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74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부동산업자로, 사실혼 관계인 B의 명의로 C, D, E, F과 함께 2015. 10. 28. 경기도 포천시 G 전 2,159m² 등 11필지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각각 1/5 지분씩 매각받아 각각 지분 이전등기를 마치고, 토지 분할을 거쳐 18필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가. 피해자 C의 계좌 자금 횡령 피고인, 피해자 C과 위 D, E, F은 위 임의경매 매각을 받으면서 그 매각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5. 10. 28. 채무자 명의를 피해자로 하여 24억 원의 근저당권부 대출을 받고, 그 24억 원 대출 계좌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로 된 H조합 마이너스 계좌(I)를 그 대출금 이자와 공과금 기타 각종 공동 비용을 지출하는 전용 계좌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H조합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5인 공유자의 공동비용 지출 자금으로 용도가 특정된 그 계좌 자금을 위탁 관리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7. 22.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H조합 계좌에서 61,202,983원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동생 J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위 송금액 중 피고인이 앞서 납입한 대출금 이자 합계 30,390,000원을 제외한 30,812,983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0.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H조합 계좌에서 4,000,000원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송금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같은 금액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3. 위 H조합 계좌에서 57,200,000원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송금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같은 금액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9. 위 계좌에서 87,423,750원의 마이너스 대출금을 한국농어촌공사 계좌로 농지전용부담금 인출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납입하였다가, 2018. 6. 1.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B 명의 K은행 계좌로 같은 금액을 환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79,436,733원 (= 30,812,983원 + 4,000,000원 + 57,200,000원 + 87,423,75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들의 매도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9. 18.경 경기도 포천시 L 소재 M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B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각각의 지분을 G 등 9필지를 매수인 N에게, O 등 3필지를 매수인 P에게, Q 등 4필지를 매수인 R에게 S 등 2필지를 T에게 각각 공동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각의 매도대금을 B 명의 H조합 계좌(U)로 일괄 입금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그 입금액의 5분의 1 상당액을 분배 지급하는 자금 사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 2억 원을, 같은 달 3. 2억 원을, 같은 달 6. 1억 5,000만 원을 각각 위 R 등으로부터 매도대금 일부로 위 B 명의 H조합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각 1억 1,000만 원씩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2017. 11. 3.경부터 2018. 1. 22.경까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인적인 부동산 거래 대금이나 공사비 등 용도로 전부 소비함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인 1억 1,000만 원씩(합계 4억 4,000만 원)을 각각 횡령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B 명의로 V와 함께, 2016. 11. 10. 경기도 포천시 W 답 298m², X 답 684m², Y 임야 4,641m², Z 답 496m², AA 답 1,021m², AB 답 1,510m², AC 답 1,260m² 이상 7필지(이하 'AD 7필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통하여 각각 1/2 지분씩을 매각 받아 지분 이전등기를 마쳐 공유하였고, 2016. 12. 19. 같은 시 AE 대지 915m² 등 4필지와 AE 지상 단독주택 및 창고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통하여 각각 1/2 지분씩을 매각 받아 지분 이전등기를 마쳐 공유하였다. 가. 전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위 AE 지상 단독주택 및 창고 건물에 관하여 1/2 공유 지분권자인 V로부터 확정적인 임대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전세계약 조건과 전세 보증금의 분배 등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된 바 없음에도, 전세를 주고 그 보증금 전액을 B 계좌로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4.경 경기도 포천시 AF 소재 A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단독주택 및 창고 건물을 임차인 AH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보증금' 란에"금 일억오천만원정", '특약사항' 란에 "3. 본 주택임대시 소유자는 전세계약금 및 잔금은 B 계좌로 입금처리함에 동의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인쇄된 '부동산(주택) 전세 계약서' 공동임대인 란 V의 이름 옆에 다른 용도로 미리 받아두었던 V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부동산(주택) 전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주택) 전세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H와 공인중개사 A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피해자인 위 V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포천시 AJ 전 3,253m²에 관하여 "AJ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줄 테니,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등기 위임장을 위조하는 데 이를 첨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할 의사였을 뿐 이를 위 AJ 토지에 관한 개발 관련 인허가를 받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6.경 AK장 명의의 피해자에 대한 2018. 3. 16.자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등기 위임장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8. 3. 19. 경기도 포천시 AL 소재 법무사 AM 사무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위 AM에게 위임하면서 사실은 V로부터 V의 AD 7필지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V가 위와 같이 각각 1/2 공유 지분을 가진 AD 7필지를 포함한 10필지 토지와 주택 1동을 일괄 기재한 등기 위임장 양식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8년 03 월 19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란에 "금 200,000,000원", '채무자' 란에 B, J과 함께 "V"(주소 생략)를 각각 기재한 다음, 근저당 권자로 AN을, 근저당권설정자로 B, J과 함께 "V"를 기재한 후 V 이름 옆에 미리 받아둔 V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등기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0. 17:24경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27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M으로 하여금 AN 앞으로 1)항 기재 10필지 토지와 주택 1동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기 위임장을 나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V에 대한 인감증명서와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위 등기 위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1) 피고인은 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V로부터 AD 7필지 지분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AM으로 하여금 다. 2)항 기재와 같이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2018. 3. 20. AD 7필지의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각각의 공전자기록에 근저당권자를 AN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공동 채무자를 V, B, J으로, 위 10필지 토지와 주택 1동을 공동담보로 하는, 2018. 3. 1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의 AD 7필지에 관한 각각의 1/2 지분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부분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V,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입출금 총괄내역, A 미수금 계산 내용, A&기타출금, 입출금거래내역(C)('15.8.~'18.4.), G 토지대금 지급내역 및 대출금 상환내역,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4부,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매매대금 지급내역, 토지매수자의 송금 내역, 거래 사실확인서('18.5.23.),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한국농어촌공사 환급금 SMS 문자 내역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 내역, 마이너스대출 상세 약정 정보, 녹취록 및 CD 1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및 첨부 서류, 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AN), 확인서면(B), 각 전세계약서, 공사 견적서, 해지증서('18.7.2.), 등기위임장(AN) 및 인감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 가분할도, 토지분할 허가증 등 1. 등기위임장(V, B, J)('18. 3. 19.자)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라.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기본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 4년 8개월(= 3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동업관계를 주도하면서, 동업자금 또는 수익금 중 6억 원이 넘는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증금을 수취하는가 하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아낸 인감증명서로 등기 위임장을 위조 및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4억 7,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자신이 보유한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며,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 피해를 대체로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