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점집을 운영한 무속인이고, 피해자 D는 2011.경부터 위 점집을 다니면서 피고인과 친분을 쌓아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C’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평소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하루에 약 5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는데, 그 돈을 너의 이름으로 은행에 저금하면 절대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맡겨라. 매달 200만 원씩 보내주면 내가 안전하게 돈을 모아서 저금해주고 보관해주겠다. 만약 네가 보증금이나, 결혼자금, 사업자금과 같이 큰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매달 여유자금을 송금받아 저금해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8.경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7.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64,000,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13,300,00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20,000,000원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토지 매입 투자금 등으로 지출한 후 그 나머지 잔액인 30,7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저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중 2021. 2.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7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카톡대화캡처, 대화녹취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반환을 원하는 시점보다 최소 6~8개월 이전에 미리 고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급하게 반환을 요청하여 반환이 늦어지게 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보관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저금하지 않고 다 써버리게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돈을 맡겨야 돈을 모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보관금의 명목을 ‘대여’나 ‘투자’가 아닌 ‘저금’이라고 칭하였는바 ‘저금’이라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 반환을 원할 때 이를 바로 반환하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맡긴 돈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는 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2.경부터 금원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이에 응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3. 11.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보관금의 반환 등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토지 매입 투자금 2,0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2015. 8. 18. 200,000원, 2015. 11. 30. 330,000원, 2016. 2. 1. 600,000원, 2016. 5. 29. 1,500,000원, 2016. 7. 25. 2,000,000원, 2017. 2. 7. 700,000원, 2017. 3. 31. 1,500,000원, 2017. 5. 19. 212,000원, 2017. 8. 21. 500,000원, 2017. 8. 22. 500,000원, 2017. 8. 24. 500,000원, 2017. 8. 25. 800,000원, 2017. 8. 27. 700,000원, 2017. 12. 30. 3,000,000원, 2018. 3. 31. 1,500,000원, 2018. 7. 15. 240,000원, 2018. 7. 24. 240,000원, 2018. 12. 26. 150,000원, 2019. 8. 27. 1,200,000원, 2020. 10. 27. 31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저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중 2021. 2.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7. 1. 15. 3,300,000원을 반환한 이외에 나머지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18,482,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 중 저축액 명목임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축액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은 구성요건에 관한 요증사실로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위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금원에 관하여는 그 송금 명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 제출된 대화내역 및 계좌의 비고란 기재 등에 의하여 금원의 송금 명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개별 항목의 명목에 관하여서는 명확하게 기억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토지 매입 투자금 2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50,000,000원을 반환받고자 하였고 이를 받았다면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이 부분 금원을 제외한 저축액의 미반환액 합계가 약 30,000,000원 정도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금원이 기도비 등 다른 명목이 아닌 저축액으로서 송금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금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위 금원 중 2015. 8. 18.자 200,000원, 2015. 11. 30. 330,000원, 2016. 2. 1. 600,000원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년경부터 2016. 3.경까지 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은 후 2016. 3. 22. 피해자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그때까지 저금한 돈 10,000,000원을 반환하였는데, 피해자가 2015.년경부터 2016. 3.경까지 송금한 금원 중 이 부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7항 기재 금원)의 합계가 10,000,000원이고, 위와 같이 돈을 반환할 당시 저축액의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지는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2016. 5. 29.자 1,500,000원, 2016. 7. 25.자 2,000,000원, 2017. 5. 19.자 212,000원, 2017. 12. 30.자 3,000,000원, 2018. 7. 15.자 240,000원, 2018. 7. 24.자 240,000원, 2019. 8. 27.자 1,200,000원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송금내역을 확인한 후 정성을 올리겠다거나 기도하겠다고 말하거나, 피해자가 기도를 올려주어서 고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송금일 당일 내지는 인접한 일자에 해당 금원이 기도비 명목일 가능성이 있는 대화내역이 존재한다.] 나. 피고인이 보관하던 중 반환한 부분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 11. 15. 3,3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시술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33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므로, 이 부분 금원이 저축액 일부에 대한 반환으로서 송금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바 해당 금원이 판시 횡령금액에서 제외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