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주(F-5-8)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무사증 관광객 체류 자격(B-2-2)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한이 경과하고도 불법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가. 일명 'C'(혹은 'D')와 'E'은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1억 원 상당의 빚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임을 알고 2018. 12. 중순경 카지노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칩으로 바꾼 후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전달해줄 것을 피고인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인출금액의 7%를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이를 수락한 후 위 'C(혹은 D)'와 'E'의 부탁대로 카지노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칩으로 바꾼 후 다시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12. 19.경 그 전 환전을 해주면서 알게 된 피고인 B을 "일이 있으니 좀 도와달라"며 제주시 F에 있는 G카지노로 불러내어 "우선 카지노에 들어가 게임을 하고 있어라. 준비가 되면 알려줄게"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였으나, 'E'이 그날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대로 돌아왔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는 2018. 12. 20. 11: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Web 발신, I, 모바일승인 464,000원 승인, 익월합산 잔여한도 36,000원"이라는 문자를 보낸 후 해당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결제한 것이 없는데 문자를 받았으면 신분이 노출된 것이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주겠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말을 한 뒤 같은 날 13: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감원이다. 서울 영등포에서 H씨의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된 상태이다.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J, K, L'이라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18. 12. 21. 09: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OTP를 발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하여, 2018. 12. 21. 13:15경 9,000만원, 같은 날 16:10경 4,300만원을 피해자 명의 M 계좌에서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 21. 14:00경 위 'E'으로부터 "지금 할 수 있냐, 조금있다가 송금을 할테니 G카지노에 가서 기다려라. 돈을 보내고 연락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을 다시 제주시 F에 있는 G카지노로 불러내었고, 그곳에서 "G카지노 입금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E'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G카지노 입금계좌번호를 알아오게 한 후 계좌번호와 피고인 B의 여권사진을 휴대폰을 이용해 'E'에게 전달하였다. 같은 날 14: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N 명의 O은행 계좌에서 G카지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2천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카지노 입구에서 피고인 B에게 위 'E'으로부터 전달받은 G카지노 입금내역을 보여주면서 "카지노 계좌로 입금된 2,000만원을 게임칩으로 바꿔 '바카라' 게임을 하다가 '바카라' 게임칩을 다시 현금으로 바꿔서 나에게 전달해 달라. 만약 카지노 직원이 누구 돈이냐고 물어보면, '내 친구가 보낸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같은 날 14:30경 피고인 A은 카지노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은 단독으로 위 G카지노에 입장한 후 피고인 A이 시킨 대로 카지노 직원 S에게 "2천만 원을 계좌이체 했다"며 입금메세지를 보여주고, 입금 내역을 확인한 위 S가 입금자의 이름이 다른 것에 대해 관계를 묻자 "친구다"라고 말을 한 후 2천만 원 상당의 게임칩을 교부받은 후 20분 가량 바카라 게임을 하다 같은 날 15:23경 게임을 하고 남은 1,994만원 상당의 게임칩을 현금으로 교환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5:23경 위 카지노가 있는 호텔 로비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1,994만원 중 현금 454만원을 받아 그 중 200만원은 소위 'T'이라는 피고인 A의 채권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과 함께 U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환전소로 간 후 피고인 A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약 1,600만원을 중국돈으로 환전한 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중국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나. 피고인 A은 2018. 12. 21 17:00경 제주 서귀포시 V에 있는 W 카지노에서, 'E'으로부터 "3천만 원을 또 해야 된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내 은행계좌로 돈을 보내라 지금 W 카지노에 있으니 여기서 해줄께"라며 'E'에게 피고인 A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X)를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7:11경 위 N 명의 O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3천만 원을 이체한 후 그 입금메세지를 'E'의 휴대폰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 A은 위 3,000만원을 위 카지노 계좌에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게임칩을 통해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위 카지노 직원에게 카지노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사건이 터져서 당분간 입금이 안된다고 하자, 'E'의 지시에 따라 Y 호텔에 있는 카지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E'으로부터 "(카지노) 계좌번호를 줄테니까 먼저 입금을 해라. 입금이 되면 확인을 하고 다시 연락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14경 택시 안에서 'E'이 알려 준 Y카지노 Q은행 계좌(Z)로 피고인 A 명의의 Q은행 계좌에서 3천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9:13경 제주시 AA에 있는 Y카지노에 입장하여 카지노 직원을 통해 이체내역을 보내주고 3천만 원을 게임칩으로 바꾸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3경까지 위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E'으로부터 "AB 아내의 동생이 카지노에 있으니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14만 위안(한국화폐 23,700,000원)상당의 칩을 줘서 그 사람이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해라"는 말을 듣고 돈을 보낼 AC은행 계좌번호와 계좌주명을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후, 위 카지노 안에서 성명불상의 'AB 처의 동생'이라는 사람에게 14만 위안 상당의 게임칩을 교부하고 휴대폰 화면을 통해 위 'E'으로부터 전달받은 AC은행 계좌번호와 계좌주명을 알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AB'로부터 14만 위안 상당의 송금내역을 문자메세지로 교부받아 이를 'E'에게 다시 문자메세지로 전달하고, 위 카지노 화장실에서 'E'을 만나 G 카지노에서 인출하고 남았던 잔여 현금 200만원과, 'AB 처의 동생'에게 전달하고 남은 475만원 상당의 게임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E'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을 통해 얻은 피해금을 출금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위와 같이 카지노 게임칩을 이용해 피해금을 송금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과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경 무사증 관광객 체류 자격(B-2-2)으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2015. 12. 3.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1. 18.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445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AE대화내역 캡쳐 및 번역 1. 거래내역조회, CPV 발행리스트, 지불금 내역 현황, 사고경위서, 거래내역, CPV 발행내역 등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출입국현황, 고발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그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도 알지 못하였고, 예견하기도 어려웠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 H을 속여 N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N 계좌에서 G카지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피고인 A은 G카지노에 입장제한조치가 되어 있어 위 카지노에 들어갈 수 없자 피고인 B을 불러냈다.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N O은행 입금액 2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G카지노 입금내역 촬영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카지노에 들어가서 위 2,000만 원을 게임칩으로 바꾸되 카지노 직원이 입금자 이름이 왜 다르냐고 하면 친구 이름으로 들어왔다고 말하여 게임칩으로 바꿔보고, 만약 안 바꿔 준다고 하면 입금자 계좌로 다시 반환해달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지시대로 위 2,000만 원을 게임칩으로 바꾼 후 20분 가량만 게임을 하고 나머지 1,994만 원을 카지노측으로부터 현금으로 반환받아 나왔고(G카지노는 손님이 딴 돈 뿐만 아니라 처음에 입금된 원금까지 전부 현금으로 반환해준다. 반면 다른 카지노는 손님이 딴 돈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계좌로 입금해준다), 피고인 A은 위돈중자신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약 1,600만 원을 환전소에서 중국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인 A은 경찰 최초 조사시 "홍콩 국적의 'C'란 사람이 2018. 12. 17.~18. 오후경 전화로 제게 '야 너 카지노로 송금된 돈을 인출해서 카지노에서 좀 놀다가 다시 칩을 현금으로 바꾸고 나면 7%를 주는게 있는데 너 할래" 라고 물었고, 제가 돈이 급하여 '한다'라고 했습니다." , "송금된 돈은 누가 송금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C가 저에게 범행 제의를 할 때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직접 얘기해주지 않았지만 제가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 "범행 제의 내용 중 그 돈의 7%를 준다는 점과 다른 계좌에서 송금이 되는 점 등을 봤을 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 제2회 조사시 "2018. 12. 17.~18.경 사이에 평소 친하게 지내는 'D(C)'가 제게 전화가 와서 '너 카지노로 송금된 돈을 인출해서 카지노에서 좀 놀다가 다시 칩을 현금으로 바꾸고 나오면 입금된 돈의 7%를 주는게 있는데 할래'라고 했고, 당시 저는 돈이 급한 상태여서 '한다'고 했더니 'D'가 '그럼 E이가 너한테 연락갈거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후 2-3시간쯤 지나 E이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D한테 얘기 다 들었냐'고 물었고 제가 '다 들었다'고 했더니 '내가 홍콩사람에게 확인을 하고 되면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은 D, E 등 중국인들로부터 제의를 받고 그들과 연락하면서 일을 진행했는데, G카지노에 입금된 돈은 'N'이라는 한국 사람이름으로 입금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N이 친구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여 그 돈을 찾아 형식적으로만 게임을 하게 한 뒤 전부 현금으로 찾아 중국 계좌로 환전, 송금하였다. 이처럼 계좌 입금된 돈을 게임칩으로 바꿨다가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 및 그 구체적인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행위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피고인 A은 7%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실제 그 정도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8년 여름경 D가 처음 이런 행위를 제의했을 때 거절했었는데 2018년 11월쯤 D가 '그걸 했었으면 나처럼 한 달에 매달 500~600만 원을 버는데 왜 안했는냐?"라고 하면서 다시 제의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그게 마카오에서 게임한 돈을 중국으로 보내기 위한 돈세탁이거나 횡령한 돈을 중국에 보내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이거나 합법적인 것은 아니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이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현금화 내지 송금하는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6) Y카지노에서의 범행 역시 카지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금화한 것이다. Y카지노에서는 게임칩을 다시 현금으로 반환해 주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A은 교환한 게임칩을 AB 처의 동생이라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대신 AB가 게임칩 상당의 돈을 송금하였으며, CCTV가 없는 카지노 화장실에서 E에게 남은 현금과 게임칩을 건네주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이 현금화한 돈의 액수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국내에서 도박죄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방조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체류 기간이 상당히 긴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