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66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7. 6. 15.경부터 2019. 7. 9.경까지 부산 중구 G건물 H호에서 석유제품 운반선(이하 '급유선'이라고 한다)인 I(134톤), J(139톤), K(149톤), L(146톤) 등을 용선하여 석유수출입업자들로부터 석유제품(수입신고 수리 전으로서 보세구역 내에 보관되는 외국물품으로 외항선의 연료로 사용되는 외국 선용품(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 이하 '면세유'라고 한다)을 수급받아 외항선에 공급하는 'M'의 실경영자인 사람, 피고인 B은 2017. 6.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M의 명의상 대표로서 급유선 I, J, L의 선장으로 승선하면서 면세유 수송을 담당했던 사람, 피고인 C은 2018. 10.경부터 2019. 5.경까지 급유선 K의 선장으로 승선하면서 면세유 수송을 담당했던 사람, 피고인 D은 2018. 10.경부터 2019. 5.경까지 급유선 K, L의 항해사로 승선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를 보조하며 현장에서 면세유의 유량 확인 및 이송작업을 했던 사람, 피고인 E는 급유선 N(49톤)의 실제 소유자로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면세유를 취득·판매하는 사람, 피고인 F은 2019. 8.경 부산 서구 O건물 5층, P호에서 'Q'이라는 상호로 급유선 R(J에서 선명을 변경함)를 용선하여 면세유를 외항선에 공급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급유선 I, J 관련) 피고인 A은 위 M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M의 명의상 대표이자 급유선 I, J, L의 선장으로서 M과 피해자 S(주), 피해자 ㈜T 등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사이에 체결한 '유조선 항해 용선계약'에 따라 각 피해자들로부터 면세유 운송 의뢰를 받아 면세유를 외항선에 공급하여 주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운송료를 지급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면세유를 외항선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외항선에 급유하여야 할 면세유 중 일부를 남겨와 E 등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 유통시켜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외항선에 공급하여야 할 면세유 전량을 외항선에 공급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오거나 외항선에 공급하기 전 위 E의 N 등에 피고인 A이 지시하는 면세유 양을 우선적으로 넘긴 다음 나머지 면세유를 외항선에 공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5. 25.경 수입 정유사인 피해자 S(주)의 대리점 U(주)로부터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적 외항선 V에 대한 면세유 운송 의뢰를 받아 같은 날 14:22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W에서 경유(MGO) 80,161리터를 급유선 I로 적재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35경부터 17:50경까지 부산항에 정박 중인 외항선 V에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그 중 시가 7,488,977원 상당의 경유 11,400리터를 급유하지 아니하고 남겨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S(주)에 대하여 2018. 5. 28.경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4, 5, 6, 10, 11, 12, 20, 24, 26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3,630,503원 상당의 면세유 216,000리터를, 피해자 ㈜T에 대하여 2018. 8. 17.경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9, 14, 15, 17, 18, 21, 2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시가 135,208,829원 상당의 면세유 228,400리터를, 피해자 X(주)에 대하여 2018. 8. 27.경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 13, 16, 19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28,172,985원 상당의 면세유 46,800리터를, 피해자 Y(주)에 대하여 2019. 3. 4.경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2, 23, 25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43,313,399원 상당의 면세유 72,400리터(총 27회에 걸쳐 시가 332,729,979원 상당의 면세유 563,600리터)를 각 유조선 항해용선계약에 위배하여 외항선에 급유하지 않고 남겨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급유선 K 관련)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외항선에 급유하여야 할 면세유 중 일부를 남겨와 E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 유통시켜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외항선에 공급하여야 할 면세유 전량을 외항선에 공급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오거나 외항선에 공급하기 전 위 E의 N에 피고인 A이 지시하는 면세유양을 우선적으로 넘긴 다음 나머지 면세유를 외항선에 공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2. 3.경 수입정유사인 피해자 S(주)의 대리점 U(주)로부터 부산항에 정박 중인 바하마 선적 외항선 Z에 대한 면세유 운송 의뢰를 받아 같은 날 11:1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W에서 경유(MGO) 79,332리터를 급유선 K로 적재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47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5부두에서 위와 같은 면세유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Z에 면세유를 공급하기 전 시가 3,701,576원 상당의 경유(MGO) 6,600리터를 E 소유의 N에 우선적으로 양하해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S(주)에 대하여 2018. 12. 3.경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 10, 11, 12, 1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78,084,146원 상당의 면세유 135,400리터 상당을, 피해자 AA(주)에 대하여 2019. 1. 26.경부터 2019.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6, 7, 9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17,151,738원 상당의 면세유 33,000리터를, 피해자 ㈜T에 대하여 2019. 1. 28.경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8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시가 12,968,979원 상당의 면세유 22,200리터를, 피해자 Y(주)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시가 11,975,953원 상당의 면세유 20,000리터(총 14회에 걸쳐 시가 120,180,816원 상당의 면세유 210,600리터)를 각 유조선 항해용선계약에 위배하여 외항선에 급유하지 않고 남겨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급유선 L 관련)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외항선에 급유하여야 할 면세유를 E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 유통시켜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외항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면세유 전량을 위 E의 N에 넘길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5. 14.경 수입정유사인 피해자 S(주)의 대리점 U(주)로부터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적 외항선 AB에 대한 면세유 운송 의뢰를 받아 같은 날 13:36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W에서 경유 252,236리터를 급유선 L로 적재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5부두에서 위 AB에 공급해야할 시가 128,303,870원 상당의 경유(MGO) 199,600리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E의 N와 선명 불상의 유류바지선에 이적해 주는 방법으로 E에게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A(급유선 K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외항선에 급유하여야 할 면세유 중 일부를 남겨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 유통시켜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석유판매점인 피해자 Y(주)로부터 부산항에 정박 중인 중국 선적 외항선 AC에 대한 면세유 운송 의뢰를 받아 같은 날 16:0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AD에서 경유(MGO) 86,434리터를 급유선 K로 적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1. 22:25경 위 면세유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산항에 정박 중인 위 AC에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항선 유류담당 선원에게 톤당 미화 170달러로 계산하여 한화 2,082,500원 상당의 미화 1,700달러를 지급하고 시가 8,027,959원 상당의 경유(MGO) 13,000리터(10MT)를 공급하지 않고 가지고 와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8. 21.경부터 2019. 9. 4.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4,065,885원 상당의 면세유 23,000리터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 F(급유선 R 관련) 피고인은 외항선에 급유하여야 할 면세유 중 일부를 남겨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 유통시켜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수입정유사인 피해자 S(주)의 대리점 U(주)로부터 부산항에 정박 중인 중국선적 외항선 AE에 대한 면세유 운송 의뢰를 받아 같은 날 13:11경 부산 사하구 소재 ㈜W에서 경유(MGO) 104,058리터를 급유선 R로 적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8. 02:20경 위 면세유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외항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외항선 유류 담당자에게 톤당 170달러로 계산하여 한화 2,082,500원 상당의 미화 1,700달러를 지급하고 시가 6,823,250원 상당의 경유(MGO) 13,000리터(10MT)를 공급하지 하지 않고 가지고 와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5. 28. 19:00경 부산항 5 부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면세유인 경유 11,400리터를 E로부터 현금 3,990,000원 상당을 받고 E의 N에 이적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고,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총 44회에 걸쳐 시가 595,280,550원 상당의 면세유 996,800리터를, 피고인 B은 그 때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총 28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61,033,849원 상당의 면세유 763,200리터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8. 28. 20:00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 항내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시가 6,823,250원 상당의 경유 13,000리터(10MT)를 부산항 5부두 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4,875,000원(드럼당 7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 E는 2018. 5. 28. 19:0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5부두에서 위 A, B으로부터 A과 B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면세유인 경유(MGO) 11,400리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9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및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시가 581,214,665원 상당의 면세유 973,800리터를 경유(MGO)는 드럼당(200리터) 7만 원, 방카C유(MF380)는 드럼당 2만 원의 대금을 각 지급하고, A, B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F, AG, AH,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AL,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M), 수사보고(A 사용 계좌분석) 1. 각 유조선 항해용선계약서, 각 선박용 연료유공급에 관한 용역계약서, 선박용 연료유 급유용역 계약서, 각 유조선 용선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분석 결과보고), 각 범죄일람표 별 면세유 출하 서류, BDR, 출하 전표 사본, 피의자들 상호간 통화내역, 선박 입출입 내역, 부두 출입내역 사항 [출하전표에 기재된 메모의 작성경위에 관한 증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면세유 제도의 취지, 용선계약상 선주(M)의 책임이 '본선의 화물이 전량 양하되어 피해자 회사 직원의 확인증을 교부받는 시점에서 종료되거나' 또는 '본선의 인수 장비와 양하지의 인수장비의 연결점을 통과함으로써 종료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면세유가 전량 양하되거나 양하지의 인수장비의 연결점을 통과하기 전까지 면세유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게 있고, M은 위 면세유에 대한 업무상보관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피고인 A 등이 외항선측에 지급한 돈은 횡령행위를 묵인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B이 M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지휘 아래 M의 영업 및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은 M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명의상 대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면세유의 취득과정에서 피고인 A 등이 피해자 회사 몰래 이 사건 면세유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장물취득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E와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일부는 단독범행, 포괄하여 미등록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미등록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기간, 횟수, 횡령규모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이득을 취득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과정에 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것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긴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폐업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