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4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 E, F 및 G 등과 2018. 10. 14. 16:3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피해자 B(남, 16세)를 데리고 나와 인근 광장으로 가 J, K 등을 만나 같은 날 17:20경 대전 서구 신갈마로230번길 77에 있는 갈마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L, M, N, O과 P, Q, R를 만났다. L은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하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세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P은 손바닥으로 뺨을 아주 세게 4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2회 때리고, S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팔로 목조르기를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G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N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바로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야, 야"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0여회 툭툭 쳤다. 계속해서 J은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면서 "일어나, 연기 하지마"라고 하여 피해자가 일어서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넘어트리고, L과 M은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각각 발로 툭툭 치면서 "야, 일어나, 일어나"라고 하고, L이 그 곳에 있는 여자들에게 때리고 싶은 곳을 때리라고 하자 O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Q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R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다. 계속해서 L은 밤송이를 주워와 피해자에게 세게 던져 피해자가 밤송이를 받지 못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붕대를 말아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세게 던져 받지 못할 때마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남자들에게 피해자의 다리 걸어 넘어트리기를 시키면서 먼저 유도 '모두걸기'(속칭 아사바리) 기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M, N, D, E, S, J, K, P은 각각 돌아가며 같은 방식으로 1회씩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M은 피해자에게 '아사바리' 10회를 할 것인데 그 중 4~5회를 버티면 때리지 않겠다고 말한 후 유도 '모두걸기', '업어치기', '어깨들어메치기' 기술로 피해자를 수회 넘어트렸다. 계속해서 L은 피해자와 '가위바위보', '참참참' 게임을 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20여회 때리고, M은 피해자가 잠시 물을 마시자 그 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N은 피해자를 세워 놓고 '복싱' 자세를 취하게 하고 M에게 "형, 이러면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어요"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양 주먹으로 자신의 양 주먹을 부딪치게 한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M은 N이 한 것처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1회씩 걷어차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L은 피해자의 뺨을 20여회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10초 안에 철봉 찍고 돌아오기, 15초간 철봉에 매달려 버티기를 시킨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으면서 일어나게 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쓰러지자 5초를 세면서 일어나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10여회 밟고, K은 다른 사람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중간에 한 번씩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L, M, N은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면 내 여자친구를 때린다. 내 뼈를 부러트린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R는 '이제 좀 그만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D, E, S, F, O, P, J, K, G, Q, R와 공동하여 같은 날 22:1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얼굴 부위 부종,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과 D, E, F는 2018. 10. 14. 위 갈마공원에서 위와 같이 공범들과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D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E, F와 피고인에게 "이 돈으로 치킨을 사 먹자"고 말하여 모두 동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돈으로 치킨 사먹어도 되지?"라고 물어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있자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1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F, O, G, D의 각 법정진술 1. L,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 D, E, F, O, S, P, J, K, G, T, U, Q, R,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S, O, F, U, P, J, K, G, Q, R, V,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내사보고(피해자 담뱃불 화상 상처 확인 사항), 내사보고(피해품 인계),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캡처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사진 파일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영상 파일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T로부터 전송받은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1, 2, 3차 범행별 상해내용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O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피해 상황 촬영 사진, 피해자 담뱃불 상처 사진, 피의자들 사건 당일 행적 CCTV영상 캡처 사진, 사건 현장 및 I노래방 CCTV 캡처 사진, 회수 휴대폰 및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E 제출 영상 캡처 사진, 각서 등 캡처 사진 1. CCTV영상 등 CD 1장(순번 12번), I 노래방 등 CCTV영상 CD 1장(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에 배상신청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치는 수법으로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공범들로부터 당한 피해에 관하여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 및 경위와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한 사실로서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갈마공원에서 남자 8~9명 가량과 여자 4~5명 가량이 손과 발로 저의 전신을 폭행하였는데 그곳에서 밤 10시까지 쉬었다 맞았다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곳에 있던 사람들 전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는 노래방과 그 인근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고인, F, V 등 공범들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다음, 갈마공원에서 당한 폭행 피해에 대해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R가 처음 왔을 때 둘이 얘기를 하다가 '야, 야'라고 하면서 발로 제 옆구리를 20번 정도 툭툭 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에서 노래방에서 피고인은 때리지 않았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네"라고 진술하였고, "(갈마공원에서) L이 여자들에게 싸대기를 때리고 싶은 (사람은) 싸대기를 때리고, 다른 곳을 때리고 싶은 사람은 다른 데를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른 한명이 '여자들은 약하니까 명치 때려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를 때린 여자가 F, O, Q와 나중에 왔던 태권도 사범 여자(R)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외 다른 여성들의 폭행 부위나 횟수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재차 L이 여자들에게 돌아가며 때리라고 할 때 피고인은 때리지 않았냐고 묻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자신을 폭행한 여성들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폭행 부위나 횟수도 구분하여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여성과 착각하거나 피해사실을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발로 옆구리를 찬 사람이 피고인이 확실하냐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충분히 많이 맞았었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맞았던 상태라…. 아무튼 여자인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대부분 그날 처음 본 10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장시간에 걸쳐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고 1년 이상 지난 이후인 2020. 7. 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기 때문에 경찰 조사 때보다 기억이 많이 희미해져 오랜 기간 인상 깊게 남아 있는 사정 외에 세부적인 상황이나 구체적인 폭행 주체에 대해서까지 세세히 기억해내 진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누군가가 발로 옆구리를 여러 번 툭툭 찼고, 그 주체가 여성이었다는 점만큼은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 직후에 있었던 앞서 본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공범인 L은 이 법정에서 "저 왔을 때도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오고 나서 애들이 원으로 둘러싸고 있었을 때 그때까지도 폭행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떻게 가격했는지 묻는 질문에 "일단 누워있을 때 발로 찼고요. 발로 옆구리 쪽이나 다리 쪽을 툭툭 차면서 그랬고, 뺨도 때렸고 명치도 1대 정도 때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R가 아니라 피고인이 확실한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른 공범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친 것으로 기억해요. 피해자는 아마 (바닥에) 누워 있었을 것이고. 그냥 한쪽 무릎만 꿇고 반대쪽 발은 펴고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옆에 누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E일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범인 L, D, F도 수사기관에서 비록 구체적인 폭행 수법은 다소 다르지만 피고인을 특정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범인 M, N도 검찰 조사에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공범들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가공되지 않은 진실임을 뒷받침한다. 더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대부분의 공범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날 처음 만난 사이로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유독 피고인에 대하여만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M과 L이 여자애들도 돌아가면서 피해자를 때리라고 했습니다", "O, M 여친, F, R가 피해자를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저는 피해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선배인 L 등의 지시에 따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전부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만 유독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고, 만일 그랬다면 다른 공범들이 몰랐을리 없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가 폭행당한 노래방에서부터 갈마공원에서 범행이 종료될 때까지 공범들과 함께 계속 범행 장소에 있으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수회 폭행을 당해 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공범들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공원 등지로 끌고 다니고 피해자로부터 빼앗을 돈으로 치킨을 사먹으러 가기도 하였으므로, 그것만으로도 공범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공범들과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제가 때린 사실은 없지만 12~13시간 동안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특수강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D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냄으로써 강도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피고인이 위 돈을 낚아채가거나 위 돈으로 일행들과 치킨을 사먹었다 하더라도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34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강도죄는 합동범으로서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등 참조),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등 참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F와 함께 D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빼앗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승낙함으로써 범행 현장에서 특수강도 범행에 관한 의사가 결합되어 암묵적으로라도 범행을 공모하였고,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일련의 행위들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현장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수강도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범들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처음 폭행할 때부터 갈마공원에서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때까지 줄곧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노래방에서 공원으로 데리고 가고 피해자를 S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씻기고 다시 데리고 나오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범들의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거나 직접 폭행하기도 하였으므로, 공범들이 피해자가 소지한 금품을 빼앗아가더라도 반항할 수 없도록 억압된 상태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들은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기 전부터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폰을 빼앗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폭행과정에서 공범 중 일부가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D, F, E과 피해자의 현금을 빼앗아 함께 치킨을 사먹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돈을 빼면서 피고인과 E, F에게 '이 돈으로 치킨 사먹자'라고 이야기 했냐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치킨 먹을 때 내 돈도 보태겠다'고 말하기도 했냐는 질문에도 "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D이 피고인과 E, F에게 '치킨 사먹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D이 돈을 가져갈 때 피고인, E, F가 옆에 있었냐는 질문에 "예, 그것은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돈으로 뭐 사먹자'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L도 이 법정에서 D이 돈을 가져가면서 피고인과 E, F에게 '치킨 사먹자' 이렇게 말한 것도 봤냐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D은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통해 피고인과 E, F에게 강도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E, F는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그 범행에 가담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적어도 강도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라는 암묵적인 공모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록 D이 피해자의 현금을 꺼내 피해자로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그 전에 이미 공범 등 여러 사람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할 때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합세하여 위세를 과시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데 가담하였고, D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을 때도 그 옆에서 계속 여러 사람들과 함께 무리지어 지켜보는 방법으로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의 억압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가담하였으므로, 그것만으로도 시간적·장소적인 협동관계에서 서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거나 계속 폭행하는 데 가담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본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D이 꺼내 든 피해자의 현금을 자신이 가지겠다고 낚아채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D이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하는 데 동조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이미 강도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상황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수강도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D이 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강도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당시 D은 그렇게 돈을 꺼낸 다음 피고인과 E, F에게 그 돈으로 치킨을 사먹자고 범행을 제안하여 그들로부터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승낙을 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허락 또는 승낙을 구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까지 했으므로,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강도범행이 기수에 이른다거나 범행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공원으로 데리고 가 무리지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와중에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늑골 등이 골절되고 기흉이 생기는 등 심한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범죄는 그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가담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인 집단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하자 이를 응징해야겠다는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역할이나 실제 수행한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만 원으로 소액이고, 피해자도 다행히 치료를 잘 받아 후유장애 없이 건강을 회복하였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