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B협동조합의 상근이사로 근무하다가 양평군 C 일원에 실시되는 D 조성 사업을 위하여 2013. 8. 27.경 설립된 (주)E(이하 'E'라고만 한다)의 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F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정보통신공사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II(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경기도지사는 2016. 3. 15. D 조성 사업을 위한 'I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고, 2016. 3. 18. T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고시하였는데, E는 위 고시에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J(주)(이하 J'이라고만 한다)의 주주이다(이하 위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D 조성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인은 2016. 7. 5.경 양평군 K건물 L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2016. 8.경 착공 예정인 D 조성공사와 관련된 업체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재 활동비가 부족한 상황인데 피해자를 통신공사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와 같이 D 조성을 위한 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은 이루어졌으나 실시계획인가는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부지 매입 절차 조차 전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마저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준공에 착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E의 감사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보통신공사 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O로부터 2016. 7. 8.경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N)로 1,5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0 진술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증거기록 8쪽) 1. 이체결과조회(증거기록 15쪽) 1. 수사보고(경기도청 고시 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이사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토지를 바로 매입하고 금방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피고인이 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대표이사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그인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6. 7. 5.경 피해자 대표이사 F 및 피해자의 직원 이에게 J과 관련한 부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인데, 해당 부지에 분묘가 있어 분묘이장에 1-2달이 걸리므로, 2016. 8.경 이 사건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0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 진술피고인은 F 등에게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F 등에게 사업 부지의 위치를 알려주어 이 사업 부지를 방문하니 그 부지에 'J 부지이니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던 점, E와 피해자 사이에 2016. 7. 5. 작성된 가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분묘이장이 완료된 이후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점을 2016. 8.경으로 잠정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그 부지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전혀 매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날(2016. 7. 8.)로부터 1년이 더 경과한 2017. 11.경에야 J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은 F 등에게 J이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3의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피해자를 통신공사 관련 하청업체로 선정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증거기록 32쪽).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J이 지정된 상태였다(증거기록 105, 106쪽). 피고인은 피고인이 감사로 있던 E가 J 주식의 49%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실제로 E가 49%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나머지 51%는 재단법인 P 또는 J의 대표이사이던 Q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급인을 지정하는 업무는 이 사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49% 지분권자에 불과한 E에 그 업무에 관한 권한을 주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더구나 E의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주는 것은 더더욱 상식에 반한다. 다. 또한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통신 공사 부분이 피해자에게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당시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급인이 지정되지도 않았고, 그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막연히 J 대표이사 Q과 E 대표이사 R에게 피해자를 하도급업체로 추천할 생각만 가졌을 뿐, 피해자가 하도급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권한은 수급인에게 있는 것이지 도급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의 규모가 아주 컸으므로, 규모가 큰 시공회사가 그 공사를 시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규모가 큰 시공회사의 경우 관련 업체가 있으므로, 도급인이 어떤 회사를 하청업체로 추천한다고 하여 그 하청업체를 하수급인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당시 J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돈을 투자받거나 시공사의 자력에 기대어 사업 부지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야 했던 상황이었으므로, J이 나중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급인에게 도급인이 지정한 업체를 하수급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기망 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