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1, 2019고단1026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7, 21:00 경 제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D'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닭갈비 2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28. 05:00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남녕고등학교 사거리에서 피해자 E49세) 운전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F빌라 G동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7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1.6. 15:55 경 제주시 일도1동 1146-22 동문로터리 부근에서 피해자 H(50세) 운전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F빌라 G동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4.26. 03:40 경 제주시 호텔 앞에서 피해자 J(64세) 운전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F빌라 G동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4․ 21:01경 제주시 K 부근 도로에서 L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로남로 방면에서 연북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왼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57세) 소유의 N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 운전석 문짝 등을 수리비 669,4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L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4, 20:05경 제주시 0에 있는 피해자 P(56세)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처 Q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 가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Q에게 "벗어봐라. 벗어봐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2, 22:20 경 제주지 동문로 8 (일도일동)에 있는 탐라문화광장 가로등 부근에서 그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 R정당 소유의 S 현수막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을 떼어 낸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버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2019고단1298 피고인은 2019. 6. 1. 00:52 경 서귀포시 T 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U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V(38세) 등 경찰관들을 향해 "W을 찾아 달라. 조회하여 지금 데리고 와라. 공무원들이 세금을 받아 처먹으면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파출소 벽에 던지면서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V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가방에 담아 가지고 온 과도를 꺼내 피고인의 목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91379 피고인은 2019, 5. 5. 12:30경 제주시 F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Y(여, 52세)의 휴대전화로 남자들로부터 연락이 온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100,000원 상당을 망치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Z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A, Q, C,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 H, J, A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M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의자 A 긴급 압수품 촬영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AD 작성의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각 영수증의 각 기재 1. 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택시 이용대금 사진, 재물손괴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129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V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현장 관련 사진의 각 영상 [2019137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Y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Y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제적등본의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중 봉고IⅡ 화물차를 손괴한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금고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중 봉고Ⅱ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 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라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마의 점, 판시 제3의 점 : 각 형법 제 366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재물손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거침입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 사기 (편취금액 합계 173,6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의 마의 점, 판시 제3의 점 ] 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5. 6. 2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0.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치매 증상의 노모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