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P에서 지급정지를 해놓아 당신이 신청한 대출금을 줄 수 없으니 P에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전화로 이번에는 P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5. 15:00경 경남 함안군 Q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3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S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금융감독원에 먼저 변제한 채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T은행과 U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도 상환을 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그 상환금 2,3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 15:00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W 매장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P 직원을 사칭하며 “P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O은행에 신청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산에서 위법사항이 정리되니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2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9. 11:43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39길1 중구청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것처럼 믿게 한 후 계속하여 전화로 이번에는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계약을 위반했으니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직원을 만나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9. 14:50경 경북 경주 AA로 인근에 있는 AB 공장 맞은편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믿게 한 후 계속하여 전화로 이번에는 A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O은행에 추가 대출을 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직원을 만나 직원에게 직접 기존 AD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0:00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AF중학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현장에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AD 직원을 사칭하며 “AD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믿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부터 2020. 10. 20.경 사이 전화로 이번에는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채권질서를 어지럽혔다, 기존 대출금을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으니 우리 직원을 만나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3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5:15경 경주시 AH 소재 AI 인근 골목길 안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서 상단에 ‘발급기관 : J(주)’라고 기재하고, 제목을 ‘J은행K카드 완납증명서’라고 기재하고, 내용에는 ‘고객인적사항 1. 성명: AJ,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일자 및 대출구분란에 2019. 12. 02. 카드장기대출, 납부일자 및 납부금액란에 2020. 10. 21. 11,300,000원 대출상태란에 전액상환’이라는 등을 기재하고, 문서 말미에는 ‘2020년 10월 21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과 제목을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라고 기재하고, 내용에는 ‘채권자: J(주), 채무자: AJ,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내용> 1)채무금액 : 일금 11,300,000원정(금 일천일백삼십만원정), 2)채무금액 상환방법 : 임의추심납부’라는 등을 기재하고, 그 문서 말미에는 ‘2020년 10월 21일’, ‘J(주)’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각 제작한 다음, 그 문서 파일들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21 14:45경 경주시 소재 AK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로또복권방에서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위 문서 2매를 인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15경 경주시 AH 소재 AI 인근 골목길 안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기망에 따라 현금을 들고 온 AG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AG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은행 명의의 ‘J은행 K카드 완납증명서’와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1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R(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M(범죄사실 제4항 피해자), AC(범죄사실 제5항 피해자), AG(범죄사실 제6항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의 진술서 1. N, M, AG 작성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1. 수사보고(현장CCTV수사)-첨부 현장 및 범행장면, 도주로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수사)-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캡처사진 1. 수사보고(경주경찰서에서 이송 받은 사건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첨부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관련)-첨부 CCTV 영상 자료 캡처사진 13매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내용 및 CD 붙임 건)-첨부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J은행K카드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채권임의상환 요청서 사본 첨부)-첨부 위조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사본 1. 수사상황(피해자 A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M는 30,000,000원(피해금액 26,000,000원, 위자료 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전달받고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특히 현금수거 현장에서 검거되어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석방된 후 재차 수거 범행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까지 출력하여 피해자 AG에게 교부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전달하려고 한 피해금액이 8,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