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6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11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A 검 사 소정수(기소), 이경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26.자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식재자금 9,900만 원을 대출받아 Dol 경작하고 있는 이천시 E 인삼밭에 대해 인삼경작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명의로 위 인삼밭을 경기동부인삼농업협동조합에 인삼경작등록 하기로 마음먹고, 인삼경작등록에 필요한 위 인삼밭의 토지 소유자인 F과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인삼경작등록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 15.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이천시 E', 차임 란에 '연 이백팔십만원정(₩ 2,800,000), 존속기간 란에 '2006. 6. 1. 2011. 12. 30.',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이천시 E',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F의 이름 오른쪽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8.경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경기동부인삼협동조합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삼경작등록을 위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9. 16. 06:0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D의 인삼밭에서 그 곳에 심어져 있는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인삼을 굴취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1. 9. 16. 06:0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D의 인삼밭에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속 집행관 I이 채권자인 피고인의 집행위임을 받아 대전지방법원 금산군법원 2011차153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인삼밭의 인삼 등을 압류하고 부착한 압류표시인 공시서를 함부로 제거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L,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K,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약도, 공시서, 현장 사진,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편지, 인삼경작확인서, 등기부등본, 각서, 임대차계약서, 인삼포계약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문서명의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절도 범행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이 충북 음성군 H에 심어져 있던 인삼(이하 유죄 판단 부분에서 이를 '이 사건 인삼'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소유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를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인삼의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그 처분을 맡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5. 20. 피해자를 상대로 9,900만 원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은 뒤 이 사건 인삼에 대해 압류신청을 하여 2011. 6. 23. 유체동산압류결정공시서가 부착되는 등 이 사건 인삼이 압류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공시서가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인삼을 임의로 굴취하였고, 검찰 조사 시 자신이 압류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되어 있는 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위법임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인삼을 굴취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2011. 7. 14. 이미 경기동부인삼협동조합에 대한 9,900만 원 채무를 변제하고 시가 1억 500만원 상당의 인삼을 굴취하여 그로써 위 채무 변제의 충당을 마친 이후였던 점(뒤의 무죄 부분 판단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삼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경기동부인삼협동조합으로부터 9,9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D의 인삼경작을 위해 당시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었는데, 피해자가 위 대출금의 변제를 미루고 인삼밭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회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인삼밭에 심어져 있는 인삼을 굴취한 후 이를 매도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6.경 이천시 M, N, O, P에 있는 피해자 D의 인삼밭에서 그 곳에 심어져 있는 시가 1억 500만 원 상당의 인삼(이하 무죄 판단 부분에서 이를 '이 사건 인삼'이라 한다)을 굴취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인삼의 처분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를 굴취하여 판매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인삼을 처분하여 D이 사용한 9,900만 원 채무를 변제해 주었기 때문에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삼의 처분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삼의 처분을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D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인삼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D 2007년 8월경 및 2008년 8월경 피고인 명의로 경기동부인삼협동조합에서 9,9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조합 직원의 실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인삼을 보여 주고 피고인이 이를 경작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은 뒤, 이 사건 인삼이 아닌 이천시 Q, R, S, T, U, V, W 소재 인삼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삼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 D이 위 대출금 9,900만 원을 계속 갚지 않자 D은 2009. 10. 7. 피고인에게 9,900만 원을 2010. 10. 30.까지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경작지를 다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대해 D은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경작지를 다 주기로 한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부분으로서 자신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D의 자필 기재 부분('각서 일금 : 구천구백만 원정') 아래 부분에 피고인의 자필 기재 부분이 이어지고 다시 그 아래 부분에 D의 자필 기재 부분이 이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D은 피고인 자필 기재 부분을 읽은 뒤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D이 돈을 갚지 않던 중 경기동부인삼협동조합에 대출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 이 사건 인삼이 아닌 다른 토지에 있는 인삼에 대한 경작확인서가 작성되어 있어 2011. 6-7.경 이 사건 인삼에 대해 다시 조합 직원으로 하여금 실사하게 하여 피고인 명의로 경작대장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즉 위 대출 과정이나 경작확인서 정리 과정 등을 살펴보면 각서 기재 내용 중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경작지'란 이 사건 인삼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인삼을 가져가기 며칠 전인 2011. 7. 11. D과 통화하면서 D에게 "조합에 승계해 주러 가요. 아무 불만 없죠?" 라고 하자 D이 "내가 이제 이 상황에서 뭐 더 이상 바랄 거는 없지만 아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라고 대답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인삼을 팔고 조합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말이었고 이에 대해 D이 승낙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바, 대화 내용이나 앞서 본 대출과정, 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설명도 수긍이 된다. 피고인은 2011. 7. 14. 경기동부인삼협동조합에 9,900만 원 채무에 대한 원리금 101,712,739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직후 이 사건 인삼을 굴취한 뒤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으로 위 채무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