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2022고단23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8. 02: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02:54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근처에서 술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오피스텔 앞 도로를 주안역 방면에서 석암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승용차의 후방에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92,8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50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8.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를 주안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장소는 도로의 폭이 넓지 아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2,534,2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2022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2022고단232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별개로, 2022고단509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2021. 11. 18.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며, 무면허운전을 하다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내어 단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두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모두 같은 날인 2018. 11. 18.경 범하였는데, 피고인은 2:50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까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QM6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도주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까지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1차 사고가 있은 후로부터 4분이 경과된 2018. 11. 18. 2:54경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들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포괄일죄라고 할 것이다. 다만 검사가 무면허운전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처벌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이 각각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위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 점과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 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행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1차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고, 또 다시 2차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