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당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4. 06:00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2차 여론조사에서 D 후보 7% 상승 상대 E 후보는 7% 하락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차 여론조사시 E 후보는 51%에서 7% 포인트가 하락되어 44% D 후보는 26%에서 7%가 상승하여 33%에서"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F, G 등 11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언론이 주식회사 I에 의뢰하여 2020. 4. 5. 실시된 2차 여론조사 결과 E 후보의 지지율은 1차 여론조사 결과보다 1. 9% 하락한 49. 1%, D 후보의 지지율은 1차 여론조사 결과보다 6. 4% 상승한 32. 6%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J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메시지 캡쳐내역, 메시지 전문, 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카카오톡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메모 및 클립보드 내역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회신자료 분석, H언론 의회 여론 조사 결과 등 언론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만 원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40만 원 ~300만 원[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 후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는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공간에 올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허위의 여론조사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그 수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 다녔던 영유아인 D(D, 1세)를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사 대 어린이의 비율을 정상적인 것처럼 안산시청에 거짓으로 보고하여 2019. 8.경부터 9.경까지 2개월치 보조금 5,108,000원을 부정 수령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9. 9. 17. 19:21경 위 어린이집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던 피해아동 E(E, 여, 2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선반장 앞에서 울고 있는 위 피해아동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위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4. 08: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위 어린이집 피해아동 6명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보조금 부정수령내역 1. 출장복명서 1. 각 확인서 1. C 어린이집 CCTV 영상 및 사진, 범행정황 영상 캡처 화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C 어린이집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의사소통 및 문제제기에 취약한 외국인 가정 자녀들을 상대로 범행하여 죄질 나쁜 점, 범행횟수 및 기간, 피해아동의 수, 부정수령 보조금의 액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아동의 부모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부정수령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어린이집을 폐업하였고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D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이르기 전 보행자의 통행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96세)를 발견치 못하고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의 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의 골절, 좌측 총비골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차량 교차로 진입전 일단정지 여부에 대한) 1.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사고 이후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향후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21:5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금산읍사무소 앞 교차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읍사무소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써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진행중인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226,3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흐름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의 차량을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40m 떨어진 도로가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현장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21:5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금산읍사무소 앞 교차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읍사무소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써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진행중인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의 차량을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40m 떨어진 도로가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는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가 형법 소정의 '상해'로 평가할 만한 부상을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수리비 226,3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는데, 겉으로는 도색이 약간 손상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차량 밖으로 나와서 피해 차량의 사진을 찍는 등 거동에 불편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병원에서 1회 물리치료를 받은 이외에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 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1:2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복개도로 방면에서 미미사진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F(45세)이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도 보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와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차적조회, 담당의사 진술서 1. 초동조치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각 CCTV 사진, CCTV 영상(CD 1점), 블랙박스 영상(C)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매우 경미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허리와 엉덩이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고, 사고 후 그대로 진행하려던 승용차를 멈추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사람을 부딪쳤는데 왜 그냥 가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한 점, 피고인은 처음에 사고를 낸 사실을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계속되는 항의에 사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석에 그대로 앉은 채 사고가 났는지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자는 피해자의 말에 피해자에게 병원을 가든지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면서도 "아이 그럼 아저씨 타세요. 여기 난 힘이 드니까."라고 말한 다음 곧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 주변을 벗어나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현장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때 피해자는 승용차 옆쪽에 계속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은 부상 여부 등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신의 인적사항조차 밝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그냥 가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 구호조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나타내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는 사고 후 곧바로 병원으로 갔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2017. 9. 19.경까지 물리치료 9회, 주사 3회 등의 치료를 받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이었던 자는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증거서면 및 증거서류 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16호 뇌물공여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로부터 등사 허가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증거기록 중 위 D의 문자메세지 부분을 발췌한 후 위 편지에 동봉하여 위 D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16호 뇌물공여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로서 검사가 등사하도록 한 위 사건의 증거서류 사본을 위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증거 목록 순번 7-1 내지 7-3), 접견민원인(E) 서신 사본(2016. 8. 5.자), 본건 협박 편지 내용 사본(2016. 8. 17.자), 검사 제출의 2018. 6. 20.자 의견서에 첨부된 사건내용 1. D의 고소장, 첨부 :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16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여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 13. 새벽시간경 충북 진천군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C으로부터 비닐팩에 든 필로폰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말 저녁시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당겨 희석한 후,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 저녁시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당겨 희석한 후, 왼쪽 팔꿈치 안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6.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 방안 이불 아래에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2.93그램을 비닐팩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류감정회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2006. 2. 28.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07. 4.경 피해자 소유의 전라남도 여수시 D 답 1,666m²가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피고인 명의로 가처분을 하기로 피해자와 상의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2006. 6. 20.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채무자(피해자)는 일금 3,000만원을 2006. 6. 20. 일에 채권인 E님께 빌렸으며 2007. 2. 20. 까지 돌려줄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10.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차용증이 진정한 것인양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1. 6. 10.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1.부터 2011. 6. 10. 까지는 연 5%, 2011. 6. 11.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위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인감증명 발급 확인 요청) 1. 판결문(중앙2014나43624)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받은 진정한 차용증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차용증의 작성 경위, 작성 과정 등에 비추어보면, 위 차용증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금전의 수수 없이 통정허위 표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통정허위 표시로 작성된 차용증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로 인정되므로(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273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00: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에 있는 박달삼거리를 한라비발디 방면에서 박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좌회전 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5번) 1. 교통사고 현장(이륜차) 사진, 주정차단속카메라 동영상 캡처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E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외할머니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2. 13:50경 청주시 F에 있는 'G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영의 'D 어린이집' 재롱잔치 행사장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원장이 우리 E를 때렸다면서요?"라고 말하고, 재롱잔치 진행 중에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원장이 아동학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말하고, 같은 날 17:00경 재롱잔치가 마무리될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니까짓 게 원장이냐, 왜 우리 E를 때렸냐?"라며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린이집 재롱잔치 진행 업무 등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22. 17:00경 청주시 F에 있는 'G복지관'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영의 'D 어린이집' 재롱잔치 행사장에서, 다른 학부모, 어린이집 선생님, 무대 스텝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E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우리 E를 때렸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 2. 오전경 청주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예전에 운영하던 어린이집 건물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손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안 보이는데서 E를 때리지 않았냐, I가 방송국에 신고해서 방송도 내 보내고 법원에 세우겠다고 했다, 어린이집 문을 닫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22. 17:00경 청주시 F에 있는 'G복지관'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영의 'D 어린이집' 재롱잔치 행사장에서, 다른 학부모, 어린이집 선생님, 무대 스텝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손자인 E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니까짓 게 원장이냐, 우리 E를 왜 때렸나, 니가 안 보이는 데서 애 때렸잖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외 14명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대여하여 운영하면서 위 여관에 투숙하기 위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이 성구매를 원하면 위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관비 및 성매매대금으로 5만 원에서 7만 원을 지급받은 후 미리 알고 있던 성매매 여성들에게 연락을 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투숙하고 있는 객실로 들어가 남성 손님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는 영업장부(이하 ‘이 사건 영업장부’라 한다)는 처음부터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임의제출의 형식을 택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영업장부 및 이에 기초하여 조사된 2차적 증거[피고인의 진술서(증거순번 15번),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산정)(증거순번 16번)]는 그 전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은 제215조에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을 규정하면서 곧이은 제216조, 제217조에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예를 들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제218조에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로서 임의제출을 통한 압수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은 제215조의 영장을 통한 압수와 별개의 증거수집 방법으로 제218조의 임의제출을 통한 압수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사기관은 임의제출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임의제출 절차는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요청을 조화시키고,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임의제출이 이루어진 경우 임의제출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부를 제출함에 있어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임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영업장부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장부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시 혼자서 이 사건 여관을 운영 중이였는데, 혜화서 관내 숙박업소 성매매 근절계획에 따라 성매매 남성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요청하였다. 이후 성매매 여성이 위 경찰관이 대기하던 이 사건 여관 C호실에 들어오자 위 경찰관은 성매매의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여관 밖에서 대기 중이던 5명의 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위 경찰관들이 여관으로 진입하였다. 그 중 2명의 경찰관이 피고인 혼자 있던 카운터로 들어 왔고 카운터 내부에 있던 이 사건 영업장부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재차 인적사항 및 성매매 혐의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대답하기를 거부하였다(수사기록 17쪽). 이와 같은 수사 당시의 상황, 이 사건 영업장부가 제출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조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추궁하자 인적사항 및 험의 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성매수녀의 진술 및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 러브젤 등 객관적인 물증에 비추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카운터에 있는 이 사건 영업장부를 발견하고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현장에서 압수한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 영업장부를 발견하고 위 장부의 점유를 취득한 사법경찰리 경사 D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압수조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어떠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부를 제출받은 것이고, 임의로 제출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피고인측의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부 제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임의제출확인서 및 피고인의 진술서는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부를 압수할 당시 피고인의 임의성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상당히 의문이 든다. 그리고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할 당시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이 사건 여관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2018. 4.경부터 이 사건 여관 소유주로부터 여관 운영을 위탁받아 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 단계에 이르러 ‘위와 같은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은 종업원으로 근무할 경우 조금 봐줄까하고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사실은 2017. 6.경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하고 제가 전적으로 운영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60, 61쪽)한 점 역시 이 사건 영업장부 제출 당시 피고인의 임의성에 의문을 들게 하는 부분이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4.경부터 2018. 7. 9.까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7. 10.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07고정7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레미콘기사이고, 같은 B는 무직자로서,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인 바, 피고인 A이 처인 공소외 C과의 사이에 가정불화가 발생하여 위 C으로부터 이혼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동녀에 의하여 피고인 A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근거하여 가압류 등 강제집행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A이 같은 B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경료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한 다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7. 1. 10.경 전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B가 같은 A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금15,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A은 같은 달 11.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B에게 반환한 다음 같은 A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D, 대, 179제곱미터와 그 지상 단층주택에 대하여 같은 B 앞으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달 다시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달 12. 반환한 다음 같은 A 소유의 전북 완주군 E, 전 493제곱미터, F, 전 195제곱미터, G, 대 370제곱미터, H, 답 3,222제곱미터 및 I, 대 136제곱미터에 대하여 각 같은 B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한 다음 추가로 같은 달 15. 같은 B가 위 계좌로 합계 금 20,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A은 같은 달 16.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B에게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A이 같은 B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금 50,000,000원을 빌리고 그 담보로 위 각 부동산에 위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처럼 외관을 갖춤으로써 허위채무를 부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 )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327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02:3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배우자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과의 식당 공동운영 동업약정에 따라 2020. 4. 1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에 함께 거주했던 사람들로서 2020. 4. 16.경 위 동업약정이 파기됨에 따라 그 무렵 위 건물에서 퇴거를 하였고, 위 건물에서 퇴거함으로 인해 위 건물에 투자한 노동력을 비롯한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근거한 유치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4. 23. 11:00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건물 출입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였고, 계속하여 위 건물 2층 출입문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시정하고, 2층 계단 쪽 출입문 외부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위 건물 일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물에 침입하고, 위 건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0.경 재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건물 출입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고, 2020. 6. 29.경 재차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건물 출입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추가 고소장 및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에서 2년간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동업약정 파기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피고인들은 동업약정에 따라 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침입에 해당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한 것은 유치권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20. 2.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건물 4층에서 임시로 거주하기도 하였으나, 동업약정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2020. 4. 16.경 위 건물에 있던 자신들의 물품 대부분을 챙겨 퇴거하고, 같은 달 20.경에는 피해자에게 남아 있는 자신들의 나머지 물품을 화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20. 4. 16.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함으로써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동업약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위 건물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 점유를 상실한 후 피해자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식당 운영 또는 유치권 행사를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추정적 또는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건조물침입에 해당하고, 적법한 유치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02:55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모친상 조문을 하다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장례식장에서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례식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다른 조문객과 다투려고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경장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0: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농구장에서, 피해자 D(12세) 등 5명의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범행 현장 및 도주 경로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형법 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아동 대상 범행으로서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 2회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