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54

범죄사실 2014고단2454 피고인 B는 2014. 2. 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2회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4. 8. 15. 23:17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거여역 1번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옆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은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12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훔친 돈을 나누어 쓰거나 훔친 물건을 팔아 그 돈을 함께 사용하여 왔다. 가. 피고인들은 2014. 8. 31.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충전기에 꽂혀 있는 찜질방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30경 범행대상 휴대전화를 물색한 후, 피고인 A가 찜질방에서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H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들의 머리맡에 놓여 충전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 4S 휴대전화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G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9. 1. 동네 선배인 피해자 I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개롱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옆에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전화 1대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척하다가 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도망갔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0. 4.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L식당에 일을 도와주러 방문하였다가 위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20경 주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주방 싱크대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 1개 및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1개, 통장 1개, 도장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4. 9. 21. 15:0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가스충전소 앞 노상에서 O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베가 LTE-A 휴대전화 1대를 팔려고 하니 장물업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자메시지로 위 O에게 장물업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10. 3. 14:0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S에게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네오 휴대전화 1대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척 하다가 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218 1. 피고인 A는 2014. 8. 30. 19:00경 서울 송파구 T 지하 1층에 있는 U 피씨방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V에게 시가 60만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도망갔다. 2. 피고인 A는 2014. 8. 31. 18:35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 피시방 내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Y에게 시가 55만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283 피고인 B는 2011. 5. 1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 B는 Z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4. 8. 8. 20:10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 164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오금사거리 방면에서 오금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버스정류장이 가까이 있어 정차 후 출발하는 버스들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한 채 예고도 없이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중인 AA 운전의 AB 시내버스의 진로를 방해하여 시내버스로 하여금 급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는 원동기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AC(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D(여, 24세)에게 약 4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E(여, 29세)에게 약 4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4고단3645 1. 강요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후배들을 대상으로 급히 전화통화를 할 곳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그 휴대폰을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용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8. 13. 16:40경 서울 송파구 AF 소재 AG피시방 앞 노상에서 놀고 있던 후배인 피해자 AH(12세)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머리를 팔로 감싸고 주먹으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야 이 씨발놈아~ AI한테 가서 휴대폰을 가져오라고~"라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I으로부터 휴대폰 1대를 빌려서 가져오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14. 8. 14.자 범행 피고인 A는 후배인 AJ(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처분)과 AJ은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급하게 통화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절취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용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위 AJ은 2014, 8, 14. 22: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소재 샛팽이공원에서 위 AJ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1년 후배인 피해자 AK(15세)에게 위 공원으로 나오도록 연락하고, 위 피고인은 위 공원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급히 전화통화를 할 곳이 있는데 휴대폰을 잠깐 줘봐라"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G3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친구와 통화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갔다. 나, 2014, 9. 2. 자 범행 피고인 A는 후배인 AL(같은 날 기소유예처분)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위 AL는 2014. 9. 2. 23:00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13길 5-0(오금동84번지) 오동나무 공원에서, 위 AL는 친구인 피해자 AM(14세)을 위 공원으로 불러내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친구에게 전화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AJ, AL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AI 의 휴대폰 절취 피고인 A는 2014, 8, 13, 16:40 경 서울 송파구 AF 소재 AG 피시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16세)으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겔럭시S3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지인에게 전화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AN의 휴대폰 절취 피고인 A는 2014. 8,13, 19:0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마천공원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N(12세)으로부터 시가 60만원 상당의 겔럭시S2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지인에게 전화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AO의 휴대폰 절취 피고인 A는 2014. 8. 13. 19:00 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마천공원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O(여, 14세)으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겔럭시S4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지인에게 전화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갔다. 라. 피해자 AP의 휴대폰 절취 피고인 A는 2014. 8. 26. 16:00경 서울 송파구 AQ에 있는 AR PC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P(17세)으로부터 시가 85만원 상당의 겔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지인에게 전화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710 피고인 A는 검정고시 학원에서 알게 된 AS, AT, AJ(각 2014. 11. 28. 기소유예)과 경기도 성남시 AU에 있는 AV여관에 투숙한 후 이른바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성매수 남성을 유인한 다음 AS이 성매수 남성을 기다리다가 성매매 대가를 받고 나오면 위 피고인이 그 남성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조건만남을 하려다 피해를 당한 사람인척 행세하면서 신고나 대금반환 요구를 만류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위 AS, AT, AJ은 2014. 8. 3. 09:00경 위 AV여관 303호실에서, AT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AW에게 조건만남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AV여관 305호실로 오게 한 다음 2회 성매매의 대가로 25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잠시 다른 방 손님을 보고 오겠다며 도망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위 305호실로 가 피해자에게 "저도 방금 전에 여기 있는 여자한테 사기를 당하였다. 아는 경찰한테 물어보니 신고해봐야 벌금만 받고 안 좋으니까, 없던 일로 하는게 낫다"라며 신고나 대금반환 요구를 만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AT, A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4고단245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123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AX, S, K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14고단3218 1. V, Y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3283 1. A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용의차량 사진, 각 입원확인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3645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P 대질 진술 포함) 1. AJ,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N, AO, AM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단3710 1. AS, AT,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2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장물알선죄, 절도죄 및 사기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3회 소년보호 처분 및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 측(K, V, I, D)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AP, AW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 17세 8개월 남짓의 소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특수절도죄와 동종 범행으로 12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보호관찰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 측(K, I)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만 18세 10개월 남짓의 소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