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19.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1.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선불카드를 복제한 후 원본카드와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징역 4년, 피고인 B은 징역 3년, 피고인 C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은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5고단2337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F 등과 마그네틱 띠가 부착된 선불카드가 복제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은행에서 구입한 50만 원권 무기명 선불카드 카드 정보를 ‘리더기’를 이용하여 읽어 들인 후 충전된 금액을 모두 사용한 별도의 선불카드에 ‘스키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읽어 들인 카드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선불카드를 복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원본카드와 복제카드는 동일한 카드 정보를 보유하게 되어 원본카드를 판매하더라도 소지한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구매가 가능하게 되므로, 원본 카드를 상품권 환전소에서 할인하여 판매하고, 위 원본 카드가 사용되기 이전에 미리 복제해둔 카드를 이용하여 금은방 등지에서 귀금속 등의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카드할인 판매대금 및 귀금속 등의 구매물품을 각각 편취한 후 그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 6.경 대전 이하 불상 ‘G 모텔’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기업은행에서 발행한 50만 원권 원본 선불카드 16장의 카드 정보를 위와 같이 ‘리더기’ 및 ‘스키머’를 이용하여 충전된 금액을 모두 사용한 별도의 선불카드가 사용되도록 만들어 선불카드 1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원본카드 할인 판매에 의한 사기 피고인 A은 원본카드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것을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50만 원권 원본 선불카드 16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5. 1. 6. 12:2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권 원본카드 8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장당 수수료 3퍼센트 합계 1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88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원본카드를 상품권 판매점에 판매한 후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원본카드의 보유금액을 소멸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위 원본카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38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77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복제카드 사용에 의한 물품 구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선불카드를 복제하여 만든 복제카드로 금은방에서 귀금속 등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복제카드 16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5. 1. 6. 13:2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L’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복제카드 4장을 마치 진정한 선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제시한 선불카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조된 복제카드였고, 이미 원본카드를 M 등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상당의 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한 선불카드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639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마그네틱 띠가 부착된 선불카드가 복제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 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무기명 선불카드를 구입한 후 ‘스키머’, ‘리더기’를 이용하여 위 선불카드를 복제하였다. 이 경우 원본카드와 복제카드는 동일한 카드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바, 원본카드를 판매하더라도 소지한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구매가 가능하였다. [범죄사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선불카드 위조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미리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1. 4.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전제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스키머’, ‘리더기’를 이용하여 50만 원권 IBK기업은행 선불카드 4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신용카드번호 3 생략), (신용카드번호 4 생략))을 위조하였다. 나. 원본카드 할인 판매에 의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5. 11:13경 고양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상품권 할인판매점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 E에게 위 원본 선불카드 4장을 판매하며 그 대금으로 184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미리 제작하여 둔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원본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액이 정상적으로 충전된 선불카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8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복제카드 사용에 의한 물품 구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1. 5. 11:46경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R’ 귀금속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복제 선불카드 4장이 마치 진정한 선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현금 16만 원을 보태어 시가 216만 원 상당의 순금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제시한 선불카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조된 복제카드였고, 이미 유효한 원본카드를 O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선불카드 위조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미리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1. 13.경 광주시 서구 S 모텔에서, 위전제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스키머’, ‘리더기’를 이용하여 50만 원권 T은행 선불카드 3장((신용카드번호 5 생략), (신용카드번호 6 생략), (신용카드번호 7 생략))을 위조하였다. 나. 원본카드 할인 판매에 의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 13. 16:00경 광주시 북구 U백화점 정문 부근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점에서, 위 원본 선불카드 3장을 판매하며 그 대금으로 1,447,5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미리 제작하여 둔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원본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액이 정상적으로 충전된 선불카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447,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891 4.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A, C, D 등과 공모하여, 원본 선불카드를 속칭 ‘스키머’를 이용하여 카드정보를 읽어 들인 후 충전된 금액을 모두 사용한 별도의 선불카드에 ‘리더기’로 위와 같이 읽어 들인 원본카드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복제 카드를 만든 다음, 이와 같이 복제하는 경우 원본카드와 복제카드는 동일한 카드정보를 보유하게 되어 위 원본카드가 사용되기 전에 복제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원본카드를 구매한 사람은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제카드로는 금을 구입하고 원본카드는 복제카드가 사용되거나 사용되기 직전에 판매하기로 하고, 전 과정을 총괄하는 A이 원본카드를 복제하여 카드를 교부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는 위 복제카드로 금 등을 구입하는 역할과 복제카드의 원본카드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 15:00경 대전 서구 W빌딩 X호 ‘Y’에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복제가 완료된 원본카드를 판매하기 위하여 C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이르러, C에게 A으로부터 교부받은 원본카드 50만 원권 8장을 건네 팔도록 지시하고, C은 피고인이 대기하는 동안 피해자 Z에게 원본인 기업은행 AA선불카드 50만 원권 8장을 3,920,000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원본카드에 대한 복제카드는 이미 사용이 되었거나 원본카드 판매 직후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액이 정상적으로 충전되어 있는 선불카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명목으로 3,9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03 [전제사실] 피고인 B은 A, D 등과 공모하여, 마그네틱 띠가 부착된 선불카드가 복제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르기로 계획하고, 무기명 선불카드를 구입한 후 ‘스키머’, ‘리더기’를 이용하여 위 선불카드를 복제하였다. 이 경우 원본카드와 복제카드는 동일한 카드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바, 원본카드를 판매하더라도 소지한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구매가 가능하였다. [범죄사실] 5. B의 범행 가. 선불카드 위조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A, D 등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4. 12. 17.경 의정부시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전제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A이 소지한 ‘스키머’, ‘리더기’를 이용하여 50만 원권 AB은행 선불카드 6장((신용카드번호 8 생략), (신용카드번호 9 생략), (신용카드번호 10 생략), (신용카드번호 11 생략), (신용카드번호 12 생략), (신용카드번호 13 생략))을 복제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나. 원본카드 할인 판매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A, D 등과 공모하여, 2014. 12. 17. 16:30경 의정부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매장에서 피해자 A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원본 50만 원권 AB은행 선불카드 6장을 판매하며 그 대금으로 28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제작하여 둔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원본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액이 정상적으로 충전된 선불카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A,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2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복제카드 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A, D 등과 공모하여, 2014. 12. 17. 의정부시 AF에 있는 AG에서 귀금속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0만 원권 AB은행 선불카드(신용카드번호 12 생략)를 제시하여 원본카드에 충전된 금액 중 48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2015고단3115 [전제사실] 피고인은 AH, AI 등과 함께 마그네틱 띠가 부착된 선불카드가 복제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무기명 선불카드를 구입한 후 ‘스키머’, ‘리더기’를 이용하여 위 선불카드를 복제하였다. 이 경우 원본카드와 복제카드는 동일한 카드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바, 원본카드를 판매하더라도 소지한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구매가 가능하였다. [범죄사실] 6. 피고인 A의 범행 가. 선불카드 위조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7. 대구에 있는 T은행에서 50만 원권 T은행 선불카드 3매((신용카드번호 14 생략), (신용카드번호 15 생략), (신용카드번호 16 생략))를 구입하여 길 앞 노상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AH, AI이 보낸 사람인 성불상 AJ에게 위 선불카드 3매를 건네주었다. 위 성불상 AJ은 위 ‘리더기’, ‘스키머’를 이용하여 위 선불카드 3매와 동일한 정보를 가진 복제카드 3매를 권한없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I, 성불상 AJ 등과 공모하여 선불카드 3매를 위조하였다. 나. 원본카드 할인판매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 14:00경 대구 북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에서 피해자에게 위 원본 선불카드 3매를 판매하며 그 대금으로 1,45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제작하여 둔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원본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액이 정상적으로 충전된 선불카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AH, AI, 성불상 A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4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복제카드 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성불상 AJ 등은 2015. 1. 27. 14:11경 대구 중구 AN에 있는 ‘AO’에서 위와 같이 복제한 선불카드 3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 교부하고 이를 이용하여 1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I, 성불상 AJ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선불카드 3매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3409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A 등과 함께 마그네틱 띠가 부착된 선불카드가 복제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무기명 선불카드를 구입한 후 ‘스키머’, ‘리더기’를 이용하여 위 선불카드를 복제하였다. 이 경우 원본카드와 복제카드는 동일한 카드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바, 원본카드를 판매하더라도 소지한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구매가 가능하였다. 피고인들은 원본카드를 상품권 판매소 등에 할인 판매한 후,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원본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7.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원본카드 할인판매에 의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5. 1. 8. 13:00경 청주시 상당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에서 50만 원권 기업은행 선불카드 10장((신용카드번호 17 생략), (신용카드번호 18 생략), (신용카드번호 19 생략), (신용카드번호 20 생략), (신용카드번호 21 생략), (신용카드번호 22 생략), (신용카드번호 23 생략), (신용카드번호 24 생략), (신용카드번호 25 생략), (신용카드번호 26 생략))을 판매하며 그 대금으로 4,77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미리 제작하여 둔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원본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액이 정상적으로 충전된 선불카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4,7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복제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1. 8. 15:25경 청주시 상당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복제 선불카드 9장((신용카드번호 17 생략), (신용카드번호 18 생략), (신용카드번호 19 생략), (신용카드번호 20 생략), (신용카드번호 21 생략),(신용카드번호 22 생략), (신용카드번호 23 생략), (신용카드번호 24 생략), (신용카드번호 25 생략))이 마치 진정한 선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시가 457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구매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제시한 선불카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조된 복제카드였고, 이미 유효한 원본카드를 AQ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457만 원 상당의 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37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기프트카드 복사본, 기프트카드 사용처 AV, AW, 1. 내사보고(승인내역) 및 승인내역, 내사보고(CCTV 자료 첨부) 및 사진, 내사보고(CCTV-AW 등),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2015고단2639 1. 피고인 A, D, B, C의 각 법정진술 1. E,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사진, 기프트카드 사용내역 2015고단28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프트카드 사본 2015고단30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 기프트카드 사용내역, 카드사진 2015고단31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모, 기프트카드 사본 2015고단3409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내사보고(AU 업주 상대 탐문수사), 내사보고(‘AX’ 업주 전화통화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B), 수사보고(피고인 A, 피고인 D 출소일자 확인),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불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선불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불카드 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피고인: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피고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에 불과하여 배상신청권자라고 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1. A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법정형: 1월~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 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 및 편취금액,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B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법정형: 1월~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 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인 점, 이사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 및 편취금액,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 자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 및 편취금액,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D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법정형: 1월~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 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 및 편취금액,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