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중상해 피고인은 2015. 5. 9. 21:15경 남원시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펜션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의 목줄이 풀린 문제로 피해자 F(42세)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하여 자가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한 반혼수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B(여, 39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F는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0세)과 말다툼하다가, F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사진자료(피의자 F 중환자실 입원상태 확인) 1. 출동 당시 피고인들, 피해자 F 사진 1. 촉탁 및 회답자료(K병원), 촉탁 및 회답서(K병원) 1. 수사협조 회신(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회신) 1.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A 딸 진술 녹음 관련, 사진첨부),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건), 수사보고(전북대학교 촉탁의뢰 및 회신 첨부), 수사보고(L의료원 응급실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발행 진단서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이 A의 팔과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A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F는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A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A의 팔 부위를 붙잡아 폭행을 만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이 F와 공동으로 A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가 아니라 A과 F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과 F가 2015. 5. 9. 21:15경 A이 개의 목줄을 풀어놓았다는 점을 항의하기 위해 A 운영의 펜션으로 찾아갔고, 항의 과정에서 A과 F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사실, A과 F는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상호 폭행을 하였고[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F도 팔을 휘둘러 A의 얼굴이나 목, 가슴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7쪽, 제264쪽)], 그 과정에서 F가 A의 코 부위를 때려 A이 비골 골절상을 입기도 한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A의 팔 부위를 잡고 목 부위를 할퀴었고, 그로 인하여 A의 팔과 목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F와 A이 싸움을 하고 있음을 인식한 채 F에게 가세하여 A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피고인 B과 F가 공동하여 A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고, 다만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제2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에게 폭행을 가할 당시 F가 일방적으로 A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호 멱살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주먹을 휘두르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A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B의 행위는 단순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들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A이 F에게 더 많은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F가 중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2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죄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 1년 11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6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식사나 거동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가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