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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2014고단1085 피고인 A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선 E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어선에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허가가 있음을 이용하여 관할관청의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끌이대형저인망 어구에 전개판을 부착하여 대형트롤어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9. 11.경 전개판(길이 2.7m, 폭 1.4m, 두께 약 15cm) 1조를 구입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어선에 적재하여 조업에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항에서 전개판을 위 어선에 적재하고 서귀포시 남서방 200해리 해상 등에서 외끌이저인망에 전개판을 연결한 후 투· 양망하여 시가 약 60,217,000원 상당의 민어 등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가 약 420,582,000원 상당의 민어 등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 대형트롤어업을 하였다. 201412981 피고인 A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선 F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어선에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허가가 있음을 이용하여 관할관청의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끌이대형저인망 어구에 전개판을 부착하여 대형트롤어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 27.경 전개판(가로 1.4m, 세로 2.8m, 두께 약 10cm)1조를 구입한 후 피고인 A에게 위 어선에 적재하여 조업에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전남 완도군 완도항에서 전개판을 위 어선에 적재하고 2014. 1. 27. 17:20 경부터 2014, 2, 12, 21:22경까지 제주시 차귀도 남서방 70 해리 해상에서 외끌이저인망에 전개판을 연결한 후 투 · 양망하여 시가 약 6,498,900원 상당의 민어 등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약 71,002,700원 상당의 민어 등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 대형트롤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0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위탁판매실적확인서 1. 수사보고(어획물 위판액에 대한) 2014129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F 한림수협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수산물매매기록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어획물 위판 대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 은 해기사 면허가 취소되고 피고인 B은 어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위판대금 중 상당 부분은 경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B 뉴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25. 00:14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에 있는 안디옥교회 앞 3번 국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중앙분리대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역주행 방향으로 도로에 잘못 진입한 과실로, 이천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C(53세) 운전의 D 골프 승용차와 그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다마스 승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위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골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상해를, 위 골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부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5.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에 있는 사동농협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아미농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상당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효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전원주택을 건축하려는 피해자 D, E, F에게 맹지인 인천 강화군 G(이하 동일 행정구역 명칭 생략) H 임야 7815m² 중 1322m²(2011. 6. 11. 분필절차가 완료되어 I로 등기되었는바,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구분 매도하되 이 사건 임야에 조만간 진입로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임야에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인접토지인 J 소유 K 도로 623m²(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입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J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취득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진입로를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2011. 5. 15. 인천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부동산계약서, 약속이행각서, 각 등기부등본, 오하수관 사용승낙서 등 1. 수사보고(강화군청 개발행위허가 담당 O 진술청취 보고)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맹지를 판 매도인의 지위에서 대금 전액을 받고서도 진입로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자, 2011. 7. 6. 그 다음달까지 진입로를 확보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하지 않기로 각서하였음에도, 그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도록 이 사건 도로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렇다 할 진입로를 마련해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사용수익에 있어 이 사건 도로가 유일한 진입로가 아니라고 강변하나, 피고인의 뒤를 이어 이 사건 임야 전면에 위치한 P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Q 조차도 마땅한 진입로가 없어 2016. 7월경에 이르러 결국 소송을 통하여 J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이행기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흘러 피고인이 경매를 당하여 인접 토지 권리를 상실하고 제3자가 위와 같이 분쟁에 개입한 후에야 비로소 진입로에 관한 사용승낙이 논의되기 시작한 점, 각서를 통한 추가 기한 허여와 실질 사이의 괴리, 지적도 현황을 종합해보면, 매매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대금 수수에 상응하여 조속한 진입로 확보 의사나 능력의 부재와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제2유형) > 특별감경영역 [5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임야 매매의 특약사항 불이행),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뒤늦게나마 이 사건 임야에 건축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매수인의 손해가 운용이익의 상실에 그치거나 종국적인 개발 불능의 위험이 감쇄한 점) 집행유예 긍정사유신뢰를 저버린 채 피해자들의 임야 매수 목적을 장기간 미궁에 빠뜨렸음에도 반성의 빛이나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앞서 본 중첩적인 특별감경인자의 비중, 공소장 변경 등에 따른 비난가능성의 감소, 산술적인 편취금액에는 이행을 마친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헤아리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한 채무자가 있는데 물건은 확실하니 돈을 투자하면 C을 채권자로 하고, F(피고인의 처)를 채권위임자로 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채권양도를 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겠으며, 이자는 월 2%를 주고,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원금을 돌려주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못 받으면 내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출해 줄 채무자 G이 이미 사채업체인 'E'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시가 1억 8,500만 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여서 추가로 대출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대부사업을 하여 본 경험이 없어 대부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일부 채무자라도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자금으로 그 손해를 메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미변제한 채무를 피고인이 대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따라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자들에게 대출해 준 후 일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이를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투자받아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일부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변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자만 지급하는 상황에 이르고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숨긴 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4억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서류(G 등) 각 사본 1. 통장 거래 내역 1. 수사보고(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4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당시 촬영한 피의자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속버스에 탑승하기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7.2.11: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휴게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13:30경 다시 위 휴게소로 들어와 방안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F병원장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9월 내지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었던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자(C정당)로 출마하여 전남 강진군 D선거구에서 당선된 강진군의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전남 강진군 E마을에 있는 F의 집을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방문하고, 2014. 5. 8. 같은 군 G마을에 있는 H의 집을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방문하고, 같은 날 I마을에 있는 J의 집을 찾아가 J과 그 배우자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 날 K 마을에 있는 L의 집을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방문하고, 같은 날 M 마을에 있는 N이 근무하고 있는 O을 찾아가 N에게 '잘 부탁하네'라고 말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 방문을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호별방문 사진 및 주민조회서 첨부, 피혐의자가 방문한 K 방문) 1. 위성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호별방문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호별방문의 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만 원 ~ 90만 원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호별방문을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방문한 가구의 수가 적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헤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술 가져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하면서 약 40여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불특정 손님들을 내쫓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본건과 동일한 수법의 업무방해죄를 2차례 범한지 약 2달 만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합의 명목으로 2014. 6.경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이며, 판결 선고기일에는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이 모두 불량하다.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03:30경 여수시 B건물 103동 106호 소재 피해자 C의 집 베란다 쪽에 있는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3: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E이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주점 내에 보관되어 있던 500cc 들이 맥주병을 들어서 가게 밖 도로 바닥에 부딪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높이 치켜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 팔을 피해자에게 잡혀 위 맥주병으로 내리치지 못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고, 위 맥주병을 계속 휘둘러 맥주병의 깨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찔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밀려 주점 밖 도로 바닥에 뒤로 넘어진 후, 피해자가 중 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틈을 타 몸을 굴려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고 온몸으로 내리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서 뒹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1.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005. 8. 16.부터 2013. 6. 7.까지 사기죄로 총 1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13.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 03: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 점에서, 돈이 없어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조니워커 블랙' 양주 1병, '카스' 맥주 4병, 과일치즈샐러드 1점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4,000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4.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86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 J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현장 사진, 각 영수증, 주문서, 피해금 청구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누범 기간 확인), 컴퓨터조회의뢰서, 사건요약정보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중에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6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편취횟수 및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길 상하이 중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진천길 괴산공설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2008년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08.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9:55경 혈중알콜농도 0.3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내곡동에 있는 일송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홍제동에 있는 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코란도 스포츠엑티언 승용차를 약 1.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 회 처벌 받았고, 특히 2009년에는 교통관련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몇 년 동안은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4. 원주시 C건물, 3층에서 주식회사 DE 지사 지사장인 피해자F에게 "D 보험대리점 E 지사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빌려달라. 그 돈을 빌려주면 입사 후 열심히 근무하여 월급을 받는 것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3,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결국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드 연체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열심히 근무하여 월급을 받는 것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3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및 손해의 규모(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 만원 미만으로서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기준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에 해당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미합의 등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05:00경 광주 동구 충장로1가 입구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23세)을 자신이 운행하던 현대운수 회사 소속 택시 E K5 차량에 손님으로 승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을 하여 광주 북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녀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유인하여 다시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피해자를 승차시킨 채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찜질방을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문흥동 현대아파트 사거리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음에도, 목적지를 지나쳐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불안을 느껴 피고인에게 "집에 가야되니 빨리 내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 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나하고 데이트나 하자. 너랑 같이 잠을 자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동광주IC 사거리를 지나 담양 방면으로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담양 방면으로 계속 진행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 빨리 내려달라"고 말하자 불상의 도로 옆 주유소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주지 않으면 내릴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계속 감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게 하고, 다시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에 재차 입맞춤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감시하며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다시 위 택시에 승차시키고, 피해자가 "집에 데려다 달라, 이미 택시번호를 친구에게 보냈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담양 방면으로 계속 진행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뛰어내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겨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에게 "미친년, 오버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09:40분경까지 약 14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금고 이상의 형기종료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성범 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누 범기간 중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카페에서 대출업체 E 차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앞면 사진, 비밀번호, 인터넷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발송하라.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료들(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관한 자료)을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발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 7.경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2013. 1.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합계 186,26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3. 1. 8. 위 대출금 중 일부인 99,9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소유의돈99,95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3. 1. 8. 경 강원 양구군 이하 불상지에서 오빠인 G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들로부터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F으로부터 OTP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F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금원 중 78,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30,000,000원을 H 명의의 계좌에 각 이체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H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금원 중 21,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이체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예금거래 은행에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H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들은 더 이상 F의 소유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F에 대한 관계에서 위 금원들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24.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37사단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고발경위서, 1. 공문사본 1. 현역입영통지서 사본 1. 소포우편조회 사본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이를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3:45경 안산시 상록구 C빌딩" 1층 복도에서 친구와 함께 결어 가던 중 맞은편 좌측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껴안고 왼손을 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왼손을 넣어 아랫배까지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기록(사건현장) 1. C빌딩 1층 복도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주오던 피해자와 부딪힌 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욕과 함께 강제추행당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엉덩이를 두 번 찬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위 범행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복도에서 마주오던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감싼 후 손을 떼고 피해자의 아래 부분부터 그 위에 있는 배까지 위로 손을 훑듯이 들어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상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에 비추어 매우 자연스럽게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9,16-18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범행 장소인 복도는 성인 3명이 동시에 지나가기는 다소 비좁은 장소였기에 피고인이 마주오던 피해자와 부딪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지나쳐 가다가 피해자에게서 강제추 행당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발로 엉덩이를 차였는데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해명 없이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아니한 행동은, 그 후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통로를 걸어가고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 E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고(부딪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43, 44쪽), 이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순히 부딪쳐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강제추행 방법은 단순히 마주오던 피해자와 부딪치는 행동과는 구별되는 행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좁은 통로를 마주해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방기구 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3. 5. 31.까지 위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3월분 임금 2,300,000원, 4월분 2,506,310원, 5월분 2,362,518원과 퇴직금 6,039,492원 합계 13,208,32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세진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 D, F,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577,873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진술조서 1. 진정서 1. 임금 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3,200여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영업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등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두레축산 앞 도로를 모래불 마을 방면에서 반회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40세)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마비 및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중증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증 뇌손상의 중상해를 입힌 사고로서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일정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0:45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아산시 C에 있는 D 생산라인 작업장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남, 33세, 영문명 E)가 피고인이 사용하던부품을 말없이 가져간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빼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30cm, 직경 2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왼쪽 팔, 다리 등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경위서 1. 각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