청약금 3,000 만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분양신청 청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청약금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2014. 8. 29. 경부터 2014. 9. 1. 경까지 임의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자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