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800

범죄사실 1. [2015고단800 (피고인 A)]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2015. 4. 2.경부터 2015. 5. 19.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 오피스텔 건물 4층에 방 3개 (412호, 413호, 414호), 6층에 방 2개(610호, 617호)를 각각 임차한 후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H'에 'I'이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J, K(가명), L(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P(가명), Q(가명), R(가명), S(가명), T(립)(가명), U(가명), V(가명)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을 피고인 등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약 3,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5고단105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W, A과 공모하여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14. 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X에 있는 오피스텔 204호, 304호를, 2014. 9. 중순경부터 2015. 3. 2. 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Y건물 538호, 706호, 806호를 각각 임차한 후 위 장소에 침대,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Z'에 'AA'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AB, AC, AD, AE(가명), T(가명), AF(가명)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약 15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약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약 5만 원을 피고인 등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약 1억 4,28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A, F와 공모하여 2015. 3. 14. 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오피스텔 건물 4층에 방 3개 (412호, 413호, 414호), 6층에 방 2개 (610호, 617호)를 각각 임차한 후 워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H'에 'T이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J, L(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P(가명), Q(가명), R(가명), S(가명), T(립)(가명), U(가명), V(가명), AG(가명), AH(가명), Al(가명), AJ(가명), AK(가명)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을 피고인 등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약 2,4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2015고단105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 7.경부터 2015. 3. 13.경까지는 B, W과 공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Y건물 303호,439호,706호, 806호 및 같은 시 AL건물 311호, 335호, 408호를, 2015. 3. 14.경부터 2015. 3. 17.경까지는 W과 공모하여 같은 장소를, 2015. 3. 18.경부터 2015. 7. 6. 경까지는 W과 공모하여 건물 303호, 439호, 706호, 806호를 각각 임차한 후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Z', 'AM' 등에 'AN'이라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AO(가명 : AP), AQ(가명 : AR), AS(가명 : AT), AU(가명 : AV), AC(가명 :AW), AX, AF(가명), T(가명), AE(가명), AY(가명), AZ(가명), BA(가명), BB(가명), BC(가명), BD(가명), BE(가명), BF(가명)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4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9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은 피고인 등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약 1억 6,15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W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00 (피고인 A)]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T 성매매 알선 사이트 사진, 수사보고(J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5고단1052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 3 내지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I' 성매매 알선 사이트 사진 사본, 수사보고(J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2015고단1304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Q, AS 진술부분 포함) 1. AO, AQ,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과 W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여성들과 C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BI, Z 사이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온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 개별적으로 각각 아래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저지른 재범이기는 하나,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이 사건 모두 피고인이 실제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고 그러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은 곧 항소심에서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병합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일부 범행의 경우 종업원이 아닌 실제 업주로서 가담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고 그러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실제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었고 그러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징역 1년~3년 2)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징역 1년~3년 3)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징역 1년~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