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94

범죄 사 실 2019고단2094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 등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금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른바 '자금세탁'을 의뢰받아 제3자 명의의 '대포계좌'를 이용해 현금입출금을 반복하는 '자금세탁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5.경 구미시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선배인 F으로부터 체크카드 5장(비밀번호 및 계좌번호 메모 포함,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3~16, 33번)을 1장당 1달에 80만 원씩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5개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대전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G, H으로부터 체크카드 17장(비밀번호 및 계좌번호 메모 포함,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10~12, 17, 19, 22~24, 26, 28, 29, 32, 34, 36~38번)을 1장당 1달에 80만 원씩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17개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2.~2019. 6. 13.경 서울 강동구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일명 'I'으로부터 체크카드 28장(비밀번호 및 계좌번호 메모 포함,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3~9, 18, 20, 21, 25, 27, 30, 31, 35, 39~41, 43~51번)을 개인명의 체크카드 합계 18장은 1장당 1일에 5만 원씩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교부받았고, 법인명의 체크카드 합계 10장은 대가로 1,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28개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지인인 위 B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없느냐? 체크카드를 빌려줄 테니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가져다주면 일당으로 20~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받아들여, 2019. 6. 16. 03:00경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 인근 불상의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 B으로부터 체크카드 9장(비밀번호 및 계좌번호 메모 포함,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43~51번)을 일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9개를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2019고단236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2.경 우연히 알게 된 J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용할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통장 1개당 수수료 1,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노상에서,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등을 위 J에게 전달하고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4. 중순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통장 등을 대여하고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 하였다. 2019고단2938 피고인 D은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5.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N 명의로 개설한 O은행 P 계좌의 통장 사본, 체크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 계좌정보, 파일이 저장된 USB, OTP 등 접근매체를 월 100만 원 상당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받은 후, 이를 재차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월 15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0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3.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주)K 명의로 개설한 Q은행 R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 계좌정보 파일이 제장된 USB, OTP 등 접근매체를 월 1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말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대포통장 유통업자로부터 ㈜S 명의로 개설한 O은행 T 계좌의 통장 사본, 체크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 계좌정보 파일이 저장된 USB, OTP등 접근매체를 월 100만 원 상당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받은 후, 이를 재차 인천 작전동사거리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월 15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4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40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및 보관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UE 명의로 개설한 L은행 V 계좌의 통장사본, 체크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 계좌정보, 파일이 저장된 USB, OTP를 W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6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347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페이스북 대출페이지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류사업을 같이 하자 사업자를 내고 법인통장을 만든 후 이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30.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4에 있는 기업은행 상무지점에서 주식회사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X)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지점 부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현장사진 첨부) 2019고단23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계좌 거래신청서 2019고단2938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계좌내역(수사기록 234쪽) 1. 각 수사보고, 1. 텔레그램대화내용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476 1.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883호 사건(이송 전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등 영장 회신자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나.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2019고단2938의 접근매체는 양도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고, 2019고단3476 의 접근매체의 대여에 관하여 대가 100만 원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W 내지 피고인 D이 전문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제공받아 경제적 이익을 전제로 그 접근매체를 사용해왔던 점, 피고인 E이 접근매체를 돌려받을 구체적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자료가 없고, 특히 새로이 주식회사 U를 설립하면서까지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제공하기도 한 점, 피고인 E이 접근매체를 제공한 후 계좌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그 사용에 관여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 E이 2019고단2938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그 범행을 인정한 바 있고, 2019고단3476에 관하여 이송 전 사건의 법정에서 그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의 위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D)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불법도박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 B, D이 대여 내지 보관한 체크카드의 수가 상당히 많고, 영업적·전문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 E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 D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은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 C, E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