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5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L과 함께 2011. 4. 29. 2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인력사무실에서 N, B, F 성명불상자 등 6명에게 포커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를 제공하고, F과 성명불상자들을 오게 하고, L은 B, O를 데려와 위 도박 행위자로부터 L은 32만 원을, 피고인은 64만 원을 받아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E, F 피고인들은 N과 함께 2011. 4. 29.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M 인력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 가지고 최초 1,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씩 3회까지 더 배팅하여 마지막에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9. 22:00경 위 인력사무실에서 도박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O에게 연락해 O에게 도박을 하게하고, 위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해줘 도박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L(일명 P), N 등은 피해자 E이 사실은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기도박에 이용하는 속칭 책카드(카드 뒷면에 표시가 된 카드)를 미리 준비해 가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했다고 공갈하여 돈을 뺐기로 공모하고, 2011. 5. 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Q아파트 공원에서 N은 피해자에게 "나 징역에서 나온지 얼마 안되는데 너 까고 그냥 묻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알아서 잘하자."고 말하고, L은 "이 새끼 달아서 안산으로 넘어가자."고 말하고, 피고인 B(일명 R)는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A(일명 S)은 "묻어버리겠다. 너 안산 끌고 가야된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일금 240만 원 정히 차용합니다. 2011년 5월 15일 P 앞, A 앞"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교부받고, 2011. 5. 15. 피고인 L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 다음 날인 5. 16.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N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차용증과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및 L,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조회) 1. 압수조서 1. 차용증 사본, 피해자 제출자료(문자 메시지 내용, 계좌이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E,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갈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L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는 등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 및 L(일명 P), N은 피해자 E이 사실은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기도박에 이용하는 속칭 책카드(카드 뒷면에 표시가 된 카드)를 미리 준비해 가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했다고 공갈하여 돈을 뺐기로 공모하고, 2011. 5. 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Q 아파트 공원에서 N은 피해자에게 "나 징역에서 나온지 얼마 안되는데 너 까고 그냥 묻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알아서 잘하자"고 말하고, L은 "이 새끼 달아서 안산으로 넘어가자."고 말하고, 피고인 B(일명 R)는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A(일명 S)은 "묻어버리겠다. 너 안산 끌고 가야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D, C를 불러, A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D, C는 피해자 옆에 서있어 위세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 C 및 A, B, L, N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일금 240만 원 정히 차용합니다. 2011년 5월 15일 P 앞, A 앞"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교부받고, 2011. 5. 15. L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A, B, L,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차용증과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위와 같은 합동범에 있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행위자들 사이에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 C, D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관련자들 중 A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면서,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일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이 사건 현장을 지나면서 A을 보게 되어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D은 A과 사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A이 오라고 하는 이 사건 현장으로 가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A은 피고인 C, D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B 역시 피고인 C, D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은 'A이 L의 말을 듣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로부터 10분 내지 20분 이후에 두 사람이 나란히 왔는데, 그 중 한명은 덩치가 큰 피고인 D이고, 다른 한명은 꽁지머리를 했는데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A의 전화를 받고 온 두 사람은 당시 2-3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자신은 두 사람이 조직폭력원인 것 같은 위압감을 받았다. 두 사람이 오자 L, A 등이 자신을 눌러서 벤치에 강제로 앉히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나중에 온 두 사람은 차용증을 써 줄때까지 남아 있었는데, 자신과 접촉을 하거나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눈도 마주친 적 없으며 A과 이야기하면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이 전화를 한 이후에 피고인 D, C가 나란히 걸어왔고 차용증을 작성할 때까지 위 피고인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는 E의 진술을 모두 믿는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E에게 다가가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전혀 한바 없고, E은 위 피고인들이 현장에 오자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느끼게 된 것일 뿐인 점, 피고인 C, D이 종전에 서로 알고 있는 관계라거나 이 사건 당일 서로 연락을 하고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특히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일 A과 통화한 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A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2011. 3. 30. 서울 관악구 T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위 피고인의 주소지와 이 사건 현장인 공원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이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현장으로 오도록 하여 피고인 D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실이나, 그 밖에 A이 피고인 D에게 E에 대한 공갈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C, D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 있었다거나 피고인 D과 A이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사전에 A 등과 공갈범행을 모의하였다거나 현장에서 공갈범행의 가공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 D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