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18. 10. 19.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9. 20:10경 경기도 포천시 B, C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G 등 인근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니들 씹 새끼들이 저 새끼(G) 안 잡아 가잖아. 싫어, 씹할 새끼들아, 저 개새끼 잡아가 당장 저번에 니들이 즉결심판 딱지주고 갔지? 좆같은 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2018. 10, 23. 모욕, 횡령 및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0. 23. 19:44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허락 하에 집안으로 들어온 제1항 기재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에게, 위 G 등 인근 주민과 K 등이 있는 가운데 "이런 씹할 놈들아, 꺼져. 씹 새끼들아 좆 까는 소리하네. 못해 씹할 놈아. I이 이 씹할 년, 너 왜 내 핸드폰 마비시켰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지인인 피해자 K과 동행하여 버스를 탔다가 피해자가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버스기사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10.23.20:00 경 제 1항 기재 집에서 경찰관들과 대동한 피해자 K으로부터 위 스마트폰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스마트폰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3, 20:15 경 경기도 포천시 L 소재 위 D지구대 내에서, 현행범 체포 후 인치되어 위 순경 I으로부터 흉기 등 소지 여부 확인 절차상 소지품 검사를 고지 받고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I으로부터 "씹할 년이라고 했어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I의 울대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체포자 인치와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8․ 10, 2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4, 20:2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옆 M호 세입자인 G의 집 앞에서 G이 별다른 이유 없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소란행패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41cm)로 현관문 유리창 1장(가로 70cm, 세로 82cm)을 깨뜨려 피해자 N 소유인 위 유리창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8. 10. 25. 특수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0, 25, 11:40 경 제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옆 0호 세입자인 P의 집 앞에서 앞서 P이 피고인이 집 앞에 쌓아둔 고물들로 불편함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제3항 기재 망치로 P의 현관문 유리창 1장(가로 70cm, 세로 82cm)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제3항 기재 G의 현관문 유리창 1장과 창문유리 1장(가로 52cm, 세로 75cm)을 깨뜨려 피해자 N 소유인 위 유리창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5, 12:05 경위 D지구대 내에서, 가항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 후 인치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씹 새끼들아, 내가 칼로 너희 배때지를 쑤실 거야, 이 씹할 놈들아." 라는 등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행패를 부리면서 위협하여, 제1항 기재 경장 E가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갑을 채우기 위해 다가서려 하자, 갑자기 위 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체포자 인치와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 H, J,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폐쇄회로영상 캡처 사진 1. 현장 사진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모욕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가항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피고인의 변소 즉, 피해자 K의 휴대전화를 버스기사로부터 받아서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겪었고 그 당시 피고인의 피해상황을 위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었으며, 해당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옮기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는 변소를 근거로 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버스기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그 다음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 ' 말하였으나, 계속해서 '못 준다. '라고 대답을 하다가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는 점(수사기록 81, 227면)을 보태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언행,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 횡령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감경: 심신미약, 처벌불원, 1월~10월) 제2.3 범죄(각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심신미약, 1월~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1월~1년 4월 2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1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몇 차례 폭력범죄와 손괴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해당 주거지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의 주거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각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그러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제때 약물을 복용하자 그 증상이 현저하게 완화되었다), 횡령 대상이 된 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특수재물손괴 및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이 출소 후 이사를 가줄 것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전 남편 Q가 매 공판기일마다 방청을 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과도한 음주금지·정신병증 치료 등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