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부터 현재까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의붓딸인 피해자 D(여, 2013년 범행 당시 9세, 2015년 범행 당시 11세)과 같은 집에서 살게 되자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3, 6.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12:00 경 여수시 E아파트 203동 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앉혀 놓고 피해자가 보육원에 있을 때 성폭행을 한 사람이 없었는지 물어보던 중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2015.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 시간불상경 여수시 F아파트 305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컴퓨터 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컴퓨터 책상 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를 피고인의 왼편에 세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2015,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5. 14:00경 위 2 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뒤에서 옷 아래로 오른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허리를 숙이게 하여 바지를 벗긴 후 오른 손가락으로 음부를 5~6회 정도 만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4. 2015,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6. 19:00경 여수시 G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동네마트를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4회 정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5. 2015.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말 22:00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남동생들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주방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오른 손가락으로 5~6회 정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1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6. 2015.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 19:00경 여수시 H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I에 가던 중 피해자를 세워 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옷 위로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8회 정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7. 2015, 8,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3. 07:00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출근하기 전 아침 인사로 피해자를 안아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5, 10. 21.자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수사에 대하여)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1)) > 기본영역(4년 ~ 7년) 나. 다수범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의붓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1) 양형기준상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포섭. 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횟수, 범행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크고,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초부터 현재까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의붓딸인 피해자 D(여, 2013년 범행 당시 9세, 2015년 범행 당시 11세)과 같은 집에서 살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3. 6.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12:00경 여수시 아파트 203동 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앉혀 놓고 피해자가 보육원에 있을 때 성폭행을 한 사람이 없었는지 물어보던 중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 시간불상경 여수시 F아파트 305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컴퓨터 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컴퓨터 책상 의자에 앉은 채 피해자를 피고인의 왼편에 세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5. 14:00경 여수시 F아파트 305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옷 아래로 오른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허리를 숙이게 하여 바지를 벗긴 후 오른손가락으로 음부를 5~6회 정도 만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15. 7.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6, 19:00경 여수시 G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동네마트를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4회 정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5.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말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남동생들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주방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 음부를 오른 손가락으로 5~6회 정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1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2015.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 19:00경 여수시 H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I에 가던 중 피해자를 세워 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옷 위로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8회 정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2015. 8.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3. 07:00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출근하기 전 아침 인사로 피해자를 안아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의 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한편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등 참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행 의도를 알아채거나 회피할 겨를도 없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추행' 의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사안이 다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지시한 것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인정되나 이에 나아가 피해자에 대해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