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8. 1. 15:00경 충북 증평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700만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2~3일 뒤에 변제하고 적어도 한 달 안에 갚겠다. 내가 타고다니는 BMW520d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내가 운영하는 대게식당 지분권도 있으니 돈을 떼먹을 일은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친구와 함께 운영하던 대게식당은 적자가 심한 상태였으며, 담보로 제공한 BMW 차량은 할부로 구입한 차량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17. 8. 1.경 700만 원, 2017. 8. 3.경 500만 원, 2017. 8. 6.경 800만 원, 2017. 8. 8.경 1,500만 원, 2017. 8. 11.경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3.경 충북 증평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 M 등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주식회사 N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P)로 5,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509,490,0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 M 등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주식회사 Q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5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118,400,0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9.경 청주시 청원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 M 등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주식회사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1,000,5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262,417,5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M 등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유한회사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200,5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1회에 걸쳐 105,420,5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6.경 청주시 청원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 M 등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주식회사 Y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5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37,750,0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1. 26. 01:30경 청주시 상당구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AC(25세)에게 대리운전 기사인지를 물어 피해자가 '대리운전 기사가 아니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청주 흥덕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 M 등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유한회사 AD 명의 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401,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36,267,3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충북 증평군 AF 아파트 A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L, M 등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주식회사 Y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8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65,810,0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각 차용증, 문자메시지,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출력물, AH O 계좌내역서, 각 수사자료 송부, 각 입출금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AI 계좌내역서, AI 계좌내역서, AJ 입금내역, E 입금내역, AK 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및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사진, 도박사이트 계좌안내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청주지법 2018고합27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F, G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C, D, F, G : 각 징역 1월 ~ 5년 다. 피고인 E: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D, F. G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E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이 한 도박 행위의 횟수 및 규모,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E이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 E, F, G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는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