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22:2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안에서 비틀거리거나 앉아있는 등의 행동을 하던 중, 편의점 비상벨을 이용한 112신고인 ‘한달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편의점 부근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소변을 보려는 행동을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화장실로 안내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신고접수 및 현장상황 등), 사건 관련 사진(현장 및 경찰관 피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2:15경 부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요금 미지급 관련 문제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아이 시발, 개새끼, 개 씨발, 저 새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 씨발 놈”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택시비 10,600원 중 1만원을 지급한 다음 귀가를 요청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야, 해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D의 어깨를 1회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및 경찰 공무원증 1. 내사보고(경찰장구인 수갑 사용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택시기사 112 신고 경위 등, 파출소 CCTV 및 핸드폰 영상촬영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이다가 파출소에 도착한 후 취객인 자신을 대하는 경찰관들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8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는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16

공소사실의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1995. 3. 23.자 95고약9870 약식명령) 피고인은 1994. 11. 13. 16:30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17킬로미터 지점 경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위 차량의 제1축에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여 11.3톤인 상태로 철판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2021고단954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2.경 인터넷 사이트 'E'에 ‘알파스캔 AOC 2777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모니터를 100,000원에 판매할 테니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알파스캔 AOC 2777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2. 13:2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2.경 인터넷 사이트 'E'에 ‘아이폰 8+’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아이폰 8+를 130,000원에 판매할 테니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 8+’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 8+’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2. 13:5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해자 D는 2021. 1. 12. 13:41경 거래처에 입금할 대금 666,000원을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6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의 G로 송금하여 생활비 및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고, 2021. 1. 14. 16:38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66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1688 피고인은 2020. 9. 15.경 인터넷 H카페 E에서 ‘아이폰8+’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계좌이체를 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8+’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5. 17:0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5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69 피고인은 2021. 2. 23.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17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8 플러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E 게시글 캡처사진, 각 SMS 대화내용 캡처사진,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캡처사진 [2021고단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B, N, O, C, P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계좌입금영수증, 게시글 및 대화내용 캡처,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등 캡처사진, 이체완료 확인 캡처, 피해자 제출 캡처 자료, 게시글 캡처, 대화내용 등 캡처, 확인증, 대화내용 등 캡처,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용 캡처 등 1. 계좌별거래명세표(순번 31, 37) [2021고단2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제출자료(피의자와 대화내용), 첨부자료(L 영장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는 편취금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물품사기 범죄로 10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4. 25.경부터 2020. 10. 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고, 그 장소에 침대, 피임도구 등을 구비하며,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D’이라는 상호로 광고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며, 위 장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9~23만 원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92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4.경 위 가.항 장소에서, 체류기간 만료일을 도과하여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1. 메모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광고,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추징금의 액수는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수령한 92만 원 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46만 원(= B코스 5만 원 × 4회 + C코스 6만 원 × 2회 + D코스 7만 원 × 2회)을 제외한 46만 원에 한정된다(증거기록 제30, 43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에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영업 등으로 단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대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동의하여 이를 승낙한 다음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므로,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 전북 전주시 소재 불상의 C은행 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할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피해자 C은행으로 하여금 위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 전라북도 전주시 신시가지 소재 기업은행 뒤쪽 공터 부근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B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및 체크카드, OTP 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지도 않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대포통장은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0. 10: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가 운영하는 ‘C’ 사이트에 접속하여 ‘D’를 통해 0.09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17. 7. 5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를 비롯한 총 3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운로드 한 파일 중 범죄일람표 연번 7, 16, 21번 기재 아동성착취물을 2020. 12. 10.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된 G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_D 어플 본인인증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특정된 피의자 인적사항, 가상통화 전송내역, 업다운로드내역 1. 휴대전화 화면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불법 촬영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킨다. 또한 피해자들은 평생 자신을 촬영한 동영상 등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소지기간도 짧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86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6. 7. 05: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뒷문을 통해 건물의 마당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4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건물의 열린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7. 05: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같이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9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8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1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7. 0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3과 같이 다시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돈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돈을 물색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 깨어나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작으로 2012년 한국 입국 후 번 거액의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건조물침입,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2021. 9. 9.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로, 피해자 B(남, 46세)이 경기 광주시 C아파트 D호 아파트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피고인에게 맡기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B의 동생으로 위 C아파트의 소유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25.경 위 C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뭘 째려봐 씨발놈아 맘대로 해봐, 맘대로 해봐! 다리몽둥이 부러뜨려 놓을 거야. 씨발놈아. 좆까. 이런 씨발놈아. 넌 인생 그렇게 살다가는 안 되는 거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리고 말거야 개새끼야.”, “아 나 진짜 이런 양아치 새끼 나 처음 봤다니까 태어나서. 진짜 너 같은 양아치 처음 봤어. 알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25.경 위 C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박는 방법으로 피해자를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5.경 위 C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손에 들고 손을 머리위로 들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걸로 확 찍어버려 씹새끼“, ”죽여 버릴 거야. 돈 안 들어오면 바로 죽어. 개새끼“라고 말하고, 마치 위 전동드릴로 피해자를 찍어 내릴 듯한 행동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5.경 위 C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B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견적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취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적은 있어도 위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행위를 한 적은 없고, 전동드릴로 피해자를 찍어 내릴 듯 한 협박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위 범죄사실 기재 폭행, 협박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경찰 진술 및 이 법정 증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된다(수사기록 54~56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이하 수사기록은 쪽수만 기재하고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하고,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대화내용 중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이걸로 확 찍어버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41쪽). 피해자는 위 범죄 장소에 있었던 F이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고인이 F을 뿌리치면서 F의 입술이 터지게 했다고 진술했는데(54쪽), 위 F도 피고인을 말리다가 입술을 맞아 터졌다고 진술 및 증언했고(70쪽, 녹취서 2쪽),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전동드릴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70쪽).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대화 내용 중에는 F이 ”형한테 내가 맞았잖아“라고 말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29쪽). F이 이 법정에서는 경찰 진술을 일부 번복하는 듯한 증언을 했으나, ”저는 양쪽 모두 알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고(녹취서 8쪽),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대답하기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보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내용 중 위 모욕 및 손괴 부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경험하지도 않은 폭행이나 특수협박까지 과장해 허위로 진술할 다른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전동드릴을 가지고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월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 한명과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던 중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협박 등 주요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로 2020. 1. 31.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시가 98,600,000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금액 104,874,545원, 리스료 월 2,185,50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2.경 대부업체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및 약정서 1. 상담이력 및 문자이력 1. 리스약정해지 내용증명 등 1.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확보),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E대부업체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횡령한 재물 반환, 반성, 동종 전과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횡령액수, 실질적 피해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부 사이이고 C, D의 아버지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 C, D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 E 답 면적 3,524㎡를 매입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농지를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법무사 F를 통하여 2018. 5. 15.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52번길 14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취득 목적 란에 ‘농업경영’ 등으로 허위 기재한 피고인, B, C, D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 2018. 5. 16. 고양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사본 1. 토지이용계획 1. 토지대장 1. 내사보고서(현장답사) 1. 현장사진 1. 토지거래영수증 1. 부동산(토지) 매매 계약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알림 사본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에서, ‘취객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주점 옆에 있는 외부 남자화장실로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이 그곳 양변기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운 다음 귀가시키기 위해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화장실 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위 E 순경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순경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등,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직접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0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8세)가 자신과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18: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먹던 중,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왜 여기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어요."라고 물으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책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로션 병(가로 약 8cm, 세로 약 12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좌측 4cm, 정수리 부위 4cm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용인동부서 D파출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사진2, 현장탐문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3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남, 58세)는 C마을에서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이고, 피고인 A의 남편 D는 C마을의 이장이자 마을 친환경 농법 반장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7:25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해자의 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C마을의 친환경 농법 문제와 관련해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뒤쪽으로 드러누우면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우측 팔꿈치 좌상 및 찰과상, 우측 무릎의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12

공소사실의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1995. 3. 20.자 95고약9992 약식명령) 피고인은 1994. 10. 7.경 경남 울산시 언양면 반송리 소재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위 차량의 제4축에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여 각 11.4톤인 상태로 종이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7. 2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22: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과 전항 기재 피해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이 씹할놈아, 너거 새끼들 정치하는 놈이랑 똑같네. 야이 개새끼야 내가 그러는 거 봤나”라며 손으로 위 F의 왼쪽 어깨를 2~3회 때리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씹새끼 니 얼굴 한 번 보자. 내 잡는 새끼가 어떤 새낀지 얼굴 한 번 보자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D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관련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오래 전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 호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5세)의 성기를 피해자 몰래 5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확인 하에 해당 촬영물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 04:4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주거하는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우편함을 확인하고, 잠기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오피스텔 앞 주차장에서 함부로 대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주거지 사진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쳐) 1.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9고단6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