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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언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8.부터 2016. 1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총 체불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합계 4,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이 3.3%의 세금을 공제한 급여를 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적도 없으므로 개인사업자이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근무기간에 따라 월 50만 원 또는 월 7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오는 키워드를 가지고 각자 매일 할당받은 기사 개수를 채워 기사를 쓰는 일을 한 사실, 이들이 아침 6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시간대를 정하여 한 사람당 3시간 또는 3시간 반씩 근무하는 내용의 근무시간표를 작성하고 교대로 해당 근무시간별로 10개 남짓의 기사를 인터넷에 꾸준히 올렸던 사실, 회사는 직원인 G를 통해 이들을 관리하였는데, G는 단체카톡방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근무시간표를 작성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작성된 근무시간표는 피고인에게 바로 또는 G를 통해 보고된 사실, 피고인은 이들을 "C 인턴"으로 지칭하면서, 이들이 올린 기사 내용이나 표현에 관하여 '원고가 너무 짧다'거나 '연예기사가 너무 많다, 연예기사보다는 정치, 국제 등 사회기사를 쓰고 연예기사도 사회기사를 인용해서 길게 써라, 선정적인 제목 달지 마라, 하루 6개 정도 쓰면 너무 지장이 많다'는 등의 지시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들이 기사를 올리는 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기사가 일정시간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는 경우 해당 근무시간 담당자에게 기사가 올라오지 않는 이유를 묻고 기사를 올리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경우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판시 근로자들은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02

공소사실 피고인은 D 05:30경, 코타키나발루를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제주항공 항공기(E) 안에서, 옆 좌석(7E)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의 허벅지와 음 부 사이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2회에 걸쳐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 사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좌석 팔걸이 위에 올려놓았던 피고인의 오른손이 잠결에 피해자쪽으로 넘어가 왼쪽 허벅지 부위에 닿은 것으로, 당시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0 신체 접촉을 느꼈다는 첫 번째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툭툭툭 치는 느낌에 잠이 깼다. 아들 이불만을 덮어주고 다시 잠을 잤다. 바람에 이불이 펄럭이는 줄 알았다. 수건이 흔들린다는 느낌이었다. 그 때는 자신의 몸에 닿은 것이 사람의 손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위 순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에 놓여 있었다면 잠이 깬 피해자가 아들 이불을 덮어주려고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를 곧바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첫 번째 접촉 시점에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에 닿은 것은 피고인의 손이 아니라 피고인이 덮고 있던 담요의 가장자리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0 두 번째 신체 접촉에 관하여, 피해자는 처음에는 '또다시 툭툭툭 치는 느낌이 나서 눈을 뜨고 보니 그 남자의 이불이 내 다리에 덮어져 있어서 이불을 아저씨 쪽으로 넘겼더니 그 남자의 손이 허벅지와 음부 사이에 놓여 있었다.(중략). 부인에게 아저씨가 내 몸을 만졌다고 하니깐.(이하 생략함)'이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경찰 조사 당시 위 내용에 '(손으로) 두드리듯이 만졌어요. 쓰다듬거나 그러진 않았고, 제가 금방 깼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한 것 같아요'라는 진술 등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탑승객들이 취침 중에 있었을 시간대인 점(피고인은 담요를 덮고 있었다)과 이 사건 비행기 좌석의 너비, 팔걸이 높이 등을 감안할 때, 담요를 덮은 채 좌석 팔걸이에 손을 올려놓고 잠을 자던 피고인의 오른 손이 잠결에 피해자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에 놓이게 된 것을 피해자가의도적인 신체접촉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에 손이 놓여 있었고 당시 담요로 덮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0 피고인은 가족들(처, 초등학생 아들 2명)과 함께 3박 5일 일정으로 코타키나발루를 관광하고 제주항공 비행기에 탑승 후, 7A, 7B, 7C 좌석에는 피고인의 아들, 처, 아들 순으로, 7D, 7E, 7F 좌석에는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 순으로 나란히 앉아 귀국하던 중이었는바, 위와 같이 부근에 자신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비록 잠을 자고 있었다고는 하나 중간에 잠이 깨 아들 이불을 덮어주기까지 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져 추행을 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2. 08: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여성 도우미가 늦게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카드 단말기를 벽에 집어 던지고,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9. 26. 10: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출입구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경위에게 위 업소에서 손님 1명에게 오락기를 여러 대 이용하게 한다는 이유로 신고한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진술서의 내용을 확인하겠다며 이를 경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위 진술서를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 피의자가 손괴한 서류 사진 및 원본 1. 현장사진, 손괴된 카드단말기와 전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2세)에게 "밤낮으로 고생한 지사장을 대표란 사람이 온갖 꼬투리를 잡아 회사 법규를 위반했다며 직권해임! 신규 회사에 횡포에 협박에 못이겨 무서워서 강제 사직서 제출! 본인의 불이익에 모든 감수를 하고도 부당 해고의 억울함과 아픔을 유트브나 얼론 매체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상무님이 법률어졌다하는것도 어느정도 저한테 해가오는지도 다 알아봤으니 법데로하세요, 임금채불로 노동청에 호소하겠습니다, 상무 때문에 이회사 망해도 책임질 준비 되게시겠죠, 바지사장세우고 대표가 운영건 가지고 운영하는거 이것도 횡령이신것도 잘알고 계시겠죠?, 막판까지 가봅시다 누가 잃을게 많은지, 크게 한번 만들어봅시다. 털어서 먼지하나 없는 놈있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협박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협박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억울한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심한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모두 피고인이 실행할 행동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위 메시지들은 모두 피고인에 의해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실행되어 SNS나 언론매체 등에 의해 그 내용이 알려지거나 피해자 회사의 고객이 탈퇴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회적 평판과 지위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구체적인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97고합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피고인 가 일하였던 전남 진도군 에서 숭어양식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의 집에 미리 과도 등을 준비하고 들어가 금품을 강취한 다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집을 방화하여 위 피해자 등을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1997, 12. 11. 01:1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주위를 살피다가 같은 날 01:40경 모자, 마스크 등으로 복면을 하고 피고인 은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피고인 은 각목(길이 1m, 둘레 30cm), 피고인 는 파이프(길이 40cm)를 각 들고 그 곳 현관문을 통해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을 위협하여 안방으로 끌고가, 피고인 는 거실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은 위 각목과 주먹으로 워 의 전신을 종업원인 피해자 의 복부에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반항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겁 을 주면서 양 주먹과 양 발로 위 의 전신을 실신할 정도로 때린 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하여 양 손목을 뒤로 젖히고 양 발목을 모아 그 곳에 있던 전화선, 안테나선, 전기줄, 황색테이프 등으로 양 발목과 양 손목 등을 5차례에 걸쳐 완벽하게 결 박하고,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피고인 은 피해자 의 바지 호주머니 에서 액면 금 1,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 현금 30,000원을 빼앗고, 피고인 해자 의 지갑에서 금 700,000원이 들어있는 광주은행 현금카드를 빼앗아 이를 각 강취한 다음 피해자들을 이불로 덮어 씌우고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문 을 걸어 잠그고 안방 밖 방문고리와 작은방 방문고리에 전기줄을 연결하여 방문이 열리 지 않도록 조치한 후 피고인 이 일회용 라이터로 그 곳 이불에 불을 놓아 피해 자들의 몸과 위 가옥 전체로 번지게 하여 소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질식 및 화상으로 각 소사하게 하고, 2. 피고인 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날 05:00 경위 소유의 승용차에 피고인 피고인 을 태우고 위 장소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주유소 앞길까지 약 3km를 운전한 것이다. 7 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이 한 우발적으로 판시 제1의 범 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가 한 판시 제2의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 중 판시 장소에서 판시 전기 등을, 피고인들로부 터 판시 범행도구들과 피해품들, 자동차열쇠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1. 경찰청 감식과가 작성한 족흔적감정화인공문 중 판시 장소에 유류된 족흔적과 피고인 의 운동화 족흔적은 동일 족흔적으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와 각 영상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부검조서 중 판시 각 사망의 원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 각 행위 중 피고인들의 각 강도살인의 점은 각 형법 제338조 3제30조에,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은 각 형법 제 164조 제2 항, 제1항, 제30조에, 피고인 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 호, 제40조 제 1항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의 판시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1개의 4 3개의 되게 애도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한편 피고 인들은 처음부터 범행장소와 대상을 물색한 후 모자와 마스크, 과도 등을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천에 옮겼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방어의 준비도 하지 아니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공격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뜨리 고 전기줄 등을 이용하여 전신을 묶는 등으로 소극적인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후 금품을 빼앗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열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범행현장에 불을 놓아 많지도 아니한 금품을 위하여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피해자 2명을 불에 타 숨지 게 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러 고의가 없었다거나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그 범행 의 결과에 대하여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 는 빛이 보이지도 아니하며 피해자들의 유족들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아니하고 있 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판시 각 강도살인죄에 정하여진 형 중 각 무기징역형 을,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하여진 형 중 무기징역형을, 피고인 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하여진 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피고인 의 위 각 강도살인죄와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및 피고인 의 위각 죄와 판 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나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 운 판시 피해자 에 대한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각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 5 각 무기징역에 처하기로 하고, 압수된 각목 1개, 파이프 1개, 목장갑 3켤레, 모자 1개는 피고인들이 판사 강도살인의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 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각 몰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 1998.5. 7. 재판장 iv4.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5. 27.부터 2018. 5. 27.까지 'C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4. 9.부터 2018. 4. 9.까지 위 조합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조합 임원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공모하여 2016. 8. 29. 서울 양천구 D, E호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이 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G 주식회사를 지급보증인으로 하여 2,0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하고,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참고 자료 제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정기총회 회의자료, 사업 및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법률 제13805호, 2016. 1. 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과 책임을 모두 인정한 점, 범죄사실 기재 대출약정 사실 자체는 조합원 등에게 이미 공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2세)와 인터넷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도중 촬영한 나체사진, 피해자의 SNS 등에서 수집한 일상생활 사진 및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인 C(웹주소 D)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려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과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관계 사진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경 군포시 E 소재 'F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옷을 갈아입는 모습과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가 드러난 성관계 사진을 촬영하였다. 2. 성관계 사진 게시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10. 평택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웹주소 D)에 접속하여 'H'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SNS 등에서 수집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사진, 피해자의 유두 등이 노출된성관계 사진 등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게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B(여, 37세)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2015. 12. 1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으면) 애들시켜서 폭탄전화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3.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동의 출입문을 통과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복도에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문자 대화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협박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8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19. 04: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일병 D(21세)이 근무 철수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실탄 15발과 공포탄 3발이 들어 있는 탄창이 결합되어 있는 K-2소총'의 총구를 피해자의 입에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K-2소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8. 12. 19. 19: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일병 D(21세)에게 왼손 검지에는 30cm 철제 자를, 오른손 검지에는 군용대검을 각각 올려놓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피해자의 머리 높이까지 들어 올리게 한 후 "떨어지면 뒤진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22. 17:4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일병 D(21세)이 통신장비를 두고 왔다는 이유로 "먼저 가지러 간 E이보다 늦게 가져오면 뒤진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실탄 15발과 공포탄 3발이 들어 있는 탄창이 결합되어 있는 K-2소총'의 총구를 피해자의 입에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K-2소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확보 관계) 1. 증거물 사진(K-2총기), 증거물 사진(군용대검), 증거물 사진(30cm 철재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용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탄이 들어있는 탄창이 결합된 K-2소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함께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초병특수폭행죄에 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선고유예된 형은 징역 6월이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초병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62

범죄사실 2018고단1362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4.부터 2017. 11. 27.까지 근로한 I의 2016년 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80,125,4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I를 2017. 11. 27.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의 통상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I의 퇴직금 13,010,9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서 등(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미지급 금액이 합계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미지급한 기간도 장기간이다. 이로써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피해 근로자가 오랫동안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이후 사업성과 부진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8고단1362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28,125,6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7,197,9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24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연말정산 환급금 등 금품 합계 226,705,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103,426,4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 및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4.경 시흥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사채일을 하고 있는데 급히 사채로 빌려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원금의 10%를 공제하고 2~3개월 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이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밀린 카드대금결제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E)로 3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107,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판결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수사보고(F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금액 1억 790만 원 중 9,465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28.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소주, 맥주, 오징어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9. 01:45경 "손님이 옆 손님에게 계속 시비를 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무전취식 사기혐의로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갑자기 오른팔로 위 F의 머리를 감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및 목격자 자필진술서 1. 무전취식 영수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무전취식 사기범행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매우 많은바, 피고인의 재범우려가 크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하순경 충북 충주시 B에 본점을 둔 '유한회사 C'에 대한 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같은 달 27.경 충북 충주시 소재 D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D 계좌(E)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수원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D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K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입금확인증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 서비스 1.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D) - 예금거래신청서(유한회사 C),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유한회사 C),D 기업뱅킹서비스 신청서(유한회사 C), 인감증명서(유한회사 C),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유한회사 C),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C), 입출금 거래내역 (유한회사 C)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예금거래신청서(유한회사 L), 인감증명서(유한회사 L), 고객정보(유한회사 L), 인터넷뱅킹 로그인내역(유한회사 L), 입출금 거래내역(유한회사 L)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에 대한 확정 판결문 등 첨부, 1심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9고단76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그와 연결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06-1

범죄사실 2019고단3506 피고인 A은 2019. 6. 1. 02:40경 경기도 시흥시 C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19세)과 눈이 마주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 승강기 옆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우측 귀,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및 좌턱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327 피고인 A은 2019. 8. 24. 03:30경 시흥시 E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F(17세)가 자신의 후배와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241 ■ 전제사실 피고인들과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서로 친구들로서, 피고인 B이 시흥에 거주하는 H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려다 돈만 내고 차를 빌리지 못하는 일을 당하자 위 H을 찾기 위해 친구인 I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를 타고 시흥으로 가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9. 8. 25. 22:00경, 시흥시 J에서 위 H의 친구인 피해자 K(17세)를 만나 H을 찾아 오라고 하였으나 H과 연락이 닿지 않자 피고인 일행이 타고 온 BMW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네 친구 H이 사기를 쳤다, 계속 이렇게 같이 있을래 아니면 네가 대신 돈 갚아줄래?'라는 취지로 말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 B은 "H과 연락 되는 거 다 알고 있다, 네가 친한 친구이니 잡아오든지 해라"라고 말하고, G은 "H이 사기 친 돈을 먼저 갚고 나중에 H에게 받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30만 원을 가져오면 차에서 내려 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과 함께 차에서 내려 근처 ATM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BMW 차량에서 내려 같은 날 22:46경 시흥시 L 소재 'M' 카페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내 시간을 보상해라, 네가 친구를 잘못 둔 죄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 8번) [2019고단43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32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이체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폭력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전력도 있음(공갈 범행으로 10호 처분을 받았고 그전에 이 사건 범행을 함). 소년원에서 나온 후에도 친구들과 어울리며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현재 소년원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과거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제 곧 성년이 되므로 소년보호처분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음. 상해 및 공갈 피해자와는 합의를 함. 특수상해의 경우 쌍방 폭행으로 피고인도 맞아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피고인은 아직은 소년이고 가족의 선도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피고인 B: 절도, 폭력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이 있음. 비슷한 내용의 범죄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음.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음.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부근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수원 2016고약27555 약식명령 사본, -수원 2009고약9332 약식명령 사본, -수원 2008고약65575 약식명령 사본, -수원 2002고약34858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도 야기한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 역시 상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