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 02:14경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55세)와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생겨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프라이팬이 부러지자 계속하여 프라이팬의 손잡이를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23:00경부터 그 다음날인 4. 9. 02: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약 1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63-1

범 죄 사 실 2022고단4463(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4. 8.경 D, 피해자 E(남, 20세)가 피고인 A이 근무의 ‘F’에서, 차량을 임차했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G(남, 19세), 피해자 H(남, 19세)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4. 9. 03:00경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G가 운전하는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앞에 차량을 정차하여 운행을 막고,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A이 피해자 G를 K3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 B가 시동을 끈 다음, 피해자 G에게 “다른 사람이 차량을 빌려갔는데 네가 왜 타고 있냐, 운전면허가 있냐, H을 쫓아왔는데 놓쳤다, 어디 있느냐?”라는 취지로 물어, 피해자 G, 피해자 H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G와 함께 피해자 H이 머물고 있던 호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1. 4. 9. 03:50경 인천 남동구 K 호텔 로비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긁어 공업사에 가 하자를 잡으면 몇 천만 원 깨진다, 내가 눈감아 줄 테니 깔끔하게 해결하자.”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H이 머물고 있던 위 호텔 L호로 다함께 올라가, 피고인 A이 경찰에 신고를 하라는 피해자 H에게 “그래 너는 정신을 차리고 싶다는 거지, 그럼 너는 나랑 3일간 같이 있자, 맞고 싶지.”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너 경찰에 신고하면 큰일난다, 벌금도 천만 원 나온다, 그냥 돈 주고 가라고 그냥, 돈이 없는 거면은 모바일 대출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받으라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어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들 휴대폰에 대출 신청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시도하는 등으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계속되는 피고인들의 협박하는 소리를 들은 호텔 투숙객이 112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175(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8. 31. 23:40경 인천 남동구 M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911 카레라 4 카브리올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6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G의 휴대전화 및 대출어플 사진, 피의자 H, 피의자 G가 운행한 차량 사진 2022고단7175(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대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외국인인 피해자 E를 데리고 집으로 가 외국인등록증을 가져오게 하는 등 그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C은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아우디 차량 소유주가 2,150만 원을 빌려주면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 후 변제하겠다고 하는데, 2,150만 원을 아우디 차량 소유주에게 빌려주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우디 차량 소유주인 C은 피고인에게 차량 담보로 1,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 2,1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을 교부받아 1,700만 원은 C에게 전달하고 그 차액인 45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8.경 피고인의 아내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전화번호 1 생략)로 2,150만 원을 송금받고 1,700만 원은 C에게 전달하여 그 차액인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D 명의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8. 22:00경부터 같은 달 9. 01: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호텔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약 2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피의자 E가 운행한 차량 사진 1. 판사 전과: 법원사건검색 2부,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출발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긴 하나,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나 이를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직접 반영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와 직업,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특별히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02:52경 남양주시 B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수회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2003년경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1:3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13:59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583 해파랑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금진리 금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카드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중 2016년도에 발령받은 약식명령의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수치,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7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27. 14:5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매장' 1층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여, 38세)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방문자명단 작성을 요구받자,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을 폭행한 것에 대해 위 'D매장' 지점장인 피해자 E(여, 41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조치 및 CCTV 판독) 1. CCTV 영상 CD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23.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C 주식회사 수원지점에서, 위 B 주식회사를 계약자로 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8,072,78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마이바흐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매월 리스료를 6,461,900원, 리스기간을 36개월로 하되, 2개월 이상 리스료를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차량을 반환하고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벤츠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8. 21.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2022. 9. 20.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예정통보서를 우편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회에 걸쳐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27.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등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임의 처분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자동차 운용리스 신청서,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서, 차량 반환에 대한 발송 이력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F 자료 제출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상황(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3,000만 원 가량(증거기록 11쪽)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사기, 횡령 등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계약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차량의 반환을 단순히 거부한 것으로 임무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13:3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설 잘 보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04: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동남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건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3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35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1. 망 A |2. 망 B |3. 망 C |4. 망 D |5. E |6. 망 F 재심청구인 검사 검 사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식(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25. 선고 69고57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18.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G(이하 ‘공동피고인’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25.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25. 선고 69고570 판결). 나.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A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와 피고인 A의 각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66 판결)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69. 11. 2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7. 3. 이 법원 2023재고단35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9. 7.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4. 16:36경 서울 광진구 중곡1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5. 24. 16:36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같은 날 오전경 무단으로 주차하고 안전 고깔을 파손한 곳의 거주자인 피해자 D(남, 67세)로부터 멈출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승합차 앞에 서 있음에도 위 승합차를 계속 전진하여 피해자를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28, 29)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 23:00경에서 2023. 4. 2. 23:55경 사이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C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예약을 하였으나 자신의 차례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D(여, 50세) 및 위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빈병을 집어 던지고, 음향기기 모니터, 스탠드 스피커를 넘어뜨려 수리비 2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특정에 대하여, 최초 현장 출동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확정된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서 소란을 일으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가게 내부 음향기기 모니터, 스피커 등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가장 최근의 처벌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9. 21:02경 파주시 B 번지 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3년 1월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로부터 불과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0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클럽 ‘C’에서, MAIN BAR와 S9테이블 사이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첨부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2022. 3.경부터 2023. 3. 20.경까지 약 1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2023.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 7. 5.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3. 5. 16.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 대구 중구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9. 16: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6. 20. 16: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앞에서, 피고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준 피해자를 주거지 안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목을 감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재차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약 3~4분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각 잠정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잠정조치결정을 받고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잠정조치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7.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1. 00:2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경과(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23:5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해대로 3081 낙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은 2023. 6. 29. 공소가 제기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나, 참고를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위 양형기준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위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04:40경 임차인으로서 혼자 거주하는 구리시 B아파트 C호 내 안방에서, 자살하겠다는 생각으로, 그곳에 있는 침대 위 이불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번지지 않고 위 이불, 시트, 매트리스의 일부가 소훼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택 1동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탐색),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진, 현장감식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기 위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안방에 있던 침대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의 분쟁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화재가 신속하게 진압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재산적 피해도 크지는 않다. 피해자인 임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였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21. 21:20경 통영시 B 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서 하차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여 현장에 도착한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절에 왜 이러시냐, 한 번만 봐 달라.”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 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화성시 B, C, D, E, F, G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영농 목적으로 1.0m의 성토를 허가받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각 성토 및 절토 행위를 하고, 같은 일시경 화성시 H, I, J, K, L, M, N, O, P, Q, R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성토 및 절토 행위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법행위조사서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신고, 현지조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반사항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2018. 11.경과 2021. 5.경에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절토 및 성토를 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