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08:0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이진말4길 24에 있는 병암사거리 앞 도로를 생극교차로 방면에서 도신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금왕읍 방면에서 생극면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이륜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금고 4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주의의무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은 점 등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아파트 앞 삼거리를 C 아파트 방면에서 통계청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통계청 삼거리 방면에서 안림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악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사고동영상 CD 재생 청취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정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의 성별, 연령,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해 못지않게 크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7 05:31경부터 05:33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M 소재 N사우나 1층 현관에서 0 면접을 마친 피해자 P(남, 33세)를 사우나로 안내하는 도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층 남자화장실 앞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22:43경 충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그 곳 손님인 D를 때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옷 소매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위 F가 '시비를 걸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방법, 폭력 성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2:30경 충주시 B아파트 C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5세)를 마주치자 피해자가 평소 아파트 운영에 대하여 피고인과 반대 입장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늙은 년아! 이 동네를 떠나라, 안 떠나면 죽여버린다!",, "너 이 씨발년, 늙은 년! 까불지 말고 다녀라! 너 이년 E 새끼랑 같이 놀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내가 조용히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불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5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있는데도 수십 차례 범행을 계속하는 것은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죄예방의 효과나 위하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1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년 9월 하순경 충주시 B 산지에 16,168m²의 면적으로 데크시설을 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8. 1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충주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C 및 D에서 50cm 이상으로 성토 작업을 하고, 118m²의 면적에서 자연석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고, 320m²의 면적을 콘크리트 포장함으로써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측량도, 현장사진, 피해지 산지 구분표, 연도별 항공사진, 토지대장 1. 지적도, 토지 단면도, 위치도 및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산지관리법 위반죄에 관하여 복구계획의 이행에 착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유사전력이 2회 있고, 모두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의 장소(충주시 B)에서 범한 것이며, 이미 상당한 비용을 들여 마련한 시설이 남아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복구를 중단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판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복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장래 건물의 신축이나 시설의 설치에 대비한 진입로를 조성한 것이고, 막대한 복구비가 소요되기에 추가적인 무허가 개발이나 무허가 전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에 적합한 형벌 위하력을 고려하여 고액 벌금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5. 18:0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감곡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노은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322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이노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에 해당한다. 위 누범 전과 역시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으로 인한 것이다. 동종 전력과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반복적 범행이 예상된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산지를 형질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인 충주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충주시 B 일원 임야 3,949m²에 주택(5동) 및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충주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근 필지인 C 외 9필지를 2017년 10월부터 2017년 11월 중순까지, 2018년 3월 중순부터 2018년 3월 말까지, 2020. 4. 10. 오전 반나절 동안 굴삭기 등을 활용해 4,232㎡의 임야(산림청 고시 기준 복구비 82,846,000원 상당)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불법구적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1. 2020년 산림청 고시 복구비 산정기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산지전용허가 공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구를 완료한 점, 일부 불법 전용지의 경우에 인근 토지로 유실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행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인 점, 본건 불법전용지 중 일부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 사용승낙을 얻지 못했던 점, 기존 허가 면적에 비하여 불법전용 면적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구약식 벌금을 증액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1:44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시 착의 의류 및 검거 당시 의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본건 범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밖에 없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절취금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5.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08:16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이미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야기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판시 2회에 그치고, 그중 누범 전과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으로서 그 실형선고의 주된 이유가 과거 공무집행방해 전과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내연관계이고, 피해자 C(46세)은 위 B의 누나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6:47경 이천시 D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B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B의 관계를 항의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자리를 피하기 위해 E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 불명 손상, 외측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갈등을 빚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20: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충주시 C에서 버섯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 타이어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로 단기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아 공장 운영 자금과 타이어 가게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뒤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매달 청구되는 카드 대금을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 내부 시설비를 감당할 수 없어 약 2년 동안 버섯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었고, 지인에 대한 채무가 5천만 원이고 은행 대출금은 4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였으며, 공장 운영을 중지한 이후로 별다른 수익이 없어 사금융 대출 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버섯공장 운영자금이나 타이어 가게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급한 대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현금을 융통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카드 1장 및 E카드 1장을 건네받은 뒤, 2019. 7. 11. 경 피해자 명의의 D카드를 이용해 5,000,000원 상당의 카드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98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받거나 물품을 구매하면서 할부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G(주),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단순히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에 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의 정도를 넘어 허위의 사실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 편도 2차로중 1차로에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의 구분이 되어 있는 곳으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는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 H CA100F 오토바이가 F 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구분을 잘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촬영 사진 및 설명 1. 교통사고 발생 당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정122

범죄사실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3. 10. 22.경 강원 홍천군 C에 거주하는 D가 소유한 강원 홍천군 E 임야 31,041m² 중 300m에 생립한 자작나무 23본 3.8m를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으나 F로부터 벌채입목대금 60만 원을 공여받고 무단 벌채하여 반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GPS 측정도면, 불법벌채지 재적 조사서, 벌근경조사야장, 견적서, 현장전경, 임야대장, 수사보고서(순번 20) > (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자작나무 벌채는 F가 장비 및 인부 G 등을 데리고 와서 한 것으로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또한 위 입목 벌채와 관련하여 F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벌목작업을 한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F 모두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산주로부터 자작나무 벌목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벌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자작나무를 벌목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190만 원 짜리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19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한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1,1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여 계금 1,1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약식기소 후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9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9. 16:00경 춘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민사법정 202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모친 B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결정 재판에 참여하고 나온 상황에서 피해자 C(55세)이 모친 B의 손을 잡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어딜 만져"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의 손을 만지려고 하여 막았던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설령 달리 보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의 손을 만지려고 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증인들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인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과거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친 사이에 같이 절에서 거주하는 등의 인연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오랜만에 본 피고인의 모친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녀의 팔을 잡았거나 잡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가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2020고단22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2. 01:45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28세)의 자동차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 보이며 "빨리 가, 너 나 알어? 나 넘버 투라고, 가라고 이 새끼야, 가라고 자신 있어?, 내려 봐, 나와 봐, 나오라고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위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 401)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2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F(13세)과 피해자 G(11세)의 친부이다. 2. 폭행 가. 2020. 1. 31.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21:0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다가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한 차례 더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0. 2. 12.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01:10경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신발장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2. 01:3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집을 나간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E과 피고인의 딸이자 피해자들의 누나인 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1시간 이내에 못 찾으면 죽는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내보냈고, 한 시간 후 피해자들이 어머니와 누나를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자신의 허리띠에 꽂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8cm)을 보여 주면서 "보이지, 보이지"라고 말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엄마와 누나 찾으러 간다고 하면서 배신하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발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장 자료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조서 미작성 경위 및 구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F, G 전화 통화) 1. 주민등록초본, 녹취서 1. 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들이 있는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E을 2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위 피해자가 딸과 함께 집을 나가자 아들들인 피해자 F, G에게 칼을 보이며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한편, 위 피해자들과 함께 처와 딸을 찾으러 다니다가 위 피해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칼을 보이며 피해자 D을 협박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도 매우 컸던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1세 내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G, F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이 받은 육체적.·정신적 타격 또한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 G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7.경 향토예비군설비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1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50

범죄사실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2. 14. 17:10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의 강릉 방향 B부터 강원 홍천군 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의 춘천 방향 졸음쉼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터에 이르기까지 도로에서 약 40km 구간에 걸쳐 C 싼타페(SANTAFE)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을 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회에 걸쳐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30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증거기록 제16쪽, 2020. 4. 24. 자 변호인의견서 참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0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년 1월에서 2월경까지 사이에 강원 화천군 B 근처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전선 절단기(증 제2호)로(증거기록 제72, 76쪽 참조) 지촌 간 C번에서 D번까지에 해당하는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소유하는 시가 743,534원 상당의 저압전선 102m를 절단하여 1)피고인은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춘천시와 각 강원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등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12,805,702원 상당의 저압전선 합계 2,388m를 절단하여 각 가지고 갔다(증거기록 제185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 2)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T, U의 각 자술서, V의 피해자진술서 1. 전선도난 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증 제1~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피고인은 2020, 3. 11. 이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증거물을 임의제출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47쪽 참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검사는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를 의율(擬律)하여 '상습절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판시 각 범행 중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년9개월'이나 '3개월'에 달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약 '9년 전'에 절도죄를 저질러 2009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증거기록 제401, 405쪽 참조)에 비추어, 판시 각 범행이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새로이 밝혀지더라도 면소의 판결이 내려질 정도의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의 앞서 본 상습절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표 순번 15번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3호), 같은 항 제2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표 순번 15번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판시 표 순번 2번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판시 표 순번 8번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의1/2 + 제3범죄 상한한의 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비교적 높으며, 피해자의 전선 기능을 마비시켜 그로 인한 사회기능 정지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거듭 연기한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절도죄로 인한 1회 벌금형의 처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 401쪽 참조)을 참작하고, 위에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7. 8. 경부터 2019. 7. 15. 경 사이 강원 춘천시 또는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공문,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소변에 대한 통상적인 약물 검출기간 확인 및 피의자의 범행 일시 특정 관련)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행범인체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력첨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누범 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필로폰 투약 사실 부인하고, 피고인이 체포 당일 편의점 밖 테이블에 누군가 남긴 소주를 마셨는데 거기에 필로폰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의 소변 그리고 체포 당일 압수한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 검출되었는바 모발의 성장시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체포 당일 전부터 필로폰 투약한 사실 인정됨. 다만 추징의 대상이 되는 투약한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은 하지 아니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춘천지방법원-2020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D SM5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6년 이후 음주운전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합4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12. 13. 13:11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빈 집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미리 가져온 신문지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신문지에 붙은 불길이 주택 내부 벽면을 거쳐 기와지붕 등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면적 118m²인 건물 1동을 소훼하여 일반건조물에 방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피해자 C 소유의 빈 집에 이르러, 건물 옆 주차장을 통해 담을 넘은 후 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2. 8. 08:19경 춘천시 D에 있는 원룸 주차장 내에서, 원룸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CCTV 배선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8.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춘천시 F에 있는 상가 건물 뒤편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냉난방기 실외기 전선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합15 피고인은 2019. 12. 15.경부터 2019. 12. 16.경 사이에 춘천시 H 피해자 I 소유 원룸 건물 J호 창문에 돌을 던져 시가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간이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화재사건 현장사진, 화재사건 현장 CCTV 분석서, 각 현장사진(증거순번 21, 26), 피해자 제출 사진 분석서, 현장 CCTV 분석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112 신고내역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년 나. 제2, 3, 4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A10월 월 다. 제5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물건을 여러 차례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소훼된 건조물의 복구비를 부담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각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