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7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5. 05:5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빌라 2△△호 피해자 F(여, 27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다가 침대 위에 사정을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옷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가져다 대고 성교 행위와 같은 왕복 운동 동작을 반복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여만 원 내지 20여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을 집어 들어 비닐봉투에 넣고 이어 같은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그 안에서 12,000원을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위와 같이 추행 범행을 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위 비닐봉투에 넣은 돼지저금통을 들고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제298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고 잠든 피해자 옆에서 자위행위 한 것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라 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절도나 추행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고, 주거침입 후에 절도의 범의가 생긴 것이다. 2. 판단 가. 자위행위에 의한 추행에 관한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9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 고인은 전혀 친분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자는 침대 옆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침대 위에 사정을 한 사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고 침대를 짚었는데 손에 끈적한 액체가 만져졌고 피고인에게 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난 범행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잠든 피해자를 보고 그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집에서 속옷을 입고 자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자위행위 이후 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있고, 이 진술에 의하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새벽에 집에 들어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몸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옷을 입은 상태로 다리를 벌리고 속옷을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일어나 밀치려고 침대를 짚었는데 손에 액체(정액)가 만져져 욕을 하자 피고인이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본 경위, 피고인의 추행 태양, 피고인이 도망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체격이 살집이 많고 턱살이 많은 편이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찍힌 CCTV 사진을 보고도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했고, 피해자 집의 잠금장치 세 개 중 하나를 잠그고 잤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조금 마른체격이고 잠금장치가 훼손된 흔적은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갑작스러운 상태에서 피고인을 처음으로 보았고, 당시 피고인을 바라본 상황도 아래에 누워 위 쪽을 보는 것이어서 얼굴이 통통한 것으로 보였을 여지가 있으며, CCTV 화면은 그 해상도가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까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미 주거침입 등에 의한 상습절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시정장치를 피고인이 스스로 열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혼자 걸어서 피해자의 집으로 오던 CCTV 캡처사진과 소주 한 병을 6~7시간에 걸쳐 나누어 마신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 상황을 오인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에게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특별히 없었던 일을 과장되게 진술할 동기가 없다. 다. 추행 목적의 주거침입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5:33경 피해자의 집 인근 노상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차 안에 있었고, 05:49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지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움직여 피해자의 주거인 빌라 앞에 주차를 하였으며, 05:50경 피해자의 빌라 내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05:52경 빌라에서 나와 피해자의 빌라 뒤편으로 갔다가 05:53경 차량으로 돌아왔고, 05:54경 차량을 이동하여 피해자의 집 인근 노상에 차량을 주차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거에 침입한 곳이 피고인 차량 앞을 지나갔던 피해자의 주거라는 것을 몰랐고 당시 그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7쪽).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은 단순히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빈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술취한 사람들이 많은 피해자 주거지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차안에서 15분가량 앉은 채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집에 들어가는 것을 주시하다가 뒤따라 가 그 호실을 파악하고, 집 뒤편으로 가 피해자 집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 하였거나 집 안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지 등을 확인 한 후 차량을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던 것으로 보여, 처음부터 그 목적이 집 안의 재물이라기보다는 술에 취한 여성인 피해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집 문이 열려있었고 이를 닫아주면서 집 안의 저금통이 보여 이를 훔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세 개의 자물쇠 중 하나를 잠그고 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할 정도의 상태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혼자 사는 피해자가 단순히 자물쇠를 잠그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을 제대로 닫지도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열려진 문을 통해 저금통을 봤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8개월~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3년 + 1년6개월(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먹자골목 내 주거지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시하다가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자신이 타고 온 차를 피해자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켜놓고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개인에게 가장 평온한 곳인 주거를 용의주도하게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