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59

범 죄 사 실 2020고단2659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하여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경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딩딩’ 어플을 통해 연락을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줄 테니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하는 일을 해 달라, 매일 3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영등포역으로 오면 통장과 체크카드를 줄 테니 대기하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면 출금을 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지하철역 인근의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면 된다, 일할 때는 딩딩 어플을 이용해라’는 업무설명을 들었고, 출금하는 과정에서 계좌거래가 정지되어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달받는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카드이고, 연결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2020. 7. 2.부터 같은 해 7. 25.까지 하루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7. 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AO 사이트에 ‘과학이야기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사실은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만 원을 입금하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Q 명의의 AR은행 계좌(AS)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안양시 만안구 AT에 있는 AR은행 관악역점에서, 아래 2항의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5번 위 AR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200,000원을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계좌거래 정지로 출금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277,047원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AU명의의 AV은행 계좌(AW)에 송금하거나 지하철역 인근의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2. 10: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그곳 라커룸에 보관된 AX 명의의 AY은행 계좌(AZ)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4.까지 서울시내 지하철역 등에서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전달 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431 성명불상자는 2020. 7. 4. 불상지에서 인터넷 AO 사이트에 ‘애플와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사실은 애플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541,000원을 입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B 명의의 AY은행 계좌(BC)로 54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49,761,865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중고물품 사기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영등포역으로 오면 통장과 체크카드를 줄 테니 대기하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출금을 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지하철역 인근의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면 된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5. 13: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BB 명의 AY은행 계좌(B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1,111,8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7.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49,761,865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하철역 인근의 자전거 바구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Z,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P 주식회사), AH, AE, CL, F, CM, CN, H, CO, CP, CQ, CR, Q, CS, CT, CU, CV, CW, AM, V, CX, CY, CZ, O의 각 진술서 1. DA의 진정서 1. 각 피해자들 피해서류 1. 수사보고(딩딩어플 대화내역 번역본 첨부), 번역본, 딩딩어플 대화내용 1. DB 및 DC앱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압수된 금전에 한하여)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방조범행에 가담한 점,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수취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의 안전거래를 위장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 피해금 인출 및 전달책으로 가담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다.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도 상당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도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인출, 송금역할 외에 기망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인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