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1. 14. C과 혼인하여 인천 계양구 D빌라 2동 102호에서 C의 딸인 피해자 E(여)을 양육하여 오던 중 2008. 12.경부터 2009. 2.경 피해자(당시 7세)의 초등학교 1년 겨울방학 기간의 일자불상일 오후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하체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성기 위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2009. 7.경부터 2009. 8.경 피해자(당시 7세)의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기간의 일자불상일 위 주거지에서, 역시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여 자신의 성기에 묻은 정액을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에 피해자의 얼굴을 비빔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위와 같이 피고인은 9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경우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체로 추행한 적도 없고, 강간하려고 시도한 적도 없으므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영상녹화 CD,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그녀의 어머니 C의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경찰에서 각 조사를 받을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했던 F, G의 각 법정진술 등이 있는데, 피해자의 어머니 C 및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했던 F, G의 각 진술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신고경위에 관한 사정 가) 피해자의 어머니 C은 태몽으로 의심되는 꿈을 꾼 후 2012. 1. 30. 제2차 성징이 시작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해 주었는데, 성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처녀막', '거짓말탐지기' 등의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가 눈빛이 흔들리면서 우는 등의 반응을 보이자 성추행 피해를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였고, 피해자는 약 12시간이 흘러서야 C에게 "아빠가 옷을 다 벗고 나를 안고 비비는 행동을 했었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C의 법정진술). 나) C은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솔직히 얘기해. 혹시 아빠가 그랬니? 아빠가 그랬으면 말해야 된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수사기록 34쪽), 이러한 질문이 피해자에게 대답을 암시하는 효과를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진술 태도와 관련한 사정 피해자는 2012. 2. 2.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주저함이 없이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나, 15일 뒤인 같은 달 17. 다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중반부 이후부터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장시간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피해자가 장시간의 조사를 받았고 괴로웠던 상황을 떠올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진술 당시 보여준 모습과는 매우 대조된다. 3) 진술 내용에 관한 사정 가) 피해자는 "아빠가 성기를 넣으려는 행동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언제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3학년 겨울방학"이라고 대답한 다음, 질문자가 그때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하자 '시간이 오래 지났고, 생각하는 것도 끔찍하고 아찔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한 반면(수사기록 30쪽), 그 이전인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및 2학년 여름방학에 경험했다는 일은 특히 심하게 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손짓과 몸짓을 동원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통상인 점, 나머지 일들은 생각하는 것도 끔찍하고 아찔하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두 시기의 범행에 관하여만 유독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의문이다. 나) 피해자는 '거의 잘 때마다 아빠가 내 옆에 누워 더듬었고, 계속 잠들 때마다 성기를 넣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1~22쪽),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2012. 2.경으로부터 1년 전 무렵이었고(C의 법정진술), 이때는 피해자가 4학년이었을 때인바, 피해자 스스로 3학년 겨울방학이 가장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한 시기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15쪽). 다) 피해자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엄마가 일을 보러 나가는 경우 아빠가 제 몸을 핥고 빨면서,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었고, 그때는 엄마는 옷 만드는 학원을 다니는 시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2쪽), C이 의류학원에 다닌 시기는 피해자가 4학년 때인 2011년 무렵으로서, 역시 마지막 피해가 있었다는 시기 이후이다(C의 법정진술).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넣으려고 한 것이 '수십 번'이라고 진술했다가 곧이어 '3번 이상'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22~23쪽),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어서 수리적 개념이 미약함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양자의 차이는 지나치게 큰 것이다. 마)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에는 1학년 여름방학에 처음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3~24쪽), 2회 진술 당시에는 "H에 살 때 처음 피해를 당하였는데, 당시는 학교를 다니던 중이었고, 급식을 안 먹을 무렵이어서 12시 30분 무렵에는 집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87쪽),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해자 가족이 H에 살던 시기는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이다. 바) 피해자는 '아빠가 내 옷을 벗기고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고, 조금 들어왔을 때 깜짝 놀라 아빠를 자신의 발로 밀었으며, 이에 아빠가 소파에 탁 부딪혔고, 그때 방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8~29쪽), 잠시 후에는 '아빠를 발로 찼는데 아빠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빨리 방으로 도망치거나 밖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아빠가 그 성기를 핥으셔서 정액이 나오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얼굴에 문지르셨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9~30쪽), 역시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더구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스스로 핥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사)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1회 진술 당시에는 '아빠가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하얀 점액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9쪽), 2회 진술 당시에는 '보고 싶지 않아 계속 눈감고 있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04쪽), 역시 두 진술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4) 피해자의 평소 성행에 관한 사정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진술 당시 만 9세의 초등학교 4학년생이었는데, '하반신', '처녀막', '성기', '성폭행 하는 자세' 등 또래의 아동으로서는 다소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나) C와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여 종종 혼을 냈고, 특히 C는 피해자를 심하게 다그치며 혼을 내곤 했는데, 이 경우 피해자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가 많았고, 거짓말을 할 때는 오랫동안 대답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거나 울음을 보이기도 하였다(피고인, C, I의 각 법정진술). 5) 피해자의 진술 동기에 관한 사정 가) C는 피고인과 재혼한 후 그 사이에서 2008. 5. 27.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끼면서 피고인을 어려워하였다(C의 법정진술). 나) 피해자는 평소 '아빠'라고 부르는 피고인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하는 내내 '믿지 못하는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 '폭력적이다', '우기는 성격이다' 등으로 평가하면서, '저한테 막 욕구를 채우시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 또한 피해자는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때부터 이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잘 될 것 같고, 자료가 필요한데 아빠가 엄마 목을 졸라 치료받은 자료가 병원에 있다는 말을 엄마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기를 원하니?"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등 피고인과 C이 이혼하기를 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6) 기타 사정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때마다 당시 입고 있던 팬티를 숨겨놓았다고 C에게 말하여 C이 피해자의 숨겨둔 팬티 6점을 찾아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검사 결과 위 팬티들에서는 피고인의 정액이나 체액, DNA 등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소변을 참다가 팬티에 지리는 버릇이 있고 이 경우 그 팬티를 숨겨두었다가 C에게 들켜 혼난 적이 가끔 있었다(C의 법정진술, 감정의뢰회보). 나) 또한, 성년인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면, 물리적인 장애로 인해 피해자의 음부에 상처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는 이에 관한 산부인과적 검사까지 받았으나 이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