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 소재 C공단의 행정관리부장으로 공단의 인사, 노무, 재무, 시설관리 등 일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 노동조합(당시 위원장 E) 소속 노조원인 F C공단 김천출장소장은 2018. 12. 7. 00:00경 위 C공단 맞은편 노상에 ‘내 자식은 영주권~ 남 자식은 계약직~ 내 자식은 미국 취업~ 남 자식은 소모품 취급~ D 노동조합’, ‘변호사 계약직 채용 반대, 공단은 약속을 이행하라~ D 노동조합’라는 내용이 각 기재된 현수막 2개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7. 14:00경 위 현수막 2개가 C공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내용이라는 이유로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위 현수막 2개의 양쪽 끈을 커터 칼로 잘라 철거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의견서-H언론기사, 규범개정안, 진정사건처리결과 통보, 녹취록 1. 고소장(증거목록 46번)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사진 2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 사건 처리 결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 2개(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는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노조활동과 관계없는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고 있는바, 재물손괴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현수막으로 인하여 C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 일반직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고 당일 업무가 마비될 상황에 있어 이 사건 공단의 행정관리부장인 피고인이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를 제거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한 불법광고물이라고 하여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수막은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의 양쪽 끈을 커터 칼로 잘라 철거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현수막 설치에 관하여 피해자 노조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노조가 이 사건 현수막 설치 전후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나, 변호사 계약직 채용 문제로 피해자 노조와 이 사건 공단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피해자 노조가 위 문제에 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 주장을 부각하기 위해 공단 이사장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현수막은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이 사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옥외광고물법은 위법하게 설치된 현수막 등의 광고물에 대하여 그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 등에게 이를 제거하도록 명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의무를 시장 등에게만 부여하고 있을 뿐, 일반 개인이 이를 제거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의 양쪽 끈을 잘라 철거함으로써 피해자 노조의 의사표현을 방해한 이상 이 사건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현수막 중 ‘변호사 계약직 채용 반대’ 현수막의 경우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에 신규 변호사의 정규직 채용에 관한 사항이 있음에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는 논의가 있자 변호사의 처우, 지위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피해자 노조가 위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공단 이사장에 관련된 내용은 이 사건 현수막 개시 전 신문기사로 보도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계약직 채용 반대 의견을 부각하기 위해 함께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노조의 의사표현 행위는 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만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현수막이 명예훼손 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내지 방해배제청구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배제를 구하는 등 적법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고, 법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8. 12. 7. 00:00경 설치된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 하루도 지나지 않은 같은 날 14:00경 자의적으로 철거하였는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당장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복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현수막 중 공단 이사장에 관한 내용은 공단 이사장을 비판하는 것이어서 명예훼손 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문기사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해자 노조의 주장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 사건 현수막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가 크다거나 철거로 인해 방해받게 된 피해자 노조의 의사표현 관련 법익과 소유권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바,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