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12. 4.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M에게 전화하여 CN 직원을 사칭하며 “생활자금 지원 대출 상품으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곧이어 C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CO에서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은 대환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품이다. 다른 곳에 대환 대출을 신청을 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므로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CO 대출금을 즉시 현금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교부하자 2020. 12. 4.경 피해자에게 재차 CN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은 승인 되었는데, 신용도가 낮아 대출금을 전액 지급 받으려면 공탁금을 납부해야 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공탁금을 지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7:10경 창원시 의창구 CP에 있는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5. 7.경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7.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보증 예치 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 CL,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예치금액: ￦ 24,000,000, 예치일자: 2021.05.07’, ‘CQ님 위 금융감독원에 2021.05.27일자로 보증금 예치를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보증 예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6.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L에게 전화하여 AX 직원을 사칭하며 “1.8%의 저금리로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출금의 20%인 2,4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7. 11:30경 창원시 의창구 C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보증 예치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1. 5. 14. 11:00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S에게 전화하여 C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곧이어 CU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11:00경 부산 사상구 CV에 있는 ‘CW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21. 5. 14. 15:00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1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X에게 전화하여 C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곧이어 CZ 직원을 사칭하며 “CZ 대출약관을 위반하였다. 위약금이 발생하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15:00경 양산시 DA에 있는 ‘DB 공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 CL,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S의 진정서 1. 보증예치증명서 1. 문자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범행관련 영상 및 사진 CD 1. 수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DB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범행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처벌 필요성,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