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암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E 골프회원권의 분양·판매를 위탁받고 골프회원권의 양도 및 질권 설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3.경 지인인 F으로부터 "E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한 후 그 자금을 인수초기자금으로 하여 상장사를 인수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으며, 2016. 4.경 F은 골프회원권의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얻은 후 지인인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인 H에게 이러한 사정을 얘기하였고 H은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지인인 I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7.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K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H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도 상장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당신도 상장사를 인수하려고 하니 잘해보자. 내가 400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해라. 2016. 5. 10.경까지 400억 원을 투자하지 못하면 골프회원권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E 골프회원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2016. 5. 10.경까지 4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골프회원권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계약 내용과는 달리 골프회원권을 교부받으면 이를 L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L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후 골프회원권을 회수하여 이를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7.경 E 골프회원권 30매 시가 45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6. 4. 22.경 E 골프회원권 30매 시가 45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H,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건네받은 골프회원권은 분양되기 전의 절차적인 문서로서 대금이 납부되지 않아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는 인쇄물에 불과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0억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장사 인수를 위해 400억 원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를 장담하였고, 계약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여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회원권을 회수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반환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 H을 통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M라는 회사를 인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F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맡겨놓았고 이를 다시 H이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 H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F, H이 회원권을 취득한 당시에는 피고인 및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B(이하 회사들을 표시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위 회원권을 둘러싼 법률관계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후 F, H이 인수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자 H이 I의 소개로 피고인과 연락한 뒤 2016. 4. 7.에 이르러서야 F,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과 B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이 H으로부터 회원권을 넘겨받았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으로 만난 시점은 위 투자계약 체결 후인 2016. 5. 내지 7.경이다. 따라서 시간 순서상 피고인이 F, H 등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당시 H에게 N을 통해 4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말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H이 피고인을 직접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재판 진행 중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앞서 본대로 피해자의 개입 없이 H이 피고인과 같이 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D의 의뢰로 작성된 B에 대한 회원권 반환요구 통지서(수사기록 35쪽 이하)에도 D 또는 피해자는 G에게 M 인수자금 조달을 위임하였을 뿐이고 이후 G이 자체적으로 B에게 위 자금조달을 재위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건네받은 회원권 중 나중에 받은 30매는 피고인이 이를 유동화하려고 시도하다가 H으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자 그대로 돌려주어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되었다. 또한 H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추가로 30매를 넘겨받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요구를 하지도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이 L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 30매를 담보로 맡기고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사실을 H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한 잘못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자금은 피고인이 H의 제안에 따라 상장사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차용하여 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이를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이 1매당 1억 5천만 원의 가치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기초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발행주체인 E에 회원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명의개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1매당 가치가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H, O, 피해자의 각 진술 및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피해자를 비롯하여 누구도 E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골프회원권은 회원권 거래소, 골프협회 등에 등록되지 않았고 관련된 취득세 등도 납부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회원권 30매를 L에 맡기고 빌린 돈이 5억 원에 불과한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인 45억 원의 1/9에 불과하다.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게 된 사람이 E를 상대로 명의개서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E로서는 대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원지위를 인정해주어야 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가치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설령 시가 불상의 이 사건 골프회원권 자체를 편취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순 사기죄로 의율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