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 건물의 주차장 요금정산소에서 근무하면서, 위 건물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는 사람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실제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고소한 다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3. 5. 04:00경 위 D 건물 요금정산소에서,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1196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 112 신고를 하여 'E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넘어져 다쳤다.'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날 04:30경 위 수원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E 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았으나 그대로 가 다쳤다'라고 기재하고, 2014. 10. 21.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5. 00:15경 위 D 건물 주차장에서, F가 술에 취해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고 F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직접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에 타서 차량을 이동해 주었고, 피고인이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았으나 F가 그대로 가서 피고인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 대해 허위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10:00경 위 D 건물 2층에 있는 상가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F(25세)에게 "내가 신고한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 신고도 하지 않았다, 합의를 보면 경찰서에 갈 일도 없고, 한번만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건이 종결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 700,000원을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2014. 3. 5.자)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기록 1. 사고 당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최초 신고 무렵인 2014. 3. 5. 04:30경에는 '피고인이 F 운전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았으나 F가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다쳤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2014. 8. 28.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F에게 내리라고 하고 있는데 F가 뒤로 후진을 하면서 피고인의 허리와 손목이 꺾여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며, 2014. 12. 4.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F가 차량을 전진해서 다치기도 했고 피고인이 차량을 10여분간 쫓아다녔는데 피고인이 쫓아가면 F 운전 차량이 도망가기를 반복해서 그 과정에서 삐끗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F가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아 피고인이 차의 기어를 P에 놓고 F를 차에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다쳤다는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나아가 사고 당시 영상CD(증거목록 순번83)에 있는 사건 현장 인근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다쳤다고 주장하는 시각 무렵(영상에 표시된 재생시간 기준 00:04:10에서 00:04:20)에는 F의 일행인 H이 차량 운전석 바로 옆에 서 있고 피고인은 H의 뒤쪽에 서 있으며 그 상태에서 F가 운전석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F를 끌어내린다거나 피고인이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F가 차량을 전진 또는 후진시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위 사건 전후 몇분간의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을 쫓아다니면서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의 운전으로 인해 다쳤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반면, 당시 피고인이 다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진술 및 H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는 2014. 3. 5. F의 운전으로 인하여 다친 바가 없음에도 당시 F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F에게 피고인과 합의를 하면 피고인이 F의 교통사고 사건을 무마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F는 피고인의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7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공갈죄 또한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무고 범행은 피무고자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또한 해할 수 있는 행위인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이전에 무고죄, 보험사기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C에 대한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4. 3. 22. 23:15경 위 D 건물 요금정산소에서,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1196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에 112 신고를 하여 'I BMW 차량이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보고 운전석으로 가서 창문을 잡고 있었는데 그대로 출발하여 끌려가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날 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피해자로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112신고를 한다고 하니 그대로 저를 매단 채 도주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3:15경 위 D 건물 주차장 요금정산소 부근에서, C이 운전하는 I BMW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말을 하였고 이에 C이 위 BMW 차량을 출발하면서 운전해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잡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BMW 차량에 매달려 끌려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허위신고를 한 다음,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2014. 3.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4일간 입원한 다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4. 3. 27. 150만 원을 송금받고,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같은 해 4. 25.경 661,410원, 같은 해 5. 23.경 74,410원이 각 지급되게 하는 등 합계 2,235,82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C 운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었는데 C이 차량을 출발시켜 피고인이 차량에 끌려가다가 넘어져 실제로 다쳤으므로 피고인이 C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할지라도 무고죄 및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사고 당시 영상CD(증거목록 순번83)에 있는 C의 차량 블랙박스영상과 사건 현장 인근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C이 술에 취하여 주차장 입구쪽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있자 운전석 창문을 통해 C에게 '도로를 막고 있어 주차장에서 차가 나오지 못한다, 대리운전을 부를테니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였고 이에 C은 '아, 갈께요 그러면'이라고 말하고 약 1~2초 후에 차량을 출발시켰으며, 피고인은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약 2초 정도 차량에 약간 뒤쳐진 상태로 차량과 함께 걷다가 출발 3~4초 후에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자 '악' 소리를 내면서 도로에 넘어지는 모습이 보인다(피고인은 자신이 C에게 '술을 마신 것 같으니 112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마자 C이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켰다고 주장하지만,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112신고'에 관한 말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넘어지기 직전까지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었는지 여부 또는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끌려간 구간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건 현장 인근 CCTV영상의 분석을 통해서는 식별이 곤란하고(증거목록 순번30 감정의뢰회보),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등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한 바 있어 'C이 운전석 창문을 올려서 닫고 차량을 출발시켰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었을 수 없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오히려 C의 차량 블랙박스영상을 보면 C이 '아, 갈께요 그러면'이라고 말하고 약 1~2초 후에 차량을 출발시켜 그 사이에 운전석 창문을 닫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 있으므로(C은 2014. 3. 24.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차량을 잡고 있었는지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진술하다가, 2014. 4. 15. 경찰 조사시부터는 '피고인이 창문을 잡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법정진술, 감정의뢰회보, 사고 당시 영상CD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잡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차량에 매달려 끌려간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잡지 않았고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할지라도, 사고 당시 영상CD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C 운전 차량을 따라가다가 차량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넘어졌다고 볼 가능성 또한 상당한바, 만약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신고사실에 자신이 넘어져서 다치게 된 구체적 경위(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고 당시 영상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실제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또한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진료기록부 및 자의퇴원요청서, 보험계약정보, 교통사고내역정리, 보험금지급현황, 전과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이전에 무고죄, 보험사기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며, 일반인에 비해 교통사고에 자주 노출되고, 이 사건 이후 2014. 3. 24.부터 3. 27.까지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주 외출 또는 외박을 하다가 2014. 3. 27.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150만 원을 수령한 직후 퇴원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일부러 넘어졌다거나, 다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