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C,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한 후 무허가 게임장(이하, '게임장'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D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가 된 자(일명 '바지사장')로서 매일 위 게임장에 출근하여 형식상 사장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주간부장으로서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익금 정산을 하는 역할을 하고, E은 위 게임장의 주간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의 환전업무를 보조하고, 청소 및 심부름 등 잡일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결과물을 현금을 환전해주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20. 6. 26.경부터 2020. 7.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3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4대, '물고기' 게임기 3대, 합계 30대의 게임기를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1회 당첨될 때마다 그 결과물로 일명 '알'을 4개 적립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알 1개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한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1. 내사보고(이 사건 첩보 입수경위 및 단속 당시 상황), 내사보고(게임장 손님 진술서 첨부, 첨부된 F, G, H, I의 각 진술서 포함), 내사보고(이 사건과 동일한 게임기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영업장부 분석 및 수익금 추정에 대한), 수사보고(실업주 D 인적사항 및 출소일자 확인,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게임장 관련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이른바 바지사장인 피고인 A가 수사 초기 본건 게임장의 영업주 행세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주범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으나, 약 10여 년 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는 등으로 핵심적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그 범행기간이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4:0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버스정류장에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잠실대교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들이 승·하차를 완료하고 출발하기 전에 전후좌우의 상황을 잘 살펴 앞이나 뒤에서 뛰어오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오른쪽 후방에서 뛰어오며 위 버스의 오른쪽 측면을 두드리다가 넘어진 피해자 D(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팔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상지의 괴사성 근막염으로 왼팔을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무리하게 버스에 승차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0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에 문제가 있다. 기존에 받았던 D 대출을 상환하여야 E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새로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9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2:20경 서울종로구 F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합계 188,79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9.경 경기 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이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주)G 명의의 '원금 상환 납입 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9. 16:10경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I 양주점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J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G 명의의 '원금 상환 납입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B,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1. 각 위조사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해액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21. 04:40경 서울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강동역 방면으로 그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를 위 봉고3 냉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진단서 사본 1. 방범용 CCTV영상 캡처화면, 사고관련 영상C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4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돈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13.경 실행책인 B 소속 일명 C 팀장으로부터 고객에게 돈을 받아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C 팀장 등과 텔레그램, 큐큐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4. 16.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6. 10: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소속 대출상담 직원인데, F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연 6.2%에 6,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곧이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사용하는 중간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발이 되었다. F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 1,163만 원을 오늘 중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163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일명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은행 기장지점 앞 도로에서 자신을 F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4. 17.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7. 09:2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채가 너무 많아 금융감독원에서 고발 취소를 해주지 않으니 다른 대출금 950만 원도 상환을 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95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일명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13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일명 C 팀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63만 원을 교부받고, 9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 무통장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2020. 2.경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온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생활고도 하나의 범행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실피해금액이 크게 많지 않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8. 5. 23.까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전자제품 등의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전반적인 운영 및 소형 생활가전제품 수입과 관련한 품목 및 업체 선정, 발주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개인 사업자인 E를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입사하여 운영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가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7. 12. 22.경 전기전자 제품 등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및 단가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와 위 E 또는 주식회사 F로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6. 11.부터 중국 G사로부터 수입하던 가습기(HUMIDIFIERS, 모델명 : H)에 대하여, 2017. 12. 6. 위 중국 G사와 수입자를 피해자 회사로, 납세의무자를 E로 하여 개당 납품단가 미화 42.17달러, 수량 860개 합계 미화 36,266.2달러 상당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26,249,7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17. 12. 26. 위 중국 G사와 수입자를 피해자 회사로, 납세의무자를 E로 하여 개당 납품단가 미화 43.17달러, 수량 976개 합계 미화 42,133.92달러 상당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28,484,1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18. 2. 20. 위 중국 G사와 수입자를 피해자 회사로, 납세의무자를 E로 하여 개당 납품단가 미화 42.17달러, 수량 976개 합계 미화 41,157.92달러 상당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29,867,5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18. 3. 26. 위 중국 G사와 수입자를 피해자 회사로, 납세의무자를 주식회사F로 하여 납품단가 미화 42.17달러, 수량 944개 합계 미화 39,808.48달러 상당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28,832,1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7. 3.부터 중국 I로부터 수입을 추진하던 블루투스스피커(BLUETOOTH SPEAKER, 모델명 : J)에 대하여, 2018. 2. 21. 위 I와 주식회사 F를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품단가 미화 78. 6달러, 수량 400개 합계 미화 31,440달러 상당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60,674,0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18. 3. 30. 위 I와 주식회사 F를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품단가 미화 78. 6달러, 수량 400개 합계 미화 31,440달러 상당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61,010,0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7. 5. 부터 대만 K로부터 수입을 추진하던 선풍기(AIR CIRCULATOR, 모델명 : L)에 대하여, 2018. 4. 30. 위 K와 주식회사 F를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품단가 미화 18달러, 수량 2,229개 합계 미화 40,122달러 상당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45,702,7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80,820,5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이메일, 각 견적서, 각 수입신고필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각 수입대행계약서, 각 통관예상경비청구서 및 운송료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임무위배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0.경부터 2020. 4. 22.경까지 부산 B통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오전경 부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후보 D이 저의 친구입니다.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E동행정복지센터 소속 통장 24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F 선거구에 출마한 기호 D G정당 H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동 통장 명단, 통장 경력증명서, 내사보고(E동 통장들과의 전화 진술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6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D호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일정 사용료를 포인트로 충전하고 게임 모니터에 현출되는 홀짝 화면에 배팅하여 적중할 경우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사행성 게임물인 '파워볼'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면서 포인트의 충전과 배당금의 환전을 해주었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0. 1. 4.경부터 2020. 1.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파워볼 게임을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송파구청장의 허가 없이, 2020. 1. 4.경부터 2020. 1.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파워볼 게임을 제공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 4.경부터 2020. 1.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파워볼 게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4.경부터 2020. 1.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파워볼 게임을 제공하고 복표를 발행해주어 A의 위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게임장 영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위반 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게임장영업 방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영업 방조),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무면허운전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로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98

범죄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닉네임 B)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고액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에 송금해주면 일당 12만 원과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8. 17: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가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확인 시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드릴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10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 09:0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F팀 G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H은행 문래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1억 3,000만 원이 해외로 유출이 되었는데 불법 자금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니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2. 15:24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7에 있는 노원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 E에게 자신을 I 대리로 소개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캡처에 대하여), 피의자 핸드폰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쳇 대화내역 번역), 번역문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현장 촬영 사진, CD 1. 내사보고(현장 수사),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서 1. 피의자들 CCTV캡처 사진 1. 각 카톡 메시지 내역 등 1. 통장 사본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매우 크지만 그 피해를 전부 회복시켜 주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6.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542 1.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8. 7. 1. 17:56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가 운영하는 'F호프'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7. 1. 18:01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호프에서 맥주 3병을 꺼내 2병을 나눠 마시고, 맥주 1병은 다시 냉장고에 넣어두고 공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795 3.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8. 10. 30. 22: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호프 내에서 피해자가 과거 경찰에 자신을 신고해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신고를 해 벌금을 먹었다. 씨발."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F호프 내부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및 별건 재판 중 사건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18고단17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진술서 1. I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 등에 대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판결 확정일 다음날 다시 판시 제1, 2항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B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후 다시 판시 제1, 2항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건조물침입 및 특수절도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C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과 '딩톡'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B'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2019. 12. 중순경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등은 위 '딩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일명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3.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위 'B'으로부터 SNS를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 제385호)'라는 제목과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20. 1. 8.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검찰청 F부서 G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 져서 인터넷 H에서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의자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 우선 계좌에 있는 예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를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노량진역 5번 출구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 '딩톡'을 통해 "이제부터 'I 대리'이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 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5경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130 노량진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I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20. 1. 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대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K 일당이 네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인터넷 H에서 사기범죄에 사용하였다. K하고 공범인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우선 계좌에 있는 예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서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를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166 샛강역 4번 출구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 '딩톡'을 통해 "이제부터 'L 대리'이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 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1. 9. 12:00경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66 샛강역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L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곳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생각에 능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일부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공문서위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문서내용 작성 자체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