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9고단6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08. 4. 22.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9. 9. 위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1.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09. 11. 27. 00:2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40세)로부터 "아줌마들 먹고 살려고 하는데 동네 술집 좀 그만 괴롭히지요"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돼지고기 썰 듯이 한번 썰어뿌까"라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두 차례 찌르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이를 꺼꾸로 잡아 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옆구리를 2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귀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09. 11. 13. 21: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다 피고인이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좇 빨래,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위 같은 번지에 있는 H주점 앞 까지 쫓아가 위 우산으로 어깨 부분과 팔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어깨 및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14. 03:0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K(여, 53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좌측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우산으로 온 몸을 찌르고 발로 온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 14.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에 있는 L주점에서 피해자 M(여, 59세)이 불러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니가 그래 잘났나"라고 말하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혈응체 견비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09. 10. 9.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0세)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십도, 야 씨발년아 죽어도 너 십 한번 먹어야겠다. 십 안주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0. 01: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Q(여, 51세)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성관계 한번 하자"라고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신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과 출입문을 발로 차며 "씨발년아 너거들 다 문 닫아 장사 못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09. 10. 중순 03:30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H주점 앞에서 피해자 O(여, 50세)이 다른 곳으로 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9. 20:3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R 주점 앞에서 소변을 보고 있다 피해자 S(여, 50세)으로부터 그곳에서 소변을 보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점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니가 A 나타났다고 소문냈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 12. 00:1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50,000원 주면 연애한다고 하던데 연애 한번 하자 씨발년아 십을 줄래 좆을 빨아 줄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2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Q, G, S,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만기출소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09. 11. 24. 22:00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C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그전 그곳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들과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어제 만류하던 손님들은 깡패이며 니가 보냈재"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은 2009. 11. 23. 23:00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C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씹한번 주라, 안주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상해 및 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