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08:43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남양주시 C아파트 D동 앞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사건관련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숙취운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광교산자이아파트사거리 앞 교차로를 신봉동우체국 방향에서 B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C오피스텔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 녹색 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성성 기흉, 외상성 뇌손상, 측두골 골절, 경골 골절, 내복사 골절, 외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접수 경위 등)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1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4. 01:34경 목포시 C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을 탐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4. 01:41경 목포시 E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을 탐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1년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함). 피고인이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2020년 이후 6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준법의식 정도에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공판 진행 중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1:30경 안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현장 CCTV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23. 21:30경부터 같은 날 23:05경 사이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피하다 넘어져 “보도블럭에 차량이 올라와서 통행불편”이라는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C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35분에 걸쳐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3. 23:15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 계양경찰서 주차장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D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D에게 "수갑풀어, 개새끼야, 씨발놈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서 주차장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D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 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 제44조 제2항(판시 자전거 음주운전에 관한 음주측정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2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벌금 1,020만 원으로 함, 벌금 5만 원 ~ 1,0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다 인도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신고하였다가 오히려 피고인의 음주 자전거 운행을 문제 삼는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돌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특히 2014년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2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17. 16:39경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 3게이트 정문 앞 회차로에서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유치원 통학버스 차량이 자신의 택배차량의 길을 막고 있어 수회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가와 반말로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2023. 4. 14.자 접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3. 01:16경 서울 성동구 가람길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의 제한최고속도(시속 80km)보다 시속 80km를 넘게 초과한 속도인 시속 18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3. 01:16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가람길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80km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방호벽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수리비 약 2,970,000원이 들도록콘크리트 방호벽을 손괴하고도 도로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로부터 약 360m 떨어진 도로 1차로에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2. 1. 3. 01:16경 위와 같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같은 날 02:18경 지인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강남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형이 대신 사고현장으로 가서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B은 같은 날 03:5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9에 있는 성동경찰서 C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경찰관 경위 D에게 조사를 받으며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본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22. 1. 3. 03:5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9에 있는 성동경찰서 C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경찰관 경위 D에게 조사를 받으며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출력지, 입건전조사보고서(의정부시 E CCTV 내용),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 사고관련 보험사 서류 확인 등 / (차량번호 1 생략) 벤츠차량 영상분석 / 피의자 A의 통화내역 확인) 1. 현장사진, 피고인 B의 인상착의 사진, 블랙박스에 나타난 운전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과속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과속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피고인 F으로 하여금 운전을 한 것으로 교사하기까지 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사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금액을 변상하였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정이 있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4. 11: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붙잡고 2~3회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11: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과 어깨를 붙잡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2. 5. 12.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1. 18:14경 부천시 B건물 C동 출입구 옆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세워놓은 시가 4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02

범 죄 사 실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성명불상자 등(이하 ‘B 등’이라 함)은 2019. 8.경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강제추행을 하는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지르고자 상호간에 피해자 물색·유인 역할(피해자 유인 광고, 개인정보 조회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 역할(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강간 및 촬영 등), 성착취 영상물 유포역할(성착취 영상물 유포목적 ‘J’ 그룹 관리, 성착취 영상물 게시, 그룹방 유인활동 등),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J’이라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 등이 유포하는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하기 위하여 B 등이 운영한 ‘J’에 가입하고, 2019. 9. 14.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의 기간에는 일반 회원들보다 더 많은 성착취 영상물 및 희귀 자료를 보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 K를 통해 B에게 후원금(J 유료방 입장료)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약 42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2019. 9. 1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의 기간에 자신의 휴대전화(LG V30)에 설치된 ‘텔레그램’을 통해 C B 등이 여성 및 아동·청소년 상대로 제작한 음란물 등이 유포된 ‘L’ 등 4개의 J에 입장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이 나체 상태로 'C' 문구와 함께 기마자세로 양발을 벌려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로 올려 혓바닥을 내보이는 자세로 촬영한 사진을 피의자의 휴대전화(LG V30)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B 등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21편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별 J 입장료 지불내역, 범죄일람표 및 피의자가 시청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내역 1. 수사보고(순번 15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그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다시 유포하였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창원지회장이며, 피해자 C(남, 79세)은 창원지회 소속 D아파트 노인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11: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용비리 등과 관련된 불신임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긴급이사회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한 후 회의실을 나와 1층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1층 복도에 마련된 책상에 서류봉투를 두고 화장실을 간 사이 피고인이 서류봉투를 들고 주차장으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돌려달라며 붙잡자, “안에 무슨 서류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내가 봐야된다. 나는 못준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꼬집고, 비틀고,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이 사건 공소사실로 특정된 범행 경위와 수단․방법에 대한 피해자 C의 법정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사건 다음 날인 2021. 5. 7.자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 형태로 보낸 사진도 위 피해자의 증언 등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 지났을 무렵에야 비로소 고소한 경위도 그 나름대로 수긍이 가는 점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이 설시한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며, 증인 정애경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불량한 편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주요 불리한 정상으로 하되,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을 주요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09:57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856-1에 있는 남양중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죽림 삼거리 방면에서 B 정비공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잦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정지신호인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구급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구급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으로 이송되어 2022. 10. 8. 패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호위반확인) 1. 수사보고서(담당의사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동맥 박리환자를 긴급히 후송하는 과정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당시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1998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0:25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아버지가 번개탄을 방안에서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을 보고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이 왜 왔냐! 너희들 왜 왔어!"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경위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경장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수사기관에서 엄벌을 탄원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8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9. 23. 23:36경 부산 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g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2. 19:00경 부산 북구 D모텔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0. 22. 20:3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용액 0.3㎖가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9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0. 21. 22: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D모텔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0. 22. 20:3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대마 약 0.96g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G,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G의 필로폰 투약 및 C의 필로폰 거래)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의 필로폰 거래 CCTV 녹화영상 사진)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서(A 투명비닐 지퍼백 등 감정물 유선회신,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도,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도대금 3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 10만 원 + 대마 1회 투약 15만 원, 증거기록 607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를 타에 매도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22:49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6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단6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C은 위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이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범행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0. 8.4. 10:00경부터 같은 해 8. 9. 15: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기 9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1.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5. 23:49경 당진시 B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B 방면에서 C 방면을 향하여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E300 4Matic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고, 사고 장소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안색이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때부터 다음 날 00:25경까지 3차에 걸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5년 음주측정거부로, 2009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미수 등으로 징역 3년6월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1.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2.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 등에서 정기적인 정신과 및 알코올 의존증 진료를 통하여 재범방지에 필요한 치료를 충실히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해당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 진료내역을 제출할 것을 선고받고, 2022.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1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이 추가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10. 24. 19:32경 안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범죄예방팀 소속 보호관찰관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2. 20:37경 위 C 앞 노상에서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범죄예방팀 소속 보호관찰관이 음주 측정한 결과,혈중알코올농도 0.10%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3.경부터 2022. 11. 8.경까지 3개월에 한 번씩 정신과 진료내역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2022. 3. 29. 및 6. 29. 2회를 제외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재범방지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사본 1. 각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접수),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1. 각 보호관찰 관련서류(진료확인서 사본) 1.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2023. 6. 5.자 참고자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진료내역 제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음주에 따른 재범을 막기 위한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1회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형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의 죄를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이 더 높아지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서울 서초구 B건물 4층,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12. 11.경 피고인이 판매하던 E은 거래정지되어 있는 등 피고인 운영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별건 코인 투자금의 반환대금이나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경 1,000만 원, 같은 달 28.경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고소인 금원의 주요사용 내역 제출받음)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자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코인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원리금 지급을 미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죄 전과가 수 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소유의 부산 북구 D건물 E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8. 09:30경 부산 중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국적 란에 ‘한국’, 주소 란에 ‘부산시 북구 D건물 E’, 신분증 종류 란에 ‘운전면허증’, 용도 란에 ‘일반’, 발급 통수 란에 ‘1’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관계 란에 ‘남편’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주민센터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 인감도장 사진 1.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배우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천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음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한 점, 배우자가 처벌의사를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