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P 주식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전문계약직 가급)에 합격하여 2009. 11. 23. 안전행정부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 Q과 R팀장에 임용되어 2011. 1. 31.경까지 근무하였고, 2011. 2. 1.경부터 2013. 11. 3.경까지는 Q과 S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5. 12.경 P 주식회사에서 전무이사로 퇴직하였고, 2010. 7.경 인터넷 데이터 센터 등 컴퓨터정보관리시스템 설계, 구축 등과 관련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T을 설립한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0.경부터 2012. 1.경까지는 U 주식회사에서 공공사업1팀 소속 제3그룹장(부장급)으로,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는 공공사업1팀장(임원급)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1980. 12. 1. 전라남도 7급 전산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07. 12. 24.경 정보통신부 산하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로 발령받아 근무하였으며, 2011. 2. 1.경부터 2012. 3. 28.경까지 행정안전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V과 W계장으로 근무하면서 X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3. 24.경부터 현재까지 안전행정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Y과 Z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5급 공무원이다. AA는 광주 서구 AB에 있는 AC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2013고합578 1.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7.경 P 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던 A에게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사업, 클라우드 사업 등과 관련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사업 등과 관련된 정부의 사업계획이나 발주시점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것을 이용하여 컨설팅에 활용하고, 사업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고, A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0. A의 처조카 N의 계좌로 6,692,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N 및 A의 처남 O 명의의 차명계좌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106,672,65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정부통합전산센터 Q과 R팀장, S팀장으로서 클라우딩 시스템 도입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한편, 정부 각 부처의 컴퓨터정보시스템 기술표준 수립, 구축, 노후 시스템 정비, 교체 등 정보자산 수요 통합관리 주무부서인 Q과 내의 연관 부서장으로서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주 및 구매계획 수립, 신규·노후 장비의 도입, 교체 등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계획의 문제점을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B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0. 12. 20.부터 2013.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처조카 N 및 처남 O 명의의 차명계좌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106,672,650원을 송금받고, 그 와중에 정부통합전산센터 Q과 R팀장 및 S팀장으로서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지득한 '국산 우수 소프트웨어 도입 정책 및 사례 현황', '국산 소프트웨어 도입 확대 정책',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 목록 및 사업발주 시점', '신규장비 도입 대상 현황', '노후장비 교체 대상 현황'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시로 B에게 서면 혹은 구두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뇌물을 주고받음에 있어,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자신들의 부정한 거래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그 범죄수익이 정상적인 계약관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적법하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고, 위 N, O을 주식회사 T에 형식적으로 입사시켜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N, O의 차명계좌로 위와 같이 뇌물을 주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4고합45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직·간접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자원통합사업, 하드웨어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지원 사업 등 U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관한 정보 제공, 동향 전달 등 업무적으로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A에게 500,000원 권 KB 기프트카드 1장(발행번호 AD)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5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정부통합전산센터 Q과 R팀장 및 S팀장으로서 자원관리통합, 클라우딩 시스템 도입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한편, 정부 각 부처의 컴퓨터정보시스템 기술표준 수립, 구축, 노후 시스템 정비, 교체 등 정보자산 수요 통합관리 주무부서인 Q과 내의 연관 부서장으로서 다른 팀에서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발주, 구매계획 수립, 신규·노후 장비의 도입, 교체 등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계획의 문제점을 사전에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4고합69 1. A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U 주식회사와 AC 주식회사는 2011. 12.경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발주한 "X 사업"을 컨소시엄으로 수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감독 공무원인 D에게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와 함께 다음 년도 사업진행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AA는 2011. 12.경 위 AC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현금 3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위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라는 상호의 술집에 가서 D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다음 년도 사업진행이 잘 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술을 마신 후 위 술집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D에게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D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7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합4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합6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B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C으로부터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D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D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전문(피고인이 사용하고 남아 있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기프트카드)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 106,864,650원(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106,672,650원 + 기프트카드 중 엔진오일 교환 사용액 45,000원 + 기프트카드 중 의류 구입 147,000원) - 피고인 D : 2,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3고합578 1.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 B은 1997년경 P 주식회사의 같은 업무부서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로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내오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공무원이 되기 전부터 T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피고인 B은 2010. 7.경 피고인 A에게 노후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동경영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당시 전문계약직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최장 5년까지 밖에 근무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피고인 B이 2,500만 원, 피고인 A가 2,000만 원을 투자하고 T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생활자금이 모자라 1,000만 원을 돌려받아서 사용하였고, 위 1,000만 원은 피고인 B의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로 처리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되, 나이와 경험이 많은 피고인 B이 일단 대표이사를 맡아 피고인 A가 계약직 공무원을 그만 둘 때까지 단독으로 경영하고, 피고인은 공무원을 퇴직한 다음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주로서 취득하는 이익배당은 급여 형식으로 매월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가 공무원 신분이므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배하는 문제를 의식하여 피고인 A의 친인척 명의로 이익배당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이 이익배당을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B의 경우 월급 500만 원과 대전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숙소 임대료, 차량유지비, 교통비, 법인카드 비용 등을 감안하여 월 8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피고인은 경영을 맡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2010. 7. 설립 이후 2013. 10.까지 월 평균 약 25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사업 등과 관련된 정부의 사업계획이나 발주시점 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자료는 정부 발주사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업체들에게 공개되는 자료로써 공무상비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서 직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106,672,650원은 투자수익금이 아니라 뇌물죄의 객체인 부당한 이익으로서,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며 여기에는 대가성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인척인 N과 O을 주식회사 T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다음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급여 명목의 돈이 정당한 투자이익금이었다면 피고인 A에게 주주명의를 대여한 AH에게 주식회사 T의 영업이익금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 A의 친인척을 허위로 고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그 돈의 지급이 정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B은 2010. 12. 20.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피고인 A에게 합계 106,672,650원을 지급하였는데, 주식회사 T이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월 200만 원 이상을 피고인 A에게 계속하여 지급하였는데, 특히 피고인 B은 2010년 주식회사 T에 6,212,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2010. 12. 20. 피고인 A에게 6,69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이 25,711,000원인 2011년에 피고인 A에게 39,367,000원을 지급한 반면, 당기순이익이 39,659,000원으로 2011년보다 더 많은 2012년에는 37,191,000원만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도 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사이에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정산하는 협의를 거쳤다거나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배당하기로 결의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실질적인 투자금 1,000만 원(피고인 A는 2010. 7. 7. 2000만 원을 투자한 후 2010. 7. 12. 1000만 원을 회사로부터 다시 빌려갔다)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매달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전화통화나 회의를 하면서, 회사의 인사 관련 사항, 전략 수립, M&A 관련 사항, 포럼 및 협회 가입 여부를 협의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는 사업에 참여한 바가 거의 없고, 경영활동에 참여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582쪽)하였으며, 피고인 A는 실제로 주식회사 T의 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거나 영업 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000만 원만을 투자한 후 3년여에 걸쳐 월 평균 260만 원의 돈을 받았는바, 이는 회사에 제공한 노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통상적인 투자이익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액수이다. 피고인 A는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 목록 및 사업 발주 시점', '신규장비 도입 대상 현황', '노후장비 교체 대상 현황'을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홈페이지에 공개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주식회사 AJ가 주식회사 T과 사업협력을 하게 된 것은 공공사업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오라클 등 글로벌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과 비교하여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제안 전략, 기능별 중요 부분에 대한 표현 능력이 부족하여 경쟁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서,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의 기획능력과 제안서 작성능력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주식회사 AJ는 주식회사 T과 사업 협력을 함으로써 사업 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 및 프리젠테이션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증 제13호증). 또한 주식회사 AJ의 담당자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일부 문서들을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공개되기 전에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문서들이 실제로 피고인 B이 작성한 제안서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서 피고인 B은 자신이 주식회사 AJ와 함께 작성하는 제안서와 관련된 발주 상황을 대중에 공개되기 이전에 피고인 A로부터 받아서 확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컨설팅 회사들에 비하여 영업상 우위에 있었다고 보여 지고, 이는 결국 주식회사 T의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4고합45 1. 피고인 A, 피고인 C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P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C은 U 주식회사에서 동일한 고객사를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2003년경부터는 서로 잘 알게 되어서 서로 집안을 방문하고 여행을 하는 등 친분관계가 두터웠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230만 원의 기프트카드를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써, 시기와 금액에 비추어보면,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포함될 뿐이고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1)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U 주식회사가 공공사업에서 철수하기 전인 2012년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기프트카드를 지급한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기프트카드를 준 것은 당시 센터 쪽에 돌아가는 정보를 얻기 위한 것도 있었다', '정부정보통합센터에서 발주한 자원통합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정 등을 알려달라고 피고인 A에게 부탁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2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23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뇌물죄의 객체인 부당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4고합69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C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은 AA와 피고인 D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AA가 피고인 D에게 주고 싶다는 봉투를 전달하였을 뿐이며, 그 시기는 2012. 2.경이고, AA가 200만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주어서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시기가 2011. 12.경이 아닌 2012. 2.경이고,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C 1)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A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D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D는 경찰에서 'C이 200만 원을 전달할 때 AC와 관련된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D는 위 돈이 AA로부터 나온 자금을 받은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93쪽)하였는바, 피고인 C이 AA가 부탁한 돈을 단지 피고인 D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돈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면서 AA가 전달해 달라고 했다거나 AA가 운영하는 AC와 관련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AA는 경찰에서 '피고인 D가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X 사업에서 AA가 운영하는 AC와 피고인 C이 영업팀장을 맡고 있던 U 주식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수주를 하였기 때문에 다음 연도 사업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업담당 계장인 피고인 D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19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AA와 공모하여 피고인 D에게 2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C은 AA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서 그대로 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AA는 경찰에서 'AA는 피고인 C에게 300만 원을 가져다 주라고 하였는데 100만 원이 틀린 것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19쪽)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AA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200만 원만을 피고인 D에게 뇌물로 공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일시가 2012. 2.경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D는 경찰진술에서 '당시 연말로 기억을 해서 범행일시를 2011. 12.경이라고 기억한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89쪽), AA는 경찰에서 '피고인 D가 C으로부터 돈을 받은 날짜가 2011. 12.경이 맞느냐'는 질문에 '보통 사업심사가 12월경에 있기 때문에 12월이 맞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도 경찰에서 '2011년 말경까지는 영업팀장으로 활동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조직상은 영업팀장이었으나 회사에서 해외사업에 관심을 돌리던 시점이어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31쪽)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일시는 2011. 12.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이 범위 : 징역 5년 ~ 20년 및 벌금 106,672,650원 ~ 266,681,625원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150,000,000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 R팀장과 S팀장을 역임하였던 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여 그 액수가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친인척을 형식적으로 B의 회사에 취업시키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아서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점,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C으로부터도 기프트카드를 받아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A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A에게 사업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여 뇌물을 공여한 점, 뇌물을 공여한 기간이 3년을 넘고 그 액수도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A에게 뇌물을 주기 위하여 A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위장취업 시켜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A 및 D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 공무원들로부터 정보를 얻어내기 위하여 자신의 친분을 이용하여 거절하지 못하도록 기프트카드와 현금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 ~ 5,000,000원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의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주관하는 사업을 수주한 회사의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받은 돈이 200만 원으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