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0.경 트위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다닌다고 말하여 자신의 나이를 말해주었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가 만 11세의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5. 11. 17:00경 피해자의 모친이 집에 없는 사이 속초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방 안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가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벌린 자세를 취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트위터로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게 된 후 2022. 5. 7. 14:4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 연락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만 살짝 올려서 찍어줄래?, 잠깐 팬티를 적혀서 소중이좀 찍어서 보내줄래?, 알몸 M자 앉은 자세에서 팬티 입에 물고 셀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알몸이 촬영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나체 사진들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를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는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관련 사진 재작성, 첨부자료 포함) 1. CD 1개(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33세인 피고인이 11세인 피해자를 4차례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사진을 찍도록 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경위, 내용 및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3:20경 경기 파주시 야당동 소재 야당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57-122 서울문산고속도로 서울방향 남고양IC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또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9. 9.경 C와 함께 인터넷 ‘D’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다른 ‘D’ 도박사이트 도메인 주소 등을 전달해주며 이를 카피하여 동일한 방식의 도박사이트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불상의 프로그램 개발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D’ 도박을 할 수 있는 ‘E'((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및 피고인 A 등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충․환전 등을 관리하며 사이트를 운용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 등을 만들어 피고인 A 및 C에게 전달하였다. 위 인터넷 D 도박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은 하부매장을 설치하여, 그 하부매장에 5분마다 D 게임을 1회씩 진행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F‘을 방송하는 스크린화면과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D 도박을 하는 컴퓨터 및 도금을 위 도박사이트 이용 계좌로 송금하고 사이버머니를 배정받은 손님들에게 발급하는 전표발권기를 갖추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 하여금 ’숫자 1~28번까지 일반볼 5개와 0~9번까지 D 1개 총 6개의 공을 뽑아 그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짝, 언더 및 오버(숫자의 합이 72.5 미만이면 언더, 초과하면 오버) 등 정해진 규칙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이를 맞춘 손님들에게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손님들이 건 사이버머니를 몰취하며,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이체를 해주는 방식‘으로 D 도박을 진행한다. 피고인 A와 C는 2020. 4.경부터 부산 일대에서 ‘E'((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사이트를 컴퓨터 등에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하부매장 운영자들을 모집하던 중, 2020. 5.경 G에게 하부매장 모집․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 ’본사‘ 역할을 제시하며 ’서버운영비용 등 고정비용을 부담하고, 이득금의 5%를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G이 이에 응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와 C는 G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제공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한 사이트 유지․보수 등의 역할을, C는 하부매장과 연계된 충․환전 등을 위한 콜센터 업무 및 수익금 등 금전관리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의 유지․보수 및 서버관리 등 시스템 지원 역할을, G은 다수의 총판 및 하부매장 운영자들을 모집하여 장비와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사이트와 매장 운영방식을 전수하는 등의 역할을, 모집된 100여개의 하부매장 운영자들은 매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등 도박장 개설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6.경부터 2021. 2. 15.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6.경부터 2021. 6.경까지 부산 지역 일대의 H(2020. 6. 26.경부터 2021. 4. 16.경까지 부산 동래구 I 1층 및 부산 동래구 J 2층 사무실에서 하부매장 운영), K(2020. 6. 23.경부터 2021. 5. 31.경까지 부산 동래구 L 1층 사무실에서 하부매장 운영), M(2020. 6. 초순경부터 2021. 6. 하순경까지 김해시 N 2층 사무실에서 하부매장 운영) 등이 운영한 하부매장에서 위 ‘D’ 도박사이트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G, H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O, G, P, K, Q, R, S, T, U, V, W, M,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C,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하부매장 운영자의 본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C의 스마트폰에서 B과의 대화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B 사용 계좌로 본건과의 관련성 입증), 수사보고서(B 명의 AT 계좌로 다수, 다액 입금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B의 AU에게 증거인멸 교사 관련), 수사보고서(A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첨부)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가석방 출소내역 및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이 C로부터 판시 범행의 대가로 송금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71,630,000원을 추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위 금액 중 일부는 베트남에 있는 판시 도박사이트 프로그래머에게 송금하였고, 일부는 C로부터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이어서 이를 전액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베트남에 있는 프로그래머에게 송금하였다는 금액이 얼마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판시 범행을 위한 비용으로 위 범죄수익 중 일부를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추징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다. 나아가 C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판시 범행의 대가로 위 금액을 송금한 것이지, 개인적인 거래로 송금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이 C의 차량 구입과 관련된 것이어서 추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B의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8. 04.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홍익 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목동오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중 3차로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67,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진단서 등 접수)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렌트회사에 차량을 반납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의 화물차에 1,960,2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교통사고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5. 29. 01:5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택시 앞에 서있던 피해자 E(남, 33세)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잠시 후 자리를 옮겨 서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밟으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19 내지 25)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하고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A와 피해자 E이 다투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A를 자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9. 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1.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경 포항시 남구 C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농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 2021. 12. 25.경 곗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 1억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 되는 대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 1억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경 포항시 남구 C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농사를 짓는데, 농비가 급하다. 오래 안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 1억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51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경 포항시 남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을 내야하는데, 돈이 없다. 빌려달라. 2021. 12. 25.경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 1억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4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B, D, E, H 전화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서, A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로 도박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3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3. 10: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씨발년아 조용해, 닥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인 E가 피고인의 자리 뒤에 있는 가스 버너를 가져가려고 하자 E에게 “좆밥같이 생긴 새끼야 좆같이 생긴 새끼야 뒤지고 싶냐?”라고 하며 소주병을 들고 E를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을 부를 것이니 나가라”라고 하자 “죽여버리겠다. 죽고 싶냐”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3. 11: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G에게 “뭘 꼬라봐 새끼야, 왜 꼬라보냐고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어깨를 3회 치고, 이어서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 구 H에 있는 F파출소에 인치된후에도 G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 중 공무원의 어깨를 3회 친 부분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이 출동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욕설의 내용, 당시 피고인이 상대방이 공무원임을 명백하게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21:45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단속경찰관 촬영 영상(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9%로 만취상태이고, 운전거리도 긴 점, 피고인은 차량이 비틀비틀 운행하여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112신고됨에 따라 단속되었는바, 음주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범죄전력은 2008년의 것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50세)과 피고인 B(여, 51세)는 약 1년간 동거한 사실혼 부부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9.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앞 목을 1회 그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1. 01:00경부터 13:00경 사이 불상 시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B 소유인 휴대용 카드 결제기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CCTV 모니터 1개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액정 등을 파손하고, 피해자의 옷 2개를 손으로 찢고 신발 1개를 가위로 찢어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앞 목을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목을 칼로 그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A과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 A이 자신을 소파에 밀치고 카운터 옆 주방으로 가서 과일칼을 들고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때린 뒤 협박하였고, 칼을 들고 자신의 목에 상처를 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목에 생긴 상처에 관하여 스스로 죽겠다고 하면서 목에 칼을 가져다 대어 그은 것이라고 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 A이 칼을 들고 휘두르는 피해자 B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긁힌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사진,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이 다투던 중 서로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더 나아가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이전에도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B를 협박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서로 각 사건의 피해자들로 서로 간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2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피고인은 2023. 9. 4. 23:55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역 2번 출구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5. 00:09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이 실랑이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발로 F의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F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23. 6. 14.경부터 6. 23.경까지 총 8 근무일 동안 위 C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9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9. 00:03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1층 ‘C주점’ 앞에서, ‘남성 손님이 물건을 부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시비를 걸며 배로 밀치고 머리로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어 E가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자 오른발로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0:07경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에 태워져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발로 앞좌석 보호대를 수회 걷어차고 조수석의 뒷좌석 문을 수회 걷어 차 문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465,9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상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경찰관 E와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한 순찰차의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 피해자 C(남, 62세)의 전 사위이고, 피해자 D(여, 34세)의 전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07:09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아파트 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 장인인 피해자 C에게 `앞인데 올라갈까요 D이랑 내려오실래요?’라고 물어 ‘오후 3시쯤 보자’는 답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C에게 ‘올라갈까? 내려올래?’,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오라’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고, 이에 피해자들의 112 신고로 09:29경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같은 날 10:45경 피고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당상 나와라, 애들 데리고 나와라, 니가 싫다고 그랬지.”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C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큰 소리로 재생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민등록등본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경 대구 수성구 B 호텔 7층에 있는 ‘C’이라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C 유흥주점에 1억 원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C 유흥주점의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8) 1. 사용내역(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태양, 편취 가액(1억 원),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동종 전과(200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비롯한 형사 처벌 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3. 22:17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옆자리에 자신의 엉덩이를 들이밀며 앉은 후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경 인천 부평에 있는 ‘B’ 내의 상호불상의 바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만남을 갖던 중 2020. 7.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하였는데 휴대폰 요금이 부족하니 5만 원만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돈을 벌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7분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27,5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