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82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년 말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C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C이 피해자 D(47세)과 2017. 9. 초순경 약 15일 정도 동거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C이 피해자와 동거를 그만두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해자를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C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 이후 Cl 2017. 11. 15.경 피고인의 집을 나갔는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때 C의 옷과 가방 등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C을 만나게 해주거나 피해자가 C 대신 위 1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1. 17:50 경 인천 남구 E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신과 할 말이 없다"며 이에 응하지 않고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 트렁크에서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꺼내어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4층 405호 앞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너 죽여버린다, 내가 전에 죽인다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어 위 과도로 피해자의 등 왼쪽 아래 부위를 1회 찔렀으나, 칼을 뺀 후 창문 밖으로 던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창문 밖으로 칼을 던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증제1호 사진, 내사보고(압수품수사), 압수품발견장소,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담당의사 진술), 피해자 상처사진, 진단서, 압수조서(유류물), 압수목록,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 내가 전에 죽인다고 했지'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과도를 꺼냈는데,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과도에 찔린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 내가 전에도 죽인다고 했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홧김에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위(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바로 잡았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이후의 경과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 내가 전에도 죽인다고 했지'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로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 과도에 찔린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C이 약 15일 정도 피해자와 동거한 사실이 있고, C이 피해자와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C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음에도 이후 C의 옷과 가방 등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 C이 피해자와 계속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가 C의 소재를 묻거나 C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가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C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타나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자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서 과도를 꺼내어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칼날부분이 다소 뭉뚝하기는 하지만, 총 길이가 20cm, 칼날길이가 9cm에 이르므로 공격의 부위 및 그 사용방법 등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해자는 등 부분의 아래쪽에 길이 약 2cm, 깊이 약 4cm 정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 상처의 부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공격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서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과도로 찌르기 전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 내가 전에도 죽인다고 했지'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는 피해자의 상처가 장기에 직접 침입하지 않아 장기손상은 없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상해부위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과도가 약 3cm 정도 더 들어갔으면 요근(허리근)까지, 약 5~6cm 더 들어갔으면 후복강의 장기까지 다다라 피해자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스스로 범행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은 앞으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