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2014고단849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7.8.00:10경 경주시 D에 있는 E제과점 앞에서 승객인 피해자 F(여, 24세)를 뒷좌석에 태워 경주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손을 만져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는 술 마시러 가고 여자 친구만 집에 보냈나 보다. 불쌍하다"라고 말하며 악수를 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악수에 응하자 경주여중 앞을 지날 때까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있다가 손을 놓아주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자, 내가 10분 동안 드라이브 시켜주겠다. 조수석에 앉아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하차할 때까지 계속하여 조수석에 앉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 ¹20141060₁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9, 24. 23:10 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대네거리 부근에서 승객인 피해자 G(여, 20세)를 뒷좌석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해 달라고 하면서 조수석으로 옮겨 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적지인 같은 동에 있는 'H'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49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의 남자 손님 응대 태도),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의 영상녹화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2014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주변 CCTV 탐문수사), 위성지도 1부,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6매,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선면수사 사진 4도,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사진 4매, 112신고 접수내역 결과 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2014849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2014고단1060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택시 안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써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공포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양형조건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경 대전 유성구 D 오피스텔 건물 3층을 6개월간 600만 원에 임차하고 2018. 5. 14.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위 3층 301호, 303호, 304호, 306호에서 B, E 등 성매매여성 4명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의 G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이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5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9. 23:00경 대전 유성구 D 오피스텔 건물 3층 306호에서 피고인 A를 통하여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내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성매매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성매매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대출 브로커인 일명 'B'의 소개로, 허위의 재직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 신청자들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대출 브로커'인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 앞으로 은행권 대출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대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2014. 3.경까지도 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C과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할부대출로 구입한 뒤 해당 차량을 위 'B'을 통해 제3자에 처분하고 해당 매각 금원을 C이 'B'에게 선 지급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대출신청자 소개수수료 약 2,100 만원 지출분 변제에 충당할 것을 약정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7. 11:00경 일명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인 F을 만나, G 뉴에쿠스 차량에 대한 대출원금 5,000만 원 및 대출이자 약 1,592만 원을 향후 60개월 간 매월 1,084,878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ALPHERA 오토론 신청서/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 앞으로 위 뉴에쿠스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C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H 소재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며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팩스를 통해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직업 및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이었고 위 뉴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타에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향후 차량 대출금은 변제하지 아니할 의사였던 바, 위 약정내용과 같이 향후 60개월 간 차량할부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의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J의 진술서,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및 할부금 지급 최고장,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할부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계약조건 설명 및 주요내용설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6:00경 피해자 C(35세)가 근무하는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사우나에 술을 마신 상태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입장을 하려다 피해자의 제지로 입장을 거절당하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3. 06:35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동료들과 헤어지고 집에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다가와 "행패를 부리던 일행 분들 어디 가셨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꺼내 코르크 따개를 펴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검 및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맥가이버 칼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긴 하나, 흡기인 맥가이버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눈 부위 열상과 어깨 부위 골절상을 입어 피해가 크고 아직 위 피해가 회복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단체의 조직부장이고, 피해자 D(47세)은 부대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2:15경 화성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C단체 간부회의 도중에 피해자가 위 회의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그 행위의 위험성으로 보아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62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년 11월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D 기지 내 미군 동료인 E의 방에서 담배 1개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AM-2201,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불상량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후 미군 동료인 F, G, E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7.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 1개비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후 미군 동료인 G, E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7,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 1개비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후 미군 동료인 G, E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2, 11. 2. 20:20경 평택시 C 소재 H 앞 도로에서 I에게 스파이스 매수대금 명목으로 미화 100달러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스파이스 약 2g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스파이스 약 14g을 미화 700달러를 주고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급책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실제 스파이스 매수가격 미화 700달러 X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3. 9. 9.자 미화 환율(1,109원/1달러)]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ag22년 6월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각 스파이스 흡연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N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각 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N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M12년 10월 형량 범위의 상한(7년) + 상한의 1/2(3년 6월) + 상한의 1/3(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개입 또는 유발되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군인 신분인 피고인의 마약류 사용은 자신이 소속된 군대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단순 흡연에 그쳤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군약물남용방지프로그램(Army Substance Abuse Program)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흡연한 횟수 및 양 등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4.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10: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8 에 있는 잠실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00 경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동서울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동종 범행 전력)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7: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D(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친의 부양 문제로 불만을 토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60cm)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및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아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친동생인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불만 섞인 말에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친형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같은해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5.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 2, 09:00경 광주 북구 용봉동 현대약국 앞에서부터 용주농협 삼거리 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주차장소 약도, 휴대폰 저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속 D식당 사장 C 진술 경위, 신고자 진술 요약, 피의자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 관련), 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26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며,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F에 소재한 철골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의 관리담당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9. 5. 13. 서울 마포구 254-5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B2B구매자금), 대출예정금액 1,580,000,000원, 보증금액 1,501,000,000원(보증비율 95%)의 신용보증서(H)를 발급받아 같은 날 울산 중구 화합로에 있는 경남은행 학성지점에서 1,58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경 B2B 대출 상환금이나 공장부지 잔금 등이 필요하자, 위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은 거래 상대회사와 실제 거래도 없이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의 매출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Gl 마치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대출은행인 피해자 경남은행을 속여, 허위매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경남은행 학성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3. 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의 대표 J에게 B2B 구매자금 대출 관련 허위 거래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반환해주면 기존 미수금을 변제해주겠다고 부탁하였고, 이에 J은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J과 공모하여, 2010. 3, 25, 주식회사 처음앤씨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GlI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I로부터 용접봉을 1억 5,000만 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경남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경남은행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경남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대표 J, K 대표 L과 공모하여 8회에 걸쳐 합계 1,438,0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 년 6월 ~ 15년 2.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허위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구매업체의 판매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판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위 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에 손실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의 합계가 14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규모가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피해금의 경우 대출 만기 무렵에 모두 변제되었고, 순번 8번 피해금을 모두 공탁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03:39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상무자동차학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가동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 후 곧바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는 상당히 큰 피해를 보았던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같은 달 24.경 위 C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D(여, 14세), E(여, 15세)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영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업주가 아닌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0. 21:58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수로에 있는 순천주조장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 여)과 2018. 6. 10.부터 2020. 6. 25.까지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20: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건조대에 걸린 셔츠 주머니에 몰래 휴대폰을 넣어두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욕실에서 나오는 장면 및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한 카톡스크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라는 소개팅어플을 통해 '미국 C에 있는 D 회사의 대표 E'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도네시아에 사업차 왔다가 강도를 당해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신분증을 받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당장 투자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하면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 계좌를 빌려 달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4. 4.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명불상자의 정확한 신원이나 사업내용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 본 적도 없으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직접 해외송금을 하지 않은 채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이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해외송금을 한다는 방식이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시 해외로 송금하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F)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은 2019.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H'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J 메신저로 "한국으로 들어가 살 계획인데 사용하던 내 물품들을 먼저 보내기위해 배달원을 이용해서 보내는데 세관 통과비용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빌려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 12:54경 피고인이 미리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F)로 95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해외송금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K)로 955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8:09경부터 18:17경까지 954만 184원을 해외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거래내역확인증 1. J 대화내역, 이메일 내역, 농협계좌내역(A), 성명불상자가 인적사항이라며 보내준 자료, 카카오뱅크계좌내역(A), 해외송금증(2019. 3. 27. 본건 범행 당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기서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조력하는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 1회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2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였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0:04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라뫼사거리 농협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해서 같은날 00:12경 자신의 주거인 같은시 같은구 D아파트 902동 앞에 도착했고, 요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누구를 교육시키려 드느냐!"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우측 옆구리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 18:36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FILA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통장 7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 18:41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반도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Y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지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일부분 회수된 점, 무면허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5. 0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거리를 육거리 방면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 상태였고, 피해자 D(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한라 1.3톤 활어운반차가 위 교차로를 북포항우체국 방면에서 동빈동 방면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지선 앞에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활어운반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활어운반차가 회전하다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가 달려있는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굴곡신전손상 경추6-7-흉추1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5. 04:28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호위반까지 하여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폭력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폭력 범행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고로 선처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종전과 같은 수위의 형사처벌만으로는 특별예방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공판과정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보이지 않고, 현재의 신체․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장상인회 전임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0세)는 2018년부터 같은 시장 상인회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초겨울경 B시장에서 같은 시장 상인 D,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C, 저 새끼 범법자로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익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2005.경 이전의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15

범죄사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7. 7. 초순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계획관리지역인 포천시 B에서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절토(9,356m²)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 2. 2017. 7. 초순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계획관리지역인 포천시 C, D, E에서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흙을 성토(7,512m²)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 3. 2017. 7. 초순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계획관리지역인 포천시 C, D, E, B에서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인 자연석을 설치(609.8m²)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황측량도, 구적도, 공사계획도, 종단면도, 각 횡단면도, 각 수사보고(고발인 F 진술, 토지이용계획원 등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C, E, G 토지 중 2,357m²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개발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허가를 받지 않은 계획관리지역 내의 토지에서 절토·성토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토·절토한 면적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완전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