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72-1

범 죄 사 실 2017고합566-1 B은 2011. 11. 1.경 안성시 C에서 고철 도소매업체인 ‘D’을 개업한 후, 같은 해 12 월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고철 도소매 영업을 도와 줄 테니 내가 보유한 고철을 유통할 수 있도록 D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게 해달라. 판매이익금의 1~2%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무자료 고철을 사고팔면서 D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이를 B에게 건네주어 B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하였다. 1.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무자료 철근 등을 사고팔면서 D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다음 이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2013. 1. 25.경 평택세무서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E 등 31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915,652,000원 상당의 철근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매출 및 매입 공급가액 합계 940,292,000원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2012. 9. 7.경 안성시 C 인근에서 사실은 무자료 철근 등을 사고팔면서 D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F으로부터 공급가액 1,357,2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은 것임에도 마치 D이 위 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9. 6.부터 2014.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112,255,5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052,547,5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 기재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8고합245-1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5. 1. 10.부터 화성시 G에서 고철, 비철 등의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H’(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운영하는 한편(2009. 6. 15. 폐업신고), 2009. 3. 12.경부터 동생인 I 명의로 ‘J’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J을 운영한 것(2012. 3. 31. 폐업신고)을 비롯하여 ‘K’(L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기간은 2009. 9. 4.부터2011. 4. 10.까지), ‘(주)M’(명의상 대표이사는 N였다가 이후 O로 변경, 사업장 소재지는 화성시 P, 사업자등록기간은 2011. 4. 12.부터 2012. 6. 30.까지), ‘(주)Q’[(주) M 폐업 직후부터 운영, 명의상 대표이사 R, 사업장 소재지는 화성시 P, 사업자등록기간은 2012. 9. 3.부터 2016. 5. 13.까지] 등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고 거래대금도 그 다른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고철 등에 대한 매출을 분산ㆍ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S 관련 범행 T는 2005. 1. 4.부터 용인시 기흥구 U에서 고철 도소매업체인 ‘S’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20여 년간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T에게 S 사업자 명의의 사용을 요청하여 그 승낙을 받아 S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거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 거래대금도 S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고철 등에 대한 매출을 분산ㆍ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25.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71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S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S이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V 주식회사 등 18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813,020,66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S의 2009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S 관련)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26,547,97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S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6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W 관련 범행 피고인은 X에게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W’ 사업자 명의의 사용을 요청하여 그 승낙을 받아 W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거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 거래대금도 W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고철 등에 대한 매출을 분산ㆍ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23.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W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W이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Y 주식회사(이후 ‘Z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등 3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145,686,5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W의 2009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W 관련)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7,824,5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W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5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AA 관련 범행 피고인은 AB에게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AA’ 사업자 명의의 사용을 요청하여 그 승낙을 받아 AA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거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 거래대금도 AA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고철 등에 대한 매출을 분산ㆍ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26.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AA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A이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V 주식회사 등 7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535,481,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AA의 2010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A 관련)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16,279,2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AA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AD 관련 범행 피고인은 AB에게 AC(실제 운영자인 AB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AD’ 사업자 명의의 사용을 요청하여 그 승낙을 받아 AD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거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 거래대금도 AD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고철 등에 대한 매출을 분산ㆍ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25.경 안양시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A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D이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V 주식회사 등 6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439,812,8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AD의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D 관련)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6,962,8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AD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AE 관련 범행 피고인은 AF과 AG에게 부가가치세의 9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AG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AE’이라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거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 거래대금도 AE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고철 등에 대한 매출을 분산ㆍ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0. 4. 26.경 성남시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AE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E이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 사이에 V 주식회사 등 7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120,376,8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AE의 2010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E 관련)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54,475,8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AE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바. AK 관련 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고철 등에 대한 매출을 분산ㆍ은닉할 목적으로 수원과 화성 일원에서 고철업을 하며 20여년 간 알고 지낸 AH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사용할 사업자를 구해달라, 구해오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너와 내가 9대1의 비율로 나누어 갖자.’며 사업자 명의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AH은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지인인 AI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아 2012. 5. 10.경 AI 명의로 평택시 AJ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AK’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AK의 사업자등록증과 도장, 통장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AK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거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 거래대금도 AK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H과 공모하여, 2013. 1. 25.경 평택시 죽백6로 6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AK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K이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V 주식회사, AL, AM, AN, 주식회사 AO 등 19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977,585,8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AK의 2012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AP과의 공동범행 가. AQ 관련 AP은 평택시 AJ에서 고철업체인 ‘AQ’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AP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고철 등에 대한 매출을 분산ㆍ은닉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AP에게 AQ 명의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9%(부가가치세의 90%) 상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AQ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거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 거래대금도 AQ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하기로 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과 AP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0. 25.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AQ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Q이 2010. 7. 1.부터 2010. 9. 30.까지 사이에 V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49,322,840원의, Y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67,055,530원의, AR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84,193,940원의, 주식회사 AS에게 공급가액 111,772,200원의, AT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44,135,9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6,480,4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AQ의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Q 매출 관련)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92,232,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AQ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과 AP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0. 25.경 위 평택세무서에서 AQ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Q이 2010. 7. 1.부터 2010. 9. 30.까지 사이에 AA으로부터 공급가액 6,525,000원의, 주식회사 AU로부터 공급가액 50,274,560원의, AV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9,004,800원의, AT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6,306,2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2,110,560원의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AQ의 2010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Q 매입 관련)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9,864,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AQ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AW 관련 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P에 있는 (주)Q의 실제 운영자이고, AP은 사업자 명의를 AX으로 하여 화성시 AY, AZ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주)Q의 사업장 내 부지 일부를 빌려 고철 등 도매업을 하는 ‘AW’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AP은, 피고인의 고철 등 매출 내역에 대해 AP이 실제로 운영하는 AW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거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 거래대금도 AW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매출을 분산ㆍ은닉하고, 대신 AP은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AW 명의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금액의 90%(공급가액의 9%) 상당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P과 공모하여, 2013. 3. 5.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W이 BA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19,234,04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9,234,04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W 관련)의 연번 1~45번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0,988,74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45장을 발급하고, 2013. 2. 25.경 Q 사무실에서 사실은 AW이 BB으로부터 공급가액 98,977,715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8,977,715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W 관련)의 연번 46~59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8,313,56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2,651,075,5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 기재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2회 공판조서 중 B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8,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D), 조사종결보고서, D 2012년 소명자료, D 2013년 업체현황 매출, D 2014년 소명자료 매입 1. 고발서(첨부자료 포함) 2018고합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AP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 기재 1.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A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26, 27, 35, 36, 50, 55, 81, 84, 86, 91, 102, 120, 122, 131, 155, 156, 각 첨부자료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계정별원장 사본,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사본 1. 각 고발서(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B 또는 AP과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과 벌금형 필수적 병과) [죄수 관계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검사가 포괄일죄인 일부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나머지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여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 비록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기소의 공소장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누락된 것을 추가ㆍ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중 피고인이 2012. 9.경부터 2014. 7.경까지 B과 공모하여 D의 명의를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2017고합566) 다음, 나머지 피고인이 2009. 1.경부터 2013. 7.경까지 S, W, AA, AD, AE, AK, AQ, AW의 명의를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별도 기소하였다(2018고합245).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철강업체를 운영하면서 2009. 1.경부터 2014. 7.경까지 반복적으로 다른 사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거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위 각 사업체는 모두 철근 도․소매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업체로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행위는 모두 철근의 매입․매출에 관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가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고철 등을 유통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취득하기 위해 위 각 사업체의 운영자에게 제안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을 이용하여 저지른 각 범행도 나머지 범행과 그 방법, 태양이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근접하며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1,370,362,309원~3,425,905,773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이고,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이 고액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공판기일 진행 중 약 1년 8개월간 도주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병과되는 벌금형을 전부 납부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이 장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