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1. 초순경 자신의 형인 당시 O 통장 P(2007. 2. 25. 사망)로부터 "창원시에서 O을 개발하는데 이주민에 대하여 택지 분양권을 주니 살고 있는 윗채는 내가 받고 아래채는 동생 이름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1991. 3. 15.경 창원시 Q로 전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산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창원시의 O 개발과 관련하여 이주보상금 등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는 그 이후 이주민 보상심의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Q에 있는 건물 아래채에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창원시로부터 2004. 6. 15.경 가옥보상금 9,295,000원을 지급받고, 2004. 12. 28.경 피고인을 일반우선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다음 2007. 8. 9. 이주비 명목으로 4,528,250원을 교부받고, 2010. 7. 26.경 이주택지 명목으로 창원시 R 택지를 분양대금 61,439,760원에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창원시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인 창원시로부터 4,528,250원을 교부받고 위 R 택지를 분양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1996. 6. 3.경 창원시 S로 전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T 아파트 313동 906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위 장전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위 S에서 계속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창원시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004. 12. 28.경 자신을 소지가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선정되게 하고, 2011. 4. 13.경 피해자인 창원시로부터 이주택지 명목으로 창원시 U 택지를 분양대금 43,437,300원에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창원시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창원시로부터 위 U 택지를 분양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1. 3.경 창원시 V에 거주하면서 W에 있는 3개의 주택 중 1개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창원시청에서 창원시 O 등에 대한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 1가구 1필지 보상원칙 때문에 위 2필지 모두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당시 통장인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A와 상의하였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처남인 피고인 E로 하여금 위 V 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피고인 D가 위 V에 대한 이주택지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3. 6.경 창원시청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E이 마치 위 V 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2003. 6. 20.경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E이 위 V주택의 소유자로서 건물실태조사서에 기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V 주택은 피고인 D 소유로서 피고인 E은 위 V 주택에 관하여 이주택지 보상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이 위 V 주택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E로 하여금 피해자인 창원시로부터 2004. 7. 27.경 가옥보상금으로 28,161,410원을 교부받고, 2004. 10. 15.경 이주비 6,349,100원을 교부받게 한 다음, 2004. 12. 28.경 창원시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E을 일반우선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선정되게 하여 2009. 12. 23.경 피고인 E을 통하여 이주택지 명목으로 창원시 X 택지를 분양대금 59,641,690원에 분양받았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이주택지를 타에 전매한 다음 피고인 E에게 그 대가로 합계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창원시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인 창원시로부터 위 X 택지를 분양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1997년경 자신의 형인 피고인 F 소유의 창원시 W에 있는 3개의 주택 중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이주택지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F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피고인 F 명의로 이주택지 등을 보상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는 1997. 7. 11. 제주시 Y에서 위 W로 전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는 당시 자신의 부(父)인 망 Z 명의로 되어 있는 창원시 AA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피고인 F가 위 W에 대하여 창원시의 O 개발 관련 이주택지 보상 등을 받게 하기 위한 위장전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위장전입한 후 마치 자신이 위 W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창원시로부터 2004. 3. 22.경 가옥보상금 41,377,950원을 교부받고, 2004. 12. 28.경 창원시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신을 일반우선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선정되게 하여 2010. 12. 22.경 이주택지 명목으로 창원시 AB 택지를 분양대금 64,820,920원에 분양받았고, 피고인 A는 2008. 7. 22.경 창원시로부터 피고인 F 대신 이주비 명목으로 6,267,8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창원시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인 창원시로부터 위 6,267,870원을 교부받고 위 AB 택지를 분양받았다. 5.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그 소유의 창원시 AC 주택에서 살고 있는 처남인 피고인 H가 위 주택에서 1998. 5. 7.경부터 2003. 5. 7.경까지 거주하다가 2003. 5. 7.경 위 AC에서 창원시 AD건물 가-902호로 전입하자 피고인 H로 하여금 위 AC로 재전입하게 하여 그곳에서 살고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위 AC 주택에 관한 이주비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H는 그 무렵 피고인 G으로부터 "그곳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주소를 옮겼느냐, 다시 O으로 주소지를 옮겨두어라"라는 말을 듣고 2003. 12. 1. 창원시 AD건물 가-902호에서 위 AC로 전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H는 2003. 12. 1. 이후에도 위 AC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 AC 주택에 대하여 창원시의 O 개발 관련 이주비 등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이었고 또한 위 AC 주택은 피고인 G 소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는 위와 같이 위장전입한 후 마치 자신이 위 AC 주택의 소유자로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인 창원시로부터 2004. 4. 29.경 가옥보상금 13,012,910원을 교부받고, 2005. 2. 24.경 이주비 명목으로 5,058,400원을 교부받았고, 2005. 2. 28.경 창원시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신을 일반우선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선정되게 하여 2009. 12. 1.경 이주택지 명목으로 창원시 AE 택지를 분양대금 58,772.900원에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창원시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인 창원시로부터 5,058,400원을 교부받고, 위 AE 택지를 분양받았다. 6. 피고인 I 피고인은 1997. 8.경 외삼촌인 AF으로부터 창원시 AG에 있는 주택을 매수한 다음 1997. 8. 4.경 위 AG로 전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창원시 AH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위장전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위 AG에서 계속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창원시로부터 2004. 3. 26. 가옥보상금 14,558,670원을 교부받고, 2004. 12. 28.경 창원시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신을 소지가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다음 2007. 8. 14. 이주비 명목으로 5,359,650원을 교부받고 2009. 4. 27. 이주택지 명목으로 창원시 AI 택지를 분양대금 41,929,730원에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창원시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창원시로부터 위 5,359,650원을 교부받고 위 AI 택지를 분양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K의 각 진술기재 1.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주택지분양대상자분석표,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L, AK, E, A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L, A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주택지분양대상자분석표,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AJ, A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주택지분양대상자분석표,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주택지분양대상자분석표,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주택지분양대상자분석표,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6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L, AK, E,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L, A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주택지분양대상자분석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D, E, F, G, H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I :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 B, C, D, F, G, H, I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 E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E에 대하여)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C, D, F, G, H, I에 대하여) 6.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C, G, H, I에 대하여)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E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 가담 정도, 각 피해금액 및 그 피해회복 여부,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