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71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에서 지인 H 명의로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육류 도·소매업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2.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 J에게 "한우고기를 납품해주면 매주 수요일 현금으로 결재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고기를 납품하면 피고인이 매주 수요일 납품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신용 거래 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한우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14.부터 2014. 11. 19.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63,533,150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납품받아 2014. 11. 20.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43,533,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4. 11. 19. 전항과 같이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1, 20.부터 지속적으로 채무 독촉을 받았고, 채권자 주식회사 B는 2014. 12. 5. 채무자 H, 제3재무자 주식회사 K으로 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4. 12. 9.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4. 12. 11.경 I과 같은 사업장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던 (주)L의 대표자를 H 명의에서 M 명의로 변경하면서 사업장에 있던 시가 불상의 냉장·냉동고, 저울, 고기 절단기 등 유체동산 일체를 (주)L에게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B를 해하였다. 2017고단3112 피고인은 ㈜L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N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경 강원 영월군 0 소재 P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Q 아파트 지하 1층 R호 495제곱미터, S호 141제곱미터, T호 34제곱미터, U호 310제곱미터에 대하여 매매대금 총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1억 원은 같은 해 12. 30.까지 지급하기로 정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만기 2015. 12. 30.자인 1억 원권 당좌수표 1매를 교부하고, "잔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불할 테니 우선 사업을 빨리 진행 할 수 있도록 위 부동산에 1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1억 원짜리 당좌수표는 '딱지어음'으로 부도가 예정된 어음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신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V의 명의를 빌려서 운영하던 ㈜L의 자금상황도 매우 나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잔금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30.경 Q 아파트 지하 1층 R호, S호, T호, U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W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37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 X호 ㈜Y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Y 사무실에서 피해자 ㈜Z의 직원 AA에게 "충분한 부동산 담보를 하겠으니 외상거래를 하자. 그럼 매월 15일과 말일에 미수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Y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다른 육류공급업자들에게도 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법인과 같은 주소지를 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명의로 발행한 수표도 부도가 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AB 명의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 AC아파트 AD호' 역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4. 21.까지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음에도 110,213,56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10,213,560원 상당의 육류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고인 거래처 진술 청취), 거래처 미지급 자료 1. 수사보고(통장가압류 결정문 첨부), 채권가압류 결정문, 사건진행내용 1. 고소장, 신용거래약정서, 지불계획서, 유체동산가압류 집행불능조서, 증명원, 카드전표, 유체동산가압류 결정, 계산서, 거래명세표, 각 답변서, 각 안내문, 지불계획서, 각 사업자등록중, 각 녹취서 1. 통장사본, 이의신청서 1. 양수양도서, 물품대금지불 계획서 1. 통장사본, 당좌수표사본, 각 거래명세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합의가 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2017고단3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좌수표 사진촬영첨부) 1. 수사보고(거래처 납품대금 미지급내역 사본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당좌수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확인서, 영수증(근저당권설정) 1. W 거래내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합의가 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2017고단3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처원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의경매신청서, 통지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물품대금지불각서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아래에서 무죄로 판시하는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도 합의가 되었다), 피고인이 재판과정에 성실하게 출석하여 변론에 임해 온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인 점, 합의가 되었다고는 하나 피해를 실제적으로 모두 변제한 것이 아니어서 현실적 피해는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본인의 능력 범주를 벗어나는 일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법규를 일탈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Z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들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력상황에 관한 자세한 입증이 완료된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수표번호 D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분(2016고단4766)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1.경 AI과 주식회사 AJ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고 AI은 법인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서울 영등포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AI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발행한 수표 1장과 어음 1장을 교환하자는 제안을 받고 '수표번호 D', '발행인 주식회사 AJ 대표이사 AF', 액면 금액 및 발행일자를 각 공란으로 한 당좌수표 1장을 AI에게 전달하고, AI은 그 무렵 이를 AK에게 교부하여 발행하고, 2016. 3. 18.경 백지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AL가 백지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란에 '2016. 3. 18.', 금액란에 '일억원정(100,000,000)'으로 기재하여 보충권을 행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40 판결 등 참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범죄행위의 주체는 문제로 된 당해 수표의 발행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과 당해 수표의 수표요건을 작성한 사람 가운데에서 그 수표의 지급인과의 사이에 실질상으로 자금관계가 있는 사람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25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AJ의 인수자금 1억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부담하고 법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AI은 나머지 금원을 부담한 후 어음을 발행하여 사용하기로 한 점, 그런데 AI이 7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할 여력이 없자 AK이 나머지 3천 5백만 원을 부담한 후 AI과 같이 어음을 발행하여 사용해 온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AK을 모른다고 진술해 왔고, A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K을 알고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신경질적으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하는 것(AI 증인 녹취서 제11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K과 친분관계가 없었고 AK의 관여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AJ의 대표이사 날인이 된 수표금액란과 발행일란이 공란인 8장의 수표용지를 받았는데, AI은 피고인에게 부동산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서 어음용지 1장과 수표용지 1장의 교환을 요청한 점, 이때 피고인과 AI은 금액이나 발행일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교환하지 않은 채(같은 녹취서 제11, 12쪽), 교부받아 사용한 어음과 수표에 대한 지급책임을 각자 부담하기로 약속한 점(같은 녹취서 제3쪽), 이에 따라 피고인은 AI에게 금액과 발행일을 기재하지 않은 수표용지 1장(수표번호 D,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을 건네주었고 AI은 이를 AK에게 교부한 사실, AK은 금액란에 1억 원이라고 기재한 후 부동산구입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했으나 그 결제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수표가 부도처리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I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어음의 금액 및 사용처를 기억하지 못하며 아직 결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수사기록 제75쪽), 이 법정에서는 이 어음을 사용한 후 결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그런데 AI(또는 AK)이 피고인의 이런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의 결제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같은 녹취서 제16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표에 관해서는 지급인인 은행과의 관계에서 실질적 자금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은 AI(내지 AK)이라 할 것이다. 즉,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주식회사 AJ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표행위를 한 자는 AI이고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범죄행위의 주체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각자의 지급책임범위가 명백하게 한정되는 경우이므로 양자의 공모관계라고 인정하여 형사책임의 범위를 넓힐 상당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2017고단3111)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L의 운영자, 피해자 E는 인천 옹진군 AM 임야 594m² 외 30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AN는 피해자의 아들, AO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AP의 대표이사, AQ은 영농조합법인 AR의 대표이다. 피해자와 AN(이하 '피해자 등')는 상속을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세 납부비용 마련 등을 위해 이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AO에게 위임하였고, AO는 AQ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투자매매를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L의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주)AS에 대한 약 40억 원 상당의 기존채무(미수금)를 변제하지 못하여 육류 등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육류 등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AQ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담보사용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을 (주)AS에 담보로 제공해주면 (주)AS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2016. 5. 24.까지 9억 원을 지급하고, 2016. 10. 30.까지 근저당권을 해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L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주)AS 외에 다른 육류공급업자들에게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주)AS에 대한 40억 원 상당의 기존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6. 10. 30.까지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주)AS로부터 일시적으로 육류를 공급받아 판매한다 하더라도 2016. 5. 24.까지 9억 원을 피해자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급받은 금액의 1~1.5% 정도에 해당하는 판매 이익금을 피해자 등에게 지급하고 나면 (주)AS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이후 계속적으로 육류를 공급받을 수 없음이 당연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2016. 10. 30.까지 근저당권을 해제해 주거나 2016. 5. 24.까지 9억 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2016. 3. 17. 이 사건 부동산 중 26필지 토지(AM,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를 공동담보로 '채무자 : (주)L', '근저당권자 : (주)AS', '채권최고액 : 30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등의 수임자인 AQ은 피고인이 ㈜AS에 대하여 수십억 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을 잘 알고 있던 점, AQ은 피고인이 ㈜AS 대표이사 BS과 통화하는 것을 스피커폰으로 옆에서 듣던 중, ㈜AS가 피고인에게 육류를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점(AQ 증인 녹취서 제12쪽), 피고인과 AH이 작성한 확인서들(수사기록 제344 내지 34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인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도 ㈜AS 입장에서는 이러한 담보 제공(그즈음 제공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담보 포함)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다면 추가적인 육류공급을 할 수도 있었기에 위와 같은 대화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 등이나 AO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이 인정하고 있듯이 이 사건 부동산은 기존의 부담으로 인하여 현상대로는 큰 담보적 가치가 없었고(AO는 경매에 넘어갈 처지였다고 진술한다, AO 증인 녹취서 제1쪽), ㈜AS도 이와 같이 평가하고 있었던 점(BS 증인 녹취서 제4쪽), AQ은 이러한 모든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던 점[물론 ㈜AS의 주관적 담보가치 평가를 직접 알 수는 없었겠지만 이 또한 짐작은 가능했으리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Q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피고인 측과 사이에 부동산 담보사용 약정서(수사기록 제99쪽)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매우 이례적이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옹호하고 나섰던 점, 이런 사정들을 감안할 때 AQ은 본인의 이해타산에 따라 위와 같은 담보사용 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이를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AQ은 A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를 할 테니 담보 설정을 해달라. 그동안 네가 허가를 진행하고 허가가 나면 그 이상의 대출은 충분히 나오지 않느냐'고 피해자 등으로부터의 담보제공을 유도한 점(AO 증인 녹취서 제6쪽), AO는 AQ이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피해자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해서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유인을 하였고, 다만 지가 상승 후 피해자 등의 변심을 우려해서 매매계약 형태의 약정을 맺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같은 녹취서 제2, 11쪽), 결국 피해자 등은 피고인이나 AQ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AO만을 상대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6쪽)를 작성한 점(AQ이 이 계약서 작성 당시 동석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나 서로 대화를 한 것은 계약서 작성 이후로 보인다, AN 증인 녹취서 제6, 7쪽), AO가 제시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계획도 실현가능성이 희박해 보였고, AO는 AQ이 피해자 등에 제공한 8천만 원 중 3천만 원만을 전달하는 등 그 신뢰도 역시 크게 떨어지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 => AO => AQ => 피고인 => ㈜AS"까지 순차로 연결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 제공 구조 아래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수임인으로 의율된 AQ을 기망하였다거나 AQ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2275) 피고인은 2015. 11. 11.경 AI과 공동으로 AG, AF으로부터 주식회사 AJ을 인수하고, 그 법인 명의의 BT은행 연신내지점 당좌수표 용지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수표를, AI은 법인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서울 영등포구 G, 1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인 당좌수표 용지에 발행인 '주식회사 AJ 대표이사 AF', 수표금액 '1억 원'으로 기재하고 발행일자란을 공란으로 한 당좌수표 1장을 N에게 교부하여 발행하고, N이 2015. 12. 30. 발행일자를 '2015. 12. 30.'로 기재하여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N은 2017. 12.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