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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정123

범 죄 사 실 대전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1. 9. 3.경 ‘2021. 9. 6.부터 2021. 10. 3.까지는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사이에 일반음식점에서의 영업을 금지한다’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9. 30. 23:00경 대전 중구 B, 2층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에서 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D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대전광역시장의 위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935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업소내부 촬영사진 첨부) 1. 단속경찰관 촬영사진(사업자등록증, 내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한 행정명령 위반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위 일반음식점 내에 적어도 6명 이상이 술을 마시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위 일반음식점 내에 다수가 집합한 이상(술을 마시고 있던 위 6명이 음식점 영업에 의한 집합이 아니라 사적 모임을 가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피고인이 위 일반음식점에 혼자 방문하였다 하더라도 다수가 집합한 일반음식점에 방문한 행위는 대전광역시장이 내린 이 사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영업시간 제한조치 위반이 집합제한 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의 의미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뿐 아니라 인원, 시간, 장소 등 조건을 부과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장이 내린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정한 방역지침 위반에 해당할 뿐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합제한 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여부 내지 위임의 한계 일탈 여부 감염병예방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감염병예방법 제1조), 감염법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이 목적으로 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합제한 조치의무가 부과된 주체와 목적,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앞서 본 감염병예방법의 입법목적 및 정의 규정(감염병예방법 제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란 문언 역시 해당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 법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행정기관에 의해서 규정될 조치의 내용과 그 범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인원, 시간, 장소 등 조건을 부과하여 제한할 수도 있고, 조건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이상 하위 행정명령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자의적인 법 해석·적용인지 여부 이 사건 당시 위 일반음식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5명에 대하여는 ‘사적 모임’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고 피고인에 대해서만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으로 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43길 25(역삼동 761-26)에 있는 역삼2동 주민센터에서 C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 종로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용지의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란에 'D', 채권최고액 란에 '육천만원', 주소 란에 '서울 종로구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 인감증명 위임장 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위조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 학동로 426 에 있는 강남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강남구청 차량등록계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28

범 죄 사 실 [2022고정828] B은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영업주이고, 피고인과 E, F은 2021. 9. 11. 위 장소를 방문한 유흥접객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1. 19:00~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인 B으로부터 시간 당 3만 원 등 총 9만 원의 대가를 받고, E, F과 함께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G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022고정829]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기도지사는 2021. 9.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 소재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H는 수원시 권선구 I 2층에 있는 ‘J’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9. 12. 22:40경부터 2021. 9. 13. 02:00경까지 피고인, K, L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에 집합하게 하고, 피고인, K, L은 같은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에 집합하여 위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2고정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 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상,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30.경 구미시 진평통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의 모 C 명의 삼성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7. 30. 09:22경 구미시 D에 있는 안마시술소인 E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00원 상당의 안마 서비스를 결제한 후 이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30. 10:33경 구미시 F에 있는 G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결제한 후 이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30. 10:45경 구미시 H에 있는 I 마트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1,38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5,38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용처를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확인되는 CCTV영상 첨부와 관련), cctv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2014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94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중국 연길시에 있는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전화기 등을 설치해 놓고 '콜센터'로 사용을 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D와 E은 중국과 국내를 드나들며 상담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인솔한 후 콜센터를 관리하고, H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상담원인 피고인과 F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피고인, F과 함께 상담원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사람들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1. 31. 14:00경 중국 연길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사용 중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이용하고 있는 은행과 예치된 금액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먼저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다시 전화로 '피해자로 확정해 주겠으니 예치된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6:00경 I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J)로 4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 총책 D와 통화한 가입자 내역 첨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범행이 1건에 불과하고, 피해액도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하위 조직원에 해당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중국에서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중국에서 약 3달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같은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도 다시 중국에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후에도 국내로 돌아왔다가 다시 중국에 가서 약 2달 동안 같은 범행을 계속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1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위 조직은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해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하남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2018. 11, 20.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창원, 부산, 수원 등의 불상의 장소에서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 합계 5,600만 원을 또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시를 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6. 12:5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버 경찰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에 있는데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보내라, 그러면, 확인을 한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C 계좌에서 D 명의 은행 계좌(F)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6, 13:51경 D에게 전화하여 광주 서구 G에 있는 은행 상무지점에서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4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은행 상무지점 인근에서 D을 만나 1,500만 원을 전달받으려다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편취의 법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I라는 건설회사의 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 21,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창원에 갔다가 "오늘은 대출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시 올라가세요"라는 H 메시지를 받았고, 대출을 빙자하는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표적인 방법인바, 피고인은 적어도 2018. 11. 21. 자신의 업무가 수금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8. 10.경 J이라는 기업에서 파이프 배달업무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당시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되었다. 피고인은 파이프배달보다 훨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I에서 면접조차 보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I에 가본 적이 없고,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 자신이 돈을 건네줄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라. 그래서 피고인은 돈을 주고받을 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H으로 돈을 주고받을 사람의 사진을 전송받아 사람을 찾았다. 마. 피고인은 돈을 주고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영수증 등을 써주는 등 주고받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 없이 돈을 받았다. 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받고 바로 택시에 타라고 하는 등 정상적이지 아니한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랐다. 사. 피고인 앞서 살펴본 상황 및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을 건네받아 송금해 주는 일만으로 건당 10만 원, 1일에 5만 원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63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연락하여 J은행 AQ 사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로 2.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등의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이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R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을 위반했다. 기존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1:00경 보령시 AS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A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AR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수거책 이용차량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장래에도 그 회복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중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점과 인접한 2021. 3.경 저지른 동종의 범행들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90

범죄사실 2018고단5290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현금전달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줄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1.경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관리책(일명 'D', 'E' 등)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현금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해주고, 현금전달책은 교부받은 현금을 재차 자금책에게 전달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0, 10:46 경 'AL' 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검 AM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AN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범죄와 관련 없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 명의 계좌에 있던 2,37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구미시 AO에 있는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서류에 서명을 받은 후 현금 2,3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5440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수금책, 현금전달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현금전달책에게 건네줄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1.경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관리책(일명 'D', 'E' 등)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해주고, 현금전달책은 교부받은 현금을 재차 자금책에게 전달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13. 12: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2개의 통장이 있고, 그 통장과 금융사기단이 연루되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한다. 일단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통장이 복구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 명의 계좌에 있던 7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6 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가좌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위조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서류에 서명을 받은 후 현금 74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통장 사본, 입금내역서 1. CCTV 사진 등 20185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1. 내사보고 (사칭 메시지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에 대한 증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바, 2014. 7월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에서 이웃집 언니인 D으로부터, 주점 출입시 성인임을 확인시키는데 사용하겠다며 D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기 위해 그 곳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D 명의로 '미즈사랑'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곳 직원인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의 가항과 같이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위 G으로부터 건네받은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등 동의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해당사항 및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신규계약서 등을 각 위조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신규 계약서 등을 피해자 G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G3캣' 1대를 교부 받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편취한 D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D의 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에 전화하여 D 명의로 '남몰래 300' 대출상품을 신청하고,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명의의 은행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위 피해자 회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현금 3,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각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D 주민등록증 사본, 대출거래계약서(회사용),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337

범죄사실 1. 2015고정2337 사기 피고인은 전설업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09호 C회사 사무수실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 D(남, 58세)에 돈을 빌려 주면 파주시 E 단독주택 설비공사를 맡기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고 갚을 의사나 공사를 맡길 능력이 없었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 피고인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 G으로 100만원,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200 만원을 계좌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정2338 사기 피고인은 2011. 8. 15.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용인시에 주상복합공사가 있는데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골조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 용인시 주상복합공사는 확실한 것이니 계약금만 주면 곧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용인시 주상복합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골조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고정 2340,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J(주)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면허의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과 J(주)명의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조한 '직불 동의서'를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원청 공사업체인 K에서 하도급업체인 J(주)을 거치지 않고 각 공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공사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 관악구 L 301호 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에서 보유하고 있던 '직불 동의서' 문서양식에 '은행계좌 예금주 M, 농협은행 계좌번호 N, "을" 주소: 강원도 횡성군 O 상호: J(주) 대표이사 P 연락처 Q, 담당자 : A, 연락처 : R'라고 입력하여 '직불동의서, 공사명: 평창군 S의 2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하도 급자공사명: 골조공사(철근 콘크리트, 비계공사), 공사장소 : 평창군 S 외 2필지, K(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위 공사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할 공사비 일체를 귀사에서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또한 상기 공사비 직불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은행계좌 예금주 M, 농협은행 계좌번호 N, 2012년 11월 8일, "갑" 주소: 서울시 관악구 T 301호, 상호: K(주), 대표이사 U, "을" 주소: 강원도 횡성군 O 상호: J(주) 대표이사 P 연락처 Q, 담당자 : A, 연락처 : R'라는 문서를 완성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 인감도장을 찍고, P의 이름 옆에는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주)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주) 대표이사 P 명의로 된 직불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주) 대표이사 U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직불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5고정234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7.경 서울 영등포구 V빌딩 내 상호불상 건설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LIG손해보험에 전화를 걸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2014. 2. 7.~ 같은 해 4. 7. 까지의 만기 2개월짜리 자동차손해보험을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2015고정 2342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X 203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김포시 Y주택 인테리어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4. 25.부터 2013. 5.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Z의 임금 3,9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임금 합계 5,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5고정 2337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2015고정 2338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2340₁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약정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직불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J 주식회사), 인감증명서 2015고정2341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LIG 손해보험과 보험설계사 AB 전화 통화) 1. 현대카드 거래내역 사본 2015고정2342 1.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4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경까지 B와 교제하던 중 B로부터 돈을 빌려 트레일러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고, 2012. 6. 24.경 B의 요구로 B에게 7천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B와 결별 후 B가 위 차용증을 근거로 2018. 1.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위 민사재판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마치 B가 위 차용증을 위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2018.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으니 B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기재된 고소장을 아산경찰서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후 2018. 5. 4.경 위 경찰서에 위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B를 무고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감정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고소를 할 당시에는 판시 차용증에 자신이 서명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차용증이 작성된 시기가 피고인의 고소 시점으로부터 5, 6년 전에 불과한 점, 위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채무자로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였고, 차용금액의 숫자도 직접 기재하였던 점, 위 차용증상의 채권자인 피무고자는 당시에 오랜 기간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각별한 사이였을 뿐 아니라 서로 간에 금전거래도 있었던 점, 위 차용증상의 금액이 7,000만 원의 거액인 점,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관계에 있던 피무고자와 사이에 작성된 판시 차용증상에 자신의 것으로 보이는 글씨를 확인하였음에도, 위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감정결과 및 피무고자와의 대질신문 등으로 추궁받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위 차용증의 작성 경위는 물론 이 사건 범행의 동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및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에 관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에 해당하는 판시 차용증의 증거능력을 무력화하고, 피무고자에게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도록 시도하는 등 위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페이스북 내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F')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액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8. 4. 1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소개한 후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피고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에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방법과 당신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전달하여 주면 피고인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것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되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4. 11, 13:45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87 에 있는 당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7,4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6,3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한 후 사각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서류를 '위챗'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위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기 위해 이를 컬러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11, 13:45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87 에 있는 당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 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10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G, I, C, D,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항 제3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제32조 제1항 제3호(다만 배상신청인 C, D의 배상명령신청 중 편취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등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건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총 2억 8천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범행 가담 댓가로 1,300만 원 정도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보여주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대담하게 범행에 가담하였다. 사실상 피해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