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연기학원에서 연기를 가르치는 부원장이고,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20세),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7세)은 위 연기학원에서 연기 수업을 받는 학원생들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 17:00경 위 D 학원 강의실에서, 혼자 연기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여기로 호흡을 하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쪽 브래지어 와이어 부분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5.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위 D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E이 몸무게를 잰 후 나가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를 불러서 피고인의 앞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분을 주무르면서 "봐봐. 살이 말랑말랑하잖아. "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2.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위 D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F에게 연기수업을 하던 중, 뒤에서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14.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D 학원 4강의실에서, 피해자 G에게 연기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목과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울면서 입김을 불고, 피해자의 손에 입맞춤을 하고 "내 뽀뽀는 성스러운 거니까 영광스럽게 받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 위 D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H에게 연기 수업을 하다가 쉬던 중, 피해자에게 "내 학생들은 대학에 보내면 나의 입맞춤을 받으러 온다. 나의 침을 받아먹으면 발음이 좋아지고 대학에 붙는다. 성수다. 그래서 내 제자들은 받아먹기도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I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년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원에서 연기를 가르치는 피고인이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학대행위와 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지도·보호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해자가 총 4명이며, 그 중 2명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이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은 향후 심리적 성장 및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원과 각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