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3. 5.자로 서울 영등포구 C의 제5기 입주자대표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D이 해임된 후, 2020. 4. 1.경부터 제6기 입주자대표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20. 6. 18.자로 피해자의 해임결의의 효력 및 피고인 A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더 이상 관리비 징수 등 입주자대표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B도 위 A의 지시에 따라서는 아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22.경 위 C 내 총 8곳의 건물 게시판에, 사실 피고인 A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공지사항, 제목 : 2020년 5월분 관리비 납부, 금월 관리비 납부 마감일은 2020년 6월 30일 (화)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을 준수하시어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 관리비 입금계좌 변경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C관리단(A)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부착하고, 그 무렵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위 계좌를 통해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의 관리비 징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가처분결정, 피고인들이 부착한 게시물 사진, 관리비 통장 변경에 따른 협조요청, 관리규약, 입주자 대표위원회 회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0. 6. 18.자 가처분 결정 당시 6기 대표회의가 끝나고 4, 5월 관리비에 대한 결재도 끝난 상태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 관리비를 집행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C 5기 위원장으로 그 임기는 2020. 3. 31. 만료되었고, 같은 달 30. 피고인 A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20. 4. 1. 6기 대표위원회가 출범하였다. 피고인 A은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피해자가 보관하던 관리단의 계좌, 통장 등의 인계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명의의 E은행 통장을 관리비 통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해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18. ‘1. 피해자의 채무자 C 관리단 사이의 2020. 3. 5.자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위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피해자와 채무자 관리단 사이의 대표위원 및 대표위원장 선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인 A은 대표위원장 및 대표위원으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으며(위 법원 2020카합20210호), 그 다음날 위 결정문은 피고인 A 측에 송달되었다. 당시 C의 관리비 징수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사무소가 집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2020. 6. 22. ‘5월분 관리비를 2020. 6. 30.까지 피고인 A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공지문을 C 게시판 총 8곳에 게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명의의 계좌로 5월분, 6월분 액수 미상의 관리비를 지급받은 것은 피해자의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당시 피고인들이 5월분, 6월분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난이 C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그러하더라도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비를 지급받은 것이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입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은 것이 사회윤리 등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법정절차에 의하여 보전할 만한 어떠한 청구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관리비를 지급받은 것이 자구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신청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보내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제시하고, 건네받은 금원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사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다음 알려준 계좌에 위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 상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정부지원금으로 연 이율 3.5%에 1,800만 원까지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인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위약금이 발생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9. 16.경 시흥시 F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E 대표 G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6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및 6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채무통합납부증명서, 각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일부상환증명서, 대출금완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한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H, J, I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재판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구속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13. 00:4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거실 바둑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직불카드, B은행 직불카드, C은행 직불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3. 01:37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 주류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5: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9,4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N호텔 CCTV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N호텔 카드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 수사보고서(O편의점 CCTV 확인) 1. 승인내역서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죄 등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고액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20. 7. 22.경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2,6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입금 받은 후로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운영하는 제빵업체를 매매한 대금과 지인으로부터 받을 예정인 수십억의 돈으로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빵업체는 2019. 12.경 영업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하여 경영난에 시달려 왔고, 지인이 수십억의 돈을 주기로 하였다는 것도 확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제빵업체의 부족한 운영비 내지는 피고인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제빵업체를 매매하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7. 27. 700만 원, 2020. 8. 10. 500만 원, 2020. 8. 18. 700만 원, 2020. 11. 2. 700만 원 등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 또는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청구한 금액 중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았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6.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홍천군 C 일대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에 접해 있는 맹지 2, 3필지 1,000평 정도를 구입하면 C 일대 부지가 개발됨에 따라 큰 수익이 날 것이다. 맹지를 처분하여 수익금의 절반을 줄테니 맹지 매입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피고인의 집 수리 비용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맹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았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11

범죄사실 피해자 C는 대표자 ‘D’이 이끄는 종교단체이다. 피고인은 2008. 8. 2.경 피해자의 도무원장으로 임명받아 피해자의 수입 및 지출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C 광주지부에서 위 광주지부 토지를 F에게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보관·관리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013. 10. 4.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3. 10. 21.경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회의 결의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재산보전 조치 없이 2014. 9. 1.경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2014. 9. 11.경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2015. 2. 4.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조카 G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돈 1억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의 대표자 H 등의 승인을 얻었음을 들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관련 민사판결들(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3562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10630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나251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나12153 판결, 대법원 2015다69600 판결 등)에 의하면, 2008. 8. 5.경 이후로 C의 D 내지 대표자는 H이 아니라 B로 보이는 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C 도강에는 재산의 대여 등은 D 내지 대표자의 승인사항이 아니라 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각 행위를 함에 있어서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2015. 1. 3.자 및 2015. 5. 4.자 각 회의록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금전 대여 또는 사용을 승인한다는 것이 아닌, 광주지부 매각대금으로 ‘양로시설 겸 기도처 매입’을 피고인과 H에게 위임한다는 것일 뿐이다), 설령 C의 D 내지 대표자가 H이라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인정에 장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 1. 도강, 3차도강, C 회의록(정기총회), 각 회의록 1. 대전지법 2019가합110630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신청인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그 금액은 피해자와 따로 면밀한 정산 절차를 거쳐야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은 C라는 종교단체의 D 내지 대표자 지위에 관하여 사실상·법률상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사귀던 사이다. 1. 피고인은 2021. 11. 20.경 대구 서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E에서 전 남자친구의 사진이 발견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목덜미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3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아픈데 간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3. 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을 신청했는데 늦어도 2018. 6. 15. 정도에는 대출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그때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고 C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3,65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연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금융기관 등에 합계 8,7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8. 6. 11.경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실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가능 여부에 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채무 이상의 상당한 자산을 지니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C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3,65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 등에 합계 8,7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대출중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근무지를 알지 못하고 실제 대출을 신청한 지점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대출중개인을 통하여 실제 대출을 신청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증거기록 제59, 60면).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2018. 6.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릴 당시 위 돈이나 기존 채무 이상의 상당한 자산을 지니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2017. 11.경 E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 G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29.부터 2019. 1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증 제1호증). 피고인은 2018. 10. 16. H에게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10. 17. E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증 제6호증). 위 채권의 양수인 H은 위 보증금 1억 원에서 대출원리금, 연체 월 차임 등을 공제하고 약 3,800만 원을 E로부터 지급받았다(증 제5호증의 1). 2) 피고인은 2017. 3. 10. I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J, K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10.부터 2019.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증 제2호증). 피고인은 2018. 11.경 H에게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택과 달리 양도 관련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다만, 위 채권의 양수인 H은 위 보증금 2,000만 원에서 연체 월 차임, 중간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약 8,659,770원을 I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증 제5호증의 2). 3) 피고인은 L을 상대로 ‘L이 2014. 9.경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13150호로 위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4. 30. ‘L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L이 항소하기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증 제3호증). 피고인은 위 소송 과정에서 L에게 2012. 2. 5. 1,400만 원을, 2012. 2. 10. 5,0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내용의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다(증 제4호증의 2, 4).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21:3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 동작역에서 같은 구 노량진로 130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가득 탑승한 틈을 타 갑자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오른쪽 어깨 너머로 팔을 뻗은 다음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객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대담하게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0: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이태원역 쪽에서 용산구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1족지 종자골 골절상, 우측 족관절 내측 및 외측인대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34-2에 있는 관광경찰대 앞 도로에서, D의 처인 피해자 B이 제1항과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위 차량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을 내리게 하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운전석 창문 안으로 집어넣자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려고 창문을 닫고 피해자의 팔이 창문에 끼인 상태에서 그대로 위 차량을 가속하여 피해자가 약 8m를 끌려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견갑대, 무릎의 염좌상 및 아래팔의 상세불명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술 및 CCTV 분석결과)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특수상해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나, 위 범행의 경위나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을 지켜본 E의 진술 및 위 CCTV 분석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현재도 위 사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82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6. 06:53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치안센터에 이르러, 손으로 도어락의 일부분을 잡아당기고 그곳 앞에 놓여있던 주차표지판을 들고 출입문을 내리친 다음 도어락과 문 손잡이를 뜯어내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사무실 및 숙직실까지 들어가 그곳 내부에 있던 물건들을 마구 집어던지고 넘어뜨려 프린트기 1대, 냉장고 1대, 온풍기 1대, 모니터 2개, 마우스 2개, 키보드 2개, 스피커 2개, 책상 1개, 책상 보호 유리 3장, 화분 2개, 유리컵 2개, 옷걸이 1개, 서랍 1개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6. 07:3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 D치안센터를 박살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순경 G가 탑승한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5cm, 총 길이 25cm)를 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쥔 채로 순찰차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찍어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치안센터 외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경찰 도착 당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치안센터 내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및 압수물 사진(가위),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 통화),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공무소인 치안센터의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내부 물건을 던져 손상시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이 가위를 들고 위협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0고정8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8. 23.부터 같은 해 9. 10.까지 B에서 승무직사원(운전기사)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보고 운전경력이 부족하자 매형인 C이 전남 구례군 D 소재 E를 운영하는 F에게 부탁하여 E에서 2000. 11.부터 2003. 9.까지 34개월 동안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력서 경력사항란에 ‘00. 11. E 15톤 덤프운전 34개월’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해 9. 8.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와 이력서를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B의 운전사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기사 채용시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B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합리적 의심 없이 B이 피고인의 운전경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을 채용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B이 피고인의 운전경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채용 이전인 2005. 3.경 B에 응시하였다가 운전경력 미달로 탈락하였는데, 그 직후 B 광주영업소장 K이 B의 대표이사인 J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사정을 얘기하자 J이 이번에는 서류심사가 끝났으니 다음에 입사하라는 취지로 답한 점(J은 이러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K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J의 이 부분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채용 당시 실제 운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가 B 직원으로부터 다시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은 이후 허위의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한 점(피고인의 운전경력이 부족한 경우 2005. 3.경과 마찬가지로 서류심사에서 피고인을 탈락시키는 것이 경험칙상 더 부합할 것이다.), B 전무 H은 이 사건 채용 당시 전무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에 진정서가 접수되고 나서 E 대표인 F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의를 받은 바 없고, 수사기 개시된 이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매형 C이 미리 작성한 경력증명서에 F이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F이 피고인과 B 사이에 어떠한 얘기가 오고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채용 당시 광주 소재 L에서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경험칙상 B에 입사하기 위하여 허위의 경력증명서까지 작성하여 이직하였으리라고는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채용 당시 B측에서 피고인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만연히 피고인을 채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가 반도체메모리장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E로 상표등록을 한 ‘F'와 동일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메모리카드 12,000개 정품 가액 약 4억 8,000만 원 상당을 일명 G로부터 교부받아 ‘H’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통해 중국에 있는 불상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방법으로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진위여부 감정) 1. 상표등록원부 1.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명의자 C) 1. 압수조서 1.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자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