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서울서초경찰서에 B, C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고 2019. 1. 28.경 국립중앙의료원 D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2019. 1. 5. 14:3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에서 B, C을 만나 C의 할아버지 댁으로 가, C이 술을 건네기에 이를 거절하자 B가 종이컵에 가득 있던 술을 강제로 들이부었고, 그 다음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침대로 눕혀져 의식이 흐릿한 사이에 바지와 속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B가 성기를 넣고, C은 옆에서 나의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B와의 성관계 후 임신테스트를 하였을 때 임신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와 임신을 한 줄 알고 겁이나, 피고인의 언니와 어머니에게 ‘B, C이 강제로 술을 먹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B, C을 위와 같이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의견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취지의 B와 C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성관계 전후 상황에 관한 C의 주요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성관계 이전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남자친구와의 성관계가 질린다. 나는 밑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내가 말실수를 좀 했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당시 피고인 상태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계속 졸린다고 하여 벽에 기대서 자라고 했으나 자지 않는다고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고 싶다며 일어서려다 비틀거려서 B와 함께 부축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어 부축해서 옮겼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 남자 2명이 부축을 해야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불분명하고 번복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성관계 동의 여부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벽에 기대어 졸고 있기에 자라고 했음에도 자지 않고 있던 중에 B가 성교를 제안했고 피고인이 ’어‘라고 동의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는 ‘B와 함께 피고인을 침대에 눕힌 뒤 B와 피고인이 쪽쪽 소리를 내므로 창피해서 핸드폰만 보고 있던 중에 B가 성교를 제안했고 피고인이 ’어‘라며 동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B가 성교를 제안하고 피고인이 동의하는 것을 들었다→방을 나가는 중에 들었다→내가 본 것은 아니지만 밖으로 나갔을 때 문 밖으로 들렸다→속닥속닥하면서 동의를 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는 취지로 수차례 증언을 번복하는 등 본인의 형사책임과도 결부된 매우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 답변만을 하였다. 성관계 당시 본인의 행동에 관하여, 경찰에서 ‘자신은 보기 싫어서 집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말렸는데 결국 둘이 성관계를 하기에 너무 짜증나서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그런 행위를 시작하려고 할 때 자리에 있기 민망해서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자신의 느낌을 서로 다르게 진술하였다. 성관계 전후 상황에 관한 B의 주요 진술 역시 신빙하기 어렵다. 성관계 이전 상황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성적 이야기를 꺼냈다,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와 그에 대한 불만족을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간단한 술 게임하고 연예인 이야기 등을 하며 마셨다’면서 앞서 진술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증언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하여, 검찰에 이르러서야 ‘술 마시다가 피고인이 졸며 벽에 기대고 있다가 자고 싶다며 비틀거리며 일어나기에 C과 둘이서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앉아서 졸고 있어서 누울 거냐고 했더니 집에 간다고 했다. 침대에 어떻게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이전 진술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자 ‘의도되지 않은 거짓말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뒤 C과 함께 침대로 부축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불명확하고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성관계 동의 여부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뽀뽀를 하기에 성관계를 하고 싶은지 물었더니 피고인이 그렇다고 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하고 싶냐고 직설적으로 묻자 피고인이 확실한 대답을 했다. (피고인이 어떤 긍정을 반응을 했는지 라는 질문에) 기억 안 나지만 확실히 대답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앞서 C의 진술에서 본 것처럼, 본인의 형사책임과도 결부된 매우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 답변만을 하였다. 성관계 당시 C의 행동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는 ‘자신과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C이 방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입맞춤할 때 담배 피우러 한 번 나갔다 왔고 그 뒤에 자신이 동의 구하는 것을 듣고 계속 지켜봤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서 거리낌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본인의 종전 진술이나 앞서 C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다음날에‘어제 B랑 한 생각’, ‘새벽까지 놀 수 있어?’, ‘그럼 따뜻해?? 아라써 안아줄겡’, ‘하고 싶나보징?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C에게 고소 이전에 술을 마시자는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판단, 즉C과 B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뒤쫓아 나와 연신내역까지 동행하였고, B는 자신의 귀가 동선과 달리 고속터미널역까지 동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약 나흘에 걸쳐 연인관계로 보일만한 문자를 피고인에게 집중적으로 보내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던 정황, C도 이 사건 이후 수일 뒤 맥락 없이 피고인에게 ’남자친구와 갈등이 잘 해결되었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던 정황 등을 피고인의 발달 수준과 심리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남자친구에게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점, C을 아는 동생 정도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당시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해 두 남자의 부축을 받아 침대에 눕혀진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일면식도 없던 B와 그것도 만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C이 있던 장소에서 자발적 성관계를 가질 만한 특별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내세운 정황은 앞서 본 바와 같은 C과 B 진술에 관한 신빙성 판단을 달리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