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58

범 죄 사 실 2021고단345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7. 22.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메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중국 음료수 2병, 시가 18,000원 상당의 롱샤꼬리소 1인분, 시가 10,000원 상당 훠거 2인분 등 합계 4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2. 18:4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피해자 F가 점장으로 관리하는 ‘G’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용역 제공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000원 상당의 머리 염색시술을 제공받고도 대금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22. 18:5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G’에서 염색시술을 받던 도중, 의자 앞쪽 미용화장대 위에 손님인 피해자 H가 잠시 놓아둔 구찌 남성용 손지갑 안에 있던 'I 나라사랑 체크카드‘ 1장과 'J카드' 1장을 몰래 꺼내 본인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숨겨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2. 19:5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L(여, 28세)에게 제1항, 제2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면서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위 L의 왼팔을 주먹으로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540 피고인은 2021. 7. 19. 18:40경 수원시 M 5층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네일아트 매장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용역 제공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000원 상당의 손톱 관리 시술을 제공받고도 대금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631 피고인은 2021. 6. 5. 12:2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사실은 돈이 전혀 없어 KTX 열차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열차표를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역 승객 출입구를 통과한 다음, KTX 열차에 탑승하여 천안아산역까지 감으로써 위 열차요금 1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844 피고인은 2021. 7. 20. 05:3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R(남, 40세)이 병상에 누워있는 틈을 타, 그곳 병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열고 지갑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05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15. 01:30경 김포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무인매장에서, 커피, 과자 등 시가 합계 36,2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계산 없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5. 01:50경 김포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관리하는 'X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핸드크림, 휴대전화 충전기 등 시가 합계 41,300원 상당의 상품을 호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0. 15:36경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관리하는 ‘AA’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립스틱, 마스카라 등 시가 합계 110,5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바지주머니, 속옷 등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7. 14. 23:5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당산역 앞길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김포시 AC에 있는 AD 앞 길가까지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행선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30,5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9. 13:00경 김포시 AE, 2층에 있는 피해자 AF이 관리하는 ‘AG’ 미용실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용역 제공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000원 상당의 미용 시술을 제공받고도 대금 지불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 AB(남, 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김포시 AC에 있는 AD 앞 길가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1고단4141 피고인은 2021, 7. 22. 00:39경 부산 동구 범일동 조방 앞길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AI 호텔 앞 길가까지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행선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16,72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265 피고인은 2021. 7. 17. 23:34경 대구 동구 동부로 41 신천역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다음 날 02:26경 진주시 AK 호텔 앞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택시비를 지불해 줄 것이니 기다려 달라’라고 하며 장시간 요금 납부를 지체한 후 ‘계좌이체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남자친구를 위 호텔 앞에서 만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7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1. 식당 현장사진, 계산서, 미용실 현장 사진, 지갑, 피해카드 사진, 공무집행방해장소, 피해경찰관 사진, K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해당 영상 CD 2021고단3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시술받은 네일 샘플 및 피의자 사진 확보 등),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영수증 제출) 1. 피의자가 선택한 베이지 색깔 네일아트 완성품 사진, 피해금원 산정에 대한 전산자료 2021고단3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장 접수 등), 수사보고(승무원 등 통화건) 1. 무표객 인계서 처리결과, 철도경찰대 범칙금과태료시스템 단속조회 캡처사진 2021고단3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절도),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및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2021고단4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U 절도 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U 관련), 수사보고서(X편의점 CCTV 수사),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각 관련사진, 영수증, U 영수증, 사진자료(CCTV 영상 및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주문내역 2021고단4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사기(무임승차)] 1. 영수증 2021고단4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영수증 첨부)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사기 및 절도죄의 경우 그 피해금액이 합계 71만 원 정도로 그리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21. 7. 15.자, 7. 20.자, 7. 22.자 각 절도 범행의 피해품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2021. 7. 20.자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절도죄 등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7. 19.자 사기죄를 저질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일 후에 다시 동종 사기죄 등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KTX를 타고 여러 곳을 전전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급기야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다, 판시 각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