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으로 순천시 G 외 4필지에 있는 'H'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위 공사장에 철골 가공, 납품 및 설치를 담당하는 (주)I 건축본부 사장이고, 피고인 C은 위 공사장에서 철골 설치 용역을 담당하는 J회사 실제 대표이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사업주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8. 12. 20. 주식회사 K로부터 'H'를 공사금액 14억 4,4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고, 위 공사 중 철골 제작 및 설치 부분을 L(주)에 하도급하였고, L(주)는 이를 M(주)에 다시 하도급 하였고, M(주)는 이를 2019. 5. 9. (주)I에 공사기간 2019. 5. 9.부터 2019. 6. 30.까지, 공사금액 31,000,000원에 다시 하도급 하였고, (주)I는 그 중 철골구조물 설치 부분을 J회사에 공사기간 2019. 5. 23.부터 2019. 5. 31.까지, 공사대금 10,710,000원으로 하도급을 주어 피해자 N(48세)를 비롯한 J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철골구조물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9. 5.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길이 14.7m, 중량 1.175kg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노면 독립기초시공 작업을 하였다. 위와 같이 철골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독립기초시공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구조 설계서에 따라 앵커볼트 700mm 이상의 정착 길이를 준수해야 하고 J형 기초 앵커볼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작업 순서 또한 터파기 후 그 안에 철근 독립기초 작업을 마치고 앵커볼트와 철근을 용접하여 완전히 고착 시킨 후 그 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그 철골구조물이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높이 2m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철골 조립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안전벨트)를 지급하고 그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안전로프)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에 대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구조 설계서에 따른 시공 방법 대신 철근 독립기초 작업을 생략하고 곧바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앵커볼트를 시공하도록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작업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아래쪽부터 위쪽방향으로 타설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앵커볼트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위쪽 방향은 경사가 높아 앵커볼트가 들어가지 않자 피고인 A은 앵커볼트를 높이에 맞춰 절단한 후 설치를 하도록 피고인 B, 피고인 C을 통하여 작업자들에게 지시를 하여, 작업자들이 앵커볼트 하단부를 250mm 내지 300mm 가량 절단한 후 설치하게 되었다. 피해자를 비롯한 J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2019. 5. 25. 07:30경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된 베이스플랫 위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골구조물을 인양한 뒤 바닥에 설치된 앵커볼트에 맞추어 철골구조물을 세운 뒤 이를 조립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08:05경 Y3 철골기둥을 위와 같이 하단부가 절단된 앵커볼트에 체결하는 작업을 마친 후 Y2 철골기둥 및 Y2 철골 기둥과 Y3 철골기둥을 연결하는 철골보 연결부볼트 체결 작업을 위해 Y2 철골기둥의 승강트랩을 이용하여 약 5.8m 높이의 인접 철골보 상부로 올라가던 중, 같은 날 08:10경 Y3 철골기둥이 전도되어 Y2 철골기둥에 부딪히게 되었고, 인접 철골보 상부에 있던 피해자가 전도에 따른 충격으로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져 바닥에 추락하여 바닥에 적재되어 있는 철골 부재에 머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0:31경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자 N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25. 위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근로자 N이 철골구조물 설치작업을 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N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N에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못하는 곳인 5.8m 높이의 철골 기둥 체결 작업현장에서 작업시키면서 안전대를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량물인 철골을 조립하는 작업에 대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철골을 조합하는 경우에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Y3 철골 기둥 앵커볼트를 가체결한 상태에서 Y3 철골 기둥이 충분히 지지될 수 없음에도 Y3 철골 기둥을 걸이로프로부터 분리하였다. 나.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5.경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위반행위를 하였다. 3.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8. 위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1) 사업주는 통로 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통로바닥에 전기케이블 배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이동식 분전반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의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 경첩이 있는 패널 등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이동식 분전반 개폐문을 견고하게 고정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 가스 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전면 작업중지명령서, 재해조사 의견서, 임검지령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변사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제2호,2항, 제50조 피고인 C,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유족인 피해자의 딸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