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2. 15.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2018고단253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9.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1 분실한 그 소유인 우체국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9. 09:2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과 빵 등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직불카드는 제1항과 같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점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1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2병 과 빵 등을 교부받았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2. 19:0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술취한 상태로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지구대로 들어와 화장실을 이용한 후 나가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경위 G에게 "야, 커피 좀 사와라,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 미쳤냐 씨발놈아 건드리지마", "너, 이자식아 까불지 말고 이새끼야 씨발놈아 얌마", "너 주 패버린다 씨발, 너 한번 붙어볼까"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4. 10:58경부터 같은 날 11:08경까지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은행 사당동 지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청원경찰 피해자 J(남, 26세)과 기타 은행 직원들에게 "눈 마주치지 마라, 내 재산을 찾으러 왔다"며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고, 은행 입구 바닥에 앉거나 누워 소리를 질러 고객들이 은행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은행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95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4. 8:0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역 2호선 역무실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함 틈을 이용하여 역무원 M(47세)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휴대용 비상조명등 2개를 조명함에서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8. 02:0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4번길 12에 있는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피해자 N(3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뒷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MCM 장지갑 1개를 손으로 꺼내어 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4. 27, 18:0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5-5 반포한강공원 주차장 부근 잔디밭에서 피해자 O(여, 16세), 피해자 P(여, 16세), 피해자 Q(여, 16세), 피해자 R(여, 16세)에게 다가가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곱게 줄래 대가리 한 대 맞고 줄래? 돈을 안주면 한강에 빠트려 죽일 수도 있다. 지금 사람들만 없으면 너네 때릴 수 있어, 천원 있잖아, 왜 안줘, 천원짜리 두장 나오면 어쩔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0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5335 피고인은 2018. 6. 7. 03:32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1-3 노상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S 소유의 T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면 유리창을 그 곳 주변에 있던 목재의자로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25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및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018고단29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하철 2호선 L역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5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S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의 점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50621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1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준강도죄 등과 판시 각죄상 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고단2959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조명등을 사용하고 이를 반환할 의사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휴대용조명등을 사용하여 집에 가방과 지갑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이 되어 통장에 있는 2천 원을 찾아서 소주 한 잔 하려고 은행에 갔는데, 휴대용 조명등은 깜박하고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서 위 변소는 믿기 어렵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같은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N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이 법정에서 불손한 언행을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 J,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도죄 등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