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0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기중기 임대업체인 (주)D 전무로 기중기 장비 수리나 정비 등 장비 관리, 기중기 이동 지시 등 국내 작업 현장 관리와 국내 영업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해자 E은 2010. 2. 10.경 (주)D(대표이사 F)으로부터 450톤 기중기(Manitowoc 16000,차대 일련번호 G, H) 및 중고 시가 약 5억 상당의 그 보조붐 1세트(12미터 보조붐 3개, 7미터 보조붐 1개, 11미터 보조붐 1개, 집스트러츠핀더투게더 1개 등 총 6개로 구성, 이하 '이 사건 보조붐'이라 한다)를 약 50억 상당에 매수하면서 ㈜KT캐피탈로부터 위 450톤 기중기와 이 사건 보조붐 등을 담보로 50억원 상당을 대출받고 위 기중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주)KT캐피탈에서는 위 피해자의 대출금 미납으로 2011. 6. 28. 경위 450톤 기중기 및보조붐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양산에 보관된 본체와 분리하여 따로 여수시 I 소재 ㈜D의 주기장(이하 '이 사건 주기장'이라 함)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보조붐의 분실 등을 방지하고자 2012. 3. 5. 경 ㈜J[변경전 상호 : ㈜]에 이 사건 보조붐에 대한 경비 용역(주간 시간대 경비 용역 계약 체결)을 의뢰하여 그때부터 ㈜J에서 이 사건 주기장 밖에서 경비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보조붐에 처분 및 반출금지라는 경고문 표시를 하였고, 이후 2012. 5. 1. 위 450톤 크레인 및 이 사건 보조붐에 대하여 ㈜L에서 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2012. 7. 19. 낙찰가 2,360,000,000원에 경락대금을 완납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보조붐을 인수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국내 작업 현장 관리와 국내 영업의 총괄자로서, ㈜D가 위 피해자에게 위 450톤 기중기와 이 사건 보조붐을 매도한 이후에도 그로부터 이를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 위 기중기 본체와 이 사건 보조붐에 대하여 신청한 임의경매가 진행중이었고 ㈜J에서 이 사건 보조붐에 반출금지를 위한 경고 표시를 하고 경비까지 서고 있기 때문에 위 450톤 기중기 본체와 이 사건 보조붐의 소유자가 곧 변경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피해자와 ㈜D 사이의 기중기 대여계약이 종료될 때를 대비하여 본체와 따로 보관중인 이 사건 보조붐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다가 소유자 변경시 즉시 피해자 또는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중기 본체와 이 사건 보조붐의 보관 장소가 다르고, 이 사건 보조붐에 부착된 경고 표시가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J에서 ㈜D의 반발로 이 사건 주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만 주간 시간대에 보초를 서는 방식으로 경비를 서는 등 그 경비가 허술한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보조붐을 공사현장에 임의대로 반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하순 - 7. 초순 밤경 이 사건 주기장에서, 당진시 송산면 소재 현대하이스코 공사현장에서 450톤 기중기 보조 장비인 보조붐 사용이 급히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보조붐을 일단 위 공사현장에 급히 보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 D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보조붐을 위 당진 현대하이스코 공사현장으로 반출하라고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야간이어서 ㈜J에서 경비를 서는 직원이 없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주기장에서부터 위 당진 현대하이스코 공사현장으로 이 사건 보조붐을 이동하게 하여 반출하고, 그 즈음부터 2012. 12. 경까지 본체 450톤 기중기에 이 사건 보조붐을 부착하여 사용하게 하고, 2012. 12.경부터 2013. 7.경까지 당진 현대하이스코 공사현장 부근의 야적장에 이 사건 보조붐을 보관할 것을 지시하여 그곳에서 보관하던 중 2013. 7.경부터 2013. 10. 경까지 강원 삼척시 열병합발전소 공사현장으로 반출지시를 하여 그곳 공사현장에서 450톤 기중기에 이 사건 보조붐을 부착하여 사용하게 하고, 2013. 11.경부터 2014. 7.경까지 동해 화력발전소 신축공사현장으로 반출지시를 하여 그곳 작업현장에서 450톤 기중기에 이 사건 보조붐을 부착하여 사용하게 한 이후 이 사건 보조붐만 충남 당진시 M 소재 D 야적장으로 보내 보관하게 하는 등 위 피해자와 ㈜] 및 새로운 소유권자인 ㈜L에서도 이 사건 보조붐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억 상당의 이 사건 보조붐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보조붐의 당시 소유자인 피해자와 근저당권자인 ㈜KT캐피탈이 이 사건 주기장에서 이 사건 보조붐의 반출을 금지하였을 뿐 아니라 ㈜L이 2012. 7. 19.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와 ㈜D 사이의 기중기 대여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2012. 6. 하순부터 같은 해 7월 초순 밤경 이를 반출하여 2014. 7.경까지 사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보조붐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Q의 확인서 1. 고발장(순번 1), 대출신청약정서 사본, 담보물건 확인서, 관련사진, 건설기계 등록 원부(을), 사진(순번17), 건설기계 등록 원부(갑) 1. 매각대금완납증명원(순번 37),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신청 1. 수사보고 [순번 75, 83(녹취록 포함), 85(녹취록 포함), 98), 1. J가 보관중이던 보조붐 시리얼넘버(순번 146, 149), 이 사건 보조붐 촬영사진 ( 147, 148, 1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붐을 반출 당시에 보조붐의 소유권이 ㈜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하나, ㈜L은 2012. 7. 19.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보조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전인 적어도 2012. 7. 초순경에 반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도 없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자인 ㈜KT캐피탈이 피해자와 협력하여 경비업체까지 동원하여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보조붐에 대한 원만한 경매 진행을 위하여 반출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취하였는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반출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경매신청권자인 ㈜KT캐피탈 사이에 경매 자체의 효력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또한 그와 같은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경비업체인 ㈜J와 ㈜KT캐피탈 사이에 소송이 발생하여 ㈜J가 사실상 많은 피해를 입게까지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비록 약 5억원 상당인 이 사건 보조붐이 결과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새로운 최종 소유자에게 사실상 반환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관여자들이 아래와 같은 분쟁에 상당기간 휘말려 많은 피해를 발생하게 하고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새로운 소유자가 된 ㈜L이 이 사건 보조붐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위 보조붐에 대한 소재를 상당한 기간 파악하지 못하여, 2015년경 경매신청권자인 근저당권자인 ㈜KT캐피탈을 상대로 이 사건 보조붐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횡령 행위로 인하여 경비업체인 ㈜J와 ㈜KT캐피탈 사이에 경비 잘못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다툼이 생겨 결국 ㈜J에게 경비 잘못을 이유로 약 2억 1,000 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기까지 한 점, 또한 피고인은, ㈜J 측이 이 사건 보조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약 2년 동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알고 있거나 쉽게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데도 이에 협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 또는 새 소유자 및 ㈜J 측이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여 그들의 손해를 더 키운 점 등에 비추어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불리하다.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