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2019고단1050 피고인은 자신의 이모부인 B 명의로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를 설립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대부업을 통한 수익창출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경기 김포시 D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C는 이모부가 대표로 경영하는 대부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내가 곧 물려받을 회사이다. C는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C 제10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를 발행해주고, 원금은 1년 뒤에 돌려주고 연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다만, 1년 전이라도 원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한 달 전에 말하면 원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C 명의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영위한다는 대부업은 소수의 지인들로부터 대부분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고 그로부터 이자수익을 거두는 형태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 2017. 3. 31.경 이전에도 33명의 투자자로부터 비슷한 방법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60 피고인은 2016. 5.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H에게 'C는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C의 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를 발행해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돌려주며 연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다만, 1년 전이라도 한 달 전에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50만 원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월 평균 6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지인들에게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결국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이자 및 원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경 7,000만 원, 2016. 10. 20.경 8,000만 원을 C 명의의 E계좌로 송금받고, 2017. 6. 20.경 3,000만 원을 B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까지1)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6억 8,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부분 포함) 1. J,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내역첨부, E, K 입출금 내역정리, 투자금내역 관련자료, 녹취록, 답변서 관련)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제시한 자료(사진, 법인등기부), 이자지급내역, 사모사채발행관련자료(사모사채청약서 등), 증거자료(녹취내용), 금융거래확인 1) 범행의 종기가 2018. 5. 4.경까지로 되어 있으나,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제출한 별지 일람표의 마지막 송금일이 2017. 12.29.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서, 계좌사용내역정리, C 전체 투자금 및 집행내역정리표, 녹취록, 답변서 2019고단3860 1. 증인 L, H, M, N, O, P, Q, R, S,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7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외 12명 명의의 고소장 1. M, W, S, X, H, N, Q, O, P, T, V,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투자금 내역 정리) 1. 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입금거래내역 등,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거래내역, 투자금액사용처 내역, 계좌거래내역, 재무제표자료, 대부중개업등록증, 투자금 내역 및 대출금 정리표, 1차 투자금 대출현황, 2차 투자금 대출현황 [피고인이 2019고단3860호 사건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거의 전전으로 차입에 의존하여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투자원리금을 반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지인인 U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으면서 당초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달리 부동산 등 확실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상당액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2019고단1050호)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확실한 담보를 제공받고 안전한 곳에만 투자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다액이며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