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37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5.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연출하는 역할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우체국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등록을 해야 한다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면, 피고인 B, C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현금카드를 피고인 A 등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카드 전달책인 피고인 B. C 등을 통해 현금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해주거나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5. 2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K, L 등이 보내온 K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 1장, L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 등 현금카드 9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20: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지하철역 근처에서 위 현금카드 9장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이어 피고인 A는 그 무렵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역 부근에서 현금인출책인 성명불상자(남, 30대 중반)에게 위 현금카드 9장 중 5장을,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또다른 현금인출책인 성명불상자(남, 30대 중반)에게 현금카드 4장을 전달하였다. 이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5, 29, 10:50 경 파주시 M에 거주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카드를 보냈으나 등기우편물이 되돌아왔다, 우리가 수사팀에 안내하여 금융정보를 보호해 줄 테니 수사팀에서 전화가 오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거짓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곧이어 수사기관 종사자로 가장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보안팀인데 지금 당신 계좌 정보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고 있으니 시키는 대로 현금지급기로 가서 보안코드 번호를 눌러라,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근처 편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현금지급기를 조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 에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 및 L 명의의 농협 계좌(Q)로 각 6,000,000원씩 합계 1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시경 불상의 현금인출책은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와 L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2.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등 11명을 기망하여 합계 188,97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5. 25.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은 K, L 등이 보낸 K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 1장, L 명의의 농협현금카드 1장 등 현금카드 9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C 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4.경부터 201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과 의자신문조서 1. N,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탄원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및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기록에 의하니, 위 압제779호 중 제10호 일만원권 370 매는 편취품으로서 보여 피고인들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여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음) 양형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지능적, 계획적, 조직적인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도 짧은 기간 동안 10회 이상 전화금융사기행위를 하여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금인출을 위하여 30장 이상의 현금카드를 주고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주범들이 중국에 있으면서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하나 대한민국 내에서 피고인들의 역할이 없다면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을 결코 가벼이 볼 수만은 없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 별로 보건대,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금원을 인출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중한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 C는 유사한 범행 내용의 기소유예 입건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조직에서 피고인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가담 내용도 아주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경미하고, 피고인 C는 뇌성마비 장애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양형기준 상 조직적 사기의 제2유형의 기본유형(특별감경요소로서 단순 가담, 특별가중요소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즉 2년~5년에 해당하나, 위에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고려하고 제2유형의 이득액 중 낮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