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3: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경부고속도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부산 방향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 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D(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버스 차량에 수리비 901,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인적사항,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진료기록부, 진료비세부내역서 1. 사건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1)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자연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부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경미한 접촉만이 있었던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접촉 여부가 불확실하여 차량의 흐름이 덜 복잡한 곳에서 접촉 및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후방에 오는 다른 버스차량을 피해 차량으로 오인한 나머지 다른 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그 운전자가 괜찮다는 수신호를 하자 이를 믿고 그냥 간 것인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 사고로 도로에 비산된 흔적을 찾을 수 없는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2005. 1. 14. 선고 2004도7746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카니발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과 1차로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이 사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한 사고인바, 피고인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하면서 비상등을 점등하였다거나 버스가 빗길에 감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쿵” 소리가 났고 몸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으며 안전벨트가 메어져 있던 왼쪽 어깨에 통증이 생겼고, 승객 21명에 대하여 인적피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승객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각 진단서, 사건 관련 영상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 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2021. 3. 3. 목뼈의 염좌 및 긴장,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두통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 C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특히 견관절을 앞으로 미는 동작에서 통증이 매우 심하고 대흉근의 쇄골지에서 경직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바로 다음날인 2021. 3. 2.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으로 향후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충돌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잠시 들어왔으나,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선행 차량이 없는 1차로를 따라 그래도 진행하여 가 버리는 장면이 확인된다(증 제20호증, 피해버스 블랙박스 영상). 마) 한편, 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즉시 1차로에 그대로 정차하여 112에 신고하고 버스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면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였다(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의 흐름이 덜 복잡한 곳에서 후방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자 곧바로 2차로로 다시 진입한 다음 후방에 오는 버스를 피해차량으로 오인한 나머지 그 운전자에게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그 운전자의 괜찮다는 수신호를 믿고 그냥 갔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사건 관련 영상(증 제20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2 내지 4차로와는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로서 통행량이 많지 않아 후방의 피해버스가 정차한 이상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지 아니할 아무런 교통상의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확인될 뿐이다. 또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미 상당거리를 이동하여 사고현장을 벗어난 다음에서야 피해버스가 아닌 다른 버스를 피해차량을 오인하고 그 운전자에게 수신호로 피해상황을 확인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서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3)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통증을 수반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서 이러한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쿵 소리가 나는 등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바,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 버스가 1차로에 정차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접촉 사고로서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차자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수 있음은 통상 충분히 예상되고 이 경우에는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