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2.경부터 부산 XX구 X동 에 있는 부산◇우체국장(부산◆우체국 소속 별정우체국, ■도 소재)으로 위 우체국의 예금 및 직원관리 등 우체국의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010고단2870)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피해자 김C(여, 43세)으로부터 우체국 예금 중 높은 이자를 받는 상품에 가입을 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마치 고이율의 우체국 예금을 가입시켜 주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겠다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8. 6. 15:00경 부산 XX구 X동 ◐에 있는 피해자 김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체국에 정기예금을 예치하면 이자에 이자가 복리로 적용되어 연 7 내지 7.5%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해주겠으니, 우체국 예금으로 3000만원의 통장 1개와 200만원의 통장 1개를 만들어 2년 정기적금으로 입금하고 그에 대한 이자 통장은 따로 만들어 이자를 매월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고이율의 우체국 정기예금으로 입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정기예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8. 25. 18:00경 피해자 김C의 집에서 피해자가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 더 있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농협보다 우체국 이자가 더 높으니 우체국으로 옮겨 적금을 넣으면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이율의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에 가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정기예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2,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0고단4487) 피고인은 2007. 11. 9.경 위 부산우체국에서, 피해자 배C1(여, 52세)에게 “나에게 정기예금을 맡기면 시중은행금리 5.6%보다 높은 7.5% 금리에 세금을 떼지 않도록 해줄 수 있으니 우리 우체국에 정기예금을 맡기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지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정기예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0고단4742) 피고인은 2002년경 채무가 약 7,000 ~ 8,000만 원인 상태에서 2003년경 남편이 사채 1억 5,000만 원을 빌려 노래방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실패하여, 2004년경에는 사채로 빌리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원금과 이자 변제에 대한 독촉을 받게 되자, 우체국에 예금하러 온 주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우체국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거나 고율의 우체국 정기예금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건네받아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김C2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3. 18.경 위 ◇우체국에서 피해자 김C2(69세)에게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통장으로 넣어주고, 돈이 필요한 곳을 말하면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전C3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4. 7.경 위 ◇우체국에서 피해자 전C3(여, 75세)에게 “농협에 예금해 놓은 돈을 나에게 맡기면 우체국에 예금하여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5. 13. 100만 원, 2005. 5. 28.경 100만 원, 2006. 3. 17.경 200만 원, 2006. 6. 5.경 100만 원, 2006. 6. 10.경 200만 원, 2007. 10. 31.경 100만 원, 2008. 1. 11.경 100만 원, 2008. 2. 20.경 1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9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허C4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2. 5.경 위 ◇우체국에서 피해자 허C4(여, 71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할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2. 14.경 400만 원, 2006. 5. 2.경 300만 원, 2006. 11. 28.경 450만 원을 건네받는 등 4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4. 피해자 강C5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3. 2.경 위 ◇우체국에서 피해자 강C5(여, 58세)에게 “예금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지금 통장을 바로 만들어 줄 수 없으니 이틀 후에 통장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며칠 후 피해자에게 4만 5,000원이 입금된 정기적금 통장을 건네주면서 마치 1,000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건네준 것처럼 속였다. 5. 피해자 최C6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9. 26.경 위 ◇우체국에서 우체국에 예금을 하러 온 피해자 최C6(여, 64세)에게 “예금을 하지 않고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우체국 예금 이자보다 높은 월 0.7%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강C7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 20.경 위 ◇우체국에서 피해자 강C7(여, 76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30.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억 7,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7. 피해자 김C8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0.경 부산 XX구 X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김C8(여, 45세)에게 “식당을 하는 친구가 돈이 매우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1부로 주겠다, 그 친구가 돈을 갚아주면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협 앞에서 2,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8. 피해자 김C9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14.경 부산 XX구 XX동 ◑에 있는 피해자 김C9(7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얼마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31.경 1,000만 원, 2009. 10. 20.경 1,000만 원, 2009. 11. 2.경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9. 피해자 김C1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2.경 위 ◇우체국에서 피해자 김C10(여, 78세)에게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31.경 800만 원, 2009. 4. 10.경 100만 원, 2009. 9. 23.경 3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10. 피해자 구C1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4.경 부산 XX구 XX동 ◓에 있는 피해자 구C11(여, 4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체국에 4,000만 원을 예금시키면 0.7%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고율의 우체국 정기예금으로 입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4,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11. 피해자 박C12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6.경 위 ◇우체국에서 피해자 박C12(여, 73세)에게 “은행이자보다 높은 0.8부의 이자를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건네받고, 2010. 2. 12.경 130만 원을 건네받는 등 2회에 걸쳐 630만 원을 건네받았다. 12. 피해자 김C13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4.경 부산 XX구 XX동 ◒에 있는 피해자 김C13(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이자보다 높은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3. 피해자 천C14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8.경 위 ◇우체국에서 피해자 천C14(여, 74세)에게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만원을 건네받았다. 14. 피해자 김C15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일자미상경 위 ◇우체국에서 피해자 김C15(여, 83세)에게 “나중에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김C16, 김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각 세금우대가우 정기적금통장 사본 1.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사본 (2010고단4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C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10고단4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C8, 김C15, 천C14, 김C10, 김C2, 김C9, 강C7, 정청일, 전C3, 최C6, 강C5, 구C1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이체내역, 각 차용증,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통장 사본, 공정증서, 무통장입금타행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 소재 별정우체국인 부산◇우체국장으로 있으면서 우체국 정기예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억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위 우체국 관내 주민이고 그 연령 또한 대부분 70세 전후의 고령으로서, 피해자들은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우체국장의 직위에 있는 피고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나아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인 우체국마저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국가의 대국민 신용도까지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돈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어업 또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어렵게 모은 재산으로서, 피고인의 사기행각으로 이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린 피해자들의 배신감 및 상실감은 보통의 차용사기에서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편취한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은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