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7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88.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0.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2005. 8. 15. 특별감형(징역 20년)된 후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1. 3. 27. 그 형기가 종료된 사람이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6. 22. 00:00경 춘천시 C아파트 뒤편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E를 건너 F 방면으로 강변도로를 걸으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뚝방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그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물에 빠뜨려 죽여버리겠다, 다음날 신문 같은 거에 알몸사체로 강물에 있는 걸로 발견되고 싶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그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오른쪽팔 등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34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과 방범창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미상)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자른 후 1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옷으로 그녀의 양손을 뒤로 묶고 눈을 가린 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에 위 팬티를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한 다음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면서 가슴과 음부에 위 가위를 들이대고 '신고하면 사진을 전 국민이 다 알도록 퍼뜨리겠다, 가슴을 잘라 버릴까'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곳에 있던 화장품 용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뺐다를 수십 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속칭 '묻지마'식 변태적인 간음행위를 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성행·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5항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년 6월 이상 21년 9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노상이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나 도구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상해를 입게 하고,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가학적·변태적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실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복역 중 특별감형을 받아 출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