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피해자 D(여, 29세)과 교제하다가 2017. 9. 5.경 헤어졌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 동안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9. 20, 19:00경 인천 연수구 E, 10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7장을 전송하고 "아버지도, 이걸보도, 보고, 뭐라하는지봅시다, 상황파악이 안되나본데 오기부리세요, 영상은 기니까 직접 보여드릴거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9.20.22:00 경위 E아파트 상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져라, 휴대전화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해서 내가 항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라, 일주일에 세 번 만나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의 집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을 보고 싶냐, 자존심, 오기 때문에 니 인생 망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21.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니가 지금 오기 부리는데 응? 난 지금 그 오기 그게 진짜 존나 꼴보기 싫으니까 응? 그건 진짜 존나 꼴보기 싫어요 지금", "잘 들으세요 누나 응? 카톡 그리고 인터넷,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거고, 누나가 지금 나한테 끝까지 오기를 부리는데 난 누나한테 분명히 기회를 줬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아 니는 나한테 잘못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요구를 하는거야", "내가 지금 막 나가면은 누나 날 못막아요, 그것만 알아두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9.22.11:49 경부터 12:1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나한테 사진, 동영상 60여개 정도가 있다, 두고 보자, 지금 인쇄소에 간다", "인쇄소 아저씨랑 이야기를 다 했고 가격을 다 알아봤고 2개를 인쇄할건데 무슨 사진인지는 누나가 더 잘 알 것이니 생각해봐라", "10분 줄테니까 F식당 앞으로 와, 안오면 바로 인쇄소 갈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쇄하여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목록,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1. 각 속기록(피의자와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2. 자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1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2. 5. 01:0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층 C호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D에게 25만 원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7. 12. 5. 07:2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모텔 205호실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F모텔 CCTV 분석),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일회용 주사기 2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물 사진, 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양산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에 있는 첨단선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 4. 5.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불상의 스포츠 베팅업체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1개월당 임대료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스포츠 베팅업체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말경 화성시 영천동 주민센터 4단지 앞에서 성명불상의 주류업체 직원으로부터 3일간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가입자 인적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7:55경 광주 남구 송하동 소재 순환도로 진입로 편도 2차로를 송암공단 방면에서 순환도로 진입로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9세)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1, 19:0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소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기절골의 골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wm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던 중, 2017. 5. 17. 13:5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성모병원 후문 쪽에서 용호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우측 앞 쪽에서 마주 걸어오던 E(11세)이 있었으므로, E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차량을 잠시 정차시키거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E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잉행동장애, 발달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23. 18:1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여, 28세)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012년 선고유예를, 2014년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7. 1. 3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 2층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의 화장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C 2층에서 피해자 회사의 화장품을 판매하여 매출액 228,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및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9. 8.경부터 2016.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428,8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자료) 1. 고소장 1. 위탁판매계약서, 이행각서, 사실확인 및 변제이행각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전부의 회복 또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전체 피해액 중 약 60%에 해당하는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죄 경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23: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C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D(25세)이 위 사우나에서 제공한 반바지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곁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 자료)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5. 8.경 사우나 수면실에서 초면인 다른 남성의 몸(발바닥 및 발목)을 만졌다가 추행범으로 신고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8.경 사우나 수면실에서 초면인 다른 남성을 상대로 유사강간행위를 저질렀다가 신고되어 입건(검찰에서 무혐의처분 결정함)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1.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4:50경 목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 1)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각증거에 의하여 위전과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이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행하는 E 차량을 시정하지 않은 채 잠시 정차하고 마트에 다녀온 사이에 차량 운전석 넣어둔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감식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제1항과 같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전인 2011. 2. 경에도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산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양꼬치집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북평택휴게소를 짓고 있는데, 내가 아는 분(D)이 전 매장 영업권을 인수하게 된다.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그 분에게 부탁하여 북평택 상,하행선 휴게소 E 매장 운영권, 임차권 등 제반권리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지인 D은 피고인에게 북평택휴게소 영업권을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 북평택휴게소 공사를 실시하거나 예정하고 있지도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게소 영업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2.경 피고인의 형 F 명의 G은행 계좌(H)로 3,0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업 양도양수 계약서, 특약사항 1. 입출내역서 1. 문자내역서 1. 수사보고(G은행 압수영장 회신), 입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내역서 정리) 1. 수사보고 (사건 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에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9:46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 F(41세)으로부터 '니가 스님이 맞나. 스님이면 내일부터 여기 오지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 돈 내고 먹는데 왜 시비를 하노. 그만해라'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로 인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짬뽕 그릇이 뒤집어지면서 국물이 피고인의 얼굴에 튀자 화가 나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맥주병으로 1회 내려친 것 외 추가 폭행 사실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1998. 9.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사우나에서 수면을 취하는 고객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2016. 12. 6. 03:4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찜질방에 들어가 절취할 휴대전화를 물색하다가,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의 시가 불상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가져가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사우나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거나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새벽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38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 07:00경 위 E호텔 1310호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려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눕히고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침대 옆에 있는 스탠드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 모니터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모순되는 점이 있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부 배치되는 면이 없지는 않으나,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기억이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생긴 타박상과, 우측 가슴 부위에서 검출된 타액 등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호텔 직원을 통해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1. 범행 현장 사진, CCTV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각 유전자감정서, 성폭력피해상담확인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N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뇌진탕, 경추 염좌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폭력적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 태국 현지 관광가이드인 C과 함께 필로폰을 구해 피해자 D(38세)으로 하여금 이를 투약하도록 한 후 경찰 단속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태국 여행에 동참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C은 피해자를 공갈하는데 필요한 태국 현지 경찰을 섭외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0. 6. 14.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숙소에서 B은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2010. 6. 15. 저녁경 태국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다른 숙소에서 C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의 태국 현지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당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문제를 삼지 않을 테니 3,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도록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사건무마를 위한 뇌물조로 건네받기로 한 뒤, 피고인은 돈 걱정을 하는 피해자에게 일단 자신이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 대신 2,000만 원을 태국으로 송금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8.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피해자, 피의자 A. 피의자 C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2,000만 원을 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0년경 공갈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0. 04:36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암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동부대로 516에 있는 오산시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주차된 화물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4:15경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주유소 쪽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진행신호가 녹색신호였고, 그곳은 유턴을 할 수 없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바로 유턴을 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려고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년 경 상해죄 등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2:20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40길 27 옥수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E(43세)가 전화로 욕설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 1회 밟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음주를 일절 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7. 8. 2. 17:10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워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7. 9. 9. 17:16경 광명시 C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2017. 8.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스배관 설치 등 설비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여, 62세)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2:40경 서울 은평구 D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해 일으켜 세운 후 서울 은평구 E고등학교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및 음부,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취해 심신상실 1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H 현장확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항거불능"으로 되어 있으나, 형법 제299조를 적용함에 있어 수면 중인 사람은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76. 12. 14. 76도3673 판결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면 심신상실의 상태라 할 것이므로 이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면 준강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위 판시의 항거불능이라는 표현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준강간으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