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H건물 201호에서 'I'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네 후배로 2012. 11.경부터 위 I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모친, 피고인 D, 피고인 E은 CJ대한통운 주식회사의 택배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다른 심부름센터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택배회사 배송내역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의뢰한 심부름센터에 제공해 주고 돈을 받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1.경 위 I 사무실에서, CJ대한통운 주식회사 택배기사인 D으로부터 자신의 노트북에 위 회사 배송내역조회 프로그램(N-PLUS)를 설치 받고 택배업무에 한하여 이용하게 되어 있는 D의 위 프로그램 접속 아이디 'J', 비밀번호 'K'를 제공받고, 재차 2014. 1. 9.경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인 E으로부터 택배업무에 한하여 이용하게 되어 있는 E의 위 프로그램 접속 아이디 'L', 비밀번호 'M'을 제공받은 다음 피고인B에게 이를 각각 알려주고, 피고인 B는 2013. 9. 2.경 'N' 심부름센터로부터 휴대전화 'O' 번호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프로그램에 D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J대한통운 주식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다음 고객 배송내역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위 가입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이를 위 'N' 심부름센터에 제공하고, 피고인 C는 2013. 12.경 약 1개월 동안 위 사무실 일손이 부족하자 자신이 직접 수회에 걸쳐 위 프로그램에 접속해 위 회사 고객인적사항을 조회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경부터 2014. 2. 27.경까지(피고인 C는 2013. 12.경 약 1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CJ대한통운 주식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및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다른 심부름센터로부터 특정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나서 전항의 택배회사 배송내역조회 프로그램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일명 'P실장' 또는 'Q'에게 재의뢰하여 그들로부터 제공받은 특정인의 인적사항을 의뢰한 심부름센터에 제공하고 돈을 받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경 위 I 사무실에서, 'R' 심부름센터로부터 불상의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일명 'P실장' 또는 'Q'에게 재의뢰하여 위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이를 위 'R' 심부름센터에 알려주고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T)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7회에 걸쳐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D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I 사무실에서, 자신이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CJ대한통운 주식회사 배송내역조회 프로그램을 위 제1항과 같이 A의 노트북에 설치해 주고, A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어, 결국 A, B, C가 위 프로그램의 배송내역조회를 통해 고객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4. 피고인 E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9. 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자신이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CJ대한통운 주식회사 배송내역조회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A에게 가르쳐 주어, 결국 A, B, C가 위 프로그램의 배송내역조회를 통해 고객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사본, 예금거래 증명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통화기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누범여부확인), 판결문,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택배회사 배송내역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심부름센터에 제공하였고 그 횟수가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D, E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