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800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C는 현재 전기 오토바이를 생산 중인데 향후 전기 자동차까지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프랑스 F 자동차를 인수해야 하고, 그 전에 전기장치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G를 인수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개월 정도만 차용해 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주식회사 C 역시 수익이 전혀 없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G를 인수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3개월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12. 9.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위 내용을 전해 들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6. 12. 1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856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의 부사장이다. 피고인 A는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모집, 계약 체결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의 부사장으로서 자금관리, 자금집행을 담당하여 위 회사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여, 34세), 피해자 K(여, 37세), 피해자 L(34세)에게 "주식회사 C는 전기 오토 바이와 관련한 국내 고유기술을 가지고 있고 향후 전기 자동차까지 생산할 계획이다. 조만간 주가가 오를 전기장치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G를 인수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원금을 반환하고, 월 10%의 이자를 붙여 원금과 함께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주식회사 C 역시 수익이 전혀 없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G를 인수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한 달 안에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6.10. 25.경 5,000만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2016. 10.27.경 2,000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2016. 10. 29.경 5,000만원, 2016. 10. 31.경 4,000 만 원을 주식회사 1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추송서 2018고단5800원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N, E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각 차용증, 각 이체내역 2018고단58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N,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 L 각 입출금내역 1. 각 공정증서 정본 1. 카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수익 등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2억 6,000만 원이나 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 J, L 및 K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 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후단 경합범으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수익 등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2억 6,000만 원이나 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동종 범행 전력도 수차례 있다. 다만, 피해자 E, J, L 및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은 앞서 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 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리업무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C의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였고,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사실상 피고인이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C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에서 관리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든 걸 다 총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걸 피고인한테 보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인 A도 이 법정에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피고인 맞는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고, "N를 통해서 EJ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B 피고인과 의논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C의 재정 상태, O 주식의 담보상황, 외부 투자금의 사용 부분 등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증인 N, A의 이러한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C의 재정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증인 E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C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의 지분, 사업계획, 보유기술 등을 보고 전기장치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G를 인수할 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18년 형제 36267호 증거기록 43쪽). 증인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G를 인수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증거기록 45쪽),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왜 돈을 안주냐고 했더니 돈 들 어올 때가 있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다. 2017년 3월 이후부터는 B씨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E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증인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났다", "피고인을 더 많이 만났던 기억이 난다", "누가 보더라도 A씨는 아는 부분이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의 회사 운영하는 모든 스토리들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J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은 C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듣고 투자 내지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금전 지급 당시부터 C는 별다른 매출액이 없고, 법인세를 납부한 적도 없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