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88

범죄사실 2015고합18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6. 01: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는 문을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계산대를 열어 훔칠만한 물건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4. 8. 22:5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서 피해자 G(남, 6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부산 사하구 아파트근처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총길이 약 20cm의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그에게 '휴대폰 꺼내놓고, 안 죽으려면 차에서 내려라.'고 말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위 택시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개인택시를 강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4. 8. 23:1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H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앞 편도 4차로 강변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L(남, 18세)이 M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뒤따라오면서 상향등을 깜빡거리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따라와 운전석 창문으로 쳐다보자, 화가 나서 위 택시의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2차로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완골 골절 의증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차대교정 스티어링스템 리미트접촉부 손상 등 수리비 4,453,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H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248 피고인은 2015. 4. 6. 02:00경 부산 동구 N 소재 피해자 0이 관리하는 대학교 후문에 이르러, 그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문고리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1)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피해 오토바이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운전면허대 1) 검사는 당초 위범죄일시를 '2015. 4. 22. 02:00경'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2015. 4. 10, 구속된 정황과 증거기록(2015년 형제33882호) 제13, 40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5. 4. 6. 02:00'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20, 21, 22, 31) 2015고합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흡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상호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가. 판시 특수강도죄 : 징역 2년 6월 ~ 4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제1유형 (특수상해) 2) 판시 각 범죄 중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는 판시 특수강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뿐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여 택시를 강취한 뒤 사소한 이유로 그 택시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해 사고를 유발하는 등 매우 위험성이 큰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그로 인한 피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특수강도범행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미수범행 피해자 중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범행의 피해자 L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어린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