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7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4. 1.경까지 (주)포스코의 'STS(스테인리스 스틸)미분말' 폐기물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주)포스코에서 발생하는 위 'STS미분말' 운송업체인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 E로 하여금 2011. 5.경부터 2014. 1.경까지 'STS미분말' 운송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허위 청구하도록 하고 그 청구 내역대로 운송대금이 지급되도록 승인 해주는 방법으로 'STS미분말' 운송비 합계 4,711,359,757원이 (주)D에게 과다지급되게 한 후 그 이득금 중 일부를 E로부터 분배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1,236,730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41,236,7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편취금 중 일부인 합계 1,764,350,7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H, I) 및 국민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F, J), K 명의의 농협 계좌 2개(계좌번호: L, M) 등으로 95회에 걸쳐 분산 송금받음으로써 위 합계 1,764,350,700원 중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1,019,245,870원에 관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분배받은 금원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1, 2심 재판 결과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범행기간 중 E 및 K 명의 계좌 입금내역), 수사보고(N 제출의 송금내역 및 업체결제 현황 첨부), 수사보고(업체결제 현황 재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 확정 여부 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같은 조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주)포스코의 'STS미분말'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은 'STS미분말' 운송업체 운영자인 E와 공모하여 'STS미분말' 운송비를 과다 청구 또는 허위 청구하여 운송비를 과다 지급받는 수법으로 이를 편취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다 지급된 운송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E 및 그의 직원 K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E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리베이트 및 차용금 이자의 액수가 커지는 바람에 계속해서 현금을 지급하기 곤란해지자, 위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할 경우 의심받는 것을 면할 의도로 피고인에게 자신 및 O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주고 위 계좌로 리베이트 및 이자를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수년간 E 및 K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직접 보관하면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과 계좌 명의인인 E, K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E 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지 못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굳이 E 등 타인 명의의 통장을 수년간 관리·사용해온 점, 계좌 관리의 형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리베이트 등을 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의 귀속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이는 E가 먼저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제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이 수령한 위 금원 중에는 기존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리베이트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그 중 이자 부분은 범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피고인에게 매월 지급한 금원의 세부 내역(증거기록 1권 733쪽)에 의하더라도, E는 2012. 8.경부터는 대부분의 경우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월 운송수량에 따라 명확하게 산정되는 업체별 리베이트에 이자를 합한 액수보다 적은 액수의 돈을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앞서 본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 스스로도 그 이후인 2015. 4.경 E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미변제 이자를 3억 6,900만 원으로 정산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먼저 지급되고 그 나머지가 이자로 충당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E는 월 4,200만 원에 이르는 과다한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긴박한 필요가 없었음에도 우월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여원금 15억 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받은 리베이트나 이자를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E,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월 이자 4,200만 원은 지나치게 다액으로서, 이는 사실상 운송계약 연장을 위한 리베이트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범죄수익의 액수는 적어도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1,019,245,87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E로부터 수령한 돈 대부분이 자신의 E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라고 강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피고인이 취득을 가장한 범죄수익의 액수가 10억 원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E에게 차명계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E의 제의에 응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임. 위 관련 사기 사건에서 차명계좌의 존재 및 사용내역이 드러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상당 부분 고려된 것으로 보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