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8. 1.부터 2012. 12. 27.까지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되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12. 28.부터 현재까지 'J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된 자이고, 피고인 C은 'J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D은 'J어린이집'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2. 12. 27.까지 자신이 원장으로 등록된 'J어린이집'에서 실제로 C으로 하여금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 28.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원장으로 등록된 'J어린이집'에서 실제로 C으로 하여금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D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2013. 5. 27.경 'J어린이집'의 대표자인 피고인 D을 'J어린이집'의 사무원으로 청주시 흥덕구청에 등록한 후, 사실은 피고인 D이 'J어린이집'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5. 29.경 사무원 D의 급여 보조금 명목으로 932,600원을 'J어린이집' 계좌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9,297,800원을 사무원 급여 보조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가. 자격증 관련 범행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A가 원장으로 등록된 'J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부터 B이 원장으로 등록된 'J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3. 3. 15.경까지 'J어린이집'에서 K가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3.경부터 2013. 7. 10.경까지 'J어린이집'에서 L이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L을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나. 보조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8. 1.경 청주시 흥덕구청에 보육교사 K를, 2013. 4. 23.경 보육교사 L을 'J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 각 등재하였으나, 위 K와 L은 실제로 'J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상태였고, 보육교사 M가 2013. 2.경 'J어린이집'을 그만두었음에도 청주시 흥덕구청에 보육교사 M의 퇴직 사실을 등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 받는 'J어린이집' 계좌에서 보육교사 K의 급여 명목으로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이체하고, 2013. 3. 29.경 M의 급여 명목으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어린이집 웅변강사인 N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2013. 6. 7.경 보육교사 L의 급여명목으로 932,600원을 인출하여 O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9,365,200원을 보육교사들의 급여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영유아보육법상 기본보육료는 만 0-2세 영아들을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 해당 영아들의 연령과 수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기본보육료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해당 영아가 보육을 받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별 교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 교사 대 영아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7.경까지 'J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는 K, L을 영아반 담임으로 등록하고, 퇴사하여 근무하지 않는 M를 영아반 담임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청주시 흥덕구청으로부터 합계 7,939,950원을 기본보육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는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이며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는 실제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지 않는 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2.경까지 'J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는 K의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로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청주시 흥덕구청으로부터 합계 1,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는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이며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는 실제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지 않는 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4.경까지 'J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는 M의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로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청주시 흥덕구청으로부터 합계 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는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이며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는 실제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지 않는 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6.경까지 'J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는 L의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로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청주시 흥덕구청으로부터 합계 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J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원장으로서, 2012. 9. 28.경 'J어린이집'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계좌에서 추석상여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1,95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50,000원은 피고인이 고용한 무자격 교사들의 인건비로 사용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VII 기재와 같이 보조금 4,050,000원을 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과 M,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가 금지하는 '명의대여 등'이라 함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유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유교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원장의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이상 설령 그 원장의 자격이 있는 자가 원장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가 금지하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2012. 8. 1.부터 현재까지 'J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A가 'J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된 기간 동안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 ￮ 피고인 C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4호, 제22조의2,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D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D)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B,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영유아보육법상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채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명의를 순차로 사용하여 'J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증금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 더구나 피고인 C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C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피의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요구한 정황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위법성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