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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44

범죄사실 2019고단15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1,0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11.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 저녁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4. 새벽경 위 'F'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9고단18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말 21: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지인 H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2.28,00: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주점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같은 날 06:30경 서울 송파구 K호텔 L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28. 06:30경부터 같은 날 12:40 경 사이에 위 K호텔 및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사무실 등지에서, 필로폰 약 0.67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20192200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O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P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지정한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옷가게 앞 노상에 현금 800,000원이 들어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놓아둔 다음 약 20분 후 같은 장소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해 둔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거래가 기준, 약 1g)을 찾아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의 다음날 무렵 서울시 관악구 ST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0.03~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새벽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3. 새벽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추송)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집행결과에 관한), 수사보고(D 통화내역 분석 및 주거지 특정 관련 경찰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19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물인수인계확인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모발, 주사기, 소변) [2019 2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물인수인계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일회용주사기, 모발, DNA),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1) 판시 2019고단1544 사건 관련 필로폰 매수가격 1,000,000원 2) 판시 2019고단2200 사건 관련 필로폰 매수가격 800,000원388,930원 [ 몰수된 0.22g1) + 몰수된 0.67g2)) × 필로폰 소매가격 3) 437,000원/1g] - 411,070원 1) 2019고단2200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588호(증거목록 17, 18) 2) 2019고단1835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압제1039호(증거목록 5, 6), 피고인은 압수된 위 필로폰이 2019고단2200 사건에서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70 면 이하). 3) 마약류 월간동향 2018년 11호에 따른 전국 평균가격(19고단2200호 증거목록 32) 3) 1) + 2) 합계: 1,411,07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소지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 관련 범죄는 투약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극심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혼자 투약한 사실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파하는 등의 사정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18. 19: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이 일하는 인테리어 가게 업주 D, D의 지인 E, E의 제수인 피해자 F(가명, 여, 28세), 피해자의 남편 G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30경 진주시 H에 있는 E의 집으로 위 D, E, 피해자, G와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9. 01:00경 위 E의 집 2층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의 남편 G가 거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안방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술과 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피고인을 남편으로 알고 반항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지고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2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2019. 2.8.02:40경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줄 것을 요구하여 서울 구로구 C건물 4층 옥탑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 부엌 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0cm, 칼날길이 7cm)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당신이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는데 살고 싶은 의미가 없다, 우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전신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옥탑방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옥상에서 함께 떨어져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2019. 8. 8.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05:5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46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만가대사거리 방향에서 306보충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급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05:10 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 바 앞길에서 같은 날 05:58경 같은 시 G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가중: 음주운전, 감경: 경미한 상해, 4월~1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반대편 차로에 있던 택시가 급정차하면서 그 택시 운전자와 승객이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23:15경 양산시 C원룸 앞 D 방면에서 E 방향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를 전파시켜 2,525,93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거나 사고 장소 및 손괴한 물건과 손괴의 정도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29. 23:50경 양산시 G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양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견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의무보험으로 피해 회복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춘천시 E 토지 지분에 대한 매도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7. 4.경 위 토지 지분을 F에게 매도하고, F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017. 4. 11. 10,000,000원, 2017. 4. 25. 11,000,000원을 각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도와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을 믿고 있는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13:30경 B에 있는 C터미널 2층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D(15세)이 있는 좌변기 칸 문을 연 후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고추 좀 만지자."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M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충분히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약 1년 정도 교제한 후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4. 04: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평소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친 후 그곳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 18cm, 날 길이 :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위를 빼앗아 창문 밖으로 버리자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2cm, 칼날길이 : 10cm)를 가지고 와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자해를 못할 것 같냐"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 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가위와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18.04:45경 의정부 민락동 민락2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우성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를 위한 정차 중 잠이 들었다가 사이렌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0.10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들었고, 사이렌 소리 등에 놀라 깨어나 후진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08:31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역사 내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뒤에서 열차를 기다리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뒤에 몸을 밀착한 후 자신의 성기와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22:15경 원주시 C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단관교차로 방면에서 관설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서는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던 E SM5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SM5 승용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49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관택지 토지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설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견적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실형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2018고단1218] 1. 도박 피고인은 2015. 11. 2.경 대구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유한회사 F 명의 G 은행 계좌(H)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뱅커와 플레이어가 각각 카드 2장씩, 혹은 그 이상을 받아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배팅을 하여 적중하면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금액을 잃는 게임인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또는 I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총 98회에 걸쳐 합계 269,19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사채업을 하고 있다. 대부회사로부터 전화대출을 신청해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업을 해서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매월 12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친구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권 채무를 비롯한 채무가 6~7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채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38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D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현금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095] 피고인은 2015, 6, 30, 대구 서구 M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 도박 사이트 N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0) 에서 위 사이트 운영계좌(P은행, Q)로 300만원을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쪽에 배팅한 후 그 중 0부터 9까지 숫자 중 높은 숫자가 나오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라는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바카라 도박 게임방법), 수사보고(통장내역서와 피해금액의 불일치에 대하여) 1. 각 캡처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I), 계좌내역(I), 차용증, 통장내역서 [2018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R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600만 원이 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판시 각 도박죄는 도박 횟수, 도금액의 규모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1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지인인 C 명의의 동두천시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C으로부터 은행에 알아보았는데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포기하고 있다가 지인인 E으로부터 대출업자라는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을 접대할 비용만 주면 내 인맥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6.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17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청취) 1. 거래내역, H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에서 D 산타페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주식회사에서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금 30,000,000원, 금리 17.9%, 대출기간 36개월, 할부금 매월 1,083,067원 납부'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 반환채무 약 3,500만 원, 국민건강보험요금 체납금 약 5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8. 위 (주)C에 싼타페 승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 진술서 1. E중고차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차량인수확인서 각 사본 1. 청구내역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체납보험료 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해당 기간 동안 일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중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매를 통하여 피해액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자는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담당직원과 이 사건 대출을 위한 통화 당시 피고인의 상환능력,채무관계, 변제능력 등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5. 20. 밀양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5.경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30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주차장 '안전사고 구조함' 부근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47 그램을 B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1040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D(여, 29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2016.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아 2017.초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19, 11:40경 충북 증평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위 주거지에 방문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과도(칼날길이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어제 무엇을 했냐? 어디를 갔다 왔냐? 제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휴대전화통화목록 및 문자메시지 사진, 감정의뢰 회보,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및 이전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고단49 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G의 부탁으로 G이 주는 물건을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었을 뿐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B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접촉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B는 2016. 9. 29. 피고인에게 '형 마냥 기다리나 형이랑 거래트기 좀 부담되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B와 피고인 사이에 필로폰의 매매에 관하여 구체적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의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감싼 흰 종이를 꺼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속칭 'H'의 심부름으로 필로폰을 B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8. 1. 12. 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인 애견샵과 동물병원에 물건을 납품하고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7. 12.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거래처인 E에 물품을 납품하고 수금한 금원을 위 회사 경리 직원에 교부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금한 금원보다 적게 수금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합계 745,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각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 중 합계 26,686,330원을 같은 방법으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나, 횡령 금액의 사용처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고소당하기 전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