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아동인 C(여, 15세)은 피고인의 집인근에 살고 있는 청소년으로, 상호 이웃관계이자 피해아동의 아버지가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서로 알고 지내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가정형편이 넉넉지 아니하고,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재혼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으며, 학교 부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고 돈을 벌기 위해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부업을 하고, 넉넉지 못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항상 용돈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등 피해아동이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보호자와의 유대관계 측면에서도 모두 안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아동에게 소액의 용돈을 챙겨주는 정도의 행동으로 아동의 환심을 사는 것이 용이하고, 이 같은 행동을 통해 아동을 피고인의 통제 하에 두고 추행 행위에 나아가더라도, 아동이 이에 쉽게 반항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피해사실을 보호자나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악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용돈을 챙겨주고, "언제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저씨에게 연락하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아동의 환심을 산 뒤, 피해아동을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17.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17:10경 피해아동으로부터 "집에 가야 하는데 버스비가 없다"는 연락을 받고,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으로 피해아동을 데리러 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 조수석에 피해아동을 태운 뒤, 같은 구에 있는 G주민센터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밀폐된 차량 안에서 피해아동이 편식 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행위를 당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에 쉽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아동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려 약 10분간 피해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20: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피해아동에게 '용돈을 줄 테니 나와 보라'라고 연락하여 피해아동을 위 장소로 나오게 한 뒤 인적이 없는 위 학교 안 주차장 주변 풀숲으로 피해아동을 데리고 간 다음,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면식 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행위를 당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에 쉽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아동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아동의 양쪽 가슴 및 성기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7.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1, 22:2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K 건물 지하층에서, 피해아동에게 '용돈을 줄 테니 나와 보라'라고 연락하여 피해아동을 위 장소로나오게 한 다음,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면식 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행위를 당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에 쉽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입을 맞추면서 혀를 피해아동의 입안으로 집어넣고, 수 분간 양 팔로 피해아동의 몸을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5. 23. 20:39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 A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왔다 갔다 하면, 10일에 5만원씩 줄긴데, 너는 참 이해가 안가, 한달이면, 꾀많은용돈인데, 그러고 둘이 비밀로 하는데머가 걱정이야, 이해가 안가^^ 답~', '생각할게있어, 너에 또래들 다 이러게 비밀리에 만나서 용돈 쓰는데, 요즘 부모들이 돈이 어데있어, 용돈 많이 주야 다 비밀리에 이렇게 하지, 거의 다 그래 너가 몰라서 그래, 자기네들 사생활이라 친한 친구에도 얘기 안해 그렇게 비밀리에 한다고, 오늘 답 안해도 언제든지 생각있음 문자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7. 08:19경 위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아동에게 'OO(피해아동의 이름) 머하셈, 어제 문자해도 답이 없대, 바라,오늘같은 날 용돈타서 놀러가면 좋자나, 20만원이면 작은돈이나, 하루종일 안자서 부업 하면 버해, 쉽게 살아 알앗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면 그 대가 조로 일정 금원의 용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캡처,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 분석결과일부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 · 청소년 성매수 유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20만 원을 대가로 성매매를 하라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5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