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Ⅰ.2022고단715 및 2022고단1127사건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715 사건의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5. 16:3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인쇄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20-조사-517호)’ 제목 하에, 수신 란에 ‘F 귀하’, 접수일자 란에 ‘2021년 7월 5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내용 란에 ‘귀하의 계좌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해 드리겠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예금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5. 17: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59에 있는 ‘샛강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94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 13: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에 보유한 500만 원의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7. 12: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27 사건의 구체적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서울중앙지검 I 검사’ 사칭)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돼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있고, 수사에 협조해야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변경될 수 있다.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갖다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인출한 현금을 전해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수사기관에 종사하지 않았고 수사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J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6:54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1만 643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1만 643원을 편취하였다. Ⅱ. 2022고단1763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M(남, 29세, 러시아국적)는 2021. 1.경부터 2021. 10. 23.경까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인은 헤어진 이후에도 2021. 11. 중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며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2. 15. 23:50경 안산시 단원구 N,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곳 현관문 앞에 우편물을 두고 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6.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곳 현관문 앞에 화장품, 크리스마스 트리장식,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들어 있는 선물상자를 두고 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다. 피고인은 2021. P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곳 현관문 앞에 “한 달 뒤 Q이 내 생일이야. 제발 잠시만 내 곁에 있어줘”, “당신은 꼭 행복하세요. 내 사랑 M”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편지 등을 놔두고 쥐약을 복용한 상태로 현관문 앞에 앉아있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다세대주택 O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다세대주택 O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다세대주택 O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3번 제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송금내역, 송금 및 성명불상자와 대화내역, 휴대폰 캡처 사진, 클라우드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 촬영물,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2022고단1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역증명서 2022고단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관련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캡처,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 대화,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역,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이를 고려하여 배상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적절치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2고단715 및 2022고단1127 사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사금융 업체를 알아보던 중 그 업체에서 소개한 R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전달하는 등의 수행을 제안 받고 수락하여 그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이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공모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에 기초한 피고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추인과 평가가 가능하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만연히 범행에 나간 것으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화금융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21. 7. 5. 범행 당시 범행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급작스레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서류를 전송받고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와 같은 행위 자체가 피고인이 업무를 제안받은 R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서류의 내용에 비하여 그 출력 및 전달 업무 수행이 지시된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갑자기 위 서류를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아 미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지만, 보험설계사 등 피고인의 종전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변소 내용에 의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의심스러운 정황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2021. 7. 7.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전에 명함을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G은행 어디 지점이세요?”라는 질문을 듣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피해금 수령 당시에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돈을 건네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이전인 2021. 7. 2.부터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원거리로 이동하여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누어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로 계좌이체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등으로 질문하였으나 위 조직원으로부터 ‘보내 주는 사람이 투자자 이런 회사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 이름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하지만 위 피해금이 대출금 회수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다. 피고인은 판시 피해금원에 관한 이러한 전달 방식에 대해 의도적으로 의심을 거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각 사기죄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죄,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한 수거책으로 범행에 참여하여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의 정도도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도 피해액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