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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천시 D에 있는 E교회 신자들로, 현재 위 교회는 위 교회의 목사 F을 따르지 않으며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소위 '개혁파'와 F 목사를 지지하는 소위 '비개혁파'로 나누어 진 상태로 피고인들은 '비개혁파'이고, 피해자 G는 '개혁'이며, '개혁파'는 2017. 4. 경부터 현재까지 위 교회 4층에서 '비개혁파'와 분리 예배를 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함한 위 교회 '개혁파' 측은 '비개혁파' 측으로부터 기존 CCTV에 대한 접근을 제한 당하고 위 4층을 제외한 지하 예배실, 방송실 등에 출입을 봉쇄당하자 '개혁파' 측 헌금을 이용하여 분쟁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을 방지, 채증하기 위해 위 예배당 1층 및 4층에 CCTV를 설치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11.경 피해자 측이 위와 같은 경위로 설치한 CCTV가 '비개혁파' 측 시설관리장 및 목사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떼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27, 19:17 경위 E교회 부천예배당 4층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설치하고 관리한 CCTV카메라를 떼어내기 위해 각자 사다리를 놓고 그 위로 올라가 펜치와 드라이버 등으로 전선을 절단하여 CCTV 카메라 2개를 떼어내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 A는 사다리를 놓고 그 위로 올라가 펜치와 드라이버 등으로 전선을 절단하여 CCTV 카메라 1개를 떼어내고, 피고인 B는 이를 돕기 위해 CCTV 쪽으로 후레쉬를 비추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포함한 '개혁파' 신도들의 총유인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11. 27. 23:00경 위 교회 4층에서 피해자 G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CCTV 카메라가 제거된 장소에 다시 새로운 CCTV를 설치하자, 피고인 A는 그곳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펜치와 드라이버 등으로 CCTV 카메라 2대의 전선을 절단하여 카메라를 떼어내고,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사다리를 붙잡아주고 휴대폰으로 카메라를 떼어내는 쪽을 향해 불빛을 비추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포함한 '개혁파' 신도들의 총유인 시가 약 67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7, 21:50경 위 교회 4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G가 위 4층 게시판에 부착한 A4 용지 크기의 시가 불상의 종이 게시물 4장을 위 교회 '비개혁파'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직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떼어 낸 후 수개의 조각으로 찢어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견적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손괴 현장 사진, 손괴 CCTV 보관장소 확인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할 것인데,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는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교인들(개혁)과 F을 지지하는 교인들(비개혁파)으로 나뉘어 양측이 별도로 예배를 드리는 등 교회 시설물을 각자 사용하고 있었는바,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개혁파에 속하는 피해자 G가 적법한 위임에 의하여 선임된 교회 시설관리자가 아니고, 이 사건 CCTV나 종이게시물이 권한 없이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물품을 손괴한 것은 보충성이나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찾아주면 그 돈의 1%를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4. 6. 12: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검찰청 직원인데 본인 명의로 대포 통장이 사용되어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5:33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인터넷뱅킹을 통해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함으로써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6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농협은행 안양1번가지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위 18,000,000원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금원임을 알면서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게 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출금표, 농협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10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약이 큰 점, 접근매체의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리운전 기사, 피고인 B은 'C대리운전' 지사장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C대리운전' 콜센터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8. 18. 11:15경 부천시 E건물, 4층 'C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배차 문제로 통화하면서 반말과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협박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전화로 "신나가 없는데 염산을 사가면 어떠냐"고 하자 "아무거나 사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에게 염산을 사오라고 시키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인근 철물점에서 염산을 구입한 후 염산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컴퓨터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컴퓨터실 뒤쪽으로 피신해 있던 피해자에게 염산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보이며 "얼굴에 다 뿌려서 태워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사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라이터로 창문을 깨려고 하고, 피고인 A은 염산이 들어 있는 통의 속뚜껑까지 열어 염산을 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나와라,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철물점 내 염산 실물 사진 1. 내사보고(G매장 업주 진술), 내사보고(CCTV 확인 내용), 수사보고(염산 담긴 플라스틱통 미압수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단지 피해자가 반말과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전에 모의한 후 염산이라는 극도로 위험한 물질을 구입, 휴대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장시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두 피고인 모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다행히 실제 얼굴에 붓는 등의 실행에 나아 가지 않았지만 매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뻔했고,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두려움은 이루 상상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술 핑계를 대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2015. 4. 9.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했는데 전혀 개전의 정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6: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영역사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용산보건서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반대 방향 좌회전 차로에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세라토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 시 유턴하기 위하여 방향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의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유턴하는 위 세라토 승용차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세라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54,758원이 들도록 위 세라토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견적서(E) 1. 피해차량파손부분사진, 현장사진, F CCTV영상캡처 사진, G은행 CCTV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약 18 년 전 이종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본관 중앙 1층 로비에서 진료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병원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D병원 법무팀 팀장1인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1)공소사실에는 '원무팀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D병원 법무팀 팀장'인 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직권으로정정한다. F(28세)의 머리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E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발로 차거나 손을 휘두른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안요원과 원무과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영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E로 보인다)를 향해 달려들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뒤로 넘어졌고, 피고인이 눕거나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일으키려는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거나 다리를 올려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상태로 한 다리로 다른 다리를 지탱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업어치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CCTV 영상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휘둘렀고, 처음 쓰러진 이후 경찰이 오기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그랜저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3. 23. 23:59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성동 302번지 앞 도로를 같은 시 서상동에 있는 합성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동상동에 있는 북문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심야 시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살피면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격하는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사고 발생시간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추정 이동경로), 추종 수사보고(CCTV 시간 오차 여부 확인), 추종 수사보고(K 흰색 뉴그랜져 차적 조회), 수사보고(CCTV 위치 및 시간 확인), 추종 수사보고(김해도서관 통과시간 CCTV 확인) 1. 진단서, 사진(D) 1.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차량은 D 뉴그랜저XG로 차량은 흰색이고, 번호판은 초록색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가해 차량을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한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가해 차량의 번호를 'L'로 보았는데 처음 세자리(M)은 정확하지만 끝 번호(N)는 정확하지 않다. 가해 차량은 흰색의 중형 승용차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가해차량은 흰색 또는 밝은 색의 승용차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F의 진술과 일치하며, 목격자 O도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한 가해 차량의 모습은 피고인 차량의 모습과 일치한다. 가해 차량은 김해시 외동 터미널 앞 봉황교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경찰차에게 단속되었음에도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2012.3.23 23:59 경 김해시 대성동 302번지 앞 도로를 같은 시 서상동에 있는 합성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동상동에 있는 북문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2.3.23,23:00경 이후(정확한 시각은 특정되지 않는다) 김해시 외동 한국1차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여 김해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3. 24. 01:00 이후에 귀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통화기지국, CCTV 사진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3. 24. 00:07 경 김해시 어방동 일대를, 00:23 경 김해시 안동 일대를, 00:43경 김해시 대성동 소재 김해교육지원청 앞 도로를 운행하였음이 확인된다. 피고인 차량의 운행 시간, 지역이 가해 차량의 운행 시간, 지역과 겹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차적조회 수사 결과, 부산·경남 지역의 차량으로서 앞번호가 'M'이고 차량 색깔이 흰색,번호판이 녹색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김해시에서 운행된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면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2012. 3. 23. 23:00경 이후부터 3. 24. 00:43 경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는 사이에 운전석 쪽(왼쪽) 사이드 미러가 차체에서 떨어져 나갔다. 피고인은 사이드 미러가 떨어져 나간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4. 10:07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311 화곡사거리 앞에서 "깡패들에게 쫓기고 있다, 여러 명이다"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양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와 E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신고경위를 청취하려하자 갑자기 교차로 안으로 뛰어갔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주머니에 넣어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 가량의 부엌칼을 꺼내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서울강서경찰서 방향으로 뛰어가던 중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2cm 가량의 과도를 꺼내 위 부엌칼과 함께 양손에 들고 휘두르는 등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4. 10:25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 서울강서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택시의 조수석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손잡이를 떨어뜨려 수리비가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7. 3. 6. 00:04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 서울양천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서 그곳 유리문을 손으로 2회 치고, 발로 10회 찬 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좌변기 뚜껑을 강하게 들어 이음부가 떨어지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6. 18:5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유리문을 손으로 강하게 5회 치고, 발로 강하게 18회 차 수리비가 55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피해택시 사진 1. 공용물건손상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유치장CCTV녹화영상 및 견적서 덧붙임), 견적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범행 녹화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10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5년1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이 국내에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평소 부부관계와 홀어머니 부양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다가 2019. 8. 7.경 피해자가 가출한 이후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는 등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8. 20:3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퇴근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식당 안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 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들고 "왜 나를 보고 도망가느냐, 나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면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해하는 시늉을 하며 겁을 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리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칼로 피해자의 좌측 전완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다발성 신전건 파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응급초진기록지, 소견서, 진단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동기 및 범행 도구 출처 관련), 증거물(칼) 회수관련 내사보고, CCTV촬영 관련, 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이름 정정), 수사보고(진단서의 진단일수 5주에서 3주로 조정 관련), CCTV CD,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수사보고(법의학 자문 회보 첨부), 자문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1) 이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 위 각 증거, 특히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동기 및 범행 도구 출처 관련),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수사보고(법의학 자문 회보 첨부), 자문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칼을 들고 범행장소인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갔고, 피고인 자신도 초기 진술에서 피해자를 죽이려고 가서 칼로 찔렀는데 피해자에게서 피가 나자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각 영상도 이와 같은 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점, 법의학 자문 회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해하는 시늉을 하며 겁을 주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발생한 상해로 봄이 타당하다. 2) 양형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 피해자와 합의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봉합수술이 잘되었다는 이유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 것이지, 이전의 자료에 의하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80

범죄사실 2018고단2180 피고인은 2018. 7. 15. 04:4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돔나이트' 사거리에서, 피해자 B(43세)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4경 목적지 부근인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 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돈 없으면 칼 들어야지"라고 말하며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의 칼날을 뺀 다음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쫄았어, 해 보자는 거여, 이 자리에서 나를 밟으던가, 쫄지 말고"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2971 피고인은 2018. 11. 7. 14:38경 제주시 F에 있는 G 골프장에서, 위 골프장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7세)와 요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골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 회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영수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물 커터칼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C 블랙박스 영상 첨부), 택시블랙박스영상 캡처 화면, 택 시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음성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금 발견 경위) 2018 고단29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CCTV 내용 첨부), CD 1매 및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택시기사인 피 해자를 협박하고 스크린골프장에서 요금 지급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다 위험한 물건인골프채로 종업원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545

범죄사실 2014고정545 피고인은 2013. 8. 5. 08: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에 찾아 가 위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소란을 부리던 중 위 모텔 직원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F에게 '못 받은 돈 있으니까 그 돈 내놔 씹새끼야, 개새끼야 돈 내놓으라고 병신 새끼야 똑바로 살아라 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 546 피고인은 2013. 10, 7, 17: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위 모텔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모텔 지배인인 피해자 F에게 "씹쌔끼야, 너는 빠져,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릴거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정 547 피고인 2013.10. 5. 02:00경 서울 용산구 G 소재 H클럽 입구에서 동 클럽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던 동 업소 보안요원인 피해자 I(29세)에게 "니가 뭔데 애들을 줄을 세우냐?" 라고 따지며 욕설을 하고 입안에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내뱉고, 계속하여 상의를 벗고 줄을 선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난동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548 피고인은 2013.10. 17. 02:0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10-9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던 영화사 'J'의 장비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영화사 직원인 피해자 K(31세)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사진 촬영하려 하자 "찍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휴대폰을 밀어 위 피해자의 코에 부딪히게 하고, 위 피해자가 다시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사진 촬영하려 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정549 피고인은 2013.11.8.14:50 경부터 같은 달 9. 02:20경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747-7 하얏트 호텔 내 로비에서, 며칠 전 투숙하였던 비용의 결제 문제로 시비하며 일행들과 함께 로비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소란을 부리다가 종업원 등에게 '건달이 어떤지 보여주겠다'며 욕설을 하고, 로비에 맥주와 안주 등을 펼쳐 놓고 먹고 의자를 붙여 누워 잠을 자는 등, 위력으로써 위 호텔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정 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사실확인서 2014고정 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수사보고서(CCTV 확인결과) 2014고정 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작성) 2014고정 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5장,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4. 8.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09. 1.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13,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4,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0, 14. 충주구 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7. 02:41 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원룸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현장 소장인 피해자 D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장 입구를 가리고 있던 천막을 젖히고 신축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화기 배전반에 걸려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1층 배전함에 설치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전선 600m를 끊어낸 다음 이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0. 28. 00:10 경 서울 -악구 E 소재 빌라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F가 귀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신축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건물에 설치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선 300m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다음 이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17. 10. 26. 일몰 시간 확인) 1. 범행현장 사진, CCTV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교도소 출소일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전력 및 적용법조 검토) 1. 판시 상습성: 출소 후 단기간 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그 밖에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10.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기 종료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06.28.03:1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흰색 벤츠 승용차(D)를 운전하여 B 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8. 01:55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편의점 계산서), 112신고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늦은 밤 자신의 주거지에 갑자기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주거의 평온이 깨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측정거부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2019. 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운전 자체를 할 수 없음),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 경북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0:05경 위 C 경북판매점 판넬 건물 내부에서 불상의 물건에 불을 피워 태운 뒤 소화기를 뿌려 불을 진화한 후, 타다 남은 물건을 판넬 건물 외부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태운 잔해물의 불을 완전히 끄고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종이박스 등이 있는 곳 옆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잔해물을 버린 후 C 경북판매점 판넬 건물 1층 내부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날 02:10경 피고인이 버린 물품에 남아있던 불씨에서 종이박스 등에 불이 붙어 피고인 소유의 샌드위치판넬 건물 일부 및 주차차량 일부가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1D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D 경북판매점 CCTV영상 확인) 1. 내사보고(C 화재감식 결과에 대해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건물 내부에서 태운 잔해물을 건물 외부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고, 그곳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잔해물에 물을 붓는 등 나름대로 소화행위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후 잔해물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지는 않은 점, 플라스틱 쓰레기통은 화재에 취약한 재질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그 주위에는 종이박스 등이 있어 잔해물에 불씨가 남아 있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화재 발생 방지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9 피고인은 2018. 10. 29.경 피해자 E(66세)의 낚시용품을 훔친 사건과 관련하여 2019. 5. 18.경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변상하면 합의서를 써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9, 22:43 경 경기 양평군 B 소재 C 입구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낚싯대 훔쳐간 것은 돈을 벌어서 갚을 테니 기간을 길게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네가 성의를 보여주어야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이 아니냐. 10일의 시간을 줄 테니 돈을 가져와라"라고 말을 듣고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너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곳을 떠나자 낚시도구와 함께 보관하던 칼(총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2cm)을 들고 약 200m 거리를 쫓아가 칼로 피해자의 배 오른쪽 부위를 1회 찌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51 피고인은 2018. 10. 2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수변지역에서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6 만원 상당의 낚시용품과 시가 70만 원 상당의 외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163₁ 피고인은 2019. 5. 26, 15:31 경 경기 가평군 F.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몰래 안으로 들어가 입고 있던 외투, 신발, 모자를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외투, 신발, 모자로 갈아입은 후, 진열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39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자료,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검증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사진자료 2019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CCTV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 3 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절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나아가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E에 대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