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76

범 죄 사 실 2021고단4676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과 함께 카지노 도박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B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사이트를 개설한 후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총괄 책임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도금 충전에 필요한 대포 계좌 제공, 서울 강남구 D에 사무실 마련, 위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등의 역할을 하고, E, F 등 종업원들은 위 사이트를 관리하며 회원들이 송금한 도금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하고 일일정산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G은 위 국내 사무실에서 손님들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B 등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5. 1.경부터 2021. 3. 18경까지 필리핀 클락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3,430,544,883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카지노 도박장 영상 화면에서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쪽에 베팅하게 하여 2장의 포커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승리한 회원에게는 일정한 비율(뱅커 1.95배, 플레이어 2배, 무승부 8배)에 따라 적중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패배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75,156,114,559원을 위 주식회사 H 등 13개 법인 명의로 개설된 16개 차명 계좌로 송금받아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박공간개설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75,156,114,559원을 위 주식회사 H 등 13개 법인 명의로 개설된 16개 차명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0. 13.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J호텔 K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지갑 속에 넣고 다녀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0. 13.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M아파트 N호에서, 대마 약 6.5g을 안방 서랍장 안에 넣어 두어 보관하였다. 2021고단562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말경에서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O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손등,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흡연 가. 202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M 아파트 N호에서, 담배에 들어있는 담배잎 가루를 빼낸 후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2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M 아파트 N호에서, 제2.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Q,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감정서 1. 각 내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5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보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3, 4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21고단4676 사건 1억 2,400만 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1고단5625 사건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마약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범행의 은밀성 등으로 인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범행의 규모 및 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전체 도금액수 751여 억 원 모두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