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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5. 16: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아니한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사내가 입을 조심해야지. 씨발놈 죽을라고 환장했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5. 05:0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5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2020. 6. 4. 16: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 출입문을 열고 복도를 통하여 피해자의 방 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의 진술), 수사보고(C 업주 G의 진술), 사건 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8. 6. 22.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9. 7. 1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1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9. 11. 18.경 자신을 'B'이라고 지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텔레그램 메신저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으로 100,000원 가량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함으로서 'B'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E은행에 있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D에 신청한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보증보험사에 7,120,000원을 예치하여야 15,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 6,000,000원을 입금해 줄테니, 7,12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6,000,000원 중 5,000,000원을 포함하여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7,120,000원을 교부받아 2,1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2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J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었고 기존의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으니, 자신이 보낸 사람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에 고발된 적이 없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9 경 경북 경주시 K에 있는 L(주) 공판장에서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백업 CD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관련)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은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는지' 여부를, 피해자 H는 'J에서 나왔는지' 여부를 각 확인하자, 피고인이 긍정하는 취지의 대답을 한 점, 피해자 C의 문의에 피고인이 깜짝 놀라기까지 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 면전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C의 통화내용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텔레그램에 'M'이라는 별도의 대화방을 만들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계좌 등을 전달받고, 이후 'M'을 삭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있고, 자신도 신분을 속여 그 돈을 수금한 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자 성명불상자에게 여러 핑계를 대며 범행가담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관계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각종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각종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확인 하면 된다"고 기망한 다음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로 돈을 교부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위 현금 수거책에게 행동을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0. 지인인 C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기관 직원도 연계된 것이어서 비밀수사를 해야 하니 비밀엄수를 해야 하고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구속이 되고 계좌도 6개월간 동결이 될 것이다, E은행 계좌에서 찾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야 하니 돈을 출금해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 생성과 관여되거나 그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0. 8.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약국'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범행에 이용되었다, 비공개 수사를 해야 하니 비밀 엄수를 해야 하고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구속이 될 것이다, 현재 당신 계좌는 행정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이에 관한 전산을 복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 생성과 관여되거나 그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0. 7. 13:28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한의원'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요양병원'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출금내역 및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1. 각 사진: '휴대전화기의 연락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각 'CCTV 동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검찰수사보고(항소심 판결 선고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2021. 1. 배상신청인 B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현금을 수거하여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매체 송금을 반복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눈치 챌 수 있었음에도 부정수익에 현혹되어 판시 범행을 계속하여 상당한 대가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각 범행 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변상하여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갖추기 위해 미용사 및 바리스터 자격증을 취득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C 1층에 있는 중개사무소인 'D공인중개사사무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B은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로 피고인 A의 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인 B의 성명과 상호를 이용하여, 1) 2017. 3. 7.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E 소유의 경산시 F 원룸 G호를 임차인 H에게 보증금 105,000,000원에 24개월간 임대차하는 중개계약을 하고, 2) 2017. 9. 20.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E 소유의 경산시 F 원룸 I호를 임차인 J에게 보증금 50,000,000원에 24개월간 임대차하는 중개계약을 하고, 3) 2018. 3. 14.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K 소유의 경산시 L 원룸 M호를 임차인 N에게 보증금 75,000,000원에 24개월간 임대차하는 중개계약을 하고, 4) 2018. 8. 11.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O 소유의 경산시 F 원룸 P호를 임차인 Q에게 보증금 35,000,000원에 24개월간 임대차하는 중개계약을 하고, 5) 2018. 11. 26.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O 소유의 경산시 F 원룸 R호를 임차인 S에게 보증금 30,000,000원에 24개월간 임대차하는 중개계약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중개보조원인 위 A으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자 진술서, H, J, N, Q, S의 각 민원신청서 1.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부동산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5. 19. 12:2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옷을 구경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 테이블 위에 벗어둔 외투 안에 시가 3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이어폰을 몰래 꺼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가방에 넣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및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앞서 본 것과 같이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6.경부터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류 유통업체인 E에서 근무하면서 주류 배송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상주시 F에서 공병 등을 취급하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0.경부터 매월 받는 급여만으로는 대출금이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자, 위 업체에서 대량의 주류를 매입,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공병에 대한 재고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야간에 위 업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공병을 절취하여 고물상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0. 말 00:00~01:00경 E에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및 맥주 공병 15박스(시가 합계 55,000원 상당)를 차에 실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125,680,210원 상당의 공병 등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8, 99 기재와 같이 H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공병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절도행각을 계속하던 중, 2019년 말경 피고인 B에게 공병 절도 사실을 알린 후 함께 절도할 것을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그 제의에 응하여 함께 피해자의 공병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 6. 00:00~01:00경 위 E에서, 피고인 B은 외부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전원을 차단하고 사다리를 이용해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낚시대에 깡통을 부착해 만든 CCTV 가리개 3개로 E 내부와 정문 출입구를 비추는 CCTV를 모두 가린 후 피고인 A에게 신호를 보내고, 피고인 A은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맥주 공병 144박스, 소주 공병 150박스, 파레트 8개(시가 합계 1,615,000원 상당)를 피고인들이 운전하여 온 I 1톤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8,760,300원 상당의 공병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H, 피고인 B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 20, 29, 30, 31, 38, 39 내지 45, 49, 51, 52, 60, 61, 78, 79, 81, 90, 91, 92, 94)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의 범행전력 및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도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으로서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포괄된다),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의 보안상 허점을 이용하여, 인적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장기간 동안 무려 1억 5,0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취행위를 계속하다 CCTV가 설치되자 범행을 단념한 것이 아니라, B을 범행에 끌어들여 CCTV를 가리기 위한 도구를 제작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오히려 더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도 여러 번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3,7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피해가 훨씬 크다. 피해자는 위 합의가 절박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고도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체 피해금액과 변제액의 규모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합의 후 호소하는 내용을 가벼이여길 수 없다. 피고인이 나머지 금액은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정하였으나, 뚜렷한 담보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약속을 피해회복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합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들을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CTV를 가리기 위한 도구를 제작하고 피고인 A과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 후 수익의 1/3을 분배받았는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자신이 가담한 범행 부분 피해액의 1/2이 넘는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A의 거듭된 권유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 자체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0. 5. 14. 19:0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10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와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오른쪽 팔뚝 주사자국 사진 촬영보고), 수사보고(투약 관련 모발검사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단약을 위하여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2020고단468] 피고인과 B은 2019. 12. 7. 17:4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B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CCTV 카메라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피고인에게 장도리를 갖다 주고, 피고인은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장도리로 시정되어 있던 책상 서랍 문을 젖혀서 열고,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02] 피고인은 2020. 10. 6. 23:0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피해자가 2층에 있는 거주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입구로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3층에 있는 "H" 학원 내부까지 들어갔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 D 사무실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0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순천시 E는 F의 배후부지로서 준공업지이고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예정으로 지금 매입해 놓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현재 ㈜C에서 위 토지를 매입하였으니 지금 평당 125만 원에 토지를 매수해 놓으면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E 소유자를 직접 만나거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소유자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전에 운영하던 ㈜G, ㈜H의 채무가 상당하고 3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여 이를 폐업하고 ㈜C을 설립한 것으로 회사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직원 급여 등 ㈜C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 사건 E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4.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4. 13.경 잔금 명목으로 4,875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전항의 D를 통해 피해자 I에게 "순천시 E는 F의 배후부지로서 준공업지이고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예정으로 지금 매입해 놓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현재 ㈜C에서 위 토지를 매입하였으니 지금 평당 125만 원에 토지를 매수해 놓으면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소유자를 직접 만나거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소유자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전에 운영하던 ㈜G, ㈜H의 채무가 상당하고 3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여 이를 폐업하고 ㈜C을 설립한 것으로 회사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직원 급여 등 ㈜C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 사건 E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2,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1. 등기확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토지매매계약서(고소인 D, 고소인 I), 계약파기서, 공증서, M 명의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서, N 명의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C 필지 현황, E 사진, C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8,500만 원이 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새벽 3-4시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팬티 4-5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새벽 2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팬티 4-5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8. 01: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시가 불상인 피해자의 팬티 4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주변 CCTV 분석) - 현장 임장사진, 현장주변 CCTV 녹화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10. 8.경 천안시 동남구 이하 주소를 알수없는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유선전화를 개통해주면 1대당 2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유선전화(B, C) 개통을 신청하게 한 다음, 위 사무실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C 직원에게 피고인이 신청자임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선전화를 개통하여 개통된 유선전화기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유선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유선전화 가입내역 확인)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이른바 '대포폰' 번호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유선전화 번호를 제공했고, 제공한 유선전화 번호가 많으며, 그 유선전화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정식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16: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돈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사무실 안에서 출입문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주변 화분에 있는 돌을 출입문에 집어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는 등으로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7. 8. 3.경 포항시 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순위 사채는 7~8억 가량뿐이다. 1억 4,1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반 뒤 포항시 남구 E 지상에 신축 중인 빌라를 준공한 후 은행으로부터 세대 당 대출을 받아 1억 5,000만 원으로 갚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F호, G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F호, G호는 이미 H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호실로서 그 담보가치를 온전히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일시경 신축될 예정인 건물을 통하여 세대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치액은 33억 원 가량에 불과한 반면, 금융권 대출 채무는 20억 31,251,369원 상당에 이르렀고, 비금융권 채무 또한 12억 원을 초과한 상황인 등 준공 후 세대당 대출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1억 원 가량의 취등록세를 납부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자금이 없는 등 준공 후 세대 당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8. 3.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100만 원을 I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편취 범의 부인)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통장 사본, 각 차용증서, 확인서, 각서, 공정증서, 계약서 사본, 대출입금내역 메모, 피고인 계좌거래내역서,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별건 사경의견서, 각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 범의 인정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약정 변제기인 2017. 10. 17.까지 대출을 신청하지도 못한 점(포항 지진은 그 이후에 일어났다), 판시 빌라 공사에 피고인의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려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H에게 제공한 판시 F호, G호를 이중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점, 이 사건 이후 상당기간 동안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기일 연장에 급급했던 점,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8등급이어서 자신 명의로는 은행 대출이 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13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1억 4,100만 원으로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자본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추후 대출이 (많이) 되리라 생각한 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고, 다만 이 사건 피해금을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것으로 보여 편취 범의가 아주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6. 21: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정밀감정결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100,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5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4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투약회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8. 13:55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영등포점 키오스크(무인단말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D(여, 56세) 소유 시가미상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8. 18. 13:59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로 각 6,000원과 60,000원 상당의 '에쎄 골든리프1' 담배 1갑 및 1보루를 각 구입하면서 마치 위 카드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을 속이고 제시하자,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합계 66,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위 담배를 제공받음으로써, 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04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위 약국 성명불상의 약사를 속이고 제시하자, 이에 속은 위 약사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일반의약품을 제공받음으로써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피해자의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금을 변제한 것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2: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6세)가 택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유턴 진행하여 그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이에 놀라 들고 있던 음료를 쏟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 따라 간 후 피해자에게 "깜빡이도 안 넣고 유턴을 하느냐, 씨발놈, 운전을 그 따위로 하느냐"며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뱉고 손에 들고 있던 음료 봉지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기미수, 절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2년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벌금형을 선택하되, 최상한의 금액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