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3.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12. 확정되었다. 20184965,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C, D(일명 'E'), F(일명 'G') 등과 함께 실체가 없는 법인(이하 '유령법인'이라 함)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같은 범죄조직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위 범행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H 등은 I, F 등 유령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여 이들을 D에게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I, F 등은 유령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단기 임대 사무실 물색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F 등은 D의 지시를 받아 I, F 등과 함께 혹은 그들을 대리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는 D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9.경 경기 안영시 동안구 J, K호를 단기 임차하고, F은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단기 임차한 사무실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L이라는 상호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 B은 위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위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D에게 전달하고, D는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그 법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O'을 통해 연락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보내주었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6. 9. 22.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10.경부터 2017.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조직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정 1325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경 P으로부터 통장 등을 양도해주면 한 건당 100 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Q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발급받아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경 Q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Q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은 후 법무법인 R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2017. 5.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주식회사 S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님에도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주식회사 S 설립등기신청서 및 위 Q 명의의 관련류 등을 제출하여, 같은 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S,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T, U호, 사내이사 Q'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V은행에서 전항과 같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S 명의의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로 1개의 계좌(W)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 그 무렵 양도 대가로 100만원을 받고 이를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P, X, Y, Z,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46, 62, 133) 2018고정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부실 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뒤늦게 기소하여 피고인의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나 판단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순차 기소한 것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에 해악이 가해졌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도박, 나아가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도 다수이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