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2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용인시 처인구 D E호에서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처인구 F건물 G동 신축공사를 H빌라(대표 I)로부터공사금액 2,85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위 F건물 G동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주식회사 C으로부터 46,8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2018. 4. 13. 15:00경 위 F건물 G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66세)으로 하여금 계단실 미장작업을 수행케 하였다. 피고인 A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F건물 G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건물 외부 비계 주변에 추락방지망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는 작업 발판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함에도 작업 발판을 견고하게 지지물에 고정시키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실 미장작업을 수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2018. 4. 13. 15:24경 위 F건물 G동 4층 발코니 앞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 외부비계 발판을 밟았다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발판이 뒤집어지며 약 9.85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그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작업 과정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방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경 위 공사현장 각 세대 라인의 주출입구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경 위 공사현장 전 라인 계단실 내의 계단과 각 세대 내 4층 실내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경 위 공사현장 전세대 내 창호 개구부, 4층 계단실 참 단부 및 4층 세대 내 복층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쌍줄로 조립하는 경우 5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외부 쌍줄비계의 벽이음을 5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지 아니하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로,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외부비계의 기둥과 띠장을 법적 기준 이내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K호 세대 내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비접지형 콘센트 등에 대하여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경 위 공사현장 L, M호 세대 출입구 앞 가설 분전함과 E호 세대 내 레미탈믹서기 전원연결용 콘센트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진술서 1. 사망진단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부검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조치계획서, 개선작업 허가, 개선작업 보고서, 출장복명서,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속하게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해회복에 대하여 합의하고 산재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합의 조건을 이행하였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산업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을 모두 시정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