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부착명령 원인사실은 제1, 2, 3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고인의 손녀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2세)과 이웃에 거주하며 자주 왕래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다문화가정에서 양육권자의 부재로 인하여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평소 용돈이나 간식을 주어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여, 6세)를 위 주거지 옆 창고에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가. 2018. 8.경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8.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여, 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빈 후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2018. 11.경부터 2018. 12.경 사이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심심해서 놀러 온 피해자(여, 9세)를 그곳 인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관광버스 안으로 데리고 가,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빈 후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2019. 9.경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9.경 원주시 G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이사를 가기 위해 공사 중이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여, 10세)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빈 후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여, 10세)의 옆에 앉아 이불을 허리까지 덮은 상태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거부하며 다른 방으로 이동하자, 재차 피해자를 따라 다른 방으로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육권자의 부재로 인하여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정 및 가까운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후 성기 삽입을 시도하고 음부를 촬영하는 등 손녀의 친구인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하여 죄질이 상당히 중한 바, 범행 동기,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휴대폰 번호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피의자 주거지 거리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 내부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심리치료 사실확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측 2차 피해호소)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영상녹화 CD(순번 5), B 메모,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증거기록 136면, 138면 중 8행 이하 부분, 139면 중 1~19행 부분, 140면 중 3~15행 부분, 141면 중 9~12행 부분, 142면 중 4~8행 부분, 14~16행 부분, 19~20행 부분, 143면 중 1~2행 부분 각 제외), 피의자 A 메모, 이사내역, 파출소 지도 사진, 각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심리치료 사실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통원증명서 등 1. 청구전조사서(판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는 아래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 기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300조,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주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그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그 밖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자 개정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적도 없고, 피해자와 간음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도 없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의 핵심 진술 2021. 9. 2. 해바라기센터 진술 (증거기록 제19쪽) 답 : 8살 (중략) 문 : 맛있는 거는 어떤 걸 사준 거야, 아? 답 : 예. 문 : 먼저 얘기하고 왔어요, 아니면 갑자기 왔어요? 답 : 심심해서. 문 : 그때 할아버지가 이사를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를 토대로 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회 강제추행, 1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1회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 3회 피해자와 간음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각 범행 피해를 입었을 당시의 전후의 경위, 범행 피해 당시 주변 환경이 어떠하였는지 그 핵심적인 공간적, 시간적 특성을 매우 구체적이고도 풍부하게 진술하였다. 물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 그 진술 태도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보다는 미온적, 소극적이기는 하였으나,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모를 나름대로 담담하게 진술하였다. 검사가 피해자에게 유도신문 등을 한 정황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도 자신이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각 범행 당시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던 감정 등의 심리상태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하였고, 자신의 기억 부족을 시인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술을 수정하고 무리하게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는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이 각 범행 피해를 당한 장소, 시각,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이나 성기를 만졌을 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었을 때 등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옷차림, 특히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할 때 만진 피고인의 손가락,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 추행을 당했을 때 피고인이 하였던 언행,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거나 휴대전화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는 사실,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다는 사실 등 해당 사건 당시의 특징적인 부분이 잘 드러나 있고, 각 범행 피해 사실에 대한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하고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들어 있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각 범행 피해에 관하여 진술을 할 당시 만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내거나 상상하여 진술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당시 조사자는 피해자와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말하기 규칙 설명 및 연습을 한 다음 각 사건마다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각 범행 피해 사실을 개괄적으로 진술하도록 한 후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각 범행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조사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사정 또는 피해자를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는 법정 진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에 대한 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 조사가 일부 폐쇄형, 유도형 질문을 한 경우도 있지만,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을 토대로 자발적이고도 자연스럽게 피해자가 진술을 하였고, 조사자가 한 폐쇄형, 유도형 질문은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검증하는 한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주변 정황이나 세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이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 암시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범행 피해를 입었을 당시 곧바로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할아버지(피고인)가 말하면 죽인다.’라는 말을 들어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모친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2021. 8. 25.경 ‘엄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말해도 화를 내지 않을 것이냐’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모친이 ‘화를 내지 않겠다.’라는 다짐 끝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사이에 대화가 지속되어 결국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이 사건 각 범행 피해 사실에 관한 최초 폭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2021. 8. 25.경이 되어서 최초로 각 범행 피해 사실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말하게 되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남에 따라, 피해자가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21. 9. 2.경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최초 신고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험, 연령, 지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최초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납득할 만하며, 신고 경위에서 누군가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주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물론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친의 진술에 따르면 위 신고가 이루어지기 약 1년 전에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가족 사이에 싸움이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로부터 약 1년 가까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피해자가 돌연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낼만큼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피해자의 연령, 지능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갈등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무고를 할 정도의 복수심이나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도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피해자에게 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기도 하는 등 친밀한 관계였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좋은 감정도 있었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진술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J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폭로로 얻은 이익이 특별히 발견된 것이 없고,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왕래하지 않은지 1년이 넘은 상태로 서로 무관심하게 지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특정 이득을 위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성에 핵심이 되는 요소들이 존재하였으며, 피해자의 모친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과장이나 거짓 보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집 창고에 책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H, K의 법정진술, L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창고 안에 물건을 적치해두었던 테이블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창고 안에 위와 같이 물건이 적치되어 있던 상황에 관하여는 피고인 등 다른 증인들도 부인하고 있지 않다. 이에 더하여 창고 안에 사전적인 의미의 책상이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사실에 관하여 지엽적인 부분일 뿐,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전부 탄핵하여야 할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⑩ 피고인의 손녀 H의 친구인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2021. 9. 29.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담은 자신의 진술조서의 대부분의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 증인 K의 위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는 피고인이 아니라 ‘부동산 할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손녀 H도 이 법정에서 ‘부동산 할아버지’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알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모르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K는 위 조서에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자필로 작성한 사실, K가 스스로 조서 열람을 하였던 사실, 경찰이 K를 소환하여 조사를 시작하기 전 K에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관한 조사를 한다고 미리 고지하였던 사실, ‘부동산 할아버지’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및 그 변호인이 전혀 언급을 하지도 않았고, K도 수사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K와 H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가족끼리 모여 회의를 하였다는 사실에 더하여 K, H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K, H의 위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⑪ 피고인은 이 법정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던 ‘부동산 할아버지’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피해자의 부모 등에게 전달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농담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부모 등에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그런데, 그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친밀하고 가까웠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직접 듣고서도 단지 농담으로 생각하였다는 내용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할아버지’로부터 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 역시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 중 미수범행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1회 강제추행과 1회 유사성행위을 하고, 1회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3회 피해자와 간음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목적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취약한 지위에 있는 미성년자를 성인에 의한 성적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양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매우 반인륜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기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적절한 방어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까지도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양육권자의 부재로 인하여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정 및 가까운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후 성기 삽입을 시도하고 음부를 촬영하는 등 손녀의 친구인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하여 죄질이 상당히 중한 바, 범행 동기,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를 청구하였다. 2. 관련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법령명칭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 이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웃으로서 약 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13세 미만의 어린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3회 간음미수, 1회 유사성행위, 1회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 경위가 매우 비슷하며, 범행 수법도 가학적, 변태적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습적인 행태로 피해자에게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등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고, 공감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낮지 않은 결과를 받았으며, 그 외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등은 조사를 거부하여 조사 결과를 알 수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10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놓여 있어, 거주지의 변경이 없는 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으로 마주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부착명령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