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49

범죄사실 2017고합14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경 피해자 E(여, 20세)이 남자친구인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후 F과 연락을 끊은 채 경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채무 변제를 빌미로 피해자를 군산으로 데리고 와 그녀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의 성매매(소위 '조건만남')를 통하여 얻은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8. 14:00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김천시 평화동 264에 있는 김천역 앞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만나자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4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인력사무소 앞에서 F, I, J을 자신의 K 카니발 승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김천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경 위 김천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F과 J 사이에 앉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탑승한 즉시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또한 피해자의 동의도 구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L에 있는 J이 거주하는 M 아파트 113동 3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2017. 9. 9. 00:50경 위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으니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갚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A은 돈을 갚아야 하니 피고인 B이 말한 대로 하자고 하는 등 조건만남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성명불상의 남성과 연락한 다음 피고인 A, I와 함께 같은 날 01:30경 군산시 N에 있는 O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다가 위 모텔 606호에서 성매매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1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9. 8. 22:00경부터 같은 달 9. 18:35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준사기 피고인은 2017. 1. 27.경부터 군산시 P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Q아파트 103동 606호에서 피해자 F(24세, 지적장애 3급)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매월 정부로부터 장애수당과 생계급여를 지급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따른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지급받은 장애수당 등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보관해야 네가 돈을 안 뺏긴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R)와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아 2017. 2. 20. 40,5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8.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3,561,25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2017고합160 가. 피고인 B은 2017. 3. 20. 04:10경 양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165 나. 피고인 B은 2017. 5. 23. 12:00경에서 13:00경 사이에 군산시 V에 있는 W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X'를 통해 만난 Y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합168 다. 피고인 B은 2017. 6. 5. 03:50경 군산시 Z에 있는 AA무인텔 317호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X'를 통해 만난 성매수 남성 AB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신고한 장소 등 확인)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F의 통장 거래내역서, 장애인증명서 2017고합1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1. 범행장면이 확인되는 cctv 사진 2017고합16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내사보고(피의자 B의 모습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B과 단속경찰관의 채팅어플(X)상 대화], 내사보고(성매매 여성 피혐의자 B과 성매수 남성의문자메세지 대화), 내사보고(성매수남 피혐의자 추정 및 운전면허 사진 첨부)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사진 2017고합1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성매매알선등(성매매) 및 절도 피혐의자 적발, 검거 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B과 단속경찰관의 채팅어플(X)상 대화], 내사보고(피혐의자 B AA 무인텔 출입 cctv 영상 채증 사진 첨부), 내사보고(성매수 및 절도 피혐의자 특정) 1. 각 휴대폰 대화내용, 차적조회, 차량통행 기록 1. 사진(무인텔 들어가는 장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1),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준사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 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4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B과 함께 김천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군산에 있는 J의 집과 모텔로 데려갔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피해자에게 혼자 피해자를 만나러 김천으로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B을 만났을 때는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I, J이 차에 함께 타고 있었고, B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차에 타라고 하였다. B이 2014. 1.경 17세의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 B을 두려워했었던 피해자는 B이 남자 3명과 함께 차에 타라고 하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차에 탔고, B은 피해자가 차에서 쉽게 나가지 못하도록 F과 J 사이에 앉게 하였다. B과 피고인은 김천에서 군산으로 가는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는 B과 피고인이 두려워 목적지를 물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탄 차량이 중간에 휴게소에 2번 정차하였을 때에도 피해자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였다. B은 군산에 있는 J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F으로부터 빌린 돈을 빨리 갚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B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했고, 피고인은 B과 피해자가 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성매매장소인 모텔로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가 성매매를 마칠 때까지 모텔 밖 차 안에서 기다린 후 피해자가 B에게 성매매대금을 주자 B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있다가 화장실을 간다는 구실로 화장실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구출되었고, 그 때까지 피고인들의 지배 하에서 지냈으며, 김천에서 군산으로 와 생활할 동안 스스로에게 필요한 신병용품조차 미리 준비할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탄 차를 운전하였을 뿐 B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F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기 위하여 차를 운전하여 B, F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군산에 데려갔다. B은 피해자와 방에 단둘이 있을 때 '네가 F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빨리 갚기 위해서는 성매매라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방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성매매) 하기로 했다. 시키면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B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실이 있어 B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 후 B이 채팅을 통해 피해자의 성매수남을 구해주었고, 피고인은 차에 피해자와 피고인 B을 태워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인 모텔까지 데려다준 후 B과 함께 피해자의 성매매가 끝날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성매매를 마친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와 그 대가로 받은 11만 원을 B을 통해 건네받았다. B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주었다. 다. 준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임의로 통장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단순한 일상을 넘어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거나 이해관계를 따지거나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면서 직접 피해자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번 돈과 장애수당이 모두 들어있는 통장을 맡기고 그 통장의 돈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생활비 등으로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지적능력에 장애를 이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준사기죄는 기망을 수단으로 하지 않더라도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영역: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경합범죄1: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영역: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경합범죄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영역: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3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성매매강요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가를 교부받아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학대를 통해 경제적 이익추구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그 사회적 비난 및 책임의 정도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과도한 정신적·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가 1회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영역: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경합범죄1: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영역: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경합범죄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영역: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3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4)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성매매강요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강요하여 그 대가를 교부받아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학대를 통해 경제적 이익추구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그 사회적 비난 및 책임의 정도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성매매 강요행위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 강요행위를 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매매 강요행위를 한 점, 절도 범행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성매매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위 성매매강요행위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