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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01

범죄사실(피고인 B)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8. 18:00 통영시 C에 있는 'D'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선장으로 근무했던 'E' 선박의 소유자인 피해자 A(남, 50세) 선박의 운영수익을 배분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먹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다가 이 사건 사무실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총길이 : 30cm, 날길이 : 18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식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말다툼 하다가 이 사건 사무실 밖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 B(남, 51세)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가 식칼을 가지고 나오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단서(A)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CCTV 촬영분,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특히 범행도구가 흉기이고 피해 부위가 위험한 부위였던 점, 피고인의 종전에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잘못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우측 다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근육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경찰, 검찰 및 법정 증언은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의자의 모양과 무게, 피해자가 다친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754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7. 04: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41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9. 23:30경 시흥시 G건물 3층 H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22세)이 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빨리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서두르지 않자 화가 나 주방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들고 흔들며 주변 신발장을 칼로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H주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J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54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3. 01: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N(27세)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몸을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O(여, 22세)이 제1항과 같은 다툼으로 인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Q(28세) 등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3. 02:20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P지구대에서 위 피해자가 체포된 피고인을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채워 놓았던 수갑을 해제하려는 순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이빨로 강하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120 피고인은 2020. 1. 19. 03:50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주점 앞에서 U가 피고인에게 차량 통행을 위하여 비켜달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빈 식용유 통을 U가 승차하고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W 벤츠 승용차에 집어던져 위 승용차 본네트를 찌그러트려 5,034,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2019고단9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분석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증거물 칼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Q 상해부위 사진 2020고단4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누범기간 중 재범),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10. 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Q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행 및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8.경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상해죄 등 폭력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수협박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 등을 차례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기 어려운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I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 O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V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 2층에 있는 법무사 A 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법무사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0.부터 2019. 3. 19.까지 사무직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에게 2019. 1.분 임금 1,310,000원, 2019. 2.분 임금 1,950,000원, 2019. 3.분 임금 1,310,000원, 퇴직금 2,278,739원 합계 6,848,7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서, 상여금 대장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17. 03:03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주점 안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D(가명, 여, 21세)을 뒤따라간 후, 위 D의 옆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XR)를 이용해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전화를 든 손을 칸막이 위쪽 옆으로 뻗어 올려 피해자의 모습을 약 15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2조, 벌금형 선택(내밀한 공간인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의 평온과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한 범죄이다. 다만 이 사건은 특정 주점 화장실에서 행해진 우발적 범행이고 일회성 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2차 피해 없었고 현재 심리적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촬영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가족 및 사회의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태백시 B에 있는 'C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8세)은 위 C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6. 16:00경 위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주문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끌어당기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뿌리치며 주방 쪽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그보다 더 단기로 정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경부터 2019. 9. 24. 21:20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B초등학교경계로부터 131.02m 떨어진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유리로 된 여닫이 문으로 구획한 시설과 각 방실마다 침대 등 설비를 갖추고 출입문 부근에 불특정 남자를 유인하는 여성을 두고,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화대 8만 원을 지급받고 불특정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등학교 인근의 성매매집결지로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점,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위와 같은 업소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90 마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 때문에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것인데,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매월 1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고속버스 화물편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마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도박 사이트계좌와 다액거래 계좌의 명의자)상대 전화진술청취 및 계좌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각각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차례에 걸쳐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양도한 계좌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이용되었다. 2008년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3:3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가요방' 내 대기실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그 곳 쇼파에 놓아 둔 가방에서 현금 500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8세)의 친모인 C으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주택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09:30경 위 주택 2층 난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임의로 위 집의 내부를 파손하고 위 C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위 주택 앞으로 찾아와 손으로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저 자식'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난간 구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약 89cm, 도끼날 길이 약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욕을 하느냐,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계단을 따라 접근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0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3. 6. 15:30경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팡이로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아내가 문을 열어주자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4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협박·모욕 피고인은 2019. 3. 6. 15:40경 피해자의 집앞 도로에서, 이웃주민인 D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도둑놈의 새끼 온갖 도둑질을 다했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를 향해 지팡이를 때릴 듯이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한 사실도, 이에 불응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경고의 표현으로 고함을 지른 사실이 있을 뿐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전파 가능성도 없으며, 소리를 지르는 과정에서 제스처의 일환으로 지팡이로 삿대질을 하였을 뿐 협박의 고의로 지팡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며 다툰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C의 증언에 의하면 C가 나가라고 몇 번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퇴거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충분히 모욕적인 언사라고 평가할 수 있고,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모욕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한편 D가 동네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함을 지를 때 지팡이를 흔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같은 증인의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협박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그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제공협조요청,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 동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사실은 같은 마을주민 피해자 C가 D에서 도둑질을 하여 쫓겨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E에게 "피해자가 D에서 도둑질을 하고 쫓겨 왔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일시, 장소에서도 E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크게 피해자 C의 진술, F의 진술, E의 진술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E로부터 피고인의 발언을 전해들었다는 것이어서 그 전문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고, F의 진술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을 다른 마을주민인 G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인데, 비록 G이 사망하였으나 G과 피고인, F 사이의 평소 관계 및 F이 G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전해들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G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E가 나눈 대화에 관하여 녹음파일 등의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E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 E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E는 이 사건 발언의 시점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2016. 4.경 오후로 기억한다고 한 반면, 법정에서는 2016년 7월에서 8월 사이로 기억하고 하루 중 어느 때인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E는 경찰에서는 이 사건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남의 험담을 했는데,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따로 전달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만 답변하여 누구에게도 이 사건 발언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발언을 그대로 전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피고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었다고 증언하여 그 진술 취지가 전체적으로 달라졌다. 특히 E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은 것이 분명하게 기억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장소는 피고인 집 앞 맷돌로 된 수돗가 앞이었다고 강조하는 등 3년도 훨씬 전에 벌어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어떤 경위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마을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고 있어 자신이 찾아간 이유를 추측하기도 어려우며, 당시 피고인이 이장이 되고 싶다고 하다가 왜 갑자기 이장 출마 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을 하였는지도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이 E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인접 사실들 중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사실만 명확하게 기억하고 전후 정황이나 발언의 맥락에 관하여는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2019. 5. 1.로부터 몇 달 전인 2018. 12.경부터 E 및 그 배우자가 피고인과 각종 민, 형사 분쟁을 벌이기 시작하여 E와 피고인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비난하는 E의 진술 중 일부가 추측이나 마을에서의 소문, 전언 등에 근거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E의 진술에 기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4. 18:05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픽업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25

범죄사실 2020고단6725 1. K5 중고차사기 피고인은 미끼매물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준 후, 그 차액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9.경 인천 서구 C에서 '싼타페 차량을 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중고차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T(남, 56세)에게 쏘렌토 차량을 300만 원이라고 보여주고 피해자와 위 쏘렌토 차량의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 달에 200만 원의 할부금을 2년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를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U K5 차량을 보여주면서 '대신 다른 차량을 계약하자, 손해를 보지 않게 해줄 것이고 3개월 뒤 다른 차량으로 교환하거나 재판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싼타페나 쏘렌토 차량을 3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실제 위 K5 차량의 가격이 약 718만 원이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K5 차량을 1,740만 원에 구매하도록 하여 1,022만 원의 차액을 매매 알선 수수료로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4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명의의 V 계좌(W)로 송금받는 등 합계 1,7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량 이전비 사기 피고인은 2019. 9. 8.경 인천 이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구입한 K5 차량을 재판매해주겠다. 이전비를 포함하여 412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차량을 재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2019. 9. 9.경 40만 원을, 2019. 11. 10.경 63만 원을, 2019. 11. 12.경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X 계좌(Y)로 합계 412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스포티지 중고차 사기 피고인은 2019. 9. 29.경 부천시 원미구 Z에서 피해자에게 'AA 스포티지 차량 차량을 구매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구매해라, 그러면 3개월 전에 구매한 K5 차량을 재판매해주고 판매가 되면 스포티지 대출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상태였고, 실제 위 스포티지 차량의 가격이 약 1,082만 원이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포티지 차량을 2,000만 원에 구매하도록 하여 위 918만 원의 차액은 피고인이 매매 알선 수수료로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위 K5 차량을 재판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AB 명의의 AC 계좌(AD)로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695 피고인은 피해자 AE를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AF'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6.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10. 7.경 피해자에게 "하루 종일 회사에서 회의를 해야 해서 은행에 가지 못한다. 5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10. 12.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중국에 다녀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 후에 한꺼번에 변제할 테니 5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 상태였고 중국을 다녀온 사실이 없으며 약 1,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으로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G 계좌를 통하여 2019. 10. 6.경 50만 원, 2019. 10. 7.경 50만 원, 2019. 10. 12.경 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5, 6, 7, 8) 2020고단9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소년보호처분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300만 원을 상회하여 비교적 다액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8:07~08: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촬영하고, 피고인과 친구 등 총 4명이 참여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각 압수목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참고인 E의 카카오톡 채팅방 삭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범행이 곧바로 발각되어 유포로 인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위와 같은 양형 사유 및 합의의 여지가 없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7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 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 빌딩 4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D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온몸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고, 문지르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으로 5만 원에서 9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경부터 2019. 9. 15.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월급 150만원에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발, 각 진술서, 현장사진, 여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자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위법행위의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