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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우미(국선) 판결선고 2020.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제3호(감정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3. 4. 18:0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6. 18:00경 위 B모텔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9. 20:00경 인천 계양구 D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E의 팔에 주사를 놓아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18. 18:00경 인천 미추홀구 F모텔 G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19. 16:34경 인천 계양구 H호텔 로비에서 필로폰 약 0.58g을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8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1.54g을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1.5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D호텔 CCTV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필로폰 투약, 사용,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 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서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5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김나리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01:1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D 앞 E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F G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6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67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22. 13:52분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Dol 마늘 하차를 위해 가게 출입구 옆에 주차 후 운전석에서 하차할 때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약 142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CCTV 영상사진 1. 범행 전후 피의자 행적과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 이동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0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이완수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22:1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해운대구 장산로에 있는 과적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였던점. 판사 정승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9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김영천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매하기로마음먹고, 2020. 3. 13. 21:57 경, 안성시 C에 있는 D 원곡지점에서 B와 피고인이 각각 20만 원씩을 마련한 후 B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해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이동한 다음 그곳 빌라 우편함 안쪽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4. 새벽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한 자신이 운행하는 BMW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나오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마약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는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5 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 영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천대우(공판)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9.경 구미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예금주'란 및 '신청인/가입자'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4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9.경 위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인터넷, TV 가입신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4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남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건물 4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30. 경부터 2019. 12. 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허리케인'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이템 물고기 적중시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어야 함에도 이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고, 크레디트 창은 남은 게임 판수가 표시되어야 함에도 아이템 카드 배출에 따라 크레디트 창이 차감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편철) 및 첨부된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에 재차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4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5 가. 업무방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구자원(기소), 권다송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혜(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칼 1개)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14: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씨팔년, 병신같은 년, 또라이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14:40 경 경기 양평군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양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가 인적사항 확인 등을 위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던 중 갑자기 위 경위 H에게 '씨팔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소리치며 H의 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순경 가 이를 제지하자 에게 '씨팔놈들, 어린 놈 새끼'라고 소리치며 의 손가락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지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5. 14:57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A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30cm)을 들고 위 E을 찾아가 E 내 유리진열대 위에 있던 로또발급기 및 복권 등을 위 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4,68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CCTV 사진, CCTV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가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E 상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최환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8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미)방조 피고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웅(국선)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6:00경 B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0:00경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매수남인 C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을 피고인의 D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운 후 약속장소인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 소재 군자역 2번 출구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 성매매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 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행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확정판결을 받은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이미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4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48 폭행 피고인 A 검 사 신현태(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윤구(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피해자 B(남, 32세), 피해자 C(남, 20세), 피해자 D(남, 19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0:4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그랜져 차량 운전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들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얼굴을 손으로 밀려하고, 피해자 D의 뺨을 1회 쳐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cctv영상 등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사건 당일 G시장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가족으로 보이는 3명이 앞에 걸어가고 있었고, 아기 아빠로 보이는 남성이 잘 생겨 보여 떠리를 쓰다듬은 사실이 있을 뿐, 배달업체 직원인 피해자들을 본 적도 없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사무실 앞에서 큰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자전거가 흰색 차량을 막고 있었고, 위 차량의 차주와 피고인이 싸우고 있었다. 싸움을 말리고 위 차량을 보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은 새끼들이다"라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B의 뺨을 1회 때렸고, C의 가슴을 밀쳤으며, D의 뺨을 1회 쳤다. 피해자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경위, 구체적인 폭행의 내용, 폭행 직후의 피해자들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가게 앞에서 소란이 있자 그 소란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게 앞을 나가보니 할아버지가 운전자와 실랑이가 있어서 그것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똑같은 새끼들이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건 당시의 현장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에, 피고인과 그 일행이 자전거를 끌고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뒤에서 차량이 다가오는 모습, 차량 앞에서 피고인이 천천히 걸어가자 차주가 항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 피고인이 차량 앞에 자전거를 세워 놓고 차주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 그 주변으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모여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차량이 간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 쪽으로 다가가 시비를 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미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76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7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덕수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6. 05:30경 서울 도봉구 B, C호에서, 불상의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D 명의 E 계좌(F)로 80만원을 지급하고 청소년인 G(여, 17세)와 성교행위를 3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구매자 재범방지 강의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이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1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혁성 판사 황민웅 판사 박예지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8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080, 2020고단495(병합)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세진(기소), 이재원,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암 |담당변호사 박기준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080 피고인은 2018. 5. 18.경 수원시 영통구 B상가 C호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당신이 매도한 용인시 처인구 F, G 토지와 관련하여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도와주고,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위 금원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으면 H에게 위 금원 중 4,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위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2495,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무실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토지 매매 알선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J 등에게 2018. 3. 16.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용인시 처인구 F, G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J., L, 매매대금 6억 9,000만 원으로 하는 토지 매매를 알선하고 2018. 8. 17. J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17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 고단4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고소인과 피의자 A이 주고받은 문자/ 피의자 A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 1. 중개수수료 영수증,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중개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내용이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판시 공인중개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미등록 중개업 행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동산 거래 당사자의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사기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판사 김혜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3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기왕(기소), 전경민(공판) 판결선고 2020.3.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양군 B에 있는 'C(대표자 D)' 상호의 석유판매업소에서 종업원(소장)으로근무한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 및 그 종업원은 등유, 부생연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2. 16.경 위 C에서 E 덤프트럭 운전자인 F이 등유를 위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F의 불법 개조 G 스타렉스 화물차량(등유 저장탱크 불법 설치)에 등유 약 750리터(시가 75만원 상당)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2. 피고인은 2019. 2. 27.경 위 C에서 H 덤프트럭 운전자인 이 등유를 위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I의 불법 개조 J 코란도 밴 화물차량(등유 저장탱크 불법 설치)에 등유 약 280리터(시가 28만원 상당)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공문, 각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 각 행위의 금지 준수여부 점검표 사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상대적으로판매한 등유의 양이 소량이고, 기간과 횟수도 적은 편이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2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23 협박 피고인 A 검 사 권현유(기소), 고영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해진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찰에고발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9. 10. 28. 10:02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김포시 C아파트 D호에서, '만약에 다시 신고(고발) 문제가 생기면 고발자를 전 종원(753명)에게징계 통지서를 발부하고, 조용히 넘어가면 징계를 보류할 것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이메일을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70만 원 이 노역장 유치: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고춘순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5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58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은경(국선)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입점한 건물 소유자의 부친이고,1) 피해자 C은 (주)D 직원으로 위 'B'영업점 앞 교차로에 선거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려던 사람으로, 피고인와 피해자는 일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B'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부분은 범행의 경위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4:45경 양산시 E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사전투표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던 피해자에게 "여기가 너희 땅이냐, 왜 함부로 현수막을 설치하느냐"며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이 없고, 입술 부위를 1회 스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밀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팔을 몸에 붙인 상태에서 몸의 반동을 이용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미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을 밀친 행위,얼굴 바로 앞에서 손으로 삿대질을 한 행위, 주먹으로 입을 한 대 친 행위를 명확하게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손이 빠르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스치고지나가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입 주변을 만지며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일부 폭행행위가 없었다거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제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30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황인욱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도로·공원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수집을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 운반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체 B로부터 사업장 폐기물을 운반하여 창고에 버리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제안을 승낙한 다음 2019. 9. 9.경 경기 연천군 C에서 D 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 20톤을 실어 같은 날 진주시 E 소재 창고 안에 투기하고, 같은 달 18.경 위 C에서 위 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 20톤을 실어 같은 날 위 창고 안에 투기하고, 같은 달 20.경 경기파주시 F에서 위 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 20톤을 실어 같은 날 위 창고 안에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 60톤을 운반하고, 위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단순 운반 및 투기에 그쳤을 뿐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무단으로 운반 · 투기한 사업장폐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하여 환경보전에 큰 위험을 가져왔고, 폐기물을 버린 토지 소유자가 입은 피해도 매우 큰 점, 불법폐기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사정,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제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8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유완(기소), 김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노(국선)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등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9. 11:30경 전북 B에 있는 C 파출소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지역선거구 무소속 후보 E의 명함을 행인 3명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2020, 4, 15.)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수사보고(CCTV 확인, 첨부 자료 포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25만 원~90만 원[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위반의 정도나 선거결과에 비추어 보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재판장 판사 곽경평 판사 홍승모 판사 정순열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5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57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지영(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준보전산지인 영천시 B, C에서, 허가를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을 적치하여 약 2,178m2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및 위성사진, 산림훼손지구역도, 과거 위성사진, 현장사진 1.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사진 및 폐기물 인정 사실 확인서)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지적측량결과부, 피해액 산출내역(변경), 입목피해 수종별 재적 산출 결과(변경), 현황측량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산지 복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약 2,178㎡ 상당의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서 그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를 완료하여 2020. 11. 17. 영천시로부터 복구준공검사수리통보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