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2018고단102 피고인은 2016. 4.경 충남 홍성군 B에서 피해자 C, D에게 "나는 E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나왔고 영국에서 건축을 공부하였으며, 영국과 한국에서 많은 건축물을 지어 호평을 받았고, 나에게 집의 건축을 맡기면 지역의 명소가 되는 건축을 할 수 있다. 보여준 조형물과 같은 집은 건축하는데 최소한 5억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선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주면 집을 지어 주겠다. 피해자 D이 암 수술 환자이니 친환경 고급자재를 사용하겠다. 받은 돈은 다른 곳에 전용하지 않고 건축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대학교를 나오거나 영국에서 건축을 공부한 사실이 없었고, 건축면허가 없고 건설 경험이 없어 스스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받은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외제차 및 연립주택 매입, 채무변제, 자녀의 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모두 사용하여 외국 자재나 친환경 자재 등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건축비용 명목으로 2016. 6. 10.경 1억원, 같은 해 9. 1.경 1억원, 같은 해 11. 1.경 1억원, 2017. 2. 24.경 5,000만원 합계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96 피고인은 2016. 8.경 충남 홍성군 F에서 피고인이 건축주 D으로부터 의뢰받은 주택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하청을 받아 골조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골조공사에 더하여 내장, 외장, 옹벽 공사를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건축주 D으로부터 공사비 3억 5,000만원을 받아 피해자 G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진행한 골조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도장공사, 미장공사 및 철물, 목재 등 자재대금 등으로 1억 6,600만원 가량을 지출한 외에 외제차 구입, 채무변제, 아들 학비, 본인 생활비, 유흥비 및 유류비 등 명목으로 1억 8,000만원 상당을 지출하여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비 대부분을 소비하여 피해자가 골조 공사 외에 내장, 외장, 옹벽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위 공사현장의 내장, 외장, 옹벽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16,9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내역 등 자료, 개인별출입국기록, 자동차등록원부, H 신협계좌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부, 각 녹취록 [2018고단496]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물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 D 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102)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했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전용하지 않고 건축비로만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영국에서 건축을 공부하였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영국령이었던 뉴질랜드에서 건축을 배웠다고 말했을 뿐이고, 건축면허는 없지만 위와 같이 건축을 배운 후 다년간에 걸친 건축 경험이 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들을 위해 충남 홍성군 F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해 줄 능력이 있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3억 5,000만원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 있었으므로 위 유용 사실로 인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지장이 생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주택 신축 공사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전제로 정해졌던 총 공사비 3억 8,500만원 중 나머지 3,500만원을 피해자들이 지급하지 않아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기망하지 않았다. 나.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주택 신축 공사대금 3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건축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1) 피고인의 공사대금 유용 가) 피해자들은 2016. 6. 6.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6. 10.경 1억원, 같은 해 9. 1.경 1억원, 같은 해 11. 1.경 1억원, 2017. 2. 24.경 5,000만원 합계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매번 피고인에게 송금 확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에는 항상 '건축비'를 송금하였다고 특정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데 보통 5억원 정도 필요하지만 선금으로 지급하면 3억 5,000만원으로 위 주택 공사를 하고, 인부들이 기분 좋게 일해야 결과물이 좋으므로 임금도 선불로 지급하겠다. 나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사건 주택 공사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므로 나의 이윤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이 공사대금을 3억 5,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이 말하였음을 인정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주택 공사대금이 3억 5,000만원으로 결정되고 이를 선금으로 지급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 위 3억 5,000만원은 공사비용으로만 사용해도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었을 것이고, 건축주인 피해자들 또한 당연히 피고인에게 지급한 3억 5,000만원이 전부 이 사건 주택 공사에 사용되리라 믿었을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3억 5,000 만원 중 이 사건 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사용한 약 1억 6,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억 8,000만원을 대출금 변제, 외제차량 매입, 거주지 매입, 이 사건 주택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부가가치세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의 계좌로 3억 5,0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6. 6. 10. 자기 명의로 신규 개설한 신협 계좌로 위 3억 5,000만원 대부분을 H을 통해 전달받았는데, 위 신협 계좌에는 3억 5,000만원 외에는 별도로 입금된 내역이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H이 피해자들로부터 2016. 6. 10. 송금받은 1억원 중 2,400만원을 같은 날, 2,600만원을 2016. 6. 15. 각각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전달받자마자 곧바로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은 물론, 2016. 6. 19. 이 사건 주택 공사와는 무관한 K에게 1,26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6. 6. 17.에는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원 중 자신에게 송금한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으로 피고인이 H 명의로 구입했던 외제차량(L 랭글러 지프) 할부대출금 약 4,100만원을 상환하도록 하였다(위 시기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공사에 사용한 금원은 300만원 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 신협 계좌에서 2016. 11. 10. 외제차량(포드) 구입대금 명목으로 3,843만원을 지출하였고, 2017. 2. 15.에는 자신이 거주할 연립주택 매수대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심지어 이 사건 주택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계속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5. 12.에는 자신의 아들 학비 명목으로 1,800만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공사를 진행할 당시 현금으로 약 5,000만원 정도를 보관하고 있었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지출한 금원도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금액이 9,000만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신문에서는 5,000만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단 한번도 근거 금융자료 등을 제출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공사 당시 별도의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일정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휴대폰 요금이 연체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에게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따로 있었다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자녀 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계속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2. 23.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기 명의 신협계좌에서 이 사건 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약 1억 6,600만원 이외에도 약 1억 2,000만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출한 바가 있다'는 취지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1억 2,000만원 중 5,000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이 사건 주택 공사 수급 과정에서 전혀 주장한 바 없었던 본인의 인건비로 산정한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이 사건 주택 모형 디자인 및 제작비로 산정된 2,200만원은 그 산정 과정 자체에 대한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모형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공사를 수급하기 이전에 일종의 청약의 유인 과정에서 제작한 것에 불과하며, 2016. 11. 4. M 내장재 구입비용, 2017. 3. 17. N 구입비용은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에서 지출된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참고자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마) 앞서 가)~라)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건축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택 공사대금 3억 5,000만원 중 절반 이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주택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인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 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O대 사학과를 보결로 입학하여 졸업하지 않은 채 E대 산업디자인과로 편입해서 졸업했고, P에서 팀장으로 4-5년 근무하였다. 영국에서 건축을 공부하였으며, 영국과 한국에서 많은 건축물을 지어 호평을 받았고, 나에게 집의 건축을 맡기면 지역의 명소가 되는 건축을 하겠다. 나는 건축예술가이기 때문에 돈에는 관심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H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E대를 졸업했냐고 묻자 피고인이 아무런 대답 없이 웃기만 하는 것을 본 적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영국 국적이고 영국에서 건축 공부를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 피고인과 함께 작업을 하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데 그쳤고, 영국에는 전혀 가본 적도 없으며, 국내에서 건축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역의 명소가 되는 건축을 하겠다는 말과 돈에는 관심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부분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학력 등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신 부친께서 피고인이 O대로 진학하길 바라셨다고 말하고, 피해자 C과 함께 걷던 중 어느 조형물을 보고 E대 출신이 작업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 P에서 외주를 주는 Q이라는 회사에 다녔으며, 영국이 아닌 뉴질랜드에서 건축을 배웠다고 말한 것을 토대로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먼저 학력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 진술의 구체성에 비해 피고인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을 때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궁하자 '중학교 졸업'이라고 진술하다가 끝내 '초등학교 졸업'임을 인정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건축 경력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2004. 11.말부터 2010. 1.경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뉴질랜드에서도 건축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은 없고, 그 밖에 뉴질랜드에서 건축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영국과 뉴질랜드를 충분히 혼동할 수 있게끔 섞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들은 원래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싶어했으나 피고인과의 논의 과정에서 3억 5,000만원이라는 공사대금에 합의하였고, 그 중 2억 5,000만원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조달하였다. 피해자들이 이와 같이 거액을 대출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하고 피고인을 '작가'라고 부르며 신뢰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언행, 특히 피고인의 건축 능력과 관련된 학력, 경력 등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디자인한 후 구체적인 설계는 I에게 의뢰하고, 이 사건 주택 공사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은 G 등 다른 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주었을 뿐, 실제로 피고인의 역량에 의하여 진행된 공사 부분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주택 건축에 사용된 자재 등 현황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H의 검찰 진술,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영국에는 전부 보타닉 페인트라고 있는데 그거를 국내에서 3일을 찾았는데 없더라구요. 그나마 내부 인체에 유해한 안료성분을 가장 적게 쓰는 회사가 R 페인트였다'라고 말한 부분이 기록된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2017. 3. 7.자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암 병력이 있는 피해자 D을 위해 보태니컬(botanical, 식물성) 페인트 등 친환경 자재 및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고, 강화유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에는 외국산 자재가 사용된 것은 없고, 페인트도 일반적인 국내산 페인트가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건축주인 피해자들에게 사후 고지조차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주택 골조공사 등을 직접 수행한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위 주택 설계에 관여한 I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강화유리가 아닌 16미리 복층유리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주택 공사 중단 경위 피고인은 최초 판넬구조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3억 5,000만원으로 정하였다가 위 주택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경주에 지진이 발생하여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C과 상의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추가 공사대금 7,000만원을 부담스러워하여 3,500만원은 피고인이 부담할테니 나머지 3,500만원을 피해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공사가 진행된 것임에도, 피해자들이 2017. 3.경 위 3,500만원에 대한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뢰가 깨져 공사가 2017. 3.경 중단되었을 뿐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추가 공사대금 3,500만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서도 확인된다. 아울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3.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아들 학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언급한 경주 지진은 2016. 9. 12.경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3,500만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와도 맞지 않는 점, 이미 최초 예상했던 공사대금 2억원의 1.75배에 이르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정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을 대출금으로 마련한 피해자들이 추가비용 부담에 선뜻 동의하였으리라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5) 그 밖의 정황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 공사를 통해 자기 이윤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비록 위 구두계약 체결 당시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2017. 3. 7.자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부모님이 제가 외국에서 오디오 연구 등 취미생활을 한다고 아파트 몇 채를 팔아서 많이 썼더니 거덜나겠다고 해서 약 60~70억 상당의 부동산을 전처 명의로 주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제력이 상당한 것처럼 과시하여 공사대금을 건축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리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게 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버려 싫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피해자들과 사이에 공사대금 총액, 공사기간, 공사대금 지급방식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내용을 불투명하게 하려는 의도 또한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496)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 공사 중 골조공사를 약 1억원에 하도급하기로 한 후 위 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였고, 이때 피해자는 위 대금을 감액하는 대신 위 골조공사를 마친 후 옹벽공사, 외장공사를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골조공사대금 1억원, 내장공사비용 5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그 밖에 옹벽공사비용, 외장공사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내·외장공사와 옹벽공사를 의뢰받으면서 일당제로 일하기로 하였으므로 무상으로 위 각 공사를 해주기로 한 적이 없고, 내·외장공사 관련 임금 합계 1,69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내·외장공사 등에 인부로 참여한 J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2017. 2. 25. 피고인에게 '골조공사대금 1억원(77평×1,300,000원), 인건비 12,520,000원, 옹벽공사비용 4,000,000원 합계 116,520,000원 중 당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입금받은 9,000만원을 제하면 26,520,000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는바, 이는 피해자가 내·외장공사 관련 임금까지 지급받아야 함을 전제로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외장공사와 함께 옹벽공사비용도 무상으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점, 피해자가 함께 일하는 인부들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하여 내·외장공사 또는 외장 및 옹벽공사비용을 무상으로 해줄 이유나 그럴 권한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승낙 아래 피해자와의 모든 공사계약을 구두로만 체결하였고, 건축주인 피해자 C,D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사비용 산출근거 내지 지출내역을 제시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 G가 내·외장공사비용 지급을 청구한 2017. 4.경부터 현재까지 비용 산출근거 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내·외장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주택 내·외장공사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공사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축주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학력과 건축경력 등은 물론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숨긴 채 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합계 3억 5,000만원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위 공사 과정에서 관련 업자에게 1,690만원의 내·외장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 3억 5,000만원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약 1억 8,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위 주택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하고도 오히려 공사 중단의 원인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퇴직 교사로서 위 3억 5,000만원 중 1억원은 퇴직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던 것인바, 여생을 보내고자 했던 주택은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약 1년 반 넘게 그대로 있어 그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잔존하고 있는지 의문인 반면, 피해자들은 향후 대출이자와 원금을 계속 변제해 나가야 할 것이므로 그 경제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이 사건 주택 공사에 지출한 내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위 공사대금 3억 5,000만원 전액을 실질적인 범행이득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