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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금형의 제작 및 판매,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들은 2019. 7. 30.경 화성시 B에 있는 (주)A 공장 내에서 피해자 C의 D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컴퓨터에 설치하고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 컴퓨터 1대에서 피해자의 D 프로그램이 구동되었던 사실,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위 프로그램 정품을 구매한 적은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는 위 컴퓨터를 중고로 구매하였는데, 구매당시 이미 위 D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회사의 직원 중에 D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 침해의 방법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전혀 특정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만으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나 그 밖의 종업원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D 프로그램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범죄성립을 전제로 한 양벌규정(저작권법 제141조)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한 처벌 역시 가능하지 않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2:31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앞 송파대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운행자인 피해자 C(여, 51세)와 마스크 착용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오른쪽 정강이 2회 걷어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8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가 6개월 전부터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돈을 벌게 되면서부터 자신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어 최근에 말다툼을 해 오다, 2020. 4. 3. 23:5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자신 명의 통장을 되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통장 또한 없다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든 후 얼굴 좌측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주먹 쥔 손으로 누르는 방식으로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11:25경 김해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엠뱅크언더 리프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사고 후 미조치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3.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1:30경 술에 취하여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을 때리고 소란을 피워 경기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및 순경 F이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순경 F의 배부위를 2회 가량 찌르고, 계속해서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재차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경위 E의 얼굴과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단244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19. 23:1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부근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오산 I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9. 04:02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350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01

범죄사실 피의자는 몽골국적 외국인으로 2020. 2. 22. 12:05경 경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에서 같은 시 대구대로 87 상림각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21:30경 오산시 청학로 121에 있는 궐동 지하차로 앞 사거리를 C대학교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D매장 방면에서 궐동 지하차로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차자인 피해자 G(54세),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2. 16.경 오산시 I건물에서, 피해자 J의 원룸에서 가져온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위 승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2. 20.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는 위 승합차의 종합보험 접수가 불가한 사실을 알고서 종합보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K 파출소 순경 L 등의 경찰관들 및 M 현장 담당자 N에게 종합보험 처리가 가능한 J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O을 마치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고, N이 제시하는 휴대용 단말기 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서명한 후 이를 N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H, G, P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운전자 특정), 내사보고(사서명위조),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불법사용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J의 자동차를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여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제시한 휴대용 단말기의 동의서에 J 명의의 서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모두 심하게 손괴되는 등 그 사고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H, J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0:1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적발경위 및 운전자진술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수준은 아닌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24. 12:00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F(34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옆구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뉘우치기는 커녕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추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A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4. 03:55경 대구시 북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별도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에 방문하여 2020. 3. 9.에 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 건의, 입영통지서 수령증 [피고인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입영이 연기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되었다고 생각하고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병무청장으로부터 입영이 연기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던 이상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40

범죄사실 2020고단1440 피고인은 2019. 8. 1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온라인 게임인 'E'에 'F'이라는 캐릭터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97,000원을 보내면 27억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9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550 피고인은 2019. 8. 14․경 대구 수성구 I 3층에 있는 'J'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 게임머니 거래 카페에 게시한 게임머니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3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924 1. 피해자 M 피고인은 2019. 9. 10. 20:58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에서 인터넷 게임포털 사이트 P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블레이드앤소울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 피고인은 2019. 9. 10. 21:36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T 'U' 카페에 접속하여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23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V 피고인은 2019. 9. 12.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T 'U'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거래내역 2020 고단1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판매글 캡쳐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2020 고단1924 ㄴ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S, V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입금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사이트 또는 인터넷 게임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짧은 기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하였고, 피해자들도 다수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판사 박효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달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전달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2020. 3. 26. 10:00경 피고인에게 대부업체 수금 업무를 맡기며 일당, 경비를 지급하고 수금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일하기로 하였으나 위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본 적도 없으며, 성명불상자는 고객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 또는 허무인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의 이름도 허무인을 사칭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타인 또는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불상의 업체로 전달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보수로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전달하고 입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카드 금융서비스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대출 받으려고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즉시 대출금과 위약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즉시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채권추심이 들어간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5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42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3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첨부, 피고인과 불상 공범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얼마 되지 않아 검거되었고, 범행가담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대의 젊은 사람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가담하여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 회복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하여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므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전달책에 대하여도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담한 본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6,383만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2. 14.경 광주 광산구 E,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불타는 불새' 게임기 50대, '대왕황금용'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22. 11:20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 온 손님 G(가명)이 위 '불타는 불새', '대왕황금용' 등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자 해당 게임기의 점수를 확인한 후 성명불상 환전업자(일명 'H' 혹은 '')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확인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인 297,000원을 위 손님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고, 다음 날인 23. 21:00경 위 손님의 요구로 재차 81,000원을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2. 14.경부터 2019. 4. 2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같은 방식의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내사보고(허가증 및 등록대장), 내사보고(게임물 관련), 수사보고(대왕황금용 게임기 등급분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오락실을 폐업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 C, D은 종업원으로 가담한 정도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46

범 죄 사 실(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 09:05경부터 같은 날 10: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파출소 내 테이블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 08: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손님들의 얼굴에 맥주를 붓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F(27세)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조건부 합의의 효력 발생(2020. 2. 25.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처벌불원 한다는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2020. 3. 1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60만 원을 모두 지급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봉고 프런티어 GLS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입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마을 쪽에서 F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40세)가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 및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 및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732,7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J에 있는 K마을회관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결격조회,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71

범죄사실 2018고단3671 피고인은 2018. 8. 9. 13:4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산151-1에 있는 수락산 당고개지구 공원에서, 평소 다른 동네에 살면서 돈도 없이 술을 얻어먹으러 오는 피해자 B(58세)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그곳에 놀러 온 시민들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904 피고인은 2018. 8. 6. 18: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283에 있는 '수락산 당고개 공원'에서 B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친구와 함께 놀고 있는 피해자 C(11세)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49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수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재확인) 1. 피해자 사진 1.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C도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08: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마을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추행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및 경위와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