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30 1. 피고인은 2016. 12.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i56500(CPU) 16만원에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165,000원을 주면 CPU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PU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같은 날 CPU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3,000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같은 날 CPU 대금 명목으로 D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3,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9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72 2. 피고인은 2016. 10. 25.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데스크탑(i5 2500CPU)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37 3. 2016.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1.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GTX 106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GTX 1060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GTX 1060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6. 10.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i7-3770 CPU를 판매한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i7-3770 CPU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i7-3770 CPU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6. 10.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GTX 106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GTX 1060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GTX 1060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2016, 11.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6. 11, 26.경 불상지에서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디스커버리 숏 밀포드를 판매한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디스커버리 숏 밀포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디스커버리 숏밀포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37 7. 피고인은 2016. 10. 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컬러풀 GTX1060 V-TOP 그래픽카드를 2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마치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3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로 2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896,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46 8. 피고인은 2016. 10. 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152500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마치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인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9. 피고인은 2016. 10. 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MSIGXT1060 6GB 트윈프로져6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마치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인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23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내역, 중고나라게시글 [2017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및 더치트 등록자료 첨부) [2017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증 사본, 이체결과 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내용, 게시물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2017고단1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증 사본, 이체결과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내용, 게시물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5, 6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5, 6 죄 상호간 및 나머 지각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 범행은 모두 14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2,960,000원 상당의 금원을 동종 수 법으로 편취한 것이다(다만, 그 중 피해자 9명에 대한 편취금 합계 1,966,000원의 사기죄들은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16. 7. 26.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6. 10. 20.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위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행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제1, 5, 6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판시 기재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행이고, 판시 제1, 5, 6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피해자 4명(C, E, L, Q)에게 피해변제 후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5명(F, G, R, S, T)에게는 피해변제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