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2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3.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9.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주점에서 지인 관계인 B(남, 59세)와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위 B로부터 쇠젓가락으로 위협을 당하게 되자 평소에도 B가 피고인을 하대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1. 02:51경 서울 서대문구 C, D 뒤편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남, 47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B를 두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과 바닥에 수차례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계속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분 및 입술 윗부분이 붓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이후, 그 범행이 발각되면 누범기간에 행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될 것을 예상하고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B(남, 59세)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는 생각을 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 03:10경 서울 서대문구 F, 3층 G고시원의 공용 식당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0cm) 2자루를 꺼내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H호로 가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왼쪽 팔꿈치 부위를 2회 찌른 후 오른쪽 팔 이두근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고시원 거주자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피해자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호송되어 심폐소생술과 외과 수술을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자상 및 척골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살인미수 및 상해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관련 사진 및 증거물 목록 첨부), 수사보고서(서울대학교병원 현장 수사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G고시원> 내부 CCTV 녹화자료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상해 사건 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범죄 현장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자료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피의자 최초 발견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영상 1장 1. 판시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출소한 지 약 한 달 정도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 B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판시 제1항 범죄 등 모든 일의 원인이라는 생각을 하며 피해자 B를 식칼 2자루로 살해하려고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2점~30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 총점 2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등 전과가 있는데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였고, 이 사건 범행도 마찬가지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38점으로 '알코올중독자' 수준(25점 이상)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음주 습벽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할 경우 재범을 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는 주취 폭력으로 가정불화를 초래하였고, 피고인의 모는 도박에 몰두하여 가정을 소홀히 하였다가 부와 이혼 후 피고인과의 소식이 끊겼으며, 피고인의 여동생도 피고인과의 교류가 없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피해자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청구전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사람을 처음 찔러봤는데 되게 황홀하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술적이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반사회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범행이 발각되면 누범기간에 행한 범죄이기에 또 구속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어차피 구속될 것이라면 모든 일의 원인인 피해자 B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 B를 살해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당시 범행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식칼을 2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파란색 티셔츠와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일 다음날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1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피해자 B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E가 피해자 B를 두둔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 B가 모든 일의 원인이라 생각하고 식칼 2자루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방법,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한 흉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B는 구조 당시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고, 동맥이 터지는 등으로 인해 출혈이 상당했으며, 수술 중 심정지가 오기도 하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였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 3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지 약 한 달 정도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피해자들이 죗`값을 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이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런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