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AK5501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04:19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부터 양천구 C(오금교 방향에서 신정교 방향) D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단속경위서, 임의제출 및 확인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응급간호기록지, 응급센터 진료기록, 응급실 기록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관련-2), 수사보고서(응급간호기록지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작성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채혈 당시 교통사고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없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채혈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진정한 동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혈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혈액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혈액에 대한 감정서 등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2. 04:02경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곡선도로를 진행하던 중 인도턱을 충돌하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G은 05:35경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도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를 통해서도 음주가 감지되자 호흡측정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우측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턱 아래 부위에 상처가 있어 호흡측정이 곤란하였다. 이에 경위 G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이 곤란하여 병원으로 이동 후 채혈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맘대로 해’라고 말하였고, 05:49경 다시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를 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빨리 가”라고 대답하였으며, 05:49경 피고인에게 다시 혈액채취를 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러던지”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06:25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담당의사가 피고인에 대해 수술을 고려중이라고 하자, 경위 I는 07:20경 담당의사 및 간호사 F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채혈 여부에 대한 동의를 물었고, 피고인은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응급의학과 교수 J가 채혈을 하였다. 경위 I는 그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채취한 혈액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를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위 감정의뢰에 대해 혈중알콜농도 0.152%로 확인되었음을 회보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2. 13:06 중환자실에 입실하였고, 주상병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폐쇄성 골절, 부상병 견갑골 몸통, 상완골 대거친면의 폐쇄성 골절, 혈기흉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2021. 12. 8.경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8.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경위 I로부터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등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에 ‘날인거부’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다만 소유권포기서와 압수물 폐기 동의서에는 서명 및 무인을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제216조 제3항, 제221조, 제221조의4, 제17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강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사법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였고, 사후적으로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정과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채혈 당시 피고인이 중한 상해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채혈에 대하여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혈액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출동한 119구조대의 응급간호기록지에는 사건 당일 06:25경 ‘주취상태로 오토바이 주행중으로 넘어졌으나 정확한 사고기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응급센터 진료기록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응급간호기록지에 따르면, 06:25경 피고인의 혈압은 84/64, 맥박 115, 산소포화도는 92%로서 정상 혈압 120/80, 정상 심박수 100, 정상 산소포화도 95%~100%에 비추어 저혈압, 호흡불안, 저산소증의 상태에 있었다. 응급실 담당의사는 07:10경 ‘피고인이 현재 저혈압 상태를 보이고 있고 팔이 부러지는 등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 수술 여부를 판단 중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채혈 직전인 07:00 피고인의 혈압은 116/70, 맥박 110, 호흡 25, 산소포화도 97%였고, 채혈이 끝난 직후인 07:27에는 혈압 139/90, 맥박 114, 산소포화도 98%로서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응급센터 진료기록에 피고인이 응급실로 후송된 06:25경 ’Mental status에 ‘Drowsy response: Verbal response GCS 15(Eye4 Ver5 Motor6)‘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채혈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호사 F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Drowsy는 기면상태 즉 환자를 깨웠을 때 명료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나, GCS 15(Eye4 Ver5 Motor6)는 피고인이 눈을 뜨거나 말을 하거나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Ver5는 명료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명료한 상태인 경우는 Alert라고 표시하므로 명료한 상태와 기면상태의 중간 정도로 보인다. 다만 이후에는 모두 Alert 상태였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응급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이 응급실로 후송된 06:25경에도 M/S:(A:Alert)(Mental Status: Alert의 약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혈을 전후한 07:00 및 07:27에도 ’Mental:A’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정신 상태는 명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은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병원 이름과 위치를 물어보고 통증 부위를 호소하였는데, 발음도 정확하고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고, 경찰관이 서류상에 있는 이름을 말하면서 맞는지 묻자 “예”하고 대답하고, 경찰관이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사건의 개요와 채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채혈에 동의하는지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자신도 피고인에게 다시 채혈에 동의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의 채혈요구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는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고 막 의식을 회복하였으므로 의사결정능력이 정상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병원으로 이송된 후 피고인의 육체적‧정신적 상태는 호전되어 적어도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고,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채혈 요구에 대해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는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경찰관은 의사와 간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채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채혈을 강요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채혈 당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으나, 오른팔 골절로 서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명시적으로 채혈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위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지 못했다거나 그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위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한 동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⑩ 사법경찰관이 채혈 당시 피고인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중한 상해로 수술 및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설령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조사한 2021. 12. 28. 이전에 압수조서(임의제출)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절차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채혈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이상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및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