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8.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A은 2016. 11. 7.경부터 2018. 7. 8.경까지 평택시 I에 있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G(이하 'G'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국내 업무를 총괄하면서 필리핀에 있는 J와 함께 본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평택시 K에 위치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함)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C은 G의 영업 부장이었던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 지시한 J의 친동생이다. 피고인 D는 2018. 7. 9.경부터 2018. 8. 6.경까지 G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18. 8. 6.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G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평택시 L, M에 있는 폐기물 운송업체인 N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J는 필리핀에서 (이하 '이'라고 함)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계획, 지시한 사람이다. 2019고단567 - 피고인 A,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수출입관리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 양 및 처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8. 1. 5.경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폐기물종류 란에 '폐합성고분자화합물'로, 폐기물 발생 공정 란에 '수집-분리-세탁-건조-분쇄-압축-패킹'으로 기재한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 B는 2018. 7. 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재한 수출입 관리 폐기물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에 기재된 평택시 I에 있는 공장 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는 G에 폐기물을 위탁한 다음 이후 처리 공정을 모두 G에 일임할 생각이었을 뿐 필리핀에 수출할 폐기물에 대한 분리·세탁·건조 등 공정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A은 H 등 폐기물 중 간재활용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수탁하여 분리·세탁 건조 등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J가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이로 수출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피고인 B는 2018. 7. 18.경 범행에 한함)하여 마치 분리·세탁·건조 등 공정을 거친 것처럼 거짓으로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 신고를 하였다. 나. 관세법 위반 수출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7. 4.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에 있는 평택세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신고한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출신고서를 첨부하여, 품명 란에 'WASTE, PARINGS AND SCRAP, OF PLASTICS', 선적 중량 란에 '7,294톤'으로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다음 2018. 7. 13.경 3,464톤을 2018. 9. 9.경 488톤을, 같은 날 723톤을 2018. 11. 11. 723톤을 선박에 선적하여 필리핀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피고인 B는 2018. 9. 3.경 신고 범행인 범죄일람표 1 순번 7, 8항 기재에 한함)하여 2018. 7. 4.경부터 2018. 11.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5항, 7, 8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수출신고한 폐기물 6,858톤을 부정수출하고, 2,936톤을 부정수출하려 하였으나 폐기물을 운송할 선박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G의 폐기물 종합재활용 허가 상 폐합성수지류 1일 보관량이 525톤에 불과하고, H의 업장 내에 G에 위탁할 폐기물을 압축할 만한 설비를 설치할 공간이 여의치 않자, 다른 폐기물 재활용 업체 업장에 압축기를 설치하고 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여 압축 포장한 다음 선적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같은 장소에서 불법으로 보관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아산시 P에 있는 'Q'에서, G이나 H이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위 업소 부지에 H이 G에 위탁하는 폐기물 약 3,900톤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평택시 R에 있는 'S'에서, G이나 H이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위 업소 부지에 H이 G에 위탁하는 폐기물 약 4,500톤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G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 상 폐합성수지류 1일 보관량이 525톤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공장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장 내 폐기물 보관이 여의치 않자 항구 인근 창고를 임차하여 선적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7. 9.경부터 2018. 8. 2.경까지 평택시 T에 있는 'U'에서 위 업소 창고를 월세 450만 원에 임차한 다음 허가받은 보관 시설이 아닌 위 업소 창고 내에 G이 V 등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로부터 수탁한 폐기물 약 600톤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3.경부터 현재까지 전북 군산시 W에 있는 'X 군산 물류센터'에서 위 업소 창고를 월세 1,1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위 업소 창고 내에 G이 Y(주)로부터 수탁한 폐기물 8,637톤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4.경 H이 Z로부터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34.77톤을 성질 상태 그대로 아산시 P에 있는 Q으로 운반하여 위 Q으로 하여금 위 폐기물을 압축 포장하도록 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8. 4. 24.경부터 2018. 6. 15.경까지 23회에 걸쳐 건설폐기물 합계 301. 21톤을 성질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였다. 2019고단764 - 피고인 C, D, E, F, G, H 4.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관세법 위반) 수출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J, A과 공모하여, 위2019고단567 사건의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신고한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출신고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2, 3항 기재와 같이 1,211톤을, 피고인 E는 재직기간 내 선적한 범죄일람표 I 순번 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1,934톤을 부정수출하였다. 5. 피고인 F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위 2019고단567 사건의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G이나 H이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부지에 H이 G에 위탁하는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6. 피고인 G 가.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수출입관리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 양 및 처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은 2018. 1. 5.경 위 2019고단5671사건의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수출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대표자(2018. 7. 8.경까지) 또는 사용인(2018. 7. 9.경 이후)인 A은 위 2019고단567 사건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 신고한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출신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5,398톤을 부정수출하고, 1,896톤을 부정수출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H 가.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수출입관리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을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B는 2018. 7. 18.경 위 2019고단567 사건의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관세법 위반 수출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B는 2018. 9. 3.경 위 '2019고단567 사건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신고한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출신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항 기재와 같이 1,460톤을 부정수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8항 기재와 같이 1,040톤을 부정수출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 1443 - 피고인 G 피고인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평택시 I에 소재한 법인이고, E는 2018. 8. 7.부터 2018. 12. 27.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AA는 2018. 12. 27.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8.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한 자가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출하였을 때 폐기물의 반입을 명령할 수 있고, 수출입관리 폐기물 반입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E는 2018. 12. 6.경 피고인 소재지에서 '2018. 7.경부터 2018. 9.경까지 선적하여 필리핀으로 수출한 폐기물과 관련하여 2018. 12. 13.까지 반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최단 시일 내에 반입 조치하라'는 취지의 수출입관리 폐기물 반입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9. 폐기물관리법 위반 가.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 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A는 2019. 3. 5.경 피고인 소재지에서 '2019. 3. 22. 가지 AB 컨테이너 부두 내 보관 중인 폐기물 전량 약 4,666톤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2019. 3. 25.경 피고인 소재지에서 '2019. 4. 18.까지 AC지역 내 물류창고에 보관 중인 폐기물 전량 약 8,152톤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폐기물 처리 명령 위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A는 2019. 3. 28.경 피고인 소재지에서 '2019. 4. 17.까지 주식회사 G의 영업을 정지한다. 2019. 4. 17.까지 평택시 I 사업장 내 폐기물 전량 약 500톤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7 [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판시 제4, 6, 7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AD,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A, AJ, AI, AG,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AD, AF,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출 신고증명서 1. 위임장 1. ㈜G 기업프로파일, ㈜G 수출입신고증명서 등, ㈜G 사무실(공장) 사진 1. 필리핀 폐기물 적발 관련 동향 보고 1. 수사보고(조사착수보고), 수사보고(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출신고 내역 등), 수사보고((주)H 폐기물 관련 방문조사)), ㈜H 수출신고서 1. 수사보고((주)H B 대표 제출자료) 1. 수사보고(필리핀 폐기물 재반입 관련 현장 조사 결과), 현장확인 사진 1. 전기사용량 조회요청에 따른 회신, 수출신고서 및 선적서류 1. 수사보고(조사결과 종합) 1. 수사보고(AA 피의자들간의 단체대화창 캡쳐사진 제출보고) 1. 수사보고(AM 자료 제출) 1. 수사보고(A-G 위챗 대화 내역) 1. 수사보고(A-B-F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J 제출자료) 1. 수사보고(폐기물 수출신고 관련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 전화진술 보고) 1. 수사보고(E-J 위챗 대화내용 자료제출) 1. 수사보고(C-D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1. 수사보고(C-D-AN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1. 수사보고(C-G 위챗 메신저 대화 내역) 1. 수사보고(V AI 상무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H 행정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 [판시 제1의 다항 및 판시 제5항]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F, B, A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F,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자료 제출) 1 수사보고(S 대표이사 조사 필요) 1. 수사보고(세부항 반송 화물 수입신고서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AO 자료제출) 1. 수사보고(A-B-F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 [판시 제2항]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1번)에 첨부된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군산 세관 보관 화물 검사 확인), 수출 폐기물검사결과 보고(군산세관) 1. 수사보고(U 관련자 조사 필요 보고) 1. 수사보고(AR부동산 AS 전좌 진술 청취) [판시 제3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건설폐기물 재위탁 정황 보고)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건설차량운행일지 검토 보고) 2019고단1443 [판시 제8, 9항] 1. A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임의진술서 1. 각 반입명령 처분 및 대집행 예고, 반입계획서에 대한 의견, 의견제출서, 조치명령 공문 등, 각 진술서 및 조치명령, 임의진술서 및 처리명령 1. 수사보고(평택시청 자료송부 요청) [판시 전과] - 피고인 B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폐기물관리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 및 나.항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 동법 '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호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므로 위반행위자는 법인인 G이고 피고인 개인이 될 수 없고, 폐기물 발생공정 란에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에 대한 거짓신고가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7. 8.까지 G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출신고서의 제출은 J의 지시에 따라 AD이 실무를 처리하였으므로, J, B와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G에서 단순 노무 수준의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참조).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폐기물국가간이 동법 제29조의2 제1호는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법인의 경우 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위 벌칙규정이 징역형과 벌금형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반자가 법인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J의 지시에 따른 AD이 실제로 수출관련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가공한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이 J,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소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J, B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측은 신고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폐기물국가간이 동법 제18조의2 제1항은 제18조의2 제2항과 달리 중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일 뿐이어서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과 2항은 그 성질을 달리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르면 "발생공정 란"은 수출하려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정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호,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범죄는 성립한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J,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G은 J가 최종적인 결재권자로 개인적인 이유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피고인, AD, BA 등 업무관련 단체 채팅방에서 모든 업무가 공유되었다. 피고인은 G의 주식 35%를 보유하면서 주로 폐기물을 현장에서 물건의 상를 확인하는 업무, AD은 수출입 통관 업무, AE는 자금집행 등 회계업무, BA는 해외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다. J는 G의 직원들에게 필리핀의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분류한 후 일부를 태워 전기를 만들어 현지에서 팔고 분류하여 녹인 플라스틱을 가래처럼 만들어 국내로 들여오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G의 직원들은 위와 같은 J의 설명에 따라 G에서 위탁받은 폐기물들이 특별히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필리핀으로 수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G은 2017년부터 공장을 가동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공정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G에서 수출한 폐기물이 현지에서 우드팰릿과 혼합되어 다시 한국으로 반송되어 오면서 G은 다시 분리 작업을 거쳐 일부는 필리핀으로 재수출을 하고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은 국내에서 다시 처리한 적이 있으므로, G의 직원들은 수출 업무와 관련하여 폐기물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폐기물이 수출신고서와 같은 발생 공정을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U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냄새를 맡거나 성상을 보면 계약을 취소할지 모르니 빨리 가져다 놓아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J는 필리핀으로 보내는 폐기물의 품질을 보장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등 피고인이 보낸 폐기물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충돌하기도 하였다. G의 요청으로 수출입 관련 선적 및 하역 업무를 담당한 AT 운영자인 AH은 G의 작업과정을 전반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하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G에서 처리한 폐기물의 성상이 냄새가 좋지 않은 생활쓰레기 등이 많았으며, 피고인이 컨테이너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마지막 부분만 톤백 마대자루에 담아서 티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폐기물 운송사업 업체인 AU을 운영하던 AJ는 AV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G의 요청에 따라 AB에 있는 AT에 하차하였는데 운송 단가도 결정하는 등 피고인이 G의 대표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 BC과 주무관인 AG은 폐기물수출의 경우 분리, 세탁, 건조 공정이 중요하고 압축 패킹은 이동이 편리하기 위하여 하는 공정에 불과하여 G에서 수출신고서와 달리 분리 세탁 건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폐기물 원형을 그대로 수출하겠다고 하면 애초에 수출신고수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 지위에 있을 때 G에서 위탁받을 업체를 알아보고 단가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G을 대표하는 업무를 하였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사내이사로 근무하거나 직원들의 부탁에 따라 현장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다(직원들은 피고인 이후 대표이사인 D, E가 업무를 잘 알지 못하자 2년여 기간 동안 G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관련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계속해서 공유되었다). ⑩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사임 이후에는 현장 총괄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H 명의로 수출한 부분 역시 G의 2018년도 수출신고 물량 15,000톤이 초과할 것 같으니 H 명의로 수출해야 한다고 J, B와 외국에서 이야기 하였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은 J, B가 한 일이지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F, B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A-B-F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 공장은 아예 가동되지 않았고, H에도 압축기를 놓을 만한 공간이 없어서 B, F, J와 상의해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U과 사이에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한 점, 현장에서 지게차, 화물차 운행을 감독하였으며 냄새와 파리가 진동한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현장에서 파리약을 뿌리는 등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기도 한 점, X 군산물류센터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판시 제1의 가. 및 나.항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H은 G에 폐기물수출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J, A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제1항에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허위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는 점에 관한 고의 및 공모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가 있는 중간폐기물업체인 H을 운영하여 왔고, 그러던 중 A 등이 폐기물을 수출할 테니 폐기물을 공급해 달라는 제안에 처음에 의심을 가졌으나 업계에서 유명한 J를 필리핀 등지에서 직접 만나 폐기물 수출에 관한 설명을 듣고 2018. 3. 부터 G과 폐기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J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개인적인 이유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여 국내 업무는 대표이사인 A이 담당하면서 폐기물 공급업체를 알아보고 업무관련 채팅방을 통하여 J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폐기물을 위탁받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AB으로 운반된 재활용 폐기물을 G이 선적이나 수출을 지체하자 BB에서 H에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보증을 요구하였고, H은 수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증권 10억 원, 현금담보 4억원 상당을 AB에 보관된 폐기물 처리 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G이 1년 동안 수출을 할 수 있는 허용량은 15,000톤을 초과하여 폐기물 수출을 추가적으로 하려면 G이 아닌 다른 회사 명의로 수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 H은 중간폐기물업체로서 자신들이 공급받아 온 폐기물을 종합폐기물 업체로 많이 공급할수록 수입을 얻는 구조여서 이러한 중간폐기물업체는 결국 G과 같은 종합폐기물 업체가 필요했고, G의 폐기물 수출이 증가하면 H도 폐기물 위탁량이 증가하여 수익이 증대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J, A과 함께 H 명의로 폐기물을 수출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의 담당자 AF은 G의 수출관련 업무 담당자인 AD에게 위임장 및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에 서명을 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Q과 S에서 압축 포장 작업을 거쳐 AB으로 바로 운송되어 선적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압축기 비용을 분담하기도 하였는바 수출을 위한 공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H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운영하여 왔으므로 폐기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G의 의존도가 90%였다, G에서 요구하는 대로 폐기물을 압축하고 톤백에 담아서 보냈는데 G에서 수출이 되지 않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생각해도 당시 G에서 H이 수출자 명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H에서 G으로 보낸 폐기물은 수출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명의를 제공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나.항의 점에 관하여 1) 주장 G이나 H이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Q과 S는 폐기물 보관장소로 허가받은 곳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규정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5조 제9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제25조(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2. 제11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3.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영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2. 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신청서에 설치승인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 소재지의 변경(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보관대상 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받은 허용량의 변경 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영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폐전주(폐전주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폐애자·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덮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전주의 철거공사현장과 그 폐전주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폐전주 보관 허용량은 50톤(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관하는 경우에는 100톤) 미만일 것 다. 폐합성수지제 덮개류는 별도로 보관할 것 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태반을 보관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일 것. 다. 태반의 배출장소와 그 태반 재활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거리가 10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 임시보관 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허용량은 5톤 미만일 것 라. 임시보관시설에서의 태반 보관 기간은 태반이 임시보관시설에 도착한 날부터 5일 이내일 것 제1항 각 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시보관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 계획서 2. 임시보관 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시보관 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 시설 설치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폐기물보관시설 소재지의 변경(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만 해당한다) 2. 승인받은 보관량의 변경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연혁판례문헌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다.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법 제25조 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 (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3호마목 13)·14) 또는 사목 11)·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Q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S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각 받은 업체로서 Q의 경우 보관시설에 관하여 2018. 6. 21. 충남 아산시장으로부터 보관시설1의 경우 160m³(폐목재)이고, 시간당 처리량 1톤, 허용보관일수: 10일, 보관시설2는 6,040m³(폐합성수지 외), 시간당 처리량 19톤/시간, 허용보관량: 20일로 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을 요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를 위하여는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폐기물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 및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받은 보관시설 장소에서 벗어나거나 그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는 H이나 G이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H이나 G이 비록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이 아니라 이나 S 사업장에 폐기물 압축 포장을 위하여 장기간 보관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Q이나 S에서 허가받은 보관시설에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 경우 Q이나 S에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J의 동생으로서 폐기물 수출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알고 있었던 점, V에 D와 방문하여 폐기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단체채팅방에 올리고, 이를 보고 J, A 등이 단가를 결정하게 된 점, V과 G 사이에 체결된 폐기물 위수탁계약서에 날인을 받아오기도 한 점, V에서 인부들을 고용하여 평택시 T에 있는 'U'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상차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폐기물의 성상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V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2018. 9. 9.에 선적되어 수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E 가. 주장 피고인은 G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상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부정수출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5.부터 J에게 대표이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2018. 10. 8. G에 사임서를 제출하기도 한 사실, 2018. 10. 10. 사임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J의 부탁으로 2018. 8. 6.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G의 대표이사직을 맡았던 점, 피고인은 G에서 폐기물을 확인하거나 선적 관련 작업을 할 당시에도 현장에서 작업진행과정을 확인하고 실제 영업을 위해 폐기물 업자들을 만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J의 지시에 따라 2018. 8.경 AT를 방문해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렇다면 현장에서 폐기물의 성상을 확인하고 아무런 공정 없이 그대로 수출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제1호, 제1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수출입관리 폐기물 거짓 신고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 수출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 수출미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가받은 보관시설 아닌 곳에 폐기물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제1호, 제18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수출입관리 폐기물 거짓 신고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 수출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 수출미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가받은 보관시설 아닌 곳에 폐기물 보관의 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5호, 제23조 제2항(건설폐기물 재위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H: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9조의의2 제1호, 제18조의2 제1항(수출입관리 폐기물 거짓 신고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 수출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 수출미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G: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9조의의2 제1호, 제18조의2 제1항(수출입관리폐기물 거짓 신고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 수출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 수출미수의 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9조 제8호, 제20조 제1항, 제3의 2호(반입명령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처리 명령 불이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주식회사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분리 세탁 건조 등 공정을 진행하지 않고 필리핀으로 그대로 수출하여 국가 간 갈등으로 비화될 뻔했고, 대한민국이 외국으로 쓰레기를 수출한다는 오명을 받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파장이 크다. 특히 G은 폐기물을 수출하였다가 다시 반송되어 온 경험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 깊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필리핀에 있는 J의 말만 만연히 믿은 채 아무런 책임감 없이 폐기물을 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폐기물의 성상을 확인하여 수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진상으로만 폐기물을 확인한 J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진행하여 폐기물을 수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이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했던 폐기물의 양, 성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필리핀에 거주하여 검거되지 않은 J의 책임으로만 미루고 자신들은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형을 정하면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랐고 현장 업무만 관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나 대표이사 퇴임 후에도 G에서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폐기물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필리핀에서 반송되어 오거나 불법으로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F, E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6항 기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출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출신고를 한 자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6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 3,000톤을 부정수출하려 하였으나 폐기물을 운송할 선박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에서 사임하였고 당시 E가 G의 대표이사였던 점, G에서 수출관련 업무를 맡았던 AD은 이 부분 폐기물에 관하여 J가 2018년도 수출신고증명서 기한이 거의 도래하기 직전이어서 남은 물량은 미리 수출통관을 해 놓으라고 지시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관세법 위반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4, 5항 기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A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 신고한 수출입관리 폐기물 수출신고서를 첨부하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4항 기재와 같이 4,187톤을 부정수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5항 기재와 같이 1,896톤을 부정수출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에서 상주한 것은 아니고 폐기물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업무를 담당했던 점, 피고인은 형인 J와 사이가 좋지 않아 G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 AD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련하여 피고인이 영업, 운반, 수출신고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점, AE는 V 일이 중단된 이후 C이 G으로 복귀하거나 G의 업무를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A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신고한 수출입 관리 폐기물 수출신고서를 첨부하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3,464톤을 부정수출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J를 부탁을 받고 명의만 대여해 준 G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제로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J의 형인 AN의 친구로서 J가 운영하던 AW에 법정관리를 맡아온 사실, J의 부탁으로 G의 대표이사 직을 2018. 7. 9.부터 2018. 8. 6.까지 맡은 사실, J는 피고인에게 G이 폐기물 수출 관련 사업을 한다는 점을 알려주었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V을 소개시켜 주고 배출된 폐기물을 적재할 U 부지를 알아봐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이 G의 대표이사였던 시절 이루어진 폐기물 수출에 관하여 관여하였다고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8. 7. 13. 선적한 부분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이 소개한 V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2, 3항 기재와 같이 2018. 9. 9. 선적된 부분인 점, 피고인은 J, A 등 G의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채팅방에 전혀 참여한 사실은 없는 점, 폐기물 수출 관련 업무를 진행한 AD은 2018. 7. 13.자 선적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기 전 A이 대표이사일 때 이미 벌크선 운송예약을 잡아놓은 것이고, D에게 따로 보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