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각 현재 수사 중)과 렌트 차량을 운전하여 유턴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는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19. 6. 2. 01:5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부근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유턴신호로 바뀌는 순간 빠르게 유턴을 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E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F(주)에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4.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533,74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현황 및 보험금 지급품의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계획적, 지능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할 뿐 아니라 세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같은 수법의 범죄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아울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5층에 있는 C병원에서 방사선사 겸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D의 연말정산, 현금인출 등을 도와주면서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의 주식거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3. 12:59경 위 병원 대표원장실에 들어가 컴퓨터로 E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E은행 계좌(F)에 예금된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OTP정보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48,485,098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이체내역, 기업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 E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 H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선물옵션 투자내역 1. CCTV 화면 캡쳐 사진, 각 폰뱅킹 이체화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9,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병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계좌의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약 16개월 동안 55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범행 기간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파생상품 투자실패로 손실을 입어 2018. 3.경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또 다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4. 7. 4.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고래고기를 사두어 냉동 보관하다가 좋은 가격에 판매하면 몇 배의 이윤이 남는다. 고래고기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30%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래고기 사업을 하지 않았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3기재와 같이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1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고래고기를 사두어 냉동 보관하다가 좋은 가격에 판매하면 몇 배의 이윤이 남는다. 고래고기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20%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C 명의 농협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부터 10 기재와 같이 합계 2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지불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계좌내역 제출), 농협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G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A은 G의 전무이자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G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말경 안동시 H 부근에서 피해자 F, C, E, D 등에게 “주식회사 G는 임대료 1억 5천만 원을 지불하고 경상북도 안동시 I 등 토지 12만 평을 임대 받아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 2018. 9. 27. 이전까지 발전사업을 허가 받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REC 가중치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 전력량 REC 가중치 1.0 적용을 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과 2018. 7. 2.경 부산 동구 J빌딩 K호 소재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가 피해자들이 지정하는 사업자 명의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위 부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주고,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G에 용역대금으로 각각 15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선금으로 각각 1억 원씩을 입금하며, 용역사업은 REC 1.0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REC 1.0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식회사 G는 수령한 용역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경 그 선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각 1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는 위 토지 12만 평에 대한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였고, 안 동시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적성평가확인신청을 해 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들은 2018. 9. 27. 이전까지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아 REC 1.0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REC 1.0 적용을 받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은 용역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역대금 선금 명목으로 1억 원씩을 각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G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B 제출 태양광 사업비 사용 내역 첨부) 1. 수사보고(L마을 M 총무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A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33번, 35번)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1. 용역약정서 1. 입금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0고합82호), 2심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20노55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6개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의 합계가 4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크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9차례나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편취금의 합계가 4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크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남은 채무 2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우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약정을 하게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3. 2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싸움이 될 것을 염려하여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공동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식탁을 뒤엎어 다리가 부러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방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강하게 붙잡고, 뒤엎은 식탁에 피해자의 발을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번 발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를 손에 들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인 D(남, 만 5개월), E(여, 만 5개월)이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식탁에 의해 생긴 벽 자국), 수사보고서(재물손괴의 피해자 휴대전화 파손 사진 미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59

범 죄 사 실 2021고단1359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층에 있는 C 회사에서 보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위 회사에서 영업직원 위촉 담당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오후경 위 회사 탕비실에서 문서세단기를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상체 부위로 피해자의 등 부위 전체를 훑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731 피고인은 2020. 11. 6.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에 있는 C 회사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D(여, 25세)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같은 날 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6. 18:54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D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맡게 된 F 수사관입니다. 성추행건으로 조사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0. 11. 17. 14:45경 D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소속에 관한 질문을 받고 “영등포경찰서 여성수사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14:48경 D에게 “사건을 조사해야 해서요. 퇴근 후에 찾아오세요.”라는 메시지를 각각 보내 D에게 위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9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 I의 사실확인서 1.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날 오전에 피해자를 한번 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및 추행의 방법, 피해의 내용, 피해가 있었던 구체적 장소,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 점,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에 곧바로 직장상사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굳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비록 기소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신체접촉행위로 고소당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직장 상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추행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가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회사직통전화 수신내역, 주문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신자료회신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2차 가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더불어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03:30경 용인시 처인구 B, C호에서, 자신의 아이폰12 프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의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의 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노출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2

범 죄 사 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9. 3. 4.경 서울 강북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7대의 컴퓨터 게임기를 설치하고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탱크맞고,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주 불법영업에 대한 수사), 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영업장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4.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유치원” 경계로부터 반경 35m(교육환경보호구역상 상대보호구역 200m 내)인 서울 강북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한 것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호는 원칙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유치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게임제공업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로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D와 E 종친 관계이고, 채무가 20,000,000원에 이르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2014. 말경부터 피해자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사용하였다. 1. 피해자 B과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평택시 H 소재 I 식당 내 피해자 B과 그의 남편 J, 피해자 B의 친언니 피해자 D와 그의 남편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를 통해 L 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중국 IT기업의 M 회장이 한국에 와서 여의도 증권가 N 쪽 사람들과 일을 크게 벌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최소 10배에서 20배의 수익을 내는 건 장담한다. 이것은 일반인이 알면 큰일이 나는 극비보안사항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의 M 회장이 O를 인수하려는 계획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언급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과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5. 4. 27.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위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7,3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D로부터 2015. 5. 17.경 위 F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0,7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평택시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애완동물샵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의 M 회장이 O를 인수하려는 계획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언급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7.경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120,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D, C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D, C 진술부분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입출금거래내역, G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2010년, 벌금 200만 원),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등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합계 368,140,000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5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신축 빌라 시공사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공사현장의 총괄적인 작업지시와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6세)는 위 공사현장에 고용된 일용직 목수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1: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외벽의 옹벽설치에 필요한 철 파이프를 건물 3층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지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 착용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임시계단 2층과 3층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공사 자재가 쌓여 있는 건물 외벽 아래로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업무상 주의의무(과실) 태양 및 위반 정도, 범행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3회 등),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 앞에 있는 편도 1차로를 각북면 방면에서 풍각면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주차할 곳을 찾던 중, 반대편에 있는 공터를 보고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유턴을 마친 후에도 공터로 진입하지 못하고 차로에 걸쳐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이 풍각면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3. 00:1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약식명령(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책임이 무겁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932] 피고인은 2020. 8. 9. 02: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C’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89,000원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89,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400] 피고인은 2020. 10. 9.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C’ 게임 내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수리비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8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56,000원을 F를 통해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금내역(B), G 대화내역 [2021고단7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G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게임화면 캡처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인천지법 2020고단3419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특히 이들은 같은 시기에 동종 수법으로 저지른 일련의 범행들이므로 이들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각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2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2016. 6.경부터 2017. 6.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2. 01:3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 06:38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성관계 후 나체로 잠을 자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12. 07:21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3. 08:55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16. 23: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짧은 청바지를 입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주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법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현재 모두 삭제되어 추후 유포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영업상무로 일하다가, 2019. 4.경 서울 강남구 E에서 ‘F’ 유흥주점을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5.경 위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주점 운영비가 필요하다. 입금해주면 며칠 내로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주점 운영이 잘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17.까지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2,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내역 정리) 1. 금전차용계약서, 영수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2019고단4500 판결문, 2020노568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범행, 8 내지 10 기재 범행, 11 내지 12 기재 범행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약 1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편취액 전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