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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12. 4. 의정부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13, 12:20 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이 창문을 열어둔 채 주차해놓은 F 화물차량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5. 12:04 경 화성시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I 봉고 화물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녹색가방과 갤럭시 J5 핸드폰 1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25, 18:52 경 오산시 운암로 64 운암대동황토방 아파트 109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J 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K 검정색 투리스모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밑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6. 14:35경 오산시 L 앞길에서, 피해자 M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N 투싼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동전, 차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3, 12:00경 오산시 0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흰색 포터 더블캡 P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12:20경 다시 위 'D식당' 앞길로부터 오산시 O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H, J, M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CCTV영상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동종누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P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시공한 남양주시 D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해 회사에서 아파트 입주 관련 업무처리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위 아파트를 부실시공하여 하자가 많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5, 4, 16:00경부터 16:20 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가 관리하는 D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가 부실시공 되었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발로 걷어차고, 입주자대표 집행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혁대를 잡아끄는 등 소란을 피워 입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 관리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7. 19: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D 아파트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하자보수 등에 대한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이동 중인 피해자 E가 탄 차량을 가로 막고 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고인은 2012. 6. 20. 11:30경부터 11:40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F에 있는 D 관리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 등을 발로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워 입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입주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입주자대표 집행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41세)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혁대를 잡아끌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사무실에 있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피해 회사 소유 컴퓨터 1대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사무실에 있는 시가 310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 CCTV 모니터 1대 등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25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00:02경부터 같은 날 01:02경까지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유흥주점에서 갑자기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을 벽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31. 00: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45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3. 31. 01:09경부터 같은 날 01:28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유리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인 피해자 I(33세)으로부터 사건경위진술 및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받자 갑자기 "야 이리와바 씨발, 이 개새끼야."라고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담배를 던지면서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고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우자 "너 이 개새끼야, 넌 포천바닥에서 이제 죽었다, 내가 누군지 아냐, 이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다리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746] 피고인은 2017, 12.23. 05:40경 포천시 J연립 101동 104호 K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 L(59세)이 피고인을 속인다고 오해하고 상호간에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폭행사진 건), 피해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상해진단서 제출),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20181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십여 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329

범죄사실 1. 2014고정3329 피고인은 2011. 10. 28. 09:35경 부산 동구 초량3동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 편의점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숙자와 술을 마시다가, 대합실 내 질서유지를 하며 방범활동을 하던 철도경찰관으로부터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받고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계속 술주정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음주소란으로 단속되어 부산지방철도경찰대 B센터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센터에서 음주소란 혐의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받게 되자 "개새끼들아,왜 나를 단속하냐. 소새끼야, 청와대에 연락해서 열차를 멈추게 하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C이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조사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2. 201413799 가. 피고인은 2011. 10. 3. 14:4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에게 시비를 걸고,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업무방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 깨면 가만두나 보자. 개새끼 순사 계속하나 보자. 너는 끝났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넥타이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거) 1. 범행 장면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서(통고처분 범칙금 확인), 수사보고서 (범행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통고처분과 본건과의 관계에 대한) 1. 피해사진,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6. 18:35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앞 길에서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함부로 바닥에 버렸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7. 6. 18:43경 서울 구로구 L 앞 길에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로 내려가는 피고인을 저지하여 인도로 올라가게 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당시 통행인 등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M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아, 쌍년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발췌 관련), 방범용 CCTV 발췌 사진 1. 블랙박스, 방법용 CCTV 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기간 중(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담배꽁초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모욕의 점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직무를 집행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3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9. 18: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3차로를 C 앞 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히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해 위 도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걸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468,3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1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F 앞 편도 2차로를 동부시장 사거리 쪽에서 G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히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있는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고 보도로 진입하여 포장마차 앞에 서있던 피해자 H(남, 27세)과 포장마차 안에 있던 앉아 피해자 I(남, 24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중랑구 소재 동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797, 중랑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1차 사고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서(1, 2차 사고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사고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진행경로 확인)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당하였고, 추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재차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도주 범행으로 인해 발생된 교통상 위험이 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3.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6.03: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추가 주문을 받아주지 아니하고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 개 씹에서 나온 년아, 양아치 같은 년아, 너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남자 손님 1명, 여자 손님 2명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약식명령장 첨부), 판결문 사본 23부, 약식명령장 사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1. 1.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138 1. 준강도 피고인은 2023. 5. 2. 12:50경 성남시 수정구 C지하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5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은팔찌 1개 등 합계 53만 원 상당의 악세사리 3개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고 위 매장을 벗어나려던 중,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인근 옷가게 주인인 피해자 G(남, 1994. 1.생, 당시 29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023고합147 2. 상해 피고인은 2022. 11. 30. 00:3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및 그 앞길에서, 전일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61. 9.생, 당시 61세)의 지인 사이에 있었던 다툼으로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밟고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F’ 등 CCTV 영상 기록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및 폭행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J’매장 CCTV 영상 기록) [2023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I 앞 방범용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15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많은 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다. 뿐만 아니라 판시 제1범죄는 판시 제2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에서 죄책도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03:40경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2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같은 날 02:00경 그곳에 손님으로 와 그때까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위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F(여)이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값 등 합계 62,000원 중 50,000원만 지불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2,000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에 신고해 봐라,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 깡패들을 불러 네 가게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용카드 단말기와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를 그곳 카운터 쪽으로 밀어붙이고, 계속해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치수의 침범이 없는 치관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매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1. 수사보고(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0.19: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거하던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후 전주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에 출석하여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며 '2019. 3. 8. 21: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매장 앞에서 C이 구둣발로 나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 차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을 만난 사실도 없고, 그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A) 1.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출근부(3. 8.)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관련) 1. 피의자출근부(3. 4.) 1. 수사협의의뢰 (진료차트 등 진료자료 발급 요청)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1. 수사보고(A의 통화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위치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인 C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난 2007년에도 무고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C을 무고하였고, 최초 검찰 대질 조사시까지도 C에게 상해를 당하였다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그러다가 검사가 CCTV, C의 근무기록, 발신기지국위치 등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추궁하자 어쩔 수 없이 무고사실을 자백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반복적인 무고 행위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곤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아직까지 피무고자인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절도 : 자동차등록번호판 피고인은 2017. 12. 1. 00:00경 당진시 한진2길 30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기아봉고III 1톤 트럭에 다가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앞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제거하고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위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 트럭 피고인은 2017, 12, 21, 00:00경 당진시 송악읍 구래 3길 30 '청송아트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F 기아봉고Ⅱ I1톤 트럭에 다가가, 트럭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트럭 안에 있는 자동차키로 시동을 걸고 위 트럭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2, 15: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유천동 소재 안성천 주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앞 등록번호판을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1톤 봉고트럭의 앞에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4. 6. 경까지 운행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구리전선 피고인은 2018. 2. 8.경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주) 안성공장에 이르러 몸을 숙여 잠겨진 철문 아래 빈 공간을 통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공장에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전선 절단기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22,700원 상당의 구리가 포함된 전선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H(주) 소유의 시가 5,742,440원의 구리 전선 및 피해자 성명불상의 시가 미상의 피복 미분리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첨부(F)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통장 1. 수사보고((주)] 운영자 K 전화진술 청취 } 1. 수사보고(전선 절취량 특정) 1. 현장사진 1. CCTV 캡처사진첨부, 차량이동내역 자료 첨부(D) 1. 번호인식 사진자료 첨부 1. 피의자 주거지 전경 및 훔친 전선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무허가 자동차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 소유의 트럭에서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이를 절취한 다른 트럭에 부착하여 운행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수회 구리전선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한 트럭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09:41경 부산 금정구 금사로 168-1 회동동공영주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같은 동 회동산업단지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정상신호에 따라 해운대구 반여동 석대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4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 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C(70세, 남)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밑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수사보고서(현장인근 CCTV 영상 캡처화면 및 영상 CD 복제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고발생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21. 02:4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주방 근처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2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4. 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3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4. 02:55 경 인천 미추홀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금고를 강제로 열었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7. 03:36경 인천 미추홀 H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1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J, K, L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처분미상전화 확인 결과 보고)(번 8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태양도 좋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사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신문 결과 일부 피해액을 감축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3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5. 21: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 G 등 약 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네 진짜 이거", "씨 진짜 이게 엿같네 진짜", "그래 엿같다, 불러 불러"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5. 21:40 경 제1항 기재 F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뭐가 죄가 되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위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음성녹음파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및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시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과 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0. 1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1.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9.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3.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1.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402,₁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12,29,12:20 경 서울 마포구 C건물 지하 29호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E' 의류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3.부터 2016. 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6,7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9, 12:23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귀 금속점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98,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29.부터 2016. 2.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756,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3, 14:58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귀금속점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피고인이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카드 승인 취소를 하고 금반지를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786 피고인은 2016. 2. 1. 08:22 경 서울 마포구 M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N(58세)이 관리하는 '0세무사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출입문을 열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S, P,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L, J, AQ, AR, AS, AT, AU, AV, AW, AX, N의 각 진술서 2016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력 관련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