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5고합178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가. 시간강사인 K이 2002년도 제2학기 국립 L대학교 전임교원(전임강사) 공개채용에 응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K으로부터 L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02. 4. 27. 시간불상경 광주이하불상지에서 K과 친분관계가 있는 M대학교 시간강사이던 N을 통하여 K에게 "L대 음악학과 전임강사 채용을 위해서는 로비자금으로 8,000만 원을 주어야 하고 중간 접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우선 접대비 1,000만 원을 주면 최대한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K으로부터 N을 통하여 전임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2002. 6. 15. 시간불상경 광주이하불상지에서 K에게 "로비자금 8,000만 원을 주면 최대한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K으로부터 전임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나. K이 2004년도 제1학기 국립 O대학교 음악학과 전임교원(전임강사) 공개채용에 응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K으로부터 O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03. 5. 초순경 광주이하불상지에서 K에게 O대학교 음악학과 작곡 전공 교수인 P와 친분관계가 있는 것을 과시하면서 "금년에는 틀림없이 O대 음악학과에서 작곡 전공 공채가 있다고 하니 미리 손을 써야 할 것이다. 학과장인 P 교수를 잘 알고 있으니 P 교수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다. 돈이 필요할 때 말할테니 P 교수에 대한 로비자금을 주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후, (가) 2003. 5. 22. 시간불상경 광주 서구 풍암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K에게 "본격적으로 P교수에게 로비할 시기가 되었으니 우선 로비자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K으로부터 P 교수에게 전임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나) 2003. 10. 30. 19:00경 광주 서구 풍암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K에게 "P 교수로 하여금 외부 교수인 심사위원에게 로비를 하도록 부탁하겠으니 1,000만 원을 더 주면 P 교수에게 외부 교수들에 대한 인사비,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K으로부터 P 교수에게 전임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2003. 8. 29. 19:00경 광주 서구 풍암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O대학교 음악학과 작곡 전공 교수인 Q과 친분관계가 있음을 과시하면서 K에게 "Q 교수가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일단 시도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K으로부터 Q 교수에게 전임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다. 2004. 4. 8. 17:30경 광주 동구 R커피숍 앞에서, 국립 O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에 입학을 희망하는 S의 모(母)인 T에게 "O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에 입학하기 위하여는 실기점수가 중요하니 작곡 전공 교수들에 대한 인사비를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T로부터 위 음악학과 교수들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3천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2. 피고인 B는 국립 O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인바, 가. 2004. 9. 초순경(공소장의 '2003. 9. 초순경'은 오기로 보임) 광주 북구 O대학교 예술대학 3호관 건물 4층 계단에서, U으로부터 2004년도(공소장의 '2003년도'는 오기로 보임) 제2학기 O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시간강사 채용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3. 10. 13. 14:00~15:00경 O대학교 예술대학 3호관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K으로부터 2004년도 제1학기 O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전임강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03. 1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K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K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다. 2003. 10. 하순경 위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V으로부터 2004년도 제1학기 O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전임강사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추천서를 작성해 주고, 전임강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라. 2003. 11. 중순 11:00경 위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W으로부터 V이 2004년도 제1학기 O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전임강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마. 2003. 12. 하순경 위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X으로부터 2004년도 제1학기 O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전임강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바. 2004. 12. 하순경 광주 Y식당에서(공소장의 '2003. 12. 하순경 위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는 오기로 보임) Z를 통하여 AA으로부터 2005년도(공소장의 '2004년도'는 오기로 보임) 제1학기 O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시간강사로 채용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사. 2004. 12. 하순경(공소장의 '2003. 12. 하순경'은 오기로 보임) 위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AB로부터 2005년도(공소장의 '2004년도'는 오기로 보임) 제1학기 O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시간강사로 채용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아. 2004. 3. 2.경 위 피고인의 교수연구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2004년도 제1학기 O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전임강사로 채용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 C은 2004. 3. 2. 피고인 B의 교수연구실에서 피고인 B에게 2004년도 제1학기 O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전임강사로 채용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하여 피고인 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4. 피고인 D은 1990. 10. 1.경부터 2002. 2. 28.경까지 국립 O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인바, 가. 2000. 6. 27.경 광주 북구 A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O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시간강사 AD로부터 "나이가 들어 전임강사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으니 O대, L대, AE대 등 어디든지 채용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가능한 노력하겠다, 도와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즉석에서 AD로부터 국립 O대, L대, AE대 등의 전임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나. 2001. 1. 하순경 광주 북구 A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AA으로부터 2001년도 제1학기 O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시간강사로 채용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1. 10. ~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7명의 시간강사들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수수하고, 다. 2002. 11. 23.경 광주 서구 AF아파트 상가 3층 소재 피고인 E 운영의 AG학원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E로부터 O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에 입시원서를 제출한 AH가 위 음악학과 교수들로부터 실기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5. 피고인 E는 2002. 11. 22.경 광주 서구 AF 소재 피고인 운영의 AG학원에서 전화로 O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에 입시원서를 제출한 AH의 모친인 AI에게 "AH를 O대에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실기점수가 중요하고, 실기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D 교수를 통하여 O대 음악학과 교수들에게 로비를 해야하니 2,00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달 23. AI으로부터 위 음악학과 교수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 C(제3회)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X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V, W, K(광주지방검찰청 2005형제27701, 29813, 29852호 수사기록),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N, U, AA, Z, AB 작성의 각 진술서(광주지방검찰청 2005형제27701, 29813, 29852호 수사기록) 등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 AJ 작성의 각 수사보고(전임교원전형 공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분석보고, 2002학년도 제2학기 L대학교 전임교수 공개채용전형 일정 및 관련 공채자료 첨부보고) 등본, 검찰주사보 AK 작성의 각 수사보고(O대학교 음대교수 현황 파악보고, 금융계좌추적 결과보고 1보, B, C 경력증명서 첨부보고) 등본, 광주지방국세청 세무주사보 AL 작성의 수사보고(AM, K, A 계좌검토 결과보고) 등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광주 동구 지산2동장 작성의 주민등록 등본, 광주 동구청장 작성의 호적 등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교수공채 관련 서류 등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피고인 D, E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N에 대한 진술조서 등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AI, AO, AP, AQ, AR, AS, AA(광주지방검찰청 2005형제31192호 수사기록 225면), AD 작성의 각 진술서 등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 AJ 작성의 수사보고(O대 예술대 입시 실기고사 관련자료 첨부) 등본, 검찰주사보 AK 작성의 각 수사보고(O대학교 음대교수 현황 파악보고, 2차 금융계좌추적에 따른 2차 결과 및 내역정리보고, 피내사자 D에 대한 입시관련 금품수수 등 관련보고, O대 음대 시간강사 현황 첨부보고, O대 음대 시간강사 위촉서류 첨부보고, D 경력증명서 첨부보고, AD 자금출처 확인보고, L대, AE대 전임교원 채용공고 첨부보고, L대 음악과 교수 공석 확인보고) 등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11조(각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각 1,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나머지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각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변호사법 제1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2. 6. 15.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X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R에 대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들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들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 나., 다.항의 각 범행으로 받은 금품의 가액}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 나., 다., 라., 바., 사., 아.항의 각 범행으로 받은 뇌물의 가액) 다. 피고인 D :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이 판시 각 뇌물수수 범행으로 받은 뇌물의 가액),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이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받은 금품의 가액) 라. 피고인 E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받은 금품 중 그 취지에 따라 피고인 D에게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의 가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은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지성인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대학교수들이고, 게다가 피고인 B, D은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공무원의 지위에 있거나 과거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므로 그에 걸맞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립대학교 교수들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또는 자신의 대학교 교수로서의 지위를 수단으로 하여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임강사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시간강사들과 대학 입학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대학 및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교수 또는 학생으로서 대학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임용 또는 입학에서의 기회균등에 대한 신뢰에 큰 상처를 주었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C은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하는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므로, 마땅히 동료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하게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인데도, 오히려 전임교원 채용과정에서 피고인 B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아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면서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E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학부모에게 부정한 청탁의 수단을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도 취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죄질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B, E는 수수한 금품을 상당 부분 반환한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거나, 사소한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 동안 유능한 음악가들로서 많은 작품과 저서, 교육활동 등을 통하여 예술발전에 나름대로 공헌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