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1층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자로 안양시 동안구 E 701호의 소유자 F으로부터 위 E 701호의 임대,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안양시 동안구 E 701호의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안양시 동안구 H 1205호가 매물로 나왔으니, 전세로 살고 있는 위 E 701호를 비우고, 위 H 1205호를 매수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위 E 701호의 전세금 1억 5,000만 원을 위 H 1205호의 잔금지급기일인 2011. 4. 1. 경까지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2011. 3. 31.경 사이에 위 E 701호의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매낙찰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1. 12:0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안양시 동안구 H 1605호 전세금이 1억 원인데,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대로 전세금을 반환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1605호에서 피고인이 반환받을 전세금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Pad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다액이고, 범행일시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액 중 극히 일부만 회복되었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피해자에게 매달 50만 원씩을 변제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변제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피고인을 비롯한 수학과 학생들은 2014. 7. 29.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과수련회를 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대학교 수련원 학생관 205호 및 206호를 배정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30. 04:00경 위 학생관 205호에 있다가 위 학생관 207호를 C대학교 풍물동아리 소속 학생들이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7호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5호에서 나와 열린 문을 통하여 207호에 침입한 후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18세)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 사이에 누워 피해자 E의 상의 위로 손을 올려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 E이 돌아눕자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해 207호에서 나가자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을 그녀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유두를 만지고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수회 만진 후 그녀의 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 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72

범죄사실 1. 2012.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당시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피해자 E(여, 15세)에게 "밥 먹고 재워주니까 이제 일을 해라, 니는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는 일이다."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만 일을 해라. 니는 선택권이 없다. 밥값을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0.경까지 사이에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남자들을 대상으로 1일 약 2회씩 1회에 13만 원 내지 15만 원씩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2012.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1.경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여자친구인 F에게 피해자를 포항 북구 대흥동 595-170에 있는 포항역으로 유인하여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포항역 앞에서 밥을 사준다는 F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피해자를 인근 상호불상 모텔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니 때리고 싶다, 우리가 못 해 준 게 뭐가 있는데 도망가냐, 배신감 느낀다, 나 갈려고 하면 여자 구해주고 나가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그때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 경주시 G에 있는 H모텔 등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1일 약 2회씩 1회에 13만 원 내지 15만 원씩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 약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 권유의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3년 6월 ~ 6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행위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6월 ~ 8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3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6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판시 각 범죄사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되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5, 08:00 경 D 소유인 포항시 북구 E 임야에 이르러,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원산지 가격 54,666,000원 상당의 소나무 5본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하여 간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굴취작업을 진행하여 그 중 소나무 3본은 뿌리까지 캐내는 일명 '분뜨기'를 마쳐 절취하고, 나머지 2본도 마저 캐내려고 하던 중, 이를 발견한 위 종중원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가격이 1,000 만원 이상인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소나무 굴취 작업을 하던 중, 산지일시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굴착기의 작업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임야 15,570㎡ 중 509m²'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는 방법으로 작업로를 만들어 산지를 일시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소나무의 굴취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원산지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임산물절취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무신고 산지일시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원산지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인 임산물절취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M16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권고형의 범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 4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산지관리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 4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임산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훼손된 임야를 모두 원상복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2: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에서, 위 주차장 영업이 끝나 차량을 뺄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주차장 외벽 철조망을 발로 걷어차는 소동을 일으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씹할 새끼들아! 처벌해라! 나하고 맞장 한 번 뜨자!"라고 말하며 왼 손으로 경찰관 G의 멱살을 잡고 주차장 외벽 철망 쪽으로 밀어 붙인 후, 오른손 주먹을 얼굴에 휘두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이미 1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2:3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편의점 탁자 및 의자를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좆같은 새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복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폭행 전과가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19. 02:50경부터 03:1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동두천시 C, 502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사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불상)를 들고 와 그 곳에 있던 탁자에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하던 중 그 곳 주방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그릇을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04. 20.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와 아파트 마감공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2,000만 원을 세 달만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08.경부터 운영하던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여 형사입건까지 이른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도 개별공시지가가 총 1,011,840원(㎡당1,020원)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여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인데다 그나마도양주시 등에서 세금체납으로 압류가 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아파트 마감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특별히 나올 수 있는 수입도 없어서, 위 돈과 이자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1. 현금보관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 및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4.20.경 강원도 평창군 F에 소재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G, H, I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자는 월 3부, 변제기한은 3개월로 정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로 2-4개월분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4. 20.경 금융기관에 수백만 원 상당의 금원을 연체한 상태였고, 신용등급은 6등급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2010. 가을경부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은 점, 2010. 4. 20.경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국민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으로 3,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고, 공시지가가 적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2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경,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수천 만 원의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유흥주점'을 개업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개업 여부가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광고비와 물품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보태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 경까지 사이에 모두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입출금내역, 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입금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1억 2,2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원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C, D, E, F, G와 합의가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2: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발로 3차례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옆에 있던 부엌 싱크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1:20경 세종 B에 있는 C초등학교 본관 2층에서 피해자 D(여, 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려가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치는 등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상호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초등학교 본관 2층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려가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피고인 팔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등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핸드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상호 머리채를 붙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사건 당시 목격자인 초등학생 E, F, G의 각 법정 진술이 있다. 피해자 D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 및 피해자에 대한 최초 경찰 진술조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험한 말을 하자 피해자는 나가서 얘기하자며 피고인 왼쪽 팔을 잡 았고,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귀 부분을 폭 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임상적 추정 병명으로 안면부 좌상, 우측 귀 좌상" 등이 적혀 있고, 위 상해 증상에 대한 의견으로 호전이 예상되고입원은 불필요하며, 통상활동 및 식사가 모두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적혀 있다. 피해자 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 얼굴과 귀 부분을 가격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왼쪽이 아닌 오른쪽 얼굴과 귀 부분에 폭행 또는 상해의 흔적이 발생하였을 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경위 및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며 옷을 잡아 계단 아래로 무작정 끌고 가려던 피해자가, 난간을 붙잡고 이에 저항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손에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 얼굴과 귀 부분을 가격당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6:30경 화성시 C에 있는 D병원 2층 안정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1세)가 자신에게 주사를 놓으려는 순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연음란의 점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연음란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16. 20:5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역 택시승강장 앞 편도 1차선 도로 위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채 쭈그리고 앉아 엉덩이와 성기를 내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술에 만취하여 으슥한 장소라고 착각하여 도로 위에서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고 있었을 뿐이어서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3. 판단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대변을 보기 위해 바지를 내려 다른 사람에게 엉덩이와 성기를 보이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검사가 제출한 모든 주장, 자료와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0.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숙부인 C로부터 '2012. 12. 20.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전달받고, 2013. 1. 2.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2013. 1. 18.에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고발인 진술서 1. 병역기피자 고발,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귀가자 신체검사통지 1. 수사보고서(병무청 상대 확인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22:53경 서울 강북구 덕릉로 149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6.04:03경 서울 강북구 B 3층 피해자 C(32세, 여)가 운영하는 'D'라는 술집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면서 나가라고 하자 "경찰 불러 씨발, 야 쌍년들아 씨발놈들아 다 죽인다. 보지를 찢어버린다. 보지 같은 년들, 다 쥐도 새도 모르게묻어 버린다"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술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4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5. 16:00경 피해자 B을 인터넷채팅으로 만나 함께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313호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 18:53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다른 방에 투숙하기 위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모텔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는 체크카드를 숙박비 4만원 결제를 위하여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모텔 종업원으로부터 방에 투숙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텔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 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15. 19:03경, 19:17경, 20:48경, 20:51경, 22:58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는 체크카드를 물품대금 합계 70,640원 결제를 위하여 제시하고,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 20:32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모텔'에서 방에 투숙하기 위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모텔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는 체크카드를 숙박비 5만원 결제를 위하여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모텔 종업원으로부터 방에 투숙할 권리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텔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 20:37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K'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는 체크카드를 의류대금 189,700원 결제를 위하여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매장 종업원으로부터 카키색 야상 1벌과 체크무늬 남방 1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매장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 사용내역 문자 통보서 1. 수사보고서(카드 사용한 장소 업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02:30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맞은편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뒤통수 2회, 얼굴 2회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면서 손톱으로 얼굴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하여) 1.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00: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6동 205호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관 F 작성의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E이 사건 당시 직접 112 신고를 한 점, 그 이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당시 두 번 정도 만난 사이로서 별다른 갈등관계도 없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허위신고를 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며 항의하였고, 경찰이 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하여 피고인을 찾은 후에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직접 구체적인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기도 하였는데, 그 때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혼자 생쇼를 하며 자해공갈 및 무고성 112신고를 하였다는 것이었다가, 검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을 하더니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의 어깨와 몸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당시 정황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번복하며 모순되는 진술을 하여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증인 D의 경우 이 사건 폭행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수사 당시부터의 언행 및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정황들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은, 2013. 9. 12.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 487-5 공원녹지대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선(일명: 노잡이)이 다섯 장씩 4종류의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은 기본금 10,000원을 걸고 그 중 1종류의 패를 선택한 후 세장 숫자의 합이 10이나 20이 되도록 맞추고 나서 나머지 2장을 가지고 추가로 10,000원에서 50,000원의 돈을 일정 방법에 따라 걸며 끗수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도합 판돈 6,043,000원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화투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경남 함안군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와 시가 350만원 상당의 컨테이너 1동(폭 3m×길이 9m)을 2013. 3. 13.까지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컨테이너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임차기간 만료일인 2013. 3. 13.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컨테이너를 보관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그 무렵 이를 불상의 장소로 옮기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