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이다. 피고인 B은 2019.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A이 원래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공백기가 3～4개월 정도인 상태인데 2,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느냐. A이 곧 사업을 재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는 금방 갚아줄 능력이 된다. 또한 A이 사업을 하면서 재력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 큰 돈을 벌게 되면 2,000만 원은 금방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D역 부근 E건물 분양사무실 지하주차장 피고인들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2,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월세를 미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급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9. 12. 20.경부터 2020. 2. 12.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2019. 12. 20. 작성된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1. 2020. 2. 12. 피의자 B에게 1,000만 원 입금 1. 2020. 2. 12. 피의자 B에게 1,000만 원 입금확인증 1. B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것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고 환경 관련 사업을 통하여 큰 돈을 벌수 있다는 등으로 말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20. 12. 중순경 ‘A이 원래 환경 관련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공백기가 3～4개월 정도인 상태인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을 수 있다. 또한 A이 사업을 하면서 재력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 큰 돈을 벌게 되면 2,000만원은 금방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2020. 2. 12.경 ‘A이 환경 관련 사업을 시작하는데 1,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1,000만 원만 해결되면 환경 관련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그러면 이번에 빌리는 돈 1,000만 원과 이전에 빌린 2,000만원까지 한꺼번에 모두 갚아주고 이자까지 붙여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20. 2. 10.경 내지 2020. 2. 11.경 ‘3억 원 정도의 F 주식이 있고,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위 주식을 팔아서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금전차용을 전후하여 피고인 A이 환경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여(22고단322 증거기록 13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매월 75만 원의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는데(22고단322 증거기록 67, 173쪽)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린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오랜 지인 사이이기는 하나 약 8~9년 동안 만나지 않다가 2019. 11.경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는바 피해자로서는 그 무렵 피고인들의 자력 상황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다시 만난지 약 1~3개월 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들의 자력 상황 및 피고인 A의 환경 관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과장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쉽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12. 20.자 차용증(22고단322 증거기록 61쪽)에는 피고인 A 역시 공동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피고인 역시 차용 과정에 가담하여 위 피고인의 환경 관련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또한 위 차용증에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상환일은 양방의 상의 하에 정하여 상환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들의 자력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변제기를 약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당시 10만 주 상당의 G 주식회사의 주식교환증을 가지고 있었고 향후 위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면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주식교환증의 법적 효력 및 위 주식교환증만으로 추가 출연 없이 자산가치 있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모두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결국 위 피고인이 위 주식을 취득하거나 위 주식의 처분대금으로 변제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고단3370 사건의 각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2억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62세)에게 H사업을 내세워 2억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8.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H사업을 위해 2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H사업을 성공시켜서 일주일 후에 빌린 2억 원을 갚는 것은 물론 추가로 50억 원을 제공하겠다.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빌린 돈은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 사업은 정말 확실한 사업이다. 만에 하나 사업이 실패해도 원금 2억 원의 변제는 내가 책임질테니 걱정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 사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국민건강보험료를 수 개월 연체하고 있었고,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75만 원의 월세로 거주하면서 2019. 12.경부터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H사업을 성공시켜 100억 원의 이익을 내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9. 2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500만 원 편취 사기 피고인 A은 2020. 2. 2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에게 500만 원을 송금해야 전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2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이전에 빌려준 2억 원을 돌려받을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나. 2022고단32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경부터 월세를 미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급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18. 14: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이 H자금 유치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H자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경우 원금 외에도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익 제공을 약속한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H자금 유치사업’의 주된 취지는 정부기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이 별다른 사업계획 없이도 100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100억 원의 자금을 해당 기업에 제공해 준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 자체로 비상식적이고 허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위 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H자금 유치사업의 실현불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들 역시 위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 M으로부터 H자금 유치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고, 2020. 2. 18. M, N, O 등과 함께 아래 내용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설령 위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나머지 세 명과 함께 손실을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M으로부터 위 자금의 유치를 위해서는 국세완납영수증, 의료보험완납증명서 등과 같은 제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고(증인 M의 증언, 증 제3호증),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2020. 2. 18. 500만 원을 차용한 뒤 위 돈으로 같은 날 건강보험료 2,812,300원을, 2020. 2. 21.경 부가가치세 2,305,41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증 제12 내지 14호증). 피고인 A은 2020. 2. 24.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고, 같은 날 M을 통해서 알게 된 P의 중개로 사채업자 L으로부터 100억 원을 위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이는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예금이 존재한다는 외관을 만들어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었고, 위 100억 원은 2020. 2. 27. 위 L에 의하여 다시 출금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2020. 2. 19.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중 1억 1,500만 원은 2020. 2. 24. P을 통해 사채업자 L에게 지급되었고(2021고단3370 증거기록 1권 271쪽), 그 중 3,500만 원은 2021. 2. 21.경부터 2022. 2. 25.경 사이에 P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증 제16, 18호증), 나머지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P에게 대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증 제8, 19호증). 위와 같이 2020. 2. 19.자 차용금 2억 원의 대부분은 H자금 유치사업을 준비할 의도로 사용되거나 P 등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이 소비한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20. 2. 26.경 위 L에게 100억 원의 예금잔고를 하루 더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였고(2021고단3370 증거기록 2권 5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L에게 예금잔고 유지 대가로서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당시 위 피고인이 위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있었던 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이 H자금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던 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나가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사업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내에 빨리 돌려준다고 하니까 빌려줘도 괜챦겠다고 생각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는 ‘예’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H자금 유치사업의 성공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기 위하여 적극적인 기망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2. 18. 500만 원을, 2020. 2. 19. 2억 원을 각각 빌려줄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2020. 2. 18.자 차용증(2021고단3370 증거기록 1권 45쪽) 작성 당시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가 2020. 2. 26.에서야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보증인으로 추가 기재하고 날인한 점(증인 C의 증언), 2020. 2. 28.자 각서(2021고단3370 증거기록 3권 14쪽)도 피고인 A의 단독 명의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2020. 2. 18. 500만 원을 2020. 2. 19. 2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각각 차용할 당시 피고인 B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H자금 유치사업을 소개받은 점,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공동투자자 4명 중 오로지 피고인 A만이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점, M은 P을 통해 사채조달을 하게 된 과정에도 관여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건강보험료 등 납부액과 사채업자에게 지급된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대부분이 P 등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당시 M, P 등에게 속아 H자금 유치사업의 실체 및 성공가능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