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63

범 죄 사 실 [2021고단476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 05:04경 대구 북구 H 아파트 I동 1층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브라이틀링 슈퍼오션 시계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959]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20.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로 알고지낸 사이로,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주차된 자동차 안에 보관된 금품 등을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9. 03:00경 경산시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2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20만 원 상당의 영천 상품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7.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640,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1. 8. 27. 03:15경 경산시 L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M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뒤졌으나 금품 등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21. 9. 3. 03:13경 대구 북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N의 (차량번호 4 생략) BMW X7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30.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1,167,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073]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20.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8. 30. 04:07경 대구 중구 O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P의 (차량번호 5 생략) 차량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 약 1만 원 상당의 다수의 동전,통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8. 30. 04: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Q의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20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4. 01:30경 경산시 L아파트 R동 지하 2층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S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7 생략)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인 시가 40만 원 상당인 몽블랑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38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3. 03:38경 대구 중구 T아파트 U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 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K7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 300만 원, 145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21고단49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V, W, X, Y, Z, AA, AB, AC, C, AD, M, AE, AF, AG, AH, E, AJ, AK, N, AL, A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확인) 1. 각 CCTV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기간 중인 사실) [2021고단50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피의자 B의 동종전력 [2021고단52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현장 탐문 및 CCTV 확인) [2021고단53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E,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D,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D, F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행 등으로 수십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절도범행 횟수가 많고, 전체 피해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수십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범행으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절도범행 횟수 및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W, X, Y, Z, AA, AB,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및 충동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충동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