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52

범죄사실 1. 2020. 7.10. 02:15경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7.10. 01: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고, 이에 위 택시기사는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여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 경위 E지구대 인근 도로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2m 가량 끌고 간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7. 10. 03:1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0. 03: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된 후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과 동행하여 형사과 소속 경찰관과 대화를 하고 있던 위 에게 달려들어 F의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지구대 CCTV 수사), 수사보고(형사과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경찰 공무원 F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7. 10. 02:15자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공장부지와 공장부지의 지상에 존재하는 D동, E동, F동, G동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 등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H 유한회사는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유동화자산)의 양수 및 양도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7. 3. 29.경 주식회사 I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공장부지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I,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 1,572,000,000원, 2,7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주었으며, 2017. 12. 11.경 위 공장부지 및 공장부지의 지상에 존재하는 D동, E동, F동, G동 건물 및 기계기구 등을 담보추가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등기하였고, 2017. 12. 29.경 위 담보물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I, 저당권 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저당권의 목적물인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공장부지와 공장부지의 지상에 존재하는 D동, E동, F동, G동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2022.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피해자 H 유한회사는 2022. 6. 28.경 위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 등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I으로부터 그 채권과 저당권자의 지위를 J주식회사를 거쳐 승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공장부지와 공장부지의 지상에 존재하는 D동, E동, F동, G동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 등이 저당권의 목적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2. 5. 24. 대구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A은 위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 중 해체하여 판매할 대상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위 공장 내부의 전선 등을 해체한 후 고철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사업상 발생한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L 사장 M에게 “남편이 고철도 되고, 전선도 되고, 기계도 된다더라“고 말하며 위 공장건물에 있는 전선의 해체를 의뢰하여 M로 하여금 2022. 5. 28.경과 2022. 5. 29.경 2회에 걸쳐 위 전선을 해체하게 한 후 M로부터 약 1800만 원 상당을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접견녹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번),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구속 중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도 상당하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82

범 죄 사 실 1. 음주소란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1.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술에 취하여 약 30분 동안 "방바꿔줘, 바꿔,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다른 거주민들의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5. 11. 00: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이어 "이리와바,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11. 01:31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경찰관 E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을 위 경찰관에게 집어 던졌으며, 재차 남아 있던 슬리퍼 한 짝을 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11. 02:21경 위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 내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권리고지 확인서에 대해 설명 듣고 날인을 요구받자,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진 권리고지 확인서를 주우려는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1. 01:31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당직실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황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러냐, 이유를 말해줘라”라는 등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CCTV 녹화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채증 영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찰관 채증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7. 7.경 ‘(주상병) 기타 우울에 피소드, (부상병)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 및 2021년경부터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경 인천발 광운대행 제106호 전동열차 내(개봉-구일역 간에서, 승객들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백팩을 메고 서 있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한 뒤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백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시가 미상의 도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1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영상 촬영 전, 용의자 교통카드 특정 건), 초동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건, 용의자 이동경로 확인 건, 용의자특정 및 CCTV 확인 건) 1. 용의자 동암역 하차 캡쳐사진, 피의자 특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죄로 실형 7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5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C로부터 절취한 지갑과 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한국여행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위 조직원의 제의에 응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조직원들은 총책, 콜센터 상담원들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 보관하게 하거나,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보관한 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위 조직원들이 제공하는 항공권을 이용하여 2017. 4. 4.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절도의 점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은 2017. 4. 10. 09: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어 예금이 모두 인출될 수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세탁기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0만 원(한화 1,000만 원 및 한화 환산 5,000만 원 상당의 미화)을 세탁기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곳 세탁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의 점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은 2017. 4. 12. 12: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의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가서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 4,4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안전하게 풀어주겠다. 경찰에 연락하면 아들의 신체 일부를 훼손할 수 있고, 생명을 장담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 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12에 있는 한남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현장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와 나눈 필담 내용,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각 기재 1. 범행현장 주변 CCTV(울산),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이고 대범하지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수거·전달책 역할을 하기 위하여 국내로 잠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수거·전달책으로서 범행에서의 역할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8: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석순환로 87에 있는 한빛마을 6단지 정문 앞 교차로를 경기인력개발원 쪽에서 한빛마을 7단지 쪽으로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사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고,2020. 3.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25, 09:41 경부터 같은 날 10:04 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은행 상록수지점 앞 택시정거장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경기 화성시 F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5. 10:04 경부터 같은 날 10:17 경까지 사이에 경기 화성시 F 앞길에서 피해자 G(남, 61세)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경기 오산시 I 앞길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5. 10:30 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오산시 J 있는 K 앞 택시정거장에서 피해자 L(남, 66세)이 운행하는 M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신촌오거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콘솔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2. 03:43 경 서울 서대문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O(남, 40세)가 운영하는 'P 노래방' 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간이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G, O 작성 각 진술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수사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각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 계속 중인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1.30. 가석방되어 2013. 6.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6. 08:4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탁자 앞 의자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40장,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95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시가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카드지갑 1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분홍색 지갑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7.28.20:00 경 경기 이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거실을 통해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6장, 1만원 권 10장 등 합계 현금 4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29. 03:00 경 경기 이천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관문 바로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강제화 지갑 1개, 현금 2,000원, 농협체크카드, 삼성보험입출금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9.경 새벽 무렵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침입하여 TV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DNA 감식결과 첨부) 1. 수사보고(현장부근 CCTV 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 전력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수회에 걸쳐 재범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되, 피고인이 현재 절도습벽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금융정보를 취득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면 전달책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전달책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1)검사가 이 부분 죄명을 삭제하고 적용법조 중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를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이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이부분 죄명은철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5. 6. 8.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검찰청 검사입니다. 범인 E을 검거하여 조사과정 중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관련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모든 계좌를 정지해야 하지만 최소한 거래은행 1개소는 거래 가능하도록 계좌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 계좌(F)의 OTP 번호 등 계좌 이체에 필요한 모든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의 사이트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 등 이체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2회에 걸쳐 3,800만 원을 이체 하는 동안,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공범과 함께 서울 동작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사당지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금원을 이체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함께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과 새마을금고 사당지점에서 현금으로 3,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CCTV 사진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금 전달책을 만난 현장 확인수사 건), 사진자료 1. 금전차용계약서, 수사보고, 팩스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뒤 입금된 거액의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한 것으로,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데다가,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금 인출에 일조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89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30. 02:47경 서울 영등포구 C,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여성분이 차도로 뛰어들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에 의해 자·타해 위험 및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보호조치된 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B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B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30. 04:24경 위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상황 근무자인 경찰공무원 순경 E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E의 왼팔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E의 복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피해자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해 경찰관 B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폭행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금주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992년 이후 폭행, 상해, 재물손괴, 퇴거불응 등의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1회 처벌받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1회,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30, 19:10 무렵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곳 택시기사인 에게 "니 택시 차량번호가 뭐냐"며 계속하여 물어보면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택시기사인 피해자 F(38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며 "니가 뭔데 그러냐, 내가 차량번호를 물어보는 것이 잘못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50 무렵 위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다시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 G(60세)에게 "아까 그 새끼가 운전하는 차량번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거 알아서 뭐하려고 그러느냐"라며 F의 차량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고 또 다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5. 19:00 무렵 위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H(45세)의 앞을 가로막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야, 너는 형을 보고 인사도 않냐,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가 선배여도 선배 대우를 못해 주겠다, 매일 술 먹고 욕이나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냐"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6. 17:20 무렵 위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NF소나타 택시의 보조석 쪽 뒷문을 발로 차서 수리비 543,45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53세)의 택시를 발로차 손괴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8. 19:00 무렵 위 D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 K(50세)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1. 27, 20:45 무렵 위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I(53세)에게 찾아가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이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I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7, 23:20 무렵 전남 함평군 L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M과 경사 N이 경범죄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이에 불만을 품고 "씹할 개새끼들, 니 맘대로 해봐 새끼들아, 야 시벌 놈아"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진정시키려던 경위 에게 "씹할 개새끼들, 니 맘대로 해봐 새끼들아, 야 시벌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O 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G/H/I/E/P/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1. 상습성 : 범죄전력, 범행수법, 단기간에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폭력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상해(포괄하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22:3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의 작은방에서, 담배를 피운 뒤에는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만연히 창문 밖으로 담뱃불을 손가락으로 튕겨 끈 과실로 담배 불씨가 피고인의 주거지와 연접한 피해자 E 운영의 F 뒤편 타이어 보관 장소에 떨어져 그 곳에 있던 낙엽 등에 옮겨 붙었고, 그 불이 위 F,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및 피해자 I 등이 거주하는 위 C아파트 J동 건물 및 피해자 K 등이 거주하는 위 C아파트 L동 건물 외벽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E 운영의 F 건물 및 위 공업사 내 타이어 등을 수리비 약 122,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피해자 G 운영의 주점 및 집기 등을 수리비 약 15,7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으며, C아파트 J동 건물은 약 24,500,000원 상당, L동 건물은 16,9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각 들도록 소훼하여 결국 합계 179,51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E의 각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화재 CCTV 영상 1. 소방화재현장조사서, 지방청화재감식결과보고서, 화재사건 감정결과통보 1. 각 견적서 사본, J동 피해견적서 사본, L동 피해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실화의 점)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타인소유 일반건조물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작은 방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에서 불씨를 튕긴 사실은 인정하나 그 불씨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현장에 관한 감식결과 기계장치, 전기설비, 가스누출, 방화 등 다른 화재원인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 점,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의 창문에서 담배 불씨가 발화지점인 공업사 쪽으로 낙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튕긴 담배 불씨가 떨어진 후 약 20∼30분 경과한 후 화염이 발생하고 불이 번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담배 불씨가 축열 및 훈소과정을 거쳐 유염 발화에 이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점, 이러한 발화과정에 다른 사람이 화재 현장을 통행하거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담배 불씨를 함부로 튕긴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화재의 경과, 피고인의 과실내용, 화재로 인한 피해정도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22

범죄사실 1. [2019고단2322] 피고인은 2019. 4. 15. 04: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갑자기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년아 왜 내가 찾는데 안와."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주문한 해물파전을 안 먹겠다고 하면서 포장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포장을 하여 주자 집어던지면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2019고단2421] 피고인은 2019. 5. 26. 18:4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주점'에서, 손으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의자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죄인지,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별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중인바,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현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8. 12:30경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에 있는 충주시청 5층 감사담당 관앞 회의실에서 2013.경 추진되었던 B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충주시청 C과 소속 공무원인 D 주무관에게 현장조사를 요청하였으나, D가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왼쪽 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스피커를 집어들어 D에게 던지려고 하며 그를 위협하였으며, 주변에 있던 다른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를 뿌리치고 D에게 다시 달려가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시청 공무원의 민원인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동영상CD 1매 [피고인은 D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당시 면담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필요성이 있다거나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 하여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행·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방법,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249

범 죄 사 실 1. 2022. 5. 17.자 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5. 17. 15:05경 대전 서구 B, ‘C 대전둔산점’ 2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6,800원 상당의 흰색 장갑을 옷 안에 몰래 넣고, 시가 29,900원 상당의 셔링포인트 점퍼 1개와 시가 미상의 검은색 바지 1개를 탈의실에서 옷 안에 몰래 입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7. 15:22경 대전 서구 B, ‘C 대전둔산점’ 1층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식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7,980원 상당의 LA갈비 1개, 시가 9,980원 상당의 피코크 프레스드 오렌지 주스 1개 등 합계 58,970원의 식품을 옷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5. 21.자 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5. 21. 18:02경 대전 서구 B, ‘C 대전둔산점’ 2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900원 상당의 ‘린넨블랜드 카라티’ 1개를 탈의실에서 옷 안에 몰래 입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1. 18:10경 대전 서구 B, ‘C 대전둔산점’ 1층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식품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2,000원 상당의 에브리타임밸런스 홍삼 2개를 옷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C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날 위 C의 다른 매장에서의 절도 범행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