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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사거리를 C 쪽에서 선릉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서있던 피해자 D(남, 38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외측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사고영상사진 1. 사고영상 등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일은 있으나,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계속 운전하여 갔을 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2005. 1. 14. 선고 2004도7746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이 사건 크라이슬러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부위를 들이받아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우측으로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외측 골절상을 입게 한 사고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체중이 80kg을 초과하는데다가 이 사건 사고로 결코 가볍지 아니한 부상을 입었으며 충돌 부분이 운전석 부근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3) 게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크게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차량 운전자가 사고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4) 목격자인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운전석에 승차할 때 이미 눈이 많이 풀려 있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향해 “대리 부르셔야지 이러다가 사고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구호조치를 취할 만한 판단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운전할 당시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제23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었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을 입었을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5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빌라에서 사리방면 약 200m 지점 도로를 고덕면 대천리 쪽에서 사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곧이어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비골 폐쇄성 분쇄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증인 D, E, F, G, H, I, J, K이의 각 증언과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에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사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 전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사고 당시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5명)도 피고인을 알고 있어서 결국 피해자 일행 전원이 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원을 사고 직후에 알았던 사실, 피해자가 사고 후에도 줄곧 의식을 유지하였고 피해자 일행도 모두 사고현장에 머무르던 중, 피고인의 처와 장성한 아들(1981년생)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사고 몇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E(피해자 일행)의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차가 경찰서 앞을 지나고 있음'을 알고는 피해자 일행 누구에게도 알리거나 허락받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그로부터 몇 분 내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사실, 이후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피해자의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한편, 그때까지 계속 현장에 머무르던 피고인의 처·아들 및 피해자 일행의 일치된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로 지목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탈행위는 객관적으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른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사고로 인한 상해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을 위 죄로 처벌할 수도 없고,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도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경부터 광주 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및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등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규칙'의 일부 개정 고시 내용에 따라 'B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후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 입주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고,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4. 18.경 'B아파트 관리규약'이 개정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들 과반수의 동의로 통과된제9차 B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을 관할 구청에 신고할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이 입주자들 과반수의 동의로 통과된제9차 B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자료들 일체를 교부받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관리규약 개정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서에 첨부되는 신·구조문 대비표 중개정안 B아파트 관리규약 제32조(운영경비) 제2항 제7호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회의식대는 --며, 항목별 구체적인 금액을 관리규약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항목별 구체적인 금액을 관리규약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개정안 B아파트 관리규약 제47조(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제2항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 (별지 11호)에 따른다.는 내용에 '공사 용역 종류에 따라 사전에 평가배점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그 무렵 광주 동구 서남로 1에 있는 광주 동구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와 같이 임의 첨삭한 관리규약 신·구조문 대비표가 첨부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2018. 5. 21.경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수리되도록 함으로써 임의 첨삭된제9차 B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이 확정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광주 서구 C상가 D호에 있는 E출판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첨삭하여 확정된 B아파트 명의의B아파트 관리규약100부를 인쇄하고, 2018. 7. 16.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마치 진정하게 개정된 관리규약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 감사 F 등 8명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아파트 명의의 관리규약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시정지시(B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관련 개표현황 공고자료, 관리규약 개정(안), B아파트 관리규약 1차 인쇄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한 업무상 착오 내지 실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일 뿐 관리규약을 위조할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고,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관리규약 문서를 제작할 권한만 위임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여 임의로 관리규약의 내용을 변경할 권한은 없었고, 피고인도 자신의 업무 범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의로 관리규약의 자구를 삭제하거나 추가한 것으로서, 이를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 사용 및 공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조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6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비동의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19.경 대전 유성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B(여, 3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비동의 촬영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7. 12. 23:0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E'의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접속한 후, 닉네임 'F'을 이용해 "G"라는 제목으로 '2017. 12. 2.경 제1의 가항 기재와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 중 피해자의 성기를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5. 00: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20:0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 'E'의'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접속한 후, 닉네임 'F'을 이용해 "H"이라는 제목으로 '2017. 3. 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승낙 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게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게시물 확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게시글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각 카메라촬영 및 촬영물전시의 점),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부위, 촬영방법, 음란한 정도, 전파성이 강한 인 터넷에 촬영물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04: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며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을 밀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에 관한 동영상 CD의 재생결과 및 위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당시 시비가 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는 사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해 접근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그 후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당시 상황 및 물리력 행사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4: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일행들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18세)의 옆으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목격자인 증인 E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이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 내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접촉은 ‘그냥 터치하는 느낌’이었다는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손 내지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살짝 닿았을 수는 있어도 엉덩이를 잡거나 움켜쥐는 등의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향해 다가올 때 이미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 및 증인 E 역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따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처음에 미안하다거나 실수였다는 취지로 일체의 변명을 하지 않고 말이 없었다고 피해자 및 증인 E이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있어 몸을 비틀거리고 있었던 상황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행동하다가 피고인의 손 내지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되었고 이러한 접촉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당시 사건 장소는 피해자 일행들이 여럿 서 있는 도로변이었는데 이와 같이 사람이 많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할 범의를 일으켰을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포시 C 소재 스텐파이프 제품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7.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열처리로[용적 3m²(길이 10m × 폭 1m × 높이 0.3m)]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7.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폐수 배출시설인 수용성절삭유 저장용 폐수저장시설 10조[용적 합계 3.7m²{용적 0.4m²(1m × 0.8m × 0.5m) 2조, 용적 0.288m²(0.9m × 0.8m × 0.4m) 3조, 용적 0.504m²(1.4m × 0.9m × 0.4m) 1조, 용적 0.324m²(0.9m × 0.9m × 0.4m) 2조, 용적 0.45m²(0.9m × 1m × 0. 5m) 1조, 용적 0.5m²(1m × 1m × 0.5m) 1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다.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운영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스텐파이프에 묻은 이물질(먼지 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세척 폐수(최소 300ℓ ~ 최대 600ℓ )를 인근 우수맨홀로 배출함으로써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사본, 폐수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사본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이용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유입 배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이용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유입 배출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앙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무려 6년 동안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세척 폐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한 채 인근 맨홀로 배출한 행위는 국민건강 및 환경에 끼치는 위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피고인들은 약식명령 발령 이후 위법상태를 해소한 사정을 반영하여 벌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법상태를 해소하여 적법성을 꾀하는 것은 법규의 수범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경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8.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7:3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단기간에 걸쳐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99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20. 8. 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2020. 8. 20.까지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636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전자소집통지서를 '상용앱'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통지공문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상용앱 조회 1. 지연입영 안내톡 1. 팩스번호 안내톡, 병무용진단서 제출 안내톡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10. 00:13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뜰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00:14경 여수시 F에 있는 G 화장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뜰채(전체 길이 80cm, 손잡이 50cm)를 손에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광장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00:18경 위 가항 기재 G 화장실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 재와 같이 뜰채로 E을 폭행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뜰채를 손에 들고 아무런 이유없이 위 광장을 걸어가던 피해자 H(남, 48세)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8고단7083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4115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2)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3)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야간에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포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10년 이하의 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지르고, 그 물건을 이용하여 야간에 평온하게 광장을 거닐던 불특정 피해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나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피해 규모가 경미한점 및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90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4. 13:3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이희(여, 57세)의 집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빨래건조대에 널린 피해자 이희(여, 57세)의 팬티를 자신의 성기에 감싸고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후 정액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그곳 모기장 안의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팬티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7.경부터 2022. 1. 18.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나온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침입 당시 피해자 집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마당까지만 들어가 주거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하다. 알코올 사용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E 혼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범죄경력조회,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이종 범죄로 인한 공판절차가 계속 중이었다(2018.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에게는 15 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인증업체인 ㈜C에서 부품인증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 15:06경 위 회사의 거래처인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창원공장)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회사 이메일 계정(G)에 로그인 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회사 이메일 계정(G)에 접속하여 이메일 관련 프로그램 아웃룩을 이용해 보관 중인 메일을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정보(E-Mail)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에서 제공받은 사건 당일 인터넷 트래픽 내역, 피고인이 사용한 노트북 이벤트 로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회사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된 아이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출장갔던 ㈜F에서 제공받은 아이피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위 아이피에서 3.5GB의 트래픽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회사 이메일 관련 자료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트래픽 발생 당시 피고인이 ㈜C의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는 등 위 일시경 피고인이 컴퓨터를 사용한 점, 아웃룩익스프로그램은 설정에 따라서 수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메일서버에 있는 자료가 삭제되기도 하는 점, 앞서 본 사정들이 있음에도 해킹에 의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해킹과 관련한 바이러스나 악성코드는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 해킹에 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회사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하여 메일을 삭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6. 17:15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현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사람은 애완견이 통행인을 물어 다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애완견의 목줄을 적정하게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애완견의 목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애완견이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담당경찰관은 아파트경비원들로부터 평소 비슷한 시간대에 개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견주를 피고인으로 특정한 후 피고인이 기르는 두 마리 개의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확인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개를 특정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이 특정된 피고인의 개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물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