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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의 변호사 E, F에게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위 G)은 2020. 2. 8. 23:00경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I동 옆 인도에서 귀가중인 고소인(위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소인의 성기를 고소인의 성기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방법으로 추행 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 분당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7. 23:17경 성남시 분당구 J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이 개새끼 개년아, 어디서 외롭고 적적하다 섹스로 온품 풀다가 마누라가 버리니까너도 다른 사람도 그런 줄 알고 개 좆같은 씨발이야?, 야, 야이 개새끼야, 강남에 창녀살 돈도 없는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어디서 혼자 딸딸이 치다가 미친 개수작이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 00: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사본,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이 포함된 메시지를 30회 가까이 보낸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허위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3자로 하여금 경찰에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수차례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을 협박하거나 비방하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고 하나, 수사관 면전에 직접 범행을 시인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도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변명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른 사람들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을 이번 기회에 엄벌하지 않을 경우 다른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반성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울 종로구 C건물의 자치관리회 회원들로, 피고인은 위 자치관리회의 일반회원, 피해자는 위 자치관리회의 총회장이었다가 현재는 일반회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자치관리회의 총회장일 당시 피해자의 업무 집행 방식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1. 23. 12:33경 위 자치관리회 회원들이 다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D과 통화를 하면서 D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통화녹음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톡회원님 누구에게나 좋으니 물어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좋아한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전생의 인연도 들어 있지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행복한 남자 D씨라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5. 12:37경 위 제1항과 같은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D과 통화를 하면서 D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통화녹음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씨와 B씨의 전화통화 내용 남녀의 로맨틱한 사랑이야기를 듣는듯 하였고 그당시에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바로 옆에서 남편가 같이 든고 있었다고 그 저께. 실토를 했습니다 나로서는 이해가 불가능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25. 12:55경 위 제1항과 같은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D과 통화를 하면서 D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통화녹음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녹음기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가 들어도 좋아하는거 알지 가 사랑하는거 알지가 되는것입니다 좋아하는것과 사랑하는것 차이가 무엇입니까? 전화내용을 두고 묻는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3. 09:31경 위 제1항과 같은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D과 통화를 하면서 D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통화녹음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B씨 당신들이 처녀 총각들입니까? 그런 애절한 사랑이야기 같은 것을 주고받게 물론 B씨의 일방적인 것이지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자치관리회의 적정한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며, 단체채팅방에 올라온 음성파일 중 피해자의 발언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D과 연인관계가 아니고 D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좋아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지 ‘사랑한다’는 취지로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연인사이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사랑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은 허위로 판단되는 점, 위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와 D 사이의 치정에 관한 내용일 뿐 자치관리회의 적정한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유부녀인 피해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이자 유부남인 D을 사랑한다는 내용이어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목적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가 D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었다는 내용을 에둘러서 표현하거나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사실을 말한 것이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경 피해자 B이 제작하여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동영상을 C라는 사이트로부터 공유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그냥 발정난 애로 보이는데.’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그 게시글에 다시 ‘얼굴이 썩었어요 ㅎㅎ 남자나 여자나 이런 애들 꼭 있죠’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의자 전화 통화) 1. 고소장,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의 게시물로서 성적인 표현과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정보통신망의 익명성에 기대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무분별한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편도 2차로를 장안문 쪽에서 화서로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 전방 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260,8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스팩트라차량사진, 포터화물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감속하는 앞차를 그대로 충격하고도 사고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처벌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동종 처벌전력도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09:4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부근에 있는 사거리 도로를 죽율동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정차된 자동차가 다수 있는 등 통행이 복잡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호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스티어링스템 탈착 등 수리비 2,29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카카오맵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다음 차량에 올라타 약 100m 정도 진행하여 1차 현장을 이탈하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뒤쫓아 온 피해자를 만나 보험회사에 연락하겠다고 말한 뒤 다시 약 15분간 집에 다녀오는 등으로 2차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대인, 대물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사고 경위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 도주 거리, 현장이탈 경위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도주 의사가 다소 미약해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이사, 전입신고 등으로 경황이 없던 와중에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17:0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양 쪽에서 팔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0. 17:04경 화성시 E 소재 F 앞 도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의 진술서,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농지 727㎡의 소유자로 위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받은 구역으로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위 주소지 상에 ‘계근대’를 설치하기 위해 23제곱미터가량의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위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2020. 12. 말경 인천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21. 1. 29.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있고, 무단 형질변경 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토지의 면적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토지를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무단 형질변경으로 시정명령 받은 부분 중 이 사건으로 기소된 ‘계근대 설치 부분 23제곱미터의 콘크리트 포장’은 원상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30.경 인천 연수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와 용역대금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민사소송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과 연결된 E 클라우드 탐색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천 F아파트 재건축 관련 자료 내역을 캡처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준비서면, 화면캡처,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 윈도우 화면에서 ‘H’이라는 키워드로 파일들을 검색하여 화면을 캡처한 사실은 있으나, 위 컴퓨터는 피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고 피고인이 로그인 등으로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한 바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I 사무실에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6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I와 함께 용역을 진행하던 피고인은 1주일에 한번 정도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였는데, 당시 사무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책상이 배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별도의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였으며 다른 직원들도 각자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한 사실, 사무실에 있는 각 컴퓨터들은 모두 프린터와 연결되어 있어 각자의 컴퓨터로 작업이 가능하였고, 피고인도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피해자의 컴퓨터를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에 없는 동안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찾은 사실(피해자는 이를 목격한 직원이 자신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컴퓨터의 윈도우 검색창에 ‘H’을 입력하여 파일들을 검색한 다음 피해자가 H과 주고받은 메일 제목과 일시를 확인하고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여 출력하였는데, 위 파일들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들뿐만 아니라 E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파일들까지 모두 검색되어 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컴퓨터를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허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특히 피해자와의 소송 증거를 찾기 위한 목적이라면 피해자가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을 가능성이 낮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정보통신망에 로그인하지는 않았더라도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어 보관된 이메일 등을 열람하는 행위 역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산기슭 공원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싼타페 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9. 00:03경 김포시 풍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29.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화원 맞은편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풍무역 방향에서 선수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E’ 화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선수삼거리 방향에서 풍무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7,127,28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지도(피고인이 도보로 도주한 경로) 1. - 현장사진 – 지도(사고 발생 지점) 1. - 피해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수리비 7,127,288원) 1. 각 진단서(G, F)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및 주민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건개요, 피의자자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차량 수리견적 확인,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도주치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G의 경우), 처벌불원(각 피해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든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의 택시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차를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특히 음주졸음 운전으로 인한 역주행으로 인한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500만 원, 피해자 F에게 6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도주하였으나 사고 후 약 1시간 뒤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자수하고 이후 음주측정에도 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0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음주운전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정1888호 B,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단독 판사 앞에서, “이후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가씨 2명이 들어왔다고 진술했는데,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하고 처음부터 같이 가서 먹었던 부분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처음부터 총 4명이서 간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저희 가게 손님하고 같이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을 가지고 해서 ‘저 아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가게에서 술을 가져다가 먹은 사실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최초 단속 사진을 보면 술잔이 각각 나누어져 있고, 다 술이 있는데 도우미가 마신 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저희 가게에서 같이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옮겨서 같이 마시던 저희 가게 손님들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을 누구 가게에서 가져가 먹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일하던 가게 ‘D’에서 먹다가 챙겨서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술을 증인과 E이 직접 가져왔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술은 제가 가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4. 14.경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에 E과 방문한 후, B을 통하여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동석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맥주잔 등 술잔) 1. 각 공판조서 1. 피고인, E, H, G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증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5: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01 서초문화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서초문화원 주차장 방면에서 강남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B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동승자가 차 문을 열면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 등과 충돌할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인도에 접근하여 정차하고 측사경을 통해 후방 주시 후 동승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확인 등을 하지 않고 동승자를 하차하게 한 과실로, 동승자가 연 조수석 쪽 앞문에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MW110 오토바이의 옆부분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10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수리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 차량에 의무보험을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 남)과 같은 빌라 위, 아래층에 사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0:05경 광주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윗층에 사는 피해자에게 "야 시발것들아 그만좀 쿵쿵거려라. 딸인지 며느리인지 젊은 여자오면 더 발광을 하는데 조신하게 걸어 다니라고 해라. (중략) 그동안 보냈던 메시지 그대로 다시 보낼게" 등 2021. 1. 13.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2021.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28. 18:1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심방죽로 방면에서 백제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탑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뒤문을 열고 정차하게 되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뉴-카운티 승합차량 뒤문으로 하차중인 피해자 C(61세,여)가 떨어지며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2. 전주덕진경찰서에서 1회 위반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같은 법을 다시 위반하여, 2021. 6. 28.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용지면 석재단지삼거리 근처 감자를 키우는 농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앞 노상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10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79

범 죄 사 실 1. C 사업장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밀양시 D에서 ‘C’라는 상호로 아스콘 제조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배출시설(건조시설 1,000kg/시×1대, 혼합시설 3.0㎥×1대 등) 및 방지시설(원심력집진시설 500㎥/분×2대, 여과집진시설 1,140㎥/분×1대 등)을 운영하면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B 사업장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밀양시 E에 본점을 두고 아스콘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배출시설(혼합시설 3㎥×1대, 시멘트 저장시설 200㎥×2대 등) 및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 100㎥/분×1대, 20㎥/분×3대 등)을 운영하면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각 확인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4의3호, 제3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90조 제4의3호,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1. 3. 23.까지 위 음식점을 찾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중국산 배추김치 150kg을 이용하여 조리한 볶음밥 등을 제공하면서 위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배달의 민족, 먹깨비 어플리케이션에 ‘김치배추(국내산), 김치고춧가루(국내산)’으로 표시하였으며, 요기요 어플리케이션에도 ‘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 중국산 혼합’이라고 표시하는 등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납품처 확인), 수사보고(판매물량 조사), 수사보고(국내산 배추김치 거래내역 확인-납품처확인), 수사결과보고 1. 적발경위서,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기간과 그 식품의 수량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B으로부터 그 소유인 울산 울주군 C 토지와 그 지상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하는 일명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매매대금 1억 원을 상향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추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인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 처분이 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B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1. 16:00경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710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의 변호인의 “그러면 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것은 증인이 부담한다고 그렇게 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부담 안하고 피고인이 내가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다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 것을 업계약서 해서 그때는 팔아서 줄 수도 있고 못 팔면 이 돈을 자기가 도로 가져간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해서 위 변호인의 “그러니까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피고인한테 더 나오잖아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 책임진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위 변호인의 “증인은 지난번에 민사소송하는 중에 내내 추가되는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안 했습니다. 저는 이거 3년에서 5년에 도로 물건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차 위 변호인의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업계약서로 가짜계약서를 1억 원을 추가해서 작성했는데, 그 양도소득세가 추가되는 것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고 단하나 이전해 준 죄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억 원 상향하는 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에 따라 추가되는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법원2015가합10338호, 2015가합10348호 등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답변서, 호증제출, 감정서, 증인신문조서, 조정조서, 각 녹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