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3.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중고등학교 운동장 리모델링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2019. 5. 17.까지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 회사는 2019.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 B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위 공사대금 및 이자 상당액인 52,261,978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9타채12755)을 받고, 2020. 4. 6. 의정부지방법원에 B 주식회사가 양주시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위 공사대금 및 이자 상당액인 55,391,161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0타채3193)을 받았다.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대한민국 및 양주시에 보유한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은 2020. 7. 29.경 피해자 회사의실제 운영자인 F에게 “2019타채12755 결정에 대하여 공사대금이 공탁되면 우선 공탁금 32,770,420원 전액을 C에 지급하고, 잔금 1,800만 원은 양주시에서 공사대금을 받 으면 즉시 변제하도록 하겠다. 대신에 2020타채3193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은 해제해 달 라. 2020. 9. 30.까지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한다면 B의 주식 지분 40%를 아무 조건 없이 양도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2019타채12755의 대상 채권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외에 제3의 채권자가 존재하여 공탁금 전액이 피해자 회사에 배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향후 양주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즉시 피해자 회사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B 주식회사의 주식 지분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2020타채3193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청구액 총 55,391,161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2019타채12755, 2020타채3193, 배당표(G), 공탁서, 보정명령 1. 각 수사보고서(H회사 I 차장 상대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7. 29.경 F에게 “2019타채12755 결정에 대하여 공사대금이 공탁되면 우선 공탁금 32,770,420원 전액을 C에 지급하고, 잔금 1,800만 원은 양주시에서 공사대금을 받으면 즉시 변제하도록 하겠다. 대신에 2020타채3193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은 해제해 달라. 2020. 9. 30.까지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한다면 B의 주식 지분 40%를 아무 조건 없이 양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 회사 이외에 H 주식회사도 2020. 5. 13. B 주식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0타채3542)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이 말한 2020. 7. 29.경 이전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H 주식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신청을 해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이 2020. 7. 29.경 F에게 했던 말과 달리 위 공탁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B 주식회사에 그 근로자 임금으로 17,521,573원, H 주식회사에 그 공사대금으로 5,966,526원,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으로 9,277,408원이 2020. 8. 각 배당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B 주식회사에 배당된 17,521,573원 중 6,000,000원 ~ 7,000,000원을 H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20타채3193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해제된 이후 양주시로부터 공사대금 약 60,000,000원을 변제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변제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양주 현장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30.까지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B의 주식 지분 40%를 양도하지도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변제의지를 보이기 위해 위와 같이 약정한 것이고, 2020. 9. 30.까지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후 F에게 위 지분 40%를 양도하고 공사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위 지분을 다시 돌려주기를 요청하였으나 F가 이를 거절하여 위 지분을 양도하지 않았으며, 공사대금 50,000,000원 때문에 위 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과도하다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2005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