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1. 6. 15.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4. 12:49경 피해자가 대출상담을 위해 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지원대출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채권회수팀 직원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480만 원이 미변제된 상태인데, 국가지원대출을 신청한 것은 관련 법규 위반이다. 원금과 위약금 합계 72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5. 15:0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6. 16.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산관리공사에서 대출을 막아서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상환능력확인서를 교부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일 2시까지 우선 1,000만 원을 납부하라. 납부한 돈은 상환능력확인서가 발급되면 대출받는 계좌로 C은행에서 입금을 해줄 것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6. 14:3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앞에서 마치 상환능력확인서 발급을 위한 금원을 교부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1. 6. 17.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람을 보내서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금융감독원에서 알게 되어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공증을 받아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공증비는 1,500만 원인데, 공증비는 대출받은 계좌로 C은행에서 입금을 해줄 것이다. 같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공증비를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13:24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앞에서 마치 공증비용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증비용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0. 14:33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의 신용이 좋아서 3,000만 원까지 저금리 서민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자 2021. 6. 1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카드에서 2,3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출금 때문에 저금리 서민대출이 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서민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7. 15:23경 군산시 L에 있는 ‘M교회’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및 분석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해액 중 피고인이 체포 당시에 소지하고 있던 1,400만 원 상당의 현금은 압수되어서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죄로 큰 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