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85

공소사실 가. 피해자 B,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D종교단체 신도인 B가 D종교단체 1대 교주인 E(F) 또는 2대 교주인 C(G)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낙태한 사실에 대하여 D종교단체에 대한 안티사이트 게시글에서 우연히 본 것일 뿐 믿을 만한 신도로부터 들은 것이 아님에도, D종교단체 신도였던 H에게 전화하여 H을 D종교단체에서 탈퇴시키기 위하여, “D종교단체 I 실장인 B 신도가 옛날에 애를 지운 적이 있었는데 그게 G J님 아이다. J님이 왜 B 신도에게 잘해주겠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월급도 많이 챙겨주고, 그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2014. 10. 14.경 D종교단체에서 탈퇴한 K이 D종교단체 2대 교주인 C에 대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발을 준비하면서 피고인에게 성추행 피해자 진술서 작성을 부탁하던 중 K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는 들은 그대로, B 성도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고.예전에 임신을 했다 낙태를 하신 일이 있으시더라구요. 그 전에 처녀. (K이 ‘누구랑 관계를 했다는 얘긴가?’라고 묻자) 그게 J인지 L인지 확실히 모르는데 둘 중 한 명이래요. 그 분의 도제분이 비밀리에 얘기를 해주신 거래서.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와서 5, 6개월 너무 행복하게 막 다니고 하셨대요.어느 날 배가 쑥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낙태를 했다.M님(E)이 윤허를 해 주셨다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H,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14.경 사실은 피해자 H의 오빠 N으로부터 피해자가 C과 잤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도 D종교단체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C과 잤다는 의미에서 나는 결혼하면 안 되는 몸이다는 등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과 통화하면서, K에게, “제가 며칠 전에 N 성도님께 연락을 했더니, H이 O(C)랑 잤다고 그런 얘기를 그 오빠분이 하시더라고요.엄마랑 자기 와이프가 느낌이 이미 O랑 몸을 섞었다고.(중략) 그분(H 지칭)도 예전에 저한테 그런 뉘앙스는 말씀했거든. [O(C)와 잤다는 의미에서] 나는 결혼하면 안 되는 몸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해자 P, C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14.경 사실은 피해자 P으로부터 [O(C)와 잤다는 의미에서] 나는 결혼하면 안 되는 몸이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K과 통화하면서, “P 가족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결혼하면 안 돼, 연애하면 안 되는 몸이란 얘기를 했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이 요구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한편,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도190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2014. 7. 23.경 H과의 전화통화에서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연성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피고인과 H 단 둘이 전화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H은 피고인의 발언이 민감한 내용인 것 같아서 본인인 B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D종교단체 인사부에 있는 Q 등에게 알아보니 ‘B가 C의 아이가 아닌 다른 신도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다’는 내용으로 이는 당시 D종교단체 대전도당 신도들은 물론 D종교단체 전국 간부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이에 H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지 몇 달 후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 고소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를 했다. H은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친한 사이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해본 사람은 Q 외 1명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때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18년 여름 H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 들었다(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종교단체 법무팀이 2018. 1.경 피고인과 K의 2014. 10. 14.경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입수하여 그해 여름 H을 비롯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에게 그 녹취록을 보여준 때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H의 대화 상황, 피고인과 H 및 B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고인과 대화 후 H이 취한 행동,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이 상대방인 H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014. 10. 14.경 K과의 전화통화에서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연성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종교단체 1대 교주인 E이 사망한 후 2012. 2.경 K, R, S, T이 ‘U’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는데, K은 D종교단체 2대 교주인 C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D종교단체 신도들을 위해 C에 대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발을 준비하면서 피고인에게 증거로 제출할 ‘성추행 피해자 진술서’(이하 ‘진술서’라 한다)의 작성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K 단 둘이 전화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이 이루어졌다. R은 법정에서, ‘U’ 단체 구성원 4인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중요한 자료를 서로 공유하였고, 피고인과 K의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도 위 단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K은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도 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D종교단체 법무팀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을 한 때로부터 약 3년 2개월이 지난 2018. 1.경 익명의 제3자로부터 우편으로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 USB를 받았고(K, R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위 녹음파일 USB를 D종교단체 측에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그해 여름 위 녹음파일 녹취록을 통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피고인이 C의 성추행 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본인들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 진술서의 내용을 수사기관 외에는 누구에게도 일체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및 신변보장 확약서를 교부받고 나서야 K에게 그가 부탁한 ‘피고인이 V(D종교단체의 종교의식으로 신도가 다른 신도의 몸에 손을 올리고 주문을 외우는 행위) 과정에서 C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건네주었는데, K은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그중 일부 내용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정하여 2014. 11. 5.경 대전지방경찰청에 위와 같이 변조된 진술서를 제출한 행위로 2017년경 형사처벌(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을 받았다(당시 K이 임의로 추가한 내용에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 중 일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 판단 전파의 경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당시 K이 이를 녹음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또는 D종교단체 관계자들은 2018. 1.경 D종교단체 법무팀이 입수한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통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 내용을 명확히 알게 되었으며, 그 보다 앞서 K이 2014. 11. 5.경 대전지방경찰청에 제출한 변조된 진술서에 따른 수사 등 과정에서 그중 일부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의 전파 경위는 녹음파일 유출에 따른 전파와 변조된 진술서 제출을 통한 전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파가능성 또는 그 인식 여부 (가) 녹음파일 유출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을 한 때로부터 약 3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익명의 우편제보로 D종교단체 측에 녹음파일이 전달된 점, 한편, K이 이를 유출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이 상대방인 K에 의한 녹음파일 유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시 K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녹음파일 유출로 인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을 할 당시 K이 C의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C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K을 통해 진술서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상대방인 K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K은 C 등 피해자들의 추문을 말이나 글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려 망신을 주는 것에 활동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C을 고발하여 그의 처벌을 이끌어 내는 것에 활동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K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변조된 진술서 제출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진술서를 변조하면서 당초 피고인이 기재하지 않았던 피고인과 K의 전화통화 내용 중 일부를 진술서 내용으로 추가한 후 이와 같이 변조된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한편,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7조) 위와 같은 진술서의 제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이 상대방인 K의 진술서 등의 수사기관 제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K에게 진술서를 교부하기 전 K으로부터 비밀유지 및 신변보장 확약서를 교부받았을 뿐 아니라 K이 진술서를 변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과 K의 전화통화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을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서 등의 수사기관 제출로 인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