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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56

범 죄 사 실 2023고단5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3. 4. 19. 14: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운영하는 D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율무차를 주문하며 “율무차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나는 2,000원 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율무차를 2,000원에 팔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 E에게 “둘 중에 누가 죽을래, 너희 나한테 잘못 걸렸다”라고 위협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 및 잠정조치위반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2. 4. 21. 제1항과 같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5. 2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5. 2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2. 4. 21. 10:00경 포항북부경찰서 F팀 경장 G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그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4. 10:5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로 찾아와 까페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미용실에 먼저 가서 미안하다, 다음번에 먼저 올게”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6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공갈 피고인은 2023. 3. 10. 09:24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33세)와 피해자의 모친 J이 운영하는 ‘K마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공병 2개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있으니 마트 밖의 상자에 공병을 넣어달라는 말을 듣자 “뭐 꼬와? 내가 꼽냐, 개새끼, 십새끼”라고 수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마트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점퍼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칼날을 꺼낸 다음, “돈을 안 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칼날을 휘둘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200원을 갈취하였다. 2.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4. 10:40경 제1항 기재 K마트 내에서 피해자 J(여, 64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우리 집하고 안 맞으니, 다른 가게로 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트에서 나간 후, 다시 마트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나는 결혼도 안 했고, 무서울 게 없다, 니 싸대기를 한 대 때릴 수 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산대에 있던 소시지, 숏다리 오징어 등 봉지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6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3부, 약식명령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3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인지서 1. 판시 전과: 입건전조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상태에서 반복 범행한 점, 잠정조치 위반한 점, 폭력 전력 있던 점 감안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0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호역 방향에서 암사역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소화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소화전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하여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교부받아 위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던 중 2019. 5. 17.경 위 차량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명의가 이전되었음에도 위 장애인 사용자동차표지를 반납하지 아니한 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2. 3.경 광주시 B, C호에서 노란색 색종이에 검정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인 ‘(차량번호 2 생략)’를 기재한 후 이를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 위에 위 색종이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관악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2. 10. 18: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 공영유료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관악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전면 유리 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민원 촬영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역서·단속사진조회·의무보험조회·자동차등록원부 등, 자동차등록원부 1. CCTV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애가 있던 피고인이 렌트카를 이용하게 되면서 자신이 기존에 발급받았던 다른 차량에 대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변조하여 사용한 것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해 피고인이 변조한 공문서의 내용과 변조의 목적,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7: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수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순번 22)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 중 그대로 잠들어 버려 사고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시인하며 나름대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6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2. 12. 6.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인 법률혼 부부 관계이다. 가. 2022.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6.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앞으로 배달된 ‘가정폭력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항고기록 접수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였다. 나. 2023.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3.경 위 주거지에서, 안산시청 아동권리과로부터 피해자 앞으로 배달된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계 안내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였다. 다. 2023.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7.경 위 주거지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 앞으로 배달된 ‘약식명령문’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6조 제1항 나. 친고죄: 형법 제318조 다. 2023. 3. 3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20: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도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순 인도분리대 복구 비용을 지불하여 이 부분은 입건되지 아니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08

범 죄 사 실 2022고단3508 피고인은 2020. 3. 27.경부터 B이 운영하는 피해자 ㈜C에서 부장의 직함으로 차량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객인 D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판매한 후 이전비용 등을 포함한 4,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 계좌에 송금하거나 이전 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포츠 토토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436,02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3고단584 피고인은 장애등급 6급인 장애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장애인이 병원 직원으로 등재되면 의료보험이 면제되고 연금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9. 1.부터 2021. 8. 31.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G 성형외과의 직원으로 등재되었던 사람으로 2021. 9.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위 병원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어 대출이 나오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것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9. 29.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9. 29.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병원에 전화하여 “병원이 장애인을 허위 고용해서 고용장려금 등을 수령하여 탈세한 것을 신고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위 병원의 법무팀 소속 H을 만나 “병원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허위 고용 문제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겠다.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고발함과 동시에 I 기자에게 제보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1. 10. 1.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3,000만 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자 2021. 10. 1. 위 H에게 “오늘 세무서, 권익위, 장애인공단, J 모두 접수합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H이 “3,000만 원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자 “마지막 제안합니다. 저는 브로커한테 받은 거 없으며 제 명의 급여 나온 만큼 결산해 주시면 깨끗이 끝내겠습니다. 저도 처벌 받을 거구요. 아무튼 잘 대응하세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직원으로 등재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인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이체내역, 각서, 녹취록, M저축은행 N 입출금내역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확인원 1. 각 전화녹취록, 메시지내역, 대화내역, 피의자의 제보로 인한 기사 사진,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정도, 범행 후의 태도(판시 공갈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이었음에도 공익 목적으로 둘러대고 있다)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판시 공갈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후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공갈죄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6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사기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텔레그램’, ‘B’ 등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 또는 이동전화로 발신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받지만,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 등의 경우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해외 콜센터에 설치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설치하고 그 중계소에 VoIP GateWay(다수의 이동전화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통신장비, 이하 ‘중계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계소는 국내에서 원룸이나 고시텔 등을 임차한 후 중국 등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C 스마트폰에 삽입한 후 해외 콜센터의 C 태블릿과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amp;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으로 연결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가장하여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7. 구인구직 사이트인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B ‘E’)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C 스마트폰 단말기에 장착하여 C CMC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면 주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2. 5. 10.부터 2022. 7. 4. 11:20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C 스마트폰 단말기에 장착하고 원격제어 앱(Biz Daemon)을 설치하면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C 계정을 생성한 뒤 해외 콜센터의 C 태블릿과 동기화하여 CMC 기능을 설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외 콜센터에서 사기 전화를 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설치·관리하는‘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연결된 해외 콜센터 조직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 및 관리하는 C 스마트폰 단말기의 CMC 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B ‘E’), 해외콜센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에 따라 2021. 5. 10.경부터 2022. 7. 4. 11:20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인 인천 중구 F아파트 G호에서 위 성명불상자(B ‘E’)로부터 건네받은 H 명의로 개통된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7개의 유심칩을, 위 유심칩과 함께 건네받은 C 스마트폰 단말기 21대에 순차 삽입하고 인터넷 망과 연결되도록 한 뒤 C CMC 기능을 작동시켜 이를 통해 해외 콜센터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과 통화하더라도 그 발신번호가 위 유심칩에 부여된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B ‘E’), 해외 콜센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중계소 의심장소 특정경위 관련 수사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전국 단속 C 4차 압수영장(2022-15358) 회신자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이용 스마트폰의 상세정보 및 촬영 사진 첨부), 휴대전화 정보 화면 촬영 사진, 입 건전조사보고서(범행을 지시받는 B 대화내용 첨부), B 대화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휴대전화 21대를 관리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중계소 관리책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20:04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8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26. 10:57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2: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왜 전화 안받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2. 01: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2. 26. 13:51경부터 2023. 1. 9. 2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13.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등 판매업자로서 2022. 5. 29.부터 2022. 6.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와 나이키, 아디다스 등 멀티스포츠 운동화 984점에 대하여 판매처 성남시 중원구 C‘D’, 판매단가 개당 38,000원 이상 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392,000원 상당의 운동화 984점을 인도받아 위 ‘D’에서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2. 6. 초순경부터 2022. 6. 하순경까지 위 위탁계약에 따라 위 ‘D’에서 개당 38,000원 이상으로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100점을 위 ‘D’이 아닌 개인 방송을 통해 임의 판매하고, 약 50점을 무상으로 타인들에게 양도하고, 336점을 성명불상자에게 개당 25,000원에 판매하는 등 위탁판매계약을 통해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반품한 398점을 제외한 시가 18,468,000원 상당의 운동화 486점을 임의로 처분하여, 2022. 6. 30.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거래명세서, 판매일보,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20:30경 부천시 C에 있는 자신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6세)의 공동 소유인 집에서 차남인 피해아동 E(남, 17세)이 계란을 먹은 뒤 껍질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장롱에 있던 철제 삼단봉(총 길이 67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아동에게 다가갔다. 피해아동이 삼단봉을 잡아 서로 대치하게 되자 피고인은 삼단봉을 힘주어 밀어 삼단봉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피해아동의 손목을 깨물었다. 피해아동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고인에게 대항하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집에 있던 식칼 2개(총 길이 30~33cm, 날 길이 18~20cm)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아동의 방문을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내리찍은 뒤 손으로 방문 조각들을 잡아 뜯음으로써 방문에 구멍이 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칼을 막으려다 왼쪽 손목 부위를 베었고, 칼을 빼앗으려다가 오른쪽 손등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위 방문을 손괴하여 피해아동을 봉합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오른쪽 손등 부위 자상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4, 48, 4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30, 31, 45, 46) 1. 현장사진, 피해아동 방문 사진, 피해아동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 식칼 사진(날길이), 압수물 삼단봉 사진, 첫 번째로 사용된 칼 사진 1. 응급초진기록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및 모친 D, 목격자 F 면담 및 진술서 작성), 수사보고서(방문 소유 관련 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임시조치 신청 사유),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단,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이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가정이라는 특수한 관계가 아닌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를 여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훈계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아동에게 봉합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에 대한 교육에도 악영향이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90

범 죄 사 실 1. 2022. 6. 8.자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가 길에서 이웃 주민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끼어들어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8. 10:36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오며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갑자기 돌아서면서 손에 들고 있던 양산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치켜들고, 재차 갑자기 돌아서면서 양산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6. 19.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9. 10:0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1층에서 불상자가 CCTV 선을 통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E 소유 CCTV 연결선을 가위로 잘라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2. 6. 19.자 특수재물손괴 등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9. 23:08경 서울 관악구 F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의 트럭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트럭의 뒤 범퍼 부위를 수회 내리쳐, 범퍼가 긁히고 눌린 자국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4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5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차 빼, 차 빼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2. 6. 28.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8. 05:50경 서울 관악구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서,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여 지하 1층으로 찾아가 페트병으로 피해자 H의 현관문 유리 부분을 수차례 내리쳐 깨드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주거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방범용)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첨부) 1. 범행에 사용된 망치(가로 40cm × 세로 10cm) 사진 1. 망치로 손괴된 트럭 뒤 밑단 부위 사진 1.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사진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 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손해가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일부 손해가 복구되어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4:00경 익산시 B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위 건물 3층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자 머리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D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얼굴로 들이받거나 경찰관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는바, 전체 범행의 경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권력을 존중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아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18:20경 피해자 B(여, 80세)의 거주지인 공주시 C 앞 하천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천 쪽에서 위 주택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가 피해자의 주택 대문에 인접하자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위 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3. 1. 17:3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14:00경 남원시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에 있는 담양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2022. 10. 16.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2022. 12. 3.)된 지 3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 운전을 한 거리도 길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0.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9. 23:3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신한카드 2매, BC카드 1매, BC 체크카드 1매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35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0. 01:2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그곳 노상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굴 1망(1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가환부청구서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휴대전화와 굴 1망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2. 12. 28.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징역 6월)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B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지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4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 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팀뷰어(Team Viewer) 등의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들을 속여 알아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분배 등을 담당하고 내부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자녀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유심 및 휴대전화,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피해금으로 금을 구입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책’ 혹은 ‘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4. 25. 08: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불상의 악성코드가 내장된 ‘D 송장번호 (E) 주소불일치로물품보관중입니다(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자메시지의 URL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취득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F’에 ‘골드바 30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G에게 금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하고, 피고인에게 위 G을 만나 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4. 25. 13:52경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골드바 대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I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골드바 30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대화 내역, 이체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 정보 입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이나,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