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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12. 25.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세종청사 방향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D편의점에 물건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E 이-마이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F(49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신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고당시 영상에 대한 수사)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특별양형인자로만 고려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종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하여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내용,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위 화물차를 도로에 무단 정차하여 사고 발생에 다소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23: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000동 000호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언니 D,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08:00경 잠에서 깨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2층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또는 실형 -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23. 00:5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있는 마량항 방파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18:10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부터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판매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8:10경 위와 같이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판매점 앞 도로를 한산 방면에서 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9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상습절도죄로 변경되어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7:47경 서울 중구 C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사무실에, 청소원이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내부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지점장실)에 들어가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권 80매, 10,000원권 100매 및 백화점 상품권 100,000원권 20매 등 합계 7,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내사, 2016. 9. 27. 발생지 CCTV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발생지 및 역동선 CCTV 영상 CD 첨부) 및 첨부서류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4.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전과를 비롯하여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종전 범행과 같은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 시간 청소 중인 사무실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수법 또한 대담하고 불량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중한 채무 등에 따른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3:10경 울산 중구 E 앞 골목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이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쪽에서 약 200m를 따라가다가 인적이 없는 으슥한 장소에 이르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약 4m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밤길에서 여고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하여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 지적장애 2급)는 한 동네에 거주하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는 중등도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성적자기결정권 행사가 곤란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피해자, 피해자의 조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거실에서 피고인의 모, 피해자, 피해자의 조모와 함께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댄 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복지카드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경 D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을 알게 된 후 그 다음날인 2016. 9. 17.경 위 피해자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귀기로 하고 같은 날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남원시 F아파트 상가 2층 남자화장실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들어 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유두를 빨며 엉덩이를 만지다가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하지 못하게 하자 힘을 주어 이를 풀고 재차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바지를붙잡고 벗기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그 바지 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 · 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사귀자고하여 피해자를 만나 순간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22:45경 파주시 B 아파트 앞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2022. 3. 2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어머니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지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 우 높고, 피고인이 운전 중 주차장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같은구 B 앞까지 약 3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 보전산지인 경기 양평군 B 임야 1,457㎡에서, 관할관청의 장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 및 절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구적도(증거기록 제24쪽) 1. 토지대장, 토지계획이용원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상당한 면적의 보전산지를 성토, 절토 등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1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 22:04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동거녀인 E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던지고, 그 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 2개를 꺼내 손님들을 향해 던지고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 F(여, 54세)을 향해 던지고, 위 F이 도망가자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2개 꺼내어 1개는 위 F을 향해 던지고, 나머지는 옆에 있던 피해자 G(여, 72세)를 향해 던지고,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F을 향해 던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 2개를 던져 깨뜨리고, 발로 칸막이를 차 부착되어 있던 유리를 깨뜨리고, 부엌으로 가 수도꼭지를 잡아뜯어 업소 바닥이 물난리가 나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D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C가 동거녀인 E에게 술을 판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위 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2. 13:3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K에게 “형님하고 나하고 저 가게 불 질러불고, 손님들도 죽 여불고 같이 분신해서 죽읍시다”고 말하고는 택시를 타고 인근 철물점에서 신나 1통을 구매하여 가지고 왔다. 이어서 위 K에게 “D 단란주점이 문만 열면 신나로 불질러서 다 죽여버리겠다, D에 다 신나 뿌리고 불을 질러 나는 감옥에 들어갈란다”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들은 I이 신나를 치워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놓아 피해자 C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 설명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재물손괴 CC-TV 영상 확인 등/ J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각 수사보고(서)(신나 구입처 확인/ 견적서 첨부/ 현주건조물방화예비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4 ,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맥주병을 손님들을 향해 던지는 등 업무방해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특수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거녀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신나를 구입하는 등 피해자 C의 주점에 대해 방화를 예비한 점, 특수폭행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2012년도에서 2016년도 사이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피해자인 C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22: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음주운전에 따른 구체적인 사고 위험이 발생한 정황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할 정도로 높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 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이 일반교통 안전에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향후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38

범 죄 사 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9. 1. 20.경부터 2019. 7. 23.경까지 사이에 약 4회에 걸쳐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치과 환자 D(20세, 여)을 상대로 진료비 560만 원을 받고 ‘치아 전체에 철심을 박고 줄로 연결하는 치아교정 시술’을 하는 치과의료행위를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환자를 상대로 합계 2,84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치과의료행위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52세), F(79세)의 각 진술서 1. F, G, H,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첨부) 1.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건),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촬영 사진 첨부 건) 1. 내사보고서(현장 채증 동영상 첨부 건), 동영상 CD의 영상, 내사보고서(시술도구 등 촬영사진 첨부 건) 1. 내사보고서(피해자 거래 내역서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 제출 건),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각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진료비 입금계좌 명의자 확인 건), 가족관계 증명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사진,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E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집행유예)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생계비와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지난 2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5.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에 있는 안양우편집중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10에 있는 백영고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10에 있는 백영고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중앙공원 쪽에서 B아파트 앞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맞은편으로부터 신호에 따라 대향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9세),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786,83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10:15경 울산시 북구 B 소재 C 버스정류장 앞에 일시정차 중인 D 시내버스(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버스에 탑승하면서 다른 탑승객을 밀친 것에대해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 E(31세)로부터 ‘위험하니 버스에 타려는 사람을 그렇게 밀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운전석 가림막을 밀쳐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게 하고,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눈까리를 찔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선글라스를 잡아채어 벗긴 후 운전석 의자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이고, 수십 년 전의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홀로 지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