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3. 16:30 ~ 17:2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E아파트 107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운영하는 '영어공부방'에서 영어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 F(여, 4세), G(여, 4세), H(여, 4세), I(여, 4세)에게 갑자기 '똥이 마렵다'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게 하여 성기를 노출한 후, 피해자들에게 "만져,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대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판결 등 참조). 나. 증거관계 및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놀이평가를 통해 이루어진 피해자들의 각 진술, 피해자들의 어머니들인 J, K, L, M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분석 전문가인 N 작성의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들의 놀이평가 상담사인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P, Q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R, S 작성의 각 소견서, 피해자들이 놀이평가시에 그린 그림 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제외한 증거들 중 피해자들의 어머니들인 J, K, L, M의 각 진술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직접증거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진술부분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보호자로서 추측하거나 판단한 내용이라 할 것이며, 그 밖의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어머니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심리적, 육체적 상태를 관찰하거나 진단한 결과를 담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이 그린 그림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보조자료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피해자들 각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일 저녁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엉덩이도 보고, 고추도 봤다'는 말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하였고, 피해자들이 놀이평가를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 진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들 각 진술의 비일관성 놀이평가를 통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검토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들은 피고인의 바지 탈의 여부, 피고인의 성기 목격, 피고인의 용변 여부 등에 대해 상담사의 유도 질문에 따라 그 내용들이 달라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지 여부, 옷을 벗고 '짱구춤'을 추었는지 여부는 1차례의 조사에서만 언급이 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도 이루어지는 등 그 진술들이 일관적이지 않다. 2) 피해자들 각 진술의 불일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수업시간 도중 용변을 본 적이 있는지, 피고인의 배우자가 수업시간 도중에 들어온 적이 있는지, 피고인이 한국말로 피해자들에게 '만져', '벗겨'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는지, 피해자들이 보았다는 피고인의 속옷의 색깔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들 각 진술의 오염가능성 피해자들에 관한 각 놀이평가 과정을 보건대, 놀이평가 상담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반복적인 질문,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내용의 질문, 선택형 질문 및 유도형 질문 등을 다수 사용한 점, 피해자들에게 해부학적 인형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들을 상징한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상담사가 위 인형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위 인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상담사의 질문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위 인형의 성기를 보여준 이후에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위 인형의 옷을 벗기면서 유도질문을 하는 등 특정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조사방법이 사용된 점, 5차례 반복된 놀이평가에서 동일한 질문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의존성이 강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진술이 아닌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모양으로 그 진술들이 이루어진 점, 놀이평가의 상담사와 피해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지속적인 놀이평가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혼란 속에서 사실의 왜곡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놀이평가를 통하여 진술한 부분은 외부적 환경에 의해 오염되어 피해자들의 기억에 변형이 야기되거나,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진술이 아닌 상담사의 질문 취지에 이끌려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전문가 의견 가)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분석 전문가 N은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피해를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T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직접 경험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세부정보가 빈약한 점, 피해자들이 진술한 내용들이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놀이나 활동을 묘사한 것인지, 피고인과의 상호활동에 의하여 알게 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해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조사자의 암시, 유도, 강압적인 질문들에 의해 암시와 유도를 수용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부적절한 해부학적 인형 및 과도한 유도질문, 선택형질문의 사용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자발적인 경험을 토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의 기대와 암시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N의 법정진술과 의견서의 기재만으로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그 밖의 사정 이 사건 범행장소인 공부방에서의 수업내용이 옆방에서도 들리고, 공부방의 창문을 통해 건물 밖의 놀이터가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일에 피고인의 배우자인 U가 수업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적이 있고, 옆방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던 점, 범행 당일 피해자들에게 특이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은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가 옆방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성기를 실로 묶고 빨대를 꽂았으며, 가위로 잘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은 비현실적이고 피해자들이 경험했던 놀이나 다른 활동에 대한 기억이 혼재되어 착각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