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04.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평 일대에서 주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틀림없이 갚겠다.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운영하고 있는 C이 소재한 3층 건물이 아버지 E의 것이니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돈을 빌려주면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재산과 수익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주류대출 등 채무만으로 사업을 운영하려 하였고, E은 위 채무에 대하여 책임질의사가 없었으며, 위 금원 중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7.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6. 1. 1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8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역, 고소인 제출 민사소송 첨부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함께 주점을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며, 처음에는 수익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주점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점을 개업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매월 18일경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금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인이 일부 이자를 지급하고는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0, 31, 154, 155, 243, 244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인 G의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1)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19쪽, 증인신문 녹취서 3, 11쪽). 2) 이러한 G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G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다. 문자내역, 일부 이자의 지급 내역, 민사 확정 판결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장님 18일이 지났는데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며칠만 시간 좀 주세요ㅜㅜ 죄송합니다 이달 장사가 좀 힘들어서요 며칠만 시간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다(증거기록 48쪽). 위와 같은 카카오톡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자 지급일인 18일경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판시 기재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을 하였다면, 장사가 힘들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2. 18. 175만 원을, 2016. 4. 23. 380만 원을, 2016. 8. 23. 380만 원, 합계 93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지급한 380만 원은 1억 8,900만 원에 대하여 2%의 비율로 계산한 378만 원에 거의 근접하고, 2부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2018. 1. 11.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01404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기재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8. 4. 6. 위 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8. 7. 19. 피해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9. 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판결문을 제시받고서 한 숨만 쉬고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52쪽). 라.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자산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48쪽),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동생 H에게 5,000만 원, 어머니 지인으로부터 3,000만 원, 주식회사 I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아버지 명의로 J에서 대출받은 2억 2,000만 원, C을 인수하면서 부담한 개인채무 1억 5,000만 원, K에 대출금 5,000만 원, 기업은행 카드대출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2, 248쪽),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사업을 하다 망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어려워 가족의 계좌를 사용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76쪽),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돈을 변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자금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주점을 운영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1. 8.경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임의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L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86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일부 이자를 지급한 것 외에 약 5년 넘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자력, 피고인의 사업 운영방법과 형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이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투자금으로 판시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판시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을 하였다면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결산을 거쳐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손실을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익금을 배분하였다거나 손실을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보여준 사실이 없고, 결산을 거친 사실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아무런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을 개업하면서 대부분의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마련하였고, 자신이 직접적으로 자금을 출연한 것은 거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을 하였다고 가정하면, 피해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을 피고인과 나누게 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모두 떠안게 되는바, 이러한 형태의 동업 관계는 통상의 거래 관계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문자 내역, 이 자의 지급 내역, 확정된 민사 판결 등과 배치되는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3회에 걸쳐 935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