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7.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3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21. 10.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669]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 K(28세)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들은 2021. 9. 26. 02:40경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M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가 위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왔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C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에게 일명 ‘헤드락’을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뒤늦게 위 장소에 도착한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6. 02:58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 경장 P이 탑승하고 있던 지구대 소속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 앞으로 다가와 “싸이렌 울린 새끼 나와라.”라는 욕설을 하면서 발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보닛 부분을 수 회 차고, 순찰차 운전석 손잡이를 수 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수리비 584,88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675] - 피고인 B 1. 상해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 23:53경 충남 태안군 R에 있는 식당 ‘S’ 앞 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Q(남, 37세)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Q의 일행인 피해자 T(남, 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 하순의 좌상 및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Q, T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사 U과 경장 V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U, V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03] - 피고인 F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0. 05:50경 충남 태안군 X에 있는 W이 근무하고 있는 ‘Y’ 음식점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Z 소유의 수저통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찼으며,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계속하여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2개, 의자 4개, 수저통 8개, 휴지통 7개, 냉장고 등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여 분간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Z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560] -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 AA(남, 15세)의 동네 선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22. 1. 23. 05:22경 대전 서구 AB건물 AC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혼내주겠다며 E로 하여금 피해자를 태안에서 피고인들이 있는 위 빌라로 데려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0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피고인 D는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옆으로 쓰러지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약 3회 때렸으며, 다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739] - 피고인 F, G, A, E, H 피고인 F, 피고인 A는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H, 피해자 AD(19세)는 피고인 F, 피고인 A의 후배이다. 1. 피고인 F 가. 상해 피고인 F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AE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친구인 E를 통해 피해자를 불러내어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2022. 6. 1. 06:40경 태안군 AF에 있는 AG 앞 도로에서, E로 하여금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위 장소로 데려오게 한 후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태안군 AH에 있는 AI로 이동하는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위 AI에서 태안군 AJ에 있는 AK시설 옆 공터에 위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 무릎을 꿇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옆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22. 6. 1. 06: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태안군 AF에 있는 AG 앞 도로에서,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피해자 옆 뒷좌석에 탑승하여 태안군 AH에 있는 AI로 이동하는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H에게 건네 보관하도록 한후 위 AI에서 태안군 AJ에 있는 AK시설 옆 공터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끌고 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도망가면 알아서 해라.”라고 협박하면서 다시 위 AI로 이동하는 등 같은 날 08:40경까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AL 일대를 배회하면서 승용차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F이 피해자를 불러내는 이유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F의 지시에 따라 E와 함께 피해자에게 사전투표를 하러 가자고 거짓말하여 2022. 6. 1. 06:40경 태안군 AM건물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부터 태안군 AF에 있는 AG 앞 도로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데리고 가고, 같은 날 08:40경까지 위 AG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AH에 있는 AI을 거쳐 태안군 AJ에 있는 AK시설 옆 공터에서 다시 위 AI에 이르기까지 위 소나타 승용차에 F, 피해자를 태우고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와 함께 이동하면서 F의 지시에 따라 인적이 드문 곳을 찾는 등 태안군 일대를 배회하였으며,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F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였으며, 위 AK시설 옆 공터에서 소나타 승용차로 공터로 들어오는 진입로 입구를 막고, AK시설 옆 공터에서 AI로 이동하면서 경찰 신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염려한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다른 장소에 숨기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F이 피해자를 불러내는 이유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F의 지시에 따라 H과 함께 피해자에게 사전투표를 하러 가자고 거짓말하여 2022. 6. 1. 06:40경 태안군 AM건물에 있는피해자 주거지에서부터 태안군 AF에 있는 AG 앞 도로까지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데리고 가고, 같은 날 08:40경까지 위 AG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AH에 있는 AI을 거쳐 태안군 AJ에 있는 AK시설 옆 공터에서 다시 위 AI에 이르기까지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A와 함께 탑승하여 F, 피해자가 탑승한 H이 운전하는 위 소나 타 승용차와 함께 이동하면서 F의 지시에 따라 인적이 드문 곳을 찾는 등 태안군 일대를 배회하고, 위 AK시설 옆 공터에서 피해자의 경찰 신고 사실을 F에게 알리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F이 피해자를 불러내는 이유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2022. 6. 1. 06:40경 태안군 AN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태안군 AF에 있는 AG 앞 도로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F을 태워 데리고 가고, 같은 날 08:40경까지 위 AG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AH에 있는 AI을 거쳐 태안군 AJ에 있는 AK시설 옆 공터에서 다시 위 AI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A, E를 태운 채 F, 피해자가 탑승한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와 함께 이동하면서 F의 지시에 따라 인적이 드문 곳을 찾는 등 태안군 일대를 배회하고, 위 AK시설 옆 공터에서 망을 보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F이 피해자를 불러내는 이유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2022. 6. 1. 06:40경 태안군 태안읍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AF에 있는 AG 앞 도로까지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8:40경까지 위 AG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AH에 있는 AI을 거쳐 태안군 AJ에 있는 AK시설 옆 공터에서 다시 위 AI에 이르기까지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계속하여 탑승한 채 F, 피해자가 탑승한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와 함께 이동하면서 F의 지시에 따라 인적이 드문 곳을 찾는 등 태안군 일대를 배회하고 위 AK시설 옆 공터에서 망을 보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1139] - 피고인 E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02:30경 충남 태안군 AO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여, 16세)가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는 AP을 불러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객기 부리지마라.”라고 말을 하며 타고 온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손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다가가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및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02:50경 충남 태안군 AR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AQ(남, 18세)가 집에 귀가하지 않은 피해자의 여동생 AS를 찾기 위해 AS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탑승한 채 그 곳에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 안을 쳐다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타고 온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손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261] - 피고인 A, I 피고인 A, I 및 AT은 2022. 10. 13. 02:10경 충남 태안군 AU 인근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I이 상호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넘어뜨리면서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A는 주변에 있던 입간판 등을 주워 도로에 던지 거나 공병을 주워 바닥에 내려쳐 깨뜨리는 행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같은 날 02:17경 112신고를 받고 태안경찰서 AV파출소 소속 경사 AW, 순경 AX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2: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사 AW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를 묻자 “그냥 가라, 이 씨발놈아, 죽고싶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AW를 향해 주먹을 들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같은 날 02: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행인 A가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경사 AW 등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연행되려고 하자 “씨발, 경찰들 병신이네, 왜 체포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AW, 순경 AX 등에게 다가가 수 회 주먹을 휘두르고 AW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022고단1478] - 피고인 G 피고인은 2022. 9. 12. 01:40경 충남 태안군 AY에 있는 ‘AZ’ 앞 도로에서 피해자 BA(여, 28세)의 일행과 다툰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뭘 야려 눈찢어줄까.”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22고단1483] -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7. 31. 04:20경 서산시 BB에 있는 BC편의점 앞길에서, “술 먹고 사람들이 와서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BD지구대 소속 순경 BE, 순경 B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위 순경 B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손으로 위 순경 BF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차량블랙박스 동영상 CD,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 B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비골의 골절 상해 외에도 볼의 열린 상처, 어깨 관절의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이 뒤늦게 합류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는 양형에 참작한다] [2021고단16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V, Q, B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CCTV 캡쳐 사진, 각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첨부) [2022고단503]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Z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사진, 영상 CD 1. 간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2022고단560] 1. 피고인 A, E, D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B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야구방망이 사진) [2022고단739] 1. 피고인 F, G, A, E, H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관련) [2022고단1139]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AQ, J, BJ, BK,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피해 사진 첨부) [2022고단1261] 1. 피고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복제본 첨부, 캡쳐본 사진 첨부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사진 첨부 [2022고단1478]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BA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영상 CD 1. 수사보고서(참고인 BG 전화통화 진술) [2022고단148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F,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상해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감금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상해방조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감금방조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상해방조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감금방조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상해방조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감금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E, G, H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상해방조 및 감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판시 2022고단503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G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각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공범들과의 관계, 범행 가담 경위,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2019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A에 대한 상해는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은 점, 2021고단1669 사건의 피해자 K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앞선 범죄로 수사와 재판 도중에도 동종의 범죄를 반복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다만 2022고단739사건의 피해자 AD와 합의하고, 2022고단560 사건의 피해자 AA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 2019. 7. 5.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판결이 확정되고, 별도로 판시와 같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이면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한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죄가 반복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21고단1669 사건의 피해자 K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2021고단1675 사건의 피해자 T, Q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사건의 경찰관 중 한명인 U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제출한 점, 2021고단1669 사건의 가담정도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함 피고인 C : 2021고단1669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가장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K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범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함 피고인 D :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소년보호 송치된 전력이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AA에게 위험한 도구로 상해를 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앞선 범죄로 재판 도중에도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다만, 위 피해자 AA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E :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다수의 소년보호 송치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중 앞선 범죄로 수사와 재판 도중에도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2022고단1139 사건의 피해자 J, AQ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2022고단739 사건의 피해자 AD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피고인 F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2022고단503 사건은 판시 확정된 사건의 재판 도중 범행한 것이고, 2022고단739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새벽시간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피해자 AD를 공범들과 유인하여 감금과 상해를 가한 경위와 그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도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위 AD에게 1,600만 원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가 기재된 탄원서를 제출한 점, 2022고단503 사건의 피해자 Z에게 200만 원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G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앞선 범죄로 재판 도중에 별건 협박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함 피고인 H :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 AD와 합의한 점, 범행 가담 경위 등을 참작함 피고인 I : 제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함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E [2022고단56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23. 03: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에 있는 신진대교 밑 공터에서, 피해자 AA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복부 등을 약 30회 가량 구타하여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2. 8. 3. 접수된 합의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피고인 F [2022고단50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0. 05:50경 충남 태안군 X에 있는 피해자 W(여, 41세)이 근무하고 있는 ‘Y’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침을 뱉지 말고, 마스크를 써 달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 있던 신발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3. 1. 10 접수된 합의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