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18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5.~6.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바닥면적 332.42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1.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E구 내식당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20.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0만 원과 같은 해 9. 11.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의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7. 16.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8.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차선구분이 없는 도로를 E 식당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진행하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J 코란도C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 피해자 K 소유의 L 미니쿠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피해자 M 소유의 N 테라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가 수리비 1,137,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코란도C 승용차가 수리비 4,573,030원 상당, 미니쿠페 승용차가 수리비 1,606,850원 상당, 테라칸 승용차가 수리비 687,500원 상당이 각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각 인적사항의 제공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P 아파트 Q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사고메모, 손해사정내역,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혐의자차량 및 피해차량 파손 사진 등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한 징역형과 판시 각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의 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최종 범죄전력이 2009. 6.경의 것이고, 피고인이 식도암 등을 앓은 적이 있고, 위장 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고 비록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 중대한 어려움은 없어 보이므로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9.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아파트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 동측 150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50m 가량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0.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07에 있는 읍사무소사거리 교차로를 북부지구대 방면에서 작은다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점등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주문진항 방면에서 주문진읍사무소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 피해자 F(43세),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뉴욕노래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문로 107에 있는 읍사무소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0:0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0세)의 무릎 부분과 피해자 F(남, 23세)의 팔 부분, 피해자 G(여, 23세)의 발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9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 00:05경 강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에 있는 대명비발디파크 직원 숙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직업, 경제사정,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9.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유리창에 가래침을 계속하여 뱉자 피해자가 유리창에 묻은 가래침을 닦아내기 위해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가 유리창을 닦는 모습을 보고 택시에서 내려 "씨발새끼야, 내가 닦으면 되지, 운전이나 해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린 후 열려 있는 택시 운전석 문을 밀쳐 피해자에게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옆 부위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상세불명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린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과 I 소유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연달아 충격하여 도로 위에 비산물이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743,605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3,512,45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장면이 일부 촬영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에 대한), 수사 보고(피의자가 강취한 택시 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도주하면서 충격한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입건에 대한),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누락부분 추가 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캡처사진 1. 각 자동차등록증, 진단서, 각 견적서, 소견서 및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들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20:3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지하 1층 'C게임장' 내에서 그곳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가 테블릿(리모컨)을 이용해 게임기 점검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로 자신의 양발을 넣어 비비며 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후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안마를 해준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전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사건당일 참고인 (주)에게 보낸 E 문자 1. 수사보고(참고인(목격자)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23:10경 <주소> I역 부근 I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I로 2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C은 D 카니발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2: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이전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중 자신은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수사보고서 첨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보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초밥집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사용할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할부금,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으로 6,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 17:58경 피고인 명의의 C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다투나, 이 사건 돈을 교부받을 당시의 피고인의 재력,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은 이후에 약정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4개월 만에 파산신청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4. 03:0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B(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무대로 끌고 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팔로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의 귀에 피고인의 입술을 대고 "좋아한다"고 속삭이고,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무대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섹시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4. 04:2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에서, 1항 기재의 강제추행으로 임의동행된 상황에서, 면담실에 놓여있는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 사건내용 1. D CCTV 캡처사진, D CCTV 영상, G지구대 내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들이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4. 13:4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3:45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길을 조암 방면에서 포승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2세) 운전의 H BMW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4 세)와 피해자 K(남, 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피해차량 동승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재범의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6:4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평소 자신의 아들 C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중 C이 비행 청소년으로 보이는 피해자 D(17세)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주거지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5cm)를 가지고 나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향해 들이대며 "너도 쓰레기 새끼냐. 배를 뚫어버 린다. 아들과 어울리지 마라. 한번만 더 만나면 배를 쑤시고 빵에 들어갔다 나와도 상관없다. 너도 쓰레기 되기 싫으면 C을 만나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수도 있을 것처럼 협박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나, 피고인의 아들이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는 문제로 고민하던 중 피해자를 그 비행 청소년으로 착각하고 과도를 들고 다시는 아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2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11: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59세)가 운전하는 G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위 SM3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술을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5. 21: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제빵사인 피해자 D(여, 23세)가 앞치마 속에 들어있던 담배를 꺼내기 위하여 몸을 구부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앞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별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7: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고등학교 앞 도로를 동아아파트 쪽에서 다운터널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나간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 및 피해자 E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박재상 유적지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6) 1. 각 진단서, 각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의 상한은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 불리한 정상 ㅁ 동종전과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도 2회에 달함 ㅁ 2015년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도 재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었음 ㅁ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음 ㅁ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여 운전을 하고 다니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음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을 장기간으로 잡고 보호관찰 및 장시간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7.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4.14.03: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연등동 광무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4. 14,03: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연등동 광무파출소 앞 편도 3차로를 럭키아파트 방면에서 진남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여수시 관리의 중앙분리대를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수리비 314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1. 2017. 9. 21.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 16:53경 대구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판매용 음악 CD를 둘러보던 중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10,100원 상당의 'F' CD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9. 24.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16: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판매용 음악 CD를 둘러보던 중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24,900원 상당의 'G' CD 1장, 'H' CD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1993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