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7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8. 초경 'C'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오면 적을 때는 하루에 30~100만 원, 많은 때는 하루에 250~3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전달받아 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가지고 나오면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며 돈을 전달받아 전달책에게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8.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범행에 연루되었다.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검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돈을 찾아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찾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3. 대전 동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청 직원 행세를 하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8. 14. 위 대전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8. 16. 위 대전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8. 19. 위 대전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8. 20. 위 대전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계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8.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허위 결제문자를 전송한 후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B씨 명의 깡통 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5,000만 원이 될 때까지 돈을 넣어두면 국가에서 그 돈으로 보이스피싱 수사를 할 것이다.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분산 이체시켜 놓고, 인출하여 보내는 직원에 전달해 달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찾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3. 창원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고 그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8.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범행에 연루되었다. 수사를 받아야 하니 돈을 찾아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찾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7. 광주 서구 H에 있는 I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받고 그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금융위원회 사칭 공문, 진술보충자료 1. 각 CCTV 사진, 각 사진, 각 휴대전화 문자 사진, 각 휴대전화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 1. 내사보고(J중학교 주변 CCTV 확인 등), 내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연락처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공문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당시 착용한 의복 등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폰 카카오T 지도검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한국말 대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위쳇 대화내용 출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내사보고(피해금 전달 일시 장소), 내사보고(수거책 인상착의 및 이동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민법상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의 피해금액이 1,600만 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는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1,600만 원과 집에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구체적인 피해금액의 계산 내역을 기재한 진술보충자료를 제출한 점(증거기록 제488 내지 509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금액은 정확히 모릅니다. 제 생각으로는 2,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9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피해금액은 2,6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가담 횟수, 편취 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