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137

범죄사실 전기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전기공사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년경부터 울산시 중구 D, 상가 E호에 있는 기계설비 등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F에서 소방 등 관련 공사업무를 담당해 왔고, 현재 기술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인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2015년경 I로부터 수주한 부산도시철도 2호선 J역 상가개발사업 중 전기공사, 소방설비공사를 같은 해 8.경 위 H으로부터 도급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8.경 지인인 C에게 'J역 상가 개발사업 공사 중 소방설비공사와 전기공사를 받기로 하였다, 약 3억 3천만 원에 전기공사를 해 달라'는 제안을 하고,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와 C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K의 상호를 빌려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C은 2015. 9. 10.경 양산시 L빌딩 M호 소재 H 사무실에서 위 H과 사이에 위 K 명의로 위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C은 같은 달 중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N에서 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K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처 O 명의로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8. ~ 9.경 A로부터 'J역 상가개발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K 명의를 빌려주면, 계약 체결은 내가 하고, C을 시켜 일을 하겠다, 공사계약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A에게 K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도장을 빌려주고, 같은 해 9.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 하여금 K 명의로 위 H과 사이에 위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C으로 하여금 같은 달 중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N에서 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하게 함으로써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등, 공사계약서, K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전기공사업법(2019. 4. 23. 법률 제16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호, 제1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3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명의대여 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전기공사업자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공소사실 기재 J역 상가개발사업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기공사에 관하여 명의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전기공사업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공사업자로 행세하면서 전기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공사업자의 명의로 도급된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더라도, 공사업자 자신이 전기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전기공사의 수급·시공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시공과 관련된 공사업자와 시공자의 약정내용, 시공과정에 공사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대여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을 비롯하여 C의 지인들인 P, Q 등 인부들이 이 사건 전기공사 기간 동안 K의 직원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전기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관련 서류가 K의 명의로 작성된 사실, 이 사건 전기공사에 따른 기성금 외에 노임 또는 급여 형식으로 K의 계좌에서 C이 관리하는 P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돈이 입금되었고, 조명 등 자재 대금 결제가 상당 부분 K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전기공사를 수행한 C 등이 K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밖에 공사 관련 서류와 자금의 집행 등에 있어 K이 개입된 듯한 외관이 일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C에게 K의 상호를 대여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전기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C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와 같은 명의대여 관계에 부합하는 취지의 여러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 체결 전에 전기공사를 수주하였다고 하면서 나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받기를 제안했고, 이에 내가 피고인 A로부터 3억 3,000만 원 정도에 이 사건 전기공사를 하도급받는 것으로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 2015. 9. 10. H 사무실에서 나와 피고인 A, H의 실질 대표 G, 명의상 대표 R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A는 K의 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 직접 날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가 나에게 K의 현장소장으로 형식상 등재하여 일을 하라고 하여 그에 따른 것이고, 실제로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K으로부터 정해진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 공사의 수행, 자재의 조달 등 이 사건 전기공사 전 부분을 내가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인 B 등 K의 관계자들이 공사에 실제로 관여한 것은 없다. C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전기공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사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일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사의 진행 경과와 방법, 공사자금의 조달과 집행 등의 정황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C이 명의대여에 따른 전기공사업법위반의 혐의를 스스로 떠안게 되는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공사 수급의 실체에 대해 거짓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 명의대여 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명의대여 관계를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C의 위 각 진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 체결 전에 내가 먼저 C에게 전기공사를 수급했으니 C이 이를 하도급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C이 3억 3,000만 원 정도에 이 사건 전기공사를 하도급받는 것으로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 공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내가 피고인 B에게 '계약은 내가 체결할 것이고, C이 일을 잘하고 어차피 K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니 내가 C을 시켜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 당시에는 나와 C은 참석하였지만 피고인 B와 그 밖의 K의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다르게 작성한 이중 계약서 작성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였다. C과 P 등 공사 수행자들이 형식적으로 K의 직원으로 등재되었으나, 그들이 K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아니고 C이 선수금과 기성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 C이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여 공사를 수행하였고, 자재구입 역시 C이 독자적으로 하였다. K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는 조건으로 공사계약금의 5% 상당을 K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반면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내가 직접 참석하였고, C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진술하며 계약 체결 과정에 K이 직접 관여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C이 계약 현장에 참석하였을 뿐 피고인 B는 없었다는 내용의 C과 피고인 A의 위 각 진술과는 상반된다. 더욱이 피고인 B는 검찰에서 "C에게 위임을 하였기 때문에 전기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실제로 아는 것은 거의 없고, 이중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C은 계약 체결 장소에 없었고,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는 앞선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진술은 4억 원에 육박하는 큰 규모의 공사계약을 실제로 수주하였다는 회사의 대표로서 공사계약의 주된 부분에 대한 이해조차 없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피고인 A는 이른바 공사 브로커의 역할을 하며 H으로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를 수주하였고, 평소 친분이 있는 C과 전기공사의 규모와 공사대금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후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K과 접촉하였다. 피고인 A는 공사의 수주에서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계약의 체결, 공사 과정에서의 자금의 조달과 정산 등 공사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C은 이 사건 전기공사 전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공사를 수행하였고, K으로부터 공사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바가 없다. 특히 이 사건 전기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전기기술자들과 인부들은 모두 직접 데려온 C의 지인들이었고, 심지어 C의 가족들 역시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전기기술자들과 인부들은 오로지 C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공사를 하였고, 피고인 B 등 K의 관계자들이 그들에게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K의 계좌를 통해 C이 관리하는 P의 계좌로 노임 또는 급여 형식으로 돈이 입금되거나 자재 거래처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자금집행에 있어 K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은 발견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전기공사는 형식적으로 K 명의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제에서 벗어나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사대금을 비롯한 자금의 집행 역시 K 명의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또한, C과 그 직원들의 급여가 K과 사이에서 사전에 정해진 바가 없을 뿐 아니라(K과 사이에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이 지급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P의 계좌로 '노임 또는 급여' 형식으로 입금된 돈 역시 실질적으로 C을 비롯한 인부들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 보기는 어렵다(이는 단지 발주자인 H이 K 앞으로 선수금 내지 기성금을 지급하면, K이 공사자금으로 C에게 일괄적으로 전달한 돈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자재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만 K 계좌에서 이루어졌을 뿐 거래처의 선정, 자재 구입계약의 체결은 전적으로 C에게 맡겨져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자금 집행이 K의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외관만을 근거로 K이 이 사건 전기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K 계좌로 입금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K의 경리 담당 직원에게 직접 입출금을 지시하는 등 공사대금의 집행에 있어 상당 부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전기공사에 관한 자금 집행의 흐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전기공사에 관한 명의대여 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