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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합80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11. 20. 00:23경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가명, 19세)을 발견한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진 위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 1층 엘리베이터 안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하자 그곳에 내리려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결문 각 1부 1. 청구전 조사서 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1. 8.경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는 등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약 4년 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더욱 강해진 점,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8.경까지 5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거나 냄새를 맡는 등의 일탈적인 성적 기호를 보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높음' 수준에 가까운 점수인 점,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제할 만한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 과정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커 보인다.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집까지 뒤따라가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고,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추행부위가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신체부위에 해당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고, 별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일반 국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이모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밤경부터 같은 해 5. 8. 새벽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장인이자 피해자의 외조부의 삼우제에 참석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 옆에 누운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쉽게 반항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성기를 잡게 한 뒤 그 손을 움직여 위 아래로 성기를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를 벗기고브래지어와 팬티를 반쯤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재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위 아래로 성기를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수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조부의 삼우제에 참석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조카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가명, 여, 26세)가 홀로 사는 것을 알고 평소 피해자의 출근시간이 일정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 08:32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 박스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소지하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한 손에 흉기인 가위 (길이 22cm, 날 13cm, 손잡이 9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면 살려 주겠다, 지금 돈이 얼마나 있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E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시가 1,8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XS 1대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요한 만큼 돈을 더 구해드리겠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을 노란색 박스테이프로 칭칭 감은 후, 겁에 질린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래도 한 번 하고 가야지"라고 말하며 가위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스타킹을 자르고 팬티를 벗긴 다음,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22cm, 날 13cm, 손잡이 9cm)을 들고 와 "소리지르면 죽이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한 뒤, 피해자의 입에 붙인 테이프를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빨게 하여 발기가 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16, 23, 24, 29, 30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개설은행 및 계좌번호 확인 관련, 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 수사, 피해자가 빼앗긴 휴대폰 가격 확인, 지문 및 유전자 감정결과 첨부) 및 첨부된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피고인이 이웃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나아가 칼로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부친의 사망보상금을 도박비용으로 모두 탕진하고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곧 목돈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점, 피해자에게서 강취한 돈 일부를 도박비용으로 소비한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취한 아이폰XS 1대와 소비하지 못하고 남은 돈 130만 원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44

범죄사실 [B파 결성과정 및 조직실체] 지역 토착 폭력배인 C 등 약 60여명은 1980년경부터 경기 화성군 D호텔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수암면, 같은 군 군자면, 그리고 경기 화성군 반월면 일원에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위 신공업도시 일대가 1986년경 안산시로 승격되자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E파, F파' 등 이른바 G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게 되었다. C 등은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1987년 가을 무렵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위 G파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원곡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C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곡동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B파를 결성하였다. 이후 1999년경부터는 H이 I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H은 배후에서 조직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격 수괴로, I은 H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J, K, L은 평소에는 H, I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M, N, O, P, Q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R, S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T, U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세력으로, V, W, X, Y, Z, AA,AB, AC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B파를 재편하였다. 위와 같이 재편된 B파는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 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B파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AD 건물 AE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였다. 이후 B파는 현재까지 그 세력을 계속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안산시, 시흥시 일대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안산 및 인근지역 폭력계의 주도적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B파 가입] 피고인은 B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1. 30.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 AF에 있는 AG에서 B파 조직원 AH 게 가입인사를 한 후 B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가명), A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B파를 폭력조직으로 인정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활동한 기간이 길지 않고, 가입 직후 B파 구성원의 고희연 행사에 참석한 것 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더 이상 범죄단체 생활을 하지 않으리라고 기대된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지적장애 2급) 주거지내 방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D가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웠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속기록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이후 자필로 쓴 피해내용 첨부(첨부된 자필진술서 포함), 참고인 F 등 대면수사]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09:44경 위 'D'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인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2013. 9. 4.경까지 위 'D에서 마사지실 9개, 목욕시설이 있는 밀실 6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현금 결제 시 15만원, 신용카드 결제 시 17만원을 지급받고 위 E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여자 종업원이 성매매대금을 절반씩 나눠 갖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전표 및 메모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을 중단하고 적법한 소득활동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지체 4급의 장애인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10: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6-1에 있는 기아자동차주식회사 상남판매대리점에서 시가 3,420만 원 상당의 B 쏘렌토R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을 할부로 대출받더라도 그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월 할부금 96만 1,319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대금 중 3,07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대출약관,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1. 2019고단344 피고인은 2018. 10. 16.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U'의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35만원을 보내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계정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를 통해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399 피고인은 2018. 11. 4. 16:17경 강릉시 B에서 S에 접속하여 피해자 W(남, 20세)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인터넷 게임 'H'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S 메시지로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1. 5. 피고인 명의의 EF 계좌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9고단401 피고인은 2018. 11. 27. 20:13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X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카트라이더 황금기어 쿠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Y(20세)에게 S으로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황금기어 쿠폰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황금기어 쿠폰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96,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226,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9 467, 피고인은 2018. 9. 2.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Z'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A에게 "AB 명의의 은행 계좌(AC)로 221,000원을 송금해주면 Z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에게서 온라인 게임 'AD' 계정을 구입하기로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AB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게 하여 AB에 대한 대금 지급을 대신하게 할 생각이었고, Z 계정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AB 명의의 계좌로 221,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B에게서 동액 상당의 'AD' 계정을 넘겨 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AB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5. 2019 491, 피고인은 2018. 9. 12.경 강릉시 B에 있는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 AE AF에 게시한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AF 쪽지로 자신의 S 아이디를 보내 이를 보고 S으로 연락 온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20:58 A 명의 은행 계좌(F)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대화내용 휴대폰 캡처 사진 1. 피해금액 송금 내역 2019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19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G, AH의 각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AI조합 금융거래내역 1. 각 S대화 내용, S 대화 자료 2019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S 대화 내역 1. 내사보고(O은행 회신 자료 첨부) 2019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S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편취금액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중구 C건물 D호에서 친환경제품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을 운용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9. 3. 20.경 위 E 사무실에서, G에게 "재정거래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 F에 투자를 해라. F 회사의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고 재정이 굉장히 튼튼한 회사이다. 이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 4차원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금에 대해서 10-15%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F을 운용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18,88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G,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치한 투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6. 13:5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의 D을 통해 지인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여자보지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얼굴이 다 다르듯이 보지도 똑같은게 없다. 약간의 차이지만 ㅇㅇ씨 보지처럼 이쁜 보지가 있고 못생긴 보지가 있다. 근소한 차이지만 빨고 싶은 보지가 최상급 보지다.ㅇㅇ 씨 보지는 최최상급에 속한다. 본인은 잘 모른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7. 16:09 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씨 보지 빨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8, 14:23 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씨 보지 빨고 싶어. 빨게 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음란성 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매일 비슷한 시간에 피해자에게 음란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2017. 12.경부터 2018. 1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14:00경 인천 미추홀구 C호텔'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7(증 제1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휴대전화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 2. 벌금 200만 원의, 2009. 6. 1.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2018. 12. 11. 18: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옆 골목길까지 약 2m 구간에서 D 프레지오 승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2. 11. 18: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E 'F'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77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진단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범죄 전력으로부터 9년 이상 지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21.0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H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위 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원보호관찰소 방문 당시 당일 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이원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08:00경 인천발 동두천행 36호 전동차가 부천역에 정차 중일 때, 피해자 C(여, 22세)가 치마를 입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뒷모습을 보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하차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강하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