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30

범죄사실 [2013153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B는 2012.9, 27, 13:00 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F모텔 불상의 객실에 인터넷 네이버 G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15세)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 B는 객실 내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눕히고, "싫다 하지 마라."라고 하며 발로 차고 온몸을 움직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팔꿈치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가 험한 인상을 하면서 "가만있어라 난 니를 지켜 주려고 한다, 내가 책임진다."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820] 2. 감금치사 피고인 B는 2013. 9. 초순경 후배의 소개로 피해자인 망 I(여, 20세)을 알게 된 후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B는 2013.9.27. 18:00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 동창생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 B는 술자리가 끝나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같은 날 22:45 경 K에 있는 L 모텔로 끌고 가, 숙박 절차를 거쳐 모텔 7층에 있는 701호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강제로 방 안으로 밀어 넣고 따라 들어가 문을 닫았다. 피고인 B는 이어 귀가하게 해 달라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재떨이, 휴대전화, 라이터, 모자 등을 아무 데나 집어던지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모텔 객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와 실랑이 끝에 위 모텔의 창문으로 다가가 왼쪽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며 뛰어내리는 행세를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창틀에 올라가도록 압박하였다.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B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그곳 창틀로 올라갔다가 창문 밖으로 그대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I을 폭행, 협박하여 위 모델 701호실 내에 감금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객실 창문으로 추락하게 하여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15. 20:33경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82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촬영사진, 검시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무기록 1. 각 사진, CCTV 사진, 모텔 전산기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추락사건 현장 외부사진 첨부, 추락사건 관련 모텔 내부 사진 첨부, 모텔 및 인근 주차장 CCTV 화면 분석, L 모텔 701호 객실 출입 시간 확인, B-I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출동한 119 구급대원 상대로 현장상황 등에 대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한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감금하지 않았고, 설령 감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9. 초경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이 사건 당시 약 10~20여 일 정도 교제한 사이이다.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 지인들과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행들과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 더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만 돌아가겠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집에서 나와 인근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강제로 피해자를 잡아당기거나 밀면서 끌고 갔고, 모델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자 힘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701호 객실에 밀어 넣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객실로 들어간 시각은 22:52 경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서도 피해자의 남자 문제 등으로 계속 실랑이를 하였고, 화가 난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지품과 모텔 방 안 집기 등을 마구 던지며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으며,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모텔 객실에서 나가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텔 객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며 자신의 화난 감정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며 모텔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술을 마신데다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라리 같이 죽자면서 객실 창문과 방충망을 모두 열고 뛰어내리는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도 창문 위로 올라가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창문에 올라간 피해자는 그대로 창문 밖으로 추락하였다. 피해자의 추락 직후 피고인은 모텔 종업원을 찾아가 여자가 객실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진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고, 모텔 종업원이 먼저 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대신 모텔 종업원과 함께 객실로 올라가 피해자가 떨어진 위치를 확인한 다음 다시 건물 아래로 내려와 피해자가 떨어진 장소로 갔고, 그 사이에 모텔 종업원이 119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119 신고 시각은 23:11경이다). 그 후 피해자는 N병원으로 옮겨져 외상성 뇌내 혈종 등으로 혼수상태에 있던 중 2013. 10, 15. 두부 손상 등을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창문에 올라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귄 기간, 다툼이 시작된 경위, 전후 사정,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가 추락하기까지 걸린 시간, 피고인이 객실 내에서 행한 폭력적 행태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같이 죽자는 말에 동조하거나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스스로 창문에 올라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격앙된 감정, 폭력적인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지 피고인의 유·무형적 압박으로 인해 창문에 올라가게 것으로 보인다. 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한 객실은 모텔 7층으로 비교적 높은 층이었던 점, 모텔 객실에 설치된 창문은 높이가 낮아 사생활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알루미늄 재질의 차단막이 덧대어져 있었고, 위 차단막은 약 30~40㎝ 높이에 이르는 점, 위 차단막 밖에는 발을 디딜만한 공간이 없었고 다른 안전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술을 먹은 상태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실수로 차단막을 한발씩 넘어가거나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먼저 뛰어내리려는 시늉을 하였고 그 후 창문에 올라간 피해자를 따라 피고인이 창문틀에 올라가자 갑자기 피해자가 떨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 및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창문에 올라가게 하여 내려오지 못하게 하거나 비좁은 창문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부딪히는 등 어떤 경로로든 피고인의 유·무형적 행위가 개입되어 피해자의 추락행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은 피해자가 당시 연락하고 있던 다른 남자를 못 만나게 하고 일정 시간 피고인하고만 있게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갈 때부터 힘으로 끌고 갔고, 모텔 내에서도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모텔 객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점, 위 과정을 반복하며 피고인과피해자 모두 상당히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 이르렀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는 외에는 이 상황을 벗어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격렬한 다툼 끝에 여러 유·무형적 압박으로 인해 객실 창문틀에 올라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창문에 올라간 시점과 추락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추락한 데는 어떤 경로로든 피고인의 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에 끌고가 일정 시간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금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추락행위는 이러한 감금상태가 유지되던 중 피고인이 조성한 객실 내 격앙된 분위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긴장관계, 창문에서 뛰어내릴 것을 강요하는 피고인의 유·무형적 압박 등이 결부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는 감금행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유형의 결정] - 청소년 강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 청소년 강간의 점 :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청소년 강간의 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청소년 강간의 점 : 징역 3년M5년 6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감금치사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그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간 피해자 H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금고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강간하고, 연인관계인 다른 여성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창문에 올라가도록 압박하여 결국 피해자가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감금치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경솔한 행위로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감금치사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 측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9. 26. 15:00경 김해시 R 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H(여, 15세)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성기 등을 손으로 더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 A의 손을 뿌리치고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을 하자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과 발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설령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 O, S, T의 각 법정진술, P, O,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H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등이 있다. 다. 위 증거들 중 유일한 직접증거는 피해자 H의 경찰 진술인데,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사건 당시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및 전후 사정,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고소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2011. 7. 경 가출한 상태에서 인터넷 카페 'G'를 통해 같이 가출하여 지낼 사람을 찾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 무렵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가출하여 피고인 지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2) 2011. 9. 경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기 위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이름, 나이 등을 속이고 돌아갈 곳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을 따라 김해시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약 2주 정도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 3) 그 후 피해자는 피해자를 찾아온 가족들을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가출을 반복하던 중 2012. 9. 경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과 다시 연락하게 되었다. 4) 피해자는 2012. 9. 25. 경 지인인 S와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는 김해로 놀러갔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을 만나 노래방에 갔다가 밥을 먹고 놀았으며, 원래 계획은 버스 막차 시간에 맞춰 부산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가지고 온 달팽이를 식당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S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가 그때부터는 수회 걸려온 S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피고인과 시간을 보냈다. 5)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2. 9. 26. 09:00경까지 피고인과 밖에서 놀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함께 잠을 잤으며, 그 후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서 피고인을 찾는 연락이 오자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낸 피고인의 친구 U을 만나 노래방에 가서 놀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반감을 표시하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6)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소 심한 신체적 접촉을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때리고 어깨부위를 밀고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강제로 속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집의 구조, 크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에서 어느 정도 실랑이가 있을 경우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피고인의 누나는 피고인과 H 사이에 특별한 움직임이나 다툼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7) 그 후 U과 헤어져 부산에 돌아온 피해자는 곧바로 2012. 9. 26. 22:00경 인터넷 카페 'G'를 통해 연락만 하고 지내던 B에게 전화하여 집에서 쫓겨났다고 말하여 B를 만났고, B와 함께 놀다가 그 다음날 새벽 무렵 모텔에 들어갔으며, 그 곳에서 B와 성관계가 있었다. 8) 그 후에도 피해자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출한 상태로 지내다가 2012. 9. 29.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강간을 당한 직후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면이 다소 있다. 9) 피해자는 가출 이후 행적을 묻는 언니 O, 엄마 P의 거듭된 질문에 처음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다가 0이 피해자가 수술을 해서 성관계를 하면 감염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말을 해야한다고 설득하자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 다만 피해자가 말한 내용은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해서 성관계를 하면 안되는데 왜 성관계를 했느냐는 물음에 피해자는 하기 싫어서 수술 흉터도 보여주었는데 피고인이 결국 성관계를 했다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10) 피해자의 모 P은 그전에도 피해자가 가출하여 피고인과 있었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불손한 태도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또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아픈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라. 그 밖에 P, O, S,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 사건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들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