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757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2. 8.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서로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항공권을 대량으로 싸게 매입한 다음 이를 되팔면 11~14%의 수익이 생긴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5~10%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말을 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7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30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수익의 취득 가장] 피고인은 2016. 8.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던 중 "1억 2,500만 원짜리 배를 사는데 돈이 부족하니 배 소유자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친구 E을 여행용 배 소유자로 내세우고 E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그 금액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2016. 8. 25.경 피해자 C로부터 30,000,000원을 차명계좌인 E 명의의 F조합(G) 계좌로 송금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의 다른 투자자인 H, I 등에게 이른바 '투자금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송금하는 방법으로 직접 소비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8고단1957 피고인은 2016. 6. 17.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J 및 K에게 전화하여 "제트보트 사업의 투자자를 찾는다. 5,000~6,700만 원을 보내주면 10일~14일 내에 200만 원 이자를 더 얹어서 보내줄 수 있으니 주위에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K은 L으로 피해자 M에게 "5천 또는 6천 7백, 10일에서 맥스 2주, 5천 기준으로 200 챙기준답니다! 생각 있으시면 콜 ㅎ~"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15억 원 가량 채무가 누적되었고, 외국 카지노 도박 등으로 돈을 잃게 되자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제트보트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00만 원을 K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6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수영구 P아파트에 있는 Q의 집에서, J 및 Q을 통하여 피해자 R, S, T에게,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윗선의 브로커를 통해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정가로 되팔면 10%의 이윤이 남는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주겠으며 원금은 상환 요청을 하면 2개월 안에 전액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윗선의 브로커는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0. 19.경부터 2016.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18고단1757범죄사실[2018형제29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동부지원 A, 특경법(사기) / 관련 판결문 각 1부 1. 각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C 전화녹음 조사,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A 상대 E 계좌내역 확인) 1.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1부 판시2018고단1957범죄사실[2018형제246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M 대질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5번, 26번) 1. M U은행 거래내역, 각 K N은행 거래내역, 각 J V은행거래내역 판시2019고단126범죄사실[2018형제251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19번) 판시 전과 : 2018현제2917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유죄판결 확정 보고), 관련 판결문 각 1부, 2018형제25178 사건의 범죄경력조회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R, S에 대한 각 사기는 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 면제의 이유 피고인이 6,700만 원 가량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사기 피해액이 합계 4억 1,600만 원 가량 되어 피해액도 크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경우 사기 피해액이 합계 33억원 가량으로서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각 특별가중인자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의 가중영역인 4~7년 중 최대인 7년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확정된 판결 상의 각 사기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 유사한 점, 이 사건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종전 위 판결에서 위 범죄수익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판결에서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더하여 이 사건 사기 피해액 중 5,190만 원 가량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형태로 환원되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