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경사가 심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G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391,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그대로 출발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창문에 손을 넣어 차량의 진행을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매달고 100m 상당을 끌고 가다가 그곳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염좌,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 및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4:20경 서울 구로구 C 11층에 있는 D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70세)에게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듣기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행, 모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25.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테이블에 두고 온 소지품을 찾겠다며 안으로 들어가던 중 손님들을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왜 쳐다보냐!"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위 술집 카운터 바닥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봉(길이 약 80cm)을 들고 벽을 치거나, 손님들과 종업원들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입구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나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D(3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길이 8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 1. 112 신고내역 2부 1. 수사보고(범행 도구인 가드봉 사진촬영 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흡기등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D와 함께 피해자 F(37세)과 피해자 G(2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 F의 목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싸 조르면서 피해자 F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의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하자 F, G이 공소제기 후인 2015. 8. 1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5. 3.까지 서울 서대문구 C건물 318, 30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서 영업 및 고객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이자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한 고객들로부터 이자를 수금할 때에는 피해자 회사의 계좌인 에스씨(SC) 은행계좌(F)로 입금받아야 함에도, 2014. 2.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채무자인 G에게 전화를 걸어 "연체 이자를 내달라. 돈은 국민은행 H 계좌(명의자 A)로 입금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위 G으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거지 등지에서 생활비, 스포츠 토토 베팅비, 개인채무면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39,862,985원을 횡령하였다. 2. 경매배당금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9. 경 피해자 회사의 실 운영자인 로부터 "채무자 J의 단독주택에 대한 경매가 완료되어 경매낙찰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 춘천지방법원에 가서 K 사건의 배당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춘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배당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자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8,398,186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는 10,000,000원만 입금시키고 나머지 18,398,186원은 그 무렵 주거지 등지에서 생활비, 스포츠 토토 베팅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국민은행), 채무자들의 이자 납무내역, 거래내역서(농협) 1. 법원보관금 출급지시서 및 수령증 1.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하는 사정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횡령으로 인한 이익금을 스포츠 도박 등에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8: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감소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창백할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시빅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3.08: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1:50경 술에 취하여 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98 자동차검사소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진고 사거리 쪽에서 하게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오토바이 정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정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약 560,82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8. 12: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서울노원경찰서 교통정보센터에 임의 동행된 후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3.04: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2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간이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재범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금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1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7. 6.경부터 2015. 7. 15.경까지 근무했던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세차장 사장인 피해자 E이 월급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서운한 감정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월급이 떨어지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위 D세차장에서 다음 날 영업을 위해 사무실 현금보관함에 현금을 남겨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영업이 종료한 뒤아무도 없는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5. 19:00경부터 2015. 8. 7. 08:00사이 밤 시간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세차장'에 이르러, 유리로 된 출입문을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파손시킨 후 침입하여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만원 상당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22. 23:41 경부터 2015. 8. 23. 00:10 경 사이에 다시 위 1항 기재 'D세차장'에 찾아가 세차장 외부에 놓여진 진공청소기를 열어 그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인 동전 6천원 상당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23. 00:16경 위 2항 기재 범행 후 귀가하기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레스토랑을 지나쳐 걸어가던 중, 점장인 피해자 H 등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건물 뒤편 주방 쪽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한국은행권 1만원권 지폐, 5천원권, 1천원권 지폐 등 도합 12만원 상당의 현금과 주방에 있던 시가 1만원 상당의 꿀 1통 등 도합 13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H의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0.00:23경 대전 서구 C 편의점 앞길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31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다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01:30경 부산 사하구 장림2동에 있는 강남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승객인 피해자 C, D와 시비가 붙어 이들로부터 얼굴 부위 등에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가슴 부위에 통증이 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여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사진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폭행 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대응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1. 피고인 D, E, A, B 피고인 D, E은 안산시 상록구 F, 2층에 있는 'G안마'의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A, B은 위 안마시술소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21.경부터 같은 해 11. 22. 경까지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40,000원 (안마도 함께 받을 경우 17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C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22. 21:40경 위 안마시술소 303호에서 손님 H로부터 70,000원을 받고 H의 성기를 잡고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촬영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카드거래내역승인 1. 수사보고(업소 내 비치된 CCTV 화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E: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영업이익,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6. 06:5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손으로 옆자리에 누워있던 피해자 E(43세)의 성기를 2회에 걸쳐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누워있던 중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길래 주먹으로 꿀밤을 때리듯이 피고인을 한 대 때렸고, 일어나 피고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길래 수건을 피고인 얼굴에 던졌고, 피고인과 함께 사우나 밖으로 나와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은 일관된다(피해자 소재불명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피고인과 함께 사우나 밖으로 나와 경찰관서를 찾다가 112에 신고하는 등 피해에 대한 반응이 비교적 즉각적으로 나온 점에다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친구 F과 함께 이 사건 사우나에 갔고 옆에 누운 사람(피해자)이 같이 간 친구인 줄 알고 깨우려 더듬거리다가 피해자를 만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친구와 동행하지 않고 피고인 혼자 이 사건 사우나에 간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사건 당시 혼자 사우나에 간 것이었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잠결에 스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지 않았다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수사기록 26쪽) 및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경찰관에게, 굳이 '친구로 착각하고 성기를 만지게 된 것'이라는 변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성기를 전혀 만지지 않았다'거나 '잠결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의 경찰 변소 내용과 후에 진술이 번복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전날 밤 김포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혼자서 일산에 있는 이 사건 사우나로 온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서울 동작구 G)나, 현주소지(김포시), 위 술자리 장소(김포시) 등을 종합해보건대, 피고인이 한강을 건너 일산에 있는 이 사건 사우나까지 찾아올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사우나는 남성 전용 사우나로서, 남성 간의 추행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 곳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8쪽),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우나에 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4.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왕시 학의동에 있는 백운호수 주변 상호불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운교 주변 도로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하순 22:00경 제주시 B 소재 C이 관리하는 피해자 D 차고지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ELF쏘나타 승용차 1대 시가 2,000만 원 상당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1:00경 위 차고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F LF쏘나타 승용차 1대 시가 2,000 만원 상당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5:00경 위 차고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G LF쏘나타 승용차 1대 시가 2,000만원 상당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차량이 모두 반환된 점, 처벌불원(2015. 4. 27.), 동종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1. C(C, 이하 'C'라고 한다) 경영자협의회와 사이에 C 건물에 대한 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한 (주)D의 관리소장으로, 기존에 C 건물의 오렌지존 주차장과 블루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주)E가 C 경영자협의회로부터 2014. 10. 22.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 관리단(관리위원회)과의 기존 용역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차장 관리 업무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자, C 본부 사무실에 보관중인 오렌지존 주차정산소 열쇠를 가지고 나와 직원인 F, G에게 건네주면서 오렌지존 주차정산소에 들어가 주차장 관리 및 주차정산 업무 등을 보라고 지시하고, F G은 그 지시에 따라 위 열쇠를 사용하여 (주)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H이 주차장 관리 업무 등을 시작하기 전인 2014. 12. 26. 05:50 경 하남시 I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C 오렌지존 주차정산소에 들어가 그때부터 피해자를 배제한 채 그곳을 관리하면서 주차정산 업무 등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업무 위탁계약서 등 첨부), C 건물종합관리업무역무도급위탁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D 용역계약서 첨부), C 용역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으로서 직원들로 하여금 비어 있는 주차정산소에 들어가 주차장 관리 및 주차정산 업무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아니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 1991.06.28. 선고 91도944 판결, 2009. 0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2.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C 경영자협의회(이하 '경영자협의회'라고 한다)와 사이의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주차장 관리 업무를 하여오고 있었는데, 2014. 9. 경부터 기존 관리단이 경영자협의회와 C 관리단 관리위원회(이하 '관리단 관리위원회'이라 한다)로 나누어져 대립하면서 관리권 분쟁이 시작되었고, 경영자협의회가 2014. 10. 22. 피해자 회사에 관리업무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4.10.28. 관리단 관리위원회로부터 도급계약 유지 의사를 확인하고 계속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당시 두 집단 중 어느 쪽에 관리권이 있는지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계속되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는바,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직원들이 피해자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비어 있는 주차정산소에 들어가 업무를 개시함으로써 아무런 무력 충돌 없이 자신들의 업무를 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모르게 주차정산소를 점거한 것이고, 피해자가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점거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행위로 충분히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행사에도 해당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을 인용하며,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이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소속되어 있는 D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회사에 이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이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범행 당시 경영자 협의회와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소속의 D가 적법한 관리권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D가 적법한 관리권한을 가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 구제수단을 거치지 아니한 자력구제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법적 구제수단을 거칠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D 회사에서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5. 4. 3. 논산시 E에 있는 'F공장' 1번 물류 창고 앞에서, 화물 하역 작업 중인 피고인 운전의 G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혐의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피해자의 처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의 처에게 인사상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4. 13:30경 전주시 덕진구 H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집사람이 고위직 공무원인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 300만 원을, 같은 달 8일 200만 원을, 같은 달 20일 200만 원을, 같은 달 27일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갇하여 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3회)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서,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8,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세브링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30. 1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면 서상리에 있는 거제시장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좌우로 많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통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의 좌측 발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30,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면 서상리에 있는 거제시장 부근 도로를 약 40미터 구간 B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6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전북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 아우디 승용차 1대를 3,700만 원에 매입해서 이를 다시 2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매입대금 3,7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위와 같이 차량을 전매하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금 1,000만 원 중 절반을 원금과 함께 변 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여 전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그 일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 18:00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 BMW745Li 승용차를 780만 원에 팔겠다. 이 승용차는 엔진소리가 좀 크지만 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엔진에 계속 문제가 있어 구입을 원하지 않으면 2014. 12. 31.까지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차량은 엔진 이상이 있는 것이었고, 위 자동차는 매매상사의 소유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매매상사에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서류도 정상적으로 넘겨줄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환불요청을 하더라도 이를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은 즉석에서 교부받고, 18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