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C아파트의 관리업체인 D 주식회사의 건물관리과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위 업체는 일부 아파트 입주민과의 사이에서 관리업체 선정 및 계약 과정상 시비가 있는 상황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8. 13:30경 위 아파트 지하 물탱크실에서, 수도에서 물이 안 나온다는 세대가 있어 펌프를 확인하던 중, F(여, 46세)과 피해자 G(여, 21세)이 '다른 세대는 물이 나오는데 펌프가 고장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물어보면서 과정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똥멍청이냐, 말을 못 알아듣냐. 펌프가 얼었다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기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과 피해자 G이 휴대전화기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와의 대화 내용을 촬영하자, 휴대전화기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 F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나와, 왜 찍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 당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들을 저지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들은 고소인들의 위법한 업무방해 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들의 진단명, 각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상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아파트 지하에서 소리가 나서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피고인 A가 "모터가 얼어서 전 세대에 물이 나오지 않아서 모터를 녹이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자신의 집에는 물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피고인 A에게 고장난 부분을 확인시켜 달라고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인 B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던지고 자신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겼으며,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후 피고인 A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G의 꽉 잡고 놓지 않았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0~62쪽). 피해자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외출을 하려다 지하실에서 소리가 나서 내려가게 되었는데 피고인 A가 물탱크실 문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이를 어머니인 F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고인 B가 F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손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자신도 무서워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는데 피고인 B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목을 잡아당겼고, 피고인 A도 찍지 말라고 하면서 손목을 잡았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82~83쪽). 피해자 F, G은 이 사건 당일인 2018. 12. 28. 인천 남구 H에 있는 I의원에 내원하였고, 각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F의 상해진단서의 병명은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36쪽), G의 상해진단서의 병명은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37쪽), 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그 내용에 부합하고 달리 위 각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들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팔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피해자 G이 이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는 장면, 피해자 F이 "애한테 뭐하는 짓이야, 이 손 어떡해"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지하실에서 피고인들이 있는 현장을 촬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팔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 G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비록 피고인들이 물탱크실에서 언 모터를 녹이는 등의 업무를 하는 중이었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얼굴 등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더라도, 당시 피해자들은 자신의 집에는 물이 잘 나와서 모터가 얼었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다소 납득하기 어려워하면서 설명을 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들은 지하실이 어두웠고 좁았기 때문에 문제 확인 및 보호 차원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촬영으로 입게 될 피해의 정도보다 결코 적다고 보이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협 등을 가하거나 물리력으로 피고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하실을 나가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각 폭행 행위가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