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2018고단82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Gl)과 함께 2018. 1.경 펜션을 임대하여 속칭 'H'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음에도 2018. 2.경 피고인 D과 또다시 'H'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G은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A은칩을 배분하고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딜러 역할, 피고인 C는 도박장비 설치 및 단속이 나오는지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 피고인 D은 도박장으로 사용될 1) G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박장소개설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8. 4. 25.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펜션 섭외와 도박자들의 간식 제공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8. 2.20.경 피고인 D 섭외한 남양주시 I에 있는 'J' 펜션을 임차하여 'H' 게임테이블 1대와 게임용 칩, 주사위 3개, 주사위 돌리는 기계(속칭 '셰이커) 1대 등을 설치한 후 섭외한 40여 명의 손님들을 위 펜션으로 안내하고, 차편이 없는 손님들은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차량으로 태워 오는 방법으로 위 펜션으로 도박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D은 도박자들에게 김밥, 빵 등의 간식을 제공하고, 피고인 C는 밖에서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A은 도박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외상으로 판돈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교환해주고, 피고인 B은 게임 테이블을 조작하면서 도박자들로 하여금 확률에 따라 미리 정해진 2배에서 51배 사이의 배당률과 5,000원에서 300,000원 사이의 배팅한도에 따라 테이블에 새겨진 대·소, 홀짝, 숫자 등에 배팅을 하게 한 후, '셰이커'를 조작하여 주사위 3개의합이 배팅한 것과 일치하면 배당률에 따른 칩을 지급하고 불일치하면 칩을 회수하는 방식의 게임을 약 100회 진행한 후, 5시간의 도박장 운영 시간이 끝났을 때 도박자들로부터 칩을 받아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속칭 'H'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판돈 합계 4억 5,810만 원 상당의 속칭 'H'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018고단1219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G징역 1년 6월 선고, 2018. 8. 20. 확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C는 2018. 1.경 펜션을 임대하여 'H'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G은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칩을 배분하고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과 피고인 F은 딜러 역할, 피고인 C는 도박장비 설치 및 단속이 나오는지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 피고인 E은 도박장으로 사용될 펜션 섭외와 도박자들의 간식 제공 등 잔심부름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8. 1. 5. 22:00경 피고인 E이 섭외한 양평군 K에 있는 'L'을 임차하여 'H' 게임테이블 1대와 게임용 칩, 주사위 3개, 주사위 돌리는 기계(속칭 '셰이커') 1대 등을 설치한 후, G이 섭외한 30여 명의 손님들을 위 펜션으로 안내하고 차편이 없는 손님들은 G, 피고인 A, 피고인 B의 차량으로 태워 오는 방법으로 위 펜션으로 도박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E은 도박자들에게 김밥, 빵 등의 간식을 제공하고, 피고인 C는 밖에서 경찰이 오는지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A은 도박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외상으로 판돈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교환해주고, 피고인 B, 피고인F은 게임테이블을 조작하면서 도박자들로 하여금 확률에 따라 미리 정해진 2배에서 51배 사이의 배당률과 5,000원에서 300,000원 사이의 배팅한도에 따라 테이블에 새겨진 대·소, 홀짝, 숫자 등에 배팅을 하게 한 후, '셰이커'를 조작하여 주사위 3개의합이 배팅한 것과 일치하면 배당률에 따른 칩을 지급하고 불일치하면 칩을 회수하는 방식의 게임을 약 100회 진행한 후, 2018. 1. 6. 03:00경 5시간의 영업시간이 끝났을 때 도박자들로부터 칩을 받아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속칭 'H'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박장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7. 03:23경까지 사이에 G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판돈 합계 1억 원 상당의 속칭 'H'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도박장부 사본 1. 수사보고(도박 판돈을 칩으로 교환한 장부에 대한 수사), 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수형중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12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I, AJ, AK, G,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 검거시 펜션내부 사진 촬영), 검거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장부사본 첨부), 장부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의정부지방법원판결(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F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E과 피고인 B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들이 그 개설에 가담한 도박장에서의 도금 규모와 도박참여자들의 수, 각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