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2016. 12. 31. 매도인 D, 매수인 E의 공주시 F, G 등 2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매수인 E이 2020. 10. 23. 공주경찰서에 ‘위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매도인 D으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중개료를 수수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 수사기관에 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사실은 매도인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에도 ‘매도인 D으로부터 받은 돈 1,000만 원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해당 토지의 묘지 이장 비용이고, 묘지 이장은 H이 해주었으며, 위 돈은 납골함 제작에 250만 원을 사용하는 등 묘지 이장을 위해 모두 사용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은 마치 H이 납골함을 제작하는데 비용을 사용한 것처럼 위 허위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8.경부터 5. 10.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I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 : J, 성명 : K, 사업장소재지 : 충남 공주 L, 업태 : 도소매, 종목 : 석재가공’ 등 내용이 기재되고 K의 도장이 날인된 상태로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거래명세표 빈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19. 3. 4.’, ‘H (귀하)’라고 각각 기재하고, 합계 금액란에 ‘2,500,000원’, 월일란에 ‘3/4’, 품목란에 ‘납골함 및 부자재’, 수량란에 ‘8’, 공급가액란에 ‘2,500,000’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거래명세표 1매(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고 한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0.경부터 5. 15.경까지 사이에 공주경찰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거래명세표를 위 공인중개사법위반 고소 사건의 담당 수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거래명세표의 명의자인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거래명세표를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이 거래명세표는 피고인에게 내가 준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납골함이니 부자재 이름을 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거 뭐, 뭐, 뭐인지 써야 되는데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이걸 줄 테니 가서 쓰라고 했다. 이거는 제 글씨로 쓴 건 아닙니다. 제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 도장 찍은 서류는 제가 특별히 보관하고 있어요. 내가 준 거는 맞는 데 이거 쓴 거는 제가 안 쓴 거지요.’, ‘납골묘 부자재 이런 거를 저 사람들이 가져가서 써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지, 뭘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걸 주시면 피고인이 이 품목을 쓰겠다고 해서 제가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 가격은 맞는데 이 품목 이런 건 내가 몰라요.’, ‘내가 하라고 줬어요. 그렇게 작성해서 쓰라고 (피고인에게) 이 용지를 준 거예요.’, ‘250만 원이 거기 쓰여 있잖아요. (제가 피고인에게) 250만 원어치를 예를 들어서 300을, 400을 쓰면 안 된다. 이 가격은 많이 쓰면 안 된다. 그 안에서 쓰라고 하고, 제가 그 백지를 준 거지요. 그런데 부자재라고, 그 납골당이라는 명시를 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는 납골당, 유골함 이렇게 쓰는데 그 명시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라고 제가 피고인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납골당 부자재라고 했잖아요. 이것만 명시가 들린 거지요. 가격은 맞는데.’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K은 수사기관에 별지 자필진술서(증거기록 제2권 제54쪽)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였는데, 위 자필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K이 피고인에게 납골함 및 부자재를 판매․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데다가(K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기재는 “K이 피고인에게 납골함 및 부자재를 판매․제공한 사실도 있다.”라고 쓴 것이라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위 자필진술서의 문맥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당시 위 자필진술서에 “K이 피고인에게 납골함 및 부자재를 판매․제공한 사실도 없다.”라고 기재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증인 K의 법정진술의 전체 취지를 고려할 때 K이 피고인에게 납골함 및 부자재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뜻으로 기재한 것일 뿐 다른 품목을 판매한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명세표에 K의 거래상대방을 K과 거래관계가 없었던 H으로 기재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명세표에 그 품목, 수량 및 공급가액을 정확하지 않게 기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K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건 거래명세표의 작성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을 넘어서 그 작성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의 요지 중 사문서위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