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9.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부산 북구 G과 부산 금정구 H에서 'I'라는 상호의 자동판매기 제조 및 유통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9.경부터 위 업체의 마케팅 담당 이사로, 피고인 C는 2014. 8.경부터 위 업체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자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위 일시경부터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판매기 사업을 통해 투자금을 운용하여 일정한 투자기간 동안 약정한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투자기간이 경과하면 투자원금을 반환해줌으로써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고단5424] (피고인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4.경 위 업체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지역정보지인 벼룩시장 등에 'J'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는 광고용 스크린이 장착된 커피 자동판매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판기 1대당 값인 330만 원을 투자할 경우 매주 7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하고 6개월 내지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원할 경우 계약을 갱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업체에서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관리한 자동판매기는 모두 합쳐도 40여 대에 불과하였고 자동판매기마다 중복하여 투자자를 유치한데다가 대당 수익금도 한 달에 10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신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충당하는 사업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 위 자동판매기 사업으로는 투자자들에 대한 고율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4. 10. 14. L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합계 8억 26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K에게 '투자금 330만 원에 대하여 매주 7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6개월 내지 1년의 계약기간 종료시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8억 265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5902](피고인 A, C) 1. 사기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0.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 회사는 광고용 스크린이 장착된 커피 자동판매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1,8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씩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뒤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원할 경우 계약을 갱신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의 업체에서 매수하거나 임차하거나 관리한 자동판매기는 모두 합쳐도 40여 대에 불과하였고 자동판매기마다 중복하여 투자자를 유치한데다가 대당 수익금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신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충당하는 사업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 위 자동판매기 사업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M에게 '투자금 1,8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2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 계약기간 종료시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6599]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3. 6. 15.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서 피해자 0 게 "나는 P를 운영하면서 음료수, 라면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으로부터 덤핑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값싸게 소매공급을 하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우리 회사에 물품 납품대금을 투자하면 그 이익을 배당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형식적으로 사업의 외형만 갖추었을 뿐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피해자 0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 0 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3. 7. 24.경 채무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06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2.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6,45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3.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 이 인터넷 사이트 '파인트잡'에 구직을 위해 올린 이력서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고수익 자판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사직을 주겠다. 이사직을 하려면 명목상 1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다음 주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자판기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R)로 100만 원, 2013. 11. 19.경 사무실 집기비 명목으로 3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4. 3. 19.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T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일하는 이삿짐센터에 공동으로 투자를 하면 매월 1,500만원상당의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24](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성의 각술서(첨부서류 포함) 1. 휴대폰거래내역조회서,차용증, 업무협약계약서, 업무계약서 및 송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본건 구속 이후 여죄로 추가인지된 피해내역에 대한 확인) [2015고단5902](피고인 A, C)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임대)계약서, 피해금 계좌 입금내역서 [2015고단6599]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작성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서), 계좌내역서, 계약서,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O 외 4명 전화진술, AQ에 대한 수사, 송금내역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제1항{비록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나, 위 피고인들은 위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담 등 업무를 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들이 실제로 유치한 투자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 중 일부인 점, 위 피고인들도 입사시 납부한 입사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일부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투자 상담 업무를 하였을 뿐 피고인 A 및 임원들과 사전에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마케팅 담당 이사로, 피고인 C는 실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지역정보지에 투자자 모집 관련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투자자들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으로 투자 상담을 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직접 투자 상담을 하여 일부 투자자들을 유치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경우 급여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은 점,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고유 업무를 하면서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위 피고인들이 일체의 권한 또는 자율적인 의사결정 없이 오로지 피고인 A의 수족처럼 행동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 A도 위 피고인들을 상담 요원으로 채용하였고 이들과 투자 설명 내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위 피고인들은 위 업체에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자금사정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 배당금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급여까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추가 자금 융통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자금 해결이 가능하다는 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믿고 계속 업무를 하였다는 위 피고인들의 변명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최소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3년 ~ 13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선량한 거래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 위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조직적 ·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위 피고인은 피해자 O 등으로부터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한 점(2015고단6599), 피해액이 크고 극히 일부의 피해만이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가 다시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당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2015고단6599는 제외),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