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14.경부터 2017. 7. 24.경까지 모조품 휴대폰 충전기, 액세서리 등을 취급하던 ㈜C(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자금 관리 총괄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피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 회사의 거래대금을 관리하던 중, 2015. 11. 1.경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자금 중 10,000,000원을 위 계좌 적요란에 ‘사무실임대보증금’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46,812,28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46,812,28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구인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 회사의 거래대금을 관리하던 중, 2017. 7. 5.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상표법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B과 함께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거래대금을 현금화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7. 5.경 위 E 명의 F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자금 중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보관하다가 2017. 7. 10. 피고인 B 명의 G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하여, 피고인 B이 2017. 7. 1. 피해 회사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H에게 입금한 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1,000,000원을 불상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5,98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215,98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7. 7. 5.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상표법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뒤,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함께 일을 하기로 하면서 그 당시 직원이었던 I, J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2017. 7. 14.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그 명의 G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C의 자금 중 30,000,000원씩을 I, J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하도록 하고, 같은 날 I, J으로 하여금 이를 각 현금으로 인출해 오도록 하여 합계 60,000,000원을 모두 반환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10. 25.경 상표법위반으로 구속되어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7.경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위 회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였으나 I, J이 불응하자, 피고인 B에게 I, J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3.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원고인 피고인 B이 2017. 9. 4. 피고인 I, J에게 각각 30,000,000원씩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17. 12. 1.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5. 31.경 ‘I과 J이 새로 이사해야 할 사무실 보증금과 운영자금으로 3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3,000,000원씩 갚겠다고 하여 처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I과 J에게 각 30,000,000원씩 빌려주도록 하였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9. 6. 28.경 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19. 11. 12. 위 법원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I과 J은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변제시까지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원고패소 판결을 받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I, K, N, E,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계좌 입금건, 각 사업장 가입현황,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차용증, 각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계좌분석 1 ~ 13 및 관련 금융정보 회신자료 첨부), 거래내역조회(E 명의 P 계좌),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결과 보고서), L에 대한 녹취서 작성보고(녹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자료 내용 확인 및 관련 소송자료 첨부: 순번 1210 ~ 128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52조(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의 업무상횡령: 판시 범죄일람표 중 연번 5의 500,000원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A의 법인카드 가상계좌로 이체한 돈이고, 연번 31, 32, 38, 39, 40, 41, 42의 각 돈은 실제 피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피고인들의 딸 Q에게 지급한 급여이므로 위 각 돈의 합계 6,511,700원은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 E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 A이 중국인 R과의 사적인 거래대금의 입출금에 사용된 계좌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위 계좌에서 인출된 판시 제2항의 합계 215,980,000원의 돈은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 아니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이 피해자 I, J에게 각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업무상횡령 Q의 급여 명목으로 인출한 돈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시 피해 회사의 직원들은 Q가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거나(S, J), 2017년 초반 Q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방과 후 오후쯤에 일하는 것을 보았다거나(T), 2개월 근무하는 동안 Q를 3일 정도 회사에서 보았는데 당시 Q는 점심 때 와서 1~2 시간 포장지 교체하는 일을 도왔다거나(M), 근무하는 동안 Q를 1~2 번 보았다(L)고 진술하고 있는 점, Q의 급여명목의 돈이 Q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들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인들의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 A은 실제 지급하지 않은 ‘사무실임대보증금 및 사무실임대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아들 ‘U의 알바비’ 및 모친 ‘V의 알바비’ 명목으로 수차례 피해 회사의 돈을 인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Q가 피해 회사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Q 명의로 인출된 돈도 모두 피고인 A이 횡령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A(W)’ 명목으로 이체된 돈도 위와 같이 허위 명목으로 인출된 돈의 일부이고, 그것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역시 피고인 A이 횡령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 위 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 A과 중국인 R과의 중개거래로 인하여 피고인 A이 R에게 지급할 거래대금과 R으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이므로 피해 회사의 운영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 회사의 주거래 품목은 가짜상표를 부착한 PC나 모바일 부품이었고, 위 E 명의의 계좌를 통한 거래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가짜상표를 부착한 PC나 모바일 부품이어서 대상 거래 품목이 중복되고 따라서 그것이 피해 회사의 거래인지 사적 거래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점, 당시 직원인 I, J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 대금은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무자료거래 대금은 피해 회사의 차명 계좌인 피고인 B이나 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 회사 운영에 사용된 전자회계시스템인 ‘경영박사’내 매출장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 대금은 법인계좌로 입금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거래 대금은 위 E 명의 계좌와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올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결과 위 휴대전화를 통한 거래처와의 대화에서도 ‘무자료거래건은 차명계좌에 입금’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I, J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들은 I, J이 위 차명계좌에 입금한 돈은 그들과 R의 사적인 중개거래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I, J의 주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대표의 사적인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직원들의 사적 거래 대금을 입하였다는 것이 되어 일반인의 상식에 현저히 반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위 포렌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I, J과의 채팅을 통해 위 차명계좌 입금내역을 보고받고 이를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위 E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R의 계좌로 이체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거는 전혀 없고, H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이나 그것이 R의 요구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단지 위 상표법위반 사건에서의 포렌식결과 피고인 A과 H의 위챗 대화내용 중 피고인이 H에게 위 입금한 돈을 ‘환전’ 또는 ‘X’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만 확인되는 점, 피고인들은 위 E 계좌에서 인출한 합계 8,000만 원의 돈을 직원인 I, J, L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피고인 A이 R으로부터 대금 미지급으로 살해위협까지 받고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거금을 빌려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위 I, J을 상대로 제기한 아래 대여금 소송에서 위 대여금을 피고인 B이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여 모은 돈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 돈을 R에게 지급할 거래대금이라고 달리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R의 돈이라거나 피해 회사 운영과 별개로 피고인 A의 사적 거래로 인한 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이 위 I, J에게 각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I, J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법원 2019. 11. 12. 선고 2018가단146505 판결)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사실, 피고인 B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법원 2020. 11. 10. 선고 2019나40353 판결)은 I, J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양수대금 또는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 A에게 차용을 부탁하였다면, 당시 무자력 상태로 이 사건 회사 관련 제품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 경영권 양도대금, 이 사건 회사의 제품 대금, I, J의 그 지급 방식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간명하거나 선행적으로 타결되어야 할 선결사항인데도, 이를 도외시한 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B이 I, A에게 대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피고인 B의 I, J에 대한 송금이 대여의 이행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E 계좌에서 송금된 돈의 처리를 위하여 I, J 및 L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2017. 7. 12.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1억 8,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 B이 위 1억 8,000만 원의 일부로 I, J에게 각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이 당초 ‘수년간 직장 생활을 하여 모아둔 돈을 대여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과 상충되므로, 피고인 B의 대여 경위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위 각 3,000만 원과 관련한 직접적인 차용증이 작성되지도 아니하였고, I, J 및 L는 위 돈을 송금받은 직후 바로 그날 현금으로 모두 인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I, J 및 L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원고로부터 송금된 돈을 바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볼 가능성도 충분한 점, I, J이 2017. 9. 4. 각 1,000만 원을 2017. 12. 1.까지 피고인 B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B은 제1심에서는 위 각 차용증은 이 사건 회사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 자재 대금 또는 이 사건 회사 주식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조로 작성되어 피고인 A에게 교부된 차용증으로 I, J에 대한 위 각 3,000만 원의 대여금과 관련한 차용증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항소심 법원에서는 위 각 3,000만 원의 대여금과 관련한 차용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과 같이 위 각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라면 차용액을 각 3,000만 원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단지 각 1,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며, 피고인 A과 I, J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실질적인 실사 과정을 거쳤다고 볼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니, I, J 주장과 같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12.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 B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든 위 사유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사유로서도 타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돈을 사적으로 횡령한 금액이 2억6,000만 원을 상회하고, 더욱이 횡령한 자금의 은닉 방법으로 자신들의 직원이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하고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송금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사기 범행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의 1인회사이고 가족회사로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들의 계좌에서 피해 회사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송금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은 패소로 확정되어 미수에 그쳐 그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 실제 주도적인 행위는 피고인 A이 수행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