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617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8. 18, 21:14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직원인 피해자 D(29세)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왼발을 들어 피해자를 걷어차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3. 14:00경 묘지조성 작업을 하기 위해 일행인 피해자 E(59세)와 함께 F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전남 담양군 고서면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던 중 담양군 창평면을 지나갔는지 여부를 놓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좆같은 새끼야, 길도 모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7, 18:11 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경운기 뒤에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를 찾던 중 피해자 I(39세)가 건방지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건방진 새끼가 없네,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 13:30경부터 13:55 경 사이에 전남 장성군 J에 있는 K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L(58세) 운전의 화물차를 가로막은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나한테 죽어라냐, 때리면 디져블라면서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9. 23, 17:4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M에 있는 N매장 로컬푸드 직매장에 이르러, 자신이 운전하여 온 경운기를 매장 현관문 바로 앞에 세운 다음 옻나무가지 (길이 약 150cm)를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옻나무가지를 흔들거나 바닥에 끌고 다니고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조합장한테 전화해라, 내 아들이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매장을 관리하던 피해자 0이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함에도 계속하여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동시에 다리를 들거나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고 옻나무가지를 계속 바닥에 끌고 다니는 등 같은 날 18:01 경까지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운전하여 온 경운기를 매장 현관문 바로 앞에 세운 다음 매장 안으로 들어가 구입할 물건을 계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 아들이 경찰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손님이 매장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이 씨발놈들아, 개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매장 직원이 이를 말리자 "놔, 안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손님에게 계속 시비를 걸려고 하고, 계속하여 매장 입구에서 직원에게 자신의 오른팔 근육을 보여주거나 제자리에서 뛰는 등의 행동을 하고 매장 현관문 바로 앞에 세워둔 경운기 적재함에서 나뭇가지를 꺼내들고 매장 유리창을 깨버리겠다고 말하여 매장 직원을 위협하고, 위 나뭇가지로 경운기를 내리치는 등 같은 날 20:20 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0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23, 13:15 경 전남 장성군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도로가에서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던 피해자 R 운전의 S K5 승용차를 향해 막걸리병을 던지고, 위 승용차가 정차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선 다음 자신의 상의를 잡아 뜯으면서 벗고, 오른팔 근육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고, 주먹을 움켜 쥐거나 발차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도로가에 있던 삽을 가지고 와 위 승용차 앞에 삽을 던져놓고, 팔을 걷어 부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위 승용차 앞 도로 위에 앉아 있다가 그곳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진행을 막아 약 6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1. 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로 중앙을 따라 걸어가다가 그곳을 지나가려던 피해자 L 운전의 T 화물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를 향해 손짓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거나 오른팔 근육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화물차를 주행하려고 하자 위 화물차를 따라다니면서 그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진행을 막아 약 9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10. 30 16:15경 전남 장성군 U에 있는 V택배 사무실에 들어가, 사람이 다니는 길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아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서 사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W(여, 46세)에게 "사무실을 확 불질러 버리겠다, 신나를 뿌려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반복하여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4881, 피고인은 2019. 8. 24. 07:15경 광주 광산구 X빌라 앞 도로상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피해자 Y(23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 I, W,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목 부위 사진, N매장 로컬푸드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4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