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공모경위 및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개설하고 대포통장 유통업자 D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매달 일정한 대여료를 받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대포통장 개설 계획을 수립하고, 대포통장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본건 범행의 전반을 지휘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법인설립·사업자등록·대포통장 개설 등을 지시하고, 공범인 E과 함께 법인 설립 비용 등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E의 지시를 받고 직접 법인 대표 신분으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F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2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지산3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F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상호 F 주식회사, 본점 광주광역시 서구 G건물, 5층 H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주, 자본금의 액금 50,000,000원, 목적 의류유통업, 대표이사 C, 사내이사 B'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I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21.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지산3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I 주식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상호 I 주식회사,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J건물 4층 K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주, 자본금의 액금 50,000,000원, 목적 통신판매업, 대표이사 B, 사내이사 C'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F 주식회사를 실제 설립한 사실 없이 단순히 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 C가 위 공모에 따라 2016. 12. 26.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조합 운천지점에서 F 주식회사 명의의 2개의 계좌(N, O)의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통장개설 목적이 사업용도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F 주식회사 명의의 P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M조합 운천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유한회사 Q)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0 (장항동 77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유한회사 Q를 설립하거나 위 유한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유한회사변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유한회사 Q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이사 B(2017년 6월 1일 취임)'으로 기재하는 등 이사 R에서 이사 B으로 변경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유한회사 Q를 실제 설립하거나 운영한 사실 없이 단순히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표자 변경 등록을 한 후, 피고인 B이 위 공모에 따라 2017. 6. 22.경 광주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은행 주월지점에서 유한회사 Q 명의의 2개의 계좌(U, V)의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통장개설 목적이 사업용도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Q 명의의 T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T은행 주월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D에게 통장 1개당 월대 여료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2. 초순 22: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W에 있는 'X' 커피숍 주차장에 있던 D 운행의 번호불상 벤츠 차량 안에서, 위 D에게 I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 4개, F 주식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 4개 및 위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현금 8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법인 명의의 총 21개 계좌 및 위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합계 7,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B, C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 F 주식회사 등 3개 법인을 실제 설립한 사실 없이 단순히 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12. 26.경부터 2017. 6. 22.경까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개설한 계좌를 대포통장유통업자인 D에게 유상대여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7. 4. 2. 14:41경 D으로부터 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계좌에 대한 대여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6. 19. 16: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 에 걸쳐 D으로부터 받은 대포계좌 대여료를 제3자인 위 Y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계좌로 대여료 합계 550만 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D의 본건 범죄사실 관련 판결문 첨부)-판결문 1부, 수사보고(D의 대포통장 대여료 출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거래내역 2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확보한 거래내역 등 CD 첨부 관련)-CD 1장, 수사보고(대여료 7,225만원 지급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계좌추적을 통한 업무방해 등 추가 범행사실 적발 관련)-I 주식회사 등 3개 법인명의 계좌거래신청서 등 서류 1부-3개 법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1부-Q의 설립 신청서류 및 변경등기신청서류 각 1부, 수사보고(B이 대여계좌에서 빼돌린 추가 금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전력 확인)-판결문 3부·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대여한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의 액수의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생성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토토 등 범죄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