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36

범죄사실 [2017고단2336] ■ 범죄전력 1. 피고인 C은 201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D는 2016.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F은 2016.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I는 2017.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O은 2017.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P은 201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7. 피고인 Q은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8. 피고인 R는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9. 피고인 S은 201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0. 피고인 T은 201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1. 피고인 U은 2017.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배경사실 학교법인 V(이하 'V'이라고 한다)은 2002. 2. 26.경 서울 구로구 W 오피스텔(이하 'W'라고 한다)의 소재지 토지 소유자로서 (주)X과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W' 주상복합건물을 짓기로 약정하였고 2005. 2.경 'W' 건물을 완공하였다. 그러나 V의 소유이던 'W'의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Y가 파산하자 파산관계자인 예금보험공사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02. 6. 17.경 Z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토지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W' 건물의 소유권은 X에서 AA이 관리책임자로 있던 (주)AB이 승계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이전 등기 후 본 건 발생 직전에는 'W' 건물 관리 지분이 피고인 K에게 약 60%, 피고인 A에게 약 40% 각 승계되었으며 위 Z은 2014.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AC로 위 건물에 대하여 점유자들을 퇴거시킨 후 해당 부분을 신청인 또는 보관인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라는 결정을 받게 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AD부 소속 집행관 AE은 2015. 7. 30. 10: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위 'W' 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결정에 터 잡아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은 명도집행 노무자들과 함께 위 건물에 대한 명도집행을 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인 집행관 AE, 주무관 AF, 위 법원장의 승인을 받은 위 집행관의 명도집행 노무자들이 2015. 7. 30.경 서울 구로구 W 건물을 명도 집행할 예정임을 알고 이에 대항하여, 위 건물 1층 출입구 및 주차장 출입구 등을 통해 집행관과 명도집행 노무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문 입구에는 컨테이너를 쌓아두고 각 층 출입문 옆 벽에는 너트를 박아 고정하고 그곳에 구멍을 뚫은 철판을 볼트로 고정하고, 건물 주변은 차량 수십 대로 막아놓은 후, 피고인들이 차량 틈 사이 및 건물 앞에서 수사기관의 채증을 대비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사람 장막을 쳐 법원의 집행관과 명도집행 노무자들이 위 건물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위 집행관과 명도집행 노무자들을 밀치는 등 폭행하는 방법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집행관과 명도집행 노무자들의 건물 명도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28. 18:00경 지인인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사)AG 구로지 부장인 피고인 T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지불하겠으니 위와 같이 명도집행을 방해할 장애인 10 내지 15명을 동원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T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 U 에게 전화하여 장애인 20여 명과 함께 위 건물로 와서 명도집행을 방해해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U은 위와 같은 피고인 T 의 지시에 따라 지인인 장애인들과 함께 2015. 7. 30. 10:00경 위 건물로 가서 명도집행을 방해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명도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D, 피고인 F 등을 동원하였고, 피고인 O을 통해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등을 동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7. 30. 10:00경 서울 구로구 W 건물 앞에서, 집행관 AE이 위 건물의 명도집행을 위하여 "막아놓은 차량과 컨테이너 등을 치우고,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나와야 되며, 집행을 하기 위해 진입하는 데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여러 번 고지하면서 법원의 명도집행 노무자들과 함께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위하여 수차례 시도하자, 이에 대항하여 2015. 7. 30. 10:00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K은 2015. 7. 30. 새벽 위 건물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N 등과 함께 명도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인력 및 물품 등을 점검하고 2015. 7. 30. 10:00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의 명도집행 현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곳인 위 건물 맞은편 커피숍에서 위 건물 명도집행 현장에서 명도집행 노무자들을 밀치는 등 명도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인 N,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B, 피고인 A 등에게 수차례 계속해서 전화하여 현장 상황을 물어보고 가르쳐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명도집행 노무자들을 밀치는 등 명도집행을 방해하라는 취지로 지시 및 독려하고, 피고인 N,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K의 지시와 독려에 따라 명도집행 노무자들을 밀치는 등 폭행하면서 명도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T은 위 건물 맞은편에서 피고인 U에게 전화하여 장애인들과 함께 앞으로 나와 명도집행 노무자들을 밀치는 등으로 명도집행을 방해하라고 지시 및 독려하고, 피고인 U은 위와 같은 피고인 T의 지시와 독려에 따라 명도집행 노무자들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면서 명도집행을 방해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명도집행 노무자들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명도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도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E의 명도집행 노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AH, AI, AJ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 AE의 명도집행 노무자들에게 폭행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 AE과 그의 명도집행 노무자들의 위 건물 명도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다중의 위력을 보여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7. 30. 13:50경 서울 구로구 W 건물 앞길에서, 명도집행 인부 AJ의 일행으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AK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2167] 피고인 U은 2018. 4. 20. 22:50경 서울 강서구 AL 아파트 AM호 피해자 AN(64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밥상을 뒤엎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 U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36] 1. 피고인 A, B, C, D, F, G, H, I, J, O, P, Q, R, S,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K, L, M, N, T의 각 법정진술 중 판시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Z, AE, A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C,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하여) 1. 증인 U의 법정진술(피고인 C, E, K, L, M, N, O, T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에 인용된 증인 Z, AE, AF의 법정진술 녹음(피고인 E에 대하여) 1. AE 작성 진술서 1. AH, AK,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 B, C, D, F, G, H, I, J, O, P, Q, R, S, U에 대하여) 1.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각 위법행위 채증 종합 I ) 1. 수사보고(피의자들 각 위법행위 채증 종합Ⅱ) 1. 수사보고(피의자들 각 직접폭력행위 재채증) 1. 강제집행개시결정문 등 1. 수사보고(컨테이너박스, 차량, 동원된 사람들로 인의장막을 친 모습) 1.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1167 내지 1169쪽) 1. 수사보고(W 내부 동영상 분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I),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O),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P),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Q),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S),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T),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U),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523 외 2건),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499) 각 1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625),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고단9094, 2017고단884(병합)),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863, 1928(병합)),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대법원 2016도18496, 인천지방법원 2016노2733, 2016고단2114),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363) [2018고단2167] 1. 피고인 U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E, F, G, H, I, J, L, M, N, O, P, Q, R, S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다중의 위력을 보인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다중의 위력을 보인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K, T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다중의 위력을 보인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U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다중의 위력을 보인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그 상호간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로 의율하고,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집행관 A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U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F, I, O, P, Q, R, S, T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U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U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주거침입죄와 상해죄 상호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L, M, O, P, Q, R, S, U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E, F, H, M, P, U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G, L, O, R, S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 K, L, M, N 가.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판시 강제집행은 승계집행문이 송달되지 않았고, 법원장에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강제집행에 참여하였으며,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실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피고인 E, K, L, M, N의 판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K은 사전에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모의한 바 없고, 피고인 N 등에게 전화하여 인부를 밀치는 등 방해를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K은 판시 범행의 공범이 아니다. 피고인 E, M, N, L은 건물 명도집행을 방해하기로 모의한 바 없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공무집행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집행기관이 최초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적 행동을 취한 때에 집행이 개시되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은 부동산의 퇴거집행(강제집행을 신청한 Z의 집행권원은 건물의 철거에 관한 것이지만, 건물철거의무에는 퇴거의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의 경우 채무자의 점유를 푸는 때나 집행의 목적이 아닌 가구 그 밖의 동산을 반출하는 때 집행이 개시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강제집행에 있어 아직 집행관 AE과 그의 보조인들이 개개의 강제집행대상 호실에 다다르지 못하여 위와 같은 집행개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그들은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 그와 밀접불가분 관계에 있는 준비행위(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승계집행문 송달에 대하여 본다. 판결의 집행이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 집행채무자가 강제집행의 개시 전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승계집행문을 송달하는 것이 집행채무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을 송달한 후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41256 판결 참고). 따라서 설혹 승계집행문이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강제집행의 개시 전에만 이루어지면 되므로, 승계집행문이 실제 채무자의 승계인들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판시 공무집행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사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편에 법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아직 개시되지 않은 강제집행이나 준비행위인 공무집행이 불법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부는 판시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불특정다수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의 고지에 대하여 보건대, 퇴거집행에 있어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행함을 고지하는 것이 강제집행의 적법요건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못하고 그 준비행위에 그쳤으므로 집행채무자들을 상대로 이를 고지할 의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집행관이 불특정다수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의 실시를 제대로 고지하였는지 여부 또한 판시 공무집행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가.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K의 공모공동정범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K의 판시 건물에 대한 권리 및 이해관계, 위 피고인의 피고인 N, L 등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및 그들에 대한 장악력, 판시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이 발생한 장소와 피고인 K이 머물렀던 장소와의 거리, 당시 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전화한 횟수와 시간, 피고인 K이 피고인 N를 통하여 강제집행을 대비한 내용과 당일 오전 피고인 K이 판시 건물에서 빠져나갈 때의 용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K은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판시 강제집행을 저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그들의 범행을 자신의 범행으로 삼아 그러한 목표를 이루려고 하였고, 피고인 N 등 일부 피고인들은 이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피고인 K과 지속적으로 사실 및 판단을 공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 K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K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고,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가.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 M, N, L의 고의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집행관 AE은 강제집행을 막는 피고인들 등에 대하여 확성기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임을 알린 사실, 집행관이 사용한 노무자들 중 많은 인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공무집행"이라고 쓰인 상의를 입고 있었던 사실, AU의 경우 철거하려는 줄 알고 이를 방해하고자 지게차 위에 올라갔다가 명도집행을 하고 있는데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라는 말을 듣고 바로 내려오는 등 강제집행 저지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은 법원의 공무집행임을 인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위 피고인들 또한 공무집행 중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가.항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T 가.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질서유지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U에게 연락하여 가도록 권유하였을 뿐 현장에서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한 바 없다. 나. 판단 증인 U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T은 대가를 받고 피고인 U 등으로 하여금 판시 현장에 가서 다른 피고인들을 돕도록 지시하였고, 판시 범행 당시 그러한 지시 이행을 확인하고 독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T에게는 그가 주장하는 바를 넘어 판시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T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고,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가.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토지 소유자가 판결로 인정받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건물 임차인들(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이에 해당한다)은 전 재산일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이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소유자가 법적으로 불완전한 건물을 임대하여 분쟁을 야기한 후 그러한 상황을 방치하면서 손해보전을 명목으로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에 기인한다. 피고인 A은 판시 건물의 명의상 소유자의 아들이자 실질적 소유자로서 분쟁을 야기하고 방치하고 있다. 위 피고인은 이전에도 판시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왔는데, 그와 관련한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K은 사정을 알면서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사실상의 권리를 취득하여 분쟁을 유지하면서 다달이 수익금을 받아 왔다. 또 피고인 N는 위 건물에 대하여 임차권 등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음에도 '관리실 직원'이라면서 피고인 A, K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 하여 판결로 확정된 의무를 회피하고 같은 판결로 부인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고 그 대가로 위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임금을 받는 등 이익을 얻고 있고, 피고인 L도 판시 건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보조하면서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T에게 연락하여 장애인을 동원하였고, 피고인 T은 이로써 금전적 대가를 얻었다. 피고인 B, I, T은 각각 폭력이 수반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U은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2018고단2167] 범행을 범하였다(다만 이 판결 선고시에는 위 각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 A, D, E, F, H, M, P, T은 동종의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반면, 피고인 N, R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C, G, L, O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한편 피고인 T, U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Z은 피고인들에게 대한 고소·고발을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Z 운영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일부 이행하였다. 일부 피고인들이 임차인인 자신 또는 지인의 재산을 지키고자 판시 행위를 한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렇다고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U에 의한 AN의 상처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 C, D, F, I, O, P, Q, R, S, T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7고단2336] 범죄전력 해당 항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피고인 U에 대하여는 판시 [2017고단2336]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7고단2336] 범죄전력 11항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각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