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0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남해제2지선고속도로 냉정분기점 방향 13.6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들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E이 운전하는 F 현대 5톤 트럭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그 자리에서 '머리, 가슴, 배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G, H, I, J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대형차량은 사고 발생시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주의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2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23. 22: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식탁에 마주앉아 차량 보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 식탁의자를 맞은편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23. 22: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식탁에 마주앉아 차량 보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진행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식탁의자를 식탁 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특수폭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다소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면서 식탁의자를 던졌으나, 주방 싱크대 쪽으로 던졌지 피해자를 향해 던지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남편 D이 적어도 '피고인이 식탁의자를 던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식탁의자를 던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8. 3. 13. 남편 D의 상해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식탁의자를 들어 던져서 도자기접시, 불판 등이 깨졌다'라고 진술한 후 2018. 5. 2.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식탁의자, 휴대용 버너, 도자기 그릇 등을 내 쪽으로 던져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5. 14. 경찰 조사에서 '식탁의자를 나를 향해 집어 던져 의자에 머리와 등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식탁의자를 던진 것은 기억이 나지만 맞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 사람을 향해서 던지지는 않은 것 같고, 내 쪽 비슷한 방향으로 던진 것 같다. 나를 향해서 던졌는데 나를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의자를 던진 방향, 피해자가 의자에 맞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점,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탁의자를 음식을 향해서 식탁 위로 던져서, (식탁의자에) 맞고 튕긴 그릇이나 음식 등이 몸에 튀었다. 피해자가 식탁의자에 직접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으므로, D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식탁 중앙의 음식을 향해 식탁의자를 던졌다면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식탁의 크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식탁의자를 던졌다면 피해자를 충분히 맞힐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의자에 맞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식탁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수협박에 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에게 식탁의자를 던졌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약 2년전 귀촌하여 이 사건 이전까지 육촌시동생인 피고인과 친밀하게 지내온 점, 피해자의 남편 D이 식탁에 함께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식탁의자를 던진 후 피고인의 뺨을 때리기도 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서 식탁의자를 식탁 위에 던진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행위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46킬로미터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봉고Ⅲ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고속도로 상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0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폐차 처리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할 수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도 모자라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 04:3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 C)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빌딩 소재 B에서, 2015. 7.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피해자 주 식회사 E(대표 C)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 소재 E에서 각각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원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학원 2곳의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 학원의 자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및 피해자 주식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1.경 불상지에서 3,5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K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0회에 걸쳐 합계 240,626,24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수금계좌 임의변경 피고인은 학원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피해자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13.경 B 수강생인 L으로부터 내신수업료 명목의 수강료 1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1회에 걸쳐 합계 111,944,128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 및 H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법인카드 임의사용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법인카드 7장(카드번호 P, Q, R, S, T, U, V)을 받아 소지하던 중, 위 법인카드를 어학원의 운영 등 위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19.경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W에서 35,400원을 결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1회에 걸쳐 합계 25,253,220원을 개인용도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명세, 수업료 입금현황, 거래명세서(E), 각 입금명세(E), 거래명세서(B), 각 입금명세(B) 1. 횡령금액요약서, A 원장 B 근무 중 급여 실수령액, 법인통장에서 이체한 금액 중 회사경비로 사용한 내역, 내신수업료 관련 백업자료(학생등록 현황), 2018년 1월 법인통장에서 이체한 내역 1. B 법인통장 내역(증거목록 순번 24), E 법인통장 내역(증거목록 순번 25) 1. E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0), 카드결제내역 정리(증거목록 순번 31) 1. 고소인 측 제출 범죄일람표 1 내지 5(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40), 피의자 측 제출 내신수업료 개인통장 입금분(증거목록 순번 41) 1. 계좌정보 등 정리(증거목록 순번 44), 법인통장 피의자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5) 1. 수사보고(어학원 법인명의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및 피의자 개인명의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측 범죄일람표 최종 수정분 제출) 1. 고소인 측 제출 피해내역 요약서(최종, 증거목록 순번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및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각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3억 7,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2억 7,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지 급받을 퇴직금과 상계처리 하기로 하거나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12: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다른 직장 동료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너 같은 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음.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함 ◯ 불리한 정상 : 범행 이후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를 보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7.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6. 04:40경 포천시 B에 있는 C(남, 39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택시를 불러 시발놈아", "시발", "아이 시발", "좆같네, 진짜"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계산대에 있는 포스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 진열대에 있는 음료수와 과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피해자 C(남, 39세) 운영의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포스기와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와 과자 등을 그곳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6. 16. 04:53경 포천시 B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발로 물건을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여, 26세), 순경 H(남, 34세)이 4차선 도로를 배회하며 고함을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과 위 H에게 "시발새끼들아", "개좆같은 것들이", "야 덤벼", "좆같은 새끼들"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H의 몸과 다리를 수회 걷어찬 후 위 H의 발을 걸어 넘어트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팔을 꺾고 위 G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순경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순경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인 순경 G(여, 26세), 순경 H(남, 34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 고자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시발새끼들아", "개좆같은 것들이", "야 덤벼", "좆같은 새끼들", "내가 괜히 군복 입은 게 아니야", "야이 시발새끼야!", "나 잡지마, 니가 뭔데 나를 잡아, 시발", "여자는 꺼져"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수사보고(D편의점 업주 참고인 C 상대),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G 상대),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H 상대) 1. 편의점 내부 촬영사진, 피해자 H의 피해 부위 사진, 편의점 내부 CCTV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집행유예 취소결정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계속하여 실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편의점의 운영자이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성4.5톤플러스카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6: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장하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26.3km지점에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뉴그랜저XG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이 왼쪽으로 회전하여 오른쪽 측면이 중앙분리대에 충격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뉴그랜저XG 뉴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3,469,3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떠났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을 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은 왼쪽으로 회전하여 중앙분리대와 충격을 한 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교통사고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을 지나던 차량이 갑자기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와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수신호를 하는 것도 본 후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를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요금소에서 갓길에 정차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기도 하였는바,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사본, 입금표(견적비 및 보관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 피해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회전을 하여 중앙분리대에 충돌한 큰 사고였고,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와 형사합의되었거나,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변제가 된 바가 없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의 공제보험으로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다행히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4:25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례 우체국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주차중인 불상의 무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토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 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나는 그 시점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특히 검사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제출(내용이 완전히 동일함)한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당시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은 부득이했고, 또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왕복 2차로 도로를 도식화하고 이에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행방향을 나타낸 결과는 우측과 같다. 여기에 위 영상으로 알 수 있는 당시 통행 상 황을 먼저 피고인 진행 방향 기준에서 보면, 이 사건 사고 지점(별표가 있는 곳, 이하 'A 지점'이라 한다)에 이르기 직 전 위치(왼쪽 위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는 곳, 이하 'B 지점'이라 한다)의 양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특히 오른편에 주차된 차로 인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중앙선 침범 여부를 떠나 차량 두 대가 동시에 해당 위치를 지나갈 수는 없었다. 즉, 서로 마주보는 방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B 지점을 지나고자 하는 두 명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명의 운전자는 반드시 다른 한 명의 운전자가 B 지점을 완전히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중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 진행 방향 기준에서도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직전 위치(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는 곳, 이하 'C 지점'이라 한다)의 오른편에 주차된 차가 있었다. 다만 위 차는 인도에 걸쳐서 주차된 상황이었으므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C 지점을 지나기 위해서 반드시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지까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무렵 중앙선을 침범하여 B 지점을 통과하기 시작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는 이미 B 지점을 거의 다 통과하였고, 차량의 진행 방향과 속도 등에 비추어볼 때 이후에는 자신이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오른편 차로를 통해 차량을 운전하려고 시도하였던 중으로 보인다(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B 지점의 중간 이상에 이르고 난 뒤에야 C 지점에 진입하였고, 당시 역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B 지점은 중앙선 침범 여부를 떠나 차량 두 대가 동시에 해당 위치를 지나갈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군가는 B 지점에서 마주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대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B 지점에 훨씬 먼저 진입한 사람은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후진을 하여야 한다거나 그 이전에 아예 B 지점 바깥에서 한참 피해자를 위해 대기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B 지점을 지난 피고인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해주었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전제 하에)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위 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00:05경 논산시 시민로210번길9에 있는 '논산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감자탕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공주시 B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C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0:05경 공주시 B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C휴게소를 위 휴게소 진입로 방면에서 출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휴게소에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화물차가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정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휴게소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C호에 있는 (사)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공인중개사 교육 등 관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5. 10.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10. 임금 1,454,860원, 2013. 11.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 합계 8,118,580원(매월 3,332,860원), 2014. 1.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 합계 52,604,040원(매월 4,383,670원), 2015. 1.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임금 합계 37,325,218 원(매월 2,143,678원) 총 임금 합계 98,047,8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5. 10.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972,9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D 회규집, 임직원 급여조견표 1. 'G 오피스텔 신축공사 분양대행 업무에 관한 건' 등 진정인 작성 공문 12부, 2015 D 감사업무 편람(제출자료), 대전지부장 변경에 관한 건' 공문 등 진정인 작성 공문 15건, 위임장(E), 불기소이유통지서(부산 동부지청 2015형제8797호), 국회의원 H의원실 요구자료,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책기획특별위원회 겸 이사회 회의개최 공문, 11월 실무 등 연구교육 실시 계획안 1. 협회정관, 급여규정, 인사규정, 직제규정, 사령장, 임용장, 명함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서약서 및 공문 등 자료 제출), 공문 작성 등 일자별 정리표, 서약서 및 관련 공문 15부, 위임장 등 1. 수사보고서(진정인 E, 업무분장표 제출), 업무분장표 1. 업무 관련 이메일 수발신 내역, 업무 관련 국토교통부 외 각 지자체 및 대내 관련 내역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 활동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향후 직제에 맞게 정상화시켜주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같은 시기 (사)D(이하 '협회')에서 근무한 F의 법정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E이 '대외 업무 일부만 했다', '교육 관련 공문 중 80%를 처리했다', 'E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여 E의 근로제공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E 채용 당시 정식으로 사령장, 임용장까지 발급한 점, 국회,국토교통부, 법원 등 각종 기관으로부터의 의견 및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업무는 모두 E 주도한 점, E이 기안한 각종의 문서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사무처장으로 고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육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협회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를 상대로 한 교육이 협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E이 교육 사업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하고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여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회비 납부 회원이 적고 교육사업 부진으로 협회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은 악의적인 체불이 아니라 경영상 이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7. 12. 00:54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백야길 16-3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영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으로 와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자, 같은 날 01:1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경찰 왔어. 그럼 나 음주로 걸리는 거야?", "응 경찰 왔어"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할 테니 경찰관에게 운전했다고 하지 마라. 경찰관이 물어보면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함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내가 운전하지 않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리한 핸들 조작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B을 도피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통신자료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 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마치 운전자인 것처럼 자처하도록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 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5. 23:00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53-1에 있는 '풍어해물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 1.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흥덕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흥덕IC를 통하여 위 고속도로를 반대차로를 이용하여 역방향으로 진입한 후 계속하여 수원시 영통구 하동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 1.2km 지점을 흥덕IC 방면에서 광교IC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고속도로를 광교IC 방면에서 흥덕IC 방면으로 하행선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의 타박상,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파열,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사고현장사진 1. CCTV영상 CD 1. 약제검사결과지,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고속도로에서의 역주행)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한 후 계속하여 위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며,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한 점에서 일반적인 중앙선침범 사고보다도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 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