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0:50경 대구 북구 대천로에 있는 산마루보양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팔거천서로181에 있는 럭키아파트 104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럭키아파트 104동 옆 도로를 대천초등학교 방면에서 구수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D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E 화물차의 적재함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I(33세)으로 하여금 2018. 1. 25. 21:18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뇌탈출 및 뇌간 압박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 H, F,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75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수산센터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실제 운전면허증 사진 크기로 인쇄하여 뒷면에 두꺼운 종이를 붙이고 앞면을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5. 1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삭제>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삭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5. 1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삭제>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 당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위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 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 : 징역 8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제시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2017. 4.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지상건물의 지하 1층 약 60평에 룸 7개를 설치하고, 'C'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11. 5. 22:50경 위 노래연습장 6번 룸에 D 등 남녀 30명의 손님을 출입시켜 영업을 함으로써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5. 9. 22: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된 사실로 인하여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8. 7. 31.부터 같은 해 8. 9.까지 1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08. 7. 31. 17:00경 직접 동래구청에 찾아가 그 영업정지처분을 통지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영업정지기간 중인 2008. 7. 31. 23:40경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노래를 틀어주고 음료수를 제공하여 영업을 하던 중에 2008. 8. 1. 00:20경 경찰관에게 단속된 사실, 피고인은 위 2008. 5. 9.자 및 2008. 8. 1.자 단속으로 약식기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위 2008. 5. 9.자 단속사실에 대하여는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위 2008. 8. 1.자 단속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09노3084)은 2010. 4. 15. 위 2008. 8. 1.자 단속사실에 대하여도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2. 6. 14. 상고기각 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08. 10. 7.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8. 7. 31.자 영업행위로 인해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처럼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11. 5. 22: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9. 2. 1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09고약1540)을 발령받고, 이 약식명령이 2009. 3. 6.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의 등록취소처분이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8. 5. 9.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죄가 선고되고, 위 주류 판매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도 역시 위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영업정지처분에 기초한 등록취소처분 또한 위법한 처분이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이 위법한 등록취소처분을 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전제가 성립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4. 23:0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만원의 대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원주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종합청사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맞은편 이면도로에서 편도 3차로의 서원대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서원대로를 단계택지 쪽에서 의료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2,105,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다행이 피해자들의 부상이 그리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파킨슨 병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면서 처와 4명의 아이들(성인인 큰 딸은 키가 138cm에 불과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G에 재직 중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어 일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 될 염려가 크다. 여기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02

범죄사실 1. 피고인 B, D, C의 공동범행 2013. 10. 13. 03:5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길에 있는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술을 처먹었으면 집에가서 자빠져자라"고 이야기를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A(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위 A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대 가량 때리고, 공소외 H(같은 날 기소유예)은 주먹으로 위 A의 몸을 때리고, 공소외 I(같은 날 기소유예)는 피해자 E(25세)의 허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피고인 C은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공소외 J(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E과 A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입술 안쪽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의 왼쪽 눈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A의 공동범행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B(18세)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머리카락을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B의 손을 밟고, 계속해서 피해자 D(19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두 대 때리고, 피해자 H(18세)의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 E은 위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I(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C(19세)을 넘어뜨린 후 얼굴을 두 세대 때리고, 피해자 J(19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B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수장판 건열 골절, 왼쪽 눈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 H의 입술 안쪽에 찰과상의 상처가 생기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J, I, C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E, A, H, I,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D,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D, C: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E, A: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각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 C, D은 각 형사처벌 전력 없고 아직 나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E은 가벼운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없고 특히 최근 5년 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좋게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C과 크게 폭행당하지 않는 J을 제외하고는 상호간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도 서로 상대방에게 미안한 심정을 표현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89

범죄사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6. 서울가정법원에서 C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내용으로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자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경 C의 주거인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34동 1302호 내에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니고, 임시보호명령 결정서를 송달받은 바 없어 위 규정에서 정한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것이 아니며,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의 유효기간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C의 승낙 아래 위 장소에 들어간 것이므로,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특례법 제2조 제4호는 같은 조 제3호의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가정폭력행위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C를 상대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였음이 소명되어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특례법 규정이 정한 '가정폭력행위자'에 해당하고,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조는 보호처분결정 및 피해자보호명령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하나, 그 외의 결정의 경우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행위자에게 통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7조의23 제3항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경우 피해자 및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서의 송달로써 위 결정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같은 규칙 제67조6 제1항은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은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이를 통지할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바, 결국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서의 피고인에 대한 송달 여부로 위 명령의 효력이 결정된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다른 경위로 위 임시보호명령의 발령 사실 및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위 규정상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위 특례법 제55조의4 제2항은 임시보호명령의 유효기간을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해자보호명령이 아직 발령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임시보호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고, 위 임시보호명령이 발령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인 C의 승낙 아래 위 장소에 출입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위 임시보호명령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19. 21:3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34동 1302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여, 57세)가 외도하였다며 트집을 잡으며 "집에 불을 지르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시계(길이 : 약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세게 내려찍을 것처럼 시늉하며 머리를 툭툭 치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고, 나무로 된 어깨안마기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조르고, 위 안마기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서울가정법원 임시보호명령 결정서 1. 사건현장 주거지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8. 05:30경 서산시 해미면 억대리 앞 억대사거리를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서산에서 고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66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원위부 분쇄 골절 및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 시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상대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경 군포시 산본동 킴스클럽 산본점 내 식당에서 피해자 BNK 캐피탈(주)의 직원 C에게 무담보APT론 신용대출(대출신청인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는 대출상품)을 신청하면서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 3,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기간 2015. 4. 22.부터 2020. 4. 1.까지 5년(60개월)간 매월 원리금을 1,043,776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남편 소유의 부동산은 같은 날 이미 매도하기로 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앤케이캐피탈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상환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3,500만 원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분의 상환원리금에 해당하는 약 330만 원을 납부하고, 추가로 약 195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년 하순경 인터넷 게임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4세)와 알고 지내기 시작하였고, 2023. 3.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 15:39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후 같은 날 15:45경 피해자에게 “이제 하자”라고 하면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첨부)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5 내지 18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총 5,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벌규정의 신설 및 개정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7. 14: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위 초등학교에서 나와 귀가하기 위해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10세)에게 다가가 "바지를 올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는 자폐성향을 가진 피고인의 행동특성에 따른 행위에 불과할 뿐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자폐성향 등의 원인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3. 4. 9.부터 인지기능 문제, 자폐성향, 틱증상 등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아왔고, 심리평가 결과 언어성 지능 42, 동작성 지능 73, 전체 지능 53, 사회지수 57로 나타나 2011. 1. 8.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6. 9. 8. 심리평가에서도 전반적 인지기능은 58로 평가되어 일부 지능지수가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사회지수는 52(사회연령 10세 6개월)로 오히려 저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F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약물치료, 사회성 그룹치료 등을 받아왔고, 2010. 12. 29.부터 2015. 4. 30.까지는 G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F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H, G주간보호센터의 I이 작성한 행동특성일지, 상담일지의 주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H 작성 행동특성일지][I 작성 행동특성일지] 증인 M, H은 '자폐성 장애나 강박증은 의학적인 진단 기준상 변화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특성이 있다', '피고인처럼 지적 장애 및 자폐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갑자기 머리를 쓰다듬거나 지퍼를 올리는 등 돌출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과는 달리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친밀감의 표현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증인 I은 '피고인은 어린 동생들을 잘 돌봐주는 것을 자신의 장점으로 생각하였고, G주간보호센터에서 교통수단 이용훈련 및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도 함께 걸어가는 학생과 항상 손을 잡고 이동하도록 교육을 받아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올려준다고 이곳저곳을 만졌다', '학교 정문에서 육교로 걸어갈 때 피고인이 손을 잡았다', '손을 놓은 후 피고인과 나란히 걸어갔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외에도 3월 9일, 3월 11일에도 아는 체 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실 및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i) 피고인은 선천적인 자폐증으로 인하여 평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옷차림, 청결 및 주변 환경의 정리정돈 등에 관하여 심한 강박 증상을 보여 왔고, 이러한 강박 증상으로 인해 타인의 옷차림 등을 지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타인의 옷차림 등을 단정하게 하려는 행동까지 하였으며, 이에 담당교사는 피고인에게 타인의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은 그 타인으로 하여금 고치게 하도록 말하라고 교육하기도 한 점, ii) 피고인은 또한 외출시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교육생이 무리에서 낙오하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었던 점, iii)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행동특성을 보였던 점, iv)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손을 놓은 후에도 나란히 걸어갔으며, 피해자에게 바지를 올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사건 후인 2016. 3. 9. 및 3. 11.에도 피해자에게 아는 체 하려고 하였던 점, v) 피고인과 같이 자폐증을 가진 경우 낯선 타인에게도 친밀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는 피고인이 자폐증 및 이로 인한 강박 증상으로 애착 행동과 성적 행동을 구분하지 못한 채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피해자의 옷차림을 지적하기 위한 행동특성이 발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3685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1. 6. 10. 남양주시 C 소재 자신과 D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E' 라이브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함)에 D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D가 카페에 무단 침입했다'는 취지로 112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D는 피고인의 동업자이므로 이 사건 카페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횡령 및 배임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동업자 D의 동의 없이, 가. 2011. 6. 16. 이 사건 카페에서 권리금 5,500만 원을 받고 주류대출금, 공과금 등 채무를 인수시키는 조건으로 F에게 이 사건 카페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 무렵 동업재산인 에어컨, 온풍기, 텔레비전, 소파, 냉장고, 주방용 집기 등 카페 내 시설물 일체를 F에게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나. 동업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임무를 어기고 위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카페 건물 임대인 G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3,285만 원을 반환받음으로써, 피해자인 D와의 동업체에 3,285만 원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J, K,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8번)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4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2, 3번)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5번) 1. 권리(시설)양수, 양도계약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카페를 인수해 단독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해 D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D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틀어져 짐을 정리해 나갔고, 피고인은 그가 들어와 이 사건 카페의 영업과 양도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잠금장치를 교체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외출한 사이 D가 무단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이므로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건 카페를 개업할 당시 권리금 4,500만 원,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과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소요되었는데, D는 사촌 동생 I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고(개업 당시인 2008. 11.경 I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음) H으로부터도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1,000여만 원을 빌리는 등 그 대부분을 조달했고, 피고인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600만 원만 부담한 점(증거기록 99, 145, 305쪽),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피고인에게 6,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카페를 D로부터 인수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돈을 지급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0. 12.경까지 이 사건 카페의 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D와 공동으로 관리했던 점(증거기록 319쪽), 이 사건 카페에서 일했던 H, J, K은 이 법정에서 D가 운영자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카페를 단독으로 운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최소한 이 사건 카페를 D와 동업으로 운영했음이 인정되는바, 그럼에도 동업재산인 카페 내 시설물을 무단으로 양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임대차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한 것은 동업체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 배임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고인은 D가 동업자로서 이 사건 카페에 출입할 권한이 있고, 자신이 무단으로 잠금장치를 교체했기 때문에 그가 창문을 통해 들어올 수밖에 없었음을 잘 알면서도 침입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므로, 이는 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 무고범죄의 제1유형(일반 무고) 판시 제2의 각 죄 : 횡령·배임범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판시 제1죄 : 기본영역(6월 ~ 2년) 판시 제2의 각 죄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모두에 대한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감경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한 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3년 1월{= 2년(기본범죄인 판시 제1죄의 권고형량 상한) + 8월(판시 제2의 가.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1년 4월 × 1/2) + 5월(판시 제2의 나.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1년 4월× 1/3, 1월 미만 버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판시 제1죄에 대한 긍정적 요소), 미합의(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부정적 요소) -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모두에 대한 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무고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엄벌해야 마땅한 점, 마음대로 이 사건 카페를 양도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으로써 취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동거하던 D와의 관계가 틀어져 그를 축출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 채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D가 이 사건 카페의 동업 해소 후 정산받을 돈을 기준으로 한 손해는 이 사건 동업체의 피해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인 점을 형기를 정하면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37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6. 16.경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2,37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할부금 일부만 상환하고 아직 할부금 1,867만 원 상당이 남은 상태에서 2018. 9.경부터 할부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8. 11. 7.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자동차임의경매 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의 실주거지를 마산에서 인천으로 변경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직원에게 "입금할 테니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후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며 차량 소재를 알리지 않는 등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할부금 상환내역 첨부)(첨부 포함) 1. 연체 자료, 신차 할부 신청서, 기한이익상실 내용증명,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등, 상환스케줄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약 2,0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큰 금액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5.경부터 2014. 1. 24.경까지 종합뉴스프로그램 및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 컨텐츠 판매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와이티엔(이하 '와이티엔'이라고 함)'에서 근무하였고, 2014. 5.경부터 식품유통관련 인터넷뉴스 'D'에서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5. 26.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고인이 위 와이티엔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하던 아이디('F')와 비밀번호('G')로 위 와이티엔 소속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보도 관련 영상 보관사이트인 아카이브 사이트(http://inews.ytn.co.kr)에 무단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7.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83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와이티엔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경 위 'D' 사무실에서, 와이티엔 근무 당시 알고 있었던 취재부와 영상편집부 전체 공용아이디로 와이티엔의 소셜메일센터(gw.ytn.co.kr)로 접속하여 와이티엔 직원들의 보도정보시스템(http://ysysv.ytn.co.kr)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방법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알게 된 와이티엔의 보도국 직원 H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보도정보시스템(http://ysysv.ytn.co.kr)에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와이티엔 직원 위 H 및 I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총 274회에 걸쳐 피해자 와이티엔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권리를 복제, 공연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10. 위 'D'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도정보시스템(http://ysysv.ytn.co.kr)에 접속하여 피해자 와이티엔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사이트에 저장된 "J"이라는 제목의 방송동영상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복제한 후 방송의 일부를 편집하여 자신의 기사 작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7.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457회에 걸쳐 피해자 와이티엔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방송영상제작물 등을 다운로드 복제한 후 필요에 따라 피고인의 기사 작성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H,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인보충진술서, 다운로드 자료, D 기사 관련자료, 사과문, 반성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말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과 함께 흥신소를 운영하는 일명 'D', 'E' 등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휴대폰 위치 정보를 알려주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신사를 해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과 함께 2016. 5. 21, 20:22경 구리시 인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LG유플러스의 인터넷 IP F를 할당받은 후, 2G 휴대폰의 '내위치찾기'에 나오는 초기 URL 주소를 자신이 사용하는 태블릿 PC의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고 동시에 웹분석 프로그램인 '피들러'를 실행한 다음 피들러의 입력창에 위 URL 주소를 입력하고, HTTP 헤더 (피고인이 사용하는 태블릿PC의 정보)에 있는 'User-Agent'에 있는 정보를 위 'D', 'E'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휴대폰 번호인 'G'로 수정한 후 피들러의 전송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SK텔레콤의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무선인터넷망) 인증을 거치지 않고 접속하여 위 'G'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휴대폰 번호에 대해 85회에 걸쳐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 공동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5. 18:43경부터 같은 날 19:15 경까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KT 인터넷 IP J을 할당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SK텔레콤 위치정보조회서버에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K)의 실시간 위치정보 조회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23, 25) 및 첨부서류 1. 휴대전화가입조회 1, 2016, 6. 2. 로그기록, 2016. 6. 5. 로그기록 1. 압수된 증 제1,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도 건당 수십만 원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않다. 다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