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28

범죄사실 2020고단212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 제1394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13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사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을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0. 4. 27. 범행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27. 10:00경 피해자 B과 전화 통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카드와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을지 모르니 대출을 받은 후 예치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수사기관 직원에게 전달해라. 검증 절차가 끝나면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7. 17:30경 광주시 F에 있는, G 마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70만 원을 받았다. 나. 2020. 4. 28. 범행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28. 10:00경 피해자 C과 전화 통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카드와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을지 모르니 대출을 받은 후 예치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수사기관 직원에게 전달해라. 검증 절차가 끝나면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9. 12:38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점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0만 원을 받았다. 다. 2020. 5. 6. 범행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6. 08:43경 피해자 K과 전화 통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카드와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을지 모르니 대출을 받은 후 예치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수사기관 직원에게 전달해라. 검증 절차가 끝나면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6. 13:30경 안양시 동안구 M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11 피고인은 2020. 4. 8.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 이하 '성명불상자'로 함)으로부터 '불법 환전하는 일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평소 언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들어 본 사실이 있고, 스스로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 서류를 제시하며 타인의 이름을 사칭하는 등 업무방식이 비정상적이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들여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6.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3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사용하여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Q 성명불상자는 2020. 5. 4.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관, R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융범죄를 일으킨 S조합 관계자를 검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T은행 계좌가 연루되었다. 우선 대출을 받아봐라. 우리가 대출제한을 걸어두었는데도 대출이 된다면 그 쪽 금융기관 종사자도 범행에 연루된 것이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받은 돈을 전달하면 지폐의 일련번호로 추적하여 검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뒤 2020. 5. 6. 10:00경 성남시 중원구 U에 있는 V의원 앞으로 오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W 대리'를 사칭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X 성명불상자는 2020 5. 5.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혹시 계좌에 돈이 있으면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서 안전하게 보관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소지한 채 2020. 5. 6. 12:00경 성남시 중원구 Z소재, AA 치과 앞으로 오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치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W 대리'를 사칭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1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D 성명불상자는 2020. 5. 6. 11:0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B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AC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융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체포할 당시 당신 명의의 통장 2개가 발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대출을 받아봐라. 우리가 대출제한을 걸어두었는데도 대출이 된다면 그 쪽 금융기관 종사자도 범행에 연루된 것이다. 대출받은 돈은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뒤 2020. 5. 6. 17:15경 서울 관악구 AD 앞으로 오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W 대리'를 사칭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E 성명불상자는 2020. 5. 4. 18:0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뒤 조사를 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소지한 채 2020. 5. 6. 15:50경 서울 동작구 AF에 있는 AG병원 본관 정문 앞으로 오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W 대리'를 사칭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가.항 내지 라.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211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04 피고인은 2020. 4.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 이하 '성명불상자'로 함)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4. 27.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3.경부터 2020. 4. 27.경까지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AI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 불법적으로 세탁된 돈이 본인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해 공탁금 2,400만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27. 11:52경 서울 강남구 AJ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W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4. 28.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27.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K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AM 사이트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관련성을 검사해보아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28. 13:09경 서울 종로구 AN 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W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B과의 문자대화내용), 문자대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용(N) 1. 내사보고(CCTV 확보/분석), 수사보고(도주로 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영수증 1.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고 받은 서류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37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E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피의자 도주로 추적 관련) 1. 각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출금내역 1. 각 금융위원회 서류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대화내용 등 1. 내사보고(발생장소 임장 및 CCTV 상대 내사) [2020고단49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및 수금책 인상착의 관련)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성명불상 피의자2) 범행장면 확인 관련), CCTV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2) 범행 후 택시 하차 지점 CCTV 확인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은 알았으나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어떻게 보면 자신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20. 4. 20. AO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환전세탁하는 일이고 고객 만나서 세탁금액 받아서 입금해주면 건당 30~300만원 보장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어보자 상대방은 '우리는 불법자금 세탁이다. 불법도박 토토 대포코인 탈세금 모든 불법자금세탁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시각 등에 관해 일일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았고,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위조문서를 건네며 돈을 받았고, 돈을 받은 다음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100만원씩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일처리는 이례적인 것이어서 쉽사리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할 무렵인 2020. 4. 27.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문구점에서 서류봉투를 구매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당시 성명불상자가 서류를 출력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무슨 서류인지 물어보고 성명불상자는 까다로운 고객에게는 서류가 필요하다고만 대답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서류는 그 제목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고, 내용은 '계좌추적을 통해 불법자금으로 확인되면 국고환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불법자금세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서류를 읽어보지 않아서 내용까지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서류 맨 위에 '금융위원회'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까지 커다랗게 찍혀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법자금을 세탁하려는 사람한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체포 후 경찰에서 '불법 환전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낸 서류를 보니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찍혀있고 연필로 서명이 되어있는 등 환전해 주는 일이 아니라고 느꼈다.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서 무통장송금하는 일이 잘못되면 구속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 일을 못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것을 짐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러한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다가 돈이 필요하게 되자 5월에 다시 연락하여 일을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일을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본명과 가명을 혼동하여 '가명 A 대리입니다 아시죠'라고 하자 피고인이 '제 본명인데요. W으로 했는데요'라고 답하였고, 이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짐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구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추징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 335만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마목,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의 몰수나 추징을 금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공문서위조 및 행사는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문서위조 및 행사를 재산에 관한 죄와 별개의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위 돈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수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하부단위의 실행자를 통해 범죄가 완성되므로 가담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액이 많음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 피해자 일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서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조문서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