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52

범 죄 사 실 2021고단3252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 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수금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타인 명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IBK기업은행입니다’, ‘연 6.9%의 이율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마침 D은행에 약 1,800만 원 가량의 대출금이 있어 대환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상환 할 대출금을 주면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 14: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남 보령시 E에있는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 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수금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타인 명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자금 연 5.6%의 금리로 4,9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한 후 계속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이용하고 있던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당장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라’,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 17:25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15에 있는 ‘하단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0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28. 18:50경 전항 기재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재차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 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수금한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타인 명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연 7%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서민구제대출이 있는데, 부채 관련 점수가 45점 만점이어야 한다’, ‘당신은 43점이니 현재 카드를 사용한다면 사용하는 카드에서 장기대출로 카드론을 받아 부채를 만들어라’라고 이야기 한 후 계속하여 ‘카드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 12:32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57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11.경 지역 선ㆍ후배로 알고 지내던 J로부터 전화로 ‘인출한도 600만 원인 체크카드 몇 장을 가지고 있느냐. 돈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줄 수 있으면 1장당 매월 20만 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를 서울남부터미널로 가는 버스에 보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감남로 236, 거창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버스소화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J가 지정한 주소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5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스카이프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역 2021고단37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것에 불과할 뿐 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M’ 업체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사실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그 범행을 모의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별도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총책 내지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건네받고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채권추심 업체에 채용되어 그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에 대한 채용 절차는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스카이프’ 연락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졌을 뿐 별도의 면접을 거치지 않았고,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나아가 위 업체는 피고인을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에 채용하면서 채용예정자의 신용이나 재정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그 신원보증 등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M’를 검색하여 보았을 때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고, 2020. 1. 폐업한 ‘주식회사 O’만 검색되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N 등을 통하여 추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단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하여서만 지시를 받아 현금의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였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채용 절차와 조직적이고 은밀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거 면접을 통해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히 대부업체의 추심업무를 넘어서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수거하는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담당자로부터 수금할 장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 그리고 ‘P 과장님 업무건으로 나온 A입니다.’, ‘Q 과장 업무건으로 나온 A입니다.’, ‘R 주임 업무건으로 나온 B입니다.‘, ‘S 대리 업무건으로 나온 B입니다.‘ 등 피해자별 각기 다른 멘트를 전달받고 그가 지시한 장소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그의 인적 사항, 연락처 등 추가적인 신원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담당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나 명함을 오픈하지 않고, 고객이 요청하는 상황이 생기면 잠시 보류 후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수고비와 실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위 ‘M’나 담당자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대로 주식회사 T 또는 U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 방법은 은행직원이 있는 은행지점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365 자동화은행(‘시디기은행’이라 부름)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TM기만을 이용하여 상당한 시간을 들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송금을 시작할 때를 알리도록 하여 그 직전에 송금에 이용할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러한 업무 방식은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나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N’과의 대화 내역을 보면, 피고인들은 1인당 하루 무통장 입금한도액이 100만 원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과정에서, 다수인의 전화번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불일치를 이유로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즉시 다음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으므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N’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이유를 묻거나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의문도 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구인광고의 내용대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변명한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수행하여 건당 15만 원(경비 별도) 이상을 대가로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분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화연락을 통해 현금을 수령하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실제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는 ‘지금까지 회사에 채용될 때는 주민등록 뒷자리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N’에게 채용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다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의 채용방식과 달라 이상하다고 느꼈고,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현금 뭉텅이로 주는 점에 대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고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같은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돈을 받는 방식이 이상해서 조금은 찝찝했다.돈을 보내러 은행에 갔을 때 왜 이렇게 돈을 부칠까라는 생각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가 그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것이 적발되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11.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단계별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행하는 범죄로서 각 범행이 합쳐져야만 전체 범죄가 완성된다. 이 중 피고인들이 행한 수 거책으로서의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의 교부라는 재산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사기죄 구성요건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 P 과장,Q 과장, R 주임 등 업무 관련하여 나온 것처럼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단순한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정도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전형적인 방조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본질적인 기여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위 접근매체가 각종 범행에 활용되어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은 크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