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의원의 이사, 피고인 B은 위 A의 배우자로서 위 L의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L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병원의 의사로 고용된 사람들이고, 피고인 E은 2012. 9. 4.경부터 위 병원의 원무부장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허위 입원 환자들을 유치하여 보험금 청구를 돕는 대신 허위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비 등을 받아내기 위해 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고용하여 병원 개설 신고를 하고 직원 등을 고용, 관리하는 등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환자 유치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월 1,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환자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하여 M(주)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M(주) 명의로 위 L의원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3층, 5층을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450만 원에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의사실, 진료실, 주사실, 원무과, 물리치료실, 병상 19개가 설치된 입원실 등을 갖추고,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여, 2012. 3. 8.경 피고인 C 명의로 금천구보건소장에게 'L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 A, B은 위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환자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2013. 7. 25.까지 위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8.부터 2013. 7. 25.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2. 3. 8.부터 2012. 7. 26.경까지 및 2013. 1. 24.경부터 2013. 7. 25.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허위 입원 환자들을 유치하여 보험금 청구를 돕는 대신 허위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비 등을 받아내기 위해 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고용하여 병원 개설 신고를 하고 직원 등을 고용, 관리하는 등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환자 유치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월 1,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환자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26.경 위 L의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마련되어 있는 의료시설과 직원들을 이용하여 피고인 D 명의로 금천구보건소장에게 의료기관 양도양수를 신고한 다음, 피고인 A, B은 위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환자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2013. 9. 5.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6.부터 2013. 9. 5.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2. 5. 9.경 위 L의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L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인 C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5. 29.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3,246,2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24,273,5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24,273,52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제 1, 2항과 같이 L의원을 개설한 후, 보험사들이 입원한 환자들이 받은 영양제 처방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아니하나, 물리치료사가 실시하는 도수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2013. 4. 11. 이후부터는 도수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퇴사하여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영양제 처방을 한 것을 도수치료 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여 동의를 받고, 원무부장 E에게 영양제 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명단, 횟수 등을 메모지에 기재하여 의사 C, D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C, D은 환자들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위 E은 위와 같은 허위의 진료기록부,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보험사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위 L의원에서 영양제 처방을 받은 환자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식으로, 삼성화재보험에 가입한 N이 사실은 L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료기록부,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위 N이 2013. 6. 12.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7. 30. 이에 속은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2,878,350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그 일시경부터 2013.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도수치료 처방 환자 총 51명이 삼성화재 등 각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09,835,207원을 지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8.경 위 L의원에서, 2013. 4. 11. 이후에는 도수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 N의 진료기록부에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도수치료 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6. 피고인 C, E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2. 9. 4.부터 2013. 7. 26.까지 위 L의원에서,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원무부장인 E으로 하여금 입원 환자들에 대하여 X-ray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은 방사선사 면허 없이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X-ray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사가 아님에도 의료기사 업무를 하였다. 7.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3. 8. 27.경 위 L의원에서, 2013. 4. 11. 이후에는 도수치료를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에게 입원환자 O의 진료기록부에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도수치료 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3. 7. 26.부터 2013. 9. 5.까지 위 L의원에서,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원무부장인 E으로 하여금 입원 환자들에 대하여 X-ray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은 방사선사 면허 없이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X-ray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사가 아님에도 의료기사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분석자료), 수사보고(물리치료사 관련), 수사보고(L의원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분석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허위기재된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급여지급내역 분석 자료 첨부) 1. 수사협조회신, 전세계약서, 입금내역,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비급여관리 대장 등, 요양급여내역 자료, 진료기록부 분석 종합보고서,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1. 별권1(L의원 원무과 등에 보관중인 대장 사본-영양제 주사대장, X-ray 장부 등), 별권2(L의원 A 책상에 보관중인 통장 사본), 별권3{L의원 보험 및 의료급여 현황(R 출력물)}, 별권4{원무과장(R) 및 의사 컴퓨터 파일자료-환자전체명단, 입원환자명단 등}, 별권5-허위도수치료 관련 자료, 별권6-진료기록부 허위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제30조(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것일 뿐이므로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A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명의로 L의원 개설 신고를 하도록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A에게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여 직원들의 급여지급 등 각종 병원 지출이 위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A와 최저 월 600만원을 보장받고 병원 운영수익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실제로 월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비의료인인 A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본질적인 실행행위의 분담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은 이미 파주의 Q한의원을 사무장병원으로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L의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B은 2013. 1. 24. 보석으로 석방되자마자 위 L의원에 다시 출근하여 종전과 같이 병원 운영에 관여하였다. 또한 이 사건 L의원은 처음부터 허위 입원환자들을 유치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동기,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이 모두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둘 다 실형 선고를 받는 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D : 피고인들은 의사임에도,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였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E으로 하여금 x-ray 촬영을 하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전력까지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밖에 이 사건 병원에 고용된 기간, 가담정도, 범죄수익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E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