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1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B은 국내에서 사이트 운영자, 관리자 등을 모집한 후 이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등 해외로 가 그곳에서 회원들이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아 이를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를 개설하여 국·내외 회원들에게 이를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캄보디아로 가서 위 C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는 직원들을 관리해주면 매월 300~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5. 11. 5.경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도착한 후 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컴퓨터 등 집기류를 마련한 후 총책인 B, 주간팀장인 D, 야간팀장인 E, 일반 직원인 F, G,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2015. 11. 13.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은 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지휘하고, D 등은 환전, 배당 등을 하며 회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D 등 직원들을 관리하며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환전을 위해 사이트 지정 계좌인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로 949,922,448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은행 계좌로 합계 23,559,180,922원을 입금 받은 후 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C 등 사이트 화면 캡처 1. 수사보고(공범 B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추징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급여 총액인 2,8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는 B이고, 피고인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장' 직함을 가지고 일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역시 B에게 고용되어 월 300~500만 원씩 총 2,8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통한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총 2,8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을 두고 이 사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이자 주범격인 B 등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급여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급여 상당액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경우 총 책임자인 B을 정점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인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단속을 피해 거점을 옮겨 다니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위 사이트 충전계좌 입금금액(별지 범죄일람표 참조)에서 알 수 있는 범행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자체의 설치·운영이나 자금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직함이나 실제로 담당한 업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전체 범죄조직 또는 전체 범행의 구도에서 하위에 있는 단순 가담자로 평가할 수도 없다. 과거 폭력 범죄나 사기죄 등 여러 가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도(증거기록 제505면) 2016. 7. 6. 캄보디아로 출국하였지만,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의사를 밝히고 2019. 7. 10. 자진 귀국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