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35

범죄사실 2012고단5435호 검사는 2012. 5. 21.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L정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L정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금천구 M 건물에 있는 위 서버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N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다른 L정당원 약 300명과 함께 위 건물 앞에 모여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2. 5. 21. 20:40경 위 건물 2층 복도에서 압수수색 현장을 경비하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밀고 당겼고, 계속하여 같은 달 22. 02:00경 위 건물 앞 주차장에서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소속 수사차량인 O 승합차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서울경찰청 2기동단 AJ 소속 순경 P의 몸통을 팔꿈치로 때리고, 몸으로 수 회 밀었다. 피고인 B은 2012. 5. 22. 00:5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위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현장을 경비하는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몸으로 밀고 당겼고, 계속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압수한 서버를 금천경찰서 소속 형사기동대 차량인 Q 승합차에 싣고 이 동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 앞을 가로막아 경찰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5. 21. 22:10경 위 건물 1층 현관 입구에서 현장을 경비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겼고, 계속하여 2012. 5. 22. 02:37경 금천경찰서 소속 수사차량인 O 승합차의 앞을 가로막아 진행을 방해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AK 소속 경위 R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5. 21. 22:10경 위 건물 1층 현관 입구에서 현장을 경비하는 경찰관을 밀고 당겼고, 계속하여 2012. 5. 22. 02:00경 압수한 서버를 실은 위 Q 승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접근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경찰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E은 2012. 5. 22. 01:25경 위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압수한 서버를 실은 위 Q 승합차의 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도로에 연좌하고 있다가 위 승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접근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위 승합차 앞을 가로막아 경찰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J은 2012. 5. 21. 20:40경 위 건물 2층 복도 출입문 앞에서 S 등 30여 명과함께 출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고 당겼고, 계속하여 2012. 5. 22. 01:40경 위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압수한 서버를 실은 위 Q 승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소유인 T 스타렉스 승합차를 도로를 가로막은 채 주차시켜 놓아 경찰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F는 2012. 5. 21. 20:40경 위 건물 2층 복도 출입문 앞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받자 그 곳에 있던 40여 명과 함께 구령을 외치며 출입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었고, 계속하여 2012. 5. 22. 02:00경 압수한 서버를 실은 위 Q 승합차 앞을 가로막고 경찰관을 밀치다가 피고인 J이 주차해 놓은 위 T 스타렉스 승합차 위에 올라가 경찰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G는 2012. 5. 22. 01:25경 위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압수한 서버를 실은 위 Q 승합차의 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도로에 연좌하고 있다가 피고인 J이 주차해 놓은 위 T 스타렉스 승합차 위에 올라가 경찰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H는 2012. 5. 22. 02:20경 위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J이 주차해 놓은 위 T 스타렉스 승합차 위에 올라가 경찰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I은 2012. 5. 22. 02:00경 위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압수한 서버를 실은 위 Q 승합차의 진행 방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쳤고, 이어 피고인 소유인 U 아반떼 승용차를 위 승합차 진행방향 앞에 주차해 두어 경찰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또한, 다른 L정당원들은 "도둑놈들아 왜 서버를 훔쳐가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압수한 서버를 운반하는 위 Q 승합차를 에워싸 이동을 방해하였고, V는 위험한 물건인 직경 약 15cm 크기의 돌멩이를 손에 들고 위 승합차의 앞 유리창을 수 회 내리찍은 후 위 돌을 앞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W은 위 승합차의 지붕 위에 올라가 발 뒷꿈치로 앞 유리창을 내리찍고, 성명 불상자는 도로 난간 위에서 위 승합차의 앞 유리창 위로 뛰어내리는 등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L정당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11호 피고인 F는 2011. 5. 31. 21:3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반값 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 참가자 1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3가사거리 도로에서부터 종로2가사거리, 종로1가사거리, 서린사거리, 세종로사거리 등을 경유하여 KT광화문지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진행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면서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31.경부터 2012. 6. 16.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서울 도심의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행진함으로써, 각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각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435호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Z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D, E, F, G, H, I, J에 대하여) 1. 증인 P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 AC, AD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B, D, E, F, G, H. J에 대하여) 1. AA, AB, AC, A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C, I에 대하여) 1. X, Y, Z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1. P, AE, AF, R,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채증사진, 각 현장채증사진, 피해차량(형기차) 사진, 각 집회시위자 사진 자료, 각 판독대상 자료,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피의자 A 동영상, 피의자 B 동영상, 피의자 C 동영상, E 범행현장 사진 및 동영상 CD, F 범행현장 사진 및 동영상 CD, D 범행현장 사진 및 동영상 CD, J 범행현장 사진 및 동영상 CD, I 범행현장 사진 및 동영상 CD, H 범행현장 사진 및 동영상 CD의 각 영상 1. 수사보고 사본(형기 차량 손괴한 돌멩이 관련), 수사보고 사본(G 범행현장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W 범죄현장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수사 보고 사본(피의자 V 범죄현장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S 범죄현장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2013고단411호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의 각 기재 1. 2011. 8. 28.자 채증사진, 2011. 11. 22.자 채증사진, 2011. 5. 31.자 채증사진, 2011. 6. 10.자 채증사진, 2011. 8. 15.자 채증사진, 2011. 6. 17.자 채증사진, 2011. 11. 26.자 채증자료, 2012. 6. 16.자 채증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I, J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G, H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G,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부적법하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당법 제24조 제4항의 취지는 당원명부의 중요성과 그것이 수사기관에 공개되었을 때의 불이익의 정도에 비추어 범죄수사와의 관련성과 필요성 판단에 대하여는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함에 있고, 우리 형사소송법이 인신구속과 압수·수색·검증 외에 다른 형태의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정당법 제24조 제4항은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정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06조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L정당 당원명부에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당시, 법원이 그 필요성 및 비례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러한 점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인 2012. 5. 21. 18:30경부터 18:50경 사이에 위 N 사무실 앞에서, AI L정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L정당의 심장부인 서버에 들어있는 당원명부를 압수하려 한다. 압수수색에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점, 이에 따라 L정당 당원들은 위 건물 2층에 소재한 위 N의 서버실 앞 출입문에서 검사의 L정당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저지하기 위해 연좌농성을 벌인 점, 이러한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추어 경찰 및 검찰 수사관들이 L정당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서버를 복제하기란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압수수색의 절차규정(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제125조)을 준수하여 압 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방해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방해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그 범행 내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8. 1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F는 2011. 8. 15. 11:10경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 등 약 3,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태평사거리 도로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신고되지 않은 '광복 66주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던 중,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같은 날 11:15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어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1:22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1:27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1:33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2012. 6. 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F는 2012. 6. 16. 14:0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개최한 '쌍용차 해고자 복직,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범국민행동, 함께 걷자, 함께 말하자, 1박 2일 난장' 집회에 참가한 다음, 위 집회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여의도 문화마당 1문에서 출발하여 여의대로 보조도로의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LG트윈빌딩 방면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시위를하던 중,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집회·시위임을 이유로 같은 날 14:15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어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4:18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4:21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4:26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과 집시법 시행령이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은 해산명령 제도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이미 진행 중인 집회나 시위를 해산하도록 명하기 위해서는 해산을 명하는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집시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해산 요청과 해 산명령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해산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주최자 등에게 종결 선언을 요청한 후 주최자 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세 번 이상 자진 해산을 명령한 후 직접 해산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산명령 전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등의 자발적 종결 선언과 참가자들의 자진 해산을 통하여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를 막고자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자발적인 종결 선언이나 자진 해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여야만 하는 사유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참가자 등에게 구체적으로 고지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위 시행령의 규정은 해산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해산명령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만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또는 참가자 등이 해산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만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각 집회에 대한 1차 내지 3차 각 해산명령을 할 당시 그 각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각 해산명령은 위법하고 위 각 해산명령이 위법한 이상 피고인 F가 그에 따르지 아니한 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산명령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 F를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