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67

범 죄 사 실 2020고단6167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급 외제 중고자동차 위주로 캐피탈 대출 업체를 통해 지인들의 명의로 리스 또는 할부로 구입하여 해당 차량을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자인 B에게 재대여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인인 C 명의로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중고승용차를 제공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월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B에게 위 차량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17, 2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자동차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차량을 대여하였음에도 B로부터 약속된 대여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자동차에 미리 설치해놓은 GPS 장치와 GPS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B이 재대여한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6. 25. 00:35경 대구 달서구 D건물 지상주차장에서 B이 피해자 E으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을 받고 대여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발견하고, 견인차를 이용하여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0. 23:00경 전남 여수시 F 앞길에서 B이 G에게 재대여하고, G이 피해자 H으로부터 보증금 2,600만 원을 받고 재대여한 I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를 발견하고, 견인차를 이용하여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181 피고인은 B에게 차량을 대여하였음에도 B로부터 약속된 대여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자동차에 미리 설치해 놓은 ‘GPS 위치관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B이 재대여한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5. 오전경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연립주택 앞 길에서, B이 피해자 J으로부터 보증금 3,500만 원을 받고 대여한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보그자동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위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대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난차량 발견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내새보고(B이 A로부터 받은 차량 대여 금액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 E이 B에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I 상대 전화수사) 1. -도난차량 회수보고,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1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킥스 내 차량등록자료 확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한 각 피해 차량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취거해 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13329 판결).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 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위 각 차량을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차량의 명의신탁자로서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미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 대여한 차량 중 5대를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절도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급 외제 중고자동차 위주로 캐피탈 대출 업체를 통해 지인들의 명의로 리스 또는 할부로 구입하여 해당 차량을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자인 B에게 재대여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명의로 구입한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S400 중고승용차를 제공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월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B에게 위 차량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18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2021고단1181 사건의 증거기록 913쪽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