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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0고단257(병합) 피고 인 A 검 사 차민형(기소), 정고운(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휘연 판결 선 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2 피고인은 2020. 1. 4. 21:13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남, 42세)에게 자신의 차 키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차키를 드리면 또 음주운전 할 수 있다, 대리기사나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온다면 차 키를 드리겠다" 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경사 E의 양팔을 잡아 흔들어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 및 범죄의 예방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020 고단2571 피고인은 2020. 1. 4. 20:20경 김천시 B,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F 싼타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이 운전하는 H 스즈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안면이 붉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4 경부터 21:13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캡처 사진 첨부) [2020.7 [+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3년과 199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2:01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7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태호(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7. 17:1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조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6:1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26, 18: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길을 문화사거리 방면에서 무등도서관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자동차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33세) 운행의 E K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면 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 ·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 위 화물차를 진행하여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K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 996-8 에 있는 우체국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으며, 그 외에도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원이 직접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3:40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컴퓨터실 내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는 자신의 질문에 위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이 기분 나쁜 말투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위 B의 병무청 내 질서유지 및 신체검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합의가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7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일(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14:30경 위험한 물건인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C 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그곳 1차로 후방에서 근접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ol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이 경적을 2회 가량 연속하여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급정차하여, 위 피고인의 자동차 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동차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8,780,74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E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합자회사 F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7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기왕(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섭(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3:30경 제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경비원들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부리다가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에게 "씨발새끼야, 한 번 해 봐!"라고 소리 지르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판사 정경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 특수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진(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20. 22:15경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봉진수(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5. 05:17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B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1회는 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기범(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0. 14.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주천삼거리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도로 인근에는 버스 승강장이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대결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항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고, 피해 정도도 중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도 무단 횡단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삼현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16:00경 대전 서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카페에서, 보험 계약을 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D 및 D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36세, 가명)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나는 치마 입은 여자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4회 쓰 다듬고 허벅지 안쪽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던 중 위 카페 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3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현장 CCTV 영상 1. 내사보고(사건 접수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백승준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6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준영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9. 12. 13. 18:21경 혈중알콜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C 방면 249K 지점 D휴게소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고속도로이므로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포터II 자동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피해 자동차의 동승자인 G(51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유발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7km 가량을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18:34경 위 고속도로 춘천 방면 242K 지점에 이르러,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61세)가 운전하는 I SM5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저녁 무렵 충북 단양군에 있는 'J'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C 방면 242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F 운전자, 동승자 치료내역, 피해자 H 전화통화,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16: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6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정인성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 한 차례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과거 두 차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8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잡은 물고기를 내다 팔기 전까지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슈퍼에어로시티 46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18: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모덕지하철역 방면에서 구모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75세)을 위 버스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22: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최종 음주 후 상당시간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세동(기소), 김주현(공판) 판결 선 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0:4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후 두 차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아들의 병원 치료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임성도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는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11:40경 당진시 C에 있는 D 내 검사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사를 하는 중에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철근을 가지고 가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용한 공사용 철근의 위험성과 폭행부위의 취약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권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재정(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1:38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12,16,14:16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C 경로당 앞에서 부터 같은 면 시동로 46, 양덕원 119 안전센터 앞 노상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7.5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험관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죄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고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1급의 시각장애인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성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11. 30. 09:40경 수원시 장안구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