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8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 일명 F 이사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준비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의 3%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카드론 1,000만 원을 상환하면 2,95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9. 18:30경 창원시 진해구 I 소재 J 매장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2. 13:00경 금융감독원 K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저금리 대환대출이 금지된 상품으로 대출을 했는데 타 업체에 저금리 대환대출이 승인되었으므로 계약 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진주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진주시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3. 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대출과 정부지원 대출은 동시에 진행이 되지 않으니 N의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5 경 부산 남구 0 1층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9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26.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대출관련 신용정보 심의 계약위반으로 확인되어 대출금을 빨리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대구 달성군 Q모텔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8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31. 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면 법에 위반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자산들이 압류가 된다. 위약금도 내야 하는데 법을 위반했으므로 계좌로 송금하면 안 되고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김해시 R아파트 상가 S편의점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1.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3. 13:00경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이버경찰청 T 경사인데 결제가 잘못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연락했고 U 과장과 상담을 해라."라고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U 과장인데 확인해보니 2019. 5. 23.자 서울에서 V은행 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에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산 돈 8,100만 원이 이체가 되어 고소가 되어 있으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우선 자금세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2,000만 원은 W조합 계좌에 넣어 놓고 6,000만 원은 우리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부산 중구 X앞 골목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지능범죄 Z텀 U 과장인데, 당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으니 돈을 출금하여 경찰청에서 보낸 직원에게 맡겨두면 하루 있다가 돌려준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부산 동래구 지하철 충렬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82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불상지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20 형제 3856호),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 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략)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후략)'이라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4장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7.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14매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4.3, 17:40 경 부산 중구 X 앞 골목 노상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매를 위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15:00 경 부산 동래구 지하철 충렬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매를 위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Y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 P, 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공문,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의자 A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 B은 사기 피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에 한하여만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5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입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행사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한 기간 및 그에 따른 수입,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