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1. 4.경 피해자 D의 주거지 내 금고에 현금과 롤렉스 시계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훔치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21. 5. 5. 오후 무렵 피해자가 그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실을 확인하고, 2021. 5. 5. 17:36경 창원시 의창구 E건물, F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고, C은 피고인 A이 타고 올라가는 사다리를 잡아 피고인 A의 침입을 용이하게 한 후 피고인 A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 A은 C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00원과 시가 63,000,000원 상당인 롤렉스 시계 1개(데이데이트 올리브그린 로즈골드, 시리얼번호 G, 모델번호 H)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인 디지털 금고를 보자기로 덮은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3회,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롤렉스 시계 시리얼넘버 및 모델에 대한), 수사보고서(롤렉스 시계의 현 거래가격 확인 및 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1. 금고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고를 통째로 들고 나오는 일련의 범행 과정이 매우 대담할 뿐만 아니라, 공범들 상호간의 치밀한 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공범 C에게 먼저 범행을 제의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큰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 과정에서 판시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공범 C과 함께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08:48경 수원시 팔달구 B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매봉로 53 관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길 등을 경유하여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킬로미터 구간에서 E CA110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4. 11:15경 평택시 B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50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른바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1년, 2005년, 2020년)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23: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2:0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년, 2011년, 2016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은 후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다치는 등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 00:01경 오산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7. 2. 23:55경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E에 있는 ‘F’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고, 2002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08:30경 제주시 B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조합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다음날의 운전이었던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802 피고인은 2020. 11. 21. 01:15경 군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7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현대코아 사거리를 F아파트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29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60,21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80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2021고단376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의 각 기재(2020고단1802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1. 2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3. 19.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3. 19.자 음주운전의 점과 무면허운전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가장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3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뒤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의심케할 만한 사정이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유대관계가 매우 확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계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월말 고양시 행신역 앞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파주시 C에 있는 병원 건물이 매물로 나와 이를 매수하려고 한다. 그 건물을 매수하여 원룸으로 리모델링하고 분양 및 임대를 하면 많은 이익금이 생긴다. 일단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만 하면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단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익금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자금이 없어 위 병원 건물을 매수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 2015. 6. 2. 495만 원, 2015. 8. 19. 1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1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고소인) 1. 거래내역(피의자)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E은행(F), G(H), 우체국(I), J(K), L은행(M) 1. 수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자 I 전화통화 결과) 1. 수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자 M(N) 전화통화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편취액의 1/2 가량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23: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도서관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남, 48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렉스턴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순번 13번)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가해차량 촬영사진, 캡처화면,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21: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보도를 따라 부천북부역사거리 쪽에서 장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보도에 보행자들이 많아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로 내려와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D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고영상 확보)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개인형 이동장치 제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18.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에 있는 석적교차로를 칠곡보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피해자 B(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함코 7t 화물차가 신호대기차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C아파트 앞 도로부터 석적읍 포남리에 있는 석적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CCTV 동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과 집행유예의 엄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이 확 트인 직선도로에서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운전 경위와 충돌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은 물론 종전 4회의 전력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한 점, 나아가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대외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 틈을 타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21. 10. 27.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신장을 이식한 점,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술을 끊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 피고인의 친모와 새어머니가 합심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피고인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스스로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확실한 성행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목격자는 피고인이 술냄새를 풍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다)에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할 만한 아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없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4. 00:18경 전북 남원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4. 05:30경 전북 남원시 E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거듭하여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3:38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에 벌금 100만원, 2013년에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높은 음주수치로 음주운전하다가 도로 중간에 차를 멈추고 잠이 들기까지 한 점, 2019년에 횡령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40세)의 시숙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9:30경 경기 시흥시 C, D호에서 화재로 사망한 동생의 보험금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 문제나 다른 문제로 이야기를 하지 마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의 막내동생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망인의 사망보상금을 둘러싸고, 망인과 결혼한 지 5개월 된 피해자가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큰 형으로서 부모 사망 이후 망인을 돌봐온 피고인의 기여도나 망인이 자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등 원가족의 입장을 외면한다고 생각하여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B’ 어플을 통해 피해자 C(여, 가명, 14세)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 닉네임을 교환한 후 서로 대화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4. 17. 10:0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의정부시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의정부시 소재 룸카페에 들어가 방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부분 판단 검사는 압수된 사진(증 제1호증), 메시지 대화 내역(증 제2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휴대전화로 주고 받은 사진과 메시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성관계 자체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12:05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별건 벌금 미납으로 계좌가 압류된 것에 항의하면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서기 B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그곳으로 가져간 서류)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불상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권유하였음에도, “죽이라고. 왜 내가 그만해. 들으라고 하는 거야. 국민이 만드는 검찰이라며. 왜 전화를 안 받아. 찾아온 내가 잘못이냐고. 소리치는 내가 잘못이냐고.”라고 하면서 계속 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주변에 있던 위 B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다시 위 D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함을 질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음을 경고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C지구대에 이르러, 위 D이 흥분한 피고인이 벗어둔 신발을 집어 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갑자기 발로 위 D의 손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의 검찰행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B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자료 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민원 등의 불만을 표출한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다수의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간에서 행해진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정도 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가볍지 않다. 비난가능성 크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15: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이면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4세)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실형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1989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3, 2007,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2014,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직원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출입을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26. 09:54경 위 C에 다시 찾아가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이 근무 중인 창구 앞으로 간 뒤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낸 채로 “남자 직원을 불러라. 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손님인 피해자 E(여, 57세)가 “왜 그러냐”라고 만류하자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칼로 다 찔러 죽인다.”라며 재차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1장 1. 내사보고(CCTV 영상첨부)-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들 추가 진술에 대한) 1. 임의동행보고(특수협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매장 직원과 손님을 칼로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인바, 계속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증세호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재범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