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8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7. 2. 2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1997.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199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200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0.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2003.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각각 선고받았고, 2006.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강도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2.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1. 19:2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그곳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를 보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자 그대로 도망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 10: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금은방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금으로 된 거북이를 보자 이를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보다 큰 금으로 된 거북이를 제조해달라"고 말을 한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준 다음 저녁에 찾아가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3, 2, 18:00경 의정부시 L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1개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이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 20:10 경위 K금은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시가 11,300,000원 상당의 금으로 된 거북이를 그곳 진열대 위에 올려놓자 이를 가지고 도망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총 7회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출소 이후 1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확인에 대하여, 압수물인 공업용 본드 국과수의뢰에 대하여, 참고인 M 전화녹음 요약서) 1. 각 사진, 주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동종전과 판결문사본첨부보고)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이미 6회에 걸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1, 10. 11.과 2003. 1. 23.에는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치료를 받았으나 2006. 7. 28. 특수강도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을 당시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지 않아 오랫동안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친족의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소한 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환각물질 흡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2. 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 경합범죄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인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환각물질인 본드를 흡입한 것으로, 피해품이 금으로 된 것들로 고가의 제품들이고, 그 중 하나는 피고인이 먼저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그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6회, 절도죄로 1회에 걸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3. 2. 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3. 2.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