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경 불상지에서 F에 대하여 "2011. 3. 10. 피고소인 F의 요구에 의하여 G에게 사건 무마 및 교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전달하였고, 위 1억 원 중에서 피고소인이9,000만 원, G가 1,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F은 피고인들에게 G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위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배임수재죄로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H의 전 동서인 G와 변호사를 알아봐 준다는 I에게 로비를 하기 위하여 G에게 1억 원을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22.경 충남 태안읍 장산리에 있는 태안해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8.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582호 피고인 F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 단독 판사 J에게 "F이 자신과 B에게 '형사사건 무마를 위하여 H을 아는 G를 통하여 사건 청탁을 해 주겠다, 1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G에게 1억 원을 갖다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 A B에게 G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위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와 B가 배임수재죄로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H의 전 동서인 G 변호사를 알아봐 준다는 I에게 로비를 하기 위하여 G에게 1억 원을 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F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9.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582호 피고인 F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 단독 판사 J에게 "F이 자신과 A에게 '형사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장관이나 H에게 얘기하고 F이 고발자이니 50% 정도는 형을 감해 줄 수도 있다, 사건청탁을 위해 1억 원 이상 필요하니 G에게 1억 원을 맡겨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 B와 A에게 G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위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A이 배임수재죄로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H의 전 동서인 G와 변호사를 알아봐 준다는 I에게 로비를 하기 위하여 G에게 1억 원을 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B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F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당시 F의 소개로 G를 만나게 되었고, F으로부터 G에게 1억 원을 맡겨두라는 지시를 받고 또는 Fl H 등을 통해 자신들의 형사 사건을 무마해 줄 것으로 믿고, G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이므로, 자신들이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사실과 달리 F을 무고하거나 모해할 목적으로 F의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G가 H 등과 친분이 있다고 믿고 F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G에게 본인들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피고인들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F을 고소하고, 해당 형사사건에서도 F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소장에 'F1 G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후 자신이 9,000만 원을 사용하고, G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6. 21. 자신들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아무런 근거 없이 위 1억 원 중 F이 8천만 원, G가 2천만 원을 나누어 가진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별권 제623면).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1. 3. 10. G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지급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자신들의 형사사건이 뜻대로 무마되지 않자, 2011. 4. 8. F이 아닌 G로부터 9천만 원을 돌려받았고(수사기록 별권 제37면), G가 위 1억 원을 F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고단582호 사건에서 K는 2011. 2. 24. F의 소개로 피고인들 및 G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F과 K에게 '빠져라, 알려고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수사기록 별권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이러한 진술은 위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A 이 식사가 끝난 후에 F에게 빠지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직접 사건이 잘 될 것 같은지를 물었다고 진술한 G의 증언과도 일치한다(수사기록 제102면),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2노2651호 사건에서 증언한 L의 진술에 따르면, G가 2012. 4. 18. 태안해경에 최초 조사를 받기 위하여 출석하기 전에 태안 다방에서 피고인들과 G 및 M이 함께 만났고, 당시 피고인 Al G에게 'F이 위 1억 원 중 반환되지 아니한 1천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29면). 나.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어촌계의 계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횡령하였다는 F의 제보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F 및 G가 피고인들로부터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가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도 F의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고소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G가 H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믿고 G에게 직접 자신들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제보한 F의 범행을 부풀려 F으로 하여금 엄한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무고를 하였고, 그 무고로 인한 사건에 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F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G와 모의한 사정까지 엿보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과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