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병원에서 알코올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6: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언니, 나 언니 가슴 한번 만져보면 안 돼?"라고 말하며 손을 피 해자가 입고 있는 옷 안 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갑자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만지며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 녹취서 1부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B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B은 D병원에서 알코올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B은 2018. 8. 23. 위 병원에 내원하여(B은 당시 2주 간격으로 정기 진료를 받고 있었고, 2018. 8. 23.은 정기 진료를 받는 날이었다) '2주 전에 피고인이 병원에 왔다가(피고인도 2018. 8. 10.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 다음에 금요일(2018. 8. 17.)에 집에 놀러 와서 술 먹고 취해서 B을 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B은 2018. 8. 24.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지난주에 성추행 당한 이후 계속해서 불안, 초조, 자살충동이 발생하였고, 전화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사과를 못 받으니까 더 화가 나서 오늘 경찰서에 가서 고소할 예정이다.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서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B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에 본원 입원한 상태로, B이 병원에 반복하여 피고인의 내원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B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B은 2018. 8. 2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 그만 먹어라, 너 취했다'라고 하자 '나 안 취했다'면서 갑자기 돌변하더니 '언니, 나 언니 가슴 한 번 만져보면 안 되냐'며 3번 묻고, 대답할 틈도 없이 잽싸게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손을 바지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만졌다. 그리고 입술로 피해자의 뺨에 진하게, 소름끼치게 뽀뽀를 하였다.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얼음이 되었다. 피고인은 강아지의 목을 잡고 막 돌리더니 피해자에게 '옷 입혀 줘'라고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입혀 주었다. 피고인은 '여자끼리 어떠냐. 더우니까 벗겠다.'라며 옷을 벗은 상태였고, 많이 취했는지 몸을 비틀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B은 2018. 9. 9.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 만지면 안 돼요?'라고 하는데 무서웠다. 당시에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바닥에서 자기 몸을 이끌고 와서 손으로 빠르게 만졌고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일으키면서 '너 무서워죽겠어'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했다. 피고인을 일으켜서 가라고 했고, 바지를 입혀 주고, 신발을 신겨주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B은 2019. 1. 23.(수사기록 118쪽 CD의 기재 등에 비추어볼 때, 수사기록 100쪽의 '2018. 1. 23.'은 '2019. 1. 23.'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빨간 소주 두 병과 맥주를 사와서 술을 마시다가 눈이 풀려서는 '가슴한번 만져 봐도 돼요? 만질게요. 한 번만 만질게요. 만질게요.'라고 했고, 순간적으로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밑에도 손을 넣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가라. 너 무섭다. 가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바지를 입혀달라고 해서 입혀 주고 신발을 신겨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B은 2019. 5. 22.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빨간 소주 2병과 맥주를 사 가지고 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언니, 나 가슴 한 번만 만지면 안 돼?'라고 세 번 외 치고 주저앉더니 다시 일어서는 순간에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안쪽으로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산일 등으로 인하여 피해에 관하여 일부 혼동하는 면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B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료기록의 상담내역과도 부합한다.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B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B은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적이 없으며, B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결과에서도 거짓반응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8) 한편 피고인은 2018. 9. 1.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B의 집에 놀러가서 거실 겸 안방에서 작은 밥상을 깔아놓고 마주앉아 술을 마셨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영화를 보는데 B이 편하게 입으라며 바지 하나를 줘서 옷을 갈아입고 윗옷도 하나 달라고 했는데 여자끼리 어떠냐며 벗고 있으라고 해서 티셔츠를 벗고 런닝만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B의 집에 가기 전에 소주 반병을 마셨고, B의 집 안에서는 소주 2명을 마셨다. 피고인은 조금 취한 상태였고, B도 조금 취하여 계속 피고인을 E라고 불렀다. 평소 소주 3병정도 먹는데 만취가 되면 필름이 끊긴다. 그래서 알코올 치료도 받는 것이다. B의 집에서 나와서 또 술에 졌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2018. 8. 18. D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피고인은 범행 다음 날 새벽인 2018. 8. 18. 05:12경 만취상태로 D병원에 스스로 찾아가 입원하였다(수사기록 72쪽).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기억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을 보일 때도 있는 점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10) B은 판시 피해 당시 알콜의 의존증후군 외에도 F410^00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F311^^00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등을 앓고 있었지만, 망상장애로 진단받은 병력은 없다. 이 법원의 의사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망상증상'은 '정신병적 증상'의 한 가지 유형이므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심한 우울증 및 조증' 진단이나 '공황장애' 진단에는 망상증세가 동반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는 점, 판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초범), 건강상태(알콜의 의 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으며, 위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