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정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합자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대표이자, 피고인 합자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차선도색 전문건설업자이다. 피고인 C은 2000. 12. 12.경 도장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도장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D은 2014. 10. 22.경 도장공사업, 미장, 방수, 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도장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도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3. 18.경 충북 진천군이 발주한 E공사를 C 명의로 낙찰 받아 공사금액 55,000,000원(이후 공사 금액은 54,720,000원으로 감액)에 2014. 4. 17.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차선도색 전문건설업자인 B에게 위 공사 전부를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의 약 37%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4.경 충북 진천군이 발주한 F공사를 C 명의로 낙찰 받아 공사금액 73,262,000원(이후 공사 금액은 77,590,000원으로 증액)에 2014. 6. 1.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차선도색 전문건설업자인 B에게 위 공사 전부를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의 약 52%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경 충북 진천군이 발주한 G공사를 D 명의로 낙찰 받아 공사금액 44,133,000원(이후 공사 금액은 44,617,400원으로 증액)에 2015. 7. 24.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차선도색 전문건설업자인 B에게 위 공사 전부를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의 약 47%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7.경 충북 진천군이 발주한 H공사를 I 명의로 낙찰 받아 공사금액 43,022,000원(이후 공사 금액은 47,370,000원으로 증액)에 2015. 7. 23.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차선도색전문건설업자인 B에게 위 공사 전부를 I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의 약 30%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각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4. 3. 18.경 충북 진천군에서 발주한 E공사를 C에서 낙찰받자 C에 낙찰 공사금액의 약 37%를 주는 조건으로 위 공사 전부를 맡아 2014. 3. 18.경부터 2014. 4. 17. 경까지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4.경 충북 진천군에서 발주한 F공사를 C에서 낙찰받자 C에 낙찰 공사금액의 약 52%를 주는 조건으로 위 공사 전부를 맡아 2014. 4. 14.경부터 2014. 6. 1.경까지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경 충북 진천군에서 발주한 G공사를 D에서 낙찰받자 D에 낙찰 공사금액의 약 47%를 주는 조건으로 위 공사 전부를 맡아 2015. 6. 1.경부터 2015. 7. 24.경까지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7.경 충북 진천군에서 발주한 H공사(이하 위 1) 내지 4)항 기재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A 운영의 I에서 낙찰받자 I에 낙찰 공사금액의 약 30%를 주는 조건으로 위 공사 전부를 맡아 2015. 6. 17.경부터 2015. 7. 23.경까지 I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피고인 합자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 A가 위 가의 1)항 및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합자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 A가 위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와 같이 수급 또는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명의 대여의 경우 통상 시공자가 명의를 대여할 건설업자의 형식상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입찰에 참가할 뿐 아니라 입찰금액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보통임에도, 이 사건 각 공사의 입찰에는 피고인 A가 참여하여 피고인 A의 전적인 판단 하에 입찰이 이루어졌으며, 입찰가격 등에 대해 피고인 B이 관여한 바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고인 C, 피고인 D, I(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개 인사업체이다.)이 일단 입찰에 성공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 B과 도색작업에 관한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건설업계에서의 명의 대여의 대가는 통상 수급가의 5% 내외이고, 도장건설업의 경우 그 특성상 해당 비율이 더 높아질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각 공사의 수급가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공소사실 가의 1)항의 경우 약 63.45%[= {54,720,000원 - 20,000,000원(= 2,000,000원 + 18,000,000원)}/54,720,000원 × 100, 피고인 C의 통장으로 2014. 4. 18. 54,720,000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 B에게 2014. 4. 25. 200만 원이, 피고인 B의 형수로 보이는 J 앞으로 2014. 4. 28. 합계 1,800만 원이 각 지급되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공사대금의 약 37%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B 측이 취득한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가의 2) 내지 4)항, 나의 1) 내지 4)항의 경우도 각 동일한 취지의 오기가 있다.], 가의 2)항의 경우 약 48.44%[= {77,590,000원 - 40,000,000원(= 20,000,000원 + 20,000,000원)}/77,590,000원 × 100, 2014. 6. 9. 피고인 C의 통장으로 77,590,000원이 입금된 후 J 앞으로 2014. 6. 26. 2,000만 원이, 2014. 7. 25. 2,000만원이 각 지급되었다.], 가의 3)항의 경우 55.17%[= 44,617,400원 - 20,000,000원/44,617,400원 × 100, 2015. 6. 26. 피고인 D의 통장으로 44,617,400원이 입금된 후 2015. 7. 2.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가의 4)항의 경우 70.44%[= {47,370,000원 - 14,000,000원(= 10,000,000원 + 4,000,000원)/47,370,000원 × 100, 2015. 7. 29. I 통장으로 47,370,000원이 입금된 후 J 앞으로 2015. 8. 6. 1,000만 원이, 2015. 8. 27. 400만 원이 각 지급되었다.}에 이르는 등 이를 명의 대여의 대가로 보기에는 피고인 A 측에서 받은 수익이 이례적으로 높다. 3) 또한, 명의 대여의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은 명의를 대여한 건설업자의 양해 아래 시공자가 건설업자 명의로 신규 개설하여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임에도, 이 사건 각 공사의 경우 진천군청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 I의 각 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입금된 후 각 며칠이 지나 피고인 B 측에 그 중 일부의 금액이 지급되었다. 4)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 종종 나가 현장을 관리·감독하거나 차선도색작업(이는 피고인 B과 같은 전문기술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들 예컨대, 도로 청소, 프라이머 작업, 신호수 작업 등을 직접 도와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선도색작업 인부를 제외한 나머지 현장 노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 A가 직접 고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가 B에게 각 지급한 돈에 대하여 살펴보면, 외견상 피고인 B의 노무비(일당 20만 원 내외)를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라기보다는 마치 전체 공사금액 중일부를 어림잡아 백만 원 단위로 지급한 것과 같은 모양을 띠고 있고, 또한 그 금액이 노무비라고 보기에는 다액이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작업에 필요한 도색장비를 갖추고 있고,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이에 대한 장비임대료(비록 피고인 A 측과 피고인 B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이기는 하나, 증거로 제출된 '도색차량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도색차량의 임대료가 1일당 100만 원으로 되어 있다.)와 그 밖에 일부 재료비 등까지 피고인 B에게 지급해야 할 사정임을 고려하면 이를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