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77

범 죄 사 실 [공모내용]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인 ‘D’, ‘E’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들에서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자금 투자 및 오피스텔 계약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 광고 및 예약관리, 성매매 대금 수금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 성매매 대금 수금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2021. 1. 21.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 H호를 임차하고, 같은 해 2. 24.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를 임차하고, 같은 해 7. 1. 위 F건물 K호를 임차하고,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2021. 3. 25. 서울 관악구 L건물 M호를 임차하고, 같은 해 3. 27. 위 L건물 N호, O호, P호를 각각 임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E’ 업소 관련 피고인들은 2021. 3. 초순경부터 2021. 7. 28.경까지 ‘Q’, ‘R’ 등의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일명 ‘S’, ‘T’ 등이 대기하고 있는 위 F건물 K호, G호, H호, 위I건물 J호 중 한곳으로 안내하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현금으로 9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D’ 업소 관련 피고인들은 2021. 3. 말경부터 2021. 7. 28. 20:00경까지 ‘Q’, ‘R’ 등의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U(예명 V), W(예명 X), Y(예명 Z), AA(예명 AB) 등이 있는 방실로 안내하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현금으로 9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말경부터 2021. 7. 28.경까지 인터넷 ‘Q’, ‘R’ 등의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D’, ‘E’라는 상호로 매달 각 2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성관계 횟수 등에 따른 성매매 대금, 성매매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이즈 등과 함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소개글을 게시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및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2020. 7. 1.경 불상지에서 2017. 10. 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국적의 Y을, 2020. 7. 7.경 불상지에서 2018. 3. 2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국적의 U을, 2020. 7. 20.경 불상지에서 2019. 5. 28.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국적의 W을, 2020. 7. 21.경 불상지에서 2019. 1. 2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국적의 AA을 각각 성매매 여성으로 채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면 그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L건물 M호 관련 피고인들은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게시판에서 ‘방 구해 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오피스텔 4개를 구해주는 조건으로 1개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3. 25.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A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AE’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개사 AF로 하여금 컴퓨터로 위 L건물 M호에 대해 보증금 200만 원, 차임 57만 원, 사용기간 2021. 3. 29. ~ 2022. 3.28.로 하는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임차인란의 ‘AE’ 이름 옆에 검정색 펜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중개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L건물 N호, O호, P호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27.경 위 A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A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중개사로 하여금 컴퓨터로 위 L건물 N호, O호, P호에 대해 각각 보증금 200만 원, 차임 57만 원, 사용기간 2021. 3. 29. ~ 2022. 3. 28.로 한 부동 산(원룸)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임차인란의 ‘AE’ 이름 옆에 검정색 펜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중개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7. 1.경 서울 강서구 F건물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AG’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인인 AH로 하여금 컴퓨터로 위 F건물 K호에 대해 보증금 200만 원, 차임 42만 원, 사용기간 2021. 7. 1.~2022. 6. 30.로 한 원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임차인란의 ‘AG’ 이름 옆에 검정색 펜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원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AH가 지정한 우편함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W, U,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예약내역, 광고내용, 광고내용 및 예약내역, 각 라인 대화 내용, 각 단 기체류정보, 수사보고서(태국 국적의 피의자들 출입국사무소 고발), 각 업소 광고 및후기 사진, 각 임대차계약서(사본), 수사보고서(태국인 피의자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사무소 신병인수증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6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고발 및 회신), 고발장,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광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산정근거 : 영업수익 41,484,000원, 공동업주이므로 1/2씩 추징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성매매여성으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이종 범죄(음주운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영업의 내용, 방식, 규모, 피고인별 역할, 가담기간, 취득한 수익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