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FRP 43톤 기선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선장이었던 자로서, 2017. 6. 12. C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를 기관장으로 고용하였다가 2017. 8. 7. 해고하였다. 1. 임금의 미지급 피고인은 2017. 8. 7.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제부항에서 C를 해고하면서 2017. 6.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5일간, 같은 해 8. 4.부터 같은 달 7.까지 4일간 합계 9일간 이 사건 선박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한 C에게 지급할 임금 749,990원 중 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49,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미예고시 지급하여야 할 통상임금의 미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C를 해고하고도 C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실업수당의 미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원에게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원근로계약 해지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C를 해고하고도 C에게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4,000,000원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진정서(근로계약서 등 첨부자료 포함), 진정서 추가(카드이용내역 등 첨부자료 포함), 준비서면(증거기록 136쪽, 첨부된 2017. 8. 7.자 통고서 포함), B 선박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1항,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선원법 제170조 제2호, 제33조 제1항(해지 미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선원법 제173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1호(실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C는 2017년 6월에 계약만 체결했을 뿐 승선하여 근무한 적이 없고, 8. 4.부터 8. 7.까지 4일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지급했다(판시 제1항에 관하여). 나. C의 근무태만과 무단 하선 때문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해지 예고기간이나 실업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판시 제2, 3항에 관하여). 2. 판단 가. 2017년 6월 근무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6. 12.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6.까지 이 사건 선박에서 근무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C는 2017. 6. 12. 부산에서 수원으로 가는 무궁화열차표를, 2017. 6. 16. 수원에서 부산으로 가는 무궁화열차표를 각 구매한 점(부산에 거주하는 C는 기차로 수원까지 온 후 버스를 타고 제부도로 들어갔다), 선박검사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C는 2017. 6. 29. 피고인에게 '2017. 7. 1.부터 승선하겠다. 5일 근무했는데 피고인이 6월 근무기간을 3일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가 2017. 6.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근무태만과 무단 하선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는 이 법정에서 '2017. 8. 7. 눈병이 나서 병원에 가겠다고 했고, 피고인이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줘서 거기부터 혼자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에 다녀온 후에 피고인이 너 때문에 기관실에 물이 찼다면서 집에 가라고 했다. 해고수당 달라니까 무조건 가라고 해서 강제 하선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C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보면, C가 8월에 다시 승선할 때부터 이미 7월 급여 문제로 피고인과 C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 병원 문제로 결국 큰 싸움이 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C가 기관실에 물이 차게 만드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은 그가 2~3일에 한번 이 사건 선박 인근으로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에 불과한 점, 사건 당일 이 사건 선박에 있긴 하였으나 전 과정을 목격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C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를 태만히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의 예비원에게 통상임금의 70%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선박이 선박검사를 받은 기간인 2017. 7. 1.부터 같은 해 8. 2.까지 하선하고 있던 예비원인 C에게 통상임금의 70%인 1,49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1) 선원법 제173조 제1항 제11호는 선박소유자가 '제6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2항은 선박소유자가 유급휴가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의 예비원에게 통상임금의 70%를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 한편, 선원법 제68조 제1항은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제3호)'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제4호)'에 대하여는 선원법 제6장(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8조까지를 말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해선"이란 내해, 항만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내의 수역 또는 이에 근접한 수역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만을 항해하는 선박 외의 선박을 말하고(선원법 제2조 제8호),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평수구역을 그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말한다(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 나. 선원법 제67조 제2항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은 '총톤수 43톤'으로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제4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든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선박은 선원법 제68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여 선원법 제6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