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경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숨이 차거나, 가슴통증 병명으로 63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애진단을 받기위해 환자유치 브로커인 E을 통해 허위 입원한 것이었다. 위 D병원에서는 피고인이 입원을 필요로 할 만큼의 질병이 없고,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의 병명을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등으로 2008. 10. 8. 까지 총 63일간 허위 입원시킨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15,800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D병원이 자신을 허위 입원시킨 뒤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 입원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1. 진료기록부 및 보험금청구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B 콜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28. 22:20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승객을 기다리던 중 캐나다에서 입국한 캐나다인 피해자 C 등 일행 3명이 부산버스티켓 카운터 옆의 문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늦은 시간이라 부산행 버스가 없는 것을 알고 "부산은 나를 따라오세요."라며 호객을 하여 위 콜밴 화물차로 피해자 일행들을 안내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약 30km 정도를 운행한 후 그곳 승차권 구매소에서 같은 날 23:40경 피해자 일행으로 하여금 24:00 출발 부산행 심야고속버스 승차권 3매를 구매하도록 도와준 후 20분 이내에 심야버스를 타야 하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통상의 운송요금 80,000원의 2배인 160,000원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160,000원을 받아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화물자동차 불법영업행위 수사의뢰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명사진, 차량사진, 답변서, 승차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9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7. 04:3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단순히 피고인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K7 승용차의 뒷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신고 있던 하이힐 구두를 벗어들고 내리쳐 수리비 940,7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위 하이힐 구두로 내리쳐 수리비 295,8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같은 동 53-12 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 노상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그랜저 승용차의 앞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위 하이힐 구두로 내리쳐 수리비 82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체어맨 승용차의 앞유리창, 사이드미러와 앞문을 위 하이힐 구두로 내리쳐 수리비 380,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견적서, 수사보고(차량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 내사보고(각 피해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래 재물손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재범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9:32경 혈중알콜농도 0.14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있는 '삼장군왕족발' 앞 도로를 창원역 방면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69,5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 1. 5.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5. 02:2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직업도 없고 가진 돈도 없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0,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2병, 맥주 5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8. 04:4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직업도 없고 가진 돈도 없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20,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9. 23:05경 여수시 I 에 있는 피해자 J가 경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직업도 없고 가진 돈도 없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30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 6. 14:15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 이르러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셔터문을 올리고 지하로 내려가 위 주점 안쪽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J,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구계산서 1. E주점 현장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까치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경남도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에스엠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6번째 늑골 흉부 우측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6. 18.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인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되,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한국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에 걸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한국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영가스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E 산타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산타페 차량의 좌측 후반부를 충격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와 위 산타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32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소유의 산타페 차량을 수리비 약 1,445,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와 동일한 사유를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3.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4. 12. 13. 05:3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L(63세) 과위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나. 2014. 12. 29. 05:05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곳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O(45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다.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P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주 소란을 피워 더 이상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 유리를 1회 내려 쳐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1. 1. 01: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 서울구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 유치장 근무자인 경찰공무원 경위 Q 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을 고지하며 구속영장을 제시하자 "내가 무슨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이게 무슨 영장이야. 씨발놈들 그런 것들이 뭐 판사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Q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빼앗아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구속영장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냉장고수리비 영수증 1. Q의 진술서 1. 찢어진 구속영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이전의 처벌 전력이 있은 후 그다지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판시 각 폭행,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서류손상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상습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처벌영역(4월~1년2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에 의한 감경사유를 고려한 결과임) 중 그 상한의 2분의 1(7월)을 위 기본영역에 합산함 : 6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과거까지 폭력범행이 반복되어온 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전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상하는 행위로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72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C, 피고인의 딸인 D와 공동하여, 2014. 1. 21. 10:30경부터 같은 날 10:41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53세) 운영의 G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위에게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C, D 및 피해자가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C, D가 함께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말 09:00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권리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편의점 주변에 설치된 편의점 파라솔 2개를 임의로 다른 곳으로 옮긴 후, 그곳에 임의로 인형 뽑기 기구 2대를 설치하고 지저분한 화분을 가져다 놓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관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등을 위협하였으므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 D 및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나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수차례 세게 밀쳤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한 번 밀치자 피고인, C, D가 한꺼번에 피해자에게 몰려들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먼저 밀친 횟수 및 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등의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편의점 앞길은 그 건물 2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가족들도 함께 사용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인형 뽑기 기구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였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9.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을 임차하여 편의점 영업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파라솔 등을 편의점 출입구 옆에 설치한 채 편의점 영업을 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2014. 2. 말경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피해자가 설치한 파라솔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편의점 출입구 옆에 자신의 계산으로 인형 뽑기 기구를 설치하거나 편의점 영업과는 무관한 화분을 가져다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제2항과 같은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2.경 인천시 서구 검단사거리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과 동거를 하고 있는 E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확인한 후, 며칠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모든 걸 용서하고 없었던 걸로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E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 14:01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E가 통화한 내용이 자기한테 남아 있다. 궁금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달라"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E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8. 18:00경 인천시 서구 G아파트 앞에서 현금 500만원, 5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지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8:51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협박)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0세)가 피고인에게 잔소리하며 소리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들며 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월 3회 정도의 빈도로 상습으로 폭행·협박하여 오던 중, 가. 2012. 8. 초순 18: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나. 2013. 1. 중순 18: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발로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를 밟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고, 다. 2013. 6. 8. 05: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약 10초간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협박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6. 5. 20: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을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소견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제283조 제2항(상습존속폭행,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놀고 지내면서 연로한 어머니인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거나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한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80일 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피해자에게 효도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어머니인 피해자 또한 진정으로 피해자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NF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22: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야베스슈퍼 앞 중앙선이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아세아시멘트쪽에서 피엔텔 회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오르막이 끝난 다음 좌로 굽은 길이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운 곳이며 공장밀집지역으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칠곡소방서장 소유 비상소화전 보호대를 들이받은 다음, 위 차량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32세)에게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피하면서 위 차량의 우측 휀더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 손으로 짚었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썬바이저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열상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상소 화전 보호대를 수리비 698,2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차량 확인 및 사진첨부, 피해자 상해부위확인, 112 신고시간 확인, 사고전 피해자가 회사에서 나오는 모습,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카드 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4. 20. 02:38경 호남고속도로 69.98km 지점 순천방향 동광주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의 제4축에 11.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07:3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에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2: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친구인 E과 함께 길을 가다 피해자 F, G과 어깨를 부딪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서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단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00:4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영대네거리 앞길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중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13. 00:36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오거리 도로로부터 서울 은평구 대조동 179-12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대조동 179-12 앞 편도3차로를 역촌오거리 방면에서 역촌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우측 엉덩이 부위 등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7.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0 소재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수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다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630,9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54,6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신동 950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동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부터 평택시 서정동 대해3차아파트 뒤 놀이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