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2.경까지 인천 중구 X상가에 있는 'Y'을 통해 휴대폰 개통 소개를 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8087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경 피해자 Z에게 전화로 '다른 곳보다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300,000원을 송금해주면 단말기 대금을 완납처리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의 할부원금 1,145,496원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처리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대금을 완납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선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20,000원을 송금받고,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6.경 인천 중구 X상가에 있는 'Y'에서, 그곳에 비치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의 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Z', 이동전화번호 'AA', 법정생년월일 'AB'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Z의 서명을 하여 위 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명의 명의로 된 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8574 피고인은 2018. 10. 27.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개통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말기 대금으로 400,000원만 선납하면 삼성 갤럭시노트9를 개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휴대폰 정가 할부원금을 대납하거나 완납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AC조합계좌(AD)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75 피고인은 2018. 8. 23.경 인천 미추홀구 AE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AF에게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개통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 단말기 대금으로 300,000원만 선납하면 나머지 할부금은 청구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휴대폰 정가 할부원금을 대납하거나 완납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조합계좌(AG)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76 피고인은 2019. 2. 22. 12:00경 인천 중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중고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에 없는 것을 기화로 그곳의 직원 AK에게 '내가 피해자와 휴대전화 2대를 먼저 가져간 후 돈은 나중에 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으니 삼성 갤럭시노트5 2대를 내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외상으로 위 휴대전화를 거래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K으로부터 즉석에서 그곳에 진열된 각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03 1.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가입 문의를 하는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 400,000원을 입금해주면 1,3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개통시켜주겠다. 처음 1개월은 할부금이 청구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는 할부 약정을 해지하여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약정내용과 같이 현금 400,000원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7.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조합 계좌(A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9. 인천 중구 X상가에 있는 Y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AL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성명란에 'AM', 생년월일란에 'AN', 연락처란에 'AO'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AM'을 기재한 후 그 옆에 AM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용지에 각 동의 표시를 하고 신청고객란에 'AM'을 기재한 후 그 옆에 AM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단말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그 신청고객란에 'AM'을 기재한 후 그 옆에 AM의 서명을 하여 각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Y 직원 AP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단말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각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인천 논현구 호구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월급을 받지 않아서 지금 돈이 없는데, 250,000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채무로 인해 부채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기존 채무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여러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조합 계좌(AR)로 송금받고 2019. 8. 1. 같은 명목으로 2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04 1. 2019.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경 인천 중구 A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AI에게 "휴대폰 3대(갤럭시 노트9 2대, 갤럭시 S9 플러스 1대)를 1,630,000원에 판매하겠다. 구입 즉시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휴대폰은 분실, 도난 또는 사용이 제한된 단말기였으므로 개통이 불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건 휴대폰 사기 사건의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단말기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7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조합 계좌(계좌번호 AG)로 93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6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2,200,000원을 주면 아이폰 맥스 휴대폰 2대를 2019. 2. 28.까지 납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건 휴대폰 사기 사건의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 2대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조합 계좌(계좌번호 AG)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2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9.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삼성 갤럭시A9 프로단말기를 300,000원에 개통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휴대폰은 분실, 도난 또는 사용이 제한된 단말기였으므로 개통이 불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건 휴대폰 사기 사건의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단말기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21 피고인은 2018. 12.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할부금 1개월분을 선납하면 휴대폰 개통 후 15일 이내에 나머지 휴대폰 할부금을 대납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건 휴대폰 사기 사건의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할부금 1개월분을 선납받더라도 나머지 휴대폰 할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조합 계좌(계좌번호 AG)로 휴대폰 할부금 1개월분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1. 각 입금내역서,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1. 각 대화내역 2019고단8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서, 이체내역서,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1. 각 문자캡쳐사진, 대화내역 2020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9번) 2020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단말계약서, 명의도용조사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단말기변경신청서 등 1. 청구요금내역서, 거래내역, 송금내역 1. 각 대화내역 2020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판매내역, 송금내역 2020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증거순번 5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전력 등 보고(2020고단1004호 사건의 증거순번 9번), 사건 상세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J, K, L, M, N, O, P, R, S, T, U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I, Q, V, W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