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5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98. 11. 27.부터 현재까지 주차설비 제작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8. 11. 27.부터 2014. 12. 12.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로서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회사 소유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감정평가나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쳐 그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한 다음, 적정한 매각대금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1. 11.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본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E, F에 있는 G건물 7층 H호, I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사인 피고인 B에게 매도함에 있어, 위 임무에 위배하여 감정평가나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쳐 본건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을 755,100,000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09. 8. 24. 기준 본건 부동산의 감정평가 금액은 1,172,000,000원이었고, 2014. 11. 11. 당시 본건 부동산의 시세가 위 감정평가 금액을 하회한다고 볼 근거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B으로 하여금 416,900,000원(= 시가 1,172,000,000원 - 매도가 755,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기소 근거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본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검사는 위와 같이 3가지의 사정에 근거하여 시가(1,172,000,000원)보다 낮은 가격(755,100,000원)에 본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회사는 그 차액(416,900,00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소하였다. 나. 손해의 발생 여부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본건 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본건 부동산은 피해자 회사가 2011. 7. 19. 경매절차를 통하여 대금 512,014,239원에 실제로 취득한 것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감정평가 가액 1,172,000,000원은 어디나 추정치에 해당하는 것이며, 2011년에 이루어진 위 ‘실제 거래사래’(경매)를 반영하여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다면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시가가 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검사는 2014. 11.경 본건 부동산의 시가를 1,172,000,000원으로 추단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본건 부동산의 월차임이 550만 원(연 6,6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월차임 550만 원은 본건 부동산에서 도출될 수 있는 일시적인 최대의 차임이고, 230~330만 원 선에서 차임이 수령되거나 공실로 되어 있었던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13면 및 436면 이하 금융거래내역 참조. 2016. 1. 이후에도 공실상태로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거나 1개 호실에서만 수령되는 기간이 존재함). 이와 같이 본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과 평균적인 수익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배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1,172,000,000원으로 추산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이 본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755,100,000원으로 정한 것은 본건 부동산의 실제 구입에 들어간 대금 512,014,239원에 2014년경까지 공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관리비와 금융비용 등)을 약 1억 5천만 원 정도로 산정하고, 여기에 약 9천만 원 정도의 차이을 더하여 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태를 살펴보면 2011. 7. 19.과 2014. 11. 11.사이에 본건 부동산의 거래로 인하여 산술적으로 243,085,761원의, 경제적으로는 약 9천만 원 가량의 이득이 발생하였으며, 그 전후 전체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 이익의 취득 여부 위 나.에서 살펴본 , , 의 사정 등에 따라서 검사가 2019. 5. 28. 불기소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의 검찰항고에 따라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소한 것은, 본건 부동산 거래에 선행한 주식거래의 존재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A은 2014. 9. 23.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주식 24,000주(이하 ‘본건 주식)를 대금 720,000,000원(주당 3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에 따르면 본건 주식 24,000주의 가액은 최대 1,115,184,000원(주당 46,466원)으로, 피고인 B은 자신의 보유하던 시가 1,115,184,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주식을 피고인 A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72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자금에 35,100,000원을 더하여 그대로 본건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본건 주식의 거래로 인하여 손해를 본 부분을 본건 부동산의 거래로 보전해 준 것이며, 이러한 거래는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05-409면, 검찰항고 단계에서의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그러나 형법 제355조 제2항은 배임죄에 대하여 정하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3자인 피고인 B이 416,900,000원(= 시가 1,172,000,000원 - 매도가 755,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고려한 본건 주식매매를 고려하여 본건 부동산 거래와 함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령 본건 부동산의 시가를 시가 1,172,000,000원으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16,9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즉 피고인 B의 손익을 계산해 보면, 자신이 보유하던 시가 1,115,184,000원 상당의 주식을 피고인 A에게 넘기고, 그 주식대금으로 720,000,000원을 취득하였으며, 시가 1,172,000,000원 상당의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 매매대금 755,1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21,715,000원의 이득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21,716,000원=720,000,000원+1,172,000,000원-1,115,184,000원 -755,100,000원). 따라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이익이 귀속한 사람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 B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바가 없어,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