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무로 B 골프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04.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사거리 도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동탄국제고 쪽에서 세마사거리 쪽으로 약 8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앞쪽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서 정차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건너 반대편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이 있었다.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황색 점선구간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C(55세, 여)운전 D 그랜져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위 골프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48세, 여)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7.경 충북 진천군 B, 가동 201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 8.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실행행위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은 범죄의 실행행위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이 행한 결과이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처벌조건에 불과하다(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향토예비군 대원이 '단 1차례'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의해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이 반복된다는 사정만으로 '여러 차례' 계속 처벌받을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 ㄹ에 따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7.경 충북 진천군 B, 가동 201호에서 같은 군 C맨션 나동 503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9. 10.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는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실행행위 및 위 약식명령에 따른 범죄사실의 실행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2013. 7.경 충북 진천군 B, 가동 201호에서 다른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의 실행행위로 인해 위 약식명령에 따라 이미 처벌받은 바 있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물건(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 13:30경 위 장소에서 남성용 자위기구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위 업소 내에 진열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다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과 같은 행위를 한 다른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판시 남성용 자위기구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무죄 판결의 대상 물건은 실리콘 재질로 여성의 외음부 부위를 재현한 것으로서 그 색상이 모두 살색의 단일색으로 사람의 실제 피부색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전체적 형상이 여성의 일부 신체적 특징만을 정교하지 않은 형상으로 간이하게 재현한 것에 불과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남성용 자위기구는 그 전체적 형상이 여성의 전신을 구체적으로 재현한 것으로서 가슴외음부 등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부위가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인바,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무죄 판결의 대상 물건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6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2.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인근 주소불상지에서, 자신의 사진을 C에게 건네주고, C은 불상의 위조업자로 하여금 D의 주민등록증 사진 란에 피고인 A의 사진을 붙이도록 하여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시장 명의의 위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2, 14, 12:55경 서울 성북구 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F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공인위조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2.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인근 주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등기권리증 용지의 소유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수원지방법원 등기과 명의의 접수인을 찍은 후, 뒷장 매도증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수원시 G 답 千九百七拾四 평방미터", 매도인 "H", 매수인 "D, I, 경기도 수원시 J"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서, 공인인 수원지방법원 등기과 명의의 공인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등기권리증을 각 위조하고,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소재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L 법무사로 하여금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G 답 11357㎡",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2년 2월 15일",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란에 "금 2,000,000,000원, 채무자란에 "M 서울시 성북구 N",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란에 "D,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0",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란 및 권리자란에 "C, 서울시 성북구 P"으로 기재하고, 날인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2 매 및 확인서면 2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2. 15. 수원 영통구 영통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위 3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등기권리증,위임장, 확인서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 등기소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4항의 일시, 장소에서, 등기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C 앞으로 2012. 2. 15.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등기부에 게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등기권리증 사본, 확인서면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식회사 C, D, E 관련 범행 사실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은 주로 회원들을 고객으로 하는 마트, 피부관리샵, F 동태탕 체인점 등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위 사업장들의 매출규모가 작아 사업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이를 단기간에 원금의 150%에 달하는 금액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후순위 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기존 회원들에 대한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위 회사의 존속을 위해 계속적으로 새로운 회원들이 가입하여 무수한 피라미드 구조를 완성시킬 것을 전제로 하나, 그와 같은 조직 확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필연적으로 회사의 수당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져 결국 회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목상 대표이사 G, 영업지원이사 H, 주식회사 D의 명목상 대표이사 I, 위 D 및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 위 각 회사의 회장을 자처하던 L 위 각 회사의 부사장을 자처하던 M, 주식회사 C 본부장인 N과 O, P 등과 궁극적인 대책 없이 단시일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06. 8. 1.부터 2007. 11. 1.까지 서울 강서구 Q빌딩 4층, 5층 영업장에서 사업자, 팀장, 부장, 국장, 본부장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피해자 R 등에게 "매출을 일으키면 그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상품권(이후 전자식카드로 대체)을 지급해 준다. 그 중 물품구입용 상품권 30% 을 제외한 100% 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수수료 8%를 공제한 92%의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 월 총 매출액의 5%를 가지고 위 대금을 불입한 사람들에게 매월 1/N로 나누어 위 원금 대비 25%를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등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7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명의로 합계 11,705,977,12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을 각 편취하였다. 2. 가칭 S 관련 범행 피고인은 K, I, N, O, P, L, M과 공모하여 2007. 4. 6.부터 2007. 7. 27.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T 등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S를 설립하여 일본 다단계 판매업체인 U와 합작을 하겠다. U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투자받은 돈으로 대형 쇼핑몰을 건립하겠다. 그 U 회원들이 10만 명이고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한국에 쇼핑관광을 온다.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매매하면 환율의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S 지분 투자를 하면 그 투자원금은 3 ~ 4개월 안에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등은 일본 U사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8,96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4. 7. 30.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사무실 임차보증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 회사 생산 제품인 의료기를 납품받고, 금전 투자를 하겠으며, 원금은 1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W 회사도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이고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N, K, H, G, I, P, 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R,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법인계좌), 차용증, 피의자 M 제출자료 첨부보고, 서민고통신문고 제출자료 첨부 등 보고, 각 계약서, 수납일람표 첨부 등 보고, 매출현황 1부, 각 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통장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영장 의거 압수품 내역 정리보고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X은 쥐W는 피의자 M, A 이 동업한다고 진술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193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한 금액이 119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수사 도중 상당 기간 중국으로 도피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5.00:10경 안산시 단원구 C, 501호 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다리로 D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발로 D의 배 부위를 차거나, E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처로서 피해자인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배 부위를 각각 때렸고, 피고인의 폭행을 제기하기 위해 달려 든 피해자 E와 싸워 자신이 이들을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D의 집에 들어 가려고 하였으나 D에 의해 제지를 받고는 화가 나 발생한 일련의 사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D의 배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바, 2009. 10.경 B의 영업직으로 일하던 C에게 'B는 획기적인 전기절감장치를 개발한 회사로서 정부지원이 있을 예정이어서 전망이 매우 좋다, 앞으로 B를 상장까지 할 예정이다.'라거나 그로부터 2~3주 뒤에는 C에게 '회사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사무실이 명도당할 처지에 있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데 이어 'B 운영자금을 조달해 주면 그 담보명목으로 B 주식을 1주당 800원에 양도하되, 2010. 12. 31.까지 B가 상장되지 않으면 1주당 2,000원에 재매입하겠다'라고 하면서 B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와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당시 B로서는 코스닥상장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우회상장을 위하여 상장기업을 인수하거나 업무협정을 맺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B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따라서 당시 매출액 약 2,600만 원, 영업손실 2,900만 원, 당기순이익 120만 원에 불과하였던 B의 자금사정으로는 2010. 12. 31.까지 B가 상장되지 않을 경우 1주당 2,000원에 재매입할 가능성은 전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언동을 그대로 믿은 C는 2009. 12.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D빌딩 E호 소재 B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 명의로 된 B 주식 262,500주를 1주당 8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2억 1,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C가 전하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을 그대로 믿고 B의 코스닥상장을 기대하거나 상장이 실패하더라도 매입가의 2배 이상의 가격에 재매도할 것을 기대한 피해자가 2009. 12. 30.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1. 15.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C를 통하여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2016고단1389). 2. 피고인은 2010. 8. 18.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H, I호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B는 획기적인 전기절감장치를 개발한 회사로서 사업전망이 매우 좋아 금명간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고, 현재 B 주식이 주당 500원에 불과하지만 상장되기만 하면 3~5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나갈 수 있으니 주식을 사두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J씨는 안양에 거주하니까 지역 안배 차원에서 안양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라, 비상장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내게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주식으로 돌려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는 2009년도 매출 약 2,600만 원, 영업손실 2,900만 원, 당기순이익 120만 원, 2010년도 매출 약 400만 원, 영업손실 약 1억 3,700만 원, 당기순손실 1억 870만 원인 상황인 등 자금사정이 열악하였으며, 위 업체에서 생산한다는 전기절감장치 역시 그 기술력이 검증되지 아니하였고 사업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었던 바, 실제로는 위와 같이 코스닥 상장 및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은 뒤, 자신 및 공범 K 등과 분배, 사용할 의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매입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주식 매입 대금 내지 코스닥 상장비용 조달을 위한 투자금 등 명목으로 2012.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2016고단2848). 3. 피고인은 2014. 10.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전기절감장치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 군포에 생산 공장이 성황리에 가동 중에 있다. 12월 중에는 전국의 N, O, P 등에 납품할 예정이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대리점의 권한을 주고 전기절감장치를 판매하는 각 대수마다 30%의 이득금을 주겠다. 투자원금은 3개월 이내에 전액 회수하여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기절감장치에 대한 아무런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운영의 공장 또한 압류되어 있는 상황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득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2017고단1145).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89 1. 이 법원의 F,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확인서, 통장입금거래내역 2016고단2848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안양1대리점 계약서, 광명시대리점 계약서, 통장, 입금증, 위탁 저축은행 거래명세표 2017고단1145 1. 증인 M, Q, R, S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9) 1. 고소장,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전대 동의서, 인증서, 투자 및 협업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 7.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3096]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에 아이폰5s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F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4079] 피고인은 2014. 11, 16. 18:54 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아이폰 5S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선입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I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재차 본인 명의 은행(F) 계좌로 물품판매 대금 36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4. 11, 17.경 피해자 L로부터 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64,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 4080] 피고인은 2014. 11. 6.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에 아이폰5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판매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F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3,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2015고정 40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세지 내역 및 진정인 제출자료, 입금내역서, 통장사본, 대화내역 제출 [2015고정 40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M,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대화내용,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명세표, 거래당시 대화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591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와 같다. 다만 "1·2피의자",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체협약 사본, 노사합의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연차휴가사용내역, 연차휴가 사용 시 미지급 승무수당 산정내역(퇴직자, 재직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차휴가 시 지급하여야하는 통상임금 중 성실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오히려 승무수당을 초과하는바 통상임금보다 오히려 다액의 임금을 지급하여 임금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고, 또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9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을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으로 정하여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노사합의서에서 승무수당은 결근일수만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성실수당도 위 단체협약의 명시와 관계없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102명으로 운수업을 영위하여 그 조직과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외에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0.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0. 12. 19. 01:40경 제1009호 새마을호 열차 1호차(천안-동대구)에서 무임승차자로 적발되어 대구 동구 신암동 309에 있는 부산지방철도 경찰대 동대구센터에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9, 02:25경 위 동대구센터에서 공안서기 B, C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무인승차) 즉결심판처리 절차에 따라 제시받은 '즉결심판청구서'의 하단 피고인 란에 알고 지내던 'D'의 서명을 한 후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0. 12. 19. 02:25경 1.항의 동대구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 C에게 1.항과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즉결심판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8.28.2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상평대림아파트 앞 삼거리를 동방호텔 방면에서 상평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뼈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08:00경 횡성군 B에서부터 횡성군 횡성읍 교항리에 있는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2008년까지 집행유예를 포함한 음주 전과 다수 있는 점, 아침 운전 중 단속된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르네상스 사거리 방면에서 개나리 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D 토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토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9. 01: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부근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1-1에 있는 역삼 자이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음주 벌금 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고인들은 2017. 11. 11.경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11. 12. 03:40경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12 에 있는 '에코메트로한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뒷좌석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10매,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3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3. 17:4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아파트 입구 도로를 두암주공아파트 방향에서 말바우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E 운전의 승합차의 오른쪽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휀더 판금 등 수리비 262,83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승합차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잔해가 사고 현장에 남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 부근의 교통이 매우 혼잡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고 장소 부근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게 되면 교통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은 비상등을 점등시켜 이 위 승용차를 뒤따라오도록 유도하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들어갔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E은 주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사실, 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자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비상등을 켠 채 뒤따라갔는데도, 피고인은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진행한 사실 1),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 차를 정차시켜 둔 채 그대로 주거지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지점은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18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서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지점까지 사이에는 위 승용차를 정차하기에 적당한 공간이 다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가 위 승합차가 수리비 262,830원을 요하도록 손된 경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추격하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로교통 상의 장애가 조성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E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추격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에서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D 앞 도로를 산본고가 삼거리 방면에서 금정역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 신호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날 12:57경 군포시 F 소재의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4. 18: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서 여의도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객실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