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90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1) |2. B2) |3. C 검 사 서동민(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라(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운의(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방현성(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야바 1,314정 및 6그램(증 제1호), 증 제2호가 들어있던 코끼리 조각상 1개(증 1)피고인1은 태국인으로서 이름은D,성은 E이고 태국식 표기방식에 따르면 피고인1의 성명은F으로표기되어야 하나, 이미 A으로 표기되어 기소되었고 재판이 진행되었으므로 아래에서는 공소장 표시대로 표기한다. 2)피고인2는 태국인으로서 이름은G,성은H이고 태국식 표기방식에 따르면피고인2의 성명은I으로표기되어야 하나, 이미 B으로표기되어 기소되었고재판이 진행되었으므로 아래에서는 공소장 표시대로 표기한다. 제2호), 국제우편물상자 1개(증 제3호)를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휴대전화기기 1대(SM-G610S)(증 제4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휴대전화기기 1대(OPPO-A37)(증 제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스마트폰(아이폰6) 1대(증 제10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으로부터 각 7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4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 사실3)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피고인 A, B는 2010. 경에서 2011. 경 사이 이스라엘에서 체류할 때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 C은 2018. 경 국내에 체류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야바 수입 피고인 A은 2018. 7. 16.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J' 앱메신저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야바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 C은 함께 일하던 경기 연천군 K에 있는 농장(이하 '연천 농장'이라 한다)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2018. 7. 31. 경에 연천 농장 일을 그 만두고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후 천안으로 가 A 과 야바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3)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국제우편물에 야바를 은닉하여 B가 알려준 연천 농장 주소로 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우편물이 약속한 날짜에 도착하지 않자 피고인 B, C은 2018. 8. 2.경 연천 농장에서 나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우편물의 도착 여부를 점검하였다.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는 2018. 8. 4.경 야바 총 1,314정 및 야바가 희석된 액체 약 6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코끼리 모양 목각 내부에 은닉하여 상자에 포장한 다음 수취인 "L", 수취지 "경기도 연천군 K"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호 : M)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8. 8. 6. 06:08경 태국발 N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8. 14.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연천 농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인 O에게 'J' 앱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국제우편물의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 B, C은 2018. 8. 18. 00:3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서 택시를 타고 연천 농장으로 이동하여 농장 숙소를 뒤지면서 위 우편물을 취득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우편물을 찾지 못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 C은 2018. 8. 23. 12:55경 다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서 택시를 타고 연천 농장으로 이동하여 위 우편물을 취득하려고 시도하던 중 검찰 수사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18. 8. 19. 저녁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박장에서 '하이로' 도박을 하던 중 각자 야바 1정씩을 불을 붙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 1회씩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야바 투약 피고인 B는 2018. 8. 20. 저녁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를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0,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마약 성분분석 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각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작성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통제 배달 실시), O의 J 메신저 캡쳐 사진, 수사보고(잠복수사 및 피의자 야바 은닉 우편물 수령 연기), 수사보고(J 메신져 대화 내용 번역), O 의 J 메신져 대화 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우편물 수령 목적 방문), 수사보고(피의자 A과 'R'의 J 메시지 첨부, J 메시지 출력사진, 수사보고('S'과 'T' J 대화), 각 J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T'와 피의자 'A' J 대화내용 번역), 수사보고(피의자 일명 'B'와 'A'의 밀수 범행 공모 증거 발췌), J 메신저 대화내용 촬영사진, 우체국 EMS 행방조회 확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와 'B' 간 J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J 메신저 대화 촬영사진, 마약감정서, 수사감정서J 대화내용 캡쳐, 수사보고(EMS 행적 조회), EMS배송조회 화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야바 밀수입 범행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경합범죄 : 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기본범죄의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야바 수입 범행에서 태국의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야바를 주문하고, 피고인 B, C으로부터 받은 국내수령지 주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야바를 1회 투약하였다. 이 사건으로 수입한 야바가 1,314정 및 6그램이나 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야바 수입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 후 수령 과정에 있어서도 피고인 B, C에게 천안에서 야바가 담긴 택배가 도착한 연천농장까지 이동하기 위한 택시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였고, 2018. 8. 18. 수입한 야바의 수령에 실패한 후 피고인 B가 겁에 질리자 직접 연천농장에 찾아가 수입한 야바를 수령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평소 도박장 등에서 야바를 판매하여 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수입한 야바 역시 타인에게 판매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입한 야바 등은 유통되기 전에 모두 압수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2년 6월 1) 기본범죄 :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1, 제2경합범죄 : 각 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기본범죄의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이 사건 야바 수입 범행에서 피고인 A에게 국내수령주소를 알려주고, 위 주소에 도착한 야바를 수령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례나 야바를 투약하였다. 마약 수입은 마약을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야바 수입에서 국내수령주소를 알려줌으로써 야바가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될 수 있게 한 피고인 B는 위 범행에 깊게 관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야바 수입 범행에 피고인 C를 끌어 들였고, 결국 수입된 야바가 1,314정 및 6그램이나 된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입한 야바 등은 유통되기 전에 모두 압수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경합범죄 : 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기본범죄의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야바를 1회 투약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야바 수입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야바가 1,314 정 및 6그램이나 된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입한 야바 등은 유통되기 전에 모두 압수되었으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환 판사 강지현 판사 서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