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0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 피해자 C(여, 가명)는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19:33경 성남시 중원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이 USB에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성관계 영상 및 나체 사진과 피해자 B이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만나 성관계를 한 피해자 F, G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 B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에 옮긴 후, 피고인의 휴대폰 갤러리에서 캡쳐한 사진 5장을 H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인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3. 31. 16:30경 성남시 중원구 I, J에서 B이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과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K으로 전송하면서 “씨발년, 썅년”이라고 욕을 하고, “남편 회사 어디냐? 우체국 다니는 거 아는데 어디 우체국이냐? 불러라. 큰 애는 L 졸업했다는데 회사 다니겠네. 큰 애 회사로 찾아갈 것이고 작은애 학교도 다 알아낼 수 있다. 뒷조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다 청구할 것이며 동영상도 다 보여주겠다.”라며 위 촬영물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챙겨온 볼펜과 종이를 주며 “나는 불륜녀입니다. 저는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B을 만나거나 연락하면 3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4. 5. 22:58경 제1항 기재 B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K으로 B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이래도 동영상 찍은거 모른다고 할건가? 이거 말고도 당신 동영상 사진들 넘쳐나, 주말 당신 집에서 봅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2. 4. 6. 10:15경 “49제? 잘됐네. 이날 모두 모이겠네. 그동안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제 나도 내가 할 일에 일말의 주저도 없이 강행하려고 하니 기대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이 집에 있든 없든 기다릴께. 그날 봅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대화내역, 각서 사본, 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카톡으로 전송받은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조사에 첨부된 자료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서 스스로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2. 3. 22. 00:10경 피고인에게 처음 K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뒤 2022. 3. 19.경 만나자는 내용의 K 연락이 왔고, 피고인이 요구하는대로 2022. 3. 31. 16:3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에서 A을 만났고, 당일 K으로 뒷모습 나체사진 10여장과 앞모습 나체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그러면서 A은 제게 ‘씨발년아. 샹년아.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남편이랑 애들한테다 알리고 동영상도 보여줄거다. 다 찾아간다’라는 말을 하며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박에 저는 A이 미리 챙겨온 A4용지와 볼펜에 ‘제목은 각서. 나는 불륜녀입니다. 저는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B을 만나거나 연락하면 3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1, 72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피해자가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것 같아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제가 소지한 피해자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증거기록 284, 285쪽), “저는 둘이 다시 안 만난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으니 각서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가 알았다고 하며 써줬습니다”(증거기록 286쪽)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외포되어 피고인이 써달라는 대로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강요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B과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B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도 B과 피고인의 관계를 몰랐다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였는데(증거기록 35, 71, 221쪽),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에게) 여자가 있건 없건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한 협박을 계속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일시적인 흥분상태에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보복감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서 스스로 각서를 작성해주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