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사건의 배경] 망 A(2018. 11. 29. 사망)은 지체장애 2급으로 사단법인 E 상임고문이자 충주시 F 소재 G낚시터를 운영하는 자, D는 지체장애 3급으로 위 사단법인 중앙회장이자 H, I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지체장애 5급으로 위 사단법인 회원인 자, 피고인 C은 지체장애 2급으로 위 사단법인 기획실장인 자이다. A은 위 낚시터 인근에 소재한 피해자 주식회사 J이 운영하는 K 컨트리클럽에서 농약을 사용하여 낚시터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시위를 벌이던 중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2013. 4. 10.경 D를 찾아가 장애인의 동원을 부탁하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A과 D, 피고인 B의 1차 범행 D는 2013. 4. 19. 10:00경 충주시 L 소재 K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앞에서 위 사단법인이 대절한 대형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부터 함께 내려온 피고인 B을 포함한 M단체 회원 80여명 및 A과 함께 진입로 초입인 왕복 4차로 도로의 골프장 진입 방향 차로의 1, 2차로에 위 버스 2대를 주차시켜 통행이 어렵게 하고, 10:28경 진출 방향 차로의 1, 2차로 상에 트럭을 정차시킨 뒤 그 주위를 위 협회 회원들이 10:34경까지 에워싸 통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골프장에 차로 들어가지 못하고 걸어가게 만들었다. 같은 날 11:00경 위 장애인들은 골프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골프장 진입로 왕복 2차로 도로의 진입 부분에는 트럭을 세우고, 진출 부분에는 승용차를 세운 뒤 그 앞에 장애인들이 길을 막고 앉아 고객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으며 시위를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골프장 직원들과 충돌하게 되었는데 이 때 성명불상의 회원이 위 골프장 본부장인 피해자 N(42세)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그 결과 N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 B과 A, D를 비롯한 장애인들 약 80여명은 계속 골프장 직원들과 대치하다가 같은 날 13:50경 직원들의 저항을 뚫고 이 사건 골프장 클럽하우스 현관과 로비로 들어가 그 때부터 14:30경까지 클럽하우스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D 및 위 성명불상의 장애인들 8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이 사건 골프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위 골프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또한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2차 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1. 07:40경 이 사건 골프장 진입로 앞에서 M단체 7차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위 골프장 운영관리실장인 피해자 O(43세)는 향후 문제발생에 대비하여 그 광경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C과 성명불상의 회원은 이를 막는다면서 피고인 C이 O의 팔을 붙잡고 성명불상자는 뒤에서 O의 목을 졸랐다. 그리하여 O는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입었다. 같은 날 08: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골프장 시설관리팀장인 피해자 P(50세)이 역시 휴대전화로 자신들을 촬영하고, 도로 통행을 막는 차량의 이동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회원들은 주위에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P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구타하였다. 그리하여 P은 치료기간 10일을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O의 신체를 상해하고, 피고인 B은 P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N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1. 정보상황자료 1. 집회상황 일지(수사기록 50면) 중 일부 기재 1. 옥외집회신고서(4. 5. - 5. 2.까지) 1. 집회시위 현장사진(4. 19.자), 정보과 채증사진 1. 동영상 CD-2 [판시 제2사실] 1. 증인 P, O의 각 법정진술 1. O 폭행사건 사진, P 폭행사건 사진 1. 상해진단서(O, 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변호인이 최종적으로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따른다) 가. 판시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피해자가 골프장 진입로를 막아 장애인들이 탑승한 버스가 회차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무리하게 하차하다가 골프장 이용객들의 진입을 가로막은 것으로, 교통방해의 범의가 없었고, 교통이 방해된 시간도 6분간에 불과했다. 나.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N을 폭행한 것이 아니다. N은 혼자 넘어졌을 뿐이다. 다. 일부 장애인들이 A이나 D, 피고인 B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클럽하우스 화장실을 사용하러 들어간 적은 있으나, 이를 알게 된 D 등이 장애인들을 저지하였고, 이후 A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Q의 요구로 골프장에 들어가 충주경찰서 정보관의 입회 하에 면담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클럽하우스 화장실을 이용한 것인바, 판시와 같이 장애인들이 클럽하우스에 침입하여 이를 점거함으로써 특수건조물침입죄 내지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C은 피해자 O의 허리띠를 잡았을 뿐이다. 마. 피고인 B은 좌수 및 좌 하지 편마비 환자로서 피해자 P의 오른쪽 얼굴을 구타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의 진입로는 공로와 통하는 왕복 2차로 도로가 4차로(갓길 포함)로 넓어지면서 왕복 2차로 도로가 갈라져 나오고, 그와 같이 분기되는 오르막길인 왕복 2차로 도로를 통하여 클럽하우스까지 진입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사실, 2013. 4. 19. 10:00경 A, D, 피고인 B을 비롯한 80여명의 장애인들이 2대의 관광버스에 분승하여 위와 같이 도로가 분기되는 삼거리 부근의 도로 우측에 위 버스 2대를 주차시킨 후 하차한 사실, 위 장애인들은 이후 버스 주변을 배회하다가 10:28경 도로 한가운데에 1톤 트럭 1대를 세우고, 10:34경에는 도로 한가운데에 장애인 1명이 돗자리를 깔고 누웠으며, 이 사건 골프장 직원이 그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이를 강하게 저지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한 사실, 이후 11:00경 버스 1대와 함께 장애인들이 왕복 2차로 도로를 따라 올라오려고 하자 이 사건 골프장 측에서 트랙터와 트럭 등으로 길을 가로막았고, 장애인들 측에서도 확성기를 설치한 트럭 및 승용차를 앞세워 골프장 안으로 진입하려 시도하였으며, 그 외에 다수의 장애인들이 트럭 주변을 에워싸고 적어도 11:05경까지 도로상에 서 있었던 사실, A은 2013. 4. 3. 충주경찰서에 개최일시를 '2013. 4. 5.부터 2013. 5. 2.까지'로 하여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신고서(수사기록 444면)의 기재에 의하면 '행진 없음, 시위(행진) 진로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4. 19. 당시 A, D,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골프장 진입로 초입 부근에 하차하여 골프장 안까지 진입을 시도한 80여명의 장애인들로 인하여 10:28경부터 11:05경까지 적어도 30분 이상 이 사건 골프장으로의 진출입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당초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으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2013. 4. 19. 11:00경 다수의 장애인들이 확성기가 설치된 트럭과 승용차를 앞세워 이 사건 골프장으로 진입을 시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특히 동영상 CD-2)에 의하면 N(동영상 중 양복 입은 사람)이 그 당시 차량 주변을 배회하였고, 트럭 앞을 가로막았다가 다른 장애인들에게 떠밀리기도 한 사실, 그러던 중 고성과 비명소리가 들리고 N이 장애인들이 탑승한 트럭과 승용차 사이에 쓰러져 있었던 사실, 쓰러져 있는 N을 이 사건 골프장 직원이 보호하는 가운데 다른 장애인들이 '쇼를 그렇게 하냐, 쪽팔리지도 않냐'면서 욕설을 한 사실, 이후 N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허리가 아프다, 자빠졌다, 이 바닥에서 넘어졌다'라고 설명한 사실, 당시 현장에 임장한 경찰관이 작성한 정보상황자료에는 'R(N의 오기로 보인다) 본부장이 집회측 회원 2~3명과 마찰, R 본부장이 드러 누우며 저지하자…집회측 회원들과 일부 마찰이 있었던 R 본부장은 119구급차 이용 S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단순 찰과상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짐'이라고 기재(수사기록 460면)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N은 경찰 조사 당시 '허리쪽이 많이 아팠으나 Q(당시 주식회사 J 대표)이 전화가 와서 시위대가 조건 없이 물러났다고 하여 진단서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발부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두 당시 장애인들로부터 밀려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2대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으며 적대적인 다수의 장애인들이 주위에 있는 상황에서(실제로 피고인 B은 도로에 쓰러져 있는 N을 향해 침을 뱉었다) N이 차량에 치일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를 위하여 스스로 도로에 누웠다고는 상상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N이 경미하나마 그 당시 어떠한 부상을 입은 사실은 있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장애인들에게 밀려 넘어졌다는 N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B은 자신과 동행하던 장애인들에 의해 N이 도로에 넘어진 사실을 인식하고 N에 대한 폭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A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다가 교섭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D에게 2013. 4. 19.자 집회에 장애인들을 동원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D는 '장애인 100명을 보내 주겠으니 가서 항의하라'고 하며 위 부탁을 승낙하였다. 2) 당시 장애인들이 타고 온 관광버스는 D가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E 중앙회가 대절하였고, 집회용품 및 참가자들에 대한 식대는 A이 부담하였다. 3) 2013. 4. 19. 13:50경 일부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클럽하우스 내로 진입하려 시도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 직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다수의 장애인들이 몰려들어 로비 앞에서 항의를 하였다. 4) 2013. 4. 19. 당시 작성된 경찰의 정보상황자료에는 '14:00 현재 D 회장 등 회원 130명이 KCC측에서 일언반구 대화제의조차 없다며 사무실 진입 언급, KCC로 재진입 중', '14:20 D 회장 등 회원 130명이 KCC 클럽하우스 로비로 진입하였으나, 정보과장 면담 추진 약속하에 집회현장으로 재이동하여 삼삼오오 길가장자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457, 458면), 실제로 경찰관이 그 무렵 다수의 장애인들이 클럽하우스 내부에 진입하여 있는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69면). 한편 같은 자료에 의하면, A, D와 Q은 같은 날 14:30경부터 16:20경까지 담당 정보관의 중재 하에 면담을 하였다는 것이다. 5) N이나 O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장애인들이 클럽하우스에 난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대표이사 면담을 요청하다가 시위대가 내려가고 면담을 하였고', 장애인들이 클럽 하우스 내에 머무른 시간은 '20분 정도' 또는 '30분 이상 정도'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9, 154면). 한편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회원들은 로비까지 들어가서 있다가 골프장 사장과 면담을 한다고 하여 모두 골프장에서 밖으로 내려왔다'는 것이다(수사기록 650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4. 19. 13:5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A과 D가 동원한 장애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물 안으로 진입한 사실은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그 당시 시위가 발생한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A이나 D로서는 이 사건 골프장 경영진과의 면담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위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이들이 그 당시 장애인들이 클럽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도 알 수 없고, 오히려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클럽하우스에 진입한 장애인들이 골프장 사장과의 면담이 성사된 후에야 퇴거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진입이 단순히 몇 사람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A이나 D, 피고인 B이 설령 클럽하우스 안에 직접 들어간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들이 실제로 클럽하우스에 침입한 장애인들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건조물침입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 침입 및 이로 인한 업무방해의 상태는 14:30경에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3:50경부터 약 2시간 정도' 지속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판시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O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C이 그 진술대로 O가 도망치지 못하게 허리띠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그 기회에 다른 장애인들이 O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C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O의 진술(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O 폭행사건 사진, 상해진단서(O)에 의하면, O가 2013. 7. 1. 당시 누군가에게 목이 졸리고 팔이 잡혀 경부좌상 및 양상지좌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는 사실, O는 경찰 조사 당시 "사진(수사기록 118면의 'P 폭행사건 사진'을 말한다) 속 2번 휠체어를 탄 사람이 뒤쪽으로 와서 자신의 목을 헤드락을 걸었고, 1번 사람은 오른쪽에서 팔을 잡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사진의 1번 사람은 피고인 C인 사실,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동인이 '자신들을 촬영한 휴대폰을 뺏으려고 O의 손을 잡았다는' 것인 사실(수사기록 779면)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C이 다른 장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P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들 중 피고인 B이 자신을 구타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다른 사람은 훨체어에 앉아 있는데 보행으로 걸어서 오니까 놀랐다'고 하여 피고인 B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진술한 점(당시 현장에 있었던 수사기록 118면 사진의 장애인들 중 보행이 가능한 사람은 피고인 B뿐이다), 피고인 B이 왼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기는 하나, 오른손으로 오른쪽 얼굴을 때리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골프장 직원이 욕을 하면서 동영상을 찍고 내려와서 다른 장애인과 시비가 되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말리면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어깨 부분은 한 번 정도 때린 것 같다'는 것이고, 피고인 C도 'B이 P에게 촬영하지 말라며 휴대폰을 뺏으려 하였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다'거나 '욕설을 하면서 한두 차례 주먹이 오고 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38, 652, 781면), P이 2013. 7. 1. 당일 S병원에서 '안면부 좌상'을 상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P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C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에 관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이 사건은 A이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배상을 받기 위하여(A은 2013년경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되었다)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범하여 특히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A, D의 부탁을 받고 동원된 피고인들이 이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일반교통방해,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가 비교적 단시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A을 비롯한 장애인들 약 8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및 일시 및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골프장 직원들과 대치하다가 같은 날 13:50경 직원들의 저항을 뚫고 이 사건 골프장 클럽하우스 현관과 로비로 들어가 그 때부터 약 2시간 정도 클럽하우스를 점거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이 사건 골프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위 골프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과 D 등이 클럽하우스를 점거하는 행위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2시간 동안 지속되었는지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측에서 작성한 '진입로 집회상황일지'(수사기록 55면)의 기재가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위 일지는 피해자 측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그 신빙성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기재된 내용 자제로도 '클럽하우스 내까지 점거, 대표자와의 면담을 요청, 14:15경 A을 제외한 집회인원은 집회지로 철수'하였다면서도 비고란에는 '2시간 가량 클럽하우스 점거'라고 하여 서로 모순된다. 나아가 앞서 본 피해자 측 직원인 N이나 O의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시위대가 클럽하우스 건물 내에 머무른 시간은 20~30분 정도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제출한 2013. 4. 19. 14:00경의 집회사진 중에도 장애인들이 클럽하우스 앞 노상에 모여 있는 사진은 다수 있으나 건물 안에 침입한 사진은 없고, 단지 수기로 '클럽하우스 내외부 2시간 가량 점거'라는 설명이 기재(수사기록 82면)되어 있는데 불과한바, 2시간 가까이 점거 및 소란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 측 직원들이 이를 전혀 채증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D 등의 클럽하우스 점거 행위가 약 2시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C이 좌우에서 O의 팔, 다리를 붙잡고 성명불상자가 뒤에서 O의 목을 졸라 O에게 요치 2주의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O의 팔이나 다리를 잡은 사실이 없고, 달리 동인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에 첨부된 집회상황일지(수사기록 109면)의 '점거인 4명이 직원(O) 폭행 및 목조름, 3명은 못 움직이게 하고 1명은 카트 뒤에서 목조름'이라는 기재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동영상 CD-2 및 O의 바지가 찢어진 사진(수사기록 116면)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는 경찰 조사 당시나 이 법정에서 모두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3명이다. 한 사람이 헤드락을 걸고, 좌우에 한 명씩 두 사람이 팔을 잡았다'고 진술하는데,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사진(수사기록 118면)에는 피고인 C과 다른 성명불상자 2명에 관하여만 'O 목조름, O 옆에서 잡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에 관하여는 'P 폭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사건 발생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O의 진술 중 어디에도 피고인 B이 자신을 폭행하는 데 가담하였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 점, O는 이 사건 발생 후 5년 이상이 지난 2018. 8. 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에도 피고인 B의 얼굴은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O가 자신을 폭행한 피고인 B을 다른 사람으로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낮다고 보이는 점, N은 O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집회상황일지는 J 측이 작성한 것일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부분에도 과장된 기재가 많아 그 신빙성이 높지 않으며, 고소장에 첨부된 동영상에 의하면 골프카트 주위를 걸어서 배회하는 사람이 있으나 화질이 불량하여 그것이 피고인 B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O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지체장애 2급으로 사단법인 E 상임고문이자 충주시 F 소재 G낚시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2010.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9. 6. 만기출소하여 그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13. 4. 19. 판시 제1항과 같이 D, 피고인 B 및 성명불상 장애인 80여명과 공모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이 사건 골프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위 골프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9.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