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그곳을 찾는 고객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그 고객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1개를 추가로 개통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는 판매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판매량을 증가시켜 그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5.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위탁판매 매장 내에서, SK텔레콤 이동통신서비스에 신규가입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그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동의서'에 같은 방법으로 각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였으며,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매매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같은 방법으로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각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고,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같은 방법으로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으며, 약정할인제도 가입 대상 요금제에 가입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에 같은 방법으로 가입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할인반환금 납부 의무를 확인하는 란 및 신청인 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복합기로 스캔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판매점포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G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4.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단말기를 변경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그 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이동전화번호 란에 'I'라고 기재하고, 신청고객 란에 'G'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서'에 같은 방법으로 각 신청고객 란에 'G'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였으며,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매매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같은 방법으로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각 신청고객 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고, 약정할인제도 가입 대상 요금제에 가입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에 같은 방법으로 가입고객정보 이름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이동전화번호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할인반환금 납부 의무를 확인하는 란 및 신청인 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복합기로 스캔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판매점포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J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0.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SK텔레콤 이동통신서비스에 신규가입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그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L', 가입사실확인 연락처 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J'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동의서'에 같은 방법으로 각 신청고객 란에 'J'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였으며,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 매매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같은 방법으로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각 신청고객 란에 'J'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고,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같은 방법으로 신청고객 란에 'J'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으며, 약정할인제도 가입 대상 요금제에 가입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에 같은 방법으로 가입고객정보 이름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할인반환금 납부 의무를 확인하는 란 및 신청인 란에 'J'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복합기로 스캔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J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판매점포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N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0.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SK텔레콤 이동통신서비스에 신규가입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그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주소 란에 '동대문구 E 1층', 가입사실확인 연락처 란에 'P'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N'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매매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에 같은 방법으로 구매고객정보 이름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각 신청고객 란에 'N'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였으며,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같은 방법으로 각 신청고객란에 'N'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서'에 같은 방법으로 각 신청고객 란에 'N'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였으며, 약정할인제도 가입 대상 요금제에 가입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에 같은 방법으로 가입고객정보 이름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할인반환금 납부 의무를 확인하는 란 및 신청인 란에 'N'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고, '단말기 교품 신청서'에 같은 방법으로 고객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이동전화번호란에 'Q'라고 기재하였으며, 'iPhone/iPad 이용 고객 동의서'에 같은 방법으로 신청고객 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서, 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단말기 교품 신청서, iPhone/iPad 이용 고객 동의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서, 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단말기교품 신청서, iPhone/iPad 이용 고객 동의서를 복합기로 스캔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N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판매점포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부분 :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신분증 사본 1. G 부분 :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신분증 사본 1. J 부분 :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1. N 부분 :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 동의서, 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신분증 사본, 단말기 교품 신청서, iPhone/iPad 이용 고객 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사실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