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여, 28세)를 포함한 주점 관계자들과 만나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11. 21: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 위에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반성문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건), 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H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건),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부, 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6, 7, 12,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2.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시간을 전후로 약 35분 동안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그러한 사용 내역에는 문자메시지 작성, 인터넷 검색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하기 어려운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나오자마자 H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평소 쓰는 문자메시지와 토씨하나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모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간음행위를 하고 있었다.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긴 했으나 힘이 없어서 밀쳐 내거나 제지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며,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피해자가 그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고 모텔 방에서 나올 때까지 피해자가 아무런 말없이 침대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위에서 강간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성행위를 마친 후 나갈 때까지 무서워서 자는 척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쪽, 제6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가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던 중 점점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간 후 얼마 되지 않아 모텔 방에서 나오고 H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약 35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중 수시로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3. 5. 12. H과 만나 H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해 주었다(피고인은 위 반성문이 H 등의 협박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H 등이 피고인을 협박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가사 H 등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작성해 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위 2013. 5. 12, H에게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H은 '피고인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반성문까지 썼으니 참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만류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머물던 고시원에서 나와 잠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괘씸한 생각이 들어 2013. 5. 17.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위와 같은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H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