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정244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3. 26. 15:10경 불상지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여, 36)의 직장인 C의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센터 게시판에 공연히 ‘B 대리가 거짓으로 회식과 주말 출근 한다고 하고 아들을 딴사람에게 맞기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혼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7. 10:39경 불상지에서 위 고객센터 게시판에 공연히 ‘B 사원의 점심시간은 상간남이랑 서면에서 점심 먹고 D에서 커피까지 먹고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3.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C 김해지점에서 창구 업무를 보고 있는 F 과장에게 “씨가 바람피워서 이혼한 것을 알아요, 바람나서 이혼했는데 몰랐어요“라고 묻고 ”나는 전 남편인데 G지점에서는 다 아는데 여기 김해까지는 소문이 안났나 보네요“라고 공연히 사실을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18. 11:00경 경남 김해시 H아파트 동 호 내 현관에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가 자신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을 하면 대답을 좀 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대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게시글 내용, 수사보고(C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담당부서 전화통화),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C 김해지점 F 과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글을 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항 기재와 같은 말을 F에게 한 것은 사실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전파가능성도 없었다(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폭행의 점).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거나 말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전파가능성도 인정된다(이하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표현을 ‘이 사건 제1 표현’, 제1의 나항 기재 표현을 ‘이 사건 제2 표현’, 제1의 다항 기재 표현을 ‘이 사건 제3 표현’이라 한다). 1) 이 사건 각 표현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별지 기재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제1, 2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다른 지점에서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F에게 이 사건 제3 표현과 같이 말하였다. 이 사건 각 표현의 상대방과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각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2) 별지 기재 게시글은 기본적으로 C의 소비자보호팀 소속 직원들만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열람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팀 직원은 30명이 넘고, 그 직원들이 모두 피해자를 위하여 각 게시글의 내용을 비밀로 할 정도로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C의 소비자보호팀 담당자가 피해자와 피해자 소속 지점의 지점장에게 별지 기재 게시글에 관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피고인은 평일 오후에 C 김해지점을 방문하여 일면식도 없는 F에게 이 사건 제3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피해자는 F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3 표현을 사용한 시간과 장소에 비추어보면, F 외에 다른 직원이나 고객들이 그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김해지점의 일부 직원들은 F에게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물어본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42면). F은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을 전해 준 사람들도 피해자가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점의 직원이다. F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이 사건을 알려 준 사람들이 C 소속 직원들이기는 하나, 이들이 이 사건을 비밀로 할 정도로 피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치거나 딱밤을 때리는 정도의 행동은 하였을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면접교섭권 문제로 아들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있는 앞에서 언성을 높여가며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은 피해자의 직장 생활은 물론 일상생활, 대인관계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실제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면접교섭권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3. 26. 15:10경 불상지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여, 36)의 직장인 C의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센터 게시판에 공연히 ‘B 대리가 거짓으로 회식과 주말 출근 한다고 하고 아들을 딴사람에게 맞기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혼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허위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7. 10:39경 불상지에서 위 고객센터 게시판에 공연히 ‘B 사원의 점심시간은 상간남이랑 서면에서 점심 먹고 D에서 커피까지 먹고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내용의 허위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3.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C 김해지점에서 창구 업무를 보고 있는 F 과장에게 “씨가 바람피워서 이혼한 것을 알아요, 바람나서 이혼했는데 몰랐어요“라고 묻고 ”나는 전 남편인데 G지점에서는 다 아는데 여기 김해까지는 소문이 안났나 보네요“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한 주된 이유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표현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서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2. 6. 혼인하였고, 2020. 2. 18.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토요일인 2019. 10. 19.경 피해자를 거주지인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아파트에 둔 채 아들만 데리고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본가를 방문하였다. 밤늦은 시간까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갔지만, 피해자는 집에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 01:47경 집 근처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촬영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4, 16호). 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J’이라는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피해자가 이혼한 줄 알고 4개월 정도 교제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증 제18호). 라. 피해자는 2019. 10. 21.경 피고인에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J을 만났다고 실토하기도 하였다(증 제15호의 4면). 마. 아래와 같이 J이 2019.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작성한 블로그 게시물을 보더라도 J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된다. 1) J은 자신의 블로그에 어떤 여성과 같이 방문한 음식점, 주점, 쇼핑센터 등을 소개하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의 집 근처이거나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던 C 서면지점 근처이다. 2) J은 그 여성을 자신의 여자 친구라고 지칭하기도 하였고, 그 여성과의 만남을 데이트라고 표현하였다. 3) J의 여자 친구라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 중 상당수는 피해자가 평소 입던 옷과 같다(증 제2호의 3면, 증 제5호의 1, 2면, 증 제7호의 2면, 증 제10호의 3, 5면, 증 제11호의 2면). 피해자와 J이 교제 사실을 어느 정도 시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J의 여자 친구라는 사람이 입은 옷이 평소 피해자가 입던 옷과 우연히 겹쳤을 뿐이라고 보기만은 쉽지 않다. 4) J은 2019. 9. 8.경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의 여자 친구에 관하여 ”금융회사에서 10년을 넘게 일하면서 큰 사고 없이, 잡음 없이 일한다고 너무 고생했어~ 진급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력은 피해자의 경력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9. 10. 20. 새벽까지 J이라는 사람을 만난 이유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J과의 관계에 관한 진술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사. J의 블로그 게시글에 의하면 J과 피해자가 만난 시간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의 지점장으로부터 회식이나 주말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아들을 집에 혼자 두거나 친정 등에 부탁하고 야근이나 주말출근을 빙자하여 J을 만났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고, 2019. 10. 20.경 아들을 시댁에 둔 상태로 J을 만난 것은 사실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표현이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 J은 2019. 10. 1. 블로그에 ”요즘은 서면에서 점심 먹을 일이 많아졌어요“, ”마지막은 항상 아메리카노!!“란 글과 함께 피해자의 옷과 같은 옷을 입은 여성과 함께 D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표현이 다소 과장된 것이기는 하나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10.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64면), 피해자와 J의 관계를 알게 된 후부터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3 표현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표현을 게시하거나 사용할 당시 위 각 표현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