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0: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이 휴대전화기로 동영상을 보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미있게 사네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팔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팔, 허리 부위를 주무르듯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이에 첨부된 당시 상황을 그린 그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와 영상캡처사진 3장, 내사보고서(참고인 작성 그림 첨부)와 당시 상황을 그린 그림, 수사보고서(F지구대 경찰관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및 CCTV 영상관련)와 발생장소주변 로드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 팔, 허리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져 추행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친구를 만나서 G 부근에 있는 갈비집에서 고기를 먹다가 중간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 그런데 밑에 술 취한 여자가 누워있고 그 할아버지(피고인)가 화내고 있었다. 저는 친구와 멀리 떨어져서 그 모습을 보면서 복싱하는 시늉을 하고 하였는데, 그 할아버지(피고인)가 그걸 보고 갑자기 저희에게 와서 ‘내가 미들급 선수야, 너희들 같은 애들 10명 붙어도 나를 못 이긴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다시 식당으로 올라가서 고기를 다 먹고 내려왔고, 친구의 어머니가 저희를 데리러 와 주신다고 하여 근처에 있던 H과 I 커피집이 있는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휴대전화로 틱톡을 보면서 춤을 추고 있고, 친구는 제 앞으로 걸어가면서 J 부근에서 어머니와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까 그 할아버지(피고인)가 저에게 오더니 ‘재미있게 사네, 이리 와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는데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는데, 그 할아버지(피고인)가 제 어깨를 붙잡아 당기고 팔을 잡아당기며 허리 쪽으로 손이 왔다. 그래서 친구가 그걸 보고 할아버지(피고인)에게 와서 ‘술 먹고 왜 여자애를 만지세요’라고 하면서 화를 냈더니, 그 할아버지(피고인)가 친구에게 ‘또라이 아니가’라고 했다. 제가 친구에게 ‘저 할아버지(피고인)가 나를 만졌는데 무섭다. 어머니 빨리 오시라고 전화해라’라고 해서 친구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피고인)가 다시 저에게 와서 친구를 보며 ‘저거 또라이 아니가’ 하면서 제 팔을 다시 만졌다. 그래서 친구가 전화를 끊고 제 쪽으로 와서 할아버지(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친구가 경찰을 부르자고 하니까 할아버지(피고인)가 ‘지구대 있다, 가자’라고 하면서 제 팔을 잡아당겨서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대체로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23면, 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5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진술 과정에서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는데,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이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기억의 한계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이고, 아래와 같은 객관적 사정과 목격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경찰관의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에 기술된 CCTV 확인 부분과 영상캡처사진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E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E이 뒤를 돌아 피고인과 피해자를 바라본 후 피해자 쪽으로 뛰어간 뒤 E과 피고인이 시비가 붙은 것처럼 대화하고,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나아가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J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I 커피집 앞에 담장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어떤 할아버지(피고인)가 K 앞쪽에서 피해자의 팔과 허리, 어깨 쪽 가슴 부분, 이런 부분을 손으로 감싸 안고 그런 것을 목격했다. 그때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L파출소 앞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4면), 이러한 진술 내용도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상황에서 이 사건 당일 길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우연히 마주친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접촉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나 팔, 허리 등의 신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공개된 장소인 길거리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당시 주변에 피해자 일행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지장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당시의 감정에 대하여 경찰조사에서 ”놀라고 무서웠고 기분이 더러웠다.”면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면),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불쾌감 내지 수치심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어깨나 팔, 허리를 만진다는 적극적인 의욕이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없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 2. 6.경 기타 혼합형 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22. 7.경까지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아온 사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이 사검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당시와 그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나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 부위를 주무르듯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만 73세로 고령이고,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