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노인복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5. 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2048] 피고인은 2023. 6. 12. 09:05경 안산시 단원구 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던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B(가명, 여, 28세)에게 “어디 살아요? 저는 C호 살아요”라며 말을 걸고, 피해자가 D호에 들어가려고 하자, “예쁘네, 미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몸 한번 대주면 안 돼요?”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남편 있어요”라고 말하며 위 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상체를 아래로 숙여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양손으로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2544] 1. 2022. 6. 29.경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9. 저녁 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F(여, 6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토지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땅 명의 나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노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7. 19.경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19.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알아서 해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돈을 줘야 일을 하러 갈 것 아니가?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노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2. 12. 19.경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19. 02: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피해자의 방문 앞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방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목욕 바구니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노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254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18. 16:00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에 앞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주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1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 주방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멜론 1개, 참외 1개, 구운계란 2개를 몰래 먹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2544]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과거 신고이력 등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일시 정정 관련) [2023고단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노인복지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동종 누범인 점,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해 보이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9. 02: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깬 이후에 대화하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씹할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변기 뚜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변기에서 떼어내 이를 파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고의로 변기 뚜껑을 떼어내 파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