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월경부터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B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 2022. 6.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6. 09:10경 제주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이런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6. 09: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1분 19초 길이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2022. 7. 6. 10:3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지경이 되고도 점장이랑 만나기만 해봐라, 나 모르는 새로운 사람 만나던지 해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0. 09: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카톡 캡쳐화면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사건 전날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상을 보낸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메시지를 보낸 점, 특별한 용건이 없음에도 여섯 차례에 걸쳐 다른 남성을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영상을 보내기 전 날까지에 한하여 피해자와 관계가 좋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피고인이 제출한 2023. 5. 16.자 의견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 판단되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2년경 이전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판사 강란주 범 죄 일 람 표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11: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자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점멸되는 교차로로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S32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5,197,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정비점검내역서 1. 차적조회(증거기록 2권 25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증거기록 2권 26, 27면)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2권 28, 29면) 1.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내사결과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량으로, 당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고(제5조 제1항), 여기서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의미한다(제2조 제3호).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라 함은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참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6. 27.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이력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권원을 가지고 그 운행을 지배하여 이익을 향수한 자동차보유자로서 이를 운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거나, 혹은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자 또는 이를 자신에게 빌려주었다는 지인에게 보험가입 및 피고인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미필적 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선 2021. 6. 27.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주차장에서 담벼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하였는바,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2:15경 경산시 B 소재 C은행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경 피해자 B(여, 60세)와의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5층 다세대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2.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위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아들 D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21. 4. 6. 20:05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뉴스를 보다 보니. 1번 D를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2번 B E 탈세 동조 혐의로 검찰 고소하고 3번 4, 5, 6층 법을 하고 뭔 일을 벌였다고 검찰에 고소해야 하나 고민하게 되네요”, “3번 4, 5, 6층을 신축하며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며 호의호식하며 불쌍한 사람들 노임을 지급하지 않으니 당연히 검찰에 고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문자 남깁니다.”, “지금까지 참고 또 참은 것은 제 나름대로 소개해 주신 분에 대한 예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D를 검찰에 고소해야 하는 게 맞겠죠. 더불어 B, E, 따님까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죄 이유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742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전송 경위,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보낸 위 문자메시지는 ‘탈세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피고인과 그 가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설령 위 문자메시지에 담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탈세 등을 고발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당할 위험성이 있고 그와 같은 위험성의 존재만으로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탈세 등으로 고발될 것이라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가 입는 해악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를 탈세 등으로 고발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 것이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5: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건물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방가를 하며 소란을 피워, 위 건물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5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6:01경 위 건물 2층 복도에서 자신의 방에 있던 드라이버 2개(총 길이 33Cm, 쇠 부분 18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 "너 때문에 딱지 받았다, 내가 드라이버를 가져왔다, 드라이버로 널 치겠다"며 드라이버 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드라이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4:56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속되어 자숙의 시간을 갖은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으로부터 ‘당신의 신용점수가 낮아 현재 상태로는 대출이 어렵다. 그러니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나에게 넘겨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유령법인을 세운 후 해당 법인으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성명불상에게 이를 넘기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이 지시하는 대로 2020. 6. 26. ㈜B 법인을 설립하였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므로,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표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고,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은행 지점에서, 은행 직원 E에게 마치 ㈜B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계좌 개설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 D은행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20. 8. 27.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용산역 주변에서, D은행에서 개설한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 OTP기기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 B 명의 계좌를 유령법인 대포계좌로 특정한 경위) 1. - 계좌내역, -계좌거래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 1. - ㈜ B 명의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나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6:4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트래버스 차량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 음주감지기를 가져다 대자 적색불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50경부터 07:0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2016년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음주운전 정황이 현저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 불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기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농수산물공판장 입구 삼거리를 이글골프장 쪽에서 풍암 IC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7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풍암IC 쪽에서 농수산물 공판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 (58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동승자인 E(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천정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1.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2보) 1. 진단서(가해자,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의 경우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은 피해자 C의 처인데, 피해자 은 이 법정에서, E 역시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2:08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서(C CCTV 판독 및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판독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전과도 있는데 5년 만에 재범한 것으로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0:00경 천안시 서북구 B모텔 내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가 고장이나 촬영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플래시를 키고 “플래시를 켜서 보기만 하겠다.”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가져갔고, 이에 재차 피해자가 "영상찍지 말아라. 플래시 안 켜도 보이는데 왜 플래시를 켜느냐. 꺼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음부와 얼굴을 가리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떼어내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아니한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도중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영상을 찍고 있어서 그 때 동영상 촬영을 확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전송한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영상을 안보낼거면 연락을 하지 말자는 식으로 말하여 그러기는 싫은 마음에 전송하였고, 또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송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성관계 중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내달라는 동영상이 노래하는 동영상인 줄 알고 보내주었던 것이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보낸 후에서야 비로소 위 동영상이 성관계를 촬영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동영상 촬영의 인식 시점이나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이유 등 이 사건 촬영 동의 여부에 관한 주요 간접사실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었고, 그 진술번복이 피해자의 착각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동영상 보낸거나 지워. 앨범에 있는 것도 지우고”라며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이 사건 동영상을 지울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진작 지웠어. 세 번 감상하고”라고 답한 내용에 관하여, 위 대화 문맥상 삭제 대상은 이 사건 동영상을 가리키고 있음이 명백한데도 피해자는 (욕설이 난무한) 카카오톡 방의 내용을 세 번 감상하고 지웠다는 의미였다고 하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인식 여부나 동의 여부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눈부시니 플래쉬를 끄라, 싫다”라고 하는 말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왜 찍고 싶어 해?”, “지금 지울거야” 등의 말을 하고 있는바,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하기 어려운 말들이다. 더불어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피해자 휴대폰의 위치와 각도, 피해자의 행동(손으로 자신의 얼굴이나 음부를 가리고 있는 등)을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촬영에 관하여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의 핸드폰이 아닌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찍은 것이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촬영하려다가 고장난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인데(이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일치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촬영에 관하여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성적인 동영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이유를 대며 응하지 않다가(수사기록 39쪽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의 요구가 계속되자 전송해 주었다. 이와 같이 촬영 후 이루어진 대화 내용이나 전송행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노래 동영상인 줄 알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피고인에게 전송을 해준 것으로 보아, 그 촬영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동의 또는 묵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3:5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가 확인되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9. 19. 23:55경부터 2022. 9. 20. 00:0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대에 입을 물고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측정에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바디캠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당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 12. 19. 16: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요리식당에서 C,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위와 같은 날 22:00경 인천 부평구 E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3. 위와 같은 날 자정 무렵 인천 부평구 F모텔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4. 2012. 1. 초순경 인천 서구 G모텔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때로부터 며칠 후 인천 서구 H 앞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각각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196,910원 = 837,000원 (1g당 전국평균 가격) × 1.43g}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및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은 이미 1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아들 3명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의 매장 판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과 자재 창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D매장’에 침입하여 현금과 주방용품 자재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12. 21:00경 위 ‘D매장’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과 자재 창고에 있던 시가 170,000원 상당의 apple 비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6. 0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9. 16.자 피해액 산정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현금 액수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이미 회수한 애플비데 1대 미압수 및 사진촬영 첨부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9. 16.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첨부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혐의사실 5)항 범행시간 정정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출입문 및 자재창고 현장사진 첨부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견적서 첨부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9. 15.자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매장에 침입하여 물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08: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 1층에서 피해자 D(여, 22세, 프랑스 국적)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회 입을 맞추고, 같은 건물 2층에서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들어 올려 공동생활공간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며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입을 맞추었을 뿐이고 그 외에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촉을 거부하는 장면이 찍힌 CCTV영상이 있고, 피해자가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입을 맞추기만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주었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2: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감정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46%로 매우 높아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4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12. 31. 22:0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병원 D병동 간호사실로 전화하여 피해자 E(여, 31세)에게 “키가 몇이냐, 가슴 싸이즈가 어떻게 되냐. A, B, C 중에 골라라.”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 2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1.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2. 11. 14.경 주거지를 광주 북구 F 모텔 G호에서 광주 북구 H 모텔 I호로 변경하고, 2022. 12. 20.경 ‘H’ 모텔 폐업으로 다른 모텔로 옮겼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4.경 직장을 광주 북구 F 모텔에서 광주 북구 H 모텔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16.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에서 ‘(전화번호 3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2. 26.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재 수사 등, 광주동부경찰서 수사서식 공람 등, 광주지방법원을 통해 피의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확인),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고소장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국내역발신 내역조회, 역발신 통화내역, 처리내역서, 요청결과 통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판시 제1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