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사채 등 채무가 많아 매월 이자가 수입을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번호계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4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 원금 상환을 원할 경우 일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6. 3.경 36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86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7. 하순경 위 F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4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 원금 상환을 원할 경우 일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9. 1.경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1,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위 F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4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 원금 상환을 원할 경우 일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5. 30.경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0. 15.경 2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경 위 F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4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 원금 상환을 원할 경우 일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위 F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5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 원금 상환을 원할 경우 일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0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위 F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10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 원금 상환을 원할 경우 일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가 있는데 계원 중 한명이 그만두고 싶어하니 계원으로 들어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 2008. 12. 23.경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위 F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10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 원금 상환을 원할 경우 일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33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위 F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10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 원금 상환을 원할 경우 일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4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9.경 위 F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돈놀이를 해서 4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 원금 상환을 원할 경우 일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억 7,60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K, L, N,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각 공정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 I, K, N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합의된 피해자들의 모든 피해가 상환된 것은 아닌 점, 반면, 나머지 피해자 6명과는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의가 미필적인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