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11

범 죄 사 실 2023고단51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미리 준비한 차명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스마트폰 메신저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8.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2.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진행 중이던 대환대출은 중복대출로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F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850만 원을 먼저 갚아야 새로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자신이 불러주는 직원에게 기존 F저축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9. 13:09경 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로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과장님 대리로 온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로 인한 정부보조금대출이 되는 대환상품이 있는데, 대환대출 자격이 되니까 대출신청서 서식 링크를 보내줄 테니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2. 8.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품은 계약 당시에 대환할 수 없는 상품이다. 카드사의 약정위반이며,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가 신청되어 있다.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동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2. 8. 23. 14:38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K회관 잔디광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과장님 대리로 온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8. 24. 13: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12 전화금융사기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 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I M 팀장’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이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 현금을 주면 우리들이 다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9,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 15:30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성당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22. 9. 2.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 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및 현장 CCTV 확인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이므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사대금 방문 수납 아르바이트라는 공범의 설명을 듣고 범행을 하였고, 범행 시에 자신의 본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