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72

공소사실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5972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1.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채무자 기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대출상품, 주소), 채권자 기본정보(문서발급번호, 고객센터, 담당자, 연락처, 지점명 및 주소), 채무정보 및 상환이행현황 - 지원구분 : 일반지원, 진행상태 : 정상이행, 신청일자 : 2020. 12. 28., 2021. 2. 2., 변제일자 : 2021. 4. 21. 채무금액 : 6,700,000원, 변제 금액 : 6,700,000원, 변제방법 : 현금납부(완납), 발급용도 :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상기 채무자 S님은 당사 ㈜T카드에서 2020. 12. 28.부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금 육백칠십만원을 2021. 4. 21.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 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0. 4. 21. 채권자 : 주식회사 T카드 대표이사 U'로 기재되어 있고 은행직인이 날인된 주식회사 T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앱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T카드 대표이사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이번에는 W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주소> 봉제공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T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T카드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원경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1. <주소>, 지하 1층 <피씨방명>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상환증명서, 고객 인적사항란(차주, 주민번호, 대출잔액, 처리금액), 처리방식,상기인의 대출금이 위와 같이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금일자로 대출계약은 종료가 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 4. 21. 주식회사 G저축은행 대표이사 P'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은행직인이 날인된 주식회사 G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상환증명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앱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상환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이번에는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14:24경 <주소> 옆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G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저축은행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3.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소>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I카드, 발행번호 <발행번호>, 납부증명서, 성명 : H,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환금액 : ₩22,000,000, 상환일자 : 2021. 4. 23. I카드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주식회사 I카드 명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앱을 통해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카드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2020. 4. 23.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이번에는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3. 14:40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I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카드 명의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442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Q과 전화 통화하며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이번에는 J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7:05경 <주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J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조직원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라는 명칭으로 'Q, 상환금액 7,300,000원,위와 같이 Q님이 ㈜J 대출을 2021. 4. 2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 ㈜J 명의와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송부받은 다음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조 사문서인 위 '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환 대출을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이번에는 Z 캐피탈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남은 상태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하니,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7. 19:18경 <주소>에 위치한 <지하철역명>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I카드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대출 관련 사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은행계좌가 대출사기에 관여되어 있는데,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3:00경 <주소>에 위치한 <음식점명>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그 자리에서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채용방식이 비대면 절차로 이루어져 통상적이지 아니하였고, 성명불상의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본인의 이름이 아닌 'M' 'N' 등으로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이트명> 사이트에 올려 있는 'L'의 채용 공고 게시물을 통해 채용관련 연락을 하면서 현재 채용중인지 여부, 담당 업무, 근무조건, 급여 조건, 모집분야, 지원제출 서류 등을 문의하였고 'O'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로부터 의뢰 받은 서류를 배달한 뒤 의뢰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업무를 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고 이력서, 사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보낸 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O'이라고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채용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은 정상적인 구직절차에 따른 대화로 보이고, 달리 보이스피싱 범죄나 다른 불법적인 업무로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일해 본 외에는 사회 경험이 없고, 여러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면 면접을 보지 않고 일한 경험이 있어 채용 과정에서 대면 면접 없이 채용되었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피고인은 'L'의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회사로 인식하였고, 팀장으로부터도 피해자들에게 상환서류를 출력하여 교부하고 돈을 받아 채무를 상환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당초 채용과정에서 안내 받은 업무와 동일한 내용이고, 안내 받은 대로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씨방에서 완납증명서를 출력하거나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택시요금 등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자신의 계정으로 카카오택시를 불러 이동하였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신원파악이 용이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도중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검색해보는 등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의심을 한 정황이 있었다거나 위법성을 깨달을 만한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