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2. 00:30경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12. 22. 08:0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 피해자의 진술 때문에 위와 같이 징역형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마침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C 때문에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으니 내가 C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장부에 'C 너는 각오해 내 죽인다 A가', 'A다 너는 죽어 F', 'A가 C이를 죽여', 'C이 너는 죽여 A가'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가 이를 볼 수 있게 위 장부를 다시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두었고, 2013. 12. 23. 오전1) 피해자가 위 장부에 기재된 위와 같은 문구들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2, 12:4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한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야 개 새끼들아, 내가 검사도 때린 사람이다, 니들 다 죽을래"라며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당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J(61세)으로부터 "왜 손님들에게 욕을 하냐, 그만해라, 가자."라고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1) 검사가 제출한 2014. 3. 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같은 날 오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거시 증거들에의하면, 피해자는 2013. 12. 23. 오전 위 장부에 기재된 문구들을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2). 3. 모욕 피고인은 2013. 12. 23. 12:30경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L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M, N 등 마을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안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P, Q 을 향하여 "야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 너희 경찰놈들 가만히 안 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R, H,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부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후 동향 및 여론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 2) 검사는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의율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범의,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 J에 대한 폭행행위가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법률상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여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참조),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관계로 인정하기로 한다. 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폭행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상 협박죄를 저지른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27. 19:20경 피해자를 모욕하고,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 공무집행집행방해죄등으로 기소되어, 2012. 10. 11.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2. 22. 00:30경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은 출소한 당일 08:00경 피해자 운영의 생선가게에 찾아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피해자를 상해하여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였다가, 출소 후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아들을 상해하여, 2004. 7. 8.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협박의 내용과 태양,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가중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징역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가중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업무방해죄, 모욕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당일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가 생업에 종사하는 생선가게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점, 위 출소 당일 12:47 경 판시 제2항과 같이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다음날인 2013. 12. 23. 재차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제반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