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2¹38]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A 2009. 9. 1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도피생활을 하게 되자 2009. 9. 중순경 피고인 A의 사진이 첨부된 피고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 A이 불심검문 등을 당할 경우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9. 9.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2동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 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사진을 붙인 피고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나. 피해자 I, J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새로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이나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납골당 분양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업이 매우 어려운 상태여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각자 사실혼에 가까운 동거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초순경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자 마치 잘나가는 사업가이자 재력가로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의 호감을 산 뒤, 1) 피고인 A은 그 무렵 경기도 일산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납골당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1. 3. 28, 1,000만 원, 2011. 4. 11. 400만 원, 2011. 6. 7. 4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 피고인 B는 2011. 4. 말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납골당 사업에 투자하면 2011. 5. 20.까지 20%의 수익을 포함하여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로부터 1,800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267]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경 서울 N에 있는 O병원 사거리 P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얻어야 하는데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임대보증금을 빌려주면 원금은 한 달 안에 모두 갚겠고, 월 이자로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사업에 투자를 할 사람이 있다. 임대보증금은 투자금을 받는 대로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08.경 운영하던 주식회사 Q가 부도가 나고 채무만 수십억 원에 달하여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채무가 약 3,0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 서울시 강남구 R에 있는 S부동산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219]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08. 초경까지 T 생명보험 주식회사 리베지점에서 시니어 세일즈 매니저로 근무하였고, 2006.경부터 2008. 경까지 금융·보험 상품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Q를, 2007. 경에는 서울 강남구 U에서 "V포장마차"를, 2008.경부터 2009. 12.경까지 유통기한표시 스티커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W를 각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T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매니저로 근무할 당시 성과급 방식의 급여를 수령하여 왔으나, 급여 중 약 30%는 하부대리점 등의 관리 비용으로 지급되었고 급여가 성과급의 방식이므로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에서 손실이 발생되면 회사로 환수되어 실수령액이 확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사채 등을 포함하여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렀고 금융기관 1억 5,000만 원 대출상환액도 소진된 상태였으며,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설립하거나 인수한 주식회사 Q와 V포장마차의 운영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매월 5,000 만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자금에 충당할 수 밖에 없었고, 2008.경 주식회사 W를 설립할 당시에는 채무만 7억 원이 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설립·운영비용을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10. 29. 제주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었다. 가. 피해자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 중구 Y에 있는 T 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과 15부 이자를 합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2. 22.경부터 2007.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합계 1,335,42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금융기관 대출한도가 소진된 상황에서 대출금 등 채무만 3억 원에 이르렀으며 운영하던 업체들은 매월 적자만 5,000만 원씩 누적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35,4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 중구 Y에 있는 T 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6. 11. 23. 5,000,000원, 2006.11.27. 1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1. 23.경부터 200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227,32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금융기관 대출한도가 소진된 상황에서 대출금 등 채무만 3억 원에 이르렀으며 운영하던 업체들은 매월 적자만 5,000만 원씩 누적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27,3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2.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동안만 사용한 후 이자를 합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2. 12. 17,500,000원, 2008. 12. 15. 2,5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2.경부터 2009.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9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적자누적으로 인해 운영하던 주식회사 Q, V포장마차를 폐업하였고 채무만 7억 원에 이르렀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고 채권자인 AC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90,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8.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1,3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지정한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3,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적자누적으로 인해 운영하던 주식회사 Q, V포장마차를 폐업하였고 채무만 7억 원에 이르렀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고 채권자인 AC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¹38] 마.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2.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AG호텔 부근에서,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 운영하던 주식회사 Q가 부도가 나고 채무만 수십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 18.경 서울 남대문구 AH 건물에서, 당시 사업에 실패하여약 2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고소를 당한 피해자에게 "너를 고소한 사람들은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다. 4,000만 원 정도 마련하여 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서 고소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고소 사건 해결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2. AI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2.경부터 201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3,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30.경 서울 강남구 AJ 역 근처 "A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업자금으로 쓰고 단기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각 1매를 교부받아 2011. 4. 30.경부터 2011.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446,391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기존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빌리는 것으로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마땅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이전에 회사를 운영하며 부담하게 된 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인 A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7. 7. 15,000,000원, 2011. 7. 22. 11,0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9] 아.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31. 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V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Q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 새로운 집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할 때까지 돈을 맡기면 목돈을 벌어주겠다. 일반인에게는 월 2부를 지급하지만 특별히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원금은 입주 전까지 틀림 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 6.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1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2,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I, A, A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 I,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법왕청의 회신문건 관련) 1. 각 진정인 제출 증거자료 [판시 제1의 다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M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2의 가 내지 라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Z, X,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인증서(차용금 지급내역 금 1,206,484,436원), 동의서, 차용금 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Z 상대 전화 확인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A 상대 전화 확인보고) 1. 고소인 국민은행 계좌 내역, 하나은행 회신자료, 국민은행 회신자료, 우리은행 회신자료, 외환은행 회신자료, 하나은행, 현대증권,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의 각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판시 제2의 마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각 예금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통장 사본 [판시 제2의 바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카드 편취금액 확인 보고) 1. I 제출의 진정인 제출 증거자료(증거기록 제45쪽) [판시 제2의 사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자료 [판시 제2의 아 사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AN,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공정증서 정본, B 명의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J,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Z, AA, AD, AF, I, AL, A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의 점은 재산상 이익 편취의 점), 피해자 Z, AA, AF, I, AN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J,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주민등록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Z, AN, AA, AD에 대한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사기죄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자 AF, M, I, J, AL에 대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이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사기죄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었던 점에 비추어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주민등록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Z, AN, AA, AD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해자 AF, M, I, J, AL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도 납골당 투자금 명목으로 A에게 3,500만 원을 투자하였던 점, 피고인 B는 I가 2011. 4. 11, 및 6. 7. 합계 800만 원을 A에게 추가로 투자하였던 사실조차 몰랐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를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 역시 A에게 기망을 당하여 납골당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투자하였던바, 피고인 B에게 피해자 J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A 과 함께 R 사무실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A 이 피해자 M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할 당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 J, M은 일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 역시 피해자라는 말을 나중에 들었고 사실관계가 어떠한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직접 들었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 역시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I, J, M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피고인의 자백과 달리 공범의 자백은 범행의 주된 역할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한에서는 진술자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단순한 자백에서와 같은 신빙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A은 자신이 범행의 주된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B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은 다만 사실을 말해야 해서 말할 뿐이며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A이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가 아니고 달리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A 이 사기죄로 구속재판을 받다가 이 사건 각 범행 전인 2010. 8. 26.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출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여러 건으로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출소 이후 재기를 도모하는 A 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고 R 사무실을 임차하여 주식회사 Q를 운영하며 납골당 분양 일을 하였는데 운영사정이 어려워 사무실의 월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J, M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일부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사기 피해자가 10 명에 달하고 피해액 또한 합계 22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친밀한 인적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도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X, Z, AN, I에 대하여는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의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자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진자한 피해 회복 노력 2)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좌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A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한 것으로 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할 수 있었던 데에는 피고인의 가담이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의 지근거리에서 A의 범행을 제지하거나 만류하기는커녕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A의 범행을 도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A의 무리한 욕심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