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여름경부터 2020. 12. 31.까지 B협회 감사를 했던 자이고, 피해자 C는 2016.경부터 현재까지 위 협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2. 4. 30.경 D 소재 B협회 제1구장 휴게실 게시판과 외벽 두 군데, E 소재 B협회 제2구장 휴게실 출입문에 “ C회장은 임원을 임의로 임명하고 해임함으로 충견 길들이기 식 회원관리를 독선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C 회장은 회원에게 등급을 매겨 차별화(F카페)를 하고, 회원 간에 이간질과 위선으로 회장직권의 영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C회장은 감사업무를 방해하고 비협조적이며, 감사를 비방하고 감사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마찰을 빚고 오만을 부렸습니다, C 회장은 2021년 9월 7일 ”월례회의 겸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9개항의 부의안건을 회장단과 이사회의 묵인하에, 회의자료 배포 없이 깜깜히 속에서 날치기로 통과 시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가-1호 의안은 회칙 절대 위반이며, 라, 마, 바, 사목은 몇몇 임원을 B협회에서 퇴출 시키기 위한 저격용이며, 자진퇴출서를 미라 받아 놓겠다는 C회장의 숨은 그림입니다, C회장은 퇴임시 위로금을 챙길 목적으로 규정을 급조하고 졸속으로 통과 시킨 C회장의 퇴직보험용입니다, C회장은 회비 및 특별회비를 독점 관리함으로서 야기되는 의혹으로, 회원들의 원성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임원을 임의로 임명하거나 해임한 사실이 없고, 협회 회원 중에서 연습경기 성적을 카페에 올릴 수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는 자를 특별회원으로 지정하였을 뿐 차별화를 하기 위해 회원 등급을 매긴 사실이 없고, 회원들 간에 이간질을 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감사 요구에 응하여 감사업무를 방해하거나 감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고, 회의 때마다 인쇄물을 배부하는 것은 종이낭비라는 회원들의 여론에 따라 단톡방을 통해 임시총회 개최공고를 하면서 관련 자료를 올린 것일 뿐 깜깜이 속에 날치기로 안건을 통과시킨 사실이 없으며, 문제되는 안건을 임의로 올린 것이 아니라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올린 것이며, 의안 ‘라’목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징구에 관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동의서를 받게 규정이 바뀌어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고, 의안 ‘마’목은 경조비 지급 규정으로 경조비 규정이 없어 정확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한 것일 뿐, 특정 임원을 퇴출시키거나 피해자 퇴임 시 위로금을 챙길 목적으로 만든 안건이 아니며, 회비 입금 통장은 협회 전무인 G가 관리하며 피해자가 독점 관리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지문 부착 현장사진, 월례회 겸 임시총회 개최 공고, 2021년 월례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 회원가입신청서, 경조비 지급규정, B협회 상벌규정, 통장사본, 회계보고 및입출금내역, F카페 운영진 캡쳐사진, 단톡방 캡쳐사진, B협회 규정,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2021년 8월 정례회장단회의 회의록, 2021년 정기총회 회의록, 월례회 겸 임시총회 개최공고,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록, 2018회계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의견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 항은 ‘피해자가 B협회의 임원을 임의로 임명하고 해임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사연임을 막기 위해 투표가 완료된 직후에 개표하지 않고 투표함을 가지고 회의장을 나가서 개표를 하였고, 회비를 내지 아니하여 회원이 아닌 I을 임의로 감사로 임명하였으며, H도 임의로 감사로 임명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은 2019. 1. 16. 정기총회에서 행정감사 선출되었고, 당시 피고인도 회계감사로 선출된 점, H은 2021. 7. 21.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행정감사로 선출된 점, 2021년 이 사건 협회의 정기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2021. 2. 24.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피해자가 회장 단독 입후보자로서 회장에 당선되고, 이후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회의실 사용시간에 제한이 있어 회의 종료 후 별도로 개표하는 것에 위 정기총회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협회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개표결과에 따른 임원명단을 게시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2. 24.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감사를 연임하겠다를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당시 J시청 별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별관 사용시간이 10시부터 12시까지이고 이후에는 다른 단체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개표절차는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투표함을 회의장에서 들고 나가서 개표하게 된 것이다. 회비를 안낸 사람의 회원자격을 제한하자는 의안은 2021. 9. 7.자 임시총회에서 비로소 의결된 것으로, 그 전에는 회비 납부 여부와 관련하여 회원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회원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기총회, 임시대의원총회의 각 결의에 따라 I, H이 감사로 임명되고, 피고인은 투표결과에 따라 감사로 연임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임의로 임원을 임명하고 해임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 항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협회의 회원에 대하여 등급을 매겨 인터넷 F 카페에서 차별화를 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F 카페의 특별회원에게만 F 카페에 등록된 규정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회원들은 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F 카페 입장도 불허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협회의 인터넷 F 카페의 회원수는 276명이고, 그 중 카페지기(관리자)는 이 사건 협회의 회장 피해자, 전무 G 등 2명이며, 특별회원은 피고인, K, L 3명이고, 나머지 회원은 모두 정회원인 점, 특별회원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여 카페를 관리 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회원들의 연습경기 기록지를 카페에 게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이 사건 협회의 감사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정회원이면 위 F 카페에 게시된 모든 자료를 볼 수 있고, 다만 회원 명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운영자 이상만 볼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반 정회원이 위 F 카페에 로그인을 할 수 없다거나 자료 열람이 제한된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F 카페를 관리하고 연습경기 결과를 위 F 카페에 게시하는 회원을 위 F 카페의 특별회원으로 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이 사건 협회의 회원들에 대하여 등급을 매겨 회원들을 차별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 항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협회의 감사업무를 방해하고 비방하며, 감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감사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감사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장부 등 감사자료는 전무가 가지고 있는데, 전무가 피고인에게 전부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전무인 G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영수증 관리는 제가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한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2020년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사협조 요청에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H은 2021년부터 감사로 임명되었는바, 그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 H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 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 항은 ‘피해자가 회의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2021. 9. 7. 월례회의 겸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2021. 8. 30. 회의자료를 이 사건 협회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점,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매번 회의자료가 방대하고 회원들이 읽지도 않으니, 종이 낭비다는 의견이 많아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 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 항는 ‘피해자가 2021. 9. 7. 월례회의 겸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통과시킨 라, 마, 바, 사목 안건은 임원 중 일부를 퇴출시키고, 피해자가 퇴임하면 위로금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2021. 9. 7.자 월례회의 겸 임시총회의 안건은 2021. 8. 24.자 정례회장단 회의에서 심의하여 정해진 점, 2021. 9. 7.자 월례회의 겸 임시총회의 라목 안건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윤리강령징구의 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징구하고, 이 사건 협회 내의 친교와 예의를 위한 윤리강령서를 작성받아 징구한다는 내용인 점, 2021. 9. 7.자 월례회의 겸 임시총회의 마목 안건은 ‘경조비지급규정 제정의 건’으로, 그 중에는 임원 퇴직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2021. 9. 7.자 월례회의 겸 임시총회 진행과정에서 위 임원퇴직시 위로금 지급규정 부분은 삭제되고 나머지 부분만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되어, 피해자가 퇴임하더라도 경조비지급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지급받지 못하는 점, 2021. 9. 7.자 월례회의 겸 임시총회의 바목 안건은 상벌위원회를 설치하는 취지의 상벌규정을 제정한다는 것이고, 사목 안건은 기존의 부회장의 사임으로 결원이 발생한 부회장직에 1명을 선출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 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 항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협회의 회비 및 특별회비를 독점하여 관리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회비 등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의 명의는 ’C(B협회)‘로서, 피해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포함된 것에 불과하다. 위 예금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는 전무 G가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G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협회의 회비가 입금된 통장은 2개인데, 2개 모두 제가 관리하고 있다. 주로 지출하는 것이 월례회 식대, 회의 식대인데, 제가 직접 다 한다. 그 외에 생수 등 비품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그 영수증을 저에게 주면, 제가 통장의 이체내역과 대조하고, 그 영수증을 보관한다’라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G로부터 ‘돈을 피해자가 쓰고 있다. 나는 정리만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피해자가 쓰고 있다. 나는 정리만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 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협회의 회장인 피해자에 관하여 피해자가 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사권을 남용하고, 회원을 차별하며, 감사를 거부하고, 위로금을 챙기려고 규정을 급조하며, 회비 등 자금을 독점관리한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글을 B협회의 휴게실 게시판, 출입문, 외벽에 부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위 글을 게시한 경위, 내용, 표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79세로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