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 E사무실에서, 피해자 F, G, H, I에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47번 국도 퇴계원~진접읍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J 임야 24,595m²를 토석채취장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 쌍용건설에서 토사를 가져가면 자동적으로 평지로 변해 위 부지 값어치가 10배 이상 오른다. 내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남양주시청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토석채취장 허가를 받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위 부지를 매입해라. 그리고 위 토석 채취장 허가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위 토석채취장 허가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거나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자금을 위 허가와 관련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0. 29.경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위 허가와 관련한 경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허가 관련 경비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수사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19: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야이 씨발꺼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하면서 F과 몸싸움을 하다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취식하지 못하고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여 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0: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E SM3 승용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처 F에게 협의이혼신청을 취하하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 위 F에게 "나는 지금 화가 났으니 당신은 택시를 타고 가라."라고 하여 F가 자녀인 피해자 G(남, 5세)을 차량 안에 두고 내리자 이에 화가 나 차량 문을 시정한 다음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조수석 시트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불이 번지는 것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차량) 및 피의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문제로 격분하여 어린 자녀가 동승한 차량의 문을 시정하고 조수석 내부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진화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나이트클럽에서, 일행인 피해자 E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온 여자손님들과 2차를 나갈 비용으로 5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두 차례나 때려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 종중의 종원으로 망 H과 6촌 관계이고, 피고인 B은 H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2009.경부터 경기 여주군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2007.경부터 2011. 말경까지는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5. 11.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공인중개사 없이 같은 상호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70. 12. 16.경 M과 함께 경기 여주군 여주읍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경기 여주군 N 임야 31,052m²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과 M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03. 1. 20.경 M의 사망으로 H이 M 명의의 지분을 이전받았고, 피고인은 H과 함께 위 종중을 위하여 위 임야를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27. 경기 여주군 I에 있는 B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H과 함께 O에게 위 임야를 대금 12억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2012. 2. 10.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O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인 시가 12억 원 상당의 위 임야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는 2011. 12.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매도인 측을 소개하고, C은 매수인 측을 소개하여 매도인 H, A과 매수인 O 사이의 제1항 기재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피고인이 2012. 2. 10.경 매도인 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매수인 측으로부터 1천만 원을 각각 수령하여 그 중 3천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B을 통해 수수료 3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임야대장 사본 1. 수사보고(무등록 중개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B, C :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고령,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H과 공동으로 등기명의인으로서 보관하던 중 제3자에게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에 대한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처분 대금이 12억 원에 이를 정도의 거액으로 사안이 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공탁한 2억 6,000여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인 P과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 범행은 H이 주도하고, 피고인은 공동 등기 명의인인 H의 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70. 12. 16.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2012. 2. 10.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면서 보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던 점, 피고인이 부동산 처분 대금 중 자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6억 원에서 이장비와 개발비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3억 4,000여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6,000여 만 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공탁하였고, 달리 부동산 처분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매매계약을 중개한 물건은 종중이 등기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위 매매계약으로 인해 종중과 매수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42

범죄사실 [2012고단11242] 1. 폭행 피고인은 2011. 2. 6. 03:5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인천 연수구 G 앞 노상에 내리면서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G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해 도망다니던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화가 나 피해자 H회사 소유의 F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쪽 앞, 뒤 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1891] 피고인은 2013. 3. 3. 23:00경 인천 남구 I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5,000원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089] 피고인은 2011. 5. 23. 08:1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모텔 208호 앞 복도에서 여자 친구인 N(여, 16세)로부터 위 N와 성매매를 한 피해자 O(25세)이 N를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며 괴롭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모텔 복도에 있는 청소 카트에서 위헌함 물건인 다용도 접이식 칼을 꺼내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시지 부위의 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O 왼손 피해부위 사진 1. 압수물 사진(증1호 접이식칼 1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30만 원을, 피해자 J를 위하여 20만 원을, 피해자 O을 위하여 3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2:50경 광주 북구 B건물 상가 C마트 앞 길에서 불상의 택시가 정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할 수 없자 위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D(48세)이 이를 참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안쪽 안와벽의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얼굴 상처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공소제기 전후에 피해자의 치료비 18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28

범죄사실 2013고단142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13. 00:13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인천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302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삼성생명 앞 도로에서 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천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을 동생인 D이라고 말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인 'E'을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양식의 성명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작성의 위한 피디에이 화면에 손가락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피디에에이 화면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의 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1897 5. 횡령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체인 F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이티 I 화물자동차의 폐차를 의뢰받아 같은 날 경기도 포천에 있는 J에서 위 차량을 폐차하고 폐차대금 16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3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사서명 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횡령 액수가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11. 09:15경 경기도 신갈, 안산간 고속도로 동수원영업소에서 총중량 44.3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16. 94고약490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 2호선 B 부근 건물 5층에 있는 벽걸이형 수족관 제조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수입이 없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뿐만 아니라 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명의로 고율의 수익금 배당을 약속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4.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벽걸이형 수족관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의 배당을 주겠다"는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8.경 2,800만 원, 같은 달 13.경 600만 원을 ㈜C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6.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2,43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5,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저질러진 동종의 범행으로 2010. 2. 11. 이미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기를 모두 마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1. 07:0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27세)가 피고인 A에게 "F가 어디냐"고 물었으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잘못 듣고 서로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G(28세)의 양어깨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H(25세)과 피해자 I(27세)이 다가오자,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손등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I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완관절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폭행 가담 및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8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부부지간이고 아들인 피해자 C(15세) 등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13. 07: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01동 801호에서 피해자 C(15세)이 전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격분하여 주방에서 부엌칼(전체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들고 현관 앞 계단까지 쫓아 나와, 부엌칼을 휘두르며 현관문을 나서던 피해자 B, C에게 "모두 같이 죽자"라고 크게 소리 지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앞으로 원만한 가정 생활을 꾸려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01

범죄사실 1. 2013. 3. 17.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2. 6.경 스크린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C과 교제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8.경 C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오빠 것 만지고 싶다. 사진을 보내주면 나도 사진을 보내주겠다. 사진을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C은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을 위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진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3. 3. 17. 수원중부경찰서에서 'C에게 재미있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남성 성기 사진을 보내어 와 수치심을 느꼈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3. 3. 20.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3. 3. 11. 02:18경 C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모텔'에 들어가, 서로 유사성행위 등을 하면서 애정표현을 하게 되었고, 한 시간반 가량이 경과한 후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경 수원중부경찰서에서 'C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모텔로 유인한 후 강제로 옷을 다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 16. 19:32경부터 2013. 4. 4. 12:40경까지 수원지 장안구 F건물 A동 1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 C에게 "니 주변 사람들한테 다 연락할 거야, C네 엄마 보지 구멍에다가 칼 쑤셔 넣어서 C 네 엄마 보지를 찢어 죽여버려, 니 네 죽은 아빠 썩은 시체에 톱으로 토막내 버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암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의자 A이 고소인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5. 27. 06: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양화대교에서 제한 중량 1.5t을 초과하여 총중량 8t인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호의2,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5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경에서 같은 해 10.경 사이 과거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8세)과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부산 연제구 D 아파트 101동 308호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삼성카드 1매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2.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업자인 위 사무실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9,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그 카드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6.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 직영점 내에서 시가 78,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 주요소의 점장인 피해자 I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8,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중순 02:00경 부산 연제구 D 아파트 101동 308호 내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을 들고 나와서 "너랑은 못 헤어진다. 헤어질 봐야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식칼로 자신의 왼팔을 3번 그어 자해하고, 피해자에게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하는 등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미수 피고인은 2012. 9. 초순 03: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이 보는 앞에서 다시 식칼을 들고 와서 자해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잔인한 행위를 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겁이나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폭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8:00경 위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부산 부산진구 J건물 407호로 찾아가 제4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느나, 범행종류와 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 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일산시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네가 신용이 양호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싸게 나온 포천 L에 있는 모텔을 구입하여 직접 영업을 하면 큰 이익이 생길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모텔은 2011. 5. 24.경 이미 매매되었고, 위 모텔에 대해 감정 등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모텔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건물 감정비,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M 명의의 농협 계좌(N)와 명의자를 알 수 없는 농협 계좌(O)로 각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L 모텔 매입 자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1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K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3:2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공공장소인 지하철 D역 공중화장실에 그곳에 오는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기 위에 몰래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6. 2. 06:00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C(47세)를 찾아가 전날 장례식장에서 자신들을 화투에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위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다시 병원 로비에서 피고인 A은 혈압측정기로 피해자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소화기를 집어 들자 피고인들은 다시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 피해자 B(43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위 병원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 A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얼굴 왼쪽에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 B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 다수 있고, 가장 먼저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을 유발한 점 등 고려)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012.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 A, C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중 부상의 정도가 가장 심한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고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소화기를 사용하여 A, B을 폭행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합의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17:30경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청주시 가경고속터미널로 운행하는 C고속버스에 피해자 D(남, 8세)의 옆 좌석에 동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7. 18:00경 위 C고속버스가 경부고속도로 수원구간을 지날 무렵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보여주며 "야. 너 나하고 1년간 함께 살자. 필요할 때 전화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왜 싫어"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3회 정도 잡아당기고, 이마 부분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서(버스기사 이름, 연락처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과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에 대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에 대한 습벽이나 재범을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불원 [권고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