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아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2009. 10.부터 2011. 9. 하순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고 한다) 충 남지부 F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고 한다)의 H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직원으로 2009. 10.부터 2011. 9. 하순까지는 위 아산지회의 I, 2011. 10.부터 위 아산지회의 J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2. 이 사건의 경위 F은 피스톤링, 실린더 라이너 등 자동차엔진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서, 아산공장에 근무하는 412명의 근로자 중 323명의 근로자가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F 노사는 2010. 1. 13. '2011. 1. 1.부터 현 주야간 연속교대 근무에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 시행 및 주간 연속 2교대제 근무제 시행시 현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으로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 아산지회는 2011. 1. 1.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F 측을 상대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의 즉시 시행을 요구하였고, F 측은 기존 생산량의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후 F 노사는 2011. 1. 18.부터 2011. 5. 4. 까지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11차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상호 의견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아산지회는 작업거부 등 방법으로 태업을 실시하여 생산량을 저하해 사측을 압박함으로써 사측이 아산지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를 실시하게 하기로 결의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1. 3. 25.부터 2011. 5. 18.까지의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아산지회 K 등은 아산지회 노조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다. 아산지회는 2011. 3. 25. 10:30경 아산공장에서 2011. 3. 24. 제6차 노사 특별교섭 자리에서 F 측이 아산지회가 부착한 유인물을 떼어와 그 유인물의 내용을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확대간부결의를 통해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확대간부 결의사항'이라는 공문을 통해 잔업·특근 거부 등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 약 209명은 피고인들 및 아산지회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사측에 대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집단 조퇴를 한 후 같은 날 17:30경까지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작업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 피고인들, K 등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약 14일 동안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F이 예측할 수 없는 불시에 집단조퇴, 출근거부 등을 비정기적으로 수시로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 및 아산지회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거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K를 포함한 아산지회 집행부 등은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 323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1. 5. 18.부터 2011. 5. 24.까지의 업무방해 아산지회 K 등은 2011. 5. 18. 22:00경 아산공장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엔진부품 생산 업무 중이던 사측의 비조합원들을 위협하여 아산공장 밖으로 몰아낸 후 아산공장을 점거하였다. 이후 G노조 충북지부 F 영동지회(이하 '영동지회'라고 한다) L 등을 비롯한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130여 명은 2011. 5. 19. 오전경 아산공장으로 합류한 후 K 등 아산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아산공장을 점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K, L, F 노조 소속 조합원과 이에 합세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M 등 G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그때부터 2011. 5. 24. 16:00경까지 F 측으로부터 비조합원인 관리직원들이 공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F 노조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30여 명씩 교대로 경비를 서게 하고, F 측이 아산공장 관리 업무 및 생산 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비조합원들을 아산공장으로 접근하게 하면 F 노조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막아서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F 노조 소속 조합원은 아산공장 정문에서 F 측이 아산공장에 비조합원들을 출입시키는 것을 막고, F 노조 소속 조합원 및 M 등 G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아산공장 내부에서 F 측을 상대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의 즉시 실시 및 직장폐쇄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등으로 피해자 F이 아산공장을 관리하고, 자동차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F 노조 소속 조합원 및 M등 G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1. 5. 18. 22:00경부터 2011. 5. 24. 16:0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아산공장 관리 업무 및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아산지회 K 등은 2011. 5. 18. 10:30경 아산공장에서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소속 조합원 78.1%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찬성 가결 결정을 받아 같은 날 13:30경부터 15:30경까지 주간 근무조 조합원 240여 명으로 하여금 부분 파업을 진행하였다. 그러자 F 측은 같은 날 20:00경 직장폐쇄를 결정한 후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한 관리직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자동차엔진 부품 생산을 계속하였다. 이에 K, 피고인 B 등은 같은 날 20:40경 아산공장에서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F 측의 직장폐쇄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면서 아산공장 정문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고, G노조 충남지부 및 G노조 충남지부 소속 지회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K, 피고인 B 등을 비롯한 아산지회 집행부는 같은 날 22:00경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그곳으로 집결한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에게 F 측이 직장폐쇄 결정에 따라 시설물보호 등을 위해 비조합원 및 일용 경비직원들로 하여금 아산공장 정문을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아산공장 내부로 진입할 것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은 F 측의 비조합원 및 일용 경비직원들을 밀치고, 때리는 등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여 아산공장 내부로 침입하고, 생산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비조합원을 위협하여 자동차엔진부품 생산업무를 중단한 후 공장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아산공장 전역을 점거하였다. 이후 K 등의 지원요청을 받은 영동지회 소속 노조원 200여 명,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M 등 G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합세하여 2011. 5. 24. 16:00경까지 아산공장을 점거하여, F 측으로부터 비조합원인 관리직원들이 공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F 노조 소속 조합원은 아산공장 정문에서 F 측이 아산공장에 비조합원들을 출입시키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B, K 등은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 200여 명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아산공장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N(55세) 등 피해자 6명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1. 6. 2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출근투쟁 등으로 F을 압박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F 아산공장의 외곽에 설치된 담장 등을 손괴하여 F에 압박을 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 노조 소속의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2011. 6. 22.경 F 아산공장의 테니스장 밖에 모여, 그곳에 설치된 철망으로 이루어진 담장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으로 자르고, 밧줄로 묶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부수어 그 수리비 약 9,6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노조 소속의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도로법 위반 도로의 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아산지회 J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1.경 아산시 O에 있는 국도34호선의 운용3구교의 다리난간에 철재 구조물 1동(가로2미터, 세로1미터, 높이 1.5미터)을 설치하고, 위 다리 아래 인도에는 천막 2개동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3. 4. 10.까지 피고인 및 위 F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사용함으로써 도로의 구역을 점용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U, V(제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수사기록 제737쪽), AI(수사기록 제744쪽), AJ, N, AK, P, AL(수사기록 제853쪽), AM(수사기록 제860쪽), AN(수사기록 제870쪽), AO(수사기록 제876쪽), AP(수사기록 제883쪽), AQ(수사기록 제903, 1047쪽)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118, 1137, 1259, 1268쪽),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120, 1138, 1260, 1266, 1269쪽) 1. N에 대한 상해진단서, Z, AB에 대한 각 진단서, W에 대한 치료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업무방해관련 현재상황, 피의자 B 관련 사진 및 CD첨부, 피의자 B 농성 관련) 1. 13형제11028호 기록 일부 사본 1. 각 교대제 개선 특별교섭 1. 각 노동조합 관련 상황일지 1. 각 투쟁지침 1. 직장폐쇄신고서, 직장폐쇄 공고 1. 관리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진, F 굴다리 폭행사진 자료, 채증사진자료, 각 사측 공장진입 시도 사진, 울타리 파손 및 근무자 폭행 등 사진자료, 시설물 파괴 사진 및훼손 가담자, 사진(수사기록 제20권 제6쪽), 사진(B 모습),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도로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3호(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2011. 3. 25.부터 2011. 5. 18.까지의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 '작업거부인원'란 및 '시간'란 기재 숫자가 사실과 다르고, 조합원들에게 작업을 거부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소극적인 근로제공의 거부로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아산공장의 상황일지 등은 그때그때의 작업내역을 토대로 기계적으로 작성된 것들이어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수백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작업거부 현황을 일일이 열거하며 범죄사실로 특정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략적·개괄적인 수치나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1. 3. 25. ~ 2011. 3. 27.까지 사이에 아산지회 조합원들이 집단조퇴 또는 집단 작업거부 등을 하게된 경위와 관련해, 2011. 3. 24.경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 실시와 관련한 제6차 특별교섭 과정에서 아산공장의 R 공장장이 노조의 게시물을 사본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사측과 노조측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이에 노조 측이 전격적으로 2011. 3. 25.경 확대간부 결의사항으로 잔업·특근 등을 거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고하여 조합원들이 이에 순응해 게시 당일부터 집단으로 조퇴하게 되었으며, 그 후 R 공장장이 2011. 3. 28. 사과문을 발표하자 비로소 집단 작업거부행위가 종료하게 된 점, 아산지회는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F과 특별교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도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사측에 아무런 연락 없이 2011. 4. 26.부터 투쟁 종료 시까지 볼펜 안 잡기 및 전산입력 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투쟁지침 1호를 2011. 4. 26.경 게시해 노조원들로 하여금 전산입력 등을 거부하게 하였고, 2011. 4. 28.경 제10차 특별교섭이 무위로 끝난 후 역시 사측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5. 1.절 중복 특근 관련건'이라는 공고문을 게시해 노조원들로 하여금 2011. 5. 2.의 특근도 하지 않도록 종용하였으며, 이후 사측에서 단체교섭을 거부하지도 않았고 양 측에 어떠한 협상 결렬선언도 없는 상태에서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독자적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점, 그 이후의 잔업, 특근 거부 및 정상근무 시간에서의 태업 역시 아산지회가 그 무렵 사측에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도 하지 않고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도 없이 노조 확대간부회의에서 의결 및 공고된 몇 차례의 '투쟁지침'을 통해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진 점, 2011. 4. 20.경 이후부터 F의 1일 평균 생산량이 평상시의 절반 정도로 감소하여 손해를 본 금액이 약 20억 원 정도이고, 2011. 5. 18. 직장폐쇄 당시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고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아산공장의 매출금액 및 전 직원의 평균 근무시간 등을 바탕으로 계산할 때 근로자 1인에 1시간당 약 71,259원의 생산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F에서는 생산량이 부족하여 결품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고객인 납품업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11. 3. 25.경부터 2011. 5. 18.경까지 사이에 아산공장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거에도 노사 협상을 위해 아산지회가 그와 같은 작업거부 등을 여러 차례 시행한 적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불법적인 관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작업거부 등의 정당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은 2011. 5. 18.부터 같은 달 24.까지의 업무방해 부분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2011. 5. 18. 폭행 및 상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 A은 아산지회의 H, 피고인 B은 I으로 있었던 점, 2011. 5. 18. 직장폐쇄 이후 피고인 A이 아산공장의 출입을 통제하던 관리직 직원 등에게 욕 설을 하면서 영동지회 조합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였던 점, 당시 F 측에서 고용한 일용 경비직원 등이 아산공장 정문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2011. 5. 18. 22:00경 피고인 B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밀어봅시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조합원들이 정문을 경비 중이던 관리직 직원과 용역 직원들을 쫓아냈는데, 당시 피고인들이 앞에 서서 이를 주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당시 아산지회의 간부로서 조합원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진입 경위,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200여 명의 조합원이 아산공장으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조합원들이 용역 경비원들에게 폭력이나 상해를 가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피고인 B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은 2011. 5. 18. 건조물침입 부분에 관하여 직장폐쇄가 정당성이 없어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공동건조물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산지회가 사측과 사이에 특별교섭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찬반결정 등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집단조퇴, 작업거부, 관리자들의 생산업무 방해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판단되는 점, 아산지회의 쟁의행위가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시기에 근접할수록 그 빈도 및 시간이 늘어났고 쟁의행위의 정도도 심화된 점, 아산지회가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으로 삼은 주간연속 2교대제의 도입은 그 동안의 교섭 경과에 비추어 단기간에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기 어려웠고 F으로서는 아산지회가 쟁의행위를 결의한 2011. 5. 18. 이후에 보다 가중된 형태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 회사가 관리직 직원들을 동원하여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예측할 이유가 있었던 점, F은 아산지회의 장기간의 쟁의행위로 생산량 및 재고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정상적인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아산공장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아산지회로서는 F이 그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이 사건 직장폐쇄를 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B은 도로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천막을 설치한바 없고, 도로 구조에 지장을 끼치지 않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철제구조물 및 천막은 아산지회의 출근투쟁 등 집회를 위한 용도인 점, 천막이 아산지회 조합원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천막 등이 설치될 당시 아산지회의 J이었던 점, 철제구조물과 천막의 설치장소가 인접한 점, 피고인 B이 철제 구조물 안에서 장기간 머물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또한 천막 설치 부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도로'란 '차도, 보도, 교량' 등 시설로 구성된 것을 말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는데, 교량의 외부에 돌출형태로 설치된 이 사건 철제구조물 및 보도와 차도에 걸쳐 설치된 천막의 현황을 고려하면, 도로의 구조에 지장을 끼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