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1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9. 20. 1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주변 공원 앞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던 차 안에서, 피해자 D(남, 30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수한 마사지 업소가 이미 피해자가 운영할 때부터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하여 피고인이 인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움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여 피해를 입었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3,000만 원을 내 놓으면 풀어주고 주지 않으면 오늘 끝까지 가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4. 10. 4. 16: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4층 401호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업소 계약금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460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동영상 자료(CD)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속아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입었는데도 피해자가 오히려 대들기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고, 폭행의 정도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온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갖고 있던 돈으로 피고인에게 일부라도 변제하겠다고 하여 가지고 나온 것이다. 2. 판단 강도죄의 폭행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재물 취거행위가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범의의 실현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 인수계약금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 업소 사무실로 들어간 직후부터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허리, 다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무릎으로 찍거나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가 자신보다 체격이 큰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을 피해 빠져 나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마사지 업소 사무실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더구나 이 사건 폭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돈을 당장 입금하라고 하였고,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뒤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460만 원을 강제로 꺼내 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돈이 든 봉투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가지고 간다고 말하면서 꺼내갔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거나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사지 업소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폭행을 당하면서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고 있고(폴더명 '16'의 두 번째 파일 재생시각 16:22:45~16:25:42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로도 줄곧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지 7분가량 후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돈 봉투를 꺼낸 다음(같은 폴더의 네 번째 파일 재생시간 16:32:20경) 피해자를 계속 다그치다가 돈 봉투를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같은 폴더의 다섯 번째 파일 재생시간 16:37:45경)이 발견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F과 G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강도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경합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 2년~4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 업소 인수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금 460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협박죄)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인수한 마사지 업소가 이전부터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한 적이 있어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인수한 직후 또 다시 단속되는 바람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자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 강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처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