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여, 27세)는 2018. 6. 1.부터 2019. 10. 21.까지 여수시 C에 있는 B의 집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5. 21:4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B가 장기렌트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렌트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승용차에 탄 후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든 채로 승용차 본네트 위로 올라가 벽돌로 승용차 앞 유리를 수회 내려쳐 깨뜨리고, 본네트에서 내려와 재차 벽돌로 승용차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주먹으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가격하고, 꼬챙이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고 발로 사이드미러를 차는 등 수리비 2,634,740원 상당이 들도록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승용차의 앞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깨어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및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 03: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고 나서 치료를 마치고 귀가하여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피해자차량 견적서 및 렌터카 계약서 첨부,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이 승용차의 앞 유리를 깨뜨린 사실은 있으나,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특수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특수상해 피해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한 것은 사건 당시의 흥분과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다가 2021. 1. 7. 고소장을 제출하며 특수상해 피해사실을 추가로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고소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 나. 당시 승용차의 사진(증거기록 2권 51면 내지 55면)을 보면, 피고인의 특수손괴행위로 승용차 앞 유리에 큰 손상이 생긴 상태이고, 그 과정에서 유리 파편들이 조수석뿐만 아니라 운전석 쪽 대시보드 위에 많이 떨어져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파편이 날아갔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 피해자에 대한 2018. 9. 16. 00:30경 여천 G병원 응급실 기록지(증거기록 2권 56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진단받았다. “열린 상처”는 피부나 점막이 찢어져서 상처가 겉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먹에 의한 폭행 행위보다는 유리 파편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에 접촉했을 때 발생한다. 피해자는 위 상처에 대하여 2018. 9. 16. 17:00경 H병원에서 봉합술을 시행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57면 내지 61면). 라. 피해자가 여천 G병원 응급실이나 H 병원 방문 시 수상 경위에 관하여 ‘타인에게 주먹으로 가격당했다’, ‘넘어져서 미끄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자 피해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일부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부족하다. 3. 상해(범죄사실 제2의 나.항)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사건 경위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목격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상해 부위, 방법, 시간 등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일시로부터 3일 후인 2018. 9. 19. 안과를 방문하여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진단받았고, 그 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자료는 없으며, 이는 2018. 9. 16. 00:30경 여천 G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진단 내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으로 새로이 입게 된 상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