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32

범죄사실 1.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7. 8. 21. 1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약 25년 전에 피해자 D(77세)의 소개로 갔던 다방에서 2,4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6cm, 전체 길이 16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이며 "4,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인천 부평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에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11. 13. 08:00경 위 'F'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1. 13. 12:30경 위 'F'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내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기록 제27쪽) 1. 사진(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거나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 주요한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 금액에 관한 장부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대체로 명확히 진술하면서도, 2017. 8. 21. 10:00경 위 C약국 앞에서 돈을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기억이 뚜렷하지 아니한 듯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장부상으로 그 날 피고인에게 3만 원을 준 것으로 나와 있다고 진술하였고, 3만 원을 한 번에 준 것인지, 두 번에 걸쳐서 준 것인지는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7. 8. 21. 오전에 위 'F'으로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여 무서운 마음에 1만 원을 먼저 주었고, 사무실에 단 둘이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피고인과 함께 위 C약국 앞으로 나왔으며, 그 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칼을 꺼내들고 "4,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그 당시에 고함을 치면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칼을 집어넣었고,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이 위 'F'으로 다시 찾아와 시끄럽게 하여 2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제출한 장부 사본에 2017. 8. 21.자로 3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나이 및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의 소실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이 실체 진실에 더 부합한다고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한 후 심리적인 외포 상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긍정적: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나. 제2, 3범죄(특수공갈 및 공갈미수) 특수공갈죄에 대하여는 2018. 8. 15.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기로 하고,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일부 범행의 경우 다용도 칼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범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고령으로서 피고인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보이고, 피고인은 오래 전 피해자의 소개로 다방에 출입하게 되면서 자신이 스스로 지출한 돈을 변제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8회 공판기일 이후 이 사건 공판 과정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공시송달 절차를 통하여 공판이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피해 금액은 4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내용에 비하여 실질적인 공갈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는 1999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고,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