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604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들 2020고합604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0. 3. 28.경 자정 무렵 의정부시 H 부근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택시를 타고 양주에 있는 폐가 근처로 간 다음에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때려서 기절시킨 후, 돈과 택시를 뺏어서 도망가자’라는 취지로 강도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편의점 부근에 있는 공사장에서 쇠파이프와 케이블 타이를 주워 소지하고, 위 편의점에서 목장갑을 구입하는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마련한 후, 피고인 B는 케이블 타이로, 피고인 C은 팔로 각각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그 사이에 피고인 A은 쇠파이프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려, 택시기사를 기절시킨 다음 돈과 택시를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28. 01:35경 의정부시 흥선지하차도 부근에서 피해자 J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양주시에 있는 삼순동 교차로까지 이동해 달라고 말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같은 시 K에 있는 L학원 뒷길에 있는 폐가 부근에 다다르자, 피고인 B는 주머니에서 케이블 타이를 꺼내 준비하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 C의 복부를 때리며 반항하자, 피고인들은 택시에 내려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도망감으로써, 택시요금 1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Ⅱ. 피고인 A 2021고합39 1. 2020. 5. 28.자 특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 A과 B는 2020. 5. 28. 05:10경 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 이르러, P 및 Q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던 중 위 가게는 과거 피고인 A과 B가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곳으로 평소 문을 잠그지 않는 것을 알고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 음식류를 훔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피고인 A과 B는 P, Q과 함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인 콜라 1병,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인 컵밥 2개, 시가 4,500원 상당인 담배 1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 N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B, P, Q과 합동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5. 29.자 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2020. 5. 29. 04:15경 피해자 N 운영의 위 O에 이르러, 위 가게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이용하기 위해 그 열쇠를 찾고자 Q과 함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 N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20. 5. 29.자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과 B는 2020. 5. 29.경 위와 같이 피해자 N 운영의 가게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피해자 N가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기로 P, Q과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5. 29. 04:21경 피해자 N 운영의 위 O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위 승용차를 발견한 후 B와 P, Q을 태우고 자신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위 가게 안에서 찾아온 열쇠로 시동을 걸고 그곳에서부터 포천시 송우리 및 같은 시 선단동 일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5:10경 위 O 뒤편 주차장에 위 모닝 승용차를 가져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의 동의 없이 피해자 N의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2020. 5. 29.자 특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2020. 5. 29. 05:10경 피해자 N 운영의 위 O에 이르러, Q과 함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인 담배 1갑과 시가 2,000원 상당인 콜라 1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 N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Q과 합동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0. 5. 30.자 특수절도 피고인 A과 B는 2020. 5. 30. 05:14경 포천시 R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P 및 Q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B는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위 오토바이에 꽂고 수회 돌리면서 오른쪽 페달을 밟아 시동을 걸었고, 이런 와중에 P은 B 옆에 서서 망을 보았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 뒷좌석에 Q을 태운 후 그 일대를 돌며 망을 보았다. 이후 B는 그곳에서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동두천시 및 강원 철원군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P, Q과 합동하여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인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6. 2020. 6. 1.자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과 B는 2020. 6. 1.경 위와 같이 피해자 N 운영의 가게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피해자 N가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기로 P, Q과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20. 6. 1. 01:26경 피해자 N 운영의 위 O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위 승용차를 발견한 후 P, Q을 태우고 자신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위가게 안에서 찾아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출발하여 같은 날 01:35경 포천시 선단동 이하 불상지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후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을 만났다. 이후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35경부터 위 승용차에 B, P, Q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5:12경 위 O 뒤편 주차장에 위 모닝 승용차를 가져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의 동의 없이 피해자 N의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7. 2020. 6. 1.자 특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 A과 B는 2020. 6. 1. 05:12경 피해자 N 운영의 위 O에 이르러, 위 가게 안에 들어가 담배 등을 훔쳐오기로 P, Q과 계획을 세웠다. 그 후 B는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인 담배 2갑, 시가 2,000원 상당인 콜라 1병을 가지고 나왔고, 이런 와중에 피고인 A과 P, Q은 위 가게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 N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B, P, Q과 합동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40 1. 택시요금 관련 범행(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B와 함께, 2020. 3. 29. 20:13경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347에 있는 부인터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T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를 탑승하면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정부시 가능동 동사무소 앞으로 가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가능동 동사무소 인근까지 택시요금 24,000원이 들도록 운행하도록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B와 함께, 2020. 3. 30. 22:24경 포천시 R 아파트 U동 앞길에서 피해자 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를 탑승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W 아파트 입구까지 택시요금 28,300원이 들도록 운행하도록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2020. 2. 5.경 인터넷 X에서 ‘휴대전화 갤럭시s1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다음 날 1시에 휴대전화를 우체국 택배로 즉시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Z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단독으로 혹은 Q, AA, AB 등과 공모하여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41 1. 차용금 사기 피고인 A은 2019. 12. 23.경 서울 마포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에게 ‘지금 당장 집을 구해야 하니 180만 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월급을 받을 때마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일을 하지 않아 지급받을 월급이 없었고, 경제적 사정도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 1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2019. 12. 26. 30만 원을 AE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합계 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피고인 A은 2020. 8.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X게시판에 ‘아이폰XR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XR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42 1. 2020. 8. 16.자 특수절도 피고인 A은 AJ, AK과 함께 2020. 8. 16. 04:00경 속초시 AL아파트 AM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과 AJ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그 사이에 AK은 피해자 AN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보테가베네타 남성용 장지갑 1개와,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J, A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8. 18.자 특수절도 피고인 A은 AJ, AK과 함께 2020. 8. 18. 02:13경 화성시 AO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각자 피해자 AP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던 중, 피고인 A이 현금 4만 원과 시가 9,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2갑을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J, A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8. 19.자 특수절도 피고인 A은 AJ, AK과 함께 2020. 8. 19. 00:31경 천안시 서북구 AQ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AK과 AJ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그 사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AR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J, A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43 피고인 A은 2020. 3. 2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S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타고 다니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일 2시까지는 반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AT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너, 무슨 사고 친 거 있냐, 카드 미납 요금이 얼마냐, 핸드폰 요금은 미납이 얼마냐, 대출을 좀 받아야 한다. 나는 건수가 여러 건이다. 사고 나면 큰일이다. 이 차 그냥 줄 거 같냐. 이 차로 사고치고 나면 너는 감방가서 징역 살고 벌금 1,000만 원, 2,000만 원 물고 할래 아니면 대출받을래’라고 대출을 종용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장기를 팔래, 대출을 할래. 내가 사고 내고 너를 방조죄로 신고할까, 신고하면 징역가고 거기서 선배 연결시켜서 평생 고생하게 하겠다,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주고 군대 가서 천만 원 모아 갚을래. 아니면 벌금 2천만 원 내고 징역 1년 이상 갈래. 2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 대출받아 나에게 주지 않으면, 대부업자에게 사주하여 집으로 쳐들어가겠다. 교도소에서 생활한 형이 있는데 괴롭게 해주겠다. 장기도 팔아라. 집 주소를 까발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58 피고인 A은 2020. 9. 8.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X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바로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해당 물건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AV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20. 9. 7.경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37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대신 입금받아 이를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해줄 소위 ‘이체 아르바이트’를 물색하던 중 2020. 9.경 인터넷 사이트 ‘AT’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AX에게 ‘AX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해주면 입금된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AX는 피고인 A이 계좌를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범행을 돕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AX 명의 AF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20. 9. 20.경 포천시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X’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AX 명의 계좌로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에어팟 프로를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프로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 AF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AX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로 입금된 15만 원 중 수수료 3만 원을 제외한 12만 원을 AZ 명의 AF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190 피고인 A은 2020. 8. 27.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X’에 ‘에어팟 프로 미개봉 제품을 19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에어팟 프로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아 생활비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B 명의의 AF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2020. 9. 4.까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93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영상 사진기록 2021고합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B,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에 나온 피해자들 특정)], 수사보고(R아파트 CCTV 영상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1고합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AB, Q,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수증 1. Y, E, BC, BD, BE, D, BF, BG, BH, BI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메시지송수신사본, 각 송금확인증, 각 광고화면 및 메시지송수신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상품사진사본 및 메시지송수신사본, 각 입금확인증 및 메시지송수신사본, X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1고합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BK, BL, BM, B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BO 작성 고소장, BP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Q 전화통화), (참고인 BQ 자료제출),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내사보고(AT 메신져 대화내역 제출 관련) 1. 차용증,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2021고합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P, AR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확인), (각 도주로 CCTV 추적 수사)], 각 발생보고(절도) 2021고합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메신저 대화내역 캡쳐본 2021고합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BR, BS, BT, BU, B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대화내역 2021고합1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등 2021고합1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W, BX,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G, BZ, CA, CB, CC, CD, CE, F, BA, CF, C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AZ 전화통화), (각 피의자특정), (피해금 이동내역)] 1. 각 입금확인증, 이체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내역, 이체처리결과서, 이체결과서,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각 CH 대화 내용, 이체확인증 및 CH 대화내용, CI 대화 내용,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 AA, Q, AB 등과 공모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은 편취금 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배상신청인 F는 편취금 90,000원을 초과하여 2,000,000원의 지급을 각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배상신청인 E이 구하는 지연손해금은 위 조항에서 정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배상신청인 F가 편취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금액을 위자료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편취금 상당액인 350,000원, 90,000원에 대해서만 각 배상을 명한다)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는 것인데, 배상신청인 G의 배상명령신청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1. 6. 8. 이 법원에 접수되었는바, 위 배상신청은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G의 참여권이나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면 이 사건 공판의 변론을 재개하여야 하는데, 이는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C: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각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정상 피고인들은 승객을 가장하여 피해자 J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도망하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취득한 이익도 택시요금 16,900원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래에서 적시하는 개별 양형사유와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B, P,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가게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여 음식물과 담배 등을 절취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동의 없이 사용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공범들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이나 물품을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AS을 협박하여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각 범행 경위나 내용,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 중 대부분에게 편취금 변제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각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A의 조모가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J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BK, BV에게 편취금 상당액 등으로 37만 원, 16만 원을 각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의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 과정에서 손에 케이블 타이를 들고 있었을 뿐 적극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만 18세의 소년으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의 가족이 피해자 J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수사를 받은 이력이나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만 18세의 소년으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