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8. 21:5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목동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교차로를 등촌지하차도 방면에서 오금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적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년 전에 범한 범죄 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인 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동구 B 소재 C 조합 앞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이자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매월 25만씩 지급받는 등 합계 425만원(연 63%)의 이자를 지급받아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및 자료 첨부, 이자율 계산-수정) 1. 범죄일람표, 이자지급내역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입금액, 지급한 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의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자제한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상당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35쪽 수사보고서 참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B마을 앞 도로를 C교회 방향에서 만경강 제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631,0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위 승합차의 오른쪽 휀더의 파손 부분이 도로 방향으로 돌출되고 그 비산물이 도로 위에 떨어지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양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28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2 생략)’, ’E(인터넷주소 3 생략)‘, &aposF(인터넷주소 4 생략) 등을 설계, 제작한 후 그 도박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기로 하고, G은 사무실 경비 지출, 고객 상담, 환전 등의 역할을, H은 고객센터 운영, 스포츠경기 업로드 및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마감 등의 역할을, I는 자신이 모집한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잃은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자 가입코드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와 회원응대, 신규가입 승인 등의 역할을 각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및 G 등과 공모하여 2018. 4. 1.부터 2018. 8. 말경까지, 2019. 3. 초순경부터 2020. 3. 4.까지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퀘존 등지에 개설된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공범 사건송치서 사본 1. 사이트 화면, 근무시간표, ’AE‘사이트 홍보 문자내역 및 ’AE‘사이트 접속화면, 피의자들 사진, D 사이트 홈페이지,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회신자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꺾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불법 B사이트에 관여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2019. 3. 초순경부터 다시 가담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0월 말경 수배가 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409면), 공범 G을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102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3,4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이트 게시판 관리, 회원응대, 신규가입 승인 등 비교적 가벼운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늦게나마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그 이후 줄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4.경 인천 중구 D에서, ㈜E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이드와이드로우 화물차(차대번호 F)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2018. 7.경 위 회사에 대한 관리비 미납 등을 이유로 위 계약이 해지되자,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G 명의의 프론티어 1.3톤 화물차(차대번호 H)를 이삿짐 운반 등 화물운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트레이드와이드로우 화물차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 2개를 떼어낸 다음 위 프론티어 1.3톤 화물차 앞․뒤에 이를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인천 중구 I, 인천 중구 J 등 인천 중구 일대에서 이삿짐 운반 등을 위해 K 등 운전기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프론티어 1.3톤 화물차(차대번호 L)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 E 차장 M과 전화통화 및 판결문 첨부)] 1. 각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적발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대번호F),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 해지신청서, 등록면허세 세액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17:23경 충주시 B 소재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조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비교적 상당한 기간 전의 것이고,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2: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C 등과 고가의 공작기계를 매수하면서 공작기계의 연식을 조작하여 구매대금을 산정하고, 허위 구매대금을 기초로 리스 회사로부터 기계대금보다 많은 금원을 대출받아 기계판매상으로부터 공작기계를 매수한 후 원 기계대금과 부풀린 구매대금의 차액을 나눠 사용하고, 이후 설치 받은 기계를 몰래 빼돌려 판매한 대금을 나눠 사용하며, 마지막으로 허위 도난 신고를 하고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수익금을 나눠 사용하는 일명 ‘작업 대출’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를 위하여 B은 ‘D’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C는 위 ‘D’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 리스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며, E은 ‘F(주) G’의 대표로서 ‘D’에 기계를 판매한 후 공장에 설치된 리스 기계를 처분하는 장물 처리 과정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리스 계약이 체결된 기계를 절취하거나 빼돌리는 허위 절도범 역할(일명 ‘총대’)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김해시 H에 있는 D 사업장에서 2012. 10. 29.경 피해자 I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V-MCT(F500) 1대, CNC 선반(E200C) 2대(G3160-2614, G3160-2615)를 그 무렵 위 D 사업장에 설치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7. 9.경 CNC 선반(E200C) 2대를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15,500,000원 상당의 CNC 선반(E200C)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I 상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물품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순번 17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순번 21번), 수사보고(순번 17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미수죄 등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시기, 공범, 수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각 범행에 대한 수사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사기미수죄 등에 대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함께 판단 받을 수 있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9. 11.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B은행 C금융센터지점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5.경 인천 남구 D빌딩 E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5억 원, 발행일자 2019. 8. 7.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 액면금액 합계 14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위 수표 각 소지인들이 2019. 5. 17. 및 같은 달 20. 위 은행에서 위 수표들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한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한 자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수표 전부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기획재정부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의 파워볼을 모방한 인터넷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기업은행 주식회사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0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받은 후, 1부터 28까지의 일반 숫자 5개와 0부터 9까지의 파워볼 숫자 1개를 5분마다 배출하는 게임에서 6개 숫자의 합이 홀이면 블루, 짝이면 레드, 파워볼 숫자 구간이 1부터 3이면 언더, 6부터 9이면 오버로 나눈 후 위 조건에 따라 배팅을 하여 맞출 경우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유사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149,531,100원을 위 계좌 및 E은행 유한회사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 G은행 유한회사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우체국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입금하여 유사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CD 첨부), CD 1개, 수사보고서(J A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경 경기도 부천시 C에서 이른바 ‘미끼 매물’에 유인된 피해자 B에게 해당 차에 대한 파격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돌연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구매를 포기시킨 다음 “이미 계약을 했으니 취소할 수는 없고 다른 차를 구매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압박하여 사실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매도인 의뢰가는 1,920만 원 상당이고, 매매알선업자로서 법정비용 외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마치 차량가 총액이 3,100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현금영수증, 대출증빙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중고차업체 대표로부터 차량대금 중 일부인 900만 원을 반환받은 점, 피고인에게 별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이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교회 직원이고, 피고인 A은 위 D교회를 20년간 다니다가 제명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9. 08:25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A(남, 61세)이 피고인 등을 비방하는 시위를 하기 위해 교회 쪽으로 가려는 발견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등을 수차례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남, 5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등을 수차례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1:49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팔달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까지 이동하여 다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5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호흡측정결과지·음주운전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단속 직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재판진행과정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게임장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컴퓨터 9대가 설치된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직접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손님들로 하여금 ‘D’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위 게임머니를 이용해 온라인 도박게임인 바둑이, 맞고 등을 하게 한 후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영상 백업 CD,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게임장 운영기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이 마귀 같은 것. 인간이 그렇게 쓰레기 같이 살면 안 돼. 개만도 못한 인간 아니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9.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피해자 B에게 2회에 걸쳐 ‘니 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C교회 전도사, 안수집사로서 오래전부터 서로 잘 알고 지냈으나 2017년 무렵부터 목사의 퇴진 등을 둘러싼 교회 내부의 분쟁과 관련하여 의견이 갈려 대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세습파와 피해자를 비롯한 개혁파는 여러 차례 서로 욕설을 주고받거나 몸싸움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있은 교회 관련 재판을 방청하고 나오던 중 같은 재판을 방청하고 나오던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 등을 주고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만 62세의 여성 전도사로서, 그 이전이나 이후에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였거나 가하려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딸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역시 당시의 상황에서 이를 해악의 고지로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3세, C 출생)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여름 오후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교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그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경 충남 당진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로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자(총 길이 : 약 30cm)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5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9. 6. 초순 21:00경 충남 당진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발을 쿵쿵거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약 3회에 걸쳐 때렸다. 3. 피고인은 2019. 8. 6. 16: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와 함께 놀러가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미친 새끼야, 죽여버려, 진짜 너 대가리 깨버린다, 씨발 새끼가 죽을라고, 씨발 아가리를 찢어버릴라, 이 개새끼가, 너 딱 지금 갈 테니까 기다려, 씨발 새끼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자 B, I에 대한 상담일지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아동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생활분리를 하였고 이 사건 이후 추가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편도 1차로를 C식당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파손되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 17:10경 여수시 G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액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큰 손해를 입혔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서 자동차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79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9 피고인은 2021. 9. 6. 13:04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후만로 87에 있는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94 피고인과 피해자 D(여, 62세)은 춘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건설 자재 임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19.경 위 장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근 전 들어온 건설 자재 주문을 받을지 여부, 주문된 건축 자재 준비를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다툼하였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나무로 된 안방 방문을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1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액수 산정 및 현장사진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4회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 손괴한 점,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40

범 죄 사 실 2020고단1340 피고인과 B은 사회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다 생활비가 바닥나자 2020. 2.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식당이나 세차장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범행에 이용할 배척, 절단기, 드라이버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20. 2. 11. 시간미상경 A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광주 일원을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 2020. 2. 11. 0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슈퍼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가지고 차에서 내려 위 슈퍼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슈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약 25만 원이 들어 있던 간이금고 1개와 시가 75만 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0보루와 던힐 담배 7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6. 03: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32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862 피고인과 B은 선후배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생활비 등 금전이 필요하여 야간에 상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2. 15. 02:23경 광주 동구 E시장 내 피해자 F(여, 68세)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망을 보고, B은 위 G 식당의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흔들어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나 현금 등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살펴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간이)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1. CD, 사진 [2020고단4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I 내사보고 1. G CCTV 영상 사본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가 총 11회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 및 경제적 피해를 양산한 점, 합동하여 야간에 자물쇠를 절단하거나 창문을 열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그 범행 방식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2020고단1340 사건 피해자들 중 6명과, 2020고단4862 사건 피해자와 각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2,7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 2,071,140원, 리스기간 : 2015. 11. 26. ~ 2019. 11. 25, 차량원가 102,700,000원, 보증금 20,540,000원, 리스기간 2015. 11. 26.부터 2019. 11. 25.까지, 연 이자율 5.4%, 지연이자율 24%’의 리스계약을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 명의로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거래관계에 있던 G에 대한 차량보조배터리 대금채무 25,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 위 BMWX6 승용차를 G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대출원장조회, I신청서, I약정서, 중도상환금액계산내역서, 입금내역, 리스계약해지 예정통보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차량가액은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