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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1:10경 정읍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112 신고로 적발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적발 경위, 동종 범행 전력 내용[피고인은 2012. 10. 9.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음], 차를 판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정읍시청에서 정읍시청 B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경부터 2020. 6. 12. 경까지(2일), 2020. 6. 15.경부터 2020. 6. 19.경까지(5일), 2020. 6. 22.경부터. 2020. 6. 23.경까지(2일) 총 9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문자메시지 1. 사회복무요원 복무예정자 명단 알림(기안문) 1. 신상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학력미달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 왔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을 하였다. 피고인이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4회 받았으나 201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29.00: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H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서 피해자 I(남, 62세)이 운전하던 J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 1 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450,899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차를 타고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I),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격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 위험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교통사고의 태양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차량 손괴의 정도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 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4. 18:4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사리면 이곡리에 있는 신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나, 동종 전과는 모두 2012년경 이전의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장애인 아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2. 29. 07:00경 목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사고 메모,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외 피고인의 연령·환경·건강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29. 21:40경 위 'C'에서 무대시설, 영상장치, 마이크 등을 갖추고 손님 D 등에게 영상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8. 01:5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강릉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D' 1층 계산대에서 매일 01:00경부터 07:00경까지 근무(1개월에 3일 휴무)하였던 사람이다. D 업무 지침에 따르면, 1회 목욕 비용으로 7,000원을 받거나 종이 쿠폰 1장을 지급받아야 하고, 종이 쿠폰은 낱장으로 판매할 수 없고 손님이 6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1장, 카드로 결제할 경우 10장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4.말경까지 D 1층 계산대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지침에 따라 종이 쿠폰을 판매하거나 7,000원을 받고 손님을 입장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는데도, 매일 새벽 D를 이용하였던 지역 주민인 성명불상 할머니의 부탁에 따라 12,000원을 지급받고 종이 쿠폰 2장을 판매한 후, 그중 종이 쿠폰 1장을 지급받고 할머니를 입장하게 함으로써, 할머니로 하여금 D를 1회 이용할 때마다 1,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C가 제출한 전화통화 음성파일 첨부), 전화통화 음성파일 CD 1. 수사보고(고소인이 운영하는 D 방문 포스기 등 확인), D 촬영 사진 1. 통화녹음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4.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강릉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1층 계산대에서 매일 01:00경부터 07:00경까지 근무(1개월에 3일 휴무)하였던 사람이다. D 업무 지침에 따르면, 1회 목욕 비용으로 7,000원을 받거나 종이 쿠폰 1장을 지급받아야 하고, 종이 쿠폰은 낱장으로 판매할 수 없고 손님이 6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1장, 카드로 결제할 경우 10장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D 1층 계산대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지침에 따라 종이 쿠폰을 판매하거나 7,000원을 받고 손님을 입장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는데도, 매일 새벽 D를 이용하였던 지역 주민인 성명불상 할머니의 부탁에 따라 12,000원을 지급받고 종이 쿠폰 2장을 판매한 후, 그중 종이 쿠폰 1장을 지급받고 할머니를 입장하게 함으로써, 할머니로 하여금 D를 1회 이용할 때마다 1,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합계 약 392,000원(-392 일×1,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와 F의 통화내용 녹음 CD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서 근무하던 기간 1 에 F에게 낱장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종이 쿠폰 불상량을 낱장으로 판매하여 그녀에게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2.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392일간 매일 종이 쿠폰을 1장씩 낱장으로 F에게 판매하여 그녀에게 392,000원(=392 일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21:55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 아파트 방향에서 D 식당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19세)운전의 G K3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자동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K3 자동차를 1,076,6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제천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9:10경 제천시 C에 있는 D 빵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상에 상가가 밀집되어 보행자들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전방을 보행하던 피해자 G(여, 60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05:09경 제천시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과 2011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8.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의 도로에서 F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은 점, 적발경위(지그재그로 운전하여 112 신고를 받고 적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행 전력 [2003. 11.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2017.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 원, 위 벌금형 2회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7년도 음주운전 당시 운전하였던 동일한 화물차를 또 운전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3. 04:5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PC'에 이르러 옆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CCTV 저장장치(DVR)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D 조합원 아파트 신축공사를 143억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4. 7. 31.까지 견출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6월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7,45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까지 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전에 전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6. 00:35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의림대로 150에 있는 국민은행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22: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벌금형 전력만이 있고, 최종 전력이 2009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6:50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통영시 E마트 방면에서 F호텔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G(남, 10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G),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0:30경 지인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위 B로부터 자신의 딸인 피해자 C(여, 20세)을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정류장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운행의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E 정류장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타려는 버스가 도착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승용차에 타서 기다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조수석에 다시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목포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뒤 위 승용차를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7경위 E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목포 방면으로 향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도 되니'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깍지를 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행위를 3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가던 중 제대로 저항하거나 도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것으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매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구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한다. 네가 집을 팔아서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100 만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같이 살게 되면 생활비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직업이 없었고, 성인오락실을 운영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및 생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소재 상호불상의 상가에서 약 4,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순번 8,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확정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전부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완도군청에 근무하고 있다. 곧 퇴직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연 2%로 매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7. 6. 22.까지 남편의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 가요방'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거의 없었고 채무만 4,500만 원 상당이 있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받게 되면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제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피고인과 이혼한 E이 이를 대신 변제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채권자에게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당시 위와 같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차용금의 용처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변제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고 약속한 변제기에 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이를 반드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액면금 3,0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크고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아직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이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법원에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요방'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I에 저작재산권이 있는 J 작사, K 작곡의 'L'라는 음악저작물을 공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제기 후 고소 취하: 2020. 9. 14. 접수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2018. 1. 30.부터 2018. 12. 31.까지 D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는 취지의 근로계약서 및 선원승선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위 일시경 D에 탑승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D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상세정보(E), 선박상세정보(D), 승선원 조회,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약정서, 선원승선계약서 및 지불각서, 사진 및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당시 몸이 아파 D에 승선하지 못한 것일 뿐 선불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2018. 1. 7. 부터 2018. 2. 5. 까지 1달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의 선불금을 받았음에도 약속한 일시에 D에 승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전화를 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모두 소비하여 수중에 돈이 다시 떨어지자 2018. 3. 6. 부터 피해자의 선박이 아닌 'E'에 승선하여 수개월에 걸쳐 선원으로 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의 태양 및 편취액, 현재까지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본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2009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현재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 환경과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9세)은 민물장어, 잉어 등을 잡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23 :1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해 창고까지 침입하여 그곳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민물장어 8마리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해) -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40만 원), 피해회복 여부(200만 원 공탁),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22:50경 전남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23:1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에 있는 E은행 앞 노상까지 약 200m구간에서 F K7차량을 운전하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18:0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1:05경 순천시 금당지구에 있는 'B'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