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83

범 죄 사 실 2017고단1183 피고인은 2016. 12. 3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 6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폰 6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3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8~9쪽)와 같이 2016.10.27.부터 2017. 5. 18. 까지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8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1694₁ 피고인은 2017. 6. 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0쪽)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7. 2.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934 피고인은 2017. 8. 1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LG U+ g6 아이스플래티넘 64기가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J)로 2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1쪽)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7. 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29 피고인은 2017. 5. 1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아이폰7+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L)로 5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2쪽)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22.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260 피고인은 2017, 10. 3. 21:4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인 '골마켓'에 골프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13쪽)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C, AJ, AK, AL, AM, A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카카오톡 메신저 등 각 메시지 내역, 각 영수증, 캡처 화면 등 각 사진 2017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O, AP, AQ, A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문자내역, 각 사진 2017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H, AV, AW, A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조회 등 각 금융거래정보,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각 메시지 내역, 캡처 화면 등 각 사진 2017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BA, B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등 각 문자메시지 2017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1년 6월(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6.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약 1년 1개월가량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비록 전체 피해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반복성, 계속성, 나아가 피고인이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7. 6. 1. 이 법원에서 피의자 심문을 받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그 일련의 과정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 불량하고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 1) 피고인은 3명에게 피해액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피해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2017고단2260 사건 증거기록 제350, 351쪽).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