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6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도박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금관리를, 피고인 B은 도박 사이트의 개설 및 회원관리 등 보조 업무를 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2. 중순경 피고인 B이 거주하는 춘천시 D아파트 E호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F(G)'을 개설한 다음,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I), 피고인 B 명의의 J 계좌(K), C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합계 1,354,964,130원을 각 도금으로 입금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경기(해외축구, 미국농구, 미국아이스하키)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로 배팅을 하게 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스포츠 토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박공간개설죄 등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도박자금의 수수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금전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2019. 4. 2.경까지 춘천시 D아파트 E호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C 명의의 L은행 계좌(M)를 통해 427,372,062원을 도금으로 입금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포츠 토토 등의 도박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제1항 기재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C에게 "사업을 하는데 세금 때문에 수익금을 나누어 신고해야 하니, 계좌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2018. 8. 말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홍천강변에서 C로부터 그 명의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4.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제1항 기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A으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세금 때문에 수익금을 나누어 신고해야 하니, 계좌를 빌려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8. 말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홍천강변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2, 5, 6, 7), O 검색서, 사이트 P 검색서, 차량 사진, CCTV 사진, 차량 출입 기록, 현금 인출 장면,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L은행 거래 내역, C에게 입금한 목록, 수사보고(순번 32, 35, 52), A 명의 H은행 거래내역, B 명의 J 거래내역, 각 회원정보베팅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검사가 추징금으로 주장하는 218,044,130원에서 피고인 B에게 월급으로 제공한 1억 800만 원 상당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범인 피고인 A이 공범으로서 직원이었던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월급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2017. 10. 12. 선고 2017도9262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인 C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도금 319만 원은 압수되어 몰수를 선고하고, 이는 범죄수익 중 일부로 보이므로 검사가 추징금으로 주장하는 218,044,130원에서 319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A의 수익액은 추징구 형액 218,044,130원을 상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지출한 금액의 원천이 위 도금뿐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이상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214,854,130원(= 218,044,130원 - 3,19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 B은 인터넷상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는 그 범행에 사용되는 통장을 제공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08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과 B이 도박을 개장한 기간 및 도금의 규모, 피고인들의 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