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 ‘B’ 음악방송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37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3급)를 소개받아 서로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였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장애가 있다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7. 17:00경 창원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2층 부엌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그 곳에 없는 틈을 타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돌려 갑자기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2020. 10. 8.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그 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편과 딸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0. 17.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사진, 음부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모든 사진 B에 깔아버린다. 넌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할테지, 시간 충분히 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질 않았으니까.”라는 메시지를 송부하고, 계속하여 2020. 10. 20.경 피해자에게 “E한테 니사진 보낸다, 니가 이리 만든거다”, “내일 E본가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 내가 아는 거 모두 알리고 니 사진 전부 보여줄게, 니들이 어찌 사는지를 가족 전부에게 알린다”라는 메시지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피해자 제출자료(B 기록), 복지카드,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화면 94장,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화면 26장, 피해자가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문자 내용 14장 및 피해자가 첨부한 인터넷 게임 채팅방 관련 사진 12장 1. 각 압수조서, 디지털 증거분서결과서, 수사보고(피해자 속기록 진술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았고, 피해자는 범행 당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도 설거지 하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설거지하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10. 7. 17:00경 밥을 먹은 후 남편이 방에 있는 동안 설거지를 하려고 고무장갑을 끼었는데 피고인이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였다. 다가와서 고무장갑을 강제로 벗기더니 손으로 얼굴을 잡아 돌린 후 입을 맞췄다.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가버렸다. 그리고 2020. 10. 8.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안방에서 남편이 가장 안쪽에서 자고 있고 남편과의 사이에 있는 아기를 재우려고 안방 쪽을 보면서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다가와서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깨어나서 뭐하는 거냐고 고함을 지르니까 피고인이 못해먹겠네라고 말하면서 작은 방으로 가서 가방을 싸고 밖으로 나갔다. 남편이 슬리퍼를 신고 피고인을 쫓아나갔다.”라며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며내거나 과장하려고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남편인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10. 8. 밤에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치니까 피고인이 작은 방으로 갔다가 밖으로 도망나갔다. 피고인을 따라 나가서 추궁하였더니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피해자로부터 2020. 10. 7. 저녁경에 설거지를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얼굴을 돌려 입을 맞췄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F이 목격했다는 강제추행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강제추행에 관한 진술의 주요 취지가 앞서 본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과 동일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이전에 서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가 전화통화로 ‘서로 안아 주자’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이전에 단둘이 만나 성적인 접촉을 가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녀의 남편을 재우기 위하여 수면제를 준비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55면, 133면)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남편이 안방에 있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을 맞추거나 남편 및 자녀와 함께 누워있는 안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까지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또 잠결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잠에서 깨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실제로 목격한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나 동기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음악방송 사이트에 피고인을 강간범이라고 비방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의 주요 취지는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전달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반포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겠다는 것으로,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낄 것을 기대하거나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이 음악방송 사이트에 피고인을 강간범이라고 비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명절 기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남편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설거지하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강제추행에 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에 반포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두 차례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8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 암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임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3. 00:40경 불상지에서 위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G(대화명 ‘H’)에게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가슴사진, 음부사진 등 4장(이하 ‘가슴사진 등’이라 한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반포하였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으나,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반포’가 아닌 ‘제공’에 해당할 뿐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20. 10. 23. G에게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에 관한 상담 명목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사진 등을 전송하였다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G에게 피해자의 가슴사진 등을 전송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사진 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할 의사로 G에게 피해자의 가슴사진 등을 문자세시지로 전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의 가슴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행위를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반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