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과 함께 찍었던 사진 등을 정리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던 중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막아서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 목, 팔 부위와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가 약 30분 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감금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년 7월 초순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외국에서 배합사료용 원료를 수입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미국 투자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결정되어 급히 사무실을 확장하여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으니 새로 들어갈 건물의 보증금 5,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10일 이내에 기존에 임차하고 있던 건물의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거나 위와 같이 투자받은 20억 원으로 변제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내 아들인데 젊은 사람 좀 도와 달라. 좋은 사업 계획도 있고 투자금도 결정되어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기존에 임차하던 사무실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퇴거 시에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A은 대부업체에서 약 6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카드대금 변제를 연체하는 등 채무가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10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 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2017. 7. 21. 경 같은 계좌로 4,7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F사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첨부), 회신받은 자료, 수사보고(압수계좌 분석), 수사보고(사실확인서를 작성한 G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시기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고소장 및 증거자료, 배합사료용 원료 팜플렛,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투자금과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차용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7년 7월 초순경 피고인 B이 E에게 "투자자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결정되어 급히 사무실을 확장하여 이전하여야 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새로 들어갈 건물의 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기존 임차건물의 보증금을 받거나 위와 같은 투자금으로 돈을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도 E에게 '좋은 사업 계획이 있고 투자금도 결정되어 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 B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았다는 근거가 없고, 피고인 B은 기존에 임차하던 사무실 월세를 미납하여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었기 때문에 퇴거 시에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대부업체에서 약 6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었다. 3) 또한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E에게 말한 대로 새로 확장하여 들어갈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1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7. 7. 5. 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2017. 7. 21. 경 같은 계좌로 4,7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과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도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 A에게는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2 고, 피고인 B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1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4: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에게 맞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자와 피고인을 분리한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너가 경찰이냐 씨발, 우리 아들도 경찰이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과거 약 30년 전에 폭력으로 경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21:1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0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신부동 소재 상호미상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81.2km 지점이 이르기까지 약 60km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정차한 후, E건물 쪽에서 상록교 쪽으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이미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으로 그 차로변경을 예고한 후 안전히 차로를 변경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7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36세)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부분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캡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10. 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6. 29.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C가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에 E은행 송금 어플리케이션 'F'를 다운로드한 다음, C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 중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같은 날 08:24경 위 어플리케이션에 위 C 명의의 G은행 계좌의 계좌번호(H), 출금금액 550,000원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1)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중 550,000원이 위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378,32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F 송금결과확인서 사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 기재 '피고인'은 오기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2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2025 피고인은 2019. 5. 20. 06: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34세)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위 의자가 피해자 D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고단2129] 피고인은 2017. 6. 5.경 제주시 F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 있다. 벌금 낼 500만원만 빌려주면 보름 안에 갚겠다."라고 말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약 1억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6. 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고단27811 피고인은 2019. 4. 14.경 불상지에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I 계정을 판매한다. 현금+ 계정과 교환도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9. 5. 2.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41세)에게 "계정을 교환하는 대신 추가금 25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2,500,000원과 위 피해자의 I 계정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입금받고,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명의의 I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총 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2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M, N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0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212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P 단란주점 Q과 전화통화)의 기재 1. 차용금증서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의 각 기재 [2019고단278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J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해자 J 진술 전화청취)의 기재 1. 입출금 거래내역의 기재 1.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출력물, 이체확인증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판결문 등 첨부 보고 / 재판 계속 중 공소장 등 첨부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지방법원 2019노605 판결 출력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한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판시 제3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의범위 징역 6개월 ~ - 7년 년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사기범죄로 8회(벌금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폭력범죄로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각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일 때에도 사기,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뒤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2:10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1세)로부터 "저 아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하여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최근 2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에 비추어 불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고 2002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이후 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1. 4. 02:57경 강릉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관련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8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B, 1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처 모르게 급하게 돈 쓸 데가 있으니 1,700만 원을 지금 바로 빌려 달라. 내일 바로 갚겠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오늘 저녁에라도 처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현금으로 바로 인출해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1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E)로 1,700만 원을 입금받고, 그 직후 "여유가 되면 2,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이 역시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18:07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주는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자금을 이른바 '아바타 도박(다른 사람이 도박하는 것을 인터넷 중계로 보면서 돈을 거는 도박)'의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돈으로 도박을 하여 딴 돈으로 다음 날 피해자에게 바로 변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고, 식당 운영 수입은 처가 보유·관리하고 있었으며, 당시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개인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 날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3,7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이른바 아바타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통장 잔고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력을 속이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기존에 빌린 돈도 갚지 못하게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차용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시간을 지연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고인은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2:03경 여주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옆집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집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받았으나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이 제지하며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찍어 찍어 아 찍으라고"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밀치고, 재차 밀치면서 욕설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동영상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4천만 원을 3%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9. 7. 25. 15:00경 이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편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 경 대출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변제 방법은 상환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그러니 그 계좌의 직불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0. 08:1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차고지에서부터 광명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 프린트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60

범죄사실 2019고단226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0.02:49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C' 식당 출입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5세)에게 "몇 년생이에요?"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무슨 일이시죠?"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이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세게 때린 후,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8㎝)로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약 7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른쪽 주먹으로 D의 코를 1회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E(여, 23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2019 213599 피고인은 2019. 5. 18. 06:45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 18번 룸에서, 지인인 피해자 H(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마시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끝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딱딱한 도구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가 1.5cm 가량 찢어지는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물건이 특별한 흉기 등이 아니었고 자신이 평소 착용하고 다니던 금속성 팔찌와 반지였을 뿐이므로 위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뒤통수에 상해를 가하게 된 물건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상처의 형상, 피해자의 기억 등을 종합하면 '불상의 딱딱한 도구'임은 분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 오기 전 1차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버튼 달린 칼을 보여줬고, 당시 그 칼의 뒷부분에 맞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칼이 수색되지는 않았다. 여전히 '불상의 딱딱한 도구'가 무엇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만약 그 '딱딱한 도구'가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평소 착용하던 팔찌와 반지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팔찌와 반지의 형상, 두께, 재질, 무게 등을 보아 그 역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증거의 요지 12019.7 +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 사진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1. CCTV 영상 캡처사진(16~28쪽, 30-40쪽)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65쪽, 87쪽) 1. 수사보고(J CCTV 영상 확인) 1. J CCTV 캡처사진(70-80쪽)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관련 담당의사 소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응급실 기록 자료 첨부) 2019.23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관련] 1. 피해자 H 현장 당시 피해사진 2부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자료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소방구급활동일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8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각각 모두 지극히 위험한 것이었다. 2019고단2260 사건에서는 직접 소지하고 있던 칼을 도구로 하여 특수상해에 이르렀고, 2019고단3599 사건에서는 그 구체적인 도구는 명확치 않지만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흥건히 흐를 정도로 강하게 가격할 수 있는 '딱딱한 도구'를 사용했다. 피고인이 수년전부터 분노조절장애 또는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에도 그와 같은 측면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미 두 차례나 술병 등 도구를 이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바 있었고, 또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해 대부분 음주를 한 상태였다. 즉 피고인은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도 술을 가까이 하고, 그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 거듭 특수상해 등 위험한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결과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에게 경도 알콜사용장애가 있긴 하지만,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은 건재했다고 보고 있다. 즉 피고인에게 정신적 질환이 있음을 크게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이를 반드시 유리한 양형요소로만 보긴 어렵다. 수 차례 반복되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그와 같은 상황을 자초했음도 함께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했다. 다만 2019고단2260 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줄곧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왔으나, 피고인측으로부터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앞으로의 치료 방법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자재 보관 창고에서, 다른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린터 토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652,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9: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이발을 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여기는 100% 예약제로 운영하는 곳이라서 사전예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약 85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이에 충격을 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5~6회 밟고, 무릎으로 1회 찍고,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미용실 밖에서 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코와 입술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 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동기,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세금감면 받은 금액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택배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으나, 피해금이 환급된 것으로 보인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3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밤 시간경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옆에 있는 작업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검정색)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진술 청취) 1. 진술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품을 처분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