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2022고합30 [재배당 전 2021고단1410]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은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9. 23:10경 대구 달서구 C 인근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관을 불렀으니 더 쳐봐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0. 00: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행인 G에게 시비를 걸며 싸움을 하던 중 편의점 출입구 우측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인 사탕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재배당 전 2021고단2256]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3. 21:00경 제2항 기재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H(남, 3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며,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을 폭행한 후 위 편의점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테이블을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재배당 전 2021고단2598] 5.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4. 28. 19:40~21:1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내가 만만하나, 씨발놈아, 유치장에 데려가도.“라고 말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 장 K에게 "니 얼굴 때리면 유치장에 갈 수 있냐?"라고 말하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는 등 약 9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7. 22:36경 대구 북구 침산로 24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고성지구대에서 “돈이 없어 밥을 사 먹을 수 없다, 나를 감옥에 좀 보내 달라!”고 말하고,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씨발놈아! 니가 먼데 나한테 집에 가라 말라 하느냐?, 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8. 21:15경 제5의 가항 기재 대구중부경찰서 J지구대 앞 도로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후 남자 경찰관들과 함께 위 지구대를 나오던 중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옆에서 피고인의 가방을 들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여자 경찰관인 경사 L를 향해 발을 1회 찼으나 위 L가 이를 피했고, 재차 위 L를 때리기 위하여 손을 1회 휘둘렀으나 다른 남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위 L가 맞지 않았고, 위 L를 향해 침을 약 3회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재배당 전 2021고단3247] 7.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9. 17:40경 대구 달서구 N아파트’ O동 옆 도로에서, 자살을 하겠다며 그곳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 위에 주저앉아 있던 중 마침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다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M(남, 4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재배당 전 2022고단61] 8. 피해자 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7. 18:1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P(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대곡파출소를 향해 가던 중 택시 운행 방향 및 네비게이션 입력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 불친절로 신고한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좌석 뒷부분을 수회 치고, 계속하여 ‘여기까지 계산하고 목적지인 대곡파출소까지 가자’라고 말을 하며 요금 4,500원을 결제한 후 목적지로 가는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37 9. 피해자 S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4. 16:45경 대구 달서구 선원남로 5에 있는 ‘와룡윗공원’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온 견주 T의 의사에 반하여 그 강아지를 계속 만지던 중, 그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S(남, 61세)이 피고인에게 “강아지 주인이 만지지 말라고하잖아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라며 피고인을 만류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0 [재배당 전 2021고단14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 내사보고서(CCTV 수사 및 백업CD, 사진첨부)(증거목록 순번 13), CCTV 캡 처사진(증거목록 순번 6),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진단서(B), 발생보고(상해 등), 내사보고서(처벌불원서 첨부), 처벌불원 문자 및 처벌불원서,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동영상 백업 CD 및 사진첨부),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4), 가격표(사 탕), 내사보고서(CCTV 수사 및 백업CD 사진첨부)(증거목록 순번 18),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9) [재배당 전 2021고단22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 내사보고서(현장 CCTV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죄명 정정에 대해) [재배당 전 2021고단25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J지구대 근무일지(야)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결과), CCTV 영상 캡처사진 6장(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경력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의자 지구대 내 언동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미통지 경위), 수사보고서(CCTV 캡처사진 및 백업CD),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 특정) 1. CD 1장 [재배당 전 2021고단32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서(목격자 U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현장출동경찰관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A 대동현장 임장 등) [재배당 전 2022고단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택시요금 영수증,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분 사진 첨부), 상처 부위 사진 2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처벌의사 재차 확인),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서(수사 지휘 및 조사 지휘에 대한 수사사항), 택시 이동경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112신고 시 녹음자료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복구 관련), 수사보고(경찰 수사관련 적접절차 확인) 2022고합3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날인 거부 등), 폭행 피의사건 발생 검거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T 탐문), 수사보고서(S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현장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캡처 사진 및 저장 CD 판시 범죄전력 1. 수사상황(누범 및 폭력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 8건,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재배당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141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6,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전력 검토), 판결문,개인별 수용현황재배당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225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15, 17, 18,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재배당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259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19,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전력 확인)재배당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324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10,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재확인), 수사보고서(2020. 1. 7.자 징역 1년 처분된 사건의 기록 첨부), 사건종합검색자료 1부, 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등각 1부,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실, 누범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재배당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6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 17, 18, 33, 35, 수사상황(최근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2022고합3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경찰관들은 1인 시위를 하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는 적법한 직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3도52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폭행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현장 CCTV 등 영상(재배당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2598호 증거기록 순번 17 CD 1장, 다음부터 ‘이 사건 각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대구 중구 I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J지구대 내에서 머물다가 2명의 남성경찰관들의 인도에 따라 위 지구대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여성경찰관인 경사 L를 향해 발로 차거나 손을 휘둘러 때리려고 하였고 이어지는 체포 과정에서 위 L를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경찰서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하고, 피고인은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J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시작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위 지구대 안과 밖을 오가면서 서성거리거나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업무 및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J지구대 내의 경찰관들에게 “짭새들아 내 못나간다, 씨발놈아, 내가 주먹으로 니 얼굴 때리면 구치소 갈 수 있나, 여기보다 구치소가 좋다, 구치소 보내달라.”라는 등의 욕설을 약 15분 이상 계속하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으로 인해 지구대의 정상적인 치안유지 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경찰공무원들의 행위는 치안유지라는 지구대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일련의 직무수행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저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적법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발로 차거나 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및 벌금 5만 원 ∼ 4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45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성향의 동종 범죄전력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여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수많은 국민들에 대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본연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고통을 가하고, 그 밖에 여러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각종 폭력범행을 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함으로써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법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따라서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신체조건 때문에 오랜 기간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자주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충동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로서도 피고인이 겪어 온 아픔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아픔 또한 외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지나치게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키기 보다는 부디 이번을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간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