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4. 25. 18:22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 앞을 지나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9세), 피해자 F(11세)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자전거를 세우게 한 다음, 피해자 E의 자전거를 집어던지면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씹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려 있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과 E을 위협하다가 피해자 F의 자전거 앞바퀴를 발로 세게 걷어 차 시가 2만원 상당의 자전거 앞바퀴 반사등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4. 26. 12:30경 전라북도 군산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다가, 같은 식당에서 손님으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I(3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혼자 밥 먹으니까 맛있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텐레스 젓가락을 치켜들고 "눈을 쑤시겠다, 목을 따겠다, 심장을 찔러 주겠다"라고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83조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 피해자를 위해 일부 손해금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6.경 정년퇴직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B병원에서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C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7. 9.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나의 지인 C이 수서경찰서에서 횡령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C이 억울해 하고 있으니, 수서경찰서 사건담당자에게 청탁하여 잘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아는 경찰관을 통해 알아보고 해결해 위 병원 사무실에서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2017. 12. 초순경 위 D이 위 내용과 같은 부탁을 다시 하자, "사건 해결을 하려면 경찰관들을 만나 술이라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2017. 12. 10. 22:13경 위 D으로부터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번호(E)로 위 사건 해결 관련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F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19. 4. 초순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소개 받은 F으로부터 "서울송파경찰서 경제팀에서 대부업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이전에 강남경찰서에서도 근무를 하였고, 본청 및 경찰서 경찰관들을 많이 알고 있다. 사건 담당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잘 해결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10.경 서울 강남구 G(B병원 옆)에 있는 H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사건 관련 경찰관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6. 12.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범죄일람표 1 내지 5와 같이 F으로부터 송파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대부업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F의 대부업법위반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사건해결을 도와주는 팀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8.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사건을 잘 해결하려면 도와주는 팀장들에게 돈을 전달해야 하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5. 9. 17:00경 서울 송파구 I(J 후문 인근)에 있는 상호 'K'에서 현금 1,000만 원, 2019. 5. 13. 13:0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1. L, F, M, D, N, O, P, Q, R, C,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F에 대한 송치서류 등 첨부건) 1. A 농협 계좌내역 분석 1. A 하나은행 계좌내역 분석 1. 수사보고(A, Q, O 통화 분석) 1. 수사보고[F 계좌 입금내역(A 9. 25. 600만원 송금)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호인 참고자료(600만원 송금증) 제출] 1. 수사보고(A과 R, A과 Q간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A, Q, R 계좌거래내역 분석) 1. 사건송치서 사본(수서경찰서 2017-7861, 2018-4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판시 각 알선수재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단, F 관련 알선수재죄는 포괄하여) O 판시 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F 관련 일부 알선수재죄(별첨 범죄일람표 연번 6, 7번)와 사기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만 원을 수수하고, 또 압수수색 직후 궁박한 상태에 놓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8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경찰수사 및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퇴직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전관비리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는 일반 국민에 깊은 불신과 상실감을 주고, 공공기관의 청렴도 및 국가 부패지수를 떨어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 및 편취한 금품 전부를 D, F에게 각 반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를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0. 05: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 소재 임당네거리 앞 도로를 영대오거리 방면에서 경산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전신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형 전과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5. 14: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관제탑네거리 앞 횡단보도를 팔레스 호텔 방면에서 영남불교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4세), E(여, 12세), F(여, 12세), G(여, 1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 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9 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경 피해자 D에게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된 방송국 보도차량이용 및 관광객 대여를 위한 렌트카 사업비가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올림픽 관련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2008. 9. 30.경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베이징 올림픽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위인 E의 시행사업에 빌려줄 예정이어서 위 올림픽과 관련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4.경 자신의 예금계좌로 4 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8. 5.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9,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 불원)인바,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1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0.22:30경 부천시 소사구 C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식값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장난치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들에게 소란 피우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F이 도주하지 못하게 가게 밖에서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F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G을 폭행하고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차트,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D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7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 경부터 2012. 4. 9.경까지 대구 서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 1캔(17리터)과 에나멜시너 1캔(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3조 가량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시험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게임 사이트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친구 F, 'G'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친구 H, 아이디가 기억 나지 않는 친구 I,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 1명 등 5명이 팀을 이루어 아이디 'J'을 사용하는 피해자 J(19세), 아이디 'K'을 사용하는 피해자의 친구 L(19세), 그 외 아이디와 이름을 모르는 사람 3명 등 5명이 팀을 이룬 팀과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게임을 하던중에 화가 나 게임 채팅창에 피해자 J을 지칭하여 J이 엄마 쩔드라', '개멍청하네 J이', 'J이를 닮아서 팀이 다 멍청하구나'라고 글을 게재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30. 고소취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17:00경 경기 오산시 C 소재 D 뒤 공터 앞길에서, 그 곳 공터 벤치에 앉아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명함을 주면서 "여기서 뭐해"하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기려고 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허리를 왼팔로 잡아당겨 껴안으며 "내 손 따뜻하지"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7. 19:50경 대구 북구 D사무용가구점 맞은편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57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속칭 '훌라'를 하고 있는 탁자를 발로 걷어차고 "이 씹새끼들 다 죽여뿐다, 늙은 새끼부터 패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위 D사무용가구점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돌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위 가구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팔뚝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B과 합의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주로 폭행 당한 점, A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구점 연장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꺼내들고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 살핀다. B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경찰 진술은 과장된 것으로 보이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7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산 쌀을 국내산 쌀로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하남시 1에 있는 창고에서 중국산 쌀 45 톤을 해포하여 톤백 포대에 담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B에게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D에 화물차를 이용해 배달해 주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약 45톤을 20kg당 약 21,000원, 도매 거래가격 약 47,25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창고에서 중국산 쌀 100톤을 해포하여 톤백 포대에 담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B에게 위 D 에 화물차를 이용해 배달해 주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약 100톤을 20kg당 약 19,000원, 도매 거래가격 약 95,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D은 곡물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 D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들은 친형제간이다. 피고인들은 생산연도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쌀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1) 피고인들은 2011, 7, 26.경부터 2011. 10. 31. 경까지 위 D에서원산지가 충남 예산군인 2009년산 쌀 58,760kg에 원산지가 경북 안동시, 전북인 2010년산 쌀 137,120kg, 원산지가 충남 예산군인 2009년산 쌀 20,740kg에 원산지가 충북 진천군인 2011년산 쌀 48,370kg을 각각 혼합하여 이와 같이 혼합한 쌀 264,990kg을 10kg 지대, 20kg 지대, 40kg 포대 등으로 포장한 후 원산지를 충북 진천군으로 표시하여 K 등에게 20kg당 약 37,000원, 도매 거래가격 약 490,231,5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2. 9. 경부터 2012. 3. 8. 경까지 위 D에서 제1항과 같이 A이 위장판매한 원산지가 중국산인 쌀 39,361kg에 원산지가 전남 영암군, 충남 서산시, 충북 진천군인 쌀 91,849kg을 혼합한 쌀 132,210kg 중 55,700kg을 10kg 지대, 20kg 지대, 40kg 포대 등으로 포장한 후 원산지를 충북 진천군으로 표시하여 K 등에게 20kg당 약 37,000원, 도매 거래가격 약 111,382,50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76,510k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양곡관리법 위반 1) 피고인들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혼합한 쌀 약 264,990kg을 10kg 지대, 20kg 지대, 40kg 포대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그 포장재에 생산연도를 2010년, 2011년으로, 도정 연월일을 포장일자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가의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혼합한 쌀 약 132,210kg 중 55,700kg을 10kg 지대, 20kg 지대, 40kg 포대 등으로 포장한 후 원산지를 진천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나머지 76,510kg을 보관하면서 그 포장재에 생산연도를 2011년으로, 도정연월일을 포장일자, 도래하지 않은 2012. 3., 2012. 4.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 D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양곡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증거사진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C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농산물 원산지 위장 및 혼합 판매의 점), 각 양곡 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양곡의 생산연도 등 허위 표시의 점) 다. 피고인 D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각 농산물 원산지 위장 및 혼합 판매의 점), 각 양곡관리법 제35조,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각 양곡의 생산연도 등 허위 표시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각 양곡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C은 사실상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대산
춘천지방법원-2012고단6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3.6.00:10경 강원도 홍천군 C앞길에서,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 E(여, 29세)를 태우고 가던 중 정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냐"고 하면서 승용차에서 내려 위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로 올라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등 뒤에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여, 29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가 피해자가 "왜 이러냐 미친거 아니냐"며 강력히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줘도 안 먹는다, 너가 술집여자랑 틀릴 거 같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 번째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등), 수사보고(범행장소 인근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편의점 업주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건드리면서 내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후에도 숙소로 가는 계단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방향을 못 잡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계단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만취한 나머지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비닐봉지를 휘두르다 넘어져 상처를 입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세부적인 점에서는 표현의 차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점에서는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제3자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음에 숙소로 사용할 방을 보여주기도 한 만큼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비명소리를 질렀음에도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았다는 피고인이 아무런 해명이나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폭행당한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다소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 피해자가 F에게 이 사건 발생 직후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만 하소연하였을 뿐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여성으로서 수치심에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경황이 없어 언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10일간 잠적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31. 22:40.경 대구 동구 C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식당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손에 들고 있던 1회용 종이컵에 담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1도 화상을 가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E(52세)와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전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2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516-24 소재 영성빌라 앞 이면도로를 석남동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양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된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수리비 914,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3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2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5톤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2. 19:20경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에 있는 산골휴게소 앞 46번 국도를 간척사거리 쪽에서 추곡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고, 피고인의 뒤에는 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F 버스가 따라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언덕길에서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위 트럭 적재함에 실린 포크레인의 불상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뒤를 따라오던 위 버스 운 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두 차례에 걸쳐 4m 가량 뒤로 밀렸는데, 처음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렸을 당시에는 증인이 경음기를 울려 위 차량이 멈추었고, 두 번째 밀리면서 사고가 났는데 그 당시 우지직 소리가 났고, 증인이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경기를 올리고 상향등을 켰지만 피고인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에 첨부된 사진 (수사기록 제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배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2. 19:20경 강원 양구군 남면 불상지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집에 도착하여 운전을 마친 이후 술을 마시고 잠이 든 것일 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2011. 10. 22. 19:20경 발생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로부터 1시간 이상이 경과된 같은 날 20:30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같은 날 22:03경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112%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피고인의 집 마당에는 빈 술병이 널려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을 마친 이후 집에서 음주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좌우로 흔들렸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술을 마셨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에 대해 2011. 10. 22. 22:03 경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112%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인 2011.10. 22, 19:20 경의 혈중알콜농도를 0.133%(=0.112%+0.008X163분 160분)로 계산하여 제기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미 일정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언제 음주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도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5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3.경 원주시 D안마방에서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위 안마방 남자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화대 명목으로 1인당 18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안마방에서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위 안마방 남자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화대 명목으로 1인당 18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안마방에서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위 안마방 남자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화대 명목으로 1인당 18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사본 및 일보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2.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6,27, 00:1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여자친구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위 호프집 벽면 유리를 향해 세게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벽면 통유리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밀쳐 맥주컵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맥주잔을 벽면 통유리를 향해 던져 이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로인해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G 일행 등 손님들을 위 호프집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아버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