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0. 6. 13. 19:27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일원부터 평택시 B건물, C동 주차장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피의자 조사 관련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및 2016년경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교통사고 이후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하기 위하여 추가로 술을 마시기까지 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해상석유판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11. 17. 해상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A이 대표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C는 2019. 7. 26. 해상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A이 실질적인 대표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 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출처불명의 무자료 석유제품을 매입․판매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20. 1. 30. 부산항대교 일자 방파제 앞 바다에서, 피고인 B 소속 D를 이용하여 E 주식회사 소속 F 선박에 석유정제업자 등이 아닌 불상자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석유제품인 MGO 5,000리터 5,420,000원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거래업체들에게 무자료 석유제품 MGO 및 벙커A유 등 1,422,380리터 합계 973,140,407원 상당을 공급․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9. 19. 부산항대교 일자 방파제 앞 바다에서, 위 D를 이용하여 G 주식회사 소속 H 선박에 석유정제업자 등이 아닌 불상자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석유제품인 MGO 5,500리터 15,750,000원의 선박용 연료를 공급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8회에 걸쳐 H 주식회사 등 거래업체들에게 무자료 석유제품 MGO 및 벙커A유 등 616,980리터 합계 601,744,8938원을 공급․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그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 운영자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B 및 C 법인등기부등본, 매출내역 등 첨부) 1. B 법인등기부등본, C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피고인 B의 무자료 석유제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피고인 C의 무자료 석유제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상당한 양의 무자료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교제하던 피해자 C(여, 34세)가 헤어지자고 말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자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11. 26. 08:10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외출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내려라.”라고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날 길이 약 9cm)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위협을 가하여, 같은 시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분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2020. 11. 26. 08:40경 사천시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자를래, 내가 자를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과도로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강요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주 전 헤어지기로 한 옛 연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한 뒤,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감금하고, 과도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강요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친언니에게 미리 도움을 요청해 놓을 정도로 피고인이 SNS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강요해 왔던 점,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지만, 사건 직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변보호요청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점 등. ◯ 특별준수사항: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함.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2유형] 중·특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13: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공장 2층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위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것에 대하여 병원비를 요구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남, 3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야이 똘아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D)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4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등과 가스 유출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4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기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공기총을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3. 08:30경 전북 완주군 C에서 B의 소유인 5.5mm 구경 공기총(제조번호: D) 1정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6:30경 전주 완산구 E 인근 야산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노리쇠 뭉치를 위 총기에 결합한 후 공기총 2발을 격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총기사진, 총포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검사의 이 사건 총기 몰수 청구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총기를 폐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총기의 소유권 자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총기는 여전히 B의 소유라고 보일 뿐,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총기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소지에서부터 이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허가된 총기를 소지하고 장기간 수렵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총기의 무허가 소지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만연히 이 사건 총기를 건네받았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이 갖고 있던 노리쇠뭉치를 위 총기에 결합한 후 이를 격발하여 까치를 잡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피고인은 위 격발음을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단속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장기간 수렵활동을 하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0. 1. 4.경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적법한 소지 허가를 받았던 B로부터 이 사건 총기를 폐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보일 뿐 달리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건네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이 사건 총기를 소지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22:00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담로63번길 26에 있는 용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11:40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남편 C의 누나인 D이 E파출소에 찾아 가 ‘동생이 폭행을 당하고 납치를 당했다’라는 직접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위 C의 목과 입술 부위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어 자신과 C을 분리하고 상호 접근하지 못하게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6. 22:30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09:30경 익산시 B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야이 씨발놈아! 자신 있으면 일로와, 덤벼 이 씨발놈아! 좆도 아닌 새끼,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D의 다리를 꽉 붙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재차 D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가 없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경찰관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 위법한 체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에는 가벌성도 인정되며, 피고인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9.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위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B(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B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여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F, G에 550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대출받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1,0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보여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 회장이 국가 비자금(정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국가 비자금에서 위 오피스텔 공사비 550억 원을 융통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2017. 12. 14.경 B과 함께 부천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국가 비자금에서 오피스텔 신축 공사비 550억 원을 융통하는데,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50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세금 납부에 일부를 사용한 후 2018. 1. 20.까지 신축공사비 55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원금 1억 원 또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에게 말한 국가 비자금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국가 비자금 관련 세금 납부에 사용할 의사나 오피스텔 신축 공사비 550억 원을 피해자에게 융통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M(자문용역)계약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질적 이익 여부 및 그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0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 19:31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 건너편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 C 남양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내동 473-2, 약대울체육공원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74%), 주행거리(약 2k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각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2. 23: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조합 고산지점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토지 및 C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토지에 바로 접해 있는 강원 홍천군 E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19. 8. 2. 10: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두릅나무 8그루 상당을 기계톱으로 잘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능개승마 산나물 80포기 상당을 트랙터로 갈아엎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C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1. 손괴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 F을 통하여 H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E 토지(이하 설시하는 부동산은 그 소재지가 모두 강원 홍천군 I인바, 그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포함하여 그 일대의 건물 및 토지를 일체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바, E 토지에 무단으로 식재된 두릅나무와 산나물을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토지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H의 소유였다가 피해자가 상속하여 그 소유자로 된 토지인 사실, 범죄사실 기재 두릅나무와 산나물도 피해자가 위 토지에 식재한 것으로 피해자 소유인 사실, 피고인이 매수한 토지 및 건물은 G가 H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B 토지 및 C 토지와 F 소유이던 B 토지 지상 건물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또한, 설령 E 토지가 피고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위 두릅나무와 산나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인 피해자에게 귀속되고(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82 판결,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도2887 판결 참조), 이를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18:26경 군산시 B에 있는 ‘C’ 현장 주변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 외부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위 공사현장까지 침입하여 위 공사현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충전스킬톱 2개, 시가 35만원 상당의 충전드릴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품과 동일한 제품 사진, 내사보고서(발생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내사보고서(피해품 특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절도 전과가 수회 있는데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절도횟수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품을 전부 반환하였고, 피해자(소유자인 D, 점유자인 E)와 모두 합의하여서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르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하정훈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06:00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의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9.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상호불상의 원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10: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4세)를 폭행하였다가 2020.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3.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 9. 3.경 법정구속되어 12. 3.까지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이 있는 바, 당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5. 16:0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 때문에 구치소에 갔다 온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때문에 3개월 살다 나왔다, 두고보자, 오늘 갚을거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내 또 들어가면 되지”라고 협박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송치서 등 첨부), 사건송치서,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분석 등), 음성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구치소에 수감된 후 출소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2. 16: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뒤쪽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CZD3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CZD300-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16: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366 도로를 경주교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H(여, 62세)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약식명령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받음), 한편 왕복 6차선 도로를 차량 녹색신호(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한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22:27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22:3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단지 내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초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1. 08: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