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78

범죄사실(2013고단5817) 피고인은 2013.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7. 14.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6261호 원고 AG의 피고 AH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원고, 피고 및 증인이 2009. 12.경 만났을 때 증인은 원고에게 5억 원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 커피숍에서 AG에게 AH의 채무 5억 원을 대신 갚겠다는 말을 하였고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증은 허위 진술로써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현재 항소심 계속 중 보석허가결정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3고단197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N건물 제지층 제비101호를 분양받아 사우나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필요한 분양대금 및 공사대금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는 최소 55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고,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24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나머지 자금은 사채 등을 조달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당시 3억 6,000만 원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AK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공사자금 등으로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AK으로부터 "당신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평소 금전거래 등을 통하여 친분이 있는 피해자 AH에게 "찜질방을 오픈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AK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다음 이를 자신에게 빌려주면 7일 안에 은행에서 돈이 나오니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6. 11. 서울 노원구 AL 소재 피해자 운영의 AM 병원에서 AK, 피해자 AH과 함께 만나서 피해자로 하여금 AK으로부터 4억 9,850만 원을 차용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로부터 위 4억 9,850만 원을 그대로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억 9,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결과적으로 분양받은 사우나 영업의 실패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 자력 등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극히 의심이 간다. 첫째,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종전에 금융회사(캐피탈)에서 일하다 보험회사에서 일하여서 금융권 종사자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2008년 2월경 병원을 개업할 당시 대출받도록 피해자를 도와주거나 이후에도 피해자가 병원 운영 시 필요한 상당한 자금을 대여할 사람을 중간에서 소개해주기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2009년경 사업 자금 명목으로 AK에게 자금 차용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자력 등을 알고 있는 AK이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자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사정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다. 피해자는 AK에게 오히려 자신이 보증인이 되는 대신에 직접 차용인이 되겠다고 제의하고, AK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이를 진행하였다. AK은 대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이나 자금상환 능력 등을 잘 알고 있었는데(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고 제출된 바도 없으며, 이자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은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기한에 관하여 7일 안에 은행대출을 받아 갚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AK이 독촉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연기할 생각은 있었고, 실제로 AK으로부터 독촉받은 사실이 없어 상당 기간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산 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금원을 차용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둘째,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2009. 6. 11. 피해자로부터 4억 9,85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2009. 6. 25. 6,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9. 7. 1. 1억 원을 송금하고, 2009. 9. 2. 7,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이 돈 중 일부금으로 자신의 AK에 대한 원리금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부터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사우나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2011년 3월경 경매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AK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변제 목적으로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셋째,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비추어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차용일자가 2009. 6. 11.인데 피해자는 2010. 5. 20.경까지 AK에게 원금과 이자 합계 5억 6,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청구 등을 하지 않다가 2013년 1월경에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2008년 8월경부터 10월경까지 AG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차용 이후인 2009년 10월경 AG, 피고인, 피해자가 만난 자리에서(AG과의 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AK에게 차용금 5억 원을 변제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AG에 대한 채무 5억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후 AG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피해자가 민사 사건에서 증언을 하였다(이와 관련된 부분이 이 사건 위증 범죄사실이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판단 아래 AG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판단 아래 AG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인수 약정에 관하여 채권자의 묵시적 동의 여하에 따라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졌는데, 민사 판결 확정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간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100% 믿고 해 준 것인데, 민사재판에서 위증하여 피고인에게 많이 실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앞서 본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증인 AH의 법정진술과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