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6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M에서 'N'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기 매매업을 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의 직원들은 중고휴대전화기 판매점 등을 돌아다니며 장물을 포함하여 중고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의 직원들이 매입해온 장물이 포함되어 있는 중고휴대전화기를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매달 발생하는 수익 중 공금으로 사용할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35퍼센트는 피고인 A, 65퍼센트는 피고인 B, 피고인 C 등 직원들이 각자 한달 동안 매입한 휴대전화기에서 발생한 이익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8. 13.경 O 사무실에서, 'O'로부터 그 판매자의 인적사항 및 매입하는 중고휴대전화기의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당시 P가 분실한 장물인 시가 968,000원 상당의 LG-F240L 휴대전화기 1대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1.경부터 2014.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11,727,600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전화기 13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중고휴대전화기 매매업자로부터 그 판매자의 인적사항 및 매입하는 중고휴대전화기의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당시 Q 이 분실한 장물인 시가 968,000원 상당의 LG-F240L 휴대전화기 1대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6,870,600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전화기 7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도봉구 R에서 'S'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매매업을 하면서 피고인 D 중고휴대전화기 판매점을 돌아다니며 장물을 포함하여 중고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사무실에 상주하며 사무실에 찾아온 휴대전화기 판매업자들로부터 장물을 포함하여 중고휴대전화기를 매입, 판매하고, 피고인 D이 매입해온 장물이 포함되어 있는 중고휴대전화기를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매달 발생하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1. 30.경 서울 도봉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불상의 중고휴대폰 매매업자로부터 그 판매자의 인적사항 및 매입하는 중고휴대전화기의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당시 이 분실한 장물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SHW-M250S 휴대전화기 1대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8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9,084,200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전화기 11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휴대전화기(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기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실·도난신고가 등록되어 되어 있거나 명의가 도용된 사실, 피고인들이 위 각 휴대전화기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휴대전화기들 중 일부는 장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들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도 이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들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휴대전화기들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휴대전화기들 중 다음의 휴대전화기들은 장물로 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 휴대전화기는 피고인 A, C이 'O'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이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휴대전화 판매점은 피해자 P가 운영하는 매장인 점, P도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 C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휴대전화기는 장물로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2 순번 7 기재 휴대전화기에 관하여, 피해자 U의 손자인 V 이 이 법정에서 위 휴대전화기는 당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던 자신이 할머니인 피해자 U의 명의로 개통한 후 사용하다가 피고인 D에게 중고폰 시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고 판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4. 7. 1. 워 휴대전화기에 대한 분실·도난신고 등록이 해제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휴대전화기는 장물로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2 순번 10, 11, 12 기재 각 휴대전화기에 관하여, 피해자 W의 아들 이자 피해자 X의 형인 Y가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들 명의의 위 휴대전화기들을 실제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고, 자신이 위 휴대전화기들을 피고인 D, E에게 판매하였으며, 휴대전화 판매 수수료를 차감 당하지 않기 위하여 판매 후 일단 분실신고를 했다가 추후 해제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D, E 위 휴대전화기들을 매입한 이후에 각 분실신고 등록이 이루어졌고, 2014. 6. 13. 및 같은달 20.경각 분실신고 등록이 해제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휴대전화기들도 장물로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2 순번 17 기재 휴대전화기에 관하여, 피해자 Z이 이 법정에서 그의 어머니가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던 중 마을버스에서 분실하여 분실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후 마을버스 기사의 도움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찾아 계속 사용하였다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새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반납하였는데, 분실신고 등록을 해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휴대전화기도 역시 장물로 보기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나 직원이 가족이나 지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 수수료를 차감 당하지 않기 위하여 분실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휴대전화 사용자가 분실 후 휴대전화기를 찾고도 분실·도난신고 등록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 등 휴대전화기에 대한 분실·도난신고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장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범죄일람표 1 순번 5, 6 기재 각 휴대전화기에 관하여 명의자인 AA 자신은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거나 분실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나 아들 AB이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범죄일람표 1 순번 7 기재 휴대전화기에 관하여 명의자 AC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와의 전화통화에서 2013. 11.경 지인과 함께 대리점에 가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이를 사용하거나 분실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범죄일람표 2 순번 13 기재 휴대전화기에 관하여 피해자 AD은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하던 친구인 AE 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있고, 그 후 AE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었으나 나중에 다시 AE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였고, 분실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2014. 7. 23.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2014. 5. 19. 범죄일람표 1 순번 10 기재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2014. 6. 20.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18 기재 각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2014. 6. 28.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2014. 6. 30. 범죄일람표 2 순번 6 기재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각 분실·도난신고 등록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위 가항 기재 휴대전화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휴대전화기들에 관하여 보더라도 상당수의 휴대전화기들이 장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들을 매입하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의 "분실·도난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도난 여부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휴대전화기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 10, 11, 13 기재 각 휴대전화기 및 범죄일람표 2 순번 3, 4, 7, 10, 11, 12, 13, 15, 18 기재 각 휴대전화기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위 각 휴대전화기를 각 매입한 당시까지 분실·도난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워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분실·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라. 이 사건 휴대전화기들 중에는 범죄일람표 2 순번 9 기재 휴대전화기 등 장물임이 확인되는 휴대전화기가 있고, 피고인들이 매입할 당시 이미 분실·도난신고가 등록되어 있었던 휴대전화기들도 있으나, 피고인들이 취급한 중고 휴대전화기의 수에 비추어 위 휴대전화기들의 수가 극히 소수인 점, 피고인들이 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하여 이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고, 통상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도 분실·도난 조회를 한 후 고객 등이 가져온 중고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휴대전화기들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판매자의 인적사항 및 매입하는 중고 휴대전화기의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위 라. 항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도 이 사건 휴대전화기들을 취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A은 "N"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기 매매업을 하면서 매입일자, 휴대전화기의 모델, 일련번호, 매입가격, 매입처, 판매일자, 판매가격, 휴대전화기의 파손 여부 등 특이사항 등을 일일이 기재한 거래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사. 피고인들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들을 구입한 가격이나 판매한 가격, 이로 인한 수익 등에 비추어 장물인 점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