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쌀눈쌀판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16. 3.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B 주식회사의 쌀눈쌀 사업이 D에 대량납품의 길이 열렸다. 도정기를 제작하는 긴급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D 납품 직후에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B 주식회사 쌀눈쌀의 D 납품 건은 계약 물량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향후 지속적 거래관계가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확정한 상태일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7억 원 내지 8억 원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다른 채무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급금을 쌀눈쌀 D 납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지급금을 단기간 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015. 7.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2015. 5. 20. B 주식회사 E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쌀눈 쌀 D 납품 목적 등으로 사용용도를 속이거나 유상증자대금 등의 명목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합계 금 5억 500만 원을 지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5억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사용용도를 속이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가)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쌀의 쌀눈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도정하는 '쌀눈쌀 도정기'를 설치, 판매하거나 위 도정기를 이용하여 생산한 '쌀눈쌀'을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0.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쌀눈쌀 도정기 2대를 구입하여 2013. 1.경 G 미곡처리장에 위 도정기 중 1대를 설치하였으며, 2013. 2. 12.경 G과, G은 쌀눈쌀 전용 도정기를 이용하여 쌀눈쌀의 생산, 품질관리 및 운송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유통, 판매 및 홍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쌀눈쌀 사업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0. 쌀눈쌀 판매 및 유통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B가 생산하는 쌀눈쌀에 대한 대형 유통처를 물색하던 중, D에 쌀눈쌀을 유통할 기회를 얻고자, 2013. 12. 18. D의 계열사인 (주)H(이하 'H'라 한다)과, B가 H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전국 소매업자들에게 이를 유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2014. 6. 5. D의 계열사인 편의점 사업체 (주)I(이하 'I'라 한다)와, B가 I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H와의 상품공급계약은 H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중단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5. J의 아내 K의 명의로 되어있던 쌀눈쌀 도정기의 특허권(특허번호 L,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6억 6,000만 원에 양수받는 내용의 특허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M 미곡처리장에 쌀눈쌀 도정기 1대를 설치하고, 2015. 1. 12. M과, M이 피고인으로부터 쌀눈쌀 도정기 1대를 임대하여 쌀눈쌀을 생산, 판매하고, 피고인은 쌀눈쌀 도정기를 관리하고 판매를 대행하는 대신 M으로부터 임대료 및 판매되는 쌀눈쌀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는 내용의 '쌀눈쌀 도정기 임대 및 생산, 영업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2. (주)N와 쌀눈쌀 도정기 위탁영업 사업계약을 체결하거나, 충청북도에 대한 영업 끝에 2015. 2.경 충청북도에서 B가 충청북도내 RPC 및 농업법인에 도정기를 임대해주고, 그에 대한 보증금을 5억 원을 받는 내용의 쌀눈쌀 도정시설 임대지원 사업계획이 수립되기도 하였다(다만 위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5. 4. 4. O과, O이 B의 쌀눈쌀 도정기를 임차하여 쌀눈쌀을 생산하고, 이를 유기농 식품 전문 가게인 'P'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정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6. 8.에는 Q(주)과, Q이 B가 발주하는 쌀도정기를 제작 및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Q은 위 계약에 따라 쌀눈쌀 도정기 9대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10. R 주식회사(이하 'R(주)'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R(주)는 S 사이에, S이 B의 쌀눈쌀 도정기를 이용하여 쌀눈쌀을 생산하면, R(주)가 T그룹 각 계열사, U그룹 각 계열사, V, W연합회 내 각 조합, X 조합, Y, Z그룹, AA그룹, AB 등에 쌀눈쌀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쌀눈쌀 생산/영업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사) 피고인은 H와의 상품공급계약의 체결을 위해 2014. 7.경 물류기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A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AC은 2015. 7. 16. 이 사건 특허권에 가압류를 하였다. 아) R(주)는 2015. 12.경 D에 쌀눈쌀을 1회에 걸쳐 약 1만 포를 납품하고, 2016. 1.경 AD에 쌀눈쌀을 1회 약 1만 포를 납품하였으나, 납품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자) R(주)는 2015. 12. 23. AE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남 AF 통합 미곡처리장에 쌀눈쌀 도정기를 2대 설치하였다. R(주)는 2016. 1. 14. AG(주)와 사이에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2016. 1. 15. AF과 사이에 쌀눈쌀 생산, 영업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16. 5. 3. AH과 사이에 도정기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14. AI과 업무협조계약을 체결하였다. 차) 이후 R(주)는 2016. 8. 1. AJ와 사이에, AJ에 R(주)에서 생산하는 쌀눈쌀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7. 7.경까지 매주 600포~1,000포를 납품하였고, 월 3,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카) R(주)는 2017. 1. 6. S법인과 사이에, M AK공장을 10년 장기로 임대하였고, 그곳에 쌀눈쌀 도정기 2대와 쌀눈쌀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2) 피고인의 피해자로부터의 금원 차용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5. 5. 20.경부터 2016. 4. 12.까지, 14차례에 걸쳐 합계 5억 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고, 위 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이하 위 각 금원들을 통틀어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신주보관증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3) 피해자의 이 사건 사업에의 관여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H, I, M, G, O, Q, N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 충청북도 쌀눈쌀 도정시설 임대지원 사업계획, D와의 계약체결을 위해 신용등급을 받기 위한 R(주)의 설립, D, AD, AJ 등에 쌀눈쌀을 납품한 사실 등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과정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G, M에 방문하여 설치된 쌀눈쌀 도정기를 확인하거나, D 납품을 위해 B의 회사 로고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권 양수도 계약 체결을 위해 특허권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협의를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진행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외상으로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이 R(주)를 설립하면서, 피해자는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AP에 접속하여 R(주)에 대하여 신용등급이 B+로 매겨진 기업신용인증서를 발급받는 등 R(주)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대행해 주었다. 다) 피해자는 2015. 7.경 쌀눈쌀 소개자료를, 2015. 8.경 쌀눈쌀 사업 소개 및 투자제안서를, 2015. 9.경 쌀눈쌀 사업 투자제안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위 투자제안서에는 당시 B의 자금사정이 특허취득 등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재무적으로 취약한 상태이고 부족한 자금은 대표이사 개인채무로 조달하여 해결할 계획이라는 내용 등이 적혀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2. 7.경, 피해자가 B에 총 4억 5,000만 원을 출자하고, 위 자금 중 2억 5,000만 원을 통해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회사 자본을 증액하여, 피해자가 B의 30%의 지분(액면가 1,000원, 주식 300,000주)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 협약서의 체결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는 B의 부회장으로 불렸고, B의 고문 직함이 적힌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 및 용도사기의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일부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기를 정하고 금원이 필요한 용도를 설명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변제기가 지나서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지급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사실 등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처분행위 당시의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신뢰하고 피고인이 변제기까지 지급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급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지급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경우, 금원의 송금과 함께 변제기, 담보제공 등의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D에 쌀눈쌀을 대량납품한 직후'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는 피고인이 쌀눈쌀 납품이 이루어질 시기를 추측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4의 금원의 경우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별도로 변제기를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변제기가 지나서도 피고인이 지급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반환을 독촉하거나 이를 소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6. 4. 12.까지 계속해서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금원의 경우, 이를 변제받는 대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B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의 금원의 경우 일부 금액은 실제로 피해자가 B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인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2.경 그때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합계 2억 5,000만 원의 지급금을 포함하여 총 4억 5,000만 원을 B에 투자하여 B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의 체결을 논의한 바도 있다. 피해자의 처분행위 당시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D 대량납품 등 이 사건 사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올리지 않는 한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나 B의 자금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자문, 조언 등을 해 주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정들도 드러나는바, 피해자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해관계는, 피고인이 D 등 대형유통업체와 쌀눈쌀에 대한 대량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종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에 중점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금원의 용처 또한 그와 같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기존 채권자들의 추심요구 및 압류해제 비용, 특허권 양도대금 지급, 도정기 제작 비용, 납품 관련 경비, 사무실 운영 비용, 사무실 분양 대금)와 관련된 것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과는 금액이나 시기 등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의 대부분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금융채무 변제,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운영비용, 직원 급여, 특허권 양수도 대금, 도정기대금, 사무실 분양대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이를 임의로 소비, 은닉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도모하는 이 사건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지급금은 추후 쌀눈쌀에 대한 대량 납품계약이 체결되는 등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반환받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B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지급금의 성격 및 다른 제반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용도를 특정하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 전반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위 지급금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급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나)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그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결과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편취범의 및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으로 그 존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과 의사,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처분행위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03년경 밴(VAN)사인 AQ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을 알게되었고, 피고인과 약 10년 이상 교류하면서 친분을 쌓아왔다. 피해자는 밴사, 신용평가회사 등에서 재직해오면서 사업, 회계, 금융 등의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피해자의 지식이나 경험등에 기반하여 특허권 인수, 투자자 소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언과 자문 등을 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경 B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후 관련 계약의 체결이나 계약의 이행에 관한 내용들을 꾸준히 피해자와 공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의 아이템과 그 취지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어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D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신용평가등급을 받는 작업에도 직접 관여하였고, B의 부회장 직함으로 불리우거나 B의 고문으로 표시된 명함을 보유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도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으며, B의 지분을 취득하려고 하였던 정황들도 드러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투자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제공받은 정보, 피해자의 지식, 경험, 성격, 직업, 이 사건 사업에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만연히 믿고 이 사건 사업의 경과나 사업계획,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쌀눈쌀 도정기의 특허를 취득하고, 쌀눈쌀 도정기를 제작하여 이를 E 등에 임대하여 쌀눈쌀을 생산하고, D, AD 등 대형유통판매처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영업을 계속해왔으며, 실제로 D, AD 등지에 일시적으로나마 대량 납품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J와 쌀눈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약 11개월에 걸쳐 대량의 쌀눈쌀을 납품하여 6-7억 원의 매출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 AD와의 쌀눈쌀 거래가 중단되게 된 이유는, D의 양곡파트 담당자가 갑자기 바뀌는 등 피해자의 처분행위 이후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해자의 처분행위 당시부터 이미 D나 AD와의 계약체결이 불가능하였다 단정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이 불가능하거나 그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