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러시아 국적의 선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30. 01:4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전 일행 2명과 함께 부산 동구 F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G(54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피고인 B 및 그 일행들은 다른 택시에 각각 승차하여 목적지인 위 E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는 위 E 앞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지불하려다가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둔 돈이 보이지 않자 술에 취해 이 사건 택시에서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돈을 훔쳐간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며 택시요금 신용카드 결제기를 손으로 젖혀 휘어지게 하고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려 발로 조수석 문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한 다음 피고인 A가 이 사건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1만 원권 지폐 5장과 동전 2만 원 등 총 7만 원 상당을 꺼내어감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금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며, B과 합동하여 강취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이 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약간 술 냄새가 나긴 하였으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 정신은 차리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사건 택시에서 돈을 가져간 사실은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른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일행들과 함께 도망하였고, 강취한 돈을 동료인 H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맞을 줄 알라고 말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1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강취하였는지 여부 1)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622 판결 참조),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는 이 사건 택시를 탄 피고인 A를 목적지인 E 앞에 내려주고 택시요금을 청구했는데 피고인 A는 돈이 없다는 시늉을 하여 그냥 내리라고 하니 피고인 A가 갑자기 카드 결제기를 비틀고 내리면서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도 따라 내려 조수석 쪽에서 피고인 A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곧이어 택시를 타고 위 E에 도착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은 다음 피해자에게 소리를 쳤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운전석 쪽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발로 수 회 찼다', '그러던 와중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쪽에 있는 1만 원권 지폐 몇 장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 컵에서 동전을 꺼내 갔는데, 그때 당시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들과 합의까지 한 피해자가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동료로서 피고인 B과 택시를 함께 타고 이 사건 장소인 E 앞에 내려 피고인들의 행동을 목격한 H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를 한 뒤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며 '내 돈 어디 있느냐'고 따지듯이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 있느냐'고 말을 하며 밀쳤으며, 피고인 A가 이 사건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올 당시 피고인 B은 위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15 ~ 217쪽)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훔쳐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자 H에게 곧바로 '문제되기 싫으니 그냥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 A를 두고 이 사건 현장을 떠났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행동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던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밀려 바닥에 대(大)자로 넘어졌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걷어차이고서 등을 일으켜 앉게 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때 당시 설령 피고인 B이 이 사건 택시 뒤쪽 번호판 부근에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위 차량의 실내등이 자동으로 켜진 상태(증거기록 제143쪽)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운전석 문이 열린 사실 및 피고인 A가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강도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범행현장에서 피고인 A와 암묵리에 의사상통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야심한 시각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피고인보다 상당히 연장자인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훔쳐간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강취한 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야심한 시각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A와 합동하여 피고인보다 상당히 연장자인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료 A의 돈을 훔쳐간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강취한 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