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9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진작가인 피해자 B의 C을 통해 피해자가 모델 D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어 E 메신져를 통해 D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D의 사진 파일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메신져에 접속한 후 E 대화명을 'D'으로 변경하고 D 행세를 하며 피고인에게 "H 방송을 할 예정인데 당신이 촬영한 무보정 사진을 공개하려고 하니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전에 촬영한 사진 파일을 모두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파일을 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파일 전송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촬영한 시가 합계 미상의 D의 사진 파일 약 6,200개를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E 메신져를 이용하여 1항과 같이 B에게 피해자 D 행세를 하며 B을 속여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 파일 약 6,200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음란 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I'에 "D의 유출 사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1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D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이 촬영된 사진 파일 약 6,200개를 이메일을 이용하여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5.경, 2018. 5. 30.경, 2018. 6. 24.경 성명불상자 3인에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진 파일 약 6,200개를 각각 15만원 내지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컴퓨터를 통하여 음란한 화상인 피해자의 사진 파일 약 6,200개를 4회에 걸쳐 판매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파일 약 6,200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대화내용 자료들, 전송내역 자료, 유출사진(모델 D), 고소인 C 1. 데스크탑에서 발견된 사진들 출력자료들 1. 모델 D의 사진이 판매·유포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자료들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 2 제1항(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델 D인 것처럼 사진작가를 속여 촬영물을 교부받은 뒤 이를 제3자에게 판매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 D 및 관련된 다른 모델들에 대하여도 모두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