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5.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CC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3회 있는 점과 음주수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2. 4.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카운터 일을 하면서 C 명의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위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26. 04:17경 거제시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C 소유의 E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카드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5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약 30년 전의 것이고, 최근 20년간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3. 23:5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B(4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래 관계를 끊게 된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래 관계를 끊게 된 것은 피고인의 탓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유리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1. 현장 출동 경찰관의 현장 채증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서로 다투다가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20:10경 오산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월드컵 경기의 승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피가 나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위 진술조서 중 제3쪽(증거목록 제11쪽) 제8행부터 제17행, 제19행, 제20행, 제4쪽 제1행, 제10행 진술 부분에 한하여] 1. 특수상해 발생 보고서(C, D 진술 부분 제외),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증거배제결정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 C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진 유리잔으로 찌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맥주병에 찔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위 증거의 요지 거시 부분), 이 사건 이후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을 보면 단순히 깨진 맥주잔이나 병 조각의 위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진료한 ‘E병원’에서 “칼에 찔려온 환자가 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9. 21:13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옥동 산 31-45 옥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서 이 법정에서 금주를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6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4. 14:0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28교육연대 1교육대 B 생활관에서 영화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 C(21세, 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양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1. 10.말 20:0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28교육연대 1교육대 B 생활관에서 일병 D 등이 듣는 가운데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피해자 중사 E(26세, 여)의 목소리를 들은 일병 F이 “E이 따먹고 싶다, E이한테 빨리면 어떤 기분일까”라고 말한 것에 동조하여 “E이 내꺼, 나도 E이 따먹고 싶다, E이랑 하면 어떤 기분일까”라고 말하며 구강성교를 하는 성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군복무 중 훈련동기생을 폭행하는 한편 성적 발언으로 여성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관모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5. 16:30경 동두천시 B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 중인 차량을 확인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흐름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포터2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동두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2010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도 경찰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다. 동종전과는 2015년이 마지막으로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자녀들이 피고인의 금주와 알코올치료를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99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22. 4. 22. 23:00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개,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오려다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 머리 등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곳에 있던 강아지용 켄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4. 22. 23:20경 불상지에서 어머니 D 명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D 명의 본인인증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D 명의의 피해자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23,88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853,88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D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353,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컴퓨터등사용사기범죄일람표, 계좌거래내역(E은행), 계좌거래내역(H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차량열쇠를 가지고 나오다가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고, 이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을 받기 위하여 모아 둔 돈을 이체해 버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도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와 차량열쇠를 반환하였고, 임의로 이체하였던 금원 중 상당 부분(약 1765만 원, 증거기록 2권 301쪽)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8.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업무 관련 현장 및 음식점 지하주차장을 거쳐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422 중산마을2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5. 04:10경 고양시 삼송역 근처 불상의 음식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422 중산마을2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상에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시기, 범행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위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8세)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3. 1. 3. 23: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동 계단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 예방 강의를 수강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이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043 1. 2022.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09: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 10:22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초둥학교’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9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0. 10:1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부터 안성시 원곡면 내 가천리 송탄톨게이트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수사기록 19쪽, 36쪽) 1. 각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20쪽, 37쪽) 1. 단속현장사진, 무면허 2차범행 현장사진 [2023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2020. 7. 29.경부터 2022. 9. 30.경까지 홀서빙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62,0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약정은 근로자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만, 위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D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D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는바, 피고인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D의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채권 중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을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동종 전력 역시 이 사건과 발생시기나 내용이 유사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18:2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460 남지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각 벌금형),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 20:1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화산로 72에 있는 성산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04: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매천지하도 방면에서 칠곡IC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교차로의 신호기는 적색 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직진 신호기가 녹색 등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마천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1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거나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 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약 5분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관과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밝힌 점,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E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일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3. 07:21경 하남시 B 아파트 내 도로를 C동 방면에서 아파트 출입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방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19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7. 22: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서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조이맥스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 조이맥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처벌전력,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운영자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3. 19:0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8세)에게 소주 2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 주점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청소년들의 다른 일행 2명에 대하여는 신분증 검사를 하였던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는데(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 08:41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지하 248,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6년 및 2020년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2019.경부터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2021. 가을경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16.경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직장 동료들과 거제도로 놀러갔다가 같은 날 밤경 김해 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김해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후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주거지 거실 바닥에 깔려있는 이불 위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아래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리고 몸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고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허리를 틀거나 뒤로 빼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빠지자 재차 같은 방법으로 허리를 비트는 등으로 성기 삽입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CD 1.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 증빙자료(카톡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판시 범행의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직장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이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서 C P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도박행위 및 환전업 영업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도박장소개설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PC 10대 등 영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PC를 통해 불법 도박게임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올림푸스의 문(Gates of Olympus)’이라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이나 계좌로 금원을 받고 그 금액만큼 위 불법 도박게임 사이트에 생성해 놓은 매장아이디(E∼F)에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그 아이디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게임 화면의그림판이 일정한 형태로 배열이 되면 베팅한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배열이 되지 않으면 이를 잃는 방식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4.1%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게임머니 10,000점에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환전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PC를 통해 불법 도박게임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올림푸스의 문(Gates of Olympus)’이라는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등급분류미필게임물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신고자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게임장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2022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게임장 규모, 영업기간,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