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21:05경 의정부시 호국로 1305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앞 노상을 의정부경찰서방면에서 포천교차로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1,445,656원 상당을 손괴한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상황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견적서, 진료기록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앞서 진행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서 사고 당시의 충격이 작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허리와 목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통증이 심해져서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치료를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퇴원 이후 치료를 안 받으니 다시 아팠다"라는 취지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이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하였고, '괜찮냐'고 묻기에 '지금은 괜찮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내가 너무 놀라서 몸이 떨려 바닥에 주저앉아 112 신고를 하려고 하였는데 당황을 해서 전화가 잘 안되었고, 이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119 신고를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괜찮냐'고 1회 물은 것 외에 피해자의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현장을 이탈하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한 무렵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음주운전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도주치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조건으로 합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3. 18:40경 부산 <주소>에 있는 <점포명>앞 도로에서, '어떤 아저씨(피고인)가 택시 안에서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 택시는 가고 여자는 밖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명>지구대 소속 경사 B(남, 33세) 등 경찰관들을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였고 위 B이 이를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가라고. 니들 내가 끝까지 찾아가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B의 턱 부위를 1회 밀치면서 손톱으로 위 B의 목 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바디캠 영상 캡처화면,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쓰러져있었다고 하더라도, 119 구급대가 이미 출동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이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의 C역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택조합사무실’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개인용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세그웨이 나인봇 맥스)는 전동기에 의한 최대 속력이 25km/h이고, 차체 중량이 18.7kg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이하 이를 ’개정 도로교통법‘이라고 하고, 위 개정 전의 도로교통법을 ’개정 전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2조 19의2호가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8조의2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일 전의 행위이므로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로 처벌되는지가 문제되나, 기록에 의하면, 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이에 대한 운행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개선하여 사회적･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속, 저중량의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상의 위험도가 낮고, 운송용 외 레저 및 스포츠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실정임에도 이에 대한 도로교통법상의 종전 규율은 고속, 고중량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되어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등 결과적으로 과잉처벌의 소지가 있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도로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적 과잉처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규율을 세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 취지,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춘 것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라는 현상에 대처한 법률의 변경에 그치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법률 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236

범죄사실 2015고정236 피고인은 목포시 C 2층에서 'D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의 부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다가 2심에서 승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민사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2014. 10. 18. 12:00경부터 2014. 10. 24. 19:00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스크린골프장'에서 3층 야외 연습장 출입문을 잠궈 놓아, 2층 계단에서 3층 야외 연습장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518 피고인은 목포시 G 건물주 (유)H(대표이사 F)과 명도소송 중에 있는 자이며, 피해자 E은 위 건물 2층에서 'D스크린골프'라는 상호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3:46경 목포시 G 옥상에 있는 '야외연습장'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나일론 끈과 자전거 자물쇠를 이용해 잠가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2015고정51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목포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3층 야외 연습장은 피고인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3층 야외 연습장으로 가는 출입문을 잠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 소유의 건물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3층 야외 연습장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3층 야외 연습장을 관리할 의도로 그 출입문을 잠근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700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3층 야외 연습장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2013. 7. 1.경부터 골프연습장 영업을 시작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3층 야외 연습장 출입문을 처음 잠근 2014. 10. 18.경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3층 야외 연습장을 관리하며 골프연습장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여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3층 야외 연습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골프 연습장 영업을 하며 3층 야외 연습장도 함께 관리하여 사용하여 온 행위가 3층 야외 연습장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권을 침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 정당한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층 야외 연습장 출입문을 잠가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3층 야외 연습장을 사용할 수 없게 한 행위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3층 야외 연습장 출입문을 잠글 당시 피해자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3층 야외 연습장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3층 야외 연습장 출입문을 잠글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운영에 관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3층 야외 연습장이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고 그 출입문을 잠갔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24

범죄사실 1. 2019.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15:57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역 4번 출구 앞 버스승강장에서, 마침 치마를 입고 그곳에 정차한 불상의 버스를 탑승하고 있는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동영상 녹화 기능을 켠 상태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19:54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역 7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중 마침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여성인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동영상 녹화 기능을 켠 상태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발췌한 범죄사진 첨부) 1. 압수된 삼성갤럭시노트10 5G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얀마인으로서 제주시선적 석탄운반선인 C(16,761톤)의 갑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피해자 D(49세)은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23:00경부터 여수 교통안전특정해역 D-1 묘박지에 묘박(닻을 내린 상태에서 정박) 중인 위 선박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및 다른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달 2. 00:20경 "소주보다는 보드카가 좋다"라는 말을 꺼내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미얀마인 선원이 근무 중 보드카를 마시는 바람에 보드카가 금지되었다는 등의 말과 함께 미얀마인들은 왜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느냐는 타박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을 피하려고 "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며 위 휴게실에서 나와 위 선박 4층 조타실을 거쳐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침실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동 중 피해자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침실 방문을 강하게 여닫는 것을 반복하면서 고함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침실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그와 같은 소리를 계속 듣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 00:35경 위 선박 1층 주방으로 내려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는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다시 2층으로 올라와 피해자의 침실 문 앞으로 다가간 다음, 피고인을 피하여 그 문 뒤 쪽으로 반쯤 몸을 숨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집어 던져 그 식칼이 침실 문을 맞고 튕긴 후 피해자의 대퇴부를 찌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광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녹음 조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C 선박서류 일체 1.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각 진단서 1. 선원 위치 확인 그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잔혹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증거기록 제223쪽 참조) 등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5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1) 2021. 7. 26. 03:52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창고 안까지 들어갔다. 2) 2021. 8. 5. 06:4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창고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10. 03: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창고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농약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피해자의 창고인 점 ◇ 절도의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고인이 3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경부터 서울 송파구 E학교 내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F교회' 사무국 행정사무 사무장으로서 부목사 사택의 임대차계약 및 임차보증금 환수, 교회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결혼 예식장 대여료 보관 및 결제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2.경부터 위 사무국의 서무간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 통장의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31.경 피해자 'F 교회' 사무국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예식장 대여료, 목사 사택 환입 보증금, 사례비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통장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B에게 부탁하여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선물옵션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3,55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F 교회'는 2013. 3.경부터 ㈜G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도서관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G이 교회 재정부에 기성금을 청구하면 교회 재정부가 내부결재 절차를거쳐 건축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해 왔으며, 교회 재정부는 2013. 10. 24.경 ㈜G에 기성금 3억 5,000만 원을 건축계정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4. 위 교회 사무국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소속 건축현장소장인 H에게 전화를 걸어 "건축계정에서 지출되어야 할 기성금이 일반계정에서 지출이 되었다, 기성금을 다시 교회 계좌에 입금하면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건축계정에서 제대로 지급하도록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성금은 이미 교회 재정부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건축계정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성금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려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성금 반환 명목으로 즉석에서 3억 5,000만 원을 위 교회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다음, B을 통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까지 위 교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3억 5,000만 원을 전부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31.경 피해자 'F 교회' 사무국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예식장 대여료, 목사 사택 환입 보증금, 사례비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A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700만 원을 A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650만 원을 A에게 송금함으로써 A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내역서, 선물통장내역서, 국민통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⑴ 횡령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⑵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5년 6월(권고형의 상한은 4년으로 이 사건은 이종 경합범이므로, 업무상횡령의 형량범위의 상한 3년의 1/2인 1년 6월을 합산하면, 이 사건의 상한은 5년 6월이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소방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이상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령할 퇴직금의 1/2을 포기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60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가. 피고인은 2012. 04. 17. 14:20경 제주시 C 관리사무소 부근에서 밀집한 사람들틈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둔부를 오른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C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7. 15:15경 위 E 화장품 매장 앞에서 사람들 틈에서 쇼핑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9세)의 둔부를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C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의 주변 상인들과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경찰을 부른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OOOO 찢어 분다. 쌍년아"라고 약 20분가량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2. 4. 17. 15:15경 C가 매우 혼잡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서 천천히 걸으며 길을 막고 있어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는 뜻으로 엉덩이를 살짝 치고 지나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양팔에 쇼핑백을 걸친 상태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혼자 걸어가고 있었으며 주변이 혼잡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당시는 평일 오후여서 쇼핑객들이 아주 많지 않았으며 C의 보도 폭은 5~6m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쳐 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왜 길을 막고 지랄이냐"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꽉 쥐듯 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그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한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19. 08:30경 강릉시 C 190호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가게 창고 앞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쥐포 1봉지(5kg)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6,470원 이상을,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7,530원 이상을,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 이상을, 2020년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590원 이상을, 2021년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72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하다 2021. 2. 5.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7. 2.경부터 2021. 2.경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7. 2.경 최저임금적용급여는 1,012,093원임에도 607,000원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임금 지급일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95,549,904원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38,807,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1.경부터 2021. 2. 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2. 최저임금 차액 405,09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56,742,9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차액분 6,139,0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범죄인지보고 1. 진정인제출자료(입금내역), 체불내역서(수정)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은 아파트 대표로서 입주민들의 회의로 정해진 바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자체를 위반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상시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닌 점, 아파트 입주자들의 회의를 통하여 미지급한 법정임금 및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87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20. 07: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역 공항철도 로비에서 공항철도 C역 역무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D(37세)의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 공항철도 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다"는 만류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왜 열차 이용을 못하게 하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하지기능) 2급의 장애인으로서 부장애로 청각장애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9.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94,847,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 94,847,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16,446,2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문답서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확인), 판결문 각 1부,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8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03:00경 서울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당초 벌금 1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 법조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재심청구를 한 이 사건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택함(형사소송법 제43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0. 7. 21.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7. 26. 00:50경 대구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운전한 위 <자동차번호>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자로 탑승한 자로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찰관 J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실은 B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을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찰관의 음주감지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B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취소 수치를 웃도는 점, 동승자가 대신하여 피고인을 도피시키려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피고인 B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현장에서 바로 진범이 밝혀져 수사에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