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은 2008. 10.경 시행사인 E과 포항시 북구 F외 2필지에 공사대금 111억 원 규모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2009. 8.경 공사 잔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채 2012. 3.경부터 공사현장에서 유치권 행사 중인 회사이고, G는 위 회사 대표관리인이다. 피해자 H은 2014. 8. 8.경 공매물건이던 이 사건 건물을 대금 76억 4,000만 원에 양수하여 신축공사를 재개한 유한회사 I 실제운영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 J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G에게 고용되어 G 지시에 따라 위 공사현장 내부공사 진행을 것을 막아 건물소유자인 피해자 점유를 탈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J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동하여 2015. 3. 24. 06:00경 포항시 북구 K건물 신축공사장에 들어가 건물 바닥에 "유치권 행사 점유 중", "(주)D", "경매 진행 중"이라고 붉은색 래커 칠을 하여 건물을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J,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는 건물 내부공사 진행을 막기 위해 공사장 램프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 2대로 가로막아 공사 차량과 인부들 출입을 통제하여 작업차량과 인부들이 내부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하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하는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J,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승낙 없이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탈환 목적으로 다른 용역직원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공사일지 1. 각 수사보고(G 사건송치서 첨부; G 등 진술조서 첨부; 사진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재물손괴 피고인 B은 건물 바닥이 아닌 일시적으로 설치한 펜스에 글씨를 쓴 적이 있을 뿐이다. 이로써 재물이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유치권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다. 피고인 A은 건물에 래커로 글씨를 쓴 사실 자체가 없고 다른 공범과 공모한 바도 없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 차량을 세워 둔 것은 공사가 진행하지 않는 때 한 것이므로 공사가 방해된 것이 없고 피해자 측 인부들 출입을 방해한 바도 없다. 다.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법원의 가처분결정 등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 유치권에 따라 점유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이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에 대하여 공동정범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주식회사 D 대표관리인인 G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D 소속 직원들과 함께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사실, G는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건물에 들어간 직원들에게 건물에 들어가면 바로 "유치권행사"와 관련된 래커 칠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외부 펜스에 래커로 "유치권 행사 중" 등의 글을 여러 군데 쓴 사실,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한 직원 중 래커를 들고 있는 사람이 3, 4명 정도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건물에 진입하기 전에는 건물 내부 바닥에 붉은 색 래커로 글씨가 쓰여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비록 이 사건 건물 내부 바닥에 "유치권 행사" 등 래커 칠을 직접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들과 함께 위 건물에 들어간 직원 중 누군가가 사전에 G가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했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건물 내부 바닥에 래커 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위는 G 지시에 따라 유치권 행사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상호 의사연락 아래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그런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물손괴 여부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는 타인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의 본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건물 내부 바닥 중 상당 부분에 붉은 색 래커로 피해자 소유권을 배제하는 취지의 글씨를 써 놓은 행위는 피해자가 이 사건 재물에 대해 갖는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가 명백하고 비록 래커로 쓴 글씨가 다른 방법으로 지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효용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정당행위 여부 피고인들 측은 이 사건에 앞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건물을 점유하였다가 피해자 측에 의해 점유를 상실하였고 다시 일시적으로 점유를 회복하였다가 상당기간 점유를 상실하는 행위를 반복해왔는데, 피고인들 측은 2014. 11. 1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뒤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5. 3. 24.에 이르러서 비로소 점유 회복에 나선 것으로 이를 적법한 자력탈환권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 측은 피해자 측을 상대로 한 유치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점유 탈환을 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들 측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유치권에 따른 정당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런 점유를 피해자 측이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가처분결정에 불구하고 그 후 피고인들 측이 상당 기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이 소멸한 이상 위 가처분결정을 근거로 위 건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회복한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업무방해에 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승용차 2대와 포클레인을 동원하여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와 후문 등에 주차를 해 놓고 피해자 측이 차량 이동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 직원들이 건물 내부공사 진행을 위해 건물 내부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로서 피해자가 하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건조물침입에 대하여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 측은 이 사건 당시 정당한 유치권을 갖고 있거나 점유회복을 위한 자력탈환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고 이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건물에 다른 공범들과 공동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까지 방해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같은 종류 전과가 두 차례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G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 이외에 이 사건에 공범들이 여럿 가담하였으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만이 기소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배제를 당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 B의 집행유예 전과는 약 16년 전 것으로 그밖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이 사건 범행을 주도, 지시한 G를 비롯한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분과 양형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