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범행 피고인 A은 은행권 대출이 잘 될 것 같은 부동산을 물색하여 허위의 부동산 소유자(일명 ‘바지’)를 내세워 은행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자금을 대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피고인 A, B이 함께 위와 같이 대출을 진행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와 F은 위 A, B의 지시로 일명 ‘바지’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고, 부동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오기로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고 대출받은 은행돈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환전하여 자금 세탁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0. 9. 중순경 G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상 부동산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A은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의뢰하였으며, I은 피고인 E에게 대출 금융기관을 물색하게 하고, 피고인 E는 J조합(이하 ‘J’이라고만 한다), K조합(이하 ‘K’이라고만 한다), L조합(이하 ‘L’이라고만 한다), M조합(이하 ‘M’이라고만 한다), N조합(이하 ‘N’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5억 원씩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를 중개하였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G의 주민등록증 위조 2010. 1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와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 행세를 할 사람을 물색해서 G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와 F은 수소문을 해서 G 행세를 할 사람(이하 ‘G 사칭자’라고 한다)을 구한 다음 장소불상지에 있는 일명 ‘공장’에 가서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지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의 플라스틱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이라고 기재하고 사진란에 G 사칭자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등기권리증 위조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와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조해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와 F은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명 ‘공장’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지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의 용지에 ‘등기권리자 G, 부동산 표시 경기도 고양군 P, 등기목적 소유권이전, 매도인 R, 매수인 G, 접수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등기소’라고 기재한 후 ‘1978. 8. 25. 접수No 52949, 서울민사지방법원서부등기소’라는 접수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등기권리증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위 , 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데 필요한 G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위 F에게 이를 전달하여 위 F은 2010. 11. 3.경 영등포구청에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 G 명의의 지방세납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위 G 사칭자로 하여금 G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의 영등포구청 직원에게 제시하게 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준비된 서류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Q조합에서 받으라고 피고인 C와 F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은행에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사기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사기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대줄 사람인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대출받은 자금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세탁을 하기로 하고, F은 2010. 11. 15.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에 있는 은평구청 앞 길에서 위 가.의 , 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을 I에게 교부하고, I과 위 G 사칭자는 2010. 11. 16.경 서울 은평구 S건물 2층에 있는 K에서 마치 실제 G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K, J, L, M, N으로부터 5억 원씩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J 직원인 T, K 직원인 U, M 직원인 V에게 각 제출하고, 그 무렵 위 T으로 하여금 N, L 대출 관련 서류를 N 대출담당자인 W, L 대출담당자인 X에게 각 전달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T, Y, X, Z, AA으로 하여금 위 각 Q조합 지점과의 대출업무를 처리하게 하여 2010. 11. 18. 13:00경 피해자 J으로부터 5억 원, 피해자 K으로부터 4억 9,975만 원, 피해자 L으로부터 4억 5,975만 원, 피해자 M, N으로부터 각 4억 5,970만 원을 G 명의로 개설된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위 각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2010. 7. 1.경부터 2010. 11. 18.경까지 서울 서초구 AB건물 AC호에서 AD저축은행에 22억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위 1.항과 같이 Q조합으로부터 합계 25억 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는 등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상피고인 E와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92는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피고인 E와 AG, AE,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I, AJ, AK, A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80은 T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생략하고 번호만 기재한다), 각 계좌거래내역(2, 23, 31, 35, 72), 각 인감증명서(6, 69, 70),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각 압수조서(52, 56), 각 압수목록(53, 57), 대출거래약정서, 각 대출신청서(64, 68), 근보증서, 여신심의회 심사록, 각 수사보고(77, 82, 97, 98)의 각 기재 1. 각 CCTV화면(7, 11, 12)의 각 영상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와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64, 68), 근보증서, 여신심의회 심사록, 각 인감증명서(69, 70)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 L, M,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 L, M,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문서위조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가. 피고인 B의 주장 내용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 D 등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간 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돈을 받으러 다니던 중에 피고인의 일행들과 상피고인 A, C, D과 F 등이 사소한 몸싸움을 하였을 뿐, 상피고인들을 폭행하고 그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공문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B은 상피고인들이 대출에 필요한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며, 2010. 9. 중순경 이후 F이 지도책을 보고 대출받을 토지를 물색하여 적당한 토지를 발견하면 피고인 B이 그 지번을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기 위한 은행작업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F과 상피고인 A 사이에서 연락을 취하고 정보제공을 원활하게 하였을 분이다. 나. 이 부분의 쟁점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의 쟁점은 결국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 C 등의 이 사건 각 공문서위조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을 인식하고 그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다.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0. 7.중순경 상피고인 A을 만나 그에게 6천만 원의 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하였고, 상피고인 A은 위 자금을 활용하여 10억 원 내지 12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고, 그 중 5억 원 또는 6억 원을 2010. 7. 31.까지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상피고인 A은 애초에 부동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그 소유자 명의로 사기대출을 받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AM과 상피고인 C에게 전달하면서 이에 필요한 위조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상피고인 A이 받으려고 하는 대출이 비정상적인 대출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에게 약속한 6천만 원 중 2천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상피고인 A의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상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7. 31.경 상피고인 A, D을 일산 인근으로 불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의 일행인 AN가 상피고인 A을 폭행하며 약속한 금원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추궁을 받고 피고인 B과 그 일행들, 피고인 D 등이 듣는 자리에서 상피고인 A이 계획하고 진행해 온 사기대출범행, 즉 부동산 소유자의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그 명의로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범행의 내용과 진행경과를 설명하였다.”, “그 자리에서 AN가 ‘사기대출이라는 것은 되지도 않는 일인데 그것이 된다고 한 것은 (상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라고 말을 하며 상피고인 A을 일산 파출소 근처까지 끌고 갔다. 그때 전화가 와서 상피고인 A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하여 풀려났다.”, “피고인 B은 후배 1명과 AO과 함께 수원에 있는 상피고인 A의 집으로도 직접 찾아와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응분의 대가가 기다릴 것이라고 말하고 돌아가기도 하였다.”라고 상세히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제가 A에게 물어보니 A이가 ’공장‘쪽에서 일이 안되서 대출을 못했다. 8.말까지 시간을 주면 해주겠다고 해서 8.말까지 또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쪽이) 무슨 뜻인지 몰랐고, 9.중순경에 C, F을 만나게 되면서 공장쪽이 서류 위조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 후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에게 4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2010. 9.중순경까지 상피고인 A, D을 몇차례 더 일산으로 불러 약속한 금원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이 지급한 6천만 원 중 일부가 상피고인 C와 F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의 핸드폰을 빼앗아 가족들 전화번호나 아이들의 학교이름까지 모두 알아내서 일을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9.중순경 영등포 부근의 다방과 공원에서 상피고인 C와 F을 직접 만나, 상피고인 C를 폭행하고, 상피고인 C의 주소와 그 아들의 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뒤, 위 상피고인과 F에게 ‘돈을 돌려주던지 (부동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상피고인 C와 F은 처음에는 피고인 B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로 1,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위 금원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자 다시 애초의 계획대로 부동산 사기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때 상피고인 C와 F은 피고인 B에게, ‘상피고인 A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그때부터 상피고인 A 대신 자신이 상피고인 C 및 F과 연락을 취하면서 부동산 대출을 위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0. 9. 중순 이후) 일산에 가자 피고인 B이, 자신은 공장 사람들을 꽉 잡고 일을 할테니, 상피고인 A은 은행 일을 맡으라고 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상피고인 C를 영등포구청 부근에서 계속 자신과 함께 머무르도록 하면서, F과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F을 그곳으로 불러내는 방법으로 그와 연락을 취하였다. 그즈음 F은 피고인 B에게 대출을 위한 담보로 활용할 후보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번을 매일 수십 개씩 알려 주었고, 피고인 B은 그 지번을 상피고인 A에게 다시 전달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였는데, 상피고인 A은 대부분의 지번에 대해서 대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대답을 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 B은 상피고인 C와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이니,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져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피고인 C는, 검찰에서 ‘2010. 11. 초순경 피고인 B이가 물건지를 찾았다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 G의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이 F에게, G 물건으로 대출을 받을 거니까 이것으로 일을 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F은 2010. 11.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의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을 위조하여 피고인 B에게 전해주었고,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에게 다시 이를 전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추진하라고 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에게 전화로, 등기권리증이 너무 새 것으로 보여서 다시 만들어 오게 하였더니 진짜처럼 잘 만들어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상피고인 C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2010. 11.초경에 영등포구청 앞에서 등기권리증은 하루이틀만에 만들어서 F이 B에게 가져다 주었더니 용지가 너무 새것처럼 보여서 B이가 ‘이건 부동산은 오래된 땅인데 너무 새것이니 헌것처럼 만들어와라.’라고 반려했고, 몇일 후에 F이 만들어 왔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위 대출과정에서 G 명의 통장이 개설된 것 등과 관련하여 묻자, “A이가 저에게 ‘G 명의로 AP조합, Q조합, AQ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라.’고 하면 제가 F에게 말해 주었고, F이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장을 만들어 와서 보여주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가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Q조합에 대출신청서류로 제출된 G 명의의 거래내역서와 관련하여 묻자, “A이 저에게 ‘G 명의 6개월 통장 거래내역서가 필요하다. 만들어 달라.’고 하여, (제가) F에게 ‘만들 수 있느냐.’고 물었다.”라고 답한바 있다. 피고인 B은 그즈음 상피고인 A으로부터 ‘나중에 사기대출이 들통이 난다. 바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AH에게는 이른바 바지 역할(수사가 시작되면 허위 자백을 하는 역할)을 부탁하여 두고, 상피고인 D에게는 대출금을 자금세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2010. 11. 18. Q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5억 원의 대출이 실시되었다. 당일 G 명의의 Q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대출금 25억 원 중 23억 7,890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B은 그 중 보증인 AG에 대한 수수료 및 중개인 I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20억 6천만 원을 출금한 뒤, 그 중 15억 원을 AH을 통해 상품권으로 환전하고, 위 백화점 상품권을 다시 상피고인 D과 A에게 건네주어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⑩ 상피고인 A,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은행으로부터 부동산 시가의 100%를 대출받음으로써 일반적인 경우보다 고액의 대출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을 공모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위 부동산 담보 대출이 담보물의 소유자인 G의 동의 없이 추진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대출에 필요한 G과 관련된 서류들을 위조하여 오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상피고인 A, C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일부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전액을 직접 인출하여 다른 공범자들 등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에게는 어떠한 대가도 지급한 바 없다. 토지의 소유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동의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한다. G이 이 사건 대출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러한 호의를 베풀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에 담보로 제공할 토지를 선택하여 상피고인 C와 F에게 알려 주면서도 그 소유자가 누구이고 어떤 방법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바 없다. 또,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기 시작한 이래단 한번도 다른 공범들에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의 의사를 확인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사기대출이 문제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향후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액의 금원을 주고 허위 자백을 할 사람까지 준비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은 ‘서류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사기대출인 줄은 몰랐으나, 이 사건 대출이 불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이 인식한 불법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내심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시가의 100%에 해당하는 과다대출을 받을 것이라 추측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불법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인지, 또 그렇게 추측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고, 상피고인 A, C에게도 이러한 추측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추측하였다고 하는 위와 같은 방식의 과다 대출만으로는 6천만 원의 자금으로 1달 내에 10억 원 내지 12억 원의 수익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공문서위조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공동 가공하여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로 상피고인 A, C와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의 주장 내용 피고인 C는 실질적으로 각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 없고, 그러한 행위를 분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피고인 B의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하여 강요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 스스로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범행 계획을 잘 알고 있었고, 처음에는 상피고인 A과 함께 일하기로 하고 3,300만 원을 받은 뒤 F에게 건네주며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의 위조를 부탁하였고, 나중에는 상피고인 B의 요청으로 상피고인 B과 F이 서로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그 과정에서 F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위해 필요한 G의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원을 팩스로 전송하라.’고 요청하여 F이 실제로 위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기도 한 점, 피고인 C 스스로도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분배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상피고인 A, B이 주도하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서류 위조행위 또는 은행 대출신청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상피고인들과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 정한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란 피강요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상피고인 B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맞는 폭행을 당한 사실과 상피고인 B이 당시 피고인 C의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함으로써 마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폭행의 정도나 협박의 구체성에 비추어 앞서 본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위와 같은 폭행․협박은 피고인 C와 F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다시 실행하기로 마음먹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C와 F은 상피고인 B의 위 폭행․협박 당시에는 상피고인 B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오히려 중단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후 F이 위 금원의 반환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C에게 범행을 진행하자고 하여 비로소 이 사건 사기범행을 다시 실행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범행 가담행위가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 D의 주장 내용 피고인 D은 상피고인 B을 상피고인 A에게 소개했을 뿐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대출받은 은행돈을 상품권으로 환전하여 자금세탁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상피고인 A, B이 이 사건 토지를 대출 담보용 부동산으로 결정한 시점 이후에는, 피고인 D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의 앞서 본 소개행위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예비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인 D이 대출 이후의 자금세탁과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완성된 이후의 일이므로 범죄의 성부와는 무관하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1. 다. 의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 D이 관여한 부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상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범행 이전인 2008.경 및 2009.경 피고인 D에게 담보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주고 그로부터 총 8,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상피고인 A은 위 금원을 모두 ‘토지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토지 담보 대출을 받는 사기대출범행’을 시도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시도는 모두 실패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이 교부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상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상피고인 A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D은 상피고인 A이 위 8,500만 원을 위와 같은 사기대출범행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조되었던 서류들을 입수한 뒤 위 고소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수사기관에 제출하려 하였다가, 상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그만두었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0. 7.경 상피고인 A을 찾아가,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다.’, ‘범행 자금을 조달해 줄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그 상태에서 D이 다시 와서 ‘대출을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상피고인 A이 D에게) 그러러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D이 자금을 대겠다고 하여 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그 후 D이 상 피고인 B에게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 같다.‘, ’(피고인 D이) 상피고인 B을 만나라고 하면서, 상피고인 B은 뭐든 녹음해두는 사람이니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 상피고인 A은 검찰에서, “그 자리에서 D이 저에게, ‘나도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투자할 사람이 있으니 일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일 한번 같이 하자는 의미는 저와 D이 아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토지 사기 대출’을 의미한 것을 직감하고, 제가 ‘돈을 대는 것이 정확하냐. 요즘 잘 안되는 일인데 어떻게 하냐.’고 하자, D은 ‘우선 투자자를 만나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하여, 2010. 7. 20. 14:00경 교대역 11번 출구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 갔다니 D과 B 외 1명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 스스로도 이 법정과 검찰에서, ‘당시 상피고인 A과 B이 서류를 위조해서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10. 봄경 A이 저에게, 2,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은행작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이 나면 빌려간 돈의 배를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나 거절한 적이 있었다.’, ‘당시 (A이) 저에게 하는 말이, 빚이 많아서 이렇게는 못살겠고 마지막으로 나쁜 짓을 한번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하면서 은행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말을 해주었다’, ’(은행작업이란) A의 친구 AM이 서류 위조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AM으로부터 서류 위조책들을 소개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은행에서 사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B을 만난 뒤) A을 소개시켜 주고 A이 돈만 있으면 은행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교대역 근처 커피숍에서 B, A을 나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서 본 A의 진술내용을 어느 정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 D은 당시 상피고인 B에게 “만약 상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에게) 사기를 당하면 (피고인 D이) 보상해 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상피고인 A이 2010. 7. 20.경 상피고인 B으로부터 범행 자금 조로 받은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상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또 피고인 D은, 2010. 7. 24.경 상피고인 B에게 ‘지금 1,000만 원이 들어갈 시기이니까 우선 1,00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상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의 AR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기도 하였다. 이후 상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피고인 D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전달받아 범행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상피고인 A이 계획한 범행이 예상대로 빠르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상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여 조언을 구하였고, 당시 피고인 D은 상피고인 B에게, ‘상피고인 A을 불러서 때려서라도 야단을 치면 일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상피고인 B이 2010. 7. 31.경 피고인 D과 상피고인 A을 일산 인근으로 불렀는데, i) 그 자리에서 AN가 상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 ii)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있는 자리에서 그동안 계획하고 진행해 온 사기대출범행의 내용과 진행경과를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모두 위 1.의 다. 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D은 위 사건 이후에도 일산에서 상피고인 A, B과 함께 수차례 만났다. 그 후 상피고인 A은 용인 AS에 있는 ‘AT 부지’라는 토지를 이 사검 범행에 제공할 담보용 부동산으로 정하고 서류 위조를 시도하였으나 C 측에서 위 토지 소유자 관련 서류를 위조하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상피고인 B이 2010. 9. 중순경 상피고인 C와 F을 영등포 부근의 다방과 공원으로 불러 상피고인 B을 폭행하며 ‘돈을 돌려주던지 (부동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요구할 때에도 피고인 D이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 그 후 피고인 D은 상피고인 B이 영등포구청 부근에서 상피고인 C와 함께 머물 때에도 그곳에 찾아가 상피고인 B으로부터 그때까지의 범행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사건 대출이 실시되기 전날 상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대출의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대출금을 출금한 뒤에 이를 환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피고인 B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그 전날 오후에 명동에서 D을 만나 D에게 ‘내일 돈 나올 것 같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니, D은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채업자에게 하루 전날 약정금을 걸어 놓으면 그 만큼 현금을 준비해 준다. 두 번째는 상품권을 백화점에서 구입하여 그 상품권을 명동에 내가 아는 환전소에 가서 수수료를 주고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약정금을 준비할 수 없으니 ‘그러면 상품권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AU백화점 본점에 D이 미리 전화를 걸어 놓았는지 AH씨가 백화점에 전화를 걸었더니 준비를 다 해놨고 했고, 백화점 쪽에서 불러준 계좌번호로 AH이 15억 원을 제일은행에 가서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대출 받기 하루 전날 ’Q조합에서 25억 원이 대출이 되어서 실제로 20억 원을 받을 것인데 환전할 방법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D은 대출이 실시된 다음날인 2010. 11. 19. 상피고인 B을 만나, 상피고인 B으로부터 백화점상품권 10억 원 어치를 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당시 피고인 D은 상피고인 B에게 피고인 D의 몫으로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A에 대한 채권은 8,500만 원인데, 왜 1억 5천만 원을 받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고생한 것도 있으니까 수수료 형식으로 더 받은 것입니다."라고 대답한 바 있고, 상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저는 처음에 5,000만 원을 제시했더니 D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나도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5,000만 원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내가 한 역할로 보면 3억 원을 받아도 부족하다.’라고 하니, 제가 ‘3억 원은 못주겠다.’라고 하니, D은 ‘그럼 나도 환전을 못해주겠다.’고 하면서 1시간가량 옥신각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D은 위 환전과는 별도로, 2010. 11. 19. 상피고인 A으로부터 4억 원 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추가로 건네받아 AF으로 하여금 이를 환전하도록 하였다. 위 백화점 상품권은 상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 D은 환전한 현금 중 1,850만 원을 AF에 대한 D의 기존 채무의 변제 조로 AF에게 지급하고, 3억 5,5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 D은 “이 돈이 도대체 무슨 돈이냐.”라고 물어보는 AF에게 “대출은 대출인데 불법적인 대출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전날 D이 자금세탁을 해주겠다고 제의한 바 있어, 명동으로 가서 D을 만나 상품권 4억 원 어치의 환전을 맡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판단 우선, 피고인 D이 처음부터 이 사건 사기범행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앞서 본 상피고인 A, B의 진술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상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은 위 제1.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상피고인 B의 가담 정도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D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진술내용도 서로 모순되지 아니한 점, ii) 특히 상피고인 A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닌 다른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D과 상의한 내용들까지 상세히 언급하면서 피고인 D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바, 상피고인 A이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까지 인정해 가면서 피고인 D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상피고인 A, B의 각 진술과 위 항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공모자가 공모한 범행의 목적 달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평가되면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2009. 8. 20. 선고 2008도111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은 처음부터 상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범행 계획을 잘 알면서, 상피고인 A에 대한 자신의 기존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 하에, 상피고인 A에게는 그 범행자금을 제공할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독려하고, 상피고인 B에게는 ‘손해를 보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자금 제공을 독려함으로써 범행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ii) 피고인 D은 그 이후 일부 범행자금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직접 입금받고, 일부 범행자금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던 점, iii) 피고인 D이 이 사건 사기범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한번도 이 사건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겠다는 의미로 평가될만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가 담보용 부동산으로 결정되던 시점의 전후로도 상피고인 B을 영등포구청에서 직접 만나 설명들 듣거나 대출 전날 그와 자금세탁 방법을 협의하는 등 공범들과 지속적으로 의사연락을 취해 온 점, vi)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의 준비 및 실행과정에서, 상피고인 B에게 상피고인 A을 폭행하여 범행을 독촉하도록 조언하였고, 폭행 현장에도 함께 있었으며, 자금세탁을 위해 백화점상품권을 교환하는 역할을 맡는 등 상피고인 B과 공범들의 범행에 계속 관여하여 온 점, v) 상피고인들이 계획한 대출금 25억 원은 거액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금원을 직접 지급받는 이상 거래내역이 남게 되므로, 그 대출금을 즉시 자금세탁할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쉽게 범행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이 맡은 자금세탁의 역할 또한 이 사건 사기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평가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묵시적으로 공모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공문서위조 담당자, 은행대출 담당자, 자금 지원자 등으로 역할을 세부적으로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을 직접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성이 높으며 그 피해액 또한 거액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행과정에서 지인을 동원하여 상피고인 A, C를 폭행하면서까지 범행을 독려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도 하는 등 공범들 사이에서 가장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대출금을 출금하여 자금세탁을 한 뒤 공범들에게 각자의 몫을 전달하여 주고, 상피고인 D에게 분배하여 줄 금액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등 사실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범죄 수익을 분배하였고, 스스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분배받은 점, 피고인 B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이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 B에게 현재까지 실형 전과가 없고, 특히 재산범죄로 인한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피해액 또한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계획하고 상피고인 C에게 서류 위조를 부탁하는 등 초기에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I을 끌어들이는 등 지속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여 온 점, 피고인 A에게 이미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 A이 범행의 실행과정에서 상피고인 B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상실하였고, 분배받은 범죄 수익이 상피고인 B에 비하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분배받은 범죄 수익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기범행과 동일한 형태의 범죄로 이미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애초에 피고인 C가 공문서위조 담당자를 모집하고 연락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 C가 마지막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4년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 C가 F을 소개하는 역할 이외에 더 나아가 직접 공문서위조행위를 담당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상피고인 B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난 후부터 비교적 소극적으로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분배받은 범죄 수익 중 일부가 압수 및 공탁을 통해 실질적으로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상피고인 A에게는 필요한 범행자금 지원자를 소개하고, 상피고인 B에게는 상피고인 A을 폭행해서 범행을 성사시키라고 조언하고, 범죄 수익금을 자금세탁하여 주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이 실현되도록 상당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 D이 범죄 수익 중 일부를 실제로 분배받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 D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는 아니한 점, 범죄 수익에서 분배받은 금원 중 상당한 부분은 기존에 상피고인 A에게 편취당한 금원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가 무등록 상태로 중개한 대출금의 액수가 고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대출중개업을 영위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중개한 횟수도 두 차례에 불과한 점, 피고인 E가 이 사건 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정을 알고 난 직후 대출중개수수료 조로 받았던 7,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E가 그 이전부터 이 사건 사기범행의 내막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 E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B, C, D)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D과 F은 범죄사실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공모한 뒤, F은 2010. 11. 15.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에 있는 은평구청 앞 길에서 범죄사실 판시 제1.의 가. , 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을 I에게 교부하고, I과 위 G 사칭자는 2010. 11. 16.경 서울 은평구 S건물 2층에 있는 K에서 마치 실제 G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K, L, M, N으로부터 5억 원씩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K 직원인 U, M 직원인 V에게 각 제출하고, 그 무렵 J 직원인 T으로 하여금 N, L 대출 관련 서류를 N 대출담당자인 W, L 대출담당자인 X에게 각 전달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Y, X, Z, AA으로 하여금 위 K, L, M, N 지점과의 대출업무를 처리하게 하여, 2010. 11. 18. 13:00경 피해자 K, L, M, N으로부터 각 5억 원을 G 명의로 개설된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위 각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A, B, C, D이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아가,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고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별로 성립한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별로 각기 그로부터 실제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별로 각기 그로부터 실제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 당시 작성된 대출신청 관련 서류들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G 명의로 위 피해자들에게 신청한 대출금액은 각 5억 원이고 위 대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대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피고인 E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당시 일부 피해자들이 1년치 대출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대출금이 입금된 G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수신 원장 및 수사보고(대출금 이체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위 피해자들이 대출금 5억 원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각기 4억 5,970만 원 내지 4억 9,975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각기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이 부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기 일죄관계에 있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사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