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9. 1. 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일행인 E, 피해자의 일행인 F과 함께 부천시 G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 H호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같은 날 12:28경 잠을 자기 위해 I호로 이동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2:36경 자신의 가방을 찾기 위해 I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 13:00경 위 모텔 I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질 내부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모텔 CCTV 영상 분석 1편), 수사보고(G모텔 CCTV 영상분석 2편, 사진설명 부분 제외) 1. 사건현장 사진(사진설명 부분 제외), G모텔 CCTV 영상 캡처사진(사진설명 부분 제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2019-H-8) 1. G모텔CCTV 영상첨부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질 속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동의 아래 성적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 I호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자고 있는 것을 본 것 같다.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위에서 그것을 하고 있었다. 당시 이미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콘돔도 안 끼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더니 피고인이 “이미 콘돔을 끼지 않고 한 번 했다. 니 안에 쌌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경험하지 아니한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주된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진술 상호 간에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3)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제가 몸을 일으켜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비비며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깨서 “지금 모하냐 안에다 사정했냐”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4) 피해자는 잠에서 깬 후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신고 동기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5)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귀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특히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형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6) 피고인, 피해자 등 일행 4명이 2개의 모텔 방(H호, I호)을 잡고 H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점이나 피고인이 먼저 I호로 간 후 약 10분 후에 피해자가 I호로 건너간 점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당시 술집과 모텔에서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여 I호로 건너간 이후부터 잠에서 깰 때까지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7)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었다. 제가 완강하게 거부해서 성기를 2㎝밖에 못 넣었고 2~3번 밖에 못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삽입을 하고 있었다. 아파서 깼다. 피고인에게 “콘돔 없이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거부했는데, 피고인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성기 삽입을 계속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그 표현을 달리한 것일 뿐 그 진술이 번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명백한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 13: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콘돔을 안 끼면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임기구 없는 상태에서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범행 시간 및 장소의 근접성, 피고인의 의사 등과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준강간 범행에 포함되어 하나의 준강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준강간 외에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모텔 방에서 잠에서 깬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콘돔을 끼지 않고 한 번 했다. 니 안에 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날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몸 안에 정액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몸 안에 사정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성폭력응급키트에 대한 감정결과, 피해자의 질 내부에서는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당시 잠에서 깬 피해자와 콘돔 착용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질 의도로 이미 콘돔을 끼지 않고 한 번 했다는 취지로 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잠에서 깨었을 당시 피고인이 이미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에게 “콘돔도 안 끼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에서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했던 것 같다. 신고한다고 했더니 그만 두었다. 깨어나서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삽입을 그만 둘 때까지 시간은 1분이 안 되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준강간의 실행을 착수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곧바로 실행행위를 중단하였는바,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와 피고인의 범행 중단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