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23

범죄사실 2017고단4923 1. 대포폰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경 F으로 하여금 G으로부터 제공받은 H, I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소위 '코인작업(휴대폰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되파는 작업으로, 개인정보가 도용된 사람에게 요금이 청구됨)'을 하게하고, F은 같은 날 16: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모텔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H, I의 주민등록번호로 '코인작업'을 시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개인정보 사용 내용'과 같이 총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2. 대포통장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2. 20.경 B의 소개로 알게된 일명 'U'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계좌를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 U으로부터 매월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계좌에 각 연결된 통장 등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나.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A로부터 '대포통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2016. 2. 20.경 불상지에서 V이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A에게 양도할 수 있게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의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개인명의 또는 법인명의의 대포통장을 제공받아 유통하면, 위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이나 기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일람표의 4항 기재 유한회사 Z 명의의 신협 계좌(AB)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게 '엘지전자 창원1공장 AF인데, 동 파이프 고철을 싸게 팔려고 한다. 구입할 의사가 있으면 일단 유한회사 Z 명의 신협계좌로 대금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협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AG'으로부터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회원정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위 AG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2.경 2016. 4. 18.경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DB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업자와 접촉하여 위 업자로부터 2015. 12. 12.경 AH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이메일 등이 기재된 9,633명의 개인정보, 2016. 4. 18.경 AI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이 기재된 33,530명의 개인정보, 합계 43,163명의 개인정보를 피의자의 이메일(AJ)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5898 피고인 A는 2012. 9. 28.경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AK)를 개설한 사람이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10.경 중국에서 가이드 역할을 해 준 AL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해라. 방 값이라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환화 50~70만원을 받고 위 AL에게 위 제일은행 계좌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AO, AE, AP, I,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중 첨부 자료 1. 도용된 주민등록증 사진, 유심칩 사진, 휴대전화 대화 내용·계정 캡쳐 사진, 위챗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각 판결문 1부 1. 별책 1, 2권 2017고단58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일은행 계좌 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목적 개인정보 취득의 점),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의 사기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소위 '대포폰' 및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장 운영 등의 각종 조직범죄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그 추적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유통에 가담한 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일부는 범행 도구로 사용되었다. 부정 취득 및 사용된 개인정보의 규모가 크다.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