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8. 03:20경 광주시 K에서 피해자 B(여, 17세, 가명)으로부터 임신을 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나려고 하는 C에게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어보이며 '여기서 한 명 죽어 나갈거다, 잃을 것이 없으니까 무서울 것도 없다'고 말하며 위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26. 19:35경 광주시 D에 있는 'E카페' 1층 입구 앞 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여중생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F(남, 18세)이 위 여중생에게 '중학생이 길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냐'고 말하였고, 위 여중생이 이를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위 장소로 와 피해자에게 '여기다가너 무덤을 만들어 줄까'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거주지 및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G(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커터칼 구매처 CCTV 확인), 커터칼 구입장소 사진, 커터칼 매출전표(편의점), 커터칼 구입장소 CCTV캡처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C 전화 진술 청취)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수용현황 및 판결문 등 편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피해자 F의 뺨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G(가명)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7세, 가명)을 소개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력조직인 'J파' 조직원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문신을 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 대해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 새벽경 광주시 K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친구 G에게 '까불지 마라, 존나 패고 싶네'라고 말하며 위협적으로 행동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보낼테니 차량을 타고 자신에게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보낸 차량을 타고 온 피해자를 광주시 L모텔'에서 만나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간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으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상의를 벗기고 입을 맞췄으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2021.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 01:45경 광주시 M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함께 목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후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췄으며,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양 발목을 손으로 잡아 올린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피해자의 친구인 G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2021. 6. 14.경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 16. 04:32경 광주시 L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이하 '1차 사건'이라고 한다), 2021. 6. 18. 01:45경 광주시 M호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이하 '2차 사건'이라고 한다). 3) 피고인은 2차 사건 이후 피해자의 친구인 C과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해자는 2021. 6. 말경 C에게 "피고인의 애를 임신한 것 같다.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고 하였다. 4) 이에 피고인은 2021. 6. 28. 03:20경 피해자가 C에게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판시 범죄사실 제1항), G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턱을 부수고 치아를 부러뜨리겠다는 등으로 G을 협박하였다. 5) 피해자는 위 특수협박 범행 다음 날인 2021. 6. 29. G과 의논하여 1차 사건과 특수범행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을 J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웠고,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고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취지가 비교적 일관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1. 6. 14.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만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25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만 17세의 여성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J파 조직원과도 친분이 있었는데, 피해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차 사건 이전인 2021. 6. 16. 새벽에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G에게 무섭게 화를 내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변화 1차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는 2021. 7. 1. 경찰 조사에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누워 있으라는 말을 듣고 침대에 누웠다. 그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윗옷을 벗겼는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36, 39, 40면), '옷을 벗길 때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큰 소리로 가만히 있으라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 41면). 그러나 피해자는 2021. 7. 28. N센터 조사에서는 '방에 들어간 뒤 피고인으로부터 일단 씻고 양치하라는 말을 듣고 양치만 한 후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기기 시작하였고 위에서부터 벗겼는지 밑에서부터 벗겼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이 가운을 입으라고 해서 가운을 입고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TV를 끄고 피해자의 가운 매듭을 푼 다음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질내 사정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 외에 다른 거부의사는 표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7 내지 161, 172면).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한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으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동에 관하여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0, 11면). 2차 사건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2021. 6. 29.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여 이를 거부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4면), 2021. 7. 1.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방에 들어가서 서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만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침대 쪽으로 끌고 가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있어서 거부나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43, 44면). 그 후 피해자는 2021. 7. 28. N센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윗옷을 벗긴 후 피해자와 함께 목욕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후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에 혀를 넣었으며,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 올린 후 간음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킨십에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발목을 잡아 올릴 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조용히 있으라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 내지 175면). 위와 같이 피해자는 성관계 여부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위 각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희미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 번의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성관계 의사를 물어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7면).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 사건 직전에 피해자에게 성관계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3)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는 2차 사건 직전인 2021. 6. 18. 새벽에 피고인과 위 2)항 기재와 같이 성적인 대화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차 사건 다음 날인 2021. 6. 19. 새벽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O을 만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2:18경 피고인에게 "오빠 좋아해요 그냥 오빠랑있을때 설레서 좋았어요 저한테 잘해준사람 오빠 밖에 없어요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1. 6. 20. 새벽에 다른 남자들과 모텔에서 술을 마셨는데, 같은 날 01:27경부터 같은 날 02:39경까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자신을 데리고 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해자는 같은 날 03:0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오빠 저 차단했어요?", "오빠, 오빠 재발 ㅇ하누데로", "오빠 왜 저 차단햨ㅅ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고 전화를 걸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받지 않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4)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 피고인 얼굴을 봤을 때 호감이 조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면).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2021. 6. 14.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1차 사건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적인 대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2차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을 좋아했었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친구인 C은 2021. 6. 28. 23:18경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에 관하여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496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C에게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표시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의 고소 경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1, 2차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다가 특수협박 범행 다음날인 2021. 6. 29. G과 의논하여 1차 사건과 특수범행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21. 7. 1. 경찰 조사에서 2차 사건을 추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고소 경위에다가 피해자가 평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6, 27면 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실망감 내지 배신감을 느꼈거나, 자신에 대한 주변사람의 비난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관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잡은 것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특별히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거나 무섭게 하고 때리려고 하는 등의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0, 44, 163, 176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이 되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