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군청 해양문화관광국 수산경영과에서 2019년경 B군 정수시설 보조사업을 담당하였던 공무원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C 정수시설 보조사업(이하 ‘정수시설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자금 송금 요청, 시공 업체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D은 파주시 E에서 오·폐수 정수시설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G과 H는 전남 I에서 J라는 상호로 F 정수시설의 영업, 계약, 설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D, G, H는 F이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정수시설 보조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K 등과 위 사업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K 등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자부담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한 후, 위 사업의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F이 B군의 민간사업 계약대행을 통하여 K 등 간접보조사업자와 정수시설 납품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6. 18:50경 전남 L에 있는 M 맞은편 N공원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총판 판매점 및 업무 협약서, 내용증명회신 1. 19년 C 정수시설사업 민간사업 계약대행 수의계약 검토 결과, 2019년 C 정수시설사업 민간사업계약대행의뢰[긴급], 2019년 C 정수시설사업 민간사업계약대행의뢰 1. 내사보고서(B군 담당공무원 전화 통화), 내사보고서(F 국세 등 체납 관련), 내사보고서((주)F과 호남총판 G 간의 거래 내역), 내사보고서(B군 제출자료 첨부), 내사보고서(F 체납액 확인), 수사보고서(2020. 7. 1.자 8. 18.자 뇌물전달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H 휴대전화 증거분석 내용), 수사보고서(공여자 D 통화 녹취록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D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행위와 같은 표 제2 내지 5항 기재 G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행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포괄일죄가 아니라 뇌물수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법리 여러 개의 뇌물수수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이 정수시설 보조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과 위 사업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시점은 F이 간접보조사업자인 K으로부터 보조금 중 일부를 분배받은 무렵이었고, 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시점은 F이 간접보조사업자인 R, S, T, U으로부터 각 보조금 중 일부를 분배받은 당일 또는 그 직후였던 점, ‘2020. 6. 1. G으로부터 최초로 2,000만 원을 받으면서 돈을 주는 이유를 묻자, G은 오·폐수 정수기계 1대를 설치하게 되었으니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준다고 하였고, 앞으로 기계 1대를 설치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더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에도 정수기계가 설치될 때마다 G으로부터 2,000만 원씩 수령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뇌물 수수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2081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할 때마다 F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지급받았으리라 짐작하면서, 수의계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의 대가로 인식하고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871 판결), “2020. 4. 16. 피고인에게 보조사업 금액의 5% 상당인 2,000만 원을 인사비 명목으로 공여하였다. 이후 G과 이익금 분배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다가 G에게 ’보조금의 30%만을 이익금으로 분배할 테니, 그 돈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고, G에게 분배된 자금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뇌물이 전달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수사기록 1347~1349면), ’D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계약금액의 5%를 인사비 내지 로비자금 명목으로 공여하여야 한다고 제안했고, 결국 D과 사이에서 공여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라는 취지의 G, H의 진술 내용 및 이에 부합하는 G, H, D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뇌물공여자인 D, G의 입장에서도 정수시설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 것에 대한 전체적인 대가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D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범행과 G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개월이 채 못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뇌물수수 행위는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및 벌금 1억 원∼2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수시설 보조사업 추진계획 수립,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시공 업체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F이 간접보조사업자들과 정수시설 납품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F의 운영자 및 호남총판인 D, G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공무원의 비위는 행정업무의 공공성을 해침과 동시에 국가 행정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한 금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수시설 제작업체를 물색하던 과정에서 기술적 기준을 충족하는 F을 계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뇌물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F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D, G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