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합61] 피고인은 2008. 2. 1.경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47.68%를 보유한 지배주주였고, D는 피고인이 등기이사인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였다. 피고인은 2006. 11. 20.경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100억 원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그 상환요구를 받게 되자, D가 발행한 약속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E 명의로 자금을 대출하여 피고인의 위 100억 원 채무를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3. 31.경부터 피해자 E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자금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경 서울 강남구 F건물 2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100억 원에 대한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D의 재무 담당 임원인 G에게 지시하여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6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한국투자증권 계좌(H)에 50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100억 원 중 50억 원을 상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7. 6. 27.경부터 피해자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소유의 약속어음, 수표 등 재산을 개인채무 변제의 담보에 제공하는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1.경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E 명의로 6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G을 시켜 피해자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60억 원의 약속어음 1매(I), 액면금 백지의 당좌수표 1매(J)를 위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담보대출을 위하여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가 담보로 제공된다는 내용이 담긴 여신거래약정서, 질권설정계약서, 보증서 등에 직접 자필 서명하는 방식으로 위 약속어음과 백지 당좌수표 각 1매를 제일상호저축은행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60억 원의 대출 담보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합977]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47.6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피고인 소유의 D 주식 전부인 720만 주를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주가하락으로 인한 담보가치 감소로 대출업자들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담보 제공하도록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08. 9. 26.경 회사 운영을 위해 빌린 사채 원금이 230억 원 상당으로 회사의 자금난이 상당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대출업자들의 추가 담보 요구로 D 주식을 피해자 K에게 빌려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추가로 담보를 할 계획이었음에도, 같은 일시경 SK증권 방배지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형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 6만 주를 빌려주면 금방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빌리더라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단기간 내에 주식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의 주식 6만 주 시가 12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가. 2012고합61 사건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이 2008. 2. 1. 기준으로 D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였고 D가 ㈜L{구 ㈜L이 D로 전환된 후 새롭게 설립된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L'이라고 한다}의 주식 100%를, L이 E의 주식 100%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E 명의로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D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 위와 같이 대출받은 60억 원 중 50억 원이 피고인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 등 객관적인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의 재무담당 임원이던 G이 E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대출 및 담보제공을 위한 대출 관련 서류 등에 자서를 하였던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E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지시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횡령이나 배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2012고합977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G이 2008. 9. 중순경 "대출담보로 제공된 피고인 소유의 D 주식이 주가하락으로 반대 매매될 염려가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 주식을 빌려와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같은 달 26. K으로부터 그 소유 D 주식 6만 주를 차용한 사실, 피고인이 위 주식 6만 주를 차용할 당시 K에게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K에게 위 주식 6만 주를 차용하려는 이유나 목적 등을 숨긴 사실이 없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여 주식의 가치가 감소되었음에도 도의적인 측면에서 금전으로 보상해준 일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고인은 K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기망 및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기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4. 2012고합61 사건의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및 배임의 공소사실 중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E에 대한 횡령이나 D에 대한 배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이나 배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G이 2008. 2. 1.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E 명의로 6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변제할 당시 피고인이 위 E 명의 대출의 목적이 회사의 운영자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M, G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으로 인식하였고(횡령의 범의), 그럼에도 E 명의의 대출을 받기 위해 D 명의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배임의 범의)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이하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점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 및 그 계열사들의 구조 가) 피고인은 1990. 3. 26. 집진기 제조업 등을 주 영업으로 하는 ㈜N을 설립하였다가 2001. 11. 12.경 ㈜L(2007. 6. 27.경 D로 상호가 변경되기 전의 것으로, 아래 'L'과 구별되는 회사임, 이하 '구 L'이라고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2. 7. 30.경 코스닥 증권시장에 등록한 후, 구 L 명의로 2004. 11. 18.경 15%, 2006. 2. 20.경 85%의 E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6. 27.경 구 L의 상호를 D로 변경하고, 같은 달 28.경 D를 일부 분할하여 L과 ㈜O(이하 'O'라고 한다)를 신설법인으로 각 설립하였으며, 2009. 4. 1.경 다시 D를 일부 분할하여 ㈜P(이하 'P'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다) 위 회사들 중 D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였고, 그 100% 자회사인 L은 집진기제조업 및 환경사업을, O는 해외자원개발사업(카자흐스탄의 광산 및 유전개발 사업 등)을, P은 용접재료 및 용접봉 제조 판매사업을 각 담당하였으며, E은 L의 100% 자회사(결국 E은 D의 100% 손자회사)로 용접봉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다. 라) 사건 당시 피고인은 D의 대주주(지분 47.68%)로서 D, L, O의 각 대표이사, E의 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2) M, G의 지위 M은 Q㈜에서 근무하다가 2006. 6. 1. 구 L에 입사하여 2010. 3.경까지 D에서 경영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사건 당시 E을 제외한 D, L, O 등의 등기임원이었고, G은 Q㈜ 계열사인 R에서 근무하다가 2007. 9. 20.경 M의 추천으로 D에 입사하여 D의 경영지원본부 상무로서 계열사들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회계, 인사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3)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의 대출 경위와 대출금 사용 및 상환 내역 가) 피고인은 한국투자증권에서 피고인 개인 소유의 D(구 L 포함) 주식을 담보로 2006. 5. 22.경 100억 원을, 2006. 11. 20.경 대출 후 6개월 이내에 앞서 대출받은 100억 원을 1차 상환하고 그 후 다시 6개월 이내에 나머지 100억 원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5. 22.경 대출받은 100억 원을 D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주금납입과 피고인의 모교인 청주 S고등학교에 대한 장학금 기부(30억 원)에 각 사용하였고, 2006. 11. 20.경 대출받은 100억 원은 카자흐스탄 카라타스 광산사업 등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T에게 대여해 주었다. 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200억 원은, 2007. 6. 8. 50억 원, 2007. 11. 16. 50억 원, 2008. 2. 1. 50억 원, 2008. 2. 21. 50억 원이 각 상환되었다. 4) E 명의의 대출, 대출금 사용 및 변제 내역 가) G은 2008. 2. 1. D,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 소유의 D 주식 60만 주, D 발행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하여 D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60억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E 명의로 60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와 같이 대출받은 60억 원에서 이자비용 56,054,794원, 대출수수료 6,000만 원, 담보대출 공증료 300만 원, 담보대출 인지대 35만 원 등 119,404,794원을 공제한 5,880,595,206원 중 50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위 50억 원은 2008년 말경 E의 회계 결산을 할 때 피고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됨), 나머지 880,595,206원은 D에 송금되어 회사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다) E의 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60억 원 채무는 L이 2008. 11. 5.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60억 원으로 변제되었고, L의 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60억 원 채무는 D가 2008. 12. 15. 우리은행 종로지점에서 대출받은 250억 원 중 일부 금원으로 변제되었으며, E 명의로 대출받을 당시 발행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D에서 대출금을 변제할 당시 회수되어 폐기되었다. 5) 채권채무조회서에 대한 피고인의 서명 및 자필사인 한편, 피고인은 E, O 등의 회계감사를 하던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피고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된 50억 원의 채권이 부실채권이 아니라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09. 8. 5.경 '2009. 6. 30. 현재 피고인은 E에 대해 미수이자를 제외한 50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채권채무조회서(이하 '이 사건 채권채무조회서'라고 한다)에 서명 및 자필사인을 한 후 삼일회계법인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각 증거 및 의심스러운 사정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M, W, X의 각 법정진술, Y, V의 각 법정진술 및 각 검찰진술 중 일부, G, W의 각 검찰 진술, 2008년도 E 대차대조표, 단기투자자산명세서, 미수수익명세서, 무통장 입금증 사본, E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한국투자증권 거래내역서, 삼일회계법인 채권채무조회서, 피고인이 2008. 2. 1. E 명의로 60억 원을 대출하면서 D가 발행한 약속어음과 함께 담보로 제출한 백지의 당좌수표 사본, 2008. 1. 30. E의 60억 원 차입 관련 이사회 회의록, 수사보고(어음할인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질권설정계약서, 보증서 등 첨부), 이메일, 주간업무보고,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등이 있다. 나)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E을 비롯한 D 계열사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여신거래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고, 담보로 제공된 D 명의의 약속어음, 피고인 소유의 D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서류 등에 각 서명·날인하였던 점, 일반적인 경우라면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시 없이 D의 직원인 M, G이 계열사인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특별한 이유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2009. 8. 5.경 이 사건 채권채무조회서에 자필서명함으로써 E에 대해 50억 원의 단기대여금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G이 E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E 명의로 대출받을 당시 대출관련서류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해, 2008. 2. 1.경에는 E이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도 아니었고 그 사업내용 및 매출액 등에 비추어 60억 원이라는 거액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건 당시 E 명의로 대출받은 60억 원 중 50억 원이 피고인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여러 사정이 있기는 하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M의 법정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이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E 명의로 6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변제할 당시 피고인이 위 대출의 목적이 회사의 운영자금이 아닌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위 대출을 받기 위해 D 명의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G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은 제161조의2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포함한 교호신문제도를 규정함과 동시에 제310조의2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진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사재판에 있어서 모든 증거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심리되어야 한다는 직접주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는 반대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형식적·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효과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증인이 반대신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는 등으로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면, 그 사유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책임있는 것이 아닌 한 그 진술증거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증거를 채용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1550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투자증권은 2008. 2. 1.경 피고인의 2006. 11. 20.자 100억 원 주식담보 대출의 추가 연장이 되지 않으니 대출금 상환을 하라고 계속 요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이 많아서 피고인 개인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E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에게도 보고되었다."는 취지의 G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쉽사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G은 D에 입사하기 전 R에 근무하면서 2007. 4. 12.부터 2007. 9. 19.까지 약 5개월 동안 59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2007. 9. 20. D에 입사한 후 2007. 12. 4. 8억 3,000만 원, 같은 달 13. 4억 7,000만 원 합계 13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후에도 2007.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8,938,245,928원을 횡령하고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 변제 또는 가지급금 등으로 허위 회계처리하였다. G은 2010. 2.경 D를 퇴사하고 2010. 3.경 피고인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G이 D나 이전 직장에서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피고인과 D가 2010. 12. 초순경 G을 횡령으로 고소하자 불과 일주일 정도 조사를 받은 후 잠적하여 그로부터 4개월 후인 2011. 4.경 자살하였는바, 이와 같은 G의 횡령과 피고인에 대한 고소 및 자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대출행위 및 변제행위는 피고인의 신임을 얻고 있던 G이 자신의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행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변소내용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G은 피고인 소유의 D 주식을 담보로 임의로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횡령하고 그 횡령금을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였음에도, 자신의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러한 회계처리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회계처리에 대해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않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G이 '피고인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E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G은 "당시 피고인 개인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아 E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08. 2. 1. 당시에는 피고인 소유의 D 주식 담보제공 여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이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될 것을 알고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피고인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법정에서 W은 "2007. 12. 15. G이 D로 오라고 제의했는데, L의 재무제표를 보니 당시 매출이 800억 원 가까이 되었고 성장성도 있다고 판단해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Z는 "2007년 말경부터 2008년 초경 사이에 담보비율을 유지함에 있어 당시 D의 주가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회사 신용도도 괜찮아서 회사의 요청으로 수시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 중 일부를 출고해주기도 하였다."라고, U은 "2008. 2.경 제가 가지고 있던 D 주식이 80만 주 정도 되었는데, 그것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약 5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720만 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가 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각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G은 "2008. 10. 주가 폭락 이전에는 D 주가가 괜찮아서 피고인의 주식담보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사채를 더 빌려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각 진술에 의할 때 2008. 2. 1.경 D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다거나 위 회사의 주식이 담보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제 2008. 2. 1. 당시 D의 주가는 1주당 14,150원이었고, 피고인은 D의 주식 720만 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가치는 약 1,018억 8천만 원(= 14,150원 × 720만 주)에 달하였던 점, 그런데 2008. 2. 1.경 피고인의 대출금 총액은 약 240억 원이었고, 당시까지 담보로 제공된 피고인 소유의 D 주식 총수는 약 2,675,982주에 불과하였던 점, D는 2008. 3. 8. 우리은행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주식 134만 주를 담보로 하여 120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은 2008. 5. 27. 위 주식을 담보로 미래저축은행에서 55억 원을 대출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2. 1. 당시 피고인 개인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증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증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피고인과의 적대관계 유무, 객관적인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까지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법리 및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08. 2.경 한국투자증권에서 대출상환요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개인 명의로 대출받기는 매우 어려웠다. G은 E 명의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저나 G은 회사운영과 관련된 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와 관련된 부분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 및 중요한 사항은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업무지시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법정에서 W은 "피고인이 2008. 10.경까지는 회사에 간혹 1주일에 1 ~ 2번 왔지만, 2008. 10.경 주가가 폭락하는 등의 상황이 터진 다음에는 비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한테 자금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V은 "제가 2010년에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피고인이 어느 금융기관에 자기 대출이 있는지, 주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G에게 회사 자금에 관한 부분은 물론이고 피고인 개인의 금융거래 부분까지 맡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Y은 "사채를 빌리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자금조달이나 운용에 관한 업무는 전적으로 G이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자금의 조달, 운영, 피고인 개인자금의 조달이나 운용을 M, G에게 모두 맡기고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각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G은 "피고인이 2010. 2.경 외부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뒤이어 다른 직원들도 점차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피고인이 직접 회사를 챙기기 시작했다.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M에게 맡기다시피 하여 놓은 상태에서 2010. 2.경 회사가 어려워지자 직접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각 진술에 의할 때 2008. 2. 1.경 D나 그 계열사들의 자금 관련 업무는 M, G이 거의 전적으로 도맡아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M은 이 법정에서 "회사운영 또는 피고인의 개인채무와 관련된 전반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저 또는 G이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자신의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액이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 변제 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음에도, 그 회계처리 내용 등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중요 사항이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는 위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M은 이 법정에서 특히 E 명의의 대출로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변제되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대출이고 그 대출금액이 몇백억씩이나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이 모르고 있을 수는 없다.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사의 직무와 관계가 없지만 직원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수발역할로 심부름이나 이자 같은 것도 실무진과 협의해서 맞는지 확인하고 납입해야 한다고 피고인에게 주지시켜줬고, 그러한 일상적인 업무는 비서실을 통해서 처리했다. 2008. 1. 28.경 제가 G에게 이메일로 업무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따라 G이 피고인에게 직접 얼굴을 보고 보고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50억 원은 E이 피고인에게 대여하는 형식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대여하는 형식이었는지 어쨌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기억나지 않는다. 저는 회사 돈을 피고인 개인으로 변제하느냐 안 하느냐의 의사결정에 관여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대여형태였는지 어떤 형태였는지는 실무적인 일이어서 증인이 직접 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M은 E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고인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직접 피고인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G으로부터도 이메일 등으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확인을 받았을 뿐 실제로 보고되었는지에 대해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M은 이 법정에서 회사업무나 피고인 개인채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이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근거로 'D에서 작성된 주간업무보고'나 'M이 G에게 피고인 개인채무의 변제에 대한 지시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주간업무보고나 이메일 등에 의하더라도 M이 이메일로 G 등과 사이에 피고인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던 사실, D의 주간업무보고에 피고인 개인채무의 이자납입, 세금납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만 확인될 뿐, 위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개인채무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E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이 피고인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된다는 사실)이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M은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인물임에도 검찰에서 전혀 조사를 받지 않았고 공소가 제기된 후 7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결정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M은 피고인이 D의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한 2009. 3.경부터 D의 운영문제로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었고, 2009. 4.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K 등을 포섭한 후 피고인을 D의 대표이사에서 해임시켜 경영에서 배제하려고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M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M의 진술 경위, M과 피고인의 적대관계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M 또한 이 법정에서 G과 같은 취지로 2008. 2. 1.경에는 피고인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08. 2. 1. 당시 피고인 개인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G 및 M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G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참고인들의 각 검찰진술은 모두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진술로서 대부분 G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이거나 추측성 발언 또는 대출과정에서 피고인과 직접 접촉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다. 2008. 2. 1.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E 명의로 60억 원을 대출받는 건과 관련하여 E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는데, 위 의사록에는 차입금의 용도가 '운영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9. 8. 5.경 이 사건 채권채무조회서에 서명 및 자필사인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그때 저는 E 명의로 제일에서 대출받은 60억 원 중 50억 원이 제 개인 주식 담보대출금 채무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고는 M, G, 삼일회계법인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2009년도 상반기 결산에 채권채무조회서가 회계법인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채무조회서에 자필서명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E 명의로 대출받은 시점(2008. 2. 1.경)과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채무조회서에 서명 및 자필사인한 시점(2009. 8. 5.경)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진술에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2008. 2. 1. 당시 특별히 E에 60억 원 정도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부분 D의 계열사들의 자금이나 회계처리는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었던바, 이러한 실무운영상 E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E에 한정해서 그 대출금이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실제 위 60억 원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고 남은 나머지 금원이 D로 송금되어 그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점, 당시 E의 대표이사이던 Y은 이 법정에서 "제가 알기로 피고인은 E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전체 그림에 대해서는 알지 모르지만 E의 세부적인 것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E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대출관련 서류 등에 자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06. 11. 20.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대출받은 100억 원은 L의 카자흐스탄 자원개발사업에 사용되었고, 피고인 소유의 D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부분의 금원은 D 계열사들의 회사운영자금,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2008. 2. 1.경 그 자금운용이나 사업진행은 대부분 M이나 G이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각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회사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발생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일을 피고인이 모두 인식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5. 2012고합977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9. 26. SK증권 방배역 지점에서 K으로부터 D 주식 6만 주를 차용한 사실, 피고인이 2008. 10. 13.경 K에게 '발행인 D, 액면금 24억 원, 지급일 공란'으로 된 약속어음 1매와 어음발행사실확인서를 교부하였고, 같은 해 11. 중순경 K에게 회사 연말결산 내부감사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다시 위 약속어음과 어음발행사실확인서를 되찾아간 사실, 피고인이 2008. 12. 26. O의 자금에서 가지급금으로 12억 원을 회계처리한 후, 위 12억 원 중 8억 원을 K에게 수표로 지급하였고 K이 이를 수령한 사실, K이 2009. 8. 6., 같은 달 28.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액면금 24억 원 약속어음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피고인이 2009. 10. 1.경 K에게 '발행인 D, 액면금 4억 원, 지급일 2010. 1. 31., 지급장소 우리은행 종로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한 사실, K이 2010. 1. 31. 위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을 우리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2010. 2. 23. D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4. 30. 승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10가단65427), 우리은행이 법원에 공탁한 금원 중 76,085,710원이 2010. 7. 21.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에 입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사채의 추가담보로 제공하려고 했던 목적을 숨기고 K으로부터 D 주식 6만 주를 차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주식 6만 주를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 6만 주를 빌릴 당시에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데 주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사실은 주식을 빌려주고 2 ~ 3일 후에 회사에 가서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K이 2010. 4. 14.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은 저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 주식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융통하려고 한다. 빌린 주식은 곧 돌려주겠다'고 장담하여 저는 피고인과의 그동안 친분을 믿고 피고인이 요청한 당일 피고인에게 주식을 넘겨주었다."라고, 2012. 3. 23.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항고이유서에는 "피고인은 2008. 9. 26. 저에게 '형님, 제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가지고 계신 L 주식 6만 주를 빌려주시면 잠시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린 후 곧바로 회수하여 돌려 드리겠습니다'고 하면서 제 소유의 L 주식 6만 주를 잠시만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K은 2010. 9. 13.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당시에는 "제가 2008. 9. 26. 제 소유 주식 6만 주를 보내주고 나서 SK증권 방배역 지점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사채업자와의 돈 관계가 있어서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D 주식 6만 주를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K에게 그 차용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K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과 K의 막역한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K에게 주식을 차용하려는 이유나 목적을 굳이 숨길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나아가 K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관련된 아무런 내용도 고지받지 못한 상태로 약 12억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 6만 주를 선뜻 빌려주게 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주식 6만 주를 차용하려는 목적을 숨겼다는 취지의 K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08. 10. 13.경 D 주식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음에도 K에게 액면금 24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K은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이후로 피고인에게 위 주식 6만 주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2009. 8.경 피고인에게 위 주식 6만 주가 아닌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2회에 걸쳐 보냈고, 검찰에서도 "제 고소취지는 D 주식 6만 주를 편취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24억 약속어음 1매를 편취당했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K의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가가 하락하자 위 주식 6만 주에 대한 상환 이행에 갈음하여 K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K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한편, 피고인이 D 주식 6만 주 대신에 액면금 24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이 K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되찾아 갔으므로 처음부터 위 주식 6만 주에 대해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K에게 발행해 준 액면금 24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해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G이 위 약속어음의 실물을 삼일회계 법인에 보여줘야 한다고 해서 K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다시 받아왔다. 이후 2008. 12. 29.경 K에게 1억 원권 수표 8매를 주었기 때문에 위 약속어음을 다시 주는 것이 맞지 않아서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G 역시 검찰에서 유사한 취지로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어음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에 위 약속어음의 실물을 보여주기 위해 위 약속어음의 회수를 피고인에게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K에게 8억 원의 수표를 교부할 당시 D 주식 6만 주의 시가는 1억 8,030만 원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 입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하여 K에게 교부하는 것이 사실상 이익이 되는 것이었음에도 K에게 8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K에게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을 추가로 교부하는 등 K에게 위 주식 6만 주의 차용 당시인 2008. 9. 26.의 주식가치를 보전해주고자 나름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주식 6만 주에 대한 상환 이행에 갈음하여 액면금 24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후 이를 K으로부터 되찾아 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D 주식 6만 주에 대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4) 또한, 피고인이 K으로부터 D 주식 6만 주를 차용할 당시 피고인 소유의 D 주식이 모두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D 주식의 주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2008. 10. 6.에도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65억 원을 대출받아 2008. 12. 15. 상당 부분 이를 변제한 바 있고, 비록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지만 2008. 9. 26.경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D 주식은 720만 주나 되었는바, 피고인이나 D의 재정상황이 다소 힘들고 피고인 소유 주식의 처분이 비교적 자유롭지 않았다는 사정 등만으로 주식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K은, 피고인이 액면금 24억 원의 약속어음을 되찾아간 후 자신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K은 2008. 11. 28.경 D가 AB로부터 ㈜AC의 주식 및 법인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입회인으로 참관하여 위 양수계약서에 기명·날인하기도 하였던 점, 2009. 1. 22.경 개최된 AD대학교 ICP(정보통신과정) 총교우회장 이·취임식 행사 때 피고인, K이 함께 참석하였던 점, 2009. 4.경 개최된 '피고인의 대표이사직 해임, 300억 원 유상증자' 안건과 관련된 D 이사회 당시, K은 M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 또는 임의로 K을 회피하였다는 K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