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21

범죄사실 2015고단1221 피고인은 2010.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 만원을,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16: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여우냇길 28 에 있는 컨테이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궁예로 704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3970 피고인은 2012. 2. 2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철원군 G에 있는 밭에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여 주면 철원군청으로부터 보조금 975만 원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22,878,2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2. 경 비가림하우스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밭에 비닐하우스 신축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기면서, 그 중 985만 원은 보조금을 받아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2. 2. 28.경 공사대금 22,878,268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신축공사를 마쳤다. 라. 철원군은 2012. 3. 30. 보조금 985만 원의 70%인 6,89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갈말농협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선지급하였다. 그런데 철원군이 위 보조금에 지급금지신청을 해 놓아서 피고인이 위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는 없었다. 마. 그런데 2012. 6.경 위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부지가 군부대 피탄지로 수용결정되었고, 철원군수는 피고인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 및 이전하라고 하였다. 바. 피고인은 철거 및 이전을 거부하였고, 위와 같은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자부담금 지급을 미루었다. 사. 철원군은 2012. 12.경 피고인에게 2013. 초까지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라고 기간을 유예하여 주었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자부담금 해당 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라고 중재하였다. 아. 피고인이 비닐하우스 철거를 미루자, 강원도 철원군 읍장은 2013. 3. 29. 비닐하우스를 2013. 4. 15. 철거하고 이전하도록 촉구하고,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공문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공문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자. 피고인은 2013. 6. 7.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철원군 J 토지 중 피고인 지분부분에 채권최고액 1,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차. 피고인은 2014. 7. 7. 위 갈말농협계좌를 해지하면서, 선지급된 보조금 상당의 돈을 찾아갔다. 카. 피해자는 2014. 10. 7.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경찰에서 보조금은 철원군과의 문제이고 자부담금 부분에 대해 고소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계약 당시 피고인이 강원도 철원군 J에 건물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보통 정부사업 관련한 공사는 1년이기 때문에 1년 안에 공사대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범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처분행위, 인과관계, 피해액 등은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된 부분을 넘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그 중 일부금원을 선지급받았고, 이후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부지의 수용문제로 철원군이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비닐하우스 철거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더불어 철원군에서는 선지급된 보조금 환수에 관해서도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 이 과정에서 철원군이 보조금출금을 금지시켜 선지급된 보조금도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지급된 보조금은 2014. 7. 7. 에야 계좌해지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닐하우스 설치 계약 당시 피고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아도 해당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보조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자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이 계약 당시 자신 소유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시가가 자부담금 부분을 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철원군의 중재로 피해자에게 2013. 7. 7. 자부담금 1) 군부대 피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위 부지를 포함한 일대가 수용될 예정이었는데, 철원군에서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의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철원군에서는 비닐하우스 철거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넘는 액수를 채권최고액 (1,5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등 계약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당시 피고인이 위 보조금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 부분(자부담금 부분)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