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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2016. 10. 중순경 홍콩에서 인천공항 면세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금괴 밀수하는 일의 운반책 역할을 해 본 경험이 있으며 운반책을 모집하는 일을 하는 C과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6. 11. 초순경 일산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차 안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금괴의 운반책을 따라 일본으로 간 다음, 마치 그 금괴의 인수책인 것처럼 접근하여 금괴를 빼돌리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 C으로부터 구해서 미리 보내준, 피해자 E 소유의 금괴 운반책 L, M의 여권사진과 비행기표를 이용하여 운반책들의 얼굴을 익히고 2016, 11, 9, 08:30경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위 L, M의 뒤를 따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다음, 위 비행기가 같은 날 10:00경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자, L, M의 뒤를 따라가다가 L, M가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공항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L, M에게 접근하여 "M, L씨 맞으시죠, 금괴 때문에 그러니 화 장실에 같이 가서 저에게 금괴를 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A이 그 금괴의 실제 인수자인 것으로 착각한 L, M로부터 시가 합계 4억 원 상당의 금괴 8k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 M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L, M로부터 피해자 E 소유 금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이 금괴 운반책들을 속여 금괴를 편취할 생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6. 11. 7. 경부터 2016. 11. 9. 경까지 B에게 위 L, M의 여권사진 및 비행기표를 보내주어 A, B의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의 각 법정진술 1. L, M,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분석사진, 보딩리스트, 출입국현황(A) 1. B의 출입국 현황조회 결과 첨부,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 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이 이루어져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피해액 중 129,100,000원(=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112,450,000원 + B으로부터 압수된 16,500,000원)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분담한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피해액 중 129,100,000원(=A으로부터 압수된 112,450,000원 +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16,500,000원)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분담한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4159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검사가 "증인은 2016. 4. 하순 19시 30분경 경기 평택시 D 소재 E 인근 숙소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벤츠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예, 제가 받은 적은 있습니다. 받은 적은 있는데 돈을 제가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이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2016. 4.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 8그램짜리 주사기 3개 2. 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데,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이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다시 위 재판장이 "증인이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인가요, 아니면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인가요"라고 묻자, "제가 무상으로 교부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하순 19:30경 평택시 D 소재 E 인근 숙소 앞에 주차한 C의 벤츠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 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100만 원에 매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판시 범죄전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64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은 C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인지 아니면 대가를 받고 매도하였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그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관계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형사사건의 전체 범죄사실 중 중요한 양형 요소에도 해당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2: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여자가 소리 지르고 싸우는 소리 들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이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건외 H이 상호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위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압하던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니들 전부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대한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1995년 폭력행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 전력이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2007년, 2010년 2회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반성을 고려하여 그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1.21:0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OOOO편의 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칼로 찔러버린다. 씨발년아, 내가 널 죽여 버리겠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E를 쫓아 가 때리려고 하여 위 E로 하여금 위 편의점 밖으로 도망을 가게 하는 등 약 5분 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과 함께 위 편의점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22:10경 재차 위 편의점에 찾아가 위 E에게 "칼로 찔러버린다, 씨발년 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칼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곳 손님들에게도 "죽여 버린다."고 시비를 걸면서 욕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등 1.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업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지에스인천(주)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3,500만원 상당인 D 2012년식 벤츠 CLS350 1대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5. 8. 20.경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담보물로 넘겨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신청서, 리스계약해지안내,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편철), 금전차용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계좌(예금주 E) 거래내역사본,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스받아 구매한 차량 (8회 리스료 1,322만 원 상당 납부)을 2,600만 원 사업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사업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차량을 회수하였고, 2016. 12. 21. 피해자 회사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피고인은 2012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57

범죄사실 2016고단6257 피고인은 2016. 11. 15. 21:45경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담배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씨바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돈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080 피고인은 2016. 10, 2, 17:20 경 경산시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그래니 말이야 개새끼야, 내가 너보다 나이 스무살 많은데 가정교육 똑바로 받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번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5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술에 취하여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74 KEB 하나은행 사거리 교차로 앞 노상을 경산IC 방면에서 다문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뉴아반떼XD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의 손상, 좌측 무릎의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 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1회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21:3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23세) 옆에 앉아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자리를 옮기자 다시 피해자 F(여, 30세)의 옆자리에 앉아손으로 그녀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만지고, 위 F가 이를 피해 다른 자리로 옮기자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3. 9. 11.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양상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4.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DA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중 은행을 통해 국민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재직증명서 및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허위임차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서류작성책,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출알선책,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임대할 의사가 없는 허위임대인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허위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허위 임대인, 허위임차인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DY 이 모집해 온 허위 임차인인 DZ가 'EA'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작성하여 DA에게 건네주고, DA은 2013. 9. 26.경 부천시 오정구 EB 소재 'E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D 이 모집해 온 허위임대인 EE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EF빌라 제1층 제101호를 DZ가 보증금 8,000만 원에 EE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작성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이를 DZ에게 건네주고, DZ는 2013. 9. 30.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부천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 부동산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5,600만 원의 국민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E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A, DZ, DY, ED, E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Z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8) 1. DA, DY, E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1, 24,25,26) 1. 각 허위대출서류(목록 1 내지 12), 각 수사협조의뢰회신(목록 15, 16), 통장사본(목록 20) 1. 수사보고(목록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목록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41

범죄사실 2016고단3141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B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30.경 위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53,678,9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338,984,150원 1)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1. 경위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으로부터 공급가액 26,515,3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B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이 없음에도 마치 F에 공급가액 9,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 1장과 2012. 6. 30.경 위 F에 공급가액 11,5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 합계 20,500,000원 상당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2. 6. 30.경 위 B 이 위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F에서 공급가액 91,955,2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1) 범죄일람표 기재 합산액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다른 범죄일람표 기재 합산액도 마찬가지이다. 2016고단3453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고철, 파지, 비철금속, 중고자재 등에 관한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2. 10. 11. 경위 ㈜ B에서 사실은 F 서 (주)H로 공급가액 2,404,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391,418,25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2. 9, 30.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천만원 이상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부가가치세종결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F 이천세무서 조사결과,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처원장, 각 거래내역 조회, 별권(허위 세금계산서발행 관련 용인세무서 회신자료)의 각 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6고단34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Y, T, Z, AA, AB, AC, AD, O, AE, Q,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 각 조세 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함. 벌금 총액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각 죄별로 이를 안분하여 합산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파산절차 진행 중, 동종 전력 없음, 공범의 판결) 등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C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학교급식 전문공급업체인 D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에 투찰하는 경우,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참가 업체수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급식 전자입찰의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2012, 2. 21, 김해시 E에 아들 F 명의로 'G'을, 2015. 5. 8. D과 같은 주소지에 며느리인 H 명의로 'T'을, 2015. 4. 6. 지인인 J 명의로 'K'을, 2015. 4, 28, 김해시 L건물, B102호에 동생 M 명의로 'N'을 각 위장업체로 설립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위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서 정상적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인 것처럼 회원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 22:49 경 김해시 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위 유통공사의 '2012년 4월분 학교급식물품(농공산품및육류) 구매 (P)'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동일 공고 건에 각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G, I, K, N 등이 함께 투찰 IP, 투찰금액 등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위 학교급식 전자 입찰 건에 27,761,000원으로 D이 낙찰 받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7회에 걸쳐 위 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협조요청,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의뢰서 사본, 자료회신 1.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제공, 불법행위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학교급식 공급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업체의 명의만을 달리하여 중복투찰하는 행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학교 급식 식재료의 단가를 왜곡하여 그로 인한 손해가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범죄이므로 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63

범죄사실 1. 2016. 4. 25.자 상해 피고인은 2016. 4. 25. 19:00경 부산 영도구 상리로 소재 부산 영도경찰서 동삼3 치안센타 밑에서, 평소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노점상에게 피해자 B(61세, 여)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옆구리에 통증을 유발케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7. 18.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8. 21:3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단지 202동 B초소에서, 집으로 귀가하다가 위 초소 안에 경비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욕설하며 초소 유리창을 발로 1회 걷어차 깨뜨려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일명 'C', 'D', 'E', F, G,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렌터카 업체 및 캐피탈 회 사로부터 자동차를 렌트한 후 국외로 수출하는 등 처분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C'은 F, G 등 대출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포섭한 다음 렌터카 업체 및 캐피탈 회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F, G은 자동차를 렌트하는 역할을, 'D'과 'E'은 F, G 등이 렌트한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운반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 'E'의 지시를 받고 위 렌트한 자동차를 그들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위 자동차를 수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6. 8. 12.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로부터 렌트한 자동차를 밀수출 하려고 하였을 뿐 운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직원에게는 마치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4년간 렌트해서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23,059,000원 상당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말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시가 434,770,000원 상당의 자동차 15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D', 'E', F,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C', 'D', 'E'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H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6. 15.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대의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메신져 대화내용, 문자내역·렌트한 차량 사진 등, 각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7,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 낸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횟수나 범행 기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전과가 2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3:36경 청주시 흥덕구 U, 피해자 Vol 운영하는 'W'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고, 여성 접객원 1명을 동석시켰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40,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는 여성 접객원 1명을 동석시키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범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즉심청구서 조회,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 1회 범행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 전과가 많고, 직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고 노역장유치 종료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하여 단기간의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2:25경 제주시 B에 있는 가요주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46세)이 갑자기 다가와 "뭐 때문에 자꾸 저를 쳐다보냐."고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 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 뒤통수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1. 진단서 1. 관련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단 및 가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당케포구 조선소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표선해 수욕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음주 후 시간이 좀 지났다거나 가까운 거리여서 괜찮을 것이라는 이유로 수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운전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판매자를 검색하여 B 메신저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6. 14:00경 진주시 D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스마트뱅킹으로 위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6:00경 진주시 F에서 우체국택배 상자에 포장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 06:45경 진주시 G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위 K5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스마트뱅킹으로 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3:00경에서 15:00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우체국택배 상자에 포장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스 사진, 인터넷 게시 글,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범죄 전력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조은래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남편인 C과 별거생활을 하면서, 아들인 피해자 D을 양육하고 있었다. 1.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칠곡군 E아파트 101동 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4세)의 방 안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왜 어지럽혀놓았냐, 더럽다." 등의 말을 하면서 방바닥에 있던 국어사전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인근 상호불상의 마트 주변에서, 피해자 (15세)가 방한용 복면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왜 얼굴을 가리느냐, 얼마나 무섭겠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양쪽 어깨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가 C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경산시 F, 107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5세)에게 "아버지에게 가지 마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박하자, "말을 듣지 않으면 법원에 세우겠다."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점 가.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또는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15세)에게 "개새끼(C을 지칭함)를 만나면 집에 들어 오지 못하게 문을 안 열어주겠다."고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Col 피해자 (15세)를 만나기 위하여 그곳으로 오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5세)의 방안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또는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일주일에 약 3~4회에 걸쳐 피해자 (15세)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거나 밥을 해 놓지 않고 새벽에 귀가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밥을 굶게 하고, 가정일을 소홀히 하여 쓰레기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위생적인 곳에서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7, 9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방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 양육책무를 등한시하였고, 피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 아동이 현재 부의 보호 아래 지내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본 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