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31 1. 공갈 성명불상자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에 접속하여 여성 행세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화 및 자위행위를 유도하고 악성코드 파일을 보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4.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네 계좌에 송금된 돈을 환전해서 내가 알려주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5%를 수수료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위와 같은 범행과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환전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음란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영상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악성코드 파일을 보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5. 17:09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환전한 후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이른바 ‘조건만남’)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다음 사실은 성매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4.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네 계좌에 송금된 돈을 환전해서 내가 알려주는 중국 계좌로송금해주면 송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위와 같은 범행과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환전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1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에게 “우리 업소 홈페이지에서 조건만남 신청을 하면 150,000원에 만남이 가능하고, 나중에 입금한 돈은 모두 환불해준다. 그리고 안전금 등으로 450,000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거나 피해자가 안전금 등 명목으로 입금한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9. 16:03경 안전금 등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환 전한 후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20. 5. 16. 20:29경부터 2020. 5. 25. 20:4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2,01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29 성명불상자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에 접속하여 여성 행세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화 및 자위행위를 유도하고 악성코드 파일을 보내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4.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네 계좌에 송금된 돈을 환전해서 내가 알려주는 중국 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5%를 수수료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위와 같은 범행과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환전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말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남, 49세)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음란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그 영상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악성코드 파일을 보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E씨 작업하려고 내가 투자 2800만 했습니다.”, “당신한테 투자한 나의 본전은 주세요.”, “2800만 안주면 저희는 유포하겠습니다.”, “내가 투자한 돈을 안해주시면 유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회사에 영상 퍼지면 어케 되겠어요?” 등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3. 11:20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50,2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3.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4회에 걸쳐 3,200,000원을 인출하여 환전한 후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D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및 첨부서류 2022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 1. 각 계좌내역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들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 편취한 범행이며,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 역할 분담,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해 규모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