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들로, 피고인 Al 2016. 6. 초순경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같은 달 10. 경부터 태백시 E에 있는 약 67.90㎡ 규모의 건물에 태블릿 PC와 이를 연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명의로 'F컴퓨터게임장'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으로 등록한 뒤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중순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가 개장을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 업무 등 영업을 하고 있으면,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휴대폰으로 손님들의 환전 상황을 확인하고, 태블릿 PC와 모니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해주고, 지인을 게임장에 데리고 와서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가 없을 때는 직접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 등 영업을 해 주면서 게임장 수익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태백시 E에서 'F컴퓨터게임장'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태백시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위 게임장에서 태블릿 PC 40대에 'THE SONOKONG'이라는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물을 저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5분에 1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게임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태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 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태블릿 PC 40대에 'THE SONOKONG'이라는 게임물을 저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5분에 1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와 게임을 하고 남아있는 시간을 각각 돈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뒤, 합산한 금액에 약 6%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현금을 게임장 내 커피 통 위에 올려놓으면 손님들이 이를 가져가거나, 직접 손에 지폐를 말아 쥐고 손님들의 손에 건네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였다. 다.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태블릿 PC 40대에 'THE SONOKONG'이라는 게임물을 저장하고 별도의 모니터와 지폐투입구, 타이머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얻은 점수가 오른쪽 하단 Gift창에 적립되면 피고인 A의 휴대폰에 있는 G라는 사이트에 그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5분에 1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게임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4, 17:34경 태백시 번영로 11에 있는 함태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계1길에 있는 문성사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내사경위) 1. 내사보고(녹음 내용 속기), 현장사진 및 설명 1부 1. 내사보고(F컴퓨터게임장에 대하여), 태백시 공문 및 F컴퓨터게임장 등록증 1부, THE SON OKONG 게임물 사용설명서 1부, F컴퓨터게임장 내 설치된 게임기 사진 1부 1. 내사보고(개 • 변조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질의회신 공문 및 내부 법적 검토 1부 1. 수사보고(추가 증거물 확보), 환전영상을 캡쳐한 사진 및 설명 1부 1. 수사보고(환전 영상 속기) 1. 수사보고(A 환전 관련), 환전영상을 캡쳐한 사진 및 설명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 중간 결과 등) 1. 수사보고(개·변조 관련), 개변조된 내용의 장면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범죄사실 관련) 1. 수사보고(게임물감정결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공문 1부 1. 수사보고(문화체육관광부 질의 회신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1. 수사보고(A 체포 관련),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 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고, 이에 관한 상호이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2016, 6, 초순경부터 피고인 B 명의를 빌려 'F컴퓨터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6. 11, 중순경 이후부터 피고인 B가 위 게임장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설치한 'THESONOKONG'이라는 게임물은 피고인 A의 소개로 설치하게 된 것이고 위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이 투입한 금원과 게임을 하면서 올린 점수 등 게임기의 정산내역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압수된 휴대폰(증 제13호)은 위 게임물을 게임장에 들여놓을 무렵에 피고인 A이 개통해 받은 것이다. 위 휴대폰은 게임장에서 정산을 하는데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참여한 이후에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니터와 태블릿 PC 등이 꺼지는 현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 A은 게임장에 와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가 자리를 비울 경우에 피고인 A이 혼자서 이 사건 게임장을 보기도 하였다. 증인 I(가명)은 피고인 A의 이름으로 문자가 와서 이 사건 게임장에 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게임장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없이 피고인들이 혼자 또는 함께 게임장을 보고 있었고, 자신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환전을 해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는 그와 같이 환전하는 방법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배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정산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인 위 압수된 휴대폰은 압수 당시에 피고인 A 이 소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작동방법을 시연해 보여준 것도 피고인 A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