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2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2020고합12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약 3년 전 'C' 게임을 통해 피해자 B(여, 44세)를 알게 되어 약 4차례 정도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3. 22. 22:00경 안산시 상록구 D. 호 피해자 B(여, 44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만나 함께 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한 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Galaxy J4+)를 들어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비추었으나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4. 6. 22:18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제1항 기재 강간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여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 들어가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감싸고 이에 놀라 소리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다른 손으로 막아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산상록경찰서 E팀 F 수사관입니다. 문자 확인시 연락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경찰서에서 이런 문자가 왔는데 고소를 취소해 달라. 고소를 취소해 주고 성관계를 해 주면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한 검정색 절연테이프 2개, 면장갑 1개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 1개를 꺼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혀 항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하여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스키니진을 강제로 잡아당겨 다리 한쪽만 벗기고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4. 6. 23: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겁에 질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5만 원이 있다고 하자 "내놔"라고 하여 피해자가 지갑에서 1만 원권 5장을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더 없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자 피해자가 "아버지 병원비에 집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돈이므로 가져가지 말아달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지갑에서 1만 원권 5장을 추가로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0고합148 피고인과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G(가명, 여, 52세)는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1:00경 광주 광산구 H아파트 000동 000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배 좀 봐. 살 좀 봐. 살 좀 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침대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진 후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발버둥을 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굵게{[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0고합124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2020고합148 사건의 범죄사실의 각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유류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재촬영), 수사보고(방범용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연락시도),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촬영 경위 등),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등) 1. 현장사진, 피의자 A 차량사진, 각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15), 진단서, 현장 및 피해사진, 피의자 A 휴대폰 캡처사진, 사진기록(피의자 차량 이동사진),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7, 13, 16), 사진기록(압수물사진), 증거물사진 2020고합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I센터) 1. 수사보고(피해자 G(가명)면담조사 등)[첨부된 피해자 작성 그림, 복지카드 포함] 1. CCTV 영상, 아파트 사진, 피해현장 사진 및 설명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1.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들은 장애인인 피해자 G(가명)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이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재판을 받는 상태임에도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를 강간하고, 위 피해자가 고소하자 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재차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이라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재범가능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124 사건) 1. 주장의 요지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들었으나, 카메라 기능이 작동하기 전에 그만두었으므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자의로 로 이를 중지하였다. 나. 주거침입강간, 특수강간, 보복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2020고합124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고소를 취소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허락해서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갔기에 주거침입이 아니며,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보복협박을 하지 않았다. 다. 특수강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관계가 끝나고 피해자에게 돈이 있냐고 물어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10만 원을 주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받을 돈도 있었다. 2. 판단 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의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특정 피사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신체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끝나고,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고, 상의는 가슴 위까지 올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사진 촬영하듯이 들고 있었고, 피해자는 동영상 활영음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133~135쪽).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가 끝난 후) 제 휴대폰을 들고 후 면카메라 쪽을 B(피해자) 쪽을 비춘 뒤 카메라 어플을 켰습니다. 그랬는데 B가 싫다고 하길래 바로 알겠다고 하고 휴대폰 화면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 거기록 209~210쪽).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오른손에 제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의 알몸을 찍으려고 취하는 포즈를 취했다. 그러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 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위 가) 나) 다)의 내용에 일부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촬영의 목적이 되는 피사체(피해자의 벗은 몸)를 향하여 겨냥한 것은 일치되고 있다. 여기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카메라 어플을 켰다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스스로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경찰에서 회유나 협박 등을 하는 등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을 켰다는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반면 피고인은 같은 날 있었던 강간 범행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축소할 의도로 경찰 조사시 어플을 작동시켰다는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정황상으로도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지 아니하면, 휴대폰 화면에 피사체가 보이지 아니하여 피사체를 겨냥하여 휴대폰의 방향을 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카메라 기능을 먼저 작동시킨 후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통상적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당시 카메라 기능도 작동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자의에 의하여 중지하였으므로 위 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기에 촬영을 중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기록 210, 316쪽), 이는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기보다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거침입 강간, 특수강간, 보복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 및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너랑 자고 같이 죽을라고 왔다. 한 침대에서 같이 죽자'고 하였고, 주머니에서 노란색 공업용 커터칼, 검정색 전기테이프 2개, 면장갑 1개를 꺼내면서 '한번 하자. 한번하고 너랑 나랑 죽어야겠다.', '소리지르지 마라. 소리지르면 후라이팬으로 때린다.'는 등 피해자에게 성관계하는 것과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위 커터칼을 본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저항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총 10만 원을 받아 가져갔고, "내가 지금 가는 조건은 고소취소하는 조건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문자 나한테 오지 말게 하라"며 집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62쪽).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행태,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한 진술 부분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함께 들어갔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변소한다. 하지만, 이미 이 사건 이전인 2020. 3. 2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서 몸을 붙잡고 입을 막은 피고인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동의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강간 고소 후에도 피고인을 다시 만날 미련이 남아있을 정도로 피고인과 특별한 사이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바,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주거로 들이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변소 내용은 그 자체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앞에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양손으로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후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 테이프 2개, 면장갑 1개를 꺼냈으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고소취소하는 것과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옷을 직접 벗겨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3~220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려 반항이 억압된 이후에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꺼낸 노란색 공업용 커터칼은 총 길이 18cm로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으며,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면 위 커터칼이나 테이프를 꺼낼 이유가 없었다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 피해자와 피고인 단 둘이 있어서 피해자가 외부에 구조를 요청할 수 없었던 점도, 위 각 범행에 대한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정황들이다. 4)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증거기록 337쪽), '그렇다면 피해자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커터 칼을 보고 겁을 먹고 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도 '지금 생각해보니 피해자가 그 당시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여(증거기록 338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었고,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한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 특수강도의 점에 관하여 1) 강간 범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업한 후 반항억압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2) 앞서 본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보복협박, 특수강간 및 주거침입강간에 의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충분히 특수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얼마 있냐"고 물었고, 5만 원을 건내주었고, 그럼에도 "더 없냐"며 50만 원이 든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으며, 피해자가 그 돈은 아버지 병원비 등으로 꼭 필요한 돈이라고 하자 5만 원만을 더 가져갔다. 또한 그 상황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웠고, 피고인이 위 10만 원을 강제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61쪽). 나) 피고인이 위 돈을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과 강제적인 성관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후로, 그저 피고인의 강제적인 요구에 응하였을 뿐, 피고인의 재물 탈취행위에 저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이후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5만 원을 받은 이후에도 돈이 더 없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2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커터칼을 보고 울었으며, 지금 생각해보니 피해자가 그 당시 겁을 먹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협박할 때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협박을 가한 상황에서 그로 인하여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실질적·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두 행위는 시·공간적으로 매우 밀접되어 있는 단일한 재물 강취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마) 또한, 피고인에게 기존에 피해자에 대한 10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과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실행의 자유를 억압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J병원 의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진단되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환청이나 망상 등의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들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들 당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인지능력과 피고인의 강간 범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정신질환이나 심신장애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서 비로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정도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특수강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보호관찰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들어가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 다른 피해자 B를 강간하고, 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위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가 보복목적으로 협박하고 재차 강간하였으며 10만 원의 돈을 강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B는 2차례의 강간, 보복협박, 강도 등의 피해를 당함으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아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보복협박, 주거침입강간 등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G와 합의하였으나 특별감경요소의 '처벌불원'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및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수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특수강도죄 사이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에인강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도,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는 등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