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2013고단61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4. 15:5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30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71cm, 폭 2.5cm)로 피해자의 등과 목 부위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13, 23:13경 아산시 E에 있는 F병원 305호 병실에서, 피해자 DI 병실을 잠시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반팔셔츠, 남방, 손목시계, 화장품 각 1개, 퓨마 운동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1,304,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 대한절도 피고인은 2013. 5. 16. 06:24경 아산시 E에 있는 사우나 여탕 앞 신발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상표미상 운동화 1켤레 시가 148,000원 상당 및 피해자 H 소유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 고단11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4, 15:0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광장 정자나무 부근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여성 노숙자 J에게 발길질을 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K(남, 73세)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7. 16:00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동거남인 L가 자신을 때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M 소유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합계 8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오토바이를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30만원이 들도록, 피해자 O 소유의 오토바이를 같은 방법으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P, G, Q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증인 K의 법정진술 1. C, D,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M, N, O 의 각 진술서 1. F병원의 회답 1. 각 수사보고(F병원의 CCTV동영상 CD 첨부, F병원의 CCTV 동영상 캡쳐자료 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자 C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자료, 범행시 사용한 알루미늄 파이프 사진자료, 각 현장사진자료, CCTV영상을 찍은 사진자료, K의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현장 및 피해품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과 함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2017고단1194> 피고인은 2017. 1. 10.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과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깨우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얼굴이 붓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405> 피고인은 2017. 3. 13. 03: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재활용센터 'G'에 이르러, 심야에 인적이 드문 틈을 타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1526>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6세)은 11 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09:0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머리를 벽에 4회 가량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962>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6세)은 11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0:48경 서울 영등포구 C 지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함께 시골에 내려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 나하고 같이 죽든가"라고 위협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1회씩 때린 다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신고하기 위해 일어나자 "씨발년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그러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의 정수리를 향해 휘둘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 집 앞 전봇대에 설치된 방범용 비상벨을 누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집으로 끌고 갔으며, 이에 저항하며 바닥에 누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2017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2017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사진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이후 나머지 범죄를 범하였다. 또한 이 사건 상해, 폭행, 특수상해 범행은 모두 오랫동안 동거한 피해자 D을 상대로 한 것으로, 폭행 범행은 위 피해자가 얼굴 수술을 받을 예정인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특수상해 범행은 폭행 범행으로 인한 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조치 기간 중에 이를 어기고 저지른 것이다. 위 피해자는 집밖으로 도망 나와서야 신고를 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도망 나온 위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면서 폭행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특수상해 범행은 식칼로 범한 것으로, 위 피해자가 머리 등에 피를 흘리는 상처를 입었다.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절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9:05경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랑천로 쪽에서 동일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부분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CCTV 영상캡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5. 자정 무렵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남, 40세)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주점 매상을 올려주기 위해 피고인의 후배 M 등을 불러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나 위 M이 나머지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려는 M을 말리고 그냥 돌려보내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한 다음 위 주점을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여 위 M을 집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려다가, 일부러 매상을 올려주기 위해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온 자신에게 피해자가 모든 술값을 받으려고 했던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2:50 경 피해자의 주점으로 돌아와 주점 현관문 부근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12cm, 칼날길이 5~6cm)를 집어들어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주점 현관문 밖으로 불러냈다. 이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문제를 따졌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사과할 태도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움켜쥔 위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P병원 응급실 직원 상대 내사, 119출동일지 사본 첨부 관련) 1. 진단서 1. 회답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상황 등 확인, 피의자의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번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8. 03:2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푸르지오 7차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렀으나 택시 안에서 잠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Col 112신고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계속하여 택시에 타려고 하였고, 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로 자신의 주거지로 가기 위하여 택시에 다시 타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뿌리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찰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E의 법정진술과 C의 진술서가 있다. 경찰관 E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택시에 다시 타려 하기에 말리는 과정에서 머리 뒤 통수 아래쪽을 맞았다'는 것인데, E 자신도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을 함께 본 다른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E을 고의로 폭행한 것인지 판단하기에 애매하였다는 것이며, 유일한 목격자인 택시기사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C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주먹다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C은 이 법정에서 그 의미에 관하여 피고인이 뿌리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바, C의 진술서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푸르지오7차아파트에 도착한 이후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집인 F아파트로 가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택시에 재승차하는 것을 말리기만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로 E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C' 장로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08:59경 평택시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가 불법 재직회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현수막을 피고인의 얼굴 앞에서 들어 올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단상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범행영상(증거목록 순번 7)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각 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수막을 얼굴 쪽으로 들이밀어 이를 걷어내기 위해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을 민 것이지 피해자를 고의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재생하여 시청한 범행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현수막 밑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 아래 부위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29] 피고인은 2013, 4,28, 18:05경 서울 송파구 C 4층에 있는 'D'에 들어가 피해자 E(여, 45세)가 주방에서 식사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실 침대 위에 있던 핸드백 안의 손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2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이로 물고, 멱살과 팔을 잡아 밀치고, 왼손 중지를 잡아 뒤로 꺾고,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합172] 피고인은 2013, 4,8, 20:40경 서울 강북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업소에 침입하여, 종업원들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절취했던 현금 사진, 소견서, 진단서,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3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현장사진 및 H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P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4년 9월(기본범죄인 강도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미 준강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해액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3.31.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4. 4. 12. C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12. 21:19경부터 같은 날 21:58경까지 서울 구로구 D 소재 E(여, 50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소주를 따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술주정을 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하여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4. 18. C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16:30 경부터 같은 날 17:08 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담배를 입에 물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고,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계산하려는 여자 손님에게 시비를 하는 등으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앞 테라스에 설치된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고,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행인을 향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행위를 하여 약 38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4. 23. H슈퍼마켓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23.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서울 구로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놈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술을 꺼내어 마신 다음, 슈퍼마켓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슈퍼마켓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씨팔놈들아 다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업무방해 CCTV 사진편집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7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창원지방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중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법원 거창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9.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3.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16:00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32만원 상당의 참깨 10kg, 들깨 7kg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2,738,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현장검진 모습 첨부), (절도현장 CCTV영상 확인), (피의자 피해품 절취 후 이동경로 CCTV 영상 첨부), (방범용 CCTV, 캡쳐 첨부)], 각 내사보고[(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CCTV 분석을 통한 용의자 얼굴 확보] 1. 각 CCTV 영상 씨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죄명 검토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출소 이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일정한 거처 없이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다 식비, 모텔비로 사용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12회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 자숙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과 출소 후 2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2개월의 단기간에 16회에 걸쳐 2,738,000원에 달하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도 종전과 유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5:34경 인천 B에 있는, C회사 인천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D(55세)가 벤치 위에 두고 간 현금 103,000원, 2달러 3장, 검정색 장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가방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자료 1. 피해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방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가지고 갔을 뿐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회사 인천지점 주차장 옆 벤치에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마스 차량에 탑승하여 벤치 앞으로 이동한 후, 약 5분간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벤치에 놓여 있던 가방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C회사 정문 근무자나 인근 경찰서에 가방을 맡길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후 다마스 차량에서 자신 소유의 카니발 차량 뒷좌석으로 가방을 옮겨두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까지 약 4일 동안 피해자에게 가방을 반환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해품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보호감호를, 2010. 3.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06:10 경 서울 강동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45cm 길이의 쇠꼬챙이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22.부터 2018. 11.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21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13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범죄인지, 피해신고접수보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현장내사 및 동일범 발생건, 용의자 발견, 피해자 상대 수사, 발생현장 CCTV수사, 발생현장 탐문 현장 사진 등, 피해자 AB 전화통화, 피해자 대상 내사, 현장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현장 CCTV 수사, 범행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 피의자 여죄 노원구 AF에 있는 AG 관한 건, 피의자 버스 승, 하차 모습 포착,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하철노선도 첨부, 피의자동선 추적수사) 1. AH 인근 CCTV 영상 캡쳐사진, AI 식당 CCTV 영상 캡쳐사진, AJ 입구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압수한 쇠꼬챙이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행 장면 CD 첨부, 이동경로 지도, 범행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티머니 카드 거래내역서,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발생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지하철노선도,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이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구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된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범행의 수법, 상습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절도 범행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5. 14경 출소한 후 약 5개월 동안은 ㈜AK이 운영하는 AL에서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0:15분경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한우리약국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도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온양온천역 - 아산고 4거리 방향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진입하였는데, 이때 피해자 D(여, 10세)이 이 사건 도로를 그 오른쪽에서 위 차량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위 자전거의 전면 부위와 위 차량의 우측 뒷면 부위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피해 자전거 사진 1. CD(CCTV 동영상) [위 각 증거와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자전거의 진행 경로, 자전거의 진행 방향 왼쪽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의 위치, 피고인이 주장하는 맨홀 뚜껑의 위치 및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자전거가 충돌한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자전거 진행 방향 도로의 경사, 자전거의 종류 및 형태, 차량에 전달된 충격력, 충돌 후 피해자가 넘어진 모습,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살펴본 피해자의 상태 및 태도,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충돌한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이나 자전거 등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 전면 부위로 위 차량 우측 뒷면 부위와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우리약국 앞 이면도로에서 편도 3차선인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면서 3차로와 2차로를 가로질러 중앙선 쪽으로의 진행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차량과 피해자 자전거의 충돌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후에도, 위 차량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후 온양온천역 방향으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전 위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3차로와 2차로 일부까지 진입하였을 당시 이 사건 도로를 온양온천역 방향에서 아산고 4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위 차량을 정차하거나 정차에 가까울 정도의 낮은 속도로 운행한 사실, 피해자는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3차로 또는 2차로를 아산고 4거리 방향에서 온양온천역 방향으로 역주행 하다가 위 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자 멈추지 못하고 충돌한 사실, 이 사건 도로는 위 자전거의 진행 방향으로 내리막길이 형성되어 있는 사실, 위 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는 지점 바로 오른쪽 도로변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피하며 이 사건 도로를 온양온천역 방향에서 아산고 4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으로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면서 위 차량을 3차로와 2차로를 가로질러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려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발견된다.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10:0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위 아파트 C호의 외벽 창문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 D호의 내부가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 없이 위 C호 엘리베이터 옆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 외부에 불투명 유리막(전체의 2/1 이상 설치)을 실리콘으로 부착하여 위 창문의 채광과 조망을 가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위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공용부분은 관리주체가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 관리주체인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장 E의 동의를 받아 공용부분인 이 사건 창문에 위와 같이 유리막을 부착한 것이므로 적법한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창문은 조망을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유리막을 부착해도 채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 사건 창문의 효용을 해한 것도 아니다. 설령 손괴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창문에서 피고인 주거지의 테라스가 내려다보여 사생활이 침해되었음에도 아파트 운영위원들의 전원 사퇴 등으로 달리 방법이 없었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리막을 부착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련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영위원회의 회신 내용만으로는 운영위원회가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설령 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관리사무소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또한, E과 입주민 F의 각 진술이나, 이 사건 창문의 위치 및 형태, 위 유리막의 재질, 부착 면적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리막을 부착함으로써 이 사건 창문을 통한 채광 및 전망에 제한을 가해 그 효용을 해한 사실도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창문에서 피고인 주거지 테라스의 일부가 보일 뿐 실내 공간까지 보이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창문의 위치와 기능,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고층 복도에 설치된 창문에서 저층 테라스 일부가 보이는 것은 다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 올 때 이러한 구조를 예상할 1) "(피고인이 제기하신 민원이 본 운영위원들의 판단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되어 상대방인 C호 주민께 세대 간의 화합과 배려차원에서 테라스만 보이지 않도록 전체창문 170cm 중 40cm만 불투명종이로 가려주시는 게 어떻겠냐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C호 주민께서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만약 종이를 붙이면 바로 떼어버리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본 운영위원들이 법적으로 집행할 권한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진행되는 것은 원치 않으니 두 가구께서 해결하실 것을 바랄뿐입니다. 민원을 원만히 해결해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유리막을 설치하는 것 외에 피고인 주거지 테라스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등 사생활보호를 위한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합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5. 18. 가석방 되어 2021. 8.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8. 10:51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및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5장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73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가져가거나, 가져가려다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 G, H, I, J, K, L, M, N,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자료(순번 105, 114, 120)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차문을 열고 물건을 가져간 수법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피고인이 2020. 3.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합계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범죄사실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수법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전에 처벌받았던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상습절도를 저질렀고, 이는 비난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