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2022고단799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F’, ‘G’ 등 가명을 사용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그 돈을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1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기업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업은행 대출은행 팀장 I이다. 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J 채권팀 K 팀장이다. J에 채무가 1,380만 원 남아 있다. J 채무를 모두 갚아야 다른 대출이 가능하다.금융감독위원회에서 당신이 대출을 못 받게 막아놓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78만 원을 준비한 후 2022. 3. 3. 11:50경 서울 성동구 L아파트 M동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94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긴급정책자금 특별지원 대출, 신청가능금액 : 최대 2억 원 이내, 지원금리 : 연 1.3% ~ 4.6% 내외 고정금리, 대출기간 : 최소 2년 ~ 최대 10년 상환,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등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19 관련 정부의 추경 편성으로 금리 1.3%~4.6%의 조건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은 최저 금리인 1.4%가 가능한데 지금 다른 은행에 있는 대출보다 좋은 조건이니 대환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 대출을 신청하라. 그리고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은 우리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한 후 2022. 3. 22. 13:40경 남양주시 금곡로19번길 47 금곡역 1번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8.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한 뒤 P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Q 이메일을 통해 ‘제목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 J, 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채무현황 카드론 1 잔액 ￦9,900,000, 카드론 2 잔액 ￦2,070,000, 계 ￦11,970,000, 변제금액 ￦11,970,000, 변제일 2022. 03. 08., 변제방법 현금납부(완납)’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J 대표이사 R 명의와 허위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J 대표이사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S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P를 만나 P로부터 현금 1,197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J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2.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한 뒤 T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Q 이메일을 통해 ‘제목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대출 번호 U, 채권계약자 T,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23,700,000원(정), 상환 일자 2022-03-17, 지점 ㈜V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V 명의와 허위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V 명의의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5:00경 의정부시 W에 있는, X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0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T을 만나 T으로부터 현금 2,37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V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2. 3. 7.경 성남시 분당구 Y에 있는 Z ATM기기에서,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AA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800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790만 원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AB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제공받은 A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7,650만 원의 범죄수익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20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F’, ‘G’ 등 가명을 사용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그 돈을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을 인출하여 2022. 3. 2. 15:40경 서울 중랑구 AE 인근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6,000,000원을 교부하고, 2022. 3. 4.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8,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42,03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T, AD 등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AA, AF, AG 등 판시 피해자들의 진정서, 신고서 및 진술서 1. 휴대전화 화면캡쳐(사진), 확인증, 현장지도, 불상의 어플 사진, 대화내역, 통화내역, 거래내역,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전송받은 (문서) 파일, 통화 상세내역서 및 전표, 인출내역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휴대전화 문자내역 1. 위조 사문서 사진, 위조한 사문서 원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고객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액 : 127만 원, 산정근거 : 피고인 자인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다만, 배상금액은 판시 편취금액을 한도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방법과 내용, 횟수와 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다액임에도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