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고정2682

범죄사실 [2009 고정 2682 피고인 A 사건] 피고인 A은 2009.8.3. 09:00 경 시흥시 건설현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 F가 G의 얼굴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에 G과 F가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옆에 있던 피고인이 끼어들며 G에게 “당신 누군데 욕설을 하냐"라고 말을 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며 왼쪽 머리를 오른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0 고정 104 피고인 A 사건] 피고인 A은 2007.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08, 12, 6. 22:00 경 시흥시 건설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H (47세)가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위 사무실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와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온 피해자 I (39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0 고정 288 피고인들 사건] 피고인들은 2009. 8.28. 09:00경 시흥시 J, K 내에서 피해자 L이 공사장에 둔 쇼파, 의자, 탁자가 공사에 방해된다고 치워달라는 통보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물건들을 치우지 않자 강제로 치우기 위해 찾아가 피고인 C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피고인 A, B, D은 피해자 소유의 의자, 탁자, 쇼파를 강제로 끌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0 고정 404 피고인 B 사건] 피고인은 2009. 9. 17, 21:50 경 시흥시 E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현재 유치권 문제로 인해 분쟁 중에 있던 M 직원인 피해자 N (46세, 남)가 공사현장 입구로 들어와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언쟁 도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허리띠를 잡아 끌어당겨 동소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쇠파이프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여 전치 6일간의 경추부, 요추부 염좌, 좌측 무릎의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무릎의 측부인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0 고정 419 피고인 A 사건] 피고인 A은 시흥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자로, 2009, 9. 14, 16:00 경 시흥시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 H와 평소 유치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전일 밤부터 금일 새벽 사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이 기거할 사무실을 설치한다며 시끄럽게 하여 피고인이 잠을 자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몸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0 고정553 피고인 B 사건] 피고인은 오피스텔조합 조합장인 자이다. 2009. 8. 31. 20:20 경 시흥시 오피스텔 공사현장 자재창고 내에서, 유치권협의회 회원인 피해자 H (48세)가 자재창고에 창문을 만들려고 하여 자재창고를 철거하라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건물 자재창고 판넬을 떼어내고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2010 고정 554 피고인 B 사건] 피고인은 오피스텔조합 조합장인 자이다. 2009. 9. 15. 15:00 경 시흥시 오피스텔 공사현장 1층에 위치한 유치권협의회 컨테이너사무실을 들어내기 위해 컨테이너 사무실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선과 전기선을 소지하고 있던 니빠(절단공구)로 자르는 등 피해자 P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정 2682 피고인 A 사건] 1. 중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G) [2010 고정104 피고인 A 사건] 1. 증인 L, Q,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의 각 진술부분 포함, I, R, S, T, U의 각 진술부분 제외)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소견서(I)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2010 고정 288 피고인들 사건]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0고정 404 피고인 B 사건]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N 오른쪽다리 상처 및 B 양쪽무릎상처, 증거자료제출사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 결정) [2010 고정 419 피고인 A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 [2010 고정 553 피고인 B 사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2010 고정554 피고인 B 사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09고정 2682 피고인 A 사건] 형법 제257조 제1항, [2010 고정104 피고인 A 사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2010 고정 288 피고인들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2010고정404 피고인 B 사건] 형법 제257조 제1항, [2010 고정 419 피고인 A 사건] 형법 제260조 제1항, [2010 고정553, 554 피고인 B 사건 ]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2010 고정 288 피고인들 사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결과, 행위자들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0고정 404 피고인 B 사건]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결과,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0고정553, 554 피고인 B 사건]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결과,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