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2015고단27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PC방'에서 J, K와 함께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남성들에게 이른바 '조건만남' 형태의 성매매를 제의하고, 이에 응하는 남성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다음 위 남성을 상대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4. 11. 20. 15:3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L(37세)과 채팅을 하여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여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여관 202호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 및 K에게 위 여관 이름과 호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위 문자를 받은 피고인들과 K는 위 일시경 위 여관 202호실로 몰려 들어가 K는 위 호실 문을 막고 서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내 동생이랑 했어, 안했어? 잘못했지? 잘못했으니깐 벌을 받아야지!"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아이가 몇 살인지 아느냐? 16살이다!"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계속하여 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피고인 A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7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 5S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D(일명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0.경 제1항 기재 'IPC방'에서 J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남성에게 이른바 '조건만남' 형태의 성매매를 제의하고, 이에 응하는 남성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다음 위 남성을 상대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4. 11. 20. 11:00경 불상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채팅을 하여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Q모텔' 인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에게 위 모텔 이름과 호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위 문자를 받은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로 몰려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 미성년자다. 지금 뭐하는 거냐. 여기서 끝낼래, 어쩔래?"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 B 및 R(2015. 3. 31. 소년부 송치)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K와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남성에게 이른바 '조건만남' 형태의 성매매를 제의하고, 이에 응하는 남성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다음 위 남성을 상대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1. 20. 20:30경 불상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과 채팅을 하여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T' 모텔 인근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로 들어간 다음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R 및 K에게 위 모텔 이름과 호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위 문자를 받은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모텔로 몰려 가, 피고인 A과 R, K는 위 모텔 1층에서 피해자가 도주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모텔 1층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모텔 301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내 동생하고 무슨 짓을 하였느냐! 아청법이 뭔지 알아!"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완강히 저항하며 위 호실을 빠져나와 위 모텔 카운터 종업원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K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C),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피해자로 하여금 소위 '조건만남'을 하도록 유인한 다음, 성매수 현장인 모텔로 들이닥쳐 미성년자 성매수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공갈범행의 피해액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D]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