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5. 19:13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공원 앞 노상에서, 그곳 공중화장실에서 가져온 일회용 라이터와 휴지를 이용하여 그곳에 버려진 쇼파에 불을 놓아 위 쇼파와 그 옆의 쓰레기 더미를 모두 태우고, 그 불길이 번져 위 쓰레기 더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H)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 17:47경 대전 동구 I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그곳 노상에 버려진 쇼파에 불을 놓아 위 쇼파와 그 옆의 쓰레기 등을 모두 태우고, 그 불길이 번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11만 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J)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7조 제2항,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방화연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방화연소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대상 범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거리에 버려진 소파와 쓰레기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주변에 있던 자동차에 연소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4. 25. 19:13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공원 앞 노상에서, 그곳 공중화장실에서 가져온 일회용 라이터와 휴지를 이용하여 그곳에 버려진 쇼파에 불을 놓아 위 쇼파와 그 옆의 쓰레기 더미를 모두 태우고, 그 불길이 번져 주변에 있던 피해자 K 운영의 L 모텔의 간판과 외벽을 수리비 약 13,842,600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쓰레기 더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리오 승용차(N)를 수리비 935,702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 17:47경 대전 동구 I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그곳 노상에 버려진 쇼파에 불을 놓아 위 쇼파와 그 옆의 쓰레기 등을 모두 태우고, 그 불길이 번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쎄라토 승용차(P)를 수리비 5,484,039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노상에 인접한 피해자 Q 소유의 건물유리창 4개(시가 합계 40만원 상당)를 깨지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방화연소죄의 기수시기는 '범인이 예견하지 않았던 물건에 불이 옮겨 붙어 그 목적물이 독립연소하기에 이르게 한 때'로 해석하여야 한다. 1) 형법 제168조에 규정된 방화연소죄의 '연소'라 함은 '행위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물건에 불이 옮겨 붙어 이를 소훼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방화와 실화의 죄에서 규정된 행위 태양인 '소훼'와 방화연소죄에 규정된 '연소' 모두 '(불)사르다' 또는 '불에 타다'라는 뜻의 '소(燒)'라는 한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화죄 및 실화죄와 방화연소죄 모두 목적물의 '소훼'를 본질로 하고 있어 결국 방화연소죄의 기수시기도 방화죄 및 실화죄와 마찬가지로 '소훼'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3) 대법원은 방화죄의 기수시기를 이른바 독립연소설에 따라 '불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로 보고 있고(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등), 실화죄의 기수시기도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에 규정된 법문상 '소훼'의 의미를 각 죄마다 달리 해석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방화죄의 기수시기와 같다. 4) 형법 제13장의 '방화와 실화의 죄'에 규정된 법문상 '소훼'를 방화연소죄의 '연소'와 달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5) 방화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과실로 인한 중한 결과의 발생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방화죄에 대한 과실범의 형태인 실화죄도 그 기수시기가 '불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임은 위 3)에서 본 바와 같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1) L 모텔의 간판과 외벽에 대한 방화연소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화재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에는 'L모텔 외벽이 열기로 금이 가는 미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5쪽), L모텔을 운영하는 K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상황에 관하여 '모텔의 석면으로 되어 있는 외벽이 열로 인해 가로 7미터, 세로 3미터 가량 갈라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2쪽), L 모텔의 간판과 외벽의 피해 사진에서도 특별히 소훼된 흔적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수사기록 37쪽)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 모텔의 간판과 외벽에 불이 옮겨 붙어 독립연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리오 승용차(N)에 대한 방화연소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화재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에는 'N 리오 차량의 뒷범퍼 부위가 열기로 손괴되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5쪽), 리오 승용차(N)의 소유자인 M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상황에 관하여 '제가 운행하는 N(리오) 차량의 뒷범퍼 및 미등과 천정 옆부분이 열로 인해 변색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1쪽), 리오 승용차(N)의 피해사진에서도 특별히 소훼된 흔적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수사기록 32, 33쪽)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리오 승용차(N)에 불이 옮겨 붙어 독립연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1) 쎄라토 승용차(P)에 대한 방화연소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화재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에는 '1)피해차량인 J 모닝차량 뒷범퍼 앞 1미터 떨어진 방치된 쇼파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1)피해차량에 옮겨 붙어 발생한 화재이며 약 20미터 떨어져 주차되어 있던 2)피해차량인 P 차량 앞 본네트 부분이 원인불명으로 폭발된 것임. 2)피해차량은 1)피해차량의 화재로 인하여 누수된 인화성물질(휘발유 등)이 하수관 맨홀을 통하여 흘러 들어가 화재 불씨로 유증에 착화되어 하수관에서 압력파가 작용하여 2)피해차량 하단의 하수관 맨홀로 밀어내는 압력작용에 의하여 본네트 등이 차체와 분리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02, 103쪽), 쎄라토 승용차(P)의 소유자인 O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상황에 관하여 '제 차 앞 본네트 등이 차량에서 분리돼 옆 골목에 세워져 있었고, 앞 뒤범퍼, 정면유리, 조수석 앞 뒤유리창이 깨져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2쪽), 쎄라토 승용차(P)의 피해사진에서도 특별히 소훼된 흔적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수사기록 81 내지 84쪽)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쎄라토 승용차(P)에 불이 옮겨 붙어 독립연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건물 유리창 4개에 대한 방화연소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물 유리창 4개의 소유자인 Q는 피해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폭발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보니 모닝 차량은 불타고, 쎄라토 차량은 본네트와 앞 범퍼 부분이 폭발하여 파손된 상태였다. 그 폭발로 인하여 자신의 집 유리창이 모두 깨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수사기록 79쪽), 건물 유리창 4개에 대한 피해 사진에서도 특별히 소훼된 흔적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수사기록 83쪽)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건물 유리창 4개에 불이 옮겨 붙어 독립연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방화연소죄를,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방화연소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