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F의 피해 부분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피아노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매입한 피아노 가게 점포를 빨리 비워라, 오늘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가게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익 피아노 다리를 파손하여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다음 날 16:4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1 피아노 다리를 파손한 것을 따지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 씹새끼야 내가 점포를 치우라고 하면 치워야지."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9, 11:30경 창원지방법원 2층 계단 입구에서 위 피아노 가게 점포 명도 소송 문제로 피해자 F과 얼굴을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야, 빨리 점포 안빼고, 법적으로 하나, 확 총으로 쏴 죽이삘라."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로부터 이틀이 지나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와 같이 파손된 피아노에 대한 변상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주머니 속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에 대고 "쏴 죽이삔다, 간을 빼내 가지고 먹어삔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의 피해 부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8. 11:30경 창원시 의창구 D상가 1층 경비실 앞 길에서 아무런이유 없이 위 상가 앞에 세워놓은 KT입간판, 의자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행패 부리는 것을 본 상가 경비원인 피해자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머니 속에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8, 27, 13:20경 위 상가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G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니 같은 놈은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의 피해 부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8. 14:30경 위 상가 정문 입구에서 상가 경비원인 피해자 H로부터 앞으로 경비원을 때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라고 욕설하면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27센티, 손잡이 12센티, 증 제1호)을 칼집에서 꺼내헝겊으로 칼날을 닦으며 피해자를 향해 "칼이 아주 잘 들겠네, 죽여버리겠다, 개새끼, 씹새끼야, 칼을 너한테 던져버린다, 이걸로 찌르면 니 창자가 튀어 나올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8. 28. 18:10경 위 상가 앞 길에서 피해자 H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지 한판 싸우자."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증거기록 제20쪽), K(증거기록 제38쪽, 제80쪽), L, M(증거기록 제53쪽)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입원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1년 6월 ~ 2년 6월 나. 경합범죄 1: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3월P1년 6월 라. 경합범죄 3 :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마. 경합범죄 4: 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 ~ 10월 바. 경합범죄 5 : 재물손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 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종 권고형량범위는 1년 6월 ~ 3년 9 월이다(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상가 내에 있는 다른 상인이나 상가 경비원들에게 가스총, 단도 등을 휴대한 채 폭행, 협박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그 범행동기도 상가명도문제로 분쟁 중에 있다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 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G, H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F을 위하여 얼마간의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70세로 고령이고,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에 들고 H을 향해 던져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우측 어깨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