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88

범죄사실 2018고단3088 피고인은 건축자재 납품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과 사이에, 발주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스틸커튼월 총 7,655킬로그램을 생산, 납품하는 조건으로 6,727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스틸커튼월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납품, 생산하던 거래업체들에 대한 미변제 채무가 있어, 더 이상 위 업체들에게 외상으로 발주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스틸커튼월을 납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22,199,1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4404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스틸커튼월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 G과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어린이집 스틸커튼월 공사를 2017. 12. 13.까지 완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자재를 준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스틸커튼월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J와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스틸커튼월을 완성 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7. 12. 5. 주식회사 C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계약금 명목으로 1,43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M, N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O, P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2018고단3088 사건의 증거기록 중 전자세금계산서, 작업의뢰서, 자재납품계약서, 견적서, Q 대화 캡쳐, ㈜C 계좌거래내역 1. 2018고단4404 사건의 증거기록 중 건축공사계약서, 이메일내역, 전자세금계산서, ㈜C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각 계약에서 정한대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과 협업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사이가 나빠져서, J가 예정된 작업을 해주지 않아서 각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스틸커튼월공급계약(설치 포함)을 체결하고 범죄사실 기재 각 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계약에 따라 스틸커튼월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각 계약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각 계약에 따라 스틸커튼월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R(이하 'R'이라 한다)로부터 스틸커튼월의 자재를 납품받아 왔는데, R으로부터 자재를 최종 납품받은 날은 2017. 7. 27.로서 이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2017. 9. 8.보다훨씬 앞선 날이다. 그 이후에는 C가 R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것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그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기 위하여 자재를 발주하는 등의 준비를 하지 않았다. C와 D 사이에 계약이 체결될 당시 C는 이미 R에게만 약 4,798만 원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C는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C)과 O(J)의 협업관계는 2017. 11. 30.경 종료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부사장 G에게 마치 여전히 J의 부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7. 12. 5. 계약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2017. 12. 28.에는 이미 F와의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해서 그 계약금을 수령하더라도 D에게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C의 2017. 11.부터 2018. 1.까지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 11.에는 J에서 합계 700만 원, 주식회사 S에서 1,320,000원이 각 입금되었고, 2017. 12.에는 피해자들에게서 각 계약금이 입금되었으며, 2018. 1.에는 T에서 330만 원이 입금되었을 뿐, 그 외에 달리 입금된 금원이 없다. 한편, 피해자들에게서 입금된 돈은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개인채무 이자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었다. 3) 따라서 편취의 범의가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3,6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스틸커튼월을 납품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예견하면서도 각 계약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사기죄로 처벌(벌금 500만 원)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습지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6. 5. 12.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U의 퇴직금 5,155,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 피해자의 2019. 7. 25.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