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50

공 소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8.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특별 사면되어 2016. 8.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청담지점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추진하는 수원시 영통구 F지구 지역주택조합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 자금으로 필요로 하는 돈을 내가 마련해 줄 수 있다, 내가 모시는 전주에게 이미 말을 해 놓았으니 전주에게 지급할 선이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나에게 주면 1주일 뒤에 20억 원을 신탁 회사에 예치한 후 당신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주에게 직접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여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20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G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말경 토지 매입 자금을 필요로 하던 위 피해자에게 A을 소개시켜 준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이 원활하게 되려면 A을 접대하기 위한 작업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2018. 11. 2.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당신이 1주일 안에 A으로부터 20억 원을 확실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내가 역할을 할 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A이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등 대출이 성사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11. 1.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 추가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판 단 1.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금전대여 알선 행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알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금전대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금전대여가 성사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알선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금전대여가 성사되지 아니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금전대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알선대가로 금원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억 원을 빌려 신탁사에 예치해 주면 3개월 후 신탁사에서 자금주에게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환구조가 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자금주인 I이 J의 K 팀장에게 피해자의 상환계획을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말한 상환계획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I이 피해자를 신뢰할 수 없게 되어 대여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I은 이 법정에서 ‘A이 J에 20억 원을 예치시켜주면 사업에 사용하고 J에서 반환확약을 해 주는 조건으로 그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는 피해자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피해자가 A이 말한 대로 J에서 20억 원에 대한 것을 반환해 주기로 K 팀장과 다 이야기 되었다고 말했고, 이어서 J의 K 팀장을 찾아가 피해자의 상환구조를 말하니 K 팀장은 J에서는 그런 상환구조를 해 줄 수 없다. 반환해 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A에게는 돈을 빌리는 자가 상환구도를 만들기만 하면 금전을 대여해 준다고 말했다. A과 20회에 걸쳐 500억 원 정도 거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상환구도가 신탁사 계약서 안에 있다. 계약서를 첨부해 드렸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 50%가 된 상태에서 신탁사에 요청을 조합에서 하게 되면 그 돈은 투자해 준 사람 명의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I이 우리는 신탁사에서 상환구도만 나오면 된다. 그렇게 진행하는게 맞으면 돈은 문제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고 피해자가 I에게 J에 조치를 끝내놓았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신탁대리사무계약에 조합원 전체의 30%가 모집되면 조합원으로부터 계약금이 신탁사 계좌로 들어오니 업무대행사인 제가 신탁사에 자금 요청을 하면 신탁사에서 대여자 계좌로 자금을 변제해 준다(증거기록 36쪽)‘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도 I과 피고인 A이 요구한 신탁사를 통한 상환구조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그 상환구조가 가능하다고 I과 피고인 A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K은 이 법정에서 ‘I이 찾아와 돈의 집행을 문의한 것 같다. 신탁사는 20억 원을 책임지는 기관은 아니라고 답변했을 것 같다. 특정 누구를 위해서 반환계좌를 만들어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I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전주는 담보가치나 신용이 없이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신탁사에서 반환을 해주는 구도를 만들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돈을 빌려줄 수 없게 된 경위에 관하여 I로부터 신탁사에서 반환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돈을 빌려줄 수 없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역시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이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관계, 그들이 만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릴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빌리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2,000만 원을 받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자금주로 소개한 I이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피해자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급된 알선 수수료 등으로 보이고 금전 대여가 성사되지 아니한 이상 그 알선 대가인 금전의 반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고, 피고인들이 금전대여가 성사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아직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을 가지고 피고인들이 금전대여가 성사되지 아니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금전대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자금주인 I이 피해자의 대여금 반환에 관한 조건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금전 대여를 철회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금전 대여가 성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 B이 위 A이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등 대출이 성사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금전대여가 성사되지 아니하리라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금전대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알선대가로 금원을 받았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