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37

범죄사실 2018고단637 피고인은 2011. 4. 19.경부터 2011. 5. 2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가, 2011. 5. 30.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더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21.경부터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F'이라 한다)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G'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병원에 허위로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경부터 2013. 6. 3.경까지 의료법인 H요양병원에 뇌출혈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무단 외출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경 피해자 F에 위 병원에서 2012. 12. 3.경부터 2013. 6. 3.경까지 183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6. 12.경 피고인의 처인 I 명의 J은행 계좌(번호: K)로 보험금 10,295,91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419,68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경부터 2017. 5. 1.경까지 의료법인 H요양병원에 뇌출혈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무단 외출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경 피해자 F에 위 병원에서 2016. 11. 2.경부터 2017. 5. 1.경까지 18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6. 9.경 피고인의 처인 I 명의 J은행 계좌(번호: K)로 보험금 7,577,8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36,71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78 피고인은 2011. 4. 19.경부터 2011. 5. 2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가, 2011. 5. 30.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더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10. 4.경부터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L'이라 한다)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M'에 가입되어 있고, 2005. 12. 6.경부터 피해자 L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N'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병원에 허위로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 경부터 2013. 6. 3.경까지 의료법인 H요양병원에 뇌출혈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무단 외출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8.경 피해자 L에 위 병원에서 2012. 12. 3.경부터 2013. 6. 3.경까지 183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경 피고인의 처인 I 명의 J은행 계좌(번호: K)로 보험금 39,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0,9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경부터 2017. 5. 1.경까지 의료법인 H요양병원에 뇌출혈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무단 외출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경 피해자 L에 위 병원에서 2016. 11. 2.경부터 2017. 5. 1.경까지 18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기재와 같이 2017. 6. 19.경 피고인의 처인 I 명의 J은행 계좌(번호: K)로 보험금 7,2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I,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자문 회신, 의료분석 사본, 각 일반 진단서,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진료확인서, 주식회사 T, 손해사정보고서 사본, 피의자의 손해사정보고서 사본,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1. 입원현황표, 계약 및 사고사항 요약조회 사본,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진료기록사항 사본 증명서 사본, 각 입퇴원확인서 사본, 입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 입원 진료비 내역서 사본, 각 보험금 지급·추산 품의서 사본, 각 보험금 청구서, 각 진료비납입 확인서, H병원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내역서, 피고인의 진료 내역, 환자별 청구현황,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신한카드 사용내역, U카드 사용내역, 삼성카드 사용내역, 새마을금고카드 사용내역, 각 J은행계좌 예금거래내역, IBK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의 병실 사진 1. 내사보고(피진정인 교통법규 위반 내역), 내사보고(진정대리인 O 사고일람표 사본 등 송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건 외 I 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2018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각 일반진단서 사본, W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사본 1. A 의료기관별 입원진료기록 분석 내용, 각 입퇴원 확인서 사본, 각 H병원 진료기록부 사본, 각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각 보험금 청구서 사본, J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1. A 병실 사진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항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범행 기간 및 횟수, 편취 금액(합계 약 1억 1,700만 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뇌내출혈로 인한 병세가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