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22:50경 군산시 B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내 전화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질문을 받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로 된 식탁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기타 연령, 성행, 전과관계 및 가정환경 등 양형 요인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62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9. 18.경부터 2020. 9. 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1층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C’이라는 상호로 화물정보망 배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업용 화물차량을 소유한 기사들에게 일주일에 7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화물운송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치서 사본, 의견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2. 13. 20:53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G(18세, 남), D(18세, 남), C(19세, 남)이 흡연실 등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테이블 옆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들의 가방과 자켓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 소유의 검정색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검정색 구찌 반지갑 1개, 현금 7만 원, 흰색 에어팟 1개, 립밤 1개를, 피해자 C 소유의 자켓 1벌과 그 자켓 안에 들어 있던 검정색 반지갑 1개, 현금 90만 원, 검정색 에어팟 1개, 립밤 1개, 핸드크림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D 소유의 패딩 점퍼 1벌과 그 점퍼 안에 들어 있던 검정색 반지갑 1개, 현금 10만 7천 원, 미화 1달러, 차량 키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1 A이 임의제출한 물건 중 피해자 G 소유 물건 확인, 피해자 추가 및 압수물 소유자 특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현장 등 사진, 현장 CCTV 영상, D의 차량키 수리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수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함안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함안군 D 토지를 언급하면서 ‘토지 그대로는 가치가 없고, 토목공사를 해야 활용할 수 있고, 가치가 있다. 공사대금으로 4,020만 원을 지급하고 토목공사를 맡겨주면 내가 알고 있는 공사업자를 통해 토목공사를 잘 마무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경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20만 원을 토목공사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4,020만 원은 토목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소요된 경비 및 기타 명목의 돈이다. 약정된 토목공사대금은 2,900만 원인데 피고인은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결국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들이다. 1) 피고인은 4,020만 원을 토목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전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토목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녹취록도 제출되어 있다. 피고인은 단순한 착각이라는 것인데, 2016. 8. 4. 입금된 내역을 3년 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E의 내용증명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이 착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제기된다. 결국 피고인이 4,020만 원을 토목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다. 피고인은 내용증명을 받기 전에 E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정산내역을 보낸 바도 있다. 2016. 8. 4.경 E이 7,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도 사실이다. 2) 반면 피해자의 진술(같은 취지인 배우자 G의 진술을 포함한다)에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 가) E이 고소 당시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공사대금은 E이 주장하는 4,020만 원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2,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토목공사대금을 4,02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나) E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용 등은 2015. 6. 9. 87,129,000원을 지급하면서 같이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다. 위 87,129,000원은 정산서(기록 203면)를 기초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용에 대한 기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수고비는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G에게 빌려주었다는 금원 중 상당부분은 위 87,129,000원 지급 이후 약 7,000만 원이 같은 날 자신에게 입금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에 대여된 것으로 보인다. E 부부는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유물 분할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3) 더구나 피고인 제출의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토목공사 진행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 착수를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는 C(2021. 2. 19. 불구속 기소), D, E, F(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2020. 3. 8.경 피고인 A 등에게 보험사기 범행의 방법과 함께 취득한 보험금을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2: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서마산IC 부근 창원교도소 앞 도로에서 G, H, I, J이 동승한 상태로 피고인 A의 모 K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로 변경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과 B는 위 사고 당시 피고인 B, D, E, F이 동승한 상태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그랜저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9경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2020. 3. 12.경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392,5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J, I, H, F,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L 사고 처리내역 1. 각 계좌 거래내역, F 명의 N조합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1.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L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변상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L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제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초범이었다. 2.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판시 범행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자칫 상대 차량의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C의 지휘 아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조직적인 형태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판촉물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21. 4.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216,4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클럽 DJ로 고용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02:00경 위 ‘C’ 내에서 피해자와 급여 정산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보수는 필요 없다, 봉사한 것으로 칠 테니 가겠다’라고 말하며 클럽에서 나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팔목을 약 1분간 비틀어 잡고, 피해자와 함께 클럽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계속하여 약 3분간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상의를 잡아당겨 땅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 영상 파일 USB 내용 확인) 1. 고소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 제출 영상 등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폭력 관련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주택 새시작업을 의뢰하였으나 작업 과정 및 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8. 13:45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금을 청구한 새시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오래 전(1998년 및 1999년) 경미한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을 의뢰한 새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공장을 찾아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기소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1. 2018. 5. 2.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강릉시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E이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수십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3,500만 원이 필요하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E은 이미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상태였고, 벤처기업 인증에는 잔고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아 잔고증명서를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위 금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2. 2018. 6. 18.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BE이 특허를 받는데 특허인증비가 필요하니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E은 이미 특허출원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특허인증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금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2개월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C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벤처기업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BG 전화통화), 수사보고(특허 관련 비용 납부내역 제출 등), 진술서,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2:07경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요금 정산소에서부터 정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당일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 상주와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출발하였는데, 대리기사가 현금결제가 아닌 카드결제인 사실을 알고 대리호출회사 여직원과 전화로 다툰 후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하겠으니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주차장 정산소 차단봉을 통과하자마자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채 가버리자, 피고인이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부득이 차단봉 앞에서 도로변으로 10m 가량 차량을 이동하는 것을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2:20경 인천 부평구 C 시장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B(남, 24세)이 연장자인 주변 상인들을 “형”이라고 부르는 문제로 훈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주요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행사한 유형력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21:3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방향에서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 좌석 버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1회 누르고, 그 후 잠을 깬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자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1회 누르며, 피해자의 손을 1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버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전에도 같은 노선의 버스에서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1차례 기소유예,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0: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 앞 교차로를 C 치과 방면에서 부여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골절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2021고단441 1.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0. 09:52경 광주광역시 서구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자신의 성기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25.경부터 2020. 10. 11.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2977 2. 피고인은 2020. 12. 3. 12:37경 광주 남구 효천안길 28에 있는 도로 옆을 지나가던 중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4세)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1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내역 촬영사진 1. 피의자 휴대폰 내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내용물 [판시 제2의 사실]2021고단2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의뢰서, 조회결과서, DNA 데이터 검색결과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인 화물차는 절도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3회에 걸쳐 피해자 B에게 음란한 문자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보내지 말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음란한 문자 등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절도피해품인 화물차는 2021. 3. 17.에서야 발견되어 절도피해자에게 인계됨으로써 절도피해자가 4개월 이상 큰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된 이후 소재불명이 되는 등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조합의 이사장으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부터 같은 해 9. 4.까지 부장으로 일하던 E을 2020. 9. 4.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63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해지 통보의 건, 취업규칙 사본, 문자내역,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모든 금품을 지급한 점 등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조합의 이사장으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3.부터 같은 해 9. 4.까지 부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6월 임금 잔액 99,900원, 같은 해 8월 임금 3,316,750원, 9월 임금 146,170원 합계 3,562,8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4층에 위치한 ‘C성형외과’의 의사로 피해자 D(남, 51세)의 복부지방흡입 수술 집도 및 수술 후 처치를 맡은 주치의이다. 피해자는 2019. 10. 14. 14:30경 위 ‘C성형외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복부지방흡입 수술을 받았고, 이후 2019. 10. 16. 02:50경 E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술, 진찰, 치료 등의 업무를 행하게 되었다. 복부 지방흡입수술의 경우 수술 방법상 장천공의 위험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특히 피해자는 맹장 수술 이력이 있어 지방 흡입술 중 장천공의 위험요인인 조직의 섬유성 변화 등의 존재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수술 전 피해자의 맹장 수술 자국을 보고 충분히 인식한바 장천공의 위험을 염두에 두고 안전히 수술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해자는 수술 후 입원 중인 2019. 10. 15. 05:20경부터 2019. 10. 16. 02:50경까지 사이에 혈압이 높고 맥박이 빠르며 수회 투여한 해열진통제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지속적인 발열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복부지방흡입수술 중 장천공 및 관련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여럿 보였기 때문에 적절한 이학적 검사 내지는 혈액 검사, 복부 촬영 검사 등을 통하여 조기에 장 천공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전원 조치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10. 14. 14:30경 수술 중 수술도구인 카테터로 피해자의 복강 내부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장 천공을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발열 및 극심한 통증 등의 증상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 및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지 피해자에게 맹장 수술 전력이 있고 복부강직이 뚜렷하지 않으며 2019. 10. 15. 06:30경 체온이 37.7도까지 1회 떨어진 사실이 있다는 점만을 들어 장 천공 및 그에 의한 복부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흉부 및 복부 촬영 등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도 전혀 없다고 과신한 나머지, 수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2019. 10. 15. 새벽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한 피해자에게 “수술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진통제를 놓아주겠다. 다른 병원에 가도 환자만 고생한다.”라는 취지의 설명만을 하고 보존적 수준의 진통해열제 투약, 아이스팩 부착 등의 처치만을 계속하였고, 2019. 10. 16. 00:30경 피해자가 다른 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을 요청한 후 01:30경 스스로 신고하여 출동한 119 구급대가 ‘C성형외과’ 병원 문이 잠겨있고 담당의인 피고인이 현장 부재하여 정확한 수술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이유로 이송조치 하지 아니하고 돌아가 시간이 추가 지연된 끝에 같은 날 02:50경에서야 ‘C성 형외과’ 대표원장 F의 지시에 따라 E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보다 면밀한 이학적 검사 또는 혈액 검사, 흉부 및 복부 촬영 검사를 시행하거나 그와 같은 검사 및 장 천공 관련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술 중 일으킨 장 천공, 그로 인한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1. 26. 05:00경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료자문회신서 1.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결과도 중하다. 한편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자녀에게 장기간 금전지원을 약속하고 이행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경 평택시 이하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7,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구매 대금을 지금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0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B, H, I, J, K, D, L, M, N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등, 각 회신 자료(기업은행), 수사보고서(영장 회신- 기업은행), 각 대화내용, 회신 자료(P, Q), 각 거래내역서 등,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총 피해액이 1,101,000원으로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총 1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순천시 B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D공제조합으로부터 1,215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피해자 회사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10.경부터 2020. 7. 31.경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G) 명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합계 8,993만 원을 송금한 후, 카드값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종합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C에서 송금받은 금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 설립에 투자한 H과 사이에 정산합의를 마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경주시 B 소재 ㈜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금속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8. 10. 17.부터 2020. 10. 2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4,226,2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발장 및 진정서 1.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급여입금내역서 [피고인은 피해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숙사 및 부식비를 제공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의 치아치료비를 대납해 주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근로자가 기숙사 내 생활용품 등을 가지고 무단퇴사를 하였으며, 피해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가 생산량 부족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03:57경 이천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출발한 C 직원들만 승차할 수 있는 셔틀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