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역선배인 C(2016. 11. 2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이 2016. 9. 1. 05:59경 공주시 D에 있는 E모텔 2층에 있는 안마업소인 'F'에서 위 업소 종업원들로부터 홀대를 당한 후 화가 나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오자 G(2016. 11. 25.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H(2016. 11. 2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I(2016. 11. 2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과 함께 위 업소에 모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9. 1. 07:00경 C의 전화를 받고 즉시 공주시 D에 있는 E모텔 2층에 있는 안마업소인 'F'로 가서 C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후 G, H, I과 함께 복도에 도열하여 마치 조직폭력배 일당이 모인 것처럼 C을 호위하며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J(35세)을 에워싸 위력을 과시하고,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 치고, 왼손으로 뺨을 때리고, 오른발로 왼발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복도를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I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방실수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이 "여기 성매매 업소니까 방을 뒤져 증거를 찾아 동영상으로 찍어라"고 명령하자, H, I과 함께 위 피해자 J로부터 마스터키를 빼앗아 잠긴 객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성매매의 증거를 찾으며 투숙 중인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냐"고 소리치며 위력을 행사하고, C과 G은 그와 같은 모습을 지켜보며 독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I과 공모하여 방실을 수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G, H, I과 함께 위 업소에 들어가 방실을 수색하는 등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I과 공동으로 피해자 J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F'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G, C, H, K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F 업소 현장사진, F 업소 현장 CCTV 사진,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 3범죄(공동주거침입, 방실수색)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중의 위력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이 "여기 성매매 업소니까 방을 뒤져 증거를 찾아 동영상으로 찍어라"고 명령하자, H, I과 함께 위 피해자 J로부터 마스터키를 빼앗아 잠긴 객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성매매의 증거를 찾으며 투숙 중인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냐"고 소리치며 위력을 행사하고, C과 G은 그와 같은 모습을 지켜보며 독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안마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그 제4조 제2호 및 제4호에서는 성매매알선행위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및 그 미수범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 1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1호, 제23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F'에서 K 등이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호가치 있는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방실수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