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여, 26세)는 서울 서대문구 C, 2층 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부터 위 건물, 4층 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6. 말경 01:00경 내지 04:00경 사이 불상의 시점에 B의 주거지인 위 건물 2층 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후 호 현관문에 사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0. 18:0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2층 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니트 원피스가 들어 있는 배송물을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건물 4층 호로 올라가 자위행위를 하고 위 원피스에 사정을 하여 그의 정액을 묻힌 후 이를 다시 포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가져다 두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니트 원피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자 주거지 CCTV 설치 및 재물손괴 관련 진술 및 영상 확인,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진술 및 영상 확인, 사건 접수 등 관련, 2020. 7. 30.자 발생사건 미제편철보고서 확인,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종합)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건물구조 및 거주민 관련 건물주의 진술,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1. 미제편철보고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여성용 니트 상의(흰색)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공연음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공연음란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같은 표 순번 4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같은 표 순번 5 공연음란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연음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다세대주택 내 계단에서 몰래 자위행위를 하였던 것이므로, 그 행위에 공연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 나. 재물손괴에 관하여 피고인이 B의 옷을 보며 자위행위 중 우연히 정액이 튀었던 것일 뿐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연음란에 관하여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연음란행위는 다수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내 공용부분(2층 복도 또는 계단)에서 이루어졌고, 그곳은 위 다세대주택의 거주자나 세대 방문객에게 공개된 장소라고 보이는 점(위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문에는 시정장치가 있으나 야간에도 대체로 열려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연음란행위가 밤늦은 시간 또는 이른 새벽시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장소가 다수 세대가 위치한 위 다세대주택 2층 공동현관문 바로 앞이고, 새벽시간에는 위 다세대주택 공용부분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입주민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밖에서 자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밖에서 자위하는 경우 더 큰 쾌락을 느낀다.’, ‘현관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면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았지만 볼 수도 있다는 스릴이 있고(후략)’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 올 수 있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저에게 성적 쾌감을 주었고(후략)’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위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 공연성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재물손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기존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 등에 정액을 뿌리거나 관 정액이 담긴 콘돔을 피해자의 현문틈에 끼워놓는 등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행위 및 사정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던바, 피해자의 새 옷에 정액을 묻게 한 재물손괴행위도 그러한 행위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옷에 묻은 정액을 닦거나 물로 씻는 등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체모도 붙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반환하였던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정액이 마르면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옷에 정액을 묻힌 채 이를인의 재물손괴의 고의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판시 공연음란의 범행을 개시하여 위 판결 확정 이후까지 반복적으로 판시 공연음란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물손괴의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