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43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3.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6803] 피고인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16, 24: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7, 20:3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 있던 가방 속 선글라스 케이스에 비닐팩으로 포장되어 있던 필로폰 약 0.07g 및 필로폰 약 0.07g이 생수에 희석된 채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7143] 피해자 M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부지 일부를 임차하여 비철, 폐동 등을 취급하는 주식회사 (이하 '0'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O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14. 9. 5. 15:00경 O 컨테이너 사무실로 찾아가 사무실에 연결되어 있는 에어컨 배선과 전기선을 절단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O 사무실로 이용되는 컨테이너를 N 출입문 옆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력으로 피해자 M의 O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80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2014고단7143]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9/11 0 사무실 컨테이너 강제철거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구 형법(2014. 5. 법률 제12575호로 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단7143, 8906) 피고인 C는 인천 서구 P에 있는 비철, 폐동 등 매매업체인 N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M은 N 부지 일부를 임차하여 비철, 폐동 등을 취급하는 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M은 2014. 4.경부터 2014. 8. 경까지 피고인 C와 C의 남편 Q에게 N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4억 원 상당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고인 C와 Q가 위 금원 중 3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4. 8.경 피고인 C와 Q를 상대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M에게 변제할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고민을 하던 중 그 무렵 지인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 과 피해자 M을 협박하여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차용금 채권을 포기하게 한 다음 N 부지에서 피해자 M을 몰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덩치가 크고 온 몸에 문신을 한 인천 토착 폭력배인 피고인 B과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일명 '꼴망파' 행동대원인 피고인 D, E 등을 데리고 피해자 M이 있는 O 컨테이너 사무실로 찾아가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N을 인수한 것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 M을 협박하여 몰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A, B은 2014. 8. 29. 14:30경 O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C는 피해자 M에게 "사장님, 저희가 N과 채권, 채무 일체를 A에게 넘겼습니다. 앞으로 하실 말씀은 A과 하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에게 "사장님이 받을 돈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저와 정리를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뒤에서 문신을 드러내면서 위세를 가하였다. 피고인 A, B, D, E는 이틀 뒤인 2014. 9. 1. 11:00경 O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 M에게 N 운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피고인 B을 가리키면서 "앞으로 이 친구와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에 동조하고, 피고인 D, E는 뒤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피고인 B, D, E는 다음날인 2014. 9, 2, 11:00경 O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 M에게 "사장님, 8,800만 원을 드릴 테니, 대신 여기 사무실 전부 빼고, 각서 쓰고 나가세요, 그러면 그 때 돈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M이 항의를 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 M에게 "아니, 형님 말씀하시는데 목소리 크게 하고 똑바로 대답해야지,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M과 함께 있던 R에게 "너는 뭔데 팔짱끼고 서서 뻔히 쳐다보고 있어, 앉던지 서던지 아니면 꺼지던지, 이 씨발새끼야, 눈깔을 확 빨아버릴 라니까"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E는 그 뒤에서 피해자 M 게 언제든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B, D, E는 다음날인 2014. 9. 3. 13:30경 O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 M에게 "8,800만 원을 드릴 테니, 대신 여기 사무실 다 빼고, N에 있는 채권은 전부 없던 걸로 하는 각서를 쓰세요, 이대로 실행해 주시고 나가면 그 때 돈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 E는 피해자 M에게 언제든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B, D, E는 다음날인 2014. 9, 4. 13:00경 O 사무실로 또다시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 M에게 "우리 빨리 정리하고 끝냅시다, 여기 이행각서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보고 정리하자고요"라고 말하며 미리 작성해 온 O 사무실 철거, 채권무효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강요하고, 피고인 E는 이행각서 서명을 거부하는 피해자 M에게 "그럼 자 한번 꺼내볼까"라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며 피해자 M에게 "좆같지, 씹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그 옆에서 피해자 M에게 언제 든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O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2014. 9. 5. 15:00경 0 컨테이너 사무실로 찾아가 사무실에 연결되어 있는 에어컨 배선과 전기선을 절단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O 사무실로 이용되는 컨테이너를 N 출입문 옆으로 옮겼다. 피고인 C, A, B은 2014. 9. 11. 10:30경 N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O 컨테이너 사무실을 무단으로 옮긴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M에게 "잔말 말고 여기 앉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M을 쇼파에 눌러 앉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에게 "아니, 사장님이 저희에게 돈 받을게 없는데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M에게 "아니, 씨발 나가라면 그냥 나가면 되지 뭔 말이 많어"라고 말을 하고, 마침 N 사무실로 들어온 R에게 "당신은 뭐요, 상관도 없는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이 새끼가 뭔데 와서 지랄이야 씨발 새끼가 너 맞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라고 말하며 R을 N 사무실 밖으로 쫓아냈다. 피고인 A은 2014, 9, 23, 11:30 경 N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M에게 "아니, 니가 여기 뭐하러와, 올 필요도 없는데, 나는 너 같은 것 하고는 할 얘기도 없고, 이따가 동생오면 동생하고 얘기해, 사무실 들어올 필요도 없고 꺼져"라고 말한 뒤,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아니, 이 새끼야, 지금 M이 와서 지랄하는데, 이 새끼 하나 처리 못하고 뭐하는 거야, 컨테이너도 가져다 버리던지 하라니까 빨리 와서 정리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을 호출하였고, 피고인 B은 덩치가 좋고 온몸에 문신이 있는 S, T, U을 N 사무실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 M에게 "아니, 사장님, 나가라는데 왜 안 나가고 사람 피곤하게 해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M이 항의하자 "알 필요 없고, 내가 정리를 해야 우리 사장님도 편하니까, 그냥 당신은 빨리 나가면 되, 돈 8천8백이면 많이 주는 거야, 그냥 나가라고 할 때 나가"라고 말하고, S, T, U은 N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 M에게 언제든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이와 같이 피고인 A, B, D, E는 S, T, U과 공동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M을 공갈하여 피해자 M으로 하여금 피고인 C와 Q에 대한 채권 약 3억원 상당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M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들은 T, U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M의 고철매입 등 O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이와 같이 피고인 A, B, D, E는 S, T, U과 공동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M으로 하여금 0 사무실을 철거하거나 N 공장부지에서 나간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협박하고, 강제로 O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피해자 M을 N 공장 내에서 나가도록 강요하여 피해자 M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M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 A, B, D, E는 공동하여, 2014. 9. 11. 10:30경 N 사무실에서 M에게 위 가.항과 같이 협박을 하면서 위세를 가하던 중 M의 지인 피해자 R(54세)이 N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해자 B은 피해자 R에게 "당신은 뭐요, 상관도 없는 사람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이 새끼가 뭔데 와서 지랄이야 씨발 새끼가 너 맞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라고 말한 뒤 피해자 R을 N 사무실 밖으로 쫓아낸 후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R을 따라가 피해자 R에게 "이 씨발놈, 죽여 버릴라니까, 너 조심해라, 빨리 꺼져 이 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R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옆에서 피해자 R 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D, E는 N 사무실 밖에 있다가 피고인 B과 피해자 R이 N 사무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R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는 공동하여 피해자 R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M이 N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억 원 상당의 채권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M이 N에 3억 원의 채권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M의 N에 대한 채권이 3억 원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8,800만 원의 채권만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가) M은 2014. 9. 4. 최초 경찰 진술시 N에 대한 채권이 3억 7,9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4쪽), 2014. 9. 18. 에는 223.382,250원(수사기록 제113쪽), 2014. 10. 17. 검찰에서는 3억 2,700 만원 상당이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948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피고인 A은 2014. 8. 29. 피해자 M에게 N에 대한 채권내역에 관하여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M은 V에게 채권내역을 불러주면서 V로 하여금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497쪽). 채권내역을 직접 작성한 V는 이 법정에서 '3억 1만 원에 대한 10% 이자 1억 5천만 원' 부분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18,800,000원 물건 대금까지 쓰고, A이 '이걸로 끝이냐'고 하자 (MI) '잠깐, 우리가 3억에 대한 이자를 못 받았으니까 1억 5000 이 이자다'라고 하여 또 썼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이 확인을 하자 그때서야 이자 부분을 생각해 냈다는 점, 다음날인 2014. 8. 30. 피고인 A 이 작성한 지불확인서에는 위 이자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M이 N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한편, M은 V로부터 투자를 받아 N에 돈을 빌려준 점, Q는 2014. 8. 7. V에게 19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 C는 2014. 8. 22. V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V는 2014. 8. 29. 밤 내지 2014. 8. 30. 새벽 무렵 C 명의의 130,000,000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으면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액을 N 인수자로부터 상환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피고인 A에게 작성하여 준 점(수사기록 제500, 501쪽), 피고인 A이 2014. 8. 30. M에게 작성하여 준 지불확인서(수사기록 제42쪽)에 위 130,000,000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30,000,000원 부분은 M이 V로부터 빌려 다시 N에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으로, 위 금액에 관하여는 V와 피고인 A, C 사이에서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130,000,000 V(공증) 8/26 60,000,000원 통장(入) 8/27 18,800,000원 (세금 VAT 포함) 세금계산서 미발행 4/11- 8/31 3억 1만 원)에 대한 10% 이자 1억 5천만 원 1) 3억 1천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채권자 : M 다) M은 피고인 A에게 요구하여 2014. 8. 30. 피고인 A으로부터 지불확인서를 받았는데(수사기록 제42쪽),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불확인서에 의하면, M의 N에 대한 채권은 8,800만 원 외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M은 지불확인서를 받고 피고인 A에게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측은 8,800만 원의 계산근거에 관하여, M이 2014. 8. 29. 작성한 채권내역 중 8. 26.자 6,000만 원, 8. 27.자 18,8000,000원에 M의 요청으로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지불확인서 금액 : 금 팔천팔백만원정(₩88,000,000원) 위 금액을 2014년 8월 31일 수출물량 환전대금 입금시 2014. 9. 2. ㈜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채권자 Q은 대금지불과 함께 ㈜N에 관련 차용증 일체와 채권채무 완결증명서를 제출한다. 명도관계는 대금지불시 협의한다. 2014년 8월 31일 ㈜W, A ㈜N, 양수자 W 2) 업무방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A, B에 대한 2014. 9. 5.자 업무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측과 M이 N과 O 사이의 채권·채무액 및 O 사무실의 명도문제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2014. 9. 5. 에 있었던 O 사무실 철거에 공모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M의 N에 대한 채권이 8800만 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A이 작성해준 지불확인서에는 '명도관계는 대금지불시 협의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M 역시 피고인 A 등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R을 비롯한 사회선배들을 동원하였고, 피고인 C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R이 평소 알고 지내던 형사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상황을 이야기하거나 조언을 받은 사실, M이 N에 O 사무실에 관한 보증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며칠 후 N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고, 차임은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M 등과 채권채무액 및 명도관계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이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M에 대항하여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행동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M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M,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이 법정에서 검증한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N 마당에서 R과 이야기하던 도중 오른 손을 들어 R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적은 있으나, 위 행위에 다른 피고인들이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과 행위의 태양이나 경위가 다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E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