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하 'B'라 함)에 토지가 수용되는 수원 C에 위치한 'D'의 지주들이 위 B로부터 대가로 보상받는 대토를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E 유한회사(이하 'E'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그 개발자금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로부터 대여받음에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각 지주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에 관리형토지신탁을 목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위와 같은 일련의 대토개발절차에 대한 법률용역 및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 H과 2019. 2. 14.경 서울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F으로부터 E에 대출이 발생한 2019. 2. 18.경 그 대출금 중 일부인 1억 9,800만 원을 H에게 법률용역 및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대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2019. 3. 6.경 B로부터 대토신청 당시의 소유권자인 지주들이 G에 토지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여 대토신청 권자와 보상되는 대토의 권리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현금보상이 아닌 대토보상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통보받아 위와 같은 개발절차가 어렵게 되었음에도 H이 위와 같이 수령한 법률용역 및 금융자문 서비스 제공 대가금을 되돌려주지 않자 H이 위 대가금을 수령한 근거 서류인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H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은 피고소인 H과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2019. 2. 14. 16:00경 서울 I에 위치한 F 사무실에서 마침 고소인이 F의 J 과장에게 맡겨놓은 고소인의 법인도장을 건네받아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 계약서의 고소인 명의 옆에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2019. 2. 18.경 F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여 1억 9,8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엄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설명들은 후 위 계약서에 E의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게 하였으므로 H이 위 서류를 위조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K, L, M 각 대질부분 포함) 1. K,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O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대출약정서, 각 인출약정서, 토지보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대토보상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대토보상계약기간 연장 알림, 관리형토지신탁 통지서에 대한 답변 및 대토보상계약기간 연장 알림, 관리형토지신탁 통지서에 대한 추가 안내, 대토보상계약 체결 요청의 건에 대한 회신, 자금 집행 내역,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계약서, E사업 1. 수사보고(피의자 A 세금계산서 e-mail 수신 내역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으로부터 금융컨설팅 및 법무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함)의 법률용역 및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대가금(이하 '컨설팅 용역비용'이라 함)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H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게 한 적이 없음에도 H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H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 문서행사로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사실이나 무고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이 사건 계약서의 컨설팅 용역비용 등을 피고인에 설명한 후에 E의 법인인 감이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되었고, 이후 2019. 2. 18. 컨설팅 용역비용 1억 9,8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약서 체결과 컨설팅 용역비용 지급 과정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와 관련 서류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그곳에 있었던 F의 상무인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E의 실질적 운영자인 O와 컨설팅 용역비용 액수에 관해 협의를 진행해 그 금액을 O에게 통지를 하였고 O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F의 과장인 J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검토하고 E의 법인인감이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되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K과 J이 위 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E사업의 지주 L과 M(지주 P의 딸로 아버지를 대신해 관여함)도 E의 실질적 운영자는 O이고,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일에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의 컨설팅 용역비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컨설팅 용역비용이 지급된 2019. 2. 18. F의 실무자인 J과 E의 실무자인 Q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수사기록 125 내지 127쪽)에 대출금의 사용처로서 컨설팅 용역비용 1억 9,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H이 E을 상대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128쪽)에도 컨설팅 용역비용 1억 9,800만 원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측이 H에게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126쪽, 391, 39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컨설팅 용역비용 관련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들은 후 E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게 하였음에도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H을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로부터 E 관련 대토보상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통보받아 위 개발절차가 어렵게 되었음에도 H이 수령한 컨설팅 용역비용을 되돌려주지 않자 H이 컨설팅 용역비용을 수령한 근거 서류인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H을 무고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무고 범행은 피무고자인 국민 개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분 등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초래하여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사법기능을 낭비하여 그 적정한 행사를 저해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 전체로 하여금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게 하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H이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H에 대한 고소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