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21. 3. 3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07. 7.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외 폭행, 상해 등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0여 회 있는 등 폭행 내지 상해행위의 습벽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2. 4. 23. 01:30경 부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69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그곳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36,12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약 4,000~5,000원 상당의 동전만을 교부하면서 “돈이 없다, 내일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탈 때 그렇게 이야기해야지요.”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31. 16:2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지인인 피해자 G(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30. 19:25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아래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종업원 J(가명)를 강제로 추행한 후 J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욕설을 하던 중 J의 이모부인 피해자 K(남, 42세)에게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L과 함께 2022. 5. 15. 19:00경 부산 기장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서 그곳은 신발을 벗고 이용하는 식당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신발을 신은 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화냥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면서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7. 12:30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미용실에서 미용실 손님인 S가 피고인에게 아는 척 하지 않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간 것에 화가 나 “씨발년아 왜 아는 척하지 않고 피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미용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며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신고하지 마라. 이걸 패버려, 몇 번을 패버릴까. 죽인다.” 등으로 말하며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10. 21. 17:15경 부산 기장군 T 빌라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 U(여, 48세)에게 “이 근방에 고깃집 아는데 있나? 고기 사줄테니 같이 갈래?”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니 내모르나? 경찰서 가자.” “씨발년아 교도소 가자.”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자전거를 탄 채 계속 따라가며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U이 자신의 주거지인 위 T 빌라 1층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공동 현관문이 다시 닫히기 전에 피해자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까지 따라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준강도 피고인은 2022. 10. 21. 18:30경 부산 기장군 V에 있는 피해자 W(여, 48세)이 운영하는 ‘X’ 상점에서 그곳에서 판매중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떡국용 떡을 집어 들고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떡값을) 지금 줄 것 아니면 놓고 가라.”고 말하며 붙잡자 “야이, 씹할년이 또 지랄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6.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W이 피고인의 팔을 계속 붙잡은 채 주변에 있던 며느리에게 112에 신고하라고 고함을 치자 “니 지금 경찰에 신고하나, 그러면 내가 니 성추행 할꺼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를 잡아당긴 후 오른손을 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30. 18:05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가명, 여, 24세)에게 “너 되게 예쁘다, 인형 같다, 인형이라고 부를께.”, “먹고 싶은 거 없냐.”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0, 33, 66은 일부 진술기재) 1. Q, S, U, K, 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G, Q, W, J, K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 피해부위 및 피혐의자가 가져온 동전 사진, 고소장,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 피해자 폭행 당한 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구두 진술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피해사진, 피혐의자 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편의점 강제추행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수사보고서(피의자 A 폭행 상습성에 대한 자료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L과의 공동범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횟수,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상습폭행의 점 1)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가슴과 등, 어깨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의 좌측 옆구리를 오른발로 걷어 찬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폭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상습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D, G과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한다. 나.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지 않았고, L과 공모하지 않았다. 다. 공소사실 제4항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건물의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2층까지 따라 올라가지는 않았다. 라. 공소사실 제5항 준강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품인 떡을 가지고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간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마. 공소사실 제6의 가.항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쥔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상습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각 폭행 사실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D, G,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은 모두 피해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는데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동기 또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고 거듭 피해 진술을 하고(증거기록 112, 129쪽) 피해 부위의 촬영에 응하기도 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발이 피고인의 옆구리를 스치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는 경찰 진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합의한 이후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위 법정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D, G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증거기록 339, 343쪽) 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D, K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고 G의 옆구리 쪽으로 발을 차서 스쳤다는 것인데, 이는 그 행위의 목적과 의도, 당시 정황 등을 두루 감안하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습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3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약 1년이 지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차적으로 저지른 점, 동종 전과의 범행은 대부분 술에 취하여 가게 주인이나 행인,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경위와 수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상습성이 있고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은 모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소기각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상습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 단순폭행죄에 관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참조),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당시 식당에 손님으로 있었던 목격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L이 신발을 신은 채로 식당의 실내로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10~15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L은 함께 식당으로 가기기 이전에 이미 함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L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만취하여 범행 장소에 간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0쪽),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신발을 신고 식당 안으로 올라갔는지 벗고 들어갔는지 또는 식당에 다른 손님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증거기록 77, 85쪽), 이 법정에 이르러는 욕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진술 번복의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L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처음 보는 피고인이 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욕설을 하며 따라와서 살려달라고 외치며 집 쪽으로 도망갔는데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피고인이 공동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201호 현관문 앞까지 따라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갔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345, 679쪽),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1층 공동현관을 지나 2층으로 통하는 계단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 내부 계단 또는 복도 등 공용부분 역시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공간으로 보기 충분한 점, 당시 피해자는 길에서 처음 본 피고인이 말을 걸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자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는 중이었고 이러한 피해자가 공동현관을 통해 주거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공동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이를 통해 건물 내부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준강도 및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해 당시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동기 또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고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니를 성추행할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움직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당시 가게에서는 피해자가 떡을 판매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산하지 않고 떡을 가져가자 피고인에게 떡을 놓고 가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떡의 점유자 및 소유자는 피해자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외 이 사건 기록상 떡의 소유자를 피해자의 어머니로 볼만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 돈이 없어 우선 물건을 가져가고 나중에 돈이 생겨서 변제하였지만 이 사건 당일에는 외상하기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80쪽),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떡을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준강도 및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 6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0여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온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준강도 범행의 피해품 가액이 극히 소액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 G,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