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0: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F은 일부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C’ 내 CCTV 영상 CD, 사건직후대화녹음파일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촉탁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 당시 피고인은 클럽에서 퇴장을 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의 등 부위에 가볍게 부딪힌 적은 있었으나, 그 접촉시간이 극히 짧았고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착의에 관하여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및 그 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심하게 만졌고 뿌리치려고 하는데도 계속 만졌다. 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오늘 밤 같이 놀아보자고 그런 건데 왜 그러냐.’는 말도 들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추행을 착오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사건 당일 작성한 경찰 단계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각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소한 모순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구체적인 수법에 관한 부분은 다소 모호하나, 이는 피해자가 가슴부위 압감(壓感)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추행 수법을 추측하여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추행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2) 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클럽 밖으로 걸어나가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는 모습, 그 직후 피고인이 몸을 살짝 숙인 채 피해자를 내려다보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는 얼굴을 돌려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얼굴을 심하게 찌푸리면서 피고인의 품에서 빠져나오는 동작을 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받고 물러서는 순간에 피고인의 팔이 반 이상 접힌 상태로 그 하박(下膊)이 피해자의 가슴 높이까지 들려 있는 모습,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수 회 떠밀고 얼굴을 손으로 밀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클럽 밖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이 각 확인되고, 당시 피고인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있지도 않았다. 위 영상에 관하여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 섰을 당시 피해자를 접촉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단순히 부딪혔는지 안았는지는 판단이 곤란하다), 그 접촉 유지 가능시간은 1.63초이며, 피고인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도출하였고, 그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의 친구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터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클럽 밖에서 경찰을 기다리던 중 클럽 매니저에게도 “저희가 나오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오시더니 제 가슴을 만지셨거든요.”라고 이야기하였다. 사건 직후 클럽 외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의 말다툼을 말리던 피고인의 친구 F은 “A아(피고인) 그만해 너가 잘못한 거야”라고 말하고, 이후 경찰을 기다리면서도 “A아 오늘 반성 좀 하자. 정신 차리자고. 니가 내 친구지만 이건 아니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은 클럽 외부에서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을 시인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이에 반하는 F의 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부위,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