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그 사이에 C(7세), 피해자 D(3세), E(2세)를 자녀로 두고 있고, F일자경 피해자 G(여, 생후 26일)을 출산하였다. 피고인 A은 지적장애와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B은 매일 02:00경에 신문 배달을 시작하여 도시락 배달, 태권도장 차량 운전 등의 일을 마치고 21:30경 귀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은 홀로 3명의 자녀들을 양육해왔고 2017.경 초경 피해자 G을 임신하게 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어 자녀들 중 피해자 D를 때리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2017. 8. 8.경 피해자 D의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 D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내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8.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피해자 D와 격리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F일자 피해자 G을 출산하였으나, 피해자 G에게 갑상선기능저하증증세가 있어 2017. 12. 7.경 충주 H 병원에 피해자 G을 입원시켰고, 2017. 12. 11.경 퇴원시켜 그 무렵부터 피해자 G이 사망한 2017. 12. 26.경까지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G을 양육하였다. 1. 피고인들의 2017. 8.경 범행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충북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계속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와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의 몸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3.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충북 I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D가 동생인 E로부터 맞거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맞아 얼굴 부위의 찰과상,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 외상성 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9. 오후경 충북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G이 울고 보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을 안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같은 달 20.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같은 달 21.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같은 달 22.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2. 26.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을 안은 상태로 앉아 있다가 피해자 G이 울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충북 제천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 두부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보호자로서 아동인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응급조치결과보고, 피해아동보호사실통보,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결정 내사보고(L기관 사례회의록 첨부, 신고경위) 피해아동 사진, 현장사진, 변사체사진 소견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A에 대한 정신감정서(의료법인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 방임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한 정신감정서 등의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와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였다고 인정됨)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이수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 1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유형의 결정]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5년 제2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역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3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역역 :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 ~ 6년 3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역역 :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A의 아동학대치사 범행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보호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갓난아기인 피해자 G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때려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다른 자녀들을 종종 때린 것으로 보이고, 둘째 자녀인 피해자 D의 앞니가 빠지고 몸에 멍이 들고 화상을 입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아동학대혐의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몇 달 후 피해자 G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 G이 사망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울어대자 울화와 짜증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때렸지만, 범행 후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자 입에 바람을 불고 배를 누르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증거기록 2권 87쪽 C 진술 참조), 곧 남편에게 연락하여 남편인 피고인 B이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좋지 않은 건강 및 심리상태, 양육환경 등이 범행을 정당화하는 동기가 될 순 없으나,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로 남편인 피고인 B이 새벽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생계를 위해 밖에서 일하고 쉬는 날에는 집에서 거의 잠만 자면서 아이들의 양육을 방치한 환경에서 아이 넷을 혼자서 양육하다시피 하여 육아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형편에다가 양육에 관하여 사회적 지원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환경 또한 피고인의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사망을 온전히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지금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막내아 이가 목숨을 잃었지만 피고인은 나머지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지금은 보호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아이들을 출소 후에 계속 양육해야 할 책임이 여전히 있고, 첫째 C도 피고인과 같이 살기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와 유리한 양형사유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피해자 D를 비롯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피고인 A의 학대행위, 피해자 D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 등을 짐작하면서도 일하기 바쁘다는 사정으로 이를 방치하여 기본적 치료 등의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자녀들의 양육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양육환경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