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또한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0.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86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4. 22:00경 페이스북을 이용해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성인게임장 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제안한 다음 같은 날 광주 E에 있는 F대학교 생활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합법적으로 하는 게임장인데 핸드폰 두 대가 필요하다. 한 대는 문자를 보내는 용이고, 한 대는 전화를 거는 용으로 사용을 할 것이다. 요금은 내가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 맥스 휴대폰 2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7. 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I건물 J호로 피해자 D를 불러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장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려면 통장이 필요하다. 내가 직접 통장 개설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K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1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94 피고인은 2019. 3. 21. 01:00경 페이스북에서 사기피해를 당한 후 다른 회원들에게 조심하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피해자 M에게 '사기를 친 사람을 잡아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만나자고 제안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같은 날 14:3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중학교 앞에서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310만 원을 주겠다. 절대 불법이 아니고, 나는 남는 것도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I-Phone 2대를 개통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거래하는 베트남 업체에다가 휴대전화를 넘기면 사무실에서 알아서 모두 처리해주니 걱정하지마라. P 마이너스 통장을 개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P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몰래 위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42 피고인은 2019. 1. 3. 19: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운영중인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유치장에 입감되어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내에 전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07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9.경까지 피해자 S와 연인관계로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건에 문제가 생겨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 곧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것인데 합의금이 없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내가 보유한 BMW 승용차를 판매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4.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9. 9.경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받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받았으며, 2019. 9. 10.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148만 원을 송금받고, 2019. 9. 19.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T 명의 U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9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5 피고인은 V 검정색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천변우로 365 광주교 앞 교차로를 중앙대교 쪽에서 W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방향 X 방면에서 광주공원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Y(63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의식 상태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영구적인 신체기능 상실 가능성이 있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590 피고인은 2019. 10. 25.경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면서 연락하는 사이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어머니가 음주교통사고를 내서 구속이 되었는데 합의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이나 귀금속을 빌려주면 현금은 11. 26.경까지 변제하고 귀금속은 전당포에 맡겨 돈을 빌린 후 11. 27.경까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2. 16:02경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AA)로 1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7:00경 광주 북구 AB 아파트 후문 AC 편의점 앞에서 팔찌 20돈 1개, 목걸이 10돈 1개, 팔찌 10돈 1개 등 총 순금 40돈(세공비 포함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05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불상지에서 'A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 AE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기기를 해외에 수출하면 돈을 벌 수 있고, 2대를 개통하면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계좌번호를 건네받아 2019. 6. 7.경 2,399,5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AF AG), 64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미니 1대(AH AI), 1,609,791원 상당의 아이폰 1대(AF AJ)를 개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하겠다고 하자 "휴대전화가 이미 수출되어 해지를 하려면 수출업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개통을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 청주시 상당구 AK에 있는 PC방 부근에서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4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6,313,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26 피고인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신 대출신청을 해주면서 의뢰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페이스북에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글을 보고 대출을 의뢰한 피해자 AL에게 "50만 원을 당일 대출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K은행 홈페이지에 피해자 명의로 접속한 후 권한 없이 대출신청 금액을 910만 원으로 입력하여 91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 중 50만 원만 피해자 명의 AM은행계좌로 입금시켜 주고 860만 원은 피고인의 지인 A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29.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건으로 50만 원을 더 대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중 50만 원만 피해자 명의 U계좌로 송금하여주고 나머지 250만 원은 피고인의 지인 T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81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6. 21:33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만들어주겠다. 내가 부산, 인천, 수원에서 AP라는 업체 대표를 하고 있는데, 위 업체에 투자할 지분자들을 구해서 하루하루 지분자들에게 정산을 해주는 일을 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일 30만 원씩 정산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정산금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위 AP 업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인근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토스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9.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은 후 나에게 주면 평택으로 올라가서 돈을 세탁하고, 금융감독원 쪽으로 가서 대출 승인이 나게 해 주겠다. 내 말대로 하면 대출기록이 다 사라지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이뤄진 대출금을 가로챌 계획이었을 뿐, 대출금을 세탁하여 대출기록을 없에주거나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9.경 AR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하순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24,8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1. 할부개통내역 1. 입금내역서 및 확인증, 가계일반자금대출(AS) 계약서, 가입사실 확인서, 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2019고단26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1. P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34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1. 이체확인증,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차용증 1. S의 L은행계좌 거래내역, U계좌 거래내역(T), 피고인의 L은행계좌 거래내역, T 무통장입금증 2020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신경외과 의사 AU), 진단서(정형외과 의사 AV), 중상해 관련 수사협조의뢰서 1. 피의차량 V 블랙박스 영상 복사 CD 2020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의 페이스북 계정 사진, 피고소인의 인스타그램 계정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AW은행), 카카오페이머니 송금기록 2020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AF모바일 신규 가입신청서, AH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1. 이용자 공인인증서 발급내역(AE) 1. 계좌거래내역, 대출금융거래 확인서(K은행 AX 신용대출), 대출여신거래 약정서(AY은행), 거래내역서(AZ), 여신종합정보조회(BA은행), 대부거래약정서(BB), 대부거래약정서(AZ), 대출상품 설명서(BC은행) 2020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 자료,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금융거래 확인서 1. AN 페이스북 사진, AN토스 및 BD계좌 거래내역 캡쳐 화면 2020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Q,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등, 본인금융거래(입금) L은행, 1. 문자메세지, 메시지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용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다. 제3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3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최근 단기간에 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회복 불능에 가까운 상태에 처해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일부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