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17: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상점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D이 피고인의 지인인 E에 대하여 폭행죄로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가, 그곳에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와 D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와 D이 불륜관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D이랑 붙어먹은 사이인 거 다 알고 있다. 그니까 D에게 돈을 받지 말고 합의를 해주라고 말을 전해라. 붙어먹은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발뺌하냐. 별 미친년 다 봤다. 앞으로 이 가게 오지 마라. 이 년 또라이 인 갑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1)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커피숍에 찾아가기는 했지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2)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장소에는 피고인, H, I, 피해자만 있었고, H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서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 못했으며 I는 청각장애인으로 보청기를 빼놓고 있는 상태여서 소리를 들을 수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공연히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증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손님들이 있는데 피고인이 판시 내용으로 말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증인 F의 진술 내용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어 있다. 위 증인이 피해자와는 아는 사이이고, 피고인과는 잘 모르는 사이여서 피해자와 비교적 가깝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허위내용을 진술할 정도로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도 아닌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유인을 찾기 어렵다. 3) 증인 G의 진술 내용도 증인 C, F의 진술과 비교적 일치한다. 4)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커피숍에 와서 소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 증인은 화장실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커피숍에 들렀다가 D이 없자 I에게 술마시러 가자고 하여 곧바로 나왔을 뿐이라고 하는바, 위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내용과는 달리 피해자와의 갈등상황이 있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자 지인인 J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하기 위한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2020. 9. 1.)에서 ‘(피해자에게) 찾아갔는데 제가 뭣 모르고 잘못했으면 봐달라고 했어요. 잘못도 안했는데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봐달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말은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 또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막걸리나 한잔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면서 “연애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사실 중 범행일자 불특정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를 2018. 8.경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나. 위 주장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를 2018. 8.경으로 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다소 포괄적으로 적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가 “고추밭에 심어 놓은 고추가 절취되자 고추를 따러 간 날”이라는 진술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일시와 방법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날을 기초로 하여 수사 및 공판과정에 대응하였으므로 위 범행 일시가 다소 포괄적으로 적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 증인 D의 진술, 증인 N의 진술이 있다(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지만 위와 같은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되지 못하고, 증인 O의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재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1)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경위,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전주덕진경찰서에 “피해자가 2018. 4. 중순 저녁 8시경 ‘P’이라는 식당에서 H, D, M, 노숙자와 동석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인하자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를 오른손으로 스치듯 만지며 감싸쥐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20. 7. 27. 경찰에서 “2018. 6. 중순 저녁 8시경 P식당에서 고추 도둑 문제로 상의하기 위해 H, D, M, 노숙자와 식사 하려고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일행들과 이미 식사 중이었고, 피해자가 식사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막걸리나 한잔하라며 팔을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감싸쥐었다. 피해자의 일행들이 그 모습을 다 봤고, 피해자는 그 일을 당해 울고불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11. 4. 경찰에서 “여름에 고추를 따고 나서 일을 도와준 지인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해 준 날 일어난 일이었다. D이 피해자의 고추밭에서 고추를 훔쳐갔다고 말해서 신고는 하지 않고 계속 고추를 도둑맞을까봐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고추를 따러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피해자가 D을 고추 절취 혐의로 신고한 시점이 2018. 8. 28.경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2018. 8.경으로 특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제가 고추를 언제 심고, 언제 나는가를 잘 모른다. 그래서 농약사 하는 지인에게 ‘내가 언제 피고인 때문에 힘들어했지?’라고 물어봤더니 지인이 ‘언니 그때가 6월일 거야’라고 답해주어서 (경찰 조사 당시) 2018. 6.경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고추는 H, 베트남 아줌마, M, D이 따 주었다. D이 피해자의 고추밭에서 두 번 고추를 절취해갔는데 이 사건은 처음 절도를 당한 이후에 지인들과 함께 고추를 딴 것이다. 이후 D이 또다시 고추를 절취해갔는데 피해자는 (2018. 8. 28.경) D을 고추밭에 있는 고추를 따갔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고추를 따준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위 식당에 들어가려는데 피고인은 일행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막걸리병을 들고 다가와 어깨를 감싸듯이 부둥켜 안고 한잔만 하라고 하였고,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해자는 왜 그러시냐며 뿌리쳤고, 울고불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후 훌쩍훌쩍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증인 D의 진술의 경위, 경과는 다음과 같다. 증인 D은 경찰에서 “2018. 8. 말경 저녁 9시 무렵 L식장에서, 그날 피해자의 밭에 고추를 딴다고 하여 피해자, H, D이 고추를 땄는데 피해자가 저녁을 사준다고 하여 위 식당에 가게 되었다. M에게 전화가 와서 M도 합류하였다. 저희가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보다 먼저 들어온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애인하면 어때’라며 말을 걸더니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화를 내며 항의하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들이 식당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2018. 8.경 고추를 따고 H, 피해자, 증인, D, 노숙자 이렇게 5명이서 고추를 따고 순대국밥을 먹으러 갔고, M은 누가 연락했는지 몰라도 식사 자리에는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막걸리 한잔 하자’며 잡아당기면서 ‘쩔벅쩔벅’ 댔다. 그러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는데 장난치다가 그런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것은 못 보았다. 그 당시에는 농담으로 알아들었다. 증인은 누구 데리러 나갔다 왔는데 자리로 돌아오니 피해자가 울었고, 왜 우는지는 몰랐다. 그날 M이나 베트남 아줌마는 고추를 딴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증인 N의 진술의 경위, 경과는 다음과 같다. 증인 N은 2020. 8. 15. 경찰에서 ”재작년 여름에 혼자 P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는데 피해자가 일행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어떤 남자가 다른 테이블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앉아있고 피고인은 서 있는 상태에서 만졌는데 피해자가 화를 내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식사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시끌시끌 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위로 손을 얹어서 가슴까지 손을 대었다. 피해자가 손을 탁 쳐내고 소리를 지른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그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자 참을 수 없어 이 사건도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고소한 시점에서 역산하여 약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여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그 일시와 행위태양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2018. 4.경, 고추 절도 문제로 지인들과 상의하는 자리 → 2018. 6.경 고추를 절도당해 또 절취당할까봐 고추를 딴 날, D이 고추를 따간 것을 알게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았음 → 언젠지 모르고, D이 고추를 두 번 훔쳐잤는데 첫 번 째 훔쳐간 다음 고추를 따러간 날), 같이 고추를 따러 갔다는 D과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으며(D와 피해자가 같이 고추를 따러 갔다는 사람들이 다르고, D은 경찰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했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 이를 목격하였다는 N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다르다(피해자는 피해자가 앉으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부둥켜안으며 가슴을 주물렀다고 진술, N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안으며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각 진술 내용이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