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73

범 죄 사 실 2021고단2073 피고인은 2019.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2021. 6. 30. 제대한 사람이다. 1. 도박 피고인은 2020. 9. 말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강원 철원군 L에 있는 소속 부대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M)에 접속하여 계정을 개설한 다음,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에 돈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판돈을 걸고 카드 2장을 받은 다음 카드 1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베팅을 하여 총 카드 7장의 카드를 받은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일명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4. 강원 철원군 L에 있는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O P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12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Q에게 “9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 12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할 아이폰12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6명으로부터 합계 50,878,759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53 피고인은 2021. 6. 10.경 불상지에서 군대 동기였던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돈을 모아둔 것이 있는데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아 출금을 할 수가 없다. 곧 만기가 되니 돈을 빌려주면 만기 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만기를 앞둔 적금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0. 22:47경 T로 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7. 10. 21:00경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2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97 피고인은 2021. 6. 18.경 불상지에서 군대 동기였던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빌린 돈 20만 원을 갚겠다. 그 돈을 갚으려면 비트코인 통장에서 출금을 해야 하는데 출금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 입금할 돈을 빌려주면 계좌에서 출금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비트코인을 출금하는데 수수료를 입금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비트코인을 현금화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3.경 피고인 명의로 된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57 피고인은 2021. 6.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신병교육대 동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너한테 빌린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펀드를 환매해야 하는데 미국에 주식을 대행하는 대리인과 계약 간 문제가 생겨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3,000,000원이 급히 필요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까지 합쳐서 7. 1.까지 6,000,000원을 갚고, 7. 9.에 나머지 20,000,000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어서 미국펀드를 환매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36경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해외펀드 환매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663,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1 피고인은 2021. 3. 11.경 군대후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코인투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만원을 빌려주면 주말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당시 다른 군대 동기들에게 이미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T로 50만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7,411,2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69 피고인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이라는 O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만화책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W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을 송금해주면 만화책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15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204 피고인은 2021. 11. 6.경 안양시 만안구 Y건물, Z호에서 AA에 ‘아이폰 12미니 블랙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37,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451 1. 2021.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03: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 내 휴대폰이 정지되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빌려간 돈을 갚을 수 없다. 5~10만 원을 빌려주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군대 동기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 2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해외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 100만 원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군대 동기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AD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H, K, D, I,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G, BH, C, Q, J, A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도박혐의 관련), #M 실행화면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확인사실,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사행사업통합감시위원회신자료, 내사보고(도박연관성확인), 배팅화면 비교사진,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 송금확인 증, A 휴대전화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결과), 각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회신, 계좌거래내역, BH,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채팅내역/송금내역, 게시글, 송금영수증/예금실적서, 통신자료회신, 이체확인증,계좌입금내역, 대화내역, 입출금내역서, 캡쳐사진, R계좌송금내역 자료, 대출이자내역, 계좌내역, 사이버범죄신고, 민원인제출 증거자료 사진(BI), 수사보고(민원사건접수 관련), 도서판매피해관련게시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소속대 사이버지식정보방 로그기록 확인관련), 사이버지식정보방로그기록 2021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텍스트 파일)-카카오톡 대화내역 텍스트 파일, BJ은행 계좌거래내역조회결과,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확인)-각 거래내역 2021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K은행 회신), 수사보고서(R 회신), 수사보고서(주식회사 BL 등기 첨부), 수사보고(BL 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BL 주식회사에 대한 검색결과 첨부) 2022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고소인 계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 및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 내역확인건) 2022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서 등 제출), 사보고(피의자 (주) BM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시기와 액수 확인), 수사보고서(유한회사 BN 등 명의자 전화통화) 2022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BO, BP, BQ에 대한 각 진정서 등 서류, 일체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내사보고서(O 계정),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O 회신자료 2022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F, BR, BS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피고인 게시글, 각 이체확인증 또는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등 2022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금융거래내역 첨부), 본인금융거래,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차용금 수취계좌 관련 고소인 통화내용), 수사보고서(금융기관 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송금확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H,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C, E, G, I, J: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K: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이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들을 기망하여 또는 온라인 거래 사이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8,300여만 원을 편취하였던바,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면서 지인들을 기망하다가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도 사기 범행을 하였던바, 범행수법이 발전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나 변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계속하여 불출석하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27명 중 17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피해액 8,300여만 원 중 3,250여만 원에 상응한다). 또한, 피고인은 군 복무 중에 도박을 하였고, 그 기간이나 도박액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