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51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수철(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환(국선)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10 운영하는 J에서 영업 등의 일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인근에서 주식회사 AE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발전기커버 제작공사 관련 52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2. 경 경남 함안군 AF에 있는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에서 하기로 했다가 반납한 플랜트 제작일이 있는데 공사금액이 16억원 가량이다. 그 일을 AE에서 하게 해 주겠으니 상대업체 담당자에게 줄 돈 등 영업비로 520만원을 달라. 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영업비로 500만원을 더 주고,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2017. 12. 10. 까지는 520만원을 반환해 주겠다'라며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업체에 16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사계약을 미끼로 돈을 받아내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J 공장 매매 관련 5,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7. 11. 경 위 A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업활동을 하여 계약을 따올 수 있는데 그 일을 AE에서 맡아 하기에는 공장이 협소하다. 원활한 작업을 위해 규모가 큰 J 공장을 인수하라'고 제의하였고, 14억원 정도 은행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피해자의 반응에 '대표와 상의한 결과 최종 매매가를 17억원으로 결정하였고, 다만 원만한 대출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18억 5,000만원으로 올려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였다. 이후 2017. 11. 22. 경 실사결과 14억원의 대출이 불가함을 알게된 피해자가 계약포기의사를 비추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대표도 공장매각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다른 은행에 14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힘을 써 줄테니 그대로 계약하자'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14억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으며, 돈이 에게 입금되면 그 돈에서 피고인이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11, 25.경 위 공장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억 5,000만원(실제 매매대금은 17억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에도 피고인의 대출능력을 확신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계약금 5,000만원을 입금시키면 책임지고 14억원 대출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7.경 I에게 동인의 F은행 계좌로 계약금 일부 2,000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책임지겠다'고 다시 주지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0.경 1에게 나머지 계약금 3,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다. 5억원 대출비용 명목 2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6.경 위 A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4억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시로 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그 돈은 회계법인으로부터 빌릴 것이다. 그 빌리는 대가로 800만원을 지불해야 하니 그 돈을 달라. 800만 원이 없으면 우선 200만 원이라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억원을 빌릴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AG조합 창고공사 관련 리베이트 명목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A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억 8,000만원짜리 밀양 AG조합 창고 철구조물공사를 원청인 AH에서 하도급받았는데 원청에서 리베이트 5,000만원을 요구하니 이 돈을 AI 계좌로 넣어주고, 공사는 4억 3,000 만원으로 견적을 내어 진행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청업체 사람에게 리베이트를 줘야 한다는 것은 거짓말로, 사실은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의 AJ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8. 7. 19. 3,000만원, 2018. 8. 3. 1,500만원, 2018. 8. 10,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광양시 AK 공장신축 공사 관련 리베이트 명목 2,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위 A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L에서 광양시 AK 공장신축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AL으로부터 그중 26억원 상당의 철골공사를 하도급받게 해주겠다. 대신 2억원을 AL에 리베이트로 지급해야 하니, AL과는 28억원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L이 위 공사를 수주한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AL이 철골공사를 피해자의 회사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일단 AL과 피해자회사와의 하도급 가계약서만 작성하여, 이를 미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경 AE의 법인인감 등을 건네받은 후, AL회사 AM에게는 '공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책임질 테니 우선 가계약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같은 날 AL과 AE 사이의 '물품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위 물품납품계약서가 확정적인 것인 양 AI를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그 사진을 전송한 후, 그날 저녁 피해자에게 '원청에서 리베이트 2억원중 우선적으로 3,000만원을 요구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의 AJ은행 게좌를 통하여 2018. 8. 22. 1,000만원, 2018. 9. 8.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경남 함양군 AF에 있는 피해자 AI가 대표이사인 ㈜AN에서 영업일을 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경 김해시 장유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에 영업을 하러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회사자금을 송금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경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27.경까지 사실은 생활비나 비트코인 구입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회사 영업경비 등으로 사용할 것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도합 6,5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D, AI의 고소장,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AM, I, AO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지급자료, 녹취록, 계좌 · 거래내역, 계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견적서, 문자내역, 차용증, 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교부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사업 부도 이후(그 과정에서 판시 확정 판결과 같이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2018. 10. 25. 확정되었다) 다시 일을 하면서 고용주 및 거래업체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특히 제3자 교부 사기 1)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은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고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자체의 양형기준2) 외에도 확정 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3)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1) 계약금 5천만원이 I에게 지급되었는데, 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2) 양형 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다.4) 판사 김민상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제3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부도를 막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015, 8, 19부터 2015. 9. 18.까지 합계 1억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4) 피고인은 다른 사기범행(역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이다)으로 다시 기소되어 202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2020도493호) 진행 중이고, 1심 판결문에 의하면, 피해금 합계 약 2억 2천만원이고, 미변제금 약 1억 8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