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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충남 예산군 B 호실미상의 방안에서, 피해자 C(여, 24세) 등과 회의를 하던 중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리에 일어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안쪽을 손으로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에 대한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D, E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내용 및 추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직후 피해자에게 'D 살은 말랑말랑한데, 너는 운동을 해서 그런지 살이 탄력이 있다. 왜 남자가 성폭행을 하는지 이해가 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추행 상황을 목격했던 D, C의 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 뿐 아니라 위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사실을 말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던 미용실을 그만두면서 피고인에게 ". 항상 스스럼없이 신체 터치하고 허리 만지고 저번 교육 갔을 때 저녁에 다 같이 있던 방에서 엉덩이 꼬집고 운동한 몸 같았네 안 물렁거렸네 하면서 성범죄자들이 왜 성폭행을 하는지 알겠다고 말하시고 . 너무 불쾌했습니다."라는 F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 (피해자 이름)이가 나한테 너무 편하게 대하고 스스럼없이 때리고 꼬집고 장난으로 욕했던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이를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 . 불쾌했다면 바로 말하지 그랬어 . 내 표현이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하구나 ." 라는 답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23:50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일행들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빈 맥주병 2개를 던졌으나 빗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22:00경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3에 있는 농생명과학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 고등학교 정문 앞을 막고 장사를 하고 있는 D을 상대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46세)과 경장 피해자 G(31세)에게 다가가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일의 순서가 잘못 됐잖아. 먼저 주변에 있는 버스들을 정리해라. 그 다음에 풀빵장사 차를 빼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G을 밀쳐 넘어뜨려 위 F에게 좌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파열 및 혈종으로 수술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무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처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50일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56세)와는 두 집의 경계를 이루는 축대 속에 매립된 배관을 통하여 자연유수나 빗물 등이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흘러내려 수년간 다툼 등 분쟁이 어어져 왔다. 피고인은 2016. 8. 3. 12:00경 서울 성북구 D에서 피해자의 집 축대 속에 매립된 배관밑 부위를 플라스틱 막음장치로 틀어막아 자연유수, 빗물이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배관사용의 효용을 해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판시 배관 밑 부위를 막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이 홈통을 막은 사진 및 물이 역류한 모습 사진 영상(증거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제반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C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하나은행 동수원 부지점장이며, 월급이 1,500만 원 가량 된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1.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나중에 같이 살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2년 12월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 대원콤비프라자 하나은행 동수원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인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하기로 하였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십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부지점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주가조작 명목으로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갤러리아백화점 카드, 신한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1. 12. 2.경 위 삼성카드로 음식 대금 7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물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30,254,632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고소장(첨부된 부채증명서 등, 삼성카드 입금상세내역서, 롯데카드 입금상세내역서,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이나 피해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약속을 전혀 지키지 못한 바 있으며, 1심 판결 선고기일에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30. 17: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고기 줘. 좆같은 년아, 돈 줄 테니까 고기 줘."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뒤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8,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가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과 오래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16:00경 화성시 E 소재 'F'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에 기대어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하박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5:00경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www.facebook.com) 게시판에서,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름: D 본명(C), 나이: 25살, 사는 곳: 일산, E에서 살다가 현재 일산에 거주중, 이 쓰래기새끼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했다고 강간까지 하는 혐의를 보였고, 친구여자친구들은 뺏고다니구 있구 여자에 환장한 새끼입니다.(중략). 이 새끼는 최근에도 제보하신 친구분의 여자친구도 탐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였는지 그 친구분이 자살시도까지 하려해서 너무 화가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이 새끼 번호 뿌립니다.(중략). 듣기로는 애비없이 자라서 그런지 너무 오냐오냐 컷구, 하는 짓은 애미도 자식 편만들으니 몬말을 해도 듣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널리널리 퍼트려주세요, 그 새끼번호 F, 그 새끼 애미번호 G .(중략). 이런 새끼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여성들이 밤에 다니기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분을 꼭 좀 도와주세요. 이글을 공유해서 멀리 퍼트려주세요"라며 피해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성범죄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5. 제출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소재 'C' 클럽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를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춤을 추는 척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스치듯이 만진 후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더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95

범죄사실 [2013고단1595] 피고인은 2013. 4. 15. 21: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마트'에 갑자기 들어가 주문도 하지 않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손님들을 향해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내쫓자 다시 들어와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서 출입문 밖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50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752] 피고인은 2013. 4. 20.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막걸리 1병을 꺼내어 계산을 하지 않고 마시다가,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I으로부터 계산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카운터 위에 침을 뱉고,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3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3. 22.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4. 15., 2013. 4. 20.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8. 11: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방 속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1.5Cm), 발골용 칼(칼날길이 16.3Cm), 쥐꼬리톱(길이 35Cm), 쇠톱(길이 36.5Cm), 철사 절단기(길이 21.5Cm)를 휴대한 채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찾아보던 중 마침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5. 18. 12:16경 세종 D건물 E호 피해자 F(70세)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 등을 가방 속에 넣어 휴대한 채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0만 원 상당의 금반지(5돈) 1개, 금반지(3돈) 1개, 황금열쇠(5돈)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1. 10:40경 세종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발골용 칼(칼날길이 16.3cm)을 가방에 넣어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7.부터 2020. 6. 5.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다. 가. 2020. 5. 18.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12:10경 대전 유성구 B 부근에서부터 세종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5. 2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10:00경 대전 동구 아파트에서부터 세종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 1.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발견) 1. 수사보고(발골용 개조칼 촬영사진 첨부) 1. 수사보고(장물 처분처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도검 해당성 검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 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발골용 칼을 비롯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품의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사후에 감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강도 등 재산관련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4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316 1. 전제사실 B은 C의 매형이고, D은 C의 배우자이다. B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송치되었다가 2017. 5. 1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이송 처분되어 2017.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C는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6. 1. 별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무렵 구속되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2017. 5. 17. 이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데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형님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수님을 잘 알고 있다, 그 분들에게 부탁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가 무혐의 처분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해주거나 이와 관련한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검사 또는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17. 5. 2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 동생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7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다. 2020고단2596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토지 형질 변경을 해주는 전문가다. '인천시 I' 토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해줄테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형질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 500만 원, 2017. 10. 16.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동생 F의 기업은행 계좌(J, K)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송금증 1장 사본, 입출금 내역 1부, 거래내역조회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체포시기 확인) 2020고단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동기, 경위,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법조신뢰 형성에 끼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0. 7.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C오피스텔 D호 E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12. 확정되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에게 '개설등록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내가 대고 각각 중개업무를 하되, 중개수수료에서 사무실 운영비를 제외한 이익금의 35%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6. 12. 13.경 위 C오피스텔 D호에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게 한 다음, 2016. 12. 17.경 서울 강서구 F빌딩 G호의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로 315만 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6건의 부동산중개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사무실 개설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2016. 12. 17.경 서울 강서구 F빌딩 G호의 매매를 중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6건의 부동산 중개를 피고인 B의 이름으로 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고서 1. 수사보고(E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현황) 1. 공인중개사 자격증 1. 아파트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피고인 B을 초범이다. 피고인 A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는(같은 조 제2항) 자임에도, 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부동산중개를 하였고, 피고인 B은 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 B은 최근 폐업하여 피고인들이 재범을 범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상을 중심으로 각 법정형의 범위에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9:00경부터 같은 날 19:28경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D'라는 인터넷 PC게임 중 피해자 E(가명, 여)이 여성으로 생각되자 자신이 사용하는 'F'라는 닉네임으로 불특정 다수의 게이머들이 접속하는 대화창에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닉네임인 'G'를 지목하며 "G님, 저랑 떡 한 번 치시죠? 저랑 떡 한 번 치실래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 E은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건물주들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전·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다세대주택 G호에 관하여 세입자 H과 전세보증금 5,810만 원(보증금 완납 시까지 선급 월세 10만 원 포함)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H으로 하여금 계약금 및 일부 전세보증금 1,80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 등 4,01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3,91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전세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울산지방법원-2011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0.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구)철길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를 뒤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위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308,2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나,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과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 1. D,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입원사실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왕시 D 일대의 E의 설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설립추진위원회의 총무인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위원회의 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가 제16차 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을 상근직 총무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의왕시 H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회의수당 6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원장(피해자)은 M 부위원장의 회의수당 60만 원을 횡령해먹고, 통장에 입금했다, 경비로 썼다. 그때그때 말을 바꿔서."라는 내용이 담긴 'H 추진위원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위원회 추진위원 110여 명에게 등기우편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의 수당 6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이 F를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2011. 8. 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2009. 1. 23. 위 추진위원회 임원회의 참석자 8명에 대한 수당 지급 명목으로 위 추진위원회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480만 원을 인출한 후 실제로는 M을 제외한 7명의 임원에게 합계 420만 원만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던 점, 이후 F는 위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차액 60만 원에 대한 질문을 받자 추진위원회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위 6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된 사실은 없었던 점, M은 2010. 9. 16.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회의 수당 6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F는 위 차액 6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 총무로서 추진위원장인 F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알려 위 추진위원회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9세)로부터 피고인의 고물상에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피고인의 기존 거래대금 채무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투자 수익금을 피고인이 독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투자금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공급받는 고철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6.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면 월 500톤의 고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다. 위 보증금으로 사용할 1억원을 지급하여 주면, 그로부터 발생되는 이익금을 kg당 30원씩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0. 6.경 6,000만원, 2009. 10. 17.경 2,400만원, 2009. 10. 23.경 1,6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단법인 시민복지참여회에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면 위 시민복지참여회를 통하여 STX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다. 위 보증금으로 사용할 3,000만원과 위 시민복지참여회에 기부금으로 지급할 돈을 지급하여 주면, 거기서 공급받는 고철 등의 절반을 분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0. 21.경 7,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여 주면, 거기서 공급받는 고철의 절반을 분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1. 8.경 6,49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 업무계약서, 각 계약서, 물품납품계약서, 각 공정증서, 각 인증서, 각 지불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고철 등에 관한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원을 송금받은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명목을 그때 그 때 특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대부분을 고철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거래처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거나, 받은 돈을 돌려 주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의 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각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약속대로 이익금이나 고철 등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기재 각 금원을 송금받을 무렵 각 기망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계약서(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된 피고인과 G 사이의 고철 등에 관한 '물품납품계약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된 피고인과 사단법인 시민복지참여회 사이의 고철 등 납품에 관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주거나 고철 등을 분배 해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