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2015. 3.경까지 서울 강서구 D에서 'E' 커피숍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휴대폰 판매 대리점 직원이며, F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커피숍의 '단골' 손님, G은 위 커피숍의 직원, H은 피고인 A의 친구, I은 피고인 A의 사촌형, J은 피고인 A의 누나, K은 피고인 A의 매형(妹兄), L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들은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단통법') 시행에 따라 단통법에 따른 휴대폰의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판매점 등을 피해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소위 '폰파라치')하면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이 최대 1,000 만 원에 이르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의 지인(知人)인 위 F 등과 함께 피고인 A, 위 F 등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판매점에서 받은 지원금을 부풀리거나 지원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법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기로 하여 F 등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6. 10. 서울 양천구 M 소재 'N' 판매점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를 '갤럭시 S6(SM-G925S-32G, 출고가 979,000원)'로 변경 개통하면서 위 판매점 운영자로부터 공시지원금 180,000원과 유통망지원금 20,000원 등 단통법이 정한 범위 내의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15.경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위 커피숍에서 각각 판매자 또는 상담원과 소비자로 역할을 나누어 실제로 판매점 운영자로부터 받은 지원금 외에 지원금 320,000원과 사은품 30,000원 상당을 받은 것처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고, 피해자 협회의 위 신고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녹음 파일을 첨부하는 등 불법지원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협회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협회로부터 2015. 8. 25.경 신고포상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 F 등 피고인 A의 지인들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 또는 변경 개통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협회에 불법지원금 신고를 하여 연번 1, 2, 3 및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협회로부터 신고포상금 합계 18,600,000원을 교부받고, 연번 4, 6 내지 10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협회로부터 신고포상금 합계 34,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협회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협회로부터 신고포상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 H,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잘못이 없는 판매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기망의 정도도 상당히 강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당 부분 미수에 그친 점, 기수에 이른 피해액 합계 18,600,000원 중 11,600,000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약 17년 전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하양읍 축협 앞 도로에서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 제일카센터 앞 도로까지 B 갤로퍼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술에 취하여 운전한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5. 8.경까지 B 주식회사의 경리로서 회사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31.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 명의 농협통장 2개(D, E)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2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계돈 납입을 위해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2,47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곗돈 납입을 위해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주) 명의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상 횡령,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횡령이 이루어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9:08경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에 있는 유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만천리에 있는 만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전력의 횟수와 빈도,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의 형을, 201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18. 확정되어 경북 북부 제3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7. 1.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7고합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 19, 00:10 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강화유리문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보관된 소형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9.경부터 2017.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식당 및 편의점 등에 침입하는 등으로 합계 3,483,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1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1, 01:3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POS 단말기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가져가기 위하여 위 단말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 공소장에는 "300,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D, AE, AF, AG, AH, AI, AJ, AK, AL, AM,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AN식당, AO식당) 진술 청취], 지문감정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1. 판지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와 더불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당일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나. 제1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1. 4.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매송사거리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판교 IC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3,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서 같은 구 E성당 앞까지 약 10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징역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물품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7.경 중국 다롄시에 있는 "DALIAN CONNECT INTLTRAD CO. LTD." 회사를 통해 북한에서 생산한 멍석, 짚신 등 짚 제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고 수입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원화 신고가격 194,283,522원 상당의 짚 제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 유통경로에 대하여 / 북한산 멍석 수입실적에 대하여 / 국내 가구 북한 반출 정황] 1. 각 경찰 압수조서 1. K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전화번호 노트사본, 각 인터넷 옥션 및 지마켓에서 판매한 내역, K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사진, D 사무실 소재 확인 관련사진, 통관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이메일(제목 : 단동에서 등), 각 수출입통관자료(인천세관), 통관자료,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 각 업무노트, 벼짚제품가격표, A 휴대폰에서 발견한 멍석 사진, 업무협조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 제조의 멍석을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중국산으로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멍석에는 비닐포장지에 중국산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 안에는 북한산으로 표기되어 있어 외관상 쉽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북한의 L 대표 M의 명의로 2010. 11.경 작성된 '벼짚제품가격표'를 소지하고 있고, 이에 기재된 멍석의 단가가 2011. 2. 경 중국에서 멍석을 수입한 멍석의 단가와 거의 유사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노트에도 신의주 등으로부터 제작된 짚신, 멍석 등을 중국으로 운송하는 내역, 비용 등에 관한 기재가 다수이고, 실제로 북한산 짚신과 관련된 이메일을 주고 받은 점, 피고인이 위 가격표 소지 및 업무노트의 기재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을 중국 회사(대련 삼엽사초 유한공사)에서 기계 및 수작업으로 제조한 것이라고 중국 회사에 직접 다녀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중국 회사에서는 사료만을 제조하고 짚신을 제조하는 시설, 기구 등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제품을 거래한 업체들이 북한산임을 알고 구입하여 북한산으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북한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북한산 물품을 거래한 것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북한에서 제조된 멍석, 짚신 등을 중국 회사를 통하여 수입하면서 그 원산지 표시를 중국 산으로 거짓 기재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어 2014. 1. 3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북한에서 멍석 등을 수입하였음에도 중국 회사를 통해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중국산으로 알고 있었다며 자신이 작성한 노트, 소지한 가격표, 주고받은 이메일 등에 대하여 왜 작성, 소지하였는지 모른다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만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는 점, 거래 기간, 거래 횟수 및 거래량.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매한 물건이 짚신, 멍석 등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하는 제품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판매한 물건으로 인하여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14:55경 의정부 평화로 243 소재 '비정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0 경 같은 시 호암로 139 소재 '제기동마약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펙트 라윙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1.19:10경 포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대리운전기사 D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차량이 세워져 있는 E에 있는 F 앞으로 이동하던 중 D와 그 일행 G의 팔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1. 19:30경 위 F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I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J에 있는 H지구대 앞까지 K 순찰차를 타고 이동한 후 위 H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L으로부터 하차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양 손으로 순찰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L의 멱살을 잡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D에 있는 'E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가. 피고인은 2010. 10. 25.경 제천시 화산동 604-1 에 있는 제천세무서에 2010. 2기(2010.8.~2010. 9.)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602,019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2010.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5.경 제천시 화산동 604-1 에 있는 제천세무서에 2010. 2기(2010. 10. ~ 2010. 1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13개 업체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13,096,18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2010.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제천시 화산동 604-1 에 있는 제천세무서에 2010. 2기(2010. 10. ~ 2010. 1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천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93,490,89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2010.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수취자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거래내역, 확인서 등, 매입처별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거래명세표사본, 출하전표사본, 국민은행상세계좌정보사본 1. 수사보고서(제천세무서 송부 참고자료 첨부 등),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수사보고서 (피의자 등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 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K 관련 법인대표 등 형사처분결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 수사보고(이전 주유소 운영자 L에 대한 형사처분결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K를 알선한 P 직원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공주지청 사건 조회서 등, Q 의 기소중지 등 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E주유소 운영 관련 계좌거래 관련 특이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위기재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벌금 40만 원, 1억 원 이상인 경우 벌금 4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정한 조세 행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점, 허위기재한 거래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7: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 부평시장역에서 산곡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C 88번 버스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옆 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툭툭 치고, 가슴부위를 1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위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주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벌금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여서 자기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 C의 허락 없이 C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2.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H농협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지인 D에게 C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C의 이름으로 NH농협 신용카드입회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날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카드입회 업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C 이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H농협 신용카드입회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1.경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신용카드 회사를 속여 C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이면서도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권한이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정부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NH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결제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NH농협은행으로 하여금 결제대금 200만 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4, 10.까지 44번에 걸쳐 NH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NH농협은행으로 하여금 합계 18,451,920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 및 카드론 대출을 실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NH농협은행을 속여 18,451,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드입회신청서 사본 1. 미발급확인서, 카드사용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3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이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저지른 일이고, 피해금액이 큰 편은 아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9. 22:0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사실은 E 운전의 F 포텐샤 승용차에 부딪혀 사실이 없는데도 112에 전화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F 검정색 차량이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양발을 타고 넘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그해 6. 2.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검은 승용차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갈비뼈 좌측골절과 왼쪽 손 인대파열 등 상처를 입었고 사고차량은 도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6번) 골절' 등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각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내사결과보고 사본 1. 진단서 1. 사고현장 약도, G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자 주장 상처 부위 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해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6.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해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고를 당한 E과 원만히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1년(무고 범죄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3. 27.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되었다. 1.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4. 30. 안산시 단원구 B에 입사한 후, 신상정보 변경 제출 의무기한인 2012. 5. 30.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사진 미제출 피고인은 신상정보가 최초 등록된 날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1. 2. 15. 사진을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제출 의무기한인 2012. 5. 2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신상정보 등록의무 고지서 사본 1. 피의자 판결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41

범죄사실 1. 2015고단1741 피고인은 2015. 4. 29. 09:3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건대입구역에서부터 청담역에 이르기까지 수분 동안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2281 피고인은 2015, 2. 17. 08:14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사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으로부터 건대입구역으로 진행하는 승객들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1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위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형량을 정함 범행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침, 초범, 피해자 E과는 원만ㅏ히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2015. 8. 18. 접수) 지하철 내에서 2명의 여성을 추행함,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임, 피해자 D으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부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1.03.06. 자신의 목장 내에서 정상소(이표번호:E)에 대하여 수의사 F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인 부상이라고 적힌 허위의 진단서를 건네받고, 기립불능소(牛)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소의 사진 3장과 소 매매업자인 G에게 1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각 준비하여 2011. 03. 18. 피해보험사인 B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1. 03. 23. 가축재해보험금 1,008,000원을 받아 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22,098,37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와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평택지원 2014 고정 594 사건) 1. 조사 경찰관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평택지원 2014고정 594 사건)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단서 및 매매계약서 1.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1. 각 쇠고기 이력시스템 [피고인은, 수의사가 진단할 당시는 젖소가 사지골절(요골, 상완골 골절 등), 고관절탈구, 산욕마비로 기립불능이었으나 도축 직전에 갑자기 일어나 정상적으로 걸었고 그럴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진단서가 허위가 아니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정상소로 도축된 피고인의 젖소는 사지골절, 고관절탈구, 산욕마비로 기립불능이 되어 절박도살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점, 위 젖소들은 진단을 받은 바로 당일에 도축된 경우도 있고, 길게는 70여일 후에 도축된 경우도 있는데 모두 기립하여 정상소로 도축되었고, 당시 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았던 점, 출산 직후 칼슘부족으로 산욕마비가 되어 기립불능이 되거나 골절 또는 고관절탈구로 기립불능이 된 젖소가 당일 또는 며칠 후에 도축장에서 바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이고, 게다가 소매매업자가 절박도살이 필요한 기립불능소를 가져가 70여일 동안 도축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점, G는 약간의 요령을 피워 기립불능소로 진단을 받은 젖소에 외부자극을 주거나 기계로 일으켜 세우면 일어난 경우가 많았고 거의 절반에 이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조금만 조치를 취하면 기립이 가능한 소를 기립불능소로 진단한 것이라면 이 또한 잘못된 진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정상소에 대하여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주위적으로> 기립불능 소(牛)는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부상, 난상,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3. 01. 24. 자신의 목장 내에서 이표번호가 J인 젖소(별지 범죄일람표 2 참조)가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기립불능 상태에 이르자, 수의사인 F으로부터 도축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그 젖소를 소 매매업자인 G에게 10만 원에 판매하고, G는 이를 도축업자로 하여금 기립불능소로 도살·처리하게 한 후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G와 공모하여 병명을 알 수 없는 기립불능의 소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도록 하였다. <예비적으로> 기립불능 소(牛)는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부상, 난상,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3. 01. 24. 자신의 목장 내에서 이표번호가 J인 젖소(별지 범죄일람표 2 참조)가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기립불능 상태에 이르자, 수의사인으로부터 도축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그 젖소를 소 매매업자인 G에게 10만 원에 판매하면 이를 다시 G가 도축업자에게 의뢰하여 기립불능소로 도살·처리하여 판매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병명을 알 수 없는 위 기립불능소를 허위진단서와 함께 G에게 제공함으로써 G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의사 F으로부터 받은 작성한 진단서가 소를 직접 관찰하지 않고 발부된 허위의 진단서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추측성 자료에 불과하고, 수의사인 F의 진료기록부에 진단을 했다는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진단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수급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서 시공한 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2014. 3. 1.부터 2014. 5.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2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96,537,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체불금액 확인) 1. 각 진정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형사 입건된 후 피해자들에게 3,8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1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 B 등 소유의 F건물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건물이 매각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사실은 피고인들이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07. 10. 16.경 창원시 사파동 124-1에 있는 경남법무법인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2007. 6.부터 2008. 5.까지 1억 원에 대한 연봉계약을 한다.'는 허위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2007. 11. 23.경 위 법무법인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2007. 11. 26.까지 1억 원을 지급하고, 이자는 연 30%로 정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재차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공정증서를 위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후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0. 10. 1.경 피고인 A에게 158,574,472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인 B가 2010. 10. 7.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I, B 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 에 대하여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및 H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본, 약정서,위임장, F건물 등기, 배당표, 명도소송판결문, 민사소송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피의자 A 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진행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