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2639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 폐차,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인 전기·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 14:00경 울산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에 있는 도로변에서 D이 운전하는 E 레미콘믹스트럭의 최고속력(90km)을 제어하는 ECU의 데이터를 VMT(Vehicle Mounted Terminal)란 장비로 추출한 다음 Winols 프로그램에서 그 값을 변경하여 재입력하는 방법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최고속도제한장치인 전기·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 폐차,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인 전기·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 13:22경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백주년 기념탑 인근 노상에서 F이 운전하는 G 28톤 탱크로리 화물차의 최고속력(90km)을 제어하는 ECU의 데이터를 에프지텍(FGTECH)으로 추출한 다음 Winols 프로그램에서 그 값을 변경하여 재입력하는 방법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최고속도 제한장치인 전기·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734~735쪽), 현장사진(증거기록 743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I순번 제11항 기재의 차량은 출력만 높였을 뿐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차량을 보유한 Q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713쪽),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5의 2호, 제35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위 처벌법규의 문언의 해석상 차량의 ECU 데이터 값을 조작하여 최고제한속도를 변경한 것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16. 1. 28. 법률 제13933호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제79조 제5의 2호는 차량을 구성하는 장치 중에서도 전기·전자장치 중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이는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전기·전자장치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해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전기·전자장치로 이루어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는 위해서는 차량의 전기전자식 엔진제어장치인 전자제어장치(ECU)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식인데,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전기·전자장치로 구성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변경하는 것 자체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의 해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명문 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기·전자장치 훼손 목적 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전북 전주시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ECU의 데이터를 훼손하는데 사용되는 VMT(Vehicle Mounted Terminal)와 EOBD 각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2,500만 원에 판매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위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78조의2 제2호는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포'라 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퍼뜨리는 행위를 의미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유포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에 비추어 단순히 1회적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포'라고 할 수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의 전기·전자장치인 ECU 데이터 값을 임의로 변작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인 VMT(Vehicle Mounted Terminal)와 EOBD 각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제78조의2 제2호에서 처벌하고 있는 프로그램 유포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료절감장치 생산업체인 'AM'을 운영하면서 보조 ECU를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위 B이 자동차의 ECU 데이터 값을 불법 조작하여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내가 벤츠차량을 작업할 때 수정한 데이터 값을 보내주면, 네가 갖고 있는 Winols 프로그램으로 책섬을 맞춰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16. 4. 20. 13:30경 대전 대덕구 AN에 있는 AO 주차장에서 위 B이 AP 벤츠 화물차의 엔진출력과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면서 전송한 ECU 데이터 변경 값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책섬을 맞춰 다시 재전송해주는 방법으로 위 B이 자동차의 최고속 도제한장치인 전기·전자장치를 해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AP 벤츠 화물차의 ECU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엔진출력과 속도제한장치를 모두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 역시 평소 B이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요청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B의 요청으로 위 차량에 맞는 책섬을 구입해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수정한 데이터 값을 보내 주고 Winols 프로그램으로 책섬을 맞춰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고, 벤츠와 같은 외제차의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ECU 데이터의 최고속도제한에 대한 데이터를 읽어낼 수 없어 엔진출력을 변경하는 외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위 차량의 엔진출력과 속도제한장치가 모두 변경되어 피고인이 제공한 책섬이 엔진출력과 속도제한장치 모두에 사용된 것인지, 엔진출력만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있지도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를 방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