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70

범죄사실 2022고단4670(피고인 A, B, C)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0.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1. 11.경 특수절도 피고인 B, C는 2022. 11. 11. 새벽 무렵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피고인 A에게 '네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오면 그 귀금속을 녹여 골드바로 만들어 현금화한 뒤, 그 일부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 제안을 승낙한 다음, 피고인들은 2022. 11. 11. 17: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그랜져 IG 승용차를 이용해 <주소>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금은방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우리는 주변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테니, 너는 W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나 금팔찌를 훔쳐 나와 우리에게 건네 달라'고 말하고 그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를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W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순금 20돈 금팔찌를 건네받자마자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1. 17.경 특수절도 피고인 B, C는 2022. 11. 12. 새벽 무렵,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주소>로 다시 찾아가, 위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W 금방업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피고인 A에게 '너는 잘 못 뛰는 것 같더라. 새벽에 금은방에 가서 금을 훔쳐야 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들은 그 무렵 <주소>에 있는 AM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여기에 배달 오토바이가 있으니 이걸 타고 AO지구에서 우리가 미리 물색해 놓은 금은방으로 가서 범행을 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망치와 장갑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 A에게 '우리가 그 금은방 옆에서 망을 봐 줄테니, 귀금속을 훔쳐 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주소>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금은방으로 가 망치로 그곳 유리창을 깨려다가 겁이 나 하지 못하고 피고인 B에게 '쳤는데, 안 깨졌다.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그래 오늘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고, 귀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C는 2022. 11. 16. 18:00경 <주소>에 있는 AN역 인근에서 피고인 A을 다시 만나 '너 어떻게 할 거냐 미수만 채우고 갈거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다시 금은방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2. 11. 17. 01: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AO지구에 있는 Y 금은방이 한적해서 좋다'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우리가 나가고 나서 5~10분 정도 후에 택시를 타고 일단 <주소> AA아파트 근처로 가 우리 연락을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주소> AA아파트에서 다시 AO지구 AB 근처로 가라'라고 말한 다음 자신들은 <자동차번호>호 그랜져 IG 승용차를 타고 위 Y 금은방 부근으로 가 그곳에서 대기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그 사이 피고인 C로부터 일전에 건네받은 망치와 장갑을 챙겨 위 Y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C로부터 '우리가 망을 봐줄테니 지금 들어가라'라는 말을 듣고,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위 망치로 힘껏 내려쳐 깨뜨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진열장 유리를 위 망치로 깨뜨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8K 팔찌, 18K 반지 등 귀금속을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그곳 인근에서 위 그랜져 IG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C에게 그 가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830 (피고인 A) □ 정부지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금융기관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AC공사의 보증 아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체결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직접 또는 모집책을 통해 대출명의자들인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한 다음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만든 다음 이를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모집책들은 대출브로커의 지시로 허위 임차인 또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연결 및 수거책들은 모집책이 제공한 허위 임차인의 신용조회를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을 연결시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편취한 대출금을 정산하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L과 성명불상자(일명 M)는 모집책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여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N, O은 L 등의 지시로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L 등을 대신하여 P, Q, R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만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정산하는 업무를 지시한 다음 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P, Q, R은 L과 N의 순차적인 지시로 L 또는 N이 전송한 허위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받아 신용조회를 하고, 허위 임대인 인적사항을 받아 양당사자를 연결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이 지급되면 이를 정산하는 연결 및 수거책의 역할을, S은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T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용하는 부동산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U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 담당하며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U은 2022. 3. 14.경 <주소> AD중개사 사무소에서, '<주소> 제3층 301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계약금 800만 원, 잔금 1억 1,200만 원, 임대인 U, 임차인 피고인'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허위 내용의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3. 17.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AE뱅크에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내용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U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U 등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U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2.경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임대인인 U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901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2. 8. 26. 02:20경 <주소>에 있는 AG 119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AP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3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8. 03:40경 <주소>에 있는 AI아파트 809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자동차번호>호 AQ 승용차의 트렁크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골프가방에서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913(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2022. 2. 16. 01:16경 <주소>에 있는 'AK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D은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차된 <자동차번호>호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L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용 메모리 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70(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 CCTV 사진 1. 차적조회, 택시 호출내역 등 1. 각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483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P, Q,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전세계약서 1. 각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AE뱅크 대출담당 조사내용 및 대출관련 자료 첨부) 2022고단490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2022고단4913(피고인 A,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사실로 인정된 금액 350,000원에 대해서만 배상명령 금액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의 피해자 V의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특수절도의 피해자 X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절도의 경우 실행행위를 직접 하였고, 특수절도 및 절도의 범행 횟수가 많다. 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여러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특수절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특수절도의 피해자 X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C와 함께 특수절도 범행을 배후에서 지휘하며 피고인 A에게 범행을 하도록 만들었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고가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을 제외하고도 여러 건의 재판으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기도 하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X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함께 특수절도 범행을 배후에서 지휘하며 피고인 A에게 범행을 하도록 만들었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복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인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차량 안의 블랙박스용 메모리칩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절취품의 시가가 약 4만 원 상당으로 소액이고, 피해자 AL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