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9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02:1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D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2)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고상황의 요지는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무단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D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규정 및 법리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1) 이 사건과 별도로 D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고단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이 계속중이다. 2) 피고인의 처이다.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이른 아침 시간대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동화의 뜻에 관하여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3) 그러나 위 규정 중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라 함은, 이를 단순히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량의 정지거리와의 관계상 '황색의 등화를 보고 즉시 제동하더라도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적어도 '교차로 진입 직전의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45) 위와 같이 보지 아니하면, 신호기마다 각 등화의 표시시간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의 운전자로서는 언제든지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위와 같은 문리해석은 결과적으로 운전자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6) 한편, 위 문리해석은 녹색 등화와 적색 등 3) 엄밀히는 2010. 8. 24. 개정 전 규정, 즉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제1호)."는 규정에 관한 판결이다. 4) 운전자가 신호기 내지 도로 표지 등을 보고 차량을 정지하고자 제동장치를 작동하기까지 차량이 진행한 거리를 '공주거리'라 하고, 실제로 제동장치가 작동한 순간부터 차량이 정지할 때까지 진행한 거리를 '제동거리'라 하며, 위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하여 '정지거리'라 한다. 5) 물론,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였는지, 교차로 진입 직전에 있었는지 등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화 사이에 주의적·예비적 의미로 황색 등화를 삽입하는 취지를 살릴 수도 없다고 본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 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다. 이 사건의 판단 이 사건 사고상황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특히, 수사기록 23쪽의 동영상 CD)에 의하면, 1 피고인이 시속 약 50~60km의 적법한 속도로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바로 앞에 이르렀을 때 전방의 신호가 녹색 등화에서 황색 등화로 변경된 사실, 피고인은 위 순간 급정거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위 당시 D은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등화임은 물론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 등화로 변경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차량의 출발시킨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순간에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는 여전히 황색 등화이고, D의 진행방향 신호는 여전히 적색 등화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도 다소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6) 예를 들어 교차로 진입 10cm 전에 전방의 신호가 녹색 등화에서 황색 등화로 변경된 상황에서 차량을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위와 같은 상황을 예상하여 차량의 주행속도를 미리 조절한다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7) 특단의 교통상황 내지 도로상황을 가정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주행 중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 신호변경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녹색 등화에서 적색 등화로 곧바로 신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D의 신호위반행위가 그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 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