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74

범죄사실 2019고단339 피고인은 2018. 12. 24. 19:4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김밥집 앞에서 과거 사귀었던 피해자 C(여, 4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도둑년 잡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옷과 팔 부분을 붙잡고 끌고 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과 팔 부분을 붙잡고 끌고 가려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은 2019. 3. 2.자 합의서가 제출되어 위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3. 25.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며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2019. 3. 2.자 합의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 이후인 2019. 3. 29. 이 법원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위 2019.3. 2.자 합의서가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탄원서가 위 2019. 3. 29. 이후 제출된 경우에는 진정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2019. 3. 29. 있던 것이므로 그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의사 번복 등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이전에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의 탄원서에 의해 위 합의서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9. 3. 2.자 합의서를 근거로 한 2019. 3. 29.자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의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0. 7. 08:50경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공동주택 현관 앞에서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유는 묻지 말고 경찰관 도움이 필요하니 와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이 "왜 전화했냐"고 묻자 경장 F에게 "씨발 나한테 시비 거냐? 시비 걸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침을 뱉는 행위를 하여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없어, 없어, 없어", "놔두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에 불응하였다. 이에 위 경장 F가 피고인을 주거 부정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피고인은 "왜 나한테 큰소리쳐! 왜 나한테 소리지르냐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가슴부위로 위 경장 F의 가슴부위를 2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경미사건(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체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 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가 있는 공동주택의 현관앞에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형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얘기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경찰이 전화걸어주는 사람이냐'라고 반문하자 피고인이 '시비거는 거야?'라고 반말로 되물으며 욕을 하였고 그에 따라 경찰관과 언성이 높아지며 말다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관쪽에 침을 뱉은 사실, 이에 경찰관이 '침뱉어? 신분증 내놔요'라고 얘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고 피고인이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밝혔으나 경찰관이 이를 믿지 못한다고 하며 계속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 불응하자 경찰관이 침뱉는 행위에 따른 경범죄처벌법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체포된 상태에서 '신분증 줄게, 풀어줘'라고 얘기했고 경찰관이 불응하자 가슴부위로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한 경찰관의 체포는 당시 피고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는 등으로 인해 나름의 합리성을 인정할 여지는 있으나 현행범체포의 요건이 까다로운 경미사건이었기에 체포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엄격함이 필요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임을 밝혔고 침을 뱉은 장소가 자신의 집이 있는 곳의 현관쪽이었으므로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길 공원, 등의 '노상'에 가까운 공간까지로는 보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신분증 제시나 주거확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나 체포된 이후에는 그 전과 달리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신의 주거임을 밝히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묵살한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피고인을 경찰차로 데려갔던 점 등 영상 및 기록에 의해 드러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침을 뱉은 행위가 노상방뇨 등의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나아간 현행범체포는 그 필요성을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큰바,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