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65-1

범죄사실 2018고단1865 1. 피고인 A(장물취득)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D주유소 E지점'을 실제 운영함과 동시에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주유소'를 관리하던 자로서, 2017. 6. 초순경 H을 통하여 소개받은 I, J, K 등으로부터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시중판매가격보다 리터당 300원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부터 2018. 1. 19.경까지 I, J, K 등이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서산시 L 야산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공사'라고 한다) 소유의 석유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 N, B에게 지시하여 O 5,000리터 홈로리 유조차와 P 3,000리터 홈로리 유조차를 이용하여 운송하여 온 석유를 위 'D주유소 E지점', 'G주유소' 등의 저장탱크에 주입하고 정상적으로 사들인 석유인 것처럼 위 주유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중 피해자 공사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854,637,600원의 석유 총 644,800리터(휘발유 180,200리터, 경유 439,200리터, 등유 25,400리터)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087 1. 2018. 6. 8.경 사기 피고인 A은 2018. 6. 7.경 충남 예산군 Q에 있는, R 치킨집에서 피해자 S에게 "싱가포르에서 요소수를 싸게 수입할 수 있는 법인이 있다, 요소수를 수입하여 내가 알고 있는 주유소에 납품하면 많은 수익이 생긴다, 지금 요소수를 수입할 돈이 부족한데 투자해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3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6. 8.경 "돈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라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4,2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출채무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10등급이었고, 약 13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월 1,3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분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T 등에 대한 채권은 사실상 단기간 내에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이었고, 아직 요소수 수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거나 고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대해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수익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 경 피고인 명의 U조합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6.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19.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네 카드로 650만 원을 결제해주면 2018. 7. 10.까지 그 결제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등급이 낮고, 약 13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부실채권이었고, 2017. 9.경부터 피고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결제 동의를 얻어, 2018. 6. 19. 20:05경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카드결제 단말기로 650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64 1. 피고인 A [장물취득] 피고인은 김제시 V에 있는 W주유소의 운영자로서, 사업상 알고 지내는 X의 소개로 Y을 만나 위 Y과 X 등이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훔친 석유를 정상 가격에 비해 L당 100원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Y과 X 등은 2018. 4. 중순경 전북 임실군 Z 부근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2018. 4. 하순경부터 도유작업을 하여 훔친 석유를 스타렉스 차량에 실어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7.경부터 2018. 6. 12.경까지 위 W주유소의 공동 운영자인 피고인의 장인 AA으로 하여금 위 X 등과 미리 약속된 장소에 나가 위와 같이 훔친 석유가실린 스타렉스 차량을 인계받아 위 W주유소까지 운전하여 오게 하는 방식으로 위 X 등으로부터 석유 70,000~80,000L 상당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위 X 등에게 합계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위 W주유소에서,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석유가 위와 같이 도유작업을 하여 훔친 석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석유 중 일부를 저유 차량에 1회당 1,200L 내지 8,000L 가량 싣고 위 A 운영의 세종시 C에 있는 E주유소 및 세종시 AB에 있는 AC주유소에 총 6~7회에 걸쳐 운송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장물을 매입한 주유소 전경사진 첨부보고) 1.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역과 차량사진 첨부보고) 1. 수사보고(다이어리 사본 첨부) 1. 수사보고(A 다이어리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N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장물운반 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N의 장물운반량 및 시기) 1. 수사보고(절취기름 매입량 확인 보고), 피의자 A이 취득한 기름 내역 1. 수사보고(본건 기름 시가 확인 보고), AE 국내유가 조회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N, B 기름 운반량 확인 보고) 1. 내사보고(외근 내사) 1. 내사보고(도유시설 현장 사진 및 CCTV 촬영된 용의자 사진 첨부)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104, 105, 108, 109번) 2018고단30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정증서, 카드결제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2019고단24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AG, AH, X, AI,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사본 {증거목록 22, 23, 26, 28(일부 진술기재), 32, 33, 35번} 1. 유류 거래장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유 매입량에 대한 진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및 판결 사본 첨부), 각 공소장 및 판결 사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마지막 1회인 2018. 5. 중순경 도유하여 훔친 석유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운송한 사실은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의심조차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물운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A은 2018. 1. 20.경 피고인 B에게 2018고단1865기재 석유가 송유관에서 도유한 기름임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며(증인 A의 법정진술), 이후 A이 기름값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W주유소도 현장 판매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던바,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W주유소에서 위2018고단1865범죄사실 기재 E주유소 및 AC주유소로 옮기는 석유도 마찬가지로 도유한 기름임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A의 위 상황에 비추어 기름을 옮기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A에게 기름의 출처를 물었고 A으로부터 '땅을 파서 나온 기름'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고의를 부정하기는 하나 대체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재산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장물 범행 기간 및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8. 1.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A의 지시를 받고 O 5,000리터 홈로리 유조차를 서산시 AJ 소재 AK병원 공용주차장에 가져다 놓은 후, 심야 내지 새벽시간에 J 등이 유류탱크가 적재된 AL 탑차를 이용하여 운송하여 온 경유를 위 유조차에 채워놓으면, 다시 위 유조차를 위 'D주유소 E지점'에 운반함으로써 시가 약 25,680,000원 상당의 경유 약 20,000리터를 운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O 5,000리터 홈로리 유조차 및 P 3,000리터 홈로리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1. 18.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시가 합계 약 66,767,6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17,200리터(리터당 1,493원), 경유 32,000리터(리터당 1,284원)를, 2017. 12.경 시가 합계 약 183,970,2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41,600리터, 경유 약 87,600리터, 등유 약 11,000리터(리터당 853원)를, 2018. 1.경 시가 합계 약 86,868,000원 상당의 휘발유 약 28,800리터, 경유 약 24,600리터, 등유 약 14,400리터 등 시가 합계 337,605,800원 상당의 석유 총 257,200리터(휘발유 87,600리터, 경유 144,200리터, 등유 25,400리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송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유관에서 도유하였거나 절도, 횡령한 장물임을 알면서 석유를 운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은 부산에서 일을 하는 등 사유로 2017. 8.경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석유를 운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여 왔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었으나 A은 수사기관에서 공황장애 등으로 잘못 진술한 것 같다면서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석유가 '선박 유창을 청소하고 남은 찌꺼기 기름' 내지 '무자료 기름'으로 듣고 운반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여 왔고, A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14년경 피고인 B에게 2차례 정도 선박 찌꺼기 기름의 운반을 의뢰한 적도 있다고 하는바(증거기록 832면), 이는 피고인 B의 변소 내용과 부합한다. '선박 유창을 청소하고 남은 찌꺼기 기름'이나 '탈세를 위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하는 무자료 기름'은 해양환경관리법 내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도 형법상 '장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019. 3. 28.자 검찰 의견서 첨부 판결 등을 보더라도, '해외국적선박에 다 급유하지 않고 기름탱크에 남겨오는 방법으로 빼돌린 해상면세유를 유창 작업을 하다가 취득한 폐유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방법으로 불법하게 취득한 기름'을 장물로 판단하였을 뿐, 실제로 유창 작업을 하다가 취득한 폐유를 장물로 인정한 사안은 아니다). N은 도유범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포폰을 사용하여 도유범들과 직접 연락하고 주로 심야 내지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운반한 반면, 피고인 B은 대포폰을 사용하여 도유범들과 직접 연락하지 않고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주로 낮시간 내지 새벽, 아침, 오후 시간대에 운반하였다고 하는바(증거기록 832, 935, 936면 등), 양태에 차이가 많이 난다. 또한, N은 피고인 A과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어 공소사실 기재 석유 가격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도유범들이 석유를 운송하는 스타렉스를 목격하고 사진을 찍는 등 위 석유가 도유임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많았던 반면, 피고인 B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N과 피고인 B이 서로 아는 사이기는 하나 같이 근무하거나 대화를 많이 나누는 등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N이 일정 시점에 공소사실 기재 석유가 장물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B도 N과 마찬가지로 장물임을 알았음을 방증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통상적인 운송비 이외에 특별한 수익을 얻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은2019고단2464사건 관련하여 도유임을 알게 된 후 A에게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였음을 자인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2018고단1865공소사실 중 장물운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