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토지에서 토지 공유자인 C 외 8명을 대리하여 건물 건축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강남구 D에서 사실은 (주)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하여 토지 공유자인 C 외 8명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합계 716,454,54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B 신축공사 계약서 1. 공사포기에 대한 정산 및 합의서 1. 증 제9호증의 1(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범죄에 대한 벌금액을 2,800만 원, 연번 2의 범죄에 대한 벌금액을 980만 원, 연번 3의 범죄에 대한 벌금액을 920만 원, 연번 4의 범죄에 대한 벌금액을 3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삼촌인 J의 소개로 주식회사 E(이하에서는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만나 E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업체가 E이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알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17192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고의 유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직영 형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거나 적어도 E으로부터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은 무면허 공사업자를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E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공사는 E의 건설업 면허 명의대여가 개입된 공사임에 분명하다. 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E 측 현장대리인으로 등록된 F는(증거기록 제173쪽) 이 법정에서 ‘2014. 1. 6.경부터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일(2014. 5. 7.) 전인 2014. 4. 21.경까지 E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전라도 전주에서만 근무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2014년에서 2015년까지 E에서 공무부장으로 근무한 G은 이 법정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E은 무면허 공사업자들이나 직접 시공할 의사를 가진 건축주들에게 건설업 면허 명의를 대여했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계약 체결일,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건설업 면허 명의대여가 개입된 공사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경 E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 합의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 계약이 체결되던 2014. 5. 7.경부터 위 2015. 3.경까지 사이에 E은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일반적인 건설공사를 수행할 인력이나 시설, 설비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59~61쪽). 2) 피고인이 E과 사이에 형식적인 이 사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거나 피고인에 의해 선정된 무면허 공사업자를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 가) 피고인 측과 E 사이에 작성된 2014. 5. 7.자 이 사건 공사 계약서(증거기록 제82쪽)에는 계약금액(7억 5,000만 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보증금, 선금, 하자담보책임, 지체상금 등에 관한 내용은 물론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이나 시기 등에 관해 아무런 기재가 없어 일반적인 공사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측과 E 사이에 위 2014. 5. 7.자 공사계약서에 이어 2014. 5. 14.자 공사계약서가 추가로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129쪽). 위 공사계약서에는 기존의 공사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계약금액(7억 5,000만 원) 이외에 ‘계약금 3,000만 원’과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의 내용이 보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지체상금률에 관하여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도 ‘상호협의하여 지급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 앞서 언급한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건설업 면허 명의대여의 경우 명의대여업체가 건축주나 무면허 공사업자에게 위 명의대여업체의 예금계좌를 넘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대여업체의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건축주나 무면허 공사업자는 공사대금 상당액을 위 계좌에 입금시킨 후 위 계좌에서 하도급 공사대금 등의 공사비용을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마치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시공사에 의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다. 그런데 건축주나 무면허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좌명의인인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위 대여업체 명의의 계좌에는 가급적 필요한 액수만큼만 돈을 입금해 놓으려 한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 명의대여업체와의 공사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기성금 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적시되기 어렵고, 보통은 ‘공정률에 따라 협의하여 지급’이라고 기재해 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2014. 5. 14.자 공사계약서상의 기성금 지급방법과 동일하다. 라)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행한 H는 이 법정에서 ‘하도급계약서를 E 측 사람과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견적서는 도면을 제시하면서 견적을 요구했던 피고인에게 직접 제출하였고, 위 견적서를 통해 피고인에게 제시했던 하도급 공사대금액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위 하도급 공사대금액과 관련하여 E과 별도의 가격협상을 한 바는 없고, E과의 하도급공사 계약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권유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H의 진술 취지와 달리 ‘H와 E 사이의 전기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전기공사 대금액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24, 358쪽). 마) E은 건설업 면허 명의대여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주 또는 무면허 공사업자와 사이에 직접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E 소속이거나 소속이었던 현장소장 명의를 건축주나 무면허 공사업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는 하나, 실제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소장이나 현장대리인의 선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G의 법정진술). 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공사 측 현장소장과 직접 연락하거나 현장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바도 없다(증거기록 제415쪽).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현장소장과는 연락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공사의 진척 상황, 공사 대금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하여 E과 직접 연락하여 일을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제415쪽),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E 측 담당자에 관해서는 ‘남자나 여자였던 것 같고 전화번호는 저장이 안 되어 있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5, 416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사 E의 건설업 면허 대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에 관하여 문외한인 피고인이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는 없었고, E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무면허 공사업자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을 것인데, 피고인 역시 위 무면허 공사업자에게 감쪽같이 속아 위 무면허 공사업자를 E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사람이나 E 측 담당자임을 사칭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의 신분, 연락처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밝히거나 해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3. 31. E과 사이에 공사 포기에 따른 정산 합의를 하였고(증거기록 제140쪽), 위 합의에 따라 기성금 5,500만 원을 E에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도 모두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당시 E이 실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정산합의일 이전인 2014. 8월 내지 9월경 이미 E의 건설업 면허 대여가 문제되어 E의 대표자나 직원들이 모두 잠적하거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여서 E의 입장에서는 위 2015. 3.말경 피고인과 정산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G의 법정진술). 또한 앞서 살핀 증인 G의 진술 내용처럼, E이 건설업 면허 명의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건축주나 무면허 공사업자는 E 명의의 예금계좌를 넘겨받아 공사대금을 위 계좌로 입금시킨 뒤 공사비를 집행함에 있어 위예금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증인 G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60, 63쪽). 따라서 피고인이 위 5,500만 원을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거나 그 이전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고의 인정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담당한 K 직원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E의 현장소장과 직원을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법정감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한편으로 이 법정에서 ‘현장 직원들이나 현장소장과 명함을 주고받거나 그들의 소속 회사를 직접 확인해 본 것은 아니고 피고인으로부터 시공사가 E이라는 말을 들어 응당 현장 인부들과 현장소장을 E 소속이라고 생각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관련 민사사건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8872)에서는, 피고인 측과 E 사이에 작성된 2014. 5. 14.자 이 사건 공사 계약서, 피고인 측과 E 사이에 작성된 2015. 3. 31.자 정산합의서, 피고인 측에서 E 명의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 상당액을 입금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 측에서 E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어 E이 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209쪽). 그러나 앞서 살핀 법리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 면허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공사는 피고인이 직접 수행하였거나 피고인의 관여하에 무면허 공사업자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안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