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5: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6세)와 성관계를 할 때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하순 04:00경 인천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방안에 있던 검정색 끈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서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2016. 2. 18. 최초 진술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교제하는 동안 폭행은 없었고,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욕설을 하면서 관계를 맺은 적도 많고 약을 먹여서 성관계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2. 19. 두 번째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어떠한 변태 성행위를 요구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사실을 진술한 점, C은 자신이 수사기관에 2015. 11. 말경 폭행을 당했을 당시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하면서 제출한 일부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수사기록 39쪽, 피고인이 위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서 증거능력이 없다)에 대해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 이 사건 폭행과 같은 날 이루어진 대화내용이 아니라고 하였다가, 같은 날 이루어진 대화내용인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시기는 11월인 것 같은데 날짜를 알려면 핸드폰을 복구해야한다고 진술한 점, 위 캡처사진에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C로부터 그 메시지 내역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휴대폰을 받아 복구하였지만 2015. 10. 1.경 '내목졸랐음'이라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낸 내역만 남아있고,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과 같은 대화내용을 찾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경 D 주식회사에서 주최하는 'E' 취업캠프에 참석하여 경주시 F 소재 G 리조트 강당에서 피해자 H(여, 21세, 가명) 등과 같은 조에 속하여 조별 과제를 수행하다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숙소인 위 리조트 4312호로 자리를 옮겨 과제를 마치고 거실에서 조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6. 8. 17. 새벽경 조원들이 모두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간 후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뺀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로 데리고 가 좌변기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일반 강간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89-1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교사이고, F는 2007. 7.경부터 2011. 8.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G건물 410호에서 H학원을, 2011. 8. 31.경부터 2012. 12.경까지위 G건물 610호에서 I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F는 2012. 2.경 위 E고등학교에 다니는 J의 어머니의 소개로 서로 사귀게 되었다. F는 위와 같이 학원을 운영하던 중 2010.경부터 자신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원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자신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학원생들이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다가 2011. 5.경 학원생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사전에 모의시험의 정답을 입수하여 학원생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모의시험 성적을 향상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는 2012. 3. 하순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사설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시험 실시 중에 언어영역의 문제지와 답안지를 건네달라'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외국어 영역 문제지와 답안지를 1교시 언어영역 시험 시간 중에 건네주겠다'라며 허락을 하였다. F는 피고인의 허락을 받자 그 무렵 F가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J와 K에게 '2012. 3. 29.경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설모의시험의 전과목 문제에 대한 답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줄 테니 이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9. 08: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피해자 (주)대성학력개발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설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시험의 언어영역 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동안 위 E고등학교 상담실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본부용 봉투에서 언어영역 문제지와 전과목의 답이 기재된 답안지를 꺼내어 위 E고등학교 정문 부근으로 간 다음 그곳에서 위 문제지와 답안지를 F에게 건네주었고, F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문제지와 답안지를 보고 위 J와 K에게 문자메시지로 언어영역, 수리영역, 사회탐구영역, 외국어영역 문제에 대한 답을 전송하였고, 위 J와 K은 같은 날 위 E고등학교에서 위 모의시험에 응시하면서 F로부터 전송받은 답을 보고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J,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대성학력개발연구소의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시험에 대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시험에 관한 업무 및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국립고등학교인 위 E고등학교의 3학년 국어 담당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28.경 위 F로부터 '독서' 과목의 중간고사 문제를 건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3:00경 안양시 동안구 L아파트 308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편집 중이던 E고등학교 중간고사의 '독서' 과목 문제(객관식 22문제, 주관식 5문제)와 그에 대한 답안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F의 이메일(M)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인 E고등학교의 중간고사 문제와 답안을 누설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경 위 E고등학교에서 3학년 8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입시플레너'라는 학생 성적관리 프로그램으로 위 3학년 8반 학생들의 개인성적을 입력, 관리하던 중 2012. 7. 하순경 위 L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위 F에게 위 성적관리 프로그램에서 출력한 E고등학교 3학년 8반 학생들의 이름과 내신석차 등이 기재된 전체 성적자료와 학생 개인별성적자료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인 성적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J, K,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제출보고, 첨부된 진술서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3. 3. 5.자)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시험 문제의 출제 및 시험 관리 등은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이를 위반한 범죄들인 점, 결국 이로 인하여 교육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 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누설한 정보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른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 또한 F에게 속아 이 사건에 이른 면도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9. 6.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1. 17:30경 <주소> 주차장에서, 친구와 달리기 시합을 하던 중, 피해자 F(20세)이 튀어나와 방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뒷머리를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의 액수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새오개길 14 경원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2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고, 특히 2016년 한해에만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에서 'E(사업자 : A)'이라는 상호로, 2014. 7. 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F에서 'G(사업자 : H)'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I은 서울 양천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K의 물품 할부대금 수금 업무를 위탁받아 E 및 G의 카드단말기로 피해자 회사의 건강식품 판매 대금을 결제한 후 그 대금 중 카드수수료, 세금, 위탁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2013. 6.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E 명의로 결제한 대금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대금 38,717,343원, 2015. 5. 경부터 2015. 7. 경까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G 명의로 결제한 대금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대금 13,000,000원 등 대금 합계 51,717,34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I 작성의 고소장 1. 정산내역서, M 카드 매입 현황, M 신용카드 승인 내역서, 주간 신용카드 접수 내역서 및 정산요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카드단말기로 결제되어 피고인측의 통장에 입금된 돈의 소유권은, 피고인과 I 사이의 사후정산 약정 또는 불법원인급여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I의 허락을 받아 위 카드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6.경과 2015. 5.경 피해자 I과의 사이에서, 소비자가 피해자 I의 건강식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때 피고인 소유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측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신용카드대금 중 75%에 상당한 금액과, 나머지 25%에 상당한 금액 중 신용카드이용 수수료 2%와 부가가치세 1.1%를 각 공제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수령할 무렵 거의 곧바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카드대금은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위 돈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상계하기로 하는 별다른 약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L은 이 법정에서 카드대금 자체는 피고인에게 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대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과 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다른 법률관계와 합쳐서 고소를 하거나 소제기를 하면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위 약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카드대금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건강식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두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카드대금을 전혀 지급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카드단말기로 결제되어 피고인측의 통장에 입금된 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합계액이 5,000만 원 남짓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89

범죄사실 [2016고단2889] 피고인은 2016. 9. 2. 05:2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들의 다툼'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4세)이 위 다툼을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쳐 욕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올려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및 오른쪽 팔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발로 위 순찰차의 뒷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합계 약 378,15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6고단3319] 피고인은 2016. 10. 9. 08:05경 경기도 광주시 태봉로 42번길 47-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탄천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견적서 1. 사진, CD [2016고단3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자동차 매매업소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1,550만원을 대출받아 2015. 9. 4. 피고인 명의로 명의이전 등록을 마치고, 2015. 9.7.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채권가액 775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차량포기 각서,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담보로 제공하여 속칭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을), 수사보고(B 운행정지, 차량 종합상세내역 첨부), 고소대리인 죄명변경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액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3. 00:29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맥주를 주문한 후 다른 손님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함에도 계속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술을 가지고 오라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05: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이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여 '대천초등학교' 쪽에서 '유엔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의 우측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7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26, 04:2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남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의료사인 감정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25

범죄사실 1. 각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1. 12.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3에 있는 중앙공원 맞은편 택시정류장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3, 01:00 경위 1의 가항 기재 중앙공원 팔각정 벤치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NH농협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각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5. 02: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중앙공원 여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 용변칸 변기 위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7.9.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자전거 보관대 앞에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스 마트폰 1대 및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는 검정색 크로스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8.4. 23:50 경 군포시 G 빌딩 1층에 있는 H제과점 앞 도로에 피해자 1이 술에 취해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각 사기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날 01:40경 군포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D의 NH농협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 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를 기망하여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69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날 군포시 L에 있는 M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피시방 업주를 기망하여 PC방 요금인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그 다음날인 2016. 7.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400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E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5. 16:29경 위 나항 기재 M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위 2 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피시방 업주를 기망하여 PC방 요금인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6. 8. 4. 경부터 2016. 8.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38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I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 D 카드로 사용한 매출전표 내역서, 피의자가 피해자 E 카드로 사용한 사용내역서, 피의자가 피해자 E 카드를 사용한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 I 카드를 이용한 사용내역서 1. 피의자 범행모습이 촬영된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카드를 이용하는 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각 절도죄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 판시 각 절도죄, 각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횟수, 특히 취객을 대상으로 한 불량한 절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인 점 - 유리한 정상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상당 부분 반환되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노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8.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천에 있는 D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와 함께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 웨딩홀을 인수하면 네게 주방 관리를 맡기고 급여 연 4,100만 원에 이익금 월 20%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웨딩홀을 인수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웨딩홀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웨딩홀을 인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8.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9. 20. 자사기 피고인은 2016. 9. 20.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군자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1,000만 원을 수회 입출금한 거래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니 돈이 되는대로 빌려주면 입금 즉시 출금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좌에 입금 후 바로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문(2015고단2907),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문(2016노67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C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은 같은 음악동아리 회원인데 2016. 9.5. 21: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중심상가에 있는 F주점에서 다른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경 근처에 있는 "G"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5. 23:36경 위 노래방 비상계단에 서서 피해자와 마주 보며 담배를 피우던 중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팔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상의 유두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그 근처에 있는 H 식당으로 이동한 후, 2016. 9. 6. 01:00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그곳 상가 1층 입구에 있는 화장실에 따라가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쓸어 올려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쳐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신주로 73에 있는 신창비바아파트 정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창비바아파트 단지 내부 방면에서 범어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C(7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에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절구 및 치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집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31. 23:5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2cm)를 손에 들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의 집 현관에서, 그의 아내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위 아래로 휘두르면서 "시끄럽게 했냐, 팔과 다리를 자르겠다. "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말소리를 듣고 놀라 안방에서 나온 피해자 D(52세)에게 "니 한번 나와 봐라, 손모가지 자르겠다. 너도 망치소리 같은 소리 내줄게, 산책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는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한 행위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산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량의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무실동 남원 주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설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08km 지점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6. 6.20.경부터 같은 해 7. 10.경 19:30경부터 24:00경까지 안동시 C아파트 부근 인도상에서 식탁과 의자를 설치하고, B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해삼, 멍게, 닭똥집 등의 재료를 보관하면서 연탄화로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여 술과 함께 손님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사진 촬영에 대하여 1. 검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자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2) 1) 공소사실에는 "안동시장"으로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기재에 비추어 "관할관청"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검사의 적용법조 기재에 오류가 있는바,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이와 같이 판단한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그 중 무면허운전 관련 처벌 전력은 7회)에 이르는 등 다수 범죄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나머지 다수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