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05

범죄사실 2020고단220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돈 심부름 할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관리책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송금하면 건당 수수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메일 계좌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현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4. 28.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메일 계정으로 전송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 파일(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3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접수조치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인장 날인)을 10장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1.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에서,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을 그곳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5장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5.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8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협조를 해라.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 계좌 추적을 해야 한다. 그리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필요하니 새로 아이폰을 구매한 후 공기계도 함께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20. 5. 6. 피해자의 계좌에서 1,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약국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위 H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서류봉투에 담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과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6. 14:18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약국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 당한 피해자 E(여, 36세)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3,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99 - 사기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리책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고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메일 계좌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현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13.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1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K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거래가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돈을 찾아서 금감원 직원한테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3,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위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7.경부터 2020. 5. 1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진술조서 사본 1. 각 피고인 휴대전화 캡처 사진 1.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압수경위) <2020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3, 4, 5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의 2.항 기재 각 사기죄와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계산 근거: 80만 원(= 30만 원 + 50만 원, 판시 사건 증거기록 193쪽) + 370만 원(판시 사건 증거기록 1권 112쪽)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현금 심부름을 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을 생각에 지시받은 대로 돈을 수금한 후 무통장송금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나. 공문서위조죄 관련, 피고인은 이미 위조된 공문서의 이미지스캔 파일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거나, 출력물을 복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조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사기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금융 관련 공공기관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를 다수 사용하였고, 그 내용과 위조 문서라는 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추후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여러 장을 미리 출력까지 해 두었던 점, 현금 심부름 지시를 한 일명 U 등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함에도, 그 지시를 수용하고 현금 수거 및 송금 등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당시 가명을 사용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현금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였다면, 굳이 가명을 사용하며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할 이유는 없는 점, 업무의 난이도와 보수가 비례하지 않았고, 업무지시 방식과 급여지급 방식도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 보기 어려운 형태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이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형태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내지 사기 관련 범행의 일부라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수를 얻기 위해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조행위 인정 여부 피고인이 '위조된 후 스캔'된 것으로 보이는 전자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였고, 출력물을 다시 복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각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피해자에 교부되기도 한 '문서' 자체는 피고인의 출력행위에 의해 비로소 위조문서로 완성되었는데(이미지 파일 자체는 형법상 문서가 아니다), 피고인은 각 문서가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와 같이 행위 일부를 분담한 점, 형법 제237조의2는 전자복사기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문서도 문서죄의 객체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피고인의 출력행위는 위조된 문서 사본을 만드는 것과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어(위조된 공문서 사본을 직접 건네받은 후 이를 복사기에서 복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그러하다) 이를 복사에 의한 위조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출력ㆍ복사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 사본을 창출하는 행위이므로, 이 역시 형법상 문서죄에서의 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전문 위·변조 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9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이득액은 약 450만 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그 대부분을 지시받은 대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다른 전달책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편취의 수단으로서 가명을 사용하며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약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중대하다.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의 필요성이 크다.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태양, 공범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 편취 태양 등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고의 정도는 미필적 고의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 전체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과 비중, 범행기간 및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5. 12. 피해자 B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물을 편취하였다(판시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것으로, 이를 더한 편취금액 합계 209,300,000원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동적으로 피해현금 수거장소로 이동하였을 뿐, 피해자 B로부터 수거할 금액의 총액, 수거할 총 기간, 수거할 총 횟수 등에 대해서는 지시받은 바 없었고, 그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도 없었으며, 이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⑵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추가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 피고인이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 증거는 없고, 범행 이후 위 추가 범행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⑶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일시 무렵 피해현금 수거를 위한 공범자 상호 간 또는 피해자와의 의사연락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⑷ 하루 전 있었던 피고인의 범행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까지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직접 알 수 없었던 다른 수거책의 범행들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갖고서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수거책으로 가담하지 않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에 의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인 2020. 5. 11.자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