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는 것보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존 F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G협회를 통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 줄 테니 체크카드에 돈을 넣어서 보내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경 및 2021. 2. 3.경 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2021. 2. 4.경 위 E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중구에 있는 H백화점 남자화장실에서 환전상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고객님의 신용점수가 770점인데,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가 일주일 안으로 상환하면 신용점수 30점이 채워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신용점수를 높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경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건네받아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2021. 2. 3.경 600만 원, 2021. 2. 4.경 6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중구에 있는 H백화점 남자화장실에서 환전상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J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J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600만 원을 인출하여 J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경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2. 4.경 서울 구로구 L에서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6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4. 10:30경 서울 구로구 L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I 명의 K은행 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3 생략), M 명의 E은행 카드 2장((신용카드번호 4 생략), (신용카드번호 5 생략))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2.경부터 2021.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8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2. 4. 오전경 서울 중구에 있는 H백화점 11층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 N)로부터 위 챗 메신저를 통해 한화를 위안화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A으로부터 580만 원을 전달받아 위안화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O 명의 중국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으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외국환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8.경부터 2021.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원화 환산금 합계 428,140,000원의 외국환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크카드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거래내역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Q 명의 E은행 체크카드) 1. 압수된 체크카드 사진 1. 위챗 메시지 일부, 환전내역(자필작성), 위챗메시지 중 송금내역 정리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결과/ 금융) 및 첨부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특정된 체크카드 명의자들의 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B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1. 피의자 B 관련 자료(위챗 대화 내용)(별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7조 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30조(피고인 B)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총 환전액 428,140,000원에서, 몰수 구형한 금 10,000,000원을 뺀 418,14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고, 다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추징하는 것에 대하여, 또 그 수익률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 의 시기인 2020. 12. 8. 과 종기인 2021. 2. 4. 간의, 평균 매매기준율과 현찰 매수시 환율의 차액에 총 환전액을 곱한 금원으로 함에 동의하고 있는바, 위 기간 동안의 매매기준율은 169.06원이고 위 기간 동안의 현찰 매수시 환율은 177.51원으로서 그 차액은 8.45원인 바, 여기에 총 환전액 3,401,077위안을 곱한 28,739,100원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수료라 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압수된 1,000만 원에 대하여 물건대행을 하면서 환전상의 중국 계좌로 58만 위안을 송금하고 대신 원화로 받은 1억 원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남은 돈이라 하고 있고(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그것이 이 사건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된 1,000만 원은 몰수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계산된 수수료 28,739,100원 전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체크카드도 보관하였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배우자와 같이 생활하고 있고 중국에 있는 자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한국에 입국한 뒤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영위한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외국에서의 범행에 대한 자금 지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7년부터 국내에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