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6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21. 10. 8.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10. 8.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한국계 중국인들로서 2020. 5.경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폰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 받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을 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의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범죄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총책(일명 ‘C’)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면서 인출을 지시하고, 인출책이 범죄 계좌에서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수거하여 중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20.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남, 60세)에게 E으로 접근한 후 “님은 영상섹스 해보셨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이 며칠전에 자위할 때 촬영한 영상이라고 하면서 악성파일인 ’자위영상.apk'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의 연락처를 탈취한 다음, 2020. 5. 22. E 메시지를 통해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와 서로 알몸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녹화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미리 탈취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이용해 “알몸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기 전에 돈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1.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송금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6 기재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역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6 기재 피해금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나, 나머지 계좌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인출책에게 해당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가담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⑵ 피해자는 몸캠피싱 범행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의 협박에 따라 2020. 6. 11.부터 2020.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몸캠피싱 범죄조직이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몸캠피싱 범행은 총책ㆍ콜센터ㆍ통장모집책ㆍ관리책ㆍ인출책ㆍ송금책 등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총책 C이 몸캠피싱 범행을 통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을 알고 C에게 일을 맡겨달라고 한 다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몸캠피싱 범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그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일부 역할을 담당한 이상,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도 이를 인식하고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몸캠피싱 공갈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적절한 형사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