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51

범죄사실 [2016고단1851] 사립학교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 운용 기준, D교육청의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지원 관리 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보조를 신청한 사립학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사립학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며, 보조금 신청 및 그 대상 건물의 축조와 관련하여 관할 시장이 아닌 도교육감의 관리감독을 받고 도교육감에게 지방보조금 신청을 할 경우 도교육감은 현장실사 또는 적정성 확인을 하여 지역교육현안수요(특별한 지역교육의 현안수요)에 해당할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특별교부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립학교에 보조결정 통지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사립학교는 비로소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시장 등이 아닌 도교육감에게 설계 및 건축승인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공사 관련 계약 및 입찰을 통해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야 도교육감으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내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은 사립학교는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없다. 학교법인 C은 2001. 8.경부터 2012. 9.경까지 E에서 F로 G고등학교 이설을 추진하고 다목적강당을 건축하면서 G고등학교가 2012. 1. 12.경 D 교육감으로부터 다목적강당 건축에 대한 지방보조금 1,078,000,000원을 교부받은바 있어 2015. 1. 11. 전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G고등학교는 2012. 8. 20.경 위 교육감으로부터 기숙사 지하 1층~지상 1층까지에 대한 건축 및 설계승인을 받아 2012. 10. 5.경부터 2013. 5. 24.경까지 공사를 완공하였고, 위 교육감으로부터 기숙사 지상 2, 3, 4층에 대한 건축 및 설계승인을 각 받지 않은 채 2013. 11. 18.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지상 2층 완공 및 지상 3, 4층 골조, 도색, 방수, 창호, 옥상난간대 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2014. 2. 7.에야 비로소 지상 2, 3, 4층까지에 대한 건축승인을 받았으며(설계승인은 2013. 12. 23. 지상 2층에 대해서만 받음), G고등학교 교장 H은 그 무렵 위 교육청 행정복지과(현 학교지원과,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업무분장은 같음)에 지하 1층~지상 2층까지의 증축 중간 검사 지원 요칭을 하여, 위 교육청 행정복지과 사무관(5급) I와 사학지원담당(6급) 피고인 등은 2014. 2. 12.경 G고등학교에 입회하여 지상 2층에 대한 증축 중간검사를 하면서 위 C이 건축승인을 받기도 전에 지상 2~4층까지 공사를 하였고(지상 2층은 완공, 지상 3, 4층은 골조, 도색 등까지 완료), 지상 4층은 건축 승인 면적(314.053m²)보다 239.337m²을 초과하여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G고등학교 행정실장인 B에게 지상 2층과 지상 3층 사이의 출입구를 폐쇄할 것을 지시하고, 위 H은 2014. 3. 4. 위 행정복지과에 지상 2층에 대한 준공점검 지원요청을 하여, 피고인 등은 2014. 3. 12.경 G고등학교에 입회하여 재차 건축승인을 받기도 전에 기숙사 지상 2~4층까지 공사가 되었고(지상 2층은 완공, 지상 3, 4층은 골조, 도색 등까지 완료), 지상 4층은 건축 승인 면적을 초과하여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G고등학교는 2015. 4.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기숙사 3, 4층에 대해 마감공사를 통하여 완공(지상 4층의 경우 57.72m² 초과 증축)하고 2015. 12. 11.경 위 도교육감에게 기숙사 3, 4층에 대해 설계승인을 뒤늦게 신청하여 2015. 12. 18. 그 승인을 받았다. 1.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피해자인 D 교육감 소속 행정복지과 사학시설담당(6급) 공무원이고, B는 G고등학교의 행정과장이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등 G고 관계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고등학교가 2012. 1. 12.경 피해자로부터 다목적강당 건축 명목으로 특별교부금 1,078,000,000원을 교부받았기에 그로부터 3년 이내(~2015. 1. 11.)에는 재차 G고등학교와 관련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 및 이미 건축이 진행되거나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3년 이내에 기숙사 4층까지 공사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때 피해자에게 마치 3, 4층이 착공조차 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3, 4층 증축을 위한 지방보조금 10억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5. 1. 27.경 위 G고등학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기숙사 3, 4층이 골조, 도색, 방수, 창호, 옥상난간대 등의 공사까지 완료되었음에도, '기존 기숙사 수용규모가 협소하여 기숙사 입사를 원하는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하므로 기숙사 증축이 시급하여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 기숙사 3, 4층을 증축하고자 하나 재원이 부족하니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거짓 취지의 특별교부금 지원 요청 공문을 작성하고 위 공문에 기숙사 2층까지만 완공된 사진을 첨부하여 G고등학교장 명의의 위 공문을 위 교육청 행정복지과에 제출하고, 위 공문을 접수받은 행정복지과 예산편성 담당(7급) 공무원인 J은 사실 기숙사 3, 4층이 이미 시공된 상태임을 모른 채, 2015. 2.경 '위 학교 기숙사 3, 4층 증축이 필요하고 이미 공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것이 없으며 불법건축물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위 학교가 요청한 10억 원의 특별교부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2015년 사립학교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신청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설보조금 관리, 사학시설비 예선 편성 자료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은 위 신청계획서를 검토하였음에도 그 신청계획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위 J에게 알려주거나 상급 직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G고의 보조금 지원이 적법,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무관란에 서명날인을 하여 J에게 건네주었고, J은 D교육청 정책기획관 예산부서를 통해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특별교부금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2015. 5. 18.경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 10억 원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 지원 대상 내역 관련 공문을 받은 후 그러한 사실을 G고등학교에게 통지해 주었다. 위 공문을 받은 B는 2015. 8. 18.경 위 학교에서, 사실은 이미 기숙사 4층까지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기숙사 3, 4층 증축을 위하여 위 10억 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다는 거짓 취지의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보조금 신청 공문을 작성하고 위 공문에 기숙사 2층까지만 완공된 사진을 첨부하여 G고등학교장 명의의 위 공문을 위 교육청 행정복지과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위 공문을 공람하였음에도 허위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모르는 행정복지과 예산 편성 담당 K로 하여금 2015. 11.경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입금 받은 위 학교 기숙사 지방보조금 10억 원 중 4억 원을 2015. 12. 30.경 G고등학교 명의 L 계좌(M)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2016. 2.경 피고인의 후임자인 N의 D교육청 감사실에 감사 의뢰에 의하여 위 기숙사 3, 4층이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이 밝혀짐으로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 등 G고 관계자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D교육청 행정복지과에서 사학지원 담당(6급)으로서 사립고등학교 시설현황 파악 및 조사, 시설공사 기술지원, 건축 및 축조 승인, 시설물 점검, 시설사업 민원, 시설보조금 관리, 사학시설비 예산편성에 따른 자료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G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지상 2층에 대한증축 중간검사를 하면서 G고등학교가 건축승인(2014. 2. 7.)을 받기도 전인 2013. 11. 18.경부터 지상 2~4층 공사를 착공하여 2014. 2. 초순경에 지상 2층은 완공, 지상 3, 4층은 골조, 도색 등까지 완료하였고, 지상 4층은 건축승인 면적(314. 053m²)보다 239.337m²을 초과하여 증축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2014. 3. 12.경 위 G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지상 2층에 대해 준공검사를 하면서 재차 G고등학교가 건축승인을 받기도 전에 기숙사 지상 2~4층 공사를 하였고, 지상 4층은 건축 승인 면적을 초과하여 증축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립고등학교 시설현황 파악 및 조사, 건축 및 축조 승인, 시설물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 제6항에 따라 G고등학교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 등에게 통보를 하며 이를 상급 직원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12. 18.경 위 교육청 행정복지과에서, 사실은 위 학교 기숙사 3, 4층이 위 교육감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2015. 8. 이전에 이미 완공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5. 12. 11.경 위 학교 교장 명의로 제출된 기숙사 3, 4층 설계승인 신청 공문(내용 : 2015. 12.~2016, 2.경까지 기숙사 3, 4층 기숙사 증축을 시행할 예정이니 설계승인 신청을 한다는 취지)에 대한 위 교육감 명의의 '사립학교 시설공사 설계도서 검토결과 통보(G고 기숙사증축)'라는 제목의 설계승인 공문을 작성하면서, 컴퓨터로 위 공문에 첨부되는 '설계도서 검토의견서'에 마치 기숙사 3, 4층이 착공 예정인 것처럼 '2. 사업규모, 사업수량(금회증축) : 3~4층/1,225.267m², 총 총 설계금액: 2,200,223,952원, 검토의견 : 공사진행 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고, 설계변경과 공기연장, 공사 중지 등이 사유발생 시에는 우리과에 신청하여 필히 승인을 득한 후 업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 교육감 명의의 설계도서 검토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017고단117] 1. 피고인 B 사립학교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 운용 기준, D교육청의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지원 관리 지침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보조를 신청한 사립학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사립학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며, 보조금 신청 및 그 대상 건물의 축조와 관련하여 관할 시장이 아닌 도교육감의 관리감독을 받고 도교육감에게 지방보조금 신청을 할 경우 도교육감은 현장실사 또는 적정성 확인을 하여 지역교육현안수요(특별한 지역교육의 현안수요)에 해당할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특별교부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립학교에 보조결정 통지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사립학교는 비로소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시장 등이 아닌 도교육감에게 설계 및 건축승인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공사 관련 계약 및 입찰을 통해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야 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내에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립학교는 지방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학교법인 C은 2001. 8.경부터 2012. 9.경까지 E에서 F로 G고등학교 이설을 추진하고 다목적강당을 건축하면서 G고등학교가 2012. 1. 12.경 피해자 D교육감으로부터 다목적강당 건축에 대한 지방보조금 1,078,000,000원을 교부받은바 있어 2015. 1. 11. 전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G고등학교는 2012. 8. 20.경 피해자로부터 기숙사 지하 1층~지상 1층까지에 대한 건축 및 설계승인을 받아 2012. 10. 5.경부터 2013. 5. 24.경까지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기숙사 지상 2, 3, 4층에 대한 건축 및 설계승인을 각 받지 않은 채 2013. 11. 18. 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지상 2층 완공 및 지상 3, 4층 골조, 도색, 방수, 창호, 옥상난간대 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2014. 2. 7.에야 비로소 지상 2, 3, 4층까지 에 대한 건축승인을 받았으며(설계승인은 2013. 12. 23. 지상 2층에 대해서만 받음), G고등학교 교장 H은 그 무렵 위 교육청 행정복지과(현 학교지원과,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업무분장은 같음)에 지하 1층~지상 2층까지의 증축 중간 검사 지원 요청을 하여, 위 교육청 행정복지과 사학지원담당(6급) A 등은 2014. 2. 12.경 G고등학교에 입회하여 지상 2층에 대한 증축 중간검사를 하면서 위 C이 건축승인을 받기도 전에 지상 2~4층까지 공사를 하였고(지상 2층은 완공, 지상 3, 4층은 골조, 도색 등까지 완료), 지상 4층은 건축 승인 면적(314.053m²)보다 239.337m²을 초과하여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G고등학교 행정과장인 피고인에게 지상 2층과 지상 3층 사이의 출입구를 폐쇄할 것을 지시하고, 위 H은 2014. 3. 4. 위 행정복지과에 지상 2층에 대한 준공점검 지원요청을 하여, 위 A 등은 2014. 3. 12.경 G고등학교에 입회하여 재차 건축승인을 받기도 전에 기숙사 지상 2~4층까지 공사가 되었고(지상 2층은 완공, 지상 3, 4층은 골조, 도색 등까지 완료), 지상 4층은 건축 승인 면적을 초과하여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G고등학교는 2015. 4.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기숙사 3, 4층에 대해 마감공사를 통하여 완공(지상 4층의 경우 57.72m² 초과증축)하고 2015. 12. 11.경 위 도교육감에게 기숙사 3, 4층에 대해 설계승인을 뒤늦게 신청하여 2015. 12. 18. 그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과 위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고등학교가 2012. 1. 12.경 피해자로부터 다목적강당 건축 명목으로 특별교부금 1,078,000,000원을 교부받았기에 그로부터 3년 이내(~2015. 1. 11.)에는 재차 G고등학교와 관련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 및 이미 건축이 진행되거나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3년 이내에 기숙사 4층까지 공사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때 피해자에게 마치 3, 4층이 착공조차 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3, 4층 증축을 위한 지방보조금 10억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7.경 위 G고등학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기숙사 3, 4층이 골조, 도색, 방수, 창호, 옥상난간대 등의 공사까지 완료되었음에도, '기존 기숙사 수용규모가 협소하여 기숙사 입사를 원하는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하므로 기숙사 증축이 시급하여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 기숙사 3, 4층을 증축하고자 하나 재원이 부족하니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거짓 취지의 특별교부금 지원 요청 공문을 작성하고 기숙사 2층까지만 완공된 것처럼 포토샵으로 조작한 사진을 첨부하여 G고등학교장 명의의 위 공문을 위 교육청 행정복지과에 제출하고, 위 공문을 접수받은 행정복지과 예산편성 담당(7급) 공무원인 J은 사실 기숙사 3, 4층이 이미 시공된 상태임을 모른 채, 2015. 2.경 '위 학교 기숙사 3, 4층 증축이 필요하고 이미 공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것이 없으며 불법 건축물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위 학교가 요청한 10억 원의 특별교부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2015년 사립학교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신청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설보조금 관리, 사학시설비 예산편성 자료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위 A은 위 신청계획서를 검토하였음에도 그 신청계획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위 J에게 알려주거나 상급 직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G고의 보조금 지원이 적법,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무관란에 서명날인을 하여 위 J에게 건네주었고, 위 J은 D교육청 정책기획관 예산부서를 통해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특별교부금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2015. 5. 18.경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 10억 원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 지원 대상 내역 관련 공문을 받은 후 그러한 사실을 G고등학교에게 통지해 주었다. 위 공문을 받은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학교에서, 사실은 이미 기숙사 4층까지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기숙사 3, 4층 증축을 위하여 위 10억 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다는 거짓 취지의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보조금 신청 공문을 작성하고 위 공문에 기숙사 2층까지만 완공된 것처럼 포토샵으로 조작한 사진을 첨부하여 G고등학교장 명의의 위 공문을 위 교육청 행정복지과에 제출하고, A은 위 공문을 공람하였음에도 허위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모르는 행정복지과 예산 편성 담당 K로 하여금 2015. 11. 경 위 학교 기숙사 지방보조금 10억 원 중 4억 원을 2015. 12. 30.경 G고등학교 명의 L 계좌(M)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2016. 2.경 위 A의 후임자인 N의 D교육청 감사실에 감사 의뢰에 의하여 위 기숙사 3, 4층이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님이 밝혀짐으로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학교법인 C 피고인은 피고인 소속 직원인 행정과장 B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 O, P의 각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Q, N, R, S, T, U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특별보조금 교부・운용기준, 감사결과 보고서, 답변서 등 감사증빙자료, 특별교부금 보조신청서 및 교부결정서, G고 건립계획 및 진행사항, 통장사본 및 현금출납부, D 교육청 제출자료, 교육부 담당자 진술 청취 등 협의 검토, 요약서 사본, 특별교부금 반환 확인) [2017고단11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Q, N, R, S, J, T, U, V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특별보조금 교부・운용기준, 감사결과 보고서, 답변서 등 감사증빙자료, 특별교부금 보조신청서 및 교부결정서, G고 건립계획 및 진행사항, 통장사본 및 현금출납부, D 교육청 제출자료, 교육부 담당자 진술 청취 등 협의 검토, 요약서 사본, 특별교부금 반환 확인, C 정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제30조(거짓신청에 의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형법 제227조(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B :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제30조(거짓신청에 의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학교법인 C :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지방재정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학교법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의 업무소홀로 G고의 특별교부금 허위신청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고인 B 등 G고 관계자와 공모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거짓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도록 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2014. 2. 12.과 2014. 3. 12. 중간검사와 준공승인 검사에 입회할 당시에는 G고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 전이고, 법인 자체 부담금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지원・관리 지침에 따른 관리감독의 대상이 아니며, 피고인이 선공사 및 불법증축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가 없으므로,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직무유기의 고의가 있지 아니하다. 3) 피고인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표준서식 그대로 작성할 것일 뿐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금회증축이라는 용어는 이 건 공사라는 의미이므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실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정황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D 교육감 소속 학교지원과(행정복지과) 시설직 6급 공무원으로서 사립고등학교 등의 시설공사 기술지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협의 및 건축승인, 시설물 점검, 사학시설비 예산편성에 따른 자료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G고등학교 학교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학교시설 건축등과 관련하여 2013. 6. 14. 기숙사 지하1층 내지 지상1층 및 다목적 강당 임시사용 승인, 2013. 7. ~ 8.경 피고인 B 등과 지하1층 내지 지상4층 설계 관련 협의, 2013. 12. 23. 지하1층 내지 지상2층 설계승인 통보, 2014. 2. 7. 지하1층 내지 지상4층 건축승인(학교법인은 2013. 12. 12. 지하 1층, 지상1층을 각 일부 증축하고 지상2층 내지 4층을 각 증축하되, 지하1층 내지 지상2층은 금차 증축, 지상3, 4층은 2차 증축하는 내용으로 신청하였다) 통보, 2014. 2. 12. 기숙사 2차 공사(지하1층 내지 지상2층) 증축 중간검사 입회, 2014. 2. 24. G고의 기숙사 2차 공사 시설사업 계약 상황보고 접수・확인, 2014. 3. 12. 기숙사 2차 공사(지하1층 내지 지상2층) 사용승인검사 입회, 행정복지과의 2015년 사립학교 지역교육현안 수요 특별교부금 신청 계획업무 협조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립고 시설사업비 보조예정 통지업무 협조, 2015. 12. 18. 기숙사 3, 4층 증축 설계 승인, ⑩ 2015. 12. 22. G고의 기숙사 3, 4층 시설사업 계약 상황보고 접수・확인, ⑪ 2015. 12. 31. 기숙사 4층 건축변경승인(297.057m² 무단증축 부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2. 23. 설계도서검토 결과통보(설계승인)를 하면서 지하 1층 내지 지상2층 1차 공사는 법인부담금으로 금회 시행하고, 지상3, 4층의 2차 공사는 차후 계획(공사대금은 '법인부담금'란이 아닌 '기타'란에 기재되어 있다)하여 시행하되, 시행시 재협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공문에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 12. G고에 중간점검을 나갈 당시 5일 전에 건축승인만 이루어졌고 아직 설계승인 및 착공신고(G고등학교는 2015. 12. 21.경 착공신고를 하였다)가 되지 아니한 기숙사 3, 4층의 골조공사 등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임시사용승인 신청 예정 부분과 제외 부분 출입구 폐쇄 등 안전조치, 임시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을 지적사항으로 기재하였으며, 2014. 3. 12. 기숙사 2차 공사(지하1층 내지 지상2층) 사용승인검사 입회 당시에는 3, 4층 골조공사・방수・도색・창호・옥상난간대 등이 완성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은 G고에서 보낸 2015. 7. 7.자 G고-7801 '학교시설사업(기숙사) 증축관련 현황제출 문서'에 학교법인이 특별교부금 등을 예상하여 3, 4층을 법인 자체부담금으로 3, 4층을 선공사를 증축하고 있고, 임시사용승인 후 2015. 9.부터 기숙사에 학생 수용이 가능하도록 행정 일정조정을 건의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학교에서 업무혼돈으로 잘못 제출되었고, 학교의 반송요구가 있다는 이유로 상급자나 다른 담당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2015. 7. 20. 본인 전결로 반송 처리하면서 위 문서를 폐기문서 함에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과 같이 G고의 공문을 반송한 이유에 대하여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자체 부담금이지만 선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철거를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대안이 없는 상태인데다, 학교에서 고민하는 문제는 2016년도 특별교부금을 2015년 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주요한 것이었다'라는 서면답변을 하였다. G고는 2015. 12. 11. 지상3, 4층 설계승인 신청을 하면서 '공사기간 2015. 12. ~ 2016. 2.', 사업비 지급방안 '선공사 후 1, 2차로 분할지급(외상공사)', '운영방안 당초 건축허가 부분 및 추가 10개시 증축 부분(허가신청예정) 전체를 선공사하여 공사를 완료할 예정임'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 시설공사 설계도서 검토결과 통보서'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다. 3) 한편 피고인 B 등은 2013. 6. 3. 교육청 행정복지과를 방문하여 특별교부금신청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G고가 2012. 1. 12.경 다목적강당 건축 명목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았으므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따라 3년 내에는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B 등 G고 관계자는 2013. 12. 10.경 설계승인 요청을 하면서 지하1층 내지 지상2층 증축부분은 학교법인의 예산으로 시공하고, 지상3, 4층 증축부분은 기타 재원으로 시공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2014. 2. 24. 교육청에 제출한 '기숙사 2차 공사 시설사업 계약 상황보고'에도, 총공사비 중 14억 3,500만 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의 '수의계약 요청사유서'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사학시설 건축 주무관인 피고인 A과 특별교부금에 관하여 논의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지상2층까지만 공사 완공한 후 1 ~ 2년 후인 2015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 지상3, 4층을 시공하면 기술적으로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교육청 감사과정 중 피고인 B의 문답서 기재내용, 증거기록 제1522쪽 이하, W 본부장 T도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피고인 A 등 공무원들에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T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나. 관련 규정 및 지침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 제12조,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등은 학교시설의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며, 건축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7조, 제20조 제1항・제2항, 제21조 제1항(착공신고 등),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36조 제1항 및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고, 감독청은 승인을 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청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건축등을 마치면 감독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청이 학교시설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사용승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법 제79조 및 제108조 이하 벌칙 조항은, 허가권자(감독청)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건축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 등을 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D 교육청의 2010. 10. 개정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지원・관리지침'에 의하면,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등으로 시행되는 시설공사 중 설계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 전 관할청의 설계도서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시행을 하고, 설계승인 미이행, 중간검사 및 준공검사 입회 요구 미이행 등 지침을 위반하거나 공사시공 중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사전검토 및 승인 없이 고의적으로 공사내용 및 자재를 변경한 경우 등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립학교 시설보조금 지원・관리지침'에 의하면 법인전출금 등으로 시행되는 모든 시설사업비도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설령 법인 자체 예산으로 건축되는 학교시설물의 경우에는 위 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하면 학교시설의 건축에 있어 건축승인・착공신고・허가사항의 변경승인・사용승인 등은 모두 감독청인 교육감의 허가(승인)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감독청인 교육감은 학교시설 건축 전반에 관하여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 A의 주된 업무 중 하나이다. 2) 피고인 A은 2014. 2. 12. 중간검사에 입회하기 불과 5일 전 G고등학교가 제출한 설계도면 등을 바탕으로 지상2층에서 지상4층까지의 건축승인을 한 점(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D 교육청이 2013. 12. 12.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G고에서 2014. 1. 2.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한 달 10일여 만에 3개층(지상2, 3, 4층)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상4층 골조공사가 된 면적은 당초 건축승인 된 설계도면의 면적보다 2배 가까이 넓어진 것인 점,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이 2015. 12. 18. 기숙사 3, 4층 증축 설계승인을 하면서 '기존 건축승인분을 제외한 증축대상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건축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함'이라고 기재하였던 점{반면 G고가 설계승인 신청서에 특별교부금 등을 음악동아리방 보수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설계내역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아니하였다(지방재정법 제32조의4 등에 의하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 보조금 결정의 취소 및 환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G고의 2015. 7. 7.자 공문을 통하여 G고가 2015. 9.부터 기숙사 지상 3, 4층에 학생들을 수용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알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건축승인 및 착공신고가 있기 전 지상 3, 4층 공사가 이미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상 4층은 건축승인 된 설계도면 보다 증축하여 골조공사를 마친 사실 및 설계승인이 있기 전 지상 3, 4층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3) 건축승인 등의 권한이 있는 교육감은 승인을 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등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법은 건축허가 등을 위반하여 건축한 건축주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상3, 4층은 건축승인이 있기 전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착공신고 및 허가 (승인) 사항 변경허가(승인)도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승인도 있기 전 학생들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등(G고등학교의 2015. 7. 7.자 공문에는 2015. 9.경부터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계속하여 건축법 위반행위가 있었다. 그럼에도 G고의 이와 같은 일련의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후(이는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업무담당자가 변경되기 전날인 2015. 12. 31.에 이루어졌다)에 지상4층 증축부분에 대한 일괄 변경승인을 하였는바, 이는 태만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A은 G고 학교시설 이전 사업건으로 계속하여 G고 학교시설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 등과 설계승인·건축승인 등의 협의를 하였고, G고가 기숙사 건축비 재원의 일부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소속된 학교지원과 과장 및 사무관이 2013. 6. 3.경 D 교육청 학교지원과를 찾아온 피고인 B 등 G고 관계자들에게 특별교부금 교부 후 3년이 지나야 다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고, 학교지원과 소속 공무원들 및 G고 관계자들은 G고가 3년이 경과한 2015. 1.경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당시 행정복지과 예산편성 담당(사학지원 담당) 공무원 J은 현장실사 없이 학교측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특별교부금 신청 계획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립시설 담당자로서 건축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던 피고인 A의 업무협조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현장조사를 할 경우 특별교부금 담당자와 시설담당자가 조를 이루어 실시하므로, 특별교부금 업무에 있어 시설담당자인 피고인 A의 업무협조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G고의 일련의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적 내지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고인 B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특별교부금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 어려울 것인 점, 피고인 A은 G고의 2015. 7. 7.자 공문을 예산편성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본인 전결로 반송한 점{피고인 A은 G고의 위 공문은 '2015년에 미리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더라도 2016년에 교부 예정인 특별교부금 6억 원을 교부일정에 맞추어 지급해 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의 업무소관이고, 피고인의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피고인 A이 본인의 업무소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문을 수령하고도 이를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전결로 처리한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후임자 N이 업무를 넘겨받아 담당하다가 의문을 품고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쉽게 밝혀진 점,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정계에까지 관심사였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행위를 할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모에 의한 범죄의동실행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5) 지원 대상 선공사가 진행된 이후 마감공사 부분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 하나{교육부 관계자 등이 특별교부금 지급에 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골조공사 등 선공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마감공사 부분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특별교부금의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희망학교에 재원을 배정하는 것이므로, 특별교부금이 반드시 지급될 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상 3, 4층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지급하는 특별교부금액과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 마감공사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특별교부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부 공사가 진행된 경우 특별교부금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선공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마감공사 부분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전부 회복 나.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 기본영역(8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 ~ 3년 6월 ※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고, 지방재정법 위반 부분은 상상적 경합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편취 또는 편취 미수금의 액수가 거액인 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직무를 유기한 불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기숙사 3, 4층은 건축승인만 되고, 변경승인 및 사용승인 없이 2015. 9.경부터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되었는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청의 확인 및 조치가 이루어진바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접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부정교부금 또는 편취금은 전부 회복된 점, 학교법인 C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교부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교부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난 30년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및 학교법인 C 편취 또는 편취 미수금의 액수가 거액인 점, 피고인 B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사진을 조작하여 첨부하는 등 불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부정교부금 또는 편취금이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 학교법인 C이 G고등학교의 학교시설 이전사업과 이 사건 기숙사 건축과 관련하여 상당금액을 법인부담금으로 시행하였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시기・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교부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교부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