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자금을 절반씩 투자하여 동업으로, 2010. 4. 6. 경부터 2011. 2. 20.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F 주유소'를 인수하여 공동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경리 및 수금 등 자금관리업무를, 피해자는 주유 및 대외 영업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운영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등으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던 상태로 주유소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유소 명의의 통장들(국민은행 G, 기업은행 H)을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 통장들로 입금되는 수입금을 피고인의 대출 관련 채무금 상환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2.경 위 주유소의 영업 매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화성시 일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수입금 중 321,600원을 현금 인출하여 대출금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0회에 걸쳐 합계 98,416,785원 상당의 돈을 인출하거나 처 명의의 통장 등에 송금한 후 개인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 3, 4,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통장거래내역, 주유소 정산서류, 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등, 매출내역, 매출매입장, 신용정보조회회답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내용 중 다음 각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미래상호저축은행 대출금 상환 부분(공소장 연번 69 내지 72, 74, 78,81,83, 84, 85, 94, 99, 100, 101, 107, 108, 112, 115, 116, 118, 120, 123, 124, 127, 128, 130, 131, 132, 135, 138, 139, 145, 147, 174 ) 피고인은 2010. 8. 31. 미래상호저축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그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인출 또는 이체한 부분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특히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8월경 추가투자의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4,000만 원을, 피고인은 위 대출금 5,000만 원을 각 추가투자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5,000만 원의 변제채무는 피고인의 개인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부분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부분은 당시 주유소의 판시 국민은행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일단 하나은행으로 이체한 후 전액 유류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통장이 압류되면 그에 입금된 돈의 이체가 불가능한데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위 국민은행 통장에서 위 하나은행 통장으로 계속하여 상당한 금액이 송금된 이상 위 압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하나은행 통장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돈의 수입·지출에 사용되고 있는 통장으로 아래 무죄 부분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공소장 연번 165 내지 173 부분)은 이를 특별히 주유소의 공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이 2010. 6. 4. 국민은행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부분(공소장 연번 200 이 부분 금액은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그 용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부분으로,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횡령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1억 4,000 만원 상당의 돈을 투자받아 약 10개월간 동업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그 자금운용에 관하여는 철저히 이를 비밀로 하고 수시로 동업자금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나머지 동업관계 종료 및 정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주유소 운영을 하면서 생긴 부채 등을 정리하면 남은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익이 사건 횡령행위 및 공금통장과 개인통장을 무분별하게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대부분 사용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뿐 아니라 원금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은 평소 개인적인 친분이 매우 두터운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상당한 돈을 투자한 피해자를 배신하여 범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또한 수사과정을 거쳐 본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배상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등 사후정상도 좋지 않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경미한 벌금 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횡령금의 액수를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주유소'의 영업 매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4. 13.부터 2011. 1.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57,114,387(47,175,572 + 9,938,815) 원 상당의 돈을 인출하거나 처 명의의 통장 등에 송금한 후 개인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인출 또는 이체금은, 위 채택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장 연번 77, 106 부분 공소장 연번 77 기재 3,151,200원 및 연번 106 기재 5,361,600원은 이 사건 주유소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H)에서 주유소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 이하 '국민은행 공금통장'이라고 한다)으로 이체된 것이다. 나. 공소장 연번 67, 144, 150 내지 155, 158 내지 163 부분 공소장 연번 67 부분 29만 원은 2010. 9. 9.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이체되었는데, 위 이체로 위 하나은행 통장 잔고가 2,445,016원이 되었다가 같은 날 위 하나은행 통장 잔고에서 서대전세무서에 부가가치세 2,440,620원이 지급되었다. 공소장 연번 144 부분 20만 원은 2010. 12, 7, 위 하나은행 통장으로 이체되었는데, 위 이체로 하나은행 통장 잔고가 200,765원이 되었다가 같은 달 8. 위 돈 중 20만 원이 직원 I에게 급여로 송금되었다. 공소장 연번 150 내지 155 부분 합계 1,480만 원은 2010. 12. 27. 위 하나은행 통장으로 이체되었는데, 위 하나은행 통장에는 위 이체 직전 잔고가 4,447원이었다가 위 이체로 14,804,447원이 되었고, 위 돈 중 1,300만 원이 같은 날 오일코넷(주)에 유류대금으로 송금되었다. 공소장 연번 158 내지 163 부분 합계 430만 원은 2010. 12. 27. 및 같은 달 28. 위 하나은행 통장으로 이체되었는데, 위 하나은행 통장에는 위 이체 직전 잔고가 1,025원이었다가 위 돈이 이체된 후 같은 날 전액 오일코넷(주)에 유류대금으로 송금되었다. 위 각 이체는 모두 주유소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급여 및 유류대금 송금 등을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장 연번 125 부분 이 부분 2,001,200원은 2010. 11. 9. 국민은행 공금통장에서 현금 인출된 것인데, 위 통장은 2010. 11. 8. 현금 1,998,000원이 입금되어 잔고가 27,624,690원이 되었고, 같은 날 2,700만 원이 인출되어 유류대금 지급에 사용되었다(증거기록 238). 피고인은 위 연번 125 의 현금은 자신이 유류대금 지급을 위해 2010. 11, 8. 씨앤씨에이드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입금하여 사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위 돈의 흐름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공소장 연번 156, 157, 175 부분 공소장 연번 156, 157 합계 220만 원은 2010. 12. 27. J(피해자의 부) 통장으로 이체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연번 175의 20만 원 중 일부(14만 원)도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마. 공소장 연번 30, 36, 53, 59, 137 부분 공소장 연번 30, 53, 137 부분은 주유소 운영비 중 일부인 식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연번 36 부분 928만 원은 주유소 설비(이동식주유기)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연번 59 부분 69,500원은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비품(손난로) 구입비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바. 공소장 연번 23, 25 내지 29, 76 부분 이 부분 각 인출금액은 해당 계좌의 해당 일자에 그에 해당하는 인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 한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서 33 내지 56 부분 이 부분 합계 9,938,815원 부분은 판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달리 공소장의 기재 자체로 지출사유가 불분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를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