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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2020. 8. 8. 03:23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점 근처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나와 운전을 하는 장면을 보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6경 전남 해남군 C 원룸 입구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지금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는 공익에 의해서 너를 현장에서 체포되게 신고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경 D, 112 출동 당시 진술 청취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 D이 피고인 본인으로부터 직접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 점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수차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적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려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1996년과 2007년으로 상당히 오래전의 일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양형요소이다. 이에 위와 같은 모든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월경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번에는 해외선물 투자 사이트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함께 하고 싶으면 피고인 명의 계좌 및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1월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위치한 ‘C’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에 비밀번호가 기재된 포스팃을 붙여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피해자 문자내역 및 통화기록 캡쳐자료 사본 1. 내사보고서(피해금 추적 관련) 사본, 내사보고서(피의자 A의 거래내역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은행 계좌가 피해금 2,000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불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28.자로 ‘2020. 8. 30. 00:00부터 2020. 9. 6. 24:00까지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1:00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21:00부터 익일 05:00까지는 음식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고, 2020. 9. 4.자로 위 집합 제한 명령을 2020. 9. 13. 24:00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0. 03:43경 C에서 성명불상 손님 3명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에서 취식할 수 있게 하고, 2020. 9. 11. 00:42경 C에서 D 등 손님 2명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에서 취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장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0. 8. 30.자 적발 업소 통보(C) 1. 2020. 9. 11.자 적발 업소 통보(C) 1. 각 적발보고 및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인천시 집합제한조치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35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0. 18:09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C원룸 D호 내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7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카톡으로는 힘들어, 나 잘 지내길 바라면 전화로 마지막 얘기나 좀 하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5. 20. 20:5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난 지금 죽는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잘 살아봐라, 좋겠네, 니 괴롭히는 인간 사라져서, 저승 가서도 니 불행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자신의 방 행거형 옷걸이에 매듭을 묶은 사진을 함께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문자 등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발송의 점), 각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협박문자 등을 발송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동생을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점, 피해자도 수사 과정에서 더 이상 추가 피해가 없다고 밝힌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8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주는 ‘모집책’, 인출책 및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B(2020. 11. 6. 구속 기소)은 2020. 9. 중순경 딩톡 대화명 ‘C’,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E(2020. 11. 6. 구속 기소)은 2020. 10.경 사촌동생인 피고인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3차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 위챗을 통해 피고인이 거주하던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시에서 알고 지내던 불상자(일명 ‘F’)로부터 제안을 받고 사촌 형인 E에게 같이 할 것을 제안하여 2차 현금수거책인 E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시 4차 현금수거책 내지 환전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3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 1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출시기념행사로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에 있는 I은행 대출을 갚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B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B은 ‘D’의 지시에 따라 2020.10. 12.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144-4 예술의전당 정문 시계탑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한 ㈜I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E은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3경 서울 마포구 J 앞에서 B을 만나 B의 수당 및 교통비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5:04경 서울 마포구 K빌딩 1층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금원을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불상지에서 수당 및 교통비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 1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돈을 인출하여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 및 재산보험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B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B은 ‘D’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2. 19: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서울지하철 논현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E은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8경 서울 영등포구 M 앞에서 B을 만나 B의 수당 및 교통비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20:18경 서울 영등포구 N아파트 O동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금원을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불상지에서 수당 및 교통비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 첨부된 사건송치서 등(송치번호 : 2020-3417) 사본, 피해자 G 진술서 등 사본, 피해자 L 진술조서 등 사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 CCTV 수사, A 휴대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1차 현금수거책 피의자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첨부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6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돈을 보내야 한다, 또는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인, B 등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보내 직접 돈을 전달받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등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E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하고, 2020. 5. 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 G 과장이다. 기존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기에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하며, 2020. 5.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D은행 E 대리이다. 기존 대출업체의 대출약정 위반사실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승인을 보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탁금을 예탁해야 한다. 대출신청금액의 20%에 해당하는 2,8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예탁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8. 14:00경 아산시 H에 있는 I 정문 앞 노상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500,000원을, 2020. 5. 11. 13:30경 아산시 J 앞 노상에서 B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8,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5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6,660,000원을 편취하거나 21,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조서 사본(C, M) 1. 입출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자료 발췌), 입출금거래내역(N),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17:05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철 1호선 C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 갤럭시노트2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D’의 동영상기능을 활성화시킨 후 후면카메라 렌즈가 앞서 올라가던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를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30.부터 2019.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밑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 압수된 갤럭시노트2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범행: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4 기재 범행: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2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2020. 11. 17. 12:00경 안산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11. 17.경부터 2020. 11. 27.경까지로 하고 격리장소를 ‘안산시 상록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조치를 받고도, 2020. 11. 23. 18:00경부터 같은 날 22:22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지인 집에 가는 등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순번 6, 9)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코로나관리상황 컴퓨터 화면 캡쳐,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러 휴대폰을 집에 놓아둔 채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지인 집을 방문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03:12경 강원 속초시 B건물 C호에서, D을 폭행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 E(남, 36세)로부터 “왜 D을 때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콘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약 12cm, 전체 길이 : 약 2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과도)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각 1부,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D(여, 19세)을 상대로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D을 폭행하였고(이 부분은 공소기각),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당시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만, 오히려 동시에 판결하였다면 더 중한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특수성이 있다. 즉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으로 이 법원에 2021. 1. 19. 기소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10일 만인 2021. 1. 28.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폭력을 휘두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인바,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면 강간죄 등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아래에서 보듯이 사건의 발단이 된 D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꺼내서 내 배에다 1번 쿡 찔러서 바로 양손으로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다. 당시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칼이 배를 누르는 느낌은 났지만 옷이 뚫리거나 실밥이 풀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및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바로 피해자에게 제압당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과도로 복부를 찌르는 상황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것을 수차례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03:12경 강원 속초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19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나 너 따먹을꺼다!”라고 말하자 위 E은 피해자에게 “그냥 방에 들어가라.”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방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의자에 앉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0. 8. 27.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140 피고인은 2021. 4. 12. 19:33경 서울 광진구 B 건물 내 계단에서, ‘계단을 막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마스크부터 착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16 피고인은 2021. 4. 29. 22:20경 서울 광진구 E 앞에서, 피해자 F(남, 28세)의 일행이 택시를 잡아 승차하는 도중, 피고인이 동일한 택시를 먼저 타려고 조수석 뒷문을 여는 것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G 및 목격자 H 전화통화) 1. 수사결과요약(목격자와 통화) 2021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CCTV 영상 열람 결과)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감내역, 판결문(동부지법2016고단3211, 2020고단2005, 2020노1227호), 사건진행내역(대법원 2020도17810), 공소장(동부지검 2021형제75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모두의 특수상해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의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임과 동시에 판시 모두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의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21

범 죄 사 실 1.2020고단4821 피고인은 2020.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6:19경 시흥시 신천로에 있는 지하철 서해선 신천역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B(여, 27세) 등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2020고단5122 누구든지 여객열차에서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0. 18: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금정역에서 청량리행 전동차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은 피해자 C(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맞은편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를 쳐다보며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이에 불쾌감을 느끼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에게 “꼬추 만지지”라고 수차례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5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5항, 제47조 제1항 제5호(철도 내 성적수치심 유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발달장애 정도가 중하여 성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력이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2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음에도 1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판시 제1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침을 뱉거나 도주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법 경시의 태도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발달장애의 정도가 중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병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80

범 죄 사 실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를 1만 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판촉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E회사에 보건용 마스크 195,000개를 합계 286,650,000원(단가 1,470원)에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 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신고내역(주식회사 F), 사업자등록증(C),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마스크 판매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고 없이 판매한 마스크의 수량이 195,000장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일용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C’ 사무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9. 06:5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 대합실에서, 피해자 B(남, 40세)과 일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몸싸움을 벌이던 중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이 중단되었으나 화를 풀지 못하고, 그 곳에 위치한 ‘C’ 사무소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37cm, 날 길이: 21cm)을 들고 나와 위 E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6세)과 일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며 몸싸움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밀쳐 넘어뜨려 대합실 의자에 피해자의 옆구리를 부딪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및 범행도구 사진 등) -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본 건 범행현장 촬영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 및 진단서 첨부) - 피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혈흔이 묻어 있는 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병원진료 및 의사소견) - 처방전 사본 1. 수사보고서(B 피의자 입건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 00:00부터 같은 해 5. 2. 24:00까지 서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23:0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손님 18명을 받아 종업원 12명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하는 등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집합금지조치 공문,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C동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충청남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2. 10.경 충청남도 지역 내 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대하여 2021. 2. 11. 00:00경부터 2021. 2. 14. 24:00경까지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2. 02:36경 위 ‘D’ 홀덤펍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D’ 종업원 E 등 4명, 피고인의 친동생 F 등 2명, 지인 1명, 총 8명을 들어오게 하여 모임을 갖는 등 충청남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행정명령 변경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27

범 죄 사 실 2020고단3527 피고인은 2020. 4. 22. 16:03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에 초코파이를 훔쳐갔던 할아버지가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CCTV 화면에서 피고인이 초코파이를 가져간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묻자, "경찰관이면 다야?" "뭐야 씨발놈이" "이 개새끼야 “ "씨발 뭐 잘못한 게 있냐?"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경장 E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고 왼쪽 팔목 부위를 꼬집고, 입고 있던 자켓을 벗어 경사 F의 어깨 부위를 가격하고,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경사 H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쪽 손 부위를 치아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91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30. 08:25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고등학교에 이르러, 학교장인 피해자 J 등의 관리자로부터 출입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외부인의 무단 출입이 금지된 위 고등학교의 정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건물 2층까지 올라간 다음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K가 현장 이탈을 시도하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꿈치, 어깨, 옆구리 부위 등을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마구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8509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8. 17: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L건물 M동 앞 길에서 승용차를 위 앞길에 주차한 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N(남, 22세)에게 다가가 "야, 개새끼야 담배 안 꺼?, 씨발놈아 뒤지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복부와 턱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내리치고 시계를 찬 손목 부위로 위 승용차를 긁어 흠집이 나게 하여 위 아반테 승용차를 판금 및 도색 등 수리비 약 25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O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찰관을 향해 "니가 뭔데,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27]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P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CD(CCTV) [2020고단7916]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고등학교 외부인출입 금지에 대한 안내표지) 2. 고등학교 CCTV 영상 및 휴대전화 촬영 영상 [2020고단8509]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Q의 진술) 1.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고령으로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