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은 각 통영시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W파'의 조직원 내지 그 추종세력으로서 평소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폭력조직인 'X파'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수시로 충돌을 빚어 왔다. Y, Z, AA는 각 위 'X파'의 조직원 내지 그 추종세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N, O, P, I, M, L 등과 함께, 2013.2.26. 02:30경부터 03:00경 사이에 통영시 AB 'AC 세차장 내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G1 X파'의 조직원인 피해자 Y(33세)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포장마차 앞으로 순차 집결한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A, N, O, P, I, M, L 등은 피해자의 주변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B는 '열중쉬어' 자세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P, I, M, L 등과 함께 단체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행 동기 및 모의 방법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Y가 포장마차를 떠나면서 B 등에게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희들 꼭 죽어버린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B 등에 대한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자, N, O, V 등 일부 W파' 조직원들은 2013. 2. 26. 10:00경 통영시 AD에 있는 AE 의 선원사무실에서 모여 'X파' 조직원들이 보복을 해오기 전에 먼저 Y 등 X파 조직원들에게 칼로 위해를 가하기로 하고, 범행 실행자로 사건의 발단을 일으킨 G을 선정한 후, 범행을 실행할 추가 조직원과 범행도구 등을 준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J, T, AF과 함께 2013. 2. 26. 오전 경부터 교대로 통영시 AG아파트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B 이동시 동행하는 등 B의 신변 보호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 나. 예비 방법 N, O, V은 2013, 2,26, 14:00경 통영시 AH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으로 G을 불러낸 다음, G에게 "Y, Z, AA를 작업 (살해하기로 결정했다. 허벅지를 찔러라. 혹시 잘못되면 10년만 살면 된다. 뒷처리는 선배들이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N은 "너로 인해 일어난 일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작업해라."라고 말하였으며, V은 "어쩔 수 없다. 해라."라고 말하였고, G은 위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G, N, O, P, I, K, M, L, V은 2013. 2. 27. 16:00경 통영시 AB에 있는 'AI' 인근 공터에 집결한 다음, 함께 범행할 조직원을 선정하는 논의를 하였다. 또한 N, O, V은 함께 I, K, M, L, P에게 범행에 사용할 칼과 대포폰을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G에게 "모텔비와 밥값으로 사용해라."라고 하면서 80만 원을 건네주었다. I, P은 2013. 2.27. 20: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시외버스터미널에서 AJ 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자가 버스 수하물로 우송한 대포폰 3대 (AK, AL, AM)를 건네받은 다음, 2013, 2, 27, 21:00경 N, O, V이 기다리고 있던 통영시 AB에 있는 'AN' 모텔 6층 불상 호실 옆 방으로 갔다. P은 위 'AN' 모텔 불상 호실에서 대포폰 1대를 G에게 건네주면서 "대포폰은 모두 3대인데, 1개는 우리들이, 나머지 1개는 선배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작업할 때 꼭 이 휴대폰을 사용해라."라고 말하고, G은 위대포폰과 그곳에 있던 횟칼 3 자루를 가지고 나왔다. 한편 G은 그 직후 통영시 AO에 있는 'AP'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J에게 전화하여 "지금부터 휴대폰을 끄고 도남동 분수대 앞으로 오라."고 말한 후, 위 분 수대 앞으로 가 피고인 A, J을 태워 통영시 AQ에 있는 'AR' 모텔 203호로 간 다음, 그 곳에서 피고인 A, J에게 횟칼 3자루와 대포폰 1대를 꺼내 보이며 "저쪽 애들을 작업(살해)해야 한다. 우리가 작업조다. 우리만 알고 있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해야 한다. 3명이 마음이 안 맞으면 다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A, J은 범행가담을 승낙한 후 다른 선배들의 지시를 기다렸다. 은 2013. 2. 27. 22:10경 G에게 전화를 걸어 "차로 먼저 들이박고 쓰려져 있는 Y, Z, AA를 칼로 쑤셔라. 그리고 만일 저쪽 인원이 많아도 상관하지 말고 무작정 3 명 이 함께 들어가 쑤셔라."고 말하여 구체적인 살해방법을 지시하였다. 그러던 중 2013.2.28. 00:00경 심적 부담을 느낀 피고인 A 이 범행을 포기하고 위 'AR' 모텔을 빠져나와 도주하자, G은 그 무렵 O, I에게 각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전 달한 후, 경찰에 발각되거나 'X파' 조직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쳐들어오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J과 함께 통영시 AS에 있는 'AT' 모델, 경남 고성군 AU에 있는 'AV' 모텔로 순차 이동, 대기하면서 선배들의 추가 지시를 기다렸고, O, I은 2013.2. 28. 18:20경 G에게 재차 전화하여 "A 이 도망갔으니 니 한해 밑에 U, T을 붙여 줄테니 야구방망이를 들고 작업해라. 들어가기 1분 전에 경찰 기동대에 신고해 둘테니 들 어가서 3분만 버텨라. 그러면 너거들 4명하고 지쪽 애들 열 몇 명은 구속될 거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2013. 2. 28. 20:00경 G마저 심적 부담을 감내하지 못하고 범행을 포기한 채 도피해 버럼으로써 결국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N, O, P, V, K, L, M, I, J 등과 공모하여 Y, Z, AA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YZ 진술부분 포함),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J, Z, AA, P(2회),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K, M, L,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W,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영지역 폭력조직 'W파', 'X파' 조직계보도 첨부), 조직관리대장, 조직별계보명단,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 첨부), 사진, 내사보고(범행도구 대포폰 전화번호 확인), 내사보고(범행도구 대포폰 착발신 통화기록 확인), 내사보고(범행도구대포폰 전화번호 가입자 및 개설점 확인), 내사보고(범행 당시 피혐의자들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통화내역, 내사보고 범행 당시 피혐의자간 통화횟수 분석), 통화내역, 통화내역(P),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증거목록 순번 68번), 수사보고(참고인 AJ 국민은행 입금거래명세표 등 첨부), 입금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은 확정판결 전력 있음),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 1부 [피고인 B, CI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 Y(Z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C(AX, AY, S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I, M, L,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의 얼굴 부위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단체의 위력으로 폭행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예비의 점)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살인예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상의 하한형만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폭력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 Y를 폭행함으로써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비록 기수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 위하여 살인을 예비함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살인예비죄의 경우 피고인 A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선배들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G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범행을 포기하고 범행을 준비하던 현장에서 도망나온 점, 피해자 Y에 대한 폭행의 경우 위 피고인이 직접적인 폭행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Y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 할 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 Y를 폭행함으로써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위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직접 피해자 Y를 폭행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 Y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직접적인 폭행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먼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협을 가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살인예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 하여는 G으로부터 AR모텔에서 살인계획만을 전해 들었을 뿐 살인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범행을 준비한 사실도 없으며, 살인계획을 듣자마자 바로 범행에서 이탈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G Y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 AZ이 K, L 등에 연락하는 등 조직원들이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하여 짧은 시간에 20명에 가까운 조직원들이 모이게 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T으로부터 AB 포장마차에서 싸움이 났으니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도 AF에게 위 현장으로 오라고 전화한 후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그 곳으로 갔다. 선배들의 지시에 의해서 주변에 서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T이 당시 현장에 있던 Y의 일행 AA가 도망간 것 같으니 찾아보라고 하여 부근을 뛰어다니며 AA를 찾아 다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Y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몰려와 B의 뒤에 서서 병풍을 치고 있다 보니 위협을 느껴 B에게 달려들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폭행 당시에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주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W파의 조직원들이었던 피고인 B, A, C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여 다수의 조직원들이 현장에 모인 후 폭력조직이라는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 Y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살인예비죄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의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AB 세차장 내 포장마차에서 피고인 B가 Y를 폭행한 이후에, 피고인 A은 집으로 가던 중 T으로부터 "AF과 함께 차를 끌고 가 B의 집으로 가서 대기하고, B가 어디로 가면 뒤따라 다녀라."라는 지시를 받고, AF과 함께 피고인 B의 신변을 보호하였던 점, 피고인 A 스스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Y가 B를 소위 작업하기 위해 이미 모든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W파 측에서 이를 알고 먼저 조치를 취하자(이른바 '선방을 놓자고 했던 사실을 G으로부터 살해지시를 받고 겁이 나 도망을 간 이후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도 조직에서 들리는 소문과 분위기만으로도 짐작은 하고 있었고, B를 따라다니며 신변을 보호하던 중 T으로부터 "형님들이 전화 오면 잘 받아라."라는 말과 함께 집에 가 있으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후 G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지금부터 걸려오는 전화는 일체 받지 말고, 형님이 다시 전화할 때까지 J과 함께 대기하고 있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때 T이 했던 말이 결정되었고, G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면 함께 작업을 해라는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J과 함께 BA 앞에 있는 AP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G으로부터 "휴대폰을 끄고 도남동 분수대 앞으로 와라."는 전화를 받고는 휴대폰을 꼬고 약속장소로 가서 G을 만났는데, 예상한 대로 조직에서 Y 등을 살해하기로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직선배들이 지시하기에 어쩔 수 없이 승낙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J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AR모텔에서 G이 "대충 얘기 들었제?"라고 얘기해서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Jol C으로부터 AR모델에서 살인을 지시받을 당시에 이미 대강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G을 만나기 전 미리 J을 만났던 피고인 A으로서도 대강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G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끄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수사기관 등에 의해서 위치추적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G을 비롯한 W파의 조직원들이 모여 의논한 결과 최초에는 범행을 실행할 사람으로 G과 L, J을 지정하였는데, L가 범행에서 빼 달라고 요청하여 L가 범행계획에서 빠지고 대신 피고인 A 이 지정되었던데 반해서,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J과 함께 오라는 연락을 받은 이후 AR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정도 범행모의에서 이탈하지 않다가 AR모텔에서 겁을 먹고 이탈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의 모의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살인예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