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4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경 C(같은 날 아동보호사건송치)을 만나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같은 해 12.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C의 딸인 피해자 B(가명)을 양육하면서 피고인의 훈육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하였고 급기야 '동기부여'라는 명목으로 신체적 접촉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경에서 2020. 1.경 사이[피해자(15세) 겨울방학]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피해자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0. 4. 23. 02: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15세)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목을 잡았는데도 이를 거부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아 깜짝 놀란 피해자의 "에이씨."라고 말을 듣고 화가 나, "뭐라고."라고 소리치고 옆에서 말리는 C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3. 저녁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피해자(16세) 방에서 피해자가 연락도 받지 않고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욕설을 하면서 수회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제2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 주거지의 피해자(16세)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소위 '딥키스(강한 키스)'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가만히 있으라고 화를 내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 주거지의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16세)에게 다가가 싫다는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여성청결제로 닦고, 세탁기에서 세탁물을 꺼내 변기뚜껑 위에 깔고 그곳에 피해자로 하여금 앉도록 한 후 피해자 앞에 목욕탕 의자를 놓고 앉아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자리를 바꾸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재차 피해자와 자리를 바꾸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하순 오전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 주거지의 피해자(16세)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깨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이를 피해 피해자가 씻으러 간다면서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벗자 뒤따라 들어가, 전부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소위 '딥키스'를 해달라고 말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10. 오전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 주거지의 피해자(16세) 방으로 들어가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속칭 '와이(Y)존(사타구니 부분)'을 만지고, 온라인 수업이 끝난 피해자에게 침대로 올라오라고 한 후 '와이존 안마나 대딸 또는 성기를 빨아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그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소위 '딥키스'를 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허리끈을 풀어, 울면서 싫다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힘주면 너만 더 힘들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더 힘주면 그냥 넣어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벽을 세게 쳐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증거목록 순번 6, 50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피해자 면담), 수사보고서(현장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112 신고이력),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항과 '라'항의 1) 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수차례 강간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총점 14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총점 15점)인바,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조사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 3.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부과 및 미부과 판시 제2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판시 제1항,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고 범행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죄 중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아래 선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거나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훈육을 핑계 삼아 사실상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15세 내지 16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이나 화장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않으며 비난가능성도 크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로서는 자신을 보호하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 성장하는 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제3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그 외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나 높음 수준에서는 낮은 수치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