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 A H의 부인으로 서울 강남 빌딩 4층에 사무실을 두고 채권추심 사업과 부동산 사업을 명목으로 유사수신을 하는 H 운영의 J의 총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업무를 당당하고, 피고인 B은 J의 이사로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아침 조회를 주관하면서 투자유치를 독려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본부장으로써 일반인들을 상대로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자들로 구성된 투자팀들을 관리하고 투자유치를 독려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는 투자팀의 팀장으로써 팀회의를 주관하면서 팀원들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는 부실채권 중 추심이 가능한 채권을 선별하여 싸게 구입해 이를 추심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과 파주시 소재 L를 건립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으로 연 30%의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일로부터 3개월 때에 원금에 수익을 보태어 지급한다. 1구좌당 500만 원으로 3구좌 이상 투자시에 팀원 자격이 부여되어 실적급여로 월 75만 원이 지급되고, 3구좌 투자 유치시에 월 135만 원, 5구좌 투자 유치시에 월 150만 원, 20구좌 투자 유치시에 월 175만 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각 투자 유치금의 10% 가 추천수당으로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은 추심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 20억원 상당을 4,000 만 원에 매입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외형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채권추심을 통해 수입을 올린 사실이 없고, 파주시 소재 L에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소액만을 투자하였을 뿐 그로부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실제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의 실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투자사업 이전에 기획부동산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10억 원가량이 되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이자, 간부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자에게 연 30%의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일로부터 3개월 때에 원금에 수익을 보태어 지급해 주고 투자 유치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1. 5. 19. 경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6. 부터 2011.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71회에 걸쳐 합계 62억 4,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 B, D, E와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투자를 권유해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6. 부터 2011.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71회에 걸쳐 합계 62억 4,9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B, D, E와 순차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H, A, C, D, E와 순차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같이 피해자 K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투자를 권유해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 경부터 2011.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5번부터 제47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87회에 걸쳐 합계 35억 1,72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H, A, B, C, E와 순차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같이 피해자 K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투자를 권유해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1. 경부터 2011.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4번부터 제47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68회에 걸쳐 합계 47억 5,720 만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H, A, B, C, D와 순차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1. 6. 5.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투자를 권유해 4,72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1. 경부터 2011.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63번부터 제47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9회에 걸쳐 합계 23억 6,72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H,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K,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 J 투자자 상환명세, (주) J 투자자 미지급명단, (주)J 투자금 담당자별 내역, (주) J 투자금 투자자별 내역 1. 각 고소장 및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실질적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 중에는 재투자를 받은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편취금의 약 40%는 범행기간 중에 상환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4년 ~ 11년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의 제4유형, 다수의 피해자를 상 대로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서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이득액의 합산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한 경우) 내에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고려하면 엄단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 C, D는 초범이고, 피고인 B, E는 1 ~ 3회의 벌금형 이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각자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실질적 범죄수익은 비교적 적고,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미회수 투자금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 해를 본 점, 일부 투자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