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27

범죄사실 2016고단727(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14. 20:25경 강릉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OO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B(59세)이 담배를 피는 것을 발견하고 담배를 끄라고 말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당기고, 식당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B에게 "개새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 F 소유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들을 바닥에 엎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테이블 2개, 철재 의자 2개, 커피포트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A와 시비를 벌이던 중 A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위 음식점 운영자인 피해자 F의 발목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위 음식점에 놓여 있던 난로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810(피고인 B)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31. 13:40경 강릉시 G에 있는 H 건강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60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원위부 미세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I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J(71세)이 그곳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도라지가 망가진다며 싸우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발로 피해자의 도라지를 밟고 몸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도라지 20뿌리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823(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K(여, 56세)를 2016. 4. 10. 식당에서 만나 피해자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09:30경 강릉시 L에 있는 강릉원예농협 M지점 현금인출 코너에서 술에 취하여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던 중, 마침 우측 옆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출을 도와주다가 인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장소를 나가려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편 어깨 부위를 감싸안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감아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출입구 쪽으로 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함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어깨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단1095(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04. 10. 19:35경 강릉시 N에 있는 O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여, 56세)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왜 이러냐,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뭐 어때, 씨발년아 모텔 가자"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 첨부 및 피해 내역 산정) 1. 현장사진 2016고단8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및 첨부된 사진 2016고단8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예농협 CCTV 재생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및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2016고단109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실형전과는 없음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8월[기본범죄인 특수폭행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년 2월{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제1경합범죄인 업무방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8월 이하{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제2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6월 이하{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2. 피고인 B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성범죄 전과는 없음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함 강제추행 피해자와 2016. 4. 10. 범행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2016. 4. 23.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염려하고 있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 10월[기본범죄인 2016. 4. 23.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2년(성범죄, 강제추행죄, 제1유형, 기본영역), 제1경합범죄인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제2경합범죄인 2016. 4. 10.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1년 이하{성범죄, 강제추행죄,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