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32

범죄사실 1. 세무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용인시 기흥구 D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려는 E에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사무를 대신 처리하여 줄 테니 업무대행비를 달라"고 말하여 2015. 5. 8.경 E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경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2015. 5. 21.경 농업인들을 모집하여 H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2015. 6.경 위 법인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위 법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는 등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H조합법인의 결산 기장을 하여야 한다. 비용을 주면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2016. 3. 31.경 그 비용 명목으로 I조합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세무사에게 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작성을 의뢰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위 신고서의 제출을 시도하는 등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6.말 하남시 J,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부과될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 법인을 청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H조합법인의 청산업무 대행비 명목으로 I조합법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6. 6. 24.경 120만 원을, 2016. 8. 30.경 120만 원을 각 송금받아 2016. 8. 13.경 위 법인의 해산 등기를 마치고 피고인을 위 법인의 청산인으로 등기하는 등 H조합법인의 청산업무를 대행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농조합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사본, 영농조합법인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신청서(수사기록 66쪽), 토지매 매계약서 사본, 송금확인증, 세무조정계산서(수사기록 125쪽), 전자파일 내용검증 오류내용(수사기록 248쪽),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363쪽), 취득세 신고서(수사기록 437쪽), 지방세 감면 신청서(수사기록 4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무자격 법률사무 유상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유죄 이유 피고인은, E의 요청으로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참여하여 그 조합원으로서 위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고 청산인으로서 위 법인의 청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E으로부터 그 경비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세무대리를 하였다거나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E은 2015. 4.경 숙부 K의 지인인 L로부터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고 그 무렵 위 토지 위에 창고를 건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K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그 당시 농업 법인의 설립업무 등을 자문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4년경 K로부터 어업 법인의 설립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감면되고 건축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이와 관련된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5. 5. 8.경 E으로부터 그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는 등 2015. 9. 24.경까지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과 그 형인 M, 피고인 외에 N 등 농업인 4명을 모집하여 위 7명을 발기인으로 삼아 2015. 5. 21.경 H조합법인에 대한 설립등기를 마친 뒤 2015. 6.경 위 법인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위 법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N 등 위 농업인 4명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 법인의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었고, E을 제외한 나머지 발기인들은 위 법인의 사업에 출자한 바 없었다. 애당초 이 사건 토지는 위 법인의 농지 취득과 그에 관한 세금 면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한 차례 메밀 경작에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E은 2015. 5. 7.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O로부터 위 토지를 11억 원에 매수하여 2015. 7. 6.경 위 법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불과 2, 3개월 후인2015. 10.경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약 8억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가 부담된다는 등의 이유로 L에게 다시 위 토지의 매도를 의뢰하여 2016. 4. 12.경 P 등에게 위 토지를 약 13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위 토지의 매도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상의하에 위 법인을 청산하기로 한 뒤 피고인에게 위 법인의 청산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3.경 위 법인의 해산 등기를 마치고 피고인을 위 법인의 청산인으로 등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2016. 3. 31.경 E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에 대한 송금확인증의 지급통장내용란에 "기장료"라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무렵 세무사에게 위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작성을 의뢰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위 신고서의 제출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의 위임을 받아 발기인 중 1인으로서 H조합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 취득세, 지방세, 법인세 등의 신고를 하고,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된 후 청산인으로서 위 법인을 청산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한 것은, 당초 피고인이 E에게 자문한 내용과 같이 농업인이 아닌 E이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 처분하고 그에 따라 부과될 세금을 감면받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방편에 불과하다 판단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E의 세무를 대리하고 E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각 세무사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세무사, 변호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농업인이 아니면서도 농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E에게 영농조합법인을 이용하여 법률상 제한을 회피하고 부과될 세금을 감면받는 방법에 대하여 자문한 후 그에 따른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E으로부터 그 비용 명목으로 합계 2,840만 원을 받는 등 E의 세무를 대리하고 E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2015. 2.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대부분 처리하였고, E에게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E도 피고인에게 세무사, 변호사의 자격이 없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위 법인에만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위 토지를 매도하는 바람에 이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수억 원의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그 대부분은 E이 중개인의 요구에 따라 실제 E이 보유할 매매대금 약 13억 원을 현저히 초과한 17억 원에 매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위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받은 외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