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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이하 '관광버스'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1. 13:05경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인천시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공항신도시 쪽으로 4차선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관광버스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관광버스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및 족지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사고 당시 피고인은 관광버스(46인승)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4차선을 직진하다가, 전방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를 지나 직각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건너던 횡단보도가 바로 그 앞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나간 횡단보도의 오른쪽 시작지점과 피해자가 건너던 횡단보도의 시작지점의 거리는 10m 정도이다. 피해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다가 보행자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관광버스가 어디서 나타나 오른쪽 앞바퀴로 왼발을 역과하였으며, 관광버스를 보지 못한 걸로 보아 관광버스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경찰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맑은 날 대낮에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건너던 횡단보도가 7차로 상에 위치하여 길이가 상당히 길며, 피해자 외에도 2명의 행인이 횡단보도 앞에 있었고,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의 나이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피해자가 보행자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다는 점에는 별다른 의심이 들지 않는다. 아울러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왼편 중간쯤에서 출발하여 1/4 지점(피해자가 횡단보도 출발선을 기준으로 경찰에서는 7걸음, 법정에서는 4~5걸음을 건넌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지날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사고 직후 현장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교차로와 횡단보도의 위치 및 구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의 제반 상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보행자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에 이미 진입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관광버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여기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도심 한 가운데에 위치하여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고,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전방의 직진신호가 녹색이었을 것인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그 오른편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와 통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관광버스가 처음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는 보행자신호가 적색이었고 보행자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관광버스를 정차시켰는데, 피해자가 그 사이에 보행자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앞에 관광버스가 서있는 것을 보지도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없으며, 더구나 피고인이 아무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도, 관광버스의 전면과 오른쪽 앞바퀴의 간격이 2.2m이고 그 전면이 이른바 '사각지대'여서 그곳으로 접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일 때 관광버스가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했음을 전제로 하는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교차로의 구조와 횡단보도의 넓이, 피해자의 위치상, 피해자의 바로 앞에 정차한 관광버스가 피해자의 시야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당시 관광버스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다. 횡단보도에 이미 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차량과 약간이라도 거리를 두고 건너는 것은 본능으로서, 피해자가 본능에 반하여 도로를 횡단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이른바 '내륜차'를 감안하여 크게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으로, 관광버스의 사각지대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에게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후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를 취했다. 관광버스가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위 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3. 15.까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내사보고(인터넷 사이트 '대법원'을 통한 서류 송달내역 확인,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통화 관련, 피혐의자 A 보호자 주거지 방문 관련) 1. 송부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여 등록기간을 놓친 것일 뿐이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2019. 7. 26. 벌금 2,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2020. 2. 14. 확정된 사실이 분명한 이상(수사기록 제7 내지 22쪽),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체적 진실과 위 유죄판결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모와 함께 대법원에 방문하여 위 상고기각결정절차를 지켜본 사실(수사기록 제43, 44쪽), 피고인은 위 상고기각결정문을 2020. 2. 14.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2020. 2. 18.에 직접 송달받은 사실(수사기록 제29 내지 31쪽), 피고인은 2020. 3. 4. 수강명령 이수 신고를 위하여 의정부보호관찰소에 방문하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제37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확정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등록기간 만료 전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송달받기만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명백한 부주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등록기간이 지나도록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률에 보장된 불복 절차를 모두 밟은 끝에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것임에도, 위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근거 없이 위 판결의 결론을 비난하고 있을 뿐, 좀처럼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치주의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경주시 C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 등을 계원으로 하고 구좌수는 16개로 하여 지정된 곗날인 매월 15일에 이자를 가장 많이 써내는 계원에게 그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그 달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온 계주이다.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였으면 이를 제대로 관리하여 계금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계급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15. 경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합계 3,000만원 상당을 입금받고도 피고인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지 않고 다른 계원들이 납부한 일부 불입금을 피고인의 다방 운영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받아야 할 낙찰계금 2,600만원(당초 피해자가 받아야 할 낙찰계금 3,000 만원에서 피해자가 납입하지 못한 불입금 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임) 중에 1,200만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4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1,4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사건관계자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원들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8.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7. 10. 16:25경 부천시 C에 있는 1층 'D' 편의점에서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그곳 직원인 피해자 E(20세)에게 "돈이 없으니 돈을 내놓아라. 담배도 좀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향하여 흉기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들이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그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시가 13,500원의 레종 담배 3갑을 그곳 서랍에서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자 이를 가로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9. 23:0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식대를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53,000원 상당의 참치회 등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12:38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식대를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38,000원 상당의 치킨 등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0. 12:30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사실은 당시 식대를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44,000원 상당의치킨 등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J, M의 각 자필진술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여죄 확인 및 피해금액 특정에 대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특수강도 범행 전 범행을 저지를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7면 이하), 특수강도 범행 당시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에게 신세한탄을 하며 곧 수사기관에 잡힐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강도짓을 하면 교도소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즉시 도망한 후 강취한 현금을 키스 방에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6년(기본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징역 6년 9월 (= 징역 6년 + 징역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세 차례 무전취식 사기범행과 한 차례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위협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다. 또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을 먹고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범행동기를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각 범행들 모두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울산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1398 판결) 중 범해진 것으로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D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주)D 홈페이지 주소인 E과 연결된 도메인 주소 F의 연결을 해제하여 위 도메인 주소로는 (주)D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고, 거래처 등에서 (주)D의 이메일(G)로 발송한 메일은 수신되지 않도록 하여 (주)D의 경영지원과장인 피해자 H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도메인 이름 등록확인서, F 후이즈 정보, K 후이즈 정보 1. 문서사본 1. 각 홈페이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4. 12. 15. 저녁 무렵 홍콩 침사추이에 있는 D의 집에서, 파이프 위에 불상량의 대마(통상 0.5~1g)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들이마셔, D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5. 여름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건물 307호에서, 파이프 위에 불상량의 대마(통상 0.5~1g)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셔, D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10. 22.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F건물 A동 1502호 D의 집에서, 파이프 위에 불상량의 대마(통상 0.5~1g)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셔, D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10. 26. 16: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 위 D의 집에서, 파이프 위에 불상량의 대마(통상 0.5~1g)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들이마셔, D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5. 05:44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채팅 어플인 'G'으로 필로폰을 주문한 후, 심부름센터 직원 H으로 하여금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06: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건물 계단의 난간 봉밑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져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5. 07:30경 서울 강남구 K 아파트 115동 1102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2. 8. 17:00경 제2의 가- 항 기재 D의 집에서, 파이프 위에 불상량의 대마(통상 0.5~1g)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셔, D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31번) 1. D의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발췌본, A 통화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내역, 1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전체, 거래내역 중 H 계좌이체 입금 자료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번, 35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및 첨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613, 745(병합), 778(병합), 960(병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흡연의 점(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대마 4회 흡연 → 12,000원(-3,000원 × 4회) 추징 ME'필로폰 50만 원 상당 매수, 일부 투약 → 매수대금 500,000원 추징 +피고인 B '대마 3회 흡연 → 9,000원 (3,000원 × 3회) 추징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도 이 사건 각 죄를 2017. 10. 19.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병합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의 횟수가 많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선적 근해통발어선 B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7.07:00경 목포시 가거도 근해 B 선미 갑판에서, 피해자 C(37세)가 유압기 아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어장 원줄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어장 원줄이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자 서로 시비가 되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각각 1회 가격하고, 눈을 얻어맞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어선 갑판 솔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수사보고(장어 통발어선 어장원줄 작업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저장 CD 첨부) 1. 각 응급 진료사실 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선에서 작업하는 과정에 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7. 17:00경 서울시 구로구 B에서 성명불상의 피의자에게 체크카드 1장당 2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각 1매씩 총 2매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25인승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9:0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부안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평소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 운전석 좌측에 놓아둔 휴대전화를 쳐다보는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12. 10:5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정2길 24에 있는 부안성모병원에서 급성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미한 1차례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1: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16 덕양구청 앞 도로를 동원텔 방면에서 은빛6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C(3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근위부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17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28.02: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던 E 케이3 차량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져 위 차량의 좌측 문에 맞추어 약 14cm 정도를 긁히게 하여 시가 3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손괴 행위에 대해 "남의 차량에 무엇 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등), 재물손괴 등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최초 발생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차량 촬영사진, 최초 피의자가 피해차량에 던진 휴 대폰 촬영사진, 피해차량 촬영사진, 피의자 차량손괴 시 범행도구로 사용한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5회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하는 한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주취 중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그 피해 회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처벌 전력은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외국인 배우자 등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여행사에 근무하고 있고 정산받을 돈이 있는데 정산을 못 받아서 곤란한 일이 생겼다, 정산을 위하여 142만 원이 필요한데 몇 시간만 융통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바로 다음 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수천만 원의 채무만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혹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여행사에 정산을 위하여 송금할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바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로 14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4회에 걸쳐 합계 2,9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6.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8. 14:47경 전남 영암군 금정면 세흥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부덕동에 있는 신암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전력 확인),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2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6. 21:0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의 4층에서 피해자 C(67세)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손으로 사무실 유리창문을 뜯어내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창문을 뜯어내느냐?"라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창문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에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직후 D 사무실 창문 난간을 잡고 3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교회의 유리창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 및 상해 부위 촬영 사진, 폐쇄회로 출력물, 현장 촬영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적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5. 08:4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S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1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5. 13:44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대학교 내 F 식당 안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치마 속을 몰래 8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 18:17경 위 F 식당 안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치마 속을 몰래 5회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6. 08:16경 망원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치마 속을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 여성과 직장 동료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진을 촬영한 후 삭제하였고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심 278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2. 02: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 위 도로 3차로 상에는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알리고, 전방좌우를 잘 살핀 상태에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과 피해자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이 추돌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제작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각종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0: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길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창녀"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고 피해자를 따라가 '창녀'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배 부위를 찔러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