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0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H 아파트 802동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804동 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피고인 D은 위 아파트 807동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최저가로 응모한 업체인 J㈜과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신속히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시 J㈜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피해자가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지연하고 있고, 피고인 C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잘 알고 있거나 적어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C에 대하여 정직기간에 상응하는 일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을 빌미로 마치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파트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전단지를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단지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 A, D은 이러한 전단지 초안의 문구를 검토하며 전단지 내용을 확정하고,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작성된 전단지를 아파트 게시판 등에 부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9.경 서울 양천구 H 아파트 게시판에 "<속보2탄> 입주민 제위 1. 주택관리업체 입찰(8/26) 결과 최저가 업체에 대한 계약 지연(주택법위반) - 수수료 약 연간 850만원 추가 발생, 2. 계약해지 통보된 K㈜에서 인사권을 남용하여 신임소장 임의배치로 관리업무 혼선, 3. 관리소장 및 직원의 9월 급여, 추석격려금(약 2,000만원) 회장의 결재 지연으로 급여가 지급이 안됨, 2012. 9. 29. 업무감사, 802동대표 등 2명, 관리소장"이라고 기재된 전단지(이하 '이 사건 제1 전단지'라고 한다)를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2. 9. 29.경부터 2012. 10. 4.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전단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속보2탄> 입주민 제위 1. 주택관리업체 입찰(8/26) 결과 최저가 업체에 대한 계약 지연(주택법위반) - 수수료 약 연간 850만원 추가 발생, 2. 계약해지 통보(8/4)된 K㈜에서 관리소장을 인수인계없이 임의배치하여 관리업무 혼선, 3. 관리소장 9월 급여 30%와 추석격려금 I 회장의 결재 지연으로 지급이 안됨(직원급여는 관리소장의 승인없이 자금인출됨 :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7항 위반) 2012. 9. 29. 업무감사, 802동대표 등 2명, 관리소장"이라고 기재된 전단지(이하 '이 사건 제2 전단지'라고 한다)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8. 9.경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거쳐 같은 달 26.경 입찰 서류를 개봉한 결과 J㈜이 최저가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를 비롯한 일부 동 대표가 J㈜이 관리 면적 1m² 당 0.9원의 관리비 가격을 제시하여 1원 미만 입찰의 유효여부 및 회사 임원의 벌금형 확정여부와 같은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여 J㈜과 제2순위업체인 ㈜L로 압축하여 검토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이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의 입찰참가자격에 문제가 전혀 없으니 위 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신속히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해 9. 23.경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J㈜과 ㈜L 중에서 선택하자는 안(제1안), 재공고 절차를 거치자는 안(제2안) 중에서 제1안으로 의결하여 J㈜과 ㈜L 중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최종 선정하기로 다시 의결하였을 뿐 아직 J㈜이 주택관리업자로 최종 선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가 J㈜과의 위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 체결을 지연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하여 연간 850만 원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위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인 ㈜K는 2012. 9. 18. 피고인 C에 대하여 정직 6개월(정직 일자 2012. 9. 19.)의 인사명령을 통보하였고, 같은 달 24. M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2. 9. 28.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에게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 C에 대한 9월 급여 중 정직기간인 2012. 9. 19.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급여 및 추석격려금을 제외한 일부 급여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날 이미 경리 직원을 통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등이 이 사건 제1 전단지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2 전단지를 작성한 뒤 이를 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제2 전단지에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이 사건 제1 전단지의 게시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2. 11. 21.경 최초로 고소할 당시에는 이 사건 제1 전단지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전단지만을 제출하여 피고인들을 고소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3. 6. 18.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자 2013. 7.경 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그때서야 이 사건 제1전단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사건 당시 경비 근무 중에 있었던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제1 전단지의 게시를 요청받았을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된 상태였는데, 위 전단지에는 직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전단지를 게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 전단지를 위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지 않았으며, 이후 일부 내용이 수정된 이 사건 제2 전단지를 건네받아 이를 아파트 게시판 등에 부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당일 경비대장 O이 작성한 경비대장근무일지에는 '속보 2탄 입주민제외 (불발생) 붙이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불발생) 붙이지 않음' 부분이 화이트로 지워진 뒤 그 위에 '공고판 개시'라는 문구가 새로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와 같은 경비대장근무일지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앞서 본 N의 진술처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 전단지를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그 내용 중 일부가 틀린 것을 확인하고 다시 이를 게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여 O이 위와 같이 '(불발생) 붙이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고, 이후 일부 내용이 수정된 이 사건 제2 전단지를 건네받아 이를 게시한 뒤에는 위와 같이 '(불발생) 붙이지 않음'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고 그 위에 '공고판 개시'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고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점,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관리사무소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이 사건 제1 전단지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제1 전단지가 게시판 등에 부착되어 있었던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경비원들이 게시판에서 이 사건 제1 전단지를 떼는 모습을 직접 본 것도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전단지를 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O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전단지가 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가사 허위의 사실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택관리업체 입찰(8/26) 결과 최저가 업체에 대한 계약 지연(주택법위반) - 수수료 약 연간 850만원 추가 발생]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2. 8. 9.경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거쳐 같은 달 26.경 입찰 서류를 개봉하였는바 J㈜이 최저가 업체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따라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는 한 위 J㈜과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등이 J㈜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위 J㈜과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이후 2012. 9. 23.경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J㈜과 제2순위 업체인 ㈜L 중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최종 선정하기로 다시 의결하였을 뿐 아직 J㈜이 주택관리업자로 최종 선정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당일까지도 위 J㈜과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며, 나아가 기존의 주택관리업자인 ㈜K와 위 J㈜의 매월 관리비 차액이 약 70만 원이었으므로 위 J㈜과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연간 대략 850만 원 상당의 손해발생이 예상된다는 산술적인 계산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적시한 이 부분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J㈜의 입찰참가자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신속하게 위 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명백히 개진하며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소장 9월 급여 30%와 추석격려금 I 회장의 결재 지연으로 지급이 안됨(직원 급여는 관리소장의 승인없이 자금인출됨 :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7항 위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K로부터 정직 6개월의 인사명령을 통보받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9월 급여 30%와 추석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비록 위와 같이 인사명령을 통보받았지만 사실상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었던 피고인 C의 승인 없이 자금이 인출되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된 것도 사실이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적시한 이 부분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K가 피고인 C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인사명령을 통보하기 전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미 위 ㈜K와의 위·수탁 계약을 해약한다는 의결을 하고 이를 위 ㈜K에게 통보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들서는 피고인 C에 대한 위 ㈜K의 인사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여전히 피고인 C에게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권한이 있다고 오인할 여지도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 1) 다만 이 사건 게시글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피고인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시한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목적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과정 등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한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사익적 동기가 일부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주된 동기와 목적은 피해자에게 관리업체의 조속한 선정 및 관리비의 적정한 집행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