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2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1, 3, 22. 경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3.22. 17:5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C(13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귀가하기 위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승강기를 함께 탄 다음 "내리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9층에 내리게 한 후 피해자를 그곳 계단으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게 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 2. 2013.9.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 22: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자 D(12세)의 주거지 인근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조용히 있어라, 소리를 지 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다세대주택 2층과 3층 사이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5,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15: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E(14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귀가하기 위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승강기를 함께 탄 다음 "따라 내려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14층에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옥상 쪽 계단으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4. 5.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16:1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F(13세)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귀가하기 위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승강기를 함께 탄 다음 "따라 내려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5층에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곳 계단으로 끌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4.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 17:40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피해자 G(12세), 피해자 H(10세) 형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 H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재차 피해자 G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2011년경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D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탐문, 첨부된 관련사진 포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임장일지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서울 강서구 강제추행 사진, 피의자 오른팔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년간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대상이 모두 10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이고 범행수법도 유사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그 연령대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보면 성적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 자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성격, 피고인의 기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판시 제3, 4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의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판시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미만 대상)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4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9년 +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3년 6월 +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서 14세의 남자아이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를 때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권고형의 형량범위가 더 높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위를 한 사안인데 그 내용이 가학적, 변태적일 뿐만 아니라 주된 범행 장소도 피해자들의 생활근거지인 아파트 단지 내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고 있어 장래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