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21.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H자동차매매단지 ‘I’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는 자이고, J(202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됨)은 서울 광진구 K빌딩 4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대출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J은 저금리 신용대출 및 대환대출을 빙자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자동차를 임시 구매해 일정 기간 보유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해주고, 임시 구매한 자동차는 회수하여 구매가를 보상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중고자동차 판매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L’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텔레마케팅(TM) 직원을 통해 저금리 대환대출 광고를 하며 중고자동차 판매원을 물색하던 중 길가에 ‘저신용 전액 할부’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피고인 A과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대환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넘겨줄테니 그들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후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 A은 ‘고객들에게 중고자동차의 실제 판매가격을 숨기고 캐피탈 할부 최대 한도액을 실제 판매가라고 알려주어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캐피탈 할부 대출받게 한 후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자’는 취지로 J의 제안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J은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거나 중고자동차를 재매입하여 비용을 보상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직접 또는 텔레마케팅(TM) 직원들을 통해 인터넷 상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 대출 진행을 위해서 중고자동차를 임시로 구매하라, 일정 기간 중고자동차를 보유하면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임시로 구매한 중고자동차는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회수하여 보상해주겠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전달받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중고자동차 캐피탈 한도를 조회하여 고객들이 구매할 자동차의 가액과 차종을 지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각각 출동조원으로서 피고인 A의 요청 또는 지시를 받아 고객들을 대면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른바 ‘할부 대행업체(또는 할부 대행사)’를 통해 은행이나 대출업체에 고객 명의로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고객들에게 중고자동차를 배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 경우 1)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더 비싼 금액을 대출받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게 되어 중고자동차의 실제가격을 초과하는 할부원리금까지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2) 고객 명의로 담보 대출된 돈은 고객이 아니라 위 할부 대행업체에 우선 송금되기에, 위 할부 대행업체에서 중고자동차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주고 등록비 등 제반 비용을 정산한 후 잔액을 피고인 A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주거나, 위 할부 대행업체에서 수령한 대출금 전액을 피고인 A의 위 계좌로 송금해주어 피고인 A이 제반 비용을 모두 정산하게 되며, 3) 피고인 A은 정산 후 남은 돈 중 소액만 고객들에게 선심조로 송금할 뿐이기에, 고객들은 자기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자동차시세를 초과하는 대출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용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상태로 J의 대출약속만 믿고 기다리며 금융회사로부터 계속 할부원리금 변제독촉을 받게 된다. 1. J,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J은 2020. 2.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데 조건으로 일단 중고차를 구매해 일정기간 보유하고 다른 사람이 또 그 차를 구매하게 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를 스포티지로 지정하고 캐피탈 대출 가능범위를 조회하여 다시 J에게 알려주고, J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4,300만 원의 한도가 가능한데 대출을 하려면 먼저 스포티지 중고차를 구입해야 한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 딜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출동조원 중 1명인 피고인 B에게 “고객에게 차량가격을 고가로 고지해 속이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며 그로 하여금 피해자를 찾아가 대면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3. 13. 20:00경 인천 미추홀구 O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중고자동차의 실거래가는 7,100,000원임에도 피해자에게 “자동차의 가격은 17,500,000원이고 캐피탈로 진행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17,500,000원의 캐피탈 할부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2020. 2.경부터 2020. 7.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총액 542,9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J,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J은 2020. 3. 2.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데 조건으로 일단 중고차를 구매해 일정기간 보유하고 다른 사람이 또 그 차를 구매하게 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를 제네시스로 지정하고 캐피탈 대출 가능범위를 조회하여 다시 J에게 알려주고, J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의 한도가 가능한데 대출을 하려면 먼저 제네시스 중고차를 구입해야 한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 딜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출동조원 중 1명인 피고인 C에게 “고객에게 차량가격을 고가로 고지해 속이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며 그로 하여금 피해자를 찾아가 대면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20. 3. 중순경 제주시 Q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중고자동차의 실거래가는 7,330,000원임에도 피해자에게 “자동차의 가격은 15,000,000원이고 캐피탈로 진행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15,000,000원의 캐피탈 할부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2020. 3. 2.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총액 36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J,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J은 2020. 4. 3.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데 조건으로 일단 중고차를 구매해 일정기간 보유하고 다른 사람이 또 그 차를 구매하게 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를 그랜저로 지정하고 캐피탈 대출 가능범위를 조회하여 다시 J에게 알려주고, J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의 한도가 가능한데 대출을 하려면 먼저 그랜저 중고차를 구입해야 한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 딜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출동조원 중 1명인 피고인 D에게 “고객에게 차량가격을 고가로 고지해 속이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며 그로 하여금 피해자를 찾아가 대면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2020. 4. 6. 21:30경 경기 파주시 S에 있는 T 제과점에서 사실은(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중고자동차의 실거래가는 6,600,000원임에도 피해자에게 “자동차의 가격은 15,000,000원이고 캐피탈로 진행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15,000,000원의 캐피탈 할부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2020. 3. 30.경부터 2020. 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총액 260,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J,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J은 2020. 3. 4. 11:00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데 조건으로 일단 중고차를 구매해 일정기간 보유하고 다른 사람이 또 그 차를 구매하게 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를 투싼으로 지정하고 캐피탈 대출 가능범위를 조회하여 다시 J에게 알려주고, J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440만 원의 한도가 가능한데 대출을 하려면 먼저 투싼 중고차를 구입해야 한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 딜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출동조원 중 1명인 피고인 E에게 “고객에게 차량가격을 고가로 고지해 속이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며 그로 하여금 피해자를 찾아가 대면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20. 3. 8. 16:00경 춘천시 V에 있는 카페에서 사실은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중고자동차의 실거래가는 6,300,000원임에도 피해자에게 “자동차의 가격은 14,400,000원이고 캐피탈로 진행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14,400,000원의 캐피탈 할부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총액 10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J,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J은 2020. 3. 5.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데 조건으로 일단 중고차를 구매해 일정기간 보유하고 다른 사람이 또 그 차를 구매하게 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를 쏘렌토로 지정하고 캐피탈 대출 가능범위를 조회하여 다시 J에게 알려주고, J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의 한도가 가능한데 대출을 하려면 먼저 쏘렌토 중고차를 구입해야 한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 딜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출동조원 중 1명인 피고인 F에게 “고객에게 차량가격을 고가로 고지해 속이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며 그로 하여금 피해자를 찾아가 대면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은 2020. 3. 9. 20:33경 경기 평택시 X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중고자동차의 실거래가는 10,400,000원임에도 피해자에게 “자동차의 가격은 20,000,000원이고 캐피탈로 진행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20,000,000원의 캐피탈 할부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2020. 2. 중순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총액 42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J,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J은 2020. 3. 3. 16:30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데 조건으로 일단 중고차를 구매해 일정기간 보유하고 다른 사람이 또 그 차를 구매하게 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를 에쿠스로 지정하고 캐피탈 대출 가능범위를 조회하여 다시 J에게 알려주고, J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의 한도가 가능한데 대출을 하려면 먼저 에쿠스 중고차를 구입해야 한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자동차 딜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출동조원 중 1명인 피고인 G에게 “고객에게 차량가격을 고가로 고지해 속이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며 그로 하여금 피해자를 찾아가 대면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G는 2020. 3. 4.경 의정부시 녹양동 인근 포장마차에서 사실은 (차량번호 6 생략) 에쿠스 중고자동차의 실거래가는 9,600,000원임에도 피해자에게 “자동차의 가격은 20,000,000원이고 캐피탈로 진행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20,000,000원의 캐피탈 할부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2020. 3. 3.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총액 40,3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하여)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AC 계좌) 사본, 각 피해자 진술조서 및 관련자료, 민원인 AA 관련 자료, 민원인 AD 관련 자료, 민원인 AE 관련 자료, 피해자 AF(이송) 거래내역, 기록목록 이하 기록 사본, 피해자 AG(이송) 거래내역, 기록목록 이하 기록, 피해자 AH(이송) 거래내역, 사건이송서(경기포천경찰서) 이하 기록 사본, 피해자 Y(이송) 거래내역, 기록목록 이하 기록 사본, 피해자 AI(이송) 거래내역, 사건이송서(경남양산경찰서) 이하 기록 사본, 각 우편조서 및 계약서, 거래내역, 각 우편조서 및 거래내역, 각 우편조서 및 계약서, 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각 우편조서 및 계약서, 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서(매매사원 등록정보 회신 및 미확보 계약서 일부 발췌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나의사건검색 각 1부, 판결문 각 1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J과 순차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은 J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차량을 담보로 실제 차량의 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게 하여, 실제 차량의 가액과 대출 금액 등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분배하는 구조로서, J, 피고인들의 각자의 역할은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은 J이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들에게 실제 차량의 가액이나 실제 차량의 가액과 대출 금액의 차액으로 발생하는 알선수수료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위 차액 중 일부가 여유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교부되었으나, 이는 피고인 J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3)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당초 자신이 대환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자동차 딜러에게는 대환대출 명목으로 차량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 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2019. 10.경부터 2020. 7.경까지 약 180회 넘게 J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판매하였고, 피해자들이 구입할 차량의 차종은 대체적으로 피해자들의 선호보다는 피해자들이 차량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에 따라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며(차종의 결정을 비롯한 차량의 판매 과정은 피고인 A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알선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J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는바, 피고인 A이 막연히 피해자들이 차량이 필요하여 구입하는 것이라고 알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당 약 20만원의 수당만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걸쳐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실제 차량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대출을 받음에도 차액 중 경비를 제외한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교부되지는 않는 점, 위 차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의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점 등에 대해 알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해자들은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대환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J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도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 A은 J과 피해자들의 민원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G는 차량의 재매입 등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민원을 접한 후에도 J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피고인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피고인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용이 어려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다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수당만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N, 피해자 AJ, 피해자 AK, 피해자 AL, 피해자 AM, 피해자 AN, 피해자 AO, 피해자 AP, 피해자 AQ, 피해자 AR, 피해자 AS, 피해자 AT, 피해자 AB, 피해자 AU, 피해자 AV, 피해자 AW, 피해자 AX, 피해자 AY, 피해자 AZ, 피해자 BA, 피해자 BB, 피해자 BC, 피해자 BD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계속 중인 관련 형사사건이 있는 점,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