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70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70, 181(병합), 24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황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휘덕(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020고합170 사건의 압수된 증 제1호, 2020고합181 사건의 압수된 증 제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0 고합1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태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1)',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위 'B'은 항공특송화물에 야바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C')는 국내에서 위 야바를 수령하여 이를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 등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2020. 3.경 태국에서 야바 2,745정을 비닐에 넣은 뒤 신발 밑창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D', 수취지를 'E'라고 기재한 ㈜F 항공특송화물(B/L G)을 발송하여,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0. 3. 24. 14: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20. 4. 77. 1199::115경 위 수취지에서 이를 수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시가 합계 96,075,000원 상당의 야바 2,745정을 태국에서 국내로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4. 7. 오전경 문경시 H,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들이마시 1) 야바는 필로폰(약 25%)에 카페인(약 70%), 기타 성분(코데인 등 약 5%)을 혼합하여 제조한 정제 형태의 마약으로서, 주로 동남아 일대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복용 후 수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높은 혈압이 약 30시간까지 지속되며, 도취감, 흥분감, 공격성, 우울증 등을 일으키고, 수일간 다량을 복용할 경우 정신착란, 공포,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마약류이다. 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4. 30.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7. 2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4. 7.까지 문경시 H에 체류하여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020 고합18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T)와 태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위 'IT'은 국제소포우편물에 야바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 야바를 수령하여 이를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 등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I'은 2020. 3.경 태국에서 야바 1,612정 및 가루 약 4.92g을 빨대에 넣고 신발 밑창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J', 수취지를 'E'라고 기재한 국제소포우편(CP K)을 발송하여, 위 국제소포우편이 2020. 4. 25, 13:5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합계 58,135,000원 상당의 야바 1,612정 및 가루 약 4.92g을 태국에서 국내로 수입하였다. [2020 고합245] 1. 야바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문경시 L 소재 M 공장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야바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2. 15. 19:00경 문경시 N 소재 O 공장 앞 노상에서, P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3. 말경 문경시 Q원룸 앞 노상에서, R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7), 압수물 사진 자료(증거목록 순번 8, 21) 1. 적발보고서, 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증거물, 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20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2), 압수물 사진 자료(증거목록 순번 48)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수입한 야바 시가 산정, 첨부자료 포함) 1. 적발보고서, 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 [2020고합2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P,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야바 투약, 수수 또는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4.자 야바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의 근거] 마약류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위 법률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가. 판시 2020고합170 중, 1) 제1항 기재 야바 2,745정 : 전부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2) 제2항 기재 필로폰 : 1회 투약분 거래가격 100,000원을 추징 나. 판시 2020고합181 기재 야바 1,612 정 및 가루 약 4.92g : 전부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다. 판시 2020고합245 중, 1) 제1, 2항 기재 야바 각 1정 : 야바 1정의 가액을 80,000원으로 보아 총 160,000원(-2 정 X 80,000원) 추징 2) 제3항 기재 매매 목적물인 필로폰 약 0.1g : R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에 따라, 위 액수만큼 추징 라. 합계 360,000원(- 100,000원 + 160,000원 + 1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반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수입 대상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위 , 의 구간 설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설정과 같다. 아래에서는 2020고합17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2020고합181 사건의 범죄사실에 각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될 경우를 가정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가액 5,000만 원 이상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야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의 양과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마약류 수입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수입한 야바는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정적으로 산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관 판사 나혜선 판사 이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