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1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E’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말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아 바로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15:37경 서울 마포구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71,88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71,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툭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각 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당시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각 사문서 및 공문서 출력과 출력된 문서를 각 피해자에게 교부할 당시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체 범행에 대하여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공동정범의 성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또는 ‘인출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채권회수업체에 취업하여 채권회수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신뢰를 중시하는 채권추심업체가 카카오톡으로 신분증과 이력서만 제출받고 사전 교육이나 업무지시도 없이 추심업무를 맡긴다는 것과 정상적인 채권회수업체가 추심업무를 하면서 기망당하여 흔쾌히 돈을 지급하려는 고객으로부터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방식을 취하지 않고 굳이 별도의 보수를 부담하면서까지 직원을 내보내 현장에서 현금을 수취하여 이를 송금하도록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비정상적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더구나 조직원(“E”)과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고 이를 통해 조직원이일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시하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였는바, 특히 피고인이 돈을 수령했다고 보고하면 조직원이 특정 은행을 지정해 주고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보내주면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수거한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ATM기를 통해 전송받은 각 이름으로 송금한다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몫을 공제하고 돈을 송금한다거나,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을 때면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팀장이라는 조직원만 전화로 피해자와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방식 등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방법으로서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의 방법이 아님을 쉽게 의심해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할 당시 피해자 B에게 가명인 ‘K카드 L 대리’로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피해자 D가 ‘M카드에서 나온 직원이냐’고물은 데 대해 이를 부인하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성 범죄이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27.경부터 2020. 12. 9.경 사이에 불과 13일 동안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를 하였을 뿐인데 그 대가로 하루 15만 원 ~ 20만 원(피고인의 경찰진술)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에 불과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았고, 이 사건은 그 연장선상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편취액이 7,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도 4명에 이르는 등 둘을 합하면 그 피해자와 피해금의 규모가 막대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앞서 형이 선고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