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8

부산지방법원 제 6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 가. 중감금치상 나. 특수강도 다. 특수협박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 B 검 사 김현웅(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고경우(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최해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4.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3,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45세)와 피해자 D(여, 58세)을 불러내어 차용금 9,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약속한 금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횟칼(증 제3호, 길이 26cm)과 전기충격기(증 제1호)를 손가방에서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중감금치상 피고인들은 피해자 C(45세)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납치,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8. 13. 12:2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교회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교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미리 준비한 공업용 케이블타이(증 제4호)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승용차에서 끌어내린 다음 피고인 A 소유 H 트라제 승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공업용 케이블 타이로 피고인의 트라제 승합차 손잡이에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피해자의 양 발도 묶어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공장 2층 컨테이너 사무실로 끌고 가 붙잡아 두었고, 피고인 B은 위 교회 주차장에서 위 J 공장으로 피해자의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위 J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채무 변제 계획에 대하여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양손이 묶인 채 의자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J 공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케이블타이 로 피해자를 묶고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갤럭시 A8 휴대전화기 (시가 60만 원 상당)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 1. 납치영상 CD 1. 상해부위사진, 최초 납치당시 CCTV 영상 사진, 감금장소 주변 CCTV 영상 사진, K 문자내용사진, 범행 도구인 낚시용 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D과 짜고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돈을 편취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C로부터 판시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았다가, 피해자 C가 도망가는 바람에 다시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판시 제2의 나항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에게 판시 휴대전화기를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권리자인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피고인들의 지배하에 두면서 피해자 C의 개인 정보나 관련 자료를 이용하는 등 판시 휴대전화기를 피고인들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는 경찰에서 '처음 납치당할 때 피고인 A이 본인의 양손을 결박한 후 "이새끼 신고할지 모르니깐, 핸드폰 뺏자"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핸드폰을 빼앗았고, 잠금 비밀번호를 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 156쪽 참조). 2) 피고인 A은 판시 휴대전화기에 있는 연락처, 문자, K, 통화녹음파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 C의 배우자에게 통화녹음파일과 함께 협박조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판시 휴대전화기를 언제 돌려줄 것인지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판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C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있다가,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일인 2018. 8. 13.로부터 7일이 지난 2018. 8. 20.에 이르러서야 사무실로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고, 그때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C에게 판시 휴대전화기의 반환을 시도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들도 경찰에서 '피해자 C가 본인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J 공장 2층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을 빼앗아 문자와 통화기록 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85, 111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M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ll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4년 2)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중 실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살펴본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나, 피고인 B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횟칼과 전기충격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 D을 협박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를 납치·감금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C로부터 판시 휴대전화기를 강취하였다. 특히 판시 중감금치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C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 C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하여 납치한 후 약 2시간 동안 손목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피해자 C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던 것으로서 그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과 내용, 범행이 지속된 시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은 판시 중감금치상, 특수강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피해자 C는 위와 같이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중한 상해를 당하였고,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특수강도 범행에 관한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외에는 판시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판시 중감금치상, 특수강도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진곤 판사 오승희 판사 이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