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03:15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75.1km 지점을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측면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의 등화를 켜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C(22세)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봉고3 화물차를 수리비 약 2,238,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와 물적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6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3. 21:35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매장을 돌아다니며 다른 좌석에 있던 여성 손님들에게 다가가 횡설수설하며 안으려고 하는 등 행동을 하였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탁자를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업소에서 나갈 것을 부탁받자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업소에서 나가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니들이 뭘 아냐 씨발 것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누워 자신의 팔과 다리를 휘저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커피숍에서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3. 22:00경 제1항 기재 커피숍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소란 행위를 그만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했음에도 계속하여 위 경찰관을 상대로 시비를 걸며 재차 위 커피숍 내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순찰차에 탑승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공권력의 상징인 제복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여러 차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과정과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 경찰공무원이 몸에 손을 대지 말라면서 손을 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약 7년 전의 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및 부양상황,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트위터에 ‘E’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텔레그램 F(G)’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G’ 대화방에 접속하여 샘플 영상과 사진을 확인한 다음, D에게 10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3,51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시청, 다운로드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번호 H 내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D 상대, 금액별 판매영상물 확인 결과), 피의자 D가 판매한 음란물 일부에 대한 캡처사진, 사건번호 I 내사보고(본건 피혐의자 J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음란물개수가 많기는 하나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은 한 번의 행위로 소지하게 된 것이고, 수사 개시 이전에 자발적으로 해당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5:28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448번길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79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차량 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B(남, 63세)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우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D(남, 2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우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금 2,182,1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CD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어서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충돌로 인해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밀리고, 범퍼가 훼손될 정도로 충격이 상당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에 전달되는 충격을 통해 사고발생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고 이후의 정황(충돌 후 약 14초가량 가장자리 차선을 주행하는 차량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차선변경을 시도하지 않았고, 이후 30초가량 경과했을 때 피고인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다가 106초가량 경과했을 때 차량을 후진한 다음 차선을 변경하여 도주함)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이를 참조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05:02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대문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자치경찰단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제주시 B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대문을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가방을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보닛 위로 던지고, 순찰차의 운전석 쪽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한 다음, 오른발로 위 유리창에 설치된 플라스틱 선바이저를 1회 가격하여 시가미상의 위 선바이저를 깨뜨려 손괴한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 전과 외에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33

범죄사실(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8. 18:36경 D지구대 안에서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수갑을 느슨하게 조절하는 도중 갑자기 오른쪽 발로 위 E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가 1회에 그쳤고 그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17:52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F 앞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손으로 짚고 담장 위로 머리를 내밀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담 넘어가면 죽는다, 내가 어떤 놈인 줄 알고 까부냐”, “문 열어라 이 씨발년아 안 열면 죽여버린다”, “개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협박)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형법 제283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06:45경 부천시 B에 있는 'C' 돌침대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 가명)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범행모습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부위 및 추행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12: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만평네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 내지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에는 자전거를 탄 피해자 E(68세)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 앞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기록 58면) 1. 현장사진, 사고장면 캡쳐사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이륜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총 35,217,120원의 보험금이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장래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C에서, ‘손님들 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과 그 일행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는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하여 화가 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19:52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시간도 늦고 술도 하셨으니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경장 E에게 “씨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위 경장의 안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가장으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가령로 동부경찰서 앞 도로를 제주시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차와의 거리유지,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위해 서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1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0. 4.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제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만취운전 중 사고 후 도주까지 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20:4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때림’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새끼. 개씨발새끼.”라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라이터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4. 22:21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사천시 B 소재 C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4. 22:30경 경남 사천시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행한 음주운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내가 오늘 한 번 개아리를 틀어 볼까”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이후, 계속하여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사천경찰서 G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운전석 앞문, 뒷문을 각 1회 발로 걷어 차 운전석 앞문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843,640원의 들도록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리비 등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수리비를 변상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노면에 ‘일방통행’이 표시된 일방통행로이고,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24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 제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또한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던 점, 피해자는 충격 직후 멈추어 서서 다리를 굽히며 상체를 숙였고, 차량에 탄 피고인을 쳐다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충격을 인지하였음에도 잠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 장소를 떠났고, 달리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통증 여부를 물어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다리 및 골반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 약 2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단지 사고 직후 외관상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없거나 피해자가 제대로 거동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을 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2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고잔동’ 방면에서 ‘와동로3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99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0, 2002, 1999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더 나아가 비록 바로 발각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타인이 운전한 것처럼 꾸미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진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0:51경 피고인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43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창녕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위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문의를 하던 중 위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19:50경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업주 및 종업원을 때리고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가 다른 손님 등을 상대로 욕설을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장 E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대전지법 공주지원 2019고단101등) 사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알콜 클리닉을 다니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30. 22:5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30. 23:15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음주감지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감지에 불응하며 도주하려 하여 F로부터 제지를 받자, 몸을 뒤로 돌려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감지 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