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438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3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012전고2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송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 내지 5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 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1. 일자불상 10:00 ~ 11:00경 울산 울주군 C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 1층에 사는 피해자 D(여, 당시 9세)이 피고인의 딸과 함께 놀던 중 피고인의 딸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한 번만 만지게 해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냄새를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여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E를 찾아온 피해자가 E가 없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무릎에 앉혔다가 다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을 발로 누르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심심하니 같이 놀자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경 울산 울주군 F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G 레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6.25.08:00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등교하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인 피해자 D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함으로써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성폭력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관련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1.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 총점 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강간통념의 수용 정도 역시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울산보호관찰소장이 작성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치 자신에게 아무런 결점도 없는 것처럼 프로파일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4점으로 상습적 과음주자로 나타나는 점,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의 딸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기 보호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동인이 9세일 때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집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추행해 온 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처녀막을 확인해 보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 및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기재 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항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판시 제2 내지 5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판시 제2 내지 5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기준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3항 각 성범죄] 1)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지명령은 2011. 1. 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적용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부정적 양형조건 : 수 회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해 온 점 등. 긍정적 양형 조건 :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울산 I에 있는 저수지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J 갤로퍼 밴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바지 벗어봐라, 바지 벗으면 돈을 더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뒤로 돌려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그 곁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을 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자궁에 고추를 넣었다'고 표현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수 회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한편, K병원이 2012. 9. 3.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처녀막의 열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외음부에 대한 특이소견은 없는 점, 비록 진단 일시가 위 범행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애초에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당시 만 10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체에 아무런 상처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일시에 관하여 '2011. 여름방학 때', '5학년 때',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시절', '반팔 체육복을 입고 있었다', '브래지어는 5~6학년 때 착용하기 시작했고, 위 범행 당시는 입지 않을 때였다'라고 확정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피고인이 갤로퍼 밴을 운행하기 시작한 것이 2012. 2. 경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피고인 역시 위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2012. 2. 말경이라 진술함에 따라 공소사실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갑자기 위 범행 일시가 '2012. 2. 하순경'이며, '추워서 점퍼를 입었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는바, 위 범행이 야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여름과 겨울이라는 계절적 차이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 2) 수사기록 228 확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뒤돌아선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고추는 좀 큼직해서 손가락보다 더 아팠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면, 피해자로서도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차량 내부의 높이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체격 등에 비추어 차량 앞좌석에서 위와 같은 자세로 강간하기는 매우 곤란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추행 사실은 인정하되 간음 사실은 부인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 정재익 판사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