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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6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김현지(공판)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작물의 설치(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과 담장)나 토지의 형질 변경(높이 2미터 이상의 절·성토)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계획관리지역인 피고인의 어머니인 B 소유의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토지 약 6,000m2를 농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횡성군수의 허가 없이 높이 2m 이상의 옹벽과 담장을 설치하고, 높이 2m 이상으로 절·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성군수에게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2. 말경 장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강원 횡성군 E 1,780m㎡와 피고인의 친척인 F 소유의 G 53m㎡에서 작업로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진대장(불법공작물 설치 현장 사진, 불법토지형질변경현장 사진), 무단 산지 전용지 전경사진, 현황실측조, 무단산지 전용지 실측도 1. 산림경영계획인가 사항 알림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개발행위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으며 복구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최윤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3. 5. 19. 결혼한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2015. 1. 19.21:00경 안산시 단원구 C, 208호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이 되자 화가 났다. 그래서 머리로 피해자의 뒷머리부분을 1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머리부분을 6대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14:29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위전리에 있는 광성 cp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아주 높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만으로 6회, 무면허운전만으로 1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이 있고, 특히 그중 2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0

범죄사실 1. 2013. 3.경 범행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게임기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초순경 강릉시 D에 있는 E시장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800만 원을 받고,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예시, 2단 배출기 기능이 추가되도록 개·변조된 F 게임기 40대를 제작하여 위 게임장 업주에게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게임기를 유통하였다. 2. 2013. 4.경 범행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게임기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하순경 안동시 G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I로부터 2,80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개·변조된 F 게임기 40대를 I에게 판매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게임기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게임기 등급분류 내용(설명서 등)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수사보고(F 게임 등급분류 관련 게임물등급위원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시킨 것으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는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의 동종 범죄 전력은 오래 전의 것이며,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유통한 게임기의 수와 판매대금,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7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075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이승민(공판) 판결선고 2015.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7-37 소재 '뉴부산관광투어(주)'의 B로서 C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를 임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차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 해강초등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임대 차량인 D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란의 '2006년 06월 09일'의 '2006' 부분 및 연식란의 '2006' 부분에 다른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에서 복사한 '2008'이라는 숫자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등록일을 2008년 06월 09일', 연식을 '2008'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및 연식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9.경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부산해강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변조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관련서류(순번 7, 11, 15번),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일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7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8.1.01:00경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부엌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하여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농협 현금 카드 1매, 부산은행 현금 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8. 1. 02:28경 부산 연제구 D 지하 1층 피해자 E 운영 F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C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서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등을 주문하면서 절취한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4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8. 1. 04: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위 F 주점 업주인 에게 절취한 C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이 관리하는 상품권 무인 자판기에서 상품권을 인출해 오라고 부탁하였다. E는 그곳에 설치된 상품권 무인 자판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시킨 후 E의 휴대폰으로 인증받은 번호를 입력시켜 상품권 47 매 합계 399,500원 상당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를 이용하여 피해자 11 관리하는 상품권 무인 자판기에서 위 상품권 47 매 합계 399,5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8. 1.경 부산 연제구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양주 1병 140,000원 상당을 추가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양주 1병 시가 1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I, K,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 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8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8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세관(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3. 04: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앞길에서 주취자가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야이 개 씨발 좆같은 짭새 새끼야. 니 오늘 사람 잘못 건들었다.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위협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순찰차에 소변을 보겠다는 것을 만류하는 위 경사 F에게 "경찰관 씹새끼들, 왜 지랄인데, 개자 식들아, 내가 내 돈 내고 내 차에 오줌 싸는데, 왜 지랄인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사 F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을 수회 들이 박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공무집행방해까지 포함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2008. 6. 이래 폭력범행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18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체크카드의 잔액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재산도 없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9. 11:5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돈가스 1인분과 맥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0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또는 2피의자, 2피고인, 2피고회사)에 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17:0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흥4교 방면에서 정왕4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50km인 공단지역 2차로의 도로로서, 1차로는 차량이 진행하는 반면, 2차로는 노상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노상주차구역을 따라 피해자 E이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66.7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인 노상주차구역에서 1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6. 18:08경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발생에 있어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1)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1. 04:20경부터 04:4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실직을 당한 이후로 삶이 힘들어졌다는 생각에 이르자 화가 나 느닷없이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근처 탁자로 다가가 그 위에 놓인 음식 그릇을 손으로 쳐 엎고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1세)의 발쪽으로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1. 04: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왼손으로 위 H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위 G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H에게 "이 씹할 놈아, 나를 수갑 채워? 나랑 한번 해 볼까? 네 얼굴 알아놨으니까 징역 갔다 와서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지구대에 도착한 직후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 개새끼들아, 나랑 한판 붙자. 내가 너희들 무서워할 거 같냐? 나 징역살면 된다. 감방 나와서 두고 보자. 나와서 죽여 버릴 거다. 너 얼굴 기억해 둔다. 내가 찾아 간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5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석기일을 고지받고도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같은 해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4:3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K2' 식당 앞에서 같은 면에 있는 현풍농협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1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4. 00:30경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243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1번 출구 부근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잠그지 않은 채 세워둔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4. 03:10경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알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가방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및 그곳 화장대 안에 보관중인 현금 20만 원 등 합계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24세)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한 후 계속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준강제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자전거 피해자 관련, 본건 범행지 약도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 D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걸었던 통화목록,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범행당시 입었던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3년 11월 20일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2월 20일)을 합산하되,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의 자전거를 훔치고, 술에 취한 피해자 C의 뒤를 따라 가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돈을 훔친 후 나아가 잠들어 있는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11:1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인 선원 E(45세)가 선수금을 받았음에도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배를 타지 못하겠다고 하자 "그 따위로 일을 하려면 배를 타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그러면 내가 배 내리면 되지."라고 대꾸하면서 다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다방 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져 그 병이 피해자 옆의 출입문 벽면 유리에 맞아 깨어지고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로 인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2동 102호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6.경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2동 부근 놀이터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6.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2동 102호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간이시약검사 결과)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은 범행의 반복성과 필로폰을 준 사람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02년과 2010년에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보호관찰을 받는 가운데 마약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번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정신질환 증세 등에 비추어 스스로 단약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단약을 할 수 있도록 억제·선도·보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 및 추징)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 - 3년 6월)를 참고하면서, 위와 같은 주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15:30경 대 대구 수성구 범어2동 458-2 대구지방법원 제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노1644호 C에 대한 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1항소부 판사 D에게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가. 변호인의 "피고인이 E을 향해 맥주를 뿌리자 E이 피하다가 뒤로 넘어진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에, “예. 이 뒷걸음질치면서 의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나.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E을 머리로 들이받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 다. 검사의 "당시 피고인과 E은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는가요”라는 물음에, “신체적 접촉은 없었고, 피고인이 맥주를 뿌리는 바람에 이 뒤로 물러서면서 뒤에 있던 책상의자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라. 검사의 “아무런 신체적 접촉은 없었는가요"라는 물음에, “예, 피고인이 맥주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마. 재판장의 "피고인이 E한테 앞이마나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바. 주심판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술을 사온 때로부터 피해자가 넘어질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보았는가요"라는 물음에, "예, 맥주를 뿌려서 뒷걸음질 치다가 뒤에 있던 걸상과 의자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7. 12. 14: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녹지지대에서 C는 E의 술심부름을 하고 난 후 잔돈을 남겨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E에게 맥주를 뿌리고 머리로 E의 오른쪽 옆구리를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 및 9번 늑골 골절상을 입힌 일이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내용을 그 자리에서 모두 직접 보고 들어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사본(F, 피고인) 1. 각 판결문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진단서 사본, 진료소견서 사본, 소견서 사본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엑스레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8.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유의 B 갤로퍼 화물 차량을, 강원 양구읍 상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양구낚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276

범죄사실 B영어조합법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유어장(E)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으로부터 위 유어장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자이자 F리조트 운영자이다. 1.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관리선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1. 10:00경 블로그, 밴드 등을 통하여 모집된 D 유어장 이용객 24명을 만리포방파제에서 유어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관리선으로 지정된 B영어조합법인 소유의 G 이외에 관리선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H(4.76톤)에 이용객 11명을 승선시켜 유어장으로 이동시키는 등 관리선 사용지정 없이 H를 관리선으로 사용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어업인이 아닌 자는 투망, 갈고리, 호미, 손 등의 간단한 도구 외의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블로그, 밴드 등을 통하여 모집된 유어장 이용객들에게 유어장 내에서 작살총에 의한 수산물 포획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작살총 사용을 희망하는 이용객에게 피고인 소유의 작살총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에 위 D 유어장 이용객이자 비어업인인 I, J, K, L, M, N, O, P이 작살총을 사용하여 광어, 놀래미 등의 수산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I, O, N, M, P,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N, J, K,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F리조트 블로그, 밴드 게시글 확인) 1. 관리선 승선자 명부(G, H)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어장관리선 지정(승인),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1. 유어장 지정(B영어조합법인), 유어장지정서, B영어조합법인 유어장 관리규정 1. 현장채증 사진 {피고인은 비어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유어장 내에서 작살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포획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서는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수산업법 제65조 제5항은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포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정, 관리선의 운영, 유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는 제8조·제41조·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방법)에 의한 어장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방법(별표 2)에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에 지정된 유어장의 경우에는 다른 유어장에 규정된 것처럼 '해당 어장에 면허되었거나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별도로 '손 및 낚시, 투망, 쪽대, 호미, 틀이, 집게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맨몸 또는 수중자가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지인망·건간망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라고 규정하여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이나 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에 지정된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방법으로 '작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반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마을어업의 포획채취방법 등)에서 마을어업권자가 마을어업의 어장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어구로서 '4.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를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는 점, 작살은 호미, 집게, 갈고리 등에 비하여 훨씬 더 복잡한 도구라고 할 수 있으며, 어획강도가 높고 위험성이 커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비어업인에게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어업인이 유어장 내에서 작살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포획하는 것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 제1항(관리선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선박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형법 제30조(비어업인으로서 법정 외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부산연제경찰서 민원실에, 실제 피고인이 2010. 7.30. B에게 9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이 허위로 위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2011.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B에게 600만원 차용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B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인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 21. 위 부산연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경위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깊은 반성, 피고인에 대한 피해를 보전한 점, 다양한 공익적 사회활동을 해온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