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50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47(분리), 484(병합)(분리), 509-1(병합)(분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안미현(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09] C은 D를 통해 E로부터 대포통장을 양수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오다가 E이 더 이상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하는 유령회사 등기이사 명의제공자를 구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A를 통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C은 피고인 A를 명의 제공자로 구한 사실을 D에게 말하였고 D는 E에게 피고인 A와 함께 유령회사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회사설립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D의 지시를 받은 E은 위 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 A 명의로 위 회사 임원 명의의 회사설립등기를 신청할것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회사설립등기를 한 다음 법인인감 등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A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다음 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C은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E, D, C과 함께 2016. 10, 13. 경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유한회사 F 이사 취임승낙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 등 '유한회사 F'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위 직원은 그 무렵 같은 군 죽전1길 31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에서 출자금 영수증 등 '유한회사 F'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F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F'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사실이 없었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F', 본점 '경상남도 거창군 G, H호',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아동의류 소매 및 판매업 등을 전산입력함에 따라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D, C과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E, D, C과 순차 공모하여 2016. 10. 19.경 서울특별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유한회사 F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J. K)와 연결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E, D, C과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8.경까지 별지 (2017고단509) 범죄일람표 I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개의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에 대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9, 11, 13, 15, 23, 25,27,33,35,39, 41, 47, 49, 53, 54,57, 59, 63, 65, 67, 69, 73, 74, 76, 78, 86, 87, 88, 90, 103, 109, 111, 115, 139, 141, 143, 145, 148, 150, 152, 154, 159, 161, 164, 166, 171, 183, 185, 204, 210, 213, 220, 224, 225, 227, 235, 238, 242, 244, 245, 251, 274, 277, 282, 289, 297, 299, 301, 304, 311, 313, 319, 349, 353~361, 366, 368, 371, 373, 387, 390, 393, 394, 396, 406, 408, 445, 448, 450, 451, 461, 463, 464, 475, 484, 518, 520, 528, 543, 545, 562, 566, 570, 577, 581, 584, 588, 592, 611, 620, 643, 645, 651, 660, 662, 664,684,688, 705, 707, 713, 715) 및 각 해당 첨부자료 1.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순번 17, 18, 19, 20, 21, 22, 37, 38, 43, 45, 51, 52, 58,71, 72, 80, 81, 83, 84, 85, 91, 92, 105, 106, 130, 162, 163, 208, 212, 237, 249, 250, 303, 329, 332, 347, 348, 375, 376, 381, 400, 405, 440, 478, 479, 480, 481, 482, 483, 495, 496, 522, 523, 532, 533, 550, 551, 579, 580, 582, 583, 618, 619, 675, 677)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분석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도된 계좌 고객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이루어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개설, 양도하여 그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이렇게 만들어진 소위 대포통장 등이 유통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이용될 수 있음은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능히 짐작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만들어진 통장 등이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피고인은 허위 법인의 명의를 제공하는 형태로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