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원지교 교차로 앞 도로에서 지산동 쪽에서 원평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정지 신호에 정지하는 위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A는 2014. 4. 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D과 동승한 F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02:23경 구미시 G에 있는 구미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사 I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B),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A),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고인 A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 년6월),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8. 17:5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59세) 및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8. 18:10경 위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니가 뭔데 데리고 가느냐, 경찰 너네들 돈 받아서 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앞을 가로막고 장우산을 들어 위 G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수회 위협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참작 2. 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3. 14:2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빈대떡 상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 사발을 흔들어 뿌리고, 식탁을 발로 3~4회 차서 음식을 엎고, 악을 쓰면서 땅바닥에 뒹굴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의 서울혜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내가 폭력전과 28범이다. 내가 권투선수 출신이다. 너희같은 놈들은 죽여버리는 것이 우스운 일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먹던 막걸리가 들어 있는 술잔을 위 F에게 뿌려 바지를 젖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으면서 목을 눌러 폭행하고, 이어서 출동한 같은 소속 경사 H, 순경 I에게 "내가 폭력전과 28범이다. 내가 권투선수 출신이다"라고 하면서 위 H을 오른쪽 팔로 때리려 하여 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앞 이마로 위 H의 윗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의 각 진술서(피해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술에 취하여 영업방해를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2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9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경기침체로 생활비 조달이 힘들어지자 단란주점 단골손님인 B과 단란주점 주방에서 일하던 C의 도움을 얻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2.경 구리시 안골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위 B의 주소지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B의 처인 E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인근 부동산에서 구해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서울 광진구 F", "보증금"란에 "오천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오백만원, "잔금"란에 "오천만원정은 2009년 9월 10일에 지불한다", "임대인"의 "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명 "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전화" 란에 위 C의 연락처인 "H"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다른 양식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의 보증금이 500만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부풀려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B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구리시 I", "대지", "철근 콘크리트조", 보증금란에 "이천만 원, 월임대료란에 "칠십만원, "특약사항 1. 임차인은 3회 이상 임대료 미납 시 계약을 해지한다. 2. 기타 사항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 3. 농협 J K(임대료입금) 매월 말일 70만 원", "임대인"란에 "서울 양천구 아파트, M K(대리) N"이라고각 기재한 후 전화번호란에 B의 연락처 O를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K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27.경 위 단란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싼타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7.경 위 단란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피해자 주식회사 싼타대부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합계 7,5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이 있다, 서울 광진구 임차보증금 5,500만원 중 1,500만원, 경기도 구리시 사업장 임차보증금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양도할 테니 1,000만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주거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구리시 단란주점의 보증금도 500만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그에 기한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금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23. 20:00경 충청남도 천안시 C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위 일시경 위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 02그램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은 후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5. 12:00경 인천 남동구 E 3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필로폰 중 남아있던 약 0. 08 그램을 담뱃갑 비닐케이스에 넣어 그 곳 책상 위 악세사리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 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전후의 정상이 그리 좋지 않은 편이기는 하나,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64,400원 =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64,400원(920,000원(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4년 7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07그 판사 류호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8:25경 서울 중구 신당동 254 소재 광희초등학교 뒤 일방통행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251-65번지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유의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30.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23길 7(율현동, 임마뉴엘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세곡 사거리 방면에서 수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속 70km 이내로 운행을 하여야 하는 도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약 58km 초과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G 모닝 차량의 운전석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3. 30. 10:45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목록 35, 36번)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58km나 초과한데다가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1), 피해자에게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까지 횡단으로 진입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2. 26. 15:39경 안산고속도로 상행선 3.7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 앞노상에서 제2축 중량이 11. 3t, 제3축 중량이 1.3t인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5세)은 피고인이 고용했던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고 있던 인천 서구 D 소재 E현장에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3. 21:00경 인천 서구 F 지하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방 안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짓밟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와 입식거울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내려치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가슴, 어깨 부위의 타박상, 미간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가 부스 쇼파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2:0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내 입구 에서 피해자 E(여, 28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다리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업체인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말소 등록이 가능한 오래된 중고차량을 수출할 경우 별다른 수익을 볼 수 없어 압류,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차량 말소 등록을 할 수 없는 속칭 '대포차'를 저가에 구매한 후 차량 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다른 중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한 다음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여 말소 등록되지 않은 중고차를 밀수출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1. 경 인천 연수구 D 단지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밀수출할 중고차의 차대번호 등을 "AVANTE, E"로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해당 부분을 오려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신고번호 F) 거래품명 및 상표명의 "LANOS", 모델, 규격란의 "G" 기재부분에 덧붙인 후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관세사 H 명의의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포워딩 업체인 제이디아이 주식회사 직원인 I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 4부를 각 변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4.경 서울 강북구 J빌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밀수출할 중고차의 차대번호 등을 "GRANDEUR K, SONATA L"로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해당 부분을 오려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 M) 모델, 규격란의 "ARCADIA N, AVANTE O" 기재부분에 덧붙인 후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인천세관장 명의의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관세법위반 가. 품명위장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 규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10. 인천세관장에게 명의로 ㅏ소 등록된 중고자동차 "LANOS'(차대번호 : G) 1대를 수출신고번호 F)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라노스 차량의 차종 및 차대번호를 말소 등록이 되지 않은 "AVANTE"(차대번호 : G)로 변조한 후 위 1에게 송부하여 선적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적을 의뢰하여 2012. 8. 14. 인천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항에서 위 아반떼 차량 1대를 요르단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10. 26.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5대 시가 38,700,000원 상당을 밀수출 하였다. 나. 부정수출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 · 추천 · .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19, 인천세관장에게 C 명의로 중고자동차 "SONATA"(차대번호 : P) 1대를 수출신고번호 Q)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소나타 차량의 차대번호를 말소 등록이 되지 않은 "SONATA"(차대번호 : R)로 변조한 후 위 1에게 송부하여 선적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적을 의뢰하여 2012. 10. 26. 인천시 중구 항동 7가에 있는 인천항에서 말소 등록되지 않은 위 소나타 차량 1대를 요르단으로 부정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6. 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2대 시가 16,200,000원 상당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였다. 다. 적하목록 부정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26, 인천세관장에게 C 명의로 중고 자동차 "2002년식 PORTER"(차대번호 : S) 1대를 수출신고번호 T)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포터 차량의 연식과 차대번호를 "U1)"로 변조한 후 위 I에게 송부하여 선적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적을 의뢰하여 2013. 3, 5. 그 정을 모르는 위 으로 하여금 위 2008년식 포터 화물차를 적하한 것처럼 수출적하목록(적하목록관리번호 V)을 작성하게 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 기재 "U"은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출신고서, 수출신고서 위조본 1. 수사보고(혐의업체 수출내역 확인, C이 포워더에 제출한 선적서류 확인보고) 1. 중고차량 배기량 및 말소여부 회신 1. 자동차 등록원부 1. 변조된 수출신고내역서 1. B/L 사본(포터, 쏘나타) 1. 변조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포터, 소나타) 1. 조사보고(추가확인차량 2대 차량등록원부, 중고차 수출 적하목록 자료, 포워더의 적하목록 제출경위) 1. 각 고발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 제출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밀수출하거나 부정수출한 자동차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1. 02:0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카페베네 커피 전문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주취상태로 B 폭스바겐 골프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인 위 C에게 "이 개새끼야 내가 니 자지를 잘라 버릴 거야. 미친개새끼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6. 21. 02:40경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로 인계된 후, 피해자인 경찰관 E에게 "우리 작은아버지가 F인데 G이다, 친구가 청와대 대변인인데, 너희들 다 잘라 버릴 거다. 너는 내가 자지를 잘라 버릴 거다. 너는 내가 니 와이프와 아들, 딸 애기들까지 가만 두지 않겠다. 두고 봐라. 내일 바로 도끼 들고 찾아온다. 내가 A이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상해에 대한 권고적 양형기준 : 6월 ~ 2년,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협박에 대한 권고적 양형기준 : 2월 1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에 있는 영동사거리를 창룡문 사거리 방면에서 중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방면에서 왼쪽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재차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횡단보도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위 엑센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방출형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5. 02:48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천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20.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2013.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30.경 오산시 C에 있는 D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2014.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16.경 오산시 F에 있는 G모델 305호에서 위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간통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1:30경 대구 중구 B 2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62세)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왼쪽 손등 부위, 오른쪽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6. 18:00경 대구 중구 B 2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이 맞은 것에 대해 "내가 뭘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면서 따지자, "씨발년아! 내가 뭘 잘못 했는데 나한테 그 말하는데, 왜 그러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찍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면서 당구공과 당구큐대를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7:0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로디우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차량 사진, 절도사건 지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어 생계형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미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로디우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유 현금 3,2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위 진술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품이 현금 350만 원 정도라고 불특정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절취액이 30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그 사용처에 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절취품이 350만 원 정도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굶거나 PC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D은 이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수차례에 걸친 전화 증인소환에도 지병 등을 핑계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350만 원이라는 거금을 보관하였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해품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30만 원을 넘어 350만 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다. 피고인은 2014. 3. 13. 01:10경 인천 연수구 C 앞 노상에서, 다른 상해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위 상해 사건의 피의자 G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 위 F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E,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확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상해 등으로 수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지 나친 혐의 양정이 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같은 죄를 범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4. 6. 10. 20:50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광장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주공아파트 209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4. 17: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4. 5. 19.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2014. 5. 21. 위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 전달확인서 및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다수 있으나,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훈련을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