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 저녁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위 식당에서 나오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끌고 가 아파트 CCTV 앞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카메라 보이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를 위 주거지 내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 및 고막 팻치술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고막의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6.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친정 식구들과 밥을 먹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칼 갈아 놓은 것 봐라, 자근자근 씹어 버린다, 씨발년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3. 1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재산 정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과 턱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 내가 인생이 아까워서 안 죽인다”고 말한 뒤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명치에 들이대며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이 씨발년아 니 혼자 안 죽인다, 세 명 다 모였을 때 죽여 버린다, 눈깔을 쳐 뜨고 보지 마라”고 위협하고 재차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3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입암리 부근에 이르러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이를 재차 바다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녹취 파일 첨부), 녹취서 1. 고소장,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12․13번),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8․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피고인의 기억에 없으므로 무죄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의 주요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해자가 최초 이비인후과 병원 내원시인 2016. 1. 4.에는 의료진에게 그날로부터 3일 전에 코를 풀다가 고막천공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날 정형외과에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우측 7번, 8번]으로도 치료를 받았고 그 상해 또한 그로부터 3일 전인 2016. 1. 1.에 동시에 발병한 것이었던 점, 그와 같은 건강 상태에서 우측 고막에 천공이 생길 만큼 코를 세게 풀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희박해 보이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답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6. 치료받은 고막 천공은 그 원인을 외상에 의한 것임 외에 명확히 의학적으로 규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코를 풀다가 고막이 파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타인의 구타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해자의 우측 고막천공은 늑골골절상과 함께 피고인의 폭력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이후 동생들의 도움으로 피고인과 별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싸웠고 피해자가 부른 처남들이 찾아와 자신에게 달려들었으며 그 싸움으로 인해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이 발생한 직후 112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다친 사실과 칼로 피해자의 배에 대고 협박한 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뿐만 아니라 칼․머리 부위 등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하여 바다에 집어던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경미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물손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전후 정황․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