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47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여, 31세)과 인터넷 게임동호회 오프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5. 7. 24. 18:00경부터 2015. 7. 25. 02:00경까지 피고인, 피해자, C 등 게임동호회 회원 5명이 모여 함께 술을 마시고 모임이 끝난 후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 피해자와 다른 일행 1명이 피고인 소유 D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일 먼저 충북 제천시 E 아파트 106동 앞에 내려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부모님도 계시는 집에 새벽에 들어가기 곤란하니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에 아침까지 있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다시 위 승합차에 태운 뒤 나머지 일행을 그의 집에 데려다 준 후, 그 부근에서 대리기사를 내리게 한 뒤 피고인이 직접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다시 위 E 아파트 입구 도로변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5. 03:30경 위 승합차 안 보조석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다시 위 승합차를 인근의 한적한 길가로 옮겨 주차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렸다. 그때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 그만하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젖혀진 보조석에 누워있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질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03:40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장락주공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아파트 106동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장락동에 있는 장락로즈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현장사진설명, 수사보고(CD편철에 대한 수사), - CD,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 재연사진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불과 8시간 만에 받은 경찰조사에서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가슴을 애무하고 피고인의 손에 침을 발라 피해자의 음부에 묻히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저항을 함에도 피해자의 구두 한쪽을 벗긴 후 바지와 팬티까지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는데, 삽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의 침을 성기에 바른 후 여러 번 삽입하였으며, 사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경위와 그 결과 등을 소상하게 설명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 에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신고하면서 경찰에게 '피고인이 사정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부인하면 그만 아니냐'라고 반문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의미임이 명백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하여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내용과 태도, 피해자의 억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비교적 명백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31세의 여성으로서 자신이 입은 피해내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하한 징역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음주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간음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고 하는바, 과연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직업, 가족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혐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