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10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7. 2. 19:35경부터 22:28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상가 지하 ‘C 노래방’ 2번 방실 내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남편 E과 바람을 피운 일에 대해 언제 처음 E을 만났으며 몇 번의 성관계를 가졌는지 등을 추궁하던 중 “너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응? 신성한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런 짓을 해? 이 개 같은 년아!”, “너 써, 이거 빨리. 유치원은 내가 방해 지장 안 줄 테니까 너 써.”라고 말하며 각서를 쓰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장인 유치원 또는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고, 생수병 또는 손이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어깨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E과 언제 처음 만나 몇 번의 성관계를 하였는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53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노래방 이용료 합계 54,000원을 지불하도록 하여 그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7. 3. 00:02경부터 2019. 7. 4. 12:19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제1 내지 3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5의 나.항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2019. 7. 10. 12시까지 위자료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장 또는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8. 9. 30.경부터 2019. 2. 3. 11:05경까지 불상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의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 00:02경부터 2019. 7. 10. 18:3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노래방’ 현장 출장 보고) 1. 녹취서,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메모지,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강요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요죄의 수단으로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강요의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E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경각심을 갖게 할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위법하지 않다. 나. 판단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여동생인 F을 2019. 7. 2. 피해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찾아가게 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근무하는 직장에서 소란이 벌어질 것이 두려워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F에게 커피숍에 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니 F이 조용한 데 봐둔 곳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서울 노원구 B상가 지하 C 노래방 2번 방실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 온 피고인이 언제 E을 처음 만나 몇 번의 성관계를 하였는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서(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욕설을 하였고, 물이 든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듯한 소리와 피해자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피해자의 집 호수를 확인하거나 딸들의 나이를 확인하는 내용, 피고인이 요구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가겠다는 내용,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는 피해자의 자질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녹음되어 있고,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또한 피고인이 E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재확인하는 것으로서 당시 E과의 불륜관계를 종료하였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E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강요죄가 성립한다. 2. 판시 제2항 감금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에 이르게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9. 7. 2. 20:50경 F이 선불로 결제한 노래방 1시간 이용요금을 취소한 금액 20,000원 및 음료수 대금으로 합계 24,0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22:28경 나머지 노래방 1시간 30분 이용요금으로 30,000원을 결제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래방을 떠나면서 노래방비를 결제하라고 하여 두 번째로 노래방 이용요금을 결제하고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노래방을 택한 것이고, 1시간 넘게 피해자와 이야기 하다가 2019. 7. 2. 21:30경 전후하여 먼저 노래방을 나온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녹음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배려해서 노래방으로 데리고 온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고, F도 자신의 생각으로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려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혼자 노래방에서 1시간가량 남아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내역(전화번호 1 생략)에는 2019. 7. 2. 22:03:16경 제3자와 00:41간 통화한 내역이 있지만, 이러한 통화내역만으로 피고인이 노래방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통화내역과 같은 날 22:40:44경 F과 18:44간 통화한 것은 그 발신지역이 ’노원구 상계동‘으로 피고인의 주거지(G)보다 이 사건 노래방(B)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2019. 7. 2. 23:05:4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신된 지역은 ’강북구 번동‘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F과의 통화내역은 피고인이 노래방을 떠난 직후 주거지에 귀가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서(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면서 2시간 30분가량 노래방에 머무르게 한 것은, 피해자의 현실적 또는 잠재적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감금죄가 성립한다. 3. 판시 제3항 공갈죄 및 제4항 공갈미수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노래방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기 위한 공갈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15번 기재 내용은 피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배상해달라는 취지이므로,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2) 공갈죄에서의 재산적 처분행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이 선불로 결제한 노래방 1시간 이용요금을 취소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4,000원을 결제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두 번째로 노래방 이용요금을 결제하기 전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은 강요 및 감금 상태가 계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결제한 노래방 이용요금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 있지 않았더라면 결제하지 않았을 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라 할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너 빨리 이거 써. 내가 적어도 직장하고 집은 보호해줄게‘, ’너 안 쓰면 너랑 나랑 오늘 죽는거야, 아니면 경찰서 가는 거야, 너 딸이 둘이나 있다매‘, ’원하는 거 안할라면 그냥 경찰서로 갈 거야. 너 성매매행위‘라고 하며 피해자가 진술서(각서)를 쓰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불륜한 사실을 알리거나 경찰서에 신고할 것처럼 언급하였고,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지 채 2시간이 지나지 않은 2019. 7. 3. 00:02경부터 2019. 7. 4. 12:19경까지 약 15회에 걸쳐 ’2019. 7. 10. 12시까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본인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문자메시지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과 딸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해 불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될 것이 매우 두렵고 불안했지만, 피고인이 요구하는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자신에게 그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채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언행은 그 권리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케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으려 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판시 제5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인 것처럼 보낸 메시지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은 피해자의 불륜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문자를 보내거나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9.경 E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면서 E의 휴대전화로 자신이 E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메시지에 ‘누구인지, 자신을 아는지,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려 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지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딸이 이상하게 보고 있다. 심리상태가 불안해하는 애라서ㅠ’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경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의 신분을 알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한 언행,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보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