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46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명예훼손)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의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광주 서구 C 3층 위 회사 사무실에서, "모 대리운전업을 하는 D이라는 몰상식한 분이 광주 서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공문서를 보냅니다. 공문서 보시고도 신고하신 분이 계시면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니 신중히 판단하시고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신고하는 D이와 같은 몰상식한 사람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E, F, G 등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팩스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본다. 가. 인정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른바 센터장(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람·업체를 관리하면서, 위 사람 등과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업무를 담당한다)으로서 대리운전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도 센터장으로서 'H'라는 상호의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옆·뒷면에 LED 전광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업체를 광고하였던 사실, '주식회사 B'의 본사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I'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였다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었던 사실, 위 행위에 대하여 '주식회사 I' 관계자인 J은 2011. 4. 2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13. 11. 22.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각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 역시 2014. 6. 2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2014. 6. 24. 광주 서부경찰서에 피고인을 '같은 혐의'로 진정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피해자의 진정서를 확인한 다음, 2014. 7. 2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건 처분결과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 뒤에 피해자의 진정서('진정인'란에는 피해자의 성만 기재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2014. 6. 24.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처분 일자 '2014. 6. 23.', 처분죄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처분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를 편철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대리운전업체 관계자에게 이를 팩스로 발송하였던 사실, ⑩ 피해자의 진정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8. 2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60. 11. 16. 선고 4293형상24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단지 'D'으로만 표시하였던 점, 피해자의 직업을 추측할 수 있는 '모 대리운전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해당 지역이나 상호, 직위, 직책 등은 전혀 기재하지 않은 점, 광주광역시의 경우,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이 센터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약 30명 정도이지만, 대리운전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은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700~800명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문서나 첨부서류만으로는 '모 대리운전업'이 센터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 또는 피해자의 성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가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8쪽)를 받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범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긴 하였지만, 이전 처분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만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취지의 민원 또는 진정을 제기할 소지가 있는 동종 업종 관계자에게 종전 수사결과 또는 법적 판단을 알리는 방법으로 '고소·고발 제기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몰상식한 사람'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긴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문서의 내용, 피고인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의 진정서와 처분결과 통지서까지 첨부하였던 점,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문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동종 업계 관계자에게 자신에 대한 처분결과를 알림과 동시에 고소·고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될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두에 "㈜B 광고차는 구조변경 및 특허취득으로 합법적인 차량입니다."라고 한 뒤, 말미에 "오늘도 고생하시는 사장님들 화이팅 하시게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할 의도였다면, 피해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특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 수 없도록 피해자 특정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