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5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3. 19:30경, 앞서 부산 동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협박 등을 피해 위 식당 밖 편의점 앞 노상에 나와 있던 피해자 E(남, 54세)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량의 속력을 높여 주행하다가 핸들을 피해자 쪽 방향으로 갑자기 틀어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3. 18:30경 부산 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이 여러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주인 피해자 G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 운전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화면 캡쳐) 1. [편의점 앞 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앙형의 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특수폭행 부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E를 향해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운행하지 않았고, 당시 E가 길에 서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향해 가던 중 피해자 앞 부근에서 갑자기 속력을 올리면서 피해자를 향해 방향을 틀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설령 피고인의 평소 운전습관이 난폭하다 하더라도 운행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한 순간만 속력을 높이거나 방향을 튼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인 점, 당시의 도로 상황이 피고인이 속력을 높이거나 방향을 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을 누범기가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형사처벌 전력이 모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서 폭력이나 업무방해의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및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에 근접해서는 속력을 줄이며 운행하였고 피해자도 위 차량을 피하는 등의 행동은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폭행의 위험성이 아주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54세)가 과거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3. 18:30경 부산 동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뭘 쳐다보노, 씨발놈아, 씹새끼야, 죽이뿐다 개새끼야, 눈까리 파뿐다"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근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잡아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리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J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들은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 위에 있는 빈 소주병을 들고 E를 때리려고 모션을 취하면서 위협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실제 빈 소주병을 들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주병을 들으려고 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또한 J은 위 진술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진술에 앞서 위와 같이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진술을 한 점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역시 피고인이 실제 소주병을 들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오히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병을 잡으려 하는 모션만 보았을 뿐, 실제 술병을 잡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J은 피고인을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람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당시 E, J과 함께 있던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옆 테이블의 소주병을 잡으려 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며, H은 E와는 4~5년 정도 안 사이인 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두 번째 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위하여 역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한편 이 사건의 피해자인 E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다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잡아 쥐고 자신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02쪽), 이 법정에서는 소주병을 잡고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듯한 태도를 취했을 뿐, 소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 내용이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주병을 잡은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었던 J, H 모두 피고인이 소주병을 잡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E는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피하였다는 것인바, 순식간에 사건이 일어난 점과 피고인과 E 사이에 H이 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잡았는지 정확히 보지 못하였거나, 피고인이 소주병 쪽으로 손을 뻗자 그 병을 잡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소주병을 잡았다면 이를 들고 E를 폭행하려 하거나, 아니면 병을 내려놓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행동들을 J, H 모두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소주병을 잡았다는 E의 이 부분 진술은 그리 신빙성이 높지 않다. 나아가 E, J, H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를 때릴 것처럼 행동은 하였으나 E에게 다가가 때리려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협박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위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근처 테이블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 쪽으로 손을 뻗으며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협박하였다."는 '협박'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