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0고합347 피고인은 울산 남구 F 일원에 일명 울산 남구 G 아파트 신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6. 9. 7.경부터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남구 G 아파트 신축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사업을 완료하여 수익을 내고 원금과 고액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설립 이후 약 2년 동안 사업부지 내 주민들의 동의를 취합하여 사업부지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주민제안서를 수회 관할관청에 접수시킨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어 사업 진행이 답보 상태였고, 관할관청에서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이미 여러 차례 위 주민제안에 대한 불수용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을 뿐 아니라 그 결론을 뒤집을 만한 사정 변경도 없어 향후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할 근거가 없었으며, 피고인과 위 H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8. 5. 14.경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4,958,78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08. 10. 9.경부터 202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1,126,336,14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07. 11. 16.경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838,677,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19,972,7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0고합431 피고인은 울산 남구 F 일원에 일명 울산 남구 G 아파트 신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H을 설립하고, 2006. 9. 7.경부터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G 재개발 시행할 예정인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많은 돈을 벌어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설립 이후 약 3년 동안 사업부지 내 주민들의 동의를 취합하여 사업부지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주민제안서를 수회 관할관청에 접수시킨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어 사업 진행이 답보 상태였고, 관할관청에서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이미 여러 차례 위 주민제안에 대한 불수용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을 뿐 아니라 그 결론을 뒤집을 만한 사정 변경도 없어 향후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할 근거가 없었으며, 피고인과 위 H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09. 10. 1.경부터 2013.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4,50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09. 10. 20.경부터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89,061,07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1. 5.경부터 2011.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3,561,0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20고합526 가. 2017. 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시 L에 위치한 M지구택지조성사업 부지 안에 택지 신축 계약을 하는데, 공사를 하려면 땅 가운데 있는 묘지를 정리해야 돼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5. 말일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추진하였으나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울산 남구 G 재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 자금 명목으로 다수인으로부터 합계 40억 원을 편취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중이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제주시 사업 역시 별다른 자본금 없이 개시한 것으로서 타인 자본 조달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현금 3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7. 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주도에 시행사 법인을 만들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법인이 설립되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021고합9 피고인은 울산 남구 F 일원에 일명 울산 남구 G 아파트 신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H을 설립하고, 2006. 9. 7.경부터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울산 남구 G 아파트 신축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사업을 완료하여 수익을 내고 원금과 고액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설립 이후 약 2년 동안 사업부지 내 주민들의 동의를 취합하여 사업부지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주민제안서를 수회 관할관청에 접수시킨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어 사업 진행이 답보 상태였고, 관할관청에서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이미 여러 차례 위 주민제안에 대한 불수용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을 뿐 아니라 그 결론을 뒤집을 만한 사정 변경도 없어 향후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할 근거가 없었으며, 피고인과 위 H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2. 9. 21.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2. 8. 3.경 및 2013. 7.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3,00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0. 1. 22.경부터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47,50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1. 10. 28.경부터 2011.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1. 5. 20.경부터 2015.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전과 확인), 판결문 등, 판결문 사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조회결과서 2020고합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순번 2, 10, 17), 고소인 D 첨부 S, 고소인 D 무통장입금 관련자료, 고소인 D 첨부 T은행, 고소인 B 첨부 무통장 입금증, 고소인 C 첨부 U은행 계좌내역, 고소인 C 첨부 무통장 입금증, 고소인 C 첨부 S 계좌내역, 고소인 C 첨부 U은행 내역, 고소인 B 대출거래내역 현황, 고소인 C 제출 V 지급 및 은행내역, 고소인 C 제출 W은행 내역, 고소인 C 제출 U은행 내역, 고소인 C 제출 S 및 무통장내역, 고소인 B 남편 X 명의 W은행 내역, 고소인 B 제출 무통장입금내역, Y 개설 H 명의 계좌내역, S 개설 피의자 A 명의 계좌내역, H Z은행 자료, 각 H S 자료, H Y자료, 피의자 AA 명의 Y 내역 2020고합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울산시청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 통화진술에 대해), 각 고소장 및 그에 각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5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차용증, 수사보고(사건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가.항 범죄사실 관련 사용처 확인 위함.) 2021고합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1. N, O,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및 예금거래내역서(순번 8의 516-572면), 수사보고(고소인 R 피해 금액 관련, 참고인 D 전화 진술), 수사보고(G 재개발 가능성에 대한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I, J, K, N, O, P, Q,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 4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이고, 피해자들이 위 투자금을 교부할 당시 진행 중이었던 울산 남구 G 아파트 신축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정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릴 당시 실제 제주시 AE 일대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는 중이었고, 차용금을 그 명목대로 사용하였으며,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으나 사드 사태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제1, 2, 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대여금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대여금이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였고, 위 사업이 곧 잘 될 것이며, 몇 개월 후에는 분명히 갚아주겠다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 31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25면,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면,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면,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2020고합347 사건 수사기록 1권 425, 466, 485면, 2020고합431 사건 수사기록 1권 667면, 2021고합9 사건 수사기록 1권 77, 88, 89면). 나) 2006년 8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H 및 주식회사 AF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주들에게 재개발 동의서 및 계약서 등을 받는 일을 담당한 A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내가 알기로는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다. 피고인이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어디에서 돈을 끌어다 왔다. 그런데 그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1년을 채 못 버텼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G 지주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9 사건 수사기록 498-499면).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차용증, 이행약정서, 채무이행각서, 지불각서, 투자금액에 대한 이익금 양해각서 등 다양한 명칭의 서류들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서류들에는 모두 상환기일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계속적으로 변제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각 정해진 상환기일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피해자들에게 이를 이유로 부동산 또는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일부 금원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대출을 통하여 마련한 금원임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다는 의사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차용증은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사업이 시행된 이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추진한 것은 2007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수회에 걸쳐 울산 남구 G에 대하여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을 하거나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고,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역계약, 계획서, 의향서 등이 작성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안 제안 등이 반려됨에 따라 구체적인 진행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성공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울산시청으로부터 제안서가 반려되었음에도 수회 제출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돈을 당장 변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0고합347 사건 수사기록 5권 2258면).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입안제안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회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차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민원을 제기함에 있어 새로운 사정변경이 생겨 이를 보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울산 시청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인 현재도 해당지역에 대한 재개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인가 가능성 또한 없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431 사건 수사기록 1권 679면).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 대한 각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6년경부터 아파트 시행사 업무를 한 것 이외 구체적인 직업은 없었고, 채무는 4억 원 상당이 있었고, 대구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금융권 채무가 발생한 것이며 일정한 수입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20고합347 사건 수사기록 2권 618면). 피고인은 사실상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자기자본은 거의 투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 사업은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아 당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새로운 차용금으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돈은 회사운영자금 및 경비 등으로 사용한 다음 고소인들 및 제3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상환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였다. 돌려막기 금액은 11억 원 정도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여 일부 돌려막기식 변제를 인정하였고(2020고합347 사건 수사기록 5권 2256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제가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제3자를 상대로 경비 및 접대비로 사용을 하면서 처와 아들 명의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 누구에게 사용했는지 알 수는 없다.”라고 진술하는(같은 수사기록 5권 2257-2258면) 등 이 사건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느 정도 소비되었는지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들을 실제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과장하면서 일시적인 자금융통을 하였으나 사실 위 사업은 별다른 수익이 나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업도 초기 구상단계였을 뿐 실제로 사업을 진행시킬 만한 자금력 등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점이 기망이 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원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사업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내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의 유·무죄 결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울산시청에 제안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되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계속해서 사업진행을 하라고 독려를 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 및 H 고문으로 재직하였던 AG의 아래와 같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거나 조금만 기다려주면 큰 수익이 날 것이라고 말하며 계속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독려한 사실은 전혀 없다. 사업 계속하란 말도 안했고, 그 당시 계속 몇 번 불수용 되었기 때문에 다른 능력 있는 시행사나 자금 있는 시행사를 데리고 오라 하니까 지금까지 데리고 올 단계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우리가 돈을 자꾸 줄 때는 시에서 도장만 찍으면 된다. 이제 시장 결재만 올라가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장 도장만 찍으면 이게 재개발이 허가가 난다. 도시심의위원회 그거 조건부로 가결이 났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가결이 심의위원회도 안 열렸더라고 내가 알아보니까. 피고인이 울산시청에 사업부지 내 주민들의 동의를 취합해서 사업부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재개발 관련 제안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은 들었으나 실제 모두 불수용되었다는 사실은 돈이 다 건너간 후에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면).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울산시청에서 불수용 의견을 낸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기 친형 AH라고 AI정당에 그 당시에 AJ 정부시설에 숨은 비서실장이라 그러면서 그분이 나타났고, 친형이 환경부에 있으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었다. 또 국회의원들 만나 로비활동을 잘 하고 있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신용불량자가 무슨 큰돈이 있겠습니까마는 대구 업자들한테 처음에는 제가 돈을 빌려온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고 하면 자금이 많이 부족하니까 재미교포가 투자할 사람이 있다. 또는 서울에서 큰손이 사채업자들이 투자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자금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24면). H 고문으로 재직하였던 A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왜 시청에서는 당장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된다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느냐,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저보고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했다. 제대로 인건비도 안 주고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못 본다. 인건비 관련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깜짝 놀랄 계산을 해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계속 그 얘기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3, 16면). 피해자 J는 이 법정에서 ”시청에서 불수용 의견을 제시한 것은 나중에 알았다. 피고인에게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서 소문으로 들었다. 돈을 빌려준 이후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6면). 나.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차용금 교부 경위에 관한 피해자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 K이 이 사건 사업진행 내용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AK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까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오늘에서야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알았다.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라 차용증을 써주면서 2달 후면 3,300만 원으로 갚겠다고 해서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11-13면).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환일을 2017. 5. 30.로 기재한 것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날짜까지 대출이 나오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다. 그 당시 제주사업 관련 대출업무를 대구에 있는 AL저축은행에 신청하였는데 사드 사태가 터지고 하면서 갑자기 대출이 안 되게 되어 결국 약속을 못 지켰다. 대출 말고는 돈을 갚을 다른 대출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여(2020고합526 사건 수사기록 1권 8면),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개발사업을 개시할 무렵 독자적인 자금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차용 명목과 관련하여서도 묘지구매대금 내지 법인설립자금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AC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묘지정리비용 및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고 있고(2020고합526 사건 수사기록 2권 214-215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묘지정리비용으로 차용한 것은 맞지만 해당 건설 관련해서 용역비 지출에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같은 수사기록 2권 235면). 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3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였고, 주변 지인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수개월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