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1.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평택시 D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낙찰받은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G에게 ‘내가 이 사건 건물 공사 과정에서 비용을 투입하였으니, 나중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 나에게도 돈을 갚아야 한다. 현재 유치권 주장 중인 H과 I, J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적이 없거나 불법 점유하였다는 점을 확인해줄 수 있으니 나에게 2억 원을 변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유치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18. 2. 10.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위 G에게 다시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유치권 분쟁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8. 4. 5.경 유치권 변제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액 1억 원의 채권증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유치권을 둘러싸고 여러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우선 그간의 소송관계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원주택 신축 공사 가) K은 L 소유 평택시 M 임야 5,342㎡(이하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0. 3. 22. L와 사이에 분할 전 임야를 1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분할 전 임야는 2012. 1. 19. 평택시 M 임야 590㎡ 등 10필지로 분할되었고, K은 위와 같이 분할 된 토지 중 평택시 N, O, P, Q, R(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5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K은 2013. 6. 20. 주식회사 S(이하 ‘S’)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5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주었고, S은 2013. 6. 30. T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다) 위 공사를 진행하던 수급업체 S과 하수급업자 T이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K은 2013. 12. 9. H, I, 피고인(이하 ‘H 등’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 및 부동산 처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H은 2013. 12. 10. J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12. 10.부터 2014. 1.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2014. 3.경 H, I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주택 5개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 완공되었다. 2) U, L의 H 등에 대한 건물명도소송(이하 ‘1차 소송’)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L(평택시 Q, R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등기명의자), U(평택시 N, O, P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등기명의자)은 H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474호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청구를 하였다. 위 1심법원은 2015. 10. 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나29581)은 2016. 7. 7. H 등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3억 7,700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며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H 등은 K 또는 U, L로부터 3억 7,7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U, L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6. 7.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3) H, I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권귀속확인 소송(이하 ‘2차 소송’) H, I는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합10287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확정된 U, L, K에 대한 3억 7,700만원의 유치권부 채권이 H, I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2017. 6. 14. ‘H 등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준합유한다. 그런데 H, I가 전적으로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H, I, A 사이에서 내부적으로는 H, I에게 피담보채권이 귀속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899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도 2018. 1. 11. 위 1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9. 상고장이 각하되어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F, E의 소유권 취득과 인도명령 가) F, E는 수원지방법원 V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건물 등을 매수하여 2017. 6. 9.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이들은 H을 상대로 이 법원 2017타인113호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 1심법원은 2017. 10. 11. ‘H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유치권자로서 점유할 권원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수원지방법원 2017라1158호로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18. 4. 13. ‘1차 소송 확정판결에 의하면 H, I는 U, L, K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사대금 채권 3억 7,700만원을 갖고 있고, H 등이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2014. 3.경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5) F, E와 피고인 사이에 유치권포기각서 작성 가) 피고인은 2018. 4. 5. F, E에게 ‘이 사건 토지, 건물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유치권을 신고하고 점유하였으나 F, E와 2억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으므로 유치권을 포기하고, N 건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명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의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F, E는 2018. 4. 5. 피고인에게 위 유치권포기각서상 2억 3,0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은 실제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6) F, E의 건물명도소송(이하 ‘3차 소송’) 가) F, E는 J와 피고인을 상대로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62554호로 이 사건 각 건물 중 N 지상 건물 및 Q 지상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1심 법원은 2018. 11. 13. ‘ H, I,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2014. 3.경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J가 2015. 3.말경부터 N 건물에 거주하면서 H, I의 지시에 따라 점유하였으므로 H, I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3억 7,7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N 지상 건물에 대하여 상환인도판결을 하였고, 피고인은 ’2차 소송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항변을 배척하여 Q 지상 건물에 대하여는 단순인도 판결을 선고하였다. 2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나 53075)은 2020. 6. 11. J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사건은 대법원(2020다244733)에 계속 중이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들을 대리한 G은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할 당시 이미 2차 소송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유치권부 채권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이 피고인에게 유치권 포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H, I는 2014. 3. 이후 이 사건 각 건물을 제대로 점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 J는 피해자들이 신청한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N 건물을 점유한 자로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 J와 H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은 2억 2억 2,000만 원인데, 2억, 9,045만원으로 공사계약서가 부풀려진 점, H, I 역시 공사도급금액을 637,046,770원으로 거짓으로 작성한 뒤 K과 통정하여 K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청구를 인락받은 점 등을 알려주면서 이들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J 및 H 등의 허위 청구금액에 의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료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G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범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인정사실 1) 먼저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시계열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2016. 7. 7. : 1차 소송 항소심 선고 (2016. 7. 28. 확정) 2017. 6. 9. : 피해자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완납하여 소유권취득 2017. 6. 14. : 2차 소송 1심 판결 선고 2017. 10. 11. : 피해자들 H 상대로 한 인도명령신청 1심 기각 2017. 11. 21. : 피해자들 → J, 피고인 상대로 3차 소송 제기 2018. 1. 11. : 2차 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그 무렵 피고인과 G 최초로 만나 협상 진행 2018. 2. 11. : 피고인과 G 2차 협상 진행(녹취된 부분) 2018. 3. 22. : 피고인 → G 문자 발송(나는 I를 비롯하여 공사업자 모두를 대표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니 일을 크게 만들어봐야 결코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2018. 4. 5. : 피고인이 G으로부터 1억 원 수취 및 1억 원 공정증서 작성, 유치권포기각서 및 사실확인서 작성 2018. 4. 9. : 피고인의 2차 소송에 대한 상고장 각하 2018. 4. 13. : 피해자들의 H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사건 2심 항고기각 2018. 12. 13. : 3차 소송 1심 판결 선고 2019. 2. 28. : G 고발장 접수 2020. 6. 11. : 3차 소송 2심 판결 선고 2) 피고인과 G 사이의 2018. 2. 11. 2차 협상 녹취 부분 관건이라고. (중략) H 하고 J 거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남는 거잖아. 라.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유치권 분쟁을 해결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G을 속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차 소송에서는 H, I와 더불어 피고인도 유치권자로 인정된 바 있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 이 사건 건물을 승계한 피해자들에게도 미친다. 비록 2차 소송에서 H, I에게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3억 7,700만 원이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었더라도 이는 공동수급체인 조합 내부에서 조합원들 사이의 정산문제에 불과하다. 나아가 H, I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2차 소송에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그들에게만 귀속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합이 해산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본 녹취록이나 피고인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자신이 고발인에게 점유하고 있던 4개 동을 넘겨주고 요구한데로 세콤 설치를 해주었음, 증거기록 167쪽, 278쪽)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2014. 3.부터 유치권자들 중 피고인이 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해왔고, 2015. 3.말경부터 N 지상 건물은 J가 주로 점유해온 것으로 보인다. 즉 H과 I는 피고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서만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 녹취록에서 피고인이 여러 번 자신에게는 3억 7,700만 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G에게 언급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도 피고인과의 협상 이전인 2017. 8. 8. 2차 소송 1심 판결문을 이 사건 인도명령사건에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권리가 없다는 점을 내세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을 대리한 G은 2차 소송의 결론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협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 중 ’피고인이 유치권을 보유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G과 협상할 당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녹취록에서 피고인이 제안하는 내용은 대체로 ’H, I는 나와 함께 공동 유치권자이지만 실제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내가 점유권을 피해자 측에 넘겨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이들의 유치권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J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지만 불법점유라는 점을 증명할 자료를 제공하면 소송을 하든 적은 돈으로 합의를 하든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유치권자의 일원인 동시에 이 사건 각 건물 중 4개 동을 직접점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4개 동의 점유를 이전한다면 H, I의 유치권이 소멸될 가능성이 부정할 수 없다(민법 제328조). 피고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8. 4. 5. ’H, I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채권자에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8. 4. 5. ’J의 N 점유는 불법점유임을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유치권포기각서에도 ’N 점유자에 대하여 명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V 경매사건의 유치권신고 및 도급계약서 원본 등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J는 2015. 3.경부터 N 지상 건물에 거주하면서 점유를 시작하였으나, 이는 경매개시결정(이 법원 V)이 있었던 이후이므로, 이를 ’불법점유‘라 표현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공을 협조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와 H 사이의 공사계약서 대금이 부풀려진 사실(3차 소송 2심 판결문 7쪽 참조), H, I가 K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0378)에서 K이 청구금액 637,046,770원을 청구인락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3.경 G을 만나서 J의 공사도급금액이 2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증 제6호증의 1) 및 K의 청구인락사실이 기재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0378호 사건진행내역(증 제2호증)을 교부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도 피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소송의 결과 및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제안 내용이 법률적으로 완전한 분석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오히려, G은 피고인에게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인정되지 못한 점을 알면서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유치권자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나름대로 이해관계를 저울질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3차 소송에서 기대했던 바와 달리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되자, 비로소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이 다만 3차 소송에서는 H, I가 완공시부터 N 건물을 점유하다가, 2015. 3.부터는 J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1심 판결문 10쪽). 만약 J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면 J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유효한 방어전략이 될 수 있었다. 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