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60

범 죄 사 실 2020고단1760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계약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C에게 “웹 소설작가 D과 출판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계약금 2,901만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아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과의 출판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901만 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97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피해자 ‘G’ 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재직하면서 소설 작가들과의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판타지, 게임 장르 등의 소설을 출간하는 출판사이다. 1. 사문서위조 가. H 명의 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8. 4. 16.경 서울 마포구 I건물 J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저작물의 표시 부분의 ‘제목 및 성명’ 란, 추가 약정 사항 부분의 ‘내용’ 란, ‘일시’ 란, 저작권자 부분의 ‘성명’ 란을 각각 공란으로 둔 ‘출판권설정계약서(G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사실은 웹 소설 작가인 H(필명 : K)이 G와 새로운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H이 이전에 G에서 출판한 소설인 ‘L’에 대한 정산비율을 수정하는 내용의 계약서인 것처럼 하여 H으로 하여금 위 계약서의 저작권자란에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게 한 후, 위 계약서의 저작물의 표시 부분의 제목 란에 ‘차기작’, 성명 란에 ‘H’, 추가 약정 사항 부분의 내용 란에 ‘전체 플랫폼 유료 연재 및 전자책 수익 배분 7:3, 선불금은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하고, 선금 차감 후 인세 지급은 작가 명의의 통장으로 한다.’, 일시 란에 ‘18년 4월 16일’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출판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식회사 B 수강생 등 관련 피고인은 2018. 11.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저작물의 표시 부분의 ‘제목 및 성명’ 란, 추가 약정 사항 부분의 ‘내용’ 란, 일시 란, 저작권자 란을 각각 공란으로 둔 ‘출판권설정계약서(G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사실은 M가 웹 소설 작가이거나 주식회사 B의 수강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서의 저작물의 표시 란에 ‘신작, M, (전화번호 1 생략)’, 추가 약정 사항 부분의 내용 란에 ‘권당 전자책 선인세 400만 원, B 계약, 작가 54%, B 14%, G 32% 수익배분’, 일시 란에 ‘2018년 11월 3일’, 저작권자 란에 M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및 성명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출판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계약서 1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H 명의 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8. 4. 16.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출판권설정계약서 1장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G 기획팀장인 N에게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B 수강생 등 관련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출판권설정계약서 1장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G 경영지원실 실장인 O에게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타인 명의의 계약서 11장을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H 명의 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의 기획팀장인 N에게 교부하면서 위 N에게 마치 피해자 회사가 H의 저작물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18.경 출판권 설정 계약금 명목으로 2,901만 원을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식회사 B 수강생 등 관련 피고인은 2018. 11. 3.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실 실장인 O에게 ‘M를 비롯한 10명의 출판설정계약자들은 작가 지망생을 교육하는 아카데미인 “주식회사 B”의 수강생들이다. R과 S은 부산에 있는 작가로부터 소개받은 작가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M 명의로 작성된 출판권설정계약서를 비롯하여 총 12명의 명의로 작성된 출판권설정계약서를 각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 등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계좌번호 등의 인적사항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 준 피고인의 지인들이었을 뿐, 주식회사 B의 수강생이거나 실제 작가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M 등의 계좌로 송금된 계약금을 되돌려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소설을 출판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5,198만 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주식 투자금 관련 피고인은 2019. 10. 23.경 경기 부천시 T, 7층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 피해자 W에게 ‘주식 투자로 매월 5,000만 원을 벌고 있다. 나에게 주식 투자금을 교부해 주면 280%의 수익을 내 주겠다. 주식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원금의 50%까지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임대차보증금, 생활비 또는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거나 약속한 원금의 50%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2019. 12. 2.경 피해자 W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보증금 관련 피고인은 2019.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이사갈 집을 구했는데 보증금 1억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20. 1. 말경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를 뺄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합계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 전세보증금은 피고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즉시 상환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9. 12. 8.경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9.경 피해자 Z으로부터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10. 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가 그곳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이던 M, AB, AC, AD, AE, AF, AG, AH, AI, R, S 명의의 출판권설정계약서 총 11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은행계좌 출금 이체 내역, 대화녹음 USB 1. 은행계좌 입금 이체 내역 [2020고단3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Z, AJ의 각 법정진술 1. A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조사 및 AF 연락처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조사)(증거순번 33번),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조사) 1. 피해금 송금내역(주식회사 G), G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23번),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24번),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25번), 이메일 자료, 입금거래내역(증거순번 39번), X증권 수익률 휴대전화 화면, 차용증(증거순번 41번), 입금거래내역 상세(증거순번 46번), 피의자 SNS 캡쳐 사진, Z-A 카카오톡 대화 사진 및 이체내역결과 조회 화면, 입금내역 상세내용(증거순번 51번), 피의자 명의 X증권, Y은행, AA은행 거래내역(증거순번 55번),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A), F은행 영장 회신자료, F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65번), 차용증(증거순번 7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S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주식투자금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금액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G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주식투자금 및 보증금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다액의 돈을 편취한 것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AJ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재산이 AJ에 대하여 처분됨으로써 상당 부분 변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단329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주식 투자로 매월 5,000만 원을 벌고 있다. 나에게 주식 투자금을 주면 280%의 수익을 내주겠다.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원금의 50%까지는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지급받은 돈은 전부 주식회사 AL 등의 주식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기망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2020고단329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라.항과 관련하여서는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먼저 변제하고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차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보증금 변제 즉시 대출금 상환이 되지 않으면 다음 임대차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차용행위 당시 편취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주식투자금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서 실제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실제로 자금내역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 생활비, 채무변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주식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권계좌를 공개하여 확인시켜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주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평소에도 주식투자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듯이 행세를 하고 다녔고,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임에도 불구하고 50%의 원금은 보장해줄 수 있다고 장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투자금을 제공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률에 관하여 부풀려서 말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이야기했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실제 주식매입에 사용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보증금 차용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기존 거주지에서 나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새로 임차인이 들어와 보증금이 빠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한 점, 그 돈은 두 달 정도 뒤에 보증금이 빠지면 보증금으로 갚겠다고 한 점, 이후 몇 달 뒤 피해자들이 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전 부동산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봐라 여기 몇 억이 있다. 집만 빠지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점, 그런데 피해자들이 실제로 확인해보자 2달 전에 이미 새로운 임차인에게 나갔음이 확인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점, 피고인은 은행 전세자금대출이 먼저 변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절차를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해야함에도 그와 같은 확인,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용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고(적어도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이 된다), 달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