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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또는 분열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7고단673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7. 3. 7. 03:1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찾아가,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2개월 전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 잃어버린 신분증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다가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으라는 안내를 받자 "경찰관들이 그런 것도 못 찾아!"라고 화를 내면서 나간 후, 같은 날 03:25경 D지구대 앞 노상에서 D지구대 현관유리문을 향하여 박카스병을 1개 던져 이를 손상하려 하였으나 강화유리문이어서 손상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지구대 현관유리문을 손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방해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온 D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위 F, 경사 G에게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박카스병을 순차적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공용물건손상미수 등의 범죄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 내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짭새야!!", "병신새끼들이 경찰관이라고, 다 죽어버려!" 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7고단1107 피고인은 2017. 3. 3. 14:35경 서울시 종로구 북악산로 267 북악팔각정 앞 노상에서 승려인 피해자인 H(58세)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중놈의 새끼,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321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0. 19:10경 서울 강서구 건물 J 매장에서 평소 위 매장 직원들이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위 매장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K(2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을 때린 후 갑자기 위 매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에이원스포츠(주) 소유의 마네킹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위 마네킹의 오 른쪽 팔 부분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8면) 1. 수사보고(피의자 주취소란시각 확인) 2017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및 주치의 진술 청취 관련), 상처부위사진 2017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관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벌금형, 나머지 죄에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무고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 구금중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반복되는 점 참작하되,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36

범 죄 사 실 2021고단4936 피고인은 2021. 7. 9. 02:27경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D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위 편의점 앞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또 너구나, 이런 또라이 새끼들, 십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405 피고인은 2021. 8. 16. 15:40경 서울 서초구 F아파트 정문 관리소 앞 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서울서초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지난번에 나를 엮어서 넣은게 너희들이냐, 야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H과 같이 현장에 출동한 순경 I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그의 오른손 손가락을 비틀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54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들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범행은 부인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서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부이다. 피고인은 2019. 2. 6. 00:2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D(여, 62세)에게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전화통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소유 E 산타페 차량을 불상의 물건으로 차량 조수석 앞 휀더 부터 앞 문짝, 뒤 문짝까지 한 줄로 긁고, 뒤 범퍼 모서리부분을 두 줄로 긁어 수리비 2,107,380원 상당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의 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첨부)-사진 -CD 1장,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이동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등의 휴대폰 통화 목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 차량 수리 견적서 및 피해 차량 사진 제출) 견적서 - 차량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혐의 유무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사실 부인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ㅑ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빼주지 않아 화가 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차를 빼줄 때까지 괴롭히겠다'고도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 조수석 쪽 옆면이 손괴된 모양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피해 차량 옆에 붙어서 지나가는 행동을 하였고, 두줄로 긁어져 있는 뒷범퍼 우측 부분에 접근하여 한동안 머무르는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차량에 접근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같은 날 04:57 경 피해 차량을 이동할 때까지 다른 사람이 피해 차량에 접근한 적은 없었던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법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증액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16:1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24K 돌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B 명의의 F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과 과거 교제하였던 B 명의의 카드로 피고인에게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6,000원 상당의 돌반지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231,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 과거거래 현황(F, G카드사), 신용카드 거래 전표 등,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H 외 3건) 1. CCTV 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의 소유자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법률상 피해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점주들이고,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음으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2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06] 피고인은 2019. 7.7.22:41경, 정읍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편의점 계산대로 다가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은 냉장고 안에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물 살 돈은 있으니 물을 가져오란 말이다. 쌍년아 나 조폭인데 죽고싶냐 칼빵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약 5분 동안 위 편의점 출입문 쪽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498] 1. 강제추행 피고인 2019.7.2. 03:25 경 전라북도 E에 있는 F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G(22세)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춤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밀어서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2019502]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4. 23:50경, 술에 취하여 정읍시 H아파트 입구 부근 식당에 출입하려 하다가 위 식당의 영업주에 의하여 영업 종료를 이유로 출입이 제지되자 화가나, 위 식당 앞길에서 위 영업주의 친구인 피해자 I(여, 50세)의 목덜미를 1회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남, 51세)에 의하여 제지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손 부위를 1회 때렸고, 그 직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남, 2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6, 23:30경, 정읍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N(남, 35세)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1회 물어뜯으며, 위 편의점 내 진열된 상품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간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10. 26. 18:35 경 정읍시 O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나,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P 순찰차의 조수석 후사경을 부수려고 그 후사경을 걷어찼으나, 그 후사경이 접히기만 하였을 뿐 파손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업무방해 등 피혐의자 현행범인체포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나보고 (M편의 ㄱ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화자료 사진 및 CD [2019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전자담배 영수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동영상 첨부 보고) [2019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순찰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1. 피해 부위 사진 등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 이후 이 사건 이외에도 2019. 5. 28, 2019. 6. 21. 각 폭행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읍 시내를 배회하며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도 되지 않았다.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2019고단255 1. 절도 가, 2018. 12. 27. 00:19 경부터 같은 날 01:53 경 청주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 Bl 손목에 옷장 열쇠를 걸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옷장 열쇠를 빼낸 다음 그 곳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소지품을 보관한 옷장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아이폰 8, 시가 100만 원 상당)과 농협 체크카드(E)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3, 12:19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 소재 청주고속터미널 대합실 안에서, 피해자 F1 그 곳 의자에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시가 10만 원 상당), 현금 51,000원, 신한카드(G)가 들어있는 가방(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27. 02:29경 청주시 흥덕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 점'에서 시가 합계 4,700원 상당의 스누피 딸기 1개, 자유시간 1개, 닥터유에너지바 1개, 콜라겐오트바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4,7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7, 10:00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8,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3. 12:36 경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자이리톨 껌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938₁ 피고인은 2019. 2. 1. 청주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공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15. 3. 20.경부터 2016. 12. 27.까지 서울 중랑구 N에서 전자상거래업체인 Q를 피해자 P와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위 회사의 사업자통장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에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의 수입금 중에서 38,463,891원을 피고인의 매제인 S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2016. 12. 29. 다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U)로 이체받아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I, V, W, X, L, F의 각 진술서 1. 도난카드거래 입출금내역서, 각 카드전표(증거목록 순번 8, 33), 현장CCTV 영상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사진설명(CCTV 범행장면 등) 2019+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7)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공소사실 기재 아이폰의 시가를 넘는 부분은 공소장에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신청인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목동 사거리 쪽에서 등촌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 차량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차량 역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밟고 있던 브레이크페 달이 살짝 들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천천히 진행하여 피해 차량을 충돌하였다. 피해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피고인의 차량 역시 번호판이 살짝 찌그러졌을 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 D한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피해 차량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만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과 관련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일 이후 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을 치료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8. 21: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지 아니하고 과속방지턱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H(여, 71세)의 다리를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요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56 1.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22. 22:45경 부산 사하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I(남, 36세) 운영의 ‘K’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서 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22. 22: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인 위 I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온 피해자 L(여, 60세)가 피고인이 위 주점을 나가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2021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피해자 I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상해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정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21:10경 위 승용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B, C사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작천 방면에서 군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벚꽃 축제 기간이어서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정체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 중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진군 작천면 불상지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피해사실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상황발생보고 및 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A) 1. 진단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 23:45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 156 연화중학교 정문 인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서 자고 있던 중 '남자가 연화중학교 정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경장 B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B에게 왜 깨우냐고 항의를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B의 안전조끼에 보관 중인 열쇠와 호루라기를 떼어내 가져가 도주하여 위 B이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고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B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에 들고 있던 신발로 위 B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2. 00:4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C과 조사대기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을 발로 차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하부 덮개를 파손시킴으로써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당시 음성파일),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담당 경찰관 통화 내용) 1. CCTV 사진 캡쳐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행위 태양,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며 공용물건(에어컨)을 손상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오전 무렵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편함에 보관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 위에 있던 약 2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오전 무렵 시흥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편함에 보관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동전 약 5만원 상당이 들어있던 저금통, 현금 10만원, 위안화 220위안 상당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11:10경 시흥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우편함에 보관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지갑에서 중국화폐 및 일본화폐 약 14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법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08:30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역 북부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B(남, 49세)과 이전에 발생한 폭행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B의 피해부위 사진 등 1. -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동종·유사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폭행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22:20 경 서울 마포구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사진관(상호 생략)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현관 유리문에 미리 준비한 벽돌을 집어던져 위 유리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등에 놓여 있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합계 5,300,000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3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각대 1개, 시가 380,000원 상당의 삼각대 볼헤드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카메라 가방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9.10. 00:23 경 인천 부평구 F(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PC방(상호 생략)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현관 유리문에 미리 준비한 돌을 집어던져 위 유리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무인계산대에 들어있던 현금 5,000원 47장, 1,000원권 138장, 그 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500원 동전 10개 등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8,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9.13. 23:06 경 시흥시 H(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PC방(상호 생략)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현관 유리문에 미리 준비한 벽돌을 집어던져 위 유리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3, 14:23경 안산시 단원구 I(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PC방(상호 생략)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현관 유리문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10cm, 높이 약 10cm, 너비 약 10cm)을 집어던져 위 유리문을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무인계산대에 들어있던 현금 191,000원, 그 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290,000원 등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1,000원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검찰 진술서 1. G, B, E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및 영상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사건현장 감정결과 회신자료 1부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절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판시 제2항 기재 절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867 피고인은 2021. 8. 13. 22:08경 지인인 B(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훔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D동 1, 2라인 무인택배함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에 피해자 E이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사전에 준비해 온 펜치로 제거한 후 가져가고, 위 B은 피고인 옆에 서서 망을 보다가 그곳에 자물쇠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자전거 1대(시가 20만 원 상당)를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4835 피고인은 G(이 사건 공소제기일과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합동하여, 2021. 9. 5. 15: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G과 함께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공사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소재 철문 1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424 피고인은 2021. 9. 10. 13:19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매장 출입문 앞에 피해자 L이 그곳 출입문 앞에 놓아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이 들어있는 박스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간이공통) 1. F의 진술서(간이절도)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수사) 2021고단4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5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피해자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각 범행 경위, 횟수, 피해물품(자전거 2대, 알루미늄 철문 1개, 자동차 부품 박스 1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피해물품(자전거 2대, 알루미늄 철문 1개)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