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03:15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며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쫓아가 택시에서 내린 후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 또는 가정보호처분을 받았고 1회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부위는 위험한 부위로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본인의 성격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개전의 정이 약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2:40경 통영시 B 원룸 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입구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00:43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등이 귀가 조치를 하려고 하자, “씹 새끼들, 느그 다 죽여 버린다, 느그는 뭐야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경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위 D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후 그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 경찰관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부터 2018. 6.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5.분 임금 2,424,660원, 2018. 6.분 임금 1,362,930원 등 임금 합계 3,787,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7,002,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정서 및 진정인대표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7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1. 2004. 3. 31.경 정보통신부가사업회사 [속칭 '밴(VAN : Value Added Network)', 이하 '밴사'라 함] 인 피해자 한국모바일페이먼트서비스 주식회사(2006. 4.경 퍼스트 데이터 인터내셔널 코리아 주식회사로 법인명 변경)와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C 간에 신용카드조회 단말기 관리대행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각 신용카드가맹업소와 신용카드 조회 및 거래승인, 자동이체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가맹점을 관리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가맹업소의 교체요구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기존가입 가맹업소를 타 밴사 가맹업소로 임의로 전환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5. 1.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주식회사 C의 경영이 악화되자 동 회사 부사장인 공소외 D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가입한 가맹업소들을 상대로 위 D 명의로 설립된 대리점 E를 통해 타 밴사 신용카드조회단말기로 임의 전환하도록 하여, 2005. 1. 10.경 위 D이 피해자 회사 가맹업소인 F를 다른 밴사인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가입업체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전환 가맹점 현황' 기재와 같이 139개 가맹업소를 다른 밴사인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주식회사 케이아이씨씨의 가입업체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신용카드조회 및 신용카드거래승인시 1건당 67원의, 자동이체서비스시 1건당 12원의 각 수수료 수입을 잃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수수료 합계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위 한국모바일페이먼트서비스(주)로부터 우량 가맹점에 대한 판매장려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가 변경되어 위 양 회사와 가맹점감의 삼자계약서가 필요하였으나 가맹점에서는 거래업체 변경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자 이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04. 12. 8. 의정부시 G빌딩 4층 소재 (주)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가맹점이 한국모바일페이먼트서비스(주)로부터 신용카드 승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신용카드 거래승인서비스 계약서 양식의 계약기간란에 '2004. 8. 1.부터 2005. 7. 31.까지 1년간', 특약사항복지금란에 '승인건당 35원'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고무명판을 사용하여 계약자란에 "갑" H주유소 I, "을" 한국모바일페이먼트 서비스(주), "병" (주) C이라고 각 표시하고,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I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I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승인서비스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신용카드거래승인 서비스 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거래승인서비스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한국모바일페이먼트서비스(주)의 담당 직원인 J에게 제출하여 각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K, L, J, M,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D 진술 포함) 1. L,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주식회사 C 관리 단말기 현황 및 케이에스넷, 케이아이씨씨 제출자료 비교 결과보고) 1. 각 신용카드거래승인 서비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판시 업무상 배임죄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 28.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지급을 보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지칭하며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지급을 보류하는 상도에 어긋나는 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라고 기재된 호소문을 작성한 다음 이를 500여 곳의 가맹점에 우편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VAN 협의회를 통한 각종 협의를 통하여 2005. 3. 이후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DC 수수료를 건당 5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 등 대리점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등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삭감하겠다는 내용을 피고인 등 대리점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호소문의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위 호소문에 적시된 사실은 피고인 등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피해자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수료 삭감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는 취지로서 그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각 대리점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2:52경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7.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699 피고인은 2021. 3. 4. 00: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8길 31-20 방이역 4번 출구 앞 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930 피고인은 2021. 3. 10. 22:5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석촌고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적발 당시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0. 2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00:4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46세)의 일행 E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탁자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내부 CCTV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확인)(첨부된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사이에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가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입 부분을 맞고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탁자 모서리 부분에 허리를 부딪쳤다’는 피해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직후 F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입술과 귀쪽 열상 외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한 점 및 당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1:50경 성남시에 있는 경강선 판교역에서 부발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팔짱을 껴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경위, 구체적인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0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호텔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G(여, 38세) 운전의 H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하였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단기간 내 재범인 점과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위험성에 따른 엄벌의 필요성 및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다시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02:05경 원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순번 17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으며, 차량 운행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큰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주차장 입구(D아파트) 앞 도로를 청주대교 방면에서 청남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6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2. 22:21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척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닌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2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61

범 죄 사 실 2020고단4961 피고인은 2016.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17:40경 울산 울주군 B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C 앞에 있는 사거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72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37 피고인은 2016.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8. 25.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12. 17. 17: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E시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F 앞 노상까지 D ES80 오토바이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해서 사고를 일으킨 점, 이륜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두 번째 사고 후에 차량을 폐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9

공소사실 피의자는 영암군 B에 있는 (유)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선박건조수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0. 10.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6.~10. 임금 합계 8,745,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3명의 임금 합계 24,062,2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0. 10.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256,4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10,269,3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D를 포함한 피해 근로자 3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44,000,000원을 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공제에 필요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C로부터 발행받아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경(증거기록 제18, 33쪽 참조)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에 있는 남산도서관 앞 공터에서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비용 명목으로 현금 4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공판기록에 2021. 3. 3. 첨부된 고소취하서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6월 가. 피해자가 2018. 8. 8.경(증거기록 제3쪽 참조)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조사는 약 1년을 경과한 2019. 8. 29.경에야(증거기록 제7쪽 참조) 시작될 수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2018. 7. 3.자인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자신의 소재조차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을 때 이 사건 편취금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증거기록 제11쪽 참조),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하는 녹취록과 같은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제시받은 다음(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뒤에서 보듯이 이 사건 공판중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월 1,500,000원씩 갚기로 하였을 뿐이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회복하려면 적어도 약 30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되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점들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공판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05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8. 20:4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 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2명을 1번방으로 안내한 뒤 4,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 현장사진(노래방 및 캔맥주 사진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및 1번방 손님들의 진술 등)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1년 노래연습장 주류판매 등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5년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4,000원 상당의 맥주 1칸을 판매한 것으로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함)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02:57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B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21:45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동종전과 1회 있으나 6년 전의 것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30. 22: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C지구대 옆,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소방서 소속 D 소방교로부터 피고인의 입술 부분의 상처를 촉진받던 중 D이 상처 부위를 건드려 아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D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D에게 “공무집행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씹할 새끼가. 아픈데 밀지 그럼 어떻게 해.”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D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보고서, 중부 F센터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결과보고,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웨어러블캠 영상분석)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넘어져 있다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응급처치중인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6. 01:02경 대구 수성구 소재 수성못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22:4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HEVROLET IMPALA 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7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 소재 'C'을 영업하는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는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5. 00:05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D(사건 당시 18세) 등 청소년 4명을 출입시키고, 주류인 참이슬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영업등록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 3호,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방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청소년들에 대해 아무런 신분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소년 출입 금지시간에 위 청소년들을 업소에 출입하도록 하고,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까지 판매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음악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적용법령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