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89

범 죄 사 실 2022고단3189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전자금융사기범죄 등에 사용되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이를 이용해 실제 매출이 있는 것처럼 거래실적을 만들어 편법으로 사업자 대출이 가능토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인 ‘㈜B’을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9.경 ‘㈜B’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C에게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계좌 개설 위임장을 교부하여 C으로 하여금 2021. 2. 5. 11:40경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김포산단지점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게 하면서 사업 실체가 없는 ‘㈜B’이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위 ‘㈜B’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679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전자금융사기범죄 등에 사용되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이를 이용해 실제 매출이 있는 것처럼 거래실적을 만들어 편법으로 사업자 대출이 가능토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17.경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2020. 12. 28. 13:41경 파주시 중앙로 328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파주지점에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업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D’이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의 금융거래목적 란에 ‘사업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대출 또는 취업 등의 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의 답변 란에 ‘아니요’로 표시하여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B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2022고단46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1. 계좌거래내역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법인은 법인의 경영을 위하여 해당 계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은행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에서 법인에게 계좌를 개설해 준다. 피고인은 해당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접근매체 등을 전달할 생각이었으면서도, 신청서의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용’이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을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다고 신청하면서 법인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대표자신분증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다. 은행 직원은 위 소명자료만으로 해당 법인의 대표자의 계좌 개설 의사를 확인하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계좌를 법인의 경영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계좌의 접근매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 등에 관한 신청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거나, 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은행 직원이 해당 법인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은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계좌 개설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개설하여 전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