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영업2016고단1039호 및 2016고단1128호 중 성매매알선부분 피고인들과 E은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위 모의에 따라, E은 2015. 9. 21.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 9개의 방실(717호, 1037호, 1053호, 1103호, 1156호, 1207호, 1442호, 1521호, 1530호)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피고인 A과 B은 2015. 7.부터 2016. 4. 29.까지, 피고인 C은 2016. 2. 10.부터 2016. 4. 29.까지, 위와 같이 고용된 성매매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위 오피스텔 방실에 대기하게 한 후, 인터넷 사이트인 'H', 'I', 'J' 등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4~17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128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29. 위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E으로부터 '네가 나 대신 성매매 업소 사장인 척을 해 달라.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E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25에 있는 일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2013. 9. 하순경부터 2013. 10. 29.까지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6. 위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재차 단속되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E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달 7. 위 일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2014. 3. 5.부터 같은 달 6.까지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2. 위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E으로부터 '네가 나 대신 성매매 업소 사장인 척을 해달라.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E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달 12. 위 일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2015. 9. 21.부터 2015. 10. 2.까지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2. 위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재차 단속되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E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같은 달 31. 위 일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2015. 9. 21.부터 2015. 12. 22.까지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인도피범행 피고인은 2016. 3. 10. 위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E으로부터 '네가 나 대신 성매매 업소 사장인 척을 해달라.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E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6. 4. 20. 위 일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16고단1039호 증거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L의 각 진술서,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 사진, 각 광고 화면 사진 1. 2016고단1128호의 증거 중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각 현장 사진, 각 인터넷 광고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장부정리내역,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기록 8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월 급여 200만 원씩 피고인 A, B은 9개월, 피고인 C은 2개월.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1개월이 되지 않아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인도피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에서 각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참조). 한편,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하여 미리 E으로부터 실업주로 대신 처벌을 받으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상태였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성매매업소의 실질업주라고 진술하면서, 성매매업소의 운영 경위, 종업원 고용관계, 점포의 임대차계약의 경위와 내용, 성매매대금의 배분관계, 광고나 홍보의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각 범인도피죄의 죄책을 지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하여만 본다) [성매매알선영업]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전파성 높은 매체(인터넷)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2회에 걸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허위 진술을 하여 E을 도피하였으나, 수사 단계에서 실업주가 E임이 밝혀진 점, E에게 고용된 종업원인 점, 취득한 이익과 영업기간,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하여만 본다) [성매매알선영업]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전파성 높은 매체(인터넷)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게다가 위 두 번의 처벌은 실업주인 E을 도피하고 받은 것인데, 그 후에도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 수익의 정도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은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C 피고인은 E으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지급받으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단속되자 실업주 행세를 하여 E을 도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E에게 고용된 종업원인 점, 최초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곧바로 번복하여 자백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실업주가 밝혀진 점,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어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