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9

범 죄 사 실 2019고단44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지점에 정기예금 1,500억 원을 예치하려고 하는데 예치 자금 확보를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 잠시 보관 후 3일 후에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500억 원의 정기예금을 유치할 아무런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전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은행 앞 F 커피숍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69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6. 서울시 강남구 G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환경관련 SOC사업이 있는데 정부에서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10%의 지분이 있다, 정부에서 4년 전부터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100억 원이 없어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6,000만 원만 빌려주면 자금주인 B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100억 원을 빌려 통장에 예치할 수 있는데, 통장에 100억 원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정부로부터 3일 안에 20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일주일 안에 원금은 돌려주고 당신 소유의 전원주택도 내가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나는 A에게 100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으니 당신은 알아서 판단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에게 빌려줄 100억 원의 자금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이 주장하는 환경관련 SOC 사업도 아무런 실체가 없었기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원금을 돌려주고 피해자 소유 주택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78 피고인 A은 2019. 3월 초순경 서울 소재 호텔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환경사업을 하는데 K계열회사로부터 사업자금 100억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나와 동업을 하자. 사업 동업 증표로 K계열회사에 1억 2,000만 원을 넣으면 일주일 내로 사업자금 100억 원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그 돈으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만약 일이 빨리 되지 않으면 1억 2,000만 원은 일주일 내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100억 원을 투자 받을 투자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내지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투자받아 환경사업을 진행하거나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3. 18. 2,000만 원, 2019. 3. 22. 1억 원을 이체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M에 대한 대질 신문 부분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사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계좌거래내역 송부), 고소장 및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2019고단296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N의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사 각 진술조서 1. 영수증(A이 5천만 원을 B에게 건네준 영수증), 자기앞수표 발행명세표, 특허증, 실용실안등록증, 투자진행제안서,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송금 관련 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2021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거액의 사업자금이 들어와 빌려준 원금을 갚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유사하고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크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내용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건강, 합의 등의 명목으로 출석과 불출석을 반복하면서 재판절차를 지연시켰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의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