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28

범죄사실 1.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2. 8.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피고인 A 가. 유한회사 E 명의의 신협 F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B으로부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위한 소위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통장모집 지시를 받고 그 무렵 B을 도와 통장모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9.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소재 신협동수원 영통지점에서 위 B의 지시를 따라 페이퍼컴퍼니인 유한회사 E 명의의 신협 F 계좌를 개설하고, 즉석에서 접근매체인 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B에게 건네주고, B은 그 무렵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6. 9.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2012. 7. 1. 14:00경 전화로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이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수수료 69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E 명의의 신협 F 계좌로 69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3명 소유의 돈 합계 3,988,600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계좌가 위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1. 6. 9. B을 통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위 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유한회사 H 명의의 외환은행 I 계좌 관련 범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30. 안양시 동안구 소재 외환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페이퍼컴퍼니인 유한회사 H 명의의 외환은행 I 계좌를 개설하고, 즉석에서 접근매체인 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B에게 건네주고, B은 그 무렵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6. 30.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2011. 7. 6. 22:15경 전화로 피해자 J에게 "조건만남을 해줄테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H 명의의 외한은행 I 계좌로 2,8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5명 소유의 돈 합계 11,56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계좌가 위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1. 6. 30. B을 통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위 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유한회사 K 명의의 새마을금고 L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2. 남양주시 평래동 201-2 평래 새마을금고에서 위 B의 지시를 따라 페이퍼컴퍼니인 유한회사 K 명의의 새마을금고 L 계좌를 개설하고, 즉석에서 접근매체인 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B에게 건네주고, B은 그 무렵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8. 2.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라. 유한회사 M 명의의 우체국 N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3. 구리시 인창동 284-1 소재 우체국에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유한회사 M 명의의 우체국 N 계좌를 개설하고, 즉석에서 접근매체인 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B에게 건네주고, B은 그 무렵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8. 3.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마. 유한회사 0 명의의 국민은행 P 계좌 관련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1. 8. 25.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국민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위 B의 지시를 따라 페이퍼컴퍼니인 유한회사 O 명의의 국민은행 P 계좌를 개설하고, 즉석에서 접근매체인 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B에게 건네주고, B은 그 무렵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이를 양도하였다(이 부분은,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727호로 현재 재판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사기방조의 경위사실로서 설시한 것임).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2011. 9. 7.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으니 신용정보등급조정 명목으로 891,000원을 입금해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O 명의의 국민은행 P 계좌로 891,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2명 소유의 돈 합계 2,533,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계좌가 위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1. 8. 25.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위 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R 계좌 관련 범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유통시켜 그에 따른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경찰서 수십 곳으로부터 소환을 받기에 이르자 위 B과 헤어지고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직접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6. 제천시소재 신한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R 계좌를 개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30. 제천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접근매체인 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양도하였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2012. 5. 1. 10:46경 S 중고나라장터 게시판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거짓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R 계좌로 26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12명 소유의 돈 합계 2,366,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계좌가 위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2. 4. 30.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위 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U 계좌 관련 범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2. 제천시 소재 신제천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U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제천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접근매체인 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양도하였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2012. 4. 13. 13:31경 V에 "큰 사무엘렌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U 계좌로 8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8명 소유의 돈 합계 8,286,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계좌가 위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2. 4. 12.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위 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X 계좌 관련 범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3. 제천시 중앙로1가 115-5 소재 기업은행 제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X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제천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접근매체인 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양도하였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2012. 4. 24. 09:30경 전화로 피해자 Y에게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보증금 및 신용회복 비용으로 700,000원을 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X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계좌가 위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2. 4. 23.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위 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자. 피고인 명의의 농협 Z 계좌 관련 범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30. 제천시 중앙로1가 116-8 소재 제천농협 남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Z 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제천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접근매체인 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양도하였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2012. 5. 7. 11:30경 전화로 피해자 AA에게 "아들 AB이 납치되었으니 2,0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Z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3명 소유의 돈 합계 11,01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계좌가 위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2. 4. 30.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위 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가. 유한회사 E 명의의 신협 F 계좌를 이용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2012. 7. 1. 14:00경 전화로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이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수수료 69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E 명의의 신협 F 계좌로 69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2명 소유의 돈 합계 2,84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계좌가 위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1. 6. 9.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와 함께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위 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유한회사 M 명의의 우체국 N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3. 구리시 인창동 284-1 소재 우체국에서 A로 하여금 유한회사 M 명의의 우체국 N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즉석에서 A로부터 접근매체인 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그 무렵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8. 3. A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이체내역화면 갈무리, 거래신청서 사본, 무통장입급확인서, 거래내역, 거래내역증명서, 거래내역확인서, 거래신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 및 처분경과 보고, 피의자 A에 대한 후단경합, 피의자 B에 대한 후단경합),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단, 판시 제2의 가. 내지 라.항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로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단순히 1,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이를 자신들의 수입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B과 공모해서 한 범행에 관하여 이미 피고인 B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 및 피고인 A의 공모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