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1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관련 비용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들은 대포통장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가능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2.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현대캐피탈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기존 롯데카드 장기 대출이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으니 일부 변제를 하면 신용을 올려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 우리은행 E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와 연결된 D 명의 우리은행 F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사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H 체크카드 1매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경 광명시 철산로에 있는 철산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 우체국 J 체크카드 1매, D 명의 우리은행 F 체크카드 1매, K 명의 우리은행 L 계좌의 통장 1매, M 체크카드 1매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영수증,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예금거래명세, 위챗 메시지 대 화내용,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7. 2. 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전달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5.경 서울 중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아동복'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익이 별로 없었고, 달리 보유한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64,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1. 7.경에서 2012. 11. 30.경 사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64,4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의류 매장의 영업도 원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00만 원의 은행 대출 채무, 수백만 원 상당의 대부업체 대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각 기혼자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 7.경 무렵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 옆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도 이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에는 1,000만 원 등 단위가 작지 않은 금액도 있지만 25만 원, 30만 원, 20만 원 등 단위가 작은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물건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민하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자신을 도와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금원을 빌려주면 그 판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용도에 있어서는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빌려주었다는 금원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22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위 각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8.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8.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북동에 있는 강변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차상우(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6.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라기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경력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1: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포천시 E에 있는 F휴게실 부근 도로를 길명교차로 쪽에서 영중면 쪽으로 편도 1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 갓길로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던 피해자 G(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우측 5번째 발가락 절단 및 족관절 이하 기능상실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상가 303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경리직원으로서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래처 E에 대한 결제대금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4.경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803,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거래내역리스트, 통장사본, 차용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경에서 2014. 8. 6.경 사이 새벽 무렵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의 외삼촌 D의 의붓딸 피해자 E(여, 17세)과 함께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방 안에 초등학생인 피고인의 사촌여동생 F 이 잠들어 있는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제3회)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등급결정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H생)의 미성년자로서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성숙지수 47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한된 어휘 능력과 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의부의 외조카로서 수년 동안 가족모임을 통해 피해자와의 만남을 가졌으므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일방적으로 벗긴 후 간음하고, 피해자는 이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는데, 위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나이 및 지적능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과정,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 행위 태양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시도에 대하여 별다른 반항을 못할 것을 알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학한 중·고등학교 특수반에서 피해자를 지도한 I, J은 피해자의 지적능력, 언어 표현력 등이 같은 나이의 학생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어 피해자를 잠깐 관찰하거나 몇 마디 말을 해보면 쉽게 정신적인 장애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거주하였던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K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3.1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3. 22:30경 서울 강서구 F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술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먼저 지불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잔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쓰레기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맞히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7. 01:32 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전농사거리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H I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김포공항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1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7. 07:40 경 제3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석방된 후 그날 8:3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역 부근에서 피해자 J K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의도를 경유하여 강서구청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15,6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30.00:2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아파트 804동 앞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주차장 입구 쪽에서 주차장 안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차량이 양 방향으로 진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노면 표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진입로 노면에 표시된 황색 실선을 넘어 가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한 장소 및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처 D 명의의 부산 기장군 E 답 1,984m2를 담보로 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26.경 부산 연제구 F아파트에 있는 지인 G의 집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G로부터 차용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6.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G로부터 차용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6.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G로부터 차용금 6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6.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G로부터 차용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000만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6.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지인 I의 집에서 위 3,000 만원을 임의로 위 I에게 빌려주고, 2008. 6. 중순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지인 K가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임의로 위 1,500 만원을 위 K에게 빌려주어 합계 4,5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채권자 G 상대 대여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근저당권자 G 상대 대여일자 등 확인)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2:45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3-2 여성문화회관 앞 도로까지C 소속 D 운전의 E 택시를 타고 왔음에도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택시비를 내지 않아 D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 H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H에게 "눈깔을 확 파버린다,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권총집을 잡아당기고, G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그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1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I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손톱이 빠질 정도로 깨물어 폭행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과 펜더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제5수지 원위지 골절상 등을 각 가하고,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430,045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진단서(G, I), 수사보고 및 견적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 명 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관한 각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권고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징역 1년 - 4년], 상해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징역 4월 - 1년 6월]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 I에게 각 50만 원,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1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해 여러 차례 가볍지 않은 벌금형 (400만, 300만,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기존 전과의 범죄사실 및 이사건 범행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09고단34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75. 1. 20.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21. 22:00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 모텔 206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증거품)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분석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국과수 연구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첨부) 1. 이혼청구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1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 입점한 D빌딩 지하 1층 여성화장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서 세 번째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두 번째 칸에서 피해자 E(여, 30세)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17: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길이 약 25cm 상당의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손 등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리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8:40경부터 같은 날 08:45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지나가는 젊은 여성들을 쳐다보다가 그 여성들을 뒤따라가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지다가 때마침 승강장 계단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C(여, 24세)를 발견하고 반대로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0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칼을 서류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돌아다니다가, 같은 구 C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상황실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칼을 건네주고,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E와 칼을 가져오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가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E에게 '경찰 이 씨발 새끼들 믿을 게 못 된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E의 목을 누르며 밀쳐 폭행하고, 약 3m가량 옆에 있던 위 지구대 게시판을 주먹으로 쳐 게시판 유리를 깨뜨려 유리 교체 등 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E를 폭행하여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판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구대에 방문하여 대화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3,600만 원을 대출 신청(이자 연 8.3%, 대출 기간 1년)하면서 확약서에 '외환은행에 4,000만 원을 대출 신청한 이외에 미래에셋생명의 대출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실행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하나저축은행에 3,8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고 2013. 8. 20. 경 이미 하나저축은행으로부터 위 3,8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21.경 3,6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약정서, 확약서, 각 신용정보조회, 이자납입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하나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신용회복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철(기소), 김병철(공판) 판결선고 2013.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에 있는 도로를 안동 방면에서 일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 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DSM3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차량이 폐차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우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 1형 사단 독 준수사항 사사 건 2013 고단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재판장판사 남우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403

범죄사실 C은 2012. 2.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시흥시 D휴게텔'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2. 2. 18.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이 오면 객실로 안내하고 마사지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2. 20. 10:00 경위 'D휴게텔'에서 여자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8.경부터 2012. 2. 24. 1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하루 평균 5명의 손님을 받아 약 3,8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마사지만을 하였고,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종업원이 존재한다는 점 및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고 나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는 경우에는 카운터에 있는 업주인 C을 호출하였고, 성매매를 하는 종업원이 손님을 성매매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8.06:00경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김천시 C 아파트 103동 404호 안방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만났던 남자와 관련이 있는 물건들을 태우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촛불로 사진, 노트, 책 등에 불을 붙여 태우다가 불길이 방바닥에 번져 위 주거지 전체가 소훼될 뻔한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고 사건 전날 잠이 오지 않아 밤을 새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처음 태우려 했던 물건은 옛 남자친구의 사진, 노트 등으로 불을 놓은 동기가 비교적 분명하고, 불을 놓기 전 젖은 수건을 깔았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사진과 책뿐만 아니라 가스라이터까지 태워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현병을 앓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더 잘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11.20:00경 동해시 C아파트 605동 1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65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녀들의 집으로 가기 위해 짐을 싸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가위 사진촬영 첨부) - 식용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14:00 경동해시 C아파트 605동 1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오전 중 한의원을 다녀온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D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빨리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 진료 중이라 바로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오후에 귀가한 것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원을 다녀온 것이 맞느냐, 왜 내가 들어오라고 하였는데 곧바로 오지 않았느냐,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누구를 만나고 온 것이냐'면서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우측 주먹을 들어 올리고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8. 3. 15.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