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5: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조합 서문지점 앞 교차로를 북영천역 방면에서 E빌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7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6. 03:46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대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월을 각 선고받고 2017. 9.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9.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4. 04: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세트 1개, 맥주 세트 1개, 유흥접객원 등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E 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동종전력 첨부), 수사보고(상고심 재판 계속 중),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전취식을 일삼았는바,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범행의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2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은 이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벽에 징을 치며 주문 외우는 소리를 내며 종교 방송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6. 22: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징을 없애버리기 위해 피해자의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마당까지 들어 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침입 소리를 들은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자 위험한 물건인 갈퀴팽이(길이 145cm)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와 왼 발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깊은 열상, 좌측 하지 깊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20:00경 양산시 B 상호를 알지 못하는 고기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8. 08: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번지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5. 19:5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95km 지점(순천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95km 지점(순천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 서울 중구 B 시장에서 C(대화명 : D)을 통하여 위조 명품 소매 판매자인 E, F과 연락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국제등록번호 G호로 등록된 'H'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점을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상표 합계 3,675,000원(정품단가 : 23,153,440원) 상당의 위조 상품 67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상표권자인 I 등 7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메모, J거래내역회신, 감정소견서, C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순번 2, 3, 11, 18, 20, 23), 각 수사보고(순번 65, 66, 70, 79, 80, 9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범행이 확정된 판시 상표법위반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 도중에 이루어진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 곤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표법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21.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교차로까지 약 150m 가량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에 2번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및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14:42경 경주시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차량의 이동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성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흐름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흐름을 잘 살 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코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울산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주취 정도 관련) 1. 수사보고(대물피해 불입건 및 합의서 첨부),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청구),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상을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2. 23: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소주 2병, 과일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피고인의 방에 동석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던 상황으로, 수중에 5,800원만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17, 01:30경부터 06:40경까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l 운영하는 'G 노래방' 5호실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61,000원 상당의 맥주 25병, 과일안주 및 음료수 2개를 주문하고, 노래방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던 상황으로, 수중에 5,800원만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1,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D 주점 영수증, 영수증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피의자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23:09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상동 소재 인동광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같은 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019. 1. 10.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0:4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상모점 앞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 운전의 F 스타렉스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던 G QM6 승용차 뒷부분을 충돌한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으며, 기어봉이 D 상태에 놓여 있고, 피고인의 발음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5경부터 21:0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사고장소에서 잠을 자는 등 상당한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9:42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상호미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오송읍 가로수로 147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1:5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후문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약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동교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정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출력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사고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wm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를 포함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사고 발생으로 현실화되어 처벌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3. 22: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3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2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7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2,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2005, 11, 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74%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몸이 불편한 배우자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9. 30. 21:5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최종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며,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 등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차량운전자(피고인)와 신고자가 시비 중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 새끼 잡아오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에 손깍지를 껴 강하게 꺾어 버리고 추가 지원요청을 받고 잠시 후 도착한 순경 E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순경 F의 허벅지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F이 착용 중인 근무복 점퍼를 입으로 물어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오른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심현지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19:30경 세종 B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아름동 800에 있는 은하수교차로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 0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담장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 02: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지문감식결과 회신 관련) 중 감정서, 지문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2018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자의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2006년경부터 알고 지내며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8:10경 익산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 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과도 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한 협박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19:35경 당진시 면천면 송학리에 있는 면천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9: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1차로의 도로를 당진 쪽에서 운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골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동영상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