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68

범죄사실 2016고단19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10.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3.20.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26. 14:40 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죽전리 54-2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6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부부이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2. 25. 22:30 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 신 후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F이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3, 23: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집 앞까지 쫓아가 "집에 가자." 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 6. 20:30 경 경북 영천시 H아파트, 6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낮에 자신과 다툰 인부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발년아, 너는 내 식구가, 그놈 계집이가."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소파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발과 다리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4:00 경 경북 영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 2억 원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소문을 낸 이유에 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 16:35 경 경북 영천시 운동장로 84(교촌동)에 있는 영천자 동차등록사업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차량 이전 문제로 다투면서, "이 시발년아,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7~8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¹20163275₁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27. 10:05경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고경면 도암리영남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를 안강 방면에서 영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4차선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장소의 이면도로에 설치된 전신주와 교통표지판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전신주 등을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천시 고경면 고경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암리 영남건술기술교육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60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0.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3.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고지받았고,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14. 21:20 경 영천시 임고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운주로 황강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68]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A의 언행 등), 각 수사보고(휴대폰 통화기록, D 식당 K 언동 및 현장 주변 사진) [2016고단2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진료기록지 [2016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목격자 통화내용 관련) 1. 현장사진 [20166081]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0. 14. 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wwww.벌금형 선택 (2014. 2. 25.자 및 2014. 6. 13. 자 상해죄) 징역형 선택(나머지 각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4. 2. 25.자 및 2014. 6. 13.자 상해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일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의 범행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및폭행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 및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일부 범죄는 2014. 9. 4.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의 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공소제기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www유리한 정상 : 2014. 2. 25.자 및 2014. 6. 13. 자 상해죄의 경우 2014. 9. 판결이 확 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당뇨, 알콜의존증후군),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