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필리핀국 마닐라시에서 개인적으로 한국 관광객들을 모집하여, 숙박, 골프장, 카지노 등의 예약 등 관광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60세)은 2018. 7.경 필리핀에 출장차 갔다가 피고인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가이드 일을 하면서 단체 손님을 한 300명 받아 케어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경비로 30억 원을 벌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하며,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해운대에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다는 등 자신의 경제력에 대해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3. 필리핀국 마닐라시에 있는 D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손님이 많이 와 자금이 필요하다, 2~3일 후에 변제하거나 10일 안에 한국에 들어가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불상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명의로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달 14.까지 5회에 걸쳐 총 202,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F을 고소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F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소환 및 진술청취 불능,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력을 과시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카지노에 계좌를 개설한 후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거나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러한 사업에 사용할 돈을 대여해주고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5.경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이후 3번을 더 만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3일간 합계 약 1억 3,700만 원 가량을 빌려 주었다.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H공사 I사업 단장직을 맡다가 2018. 12.경 퇴직하였고, 퇴직 직전에 카지노 사업의 현황 조사 목적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6개월 전에 알게 되었고 4번 정도 만난 여행 가이드에게 자신의 퇴직금 대부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자세히 묻지도 않고 이자 지급 약정도 하지 않은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다이빙샵 운영을 위해 경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빌려주었던 것이고 자세한 사용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 마지막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환차익을 남겨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았고 그 수익을 얻어 변제할 것으로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여서, 피고인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이를 믿기 어렵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통화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카지노 관련 사업의 수수료(일명 ’롤링피‘)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카카오톡 및 녹취록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상당한 자금을 카지노 관련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돈을 차용해주더라도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차용 명목에 맡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준 내역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 G, F 등에게 빌려주었다면서 E, G의 차용증과 F을 고소한 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E, G의 차용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F은 2019. 1.경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점, E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카지노 관련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모두 도박을 하다가 잃었으므로 돈을 위 사업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해주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카지노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람들로부터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2억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약 1,100만 원만을 변제한 점, 수사기관에 허위의 차용증 등을 제출하여 수사를 방해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