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단체'의 조직원이었던 피해자 E(32세)이 조직을 탈퇴하기로 마음먹고 선배들의 호출을 무시하거나 선배들을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은 채 조직 결속을 위한 회합에도 참석하지 않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6. 5. 일자불상 01: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임마, 니 일로 와봐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임마, 니 어디 조직이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의 뺨을 1회 때리자 옆에 있던 피고인 C이 "야 이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근처에 있던 사각형 모양의 철제 기름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손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위 사건 이후 'D단체' 조직원들이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을 하며 피해자를 찾아다니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 용서를 구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후 B에게 피해자를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으로 불러낼 것을 지시하고, 2018. 6. 8. 21:30경 피해자가 B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찾아와 무릎을 꿇은 채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빌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B에게 "트렁크에서 칼 꺼내"라고 말하며 은근히 겁을 준 다음 다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는 이게 끝이 아니다, 니는 손가락 하나 잘라야 된다"라고 겁을 주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과 발로 걷어차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린 다음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A 형님 올 거니까, 한 차례 맞더라도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무릎꿇게 만들고,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옆에 있으면서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대항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A의 상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촬영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통화내용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C)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 징역 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상해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2월 ~ 징역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 상당히 과격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그 죄책이 엄중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폭행현장에 있으면서 이를 방조하였는데, 당시 행사된 폭력의 내용이 상당히 무겁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감금치상죄 등에 따른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3. 피고인 C 불리한 사정 :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빌딩 11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를 뒤에서 양팔로 갑자기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분의 살을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호프집 내 좁은 통로를 지나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려는 순간 넘어지지 않기 위해 실수로 피해자를 잡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카운터 앞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다가와 '화장실이 어디예요'라고 하며 화장실 방향으로 가는 척 하더니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허리와 배 쪽 부위를 주무르듯 만졌다."는 취지로 추행부위, 추행방법, 내용 및 추행 전후의 상황 등 주요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자연스럽고 꾸밈이 없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넘어졌는데 그러려니 하고 말았다. 그런데 저쪽에서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 입장에서는 별 문제인가, 그렇게 느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 같아서", "피고인이) 하도 깨지락거리니까. 깐죽거리니까 농담조로 피고인에게 '너 인마 성희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성희롱 큰일 났어.'라고 웃으면서 농담조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호프집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신체접촉으로 어떠한 문제가 불거졌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행들 중 한 명이 '요새 젊은 여자 만지면 큰일 나는 거 모르냐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F의 진술은 이에 부합하는 면도 있다. 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역시 피해자의 허리와 배 쪽 부분 살을 주물럭거렸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옆을 지나다가 단순히 중심을 잃고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혼다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만석거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된 F 소유의 G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된 H 소유의 I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의 위 봉고 화물차에 수리비 1,339,998원 상당이 들도록, H의 위 승용차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를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안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L 진술 부분은 제외), 112신고처리표 1. 실황조사서, 사진, CD(영상 및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목격자 L 진술 부분은 제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호흡측정결과지, 음주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피해자 F)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차량에서 가스냄새가 났고 팔에 상처가 나서 근처 편의점으로 물을 마시려고 천천히 걸어갔을 뿐,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충격이 컸고, 피고인 차량이 많이 파손되어 위 사고 현장의 도로에 차량 파편 등 비산물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피고인 차량이 최종적으로 중앙선 위에 걸쳐진 상태로 정차하여 양 방향 차량의 통행에 모두 지장을 주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고, 위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나와 바로 골목 쪽으로 걸어갔는바, 목격자들이 경찰관에게 '사고차량 운전자가 저쪽 골목으로 도망갔다'고 얘기한 점, 경찰관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편의점 맞은편 노상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물을 마시고 있지는 않았고, 사고차량 운전자인지를 묻는 경찰관에게 '사고를 낸 적이 없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다'라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상당한 정도로 손괴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컸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직접 충격한 봉고 화물차의 소유자인 F는 피고인이 차량 수리에 충분히 협조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31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 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창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대금 구매와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7. 3. 20.경 준공 시점에 공사대금이 입금되는데 그때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 창고 공사로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3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 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2.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조합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 11. 경 현금으로 89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13. 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17. 경 위 F 명의 G조합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에 사용할 자재가 필요하다. 공사 자재대금은 E 창고 공사가 완료되어 돈을 받으면 일괄적으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 경 공사자재 ABS도어 1개 시가 15만 원 및 연동도아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재 54종 시가 합계 5,136,385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업체별 판매현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일반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편취금액(약 2,250만 원)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도 비교적 뚜렷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일부 금액(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17:25경 위 차량 뒤 화물 적재함에 쪽파씨 포대 자루와 중국 국적의 피해자 C(C, 49세)을 실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한수풀로 339 소재 귀덕3리교차로에서부터 귀덕1리 방면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귀덕1리 방면에서 귀덕3리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다시 귀덕1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탑승시킬 경우에는 사람이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을 한 과실로 위와 같이 화물 적재함에 탑승해 있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D 소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6. 30. 13:15경 외상성 뇌출혈,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2:45경부터 22:5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봉오재로 이하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408동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8%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3. 12:0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1층 로비 소파에서 피해자 E이 핸드백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우자 일본 화폐 40,000엔, 일본 신용카드 20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핸드백 안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CCTV에 촬영된 사람과 피고인은 동일인이 아니다. 나. 판단 결과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CCTV에 촬영된 사람과 피고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키가 160cm를 조금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CCTV에 촬영된 사람의 경우 키가 그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디지털분석감정서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CCTV에 촬영된 사람과 피고인 간에 촬영 조건의 상이함 등으로 인하여 세밀한 특징점 비교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얼굴과 신체에서 다수의 상이한 특징점이 관찰되어 두 인물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 감정결과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감정결과는 7단계의 동일인에 대한 확신정도 가운데 2번째로 높은 확신정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CCTV에 촬영된 사람과 피고인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4:20경 화성시 금곡로 257에 있는 '청킹' 식당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금곡로 212에 있는 '예림몰딩도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6년, 2012년에 걸쳐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8. 31. 01:0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효원로 230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0:15경 서울시 강서구 C 소재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화장실을 이용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하지 않고 그곳에 있었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E를 껴안고 오른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고 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대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 F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력이 총 3회 있다. 1. 피고인은 2018. 11. 9. 09: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음료 1개를 뒤로 숨기고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1. 14: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꿀땅콩 과자 1개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7. 12:35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역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원 I이 다른 손님의 응대로 감시가 소홀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원 상당의 음료 2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8. 12:33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역 대합실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원 I이 다른 손님의 응대로 감시가 소홀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원 상당의 음료 3개를 상의 점퍼 양쪽 주머니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선고일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은 현재 70세의 고령인 점, 비록 동종 내지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64세 되던 해인 2013년경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기 전까지는 전혀 범죄전력이 없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연령에 따른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 06 :01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광양경찰서 E지구대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2:49경 울산 동구 B 부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낮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추돌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0.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8.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을 교보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각 주취적발보고서관리내역(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3회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다만, 2010년 이후 동종 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 판사 김애정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오후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골프장 웨스트 8번홀에서, 위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 D(여, 43세)와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카트에서 내려 공을 주우려고 하자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0: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음주 및 무면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0세)과 피해자 F(남, 25세)는 각 위 노래클럽의 직원, 점장인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28. 01:31경위 D 노래클럽'에 방문하여 피해자 E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움켜쥐듯이 2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방 안에 맥주 10병 등 주류를 가져다 놓고 카운터 쪽으로 돌아오던 피해자를 따라 나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및 가슴아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위 노래클럽 점장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어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에 나아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8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 폭행한 후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 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02:4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을 따라위 응급실 앞길로 나와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성신여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에서 성북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에 6,888,59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정검/정비 청구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잘못이 크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예정이다.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치상 후 도주의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하여 6월~1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