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2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며, D학교에 재학 중인 E의 어머니이다. 2. 범행 동기 및 경과 피고인은 2006.경 자신의 아들 E(당시 4세)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위 E은 5년 이상 장기 해외 거주자, 외국 시민권자, 외국 영주권자 등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F을 통하여 G에게 미화 약 45,000 달러를 대가로 지급하고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H, 피고인의 아들 위 E에 대한 위조 과테말라 여권과 출생증명서, 신분증 등을 입수한 후 2007년경 이를 이용하여 마치 위 이 외국 시민권자로서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 서대문구 D 학교의 입학담당자로부터 위 E의 입학허가를 받았고, 위 E은 그 무렵부터 위 D 학교에 재학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위 3개의 과테말라 여권의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되자, 2011. 6. 13. 경위 F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I빌딩 6층 소재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에게 미화 72,250달러를 대가로 하여 위 E, H 및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과테말라 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게 하였는바, 이에 따라 위 F은 2011. 6. 29. 경 과테말라로 출국하여 같은 해 7. 2.경 과테말라의 호텔에서 위 K의 의뢰를 받은 L(일면 M)으로부터 H과 피고인에 대한 시민권증서 각 1부, H, E, 피고인에 대한 과테말라 여권 각 1개를 교부받아 2011. 7. 초순경 서울 N빌딩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위 H, E은 모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2006년경 입수하였던 과테말라 여권 등에는 피고인, H, E이 모두 과테말라의 0 지방에서 태어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E의 출생증명서는 E이 태어나기도 전에 발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H과 피고인의 여권은 과테말라 국적취득을 시도하기도 전인 2004년에 발급된 것으로 되어 있었고, 2011년에 입수한 위 여권 등의 서류는 여권에 기재된 출생지가 모두 서울이어서 2006년에 입수하였던 여권과 전혀 달랐고, 여권과 함께 받은 시민권증서에는 2011. 5월까지 피고인과 위 H이 과테말라의 영주권자이었다가 2011. 4. 28.경 과테말라에 귀화하여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과테말라에 상당한 기간 거주하지 않고 돈만 지불하는 것으로는 정상적인 과테말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가족 3인이 과테말라의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위 각 서류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사실과 달라 위조된 서류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조된 E의 과테말라 여권을 D 학교에 마치 진정한 여권인 것처럼 제출하기로 하였다. 3. 범행 내용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서대문구 D 학교의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인 P로부터 위 E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유효기간이 갱신된 새로운 여권 사본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여권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P에게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위 D 학교에 제출하고, 이로 인하여 위 P로 하여금 E의 과테말라 여권이 2016. 6. 30.까지 유효한 진정한 여권인 것처럼 오인하고 이를 학생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L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위 D학교 인사담당 P, Q 등의 학생 정보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S, T,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영사 면담내용, 과테말라 영주권·국적제도 관련 자료, A, H각여권사본 번역문 1. 수사보고(여권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주과테말라대사관 회신 E 출생증명서 위조확인 보고), 수사보고(외국인학교 관련 법령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U 주무관의 자료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 (주과테말라 대사관 행정원 V의 자료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대사관 여권발급 상세절차 등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지불해서라도 단기간에 다른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학부모인 피고인과 이러한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해외이주업체와 여권위조브로커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K와 사이에 처음 국적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여권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나,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국적취득 및 여권발행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일부 부유층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위 화감을 조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이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의 방해, 입학자격취득을 위한 여권위조, 위조여권행사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미친 해악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공통된 본성에서 기인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를 이루고자 하는 학부모인 피고인이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이전부터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한다는 소문이 영어유치원 등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일부 피고인들이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자퇴예정 또는 퇴교예정인 점, 유사사건의 일반양형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