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30

범죄사실 2022고합130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28.경 <주소>64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가명)에게 '선입금을 하고 사진을 보내주면,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17,5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고인은 2022. 5. 말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E(여, 15세, 가명)에게 "음부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다리를 벌린 채 음부 옆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은 종이와 함께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게 하고, 위 사진 1장을 SNS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공갈 피고인은 2022. 5. 말경부터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 피해자의 음부사진 1장을 전송받은 다음, 위 사진 및 피해자의 J 계정 팔로우(친구) 목록을 확보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J 다이렉트 메신저를 통해 "돈을 보내달라, 나 전국구임, 애들은 알까 너 걸레라는거 보여줘, 일단 다 보낼게 여기, 니가 잘하면 지우겠지, 돈보내줘?, 상납해야지 주인한테, F이 너 친구냐, G는 누구지, F 빠빠이이 누군지 모른다길랴 보지 보여주개 모르니까, H이도 모르는 사이지, 그냥 다뿌리고 탈퇴할개 빠바 H이한테 연락보라 해봐, 그 사진 F이 한테보낼거니까 F이한테 물러봐 초대해줄게 기달바, 그룹봐, 그냥 다 뿌려야겠다, 너 나 고소하면 나도 고소해야징 X에 신분증, 니가 하라매 비공개 풀고 보지 올린다 3 2 1, 무릎꿇고 사진찍어서 보내 다벗고, 싫으면 다뿌리고 연락도 안하고 좋네, 다 벗고 무릎꿇고 그럼 사진 없앨게, 싫음맣고 차라리 그게 낳을텐데 보댕이보간단 싫으면 관둬, 2분준다 2분안애 다 해라 안하면 나도 오쩔수 없다 싫으면 말고 안하면, 연락하지말자먀 보지는 부리되, 뿌려도 욕하나 보자 나였으면 복종했지, I한테 보낼게 그냥, 무릎꿇고 쓰고 잘못했습니다 다벗고, 난 이거 안하면 뿌린다한다, 왜 막상 뿌려지니깐 좆같냐? 야 좆같냐고, 보내라고 그거 반성문이랑 다벗고 싫으면 연락하지말고 싫다는 말해봐, 난뿌리면 그만 너 몸이 소중해, 너 F이랑 사겨라 너 보댕이 보고 접근한다고 그러드라"라는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거나 무릎을 꿇고 나체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2022. 6. 2.경 같은 방법으로 "10만 원 보내라, 있는대로 돈을 다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경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로 1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2. 5. 말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음부사진 1장을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2. 9. 11.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성착취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2. 7. 1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음부사진 1장을 J 다이렉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SNS 지인인 'K(<계정명>)'에게 전송하고, 2022. 7. 15.경 같은 방법으로 위 사진을 피해자의 SNS 지인인 'H (계정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2022고합16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Y고등학교 후배인 N과 함께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2. 4. 26. 21:50경 N과 함께 <주소> 440-1 앞 도로에서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동차번호>호 쉐보레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쉐보레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컵 홀더 안에 놓인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N은 위 쉐보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피고인이 위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쉐보레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주소> 15에 있는 L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합2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20.경 <주소>64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M에 'T 상품권 10만 원 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P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U에 'V 상품권 10만 원 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로 8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U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W은행 계좌로 9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자료회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20)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2022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면허대장 1. 각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23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Q, O의 각 진술서 1. R, Q, O의 각 진정서 1. 입금내역서, U 내화 내역, 각 W은행 금융 거래 정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이용강요의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13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의 신체를 촬영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사기 및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O, Q, R를 상대로 중고물품 거래 사기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S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범죄인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