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5.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른바 ‘다크웹(DarkWep)’인 ‘B(B, 이하 ‘B’이라고 한다)’, ‘C’ 사이트에서 ‘D', ‘E’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대마를 구입한 후 이를 직접 흡연하거나 F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마 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F에게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8. 7. 위 사이트에서 ‘G'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상에게 대마 매수를 신청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약 1,400,553원 상당의 비트코인(0.1034 BTC)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H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둔 약 27g 상당의 대마를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12g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7.경 서울 강남구 I, J에서, 위와 같이 같은 날 매수한 대마 중 약 0.5g 상당의 대마를 담배 파이프 위에 올려놓은 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9. 10. 10. F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위 계정으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G'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상에게 대마 매수를 신청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약 487,652원 상당의 비트코인(0.0486 BTC)을 송금한 후, 같은 날 F에게 위 판매상이 대마 약 9g을 숨겨둔 서울 종로구 K 주소를 알려주어 이를 취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12g 상당의 대마 매수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다크웹 'B' 대마 매수 피의자 L 특정에 따른 사건접수, 서울중앙지검 20형 제1876호 공소장 등 첨부), M 및 N에 대한 각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컴퓨터 내 저장된 마약류 판매관련 엑셀문서, 피의자 F의 소변 - 마약감정결과 [2020-H-15893]: 대마 양성, 피의자 F의 모발 - 마약감정결과[2020-H-15893]: 대마 양성, 피의자 A 모발, 음모 마약감정결과[2020-H-16918] : 대마 양성, 피의자 A 상대수사 종합, B 대마 판매책 판매 일람표, 피의자 A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공범 F, L 처분 확인),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피의자 A 비트코인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및 매매알선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와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 및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와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에 관한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2019. 9. 17. 이전에 범한 것이고, 나머지 판시 각 죄는 제1판결의 확정 후에 범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그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판결의 죄와 제2판결의 죄 및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와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제2판결의 죄는 제1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이므로, 제2판결의 죄와 2019. 9. 17. 이후에 범한 위 나머지 판시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림표 연번 2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11.자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제1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와 제1판결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와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 나머지 판시 각 죄와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 징역 6월∼22년 6월 나.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나머지 판시 각 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타인에게 마약류 범죄를 알선하여 범행을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력하게 단약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한 피고인의 치료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나머지 범행도 제2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