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여, 46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주방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호프집에 자주 찾아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F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관광버스 회사를 그만두는데 차한테 인사를 하러 같이 관광버스 있는 데로 가보자"라고 말하여 위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G 관광버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함께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자고 하며 마이크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의자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부분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를 의자 밑으로 밀쳐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서 하지 말고, 모텔에 가서 하자"라고 말하여 옷을 입고 함께 위 버스에서 나왔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9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성범죄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436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6.5. 0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모텔 309호실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24세)을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5. 06:00경 위 'D' 309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탐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만 24세), 직업(대학생),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분명함),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술에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61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D은 2013. 1. 12. 19:00경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에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였던 미성년자인 E가 피해자 F와 성관계를 가져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들 및 D은 이를 빌미로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 14. 19: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의 친오빠인데 니가 애를 임신시키고 가만 둘줄 알았냐, 씨발놈,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D은 2013. 1. 17. 09: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의 외삼촌인데 오늘 중으로 날 만나지 않으면 닌 절단 날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 및 D은 공동하여 2013. 1. 17. 18:40경 대구 수성구 G 아파트 상가 1층 H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D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고 "내가 E 외삼촌인데 이 새끼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불꽃이 나도록 작동시키면서 지질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무조건 구속이 되는데 좋게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줘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D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D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도로변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상선 D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F역 화장실에서,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상선 I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3.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시킨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23.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식당 화장실에서,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 수사협조, 최근 10년 이내 처벌전력 없음,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옹심이 칼국수 앞 교차로를 다이아몬드식당 방면에서 애니원고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7,722,947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3: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처 D가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이종사촌 동생 F으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았다고 진술하는 것을 듣고 처가 맞았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들고 피해자인 위 F(39세)를 향해 던지려 하였으나 경장 E이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에 떨어져 있던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28. 20:40경 인천 서구 가좌동 건지공원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인 피해자 B(여, 44세)가 그 무렵 인근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남자 동료와 포옹한 사실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길이 50cm, 날길이 15cm)를 가지고 나와 "해명해라."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2013. 6. 11.경 수원 팔달구 화서동 53-2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3. 7. 15.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7. 18.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병 입영통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2012. 8.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감으로 재직하면서 교사 채용 및 급여 지급, 원아 관리 등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카드 대금이나 보험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의 임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어린이집 교재비 등을 정산하면서 개인 계좌로 환급받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D어린이집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9.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남인천농협에서 D어린이집 계좌에서 D어린이집 교사인 E에게 월급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E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반환받은 월급차액을 피고인의 카드대금을 지급하는 등 사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중인 D어린이집 자금 9,542,900원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D어린이집 원감으로서 매월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법적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임의로 고용자인 피해자 D 어린이집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 어린이집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1. 3.경부터 2012. 2.경까지 교사 F, G, H, I, J, K, L, M 등이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전적으로 피해자 어린이집이 부담하도록 하여 위 교사들로 하여금 8,470,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어린이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및 통장사본 1. 수사보고(S회사 T 이사와의 통화-환불 거래내역 첨부, 4대보험 지불금 특정) 1. 무통장입금, 국민은행통장사본, 각 무통장 입금내역, 보험료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18,013,65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어린이집 자금 등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0. 15. 수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7. 17. 19:00경 양주시 고암동 152-5 앞 도로를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현대4.5톤 초장축 카고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거대한 화물트럭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등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경 C이 D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병원에 가달라는 요청을 하자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이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며 차량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7. 16: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1322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의 검사 G으로부터 "증인은 피고인과 15년이나 같이 살았다면 차량번호는 알고 있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에 "지금도 앞 번호는 모르고, 뒷번호는 알고 있어 뒷 번호는 알려 주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차량 뒷번호는 피해자의 아버지 H이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뒷번호는 압니다. 'D입니다'라고 하니까 피해자의 아버지도 '나도 D을 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I,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증죄는 법원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2013. 1. 27. 19:00경까지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션캐슬 III(CC-NA - 1108810-003)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게임시작 15초 후에 아이템이 출현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2~3초 내에 아이템이 출현하도록 하고, 조이스틱과 발사버튼 등의 조작을 통해 게임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의 조작이 없어도 일명 '똑딱이'만 위 기계 버튼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6. 09:00경부터 2013. 1. 27. 19:00경까지 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업주인 A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 손님 접대 등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5. 23:3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삼호퀸스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용앙휴먼시아 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채 2016. 3. 5.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조회(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구 자동차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이전등록 및 의무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닌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한부모가정으로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19:28경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에 있는 고용복지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마음목욕탕' 쪽에서 '새마을금고(서산본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장하며, 신호를 지키고,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4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마지막 전과도 30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사거리 앞 도로를 그랜드 호텔 방면에서 신시가지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시가지 방면에서 제원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위 좌측 뒷문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에쿠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 뒷문짝 등에 대한 수리비 3,338,6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88

범죄사실 2013고단3288 1. 피고인 A와 G,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G, F은 울산폭력조직 H파의 추종세력인 I의 교사에 따라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G, F은 2013. 9. 7. 03:40경 위 L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대형해머로 위 휴대폰 매장의 전면 유리를 세게 내리쳐 깨뜨린 후 훔칠 물건을 전달받기 위하여 밖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고 있고, G와 F은 미리 준비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F은 진열대 위에 있는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쓸어 담고, G는 진열대 뒤쪽에 있는 휴대폰 상자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과 G, F은 합동하여 피해자 K 소유의 휴대폰 30여대 시가 3천여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G는 2013. 8. 11. 23:30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의 앞, 뒷좌석에 함께 타고 피해자 M에게 다가가 "휴대폰 좀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시가 11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전화통화를 하는 척 하다가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폰 7대 시가 합계 531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F은 2013. 8. 19. 15:00경 울산 중구 성남동 249-8에 있는 타로카페에서, 피해자 N과 피해자 O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이 위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N 소유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시가 99만원 상당과 피해자 O 소유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 시가 99만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8. 05:10경 울산 울주군 P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게임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출입문을 밀어 틈을 벌린 후 그 틈으로 미리 준비한 철사를 집어넣어 스마트 잠금장치 뒷부분의 열림버튼을 눌러 문을 연 다음, S과 함께 위 게임장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A, G와는 평소 같은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A과 G가 2013. 9. 7. 새벽에 휴대폰 대리점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한 후 도피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8. 08:00경 위 A과 G가 투숙하고 있던 경주 T에 있는 U모텔 303호로 찾아가 A과 G를 자신이 타고 간 번호불상의 흰색 K7 승용차에 태우고 대구로 이동하여,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W모텔의 호실불상 방을 잡아주어 A과 G를 그곳에 투숙시키고, 자신이 사용하던 여분의 휴대폰을 A에게 주어 이를 사용하여 연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G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3632 피고인 A과 G는 2013. 8. 1. 16:00경 울산 중구 X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Y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 A과 G는 위 Y의 집에서 그곳에 잠시 놀러온 Y의 친구 피해자 Z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베가아이언 휴대전화기 1대를 집어 들고 G에게 건네주어 Y의 집에서 먼저 나가게 한 후 피고인 A이 뒤따라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88 1. 피고인 A, B과 G,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AB, Q, AC,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S, AN, AO, AP, AQ, AR, AS, N, AT, AU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견적서 1. 현장사진, 범행시 착용했던 티셔츠, 복면, 장갑 등 사진, F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휴대폰 대리점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피의자들 범행 장면, 압수물 사진, 피해자 K의 피해 내역,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 사진, 휴대폰 통화 내역, 통화상세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3632 1. 피고인 A과 G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A)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절도 범죄군 침입절도 유형의 가중영역(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징역 1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19세로서 어린 나이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상당부분은 지역 불량배인 I의 교사에 따라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피해액이 가장 중한 피해자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친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5. 11.경부터 2012. 7. 13.경까지 광주 남구 F에 있는 'G한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조세를 회피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한약사 H, C, B, I의 면허를 순차적으로 빌려 관할세무서에 각 위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약 대금을 신용카드로 납부받은 부분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현금으로 납부받은 부분은 신고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현금으로 납부받은 근거를 세무 당국으로부터 추적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려는 환자들로부터는 J, K, L, M 등 위 한약국 직원들의 은행계좌로 한약 대금을 송금받고 실매출액을 은닉·누락 시킨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위 한약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N 세무사 직원에게 위 한약국의 2008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의뢰하면서 2008년도에 위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한약 대금 450,749,346원에 대한 자료는 제외하고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된 자료만을 건네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된 자료만을 토대로 위 한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를 다시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무렵 광주세무서에 위 장부를 근거로 2008년도 위 한약국 총 수입액을 14,267,672원으로 기재한 후 명의대여자인 H 명의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2009. 5. 31. 그 납부기간 경과로 2008년도 종합소득세 79,029,4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각 종합소득세 합계 231,635,405원을 포탈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08. 7. 하순경 위 한약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N 세무사 직원에게 위 한약국의 2008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의뢰하면서 2008년도 1기에 위 한 약국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한약 대금 190,897,726원에 대한 자료는 제외하고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된 자료만을 건네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된 자료만을 토대로 위 한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를 다시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무렵 광주세무서에 위 장부를 근거로 2008년도 1기의 위 한약국 총 수입액을 57,545,274원으로 기재한 후 명의대여자인 H 명의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2008. 7. 26. 그 납부기간 경과로 200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9,089,77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8년도 1기부터 2011년도 2기 각 부가가치세 합계 115,908,432원을 포탈하였다. 다. 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 피고인은 2007. 5. 11.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위 한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가.항 및 나.항과 같은 방법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한약사 H, C, B, I의 면허를 순차적으로 빌려, 각 위 사람들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위 한약국에서, 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방법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A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위 한약국에서, 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방법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을 위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A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H, I)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G한약국 과세기간별 매출 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2008년 사업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09년~2011년 각 사업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2008년 1기분부터 2009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09년 2기분부터 2011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타인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장기간에 걸쳐 포탈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포탈한 세액의 상당 부분이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경미한 이종 벌금형 3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조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C :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피고인 A에 허락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조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22:05경 김포시 장기동 한양 수자인 아파트 앞 도로에서 김포시 마산동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5년 전의 것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