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동호회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가명)와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위 동호회 회원들로, 2020. 2. 15. 저녁 경 B와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10명의 회원들과 오프라인 모임을 하게 되어 B와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위 회원들과 서울 강남구 소재 ‘E’에서 술을 마신 후 2020. 2. 15. 22:30경 서울 강남구 F건물에서 방 3개를 잡고 함께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6. 02:00경 위 F건물 G호실 내 작은 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의도치 않게 피해자 D에게 쓰러져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해자 D와 목격자인 H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H는 위 피해자에게 당시 목격한 상황에 대하여 ‘침대 위에서 너랑 토론하면서, 허벅지 만지고, 허벅지 위쪽으로 손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갔고, 침대 밑으로 내려갔을 땐, 너한테 매달리고, 손 위치가 가슴이랑 배에 있었음,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말려서, 겨우 떼어내고 니가 얼마 안 있다 나갔어’라고 하였고, 위 피해자의 ‘내가 한번 뿌리치고, 다시 한 건 봤니?’라는 질문에는 ‘봤다’라는 답변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15, 116면), 이는 이 사건 당시 침대 부근에서 피고인의 손과 위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과 배 부분에 대한 신체접촉과 H가 피고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H는 이 법정에서,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의 술버릇(술을 마시면 인사불성이 되서 잠만 자는 것)을 고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요구로 거짓의 내용을 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그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피고인의 술버릇을 고칠 목적으로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하였다는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손과 위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과 배 부분에 대한 신체접촉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B와 H 사이에 2020. 2. 21. 이루어진 SNS 대화 내용에 의하면, H는 ‘저희 찌찌 만져지는거 보셨죠’라는 위 피해자의 질문에 긍정의 대답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30면), 질문이 가슴을 만져지는 대상이 복수의 주체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도 피해자 D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나. 피해자 D는 이 사건 이후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I에게 실명이랑 연락처를 물어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I은 ‘고소 진행하시는 거예요?’라는 대답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11면). I이 피고인과 5년간 알고 지낸 사이여서 피고인에게 우호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I의 위 대답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제3자가 보기에도 범죄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상태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I은 ‘제가 그래도 피고인을 5년간 알고 지냈는데, 잘못된 일 인건 알지만’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실명이랑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11면). 위와 같은 I의 태도를 보면,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피해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I 진술도 쉽게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과 피해자 D를 만진 것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D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지는 않았으며, 술을 끊고 앞으로 자신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대답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8 ~ 20면).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정중한 내용의 사과를 2차례 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114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단순히 위 피해자를 향하여 넘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사과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피해자 D가 잘못한 부분을 말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 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라고 지목하는 사람은 H이고, H는 경찰에, ‘판시 작은방에 안마의자에 앉아 있었던 다른 사람은 가수면 상태여서 (안마의자에 앉아 있던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95면),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판시 작은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어깨동무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위 방에 안마의자에 누워 수건 덮고 있는 사람이 1명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I의 법정진술). 결국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H, I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는 없고, 다른 참고인들과 피고인의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하면, 다른 참고인들이 작성한 진술서 등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과 아래 무죄 부분의 판단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은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은 그 증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론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진술 중 어느 한 쪽에 전적인 신뢰를 두지 않고, 각 일부의 진술만을 신뢰하는 결과여서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피고인의 진술 모두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노력 없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으로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특히 앞서 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D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자료들을 배척하고, 그에 관한 위 피해자 진술까지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경 판시 G호실 내 작은 방에서 피해자 B와 D 사이에 앉아 피해자 B와 D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B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눌러 만지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 피고인, 목격자인 H, I의 각 진술은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그 진술들에 허위나 과장·왜곡·착오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먼저 비교적 객관성이 담보되는 간접증거와 정황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을 먼저 검토하고, 그에 따라 추론되는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이 사건 발생하기 이전에 서로 성적 대화와 사진을 주고 받는 사이였다. 피해자 B는 H(아이디 J)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피고인과 2주간 썸 타는 사이였으나, 그때 정모 이후로 붕괴되었다(피고인과의 관계 종료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 제3호증). 나) 피고인은 2020. 2. 16. 07:00경 판시 모텔 6층에서 피해자 B와 1회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07:30경 판시 모텔 6층에서 위 피해자와 다시 1회 성관계를 가졌다(증거기록 제162, 180, 182-1면). 다) 이 사건 직후인 2020. 2. 16. 09:43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짧은 시간에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에 만족을 표하며 위 피해자에게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할 수 있는 표현들, 즉 스킨쉽을 더 하고 싶다거나 위 피해자가 빠른 답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호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답변(눈 맞으러 가치 나가여, 안 피해여)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79 ~ 182-1면). 라) 이 사건 이후 피해자 B는 아이디로 ‘K’을 사용하는 사람과 SNS로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피고인이) 저, L(가명), M님 이렇게 작업친 건데, L(가명)는 적절하게 선 그었고, 저는 못 그랬어요. (피고인이) L(가명)한테도 쓰다듬어주고 싶다 그랬는데, L(가명)가 저 대머리라서 쓰다듬을 거 없다고 그랬대요’라고 말하였다(증 제1호증). 마) 피해자 B와 H 사이에 2020. 2. 21. 이루어진 SNS 대화 내용에 의하면, H는 ‘저희 찌찌 만져지는거 보셨죠’라는 위 피해자의 질문에, ‘, 니 찌찌 관심 없지만, 장면은 봤지, 그 침대 위에 있을 때’라고 답하고, 이후 ‘침대에서도 끌어안고 만졌잖아’라고 당시 목격한 상황을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30, 131면). 2) 위 사실로 피해자 B와 관련하여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이 사건 이전에 주고받은 대화나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2020. 2. 16. 오전에 이루어진 2회의 성관계, 2020. 2. 16. 09:43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B가 제3자에게 직접 자신이 피고인에게 적절하게 선을 못 그었다거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썸 타는 사이였다고 말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로에게 이성으로 호감을 가지는 사이였고, 그러한 호감이 최소한 2020. 2. 16. 오전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직후 까지는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는 제3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피해자 D, M이라는 아이디의 여성에게 한꺼번에 이성으로서 접근을 시도한 부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를 입을 당시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 D를 추행하는 것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자신 외에 다른 여성에게 이성으로서 접근을 시도한 것에 불만을 가졌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른 여성의 몸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이후 당일 오전에 피고인과 2회의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최소한 피고인과의 SNS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있었어야 하는데, 성관계 직후에는 그러한 대화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2020. 2. 16. 오후부터 2020. 2. 17. 사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술 마실 때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관계를) 더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요. 저 다 들었는데 저번에도 이런 일 있었다면서요, 저뿐만 아니라 L(가명)한테도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예전처럼 연락해요’라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는 2020. 2. 16. 모임을 끝내고 서울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으로 내려간 피해자 B가 2020. 2. 16. 오전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제3자를 통하여 피고인이 종전에 술에 취하여 다른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에게도 신체접촉을 시도한 부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정황이다. 3) 위 정황을 토대로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 목격자 H의 진술과 H와의 SNS 대화를 검토하면, 피고인이 판시 G호의 작은방이 아닌 큰방 침대에서 피해자 B와 약간 사귀는 사이처럼 스킨쉽이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H 법정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별개의 장소 또는 시간에 스킨쉽을 시도하였을 가능성과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이성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H가 피해자 B와 SNS를 통한 대화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졌다거나 침대에서도 끌어안고 만졌다라고 한 것은 H가 판시 G호의 큰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신체접촉을 목격한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의 ‘저희 찌찌 만져지는거 보셨죠’라는 질문에, H가 긍정의 대답을 한 것은, H가 피고인이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각각 별개로 피해자들의 가슴부위에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보았다는 답변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당시 피해 상황을 진술한 피해자들 최초 경찰진술은 아래와 같이 중요 부분에 있어 불일치하는데, 피해자들의 최초 경찰진술이 이 사건이 있고 5일 뒤인 각 2020. 2. 21.(증거기록 제7, 35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진술의 불일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감퇴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피고인이 판시 G호실 내 작은 방에서 피해자들 사이에 앉아 피해자들을 상대로 어깨동무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들 진술 부분의 신빙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작은방 진입순서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앉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B는 ‘담배를 피기 위하여 작은방으로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 D 옆에 앉아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저를 보더니 자기 옆에 앉으라고 했고, 제가 옆에 앉으니 저에게도 어깨동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0면), 피해자 D는 ‘자신이 술을 마시다 조금 쉬려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피해자 B와 나란히 걸터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잠시 후 큰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저와 피해자 B가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와 저와 피해자 B 사이로 파고들어 침대 위에 걸터 앉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 38면). 2)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 B는 ‘저와 피해자 D가 하지마라고 말하기도 하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힘에 못 이겨서 일어나지 못했으며, 큰방에 있던 사람들이 작은방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빨리 자라고 제지했다. 저희가 소리를 치면 정모 분위기를 다 망쳐버릴 꺼 같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1, 12면), 피해자 D는 ‘그 모습(강제추행 범행)을 목격한 H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말하며 제지하였다. 제가 정색하며 소란을 피우면 술 마시는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았고, 그런 상황에서 H가 저 대신 제지해 주어서, 제가 굳이 난리치며 정색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9, 40면). 라. 피해자 D는 2020. 8. 10.경 피고인에게 ‘이렇게 연락드려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고소내용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이야기라 연락드린다. 이번 일은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는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다. 혹시나 그쪽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연락드렸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보낸 이유는 다른 피해자 B가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한 것일 수도 있어서, 이를 확인해보려고 하였다는 것인데(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 D가 피해자 B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실제 목격하였다면, 피해자 B가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 B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스킨쉽을 시도한 것 자체를 사과하였다기 보다는, 피해자 B와의 종전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이나 다른 여성인 피해자 D의 몸을 만진 것을 사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판시 G호실 내 작은 방에서 피해자 B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2020. 2. 16. 판시 G호의 큰방에서 피해자 B의 몸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의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생각아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