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5. 23.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63 피고인 B은 2014.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6. 27.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경기도 시흥시 시흥사거리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충주구 치소 수감 중 알게 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고,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시킨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전과 기재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되기 전에 보관하고 있던 짐을 찾아 확인하던 중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중 절반을 A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시킨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018고단953 피고인 C은 2016.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 A은 2017. 7.경 피고인 A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하여 경골내고정제거술을 받고 약 21일간 입원하였으나 이는 보험가입 이전에 다쳤던 부위를 수술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위 D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 A에 관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변조하여 피고인 A이 마치 다른 부위를 새로이 다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하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이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의 병명란에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질병분류기호란에 "S82490", 입원확인서의 병 명란에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으로 인쇄한 종이를 각각 붙이고 이를복사하는 방법으로 진단서 3장과 입원확인서 3장을 작성하고, 이어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D 병원의 외래차트 내용란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그 위에 볼펜으로 "계단에서 o/s"라고 기재하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외래차트 3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병원 명의의 사문서인 피고인 A에 대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외래차트 각 3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2.경 불상지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변조 사실을 모르는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A 대리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원차트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은 공모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2.경 위 피해자 (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A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외래차트 각 1장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 A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C, A은 이와 같이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6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기미수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H㈜ 사무실에서, 2017. 8. 3.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 사무실에서 각각 피고인 A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진단서, 입원확인서,외래차트 각 1장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 A 이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 C,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979,388원, 피해자 ㈜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불상액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제출된 진단서 등이 변조된 것으로 의심을 품은 피해자들의 직원들이 이를 조사하려 하자, 위와 같은 범행이 드러날까 봐 겁을 먹은 피고인 A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563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출소일자 확인) 2018고단95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병원 상대 내사) 1. 각 보험금 청구서 1. 입원확인서(A) 1. 진단서(A) 1. 각 외래차트 1. 보험금지급결정서 및 첨부서류 1. 각 진단서 1. 각 입원확인서 1. 의료기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게 마약 관련 범죄로, 피고인 C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 C은 문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한 점, 피해자 F(주)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