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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73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2022. 10. 12. 23:2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재물손괴 등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2세), 순경 F(남, 30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이를 거부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경찰 공무원을 향하여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 공무원들의 근무 조끼를 잡아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한 뒤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찼으며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로 순찰차 내부 뒷문 등을 수 회 발로 걷어차 문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893,474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위 A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뒤에서 위 E, G의 근무 조끼를 손으로 수 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1. 피해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벽돌을 든 행동이 피해 경찰관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은 피해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위 벽돌을 집어 들었던 점, 위 벽돌을 든 피고인 A은 피해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가려하였으나 피고인 B에 의하여 제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2,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행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 및 차량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한 것은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많은 폭력범행 전력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수단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29

범 죄 사 실 2022고단4529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업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다가 지분 문제 등으로 동업을 그만두었고,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등으로 감정이 상하자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8. 23:28경 위 주점 주방에서, 갑자기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B(남, 27세)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너 죽여버린다,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하고, 주점 직원 F, G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홀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연마봉(일명 ‘야스리’, 길이 약 4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포스기, 정수기,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고, 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토치를 들고 주점 밖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홍보용 에어 풍선에 붙을 붙여 지름 2~3cm 가량의 구멍을 내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주방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주점 직원인 피해자 F(남, 24세), G(남, 23세)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그곳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를 집어들고 피해자들에게 “말리지 마라.”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주방에 있던 맑은콩식용유 통(18ℓ)을 들고 홀에 나와 피해자 F 앞에서 식용유 반 통 가량을 바닥에 뿌리고, “가게를 불태우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토치를 들고 불을 붙일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8. 23:28경 위 주점 주방에서 B을 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23:59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27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업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을 운영하다가 지분 문제 등으로 동업을 그만두는 등으로 감정이 상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2. 11. 20. 12:54경 위 ‘E’에서 그곳 분실품 보관함에 있던 입생로랑 지갑, 질스튜어트 지갑, 반지, 무선 이어폰 갤럭시버즈, 싱가포르 화폐 등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불상인 손님 분실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452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손괴된 물품, 범행도구) 1.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B) 1. 수사보고서(E 주점 CCTV 녹화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2023고단2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사진 및 피해품 사진(진열대 벽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그 상해나 손괴,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심 등 결과도 중하다. 평소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완전히 우발적인 범행도 아닌 것으로 보여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중 C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2,500,000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500,000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23.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4cm, 칼날 길이 18cm), 과도(총길이 2cm, 칼날 길이 11cm), 빵 자르는 칼(총길이 40cm, 칼날 길이 25cm)을 가져와 침대 옆에 놓고 피해자에게 “어떤 칼로 죽을 것인지 고르라”라고 겁을 준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구석에 눕게 한 다음 칼을 손에 들었다 놓았다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슬리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팔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범행도구 등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흉기로 직접 상해를 가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4:56경부터 15:03경 사이 서울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에서 남구로역 구간을 운행하는 B 상행 열차 5번째 칸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옆 좌석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움켜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옆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01:0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8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한 다음 피고인에게 한 손으로 카드를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6cm, 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지 CCTV 영상분석-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흉기 사용한 점, 폭력 전과 1회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2.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3. 00:38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 있는 ‘C 공사 현장’에 몰래 들어가 그곳 중앙에 쌓여있던 고철 더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 샷시 3개 등 고철 약 54kg을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02:4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17,000원 상당 샷시 등 고철 약 78kg을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22.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02:5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 스테인레스 등 고철 약 120kg을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부(순번 2, 7, 10), 각 CCTV 사진자료 1부(순번 4, 12,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여부·동종 범죄 경력 확인, 죄명변경),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D과는 피해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4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대상자인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며, 만약 기업이 금융기관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위 기업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대출금액의 90%를 변제한 뒤 보증대상자인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를 본점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5. 19.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신용보증기금 김해지점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자금용도를 ‘익월 D 발주량 5,000대분 원재료 구매비용’, ‘직원 3명 인건비, 3개월 분’ 등으로 기재한 기업개요표를 제출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더라도 배우자 E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하여 기계설비 할 부채무의 중도상환금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원재료 구매 등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금액 6,3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담보로 2017. 5. 30.경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6,3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채무를 부담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개요표, -통장사본, 신용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회사에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3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종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을 원재료 구매비용과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기계설비 할부채무 중도상환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위 중도상환 또한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대출금의 사용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학교 야구부로 인해 외부 사람들이 피고인의 동네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B중학교 야구부 숙소로 침입하여 숙소에서 머물고 있던 피해자 C(남, 23세), 피해자 D(남, 15세), 피해자 E(남, 15세)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0. 00:25경 파주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들이 기거하는 B중학교 야구부 숙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숙소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관 신발장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 야구방망이(길이 약 80㎝)를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거실 가운데로 모이게 한 다음 약 10분간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고, 피고인이 잠시 방으로 들어간 사이 피해자 C이 도망가고 남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다시 다가가 ‘이런 성범죄자 새끼들!’, ‘대가리를 부숴버린다!’라고 하며 야구방망이로 바닥을 내리치면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팔굽혀펴기를 약 100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D과 E마저 달아나자 제2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소재 야구방망이로 그곳 숙소에 있던 서랍장을 내리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나무 소재 야구방망이와 시가 42,900원 상당의 서랍장을 부수고, 계속하여 그곳 숙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길이 약 80㎝)로 숙소가 있는 건물 2층 계단 손잡이를 내리쳐 피해자 G 소유의 계단 손잡이를 수리비 800,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C과 피해자 D, 피해자 E이 달아난 후 방 안 매트리스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만 원과 카드 2개 및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내역), 수사보고(추가 피해 확인)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과 성인인 피해자 1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심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약 1달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재물손괴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D, E 소유의 절취물은 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C, D, E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07

범 죄 사 실 [2022고단4807]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12. 20: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000원 상당의 ‘소이페이스클렌저’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헤스페리데스 바디로션’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오리진스 드링크 업 인텐’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헤스페리데스 핸드크림’ 1개, 시가 38,000원 상당의 ‘씨트론 드빈샤워젤’ 1개 등 시가 합계 156,8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1:22경 위 ‘D’에서, ‘물건 훔친 여성을 붙잡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및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인수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F 등에게 "수틀리니까 체 포하냐"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쇼핑백을 위 F에게 휘두르며,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738] 피고인은 2022. 9. 27. 21:1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8,900원 상당의 소프트 블루솝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스너글 섬유탈취제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잉크무드글로 이딘트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닥터지 브라이트닝 필링젤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디오디너리 비타민씨 서스펜션 1개, 시가 4,100원 상당의 센카 퍼펙트휩 아크네케어 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뷰티 클리어 파우더 워시 1개, 시가 13,000원 상당의 헤어바디미스트 1개 등 시가 합계 87,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2022고단6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22고단4807 사건의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2고단6738 사건의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F을 위하여 7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7.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21.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6. 01:28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피고인이 들고 있는 키링을 이용하여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와 현금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1,244,5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견적서, 거래명세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22:17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피고인이 예약하지 않은 방에 들어가 그 곳 투숙객에게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다 그 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예약한 호실이 아니니 방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어쩌라고 씹할 새끼야, 내 방 아니면 더 좋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 및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0. 15: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의 딸을 사칭하여 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 계좌에 있던 돈을 권한 없이 이체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고장 나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고, 아빠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면 아빠 계좌로 환불을 받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권한 없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같은 날 16:27경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에서 C 명의의 D (계좌번호 2 생략)로 885,000원을 이체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8: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총 15회에 걸쳐 합계 46,030,000원을 위 C 명의의 D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대전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E 및 F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2021. 11. 20. 18:18경부터 같은 날 18:37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G 소재 H I지점에서 위 E 및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 중 총 12,0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6,0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N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폐해도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09:3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1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또는 그 밖의 지불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5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및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5일 동안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2:00경 서울 성북구 B, 4층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서 앞에서 문틈 아래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각도가 나오지 않아 피해자의 신발만 촬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6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0. 17:45경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5세)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에 탑승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부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사이드미러, 운전석 문, 조수석 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내리쳐 위 승용차가 수리비로 1,638,1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부수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44세) 등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묻자 화가 나서, F에게 “개새끼, 소새끼, 죽여버린다. 나이가 어린 새끼가. 맞아볼래. 싸움도 못 하면서.”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왼쪽 발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공무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F에게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최근 14년간 폭력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G(남, 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