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3.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1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20.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 주식회사의 마산대리점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했던 사람들로,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수료의 일정액이 선지급되고, 나머지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분할 지급되며, 일정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면 수수료 이외의 추가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게 되므로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납하여 계약을 유지하면 대납금액을 제외하고서도 누적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고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되더라도 위 수수료 중 일부 항목만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및 유지의 의사가 없는 주변의 친인척 또는 지인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대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및 기타 지원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 15.경 위 피해자 회사 마산대리점에서 보험계약자 U 명의로 ‘V’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5, 7~10, 12, 14~19번 기재와 같이 총 16건의 보험계약 가입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보험계약자들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기간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1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 명목으로 불상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U 명의로 ‘V’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월보험료 200,000원을 대납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7~12, 14~19번 기재와 같이 총 1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 15.경 위 피해자 회사 마산대리점에서 보험계약자 W 명의로 ‘V’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건의 보험계약 가입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보험계약자들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3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30,596,02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W 명의로 ‘V’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월보험료 250,270원을 대납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피해자 회사 마산대리점에서 보험계약자 X 명의로 ‘V’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5, 6, 11, 13, 19, 20번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보험계약 가입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보험계약자들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 명목으로 불상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피해자 회사 마산대리점에서 보험계약자 X 명의로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월보험료 161,000원을 대납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6, 20번 기재와 같이 총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4.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경 위 피해자 회사 마산대리점에서 보험계약자 Y 명의로 ‘Z’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건의 보험계약 가입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보험계약자들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2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845,11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Y 명의로 ‘Z’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월보험료 300,030원을 대납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5. 피고인 E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경 위 피해자 회사 마산대리점에서 보험계약자 AA 명의로 ‘Z’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건의 보험계약 가입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보험계약자들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1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714,48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A 명의로 ‘Z’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월보험료 173,540원을 대납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6. 피고인 F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9. 25.경 위 피해자 회사 마산대리점에서 보험계약자 AB 명의로 ‘V’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번 기재와 같이 총 2건의 보험계약 가입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보험계약자들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 명목으로 불상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B 명의로 ‘V’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월보험료 153,000원을 대납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번 기재와 같이 총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7. 피고인 G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피해자 회사 마산대리점에서 보험계약자 AC 명의로 ‘V’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건의 보험계약 가입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보험계약자들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1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283,42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피해자 회사 마산대리점에서 AC 명의로 ‘V’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월보험료 240,000원을 대납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8. 피고인 H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경 위 피해자 회사 마산대리점에서 보험계약자 AD 명의로 ‘Z’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보험계약 가입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보험계약자들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5,697,48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D 명의로 ‘Z’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월보험료 332,840원을 대납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5번 기재와 같이 총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9. 피고인 I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경 위 피해자 회사 마산대리점에서 보험계약자 AE 명의로 ‘AF’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건의 보험계약 가입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보험계약자들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1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6,493,26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E 명의로 ‘AF’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월보험료 210,000원을 대납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4~6, 8~16번 기재와 같이 총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10. 피고인 J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피해자 회사 마산대리점에서 보험계약자 AG 명의로 ‘Z’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건의 보험계약 가입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보험계약자들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1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29,358,13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G 명의로 ‘Z’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월보험료 315,930원을 대납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11. 피고인 K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경 위 피해자 회사 마산대리점에서 보험계약자 AH 명의로 ‘Z’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건의 보험계약 가입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보험계약자들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1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865,47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H 명의로 ‘Z’ 보험계약청약 및 계약자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월보험료 181,170원을 대납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12. 피고인 L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4.경 위 피해자 회사 마산대리점에서 보험계약자 AI 명의로 ‘Z’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건의 보험계약 가입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보험계약자들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1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687,19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I 명의로 ‘Z’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월보험료 103,100원을 대납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13. 피고인 M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피해자 회사 마산대리점에서 보험계약자 AJ 명의로 ‘Z’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보험계약 가입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보험계약자들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7. 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9,284,8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J 명의로 ‘Z’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월보험료 379,600원을 대납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14. 피고인 N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 15.경 위 피해자 회사 마산대리점에서 보험계약자 AK 명의로 ‘V’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건의 보험계약 가입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보험계약자들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2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25,782,25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K 명의로 ‘V’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월보험료 200,000원을 대납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15. 피고인 O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9.경 위 피해자 회사 마산대리점에서 보험계약자 AL 명의로 ‘Z’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건의 보험계약 가입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보험계약자들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1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24,824,17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L 명의로 ‘Z’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월보험료 95,250원을 대납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16. 피고인 P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 14.경 위 피해자 회사 마산대리점에서 보험계약자 AM 명의로 ‘V’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건의 보험계약 가입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보험계약자들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3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34,079,69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M 명의로 ‘V’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월보험료 198,000원을 대납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16, 18~36번 기재와 같이 총 3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17. 피고인 Q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경 위 피해자 회사 마산대리점에서 보험계약자 AN 명의로 ‘V’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7번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보험계약 가입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보험계약자들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1.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 명목으로 불상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N 명의로 ‘V’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월보험료 200,000원을 대납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7번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18. 피고인 R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 12.경 위 피해자 회사 마산대리점에서 보험계약자 AO 명의로 ‘V’의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건의 보험계약 가입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일정한 횟수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있고, 피고인은 일정기간 이후의 보험료를 대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며, 보험계약자들 역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의 일정기간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중간에 실효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2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489,33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O 명의로 ‘V’ 보험계약 청약 및 계약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월보험료 197,000원을 대납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1번 기재와 같이 총 2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보험계약 내역 1. 거래내역(증거목록 23번) 1. 수사보고(이 사건 압수물 1번 분석-피의자별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 내역 분석) 1. 수사보고(A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및 회신, 계좌분석) 1. 계좌분석(증거목록 125번)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126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7~9번 보험계약자 AP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진정한 의사로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보험료를 대납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5, 7~10, 12, 14~17, 19번 계약은 보험료가 전부 대납되었고, 1번은 총 8회 중 7회, 3, 4번은 각 7회 중 5회, 18번은 2회 중 1회 각 대납된 사실, 18번 계약은 보험계약자가 AQ인데, 같은 날 17번 계약이 체결되었고, 약 10일 전에 5번 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일부 공동피고인과 고소인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조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도 일부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비록 증인 AR(개명 전 이름: AS), AT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험계약한 피보험자들 상대 전화진술 청취, 증거목록 127번)에 의하면, 일부 보험계약자들이 진정한 의사로 보험을 체결하였고, 직접 보험료를 내거나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보험료를 주었다고 진술하나, 이러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에 들어맞는 자료도 없다. 결국 범죄사실 기재 16건의 보험계약은 수수료를 위한 허위의 보험계약으로 인정된다. 나. 보험업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17건의 보험계약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보험계약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이 사건 압수물 1번 분석-피의자별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 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분석-13.피의자 B) 1. 수사보고(피의자 B 보험계약자 상대 전화수사)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거래내역(증거목록 33번)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분석-14.피의자 C)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범죄사실의 보험계약은 모두 보험계약자들이 진정한 의사로 체결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2번 보험계약자 X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지도 않았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번(X), 6, 20번(각 AU) 계약의 보험료가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일부 보험료를 대납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또한 범죄일람표 5, 11, 13, 19번 계약은 모두 보험계약자가 피고인 자신으로 되어 있고, 체결 시기도 약 2달 동안에 모두 체결된 것이다. 위 7건의 계약의 유지회차는 4건은 1회, 2건은 3회, 1건은 4회에 불과하다. A과 팀원들 대부분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또한 팀원으로서 그러한 범행수법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증거에 의하면, 최소한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 및 보험료 대납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압수물 1번 분석-피의자별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 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분석-피의자 D) 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압수물 1번 분석-피의자별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 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분석-피의자 E) 피고인 F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압수물 1번 분석-피의자별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 내역 분석) 1. 수사보고(A이 F에게 보험대납금 빌려준 정황에 대한) 피고인 G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IF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31번)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서 분석-12.피의자 G)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보험료를 대납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일부 계약의 보험료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보험계약 전부의 보험료를 자신이 미리 납부해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 전부 1~3회차만 유지되다 실효 또는 취소되었다. A과 팀원들 대부분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또한 팀원으로서 그러한 범행수법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AC, AV, AW의 각 확인서, 수사보고(G, C, K, M의 보험계약자 전화진술 및 A의 진술회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G이 보험계약한 피보험자들 상대 전화진술 청취) 등에 의하면, 일부 보험계약자들이 진정한 의사로 보험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후 보험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보험가입자들로부터 추후 보험료 상당의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상대방으로부터 보험료를 받기로 하고 선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위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 및 보험료 대납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H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증거목록 22번) 1. 수사보고(이 사건 압수물 1번 분석-피의자별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 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분석-3.피의자 H) 피고인 I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압수물 1번 분석-피의자별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 내역 분석) ⑩ 피고인 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증거목록 34번) 1. 수사보고(이 사건 압수물 1번 분석-피의자별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 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14.피의자 J) ⑪ 피고인 K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F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20번) 1. 수사보고(이 사건 압수물 1번 분석-피의자별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 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K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 보서 ⑫ 피고인 L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압수물 1번 분석-피의자별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 내역 분석) 1. 거래내역(증거목록 26번)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분석-피의자 L) ⑬ 피고인 M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압수물 1번 분석-피의자별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 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분석-피의자 M) ⑭ 피고인 N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증거목록 36번) 1. 수사보고(이 사건 압수물 1번 분석-피의자별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 내역 분석) 1.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통화) ⑮ 피고인 O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의 진술서 1. CIF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35번) 1. 수사보고(이 사건 압수물 1번 분석-피의자별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 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분석-피의자 O)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남편인 AL가 보험계약자로 된 보험은 자신이 실적 압박으로 인해 남편에게 설명하지 않고 마음대로 계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941쪽).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부인한 부분을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1370쪽). 이 법정에서도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진술도 하였다.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모두 1~4회차만 유지된채 실효되거나 해지되기도 하였다. 비록 증인 AY의 법정진술, AZ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일부 보험계약자가 진정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⑯ 피고인 P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F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37번) 1. 수사보고(이 사건 압수물 1번 분석-피의자별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 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분석-피의자 P) 1. 수사보고(피의자 P의 보험계약자 상대 전화 조사) ⑰ 피고인 Q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IF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38번) 1. 수사보고(이 사건 압수물 1번 분석-피의자별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 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분석-피의자 Q)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Q 별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7번 보험계약자 BA 건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지 않았고, 13, 7번 보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대납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일부 계약의 보험료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일부 보험료를 자신이 미리 납부해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 전부 1~2회차만 유지되다 실효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4~6번 계약은 피고인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들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인데, 그 상품이 없어지기 전에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1회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효되었다.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실적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수당으로 대납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A과 팀원들 대부분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또한 팀원으로서 그러한 범행수법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BB, AN의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Q의 보험계약자 AN과의 전화통화) 등에 의하면, 일부 보험계약자들이 진정한 의사로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보험가입자들로부터 추후 보험료 상당의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상대방으로부터 보험료를 받기로 하고 선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위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 및 보험료 대납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⑱ 피고인 R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거래내역(증거목록 28번) 1. 수사보고(이 사건 압수물 1번 분석-피의자별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 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분석-피의자 R) 1. 수사보고(피의자 R의 보험 계약자 BC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R의 보험계약자 중 피보험자 BD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K, Q: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G, O, Q: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6건의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17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팀장으로서 보험회사의 수당 지급 구조의 허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을 조장한 면도 있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수사에 대비하여 관련자들의 입을 맞추려는 등의 수사방해를 한 것으로도 보인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환수금 등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범죄전력 외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보험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0건의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29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피해는 아니고, 환수금 등으로 일정 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보험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건의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3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환수금 등으로 일정 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보험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5건의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25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피해는 아니고, 환수금 등으로 일정 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보험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건의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13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피해는 아니고, 환수금 등으로 일정 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보험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건의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2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환수금 등으로 일정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보험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건의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13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범행을 전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피해는 아니고, 환수금 등으로 일정 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보험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건의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3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사기죄로 인정되는 계약 중 2건은 본인이 체결한 것으로 가벌성도 비교적 낮다.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피해는 아니고, 환수금 등으로 일정 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보험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6건의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13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사기죄로 인정되는 계약 중 3건은 본인이 체결한 것으로 가벌성도 비교적 낮다.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피해는 아니고, 환수금 등으로 일정 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⑩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보험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건의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14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피해는 아니고, 환수금 등으로 일정 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⑪ 피고인 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건의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11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변론종결 후인 2020. 6. 15.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873만 원을 공탁하였다.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피해는 아니고, 환수금 등으로 일정 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⑫ 피고인 L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보험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건의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10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변론종결 후인 2020. 4. 7.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피해는 아니고, 환수금 등으로 일정 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⑬ 피고인 M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보험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건의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6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변론종결 후인 2020. 6. 15.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359만 원을 공탁하였다.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피해는 아니고, 환수금 등으로 일정 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었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⑭ 피고인 N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보험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4건의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24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피해는 아니고, 환수금 등으로 일정 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⑮ 피고인 O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보험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2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건의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14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상황에 따라 범행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등 태도를 자주 번복하여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피해는 아니고, 환수금 등으로 일정 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피해액을 일부씩 변제하고도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⑯ 피고인 P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보험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6건의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34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사기죄로 인정되는 계약 중 2건은 본인이 체결한 것으로 가벌성도 비교적 낮다.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피해는 아니고, 환수금 등으로 일정 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⑰ 피고인 Q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건의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4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몇 회 있다. 그러나 환수금 등으로 일정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⑱ 피고인 R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보험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1건의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20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수사를 받은 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피해는 아니고, 환수금 등으로 일정 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B, C, F, H, I, P, Q, R만 해당]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범죄일람표 6, 11, 13번에 기재된 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95,057,06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6, 13번에 기재된 2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6번 보험계약자 BE로 된 계약은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해준 자료가 없고, 동일한 명의자로 체결되어 문제가 된 보험계약이 없다. 11번 보험계약자 BF으로 된 계약은 유지회차 13회 중 6회의 대납자료가 존재하나, 상당히 오랫동안 보험계약이 유지되었음에도 대납자료가 절반 정도만 있고, 동일한 명의자로 체결되어 문제가 된 보험계약도 없다. 13번 보험계약자 BG로 된 계약은 피고인이 BG와 금융거래가 빈번함에도 월납보험료 50,000원으로 특정하여 거래한 자료가 없어 대납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비록 동일한 명의자로 체결되어 문제가 된 계약이 몇 차례 있지만(10, 16번), 다른 계약과 달리 이 계약만은 15회차까지 유지되었다. 결국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거나 실적을 위해 피고인이 허위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관련자들의 추상적인 진술만으로 위 보험계약마저도 명의만 빌려 체결한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위 편취액 95,057,069원은 피고인이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유치자 수당, 시상금, 팀장 인센티브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서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금액 특정, 증거목록 76번)], 이 법원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2019. 11. 27.자 회신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유죄로 판단되는 계약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구체적인 편취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6번(BE), 13번(BG)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고(증거기록 1660쪽), 달리 피고인이 위 두 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에 해당한다. 위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위 보험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14번에 기재된 1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보험계약자가 피고인 자신이므로,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경부터 2016. 2.경까지 범죄일람표 1, 3, 4, 7~10, 12, 14~18번에 기재된 1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33,516,16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1, 3~5, 7~19번에 기재된 17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수사보고(G, C, K, M의 보험계약자 전화진술 및 A의 진술회유에 대한, 증거목록 100번)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피고인의 동의하지 않았고 수사관이 보험계약자들과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달리 증거능력을 부여할 만한 사정도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일부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일부 보험료를 대납해 준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 또는 피고인 등이 실적을 위해 허위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관련자들의 추상적인 진술만으로 위 보험계약이 명의만 빌려 체결한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증인 BH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C이 보험계약한 피보험자들 상대 전화진술 청취, 증거목록 131번)에 의하면, 일부 보험계약자들은 진실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편취액 33,516,167원은 피고인이 2015. 10.경부터 2016. 7.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서[수사보고(이 사건 피해금액 특정, 증거목록 76번)], 이 법원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2019. 11. 27.자 회신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유죄로 판단되는 계약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구체적인 편취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5, 11, 13, 19번 기재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피고인 자신이므로,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에 해당한다. 위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위 보험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F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30. 별지 범죄일람표 1번에 기재된 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3,056,63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1번에 기재된 1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계약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BI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신이 체결한 계약으로 유지회차도 13회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실적을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편취액 3,056,631원은 피고인이 2015. 9.경부터 2016. 7.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서[수사보고(이 사건 피해금액 특정, 증거목록 76번)], 이 법원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2019. 11. 27.자 회신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유죄로 판단되는 계약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구체적인 편취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보험계약자가 피고인 자신이므로,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에 해당한다. 위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위 보험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H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3, 4번에 기재된 2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보험계약자가 피고인 자신이므로,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I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2, 3, 7번에 기재된 3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보험계약자가 피고인 자신이므로,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⑯ 피고인 P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2, 17번에 기재된 2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보험계약자가 피고인 자신이므로,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⑰ 피고인 Q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1번에 기재된 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수수료 및 지원금 등 명목으로 합계 7,123,48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6번 기재와 같이 3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1번(보험계약자 BJ)은 피고인이 모집하여 문제된 다른 보험계약과는 달리 5회차까지 유지되었다.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일부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일부 보험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 또는 피고인 등이 실적을 위해 허위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관련자들의 추상적인 진술만으로 위 보험계약마저 명의만 빌려 체결한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BJ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BJ은 진정한 의사로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편취액 7,123,484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2019. 11. 27.자 회신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유죄 판단되는 계약과 관련한 금액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구체적인 편취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보험업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보험계약자 BK, BL, BM가 모두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로서,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에 해당한다. 위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위 보험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⑱ 피고인 R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1번에 기재된 1건의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보험계약자가 피고인 자신이므로,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