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학원의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위 학원에 다니던 피해자 E(여, 14세)이 언어장애 등이 있는 정신장애인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샀다. 1. 피고인은 2013. 5. 31. 21:00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8, 21:00경 같은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어장애 3급 및 정신지체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녹화 CD, 진술녹화 내용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감정의뢰 회보 첨부) 가구배치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견학 기안문, 각 통화내역 분석, 메시지내용 진단서, 사실조회회신,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복지카드, 소견서, 사실조회(광주해바라기센터), 학생개인카드, 언어장애 청소년 성폭력 사건의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할 수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은 장애인간음 범행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2조 제3호),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이 아니다. 설령 피해자가 정신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단계에서 2013. 6. 18. 이외에 2013. 5. 에도 피고인과 성관계 (피해자는 '오줌 나오는 구멍에 남자 고추를 넣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를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일시에 관하여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으로 체험학습을 간 날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위 체험학습일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일인 2013. 5. 31. 임이 확인된다. 그 당시 및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외박을 허락받았다. 체험학습을 갔다 온 후 피아노학원을 들러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이 저를 침대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온몸을 만진 후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잔 후 다음 날 그 집에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5. 31. 피해자와 두 차례 연락하였는데 (07:48경 문자 메시지, 17:22 경 음성통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를 만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2013. 6. 25. 진단 결과 피해자의 처녀막에서는 과거 여러 차례 성교의 영향으로 보이는 오래된 상처가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과의 간음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내부 구조를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과거 여러 차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가 정신장애인인지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이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09. 2. 20. 언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 무렵인 2013. 7. 12. 이루어진 검사에서도 '언어 지능 45, 동작 지능 66, 전체 지능 50, 사회지수 62(사회연령 8세 10개월)로 나타나 경도의 지적장애에 해당되며, 사회적 능력의 결함으로인해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이 미숙하고 주의력 문제, 사회기술 문제를 보여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특수교육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의 중학교 학생개인카드에는 '이해력 부족, 말을 안 함, 친구들과 의사 전달 안됨, 다른 아이들과 차이가 많이 남'이라고 적혀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담임교사는 피해자의 평소 상태에 관하여 '말을 하지 않으면 멀쩡해 보이지만 말을 해보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해력이 떨어지고 말을 할 때 앞뒤가 맞지 않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아이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피해자를 친구로 취급하지 않고 보호해주어야 할 아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아동진술조사 참여전문가 I은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진술하는 모습을 관찰한 후 '갑작스런 질문에 생각하여 대답하는 발화에서 어려움을 보임, 말을 더듬음, 표현 가능한 언어에 제약을 보임, 의사표현이나 소통을 위한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함'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빈번하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대부분 '숙제 많아요', '내일 7시에 오세요'라는 등 짧은 문장으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답변하거나 피고인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또래 아이들과 같은 수준의 정신능력이나 언어구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그 연령(14세로서 중학교 1학년생)이나 지능 등에 비추어 아직 성적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 또래인 40대 중반의 피고인이 호의를 베푼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는 점도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2년 전부터 피해자가 다니던 피아노학원의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다른 학원생들보다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다. 피해자가 말하는 것이 조금 어눌하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권고형의 하한인 2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언어장애 및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14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두 차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큰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지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