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춘천지방법원에서 2006. 9. 15. 혈중알콜농도 0.188% 상태로 운전한 사실 및 같은 해 10. 4. 혈중알콜농도 0.11%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2015. 5. 8. 혈중알콜농도 0.205%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9, 10:58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698-10 삼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봉고I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집행유예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 수회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7.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자연 휴양림(춘천숲)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면 광판리에 있는 광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액티언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수치 오류 입력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신호대기 중 잠들어 있어서 112신고로 단속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6. 00:10경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아파트 앞 삼거리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므로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차로를 진행 중 4차로 쪽으로 실선차로를 넘어 진행하여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BMW 320 승용 차량 좌측 부분을 위 셀토스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06,082원이 들도록 위 BMW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해자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APAN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0:45경 강릉시 B 부근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서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네가 뭔데 씹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와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폭력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F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강릉시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112신고를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5. 11.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 전남 영암군 소재 고구마 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B(C생)을 성명불상의 밭주인에게 일당 60,000원에 인부로 일하도록 소개해주고 B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3.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6명을 전남 영암군 소재 밭 주인들에게 일당 60,000원에 인부로 소개시켜 일하게 하고 외국인들로부터는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1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6,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장단기체류외국인 조회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취업기간 확인 관련, 단속외국인 신병처리 관련) 1. 장단기체류외국인 조회서 사본(D), 외국인등록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는 국가의 출입국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내국인과 취업활동 자격 있는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등 노동시장을 교란하며, 특히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가 있어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고용 알선을 한 외국인의 수가 16명으로 적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밭농사 일을 수행할 내국인 근로자 수가 부족하고, 농촌에서 노동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0. 04:18경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0. 02:39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구에서, 가진 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해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 7번 출구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24,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0. 03:30경부터 05:10경까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대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하의를 벗고 지구대 바닥에 소변과 배변을 보는 등 약 10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원형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려 모서리 부분을 파손시킴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지구대내 영상 제출 등), CCTV영상 캡처 사진, CD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손상시킨 물건도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17:45경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쉼터 앞에서부터 D앞 노상까지 약3킬로미터 구간에서 E 봉고3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경찰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 본인 피해 외의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2011년 벌금 전과 1회로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D 앞 노상을 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300미터 구간에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카이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강원 홍천군 D 앞 노상을 회전교차로 쪽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표지판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180만 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한 후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고 단기간에 음주운전 재범한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다만 인적 피해는 내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보상한 점,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의 이모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9:00경 진천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집에 칼이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가져와서 찔러보라는 이야기를 듣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8cm)을 가져 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들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22:4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G상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H(남, 34세) 운전의 I K5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위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과 그의 차량에 동승한 J(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진단서(J외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03:4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취중 소란을 피웠고,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은 피고인을 제지한 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F아파트 G동 건물 앞에 하차시켰다. 피고인은 2020. 1. 18. 04:11경 위 아파트 G동 건물 앞에서, 귀가를 거부하며 위 순찰차 앞을 막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 경찰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폭력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 다 수 있는 점 참작) 판사 정수영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 04:49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6세)로부터 '소란 피우지 말고 귀가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E의 오른쪽 어깨 견장을 손으로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김두홍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23:10경 익산시 B여관 C호에서 D과 함께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E(53세)에게 회사 법인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2.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자신을 플랜트 사업 및 석유화학 사업체인 'E'를 운영하는 회장으로 사칭한 후 F과 93억 원 수익의 플랜트 계약을 체결하였고 바닷물 담수 설비제작 일을 하고 있어 130억 원의 수익이 있을 예정이며, 생활비로 월 700만 원을 주고 2,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도 제공해줄 수 있다는 등의 재력을 과시함으로써 결혼을 빙자하여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30.경 여수시 소재 G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개인 경비로 사용한 후 늦어도 8월 말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E 회사의 회장이라고 사칭하면서 마치 거액의 수익금을 곧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이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7,6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대출현황조회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 전력, 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3:05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명학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같은 구 안양로에 있는 명학공원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회사 C 팀장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전산등록 등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2. 11.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조합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회신자료(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70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3.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1,000만 원을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한 다음, 위 채무의 대환으로 2013. 10. 10.경 3,000만 원, 2015. 5. 18.경 4,4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B로부터 2013. 11. 13. 경부터 2019.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8,038만 원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채무자인 B와 2013. 3. 경부터 위와 같은 채권채무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19. 1. 24. 경부터 2019. 3. 9. 경까지 32회에 걸쳐 불상지에서 채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지 않는 이유 등을 따지거나,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지인이 채무자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말이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이행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불법채권추심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0:0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K5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의 우측 뒷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37,0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0: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 술에 취한 상태로 F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의 죄질,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사용 중인 은행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B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3: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휴지통을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사중인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경 무렵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B를 소개받았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 1. 22:37경 강릉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B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B가 사용하는 E 명의 계좌로 22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B에게서 버스 택배를 이용해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배송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서 매수한 필로폰 중 0. 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소변검사 간이시약 사진 및 아큐사인 시험기 검사결과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매매 및 투약 회수가 3회로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마약 관련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18:43경 구미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보행하던 피해자 G(10세)을 위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실시결과 및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첨부), 현장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시야 밖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바람에 전치 6주의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사고 발생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었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운전하는 바람에 피해가 발생한 점, 사고발생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때문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18: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건물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이때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D(55세, 여)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차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좌측 뒤 차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420,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을 보유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6월초순경부터 2018. 7. 18.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9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