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5. 13: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B 앞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후방을 잘 살피며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목천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포터 차량의 왼쪽 측면부위를 익스플로러 차량의 왼쪽 앞범퍼 및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539,34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치료일수 등 확인) 1. 각 블랙박스 영상 cd,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은 자칫 일반 시민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킬 위험이 커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 내에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및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22:28경 인천 중구 신포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과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C과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20: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과 말다툼을 하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 싸우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0:36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19세)에게 ‘잘생겼다. 아들 같다’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기를 만진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7년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살펴보면 좋지 않은 음주 습벽과 성폭력에 대한 미약한 인식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우려되는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알코올 치료프로그램의 각 수강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23:05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본사 내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물고 가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F가 하차 요구를 하자 수회에 걸친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던 중 막다른 길에 도달하자 하차를 한 이후 차에서 내린 후 달려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위 F가 피고인을 붙잡고, 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서 붉은색 빛이 나고 경고음이 들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7. 15. 23:31:37경부터 23:31:40경까지 ‘일어나라, 깨어나라’고 하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자는 척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내에서 2022. 7. 16. 00:16경부터 00:3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는 척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32

범 죄 사 실 2022고단83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14:32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서 지내던 중, 피해자가 밖에 나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64,000원 상당의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4. 2. 22:00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F 소재 G호에서 지내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3. 00:3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01: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9,960원의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4,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과 관련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27. 21:00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롯데카드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저치지 않은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8. 00:31경 광주 광산구 K빌딩에 있는 L마트에서 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2. 16:4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63회에 걸쳐 합계 6,850,810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328 1. 절도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M의 주거지에서 2021. 9.경부터 약 1∼2개월 정도 거주하면서, 위 M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N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3. 18:05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위 M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O건물 P호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과 농협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4. 08:15경 위 O건물 앞에서, 택시를 타고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N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 운임 4,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8:17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자매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N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버스 승차권 구매대금 28,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인상착의의 및 카드사용내역 발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절취한 피해품 사진과 복지카드 사진), 내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2022고단2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드 사용처 확인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Q 매표소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증 정신장애 진단을 받아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E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고, 절취 및 횡령한 카드의 사용에 관하여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 13: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등,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및 영상자료),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23: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른안주, 두부구이, 소주 3병, 맥주 6병 등 합계 6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 소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 임야의 소유자 C으로부터 소나무의 매매를 의뢰받은 중개업자, 피해자 D(남, 46세)은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을 대리한 F과 피해자 사이에 위 임야에 식재된 나무 전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300만 원으로 하는 수목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2. 30. 06:00경부터 2022. 1. 5. 07:00경까지 위 임야에 있는 피해자의 소나무 굴취작업장 출입로에 지게차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주차하여 소나무 반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나무 굴취 및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 부분 1. 증인 F,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소나무류 생산확인표(증거목록 순번 5-1, 21-3), 수목매매계약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임야 소유자인 C의 신청에 따라 두 차례 발급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와 피해자와 F 명의로 작성된 수목매매계약서 등과 같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소나무 굴취 및 반출 작업의 진행 경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력으로써 이러한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액상대마 매수 가. 2022. 11. 8. 액상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11. 8. 21:16경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용인시 기흥구 C, D은행 용인흥덕지점 ATM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관리하는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액상대마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액상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22:00경 수원시 팔달구 일대에 있는 빌라 출입구에 은닉되어 있던 액상대마 1.4ml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액상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2. 12. 12. 액상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12. 12. 20:51경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용인시 수지구 F, D은행 수지동천지점 ATM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관리하는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액상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일대에 있는 빌라 1층 화분 바닥에 은닉되어 있던 액상대마 1.4ml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액상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2. 12. 15. 액상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12. 15. 20:38경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용인시 수지구 F, D은행 수지동천지점 ATM기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관리하는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액상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일대에 있는 빌라 1층 화분 바닥에 은닉되어 있던 액상대마 1.4ml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액상대마를 매수하였다. 2. 액상대마 흡연 가. 2022. 11. 8.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8. 23:00경 용인시 G 아파트 H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1.4ml 용기를 전자담배에 장착한 다음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12. 12.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2. 12. 2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1.4ml 용기를 전자담배에 장착한 다음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2. 12. 15.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2. 15. 2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1.4ml 용기를 전자담배에 장착한 다음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 I 365 무인코너 CCTV 영상 캡처 11매,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피의자 모발), 감정의뢰 회보(2022-W-8382),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액상대마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금융기관 CCTV 사진자료(D은행 J ATM기),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서 첨부) 1. 사건번호 K 영장 2022-12445(D은행) 회신 사본, 사건번호 K 수사보고서(D은행 입금장소 CCTV 영상 확보_12.5.자) 사본, 사건번호 K 수사보고서(D은행 출금자 일부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2. 15.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매수금액 합계 10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행은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벌 필요성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단약 및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2. 14. 확정되었고, 2014.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4.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4. 07. 05:1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및 음주측정 사진 1. 수사보고서(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고, 마지막 동종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된 편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직 어린 2명의 자녀를 비롯한 부양가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5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2. 1. 23:50경 화성시 C호텔에서 연인인 B(여, 2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테이블에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몸을 밀치고 치아로 피해자의 머리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0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바닥에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 뒷면 유리에 금이 가고 작동하지 않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1회 기소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각하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 02:02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1층 ‘D매장’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수지의 신건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현장 촬영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9. 8.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3. 4.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3. 09:39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5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위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3. 4. 7.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16일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척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진지하게 고려하였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자동차를 폐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19:03경 불상지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혹시 가슴 찍어줄 수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이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진술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C),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1, 2번은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일람표 제3번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제공하지 않았고, 동영상의 개수가 적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70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8. 13:00경 수원시 영통구 C,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B와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과 관련된 계약금액 88,000,000원(계약금 33,000,000원) 상당의 수장공사를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B가 미리 작성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수급사업자 란에 있는 G ‘대표자 H’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찍어 H 명의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계약금으로 33,000,000원을 지급하고 준공 후 15일 이내 기성비로 55,000,000원을 지급하면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근생 및 다가구주택‘ 수장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8.경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00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형상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5), 통장 사본, 견적서, 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편취액 전액을 변제하고, 배상신청인(피해자)과 원만히 합의하였음]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편취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남이면 역평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인삼로 59에 있는 금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경부터 2016. 12. 31.까지 충남 금산군 B에서 전기매트, 생활용품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를 운영하다가 소재지를 충남 D로, 상호를 주식회사 E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9.경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F㈜{(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대표 :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14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2번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7,786,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4. 9.경 사실은 주식회사 H{(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 대표 :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6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3 내지 58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3,9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2.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2016. 1.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J{(사업자등록번호 4 생략), 대표 :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23,9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되어 있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0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4,45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사실 확인 안내문,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업체 조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거래처별로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실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 7월 이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