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03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경리사원이었던 자인바, 1. 2003. 5. 7. 20:40경 서울 중구 F 소재 공소외 G 경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의 해당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한국외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주식회사 E의 한국외환은행 예금계좌(H)에서 피고인의 한국외환은행 예금계좌(I)로 9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예금계좌(J)로 90,500,000원을 각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함으로써 합계 180,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책상과 서랍에서 피해자 G 소유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경리장부 2권, 거래장부 1권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만일에 경찰이나 어디에 신고하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개인적 비리와 사무실의 비리를 알고 있으니 알아서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협박장을 피해자 G이 볼 수 있도록 위 서랍 속에 놓고 나와 같은 달 9. 11:30경 피해자 G이 위 편지를 읽어 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G을 협박하고, 2. 같은 달 9.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면 상상하지 못할 고통을 겪을 것이다, 내가 한전의 납품담당 직원에게 돈을 준 것을 장부에 다 기재해 놓았는데 한전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면 회사 납품은 영원히 중단될 것이다. 퇴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K 부근 택배회사에 주식회사 E에서 한전직원 등을 상대로 지출한 접대비 내역이 기재된 장부 사본을 위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같은 날 12:00경 피해자 G에게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예금통장사본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입금확인증, 영수증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 2,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 A이 비록 초범이고, 피해가 변제되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절도 및 컴퓨터 등사용사기의 각 범행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고, 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2003. 5. 10.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번지불상 소재 영등포역 부근 도로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상피고인 A으로부터 동녀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취득한 금원 중 6,000만원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라고 하는 점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6,000만원은 상피고인 A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의이익으로서 장물이 아니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21:45경 인천 중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재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과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9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04:00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옥성교차로 부근 앞 편도 2차오창 방면에서 청주 방향으로 시속 약 71~7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밤사이 내린 비로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선행 교통사고가 발생된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결빙에 대비하여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방음벽을 1차 충돌하고 2차로에 정차해 있던 B(6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냉동차량의 조수석 쪽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로 하여금 같은 날 04:44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B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B가 운전하던 차량(이하 ‘B차량’이라 한다)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를 내기 전, B는 도로 우측의 방음벽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1차사고’라고 한다)를 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1차사고는 가벼운 교통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2차사고 이전에 이미 B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B가 2차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죄책을 물으려면, 1차사고 이후에도 B가 생존하고 있었음을 검사가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고, 그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B차량은 1차사고로 편도2차로의 차로 중 2차로를 가로지르고 1차로까지 침범한 상태로 정차해있었다. 1차사고는 B차량의 전면부가 방음벽을 들이받은 형태였다. B가 움직이는 모습은 목격되지 않았고, 오히려 목격자인 증인 E, F(이하 ‘목격자들’이라 한다)은 B차량에 인기척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차량은 새벽 4시의 어두운 밤에 그와 같이 매우 위험한 사고상황에 있었으면서도 비상등도 켜져있지 않았고, 전조등도 켜져있지 않았다. 실내등이 켜져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목격자들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나, 실내등은 1차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인위적 조작 없이 켜질 가능성이 있는 점, 사고를 낸 운전자로서는 실내등보다 우선 비상 등을 켜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점 등에서 실내등이 켜져있었다고 하더라도 B가 생존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B차량에는 에어백 등 충격 시 운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목격자들은 이 법정에서 B차량이나 방음벽이 심하게 파손된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비슷한 취지에 더하여 사람이 사망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목격자들이 정지한 상태에서 대강이라도 살핀 뒤 내린 결론이 아니라 어두운 도로를 주행하며 사고장소를 지나치면서 인식한 사실인바, 목격자들이 B차량과 방음벽 등의 파손부위와 정도, 진행방향 반대편 쪽 B차량의 파손의 유무와 정도, B의 상태 등 세부적인 사항을 목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목격자들의 추측을 진술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목격자들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B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B의 사망시각이 2차사고 이후인 04:44로 기재되어 있으나, B의 사망을 진단한 병원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응급실 도착 시 이미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는 도착시각을 사망시각으로 기재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시각으로 B가 1차사고 후에 생존해있었다가 2차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부검감정서에는 B가 1차사고 내지 2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손상으로 사망된 것으로 보이나, 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은 구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감정하고 있다. 그밖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를 살펴보더라도 2차사고로 B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할만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4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9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송민하(공판) 판결선고 2018.1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3내지 8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인터넷 성인 사이트의 제작 및 서버 관리를 의뢰받고, 2018. 2. 12.경부터 2018. 5. 12.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음란물 사이트 'F'을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작하여 'C'에게 위 사이트 관리 권한을 제공하고, 위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순번 1312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312개의 여성의 음부 등이 노출된 음란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경부터 2018. 5. 28. 경까지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음란물 사이트 'G'을 개설해서 위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13에서 순번 1458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46개의 여성의 음부 등이 노출된 음란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 자료, 업로드 목록, C와의 대화 내용, 음란물 출력물 일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전시한 음란물의 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성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요양복지시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9.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3. 퇴직한 E의 임금 3,200,8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396,2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 1.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 6.경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하였는데, 휴게시간 변경 이전의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은 1일 12시간이었고, 휴게시간 변경 이후의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은 1일 13시간 30분이었다. 피고인이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전·후의 근로시간인 1일 12시간 또는 1일 10시간 30분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E, F의 임금액수는 피고인이 E, F에게 실제로 지급한 1,300,000원보다 적기 때문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 F은 판시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 E은 피고인과 사이에, 근무형태를 24시간 격일제 근무(09: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로, 총 휴게시간을 9시간(수면시간 포함)으로, 임금을 월 1,3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3. 3. 9.자 통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F은 피고인과 사이에, 근무형태를 24시간 격일제 근무(07:00부터 그 다음날 07:00까지)로, 총 휴게시간을 12시간 30분(수면시간 포함)으로, 임금을 월 1,2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013. 3. 10.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근무형태와 휴게시간 및 임금액수에 있어서 E의 근로계약서 내용과 같은 내용의 2013. 4. 3.자 통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E, F이 근무하던 도중에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을 13시간 30분(수면시간 포함)으로 하는 '격일제 요양보호사 근무시간표'를 D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서 인정되는 E, F의 근무형태와 E, F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 및 요양보호사의 업무특성, 피고인이 격일제 요양보호사 근무시간표를 통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하였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E, F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운영의 D에 요양보호사를 위한 독립된 휴게장소나 수면장소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 F이 판시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12시간 또는 13시간 30분 동안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14:00경 식당 일을 마친 피해자를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4:20경 <주소>에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관계는 해 보았냐, 식당에 안 나와도 된다, 시급으로 쳐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 사진(압수한 의류착용상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한 장소가 밀폐된 곳이었던 점,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2. 3. 16: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마을앞 도로에서, 2005년부터 소지, 판매, 수입 등이 금지된 화약류인 엽총 단탄실탄(12GA, 일명 통탄) 8발을 자신의 승용차량인 C 갤로퍼 차량 내 총집 안에 소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적발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9.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과학교재 판매 및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D 서부지사' 소속 방문교사로서 과학실험 및 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 서부지사의 지사장으로서 지사의 운영 및 방문교사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공동하여, 2006. 1. 3. 16:00 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호 소재 공소외 G의 집에서, 위 D 과학교재 회원인 피해자 H(남, 10세) 및 공소외 I과 함께 가열된 알콜 속에 나뭇잎을 넣어 나뭇잎의 색깔이 변하는 현상을 관찰하는 엽록소 추출실험을 하게 되었던바, 이러한 경우 아동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알콜은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므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화기, 모래 등이 비치된 장소에서 알콜을 비이커에 담아 물안에 넣어 중탕하는 방법으로 가열하고 알콜을 보충할 경우에는 가열을 중지하고 온도를 낮춘 후 보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지사장인 피고인 B으로서는 위와 같이 방문교사들이 직접 학생들과 과학실험을 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화재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문교사가 실험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소화시설을 갖추어 안전하게 실험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냄비 속에 알콜을 붓고 직접 가열하다가 가열 중인 상태에서 냄비에 알콜을 보충하고, 피고인 B은 방문교사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아니한 각 과실로, 가열 중인 화기에 의해 알콜이 발화되어 불길이 번지면서 주위에서 학습 중이던 위 피해자의 얼굴, 손, 옷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얼굴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초기15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 정 사 건 2022초기159 상소권회복 |(2019고단2529 사기) 피 고 인 청 구 인 피고인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9고단2529 사기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 2. 제1항 기재 판결은 이 결정 확정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0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11, 판사 이진규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22.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자정 무렵 광명시 B, C 부근에서 D로부터 필로폰 투약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22. 7. 20. 00:27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간이천막에 이르러, 출입문 지퍼가 잠겨 있는 간이천막 도로 쪽 출입문 대신 고장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매장 쪽 출입문을 이용하여 필로폰 투약을 위하여 간이천막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D가 제공하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고, D도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9. 중순경 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9. 15.경 광명시 H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17. 12: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수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로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본, 감정결과회보서 사본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및 주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와 투약의 점. 제1의 나항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해 형법 제30조 추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의 나.항 필로폰 투약과 2의 나.항 필로폰 투약에 대하여 추징한다. 필로폰 수수의 점은 수수한 양을 특정할 수 없고, 필로폰이 바로 2의 나.항 투약에 사용되어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범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D의 권유에 의하여 필로폰을 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12회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증거들을 남기고 나왔는데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소재한 사단법인 C 경북지부 지부장으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2.부터 2020.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월 임금 387,0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2.부터 지부사업 회계결산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D를 2020. 1. 15.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96,56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2.부터 2020.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일부 1,479,5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근로자 D의 불성실근무 및 무단퇴사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D가 2020. 1. 초순경 지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D 모친의 병원 입원으로 연가 사용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연가 중인 D에게 해고 예고 없이 해고를 통지한 점, 근로자 D가 지부 사무실에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으나 지부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무료 봉사로 지부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지부 사업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 늦은 시간에 복귀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D는 자신이 내근 외에도 행사 후원 등 외근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지부 직원이었던 E도 후원이 어려웠던 행사에서 D가 600여 개의 후원을 받아온 적이 있다며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D의 연가 사용으로 보조금 신청 등 업무에 다소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D의 연가 사용 이유․기간, 피고인의 해고 통지 시점, 보조금 신청 시기 및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해볼 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출결의서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D의 횡령․서류조작 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D가 허위로 보조금․후원금 유용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지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E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의 갈등 상황과 해고 경위, 지부 내 F과 피고인․D 간의 관계, D의 문제 제기 시점과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만으로 D의 위와 같은 문제 제기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인 D가 임의로 계약상의 노무제공의무를 이행거절함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계약 종료에 불과하다거나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의 각 호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적용배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미지급 금액 등 범행의 태양․동기․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4.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주소>에 있는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처벌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C과 피해자 D(여, 31세)의 부정행위로 인해 위 C과 이혼소송을 하는 등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E(32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19. 10: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F 엄마니 시댁식구들도 니가 애 버려두고 어떻게 바람피고 다녔는지 회사는 왜 짤렸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행동 잘해라~ 그건 그분들의 알 권리거든, 니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4.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8. 08: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C이 지난 3월부터 이틀에 한번 꼴로 D 남편 불쌍하다. 불안하겠다. 불행하겠다며 조롱한게 자꾸 멤도네요. C이 E씨 부인이랑 관계를 그만 못 둔다고 한지 얼마 안됐거든요. 평생 바람한번도 안 피우는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바람피우는 사람은 없다는 말 아시죠. 아무튼 더 이상 속거나 불쌍해지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용,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에는 피해자 D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 C을 통하여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3. 5. 3. 20:30경 B 명의 E조합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고, B, C은 같은 날 23: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역에서 D에게 D 명의 H은행 계좌로 129만 원을 송금하고 D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3. 5. 4.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경남 통영시 I건물 2층에서 C과 J, B에게 각 필로폰 약 0.05g을 나누어 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4.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제2의 가항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5. 4.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제2항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18. 13:00경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공범 B 계좌거래내역 직후 CIF 확인) 1. B, D 통화내역 사본, B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양성,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모발, 주사기 뚜껑),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증거목록 순번 33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0년 마약류 투약 범행에 관하여 동종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매수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다. 마약류 투약 범죄는, 처벌위기에 몰리면 모든 것을 걸고 단약을 다짐하며 반성하나, 처벌이 종료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짐을 잊어 버리고 다시 범행하고 처벌받기를 반복하는 확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은 본인의 범행과 관련자들의 범행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 반성하는 빛을 보여 주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평소 건실한 생활 태도를 밝히면서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양식장 운영이 상당히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건실하게 운영하여 오면서 사실상 피고인 가족의 경제를 책임져 왔으나 현재 피고인의 부재로 인하여 가족의 가족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점 등은 제출된 탄원서를 통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이런 거친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가족은 못난 피고인의 선처를 계속하여 바라고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향한 애정을 진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즉 피고인 가족의 가족의 유대관계는 상당히 단단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개선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정황으로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마약범 재범예방교육의 수강,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이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를 하나라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징역형이 집행될 수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은 피고인을 향한 선처임과 동시에 피고인의 단약 의지에 대한 엄한 시험대임을 명심하고, 사유를 불문하고 이번 기회에 단약하기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57

범 죄 사 실 2022고단1957 피고인은 2022. 8. 8. 07:58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어디 휴대폰을 하냐"고 말하며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3고단158 피고인은 2022. 11. 22. 18:27경 안양시 만안구 D시장 내 E 앞길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9세)가 이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 다봐 시발년아, 너 같은 년은 몸 파는 년이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수회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CD 1매 2023고단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캡쳐사진, CCTV영상 사본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 제1호증(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간헐적으로 외래 방문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4. 23:1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779번길 5 임송마을입구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서울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사릉로 17 금곡우체국 앞길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 결과 반영), 감정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수치, 운전거리가 가볍지 않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사고의 충격 정도나 재산적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