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14

범죄사실 [2018고단1114]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3. 09:59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 소재 이마트 시화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공원로 225 소재 시흥종합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09:59경 시흥시 옥구공원로 225 시흥종합버스터미널 옆 이면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영남6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753,2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다음, 2016. 12. 13. 10:03경 사고 장소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연락을 바란다.'는 문자를 보내어 이를 보고 전화한 B에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네 명의로 렌트한 차량이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여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10:30경 나항 기재 사고 장소로 가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A은 2016. 12. 13. 09:59경 시흥시 옥구공원로 225 시흥종합버스터미널 옆 이면도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다음, 같은 날 10:03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교통사고를 냈는데, 네 명의로 렌트한 차량이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여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사고 장소로 가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D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81323] 피고인 A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18. 3. 17, 21: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I에 있는 'J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옥구공원 쪽에서 체육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2차로에서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 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K(23세) 운전의 L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2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서현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3,800,7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고단1398] 피고인 A은 2018. 3. 28. 22: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부터 같은 시 중심상가로 73 요진아파트 11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복원, 문자메시지 등 확인 보고) [2018고단13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수사기록 68쪽)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8고단13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범인도피교사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해오다가 연달아 사고를 일으켰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상피고인에게 허위 진술까지 시키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