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매매단지' 등지에서 중고차 매매 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인터넷 불법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도박을 해오면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을 넘게 되자, 이를 변제할 금원 및 추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D매매단지 'F'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G 모닝 승용차를 팔고자 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2010년식 모닝 차량 시세가 650만 원이고, 해당 차량의 할부금 7,282,000원 남아 있다. 시세와 할부금의 차액인 782,000원만 주면 위 차량 할부금을 내가 일시에 갚을 것이니 차량을 넘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도박자금 마련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만 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를 인도 받고, 2011. 11. 23. 경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78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J모닝 승용차를 팔고자 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2011년식 모닝 승용차를 950만 원에 사겠다. 차량을 먼저 보내주면 바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도박 자금 마련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피고인 처분가격 : 970만원) 위 모닝 승용차를 인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1항 기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제네시스, M 베라크루즈 차량이 중고로 괜찮게 나왔다. 제네시스는 2,980만 원, 베라크루즈는 2,810만 원이니 합계 5,790만 원만 송금해주면 차량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들을 정상적으로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5,7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2.경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직원과 'O 제네시스 승용차를 P 명의로 임차하여 2012. 12. 11.경까지 사용하되, 그 대여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도박 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된 기일에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를 알 수 없는(피고인 처분가격 : 3,600만 원) 제네시스 차량 1대를 인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3.경 위 D매매단지 'R'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잘 아는 렌트카 회사로부터 S 에쿠스 2012년식 차량을 4,400만 원에, 제네시스 2012년식 차량을 3,600만 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현재 시세로 보아 해당 차량들을 매입하여 팔면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제네시스 차량의 경우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단순히 임차한 차량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들을 정상적으로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0,13, 자신의 아들 T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U)로 3,600만 원, 2012. 10. 16. 같은 계좌로 4,4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서울 송파구 W빌딩 505호에 있는 피해자 ㈜V(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송파지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직원과 'X 투싼 승용차를 2012.12. 15. 17:00경까지 사용하되, 그 대여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도박 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약정된 기일에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투싼 차량 1대를 인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9.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평소 차량 거래를 하여 오면서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2011년식 투싼 승용차 X를 수리비 포함하여 1,5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는 위 바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임차한 차량이었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아들 T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D매매단지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은 AD가 피해자 소유인 AE BMW Z4 차량을 보여주자 AD에게, '차량을 나에게 넘기면,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3,800만 원을 내가 인수하고, 추가로 380만 원을 지급하여 줄 테니, 먼저 차량과 열쇠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로부터 위와 같이 차량을 넘겨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과 교환하여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 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D에게 338만 원을 지급한 채 위와 같이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D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8.경 위 D매매단지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AF에게, '중고차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은 비싼데, 내가 직접 2010년식 아우다 A6 약 53,000km를 운행한 차량을 구해 올 수 있다. 해당 차량의 시세는 3,500만 원인데, 나는 이를 3,130만 원에 매입하여 올 수 있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1,400만 원을 주면 책임지고 매입하여 넘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차량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자신의 아들 T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수원인데 차량을 보러왔다. 차량 대금 3,130만 원을 보내주면, 전에 보내준 계약금 1,400만 원은 올라가서 월요일에 틀림없이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T 계좌로 3,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I 소유 차량을 편취하여 처분함으로써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18.경 대구 동구 AG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그러한 정을 모르는 위 AH 직원인 AI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 란에 'I', 주민번호 란에 'AJ', 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K, 103동 802호'라고 기재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출력하여 위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AH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E), -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현대캐피탈 관련 자료, 인감증명서 등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G) 1. 자동차등록원부(J)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1. 고소장(I), 자동차등록원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자동차등록증 1. P에 대한 경찰 진출조서 1. 수사보고(N회사 AM 과장 렌트비 입금, 고소인에 대한 유선 진술청취), 자동차 장기 임대차 계약서, -AM 제출 통장 사본 등 1. 수사보고(참고인 Q 자동차양수양도서 등 제출에 대하여), - 자동차양수양도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Q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고소장(Q), - 자동차양수양도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Q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N), 차량임대차계약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Y), -Y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D),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입금 의뢰 확인증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AF),-A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8월~9년 2. 선고형의 결정자백, 편취 금액이 매우 큰 사실, 범행 횟수와 방법,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였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