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99

범죄사실 [2018고단2599]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 서식 용지의 1.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순천시 B(전) 지분 803제곱미터 중 A에게 분할 401.5제곱미터, 순천시 C(임야) 지분 1,283제곱미터 중 A에게 분할 641.5제곱미터'라고, '2. 약정내용'란에 '위 부동산을 분할함에 있어 D과 A은 합의에 의하여 분할약정한다. 1) 매매대금은 E이 발주한 토목공사를 A이 시공하고 공사대금(일금육천만원정)을 위의 토지에 대한분할면적으로 대신함에 있어 E이 입회한다. - 위 내용을 D이가 A에게 위반할 시에는 E하고 D이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 제5조(계약의 해제)의 의거하여 계약을 파기한다. 단 계약금은 E이가 D에게 반환한다. 원금(일금 20,000,000원정)'라고, '약정인'란에 '주소 : 순천시 F, 주민등록번호 : G, 전화 : H, 성명 : D'이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 순천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할약정서 내용 서식 용지에 'D, K과 A이가 만나서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해준 조건으로 L 내에서 125평을 A에게 분할약속함, 분할약정 날짜 2016년 6월 39일, A K D 작성, D 순천시 F, 주민번호 G, H'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분할약정서 내용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29. 순천시 왕지로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순천시 L 전 813m² 중 125평에 관하여 2015. 10. 4. 약정(또는 대물변제)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M을 통하여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분할약정서 내용 문서를 제출하고, 2017. 10. 18. 불상의 장소에서 변호사 M을 통하여 위 법원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토지분할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분할약정서 내용,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를 행사하는 한편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순천시 L 전 813m² 중 413m²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8.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970]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6. 2.경까지 E 소유의 순천시 B, N 토지의 택지 조성 공사를 한 자이고, K은 피고인의 소개로 위 택지 조성 공사 일부를 한 자이고, D은 K의 처이다. K, D은 2015. 6. 30.경 E과 위 토지를 분할한 L, O 2필지와 진입로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7.경 D 명의로 L 전 813m²(이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K, D에게 위 토지를 소개해 준 공로로 본건 부동산의 1/2을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5. 11.경 D 명의의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2016. 6.경 D 명의의 '분할약정서 내용' 1매를 위조한 후, 2017. 3. 29.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D을 상대로 본건 부동산 중 413m²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9.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D을 상대로 본건 부동산 중 413m²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D 명의의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 1매, '분할약정서 내용' 1매, '자필 분할약정서' 1매를 제출하였는데 D이 위 서류들이 위조되었다고 다투자 위 택지 조성 공사 당시 토목소장이었던 P(같은 날 약식기소)으로 하여금 위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P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 무렵 P에게 전화로 "내가 D을 상대로 본건 부동산 중 413m²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 좀 도와주라. 실제로 K과 D이 나에게 본건 부동산 125평을 소개비로 주기로 했고 약정서도 썼었다. 법원에 출석해서 이대로 이야기해주라. 나와 K, D이 함께 지적도에 분할선을 긋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을 해 달라."고 수 회 부탁하여 P으로 하여금 사실은 K, D, 피고인이 공동으로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 '자필 분할약정서'를 작성하고 지적도에 분할선을 긋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에서 허위로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P은 2018. 1. 9.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06호 법정에서, 2017가단72314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원고인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원고 측 변호사의 "(갑 제7호증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를 제시하고) 이것은 2015. 11. 2. 피고가 당초 약속과 같이 E로부터 매입한 피고 소유의 토지를 원고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그 중 절반은 원고가 분할하여 가져가기로 하는 내용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의미에서 작성한 서류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작성할 때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 이어서 원고 측 변호사의 "(갑 제6호증의3 분할선이 그어진 지적도를 제시하고) 이 도면은 증인, 피고와 K, 원고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와 K의 동의 하에 피고 소유의 토지 중 구체적으로 원고에게 분할하여 주기로 한 부분을 선을 그어 확정한 것이라는 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예. 세 분이 그렇게 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125평에 관하여 분할하기로 한 붉은 경계선은 누가 그었나요. 저것을 그을 때 증인도 같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세 분이 그었고 저는 보기만 했습니다. 옆에서 봤습니다."고 증언하였으며, 3. 피고 측 변호사의 "(갑 제7호증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를 제시하고) 아까 증인이 계속 세 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세 분은 누구누구인가요. 그날 갑 제7호증을 작성할 때 증인은 피고 D을 직접 봤나요."라는 질문에 "A씨, K씨, D씨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갑 제7호증 계약서는 협의를 하고 난 뒤에 타자를 쳐서 도장을 찍은 것인가요, 아니면 준비해 온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인가요. 이 내용을 친 사람이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자리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친 것으로 봤습니다. 친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가 직접 도장을 찍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4. 피고 측 변호사의 "(갑 제5호증의 1 자필 분할약정서를 제시하고) 피고 D이 현장에서 쓰는 것을 봤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 앞에서 쓴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사무실에서 쓴 것을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전체적으로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019고단2816]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Q와 사이에 피해자가 여수시 R에 건설하려고 하는 유스호스텔의 설계도면 작성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500만원의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설계도면을 완성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유스호스텔 설계도면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경 설계도면 작성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2016. 6.경 분할약정서 위조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U, K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O) 1. 분할약정서 1. 분할약정서 내용 1.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 1. 소장(소유권이전등기청구) 1. 부동산매매계약서(L) 1. 후유상해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D, K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민사소송 재판 진행상황 확인) 1. 수사보고(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 법원 제출일자 확인) 1. 순천지원 2017가단72314호 판결 1. D, V 녹취록사본 1. D, X 녹취록사본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분할약정서 내용' 뿐만 아니라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 또한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을 넘어 처분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에 해당하므로 사기미수죄를 인정할 수 있다.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는 '2015. 11. 2.'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 D은 2015. 10. 22.부터 2015. 11. 5.까지 Y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다.(증거기록 131쪽). 피고인과 D의 남편인 K 사이에 순천시 B, C을 공동 개발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사비를 받아서 K에게 땅값을 주려고 하였으나 공사비를 어음으로 받는 바람에 땅값을 줄 수 없어 원래 약정을 취소하고 소개비 겸 진입로 포장공사한 공로로 125평을 달라고 하여 2015. 11. 9.경 분할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불과 며칠 전인 2015. 11. 2.경 위 B, C 토지의 1/2을 피고인에게 분할하여 이전하는 내용의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위 약정서에는 E이 발주하여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대금 6,000만 원으로 대신하고, D의 계약 위반 시 D과 E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E이 2,000만 원(손해배상금 4,000만 원 공제)을 D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E이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과 D 사이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E과 D 사이 계약의 효력을 정하고 E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음에도 E의 날인이 없고, 이에 대하여 E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위 약정서 내용은 피고인이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대신에 D으로부터 토지를 분할 이전받기로 하는 취지인데, D이 E에게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E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바, 실제와 배치되며 D이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만 있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다. '분할약정서 내용'에 '순천시 L, O' 지번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지번이 2016. 6. 10. 분할된 점(증거기록 14, 18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분할약정서 내용'을 위조한 것은 위 2016. 6.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전에 D이 피고인에게 B 및 C 토지의 1/2을 분할 이전하는 내용의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가 작성되었다면 피고인이 위 '분할약정서 내용'을 위조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2017. 3. 29.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분할약정서'와 '분할약정서 내용'만 증거로 제출하고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다가, 2017. 10. 18.에서야 별다른 설명 없이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D 남편 K이 교통사고로 2016. 10. 19.부터 2017. 2. 15.까지 Z병원에 입원하여 D이 위 기간 중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AA 법무사사무실에 맡겼는바, 당시 피고인의 동생인 V이 D을 대신하여 등기이전 또는 시청 민원서류제출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D의 인감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9고단1970]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록에 의하면, P은 2019. 9. 5. 증인으로 채택되어 2019. 10. 24.부터 2020. 6. 16.까지 7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증인신문기일 통지가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이 법원이 2020. 1. 7. P의 최후주소지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하였으나, 2020. 2. 3. 'P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AB에 의하면 P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에 우편물이 자주 온다'는 내용의 회신이 도착한 사실, 이 법원이 P의 휴대전화번호로 소환을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한 사실, P의 주민조회에 수배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P의 소재불명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아래에 설시한 증거들과 P에 대한 위증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신상태도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작성의 고소장 1. 녹취서 1.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 1. 입퇴원확인서 1. 통합사건검색출력물 1.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9고약4489 약식명령문 [2019고단2816]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C설계사무소 AD 직원 근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등 명의의 '토지분할에 대한 약정서', '분할약정서 내용'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P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점, 사기피해자 Q에 대한 피해변제도 이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2001년, 2002년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소송사기가 사기미수에 그친 점, 사기피해 금액이 900만 원으로 크지 않고 그 중 330만 원이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