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62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5. 같은 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162-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5.경 서울 구로구 C 외 3필지 지상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B과 사이에 위 건물 중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6. 7. 22.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각 부동산을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2고단542- 피고인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A과 사이에 A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6. 3. 16.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 관악구 K 지상 건물을 명의수탁자인 위 A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36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위 A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B과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7. 10. 26.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 관악구 L 지상 건물 중 제2층 M호, 제2층 N호, 제2층 O호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6.부터 2019.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6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처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663 판결 등 취지 참조),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본문, 제2호, 제3호를 종합하면, 여기서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547 판결 등 취지 참조). 3. 판단 가. 조합의 설립 1)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한다.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동업계약서의 내용과 그 목적, 건축허가 명의자와 대출채무 명의자,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주체와 그 내용, 부동산의 구입 내지 신축공사 대금의 출처, 신탁계약의 체결 주체와 그 내용, 금융거래내역과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같은 목록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P, Q가, 같은 목록 순번 3, 4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같은 목록 순번 5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Q, R, S이, 같은 목록 순번 6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T, U(중도 탈퇴하였음), V가, 같은 목록 순번 7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각각 공동사업(분양 등)을 목적으로 한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업무에 관한 위임약정이나 대가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실제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분양 완료 후 피고인 A에 대한 적절한 보수책정도 가능한 것이며, 사전에 업무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명의신탁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 전제는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위 P, Q, R, S 등이 모두 명의대여자라는 것이나,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위 공동사업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고, 사업 완료 후 이를 정산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이 모두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조합체의 합유물 1) 이 사건 각 조합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 신축(매입 포함) 및 분양 사업 등을 하기로 약정한 때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신용대출금 포함) 등으로 신축 내지 구입된 조합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을 대표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된다.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은 이 사건 각 조합의 합유물이고, 이를 조합원 중 1인인 피고인 A 앞으로 단독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이 사건 각 조합이 피고인 A에게 그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 B임을 기초로, 피고인 B 개인이 피고인 A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제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인정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