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95

범죄사실 [2020고합9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5. 21,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D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흰색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1)의 유사체인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spice)',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0.5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19. 5. 21. 2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안산시 단원구 E) 부근 노상에서, 담배 3~4개비 속을 비워낸 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불상량을 각 담배 개피 속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투약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02017 @ 135] 피고인은 2020. 4. 15. 17:55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기아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95] 1) 동법 시행령 별표3, 구분33. 합성 카나비노이드(synthetic cannabinoids)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별건 마약감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취급 마약류 관련), 수사보고(JWH-018 및 그 유사체 관련) [20201 & 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스파이스 0.5g 매수대금 상당액 50,000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효과가 강해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고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신종 마약으로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흡연한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가 아니라 주거지 부근 노상이고 흡연시간이 18:40~22:00경인데(특히 범죄일람표2 연번2의 경우 18:40경 흡연범행은 계절상 일몰 전이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주거지와 어린이집(J어린이집), 초등학교(K초등학교) 등이 불과 100m 거리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그곳을 지나던 어린이들이 피고인의 흡연을 목격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스파이스 매수 및 사용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2020. 4. 8.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그 직후인 2020. 4. 15.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2020고합135] 범행의 경우 음주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가 혈중 알코올농도 1%가 넘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안인데, 피고인이 운행한 경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차선도 없는 좁은 이면도로인 데다가 주변의 밀집된 건물들이 대부분 주상복합건물이고 그중 1층은 대부분 상가인 곳이며 그날이 국회의원총선거가 열린 임시휴일이고 그 시간은 한참 사람이 많이 다닐 오후 5시경이어서 당시 그곳을 지나던 보행자와 차량이 상당하였을 것인바, 비록 교통사고가 차대차로 발생하여 그 사고에 관하여는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도로상의 위험은 비단 차량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그곳을 지나던 보행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크나큰 위협이 되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매수한 스파이스를 스스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마약상선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권유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한 스파이스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