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0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6. 14:5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탄방점 매장 계산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물건 값이 비싸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계속하여 “억울하다,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성명 미상의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2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품 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6. 15: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피해자인 경사 G(43세)이 피고인을 위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 사건 경위를 확인함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6. 14:12경 이전에 피고인이 살았던 적이 있는 대전 동구 H아파트 I호 피해자 J(여, 17세)의 주거지 근처 복도에서 피고인의 자녀를 찾겠다고 하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범창을 수회 내리쳐 창살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방범창을 손괴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0. 9. 16. 12:3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54(용전동) 용전지구대 앞 노상에서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충남 금산군 남이면 거북바위길 근처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했다가 다시 위 용전지구대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10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9. 23. 08:40경 제4항 기재 H아파트 I호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이 피고인의 집이라고 주장하며 닫혀 있던 창문을 열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잠겨 있던 현관문을 두드리며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고, 같은 날 16:45경 재차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J, K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전 남편과 통화), 수사보고-H아파트 5단지 관리사무소장 전화수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8, 27), 현장사진, 소화기 및 피해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피해사진, CCTV캡처 사진(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욕설은 하지 않고 약 5분간 물건 값 계산에 관해 항의하였을 뿐이고,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동은 경찰관의 부당한 폭력에 저항한 것이고, 제4항에 대하여 그 아파트는 피고인이 살던 집이고 피고인의 자녀가 집 안에 있는데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방범창을 친 것이고, 제5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지만 은행이 문을 열지 않아 요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고, 제6항에 대하여도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의 자녀가 집 안에 있는데도 못 들어가게 하여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긴 것이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과 C 매장 CCTV 캡처 화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건 값 계산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마스크를 써 달라는 D의 말을 무시하면서 D를 향하여 1회 침을 뱉고 큰 소리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G의 법정진술과 C 매장 CCTV 캡처 화면 등에 의하면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과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사정을 청취하려 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듣지 않고 소란을 계속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매장 출입문 밖으로 데려와 진술을 청취하려 한 사실, 피고인은 매장 출입문 밖에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큰 소리로 계속 항의하였고 이에 G이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 G이 피고인을 따라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돌아서며 가방으로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G의 얼굴을 손으로 붙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C 매장 직원들과 피고인을 편파적으로 대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를 보면 위 경찰관들은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매장 직원과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는 모습을 보일 뿐이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J의 법정진술과 112신고내역,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혼하기 전까지 공소사실 제4항 기재 아파트에서 남편, 자녀와 거주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남편이 이혼한 뒤 위 아파트에는 J의 가족이 입주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여전히 피고인의 자녀가 산다고 생각하고 2020. 9. 16. 오후 위 아파트를 찾아가 약 2시간 동안 문을 열어 달라며 소란을 벌이다가 경찰관, 아파트 경비원, 관리소장이 보는 앞에서 소화기로 방범창을 내리친 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오전 및 오후에도 위 아파트를 찾아가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J의 가족은 피고인의 난폭한 행동에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주거나 대화를 할 생각 없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서도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아파트에 피고인의 자녀가 거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해하려는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수재물손괴죄, 주거침입미수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등으로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이유 없다.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전에서 금산군까지 K의 택시를 타고 그곳 주택 문을 두드리며 애 이름을 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고, 그 후 K에게 대전에 돌아가면 요금을 주겠다고 하여 대전까지 함께 왔으나 요금을 주지 않았으며, 이에 K는 피고인과 함께 용전지구대를 찾아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는 행위는 운행 종료 시 즉석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묵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택시 기사의 승낙이 없는 한 피고인이 요금을 나중에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K에 대한 사기죄는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불과 두 달 사이에 다수 범죄를 잇달아 저질렀고, 판시 제1 내지 3항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한 달여 만에 판시 제5항 범행을 저지르고, 판시 제5항 범행 조사를 받은 당일 오후 판시 제4항 범행을 저질러 다시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며, 석방된 후 일주일 만에 판시 제6항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다. 피고인이 2020년 초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항, 제2항, 제5항의 경우 피해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