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9. 21.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1. 2011. 6. 29.자 사기 피고인은 위 주유소의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계속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주유소 영업을 시작할 때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 받는데다가 정유회사 등으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유류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추가로 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는지경에 이르자 대출을 받아 외상유류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비전엠씨에이대부의 직원 F에게 "7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일 유류판매대금으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받더라도 위와 같이 주유소 운영이 적자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받거나 돈을 빌리지 않으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9. 경 대출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공제한 69,762,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입금받았다. 2. 2011, 9. 22.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7. 11.경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다가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어 2,500만 원 상당을 과징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자 주유소 운영을 중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21.경 건물주 H으로부터 보증금 80,000,000원을 돌려받아 주유소 운영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유소 영업을 그만두었음에도 외상유류대금 등을 변제할 돈이 필요하자 마치 계속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대출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22.경 광주에 있는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주유소의 운영자로 기재된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5,000,000원을 대출해주면 12개월 원리금 분납 조건으로 2012. 9. 22. 까지 매월 508,577원씩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자금압박 때문에 주유소 영업을 그만둔 상태였고 달리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2. 경 대출금 5,000,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1. 9. 22. 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대출회사를 속여 대출받거나(순번 1~4번)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신용카드로 차 구입대금을 결제하여(순번 5번) 합계 63,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신거래 표준계약서 등 편철), 각 수사보고서(A 유사석유 판매 전력 판결문 첨부, A 유사석유 판매 과징금 수납내역 첨부, 주유소 임대인 H 전화통화 보고, E 주유소 임차인 N 전화통화보고, 임대보증금 송금내역 첨부) 1. 각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굿플럿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 각 등기부등본, 대출조회내역서, 대출금 지급결과 등, 송금확인증, 각 신용정보조회, 사업자등록증, 대출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조회, 개인대출정보,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 이용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카드사용 내역 확인서, 입금내역, 총괄잔액조회(카드개인), 단기연체이력조회, 고소 및 고발장, 여신거래 표준계약서, 이체확인증, 각임대차계약서, 약속어음공정증서, E주유소 회수현황 등, 계좌내역서(A, 우리은행)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개월 20일 ~ 2년 6개월)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사정 :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임, 2011. 9. 22. 각 범행의 경우 편취범의가 분명함 유리한 사정 반성,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2011. 9. 22. 각 범행의 경우 대출브로커가 편취액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22:10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6가길 67 우성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대림역 쪽에서 신도림 지하차도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방향을 전환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앞 창문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9, 13, 22:17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피고인은 2014, 8, 4, 17: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C로부터 3,950위안(원화 약 69만 원 상당) 및 현금 15만 원을 받고,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매매하고,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D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혹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량(약 0.03g)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17. 18:10 경 사이 인천 연수구 D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혹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1회 흡연량(약 0.5g)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역발신 포함 사본) 1. 감정서 (I), 감정서 (II) 1. 환전내역서 사본 1. 마약류시가보고, 대검 발간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고 대마도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C과 함께 2012. 2. 27.경 광주 서구 D 부근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32세) 및 그의 동생 G를 만나, C은 피해자에게 "A이 내 고교 후배인데, 당신 동생을 기아자동차 생산직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서울 본사에 있는 내고교 후배들이 작업을 해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생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그 자리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2.경 C 명의 농협통장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38

범죄사실 2014고단3738 피고인은 2014. 5. 20. 07:10경 서울 구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검색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OO)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 08:0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 및 피고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3897]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10:011) 경 서울 양천구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발신자 제한 서비스를 설정한 후, 페이스북 검색을 통하여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E(여, 15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 12:30경 위 피고인의 누나의 집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 해자 G(여, 21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붙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4225) 피고인은 2014. 7. 29, 03:55 경부터 04:50경까지 서울시 양천구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발신자 제한 서비스를 설정한 후, 페이스북 검색을 통하여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H(여, 19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1) 공소장 기재 2014. 7. 13. 10:1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총 11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4431) 피고인은 2014. 9. 14. 01:03 경 서울 양천구 F 지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 누나의 집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발신자 제한 서비스를 설정한 후, 페이스북 검색을 통 하여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I(여,19세)의 휴대폰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으로부터 같은 해 10. 13. 18:3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캡쳐 자료 CD 등 첨부) [20143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캡쳐 사진, 영상통화 캡쳐 사진 [2014고단4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자위 행위 장면을 캡쳐한 사진 및 세부정보 사진,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기록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휴대폰 통화내역에 대하여) [20144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 중복통화자를 제외한 통화자 및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의 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동 1호에 거주하면서 옆집인 OO2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집 안으로 방구경을 하러 왔다는 핑계를 대고 들어온 후, 안방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허리, 배, 가슴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서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환전을 해주는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출입문 개폐, 손님 안내 및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4. 경부터 2014. 4. 7. 19:15경까지 위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33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미리 준비한 충전카드에 발급기를 이용하여 1만 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 카드의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가로 등으로 정렬되어 일치하면 점수를 얻는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카드에 남아있는 점수 1점당 1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을 해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사행행위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사행행위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당여부 조회), 게임장 위치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 및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광주 북구 B아파트 103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C(3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에 택지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익금이 생기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계속 투자하여 그 이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47,8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명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18:5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직장 동료들의 일을 잘 도와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9:51경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서구 갈마동 갈마 삼거리 앞 도로를 갈마네거리 쪽에서 갈마지하차도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택시가 그 앞에 정차 중인 차량들을 따라 정차한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 택시가 그 앞에있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3. 19:51경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사옥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블랙박스 영상화면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보고, 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75

범죄사실 [2014고단3475] 피고인은 2014. 10. 11. 03: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상호을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길가에서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약 7-8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3879] 피고인은 2012.2.25. 05:1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호텔 1층 주차장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G(43세)의 발을 밟은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 H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I(27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4. 13:30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11 영등포구청 2층 여자화장실에 불 특정 다수 여성들이 소변 및 대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두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던 C(여, 42세)을 몰래 훔쳐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4. 1. 17.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지체가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캄보디아에서 위조 리바이스 청바지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E은 현품 확인 및 물품 구매, 피고인은 자금 투자, D은 국내 도매 판매를 담당하고 위 수입품의 판매 수익을 각각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8. 5.경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유명 상표인 LEVI'S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청바지 8,000점을 구입한 후, 2008. 6. 24.경 양산시 소재 (주)보성 보세창고로 위 청바지 중 6,930 점 (진품 시가 540,540,000원)을 반입하고, 2008. 7. 1.경 양산시 소재 (주)미원물류 보세창고로 나머지 1,070점(진품 시가 83,460,000원)을 반입하여 판매하려고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니터 현품 사진, 수입신고서, 수입신고증, Invoice, Packing List, 가격신고서, 각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모니터 기업정보, 수입대행계약서, 물건위탁판매계약서, 가짜 리바이스 청바지 선적서류, 자료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에 첨부된 각 선적서류 및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1.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계획적 ·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인 E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6. 02:40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길이 약 1m의 알루미늄 새시로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조사하던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한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F의 팔을 양손으로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자신을 112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E의 가슴을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6. 03:1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양심도 없는 놈, 썩어 죽을, 에라이 썩을 놈의 새끼야. 생긴 것도 좆같이 생겨 가지고, 경찰해먹기 틀렸다. 저놈 죽었어, 다 엮어 버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2:1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죽었다. 내가 신고를 못했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냥 불렀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F이 위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면 즉결심판에 회부 될 수 있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조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112 신고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등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23. 03:16경 서울 서대문구 C, 102호 에 있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1. 03:00경 서울 서대문구 F,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가 게임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권 2장 합계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 17:5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9길 21에 있는 '홍은노인복지센터'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소파 위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학생증, 주민등록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카드, 신세계 포인트 카드, 하이마트 카드, 진성할인마트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코지 카드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해 규모,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6. 29. 05:0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 F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G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12.5㎝ 가량)로 위 택시 조수석 시트를 4㎝ 가량 찢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캬바레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고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 이 피해자 G에게 위 과도를 뺏기자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뺏기 위해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6.29. 06:28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J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A에게 '왜 칼을 들고 난리쳐 나까지 이렇게 만드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공판기록 첨부)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과도를 뺏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자신의 생명 또는 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A으로부터 과도를 빼앗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빼앗은 과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또는 A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피해자 A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23:50경 회식을 마친 후 지하철을 타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금천구청 역에서 내려 육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귀가 중이던 피해자 B(여, 27세)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서울 금천구 C아파트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1층 현관문 앞에 이르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앞으로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어 부비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200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 23:1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88 가양역 9번 출구에 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다가,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3세)의 치마 속에 휴대폰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21:20경 광주 북구 연양로에 있는 신용주공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105동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8. 21:20경 광주 북구 연양로에 있는 신용주공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에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C(30세)의 차량 때문에 차량의 진행이 방해를 받자 차에서 내려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들어진 공구인 렌치(증 제1호, 길이 :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툭툭치며 "너 이 새끼 찔러 죽인다, 쑤셔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권고형량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의 최하한으로 설정함.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