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2:30경 서울 강남구 B 밑에 있는 징검다리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14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두 번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죄현장 주변 CCTV 영상 CD 1. 경찰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징검다리를 건널 때 넘어지려고 해서 부축해 준 것일 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두 번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B 징검다리를 건널 때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저 혼자 갈 수 있어요.'라고 말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제 뒤에서 손으로 제 양쪽 가슴을 두 번 움켜쥐었다(한편 피해자는 그 행위 태양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연속해서 두 번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다). 제가 징검다리를 건넌 후 무서워서 빠르게 걸어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같은 날 02:49:43경 112로 전화를 하여 경찰에 '여자친구가 B 다리 쪽에서 성추행당했다며 울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고 이 사건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움으로 물에 빠질 위험에서 벗어난 것인데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범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나 그 부모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당시 징검다리 부근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징검다리 부근 도로를 피해자가 앞서 가고 피고인이 뒤따라간 사실, 피해자가 징검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다 내려갈 때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쪽까지 다가간 사실, 피해자가 징검다리를 건넌 후 계단을 올라온 다음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하며 종전보다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고, 피고인은 뒤이어 계단을 올라온 후 주변을 한 번 살피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간 사실, 피해자는 또다른 계단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면서 뒤를 한 번 흘끔 본 다음 계단을 내려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려간 계단 입구까지 걸어가 피해자 쪽을 보고는 그 주변을 잠시 배회하다 피해자가 간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징검다리를 건넌 후의 행동, 즉 피해자는 징검다리를 건넌 후에 그 전보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고(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조금 빨라진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걷다가 뒤를 흘끔 보기도 한 점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무서워서 빠르게 걸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에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은 도움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징검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다 내려갈 때쯤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바로 뒤쪽까지 다가갔고, 위 계단이 끝나는 지점부터 징검다리까지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징검다리를 건널 때 또는 건너기 직전에 접근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징검다리를 건널 때 넘어지려고 해서 부축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마.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있었고 저도 뒤따라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넘어질 뻔해서 제가 피해자를 부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어떻게 부축하였는지 묻자 '제가 만약에 잡았다면 어깨 부분을 잡았던 것 같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난다. 누군가가 넘어지는데 어디 부분을 붙잡아야겠다 이런 경황은 당연히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제가 피해자 뒤에서 징검다리를 2~3개 정도 건너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좌측인지 우측인지는 모르겠지만 넘어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의 한쪽 손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는 쪽을 받치듯이 잡았다. 그리고 저의 다른 손도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는 쪽의 반대쪽을 잡았을 것 같은 데 어디를 어떻게 잡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징검다리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 피고인이 취한 행동, 그 당시 피고인이 잡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서 일관성이 없고, 또한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데(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진술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져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야에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피고인이 보인 태도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