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69

범죄사실 2015고합16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3. 2.경부터 부산 동구 I빌딩 7층에 있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 그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3. 1. 1.경 위 J의 사무실에서, 회사운영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대표이사로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등 회사의 채권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2,369,543,410원 상당에 이르자, 회계 담당 전무 K와 공모하여, J이 주식회사 신세계개발(이하 '신세계개발'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에 관한 담보로 L 회원권(1매당 액면가 500,000,000원) 4매를 취득한 것을 이용하여, 위 회원권 4매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가지급금 2,000,000,000원을 상환한 것처럼 허위로 대체전표를 작성한 다음 J의 계정별원장 중 가지급금 계정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2,000,000,000원은 변제된 것으로, 기타 보증금 계정에는 J이 위 L 회원권 4매를 취득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가지급금 반환채무를 면제함으로써 2,0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J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J의 회계담당 전무 K와 공모하여 가지급금 명목으로 J의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3.경 위 J의 사무실에서,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K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지급금 명목으로 J의 회사자금 6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M)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600,0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600,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경부터 2015. 6. 11.경까지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K와 공모하여 피해자 J의 회사자금 합계 2,300,0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 기준으로 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등에 대한 가지급금이 2,498,399,281원 상당에 이르러 사실상 부실 자산이 커진 반면, J의 납품업체 등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은 6,927,433,997원에 이르러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J의 수익도 적자를 기록하게 되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등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하고, 실제로는 당기순이익과 관련하여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J의 재무상태가 우량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높게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J의 회계담당 전무 K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31.경 위 J의 사무실에서, 실제 J의 가지급금이 2,498,399,281원, 외상매입금이 6,927,433,997원임에도 불구하고, J의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2,268,543,410원을 같은 금액 상당의 외상매입금과 상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J의 가지급금은 0원, 외상매입금은 1,966,649,586원인 것처럼 만들고, 공사대금채권의 수익 인식기준인 진행기준과 진행율 등을 허위로 조정하여 사실은 당기순이익이 적자임에도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본점 신용평가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신용평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3. 7. 25.경 부산은행 본점 영업부에 J 명의로 1,000,000,000원 상당의 종합통장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담당자로부터 J의 2012. 12. 31.자 기준 매입채무명세서, 2013. 1. 1.부터 2013. 6. 15.까지 외상 매입금 등 J의 계정별원장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2. 12. 31.자 기준 실제 외상매입금은 6,927,433,997원임에도 불구하고 1,966,649,586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매입채무명세서, 2013. 6. 15.자 기준 외상매입금은 5,140,489,315원임에도 3,350,213,715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외상매입금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여, J의 재무상태가 우량한 것처럼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부산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7. 31.경 J 명의로 1,000,000,000원 상당의 종합통장대출을 받아 J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1.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K와 공모하여 J으로 하여금 피해자 부산은행으로부터 합계 4,975,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00,000,000원 상당의 각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의 제14기(2014. 1. 1. ~ 2014. 12. 31.)에 대한 결산을 함에 있어서, J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2,647,951,413원 상당에 이른 반면, 외상매입금은 7,263,944,270원 상당에 이르자, J의 회계담당 전무 K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J의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가 좋은 것처럼 만들기 위해, 외상매입금 2,135,878,537원과 대표이사 가지급금 2,135,878,537원을 상계처리하고, 예수금 53,791,803원과 대표이사 가지급금 53,791,803원을 상계처리하고, 외상매입금 2,393,214,298원 상당은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변제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는 등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여, 실제 J의 주임종단기채권은 366,524,849원, 매입채무는 2,440,613,762원인 것처럼 만들고, 위 재무제표에 대해 2015. 3. 31.경 외부감사를 받은 후 그 무렵 위 J의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015고합190 2.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2. 2. 16.경부터 2015. 2. 1.경까지 부산광역시 산하 건설본부 사업소 도로교량건설부 N팀에 소속되어 부산광역시가 발주한 'O' 공사의 금정측 구간 현장감독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부터 2014. 3. 초순경 사이에 부산시청 부근 도로가에 주차된 A의 에쿠스 승용차(P) 안에서, J 대표이사 A으로부터 위 O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업체 입찰 참가 추천 및 공사과정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중순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공무원인 B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합계 2,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205 4. 피고인 A 피고인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 및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다. R은 2014. 2.경부터 2014. 6. 4.까지 부산시장 후보자의 S(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 관련), 2014. 6. 11.부터 2014. 7. 1.까지 부산시장 취임식 T으로 각 활동하였고, 2014. 8. 1. 지방별정직 5급 공무원인 부산시장 U으로 내정된 후 2014. 8. 20. 임명되어 2015. 11. 27.까지 근무하면서 부산시장의 주요 핵심과제 전반을 보좌하고, 국회·중앙부처 등과의 부산시 사업 협의, 부산시의 정책 및 기획의 수립 등에 참여하며, 부산시장의 부산시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 인사 등의 업무를 보좌한 사람이다. 가.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시장 공직선거 후보자의 S인 R에게 그 활동비 명목으로, J 명의의 삼성카드(V) 1매를 교부하고, R은 2014. 4. 6.경 부산 사하구 W에 있는 X에서 위 신용카드로 식사대금 21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6.부터 2014. 5. 18.까지 위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시장 공직선거 후보자의 S 활동경비 용도로 50회에 걸쳐 합계 7,928,500원 상당을 결제하고,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에게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7,928,500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뇌물공여 1) 2014. 추석 무렵 1,000만 원 공여 부산시 또는 그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급받아 수행하는 J 및 Q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부산 연제구 Y에 있는 부산시청 U의 사무실에서, 부산시 산하기관 임직원의 인사, 공사 수주 등과 관련하여 부산시장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U의 직무상 영향력에 의한 도움을 기대하면서 U 활동경비 명목으로 R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부산시장 U R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5. 구정 설 무렵 1,000만 원 공여 피고인은 2015. 2. 초·중순경 위 부산시청 U 사무실에서 R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인 부산시장 U R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Z 진술 부분 포함) 1. K,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J의 가지급금을 통한 자금 횡령 보고], 수사보고[㈜J 2014년 재무제표 분식회계 사실 확인 보고], J 2014년도 감사보고서 1부, J 기업재무자료(한국기업데이터) 2011년~2013년 1부 1. 수사보고[㈜J 감사보고서 등 첨부 보고], DART 회사별 검색 화면, 외감법 및 그 시행령 해당 조문, ㈜J에 관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사본 각 1부, 수사보고(J 이사회 회의록 첨부 보고), ㈜J 이사회 회의록(2012~2015년) 각 1부, 수사보고[㈜J 명의 계좌에서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대한 사용처 확인 및 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A 가지급금 사용처 요약 1부, A 명의의 부산은행, 농협, 신협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1부, A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관련 회계처리내역 1부, 가지급금별 구체적 사용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 각 1부, 출금 및 입금전표 각 8부, 차용증서 컴퓨터 출력본 1부, 고객기본정보조회 2부 1. 수사보고(가지급금을 이용한 횡령 관련 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AD 명의 부산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중 AE에 대한 송금내역 1부,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A이 송금한 내역 1부,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현금 입·출금내역, AG, AH, AI, AJ에게 송금한 내역 각 1부, AK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부, AK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중 A이 송금한 내역 1부, AK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중 AL, AM에게 송금한 내역 각 1부, 수사보고(AM 명의의 계좌 분석 보고), A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N)의 2013. 8. 1.경부터 2014. 2. 26. 경까지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A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분석보고), A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P) 및 A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R) 거래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 J 명의의 계좌에서 피의자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대한 사용처 확인 보고2], A 가지급금 사용처 요약 1부, A 명의 각 농협, 신협 금융거래내역서 각 1부, AD 명의 부산은행 금융거래내역서 각 1부, AS 명의 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부, AT 명의 부산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부, AU 명의 우리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부, AQ 명의 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부, AF 가족관계증명서 및 AV CIF 자료 각 1부, AF 명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 발췌본 1부, AW 명의 하나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부, A 명의 국민은행 및 부산은행 금융거래내역 발췌본 1부, AX 및 AY 명의의 신한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부, AZ 명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부, BA 및 BB C.I.F., 가족관계증명서, 입출금 전표 및 수익증권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1부, BC 및 BD C.I.F., B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경성대학교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 각 1부, ㈜코람코자산 명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아이에스동서㈜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부, BE C.I.F., 및 B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BF C.I.F., 및 B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국제신탁명의의 수협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부,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BG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부, B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AM 명의의 계좌 분석 보고2), AM, AL, BI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및 AL, BI CIF 각 1부, 수사보고 가지급금 사용처 확인 보고3(AF, AK 관련)], A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AI 명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AJ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부, AL CIF 및 AL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부산은행 내부 직무전결기준표(여신) 첨부 보고], 부산은행 내부 직무전결기준표(여신) 사본 1부, 수사보고[부산은행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 취급 지침 첨부보고], 부산은행 내부 부산은행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 취급지침 사본 1부, 수사보고(부산은행 여신일반업무지침 첨부 보고), 부산은행 내부 여신일반 업무지침 사본 1부 1. 수사보고(2013. 10. 28.자 J에 유동화회사보증서 10억원 발급관련, 신용보증기금 동래지점 BJ 면담 결과 보고), 신보 홈페이지 유동화회사보증 서비스 안내문 1부, 수사보고(2015. 6. 11.자 100,000,000원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련 분개장 첨부 보고), J 2015. 6. 11.자 분개장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 지급내역 1부, 수사보고(2015. 6. 11.자 100,000,000원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련 BK 명의의 통장사본 첨부보고), BK 명의 부산은행통장(BL) 사본 1부, ㈜고려노벨화약 2013년도 계정별원장 중 보조원장 발췌본 1부 1. 수사보고[2013. 1. 3. A 명의 부산은행 계좌(M)에서 출금된 587,000,000원 자금 추적 결과 보고], A 명의 부산은행 계좌(M)의 입.출금거래내역(2013. 1. 3.) 사본 1부, BM 명의 기업은행 계좌(BN)의 입.출금 거래내역(2012. 11. 5. ~ 2013. 2. 28.) 사본 1부, BM 명의 기업은행계좌(BN)계좌에서 2013. 1. 3. 출금된 505,000,000원 수표 전표 등 수표 추적결과 1부, BM 명의 기업은행계좌(BO)의 입.출금거래내역(2013. 1. 3. ~ 2013. 4. 11.) 사본 1부, 수사보고(분식회계를 통한 J의 외부회계감사회피 사실 보고), 2011년, 2012년 J 분식회계 현황 각 1부 1. 수사보고[㈜J 2014. 7. 15. 이후 가지급금 사용처 확인보고], J 대표이사 A 가지급금 지급내역 1부, J 회계내역 중 가지급금 계정 발췌본 4부,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3부, J 명의 부산은행 보통예금 거래내역 발췌본 3부, A 명의의 국민은행, AM 명의의 신한은행 각 1부, AF 명의의 국민은행, AD 명의의 부산은행 거래내역 발췌본 각 2부, 수사보고(J의 진행률 조정을 통한 허위수익계상과 장기 미회수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미계상 보고), J 2014년 결산 감사보고서 1부, J 재무제표 2011~2013년도 각 1부, 2012, 2013년도 J 세무조정계산서상 수입금액 조정 명세서, 2012년도 BP 공사비용내역 1부, 2013년도 BQ 공사비용 내역 1부, 2013년도 BR 공사비용 내역 1부, 수사보고[㈜J의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사기 현황 분석 보고], 수사보고[㈜J 대표이사 A 가지급금 중 현금 출금된 금원 확인보고] 1. 수사보고(J의 부산은행 대출금 관련서류 보고), 2013. 4. 10.자 운영자금 대출금 1억 원 관련 대출서류 일체 사본, 2013. 3. 11.자 운영자금 대출금 12억 5,000만 원 관련 대출서류 일체 사본, 2013. 5. 2.자 운영자금 대출금 6억 2,500만 원 관련 대출서류 일체 사본, 2013. 7. 31.자 대출(종합통장대출)금 10억 원 관련 대출서류 일체 사본, 2013. 12. 16.자 대출(종합통장대출)금 20억 원 관련 대출서류 일체 사본, 수사보고(부산은행의 J에 대한 일반신용평가서 첨부 보고), 재무기준년월 2011. 12. 일반신용평가서 사본 1부, 재무기준년월 2012. 12. 일반신용평가서 사본 1부, 재무기준년월 2013. 12. 일반신용평가서 사본 1부, 재무기준년월 2014. 12. 일반신용평가서 사본 1부, 수사보고(신용보증심사서, 편입기업심사서 사본 편철 및 검토 보고), 신용보증심사서 서류(신용보증신청표, J 제출 재무제표 첨부) 1부, 편입기업 심사서 서류 1부 2015고합1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T, BU, BV, BS, BW의 각 진술서 1. A의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용 촬영 사진 2매, 차적조회, 주민조회, 자동차등록원부 각 1부, 수사보고[B 소유 차량(BX SM7)확인보고], 입주차 차량등록 현황 자료 1부, 수사보고(B 관련 A 휴대폰 분석자료 첨부), A 휴대폰 분석자료 중 B 관련 부분 1부, 수사보고(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A 피의자신문조서 8회 사본 1부 1. 수사보고(J 공사수주 현황 첨부), 공사수주현황 1부, 수사보고(B와 차량 소유자 BT과의 관계 확인), B, BY(BZ의 부), BT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수사보고(SM7 차량 명의자 BT 직장 근무지 확인), 고용보험가입이력회신 자료 1부, 수사보고(A 사용 차량 차량조회 자료 첨부), 차적조회 자료 1부, 수사보고(A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A 피의자신문조서(11회) 사본 1부, 수사보고(A이 B에게 금품 전달한 시점 검토 및 관련 자료 첨부), A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J 카드결제내역 1부, 부산시청 주차장 출입내역 1부, A과 B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내역 1부, 네이버 지도 1매, A 휴대폰 통화내역(2014. 6. 1.부터 2015. 6. 20.까지)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근무지 부서 확인), 수사보고(A 상품권 구입내역), 수사보고[O(금정측) 건설공사(1공구~3공구) 담당연락관(피의자 B 등) 및 상위관리자(팀장, 부장) 인사기록카드 등 첩부보고], 관련자 조서(공사명 : O(금정측) 건설공사, B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주요내용(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의 업무 범위 및 권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5만원권 200매 흰봉투에 들어가는지 여부 확인 사진), 수사보고(전화가입자 조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B의 동서 BT 운행차량 확인), 수사보고(B의 동서 BT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 1. 수사보고[O(금정측) 건설공사(1공구~3공구) 관련 J 하도급계약 서류(현장설명회 및 입찰 서류, 하도급계약서 등) 첨부 보고], 각 현장설명회 보고, 공사명 : 지하차도 및 상부도로 1차 공사 설계도서 검토확약서, 입찰금액사유서<O(금정측) 건설공사(1공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종합공정표, 관급자재, 교통안전관리비, 특허 및 신기술 설계적용공법 현황, 공사입찰 유의서, 부정당업체 제재기준, 현장설명회 참가자 명부, 낙찰자 확인 자료, 건설공사하도급계약(포스코, J), 현장설명회,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계약일반사항, 현장특기사항, 공내역서, 지급자재 리스트,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현장결과통보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한신공영, J) 1. 수사보고(참고인 BT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보고), 차량견적서, 수사보고(B 계좌내역 중 BV, BS와의 거래내역 첨부), 각 B 농협 CA 계좌거래내역, B 농협 CB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가 계좌추적결과보고), BT 명의 우리은행 CC 계좌 거래내역, 금융회사 코드조회, 1,700만원 관련 국민은행 마린시티지점 전표, BV 명의 국민은행 CD 계좌거래내역, 450만원 관련 아시아드 새마을금고 전표, 수사보고(B 주거지 주차장에서 발견한 SM7 차량에 대한 사진 촬영 첨부) 1. A과 B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자료, BZ 명의 우리은행 CE 계좌거래내역, 무전표거래명세서, 공용전표, 수사보고(참고인 BV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B 연가사용 내역 첨부), 휴가결재신청, 수사보고[0 금정측 2공구 건설공사 관련 입찰(회원사 추천) 및 하도급 계약서류(하도급 발주 품의서, 현장설명결과 보고서, 입찰결과보고서, 하도급계약서 등) 첨부 보고], 입찰 및 하도급계약 서류 각 1부 2015고합2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F, CG, CH, C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J 및 ㈜Q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보고],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발췌본 9부, 수사보고(R 관련 언론기사 편철 보고), R 관련 언론기사 출력물 사본,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보고), 문자메시지 주요 부분 발췌 출력물 15매, 수사보고(도시재생위원회 관련 언론기사 등 첨부 보고), 부산일보인터넷 신문기사 1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수사보고(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 위원회 회의록 첨부),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 위원회 회의록 1부, 수사보고(A의 부산시청 방문이력에 대한 확인보고), 청사출입차량확인 결과(A의 차량) 통보 사본 1부, 부산시청 각 부서 방문이력(A) 관련 공문 사본 1부, 수사보고(A과 現 부산시장 U R과의 통화내역 첨부 보고), A의 휴대폰의 발신·역발신 통화내역 1부 1. 수사보고[㈜J의 회계담당전무 K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내역 보고], K 가지급금지급 내역 1부, 2015. 1. 27. ~ 2015. 1. 29. ㈜J, ㈜Q 명의 금융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 수사보고(부산시청U 임용계획안 등 첨부 보고), 지방별정직 공무원 신규임용 알림 1부,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계획(안) 1부,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1부, 수사보고(부산시 건설방재관 등 승진·전보 알림 등 첨부보고), 2014. 8. 1.자 및 2014. 9. 4.자 각 부산시 2~4급 승진·전보 알림 각 1부, 2014. 8. 1.자 및 2014. 9. 4.자 2~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및 직무대리 임용심의(안) 각 1부, 수사보고(부산시 조직도 및 각 부과별 배치도 첨부 보고), 부산시 조직도 1부, 각 부과별 배치도 17부 1. 수사보고(J의 부산도시공사 발주 공사 하도급 수주내역 확인 보고), ㈜J의 2014., 2015. 각 공사 수주내역 각 1부, 수사보고(CJ 작업계획서 첨부 보고), ㈜J의 작업계획서 1부, 수사보고[R이 사용한 삼성카드(V) 사용 내역 첨부 보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사본 1부, 2009. 1. 1.부터 2015. 9. 30.까지 삼성카드(CK) 사용내역 사본 1부, 수사보고(2014. 추석 무렵 R에게 전달된 1,000만원에 대한 출처 확인 보고), A 명의 부산은행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 부산광역시 민선 6기 출범준비위원회 백서 중 발췌본 1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4498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5136호) 각 해당 조문 1. 수사보고(2014. 8.경 CL와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발주 공사현황 확인 보고), 'CM' 관련 공사계약명 및 공사금액 현황 1부, 'CL' 관련 공사계약명 및 공사금액 현황 1부, 수사보고(부산시청 정무담당 공무원 확인 보고), 시민소통관실 직원 좌석 배치도 1부, 부산시청 홈페이지 검색 자료 1부 1. 수사보고(부산도시공사 사장 확인 보고), 부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결과 공고 1부, 수사보고(J이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수주받은 공사현황 확인), 공사계약체결 통보서, 착공계, 준공검사원, 준공금청구서 및 공사대금 일반지출 결의서 사본 각 1부, 수사보고(추가 문자메세지 첨부 보고), 문자메세지 출력본 3부, 수사보고(R 사용 J 명의 삼성카드 사용내역 검토), 2014. 4. 6.부터 2014. 5. 18.까지 ㈜J 명의 삼성카드 사용내역 사본 1부, 네이버 지도 길찾기 검색자료 2부, 사업자 기본정보자료 사본 1부 1. 수사보고(CN 직책 확인 보고), 부산시 승진·전보 인사 관련 명단(2015. 1. 1.자, 2015. 7. 1.자) 사본 1부, 現 CN 근무부서 캡쳐 화면 1부, A 휴대폰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CN 관련 발췌본 사본 1부, 수사보고(건설방재관 직무대리 임용의 성격 검토), 부산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1부, 수사보고[부산도시공사사장 임명과 관련한 인사청탁 정황사실 확인 보고], A과 CO간의 문자메세지 내역 1부, A, R, CO간의 통화내역 1부, CO 사용 휴대폰 가입자 조회자료 1부, CO 인사기록카드 1부, 부산시 U, 부산시도시공사사장 임명 및 부산시장의 정치인맥 구도 등 인터넷 기사 출력 자료 각 1부, 수사보고(부산환경공단 안전시설팀장 승진 관련 문자메세지 첨부 보고),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관련 언론기사 발췌본 사본 1부, 부산시 기후환경국 생활하수과 직원배치표(2014. 12.기준) 1부, A과 R간의 문자대화내용 및 A과 CP 간의 문자대화내용 주요 부분 발췌본 1부 1. 수사보고[부산환경공단 안전시설팀장 승진 청탁 관련 R과 부산시 CQ 간의 통화내역 첨부 보고], R 휴대폰의 발신·역발신 통화내역 중 CF과의 통화내역 발췌본 1부, 수사보고(도시재생위원장의 전공 확인 보고), 경성대학교 홈페이지 프로필 발췌본 사본 1부, 수사보고(R U 내정일자 확인), 2014. 8. 1. 부산일보 보도 기사 출력물 사본 1부, 수사보고(J 및 Q이 수주한 부산시 및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황 확인 보고), 부산시 및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수주현황 1부, J 및 Q이 수주한 공사현황(2014. ~ 2015.) 1부, 수사보고(부산시 건축주택과 업무총괄 담당자 확인 보고), R 통화내역 발췌본(2015. 3. 27.자) 1부 1. 수사보고(A 진술의 신빙성 확인), 흰 봉투에 5만원권 200매를 넣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6매, 수사보고(부산시 U의 실질적 지위 확인 보고), 내빈자료 1부, 수사보고(R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편철보고), R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수사보고(U의 부산도시공사 임직원 인사관여 정황 확인 보고), 정무보고(2014. 10. 23.자, 2014. 11. 30.자, 2014. 12. 4.자) 각 1부, 보임가능직책(15년 상반기 內) 명단 사본 1부, 수사보고(U의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인사관여 정황 확인 보고), 임용 추천 대상자 사본 1부, 임기 도래 산하기관 임원(2014 ~ 2015년) 사본 1부 1. 수사보고(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선임 관련 정무보고 자료 등 첨부 보고), 도시재생위원회 명단 1부, 2014. 10. 9.자 정무보고자료 1부, 수사보고(U의 부산시청 직원 인사 관여 정황 확인 보고), 개편 조직도(안) 사본 1부, 2014. 10. 1.자 2~9급 직위별 현황 사본 1부, 메모 사본 1부, A4 용지 사본 1부, 수사보고(부산도시공사 사장 임원추천 위원회 위원명단 첨부 보고), 부산도시공사 사장 임명 통보 공문 사본 1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사본 1부 1. 수사보고(U의 부산시청 직원 인사 관여 정황 확인 보고), 부산시청 직원들의 승진, 전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사본 1부, 일자리산업실시간산업과 지방공업사무관의 이력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사본 1부, 수사보고(U의 상수도사업본부장 인사 관여 정황 확인 보고),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남·부산권 맑은 물 공급관련 보고서 사본 1부, 2015. 1. 14.자 상수도사업본부 2015 주요업무보고 자료 사본 1부, A4용지 사본 1부 1. 수사보고(회동저수지 등에서 발생한 재난 관련 상황보고서 등 첨부 보고), 재난피해복구 상황보고(2014. 9. 4.자, 2014. 9. 3.자, 2014. 9. 2.자, 2014. 9. 1.자, 2014. 8. 28.자) 각 사본 1부, 폭우피해복구 관련 회의자료(2014. 9. 1.자, 각 2014. 8. 26.자) 각 사본 1부, 8. 25. 폭우피해복구 조치현황(8. 29. 금) 사본 1부, 집중호우에 따른 소방활동보고 사본 1부 1. 수사보고(U의 부산시 직속기관 등 인사 관여 정황 확인 보고), 부산시 직속 기관의 직원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메모 사본 1부, 부산시 산하, 출자기관의 임·직원들의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A4 용지 사본 2부 1. 수사보고(부산시 생활하수과와 부산환경공단 지휘·감독 관계 등 확인보고),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1부, 수사보고[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 및 신임 U(피의자 R) 주요 업무 보고 일정, 기타 업무참고자료(U 참석 대상 회의 관련) 등 첨부 보고], 신임 U 주요업무보고(2014. 8. 12. 자 대외협력담당관실) 1부, U 업무참고(회의 관련) 자료(2014. 8. 20. 자 자치행정과) 1부, 신임 U 주요업무보고 일정(2014. 9. 3. 자 대외협력 담당관실) 1부, 부산시 기구 인력 현황, 수사보고(참고인 CN 면담 보고) 1. 수사보고(부산환경공단 CP 승진 관련 문자메세지 추가 첨부 보고), CP 승진 청탁 관련, CP와 A 간의 문자대화내용 주요 부분 발췌본 1부, 수사보고(참고인 CH 면담 보고), 메모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R 사용 구 휴대폰 문자메세지 첨부 보고), R 및 A 간의 문자대화내용 발췌본 1부, R 및 CH 간의 문자대화내용 발췌본 1부, 부산시청 홈페이지 검색결과 1부 1. 수사보고(U R이 A으로부터 받은 청탁관계 정리 보고), R 휴대폰 전화번호부, R이 A 등과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R, CG, A 통화내역 발췌본 1부, R이 A과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R, CR, A, CF, CH 통화내역 발췌본 1부, R이 A, CH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 수사보고(선물 발송과 관련한 문자내역 확인 보고), 2014. 9. 8. 추석 무렵(이하 이전에 사용한 휴대폰에서 추출) 선물을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내역 1부, 2015. 2. 19. 구정 무렵(이하 이전에 사용한 휴대폰에서 추출) 선물을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내역 1부, 2015. 9. 27. 추석 무렵(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선물을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내역 1부 1. 수사보고(U 사무실 등 현장사진 촬영), A 자필 작성 U 등 배치도 사본 2매, U, 대외협력 담당관실 현장 사진 사본 4매 1. 부산일보, 국제신문 언론기사(2014. 2. 28.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부산은행,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각 사기의 점)(단 피해자 부산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 제공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 분리선고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뇌물공여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정치자금법위반죄 벌금 5만 원 ~ 벌금 500만 원 2)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정치자금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2)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6년(감경영역, 이득액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 감경)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징역 8년 6월(= 징역 6년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J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및 회계 업무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회계담당 전무인 K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산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3억 원에 달하는 고액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J 주식 90% 가량을 보유하여 피해자 J이 사실상 1인 회사에 가깝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의 범행은 독립된 법인격을 전제로 한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범행 방법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돈이 필요할 경우 회계담당 전무인 K에게 연락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형태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2013. 1.경부터 2015. 6. 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J이 수주한 부산시 관급공사의 현장감독관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B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유지하기 위하여 B를 승진시키려 노력하거나 B를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관급공사 감독관에 일반적인 근무기간 보다 장기간 근무시키려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B에게 자동차 구입비 또는 유지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제공한 이외에 명절 경비, 휴가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J이 수주한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무원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금품 제공의 대가로 피고인은 B로부터 공사현장에서의 단순 업무편의 제공을 넘어서서 하도급 업체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거나 설계변경 정보를 제공받았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부산시장 공직선거 후보자 S인 R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였는데,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교부한 행위 자체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은 R이 부산시 U에 임명된 이후, 명절 경비 명목으로 2차례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위와 같은 금품 교부를 전후하여 R에게 부산시 또는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각종 위원회 등 인사에 관한 다수 청탁을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한 공사 수주 등을 문의하기도 하였다. 특히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청탁의 경우, 대부분 건설 관련 공무원, 공기업 직원,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것인데, 피고인의 청탁이 실제 성사되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를 통하여 건설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피고인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확대함으로서 차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거나 수주한 공사에 있어 업무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사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횡령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약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 소유 부동산을 피해자 J 명의로 이전한 점, 위 회사는 피고인이 주식 90% 이상을 소유한 사실상 1인 회사로 피고인이 그동안 가수금 등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회사에 입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을 뿐 그 밖에 별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가족이 있고 차녀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2년 6월, 벌금 2,150만 원 ~ 벌금 5,375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관급공사 현장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 대표인 A으로부터 금품과 상품권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위 관급공사 현장감독관으로 하도급 업체 입찰 참가 추천, 공사 관리 감독, 공사 계획 변동 등에 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A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합계 2,150만 원을 수수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A이 운영하는 J을 하도급 협력 업체로 추천하거나 A을 위해 설계변경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측면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A에게 차량 교체 의사를 넌지시 비추는 등으로 A으로 하여금 뇌물을 교부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명절 경비, 하계 휴가비 등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았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이 합계 2,15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사감독 업무와 관련된 건설 행정 전반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이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와 가족들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