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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916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6 가. 특수협박 나. 특수상해 피고 인 1.가. A |2.나. B |3.나. C 검 사 장아량(기소), 정일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미(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성훈(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6. 16. 주 문 1. 피고인 A, C 가.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모두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김해시 D에 있는 ㈜E에 다니는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9. 23:30경 김해시 F에 있는 ㈜E 기숙사 식당에서, 피해자 C(남, 2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나이가 한살 더 많은 자신에게 친구처럼 대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2cm, 칼날길이 : 18cm) 5 을 들고 다가가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가보았다가 피해자 A(남, 25세)가 식칼을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복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향해 던져 가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2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다가오자 도망갔다가, 제2항 기재와 같이 B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손으로 식칼을 든 손을 제압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복도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흉기로 협박한 피고인 A의 책임이 그보다 가볍지 않으므로 역시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서로 큰 싸움을 한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서로 합의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형법 제59조 제1항(싸움을 말리면서 칼을 든 사람을 제지하기 위한 것인 점, 초범인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2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0. 1. 27,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B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적면 가래비길 54, 광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20.1. 24. 음주운전을 하고 3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이유가 아주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2차로를 김해시 D에 있는 E 쪽에서 F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55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1. 20. 17:40경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횡단 중 사고가 발생한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를 거쳐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8:0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 12:4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입출금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B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 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거래 확인서, C계좌 고객정보표 및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0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D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섬 우측 우회전 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연히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 1))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상완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9. 00:00경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8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보고(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검사는 이 부분을 58세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61세의 오기임이 분명하고(증거기록 32쪽)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72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21.22:40경 전남 무안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선거사무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소파에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1. 23:11경 제1항 기재 행위로 112신고되어 현장에 출동한 무안경찰서 F지구대 경사 G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선거사무실에 들어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묻던 중 피고인은 용변이 급하니 화장실을 다녀오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건물 복도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이동하여 소변을 본 후 화장실을 나오던 중 화장실 앞에 있던 위 경사 G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아무런 이유없이 오른주먹으로 2회 때려 112신고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20:52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희IC 방향에서 사천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차선을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펜더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우측 콘크리트 방호벽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기상세불명 부분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어깨, 허리의 통증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안국역 부근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H, L, D, F, G,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8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1%로 높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3:00경 대구 북구 B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4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16경 대구 남구 D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담배를 입에 물고 피우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뺨 부위에 2회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뺨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0. 22:17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교통범죄 관련 전과가 있다 [2010년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2017년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고시원 C호에 살고 있고, 피해자 D(남, 65세)은 위 고시원 E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2. 01:0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B고시원 E호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방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 위 호 출입문을 과도로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9.5cm, 손잡이 10.5cm, 총길이 20cm)로 위 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중지, 약지 손가락의 끝 부분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도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 12: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뒤, 다시 운전을 시작하던 중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범위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NSS300A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30. 01:53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풍산역 쪽에서 곡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4. 00:0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21:5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3.0 TFS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1999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전혀 없고 부양해야 할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10:4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1991년과 199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1. 7. 18:54경 고양시 덕양구 C D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관산동 방면에서 삼송 방면을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며, 횡단보도 이전에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혈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기사로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무고한 피해자를 충격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 의식수준 및 인지기능의 저하, 보행불가, 모든 활동에 간병 필요 등의 상태에 있어 피해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력이 2차례 있었다(2014년, 2011년).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합의금 2,000만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제조합을 통해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약 9,8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운전 중인 피고인에게 요금 등에 대해 시비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3년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투자금을 받아서 이를 전달해주면 3%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의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0.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대리이다. 2.8% 이자로 최대 2,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G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한도가 7,4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 12:13경 피고인 명의 위 B 계좌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12: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6,000,000원 중 5,815,7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 불상의 해외계좌[적요 : 해외송금 HD]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B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둘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2017년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알려주면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계좌 대여 사실로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 피고인은 종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1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온전한 상태인 것은 아닌 점, 위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7. 8. 21.경 파주시 불상지에서 B가 아르바이트하던 음식점 업주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정육점 E을 운영하는 B, A이 있는데 소송에 승소하여 정육점 재오픈을 해야 한다. 사업자금으로 급히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2.경 구정 장사 끝나고 바로 정육점을 처분해서 변제해주겠다. 정육점의 보증금 5,000만 원이 있으니 안심하고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정육점에는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고소인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제출 및 금원 사용용도 확인),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5,000만 원 없음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소 이전에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은 2020년 6월부터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20: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앞 포장마차에서 종업원 등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남, 5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비닐우산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 범행도구(우산)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주변 CCTV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3:54경 서울 도봉구 C 앞 교차로를 수락산 쪽에서 도봉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1997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 23.경 이자 5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매우 좋지 않았으며,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으로 돈을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E주거래고객 우대대출, 각 대출이자상황 증명서,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이체확인증, 추가증거자료제출(증제4호),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총 4,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