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0. 27. 육군 제9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9. 15.경 대전 동구 C 아파트 105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클래시 오브 클랜'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남, 10세)에게 E 메신저로19금 얘기라도 할까라고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19금이 정확히 뭐임?이라고 되묻자,남자의 자기 성기를 여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정액을 넣는 것임. 여자의 성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ㅂㅈ. 여자의 성기 ㅂㅈ에 남자의 고추를 삽입하고 그 안에 정액을 넣는거야. 요런 게 많이 나오는 게 야동. 정액이란건 쉽게 우리 고추 밑에 달린게 뭔지 알지? 거기서 정액을 만들어 가는거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3. 12:00경 화성시 F 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G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적인 이야기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산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바 지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온라인 게임 '클래시 오브 클랜'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남, 11세)에게 E 메신저로 게임 등에 관해 대화를 하며 호감을 산 후 피해자를 만났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 12:00경 경주시 I에 주차한 피고인의 G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7. 1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었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 12: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부분) 1. 피해자 진술 속기록(수사기록 1권 20쪽), 피해자 진술 녹취록(수사기록 2권 126쪽) 1. 내사보고[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수사기록 1권 77쪽), 발생장소 사진(수사기록 1권 78쪽),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수사기록 2권 160쪽), 범행 현장지도(수사기록 2권 196쪽),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E 대화 내용 분석](수사기록 1권 68쪽),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E 대화 내용 자료(수사기록 별책 1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회 추행 등 범죄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제9사단 보통군사법원 2010고8),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 10. 27. 군형법상 추행죄(중사계급의 피고인이 지휘·복종 관계에 있는 부대원 10명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만 10세의 남자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처음부터 성적인 목적을 갖고 접근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방어능력이 미약한 나이 어린 초등학생을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위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외 또다른 피해자인 초등학생인 남학생을 상대로 실제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불특정 상대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3년 8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4개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기본영역(8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8개월 ~ 3년 8개월[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13세 미만의 남자 초등 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중 1명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음란한 대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가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목적을 갖고 접근한 후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0. 10. 27. 지휘·복종 관계에 있는 부대원들을 추행 및 폭행하고, 부대 원들에게 가혹행위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불특정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불과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추행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소나마 노력하고자 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방어하거나 대처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어린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온 점, 특히 추행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추행범죄를 재차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