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그 라인더’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통해 알게 된 B을 만나,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킨 다음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0. 0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C, D호에서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킨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2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11. 16:3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킨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현금 7만 원을 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0. 03:5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앞에서 위 ‘그라인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27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3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메스케치논 유사체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위 ‘그라인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킨 다음 위 남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7.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등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엑스터시를 각각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그라인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7.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그라인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매수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라인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14만 원을 주고 각 필로폰 0.1g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6.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등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각각 매수하였다. 라.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A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A에게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매도하였다. 마.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수입 1) 피고인은 2022. 7. 3.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필로폰 등을 매수한 후 2022. 7. 8. 태국 방콕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및 케타민 합계 268.3g, 엑스터시 등이 포함된 알약 352정을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항공기를 타고 같은 날 인천 중구 인천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케타민 합계 268.3g, 엑스터시 등이 포함된 알약 352정을 각각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9.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I호텔’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6, 7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35g, 케타민 36.3g, 엑스터시 등이 포함된 알약 150정을 4등분한 다음, 2022. 8. 3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내 화장실에서 위 포장된 필로폰 등을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양쪽 양말, 팬티, 피고인의 입안에 각각 나누어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항공기를 타고 같은 날 인천 중구 인천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35g, 케타민 36.3g, 엑스터시 등이 포함된 알약 150정을 각각 수입하였다. 바.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소지 1) 피고인은 2022. 9. 19. 21:18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서, 파란색 손가방 안에 비닐 지퍼백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4.2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4.2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0. 18:0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L빌라 M호에서,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케타민 합계 339.6g을 비닐 지퍼백 76개와 절연테이프를 감은 덩어리 2개에, 메스케치논 유사체 299정, 케타민 50정, 엑스터시(MDMA) 139정,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알약 12정을 비닐 지퍼백 6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이를 피고인의 방 안 서랍장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케타민 합계 339.6g, 메스케치논 유사체 299정, 케타민 50정, 엑스터시(MDMA) 139정,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알약 12정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WhatsApp 채팅앱에서 대화내역 추출본 1부 등, 번역본, 출입국 현황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양쪽 팔, 다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2. 9. 11. 투약 장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2022. 9. 10. 피의자 A에게 필로폰 판매한 사람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마약 추정 결정체가 들어 있는 비닐팩 무게 측정) 1. 수사보고(A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B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ㆍ수수ㆍ매매ㆍ소지, 엑스터시 투약ㆍ매수ㆍ소지, 케타민 매수ㆍ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ㆍ케타민ㆍ엑스터시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메스케치논 유사체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7. 3.경 필로폰 매수, 엑스터시 매수, 케타민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2022. 8. 26.경 필로폰 매수, 엑스터시 매수, 케타민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2022. 7. 8. 필로폰 수입, 케타민 수입,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2022. 8. 30. 필로폰 수입, 엑스터시 수입,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2022. 9. 20.경 메스케치논 유사체 소지, 케타민 소지, 엑스터시 소지,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메스케치논 유사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2022. 7. 8.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022. 8. 30.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필로폰 투약ㆍ수수ㆍ매매ㆍ소지,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10.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8.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 필로폰 매수 가액의 합계액(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 피고인 B : 매수한 마약류 중 압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매수대금 합계 2,380,000원 + 범죄일람표 연번 1, 5, 7, 8, 9번 투약한 마약류 가액 합계 500,000원의 합계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매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매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매수하여, 3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수회에 걸쳐 다량으로 수입하거나 매수하여 소지하면서 수수ㆍ매도ㆍ투약한 것이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다행히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종로3가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N’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생수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N’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킨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생수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그라인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인근 불상지에 주차된 O의 승용차 내에서 O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위 자백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