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25

범 죄 사 실 2020고합22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집을 나온 피해자에게 잠을 재워 주겠다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싫은데, 만질건데”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5. 17.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지마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자 다리에 힘을 주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230 1. 피고인과 D, E,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E, F, G와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5. 18. 17:54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중학교 부근 도로에서, E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에 피고인과 D, F, G를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갓길에 정차 후 도로로 진입하던 J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소나타 승용차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D, E, F, G는 같은 날 피해자 K 주식회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165,9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E, M, N, O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 M, N, O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6. 9. 16:25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부근 도로에서, E은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에 피고인과 M, N, O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에 합류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는 R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3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K7 승용차로 위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E, M, N, O은 2019. 6.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피해자 S 주식회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090,8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직접 그린 범행 현장 그림, 속기록 2020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50, 51, 첨부자료 포함) 1. 교통사고일람표, 보험사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청소년 강간은 2유형에 포섭)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을 나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잠을 재워 주겠다며 유인한 후 추행·간음하고,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인 나이에, 아동·청소년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을 갓 넘긴 나이에 각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인 K와 S에 피고인의 몫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변제하여 경제적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며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