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9.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82 피고인은 2019. 9. 14. 06:31경 통영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7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데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둘이서 조용이 끝내자, 수많은 문자 그리고 사진 뭘 어떻게 할까, 조용히 연락줘 소문내기 전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피해자와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289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 01:45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5,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8. 01:10경 통영시 F에 있는 가라오케 앞길에서 ‘손님이 차비도 안 주고 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B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B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352 피고인은 2020. 12. 3. 00:00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가게 마감시간이 되어 피해자가 가게 정리를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가게 안쪽에 있는 6번 테이블까지 밀어붙인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혀를 내어보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였으며,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손목과 무릎이 위 테이블 모서리 및 테이블 옆 나무 기둥에 수회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8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촬영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사진출력물(피고인과 피해자)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순번 35, 39번) 2021고합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금명세서 1. 수사보고서(사진촬영에 대한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범죄전력, 수용중,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1고합352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약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를 피해 도망가는 사진),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치료일시 및 상해정도 확인),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녹음) 1. 수사보고(적용죄명 검토), 판결문(순번 48번)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순번 32번), 개인별 수용 현황(순번 33,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협박죄와 2020. 1.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강제추행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1고합289 사건 및 2021고합35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강제추행치상죄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200만 원의 성격 및 그 액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282 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 C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는 마음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21고합352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협박의 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포괄하여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인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9. 9. 1. 오후 무렵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위 사진은 두 사람의 상반신을 촬영한 것인데, 피해자 C는 위 모텔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을 입고 있고, 피고인의 상반신은 나체 상태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9. 8. 30.경부터 2019. 9. 2.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중에는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가서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 C는 2019. 9. 2.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였고, 그 때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함께 찍은 사진과 문자메시지 등을 유포하여 소문을 내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충분하다. 피해자 C도 피고인이 모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통영시에 퍼뜨릴까봐 몹시 불안했고, 피고인의 이 사건 협박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아 몸이 많이 나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 C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갖고 있는 위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다. 나. 강제추행 및 상해행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및 피해자 I이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I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한다.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가게 마감 시간이 돼서 정리하는데 피고인이 어깨를 잡고 가게 안쪽에 있는 테이블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이 혀를 내어보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손목과 무릎을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별다른 모순점을 찾기 어렵다. 범행현장인 ‘’ 주점 입구와 그 주변을 촬영한 CCTV 캡처사진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I이 위 주점에서 함께 나온 후 피해자 I이 갑자기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도망치는 모습, 피고인이 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 I의 진술 내용에도 부합한다. 또한,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I과 술만 마셨을 뿐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다면, 위 CCTV 캡처사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해자 I이 갑자기 피고인을 피해 도로를 횡단하여 도망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피해자 I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치상죄의 범행을 당한 후 2일이 지난 2020. 12. 5.경 K병원을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촬영한 피해자 I의 무릎 사진에서 멍이 든 상태가 확인된다. 피해자 I은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인 2020. 12. 5.경 곧바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20. 12. 7.경 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I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치상죄의 범행을 당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I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0고합282 사건의 죄: 징역 1월∼6년 나. 판시 2021고합289 사건 및 2021고합352 사건의 각 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0고합282 사건의 죄: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나. 판시 2021고합289 사건 및 2021고합352 사건의 각 죄 1)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2020고합282 사건의 죄: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모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한 다음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사진을 유포하고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피해자 C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판시 협박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피하자 피고인이 돌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계획적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협박죄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2021고합289 사건 및 2021고합352 사건의 각 죄: 징역 3년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판시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강제추행치상죄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판시 사기죄 범행의 경우 무전취식의 수법으로 동종 범죄를 계속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판시 사기죄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475,000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I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합282 중 유사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 저녁경 통영시 L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7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자 양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블라우스를 찢은 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울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옆에서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던 중 화장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 방향으로 강하게 끌어당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및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유사강간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그 당시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가 2019. 9. 24.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9. 9. 1. 13:20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같은 날 저녁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가슴을 만졌으며, 그 이후 모텔에서 같이 찍은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같은 날 이루어진 1회 경찰 진술 당시에도 ‘2019. 9. 1. 저녁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양손으로 잡아 뜯고 가슴을 만진 다음 화장실로 데리고 가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혼자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즉,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10. 2. 이루어진 2회 경찰 진술 당시부터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한 번 넣고 뺀 후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다가 악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2020. 2. 13. 이루어진 검찰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체감상 1분 정도 빨다가 그만 두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다가 “C야 사랑해”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9. 1. 오후 무렵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 머물렀다가 위 모텔에서 나와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함께 노래를 불렀고,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피고인의 모친의 집에 들러 김치를 얻은 다음 저녁 무렵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몸이 나빠져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23:08경 M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같은 날 23:40경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돌아왔고, 2019. 9. 2. 03:33경 피고인과 헤어져 혼자서 위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같은 날 04:15경 귀가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9. 1. 오후 위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같은 날 저녁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을 당하였으며, 같은 날 M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돌아온 후 피해자의 집에서 재차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면 그 이후 피고인과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피고인의 모친의 집에서 김치까지 얻어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이동한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스스로 모텔에 들어갔고, 모텔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만한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는 2019. 9. 1. 밤과 다음 날 새벽에 2회에 걸쳐 M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 주위에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포함하여 함께 일하는 외국인 3명이 피해자가 모집하는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였고, 2019. 9. 1.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에 가입할 주민등록번호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 모텔까지 따라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8. 31.경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자기’라고 호칭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9. 8. 31.부터 2019. 9. 1.까지 사이에 “자기야 하니까 우스워 죽겠다”, “자기는 애교쟁이네”, “고맙다. 자기야”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9. 9. 1. 이후에도 피고인과 수십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함께 찍은 사진을 지울 것과 자신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19. 9. 7. 새벽에는 피고인에게 “니 주민번호 문자로 보내라”, “묻지 말고 니 그날 만나서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 “어장에 가면 딴말하지 말고 주민번호 가르쳐주고 좀 자라”, “빚이나 좀 갚거로 한 5억 나 주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의 고소취지에는 “계속적으로 문자나 전화로 사람을 힘들게 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피고인과 사이의 관계가 통영시에 소문이 나거나 피고인과 찍은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극도로 염려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찍은 사진을 지우지 않은 것 같다’, ‘사진을 싹 다 지워야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찍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며 괴롭히자,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성행위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와 다르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