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용 보강재 수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8.경 조달청의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적격자로 선정된 사실과 함께 가격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B가 그의 거래처에 실제로 공급한 가격보다 약 2~3배 가량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 조달청에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6T 규격의 연성그리드 토목용 보강재의 시중 실제 가격은 1개당 약 2,500원이고, 피고인이 생산하는 6T 연성그리드 제품인 'C'도 시중에 거래되는 같은 규격의 제품과 비교할 때 가격을 2~3배 가량 높게 책정할 정도로 성능상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제품이 시중에 거래되는 것보다 월등한 성능차이가 있는 것처럼 1개당 가격을 최저 6,490원 이상으로 표시한 뒤, 거래업체에 연성그리드 토목용 보강재를 공급하면서 실제 공급수량보다 훨씬 적은 수량의 비싼 'C' 제품만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 가격증빙자료를 토대로 가격총괄표와 규격별 거래내역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렇게 작성한 허위의 가격자료를 피해자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기획과 소속 성명불상의 다수공급자계약 담당 공무원(이하 '조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제출의 가격자료가 허위인 것을 모르는 조달공무원은 위 가격자료를 토대로 결정한 협상기준가격에 근거하여 B와 가격협상을 한 끝에 2014. 9. 29.경 B와 규격 'C'인 토목용 보강재의 단가를 5,800원으로 정하는 등 위 일시경 및 2015. 1. 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조달공무원의 가격협상 등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달청과 사이에 2014. 9. 29.경 및 2015. 1. 5.경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에 따라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인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로부터 토목용 보강재 'D' 1,551개(계약단가 5,800원)를 납품요구받아 그 무렵 위 물건을 납품한 다음 위 조달물자구매계약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위 조달물자구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8,995,800원을 교부받는 등, 2014. 9. 29.경 체결한 조달물자구매계약에 기하여 별지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695,650원을 편취하고, 2015. 1. 5.경 체결한 조달물자구매계약에 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39 내지 15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9,167,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토목용보강재 이화학시험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의결, 조달물자(내자)구매입찰공고(다수공급자계약) 1. 각 수사보고(지오그리드 연간 관급계약 규모 확인)(다수공급자계약 및 토목용보강재대금 "대지급" 규정 확인)("대지급" 절차 확인)(참고인 H 자료 제출)(관련 훈령 확인)(유사사건 피의자 I 사건 관련 자료 첨부) 1. 계약서류(공고번호 J 업체명 : (주)B), 각 보증서, 각 물품계약서(최종) 및 계약물품명세서, 공문(K 구매계약서) 및 물품계약서(초안), 각 가격제안서, 각 협상기준가격기초조사서 및 협상기준가격조서, 각 가격자료제출서, 각 가격자료총괄표, 각 가격총괄표, 각 규격별 거래내역, 각 가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각 가격증빙자료(매출장), 각 가격증빙자료(공표가격표), 각 가격증빙자료(견적서), 협상품목등록요청서 승인, 각 토목용보강재 규격서, 각 시험성적서, 공문(L 적격성 평가결과 알림), 각 적격성평가대장, 각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 조회내역, 각 물품납품(판매)실 적증명서, 각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사용인감계, 각 공장등록증명(신청)서, 물품계약서(2014. 9. 29.자) 및 계약물품명세서, 공문(구매계약서 M) 및 물품계약서(초안), 가격증빙자료(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목록), 공문(N 적격성 평가결과 알림), 협상품목등록요청서승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4. 9. 29.자 계약에 기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5. 1. 5.자 계약에 기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려고 했던 이른바 '관급' 제품(O, P 제품)과 일반 사기업에 판매했던 이른바 '사급' 제품(강성그리드, 연성그리드)은 제조 공정과 제품 특성 등이 서로 다른 제품이고, 관급 제품은 실제 납품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 제작, 설치방법 지도 등의 부수적인 업무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관급 제품의 가격이 사급 제품의 가격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공무방해나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시 업체가 제출하는 가격자료는 가격협상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 조달청이 먼저 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수요기관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므로, 피해자 조달청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1)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이때 계약 상대자는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등을 평가(적격성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2) 다수공급자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서 조달청은 수요물자의 단가만을 정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계약자에게 납품요구를 한다(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2조,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제6조의3 제1항). 또한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 즉 '대지급' 하는 것이 원칙이다(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따라서 다수공급자계약의 당사자는 조달청과 납품업체이고, 수요기관은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므로, 수요기관이 아닌 조달청이 납품업체에 대해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56160 판결 등 참조). 나.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운영 절차 1)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수요물자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매예정수량을 정한다[피고인이 이 사건 각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행되던 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정'이라 한다) 제10조]. 2)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입찰공고를 한다(구 규정 제12조). 3)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 등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성을 평가한다(구 규정 제14조). 4)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성평가 결과 적격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간 내에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데,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구 규정 제16조). 5) 계약담당과장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구 규정 제18조). 6)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구 규정 제21조), 입찰공고된 세부품명 기준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 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 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계약 대상자의 수요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구 규정 제22조). 7) 수요기관은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수요물자에 대해 납품요구를 한다. 납품업체가 납품 등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면 조달청은 납품대금을 대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한다. 다. 가격협상 절차 상세 1) 적격자는 가격협상을 위하여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세 금계산서 사본 등 가격증빙자료와 같은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구 규정 제3조 제9항), 가격총괄표와 규격별 거래내역에는 최저가격(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가중평균가격(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 최빈가격(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기재한다(구 규정 별지제1-1호 및 제1-2호 서식). 2) 조달청 계약담당과장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 준으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고(구 규정 제18조), 협상기준가격이 결정이 되면 담당 공 무원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적격자에게 협상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보낸다. 위 통지를 받은 적격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가격제안을 할 수 있는데, 제안한 가격이 협상기준가격보다 낮으면 해당 가격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진다. 라. 가격자료의 진실성 담보장치 1) 적격자는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가격자료제출서에 서명·날인하고, 가격증빙자료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이라는 문구를 날인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구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2)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상대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구 규정 제16조 제4항). 3) 계약담당과장은 계약 상대자가 구매계약 과정에서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구 규정 제34조). 4) 계약담당과장은 계약 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구 규정 제37조). 5) 계약담당과장은 계약 상대자가 계약 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자로부터 그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다(구 규정 제38조).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제13조).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관하여 행정청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등 참조). 3) 사기죄의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위계행위 및 기망행위로 인하여 조달공무원이 잘못 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초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조달공무원의 가격협상 등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피해자 조달청으로부터 위 계약에서 정한 단가에 따른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급 제품은 사급 제품과 달리 특허기술이 적용되어 생산원가가 사급 제품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관급 제품과 사급 제품에 대한 각 신뢰성평가 결과에 의하면, 두 제품 사이에 뚜렷한 성능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실험 결과와는 달리 실제로는 관급 제품의 현장 시공성이 사급 제품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나아가 다수공급자계약은 여러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조달청과 사이에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은 규격화된 토목용 보강재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물품' 구매계약인 점, 수요기관은 토목용 보강재의 구입과는 별도로 설계 부분의 용역을 의뢰하고, 그 용역비또한 별도로 책정된 예산에서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급 제품과는 달리 관급 제품의 경우에만 설계비 등의 부수적인 비용을 포함시켜 제품 가격을 정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당시에는 추후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용역 등의 내용이나 그 비용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상 피고인에게 물품의 납품 외에는 어떠한 용역 업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관급 제품의 가격에는 설계비 등의 부수적인 비용이 포함되어 사급 제품의 가격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같은 규격의 사급 제품에 비하여 2~3배 가량 높게 책정된 관급 제품의 가격을 적정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피고인은 사급 제품을 거래하던 거래처에 가격이 더 비싼 관급 제품을 공급하는 대신 그 차액에 상응하는 사급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음에도, 관급 제품만을 거래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의도로 기존 거래처에 부탁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급 제품의 거래실적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낸 것이고,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관급 제품의 거래실적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자료의 제출로써 갈음할 수 있음에도 단지 조달공무원이 원가자료를 제출받기 꺼려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방법을 택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판촉행위 내지 프로모션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이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허위의 가격자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3) 다수공급자계약은 원칙적으로 업체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업체가 제출하는 가격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가격자료가 진실이라는 확약을 받거나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사후적 제재조치를 가하는 등의 각종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업체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가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구 규정 제16조 제3항), 가격자료의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재량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구 규정 제36조 제1항). 나아가 조달공무원에게 해당 업체의 거래처에 대해서까지 가격자료의 허위성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업체가 제출하는 가격자료는 가격협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또한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가격자료 제출서에 서명하고, 세금계산서 등 가격증빙자료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가격자료를 적극적으로 작출하여 제출한 이상, 조달공무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격자료를 성실하게 심사하였더라도 위 가격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조달공무원이 위 가격자료가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위 가격자료를 기초로 고가로 형성된 가격에 따라 피고인의 업체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5) 나아가 피고인이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조달청이 실제 시중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납품대금을 지급하게 된 이상, 피해자 조달청에게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6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가격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실제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조달청으로부터 합계 15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공공 조달사업에 관한 거래질서를 왜곡하고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납품한 제품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달청과 사이에 2014. 9. 29.경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에 따라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인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로부터 토목용 보강재 'D' 1,551개(계약단가 5,800원)를 납품요구받아 그 무렵 위 물 건을 납품한 다음 위 조달물자구매계약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청구하여 위 조달물자구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8,995,8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589,862,850원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수관계가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그 편취금액이 1,589,862,850원이라는 전제 아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나 기망의 방법이 동일하고,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및 이후 물품 납품과 대금지급 절차에 더하여, 기존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적격성 평가부터 다시 밟게 되고, 가격자료도 새로 제출하여야 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8번 부분은 2014. 9. 29.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에 근거하여 납품이 이루어진 것인 반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9 내지 155번 부분은 2015. 1. 5.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에 근거하여 납품이 이루어진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38번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9 내지 155번 부분은 위 각 부분 내에서 각각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위 각 부분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걸쳐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편취금액이 1,589,862,850원인 1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