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15

범죄사실 2016고단2415 1. 사건 배경 D는 서울 E에 있는 F시장(이하 '구 시장'이라 한다) 부지 및 건물 소유자이고, (주)G은 D의 위탁을 받아 구 시장 부지 및 건물을 관리하는 D의 자회사이며, 피고인은 2012년부터 구 시장 1층 중앙통로 부근에서 (주)G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해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는 F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 시장 바로 옆에 신축 건물을 지어 그곳으로 시장을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2015. 10.경 서울 동작구 I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신축 건물(이하 '신 시장'이라 한다)을 완공한 후, 피고인을 포함한 구 시장 상인들에게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16. 3. 15.까지 신 시장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구 시장 상인들 679명 중 절반가량인 300여 명은 2015. 9. 경 신 시장으로 이전할 경우 임대면적이 축소되고 임대료는 인상된다는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면서 'J'(이하 'J'라 한다)를 결성하였고, 피고인은 J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피고인 등 J 집행부를 주축으로 한 상인들은 2016. 2. 15.경 (주)G 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위 회사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집단 침입하여 사무실을 점거하거나 2016. 4. 1. 경위 회사로부터 경비업무를 위탁받은 (주)에스티시스템 직원들에게 항의하며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위 경비업체 직원들이 탄 버스를 밀어 흔드는 등 폭력적이고 과격한 집단행동을 해 오면서 위 회사 직원들 및 경비업체 직원들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피고인은 평소에도 위 회사 직원들이나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너희들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생선 내장 등을 던지는 등 공공연히 적개심을 표출하였다. 2. 범죄 사실 가. 피해자 K, L 부분 피고인은 2016. 4. 4. 오전 무렵 평소 상인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주)G 경영본부장 피해자 K(59세)과 위 회사 팀장 피해자 L(52 세)가 계속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칼로 찔러 버리겠다고 마음먹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에서 회칼(소위 '사시미칼', 총 길이 37cm, 칼날길이 22.5cm)을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일급비밀이 있으니 K과 함께 영등포로 나와서 만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노래방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위 노래방 7호실에서 피해자 K에게 신 시장으로 이전하는 대신 신 시장 건물을 증축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K이 결정권이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그날 아침 미리 구입하여 둔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꺼낸 뒤 피해자 K에게 다가 와 "목숨이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다. 니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K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세게 찔렀다. 이에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피가 많이 나니 119를 부르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자, 피고인은 "너도 똑같은 놈이다, 너도 왜 상인들을 괴롭히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회칼로 피해자 L의 왼쪽 어깨를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로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허벅지 열상(허벅지 관통)을,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 열상을 각 가하였다. 나. 피해자 O 부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2명을 찔러 중상을 가하고도 "가만 있어라. 피다 쏟아지면 어차피 죽으니까 놔둬라", "나 원래 이런 놈이야 왜 건드려"라면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후 "F 가서 다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회칼을 칼집에 넣고 담배까지 꺼내 피우며 노래방 밖으로 나간 다음, 택시를 붙잡아 타고 F시장까지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F시장 구 시장과 신 시장 사이 주차장 입구에서 신 시장 쪽으로 주차 안내를 하고 있던 경비업체 (주)에스티시스템 직원인 피해자 O(33세)를 발견하고는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힘껏 찌르고, 연이어 오른쪽 허벅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대퇴의 열린 상처(왼쪽 허벅지 관통)를 가하였다. 2016고단6551 J(공동위원장 P, Q)는 2016. 2. 15. 10:00경 서울 E 소재 F시장에서 J 상인 약 300 명이 참가한 가운데 R을 개최하였고, 같은 날 12:00 경 집회가 마무리될 즈음 J 사무국장 S가 상인들을 상대로 '회사 측의 기존 건물 주차장 3층 진입로 폐쇄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회사 대표를 면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건물로 진입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수십 명의 J 상인들은 같은 날 12:00경 위 집회 장소 바로 옆에 있는 회사 건물 정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그러나 회사 직원들이 정문을 잠그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피고인은 정문 바로 옆에 있는 안내실로 간 다음 주먹과 발로 안내실 창문(지면에서 80cm 높이)을 내리 쳐 깨뜨렸다. 그 후 S는 위 건물로 들어가서 회사 대표를 면담하자면서 상인들을 선동하고, 피고인과 P 등 J 상인 21명은 회사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깨진 안내실 창문을 넘어 순차적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회사 소유 시가 불상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고, 이어서 P, S 등 상인 21명과 공동하여 위 회사 건물 안내실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번) 1. 피해자들의 각 상해진단서 등 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57~59번) [20166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P,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 즉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 이전에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특수상해 사건의 변론종결 후 뒤늦게 피고인만을 분리하여 구공판하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 대하여는 벌금 100~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에 관한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등 구 시장 J 상인 22명이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범행 당일 합법적인 집회 후 수협측 사장 면담을 위해 회사 건물로 들어가려다가회사 직원들이 정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등의 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과 그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않고,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은, 그 범행 내용의 잔인성과 위험성,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회칼을 범행도구로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 K, L를 범행 장소로 불러낸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중 K, L 와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중 Q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K을 위하여 1,200만 원, 피해자 L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당 부분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