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검찰청 등 국가기관으로 속여 말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음에도 그 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방지하려는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현금인출기를 조작하게 한 후 미리 마련한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해 놓고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5. 1.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으로 속여 말하면서 "E이라는 남자를 사기범으로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을 소지하고 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수사를 해야 하고, 계좌 추적을 해야 하니 당신의 모든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한 계좌로 모은 후 근처 은행에 가서 그 계좌의 OTP 카드를 만들어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3,310만원을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인 F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등 5개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그 시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97 국민은행 신사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F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인출한 후 즉시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G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지하철 천호역에서,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되어 위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보관 중인 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체크카드 1매,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H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서울 서초구 I빌딩 1층 우편함 부근에서, 퀵서비스 배달업자 B으로부터 J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K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L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M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N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O 명의의 하나SK 체크카드 1매, P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 Q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O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7.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97에 있는 국민은행 신사동 지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지정한 장소로 전달해 주면 하루에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J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K 명의의 국민은행체크카드 1매, L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M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N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O 명의의 하나SK 체크카드 1매, P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매, Q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O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같은 날 18:00경 서울 서초구 I빌딩 1층 우편함 밑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위 A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이 판단하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전화금융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인데,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일 뿐 아니라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필연적으로 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B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1회 외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