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5:10경 춘천시 소양로2가에 있는 서부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소양로4가에 있는 구 캠프페이지 남문 앞 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05: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로 276번길 3 소사역 앞 도로에서 멀뫼사거리 쪽에서 소사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할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940,7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킬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15. 06:30경 시흥시 E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 가던 중 피해자 F(19세)가 피고인 C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음에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자, 피고인 A은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을 불러 세운 후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F와 G의 일행인 피해자 H(19세)와 피해자 F(19세)를 밀쳤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수차례 차고, 피해자 G 과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내측 설상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20.22:00경 광주시 D 주유소 앞에서 피고인들이 부른 대리기사 피해자 E (39세)에게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안 된다는 답을 듣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부근에 있는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중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w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15.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3. 13:26경 서울 중구 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경기빌딩, 서울지방경찰청,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를 경유하여 목적지인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51번길 10에 있는 소삼치안센터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70,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재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10. 23.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3. 15: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재떨이 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원 상당과 시가 28만 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12. 익산시 G에 있는 H의 집 앞 도로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봉투 안에 들어있던 현금 220만 원, 전북은행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 피해자의 모 K의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전북은행 보안카드 1매, 홈플러스 회원카드 1매가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13. 11:00경 익산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택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갈색 세인트스코트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9. 14. 10:0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이화아파트 뒤 골목 주차장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만 원 상당의 SKY베가 휴대폰 1대 및 현금 11,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전북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 07:00경 익산시 주현동 구슬목 경로당 앞 도로에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운전석 의자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6,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3. 13:10경 익산시 R 옆 도로에 시동이 걸린 채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S 소유의 T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운전석 문 수납공간에 놓여있던 현금 10만 원 및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삼성 신용카드 1매, 농협신용카드 1매, 현대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13. 10:2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이리고등학교 앞 사거리 도로에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택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수납장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1. 10:30경 익산시 모현동 고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X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21. 11:30경 익산시 Y건물 입구 Z슈퍼 앞 도로에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화물 적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AB 흰색 1톤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화물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MP3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책 3권, 시가 46,000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2개, 현금 20,7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N, P, S, U, W, A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12:50경 밀양시 E 앞 도로를 농업자원관리원 쪽에서 임천리변전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농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F(여, 75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고 도로 우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추월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7. 1. 5. 16:3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폐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고합1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1998.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12. 09:10경 서울 서초구 D 1층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위 식당 음식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수납장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도장, 신한은행 통장, 국민은행 통장, 신한은행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까또즈 서류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12. 10:55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F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위 식당 음식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방안에서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찜질방 이용권 10매(10만 원),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7. 00:0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인감도장, 은행 통장 등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간이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2. 24. 09:08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식당에서 피해자 L과 피해자 M이 영업을 준비하느라 바쁜 틈을 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리대 옆 선반위에 올려둔 피해자 L 소유의 신용카드 3장, 핸드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 피해자 M 소유의 여권1개, 외국인등록증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순금 팔찌 1개, 순금 목걸이 2개, 순금 귀걸이 1쌍,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각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중순 00: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위 식당 들어 간 다음 식당 종업원들이 식당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식당 뒤편에 있는 주방문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S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중순 23:0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5천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2. 09:2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식당에서 피해자 V가 영업을 준비하느라 바쁜 틈을 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1매, 신용카드 3매, 현금 10만 원,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 M, V, P,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초경찰서, 수서경찰서 수사기록 첨부) 1. 각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10. 7.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7. 20. 출소한 이후 약 2년간은 식당 등에서 근무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려 노력하였다. 피해자 S는 피해가 경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9. 9:54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다가 종업원이 카운터에 없는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금고문을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14:00경 울산 남구 F 앞 도로변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둔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3. 17: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46번길 동산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차량번호 불상의 승용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갈색 크로스백 1개와 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4. 15:10경 울산 중구 새치로 8 황금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택시 차량의 운전석 창문 틈으로 팔을 넣어 잠금 장치를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밤색 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있던 택시면허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신한카드 1매, 우리은행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24, 17:3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둔 N 검정색 그랜져티지(TG)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엠씨엠(MCM) 가방 1개와 그 가방에 들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엠씨엠(MCM) 지갑 1개, 그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70,000원, 5만 원권 롯데상품권 2매 등 전체 합계 1,57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지문감정결과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세로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과 아버지의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하여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동종 소년보호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무렵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5. 4. 1. 경부터 2015. 7. 6. 경까지 사이에 위 'C' 마사지업소에서, 샤워시설 및 방 8개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성인 D, E, F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를 하기 위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사이에 위 'C' 마사지업소에서 샤워시설 및 방 8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 당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위 태국 국적의 여성 D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 여성종업원에게 위 대금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3명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합계 45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총 3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1년 4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의료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0:30경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에서 신촌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동차에 승차하여, 의자에 앉은 채 졸고 있던 하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치마 사이로 노출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인터넷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26세)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건물을 구매했는데 돈이 부족하여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투자한 돈이 많아 구매하지 못하면 피해가 막심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여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건물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31,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2호 [배상신청인의 신청 중 지연배상금 2,16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인바, 편취당한 금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36

범죄전력 201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3. 28.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KT링커스에서 설치하고 피해자 I가 관리하는 무인 동전 공중전화기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가위를 이용하여 위 공중전화기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동전보관통에 있는 현금 600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현금 600원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7. 4. 10, 20:48 경 서울 마포구 J빌딩 앞 공원 의자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신한체크카드, 우리카드, 제일은행 체크카드와 현금 15,000원이 함께 있는 휴대폰 1대 및 케이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이 분실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7, 4, 10, 21:10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무인 주문계산기 코너에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K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위 무인 주문계산기에 넣고 햄버거 등 대금 15,000원이 결제되도록 한 후 피해자 성명불상의 M 종업원으로부터 햄버거 3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7. 4. 10. 22:46 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종합터미널(구의3동) 무인 버스승차권 발매기 코너에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K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위 무인 버스승차권 발매기에 넣어 부산행 버스승차권 3매 합계 80,4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K이 분실신고를 해 놓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M 직원 및 공중전화동전 절도현장 확인 등), M 무인결제기 사진, 특수절도 현장 주변 사진, 공중전화 내부 사진, 공중전화 전산기록 1. 피해품(휴대폰) 사진, 피해장소 사진, 카드승인전체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C 동종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A, C ㅗ반성하고 있는 점 wwww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I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 -판시 특수절도 사건으로 피고인 C의 동생 N가 구속된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B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이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만 있는 점 ·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I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06:55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차량이 D지구대 앞을 지나고 있다'는 무전을 듣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E로부터 위 승합차의 정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위 승합차를 진행하다가 위 F앞 노상에 이르러 음주차량을 추적하던 택시가 위 승합차의 앞을 막아서면서 위 승합차를 정지하게 되었다. 이에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여부를 확인한 바 음주상태로 감지되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7 경부터 07:37 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혀가 꼬여있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면서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고 입김을 불지 않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3:13 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청수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청수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다시 반복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31.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1-30 에 있는 논현로를 학동역사거리 쪽에서 차병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i4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i40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곧바로 옆 3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i4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 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40 승용차에 수리비 10,993,563원 상당, 위 BMW 승용차에 수리비7,890,080원 상당, 위 택시에 수리비 5,728,622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