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9. 21: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6층에 있는 목욕탕 안 습식사 우나실에서 태권도 시합 준비로 체중관리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앉아 사우나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당시 13세)에게 “목욕탕 자주 오나”라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잡아 흔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성기를 스스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내꺼도 만져도”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사우나실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9. 20:40경 C 7층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다음, 내부 엘레베이터를 이용하여 6층에 있는 목욕탕으로 이동하여 샤워를 하였고, 같은 날 21:09경 목욕탕에서 나와 집으로 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목욕탕 내 습식사우나실에는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보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 2018전도1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가) 피해자는 사건 직후 6층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E에게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범인에 대해 “흰머리가 있는 어른이고, E에 비해서는 키가 작고 덩치는 비슷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5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8면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키는 168cm 정도에 머리색이 흰색이고 옆으로 넘긴 머리였다. 체격은 뚱뚱해 보였고 배가 볼록하게 많이 나왔다. 목소리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칼칼한 목소리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3면 참조).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의 키는 168cm이고(E의 키는 175cm이다), 체중은 75kg이며, 이 사건 당시 머리색은 흰색이다. 나)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목욕 공간 내에 있는 습식사우나실 내부이고, 피해자가 먼저 사우나실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범인이 들어왔으며, 약 30초 후 범행이 시작되어 대략 1분 넘게 이어졌는데, 당시 범인과 피해자와의 거리가 40~50cm 정도였고, 함께 사우나실에 있었던 시간은 총 5분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범인과 함께 있었던 시간과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인의 외형적 특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일관되게 “범인은 범행 이후 습식사우나실에서 나가 벤치에 앉아 있다가 샤워를 한 다음 목욕공간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습식사우나실 내부에서 이를 지켜보았고, 범인이 샤워를 하고 나가는 것을 보고는 사우나실에서 나와 2~3분 정도 샤워를 하고 목욕공간 밖으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범인이 옷을 입고 선 상태에서 티비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내지 12, 19면 참조). 라) 피해자는 이후 위와 같이 자신이 목격하여 범인으로 생각한 사람이 목욕탕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사건 당일 21:14경 자신도 목욕탕 밖으로 나가려다 다시 들어와 E에게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21:19경 목욕탕에서 나와 C 1층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1층과 6층에 각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영상을 확인한 다음 자신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1층 CCTV 영상에서 발견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9, 20면 참조). 피해자가 CCTV에서 지목한 사람은 피고인이다(증거기록 35면 참조). 마)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9. 19. 19:51경 C 6층에 있는 목욕탕으로 들어가고, 이후 그 내부 엘레베이터를 이용하여 7층 헬스장으로 가서 운동을 한 다음 20:40경 운동을 마치고 목욕탕으로 내려왔다. 이후 피고인은 목욕을 하고 같은 날 21:09경 목욕탕에서 나온다(2022. 6. 10.자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해자는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목욕탕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도 나가려다 다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나간 시간(21:09경)과 피해자가 나가려다 다시 들어온 시간(21:14경)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21:07경 목욕탕에서 나오는 성인 남성 1명이 있으나, 겉모습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인의 외형과 큰 차이가 있어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CCTV 영상 CD의 21:07:23경 부분 참조), 그때부터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나오는 21:09경까지 위 CCTV상으로 목욕탕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은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은 피고인이 6층 목욕탕에서 나오는 CCTV 영상과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피해자는 위 사람들 모두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면 참조).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최초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인 2021. 9. 19. C 7층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다음 6층 목욕탕으로 가서 샤워를 하고 집으로 간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습식사우나실에 들어간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보았거나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다. 나) 피해자는 범행 당시 목격한 범인의 외형과 목욕공간 밖으로 나와서 범인으로 인식한 사람의 외형을 토대로 범행 직후 CCTV 영상을 보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같은 취지로 경찰에서 한 진술은 다음과 같이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습식사우나실에서 범인을 처음 보았다. 사건이 발생한 습식사우나실은 내부에 습기가 많이 존재하는 장소로 밖에서 안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안에서도 밖을 잘 볼 수 없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8면 참조). 피해자는 사건 당시 0.3 정도의 시력이었는데,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위 녹취서 13면 참조). 피해자는 습식사우나실 내부에서 약 5분 정도 범인과 같이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범인의 외형적 특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습식사우나실의 상태, 피해자의 시력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인의 세세한 얼굴 생김새까지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범인이 사우나실에서 나간 이후에도 한동안 주시하였으나, 이때도 자신은 사우나실에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범인을 지켜본 것이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면 참조), 피해자의 시력을 고려하면 사우나실에서 나가 멀리 떨어져 있는 범인의 생김새를 자세하게 관찰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6층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위 영상에서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이다), 이후 살펴본 1층 CCTV 영상에서 마스크를 쓴 상태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증거기록 9, 20, 46면 참조).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가 범인의 자세한 생김새보다는 머리색, 키나 덩치, 외형으로 드러나는 대략적인 연령대 등의 외형적 특성을 토대로 범인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범인이 목욕공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사우나실에서 나와 샤워를 마친 후 목욕공간 밖으로 나갔고, 그 즉시 옷을 입고 서 있는 상태의 범인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 목격한 범인과 목욕공간 밖으로 나와서 목격한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➀ 먼저 피해자는 범인이 샤워를 마치고 목욕공간 밖으로 나간 이후 곧바로 쫓아가지 않고 자신도 2~3분 정도 샤워를 한 다음 목욕공간 밖으로 나갔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참조). 즉,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샤워를 한 2~3분의 시간동안 피해자와 범인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범인은 목욕공간 밖에 존재하는 옷장, 사물함, 화장실, 수면실, 흡연실 등 여러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한 상태였다[피고인 측 증 제2, 4, 7호(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참조]. 피해자는 그 시간 동안 범인이 어디로 이동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면 참조). ➁ 또한 피해자가 실제 목격한 범인은 나체상태였으나, 이후 새롭게 목격한 사람은 옷을 입은 상태였다. 옷을 전혀 입지 않고 물에 젖은 상태로 있는 사람의 외형과 몸과 머리를 말리고 옷을 입은 상태로 있는 사람의 외형을 곧바로 대조하여 동일성을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➂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목욕공간에서 나간 때로부터 2~3분만에 옷을 모두 갈아입고 티비를 보고 있었다는 것인데, 목욕 후 몸과 머리를 말리고 옷장으로 이동하여 옷을 모두 갈아 입는 데까지 2~3분의 시간은 물리적으로 매우 촉박해 보인다. ➃ 더욱이 피해자는 목격 당시 목욕공간 외부에 자신과 티비 옆에 서 있는 사람 단 2명만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0면 참조), 당시 목욕탕에서 근무한 E는 10명 내외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실제 제출된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11번)을 살펴보면 범행 시각인 21:00경 전에 목욕탕에 입장하여 위 시간 이후에 퇴장하는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적어도 5명 정도가 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18:34경, 19:23경, 19:42경, 20:26경, 20:28경 각 입장한 사람 등), 위 범행시각에 매우 인접(20:58경과 20:59경)하여 퇴장하거나 입장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점에 더하여 목욕탕 시설의 규모(피고인 측 증 제9호 E의 진술서에는 약 50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와 내부구조까지 고려할 때, 위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의 시선에 비친 사람의 수를 토대로 한 것이고, 실제로는 목욕공간 외부에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까지 C 목욕탕을 1~2번 정도만 이용하였을 뿐이어서 목욕공간을 나와 흡연실, 화장실, 수면실 등의 별도 공간과 여러 장소에 위치한 회원사물함, 옷장 등의 존재나 위치를 잘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이유에서 당장 시야에 보이는 사람이 목욕공간을 나와서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인식과 상황은 피해자가 목욕공간에서 나오자마자 목격한 사람을 곧바로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CCTV에서 범인을 지목할 당시 목욕공간 밖에서 목격하고 범인으로 생각한 사람의 외형적 특성도 함께 고려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목욕공간 밖에서 목격한 사람이 실제 범인과 같은 사람인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목욕공간 밖에서 목격한 사람이 입고 있던 상의에 대해 회색 셔츠 또는 흰색 카라티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0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참조 참조), CCTV를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당시 상의는 푸른색 계열로 보일 뿐이므로, 피해자가 목욕공간 밖에서 목격한 사람과 이후 CCTV에서 지목한 피고인이 같은 인물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점도 피해자가 사우나실에서 실제로 목격한 범인과 이후 목욕공간 밖에서 목격한 사람, CCTV에서 지목한 피고인이 서로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피해자는 6층 CCTV에 나오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피고인을 곧바로 범인이라고 지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1층 CCTV에 나오는 마스크를 쓴 상태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피해자가 이후 2021. 9. 24. 경찰 조사 과정에서 6층 CCTV에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범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이미 같은 옷을 입은 1층 CCTV 영상의 피고인을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제시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고 범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경찰은 그 사진만을 유일하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사진이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한 피고인의 사진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1, 26면 참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건발생 5일이 지난 후 경찰에서 6층 CCTV 영상과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한 진술의 신빙성에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목격한 실제 범인의 모습에 대한 진술내용, 이 사건 범행시각 전, 후로 목욕탕에 입장 및 퇴장한 사람들의 모습, 목욕탕의 내부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추행한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목욕탕 시설 내에는 정확한 인원을 알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을 제외하고 적어도 5명 정도의 성인 남성들이 위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범인은 샤워 후에 목욕공간 밖으로 나갔는데, 곧바로 목욕탕에서 퇴장하지 않고 수면실, 화장실, 흡연실 등 공간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피해자는 내부구조상 범인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시각인 21:00경 이전에 목욕탕으로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나온 남성들은 6층 CCTV로 확인되는 인원만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고 적어도 5명 정도가 더 존재한다. 특히 18:34경 입장하여 21:40경 퇴장하는 사람과 19:23경 입장하여 21:42경 퇴장하는 사람은 모두 중년의 나이대로 보이는데, 두 사람 모두 머리색이 흰색으로 보인다. 또한, 앞의 사람이 입은 상의는 흰색과 회색이 섞여 있어 피해자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범인의 상의 색상과 유사하고, 뒤의 사람은 연령대나 머리스타일 등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모습과도 유사해 보인다. 그 외에도 CCTV 영상만으로는 머리가 흰색인지 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연령이 있어 보이는 남성들이 피고인이 퇴장한 시각 이후에 목욕탕에서 나오는 장면도 확인된다(한편, 범인이 등록회원일 경우 목욕을 마치고 7층 헬스장 등으로 이어지는 내부 엘레베이터를 통해 그곳으로 올라간 후 그 층에 있는 엘레베이터로 퇴장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CCTV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목욕탕에서 나온 시간과 인접한 시간대만을 특정하여 10분 정도만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는 피해자와 함께 CCTV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간 시간은 21:19경이고, 이후 E가 21:21경 피해자를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 6층으로 올라온 시간이 21:31경이며, 피해자의 부친이 범행 당일 21:50경 경찰에 신고하면서 ‘아들이 범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온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다(증거기록 7면 참조). 즉, 피해자는 자신이 목욕탕 밖으로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일부 영상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도 위와 같이 특정 시간대를 위주로 CCTV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0면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범행 시각에 피고인 외에도 다른 남성들이 목욕탕에 입장한 상태였고, 범인은 피해자보다 2~3분 먼저 목욕공간에서 나와 흡연실, 화장실, 수면실 등을 이용하다가 퇴장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그 경우 범인은 피고인의 퇴장시점 이후에 퇴장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그 시간대에 대해서도 CCTV를 통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앞서 항에서 본 것처럼 그중에는 피해자의 목격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모습의 사람들도 일부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퇴장 시점에 인접한 특정시간대만 확인하였고, 경찰도 비슷한 시간대인 21:07경 퇴장하는 성인 남성 1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0면 참조). 라) 이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직후 CCTV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이후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의 목격진술과 사건 당일 CCTV로 확인되는 사람들의 모습 및 그들의 입장 및 퇴장시간, 목욕탕의 내부 구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러나 위 가능성을 염두한 별도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