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2021. 5. 4.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02: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통영시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상의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침대 구석으로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와서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개새끼야.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담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고소인_카카오톡대화내용 제출 및 첨부), 카카오톡대화내용(고소인-피고인 대화내용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하다가 피해자가 성기 삽입에 대해서는 싫다고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을 뿐이며,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눕힌 다음에 피고인이 저를 안으면서 가지 말라면서, 자기가 잘 때까지 가지 말라고 해서 제가 싫다고 하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저를 안고 있어서 제가 ‘그럼 빨리 자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알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제 위로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제 상의 옷을 벗기려고 해서 제가 뭐하는 거냐면서 뿌리치려고 했는데, 안 뿌리쳐져서 계속 제가 밀었는데, 조금 밀리더니 다시 올라와서 제 상의 옷을 벗겨서 제가 침대 구석으로 피했는데, 계속 제 쪽으로 와서 제 바지를 벗기고 제 위에 속옷도 벗기고, 제 몸 위로 올라와서 입으로 제 양쪽 가슴을 빨길래 제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손을 저의 밑에 넣고 제가 밀어내고, 욕하고, 소리지르고 했는데도 밀려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성기를 제 음부에 넣어서 제가 넣어지는 느낌이 나서 제가 발로 밀어서 밀려서 빠지게 되었고, 다시 또 하려고 다시 성기를 제 음부에 넣어서 제가 계속 밀었는데, (이하 생략)”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어떻게 저항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발로 찼습니다. 계속 발길질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멈추지 않고 증인의 음부에 손가락과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그 내용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친구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삽입했다는 것은 언제 들었나요.”라는 물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신고를 안 한다고 얘기하길래 왜 안 하지,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면 삽입하는 과정은 없었으니까 성추행이 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봤는데 삽입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기 삽입 여부를 착각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친구에게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인 2021. 6. 11.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어제도 지금도 하루 종일 그 날 생각만 나서 솔직히 미안하다고 먼저 카톡해야 하는거 아니에요? 저는 오빠가 너무 취해보여서 택시만 태워 보낼라고 한거 집에 바래다 달래서 집에 데려다 줬는데 싫다고 밀고 욕해도 그렇게 억지로 하세요? 집 오면서 울고 하루 종일 그 생각나서 수치심 들고 그래요.”라고 보내자, “미안 진짜 술 취해서 크게 실수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고 연락해야 하는 게 맞는데 너무 미안해서 아무 것도 못 했어 진짜 미안하단 말뿐이 할 말이 없어 진짜 진심으로 미안해 다음날 돼서 술 깨고 드문드문 기억나는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 했어 진짜 미안해 어떤 말을 해도 부족하지만 진짜 미안해.”라고 답하였고, 곧이어 “변명 핑계 없이 진짜 미안해.”라고도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6. 24. 피해자에게 “진짜 잘못되면 큰일 나서 그러는데 연락 좀줘…”, “아직 되돌릴 방법 있으니까 연락 부탁할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합의 하에 자연스러운 성적 접촉만을 하였고 성기 삽입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주지에 들어갈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한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정상적인 걸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상의 옷이 어디 갔냐.”고 묻고 상의를 찾아 거주지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실 때 ‘어디로 갈까’라고 하니 피해자가 ‘들어가야지’라고 해서 제가 ‘어디로 갈까, 너 집으로 갈까’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자기 집에는 함께 동거하는 언니가 있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저의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택시를 불렀고 피해자는 저와 함께 저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택시를 부르고 계산까지 한 것이나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부탁으로 그 거주지에 데려다 주려는 의사로 택시를 부르고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벗겨진 상의를 찾아 밖으로 나왔다는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전형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신 기회에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려다 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유형력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