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C에게 소개해준 피해자 D(61세, 남)과 C이 2014. 6. 22.경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유부남이고 초등학교 교사인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C을 강간한 것처럼 피해자의 직장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B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피고인과 C이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C,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B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했다는 연락을 하고 2014. 7. 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C, B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불러세우고 피고인은 곧바로 그 자리에 합류한 다음, C은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 나를 성폭행한 것을 학교와 집에 알리겠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과 B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합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였으며,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4. 7. 6.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C, B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C이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9. 5.경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갈(공동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있음)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금액도 그다지 심각한 정도는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주요 기능을 담당한 C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3.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3. 0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초등학교 앞 길거리에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 C(여, 21세)이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일어서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유 :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 리모텔링 공사현장의 책임자이고, 피해자 D(56세)는 위 공사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23:00경 안동시 E에 있는 F 2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시퇴근을 시켜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건 방지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부산 C에 있는 D맹학교 고등부 3학년 1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었고, 피해자 E은 전맹 수준의 시각장애 1급 및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같은 학교 3학년 2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었다. 1. 2013. 일자불상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 여름의 13:15경 위 D맹학교 1층에 있는 전기치료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19세)에게 "만져도 되냐"고 말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2.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피해자를 위 D맹학교 4층에 있는 침구실습실로 따라오게 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져도 되냐"고 말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3. 2013. 8. 24. 범행 피고인은 2013. 8. 24. 17:30경 2항 기재 장소로 피해자를 따라오게 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 및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D맹학교 선도위원회 회의록, 성폭력상담일지, 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 등, 2013 제4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1. 수사보고 - 현장 촬영사진 관련 1. 문자내역 1. 심리학적 평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2013. 일자불상 여름경 및 2013. 8. 24.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2013. 7.경 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3.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판시 제1, 3의 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1, 3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 및 1/3인 징역 1년을 각 합산) [집행유예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범행의 횟수도 여러 번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274] 피고인은 2014. 5. 25. 02:00 무렵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집에서 초등학교 선배 C로부터 방을 얻어 살기 위하여 도배 작업을 하다가 C이 "빨리 좀 해라."라고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C의 머리를 1회 때려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080] 피고인은 2014. 4. 11. 20:10 무렵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E가 안주로 가져다준 생선찌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의 안쪽 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카터칼(전체길이 14cm, 칼날길이 5cm)를 꺼내어 칼날을 모두 뽑아 올린 후 그 칼날을 E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범행현장 및 상처 사진,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해자 C,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2014. 5. 22.자 상해 및 2014. 5. 27.자 재물손괴 범행으로 약식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21: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동기들과 회식 중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있다 뒤로 넘어가 식당 바닥에 넘어지자 위 D에게 등받이 없는 의자를 놓아 피고인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이 잘못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말하며 60세가 다 되어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피해 그곳 주방 쪽에 피해 있던 위 D에게 쫓아가 때리려고 하다 이를 말리는 피고인 일행 등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위 의자가 떨어지면서 위 D의 좌측 무릎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뒤로 밀치고, 또한 피고인과 위 D의 싸움을 말리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6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뒤로 밀쳐지던 D과 함께 약 2-3m 뒤로 밀쳐지면서 그곳 냉장고에 부딪혀 식당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앞 노상으로 와 택시를 잡으려고 하였고 이를 본 위 식당의 동업자인 피해자 G(57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소리를 들은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저지하자 손날로 피해자 G의 목을 아래에서 위로 쳐 도로바닥에 넘어뜨려 바닥에 이빨이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팔이음뼈 부분의 염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2쪽, 1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3명이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식당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해자 C는 피고인들의 계모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10.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B는 "아파트를 새로 샀는데 그 전에 살던 빌라가 팔리지 않아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 집이 융자가 1억 원이 들어있어서 전세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그 1억 원을 갚고 전세를 주면 2013. 12.까지 돈을 갚아주겠으니 1억 3천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 연말에 전 계모인 E으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나중에 그 돈으로라도 대신해서 갚아주겠다. 그리고 돈을 갚을 때까지 형제들이 50만 원씩 분담하여 100만 원의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E으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갚을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미 다수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약 2억 원 상당의 대출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경 피고인 A 명의의 F조합 예금 계좌로 1억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당시 피고인 A가 고소인 C에게 1억 3천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월 100만 원씩 4~5회 가량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과 G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면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사기죄에서 재산상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도7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2013. 4. 30. G에게 2억 6,500만 원을 송금하고 G은 C에게 이중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고 C는 2013. 5. 27. 피고인 A에게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10. 피해자, G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G에게 1억 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들과 G은 부자관계이고 고소인 C는 G의 배우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재산상 피해자는 G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은 G과 직계혈족 관계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2:25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 남편 C가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중 음주운전자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C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면서 수갑을 사용하려 하자, F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F의 조끼와 왼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F의 다리 부분을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및 검거경위), 사진, 피의자 A 범행장면 영상 캡쳐,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남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던 점, 다만, 이 사건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신의 남편을 현행범체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교사임에도 201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4. 19. 재물손괴 등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2세)은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8. 02:00경 대전 중구 유천동 버드내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 인해 친구와 다투게 되었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셔츠를 찢고,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9. 01:00경 대전 서구 D, 101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선풍기를 바닥에 던진 후 파손된 선풍기의 밑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19인치 모니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8.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회식 중인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회식 자리에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대화내용) 1. C,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2014. 10. 18.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판시 2014. 8. 9.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판시 2013. 9. 28.자 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험한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 등에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본건 범행이 3회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66

범죄사실 1. 흉기 휴대 협박 피고인은 2012. 10. 22. 14:30경 서울 송파구 C학교 후문과 인접한 자신의 주거지 건물 담장 안쪽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cm)를 들고 담장 밖 도로를 향하여 몸을 내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 중인 피해자 D(여, 10세)를 향하여 위 과도를 휘두르며 "너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10. 22. 15:30경 위 주거지 건물 입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하교 중인 C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를 향하여 성기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니,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과정에 대하여 대체로 기억하는 등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45조 판시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피고인이 10세밖에 되지 않는 어린 학생에게 과도를 휘두르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충격적인 고통을 안겨주었고,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큰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범행을 일으키고, 공로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등 범행의 태양이나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범행을 일으켰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 동네에서 이사 갈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도를 휘두르기는 했으나 살상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공연음란의 범행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참작할 점이 있다. 협박범죄 양형기준 제4유형의 기본영역으로 권고형량은 6월~1년6월에 해당하고, 집행유예의 주요긍정사유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반긍정사유로서 진지한 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02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8. 26. 15:54경 부산 서구 아미동 해돋이로 237-3에 있는 아미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던 D 134번 시내버스 내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34세)에게 갑자기 "너 가방 열어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C을 상대로 사건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E(56세)이 목격사실에 대해 진술하려고 하자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쪽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순경 H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G과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G의 가슴을 3회 가량 때리고, H에게 "씹할 년이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H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6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C, E,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1:40경 서귀포시 B에서 동거하던 C(여, 58세)와 식사 준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봉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 진료기록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쇠파이프 길이와 두께에 대하여)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의 기재 1. 의사 D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1. 3. 29. 마산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2017. 11. 말경부터 동거하던 중 4개월도 되지 아니한 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봉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여 2015.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3. 23:30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후 자신의 E 포터 화물차량을 타고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하며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붙잡자, '다친다, 죽는다, 비켜라'라고 말하며 위 화물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약 1~2m가량 위 화물차량에 매단 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3. 23: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중곡육교 사거리 교차로를 고현주공아파트 쪽에서 중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소나타 차량의 앞범퍼 좌측면을 위 포터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소나타 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그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H(여, 38세) 운전의 I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세불명의 목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370,223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406,28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3.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거제시 고현동 소재 고현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곡육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4년 2월 10일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동기나 경위 등에 특별한 참작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특수폭행과 교통사고 후 도주 등 비교적 중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와 무면허운전 등의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보험 차량이어서 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1세, 지적장애 3급)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D과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일자리를 구하러 가면 피해자의 지적장애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고, 기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D은 2012. 7. 3. 19:00경 진주시 E중학교 운동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D은 이에 가세하여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 F과 공동하여 2012. 7. 4. 10:00경 진주시 G모텔 305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D, F과 공동하여 같은 날 19:00경 진주시 H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같은 날 22:00경 위 G모텔 305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또다시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다음 날 20:00경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진양호공원 시내버스 종점에서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D,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혔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D, F과 공동하여 2012. 7. 5. 22:00경 진주시 I주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 동안 함께 살면서 밥과 술을 한 번도 사지 않았으니 오늘 술을 사라, 술을 사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고, D과 F은 "씨발 놈아 술값을 계산해라"고 욕설을 하여 만약 술을 사지 않으면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은 D,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경위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22:43경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문현로 45에 있는 방어진농협 화암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꽃바위 시내버스 종점 방면에서 문현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화암초등학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K5 승용차가 위 교차로의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피고인이 바로 우회전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향해 약 30초간 길게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에게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어 피해자가 출발하자 위 SM7 승용차를 가속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K5 승용차를 쫓아가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제동하여 위 K5 승용차를 우측으로 밀어붙여 진로를 방해하고, 이를 피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려는 위 K5 승용차의 앞을 재차 가로막으며 진로를 방해하고 창문을 내려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관련 사진,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어 우회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36초간 경적을 울리며 위협하고,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차로를 막고, 이를 피해 가려는 피해자를 재차 쫓아가 다시 차로를 막은 후 33초간 심한 욕설을 하였고, 다시 쫓아가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차량 앞으로 진행한 후 우회전하여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요구에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 및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동승하였던 피해자의 처 및 아이(7개월)가 받았을 충격도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은 현재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여러 차례 동종 벌금형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재판 중 도주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