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의원 선거(G선거구 : H 등 포함)에 I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위이다. 1. 피고인 A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3. 20.경 J건물 301호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K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월급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2014. 3. 20.경부터 K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기 전인 2014. 5. 21.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을 수행하며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민원을 청취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2014. 4. 20.경 120만 원을, 2014. 5. 20.경 12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그 중 운전기사로서의 근로의 대가를 제외한 액수불상의 금원을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L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일일 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2014. 5. 3.경부터 L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기 전인 같은 달 21.까지 사무실에서 청소, 손님 응대,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발송 및 전화 홍보, 선거물품 주문, 예비홍보물 세대별 우편발송 등 업무의 대가로 2014. 6. 20.경 90만 원을 지급하여 그 중 단순노무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액수불상의 금원을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수당·실비가 아닌 선거운동 대가로서 K과 L에게 액수불상의 금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4. 5. 25. 14:04경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는 L 등 6명에게 점심식사로 삼겹살과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식대 266,000원 중 피고인들의 가족 식대를 제외한 약 145,000원을 피고인 B이 카드로 계산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1. 13:26경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는 L 등 5명에게 점심식사로 육회비빔밥, 갈비탕,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식대 97,000원 중 피고인들의 가족 식대를 제외한 약 53,000원을 피고인 B이 카드로 계산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를 위하여 합계 198,000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C 후보자의 직계비속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 21:25경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는 L 등 8명에게 저녁식사로 한우불고기 정식, 한우육회, 주류 등을 제공하고 식대 249,000원 중 피고인의 가족 식대를 제외한 약 186,000원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를 위하여 합계 186,000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K, L에게 돈을 지급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피고인 B :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N 등 식당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선거사무원 신고서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후보자 가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14조 제1항(후보자 가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25.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형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는 K을 운전기사로, L을 사무실 잡부로 각 고용한 뒤 운전업무와 단순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지급한 것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사목 및 중앙선거관리규칙 제50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1명 당 1만 원 이하의 식사류, 1천 원 이하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피고인 A, B이 선거사무원 5명에게 53,000원 상당의 식사류를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 등을 의미하는데, 제120조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제4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제5호),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제6호)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면 처벌되나, 선거사무소의 유지비용,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은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규제를 받는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무소의 유지를 위해 경비를 지출하는 행위나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한편, 여기서의 자동차 운영비용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전기사에게 그 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K, L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운전기사라거나 단순 노무 제공을 위해 고용된 인부라기보다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선거사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고, K, L이 피고인 A로부터 수령한 돈도 그 일부는 운전 내지 단순노무 등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업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K의 지위 내지 역할 K은 자신이 근무하는 스포츠댄스 학원 원장인 AB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A는 K에게 차를 운전하고 마을회관 등에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인사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K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K이 댄스 강사이니 선거운동을 위한 노래와 율동을 만들면 되겠다는 이야기도 이루어졌다. K은 2014. 3. 20.경부터 2014. 5. 21.경까지 피고인 A와 함께 유세장 및 행사장을 다니면서 피고인 A의 지지를 당부하고 명함을 배부하기도 하였다. K은 선거구에서 개최되는 행사 일정을 기재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와 함께 방문한 경로원, 요양원 등에서 민원사항을 메모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시의원에 당선되면 잘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K은 선거운동에 사용할 노래를 개사하고, 안무를 만들었다. Y가 2014. 5. 7.경부터 피고인 A의 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맡게 되자, K은 그 때부터는 주로 피고인 A를 따라다니며 수행하는 업무를 맡아 하였다. 나) L의 지위 내지 역할 L은 선거사무장인 AA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A는 L에게 자신을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을 보좌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L은 2014. 5. 3.부터 2014. 5. 21.까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하거나 홍보전화를 하였으며, 선거홍보물을 발송하는 일을 주로 하였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사무실 청소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L은 피고인 A와 함께 행사장을 다니면서 피고인 A의 명함(피고인 A와는 별도로 자신의 가방에 피고인 A의 명함을 넣어서 가지고 다녔다)을 돌리며 선거구민들에게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및 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112조 제2항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2호(의례적 행위) 사목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 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선거사무관계자·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5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3항은 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은 위와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금액 범위를 식사류는 1만 원 이하, 다과류는 3천 원 이하, 음료는 1천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 제5호는 선거사무원에 대하여 3만 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 즉 일비 2만 원과 식비 2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지방의회의원 등의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위 법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이 그 예외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위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위 법 제257조 제1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그 기부행위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참조). 위 규정들과 법리를 종합해 보면, 공직선거법에서 의례적 행위로서 허용되는 기부행위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관계자 5명 이하에게 1명 당 식사류 1만 원, 음료 1천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이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수당(식비가 포함되어 있다)과는 별도로 선거운동과 관련 없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의례적 행위에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일요일 점심 무렵 자신이 거주하던 인천에서 당진시로 내려가 피고인 A 부부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부근에 있던 선거사무원들에게 연락하여 식당에 모이게 한 뒤 그들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당시 식당에 동석한 선거사무원들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 A와 함께 다니던 자라거나 식당에서 제공한 식사류를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L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4,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벌금 1,5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판시 제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 감경영역(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2) 제2범죄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기본영역(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후보자의 범행 3) 제3범죄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기본영역(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후보자의 범행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벌금 100만 원 ~ 916만 원(제1범죄 권고형 범위의 상한 +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상한의 1/2 + 제3범죄 권고형 범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기본영역(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후보자 가족의 범행 2) 제2범죄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기본영역(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후보자 가족의 범행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벌금 100만 원 ~ 750만 원(제1범죄 권고형 범위 상한 +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기본영역(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후보자 가족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현대 민주주의는 정확한 민의를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가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전제가 되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거과정에서 금품살포로 인한 유권자 매수 등 부정선거가 만연한 아픈 과거가 있다. 결과적으로 선거과정이 깨끗하지 못하고 혼탁하면 왜곡된 민의에 의하여 엉뚱한 사람이 공직을 맡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선거일을 불과 한 두달 앞둔 시점에 K, L을 고용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선거사무원들에게 19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A는 2010년 F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경력이 있어 선거관련 법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A가 2014. 6. 4. F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점에 비추어 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 A가 K, L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는 운전이나 단순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이고, 나머지는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자신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제공한 이익의 가액도 크지 않다. 피고인 A는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C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가 후보자 등의 지지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 등의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 등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이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F의회 의원 후보자인 피고인 A를 위하여 그 선거사무원들에게,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피고인 C은 1회에 약 2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 C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동석한 선거사무원들의 식사대금까지 함께 지불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선거사무원들에게 제공한 이익의 형태가 음식물로서 그 가액도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 B, C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