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1.경부터 현재까지 C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2008. 3. 초순경 김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연구소(이하 'E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허위보조연구원 등록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발주하고 F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실시하는 'G사업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발주하고 H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실시하는 'I사업' 연구과제에 각 C대학교 교수 및 E연구소 대표로 참여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생을 보조연구원으로 등록하여 마치 보조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전북 익산시 J에 있는 C대학교 건축공학과 연구실에서, 'G사업단' 연구과제에 K가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통장사본 등 관련자료를 피해자인 F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K를 보조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위 K에 대한 연구수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는 위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지출업무담당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6.경 피고인이 미리 보관, 관리하고 있는 위 K의 우체국계좌(L)로 연구수당 명목으로 573,6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K 등 총 5명을 보조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하여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인 F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2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합계 28,718,240원 상당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K 등 총 5명을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신청하여 총 48회에 걸쳐 28,629,753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M과 2010. 3.경 (주)E연구소 소유인 중고 교육용 소형풍동을 C대학교에 납품하면서, 마치 M이 운영하는 N에서 위 소형풍동을 신규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익산시 J에 있는 C대학교에서 물품구매담당 직원인 O에게 NM으로부터 소형풍동을 구매하도록 추천하고, M은 2011. 12. 8. C대학교 본관 계약팀 사무실에서 '교육용 소형풍동을 직접 신규제작하여 납품하여 주겠다'며 위 O과 납품가격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소형풍동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소형풍동의 검수확인서에 물건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서명·날인을 하고, M은 2012. 2. 28. C대학교 과학관에 위 소형풍동을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은 위 소형풍동을 직접 신규,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E연구소 소유의 중고 교육용 소형풍동을 마치 신규 제작한 교육용 소형풍동인 것처럼 납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대학교 소속 물품구매담당 직원인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 M 명의의 농협통장(P)으로 22,000,000원(부가세 포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동역학실험실 실습기기 물품구매요구서, 단일업체 지정사유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지출결의서(증거기록 2787쪽), 물품구매계약서(증거기록 2799쪽) 1. H대학교 산학협력단 회신자료, F대학교 산학협력단 회신자료 1. 각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협약서 1. 각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14쪽, 753쪽, 773쪽, 784쪽) 1. F대학교 3차년도 지급내역 1. 첨부자료(증거기록 2285쪽) 1. 세금계산서(증거기록 2549쪽) 1.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1. 수사보고(참고인 O 자료제출)(일반-국가보조금 지급내역 확인 관련, S 등 피의자관리 통장 입금내역 정리 관련, 국가보조금 비율 특정, 국가보조금 부당청구금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2에 대한 허위 신청 보조금 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3 내지 48에 대한 허위 신청 보조금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허위 보조연구원 등록에 의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은 F대 및 H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하는 연구과제에 연구보조원을 두고 연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만 산학협력단 규정의 제한을 받아 실제 연구를 보조한 인원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여 그들 명의로 정당한 연구의 대가를 지급받았고, 각 산학협력단의 관계자들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E연구소의 설비와 인력을 활용한 연구의 필요성 때문에 허위의 연구보조원을 등록하여 연구비 등을 지급받는 예산집행방식을 용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써 각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연구비 등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교육용 소형풍동 납품에 의한 사기의 점 이 사건 교육용 소형풍동은 납품계약이 체결된 2011. 12. 8. 이전인 2008년 무렵 피고인이 E연구소에서 설계 및 제작한 것이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는 않은 채 C대학교 및 E연구소에 보관하였던 것이고, 그 기능이나 용도에 비추어 납품계약의 본질에 반할 정도로 납품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의 가치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납품업체 대표인 M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허위 보조연구원 등록에 의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E연구소가 F대 산학협력단의 협약기관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F대 산학협력단과 E연구소 사이의 위탁계약 형식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F대 산학협력단에 내려진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의 수를 축소하라는 지침 또한 연구 기관이나 인력의 숫자를 적정한 규모로 유지하여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낭비를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허위의 연구보조원을 외부연구원으로 등록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F대 산학협력단의 의사에 반한 연구비 지출을 의도하였다.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 연구비는 엄격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조연구원으로 등록된 허위의 연구원 이외에 실제로 연구업무에 참여한 인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보조원이 실제 연구수행에 참여하지 않은 허위의 연구보조원인 이상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지출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실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대 산학협력단의 책임자인 Q 교수가 연구수행 1, 2차 사업연도까지 E연구소와의 기관협약 방식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다가 3차 사업연도에 이르러 발주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참여기관수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을 이유로 기관협약 방식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자격에서 연구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여 E연구소에서 도플러 소다 등의 기자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연구의 실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다만 연구비 사용지침에서 연구원이 속한 기관에 기자재 사용지출을 할 수 없도록 정하여서 실제 연구인력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연구보조원을 등록하여 그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인건비 등을 지급받아 기존과 같은 연구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F대 산학협력단 측 Q 교수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그것이 허위의 연구보조원을 등록하여 그들을 통해 연구비를 지급받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 Q 교수는 3차 사업년도에 E연구소와 연구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로 기존과 같은 방식의 연구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피고인이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연구비 사용지침에 따라 피고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E연구소에 도플러 소다의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연구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로 연구를 진행해 줄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추천을 받아 C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였는데 연구원으로 등록된 C대 학생들이 E연구소를 도와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각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사용지침에 따르면, 인건비, 연구수당 등은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되,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된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 관리하는 등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연구과제 기여에 대한 대가성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등을 부당집행의 사례로 들고 있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알면서도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보조원 명의로 인건비 등을 수령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을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등재하고 산학협력단에 인건비 등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보조연구원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인건비 등을 지급받은 행위는, 등록된 보조연구원이 실제 연구업무에 참여한 것처럼 산학협력단 소속의 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의 보조연구원을 등록한 주체는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므로 피고인이 기망의 주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피고인은 실제 연구활동에 참여한 E연구소 직원들의 인건비 등을 지급할 의사로 허위의 연구보조원들 명의의 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그들을 F대 산학협력단의 연구보조원으로 추천하였고, 연구보조원의 추천 및 채용은 연구에 참여한 교수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증거기록 2278쪽), 피고인은 입금된 연구비 등을 E연구소의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연구보조원을 등록시키는 수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연구비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2항 물품대금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육용 소형풍동의 실제 납품업체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연구소라는 사실을 숨기고 M과의 암묵적인 공모 하에 가공의 납품업체를 내세우고 이미 실험용 기자재로 사용 중이던 교육용 소형풍동을 마치 신규 제작한 물품인 것처럼 속여 중고품으로서의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금액 상당의 구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 T은 이 법정에서 2011. 12.경 이 사건 소형풍동을 본래의 용법대로 작동시켜 발전량 테스트를 하고 이를 기초로 졸업논문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실험주제를 정해준 뒤에 학생들을 소집하여 실험현장인 E연구소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C대학교 물품구매규정은 실험실습기재 등의 물품의 구입 방식 및 절차에 대하여 제6조에서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제8조에서 계약의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이 부적당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함이 현저하게 유리한 경우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만약 자신이 보관하는 교육용 소형풍동을 신규제작한 물건에 상응하는 적당한 가격에 판매할 의사가 아니라 실험실습에 필요한 교육용 소형풍동을 구비할 의사였다면 C대학교의 물품구매 담당직원을 통해 피고인이 보유한 소형풍동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 제품의 주문제작을 위한 입찰을 우선 시도해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줄곧 N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단일업체 지정방식에 의한 수의계약만을 고집하였다. 납품일로부터 약 5년 전에 제작한 장비를 신규 제작한 것과 같은 외형으로 판매한 것은 그 자체로 거래관념상 신의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N 대표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던 제품이라고 하여 새 제품으로 C대에 납품한 것이고, 만약 사용하던 제품이었다면 받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U는 이 법정에서, 기자재 구입 시에 시제품이나 기성품이 있는 경우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사건 교육용 소형풍동이 기성품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설계도 면상 독특한 물건이어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C대학교 계약팀은 필요한 기자재 구입절차에서 중고품은 구매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N의 관계를 알지 못한 채 실험장비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도 건축동역학실험 과목을 담당하면서 실험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수강생들에게 학점을 주지 않으며 대학교 측에 장비구입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뜻대로 공개입찰이 아닌 N에 대한 단일업체지정방식으로 구매절차가 진행되었다(증거기록 2730쪽).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자신의 소유였던 교육용 소형풍동을 물품구매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C대학교의 교수 지위를 이용하여 학교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판매하는 것에 따른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M이 운영하는 N를 제작공급자로 내세웠고, M 또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과 M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묵시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허위의 연구보조원을 내세워 대부분이 국가보조금으로 조성된 산학협력단의 현금예산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E연구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학 교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생들로부터 손쉽게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연구비 명목의 급부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학의 실험기자재 구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수의 지위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중고 소형풍동을 마치 납품실적과 사후관리가 검증된 업체에서 신제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속여 자신이 속한 대학교에 납품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개인적인 연구 성과와 사업 성공을 위해 지도 학생들의 처우나 의견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이 주변에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도 E연구소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불가피한 희생 정도로 인식하는 듯한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풍공학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이루며 학문적 발전과 산업적 성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연구비 등에 대하여 대부분 환수조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교육용 소형풍동의 취득가액 자체는 중고품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과다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대학교 교수 신분에서 학내에 충분한 연구 시설과 장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외부에 E연구소를 설립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행정업무의 미숙함과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한다는 조급함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F대학교 산학협력단, H대학교 Z센터에서는 피고인이 위탁받은 연구과제를 완료하여 연구비 등을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업무상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발주하고 F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실시하는 'G사업',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 발주하고 C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실시하는 'AA사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주하고 A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실시하는 'AC사업', 전라북도가 발주하고 책임연구기관으로 C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하는 'AD사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발주하고 H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실시하는 'I사업', 현대건설이 발주하고 책임연구기관으로 사단법인 AE가 실시하는 'AF' 각 연구과제에 공동연구원 또는 E연구소의 자격으로 연구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교수로 강의하는 C대학교 건축공학과 학부생 등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위 학부생 등으로 하여금 연구보조원 수당 명목의 인건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개인 명의의 은행 통장을 개설하게 한 다음, 그 통장과 인출카드를 모두 돌려받아 직접 소지하면서 위 각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위 통장계좌로 입금되는 인건비, 연구수당 등을 일괄 보관, 관리하여 위 금원을 위 학부생들에게 지급해주어야 할 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31.경 위 C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실에서,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G 사업단' 연구과제의 보조연구원으로 등록된 피해자 AG 명의 우체국계좌(AH)로 연구수당 명목으로 60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9. 8.경 김제시 청하면 만경로 1433에 있는 김제청하우체국 지점에서 전액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2. 24.부터 201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 등 총 20명의 개인계좌로 연구수당 등 명목으로 입금된 223,310,770원을 보관하던 중 158,707,190원을(보조연구원들에게 용돈 명목으로 월 20-60만 원씩 현금 및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한 합계 64,603,580원을 제외한 금액)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연구과제에 참여한 풍공학연구실 소속 학생들이 위탁기관에서 은행계좌로 지급받는 수당 등을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며 연구원들이 대학원 진학 시에 매월 지급하기로 피고인이 약속한 용돈 명목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C대학교 풍공학연구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식비, 전기요금, 비품비용 등의 공동경비와 연구실환경개선비에 사용하기로 피해자들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고, 실제로 연구실의 공동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함부로 소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한편 사단법인 AE가 발주한 연구과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1 내지 372)는 피고인이 개인 자격에서 수행한 연구이고 다만 절차상의 문제로 연구보조원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소유인 돈을 차명계좌에 입금받은 것을 두고 피고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보관자의 지위 인정 여부 사단법인 AE의 연구과제의 경우 AE가 주식회사 현대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용역계약 중 일부 연구과제를 피고인이 학회원의 지위에서 개인적으로 하도급받아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보관하는 학생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인건비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참여연구원을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는 국책과제와는 달리 기업에서 도급받은 연구용역은 참여연구원의 수나 참여율에 관계 없이 기성고 비율에 따라 용역비가 지급되고, 다만 피고인은 국책과제 수행 시에 사용한 형식으로 연구보조원을 포함한 연구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개인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는 이상 학생들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용역비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편의상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E로부터 입금된 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행위 여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연구원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참여연구원이 받았으면, 그 연구원이 추후에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이 관여하지 않고, 산학협력단의 규정이나 발주처와의 계약상 연구원들이 자신의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가 그 관리를 담당 교수에게 맡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점, 피고인은 연구실에 속한 대학원생들에게 대학원 진학 시에 약속한 용돈 명목의 돈을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해야하는데 이를 마련할 재원이 되는 연구과제가 고정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으로 등록되는지 여부나 참여율에 따라 연구실 소속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받게 되는 연구비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피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실 조직에서 학생들이 일정한 소속감을 갖고 적은 금액이라도 안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서로의 노력을 더해 연구활동에 전념하고자 하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어 피고인에게 연구보조원으로서 받은 연구비 등 자금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562쪽 등), 피해자들 대부분은 연구활동을 하는 동안 풍공학연구실 또는 E연구소에서 오랜 시간을 생활하였는데 식비나 비품구입 등 연구실 운영 및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에 대해 따로 지출을 하지 않으며 당연히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점, X, AI, AJ, AK, V는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용돈을 받는 것 이외에 나머지 연구비는 연구실 공동경비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AI, AJ, AK, V는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어 피고인 측 증거로 제출됨), W은 이 법정에서 매월 받은 20만원을 뺀 나머지 돈의 공동경비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식비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11호)를 작성한바 있어 묵시적인 승낙조차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검사는 피고인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학생들로부터 제공받은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학생들에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변경된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금액 158,707,190원 중 상당 금액은 연구실 환경개선비 및 연구실 운영비 등의 공동경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었고, 피고인이 그 중 일부 금액이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함부로 사용하여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따로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등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용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돈 이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공동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함부로 피해자들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2. 위증교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이자 (주)E연구소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연구과제의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에 대하여 이 중 일부만 연구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8. 김제시에 있는 (주)E연구소에서 V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라고 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V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V는 2013. 8. 4. 15:3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02호 법정에서 판사 AL에게 V가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이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판단 V가 경찰 및 이 법원 제21회 공판기일에서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받은 금액 이외의 돈은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V가 기존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확인서(증 제11-4호)에서 피고인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실운영비로 쓰겠다고 하는 것에 승낙을 해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한 진술 및 기재와 모순되고, 위 증언 당시 증인신문의 취지와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외부적인 정황에 비추어 V가 회유나 강압 등의 이유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V는 위 증언 이후 검찰에서 위증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건축학을 전공한 대학 원생으로서 연구실에서 고된 생활을 하며 지도교수였던 피고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다소의 피해의식을 지닌 상태에서 일종의 보복심리 등의 이유로 조사과정에서 사실을 과장, 왜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V 이외에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AI은 위증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며 허위사실을 증언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상대로 피의자로 조사하며 허위 내용의 증언인지를 추궁하여 얻어낸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충분한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V에게 공소제기된 사실에 반하는 유리한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증인으로 선서한 뒤 허위사실을 증언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V의 위 증언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V에게 허위의 증언을 교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