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합3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1) F 재건축아파트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07. 4.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아파트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부사장 H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조합임원에게 부탁해 G가 F 재건축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H은 "1억 5,000만 원은 너무 많으니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이에 동의하였고, 이후 2007. 7. 10.경 F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F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G 사이에 관리계약이 체결되자,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I와 J 재건축아파트 사잇길에서 H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2007. 7. 중순경 현금 3,000만 원, 2007. 7. 하순부터 2007. 8.경까지 현금 3,000만 원, 2007. 9.경 현금 4,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 재건축조합 임원에게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J 재건축아파트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08. 4.경 서울 송파구 K호텔 1층 커피숍에서, H에게 "2억 5,000만 원을 주면 J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J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L을 잘 알고 있는 M에게 부탁해 G가 J 재건축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H은 2억 5,000만 원은 너무 많으니 2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이에 동의하였고, 이후 2008. 7. 9.경 J 재건축조합과 G 사이에 관리 계약이 체결되자, 피고인 A은 I와 J 재건축아파트 사잇길에서 H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2008. 7. 말경 현금 6,000만 원, 2008. 8. 말경 현금 4,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고, 또한 2008. 8. 초순경 H으로부터 "돈이 준비되었으니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H에게 "그 돈은 M에게 직접 건네 줘라."고 말하여, 그 무렵 H으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K호텔 주차장에서 청탁 명목으로 M에게 현금 1억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J 재건축조합장에게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고, H으로 하여금 제3자인 M에게 1억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3) I 재건축아파트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08. 5.경 I와 J 재건축아파트 사잇길에서, H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을 주면 H이 추천하는 주식회사 N를 I 재건축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합임원에게 부탁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H은 "2억 5,000만 원은 너무 많으니 2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이에 동의하였고, 이후 2008. 9. 16.경 I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I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N 사이에 관리계약이 체결되자, 피고인 A은 I와 J 재건축아파트 사잇길에서 H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2008. 9. 중순경 현금 5,000만 원, 2008. 9. 말경 5,000만 원, 2008. 10. 초순경 5,000만 원, 2008. 10. 중순경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I 재건축조합 임원에게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뇌물공여 1)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07. 7. 10.경 자신이 F 재건축조합측에 아파트 관리회사로 선정되도록 부탁한 G가 F 재건축조합과 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F 조합장인 피고인 B에게 그 사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7. 8.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F 재건축조합장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G가 관리 업체로 선정되었으니 'P' 인테리어로 하여금 내 집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돈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07. 10. 16.경부터 2007. 12. 5.경까지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Q 아파트 R호에 대해 'P' 인테리어 운영자인 S으로 하여금 마루원목 설비를 비롯한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으로 2007. 10. 19. 2,000만 원, 2007. 12. 7.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A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 계좌로부터 S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 재건축조합장 피고인 B에게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대가로 4,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L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08. 7. 9.경 자신이 M 등을 통해 J 재건축조합측에 아파트 관리회사로 선정되도록 부탁한 G가 J 재건축조합과 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J 조합장인 L에게 그 사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7. 중순 내지 하순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W모텔 앞 노상에서 X에게 "요즘 L 조합장이 전화도 안 받고 만나기가 힘들다. 조합장이 너는 만날테니 나 대신 돈을 가져다 줘라."고 하면서 현금 3,800만 원을 주었다. 이에 X은 피고인 A의 심부름으로 같은 날 21:00 ~ 22:00경 서울 강남구 Y건물 Z호 L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L에게 "A이 가져다 주라고 했다."고 말한 후 위 3,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J 재건축조합장 L에게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대가로 3,8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5. 12. 3.경부터 F 재건축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명의로 체결되는 각종 계약의 체결을 비롯한 조합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6.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F 재건축조합장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G가 F 관리업체로 선정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후 2007. 7. 10.경 G가 F 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2007. 8.경 조합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G가 관리업체로 선정되었으니 'P' 인테리어로 하여금 내 집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7. 10. 16.경부터 2007. 12. 5.경까지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Q 아파트 R호에 대해 'P' 인테리어 운영자인 S으로 하여금 마루원목 설비를 비롯한 실내인테리어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으로 2007. 10. 19. 2,000만 원, 2007. 12. 7.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A이 근무하던 T 계좌로부터 S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U)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X 대질부분 1. X,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AI, AD, AH 작성의 각 확인서 1. 위·수탁 관리계약서, 각 입금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자기앞수표 사본, 자기앞수표 및 입금확인서 사본, 각 통장사본, 청소·위생 용역계약서 사본, 재활용품 수거계약서, 통장, 소독용역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 32,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J, F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I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추징 가. 피고인 A : 구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액 산정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관련 추징액 60,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관련 추징액 2,000,000원] 나. 피고인 B : 형법 134조 후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S이 운영하는 'P' 인테리어가 자신의 집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에도 자신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A이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대납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다만 재건축사업으로 대단위 공사를 하여 큰 이익을 남긴 T가 조합장에 대한 인사 차원으로 공사대금을 대납하여 준 것으로 알았을 뿐이므로, 직무와 대가관계로 수수한 것이 아니고, 뇌물수수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할 것이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이 2007. 6.경 B에게 G를 F 재건축아파트의 관리회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이후 G가 관리업체로 선정되자, B가 A에게 자신의 집 인테리어를 공짜로 해줄 것을 요구하여 B가 원하는 대로 S이 운영하는 'P'라는 인테리어 업체에 B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T의 계좌에서 S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A, B가 함께 B의 집에 가서 인테리어 공사할 곳을 살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일시에 관하여는 일부 진술이 변경되었으나, 이는 단지 주변 정황을 기초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일시를 바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도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A에게 자신(피고인 B)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무상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 B 및 S은 수사단계에서, "B가 2007. 9. 초순경 아파트를 순찰하던 중 우연히 'P' 인테리어를 운영하는 S과 마주친 자리에서 조합장 신분을 밝히고 S에게 '공사를 잘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중에 우리 집 실내 인테리어공사도 좀 해달라.'고 말을 건네자, S이 '실비로 해드리겠다.'고 하여, B가 '모델하우스는 무료 시공하여 준다고 들었는데, 나도 모델하우스 식으로 그냥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주변에 소개해주겠다.'라고 하자, S이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S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이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무료로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더욱이 피고인 B의 집에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후 모델하우스에 통상 거는 현수막 등의 광고물이 걸린 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B는 S이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공짜로 해주지 않았을 것임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후 S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결국 'B와 A 사이에 B의 집 인테리어 비용을 A이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는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또한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T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 스스로 뇌물공여의 죄책을 지면서까지 자신이 피고인 B의 집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대납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G를 F 재건축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 B에게 그 중 일부 금원을 교부할 만한 입장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T의 이사로 T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인테리어 비용은 형식적으로만 T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일 뿐,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즉, 피고인 A이 다시 T의 계좌에 채워 넣을 의사로 잠시 T의 돈을 빌려 이를 S에게 지급한 것이었거나, 피고인 A이 T의 위 계좌에 있던 금원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횡령한 후 횡령한 금원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인다(뇌물교부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는 이상, 횡령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5) 또한 약 30평형대의 아파트 인테리어 대금이 4,000만 원이라는 것은 당시의 시세에 비추어 통상적인, 예측가능한 가격으로 보인다. 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 B가 G를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자신의 집 인테리어 비용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비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당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장 등 조합임원들이 인테리어 업체 등으로부터 자신의 집 인테리어공사를 무상으로 받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조합업무에 관하여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조합장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당시 피고인 B의 뇌물수수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피고인 A의 본건 각 범행은 재건축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I, J, F에 걸쳐 조합장 등 조합임원에게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4억 원, 제3자로 하여금 1억 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고, 조합장에게 합계 7,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재건축사업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알선하거나 뇌물을 공여한 조합임원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의제공무원인 점, 피고인 A이 자수한 후 본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990.경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후에는 2001.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 A의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본건 범행은 피고인 B가 F 재건축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행위로서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 B는 본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재건축조합장을 맡아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완수한 공로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의제 공무원인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1회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