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군산시 I건물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L 코인이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상장이 되면 코인의 값이 엄청 오른다. 구좌당 330만 원을 주면 매일 12달러씩 356회에 걸쳐 수당이 코인으로 지급된다. 원금을 빼고도 1,452,000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세구좌 다섯구좌 일곱구좌 등 투자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후원수당, 추천수당, 매칭수당 등 각종 수당이 붙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3~4개월이면 원금을 회수하고, 원금을 회수한 이후에는 100% 이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될지는 불분명하였고, 당시 위 코인은 일반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L 코인 전자지갑’에 달러 형태로 표상되는 수익은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상당 부분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은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이 운용되어 하위 투자자들이 계속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3.경 피고인의 직원인 M 명의 N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9.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합계 108,78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H으로부터 9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27.경부터 2018. 9. 5.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491,489,000원을 교부받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제2조 제1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위 유형의 유사수신행위는 지급약정을 수단으로 하여 자금조달을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행위 주체는 지급약정을 한 주체여야 한다. 이 때 지급약정의 의미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법이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수신행위’ 즉 신용을 공여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점,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통상적인 점을 고려하면, 유사수신행위의 주체는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받은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L 코인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구좌 당 330만 원을 주면 매일 12달러씩 356회에 걸쳐 수당이 코인으로 지급되고 1년 안에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L 코인에 투자를 한 사실, B, D, F, G, H, E는 O 등록 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신청서 하단에 “본 등록대행센터는 O 전산등록 및 관리만 대행하고 그 이외 투자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번)에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원금을 반환한다는 언급이 없는 점, L 설명 메모지(증거목록 순번 8번)에 수당에 관한 내용이 있을 뿐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투자는 다 단계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역시 L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로서 상위 모집원이 있는 중간 단계 모집원인 점, 피고인이 L 코인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H 등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들의 증언이 있지만, 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금 절대 손해 볼 것 없고 돈 벌 일만 남았다, 내가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증인 B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자자들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투자자들에게 출자금 등의 지급을 약정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O에 투자하여 2017년경 비트코인으로 수당을 받아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므로, O 사업의 지속성 및 수익성과 L 코인의 상장 가능성에 대하여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O 회사는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사업에 관한 긍정적 안내를 지속적으로 부각하였는바,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신뢰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년경 얻은 수익을 다시 O에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4.경 이후에도 상당한 돈을 투자하여 L 코인을 매수하는 등 2018. 9.경까지도 지속적으로 상당한 양의 L 코인을 매수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기간 중에도 O를 신뢰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018. 4. 1.경부터 2018. 9. 5.경까지 기간 동안 L 코인을 매수한 상대방이 피고인보다 상위투자자인 P, Q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L 코인을 가진 개인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공식 거래소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통해 O에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의 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기망 내용은 피고인이 O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것인데,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그 내용을 신뢰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L 코인을 매수한 후 M 등을 통하여 현금화한 바 있어 거래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지급의 주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