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를 수입하여 일본에 판매하는 업체인 (주)B를 운영하는 자인바, 유한회사 C의 대표인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6개월 안에 한국산 펌프장치를 일본산 트럭에 조립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4.경 일본 도쿄에 있는 피고인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00만엔을 지급해 주면 일본 E 회사의 5.5톤 19m 길이의 트럭에 한국산 콘크리트 펌프장치를 조립하여, 계약일로부터 6개월 안에 조립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인도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펌프장치 조립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18. 5. 7. 1,000만엔(한화 98,957,000원), 2018. 7. 11. 1,000만엔(한화 100,949,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금 2,000만엔(한화 199,90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또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C의 대표인 피해자 D(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한국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를 수입하여 일본에 판매하는 업체인 ㈜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소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일본 업계에 상당한 정도로 지명도가 있었다(피고인 제출 증 제26 내지 29호증 참조, 이하 호증으로만 표시한다). 고소인은 2017년 봄 무렵 고소인의 사업체가 있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본인이 콘크리트 펌프트럭 구입을 원하고 있다는 뜻을 전하였고 고소인과 피고인은 상호간에 필요한 관련 부품 구입방법에 관하여 긴밀히 상의하였다. 이후 2018. 3.경 고소인은 피고인을 통해 콘크리트 펌프트럭 5대를 주문하고자 하였으나 우선 1대만 시범제작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2018. 4. 14.자로 우편을 통해 고소인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높이 19미터의 콘크리트 펌프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의 경우 6개월이면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장치가 조립될 트럭은 일본 내에서 구할 수 있는 4톤 트럭이므로 구입하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고소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장치의 납품기일을 2018. 10.경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과 사이에 고소인이 필요로 하는 이 사건 장치의 필요한 부품 및 그 구입 절차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고소인 역시 피고인의 능력과 계약 실현 가능성을 믿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115 내지 120호증 참조).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 계약 체결 이후 당초 이 사건 장치의 제작을 의뢰하려고 했던 F, G에서 기존 거래 건이 정리되지 아니한 이유로 이 사건 장치의 제작을 의뢰할 수 없게 되자 고소인을 찾아가 이러한 사실을 알린 후 고소인의 양해를 얻고 납품 기일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다른 업체를 통하여 제작하기로 하였다(증 제44 내지 51호증 참조). 이에 고소인은 2018. 9.경 한국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함께 여러 업체를 방문하였고, 이후 충북 진천에 위치한 H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장치를 제작하기로 하였다(증 제17 내지 21호증 참조). 그런데 H에서 2018. 11.경 제작한 이 사건 장치의 전체 길이가 일본 내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보다 20mm 정도 길게 제작되게 되면서 일본 내에서의 차량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고소인에게 보고하자 고소인은 당초 제작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장치보다 상위 규격인 20m 길이의 이 사건 장치를 제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도급 계약의 계약 내용은 20m 규격의 콘크리트 펌프 장치를 제작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위 규격의 장치를 제작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2019. 1.경 고소인과 함께 I을 방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I으로부터 관련 부품을 직접 구입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도급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고소인은 납품기일이 계속하여 지연되게 되자 2019. 6. 15. 피고인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도급 계약은 최종적으로 해지되게 되었다(증 제10호증 참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 사건 도급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장치 제작 과정에서 F, G, H, I으로 제작업체가 변경되었고 H에서 제작한 이 사건 장치가 일본 내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어 고소인의 요구로 이 사건 도급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할 민사상의 채무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 계약 체결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대부분을 이 사건 계약과 관련이 없는 별건과 관련하여 G 등에 지급한 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F, G을 통하여 이 사건 장치를 제작할 생각이었으므로 F, G과 사이에 기존에 계약되어 있던 사안을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하여야 이 사건 장치의 제작을 서두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F, G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장치의 제작 업체를 변경하는 등 여러 사정이 발생하면서 결국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장치의 제작 자금이 F, G 측에 묶이게 되었고 F, G, I 등 관련 업체와의 청산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결국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이 사건 도급 계약에 관련되지 아니한 다른 계약 건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