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남 거창군 폭력조직 ‘E’는 불법 스포츠도박, 전화금융사기 등에 대포통장을 유통시키기로 공모한 뒤, F은 모집된 대포통장을 각종 불법사이트에 유통시키고 하부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대포통장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여자친구 G의 남동생인 피고인 A을 통해 진주지역을 기반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기 위해서,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제안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F으로부터 “내가 거래하는 시계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 세금 절감을 해야 해서 이리저리 돈을 좀 돌려야 된다, 체크카드를 주면 매달 2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11. 17. 18:00경 피고인 명의 H((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2개, I 명의 H(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2개, J 명의 H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5장과 비밀번호 및 계좌번호를 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F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21. 2. 중순경 K 명의 H(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계좌 2개, L 명의 M(계좌번호 8 생략)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과 비밀번호 및 계좌번호를 버스수하물을 이용하여 F에게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21. 2. 하순경 N 명의 H(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 2개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 및 계좌번호를 버스수하물을 이용하여 F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사회 선배인 피고인 A을 통하여 F을 알게 된 후, F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매달 2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H(계좌번호 11 생략) 계좌, O 명의 H(계좌번호 12 생략) 계좌,P 명의 H(계좌번호 13 생략) 계좌, Q 명의 H(계좌번호 14 생략) 계좌, R 명의 H(계좌번호 15 생략)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5장과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버스수하물을 이용하여 F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20. 11. 하순경 피고인 명의 H(계좌번호 16 생략) 계좌, S 명의 H(계좌번호 17 생략)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버스수하물을 이용하여 F에게 대여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사회 선배인 피고인 A을 통하여 F을 알게 된 후, F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매달 2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H(계좌번호 18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버스수하물을 이용하여 F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21. 1. 중순경 피고인 명의 M(계좌번호 19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버스수하물을 이용하여 F에게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21. 1. 하순경 T 명의 H(계좌번호 20 생략) 계좌, U 명의 H(계좌번호 21 생략) 계좌, V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2 생략)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버스수하물을 이용하여 F에게 대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21. 2. 중순경 U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 및 계좌번호를 버스수하물을 이용하여 F에게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사회 친구인 피고인 A을 통하여 F을 알게 된 후, F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매달 2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H(계좌번호 24 생략) 계좌, M(계좌번호 25 생략) 계좌, W(계좌번호26 생략) 계좌, X 명의 H(계좌번호 27 생략)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과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버스수하물을 이용하여 F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J, X, U, K, L, N,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9) 1. 개인명의 대포통장 150개 특정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C의 각 일자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의 2021. 1. 하순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D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F에게 나머지 피고인들을 소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하였다. 피고인들이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받을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을 소개하면서 추가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