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1. 23. 20:25경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곡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업무를 하고 있어 도로가 정체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포터II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승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255,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까지 약 4.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후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도로변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였을 뿐, 도주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갑자기 후진하여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후, 약간 전진하였다가 또다시 후진하여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등 2회에 걸쳐 후진하여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점, 사고 당시 음주단속 중이었던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사고 지점에서 60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서 사고 장소를 돌아보았고, 그 후 다시 한 번 피고인이 후진하여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것을 보았다. 당시 근처 음식점에 있던 사람들 중 몇 명도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사고 현장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 H는 이 법정에서 "조사 당시 피고인이 '1차 충돌 후 당황하여 후진기어를 넣고 다시 한 번 충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사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사고 당시의 충격,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 충돌한 후 계속하여 직진하다가, 단속 경찰관인 G의 유도에 따라 반대편 차선 쪽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하였고, 당시 위 반대편 차선 쪽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았는데, G이 피해 차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D과 이야기하는 도중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여 직진하였고, 이에 G이 급하게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 정차시킨 점, G은 이 법정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에 대해 음주감지가 되어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고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라고 이야기했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내렸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 후 자신이 사고 지점으로 가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전방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약 30~40m를 뛰어가 피고인의 차량을 멈추게 했더니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내렸다. 최초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장소인 반대편 차선 쪽은 통행하는 차량이 거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니 반대편에 주차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 주차를 하려면 차가 많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없거나 주차 공간이 있는 옆쪽으로 가야 하는데, 피고인은 원래 진행 방향이었던 차선을 따라 계속 진행하다가 앞에 차가 있어서 못 가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쫓아가 차량 앞을 막았는데도 계속 진행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200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