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205 1. 2016. 10. 12.경 ~ 2017. 1.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컴퓨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나는 F의 직원으로, F이 강원랜드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게 되었으니, 위 교육에 사용할 노트북을 빌려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 후 반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한 노트북을 다른 곳에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할 작정이었을 뿐, 위 노트북을 'F' 업체의 업무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반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49,000원 상당의 맥북프로 레티나 MJLQ2KH/A 노트북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26,126,430원 상당의 노트북 175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3653 2. 2017. 4. 20. 사기 피고인은 2017. 4.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대구시 H에 있는 I 보급소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대구시 수성구 J E동 1701호 살고 있는데, I를 구독하려고 하니 사은품으로 현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신문을 구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문 구독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038 3. 2017. 3. 22.경 경 2017. 3.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경 인천 남동구 K 1805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휴대폰을 판매한다'라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선금을 송금해주면 위 갤럭시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갤럭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M)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2.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734 4. 2017. 3. 9. ~ 2017. 3. 23. 사기 피고인은 2017. 3. 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비용이 2,800,000원 정도 연체되어있는데 2017. 4.부터 일을 시작하니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며 500,000원을 빌려주면 2017. 4.에 가불을 해서라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취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자신의 신협중앙회 계좌(M)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고단3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모델별 출고 수량, 노트북 단가 등, 인도인수확인서,명함, 사실확인서, F 거래내역,등기사항전부증명서,물품매입확인서,물품매도계약서, P IT기기 매매 계약서,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2 의 사실 [2017고단3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3의 각 사실 [2017고단4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L, U의 각 진술서 판시 4의 사실 [2017고단4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해자 Q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 고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고, 17년간 기아자동차에서 성실히 근무하였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나.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전체 피해 금액이 2억 원을 상회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다만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행 수익금이 피해 금액에 미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3. 서울시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 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신한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빌딩 1층 'J' 점포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K은 위 점포를 임차하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6:30경 위 J 앞에서, 피해자 K(53세)이 자신의 승낙 없이 쇠창살, 철문 등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녹화자료 분석) 1. CCTV녹화자료 CD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와 싸운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이다. 재건축 조합장은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에 개최된 제115차부터 2016. 12. 22.에 개최된 제124차까지 총 10회의 이사회 의사록을 인터넷 홈페이지(E)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추가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3. 7. 17:30경 위 매점에서 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아쿠아' 담배 1갑, '하이브리드' 담배 2갑 등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 3 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매점 카운터에서 졸고 있는 사이에 E이 담배를 훔쳐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법정 진술태도 및 위 매점의 구조를 종합하면, E 진술의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9:02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로 경인고속도로 9km 지점을 서울방면에서 인천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이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 측정결과, 진단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역산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인사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50만 원, 2008.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7.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동부회센터 앞부터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진해경찰서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 6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66%),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06:3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1층 'E' 식당에 이르러, 출입 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출입문을 열고위 가게 안에 침입한 다음, 가게 내부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9.경부터 2018. 1.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를 두 번 이상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C, AD, AE, AF, AG, AH, F,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건관련사진, 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피의자 수법원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에 대한 수사)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야간에 비슷한 수법으로 두 달간 이 사건 각 범행을 47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특수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을 종료한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시작하여, 약 두 달 사이에 총 47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지만,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거된 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23회는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82 피고인은 2017. 3. 21.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7,5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1병,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965 1. 피고인은 2017.9.26.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시가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9,26,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OOO'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시가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일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9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화성시 B 102호에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9. 6.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1)이 사건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43

범 죄 사 실 2017고정443 피고인은 2015. 9. 21. 법인설립 당시부터 2016. 5. 20.까지 천안시 동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감사로서, 위 법인의 감사업무 및 자금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1.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법인출자금 2,000만 원을 예치한 법인명의 농협은행 계좌(E)와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법인 명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경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3,81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정585표 피고인은 2016. 11. 8.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모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풍기동에 있는 '돈가스클럽' 앞길까지 약 1km 구간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횡령 및 유용 내역, 이사회 회의록,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D 정관, 법인 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예금 잔액 증명서, 예금 거래내역서, 피의자 개인 신용카드 이용내역 1. 수사보고(횡령 및 반환금액 관련), 수사보고(진정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제출) 2017고정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 G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고, 또한 자신이 피해자 법인에 받을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 대표자 G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 법인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G의 수사 단계와 이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횡령사실 발각과 그에 대한 대처 과정[이사회 회의록(수사기록 13, 14면) 작성]에 관한 자료가 G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G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받을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임금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법인에서 일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임금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방법으로 임금 채권을 만족하는 것은 위법하다. 자력구제와 같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임금 채권 유무는 횡령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의 방법과 경위, 횡령액 중 상당액을 반환한 점(수사기록 177 면에서도 7,605,000원을 반환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775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법인의 관계, 피고인의 음주 경위,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세 차례 벌금형 전력 있고 그중 두 차례는 음주운전 전과인 점), 음주운전 단속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7. 6. 21. 22:06경 경기도 남양주시 C 206호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B' 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옆에서 탬버린을 치며 유흥을 돕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조장·알선하였다.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소 내에 자동반주장치와 음향장치,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서, 진술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시설기준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619호에서 C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의 모친 D는 위 건물 607호에서 E독서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각각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C학원에서 세금 등이 체납되어 학원 계좌가 압류되자 D 명의의 독서실 신용카드단말기로 학원 수강료 377,2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55회에 걸쳐 D 명의의 독서실 신용카드단말기로 학원 수강료 합계 156,929,250원 상당을 결제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신용카드결제내역, 매출전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을 납부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부과된 세금을 완납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3. 1. 05:00경 서울 송파구 C, 204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음악업계 후배인 D에게 비닐 팩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5. 2. 28. 22: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종이에 싸여 있는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8. 1. 20. 23:30경 서울 용산구 E오피스텔 505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대마초 종자의 껍질 0.5g을 은박지로 말아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후 라이터로 위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다.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1. 24. 13:45경 위 E오피스텔 505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나중에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323g을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미닫이문 수납장 안에 넣어두고, 대마초 종자의 껍질 가루 0.02g을 종이상자에 담아 이동식 서랍장 안에 넣어둠으로써 대마초 종자 및 그 껍질 가루 합계 323.0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서울노원경찰서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04:0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21:0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 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16세)가 인상을 찌푸렸다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인상 좆같이 구네'라고 욕설을 하고, 원하는 담배가 아닌 다른 담배를 주었다면서 손에 들고 있던 담뱃 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63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3:00경 부산 해운대구 D, 10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과 진료기록(응급초진기록, 통원확인서 등)이 있다. 그런데, 증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와 목 밑 부위(쇄골 부위)를 세게 눌러 기절하였고, 기절 후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C의 진료기록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상처나멍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이에 대해 C은 통증때문이 아니라 놀라서 기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이 일반적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11, 8.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을 동반한 부부싸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가 저에게 달려들어 가슴과 팔을 폭행할 때 제가 제지하기 위해 한쪽 손으로 처의 팔을 잡고 한쪽 손으로 처의 몸을 밀었는데 처가 키가 작다보니 그때 제가 처의 목을 밀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 목을 조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진료기록에 기재된 내용(즉 "3시간 전 남편에게 목졸림 당해서 내원" 부분은 전적으로 환자인 C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재된 것일 뿐 어떠한 객관적인 검사결과에 의한 것이 아닌데, 당시 피고인과 C이 이혼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상당한 정도의 갈등을 겪고 있었던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의사와의 문진시 발병경위를 다소 과장되게 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11:10경 C 4.5톤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매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왜관IC 쪽에서 우방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모하비 승용차가 빠르게 진행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고 창밖으로 손을 꺼내 중지 손가락을 펴서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매장' 앞 편도 3차로 1>의 도로를 매원사거리 쪽에서 우방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하게 조작하여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4.5톤 트럭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블랙박스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현장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회전 차선(범죄사실 기재에 따르면 3차로, 피고인측 설명에 따르면 4차로)으로 들어가기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옆차선(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면 2차로, 피고인측 설명에 따르면 3차로)으로 들어갔던 것일 뿐, 피고인의 트럭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한 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트럭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이 사건 현장 부근에서 좌회전 전용차선 및 우회전 전용차선이 왼편과 오른편에 각 추가되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측은 '편도 4차로'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후 범죄사실 기재 '1차로'는 '2차로'가 되고, '2차로'는 '3차로'가 된다. 살피건대, 블랙박스 영상CD, 특히 모하비 폴더 7283 동영상 파일 및 트럭 폴더 15번 동영상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의 트럭 그림자가 갑자기 피해자 운행 차량의 좌측운전자석 전면 유리창을 덮치고,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우측 앞머리 부분이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전면 상부 시야에 드러나며, 이어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급하게 우회전 전용차선으로 반쯤 들어서는 모습과, 피고인의 트럭이 피해자 운행 승용차의 뒤를 바짝 붙 어 가다가 1차로(피고인측 설명에 따르면 2차로) 빈 공간으로 들어서는가 싶더니 곧바로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는 2차로(피고인측 설명에 따르면 3차로로 돌아가는 모습을 각 볼 수 있고, 피고인 운행 트럭이 2차로로 돌아갈 당시 전방의 신호 등이 적색(좌회전)이어서 앞서 운행하던 차량들이 감속하며 정차하는 중이었고, 피해자의 승용차와 그 앞을 진행하던 차량 사이에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끼어들 공간이 전혀 없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영상에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는 4.5톤 트럭이라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트럭이 위와 같이 자신의 차량 쪽(우측)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할 때, 피고인의 트럭이 자신의 차량을 박을듯이 들어온다고 느꼈고, 이에 자기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옆 차선으로 재빨리 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합하여 보면, 4.5톤 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위와 같은 운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위협의 태양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하게 조작하여 2차로로 진입함으로써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돌할 듯이 옆으로 밀어붙여'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도 있겠으나,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피해자 운행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든 후'라고 기술한 것도 잘못되었다 보이지는 않는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01호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D아울렛 내 조경공사현장에서 2015. 5. 20. 부터 같은 달 23. 까지 근로한 E의 2015년 5월분 임금 48만 원 등 별지 체불내역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수웅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22: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숍 2층 야외 테라스에서, 피해자 E이 테라스 테이블 위에 두고 나간 구찌지갑을 발견하고 남자화장실에 가져간 뒤 구찌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4,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발췌사진 첨부), 수사보고(커피숍 테라스 출입자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른 법익에 대한 침해 위험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 피해자 E의 형 망 F과 강원도 철원군 G 임야 17,360,84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하던 중 F이 2016. 3. 24.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성남시 중원구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형 F이 나와 같이 노력했던 부분에 대한 지분을 인정하겠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성사되면 총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6. 7. 말경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를 위해서 매수인측에서 40억 원을 공탁할 예정인데, 매도인측에서도 3억 2천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 그 중 2억 원은 내가 마련할 것이니, 당신이 1억 2천만 원을 부담하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경 성남시 중원구 H, 402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이라는 약정서를 보여주면서 "약정서와 같이 진행을 할 것이니 안심하고 공탁금 1억 2천만 원을 주면 공탁금 사용을 보증할 J 변호사의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이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하거나, J 변호사의 은행 계좌에 송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2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약정서, 동업계약서, 영수증, 각 확인서, 자기앞수표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상환각서 1. ㈜K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약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제안하고 또 판시 기재와 같이 약정서를 제시하며 말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매입이라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동업자로서 이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만 한다)을 수령한 것이고 이후 I에게 속아 K 계좌 등으로 이 사건 돈을 보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용인시 사업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이고 피고인이 자금 유치에 관한 보 증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준비하겠다고 한 2억 원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렸다면 피해자가 혼자 이 사건 돈을 피고인에게 건넸을 리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돈 수령 당시 이 사건 토지 매수가 아니라 용인시 사업에 관련된 것임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하였다는 약정서에도 이 사건 토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돈에 대한 영수증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돈이 I에게 용인시 사업을 위한 담보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I도 이 사건 돈 수령 이전에 피해자와 용인시 사업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가 K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이 사건 돈 지급 이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16. 8. 3. 자신이 1억 2천만 원을 K의 용인시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으로 I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행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0개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피해를 보았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타인의 책임만을 강변하는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지급받은 돈을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돈을 K이나 I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K과 1억 2천만 원의 투자약정서는 무효로 하기로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혐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