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의 이사장이자 기숙사 사감으로서 부산일보 편집국 E 기자를 겸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6세), G(여, 15세), H(여, 17세)은 위 학교에 재학한 학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16:00경 위 D고등학교 1층 현관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H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뽀뽀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말경 21:10경 김천시 I에 있는 D고등학교 기숙사 2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빨리 들어가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2~3회 가량 만지고 1회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4. 28.경 22:00경 김천시 I에 있는 D고등학교 기숙사 2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 21:00경 위 기숙사 2층 출입문 앞에서 202호에 있던 피해자를 기숙사 복도로 불러내어 훈계하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2회 주무르고, 엉덩이 부위를 2~3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6.경 22:00경 위 기숙사 2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기숙사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2.경 22:00경 위 기숙사 2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기숙사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4. 초순 저녁경 김천시 I에 있는 D고등학교 기숙사 복도에서 피해자 G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 저녁경 위 기숙사 2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22:30경 위 기숙사 2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숙사 2층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전화를 받고 문을 열어준 뒤 피해자를 205호로 데리고 가서 문을 잠근 후 늦게 들어온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청도에 아는 깡패가 있다, 깡패에게 말해서 니 아빠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에게 "손바닥 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바닥을 내밀자 위험한 물건인 철근이 여러 개 박혀있는 각목(총길이 62cm, 두께 2.5cm)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4회 때렸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7. 02:00경 김천시 I에 있는 D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떠들자 피해자의 방인 202호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철근이 여러 개 박혀있는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기숙사 복도에서 재차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4회 때렸다. 3. 감금 피고인은 2013. 5. 27. 21:30경 김천시 I에 있는 D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 F 등이 밤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떠들어 이웃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들인 J을 통하여 전동드라이버와 나사못을 이용하여 201호의 창문틀에 나사못을 박고, 피해자 F, G, H, K, L, M을 201호실로 들어가게 한 다음 밖에서 201호실 출입문 외부 잠금장치인 경첩에 옷걸이 철사를 구부려 감아 출입문을 잠그고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간 위 피해자들을 기숙사 201호실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O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고소인 F 상대 각목 확인에 대한, 본건 관련자 재학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첨부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고등학교 관련 공유자료, 수사보고 사본 1. 각목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감금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전에 학생 및 부모들로부터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훈계의 의도로 판시 제2, 3항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내가 청도에 아는 깡패가 있다, 깡패에게 말해서 니 아빠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는바, 이는 위 정당행위의 요건 중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철사가 박혀있는 각목(총길이 62cm, 두께 2.5cm)으로 피해자 H의 손바닥을 때렸고, 피고인은 철사가 박혀있는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각목에 못이 박혀 있는 쪽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증언하고 있고, 설령 철사가 박혀있지 않은 쪽으로 피해자 H, G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각목의 크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학생인 피해자들을 때리는 것은 위 정당행위의 요건 중 수단의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인 점, 피해자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떠들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피해자들을 꾸짖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창문을 폐쇄하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로 둔 것 역시 위 정당행위의 요건 중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및 그 보호자들이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뺨을 때리고 각목으로 폭행하는 행위, 창문과 출입문을 잠가 감금하는 행위까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 1년 ~ 3년 8월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에 대한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1 :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에 대한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경합범죄 2 :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에 대한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학교 이사장이자 기숙사 사감인 피고인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학생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 및 기숙사의 학생으로서 피고인의 보호, 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점 및 동종 전력,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