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74 피고인은 2022. 1. 27. 18: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E'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갈치조림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으며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의 잔액도 부족하여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생굴, 갈치조림, 소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916 피고인은 2022. 3. 30. 10:00경 서울 강동구 F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B(여, 61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G'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에어컨 받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022고단1398 피고인은 2022. 4. 29. 16:00경 서울 강동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내에서, 수중에 현금이 없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의 잔액도 부족하여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4,000원 상당의 낙지, 해삼, 전복, 소주 5병, 음료수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51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2. 16:2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려다가 그냥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12. 13:20경 위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 L으로부터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식사와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시가 171,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고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21. 3. 12. 16:20경 위 식당에서, 112에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O에게 위 식당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쌍년아 얼굴이 좆나 못생긴게 씹할년아, 경찰 나부랭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2. 16:5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O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사기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P 소재 서울강동경찰서 N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 8명 정도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O에게 "저런 씹할 쓰레기같은 걸레를, 걸레창녀 아니야, 저거 씹할년 저기 눈 쫙 찢어져가지고 싸가지졸라 없게, 너 보니까 전라도년이구나, 쌍년이 단발머리는 씹할 좇같이 생겨가지고 씹할년, 어디서 개보지가 경찰관이 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2. 16:57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서울 강동구 Q 소재 서울강동경찰서 N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저것들이, 못 배운 것들이 가족, 이 씹할놈의 새끼들, 저 쓰레기 같은", "이 새끼야, 씹할놈이. 좆도 아닌 게", "깔라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의자가 주문한 음식 및 술 현장 사진, 피의자가 주문한 음식 및 술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의 소지품 사진, 피의자의 지갑 내부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술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2022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진술조서 1. R카드 금융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녹취록, 영수증,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주취자 정황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발급의뢰회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폭력전력 확인) 1. 수용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폭력 또는 사기 등의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수 십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2고단474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2022고단916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22고단1398 사건의 피해가 변제된 점, 2022고단1511 사건의 피해자 L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해당 수사기록 2권 29면), 2022고단1511 사건의 피해자 O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2022고단1511 사건의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