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2.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직원으로 일하기로 한 다음, ‘E’는 마약류를 구매하고 국내에 판매하는 역할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E’가 구입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국제우편을 통해 송부한 마약류를 수취하고 이를 소분하여 다시 ‘E’가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E’는 2023. 3. 초순경 피고인을 수취인으로 기재하고 마약류를 은닉한 국제우편 2개를 네덜란드와 베트남에서 각각 발송하여 2023. 3. 14. 09:22경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09정이 은닉된 네덜란드발 국제우편(우편번호: B)을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2023. 3. 16. 06:4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500ml가 은닉된 베트남발 국제우편(우편번호: C)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MDMA 109정을 수입하고,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JWH-018 유사체 500ml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수사보고서(마약류 적발 및 사전압수영장신청보고), 제5회 수사보고서(압수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등), 제6회 수사보고서(제2회 피의자 신문조사,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상세목록 교부 확인, 범칙시가 재산정 등)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와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 ‘상선 E’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F’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G’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H’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I’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34, 35, 46,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JWH-018 유사체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MDMA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JWH-018 유사체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마약류(이하 ’이 사건 마약류‘라 한다)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텔레그램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일자리를 찾던 중 2023. 2.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마약을 배송하는 일의 제의를 받고, ‘E’가 공급하는 마약류를 피고인이 수취하여 ‘E’의 지시에 따라 이를 소분한 다음 그가 지시하는 장소에 은닉하고, 그 대가로 배송 건당 3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요구에 따라 마약류를 배송받을 수 있는 그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E’는 부산 수영구 J에 피고인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거기에 살면서 자기가 시키는 마약 운반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E’로부터 2023. 3. 9. 02:30경 160,000원, 같은 날 22:22경 250,000원 합계 41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E’가 2023. 3. 8.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배송한 국제우편물을 2023. 3. 10.경 수취하여 그 안에 은닉되어 있던 마약류(일명 ‘브액’) 100ml 1병을 90개의 투명 용기에 1ml씩 나눠 담은 다음 ‘E’가 지시한 장소(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각지)에 이를 은닉하고, 은닉한 장소의 좌표를 찍어 ‘E’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E’가 2023. 3.초순경 베트남에서 피고인에게 보낸 국제우편물(우편번호: C)에는 향정신정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500ml가 들어 있었고, 네덜란드에서 피고인에게 보낸 국제우편물(우편번호: B)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09정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베트남으로부터 배송된 국제우편물은 E가 보낸 것으로서 그 안에 마약류인 ‘브액’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네덜란드에서 배송된 국제우편물도 베트남에서 배송된 국제우편물과 같은 시기에 배송되어서 ‘E’가 보낸 것으로 그 안에도 마약류의 일종이 들어 있을 것으로 짐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7 내지 359면). 피고인은 이외에도 2023. 3. 20. ‘E’로부터 ‘서울 어느 주택가에 가면 배관에 검은 비닐봉지가 있으니 그것을 찾아서 소분해라, 그런 다음 부산 광안리 등지에 놓아둬라’라는 지시를 받고, 대마로 추정되는 마약류 45g을 수거한 다음 그 중 2g 5개, 3g 5개, 20g 1개로 소분한 후 ‘E’가 지시에 따라 부산 광안동 일대 여러 장소에다 이를 은닉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내에 마약류 중독자를 양산시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생산이나 유통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발생시키는 등 우리 사회에도 상당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MDMA 109정과 JWH-108 유사체 500ml로서 그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 수입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수입한 마악류가 모두 압수되어 실제 유통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41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보육원에서 부모와 떨어져 보내야 했으나, 현재는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을 잘 훈계하여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고모와 보육원에서 피고인을 양육하고 지도했던 교사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