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68

범죄사실 2017고단5768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광주시 C 근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PC방 사업을 하는데 노하우가 있어 수익률이 좋다. 대출을 받아 투자해도 연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DPC방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PC방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한 시설담보대출을 네 명의로 받아 달라. 대출금은 내가 갚고 너에게 PC방이득금을 배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컴퓨터 구입비용은 6,6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3,2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미 DPC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이 DPC방 임대차보증금을 낼 생각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채무초과로 인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등 달리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운영 중이던 PC방 5개의 인수자금 약 4억 원 대부분을 피고인 또는 그 가족 명의로 대출받아 마련한 것이었는데, 당시 그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기존 PC방 운영자금, 채무 변제,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배분 등에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설담보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그 리스료를 납부하여 주거나 투자금에 대한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16.경 광주시 C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주식회사로부터 컴퓨터 101대를 합계 9,800만 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에 따라 9,8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5,307만 8,2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금액에 관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1.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대 근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G에게 "JPC방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월 2퍼센트를 이득금으로 제공하고, JPC방 컴퓨터 1-19번을 시설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채무초과로 인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등 달리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운영 중이던 PC방 5개의 인수자금 약 4억 원대 부분을 피고인 또는 그 가족 명의로 대출받아 마련한 것이었는데, 당시 그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기존 PC방 운영자금, 채무 변제,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배분 등에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게 원금 및 이득금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8,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1.경 인천 서구 계양구 M 에 있는 JPC방에서 피해자 L에게 "JPC방에 투자하면 PC방 51-100번 좌석 PC를 양도담보하고, 매월 100만 원을 이득금으로 지급하며 24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채무초과로 인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등 달리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운영 중이던 PC방 5개의 인수자금 약 4억 원대 부분을 피고인 또는 그 가족 명의로 대출받아 마련한 것이었는데 당시 그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기존 PC방 운영자금, 채무 변제,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배분 등에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에게 원금 및 이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JPC방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2. 21.경 NPC방 인수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O, 2층에서 친구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PC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경 위 DPC방에서 위 B 명의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PC 구매자금 명목으로 9,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PC방에 설치된 컴퓨터와 내부설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 범위 내에서 사용·보존·관리하여야 하며, 보관장소·설비·기타 관리방법에 관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인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말경 서울 용산의 상호불상 중고물품 매입업체에게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던 조립컴퓨터 101대를 합계 4,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매도하여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L, 피해자 G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M, 2층에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J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피해자 G로부터 JPC방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위 PC방에 설치된 컴퓨터 중 1-19번 좌석 컴퓨터 및 해당 내부설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6. 11. 21.경 위 JPC방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JPC방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위 PC방에 설치된 컴퓨터 중 51-100번 좌석 컴퓨터 및 해당 내부설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 범위 내에서 사용·보존·관리하여야 하며, 보관장소·설비·기타 관리방법에 관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인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4.경 서울 용산의 상호불상 중고물품 매입업체에게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던 조립컴퓨터 100대를 합계 3,8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매도하여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090 피고인은 'NPC방' 등의 상호로 PC방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여러 곳에서 PC방을 운영하다 보니 자금이 부족하고 더 이상 대출이 어렵게 되자 타인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은행에 제출하고, PC방에 설치된 컴퓨터 등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다가 피해자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컴퓨터 등을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PC방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6.경 인천 이하 번지 불상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Q, 보증금: 삼천만 원, 임대인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R건물 5호, 임대인 성명: T. U'이라고 기재한 뒤 프린트하여 각 성명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인 위 T 및 U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29.경 인천 부평구 V, 4층 NPC방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8,500만 원 상당의 기업용 일반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출심사를 위해 방문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T 및 U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2016. 6. 29. 경위 NPC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반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채무담보를 위해 피고인 소유의 NPC방 내 조립컴퓨터 102대, 모니터 52대, 기타 집기들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특정채무담보'로 정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양도담보의 약정에 따라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 범위 내에서 사용보존·관리하여야 하며, 보관장소·설비·기타 관리방법에 관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4.경 서울 용산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고물품 매매업자에게 위 PC방에 설치되어 있던 조립컴퓨터와 모니터 등 약 100대 세트 가량을 약 3,700만 원 정도를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매도하여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936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W, 2층에 위치한 X카페(= YPC방)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Z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AA의 위임을 받아 2016본4515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6. 6. 15. 위 주소지에서 합계 금액 21,650,000원 상당의 '조립PC 66 세트, 입식 에어컨 (캐리어) 3세트, PC방 의자 65개'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PC방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위 압류물품을 인천 계양구 AB에 있는 'ACPC방 및 인천 남동구 AD에 있는 'DPC방' 등으로 옮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2017고단8384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W, 2층에서 'X카페'라는 상호로, 인천 남동구 AE, 2층에서 'AF'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X카페'에 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5. 26. 위 'X카페'에서 피고인의 모 AG 명의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조립PC 65대, 리스 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615,655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5. 위 조립PC를 인도받아 위 PC방에 설치하였고, 위 리스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조립PC를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가질 뿐이고 위 조립PC 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인 피해자 회사에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리스료를 연체한 상태에서 개인 채무 변제금, 다른 PC방 운영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컴퓨터 매입업자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조립PC를 2,405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AF'에 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4. 1. 위 'AF' PC방에서 피고인의 부 AH 명의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조립PC 96대, 리스 기간 36개월, 월리스료 3,370,297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1. 위 조립PC를 인도받아 위 PC방에 설치하였고, 위 리스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조립PC를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가질 뿐이고 위 조립PC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인 피해자 회사에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리스료를 연체한 상태에서 개인 채무 변제금, 다른 PC방 운영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컴퓨터 매입업자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조립PC를 3,552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7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V, 4층에 있는 NPC방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컴퓨터게임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0.부터 2017. 3.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I의 3월분 임금 45,290원과 주휴수당 707,730원 등 합계 753,02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0.부터 근로하기로 한 A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임금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2017. 3. 24.부터 휴업을 하던 중 2017. 4. 5.경 근로자 AI에 대하여 관리자 B 이사를 통하여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다면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하였으면서도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180,775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1644₁ 1. 피씨방 인수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피고인이 인터넷 AJ 카페 'AK'에 게시한 '연 30%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인천 및 서울에서 총 7개의 피씨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부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AM 에 월 순수익이 1,5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AN 피씨방이 있다. 이것을 인수하려면 3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억 3,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수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씨방들의 운영자금, 채무 변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배분 등에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고 위 AN 피씨방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합계 1억 4,000만 원, 2017. 1. 24. 경 8,000 만원, 2017. 2. 24. 경 1억 1,000만원, 총 3억 3,000만 원을 인수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가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위 AL로부터 위 피씨방 중 6개의 명의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AO의 공동명의로 바꾸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위 피씨방에는 피해자의 투자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도 함께 투자가 되어 있어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게 되자 피씨방의 상가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2016.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AP", 보증금 란에 "오천만 원", 월세 란에 "삼백삼십오만 원", 임대인 란에 AQ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과 AO의 이름을 기재한 뒤 출력하여 AQ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판 A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Q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2016. 11. 7. 피고인은 2016. 11.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M 2층", 보증금 란에 "삼천만 원", 월세 란에 "이백만 원", 임대인 란에 AR 및 AS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과 AO의 이름을 기재한 뒤 출력하여 AR 및 AS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판 AR 및 A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R 및 AS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2016.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Q 4층", 보증금 란에 "삼천만 원", 월세 란에 "이백사십이만 원", 임대인 란에 T 및 U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과 AO의 이름을 기재한 뒤 출력하여 T 및 U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판 T 및 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 및 U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2016.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 란에 "인천 남동구 AT빌딩 2층", 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 월세 란에 "이백이십만 원", 임대인 란에 AU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과 AO의 이름을 기재한 뒤 출력하여 AU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판 AU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U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5) 2016.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0", 보증금 란에 "삼천만 원", 월세 란에 "이백이십만 원", 임대인 란에 AV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과 AO의 이름을 기재한 뒤 출력하여 AV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판 AV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V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6) 2016.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재지 란에 "인천 부평구 AW 지층", 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 월세란에 "이백오만칠천원", 임대인 란에 AX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과 AO의 이름을 기재한 뒤 출력하여 AX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판 AX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X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변조 1) 2016. 11, 21.경 범행 (J 피씨방) 피고인은 2016. 11. 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J 피씨방의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한 뒤 이를 스캔한 파일에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란의 피고인 이름 옆에 "외 1명"을 추가하고 "공동사업자 : AO AY"을 추가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인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J 피씨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2016, 11, 21.경 범행 (AZ 피씨방) 피고인은 2016. 11. 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AZ 피씨방의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한 뒤 이를 스캔한 파일에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목 란을 'PC 수리'에서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으로 변경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서세무서장 명의로 된 AZ 피씨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3) 2016.11.23.경 범행 (AF 피씨방) 피고인은 2016. 11. 2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AF 피씨방의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한 뒤 이를 스캔한 파일에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란의 피고인 이름 옆에 "외 1명"을 추가하고 "공동사업자: AO AY"을 추가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남인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AF 피씨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4) 2016. 11. 23. 경 범행 (N 피씨방) 피고인은 2016. 11. 2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N 피씨방의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한 뒤 이를 스캔한 파일에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란의 피고인 이름 옆에 "외 1명"을 추가하고 "공동사업자: AO AY"을 추가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인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N 피씨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5) 2016. 11. 23. 경범행 (BA 피씨방) 피고인은 2016. 11. 2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BA 피씨방의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한 뒤 이를 스캔한 파일에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란의 피고인 이름 옆에 "외 1명"을 추가하고 "공동사업자: AO AY"을 추가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인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BA 피씨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6) 2016. 11, 24. 경범행 피고인은 2016. 11.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D 피씨방의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한 뒤 이를 스캔한 파일에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란의 피고인 이름 옆에 "외 1명"을 추가하고 "공동사업자: AO AY"을 추가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남인천세무서장 명의로 된 D 피씨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월세계약서 6부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 6매를 스캔한 뒤 이를 그 위조 및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A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L, B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금원 계좌 흐름 분석, 자금 흐름 분석) 1. F 리스약정서, BC 자료, 각 투자계약서, BD 대부거래약정서, BE 은행 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화재보험약정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지급확약서 1. L 제출 계좌 내역(피의자에게 입금), G 제출 계좌 내역(피의자에게 입금), B 범죄사실 1번 입증자료, B 제출 계좌 내역(피의자에게 입금) 1. 각 BF은행 회신자료, BG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BH(구 BI), BJ 회신자료, BF 은행 영장 회신자료(BK)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투자한 원금 및 이득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PC방 사업에 대출을 받아 투자해도 연 1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그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시설담보대출을 부담하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채무가 많다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듣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PC방 사업에 대하여 월 2%의 이득금을 제공하고, 방탄복 사업이나 카지노 사업에 대하여 지분을 나눠주겠다는 등의 말을 듣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방탄복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증인 BB은 이 법정에서 방탄복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비로 돈을 사용한 바 있으나, 피해자 G로부터 자신에게 직접 지급된 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이득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채무가 많다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으며 개인회생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금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PC방 운영 등의 사업에 자신의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무렵에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이나 이득금을 지급할 만한 여력이 없었고, 채무초과로 인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PC방 운영 등의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과다한 사업 운영으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득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투자받은 돈을 PC방 사업 운영에 일부 사용하여 그 용도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의 불비에 기초한 것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편취 범의가 곧바로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그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였다거나 방탄복 사업이 유보되는 동안 PC방 사업에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범행 이후의 정황으로서 범행 당시의 편취 범의에 관한 인정을 뒤집는 근거로 사용하기에 부족하다.] 2017170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P은행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 진술, 본건 월세계약서 제출 경위, 피의자 A 추가 입건, NPC방 방문)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내용증명(진정 작성의 월세계약서) 1. 현장사진 2017고단79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 B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국 여부 확인) 1. 화해권고결정문,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집행불능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압류물품 등을 옮겨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증인 BN은 이 법정에서 2016. 6. 15. 판시 기재와 같은 물품에 압류표시가 부착되는 등 압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압류현장에서 위 압류물품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BO는 이 법정에서 압류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에게 압류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고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BO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BP이 제기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후 압류물품에 대한 매각기일 신청을 하고 압류현장에 가보았으나 그 압류물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압류물품에 대한 경매 절차는 2017. 7. 19, 압류물품의 부존재로 인하여 집행불능으로 종결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B 과 상의하여 2016. 6.경 X카페에 있던 컴퓨터를 인천 계양구 BQ에 있는 ACPC방으로 옮겨놓았고 2016. 12.경 그 컴퓨터를 인천 남동구 0에 있는 DPC방으로 옮겨놓은 후 2017. 4.경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X카페에 있던 일부 컴퓨터를 ACPC방으로 옮겼고, 2016. 12.경 ACPC방과 X카페에 남아있던 컴퓨터를 DPC방으로 옮겼으며, 그 당시 압류표시를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A은 경찰 조사에서 2016년 여름 무렵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X카페에서 ACPC방으로 컴퓨터를 옮기는 데 참여하였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NPC방에서 압류표시로 보이는 스티커가 부착된 컴퓨터를 본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그 표시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압류물품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 압류표시를 제거하거나 B 등을 통하여 압류물품을 옮김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BP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이루어져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표시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이 접수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집행관이나 채권자에 대한 아무런 문의 절차 없이 그 압류표시를 제거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다.] 2017고단8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주식회사의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1. 각 리스약정서(X카페, AF피씨) 2018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급여 입금내역, 근무기록 및 주휴수당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민원내용(해고수당), 해고경위서 ¹2018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 피해 금액 특정, 고소인 AL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BS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협조 의뢰(사업자등록증 확인) 회신,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상가월세계약서 등, 입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7고단5768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연번 제2, 3, 4, 6, 7, 8, 11번 및 연번 제9, 10, 12, 13, 14번 기재 각 범행, 판시 2017고단576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Ⅱ 중 연번 제2 내지 7번 및 연번 제8, 9, 10번 기재 각 범행, 판시 2018고단1644 사건의 제1항 기재 범행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17고단7090 사건의 제 1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T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8고단1644사건의 제2의가 2) 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R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8고단1644 D사건의 제2의 가3) 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T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8 고단1644사건의 제2의 다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X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2018 고단1644 사건의 제2의 다항 기재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 피씨방에 대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배임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무상표시무효죄, 각 횡령죄, 금품 미청산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 각 배임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무상표시무효죄, 각 횡령죄, 금품 미청산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 고단1644 사건의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8월 ~ 10년 6월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나. 제2범죄 (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 반복적 범행, 비난 동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라. 제4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반복적 범행, 비난 동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마. 제5범죄(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 ww가중요소: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바. 제6범죄(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od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사. 제7, 8, 9범죄(공무상표시무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법정형이 벌금형으로 규정된 범죄이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아,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8월 ~ 13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 운영을 통하여 이득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양도담보로 설정하거나 리스계약으로 인도받은 컴퓨터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배임의 범행을 하는 한편, 상가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변조·행사하고, 압류표시가 부착된 물품에 대한 압류표시를 손상하며,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등을 체불하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많은 범죄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였고, 피해자들도 다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사기 또는 횡렴·배임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매우 거액에 이르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담보 목적이나 리스 목적으로 제공된 물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처분하거나,압류표시가 부착된 물품을 임의로 이전하는 한편, 사업 편의상 목적으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변조하여 행사하는 등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노골적으로 법질서를 경시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다수의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배임죄의 동종 전과가 1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다투면서도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득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간염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