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경 피해자 B(여, 79세)의 시동생과의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품게 되었고, 2020. 1. 29.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20.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21. 11. 14.경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시간의 경과와 함께 그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피고인은 2022. 6. 18.경 피해자에게 재차 상해를 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22. 7. 12.경 영광경찰서에 돌멩이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며 난동을 피우다가 그곳 경찰관에 의하여 2022. 7. 12.경부터 2022. 10. 8.경까지 C병원에 강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1.경 퇴원 직후에 피해자를 만나서 “너 때문에 석 달간을 내가 병원에서 고생하고 나왔는데 아느냐. 왜 자꾸 고발을 하냐.”라고 소리치고, 주변에 놓인 고구마를 집어 들고 “이게 돌이라면 너를 때려죽여버리겠는데 이게 돌이 아니야. 내가 너를 못 죽이면 내가 네 자궁에서 나왔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2022.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2022. 6. 18.경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감정이 극대화되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자녀에게 전화하여 “결국 벌금을 150만 원 냈어. 살려 두질 않을 라니까. 자네들에게 통보를 하니까 그렇게 알아. 만났다하면 죽여 버리니까.”라는 취지로 소리쳤다. 피고인은 2022. 11. 18. 10:55경 영광군 D 앞길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너 잘 만났다. 자전거 세워.”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세우지 않자 경운기로 자전거 앞을 막아서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네가 나를 고발하고, 너 때문에 내가 병원에서 석 달간 고생했다. 나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해라.”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뭘 잘못해서 사과를 하냐”는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보고는 ‘큰일 났다. 피해자가 또 경찰에 신고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가 죽어야 너와 내 관계가 끝나겠구나. 버릇을 고쳐야겠다. 나는 충분히 나이를 먹어서 더 살고 싶은 욕심이 없다’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길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었다고 오인하여 자리를 떠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시 상황 등, 피의자 폭력성에 대한, 현장 임장, 범행도구에 대한, 피해자 딸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제출, 과거 사건 기록 일부 첨부 등) 1. 각 사진, CCTV 영상, 상해진단서, 응급센터 기록지, 녹취서, 각 CD, 감정서, 정신감정결과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충동조절기능이나 분노조절기능에 장애가 있는 알츠하이머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 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범행 동기 및 경위 :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맨 처음 피해자와 다툰 것은 약 4년 전이다. 피해자의 시동생과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나만 신고했다. 그래서 나만 합의금을 제출했다. 그게 너무 억울했다. 그것을 기점으로 신고한 피해자가 너무 싫고 그래서 그 이후 피해자를 볼 때마다 욕을 했는데, 욕을 할 때마다 자꾸 달려들더라. 달려들면 자연스레 피해자를 밀게 되는데, 밀게 될 때마다 피해자가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병원에 입원한다. 입원할 정도는 아닌데 입원을 해서 그 돈을 청구하고 벌금은 계속 내니깐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더욱 심하게 됐다. 또 피해자로 인해 약 3달간 C병원에 입원도 하게 되었다. 그러니 너무 분했다. 2022. 10. 10. H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피해자가 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석 달 동안 병원에서 썩었다. 고구마가 돌이면 너를 그것으로 때려 죽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지나갔는데, 피해자가 신고했다. 그래서 경찰이 찾아왔는데, 피해자 말만 들어주고 내 말은 들어주지 않았다. 그게 너무 싫었다. 2022. 10. 20.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음에 만나면 죽이겠다고 전화했다. 그런데 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고 피해자 편만 들었다. 더욱 열불이 났다. 2022. 11. 14. 피해자의 딸에게 전화를 하여 네 엄마를 죽이겠다고 했다. 그랬는데 또 신고를 당했는지 경찰이 출동했다. 계속된 신고와 무시로 인해 화가 났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마침 오늘 피해자를 만나게 돼서 피해자를 찍었다. 맞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계속 피해자가 무엇을 잘못했냐며 반성이 없었다. 그 뒤로 참을 수 없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계속 머리를 오른발로 여러 번 세게 찼다. 살려두면 또 피해자가 신고하고, 입원하고, 그러다 보면 또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일 때가 된 것 같아 세게 발로 머리를 찼다. 발로 차고 나서 보니 얼굴이 많이 부어 있고 피는 조금 난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피해자의 목숨을 끊어 버리기 위해 손바닥만 한 돌을 주었다. 허리를 굽히고 오른손으로 돌을 집어 2번 정도 세게 정수리 부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범행 도구 및 행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수 회 찼고, 돌을 이용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돌은 가로, 세로 약 7㎝의 크기로 위와 같은 범행 도구로 사람의 머리를 가격할 경우 뇌를 비롯한 중요 신체기관이 충분히 손상될 수 있다. 다) 공격 부위와 정도,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 피고인의 가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매우 부풀어 올랐고 얼굴 전반에 심한 피멍이 들었다. 또한 피고인이 돌로 내려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게 찢어졌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식을 상실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정수리에 발생한 상처의 크기와 깊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매우 강하게 내려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라) 범행 이후의 사정 :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며 의식을 상실한 상태로 길에 누워 있었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피해자를 죽였다고 스스로 대마파출소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죽였다고 말하며 경찰을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장소로 안내하였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 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2. 7. 12. 영광경찰서에 돌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난동을 피우다가 2022. 10. 8.까지 병원에 강제로 입원하였고, 이때 최초로 노인성 치매로 진단받았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의 지능은 86으로 ‘평균 하’ 수준이며, 언어이해 92, 지각추론 96, 작업기억 69, 처리속도 98로 작업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가 현재 지능과 유사하거나 높게 유지되어 지능상의 두드러진 저하가 없다. 국립법무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I도 이 법원에 피고인은 때때로 보호가 필요하고 조력을 받아야 할 ‘경도 치매’ 수준에 해당한다고 정신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 내지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자를 돌로 살해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해왔고,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그 동안 협박했던 것처럼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숨을 쉬고 있어 죽일 마음으로 돌을 찍었다. 죽이려고 계속 때리다가 피해자 얼굴이 까매져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만뒀다. 파출소에 신고하고 경찰과 같이 현장에 갔더니 피해자가 원래는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는데 그때는 옆으로 돌아누워 있었다. 경찰이 피해자 몸을 움직인 건지, 피해자가 살아서 스스로 돌아누운 건지는 잘 몰랐다. 죽지 않았다는 건 나중에 알았는데 여자가 명이 길어서 그런가 보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범행 이후에도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으며 자신의 죄명이 살인미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며 화를 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저지른 일은 저지른 거고 여자는 명이 있어서 산겁니다. 나도 그 여자가 살아났으니까 과거는 떠나 여기서 가급적이면 형 생활을 많이 안하도록만 해주십시오. 저도 저여자한테 당해서 있는 건데 오래 있다 보면 내가 얼마나 건강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나이가 있는데”라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일상적인 인지능력이나 판단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국립법무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I은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기억장애, 판단력 부족, 충동조절력 약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정신감정결과를 회신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자신의 행동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자신에게 적용된 죄명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를 추론해내거나 형사책임의 경중을 가릴 수 있는 등 충분한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0. 21. 고구마 밭에서 피해자를 마주쳤을 때 피해자에게 욕설만 하였을 뿐 별다른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발견한 뒤 곧바로 가해 행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다가 돌을 이용하여 치명상을 입히는 순서로 점진적으로 피해자를 가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충동조절력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만큼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평소 갈등을 겪고 있던 피해자를 돌을 이용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자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된 점, 피해자를 간호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 사건은 모두 피해자의 탓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구호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