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29.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페이스북에 ‘D’라는 제목으로 대출 관련 허위 홍보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대출 상담요청을 해온 피해자 E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1. 2.자 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17. 11. 2. 11:0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은 위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11. 7.자 범행 피고인들과 C은 2017. 11. 7. 15: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은 위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330,90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15.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호 원룸에서 피해자 E에게 “L와 M은행에서 3,000,000원 대출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주면 그 돈으로 국민연금 등을 납입하고 35,000,000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 17:00경 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21.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매매 웹사이트인 ‘O’에 휴대전화 판매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1,20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8 256기가 휴대전화 2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1.경 E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계좌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통해 피해자 E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보유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인천 남구 Q건물 R호에서 위 유심칩이 장착된 갤럭시S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 앱에 접속한 다음 ‘A세트’를 구입하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시스템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1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2,6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T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참고인 C) 1. 소액결제내역(G (전화번호 1 생략)) 1. 이체확인증 1. 광고캡처화면(노트8) 1. U 대화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은 20~30만 원을 주겠다는 V의 지시로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따라다니기만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대출받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O에 휴대전화 판매글을 올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 및 피해자 E과 함께 휴대전화 전문점을 돌아다닌 것이 전부일 뿐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및 현금을 편취한 사실과 피해자 E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휴대폰을 팔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은 대출을 받기 위해 U으로 W이라는 자에게 연락을 취했다가 2017. 10. 25.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신용등급 등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월세방을 계약해야 한다, 사업자등록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수차례 다시 만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대출받으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원룸을 계약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성이 있다. T은 피고인 B으로부터 “손님이 1명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한다. 서류를 가지고 뭐 하면 된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들이 작업대출을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손님”이 피해자 E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게 일부 돈을 건네거나 대출신청이 끝나고 조금 늦게 도착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A에게 고수익알바에 대해 설명해주었더니, 자기도 같이 따라다니면 돈을 주는 것이냐며 같이 다니자길래 함께 피해자를 따라다닌 것입니다(증거기록 309쪽). V은 저만 알고 있을 뿐 피고인 A은 저만 따라다녔습니다(증거기록 379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 A이 주로 피해자 E에게 대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과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N으로부터 피해자 E 계좌로 받은 120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 E이 1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할 당시 피고인 B도 동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을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U을 모두 지우라고 시켰고, T에게 경찰 조사 전에 휴대폰을 어디서 샀는지 등 경찰이 물어보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라고 구체적인 답변까지 제시하며 시키면서, “어차피 증거가 없어 안 걸릴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허위진술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도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