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 2019. 7.경부터 교제해오던 사이다. 1. 2020. 2. 14.경 폭행 피고인은 2020. 2. 14.경 경주시 C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땅 문제로 대화를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음료수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0. 3. 14.경 폭행 피고인은 2020. 3. 14. 22:0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던 관계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가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9. 20:21경 경북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의 ‘G’이라는 단체 채팅방에 들어간 다음 약 123명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대화명 ‘H’을 사용하여, ‘I’이란 제목하에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음에도 ‘B에게 성폭행과 거짓과 행패를 당하고’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끝내 골절 4주 피해까지 입혀놓고도 제가 B을 때리다가 다쳤다고 도로 누명만 쒸웁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냄과 동시에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영상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피고인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작성한 글 첨부) 및 각 사진, 수사보고(휴대폰 녹음 파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거짓 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추가 피해자의 발생 방지 등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하였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 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 판시 제2항 기 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력을 동반한 다툼이 벌어지게 된 사정, 피고인이 취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그 정도, 이전 및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폭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이므로 정당방위 혹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제3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판시 제3항 기재 게시글(이하‘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를 ‘거짓과 행패’,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짓’ 등을 한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일 당시 합의하고 성관계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법원의 판결 등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람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를 중단한 후 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고, 이 사건 게시글이 게시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개인적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약 123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의 지인인 J이 위 채팅방에 ‘피해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옹호하는 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는 철저한 사기꾼이니 조심하라.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거짓이고 거짓이 탄로나면 말을 돌린다’는 등의 글을 추가로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이 2020. 3. 14.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골절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서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그 자체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과 더불어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