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3. 28.경 광주 북구 E 2층 주차장에서 F㈜ 소속의 운전사인 G로부터 H, I, J 뉴 그랜버드 버스의 속도제한장치 설정 값(110km) 해제를 요청받은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맵핑 장비 및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위 차량 자가진단기에 꽂아 조작하는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정 값(110km)을 임의 해제해 주고 45만원을 교부받고, 2015. 12.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해제한 위 버스의 속도제한 장치를 위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재설정해 주고 45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0만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 8.경 광주 서구 화정동 청소년수련관 부근 도로에서 속도 제한장치가 해제된 K이 운행하였던 L 뉴 그랜버드 버스의 속도제한장치 설정값(110km)의 재설정을 요청받고,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맵핑 장비 및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위 차량 자가진단기에 꽂아 조작하는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정 값(110km)을 임의 재설정해 주고 15만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중순경 광주 광산구 M 앞 노상에서 속도 제한장치가 해제된 N이 운행하던 O 4.5톤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설정 값(90km)의 재설정을 요청받고,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맵핑 장비 및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위 차량 자가진단기에 꽂아 조작하는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정 값(90km)을 임의 재설정해 주고 20만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12.경까지 버스 및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거나 재설정해 주고 버스 및 화물차 운전자들로부터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교부받아 합계 125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0. 4. 21:0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차고지에서 R 소유 S 11.5톤 트라고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설정 값(90km)의 재설정을 요청받고,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갈레토' 라는 맵핑 장비 및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위 차량 자가진단기에 꽂아 조작하는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을 임의로 재설정해 주고 15만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1. 2. 17:00경 광주 광산구 첨단연신로 도로상에서 T 소유 U 14톤 트럭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설정 값(90km)의 재설정을 요청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정 값(90km)을 임의로 재설정해 주고 20만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거나 재설정해 주고 화물차 운전자들로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교부받아 합계 35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8. 26. 확정되었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6. 확정되었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0. 28. 17:00경 전남 장성군 동화면 도로상에서 속도 제한장치가 해제된 V 소유 W 25톤 카고 트럭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설정 값(90km)의 재설정을 요청받고,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맵핑장비 및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위 차량 자가진단기에 꽂아 조작하는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정 값(90km)을 임의 재설정해 주고 20만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1. 중순경 광주 광산구 X 화물공용차고지에서 속도 제한장치가 해제된 Y 소유 Z 11. 5톤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설정 값(90km)의 재설정을 요청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정 값(90km)을 임의로 재설정해 주고 13만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11. 19:00경 광주 광산구 X 화물공용차고지에서 속도 제한장치가 해제된 AA 소유 AB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설정 값(90km)의 재설정을 요청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정 값(90km)을 임의로 재설정해 주고 13만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29.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9번 도로 도로상에서 AC 소유 AD 25톤 트라고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의 재설정을 요청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정 값(90km)을 임의로 재설정해 주고 20만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속도제한장치가 해제된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재설정해 주고 화물차 운전자들로부터 13만원에서 20만원까지 교부받아 합계 66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 AA, K, AC,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속도제한장치 해제차량 특정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내사보고(U 차량 속도제한장치 확인 1. 각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명의 광주은행 통장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 AH 제출 정비의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2014. 3. 28.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자동차관 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그 외의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17:00경 전남 장성군 동화면 주식회사 두루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 부영2차아파트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신의 소유 AI K7 흰색 승용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외에 운전면허 조회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