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말경 음성 채팅 프로그램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을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 대한 칭찬이나 모바일 상품권 등을 선물하는 등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온라인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얻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이나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2. 9. 28.경 강원 정선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기존에 촬영해 두었던 가슴 노출 영상 1개를 전송받아 휴대전화 및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35~37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및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0.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시오후키(여성 사정)하는거 보고싶다’라는 등 자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성기에 플라스틱 통을 삽입한 상태로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34, 38~52번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2. 10. 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스스로 손으로 성기를 벌린 채 앉아 있는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범죄일람표 순번 7)을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2:34경 B 어플을 통해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지인 사진인데 보평받는거 좋아하는 변태라 평가좀'이라는 글과 함께 위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2022. 10. 10.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10, 12~25, 27, 31, 33, 36~46, 48번 기재와 같이 총 35개의 사진 또는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H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 위반), 현장 자료 사진(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성인용품 등 그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및 증언),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 B 내역), 수사보고서(미성년자 인식에 대한), 현장 사진 자료(증거목록 순번 44),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탐색에 대한), 현장 사진 자료(증거목록 순번 46),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검거 현장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범죄피해 평가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2), 수사보고서(압수 관련), 수사보고서(여죄 입건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3)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보낸 소포 감식에 대한), 증거자료 사진 관련(증거목록 순번 4),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에서 옷과 성인용품 등 압수 경위), 압수물 전체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2),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관련), 포렌식 자료(증거목록 순번 20),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모친의 추가 제보), 택배 송장 등(증거목록 순번 22),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전자정보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택배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I택배 출장 관련), 택배사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28),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제출) 1. B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3), B 채팅방 자료(증거목록 순번 25), B 내역(증거목록 순번 34), B 내역(증거목록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성폭력범죄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6 내지 8, 36, 37 부분]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내지 8, 36, 37 부분은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범행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그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 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별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가 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 범행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중 일부는 판 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행으로 보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받음으로써 이미 그 소지범행이 기수에 이른 아동·성착취물에 대하여 그와 시간적으로 떨어진 새로운 기회에 별개의 범의를 일으켜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소지 행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범죄구성요건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온라인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성기 등 내밀한 신체 부위 또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대상화를 조장하여 또 다른 범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보다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이 처한 환경과 범행의 경위, 특히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곧바로 사회에서 오랜 기간 격리시키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범위를 다소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