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4.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20:39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 금호타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현재 비인두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22.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4. 9. 18, 22:10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도성치안센터 앞 도로 약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1547 1. 피고인은 2014. 08, 25, 19:12경 순천시 풍덕동 아랫장에 있는 현빈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오천동에 있는 순천만정원 남문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756 2. 피고인은 2014. 10, 1, 11:35 경 전남 보성군 D 앞길에서부터 보성군 노동면 광곡리 영암순천고속도로 영암 방면 58.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47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4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실형전과 이후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23.00: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에서 경북 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평소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E의 인적사항을 이야기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음주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33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 09:33경 제주시 아란13길 15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조간호사 C에게 "진단서 발급하러 왔다"라고 하였다가 위 C로부터 진단서 발급 과정을 설명 듣게 되자 격분하여 "빨리 떼어 주면 되지, 왜 이리가라 저리가라 복잡하게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진료 중인 피해자인 의사 D(39세)로부터 "선생님 여기서는 신청서만 쓰시고 절차대로 하시면 떼어 드릴 겁니다. 여기서 욕설하거나 소리를 높이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러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끼어드느냐, 미친 새끼야 개새끼 지랄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그곳 응급실 접수 책상을 수회 내리치는 등 약 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D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8. 22:35경 제주시 E에 있는 F 가요주점'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 화장실 거울 손괴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일행을 용의자로 의심하고 그 일행을 찾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종업원인 J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리 와, 개새끼야, 이 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며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가 재물손괴 용의자로 추정되는 피고인의 일행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 입구를 손으로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위 H로부터 "비켜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도 계속하여 이에 불응하던 중, 위 H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H에게 "이리와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H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1에게 "너 한 번 맞아볼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I의 턱 부위를 수회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 14:31경 전남 여수시 하멜로 2550-050에 있는 여수경찰서 C 사무실에 찾아가 절도사건의 참고인을 조사 중이던 위 C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악수를 청하였음에도 D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그곳 책상에 놓여있던 수사관 명패를집어들어 위 D를 향해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위 C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해 경찰서 현관으로 나온 후 그곳 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E의 얼굴을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위 D, E의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3. 15:00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 남탕 안에 있는 이용실에서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청색 반바지 1벌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빨간색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4. 03:25 경위 가항 기재 G 내에 있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1이 팔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빼낸 다음 여자 사우나실 안으로 들어가 위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원, 신용카드, 옷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같은 달 5. 05:55 경 제1항 기재 여수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제4호실에서 제2항과 같은 절도 범행으로 긴급체포 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고함을 지르면서 유치실 안에 설치된 화장실 변기의 세척밸브를 수회 걷어 차 수도관과 세척밸브를 연결하는 호스와 세척밸브의 코킹 등을 수리비가 약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경찰서 유치장 제2호실로 이감되어 수용되자 위 유치실 안에 설치된 화장실 출입문 아크릴판을 수회 걷어 차 위 아크릴판을 수리비가 약 181,5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J, I, D, K, L, E,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수용현황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6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누나 R이 파손된 공용물의 수리비용을 여수경찰서에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완료한지 불과 1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6:10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에 있는 선남면 소재지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믹스트럭을 운전하여 성주읍 쪽에서 대구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선행하는 차량과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던 C 운전의 D 뉴EF쏘나타 승용차가 선남면 소재지 입구 도로를 횡단하던 자전거를 보고 정지하는 순간 피고인 트럭의 전면부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 부분으로 피해자 E(79세) 운전의 자전거 뒤 바퀴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ㅓ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수사보고(의사진술서 첨부 건) 1. 수사보고서 (피해자의 건강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추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아들과의 합의만으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우평로에 있는 '초록펜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평 초등학교' 쪽에서 '광평 공업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감속하면서 커브길을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C 버스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6세)를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E(2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우측 1번째, 좌측 1, 2번째)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8:5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유치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서 있던 중, 그곳에서 차량을 주차하는 피해자 E(여, 32세)가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문을 잠그고 주차한 피해자 차량 주위를 계속 돌면서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승용차의 몸체 및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면서 큰소리로 "씨발년아 문이나 열어"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주위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고 차량 창문을 잠갔으나 그 주변에 있는 피해자의 이모를 부르기 위해 창문을 여는 과정에서 잠금 해제 장치를 눌러 차량 조수석 문이 열리게 되자,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조수석에 앉은 후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3회 내지 4회 때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지고, 다시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손바닥으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인근 가게 업주 탐문수사 관련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피해자 E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1년 이하,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F(여, 42세)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한번 하자, 니 보지 핥아줄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붙잡고, 가슴을 3회 가량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F는 1)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2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5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공유지분을 가지고 관리 중이던 제주시 C, D, E, F 등 4필지의 임야 중 합계 7,600m²의 면적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임야 내 자생 중인 입목들을 제거하고 절토 및 성토를 통하여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대장 7배, 지적도 4매 1. 실황조사서 1,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산지전용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재선충병 방제작업으로 많은 나무가 벌채된 상태였던 점,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경부터 피해자 G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을 대표하고 종중의 재산관리 등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종중의 종원으로서 피고인 A을 도우며 종중 자금의 입출금 및 종중 소유 부동산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해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종중규약을 따르거나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적정 가격에 처분함으로써 종중에게 손해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2012. 11. 6.경 파주시 H에 있는 위 종중 사무실에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위 종중 소유의 공시지가 2,119,900,000원 상당의 I 토지(면적 9,860㎡)를 J에게 1,8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2. 12.경 위 토지를 I(면적3,465㎡), K(면적 6,115㎡), L(면적 280m㎡²) 등 3필지로 분할하여 L 일부(280분의 187.6)및 K 토지에 대해서는 2013. 2. 25.경 주식회사 윤한시스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L 일부(10분의 3.3) 및 I 토지에 대해서는 2013. 4. 8.경 주식회사 시디팩토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J에게 289,900,000원(2,119,900,000원-1,83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6. 26.경 파주시 H에 있는 위 종중사무실에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위 종중 소유의 공시지가 합계 546,000,000원 상당의 파주시 M(면적 860m²),N(면적 1,240㎡) 토지를 에게 38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M 토지에 대해서는 2013. 9. 30.경 피고인 B의 배우자인 P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N 토지에 대해서는 2014. 1. 2.경 위 P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P에게 166,000,000원(546,000,000원-38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Q과의 대질 포함)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종중 결의 무효 판결문 1. 각 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M, N, I, L(분할후)} 1. 종중 규약 1. 수사보고(감정평가사 R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1년4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 후 다시금 자신들의 지위와 직책을 악용하여 적법성을 획득하기 위해 추인절차를 진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액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종중의 요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 S의 증언에 의할 때도 명예직에 불과한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참작할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피고인 B은 손해변상을 위해 돈을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여전히 종중의 요직에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송금이 실제 손해배상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선고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은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및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어 보이므로 특별히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50m 이내로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결정(제주지방법원 2013카합402)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 00:50경 및 2014. 4. 22. 00:31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사건사고접수 처리현황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 접수처리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 4. 21.자 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고, 2014. 4. 22. 자 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그 전날에 '내일 보자'는 말을 하였기에 피해자를 만나러 간 것이어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침입 장소가 실내 주거공간은 아닌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 외에 다른 행위는 없었던 점 1) 불리한 정상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4. 3. 13. 상해죄 등, 벌금 200만 원 및 2014. 7. 11. 상해죄 등 벌금 200만 1) 112 신고사건 접수처리표에도, 경찰 출동시 피고인이 이미 자리를 떠났거나,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귀가하였고행패를 부린 흔적은 없었다'고 되어 있음(수사기록 32 면 등) 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07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29. 11:52경 C 호텔 카지노에서, 100만 원 상당의 칩을 구매하기 위하여, 불상자 명의의 'D' 해외비자 신용카드 트랙정보가 입혀진 피고인 명의의 RCBC Bankard 'E' 위조된 신용카드를 카지노 직원 F에게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9. 16:10경 위 카지노에서, 200만 원 상당의 칩을 구매하기 위하여, G 명의의 'H' IBK비씨카드 신용카드 트랙정보가 입혀진 피고인 명의의 RCBCBankard 'E' 위조된 신용카드를 카지노 직원 I에게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칩을 구매하기 위하여 자신의 RCBCBankard 'E'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C 호텔 카지노 직원 F에게 제시하여 1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신용카드는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상자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D) 정보가 입혀진 위조된 신용카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칩을 구매하기 위하여 자신의 RCBCBankard 'E'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C 호텔 카지노 직원 I에게 제시하여 2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신용카드는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H) 정보가 입혀진 위조된 신용카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 이 피해자를 속여 2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카지노 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29. 11:54경부터 11:58경까지 위 카지노에서, 칩을 구매하기 위하여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상자 명의의 'D' 신용카드 정보가 입혀진 본인 명의의 RCBC Bankard 'E'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C 호텔 카지노 직원 F에게 제시하여 800만 원과 500만 원을 순차적으로 결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한 신용카드는 거래한도 초과 등의 허가된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8,29, 16:21 경 위 카지노에서, 칩을 구매하기 위하여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H' 신용카드 정보가 입혀진 위조된 본인 명의의 RCBCBankard 'E'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C 호텔 카지노 직원 I에게 제시하여 600만 원과 500만 원을 순차적으로 결제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한 신용카드는 도난·분실 카드라는 이유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사용 카드 신용구매전표 사본 1. IBK 비씨카드 H 사진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승인이 취소되거나 칩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5:1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 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매장 내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에 대하여 미안함을 표시하기는커녕 모욕적 언사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내용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적 기준,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 1년,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31

범죄사실 B는 2018. 7. 중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희망자를 구한다.'라는 취지로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부터 "해외에서 바카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자금을 정상적으로 환전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국내로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계좌로 입금 받아야 하는데,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입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예금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B는 위와 같은 일을 하던 중, 2018. 7. 말경 위 성명불상자가 현금을 건네 줄 상대방에게 보여주라고 하면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챗'으로 전송한 문서가 금융감독원의 명의로 위조된 문서인 것을 알고, 자신이 수행하는 일이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건네받아 이들이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입금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B는 피해자들을 만날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친구인 피고인에게 "서울에 볼 일을 보러 가야한다. 내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으니 네 이름으로 차를 렌트해서 운전을 하여 달라. "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B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받아들여 B와 서울에 가서 2018. 7. 27. 17:00경 자신의 명의로 C LF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1.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이 2018. 7. 30.경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인데, D 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D 씨도 통장 명의 자니까 공범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모두 찾아 지폐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를 맞추어 봐야하니 현금을 찾아서 동서울터미널로 와라."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나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B를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까지 태워주고, B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여 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이 2018. 7. 30.경 피해자 H(여, 22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검거된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USB에서 당신의 계좌가 발견되어,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 계좌에서 예금을 모두 인출한 후 서울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나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B를 서울 용산구 I 빌딩 앞 노상까지 태워주고, B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보여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및 도주시 이용한 차량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이용한 C 렌트차량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의 확정판결 확인) 1. 렌트카 서류, 렌트카 운행내역 1. B 사진, 피고인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은 대부분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 편취금액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 공범에 대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감하여 줄 경우 일반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판시 각 범죄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H의 피해가 회복된 점(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468 판결문 참조),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는 약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경부터 피해자 C과 교제를 시작하여, 2013. 10. 초순경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세면대에 서서 세수를 하고 있는 사진을 그녀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가을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9. 16. 22:1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추석이고 해서 풀안마 하러 가자해서 가기로 했다. 간만에 몸 좀 풀어야지 풀 안마는 너도 뭔지 알지, 오일마사지 받고 좀 자다가 여자가 마무리로해주는 거, 암튼 후련하다 조만간에 미팅 나가서 사귀면 거기가 찢어질 정도로 박아줘야지 그 맛을 못잊을 정도로'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2. 2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 캡쳐사진 1. 나체사진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의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1의 순번 3~5의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1. 22:14경 광주시 E, 101동 100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나는 준비하고, 넌 기다리면 되는거다', '잘 들어라 넌 따귀 정도로 매듭짓고 싶겠지만 니 뜻대로는 안돼, 너무 쉽잖아? 기다려 나도 생각 좀 해보게 니스스로 죽고 싶을 만큼의 강도 센 걸로 말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3. 23: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6, 17:30경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51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90 에 있는 샤크존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6km 구간에서 C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7, 02:35경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51 의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276-12 에 있는 실사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