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 내 'D' 대표로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 E 차량에 대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구매자 F에게 고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13 의 각 기재와 같이 2017. 1. 23. 부터 2017. 3. 7. 까지 9대에 대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 제5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C 내 'D' 대표로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1, 12 의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허위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속 이후인 2017. 2. 경부터 I공업사에서 실제로 성능·상태점검을 받아왔다고 진술한 점, I공업사는 2017. 3. 8. 부터 2017. 4. 22. 까지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실제로 성능·상태점검을 마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위 각 자동차는 위 성능·상태점검일 이후 판매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에게 허위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은솔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2.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니가 가게 계약금 500만 원 정도를 내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내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롯데마트 건너편에 있는 호프집을 할 가게를 얻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성정동 롯데마트 건너편에 있는 가게를 얻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같은 달 27.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7. 3. 17.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전화조사)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관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7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검 사 민수영(기소), 정혜승(공판)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오만원권 16매(증 제1호), 일만원권 73매(증 제2호), 갤럭시 노트3 1대(증 제3호), 갤럭시31대(증 제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갤럭시 노트2 1대(증 제5호), 갤릭시 팝 1대(증 제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3,29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21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초경 서울 동대문구 C, 603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서울 동대문구 D건물 1동 1014호, 1119호, 1318호, 1419호를 임차한 후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22:46경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G(여, 32세)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1318호실로 F을 안내하여 G으로 하여금 F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이 중 10만 원을 G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초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부터 26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방실로 남자손님을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성매매여종업원들에게 8만 원에서 16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24,82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5.경 서울 동대문구 H 218호, 909호를 임차한 후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부터 2017. 11. 23.경까지 불특정 남성 손님을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각 방실로 안내한 후 여성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부터 25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 중 8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21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불법수익금 추정 관련 / 피의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성매매업소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각각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피고인 A의 경우 2017년에 이미 같은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외 성매매알선행위의 기간 및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등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희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0:44경부터 같은 날 10:52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 상담을 하던 중 자신에게 지급된 복지 품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인 D에게 소리를 지르고, 공무원인 E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건들지 마라. 콱, 개새끼가.저리 가라, 씹할 놈아. 그냥."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인과의 복지상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여럿 있고 폭력 관련 전과 또한 많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 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홀로 생활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1.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주취상태에서 울산 남구 B아파트 입구 교차로 부근 C 공인중개사 옆길에서부터 위 B아파트 입구 교차로까지 약 7m의 거리를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 운전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0:07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9세, 남)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 수회 있는 점,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여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77

범죄사실 [2019고단197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2003년경 이혼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 동거해 온 사이이고, 의처증 증세가 있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3. 00:1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는 동안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나를 못 믿느냐."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남자랑 같이 있지 않았느냐. 씨발 개같은 년, 좆같은 년.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후 분을 참지 못하고 신발장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3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겨누며 "대갈빡을 부셔버린다. 너 죽고 나죽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450] 피고인은 2019. 7. 2. 09:30경 부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피해자 B(여, 51)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각대로 반응해주지 않자 화가 나 소주잔과 소주병을 집어 던져 장식장의 유리를 깨뜨리고 손으로 선풍기를 쳐 선풍기 날개 덮개를 떨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만 원의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응급조치보고서, 각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및 망치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를 순고오거리 쪽에서 순천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 및 기어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으로 기어 조작을 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벤츠 차량 앞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4:23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에 있는 보림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안양면 비동리 동계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 운전은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증대시키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5:5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대학교' D 3층 복도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그렇게 혼자 벤치 독점하고 있지 말아라"라고하였더니 피해자가 반말로 항의하자 화가 나 "반바지를 그렇게 짧은걸 입으면 어떡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사각팬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던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장소불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9. 3. 광주 남구 B공단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1개를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2:45경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김포시 김포대로 2231 소재 마송우회도로사거리 앞 도로의 좌회전 차선 서울 방면에서 강화도 방면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트럭이 도로에 서 있는데 술을 먹었는지 운전자가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생활안전과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씨발, 맘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어 실제 교통질서에 위해를 가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5.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1:58경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에 있는 대포 수문 앞 도로부터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는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2. 12. 12. 서울 양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융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인 F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F 가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E 신용카드 단말기로 카드결제를 하고 결제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2, 4. 17.경부터 2004. 1. 27.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6회)에 걸쳐 2,253,170,000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거래사실확인서 등, 가맹점별 신용카드 이용내역, 신용카드거래내역조사종결복명서, 수사의뢰, 고발인 고발진술, 각 고발서, 카드별사용내역, 거래사실확인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고단635 판결, 대법원 2000355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2. 3. 30. 법률 제6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1) 별지 사업자 N 범죄일람표 중 순번 119-144번은 삭제 제2항제3호(2002. 6. 30. 까지 범행, 징역형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5. 5. 31. 법률 제6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2002. 7. 1. 부터의 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가장거래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범죄는 사실상 고리의 사채거래로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신용카드회사의 부실한 채권을 양산하며 금융소비자들 전반에 피해를 미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금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2:5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103에 있는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7km 떨어진 같은 구 북이면 신기리에 있는 신기삼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 앞길을 교동 쪽에서 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사)D 회장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유에스비 하나로 미국 등에서도 우리나라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곳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 우선 내가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곧 실시간 방송보기 유에스비 판권을 판매하여 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시간 방송보기 유에스비 기술은 개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의 실현가능성도 알 수 없는 상태였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14,938,14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지 1. 인증서 1.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개인 과거거래 현황,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0. 1. 1. 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0월분 임금 3,000,000원 및 퇴직금 52,375,810원 등 합계 55,375,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6,003,1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8명에 대한 체불금품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의 운영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03:00경 고양시 덕양구 E 6층 'F호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G(33세)이 혼숙은 안 된다며 피고인 일행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캔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과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캔커피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피해자(G) 피해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5 피고인은 2018. 1. 1. 03:3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2 sunny노래방 앞에서 같은 구 흥안대로 524 삼우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875 피고인은 2018. 3. 16. 04:5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KB국민은행 평촌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대로223번길 16, 현대프라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연이어 한 점 및 종전에 음주측정거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집행유예는이종범죄로 인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0:5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석문파출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7. 20:20경 안양시 안양로 330-1 도로에 정차 중인 B(서울방면) C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기사인 D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결다가 승객인 피해자 E(78세)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7. 20:33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임의동행 등을 요구하자 발로 G의 허벅지와 무릎을 각 각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 수사 및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70세),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9. 22:39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B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재범기간, 검사 구형(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