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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소속 운전기사로서, 2019. 2. 13.경 피해 회사로부터 D와의 셔틀버스 운행계약 체결을 위임받아 피해 회사에서 D에 2대의 셔틀버스를 제공하고 1대당 650만 원의 운행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운송료를 수금하여 피고인의 급여인 140만 원을 제외한 후 나머지는 피해 회사에 입금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 회사의 셔틀버스 운행 및 수금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경 D 신도회장인 E을 통하여 셔틀버스 운행대금 명목으로 10,95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급여를 제외한 9,550,000원을 피해 회사에 반환해야 함에도 그 중 6,500,00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3,05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7. 30.경까지 D에서 5회에 걸쳐 합계 48,7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24,60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2),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 진술청취 및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D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J 진술) 1. 녹취록, 고소인과 D와의 통화 녹취록 1. 자동차등록증 2매,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유류 거래명세서 1. 피고소인이 K 이름으로 입금한 입금내역, 미수령 금액 정리, 거래내역 및 지급내역 1. 고소인과 피고소인 문자내역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 직원이 아니라 지입차주이므로 D 운송료를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는 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미지급한 D 운송료도 5,1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회사가 해당 버스를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료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는 피해 회사 소유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 직원이 아니라 지입차주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지입차주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여 그 운송대금도 회사의 소유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3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해 D 운송료를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게다가 D 측의 송금자료와 피해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금액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0:52경 원주시 B 앞 왕복 6차로 중 2차로를 위 ‘K7'을 운전하여 학봉정삼거리 방향에서 가매기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 및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블랙박스 영상 CD 분석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주차량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도주의 동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다수 처벌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택시가 손괴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행은 1996년경에 처벌받은 것으로 상당히 오래 전 일이고, 최근 10년 안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3:4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가명, 여, 37세)에게 연락하여 “의논할 것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친구 사이에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다른 친구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냐”고 하며 재차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너하고 섹스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못 간다, 내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며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7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15. 05: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16세)이 후배 E의 아버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진해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뒤편 야산으로 이동한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 18:30경 창원시 진해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퀵서비스 배달을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20. 2.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남, 14세)에게 “아이폰11 휴대전화를 구해와라. 휴대전화를 구해오지 않으면 죽인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 피시방 앞길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PC방 내부 CCTV 영상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닌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및 공갈 피해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7.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B 앞 도로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사건(음주운전)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한편 운전한 거리는 비교적 짧고, 피고인은 2007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4년간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830

범죄사실 1. C 정문 앞에서의 범행 가.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1.9.10:30경 청주시 흥덕구 C 정문 앞에서, 장애인 단체의 시위 현장상황을 채증하던 충북지방경찰청 D 소속 경장 E에게 다가가 "어디 소속이세요?"라고 물어보고, 그로부터 경찰관이라는 대답을 듣자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명의 시위자들이 위 E에게 달려들어 그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자, 도로에 넘어진 위 E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약 10회 정도 내리찍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이 소지하고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155만 원 상당의 캠코더 1대를 바닥에 수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이를 손상하였다. 2. 청주청남경찰서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30경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1-4에 있는 청주청남경찰서 정문 앞에서, 장애인 단체가 경찰서 앞 도로를 점거 후 농성중인 시위현장 상황을 공용물건인 캠코더를 이용하여 채중하던 충북지방경찰청 D 소속 순경 F에게 달려들어 캠코더에 연결된 일각대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일각대 및 캠코더와 일각대를 연결하는 부분을 부수어 위 캠코더를 수리비 4만 6,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44 면 내지 54 면, 56 면 내지 62면)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64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용물건 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중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위 도중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벤츠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이 승용차는 할부금 연체가 전혀 없고 소유권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이니, 차량을 매수하여 일단 타고 다니면 나중에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G 주식회사 소유이고, H가 주식회사 I 명의로 위 승용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약 1억 5,400만원 중 보증금 및 할부금 합계 약 4,711만원만 납부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K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29)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은 할부금 연체가 전혀 없고 소유권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 차량을 매수하여 일단 타고 다니면 나중에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는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5,050만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편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유권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피고인이 리스 연체에 대해 전화로 알아보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이 사건 차량을 사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할 당시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 연체금이 전혀 없는 차량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까지 써준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확답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이 사건 차량에는 리스 할부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고서 불과 2주일 만에 할부금 미납을 이유로 법원집행관에 의해 이 사건 차량이 압류되어 버린 점, 피고인은 L에게 전화하여 리스료가 연체된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할 당시 리스연체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리스료가 연체되었는지 등에 대해 전화를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할부금이 연체되어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거금 5,050만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소유권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1,800만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 E병원 원장, 피고인 B은 위 병원 간호과장이다. 한편, 피고인 A은 2012. 9. 17.부터 2012. 12. 24.까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도 재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위 재단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재단 소유인 부동산에 대해 2012. 5. 23. 인천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2012. 10. 26. 피해자 재단법인 네오딘의학연구소는 위 재단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9560호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피해자 I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진료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준비하는 등 위 재단 채권자들에 의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채권자들의 위 진료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B에게 위 진료비 채권을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진료비 채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3.경 인천시 계양구 F에 있는 위 재단 사무실에서 'G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또는 장래 보유하게 될 진료비 채권 금액 중 72억원'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1. 수사보고서(채권자 I 피해진술서 첨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3부 1. 수사보고서(채권자 재단법인 네오딘의학연구소 소송신청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허위의 채권양도를 하게 된 이유 및 경위,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채권양도 전후로 피고인 A이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재단법인 네오딘의학연구소의 경우 가압류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공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2013. 12. 18. 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채권을 포기한 점, 피고인 A은 1991년 이후 벌금형 3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삼봉찜닭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말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ol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물이 채워져 있고 뚜껑에 빨대 2개가 꽂혀 있는 음료수 병을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함께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말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대구 달서구 E, 203동 703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F, D과 함께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9:00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G아파트 203동 1508호에 있는 H, D이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H이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H, D, F. I와 함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내지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14:0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일용근로자로 생활하던 중 2일 동안 일이 없어 아무것도 먹지 못하자 위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피해자 E(22세)을 발견하고 그를 상대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을 가방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 내놔", "좋게 좋게 가자"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 중 오만원권 1매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장면 CCTV 녹화화면, 범행 장면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편의점에 들어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칼로 종업원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넨 돈 중에서 5만 원만 가져가는 등 일용근로자로서 일거리가 없어 배고픔을 참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은 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9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 04:10경 안산시 상록구 D의 거리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 C(여, 20세)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 이르러 계단으로 올라가자, 피해자에게 '저기요, 저기요.'라고 부른 다음,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은 채 계속 계단으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녀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5,000원, 가액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사진 5.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6.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p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 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을 합산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8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강제추행을 하고, 이어서 폭행으로 피해자의 금품이 든 손가방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찜질방에서 8세의 여아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사람의 금품을 두 차례 절취하여, 2014. 11. 7. 육군 제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내에 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강취한 피해자의 금품은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에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의 점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05:0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그동안 빌려 간 돈 1,200만 원을 갚든가 아니면 성관계를 하자.'라고 요구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징역 1년)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덩달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1)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7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9.부터 2013. 10. 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합계 5,203,0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E가 사업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여 소재불명으로 퇴직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의 소재불명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E의 무단이탈과 연락두절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이 사건 2013. 10월분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는 중국인으로서 2011. 11.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D'에 요리사자격으로 취업한 뒤 2013. 10. 8.까지 면장, 튀김 요리 등 조리사 보조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10. 9. 아무런 연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한편 E는 2013. 10. 7. 노동청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3. 10. 8.경 모든 짐을 싸서 숙소에서 나가 피고인과 연락을 두절한 채 지내다가 2013. 10. 23. 노동청에서 진정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무렵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E가 피고인을 임금미지급으로 고발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2013. 10. 31. 노동청에 처음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E에게 2013. 9월분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2011. 11. 29.부터 2013. 9. 28.까지 E에게 매월 180만 원씩 임금을 지급하였고(다만 피고인은 '입국 후 6개월간 추가로 지출되는 숙소의 월세, 관리비, 식대를 본인이 부담하고,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임금에서 공제하여 월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E의 동의를 받아 숙식비로 합계 300만 원을 공제하였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2014. 2. 3. 피고인의 E에 대한 체불금품을 2013. 10월분 임금 611,145원(2013. 9. 29.부터 2013. 10. 8.까지), 연차미사용수당 861,240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358,920원, 퇴직금 3,371,720원을 합한 5,203,025원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E는 15,882,882원 또는 12,791,215원의 체불금품 지급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2014. 3. 13. 그 무렵 근로감독관을 통해 전달받은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체불금품 5,203,025원을 이체하였다. E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4.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31491호로, 2014. 3. 14. 같은 법원 2014가소34322호로 각각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가소31491호는 2014. 9. 12. 소송대리인의 소 취하로, 2014가소34322호는 2014. 11. 22. E의 2회 불출석에 의한 취하간주로 각 종료되었고, E는 이 사건 최종 변론기일까지도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8. 2. 6. 09:30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되는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우편물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6. 17.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4. 11.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E에게 "내가 D게스트 하우스 전부에 대하여 임대할 권한이 있다. 게스트하우스 201호, 202호, 203호를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차기간 2014. 4. 1.부터 1년으로 하여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경 위 게스트하우스를 건물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으로부터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위 게스트 하우스를 제3자에게 재차 전대해 줄 권한이 없었고, 건물 임차인 에게 2013. 9. 경부터 매월 8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식당 가계약금 5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받더라도 1년간의 임차기간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 종료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2. 5.경 150만 원, 같은 달 26일경 600만원, 같은 달 27일경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검찰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3고정490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3.경 주거지를 불상지로 이동하였으면 거주지 동장에게 전,출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아니하였다. 2.2013고정494 피고인은 현재 무직으로 병역의무대상자이다. 병역의무대상자는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현역병입영통지서)가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일자불상경 경북 구미시 B건물 203호에서 구미시 동번지 및 상호 불상의 모텔 등지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지 미거주를 이유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의해 2010. 3. 22. 주민등록말소 의뢰된 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역법위반자고발(대구경북지방병무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21:35경 문경시 신기동 474에서부터 같은 시 모전동에 있는 진캐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