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360

범죄사실 1.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1999. 5. 26. 부산 남구 대연3동 남구복지회관 부근 도로에서 C가 운전하는 레간자 승용차가 피고인이 들고 가던 비닐 장바구니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함)를 당하였고, 같은 날 곧바로 부산 남부경찰서 교통과 사고조사계를 찾아가 담당자인 경장 D에게 자신의 사고사실을 고지하였으며, 같은 달 29. 위 남부경찰서에서 D를 통하여 차량운전자인 C를 만난 자리에서 그녀로부터 사과를 받은 뒤 헤어졌으나, 1999. 6.경 재차 남부경찰서 교통과를 방문하여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C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신고하였다. 그 후 1999. 7. 20. 본건 교통사고의 조사경찰관인 D가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C에 대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인 A이 상해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차량의 후사경과 피해자의 장바구니가 부딪힌 사안으로, 피고인은 사고당시 충격이 경미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목격자들도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적용함과 동시에 위 레간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들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송치하고, 같은 달 2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C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하였으며, 그 뒤 피고인은 동부화재가 제기한 위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반소를 통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대부분의 소송을 패소하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는데 그치는 상황이 되자, 자신에게 불리한 민사재판결과가 내려진 것은 본건 교통사고를 수사한 D가 운전자인 C와 동부화재를 위하여 편파적으로 사건 처리한 결과라고 오신하여 D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1999. 8. 18.부터 2005. 6. 2.까지 4회에 걸쳐 부산남부경찰서와 부산지방경찰청에 'D가 뺑소니 가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협박하고 의사가 진료 거부하도록 하였으며, 가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서류를 조작하는 등 편파수사를 하였다, 보험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정서들을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D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여 2006.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다(위 재판은 2007. 4.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유죄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신이 위와 같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자신의 형사법정에서 증언을 한 D와 동아대학교 병원 의사인 E이 허위 증언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2007. 1. 8. 부산지방검찰청에 D를 위증죄로 고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3.까지 4회에 걸쳐 D를 형사 고소하였으며, 또한 2010. 2. 3. 부산지방검찰청에 E을 위증죄로 고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8.까지 2회에 걸쳐 E을 형사 고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을 고소인으로, D를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은 2006.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심 형사법정 및 2006. 12. 13. 부산지방법원의 2심 형사법정에서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 A이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넘어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건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기록 97쪽과 98쪽의 진술조서에 간인된 고소인의 인영에 대하여) 증인은 전혀 도장을 다르게 찍은 사실이 없습니다', '증인은 가해운전자 C와 함께 고소인이 치료받던 동아대학교 담당의사 E을 찾아간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땅바닥에 넘어졌음에도 마치 넘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편파적으로 수사하면서 법정에서도 고소인이 넘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허위 증언하였고, 고소인이 자신에게 뺑소니 고소를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수사기록 98쪽에 편철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 중고소를신고로 고쳐 기재하고 다른 도장을 고소인의 도장인 것처럼 간인하는 방법으로 수사기록을 변조하였으며,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담당의사인 E을 찾아가 협박하여 E이 고소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몸이 기울며 때마침 옆에 서 있던 F의 팔에 부딪혔을 뿐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없고, D는 애초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통상적인 방식대로 사건 처리하였을 뿐 수사기록을 변조한 사실이 없으며, E을 찾아가거나 E을 상대로 고소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도록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무고 판결문 첨부, 고소인 A의 D·E에 대한 고소사건 확인, 관련 사건기록 부산지검 1999형제60208호 첨부, 목격자 F 전화진술 녹음내용 요약, 참고인 E 전화진술 녹음내용 요약,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법률적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2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는 C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이 차량 진행방향 도로 우측 부분을 걸어가던 피고인의 왼손에 들려 있던 쇼핑백을 충격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밀려나 마침 피고인과 30cm의 간격을 두고 마주오던 F과 부딪혀 그대로 멈춰 서게 된 사고인 점, C는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이 부딪히자 잠시 정차하였으나, 후사경 등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후사경과 물건이 가볍게 스친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자리를 벗어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C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구호조치가 필요한 인명사고라고 인식하였다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차량번호 등이 쉽게 눈에 띄어 도주 차량으로 신고를 당할 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쪽지에 C의 차량번호 일부를 기재한 뒤 사고를 목격한 F, G과 함께 부산남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 F은 당시 피고인이 '아픈 데는 없는데 승용차 운전자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의 연락을 받은 C는 1999. 5. 29. 오전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면서 '어디 아픈 데가 있으면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사고로 놀랐다며 같이 온 목격자들에게 사례를 하여야 하니 5만 원을 달라고 하여 5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C를 만난 자리에서 발목이 아팠으나 거동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아프지 않아서 굳이 C를 뺑소니로 고소할 것까지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C로부터 5만 원을 받아 목격자 대학생들에게 식사비로 주라고 하였는데, 다음날인 1999. 5. 30. 아침부터 거짓말처럼 아프고 일어날 수 없어 1999. 5. 31. C와 동부화재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 재해병원에 갔으나, 엑스레이 검사결과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 6. 3. 재해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둔부 좌상, 좌족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은 다음 1999. 7. 2.에야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의사 E로부터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요추 및 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지 2달 만인 1999. 7. 27.부터 1999. 10. 31.까지 동아대학교병원과 H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하였고, 2001. 8. 23. 서울중앙병원에서 요추협착증으로 수술을 받게 된 점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인 피고인의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내역,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피해자인 피고인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실제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C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자체가 경미하여 인명피해가 없다고 경솔히 생각하고 사고 장소를 떠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사고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사고 장소를 벗어났다는 등의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D가 C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의율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조치한 것은 정당하고, 그 처리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무수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가 관련 사건인 2006. 3. 15.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1심)과 2006. 12. 13.자 부산지방법원(항소심)에서 36건의 위증을 한 것이 명백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한다. 피고인은 1999. 5. 26. 뺑소니 신고를 할 당시 C의 승용차 번호를 기재한 쪽지를 D에게 주었고, D는 그 쪽지에 남부경찰서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돌려주었는데, 현재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어 피고인이 '뺑소니 신고'를 한 것은 명백하고, D는 당시 뺑소니 사고신고를 접수받지 아니할 의도로 피고인에게 '뺑소니는 진단서 첨부해서 고소해야 된다'는 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이 그 후 D가 알려 준대로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발급받은 2개월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를 하자, 자신이 '뺑소니 고소'하라고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고소'를 '신고'로 고쳐 기재하고 다른 도장을 피고인의 도장인 것처럼 간인하는 방법으로 수사기록을 변조하였고, 피고인이 중증의 상태여서 추후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고 C와 보험회사를 위하여 피고인과 C, F으로부터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사고지점을 잘못 표기하거나 목격자를 따로 불러 현장검증을 진행하는 등 허위의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뺑소니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축소·수사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뺑소니 교통사고 목격자들이 자신을 잡고 있어서 땅에는 손을 짚지 않았지만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였고(엉덩이에 흙이 묻어 있었다), 쇼핑백에 들어 있던 장어를 사서 산소와 함께 담은 비닐봉지가 터질 정도로 중한 교통사고였다. 이에 피고인이 D의 직무유기와 수사기록 변조사실을 진정하자, 오히려 D는 자신의 잘못을 드러날 것이 두려워, 동명이인인 77년생 I의 전과까지 첨부하여 피고인을 상습 진정인으로 만든 다음 피고인을 무고로 고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아파서 동아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으면서 의사 E로부터 '케노펜겔 처방'만 받는 등 명백한 진료거부를 당하였고, 의사 E은 피고인에게 '아줌마같은 환자 시끄러워서 진료를 못하겠다. 경찰과 가해자가 와서 울고불고, 서울도 가고 잘못하면 검찰에도 불려가야 한다. 합의하고 오소'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였으며, 2002. 2. 4.에는 피고인에게 '당시 도와주지 못하여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였음에도, 2006. 12. 13.자 부산지방법원의 항소심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이 병원에 온 적이 없다'며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C는 1999. 5. 29. 부산남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오기 전부터 D와 웃으며 대화하였고, D의 지시로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뒤에 D와 따로 만났으며, 남부경찰서 사무실을 나와 현관 입구에서 기다리던 피고인에게 '남부경찰서 안내 팸플릿'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 팸플릿을 보관하고 있다. 3.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보건대, C, F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정도에 관하여 D의 진술과 부합하여 진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찰이 병원에 찾아온 사실이 없다, 부당하게 진료거부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하고 있다. 또한, D가 이 사건 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진술조서를 변조하고, 허위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실황조사서를 잘못 작성하는 등 사건 자체를 축소하거나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D가 C나 보험회사를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관인 D에게 그럴만한 합당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기하는 의문들은 그 의미를 확대해석한 피고인의 지나친 억측으로 보이고, 설령 그 주장의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D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조사를 하여 이를 감추기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곧바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관련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D가 그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며 고소를 반복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법기능의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되어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수술까지 한 피해자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특정범죄가중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으로 처리된 결과 치료과정이나 민사소송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 여러 의문들이 있는데도 억울하게 형을 선고받았다고 믿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이외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