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청두시 칭양구 B 아파트에서 조선족 C(가명 D)이 운영하던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와 대포통장모집(속칭 '장집') 콜센터의 상담원을 관리하고 직접 상담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C은 조직 전체를 관리하면서 사무실 및 인터넷 장비, 전화 등을 설치 관리하고, 정지된 전화번호를 교체를 하거나 피해자 D/B 및 대포통장 계좌를 관리자인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며, 범행에 성공한 대가로 범죄수익금을 배분하고, 대포통장 모집에 성공하면 불상의 인출팀에게 연락하여 퀵서비스 업자를 계좌명의자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등 체계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및 대포통장모집 조직을 운영하고, 피고인이나 E 등 관리자들은 피해자 D/B 및 대포계좌를 필요한 상담원들에게 제공해주면서 팀원들을 관리하거나 직접 상담원 역할을 하였으며, F 등은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상담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이 C이 운영하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 수법은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1차로 "G은행 000 대리인데, 고객님의 계좌로 누가 돈을 찾으러왔다. 의심이 되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곧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한 후 전화를 끊고, 이어서 경찰을 사칭하여 2차로 전화를 걸어 "000씨죠, 서울 서대문경찰서 000 형사입니다. 은행에서 신고를 했는데,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국제범죄조직으로 확인이 되어서, 000씨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범죄집단과 연루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일단 금감원과 검찰과 합동조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고 거짓말한 다음, 검찰을 사칭하여 3차로 전화를 걸어 "000씨죠. 서울지방검찰청 000 검사다. 일단 모든 사실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000 씨의 계좌에 문제가 없다면 금감원과 협의를 해서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소요시간은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계좌 이체시까지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자신들이 모집한 대포통장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 하십니까. H_000 대리입니다. 000 고객님 대출신청하신 것 있으시죠?"라고 한 뒤 "다름이 아니라, 햇살론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십니다"라고한 후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겠다고 할 경우 기존 대출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대환대출이 가능하기는 한데, 기존 대출이 너무 많아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을 해야지 금일 중으로 대출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이었다. 또한 대포통장모집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기 위해 주류회사, 토토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통장 대여시 일정금액 지급"이라는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통장명의인들에게 통장을 대여해주면 일정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조직한 전화금융사기 및 대포통장모집 조직의 관리자 겸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C 등 조직원들과 함께 대포통장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 등과의 공모관계에 따라 2015. 12. 3.경 위 B 아파트 앞 빌라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KL 대리를 사칭 후 "고객님이 다른 캐피탈에서 빌린 금액을 송금하면 K에서 4,500만원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N)로 2,5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0,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 등과의 공모관계에 따라 2015. 12. 3.경 위 B 아파트 앞 빌라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생각으로 계좌명의인 에게 전화하여, "탈세목적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한데, 이를 제공해줄 경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0%를 주겠다"고 말하여 0으로부터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 기업은행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1매씩 양수하고, 2015. 12, 30. 같은 방법으로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T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피해서류 공람본 첨부 관련), 피해서류 공람본(O) 1. 공범 사진 및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제46번),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제54번)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단순 가담하였을 뿐, 관리자의 역할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V 등 다른 사람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켰고, 중국에서 V, T 등의 여권을 회수하여 관리하였으며, T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단순가담자의 역할을 넘어 관리자의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한 점, 계획적·조직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으로 인해 단순 전달책이나 인출책도 엄히 처벌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다른 사람을 범행에 가담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조직원들을 관리하기까지 한 피고인의 경우 그에 상당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W, U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