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사 C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상해 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1. 각 참고인 상대 전화녹음 실시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삽 모양에 대한 확인) 1. 의사 E, F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상해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상해 도구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4. 6.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1. 17:2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에 있는 헬스장에서 술에 취한 채 맨발로 위 헬스장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헬스장 관리원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아령을 들고 유리창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운동을 하고 있던 헬스장 회원들이 헬스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헬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5. 15:2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파출소 출입문 옆 유리창(가로 40cm, 세로 25cm)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이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2014. 7. 18.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8. 05:2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위 관리사무소 경비반장인 피해자 G에게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 G을 향하여 주먹을 수 회 휘두르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7.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09: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경비반장인 피해자 G에게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가피고인을 제지하자 하의를 벗어 알몸 상태로 위 관리사무소 바닥에 눕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습 주취 관리 대상자 사본 1. 사진 (범행 현장, 파손된 유리창 등)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내사보고(체포 당시 행동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용 물건 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7. 19:5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국철 신도림역에서 역곡역으로 운행하는 동인천행 급행 전동차 내에서, 사람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0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오른쪽 다리를 약간 구부린 다음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키고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1. 19:15경 같은 동인천행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20:47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연인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7cm, 총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부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칼 사진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1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함에도, 2018.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운행하던 D 무쏘 승용차를 과태료미납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위인 E가 보관하고 있는 F 소유인 G 다코다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임의로 위 무쏘 승용차의 앞과 뒤에 각각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8. 4. 11.경까지 부산 일대 도로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허가 없이 떼고, 이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0.경부터 2018. 4. 11.경까지 부산 일대 도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과 같이 G 번호판을 부착한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3. 10. 13:4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앞 주말농장 창고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16만 5천 원 상당의 손수레 및 고추지지대 30개를 제1항과 같이 G 번호판을 부착한 무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용의차량 통과내역 및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과태료 미납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사위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다음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및 행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손수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7. 2. 경까지 부산 기장군 B 마을이장으로, 2017. 2.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마을 개발위원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으로, 마을 행정업무 및 마을 기금 등의 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마을이장의 자격으로, 2011. 6.경 당시 C(주)와 위 회사에서 D외 인근 5개 마을 일원에 시공될 동부산관광단지 운동·휴양지구·개발시업의 동의 및 협조 대가로 2억 원 상당의 마을보상합의금을 받기로 하는 주민합의서를 작성하고, C(주)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2011. 12. 23.경 2,000만 원을, 2013. 6. 17. 같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E 명의 우체국 계좌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B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11.경 1,149,784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4,072,45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제1, 2회),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 11번)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 6, 13번) 1. 거래내역확인증 1. H 계좌(증거목록 순번 44번) 1. 우체국 계좌내역 3장(증거목록 순번 48번) 1. 각 유체국금융거래명세표 1장(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55번) 1. 각 수사보고(보상금 수령내역 및 자금관리계좌 정리/ 횡령 범죄일람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보상합의금 명목으로 들어온 돈을 관리하면서 마을 주민들 몰래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횡령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수사 도중에도 횡령 여부 및 횡령 금액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현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중 6,500만 원은 반환한 점, 오랜 전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차례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업무상 횡령으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은 있다)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9.경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용정 삼합 지역에서 생산된 중국산 송이버섯을 판매하기 위하여 B( C, 닉네임 : D), 페이스복(E, 닉네임 : D)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2018. 9. 18. 13:29경 구매자 F으로부터 220,000원을 송금받고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중국산 송이버섯 1kg 1박스를 고속버스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10.경까지 70명의 구매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송이버섯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경 중국에 거주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 G로 하여금 중국산 송이버섯 1kg 1박스를 항공택배로 송부하게 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식품의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반입한 후 내국인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10.경까지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송이 1kg 70박스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B D 계정 관련 수사), 내사보고(카카오톡으로 물품 구매과정 관련), 내사보고(택배 배송정보 및 발송자 휴대폰번호 등), 내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 I2 프로그램 분석결과),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내사보고(구매문의 연락처로 게시된 A의 휴대전화번호 관련) 1. 수사보고(적용법률 대외무역법 등 변경에 대한) 1. 수사보고(송이버섯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판매목적으로 수입신고 없이 식품 수입한 점),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원산지미표시 수입 식품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8. 20: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은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들어 깨뜨려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너희들이 뭔데 친구끼리 술 마시다가 일어난 일에 간섭을 하느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니가 수갑을 채운 놈이제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G의 복부를 1회 강하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가볍지 않으나,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감정 조절이나 억제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0: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옆방에 거주하던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에게 벽을 두드리지 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42Cm)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4. 3. 17. 01:50경 아산시 C 앞 도로를 아산고 사거리 쪽에서 구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려다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갓길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4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17. 01:54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관광호텔사거리 부근 도로를 온양온천역 쪽에서 신창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관광호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운전의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7. 01:58경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송악사거리를 온양온천역 쪽에서 풍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H(54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택시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58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L(54세)이 운전하는 M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M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폐차인수증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연이어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인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인적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그 중 1명은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7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5. 21: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쉐보레 승용차에 연인사이이었던 피해자 C(여, 41세)를 태워 주행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좆까고 앉았네. 이 씨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이전에 있었던 일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1:1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평리에 있는 독립기념관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의 문을 잠근 채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피해자에 대한 범행들 중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닌 감금죄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이었던 피고인과의 만남을 원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또한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7세)는 B의 동거녀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22:4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E에 찾아가 후배인 피해자 B이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대들며 건방지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B에게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광대뼈 골절, 우측 관골상악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5. 경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다른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술김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처분을 부탁받고, 2010. 10. 1.경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에 필요한 관련 서류와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그 후 피의자는 2010. 10. 초순경 D을 통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처분하고 그 대금 35,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채무 변제 등에 전액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1:58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 후평사거리를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후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여, 20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1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 E, F에게 자동차 구입을 위한 특정한도서비스를 신청하면서, "35,720,980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 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D로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의 사용 한도를 높여주면 다음 달 카드 대금 결제일인 2016. 8. 16.에 이를 일시불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차량을 구매한 직후 이를 매각하여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대출금 등 채무가 합계 29,604,000원에 달하여 신용카드로 차량 구입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정한도서비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에 추가한도 30,000,000원을 부여받아 위 산타페 승용차 구입대금 35,720,980원을 위 D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특정한도 신청 동의 내역, H 조회화면, 자동차등록원부(I),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조회내역 회신 1. 수사보고(카드대금 결제일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7. 11. 싼타페 승용차 구입대금을 D로 결제하고 위 승용차를 인수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4일이 지난 2016. 7. 15.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그 처분대금을 위 D 결제대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위 D 대금 결제일은 2016. 8. 16.이고, 그 다음날인 2016. 8. 17. 위 D 대금을 제외하고도 약 3,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 연체가 발생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6. 7. 말경 택배회사를 인수하여 그 수익금으로 D 대금을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2016. 9. 2.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간미수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상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대금 결제일인 2016. 8. 16.까지 D 대금을 상환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22

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7. 16. 23:5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는 것을 위 주점업주인 피해자 D(56세, 여)가 위험하니 타고가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동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E(18세, 남)의 낭심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7, 00:10 경 전항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평택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G(39세, 남)이 자신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강력하게 저항하며 동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무릎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향해 왼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현장 CCTV 화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을 말리는 피해자들을 때리고, 현행범체포를 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이전에는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5: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상에서 친구 H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C(17세)이 장물인 것 같다고 말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외동공원으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4.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이다. 피고인은 2014. 8. 2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6. 14:0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0. 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 제19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로부터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중 양심 실현의 자유는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헌법 제39조 제1항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러한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7332 판결 등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2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B)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3년 이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동기, 경위, 피해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21:40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55 성서주공2단지 아파트 208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18세), 피해자 D(여, 16세) 등으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고 착각하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적재함에서 철근(길이 약 2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철근을 휘둘러 피해자 C의 뒷통수 부위와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정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