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0.경부터 부산 수영구 B에서 가스용품 및 가스밸브를 생산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부산 금정구 E에 위치한 프로판가스(LPG) 충전업체로 F이 대표이사이고 G이 상무이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 5. 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노후된 LPG용 용접용기는 폐기하도록 하되 동 규칙 시행 당시 26년 이상 된 용기에 대해서는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기하도록 하는 '노후용기 사용연한제'를 도입하였는데, 그 때문에 LPG 용기의 신규 제작이 교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품귀현상이 빚어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4. 30, 10:00경 위 C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LPG 20kg 용기 500개를 3,000만 원(부가세 포함 3,300만 원. 개당 가격 6만 원)에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G에게 "우리가 가스밸브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보니 가스용기를 제조하는 업체들을 잘 알고 있다. 지금 용기를 주문하면 2~3개월 정도 걸리지만, 내가 용기제조업체에 부탁하면 한 달 안에 용기를 받을 수 있다. 2013. 5. 31.까지 용기 500개를 구해줄 테니 일단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하반기부터 매출이 줄어들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 결제도 제때 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노후용기 사용연한제' 때문에 LPG 용기 품귀현상이 빚어진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용기대금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구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직원 월급, 거래처 외상 물품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5. 8. 잔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21:5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지하철 정자역 6-1번 승강장 출입문 앞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앞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강하게 움켜잡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D 4차 고시원의 수분양자인 피해자E등 별지 피해자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66명으로부터 위 D에 관하여 각 방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약 40~50만 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받아 그 수익금에서 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수익금의 약 15%를 관리수수료로 지급받고 나머지 순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의 임대 및 관리를 위탁받았고, 2011. 9. 30.경 F에게 위 D의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재위탁하면서 F으로부터 매월 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3. 4. 1.경 G에게 위 D의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재위탁하면서 G으로부터 매월 7,4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위 D의 위탁관리인으로서 F, G으로부터 송금받은 순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분별로 분배하여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위 D의 순수익금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I 등 피해자 26명에게만 합계 6,124,4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나머지 합계 1,875,600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으로부터 합계 208,547,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합계 53,945,55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합계 154,601,450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조서(이메일조서 포함, 각 첨부의 상가공급계약서 등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 4차 월세 입금내역일람표, 출금내역일람표 1. A 명의 통장내역 등 1. 각 수사보고(G, F 관리 기간별 자료 정리, 횡령금액 재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는 훨씬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863-3에 있는 성근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동진강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민, 운전면허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5회, 음주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0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우체국 쪽에서 전주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31.4Km 초과한 시속 71.4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는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3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4. 6. 9. 05:09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의 피해자 충돌 전 속도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젊은 나이의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고인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6. 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중순경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0. 16.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우리은행 돈암동지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은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대행하는 우리은행 돈암동지점 담당자에게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제출한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인 I과 2012. 9. 28.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보증금 1억원의 전세계약을 실제로는 체결한 바가 없고, 재직증명서상의 주식회사 건영토건에도 재직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전세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2012. 10. 19.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하순경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C 명의로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4. 1.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신한은행 병점지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은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대행하는 신한은행 병점지점 담당자에게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제출한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인 J과 2014. 4. 1.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보증금 1억4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실제로는 체결한 바가 없고, 재직 증명서상의 주식회사 호야에프엔씨에도 재직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전세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2014. 4. 11.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9천만원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과 2012. 6. 초순경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K 명의로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K은 2012. 6. 18.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우리은행 수유동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대행하는 우리은행 수유동지점 담당자에게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은 제출한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인 피고인과 2012. 6. 14. 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보증금 1억원의 전세계약을 실제로는 체결한 바가 없고, 재직증명서상의 L회사에도 재직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전세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K과 이와 같이 위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2012. 6. 21. 근로자 서민주택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알선을 부탁하는 피해자 B에게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다음, 할부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니 그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알선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2013. 1. 25.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230만원을 대출받아 M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위 채무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C에 대한 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치밀하고 조직적인 사기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8.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6.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중앙로 370에 있는 하평플리스 앞 도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국정원 요원이라고 사칭하여 환심을 산 이후 줄곧 친분을 유지해왔다. 1. 피고인은 2011. 11. 10.경 인천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암투병 중이라서 급히 치료비가 필요하다. (국정원에서) 중국 황주에 파견되어 한국과 중국을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중국과 거래가 있으니 곧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국정원 요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아버지 병원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무직으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C)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2.경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국정원 요원으로 알고 신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아버지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빌린 돈을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쓸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E)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형이 서울고등법원에 근무한다. 아버님 병원비를 빌려주면, 매형을 통해 네 처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 사건을 알아봐 주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형을 통해 피해자의 사건을 문의하거나 도와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E)로 3,000,000원을, 2012. 3. 29.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E)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만원을 빌려주면, 중국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사업자금으로 1억 5천만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 아파트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직업도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C)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처가 중국 황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데, 한국에서 쓸 원화가 없다. 이번에 40만원만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내는 애초에 중국 황주에 출국한 적도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F)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죄는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 점은 불리한 정황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0.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주식회사 E 영업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부회장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을 빌미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31. 14:00경 서울시 강남구 F건물 6층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피고인 A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E이라는 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있는데, 청원에 공장이 있고, 제품을 대량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 대리점 판권계약을 체결하면, 제품을 싸게 살수도 있고, 대리점 판매도 할 수 있다. 대리점 판권계약을 하려면 300-500만 원을 투자하라.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20%를 4개월에 나누어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품제조를 위한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제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리점판권 계약을 하여 피해자들과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경 주식회사 E 법인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9.경부터 2012. 11. 22.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6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속아서 투자 상담과 모집에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식회사 E에서 건강보조식품의 제품이 출시되지도 않은 상태였던 점 및 별도의 수익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수사기록 110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 상담 및 투자자 유치 업무를 맡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B의 각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권가맹점 계약서 사본,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구체적 양형 기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및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및 2회의 징역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였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6,3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일부는 배당금 등의 형태로 반환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2,500만 원 정도 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희망함 나. 피고인 B 1회의 사기죄 벌금형 전과 있음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들에게 투자자를 유치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6,3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일부는 배당금 등의 형태로 반환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2,500 만원 정도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희망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인 취득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0:10경 구례군 C에 있는 D 모텔 507호실에서, 피해자 E(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빈정거리면서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2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에 있는 송담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산만 방면에서 안중 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현대5톤 화물 트럭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76,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6. 혈중알코올농도 0.102%, 2012. 9. 7.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9:40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 13:50경 원주시 B 내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로 이동하여 "술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트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합의, 반성,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1) 기간 중 범행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8.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21:20경 거제시 장평로에 있는 장평종합상가 앞 노상부터 같은 장평로 52에 있는 장평우체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8:55경 군산시 개사동 거사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항교차로 쪽에서 군산공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클릭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4,273,586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의 구호 등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로 다친 상황이었으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다친 사실은 인정되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1.경부터 전북 군산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룸 7개, CCTV 등을 갖추어놓고 2명 내지 4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결제 시 150,000원, 카드 결제 시 160,000원을 받고 종업원 G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1.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결제 시 150,000원, 카드 결제 시 160,000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약 182,500,000원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A가 전북 군산시 E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영업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유흥주점영업 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 및 전북은행 계좌(I), 위 각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등을 A에게 교부하고, 2013. 11. 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 및 현금카드 등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1. 각 신용카드매출내역(수사기록 43~46, 48, 50~53,290,292,293,295~297, 2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730쪽)]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죄명으로, 2007.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 행태를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을,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24, 17: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웅천읍 장터중앙길 141 앞에서부터 약 2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운전거리가 20m로 매우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주변환경 및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 번 더 뉘우치고 법 규범에 대한 피고인의 그릇된 태도를 개선하여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4. 09:00경 강원 양양군 서문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3길 18에 있는 양양송이영농조합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4. 09:26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3길 18에 있는 양양송이영농조합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남문리에 있는 양양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이고, 동종범행으로 수사도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있는 물치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양 쪽에서 속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납, 4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후미 부분을 피 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C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5. 17:2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양양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0 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있는 물치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10:25경 경남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용봉마을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45경 경남 합천군 묘산면 영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