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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3. 15:40경 김포시 B에서 피해자 C이 설치해 놓은 철제 펜스를 발견하고 위 장소 뒤편에 있던 피고인의 공사현장에 공사 차량을 통행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위 철제 펜스를 무단으로 해체하여 도로 옆에 치워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 관련 사진 1. - 관련 사진 – 차적조회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 세대주 기준가족사항(A) 1. 수사협조요청(김포경찰서장) - 수사협조요청회신 – 사도개설허가 관련자료 1. - 관련 사진 1. - 거래내역서 1. - 약식명령 – 판결문 1. 각 내사보고(현장방문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김포시청 도로관리과 수사협조요청, 동종범죄전력,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특정, 피의자 A 의견서 제출, 피해자 도로 파손 사진 첨부 요청, 피해자 펜스설치비용 및 펜스설치이유에 대하여, 피의자 A 펜스철거방법에 대하여, 피해자 펜스 설치 거래내역서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철제 펜스를 설치한 도로는 사도법에서 정한 사도인데 사도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사도개설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가 도로 중간에 임의로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피고인 측 공사차량의 통행을 제한한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네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7. 1. 9. 김포시에 김포시 D 및 E에 창고부지 진출입로를 목적으로 폭 6m의 사도 개설 허가신청을 하였고, 2007. 1. 30.경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설한 위 사도를 통행하여 김포시 B 소재 F 공장 뒤편 임야 소재 공사장에서 중장비 등을 동원하여 토목공사를 한 사실, 피해자는 위 중장비 등의 통행으로 도로가 파손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13. 07: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 사도 한 가운데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를 함으로써 폭 6m의 사도를 폭 3m의 도로 2개로 분할하고 중장비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사도에 펜스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위 펜스를 제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철제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위 사도의 일반통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장비 통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 및 위 도로 통행으로 인한 소음 등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도로 통행 조건에 대하여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철제 펜스 설치 당일 곧바로 위 철제 펜스를 제거한 것은,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도 개설자인 피해자가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도로 통행을 막자 이를 곧바로 제거하여 철제펜스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0년 8월 재물손괴죄로 선고유예형을, 2010년 5월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사도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사도개설자가 사도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해자는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사도의 통행을 제한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회의 벌금형 및 선고유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0:0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매장 앞 평상마루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 D(남, 59세)의 머리카락을 움켜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및 눈 부위를 약 30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약 7~8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현장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2021. 6. 18.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1: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0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03년 및 최근인 2019년 11월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23:40경 전남 해남군 B모텔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0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와 다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30여회에 이르는데 그 중 상당수는 상해와 폭행 등 폭력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날도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단순히 동료들이 서로 싸운다는 이유만으로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2:29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6-2 홍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99.7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이륜차량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한 차례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휴대전화기 갤럭시 S 플러스 9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20,000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휴대폰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8328 사건검색결과,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832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피해 액수,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4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5. 04:14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자신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해달라며 난동을 피우다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4개를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남, 26세)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은 저리가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겨누고, 피고인의 목과 허벅지에 식칼을 대며 자해할 것처럼 E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협박하여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휴대폰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 과정에서 식칼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범행의 태양과 방법 역시 매우 위험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을 받고서도 상당 기간 소재를 감추며 재판 절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재판에 임한 태도 역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풍동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하남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하남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0.139%로서 높은 수준으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월산정수장 방면에서 노형오거리 방면으로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 4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수지 신전건 완전 파열, 좌측 귀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5. 04:55경 제주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정도,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기초수급자이자 한부모가족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0:5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야쿠르트 배달 카트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범행했고,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리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 부위와 정도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2:2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33%로 높은 점, 2017.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14:45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물류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으로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피해자 B에게 ‘C으로부터 받을 돈이 2억 원이 있다. 또 남동생이 강진에서 정화조 사업을 하는데 한 달에 2,500만 원씩 남고, 내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 그만큼 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남동생이 하는 정화조 사업 역시 실제로는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는 1억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와 9,4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가 있을 뿐이었고 운영하던 수산업체는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돈을 빌려줄 테니 우선 이것으로 추석을 지내고 내가 필요할 때 말하면 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알았다, 고맙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 상태가 불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의사 내지 능력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내가 계를 들 예정인데, 계주에게 말하여 곗돈을 미리 타서 빌려줄 테니 계주에게 매달 60만 원 씩 변제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알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 상태가 불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의사 내지 능력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490만 원, 2020. 5. 19.경 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채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달라’고 하자 이를 걱정한 피해자로부터 ‘내가 배우자와 지인의 신용카드를 쓰고 있으니 한 500만 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신용카드들을 쓰고 결제일에 알아서 정리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알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 상태가 불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들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의사 내지 능력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카드를 받아 200만 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합계 상당액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각 C 전화통화 내용, G 업주, H 업주 전화통화 내용, 천안 건물 관련 부동산업자 전화통화 내용, I 업주 상대 확인 내용, J 전화통화 내용) 1. 각 신용카드 이용내역 1. 본인 금융거래, 개인 과거거래 현황,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용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신용정보이력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할 당시 피고인은 차용금이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월 수익, 재산 현황 등을 과장하여 말한 반면, 상당한 액수의 금융기관 채무 및의 미수금 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할 당시 차용금이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각 거래명세서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6년경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08년 이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범행 기간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5:40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방어실 교차로에서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문제로 피해자 B(남, 36세)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를 세우고 다가와 하차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윗옷을 벗어 문신을 내보이며 피고인의 차량 공구함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6. 01: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어 연 다음 피해자의 집 마당,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0. 23:20경 전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잠겨져 있는 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어 피해자 소유 현관문 빗장 등을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5. 20. 23:26경부터 23:45경까지 약 20분간 울산 북구 B 앞길에서, ‘매제가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인근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0. 23:45경 울산 북구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통고처분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 E에게 신분증을 건넨 다음 다른 곳으로 걸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북구 F 앞길에서, 피고인을 따라 온 위 E으로부터 통고처분 스티커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고 왼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 수사 및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견적서 1. CCTV 사진, 현관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 5. 16., 5. 18., 5. 20.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매번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이에 저항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기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전에 저지른 다른 공무집행방해죄로 이 사건 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술에 취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정당한 경찰력 행사에 불응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3:4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존 음주운전 전력,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53

범 죄 사 실 [사후적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17:3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술과 밥을 달라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개 같은 년, 니가 여기 깡패냐, 내가 내일 또 온다, 여기서 장사할 수 있는지 한 번 보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로 인한 문제가 반복되어 온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며 꾸준히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아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0:02경 사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으며,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01:24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부근에서부터 양주시 화합로 1559에 있는 서재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운행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3세)은 전기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17. 21: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나 딴 것이 있으니 전기공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앞으로 전기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17. 21: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위험한 물건인 봉고Ⅲ 화물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항의하기 위해 위 화물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창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화물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현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