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7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 경기도 구리시 D에 있는 E공원에서 F의 주도로 G, B, H, I, J과 만나 '앙챗'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성매수 남성을 유인한 뒤 그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F은 2019. 8. 1. 20:30경 I의 휴대폰으로 '앙챗'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A(남, 38세)과 채팅을 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구리시 K에 있는 L마트 앞으로 오게 하였고, 와 J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M 투싼 승용차에 타고 경기도 구리시 N건물 O동 주차장까지 이동하면서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공범들이 그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장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 및 위 F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 위하여 위 장소로 간 다음, 피고인 C은 같은 날 20:40경 위 N건물 이동 주차장에서 "차안에 내 동생이 있다. 씹할,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투싼 승용차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뒷문 손잡이를 붙잡고, F, G, H는 함께 욕설을 하고 위 승용차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버리는 바람에 재물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40경 위 N건물 O동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가장하여 자신의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14세)의 가슴을 갑자기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8. 1. 20:4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이 투싼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도망하려고 하자 뒤쫓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문을 열게 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지붕으로 올라간 다음 발을 굴러 위 승용차를 루프 패널 판금 등 수리비 64만 946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F, G, H,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 차량 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메시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성매매의 목적이 있었던 이상 비록 피해자가 F, B, C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기 위해 조건만남을 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할 사람을 찾던 중이었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J 등으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여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그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F, C 등과 공동하여 J과 성매매를 하려던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 제1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J 등으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여 성매수남을 유인한 뒤 그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F, B 등과 공동하여 J과 성매매를 하려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위에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