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경 자금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알선업체인 (주)E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의 E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위와 같은 경위로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돈으로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이 약 75억 원에 달하였다.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조로 주로 제3자가 제공하는 어음이나 수표, 채권 등을 교부받았으나 이미 2003. 1. 경 같은 방법으로 금융알선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수요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어음이나 수표 등의 부도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고도 면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돈을 빌려주면서 물적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확실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대여금 채권은 사실상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부실채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1.경 위 회사 운영과정에서 월 5,000만 원 정도의 운영자금과 상당한 액수의 자금투자자에 대한 이자를 지출하여야 했음에도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도 제때 변제받지 못하는 부실채권의 규모가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이자나 회사운영비 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나 위 회사의 운영상태로 보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1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1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금년 12. 13까지는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1,96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08. 4. 28. 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6,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대질 부분 포함, 다만 피고인에 대한 진술 중 증거기각된 부분 제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이유보충서의 첨부서류(수사기록 520 내지 52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1년N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과신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변제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조달하여 이를 개인적인 이자채무 변제나 금원 대여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원금의 대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다가 선고기일이 잡히자 해외로 도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에이원 가라오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95-16 앞 도로까지 200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7. 11:30경 인천 서구 E건물 201호의 'F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에폭시 바닥재 시공 작업을 하던 피해자 G가 '내부를 밟으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마음대로 실내로 들어와 바닥을 밟아 자국을 만들고 자신의 물건을 찾아달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에폭시 시공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주) 소속 직원으로 상가 건물 분양 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H(주)이 위 'E' 상가 일부를 공매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위 201호를 I에게 임대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E'에서 철거업자 J에게 위 201호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A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소파 2개, 책상 6개, 사업자등록증, 백두산 천지 풍경화 1점 등에 대한 처분을 의뢰하여, J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물건들을 폐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공사계약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손괴 행위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의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재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5:40경 원주시 C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초면인 피해자 B(43세)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들여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집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30cm)을 들고 나와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 약 70m 거리를 뒤따라가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사건 관련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1.경 광명시 C에 있는 위 E에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아는 형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60만원상당의 휴대전화들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11.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G이라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들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11.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H라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만 원상당의 휴대전화들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8. 16.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1이라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들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8. 18.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J이라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만원상당의 휴대전화들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K라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L라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회에 걸쳐 합계 1,76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메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공판절차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52

범죄사실 2021고단4952 피고인은 2021. 8. 9. 06:29경 혈중알콜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3에 있는 사당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52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03:43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73 신논현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승차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교통사고 발생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0경부터 04:4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며 충분하게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7413 피고인은 2021. 11. 24. 18:55경 서울 용산구 E건물, 2층 'F'에서, 그곳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G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이 그곳 성명불상의 목격자가 촬영한 폭력 사건 관련 영상을 확인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I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5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관련 등) 1. J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및 동종·유사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2021고단7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철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과거 치료내역 등을 살펴보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동종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정신질환으로 6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와 같은 질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9. 23:15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1층에 있는 C 앞 도로에서술에 취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 용차의 보닛을 팔꿈치로 내리쳐 이를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1,990,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9. 10. 00:15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 술에 취한 남성이 누워 있다’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그 곳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도중 갑자기 일어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양 주먹으로 내리쳐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그를 폭행하고, 피해자 F(30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경위 E이 그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그의 근무복과 근무조끼를 잡아 비틀던 중 그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등 위 체포에저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을 배상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회사의 공장장이고, 피해자 D(남, 49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6:00경 위 회사 공장의 포장실에서 김치생산 업무를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증인 E을 포함한 2명의 근로자가 범행 현장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말하였고, E의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법정에서도 E이 바로 보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E은 법정에서 그런 행동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니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불러 주는 대로 써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게 피고인이 직원들의 엉덩이를 만진다고 문제된 적은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2020. 3. 26.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2020. 9.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하였는데, 곧바로 고소를 하거나 회사에 문제를 삼지 않았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0. 초경부터 김치공장으로 전환 배치된 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피고인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20. 7.경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권고사직 처분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허위 사실을 내세워 고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잠도 못자고 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진료기록부는 이 사건 범행 시기와는 떨어진 2020. 9. 11. 정신건강의학과에 처음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말을 쉽게 믿기가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17: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평촌역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백업CD(증거목록 순번 13번)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연제경찰서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구속수사를 받다가 2020. 4. 1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구속 송치되어 그때부터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부산구치소 B실에서 수용생활을 하였고(2020. 4.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같은 죄로 구속 기소되어 2020. 6. 10.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을 받다가 2020. 8.5. 구속취소되어 석방됨), 피해자 C(22세)은 2020. 4. 23.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피고인과 같은 방실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4. 오후경 위 호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20. 5. 19.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14:30경 위 호실에서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20. 5. 30.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상황(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추송서(판결확정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방실에서 같이 수용생활을 하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9. 6. 26. 부 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판시 야간건조물침입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0: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4. 03:28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상호불상의 독서실에서, 피해자 B에 대한 C, D 라는 제목의 인터넷 E뉴스에 대하여 아이디 'F'로 접속하여 "합의하에 한 성관계에 인사 담당자만 피해봤네?"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기사 댓글(증거목록 순번 2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댓글을 단 D 라는 제목의 인터넷 E뉴스(G 제공)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내용 중 중간 부분에 '이 사건과 관련해 인사팀장은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가 해고됐다. ', 'H 경영지원 총괄 I 사장은 이날 "회사가 어린 신입 여사원의 권익을 결과적으로 지켜주지 못한 부분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는 부분이 게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와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기사는 H의 신입 여직원인 피해자가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교육담당자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하여 기사화된 것인데, 이 사건 기사에는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 주장 적시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사 내용 전에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는 경찰과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성폭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거나, '사건 이튿날 둘이 나눈 J 대화내용에서도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지난 3월 교육담당자의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는 내용도 게재되어 있어 이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와 교육담당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고 난 한참 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팀장에 대한 특별인권교육 수강과 H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등의 권고결정이 있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교육담당자도 강간 혐의로 기소되는 등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으나,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될 당시에는 아직 전 국민적 관심사로 성숙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국가기관 등 공적 기관의 사건 실체에 관한 확인이 있던 것도 아니어서 H 여직원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단 댓글은 이 사건 기사에 달린 다른 댓글들과 달리 그 표현 자체로 저급하거나 피해자를 심히 경멸하는 표현이 아니고, 앞서 본 의 사정을 토대로 한 피고인 개인의 의견표명의 성격이 강하며, 그 표현의 마지막에 '?'를 하여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느냐는 어감 형식을 보이는 점과 아울러 익명성을 토대로 인터넷 댓글을 통한 무분별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는 하나, 자칫 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넓혀 국가형벌권을 행사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 및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댓글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호스텔'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 16:00경부터 같은 달 3. 03:08경까지 위 'B 호스텔'의 포시즌룸 객실에 청소년인 C(남, 17세), D(여, 17세)을 함께 투숙케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C 등이 'E'이라는 예약사이트에서 성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스스로 대학생이라고 하여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C 등은 서로 뒤섞여 잠을 자기 전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발각되었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에서 정한 '혼숙'이나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의 이성 혼숙 등'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5347 판결 등 참조). 한편 청소년인지 여부를 구두로만 확인하고 이성혼숙을 허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09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따르면, C과 D은 이 사건 당시 만 17세로서 필리핀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사귀고 있었던 사실, D은 'E'이라는 상호의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비회원으로 이 사건 숙박업소를 예약한 사실, 위 예약사이트에서 비회원이 예약할 경우 숙박인원이 성인 몇 명인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그 사람이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증하는 절차는 별도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실, D은 이 사건 전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숙박업소 주변에 관광할 만한 곳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6:00경 C과 D이 이 사건 숙박업소에 도착하자, C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예약한 방을 내어 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경 D의 부(父)를 통해 C 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C과 D을 서로 다른 방에 분리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C 등이 예약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숙박업소에 예약하였다고는 하지만, 위 예약사이트에는 별도로 성인인지 여부를 인증하는 절차가 별도로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위 예약사이트상 성인 체크 란은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사람의 수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보일 뿐이며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C 등은 만 17세에 불과하여 D이 화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라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단지 자신이 성인이라는 D의 말만 믿고(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예약사이트에는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가 없으므로, D이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체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D의 말과 다를 바 없다) C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의 이성 혼숙 등'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혼숙'이나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1)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C과 D이 잠에 들기 전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녀 청소년인 C과 D은 혼숙을 목적으로 이 사건 숙박업소를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C 등이 이러한 목적으로 이 사건 숙박업소에 방문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C 등에게 이 사건 숙박업소의 방을 제공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에서 정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C 등이 뒤늦게 미성년자라는 점이 발각되어 실제 혼숙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동종·유사 사례에 관한 양형과의 균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부산 강서구 B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C 직원 D을 통해 E 덤프트럭에 관하여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F으로, 근저당설정권리자를 주식회사 C로,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3,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F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D에게 주어 D으로 하여금 채무자 란에 위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8. 8. 31.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61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무소에서 F이 E 덤프트럭에 관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저당권자 주식회사 C, 저당권설정자 F, 채무자 F, 채권가액 3,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록 신청을 하면서 전항의 위조한 F 명의의 건설기계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1장을 위 D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인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기재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E)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사항) 1. 추송서, 감정서(필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04:31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공영주차장 앞길부터 평택시 B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1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서하남로 477 이성산성입구교차로를 고골사거리 쪽에서 춘궁저수지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가 전방 및 우회전만 가능한 녹색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며 반대차로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춘궁저수지 쪽에서 고골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코나 승용차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피부 결손 등,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서(피해자 D 치료일수 수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D 진단 주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교통사고 발생경위, 피고인의 과실내용, 피해자들이 입은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내역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