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34

범죄사실 2015고합234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2층 'D'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54세)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5. 말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샤워를 마치고 욕실로부터 나오는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치마를 걷어 팬티를 보여 달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의자에 편하게 누워 있어라'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울 강북구 F 2층에 있는 'G' 커피숍의 운영자 H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 사진 2매를 I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6. 12: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울 강북구 J 지하에 있는 'K' 커피숍의 종업원 L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 사진 2매를 I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6. 4. 22:00경부터 2015. 6. 5. 10:00 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각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사진 각 2매 총 4매를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진을 남편과 주변사람들 및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I 메세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6. 8. 낮경 위 'D'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퇴근할 때 M로 나오면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23:00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M에서 그곳으로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에 태운 다음 서울 도봉구 N에 있는 환승주차장 인근 도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5. 6. 8. 23:00경부터 2015. 6. 9. 01:00경까지 사이에 위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돈을 먼저 달라고 하는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345, 피고인은 2015. 1. 9.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5길 17-6에 있는 창동역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1,000만 원 대출할 경우 월 6만 원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간에서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말한 것일 뿐 관련 서류들은 제3자에게 전달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1통, 신분증 사본,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 Q 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1. L 휴대전화 ㅣ 사진, 피해자 E의 목부위 상처 촬영사진,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촬영된 동영상, 저장된 피해자 사진들 1. 내사보고(G커피숍 업주 H에 대하여), 수사보고(I 사진을 전송받은 L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D 건물 매입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H, R 전화진술 청취) 2015¹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O,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권고 형량범위에 다음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중한 상해죄에 정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그 다음으로 권고 형량범위가 중한 협박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하면 6개월 이상 2년 7개월 이하의 징역이 된다. 그러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전체적으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기화로 만남을 회피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며, 나아가 1억 원을 주겠다는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와의 다툼 끝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것이다.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및 성적 수치심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0여 회가 넘고, 그 외에 벌금 전력까지 합치면 수십 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8. 23:00경부터 2015. 6. 9. 01:00경까지 사이에 위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2015. 6. 8. 11:00경 위 환승주차장 인근 도로에 가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목을 조른 후 30분 정도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들어있는 것으로 가장한 봉투를 주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커피숍에 손님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1억 원을 주겠다고 수차례 말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1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스토커같은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8. 12:00경 커피숍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이 차 안에 있다고 하면서 퇴근할 때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1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8.23:00경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좀 떨어진 U역 인근에 있는 환승주차장 인근 도로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기 전까지는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약 20여 분간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좌석을 뒤로 넘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고 하면서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로 목을 2회 졸라 판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오른손을 흔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잘못했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고 피해자의 목에서 손을 놓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로 위 차 안에 서약 20분간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이후 피고인이 돈이 든 것으로 가장한 봉투를 피해자의 가방에 넣어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 과정에서 거부의사를 보이거나 반항하지 않았다. 마. 피해자가 성관계가 끝나고 집에 가서 봉투 안을 확인해 보니 봉투 안에는 찢어진 종이 2장이 들어있었다. 4.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상해죄의 죄책은 강간범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먼저 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전에도 몇 번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이를 바로 중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시점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시점 사이에는 20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20여분 동안에 성관계를 시도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을 가하지는 않고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는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짜 돈 봉투를 받은 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연인이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계속 돈을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존에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폭력을 행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외포되어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돈을 지급하여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겠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이 든 것으로 가장한 봉투를 준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이루어 졌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이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목을 조른 시간과 성관계를 시작한 시간 사이에는 20분 정도의 간격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눴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성관계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던 돈이 든 것으로 가장한 봉투를 주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려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