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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가정폭력전력 18회 더 있는 자이다. 2013고단286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2. 04: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 피해자 D(여, 45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현관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후,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위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의붓아들인 피해자 E(18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목을 졸라,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3고단2908 피고인은 2013. 10. 12. 01:0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출입구로 걸어 나가는 피해자 H(여, 30세)와 교차되는 순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훑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단3409 피고인은 2013. 10. 4. 03: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J(46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H,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7. 00:01경 구리시 교문동 758-17에 있는 GS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2세)으로 하여금 40분간 기다리게 하다가 그냥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한 요금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구강 내 출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7. 01:35경 구리시 교문동 462-3에 있는 구리경찰서에서 만취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하여 귀가조치가 내려졌음에도, 경찰서 현관 민원데스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구리경찰서 C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7세)에게 "네가 뭔데 그러느냐, 공무원이 이러니까 안 되는 거다. 자신 있으면 한판 붙을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귀가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1년 4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M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55

범죄사실 증명서의 교부 등 절차를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 13:52경 및 같은 날 15:31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598-4에 있는 월롱면사무소에서, 월롱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인 D에게 E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상속권포기에 따른 상속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E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말하여 위 D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구분 란에 "방문신청" 신청인 란에 "E", "F"으로 입력하도록 하여 2회에 걸쳐 E의 부친과 형제인 망 G, 망 H의 제적등본 각 1통을 발급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와 대질) 1. 각 제적등본사본(망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3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과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E의 상속포기로 인해 I가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고 피고인은 I를 통해 정당하게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점, E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상속재산 배분이 정리된 점, 기타 피고인과 E 등의 인적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공장 내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G로부터 자동차헤드램프 제작에 필요한 금형 4대를 대여 받아 자동차헤드램프를 제작하여 위 (주)G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던 중, 위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위 금형을 은닉하는 경우 수개월 간 (주)G는 더 이상 자동차헤드램프을 제작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거래처 납품기일 지연, 결과적으로 거래선까지 위협받아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위 금형을 은닉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0. 17:00경 위 공장 내에서 그곳에 있던 위 금형 중 시가 381,795,633원 상당의 금형 2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은닉한 후, 같은 달 12. 오전경 위 F에게 '생산중지통보 및 손실배상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15억 원의 변상을 하지 아니하면 생산 조업을 재개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위임장 및 견적서 첨부, 용의차량 동선 확인 및 피해품 긴급압수 경위에 대한) 1. 압수조서(현장)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갈취하려고 한 금액이 고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정 부분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 며칠 되지 않아 금형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B 뉴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 통뼈감자탕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 장유2동사무소 앞길까지 약 2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2~4번 1. 판시 전과 : 검증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5년 전인 점,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두 딸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업인 운전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법정에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9.22:3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피해자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된 점 등 참작)판사윤삼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5.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주)를 운영하였던 사람인 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D(주)에서 2009. 2. 기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해창건설(주) 및 용화건설(주)에 공급하거나 보륜(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1. 2009.10. 26.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해창건설(주)에게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489,090,093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용화건설(주)에게 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합계 1,431,818,179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보륜(주)로부터 세금계산서 13매 공급가액 합계 1,685,454,541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010. 1. 25.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해창건설(주)에게 세금계산서 3 매 공급가액 합계 388,181,813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용화건설(주)에게 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합계 1,073,636,362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보륜(주)로부터 세금계산서 12매 공급가액 합계 1,358,272,723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문답서 1. F의 확인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1항의 점,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의 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2.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2. 21:53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천곡동 경포아파트 앞 노상부터 강릉시 동회동에 있는 '강변카센터'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승용차 C K7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 02:3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당진시 B 소재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카스맥주가 없다는 이유로 "씨팔"이라고 외치며 냉장고 문을 세게 닫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는 소주병을 들고 그곳에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 4명에게 휘둘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위 손님들이 피고인을 편의점 안으로 데려오자 피고인은 편의점에 진열된 가위와 창고에 있는 물걸레를 가지고 편의점을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경찰에 신고해라"고 소리치면서 난동을 부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 02:50경 위 제1항 기재 편의점 뒤쪽 공터 풀숲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의점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풀숲에서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위 편의점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8cm)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가까이 오지마"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범죄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경 서울 동작구 D, E, F 토지의 신축빌라 8세대에 벽지, 바닥 재, 싱크대 등 내장마감공사를 (주)G로부터 도급받아 다시 피해자 C(32세)에게 하도급 주면서 피해자에게 "2011. 5.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주면 완공 즉시 공사대금 22,94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그 소유자 겸 위 신축빌라의 건축주인 H의 채권자인 I의 신청에 따라 2011. 3. 2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어 (주)G도 공사 완공 즉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주)G 부사장 J과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J으로부터 "공사는 외상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공사가 완료되면 신축빌라의 호실 하나를 내줄 것이니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기다리면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주)G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바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달리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완공 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22,94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 견적서 1. 수사보고(도급계약서 첨부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이 존재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2. 말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고소인 D에게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공군전투비행장 부근에 내가 운영하는 우렁이 양식장이 있는데, 하우스를 철거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파이프를 가지고 가라, 고철값으로 300만원만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우렁이 양식장으로 사용하는 하우스를 철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4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2. 8. 7. 00:00경 청소년인 C(여, 15세)과 함께 일명 '조건만남'을 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부산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여성 회원 이름으로 세이클럽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주 지역에서 조건 만남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C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정보에 따라 조건 만남을 원하는 남자들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C은 2012. 8. 7. 00:5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30대 초반의 남성으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00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인텔에서 15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인 C의 성매매 알선 정보를 제공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2. 8. 11. 13: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모텔 주차장에서 K, L, M와 함께 위 피해자 C와 피해자 N(여, 14세)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K와 L, M는 피고인이 운 전하는 O 검은색 로체 렌트카에 피해자들의 등을 떠밀어 타게 한 후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묻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출발을 하여 그로부터 약 3시간 정도 후 부산 P빌라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L, M와 공동하여 피해자 C, N을 위 로체 승용차 안에 각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 제3호(포괄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영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인 청소년의 성보호에 역행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감금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2. 00:0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63빌딩 옆 골목길에서 C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02: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말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포털사이트 '구글' 검색창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작대기, 아이스, 얼음, 크리스탈"이라는 문구를 검색하여 알게 된 마약 판매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판매광고를 올린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판매자와 전화 통화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40 만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4. 2. 10. 19:22 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부근의 CU편의점 CD기기를 이용하여 마약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필로 대금 40만원을 후, 2014. 2, 10. 20:54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2.10.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텔촌 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4. 01:0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 텔에서 위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송금계좌 문자메시지 자료 1. 각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1.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1.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35, 57, 58)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고, 마약 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미생물배양기, 액비제조기 등의 제조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김천시 E 일대에서 오미자를 재배, 가공하는 'F오미자작목반'의 대표이다. 피해자 김천시는 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생산·가공·유통시설의 설치,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리동·읍면 단위 생산자 조직 등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20%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자는 자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전체 사업비의 8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13.경 위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오미자작목반' 대표인 피고인 A와 김천시 G에 신축될 오미자가공공장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오미자작목반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5,600만원(전체 공사비 2억 8,000만원의 20%)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돌려주고, 위 오미자작목반이 위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2. 9.경 김천시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농약방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자부담금 5,600만원 중 1,5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말경 김천시 부항면 사등리에 있는 김천시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부담금 5,60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2억 8,000만원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경 위 보조금 명목으로 1억 3,440만원을 송금 받아(2012. 6. 29.경 1차로8,960만원을 송금 받음), 위 돈 중 실제 피고인 A가 지출하지 아니한 자부담금 1,500만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보조금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2년 농어촌 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신청, 종합의견서, 2012년 농어촌 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대상마을추천, 2012년 농어촌 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신청(공모), 2012년농어촌 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신청서, 2012년 농어촌 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보조금교부(1차), 2012년 농어촌 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보조금교부결정, 2012년 농어촌 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보조금교부(2차), 2012년 농어촌 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완료보고, 사업완료확인서,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등,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완료보고서 등, 통장사본, B 명의 계좌통장 사본,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위 1,500만원은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이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2. 8. 13.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오미자가 공설비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7,000만원으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수사기록 61쪽, 103쪽~104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공사대금 중 자부담금으로 2012. 8. 24, 3,000만원, 같은 해 12. 13. 500만원을 각 지급한 점(수사기록 105쪽), 위 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들 간에는 공사대금 할인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79쪽~80쪽 참조),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을요구받고,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대화를 한 끝에 위 1,500만원을 교부받은 점수사기록 79쪽), 피고인 A는 위 돈을 피고인 B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위 오미자작목반에서 탈퇴한 출자자들에 대한 출자금반환 등으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82쪽, 104쪽), 피고인들은 2012, 12. 9. 위 1,500만원을 현금으로 수수하면서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변제나 변제요구도 없었던 점(수사기록 80쪽-81쪽)1),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억 8,000 만원이고, 그 중 20%인 5,600만원이 자부담금이며,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75쪽, 105쪽) 등을 종합하면, 위 1,500만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공사대금 할인 명목으로 자부담금 중 일부가 반환된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보조금 편취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비록 위 오미자작목반이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결정될 당시 오미자작목반에서 자부담금 5,6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마련하고 있었고, 피고인들 간의 위 계약 상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적정한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에 있어 농민 등의 자부담금을 요구한 취지는 보조금이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는 수요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편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1) 피고인 B은 2013. 3.경 변제요구를 했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111쪽), 위 진술 외에는 변제요구에 관한 증거가 없다. 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보조금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점, 위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6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1.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1. 24.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 유치를 하면서, 2008. 3. 21. 서울 강남구 D건물 1513호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게임장에 투자하면 투자배당률은 원금을 포함하여 150%를 지급하는데, 원금은 주 15% 이내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7회에 걸쳐 지급하며, 이익배당금은 주 6% 이내에서 8회에 걸쳐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 F으로부터 투자금 대비 40%의 유치금을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실제 게임개발 사업은 거의 하지 않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고액의 배당금 명목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다시 그 부족분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으로 충당하여 왔기 때문에 약속한 고액의 배당금 지급과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서, 통장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배당금예시표(수사기록 156, 157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당금 및 추천수당 등으로 투자원금을 넘는 31,025,000원 지급한 점(수사기록 40면),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한 피해자에게도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한 기여가 있는 점,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03:30경 서울 강서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남편인 피해자 D(48세)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얼굴과 코를 손으로 치면서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액공기가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동거녀인 C의 어머니 D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2013. 9. 11.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2. 위 사건 수사로 인하여 다음날 출석할 것을 요구받자, 정읍시 E아파트 304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경찰에서 니네 어머니가 나를 고소한 것 때문에 내일 들어오라고 하더라, 빨리 취하 안시킬래?"라고 말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으로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 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동극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를 논산여고 방면에서 알프스모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CC 2.0 TDI Blue 승용차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0: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에 있는 수원역 근처 술집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C(여, 21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친구가 데리러 오기로 해서 곧 가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대중교통이 끊겨 모텔에서 자야 하니 친구가 올 때까지만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 201호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201호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제로 잡고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뇌진탕,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방법 등에 비추어 보거나 이건 범행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이고 영주자격이 없어 [피고인의 체류자격 : 단기일반(C-3-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7:40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106-4 초록티 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혜화경찰서 B 파출소 경사 C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있는 가운데 위 C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며 수회 욕설을 하고 주먹질을 하며 위협을 가하고, 같은 동료인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21:55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저팔계 식당 앞에서 같은 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동주민센터 앞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