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617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K에서 L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로서 위 L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서울 동작구 M에서 N를 운영하였고, O은 서울 성북구 P에서 Q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 Q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주식회사 R은 2003년경부터 서울 동작구 S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은 위 사업상의 가칭 'T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가입증서(속칭 '딱지')를 매도하거나 중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05. 11. 하순경 위 N에서 피해자 U 및 피해자 V에게 "(주)R이 T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 동작구 S 일대의 사업대상토지의 70% 이상을 이미 매입하여 곧 공사를 개시할 예정이고, 3~4년 후에는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조합원 가입증서를 구입하면 위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향후 신축 아파트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 때 피고인 B은 조합원 가입증서 1장을 가지고 와 마치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위 증서를 매도하는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T 지역주택조합은 미인가 상태로 그 실체가 없었고, (주)R이 위 사업부지 내 토지를 70% 이상 매수 완료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사업부지 일대는 이미 재개발조합 방식의 별도의 아파트 신축사업(W 주택재개발조합 사업)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이 사건 사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5. 12. 7. 위 N에서 1,500만 원, 2005. 12. 9.경 위 N에서 3,600만 원 등 합계 5,100만 원을 위 조합원 가입증서 1장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6. 8. 6.경 위 N에서 피해자 X에게 "(주)R이 T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 동작구 S 일대의 사업대상토지의 70% 이상을 이미 매입하여 곧 공사를 개시할 예정이고, 3~4년 후에는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조합원 가입증서를 구입하면 위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향후 신축 아파트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 때 피고인 A은 옆에서 피고인 C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부추겼고, 위 조합원 가입증서 1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T 지역주택조합은 미인가 상태로 그 실체가 없었고, (주)R이 위 사업부지 내 토지를 70% 이상 매수 완료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사업부지 일대는 이미 재개발조합 방식의 별도의 아파트 신축사업(W 주택재개발조합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이 사건 사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7. 위 N에서 3,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로 1,500만 원을, 2006. 8. 24.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2006. 8. 25.경 위 계좌로 2,5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220만 원을 위 조합원 가입증서 2장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O의 공동범행 O은 2006. 8. 초순경 위 Q에서 피해자 Z 및 피해자 AA에게 "(주)R이 T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 동작구 S 일대의 사업대상토지의 70% 이상을 이미 매입하여 5%만 더 매입하면 곧 공사를 개시할 예정이고, 3년 내에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고 이미 시공사도 롯데건설로 결정되어 있다, 조합원 가입증서를 구입하면 위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향후 신축 아파트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옆에서 O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부추겼고, 위 조합원 가입증서 2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T 지역주택조합은 미인가 상태로 그 실체가 없었고, (주)R이 위 사업부지 내 토지를 70% 이상 매수 완료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사업부지 일대는 이미 재개발조합 방식의 별도의 아파트 신축사업(W 주택재개발조합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이 사건 사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O은 피해자들에게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O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8. 16.경 피고인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AB)로 3,000만 원, 2006. 8. 30.경 위 계좌로 4,000만 원, 2006. 9. 20.경 위 계좌로 4,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453 : 피고인 D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06.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Q에서 피해자 AC 및 같은 AD 부부에게 "(주)R이 T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 동작구 S 일대 사업대상토지의 70% 이상을 이미 매수하여 곧 공사를 개시할 예정이고, 3, 4년 내로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조합원 가입증서를 구입하면 위 조합의 조합원이될 수 있고 프리미엄을 받고 증서를 되팔거나 향후 신축 아파트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T 지역주택조합은 미인가 상태로 그 실체가 없었고, (주)R이 위 사업부지 내 토지를 70% 이상 매수 완료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사업부지 일대는 이미 재개발조합 방식의 별도의 아파트 신축사업(W 주택재개발조합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이 사건 사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O은 피해자들에게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O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11.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경 위 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757 : 피고인 D 1.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O은 공모하여 2006. 6. 중순 일자불상경 위 Q에서 피해자 AE에게 "(주)R이 T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 동작구 S 일대 사업대상토지의 70% 이상을 이미 매수하여 곧 공사를 개시할 예정이고, 3, 4년 내로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조합원 가입증서를 구입하면 위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프리미엄을 받고 증서를 되팔거나 향후 신축 아파트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T 지역주택조합은 미인가 상태로 그 실체가 없었고, (주)R이 위 사업부지 내 토지를 70% 이상 매수 완료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사업부지 일대는 이미 재개발조합 방식의 별도의 아파트 신축사업(W 주택재개발조합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이 사건 사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O은 피해자에게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O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4.경 1,000만 원, 같은 해 8. 1.경 2,000만 원, 같은 해 8. 17.경 2,000만 원, 같은 해 8. 18.경 600만원을 각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합계 5억 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6. 6. 중순 일자불상경 위 Q에서 피해자 AF에게 "(주)R이 T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 동작구 S 일대 사업대상토지의 70% 이상을 이미 매수하여 곧 공사를 개시할 예정이고, 3, 4년 내로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조합원 가입증서를 구입하면 위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프리미엄을 받고 증서를 되팔거나 향후 신축 아파트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이 사건 사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3.경 800만 원, 같은 해 9. 21.경 4,800만 원을 각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합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5.경 서울 서초구 AG 소재 (주)AH 사무실에서 AI을 통하여, 2006. 11. 20.경 AI으로부터 T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입하였던 피해자 AJ에게 "토지매입비로 1,000만 원씩 추가로 납부하면 아파트 조합원 분담금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 건축사업은 2003년경 시작되었으나 2006. 10.경 무렵까지 토지 매입 작업도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오히려 T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 대상 토지 대부분(서울 동작구 AK 토지만 제외)을 포함한 서울 동작구 AL 일대에 2004. 11. 22.경 W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승인받았고, 2006. 8. 24.경 서울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위 지역을 W으로 지정하였으며, 따라서 위 구역에서는 위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이상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본건 M 부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또한 2004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와 같은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2004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2014년경이 되어야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위 정비구역 지정이 곧 해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토지매입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아파트 조합원 분담금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3-, 4-, 5-,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각 1,0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61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X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M의 각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가입증서(U, X, Z, AA), 영수증, 각 판결문, 각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2453, 2013고단4757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E, AF, AO, AP, AQ의 각 진술기재 1. 조합원 가입증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각 영수증, 분양안내문, 각 판결문 2014고단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2014고단105 수사기록 709쪽~7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2고단6617 사건, 2013고단2453 사건, 2013고단4757 사건 중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13고단4757 사건 중 제2항, 2014고단105 사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2고단6617 사건 중 제1항, 제3항, 2013고단2453 사건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피해자 U, V, X가 조합증서를 매입할 당시 피고인 A, B, C의 역할에 관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해자 U, V이 매입한 조합증서는 B 소유의 것이었고, 피해자 X가 매입한 조합증서 대금은 A이 받아 원소유자였던 AM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이 조합증서 매입을 중개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 A, B은 위 중개에 개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AJ 등으로부터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씩 받고 토지 1평 상당의 지분을 등기해 주었으므로 편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위 1,000만 원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다는 전제하에 조합원 분담금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해 준다고 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은, 조합원가입증서가 적법한 것이었고 당시 주택조합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었으며 사업현황을 모두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D은 R으로부터 들은대로 이야기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로부터 사업현황을 사실대로 모두 설명듣고도 피해자들이 조합가입증서를 구입한 것이라는 피고인들 주장은 피해자들 진술과도 배치되고, 상식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 D은 공인중개업을 영위하였고, 당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존재 및 분쟁 경과, 정비구역지정 등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조합가입증서 매매나 중개를 수차례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조합가입증서 매입을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면소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과 같이 피해자 AJ으로부터 조합가입증서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6. 10. 20. 4,000만 원, 2006. 11. 13. 1,950만 원, 2006. 11. 20. 500만 원 합계 6,4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6.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AI 운영의 AS 사무실에서, AI에게 "시행사인 R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T 부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곧 사업이 진행되니 T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를 중개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고 하면서 T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를 중개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믿은 AI은 2006. 10. 10.경 위 AS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서울 동작구 AL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이 결정될 예정이고 이곳에 아파트가 건설될 것이다. 현재 사업부지도 70% 이상 확보되어 있고, 2~3년 안에 입주가 가능하니 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증서를 구입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 건축사업은 2003년경 시작되었으나 2006. 10.경 무렵까지 토지 매입 작업도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오히려 T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 대상 토지 대부분(서울 동작구 AK 토지만 제외)을 포함한 서울 동작구 AL 일대에 2004. 11. 22.경 W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승인받았고, 2006. 8. 24.경 서울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위 지역을 W으로 지정하였으며, 따라서 위 구역에서는 위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이상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본건 M 부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또한 2004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와 같은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2004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2014년경이 되어야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위 정비구역 지정이 피고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한 2~3년 안에는 해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입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10.부터 2007. 1. 12.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의 연번 1, 3-, 4-, 5-,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억 7,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AI의 법정진술, A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년경 AI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설명하면서 조합증서 중개를 권유하였고, 이에 AI이 피해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하면서 조합증서를 매도한 사실, AI이 매도 후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면 피고인이 (주)R에 명의변경 등 절차를 취하도록 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AR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AI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듣고 AI으로부터 조합증서를 매입하고 AI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조합증서 매입 당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한 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매입대금을 직접 교부받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AI은 검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업성이 좋다고 하여 전매차익을 얻을 생각에 2006. 10.경 조합증서 6장, 2007. 1.경 조합증서 3장 합계 9장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하였고, 그 중 6장을 2006. 10.경부터 2008. 9.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매도한 것이며, 3장은 아직도 본인과 가족들 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AI은 당초 피의자로 조사를 받다가 위와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이 기록상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A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 피해자들이 매입한 조합증서가 AI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조합증서인 사실 및 피고인이 AI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명의변경절차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도하고 매입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의 피해액이 2억 가까이 되고, 피고인 C은 1억 5,000만 원 가까이 되며, 피고인 D은 7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 C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일부라도 하거나 합의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과 B은 이미 동종의 사건으로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액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