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돈으로 마약류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A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노래방 도우미 및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2. 12. 16.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16. 22:12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E와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0g을 22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22. 12.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17. 18:00경 경주시 G아파트 H호에서, E와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30g을 7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2022. 12. 18.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18. 02:10경 대구 달서구 I 앞 노상에서, E와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200정을 1,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2022. 12.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20. 00:3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E와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20g을 4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2022. 12.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22.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E와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50g을 1,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2.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6. 08: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 앞 노상에서, J의 지시를 받은 E와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0g을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2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2023. 2.경 사이에 울산 남구 달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5정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3g을 16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2023.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5.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울산 남구 달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3정을 24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2023.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19.경 울산 남구 달동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정을 성명불상자(일명 ‘L’)에게 16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2023.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2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노래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3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g을 64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위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들(일명 ‘O’, ‘P’)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g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23.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19. 01:00경 포항시 북구 Q, 2층에 있는 R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2정을 입에 넣고 콜라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S’)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g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통신내역, 전자정보확인서 및 해시값 각 1부, 대화번역본(첨부 사진 5장), 멀티미디어 사진 5장, 감정의뢰회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E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관련, 피의자 E의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첨부 관련, 피의자 F의 피의자신문조서(1, 2회 사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통신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 피의자 A에 대한 감정서 첨부 -MDMA, 케타민 양성)) 1.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확인,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 A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정의약품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수량도 상당하며, 피고인 A는 투약 횟수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