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정류장 근처에 위치한 'E' 호프집에서 2014. 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32세) 등을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7. 6. 04:1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는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과 명치에 갖다 대며 "죽고 싶나"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반항하며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가리고 있자 부엌칼로 침대 헤드 부위를 수회 내리 찍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손등을 툭툭 치면서 "안 치우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6번, 7번, 12번, 각 첨부서류 및 첨부사진 포함)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 중 녹취록(전화통화)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 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삽입 시도에 격렬히 반항하자, 피고인이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음부를 가리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살짝 그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침대 헤드 부분을 위 부엌칼로 찌르며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으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한 점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손등에 여러 군데 상처를 입은 점(증거기록 제40쪽~42쪽), 피고인의 침대 헤드 부분에 날카로운 물건에 찍힌 듯한 자국이 여러 군데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제66, 67쪽) 등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H, H의 지인 등으로부터 계속하여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은 흉기 휴대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범행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대응은 무고를 당한 사람의 통상적인 태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단순히 피해자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거나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경찰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단념하고 누워서 잠을 청하자 자존심이 상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및 그 진술 번복에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흉기 휴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5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흡기를 휴대한 채 협박하여 강간한 사건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