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F와 함께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프로포폴 50밀리리터 들이 4병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와 함께 G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프로포폴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F, G의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639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선고 전에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행위와 투약한 행위는 범행방법, 행위태양 및 피해법익이 상이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프로포폴을 취급하게 된 경위 및 시기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프로포폴을 매수한 횟수, 기간, 매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현금 대신 물품 을 건네면서까지 매수에 나선 점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공소사실이 취소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양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C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양곡의 배달 및 수금 영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납품할 경우 동일한 배송장 두 장을 인쇄하여 한 장은 C에, 나머지 한 장은 거래처에 교부하여야 하는데 거래처에 교부하는 배송장을 변조하여 그 차액만큼 C의 물품을 횡령한 후 다른 곳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8. 7.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C 명의의 No.66599 거래처 교부용 배송장에 기재된 전미수액란의 '1,368,500', 총액란의 '2,025,500', 현미수액란의 '2,025,500'를 화이트로 지운 후, 볼펜으로 전미수액란에 '941,500', 총액란에 '1,598,500', 현미수액란에 '1,598,500'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거래처 교부용 배송장을 위와 같이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배송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G마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변조한 C 명의로 된 배송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거래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8. 27.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1만 원 상당의 '반딧불이20kg' 10포대를 위 G마트에 납품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70,000원 상당의 양곡, 현금 등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배송장 및 변조된 배송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4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설비공사 등을 하는 자이다. 피해자 C는 부산 중구 D 소재 건물 소유자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은 위 건물의 5층을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산 중구 D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2,200만 원을 지불하면 건물 5층에 소방설비공사를 완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만 수천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대부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소방설비공사를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5. 11.경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소방설비공사 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C로부터 2015. 6. 3.경 같은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부산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계좌내역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는 소방설비공사를 맡긴 하청업체에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문서 위조의 점 가. 운전면허증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5만 원을 주고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의 성명을 'A'에서 'C'으로, 주민등록번호를 'D'에서 'E'로 불상의 방법을 통해 변경하게 한 다음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운전면허증 1장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증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만 원을 주고 전라북도 익산시장 명의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성명을 'A'에서 'C'으로, 주민등록번호를 'D'에서 'E'로 불상의 방법을 통해 변경하게 한 다음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증 1장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가. 2013.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의 사본 1장을 신용카드발급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한국시티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였다. 나. 2013.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의 사본 1장을 신용카드발급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우리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였다. 다. 2013.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2.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새마을금고 서천지점에서 C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의 사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금고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라. 2013.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의 사본 1장을 신용카드발급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기업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타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 범죄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언니인 C의 명의를 도용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그 신용카드로 카드론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우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카드로부터 카드론으로 77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6. 24.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자동인출기(ATM)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카드 거래승인 내역, 기업은행카드 이용대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한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완제되었고, 우리카드를 이용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우리카드와 체결한 분할상환 약정에 따라 2014. 4. 1.까지 합계 800만 원을 변제한 점, 명의를 도용당한 피고인의 언니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언니 C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경 서울 강동구 L아파트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공개게시판인 AK에 "여자에게 자위를 가르칠 땐"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보짓물 안 말랐을라나, 삽입 안하고 내가 너 만져주기만 하는 것도 싫음?"이라는 등 여고생에게 자위행위를 가르치는 내용의 대화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디시인사이드 게시글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7번 내지 8번 기재 글은 질문에 해당할 뿐이고, 9번 기재 글은 단순한 욕설에 해당하며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별지 범죄일람표 7, 8, 9번 기재 각 글은 노골적으로 성기 내지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평균인의 입장에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이 감면될 정도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자체가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생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D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재생 공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4.경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위 D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번져 피해자의 공장에 보관 중인 기계 등이 연소되게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은 약 3억 8,6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1. 아파트 허위양도로 인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억 8,600만 원이라는 화재사고 손해사정서를 제시받고 피해보상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한 후, 2011. 6. 13.경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G 제다동 제4층 제401호'를 H에게 허위로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재산을 허위양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공장 허위양도로 인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억 8,600만 원이라는 화재사고 손해사정서를 제시받고 피해보상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한 후, 2011. 6. 15.경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C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건축자재판매점) 198㎡ D 공장의 영업권 및 임차권 일체를 I에게 허위로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재산을 허위양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화재사실확인원, 즉시공개서등(화재감식결과 등), 손해사정보고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건물 명도소송 판결문),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와 공장의 영업권 및 임차권 일체를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당시는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10. 12. 4.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고, 2011. 6. 초순경 피고인의 자녀인 J을 만나 피해자의 손해가 386,079,846원이라는 내용의 손해사정보고서를 보여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 그러나 J은 피해자의 요구 금액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제의를 거절하며 법원에서 보자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변호사와 상담한 후 2011. 7. 6.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J이 피해자를 만난 직후인 2011. 6. 13. 이 사건 아파트를 H에게, 같은 달 15. 이 사건 공장의 영업권 및 임차권을 I에게 각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아파트와 공장의 영업권 및 임차권에 대한 계약진행과정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양도가액도 이례적인 점, H는 J의 지인이고, I은 J의 처남으로 위 양수인들의 당시 거주지나 직업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와 공장의 영업권 및 임차권을 양도받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고 자금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점,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과 I 사이의 이 사건 공장의 영업권 및 임차권의 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로 확인되었고, 피고인과 H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 염려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뇌출혈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여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D(여, 41세)는 내연관계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3. 13:00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다투던 중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들어 올려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에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4. 19. 09: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아이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염산을 뿌려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6면), 정보공개결정통지서(112신고처리 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75년과 2000년에 두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2013. 3. 15.자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5. 15:00경 시흥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와 합의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면서 "씨발, 너 죽고 싶냐, 진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녹취록(수사기록 제111면)의 기재, 녹취록 원복파일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년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2년 12월경부터 그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여, 이러한 관계를 끝낼 것인지, 끝낸다고 할 경우 '2012년 11월에 피고인 명의로 K로부터 빌린 돈'을 누가 어떻게 갚을 것인지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어 온 점, 그러던 중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3. 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그에 관한 합의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만나게 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J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도로서 종종 가던 절이었고, 당시 그 자리에는 위 절의 주지스님인 G과 절의 총무인 L이 함께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와 만난 피고인은 '특별한 조건 없이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간접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수회 하면서(위 녹취록 1면의 말, 2면의 1, 2, 4번째 말, 3면의 2, 3번째 말, 4면의 1번째 말 등)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이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고 언성을 높이며 말을 하기도 한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말에 함께 언성을 높이며 "어디서 또 협박이야", "왜 성질을내고 협박질이야' 등의 말을 하면서 대응한 점, 이러한 말다툼 중 피고인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진짜"라는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언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돈을 주지 않고 합의를 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에 화가 나서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만남의 경위, 당시의 상황 및 위 말 전후의 피해자가 한 말, 언성, 태도 등을 볼 때 위 언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언동이 협박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3. 02: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 내로 들어가면서 바닥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님 침을 뱉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또다시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내가 침 뱉는데 꼽은 것 있나, 이 새끼 니가 뭔데, 손님이 뱉으면 그냥 있고, 달라면 그냥 주는 거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3. 03:50경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경찰서에 갔다 왔다. 내 니 죽이려고 왔다.", "개새끼, 시발놈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음에도 귀가하지않고 위 편의점 출입문 밖에서 "문 열어라 새끼야."라고 문을 두드리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9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6월 - 2년 3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전과도 모두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서 오래 전의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재차 판시 제2의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1. 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2호 자신의 집에서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친구 E에게 국제전화로 암페타민이 함유된 '애더럴(Adderall)'정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E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는 그 무렵 미국에서 애더럴 75정을 구하여 이를 플라스틱 통에 넣어 포장한 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2014. 4. 2. 12:4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위 우편물이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친구 F을 통하여 E에게 그 대금 122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암페타민이 함유된 애더럴 75정을 수입하였다. 2.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3. 9.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2012.경 미국에서 가지고 온 애더럴 25정 중 애더럴 반(1/2) 정을 음료수와 함께 마시고, 2013. 10.경, 2013. 11.경, 2014. 2.경, 2014. 4. 16.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애더럴 각 반 정을 음료수와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5회에 걸쳐 암페타민이 함유된 애더럴정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자신의 집 마당에서 대마 1회분을 종이에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피우고, 2014. 3. 중순경, 같은 달 하순경, 같은 해 4. 13.경 밤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 대마 1회분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 회보,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대마 양성 확인 보고) 1. 압수된 알약 73정(증 제1호, 감정 후 남은 양), 플라스틱 통 1개(증 제2호), 티셔츠 1벌(증 제2호), 국제통상우편물 봉투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암페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감정 과정에서 소모된 2정 제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근거 암페타민 투약 부분 : 40,000원[피고인이 애더럴 75정을 122만 원에 구입하였으므로 애더럴 1정의 가격을 약 16,000원(122만 원 ÷ 75정)으로 보고, 피고인이 2.5정을 투약하였으므로, 16,000원 × 2.5정으로 계산] 대마 흡연 부분 : 6,000원(대마 1회분 1,500원 × 4회) 합계 : 46,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암페타민 수입의 점)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 3범죄(각 암페타민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암페타민이 함유된 애더럴 75정을 외국의 친구로부터 국제우편물을 통해 교부받는 방식으로 수입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애더럴을 5회 복용하고, 대마를 4회 흡연한 사안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해당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암페타민을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암페타민이 전부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710

범죄사실 2017고정710 피고인은 2016. 12. 3. 13:0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에서 피고인이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는 D의 딸인 피해자 E(여, 46세)을 만나 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에게 '당신과 D이 부녀 관계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정711 피고인은 2017. 1. 20. 16: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주택에서 성명불상 열쇠업자로 하여금 거실 창문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열게 한 후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710] 1. 증인 E의 법정진술 [2017고정71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갈무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곳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권이 있고, 피해자의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피해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으므로, 위 주택에 대한 주거권은 상실한 것이고, 이후 다시 열쇠업자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주택에 출입하였으므로, 위 주택의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3: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원시로 쪽에서 산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 등이 밀집되어 있어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4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사고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D(40세, 남) 소유의 E 말리부 승용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말리부 차량이 밀리면서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F(35세, 남) 소유의 G 투싼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들 수리비 9,354,797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한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은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것인데, 재판시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같은 법 제148조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적용 법률은 2016. 5. 29. 법률 제1426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고, 위 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제148조를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개정하였고,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에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국회의안정보를 참고하면,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개정 및 제156조 제10호 신설의 취지는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남기도록 함으로써 가해 운전자가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도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즉 비산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어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았던 사안도 처벌하기 위함이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비산물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까지 처벌을 경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된 위 E 말리부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830여 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 위 말리부 차량이 밀리면서 G 투싼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 위 사고로 위 말리부 차량의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어 있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안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말하는 주·정차된 차량만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마당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등화장치인 엠블렘LED, 리플렉터LED를 위 자동차에 부착하여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증사본, 교통안전공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엠블렘LED, 리플렉터LED 부착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부착한 엠블렘LED, 리플렉터LED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4호에 정한 등화장치로서 자동차의 장치에 해당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화장치에 대한 튜닝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정한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후단,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서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해당하려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착한 엠블렘 LED, 리플렉터LED는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장치로서 그와 같은 장치는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없고,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등화장치를 승인 없이 부착한 이상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2019.경부터 만남을 이어오며 동거한 사실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C,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이전부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검정색 플라스틱 상자 측면 안쪽에 ‘Stage 5G’ 휴대전화를 케이블 끈으로 묶어 고정하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가 거실, 안방, 화장실 방향으로 향하도록 한 다음, 위 상자를 거실 냉장고 위에 올려두고 나사를 이용하여 냉장고에 고정되게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치한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2022. 10. 하순경부터 11.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저녁시간 무렵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위와 같은 촬영물을 위 휴대전화와 연동된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전화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여죄 인지 경위, 휴대폰 압수 및 분석의뢰)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자의 집에 설치한 휴대폰 등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2대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생활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책임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알리는 바람에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재물손괴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