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9:00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1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내가 너랑 싸우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칼을 사용해야겠다. 차를 빼라면 뺄 것이지 무슨 말이 많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증1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9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24. 14:13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 중인 'E' 건물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2층 사무실 앞까지 올라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퇴거를 요구하자, 손으로 G의 몸을 밀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찬 후 그곳에 있던 막대기를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이 G,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던 중 발로 G의 왼쪽 얼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경찰공무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기왕에 앓아 오던 정신분열증으로 말미암아 판단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와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정신적 치료와 더불어 가족과 보호자의 유대관계 속에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1:4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2. 3.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55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2. 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여호와의 증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여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마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헌법이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또한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문제로 귀결되는 것인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 시 발생할 병력자원의 손실 문제,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 사회적 여론이 비판적인 상태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하긴 하였으나, 위 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거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따라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어느 것에 의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어,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47

범죄사실 1. 피해자 C(22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2. 20:00경 서울 송파구 D,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고인의 처 E(여,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아들인 피해자 C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위쪽 앞니 1개가 깨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여, 49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 6. 17: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집안에서도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온 전화를 받으려하자 피해자에게 '내 전화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꺽은 다음 전화기를 빼앗고, 발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의 왼손이 골절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요약) 1. 의무기록 사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9: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노무자 대기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자 E(60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창문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2:40경 안성시 AB 부근 도로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AC(여, 21세)을 발견하고 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 AC을 뒤따라 안성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관리의 AF오피스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AC을 따라 그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위 오피스텔 3층에 이르러 피해자 AC의 뒤에서 팔로 갑자기 피해자 AC의 어깨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E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A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 중이던 피해자 AC을 따라 들어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20:1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계단에서 청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 20:4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서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제39번 기재 각 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에서 인천 계양구 귤현동 신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28.2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22

범죄사실 [2014고단1222] 1. 서산터널 앞 신호등 사거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 01:23경 포항시 북구 서동로 49(덕산동)에 있는 서산터널 앞 신호등 사거리에서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에 차량 안에서 자고 있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D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C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29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C파출소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C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발로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270] 피고인은 2014. 10. 1. 01:11경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시 북구 서동로 49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에 정차한 뒤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주변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H과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경위 F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모습 첨부 건)와 이에 첨부된 사진(공무집행방해 CCTV) [2014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당시 상황; 방범용 CCTV 조회를 통한 운전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던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여러 공무원이 하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약 20년 전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주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223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4. 10. 21. 20:50경 목포시 C에 있는 D학원 인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4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피해자의 어깨로 넘긴 뒤 "내가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1. 21:10경 목포시 C에 있는 F마트 뒤편 놀이터 인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G(15세)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어깨동무를 풀려 하자 "디질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깨동무를 풀고 피해 버리는 바람에 입을 맞추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을 시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온라인정보제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경 위 C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전화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세금계산서 매입자료 1억 3,000만 원 상당을 제공하여 주고 세무서에 매입신고를 하겠으니 매입 자료의 8%인 1,04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경 세금계산서 발행의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6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 9.경 100만 원, 2009. 12. 16.경 150만 원, 2009. 12. 23.경 2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금원을 잘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2011. 11. 30. 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서 동생 D를 대표이사로, E을 부장으로 각각 고용하여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양수한 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신청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0. 8.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G 사장 H으로부터 I 등에 대한 총 1,052건, 채권합계액 268,128,57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약 90% 할인된 26,000,000원에 양수한 후, 2010. 8. 16.경 법원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차전3401호로, 채권자 '주식회사 F', 채무자 I'으로 하여 물품대금 원금에 연 24%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1,31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13. 경부터 2011. 11. 1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이나 물품판매업자 혹은 채권매매업자인 J, A, K, L, M 등으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90~95% 할인된 금액으로 대량 양수하여 그 채무자들을 상대로 총 6,161건, 청구금액 합계 4,713,011,280원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명령이 확정된 후 채무자들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제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 주식회사 마산공장의 직원으로, 위 D 주식회사 소유의 건설기계인 E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29. 11:00경 위 마산공장 내 길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맥주 144개 박스를 팔레트(Pallet) 4개에 나누어 팔레트 1개당 박스를 6단으로 쌓아올려 적재한 채, 사입실(발아된 맥아를 물과 함께 가열하면서 흡을 넣는 맥주 제조 공정을 '사입'이라고 함) 인근에 있는 제품 출하 구역 방향에서 보관창고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의 위 지게차 근처에서 피해자 F(여, 37세)가 걷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적재한 맥주 박스가 위 지게차 앞유리의 절반 정도를 가리고 있고 위 지게차에 설치되어 위 팔레트를 들어 올리는 부분인 이른바 '실린더' 2개 또한 위 지게차 앞유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 위 지게차 운전자의 전방 아래쪽 시야 확보가 극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며, 유도자를 배치케 하여 그 유도에 따르거나 위 지게차의 구조상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도록 후진으로 진행하면서, 지게차의 진행방향에 사람이나 차량 등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전진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위 지게차 전면에 적재되어 있는 팔레트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그 다리가 팔레트 밑에 깔리게 하였음에도, 여전히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위 지게차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30, 20:24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소재 H병원에서 다리 압궤 손상,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각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다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용자가 피고인에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근로자 출입금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을 준수케 하지도 않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위 지게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용자 등과 함께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형장에서 알게 된 C과 함께 1톤 화물트럭을 빌린 후 경기 여주군 일대의 공사현장 등지에서 건축자재를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 18. 06:00경 경기 여주군 D 소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단지 공사현장에서, C과 함께 피해자가 보관 중인 시가 102,000원 상당인 샤포드 34개를 화물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0. 05:00 경 경기 여주군 G 소재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신축공사 현장에서, C과 함께 피해자가 보관 중인 시가 333,000원 상당의 내열비닐 절연전선 38kg을 화물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C과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탁을 받고 운전을 한 것밖에 없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J로부터 1톤 트럭을 빌려 함께 고물을 줍기 위해 최소 2-3일 이상 함께 다녔다. 문제가 된 샤포트는 F단지 공사현장에서, 전선은 I 신축공사 공사현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모두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공사현장이었다. C은 당초 수사기관 및 본인에 대한 공판절차에서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다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나서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운전만을 해주었고, 샤포트를 실을 때 차에 앉아 있고 본인이 싣는 것을 말리다가만히 있었다'며 본인 혼자 훔친 것'이라고만 진술한다. 그러나 C은 본인이 처벌받고 난 이후에는 본인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쓴다는 식으로 J에게 말하는 등 진술을 바꾸고 있는 정황이 보여 법정에서의 진술을 오히려 믿을 수 없다. 여기에 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하였던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함께 절취하였다는 C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어 피고인도 함께 절취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 2인 이상의 범인의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2인 이상의 범인이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야 하며, 그 실행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그런데 C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만하고, C이 물건 싣는 것을 직접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인식하면서 물건을 운반하는데 필수적인 차량운전을 하였다면, 절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절도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형종으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범죄), 일반양형자 감경요소(소극가담)가 있어 제1유형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하 '이고, 양 죄 사이에 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9월 이하 '이다.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한 후 체포되었고, 법정에 이르러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본인의 가담정도에 대하여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법정태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품 자체는 경미하고, 피해품을 판 돈 대부분은 공범인 C이 생활비로 사용한 점, 생계형 범죄로 피해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주범인 C이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보다 소극적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특수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1994년 이후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D, E, F, G, H와 함께 2014. 3.경 호주 시드니 I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1g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G, F, E, J 등과 함께 2014. 4.경 호주 시드니 I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성냥개비 6개 분량의 마약인 코카인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D, E, G, F, K과 함께 2014. 4.경 호주 시드니 I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1g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D, E, G, F, K과 함께 2014. 4.경 호주 시드니 I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1g을 올려놓고 1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코카인 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마약 범행은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2.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4. 13, 21:52 경 인천 남구 장고개로50번길 11-2에 있는 샤니빌라 주차장부터 인천 남구 석정로301번길 13에 있는 대화초등학교 부근을 거쳐 다시 위 샤니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이하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번호판 미부착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삼정기업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8: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횡단보도 위를 웅진군청 방향에서 용현동 굴다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3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이 동반된 경골머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17:1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쪽에서 개화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4차로에는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경기 E 60-3번 버스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G의 각 상해사실) 1. 수사보고서(피해버스 운전자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선고형의 결정 :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3. 신고형의 결성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가족간·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4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BH120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6:15경 위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편도 1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신례원 쪽에서 합덕 쪽으로 시속 약 82.2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위가 어두워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2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족을 위 전세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5경 E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호흡부전, 우측폐좌상,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순번 16, 19, 22),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이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