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 피고인은 2020. 12. 29. 18:15경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여, 32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들기며 "집에 있는 것 다 알고 있다. 이야기만 할 테니 문을 열어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문을 젖히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주거지 안방까지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코트를 벗기고 원피스를 잡아 뜯어 단추가 전부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신고 있던 구두의 스트랩을 뜯어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자 수신을 거절하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방 밖으로 도망치려하자 방문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020. 12. 29. 18:15경부터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2020. 12. 29. 19:39경까지 약 1시간 24분 동안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상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발생장소, 폭행 피해 부위, 뜯어진 원피스) 중 사진 부분, 사진(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중 사진 부분, 피해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2020. 12. 29. 112신고기록표, 내사보고(전자정보 압수), 내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중 메시지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인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1988년생)는 2019. 12. 23. 경 교제를 시작하여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고 약 1년간 교제해 온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청각장애(장애 5급)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경부터 2020. 11. 말경까지 안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피고인 집'이라고 한다)에서 동거하였다. 나. 피해자의 이사 1) 피해자는 2020. 8. 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2020. 10. 경부터 자주 외출하였는데, 피해자가 E를 만날 때마다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늦게 귀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는 것을 피고인의 차로 몰래 뒤쫓다가 피해자에게 들켰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2020. 11. 경 휴대전화에서 위치추적 앱을 발견하였다. 3) 피해자는 2020. 11. 30. 경 피고인에게 수원시에 있는 병원에서 2달 정도 일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집에서 나와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이하 '피해자 집'이라고 한다)로 이사하였다. 다. F일자 피해자의 112신고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2. 23. 부터 피해자의 생일인 F일자 오전까지 피해자 집과 모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의 화면 잠금을 해제하는 패턴을 기억해두었다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 등을 읽어 보았는데, 피해자와 E가 아래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F일자 정오 무렵 함께 피해자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일이나 같이 있었으니 오늘은 각자 집에서 쉬자. 피고인 집으로 가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오늘이 피해자의 생일인데 왜 혼자 있으려고 하냐. 미역국을 끓여 줄 테니 같이 저녁 먹고 쉬자"라고 하면서 피해자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집으로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화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 병원에서 일하려고 수원에 온 것 맞냐. 성매매를 하려고 온 것 아니냐. 오늘 저녁에도 성매매를하려고 나한테 집에 가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음대로 생각해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 집으로 갈 것을 요구하여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나갔다. 3) F일자 18:50경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들어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않았다. 피해자는 F일자 18:52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하여 퇴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18:59경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묻자, "피고인이 이 건물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 처벌은원하지 않고, 다음에 또 들어오면 그때 처벌하고 싶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 집에서 나갔다. 4) 피해자가 외출 준비를 마치고 집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고인이 함께 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디에 가는 것이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니가 올까 봐 모텔에서 잘거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내가 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네가 정신을 차리겠냐?"라고 하여 피고인이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가 모텔에 도착하여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따라 탔다. 피고인이 "따라와서 미안해. 모텔에서 다른 남자랑 잘까 봐 따라왔어. 너무 추운데 20분만 들어가면 안되냐"라고 말하고 객실로 따라 들어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늘 내 생일이기도 하니까 편하게 밥 먹고 TV 보면서 쉬고 싶다. 제발 가 달라"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객실에서 나갔다. 라. 2020. 12. 27. 부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의 경과 1) 2020. 12. 27. 11:00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숙박한 모텔의 객실로 찾아왔다. 피 해자와 피고인은 오후까지 객실에 있다가 피해자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려다가 피해자에게 들켰다.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피고인 집으로 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들어와 대리기사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 집에서 잤다. 2) 피고인은 2020. 12. 28. 아침 피해자 집에서 안산시에 있는 직장으로 출근하였다. 피고인이 퇴근 후에 피해자 집으로 오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있는 김치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 3) 피고인이 2020. 12. 28. 퇴근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가 "오늘은 혼자 있고 싶으니 김치는 나중에 가져다 달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8. 20:3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2. 28. 20:37경부터 21:13경까지 피해자에게 연이어 19통의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집으로 와 경비실에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CCTV 영상을 보게 해달라고 하였고,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2020. 12. 28. 19:58경 외출하는 것을 보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8. 23:37경까지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집에 오지 않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2. 28. 21:03경부터 2020. 12. 29. 16:47경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마. 이 사건 당시의 경과 1) 피해자는 2020. 12. 29. 18: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외출을 하기 위해 택시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18:15경 피해자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피해자의 코트를 벗긴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잡아당겨 단추가 모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구두를 벗겼다.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택시 기사와 E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피고인은 통화를 거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9. 18:57경부터 18:5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M은행 앱에 접속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가 끝난 직후인 2020. 12. 29. 19:1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상의 속옷만 입고 휴지로 음부를 닦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은 욕실에서 함께 씻고 나왔고, 피해자는 2020. 12. 29. 19:3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N은행 앱에 접속하였다. 5) E가 2020. 12. 29. 19:29경 '피해자와 19:00경 만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최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협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경찰관이 2020. 12. 29. 19:39경 피해자 집 초인종을 눌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온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오빠 좀 살려줘. 돈 줄게"라고 말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강제로 들어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못 나가게 감금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2. 29. 19:4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M은행 앱에 접속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2. 29. 20:00경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3.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의 진술 및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진술 또는 주장을 하였다. 5. 관련 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6.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끌고 가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까지 끌려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를 찢어 원피스 단추가 모두 뜯어졌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인과 콜택시 기사의 전화가 걸려왔으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신을 거절하고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렸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방문 앞을 막아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힘으로 할 수 있는 반항을 다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모두 제압당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할 때는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하고 콘돔을 꺼내 콘돔을 사용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질 내 사정을 하였다. 강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의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사진을 지워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간 이후 신고하려고 피고인에게 먼저 씻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함께 씻자고 하여 함께 씻었고, 씻고 나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피고인이 '헤어지려면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500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통장 잔고를 보여 달라고 하여 휴대전화로 보여 주었다.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말과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0. 12. 29. 퇴근 후 피해자 집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불을 끄고 집 안에 없는 척 하다가, 피고인이 '집에 있는 것 다 안다. 이야기만 하자. 문 좀 열어 달라'라고 하자 피해자가 '지금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문을 열었다. 피해자가 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고 피해자를 현관 안쪽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이 방 안에서 피해자의 원피스를 찢어 단추가 떨어졌다. 방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와 택시 기사의 전화가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피고인이 방문 앞을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여 '나랑 헤어지려면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요구하는 금액을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바꾸어 말하였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로성관계 직후의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자 피해자가 '사진을 왜 찍냐'라고 말하고 '사진을 지워 달라'고 말했다. 경찰관이 온 것을 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살려줘. 오빠가 돈 줄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한 부분 일치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수차례 헤어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이 F일자 피해자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을 때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퇴거만을 요청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날인 2020. 12. 30.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반성을 한다면 피고인을 용서해 주고 싶다.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해 달라"라고 진술을 한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 하고자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돈 벌어야겠다며 성관계 하려면 5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다 끝나고 주려고 했는데 경찰이 찾아와서 이체를 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 "방 안에서 피해자는 '니 몸이냐. 내 몸이다. 일 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러 나가려는 것을 막고 있었다. 피해자가 '나 이번 달 카드 값이 280만 원 나왔다. 그래서 빨리 일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O카드 앱에 접속하여 카드 대금 명세서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카드 값 내가 줄게. 너는 어떻게 할래?"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러면 내가 섹스해 줄게'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대답이 어이없고 기가 차서 피고인도 '야, 그래 그럼 하자'라고 하고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오빠 나랑 섹스하려면 돈 줘야 해'라고 해서 '얼마 줄까?"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나 성매매 하는 거 50만 원씩 받아. 많이 벌 때는 70만 원 벌어'라고 얘기해서 '너 얼마 받는지 한 번 보자'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N은행 앱에 로그인해서 G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은 뒤 E에게 50만 원을 보낸 거래내역과 2020. 11. 초순경 70만 원을 입금 받은 거래내역을 보여주었다. 피고인도 50만 원을 보내려고 은행 앱에 접속했는데, 순간 피해자에게 성매매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각심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부러 보내는 시늉만 하고 돈을 보내지 않았다. 피해자한테 돈을 보냈다고 하자 피해자도 성관계를 하는 데 동의하였다. 피고인이 강제로 팬티를 벗긴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팬티를 벗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를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집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O카드 앱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대금으로 280만 원이 나온 것을 보여주면서, '카드 값 때문에 일하러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카드 값 내가 줄게. 너는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러면 내가 섹스해줄게'라고 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우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20. 12. 29. 휴대전화에 설치된 O카드 앱에 접속한 기록이 없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피해자를 몰래 미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치추적 앱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감시하였고, 피해자는 2020. 11.말경부터 동거하던 피고인 집에서 나와 수원시로 거처를 옮겨서 지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듯한 정황을 발견한 뒤, 피해자가 외출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F일자 저녁 피해자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퇴거하기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피해자가 묵으려 한 모텔의 객실까지 쫓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8. 에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19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1:03경부터 다음 날인 2020. 12. 29. 16:47경까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당일은 피해자가 지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에 맞춰 외출 준비를 마치고 택시까지 불러 놓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집에 찾아와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찢고 "성매매를 하러 나가려는 거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는 방 안까지 끌려 들어간 뒤 성관계를 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헤어지자.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출을 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것을 만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주면 무엇을 해주겠냐고 질문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드 값 줄게. 너는 어떻게 할래?"라고 물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는 지인과 만나기로 약속하여 외출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밝히고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또한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러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신용카드 대금을 주겠다고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한데, 더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해 주겠다"라고 제안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 성매매 하는 것 50만 원씩 받아. 많이 벌 때는 70만 원 벌어"라고 얘기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N은행 앱에 접속해서 성매매 대금으로 50만 원과 70만 원을 받은 거래내역을 보여주어, 피고인도 성관계 대가로 5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들어간 2020. 12. 29. 18:15경부터 피고인이 성관계 직후 피해자를 사진으로 촬영한 2020. 12. 29. 19:14경 사이에 피해자가 N은행 앱에 접속한 사실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의 대가를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E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을 몰래 보고서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로 약 5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당시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와 성매매 대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50만 원을 보내려고 은행 앱에 로그인 했는데, 순간 피해자에게 성매매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각심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부러 돈을 보내는 시늉만 하였다. 피해자에게 돈을 보냈다고 하자 피해자도 성관계를 하는 데 동의하였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돈을 보냈다고 하자 피해자가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전에 돈이 제대로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송금을 하지 않았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피스를 찢고 잠시 흥분한 외에는 피해자와 차분히 얘기하면서 피해자를 달래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0. 12. 29. 피해자 집에 찾아갈 당시 이미 피해자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데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헤어지자 집에서 나가라. 꺼져라'라고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 하고 피고인에게 반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더 화가 났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어 미치고 화가 났다. 연락이 안 되어 비참하게 만들었고,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피해자가 미치게 하여 어쩔 수 없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화가 가라앉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2020. 12. 29. 18:57경부터 18:5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M은행 앱에 접속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는 시늉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2. 29. 19:39경 경찰관이 피해자 집에 온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오빠 좀 살려 줘. 돈 줄게"라고 말하고, 2020. 12. 29. 19:4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M은행 앱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온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어 피해 신고를 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려 한 사실이 성매매 대가를 주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경찰에서 "강간 피해를 입을 때 완전히 자포자기한 심정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20. 12. 29. 경찰관이 피해자 집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붉었던 것 외에 피해자에게 특별한 상처가 있지는 않았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항거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2020. 12. 29. 피해자 집에 찾아갔을 때부터 이미 피해자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화가 가라앉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2020. 12. 29. 18:15경 현관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에 의해 방 안까지 끌려 들어와 옷이 찢기고, 휴대전화를 빼앗겼으며 뺨을 맞았다. 피해자가 "살려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해자는 약 30분간 피고인이 틈을 보일 때마다 방 밖으로 나가려 하거나 구조 요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 의해 번번이 제지되었다. 피해자는 19:00경 지인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면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 장소에 가지 못하게 된 사정을 설명하였을 것인데, 경찰관이 피해자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피해자는 지인에게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콘돔을 꺼내 피고인에게 사용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이는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가 임신을 피하기 위해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원하여 위와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성관계를 한 직후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상의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이것으로 너 협박하려고 한다. 기분 좆같지"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여도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에 따르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건강 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