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2.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간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B2B방식 (기업간 거래가 체결되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해당 은행이 물품매출 업체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물품매입 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의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2008년경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 부담, 가설자재 추가 매입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심화, 경쟁업체 간 과다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2009년 1월경 미지급 임금이 약 3억 원, 체납조세가 약 30억 원에 이르는 등 사실상 부도가 예상되고 있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29. 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건물의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가 신용보증기금 대구지점으로부터 대출한도 25억 원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확보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B2B방식의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C㈜가 E로부터 물품 및 용역을 매입 또는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 하여금 대구은행 본점 기업금융센터 지점에 C㈜와의 허위 매출계약서(발주서)를 제출하게 하고, 대구은행이 C㈜를 대신하여 E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그 물품대금을 다시 C㈜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대구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구은행으로부터 12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 매출계약서를 이용하여 대구은행으로부터 12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F으로부터, F이 소유한 ㈜G 비상장주식 41,300주에 대한 과㈜G 대표 H 사이의 주식매수 분쟁을 해결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년 3월경부터 H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I를 통하여 이 원하는 주식매도 금액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매도 금액을 협의한 후 2014.4. 23, F과 함께 계약체결 현장에 입회하여 H의 대리인과 양도가액 50억 원으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양도세 금액 등의 이유로 FF이1 위 주식매매계약의 파기를 희망하자, F에게 '기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을 조언하면서 위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법무사를 안내하고, 과거 H가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현재 시세가액대로 주식가격을 산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발견되자 위 확인서를 I를 통해 H에게 보내면서 위 확인서 내용대로 주식매매 계약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를 H가 승낙하자 2014. 5. 19. F과 함께 계약체결 현장에 입회하여 H의 대리인과 양도가액을 총 130억 원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 새롭게 체결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K 계좌로 12억 원,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합계 14억 5,000만원을 수수하고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F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실행명세조회서 사본, 신용보증기금 B2B 기업구매자금결제이용 약정서 사본 및 추가약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9, 16), 각 계좌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31,36), 허위 발주서 주문내역정보 출력물 사본, 조사보고서 사본, 파산부 결정문 사본, 신용보증서 사본 등,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각 주식증여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내용증명통고서 사본, 입금증 사본, 각 계좌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65, 68, 7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치상죄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추징액 1,450,000,000원 피고인은 K㈜ 계좌로 지급받은 12억 원 중 4억 원을 I에게 전달하였고, 또 다른 4억 원은 0이 한국파워트레인()주와의 물류계약을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5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이 사례금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였을 뿐 위 돈을 I와 분배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그 후에 I가 피고인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I에게 전달된 위 4억 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 하에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물류계약 연장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다른 4억 원도 위 증거에 의하면,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주식대금이 7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늘어나자 피고인이 4억 원의 사례금을 요구하고 이를 F이 승낙하여 지급된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F1O의 물류계약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만 인정되므로, 이 또한 그 본질은 주식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4억 5,000만 원 전부가 추징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대구은행에 대한 사기범행은 C㈜의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 피고인은 관여 또는 가담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범행으로 인한 죄책을 귀속시킬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F H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I와 함께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F에게 내용증명을 작성할 법무사를 소개하는 행위만 하였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P 등과 논의하여 기업 간(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대구은행으로부터 허위 대출을 받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운영한 C㈜는 2008년경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의 상승과 가설자재의 추가 매입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의 심화, 경쟁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2009년 1월경에는 미지급 임금이 약 3억 원, 체납 조세만 약 2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 이에 쥐는 2009. 1. 23.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2. 1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2012. 6. 14. 위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았다. 2) C㈜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한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 C이 발행한 어음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자금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에게 25억 원짜리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위 한도 범위 내에서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하자,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체불임금 및 어음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해서 자신이 ES과 접촉하여 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협조를 구한 것이며, E을 거래업체로 선정한 것 및 E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결제하는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C㈜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N은 수사기관에서 '2008년 8월말 내지 9월 초순경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사 U, 경리부장 P과 자신이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이 공사 기성금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제 자금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자, P이 대출을 받아 거래처에 지급한 어음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39쪽). 4)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B2B 기업구매자금 결제이용약정서 및 B2B 결제서비스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위 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물품 등의 구매자금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입비용으로만 지출되어야 하고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외에 E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로 지급된 3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아 C㈜의 체불임금 및 어음금 결제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431~432쪽),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은행을 기망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N은 수사기관에서 '회사에 필요한 자금 관련 대출이나 집행 등은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협의를 거치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피고인은 C㈜가 부도나기 직전까지 자금집행 등 회사의 모든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거기록 제641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총괄본부장 N, 경리부장 P, 경리차장인 M이 대표이사인 자신의 지시를 받거나 협의를 하여 회사 일을 처리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9월경에는 C㈜가 재정난을 겪게 되어 임금 및 어음금 결제를 위한 자금 조달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주 거래업체인 E을 상대 업체로 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에 대해 보고받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대리'는 민, 형사소송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개념범위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률사건 즉 법률상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툼이나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에 있어서 그 분쟁이나 논의의 해결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법률사무취급의 한 태양으로 이해되어야 하고(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참조),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기타 법률사무'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하는 것인데, 그러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행위이면 족하고, 직접적으로 법률상 효과를 발생 · 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4482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F을 대리하거나 F을 위하여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0으로부터 F H 사이에 F 소유인 G㈜의 주식매매에 관해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O과 F에게 '지인을 통해서 현대자동차 본사에 압력을 넣어 F 한국파워트레인 주식회사에 복직시켜주고, 주식매매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든지 정치적으로 H에게 압력을 넣어 대금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F과 H 사이의 위 주식매매 관련 분쟁에 개입하였다. 이에 따라 F 과 O은 피고인에게 소송 없이도 H F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에 체결되도록 해줄 것과 F이 최대한 많은 금액의 주식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나) F과 H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H 측에서는 H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입회하였고, F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함께 입회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회사의 기밀이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계약 조항에 대해 F의 입장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계약의 내용을 중재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F 과 H 사이에 최초의 주식매매계약에 체결된 후 F이 위 계약 내용에 포함된 주식 증여부분을 무효화하기를 원하자, 피고인은 F에게 'H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는 취지로 조언하고 위 내용증명을 작성해 줄 법무사를 소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H로부터는 아무런 업무처리를 위임받은 바 없이 F의 부탁을 받아 위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한 것이고, 계약 체결 후 사례금도 F에게만 지급받았을 뿐 H로부터는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F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F 대리하거나 F을 위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은 H가 작성한 확인서가 발견되자 F을 대신하여 이를 H 측에 제시하고 추가로 주식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 주식대금이 당초 7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늘어나자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이 늘어난 10억 원 중 8억 원을 자신의 사례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당시에는 자신이 단순히 양측의 입장을 전달한 것을 넘어 주식대금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전제로 거액의 사례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F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의 10%가 넘는 1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H에게 F의 입장을 전달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1.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2. 변호사법위반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동업 등 > 제5유형(1억원이상) > 기본영역(징역 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구매업체의 판매업체에 대한 자금결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판매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된 기업 간(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에 손실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급액도 12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또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며 법질서를 문란케 하여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거나 주식매매계약 당사자들의 입장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약 3억 3,000만 원이 변제 된 점,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일회성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