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4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는 공주시 H에 있는 I복지관의 컴퓨터 강의, 헬스장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로서, 위 복지관을 다니면서 신체·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뇌병변 2급 장애인인 피해자 J(여, 30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위 복지관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일자미상 14: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위 복지관을 나와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K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짐으로써 신체·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0. 일자미상 15:00경 위 복지관을 나와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버스터미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M 쏘나타 차량에 태운 후 같은 시 우성면 평목리에 있는 공주보 부근 공터로 이동하여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바지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일자미상 15:20경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같은 시 N에 있는 O모텔로 이동하여 그 곳 3층 방안에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사표현 및 사물변별 능력이 떨어지고 다리를 심하게 절어 추행으로부터 도망하기 어려운 등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일자미상 11:00경 위 복지관 1층에서 피해자(여, 29세)와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신체·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 D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4. 1. 초순 오전 경 위 복지관에서 피해자 B(71세)이 위 J을 추행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 정부에 와서 여성 장애인에 대한 법이 엄격해졌다. 누군가는 장애인을 건드렸다가 벌금 1,800만 원을 내기도 했다. 당신을 고발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 위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Q, 같은 날 개설)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1. 17:00경 같은 시 중동에서 피해자 A(54세)이 위 J을 추행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만나 피해자에게 "당신 변태냐. 그 애를 데리고 여관 가고, 키스하고, 내가 장애인선도위원인데 형사한테 고발장 다 해 놨다. 바로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봐달라면서 사정을 하자 피해자에게 "일주일 시간을 줄테니 합의금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 2014. 3. 18. 17:00경 같은 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현금 27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6. 6. 15:00경 위 복지관 헬스장에서 피해자 B(71세)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왜 벌레 보듯 하느냐. 이걸 패고 며칠 살어?"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J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J의 진술 1. 장애인증명서 1. 내사보고(피해자 동행 현장 확인), 현장 위성사진(공주 웅진동 금강변) 등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4의 가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피해자 통장), 농협거래내역(피해자 계좌), 현금인출기 동영상 CD 1매, 피해자 통장으로 현금인출 장면 사진 1. 통신사실자료회보서(통화내역) 1. 각 합의서 사본 [판시 제4의 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A,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A,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A,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어머니인 S는 '피해자는 평소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며, 말이 어눌하여도 대화의 99%를 알아들으며 어려움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104쪽). 그러나 피해자는 1988. 12. 20.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 2급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으며(증거기록 109쪽), 소아마비로 인하여 다리를 절며 느린 속도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상태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완결된 문장을 구사하여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어눌한 말투로 짧게 답변하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로 젓는 몸짓으로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합의서의 의미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혼내주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 B의 합의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이 '2,000만 원이 만원짜리로 몇 장이냐'고 물어보자 '200장'이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345쪽),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를 보면 피해자는 일상적인 생활을 벗어난 상황의 개념이나 사물의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나이 차이가 23살에 달하고, 피해자는 결혼을 하지 아니한 채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으며, 중학교를 졸업한 후로는 집에 있으면서 복지관을 다니는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행동에 대해 창피하고 무서웠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A이 자신의 가슴을 만질 때 그 행동을 보고 마치 아기 같아서 '오빠 아기 같아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건강한 성적 행위와 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장애로 인하여 지적능력 및 사회적 지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이러한 장애 때문에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적극적인 저항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요구에 대하여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취한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공갈죄는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를 형성하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때 공갈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J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듣고 이를 J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장애인인 J와 함께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피고인 자신에게 즉시 피해자들을 고발하거나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여 겁을 먹게 만들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합의금 중 일부를 피고인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B, A, C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 피고인 D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징역형 선택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J의 합의를 주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이 사회통념상 과다한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