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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사람으로, 이모부 C이 대한민국 국적회복 대상자인 점을 이용하여 C의 친딸 D으로 위장한 후 2000. 6. 15. 입국하였고, 2001. 7. 10. C과 동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9, 24.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영통구청 민원실에서 허무인 D 명의로 E과 이혼한다는 취지의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즉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열람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가. 여권번호 B(불실기재여권행사) 피고인은 불실기재된 허무인 D 명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B)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장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출입국 심사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여권번호 F(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2.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도청 여권민원실에서 허무인 D 명의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2012. 4. 13. 피고인에게 허무인 D 명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F)을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무인 D 명의 대한민국 여권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장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출입국 심사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실기재된 대한민국여권을 행사하여 출입국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자료, 등록외국인기록표, 중국동포국적취득신청서류사본, 여권발급정보,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여권발급신청서 1. 각 수사보고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항(여권부정발급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무효여권에 의한 출입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이혼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허무인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을 한 것은 가족관계등록과 여권관리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면소부분 1. 여권번호 B에 대한 여권불실기재, 여권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구청 민원실에서 허무인 D 명의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2007. 5. 11. 피고인에게 허무인 D 명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B)을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판단 공소시효 완성 면소(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14:00경 오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길에서 피고인의 G3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반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 18: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오산시 궐동 등지에서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피해자 다리 사진, 압수물 휴대폰 사진) 1.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회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3.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정평초등학교 부근 강둑 도로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C 계좌로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B에게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이동식저장매체 및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A의 금융기관 계좌거래내역서 편철) 1.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죄 1)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친구인 B의 부탁을 받고 대가를 제공받지 않은 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생으로 취직을 앞두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 2013. 6. 3. 23:20경 충북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가인력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7.13:3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세도면 부흥로 우리슈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세도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위 사고장소에서 가회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7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3. 15. 21:40 경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을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C의 처로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강서구 화곡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삼척시 D빌라 401호에서 피해자가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뒤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심칩 1장을 꺼낸 다음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00: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D의 기숙사 1호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 23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그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및 좌수부 심부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증거물 사진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 처벌불원)이다. 이 사건 범행은 해악성과 위험성이 커 엄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범죄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31

범죄사실 C는 2014. 11. 11. 18: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숙박업소 'E' 내에서, "술에 취해 커피를 타 달라고 하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와 달라."는 친동생인 피해자 F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E에 장기 투숙 중이던 피고인을 보고 "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과 함께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다. 피고인은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밀고 당겨 피해자를 계단으로 굴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로부터 코뼈가 골절될 정도의 심한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C와 함께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것 외에 C가 진단을 받은 요추염좌와 우측 주관절 좌상(수사기록 29쪽)을 초래할 만한 다른 원인은 발견되지 않는다. C의 동생 F는 경찰에서 'C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대 때렸고, 둘이 같이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C와 피고인이 굴러 넘어진 경위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수사기록 15쪽), 검찰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C에게 맞아 넘어지면서 C를 잡은 것 같다'고 변소한 반면(수사기록 71쪽), C는 '가슴 부분을 맞으면서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그 때 상처가 생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4쪽, 이와 같은 진술에 기초하여 공소장변경 전 공소사실이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F는 이 법정에 이르러 C가 재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굴러 떨어졌다'라고 그 경위를 밝혔고, C는 증언을 마친 F가 재정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한 대 치니까 피고인이 손을 밀었고, 좁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붙잡고 있다 계단을 굴렀다'는 취지로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F는 위 증언 과정에 수시로 개입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변경의 경과에 C의 일부 법정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수사보고(거짓말 탐지 결과회보서 첨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C는 수사기관에서 가슴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행위를 상해의 원인으로 지목하다가 이와 달리 진술했던 F와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한 점, C와 F는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함께 굴러 떨어졌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점, 가족을 돕기 위해 E에 왔다는 C는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직후 현장을 이탈했고, 피고인은 오히려 화가 나 F를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후적인 경과가 함께 계단에서 굴러 넘어진 주된 원인이 C의 행동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거짓말탐지 검사에서 'F와 C 2명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피고인의 답변이 진실반응으로 판정되었는데 수사기록 55쪽, 한편 피고인이 F 1명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C는 출석통보를 받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위 검사에 응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넘어지면서 C를 붙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동을 폭행으로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758 판결 참조), C와 F의 각 법정진술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인해 C가 굴러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3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7.경부터 2014. 2. 7.경까지 울산 북구 F에 있는 금속노동조합 G지부 영상미디어실에서 영상미디어 부장으로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신문 및 방송을 제작하는 일을 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영상미디어실에서 G 제4, 5대 지부장 이취임식 방송에 사용하는 자막을 제작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윤디자인연구소에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윤고딕240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27.경부터 2014. 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1) 저작권 인정 여부 우선, 이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대상물은 주식회사 윤디자인연구소에서 개발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윤고딕240체, 소망체 파일(이하 '이 사건 서체파일'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서체파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위 회사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참조). 2)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서체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의 행동은 원저작물인 이 사건 서체파일을 아무런 수정·증감 없이 원저작물의 상태 그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서체파일을 기초로 하되 이 사건 서체파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행위를 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피고인이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서체파일을 사용한 행위가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위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서체파일을 처음 사용할 당시 피고인은 금속노동조합 G지부 영상미디어 부장으로 취임한지 1개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누군가에 의하여 다운로드(download)의 방법으로 컴퓨터에 복제된 이 사건 서체파일을 단순히 사용하였을 뿐인 점,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서체파일의 복제 경위를 알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이 사건 서체파일이 복제된 경위나 누가 이 사건 서체파일을 다운로드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서체파일을 사용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로써 위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3366

범죄사실 2011고단3366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1. 5. 29. 04:3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가라뫼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50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1083-1에 있는 계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C 갤로퍼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011고단5833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5. 02:5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212 시범주유소 앞길을 십정동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반대차로 1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의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에 대하여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1. 7. 20. 발병한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현재 반신이 마비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588 사건에서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7. 03: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여, 24세) 일행에게 다가가서 뚜렷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훈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30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2015. 3. 21. 11:00경 중국인민공화국 길림성 훈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몸팔아 돈버니존니 보지파는 직업이 닌데 어울린다, 너는 섹스잘해 손님많겠다, 난언녕 니 아가씨 티난걸 알았다, 이번왔을 때 일부러 너를 많이 했었다. 하는일이 그거니 환이랑 넣구 매일 팔겠지, 니네부모 참 신기하다, 어쩜 밤일 내다보내니, 한국서 머하겠니, 기생년질이랑 하구 니같은 인간사람취급이 안된다, 이젖통도 젖꼭지 보지두 하루에 장사잘되겠다, 본전이 없이두 돈벌구 한달에 이천만 쉽게 벌겠네, 에쿠스 사도 되겠네, 요즘엔 어느남자꼬여서 니보지 빨게하니?, 니랑 섹스할 때 녹음한거 F이를 보여줬네라 니라체사진도, G한테도 니 벗은사진과 섹스할 때 소리를 보내줘야지~ 너를 많이 해서 다행이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4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란문자 및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 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8. 20:13 경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훈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30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휴대전화의 'We Chat'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우리 망할 날이 다 닥쳐온다, 두가족 다 망하자, 그때가서"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5. 3. 9. 16:42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05:20경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327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를 매각한 점, 2015. 10.경 결혼할 예정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한 해에만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받은 사건의 경우 2014. 4.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2014. 6.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병합된 것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불과 6개월이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8.8.04:00경 대전 유성구 C, 102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AN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41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C에 있는, D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8. 30.경부터 2016. 9. 8. 경까지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후 성실히 재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C은 2015. 8.경부터 보령시 D건물 1층 소재 'E' 게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12.경부터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F(2016. 8.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은 2015. 9.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고, G는 2015. 6.경 H로부터 위 게임장을 인수한 후 2015. 6. 18.경 허가 명의자를 으로 변경하고, 2016. 1. 18.경 C으로 변경하여 2016. 4. 26. 경까지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C과 G는 2015. 9. 초순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립시켜줄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10,000원의 게임 머니를 적립시켜주고, F C과 G로부터 환전에 필요한 현금을 건네받은 후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머니에서 10%를 공제한 금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35, 48, 52, 65, 78, 79,83, 95, 98, 104, 124, 126, 128번) 및 첨부서류 1. 우체국입출금내역, 휴대폰통화내역(G 발신내역 및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징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위 게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업원으로서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 B : 비교적 짧은 기간 근무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한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71

범죄사실 [2015고단217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손님처럼 가게에 출입하여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11. 3. 10:5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판매하지 않은 삼겹살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삼겹살을 구입하기 위해 식당을 비우고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출입문에서 주변을 살피는 방법으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계산대로 접근하여 금전출납기를 열고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755] - 피고인 B 1.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허위로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5. 1. 28.경 F은 위 사이트 게시판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3 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허위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함께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허위로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5. 2. 3.경 H는 위 사이트 게시판에 "I콘서트 티켓를 24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허위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는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와 함께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 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 1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K로부터 물품대금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3,22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826]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아기용품인 아이링고 뉴플라잉을 판매하겠다고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링고 뉴플라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M)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71]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52755]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2015고단2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F, H와의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각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미수, 사기,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