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E식당에 술을 마시고 수시로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그곳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술을 가져다 마신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행패를 부려왔다. 1. 공갈,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8. 09: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고, 피고인이 또 다시 행패를 부릴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그것만 마시고 제발 가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칼로 모가지를 따뿔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 대금을 받으려고 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대금 3,000원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고,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있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왜 아줌마한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느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쇠 젓가락을 들고 위 손님들의 얼굴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자신을 귀가시킨 것에 대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8. 14:55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식당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니가 신고해서 내가 잡혀 갔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바닥이 집어던지고 "야! 이 씹할 년아! 칼로 모가지를 따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F로부터 "왜 아줌마에게 행패를 부리느냐?"라는 말을 듣고는 F에게 "이 씹할 놈아,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식당 입구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려 F를 찌르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니가 내가 잡혀가도록 신고를 하였으니 죽여뿐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열창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및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출동경위서, 사건사고접수및처리현황 사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G 작성의 D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9~3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피해자를 공갈하여 맥주를 취식한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판시 제1 중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제2 중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한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한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갈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6.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7.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8.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8.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⑩ 2002. 9.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⑪ 2005. 1.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⑫ 2005.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⑬ 2007. 10.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⑭ 2008. 7.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⑮ 2010. 3.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⑯ 2012.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거나 선고받고, ⑰ 2012. 4. 3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동종전과 특히 폭력범죄의 동종전력이 16회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성향을 반성하고 자제하기는커녕 약 9개월 동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세한 식당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공짜로 술을 마셔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이유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같은 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