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8.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송내교차로 노상을 고성리쪽에서 시흥리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운전하여 그곳에 설치된 서귀포시 소유의 보행자 신호기 및 도로 연석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연석이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 이외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취소처분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2013. 8. 28.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가석방되어 2014. 4.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함) 중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으나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버리는 바람에 시간이 한참 지나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던 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해야 할 급박하거나 정당한 사유도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고,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도로연석이 튀어 나와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상대방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동종 전과는 다소 시간이 지난 예전 전력이고 누범 전과는 이종 전력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단 견인차를 불러 조치를 취하려는 시도를 하던 중에 현장을 이탈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누범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으로써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2: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년 7월에서 8월 무렵 서울 은평구 D 빌딩 3층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그림 3점과 시가 합계 약 6억 8,400만 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의류, 가방 등 220점을 자동차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대여금에 대한 담보물품 보관 확인증, 고소장, 항고장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무렵에 F 사무실에서 G 소유 의류와 신발 등 일부 물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당시 F 사무실에 그림 3점 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물건이 보관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물건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가.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그림과 의류 등을 담보로 제공받은 시기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E은 담보를 제공받은 시기에 관하여 "2007. 중순부터 2008. 1. 사이", "2008. 3."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는데 이는 자신이 제출한 2007. 3. 31.자 "대여금에 대한 담보물품 보관확인증" 의 기재와도 모순된다. 또한 E은 이 사건 고소 당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무렵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명백한 보석류와 스키 등을 피해품으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고소가 범행일시로부터 1년여 후인 2009. 9. 21. 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은 E이 제출한 "대여금에 대한 담보물품 보관확인증"에 기재된 물건과 같다. 그러나 그 보관확인증을 작성한 E, G, H는 담보물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각 물건의 종류와 수량, 특징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물건들이 언제 어떠한 경위로 F 사무실에 보관되었는지, 그 출처가 어디인지에 관한 진술도 엇갈리고 있다. 다. 또한 E과 G은 2007. 3. 무렵 이미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그와 같은 두 사람의 관계, 이 과거 G 등에게 돈을 빌려주며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았고, G이 위 사무실을 수시로 사용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E, G, H의 각 진술과 위 보관확인증의 기재만으로는 G이 그 물건을 E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담보로 제공된 물건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I과 함께 F 사무실에서 당시 구속되어 있던 G의 물건을 회수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회수한 물건은 G의 옷 20벌, 구두 5~6켤레와 피고인의 자녀 사진 액자 등이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소양로에 있는 호반사 거리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춘천역 방면에서 후평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던 중 서행하지 않은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폐쇄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현장사진(교통조사계 경찰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9. 그 명령이 확정된 자로서, 2012.10.23. 21: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에 있는 이와어린이집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문화자동차학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 4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7, 21: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청안동에 있는 해운대횟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까지 있는데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8. 22:44경 인천 연수구 B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19세)를 향해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같은 날 22:49경 같은 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 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6,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젊은 나이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1:4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3길 30 서서울모터리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로 373 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0년경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4년에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2015년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1회 처벌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6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2012. 8. 27.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7,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4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7. 00:30경부터 00:45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40세)과 피해자 E(46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그만하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 9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9.21: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도해안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 15:2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대전지방법원 민사단독과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중인 법원주사 피해자 B이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는 청각 기능에 문제가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괴롭히기 위하여 전화 통화를 하지도 않으면서 일부러 전화를 하는 것처럼 소리를 낸 것으로 생각하고는 다가가, 법원 직원들과 민원인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너 전화한 것 맞아, 전화도 하지 않으면서 일부러 전화하는 척 큰소리를 낸 것이 아니냐, 통화내역을 조회하면 다 나온다, 씨발놈아 내가 처음 올 때부터 너 때문에 귀를 다 버렸다, 나도 법만 없으면 너 같은 거 벌써 100번이라도 죽였다 개새끼야,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면 웃고 전화질하고 개새끼야, 씹새끼, 개지랄하고, 이 호로새끼야, 완전히 작살내버린다 새끼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의 청각 기능 장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5. 12. 9. 고소를 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2고합872

범죄사실 [2012고합87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2,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5. 11: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다인면 새미길 6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안계면 안계길 113 에 있는 안계농협하나로마트 앞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1193]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30. 18: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의성군 다인면 새미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안계면 안계시장길에 있는 서울의원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본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 1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좌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5.경부터 2011. 8. 29.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큰 사우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약 4~5개월 후에 공사가 종료할 것이다. 공사가 종료되면 공사비용을 받아 자재대금을 변제해 주겠으니 외상으로 자재를 납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사우나 공사를 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위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5.경 위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3,256,356만 원 상당의 동관 등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5,905,281원 상당의 배관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대표 H 전화내용 청취)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초부터 이 사건 사우나공사를 실제로 시공할 의사가 없었던 것임에도 고소인에게는 직접 사우나공사를 시공하겠다고 속이고 자재를 납품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에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0세)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준 후 2015. 4. 10. 16:50경 피해자가 근무하게 된 회사의 회식 자리로 함께 가던 중, 대구 서구 내 당동 거리에서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치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헤드록'(headlock, 레슬링에서 상대의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죄는 기술)을 걸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다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 구순의 부종 및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4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징역 2년 6개월)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번째로 만난 만 20세의 어린 피해자를 사람이 많은 대로변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던 중에 애정표현을 돌발적으로 과도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졸 학력의 20대 후반 청년으로서 유아 체육교사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6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과거에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13.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9 까치공원 앞 도로를 오조산로 방면에서 계양문화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51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89,80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3, 23:50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청해바다'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07-6 에 있는 '평양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중알콜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C역 부근 쪽방촌에서 생활하는 자들로서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B는 2014. 10.9.16:0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C역광장 앞 계단에서 우연히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를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B에게 "나는 부산시 의원인데, 당신들은 고향이 어디냐"며 먼저 말을 걸었고, 이후 피고인 및 B와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 및 B가 "시의원님이시면 저희들 고기 좀 사주세요, 배가 고픕니다"라고 부탁을 하자 즉흥적인 기분에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기로 하고 서울 용산구 동자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돈을 좀 찾아야겠다, 어디에 현금출금기가 있냐"고 물어보자 B는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있다"면서 같은 날 21:0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로 피해자를 안내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아, 내가 술을 너무 먹었나보다, 비밀번호가 H이니 네가 인출을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B에게 피해자의 농협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B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다. 비밀번호도 안다"는 말을 듣고 "나한테 현금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을 하여 B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도 전달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B를 데리고 서울 용산구 후암동 103-3 소재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로 이동한 다음 B가 지켜보는 가운데 2014. 10. 9. 21:27경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1:29경 추가로 현금 100만 원을 더 인출한 뒤 B와 함께 술값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현금카드정보를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현금 20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A 범행 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01:25 이천시 이섭대천로 소재 이천종합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93번길 4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유사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18세), E(18세)과F고등학교에 함께 재학 중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 12:00경 충북 G에 있는 F고등학교 학교 실습실에서, 피 1) 기록상 학교에서 자퇴한상태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됨. 해자 D와 말장난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하순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교 선배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라고 핑계를 대 피고인이 학교 선배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 17:00경 위 학교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지려는 모습이 발각되어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6. 9. 21:00경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59번길 13 에 있는 현대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침대를 망가뜨리고 피해자 이 약속장소에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뭇가지를 꺾어오게 한 다음 그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각각 2회 때리고, 피해자 D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약 40대,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약 40대 때리고, 아파트 뒤편 공터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10. 00:10경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골목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어깨, 가슴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7) 1. 피해자 E 사진,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반복적이고 모욕적인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경미한 상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기소된 범행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몇 달 후면 19세에 달하게 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5. 22, 12:30경 F고등학교 후관 1층 남자화장실에서, 학교선배인 J과 말다툼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C로부터 "개념 있게 행동하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밀고 손가락으로 콧구멍 등을 문지르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 12. 피해자 C가 증언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0.30. 17: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102동 1205호 C의 집 안방에서,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휴대용 핸드피스, 보철기구 등 각종 치과치료용 기구를 사용하여 위 C를 대상으로 하악좌구치 4개를 덧씌우는 보철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의료행위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1983.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위 처벌 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2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낚시점 앞 도로를 읍천리 방향에서 하서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3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8. 23:30 경주시 양남면 진리 ㅏ을 입구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낚시점 앞 도로까지 약 15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2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을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