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노동조합 G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속 조합원으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I 본사 지원금과 J회사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하고 피해자의 요구로 당직 근무를 하였음에도 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자 2020. 7. 24.부터 같은 해 8. 24.까지 통영시 K에 있는 I 대리점 앞 도로 등 7곳에서 ‘노동3권 쟁 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박살’을 목적으로 집회를 하며 현수막, 피켓을 설치하기로 모의하였다. 1. I 대리점 앞 범행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16. 08:33경 위 대리점 앞 도로에서 ‘I 대리점 악덕 대리점주 규탄, 다같이 이룬 지원금 혼자 독식?’, ‘하루종일 쫄쫄 굶겨가며 노예처럼 부려먹는 악덕사업주! H 대표’, ‘I 대리점 대표 규탄! 착복한 인센티브 쟁취 투쟁’, ‘직원 모두의 결과물인 각종 지원금! 지원금, 대표 독식을 규탄한다’라는 내용이 각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점심 값조차 안주는 I 대리점 대표를 규탄한다’, ‘하루종일 쫄쫄 굶겨가며 노예처럼 부려먹는 I 대리점 대표를 규탄한다’,‘당직자 점심 밥값조차 안 주는 파렴치한 악덕 사업주 I 대리점 대표 규탄’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된 피켓을 세워두는 등 그때부터 2020.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L 앞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28. 10:30경 통영시 M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하루 종일 쫄쫄 굶겨가며 노예처럼 부려먹는 악덕사업주! I 대리점 대표’, ‘직원 모두의 결과물인 각종 지원금! 지원금, 대표 독식을 규탄한다’라는 내용이 각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점심 값조차 안주는 I 대리점 대표를 규탄한다’, ‘하루종일 쫄쫄 굶겨가며 노예처럼 부려먹는 I 대리점 대표를 규탄한다’, ‘당직자 점심 밥값조차 안 주는 파렴치한 악덕 사업주 I 대리점 대표 규탄’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된 피켓을세워두는 등 그때부터 2020.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피고소인들 집회 관련 사진, 고소인 제출 사무실 앞 프랜카드 거치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현수막이나 피켓에 사용한 표현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표현들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다(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나. 설령, 피고인들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제2 주장’이라고 한다). 2. 판 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표현이 담긴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켓과 현수막에 기재된 표현의 주된내용은 ‘피해자가 I 대리점의 대표로서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 인센티브를 착복했다’, ‘피해자가 당직자의 점심 식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원금, 인센티브 등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혼자 차지했는지 여부‘ 또는 ’피해자가 당직자에게 점심값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입증이 가능한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9 판결 취지 참조). 나아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지원금, 인센티브, 점심값을 피해자가 혼자 차지하였다‘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비록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현 중 ’노예처럼 부려먹는 악덕사업주‘, ’하루 종일쫄쫄 굶겨가며 노예처럼 부려먹는‘, ’파렴치한 악덕 사업주‘ 등의 표현이 의견 내지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표현들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다른 표현들과 같은 현수막 내지 피켓에 기재되어 있었던 이상, 표현 전체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논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9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분배하여야 할 지원금 또는 격려금 등을 혼자 차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표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I 대리점의 대표로, 피고인들은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대리점에 제공되는 지원금 또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피해자와 피고인들 또는 회사 관계자 등에 한하여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이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대리점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명예훼손 표현이 사용된 장소와 그 기간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된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