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0: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사실혼 관계의 처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내가 너 예뻐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좋아 하는 거 알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 쪽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우유 진열대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귀 쪽에 얼굴을 들이대어 '뭐 먹고 싶냐'고 말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문 앞 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자신의 얼굴 쪽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한 쪽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화면 캡쳐 1. 현장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1311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를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4.부터 6. 11.까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60분에 10만 원 등을 받고 F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단속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을 위하여 오피스텔을 단기 임차하는 등의 준비를 거쳐 인터넷 광고를 하고 실제 성매매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더구나 이 사건 성매매업소 인근에는 유치원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며,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기록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49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지역인 인천 서구 B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죽목의 벌채, 불법토지형질변경, 불법건축한 행위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시행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버섯재배를 위하여 2012. 7. 18.~7. 19.까지 일당 10만 원에 인부 8명을 고용하여 벌목용 엔진톱 2대를 동원하여 2010년 태풍 곰파스로 쓰러진 흉고직경 30cm~40cm 나무 10주 정도를 베어 제거하고, 살아있는 흉고직경 10cm~15cm 나무 8주를 베고 잡목을 제거하여 불법 죽목 벌채(20.61m²)를 하였다. 또한 2012. 7. 19.~7. 20. 포크레인(공2)을 하루 45만 원 주고 동원하여 죽목을 벌채한 경사도 20도가 있고 굴곡이 있는 높은 부분의 흙을 깎아 내는 절토작업과 땅을 반반하게 고르는 정지작업을 하여 불법토지형질변경(1,910m²)을 하였다. 그리고 2012. 7. 21.~7. 23.까지 별도의 하우스 시공업체에 계약금 500만 원을 주고 비닐하우스 3동(A동 105m²2, B동 105m², C동 107.25m²)을 건축하여 총 불법건축(317.25m²)을 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명의가 안 되어 고향선배인 C의 명의를 빌리기로 사전에 모의하여 C 명의로 2012. 7. 23.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8. 'D'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지역인 인천 서구 B에 산지전용(토지형질변경, 불법건축)을 한 행위자이다. 산림을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7. 19.~7. 20. 포크레인(공2)을 하루 45만 원 주고 동원하여 죽목을 벌채한 경사도 20도가 있고 굴곡이 있는 높은 부분의 흙을 깎아 내는 절토작업과 땅을 반반하게 고르는 정지작업을 하고 2012. 7. 21.~7. 23.까지 별도의 하우스시공업체에 계약금 500만 원을 주고 비닐하우스 3동(A동 105m², B동 105m², C동 107.25m²)을 건축하여 불법 산지전용 1,910m²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2고합852] 피고인은 2012. 7. 19. 03:2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역내 경부선 4번 상행선 선로 위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려고 양팔을 벌린 채로 선로 위에 누웠고, 철도 경찰관으로부터 열차가 들어오니 일어나라는 말을 듣고 "내비둬라 자살하고 싶다 씨팔새끼야, 나 살기 싫다. 자살할거야, 경찰이 무슨 권한이 있어 나를 막느냐"며 욕을 하며 다시 선로 위로 뛰어들었다. 당시 그 지점을 통과하려던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C 열차가 열차안전운행을 위하여 장내 밖에서 정차하여 그 진행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2분간 위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켜 기차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합1063] 피고인은 2012. 10. 11.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오산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안경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의 카운터 앞에 앉아 횡성수설하면서 매장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합1124] 피고인은 2012. 2. 3. 14:00경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천안동남경찰서 H파출소에서 I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J 운영의 K 포장마차를 들이받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할 뿐만 아니라 비틀거리면서 걷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파출소 소속 경사 L, M으로부터 약 5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102고합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N,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2012고합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영업방해 장면 사진, 안경업소 개설 등록증 사본 [2012고합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6조(기차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기차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19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기차교통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선로 위에 누워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일시에 많은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의 안전이 침해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형법은 이와 같은 기차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보다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측정에 불응한 행위나 술에 취해 영업 중인 안경점에서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한 행위 역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아 장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0.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하려는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위와 같은 기차교통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차교통방해 범행으로 인 하여 열차의 운행이 지연된 시간이 상당히 짧았던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또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6. 5. 1.경부터 2016. 6. 9.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6. 6. 4.경부터 2016. 6. 9.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지하 1층에서 룸 9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사우나 시설 1개 등을 갖추고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L, M, N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O, P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진술서(검찰) 중 일부 진술기재 1. G, O, P,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에 대한 것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업소 인터넷 광고글 첨부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영업행위로 인한 급여를 받으면서 청소 및 주차관리 업무 뿐 아니라 공동피고인 A가 자리를 비울 경우의 카운터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바, 이는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에 기능적인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15,200,000원 = 일 평균 손님 10명 × 손님 1인당 수익 40,000원 × 영업일 38일(40일 - 수익이 압수된 2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기간,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는 범행 시인하고 있고, 가벼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다만 업주로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B은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하여는 인정하였고,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종업원으로서 가담정도가 가볍고 범행기간도 길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건물, 903호에 있는 인테리어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F의 대표이다. 1. 명의대여 피고인은 G을 운영하다가 국세 145,658,000원을 체납하여 더 이상 위 G의 명의로 거래를 할 수 없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9. 13.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 16(거제1동)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의 명의로 F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6.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0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30.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26,9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거짓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 16(거제1동)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4년도 2기(과세기간 : 2014. 7. 1. ~ 2014.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J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5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J 등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928,900,000원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 조사 종결보고, 각 범칙혐의자 신문조서(H, K), 허위발행 세금계산서, 허위수취 세금계산서, 거짓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1. 05:30경 춘천시 공원1길 8, 퇴계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19세)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후 피우고 있던 담배 꽁초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7:50경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여인숙 거실에서 소주 반병을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미친년, 잡년, 누구랑 붙어먹었냐, 너 이년 내가 대가리를 부숴버린다. 대가리에 칼집을 내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1cm)로 피해자를 향해 머리위로 들어 올려 내리치려고 하는 등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3. 19: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피해자가 외상값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아, 니가 뭔데 카드를 달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눕혀 놓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고를 하였으니 가지 말라며 뒤따라 나와 위 E 주점 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이럴 바에는 가슴이나 달아보고 있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 손으로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이수명령 40시간 -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C의 전무인 D, C의 부장 E과 함께 피해자 F에게 "꿀 2.4kg짜리 700병 총 1,820만 원 상당을 납품해 주면, 총금액의 10%인 182만 원은 지금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검품이 끝나는 2013. 9. 5.경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 E은 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4.경 꿀 700병 1,82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H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구매계약서, 수사보고(피고소인 D 전무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용사이고, 피해자 C(26세)과 피해자 D(여, 26세)은 서로 친구로서 각 미용사들인바, 피고인의 후배들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1: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C이 피해자 D를 욕하고 다닌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 D이 위 집까지 찾아와 위 C과 싸우는 장면을 보고 둘 사이의 싸움을 말렸으나 위 두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바닥에 있는 위험한 빈 소주병을 들어 위 D과 C의 머리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10. 하순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육로(이하 '이 사건 육로'라 한다)에 화강암 약 6개를 놓아두어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의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나,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육로를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이 사건 육로가 포함된 익산시 C 외 3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주택과 건물(이하 '피고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했고, 고소인 D은 2012. 9. 12. 익산시 E 대 704m²를 취득하여 2013년경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는데, 고소인의 주택은 이 사건 육로와 서쪽으로 연결된 길을 따라 250m 정도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택 바로 앞으로 이 사건 육로가 나있어 그곳으로 차량이 통행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육로에 화강암 6개를 놓아두어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 다만, 사람이 도보로 통행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이 사건 육로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의 진술이 엇갈리는데, 고소인이 제출한 마을 주민들(F, G, H, I 등)의 진술서에는 이 사건 육로를 통하여 공로와 연결되는 토지들에는 이전부터 가옥 몇 채와 농경지가 있었고, 이 사건 육로로 사람과 차량, 농기계가 자유로이 통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마을 주민들(J, K, L)의 진술서에는 고소인이 제출한 진술서의 작성자들은 대부분 그곳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건 육로가 차량의 통행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고소인이 제출한 진술서 작성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육로를 통하여 공로와 연결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인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진술서의 작성자들은 전·현직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으로서, 고소인이 제출한 진술서만으로 이 사건 육로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육로는 저수지 제방과 연결되어 있는데, J의 진술서에 의하면, '제방이 부실하여 그곳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제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2014. 8. 4.경부터 그 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소인 소유 토지에서 남서쪽으로 공로에 진입하는 작은 길이 존재하나 그 길은 그 부분 소유자가 돌담을 쌓아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 소유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M은 2004년경부터 그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육로를 포함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며 차량이 통행한 사실, 고소인이 주택을 신축할 당시 이 사건 육로로 공사차량이 다니도록 피고인이 허락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육로를 화강암으로 막은 이후에도 자신의 차량으로 이 사건 육로를 지나다닌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개인 사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불과할 뿐이고, 일부 차량의 통행을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도로로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경매로 피고 소유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감정평가서에 '이 사건 육로의 현황은 도로이고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기재되었다거나, 고소인의 주택이 있던 자리에는 'N'이라는 절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육로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0: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재활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파출소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가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고인이 앉은 순찰차 뒷좌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려고 시도하고, 중앙경찰학교 소속 실습생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조수석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위 F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입으로 물어 위 E, F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경찰공무원 신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9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라는 상호로 미국에서 생산된 'D' 골프클럽을 수입하여 옥션(www.auction.co.kr)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자인데, 2011. 6. 18.경부터 2012. 3. 22.경 사이에 옥션 등 오픈 마켓을 통하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이 2010. 10. 27. 'D' 상표권을 이전등록 받아 2010. 10. 28.경 통상사용권을 설정한 'D'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G IRONWOOD(왼손용), G 드라이버 총 10개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F은 2012. 10. 무렵에야 주식회사 E가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H 골프 드라이버를 생산하였던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F이 자체적인 생산 설비를 이용하여 기존의 미국 D사에서 생산한 제품과 구별되는 제품을 생산한 바 없고, 오히려 F 역시 미국 D 골프사에서 생산한 G IRONWOOD 및 G 드라이버를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G IRONWOOD 및 G 드라이버를 판매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 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61965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40423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 F은 2010. 10. 28. 국내에 'I' 라는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등록하기 이전부터 '주식회사 J' 이라는 상호로 미국 D 골프사에서 제작한 골프용품의 국내 총판으로 골프채 등 골프용품을 판매해 온 사실, 고소인은 2010. 2. 무렵 미국 D 골프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더 이상 물품을 납품받기 어렵게 되자 미국 D 골프사의 소개로 미국 D 골프사와 거래하던 중국 소재 'K'에 G 드라이버 등 제품의 제작을 의뢰하여 골프채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한 사실, 위 K은 미국 D 골프사가 평소 골프채 제조를 의뢰하기 위하여 거래해 오던 제조업체이고, 고소인은 'I'의 국내에 상표권자로 등록한 후에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기존에 미국 D 골프로부터 수입했던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점 등에 공급한 사실, 고소인은 2012. 10. 무렵에야 미국 D 골프사에서는 판매한 적이 없었던 H 드라이버를 개발하여 제작·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1. 6. 28.부터 2012. 3. 22.까지 사이에 미국 D 골프사에서 기존에 'K' 등을 통해 제조한 골프채와 고소인이 직접 'K'에 발주하여 생산한 제품 사이에 그 품질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고소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국내에 'I'에 대한 상표권자로 등록하기 이전인 2009년 무렵에 이미 국내에만 판매할 목적으로 한국인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한국 스펙) L 제품의 제작을 미국 D 골프사에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D 골프사를 통해 한국인에게 특화된 독자적인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해왔으며, 자신이 2010. 2. 무렵 직접 K에 제작을 의뢰한 제품도 위와 같은 한국 스펙의 제품이라는 것이고, 고소인은 2009년 무렵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D 골프사 신제품 L 런칭 이벤트를 광고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한국 스펙의 제품 역시 미국 D 골프사에서 기존에 제작한 골프채라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고소인은 2012. 10. 무렵 H 드라이버 등을 새로 개발하였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면서도 미국 D 골프사의 부사장인 M의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선전하였고, 피고인이 판매한 G 드라이버 등 제품과 차별화 된 한국 스펙 제품을 광고함에 있어서도 미국 D 골프사가 개발한 공법이라는 점과 M의 제품설명을 인용하고, 과거 수상내역을 광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고소인은 국내 상표권자로 등록한 이후에도 미국 D 사에서 제조한 제품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출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소인은, 피고인이 판매한 G IRONWOOD, G 드라이버는 미국 D 골프사가 제작한 진정상품이 아니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가사 위 물품이 진정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물품을 수입해 온 기간, 수입방식 및 가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물품을 진정상품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 05:25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82번길 7 심곡고가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역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스엠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정황보고, 견적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 E, F과 순차 공모하여 부천시 원미구 G 오피스텔 423호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H와 다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I에게 '검찰 고위 간부의 측근과 막역한 사이이고 경찰에도 인맥이 있다. 매달 300만 원씩을 주면 H와 그 지인들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나 오락실의 경찰 단속을 무마시켜 줄 수 있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E는 D과 C을 통해 I 및 H로부터 성매매업소 단속을 무마해준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받은 돈을 이용해 단속을 무마해 달라고 F에게 청탁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위 I와 H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단속을 무마하여 달라고 청탁하자 피고인은 '부천 원미경찰서에 있는 팀장급 후배를 잘 알고 있으니 돈을 주면 단속을 무마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H와 I가 2013. 4. 14. 경부터 2014. 3. 4. 경까지 C, D, J, E, F에게 송금한 총 7,195만 원 중에서 F을 통해 2013. 11. 1. 150만 원, 2013. 11. 27, 20만 원, 2013. 12. 3. 30만 원 등 성매매 업소 단속 무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4. 1.경 K로부터 '지인인 L의 아들이 사당 부근에서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 본청으로 발령이 났으면 하더라. 힘 좀 써 줄 수 있냐? 그 쪽에서 직접 200만 원을 송금해 줄 것이다'라는 부탁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F을 통해 K에게 '아는 사람 중에 본청에서 총경으로 재직하다 얼마 전에 옷을 벗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될 것이니 일을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F은 2014. 1. 29. L로부터 M 명의 계좌를 통해 위 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피고인에게 16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4. 5. 18.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 부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P으로부터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서 성매매로 단속이 되었는데 담당 경찰관이 아가씨 뿐 아니라 건물주까지 조사하는 등 너무 까다로우니 살살 조사하도록 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F을 통해 위 P에게 '돈을 주면 총경 출신의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쪽 경찰서에 말해 조사도 살살 받도록 해 주고, 죄도 가볍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F은 2014. 5. 19. 100만 원, 2014. 6. 6. 100만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9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음녹화진술요약서 1. 각 수사보고 및 속기작성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청렴성,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0: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부친 운영의 유한회사 'C'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위 회사의 공장에 방화한 혐의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불을 질렀냐,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