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85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2, 5, 25, 22: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601동 11층 복도에서, 위 아파트 111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피고인의 전처의 집인 위 아파트 1114호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면서 피고인에게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출혈, 얼굴뼈 및 두개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주치의 상대 수사), 피해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주치의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의 딸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진술서 및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의무기록사본 및 담당의사 소견서 제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담당 정신과 의사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담당의사 F 전화 청취 보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우울증 에피소드 증후군을 가진 자로서 심신미약의 상태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된 점 1),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이 1) '상기 정신증세들로 인하여 비현실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가능성 즉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범행 이후 3회에 걸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맞아죽어 마땅하고 자신의 범행은 정의로운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독선적이고 극단적인 판단의 성향을 표출한 점 2), 이웃 주민과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 할 만큼 평소 공격적 성향을 보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도 치료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4),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제가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감정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 합리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맨날 죽고 싶은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다(수사기록 16쪽). 2012. 6. 12.자 경찰 제2회 진술조서 : '그때는 제 심리상태가 많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여자는 정말 인간이 아니다. 같이가자."는 심정으로 여자를 보듬고 같이 복도에서 뛰어 내릴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냥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죽을 각 오를 하고 그 여자도 죽일 각오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수사기록 46쪽).' 피해자의 피해사진을 본 이후 '저는 아 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화가 안 풀립니다. 그 여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고 사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행자라면 인간쓰레기 같은 것들은 인종청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 또한 인간청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법은 법대로 따라야 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이런 여자는 처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45쪽), '저는 현재도 피해자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원한에 사무칩니다. 죽어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여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나는 자위적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저의 가족이 그런 행동으로 누구에게 맞아 죽게 생겼다면 제 가족이어도 맞아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수사기록 49쪽).' 3)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청취 보고), 수사기록 137쪽. 4) 피고인신문조서 8쪽, 다만,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중한 상해 (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실형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의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면서 피고인에게 험담을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무자비하게 수회 밟아 외상성경막하출혈, 얼굴뼈 및 두개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중대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성 시신경병증(좌안), 인지기 능저하 등 심각한 후유장애가 남아 현재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를 간병하면서 심대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아 보이고 5), 피해자의 가족도 계속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수회 탄원하고 있는 점 6) 등 범행 후의 정황까지 고려하면,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유발의 원인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부재로 인한 피고인 가족들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왔고, 우울증 증세를보인 이후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던 점, 우울증 증세의 치료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법원의 양형조사명령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