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44세)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F직업전문학교에서 자동차 정비기술을 배우고 있는 직업훈련생들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2:39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같은 학원 직업훈련생인 I, J,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것을 I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I와 서로 멱살을 잡는 등으로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 및 J이 이를 말리면서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주점 앞 도로에서 I와 다시 싸우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왜 말리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치면서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일으켜 2017. 12. 25. 05:16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내사보고(부검 구두소견), CD1매(증거순번 31), 수사보고, 수사보고(신경외과 전문의 진술 청취 보고), 업무협조의뢰(질의사항 답변 요청),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지병, 이 사건 폭행행위 이후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었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H주점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는 통나무가 넘어지듯 그대로 뒤로 넘어져서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2) 위 폭행행위로 약 1분 정도 기절했다 의식을 차린 피해자는 그 이후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 아래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를 어디에 주차하였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차를 찾기 위하여 J과 함께 약 20 ~ 30분 정도 H주점 근처를 돌아다녔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 차를 찾지 못한 피해자는 인근 모텔에 투숙을 하였다. J은 피해자와 함께 학원을 가기 위하여 같은 날 08:30경 피해자가 묵고 있던 모텔 방에 갔는데, 위와 같이 자신의 차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는 J에게 자신의 차가 모텔 주차장에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J과 함께 F직업전문학교에 갔는데, 피해자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으며, J의 차 안에서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12. 22. 13:00경 모텔방 침대 밑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J이 피해자를 흔들어서 깨웠는데도 아무런 움직임 없이 코를 골고 있었다. 3) 피해자는 같은 날 15:05경 을지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후송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없고 통증에만 반응하며 안면부 및 두부에 부종이 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되어 CT촬영 등의 처치가 이루어졌다. 4) 피해자는 2017. 12. 25. 05:16경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뇌간부전이고, 뇌간부전의 원인은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기재되어 있다. 5) 부검감정결과 및 증인 K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두부손상(경막하출혈, 머리뼈 골절, 뇌간부 출혈)로 판단되었는바, 오른쪽 마루뼈 뒷부분에 가장 강력한 둔력이 작용하였고, 이것이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머리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의 시간 간격은 약 75시간으로 상당히 근접해 있다. 2)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머리 부위 손상 이외에 폭행 등 다른 외력의 개입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해자의 앞 이마에 약 2cm 가량의 열상이 있었고, 오른쪽 눈꺼풀을 중심으로 약 5×1.5cm 범위의 피하출혈 등의 상처가 있기는 하나, 사망진단서 및 부검감정서, K의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처가 피고인의 뇌 손상의 원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에게 간경화 등의 간질환이 있기는 하였고, 그 질환이 출혈량이나 속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이상 징후를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간질환이 피해자의 예후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속한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주장하면서 치료지연이 사망의 원인이므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고 직후 바로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고,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 여부는 상해를 입은 부위의 중대성,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 출혈의 진행 정도, 시술 성공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다가, 치료지연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인 경막하출혈 등 머리 손상을 일으킨 폭행행위를 한 이상 치료지연은 부수적인 원인일 뿐이다. 게다가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할 책임은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는바, 치료지연의 큰 책임은 피고인에게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음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는바,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의 얼굴을 상당한 힘을 가하여 밀면 중심을 잃고 넘어질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머리를 바닥이나 벽 등에 부딪혀 심각한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사고 장소인 도로바닥은 시멘트 재질로 되어 있고, 사람의 머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뇌가 위치한 곳이므로, 사람이 단단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힐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일이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1회의 가격이 사망의 결과로 이어진 것인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음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