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경 B 소속 ‘C’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만들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유령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다음 해당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2020. 6. 2.경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2020. 6. 5.경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하고, 2020. 5. 27.경 부천시 소재 기업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D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H)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 해당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경 부천시 소재 기업은행 불상지점 인근에서 위 1항 기재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C’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 계좌를 개설한 날에 해당 계좌를 개설한 은행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가 대표로 등기된 법인 관련, 피의자 A의 계좌개설 현황관련) 및 각 첨부자료 1. 각 압수영장 회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설립된 주식회사 E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행위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업은행 및 I은행 등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해당 신청서 중 ‘타인으로부터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 내지 통장대여 등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금융거래 목적에 관한 확인란에 ‘아니요’라고 체크하거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들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내이사 등으로 등기된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서 중 해당란에 위와 같이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제반 경위에 비추어 계좌 개설의 목적 및 개설된 계좌의 용도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 측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금융기관들은 불법·탈법 목적의 금융계좌 개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방지하고자 고객을 상대로 위와 같이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실제로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른바 유령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이로써 거액의 대출을 받고자 하였음에도, 위 계좌 개설의 목적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정상적인 사업용계좌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것은 위계로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실제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임원으로 등재된 후 위 회사들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위 회사들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는데, 해당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4. 해당 접근매체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8. 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