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01:37부터 02:26경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변산면 소재 모항해수욕장 바다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모항갯벌해수욕장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관련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음주운전 시점인 2020. 10. 13. 02:56은 운전시점이 아니라 음주측정시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시점인 90분 이내에 음주운전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0.090%의 음주측정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위한 긴급피난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3.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맥주 피처(1,600cc) 1병이다. 2020. 10. 13. 00:48경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해수욕장에 들어갔다고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에도 공동대응요청이 접수되었다. 순찰차 1대(순286)는 같은 날 00:51경 출발하여 현장에 01:04경 도착하였고, 순찰차 1대(순287)는 같은 날 00:51경 출발하여 현장에 01:02경 도착하였다. 경찰 등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구조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하는 등 조치를 완료한 시간은 같은 날 01:37경이다(수사기록 2권 16~17쪽). 그 후,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다시 물에 들어갈까 봐 걱정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이러한 장면을 본 목격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하였는데, 경찰이 피고인과 통화한 시간은 같은 날 02:26경이다(수사기록 1권 7쪽).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02:56경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0.090%가 나왔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정상(약간 더듬거림)’,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이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점, 차량을 운전한 시점에 관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 일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같은 날 00:0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에게 경찰관이 도착하기 5분 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8쪽). 2) 피고인의 음주종료시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한 00:00경은 대략적인 시점을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여자친구가 술에 취하여 바다에 들어가서 신고가 접수된 00:48경에는 음주를 중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종료시점은 2020. 10. 13. 00:00경부터 00:48경까지 사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음주운전시점 피고인이 위 1)의 항과 같이 경찰 도착 5분 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위 1)의 항과 같이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것에는 11분 내지 13분이 걸린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인정하면서 진술하였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시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만을 근거로 음주운전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 등이 여자친구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친 01:37경까지는 음주운전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02:26경에는 이미 운전을 마친 상태였던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시점은 2020. 10. 13. 01:37경부터 02:26경까지 사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2:56경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음주종료시점을 2020. 10. 13. 00:00경이라고 가정할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가 종료하는 시점은 90분 후인 같은 날 01:30경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같은 날 01:37경부터 02:26경까지의 시간은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가 끝난 시점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종료시점을 같은 날 00:48경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가 종료하는 시점은 90분 후인 같은 날 02:18경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을 수 있는 시점인 01:37경부터 02:26경까지의 시점 중에서, 01:37경부터 02:18경까지 사이에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기 중에 운전한 것이 된다. 같은 날 02:18이 상승기가 종료한 시점이라고 보고, 음주측정시점인 같은 날 02:56로부터 위드마크 공식을 계산하여 역산하면, 02:18경 음주수치는 0.095067%[=0.09+0.008×(38분/60분)]이 되는데, 운전이 가능한 시점인 01:37경에는 0.08% 미만이었다가 약 40분이 경과한 후인 02:18경 0.095067%로 상승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맥주 1600cc로 상당한 양인 점, 경찰관은 피고인의 상태가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였다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경찰 수사에서도 음주운전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피고인이 음주를 2020. 10. 13. 00:48 종료한 후, 상승기인 같은 날 01:37경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 5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에서 상승기 종료시점인 02:18의 0.095067%까지 약 0.065%가 넘게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은 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0. 10. 13. 01:37부터 02:26경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긴급피난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6) 소결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일시와 혈중 알코올농도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여자친구가 바다에 다시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려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당시 차량이 많이 다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3. 0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변산면 소재 모항해수욕장 바다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모항갯벌해수욕장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의 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02:56경 혈중 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