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40

범죄사실 2016고합240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7. 03: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청량리역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등에 맨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및 스타벅스 포인트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11. 00:45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빵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든 뒤 벌어진 틈에 손을 넣어 문을 열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52세)가 피고인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2회 비틀어 폭행하였다. 2016고합252 1. 2016. 3. 5.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3. 5. 13:00경 서귀포시 천제연로 177에 있는 제주은행 중문지점에서 피해자 H이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놓고 간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28,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5. 13:2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김밥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한 다음 매출전표에 임의로 전자서명하여 피고인을 H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김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5. 13:25경 위 J 식당 부근에서 번호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제주공항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그 운전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한 다음 매출전표에 임의로 전자서명하여 피고인을 H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5. 14:11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내 피해자 주식회사 제주항공 발권데스크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결제 수단으로 제시한 다음 매출전표에 임의로 전자서명하여 피고인을 H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800원 상당의 항공권 1장을 교부받았다. 2. 2016. 3. 8.경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 자정 무렵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 소형금고에 있던 피해자가 보관 중인 N과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증 2장, 신용카드 2장, 현금 약 10,000원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8. 15:40경 제주시 O에 있는 P농협 본점에서 N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그곳 창구직원인 Q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된 N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사문서인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의 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R', 자택주소란에 '서귀포시 안덕 S', 휴대번호란에 'T', 본인회원 서명란에 'N'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창구직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절도 피고인은 2016. 3. 8. 15:42경~15:44경 피해자 P농협 본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와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N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3회에 걸쳐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2,6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2016. 3. 14.경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14. 11:40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의 V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와 같이 N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N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체크카드에 연계된 N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절취하려 하였으나 N이 도난신고를 하여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창구직원인 W에게 N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가 지급정지된 이유에 대해 문의하던 중, 본인 확인을 위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하고 있던 공문서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된 N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6고합25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 01:47경 화성시 떡전골로 97 병점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X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대합실 의자 아래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케이스와 휴대폰을 발견하고, 4만 원이 충전되어 있던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케이스와 시가 31만 원 상당의 LG CLASS 휴대폰 1대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3. 0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Y이 술에 취해 길 위에 누워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국민카드 2장, 국민보안카드 1장, 삼성증권카드 2장, USB 1개,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 5만 원 상당, 현금 1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코치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1. 02:30경 화성시 Z에 있는 편의점 AA에 들어가 시가 600원 상당의 청포도 모히또 1개와 시가 400원 상당의 델라페컵얼음 1개 합계 1,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의 교통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AB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B가 편의점 물품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사이 다시 몰래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포스기 단말기의 카드기에 X의 교통카드를 접촉한 후 정보처리장치인 단말기에 충전란을 클릭하고 임의로 5,000원을 입력하여 X의 교통카드에 5,000원이 충전되도록 정보처리가 되게 함으로써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13. 01:4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불상지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한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요금 15,96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15,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3. 01:46경 서울 강서구 AC에 있는 'AD' PC방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C방 이용요금 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1:51경 10,000원, 같은 날 01:52경 5,000원, 같은 날 01:53경 10,000원, 5,000원, 같은 날 01:54경 3,000원, 같은 날 01:56경 30,000원을 각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3. 02:03경 서울 방화동 일대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한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요금 4,56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56경 서울 김포공항 주변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한 후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택시 요금 3,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각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7,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3. 05:21경 서울 강서구 AE에 있는 AF편의점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물품 대금 2,400원을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254(절도) 피고인은 2016. 8. 27. 11:00경 서울 강서구 AG건물에 있는 피해자 AH이 관리하는 AI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650,000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합255(절도) 피고인은 2016. 9. 6. 11:45경 수원시 팔달구 AJ건물 5층 AK 매장 내에서, 피해자 AL가 계산 업무 중인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흰색 맨투맨 티셔츠 시가 19,900원 1개를 몰래 들고 3번 피팅룸에 들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262(절도) 피고인은 2016. 9. 15. 11:40경 인천 부평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설치 된 동전교환기에 접근하여 동전교환기 옆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286(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3. 04:18경 서울 용산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 편의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흔들어 틈을 만들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양쪽으로 끌어 당겨 문을 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서랍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피의자 소지품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합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Q, L, W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제주항공으로부터 회신받은 예매자 인적사항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1. P농협 현금인출기 CCTV, 현금인출내역 문자메시지,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신용카드 제신고서 사진, 피의자가 제시하였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복사물 사진, 범행장면 CCTV 출력물, 관련사진, 거래내역서, 예매내역 2016고합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Y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병점역 CCTV 분석 결과) 1. 영수증, 편의점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카드사용내역 캡쳐 사진 2016고합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6고합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현장 사진 등 2016고합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7) 2016고합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합253호 사건의 판시 제4의 나.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각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2016고합252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1)~3)항 및 2016고합253호 사건의 판시 제4의 가.~라.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1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준강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설정된 범죄(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따른다. 다만 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기본범죄인 2016고합286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1년~2년 6월이므로(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기본영역), 하한은 징역 1년이 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지갑, 현금,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한 후, 절취한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고,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타인의 점포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절도범행이 행인에게 발각되자 저항하며 행인의 손목을 비틀기도 했으며, 대담하게도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세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하여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했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준강도미수범행은 체포 면탈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비록 피고인이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아버지,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한 다수의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