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으로서 2017. 11. 6.부터 2019. 8. 4.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이라 한다) B부에 근무하면서 검사의 명을 받아 범죄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무상비밀누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정보 등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증거가 인멸되는 등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검찰수사관으로서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의 D 재건축 비리 사건 관련 피고인은 2019. 5. 9.경 서울중앙지검 E부에서 진행 중인 D 재건축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퇴직 검찰수사관 출신으로서 F 대외협력팀에 근무하고 있는 G의 부탁에 따라 위 사건의 피의자 57명의 이름과 죄명을 한 장에 정리한 문건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후 같은 날 18:13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카페’에서 G을 만나 이를 건네주고, 계속하여 2019. 7. 15.경 위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G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그방에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09:17)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D 송치건이 J 방 캐비넷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은 ‘장’이 수집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인지?’라는 G의 질문에 ‘예’(15:12)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K 수사 등 관련 피고인은 2019. 5. 31.경 서울중앙지검 L부에서 진행 중인 K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M(이하 ‘M’라 한다) 수사 등과 관련하여, 퇴직 검찰수사관 출신으로서 N 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O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월요일 압수수색’(17:08)이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7 중 사진발송 부분은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O에게 같은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P 수사 관련 피고인은 2019. 6. 20.경 서울중앙지검 Q부에서 진행 중인 P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P 정책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R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압수수색 연기됨’, ‘영장 기각된 듯’(07:30)이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중 ‘부장실에 모여서 회의 중 ㅎㅎ’(09:32) 부분은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R에게 같은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 14: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B부 S호실에서, 퇴직 검찰수사관 출신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피의자 T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합사건검색시스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의자 T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11873호, 2018형제79037호 사건의 수리정보를 각각 열람하고, 계속하여 2019. 6. 21. 07:40경 재차 통합사건검색시스템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의자 T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11873호 사건의 수리정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대상자 사유서 2부, 통합사건검색 조회 관리대장 3부, 인사기록카드(A) 사본 1부 1. 압수조서, KICS 시스템 접속내역 등 송부요청에 따른 회신, 통합사건검색시스템등로그상세내역(T)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 누설의 점), 각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3항, 제14조 제2항(형사사법정보 열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중 M 수사 관련 ‘검사들도 나갔다고 합니다(09:46)’, 대략 ‘50명(09:48)’이라는 문자 발송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은 피고인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해서 추측으로 보냈던 내용이다. ‘검사들도 나갔다고 합니다’(09:46)는 문자내용은 검사 이름도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M 사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검사들이 검찰직원들과 함께 압수수색을 나간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많은 인원인 ‘대략 50명’(09:48)이 나갔다고 하는 것 역시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이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즉 이미 객관적으로 벌어진 사실 이후의 상황이라 할 것이므로, ‘검사들도 압수수색을 나갔고, 대략 50명이 압수수색에 참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문자전송은 공무상비밀누설로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찰이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와 관련하여 검사가 현장에 출동하는지 여부 및 출동 직원의 규모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다. 당시 M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압수ㆍ수색의 구체적인 실시 계획 등에 관하여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누설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 자체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므로, M 수사 관련 언론보도 등을 통해 K 관계자를 비롯한 누구나 곧 K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검사가 압수수색을 나간다거나 압수수색 인원이 상당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들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M 수사 관련 ‘두 명 검사 추가요(14:57)’ 부분,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 M 수사 관련 ‘V 계장 08’, ‘새로 보강’, ‘영국유학파로 영어 매우 능통’(11:07)이라는 문자 발송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어느 수사팀에 검사들이 보강되었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청 내 3층 휴게실에서 우연히 들은 ‘검사 2명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고 하여 이를 일컬어 그 내용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것이 알려진다고 하여 검찰의 수사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영국유학파로 영어 매우 능통’(11:07) 부분은 공무상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팀에 새로 보강된 V 계장이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다녀왔다는 사실을 널리 들어 알고 있었고, 해당 사실을 영국유학파출신이라고 과장하여 전달하였던 것이다.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의 과시욕구가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V 계장 08’, ‘새로 보강’이라는 부분은, 2008년도 공채인 V 계장이 수사팀에 보강되었다는 것으로서, 이를 일컬어 그 내용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것이 알려진다고 하여 검찰의 수사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검찰이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 검찰수사관을 추가로 투입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다. 당시 수사 인원의 규모 등 구체적인 실시 계획 등에 관하여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누설로 인하여 국가의 기능 자체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므로, M 수사 관련 언론보도 등을 통해 K 관계자를 비롯한 누구나 곧 K에 대하여 수사검사나 검찰수사관이 보충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는 등 사정들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가습기살균제 수사 관련 ‘가습기 ㅠㅠ’, ‘군소업체요’, ‘중소업체’(08:44)라는 문자 발송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어떠한 업체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군소업체’, ‘중소업체’라고 보낸 것을 일컬어 그 내용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것이 알려진다고 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가습기 살균제 수사와 관련하여 군소업체나 중소업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수사대상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P 수사 관련 ‘압수수색 연기에요’(07:37)라는 문자 발송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날 07:30 먼저 P 관계자인 R에게 P 수사 관련해서 ‘압수수색 연기됨’이라고 문자를 발송한 후{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P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O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냈는바, 이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그릇된 성향에서 R에게 보낸 내용을 O에게도 보내주었다. 이미 P에 근무하는 R에게 알려준 내용을 다시 O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비밀로서의 가치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단순히 압수수색이 연기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고 하여 비밀로서의 비공지성, 보호필요성이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여전히 공무상 비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공소사실 제1의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통 기각이라서’(13:12)라는 문자 발송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미 약 30분전인 12:43에 ‘압수수색영장 전부 기각 ㅎㅎ’라는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통 기각’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더라도, 이를 두고 공무상비밀을 누설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같은 순번 2의 P 수사 관련, ‘압수수색영장 전부 기각 ㅎㅎ’(12:43)라는 부분과 합쳐서 하나의 비밀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검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대상 기관의 압수수색 관련 정보 등을 외부에 알려줌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의 D 재건축 비리 수사, K의 M 수사, 가습기 살균제 수사 관련 정보를 수사대상 기관이나 그 직원에게 유출한 것이 아니라 아는 지인에게만 유출한 것으로 보이고, P 수사와 관련하여서도 일부 사실은 아는 지인에게만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비밀을 누설한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등 다른 대가나 이익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미 언론에 검찰의 수사대상 기관에 대한 수사 착수사실이 보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수사대상 기관에 대한 수사 관련 사실을 누설하기 전에도 수사대상 기관 측에서는 수사 정보에 관하여 대략적인 예상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간 검찰수사관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검찰공무원의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중 ‘W 사건으로 정신 없대요’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2019. 7. 15.경 G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W 사건으로 정신 없대요’(11:02)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W 사건으로 정신 없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보기에 검사가 다른 사건으로 바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W 사건은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으로 검사들이 W 사건으로 바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되는 것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 공무상의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 M 수사 관련 사진(14:46) 발송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2019. 7. 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같이 사진(14:46)을 발송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순번 7 중 사진(14:46)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은 처음에는 피고인이 사건번호 X가 M 사건번호임을 알아내어, 피고인이 동 사건을 검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수사를 하였으나 수사 결과 피고인은 해당 사건번호를 검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검찰에서 해당 사건진행 내역을 검토해본 결과 피고인이 O에게 보낸 피의자들의 죄명과 실제 수리 죄명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순번 66 M 사건 수사보고, 수사기록 677면).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사진(14:46)을 발송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을 보낸 것으로서, 이를 두고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공소사실 제1의 다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부장실에 모여서 회의 중 ㅎㅎ’(09:32)라는 문자 발송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2019. 6.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부장실에 모여서 회의 중 ㅎㅎ’(09:32)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부장실에 모여서 검사들이 회의를 실제로 하고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상 중요 사건 수사의 경우 아침에 검사들이 부장실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P 수사팀의 동향 내지는 수사진행상황을 파악하지는 않았고 R이 Q부에서 메신저가 꺼져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물어보아 업무망에서 확인을 하였더니 모두 켜져 있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알려준 것이고, 부장실에 모여서 회의 중이라는 문자는 내가 그냥 추측을 해서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것이다’, ‘통상적으로 검사들이 아침에 부장실에 모여 회의를 하여, Q부 검사들이 부장실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문자를 보낸 것이지 확인하고 문자를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내용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것이 알려진다고 하여 검찰의 수사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