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06:2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신흥푸르지오아파트 앞 사거리를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경골 상단의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793,5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3회, 그외 소년보호처분 전력 수회 있음 피고인은 약 5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해자들은 피고인 측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 지급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793,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D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구성 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콜의 양 · 음주시각 · 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콜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콜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콜의 체내흡수율과 성 · 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알콜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콜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55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입증 여부 1)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다음날 15:00 경 경찰에 출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또는 그 직후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적이 없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2015. 2. 10. 16:15 경 음주측정결과 0.00%). 한편,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과 체중측정을 토대로 체중 87.1kg인 피고인이 사고 발생 전 540ml의 소주(0.178%)를 마신 것으로 전제한 다음, 남성의 위드마크 계수 0.86 과 체내흡수율 0.7을 적용하여 산정한 0.071% 1)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로 특정하였다. 2)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5. 2. 9. 04:00경부터 06:24경까지 소주 1병 반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은 2015. 2. 9. 04:00경 세종 I에 있는 J주점에서 소주 6병과 맥주 2병을 시켰고, 피고인은 소주만 마셨는데 대략 1병 이상 정도 마셨고, 몸이 비틀거리지도 않고 말이 꼬이지 않는 등 상태였으며, 이후 2015. 2. 9. 06:24경 위 술집을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탔다는 것이다. 검사가 위와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전제한 피고인의 음주량(540ml)이 사실인지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마신 술의 속도, 안주 및 피고인의 체질 등에 관하여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약 3분 차이에 불과한 2015. 2. 9. 06:27 경운 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또한 '음주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고려할 때, 검사의 위와 같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은 음주종료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를 때까지 음주수치가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을 전제로 계산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2015. 2. 9. 06:24경)으로부터 약 3분이 경과한 때 1) 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0.071% - [540(음주량) x 0.178(알콜도수) × 0.7894(알콜비중) × 0.7(체내흡수율)] : [87.1kg(체중) × 0.86(남성의 위드마크 계수 × 10] 에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던 시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혈중알콜농도 0.071%와 같이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인이 당시에 마신 술이 체내에 모두 흡수되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