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광주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에 대하여 총괄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위생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한편, 피해자 E(48세)는 C의 생산부장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기계수리, 창고정리, 제품생산 등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2017. 3. 6. 15:00경 위 C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위 사업장 제2공장 1층 창고에서 형광원지(원통형)를 창고 옆에 있는 절단작업 장소로 지게차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위 창고에는 형광원지가 창고 천장에 닿을 정도로 4단 높이(지상으로부터 약 5.2m, 1단 높이 1.3m, 약 260kg)까지 적재되어 있었고, 화장지 완제품 박스와 형광원지가 혼재되어 있었으며, 형관원지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집게가 부착되어 있는 지게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주로서는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게차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지게차 작업시 현장에 근로자를 출입시키는 경우에는 현장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지게차 운반 작업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 F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를 이용하여 형광원지 원단 3단과 4단을 동시에 집어 후진으로 나오던 중 3단 형광원지가 지게차 집게에서 이탈되어 떨어지는 과정에서 위 창고에서 완제품 재고 파악 중이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방출성 압박골절 및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안전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 B이 위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응급실 초진기록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증거목록 8번) 1. 형광원지 사진(수사기록 1권 59쪽), 지게차 사진(위 수사기록 62쪽), 지게차 작업계획도(위 수사기록 1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작업의 책임자인 피해자가 F에게 지게차의 운전을 지시하고 작업을 지휘하지 않은 채 작업현장에서 재고를 파악하다가 이 사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출입금지구역 설정의무,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작업지휘자의 지정의무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바 없고, 설령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이 사건 안전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작업은 C 제2공장 인근의 1층 창고에 적재된 원통형 형광원지를 집게(클램프)형 지게차의 집게로 집어서 제2공장 내부의 절단작업 장소로 운반하는 것이다. 위 창고에는 1단의 높이가 약 1.3m인 무게 약 260kg의 형광원지가 높이 방향으로 4단까지 적재되어 있었는데, 위 지게차의 집게는 3단과 4단 사이의 높이까지만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4단에 적재된 형광원지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3단과 4단에 적재된 형광원지 2단을 동시에 집게로 집어야만 하였고, 위 형광원지의 지름은 균일하지 않았으므로, 그 과정에서 형광원지가 집게에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고정되지 않을 경우 집게에서 이탈하여 지면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또한 위 창고의 공간 대부분은 형광원지나 완제품 등으로 채워져 있어서 지게차가 이동할 공간이 협소한 반면, 적재된 형광원지가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장비는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과정에서 지게차나 그 집게에 고정된 형광원지가 다른 형광원지 등의 적재물을 충격하여 그 적재물이 지면으로 떨어지거나 지게차가 이동하면서 다른 작업자를 충격할 위험이 있었다. 피해자는 C의 화장지 및 단폭 점보롤 생산라인을 담당하는 부장으로서 총 5대의 기계에서 약 50분 단위로 완료되는 절단작업에 형광원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위 생산라인 소속직원인 F에게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C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곳으로서 피해자가 담당하는 생산라인에만 6명의 외국인 근로자, 5명의 지적장애인 근로자를 비롯한 1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C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A, B은 F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작업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위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낙하 등의 위험을 방지할 대책과 작업방법을 수립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 외의 다른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 내지 3항의 위임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작업은 집게(클램프)형 지게차를 이용하여 3단과 4단에 적재된 형광원지 2단을 동시에 집게로 집어서 운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작업방법과 작업장소 등에 따른 위험요소의 내용이나 그에 대한 안전대책의 내용이 포크형 지게차를 이용한 일반적인 운반작업에서의 것과 다르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A, B은 포크형 지게차를 이용한 일반적인 운전작업에 대하여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조사를 통하여 그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책과 작업방법을 수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를 정리한 별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 및 그와 더불어 작업 중이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602 판결 참조), 피고인 A,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 지적장애인 근로자가 위 창고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외에 F도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는 운전자 외에 별도로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그 작업장소인 위 창고를 관리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는 등으로 위 창고에 근로자의 출입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의 배치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F가 위 창고에서 3단과 4단에 적재된 형광원지 2단을 동시에 집게로 집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던 중 3단에 적재되어 있던 형광원지가 지게차의 집게에서 떨어져 위 창고에서 재고 파악을 하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는 이 사건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월∼5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업무상과실치상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보험 가입 2)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A, B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형광원지가 높이 방향으로 4단까지 적재된 창고에서 3단과 4단까지의 높이까지만 집게를 상승시킬 수 있는 집게(클램프)형 지게차를 이용하여 형광원지를 운반하는 이 사건 작업을 피해자에게 지시하면서도 형광원지의 낙하를 방지하는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의 작성하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의 배치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이로 인하여 F가 운전하는 지게차의 집게에서 형광원지가 이탈되어 창고에서 재고 파악을 하던 피해자의 허리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안전사고를 발생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그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담당하는 생산라인의 직원인 F가 창고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하고 있음을 피해자가 알면서도 창고에 들어간 점, 이 사건 안전사고 발생일부터 약 6년 전인 2011. 1.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품을 운반하다가 언덕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세 차례, 피고인 B은 두 차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