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81

범죄사실 2016고단4881 1. 피고인은 2016.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중고나라 사이트에 "전동바이크(몬트3) 를 금 1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20만 원을 기업은행 A 명의 계좌(E)로 송금해주면 택배로 위 전동바이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동바이크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도합 8,8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984 2. 피고인은 2016.6.25. 10:00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F가 게시한 "명품 롤렉스 시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롤렉스 시계를 1,150만 원에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시계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부근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0 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16231 텐포인트 콤비) 1개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5330 3. 피고인은 2016. 6. 22.경 용인시 처인구 1에 있는 J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5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65732,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18. 22:0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pc방' 흡연실 내 의자 밑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7. 21. 06:03경 용인시 처인구 O에 있는 'Ppc방'에서, 위제4항과 같이 습득한 위 N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인 pc방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요금 24,4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6. 7. 21. 06:10경 위 'P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Q 이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좌석 위에 놓여 있는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 만원을 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7.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7. 21. 06:15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S모텔'에서, 위 제4항과 같이 습득한 위 N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인 위 모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을 위한 대금 40,000원을 결제케 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6322 8. 피고인은 2016. 7. 7.경 용인시 처인구 I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에서 피해자 D이 불가리 반지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불가리 3 57 사이즈화이트골드 판매합니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구매의사를 표시하자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반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7.경 반지 대금 명목으로 750,000원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3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60 9. 피고인은 2016. 12. 11.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노우보드 데크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1,0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6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4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회신자료 [20164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E귀금속전화진술) [2016고단5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메신저 대화내역 등 [2016+5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분실카드 사용내역 카드전표 1. 수사보고(S모텔cctv영상 분석), S모델cctv영상 분석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6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캡쳐사진(증거순번 22),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25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3,000 만원이 넘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사기 범행으로 조사받고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11,026,500원 상당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