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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0

범죄사실 2014고단30 피고인은 2015.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78,9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2014+428,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E 및 C회사의 대표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0. 10.부터 2013. 12. 8. 까지 일한 근로자 F의 2013. 10.~11. 분 임금 합계 4,897,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25.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131,333,812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6. 11.부터 2014. 3. 1.까지 일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740,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8,424,04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17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E, C회사의 대표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 철구조물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7.경부터 2014. 1. 29.까지 일한 근로자 H의 2014. 1.분임금 1,160,750원을, 2012. 12. 1.부터 2014. 4. 1.까지 일한 근로자 I의 2014. 1.분, 2014. 2.분, 2014. 3. 분 각 임금 합계 11,527,3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H의 퇴직금 1,306,207원 및 I의 퇴직금 5,116,2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진정서 및 위임장, 급여명세서, 체불금품내역, 퇴직금산정 내역서, 수사과정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014 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M, N, I,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고발장 2014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I,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현재까지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3천 900만 원에 달하는 점, 공판과정에서 수차례 합의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다만 상당 부분 변제가 이루어진 점, 판시 모두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추가 변제 및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따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3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7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9.경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356,91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7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인 C과 결혼한 피해자의 며느리로, C과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Col 바람을 피우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며, 피해자와 함께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거나 전화를 하였다. 1. 존속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29, 21:30경 문자메시지로, C과 제3자가 주고받은 카톡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뒤 "이건 C이가 창녀촌 포주랑 한 말이구요, 35000원짜리 입으로 섹스하는 집이에요", "저 이제 진짜 시작해보려 해요, 성당 그만가세요, 많이 창피하실 지도 모르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 같은 해 12. 30. 17:45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야동을 보여주려고", "아들을 성추행으로 형사입건 할까요?", "아들이 감방 가도 상관없어요?"라고 말하고, 다. 같은 날 18:09 경부터 18:31 경까지 카카오톡으로, 아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담긴 동영상을 4차례 전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게 한 뒤 같은 날 18:33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동영상 보셨죠? 엄마 아들이 이렇게 했다니까"라고 말하고, 라, 2015, 1. 7. 01:17 경 카카오톡으로 "아줌마 아들 변태새끼인거 알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 봐, 나 그동안 개무시 했지? 저주할거야, 기다려~ 다 복수할 테니까, 다리 뻗고 잠이 오냐? 그 시간이 행복한 줄 알아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마. 같은 날 01:44경 카카오톡으로, "니 아들 190 룸가서 2차가서 자는 아들이야, 기다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때 봐달라고 하지마, 나 당한 거다 복수하고 저주할 테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바. 같은 해 1. 8. 17:51 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아들 핸드폰에 저장 되어있는 사진 중 5개의 파일을 연속하여 보내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한 후, "아들 이러고 다녀요, 절대 용서 안 할 겁니다, 각오하세요, 이삿짐센터 가서 이러고 하는 거 다 공개하고 가게 못하게 할 거니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거나 전화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기타 제출서류(고소관련 증빙서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 등을 도달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04: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서문대로816에 있는 모자보건센터 앞 도로를 광주대학교 방면에서 백운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차량 내에 부착된 블랙박스영상 기계가 떨어져 이를 부착하기 위해 피해자 D(21세) 운행의 E 포르테 승용차가 잠시 정차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칼튼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문대로 816 모자보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부터 운전을 하여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후 경찰조사부터는 피고인이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칼튼바 부근 도로까지는 대리운전을 하여 왔고, 그 이후 비로소 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왔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주 남구 진월동까지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을 위와 같이 특정한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서문대로 816 모자보건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제1항의 교통사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야 형이 그냥 봐 줄 테니까 그냥 꺼져"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잘못한 것임을 지적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3개월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가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이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19:1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9호선 E역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부에서 피고인의 앞에 등을 보이며 서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왼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함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범행 후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에 참석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 오피스텔 1310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에 "A코스 30분 8만원, B코스 40분 10만원, C코스 50분 11만원, D코스 60분 12만원, E코스 60분 투샷(원팡+핸플) 14만원, F코스 60분 투팡 15만원"의 성매매광고를 게재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3. 20:30경 위 업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그곳에서 위 B으로 하여금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7만 원을 자신이 갖는 조건으로, F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이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스텔 입구 및 내부 등 현장사진, 인터넷 출력물(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5. 12. 15.경 같은 오피스텔 510호에서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차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6. 1. 7. 같은 오피스텔 1310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기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1년 벌금 50만 원, 2014년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타워크레인 부품(링기어)을 매매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2015. 3. 18.경 E에게 위 링기어를 500만 원에 판매한 후 같은 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F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49

범죄사실 [2016고단949] 피고인은 2016. 2. 29. 02: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 주차된 E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D모텔에서 자겠다고 말하여 위 G의 부축을 받아 객실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니는 뭐고. 놔라고. 야 이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무릎으로 위 G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1204] 피고인은 2016. 1. 3. 01:5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651길 23 에 있는 보성3차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된 자동차를 손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으로부터 "차를 왜 부수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 새끼야, 한 번 해 볼래"라고 하며 발로 I의 좌측 정강이를 3회 걷어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출동보고서, 진술서 2부의 각 기재 [2016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진술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6월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6. 1. 3.자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6. 1. 4. 피의자신문을 마치는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2016. 2. 29.자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는바, 이를 통하여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적 및 법경시적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센트럴뷰아파트 앞 도로를 도청 쪽에서 서대전4가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당시 정지신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명확히 하며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보행자가 모두 지나간 뒤에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37세)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그 충격으로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골절 등으로 뇌 및 경추부 손상 등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송부,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결과는 중하나, 이 사건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길을 양평시장 쪽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다 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폭이 좁은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고인의 차량으로 유턴을 시도하고 후진을 한 과실로, 피의차량을 뒤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SM3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에 있는 '벽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양근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길에 이르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농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감정결과) 1. C에 대한 진단서, 입원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8:57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충남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39호 국도에서 공주 신풍면 쪽으로부터 청양 정산면 쪽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53세)가 경운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패널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대퇴골, 슬개골, 경골 미세골절(뼈타박상), 우측 발목염좌(삼각인대 파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운기 수리비 5,8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견적서(경운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비산물사진, 용의차량사진, 수사보고(선행교통사고 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보험금과 형사공탁금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운기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정차하여 탑승자의 상태를 살펴보거나 구호조치를 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도 모자라 차량을 수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0. 23. 20:02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운행제한 차량단속검문소에서 B 화물차를 제한 축중 10톤을 2.52톤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5: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팬션에서 대학교 총동아리 연합회 회원들과 MT 모임을 하던 중, 학교 후배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가 2층 침대에서 잠든 것을 보고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자?, 안 자는 거 다 알아"라고 속삭이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넣었다가 빼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만져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각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454] 피고인은 2012. 12. 17. 18:3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그 직원인 피해자 D이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참이슬 2병 1,980원, 동원꽁치 1캔 1,980원, 샘표고등어 1캔 1,750원, 바디피트퀵엠보스울트라날개 중형 1개 4,700원, 레아패션양말 2개 4,000원 합계 14,41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 마트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정4087] 피고인은 2012. 12. 1. 19:35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F역 내 'G' 의류매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티셔츠 및 넥워머 등 시가 합계 9,8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피해품 영수증 [2013고정4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품 및 피의자 범행장면) [판시 전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524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03동 동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20:30경 위 C아파트 관리실 건물 2층에 위치한 입주자대표회의실 내 약 20명 정도의 각 동대표들과 관리소장 D, 관리과장 E이 참석한 '2012. 12.월 임시회의'에서 갑자기 F을 성추행으로 고발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 G가 이 자리는 입주자대표회의이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회의석상에서 논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말하자, 피해자 G에게 "아니, F대표(F) 말마따나 언니(고소인 G)는 주물러 주니까 가만히 있는 게 맞네? 그러면? 언니, 지금 편드는 거네? 옹호하는 거네?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G가 "가만히, 가만히 있었는지, 주물러 줬는데 가만히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그거는"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니, 저 대표님(F)이 그랬어요, H하고 G는 주물러도 가만히 있는데, I씨는 소녀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G,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19:30경 광주 서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고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과 배 부위 등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우안 견인성 양막분리, 유리체 출혈, 망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우안 실명에 가까운 저시력의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나이어린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피해자가 자지 않거나 칭얼거릴 때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치곤 하였던 점, 피해자의 우안이 실명에 가까운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자신도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던 중, 17세의 미숙한 나이에 같은 또래인 피해자의 모를 만나 동거를 시작하고, 이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두 딸을 낳아 기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세에 불과하여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을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과거 폭력행위로 1회 벌금 처벌을 받은 전과밖에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34

범죄사실 2012고단443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G회관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공무원 연금매장 사업 및 일반유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9. 6. 11.경부터 2012. 2.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퇴직금 44,009,664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25,083,388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667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G회관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공무원 연금매장 사업 및 일반유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9. 6. 11.경부터 2012. 3. 16.경까지 위 회사 광주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퇴직금 28,033,62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388,9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I, O, P, Q, R, S, T, M, K, L, N의 각 진정서 2012고단66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P, Q, R, S, T, M, K, N의 경우,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임금 체불 경위, 한계 상황, 피고인의 부단한 노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한 책임 조각을 주장한다. 2. 그런데, 판결문 및 사건검색화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5079)에 의하면, H(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V에게 153,789,57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H(주)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12. 28.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불금품이 154,472,288원에 이르나, 체당금으로 49,633,330원이 청산되었고, 회사재산인 자동차의 강제경매로 6,573,788원이 청산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C, D, E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7. 3. 이 법원에 접수된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C,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