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3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2. 3.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O[P(주) 대표이사]에게 "2007. 9.경 Q(주), R(주) 및 D이 대표로 있는 S(주) 3개 회사 사이에 T 사업 공동추진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가 이 T 사업의 시공 지분 중 30%를 가지고 있으니 5억 원만 주면 D이 가지고 있는 시공 지분 10%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2008. 8. 29.경 T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이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으로 계획 변경되면서 같은 해 10. 25.경 S(주)이 Q(주), R(주)과 체결했던 이 사건 사업 관련 공동추진협약(2007. 9.경 체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바람에 Q(주)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시공 지분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공 지분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공 지분 양수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1) 피고인 C은 2009. 9. 7.경 서울 강남구 U 소재 피해자 운영의 P(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T 사업을 같이 하게 되지 않았느냐, 내가 당장 돈이 급한데 7억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T 사업 이익금에서 정산해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C이 변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내가 대신 주겠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같은 달 11.경 4억 원, 같은 해 11. 25.경 1억 원, 같은 해 12. 21.경 1억 원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0. 1. 18.경 P(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춘천시에 있는 위도 모래를 채취하여 팔 수 있도록 V 회장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니 1억 원씩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자. 회사 설립에 따른 주금 납입금 2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모래를 채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각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07. 6. 30.경 P(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T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5억 원을 빌려 달라. 6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친구인 사채업자 W 등에게 돈을 융통해주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왔던 것이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X이 운영하던 Y이라는 회사 발행의 수표는 부도가 예상되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M 소재 N 호텔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25.경 P(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주면 Q(주)로부터 25~30%의 시공권 지분 서류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시공 지분 서류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경 P(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T 사업의 시공사 선정권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익금에서 미리 급여 등을 지급해주면 나중에 정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시공 지분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 3.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급여, 자동차 리스료, P(주) 법인카드 사용 대금 등 합계 182,429,094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5. 10.경 P(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T 사업을 위해 Z당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줘야 한다. T 사업을 위해 당선 사례금을 줘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6. 7.경 P(주)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 A 1) 공소사실 다.의 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6. 30.경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주)AA(대표이사 AB)에 투자하였는데,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같은 해 12.경 (주)AA가 부도나고 AB이 구속되는 바람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이후 위 차용금을 사업이익의 선배당금으로 처리하고 추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2)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방식이 2008. 8. 29.경 제안형에서 공모형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2007. 9. 체결된 공동추진협약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공동추진협약서상 S(주)의 시공권 30%는 피고인, C, D이 1/3씩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9. 23. D으로부터 D의 지분을 대금 120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해 12. 3.경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D이 보유하였던 지분에 대한 양수대금의 일부로 5억 원을 수령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해 준 것이다. 3) 공소사실 나.의 1)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C에게 사업추진비로 합계 7억 원을 지급하면서 추후에 분배할 사업이익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와 C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등으로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4) 공소사실 나.의 2)항에 대하여 (주)AC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대행 및 홍보업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고, 피고인이나 C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C에게 (주)AC의 주금납입 자금으로 각 1억 원씩을 교부하면서 이를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과 C은 그에 따랐을 뿐이다. 5) 공소사실 다.의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1. 25.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사업이익 선배당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위 돈을 C에게 모두 전달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10억 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6) 공소사실 다.의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피고인을 P(주)의 고문으로 취임시키고 급여 등을 지급했던 것이다. 7) 공소사실 다.의 4)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0. 5. 10.경 5,000만 원, 같은 해 6. 7.경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사업추진비 내지 사업이익의 선배당금으로 받은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C 1) 공소사실 나.의 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으로 받으면서 추후 사업이익금에서 정산하기로 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즉, 추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다. 2) 공소사실 나.의 2)항에 대하여 (주)AC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분양대행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설립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나 A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A에게 (주)AC의 주금납입 자금으로 각 1억 원씩을 교부하면서 이를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과 A은 그에 따랐을 뿐이다. 다. 피고인 D(공소사실 가.항) 피고인은 2009. 9. 23. 이 사건 사업권을 A에게 양도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는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고, A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A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단지 같은 해 12. 17.경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 양도대금 중의 일부로 5억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업의 기획 및 제안 가) D은 2007. 3.경 안산시 단원구 AD 일대에 T, 공공청사, 주상복합건물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을 기획하고, A을 통하여 R(주)에 이 사건 사업을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R(주)의 제안으로 Q(주)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D이 대표이사로 있는 S(주)과 R(주), Q(주)은 2007. 5. 8. 안산시에 'Q(주) 등이 안산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T 및 AE를 건립하여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 안산시와 Q(주) 등의 양해각서 및 기본협약 체결 안산시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Q(주), R(주), 사단법인 AF(이하 'AF'라고 한다)와 사이에 2007. 5. 1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같은 해 10.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T 건립사업 기본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제2조(협약의 성격) 본 협약은 실시협약 이전의 단계별 협약의 하나로 안산시와 민간당사자간의 사업추진에 대한 상호 신뢰를 높이고 이 사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제4조(업무의 분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와 민간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하기로 한다. - 안산시 : 사업부지 도시기본계획 검토 및 변경 추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이행, 사업부지 내 건축물 인허가 업무, 실시계획 승인 업무 등 - 민간당사자 : 사업 용역 보고서 제출, 교통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전 절차 이행 및 완료, T 건립 등 제5조(민간당사자의 권리 등) 민관실무 협의 후 민간당사자가 제출한 기본 사업계획서가 각종 인허가 과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서 관련법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 본 T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아울러 협약내용을 준수할 경우 안산시는 제안자인 민간당사자의 독점적 참여 권리를 인정한다. 제6조(특수목적법인 설립시기 등) 민간당사자는 "안산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건교부)" 후 1개월 이내에 T 건립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지분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제7조(협약 기간 및 해지 등) 본 협약은 당사자들의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단, 당사자 간에 실시협약이 체결될 경우 본 협약은 그 효력을 자동 상실한다. 3) S(주), Q(주), R(주)의 공동추진협약 체결 S(주)은 2007. 9.경 Q(주) 및 R(주)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였다. Q(주)은 대표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당사자 측의 대내외 대표자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 수행 및 사업 전반에 수반되는 업무를 총괄 -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 집행 - 설계, 감리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외주용역에 대한 용역사 선정 - 직접 시공 또는 시공사의 선정 - 국내외 자본금 유치 및 타인 자본 조달 업무 협조 - 기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R(주)은 금융자문·주선사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최적 재원조달방법, 금융조건에 관한 자문 - 재무적 투자자 모집 및 금융 주선 업무 - 외국인 자본의 유치 업무 - 기타 사업추진 과정에서 금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S(주)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 - AF 관련 업무 - Q(주)이 시행하는 분양 및 홍보방법에 따르되 Q(주)과 협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주거 및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및 홍보업체의 선정 - 시공사 선정 업무(시공권의 30%) 본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는 당사자 전원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타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승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이 사건 사업 방식의 변경 그런데 안산시는 2008. 8. 22.경 행정안전부에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질의한 결과 "이 사건 사업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바, 다른 법률에 별도로 대물변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T 및 AE 건설은 대물변제 대상이 아니므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9. 이 사건 사업 방식을 민간 제안형(수의계약 방식)에서 사업자 공모형(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5) AG공사의 설립 및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사업자 공모형의 경우 민간 제안형과 달리 안산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관계로 2009. 2. 9.경 AG공사가 설립되었고, 안산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같은 해 8. 11. AG공사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AG공사는 같은 해 9. 3.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6) 'Q 컨소시엄'의 구성 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Q(주)이 주축이 되어 2009. 12. 8. 'Q 컨소시엄'이 구성되었는데, 구성원들 간에 체결된 기본협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당사자와 각 출자지분 및 시공지분은 아래와 같다. 각 구성원의 역할과 권리 - Q(주) : 본 컨소시엄의 대표회사이자 대표건설사로서 업무주관(본 컨소시엄의 대표회사로서 대외적으로 단일한 업무 창구로서의 역할 및 권한을 포함함), 사업협약에 의한 프로젝트회사에 지분 출자, 시공지분에 의한 시공권 등 - Q(주) 이외의 건설투자자 : 사업협약에 의한 프로젝트회사에 지분출자, 시공지분에 의한 시공권 등 - 한국산업은행과 R(주) : 사업협약에 의한 프로젝트회사에 지분출자,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금융자문 및 주선, 자금조달, 자금관리 업무 등 - (주)AH : 사업협약에 의한 프로젝트 회사에 지분출자,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에 백화점 건축, 입점 및 운영 등 - (주)AI와 AJ(주) : 사업협약에 의한 프로젝트회사에 지분출자, 이 사건 사업 IT 분야의 시공권 등 - AK(주) : 사업협약에 의한 프로젝트회사에 지분출자, 이 사건 사업 자산관리 신탁 등 업무 등 - P(주) : 사업협약에 의한 프로젝트회사에 지분출자, 이 사건 사업 출자지분에 따른 배당 본 협약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사업 공모지침서 제7조에 의거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AG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AG공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당사자간 협의된 내용을 번복하거나 협의된 기간 내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더 이상 공동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나머지 당사자가 판단할 경우 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본 협약에서 제명할 수 있다. 본 협약서에 서명한 컨소시엄 당사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Q 컨소시엄은 AG공사의 공모지침서에 따라 2009. 12. 11.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3.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7) A 및 C의 협력관계 구축과 피해자의 이 사건 사업 참여 가) A은 2009년 초경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별도의 컨소시엄 구성을 모색하던 C을 만나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2009. 9. 23. D과 사이에 A 운영의 (주)AL가 S(주)의 공동추진협약상 지위 일체를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Q(주) 및 R(주)에 통보하였다. 나) 한편, P(주)의 대표인 피해자는 2007. 3.경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계획을 전해듣고 이 사건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2009. 3.경 AG공사의 사장 AM을 찾아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같은 해 7.~9.경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P(주)도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P(주)은 A의 제의에 따라 위와 같이 Q 컨소시엄의 순수투자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그 무렵 P(주)의 직원 AN는 Q 컨소시엄이 AG공사에 제출할 입찰 관련 서류 양식을 수령한 다음 이를 작성하여 컨소시엄 대표사인 Q(주)에 제출하였으며, 2009. 12. 9.경 Q(주)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보증처 : AG공사, 보증인 : 주식회사 국민은행, 보증금액 : 30억 원, 피보증채무의 내용 : 채무자 P(주)의 이 사건 사업 출자에 관한 지급보증"으로 하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라) P(주)은 2009. 12. 18.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A은 2010. 1.경 P(주)의 고문으로 취임하였다. P(주)은 이 사건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모참여시까지 그간의 모든 노력과 업무추진을 A이 전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인정한다. P(주)의 프로젝트회사에의 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 등의 이익금은 전액 P(주)에 귀속되도록 한다. A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기타 수익사업을 P(주)의 명의로 수주할 경우 A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에 대한 수익을 A과 P(주)이 상호 합의하여 적절히 분배하도록 한다. P(주)은 A 또는 P(주)과 합의된 A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원만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업무(의결권 행사 등) 위임장 및 사용인감과 사용인감계 등을 항상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마) A, C, 피해자는 2010. 1. 18.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법인으로 (주)AC를 설립하기로 협약하고, 같은 날 (주)AC를 설립하였다. 8) Q(주)의 2010. 3. 17.자 공문 가) Q(주)은 2010. 3. 5. 컨소시엄 구성원들에게 Q 컨소시엄이 AG공사와 체결할 사업협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중 P(주)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달 9. 다시 P(주)에 사업협약서 날인을 촉구하면서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날인하지 않아 협약체결 지연으로 인해 Q 컨소시엄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귀사를 제외한 Q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귀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협약 날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동 사업참여 포기로 간주하여 Q 컨소시엄으로부터 제명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나) 이에 P(주)의 고문인 A은 2010. 3. 10. Q(주)에 "공동추진협약서상 S(주)의 권리가 (주)AL에게 양도되었다가 P(주)이 승계받아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P(주)이 사업협약서 날인 등의 사항을 적기에 이행할 경우 공동추진협약서상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다) Q(주)은 위와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내주기로 결정하고, A과의 협상을 거쳐 공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끝에 2010. 3. 17. P(주)에 "귀사가 공동추진협약서상 S(주)의 지위를 승계받았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바 있다. 이에 공동추진협약서상의 정신을 이어받아 당사는 귀사가 이 사건 사업추진에 기여한 사항(이 사건 사업의 발굴, 이 사건 사업의 초기 추진과정에서의 업무협력, 컨소시엄 일부에 대한 구성 주선)에 대한 노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는 귀사가 이 사건 사업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성과보상 방안을 구체화한 후 다른 출자자들을 최대한 설득할 것이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한편, 공동추진협약서상의 권리가 P(주)에 양도되었음을 명확히 하여 추후 양도인인 (주)AL와 권리귀속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AL의 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주)AL는 P(주)에 공동추진협약서상의 권리 및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 및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기도 하였다. 라) 한편, P(주)의 대표인 피해자는 Q(주)의 2010. 3. 17.자 공문 내용을 확인한 이후 같은 해 4. 2. A, C과 사이의 (주)AC 설립에 관한 협약서를 공증받았고, P(주)은 기존에 입찰 관련 서류로 제출하였던 위 7)의 다)항 기재 지급보증서의 보증기한이 만료되자 2010. 4. 30. 보증기간을 같은 해 7. 30.까지로 연장한 지급보증서를 다시 발급받았다. 9) 이 사건 사업의 중단 Q 컨소시엄은 AG공사와의 협상을 거쳐 사업협약서 내용을 확정한 다음 P(주)을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날인을 받아 2010. 3. 18. AG공사에 'T 등 건설 및 AO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서(안)'를 제출하였으나, AG공사의 최종 날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해 6. 2.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AP이 안산시장으로 당선되어 같은 해 7. 1. 취임하였고, 같은 달 6.경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안산시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진행이 무기한 중단되었다. 10)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등 피해자는 2010. 8. 초경 A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같은 해 10. 1. A, C에게 채무이행최고서를 발송하였으며, 같은 해 12. 28. A, C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 판단 시점 및 판단 방법 1)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2)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다. 공소사실 가.항에 관한 판단(피고인 A,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이 2008. 8. 29.경 제안형에서 공모형으로 변경됨으로써 2007. 9.경 체결된 공동추진협약은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 결과 S(주)의 시공지분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동추진협약에 기한 S(주)의 시공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사업이 공모형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공동추진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이 제안형에서 공모형으로 변경되면서 공동추진협약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Q(주), R(주), S(주)이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한 2007. 9.경에는 이 사건 사업이 제안형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었는데, 그 후 2008. 8. 29.경 이 사건 사업 방식이 공모형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공동추진협약 체결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당사자의 적법한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공동추진협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비록 Q(주) 측이 2010. 2.~3.경 피고인 A에게 공동추진협약서에 명시된 시공권 30% 전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이는 공동추진협약상 시공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다기보다는 시공권 비율의 감축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Q(주)은 P(주) 측(피고인 A)이 공동추진협약서상 시공권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면서 컨소시엄과 AG공사 사이의 사업협약서에 날인을 거부하자 P(주) 측의 요구에 따라 2010. 3. 17. P(주)에 "귀사가 공동추진협약서상 S(주)의 지위를 승계받았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바 있다. 이에 공동추진협약서상의 정신을 이어받아 당사는 귀사가 이 사건 사업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성과보상방안을 구체화한 후 다른 출자자들을 최대한 설득할 것이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바, 만일 공동추진협약서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다면 P(주)의 위와 같은 날인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어서 Q(주)로서는 P(주)의 요구에 응할 필요 없이 컨소시엄 기본협약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제명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또한, Q(주)은 그 무렵 공동추진협약서상 권리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주)AL는 P(주)에 공동추진협약서상의 권리 및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 및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기도 하였는바, 만일 공동추진협약서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다면 Q(주)로서는 굳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확인서를 요구할 필요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동추진협약의 다른 당사자인 R(주) 역시 이 사건 사업 방식 변경 이후 공동추진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Q(주)과 공동추진협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협상을 하였다. 또한, R(주)에서 2010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AR는 이 법정에서 "Q(주)의 AQ 상무와 저는 이 사건 사업 방식이 공모형으로 변경된 후에도 공동추진협약서의 효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만일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그 이전까지 지출한 사업경비에 대한 정산절차가 있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도 그러한 정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대로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정산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공소사실 나.의 1)항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C이 변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내가 대신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이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이다. 2) 피고인 A의 채무 인수 내지 보증의 의사표시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다만, 피고인 A, C에 대한 제2회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은 제외, 이하 같음)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언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채무 인수 내지 보증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합계 7억 원 중 2009. 9. 7. 1억 원, 같은 달 11. 4억 원을 피고인 C의 운전기사인 AS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입금하였고, 같은 해 11. 25. 1억 원, 같은 해 12. 21. 1억 원을 P(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각 직접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받았고, 피고인 A에게는 해당 서류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처분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2010. 6. 30.경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이전에 피고인 A에게 교부된 돈 중 증빙서류를 작성해두지 않았던 합계 2억 원(= 2010. 1. 18.자 1억 원 + 같은 해 5. 10.자 5,000만 원 + 같은 해 6. 7.자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받을 때에도 위 7억 원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제3회 공판기일) "2009. 9. 7.자 1억 원과 같은 달 11.자 4억 원은 사실상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돈도 대부분 피고인 C이 사용했고, 피고인 A이 사용했다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위해 7억 원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금전 대여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을 믿고 피고인 C 명의의 차용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 작성받은 채 별다른 담보도 없이 합계 7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당시 피고인들의 내부적 관계 및 경제적 상황과 피해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 전반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이익의 선배당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일응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의사 및 능력 유무 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 방식이 공모형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지원하면서 P(주)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였는바, P(주)이 Q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피고인 A의 Q(주)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Q(주)에 공동추진협약서상 S(주)의 시공권이 (주)AL를 거쳐 P(주)로 양도되었음을 통보하는 외에 P(주)의 시공권을 확실히 보장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나아가 P(주) 측의 시공권 비율을 감축하려는 Q(주)과 끈질긴 협상을 벌인 끝에 Q(주)로부터 P(주)의 공동추진협약서상 시공권 보유를 인정하는 취지의 2010. 3. 17.자 공문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위해 Q(주)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AL는 더 이상 공동추진협약상의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작성해 주었다. 마. 공소사실 나.의 2)항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주)AC 설립 당시 피해자에게 모래 채취 사업을 제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주금 납입금으로 각 1억 원씩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편취하였는지 여부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모래 채취 사업을 제의하였다거나, 주금 납입금 명목으로 각 1억 원씩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2010. 1. 18.경 피해자와 함께 (주)AC를 설립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각 1억 원씩을 지급받아 이를 (주)AC의 자본금으로 납입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주)A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이후 P(주)의 직원인 AN 차장을 통해 (주)AC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주)AC 설립 당시 피고인들 및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법인(AC)을 설립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주)AC의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도 "1. 주택건설업, 1. 체육시설사업, 1. 분양대행업, 1. 스포츠마케팅 컨설팅, 1. 부동산임대업, 1. 부동산매매 및 개발사업, 1. 광고 등을 포함한 홍보대행업, 1.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대행 및 유지보수관리, 1.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모래 채취 사업에 관한 기재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주)AC 설립 당시부터 (주)AC의 경영자문업무를 수행한 AT도 이 법정에서 "모래채취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들은 바 없고, 그에 대한 실무 자문을 의뢰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공소사실 다.의 1)항에 관한 판단(피고인 A)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6. 30.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대부업자인 W을 통해 (주)AA(대표이사 AB)에 대여 내지 투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타인(X 운영의 'Y') 명의의 당좌수표(지급기일 2007. 12. 25.)가 부도난 사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당좌수표가 차용 당시에 이미 부도가 예상되는 상태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Y' 명의의 당좌수표가 부도나자 2007. 12.말경부터 2008. 1.초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퍼펙트(주) 발행 명의의 약속어음을 다시 담보로 제공했고, 그럼에도 위 약속어음이 2008. 12.경 부도나자 2009. 1. 13. 피고인 명의로 수취인 피해자, 액면금 5억 6,750만 원, 지급기일 2009. 6.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는 담보로 제공받았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이 부도나고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다른 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이후인 2010. 10.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채무이행 최고서를 보냈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금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또한 피고인이 차용금을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한편, 피해자는 만일 차용금의 실제 용도(W을 통한 대여 내지 투자)를 알았더라면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W의 소개로 2008년경 20억 원, 2009년경 30억 원을 다른 회사에 투자하였고, 이후 투자원금 50억 원을 모두 회수하면서 이자 등 명목으로 7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약속어음 만기일(2009. 6. 30.) 무렵 피해자에게 "처 명의의 골프연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담보대출을 추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 아니라 우선 사업추진비로 사용하고 차용금은 추후 사업이익금에서 정산하자."는 제의를 받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차용금의 변제가 보류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C도 수사기관에서 "2009. 7.~8.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골프연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구하고 있는지 피해자가 저에게 여러 번 확인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변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2009. 9. 4. 처인 AU 명의의 광주 동구 AV 소재 골프연습장에 대해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AW에게 설정해주고 그 무렵 AW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사. 공소사실 다.의 2)항에 관한 판단(피고인 A)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 25. 피해자에게 "공동추진협약상 S(주)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4자[S(주), (주)AL, Q(주), R(주)]간 협약서를 2010. 2. 28.까지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Q(주)로부터 시공권 지분 서류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Q(주) 및 R(주)은 2009. 9.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주)AL가 S(주)의 공동추진협약상 지위를 양수하였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010. 1. 20.경 "공동추진협약상 당사자 지위의 양도에는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무법인 AX의 자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확약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Q(주)에 공동추진협약상 지위가 다시 P(주)에 양도되었음을 알리면서 P(주)의 시공권을 확실히 보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공동추진협약서에 명시된 시공권 30%의 비율을 감축하려는 Q(주)과 끈질긴 협상을 벌인 끝에 Q(주)로부터 P(주)이 공동추진협약서상의 권리를 승계하였음을 인정받고, 다만 시공권 비율 등에 관한 협의를 추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0. 3. 17.자 공문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Q(주)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AL는 더 이상 공동추진협약상의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가 2010. 3. 17.자 Q(주)의 공문내용을 확인한 이후 피고인에게 2010. 1. 25.자 확약서 기재의 4자간 협약서의 제출을 재차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이후로도 계속 피고인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고, 2010. 4. 2.에는 (주)AC 설립에 관한 협약서를 공증받기도 하였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10억 원을 그대로 C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시공권 10%에 대한 순수익은 120억 원 상당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우연히 확약서 작성 및 10억 원 수령이 같은 날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시공권 10%를 보유하고 있는 C에게 기지출한 사업추진경비에 대한 보상 내지 사업이익의 선배당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10억 원은 그 중 일부로 지급된 것이며,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여 C에게 전달했을 뿐이다."라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도 어렵다. 아. 공소사실 다.의 3)항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시공 지분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이다. 2) 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시공 지분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P(주)의 고문으로 기재한 명함을 제작해 주고 이를 사용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실제로 P(주)의 고문으로 취임한 후 P(주)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Q(주)에 P(주)의 시공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주)AL의 권리가 이미 P(주)에 양도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줌으로써 P(주)의 시공권을 인정받는 취지의 2010. 3. 17.자 Q(주) 작성 명의의 공문을 받아냈다. 한편, 위 공문내용에 P(주)의 시공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속았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AY의 각 진술은, 그 후인 2010. 4. 2. (주)AC 설립에 관한 협약서를 그대로 공증받은 점, 컨소시엄 대표사인 Q(주)을 통해 AG공사에 제출했던 지급보증서의 보증기한이 2010. 4. 30. 만료되자 보증기간을 같은 해 7. 30.까지로 연장한 지급보증서를 다시 발급받기도 한 점, 새로 취임한 안산시장의 지시로 이 사건 사업이 무기한 중단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자. 공소사실 다.의 4)항에 관한 판단(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 방식이 제안형에서 공모형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2010. 3. 17.자 Q(주) 명의의 공문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는바, 이후 갑작스레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은 Q 컨소시엄과 AG공사 사이에 사업협약서 내용이 확정되어 AG공사의 날인만 남겨진 상태에서 2010. 7.경 안산시의 사업 재검토 결정에 의해 무기한 중단되었는데, 이는 피고인도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