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0

범 죄 사 실 2022고단290 1. 절도 가. 2021.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4. 09:00경 경기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컴퓨터 주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300,000원과 피해자의 모친인 E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각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9. 07:10경 전남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카운터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2. 07:39경 광주 동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카운터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2021.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22:50경 광주 동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세워놓은 시가 750,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 01:11경 전남 나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식당 ‘P’에서, 위 식당 지하 주차장에서 위 식당으로 연결된 통로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의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00:39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식당 ‘S’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위 식당 출입구 옆 선반 위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4. 00:22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식당 ‘S’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위 식당 출입구 옆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00,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함께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 위 식당 탁자 위에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고기를 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16. 02:43경 전남 나주시 F건물 T호에 있는 주점인 ‘U’에서, 위 주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41,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 승인이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25. 01:00경 광주 동구 동명동 소재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현금 400,000원, 신용카드인 현대카드 1장,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7. 21:04경 광주 북구 W 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위 모텔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V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5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등 그 무렵부터 2022. 1. 17. 2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4,827,89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7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3. 06:57경 전남 나주시 Y건물 Z호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A 세탁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X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그곳 무인결제기에 꽂아 세탁비 10,000원을 결제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같은 날 07:04경 전남 나주시 AB건물 2층 AC호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D PC방에서 위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그곳 무인결제기에 꽂아 PC방 요금 30,000원을 결제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3. 07:00경 전남 나주시 AE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F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X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구입대금 9,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R, G, O, M,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K CCTV 영상 촬영 사진, 각 CCTV 동선 촬영 사진, 피해품 사진 1. 카드사용내역, 이용내역 2022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카드사용 영수증 1. 입건전 조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일시 장소 특정 관련), 입건전 조사보고(카드사용장소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칩입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 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