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하순 20: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 약 0.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하순 21:00경 대구 남구 F건물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4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87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G은 공모하여, 2009. 2. 17. 15:00경 서울 은평구 갈현1동에 있는 동사무소 부근의 도장가게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G에게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고, G은 문방구에서 구입한 전세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그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H",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정", 임대인란에 허무인인 "I, J", 임차인란에 "K,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도장가게에서 돈을 주고 새긴 J과 피고인의 도장을 각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2009. 2. 17. 21:00경 서울 은평구 M 3층에 있는 폐업한 'N'라는 유흥업소에서, O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인 J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에게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면서, L는 "내가 보증을 서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도박자금을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L와 공동하여, 2009. 2. 17. 21: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Q, R 등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L와 미리 준비한 각본대로, L가 도박자금 대여자인 피해자 S(39세)과 짜고 속칭 '밑장빼기'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딴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이를 현장에서 적발한 것처럼 행사하면서, 피고인은 L와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을 인정하라"고 말하며, 판돈을 다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에 대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판돈 합계 850만 원 중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3고단1336 피고인은 2011. 1.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출 일을 하고 있는데 사금융이 아닌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데 수수료를 미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 관련 일을 한 사실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7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543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피해자 U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홈플러스 본사 영업팀에 근무하고 빌라의 분양 업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3. 15.경 의정부시 V빌라 가동 3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공금을 친구에게 빌려주어 회사로부터 월급이 차압되었다, 3월 말까지는 틀림 없이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없어 차량 리스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면 앞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할 테니 돈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W의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4.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전화가 끊어질 예정인데, 미납된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케이티에 피고인의 모 W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 641,069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4. 2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타고 다니는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했는데, 그 동안 리스비로 들어간 돈이 많으나 돈이 없어 차량을 반환하게 되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빌라가 2-3일 내로 팔릴 예정이니 리스비를 빌려 달라, 빌라가 팔리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W의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013고단2417 1. 피고인은 2010. 1. 26.경 피해자 X가 Y으로부터 전자오르간 등 악기대금 약 1,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동생들을 동원해서 1,000만 원을 받아 주겠다. 경비조로 120만 원을 주면 수일 내로 틀림없이 1,000만 원을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받더라도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Y으로부터 악기대금을 받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6.경 자신의 농협 계좌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31.경 서울 은평구 대조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Z에게 "급히 3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20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경 위 대조시장 앞길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821 피고인은 2012. 7.경 대구 남구 AA 소재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AD이라는 경매업체에서 일하는 20년 경력의 경매업자라고 소개하면서, 결혼을 앞둔 아들의 신혼집을 구하려는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담당자를 통해 시중가의 반 가격으로 부동산을 낙찰 받을 수 있다. 누나가 나한테 돈을 주면 대구 AE아파트 7층을 경락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제 막 경매일을 배우기 위해 브로커를 따라다니던 수준이었고, 위 AE 7층 아파트가 경매물로 나오지 않은 상태였으며, 달리 아는 신한은행 담당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구 AE아파트 7층을 경락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빌려 쓰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0. 22. 1,600만 원, 2012. 11. 6. 1,500만 원, 2012. 11. 23. 500만 원, 2012. 12. 4.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일부), T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2013고단2821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의 진술기재 1. L,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2013고단1543,2013고단2821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O, T,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Z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각 마약감정서 1. 전세계약서 사본 1. 녹취록, 문자메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3고단87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O로부터 피해액을 편취하는데 공모하였으나, G과 위 문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거나, G에게 위조를 부탁한 적도 없으므로, 위 위조의 점은 G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이 위 공갈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동공갈의 점은 L의 단독범행이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조의 점을 살피건대, L 및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피고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하여, G이 위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수사기록 80, 141 - 142, 325, 354 - 355, 433, 464쪽,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48 - 349쪽),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공동공갈의 점을 살피건대, 증인 L의 법정 진술 및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L와 공모하여 위 범죄를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수사기록 85, 325, 434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L의 부탁으로 사기 도박하여 돈을 뺏기로 공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113, 150쪽),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고단1336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한 적이 없고, 위 돈을 대출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T에게 60만 원의 차용을 단순하게 요청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모두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증인 T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돈이 급히 필요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대출업무를 하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백원 단위의 피해액을 수수료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피해자가 가진 돈이 백원 단위 돈일지라도, 단순히 차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백원 단위의 돈을 보내는 경우는 이례적이나, 그 이례적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고단154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U는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단순 차용한 것이고(일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은 도와준다고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 4항 기재 말을 한 적은 있으나,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돈을 빌린 사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회사에 다니지도 않았으며, 친구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고, 빌라가 분양되어 친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액들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고단241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X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말을 한 적이 없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순 차용한 돈으로, 피해자가 악기대금 받아주면 120만 원을 수고비로 처리한다고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렸으나, 악기대금을 받아낸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고단282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단순 차용하였고, 차용 후 피해자가 위 돈의 사용처를 문의하는 것에 대하여 아파트 경매에 사용하였다고 대답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의 진술기재부분, 녹취록,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하여 위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8.말경 피고인에게 '아들 결혼 문제로 경매 물건을 싸게 잡아달라'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물건은 알아볼 수 있는데, 경매는 직접하라'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29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마약 전과가 1회, 사기 전과가 1회 등, 16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2013고단879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도망한 후, 나머지 이 사건 범행를 저지른바, 피고인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