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02:1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 싸워서 나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가출 업무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듣던 중 경장 E에게 "왜 위치 추적을 당장 하지 않느냐", "조회하면 다 나오는데, 왜 자꾸 질문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경위 D으로부터 "법적 구비 요건이 되지 않은 신고는 위치 추적이 힘들다"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필요 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공책을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위 D에게 “씨발놈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D의 어깨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이 자신이 원하는대로 일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공책을 집어 던지거나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범행의 내용이나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내지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한 사정도 있으나 이는 범죄의 성격을 살펴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옥수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C 고문이다. 나는 내가 아는 C 고문을 통해 당신이 C 구내식당에 계란을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접대비 등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C 구내식당에 계란을 납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D에의 계란 납품을 위한 접대비 등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자녀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3. 8.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H의 각 법정진술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계란 납품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조경수를 구매할 돈이 필요하여 빌린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계란 납품에 필요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 자신이 500만 원씩 두 차례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자녀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최초 알게 된 시기나 그 경위, 피고인의 기망 시점 등을 다소 혼동하여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의 기망 당시의 언동이나 자신이 피해금을 지급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조경수 구입 명목의 돈을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고, 그런 이유로 돈을 빌려줄 여유가 없었다며 명확하게 부인하였다. 피해자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날 때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H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피고인이 C 쪽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며 로비자금 2,000만 원을 요구하여 계란 납품처를 찾고 있던 피해자가 500만 원씩 2번을 피고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G 또한 피고인의 피해 경위에 관한 사실 자체에 관하여 피해자, H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계란의 납품처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바, 비교적 영세한 낙농업자로 막 생산하기 시작한 계란의 납품처를 찾던 피해자가 특별한 친분이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대여기한이나 이자의 정함 없이 조경수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계란의 납품처를 찾던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 편취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돈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인 1,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여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갈 경우 피해원금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17:3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사무실 에서 피해자 D(남, 61세)과 바둑을 두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부위, 그 결과,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장소, 시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례교차로 방향에서 학장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B(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을 위 K5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항황 등),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았던 점을 불리한 요소로,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죄책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다만 2018년에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인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다. 그 외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00:30경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에게 ‘유흥접객원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응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용료를 달라.’고 말하자 “내가 돈을 왜 줘?”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던지고, 상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자 안에 있던 술병을 깨뜨린 후 손소독제 용기,각티슈를 집어던지고, 빈 맥주잔을 집어 카운터 상판에 내리쳐 맥주잔을 깨뜨리며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3. 1. 8.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전기사용신청을 하는 고객들에게 계량기를 설치해주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전기 시공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기사용신청을 하는 고객들로부터 고객 부담금 및 공사비를 교부 받으면 위 고객 부담금을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고, 계량기 설치 공사를 하는 등 고객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경 상주시 D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객인 E로부터 전기사용신청을 받은 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E로부터 교부받은 고객 부담금 180,400원을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지 않고, 계량기 설치 공사를 하지 않은 채 위 고객 부담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고객부담금 합계 16,900,400원을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지 않고, 계량기 설치 공사를 하지 않은 채 위 고객 부담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객 부담금 합계 16,90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고객 부담금 합계 16,900,400원 상당 및 추가 공사비 6,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한국전력공사에서 회신한 피의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사용신청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해진술조서 작성 당시 제출한 자료)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F 제출 업무상배임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73

범 죄 사 실 2022고단5273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1. 12. 15.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화물운송알선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사내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경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운송료 청구 및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화주와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화물운송업체에게 운송을 알선하고 그 알선 수수료를 취득하되, 화물운송 위탁업체로부터는 운송료를 운송 시점 2개월 후에 지급받으면서 그보다 1개월 전에 화물운송업체에게 먼저 운송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이 경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화물운송업체인 E(대표 F,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G(대표 H,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I(대표 J,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K(대표 L,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물 운송을 위탁받아 운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들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면서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그 세금계산서 금액을 운송비로 지급한 후 그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금액 등을 공제한 액수를 되돌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경부터 2021. 11.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E 등 업체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물 운송을 위탁받아 운송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허위 지출내역 등을 작성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위 E에게 24회, G에게 119회, I에게 36회, K에게 22회 등 201회에 걸쳐 총 8,437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그 업체들로부터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금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반환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8,437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8051 피고인은 화물주선 물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8. 10.경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개인 화물운송업자에게 발행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운송비를 개인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한 후 그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개인 화물운송업자에게 주는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개인 화물운송업자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23.경부터 2020. 6. 24.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개별화물업자인 P 등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아 운송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허위의 지출내역을 작성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P에게 8회, G H에게 81회, E F에게 20회, 용달화물 Q에게 6회 등 119회에 걸쳐 합계 45,408,000원을 임의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송금받은 화물운송업자로부터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45,40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입자료,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8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T은행 회신, U은행 회신, V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각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과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23:25경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일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1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턱 밑 부위를 위 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입원사실 확인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렀다.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비교적 최근에 실형의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려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 금액(100만 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17:45경부터 같은 날 17:49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평소 재산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동생인 피해자 D(남, 37세)를 발견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 등이 피고인을 말리자 식당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인 갤럭시 A90 휴대전화 1대를 식당 업주로부터 건네받은 후 식당 밖으로 나와 길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위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식당 입구에서 피고인의 처와 실랑이 중인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식당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방식이나 태양, 상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06:46경 인천 연수구 B 모텔에서, 112에 전화하여 ‘오늘 새벽에 2년 전 다니던 회사 동료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2021. 5. 28.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C 소속 사법경찰관 D에게 ‘E과 B 모텔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먹으며 대화를 한 후 의식을 잃었고, 뭔가 성기 부분이 아프고 불쾌한 기분이 몸에서 일어나서 희미하게 눈을 떠보니, 저는 정자세로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고, E이 제 위에 올라타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E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 모텔에서 E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E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발생보고서(준강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점, 피무고인이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무고인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E에 대한 불송치결정이 있은 후 무고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이 법원에 허위신고 사실을 고백한 것도 필요적 법률상 감경 사유인 ‘자백’에 해당한다. 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실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는 아니하였다. 피무고인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13: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 D(여, 44세)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밑부분을 강하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CD(범행장면) 1. 현장 사진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걷다가 몸의 균형을 잃어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반사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행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 속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손 위치,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고 있는 시간, 피고인의 시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실수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에 따른 적정한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1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부위,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 및 범행 방법,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경 서울 서초구 B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자금유치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41억 원을 사채시장에서 조달해오겠다. 자금유치조달 업무수행에 필요한 2,000만 원을 예치하여 주면 7일간 보관하고 4억 원 자금을 유치하면 약정한 이자수익에서 상계하고, 자금 유치하지 못하면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받더라도 41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유치하여 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개발관련자금유치 용역계약서 1. 이체확인증,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원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수지분석표의 내용이 과장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일 뿐, 피고인은 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받은 후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조차 않은 채 예치금이 입금되자마자 이를 F에게 송금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지도 않은 점, 피고인과 F 등과의 금전 분쟁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이 입금되기 몇 달 전부터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지분석표의 내용이 과장 내지 허위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토지가격을 문의하였다는 공인중개사로 보이는 사람들의 산정방식과 피해자의 산정방식이 다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가격 산정에 대한 문의조차 하지 않고 예치금을 써버린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관청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예치금은 7일 동안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대출이 불성립하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함에도 예치금이 입금되자마자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예치금을 피해자와 무관하게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줄 사람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예치금을 개인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자금을 유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로, 2021. 9. 29. 10:30경 및 2021. 10. 2. 09:11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62-2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남해선 산인영업소에서 적재량 측정을 위한 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도로법 제116조,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2: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죽봉대로에 있는 서광주농협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광천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C GUERLAIN DELUX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꺾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백미러 교체 등 수리비 5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자칫 후속 차량에 의한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3. 18: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부동 산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9세)의 왼쪽 어깨, 다리 부위를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윗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판단 피해자는 사고 발생 직후 진단서 발급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학교와 학원을 그대로 다녔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증언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당시 오토바이로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의 머리, 팔, 종아리를 직접 충격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사고충격으로 몸이 돌아서 앞으로 밀린 사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아프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는 당황하여 말을 제대로 못하다가 아프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가 버린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는 아파서 운 사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를 흘리지는 않았지만 왼쪽 다리가 빨갛게 되었고, 다음날 좌측 하퇴부와 어깨가 부은 사실, 사고 당일 피해자를 진찰한 I병원 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타박상 등을 진단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오히려 피해자의 어린 나이, 축구, 태권도 등 운동으로 다져진 체력에 의하여 다행히 큰 후유증이 남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03:30경 춘천시 B,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남, 56세)에게 청년농업인 관련한 피해자의 설명과 관련하여 ‘씨발새끼 어디다 사기를 칠라 그래’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트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고 무릎으로 얼굴과 턱부위를 가격하고, 다시 발로 얼굴과 머리, 목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좌측, 우측)의 관절돌기, 결합부위의 골절, 폐쇄성, 치주증, 치아의 아탈구, 외상성 전방출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추가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약 12년 전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