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44

공소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1.경 위 E주유소 내에서 종업원 F에게 'G'에 배달할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하여 정상 경유에 등유가 약 1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1,500리터를 제조하고, 같은 날 17:45경 위 장소에서 유류 배달차량인 H 덤프트럭에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싣고 서산시 I에 있는 'G' 사무실까지 운송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F는 고소인 A이 피고소인에게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2. 21.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에 전화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고소인을 무고하고,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소유인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서산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이 F에게 경유 90%와 등유 10%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만들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데 F가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임의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2013. 2. 21.경 위 E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경유 90%와 등유 10%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500리터를 제조한 후 서산시 I에 있는 'G' 사무실에 이를 운송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F를 무고하였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2. 21.경 위 E주유소 내에서 종업원 F에게 'G'에 배달할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하여 정상 경유에 등유가 약 1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1,500리터를 제조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에게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E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2. 12.경부터 G에 경유를 판매하여 왔고,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대체로 유류 배달차량에 경유를 싣고 서산시 I에 있는 G로 가서 차량에 직접 경유를 주유하여 주고, 그 대금은 사후에 정산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2) 피고인은 2013. 1. 31.경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F와 그의 처를 고용하여 E주유소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F와 그의 처는 E주유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E주유소를 관리하였다(F와 그의 처 이외에 다른 종업원은 없었다). 3) F는 2013. 1. 3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E주유소에서 근무하였고, 2013. 2. 28.경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E주유소를 떠났다. 4) 한편 F는 2013. 2. 21. 14:27경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에 위 E주유소에서 유류 배달차량을 이용하여 가짜석유를 판매한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15:44경 재차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에 전화하여 같은 날 17:30경 가짜석유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신고하였다. F는 E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에서 같은 날 15:40경 등유 200리터를, 같은 날 15:53 경 경유 875 리터를 빼내어 유류 배달차량에 혼유한 다음 같은 날 17:10경 피고인의 집으로 간 다음 피고인과 함께 G로 이동하였다. 5) 피고인과 F는 같은 날 17:30경 G에서 유류 배달차량을 이용하여 차량에 주유를 하던 중 F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 직원과 경찰에 의해 유류 배달차량에 보관된 경유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고, 간이시약 검사결과 유류 배달차량 뒤칸에 보관되어 있던 경유 약 1500리터 1)가 가짜석유제품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위 유류 배달차량 뒷칸에 보관된 경유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위 경유에는 등유 등이 약 10% 가량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2013. 2. 21. F에게 G에 판매할 경유에 등유를 섞으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F의 진술이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F, 2013. 3.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2. 21. G에 배달을 가기 전에 피고인이 주유소에 있는 자신에게 경유 1,400리터에 등유 200리터를 섞어서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여 자신이 위와 같이 혼유한 후 유류 배달차량에 싣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과 함께 G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4. 6.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2013. 2. 21. 11:00에서 12:00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혼유를 지시하였고, 이에 경유 1,100리터, 등유 200리터를 혼합하여 유류 배달차량에 저장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 4. 1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16:00 경 자신에게 전화 1)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작성한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에는 유류 배달차량 뒷칸에 보관된 자동차용 경유의 양이 1800리터로 기재되어 있고,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4)에는 가짜석유의 양이 1500리터라고 기재되어 있다. 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기 전에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 5. 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아들인 J가 2013. 2. 21. K에 배달을 가기 전에 유류 배달차량에 등유 100리터를 혼유하면서 자신에게 G에 배달할 경유에 등유를 섞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2013. 9. 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과 그 아들인 J가 2013. 2. 21. 오전에 E주유소에 와서 같은 날 11:00경 자신에게 경유 1400리터에 등유 200리터를 혼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3. 2. 21.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에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과 J로부터 혼유지시를 받아 혼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는 피고인이나 그 아들인 J의 지시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대우에도 불만이 있어 2013. 2. 21.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F가 위와 같은 경위로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에 계획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라면 2013. 2. 21.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는 비교적 자세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혼유의 지시자, 지시 시각, 지시 방법, 혼유량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또한 E주유소의 포스프로그램에 기록된 2013. 2. 21. 석유제품 판매 내역에 의하면, F는 2013. 2. 21. 오후경 경유 1,100리터 또는 1,400리터를 출고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는 피고인이나 J가 항상 혼유비율을 지정해 주었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나 J의 지시로 가짜석유제품 1600리터(경유 1400리터 + 등유 200리터)를 제조하였다는 자신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3) F는 수사기관에 E주유소를 그만두기 전 포스프로그램에 남은 기록을 바탕으로 G에 판매한 경유에 섞은 등유의 양을 메모하여 두었다며 메모지를 증거로 제출하고, G에 주유소에서 판매한 가짜석유제품 내역 기재한 자인서를 발송하였다. 위 메모와 자인서에 기재된 등유의 혼유량은 아래 표와 같다. F는 E주유소에 설치된 포스프로그램을 보고 메모와 자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F가 작성한 메모나 자인서에 기재된 등유 혼유량은 E주유소에 설치된 포스프로그램의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3. 1. 30. 은 F가 주유소에 근무하기 이전이고, 2013.2.22. 은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 2. 21.의 오기이며, 2013. 2. 14.는 F가 휴가로 주유소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날이다. 4) 또한 피고인은 위 표 중 포스프로그램에 기록된 등유의 판매처에 대하여 소명하 2) 검찰에서 주유소에 설치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하여 복원한 판매량을 기준으로 함 였는데[2013. 6. 10. 자 변호인 의견서 2면이하], 피고인의 소명 내용이 거짓이라고 판단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FE주유소에서 혼유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등유를 판매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E주유소 포스프로그램에 기재된 등유 판매량 전부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한편 검찰은 당초 피고인이 제출한 E주유소 등유판매내역과는 달리 주유소에 설치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하여 데이터를 복원한 결과 2013. 2. 22, 등유 489리터의 판매 내역이 드러났고, 이는 F가 작성한 메모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포스프로그램 판매내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2013. 2. 16. 120리터, 2013. 2. 18. 170리터, 2013. 2. 18. 100리터(K), 2013. 2. 21. 100리터(K) 합계 490 리터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과 피고인이 2013. 2. 27. 경 E주유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교체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판 매내역을 사후에 삭제하였고, F의 메모가 판매내역 삭제 이전의 포스프로그램 기재 내역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유소에 설치된 포스프로그램을 판매한 L은, 위 포스프로그램에는 판매내역을 삭제하는 기능이 있으나, 판매일자를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마감을 하는 경우 삭제된 판매량이 마감에서 반영되어 하나의 값으로 나타나며, 주유소의 포스프로그램 데이터에 2013. 2. 21. 마감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2013. 2. 22. 에 나타난 등유판매량 489리터가 2013. 2. 21. 이전에 판매하였으나 판매내역을 삭제한 등유의 합계량일 가능성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2013. 2. 16., 2013. 2. 18., 2013. 2. 21. 판매한 등유의 판매내역을 삭제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3. 2. 27.경 주유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교체하긴 하였으나, 기존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디스크의 데이터값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F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나 그 아들인 J가 2013. 2. 22.경 E주유소에 설치된 포스프로그램에서 등유 판매 내역을 일부 삭제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2. 22. F에게 월급 중 100만 원을 가불하여 주고, 2013. 2. 28. 월급 잔여액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F에게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또는 F에게 지시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하나, 앞서 거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2. 21. E주유소에서 F에게 G에 배달할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는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2. 21. F에게 가짜석유제품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