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17. 09:45경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8길 도로에서 신반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핀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56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계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로 B의 좌측 손목 등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이 이 사건 사고 당일 발급받은 C병원의 2020. 9. 7.자 진단서에는 병명으로 ‘무릎, 손목, 어깨관절, 고관절의 염좌(좌측), 팔꿈치, 아래팔의 타박상(좌측), 목, 요추의 염좌’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향후 3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B이 발급받은 D병원의 2020. 9. 22.자 진단서에는 병명으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염좌, 외상성 동결견’ 등이 기재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과의 관계가 높다, 이후 심해진 어깨 통증으로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관절낭 이완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 3개월 안정가료 및 재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E의원의 2020. 10. 12.자 진단서에서는 ‘어깨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병명으로 3주 이상 안정가료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B의 상해 부위 및 치료 기간은 D병원의 2020. 9. 22.자 진단서를 기초로 하여 적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정지하여 있다가 천천히 움직일 즈음 B이 빠르게 피고인 차량 앞을 지나가다 좌측 손목 부위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에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영상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의 속도, B의 충격 부위 및 강도 등을 보면, B이 D병원, E의원 발급의 각 진단서 기재와 같이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거나 C병원 발급의 진단서 기재와 같이 무릎, 목 등의 염좌 또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D병원이 위 진단서를 발급할 당시에는 B의 상황설명 및 통증호소에 의존하여 진단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D병원은 이 사건 사고 동영상을 확인하고 ‘사고 정도가 크지 않아 외상으로 인한 파열로 보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파열이 외상에 의해 염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와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계 부분 파열 등의 상해와의 연관성을 높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B에 대한 보험심사를 담당한 F 주식회사 역시 처음에는 B의 부상등급을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수술 시행’을 고려하여 6급 8항에 해당한다고 심사하였으나, 이후 사고동영상을 제출받아 대학병원 등의 의료자문을 받은 후에는 B의 어깨 수술에 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단순 어깨 타박상만을 상해로 인정하여 부상등급을 14급 3항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B은 2012. 3.경부터 이미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왔고, 특히 2014. 12.경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20. 6.경까지도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윤활낭염,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등의 병명으로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B의 기왕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위 제출명령 결과에서 나타난 기왕증의 정도 및 발현 기간,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충격 부위 및 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B의 기왕증 발현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히자 손목 부위에 피가 흘렀고, 부딪힐 당시 전기 맞은 것처럼 짜르르 하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B은 왼쪽 손목을 피고인 차량에 부딪힌 이후에도 왼손에 계속하여 핸드폰을 든 채로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였고, 그 밖에 서 있는 모습이나 걸음걸이 역시 통증이 심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당시 B의 좌측 손목 부위에 피가 흐르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이 사건 사고 당일 B이 내원한 C병원 발급의 진단서에서도 피고인의 상해와 관련하여 염좌, 타박상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출혈 등의 외상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