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2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B(여, 15세)이 5살인 무렵 B의 친모인 피해자 C(여, 39세)과 혼인의사로 동거를 시작하여 B 및 그의 친모 C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피해자 B은 어린 시절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의 친부와 이혼을 한 경험으로 인해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기를 바라고 있었고,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과의 불화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 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 아래 있는 어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향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피해자의 모에게 알리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고, 피고인의 추행에 저항할 경우 친모에게까지 그 사실이 알려져 친모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1. 가을 오후경 추행 피고인은 2011. 가을 오후경 시흥시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친모가 외출한 틈을 타 낮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빠가 섹스가 뭔지 알려줄게"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그만 하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넌 애기라서 그런 거야. 아빠니까 이렇게 해주는거야"라고 말을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8. 4. 21.경 추행 피고인은 2018. 4. 21.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다가가 "일어나"라고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를 깨우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라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0세)의 친모가 집을 비운틈을 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26. 01: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과 가상화폐 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굵게{[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실형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실형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과 같이 B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과 같이 B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 2항과 같이 추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판시 제1의 가항의 추행과 판시 제2항의 추행은, B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때로부터 약 5~7년 전의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B는 판시 제1의 가항의 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섹스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며 행한 추행으로, 판시 제2항의 추행에 관하여는 일출을 보고 왔을 때의 추행으로 그 각 당시 및 전후의 정황을 비교적 명백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그리고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다. B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태도 또한 분명하고 진지하며, B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C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C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C의 진술은 일관되고 분명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6월 가. 제1, 2 범죄(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제3 범죄(판시 제1의 나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B가 9세일 무렵에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10세일 무렵에 잠든 상황을 이용하여 가슴과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15 세일 무렵에 끌어안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C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의붓딸인 B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B를 여러 차례 추행한 점, B가 자신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랫 동안 피해 사실을 함구하는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 또한 나쁘므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굵게{무죄 부분[2011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여름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친모가 외출한 틈을 타 방바닥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운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B는 위 공소사실의 추행에 관하여 '제가 뛰쳐나가자 피고인이 지의 팔을 잡고 미안하다며 사과한 때의 추행이다'는 취지로 다른 추행들과 비교적 명백히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B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B는 이 법원에서 첫 번째로 당한 추행은 판시 제1의 가항의 추행(피고인에게 섹스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며 행한 추행)이 맞는 것 같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8, 19, 20쪽), 위 공소사실의 추행은 판시 제1의 가항의 추행보다 일시가 앞서는 점, B는 경찰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2011년)에는 판시 제1의 가항의 추행만 있었던 것처럼 진술한 점(수사기록 15, 18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시점이 2011년 여름이라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