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사실 1.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6. 2. 21. 04:06 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단속된 후 도주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추격하던 위 경찰관에게 검거될 상황에 이르자, 위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줄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공무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묵인하여 달라는 뜻으로 뇌물을 공여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 등이 드러난 채 나체로 자고 있는 옆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4. 7. 12: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및 친구 G 등이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위 사진을 G 등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 21:2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 여성이 입으로 성명불상 남성의 성기를 핥아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인 13초 분량의 음란한 동영상을 피고인 및 G, H. I, J, K이 참여하고 있던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위 G 등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동영상 또는 사진을 위 G 등 카카오톡 대화참여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G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A 등 대화내용) 1. 내사보고(A 음주운전 기사 검색 결과) 1. 내사보고(대상자 A 음주운전 적발 사건 처리 진행 결과) 1. 송치 기록 일체(A 용산서 음주운전) 1. 내사보고(A의 음주 무마 관련 금푼 제공 시도했다는 대화 확인) 1. 카카오톡 채팅 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A 음주사건 사건정보 및 통지, 파출소 등 근무일지 등 수사) 1. 전화녹음 CD 굵게{[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3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관련) 1. 내사보고(O 성 접대 의혹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참여자 8명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내사보고(음란물 등 불법 동영상 촬영, 배포 관련 대상자들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본건 영상물에 대해 시중 유포된 음란물 여부 등 확인) 1. USB 17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지위 내지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줄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매우 당황한 상태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도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었을 뿐 진지하게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경찰관이 뇌물을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뇌물공여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뇌물공여의 의사표시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실제로 표시한 뇌물을 줄 의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뇌물공여의 의사표시가 표의자나 상대방이 보기에 진실성이 없어 당연히 허위이거나 농담이라고 받아들일 정도의 내용이라면 주관적 구성요건이 부정될 수는 있겠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가수라는 직업상 추후 음주운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연예계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어떻게든 조기에 사건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차에서 내려 70~80미터 가량 도주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되어 추격하던 위 경찰관과 대치하던 중 옆으로 슬금슬금 이동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한번만 봐줘, 200만 원 줄게, 200만 원을 줄 테니'라고 말한 점, 그러자 경찰관은 '필요없어, 필요없어, 나 그거 받으면 옷 벗어야 돼'라고 대꾸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일단 언론에 알려지는 것이 너무 무서웠고, 경찰관에게 돈을 주고 사건이 무마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돈을 줄 테니 한번만 봐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다. 만약 경찰관이 승낙했다면 음주운전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당장 현금을 주던지, 아니면 휴대폰으로 이체를 해 주었을 것이다. 음주운전이 알려지면 연예계 생활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기에 어떻게든 숨기고 싶어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41면, 2574면)에 다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0. 4. 25. 선고 34475 판결 참조)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표시한 의사는 음주단속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의 의사표시에 넉넉히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뇌물로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려 한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옆모습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한 점, 나아가 피고인의 음란물유포의 점은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음란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확정된 적이 없는 점, 뇌물공여 의사표시죄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