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80

범죄사실 2014고단880 피고인은 2009. 10.경 뉴타운 개발에 따른 투자를 위해 피해자 E 등과 함께 남양주시 F에 있는 토지 등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후 2010. 3.경 공유물을 분할하여 위 G를 소유하는 소유권자로서, 남양주 뉴타운 개발도 무산된 후 피해자들과 공동개발을 추진하였으나 투자금 정산 문제로 피해자들과 지속적인 갈등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 08: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H 재개발 예정지역 주위에 피해자 E이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길이 약 20m가량의 철제펜스를 성명불상 중장비 기사로 하여금 중장비로 밀어 파손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9. 09:00경 남양주시 G에 설치된 피해자 I이 사무실로 이용하는 시가미상 컨테이너를 성명불상 중장비 기사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밀게 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21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컴퓨터, 케이블 등을 부서지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3911 피고인은 2014. 4. 2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인 위 G 토지에 채권최고액 292,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위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어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건물에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J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만을 발급받아 보여주면서 마치 위 토지에 아무런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건물을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파손한 펜스 모습, I이 사용한 에어컨 실외기 등 모습 1. 고소장, 견적서(G 컨테이너 등) 2014고단3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 일부증명서(현재소유현황) -토지, 부동산매매예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토지, 통화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2014고단880 피고인은 펜스철거 시 피해자 E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철거할 것을 동의한 바 없다는 피해자 E의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믿을 수 없고, 피해자 I의 에어컨 등의 설치된 컨테이너를 옮기기 전에 공사업자인 K와 상의를 하여 피고인이 K로 하여금 컨테이너를 이동하는 것을 승낙하였던 점에 비추어 판시 각 손괴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사전에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소유자가 나서지 않아 이를 알 수 없어 이를 임의로 치웠다고 주장하는 것은 양형 참작사유에 해당할지언정, 행위 전에 피고인이 컨테이너가 타인의 재물이라는 것을 인식한 이상 그러한 사유가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2. 사기죄에 대하여 -2014고단3911 피고인은 남양주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2014. 4. 25.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하여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기 위해 인터넷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최초에 실수로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출력하여 바로 다시 근저당권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를 교부하였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계약체결 당시 근저당권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본 적이 없다며,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매입하는 지상 건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 당일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두 번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2014. 4. 25. 13:01:23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2014. 4. 25. 13:39:18에 각 발급되었다(각 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란 참조). 그런데 두 번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벗어나 같은 날 13:33:38경에는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하여 덕소역에 들어가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 요금을 결제하였고(증거기록 제168쪽), 13:35:32경에 피고인의 사무실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발신기지국을 통하여 약 1분 49초간 피고인과 음성통화를 한 사실(증거기록 제138쪽)을 알 수 있어 계약체결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여주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사실에 반하는 거짓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아가 경험칙상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피해자가 1억 8,000만 원을 주고 건물을 매입하는데,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292,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더하여 30년간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제한물권의 부담을 받게 되는 지상 건물을 매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명을 따르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약 7일 만에 매매계약을 없던 것으로 돌리자고 피고인에게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긍하여 다시 피해자로부터 건물을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고, 피해자의 입장에 설 때 비로소 설명이 가능하다. 한편 피고인이 2014. 4. 25. 12:58과 같은 날 13:01경에 각 인터넷부동산열람/발급비용 각 700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앞서 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발급시간과 위 두 번째 결제시각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2014. 4. 25. 12:58경에 첫 번째 결제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열람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점만으로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E의 펜스를 철거한 재물손괴죄 부분은 손괴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후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되었는바, 피해자인 E과는 재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다가 그 사업이 무산되고, 이해관계가 갈리게 되자 대립하면서 이 사건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에 이르러 E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의 재물에 대한 손괴죄 부분은 그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피고인이 찾고자 하였으나,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소유자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 종국적으로 그 소유자를 알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토지 위에 있는 컨테이너를 토지 밖으로 치우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사기죄 부분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매각했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액과 같은 금액인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현재까지 신매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액 1억 1,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J에게 변제한 점, 이후 잔금이 치러지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2013. 7. 29. 09: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 등 6명의 공동소유인 약 20평 규모의 시가 미상 미등기건물 1채를 성명불상 중장비 기사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밀어 파손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 09:0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C이 분양사무실로 이용하는 컨테이너를 성명불상 중장비 기사로 하여금 포크레인으로 밀게 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422만 원 상당의 냉장고, 컴퓨터, 거울, 케이블 등을 부서지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무허가건물)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위 F 지상에 미등기건물이 존재하였다가 없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멸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무엇보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일시에 위 건물이 멸실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던 K는 공소장에 적시된 이 사건 범행시각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 장소에는 단지 쓰레기 더미가 놓여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한 증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중에서 이 사건 당일 미등기건물을 부수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다. 즉 고소인 D은 피고인이 미등기건물을 직접 부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고, 위 건물을 마지막으로 본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E도 마지막으로 건물의 존재를 확인한 일시가 2012. 9. 말경이라고 증언하였고, 한편 근처에서 2012. 여름경까지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했던 M은 미등기건물은 보지 못했으며, 무너져 있는 건물 잔해더미만 보았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했던 포크레인 기사 N도 미등기건물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반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전날까지 미등기건물이 존재했었다고 진술한 C, I의 진술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앞서 본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건물이 철거되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위 1의 나.항(냉장고 등)의 재물손괴의 점 대하여 현장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의 물건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이동시킨 행위자는 피고인이 아닌 K라는 점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고, 이는 K가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K도 위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의한 적이 없으며, 당일 작업을 하면서 토지 경계측량결과 C의 컨테이너가 피고인 토지의 경계를 조금 침범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임의로 이를 치우고 작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시점에 피고인은 현장에 부재한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물건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를 옮기는 것에 있어 피고인이 공모 내지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외 6인 공동소유의 미등기건물 1채와 피해자 C 소유의 냉장고 등에 재물손괴의 점은 피고인의 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