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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0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0 특수상해미수 피 고 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조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의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19:51경 동해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0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위 슈퍼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등 뒤에 숨긴 채 위 슈퍼 안으로 들어간 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장도리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E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슈퍼’ 내 설치된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캡처사진,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 목격자의 제지가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결과적으로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3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36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박수(기소), 이인원(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23:03경 부천시 B건물 지하1층 'C노래방' 출입구 계단에서, ‘무전취식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 일행의 노래방 이용대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비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7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정유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장한 담당변호사 박희진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1:05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이 사건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32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전종현(기소), 최정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플라츠 |담당변호사 이용화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2. 20:25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광산세무서 앞에서부터 같은 구 고봉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고봉로에 있는 편도 1차로를 하남동 방면에서 임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영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56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56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조하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종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0:45경 대전 대덕구 B에서, 피해자 C(남, 55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된 일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표면 손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19구급활동일지, 응급실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당시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이마가 찢어져 많은 양의 피를 흘리는 등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체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80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강희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킴로펌(사선) 담당변호사 이충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1:25경 창원시 의창구 B 내 C 노래연습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6)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 2004년,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경과 직후인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래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4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1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채용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재평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7호,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4. 21.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아이디 ‘B’,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350,000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화단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취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경 수원시 영통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3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주사기 3칸 분량)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수원시 영통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화성시 I에 있는 컨테이너 옆 화장실에서, 유리 파이프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10. 15.경 화성시 I에 있는 컨테이너 옆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각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 일회용 주사기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사실 1.항 350,000, 2의 가, 다 내지 아항 투약 6회 × 100,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성실히 치료 받으며 단약하겠다고 다 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56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김마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은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5:05경 서울 강동구 B 건물주차장에서부터 맞은편 서울 강동구 C 건물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66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윤재슬(기소), 강진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중현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16: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동래역 앞 횡단보도를 수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래패총 방면으로 좌로 굽은 도로의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 후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52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장정윤(기소), 김태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15:5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평교차로 방면에서 토성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적색이었음에도 막연히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차적조회,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야기하였고, 상해도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도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여 교차로로 나온 잘못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판사 오흥록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07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김힘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성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7:5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D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혈중알코올농도 0.109%)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경선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22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재성(기소), 임풍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고단2210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20:45경 전북 부안군 계화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4. 4.경, 2018. 3.경 각 벌금형, 2018. 11.경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위 집행유예 기간 중 긴급히 운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112신고되어 적발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27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홍유정(기소), 정종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01:39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차량 열쇠를 넣어두고 주차해 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인티니티 Q50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몰래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고, 위 승용차를 같은 날 02:01경 고성군 E 주택 앞 골목길에 주차하고 하차한 뒤 같은 날 07:15경 위 장소에서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가방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차량을 반환하는 이외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윤준석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24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4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성태(기소), 박진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남현(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02. 03: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침도 뱉고 난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4팀 소속 경찰공무원 E(남, 53세)이 자신이 신고한 아이들을 귀가 조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E에게 “왜 내가신고 했는데 쟤네는 냅둬!, 너도 경 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소리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목과 귀를 잡아 수회 흔들고 당기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 E의 멱살을 1회 붙잡은 사실은 있지만, 멱살을 수회 흔들거나 목과 귀를 잡아 흔들고 당기지는 않았고, 멱살을 1회 잡았던 것도 경찰관 E이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는 것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E은 피고인의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고 있는 H 등 일행의 다툼을 제지하고 신원을 확인한 다음 귀가를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 E이 H 등 일행을 귀가시키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며, 경찰관 E에게 ‘바지지퍼를 왜 내렸냐, 자위하려고 그런거냐’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로 시비를 걸 뿐만 아니라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목과 귀를 잡아 흔들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계속하였고, 이에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경찰관 E이 위와 같이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유치장에 있었던 사실을 공연히 언급하는 등 일부 부당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으로서 적법성을 이탈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의 전반적인 언행과 태도, 폭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은 경찰관 E의 부당한 언행을 문제 삼은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이 정당한 방위 내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저항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경찰관이 피고인의 치부를 공연히 언급하는 등 일부 부당한 언행을 하였고, 피고인도 그에 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까지 마친 점 판사 고춘순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7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37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김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미(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 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금원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현금을 수거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불상의 인물에게 전달해 주면 일부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1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이로 인해 수사가 필요하다.”, “금융사고방지 목적으로 계좌 제제 평가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봐라”,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을 환수하여야 하고, 48시간 구류 수사를 진행하겠다. 수사에 협조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E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자금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며 돈을 인출하여 2021. 5. 11. 17:55경 화성시 F, ‘G‘ 앞길로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망책’인 성명불상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으로 현금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800만 원을 오산시 원동 814-1, ‘운암제2근린공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2차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I 대화내용, 피해자 통화내역, I 내역, 거래내역 1. CCTV 영상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는 보이스피행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20. 11. 3. 특수강도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판사 김유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22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이희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윤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 매수의 점 1) 피고인은 2022. 3. 16. 20:20경 영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일명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 2정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7. 19:50경 위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야바 2정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야바 매도의 점 1) 피고인은 2022. 3. 16. 20:30경 위 B건물 E호에 있는 F(일명 G)의 주거지 안에서 위 F과 H(일명 I)에게 야바 1정씩을 5만 원에 각각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7. 20:00경 위 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J(일명 K)에게 야바 2정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8.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서(상선 태국인 일명 ‘L’에 대한)와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서(향정신성의약품 ‘야바’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와 ‘D’ 통화내역 캡처 사진 첨부 및 ‘M’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매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범예방교육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불법체류자로 강제퇴거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야바 매도금액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야바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야바를 매수한 금액 그대로 매도하여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81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81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도예진(기소), 김청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20년경부터 약 1년 4개월간 교제한 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02: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 피해자가 오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메뉴판을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 좌측을 1회 가격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16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3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538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성욱(기소), 황진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선화(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소재하는 ㈜D과 용인시 수지구 E, F호에 소재하는 ㈜G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부터 2019. 12. 31. 및 2020. 4. 6.부터 2020. 7.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년 6월 임금 1,026,133원, 7월 임금 2,700,000원, 합계 3,726,1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6. 입사하여 근로한 H을 2020. 7. 21. 해고하면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거래처원장, 카톡메시지, 출금전표, 급여통장거래내역,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머8374(2021가소28421) 임금 등 사건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