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0:00경 대구 북구 검단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130km 지점을 운행하고 있는 C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뒤쪽에 승차한 피해자 D(여, 22세)가 청치마 원피스를 입고 좌석 위로 다리를 올려 피해자의 속옷이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의 좌석 목 받침대 사이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넣은 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9:00경 제천시 고암로 86에 있는 부강아파트 105동 1층 출입구에서, 피고인이 계단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의 부축을 받아 귀가하던 중 위 C로부터 주거지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C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0.09: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83세)의 주거지 앞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간현 방면에서 안창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지로 통하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변에서 교회 차량을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의자 운전의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머리를 지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환자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이유 기재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으로 피해자에게 99,98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사고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등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과실을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한차례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수사기록 30쪽 피해자에 대한 2016. 9. 20.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사지근력의 약화로 모든 일상생활 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뇌병변장애 상태이고, 2017. 10. 24.자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현재까지도 요양원에 입원 중으로 독립 거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기록과 공판과정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과실 또는 피해자의 기왕증이 상해결과에 기여한 정도 등을 확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2:30경 남양주 C 빌딩의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담뱃불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8세)의 점퍼에 옮겨 붙은 일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었던 점,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의 사정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4. 20: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66세, 남)이 관리하는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잡아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안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도망갔다 이에 피해자가 쫓아가서 붙잡자 "죽여 버린다, 개새끼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하며 재차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보고) 1. 현장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장을 임대해주면 1개에 200만 원, 2개에 50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1. 14. 13: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부동산 앞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 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290만 원), 피고인이 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8.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3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202동 11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인에게 부탁하면 현재 전남도 소속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당신의 며느리 E를 광주 서구 소속 5급 공무원으로 부임하도록 하여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가 광주 서구 소속 5급 공무원으로 부임하도록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를 광주 서구 소속 공무원으로 부임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1,6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송정농협 안에서 피해자 F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며칠만 쓰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1,0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범행 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상당한 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음 -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 -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1.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2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고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고성군 B, C, D, E, F 등에서 총 면적 5,349 m² 토지에 흙과 돌 등을 이용하여 약 1m 높이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지적도 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확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재 수형 중인 사건 확인)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질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이를 원상회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2:00 ~ 04:00경 말레이시아 C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26세)의 숙소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D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피고인은 피고인 성기의 귀두 부분까지만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이후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한다. 강간죄는 남성인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가는 순간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성기의 완전한 삽입이나 사정, 성적 만족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강간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관광 업무를 배우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온 여행사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직장도 그만두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7.8.30,03: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술병을 깨트리고 "씨발, 오늘 여기서 자고 갈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04:35 경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술집에서 퇴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7. 8. 30. 05:00경 구미시 H에 있는 F 파출소로 인치되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 등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누전차단기를 수회 발로 차 수리비 217,611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누전차단기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위 누전차단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 2항, 제1항(공동하여 퇴거불응한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공용물건손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영업시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해자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현행범체포되어 파출소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도 소란을 피우다 공용 물건인 누전차단기를 발로차 파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영업시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해자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3: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앞 편도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부사네거리 쪽에서 옥계교 쪽으로 시속 약 20~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소방펌프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4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9.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도로공사 본부장으로 퇴직하여 건설공사일을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 본부장으로 재직시 대형건설사들과의 거래가 많았던 관계로 자금만 있으면 건설공사를 많이 수주받을 수 있으니, 건설업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7.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88고속도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토취장 공사를 수주하면 소나무 굴취작업도 함께 할 수 있다. 토취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로공사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재토취 공사와 관련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거나 88고속도로 공사에 사용될 골재토취 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16,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공사계약서, 각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간암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울산 남구 D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배관 및 기계설비 건설업을 업종으로 하는 속칭 자료상 업체인 'E'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경 울산 남구 신정동 165-2 2층에 있는 ㈜진성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 사실은 ㈜진성엔지니어링에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5.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울산세무서장의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죄에 대하여 징역형, 순번 4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 포탈에 기여하고, 그 액수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히 판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는 그 판결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3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6. 17. 21:28경 부천시 C 소재 D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술을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키는 것에 대해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F(여, 24세)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9. 18.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달 6.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B(여, 28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왔으나, 피해자가 2015. 8. 경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결심한 이후 갈등을 빚게 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 12. 14:00경 세종시 두만리 이하 불상의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8. 19:00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및 요추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5.22. 07:43경부터 09:1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0여회에 걸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모습이나 자위 모습을 전송하며 '성관계를 맺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문자메시지,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2018. 3. 20.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석유사업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인터넷 등에 유포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법적인 한도 내에서 처벌할 것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8~9. 일자불상 21:0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사무실 집기를 사방으로 던져 그 중 일부가 피해자의 다리와 손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2016. 10, 29. 19:4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거절해, 기다려봐, 먼일 나나'라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6.12.2. 20:19 경 '오늘 끝장내자, 다 밝히고, 나 기다려 씨발 기다려, 이런 날이 오네, 넌 죽었어'라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6. 12. 14. 13:42경 '후회할일 만들지 말고, 사무실로 빨리 와, 알지 내 성격?'이라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7. 1. 6. 14:49 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며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7. 5. 11, 12:01경부터 16:27까지 '너 실수하는 거다, 한번 봐봐, 갈 때까지 가보자, 씨발년 넌 죽었어, 미친년 보지 털 뽑고 보지는 다른 새끼한테 주려고 하니깐, 나한테 주는 건 아깝지, 야 빨리 와 더 부시기 전에 니가 이러면 이럴수록 사태는 커진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모두 5회 걸쳐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남편 등 지인들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48 지오드림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등대사거리 쪽에서 방어진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렸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중앙분리대를 손괴하면서 맞은편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문과 뒤 범퍼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14,97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수리비 불상의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진료기록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처벌 전력 1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8. 18:49경 인천 부평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시건장치를 잠그지 않고 그곳에 주차해 둔 롯데렌탈(주) 소유인 E 티볼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버튼을 눌러 시동을 켜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F 봉고3 화물차 및 LED모듈 손괴 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50경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G 앞 사거리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방향 모퉁이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우회전 후 진행방향 오른쪽 문구사 앞 길에는 LED모듈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및 갓길에 설치된 위 LED모듈 등에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H이 그곳 모퉁이에 주차해 둔 F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뒷 화물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이 문구사 앞 갓길에 설치해 둔 LED모듈을 보조석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1,853,11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인 위 LED모듈을 수리비 54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J 그랜저 승용차 손괴 부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00경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 갓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행 중인 다른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M이 맞은편에서 운전해 오던 J 그랜저 승용차의 보조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티볼리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67,41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운전하던 위 티볼리 승용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피해자 N 소유의 O 스포티지R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위 스포티지R 승용차의 뒷바퀴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찌그러뜨려 수리비 67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49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76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각 견적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긍정사유] 높은 음주수치와 결부된 절취 운전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연쇄 추돌이 다행히 중한 파손이나 대인범죄로 확대되지 아니하였다. 모든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어학연수과정에서 양호한 성정을 나타내었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정한 출입국 행정처분이 연계될 수 있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1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10:30경 포천시 영북면 영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에 있는 태국참전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3:1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세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니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와 계산도 안하고 나가노"라고 묻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변명을 하고 그만 가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으로 잡은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위를 1회 긋고,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뚝 부위에 3cm 가량의 열상, 왼쪽 목아래에 1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