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6. 09: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증거관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번의하여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증거기록 순번 5),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와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7, 15, 16)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고, 단지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만 다투고 있을 뿐이다. 위 각 증거들 중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것인데 그 대상이 폭행인지, 강간인지, E과의 관계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유전자감정서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고,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범행 시각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상당성 ⑴ 피해자는 사건 당일 19:40경 F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한 이래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09:30경 A의 집에 찾아가서 막걸리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강간을 당하고 11시쯤 A의 집에서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 28, 161면).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시각은 9:30경부터 11:00경 사이이다.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오전에 강간피해를 당한 후 오후에 재차 피고인의 집에 가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강간피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집에 다시 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고소 당시 말한 09:30분이 아마 오후인 것 같고, 폭행을 당한 이후 신고를 하였고, 이후 A의 집에 가서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⑵ 피해자는 사건 당일 15:39경 경찰에 ‘피고인의 원룸에 옷을 가져가기 위해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1회차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G병원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강간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57-158, 162면). ⑶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 16:00경 무렵부터 경찰관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오후 09:30경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다른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2경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H마트에서 음료를 사오기도 하였는바(피해자의 법정증언, 변호인의 2020. 7. 1.자 의견서 참고자료2), 피해자의 당초 진술과 같이 오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마트에 가 음료를 결재하고 오후에 재차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폭행당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⑴ 피해자는 사건 당일 F에서 진술할 당시 ‘3일 전 A의 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아픈 상태여서 반항을 해도 몸이 아파서 제대로 힘을 쓸 수도 없었고, 남자다보니 덩치도 있고 제가 왜소한 편이라 거부를 해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당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때리거나 협박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면). 검찰에서 피고인과 전화로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가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다 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강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별달리 진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26~127면). ⑵ 피해자는 사건 당일 20:45경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체적 상태에 대하여 ‘사건 이전 상처는 있으나 금일 다른 부분을 다치지는 않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1) 신체손상여부’ 항목의 경우 ‘아니오’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으며, ‘1-1) 상해정도’ 항목의 경우 상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표시하고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 사진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표시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사진촬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증거기록 30면). ⑶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두 번인가 제 뺨을 때리고 목도 조르고, 처음에는 욕설을 하더니 뺨 몇 대 때렸고 그리고 또 미안하다기에 그냥 또 같이 막걸리를 마셨는데, 마시고 나서 조금 후에 다시 한 번 저를 폭행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때리거나 협박한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재차 묻자 ‘그날 술도 마시고 정신이 조금 정상적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가 다시금 ‘사실은 먼저 폭행을 했습니다, 농짝 옆에 저를 눕혀놓고 목을 조르고 뺨도 때리고, 그래서 제가 먼저 신고를 했고, 그 뒤에 그 사람들 가고 난 뒤에 막걸리를 마시면서 고소를 할 거라며 싸우다가, 도중에 성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이 끝날 무렵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내용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쪽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한쪽 발로 다리 부분을 누르면서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상의를 먼저 벗긴 후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⑷ 이처럼 피해자는 사건 당일부터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나, 재차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때에는 몸으로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다시금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졸랐다는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협박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범행 전후의 정황 ⑴ 피해자는 2019. 5.경 아파트 내 평상에서 동네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던 중 피고인을 처음만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노래방에 가기도 하다가 피고인의 집에 옷과 이불 등을 가져다두고 피고인 집을 오가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정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증거기록 9면, 피해자의 법정증언). 다만 이 사건 하루 전인 2019. 9. 15. 00:03경 피고인의 친척인 E과 피해자가 상호 폭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있었다(증거기록 159면). ⑵ 이 사건 당일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친척인 E과 내연관계로서, 피고인과 이 사건 당시 ‘나는 니가 싫다, 왜 할머니를 만나면서 왜 나를 갖고 노느냐, 너랑 아무런 사이도 아니다, 당신은 그 할머니랑 애인이지 않느냐’고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왔다(증거기록 6면, 피해자의 법정증언).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19:40경 F에서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한 후 마지막에 ‘피고인이 저에게 폭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그 할머니를 만나면서 저를 갖고 논거에 대해서도 화가나 법대로 처리하고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면), 2020. 11. 9. 피고인과 야외쉼터에서 다툴 때에도 강간사실을 문제 삼기보다는 피고인과 E 간의 관계만을 문제 삼았을 뿐이다[피고인과 피해자간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5)]. ⑶ 앞서 가) ⑵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일 15:39경 먼저 피고인의 폭행 사실만을 신고하였다가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E과의 일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자, 억울한 마음에 피고인과 다소간의 다툼 중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문제 삼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증거기록 63~65면), 2019. 10. 22. 피해자와 함께 진주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맞으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0면), 검찰에서도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2~130면).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경찰, 검찰 조사마다 피고인과 동행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다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51면).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생각에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할 목적에서 검찰 조사 당시 범행사실을 자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이는 피고인의 검찰 자백과 저촉되고 모순되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