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8. 18:5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무인 아이스크림할인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직불카드로 결제를 하는 시늉만 하면서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4개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 1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49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번 기재와 같이 4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품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범행 횟수에 비하면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일곱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1. 8.경 저지른 절도죄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계좌에 잔고가 없음에도 직불카드를 카드단말기에 꽂아 계산을 하는 시늉만 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20회가 넘도록 죄의 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절취한 아이스크림을 다른 곳에 팔아 현금화하지 않고 자신이 먹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므로, 생계형 범죄로 볼 수도 없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4. 05:34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출입구 앞에 진열해 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난 화분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꽃 화분 1개를 각각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서(E 아파트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20회가 넘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로부터 불과 1년 남짓 지난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누범기간에 다른 절도죄를 수회 저질러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2021고단1024)과 벌금 500만 원{2021고단810, 2021고단1863(병합)}을 각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를 수회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부여받은 소중한 기회조차 반성의 기회로 삼기는커녕 이 사건 범죄를 위한 시간으로 허비해 버린 점, 이러한 반복된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훨씬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 03:37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과 뒤의 문짝, 조수석 쪽 앞과 뒤의 문짝, 트렁크의 도장면을 소지하고 있던 쇠붙이로 긁어 수리비 약 3,739,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2023. 9. 4.자),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CCTV영상 분석 –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1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E), 112신고사건처리표(F)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이나 내용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차량 수리비가 3,700,000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원망감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200,000원을 지급하고 2023. 10. 11.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9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 20:0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야 빵 좀 가져와라, 여기 옆에 앉아라, 예쁘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의 남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뭐야, 맞을래? 패고 깽값 물까?”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6. 1. 20:3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 등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아 씨발, 아 씨부랄, 잡아넣어”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3경 위 가게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것, 지랄하고 있어, 이 씨발놈들이 너 무궁화 말똥 하나, 내 씨발 영창 갈게, 너 아버지도 오줌 넣으라고 하는데 뭘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입감 당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피고인은 별건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모욕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3:08경 남양주시 금곡로19번길 47, 금곡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8경부터 03:33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다가 중간에 숨을 멈추거나, 숨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영상(바디캠 및 방범용 CCTV)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폐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음주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도로에 신호가 바뀌어도 안가는 차량이 있다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차량 운전석에서 차량 기어변속기를 후진에 놓고 눈을 감고 있었고, 경찰관이 여러 차례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하였다. 경찰관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를 하자 적색이 감지되었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할 것임을 고지하면서 종이컵에 물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물을 마셔야 한다며 편의점으로 향하였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면서 피고인의 옷소매가 찢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물 한 병을 다 마신 후 경찰관이 03:14경 1차 음주측정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은 빨대를 입가에 대고 숨을 불듯이 하다가 숨을 멈추었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03:19경 이루어진 2차 음주측정시 빨대를 물고 불다가 금방 입을 떼었고, 03:24경 이루어진 3차 음주측정시에는 빨대를 입에 물고 숨을 불어 넣다가 숨을 흡입하였으며, 03:29경 이루어진 추가 음주측정시에도 호흡을 길게 뱉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도 숨을 불어넣지 않아 측정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약 5년 전 폐기종 진단을 받아서 끝까지 숨을 불어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현장에서 호흡이 힘들어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검진 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고 하루에 담배를 반갑에서 한갑 정도 피운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호흡기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2005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에서 2019. 3. 2.경부터 2021. 2. 28.경까지 D반 보육교사로 근무한 자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E(6세)은 위 D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12:50경 위 어린이집 D반 교실 밖에서 피해아동이 울며 떼를 쓴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팔 부위를 손으로 세게 꼬집어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회답서 1. 각 수사보고서(C 내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범행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이수명령이나 아동복지법 제29조3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31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2. 19:4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뒷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1고단240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18. 19:28경 전주시 완산구 E 5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의류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000원 상당의 남성용 벨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0. 10:08경 전주시 덕진구 H, I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J이 K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현금인출기에 놓아둔 채 자리를 이탈하자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0. 11:38경 전주시 완산구 L백화점 M 매장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4,000원을 결제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6,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 사건이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실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중임) 2021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무등록 이륜차량 사진 첨부 관련), 피의오토바이 사진 2021고단2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I은행, O), 카드사용내역(최종),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절도, 음주운전 등 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와 사기 범행 관련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피해자들 중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8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단체 G노조 H지부 2지대 소속 노조원으로, 서울 은평구 I 일대 피해자 J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K 공사현장에서 L단체이 피해자를 상대로 L단체 노조원에 대한 고용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에 대응하여,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상대로 F단체 노조원에 대한 고용을 강하게 요구하며 압박하고자 다른 F단체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새벽 시간대에 위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안전교육장을 점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다른 F단체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2021. 3. 26. 03:00경 위 K 공사현장 인근에서 집결한 후 공사현장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철제 울타리와 지면 사이의 틈 또는 울타리가 훼손되어 벌어진 틈을 통해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조립식 2층 건물의 1층 내부에 위치한 안전교육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의 현장관리자인 M 등의 퇴거요구를 무시한 채 같은 날 10:23경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위 장소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F단체 노조원 20여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RANTUS 125cc 오토바이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15:35경 B초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정육점 앞 편도 1차로의 당리오거리 교차로를 E병원 쪽에서 당리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면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당리 오거리 교차로에서부터 정체된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는 어린이 F(여, 10세)를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어린이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방범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12:48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상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C(가명, 여, 37세)에게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골라 달라고 한 후, 옷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습 추행인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일정 기간 수감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24.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21. 3.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알게 된 B을 통해 피해자 C이 위 B에게 고액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B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3.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장님이 B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빌려주면 변호사를 선임해 구속된 B을 빼내어 회장님이 B에게 받지 못한 돈을 빨리 받게 해드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2. 24.경 출소하여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B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B에 대한 채권을 신속히 변제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G와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와 통화2), 수사보고(참고인 G와 통화3), 수사보고서(참고인 G와 통화4),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 통화) 1. 지불각서, 차용증,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A), G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 중),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사기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중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02:3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주차장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2:30경 제1항 기재 ‘D’ 식당 앞 도로를 F대학교 방향에서 하송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결과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의 오른쪽에 있던 가로수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 등 사진, 주변 CCTV 영상 사진, 진단서 1. 차적조회 및 면허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계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하였다. 범행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29

범 죄 사 실 [2021고단512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20:5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금호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원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반대차선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주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로 인해 술냄새가 나고, 발 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에 이를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5. 20:5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912] 피고인은 2021. 6. 16. 22:5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같은 날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F(남,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서 술값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으나, 사실은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5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사 정우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2. 21: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명4동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택시의 앞범퍼로 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2. 21:53경 광명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C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CCTV영상 확인 내용),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를 위해 250만원을 공탁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98

범 죄 사 실 1. 2021. 7. 13.자 사기 피고인은 2021. 7. 13.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싼 이자로 돈을 차용해주면 보증서류로 상가임대차 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주고 돈을 잘 갚겠다. 5년 넘게 여기서 장사를 하면서 신용도 좋고 금전 관계도 나쁘지 않다. 매주 70만 원씩 총 22주간 2021. 12.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으며 월세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상가임대차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며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4.경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1. 8. 27.자 사기 피고인은 2021. 8. 27.경 위 C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압류 해제를 위해 돈을 차용해 주면 정지된 카드 단말기에 적립된 돈 180만 원 정도가 있고, 국세청 부가세 환급금 150만 원이 있는데 그걸 합하면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적립금 및 환급금을 받더라도 급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45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법무법인 E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255만 원을 이체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나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24. 22:59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2. 24. 23:15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감정서,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2022. 10. 17.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60

범 죄 사 실 2023고단1460 1. 피고인은 2022. 8. 8. 23:2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생수 2병, 시가 합계 2,100원 상당의 라면 3개, 시가 불상의 쥐포 튀김, 쫀드기, 과자 등 음식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0. 00: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515 피고인은 2022. 5. 5. 17:55경부터 17:59경까지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그곳 58번 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자리에 놓여있던 음식을 몰래 먹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과 위 58번 자리로 다시 돌아온 손님들에게 욕설 등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손님들이 다른 자리로 이동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절도 관련 CCTV 영상) 2023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중 2023고단1460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판시 범죄사실 중 2023고단2515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