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이태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30.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신당동 인근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용산구청 CCTV 영상, 위험운전치상 적용) 1. 각 진단서(D) 1. 사고 현장 용산구청 CCTV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1항의 범죄 성립 여부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이 가중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 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전방주시력, 판단력이 흐려져 도로교통법상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운전에 필수적인 기계장치의 조작방법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1. 12. 30. 15:00경부터 16:00경까지 고객 1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그 이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같은 날 17:45경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교통사고 발생 전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이 들어 4분가량 출발하지 않고 정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112신고까지 접수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계속하여 출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시민 한명이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걸었고, 갑자기 앞으로 출발하는 피고인 차량을 막기 위하여 위 시민과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 차량을 잡는 등으로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앞으로 전진 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 E은 피고인에게서 알코올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상 운전자 혈색에는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무렵부터 한 시간 가량 지난 시점인 2021. 12. 30. 18:24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5%에 이른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피고인은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에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미리 정차하고 있던 피해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는데 사고 장소는 사고발생 요인이 없는 직선도로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었다. 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이 들어 약 4분가량 출발하지 않고 있다가 시민 한명이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갑자기 앞으로 출발하고, 위 시민과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 차량을 잡는 등 피고인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제지하였음에도 만연히 그대로 전진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미리 정지해 있던 피해 차량을 충돌한 것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었거나 전방의 교통상황에 맞게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피해 차량이 전방에 정지해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정도로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사고 발생 이전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5)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상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에 ‘양호’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들만으로는 앞서 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죄책에 상응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7. 27.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00%에 이르는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한데다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은 타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금주를 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피고인이 재범치 않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