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17:00경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에 있는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건물 부근 도로에서 동료인 피해자 B(남, 5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더블캡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세종정부청사 국세청 건물 방향으로 가던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병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법정진술(단, 각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사건 범죄의 해당법조는 법문언상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범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범죄의 해당법조로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를 넘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하시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손 짓을 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코가 피고인의 손가락에 스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플라스틱 병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세종정부청사 국세청으로 복귀하던 중 피고인이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물병으로 뒤통수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2, 3면).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이틀 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해온 것이다. 팀장 C은 2020. 3. 31. 17:24경 코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촬영하였다(증거기록 19면). 피해자가 흘린 코피의 양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출혈량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코에 스치기만 한 결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강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해자는 위 사진을 찍은 장소를 E병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E병원을 가기 전에 F병원를 가면서 촬영했다는 C의 진술(증인 녹취서 12면), E병원에 도착한 시각(18:07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착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촬영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진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짓을 한 후 1~2분 있다가 보니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에 빨간 점이 보여 코피를 흘리는 줄 알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차 안에서 다른 외부적 충격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출혈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D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4. 1. 피고인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서 피해자를 손으로 가격하고 물병으로 뒤통수를 쳤다’고 자신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 녹취서 2면).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인 D에게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 D이 위증죄를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 촬영된 피해자의 안면부위 사진(증거기록 19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흘린 코피의 양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출혈이 외부의 강한 유형력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E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CT를 촬영하였으며, 다음날 다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E병원 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주 상병’란에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란에는 ‘안면부 코의 타 박상 및 비강의 출혈’로, ‘상해에 대한 소견’란에는 ‘향후 2주간 외래 진료 및 경과 관찰 요함’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진단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달리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지(E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증 제1호) 중 응급센터 간호기록에 2020. 3. 31. 18:12경 ‘두드러진 상처는 관찰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피해자의 상처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E병원으로부터 약 처방을 받은 후 실제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병가를 내고 며칠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물이 든 병으로 때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마스크가 흥건해질 정도의 코피를 흘리는 등 상처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지 않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범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속한 조직의 업무환경을 나름대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갈등이 원인이 되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4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