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사단법인 F의 총재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협회에서 안면도에 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서 당신의 제품 실큐아미노산(누에고치 단백질)을 판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개최 경비가 필요하니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면도에 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래자랑 행사에서 물건을 판매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64회에 걸쳐 합계 28,083,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H은행 I(고소인 남편) 계좌 거래내역 조회, G 거래내역/고객용, 기업은행 거래내역,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카드결제내역, A과 주고받은 문자, 카톡 내용 1. 수사보고(F 존재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5번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6 내지 64번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2,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 8. 17: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 C과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음란한 말을 하고, “나 감방에 7년 다녀왔어”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젓가락 통을 가리키면서 피해자들에게 “젓가락 던져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욕설을 하고, 위 G이 피고인에게 위 식당에서 나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G 및 같은 소속 경장 H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 각 간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공무원들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2021고단219 피고인은 2020. 3.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BW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X에게 “중국에서 마스크 5만 장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마스크 구입자금을 투자해 주면 마스크를 판매한 수익의 절반을 원금과 함께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소득이 없이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구입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0.경 495만 원, 2020. 4. 1.경 1,1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Y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650만 원을 마스크 구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43 피고인은 2020. 7. 17.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BZ에게 ‘마스크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570만 원을 빌려주면 마스크를 구입하여 판매한 다음 7. 24.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및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마스크 판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BY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A 전화통화) 1. 각 거래내역, 카카오톡 사진 2021고단3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 BZ에게 1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4.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1. 14:13경부터 같은 날 14:52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동태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양팔에 있는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씨발년아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의 종업원인 D(여, 48세)에게 “야, 삭발했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 조용히 처먹어! 이 씨발 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1. 14:58경부터 같은 날 15:38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한 대로 소주 반병을 마셨으니 그만 들어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좆팔, 신고를 하든가!”라고 욕설을 하며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손으로 엎을 듯이 들썩이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식당의 화장실에 설치된 휴지걸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1. 16: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F(남, 64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여성 손님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넌 뭐냐, 씨발놈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1. 17:0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위 지구대 업무용 책상에 설치된 플라스틱 가림막을 머리로 들이받고, 경사 K 등 지구대 근무자들에게 “야 씨발 좆같다,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지구대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J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업무방해)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5, 17) 및 각 CCTV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각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출소 후 4일 만에 다시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식당 세 곳에서 연속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했다.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 세 명의 피해 업주 모두에게 피해를 변상했고 이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출소 후 알콜의존증 치료를 제대로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42

범 죄 사 실 2021고단3042: 피해자 D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13년경부터 F 송도국제영업소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빠 G의 전세자금 때문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5억 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54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동춘특약점’에서 피해자 B, C과 함께 일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20. 4.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친정 오빠가 임대한 집의 임차인 이사문제로 긴급하게 1억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임차보증금 반환용으로 사용하고 약 1개월 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임차보증금 등으로 조만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오빠가 반환해주어야 할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위 차용금으로는 약 15억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 변제에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개인채무 및 금융권 채무 등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할 자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2020. 4. 16.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위 ‘F 동춘특약점’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빠 전세자금 반환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G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0. 4. 16. 1,500만 원, 2020. 4. 17.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 피고인은 2020. 4.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오빠 전세금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급하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1고단304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2021고단365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 C이 작성한 고소장 1. 거래내역 캡처사진,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해금액 합계가 1억 4,500만 원으로, 피해자 D에게 1,100만 원 변제된 것 외에는 별달리 변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을 사용하면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불상의 사람(이하 ‘필로폰 판매상’이라 한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어, 2021. 4. 25. 20:00경 위 필로폰 판매상에게 비트코인 구매대행사를 통해 4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낸 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인천 남동구 C 인근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도로명 주소판 뒤에서 필로폰 판매상이 미리 은닉한 필로폰 약 0.3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2021. 4. 26.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02:00경 인천 부평구 D 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이물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F에게 교부하였다. 2) 2021. 4. 26.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08:00경 인천 부평구 D 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이물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F에게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6. 02:00경 인천 부평구 D 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14:20경 인천 부평구 D 모텔 앞 도로를 출발하여 2021. 4. 26. 23: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병원 인근의 도로에 도착하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14:00경 인천 부평구 I호텔 앞 도로를 출발하여 2021. 4. 30. 19:40경 인천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5, 17, 20, 22, 26, 36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9, 30, 3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 압수품 1.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사진 – 간이시약검사, 마약류,DNA 감정의뢰,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서 1. 피의자 휴대폰 J 검색기록, 사진 - K 사용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판결문 부본 등(증거목록 순번 제29, 34,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마약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20:00경 충남 아산시 BN에 있는 피해자 BO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낙찰 받은 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가로 1390mm×세로 2555mm) 2장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손괴한 유리규격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였고, 다른 재판 중에 범행한 정상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밖으로 나가 불특정 행인들을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둘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8세)과 그의 모친인 피해자 E(여, 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아이이고 어른이고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향해 위 부엌칼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2경 위 아파트 F호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같은 순경 I으로부터 위 부엌칼을 바닥에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 부엌칼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에 의한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징역 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과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수협박의 피해자들은 모자관계에 있는 부녀자와 8세의 어린이로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01:00경 인천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 전 인터넷사이트 ‘E’에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문의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 명의 전입세대열람서 1부, 등기권리증 1부를 교부받고, 피해자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사진 촬영해 갔다. 그 뒤 피고인은 2021. 5. 6.경 F 법무사를 통해 사채업자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빌라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도록 알선해 주어 같은 날 피해자 명의 H 계좌에 대출금 1억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니까 돈세탁을 위해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면 이를 인출해서 현금화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금된 대출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1억 원 중 같은 날 14:07경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00만 원을, 같은 날 14:09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9,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 피해자 C(여, 83세)과 각각 이웃주민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22. 18:2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양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다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좌측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면부 부종,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거지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들이대면서 “이런 개같은 년들아, 너네는 다 죽어야 한다!”고 큰 소리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50만 원의 치료비 상당액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치료비 등 구체적 피해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 사건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고령의 부녀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형이 해외에서 돼지고기 사업을 하는데, 돼지고기의 통관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은 해외에서 사업을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101,4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회신내역 1. D 대화내용, 문자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 7, 18)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년 여 기간 동안 근거 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고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피해금액이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15. 09:10경 B번 시내버스를 탑승하고 중간 부분 좌석에 앉아가던 중 인천 연수구 C 앞을 지날 무렵 D(가명, 여) 등 승객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허벅지 부분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2. 09:30경 (차량번호 1 생략) B번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위와 같은 장소를 지날 무렵 위 D 등 여성 승객 4명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허벅지 부분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11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위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5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소속 교원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2019. 3. 1.경부터 2020. 2. 28.경까지 피해아동 D(가명, 남, 17세)의 담임 교사였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서 아직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충동이나 자극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아동이 담임교사인 피고인에 대해 이성적 호감을 가진 것처럼 보이자 이를 이용하여 남편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아동을 자신의 성행위 상대방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7. 30. 00: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E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그곳에 있는 벤치에 피해아동과 앉아 대화하던 중 피해아동의 무릎 위에 올라가 피해아동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0경에도 위 아파트 F동 건물 계단복도의 3층과 4층 사이 구역으로 자리를 옮겨 재차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제1항 기재 아파트단지의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의 화물칸 내부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캔맥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서로 연인관계를 맺기로 한 뒤 옷을 벗고 키스를 한 다음 피해아동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도록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6. 18:00경 인천 부평구 G 건물 3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용변칸에 들어간 후 옷을 벗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뒤에 선 채로 피고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도록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 교원임에도 피해아동에 대하여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7,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 아동의 담임 교사로서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아동과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23:00경 경기 광주시 Q에 있는 R매장 앞 길에서 인터넷 S사이트인 ‘T’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U을 만나 피해자에게 ‘S 직원인데 제네시스 승용차 매매를 중개해 주겠다, 차량에 남아있는 할부금을 완납하여야 하니 1,000만 원을 보내주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융통하여 할부금을 먼저 변제하고 고객에게 차량을 매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용차 할부금을 변제한 후 그 매매를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변제 명목으로 2020. 8. 1. 3,000,000원, 2020. 8. 10. 6,611,112원 합계 9,611,112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사진,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56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책(일명 ‘콜센터’ 또는 ‘오다집’), 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일명 ‘장집’), 피해금 인출책 및 수금책, 조직원 모집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예치금을 납입하면 신용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수금책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에 송금하도록 하고, 인출책은 대포통장 계좌에서 피해금을 출금하여 수금책에게 전달하고, 수금책은 위와 같이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피해금을 상위 수금책에게 전달하거나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주로 쓰이는 메신저 어플 ‘위챗’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수금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상위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중간 단계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B는 역시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기망책은 2021. 7. 16. 16: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예치금 14,000,000원을 납입하면 신용불량 상태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B는 ‘위챗’으로 총책의 지시를 받아 2021. 7. 19. 12:59경 인천 서구 D,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아 서울 구로구 F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위 E 부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피고인은 ‘위챗’으로 총책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25경 위와 같이 서울 구로구 F에서 B를 만나 위 피해금을 전달받아 같은 날 저녁 무렵 상위 수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B의 제보를 받아 부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기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위챗 대화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금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상위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중간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7.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12:00경부터 2020. 12. 1. 12:00경 사이에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미리 준비한 펜치, 드라이버와 육각렌치 등 공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를 분해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갤럭시 2070 SUPER) 1개, 메모리카드(8G)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76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가 송부서 중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현장 사진 부분 1.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 입금 일람표 1. 범행도구 및 압수물건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6, 18, 26, 29, 3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부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펜치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모텔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본체에서 고가의 부품인 그래픽카드, 메모리카드 등을 분리하여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6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반복하여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