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광산구 비아동 산 11번지에 위치한 국방부 소유 임야가 조만간 공매로 나온다. 6억 4,000만 원이면 이 땅을 공매 받을 수 있다. 2018. 3. 중순경까지 공매를 받지 못하면 2018. 3. 31.까지 공매대금을 되돌려주겠다. 국방부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국방부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공매를 받을 확실한 보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경 현금 2억 원을 교부받고, 2018. 1. 11.경 피고인의 처제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4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G의 각 진술기재 1. 이체결과확인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6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방부 소유 부지를 싸게 공매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경제적 곤궁에 처하였었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보상해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호텔'의 지배인으로서 미성년자 출입 제한 조치 등 위 호텔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 20:13경 대실료 9만원을 받고 위 호텔 C호실에 청소년인 D(여, 18세)을 E(남, 20세)과 함께 입실시켜 이성혼숙하게 함으로써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민영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5. 20: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순대국집 앞에서, 피해자 D(33세)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첨부/신상정보등록서 첨부)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 02: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770만 원을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그가 구입하는 E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액 1,77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014. 1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근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D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재산범죄 전과를 포함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 앞 도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100m가량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기관 앞 도로까지 1km가량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2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물을 뿌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화가 나, 순경 E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너거 엄마 보지 2개다 개새끼야 보지 좆 빨아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1)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의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어 뚜렷한 공권력 경시의 성향이 엿보이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경찰관이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5.경 대전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E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과 소주병, 접시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에서 소란 행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경찰 새끼들이 나한테 왜 그러나, 어이가 없네."라고 하면서 오른팔로 위 G의 목을 밀치고, 머리로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을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C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을 위 주점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H(27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팔꿈치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내역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단순히 재물손괴 범행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정복을 착용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더 나아가 이를 말리던 피해 업주와 손님까지 마구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일련의 범행내용,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C,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돈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주류유통업체에 다니며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직장동료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6:30경 경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아산시 E 공사현장에서 펌프카 설치 문제로 공사현장 직원과 싸워 입건된 형사사건과 관련한 합의금을 대납해 줄 것처럼 이야기 하다가 다시 합의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오후에 다시 논의해 보자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오후경 지인인 F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합의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사무실에 나오라고 한 뒤, 같은 날 19:30경 위 사무실로 나온 피해자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19cm) 1자루를 오른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씹할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 손을 붙잡으면서 진정하라고 말을 하였으나 공격하려고 하여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문 밖으로 밀쳐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칼을 쥔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식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두르자 이를 본 피해자가 왼 손으로 칼을 막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본 G, F로부터 제지당하여 칼을 손에서 놓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1. 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CCTV 녹화장면 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과 범행 도구,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1.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8. 03:0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XXX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음식 등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16. 04: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선장로 46번길에 있는 군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189 피고인은 2019. 8. 26. 14:1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974 피고인은 2019. 8. 23. 16:00경 부산 중구 구덕로 1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남포역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사진 3매, 사진 12매 2019고단4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 의율 가부에 관하여], 판결문 8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포함하여 법정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5조를 해당법조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스마트폰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01:3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지층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위 D, E, F, 피해자 G(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와 F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친구끼리 왜 그러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과 치료일수 미상의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언행에 격분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구타하여 치아가 2개가 파절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당시 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2016. 10. 13.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하였으며, 장기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4:1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확인서, 채혈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건관련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6. 04:19경 안산시 상록구 D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뒤따라 온 피해자 F(26세)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 재활용센터 앞 교차로에서 C빌라 쪽에서 장안동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서 위 승용차가 통행하고 있던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나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차로 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이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그대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20:57경 여주시 B 앞 도로를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6.경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6.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5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53, 2019고정111(병합), 2019고단165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김수현(공판)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소재한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주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3,851,0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알루미늄주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2.경부터 2018. 7. 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92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13,444,5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G,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J, X, K, M, N, Y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2017년 특근수당,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잔업내역, 퇴직금계산, 퇴직금 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가.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나.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3억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3명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공소기각 부분),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는 체당금이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소재한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주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부터 2018.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423,058원, 2012. 7. 1.부터 2018.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719,2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주)F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주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1.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110,286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2019. 6. 21., 2019. 8. 19., 2019. 10. 8. 피고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B, C,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2007.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21:39경 파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3진아웃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그 중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이다), 특히 2017. 3. 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2019. 6. 5.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26%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판사 장한홍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4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5. 03:0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속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100,000원), 맥주 5병(25,000원), 과일안주(30,000원) 등 155,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고, 노래방비 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현금이 없다며 신고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을 촬영한 사진 첨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편취하고,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죄책이 중하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값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해 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4층, 연면적 758.28제곱미터의 공동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에서 경계벽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 3층, 4층의 각 1가구를 각 8가구로 나누어 총 21가구를 증설하여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관련자료,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비교적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0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중고거래 사이트인 'B'를 통해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허위 판매글에 올릴 물품 사진을 찾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판매글에 '상담도 친절하고 배송이 빠르다'는 거래 후기 댓글을 달아 구매자들을 안심시켜 거래를 유도하고, 친구인 C로부터 계좌를 빌려 매매대금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중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20.경 위 B 사이트에 아이폰 S6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 E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5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2.경 시흥시 F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20세)이 피고인에게 '헤드락'을 걸며 장난을 치자 순간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 및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K, L, M, N, O, P, Q의 각 진정서 1.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거래내역, A R대화내역, SR대화내역,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 회신, R대화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물품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거나,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물품사기 범행의 피해자 T, U, V, L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물품사기의 피해자들 중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C을 통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C에게 합의 비용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4:08경 양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보다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이라고 오해하여 화가 나 "살인이 왜 일어나는지 알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5cm)를 들고 1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좇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집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