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0고합5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5, 5,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있으며, 2008,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08.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0고합579 1. 피고인 A 1987.경 G, H, I 등이 광주 동구 J 부근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각종 건설공사의 입찰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담합을 통해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속칭 '충장OB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위 단체는 G을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 H, I를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K, L를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 나머지 조직원들을 선배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거나 조직원이 일하는 업소가 피해를 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복하고, 조직을 이탈하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였고, 소속 폭력배들로 하여금 건설공사 입찰현장에서 타건설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협박, 회유하거나 J 부근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J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관계인 속칭 '무등산파', '국제PJ파' 등 다른 폭력단체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충장OB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2006. 1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광주 북구 M모텔에서 친구인 상피고인 C의 권유로 위 충장OB과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충장OB파에 1996. 7. 경부터 가입하여 활동하던 행동대원으로 위충장OB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위 충장OB파의 세력 확대를 위하여, 2006. 1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광주 북구 M모텔에서 친구인 상피고인 A을 충장OB파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상피고인 A을 위 충장OB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4, 7, 21:00경 광주 서구 N 유흥주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0(30세)이 파트너인 아가씨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카운터 밖으로 끌어내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2회, 무릎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1고합132 4.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11. 1, 26. 03:00경 광주 서구 P 건물 2층에 있는 Q와 R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S' 유흥주점 7번 룸에서 일행인 T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U(22세)가 기분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T도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를 룸 밖으로 끌고 나가 사과하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뒤 카운터 앞에 서 있을 때 카운터 있는 곳으로 다가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T도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T 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1) 피고인 B은 2011. 1, 26. 03:00경 피해자 Q(40세)와 피해자 R(44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 ‘S’ 유흥주점에서 가.항과 같이 술을 마시고 종업원 U를 폭행한 뒤 피해자 Q에게 “내가 콜박스 V이다"라고 폭력조직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Q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Q와 피해자 Q를 통하여 위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게 된 피해자 R으로 하여금 500,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위 피고인은 2011. 1. 29.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뒤 위 피고인이 폭력조직 조직원임을 알고 겁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710,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위 피고인은 2011. 1. 30.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뒤 위 피고인이 폭력조직 조직원임을 알고 겁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380,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위 피고인은 2011. 2. 11.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뒤 위 피고인이 폭력조직 조직원임을 알고 겁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270,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 위 피고인은 2011. 2. 16.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뒤 위 피고인이 폭력조직 조직원임을 알고 겁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535,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6) 위 피고인은 2011, 2, 26.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 U를 폭행한 뒤 위 피고인이 폭력조직 조직원임을 알고 겁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490,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8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합277 5.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돈을 빌리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빌린 돈을 갚거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0. 10. 5.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W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달 20.경 광주 북구 X프라자에서 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개통하여 준 핸드폰을 사용하고도 사용요금 732,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4 의 가, 5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0,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4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일부 검찰·경찰진술조서 1. Y주점 술값 계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A), 2009고단1725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B, Z 출소일자 확인보고) [판시 상습성] 1. 피고인 B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ㅣ 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별로 각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Q 가 함께 운영하는 'S'에서 6회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주대를 지불하지 않았고 그 첫날과 마지막 날에 각각 그곳 종업원 U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결코 '콜박스파'라는 조직폭력단체의 구성원임을 과시한 사실이 없고, 주대는 외상으로 했다가 추후에 지불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갈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R에 대한 검찰·경찰진술조서의 각 증거능력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이 사건 상습공갈 범행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피해자 R 에 대한 검찰·경찰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위 진술조서의 원진술자인 Q R 에 의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먼저 본다. 살피건대,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586 판결, 2007. 1. 11. 선고 2006도7228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나아가 같은 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Q, R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2011, 6, 10. 소환하였는데 Q, R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이에 이 법원이 2011. 6. 13., 2011. 6. 28., 2011. 7. 18. 등 세 차례에 걸쳐 Q, R에 대해 각 구인장을 발부한 사실, 검찰 내지 경찰이 위 구인장을 집행하고자 공판기일인 2011. 6. 24., 2011. 7. 15., 2011. 7. 29.에 Q, R의 각 주거지를 방문하였는데, Q의 경우에는 그 소재가 불명이거나(2011. 6. 24.), Q의 처를 만나 확인한 결과 Q가 현재 등록기준지인 화순에 거주하고 있으며 별거 중이라 주거지에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 달리 소재를 알 수 없어서(2011. 7, 15,, 2011. 7. 29.), R의 경우에는 각 폐문부재 상태여서 구인장이 모두 집행되지 않은 사실, 또한, 검사가 증인들의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Q, R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Q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R은 연락을 받고서도 출석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증인들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들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각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Q, R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상습공갈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경위, Q와 R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및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해자 Q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 T과 함께 종업원 U를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기에 자신이 위 피고인을 달래 방으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위 피고인이 스스로를 '콜박스파 조직원 B' 이라고 하면서 술값을 다음에 계산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위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냥 가버렸으나 앞서 U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종업원들이 위 피고인을 잡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 친분 있는 경찰관을 통해 위 피고인이 실제로 폭력조직원임을 확인하여 이를 R 및 위 주점의 종업원들에게 이야기해주었고, 그 후로 위 피고인이 위 주점에 찾아올 때마다 폭력조직원이라 어쩔 수 없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R도 경찰 및 검찰에서, Q로부터 피고인 B이 콜박스파 조직원임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객관적으로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만일 피고인 B이 폭력조직원임을 몰랐다면 그와 별다른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위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외상으로 술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상습공갈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처를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전까지는 단 한 푼도 술값을 지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Q에게 콜박스파 조직원임을 과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 제공을 거부하거나 술값 지불을 요구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까지 활동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죄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범죄단체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4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위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전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범행의 동기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행위로서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 U, 상습공간 범행의 피해자 Q, R과 각 합의하였으며, 위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충장OB파'에 가입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