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LED 제조업체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안산시 단원구 F에서 반도체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자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위 D 주식회사 내 기계 설비 관리, 유지, 보수 등을 도급받고, 2019. 6.경 피고인 C의 지시로 위 D 주식회사의 엑스레이 검사 장비(SFX-100)를 사용하여 불량 LED 제품 선별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방사선업무 고지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선업무를 하는 경우에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한 작업방법, 건강관리 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D 주식회사 1층 분석실에서, 피고인의 근로자인 G 등에게 위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제품 불량여부를 검사하게 하면서, 위 근로자 등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방사선 관리구역 미지정 및 주의사항 등 미게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선 업무를 하는 경우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방사선량 측정용구의 착용에 관한 주의사항, 방사선 업무상 주의사항, 방사선 피폭 등 사고 발생 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회사에서, 엑스레이 검사 장비가 설치된 분석실을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위와 같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 하였다. 나. 도급사업주 책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수급인인 A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방사선업무를 하는 장소에서, 방사선 업무 관련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3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조서 1. 근로자 G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 확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호 다.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호(방사선 관리구역 미지정 및 주의사항 등 미게시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호(방사선 관리구역 미지정 및 주의사항 등 미게시의 점),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방사능 노출이 근로자들의 건강에 끼치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한 근로자들에 대한 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에서 작업에 임한 근로자 중 2명에게서만 손가락 홍반, 열감, 통증 등 증상이 발현되었고, 나머지 5명에게서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위 근로자들 모두 현재 상태에서 염색체이상 등 반응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노출 정도가 가장 중하였던 근로자 G와 원만히 합의하였고(피고인들은, 증상이 나타난 다른 근로자 J가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로 부탁하며 퇴사하여 위 근로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의 양형조사 절차에서도 연락이 닿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의사 확인이 가능하였던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회사들의 관계와 업무환경의 특수성, 피고인 주식회사 B 근로자들이 평소 사용하지 않던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하여 불량 선별 작업에 임하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방호장치 사용정지의 점 및 이에 기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7. 15.부터 같은 달 31.까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1층 분석실에서, 피고인 A의 근로자인 G 등에게 D의 엑스레이 검사 장비(SFX-100)(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사용하여 제품 불량여부를 검사하게 하면서, 안전장치인 ‘인터락’에 테이프를 붙여 장비의 문을 연 상태에서 불량품 선별 업무를 하도록 하여 방호장치의 사용을 정지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707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출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장비의 인터락이 해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등 이 사건 장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회사는 D 내에서 D 소유의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지만, 방사선 발생장치인 이 사건 장비는 피고인 회사의 주된 업무대상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K와 같은 D의 다른 협력업체들이 이 사건 장비를 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권 8쪽, 이하 수사기록 권수와 면수로만 특정함). 2) 피고인 회사는 D로부터 LED 제품의 불량을 선별하라는 요구를 받고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 회사의 선임 근로자 H가 D의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장비의 전원작동 및 화면조절 등 사용법을 교육받아 이를 피고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한 작업이 이루어졌다(1권 26, 61쪽 등). 3) H는 2019. 6. 27. 및 2019. 7. 10. 무렵 2차례에 걸쳐 D 근로자 L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장비의 사용방법을 교육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장비 작동법 등과 함께 인터락 해제 방법에 관한 설명도 들었고, H가 이를 다른 근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H와 G 등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인터락이 해제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게 되었다(1권 61쪽 이하, 152쪽, 3권 48쪽). 4) 위와 같이 이 사건 장비는 피고인 회사가 평소 사용하거나 유지·관리하던 장비가 아니고 예상하지 못한 제품의 불량 발생 및 이에 기한 D의 불량 선별 요구에 피고인 회사가 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게 되었고, 장비의 사용법과 인터락 해제 방법 등도 D의 직원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것으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회사의 관리자가 자신의 근로자들이 인터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 A는 이 사건이 불거져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불량 선별 작업 요구를 받고 피고인 회사의 M 설비기술1팀 팀장에게 작업에 임하도록 지시하였고, M이 H를 통하여 D로부터 장비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작업을 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인터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인터락을 해제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였는데, 2019. 8. 2. G가 사직을 원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는 과정에서 G의 손가락이 이상한 것을 발견하면서, 근로자들이 인터락을 해제하고 장비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진술의 일관성 및 장비의 사용법과 인터락 해제방법을 D 직원으로부터 들었다는 H의 진술, 이 사건 장비는 평소 피고인 회사가 관리하던 장비가 아니고 불량 선별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M 팀장 등 관리직원이 인터락 해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A 등이 인터락 해제의 위험성을 평소 인지하고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장비의 방호장치 사용을 정지함으로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신청취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4조 제1항 제2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를 위반하는 경우 위 법 제67조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라 사업주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2항). 결국 위 벌칙 조항 및 이 사건 위임조항에 따라 사업주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의 의미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심지어는 위 각 규정이 정한 고용노동부령이 무엇인지 조차 불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위임조항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 행위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으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구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등에서 직접 보건조치 및 안전조치의 내용을 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고용노동부령에 사실상 백지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 3. 판단 가.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1)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 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위반행위가 위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규정되어 있고, 위 각 조항은 그 법조항의 문언,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법률에서 사용된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규율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추상적 용어가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경우로서 법률에 규정된 용어 자체의 의미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37 판결, 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9헌마1430 결정의 취지 등 참조). 2) 다만,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취지는 형사처벌 규정으로서의 법률이 그 자체에서 구성요건을 명확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조항에 사용된 용어는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결국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 사건 위임조항에서, 위험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할 안전상·보건상의 조치 사항에 관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명확성원칙이 독자적으로 문제된다기보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이 문제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9헌마1430 결정의 취지 등 참조). 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여부 1) 법률로 부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4헌가15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위임조항은 급변하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등을 이용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과 방사선 등 유해요인이 유발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수시로 변화되는 산업환경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제23조 제1항 제1호)과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제24조 제1항 제2호)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할 안전상·보건상의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위 위임 내용은 산업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필요한 사항들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만 아니라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쉽사리 변화하는 분야에 해당하여 국회가 법률적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특히 이 사건 위임조항의 규율내용에는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의 일반기준과 종류 또는 방사성물질과 관련 시설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바,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예상 밖의 위험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더더욱 법률적 차원에서 그 내용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임조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하위법령인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나아가 이 사건 위임조항은 안전조치 대상 업무의 위험을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제23조 제1항 제1호), 보건조치 대상의 위험발생 요인을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것’(제24조 제1항 제2호)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용어의 의미 자체를 통해 위 기계·기구를 이용한 작업이 안전상의 위험을 주는 업무일 것이라는 점과 방사선이나 유해광선 등으로 인하여 보건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업무일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할 사전적인 안전·보건상의 조치는, 기계의 방호장치 해체 금지 등을 포함하여 작업기계가 내포한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하게 하는 것 등이 될 것이라는 점, 방사선 등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이용한 작업의 경우, 그 위험성을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방사선 관리구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 위해요소에의 노출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 등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조항에서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위임조항은 그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고용노동부령에 정해질 내용에 관하여 그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