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51세)와 2019. 2.경부터 사귄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 1. 7. 23:11경 경주시 C 모텔 3층 객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9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화장대 선반 위에 설치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19:40경 경주시 C 모텔 3층 객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9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화장대 선반 위에 설치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D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문자 캡처 첨부), 카카오톡 대화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D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동영상 캡처 첨부), 카카오톡 대화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카메라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 사진 첨부),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설치한 휴대전화를 가리는 모습 캡쳐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CD 백업 첨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었고, 당해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동영상 유출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한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D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과의 형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B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은 2018. 6. 27. 15:00경 전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위 법원 2018노102호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6. 7. 6.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개최된 E종중 이사회 당시 피고인이 총재처분 추인찬성의 의사표시로 손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은 B은 이 사건 이사회에서 피고인에게 손을 똑바로 들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추인찬성의 의미로 손을 든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손을 들었고, 원래 전부 다 이렇게 들어야 하는데 조금 엉거주춤 들기에 내가 '똑바로 들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며, 이에 피고인이 손을 치켜들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3. 7. 전북김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이 진술하며 B을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고소인에게 '똑바로 들으시오'라고 얘기를 하여 피고인이 손을 치켜들었고 B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판결문, 각 녹취서, 각 인증서, 각 사실확인서, 공판조서, 소장, 상고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는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점, 고소를 당한 B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3:47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씹할 놈 한번 붙자. 내 해병대 나왔다. 살인병기다. 한 칼 있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위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씹할 놈아 내가 뭐 잘못한것있냐. 너 확 죽여뿐다. 씹할 놈아."라고 협박하며 머리로 E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팔로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팔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H병원에 입원하는 등 알콜 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비롯한 회사 동료들과 함께 1차 회식을 하고, 같은 날 23:52경 E에 있는 'F' 식당에서 2차 회식을 한 후 이와 같은 회식 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같은 달 7. 01:56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뒤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응급키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회식 모습 및 택시를 타고 G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사진 캡쳐),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감정서 회보(A)] 1.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112 사건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4. 3. 20:00경 통영시 B건물, C호에서 D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명, 여, 10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브래지어 했냐, 팬티 색깔이 뭐냐, 팬티를 입은 모습을 찍어 보내 달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고, 다음 날 20:00경 다시 위 D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팬티 색깔은 뭐냐, 브래지어 했냐, 가슴이 나왔냐, 성기 쪽에 털이 있냐, 성기에 펜을 넣은 영상을 보내달라"라는 등의 메시지와 불상의 여성이 성기에 병을 넣은 사진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나 가슴이 보이는 모습, 속옷을 입은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 및 연필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고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G)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심리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아니한 10세 여아를 속여성적으로 이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아동 관련 음란 사진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음란물은 그 다음 날 삭제하여 소지 기간이 길지 않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신체적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72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사기대출 브로커인 B을 알게 되었고, 위 B 및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C과 함께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주택임대차 관련 서류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B은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조직 총책으로서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D은 허위임차인 피고인이 'E'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대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작성 등 역할을, C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D, C과 함께 2014. 6. 28.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C 소유의 '서울 노원구 H아파트 1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억 9,000만 원, 임대인 C, 임차인 피고인'으로 한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마치 계약금 2,9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2014. 7. 9.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4년 7월 중순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 창동북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9,8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들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과 임대인 C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위 E에 근무하거나 E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 D, C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경 C 명의 L은행 계좌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9,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1(가계용), 신용보증신청서 등, 아파트 전세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영수증, 대출금 수령 위임장(신규 임차자금융) 등,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2014년 A 급여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국가 정책자금을 가로채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축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도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공범인 C과 함께 피해금액 중 1억 2,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5,400여만 원은 실질적인 피해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합의에 따라 현재까지 분할 상환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22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은 2019.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전력 ] 피고인들은 대전시 서구 C, D에 있는 E사무소와 대전시 서구 F, G에 있는 H사무소를 운영하던 자들로서,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자금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부업체를 알아보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I 및 피해자 주식회사 J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대전시 서구 K건물 L의 소유자인 M와 위 K건물 L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8. 10.자 다가구 쓰리룸 전세계약서 위조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8. 10.경 위 E사무소에서 '다가구 쓰리룸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K, L', 보증금란에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계약금란에 '일억일천만원정', 영수자란에 'M', 임대차 기간 '2018년08월10일', 임대인의 성명란에 'M'라고 기재한 후 M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다가구 쓰리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9. 5.경 위 E사무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다가구 쓰리룸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6. 9. 5.경 위 E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2016. 8. 10.자 다가구 쓰리룸 전세계약서는 위조한 계약서였고, 위 M와 위 K건물 L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1억 5,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억 5,0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를담보로 2,000만원을 대출받기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같은 날 15:34경 피고인 A 명의의 N계좌(번호 : O)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16:21경 위 N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6. 30.자 쓰리룸 전세계약서 위조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제2항과 같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변제기가 다가오자 대출기간 연장을 위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30.경 위 E사무소에서 '쓰리룸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K, L', 보증금란에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임대차기간 '2020년08월09일', 임대인의 성명란에 'M'라고 기재한 후 M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쓰리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쓰리룸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대출입금증, 각 상환스케쥴 입금표,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채권양수 양도계약서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각 범죄경력등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형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기죄의 각 피해자가 여신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서 확인가능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2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제2경인 고속도로 25.49km 지점 석수 IC 입구 앞길을 안양유원지 방면에서 금천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석수 IC로 진입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침 위 석수 IC로 진입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택시가 길을 양보하지 않자 속도를 내어 위 택시를 추월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삼양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61,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관련사진, 견적서 [사고로 인하여 손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탈하였다면 미필적으로라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좁은 틈으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가 피해 차량과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흔들리고 피해자가 차량을 잠시 멈추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전조등을 켜고 피고인을 추격한 사실,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손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9고단5593]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9.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C(SNS) 어플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59경 인천시 부평구 D에 있는 E은행 부평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번지 불상 주택의 계단 올라가는 손잡이 봉 밑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필로폰 약 61램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5. 18. 23:00경 인천시 부평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서로의 팔 혈관에 주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필로폰 약 0 8그램씩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19.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17.경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같은 날 18:01경 위 피고인의 집 주거지 안방 선반 위에 같은 달 17.경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6630]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9.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C(SNS) 어플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동역삼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L 명의의 K 계좌(M)로 같은 날 21:13경 70만 원, 21:15경 7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 주택의 계단 올라가는 손잡이 봉 밑에서 필로폰 약 2그램을 가져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 약 6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2. 2. 02:00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서로의 팔 혈관에 주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N과 함께 2018.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C(SNS) 어플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4: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03에 있는 IBK기업은행 강남역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O 소재 P초등학교 인근 번지불상 주택의 1층 우편함 안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와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CCTV 사진자료(E은행 부평중앙지점, 부평지점),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8715) 집행 관련] 및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A 소변, 모발), 마약감정서(B 소변, 모발), 마약감정서(압수물) [2019고단66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및 운전면허 사진과 CCTV 영상사진 비교,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대상자 사진 비교, CCTV 캡쳐사진 1. 각 마약감정서(A 소변, 모발), 각 마약감정서(B 소변, 모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십 수회에 걸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는바, 매수량과 투약량 및 투약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2019고단6630호 사건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여전히 2019고단5593호 사건의 범행을 지속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별도로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2년 전 환각물질(부탄가스) 흡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모두 필로폰 단순 투약 및 투약 목적의 매수에 그치고 있으며, 위에서 본 외에 피고인들에게는 각 1회씩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마약류 관련 처벌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9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 대구 동구 B, 4층에 있는 'C 대구지점'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에어봇이라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낮은 가격으로 가상화폐를 매입한 후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C'이라는 회사가 있다. 6,5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투자하는 날로부터 300일 동안 매일 7-10 달러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2018. 12.경 이후부터는 언제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에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C의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6,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경 위 장소에서 'C 대구지점'을 운영하면서 D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D으로부터 6,500만 원을 수입하는 등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 받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6,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 B, C과 함께 피해자 명의로 '㈜D'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E'이라는 가상화폐를 개발한 후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하여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F거래소에 상장된 대기업인 G의 부회장과 E의 사용 관련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미국 H 외 3군데 가상화폐 거래소에 E을 상장하려고 한다' 등 가상화폐 관련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인 2018.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가상화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다만 사업을 위해 손님을 만나 접대를 해야 하니 1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수일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 관련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손님 접대가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일 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6,6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SNS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피해액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6세)는 위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2:0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운전석 옆자리에 손님으로 태워 목적지인 부천시 F에 있는 G센터 앞까지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는 어디 있느냐?", "새벽에 여자 손님과 모델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무릎에서 배까지 문신이 있더라"고 말하며 손으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무릎부터 골반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및 증거인멸 정황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9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6. 08:3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정문 옆 인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다던 피해자 C(남,8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6. 08: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며 술을 마시던 중 그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26세)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수강명령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사진촬영을 한 후, 2017.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변경 등록여부 내역 확인, 피의자 신상정보변경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이후 2014년경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등록과 관련한 의무를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