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 주시 흥덕구 B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종범죄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 동기, 음주량 및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23:3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범죄일시특정)-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19:04경 서산시 B에 있는 C창고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해미면사무소 방면에서 옥거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7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관련 사진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사고동영상, 사고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혈중 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80세인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25. 21:3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들끼리 교통사고가 났다. 상대방 이 술을 마신 것 같다. 차가 많이 망가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가 진행하는 C 방송의 청취자로, 방송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22:00경 의정부시 D호텔 E호 안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잠을 잔 후 다음 날 10:00경 위 F이 출근을 하기 위해 호텔방을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를 배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C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면제의 이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 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 22.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보납로 1 가평군청 앞 회전교차로를 가평읍사거리 방향에서 가평군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공설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북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말을 더듬거리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7경부터 약 2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측정기 빨대를 물지 않고 불거나, 끝부분만 물고 살짝 불거나, 불지 않고 물고만 있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4년의 것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03:00경 피해자 D(여, 24세, 중국 국적)의 주거지인 위 B건물 E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범죄단체가입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31. 06:40경 공주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C호실에서, 같이 수용 중인 피해자 D(29세)이 안경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이 다녀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비상벨을 왜 눌렀냐’라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31.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이 수용 중인 피해자 D(29세)이 실수를 자주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비상벨을 누른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냐’라고 말하였 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복도 쪽 창틀에 손을 짚은 상태로 서 있도록 한 후 잡지를 둥글게 말아 만든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28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앉자 재차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1. 08: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서 다리를 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증거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등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2년 피고인 B: 징역 6월∼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결구금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22. 7. 2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등 죄로 미결구금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 등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위험성,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 전에 징벌방에 갈 각오로 짐을 미리 싸두었고 피해자에게 비상벨을 누르라고 시키면서 계속하여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범죄단체가입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6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4. 23:4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3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바, 이를 본 종업원 E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위 방 출입문의 손잡이와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이동식냉·온풍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화기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잔 여러 개 및 얼음을 담는 통을 던져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4. 23:42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1항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씨발 이걸 왜 말해줘, 나도 피해자야 씨발, 이 씨발새끼들아 너희들은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고,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양쪽 어깨를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순경 G 폭행장면 영상 저장 CD 1매 1. 수사보고서(D 유흥주점 재물손괴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2016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손괴죄의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5. 00:5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이 목적지로 말한 E극장에 도착했으나 내리지 않고 “비산6동 동사무소로 가자”라고 말하여 가던 중 택시를 정차시키고 하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고 요금을 낼 것을 요구받자 다시 탑승하여 “수성구 뜰안길로 가자”라고 말하여 대구 서구 달서로26길1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받고 피해자와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새끼들아 내면 될꺼 아이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 문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같은 날 01:25경까지 소란을 피워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력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두류동 소재 두류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두류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연락하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9. 21: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갈비뼈를 부러트리겠다’고 협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계산대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켭처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2세)은 B의 모친인 D과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00:10경 서울 노원구 E, 동 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C, 어머니한테 좀 잘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가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뭐? C"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면서 일어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온 다음, 위 식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부 자상(길이 10cm, 깊이 1cm, 넓이2cm), 좌측 바깥파열 폐쇄성 골절,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한다)로부터 터닝센터(PUMA4100LB) 1대를 리스하되 60개월간 매월 리스료 2,745,45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하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위 터닝센터를 8,000만 원에 매도하고 인도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서) 1. 시설대여 리스 계약서, 시설대여 리스 약관 1. 리스 물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사의 소유물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미납 리스료를 포함한 대출 잔액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영업 부진으로 사업체 운영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기계의 매각대금이 대부분 사업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리스계약에 따라 상당 기간 리스료가 지급되었고, 이 사건 범행 후로도 약 1년간 리스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01: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선배인 피해자 D(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며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여 소주병을 깨부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0:35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 구 C 아파트 D동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2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20:0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1층 후문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 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을 발견한 후 그녀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교회 앞 사거리를 내성교차로 방면에서 교대지하철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차량 신호 적색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증거기록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통하여 치료비와 합의금을 수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7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1. 14: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53번길 41, 동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21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3. 1. 14:57경 안양시 동안구 C, 7층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휴대전화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 판매금으로 380,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자필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CCTV 영상 판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 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뇌병변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1:35경 파주시 금촌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여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90

범 죄 사 실 2022고단1090 피고인은 2022. 5. 4. 09: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포함한 16대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645 1. 2020.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 오전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부소장 G) 관리의 H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인 것처럼 가장해 출입 게이트를 통제하는 경비원을 속이고 지하 주차장에 침입하고, 계속해서 그곳 지하 3층에 있는 I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출입문의 걸쇠를 손괴한 후 위 사무실에 침입해 피해자 K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1,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 09: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시공사인 F(부소장 G) 관리의 H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인 것처럼 가장해 출입 게이트를 통제하는 경비원을 속이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K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자물쇠가 손괴된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재 기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15:0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의 집 앞 마당에서, 재산상속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로우데크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트럭 안에 놓여있던 헝겊에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경유를 부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헝겊에 불을 붙인 후 위 트럭의 운전석 바닥에 놓아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불길이 트럭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트럭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촬영사진, 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수거물품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탄화물 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서(기름말통 안에 있던 액체 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 주차된 차에 불을 질러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는 등 피해가 확산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