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의 종아리를 체벌하는 가학적인 영상물이 게재되어 있는 D의 공동 운영자로서 중국 대련시에 거주하면서 네이버 아이디인 E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F은 위 D의 공동 운영자로서 2006. 12. 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지명 수배되어 중국 대련시에 거주하면서 네이버 아이디인 G, H, I 및 J와 다음 아이디인 K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L은 위 D과 유일하게 연계된 M의 운영자로서 네이버 아이디인 N, O, P, Q, R 및 S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경 중국 대련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과 F이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제작하여 위 D에 유료로 게재한 체벌 영상물을 게재한 후 위 체벌 영상물을 업로드하면 등업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업로드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위 F 및 L과 모의하였다. 이후, L은 그 무렵 이미 개설한 M 외에 T, U, V를 개설하고, F은 그 무렵 W, X 및 K 다음 카페를 개설한 다음 F과 L은 위 카페 게시판에 위 D의 체벌 동영상을 게재하면서 '카페에 올라와 있는 D 동영상을 다운받아 등업게시판에 올리면 등업을 시켜주겠다. 등업이 되면 정회원이 되어 카페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글을 올린 후 불특정 네이버 및 다음 아이디 사용자들을 위 카페로 초대하여 위 공지글을 보고 등업을 위해 위 D의 체벌 동영상을 업로드한 사람들의 아이디를 캡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한국저작권협의회에 위 D의 체벌 동영상 80여 편에 대하여 A 명의로 저작권등록을 하고, F은 2014. 12. 17.경 변호사 Y과 D 동영상 유포 관련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Y에게 위 캡처한 채증자료를 교부하여 위 Y으로 하여금 2015. 1.경 네이버 아이디 Z를 사용하여 U에 D 체벌 동영상을 게재한 피해자 AA에게 '위 동영상을 임의로 인터넷에 사이트에 게재하였으니 위와 같이 게재한 동영상에 대하여 1편당 50만 원 및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고소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AA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 AA으로부터 위 Y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2.경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 위 D 동영상을 업로드한 네이버 아이디 사용자 141명 및 다음 아이디 사용자 29명 등 피해자 170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26,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및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D 동영상을 유포하도록 유도한 후 합의금을 주지 아니하면 형사고소를 한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경 중국 대련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 F 및 L과 모의한 후, 위와 같이 네이버 카페 및 다음 카페를 개설하여 위 D 체벌 동영상 및 공지 글을 게재한 다음 불특정 네이버 및 다음 아이디 사용자들을 위 카페로 초대하여 등업을 위해 위 D 체벌 동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하여 그 무렵 네이버 아이디 AB 사용자인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W에, 네이버 아이디 AD 및 다음 아이디 AE 사용자인 피해자 AF로 하여금 X 및 K 다음 카페에, 네이버 아이디 AG 및 다음 아이디 AG 사용자인 피해자 AH로 하여금 X, W 및 K 다음 카페에, 네이버 아이디 AI 사용자인 피해자 AJ로 하여금 W, X 및 U에 각 D 체벌 동영상을 올리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F및 L과 공모하여 2015. 1.경 Y 변호사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위 동영상을 임의로 인터넷에 사이트에 게재하였으니 위와 같이 게재한 동영상에 대하여 1편당 50만 원 및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고소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 3. 20.경 서울동작경찰서에, 사실은 피고인이 F 및 L과 함께 위와 같이 네이버 카페 및 다음 카페를 개설하여 위 D 체벌 동영상 및 공지 글을 게재한 후 네이버 아이디 및 다음 아이디 사용자들을 네이버 카페 및 다음 카페에 초대하였으므로 네이버 아이디 및 다음 아이디 사용자들이 네이버 카페 및 다음 카페에 F과 L이 이미 게재한 위 체벌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Y을 통해 '네이버 아이디 AI 사용자가 D의 동영상을 U에 무단 게재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는 내용으로 위 네이버 아이디 AI 사용자인 AJ에 대하여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5.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아이디 및 다음 아이디 사용자들이 D의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 및 다음 카페에 임의로 게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네이버 아이디 및 다음 아이디 사용자 1,001명에 대하여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및 L과 공모하여 AJ 등 피해자 1,001명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C, AK, AL의 각 법정진술 1. L,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F,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5. 2. 4. 및 2015. 2. 5.자 고소내역 검색결과 1부, 당청 2015형제7780호 사건기록 사본 1부, 고소장 첨부 캡쳐 화면, 의정부지검 2015형제22399호 사건기록 사본 일체, 의정부지검 2015형제23415호 사건기록 사본 일체, 고소인 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계좌추적 필요성), 수사보고(속칭 'AM'를 F으로 특정한 경위), 수사보고('AN'를 'L'로 특정한 경위), 수사보고(AC외 3인이 A으로부터 받은 고소장 사본 제출), 관련 고소장 사본, 관련수사협조 요청 자료, 수사보고(F과 L 사이 금전거래내역 확인), AM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L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L 및 F의 공모 관계 확인), 네이버 관련 자료 팩스 송부, H의 게시글, AO의 게재글, 수사보고(D사이트 관련 서버 운영자 확인 등), D 도메인 검색결과 1부, 네이버 압수수색회신 사본 1부, AM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L과 A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L과 A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 수사보고(L과 F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L과 F 사이의 대화 내용 사본 1부, 수사보고(Y 추가 고소 정리자료 제출), 피고소인 고소내역 및 합의 정보 일체, 변호인 의견서, D 합의금 입금내역 등, 저장권 등록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별거래명세표, 이메일내용 등, 출입국조회,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등 첨부), 의견서, 반성문(2015. 7. 29.), 공판조서 제2회, 반성문(2015. 8. 27.), 반성문(2015. 8. 28.), 반성문(2015. 9. 1.), 반성문(2015. 9. 17.), 공판조서 제3회, 수사보고(Y 변호사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고소장 일체, 별책 1권 일체, 별책 2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F에게 D 사이트 운영자 명의, 이 사건 동영상의 저작권자 명의, 고소인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이고, F과 L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페(이하 '함정카페'라 한다)를 만들어 등급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면서 D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동영상을 올리도록 한 점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므로, 무고의 범의 및 공갈·공갈미수의 범의가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F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D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의 제작에도 관여하고, 고소에도 직접 가담하였으며, F 및 L과 함정카페를 만들어 등급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면서 D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동영상을 올리도록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D 사이트의 동영상 제작에 직접 참여하고, 촬영비용을 후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L이 2014년 1월 경 중국에서 F을 만났을 때 F이 'D 운영진을 다 보여주겠다'면서 피고인을 L에게 소개시켜준 점, 피고인이 한국에 귀국하여 직접 이 사건 고소 절차를 진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F에게 단순히 명의만 빌려 준 것이 아니라 D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고, D 동영상 제작에 참여하고,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L은 검찰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2014년 1월 경 중국에서 F과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함정카페를 만들어 D 동영상을 올리면 등업 시켜준다는 공지를 올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D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혼내주자'는 취지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를 위하여 2014. 10. 5.경 귀국한 후 법률사무소 AP의 AL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서류미비로 고소장을 접수하지 못하고 2014. 10. 19.경 다시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는데, 증인 A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 과정에서 AL 변호사는 피고인을 만나고 피고인과 자주 통화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F이 피고소인들에게 금원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는 것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사실, 피고인은 AL 변호사의 경고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AL 변호사는 위와 같은 위법성 때문에 결국 이 사건 고소대리를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및 공갈 이전에 F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L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부터 함정카페 사이트에서 증거를 수집하여 F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수차례 보내주었고, 피고인이 'AQ'라는 아이디로 L과 수차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F과 L이 공모한 내용에 대해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 상세히 개입하여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AQ' 아이디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F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4년 1월경 L이 중국에서 F을 만났을 때 F이 피고인을 AQ라고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AK도 2014년 중국에 가서 F과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을 AQ로 소개받은 사실, L과 F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AQ는 F과 동일인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내용 및 L과 AQ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AQ는 F과 동일인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2014년 1월 이후로는 AQ는 피고인이 사용한 아이디라 할 것이다). 2. 저작권 침해를 유도한 것에 불과할 뿐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함정카페를 만들어 D 동영상을 올리도록 한 것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유도한 것일 뿐 저작권 침해를 허락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침해'는 권리자의 승낙 혹은 양해가 없을 것을 구성요건의 전제로 하고 있다. 승낙 혹은 양해란 법익주체가 상대방의 행위 및 그 행위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혼내주려는 목적(고소 및 이로 인한 공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할 것이다(피고인과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혼내준다는 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들의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인 이상 권리자의 승낙 혹은 양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구성요건의 전제가 되는 승낙(양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착오하는 경우 행위자의 행위는 불능미수가 되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내용인 저작권법위반 행위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들의 행위는 승낙 혹은 양해로 인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낙 혹은 양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행위는 무고에 해당한다. 3. 함정카페 아닌 카페에 업로드 한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범죄일람표 중에서 함정카페가 아닌 AR, AS, AT, AU, AV, AW, AX 카페 혹은 블로그에 동영상을 올린 피해자들을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종래 공소제기 당시의 범죄일람표2에는 위 AR, AS, AT, AU, AV, AW, AX 카페 혹은 블로그에만 동영상을 올리고, 함정카페에는 동영상을 올리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 고소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공소장 변경으로 AR, AS, AT, AU, AV, AW, AX 카페 혹은 블로그에만 동영상을 올리고 함정카페에는 동영상을 올리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 부분은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었다. 앞서 든 증거 중 수사보고(Y 추가 고소 정리자료 제출), 수사보고(Y 변호사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관련 고소장 사본, 고소장 일체, 별책 1권 일체, 별책 2권 일체를 종합하면, 공소장 변경 이후의 현재 범죄일람표2에는 함정카페에만 동영상을 올린 피해자들 및 함정카페와 위 AR, AS, AT, AU, AV, AW, AX 카페 혹은 블로그에 동영상을 함께 올린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 부분만 정리되어 있으므로, 범죄일람표2 전부에 대해서 무고죄가 성립한다. 4.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과 공범들이 Y 변호사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하겠다고 경고문을 보내도록 한 행위는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합의를 유도하는 경고문을 변호사가 대행하여 발송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피고인과 공범들은 피해자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즉, 애초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요구할 목적으로 함정카페를 만들어 등업의 조건으로 D 동영상을 올리도록 한 뒤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금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는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고, 변호사가 대행하여 경고문을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애초에 이 사건 고소대리를 위임받은 AL 변호사는 위와 같은 행위가 공갈에 해당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수차례 경고하였고, 실제로 AL 변호사는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 때문에 이 사건 고소대리를 사임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및 공범들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가 협박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들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피해자가 1,000명 이르고, 공갈 피해자가 170명, 공갈미수 피해자가 4명에 이르며, 공갈 피해금액이 3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가 무고 및 공갈의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들도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범인 L이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F이 주도하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F이 취득한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과 F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F에게 AL 변호사의 경고를 전달하면서 공갈 행위를 말리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