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2016. 6. 8.경까지 의정부시 C, 2층 'D'에서 샤워시설과 간이침대 등을 비치한 밀실 2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1~15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사본 1. 거래내역서 1. 농협회신자료 1. 화해조서사본 1. 농협회신자료 1.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벌금형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영업기간이 20여일 정도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약국 종업원, 같은 A은 위 E약국의 개설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1. 13 16:48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위 E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기 위해 방분한 불상의 손님에게 동소내 진열된 일반의약품인 감기 치료약인 판콜에스를 금2천원에 판매하였다. 2. 같은 A 피고인은 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피고인 B이 전항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약사인 피고인 A 의 사전적 또는 추정적 지시에 따라 '판콜에스'를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약사 아닌 사람의 의약품 판매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을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본문). 이와 같은 약사법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나 한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취지와 아울러 의약품의 올바른 선택 및 복용을 위해서는 복약자에 대하여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 등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그 구매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즉 복약지도(약사법 제2조 제12호)가 필요한 점, 약사법은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복약지도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복약지도의 주체를 약사나 한약사로 제한하고 있는 점(약사법 제50조 제4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모든 행위를 직접 하여야만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자에게 위임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약사나 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야만 약사나 한약사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라고 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약사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약국종업원인 피고인 B이 불상의 손님의 요청에 따라 일반의약품인 '판콜에스'를 판매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일반의약품인 '판콜에스'는 피고인 B이 판매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이 이를 판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한편, 피고인들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조원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하에 드링크류(박카스)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그 판시와 같이 약사보조원이 약사의 구체적·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박카스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박카스는 일반적으로 청량음료수와 별 차이 없는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인 점, 손님들이 약국에 들어와 특정의 드링크류를 지정하여 주문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한 실정인 점, 대량생산되는 드링크류 의약품의 사용으로 말미암은 부작용이 의료계, 의학계 등에 거의 보고된 바 없어 그 사용으로 말미암은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나온 것일 뿐이므로, 일반적으로 원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위 대법원 판결과 사안이 다르므로, 피고인 B이 약사인 피고인 A의 지시나 관여 없이 직접 '판콜에스'를 판매한 행위를 약사인 피고인 A의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행위로서 약사인 피고인 A이 직접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약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들로 하여금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사람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도 이를 판매할 수 있으나, 이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춘 자 중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판매자격이 부여되는 것인데(약사법 제44조의2 내지 4),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판매한 '판콜에스'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해당할 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것은 '판콜에이'이다). 피고인 B이 판매한 감기약인 '판콜에스'는 드링크류와 같이 통상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종류의 의약품이라고 볼 수도 없다. 감기약의 경우 손님들이 약국에 들어와 제품명을 지정하여 주문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거나 그 부작용이 의료계, 의약계 등에 거의 보고된 바 없어 그 사용으로 말미암은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7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8. 19: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209동 804호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큰방 서랍장 안에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4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8 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6.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큰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옆에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56

범죄사실 2016고단1756 1. 피고인은 2016. 5.5. 11: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공소외 E가 관리하는 피해자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19,600원 상당의 산양분유(800g) 4통을 미리 준비한 자석을 이용하여 도난 방지택을 제거한 후 결제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5. 13: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공소외 이 관리하는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19,600원 상당의 산양분유(800g) 4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6. 15: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공소외 K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149,200 원 상당의 산양분유(800g) 4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6. 16:30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공소외 N이 관리하는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09,800원 상당의 산양분유(800g) 2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1935 5. 피고인은 2016. 6. 6. 11:30 경 서울 성북구 에 있는 'P'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공소외 Q 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151,200원 상당의 '노발락AC 아기분유' 4통을 도난 방지택을 잡아당겨 제거한 후 결제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20441 6. 피고인은 2016. 9. 29.경 전주시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삼성 블루투스 레벨유 이어폰을 싸게 판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38,000원을 보내주면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이어폰을 보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어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 은해 10.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6,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여러 범행들을 반복하였다. 절도로 얻은 재물을 현금화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는 등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 비록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부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출소 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5. 7. 1.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때도 대부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반성하며 재판이 종료되면 군에 입대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선처를 받은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1. 00:4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 F(24세)과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들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들의 일행인 H와 피해자 G(24세)이 서로 인사를 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 F을 보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 B에게 "왜쳐다보노."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F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또한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23: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평월길 90-11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3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포 쪽에서 함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차선을 이탈하여 2차로로 진행하면서 때마침 2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푸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푸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혈중알콜농도의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류 공급업자와 통모하여 그로부터 63,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9.경까지 사이에 위 유류 공급업자와 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56,054,545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사보고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범칙유형별 분석표,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C주유소 사업자등록신청서, 2014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문답서, 홍성낙협 계좌거래내역, C주유소 무자료 유류매입대금지출내역, 수사보고(C주유소인계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확정된 판결문 등 첨부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판결이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기간, 금액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적정한 조세행정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8: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에 있는 화천체육관 앞 407번 지방도를 용암리 방향에서 화천읍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차량과 보행인의 통행이 많고 주변에 아파트 등 주택가가 밀집한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D(여, 69세)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45경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외상성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군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0월(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한속도 시속 60mk의 편도 2차선 도로를 자전거로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수사기록 38쪽), 피고 인에게 선고유예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인간의 생명은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쉽게 용서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가건물로 된 게임장에서 매일 정산을 하며 위 게임장을 관리 및 운영하였고, C은 본건으로 2009. 4. 16. 기소되어 2009.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위 게임장의 업주이고, D은 본건으로 2009. 4. 16. 기소되어 2009.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피고인과 함께 위 게임장을 관리 및 운영하였고, E은 본건으로 2009. 4. 16. 기소되어 2009.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8.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 E과 함께 2008. 11. 27.경부터 2008. 12. 29.경까지 사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이 일정한 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그 획득한 점수에 따라경품으로 5,000원 권 “사랑나눔문화상품권”이 배출되게 하고, 위 상품권 1장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다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게임장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차용증 사본, 새마을금고 통장계좌 사본, 판결문 1. 수사보고(등급분류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등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5. 19. 09:4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15:10경까지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이용한 뒤 요금 5,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 21: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달 23. 01:30경까지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이용한 뒤 요금 22,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사건검색(2016고단4095), 판결문(2016고단409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6.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을 입금하면 대신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1,5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02,9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금중 합계 72,970,000원을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근에 대기 중이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1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총 4회에 걸쳐 이를 방조하였고, 1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조서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내용) 1. 수사보고(인출지점 확인), A 계좌 지급정지 내역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합계 7,297만 원에 달하고 있으나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범과 통화한 내역, 이 사건 당일 입금 및 출금 내역, 출금의 방식, 주범이 설명한 입출금의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감수하고 이를 방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하루 동안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2016고단721호] 1. 피고인은 2016. 2. 11. 22:5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데손님이 택시에서 안 내리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ol 집으로 귀가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야이 새끼야 씨발 놈들아'라고 말하며 C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림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325호] 2. 피고인은 2016. 12. 5. 23:30경 부천시 D 소재 E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F(여, 58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업소 바닥에 침을 뱉고 드러눕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32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이유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2. 11. 범죄사실 제 1항 범행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 08:35경 밀양시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상 동면 안인1길 35-1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16길 샤르망빌 앞 도로를 강동병원 방면에서 인동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함으로써,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좌측 제1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수리비 8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F편의점 CCTV 영상 사진 및 사고 영상 CD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및 오토바이 사진, 교통사고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오토바이가 파손되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목포시 D아파트 107동 1051호에서 거주하는 자로, C이 기관지가 좋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워 평소 C과 자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21:25경 위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살림살이를 다 파손하고 난리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이 씨발 놈아, 데리고 가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목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범행 대상 경찰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06:5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익산시청 청원경찰 E(49세)이 입장료를 내고 출입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내가 F G한테 가서 너 해고 시킨다. 그리고 국민생활관장한테 가서 너 해고 시켜버린다. 야 이 후라 들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전방부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병으로 정신병원에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31. 15:3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E(43세, 여)를 보고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3: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장 진출입 문제로 D과 시비를 하던 중, D 이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D을 상대로 음주감지를 확인하였으나 감지가 되지 않아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피고인과 D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D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장 F, 경위 G에게 "씹할 놈들아, 음주 맞다고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장 F이 피 고인을 제지하자 몸으로 경장 F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목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5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5. 5.22. 15:29경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585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89.5킬로미터 지점 서울 방향에서 축 중량 제한 10톤부터 위 차량의 제5축에 1.39톤 초과하는 11.39톤의 농산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한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0:00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32 동부센트레빌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빌딩 지하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서울 서초구 E빌딩 지하를 임차하여 룸 5개, 화장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태국인 G, H 등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T' 등 인터넷사이트에 'F'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J, K, L, M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교부받고 G, H 등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성매매업소 사진, 성매매업소 인터넷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다. 업주로서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다.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업주에 비하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의 형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이 작지 않다.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업주가 아닌 종업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