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B 앞 교차로를 남해읍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전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가 아닌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고 있는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도로에서 좌회전 차선이 아닌 3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해 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였다.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맞은편의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데,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다면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고, 피해자 역시 맞은편의 피고인 차량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 역시 중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과속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0.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1:33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해안남로 2499 동막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인천 강화군 B 펜션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2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2. 1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17:55경 인천 부평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이 앞서 본 확정판결 이전의 음주운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21. 6. 3.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2021. 8. 14.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사고를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음주운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3:30경 인천 남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법당 안에서 술을마시다가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야 너 웃는게 거슬렸다’라고 말하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각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한 조각상 사진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조각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내려친 것으로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어린 딸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9. 14. 21: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209%로 만취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 손괴된 것 외에 다른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7경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19:16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 자 C(남, 20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니가 신고했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기초수급자로 형편이 어려운 점,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5. 17: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학교 방면에서 세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태만히 한 채 정차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5:1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소방 공동대응,주취 상태로 통제 되지 않음’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씨발새끼, 개새끼야, 계급장 떼고 맞짱 뜨자”라고 고함을 치면서 오른손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가까이 다가가다가 E이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며 재차 제지하자 손가락으로 E의 눈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며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7, 13번)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21:07경 포항시 남구 호미로 133에 있는 구룡포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인 ‘아자르’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경기 시흥시 C 소재 ‘D’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가‘E’(닉네임 ‘F’)라고 부르는 방장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텔레그램 정보방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특별한 소스만 따라가면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E’은 코인빗 내부에서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투자 소스가 있기 때문에 100% 수익이 날 것이다. ‘E’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VIP 리딩방’ 가입비로 250만원을 주면 내가 ‘E’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2020. 7.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VVIP 리딩방’ 가입비로 2,000만원을 주면 내가 ‘E’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7.경 불상지에서, “‘E’의 요청에 따라 지급해야 하니 200만원을 주면 내가 ‘E’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2020. 8.경 충남당진시 소재 카페 안에서, “590만원을 주면, ‘E’에게 전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그 대부분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평소 개인적으로 투자하던 ㈜G 코인 거래소에 입금하여 코인을 구매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설령 피해자가 위 VIP 리딩방이나 VVIP 리딩방에 가입하더라도 피고인이 말한 바와 같은 100%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 소스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약속대로 피해자의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4.경 현금으로 250만원을 교부받고, 2020. 7. 7.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만원, 2020. 7. 9.경 같은 계좌로 100만원, 2020. 7. 21.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 2020. 8. 9.경 같은 계좌로 590만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3,04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조회, 각 녹취록, 피해자 제출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5,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암호화폐 투자 관련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가상의 인물을 창조한 다음 그 사람으로부터 투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거액의 가입비 등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04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8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18: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2호 엘리베이터 내에서 평소 상속 재산 분배 문제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던 매제인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언쟁 중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1.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24. 처벌불원서 제출 1.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3:17경 경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태종로 783 황남빵 네거리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 미시 B아파트 C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와코 2k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2011년의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3경 위 ㈜B 사무실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372,727,27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9. 1. 18.까지 아래 표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9. 위 ㈜B 사무실에서,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290,90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9. 1. 23.까지 아래 표 기재와 총 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9. 1. 3.부터 2019. 9. 6.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거래명세표, 외주가공계약서, 이체정보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1억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들은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맨션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09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촌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전철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남, 7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94,5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30. 22:44경 위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E의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A가 지인에게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자 전화를 받은 지인이 “차 버리고 일단 가라, 내가 차 가지고 갈게, 위치만 보내고 차버리고 일단 가라, 일단 버리고 택시 타고 딴 데 가라,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택시 타고 가라, 집에 가지 말고”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위 A에게 “일단 내리라.”고 말하고 조수석 차 문을 열어 A가 조수석을 통해 차에서 내린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게 하고 피고인도 잠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가 차에서 내리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혈중알코올농도 검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서(진단서 접수), 진단서, 내사보고서(피해 차량 영상확인),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사고 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다음지도 로드뷰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영상분석),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사고 현장 및 주변 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접수), 자동차점검정비명멧서, 수사보고서(사고차량 사진),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서(통신자료와 영상 비교분석), 이동경로 약도, 발신지 통화내역, 역발신 통화내역, 국내통화내역조회, 국내역발신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 형법 제32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피고인 B는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주취정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방조행위인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16:10경 남원시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지인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구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모두 벌금형),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112 신고내역 등 이 사건 증거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의 운전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였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좋은데 소액자금있음 해외주식 태워볼래요? 확실한 정보라. 큰돈하지말고. 단기 15일 프로젝트고 300~500정도 넘확실해서 제가 원금은 보장해드릴게요 원금대비 15일정도 묶어두고 150% 예상됩니다 지금 계좌개설하고 뭐하고 하면 타이밍 놓치니 제계좌로 투자하고 원금+이익금 챙겨가시는게 어떨까요?라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마치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현재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해외주식 실거래를 통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방송으로 알게 된 일명 ‘주식리딩방’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것으로 수익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위험으로 인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자금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단기간 내 투자금을 반환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9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 정정,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A 전화 통화, 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E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C은행 회신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 전부를 회복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0:14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 200-2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66.8km 지점을 일산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4차로를 벗어나 갓길 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4차로로 복귀하던 중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트럭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서구 당하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 200-2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66.8km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2021고단1081 피고인은 2021. 9. 11. 02:57경 군산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주점의 시정하지 않은 후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50,000원 상당의 CCTV 영상 저장장치 1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80 피고인과 피해자 E(여, 32세)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19:00경 군산시 F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들은 소문이 사실이냐. 오빠가 다른 여자랑 잤다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외도하였다 의심한다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팔을 수회 내려치고, 이어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2021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C의 주점에 침입하여 노트북 등을 절취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13:3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제과점 2층 빵 제작실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제과점 동료인 피해자 D(여, 41세)가 지나가다 밀친 철재 빵 운반카트가 자신의 몸에 부딪히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지하 1층 케이크 제작실로 내려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등을 두 손으로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2:00경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에 있는 흥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같은 리 1584-24에 있는 흥업나들목교차로 문막 방면 입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9. 4.경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음주수치,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06:54경 포항시 북구 B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삽교방조제 앞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9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80km/h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5세) 운행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4경 당진시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던 중 외상성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22:1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교차로를 성수역 방면에서 뚝섬역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에 관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