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48

범 죄 사 실 <2022고단104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호간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6.경 G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 당신을 제2금융권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당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내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에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위 일시경부터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H 저축은행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5.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 대출을 승인했으니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오늘 13:00경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한다. 가상계좌 발급이 안 되니 내가 보내는 I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26. 16:12경 충주시 국원대로 20에 있는 우체국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8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호간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6.경 G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 당신을 제2금융권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당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내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에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위 일시경부터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연이율 2.6%에 최대 5,3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이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이중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계약 위반금 2,080만 원을 즉시 내방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17. 17:00경 원주시 K아파트 L동 M ~ N호 라인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5. 18. 10:50경 위 K아파트 L동 O ~ P호라인 앞 인도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각 그 무렵 일부 수당 등을 제외하고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지정된 계좌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4. 0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새 정부 정책지원 긴급대출 지원공고’라는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이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은행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해제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25. 15:10경 춘천시 Q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그 무렵 일부 수당 등을 제외하고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지정된 계좌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J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광고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 등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이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약관 위반이기 때문에 지정한 날까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변제 방법은해당 은행 직원이 찾아갈테니 현금으로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26. 11:42경 춘천시 R에 있는 S교회 2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그 무렵 일부 수당 등을 제외하고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지정된 계좌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T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이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27. 14:00경 강원 인제군 U에 있는 V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그 무렵 일부 수당 등을 제외하고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지정된 계좌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26. 오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납부증명서’ 양식의 ‘채권자’ 란에 ‘W카드’, ‘채무자’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란에 ‘일금 이천팔백만원정 (￦ 28,000,000원)’ 등이 기재되고, 그 아래 ‘상기와 같이 계약위반관련 납부증명서를 W카드에서 확인함을 증명합니다. ’2022년 05월 26일’, ‘W카드’라는 기재와 그 옆에 법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춘천시 X 1층에 있는 ‘Y 춘천점’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고, 이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1:42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B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증명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카드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7. 17: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현금 600만 원을 이후 원주시 Z 인근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100만 원 이하씩으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제5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송금자 정보 란에 입력하여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17. 17:58경부터 2022. 5. 18. 11: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피해액 중 합계 1,805만 원의 현금을 총 19회에 걸쳐 ATM기를 이용하여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 란에 임의로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273>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각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총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 등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총책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고, 범행 이후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여 증거를 없애기로 하는 등 상호간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6.경 G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 당신을 제2금융권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당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내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에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위 일시경부터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AE으로 보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세요’라고 거짓말하며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이어 재차 피해자에게 다른 번호로 전화하여 ‘대출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계약 위반이다. 출장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과 공탁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5. 26. 14:05경 원주시 AF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그 무렵 일부 수당 등을 제외하고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관리하는 지정된 계좌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 피의자 인상착의 및 피의자 탑승 차량 번호 확인) <판시 제2 내지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D, B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텔레그램 메시지(주민번호 수신 및 송금 정황), 거래내역 회신자료(출력 및 CD 저장), AE 대화내역 텍스트 출력물 1. 납부증명서 1. 피해 금원 전달 CCTV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 사진, CCTV 사진, 납입증명서(930만 원) 핸드폰 사진, 대출광고문자 핸드폰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J 대출문자, 전화번호 핸드폰 사진, 현장 사진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피해자 핸드폰 촬영 사진, AF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야 하며,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경매대상 물건에 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낙찰 전에 물건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받고 낙찰을 막는 등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가담한 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그들과 공모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 아래 위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2. 5.경 G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경매 대상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다는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 내용을 안내받은 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경매 관련 회사 직원들의 업무와 다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2) 피고인은 위 부동산 관련 회사의 상호조차 모르고 있었음에도, 위 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나 업무 등은 물론,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들이 위 회사의 실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 한 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현금 수령 장소와 시기, 수령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 인상착의, 수령할 돈의 액수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한편 수령시에 할 인사말까지 지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지시받은 현금 수령 장소에는 우체국, 의료원 등 경매 대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곳도 있었고, 피고인은 지정받은 위 인사말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W카드 AG 팀장 부탁으로 왔다’, ‘W카드에서 나왔다’, ‘T회사 AH 팀장이 보내서 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에서 수당 등 명목의 돈을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100만 원 내지 그 미만의 돈으로 나누어, 위 조직원들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알려준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에 이용된 사람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십 수 개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던 반면, 피해자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송금은 없었다. 5)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미리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대출 완납 증명서’ 등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근 문구점 등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위 서류들은 경매 부동산 관련 회사가 그 발행을 위임받을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조잡하고, 금융기관의 대표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것도 있으며,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회사 명의의 서류가 아님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출력․교부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류들이 거짓이고,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6) 피고인이 지급받았던 수당 명목의 돈은,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을 수령하여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불법 거래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피고인도 경찰에서 “현금으로 수거하는 게 이상하긴 했으나 ‘편법을 이용해서 하나 보다’고 생각했고, 불안하여 처음 면접 본 사람에게 물어보니 ‘불법은 아니고, 피해가 안 갈 거니깐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일을 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 돈을 회수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꼭 받아야 되냐? 직접 입금하게 하면 안 되냐?’고 묻기도 했다”, “16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이체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계좌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제3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 내지 그를 위한 문서 위조 등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6명, 피해액이 합계 9,390만여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