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0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사인 'C'의 울산, 경남지역본부장이고, A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F 부설 G유치원을 H 주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절이 불법건축물입니다.공무원이 묵인하고 있는 거고 직무유기다, 스님 하나 때문에 공무원이 몇 명 옷을 벗어야 됩니까, 제가 공무원들을 가만히 놔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A씨하고 빨리 합의를 보세요, 그냥 20억 던져주고. 스님은 잃을게 많아요, 몇 억이 아까워 다 포기하시고 명예를 안 지키실렵니까. 오늘 합의점을 찾아주시면 이건 내가 다 덮어 가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내일 기사를 쓸건데, 기사가 안 나가게끔 스님이 오늘 결정을 내리세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A에게 20억 원을 주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H가 불법건축물임을 기사화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문제 삼을 듯한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신문기사, 녹취록, 휴대전화 문자내역, 종교시설H건축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당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A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라'라고 설득하면서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와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H 건물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기사로 보도하여 피해자 및 관련 공무원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피해자가 위 합의에 응할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 사안을 문제삼거나 기사를 게재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는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러한 사정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내지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및 A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업, 피고인 발언의 구체적 표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A 사이의 중재를 위한 발언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 방법의 적정성 등의 측면에서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4.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 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취재대상이 되는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써서 피해를 줄 것처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윤리, 직업의무를 위반한 정도도 매우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불법 건축물을 문제삼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하였다는 점에서(설령 해당 기사 자체는 문제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박범행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언론인으로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인터넷 신문사인 'C'의 울산, 경남지역본부장이고,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F 부설 G유치원을 H 주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19. 'C' 인터넷 기사 란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K"이라는 제목으로 "L 원장은 주지스님의 권유로 20억 원 이상 투자하여.(중략).일류의 유치원으로 확장해 놓았다, 그러나 주지스님은 전 재산을 투자하여 보수한 유치원을 송두리째 빼앗고, 아무 잘못도 없는 L 원장을 사전 통보도 없이 길거리로 쫓아낸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11. 29. 피고인 A이 위 G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국고보조금을 잘못 운영하였음이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되어 위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 의하여 해임되었다가, 행정소송의 조정 절차를 통해 2017. 10. 19. 견책으로 징계가 감경된 사실이 있고, 이후 위와 같이 징계 처분이 변경되면서 G유치원을 다시 운영하게 해 주거나 이전에 위 유치원에 투입하였던 시설비 등을 돌려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에 피해자는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 G유치원의 원장 직위에서 해임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지스님은 전 재산을 투자하여 보수한 유치원을 송두리째 빼앗고, 아무 잘못도 없는 L 원장을 사전 통보도 없이 길거리로 쫓아낸 것이다"라는 표현은, 피고인 A이 G유치원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열의를 가지고 위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으나, 현재 피고인 A의 의사와는 다르게 G유치원의 원장으로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있고, 위 투자한 자금에 대하여도 설립자인 I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L 원장" 부분은, 피고인 A에게 위수탁계약을 갱신하고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G유치원의 원장으로 계속 근무하지 못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인 B의 평가에 해당하고, 그 자체가 피고인 A이 그 어떠한 잘못도 저지른 바가 없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각 표현내용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은 과장적 표현이거나 피고인의 평가 내지 의견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허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1년 경 I과 사이에 G유치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위 유치원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위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해 왔고, 피고인 A이 해당 기간 동안 위 유치원 건물 및 시설 보수비와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사정은 경험칙상, 그리고 피고인 A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비교적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관내 유치원들에 대한 감사 결과 회계처리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2016. 8. 26. G유치원에 원장인 피고인 A의 중징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G유치원은 2016. 11. 29. 피고인 A을 해임처분하였다. 그 후 I은 2017. 2. 15.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유치원의 위수탁계약을 종료하고 재수탁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았다. I은 2017. 3. 1.부터 위 유치원을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새로 M와 원장 근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I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거쳐 2017. 3. 17.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797)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2017. 9. 6.경 '피고인 A이 G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일부 국고보조금을 잘못 운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경위가 국고보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회계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업무처리상 미숙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지출이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감사에서 지적된 금원이 모두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더 가벼운 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이에 I은 2017. 10. 19. 피고인 A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위 처분을 견책처분으로 변경하였다. 2018년 1월 경에 이르러 피고인 A은 I에게 G유치원 원장으로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I은 피고인 A이 2017. 2. 15.경에 위수탁계약을 종료할 의사를 명확히 밝 혔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그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I은 피고인 A에게 G 유치원 원장으로 다시 근무하면서 3년간의 위수탁계약 대금 1억 4,400만 원을 선납하거나, 아니면 지난 계약기간 동안 피고인 A이 지급한 위수탁계약 대금만 반환받고 금전정산을 마무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 A은 유치원 계약관계를 종료하려면 자신이 투자한 대금 등 명목으로 20억 원의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피고인 A은 분쟁의 당사자로서 기자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의 관점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될 뿐, 취재원으로서 피고인 B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