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04-1

범죄사실 D은 장기이식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해외원정 장기이식 방법, 비용, 절차 등 안내, 장기공여자 알선 등을 목적으로 E과 함께 'F', 'G', 'H, I, 'J' 등 다수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장기매매를 알선해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A, B은 D의 장기매매 알선행위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장기매수자 K과 장기매도자 L 사이의 장기매매 알선 약속 D은 2011. 5.경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간 이식수술을 원하는 K을 만나 그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면 인도에 있는 병원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장기매도자의 간을 적출하여 이식수술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한편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L에게도 간을 제공해 주면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 후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인도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인 L와 K이 사촌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가족관계사실확인원과 L가 결혼을 하였다는 내용의 결혼증명서 등 각 허위 증명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M으로부터 공증을 받고, 피고인 B은 2011. 6. 9. 인도 병원에서의 통역 및 숙소 마련 등을 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로 먼저 출국하였다. 피고인 A은 D, D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장기매수자 K, 장기매도자 L와 함께 2011. 6. 11.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도로 출국하여 같은 달 중순경 인도 N병원에서 B의 통역을 통해 그곳 의사로 하여금 간 이식수술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K과 L의 간 크기가 맞지 않아 수술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금전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장기매수자 K과 장기매도자 O 사이의 장기매매 알선 약속 D은 2011. 6. 19. 위와 같이 장기매도자 L의 간 적출이 실패하자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간 적출 대가로 3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장기매도자 O를 다시 모집하고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각종 서류를 준비한 후 같은 해 7월 5일 O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로 출국하여 위 N병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의사로 하여금 간 이식수술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 K과 위 O의 간 크기가 맞지 않아 수술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금전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장기매수자 K과 장기매도자 P 사이의 장기매매 알선 D은 2011. 7. 15. 위와 같이 장기매도자 O의 간 적출이 실패하자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간 적출 대가로 3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장기매도자 P을 다시 모집하고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각종 서류를 준비한 후 같은 해 7. 21.경 위 P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로 출국시켜 피고인 B과 함께 위 N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의사로 하여금 P으로부터 간을 적출하게 한 다음 그 적출한 간을 K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금전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라. 장기매수자 Q과 장기매도자 R 사이의 장기매매 알선 피고인 A은 D을 도와 장기이식 알선행위를 하여 오던 중 직접 장기매도자와 장기매수자를 모집하여 장기이식을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현지 가이드를 섭외하고 장기제공자의 비자발급을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7. 중순 12:00경 청주시 상당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U을 만나 그로부터 Q이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어 신장이식 수술을 원한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00 청주시 상당구 V에 있는 Q이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Q으로부터 인도에서 신장이식을 받게 해 주는 대가로 10만 달러를 받기로 약속하는 한편, 2012. 9.경 인터넷 까페를 통하여 모집한 R에게도 신장을 제공해 주면 그 대가로 위 금액 중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2. 9.경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위 Q과 R가 인도 현지에서 숙소와 병원 등을 섭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현지 가이드인 'X'를 소개하여 주는 한편 R가 인도로 출국하는 데 필요한 비자발급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피고인 A은 2012. 10. 18. 20:20경 피고인 B의 도움으로 미리 준비한 비자와 항공권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위 Q과 R를 인도로 출국시킨 다음, 2012. 10. 31. 인도에 있는 'Y' 병원에서 그곳 의사로 하여금 R의 신장을 적출하여 이를 Q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하도록 하고, 위 Q과 U을 통하여 2,500만 원을 R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Z)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전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장기이식수술을 하게 될 인도의 병원에서 장기기증자와 장기수증자가 가족관계에 있을 것, 장기기증자의 처 등 보호자가 간 적출에 대해 동의할 것 등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위조하여 위 병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장기매도자 O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1. 7.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조전문가에게 부탁하여, 장기매도자 O와 장기매수자 K이 사촌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가족관계사실확인원 1통과 장기매도자 O가 AA과 부부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결혼증명서 1통을 각 허위로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서류들을 마치 적법하게 공증받은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본인이 기명한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기재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M 명의의 인증서를 허위 작성한 다음 그 공증 담당변호사 란에 "A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B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M 명의의 인증서 2통을 위조하였다. 나. 장기매도자 P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1. 7.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조전문가에게 부탁하여, 장기매도자 P과 장기매수자 K이 사촌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가족관계사실확인원 1통과 장기매도자 P이 AA과 부부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결혼증명서 1통을 각 허위로 작성하게 한 다음 그 서류들을 마치 적법하게 공증받은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본인이 기명한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기재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M 명의의 인증서를 허위 작성한 다음 그 공증담당변호사 란에 "A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B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M 명의의 인증서 2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L,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가명), AD, Q, A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자료, 각 업무협조요청 회신, 주민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인도 N 병원 팜플렛, 인터넷 카페 출력물 6부,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Y Hospital 소견서 1. K이 임의제출한 장기매매대금 사용 근거자료, 피의자 A의 명함 등 1. 위조사문서(가족관계사실확인서, 결혼증명서)사본, 법무법인 M이 임의제출한 공증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30조(장기등 매매행위 알선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30조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 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각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장기 이식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생명 또는 건강의 유지·회복을 위해 절실한 것인데 반해 이식을 받을 기회는 그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므로 장기 이식 기회는 수요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 이식이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될 경우 이익을 얻기 위해 장기매도자의 건강·생명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장기 거래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장기매도·매수자 모집, 관련 서류 위조, 현지 통역, 장기매도자의 가족대행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장기매매 알선을 시도하는 등 장기매매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았을 뿐이거나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도왔고 D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현지에서의 통역이나 가이드 소개 등에 불과하여 공동피고인들에 비해 가담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훈계한 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