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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0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9.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D 인재개발학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F(18세)과 피해자 G(18세)이 도로 위를 걷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의 우측 다리 부위와 피해자 G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7. 21:55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고경위 일부 다르게 진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인정)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3년 9개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3번째 음주운전인 점, 마지막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좁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0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종윤(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6. 23:2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효자동 쪽에서 양학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2세)이 운전하는 G 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클릭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제60세)가 운전하는 I 쉐보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 위 쉐보레 승용차에 동승한 J(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촬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7년 6개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3명의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7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75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해인(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9: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먹고 젓가락 던지고 난리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위 소속 경위 F의 얼굴부위를 향하여 수갑을 찬 팔을 휘두르고, 발로 위 F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G 소속 경위 H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폭행 정도 및 횟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 E,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미한 벌금형 1 차례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2007년 조현병 등으로 1달 가량 입원하고 오랜 기간 치료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7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기영(기소), 하보람(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3:33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내과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5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59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천대원(기소), 하보람(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2:03 순천시 B에 있는 순천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다른 폭력사건 피의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를 말리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왜 내가 줘야 돼, 없어, 싸가 지 없는 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씨발놈아, 너 나중에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몸통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제복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한상술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3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용보(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달준(피고인들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흡입 도구(마약) 1개(증 제1호), 일회용 라이터 2개(증 제2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2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말경부터 2019. 9.초순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 내에서, 북한에서부터 알고 있던 E으로부터 종이로 감싸져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3.하순경 위 D마트 부근에서, 탈북 과정에서 알게 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F아파트 G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1g을 유리관에 집어넣고 일회용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31. 01:40경 충북 음성군 H 소재 I주점 내 방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B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피고인들의 각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탈북민들로서 필로폰에 관한 경계 내지 규범의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3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31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지성(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1: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4번 룸에서 그곳 도우미인 피해자 D(가명)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원피스 뒤쪽 지퍼를 내리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지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2018.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수사가 개시된 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엽(기소), 하보람(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0:10경 순천시 B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50.8km 지점(영암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0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성아(기소), 하보람(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13:45경 전남 여수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6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6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종경(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금윤화(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8. 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50세)과 부부 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5: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부위 심부열삼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제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9구급활동일지 회신, 참고인 E 전화통화, 압수수색 영장집행결과) [드라이버로 공격한 사실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피해자가 피해 시각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피해 직후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이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감안할 때,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피해 직후 피해자가 스스로 119신고를 한 후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에 의할 때, 이러한 상처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할 개연성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혼한 상태이나 자녀들을 꾸준히 보살펴 오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유창훈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2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26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엽(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14:40경 경남 김해시 B건물(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열려진 복도 쪽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보여준 다음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왜 떠들어, 문 열어, 문 열어, 시끄럽게 하고 말이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찾아가 부엌칼로 위협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식칼로 배우자를 협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2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20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다. B 검 사 곽규홍(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승한(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25.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C(주)에서 D대학교로부터 도급받은 E에 있는 F의 중이온가속기 실험동 신축공사, 제2변전실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주)의 공무차장으로서 위 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2개 공사현장에서 설계 변경 등으로 발생한 공사 손실을 메꾸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준공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명목으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세금계산서 위조, 제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경부터 2017. 5. 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위 2개 공사현장에서 G(주)로부터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명목으로 합계금 56,100,500원 상당의 물품만을 공급받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금 171,850,750원(공급가액 156,227,5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6매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D대학교 담당 직원으로부터 C(주) 명의 계좌로 안전관리비 171,850,250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 115,749,7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별개의 세금계산서 양식을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란에 '2016-06-30', 품목란에 '안전인력', 공급가액란에 '1,000,000', 세액란에 '100,000', 합계란에 '1,100,000', 계산서 승인 번호란에 'H'이라고 내용을 기재하여 G(주)에서 C(주)에 안전 인력 10명을 단가 110,000원에 공급하기로 한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프린트하는 방법으로 G(주)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16 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에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각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B이 발주처인 D대학교 담당자에게 공사대금 청구를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행내역이 조회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선서 사본 1. 기성청구공문, 기성금청구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0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0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결선고 2020. 5.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0:20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옆 도로에서,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에서 걸터앉아 자고 있던 중 '길에 취한 사람이 있다. 차 시동을 걸어 놓고 차 밖에서 자고 있는데 걱정 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의 부축을 받아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0:30경 위 아파트 정문 앞에서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경찰관이야 병신 새끼야, 씹 새끼야. 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F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 F의 112 신고에 따른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휘두르는 방법으로 E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의 상처 부위, 피해자 F의 피해 부위 사진,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2.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마지막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고 나서 9년 만에 재범을 저지른 점, 술을 마시고 길에서 잠을 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경찰관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0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03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1:0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벌금미납 여부를 확인 받던 중 파출소에 오기 전에 피고인과 다투었던 사람을 체포하여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에라 이 씨발놈아, 뭘 씨발놈아, 어뜩할라고 해봐, 내가 씨발 벌금 낼게"라고 말하면서 D의 얼굴에 삿대질을 수회 하고, 피고인의 배로 D의 배 부분을 밀치고,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미납에 따른 형집행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4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44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최우혁(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바다 |담당변호사 강준성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해외영업담당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후 회사의 업무 관련 지출용 법인카드 2매(D카드, 카드번호 E, F)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2.경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주)G에서 피고인의 자녀를 위한 외국어학원 수강료로 217,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합계 85,243,739원을 학원 수강료, 생필품 구입, 면세점 쇼핑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카드 매출내역, I학원 구독확인서, 카드영수증 사본, 상계요청서 사본, 퇴직금상계동의서 사본, 채권채무상계 내역 사본,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사본, J 요금 청구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3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경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준호(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고, 2017. 1. 1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2017. 7.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5:10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0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아름(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준호(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이 어눌하며 얼굴과 눈 부위가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몸을 가누는데 힘들어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부산시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를 토성교차로 쪽에서 부용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앞에는 같은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125cc GRANTUS 오토바이 뒷 부분을 위 아반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