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일명 'B', 이하 '성명불상자'라 함)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처리해 준 돈의 1% 상당을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메신저를 통해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등 준비물과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단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6. 18. 13: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에 CMS 코드를 심어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 활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1,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9. 6. 19. 11:18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4 샛강역 4번 출구 앞에서 현금 인출한 1,3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위 1,300만 원을 건네받은 직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지속하면서 "E은행 계좌에 있는 기존 예금 600만 원도 CMS코드를 심어 범인 검거에 활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9. 12:5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은행 본점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4:30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9번 출구 앞으로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9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5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6. 19. 08:4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인데 I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당신(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확인되었고, 그 통장으로 고가의 물품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신고가 들어왔으므로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어 검사 D, 검사 J을 사칭하는 자를 순차적으로 바꿔주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에 있는 돈은 불법 자금이므로 당신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CMS코드 확인을 통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경 불상지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현금 2,03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서울 여의도역 5번 출구 앞 부근에서 현금 인출한 2,03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K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0. 09:00경 불상지에서 현금 2,08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서울 마포구 L 앞 택시승강장으로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5경 위 L 앞 택시승강장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내역, 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수사상황(공범 K 확정판결문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만난 장소 사진, 휴대전화 통화기록 일부 캡처 사진, 발생현장 cctv에서 촬영된 피의자 A 촬영사진, 피의자 A과 피의자 성명불상자가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채팅방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상 '구인, 구직 게시판'의 게시글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대부업체에서 일하며 대출고객들의 돈을 상환받아 회사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도 없이 고용되었을 뿐 아니라 고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수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수를 제안받았고, 이 사건 첫 번째 범행 시에는 수금액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력이나 수행한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채용된 회사가 아닌 금융감독원의 'G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외국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 방식은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그 태양과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취업과정 및 업무처리 방식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눈치 채고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거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및 그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