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초경 피고인의 지인인 D로부터 피고인을 호주에서 장기체류하다가 2개월 전에 귀국한 성형외과 의사로 소개받아 그렇게 알고 있는 미혼 여성인 피해자 E를 소개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곧 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고 피해자와 결혼할생각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신뢰하기시작하자, 같은 달 20.경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서초구 F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개원하는 병원에 들여놓을 의료기기를 보관창고에서 찾아와야 하는데 창고료 3,500만 원이 당장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위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고, 성형외과 의사를 사칭하며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여성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 등으로 4년간 복역한 후 불과 약 2개월 전인 2016. 10. 14.경 비로소 출소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뚜렷한 직업도 없었다. 또한 의사가 아니어서 병원을 개원할 자격이 없었고, 곧 병원을 실제로 개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보관시켜 놓은 의료기기가 없어 창고료로 3,500만 원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돈을 주면 생활비 등으로 써버릴 생각이었을 뿐 이를 10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병원 개원 준비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9,842,162원을 편취하였고, 1회는 1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성형외과 의사다."라고 직접 말한 사실은 없다거나, 피해자와 실제로 결혼할 생각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병원을 개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범행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지인 D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호주에서 돌아온지 2개월 정도 된 성형외과 의사이고 병원 개원을 준비 중인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G 성형외과·피부과 원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었을 뿐 그 후로도 아무런 정정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3,5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며 "한양대 의대 졸업한 것 맞냐? 의사인 것 맞냐?"라고 거듭 따졌는데도,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답을 회피하기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한양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의사라고 거짓말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병원 개원을 위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계약서에는 수기된 부분이 없고 서명·날인도 없다. 또한 계약서에는 계약일인 2016. 12. 13. 당시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피고인과 증인 D의 진술에도 반한다. 또한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된 '(주)H'는 위 계약서에 기재된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도 알 수 없는 업체이며, 위 건물의 소유자들은 위 임대사실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 피고인이 개원하려고 했다는 병원명인 'G'은 피고인이 2010. 3.경 개원 예정이라고 거짓말하며 편취 범행을 할 때 이미 사용했던 병원명이다.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건물에서 병원 개원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 및 D와 피고인의 관계, D의 이 사건에의 개입정도, 내용에다가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를 더하여 보면,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혼인할 생각 없이 혼인을 빙자하여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1996년, 1999년, 2002년 및 2013년에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그 중 상당수 범행이 자신을 '의사'로 사칭하며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결혼상대자로 생각하게 한 다음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이었다. 피고인은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이 사건 피해자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하였고, 만난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여러 거짓말을 하며 수회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새로 만난 여성에게도 결혼을 약속하며 금전적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여성도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중년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하기 위해 혼인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17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17:08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지하 1층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쇼핑 중이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와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10. 12.경 합계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 각 금융거래내역, 각 리스약정서 등, 각 카드사용내역서, 자동차보험청약서, 녹취록, 리스료납입예정표, 약식명령, 탄원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마지막으로는 징역 4년의 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전혀 나아짐이 없이 출소한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동종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을 다시 반복하였다. 더 이상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 사기 피해자의 연애감정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모르는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화하여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까지 하였는바, 각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사기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 외에도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참회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드러내기 보다는 어떻게든 범행을 정당화해보려고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이 변제공탁 한 4,000만 원을 받아가, 사기 범죄사실 기재 재산적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탁금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을 약속한 또 다른 여성으로부터 용도를 속인 채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내세우는 조건에 매혹되어 별다른 확인도 없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피고인에게 큰돈을 주거나 쓴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하여 책임이 없지는 않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범행 부분) 1.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 25. 경 병원을 개원하면 명의를 이전하여 정상적으로 할 부금을 납부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23,000,000원 상당의 BMW 리스차량을 계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리스료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용한 기간은 2017. 1. 25.부터 2017. 3. 20.까지이고, 피고인은 2017. 3. 20. 피해자에게 차량을 돌려주어 그 때부터는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2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거나, 피해자가 2017. 3. 21. 이후 부담하였거나 부담하고 있는 리스료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범행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