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260 피고인은 C라는 집단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로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된 근로자 식당(일명 함바식당, 이하 '함바식당'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광양시 D 공장 건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9. 9. 13: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인근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전남 광양시 F에 있는 D 공장(이하 'D 공장'이라 함)의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현장에서는 함바식당을 운영하기로 결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2011. 9. 9. 피고인의 처 G의 농협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 38 내지 4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억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부산 기장군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5. 3.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부산 기장군 I아파트 신축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의 농협계좌(H)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부산 J에 있는 K대학교 신축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부산 J에 있는 K대학교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의 농협계좌(H)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내지 3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부산 기장군 L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8. 2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부산 기장군 L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의 농협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75 1. M대학교 신축공사 함바식당 관련 사기 피고인은 N의 처남으로, N은 2005년경부터 건설현장에 임시로 설치된 근로자들의 식당인 일명 함바식당을 알아봐주는 사업을 하였고, 2009. 9. 경부터 2010. 3. 경까지 함바식당을 운영해보려는 피해자 O, P에게 영종Q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파주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7,000여만 원을 교부받으나, 결국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빌미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N 대신하여 함바식당 사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1. 11.경 여성단체인 R 회장 S로부터 자신들이 주관하는 김장행사를 후원해주면 건설업자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어 함바식당 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김장행사의 후원비 및 사업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N과 함께 일을 하던 T로부터 피해자들을 소개받게 되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N의 함바집 운영 조직을 내가 인수하였다. 투자한 자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하여 추가로 경비를 지원해주면 여수에 있는 M대학교 신축공사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지도 않았고, 그 가능성 또한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여수에 있는 M대학교 신축공사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2011. 11. 18.경 3,000만원, 2011. 11. 23.경 1,500만 원, 2011. 5. 경 2,000만 원, 2012. 4. 20. 경 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기타 함바식당 경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15.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강동경희대 병원에서, 전항의 피해자 P이 건강이 좋지 않아 전함의 함바식당 운영권 대신 받기로 한 마포구 U의 함박식당 운영권을 V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다른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이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012. 8. 15.경 500만원, 2012. 8. 16.경 4,000만원, 2012. 8. 21.경 880만원, 2012. 9. 4.경 200만원, 2012. 9. 25.경 150만원, 2012. 9. 29.경 200만원 합계 5,9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진술 일부 정정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첨부 보고) 및 예금주 G 거래명세표 1부 1. E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 작성의 확약서 1. SNNC 현장급식 위탁계약서 1. 현장식당운영 투자계약서 1. 거래실적(내역표, 통장사본 [2018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O 명의 농협 계좌 첨부에 대한) 및 예금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O 명의의 농협은행 거래명세표) 1. G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현장운영계약서(범죄사실 제1항) 1.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82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2014. 2.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W가 함바식당을 수주하였다거나 수주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경비를 받았으나 W가 자금을 송금받고도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을 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들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W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나 W와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금원의 사용처,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없이 함바식당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추가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더 큰 손해를 피하고자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줄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용하였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V으로부터 받은 1억 원에서 지급한 돈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2억 6,700여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다른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7고단4260]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19, 20번 기재 사기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2012, 4, 12.경 창원시 진해구 X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의 농협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W는 Y에서 돈을 입금하면 창원시 진해구 X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X아파트 공사 현장 함바식당의 경우 피고인과 사이에서는 수주를 성공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W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으며, W도 피고인이 자신을 믿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4. 12. 송금한 2,000 만원 중 1,500만 원을 Z(주)에 송금하였고 100만 원을 W의 아들 AA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2. 4. 26. 송금한 2,000만 원 중 900만 원도 AA의 계좌로 송금한 점, W는 X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피해자 E 속여 위 4,000만원중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15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던바, W의 단독범행으로 인정되었던 점, 피해자도 처음 고소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X아파트 현장 함바식당과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고는 형사고소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W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19, 20번 기재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8고단175] 중 기타 함바식당 경비 관련 사기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건설현장의 함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이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AB)로 2012. 8. 31. 500만 원, 같은 해 9. 6.경 1,000 만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다른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던바, 피고인이 필요한 경비를 요구하면서 당시 송금계좌로 사용하던 처 G의 계좌를 두고 AA의 계좌로 송금받을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처 0은 이 법정에서 500만 원은 기억이 확실하지 않고 1,000만 원은 W가 피고인과 관계없이 달라고 하였던 돈이라고 진술하면서 W가 물건을 받아야 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던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W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피고인의 필요경비임에도 AA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AA의 계좌로 송금받은 이후로도 피고인의 처 G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W가 주장하는 경위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8. 31, 송금된 500만원, 2012. 9. 6. 송금된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피고인이 합계 5,9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