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8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8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광주광역시 동구 J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B는 2014. 4. 1.부터 2015. 3. 28.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에 등기된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C은 위 L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M(이하 'M')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1억 7,000만 원 뇌물 수수의 점 피고인은 조합의 시공사 선정 및 도급계약 체결 등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공사로 입찰에 참여하려는 주식회사 N(이하 'N')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광주광역시 동구 O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D에게 시공사로 참여하려는 N을 통하여 1억 7,000만 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수락한 N 재개발 담당 상무이사 P과 D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 및 도급계약 체결 등의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각종 협조 및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2014. 10. 8. D 명의 계좌를 가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8억 4,000만 원 뇌물 수수 피고인은 조합의 시공사 선정, 도급계약 체결, 설계변경, 조합원 분양금액 등 관리 처분 계획 수립, 공사감독 등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공사인 N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1. 초순경 사이에 N 대표이사 Q, P, D에게 8억 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수락한 Q, P, D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대한 대가 명목, 도급계약 체결, 설계변경, 관리처분계획수립, 공사감독 등 재개발 사업진행과정에서 각종 협조 및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2015. 2. 5. N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M 명의 계좌를 거쳐 2015. 2. 6., 2015. 2. 9. 피고인이 사용하는 R(피고인의 매제) 명의 농협계좌로 각 2억 원 씩 합계 4억 원을 입금받고, 2015. 3. 18. N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M 명의 신협계좌를 거쳐 2015. 3. 19.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고, 2015. 4. 27. N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M 명의 신협계좌를 거쳐 2015. 4. 29.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입금받아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8억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D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설계용역 업체로 선정된 M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설계용역 업체 선정, 설계용역 계약 체결 및 향후 용역업무 등에 관한 협조 및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2014. 11. 27. 광주광역시 동구 O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무이자로 제공받아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에 대한 9,986,301원에 상당하는 금융이익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라. B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광주광역시 동구 O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L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B로부터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및 T 유한회사로의 계약자 변경, 향후 정비용역대금의 원활한 지급 등 각종 협조 및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2014. 11. 12. U 명의계좌로 5,888만 원을 송금받아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5,888만 원을 수수하였다. 마. C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1. 말경 광주광역시 동구 O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L을 운영하는 C으로부터 B가 L 명의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재선정 청탁 명목 등으로 2016. 1. 22. S 명의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광주시 동구 O에 있는 K 주택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S 명의 농협은행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D 가. 1억 7,000만 원 뇌물 공여 피고인과 P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은 A으로부터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N에서 피고인에게 대여금이나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위 A에게 금원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10. 8.경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장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7,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나. 8억 4,000만 원 뇌물 공여 피고인, Q, P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은 A으로부터 8억 4,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M에 기술용역을 발주하여 이에 대한 용역비를 주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위 A에게 금원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장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8억 4,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다. 1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뇌물 공여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4. 11. 27.경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 조합장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에 대한 9,986,301원에 상당하는 금융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2014. 11. 12.경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 조합장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5,888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0. 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민원실에서 T 유한회사 대표이사 B 명의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사실은 등록신청서에 기술인력으로 제출한 건축특급기술자인 W, X은 실제로 위 회사에 고용하여 동인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을 의사 없이 등록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단지 1년에 700만 원을 주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마치 동인들이 위 회사에 정식으로 근무할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10. 31.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2016. 1. 22.경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장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6고합262 1. 사기 가. 취업 명목 비용 편취 피고인은 K 주택재개발추진위원장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실은 피해자 Y의 아들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채용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광주 동구 O에 있는 K 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서울시에서 지방파견직을 특별채용하는데 광주로 파견하는공무원에 아들을 특별채용 되도록 하겠으니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Z)로 4,000만 원, 2010. 11. 23. 400만 원 등 합계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공무원으로 합격시키는데 면접관에게 잘 보여야 하니 상품권을 구입해서 보내자"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16.경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해서는 보안상 노트북을 사용하여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니 보안용 노트북 제작을 위한 대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부동산 매입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개인주택(약 70평, 약 9,000만 원)을 같이 구입하여 재개발 때 이윤이 많이 남으면 같이 나누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2.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다음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공고문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4.경 범행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시인사위 공고 AA 2011년 서울시 지방파견공무원 특별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1년 광주시 지방파견 공무원 (특채) 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서울시인사위원회, 1.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지방(광주광역시)파견직AB AC 이상 2명-지방(부산광역시)파견직AD AE 이상 2명 2. 개별면접 시행계획 가. 일시 및 장소: 4월 중(개별통보) 각 시도별 통보 3.기타사항 4월 하반기 시 홈 페이지 발표 및 공무원 교육실시(30일간) 1. 교육시 지참물 주민등록증, 합격자 통지서, 주민등록 등본 1통(2011년 4월 1일 이후)초본 전 주소 포함 1통(2011년 4월 1일 이후), 합격자 통장 복사본.(교육비 및 교통비지급). 공무원증. 2. 기타지참물. 체육복 및 필기도구 교육장에서 배부함.(임시 공무원증. 우편발송) 3. 참고사항 가) 교육 중 무단 탈퇴자나 풍기문란자는 교육 중지 퇴가조치. 4. 교육일정은 합격자 통지서에 동봉 발송함.'이라고 작성하여 A4 사이즈 용지 2장에 출력한 다음 그 무렵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시인사위원회 명의의 공고문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1. 8. 하순경 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서울시인사위원회 공고 AF 2011년도 제3회 서울시 지방파견공무원 공개경재 최종합격자 및 구비서류 제출, 면접시험 등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제3회 서울시 지방파견공무원 공개경쟁 최종 합격자 및 구비서류 제출, 면접시험 등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9일 서울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 137명(명단 붙임 참조) 2. 합격자 구비서류 제출(제출서류 오른쪽 상단에 응시번호, 핸드폰번호 기입) 가. 제출기간 : 2011. 8. 25 ~ 8. 30. 09:00~18:00 ※합격자 구비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간주하여 최종시험에 불합격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단, 제출서류목록 중 모두다 해당 없는 자는 제외) 나. 제출장소 : 서울시청 1층 민원실 다. 제출방법 : 본인이 직접(제출특별재용별도공지) 라. 제출서류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 증명서(해당자) 기본증명서 1통(등록기준지로 응시한 자에 한함. 2011. 7. 1.이후 발급한 것) 장애인 증명서 1부(장애인 구분모집합격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국가보훈처 발행) 수급자증명서 1부(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사회복지, 전산, 사서, 시설(지적)직렬 합격자만 해당 가산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 가산특전을 받은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제출(원본지참) 3. 직렬(류)별 합격선(커트라인) 점수 4. 서류반환 문의 안내 불합격자에 한하여 본인이직접 내사방문 서류반환요청 5. 최종 합격자 발표 가. 일시: 2011. 8. 30. 나. 대상: 최종합격자 다. 방법: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특별채용 및 지방파견 근무제외) 6. 면접시험 시행계획 가. 일시: 2011. 8. 19. 09:00~ ※면접시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부 면접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특별채용 및 지방파견근무제외) 나. 장소: 서울시 회의실 7. 특별채형 및 합격자 중 장애인직렬(일반행정, 교육행정) 및 저소득층 직렬(일반행정)은 정부방침에 따라 성명을 미 공개합니다.'라고 작성하여 A4 사이즈 용지 3장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시인사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고문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합430 피고인은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를 함바식당 운영자로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N 내부적으로 별도 업체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합장의 추천대로 업체가 선정될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당시 N에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하여 언급조차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AH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AI에게 "K 조합장인 나의 동의 없이는 시공사인 N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가 없는데, 이미 다른 업자가 N에 7,000만 원을 주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았으니, 7,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그 다른 업자를 배제하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8. S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계속하여, 2016.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일이 잘 되고 있으니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주면 N에서 함바식당 건축비를 받지 않고 운영권을 준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6. 1. 27.경 AJ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W,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X의 각 진술서 1. S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S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B 명의 농협통장 사본), ㈜N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입금받은 금원의 사용처 확인)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및 등록증 교부, 자격증 사본 3부 1. 공사도급계약서, 설계용역계약서, 정비사업 용역계약서,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계 용역비 청구서, 경관분석/대책수립계약서, 정비기간시설 설치용역 계약서, 기술용역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구속수감 기간 확인보고) 2016고합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시 공고문 AA, 서울시 공고문 AF 1. 통장내역서 2016고합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함바식당 운영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및 입출내역 등(AI), S 명의 금융거래내역서, AQ 명의의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판시2016고합181제1의 가, 나.항은 각 유기징역형, 다.항은 징역형을 각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각 형법 제229조 피고인 D: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판시2016고합181사건의 제2의 가., 나.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16고합181사건의 제1의 나.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16고합181사건의 제1의 나.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16고합181사건의 제2의 나.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22년 6월 벌금 1,108,866,301원~2,772,165,752원(원 미만 버림) 피고인 D: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B: 징역 7년 이하 피고인 C: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1) 기본범죄: 판시2016고합181사건의 제1의 가. 내지 마.항 기재 각 죄 [유형의 결정] 뇌물군 > 뇌물수수 > 제6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년~12년 2) 제1경합범죄: 판시2016고합262사건의 제1항 기재 각 죄 및 판시2016고합430사건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각 사기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권고형 범위를 정한다.) 3) 제2경합범죄: 판시2016고합262사건의 제2의 가항 기재 죄 중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4)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3개 범죄를 초과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피고인 D: 판시2016고합181사건의 제2항 기재 각 죄 [유형의 결정] 뇌물군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3년 6월 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변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판시2016고합181사건의 제4항 기재 죄 [유형의 결정] 뇌물군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년 및 벌금 1,200,0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뇌물로 수수한 금원 중 일부를 D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뇌물죄 및 공문서위조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 역시 벌금형에 그쳤던 점, 비록 피고인이 회계처리 과정이 다소 불투명하고 증빙서류를 명확하게 구비하지는 못하였으나 뇌물로 제공받은 금원 중 일부는 재개발조합의 사업이나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부담하게 된 채무의 변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주택재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줄 것처럼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한편 위와 같은 금원의 수수를 위하여 타인의 계좌와 연결된 카드와 비밀번호 등 양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Y의 아들의 취업이나 부동산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들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뇌물로 제공받은 금원 중 일부를 내연관계인 AM이 운영하는 AR로 송금하거나 전처인 AL의 아파트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조합의 운영과 무관한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AI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A의 요구를 받고 이를 N 측에 전달함으로써 N의 임원인 P 등과 공모하여 금원을 제공하였고, 또한 A에게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1억 원을 제공한 것인바, A에게 제공된 뇌물의 액수가 상당히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협조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모관계가 드러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A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L의 대표이사로서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청탁 목적으로 A에게 피고인 B는 5,888만 원을, 피고인 C는 3,0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하였고, 또한 피고인 B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등록하였는바, 이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뇌물을 공여한 경위가 다소 수동적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