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F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2007년경부터 동거하게 된 것을 기화로 F 및 그 친인척을 상대로 사업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고합185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8.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3108동 2102호에서 F의 이모부인 피해자 E에게 '수양아버지가 용인의 큰 부자로 땅도 많고 재력이 든든한 사람이다. 수양아버지와 같이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려고 자금을 키우기 위해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은 원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력이 있는 수양아버지가 없었고 대부업이나 부동산개발사업도 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8.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억 8,15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의 외삼촌인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5.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억 원을 받았다. 2013고합421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년 5월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F의 형부인 피해자에게 "수양아버지가 큰 부자로 재력이 든든한 사람인데 수양아버지와 건설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자금을 키우기 위해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은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력이 있는 수양아버지가 없었고 대부업이나 건설사업도 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530,1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연락한 뒤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 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59,822,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파주시 K에 있는 L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9. 6,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60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안양시 동안구 N아파트 118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안양시 동안구 N아파트 118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O에게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2.경 5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383,021,000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년 2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9. 30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6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9.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3108동 2102호에서 피해자 P에게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경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85 1.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거래내역 2013고합4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보고) 1. 고소인 제출 자료, 통장거래내역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 D, H, J, F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실제 대부업이나 게임머니 관련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사업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되는 바람에 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양아버지와 함께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피고인에게 상당한 재력을 가진 수양아버지는 없었고 피고인이 당시 대부업을 실제로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동거인인 F과 함께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 이외에 별다른 직업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월 3%나 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는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2011년 내지 2012년경에는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I, M, O, P에 대한 사기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피고인이 2011년 내지 2012년경에 피해자 H, J, D로부터도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왔던 점, 피해자 F은 2012년 7월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후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건축 설계사무실을 운영한 적도 없고 재산도 전혀 없었음에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3. 3. 6.경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내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해자들이 나를 공범으로 고소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며 동거하면서 그냥 돈을 빌려주었다고만 하면 고소가 안된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과 F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가 아닌 단순한 동거관계였을 뿐이었고 F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무려 6억 7천만 원의 거액이며 당시 피고인의 재력이나 수익 정도에 비추어 볼 때 F의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오히려 F의 최초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H, J,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I, M, O,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D의 신청에 관하여)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D의 신청에 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 피해자 H, J, F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나. 사기죄 피해자 E, I, O, P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징역 9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인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위 죄에 정한 양형기준의 상한과 피해자 F,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양형기준의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여 동안 대부업 및 건설사업 등을 빙자하여 동거녀의 친척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의 합계가 35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평범한 서민으로 노후자금, 주택자금 또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가 사기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된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사기죄로 총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돌려막기 형식으로 피해액이 일정 부분 변제되어 실제 피해금액은 35억 원에 미치지는 아니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