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계 중국인(속칭 '조선족')들로서, 불특정인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중국 및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편취금을 입금시킬 수 있는 대포통장을 확보한 후 해당 계좌 명의자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03. 12. 14:0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입력하여 가짜 금융감독원 웹페이지를 게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사무실의 경리사원으로 하여금 보안승급을 위해 가짜 금융감독원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 농협 계좌(I) 정보 및 OTP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5:0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 3,200만 원을 이체시킨 다음, '위챗' 메신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는 J가 인출한 편취금을 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는 J가 편취금을 인출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15:2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7(역삼동)에 있는 KB국민은행 강남역종합금융센터에서 J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돈 중 3,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감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J로부터 위 편취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시온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03. 12. 14: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호정타워 411호에 있는 피해자 시온 주식회사의 사무실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입력하여 가짜 우리은행 웹페이지를 게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회사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보안승급을 위해 가짜 우리은행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1005-084-****01) 정보 및 OTP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5:3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 회사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피해 회사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5,000만 원을 이체시킨 다음, '위챗' 메신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는 J가 인출한 편취금을 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는 J가 편취금을 인출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15:5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14에 있는 신한은행 역삼역금융센터에서 J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돈 중 4,8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감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위 은행 입구에서 J로부터 위 편취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인데 은행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검찰청 사이트 O(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하여 보유 계좌 OTP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속여 피해자의 OTP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P)에서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3,300만 원을 이체시킨 다음, '위챗' 메신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Q 등이 위 편취금을 인출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50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KB국민은행 동인천지점 앞 노상에서 Q 등이 위 편취금을 인출하는 것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은행CCTV 사진(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C: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피고인 B: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해 금원을 인출, 전달하는 역할로 가담한 것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편취금을 실제로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들과 같은 현금인출책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