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01:30경 서울 중구 명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을지로3가역 3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을지로3가역 3번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을지로2가 쪽에서 을지로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청계3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 9.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주차장에서, "아들놈을 죽일 것 같다. 칼을 들고 있다. 빨리 오지 않으면 아들을 죽일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 의해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가슴으로 E을 밀치고 E에게 "씹할 새끼, 호로 새끼. 힘도 없는 새끼가 무슨 경찰관을 하노?"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E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16. 7. 초순경 중학교 동창인 D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면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7.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D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들이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은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실행하기로, 피고인 A, D,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6. 7.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9. 오후경 부천시 중동 소재 부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E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나. 2016. 8.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7. 20:3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22 소재 롯데마트 계양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1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한 후 경찰관을 사칭하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압수되었는데 피해를 막기 위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경찰청 소속 직원을 통하여 체크카드 1장을 경찰청으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6. 7. 21.까지 3일 동안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각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45, 48, 53), 체포현장 등 사진, A 휴대폰 분석자료, 각 대포폰 캡쳐사진, 피의자 A 현금 인출 CCTV장면, 진정서, 통장사본, 각 출금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09:10경 남원시 주천면 쏙고개로에 있는 편도 1차로에서 남원시 주천면 쪽에서 주천 문화마을 쪽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철재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처벌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과거 형사처벌 전력, 판시 확정된 죄와 같이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교보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어머니 D가 피해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0. 9. 24. 피해자가 가입한 AIA생명 대표번호(1588-9898)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IVR인입)한 다음, 상담원에게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계약자 정보 중의 하나인 핸드폰 번호를 기존 계약자 전화번호인 E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인 F으로 변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확인 송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D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허락받았으므로, 피고인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은 주민등록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적법한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타인의 정보훼손의 점) 제71조 제11호, 제49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01:00경 부산 수영구 C 상호불상의 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소개로 피해자 E(여, 15세) 등을 알게 되어 함께 놀던 중, D 등 다른 사람들이 편의점에 가고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침대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소리치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D 등이 돌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징역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경위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6. 10:33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마트에서, 미리 준비해 온 카트에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농협 소유인 맥주 8병, 소주 5병, 담배 2갑, 햄 8개, 쌀 1포대(10kg), 통닭 1개 등 시가 합계 75,500원 상당의 물품을 실은 다음,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카트를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43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식당 앞 길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치다가 위 C마트 직원 F에게 발각되었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H이 범행 여부 및 인적사항을 묻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희들 모가지를 따버린다. 파출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후 H이 피고인을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H의 손을 깨물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고, 수회 발길질을 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고, 왼팔을 깨물고, 얼굴에 침을뱉고, 발로 복부를 차는 등 H과 I를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 16) 1. G파출소 112순찰추(순31호)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거래보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로 인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73

범죄사실 2016고단1173 1. 피고인은 2016. 3. 1. 0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여성전용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머리맡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찜질방 내 식당 앞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케이스에서 교통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1. 06:1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4. 05:10경 위 'D' 찜질방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머리맡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226 5.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9. 8. 17:00경 목포시 K에 있는 L병원 옆 길에서, 근처 정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M(13세)와 일행들에게 "왜 사람이 지나가는데 쳐 웃냐, 내가 좆 같냐, 내 주머니에 칼이 있다. 내가 너 모가지 한번 날려줄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3,8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0. 04:30경 목포시 N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나 교도소 갔다 왔다. 호주머니에 칼도 있고 사람도 찔러봤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Q로부터 편의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동전모금함을 가져가 갈취하였다. 6.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22. 12:40경 목포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미용실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미용실 내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카운터 아래 선반에 있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402 7. 피고인은 2016. 9. 26. 06:12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V 냉방실에서, 피해자 W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내사보고(피해자 E, F, 종업원 X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2016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O의 각 진술서 1. 금호아파트 CCTV 사진, CCTV 사진, P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 진술 청취) [2016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S, O, E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1 내지 4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고, 2016. 5. 15. 저지른 절도범행으로 검사로부터 2016. 6. 23. 기유처분을 받았음에도 그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5 내지 7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회수가 여러 번이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09. 3. 4. 허가기간을 2009. 3. 4.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당진시 E, F, G 등 3필지에 대해 쇄골재·토목용·조경용·석재생산을 목적으로 수량을 55,929m³로 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같은 날 같은 허가기간으로 당진시 E, H, I 등 3필지에 대해 산물처리장 및 진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경 당진시 J 및 K 임야 면적 합계 1,287m² 상당에서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외 산지에 토석과 광물을 야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당진시 F 및 E 임야 면적 합계 470m² 상당에서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허가받은 비탈면 기준을 초과하여 토석 2,310m³ 상당을 채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당진시 F 및 I 임야 면적 합계 2,582m² 상당에서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허가받은 채취계획높이를 초과하여 지하로 토석 10,070m³ 상당을 채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당진시 L 임야 면적 528m2 상당에서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토석채취허가받은 지역 외 산지를 훼손하였다. 나. 누구든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11.경까지 당진시 E 외 4필지 임야 면적 합계 46,783m² 상당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인 석회석 1,615톤 상당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2013.경부터 2016. 3.경까지 제1항 기재 당진시 F 외 7필지 임야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불법 토석채취지 위치도, 각 현장 사진, 구적도·현장실측도·종단면도·횡단면도, 각 임야대장·임야도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각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조서, 각 토석채취허가증, 구적도, 토석채취허가지내 광물생산 관련 산지관리법 위반 검토 의뢰, 채광계획인가필증명원, 채광계획신고수리, 광물생산보고서, 관련 사진, ㈜B 토석채취허가지 불법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 불법 토석채취지 위치도, 각 토공집계표, 현황실측도·구적도·종단면도·횡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각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제53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위반지 인근에서 계속된 범법행위로 인하여 수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이 법을 위반하여 채취한 토석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광물 채굴 목적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점,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하였거나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9. 19:3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F을 경유하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H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1:00경, 21:10경, 21:20경 등 3차에 걸쳐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하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K은 2015. 10. 9. 20:08경 '동네사람이 술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 A(피고인)가 그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자신의 집에 출동한 경찰 L, J에게 'A(피고인)가 술을 먹고 차를 운전하고 와서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발로 차며 죽여 버린다는 등 행패를 부린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 J가 K의 진술을 들은 후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차량 보닛 부분을 만졌는데, 차량 보닛 부분이 미지근하였던 사실, 이에 경찰 J가 피고인에게 신고사실을 설명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2015. 11. 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E 집에서 조금 밖에 먹지 않아서 어차피 그게 수치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측정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E과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9:00경 M의 집을 방문하였고, 당시 막걸리 1병을 가지고 오기는 하였으나 술을 따라 놓기만 하고 마시지 않았으며, 금방 주민세를 걷으러 간다며 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 E, M을 16:00경 만나 동네일을 보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일 16:00경 귀가한 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집에서 나가지도 않았고 귀가 전에 E 집을 방문하였으며 E 집에서 막걸리를 잔에 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이 112 신고를 할 당시 집안에서 문을 열고 피고인을 보았을 뿐 피고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면하지는 않았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는지, 피고인의 말투나 얼굴 모습, 걸음걸이가 어떠하였는지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도 않았던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피고인 집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은 112신고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에서 1병 이상의 막걸리를 마셔 취해 있었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집에서 막걸리를 1병 이상 마신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들에게 'E, M과 16:00경 만나 동네일을 보고 귀가하였고,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으며, 집에서 막걸리를 마셨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E, M에 대한 탐문조사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아침에 이루어진 짐, E,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M의 집에 막걸리 1병을 가지고 오기는 하였으나, 술을 따라 놓기만 하고 마시지 않았고 금방 주민세를 걷으러 간다며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거나,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2014가소435608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의 판결에 터잡아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2015카명3002호)에 관하여 2015. 9. 21. 15: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4별관 제3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함에 있어 C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없음"이라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B)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목록, 선서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월급입금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9. 확정되었다. 2016고단14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말 19:00경 포천시 D빌라'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초순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 1개를 E의 팔에 주사해주고, 나머지 1개를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의 팔에 주사해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2217 5. 피고인은 201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개인용달 자동차등록번호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 처 G 명의로 된 개인용달 넘버를 넘겨줄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6. 1. 11.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69 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J과 함께 필로폰을 사서 나누어 갖기로 한 후, 피고인은 2013. 10. 31.경 J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현금 150만 원을 주고, J은 2013. 10. 31. 21:36경 안산시 N에서 성불상 O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성불상 O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J과 함께 필로폰을 사서 나누어 갖기로 한 후, 피고인은 2014. 1. 1. 20:17경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수 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고, J은 2014. 1. 2. 05:00경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K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K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17. 11:00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병원내 주차장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 1. 각 사진 1. 시약검사사진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E 수사 및 예비실험결과첨부) 1. 각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감정서 2016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1. 최고서 2016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간이시약 검사결과 1. 소변검사시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국과수감정결과, 마약류월간동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매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투약 50만원(10만원 × 5회) + 매수 300만 원(150만원 × 2회) + 3만원(30만원 × 0.1g)}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동종전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점, 이 사건 마약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죄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8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C이라는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파주시 D에 있는 3층 원룸 건물에 대하여 계속 중이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임의경매사건에서 2013. 2. 17.경 유치권신고를 마치고 C 직원 F을 통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지지알엔아이는 2013. 9. 27. 경 위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로, 피해자는 2013. 12. 24. 경 위 F에 대한 법원의 인도명령의 집행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경 위 F과 공모하여 F로 하여금 위 건물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경 피해자 (주)지지알엔아이 소유의 파주시 D에 있는 3층 원룸 건물에서 위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 계단 중간 지점 및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통로 계단 중간 지점에 각각 철제 대문을 설치하고 이를 시정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 등이 위 건물을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경매상세정보, 수사보고(피의자의견서 제출), 수사보고(부동산인도고지불능조서 등 첨부) 1. 현장사진(증 제17호증)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어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점유이고, 이 사건 철제 대문을 설치한 사실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건물의 효용을 해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경매개시일 이후에야 위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2012. 12. 1.자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F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철제 대문을 설치한 사실 및 위 대문의 설치 경위나 시기, 재질이나 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해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검찰에서 경매절차 진행을 늦추기 위하여 이 사건 철제 대문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61] 1. 횡령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 D으로부터 발행일 2009. 10. 30., 지급기일 2010. 2. 27., 어음금액 14,3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고, 2009. 11. 16.경 남원시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 16.경 (유)남원한국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그 어음금 명목으로 1,2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H의 형사합의금 및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어음금을 횡령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이를 숨긴 채 2009. 11. 18.경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금 중 1,000만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 이라고 함)을 차용하기로 하고, 2009. 12. 10.경까지 위 돈을 변제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6. 8.경 아주캐피탈(주)로부터 I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를 할부원금 7,000만원, 월불입금 1,539,500원, 할부기간 60개월로 매수하되 위 할부원금을 모두 완납할 때까지 아주캐피탈에 차량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 6.경부터 월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2010. 1.경에는 연체할부금이 1,000만원 상당에 이르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위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의 투아렉 승용차와 피해자 소유인 번호불상의 다코타 화물차를 교환하되, 피고인이 위 투아렉 승용차의 남은 할부금(3,800만원 상당)을 모두 납부한 뒤 아주캐피탈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같은 날 위 투아렉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최소 4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원시 J 일대에서 추진 중이었던 육묘장 건설공사를 위해 공사비 등을 마련하거나, 위 H의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느라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형편이었으나 이미 대출한도까지 돈을 빌린 상태여서 돈을 더 이상 융통할 여력도 없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투아렉 승용차의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온전하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K의 명의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위 다코타 화물차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57] 피고인은 2009. 8. 27.경 전북 남원시 E에 있는 L약국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이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원시 N 전 767m²(약 232평)가 내 처의 소유이다. 이 토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매매 대금으로 2,300만원을 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며칠 내에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2009. 4. 24.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강제경매개시 결정(O)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고, 2009. 5. 4.에는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남원축협계좌(G)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사건검색내용,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16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토지 등기부등본, 대법원 사건검색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검사의 구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