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1. 3.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11.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1. 18:45경 시흥시 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D 시흥정왕역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분실한 위 체크카드를 습득한 것임에도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3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 1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등을 결제해 합계 649,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용내역 매출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스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15:51경 위 레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D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택시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레스타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고인의 동승자로서 이하 모두 버스 승객들인 피해자 F(여, 8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피해자 G(남, 8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부위 통증 등의,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통증의, 피해자 K(여, 5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통증의, 피해자 L(여, 5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통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증거 사진 1. 각 진단서(E, F, G), 응급환자기록지(I), 입퇴원확인서(H)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조사(통화), 피해자 J 전화 조사(통화), 피해자 G 딸 전화 조사(통화) 관련, 피해자 F 전화 조사(통화) 관련, 피해자 I 전화 조사(통화), 피해자 E 전화 조사(통화) 관련]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상대방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버스승객들 다수가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교통관련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9. 19:33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MAXCRU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MAXCRUZ)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나원교차로 방면에서 금장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 좌측 부분으로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분석 및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를 역주행하여 피해 차량을 정면 충돌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28. 22:18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옥상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을 이용하여 약 1.8km 거리에 위치한 부산 해운대구 D 건물로 위 장치를 비행시킨 후 장치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건물 호실 불상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8. 22: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건물 호실 불상의 주거지에서 하의를 벗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28. 22: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건물 호실 불상의 주거지에서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남성)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28. 22: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건물 호실 불상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걸어다니는 모습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성)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SD카드 내 사진 등),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카메라가 장착된 일명 드론을 야간에 비행시켜 자신의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드론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점, 피고인은 영상이 촬영된 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드론을 사용하여 해당 아파트로 비행하였다가 날개 파손으로 추락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어류를 사오는데 결재대금이 부족하니, 9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7,100만 원에 이르렀고 개인채무만 5,550만 원(재판 중인 사건)에 이르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5.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 1. 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아직까지 피해액 중 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지만, 피고인 가족이 2022. 9. 25.까지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8:3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1년, 2007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45

범 죄 사 실 2019고단5167 피고인은 2019. 9. 26. 00: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734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5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0:4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처인 F을 찾으러 와서 그곳 현관 출입문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그곳 현관 출입문을 수회 차 피해자 소유의 그곳 현관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을 수리비 약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5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어락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9세)은 위 인쇄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8:10경 위 인쇄소 근처에 있는 막걸리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15경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자고 하여 위 인쇄소 사무실로 이동한 후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키스를 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가리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내린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계좌이체 내역 및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무자가 소수인 직장 내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3회 외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 자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4. 17: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63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다가가자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왼쪽 어깨 부위를 때려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내용 및 피해정도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행신역 쪽에서 원당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00cc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가 수리비 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6. 20:50경 고양시 덕양구 E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25경 같은 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전력[199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주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남, 52세)과는 이웃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17. 20: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건물’ E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내에서, 그전 피해자가 위 D건물 건물관리 일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고장 난 엘리베이터 처리에 대해 함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초인종을 눌러 집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곱게 늙어라 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차고, 다시 머리로 턱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함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함부로 집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녹취록 첨부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1:30경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D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인 피해자 E(여, 52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동시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인 피해자 F(남, 68세)의 왼쪽 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의무위반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2:50경 강릉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면에 있는 낙풍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12-1 B는 정선군 C에서 ‘D’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지인으로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경 위 업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해주는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B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492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 00:38경 강원 정선군 E 앞 도로부터 같은 군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00: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사북1길 43에 있는 사북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북시내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차량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며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 차량을 수리비 약 4,261,8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수첩사본 [2021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사실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8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영업 방조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G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인점, 그 밖에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선군 B에서 ‘C’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2. 15.경부터 2021. 5. 26.경까지 태국 국적인 D[D(일명 ‘E’)] 및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F’, ‘G’)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D 등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단속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수첩사본 1. 각 수사보고서(임장상황 및 단속 경위 관련, 영상 설명)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손님이 여성 1명당 1회 5~6만 원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와 10~15만 원을 지급한 경우를 구분하면서 후자는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과 모순되거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판시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한 여성 중 ‘I’의 경우 마사지만 하고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 ‘I’와 ‘E’가 함께 마사지를 하면서 ‘E’가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수첩에 ‘J, E/I, 현금 150,000’, ‘K, E/I/E/I 현금 300,000’, ‘K, E/I, x2, 현 280,000’ 등으로 기재된 부분의 경우 ‘E’와 관련하여 1회당 10만 원 상당을, ‘I’와 관련하여 1회당 4~5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어, 위 항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그런데 이 경우 ‘I’의 마사지 용역 제공도 ‘E’의 성매매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관련 대금 전액을 성매매의 대가로 봄이 타당한 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은, 위 항에서 본 것과 같이 손님이 여성 1명당 1회 10~15만 원을 지급한 경우이거나(예컨대 앞서 본 수첩상 ‘K, G/E, 현 260,000’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G’와 ‘E’가 각 1회씩 총 2회 손님을 상대하여 각 130,000원 상당의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이므로, 위 항의 경우에 해당한다), 위 항에서 본 것과 같이 ‘E’와 ‘I’가 함께 손님을 상대하면서 ‘E’가 성매매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수첩상 드러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은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 성매매 업소의 규모 및 매출규모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선군 B에서 ‘C’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업소에서 별지 2 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2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판시와 같은 성매매 알선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손님이 여성 1명당 1회 5~6만 원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성매매가 아닌 마사지만 받은 경우이며, ‘I’의 경우 성매매는 하지 않고 마사지만 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수첩을 살펴보면, 별지 2 일람표 순번 2, 3의 경우 실제 횟수가 각각 1회가 아닌 2회이고, ‘I’ 혼자서 손님을 상대하였으며, 해당 손님이 1회당 5만 원씩 총 10만 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위 일람표 순번 1의 경우 ‘E’와 ‘I’가 함께 손님을 상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위 수첩상 ‘K, E/I, 현 100,000’으로 기재되어 있어, ‘I’는 물론 ‘E’도 1회당 5만 원씩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E’와 ‘I’가 함께 마사지를 하면서 ‘E’가 추가로 손님과 성매매를 한 경우 위 수첩상에 ‘K’가 아닌 ‘J’로 기재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도 10만 원이 아닌 15만 원에 달한 것과 구분된다. 따라서 위 일람표 순번 1의 경우 ‘E’와 ‘I’ 모두 성매매가 아닌 마사지만 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의 경우에도 ‘E’가 고객과 성매매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위 진술이 착오 진술일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B아파트(C번국도)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형향으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상태가 되는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그랜저 승용차와 같은 진행 방향으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6. 18:00경 경기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신고출동 촬영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사고 영상 등에 비추어 더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