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99

범 죄 사 실 2022고합1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YABA(이하 ’야바‘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마약류를 특송화물편에 은닉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2. 3.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태국에서 야바 16,144정을 은박지로 감싸 비닐팩 및 과자 상자에 은닉한 다음 이를 우편물 박스에 넣고, 수취인을 ‘B',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 장소를 ‘충남 당진시 C (D 공장)’로 기재하여 태국에서 출발하는 E을 통해 국제특급우편물(우편물 번호 : F)로 발송함으로써 위 야바가 들어있는 국제소포우편이 2022. 5. 1. 09:2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5. 10. 19:50경 위 수취지의 택배보관 장소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공모하여 태국으로부터 시가 약 290,592,000원 상당의 야바 16,144정을 수입하였다. 2022고합246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5. 16.이 경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99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밀수입 수사착수), 수사보고(검찰 직접수사 사건 관련 ’야바‘ 가액 산정), 수사보고(본건 마약류 ’야바‘ 관련), 수사보고(수취지 통관 내역 첨부), 수사보고(통제배달 및 피의자 긴급체포·압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사항 유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D공장 CCTV 녹화 CD 첨부), 수사보고(우편물 수령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우편물 도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나와 통화), 수사보고(통관내역 분석 결과)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피고인 휴대전화 내 사진 1. 피고인 휴대전화 내 대화내역 2022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현황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태국인이어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2고합199)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누나가 보낸 것으로 생각하고 국제소포를 수령하였을 뿐이고, 그 안에 야바가 들어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공모하여 태국으로부터 야바를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세관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수취인 ‘B',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 장소 ‘충남 당진시 C (D 공장)’로 지정된 국제소포(이하 ‘이 사건 소포’라 한다)에서 야바 16,144정을 발견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알렸고, 수사기관은 집배원의 협조를 받아 이 사건 소포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하였다. D 공장의 우편물 배송 장소는 1층 입구이고, 직원들은 식사를 위해 1층의 작업장에서 2층 사무실 앞을 통과하여 식당으로 이동하게 된다. 집배원은 2022. 5. 10. 통상의 배달 시간 및 방식과 마찬가지로 14:22~14:25경 이 사건 소포를 D 공장 1층 입구에 배송하였다. 당시 해당 장소에는 이 사건 소포 외에도 택배 상자 3개가 이미 적치되어 있었으나 위 택배 상자들은 저녁 식사 시간에 D 공장 직원들이 모두 기숙사로 가져가고 이 사건 소포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17:00경 작업이 마쳐진 후 저녁 식사 시간에 이 사건 소포를 충분히 기숙사로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야간 잔업이 19:40경 종료되고도 10분가량 기다리다가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19:50경 수취인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이 사건 소포를 가져갔던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소포가 단순한 우편물이 아님을 잘 알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이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포의 수취인이 피고인이 아닌데도 이를 수령한 이유를 추궁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태국어로 기재된 이 사건 소포의 발송인이 매형인 ‘H’이어서 누나가 발송한 소포라고 생각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통역인을 통하여 이 사건 소포 발송인이 ‘H’이 아닌 ‘I’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지적하자 피고인은 얼마 전 누나에게 물건을 부탁한 적이 있어 누나가 보낸 것으로 생각하였고, 태국이 동료인 ‘J(본명 G)’에게 물어보았더니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하여 일단 기숙사에 가지고 갔다가 다른 태국인들이 모두 자기것이 아니라고 하면 제자리에 가져다 두려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소포를 수령한 경위를 다시 진술해보라고 하자,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J’이 “1층에 우편물이 있던데, 그거 네 물건 아니냐”라고 하여 저녁 식사 후 이 사건 소포를 확인하였고, 비록 피고인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누나가 보낸 물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누나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누나가 “왜 이렇게 물건이 빨리 갔지? 왜 네 이름이 안 쓰여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매형에게 물어보고 전화 줄게”라고 하여 야간 잔업을 마친 후 ‘어차피 가지고 갔다가 내 것이 아니면 다시 갖다 놓지 뭐’라는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소포를 수령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일관되지 못한데,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소포를 태국에 있는 누나가 보낸 것으로 알고 수령하였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이 허위로 지어낸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라인 메신저 연락처 중 ‘K’가 피고인의 누나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K’는 이 사건 일주일 전인 2022. 5. 3. 피고인에게 택배를 보냈다면서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해당 소포의 사진을 송부하였는데, 사진 속 소포에는 피고인이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소포의 겉모습이 이 사건 소포와는 완전히 다르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K’가 피고인의 누나인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포가 누나가 보낸 것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소포가 누나가 보낸 것이 맞는지 물어보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저녁 식사 시간에 이 사건 소포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식사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온 17:17경에는 이 사건 소포의 수취인이 피고인이 아닌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K’와 17:18경 1분 20초가량, 17:21경 1분가량, 17:33경 1분 20초가량, 19:42경 7분 40초가량 통화하는 등 무려 네 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K’가 피고인의 누나인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포가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여줄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K’와 직접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K’는 자신이 ‘L(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누나의 이름이다)’이고 2022. 5. 10. 피고인과 통화를 한 것은 맞지만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소포를 누나가 보낸 것이냐”고 물어본 적이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매형에게 물어보고 전화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의 위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한 달여 전인 2022. 3. 22.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K’에게 D 공장의 주소와 피고인의 이름을 송부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K’가 피고인의 누나라면 굳이 피고인의 이름을 보내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누나가 아니라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포를 보낸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에게 “1층에 우편물이 있던데, 그거 네 물건 아니냐”고 물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저녁 식사 시간에 혼잣말로 “태국에서 물건이 온 것 같은데 누구 거지?”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 물어본 적은 없다고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비록 이 사건 소포가 피고인에게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전에 인터넷 쇼핑을 한 적이 있는데 오전에 물건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오후에 물건이 없어진 적이 있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일단 가지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직원들이 우편물을 수령하던 저녁 식사 시간에 이 사건 소포를 가져갔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굳이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할 때를 기다려 이를 가져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메신저의 대화 내역 상당 부분을 삭제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직 결과 마약류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가 보관된 지퍼백의 사진이나 피고인의 주소를 포함한 각종 주소와 계좌번호를 불상의 상대방들과 주고받은 내용 등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마약류 거래를 해온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전에도 D 공장으로 배송되는 소포 내부에서 필로폰을 발견하고 2022. 3. 14. 통제배달을 실시하였는데, 아무도 해당 소포를 수령하지 않아 17:00경 소포를 수거하여 철수하였다. 당시에는 통상의 배송 장소인 1층 입구 앞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2층 사무실 앞에 소포를 놓아두었는데, 다른 직원들이 소포에 관심을 가지고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반면 피고인만 유일하게 이러한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아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소포가 평소와 다른 배송 위치에 놓인 것을 의심해 수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공모하여 태국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수입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는 그 수량이 16,144정에 달하고, 가액은 도매가격으로 약 3억 원, 소매가격으로는 무려 16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대량이다. 마약류 수입범죄는 그 특성상 가담자나 범행 경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0년~33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