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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27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와 부녀 사이의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수년 전 사업에 실패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처와의 잦은 다툼으로 성관계가 소원해지자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욕을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2014. 2.경 동생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이상한 느낌에 잠을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말라."고 저항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 밖에 있는 사람다 듣는다."고 말하여 가족들에게 들킬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돌려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한 달에 약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22: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 E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있는 방 안에 들어가, 반팔 티셔츠와 흰색 반바지를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에서 자고 있는 동생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들킬 것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왼손을 피해자 상의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수회 반항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돌려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어 제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피고인의 처이다)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대단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의 친딸을 강간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7~12점 중 7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7~24점 중 9점)으로 평가된 점, 구금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향후 피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7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남상관(기소), 최근영(공판)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화재청 B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국유지 1,606m2에 대해 유상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D분재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문화재청 B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위 국유지 일부에서 불법으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위 식당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피고인에 대한 위 국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자진철거를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G, H, I(각 같은 날 약식기소) 등과 함께 피해자의 식당을 임의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7, 14:30경 G, H, I과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안으로 침입한 후 가위와 칼로 비닐하우스를 찢고, 지붕에 올라가 천장과 차광막 등을 제거하여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비닐하우스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평온하게 비닐하우스를 점유·관리해 오던 피해자가 철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지인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에 침입하여 비닐하우스를 손괴하였던바 그 책임이 가볍다 할 수는 없지만,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7. 01:55경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F으로부터 선불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여기 불법이지?"라고 욕설을 하고, 위 업소에서 성매매한다며 112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같은 소속 순경 1이 단속을 하지 않자 그들에게 "이 개새끼들, 씹새끼들, 왜 단속 안 해? 개새끼야!돈 받아 쳐 먹었냐?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7. 01:55경부터 같은 날 02:55 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위 H, 위 I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I(33세)의 앞을 가로막고 팔을 잡아끌며 "이 씹할 새끼야! 왜 단속을 안 하고 그냥 가? 니들 모가지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녹화영상 확인,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가벼운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0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에 묻은 오물을 피해자의 옷에 닦아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2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31, 21:10경 진주시 B에 있는 C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있는 (주) F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년 11월분 임금 799,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3,637,7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289,69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8,724,68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F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미지급 임금 등을 일부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근로자 B,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있는 ㈜ F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년 12월 임금 2,78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4,816,09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873,27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021,20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5.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5. 16:04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족발탕 1그릇, 소주 1병, 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l 근무하는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6. 01:10 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사실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3병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 / 가중 인자] 처벌불원 (피해자 D)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 4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 중 1명(D)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가 계속 반복되는 점, 준법 정신이 희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과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알콜의존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레스토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거제시 등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거제시에 있는 섬을 소유하고 있고, 김해,밀양, 통영 등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지금은 30,000원밖에 없으니 나머지는 거제시에 있는 섬이 팔리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5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63,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21번 기재 각 금액을 합산하면 1,063,000원이다]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6.경 위 E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테이블에 동석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거제시에 있는 섬을 팔아서 외상값을 갚아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2. 7.경 위 E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D이 전화로 외상값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8, 1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버스정류장 앞 음식재료를 파는 트럭 노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갚아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친 후 집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계속 뒤따라오는 것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동태와 대추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8. 13: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전 위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파출소에 다녀온 후 피해자가 위 음식재료 노점상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씨발년이 어디서 내 험담을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팔꿈치로 배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와 첨부된 피해자 작성 장부 사본 1. 간이영수증 사본 1. D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 범죄사실 분석),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27.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죄, 강제추행죄, 상해죄, 폭행죄 등의 각종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2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022, 5790(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진호(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022 피고인은 2015. 6. 24, 22: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C 4층 소재 'D'에서, 손님을 가장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1번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태국 국적의 F를 위 방으로 보내어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5790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4.부터 같은 달 24. 까지 인천 서구 C 4층 'D'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F를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502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1. 외국인신병 인수인계서 2015고단5790 1. 고발장 1. 태국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알선이 1회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7: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혁신도시 쪽에서 부동 농산물 직판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을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뒤쪽에서 피고인을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정차하자 그에 따라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본넷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3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 23:15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16에 있는 동아아울렛 강북점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대구 북구 학정로 378에 있는 운암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8.01:36경 화성시 B 3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D와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글라스 잔 7개, 샷잔 3개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유리잔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에게 술값 결제를 취소해 달라면서 약 3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으로 복제된 비디오물을 판매하는 유통업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필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을 복제하거나 복제된 비디오물을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확인필증 절차 없이 2011. 3. 8.부터 같은 달 10. 12:30경까지 남양주시 B아파트 110동 앞 알뜰장터 내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애니메이션 제로니모의 환상모험 DVD 등 557장을 진열해 놓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DVD 5장에 10,000원씩을 받고 2011. 3. 8.에 65,000원, 같은 달 9. 에 60,000원 상당의 각 DVD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다만, 압수된 증 제1호 중 이미 폐기된 DVD 547개는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6: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서해안로 2225-1 소재 광덕사거리를 동부제강 방면에서 천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 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사거리를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범박터널 방면에서 오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투싼 자동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투싼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자동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수리비가 3,309,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인 C에게 '피해자와 주식회사 에스지개발 간의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피해자가 주식회사 에스지개발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1,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주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에스지개발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에스지개발에게 전달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고소장 1. 수사보고(에스지개발 관계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이 1,700만 원에 이르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1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돌아가는 피해자 D(여, 75세)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05:00경 부산 동구 B 소재 "C" 인력사무소 2층 대기석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물품이 가환부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앞 편도 4차로를 중앙역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을 1차로로 치우치게 운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비엠더블유(BMW 740I)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토스카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수리비 5,579,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D, F) 1. 견적서(E)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잔역 앞 도로를 진행하여 가다가 1차로로 진입하던 도중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마침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들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에 피해자 F은 그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승용차를 쫓아가라고 말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정차하라는 취지로 전조등을 많이 비추어 사고발생을 알린 점, 증인 D은 충돌 당시에 "소리가 약간 들렸다고" 진술한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이 음주상태여서 지각. 인식능력이 떨어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충분히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