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고, 2017. 3.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고단237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가. 2017. 5.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이용하여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1. 9. 투약 피고인은 2018, 1. 9. 오후경 목포시 E에 있는, F 내에서 필로폰 0.03 그램을 물에 희 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이용하여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 9, 19:50경 광양시 G에 있는 H휴게소 앞 노상에서 필로폰을 넣은 비닐지퍼팩 1개(비닐팩 무게 포함, 3.69g), 필로폰을 희석시킨 투명한 액체를 넣은 일회용 주사기 1개(주사기 무게 포함, 3.06g),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주사기 무게 포함, 2.87g)를 휴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1533, 피고인은 2017. 7. 25, 03:00경 내지 04:00경 사이 인천 중구 아파트 입구 벤치에서 J(44세)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4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위 벤치 밑에 양면접착제를 이용하여 붙여놓은 뒤 그 장소를 위 J에게 전달하여 J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 유전자 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관련), 감정의뢰 회보(모발) 2018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소지,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28. 23:00경 여수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의에 따라 30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및 운반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9. 10: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5,000만 원을 빌린 사람이 도망을 갔기 때문에 보증인인 아들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다. 당장 5,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외국에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아들은 위와 같이 보증을 서거나 감금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4. 9. 14:10경 서울 동작구 E 앞길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사실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국내 입국 후 대중사우나 투숙 사실 확인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28. 김 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후 바로 여수시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을 만난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가방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30만 원을 주겠다. 혹시 수사기관에 검거가 되면 여행 온 것이라고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10일 동안 모텔과 찜질방에서 숙식하다가 'C'의 지시에 따라 2018. 4. 8.경 서울로 왔고, 다음날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러 간 사실, 피고인은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범행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공범자들에게 전송하여 돈을 건네받을 사람인지 확인하였고, 피해자 주위를 계속 배회하면서 감시를 하던 중 주변에 경찰이 있는 것을 눈치 채고 도주하려다 체포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마련하는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성명불상의 공범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공범으로부터 범행대가를 받기 위하여 이를 용인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의 가담내용 및 정도에 따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미수에 이르러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8.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였다. 1. 2017. 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9.경 당진시 D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3.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2017. 12.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24. 09: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1.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5. 저녁 무렵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마약감정서,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및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첨부된 개인별수용 현황 및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동종 범죄의 재범인 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아들인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직접 신고하는 등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족과의 유대관계, 노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21:3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5-3에 있는 대우대창아파트 102동 옆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따라가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C(48세)가 자신을 뒤따라오자 그 자리에 서서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옆으로 지나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뒤돌아서 팔을 휘두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오른팔, 왼팔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관련),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관련), 수사보고(D지구대 사무실 내 CCTV 관련),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거래명세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야구모자(증 제1호), 이마트 비닐가방(증 제2호), 머플러(증 제3호), 검정장갑(증 제4호)의 몰수를 구형하나, 이들 물건은 피고인의 검거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건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다고 의심은 드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넓은 의미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몰수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에서 따로 몰수하지는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의 여성을 따라다니고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등이나 머리 등 생명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부위를 회칼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나 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에 있는 동대삼거리 앞 도로를 따라 유구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위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공주방면에서 청양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B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소재에 있는 다세대 임대주택 102호 거주하고, 피해자 D(남, 55세)은 같은 임대주택 101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1:00경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새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위 임대주택 복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 협소한 공간에 피해자를 밀어 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7차례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측 상안검부)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강순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18:24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E 승용차 운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의 운행하는 125cc 오토바이가 차선을 걸친 채로 운행하여 피해자가 경음기를 1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과 휴대폰을 주먹으로 2회 쳐서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경찰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1.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D, 601호에 있는 종합건설회사인 A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재회를 요구하던 중, 2017. 8. 24. 22:1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미용실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G K7 승 용차에 탄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하차하여 다가가 피 해자의 휴대폰과 가방을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차에 타면 휴대폰과 가방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한 다음 바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에 있는 화성행궁주차장을 거쳐 같은 날 22:50 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02번길 22 에 있는 한양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림프부종 등을 앓고 있는 모친과, 파킨스씨 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016. 3.부터 2016. 6. 사이에 감금, 협박, 주거침입, 폭행 등 수차례 유형력을 행사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마지막 범행일과 이 사건 범행일이 1년 2개월 이상 차이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유형력의 행사 정도는 전혀 나아진 바 없어 보이고, 이 사건 감금 도중,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신체에 급박한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감금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함으로써 종료되었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더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24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 11, 16: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21. 02:00경 인천 서구 DE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53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가. 피고인은 2017. 5. 24. 20:00경 인천 남동구 B 북광장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29, 14:30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도로에 정차된 화물차 안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6. 하순 새벽경 인천 서구 F 이하 불상의 숙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 1. 국과수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2017고단538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모발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7고단3249 : 0.2g 수수 100,000원 × 2 200,000원, 1회 투약 100,000원, 2017고단5383 : 약 0.8g 2 회 매매 400,000원(주사기 1개 분량이므로 0.7g 가액으로 계산)×2 800,000원(1회 투약한 필로폰 포함됨), 매매대금(범죄수익) 800,000원의 합계액 1,9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필로 폰을 판매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역전길 34에 있는 순천농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수로 51에 있는 장대콩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2006. 6. 1. 이후 음주 단속 관련),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특히 2015년 선고받은 집행유예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매천로에 있는 '장미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메이크업드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0세)의 주택 임차인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전세금 반환 문제로 분쟁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1. 14:4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B동 옆 산책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문제로 대화를 하자며 붙잡히게 되자 이를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산책로 벽에 머리를 부딪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L1 부위(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사건의 경위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48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D, E, F, G에게 불특정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는 이른바 흔들이 방법(휴대전화를 위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횡령하거나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입), 경찰단속을 피하는 방법, 장물인 휴대전화 매입 후 행동요령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고, 서울 강남 일대에서 '흔들이'를 하는 D 등의 배치에 관하여 조언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D 등은 위 '흔들이' 방법을 통해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고, C은 D 등으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낮은 가격에 재매입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23: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D, E, F, G에게 택시기사를 상대로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방법, 경찰단속을 피하는 방법,장물인 휴대전화 매입 후 행동요령에 관하여 설명하고, 2017. 5. 2.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서울 강남구 J건물에서 C로부터 "K가 친구 데리고 왔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네 하루는 K 뒤에서 보게 만들고 한 시간 뒤에 일 시키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C로부터 "L도 나왔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네 방배 보내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흔들이'를 하는 자들의 배치를 정해주었다. D, E, F, G은 2017. 4. 29,00:30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뱅뱅사거리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위 '흔들이 수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1대를 대금 150,000원에,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1대를 대금 90,000원에 각각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또한 C은 2017. 4.29. 03:00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매장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D 등이 취득한 장물인 아이폰7플러스 1대와 갤럭시노트5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 등으로부터 합계 7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 장물취득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O, F, G, P,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선 확인, 휴대폰 매입영상 캡쳐 사진 첨부, 단가표 사진 등,상선 C과 A 관련, 2017. 4. 29.부터 5. 4.까지 피의자 D 등의 분실(도난) 휴대전화 매입사항, A의 장물알선 범죄혐의 및 수사진행 예정 상황, C 등의 장물취득 사건 경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2조 제1항(장물취득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물인 스마트폰의 매입을 용이하도록 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험을 무용담처럼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관여정도는 그 정도를 넘어서 정범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방조범행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11:05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매장 1층 매장에서, 세탁기를 구매한 후 피해자 E(여, 21세)에게 "손님이 세탁기도 구매해 줬으니, 커피라도 타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타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지나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CD 및 음성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면제 추행의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적발보고, 회사관련 인 상대 조사, 참고인 C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99

범 죄 사 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2. 12. 31.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행정실장(교육행정 6급)으로 근무하면서 물품구입 등 계약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구입처인 F와 물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구입한 것보다 더 많이 구입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E초등학교로 하여금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 매입대금을 F 사장 G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G으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토너 2개만 납품받았음에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지출담당자 H에게 납품 수량은 피고인이 직접 확인하였다며 토너 6개 구입에 대한 원인행위와 지출결의를 기안 . 결재 상실케 하고, E초등학교 교장 I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결재케 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송금 담당자에게 제출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9. 경부터 2012. 1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출결의서 4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토너 2개만 납품 받았음에도 H을 기망하여 허위 내용의 원인행위와 지출결의를 기안·결재 상신케하고, 허위 내용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교장 I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피해자 E초등학교로 하여금 2011. 11. 11.경 토너 6개의 매입 대금 명목으로 1,686,000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케 함으로써 실제 납품받은 토너 2개 가격 513,000원과의 차액인 1,173,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6.경부터 2012. 12. 24.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2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2011. 6. 29. 자 물품대금 지출자료, 2011. 7. 5. 자 물품대금 지출자료, 2011. 11. 10. 자 물품대금 지출자료, 2011. 12. 24. 자 물품대금 지출자료 1. 고발장 1. 일계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적인 이익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관련 참고인들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 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6.경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10. 28. 18:3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0. 15: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모텔 301호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종이컵에 담긴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0. 30, 15:30경 위 F모텔 301호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0.29 그램, 1회용 주사기에 담긴 생수에 희석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통화내역 첨부)(첨부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시인하고 있는 점, 1회 매수한 다음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를 소지한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03:30경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인근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H(가명, 여, 33세)를 발견하고 약 600미터 가량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수회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유부녀다, 아이도 있다'라는 취지로 계속 거절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내손에 칼이 있다, 너를 쑤셔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칼을 숨기고 있는 것인양 한손을 피고인의 등 뒤로 숨기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아파트 화단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상,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피의자 이동경로 및 범행 사진,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상당한 거리에 걸쳐 피해자를 미행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죄질 매우 불량함.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강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초과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죄로 집행유예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는 야간에 본인의 주거 앞에서 본건 범행의 피해를 입었는바, 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심적·물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5. 파주시 B 6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4. 위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인 D 및 E가 남성 손님들로부터 각 11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고, 2016. 6. 8.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 F 및 G가 남성 손님들로부터 각 11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11) 1.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영업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44

범 죄 사 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2:45 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학원 앞 도로 상을 양평읍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K5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 수리비 204,448 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면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 후 현장이탈 도주하다 같은 날 23:15 경 I에 있는 J공업사 앞 유턴차로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직후 112신고 사건처리를 위해 현장에 정차 중이던 양평경찰서 K파출소에서 운용중인 공용물건인 순11호(L) 순찰차량의 조수석문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동 차량 뒷좌석에 탑승 후 조수석 쪽 뒷문 및 창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는 등 수리비 150,000원 상당의 손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 후 같은 날 23:26 경 양평경찰서 K파출소 경위 M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02:00경 인천 남동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 처인 C로부터 폭행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그 자녀들의 안전을 확인하고자 하는 인천남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의 직무 집행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야 오바하지마 씨발, 야 너 몇 살이야, 씨발놈아,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밀치고 때럴"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4회에 이른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매우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나머지는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신고의 원인이 된 가정폭력에 관하여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사과와 재범방지의 약속을 하였고, 해당 경찰공무원에게도 찾아가 사죄를 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