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2015. 8.경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속칭 '깡통주택'을 피해자 L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해자와 농산물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깡통주택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8.경 C에게 "L농협에 깡통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양곡을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아는 데가 있으면 외상으로 매입해달라. 수익이 남으면 나누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C는 청주시 청원구 M 빌라 401호, 402호의 실제 소유자인 N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소개해주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8.경 부천시 소사구 0에 있는 피고인 D가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L농협에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양곡을 공급받아 수익금을 나누자, 담보로 제공할 빌라 2채는 이미 확보해 두었다. 빌라 1채당 매매대금은 1억 4,000만 원이고 각 빌라마다 임대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실제 지급할 돈은 총 6,000만 원이고, 그 돈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D는 피고인 A 과 함께 2015. 9. 9.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N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빌라 2채를 피고인 D의 명의로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5. 9. 9. 경 사실은 위 빌라 401호, 402호에는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D가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2억 2,000만 원을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빌라 401호에는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없고 위 빌라 402호에는 세입자 S이 임대보증금 500만 원에 거주하고 있어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500만 원만 있는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과 임대차계약확인서 2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같은 날 충남 홍성군 T에 있는 피해자 L농협 사무실에서 위 농협 양곡판매 담당인 U와 총 여신한도를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빌라 2채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위 U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D는 위 외상거래약정에 따라 2015. 9. 18.경 피해자로부터 27,730,000원 상당의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5.경부터 2015.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8,687,000원 상당의 쌀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25, 60), 외상거래약정서, 거래명세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외상거래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확인서, 거래명세표 등,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D 판결문, 각 통합사건검색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담보가치가 있는 담보를 구해야한다고 하였을 뿐 처음부터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속칭 '깡통주택'을 피해자 L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M 빌라 401호, 402호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는 각 1억 1,000만 원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고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빌라를 각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피고인 D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각 3,000 만 원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빌라에 대한 피고인 D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당시까지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실질적인 가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담보가치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다. W정미소하고 이야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가치만 있으면 되니까 물건을 알아봐달라고 이야기했다. 피고인 D가 이 사건 빌라를 매매를 할 때 매매자금을 한 푼도 안 주고 한 것을 알고 있다. 피고인 D가 '형식적인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걱정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 A이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빌라를 어떻게 담보로 쓰느냐 담보비용 넣어줬다가 담보비용도 못 받는다'고 그랬더니 피고인 B '이미 작년도에 거래하던 것도 있기 때문에 확인도 안한다. 확인까지 다 된 것이고,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피고인 A 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빌라의 구체적인 사정, 가격하고 보증금까지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해줬다. 피고인 B으로부터 종전의 거래처니까 형식적인 담보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에 피고인 A로부터 담당자하고 이야기가 다 끝났으니까 일을 진행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피해금원의 사용내역,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8.경부터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속칭 '깡통주택'을 피해자 L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D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는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는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8.경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속칭 '깡통주택'을 피해자 L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해자와 농산물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깡통주택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8.경 피고인 C에게 "L농협에 깡통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양곡을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아는 데가 있으면 외상으로 매입해달라. 수익이 남으면 나누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C는 청주시 청원구 M 빌라 401호, 402호의 실제 소유자인 N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소개해주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8.경 부천시 소사구 에 있는 피고인 D가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L농협에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양곡을 공급받아 수익금을 나누자. 담보로 제공할 빌라 2채는 이미 확보해 두었다. 빌라 1채당 매매대금은 1억 4,000만 원이고 각 빌라마다 임대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실제 지급할 돈은 총 6,000만 원이고, 그 돈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D는 피고인 A 과 함께 2015. 9. 9.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N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빌라 2채를 피고인 D의 명의로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는 2015. 9. 9.경 사실은 위 빌라 401호, 402호에는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D가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2억 2,000만 원을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빌라 401호에는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없고 위 빌라 402호에는 세입자 S이 임대보증금 500만 원에 거주하고 있어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500만 원만 있는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과 임대차계약확인서 2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같은 날 충남 홍성군 T에 있는 피해자 L농협 사무실에서 위 농협 양곡판매 담당인 U와 총 여신 한도를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빌라 2채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위 U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D는 위 외상거래약정에 따라 2015. 9. 18.경 피해자로부터 27,730,000원 상당의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5.경부터 2015.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8,687,000원 상당의 쌀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1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을 통해서 가치보다도 형식적으로 일단 제공만 하면 농협하고 W정미소하고 사전에 다 이야기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듣고 그렇게 진행했다. 피고인 C에게 실질적인 담보가치는 없어도 형식적으로 제공만 되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소개를 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빌라의 담보가치와 관련한 모든 정보(가격, 보증금 등)를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D의 명의로 매수한 내용이다) 체결 이전에 피고인 B 및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였던 점, 피해자 L농협과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농산물외상거래약정에 관하여 피고인 C가 관여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빌라의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500만 원만 있는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과 임대차계약확인서 2장을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L농협에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 C가 위 항과 같은 사정을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거나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C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