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0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고인 D가 2012. 6.경 서울 서초구 E에 'F'라는 점집을 차리는 과정에서 무속인인 피해자 C(56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남편이 해외 파견 중인 국정원 직원이고, 아들이 판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2012. 7. 26.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온양, 대부도에 땅이 있는데, 경매에 들어가서 이를 막기 위하여 급히 2,500만원이 필요하다, 2,500만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D는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2012. 7. 27. 21:3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H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이 번호로 전화를 하는데, 이 번호는 지금 내 일을 봐주고 있는 변호사님 전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남편 I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1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님이냐, 돈을 보냈는데 일이 잘 되었느냐'라는 전화를 받자, '일이 잘 처리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K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는 피해자 J(75세)가 배우자인 피해자 K(당시 73세, 2013. 7. 11. 사망) 명의의 경기도 화성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26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금 이자가 월 1,250만원에 달하는 반면 일정한 수입은 없고, 위 부동산이 팔리지도 아니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 8,000만원 상당이 연체되어 경매진행이 우려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부동산에 관하여 아는 것이 많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2. 9. 24.경 서울 강남구 L 부근에 있는 'M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우리에게 당신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주면 이를 이용해서 상품권을 싸게 매입해서 추석 명절 때 되팔아 그 수익금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금 연체이자를 대납해 줄 테니 신용카드를 있는 대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J 명의의 농협카드 1매를, 다음 날 피해자 K 명의의 신한카드 1매, 롯데카드 1매를, 2012. 10. 25.경 피해자 K 명의의 농협카드 1매 등 신용카드 총 4매를 교부받아 2012. 9. 25.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44,277,021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2. 10. 24.경 서울 강남구 L 부근에 있는 'M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K 명의의 서울 은평구 N빌라 401호를 담보로 2,000만원을 차용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화성 땅을 처분할 때까지 생활비로 월 200만원씩 주고, 화성 땅 대출금 연체이자도 일부 갚고, 2,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2. 10. 26. K 소유의 위 401호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제1, 2, 4회, 각 일부) 1. D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제1, 5회, 각 일부) 1. 카드사용내역, 통신자료 제공 요청 및 회신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메모지, A 명의 우리은행 입출금내역 1. 차용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 K에 대한 판시 제2의 나.의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K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K 단독 소유이나, J와 K의 내부관계를 고려할 때 대출받은 2,000만원은 J와 K의 공동소유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편취한 행위는 피해자별로 각각 사기죄가 성립하며, 범행경위에 비추어 위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신용카드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가 주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낮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많지 않은 점, D와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과거 동종유사의 처벌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표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부터 1년 6월) 내에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D에게 전화기를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D의 기망행위에 관여하였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판시 J, K에 대한 신용카드 관련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도 화성 땅의 매매와 관련해 논의하기 위해 만났을 뿐 신용카드를 달라고 한 사실이 없어 공모하지 않았고, 판시 J K에 대한 대출금 관련 사기와 관련하여서도 D에게 우리은행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 이에 관여하였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전화통화를 하여 확인하는 등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D에게 전화기를 빌려주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D가 C를 기망하는데 관여하였거나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어 공모관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 J, K에 대한 각 사기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J, K은 피고인의 소개로 D를 만난 사실, J, K은 피고인과 D를 수차례 만난 사실, 피고인은 J에게 '형수님, 카드, O씨 이자' 등의 메모를 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J, K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는 2012. 8. 21.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함께 방문한 후, D가 위 피해자에게 '남편 I의 신용카드를 내가 사용하였는데 연체되어 이를 해결해야 하니 45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3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송금받아,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D 혼자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은 D와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21.경 D를 태우고 C의 주거지로 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의 주거지에 있는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D만이 C의 사무실로 올라가 이야기를 나눈 사실, D와 C가 이야기를 마치고 C가 D의 요구에 따라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I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난 후 주차장으로 갔을 때 비로소 피고인과 C가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었을 뿐 피고인과 C는 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D는 C에게 피고인을 '오빠'라고만 소개하여 그 무렵 C는 피고인이 'A'임을 알지 못한 사실, D는 혼자 또는 피고인과 함께 C를 수차례 방문하였는데 매번 범행을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