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15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은 우성교통 택시 운전기사로서 택시 운전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이 언어·뇌병변 3급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2. 6. 24. 오전경 경남 D 소재 E 운영의 'F'라는 상호의 국제결혼사무실에서 위 E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사무실로 데리고 온 다음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위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내실로 들어가 위와 같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나. 2012. 6월말 내지 7월초 시간불상경 위와 같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주변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G 택시에 태워 경남 고성군 대가면 암전리 대가저수지 주변 인적이 드문 도로로 데려간 다음 위 택시를 주차한 후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와 함께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C을 간음할 목적으로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위 국제결혼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사무실 안에 있던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첨부, 우성택시 배차일지 첨부, 피해자 면담 및 진술청취, 피해현장 추가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조서 사본 첨부, 장애등급 판정기준 첨부, C 지능검사 의뢰서 및 지능검사 결과 사본 첨부,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착용한 개량한복 및 화상흔 사진 촬영, 피해자 C 전화답변 청취, 국제결혼 사무실 운영자 전화답변 청취, 열쇠복사가능 여부 등 확인,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등 결과 보고), 모발채취 보고, 수사보고서(DNA 감정결과 통보 첨부 등) 1. 압수조서, 압수조서, 압수조서 1. 감정서 1. 조서 속기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장애인간음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월말 내지 7월초 시간불상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간음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해자 C과 위 국제결혼사무실에 간 적도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 C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자 C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지나가다가 집에 태워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C이 택시에 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국제결혼 사무실로 데려갔고,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여 침대 위에 피해자 C을 눕히고 상의와 치마 등 옷을 전부 벗긴 다음, 피고인도 옷을 전부 다 벗고는 피해자 C의 몸 위에 올라타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성기를 피해자 C의 생식기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구경시켜준다며 택시를 타라고 하길래 택시를 탔는데, 대가저수지로 차를 몰아가서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 C이 싫다고 했는데도 가슴과 생식기를 만졌으며, 뒷좌석으로 끌고 가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더니 성기를 피해자 C의 생식기에 넣었고, 그 후만 원을 꺼내 피해자 C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특히 간음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경위와 간음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비록 피해자 C이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만 진술하고,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내역에 관하여도 함께 조사를 받던 상황이라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는 미처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아니하여 경찰관에게 먼저 연락해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당할 당시 바지를 입고 있었는지 치마를 입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엇갈리게 하는 등 일부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위 국제결혼사무실의 내부에 관하여 'TV가 있고 그 옆에 외국사람 결혼하는 사진이 있고, 쇼파와 화분 등이 있었으며, 사무실 내에 방이 있고 방안에 침대와 탁자, 옷장(갈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후에 실제로 확인된 위 국제결혼사무실의 내부 구조 및 모습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국제결혼사무실에서 채취한 모발 중 피해자 C의 모발과 일치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피해자 C은 실제로 위 국제결혼사무실의 내부에 들어갔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위 국제결혼사무실을 피해자 E에게 임대한 임대인인 점, 한편 피해자 E은 2012. 6. 22.부터 2012. 6. 24.까지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위 국제결혼사무실에 누가 침입하였고, 이에 따라 위 국제결혼사무실의 출입문잠금장치 및 열쇠를 교체하게 되면서, 교체 전 열쇠 3개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압수한 교체 전 열쇠는 모두 4개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출입문잠금장치 및 열쇠를 교체하려고 하자 자신이 피해자 E에게 자신이 구입한 출입문잠금장치 및 열쇠를 주어 그것으로 교체하도록 하였는데, 그때도 열쇠 5개 중 4개만 피해자 E에게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 국제결혼사무실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위 국제결혼사무실에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반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위 국제결혼사무실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등으로 위 국제결혼사무실에 출입이 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C이 피해자 E 또는 그의 가족들과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 국제결혼사무실로 데려가는 것 이외에 피해자 C이 위 국제결혼사무실에 출입할 방법 및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 C은 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 국제결혼사무실로 데려간 관계로 위 국제결혼사무실에 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 6. 24.경 피해자 C을 위 국제결혼사무실이 위치하여 있는 건물로 데려간 사실은 있다는 것이다(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건물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자신은 보일러실로 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6)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위 국제결혼사무실에서 채취한 모발 중 피해자 C의 모발과 일치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DNA 감정결과 통보 첨부 등), 감정서 등 앞서 거시한 바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해자 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 C 의 진술 및 그 밖에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간음하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발기부전 증세가 있어 피해자 C을 간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상대학교병원장 작성의 감정결과보고서 및 사실조회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발기부전의 소견이 있고 5분 정도의 순간적인 발기가 일어날 뿐 발기가 지속되지는 않으나, 성행위 시도 자체를 할 수 없거나 삽입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간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언어·뇌병변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을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별달리 행한 바 없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