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4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3. 19.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명의상 30% 주주로서 피해자회사 설립 무렵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피해자회사의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회사는 2011. 12. 11.경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G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11. 12. 12.부터 2012. 1. 2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15,920,000원을 피해자회사의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2. 4. 20. 자신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6억 원을 임의로 송금하고, 2012. 5. 15. 25,154,634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위 각 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돈 합계 625,154,634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횡령 피해자 I은 제1항 기재 자산양수도계약 이후 G에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중 일부를 피해자의 부친인 J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고, 피고인에게 그 돈의 보관을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J 명의의 계좌에 있는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던 중 2012. 6. 21. 5,000,000원, 같은 날 2,969,643원, 2012. 10. 26. 7,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위 각 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합계 14,969,64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피해자 I 사이의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5), 피해자회사의 실제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0), 피해자의 아버지인 J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2), 피해자회사의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 카톡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3), 양도증서(증거목록 순번 26), 특허소송내역 조회서(증거목록 순번 27), 거래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0),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1), 법인설립자금 납입계좌 내역(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주주이자 I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F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또는 I과의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명목으로 판시 각 횡령금을 인출·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 또는 피해자 I을 위하여 보관하는 판시 각 횡령금을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신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각 횡령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1) 판시 제1항의 횡령금(피해자 F)에 대하여 가) I은 2010년 초경 자본금 5,000만 원 전액을 부담하여 피해자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소유한 지배주주이다. 나) I은 2011년 12월경 G와 사이에, 개인 자격에서 자신 명의의 F, K 상표권 등을 17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해자회사를 대표하여 위 회사의 자산 일체를 약 8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계약 관계에 따라 상표권 양도대금은 I의 개인 계좌로, 피해자회사 자산 양도대금은 피해자회사의 법인계좌로 각 입금되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자산 양도대금 815,920,000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625,154,634원을 피해자회사와 무관한 H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위 피해자회사 법인계좌에는 잔액이 전혀 남지 않게 되었다. 라)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대표자이자 지배주주인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부분 횡령금을 임의로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횡령금의 인출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I은 2014년 2월경 피해자회사 계좌에 입금된 자산 양도대금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측을 상대로 계좌거래내역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H 경리직원인 L로 하여금 이 부분 횡령금이 인출되지 않은 것처럼 위조된 계좌거래내역을 I에게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I이 "너가 도둑질한 내 법인통장 돈은 어떻게 갚을 건데.", "한 십억 해 먹었냐. 통장에 있던 돈이랑 G에서 들어온 돈 다 합치면 십억 훨씬 넘을 것 같은데.", "G에서 들어온 돈 팔억 팔천도 다 쓰고."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자신이 인출·사용한 금액에 대해 다소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변제를 다짐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I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2014년 12월경 무렵에야 비로소 이 부분 횡령금의 인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불과 약 1개월 후인 2015. 1. 19.경 피고인을 횡령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마) 폐업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7773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두76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회사에서는 상법에 정해진 주식회사 청산절차가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의 30% 지분이 있을지라도 잔여재산 분배 명목으로 이 부분 횡령금을 인출·사용할 수 없다. 바) 한편 이 부분 횡령금은 피해자회사의 소유이므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인출·사용할 여지는 없다. 2) 판시 제2항의 횡령금(피해자 I)에 대하여 가) 이 부분 횡령금은 피해자가 G에서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 중 일부를 부친 명의의 개인 계좌에 보관한 돈으로 피해자의 개인재산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횡령금 역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부분 횡령금을 인출·사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도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경우 각자 배우자가 있던 2004년경부터 이혼 후 2014년 12월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오가며 약 10년간 연인 사이로 지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각자의 주거지를 두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생활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도 없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부분 횡령금의 인출 이후에도 2014년 12월경까지 2년 이상을 계속 연인 사이로 지냈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년 12월경 스스로 알게 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이 부분 횡령금의 인출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이 부분 횡령금은 피해자의 개인재산이므로, F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명목으로 인출·사용할 여지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횡령액 합계가 640,124,277원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약 8년간 I과 연인 사이로 지내면서 F의 설립, 운영 및 상표권과 회사자산 매각 과정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F를 위하여 H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F에 대한 범행 당시 F는 I이 G에 입사하면서 상표권과 회사자산 일체를 G에 양도하여 실질적인 폐업 상태에 이르렀고, 대외적인 채무 관계도 남아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