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2020. 3.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345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 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M3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383 피고인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8.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에 따라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0. 7. 19. 00:00경부터 01:10경까지 대전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근무자로부터 귀가지시를 받았음에도 서울에서 계약 상대방과 음주 등으로 주거지인 대전 중구 F으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외출제한시간에 외출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그때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외출시간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고, 순번 3 기재와 같이 외출시간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0. 8. 13. 00:00경부터 00:53경까지 대전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근무자로부터 귀가지시를 받았음에도 직장동료들과 회식 등으로 주거지인 대전 중구 F으로 귀가하지 아니하여 외출제한시간에 외출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외출시간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고, 순번 5, 7, 8 기재와 같이 외출시간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1회 및 누범 사실 확인) 2021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1. 각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사본 1. 보호관찰카드 사본 1. 수사의뢰, 수사의뢰의 내용, 전자감독 대상자 추가 수사의뢰 1. 각 경고 이유서, 각 경고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특별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경고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각 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7, 8 각 구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각 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7, 8 각 구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각 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7, 8 각 구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각 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6, 9 내지 12 각 구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04%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단속 당시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도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 중범죄를 저질러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복하여 이를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