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SKT 통신사 대리점인 C(대표 D)과 이동통신 단말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의 직원인바, 위 판매점의 고객들이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작성한 가입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고객들 명의의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위조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I빌라 202', 가입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나.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위조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F'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L빌딩 319호', 가입신청고객란에 'J'이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문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G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직원인 M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J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F'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8. 2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고객인 N으로부터 "작성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결제계좌를 변경하려고 하니 이를 폐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N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교부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N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26.경 위 'F'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 계약서가 마치 N의 동의를 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C'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M에게 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기 가. 2014. 8. 26.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위 3.항과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N의 주민등록증을 메일로 전송하며 마치 N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N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피해자 'C' 직원인 M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M으로부터 퀵서비스로 송부한 시가 924,000원 상당의 G3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9. 4. 사기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F'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과 G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메일로 전송하며 마치 G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M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M으로부터 퀵서비스로 송부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 10. 7. 사기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F'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과 J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메일로 전송하며 마치 J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위 M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M으로부터 퀵서비스로 송부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직원으로서, 피해자 'C'로부터 고객들에게 개통하여 줄 휴대폰을 송부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휴대폰을 개통 하는 고객들에게 교부하는 등 휴대폰 판매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F'에서, 'C' 직원인 M으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퀵서비스로 송부받아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개통하여 주었으나, 고객의 변심으로 인하여 이를 반납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F'에서 임의로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폰업자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휴대폰 15대 시가 합계 13,404,6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SKT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6조(사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G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J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라. 제4범죄(사문서부정행사) : 양형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음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11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