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95

공소사실 택일적으로, 가.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위 시설에서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지능지수(IQ) 45, 사회적응능력지수(SQ) 46, S.A 7세 6개월인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장애로 인해 사리분별 및 판단력 등이 부족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8.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나주시에 있는 'E' 무인호텔의 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위 시설에서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지능지수(IQ) 45, 사회적응능력지수(SQ) 46, S.A 7세 6개월인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장애로 인해 사리분별 및 판단력 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활동보조사인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과 평소 관계 단절을 두려워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8.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나주시에 있는 'E' 무인호텔의 불상의 방실에서,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게 만든 후, 피해자를 따라 샤워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어차피 벗고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실에서 나와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어딜가냐. 돈 아깝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검사는 이 법원에서 나.항 기재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고, 죄명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을, 적용법조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이 증명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발각된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하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아버지에게 발각이 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소극)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피해자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07. 10. 23. 주 장애를 '지적장애'로 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F 의원 G는 2016. 8. 26. 피해자에게 '지능지수(IQ) 45, 사회적응능력지수(SQ) 46, S.A.(사회성숙도에서 사회연령) 7.6세, 향후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에 의한 보호 및 지도․감독이 필요함'이라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사실(다만, 진료기간은 2007. 10. 11.~로 기재되어 있는바, 2007년 장애인등록 시의 자료를 기초로 발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피해자는 아동․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인 H와의 면담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혼자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라면을 끓이는 정도의 단순 요리는 가능하나, 청소기, 세탁기 등 기계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어렸을 때 경기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지적 발달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성격 및 특성에 관한 I(C 사회복지사)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싫어할 만한 일을 해도 관계가 멀어지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거나 나쁜 소문을 낼 것이 염려되어 상대방에게 싫다고 표현하거나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J(K센터장)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피해자는 누구든 자신과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상대방의 연락처를 먼저 요구하기도 했고, 상대방의 작은 위협에도 일반인보다 굉장히 강도 있게 받아들여 반항이나 거부를 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I, J의 수사기관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피해자는 2020. 6. 30.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을 아빠 같이 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얼굴도 못생긴 편도 아니며, 여자에 대해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키도 맞고, 피고인이 사는 지역, 피고인이 구한 원룸의 크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못 사는 것 같지 않으며, 남자가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어야 여자를 지키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추가 증거기록 244, 245면).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남성의 성격, 외모, 키, 경제력을 이성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는 지역, 피고인이 구한 원룸의 크기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경제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는 '선생님에게 아내가 있는데 함부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고 하였고(추가 증거기록 44면), 피고인이 '우리 이러다가 나중에 들킬까'라고 묻자 피해자는 '지금처럼 조심히 회차 줄여가면서 만나면 안 들키는데, 이제 전처럼 자주 만나면 들킬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였다(추가 증거기록 187, 188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 '솔직히 제가 그 선생하고 했던 행동이 밝혀지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도 두렵기는 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63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고령의 유부남인 피고인과 교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사실 및 피고인과의 관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조심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아버지에게 발각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떠날까 두려워하였으나(추가 증거기록 234면), 아버지에게 발각된 이후에는 선생님으로서 좋아한다는 뜻이었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장애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지능지수(IQ)가 45로, 사회성숙도에서의 사회연령이 7.6세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장애진단서는 진료시기가 2007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통화 시 대화의 맥락에 맞게 농담을 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장애진단서에 기재된 지능지수 및 사회연령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지적 능력 및 사회적 지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나) 성적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지식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때 당시에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겁이 나서 "선생님 이렇게 손도 만지고 가슴도 만지면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라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참 하늘이 도와줬구나, 만약에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제 인생은 처녀막이 터져버리는 건데 참 하늘이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면).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남성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이 성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 남성과 여성의 성기의 결합이라는 성관계의 의미와 그 결과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가 아니, 선생님 장난하지 마세요. 뭐 무인텔을 가요. 무인텔이 어디인 줄을 알고 무인텔을 가자고 한 거에요?(중략) 아직은 좀 그런거 같애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성인들이 모텔에 가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3면). 그러나 잠시 후 질문자가 "맨 처음에 선생님이 '무인텔 가자'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 '쉬었다 가자'라고 말했었어요?"라고 유도질문을 하자, "네"라고 대답했고, 질문자가 "그러면 그 '쉬었다 가자'는 말을 했을 때 혹시 그 말뜻을 알고 있었어요?"라고 질문하자, "아 저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뭐 그런 쪽으로 막 생각은 안 하고, 아 쉬었다 가면서 씻고 그냥 이야기만 하고 그냥 가자 라고. 선생님 피곤하니까 선생님은 한숨 자고 나는 티비 보고 그냥 가자란 뜻이구나 (중략) 그렇게만 저는 생각하고."라고 대답하는 등 질문자가 질문하는 목적을 이해하고 그 질문취지에 맞추어 앞의 진술과 모순되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65면). 피고인이 '섹스해도 괜찮아?'라고 묻자 피해자는 '예, 해도 돼요. 어차피 이미 할 거 다 했으면서 뭐'라고 답하였고(추가 증거기록 192면), 피고인이 '자위행위 한번 해라'라고 하자 피해자는 '자위행위보다 저는 남자가 해주는 게 좋지. 뭔 자위행위 혼자서 하면 뭔 재미있대요?'라고 답하였다(추가 증거기록 195면). 다) 피해자의 의사소통능력 및 의사결정능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사회적 지능, 성적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지식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접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활동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 실사를 나와 피해자를 면담한 후 피해자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피해자를 활동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75면). 피해자는 C의 연계로 2020. 1.경부터 나주시 L요양원에서 환경미화 일과 요양보호사의 보조 일을 하였고, 2020. 4.경부터는 M요양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겨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 C 직원인 I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평상시 일을 하면서 직무능력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8면).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혼자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혜택을 못 받으니 돈이 15,000원이나 나왔어요. 전의료보험도 없어요. 늘 가면 만 원 넘게 나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49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의료보험 가입의 의미, 자신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과 함께 간 나주 'E' 무인텔을 핸드폰으로 찾아 조사관에게 보여주었다(증거기록 50면). 또한 피해자는 N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그 복지관 옆에 거기에도 요양병, 아, 요양원이 있어요. 거기 다녔었는 데 국장하고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옮기게 됐거든요. 그 국장님이 이제 저랑 좀 안 맞아가지고 더 이상 좀 힘드니까 서로 얼굴 보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과 잘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동·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인 H는 피해자와의 면담 후 '피해자가 참과 거짓 등 규칙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 표현능력을 가지고 있고, 글 쓰는 취미가 있어 시를 쓰거나 일기를 쓰기도 하며, 대화를 재연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묘사가 풍부하고, 독특한 세부내용 등 상황 등에 대한 묘사가 상세하며, 주관적인 심리상태, 정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소극) 설령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객관적인 상태를 인식하고서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너는 하고 비교하면 완전 장애인 아니다'라고 말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지적장애의 정도에 대해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90% 정도 정상인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0면). 또한 C 직원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는 오래 전부터 피해자를 봐와서 피해자가 어떤 장애가 조금 있다고 확실히 느끼지만,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것이 맞는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활동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의 실사 후 지원 대상에서 탈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210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아버지에게 발각되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너하고 같이 사랑했다는 거 그 말 해도 되냐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너도 사랑한다 했잖아', '내가 너를 선생으로만 대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잖아. 네가',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뽀뽀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다 해주겠냐고 그랬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준다고 그랬잖아', '나이가 많아도 관계없다고까지 네가 말했잖아'라고 말하였다(추가 증거기록 723~726면). 피고인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를 인식하고서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무인텔에 갔을 때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통상적인 상황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자의 두려운 마음이나 싫은 감정을 쉽게 알아차리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무인텔 및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과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의 통화녹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평상시와 특별히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발각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쉽게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나.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소극)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위력으로 간음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곤하다고 쉬었다가 가자고 해서 무인텔이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정말 쉬었다만 가는 곳인 줄만 알고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큰소리로 뭐라고 하는 게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겁이 나서 그 자리를 피하고 나올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인텔에 데리고 간 상황에 대해 '그 때도 저는 주말이고 가기도 싫고 피곤도 하고 피고인이 한 번 데리고 갔기 때문에 겁도 많이 나서 가기 싫었는데 피고인이 큰 소리도 치고 복지관에 창피도 줄 것 같고, O에게도 이야기할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부르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 '선생님(피고인)께서 평상시에 내 트렁크 안에는 흉기가 있다며 겁을 주셔서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이후에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과 연인관계에서 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 일시 이후인 2020. 7. 21. 피고인에게 '저는 (선생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죠'라고 말하였고(추가 증거기록 426면), 피고인이 2020. 7. 23. 피해자에게 '사랑해'라고 하자 '저도요. 좋아하는 마음은 똑같죠'라고 답하였다(추가 증거기록 454면).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 일시 이후인 2020. 8. 4. 피고인에게 '우리 싸우지 말아요. 서로 이해해주면서 지내요. 쌤이 저 생각하듯이 저도 맞추려고 노력할게요', '저도 보고 싶어요. 내일 통화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 일시 이후인 2020. 8. 17. 피고인에게 '쌤이 있어서 참 든든하고 좋아요.'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은 '남편이여?'라고 묻자 피해자는 '거의 뭐 남편이나 다름없죠'라고 답하였다(추가 증거기록 661면). 피해자는 2020. 8. 19. 피고인에게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제가 원한대로 다 들어주시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 일시 이후인 2020. 8. 24. 피고인에게 '쌤. 우리 이제 큰일 났어요. (중략) 아빠가 다 알아버렸어요. (중략) 그러니까 아빠가 막 사랑하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텔을 갔다는 그것만 지금 따지는 거에요.(중략) 좋아하는 사이는 맞아요. 나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말은 맞는데, 뭐. (중략)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죠. 일단은 저도 거기 들어갔을 때 여기 합의해서 이렇게 간 거니까. (중략) 아빠도 그건 인정해요. "좋아서 따라간 건 맞 잖아?" 그러더라고요. (중략) 좋아서 따라간 거라고는 다 알고 있죠. (중략) 그거는 알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한 거 아니라는 거는'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을 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만남 및 성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강요 내지 협박 등을 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219개(녹음일자 2020. 3. 30.부터 2020. 8. 24.까지)를 확인한 결과 만남 및 성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강요 내지 협박 등을 한 내용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을 한 결과, 2020. 7. 23.부터 2020. 8. 25.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75개가 확인되었는데,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2020. 3. 30.경 피고인에게 "쌤이 보고 싶긴 하네요"라고 말하였고, 그 이후에도 '나 쌤 같은 좋으신 분을 진작 만났어야 됐는데 그래도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네요', '쌤하고 이렇게 감정이 커질 줄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커졌.', '제가 괜히 다가갔나 싶기도 하고, 선생님은 저보다 더 예쁘고 착하고. 제가 더 미안하다니까요', '한 10분 정도는 잘 가나 지켜볼 줄 알았더만 쌩 가불데요', '쌤, 오면 제가 다 차지할게요. 여자는 이런 사랑 쪽으로는 욕심이 많아야 돼요', '예, 저도 사랑해요', '사람이 사랑을 할 때는요. 늙든 젊든 끝까지 사랑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쌤처럼 저를 아껴주고 정말.저는 남자를 만나도 꼭 선생님 같은 사람만 만나고 싶어요. 어린 것들은 저만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였다. 또한 2020. 7. 30.자 문자메시지 대화 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염색 중이라고 하자 "오~ 안 그래도 멋있는데 염색하면 더 멋있겠네요. 우리 주말에 진짜 놀러 갈거예요?"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이 "그럼"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는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그것도 해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2020. 8. 19.에는 피고인에게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제가 원한대로 다 들어주시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길들이기(이른바 '그루밍')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정황도 특별히 찾을 수 없다. 2020. 8. 2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는 2020. 8. 27.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아버지에게 들키자 나이 많은 유부남인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의 직원 I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피해자를 고립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