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11.초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일당 기본으로 10~15만 원을 주고 인출금의 일정 퍼센트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포 계좌 모집책이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보내어 피고인이 인출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대포 계좌로 입금시키고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위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햇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른 업체에 대출신청을 하였다면 두 곳 모두 부결될 수 있으니 다른 업체에 대출한 것까지 끌어와서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출을 위해 예치금, 공증비 등 수수료, 묶인 계좌를 푸는데 필요한 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2.경 E 명의 신협 F 계좌로 10만 원, G 명의 농협 H 계좌로 120만원, 2017, 1. 13.경 I 명의 농협 J 계좌로 200만 원, 2017. 1. 16.경 위 G 명의 계좌로 350만 원, 2017. 1. 17. 경위 G 명의 계좌로 630만 원, 2017. 1. 18.경 K 명의 국민은행 L 계좌로 350만 원, M 명의 기업은행 N 계좌로 210만 원, O 명의 하나은행 P 계좌로 250만 원, 2017. 1. 20.경 Q 명의 우리은행 R 계좌로 200만원, 2017. 1. 24.경 S 명의 신한은행 T 계좌로 200만 원, U 명의 새마을금고 V 계좌로 300만 원, W 명의 산림조합 X 계좌로 1,000만원, 2017. 1. 25.경 위 W 명의 계좌로 95만 원, Y 명의 하나은행 Z 계좌로 300만 원, S 명의 신한은행 T 계좌로 200만 원 합계 4,415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7. 1. 24. N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하나은행 독산동 지점 등에서 위 W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W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1,095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4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1. 현금인출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불법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것인 줄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처음에는 스포츠토토가 아닌 이상한 일로 의심하긴 하였으나 나중에 개인에게 송금하는 것을 보고 의심을 거두었다고 진술하여, 최초에는 다른 불법행위임을 의심하였던 점, AA로부터 경리로 고용되었으면서도 AA와 대면한 사실도 없고, 오로지 휴대폰의 채팅어플을 통하여 은밀하게 연락한 점, 일정한 출근장소가 정해진 바 없이 AA로부터 지시를 받아 택배보관함의 위치로 가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를 수령한 후 카드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인출지시를 받으면 인출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였는데, 이는 스포츠토토의 돈세탁보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수법에 더 가까운 점, 피고인이 수령한 체크카드가 6~700개 정도였고 그 중에는 사고·분실계좌로 확인되는 것들도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인출하면서 송금 명의자와 수취 명의자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단순 돈세탁으로만 의심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그리고 돈세탁의 경우에 비해 건당 송금하는 액수가 소액이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받은 수수료도 돈세탁의 경우에 비해 다액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알았다면 자신의 인상착의를 드러낸 채 인출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불법 돈세탁인지 여부를 알면서도 인상착의를 감추지 않았는바, 불법행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인상착의를 감추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불법행위인데 돈세탁인 경우에는 감추지 않고 보이스피성4인 경우에는 감춘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인상착의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정을 불법행위의 종류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결정할 요소로 삼을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집행유예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단순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다사랑병원 쪽에서 서창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봉고IⅡ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봉고 III 화물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그 수리비가 452,64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보험수리비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상황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교통사고로 약식명령 재판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31. 23:23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왕산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 16-5 북측갑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최종 전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유원지에서 음주하다 주변 숙박업소를 찾는 과정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7: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운영의 E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반말투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 혐의 범위 [양형기준 상 일반상해 중 기본영역(4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해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비록 최종적으로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이 결렬되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던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45

범죄사실 [2017고단3445]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19:50경 서울 서초구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26세)의 일행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28세)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F(여, 26세)과 피해자 G(여, 22세)을 팔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이어서 재차 술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면서 위 소주병으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운행 중인 위 순찰차에 달려들어 순찰차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고, 조수석 후사경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차량에 탑승하게 되자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뒤 유리를 발로 걷어차 위 차량 수리비가 약 721,6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고단3517] 피고인은 2017. 6. 10. 23:45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J(26세), 피해자 K(여, 22세)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시비가 되자 주변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손에 들고서 피해자들을 향해 "나 건달이야, 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하나 더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순찰차량 피해사진, 동영상 CD, 동영상 캡처 사진, 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J, K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7. 6. 18. 특수협박죄 상호간, 각 2017. 6. 10.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7. 6. 18. 특수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폭행죄: 각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각 특수협박죄: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공용물건손상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용물무효·파괴의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각 폭행죄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017. 6. 18, 특수협박죄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폭행죄: (포괄하여) 가중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2017. 6. 18. 특수협박죄 가중영역, 징역 8월에서 2년 공용물건손상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2017. 6. 10. 특수협박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에서 3년 3월 {=2년 + 9월(= 1년 6월 × 1/2) + 6월 (= 1년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7. 6. 10.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인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하였음에도 석방된 후 약 1주일 만에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경찰차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후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미 3회나 범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을 받았다[2017. 1. 29.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하여 2017. 3. 16.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약1959), 2017. 5. 25. 범한 재물손괴죄로 인하여 2017. 7. 11.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약7207), 2017. 6. 14. 범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인하여 2017. 8. 16.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약10099)]. 벌금형의 처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천일염 등을 도매업체 등에 납품하는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5.경 생산자, 생산지, 연락처 등 생산 이력이 표시되지아니한 20kg 중량의 식염인 국내산 천일염 약 150포대(3톤)를 전주시 D에 있는 'E'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판매 소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31. 09: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진교농협 앞 사거리를 진교시장통 쪽에서 진교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교IC 쪽 진교우체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아반EP 차량의 운전석 뒤문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견갑골부 염좌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륜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9. 6. 5. 23: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의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쇄관절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백화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 G는 6주 상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허위 거래내역을 생성한 후 신용등급을 향상시켜서 연 7%의 이자율로 3,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는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입금확인증 1. C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의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100만 원),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2: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봉암삼거리를 봉덕삼거리 방면에서 봉암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가 430,2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영상판독 및 가해차량 특정에 대하여) 1. 차량판독용 CCTV 영상 출력 자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고령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아파트 앞 사거리를옥구공원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5세)를 보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3경 골반골절, 혈흉,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DTG 분석결과 하달 1. 검시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12신고관련부서통보, 처리내역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 종범죄 전력이 없고 2009년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7.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21:23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실에서 함께 일했으며, 인력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현금을 생수통 등에 보관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5. 07:17경부터 07:59경 사이에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B은 위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위 집 건물 뒤주방으로 연결되는 천막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행거 뒤에 놓여 있던 생수통 안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생수통을 찢은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오만원권 20매, 만원권 등 합계 약 220만 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현장 및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영상 캡처 사진, E 메시지 사진(피해자, 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절취 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이 소년 시절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로 생계형 범죄이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의 궁핍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 및 교화·개선을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중흥고사거리 방면에서 부천교육지원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11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어린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9. 4. 26.자 합의서 참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 및 피해자의 횡단 속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동네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지금 일하는 곳에서 월급이 나오고 있으니 연이율 24%를 적용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임금 대부분을 불법 도박 등으로 소비하고 추가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대출받는 등 임금을 전혀 저축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나 피해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399] 피고인은 2018.5.30.05:55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원 상당의 도시락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279] 피고인은 201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6. 28.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691] 1. 피고인은 2018. 12. 18. 21:00경 광주 서구 E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G 배달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배달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배달통에 들어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등 음식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0. 22:15경 광주 서구 H건물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K 배달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배달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배달통에 들어 있던 시가 16,000원 상당의 통닭과 음료수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9. 19:0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J이 K 배달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배달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배달통에 들어 있던 시가 35,000원상당의 장평족발 1봉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5. 23:06 경 광주 서구 L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배달 오토 바이를 세워두고 배달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배달통에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치킨 2상자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4, 4, 21:45 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1 0 배달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배달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배달통에 들어 있던 시가 12,300원 상당의 햄버거 2개, 음료수 1개, 감자튀김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090] 피고인은 2018. 12. 8. 18:30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P가 그곳에 배달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배달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배달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닭볶음 음식 등 음식물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30. 20:3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7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 4399]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2019고단2279] 1. 송부서, 판결문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2019고단2691] 1. F, J, M, N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2019고단3090] 1. Q, P, R, S, T 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나온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노숙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행의 방법 및 횟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경 피해자 B(21세)에게 "100만원당 10일에 10만원의 이자를 받는 일수사업(개인사채업)을 같이 하자. 너는 돈만 투자해라. 날짜 계산만 하면 된다. 들어오는 수익의 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수사업에 투자할 의사 없이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사채, 대출금 등 채무가 7,000만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7.경 C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중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3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F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 1.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각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에 순순히 응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