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5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8.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0고단3255]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1.경 이미 2016.경부터 도박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일명 ‘C’, ‘D’ 등의 성명불상자 및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일명 ‘C’, ‘D’ 등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E, F 등은 주간 팀장, G 등은 야간 팀장으로서 경기 내용 및 결과 등록, 도금의 충전 및 환전, 고객상담,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수익금이 취합되는 이른바 ‘뒷방 계좌’를 관리하면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익금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C’ 등은 위 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H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J’, ‘K’, ‘L’((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등 인터넷주소가 수시로 변경됨) 등을 베트남 등지에서 운영하면서, 그 회원들이 판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를 예측하면서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부터는 도금을 몰취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1. 2.경부터 2020. 7. 25.경까지 사이에 M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등 자신이 관리하는 ‘뒷방 계좌’로 합계 32억 6,280만원의 수익금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익금 중 합계 31억 50만원을 수회에 걸쳐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3481]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1.경 이미 2016.경부터 도박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일명 ‘C’, ‘D’ 등의 성명불상자 및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일명 ‘C’, ‘D’ 등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E, F 등은 주간 팀장, G 등은 야간 팀장으로서 경기 내용 및 결과 등록, 도금의 충전 및 환전, 고객상담,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자신의 이모, 누나 등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익금을 입금받아 취득하는 이른바 ‘뒷방 계좌’를 관리하면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익금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C’ 등은 위 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H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J’, ‘K’, ‘L’((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등 인터넷주소가 수시로 변경됨) 등을 베트남 등지에서 운영하면서, 그 회원들이 판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를 예측하면서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부터는 도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2020. 1. 2.경부터 2020. 7.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이 제공한 차명계좌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도박수익금 약 32억 6,280만원의 수익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으면 위 각 계좌에서 피고인이 전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아들 P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부친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모친 O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U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동생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지인 X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Y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등으로 각각 분산 이체한 다음 이를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재차 성명불상의 국내 도박 사이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등 도박 사이트 수익금 중 합계 31억 50만원을 수십 회에 걸쳐 전달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및 재물제공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유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20. 1. 초경부터 2020. 7. 25.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판시 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그 돈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A을 비롯한 공범들과의 사이에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역할 분담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도와 용이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분업화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판시 범죄의 전체적인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통상 공범들 사이에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등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범행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유사행위는 일반적으로 사이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도박자금을 입금 받기 위한 이른바 대포통장의 모집, 사이트의 홍보, 운영 및 관리, 도금의 수금과 포인트의 환전, 수익금의 인출 및 분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에 수의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게 되는데, 판시 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도 다수의 공범들이 총 운영, 자금관리, 사이트 관리, 범행 지원 등으로 분업화․세분화된 역할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의 역할은 환전과 관련된 수익금 취합 및 정산 업무로써 판시와 같은 도박 사이트의 계속적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로 보기에 충분하다. ㈏ 피고인 B은 종래 여러 공범들과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으로부터 도금 13억 여 원을 송금받는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도박 사이트 운영과 도금 및 수익금 전달체계를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었는바, 그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환전한 돈으로 불법적인 돈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러한 점과 피고인 B이 공범들을 통하여 자신의 임무를 부여받고 자신이 처리한 돈이 3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등에서 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적어도 판시 전체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더구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처리된 수익금이 3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데다가 피고인들은 종래 중국 등지에서 이미 잘 알고 지내던 사이임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연락하는 휴대폰을 따로 마련하고, 피고인 B도 타인의 휴대폰(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현금전달업무에 이용하라면서 자신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었고 그들의 전화지시대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으로 위 A 등 공범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금전을 주고받는 등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은 은밀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판시 역할은 과거 행적 등 여러 검증과정을 거친 공범들 상호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맡길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 등은 이를 내세워 고액의 대가를 수령함으로써 위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역할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이고, 그 수익금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히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등으로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며,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서의 관여 정도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