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10.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7.3. 27.경 서울 강남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여, 63세)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는커녕 원금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자 3,000만원을 포함해 8,000 만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 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해 H역 부근의 빌딩을 매수하였다가 재차 위 역 부근의 빌딩을 담보로 2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B의 모래채취 사업에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함께 위 B의 모래사업에 각 2억원 합계 4억원을 투자하자고 제의하면서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이를 이용해 H 빌딩을 매입하여 그 빌딩을 담보로 대출받아 위 I 부동산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다시 I 부동산과 H 빌딩을 공동담보로 해 2억원을 대출받아 내가 마련하는 2억원과 함께 B의 모래채취 사업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4. 9.경 J으로부터 위 I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1억 2000 만원 중 선이자, 법무사비용 등을 공제한 1억원을 받도록 한 후 이를 위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위 1억 2,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4.초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10층 식당가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위 I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원을 마치 피고인이 B에게 투자하는 것처럼 교부하였고 위 H 빌딩의 매수와 관련된 일을 일체 추진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위 모래채취 사업에 투자를 할 아무런 재산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Bl 급히 2억원을 달라고 한다. 나는 후암동 교복하는 친구 집에서 1억원을 빌렸으니, 우선 1억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10.경 위 G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7. 2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B의 모래채취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투자를 한 돈이 없고 위 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2억원을 B에게 피고인의 이름으로 투자한 것처럼 꾸민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B에게 투자한 1억원을 당신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이니, 2007. 3. 27.경 빌린 5,000만원과 이익금 합계 8,000만원과 상계처리하고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2억원을 피고인 B이 추진하는 모래채취 사업에 마치 자신과 제3자인 K가 투자한 것처럼 하여 투자한 후, B로부터 추가로 2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와 만나면 자신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인정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모래채취 사업을 처음 해 보는 것으로 그로 인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될지도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은 투자를 받더라도 연 3억원 상당의 수익을 발생시킬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고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L 주차장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추진하는 모래채취 사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원금 및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의 모래사업에 추가로 2억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차질이 발생되고, 그렇게 되면 이미 투자된 돈도 회수하기 어렵게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추가로 2억원을 더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B은 사전에 계획된 대로 피해자가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모두 사실인 것처럼 긍정하는 내용의 대답을 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편지봉투 메모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 A에 대한 형사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기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6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의 가중영역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고인 B: 징역 10월 ~ 2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A는 악의적인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다단계 투자로 인한 피해를 당하여 상심하고 있던 차에 이를 회복하게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추가로 거액인 4억 9,000만 원을 편취당하여 더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헤어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였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마치 상당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l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에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