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17.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근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강원도 양양군 D 외 20필지(면적 70,010㎡, 21,178평)에 전원주택 24채를 지어 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위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하여 이미 수십 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나머지 토지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인 2012. 5. 16.까지 돈을 전부 변제하겠다, 현장에 지하 5m까지 개구리석(자연석)이 묻혀 있어 위 자연석을 판매하면 큰 돈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대부분의 토지 대금이 마련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바로 토지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010. 1. 29.경 위 토지의 소유자였던 F로부터 위 토지를 총 매매대금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1차 계약금 1억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당한 사실이 있었으며, 수십 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 개발 사업을추진하면서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었으므로, 투자금 유치 또는 토지 개발 사업 진행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변제기한까지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피고인(G)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9,9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9.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사건 외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이내에 투자금이 들어오는데 지금 급하게 지급해야 할 토지 잔금 및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지급할 발전기금으로 약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담보로 2012. 9. 17.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위 공사 현장에 있는 5억 원 상당의 자연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양 도하는 내용의 동산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010. 1. 29.경 위 토지의 소유자였던 F로부터 위 토지를 총 매매대금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1차 계약금 1억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당한 사실이 있었으며, 수십 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 개발 사업을추진하면서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었으므로, 투자금 유치 또는 토지 개발 사업 진행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변제기한까지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G)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1. 9. 9.경 1,920만 원,2011. 9. 15.경 3,000만 원, 2011. 9. 22.경 4,800만 원 합계 9,7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9.경 강원도 양양군 D 토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을 발전기금 1,000만 원, 주유비 1,000만 원, 인건비 1,000만 원이 있어야 돌을 반출하여 투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3,120만 원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십 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었으므로, 투자금 유치 또는 토지 개발 사업 진행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변제기한까지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경 주식회사 E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2,70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2011. 5. 17.자), 차용증(2011. 9. 17.자), 차용증(2012. 2. 10.자), 국민은행 예금계좌, 하나은행 예금계좌,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동산양도양수계약서(2011. 9. 9.자) 등, 수사보고(차용금 담보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 편철),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신용평가정보, 수사보고(이 사건 차용금 입금 및 사용처 편철),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매매계약서(2010. 1. 29.자)(1차),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차용증 및 상환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2011. 3. 14.), 수사보고(토석채취 관련 공무원 통화 보고), 수사보고(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 별권 첨부 및 담당 주무관 진술청취), 수사보고(토석채취허가 신청 서류 별권 첨부 및 담당 주무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4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금원은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