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장물운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09.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해상화물운송업체인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급유선인 01)의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P의 Q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면서 Q와 관련된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R을, 피고인 E은 S을, 피고인 F는 T를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는 2008. 7. 17.경부터 2009. 3. 30.경까지 유류판매업체인 U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N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해운법 위반 [피고인 A]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류세 보조금으로 보조해 주고 있다. 피고인은 2008. 3. 21. 사실은 V으로부터 경유 208,400ℓ 중 약 90%에 해당하는 187,560ℓ를 공급받았는데도, 마치 V으로부터 경유 208,400ℓ 전부를 공급받은 것처럼 석유류 인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이라 한다)에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석유류 인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 4. 21. 71,864,650원(허위공급량에 따른 실질 편취액 7,186,465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9~14, 17, 19~22와 같이 총 17회 합계 500,440,780원(허위공급량에 따른 실질 편취액 50,044,078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2. 장물취득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경 여수시 인근 해상에서, 여수항에 출입하는 외항선 선원들이 외항선에서 몰래 빼돌린 벙커시유(B-C) 74,129ℓ(감정가 34,099,340원)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 선원으로부터 12,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P 관련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 B, C과 X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과 X2)은 공모하여, 2008. 3. 17. 사실은 Y가 P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X은 Y가 P에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B는 O를 이용하여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석유류 인수증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주고, 피고인 C은 항만청에 위 세금계산서, 석유류 인수증 등을 첨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 4. 21. 5,517,44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과 같이 총 3회 합계 16,632,06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G는 공모하여, 2008. 12. 9. 사실은 U이 P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 G는 U이 P에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B는 O를 이용하여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석유류 인수증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주고, 피고인 C은 항만청에 위 세금계산서, 석유류 인수증 등을 첨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 12. 29. 5,849,80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6과 같이 총 3회 합계 13,011,78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G는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다. 피고인 C과 X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X과 공모하여, 2009. 6. 11. 사실은 U이 P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X은 U이 P에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석유류 인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주고, 피고인 C은 항만청에 위 세금계산서, 석유류 인수증 등을 첨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09. 6. 23. 2,764,32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9와 같이 총 3회 합계 10,563,36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4. R 관련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 B, D과 X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은 X과 공모하여, 2008. 3. 21. 사실은 Y가 R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X은 Y가 R에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B는 O를 이용하여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석유류 인수증에 서명한 후 이를 피고인 D에게 주고, 피고인 D은 항만청에 위 세금계산서, 석유류 인수증 등을 첨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 4. 21. 5,594,33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과 같이 총 3회 합계 19,971,82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D,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 G는 공모하여, 2008. 12. 9. 사실은 U이 R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 G는 U이 R에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B는 O를 이용하여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석유류 인수증에 서명한 후 이를 피고인 D에게 주고, 피고인 D은 항만청에 위 세금계산서, 석유류 인수증 등을 첨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 12. 29. 9,310,83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6과 같이 총 3회 합계 22,827,437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D, G는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5. S 관련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 B, E과 X의 공동범행 피고인 B, E은 X과 공모하여, 2008. 10. 21. 사실은 Y가 S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X은 Y가 S에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B는 O를 이용하여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석유류 인수증에 서명한 후 이를 피고인 E에게 주고, 피고인 E은 항만청에 위 세금계산서, 석유류 인수증 등을 첨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 10. 28.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과 같이 5,849,80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E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 E, G는 공모하여, 2008. 12. 9. 사실은 U이 S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 G는 U이 S에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B는 O를 이용하여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석유류 인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E에게 주고, 피고인 E은 항만청에 위 세금계산서, 석유류 인수증 등을 첨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 12. 29. 14,039,52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4와 같이 총 3회 합계 21,787,68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E, G는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6. T 관련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F, G] 피고인 F, G와 X은 공모하여, 2010. 12. 16. 사실은 U이 T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X은 U이 T에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G의 동의 아래 피고인 G가 보유한 O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은 것처럼 석유류 인수증을 작성한 후 항만청에 위 세금계산서, 석유류 인수증 등을 첨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10. 12. 29. 6,910,80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총 2회 합계 13,821,60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 G는 X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7. 조세범 처벌법 위반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 31. 순천시 Z상가 2층 'U' 사무실에서, 사실은 P이 U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U으로부터 공급가액 14,370,909원, 세액 1,437,091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4와 같이 총 4회 합계 공급가액 57,818,182원, 세액 5,781,818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0. 10. 31. 위 'U' 사무실에서, 사실은 T가 U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U으로부터 공급가액 25,727,272원, 세액 2,572,728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5~8과 같이 총 4회 합계 공급가액 103,118,180원, 세액 10,311,820원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N 분기별·선박별 보조금 받은 경유량 유류공급업체별 분석 1부, 보조금 신청 및 지급내역 등 사본, N 유류 보조금 신청 자료 [판시 제2항] 피고인 B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평가서 사본 [판시 제3~6항]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X,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R 유류 보조금 지급현황,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및 선박국적증서 사본 첨부), 기업자유예탁 거래명세표 등, T 분기별 유류 보조금 경유랑 분석 등, ㈜AF, AG, P, S, T 경유량 및 보조금 분석자료 및 보조금 신청 및 첨부자료, R 분기별 유류 보조금 경유량 분석 자료 및 별책 자료 [판시 제7항]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각 고발장(첨부된 각 세금계산서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2011. 10. 26. 전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2011. 10. 26. 이후부터 2012. 12. 2. 전까지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해운법 제56조 제3호, 제41조 제2항(2012. 12. 2. 이후의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다. 피고인 C,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령의 점) 라. 피고인 D,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마.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고인 A: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나머지 피고인들: 사기죄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 형의 선택 장물취득죄, 사기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B, 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피고인 B: 판시 제3의 가, 나, 제4, 5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장물운반죄 상호간 - 피고인 G: 판시 제3의 나, 제4의 나, 제5의 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장물취득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G에 대하여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들 상호간)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는 해운법 위반죄만 성립할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 C, E, F]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또는 해운법 제56조 제3호에 해당하고, 위 죄는 사기죄와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위 행위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는 해운법 위반죄만 성립할 뿐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죄나 해운법 제56조 제3호의 죄는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성요건상 행위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질 것과 상대방이 착오에 빠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이다. 다만 양 죄는 구성요건상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1개의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죄나 해운법 제56조 제3호의 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기죄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실제 이득금액으로 편취금액을 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 C, D, E, F]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V으로부터 전체 공급량 중 10% 정도만을 무자료 기름(이른바 '뒷기름')으로 받았을 뿐 나머지 90%는 정상유를 공급받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정당하게 유류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편취금액은 실제 공급량보다 부풀려 청구된 10% 부분에 상당하는 유류세 보조금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은 Y나 U에서 유류를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무자료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보다 10~20% 싸게 유류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이므로, 편취금액은 실제 매수대금보다 가격을 부풀려서 청구한 부분에 상당하는 유류세 보조금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기망행위로 과다한 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보조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도66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실제로는 V으로부터 유류세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이른바 '뒷기름'을 섞어서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정상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 관계 서류를 허위 작성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정상유 공급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받은 보조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D, E, F의 주장에 대하여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 중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선박 연료로 구입한 유류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과세유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무자료로 유통되면서 시세보다 10~20% 싼 '뒷기름'을 구입하고서도 마치 정상 과세유를 구입한 것처럼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여 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구입한 '뒷기름'을 정상 과세유로 볼 수 없으므로(그것이 정상적으로 과세된 유류라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가격에 구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유류세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모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 C, E, F, G]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E, F가 Y나 U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B, G나 X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석유류 인수증을 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 등에게 유류세 보조금을 받는 데에 사용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 등을 요청하여 받았고, 피고인 B, G도 위 세금계산서 등이 유류세 보조금을 받는 데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G가 피고인 C, E, F의 유류세 보조금 편취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석유류 인수증이 유류세 보조금 편취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주고받았다고 인정되므로,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류세 보조금 제도는 2001년경부터 시행되었고, 세금계산서와 석유류 인수증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피고인 B, G나 X은 오랫동안 해상화물운송이나 기름공급 업계에서 일해온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 사건 당시 유류세 보조금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허위 세금계산서와 석유류 인수증이 유류세 보조금 청구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항만청 직원 AD도 '석유류 인수증은 유류세 보조금 청구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2001년부터 시행된 유류세 보조금 제도를 기름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X에게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X도 자신이 X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신청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도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유류세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석유류 인수증에 사인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는 검찰에서 '피고인 G에게 유류세 보조금을 신청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석유류 인수증을 부탁하였다. 기름공급 업계에 종사한다면 유류세 보조금을 모를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G도 검찰에서 '피고인 F가 "항만청에 세금계산서와 석유류 인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내가 알아서 석유류 인수증을 작성해서 제출하겠다."라고 하기에 이를 허락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유류세 보조금 제도의 부실화와 종국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문란을 가져와 국민 전체에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큰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 편취액 전액인 50,044,07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장물취득죄: 징역 10개월 - 각 사기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장물운반죄로 2009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일한 선박을 이용하여 이와 유사한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C 등이 유류세 보조금을 편취하는 데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석유류 인수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이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보조금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5개월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5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F: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무자료로 기름을 공급받았으면서도 Y나 U으로부터 실제로 기름을 공급받은 것처럼 B나 X, G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석유류 인수증 등을 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전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E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무자료로 기름을 공급받았으면서도 Y나 U으로부터 실제로 기름을 공급받은 것처럼 B나 X, G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석유류 인수증 등을 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전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 판시 제3의 나, 제4의 나, 제5의 나항 사기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판시 제6항 사기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 등이 유류세 보조금을 편취하는 데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석유류 인수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이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C 등의 부탁에 소극적으로 응했을 뿐으로 보여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M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해운법 위반의 점 [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9. 사실은 피고인 B가 M 소속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M은 O를 보유하거나 Q를 이용하여 N 소유의 AH 등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 B는 M이 O를 이용하여 AH 등에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석유류 인수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항만청에 위 석유류 인수증, M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09. 9. 29. 57,359,640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12.부터 2013.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19, 22와 같이 총 15회 합계 846,801,328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N은 실제로 M에 유류대금을 입금하면서 기름을 주문하였고, M은 'AI' 등 유류공급업체에 다시 기름을 주문하여 이들 업체에서 여수 국동항에 정박 중인 Q에 기름을 공급하였다. 피고인 B는 O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공급받은 기름을 N의 선박(AH, AJ)에 옮겨주었다. 위와 같이 N은 실제로 M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았고 그에 따라 정당하게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여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유류세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판단 1) N이 실제로 기름을 공급받았는지 여부 금융거래 내역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09. 6. 12.부터 2013. 6. 23.까지 합계 2,451,060ℓ의 기름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N은 위 기간 무렵인 2009. 4. 16.부터 2013. 5. 10.까지 M에 합계 3,745,262,500원을 입금하였고, M은 그 무렵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합하여 AI 등에 합계 17,308,068,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N ⇒ M ⇒ AI 등' 순으로 자금흐름이 확인된다는 점은 실제로 기름거래가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각 금융거래는 기름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외관만을 작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AI 등 상위 업체와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AK 등의 진술 AK(AI 대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M로부터 기름대금을 선입금 받고 기름을 공급하였는데, M 측의 요청으로 국동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 직접 기름을 공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L(AI 운전기사)도 'AK의 지시에 따라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국동항에 정박 중인 O에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기름을 공급하였고, 당시 O에 있으면서 기름을 공급받은 사람은 피고인 B가 맞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을 찾기 어렵다. 이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AI 탱크로리를 통하여 국동항에 정박 중인 O로 기름을 공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O로 기름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위 기름을 다른 곳에 빼돌려 판매하고, N의 선박에는 자신이 별도로 확보한 뒷기름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그와 같이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AM 등의 진술 AM나 AN(M 전·현직 대표이사)도 'N 측으로부터 기름을 주문받으면 AI 등에 연락하여 N 측에 직접 기름을 공급하도록 주문했으며, AI 탱크로리가 국동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 기름을 넣어준 것으로 안다. 그 과정에서 AI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N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기관일지 등 AO 등 N 소속 선박 선원들도 O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았고 O 외 다른 곳에서 기름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N 소속 선박 기관일지에도 O를 통하여 연료를 공급받은 일시와 양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소결 이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N은 AI 등을 통하여 M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O에 보관해 두었다가 이를 다시 N의 선박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기름을 공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검사가 제기하는 여러 의문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이 M의 관인을 보관하였다는 점 등 검사는 이 사건 석유류 인수증 중 일부에는 피고인 B의 서명과 함께 M의 관인까지 찍혀 있는데, AN 등 M 대표이사들은 위 관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만일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경위로 N이 기름을 공급받았다면 실제 공급자인 탱크로리 기사로부터 서명을 받으면 되는데도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로부터 서명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기름공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이 석유류 인수증 작성의 편의상 정기적인 기름 공급주체인 M의 관인을 만들어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리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며(위 관인은 단순히 거래업체의 표시를 나타내고 있을 뿐 대표이사의 직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 A으로서는 관인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N의 선박은 AI 등의 탱크로리로부터 직접 기름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Q를 거쳐 기름을 공급받았으므로 O의 운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석유류 인수증을 작성받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들의 변소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O의 탱크용량 등 검사는, O의 탱크 4기 중 경유 보관에 사용된 것은 1번 탱크뿐인데 1번 탱크는 용량이 18,000ℓ에 불과하여 탱크로리로부터 한 번에 공급받는 32,000ℓ의 경유를 보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O에는 위 4기의 탱크 외에 별도의 탱크(원래 평형수를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곳)가 있어 이를 이용하여 경유를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로 벙커시유 보관 용도로 사용되는 나머지 탱크들도 청소과정을 거치면 경유 보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본 AL 등의 진술에 비추어 O가 AI의 탱크로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AH 등이 직접 탱크로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지 않은 점 검사는, N 선박이 탱크로리로부터 직접 기름을 공급받으면 되는데도 피고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의 수고비(회당 약 30만 원)를 주고받으면서까지 번거롭게 0를 이용하여 기름을 옮겨 실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탱크로리가 도착하는 시간에 N 선박을 국동항에 댈 수 없는 경우가 많아 O를 이용하였다며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고유황 경유를 제쳐두고 저유황 경유를 공급받았던 점 검사는, 피고인들이 가격이 저렴한 해상용 고유황 경유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가격이 더 비싼 육상용 저유황 경유를 공급받아 AH 등의 연료로 사용하였다는 점도 믿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K는 이 사건 거래 외에도 다른 업체에 선박 연료용으로 저유황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제출한 가격자료에 의하면 저유황 경유 가격이 언제나 고유황 경유 가격보다 높은 것은 아니고 정유업계의 수급사정상 달라질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처럼 실제 기름공급이 없었는데도 허위의 석유류 인수증 등을 작성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실제 기름공급이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실제 기름공급이 이루어진 이상 공소사실에 적시된 나머지 기망의 점 즉, 피고인 B가 M 직원이 아니고 M이 O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와 같은 취지의 석유류 인수증이 작성되었다는 점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기망행위로 보기에 부족한 사정들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G]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장물을 운반한 O의 몰수 선고를 받았고, 그 판결은 2010. 4. 29.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8. AP과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데도 허위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AP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것을 빌미로 위 대법원판결 하루 전인 2010. 4. 28. 위 가등기를 원인으로 AP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서, B에게 O를 임대하여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0. 6. 22. 14:30경 위 판결에 기하여 O를 압류하기 위해 찾아온 집행관 AQ에게 "O는 AP 소유의 배이고, 그 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거짓말하여 압류집행을 불능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행관의 유체동산 압류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고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5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AP에게 O를 허위 양도한 점, 집행관의 압류집행 당시 집행관에게 'O가 AP 소유이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점이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집행관의 유체동산 압류집행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보고 있는바, 차례대로 살펴본다. 2)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P과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데도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이에 근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몰수집행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보면, 검사는 몰수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몰수물 제출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몰수집행명령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명하게 되므로, 집행관은 검사로부터 위 명령을 받은 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압류집행이라는 직무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몰수를 명한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위 소유권이전 가등기나 본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소유권 이전 당시에는 검사의 몰수집행명령조차 없었으므로, 위 소유권 이전이 허위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도 아니한 집행관의 압류집행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집행관은 2010. 6. 22. O의 압류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로 찾아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집행관과 통화하면서 'O가 AP의 소유로 바뀌었고, 현재 O가 어디에서 운항 중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 이에 집행관은 '채무자가 집행 장소에 거주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동산도 없다'는 이유로 유체동산압류집행 불능조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O의 공부상 소유자가 피고인에서 AP으로 바뀐 것은 사실이고, 집행관에게 공부상 기재와 달리 실질적인 소유관계까지 파악하여 압류집행에 나아갈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인 점, 당시 피고인은 O를 B에게 임대하여 B가 O를 운항하고 있었으므로, O의 소재를 모른다는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집행관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