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92

공소사실 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을 고 용한 법인인바, 은 2000. 4. 25. 01:14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전리 소재 송라 검문소 앞길을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차량 제4축이 1.7톤을 초과하여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21

범 죄 사 실 1. 2021.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 13:12경 송파구 백제고분로 41길 8-12 노상에서 순찰 중인 순찰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고 이에 피고인을 피해서 지나가기 위해 후진하는 순찰차를 따라가며 순찰차의 진로 방향을 계속 막아서자 피고인을 제지하며 길가로 데리고 가기 위해 하차한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의 가슴 부위를 밀고 상의를 잡아채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17:08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92 송파1동 주민센터 안에서 ‘할아버지가 와서 욕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용무를 묻자, 갑자기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C, D의 각 경찰진술과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정도와 당시 정황에 비추어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78

범 죄 사 실 2022고단78 1. 피고인은 1994. 8. 9.경 예천군수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 받고, 예천군 B에 있는 ‘C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 16:30경 위 ‘C농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가축분뇨와 톱밥 등을 섞는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의 버킷을 올리지 않은 채 회전하다가 고체, 액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가축분뇨를 저장하고 있던 둑을 무너뜨린 업무상 과실로, 위 둑에서 흘러나온 가축분뇨 약 3~4톤을 농장 내 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인 옥계천에 유입시켰다. 2022고단151 2. 피고인은 1994. 8. 9.경 예천군수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 받고, 예천군 B에 있는 ‘C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배출시설설치자, 퇴 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 등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ㆍ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3. 13.경까지 예천군 D에서, 액비가 흘러내릴 수 있는 경사지에 액비 총 6톤을 살포하는 등 액비의 살포기준을 위반함으로써 위 경사지를 따라 인근 구거 등을 통하여 공공수역인 옥계천에 액비를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질분석의뢰)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출장복명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수질분석 결과 공문) 및 첨부자료 2022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질분석의뢰)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출장복명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수질분석 결과 공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업무상 과실에 의한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액비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5. 가축분뇨 범죄 > [제2유형]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5. 가축분뇨 범죄 > [제3유형] 신고한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과실에 기한 무단배출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2월[= 제1범죄 상한(징역 10월) + 제2범죄 상한의 1/2(징역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5년경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단배출한 가축분뇨와 액비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축분뇨 제거작업 등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38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1. 11. 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이 근무 하는 D 클럽에서 다른 종업원에게 “어이, 좆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종업원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클럽 밖으로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위 클럽 앞길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클럽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냥 가라, 너하고 다 죽는다,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재차 위 C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F이 말리자,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에 대한 가압류 신청사건 등의 업무 대행을 의뢰받았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20. 1. 10.경 위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을 상대로 가압류신청 등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납부할 현금공탁금 53,928,590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공탁금 명목으로 D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928,59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실제로 공탁하여야 할 1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2,428,590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가 의뢰한 가압류신청 등 사건이 종결된 후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으로 피해자 소유의 공탁금 11,500,000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법원 공탁금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이를 뒤늦게 지급하기 위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문의 공탁금액 및 지급기일을 변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1) 피고인은 2020. 10. 8.경 위 D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피해자에 대한 2020카담574호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사건의 결정문을 복사하고 위 결정문의 주문란에 기재된 공탁금 ‘5,5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그 아래 '지급기일 : 2020. 11. 13일 끝'이라고 기재한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H 명의의 결정문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2020카담573호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사건의 결정문을 복사하고 위 결정문의 주문란에 기재된 공탁금 ‘6,000,000원’을 ‘3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그 아래 '지급기일 : 2020. 11. 13.끝'이라고 기재한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H의 명의의 결정문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결정문 2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팩스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수원지법 안산지원 결정문, 각 수원지법 안산지원 결정문 정본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의뢰인인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공탁금 명목의 돈을 횡령하고,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문을 변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모두 회복 받고 처벌불원의 의사로 고소를 취하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2022고단120] 피고인은 2022. 1. 22. 06:0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80] 피고인은 2022. 1. 22. 16:0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B’ F호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호실 벽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소유인 위 호실 벽면 여러 곳을 움푹 들어가게 하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위 호실 화장실 벽면 타일을 향해 던져 위 타일의 끝 부분을 깨뜨리는 등 총 수리비 300,000원이 들도록 위 호실의 여러 시설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운전 관련사진 [2022고단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와 범행경위,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E는 일행이고, 피해자들은 사촌 사이이며, 피해자 F(23세)는 2022. 2. 1. 21:40경 서울 광진구 G 앞 노상에서 E와 시비가 붙어 E를 폭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2. 1. 21: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가 E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B와 C을 말리려는 피해자 D(23세)을 양팔로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구강 내 열상, 경추부 염좌, 어깨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피고인 A는 벌금 전과 2회, 피고인 B는 벌금 전과 3회, 피고인 C은 초범)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30세), 피해자 D(남, 27세), 피해자 E(여, 23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가정불화로 약 1년 전부터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에서 혼자 따로 거주하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자 2022. 5. 18.경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였다. 1. 2022.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9. 09:30경 피해자들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청주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칼 두 자루와 휘발유 통을 각각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 버린다. 씨부랄년 필요 없다.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너희 연놈들 다 필요 없다. 씨족을 말려버린다. 불 질러서 다 태워버리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고, 라이터를 꺼내어 “이럴 바에야 다 같이 죽자.”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22.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 16:30경 피해자들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화가 나 위 피해자들의 집에 다시 찾아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0cm, 망치머리 너비 약 11.5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다 여기 앉어, 다 죽이고 끝 내자.”, “뒤질래, 니 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쇠망치로 때릴 듯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CD,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노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가족들을 상대로 칼, 망치, 휘발유 등을 손에들고 죽여 버린다며 위협하는 등 범행 태양이 지극히 폭력적이고 위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협박에 그쳤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80일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과의 특별한 관계 및 상황을 배경으로 한 범행으로 위 합의와 반성을 비롯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22. 15:00경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1345번길 68 소재 ‘시민공원’ 내 정자에서 지인인 C,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해자 A(남, 52세)이 자신의 대화 태도를 지적하며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말을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 위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49세)가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본 1. 카프리 맥주병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목격자 C 전화수사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종전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에게 먼저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의 사용한 범행 도구,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각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시흥시 C건물 D호를 보증금 7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하였고, 유흥정보 사이트 ‘E’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90,000원 내지 230,000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성매매 여성 F이 대기하고 있는 위 장소로 가게 한 뒤 F과 성교행위를 하게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05

범 죄 사 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유학 목적으로 미국 체류 중 2012. 8. 7.부터 2013. 8. 6.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예고 안내,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증명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병역의무의 이행 담보와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 기피 방지라는 병역법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0년경 만 14세의 나이에 유학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미국에서 학업, 취업 등을 하며 20여년 동안 계속 생활하여 왔는바,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기간 만료 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2017년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0

범 죄 사 실 [2022고단78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1. 01:1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남동경찰서 B 소속 경감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수차례 물을 달라는 등으로 시간을 끌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B 소속 경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던 중 “야 씹새끼야 좆까네”, “야 너 돈 얼마나 버냐? 나 보다 더 벌지도 못하는 주제에쪽팔린 줄 알아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C에 대한 욕설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뭔데 끼어드냐, 씹새끼야 꺼져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3130] 피고인은 2022. 3. 29.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경찰관 촬영 사진 및 바디캠 스틸컷 1. 현장 CCTV 스틸컷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모욕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20:4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1년, 2002년, 2008년, 2017년 벌금 4회)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16: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자 정황진술 보고 1. CCTV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물적 피해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교통사고의 손해는 배상한 점,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19:11경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 43 만수6동우체국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에 대한 1회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가 20여 년 전에 발생된 것이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2. 22:00경 시흥시 B, C호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속옷 상의를 찢고,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가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사 현정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2:12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접근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서(CCTV영상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04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597 피고인과 C은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 B의 아들 D를 소개 받아 알게 되었고, 2021. 7. 2. 10:00경 피해자와 D가 함께 거주하는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F호에 방문한 후 위 F호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 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2. 10:50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옷장 속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9. 09: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D가 알려준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21. 7. 12. 09:4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21. 7. 14. 09:21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21. 7. 8. 10:30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C은 D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유인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옷장속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7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4. 1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94 피고인은 2021. 7. 2. 08:38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모텔 J호에 이르러 해당 호실에 투숙 중인 지인 K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현관문을 세게 치고, 위 모텔 종업원 L에게 “여기에 미성년자들이 있다. 문을 열어달라.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L이 투숙객 중 미성년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J호로 들어간 후에도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3초 안에 문을 열지 않으면 칼로 쑤셔버리겠다”고 큰소리치며 주먹으로 현관문을 세게 치고 소리를 지르며 복도를 뛰어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E 승강기 영상사진 1. 피해자 아들 D와 A의 카톡문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아들 D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2022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C과 합동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H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B(남, 30세)의 지인으로 이 사건 전 피해자 C(여, 24세) 그녀의 남자친구 B(남, 30세), 피해자의 친구 D(여, 24세)과 함께 부산 동구 E에 있는 ‘F’라는 일본식 선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5. 25. 22:1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누나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석에서, 그 무렵 자신이 운전해 온 차량으로 일행들을 태우고 피해자 남자친구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한 잔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와 단둘이 술집에서 나와 H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량 운전석에서 앉아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양 어깨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은 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갖다 대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버스를 매입해야 한다. 2,000만 원을 며칠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18:10경 충북 영동군 B 부근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섬에 설치된 보행신호등을 들이받아 쓰러뜨리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보행신호등과 피고인의 자동차만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