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김포시 D에서 건설폐기물처리 공장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위 공장의 공장장인 피고인 B을 총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피고인 B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이를 보고받는 방법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함께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1. 피해 근로자 E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작업장에 설치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B은 총괄 관리감독자이자 피고인 A을 보좌하여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각 사업주를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높이가 1m 이상인 위 공장의 10번 컨베이어 계단의 좌측 안전난간을 높이 1.3m 이상의 구간에만 설치하였고, 피해 근로자 E(남, 55세)는 2018. 1. 13. 08:00경 위 10번 컨베이어 계단을 오르던 중 약 1.2m 높이의 위치에서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좌측 부분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외상성 경막하 혈종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2. 8. 인천 서구 F병원에서 외상성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근로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위 위험이 있는 위 공장의 C라인 Jaw 구간에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위 공장에 근로자가 사용할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높이 1미터 이상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높이 1미터 이상인 샌드유니드기계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위 위험이 있는 위 공장의 모래 보관장소 상부 단부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위 우려가 있는 위 공장 골재라인 회전축 상부에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위 공장용접실 배전반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일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회사조직도, 관리람독자 지정 등 1. 회사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현황 관련 자료 1. 재해조사의견서 1. 산업안전관리상태보고서 1. 감독결과보고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이 발생한 계단의 구조,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자 추락 위치에 관한 목격자 진술, 이에 관한 목격자 진술의 근거,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유족이 촬영한 현장 사진, 피고인 추락 위치에 관한 관련자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사건 발생 당시 계단 하부의 상태, 이 사건 발생 전후 이 사건 사업장의 기상 상태,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처 부위, 피해자의 직접 사인, 부검결과 피해자의 추락을 유발한 만한 증상의 단서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주식회사 C의 영업규모와 이 사건 발생 사업장의 규모,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발생 사업장 외에는 주식회사 C가 별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 피고인 A이 별다른 외부 영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발생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근무한 점, 피고인 A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신고되어 있고, 관련 교육을 실제로 이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에게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선정, 안전·보건관리 시설의 개수 등에 관하여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및 노출된 야외 사업장에 설치된 계단에서의 추락사고 발생 가능성 및 안전계단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었다면 추락을 방지하거나 추락시의 충격을 완화하였을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안전난간 설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대하여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위한 행위자가 됨,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같은 계단에서의 근로자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 안전난간 설치에 관한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이 근무 중 위 계단을 사용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 위 각 의무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 피고인 주식회사 C가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위반과 기타 각 안전조치의무·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안전난간 철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점,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였다면 사망의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과 각 의무위반의 내용·정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 유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