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B, C은 2013. 3. 경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동생 F가 알려준 비자 브로커 G에게 연락하여 미화 5,000달러를 주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은 2013. 4. 26.경 G와 연결된 브로커 H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여권 등을 피고인 A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A은 건네받은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아버지 H에게 전송하고, 일 명으로부터 위조된 서류를 건네받으면 이를 피고인 B, C에게 건네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일명 I은 2013. 4. 하순경부터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득금액증명 양식으로 된 용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L', 소득구분란에 '근로소득(갑종)연말정산', 귀속연도란에 '2012', 원천징수의무자란에 'K'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란에 '41,954,274', 총결정세액란에 '2,197,340', 그 아래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13년 04월 30일 반포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반포세무서장 명의 옆에 관인을 임의로 찍었다. 계속하여 소득금액증명 양식으로 된 용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J', 소득구분란에 '근로소득(갑종)연말정산', 귀속연도란에 '2012', 원천징수의무자란에 '(주)M',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란에 '42,174,194', 총결정세액란에 '2,279,640', 그 아래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13년 05월 13일 강남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강남세무서장 명의 옆에 관인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일명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반포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 C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1장, 강남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 B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일명 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A4 크기 용지상단에 '(재직증명서',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J', 종사직장명, 부서, 직위란에 각 '(주)M', '관리부', '이사', 재직기간란에 '2009년 02월 15일부터 2013년 05월 13일 현재까지', 그 아래에 '상기자는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 2013년 05월 13일 (주)M 대표이사: N'라고 기재한 다음 N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회사 직인을 찍었다. 계속하여 A4 크기 용지 상단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란에 각 'B', 'J', 징수의무자와 확인자란에 각 'M', 급여액 계와 세액 계란에 각 44,100,000', '2,839,570', 그 아래에 '위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05월 13일 M' 라고 기재한 다음 상호 옆에 임의로 새긴 위 회사 직인을 찍었다. 계속하여 A4 크기의 용지 상단에 '재직증명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란에 각 'C', 'L', 소속과 직위란에 각 관리부', '이사', 기간에 2008년 02월 17일부터 ~ 2013년 05월 현재', 그 아래에 '상기인은 2008년 02월 17일 당사에 입사하여 2013년 05월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3년 05월 18일, 회사명: K, 대표 : O'라고 기재한 다음 O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회사 직인을 찍었다. 계속하여 A4 크기의 용지 상단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란에 각 'C', 'L', 징수의무자와 확인자란에 각 'K', 급여액 계와 세액 계란에 각 42,400,000', '2,555,160', 그 아래에 '위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05월 18일 K'라고 기재한 다음 상호 옆에 임의로 새긴 위 회사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일명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과 K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일명 1은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증명 2장, 재직증명서 2장,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2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2013. 5. 15, 23:00경 피고인 B에게 위 피고인과 관련된 위조 서류를 건네주고, 계속하여 2013. 5. 20. 오후 경 피고인 C에게 위 피고인과 관련된 위조서류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는 2013. 5. 16. 12:2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주한 미국대사관 소속 담당 영사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함께 제시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5. 21, 15:30경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주한 미국대사관 소속 담당 영사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함께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일명 I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D 피고인 D는 2012. 12.경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누나가 알려준 비자 브로커 G에게 연락하여 그에게 700만 원을 주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3. 4. 하순경 G와 연결된 브로커 H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여권을 피고인 A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A은건네받은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아버지 H에게 전송하고, 일명 I으로부터 위조된 서류를 건네받으면 이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일명 I은 2013. 4. 하순경부터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소득금액증명 양식으로 된 용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P', 소득구분란에 '근로소득(갑종)연말정산', 귀속연도란에 '2012', 원천징수의무자란에'Q', 소득금액란에 '42,174,194', 총결정세액란에 '2,279,640', 그 아래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12년 04월 30일 충주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충주세무서장 명의 옆에 관인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일명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 D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일명 I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A4 크기의 용지 상단에 '(재)직증명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란에 각 'D', 'P', 직위란에 '관리 이사', 근무기간란에 '2009년 01월 12일부터 2013년 04월 29일 현재까지', 그 아래에 '위 사실을 확인함. 2013년 05월 18일 Q 대표자 R'이라고 기재한 다음 R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회사 직인을 찍었다. 계속하여 A4 크기의 용지 상단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란에 각 'D', 'P', 징수의무자와 확인자란에 각 'Q', 급여액 계와 세액 계란에 각 '42,400,000', '2,555,160', 그 아래에 '위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05월 18일 Q'이라고 기재한 다음 상호 옆에 임의로 새긴 위 회사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일명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일명 높은 제2의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증명 1장, 재직증명서 1장, 소득 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2013. 5. 22. 오후 경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D는 2013. 5. 23, 13: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주한 미국대사관 소속 담당 영사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함께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일명 I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조된 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기재와 현존 1. 각 수사보고(일명 S; H과의 카톡 대화내용; H 이메일 답변서)와 각 이에 첨부된 카톡대화 내용, 이메일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 (공문서) [권고형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감경 영역(징역 1년 2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나. 피고인 B, C, D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징역 4월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점,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로부터 비자 발급 의뢰를 받은 자신 아버지와 함께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위조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비자 발급 브로커로 수배 중인 아버지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미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공문서와 사문서 위조에 가담한 뒤 이를 교부받아 미국 대사관 소속 영사에게 제출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 D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에게도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회적으로 저질러 진 것이고 그 중 문서위조에는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향, 환경, 범행 전후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