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사주를 보러 갔다가 무속인인 피해자 C(여, 39세)를 처음 만나게 된 후 같은 달 8. 하순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을 계기로 급속도로 가까워져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2013. 9.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도 찾아오지 않고 성관계 요구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9. 20. 14: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집으로 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3~4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이빨로 피고인의 팔을 깨물고 피고인을 밀친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의 가슴을 발로 밟았다는 이유로 더욱 격분하여 냉장고 위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유사강간 및 강간치상 가.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자리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바지 속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고 약 10분간에 걸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강제로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4. 4. 5.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방구석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바지가 벗겨지지 않도록 다리를 꼬며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이를 거부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상처부위사진 1. 진단서 1. 차용증(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가 아닌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제1경합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제1경합범죄의 하한이 기본범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제1경합범죄의 하한) ~ 6년 11월 10일[기본범죄의 상한(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8월) +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3월 10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11월 10일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판시 강간치상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강제로 집어넣었으며,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약 1,3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성관계마저도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 피고인이 이를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강간치상죄에서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의 불우한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 및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