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함께, 치매와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지능력이나 사리분별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 F(58세)가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이 대전 중구 G에 있는 'H'이라는 노숙자 쉼터에서 노숙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소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교부받기로 하였고, A은 위와 같은 범행을 계획 · 주도하고, B은 주로 운전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은 대출관련 서류작업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함께 2013. 4. 16. 15:00경 위 H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바람이나 쏘이러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B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면서 함께 다니다가, 같은 달 17. 09:00경 대전 중구 오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명의로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과 직불카드를 발급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14:00 경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리빙프라자 주식회사(이하 '리빙프라자'라 한다) J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즉석에서 발급받은 리빙프라자 구매카드로 합계 300 만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으며, 피해자를 선화동사무소, 남대전등기소, 가양동사무소 등지로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B과 함께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8. 15:51 경 피해자를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동사무소로 데리고 간 다음 K 법무사사무실의 직원인 L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M'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N으로부터 2,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고, 같은 달 19. 12:55 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미리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0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위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이체한 후 즉시 같은 동에 있는 농협 월평지점에서 0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13:47경 대전 중구 중리동에 있는 농협 회덕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56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29경 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치매와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지능력이나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00 만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취득하고,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2,5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에 A, B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대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증인 A의 경우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X,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대부계약서, 등기부등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본, 체크카드 및 예금거래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명의 통장거래 내역의 각 기재 1. 관련사진, CCTV 범행 장면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이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이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등을 교부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A 이 '피해자와 함께 있어주기만 하면 용돈을 주겠다.'고 부탁하여 그 부탁대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자거나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A 이 부탁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준 것일 뿐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준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AO는 2013. 4. 4. 15: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은행동 지하상가에 같이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지하상가에 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아무 것도 모른채 그냥 이름만 쓰라고 해서 이름만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5대가 개통되어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AO 등을 경찰에 고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4.경 AO의 일행이 피고인을 데리고 휴대전화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협력해주면 용돈을 준다고 해서 피해자와 함께 두 세군데의 휴대전화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여러 대개통하였고, 그 대가로 약 2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4.경 A 을 만나 '휴대전화 작업을 할 사람이 1명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A은 피해자의 재산상태를 물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AO를 만나 피해자 명의의 재산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이를 A에게 이야기해주었다. A은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용돈을 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2) 노트북 구입 피고인은 2013, 4, 16, 12:00경 A, B 과 함께 차를 타고 가 H에 앉아 있는 피해 9 자를 차에 태워 서대전네거리 한국통신 길 건너편 안쪽에 있는 구멍가게로 가 소주 1병을 사줘 이를 마시게 한 뒤 대전 중구 AP에 있는 AQ모텔에 데리고 갔다. 이날 피고인은 A의 지시로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이 숙박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2012. 4. 17. 09:10경) A이 지시한 대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건너편에 있는 새마을금고로 가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었고, A, B과 합류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리빙프라자 J으로 이동하였다. A은 같은 날 14:00경 리빙프라자 J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같은날 새마을금고에서 발급받은 통장과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리빙프라자 구매카드(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하였고, 그 구매카드로 합계 30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2대를 구입하게 한 뒤 이를 건네 받았다. 당시 피고인과 B은 위 리빙프라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 밖에서 대기하였다. A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위 노트북 2대를 합계 150만 원에 중고로 판매하여 그 중 70만 원은 A이 가져갔고, 20만 원은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나머지는 식사비, 모텔비, 의류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3) 담보대출 피고인은 피해자를 A에게 소개하면서 처음에는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하는 것을 제의하였으나, A이 피해자는 나이가 많아 신용대출이 안된다고 하자 A에게 피해자가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A은 피고인과 함께 남대전등기소와 동사무소 등을 돌아다니면서 등기부등본과 재산세납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의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7. 2) 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노트북 2대를 구입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대흥동사무소, 월평동사무소 등에 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를 발급받아 이를 A에게 건네주었고, 이날 저녁에는 대전 중구 AR에 있는 AS 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같이 숙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8, A, 피해자와 함께 대흥동사무소로 갔고, 피해자와 A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M라는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2,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A은 2013. 4. 19, 12:55경 B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B의 지인에게 2,000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13:47 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함께 농협 회덕지점에 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56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으며, 같은 날 14:29경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A은 2013. 4. 19. 위와 같이 취득한 돈 중 각 100만 원씩을 피고인과 B에게,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각 분배하여 준 뒤 이들과 헤어졌다. 다. 공동정범 성립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해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거나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A이 부탁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준 것이 아니라, AO와 함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면서 피해자가 치매와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지능력이나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A 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물건을 사거나 대출을 받으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A의 부탁대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거나(A은 대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없어지면 그동안 진행했던 것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출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묵도록 하였다), 피해자와 함께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들어가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각종 서류 등을 발급받아 주어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는바, 피고인과 A 등 사이에는 준사기 범행에 대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트북 2대를 구입하게 하고,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함께 2013. 4. 19, 21:49 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서, 판시와 같이 F로부터 교부받은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16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위 음식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A 과 함께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2)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과 함께 2013. 4. 19. 'R'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는 F 명의의 체크카드로 계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A 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222~223)와 체크카드 사용전표의 기재가 있다. 3) 그러나 A은 법정에 출석하여 "2013. 4. 19. R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제가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제가 아는 지인 3명 정도와 함께 갔고, 피고인, B과 위 식당에 함께 간 것은 아니다. 지금 기억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식당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A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이와 같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2013. 4. 19. 피고인을 만나 함께 저녁을 먹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체크카드 사용전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R' 식당에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가 음식대금 결제에 사용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당일 피고인이 A 과 함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