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06: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학성교북교차로 방면에서 중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그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연쇄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위 D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한 일시 경 울산 중구 F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각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1회 있고,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을 뿐 아니라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강하게 추돌해서 여러 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50

범 죄 사 실 2021고단850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21:28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인터넷에 보험 광고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보험 문의 되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접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47경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마치 보험을 가입하려는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가깔끔한 게입는것좋아해서”, “깔끔하게입으시는지요”, “네그럼스타킹신겟네요ㅠㅠ”, “네원피스입으시죠”, “스타킹신으나요”, “요즘에는그럼검정색신는건가요”, “네살색도신으나요”, “그럼스타킹신을수잇을까요”, “그럼살색으로신어줄수잇는건가요”, “지금스타킹가능하나요집에서요”, “그럼신은것볼수잇는건가요”, “제가정보드리면바로스타킹신고 영통가능하나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2010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07:14경 시흥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여, 가명)이 인터넷에 H 화장품 광고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H 문의되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접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23경까지 마치 화장품을 구입하려는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럼 원피스 입는건가오”, “원피스나 치마도 입으나요”, “그럼 스타킹 신으시겠네요. 죄송하지만”, “우선 신으시는지요. 많이 할 겁니다. 직원들하고 거래처가 있으니까요”, “근데 스타킹 신을 수 있나요”, “네 스타킹 신을 수 있나요”, “그럼 신어주나요”, “그럼 신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죠”, “그럼 지금 신을 수 있나요. 그럼 주문하죠”, “네 지금 스타킹 신을 수 있나요”, “네 그럼 지금 신어주시면 처리하죠”, “저는 스타킹 신고 있어야지 처리합니다”, “집에 스타킹 없으시죠”, “하여튼 신어주면 그 때 진행하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 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B, C 앞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85세)을 위 화물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2. 1. 3. 06:52경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 권역외상집중치료실에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현장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22:02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다시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서 높은 수준이다. 음주운전으로 도로변에 주차된 타인 소유의 차량을 파손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을 수거하여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고,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직사이트인 B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인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할 경우 고액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신분·지위 및 소속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채용방식, 수금한 돈을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는 비상식적인 업무내용, 그밖에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와 수법이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인 974만 원 중 500만 원을 자신이 보내는 직원을 통해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8. 19. 17:30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일당 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1만 원을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카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CCTV 확인관련),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0:4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빌라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02:48경 경남 의령군 B 앞을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 02:48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B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2003년 벌금 70만 원, 2010년 벌금 120만 원)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최종 음주운전 처벌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범행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보령시 B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장소 및 장소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거듭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인인 피고인이 만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0세로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보내준 뷰어프로그램 어플을 다운받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이 위 어플을 설치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금융기관 채무 정보를 확인한 다음 다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기존 대출을 해 준 회사에서 거래정지를 시켜버려 대출이 어려우니 거래정지를 풀어야 한다,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 대출이 풀린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4. 17:00경 천안시 동남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E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위조된 주식회사 E 명의 입금확인증을 제시하고 피해자 B로부터 1,068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2. 15. 15:32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안에서 H 주식회사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위조된 H 주식회사 명의 입금확인증을 제시하고 피해자 C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4.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입금확인증’의 제목으로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신용대 출, 채권코드번호 : I,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일금 10,68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주)E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E’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회사 직인이 인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명의 문서 파일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2021. 12. 1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입금확인증’의 제목으로 ‘성명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J,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12,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H(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주)’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회사 직인이 인장되어 있는 H 주식회사 명의 문서 파일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H 주식회사 명의로 된 ‘입금확인증’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입금확인증, H 주식회사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그 정을 모르는 B,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천안시에 타고 간 차량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전화통화) 1. 입금확인증,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 현장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스스로 밝힌 점, 벌금형 3회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2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 금원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한 점, 피해자 B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사건 현장에서 피해금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57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2. 00:10경 남양주시 B건물 진입로에서부터 술에 취해 그곳에 설치된 난간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빌라 C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C동 앞 노상에서 고성을 지르고, 위 주민이 거주하는 호수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위 C동 앞 노상에서 신고 주민을 향해 소리치며 달려 들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화물차량을 내려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2. 00:15경 남양주시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음주소란 등의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자신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화물차량을 내려치는 등 음주 소란 행위를 계속하며 이를 제지하는 순경 F를 손으로 밀치고, 경위 E을 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영상 분석) 1. 현장사진 1. CD(피해자 제출 영상), CD(현장 경찰관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경찰관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01:3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31.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위 세 차례의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1.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2021고단1580]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22. 09: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건물 뒤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해 위 에어컨에 연결된 배관을 절단한 다음 위 에어컨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56]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3. 22. 09:4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건물 뒤편에 이르러, 그곳 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실외기 배관을 4m 상당 절단한 다음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그 동안 동종 범죄로 벌금형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 다지 중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3:17경 경북 구미시 B, ‘C’에서, 피고인의 옆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3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여 “씨발. 개새끼 뭔데.”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수단,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 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03.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합차를 운전해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인근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D 방면에서 엑스포교차로 방면 2차로 도로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전 반경을 지나치게 크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피해자 E(남, 43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CA100F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00:1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방범용CCTV영상 캡쳐사진(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약식명령을 2회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변경정보 미제출 신상등록대상자는 주소 등 기본신상정보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9. 12. 20.경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포항시 북구 B, C호’으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2.경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구시 수성구 D, E호’으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관할 경찰관서 미출석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12. 31.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위반사실 확인, 주소이전 확인), 각 수사보고서(사진첨부, 신상정보등록대상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