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31, 2016고단171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 검 사 염호영(기소), 문지원, 조범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30. 음주운전의 점(2015고단3131)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 실[2016고단17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29,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상동구 D빌딩 앞 도로를 백석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I(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29.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동문굿모닝힐 오피스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E, G, H, I) 1. 현장사진, 사고영상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건의 음주운전(2015고단3131)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 수치가 무려 0.232%에 이르며, 일가족 4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진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직업상 부담하게 될 불이익,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무죄 부분[2015고단313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30. 17:17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알미공원 앞 택시정류장부터 위 공원 안 화장실 앞까지 약 99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 후 음주 측정하기 전까지 사이에 술을 마셨을 뿐, 운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112에 신고한 K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K가 고양시에 대한 민원 제기를 위한 현수막 게시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전 사진 및 운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K 촬영 사진상 피고인 얼굴의 홍조 등도 음주 사실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을 하였음에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이 없다고 하고, L을 운전자로 지목하였으며, 음주 측정에 순순히 응하지 아니하여, 경찰관 출동 후 30분가량이 지난 후에 2차 측정 요구에 따라 측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의 경위에 관하여 이후 수사기관에서 '운전 담당이 따로 있고 당시 술을 마셔 잘 생각도 나지 않고 정신이 없어' 그랬다고 해명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해명은 단속 경찰관인 M의 '화물차가 어떻게 공원에 들어왔는지 구체적으로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L이 운전하였다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이 차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L이 운전 후 장비 담당인 피고인이 차 열쇠를 돌려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는 법정진술이나,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그러나, 피고인의 운전 당시 음주 수치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운전 후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하여 운전 당시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운전 후 경찰관을 대면할 때까지 먹거리 장터의 여러 부스들을 지나가며 약 10잔 내지 20잔의 막걸리 또는 담금주를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간과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대면한 시간 사이의 간격이 길어야 10분 남짓에 불과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N, O 등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이 운전 후 차량을 주차한 위치에서 경찰관과 대면한 장소까지 이르는 길에 먹거리 장터 부스들이 위치해 있었으며, 신고인인 K는 피고인의 운전 모습을 지켜보던 중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피고인을 놓쳐 경찰관과 대면한 장소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는 피고인이 무엇을 하였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상 피고인의 최종음주 일시, 장소로 "2015. 5. 30. 16:30"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위 보고서상 기재에 관하여는 방금 전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관이 잘못 기재하였다거나, 당시 시간 개념이 좀 없어서 잘못 말한 것이라는 등으로 해명하였고, 위 해명이 쉽게 납득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최종음주 시간을 잘못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다. 한편 검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공소제기함과 별도로, 피고인이 운전 후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후 음주량을 제거하면, 운전 당시 최소한 0.05%의 혈중알콜농도를 초과하는 상태였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체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55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운전 후 알코올 섭취 양을 특정할 수 있는지 보건대, 증인 N, P, O, M의 각 법정진술이나 N, O, Q, R, S, T, U, V, W, X, P,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들은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일관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의 음주량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등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량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정확한 알코올 섭취 양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사실인 피고인의 운전 후 알코올 섭취 양에 대한 증명이 없고, 이러한 방법 외에 피고인이 최소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축소사실 인정에 관한 검사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