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가명, 여, 7세)의 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웃이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손녀 D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8: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외손녀 D의 집 거실에서, D과 함께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앉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D에 대한 속기록(목격자)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장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여 이수명령이 원활히 이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아 장래 국내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기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르듯 만졌을 뿐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유사성행위가 아니라 추행에 불과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 2017. 10. 16.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진단결과 '아급성 및 만성 질염'으로 진단되었는데, 질 분비물 검사에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83, 119쪽), 2017. 10. 19. 피해자의 질 닦은 면봉(Vaginal Swab)에 대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자형(HPV Genotyping) 검사결과 '음성'으로, 피해자의소변에 대한 성 전파성 질환(STD)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보고되었으며(증거기록 제89, 90쪽), 2017. 10. 16.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E이 2017. 11. 22.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어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19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쉬 하는 데를 손가락으로 찔러서 아팠다'며 손동작과 표정으로 반복하여 표현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을 묘사하면서 일관되게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펴고 앞으로 뻗는 동작과 함께 손가락을 휘저으며 그리는 모습을 재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쉬 하는 데가 아팠다'거나(증거기록 제38, 39, 48쪽) 이 사건 범행 후 '쉬가 아프게 나와서, 쉬를 하기가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48쪽) 자신의 경험에 따른 느낌을 그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D의 집 거실에 있던 TV의 위치, 피고인 및 D이 앉았던 자리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할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40 내지 43쪽), 이 사건 범행 당시 옆에 있던 D에게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D이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하는 등(증거기록 제47쪽)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는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다음의 상황에 관하여 '손가락을 콕 넣고 할아버지(피고인을 의미함) 생각으로 숫자 10개를 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6쪽), 이는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이해한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길이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바지와 팬티를 다시 입고 놀이터 또는 공원으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6, 47쪽),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어린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취하게 되는 반응으로 여겨진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목격자인 D은 '피해자와 함께 거실에서 아빠다리를 하고 앉아서 TV를 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쉬하려고 할 때 피해자의 팬티에 피가 묻은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고 하여 함께 놀이터로 도망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32 내지 141쪽),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피해자의 모친 F은 이 사건 범행 당일 21:0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사실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팬티에 피가 묻은 것을 확인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같은 날 21:50경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 및 팬티를 임의제출 하였는데, 위 팬티의 음부 부위에 혈흔이 있었다(증거기록 제14 내지 17쪽).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23:00경 응급치료를 받으면서 외음부의 통증을호소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증거기록 제75쪽), 당시 피해자의 요도 주위 생식기 부위에서 상처가 관찰되었으며(증거기록 제77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했던 팬티에서 남성의 Y-STR DNA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114 내지 116쪽). 피고인 스스로도 2018. 1. 11.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오른손 검지 한마디 정도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므로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출혈을 초래할 만한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위와 같은 피해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진술 변화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2017. 11. 14.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 않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98 내지 102쪽), 2018. 1. 11.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범행을 임의로 자백하였다(증거기록 제163 내지 167쪽). 2)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 18.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 않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찔렀으나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들어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시금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203 내지 208쪽). 마. 이 사건 범행 당일로부터 2~3일 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진단결과 질 분비물 검사에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범행 직후에 관찰된 객관적 사정에 기초한 위와 같은 판단을 달리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모친 F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일주일 정도는 통증을 호소하여 소변을 보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13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는지 여부에 따라 2017. 10. 19. 보고된 각 검사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오히려 위 각 검사는 주로 '성행위'를 통한 바이러스 등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의사 E 2017. 11, 22, 담당 경찰관에게 한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어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았다'는 진술은 의견 내지 추측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달리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N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손녀의 친구로서 7세 여아인 피해자와 같이 있게 된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적지 않은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유사성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추행의 한도 내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 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6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처와 함께 거주하면서, 일과시간 동안 거주지 인근에 있는 딸의 집에서 외손녀인 D을 돌보며 지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2)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F-4 재외동포비자로 입국하였으므로, 장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징역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출입국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재범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3) 피고인이 한국어 소통능력이 없어 강간통념 수용척도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등 일반적인 평가도구를 이용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우므로 피청구자에게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8점)' 정도로 평가되었을 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