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대포폰,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보이스피싱 '기망책'으로, 피고인 C은 2018. 2.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대출 전화 상담을 하면 성공한 금액의 15%를 받을 수 있다. "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3.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후 베이징, 곤명 등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화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며 휴대전화의 모든 발신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로 연결되게 하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편취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9. 7. 11:4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데, 이를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인 G 명의 H은행 계좌(I)로 67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3. 6.경부터 2019. 1. 30.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88,674,515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는 2018. 5. 21.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E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 13:24경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인 (주)L 명의의 H은행 계좌(M)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2.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93,0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공모에 따라 2018. 5. 21.경 중국에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J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2018. 5. 24. 경 위 J에게 "대출 승인이 났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N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J으로 하여금 J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등을 볼 수 있고, 휴대전화의 모든 발신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로 연결되게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G,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U,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T, V,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X, T, Y의 각 진술서, Z의 진술서 사본 1. W, X, S, D, Y의 각 진정서, V의 진정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사용악성코드분석) 및 첨부자료 1. P 계좌거래내역, 각 출입국 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각 회신내역, 각 AA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및 AA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자들과의 순차적 공모 하에 보이스 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공모관계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범행에 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한 바 없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C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출국하였으나 중국에 도착한 이후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일찍 귀국하였으므로, 피고인 C은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권유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도록 소개해 준 점, 피고인 C은 2018. 3. 3. 피고인 A, B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8. 3. 12. 혼자 귀국하였으나, 90일간의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한 피고인 A, B와 달리 피고인 C은 출국 당시부터 조기에 귀국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3면), 피고인 A, B가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귀국할 때 피고인 C이 공항으로 피고인 A, B를 마중나가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중국으로 출국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P의 통장을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건네받은 점, P가 2018. 3. 6.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중 750만 원을 인출하자 피고인 C은 O을 통해 P에게 '600만 원을 계좌에 다시 입금하라'고 말한 점, 그로부터 약 1달 정도 후에 피고인 C은 P에게 계좌를 양도한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통된 양형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 피고인 A : 범죄로 얻은 이익이 상당하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3. 피고인 P: 범죄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4. 피고인 C : 가담 정도가 중하고,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