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이 원격 조정되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스마트 뱅킹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C에게 지시하여 B으로 하여금 이 돈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C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14. 10:1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475,000원이 승인되었다'라는 해외 결제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안마기 회사 직원인데, 보이스 피싱에 이용이 된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주겠다'라고 하고, 잠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신분이 노출되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중국과 필리핀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확인되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담당 수사관을 연결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담당 수사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바꿔줘 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D씨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만들어진 게 확인되니 계좌를 확인해야 하니 지시하는 대로 앱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팀뷰어라는 앱을 설치하게 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정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E 계좌(F)에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카페 로 가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카폐로 가 C으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아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0. 15. 10: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K 계좌가 개설되어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바꿔주고, 이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며 '지금 L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신 명의로 계속하여 접속을 시도하다 실패된 사실이 있다며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여 달라고 한다. IP확인을 하여야 하니 시키는 대로 대출사이트에 들어가서 대출을 진행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라는 앱을 설치하게 한 후 L를 통하여 3,7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대출금이 피해자의 L 계좌로 입금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정하여 B의 기업은행 계좌(M)로 위 대출금 중 23,000,008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카페로 가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카페로 가 C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는데 B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서 잠복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000,0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중국으로 송금할 돈의 환전을 도와주거나 도와주려고 하였을 뿐 자신이 송금하거나 송금하려고 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한국 돈(원화)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중국 내 계좌에서 C이 지정하는 중국의 계좌로 중국 돈(위안화)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고 그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카페에서 중국으로부터 B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고 같은 카페에서 기다리던 B이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돈을 찾아서 C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 C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한 후, 피고인이 중국 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C이 지정하는 중국 내 계좌로 송금하거나 하려고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것을 쉽게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는 보인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 환전에 가담한다고 인식한 것을 넘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으로부터 부탁받고 돈을 송금해주려고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도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회사의 부동산을 팔았고 그 자금을 중국에 보내야 하는 데 도와달라고 하였다'(경찰 진술), '2019. 9.경부터 피고인에게 부동산을 판돈이 있는데, 그것을 중국에 송금해야 된다고 설명하거나 말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송금해야 되는 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돈이 보이스피싱 돈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물어보지도 않았다'(법정진술)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비록 당시 현장에 있었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던 기업은행 계좌 명의인인 B은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 'C이 피고인에게 수시로 가서 이야기를 하였다.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고 온 이후 약속한 금원이 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B의 이 법정에서의 대체적인 진술은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자기와 오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송금하는 일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을 두고 이 사건의 총책임자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C이 나와 있을 때 다른 사람과 통화하고 나서 돈이 곧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여서 B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사람과 나눈 위챗 대화자료 중 일부 통장을 의미하는 은어인 '오다', '장집' 등의 용어가 사용된 적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오다'는 가상화폐인 코인을 팔았다는 의미, '장집'은 가상화폐 통장을 의미할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대화자료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환전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송금한 금원은 한화 900만 원인데 당시 수수료를 중국 1위안 당 한화 3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중국 1위안이 한화 약 170원이므로, 당시 900만 원(약 52,941 위안 = 9,000,000 ÷ 170)의 송금 수수료는 약 15만 원(= 158,823원 = 52,941위안 × 3, 원 미만 버림)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많은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C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 사건 이전 약 7-8년 동안 피고인에게 10회 미만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여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바, 이러한 송금 방식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송금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환전을 해온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수령하면서 그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인 C에 대한 공소장, C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피고인의 구치소 내에서의 접견 당시 녹취 자료 등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