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86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신준호(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8:25경 아산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초원설화타운 아파트 방면에서 좌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는 한편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하, '피해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2,078,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 직후 차량을 도로 옆 공터에 정차하였고 도로에 교통에 방해가 될 정도의 비산물이 떨어지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산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초원설화타운 아파트 방면에서 좌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40m 내지 50m 진행하여 공터에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걸어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라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받아 적은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확인시켜 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고접수를 하고 있던 동안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간 다음 사고접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공터에 방치한 채 5분 내지 10분 내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이후 현장에 경찰관 및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5:45 경에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발생경위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보험회사 등을 확인한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금요일) 17:00경 '우측 협통'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15. 5. 18.부터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에 수차례 방문하여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5. 5. 19.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바 없음은 물론, 피고인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해의 유무 및 정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에게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차량의 충격부위 및 그 파손의 정도, 사고 충격으로 실제 비산물이 도로상에 떨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장에서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중앙선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 주었고 이후 보험처리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