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저녁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D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친구인 E가 피해자 F(여, 22세)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E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식당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자, E, D과 전주시 덕진구 G 모텔 H호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3. 23:00경부터 2021. 2. 14. 01:00경 사이 위 모텔에서,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2. 14.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모텔에서, 일행들이 귀가한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자고 있어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고 뿌리치자 자리를 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다시 잠에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스타그램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첨부, 현장 CCTV 영상 확인 사진 첨부, 범죄현장 CCTV동영상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및 변호인 상대 확인, 디지털증거분석 문자 및 인스타 내용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일행이 없는 사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E, D는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피해자는 평소 E와만 친분이 있었고, D은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E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에 처음 보았다. 나. 피해자와 E은 2021. 2. 13. 술을 마시러 주점에 갔다가 피고인과 D 일행과 조우하였고,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당시 시행되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22시경 모텔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 피해자, E, D 4명은 이 사건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를 제외한 피고인, E, D은 2021. 2. 14. 02:30경 흡연을 하러 객실에서 나와 1층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D은 그대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흡연을 마치고 객실로 올라왔으나, E는 흡연을 마치고 바로 객실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가 02:50경 목도리를 가지러 객실에 잠시 들렀다 그대로 귀가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1. 2. 14. 인스타그램 DM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고 한다)를 주고받았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되, 원문에는 피해자 F과 E, D의 성을 제외한 이름만이 여러 차례 나타나므로 피해자, E, D을 비실명으로 처리하면서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그 부분만큼은 불가피하게 원문과 달리 F, E, D으로 표기한다). 은데 술 너무 먹어서 힘이 안 들어가 하고 싶네 바로 손 댔으면서 이게 어떻게 충동적 마. 피해자는 2021. 2. 15.경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같은 날 15:25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3.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7869 판결 참조),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서 즉시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밝히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4.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E, D과 넷이 모텔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E, D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 두 번 정도 피해자와 단둘이 객실에 남게 되자 갑자기 키스를 하고,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고개도 옆으로 돌리면서, ‘하지 마라. 애들 온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뺐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갔고, 이후 E와 D이 객실로 와 술을 계속 마시다가 E가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 D, 피고인이 따라 나갔는데, 피고인만 객실로 들어오기에 피고인에게 ‘애들 어딨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금방 다시 온다. 자고 있어라’라고 하여 다른 친구들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 자다가 누가 손대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있었다. 손으로 계속 뿌리치자 피고인이 그만 두었다. 당시 바지와 팬티가 다 벗겨졌지만, 술을 많이 마셔 일어날 힘이 없어 옷을 입지 못하였고,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기에 괜찮겠지 하고 이불을 덮고 다시 잠이 들었다. 2021. 2. 14. 5시경 피고인이 다시 상의와 속옷을 다 벗기고, 피해자 위로 올라와 키스를 하면서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질 안에 손을 넣었다. 양발과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힘으로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성관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마치고 화장실에 간 사이 옷을 입고, 혼란스럽고 화가 나 일단 밖에 나가자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일어나면 연락하라고 하고 모텔을 나왔다. 피고인을 잘 모르지만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하고, 소문날까봐 신고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친구가 설득하여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느낌 등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오후에 나눈 이 사건 메시지 내용과도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2. 16.경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깐 너 뭔가 오해하는거 같은데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한거는 니가 그날 5시 반쯤에 모텔에서 나가면서 일어나면 연락해라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D이가 8시반쯤에 방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하다가 자서 늦게 일어나서 너한테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니가 화난거 같이 느껴져서 그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한거야. 그날 D이랑 11시 넘어서 일어나서 또 어제 다 같이 있었던거랑 너랑 있었던 얘기하다 보니까 답장을 늦게 했던거야 난 너한테 그게 미안했던거야”라고 인스타그램 메시지(이하 ‘피고인의 2021. 2. 16.경 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점, 피해자가 주점에서 모텔로 이동할 때 차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였고, 피해자는 모텔에서도 술을 조절하여 마셨으며 도중에 술을 사러 나가기도 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D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서로 스킨십을 하는 등 친근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두 차례 당하였음에도 친구인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거나 곧바로 귀가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하의를 벗겼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콘돔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 점,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모텔에서 나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용모를 정돈하는 등 태연하게 행동한 점, E가 2021. 2. 15.경 I에게 “아침에 연락 바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다니까 진짜 열두시 넘어서까지 연락 안 하니까 피해자가 개빡쳐서 디엠 보낸거야”라고 보낸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새벽 4시경 단둘이 모텔 객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건너가서 피해자를 팔베개해주면서 누워 있다가 서로 눈이 마주쳐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감싸면서 콘돔 있냐고 하였으나,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콘돔이 없어서 그냥 성관계를 한 것이며, 성행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귀가하면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연락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연락이 오지 않은 것과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한 것에 화가 나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배척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 메시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표시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성행위를 계속 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였다고 항의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행동한 것 같다. 미안하다’라며 피해자의 항의를 수긍하고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경위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오히려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의 경위나 맥락에서 잘 이해된다. 만약 피해자가 강간 등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좋은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하고 오전 05:40경 이 사건 모텔을 떠난 후 불과 6시간 정도 지난 오후 12:04경까지 피고인이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동이 범죄이고, 사과로는 무마될 수 없다고 화를 내는 셈이 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피고인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의 비정상적 행태를 지적하거나 적극적으로 해명 또는 방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1. 2. 15.경 고소장에 ‘가해자는 인정한 상태고 빌고 있음. 대화기록 캡처해둠’이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메시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2021. 2. 16.경 연락이 늦은 것에 대하여 사과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자마자, 즉각 피고인에게 “성폭행한게 미안한게 아니라 단지 연락이 늦어서 미안한거라고?”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메시지를 캡처하여 보내면서 “너는 늦게 연락해서 미안했다고 말하는 거지? 나한테 못할 행동 했다는 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가 피고인의 2021. 2. 16.경 메시지를 받고서 피고인의 뜬금없는 말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늦게 연락한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한편 피고인은 2021. 2. 14. 21:04경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메시지 내용을 공유하면서, ‘도 아니면 모일 듯, 피해자가 결과를 보고 벌 받을 것을 준비하라는데’ 등의 대화를 나누었고, 2021. 2. 15. 07:56경 C사장님으로 저장된 성명불상자(이하 ‘C사장님’이라 한다)에게 ‘사장님 이른 아침부터 연락드려서 죄송한데 통화가능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C사장님은 같은 날 09:38경 피고인에게 전주시 소재 법무법인의 주소와 소속 변호사의 이름과 그 변호사에게 통화로 언질을 주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고인도 그 변호사와 언제 상담을 하는지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는바(수사기록 21, 22면),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2. 14.경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건이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2021. 2. 16.경 메시지는 형사사건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메시지를 사후적으로 수습하려고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음에도 곧바로 귀가하거나 친구인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타지에서 오랫동안 지낸 관계로 E와 유일하게 친분이 있었고, 그마저도 E와 피고인, D의 관계에 비하면 친밀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E가 당시 술자리를 즐거워하고 있어 귀가할 경우 술자리의 분위기를 깰 것이 걱정되고, E와 피고인의 가족이 상당히 친분이 있어 피해사실을 얘기하기가 어려웠으며, 피고인이 마른 체형이라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실제 강제추행 당시 피해자의 만류로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기도 하였으며, 더욱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돔 착용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현장을 벗어나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별다른 장애요소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성행위를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서로 허리를 껴안고 좋은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구사이의 친근함을 보인 정도였고,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과연 서로의 허리를 감싸는 불편한 자세를 하였을지 의문이고, D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피고인, E와 흡연을 하러 나왔다가 객실에 휴대전화를 놔두고 왔음에도 그대로 귀가하였고, E도 흡연을 마치고 바로 객실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약 20분 뒤에야 객실에 올라와 목도리만 가지고 귀가하였는데, D과 E가 귀가한 경위가 다소 이례적인바, 피해자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객실에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기도 한다. 피해자가 객실이 아닌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고 용모를 정돈한 것은 오히려 피해자가 객실에서 용모를 정돈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취하지 않았을 태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⑩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로 갈 때 즐거워하며 노래를 불렀는지 여부나 객실에서 술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지엽적인 사정이거나 이 사건 각 범행과 양립할 수 있는 사실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적 접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다소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기화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 없이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