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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2020. 7.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D(같은 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E(같은 날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과 2020. 3.경 C의 고향 친구인 피해자 F을 상대로 피고인 B에 대한 성적 접촉을 유도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면서 C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들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피고인 B이 단둘이 모텔까지 가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고,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줘야한다고 종용하는 역할, D은 법률사무소 직원 신분을 이용하여 형사적으로 고소되는 것보다 합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거들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역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역할, 피고인 B은 성적접촉을 유도하는 역할, E은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합의금을 나누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9. 18:2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 미리 도착하여 식사를 하고, C는 바로 뒤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면서 피고인 A와 부딪치는 상황을 연출하여 자연스럽게 같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함께 인근 상호 불상의 노래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C는 피고인 A와 함께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서로 각자 파트너끼리 2시간씩 시간을 보내면서 쉬었다 오자. 이따가 보자"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밖으로 나와 2020. 3. 29. 21:29경 노래방 인근에 있는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성적인 접촉을 유도한 다음 갑자기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C와 피고인 A를 위 모텔에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다음날인 2020. 3. 30. 15:0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어제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며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하고, C는 피고인 A에게 3억 원에 합의를 보는 것이 어떠냐며 마치 합의금액을 조정해 주는 것처럼 하고, D은 법률사무소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여성의 몸에 찰과상이 관찰되었고, 팔에도 멍이 많이 있더라. 요즘 인터넷 K 사건처럼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잘 대처하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경 만나서 합의금 3억 원을 교부받고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C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아는 경찰한테 물어봤는데, 3억 원에 합의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잘했다고 한다. 합의를 할 때도 변호사 입회하여 고발 안하는 것으로 써야 한다고 한다. 합의금은 계좌이체를 해서는 안 되고, 수표로 준비해라. 나도 도의적으로 미안하니 5,000만 원은 부담하겠고, 돈이 부족하면 합의금 중 1억 원은 내가 먼저 지급할테니 나중에 1억 원은 나한테 갚아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일단 합의금으로 2억 원을 준비하도록 종용하였다. 피고인들과 C 등은 공동하여 2020. 4. 7.경 제주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C가 대신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한 1억 원과 피해자가 마련한 2억 원을 합하여 3억 원을 건네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J 카페 내부 CCTV영상 확인 결과 / H CCTV 영상 확인 결과 / 피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출한 N CCTV영상 확인 결과 / O 식당 외부 CCTV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10.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20. 10.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다른 공범들이 받은 형량,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4:0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고시원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9세), 피해자 E(29세)는 위 고시원의 각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 21:35경 위 고시원 F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방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온병(길이 23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62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7. 16.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 특수절도 등의 죄명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6. 7. 13: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대에 꽂혀있는 시동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7. 13:00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191번길 238에 있는 초원복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 실형전과 집행종료일자 및 집행종료장소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 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ㅎ 양형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그대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형 집행 종료 후 10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3. 4.경까지 충남 서산시 B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초경 위 영업소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K5 승용차, G K5 승용차, HK5 승용차, I K5 승용차 등 K5 승용차 4대 시가 합계 6,380만 원의 보관을 위탁받아 위 각 승용차를 보관하던 도중 2012. 7.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차량 F-I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차량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2021고단456 피고인은 2021. 2. 14. 21:30경 제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약 40분 전에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찾아온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과 E로부터 사고 경위, 음주 여부 등의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체포하려면 체포해라’고 소리치면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D을 향해 다가가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43 피고인은 2021. 2. 14. 20:30경 제주시 F 부근 도로에서, 싱계물 공원 방향에서 G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도로에서 떨어뜨림으로써 불상의 복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경찰 공무원을 식칼로 위협하여 매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연인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21. 7. 24. 20:0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이성관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소주병을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오늘 끝장을 내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오늘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도망하려 하자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그릇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행위를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집어 들자 이를 빼앗아 벽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파손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식칼 등을 들이대면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현재까지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7.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도청 방면으로 출발시켜 좌측 편도 1차로로 진입하려고 왼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는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해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택시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휘청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D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알코올농도가 높고,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상해를 일으킨 점은 엄중히 고려한다. 그렇지만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발생한 피해도 큰 편은 아니라고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 10:50경 C 대출담당 D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2.5%의 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E카드론 대출금 1,417만 원을 갚아야 대출을 해 주겠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시일이 많이 걸려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16:48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E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1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9.경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민대출 저금리 대출상품이 나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2020. 10. 2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H카드에 대출 1,600만 원이 걸려 있어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그 중 1,200만 원을 갚아야 3,3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17:00경 서울 관악구 I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H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경 K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800만 원 한도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2020. 10. 26.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L에 500만 원의 대출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 위반이다. 대출 상환금 500만 원과 위약금 3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위약금 350만 원 마련이 어려우면 K에서 먼저 35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4:18경 경북 영주시 가흥동 703-3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마치 자신이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던 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을 기망하고 총 3회에 걸쳐 합계 3,1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 J이 각 작성한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현장 CCTV 사진, B가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 피고인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명 ‘M’ 대화내용, 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위조문서, 현금뭉치 등), 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 이후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3,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해자 G에 대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J, B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79

범 죄 사 실 2020고단1379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채무자는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1. 10: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420호 법정에서 채권자 B의 재산명시신청에 의한 인천지방법원의 재산명시결정에 따른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E호, F호, G호, H건물 I호, J호, K호, L건물 M호, 서울 동작구 N건물 O호, P호에 대한 소유권을 신고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충남 당진시 Q건물 R호에 대한 지분 1/9과 서울 동작구 S빌딩 T호에 대하여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020고단10232 피고인의 채권자 B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N건물 O호를 임차하였던 임차인으로 피고인을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억 4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제기하여 2019. 5. 1.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자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U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발령된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재산명시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유상으로 양도한 부동산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 14:3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제420호 법정에서 채권자 B의 재산명시신청에 의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충남 당진시 Q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하다가 2019. 8. 30. 피고인의 모 V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충청남도 당진시 W 2/9 지분, 충청남도 당진시 X 2/9 지분, 충청남도 당진시 Y 2/9 지분, 충청남도 당진시 Z 2/9 지분, 충청남도 당진시 AA 2/9 지분, 충청남도 당진시 AB 2/9 지분 토지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명시기일조서, 선서서, 재산목록 1. 재산목록 회보서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2) 2020고단10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재산명시기일조서, 선서서, 재산목록 1. 부동산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거짓재산목록 제출이 결과적으로 채권자 B의 강제집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408-4 둔전삼거리 앞 도로를 둔전역 방향에서 B 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고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측정기사용기록지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2.경부터 부산 연제구 C, 지하 1층에서 D마사지(침실 3개, 침대 6개, 60평 규모)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9. 8.경부터 피고인 A와 함께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여성 종업원 소개 및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피고인 A는 가게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 'D마사지'를 함께 운영하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15. 20: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E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속칭 대딸)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9.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13만 원의 요금을 받고 약 4명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정산서 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정리),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알선횟수, 알선대금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각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1. 각 정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 단속시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성매매 영업기간 및 수익이 적지 않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업소 홍보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영업 전반을 담당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판시 모두 사실의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2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업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여성 종업원을 소개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37 1. 피고인은 2017. 4.경 스마트폰 어플인 'BIGO LIVE'를 통하여 B가 방송하던 'C'에서 같은 시청자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이 E은행 선릉지점 과장이라고 속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 진행자인 B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하고 싶은데, 내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러니 액면가 50만 원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대신 구매하여 B에게 보내주면 2017. 5. 9.까지 상품권 대금을 당신에게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위 B에게 액면가 5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전송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대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9.경 위위 B에게 카카오톡으로 5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전송하게 하여 위 B로 하여금 위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6.경부터 2017. 9.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에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전송하게 하거나 B 명의 F은행 계좌(G)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B로 하여금 합계 9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H 명의 조합 계좌(J), 피고인의 동생 K 명의 계좌(L),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합계 901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661 2. 피고인은 2018. 6. 19.경 서울 송파구 0건물 P동 3층 Q 물류센터에서 'R' 물류회사 소속 일용직으로 택배 분류 일을 하던 중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79,900원 상당 로켓라인 우정링을 숨겨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9.경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16,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88 3. 피고인은 2019. 10. 23. 11:05경 남양주시 T에 있는 'U약국'에서,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랑스크림 1개와 시가 36,000원 상당의 멜라큐크림 2개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의 약품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집어 상의 주머니 속에 집어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상품권 대금 결제 및 송금내역서 자료 첨부), 상품권 결제내역 및 전송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이체결과 조회서, 사실조회 확인요청, 수사협조의뢰 회신, 입출금거래내역(W), 입출금거래내역(H), 입출금거래내역(K), 신용정보 2019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 Z의 각 진술기재 1.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품 내역, 녹취록,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피해내역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R 직원 X 전화 통화),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내역 첨부), 검색 내역, 송장 사진 2020 고단 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2019고단1266의 것) 1.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사기죄 및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537호 및 2019고단1266호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0고단 188호 사건의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2009년 갑상선암 수술을 받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 2019. 12.분 임금 3,276,105원과 2020. 1.분 상여금 1,837,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7항, 제66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과 상여금 합계 10,345,325원을 정기지급기일인 2020. 1. 23.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진정인연명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1. 급여 및 상여 현황,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2019년 12월 급여대장, 2020년 1월 상여대장, 급여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2명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해 근로자들은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생활고 등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은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정기지급일 미준수로 이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12.분 임금 4,900,701원과 2020. 1.분 상여금 2,161,2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6, 18 내지 65, 67 내지 10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9명의 임금 합계 327,033,699원 및 상여금 합계 178,734,488원 등 임금과 상여금 전체 합계 505,768,187원을 정기지급기일인 2020. 1. 23.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분 임금 1,059,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7,627,963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9. 9. 27.까지 생산현장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G의 부담금 26,936,914원 및 이자 7,082,1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연금 미납액 등 합계 126,542,771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09: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여, 47세)가 사는 B아파트 111동 앞 주차장을 찾아가 출근 중인 피해자를 막아서며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가 출근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상의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확인 수사관련)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쳤을 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막아섰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사건 현장에 설치되었던 B아파트 CCTV 동영상 화면 재생결과에 따르면, 위 화면에는 피해자가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으로 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다가오자 곧바로 뒤돌아 가면서 전화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장면(CCTV 화면표시상 09:24~09:25경), 피고인이 피해자 뒤를 계속해서 따라가자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벗어나 걸어 나가는 장면(위 표시상 09:25~09:26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돌아서 주차된 피해자 차량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위 표시상 09:26경), 피해자가 다시 주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가려고 방향을 바꾸어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고 팔을 심하게 휘두르면서 피해자와 몸이 엉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끌려나가는 듯한 장면(위 표시상 09:26경)이 촬영, 녹화되어 있다.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같은 날 09:26:01경부터 09:27:07경 사이에 112에 전화해서 피고인이 찾아와 때리고 욕하면서 회사에 못 가게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날 09:26:14경부터 09:27:13경까지 피해자의 어머니가 112에 전화해서 전(前) 사위가 딸을 때린다며 신고하였으며, 09:27:04부터 09:28:30까지 목격자가 "아저씨가 아줌마 끌고 가고 있다"며 112에 전화해서 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위 CCTV 화면에 표시된 시각은 실제 시간과 1분 정도 차이가 있는바 이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위 장면이 녹화될 무렵 전화로 112에 신고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때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던 때였음에도 피해자가 112에 허위로 신고한 것이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어딜 가느냐"며 피해자를 막아선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경찰관이 위 CCTV에 표시된 시각이 실제 시간과 1분 정도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60면)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표시된 시각이 1분 빨리 표시된 것인지 늦게 표시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변호인 주장과 달리 위 CCTV 화면에 표시된 시각이 실제 시간보다 빠르게 표시된 상태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끌려나가면서 주차장을 벗어나게 된, CCTV 표시상 09:26경이 실제로는 09:27경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폭행 후에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및 목격자의 신고시각과 부합하게 된다. 또한 장면은 멀리서 촬영된 부분이라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쪽으로 팔을 휘두른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고, 이는 목격자가 112에 신고한 내용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