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7.경 이전의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2:53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엿듣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용량 500cc)을 손에 들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년 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04:00경 택시기사인 피해자 B(75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양천구 C,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정차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의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결제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씨발 준다고, 내가 양아치냐 씨발 돈 주면 되잖아,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수회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옆구리 폭행 장면 확인 등), 내사보고서(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차량 내 블랙박스 확보),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택시를 운전 중인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에 있고, 폭행죄나 폭행치상 혹은 상해죄가 개인적 신체적 법익에 관한 죄임에 비하여, 사회적, 공공적 법익에 관한 죄의 측면을 일부 겸유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운행 중’의 의미에서 배제된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한 목적지에 도착하여 정차하였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급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드를 주었는데 그 카드로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결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돈을 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계속 다른 곳으로 운행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는데 그 신고내용을 들은 피고인이 내려 도주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내려 피고인을 다시 잡아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를 찔리는 폭행을 당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받기 위하여 그 택시를 일시 정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피해자에게는 계속적인 운행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옳고,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택시를 운행 중이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추인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일행이 내린 이후에 피해자에게 새로운 목적지로 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결제를 위하여 자신의 카드를 제시한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고인을 신고하자 그 통화내용을 듣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재물손괴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5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21:40경 목포시 D아파트 E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D아파트 E 끝부분까지 들어가지 않고 피고인을 하차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기소 이후인 2021. 7. 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남편 B과 피해자 C(여, 35세)는 내연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8.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남편 B을 앞세워 위 집 초인종을 누른 후, B 혼자 온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위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겁이 나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곳 주방에 있던 쇠젓가락을 이용하여 위 방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방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씹할 년아 안 나오면 가만 안 둔다. 너 오늘 칼로 쑤셔 죽여 버리겠다. 네 년 가위로 머리를 다 잘라 버릴 거다. 장난하지 말고 빨리 나와라. 안 나오면 안방 창문을 다 깨버리고 들어간다’고 소리쳐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실로 나온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너 당장 문자로 주민등록번호 보내’라고 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주민등록번호를 전송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에게 ‘고개를 들고 카메라 봐’라고 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응시하게 하여 피해자의 무릎 꿇은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만 원 상당의 소가죽 쇼파 1점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1cm)로 수회 잘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내 남편이랑 말이 다를 때마다 1대씩 맞을 줄 알아, 남편과 언제 처음 만났냐. 어떻게 만났냐. 일주일에 몇 번 만났냐’고 추궁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고정 시킨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망막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착용한 793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를 가리키며 ‘남편이 너한테 시계 사줬다며? 내 남편이 사준 것이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팔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시계판 돈 당장 갖고 와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장 현금이 없어 나중에 드리겠다고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소파 구입 및 시계 구입 영수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 원만히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에 파주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1차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시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IZJET125(배기량 : 124CC)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14:23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경주역 방면에서 경주세무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측면부를 위 이륜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18:30부터 같은 날 19:30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가 관리하는 ‘D’ 12번 좌석에서,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태블릿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블릿 모니터를 손으로 내리쳐 화면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02:3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탑마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촌면에 있는 사촌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해 있는 동안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2차 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2차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4:47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0:20경 경산시 성암로83 옥산네거리를 사월삼거리 쪽에서 옥산1지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C(여, 18세) 운전의 전동퀵보드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관절 삼각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10:20경 경산시 D에 있는 E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교각 밑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9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벌금형(2회) 보다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평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성실히 살아오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8. 21: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위 응급실 보안요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맞짱 까자, 전라도 선배가 뭔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대림역 5번 출구 앞 도로를 대림사거리 방면에서 거리공원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다수의 차량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하다가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하던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베뉴 승용차 뒤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위 B의 자녀인 피해자 C(여, 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심기허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2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정상: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공판과정에서 아무런 의견서나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최후진술 시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아니 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0. 19:40경 경기 연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8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4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3.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에 있는 선인대교 앞 도로를 위 대교 밑에 있는 하천 이면도로 쪽에서 선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이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선장 쪽에서 인주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C(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에 있는 하천부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6. 09:3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시각 및 운전 당시의 주취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4:27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42%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7.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상가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전방을 확인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상가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NCS100 이륜자동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B 입구에서부터 위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약도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2007고약1625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음주상태로 운행한 거리가 매우 짧고 주차하기 위하여 이동한 것을 참작한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6.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5. 7.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02:58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5장과 1만 원 권 7장 등 총 합계 3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02:22경 양주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LF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25장, 총 합계 12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04:00경부터 04:50경 사이에 양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1장과 1천 원 권 3장 등 총 합계 5만 3천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의 각 진술서 1. CCTV 장면 캡쳐 1. 각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내사보고서-용의자 인상착의 및 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자동차 내 재물 절취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남양주시 B 소재 C 부동산 사무실에서,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그에 대한 임대인이자 피해자인 F와 전세기간을 2018. 7. 25.부터 2020. 7. 25.까지로, 전세보증금을 28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세보증금 중 224,0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임차권자인 G 명의로 H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에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최고액 268,800,000원인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중 10%를 반환하여 달라’고 말하고, 2019. 11. 5.경 위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I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H에서 직접 변제하겠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는 위 은행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대차계약 해지시에도 임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위 은행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전세보증금 이중 반환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채무의 미상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착오에 빠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요청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2019. 10. 1. 2,000,000원, 2019. 10. 9. 26,0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H에 상환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252,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80,000,000원을 송금 받고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은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68,880,000원인 질권의 목적인 위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계속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I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질권설정통지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영수증 1. 대출상환금액 1. G 기업은행 입출금 내역 1. 녹취서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대출 및 질권설정계약 당시 G와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9. 11. 5. 피해자의 배우자 I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H에 직접 변제하겠다고 말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질권설정계약 체결 사실 및 그 법률적 의미(H에 변제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규모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 기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부근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701 능촌지하차도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0. 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27세)과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가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피해자를 때리는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9.경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집을 구할 때까지만 같이 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1. 23:00경 이 사건 빌라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피해자가 바로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자꾸 헤어지자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말싸움을 하다가 이불과 배게, 욕실 슬리퍼, 라이터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진짜 너 죽여도 돼?”라고 말하면서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1cm) 1개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머리 위로 치켜 올려 칼날 부위가 아래쪽을 향하여 피해자를 내려 칠 것처럼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2 내지 3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식칼) 사진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행위의 위험성 크고, 피해자에 대한 폭력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중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초과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