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단법인 C이 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한자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을 하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를 ‘D’이라는 한자교재의 인쇄비용과 위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의 지역총판 모집비용으로 사용하고, 원금은 위 사업의 서울·수도권 지부 7개를 모집하여 그 지부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5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위 한자교재 매출 1부당 1,000원씩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C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었고, 교육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을 위탁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한자교재 인쇄비용이나 지역총판 모집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지부를 모집하여 기부금을 받아 5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자교재 매출액 중 1부당 1,000원씩을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3. 2000만 원, 같은 해 9. 9. 1,000만 원, 같은 해 10. 5.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E조합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주 내에 전액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 피고인의 E조합 예금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부금(보증금)에 따른 계약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돈(이하 ‘제1항 돈’이라 한다)의 경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인데 사업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돌려주지 못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돈(이하 ‘제2항 돈’이라 한다)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1, 2항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1항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단법인 C 원장인 F 및 D 저자라고 소개하는 G를 만나게 해준 다음, C이 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한자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을 하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를 D이라는 한자교재의 인쇄비용과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의 지역총판 모집비용으로 사용하고, 원금은 위 사업의 서울·수도권 지부 7개를 모집하여 그 지부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5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위 한자교재 매출 1부당 1,000원씩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에게 사업 경과를 물어보아도 곧 강화도에 있는 땅을 팔아서 주겠다, 배달사업을 해서 주겠다는 등 시간만 끌었고, 피고인은 제1항 돈을 한자교재 인쇄비용이나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의 지역총판 모집비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항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주 내에 전액 상환하겠다고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이미 돈이 물려 있어서 추가로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했던 말과 당시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기부금(보증금)에 따른 계약서]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돈을 받은 후, 이를 ‘교재인쇄비 초도물량’ 또는 ‘지역총판모집건 비용’으로 지출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이 제1항 돈을 받은 후, 이를 실제로 교재를 인쇄하거나 지역총판을 모집하는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8. 25. H 원장인 I에게 송금한 9,850,500원, 시험장 사용료로 송금한 1,400,000원이 제1항 돈의 용도대로 사용한 내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H 부사장 지위에서 H 교재 판매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H 강남지부장으로 있었으나 H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제1항 돈을 건네기 전인 2011년 6월경 이미 H과 관련된 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에 방과후학교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따라서 H은 방과후학교 운영사업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I, 시험장 사용료로 송금한 위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리조트회원권, 휴대폰 요금, 자동차할부금, 월세 등으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에게 송금한 돈 및 시험장 사용료로 송금하였다는 돈이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교재인쇄비 초도물량’ 또는 ‘지역총판모집건 비용’이라는 용도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돈을 지급받아 한자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을 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신청까지 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은 각급 학교(학교장)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으로, 특정 업체가 담당하는 사업이 아니며, 교육청에서 위 사업을 위탁 운영할 특정 업체를 검증하거나 허가하는 절차도 없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절차를 모르고 실제로 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은 매년 11~12월에 수요조사를 하여 일정 인원이 되면 다음해 3월부터 진행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0. 9. 30.경 심의를 신청하였으므로(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기관/업체 심의신청서’에 기재된 날짜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1항 돈을 받은 2011년 8월 이전에는 이미 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어느 모로 보나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제1, 2항 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사업 추진과정이나 약정 이행 여부에 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공하지 않았고, 10여 년 동안 약정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도 않았다(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일부라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명목을 바꾸어 가며 특정일에 돈이 나올 테니 그 날 갚겠다고 말한 후, 해당 일 무렵에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친구가 죽어서 경황이 없다는 등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