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20:00경 시흥시 B, 7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환불을 요구하면서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위 휘트니스클럽의 직원인 E에게 ‘대표 지금 어디있냐’, ‘빨리 전화해’, ‘여기 다른 회원들도 알아야지, 대표가 도망갔다, 여기 사장이 사기꾼이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E와 큰소리로 언쟁을 하면서 그녀에게 달려드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헬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 참고인 G 회원 진술), H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 / 출동경찰관 진술), 112 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헬스장 직원 촬영영상 첨부), 해당 영상 첨부 CD - 피고인은 E가 욕설을 하여 목소리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한 항의에 불과하거나, 위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이 사건 헬스장 도착 후부터 피해자를 찾으며 직원들이 있던 카운터의 안쪽 공간까지 함부로 들어가 강하게 행동하며 전화를 걸려 하고, 이후에도 카운터 앞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돈을 보내야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헬스장의 직원들이 카운터 앞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른 장소로 옮기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카운터 앞쪽에 머물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며 장소를 옮기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수업이 예정되어 있던 PT룸으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현장에 머무르기까지 한 점, 위 과정에서 일부 손님은 분위기상 20:00에 예정된 PT 수업을 못 받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이 사건 헬스장 직원에게 보냈고, 당시 PT 수업을 진행하던 직원이 피고인을 상대하러 가는 바람에 다른 손님도 진행하던 PT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된 점, 이 사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다수의 손님들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던 카운터 쪽을 쳐다보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소란 정도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환불을 요구하며 이 사건 헬스장 카운터 앞에서 직원들과 경찰관의 만류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를 내어 소란을 피운 행위들은 정당한 항의의 정도를 벗어나 당시 운영 중이던 이 사건 헬스장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행동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헬스장에서의 행위들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00: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보도를 숭실대역 쪽에서 상도터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보도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은 금지되나 보행자 및 자전거의 통행은 허용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가 아닌 차로로 운전을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보도를 이용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 보도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다가 땅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증언 녹음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이 금지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또한 경사진 내리막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피해의 야기 및 확대에 대하여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C호 ‘D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자 E(여, 2세)을 돌보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3. 30. 12:34경 위 ‘D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취침시간에 자기 싫어하며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2. 피고인은 2021. 4. 27. 11:30경 위 ‘D어린이집’에서, 점심 식사 중 피해자가 식사를 거부하며 뒤로 몸을 젖히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아 억지로 밥을 먹이고, 피해자가 음식을 뱉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 부분을 잡고, 계속하여 안아달라고 떼를 쓰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6. 11:44경 위 ‘D어린이집’에서, 점심 식사 중 피해자가 딴 짓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 4. 피고인은 2021. 5. 6. 12:17경 위 ‘D어린이집’에서, 베개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베개 정리를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베개를 강하게 빼어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폐쇄회로 CCTV 확인), 수사보고서(21. 3. 30.경 폐쇄회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일 100,000원 환산 노역장유치)) 형법 제59조 제1항 학대행위가 중하지 않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담당한 다른 아동의 학부모들은 피고인이 평소 아동들을 잘 돌보아 아동들 사이의 정서적 유대가 돈독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6. 10. 19.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7. 22.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총 9회에 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4. 23:56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뒷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문을 잡아당기고 흔드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 그곳 안까지 침입한 후 위 슈퍼 내부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3. 21:22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인형뽑기 점 안에서, 피해자 E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위 상점 안에 있던 지폐교환기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및 인근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에 대한 CCTV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범죄사실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범죄사실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전력,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5.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8.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20.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2.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8.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3. 01:3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차된 타인의 차량 내부에 있던 물품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16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감식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D,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변제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18:40경 충남 예산군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예산교육청 쪽에서 C학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10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및 방범용CCTV 영상 첨부, 본건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여부)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판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보호구역은 상황대처능력이나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 구역으로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며 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10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9.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0. 09:35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10mg을 1알 이상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68어4546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및 첨부서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관련) 및 캡쳐사진,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첨부), 감정서(소변), 수사보고서(처방전-향정신 성의약품 확인), 처방전, 수사보고서(압수약물 감정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서(운행거리 확인), 카카오맵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변호인 제출 판결서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복용 후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3대의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모두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D(이하 'D'라고 한다)'가 관리하는 속칭 쪽방에서 월세로 생활하고 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0. 21:49경 위 D 건물에 이르러, 이전에 위 D 대표 신부 피해자E에게 한달치 월세 25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 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위 건물 2층 피해자의 사무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로 된 전등갓(지름 약 15cm)을 위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사기 전등갓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리창 3장을 깨뜨렸다 2. 건조물침입 가. 2015.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21:52 경 위 D 건물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앙심을 품고, 손으로 담을 짚고 넘어 들어가 피해자 위 D 총무 F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D 건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5. 9.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4, 23:30경 위 건물 ㅇ ㅣ르러, 위 '1항 및 2의 가항' 범행에 대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건물 담을 손으로 짚고 넘어 들어가 피해자 위 D 총무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5.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21:50경 위 D 건물에서, 손으로 위 건물 정문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사기 재질로 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전등갓을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고, 21:53 경 손으로 건물 처마에 설치된 씨씨티비를 뜯어내어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2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사무실에 부착된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방충망 2장을 손으로 뜯어내어 구멍이 나도록 손괴하고, 1층으로 내려와 환풍기를 뜯어내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5, 9,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4, 23:31 경위 D 건물 안에서, 주방에 설치된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방충망 2장을 손으로 뜯어내어 구멍이 나도록 손괴하였고, 1층 화장실 입구에 부착된 화장실 표시 아크릴 명패를 잡아 뜯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꽃이 심어진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4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고, 나무의자를 발로 걷어 차 의자 다리가 비뚤어지도록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견적서, 현장사진, F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제366조(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재물손괴 3회, 건조물침입 2회로 적지 않고, 그 범행 동기도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았다거나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과 같이 직업이 없는 노숙자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여 주는 단체의 대표를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8.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식당 금고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5. 16. 03:31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뒤쪽 창고출입문을 주방출입문으로 알고 강제로 잡아당겨 식당에 침입하였으나 카운터가 있는 식당홀로 연결된 통로가 없어 현금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E식당에서 나와 2014. 5. 16. 03:33 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뒤쪽으로 가서 잠겨 있는 출입문 유리창을 주변 화단에서 주운 돌멩이로 깨뜨린 후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등), CCTV 영상자료 (H식당, E식당), 수사보고(창고문 시정에 대한 피해자 진술 등), 현장사진(식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사실 확인 및 절도 등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감경요소 및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 야간손괴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55

범죄사실 2015고정855 피고인은 2012. 09. 17. 11:09경부터 같은날 12:10경 사이 시흥시 B에 있는 건물 4층의 'C' 내에서 피해자 D(27세)이 관리하는 금고에서 현금 20만원을 절취하고, 위 장소의 숙소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진 피해자의 바지안에 있던 자동차열쇠를 꺼낸 다음, 위와 같은 장소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옵티마(E) 승용차 1대를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정 856 피고인은 2013. 1. 27. 14:0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PC방 내에서 피해자 H(30세)이 위 PC방 34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다가 37 번 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두고 간 스마트폰을 우연히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노트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1. 압수품 사진 2015고정 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사진기록(현장 및 접속 IP), 사진기록(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취품 중 옵티마 차량과 갤럭시노트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옵티마 차량의 절도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8.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758 1. 피고인은 2017. 3. 27.06:5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조석 쪽 대시보드에 손가방을 올려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조석의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소유인 통장 3개와 현금 7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8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20 경 광주 동구 구성로 218 에 있는 피해자 축산농협 대인동 지점 365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통장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 곳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인출금액과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을 인출하였다. 2017고단1963 피고인은 2015. 6. 12, 12:48경 전남 담양군 죽녹원로 152번지에 있는 도립대학교 G학과 1층 실습장의 열린 문을 통하여 실습장 안으로 들어가 입구 옆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H의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키가 든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실습장 옆의 휴게실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134] 피고인은 2015. 9. 2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331 피고인은 2015. 5. 16, 02: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가 편의점에 가면서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N' 오토바이(125cc, 뉴카빙, 검정색)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해자 진술 확인), 농협에서 현금 인출하는 장면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범행장면 확인, CCTV 추적수사), 피해자의 차량에서 가방 절취하는 장면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소유 통장에서 출금한 상황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품을 버렸다는 장소 현장검증) 2017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건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 첨부 관련), 사건 당시 피의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 관련),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7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첩보입수 경위) 1. 중고물품 매매계약서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경위)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및 압수한 피해품 사진촬영 첨부, 오토바이 매장 업주 01용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메모지 첨부, 오토바이 매장 업주 상대 피의자 선수사 실시) 각 사건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점 및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광주교도소 수용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I과 각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024

범 죄 사 실 2022고단302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5. 05: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탁자를 뒤엎어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5. 05:23경 제1항 기재 ‘D’ 앞 복도에서 제1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씨발” 이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긴 다음 한 팔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F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91 피고인은 2022. 12. 8. 07:1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I(남, 55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유리문 방향으로 1회 밀어, 이에 중심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유리문에 손등을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5수지 신전건 및 4수지 시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출동경찰관 근무일지 첨부, 피해자 C 상대 피해견적 확인) 1. 피해품 사진 2023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cctv 캡처사진, 수술 후 촬영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자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물손괴 및 폭행치상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아파트 앞 석계교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로 규정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2021. 9. 29. 06:46경 후송치료 중이던 양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캡쳐 사진 등 첨부),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기에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일출 전으로 왕복 6차선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53

범 죄 사 실 피해자 B(56세)은 2021. 7. 11. 11:55경 창원시 의창구 C 주차장에서 아내인 D과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내사보고서(CCTV 확인에 대하여), CCTV 캡쳐사진, CD(순번 44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가슴 부위를 밀친 것은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기 전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거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 D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힘겨루기를 하던 중 갑자기 D이 아이를 안고 있던 피고인의 처 E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E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E의 얼굴을 주먹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점, 이를 본 피고인이 화가 나 D에게 달려가자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도 가세하게 되면서 피고인, E, 피해자, D이 서로 뒤엉켜 싸우다가 넘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 외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4번)에 의하면 아이를 안고 있던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면서 발로 차려고 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이를 달래고 있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여 화가 나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발로 차려는 액션을 취하였다’, ‘피해자를 발로 찬 것이 아니고 위협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2, 33면),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밀어붙이고 끌고 다니고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발로 찼다는 부분은 진술하지 않았으며(증거기록 제54, 55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발로 맞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977 1. 피고인은 2016. 5. 11. 17: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해자가 목소리가 크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자,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고, 그곳의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5, 22:31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R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이 운전하던 T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옆에 서서 "내릴 곳을 잘못 내려 다시 잡아 탄 버스이고, 환승이어서 요금을 낼 필요도 없는 것이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서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2188₁ 피고인은 2016. 7. 21. 11: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U 소재 V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민원실에 비치된 정수기 종이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 개 새끼들아, 씹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주민센터 행정팀장인 피해자 W(47세)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밖으로 나갔으나, 약 20분 후, 다시 주민센터에 들어와 노숙인 종합센터 위치를 알려 달라고 하여 사회 복지 담당인 X이 위치를 알려 주던 중,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피해자 Y에게 "이 돼지 새끼야, 살을 빼라"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욕을 하여, 피해자 Y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Y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W의 오른쪽 가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씩 때리고, 주민센터 민원인 의자를 발로 차고, 다시 다른 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공무인 주민센터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영상 CD,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CCTV 녹화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형기 종료 후 다시 반복적인 주취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누범 기간 중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석방 후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우울증 및 음주 문제가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치료가 필요한 점,2)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