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6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08. 02. 02:3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가게 앞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E이 에버렉스(주) 렌트카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가게 벽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E을 내리게 한 다음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위 차량의 운전석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위 가게 업주 G과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H(30세)이 발견하고 이를 만류하였으나 이를 뿌리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렉시호텔 방면에서 신촌치안센터 방면으로 약 30미터 가량 역주행 한 뒤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진입금지 표시 탄력봉으로 인해 다시 후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차량 후방에서 있던 행인을 추돌할 뻔 하였으나 뒤따라오던 피해자 H이 행인을 피신시켜 사고를 모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앞 이면도로에 정차한 것을 본 피해자 H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잡고 열면서 피고인에게 '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운전석 문을 연 채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떼어낼 생각으로 위 승용차를 급후진 및 급발진을 반복하면서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떼어낸 후 그대로 진입금지 도로를 역주행하여 탄력봉을 손괴한 후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어진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교통사고 장소인 같은 구 I에 있는 'J'을 경유하여 불상지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여 불상지에 주차한 후, 사고 발생시부터 약 57분 후인 2017. 08.02. 03:30경 서울서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는 E의 보호자로 찾아갔다가, 피해자 및 목격자들에 의해 위 차량 운전자로 지목되었고, 술 냄새가 났으며,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고, 얼굴이 홍조되어 있는 상태 등을 보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정황이 있어 같은 날 04:15경, 04:21경, 04:31경 3회에 걸쳐 위 교통조사계에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교통사고 접수 등) 1. 음주측정 불응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승용차 이용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당시 차량에 1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 있었는데 사고가 난후 사람들이 몰려오고 피해자 H이 운전석 문을 잡고 피고인을 못 가게 하자 현금을 빼앗으려는 것으로 오인하여현금을 지키려 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오상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고 안면홍조증으로 얼굴이 붉은 것일 뿐임에도 경찰공무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기에 불응한 것이므로 측정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당시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막으려고 운전석 문을 열고 문을 잡고 있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견가능함에도 피고인이 급후진과 급발진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떼고 차량을 운행해 간 이상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주장대로 당시 차 안에 1천만 원의 현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 수 없고 특히 현금이 육안으로 보이는 곳이 아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팔걸이 서랍 안쪽에 있었다고 하며 차사고로 몰려온 사람들이나 피해자 H이 차 내부를 뒤진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정당방위가 가능한 상황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이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고 함은 반드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이 사고 전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한 점, 피고인의 일행인 E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비록 수치는 낮으나 음주상태임이 확인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G이나 H 모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데 G의 경우 가게 벽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E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차량 진입이 금지된 길로 무리하게 차를 운전해 간다거나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충격할 뻔 하기도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한 점, E은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모른다며 피고인의 신원을 숨긴 점, 질환 때문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는 정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이 H과 원만히 합의하여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기도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 주된 원인이 질환인 안면홍조증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국적,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