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12.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9.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17. 6.경 성남 수정구 F 부근 골목에서 술에 취해 잠 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한 후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성남 수정구 산성대로 573 소재 을지대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지갑을 떨어뜨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ㄷ. 다.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17. 8.경 성남 수정구 G 소재 H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한 후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84,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17. 10. 9. 04:00경 성남 수정구 수진동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I을 발견한 후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935,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경 성남 중원구 성남대로 997 소재 성남시청 앞 공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탭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15. 02:00경 성남 수정구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새벽시간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후 범행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B는 자신이 운행하는 K 택시를 타고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피고인 A과 E을 그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E은 범행 장소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취객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2017. 6.경 성남 수정구 태평동 소재 태평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벽에 기대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 A과 E을 위 택시에 태워 그 곳까지 데려다 주고,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2017. 6.경 성남 수정구 제일로 111 소재 성남소방서 수진119안전센터 옆 골목에서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 A과 E을 위 택시에 태워 그 곳까지 데려다 주고,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뒷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2017. 7. 경 성남 분당구 성남대로 90 소재 야탑역 광장에서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 A과 E을 위 택시에 태워 그 곳까지 데려다 주고,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베가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11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2017. 8. 5. 02: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자갈치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는 불상의 렌트카를 운행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알려주고,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2:05경 계속하여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던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한 후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퍼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2017. 8. 5. 02: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백사장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는 불상의 렌트카를 운행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알려주고, E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2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8. 경 성남 수정구 산성대로 573에 있는 을지대학교 앞 노상에서, 위 A 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현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중 4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실황조사 후 범죄 장소 수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판시 제1의 나, 마, 바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판시 제1의 가, 다, 라, 제2의 가 내지 마의 점), 형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누범으로 처벌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가중하여 정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한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5년 6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깊은 밤에 술에 취한 사람을 노려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