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입대하여 2018. 5. 18.경부터 2019. 9. 2.경까지 2사단 포병연대 B에서 화학병으로, 2019. 9. 3.경부터 2019. 9. 15.경까지 C에서 화학병으로, 2019. 9. 16.경부터 같은 연대 D에서 화학병으로 각 근무하여 2019. 12. 1.경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E(19세)은 2018. 7. 16. 입대하여 2018. 10. 5.경부터 F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24. 22:00경 강원 인제군 G 소재 B 일병생활관 침상에서, 침낭을 덮은 채 오른쪽으로 누워 TV 시청 중이던 피해자의 침낭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왼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감싸 쥐고, 성기 끝부분을 3회 훑어 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린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할 것처럼 2회 밀착시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토요일 09:30경 제1항 기재 일병생활관 침상에서, 침낭을 덮은 채 정자세로 누워 TV 시청 중이던 피해자의 침낭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감싸 쥐고, 성기 끝부분을 2회 훑어 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로 이동하여 소변을 보는 것을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바라보다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감싸 쥐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19:00경 제1항 기재 B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머리를 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감싸 쥐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9. 22:10경 제1항 기재 B 상·병장생활관 침상에서, 침낭을 덮은 채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침낭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감싸 쥐고, 성기 끝부분을 3회 훑어 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린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할 것처럼 2회 밀착시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22:00경 제1항 기재 B 상·병장생활관 침상에서, 침낭을 덮은 채 엎드린 자세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침낭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감싸쥐고, 성기 끝부분을 2회 훑어 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린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할 것처럼 2회 밀착시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8. 말 일자불상 12:20경 제1항 기재 B 상·병장생활관 침상에서, 정자세로 누운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포단을 꺼내 함께 덮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성기 쪽 전투복 바지 부분을 손바닥으로 3회 문질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 병적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말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에 한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를 유예할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영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군 복무기간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무조건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총 184회에 걸쳐 798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