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2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6. 7.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군 군수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에서 시행하는 전북 군 ◇ ◇ 면 일원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 '이라고 한다) 조성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등의 행정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 등록을 하고 군수로 재당선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 4. 11.경부터 2014. 6. 4.경까지 군 부군수가 피고인의 군 군수 직무를 대행한 적이 있다. 피고인 C는 전북 군 ◇ ◇ 면에 있는 골프장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실제 대표자이고, 이 사건 골프장을 시공하던 에스제이 유한회사의 대주주로서 이 사건 골프장 조성 공사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대주주이다. 주식회사 는 2008. 4. 7.경 군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골프장 조성을 완료한 다음, 2013. 12. 31.경 군으로부터 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고 그 복구설계서 대로 복구공사를 하던 중, 2014. 4.1.경 군에 복구공사 미비로 복구공사 준공예정일을 2014. 4. 8.에서 2014. 5. 31.로 연장 요청하여 인가를 받았으나, 2014. 5. 30.경 군에 복구공사 미비로 복구공사 준공예정일을 2014. 5. 30.에서 2014. 10. 30.로 다시 연장 요청하여 인가를 받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6. 12. 27.경 군으로부터 복구공사 준공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한편, 주식회사 건설은 이 사건 골프장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 220억 원을 지원해 주었는바, 이 사건 골프장 복구공사 준공 승인이 되어야만 조속히 위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4. 5. 25.경 전북 군 ◇ ◇ 면에 있는 식당에서, 위 C에게 '낙선될 리야 없지만, 혹시 낙선이 되어도 잔여 임기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골프장 준공 승인이 되도록 힘써보겠다. 선거 막바지에 자금 사정이 좀 어려우니 2억 원 상당을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C는 그 직후 위 B에게 피고인 A의 부탁을 전해주면서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라고 말을 하고, B은 2014. 5. 30. 자금 2억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A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군수의 직무에 관하여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위와 같이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C, B의 뇌물공여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군수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이 사건 골프장 복구공사 준공 승인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2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 등 기업현황자료 첨부 보고, (유)산업 대표 G 전화 확인 결과보고, (유)산업개발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1. 각 내사보고( 음식점 카드전표 및 여사장 진술 관련, 골프장 인가 서류정리) 1. A 인사기록카드, 권한대행 시행 공문 1. 각 거래내역, 각 현금인출 전표 1. 복구설계승인신청서, 수사업무협조의뢰( 인허가 서류), 수사업무협조자료 제출(별권), 골프장 착공서류 및 인허가, 준공시행문, ㈜, 건설, 에스제이 등본 및 주주명부 1. 지급명령(2015차101 대여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 C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이 사건 골프장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무이자·무담보로 거액의 돈을 차용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인 C로부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이자 약정 없이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서 2억 원을 빌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 A이 피고인 C, B로부터 받은 2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그 자체를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골프장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골프장의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10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회생 신청을 하게 된 계열사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조속히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으로부터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을 받고 그 설계서에 따라 복구공사를 마친 후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OOO는 2014년 4~5월경 이 사건 골프장의 6개소 경사면이 요건에 맞게 복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으로부터 산지복구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제6회 지방선거에 군수 후보자로 등록하여 2014. 4. 11.부터 2014. 6. 4.까지 부군수가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2014. 6. 5.부터 임기 만료일인 2014. 6. 30.까지 군수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30.까지 군 군수로서 이 사건 골프장의 실시계획변경신청을 인가하고,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 이 사건 골프장 공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경부터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고 평소 금전거래가 있지도 않았던 의 대표자 피고인 C에게 반복적으로 2억 원 상당의 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평소 친분이 있는 J, K 등 여러 지인들로부터 선거자금과 생활비 용도로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분이 있는지인들이 아니라 피고인 C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C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4. 5. 25.경 음식점에서 '선거에서 당선되면 이 사건 골프장의 준공 문제를 신경써주겠다'고 말하면서 자금 지원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B 또한 검찰과 이 법정에서 지방산지위원회를 조속히 열어서 골프장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2억 원을 제공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C, B은 위 항과 같이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은 채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의 선거 총괄본부장 E은 2014. 5. 29. 피고인 B과 만나 2억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이 계좌로 이체하여 준다며 거절하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D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29. 의 계열사인 에스제이 유한회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음 날 D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억 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도 않았으며 담보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직후인 2014년 6월 중순경 마지막 간부회의에서 위 항과 같이 에 산지복구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은 산림지원과장 F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군수실에서 F 및 측 사람과 함께 만나 산지복구준공검사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당시 F은 측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준공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B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 돈으로 L에게 1억 원, K에게 8,000만 원, H에게 1,000만 원, D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지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였고, 군수 직에서 퇴직한 직후 가족들로부터 받은 1억 원과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1억 원을 더하여 지인 J로부터 차용한 3억 원 중 2억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은 2015년 4월경 토마토 재배온실을 운영하기 위해 농협은행으로부터 4억 600만 원을 대출받아 토지를 매수하고 그 위에 토마토 재배시설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2억 원 중 일부라도 변제할 경제적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받은 2014. 5. 30.로부터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 A은 2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5. 10. 20. D에게 2억 원을 2015. 10. 30.까지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법원 2015차 10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 4. 'D은 피고인 B에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억 원을 송금한 날부터 약 6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변제를 독촉하지 않다가 2014년 말경 처음으로 E에게 변제요청을 하였고,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이후에 위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며,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강제집행을 하지도 않았다. 특히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고 지원해 달라거나 도와달라고 하였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골프장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자 2억 원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2억 원을 뇌물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지방선거가 끝난 뒤 2억 원을 변제받으려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B은 6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인정하였고, 앞서 본 피고인들의 관계, 직책, 직업, 수수한 돈의 액수,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여부, 변제 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 검찰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17년 6월 및 벌금 200,000,000원 ~ 500,000,000원 나. 피고인 B, C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2년 나. 피고인 B,C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7년 및 벌금 200,000,000원, 추징 200,000,000원 피고인 A은 군 군수로서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과 상당한 권한을 보유하는 만큼 그 권한에 상응하는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에서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다가 준공검사가 지연되어 피해를 입고 있던 피고인 C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피고인 C, B로부터 타인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뇌물수수로 인해 공정하고 청령함을 유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고인 A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B은 조속히 골프장 준공검사를 받은 후 추가로 대출을 받아 회사의 자금 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 인해 군수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는 바, 피고인 C, B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 B은 골프장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 A의 반복적인 자금지원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뇌물을 수수한 직후 지방선거에서 낙선하였고, 이에 피고인 C, B은 뇌물을 공여한 시점으로부터약 2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준공검사를 받게 된 점, 피고인 C,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의 실제 대표자인 피고인 C를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C에 비해 무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