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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문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1. 22:2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열려져 있는 대문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4. 22: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피해자 C과 그 남편인 피해자 D에게 "커피를 달라."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위 D이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20. 06:1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F, G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곳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서성거리면서 위 G에게 "엄마 어디갔냐"고 고함을 지르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위 F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공갈)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7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문을 지나 거실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에게 "한림가야 하는데, 돈 있으면 1만원만 달라."고 말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많고, 평소 동네에서 못된 일을 일삼고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운 나머지 피고인에게 1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만원을 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3. 10. 15:3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슈퍼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문턱에 앉아 "전화를 해달라, 씨발새끼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슈퍼영업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경 위 M슈퍼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위 피해자(여, 81세)에게 "술 주세요."라고 말한 후 합계 1만원 상당의 소주 2병, 막걸리, 빵 등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많고, 평소 동네에서 못된 일을 일삼고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운 나머지 피고인을 만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만원을 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수돗가 근처에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예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기억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거나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고 집 밖에서 약 20분 동안 피고인이 나가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범행(협박) 피고인은 2013. 7. 4. 07:00경 제주시 L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같은 마을주민인 피해자 P(여, 4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4. 08:50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한 후 잔고가 없는 카드를 내밀며 '깡패 친구들이 많다'고 말하면서 담배값 2,500원 중 1,300원만 계산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위 피해자에게 "너 나랑 싸울래"라고 말하고, 위 편의점 안에 있던 불상의 학생들에게 "너 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K, F, N, Q, D, P의 각 진술서 1. 일기장 사본,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P 피해 일자 관련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는다. 갈취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는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39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가. 201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나. 2011.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다. 201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업무방해죄, 협박죄로 징역 4월, 징역 1월,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면허 없이 2011. 1. 7.경 하이트캔맥주 3박스 등 9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23,070, 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C) 1. 상품별원장 1. 수사보고(무자료주류 판매금액 특정)-C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주류유통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본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두사실 기재의 죄들로 실형을 복역하고 있는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83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F아파트 주민들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위 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3. 11:00경 위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63세)과 아파트 관리규약개정안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주민동의서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5. 13. 12:10경 위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G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시비하면서, 피고인 A는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목을 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C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상해진단서, C 상해부위 사진, 녹화시디,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벌금형) 피고인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1, 2: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1,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1, 2: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하여 가사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C의 폭행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해자의 폭행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판결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판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B에게 대항하여 피해자 A(61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B(68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쪽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A와 B의 폭행행위에 대해 방어를 했을 뿐 A 등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와 B의 각 진술, A의 진단서 등이 있다. 먼저 A의 진술에 관하여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부위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CCTV 영상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A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실에 관해서도 인정하였다가 다시금 위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며 부인하고, 공동상해 범행 당시 목격자인 H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등 거짓 진술을 일삼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 또한 B의 진술에 관하여도, F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등을 지내기도 하면서 평소 위 아파트 관리규약의 개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난해온 점, 이 사건 전후로도 여러 차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그때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A와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A와 자신의 행위를 모두 부인하는 점, 체격 등을 비교해 볼 때 A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고인이 피고인을 돕기 위해 달려온 H이 도착하기 전 짧은 시간 안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등을 모두 폭행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B의 진술과 상반되는 목격자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역시 이를 믿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A의 진단서에 관하여도 그 영상이 흐리고 알아보기 어려워 상해피해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소극적 저항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가벼운 찰과상일 개연성이 높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가사 피고인이 공동상해의 가해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발견하고서 달려오며 폭행을 가하는 A의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6:30경 경남 사천시 벌리동 삼상로 76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무안광주고속도로 서광산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재고합3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D대학교 문리과 대학 사회학과 2학년에 재학하던 자로서 1978. 2. 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78.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되고 다시 상고하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 1978. 7. 7. 서울 구치소에서 청주교도소로 이감된 자인바, 1. 1978. 3. 1. 01:10경 서울 구치소 제2사상 5방에서 함께 수감 중인 E 외 5명과 옆방에 수감 중이던 다수의 수감자들을 향하여 "F 몰아내고 민주주의 다시 찾자", "유신헌법 철폐하고 양심범 석방하라"는 구호를 큰소리로 1회 외치고, 2. 같은 해 6월 26일 06:30경 같은 감방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G 외 3명과 옆방에 수감 중이던 다수의 수용자들을 향하여 "유신헌법 철폐하라", "양심범 석방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는 구호를 큰소리로 각 3회씩 외치고, 3. 같은 날 17:15경 같은 감방에서 위 제2항 기재의 수용자들을 향하여 그 기재와 같은 구호를 큰소리로 각 3회씩 외침으로써, 각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고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1) 피고인은 1978. 9. 12. 청주지방법원 78고합71 사건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의 나. 및 라.항 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불복·항소하였으나 1978. 12. 11.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78노1279), 피고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1978. 12. 19.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3. 11. 7. 청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 14.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도 2013. 3. 21.자 2010헌바70·132·170(병합) 결정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헌법개정권력의 행사와 관련한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각 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8:00경 제천시 C에 있는 'D제과점' 주방에서 빵을 굽고 있던 피해자 E(32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르고,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흔들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뒤 요금 문제로 다투게 되어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자 겁이 나, 택시가 신호대기를 하기 위하여 정차한 틈을 타 택시 열쇠를 빼고 도망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열쇠를 돌려주지 않고 약 10분 동안 택시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H가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키자 화가 나, 위 G를 향하여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른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무릎으로 위 H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교통안전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중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자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운전자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9. 08:4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청량리발신창행' 제637호 지하철 2번째 객차에 승차하여 그 안에 있던 승객인 피해자 C의 뒤에 몰래 접근하여, 등에 메고 있는 가방 안에 든 시가 170,000원 상당인 베이지색 '러브캣' 반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일천 원권 지폐 3장, 시가 5,000원 상당인 현대백화점 상품권 1장,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3 장 등 시가 합계 178,000원 상당의 물건을 소매치기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05:46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삼계파출소 쪽에서 안계마을회관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밑 하천 가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가 하천 가에 엎드린 채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사체의 가슴 밑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집어넣어 상체 부위를 잡고 약 2미터 떨어진 교량 밑으로 끌고 가 옮기는 방법으로 유기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내서도서관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주요 검안소견,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C), 내사보고(피해자 지문조회관련),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현장조사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업무상 과실치사 후 유기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4유형(치사 후 유기 도주) > 기본영역(4년 ~ 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사체를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다리 밑으로 옮겨 유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더 이상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24. 0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E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가 아는 손님들에게 외상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죽을래. 같이 죽자, 때려죽인다."라며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옆에 있는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쓰레기통을 카운터 위에 있는 형광등에 집어 던져 수리비 231,000원이 들도록 형광등을 파손하여 합계 461,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액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상황,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29. 01: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36세)이 노상방뇨 중인 피고인 A에게 욕을 하여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상체를 밀치며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피해자 I과 싸우는 것을 만류하여 위 장소를 떠나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중국말로 "차오니마"라는 욕을 하자 화가 나, 약 10m 가량을 달려와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 발로 강하게 1회 차, 피해자를 길바닥에 머리부터 부딪치며 쓰러지도록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2. 3. 22:2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머리손상(두피손상, 경질막밑출혈,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문회식내역(구급일지),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사망진단서, 진료기록부, 부검결과회보서 1. 차량블랙박스 CD 영상, 옷가게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다.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보고 욕설을 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게 되었고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증거와 변론에서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결과, 피고인의 성향과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3년 ~ 4년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마.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달려가 그 가속을 이용하여 뛰어 오른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세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땅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위 폭행의 수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게 때릴 의도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정도도 매우 중하며 그 결과 피해자는 생명을 잃게 되었고 이 피해는 회복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인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위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하여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수하기 위하여 자진 입국하였으나 수사관서로 출두하기 전에 입국과정에서 검거되었을 뿐이므로 자수에 따른 감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A 등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하였거나 또는 자수의사를 경찰서에 전달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수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89 판결 각 참조)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입국 과정을 곧바로 자수라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입국하고 그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등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증거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징역 3년 6월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불상 업주(일명 C), D 등과 천안시 서북구 E에서 'F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D는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장소를 임차하며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성명불상의 업주 대신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받기로 하는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은 바지사장 역할을 할 D를 섭외하고 위 C의 지시를 받아 위 D를 관리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G, H, I은 손님 심부름, 게임기에 적립된 점수를 종이에 적어 환전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13. 8. 22.경 천안시 서북구청에 위 F게임장을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불상 업주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9. 1.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더 파이터' 게임기에 바다이야기 게임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음)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1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생들로부터 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3. 27. 19: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4세) 및 피해자 F(14세)을 인근에 있는 빌라 주차장으로 데려간 뒤, 피고인과 C은 각각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겁을 먹은 위 E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위 F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및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현금 5천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교동에 있는 춘천제일감리교회 앞 이면도로를 따라 교동초등학교 쪽에서 꿈밭어린이집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가 반대방향 전방에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등 수리비 1,302,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내역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퇴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25

범죄사실 B위원회는 2012. 6. 16. 14:0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C 해고자 복직·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범국민행동, 함께 걷자, 함께 말하자, 1박2일 난장'을 개최하였다. 위 집회가 종료한 후 집회 참가자 1,500여 명은 여의도 문화마당 1문에서 출발하여 LG트윈빌딩 앞으로 행진하다가 경력에 의해 차단당하자 여의나루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공덕역을 거쳐 충정로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9경 충정로역에 모인 다른 집회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서울시청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의주로터리 앞에 이르러 진행방향 3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중앙일보사를 거쳐 서울시청 방면으로 행진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2012. 6. 16. 시위 채증사진 편철 및 차도점거 여부 특정) 1. 채증판독자료(수사기록 제1권 제56 내지 65쪽) 1. 상황속보(수사기록 제2권 제92 내지 1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19:25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발로 출입문을 2~3회 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신발을 신고 거실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내가 조금 전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왔다."고 말을 하면서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원용 가위(칼날길이 10cm)를 피고인의 약 1.5m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며 "너희가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이 사용한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02: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5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