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말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이라는 회사에서 현금수거 업무를 해주면 일당 15만원 및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다수인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D’인 것처럼 소개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금융기관과 관련 없는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 담당 G 팀장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4,613만 원을 상환하면, F은행에서 저금리로 8,000만 원을 대환 대출 해 주겠다. 채권 추심팀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직접 전달해주면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5: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I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D’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613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해서 2021. 7. 1. 14:30경 같은 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이후 다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 대출 약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법위반으로 등재가 되었다.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통장 등 재산이 압류될 예정이다. 직원을 보낼테니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0:25경 광주 서구 P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D’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이후 다시 S은행 T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 후 6개월 이내에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타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 위반이 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대출지급 정지를 신청했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지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지금 바로 현금을 인출해 대출금을 직접 반납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5:00경 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53에 있는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 ‘D’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해서 2021. 7. 5. 15:20경 같은 시 U에 있는 V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 L(사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자료, 수사보고서(W 365코너 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영상 캡처자료, 수사보고서(A 휴대폰 사진자료 확인 관련), 사진자료 30장,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전화통화 녹음 파일) 1. USB(증거순번 30번) 1. CD(증거순번 108번)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방조범의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인식이 존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X 사이트에서 확인한 주식회사 C의 채용공고 내용은 ‘단순서비스업무- 서류작성, 출력, 배송 및 설문조사업무’로서 ‘외근직이고, 경력 무관한 단순업무로서 월 25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이다(USB 내의 IMG_1174.PNG 파일 참조).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을 면접 등 정식적인 채용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거친 바도 없이 채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지시한 일은 인터넷 지도앱에 첨부할 건물의 사진을 찍거나 유동인구를 조사하고, 조악한 형식의 독촉장을 봉투째로 인쇄하여 이를 건물의 우편함에 넣고 오는 일로서 위 채용공고와 일정 부분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을 3일 가량 한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갑자기 ‘신용정보회사 관련된 일이고, 돈을 상환하는 일로서 고객과 얼굴을 대면하여 돈을 받아오는 일이다’라며 이 사건 현금수거업무를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왜 갑자기 업무내용이 채용공고와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는지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현금수거를 개시하였다. 채용의 전반적인 경위, 업무 내용 등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와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므로 일반인이라면 위와 같은 일이 정상적인 일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객을 만나면 절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말고, 본인이 D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Y 대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D’으로 지칭하며 현금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실장으로 채용된 바도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그 실명을 노출시키지 아니한 것 이외에도, Y 대리의 지시에는 ‘고객이 먼저 아는 척 할 때까지 알아보는 척 하지 말고, 고객을 만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차량을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도보로 걸어서 만남 장소로 가라’는 등, 행위자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의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일반인이라면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하는 현금수거 업무가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1. 6. 30.자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오는 피해자를 만난 당시의 대화 내용, 즉 위 피해자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꿔주었는데, 그 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느냐’고 물어보자, ‘아, 여기, 그, 잠깐만요’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피해자를 바꾸어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바꾸어 조직원이 ‘D 맞으시죠?’라고 묻자 ‘예, 예, D이에요’라며 강하게 긍정한 대화 내용은 그대로 녹음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666쪽 및 첨부된 CD 참조), 위 대화 내용과 어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실명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감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단순히 D으로 불리기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정한 계좌로 위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그 보내는 사람 이름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며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송금을 시작한다는 뜻으로 숫자 ‘0’을, 받은 돈의 반절쯤 입금하였으면 숫자 ‘1’을, 모두 입금하였으면 숫자 ‘2’를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등 암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는 수거된 현금의 입금 여부를 알 수 있게 하면서도 현금수거책이 ATM 앞에서 메시지를 입력하느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거나 과도하게 시간을 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일반인이라면 위와 같은 현금수수와 자금이체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을 용이하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 수사 및 재판과정 전반으로부터 알 수 있는 인지능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인지능력이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즉, 위와 같은 여러 이례적 사정에 따라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용이하게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비록 교통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실형을 복역한 바도 있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상 범죄 여부에 대한 감수성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더 높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존재 및 그 범죄 태양은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행하여 옴으로써 그때마다 자신의 행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의심의 계기가 수차례 부여되었던 점(병합을 구하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입금명세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것 이외의 현금수거 행위를 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또한 이에 해당함을 의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용인하고 Z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의 구체적인 실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미필적인 인식 및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 이외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의사를 형성ㆍ실현한다는 정도의 확정적인 범의 하에서 수금행위에 나선 것으로는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는 우리 사회 일반에 익히 알려져 있다. 불특정 다수인의 경제적 절박함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단순히 피해금액 상당의 경제범죄가 아닌, 그 이상의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여타 사기 범죄 중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행이 반복되었으며, 큰 규모의 피해금액을 현재까지 전혀 보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특별한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범죄로 인한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