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7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5. 15. 춘전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5.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977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말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살고 있는 D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은행 직원과 저녁식사비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살고 있었던 서울 성북구 D의 집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E) 소유의 집이어서 피고인은 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바다이야기'라는 오락에 빠져 수중에 있던 현금마저도 모두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4.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5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08.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04만 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오피스텔 1채가 나왔는데 이를 사면 1,000만 원은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피스텔 매수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2015. 5. 7.경 J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K 오피스텔 403호를 1억 6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11, 위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현금을 인출하여 위 오피스텔 매도인 J에게 잔금 명목으로 이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피해자에게 '나에게 체크카드를 주면 돈을 찾아 내 돈 500만 원을 보태어 오피스텔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400만 원만 J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M) 및 피고인의 채권자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9.경 위 I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하고 있는 오피스텔 분양 업무에 사용할 계약금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5. 5. 18.에 내가 살고 있는 D 집을 대출 받아 돈이 나오니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살고 있던 D 집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E) 소유의 집이어서 피고인은 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하고 있었던 일인 오피스텔 분양 업무 실적이 저조하여 수입이 거의 없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93만 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4.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N에게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오피스텔 물건을 급하게 잡아야 한다. 계약을 하려면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술 값 등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하고 있었던 일인 오피스텔 분양 업무 실적이 저조하여 수입이 거의 없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5. 17. 위 피고인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하고 있었던 일인 오피스텔 분양 업무 실적이 저조하여 수입이 거의 없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5. 20.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송내남부역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0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5. 5. 22.경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23.경 경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3317,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던 'R'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케이제이피파트너스라는 보험회사 직원이고, 서울 D에 내 소유의 3층짜리 집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보험 회사에서 돈이 나오니 1~2일 후에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운영하던 실내 포장마차는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보험 영업도 제대로 한 적이 전혀 없어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었던 오피스텔의 월세마저도 수 개월째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8. 피고인의 어머니 F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3. 3. 6.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9. 경 서울 강남구 T 건물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여성용 밍크코트와 여성용 프라다 원단 반코트가 헐값에 나왔는데, 그 옷들을 구매해 되팔면 많은 차액이 발생한다, 2,8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돈을 보태서 2,00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와 1,00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원단 코트를 구입하여 판매한 다음, 위 2,800만 원을 돌려주고 코트 판매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금원을 경마장에서 쓰거나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실내 포장마차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코트를 매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운영하던 실내 포장마차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매월 적자를 면치 못하여 종업원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대로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각 송금받아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9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C 및 P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