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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68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호, D호에서 전자상거래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경 대전 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로서 평상시에는 자동차가 차선을 유지하여 운행하도록 하되 운전자가 일정한 시간 동안 조향장치를 잡고 있지 않을 경우 차선유지 기능이 자동해제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일명 차선유지보조시스템(LKAS)을 훼손할 목적으로, 운전자가 조향장치를 잡고 있지 않더라도 차선유지 기능이 해제되지 않도록 강제하는 ‘H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2018. 10. 26.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6회에 걸쳐 합계 4,031개를 판매함으로써,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의 프로그램을 개발, 유포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78조의2 제2호의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자’의 의미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30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각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 성능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89조 제2항(별지 관련 법령 참조) 등 관련 규정과 그 입법취지 및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범죄구성요건인 자동차관리법 제78조의2 제2호의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서 훼손의 목적물인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는 제작자 등이 자동차 성능기준규칙이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자기인증한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할 당시 해당 전기·전자장치에 대하여 자동차 성능기준규칙이 정한 안전기준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H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 유포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11, 426 내지 716 기재 이 사건 프로그램 관련 부분(2018. 10. 26.부터 2019. 12. 30.까지 유포한 부분)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 유포로 인하여 훼손되는 목적물로 특정된 공소사실 기재 차선유지보조시스템(LKAS)에 관한 안전기준은 2019. 12. 31. 국토교통부령 제684호로 일부개정된 자동차 성능기준규칙(이하 ‘개정 자동차 성능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9조 제2항, 별표 6의2 제10호 가목 나) 에 의하여 신설된 것이므로, 2019. 12. 31. 이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의 차선유지보조시스템(LKAS)에 대하여는 제작자 등이 위와 같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자기인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2018. 10. 26.부터 개정 자동차 성능기준규칙 시행일 이전인 2019. 12. 30.까지 유포한 이 부분 각 이 사건 프로그램은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개발, 유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2 내지 425, 717 내지 1136 기재 이 사건 프로그램 관련 부분(2019. 12. 31.부터 2020. 7. 13.까지 유포한 부분) 개정 자동차 성능기준규칙 부칙(제684호, 2019. 12. 31.) 제1조, 제2조,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개정 자동차 성능기준규칙은 공포한 날인 2019. 12. 31.부터 시행하고, 개정 자동차 성능기준규칙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인 2019. 12. 31.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6의2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개정 자동차 성능기준규칙 시행일 이후인 2019. 12. 31.부터 2020. 7. 13.까지 유포한 이 부분 각 이 사건 프로그램이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개발, 유포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2017. 2. 중순경 개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이 2019. 12. 31.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의 제작자등이 신설된 개정 자동차 성능기준규칙 제89조 제2항, 별표 6의2 제10호 가목 나) 소정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자기인증을 한 차선유지보조시스템(LKAS)을 무력화하는 기능을 갖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14:30경 충남 금산군 B ㈜C D동 내 당면포장실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2세)를 발견하고 “나 안 받아주면 네 신랑에게 너 바람둥이라고 이야기 할거야”라고 말하였고, 이에 거부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포장실을 나와 계단으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왜 날 싫어해? 왜 화났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2세)과 회사 동료 사이로, 2020. 3.경부터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사귀자, 비밀 지켜주겠다’ 등으로 말하며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2021. 10. 20.경 피해자의 신발장에 하트가 그려진 편지를 넣어두는 등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1.경 충남 금산군 B ㈜C D동 내 피해자의 신발장에 꽃과 하트가 그려진 편지를 2회 놓아 두고, 그 무렵부터 2021.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하트 모양으로 접은 베트남 돈과 ‘당신을 사랑한다’ 등의 내용을 적은 편지를 3회 놓아두고, 2021. 10. 31. 18:4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모티콘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5. 2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성통화 또는 영상통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에 편지를 놓아두고, 전화를 이용하여 글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ㆍ반복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후인 2023. 1. 31.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12: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주변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12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힌 뒤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았음에도 연락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 인터넷 유료 구독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계정 ‘C’(닉네임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행위 등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여 위 B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피고인의 E 계정을 통해 이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구독자를 모집한 다음 구독자들이 위 B 사이트에 지불한 구독료의 80%를 분배받아 수익을 얻기 위해 2020. 9. 19.경 군포시 F, G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사이트에 ‘H’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1. 14.경까지 총 96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행위 등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B 및 E 계정 운영 현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I은행 거래내역, J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시한 음란물의 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도 긴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2. 12:26경 이천시 B아파트 C호에서, ‘2021. 4. 22.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호로 소집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수령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한 번은 이 사건과 동일한 ‘소집불응’으로 인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향후 소집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다짐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69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6.경 경산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더 보내면 택배로 더 좋은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6.경부터 2021. 10. 16.경까지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4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1.경 경산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I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H에게 ‘게임 J의 게임머니(sp)를 먼저 보내주면 17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1.경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23.경 경산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몽클레어 마야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8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패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590 피고인은 2021. 7. 4.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자전거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자전거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전거를 이미 배송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자전거를 정상적으로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4.부터 2021. 7. 5.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자전거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1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등,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캡쳐자료,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2022고단559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N, O, B, P,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각 계좌내역 회신자료, 송금내역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1691 사건 및 2022고단559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특히 2022고단559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2022고단1691 사건 및 2022고단559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젊은 나이로 아직 실형 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06:1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인분당선 B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로 다니다가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뒤에서서 피해자 등에 소변을 보아 피해자의 옷에 소변을 묻히고, 2022. 10. 25. 06: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의 등에 소변을 보아 피해자의 옷에 소변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역 CCTV 영상 분석) 1. 각 증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 및 재물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환청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1:06경부터 같은 날 15:24경 사이에 과천시 B 앞길에서, 사촌 C가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밴 차량의 문짝 부분과 앞, 뒤 유리창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수회 내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2,630,3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관련 수리명세서 첨부 / 범행 시각 변경 등 특정 관련] 1. 피해품 파손 사진 / 범행에 사용한 쇠파이프 및 돌 사진 / 범행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고양지원 2021고단2401 판결문 /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 12:06경 울산 남구 B에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바지를 벗긴 후,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서(카메라 등 이용 촬영장소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소 등의 수사사항 종합),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시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의심 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 처벌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6.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 불상의 호실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 안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1.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건물 1-2층 계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 안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12.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C과 함께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2. 12. 13. 06:3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I에게 1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6. 23:3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주차장 부근 골목에서, L에게 1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4.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1. 12. 15:05경 서울 송파구 M 아파트 N동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1.96그램을 가방 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19)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38, 52)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통화내역)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C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수․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0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6. 04:43경부터 05:54경까지 부산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여 “남부경찰서. 그 사람이 내한테 갈취를 했다.”라고 하는 등 총 30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지속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부산경찰청 112센터에서 신고접수, 지령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2. 05:26경부터 12:14경까지 부산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여 “술이 취해서 이동할 힘이 없다”라고 하는 등 총 139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부산경찰청 112센터에서 신고접수, 지령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1. 11:3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여 사실은 자살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 마시고 자살하려고, 죽을라고 꼭대기 올라와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사실로 믿은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위계공무집행방해),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이 사건 112신고 녹취 및 신고이력 확인), 112신고내역 출력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당시 피혐의자의 위치에 대해), G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못된 장난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01:31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파출소 출입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로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경상남도경찰청 창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의 머리로 D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21:00경 대구 서구 C. D 7번 출구 계단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은 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찍는 방법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게 인정된다] 1. 피의자 동선 역추적 CCTV 사진, 범행 당시 피해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휴대전화의 화면을 보며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가까이 접근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카메라등이 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촬영의 고의 또한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에 대구지하철 D 지하도 계단을 따라 올라가고 있던 중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자신의 치마 안을 촬영하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위 진술의 신빙성은 높게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 및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중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는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 등 죄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2021고단3727외 병합사건 수건) 항소하였다가(인천지방법원 2022노1287) 2022. 10. 13. 그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에서 피해자 C에게 ‘한번 맞아볼래’라고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대 때리고, 휴지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0대 가량 때렸고, 이어서 2022. 3. 2.경 피해자에게 ‘레슬링을 하자’면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를 들어올린 후 바닥으로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3. 1.경부터 2022. 3. 7.경까지 사이 매일 같은 장소에서 주먹, 플라스틱 컵, 생수통, 휴지, 베개 등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수사보고(C의 인천구치소 부속의원 진료기록부) 1. 판시첫머리 전과 : 법원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전과와 판시 범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거구인 피고인이 7일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며 폭행하다 결국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부위 골절의 상해를 입힌 범행수법, 결과가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이 상해 등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 중에 구치소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소년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측에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00:4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 3-1칸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왼쪽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20: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난동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왼쪽 어깨를 때릴 듯이 수회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오른 발로 F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