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5.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은 가짜 담보물을 제공받아 사기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부탁을 받고 순차적으로 G, I을 통해 가짜 지주인 H을 F에게 소개시켜 주고, F은 대출 받을 팀을 섭외하던 중 J, D과 순차 접촉하여 C 등으로 하여금 사기 대출을 받도록 연결시켜 주고, C, D, E, G,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H의 사진이 부착된 K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G, I은 H을 K 행세를 할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H은 K 행세를 하여 담보 제공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K 소유인 인천 연수구 L, M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자 N 명의로 월 배새마을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나누어 갖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경 F으로부터 가짜 토지주 행세를 할 바지사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G에게 연락하였고, G은 2012. 1. 17.경 I에게 "가짜 토지주 행세를 할 바지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I은 H에게 "가짜 토지주 행세를 하면 돈을 준다는데 한번 해 볼래."라고 제의하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G, F은 2012. 1. 18.경 서울 영등포구 O역 부근에 있는 P다방에서 H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H의 증명사진 1장을 교부받아 F 등으로 하여금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의뢰하여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R아파트 56동 303호', 발행인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K의 사진 대신 H의 사진을 부착시킨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K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과 대출 사기 범행을 모의하여, 이에 따라 H은 2012. 1. 19. 15:00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T건물 1층 커피숍에서, 대출 신청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U를 만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K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과 대출 사기 범행을 모의하여, 이에 따라 H은 2012. 1. 19. 12:5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618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C으로부터 K의 인감도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T건물 1층 커피숍에서 K 행세를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U에게 K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K 명의 대출 신청서류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에 U는 위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본인 란에 'N', 대출금액 란에 '일십억원', 대출개시일 란에 '2012년 1월 20일', 담보제공자 란에 'K'라고 기재된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의 K 이름 옆에 날인하고, 성명 란에 'N', 대출가능금액 란에 '100,000만원', 대출신청금액 란에 '일십억원', 담보제공자 란에 '제공함, 동의, K'라고 기재된대출 상담 및 신청서의 K 이름 옆에 날인하고, 채무자 란에 'N',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K', 채권최고액 란에 '일십오억원', 대상목적물의 표시 란에 '1, 인천광역시 연수구 L 전 4426평방미터 2, 인천광역시 연수구 M 답 4239평방미터', 설정자 란에 'K'라고 기재된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K 이름 옆에 날인하고, 토지목록 란에 '1, 인천광역시 연수구 L 전 4426평방미터 2, 인천광역시 연수구 M 답 4239평방미터', 지상권설정자 란에 'K'라고 기재된지상권설정계약서의 K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대출 상담 및 신청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지상권설정계약서각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과 대출 사기 범행을 모의하여, 이에 따라 H은 2012. 1. 19. 15:00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T건물 1층 커피숍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대출 상담 및 신청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지상권설정계약서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에게 일괄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대출 상담 및 신청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지상권설정계약서각 1부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F 등과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이용하여 대출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2. 1. 2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535-2에 있는 월배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N, E 등을 통하여 제3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류를 월배새마을금고 대출계 담당직원 V에게 제출하여 마치 토지주 K가 담보제공을 승낙한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등은 K로부터 담보 제공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대출서류는 K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H이 K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 등은 이와 같이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V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출금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월배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J, G,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K, V, W,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서(O역 부근 P다방 출력물 첨부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1. 등기부등본 사본, 채무관계인본인확인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거래내역증명서, 대출관련서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등기권리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단서,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을 통하여 F에게 가짜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할 사람을 소개해준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의 범행은 알지 못하고 가담한 바도 없다고 하는바,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로서의 명백하고 단일한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2006. 9. 14. 선고 2006도4152 판결,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가짜 토지소유자를 단순히 소개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인식하고도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그 대가로 편취금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공범인 F 등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위 토지의 가짜 토지소유자를 내세워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가짜 토지소유자 역할을 한 공범인 H을 찾기 이전에 직접 가짜 토지소유자 역할을 할 성명불상의 사람을 물색하여 F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다. F이 위 성명불상자의 행색이 초라하여 가짜 토지소유자 역할에 부적합하다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공범이 G에게 연락하여 가짜 토지소유자 역할을 할 만한 적당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가짜 토지소유자를 구하면 F으로부터 2, 3천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갖고, 또한 가짜 토지소유자가 받을 1억 원에서도 소개비를 떼어서 나누어 갖자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가짜 토지소유자 역할을 한 H을 아래 항과 같이 만난 자리에서 그가 받을 1억 원 중 2천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가짜 토지소유자 역할을 하기로 한 H과 그를 소개한 I을 만나 이 사건 각 범행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필수적인 가짜 신분증을 만들기 위하여 H의 증명사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진행 중에 G에게 연락하여 대출서류가 작성되었고 H이 범행대가를 받기 위하여 대구로 내려갔다는 등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고, F에게 이를 전하여 F이 H을 따라 대구로 내려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G, F, H, I과 만난 자리에서 H이 내놓은 위 범행에 따른 편취금 중 일부인 2천만 원 중 5백만 원을 받았고, 다시 F으로부터 위 범행의 편취금 중 일부로 보이는 3백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가방에는 인천, 일산, 이천에 있는 세 토지의 지번이 기재된 메모지 2매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범들이 이 사건 토지의 가짜 토지소유자 행세를 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사기대출을 받을 것이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돈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문서의 위조를 통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동종의 방법으로 이미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소극가담 나.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사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소극가담 [일반가중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 문·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다.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소극가담 [일반가중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라. 다수범죄의 처리결과 징역 2년 이상 6년 8월 이하[제1범죄 상한(5년)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 제3범죄 상한의 1/3(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명의 사람이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토지 소유자의 신분증과 대출신청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금융기관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가담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