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98

범죄사실 [2016고합298]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I의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과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여, 2016. 3. 18, 11:30경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시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이 숨겨진 여성용 팬티와 필로폰 약 200g이 밑창 속에 숨겨진 남성용 운동화를 건네받아 이를 착용한 채로 웨이하이 공항을 출발하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뒤, 같은 날 14:00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약 300g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I가 2016. 3. 18, 오후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제1항 기재와 밀수입한 필로폰 약 300g을 갖다놓자, 그 중 필로폰 약 100g을 위 Q의 지시에 따라 B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 같은 날 23: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동작구 S 앞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B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입 피고인은 2016. 3. 18. 23:40경 서울 동작구 S 앞에서 필로폰 약 100g을 Q으로부터 2,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Q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6. 19: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36g 을 합계 1,080만 원에 각 매입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및 수수 피고인은 2015. 12. 16. 15:00경 서울 영등포구 AW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AB)에게 필로폰 약 0.8g을 4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필로폰 약 32.07g을 합계 1,240만 원에 각 판매하고, 필로폰 합계 3.5g을 각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불상 21:00 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모텔에서 필로폰 약 0.2g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8. 21:00경 위 V모텔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합429]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서울시 영등포구 AV에 있는에 있는 AW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 "W"으로부터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모의총포인 마카로프 PPM 권총 1정과 탄환(쇠구슬) 8개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6. 3. 22.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X 등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 옷장서 랍 속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32, 34, 41, 48, 60,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감정서 1.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사실조회회신 1. 각 압수물 사진 [2016고합42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 결과 회신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H: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각 점, 각각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모의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8.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I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H,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필로폰 대금 합계 1,08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H: 징역 10년 이하 나. 피고인 I: 징역 2년 6월~15년 다.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향정 나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I [유형의 결정]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B 1) 각 필로폰 매매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향정 나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H: 징역 2년 나. 피고인 I: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다.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I는 매우 많은 양의 필로폰을 상당히 지능적인 방법으로 소지하고 입국하여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H 중국 측 공급 · 판매자인 Q의 부탁 · 지시를 받고 피고인 1에게 필로폰 수입 범행을 지시 · 권유한 뒤 수입된 필로폰 일부를 매수자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므로, 범행의 계획성과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B는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시중 거래처에 매매 · 유통하고 스스로 투약하였으며, 공급책 Q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함으로써 필로폰 수입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수입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I와 피고인 H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I는 피고인 H의 연락을 받고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 I는 친구인 피고인 H의 권유 내지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나 경위에서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거나 젊고, 특히 피고인 I는 소년으로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 I, B는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