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2.경 태국에 있는 일명 ‘B’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경주로 내려가 C(C, 일명 ’D‘)가 구해 놓은 집에 살면서, 내가 한국으로 보내는 마약을 수령한 뒤, D이 그 마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D에게 전달하라, 그렇게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D’으로부터는 ‘내가 경주에 집을 마련해 두었으니 그곳에 내려가 살면서 B이 보내는 마약을 수령하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뒤, ‘D’이 알려준 경주시 E로 내려가 거주하면서, ‘B’이 피고인에게 마약을 보낼 수 있도록 ‘B’에게 피고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B’은 태국 불상지에서 시가 321,768,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속칭 ‘야바’(이하 ‘야바’라고 한다) 17,876정을 은박지 포장지에 소분하여 케이크 상자 박스에 나누어 담아 정상 제품인 것처럼 밀봉 포장한 후, 수취인을 ‘A(전화번호 1 생략)'으로, 수취지를 ‘경상북도 경주시 E’로 기재하여 해당 국제특급우편물(우편물번호 F)을 G H편을 통해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급우편은 2023. 1. 16. 16: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시가 321,768,000원 상당의 야바 17,876정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1. 21.경 경주시 I 번지불상의 집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두고,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9.경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12. 17.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3. 1. 25.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와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1부, 마약류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1부 및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본 건 야바 시가 산정)와 2022. 11.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1부, 수사보고(가입자 인적사항 조회)와 통신자료제공요청공문 및 회신서 각 1부, 수사보고(범칙 물품 인수)와 물품인수인계서 1부, 검거보고(A), 수사보고(수취인 인적사항 보고)와 장기체류 외국인 신원 조회 화면 캡처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B’과의 대화내용 첨부)와 피의자와 B이 나눈 페이스북 대화내용 출력물 1부, 수사보고(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한 CD 첨부 – A)와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선별 압수한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와 ‘B’이 나눈 대화내용 첨부)와 피의자와 ‘B’이 나눈 대화내용 출력물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와 마약류월간동향(표지 및 마약류 암거래 가격) 사본 1부 1. 개인별출입국 현황,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5,000만 원 이상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추징액: 1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이 투약한 야바 1정의 가격,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대검찰청 발행 2022. 11.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야바(YABA)‘의 1회분 금액에 따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출입국관리법위반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들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도매가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야바 17,876정을 밀수입하는데 가담하였고, 마약류인 야바를 직접 투약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야바의 수량과 그 가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앞서 본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야바 17,876정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어 전량 압수되어 유통에 이르지는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야바 밀수입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이 종료되면 피고인은 더 이상 국내에 머무를 수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