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49

범죄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2019. 12. 13.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이성 교제하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가. 2020.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23:00경 강릉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조말론' 향수병 및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피고인이 연락한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고, 이에 피해자와 서로가 다른 이성들과 연락을 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 덜미를 잡아끌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쏟아 부은 후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조말론' 향수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도망가려고 시도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3. 31. 0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나체 상태에서 바닥에 앉아 이불을 덮고 울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성기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로부터 "이러지 말라"라는 취지로 수 회에 걸쳐 항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아까는 좋다고 하더니", "너 가기 전에 한판 하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눕히고, 다리를 벌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세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도록 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사실이 없고(2020. 3. 31. 자 특수폭행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바닥에 앉아 있었던 사실도 없다(강간 범행에 관하여)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수사보고(녹취록 및 사진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발생사진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등록대상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