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을 창립하면서 초창기 사업자금으로 15억 원 상당을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빌려 투자하고, 매달 직원 고정급여 등 고정적 비용이 5,000만 원 상당, 사무실 및 창고 임대료로 85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등 매월 고정비용만 8,000만 원 상당을 지불하였으나 위 D의 운영상황은 예상만큼 좋지 않아 매달 5,000만 원의 적자를 보게 되면서 2013년 10월경까지 약 12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었고,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직원들인 E 등 5명에 대한 급여 등 4,015만 원 상당을 체불하였고, 2013년 12월경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6,579만 원 상당의 채무와 2014년 3월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는 등 금융기관 대출채무도 1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3. 11. 14.자 1,750만 원 대출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회사에 수주가 많이 들어오는데 운행할 차량이 모자라서 차량이 한 대 더 필요할 것 같다. 내 명의로 더는 차를 못 뽑고 다른 직원들도 회사를 위해서 다 자신들 명의로 할부대출 받아서 차를 뽑아주었다. 그러니 너도 니 이름으로 대출받아 차 한 대를 뽑아 달라. 그러면 내가 제때에 차량 할부금과 세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경비처리 할 테니 전혀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위 'D'에서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제때에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G 2.5톤 마이티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1,750만 원을 연이율 17.9%로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아 매월 631,790원을 36개월간에 걸쳐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 위 대출금 1,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3. 12. 30.자 700만 원 신용카드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물건을 받아 와서 군에 납품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쓸 돈이 모자란다. 카드한도가 얼마나 되느냐. D에서 너의 카드 2장으로 700만 원을 결제하여 현금화해서 너와 함께 미국 출장을 가는데 경비로 사용했으면 한다. 카드대금은 회사 경비로 처리해서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피해자가 700만 원의 허위 신용카드 결제를 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함께 미국 출장을 갈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12. 30.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와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각각 35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D'에서 결제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4. 3.자 1,500만 원 대부업체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사정상 자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내 신용이 좋지 않다. 그러니 내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을 해주면 1~2개월만 사용하고 자금융통이 되는 대로 그전에 밀린 차량대금, 카드대금 등을 포함해서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을 해주더라도 이를 1~2개월 안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4. 3.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뉴아리원대부로부터 300만 원, 대산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씨엔에이대부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디케이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받는 데 있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제때에 상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4. 5. 8.자 1,0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개월 후에 들어올 돈이 있다. 1개월만 쓰고 상환하여 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후에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3.경 안산시 단원구 I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H에게 "장인이 여수 LG화학에서 고액연봉 고위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미 장인과 이야기가 다 되었고, 2014. 6. 10.부터 매달 22건의 물류를 납품할 수 있는 계약이 성사되어 있으니 캐피탈에서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물류 납품에 사용할 차량을 구입해 달라. 그러면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주고 대출할부금이나 보험 등 관련 비용을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피고인의 장인을 통해서 매달 22건의 물류를 납품할 수 있는 계약이 성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차량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4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위 대출금을 제때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4. 17. J회사로부터 매월 2,125,475원을 48개월간에 걸쳐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인지세를 공제한 7,996만 원 상당을 입금받아 그 중 5,337만 원 상당은 K 메가트럭윙바디 화물차의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되게 하고, 나머지 2,659만 원은 2014. 4.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1. 대출내역, 1,750만 원 입금 사실, 관련 차량등록증 1. 신용카드 이용상세내역서 1. 대부업체 대부 관련 연대보증신청서 및 대부내역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1. 수사보고(L 전화통화), 수사보고(M자동차매매상사딜러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개인신용정보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이 2013년 10월경부터 이익을 남기기 시작하고 월 매출액도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2014년 5월경 부친과의 갈등 및 직원들과의 불화로 갑자기 잠적하게 되면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년 초순경까지 부친으로부터 15억 원가량을 차용하였는데 2013년 10월경 이후 갚았다고 주장하는 5억 원가량을 빼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직 부친에게 10억 원가량의 채무가 남아있었던 점, 위와 같은 10억 원가량 채무의 변제를 부친으로부터 독촉받은 것이 피고인이 잠적한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2013년 10월경까지 약 12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매출액은 2013. 11. 2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2,150만 원에 불과하고, 2014.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에도 8,500만 원가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3년 12월경 동양생명보험으로부터 6,579만 원 상당을, 2014년 3월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500만 원 상당을 각 차용하기까지 하여 2013년 12월경 이후부터는 앞서 본 10억 원가량의 채무를 빼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였음이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판시 기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