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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 1. 01:00경(증거기록 제27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참조)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 건물 앞 길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F가 피해자 C(22세)와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자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일행인 G과 피해자 사이에도 몸싸움이 일어났는데(증거기록 제42쪽 참조), 피고인이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2회 때려(증거기록 제42쪽 참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합의서(증거기록 제21쪽 참조)를 작성하고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다(증거기록 제14쪽 참조)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31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2. 판단 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 즉 피고인 B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당시 위 F와 피해자 사이의 시비를 말리던 G을 피해자가 넘어뜨리고 위 G 위에 올라타 위 G을 때리는 것을 피고인 B 자신이 떼어내어 말리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무죄이고 설령 피해자와 접촉한 것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이므로 역시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위 G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앉았을 때 흰색 옷을 입은 피고인 B이 뛰어와서 피고인 B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참조). H는,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진술을 해줄 경우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인터넷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온 사람으로(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참조),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서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참조) 이는, 피해자가 위 G을 올라타 '앉은' 자세로 있을 때 맞았다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지 않는 면이 있고,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한손'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참조) 이는, 당시 피고인 B이 '양손' 주먹으로 좌우 펀치를 번갈아 때리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H 자신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176쪽 참조)과 어긋난다. 더욱이 피해자와 위 H는 모두, 때리는 피고인 B의 얼굴을 정확히 보았다기보다는, 당시 '흰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를 때렸기 때문에 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피고인 B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0쪽 참조,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참조). 다.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 B 측의 부인 주장은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판시 폭행 행위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증거기록 제145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A에 대해서도 역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이른바 '축소사실'로서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22. 15:15경 경남 거창군 신원면 서부로 3403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차로 3729에 있는 수원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그랜저 승용차(B)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101호에서 'D' 상호로 자동차광택 및 흠집제거업체를 운영하는 업체 대표자이다.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용적이 5m³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5. 8. 27.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용적 80m³, 동력 3마력)을 설치·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흠집제거를 위한 도장작업에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임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그 작업공간의 전체면적 또는 도장물체의 용적이 5m³ 미만이어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 및 그 별표3 제14호 사목에 의하면 용적 5m³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은 위 법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바, 여기에서 도장시설이라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7385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80m³의 밀폐할 수 있는 판시 작업장을 설치하고 동력 3마력의 도료분사기 등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각종 페인트를 이용하여 차체의 부분도장 작업을 해 온 점, 피고인이 행한 차체 도색작업의 내용은 도색이 벗겨진 부분에 퍼티를 바르고 사포질을 한 후 샌딩작업을 한 다음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도색을 한 것으로, 도색의 범위도 자동차의 부분적인 흠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차체의 광범위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자동차 코팅이나 광택 작업 등도 병행하였으나 위와 같은 도장을 주된 작업내용으로 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도색작업의 종류, 용량, 도색작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작업장은 그 작업공간의 전체면적이 5m³을 초과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이 되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그 작업공간의 전체면적 또는 도장물체의 용적이 5m³ 미만이라 하더라도, 위 작업장은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에도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되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거주하는 피해자 C(여, 8세)가 피고인과 같은 동에 사는 친구 집에 방문하면서 피고인과 안면을 익히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추행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울산 동구 D아파트 104동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줄 테니 우리 집으로 놀러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거실에서 어항을 보고 놀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이불 위에 앉힌 뒤,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한 지 2~3일 뒤인 2012. 12. 중순 일자불상경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줄 테니 우리 집으로 놀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과자 등을 주어 안심시킨 뒤, 안방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밑으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옷 입을래"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벗긴 옷을 입으려 하자 수 회에 걸쳐 "누워있으라"라고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뒤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고, 손가락을 보고 "물이 나왔네"라고 말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진술 CD 1.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에 해당하고, 그 점수의 구성내용도 이 사건 범행의 유형과 피해자의 나이로 인한 점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한 결과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9:00경 안성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1세)이 집을 지으며 옹벽을 쌓는 바람에 피고인의 집으로 물이 역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 새끼야 물 나오잖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함께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누르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복사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중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6. 13.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주취상태에서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소재 굴다리 앞 길을 안섬포구쪽에서 동부제철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면에서 후행하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부분을 위 피의차량 뒷번호판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와 같은 때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오퍼센트(0.175%)의 만취 상태로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사고장소인 같은 리에 있는 굴다리 앞길까지 위 화물차를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자 B은 1993. 12. 5. 16:04경 경부고속도로 64km 상행선 안성영업소 과적검문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제한 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4 축중 12.5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범행을 하게 한 것이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 선고 2011헌가 24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8:09경부터 08:15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방배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밀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 진료 등을 통한 성행 개선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통신업 관련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초순경 화천-양구간 통신 케이블(재질:동)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인부로 일하면서 강원 양구군 D 부근 통신 맨홀 지하에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피고인 B, C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차량 및 장비 제공, 현장 감시, 절취품 판매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맨홀 지하에 들어가 케이블을 절단하여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4. 06:00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상봉시외터미널 앞에서 만나 피고인 A 운전의 E 포터차량을 타고 같은 날 07:30경 강원 양구군 D 부근에 도착한 후 피고인 B, C은 맨홀 뚜껑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절단한 다음 밧줄로 케이블과 위 포터차량을 연결하여 차량을 전진시켜 케이블을 끌어내고 이를 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KT) 소유인 지름 8센티미터, 길이 121 미터인 케이블 시가 8,310,764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특수절도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환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 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8.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옆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경남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 등이 음주운전 단속을 위하여 그곳 3차로에 설치한 입간판에 가로막혀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D이 위 승용차 좌측 앞문짝 바로 옆에 서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2차로로 차선 변경하면서 급출발 운전함으로써 위 승용차 좌측 앞문짝 부분으로 위 D의 우측 다리 및 팔 부위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D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주하다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달감' 식당 앞 교차로를 새마을금고 쪽에서 달감식당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00,5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D 상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리자 차량 바로 옆에 음주단속을 하려는 경찰관이 있음에도 이를 무식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관을 치고 도주하였으며, 이후 2차례의 연속적인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공무집행방해로 1회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애초에는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경찰관 D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피해자 C(여, 19세)의 모 D와 사실혼관계로 지내오면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8. 26. 07:57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욕실 출입문의 구멍에 휴대폰을 갖다대고,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약 28분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2. 11:00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알몸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2. 2.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키스를 하는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때리고, 배를 찌르고, 발로 정강이를 차면서 남자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위와 같이 촬영해둔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똑바로 서라고 한 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사진 6장을 촬영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위 알몸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을 끌어안도록 시키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리 위에 걸터앉게 하고, 그 자세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사진자료 내용에 대한, 피해자 나체사진 첨부에 대한, 욕실 출입문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에 의한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피고인에게 강간죄와 동종이거나 유사한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9회에 걸쳐 촬영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훈계를 핑계삼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19:00경 무렵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속초시청 앞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4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4:41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연향중학교 앞 편도 1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여성문화회관 방면에서 순천교육지원청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당시는 야간으로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 앞 범퍼가 떨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고, 아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전과가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지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업주로, 인터넷 사이트 E, F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여, 20세)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업소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2014. 5.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1시간 당 7만원을 지급받고, 위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2. 18:00경 위 키스방에서, 성매매대금 7만원을 지급하고 위 G(여, 20세)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이 몇차례 있고, 영업기간이 장기간임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7:2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굿모닝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부대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6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조소인(공판) 판결선고 2016.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2. 07:1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선경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2.07:1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중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증포사거리 쪽에서 주공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횡단보도 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의식불명 및 신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있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 또한 매우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 사고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고,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결과의 확대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