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38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되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신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8. 07:15경부터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9. 19:15경 사이에 경상남도 진주시 B모텔 C호에서 D에 접속하여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E의 광고글을 보고 F 메신저를 통해 위 E에게 연락하여 G은행 계좌를 통해 대금 합계 13,000원을 이체해준 후 위 E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가슴, 음부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가슴, 음부 등을 노출한 나체로 등장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 파일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433개 및 성명불상의 여성이 여자화장실 내에서 하의를 내리고 음부 등을 노출하여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가슴, 음부 등을 노출한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 파일 총 330개에 접근할 수 있는 H 링크 주소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함과 동시에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 21. 20:41경 경상남도 진주시 B모텔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에 접속하여 ‘I 영상 팝니다, F J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광고글과 함께 ‘K’라는 해시태그를 게시한 후 같은 날 22:49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L’)에게 전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 가슴, 음부 등을 노출한 나체로 등장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 파일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433개 및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가슴, 음부 등을 노출한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파일 총 330개에 접근할 수 있는 H 링크 주소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2. 03: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1,658,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분비공개 수사를 통해 구매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 D 게시글, 각 피의자와 대화한 내역, F 메신저 대화내역(증거순번 40번) 1. 거래내역(증거순번 28번), 입금내역 사진(증거순번 29번) 1. 구매한 H 링크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불법촬영물 구입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 목적 불법촬영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판매하여 합계 1,658,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1,658,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왜곡된 성적 인식과 태도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그 결과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매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의 개수가 약 3,700개가 넘고 그 내용 역시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