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54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인출 및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또는 지인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로 인출 금액의 7%를 받기로 하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인출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E에 남아있는 대출금의 50%를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6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 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332,523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8. 16. 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 (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 22.경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서울 관악구 1에 있는 G은행 신림본동지점에서 70만원, 2018.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70만 원, 인천 연수구에 있는 J지점에서 130만 원 등 합계 27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 중 합계 63,02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332,52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할 목적으로 2018.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K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L)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범죄사실 제2항 자백]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으로부터 압수한 물건),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증거목록 순번 11, 12, 13, 20, 21, 26, 32, 34, 38, 41, 47, 50]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증거목록 순번 15, 16, 23, 24,27, 28, 35, 37,40,42, 44, 46, 48, 51, 53, 54, 56, 57, 59, 60, 61, 64, 66, 68, 70, 71, 73] 1.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63] 1. AD 대화내용 중 인출 관련 내용 추출물 1. B AD 대화내용 추출물 1. A AD 대화내용 추출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사기의 범의 및 성명불상자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교육 정도, 경력, 사회생활 경험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다른 계좌에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현금을 입금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단순히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의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사기에 관한 범의(적어도 미필적인 범의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암묵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추적이 불가능한 AD 계정을 통하여 연락을 받아, 누구의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나 카드 소지자로부터 전달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돈을 인출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요청하는 계좌로 역시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돈을 입금하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행위를 두 달 이상 기간 동안 지속해 왔다. 피고인들이 금전인출에 사용한 체크카드는 사용 당일이나 늦어도 사용일로부터 하루나 이틀 정도가 지나면 사용이 정지되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정지된 체크카드를 폐기하였으며, 이후 다른 사람 명의의 새로운 체크카드를 매일 1~2장 정도씩 전달받아 위 새로운 체크카드로 금전을 인출한 후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가르쳐 준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은행자동화기기가 설치된 장소를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이 입금된 직후 실시간으로 인출 및 송금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단순히 금전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행위를 하는 데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인출한 금액의 7%나 되는 금액을 수령하였다(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한 두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각자 2,00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얻었다). 피고인 A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체크카드를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으면서 작업대출을 한다고 속이고 카드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작업대출질'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작업대출'은 전화금융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도 많으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각 2,000 만원정도로서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조직적인 사기범행의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