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46

범 죄 사 실 2021고단42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5.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17. 12:40경 영천시 B에 있는 C 본점 앞에서, 물건을 팔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판매하고 있던 간장 등이 담긴 반찬통 등을 피해자의 발을 향해 던져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7. 12: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F의 가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7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9. 14. 10:30경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37세)운영의 ‘I’ 상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거주지 골목 입구에 차를 주차하여 통행을 어렵게 했다는 이유로 “내가 낸데, 개새끼야, 죽고 싶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상점 입구에 앉아 담배를 피며 가게 앞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내 보내거나 손님들이 위 상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6. 08:4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영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남, 39세) 근무의 ‘C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은행 앞 피고인이 쌓아놓은 폐지 등을 빨리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은행 출입문 근처에 앉아 은행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소리를 치고 시비를 걸고, 손님을 뒤따라 들어가 “씨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은행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내보내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31. 02:00경 영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와 4,3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31. 09:30경 영천시 B에 있는 C본점 앞길에서 피해자 M(남, 58세)으로부터 위 2항에서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약 3분 동안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손칼(총길이 : 17cm, 칼날길이 : 7cm)을 들고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목을 따버린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사진첨부) 1. C 본점 CCTV영상 확인, E파출소 근무일지(주), 공무원증 사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2021고단4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경위),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현장 등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한 피해 금액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절도 피해액 조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증거물인 작업용 손칼을 촬영한 사진, C 본점 CCTV 영상, 피해품 핸드폰 촬영사진, 피의자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 절도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 M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협박죄 및 폭행죄의 일련의 범죄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