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3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4. 06:20경 광명시 하안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2 앞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흥IC 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오른쪽에는 전봇대, 가로수 등이 설치된 인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인도에 설치된 전봇대, 가로수 등을 트럭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3,218,537원 상당이 들도록 전봇대, 가로수, 케이블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직진하던 중 구로전화국사거리 앞에 이르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차량정지선이 있는 교차로가 있고 마침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SM5 택시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정상적인 신체조작 및 사고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위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트럭 앞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설계서, 진단서, 견적서, 배전공사 예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7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8. 22:5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 457-2 에 있는 고려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379-3 고은빛 산부인과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강동성심병원사거리 쪽에서 길동생태공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6차로의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매우 많은 곳이며 1차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유턴이 금지되어 있으며 2차선은 좌회전 차선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버스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바퀴 휀다로 충격하고 그대로 불법유턴하여 건너편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텍시의 뒤편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차 범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직진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I 로체택시의 운전석 뒤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휀더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583,748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 피해자 F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휀더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513,513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252,450원이 들 정도로 위 로체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징기록지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고차량사진 1. 각 동영상 CD 1. 증인 F, H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치상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도주할 의사가 없었으며 다만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곳으로 차를 정차시키기 위하여 이동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E 버스는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유턴을 하여 버스와는 반대방향으로 상당거리를 진행하면서 계속하여 2차, 3차의 사고를 일으키며 진행한 점에 비추어 이는 도주할 의사로 진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위 각 택시와의 충격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 부분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살펴본 각 사고차량사진에 의하면 충격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역시 위 충격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8. 2.경 취업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한 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라는 사기 범행 조직의 국내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터 전화유인책들, 중간관리책, 현금인출책인 C 등과 함께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경찰관,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거래정보가 누출되었으니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의 사람들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들은 국내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여 계좌이체를 유인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간관리 책은 국내에서 현금인출을 총괄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 카드를 매입하여 현금인출책인 피고인과 C 등에게 제공하고 지정된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과 C 등에게 입금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과 C은 계좌이체된 금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들은 2011.8, 30. 오전경 서울 구로구 아파트 102동 1602호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 경찰관, 검사를 번갈아 사칭하면서 "국민은행 직원이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위임장과 통장을 가지고 와 돈을 출금하려다 도망갔다.", "서초경찰서 경찰관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광주은행에서 범행 계좌로 사용되어 소환장을 2회 보냈는데 출석에 왜 불응하였느냐. 사건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분명히 검사한테 전화가 올 것이다.”, “검 찰청 F 검사다. 당신 명의로 통장 여러 개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당신 통 장에 입금된 돈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지정된 계좌로 잠깐 이체해두어야 한다."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600만 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간관리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인은 C에게 연락을 하고 C은 같은 날 11:03 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국민은행 돈암동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들, 중간관리책,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은 2011. 8. 30, 12:30경 부산 동구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과장을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이 당신 통장을 가지고 와 돈을 출금하려 하는데 위임한 사실이 있느냐. 얼마 전 당신 통장을 이 용하여 2억 7,000 만원이 불법 송금된 사실이 있어 조사를 해야 하니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시키는 대로 해라. 카드사에서 대출받아 계좌의 돈과 같이 송금해주면 조사 후 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600만원을, M 명의의 농협계좌(N)로 600만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간관리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3:00 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소재 신한은행 삼선교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K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600 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30 경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소재 농협 북서울성북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M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 중간관리 책,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들, 중간관리책, C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2011,8,30,22:20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167-378 소재 지하철 4호선 중앙역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0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계좌번호 P) 1매, Q 명의의 농협 채움카드 (계좌번호 R) 1매, S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계좌번호 T) 1매, U 명의의 현금카드(계좌번호 V) 1매, W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계좌번호 X) 1매, Y 명의의 농협 채움카드 (계좌번호 Z) 1매, AA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계좌번호 AB) 1매, AC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계좌번호 AD) 1매, AE 명의의 농협 채움카드(계좌번호 AF) 1매와 위 카드 9매의 각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들, 중간관리책,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G의 법정진술 1. D,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휴대포과 계좌번호 메모지), 전화금융사기 매뉴얼 (사본) 1. 수사보고(통신내역 분석결과) 1. 수사보고(교통카드 압수영장 집행결과) 1. 필적감정경과 회보 1. 수용자 접경상황 및 녹음물 조회,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인출 및 전달 역할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미치는 악영향, 피고인이 입국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0. 9.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25.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1. 7. 14.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4. 3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막창골목 앞 도로를 같은 동 소재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교통관련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처벌수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8.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1. 4. 경부터 2006. 8. 31.경까지 D국장으로, 2006. 9. 1. 경부터 2007. 7. 31.경까지 E국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D국·E국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계획, 결재 및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주식회사 F는 2005. 9.경 D국에서 발주한 '랜스위치설치사업'을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년경까지 D국·E국에서 발주한 약 20건의 무선통신장비 관련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는 2005년경부터 피고인을 상대로 H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수주 및 수주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7.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부인의 치과 치료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한 다음, 며칠 후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로부터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범죄혐의사실 고발 및 수사참고자료 송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 형법 제134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처 J의 치과 치료비로 쓰기 위해 G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G에게 J의 치과 치료비에 써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2012. 12. 초경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라고 하며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H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입장이 아니었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G는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던 H에 납품을 하면서 H 소속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영업활동을 하던 도중 피고인을 안 것이고, 그 후에도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피고인과 교류하였을 뿐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과 G의 관계 및 당시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정이나 보유 자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굳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G로부터 급히 돈을 차용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 등에 관하여는 전혀 정하지 않았고, 차용증 등도 작성하지 않았다. 한편 G는 그 개인의 자금이 아닌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회사 직원 I에게 영업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며 수표를 인출해 오도록 한 다음 그 수표를 복사해 놓으라고 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한 시기를 보더라도, 위와 같은 차용 명목이나 J의 치과치료 과정, 피고인의 자금사정 등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갑자기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납득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금 변제에 관하여는 그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며 사무실로 불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뇌물수수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금원을 차용금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황급히 수뢰한 금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뇌물죄 양형기준 참고) [유형 및 권고영역]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 형량범위]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위 양형기준을 참고하고 수뢰액 및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2011고정7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 4. 9.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F 건설시행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 받더라도 원금보장은 물론 원금의 다섯배인 1억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2009. 6. 30까지 원금을 보장함은 물론 같은 해 8. 까지는 원금의 다섯배인 1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9.경 피고인 B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자동화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다. D은 경북 구미시 E에서 산업설비 및 부품 제조업체인 'F'을 운영하면서, 2005. 9. 16.경 '문짝 고정용 마그넷 홀더'에 대하여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고, 2006. 4. 6. 경 디자인등록(등록번호 G)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6.경 D으로부터 위 회사의 'H' 제품이 위와 같이 디자인 등록이 된 'F'의 제품들과 디자인이 유사하니 이를 도용한 제품을 더 이상 생산, 판매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부 받아 D의 디자인권 등록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월일자 불상경 자신의 직원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한 D이 디자인권 등록한 위 문짝 고정용 마그넷 홀더와 유사한 제품인 'H' 약 50개 중 약 30개를 경북 구미시 I 에 샘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여 D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대신 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록디자인공보, 디자인등록원부, 카탈로그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영수증(I), 비교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H' 제품의 디자인은 D이 등록(등록번호 G) 한 제품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2개 제품의 디자인은 모두 자석삽입부와 고정부가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 점, 자석삽입부와 고정부의 각 제품 표면에 2개씩의 원기둥 형태의 구멍이 뚫려 있는 점, D의 위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어 온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2개 제품의 디자인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디자인보호법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2고정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소유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7. 12.경 B 법인 사업 활동을 위하여 시가 3,000만원 상당의 그랜져 TG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이를 보관·운행하던 중 다른 사업 관계로 구속된 C에 대한 변호사비 마련 등을 위한 명목으로 2008. 8. 22.경 전주시 아중역 부근 도로에서 임의로 법인 소유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800만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양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1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고소인 B의 지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 의류판매점에서 고소인을 알게되었으나 처음부터 고소인으로부터 화장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8. 7. 16: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번지 상호불상 "GS편의점 " 에서 미리 위와 같이 고소인을 알게되어 동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한 다음 만나 "내가 화장품을 지금 구입할 수 있는데 매도할 수 있느냐. 돈은 내일 신용카드로 모두 결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기초화장품 스킨로션 2개(115,000원*2셋트) 230,000원, 에센스 2개 (80,000원씩 2셋트) 160,000원, 아이크림 1개 111,000원, 영양크림 2개(220.000원 2셋트) 440,000원 등 총 5종(9개) 도합 9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C이 2011. 5. 10. 10:30 ~ 11:00 사이 경남 고성군 D건물 201호방에서, 피고인이 약 10년 전에 중풍을 앓아 수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 장애(뇌병변 장애3급)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추행하기 위해 그곳 침대에 넘어뜨리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다시 가슴부위를 수회 만지면서 양쪽 뺨을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6. 27. 10:10경 경남 고성군 E지구대에서, 그 지구대 근무 경찰관인 경사 F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장 제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에 따른 것이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는 C의 딸이 강제추행 장소라고 주장되는 C의 집에 있는 상황이어서 C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C의 방에서 나오다 거실에서 C에게 세탁기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다고 하는데, 강제추행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강제추행 직후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바로 고소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C을 고소한 점, 고소 당시 C이 피고인에게 부채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2011. 5. 10.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5. 27. 04:15경 광주 서구 D빌딩' 1층 통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남, 36세)이 피고인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피고인들에게 "야 새끼야. 너 임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몸통, 다리 등을 약 3회 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위턱뼈(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8.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인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가 9-3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를 팔달문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48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부 골절, 우측 척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50

범죄사실 2012고단4750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1.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이 네팔인 E로부터 건네받은 네팔 여권 38장(여권 명의인 : F, G, H, 불상,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불상, Y, Z, AA 이하불상, 불상, AB 이하불상, AC, AD 이하불상, AE, AF 불상, AG, AH, 불상, AI, AJ, 불상, AK)에 피고인이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가게에서 "Guatemala, Ministerio Exterior, Hane de FebrenoAroveo Semea Catorce, Trabajador(과테말라 외교부 2014년 2월까지, 노동자)"라고 조각한 과테말라 취업 사증 도장을 위 여권의 Visa(사증) 란에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과테말라 외교부 명의의 취업사증 38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6.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취업사증이 기재된 네팔 여권 38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이용하여 네팔인 피해자들을 마치 과테말라에 입국시킬 것처럼 속여 수수료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 13.경 네팔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증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1인당 비자발급 수수료 150만원과 항공권 비용 120 만원 합계 270만씩을 주면 네팔인 38명을 과테말라에 취업시켜 월급으로 미화 2,000달러에서 2,500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증은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과테말라에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증발급 수수료 및 항공권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26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사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6358 피고인 A는 2012. 5. 1. 제주시 AL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AM(여, 45세)에게 "제주시 AN 아파트 903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원을 변제하고, 이후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었고, 2억 7,000 만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1. 500, 2012. 5. 15. 1,800, 2012. 5. 26. 50, 2012. 5. 30. 300 원 합계 26,5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의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과테말라의 비자를 함부로 위조하여서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한때 사귀었던 피해자 AM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징역형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A에게 속아서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그 가담의 정도가 약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0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0, 24, 04:00경 부산 수영구 남천2동 7-12에 있는 "제이스 바" 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6, 13:27 경부산 수영구 망미2동 212-9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가.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넣은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지득한 카드 비밀번호 "D"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6, 13:27경부터 2012. 10, 26, 13:2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위 체크카드로 현금 3,42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0. 26. 11:37 경 부산 수영구 E편의점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주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원에 해당하는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6. 11:47 강 부산 수영구 G마트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전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2회에 걸쳐 점주인 피해자 B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7,16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6. 11:52 경 부산 수영구 H약국'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주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6. 12:10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건물 1층 'K 약국'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2회에 걸쳐 점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8,500원 상당의 약품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10. 26. 12:35 경 부산 수영구 L주유소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여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10, 26. 12:40 경 부산 수영구 M 편의점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100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2,1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I, B가 작성한 각 진술서 5.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첫 번째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 두 번째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화진술 청취) 6. 경찰 압수조서 7. 수사보고(피해자 도난 카드사용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물품 구매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금으로 인출된 부분뿐만 아니라 직불카드로 결제된 부분까지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C에게 피해 금원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C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5.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경부터 2012. 7. 17. 09:20경까지 대전 대덕구 B 2층에서 'C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는 1점당 현금 1원으로 환전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 등의 자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메모,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후 지적장애 3급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 생각에 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후회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26.정 사실은 (주)C건설이 (주)보현종합건설에 2,037,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C건설이 위와 같은 금액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진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주)C건설의 대표이사로서 2010. 4. 20.경 (주)기응건설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2,500,000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진행하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복명서 1. 세금계산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주)보현종합건설로부터 공사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회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공동 투자 수익금 정산 문제로 분쟁관계에 있던 G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만원권 농협 자기앞수표 1장과 3,000만원권 농협 자기앞수표 1장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이를 보관 중 그때쯤 위 수표를 주식회사 불휘에 투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기앞수표거래원장조회서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8. 3. 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9. 3. 25. 18:2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모텔 203호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5. 13:00 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모텔 202호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4. 12:30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모텔 202호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11. 11:3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모텔 201호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전문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