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5.경부터 2016. 3. 15.경까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2010. 5. 4.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 경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의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회사자금 계좌이체 횡령 피고인은 2010. 3.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F, 명의자 G)에 입금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1회에 걸쳐 합계 578,209,558원의 회사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임의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회사자금 물품구매 횡령 피고인은 2013. 4.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남은행 계좌(H, 명의자 I)에 입금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인터넷 사이트 'J'에서 56,338원 상당의 헤어핀 등 피고인 개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706,348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하여 횡령하였다. 다. 회사자금 현금인출 횡령 피고인은 2013. 1. 4.경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회사의 경남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540,000원을 임의로 현금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26,387,300원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 합계 712,303,206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법인카드를 보관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12.경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 접속하여 개인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K)로 16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7,600,864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공급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제3자에게 이체된 내역은 횡령으로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2, 3, 4회) 중 G, I 진술 부분 1. G, L, M, N, O, I,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피의자 제출 11번가 구입목록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월급지급내역, 각 입출금내역조회, 각 확인서, 공제부금납부 및 근로일수 신고현황, T 등록증 및 직원명단, 통장거래내역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수시입출예금내역, 출근부, O 등 입출금 거래 내역, ㈜ E 법인 계좌내역, 통장거래내역 확인증, 11번가 구매내역 등, 현금출납부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금원을 송금 받은 수취인들의 계좌번호 확인 등, 횡령 계좌목록 확인, 회사 통장에서 불상지로 송금하여 횡령한 금원의 사용처 확인, 송금내역 사용처의 사용처 확인, 송금내역 사용처의 사용처 확인, 참고인 U 전화통화, 피의자 부친 전화통화, V 급여 내역 확인, 피의자 불인정 혐의에 대한 혐의 입증자료 확인 및 첨부, I 상무 수사결과, 피의자 혐의 부인에 대한 입증자료 재확인 등, 회계사무실 직원 전화 진술 청취, I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1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합계 300,691,721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D의 경비, 직원 인건비, 물품대금 등의 지급, 피고인 본인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D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실제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횡령임을 인정한 내역의 경우, 피고인은 D의 업무용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 또는 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음에도 통장의 거래기록란(적요란)에는 회사 또는 회사 직원들의 이름을 임의로 기록하는 수법을 취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피고인이 횡령을 부인하는 내역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바, 피고인은 D의 업무용 계좌에서 자신 또는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음에도 적요란에는 D이나 D의 전대표자인 G이 운영하는 W의 명칭, D의 대표자나 회사 직원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금전이 실제로 이체된 곳을 감추고자 하였다. 2) 피고인은 D의 업무용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한 것에 대하여, 2010년 이후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대표자도 G에서 I으로 바뀌게 되어, 당시 대표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직접 인출되는 것이 민감한 시기였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돌려서 인출하라고 D의 전대표자인 G이 시켰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 세무조사 당시 업무용 계좌의 돈을 옮긴 것은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 I의 계좌였고,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돈은 실제 직원들 급여, 특근비 등 현금 지출이 있었던 것에 대한 부분이라고 진술하여서 이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일부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G은 회사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시킨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4면). 3) 피고인이 횡령임을 부인하는 내역은 크게 D의 업무용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부분과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이체된 부분으로 나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부분들에 관하여 이를 확인한 후 모두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였고(증거기록 808면, 809면), 경찰 조사에서도 제3자 명의로 이체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부분 횡령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65면). 그러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제3자 명의로 이체된 내역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D의 업무용 계좌에서 제3자의 계좌로 금전이 이체된 내역 중 피고인이 횡령을 부인하는 부분에서 이체 받은 제3자로는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이 있는데, X은 'AH'라는 상호로 제과제빵 재료를 파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고, Y은 'AI'라는 상호로 강아지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며, Z는 AJ 화장품 인터넷 판매업자로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 화장품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A은 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이 5년째 단골이라고 진술하였다. AB는 호박즙 등 즙류를 판매하는 업체이고, AC은 'AK'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AD는 화장품 판매업자이고, AE은 'AL'이라는 상호로 강아지 사료 판매를 하는 자이며, AF은 'AM'이라는 상호로 손톱관리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단골 손님이라고 진술하였다. AG은 피고인의 친구로 'AN'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을 부인하는 내역 중 D의 업무용 계좌에서 금전을 이체 받은 제3자들의 경우 대부분 D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사적으로 거래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 불과하다. 4) 피고인은, D의 업무용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금전의 경우 D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인건비, 경비 등을 우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한 후 D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한 것이고, 제3자에게 이체된 금전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전을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정당한 지출이라 주장하는 명목은 '경비, 인건비, 주유비, 차용금 상환, W 물품대금 및 인건비, 피고인 본인 급여·상여금·수고비·휴가비·퇴직금, 직원 특근비, 직원 퇴직금, AO 경비, AP 경비, I 지급, G 지급, 세무사 AQ 수수료, AR 물품대금, AS 인건비' 등이 있다. 피고인은 횡령을 부인하는 내역 중 상당수를 D의 '경비, 인건비, 특근비'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각 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인지, 누구에 대한 인건비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된 경비나 인건비 내역을 기록하는 등 이를 정리해두지 않았다. D의 전대표자인 G은 수사기관에서 '일용직 인부들에게 일당을 현금으로 주더라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돈으로 먼저 주고, 회사 계좌의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적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출납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증거기록 70면)'고 진술하였고, '외국인이나 인부들이 일당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G에게 보고하고, G은 '회사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주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기다리라고 해라'라고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71면)'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비처리를 위해 직원들로부터 영수증을 받았으나 이를 따로 기재해두지 않았고, 영수증을 모두 회계사무소로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0면), 피고인이 D의 경리로서 회사의 경비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D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AT 회계사무소는 피고인이 영수증 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비', '물품구매', '주유' 등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는바(증거기록 479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비, 인건비, 특근비 등이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횡령을 부인하는 내역 중 자신에 대한 차용금 상환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회사에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피고인이 회사에 돈을 입금하여 이를 빌려주었고, 합계 15,580,000원 상당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 중 603,000원 상당을 제외하면 금전의 입금자가 피고인인지 확인되지 않고(증거기록 101면), G도 피고인이 D에 돈을 빌려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1면, 231면), 피고인이 차용금 상환이라고 주장하는 내역 중 상당수가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AA'에게 이체된 것인데 하루·이틀 간격으로 일정하지 않은 소액의 금전이 수차례 이체되어 이를 차용금 상환이라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횡령을 부인하는 내역 중 주유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D의 업무용 차량 및 주유에 관하여 D의 직원인 N는 '회사의 업무용 차량은 3대이고, 팀장들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시 법인카드로 주유를 한다(증거기록 287면)'고 진술하였고, D의 직원인 O도 '업무용 차량은 3대이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법인카드로 주유를 한다(증거기록 296면)'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 주유비를 지급한 다음 D의 계좌에서 이를 돌려받을 일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U으로부터 기름을 들통으로 구입하고 자신의 현금을 지급한뒤 회사로부터 금전을 이체받았다고 주장하나, AU은 D에 기름을 판매하면서 현금거래를 한 적은 없고, 대금을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481면)하였다. 피고인이 횡령을 부인하는 내역 중 'W 물품대금 및 인건비, AV 물품대금 및 인건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2011. 4.경부터 2012. 11.말까지 W(이후 'AV'로 상호가 변경됨)에서 판매,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등을 하였던 P은 수사기관에서 'W에서 현금 거래를 하는 일은 거의 없고, 급하게 D의 현금을 쓸 일이 있다면 현금을 쓴 다음에 자신이 컴퓨터에 기재를 하였으며, 급여는 현금으로 준 적도 없고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42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역과 같이 수회 현금이 지급될 일이 없고, 피고인도 현금을 사용하지 말고 계좌 송금으로 돈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였으며, W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빌린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443, 444면)'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횡령을 부인하는 내역 중 피고인 본인의 급여·상여금·수고비·휴가비·퇴직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2009년, 2010년 작성된 각 고용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월 급여를 각 각 120만 원, 130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받은 별도의 내역이 존재하는데 피고인에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133,708,590원의 급여가 지급되었고, 정기적으로 매달 120만 원씩 지급되다가 2010. 10. 11.부터 130만 원씩 지급되었으며, 그 후에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계속 일정하게 위 고용계약서에 기초한 금액이 급여로 지급되었는바 2012. 5.부터 90만 원, 4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되었고, 이후 90만 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여 831,700원과 40만 원으로 나누어 규칙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다(이후에는 급여가 인상되어 합계 150만 원 가량이 세금을 공제하고 분할하여 지급되었다. 증거기록 148면). 이러한 급여 이외에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설·추석 상여금, 퇴직금도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고(상여금이 회사 사정에 따라 전직원에게 지급되지 못한 경우는 있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급여나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볼 사정은 없으며, 근로계약상 수고비, 휴가비의 지급근거도 없는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급여, 상여금 이외에 별도로 본인의 급여·수고비·휴가비·퇴직금 명목으로 금전을 이체한 것이 정당한 지급이라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은 횡령을 부인하면서 'AO 경비, AP 경비, I 지급, G 지급, 세무사 AQ 수수료, AR 물품대금, AS 인건비, 개사료, AW 관리비, AX 소장 경비, V 가불, N 통해 인건비 지급, 도기운반비, AY 지출 및 가불, AZ 가불, AZ 휴가비, Q 가불'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V 가불'의 경우, 피고인이 V에게 가불을 해줬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V의 처인 BA의 명의로 급여를 이체한 내역이 존재하고(증거기록 465면 내지 472면), 'N 통해 인건비 지급'의 경우, N는 수사기관에 '2011년 이전에는 자신이 데리고 온 2~3명 정도 인부의 인건비로 현금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급여를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91-1면), 'AZ 가불, AZ 휴가비'의 경우, AZ은 수사기관에 '식대는 영수증 청구를 해서 계좌로 경비를 돌려받았고, 현금을 받으면 G에게 혼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480면), '도기운반비'의 경우 해당일자(2012. 8. 28.)에 피고인은 도기운반비 명목으로 D의 영업용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며 영업용 계좌에서 중복하여 금전을 이체받은 것으로 보이며, 'AY 지출, 가불'의 경우, AY은 수사기관에 'D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할 당시 급여는 계좌로 이체받았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거나, 가불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2면), 'Q 가불'의 경우 Q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D의 급여를 가불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5면). 그 밖에 D의 영업용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이체된 금전 중 피고인이 횡령을 부인하는 각 항목들이 위 각 경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현금출납부의 기재가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1의 다.항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의 업무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한 사실이 없고, D의 업무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일용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I의 전도금, 직원들 특근비,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D의 업무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부분도 실제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은 수사기관에서, '고정 일용직 근로자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없으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간혹 신용불량자이거나, 현금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고, 피고인이나 I이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와서 피고인이 직접 건네주었으며, 현금을 찾아서 인부들에게 주고나면 피고인이 이를 금전출납부에 기록하였다(증거기록 70면)'고 진술하였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급여를 현금으로 요구해서 현금을 주었는데, 모두 금전출납부에 기록되어 있다(증거기록 71면, 230면)',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인지 알 수 없고, 불법체류자라 해도 임금을 주고 기록을 하였다(증거기록 232면)'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D의 출근부에 외국인인 Q, BB, BC 등이 출근한 것이 기록되었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현금출납부에 기록되었다. 2) I은 수사기관에서 'D으로부터 매달 전도금을 지급받는데 피고인이 은행에 가지 못하면 I 본인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주어 기록을 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도금을 받았다(증거기록 405면)'고 진술하였고, '본인 명의의 업무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뿐이고, 월말 등 바쁜 시기에 G이나 I이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가져다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손에 꼽을 정도이며, 직접 인출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다시 가져다주고, 피고인이 이를 현금출납부에 기재하였다(증거기록 859면)'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역시 D의 업무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D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현금출납부에 기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의 경우 인출된 내역을 현금출납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지출 내역을 기록하여 정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 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업무상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의 수입·지출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이체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개인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업무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보다 높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오랜 기간 동안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는 합계 7억 2,000만 원 가까이 이르러 결코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