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4년을 선고받아 2020.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범죄단체인 ‘C’ 소속 행동대원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와 함께, 피고인 A이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보조석에 동승한 채 진행 경로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하면서 고의 접촉 사고를 낼 것을 지시하고, D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피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양 행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형사 합의를 하자고 적극 권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 합의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0. 15. 02: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보조석에 동승한 채 피고인 B에게 진행 경로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이를 전달 받아 그 부근에 오토바이를 탄 채 대기 중이던 D에게 ‘지금 나오는 술 마신 여자가 운전하는 검정색 차와 고의로 부딪히면 된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D는 같은 날 03: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 이르러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중간 부분과 자신의 오토바이 측면을 접촉시킨 후 바닥에 쓰러지며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인 양 행세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D의 형사 합의를 주선하고 합의금 일부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D를 대구 북구 J건물 K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D와 함께 ‘피해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1,000만 원에 형사 합의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그중 600만 원을 자신이 D에게 지급하는 시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월촌역 부근 커피숍 안에서 “내가 합의금 중 600만 원을 대신 지급해주었으니, 내가 소개해 준 작업 대출업자를 통해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60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하고, 작업 대출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는 위와 같이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는 형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실제로 피해자의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그 즉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9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D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만 원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간 통화내역 정리자료 첨부’, ‘통화내역 및 다수 통화자 인적사항 확인’,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N은행 계좌번호 확인’, ‘그랜저 차량 번호 특정’, ‘B, D 각 기지국 위치 확인’, ‘이 사건 장소 로드뷰 재확인’, ‘피의자 D가 B에게 400만 원 송금한 내역 확인’, ‘B과 D 공모 당시 위치 관련’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별건 재판 상황 확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판시 범행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사실상 강요한 다음 후배를 동원하여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수법이 매우 교활하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위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주도하고 부정수익을 독차지한 점, 교정시설에서 수용되어 있는 동안 자숙하지 않고 동료 재소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행형규율을 위반한 것을 보면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별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양형권고 영역의 최하한을 형으로 정함. 피고인 B 누범에 해당하나, 피고인 A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 범죄실행에는 가공하지 않았고 부정 수익을 얻지 못한 점, 2021. 11. 20. 실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의 소개로 단순 하수인 역할을 맡은 D(벌금 500만 원 확정)보다는 벌금액을 높게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