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이고, 피해자 C(여, 55세)는 피고인을 통해 신내림을 받은 자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2. 22:00경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D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8cm의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근처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무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24.경 전남 화순군에 있는 피고인 친정집 마당에서, 술을 마시고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차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 척골 원위부 및 경상 돌기 골절, 우 손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9. 4. 대전 서구 G에 피해자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네가 제 정신이냐, 싸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2. 6.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시가 미상의 신당 및 집기 등을 부수고,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집 창문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집 밖으로 끌고나와 바닥에 머리를 찢게 하고, 발로 몸을 차 치료일수 미상의 격막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 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응급실간호기록지,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 5. 2.자 특수상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및 H(목격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응급실에 호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응급실간호기록지(수사기록 제18쪽)에 의하면 진단명은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으로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부위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달리 상해를 입을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3) 한편, 증인 K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K는 피고인과 부부사이인 점, 피해자가 당시 상해를 입은 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결국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2. 2014. 4. 중순경 특수상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던진 재떨이에 피해자가 맞은 사실은 있으나,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K와 싸우던 중 내가 앉아있는 쪽으로 재떨이를 던졌고, 재떨이에 나의 손가락이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L병원(수사기록 제12쪽)에서 우 수부무지 근위지골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당시 자신이 던진 재떨이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맞은 것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재떨이를 던졌던 것인바, 피고인은 좁은 노래방에서 재떨이를 던질 경우 피해자가 이에 맞아 상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증인 K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K는 피고인이 재떨이를 던졌던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3. 2015. 5. 24.자 상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고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지 않았으며, 손목골절도 피고인의 행위로 입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및 I(목격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5. 5. 25. M병원에서 우측 척골 원위부 골절 진단을 받았고, 이후 F병원(수사기록 제13쪽)에서 같은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았는바,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부위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달리 상해를 입을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피고인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마당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릴 경우 피해자가 마당에 있던 돌이나 바닥에 부딪쳐 손목에 상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증인 K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K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은 보았다고 증언하였던 점에 비추어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무속 제자로 삼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