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 A는 약사인 피고인 C와 2014. 6.경 인천 주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가 임대차 보증금, 약 대금 등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C는 이전에 약국을 운영하면서 진 채무를 변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C 명의로 D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가 2014. 7. 3. 자신의 명의로 D약국을 개설하고, 2014. 7. 3.부터 2015. 11. 12.까지 피고인 A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자기 명의의 카드로 약품을 구매하고, 요양급여 계좌 관리, 전산업무, 입출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D 약국을 실제로 운영하고, 피고인 C는 약의 조제, 판매를 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부터 2015. 11. 12.까지 위 D약국에서 위와 같이 약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합계 556,934,2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 A는 약사인 피고인 B과 2015. 1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D약국에서 피고인 A가 임대차 보증금, 약 대금 등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월 50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 명의로 D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2015. 11. 12.경 자신의 명의로 D약국을 개설하고, 2015. 11. 12.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인 A는 자기 명의의 카드로 약품을 구매하고, 요양급여 계좌 관리, 전산업무, 입출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D 약국을 실제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약의 조제, 판매를 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여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2.부터 2016. 12. 31.까지 위 D 약국에서 위와 같이 약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합계 453,667,9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참고인 진술조서 1. 내사보고(D약국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D약국 계좌거래내역 확인 결과/A, B 월지급액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수사협조의뢰(연도별매출내역)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약사법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C 명의의 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와의 공동사기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 명의의 무자격 약국개설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과의 공동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4. 7. 3. 부터 2015. 11. 12. 까지 D 약국의 실운영자는 피고인 C이고, 피고인 A는 위 약국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C를 도운 것이므로, 피고인 C가 명의를 대여하였고, 피고인 A가 위 기간 위 약국의 실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범죄사실 제1항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4. 7. 3.부터 2015. 11. 12.까지 D 약국의 물품관리, 인력의 충원 및 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은 피고인 A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여 왔고, 그 운영성과도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는 위 약국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피고인 A가 위 약국의 실운영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는 D 약국의 양수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임대차보증금, 약대금이나 약국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다 투자하고 피고인 C는 이전의 약국을 운영하면서 진 채무를 변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C 명의로 D약국을 개설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새로 체결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임대인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저하고 임대인이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올려달라고 해서 A가 돈을 구했고,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날 저는 임대인을 처음 보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F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를 뭐라고 소개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D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 C는 양수 당시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피고인 C는 D 약국의 양수 당시 약국의 물품대금채무 4억 원을 인수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물품이 약국에 존재하였고, 다른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 약국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A는 약국 직원들 월급을 주고, 약 매입하고 나가는 것 관리하고, 각종 공과금 납부하고, 소모품 관리를 하였습니다. 매출매입 등 돈관리는 피고인 A가 다했습니다.', '피고인 C 명의의 요양급여통장을 피고인 A가 관리하였다'고 각 진술하였고, '그렇다면 실제 D 약국 운영은 A가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 머 그렇죠 돈 관리는 관리부장이 했으니까. 저는 약사로서 일을 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 A, C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려 D 약국을 양수하였고,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약국의 금전관리를 위임하였으며, 피고인 C가 돈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피고인 A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하여 받 아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빌렸음을 뒷받침할 차용증 등이 존재하지 않고(피고인 C는 구두로 이자 없이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약국 주인인 피고인 C가 약국의 금전관리를 별다른 신뢰관계가 없던 피고인 A에게 위임하고, 스스로 필요한 돈을 찾아 사용하지 않고 직원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그때그때 돈을 받아갔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 명의로 D 약국이 운영될 당시인 2015. 2.경 피고인 A에 의하여 위 약국의 약사로 채용되었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약사로 채용될 당시 피고인 A가 D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는 힘들고, 돈벌이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국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피고인 A에게 하였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 'D 약국의 총 수입은 피고인 A가 가져간다. 직원들 월급은 A가 하니까 저는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는 잘 모르죠'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가 돈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C가 운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서만 돈을 입금하는 심부름꾼이거나 수익이 나더라도 이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지위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건 아니죠. 월급 등을 다 제하고 남는 것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는 수익은 피고인 A가 가져 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인 A 및 그의 처 명의의 금융계좌로 피고인 A의 월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금원들이 송금된 점, 이 사건 약국의 요양급여가 입금되는 피고인 C 명의의 G은행 통장에서 피고인 C 명의의 또다른 G은행 통장으로 이체된 일정금액 이외에는 피고인 C가 이 사건 약국의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D 약국의 운영에 따른 운영성과는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위 약국을 양도할 당시에도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C는 양도 당시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D 약국을 아무런 대가 없이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A, C는 증인 H이 'D 약국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할 당시 피고인 A는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약국의 실운영자는 피고인 C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H이 양도 당시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D 약국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 C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약국에 대한 명의가 피고인 B에게 이전된 이후인 2016. 6. 10. 피고인 B으로부터 약 28,434,350원, 2016. 11. 10. 약 28,627,560원을 각 입금받아 종합소득세를 지급하였는바, 이 당시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위 금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대신 내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2)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기본영역) 3) 각 약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약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3년 이상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동반되는 사기행위도 허위·부당청구로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편취 금액 중 상당부분을 약국 운영에 사용하여 피고인 A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판시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는 약사 면허를 보유한 약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기본영역) 3) 약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약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동반되는 사기행위도 허위·부당청구로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월급 이외에 달리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는 약사 면허를 보유한 약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2) 약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약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3년 이상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동반되는 사기행위도 허위·부당청구로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가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그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는 약사 면허를 보유한 약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