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은 각 인천 서구 C 6층에 있는 'D'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로, 직장동료 관계에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8. 11:40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평소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 복도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약 30cm, 지름 약 1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무릎의 타박상, 손가락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1고단177 피고인은 2020. 11. 26. 05:55경 부산 서구에 있는 토성역을 운행 중인 부산 지하철 1호선 객실 안에서,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의 왼쪽 옆에 서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열려 있는 피해자의 점퍼 안에 오른손을 넣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2021고단570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0. 11. 22. 09:12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1층 대합실 1번 출입구 인근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따라가 피해자 뒤에 선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1. 24. 15:00경 광명시 F에 있는 G역 내 H 매장에서 직원 I, 손님 J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에 손을 넣고 약 15분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7]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5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각 1부, 조회결과서(범죄경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01:05경 경기 광주시 B빌딩 1층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112 종합상황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왜 내가 이름을 알려줘야 하는거냐, 무슨 경찰관이 명함도 없어 시팔놈아."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로 D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머리로 D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밖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포함한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3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서울 서대문구 C빌딩 D호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E로부터 '2016. 10. 30.자 총회 서면결의서 643명, 현장 참석자 34명의 조합원 확인대조 접수대장을 공개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2016. 11. 25.경 서면결의서의 성을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소유물건 소재지의 번지를 지우고 정보공개하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F, G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50586, 2015카합50586-1호로 기존 조합장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3. 31. 조합장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6. 4. 27. A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조합은 2016. 10.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H으로 선출하고, 감사, 이사 및 대의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E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0507호로 위 임시총회에서 한 조합장 등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8.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2. 24. 확정되었다. 이 사건 조합 정관(2016년 적용되던 것)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은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6호는 그 의무위반자를 처벌한다. 위 처벌조항 위반죄는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구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다.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장 등 임원의 선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정관에 이를 유보하고 있을 뿐 조합장 선임 효력 발생의 시기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5조 제3항은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여, 임원의 임기가 선임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재건축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169 결정 참조), 관할 관청의 인가 유무에 따라 효력이 문제되는 것은 도시정비법과 관련된 공법상의 관계에서이지 주택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 점, 구 도시정비법 제18조 제1항, 제27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민법상 법인이고 구 도시정비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법상 법인의 의사결정기구는 총회이고, 법이나 정관 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내부적 의사결정은 총회 결의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점,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2항은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구청장의 조합설립 변경 인가 및 법인의 임원 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인가 및 등기를 '대외적' 효력 발생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면 조합장의 변경 내지 해임은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 사항에 불과하여 도시정비법상 조합장의 변경은 등기 내지 신고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되 등기 이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그때부터 조합장의 지위에 있으나, 등기 이전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2016. 11. 16. 조합원 E로부터 '2016. 10. 30.자 총회 서면결의서 643명, 현장 참석자 34명의 조합원 확인대조 접수대장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받고 일부 정보를 지우고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2016. 10. 30. H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같은 날부터 조합장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됨으로써 그때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서 'C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세 납부를 의뢰받고, 그다음 날인 2018. 11. 12.경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8,406,811원과 지방소득세 840,681원 등 9,247,492원과 수수료를 포함해 합계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해 납부하여야 할 세금 9,247,492원 등 위 12,000,000원을 (주)E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세무 자료 제출) 1. D의 고소장 첨부자료, 피의자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5:3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서울수서경찰서 1층 로비에서, 다수의 민원인과 경찰서 근무자 B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과 합의금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죄인이 어딜 일어나냐고, 썅년, 정신병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나 당시 상황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실한 것으로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2고단30 피고인은 2021. 10. 8. 18:30분 안양시 동안구 D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봉고III) 차량의 운전석문을 돌멩이로 긁어 수리비 313,312원을 요하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의 차량을 18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5,330,532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130 피고인은 2022. 1. 14. 23:00경 안양시 동안구 F 후문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를 막대기로 때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022고단464 피고인은 2022. 2. 23. 08:25경 안양시 만안구 H, I 주차장에서, 당일부터 출근하기로 한 회사에서 출근 명단에 이름이 없으니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펼치고 그곳에 놓여있던 돌멩이(약 5cm)를 집어들어 위 사이 드미러에 집어던져 수리비 254,309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8:02경부터 08:25경에 이르기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10대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총액 1,026,2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022고단616 피고인은 2022. 2. 24. 21:30경 안양시 동안구 K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마대자루(총 길이 약 1m)을 집어 들고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의 후면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81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669 피고인은 2022. 3. 2. 12:04경 군포시 M건물 N동 'O' 주차장에서, 기분이 갑자기 나 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후면 와이퍼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려 수리비 16,5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및 각 피해자들(증거목록 순번 제10 내지 21번)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 출동 경찰관 작성 범죄일람표, 각 차량 피해부위사진, 피해차량 사진 기록 1부, 견적서 6매,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9번, 17번, 피해액 확인), 일반 수리비 견적서 2022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등) 2022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J,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돌멩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7, 11, 17, 19, 23, 24번), 각 차량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3번), CCTV 영상 사진 1. 각 견적서 2022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2022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자동차정비명세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2022고단30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2022고단130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22고단464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1. 2022고단616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1. 2022고단669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상당한 횟수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고인이 말하는 범행의 경위나 동기는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재판받던 도중 도망하였고 일부범행은 재판받던 중 이루어졌다. 나아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만 피해 회복이 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9. 18:0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성병에 걸리거나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E 3대대 10중대 전역한 경기도 양평 거주하는 97년생 D 이렇게 더러운 놈입니다. 연애경험없고 퇴폐업소 출입경험이 많은 전형적인 모솔후다입니다. ···자지 빨아주는 안마방 할마시들에 환장하는 경기도 양평 거주 97년생 D아 ···성병세균 있는 너랑 섹스하고 분명히 말년에 자궁경부암으로 고생하다 디질 듯 ···너처럼 여자 못꼬셔서 돈주고 섹스하지는 않아 차라리 딸을 잡지 씨럽럼아"라는 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15. 16:30경 경기 파주시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 같은 날 21:30경 위 D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특히 피고인은 반복된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7. 10. 30.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14. 16:00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1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몇 학년이야."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6학년이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6학년이야. 그러면 거기에 털 났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피해자를 성적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B아파트CCTV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초기80

신청대상 법률조항 공직선거법 제268조(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 B구청장 C정당 당내 경선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인데, C정당은 2018. 5. 20. 피고인을 공천심사에서 탈락시켰다. 피고인은 위 선거일 이전에 이미 후보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만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이는 공직선거법의 다른 범죄에 비하여 공소시효를 장기간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의 원칙), 제25조(공무담임권), 제26조(청원권) 및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삶의 권리)에 각 위배된다. 3. 판단 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공소시효의 제도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범죄의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져 가벌성이 감소하고 범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과 증거가 산일되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범인이 범죄후 일정한 기간 기소되지 아니함으로써 형성된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권의 적정을 기하려는데 그 존재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대다수 국가에서 형사시효의 하나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공소시효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법자 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형사사법 체계와의 관계, 범죄의 실태, 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특히 사회와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범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분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 제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을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조속한 법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특례규정이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본 선거일 이전에 후보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거나 범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진행하게 할 것인지, 선거일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공소시효를 진행하게 할 것인지 여부 또한 입법자의 자유재량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고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선거범죄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본 선거일 이전에 범해졌거나 본 선거일 이전에 후보자자격을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도 ‘본 선거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진행하도록 규정한 위 규정이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각 헌법규정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13.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14:2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다산로 868에 있는 팔당대교 자전거도로를 남양주시 쪽에서 하남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자전거도로 중앙선에 붙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9세)운전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 신경층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A가 제출한 사진 1. 피의자 B 진단서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하남시 방향으로 오르막길을, 피해자는 하남시에서 남양주시 방향으로 내리막길을 운전하면서 각자의 자전거 좌측 핸들 손잡이 끝 부분이 충돌한 점, 이 사건 도로의 폭,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도로 바닥에 손을 짚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상당한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전거 중앙선에 붙어서 진행한 과실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사귀었으나 2020. 11. 1.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2020. 11. 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랑 성관계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니는 평생 딸잡이(자위할 때 쓰는 용도)로 살아라’라고 말하였다. 1. 2021.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09:29경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제1공병여단 127공병대대 C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피해자가 사는 지역, 피해자의 이름, 나이를 기재한 뒤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 1개를 게시하고,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된 상반신 사진 1장과 함께 나란히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함께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21.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08: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된 상반신 사진 1장과 함께 나란히 피해자의 엉덩이와음부가 노출된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피고소인이 트위터에 올린 고소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게시물 촬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 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군입대 후 결별을 통보한 애인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복수할 마음을 먹고 연인 시절 촬영한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위 게시물을 삭제하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 게시물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 피고인은 위 사진 등과 함께 피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위 게시물을 본 사람은 누구라도 위 사진 등의 실제 인물이 피해자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용한 트위터는 그 특성상 리트윗(재전송)이용이하여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 피해자는 친구로부터 트위터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고, 모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SNS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위 게시물을 널리 퍼뜨려 달라는 취지로 의뢰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한 결과, 여전히 위 게시물에서 파생된 게시물은 인터넷에서 완전하게 삭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04:50경 서울 송파구 C 101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분식집 옆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위 분식집 가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비닐천막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101호 전체와 E이 거주하는 102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102호에 거주하는 E을 포함한 7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순번 7, 11), 블랙박스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사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건물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가까스로 화재현장을 빠져나왔을 뿐 아니라, 피해자 D은 분식집으로 사용하던 가건물이 전소하여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고 더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피해자 E은 살고 있던 집 내부가 상당 부분 소훼되는 피해를 보았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막대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1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주변 건물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 범행이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3: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D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배 부분을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자,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한 문구용 커터칼(칼날 길이 약 6cm, 총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안검 열상(2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E)의 눈 부위를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조차 커터칼에 찔렸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커터칼을 휘두른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커터칼을 구입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커터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은 것도 아니므로, 특수상해죄로 의율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등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폭력사태 도중 피고인이 근처에 있던 C편의점에 들어가 판시 커터칼을 구입하여 나와 이를 손에 들게 된 이상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커터칼을 소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커터칼을 소지하게 된 후 비로소 바닥에 넘어지게 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이 발로 밟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F의 진술서 등),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커터칼 소지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실제로 피해자의 상해의 발생에 그 커터칼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피고인의 행위를 특수상해죄로 의율함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폭력사태를 피해자측이 유발한 점, 커터칼의 직접적인 사용에 의하여 피해자 E의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1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앰블런스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며 찾아온 피해자 E(여, 51세)를 조수석에 태운 후 피고인이 앉아있던 운전석 쪽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번 만져봐야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 팔을 오른팔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왼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참고사진 첨부) 1. 고소장, 녹음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등 주요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내용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초기에는 추행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다가 점차적으로 가슴, 음부를 만진 사실을 시인해 와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이른바 기습추행의 법리, 즉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법리는 유사강간죄에도 적용되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4099 판결 참조) 기습유사강간행위의 경우에도 유사강간죄가 성립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 기본영역(1년 8월~3년 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일반 강간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빌려 준 돈을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