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7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F지부 22대 노조집행부에서 2011. 10.경부터 2013. 9.경까지 조직쟁의실 2부장을 맡아 조직 관리 및 노조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행사, 노조 창립기념일 행사 등 각종 행사 실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F지부는 매해 5월경 노조 창립기념일(5. 18.)에 맞추어 G공장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해 왔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노조 창립기념일 체육대회 행사'의 대행업체 선정 및 행사진행 등을 총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H의 대표 I으로부터 위 행사의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H과 들러리 업체로 내세운 '㈜J' 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결과 ㈜H이 낙찰을 받은 것처럼 형식을 갖추는 방법으로 ㈜H을 행사업체로 선정하였다. 1. 피고인은 위 행사가 끝난 직후인 2013. 6. 19. I으로부터 업체 선정 및 위 행사에 관한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차명 계좌인 K 명의의 통장(중소기업은행 L)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I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지인인 K 명의의 통장(중소기업은행 L)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중, '2013 체육대회 행사' 관련 예산 자료 및 거래명세표 첨부, '2013 체육대회 행사' 관련 구매요청서 첨부 및 분석결과 노조 측에서 I을 추천한 사실 확인, 피의자 I이 '2013 체육대회 행사' 업체 선정대가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계좌 명의인 등 확인 결과)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I으로부터 K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노조 선거자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원일 뿐, 업체 선정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기 이전부터 K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해 왔으므로, 피고인이 K 명의 은행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은 행위가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체 선정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은 2012. 9~10.경 F의 행사 업체로 선정될 목적으로 F의 노조원 M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2013. 2~3.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F의 2013년 노조창립 기념일 체육대회 행사의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식적으로 위 행사의 업체가 결정되기 전인 2013. 3. 중하순경 I으로부터 위 행사가 끝나고 나면 2,0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지원받기로 하였으므로, 위 행사의 업체선정과 2,000만 원의 금품수수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 I은 이 법정에서 위 체육대회 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F의 다른 행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준 것은 맞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8쪽), 당시 피고인과 I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교부된 금원의 액수가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I은 적어도 추후에 있을 행사의 업체선정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도 묵시적으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K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계좌명의인인 K는 피고인의 지인에 불과하므로 위 계좌를 사용하여 돈을 송금받을 경우 자금추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대형 노동조합 사무처리의 청렴성이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수준이 떨어질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받은 금원을 증재자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F의 직원으로, 민노총 금속노조 F지부 24대 현 노조집행부에서 2015. 10.경부터 2016. 9.경까지 조직쟁의실장을 맡아 조직 관리 및 노조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행사, 노조 창립기념일 행사 등 각종 행사 실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F지부는 매해 5월경 노조 창립기념일(5월 18일)에 맞추어 G공장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해 왔는데, 2016년에는 자체 체육대회 행사가 아닌 인천시민들이 참여하는 '2016 N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기획하게 되었고, 노조측에서는 조직쟁의실장인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 대행업체 선정 및 행사 진행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등 노조집행부는 현 노조집행부의 노조선거를 기획해 준 ㈜O(이하 'O'라 한다)'측에 이 사건 행사를 대행할 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하였고, 위 O는 행사기획 프리랜서인 P에게 이 사건 행사를 대행한 업체를 물색해 달라고 하였으며, P은 예전에 직원으로 데리고 있었던 ㈜Q(이하 'Q'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R에게 이 사건 행사를 함께 대행해 보자고 제안하였지만, R이 운영하는 'Q'이 영세하여 자금력도 없어 'Q' 명의로는 F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고 또 업계에서 신용도가 있는 ㈜S(이하 'S'이라 한다)를 행사대행업체로 내세웠고, 피고인 등은 회사 측에 'S'을 행사대행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회사 측은 위 P이 들러리 업체로 내세운 ㈜T와 'S' 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결과 'S'이 낙찰을 받은 것처럼 형식을 갖추어 놓고, 2016. 4. 18.경 피고인 등 노조 측의 요청대로 'S'을 이 사건 행사 대행업체(부가세 제외 8억 8,800만 원)로 선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경 위와 같이 이 사건 행사의 대행업체로 'S'을 선정하기로 추진하던 중, 위 'O' 본부장 U에게 위와 같은 규모의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통상 해당업체로부터 노조운영비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4,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2016. 6. 19. 인천지방검찰청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S'이 이 사건 행사 대행업체로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6. 5.초경 위 P에게 1,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2016. 5. 8.경 안양시 만안구 V에 있는 W역 인근 X 커피숍 인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P으로부터 업체 선정 및 위 행사에 관한 각종 편의 제공 등 대가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배임수재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U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U에게 업체 선정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U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6. 3.경 나에게 '나중에 대금이 결제되면 어느 정도는 노조의 비용으로 다시 노조에게 되돌아 와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본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16. 4.경에는 '이번에 계약이 성사되면 노조 운영비로 4,000만 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을 4,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2640쪽). 그러나 U는 이후의 법정증언에서는 위 수사기관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여 "2016. 3.경 피고인이 나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정도 계약에서 통상적으로 노조가 돌려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았고, 나는 그에 대해 숫자로 퍼센티지를 적어 답해 주었다. 2016. 4.경 피고인과 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이 금액을 4,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요구한 사실은 없고, 검사가 O의 수익금과 통상적인 리베이트 액수를 토대로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을 4,000만 원으로 특정하여 조사하였고 그냥 나도 수긍을 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여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2, 17, 18쪽). 또한 피고인이 'U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U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에 관한 내용을 P에게 전달해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하였고, 실제로 그 내용을 P에게 전달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23, 24쪽), 실제 이 사건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는 사람은 P과 R이었고, U가 소속된 O도 행사가 끝난 뒤에 P 측으로부터 이익금을 정산하여 교부받기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2016. 4. 하순경부터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여 P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2016. 5. 8.경에는 P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했던 점(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U와 이 사건 행사의 리베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U가 아닌 P에게 돈을 요구하는 행위의 일부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고, U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U로부터 업체 선정의 대가로 돈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P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노조가 2016. 5. 17. 개최한 '노조 창립 45주년 기념식 행사'(이하 '노조 창립 기념행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후원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일 뿐, 피고인이 P으로부터 업체 선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이 아니다. 나. 판단 1)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노조 후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노조 창립 기념행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결국 노조에게 위 금원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여지가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P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기 전인 2016. 5. 2.경 피고인과 Y 지부장 등 노조원들이 참석하여 열린 제440차 F지부 간부합동회의에서 노조창립 기념행사 개최에 관한 안건이 정식으로 통과되었는데, 노조창립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의 예산 배정 없이 이 사건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하기로 결정되었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 회의록 참조), 피고인은 2016. 5. 8.경 P으로부터 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당시 F지부 노조집행부의 조직쟁의실장으로서 이 사건 행사와 노조창립 기념행사 등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면서 업체 측 실무자인 P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무담당자로서 P에게 노조창립 기념행사를 위한 지원금을 요구하여 이를 지원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위 회의록 내용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F지부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Z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P에게서 1,50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을 직접 보고받았다. 노조창립 기념행사 비용 중 1,457만 원은 노조 측이 위와 같이 P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618만 원은 회사 측이 후원해 주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참조), Z가 회계감사로서 노조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일정한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고인과 같은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로 증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회의록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노조창립 기념행사를 위한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위 1,500만 원이 노조창립 기념행사를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노조 자금에서 그 비용이 지출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별도의 자금출처 내역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증재자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줄 무렵 위 1,500만 원 중 500만 원 부분은 이 사건 행사 예산 중 예비비 항목으로 다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F의 노사협력담당 AA 상무와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