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유치원에서 피해아동 D(남, 6세)의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22. 1. 10. 12:55경부터 같은날 13:10경 사이 위 유치원 E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점심시간에 나온 밥을 먹지 않고 앉아서 TV를 보거나 친구들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귀와 양 볼을 잡아당기고 턱을 들어올리고 가슴을 밀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 하고,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턱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양 볼을 눌러 입을 벌리려 하고,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감싸고 입에 강제로 음식물을 넣으려 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울자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밀고 발로 피해아동이 앉아있던 의자를 걷어차고, 양팔을 잡아 강하게 흔들고,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오른손으로 턱을 친 후 양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4. 12:50경부터 같은날 13:00경 사이 위 E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있어 밥을 떠먹여 주려고 하는데도 먹지 않자 피해아동의 오른팔을 잡아 흔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받혀서 뒤로 넘어뜨리고,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고 들어올려 강제로 의자에 앉힌 후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턱을 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28. 14:39경부터 같은날 14:44경 사이 위 E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오후 간식으로 나온 음료수와 떡을 먹지 않고 장난을 치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우측 팔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턱을 들어 올리고, 식판을 앞으로 치워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피해아동이 식판을 앞으로 당기려 하자 피해아동의 손을 때리면서 먹지 못하게 하고, 피해아동이 떡을 포크로 집어 입에 넣을려고 하자 포크를 빼앗아서 먹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2. 10. 10:20경부터 같은날 10:25경 사이 위 E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같은 반 아동인 F와 다투자 피해아동과 F를 꾸짖다 화가 나 피해아동의 손을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2. 15. 15:00경부터 같은날 15:06경 사이 위 E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오후 간식으로 나온 약밥을 먹지 않고 약밥을 싼 비닐을 입에 넣고 장난을 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뒷목을 잡고 왼손으로 비닐을 피해아동의 입에 밀어넣고, 피해아동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아동이 입에서 비닐을 빼려고 하자 재차 약 5회에 걸쳐 비닐을 피해아동의 입에 넣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D 폭행부위 사진 첨부-고소인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추가적으로 확인된 학대장면 CCTV사진첨부-2022. 1. 10.), 수사보고서(추가적으로 확인된 학대장면 CCTV사진첨부-2022. 1. 14.), 수사보고서(추가적으로 확인된 학대장면 CCTV사진첨부-2022. 1. 28.), 수사보고서(추가적으로 확인된 학대장면 CCTV사진첨부-2022. 2. 10.)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경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유치원 보육교사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만 6세의 어린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서적인 상처를 입었고 그 부모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동료교사 및 학부모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