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 2022. 7. 6. 23:00경부터 서울 종로구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2022. 7. 7. 09:0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통화내역, 메시지 등 1. 피해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던 것이다. 2. 관련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나.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주취로 인해 잠이 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깼더니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제 귀에 ’우리 되는거 맞지, 이거 신고 안할거지. 동영상 찍는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상의는 위로 올려져 있는 상태였고 하의는 모두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이 가슴도 만지고 빨고 하였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가만히 있다가 벽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피고인이 제 몸을 피고인 쪽으로 다시 돌려 제 팔을 피고인의 얼굴에 대고 더 행위를 하려고 해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깬 척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 아니라, 준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상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하였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한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한 피해자의 태도 등에서 비일관성이나 부자연스러움 등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12시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2차 장소인 노래방에서 07:55경에 나왔다. 피해자는 1차에서 소주 1병, 2차에서는 양주 4잔 정도를 마셨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이 피해자의 평상시 주량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잠을 자지 않고 새벽까지 술을 마신 상태였고, F 역시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와 토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20일 전에 결혼을 한 유부녀였고,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동성애 성향을 보여준 바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사건 당일 17:14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아는 친구인 E에게 “나어제 피고인한테 강간당함 근데 너므 어이없고 당환스러워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척함 진짜 신고감인데 어떻해야댈지 모르겟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E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곧이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이때 E에게 이 사건이 별일 아닌 해프닝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E로부터 피고인의 입장을 전해들은 피해자는 화가나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주요 내용 역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같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한 것이지 않냐‘는 등의 반박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E가 중간에서 말을 이상하게 전달한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피해자, E는 2022. 7. 9. 카페에서 만나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은 이때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가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며 추궁하여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대화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2. 7. 23.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E에게 따지자 E는 피고인에게 “토욜날 만난거 니가 나한테 연락해서 같이가자 햇잖아 사과한다고(중략) 난 니얘기 ◯◯(피해자)얘기 다 듣고 내가 판단한거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넌니가 그런일 당하면 그래 좋은게 좋은거라고 넘어가자가 되는 일이야? 너 잘못된 행동인거 알았잖아. 니가 나한테 그랬잖아 너가 건들였다고 얘기하면서 진도 더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갔다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22. 7. 9. 카페에서 만났을 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 피고인이 ’내가 바지를 벗겼고 옷을 올렸고 가슴을 만져봐도 되냐는 질문을 했다‘는 등의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면). E는 피고인과도 오랜기간 친구 사이로 지냈고,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와 E의 추궁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비용으로 유흥주점 등에 다닌 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등학교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유흥주점을 다니는 등 서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창업비용을 피고인을 통해 마련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였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2022. 7. 9. 피고인, 피해자, E가 모여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신고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자연스럽다. 사.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잠을 자다 깨어나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했고,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봐도 되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여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어 성적 신체접촉을 이어나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22. 5. 27. 가슴 재봉합 수술을 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상처가 덧나지 않고 잘 아물도록 관리를 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슴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였을리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성형외과 진료기록에 2022. 5. 27.자로 “현재 튀어나온 실이 있거나 상처 약하지 않음. 한 달 정도 더 애기 다루듯 조심하고 자극 주는 행동하지 말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2. 7. 29.경에도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주장이 뒷받침된다(수사기록 189면).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13:33경 F과 통화를 하였는데 이때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도 자연스럽게 통화에 참여하였으며, 고소인이 ’가방, 지갑 챙겨놨고, 남은 양주까지 챙겨왔으니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모텔을 먼저 떠났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F이 13:33:11경 통화를 한 사실은 확인된다. 이때 통화시간은 1분 32초였는데 이와 같이 짧은 시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흥주점 결제와 관련된 대화가 3자간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F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두 번 결제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상황설명을 한 후에 옆에 있던 피해자가 ’녹음을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신고하자‘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면). 한편, 피고인은 곧이어 13:35:41경에 제3자에게 전화를 하여 29분 12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때까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곧이어 제3자에게 전화를 하여 30여분 가량 통화를 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체구가 크기 때문에 피해자의 도움 없이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소매가 없는 상의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상의는 모두 벗긴 것이 아니었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를 혼자 벗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두려움에 가만히 있다가 그보다 낮은 수위의 신체접촉을 하려고 하자 ’하지마‘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는 등의 피해를 입은 후에야 비로소 피해를 인지하였고, 피해를 인지하고 얼마 동안은 몸을 일으키는 등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하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잠에서 깬 척 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는 정도로 반응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두고 이례적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것을 이용하여 유사강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친구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성적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