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80

범 죄 사 실 2022고단3280 1. 피고인 및 G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G과 함께, 2022. 7. 19. 16:30경 서울 노원구 H 소재 I 서울과기대점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G이 내부에 들어가 그곳 카드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피해자 명의 K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G과 함께, 2022. 7. 20. 02:33경 서울 노원구 L 소재 M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N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14,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등 담배 3갑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1,529,12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 1) 피고인은 G과 함께, 2022. 7. 24. 13:37경 서울 강남구 O 압구정 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절취한 C 명의의 P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G과 함께,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절취한 C 명의의 P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 결제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G과 함께, 2022. 8. 3. 09:57경 번호불상의 택시를 이용하고 그 이용료인 60,000원을 결제하면서 절취한 Q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기사에게 제시하여 동액 상당의 택시 요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G과 함께, 2022. 7. 27. 19:58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S 과학기술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12,4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절취한 T 명의의 U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키오스크에 삽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음식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2. 5. 31. 15:35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W 주차장에서, 피해자 X이 주차해둔 오토바이의 배달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5. 13:36경 서울 노원구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AA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둔 257번 사물함 열쇠를 들고 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해당 사물함의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5천원권 1매, 1천원권 3매 등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10. 14:59경 서울 노원구 AB에 있는, AC편의점에서, 피해자 AD이 계산대를 잠시 비운 사이에 계산대 뒤에 진열된 시가 4,500원 상당의 비스타 담배 2갑, 시가 4,500원 상당의 핏체인지큐 담배 1갑 등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02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22. 4. 18. 14:55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 AE에 있는 ‘AF’ 매장 업주인 피해자 AG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토스트 2개, 음료수 1개를 서울 광진구 AH로 배달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4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6. 25. 12:55경부터 같은 날 12:58경까지 서울 노원구 Y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AI가 관리하는 Z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500원 상당의 훈재 1묶음, 3,000원 상당의 사발면 3개, 3,000원 상당의 식혜 2개, 1,500원 상당의 핫바 2개, 3,000원 상당의 핫도그 2개, 3,000원 상당의 식혜 1개 등 합계 29,500원 상당의 음식들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22. 8. 20. 14:00경 서울 노원구 이하불상지에서, 서울 노원구 AJ에 있는 AK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무뼈닭발 세트 1개, 날치알 비빔밥 1개, 콜라 1개, 배달비 등 합계 31,500원 상당의 음식을 서울 노원구 AM 4층 AN 고시원 앞으로 배달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6,4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인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4. 13:00경부터 같은 날 13:37경까지 서울 강남구 AO 주차장부터 서울 강남구 O 압구정 본점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번호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5. 22:40경 서울 노원구 AP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 하단 부분을 사선으로 접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022고단370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11. 21:00부터 8. 13. 20:57 사이 경 서울 노원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 U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3. 20:57경 경기 성남시 AR 앞에서 불상의 택시 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택시 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한 AQ 명의의 U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4,3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31,3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765 피고인은 2022. 4. 6. 16:30경 김포시 AT아파트 AU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장기점에 전화하여 시가 19,000원 상당의 ‘슈프림 양념치킨’, 시가 3,000원 상당의 ‘라이스치즈볼’, 배달료 3,000원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을 위 AT아파트 AX호로 주문하면서 카드로 계산하겠다고 말하였다가, 배달기사가 음식배달을 위해 전화하자 위 AT아파트 AX호 앞으로 가 음식대금으로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카드가 지급정지되어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달 호수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주문하여 음식 대금의 정상적인 결제를 회피할 의사였으며, 피고인 어머니 명의의 카드를 훔쳐 몰래 계산을 하려던 것으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지급정지신청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대금을 계좌이체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998 1. 2022.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12:35경 경기 김포시 AT아파트 AU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AF 김포걸포점’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4,700원 상당의 딥치즈베이컨포테이토 1개, 3,100원 상당의 햄치즈 토스트 1개, 3,700원 상당의 초코쉐이크 1개를 경기 김포시 AT아파트 AX호로 배달해 주면 배달료 5,000원 포함하여 합계 16,500원을 만나서 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배달기사에게 다시 “샤워 중이라 만나서 카드결제가 어려우니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가면 음식대금을 계좌이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T아파트 AU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AZ호 앞에 음식을 두게 한 것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13:25경 경기 김포시 AT아파트 AU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로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4,900원 상당의 스테이크 피자 1개, 7,000원 상당의 사이드메뉴를 경기 김포시 AT아파트 BC호로 배달해 주면 배달료 4,600원 포함하여 합계 26,500원을 후불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배달기사에게 다시 “문 앞에 음식을 놓고 가면 음식대금을 계좌이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T아파트 AU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BC호 앞에 음식을 두게 한 것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6,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169 1. 2022.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8. 08:48경 김포시 AT 아파트 BD동 3~4호 라인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BE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마젠타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1. 16:32경 김포시 AT 아파트 BF동 1~2호 라인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BG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천리 하늘색 여성용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04:42경 김포시 B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이 운행하는 피해자 ㈜BI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2 생략) VSX125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205 1. 2022. 5. 16.자 사기 피고인은 2022.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거래 애플리케이션인 BJ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다음,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 BK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2경 BL 명의의 B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6. 22.자 사기 피고인은 2022.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거래 애플리케이션인 BJ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다음,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 BN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06경 피고인 명의의 B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441 피고인은 2022. 7. 31. 21:52경 서울 노원구 BO, 2층에 있는 'BP 노원문화의거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B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남성 속옷 2개를 상품 택을 제거한 후 자신의 옷 속에 숨겨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4596 피고인은 G, BR과 함께 2022. 8. 6. 03:05경 서울 영등포구 BS 앞 길에서, 피해자 BT가 주차해 놓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검정색 PCX 오토바이와 그 옆에 피해자 F이 주차해놓은 시가 1,0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검정색 NMAX 오토바이를 보고 오토바이 시동 버튼을 눌러 내부에 스마트키가 들어있어 시동이 걸린다는 것을 발견한 후, BR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NMAX 오토바이를 타고, G은 위 PCX 오토바이를 탄 채 각자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R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82 피고인은 G과 함께 2022. 8. 11. 01:47경 서울 노원구 BU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BV 운영의 무인카페 'BW'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G이 그곳 손님들이 놓고 간 카드를 모아 놓은 분실함을 발견하고 “카드가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가방에 넣어”라고 말하여 G은 분실함 안에 있는 성명불상자 소유의 카드 7장을 가지고 있는 클러치 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03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하단 양쪽 부분을 사선으로 접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경기 구리시 BX에 있는 'BY'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D,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X, T, C, CB, CC, AA, AI, J, AG, E, CD, CE, AD,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드승인내역, 부정사용 거래내역서, 각 신용카드 전표,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멤버쉽 적립회원 정보, 구매이력, 구매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문자내역 1. 각 CCTV 영상 캡쳐, 피의자 CCTV 사진 및 카드승인 문자메시지, CCTV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번호판 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 관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 조사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신용카드 거래내역 수령), 입건전조사보고서(CF 하계점 CCTV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를 통하여 범죄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배달 기사 CG 상대 전화통화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피해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CH 매장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처 및 피혐의자 2명 인상착의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번호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CCTV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등 CCTV 열람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CI 전화 피해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CCT 영상 재분석 및 죄명 변경 관련) 2022고단3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이용내역 2022고단3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등 1. 영수증 2022고단3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1. 고소장 1. 주문영수증, 영수증 사진 1. 배달요청사항 사진 2022고단4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E, B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관련 사진 1. CCTV 분석표 (AT아파트 BF동 1-2호 자전거보관대) 2022고단4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N의 진정서 1. 각 BJ 캡처자료 1. 각 송금내역 1. BL와 A 페이스북메시지 대화 내용 2022고단4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4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2023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3항(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이후로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