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에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경 지인의 소개로 나주시청 B을 알게 된 후 서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1. C 아파트 분양 승인 알선 관련 피고인은 2016. 3.경 D 주식회사 민간사업부 이사인 E으로부터 'D 주식회사가 나주시로부터 C 아파트의 분양 승인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나주시청 B에게 청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18. 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E으로부터 D 주식회사가 나주시로부터 C 아파트의 분양 승인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B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17,500,000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G 아파트 사용 승인 알선 관련 피고인은 2018. 2. 경 제1항 기재 E으로부터 'D 주식회사가 나주시로부터 G 아파트의 사용 승인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나주시청 B에게 청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7. 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E으로부터 D 주식회사가 나주시로부터 G 아파트의 사용 승인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B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30,000,000원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8, 9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제출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등), J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K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내사보고(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관련), 내사보고(D 제출서류 첨부 등), 내사보고(통화내역 및 참고인 E 진술, 실황조사 결과 분석 관련), 실황조사서(E), 내사보고(E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2015. 12.경 E으로부터 G 아파트의 공사현장에서 골재(모래) 처분권을 받아 작업을 하다가 4,000만 원 정도 손해를 입었는데, 2016. 2.경 E에게 피고인 처의 신장질환 치료비 등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위 손해를 만회해야하니 다른 일을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후 E으로부터 '다른 방법으로 2,000만 원 정도 더해서 6,000만 원 정도는 벌게 해주겠다. L에서 마을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면 좀 막아달라.'는 약속을 받고, E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2018. 2. 7.자 3,000만 원은 현장소장 I이 보관하던 돈인데,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I에게 건네주었던 돈이므로,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E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도록 지급한 것이고, 2018. 2. 9.자 1,000만 원은 E이 피고인에게 챙겨주기로 약속한 위 6,000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을 뒤늦게 받은 것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96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아파트의 분양 승인 및 G 아파트의 사용 승인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B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과 알고 지내기는 했지만,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고, B과는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등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E은 피고인이 B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B에게 연락하여 C 아파트의 분양 승인 및 G 아파트의 사용 승인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B과 수회 전화통화를 하였다(C 아파트의 분양 승인과 관련해서는 증거기록 230쪽 참조, G 아파트의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는 증거기록 1755, 1764, 1765쪽 참조) E은 피고인에게 C 아파트의 분양 승인일 다음날인 2016. 3. 18. 1,750만 원 등을 지급하였고, G 아파트의 사용 승인일인 2018. 2. 9. 1,000만 원 등을 지급하였다. E은 피고인이 C 아파트의 분양 승인과 관련한 일을 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 일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줄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35쪽. 당시 E는 신용불량자였고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607쪽). 그럼에도 E이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마련해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한 이유는 위 일을 잘 처리하면 회사로부터 협력업체 선정권을 받아 더 큰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736쪽). 피고인이 골재(모래) 처분권을 받아 작업을 하다가 4,000만 원 정도 손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스스로 돈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E에게 부탁해서 하게 된 것으로 이로 인해 피고인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E이 그 손해를 를보전해 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 E이 손해를 배상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2쪽). 피고인은 자신의 형편을 생각해서 E이 위 돈을 챙겨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E의 친분 관계, E의 당시 경제 사정,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2.경 받은 돈과 관련하여 'G 아파트의 사용 승인이 제때 되지 않았다면 그 돈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위 돈을 받았기 때문에 E이 시키는 대로 B에게 위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전화하고, 찾아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9쪽). 9 피고인은 2018. 2. 7.자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자신이 I에게 건네주었던 돈이라고 주장하나, I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1,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E이 당시 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이상 이 부분에 관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취득한 금액의 규모, 알선행위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3,500만 원을 E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