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F지부 G지회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B는 고소작업차 임대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업주이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F지부 G지회의 조합원이고, I, J, K, L, M, N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F지부 G지회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O(72세)은 경기 광주시 P에서 Q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2014. 10. 14. 17: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철재기둥 점검 및 그물망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B 소유의 R 송암고소작업차를 임대하고 피고인 B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S으로 하여금 위 고소작업차를 조종하게 하였고, 이에 위 S이 조종하는 고소작업차에 위 골프연습장 소속 근로자 T, U이 탑승하여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위 S이 고소작업차의 수평작업 반경 25m를 초과한 50.9m까지 붐을 인출한 과실 등으로 고소작업차의 후면 좌측 아웃트리거 지지부의 지반이 파손되면서 고소작업차가 무게 중심을 잃고 전도되었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이던 T과 U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T으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U으로 하여금 같은 날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사용하는 근로자 S의 업무상 과실로 고소작업차가 전도되어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 고소작업차의 파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F지부 G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골프연습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11.경 피해자에게 "나는 민주노총 A이다. H 대표 B가 민주노총의 조합원인데 이번에 사고 난 크레인(고소작업차) 가격이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파손되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 우리는 고공까지 타는 사람인데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어 피고인들은 I, J, K, L, M, N 등 민주노총 건설노조 F지부 G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2014. 11. 21.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위 골프연습장 앞에서 파손된 고소작업차를 세워두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 분신 전에 해결하라', '사고노동자 굶어 죽는다.', '사고책임 회피하는 Q골프장은 책임져라'는 등 현수막을 수 개 설치하고,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세워두고 음악을 크게 틀고,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른 위 조합원 6명에게 주변을 서성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위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골프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고,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작업차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위 집회를 계속하여 골프연습장의 영업을 방해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5.경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 14:32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O의 각 법정진술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자 통장사본, 입금요청서 1. 각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2014. 10. 14. 고소작업차가 전도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므로, 위 사고로 손상된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일부 피해금을 배상받은 것이므로 공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상해에 대한 인적피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나,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크레인 손상에 대한 물적피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는 물적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피고인들이 물적피해를 보상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시위 등을 통하여 골프연습장의 영업을 방해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이에 겁을 먹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4. 10. 14.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1일 동안 임대받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크레인과 그 운전자이자 위 피고인의 직원인 S을 이 사건 골프연습장으로 보내어 피해자의 직원이 지시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014. 10.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직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직원 1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망한 직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상해를 입은 직원의 병원비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크레인 운전자인 S은 아웃트리거를 제대로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 허용가능한 작업반경(25m)을 넘어 작업대의 수평거리 약 36m로 붐을 조작하였고, 그러한 S의 과실이 주된·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크레인이 전도되고, 그로 인하여 작업대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인적피해)하고, 크레인이 손상(물적피해)되었다(증거기록 제29, 30쪽, 93쪽). 피고인 B는 2014. 10. 18.경 이 사건 사고로 골프연습장 옆 하천으로 전도된 크레인을 옮겨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두었다(증거기록 제1044쪽, 1047쪽). 피고인 B는 2014. 10. 20.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S이 좁은 공간에서 아웃트리거를 제대로 뽑지 않고 무리해서 작업을 하다가 지반이 침하되면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7족)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직원인 S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4. 10. 28.경 피고인 B에게 '위 피고인의 운전기사(S)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치워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어(증거기록 제1043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크레인 손상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가사, 위 내용증명이 피고인 B에게 실제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내용증명의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는 그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크레인 손상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4. 11. 10.경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운전자의 크레인 조작 실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임에도 피고인 B가 주차장에 파손된 크레인을 방치시켜 놓고 시위를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042쪽)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1. 19.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작업 반경을 초과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09쪽). 피고인들은 2014. 11. 21.(금), 2014. 11. 24.(월) 골프연습장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였고, 골프연습장 인근 주민들이 집회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4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05쪽). 피해자는 2014. 11. 25.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정보계장)의 입회하에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크레인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증거기록 제355쪽), 피고인 B는 파손된 크레인을 주차장에서 치웠으며(증거기록 제1017쪽), 2014. 11. 28.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 B는 2014. 12. 26.경 검찰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증거기록 제653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크레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에도 피해자가 그 책임을 지지 않아 이를 규탄하기 위해서 집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로 중고가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크레인을 폐차시켜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를 전보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