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친구를 통하여 전날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F(여, 30세)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위 모텔 객실 안으로 데려간 다음,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에 부딪치게 한 후 성관계를 거부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몸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돌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나 또 돌변한다.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성관계 도중 발기가 잘 되지 않아 성관계가 중단된 뒤 다시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반항하자, 여성을 납치하여 죽이는 내용인 '추격자'라는 제목의 영화를 언급하며 '영화 추격자를 봤냐. 나는 한강에서 죽으려고 뛰어내렸던 사람이다. 나는 오늘 죽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여 마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만 하다가 나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경찰 및 검찰 진술, 감정의뢰회보, 찢어진 팬티와 피해자상처 사진,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G 대화내용, 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술에 취하여 모델M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눈을 떠보니 허름한 모텔방 안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노래방에서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타인의 부축 없이 하이힐을 신고 계단을 올라가는 등 술에 만취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나는 들어가기 싫다고 했고 모텔 앞에서 저에게 아무 짓도 안한다며 맥주만 마시고 나오자고 했어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수사 기록 제111면, 112면),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속옷을 벗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팬티의 밴드부분을 잡고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자 가운데 부분을 잡고 끌어당겨 팬티의 중앙 부분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찢어진 팬티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사진에 의하면, 밴드 부분에는 어떠한 손상도 없고 팬티의 중앙 부분만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맞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은 콘돔을 끼고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처음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 콘돔을 착용하였고, 콘돔이 찢어지자 몇 차례 카운터에 전화를 하여 콘돔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연락이 되지 않아 콘돔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강간의 가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걸어 잠그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 한 후, 이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화장실 문을 열었다고 주장하는데, 2시경부터 모텔에서 나온 8시경까지 대략 6시간 정도 범행에 시달린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자신이 모텔에 들어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보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54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맥주만 한잔 마시고 가자고 해서 모텔에 들어갔는데, 방이 굉장히 허름했고, 협탁 옆 의자에 앉아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옷을 벗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무서워서 스스로 옷을 벗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54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옷을 강제로 벗겼고, 찢으려고 해서 실밥 소리도 났다.'고 진술하였다. 성관계 횟수에 관하여도 최초로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임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을 1회 간음한 것이다.'라고 하다가(수사기록 제61면) 제2회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간음하던 중 발기가 되지 않아 중간에 중단하였으나, 그 이후 몇 차례 계속적인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95면),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간음하였고, 두 번 모두 삽입에 성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5면). 한편,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처음 삽입에 성공하고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발기가 안 되어 실패하자 자위를 한 후 자신의 허벅지에 사정을 하였다.'고 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간 경위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에 사정을 하고 정액을 닦는 과정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발견한 후 출입문으로 도망갔으나, 피고인에게 붙잡혀 화장실로 도망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2, 63면),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에 사정하는 찰나 휴대폰을 발견하고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5면). 한편,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사정 후 협탁 위에서 휴지를 빼서 자신을 닦아 주었는데, 휴지 옆에 핸드폰이 있었고, 이를 들고 화장실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 밖에서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근 후 피고인에게 먼저 가라고 하자 피 고인이 제발 같이 나가 달라면서 화장실 문을 두드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56면), 이 법정에서는 "문을 닫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장실 문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무릎을 꿇어 문을 잠갔고, 피고인에게 소지품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문을 연 순간에도 피고인이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팬티가 손상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팬티와 스타킹을 함께 벗겼는데, 어떻게 벗겼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진술하다가 팬티에 구멍이 난 위치, 모양을 제시하며 "의도적으로 손상을 낸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의 다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스타킹, 팬티 밴드부분을 한꺼번에 잡고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른 손으로 음 부부위를 잡고 한꺼번에 벗기는 과정에서 팬티의 중앙에 구멍이 난 것이다.'라고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경위에 관하여도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와서 전화를 하려하니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고 바닥으로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54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테이블에 있는 핸드폰을 집으니 휴대폰을 뺏어서 어디다가 숨겼다.'고 진술하였다. 휴대폰을 발견한 경위에 관하여도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에 사정을 할 때 협탁 밑에 있는 휴대폰을 발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55면), 이 법정에서는 '방안이 상당히 껌껌해서 핸드폰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사정 후 협탁 위에서 휴지를 빼서 자신의 다리를 닦아 주는 과정에서 휴지 옆에 있던 핸드폰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먼저 나간 후 몸을 헹구고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해바라기 센터와 상담하면서는 '새벽에 겨우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했다.'고 하였다(수사기록 제150면). 2)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수사기록 제139면),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과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감정의뢰 회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3) 그 밖의 증거들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들은 그 촬영일자가 언제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물인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반성문이나 G 대화 내용 역시 피고인이 가진 직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에 뇌진탕,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상해가 피고인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알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