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노동에 종사하기 위해 입국한 사람들로서, G, H와 노동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4. 16:00경 아산시 I아파트 102동 105호에서, 피고인과 H의 지갑에서 현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B(53세)가 범인인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3. 3. 24. 16:00경 위 I아파트 102동 105호에서 피해자 A(31세) 및 피해자 H(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 A가 자신을 때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보복을 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조카인 피고인 C에게 함께 범행을 할 사람을 데려올 것을 지시하였다. 가. A에 대한 상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데리고 온 J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7명과 공동하여, 2013. 3. 24. 23:00경 위 I아파트 102동 105호에 들어가 피해자 A의 얼굴 및 몸통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H에 대한 상해 피고인들은 위 J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7명과 공동하여, 2013. 3. 24. 23:05경 위 I아파트 104동 204호 피해자 H의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 H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차례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통역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 B 진료기록지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송에 대하여)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진 첨부에 대하여)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B의 어깨를 주먹으로 약하게 한 번 때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비골 골절상 등을 입힌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팔꿈치와 주먹으로 저를 1대씩 때렸고 제 생각으로는 당시 저와 A가 술을 워낙 많이 마신 상태라 정신이 없었을 뿐더러 그 와중에 A가 팔꿈치로 저를 때리면서 제 코뼈가 부러진 것 같고 처음에는 저도 코뼈가 부러진 줄 모르다가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코뼈가 부러졌다고 이야기해 주어서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코와 옆구리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를 만났을 때 B가 입 주변을 다친 상태였는데 아마 그 피가 흘러 목 아래 가슴 윗부분까지 묻었던 것 같고 코도 좀 부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자신의 강도상해 등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 신문을 받던 중 "B가 걸어 오고 있어 만났는데 얼굴 한쪽의 눈과 입 부분이 심하게 붓고 옷에 피가 묻어 있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A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을 잤는데 지갑에 있는 돈이 없어졌다고 몰아세우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며 때렸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와 친분관계가 있는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B 옆에 앉아 '훔쳐간 돈을 돌려달라'며 팔꿈치로 얼굴을 1대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B, C의 강도상해 등 혐의에 관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에도 "말싸움을 하는 도중에 A가 B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리니까 B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B는 2013. 3. 28. 저녁 긴급체포되었고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로부터 얼굴과 옆구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여 2013. 3. 30.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진찰한 의사는 B에게 코뼈 골절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 A가 B의 얼굴을 때려 B가 판시 기재와 같은 비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충분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C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A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 B, C는 J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7명과 함께, 2013. 3. 24. 23:00경 아산시 I아파트 102동 105호에 들어가 각각 피해자 A의 얼굴 및 몸통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그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전화 1개 시가 100만원 상당,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J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7명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을 강취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B, C는 J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7명과 함께, 2013. 3. 24. 23:05경 위 I아파트 102동 105호에서 위와 같이 A를 때리고 물건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 G가 그 옆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는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J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7명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 B, C는 J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7명과 함께, 2013. 3. 24. 23:05경 위와 같이 A 및 G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위 I아파트 104동 204호 피해자 H의 숙소에 들어가,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차례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그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개 시가 70만원 상당, 금목걸이 1개 시가 130만원 상당, 손목시계 1개 시가 6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J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7명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A와 H가 피고인 B로부터 현금을 도둑맞았다고 의심한 끝에 피고인 B를 때리고 그의 ID카드(외국인등록증)를 빼앗았다는 점에 분개하여, 이를 보복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되찾아 오기 위해 피고인 B가 조카인 피고인 C를 시켜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연락하고, J가 피고인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I아파트로 찾아오자 피고인들도 그들과 함께 A의 숙소와 H의 숙소에 몰려가 A와 H에게 보복 목적의 폭력을 행사한 다음 외국인등록증을 되찾아 온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들에게 A, H, G의 금품을 강취하거나 절취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과 동행한 다른 사람들이 위 피해자들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도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A 및 H에 대한 각 강도상해와 G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형법 제331조 제2항 및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7022 판결 참조),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나,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 B, C에 대하여 특수강도죄(나아가 강도상해죄) 및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합동범에 있어서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와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음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판시와 같이 위 피고인들 및 그 일행 8명이 몰려가 피해자들을 때려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A와 H의 물건을 빼앗고 G의 물건을 훔쳤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A는 경찰에서 "B가 '노트북과 핸드폰을 챙겨라'고 말을 하자 다른 사람들이 집안을 마음대로 뒤지면서 노트북과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년 형제6864호 증거기록 제56쪽) 위 진술이 이 사건 강도 및 절도에 대한 가장 유력한 유죄의 증거인 것은 분명하나, 다른 한편 A는 이 법정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빼앗겼지만 딱히 B가 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나갔다는 취지는 아니고 그때 B와 동행한 사람들 중 누가 갖고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B의 일행이 저를 때리던 중에 누군가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챙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으나 정확히 B의 목소리였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가 현장에서 노트북과 핸드폰을 챙기라고 했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는 상태여서 A의 위 경찰 진술을 쉽사리 신뢰하기도 어려운 점, 또한 A는 경찰에서 "H와 저를 폭행하고 물건을 빼앗고 나가면서 저도 함께 제 집으로 가는데 도중에 저에게 '우리 여러 사람이니까 돈을 빼앗고 때린 것을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말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당시 I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촬영된 CCTV 화면을 확인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을 한 것은 회색 바지를 입은 남자이나 그 남자의 이름은 알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H의 숙소에서 물건 같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B의 일행 중 제가 모르는 사람이 '신고하면 나중에 우리가 너희를 찾아서 나쁘게 하겠다. 그러니까 신고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위 CCTV 화면에는 당시 피고인 B, C와 동행한 남자 중 한 명이 아파트 계단을 내려온 후 등허리 부분의 점퍼를 올리고 얇은 사각형 형태의 물건(노트북으로 추정)을 등허리와 바지 사이에 넣은 채 아파트 현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점, H도 경찰에서 "B와 같이 온 남자들이 동시에 저를 폭행한 것이 맞고 엎드린 상태로 맞았기 때문에 몽둥이를 들었는지 무엇을 들었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휴대폰과 목걸이는 제가 차고 있는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분명 빼앗긴 것이 맞고 당시 B가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에서의 A의 진술과 H의 진술, CCTV 화면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다른 8명의 일행들과 사전 공모나 또는 현장에서의 의사상통 하에 강도 및 절도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 중 각 강도상해 부분은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각 특수절도 부분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