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정1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0:20경 대전시 대덕구 I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지 않았고, 속칭 '길거리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피고인이 잠든 사이 현장을 떠났다. 나. 인정사실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정정),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단속경위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승용차가 약 20km를 운행하여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앞 도로 우측 표지판에 충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청주청남경찰서 G파출소 경사 F은 신고를 받고 2013. 9. 29. 00:25경 이 사건 사고현장에 출동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승용차는 우측 부분이 인도 쪽으로 넘어가 바퀴와 바퀴 사이 부분이 경계석에 걸쳐 있었고, 시동은 꺼져 있었으나 보닛 부분이 따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승용차 밖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열린 운전석 부위에 기대어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3) 피고인은 경사 F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운전사실을 부인하였고, 임의동행 과정에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10년을 살다 왔고, 안산의 조직폭력배이다. '라고 횡설수설하였으며, G파출소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대전 I에 있는 술집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끝냈는데, 주차장소 근처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만나 현금 4만 원을 지급했고, 운행 중 조수석 뒷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대리운전 기사도 없고 차가 움직이지 않아 내려서 살펴보던 중 경찰이 도착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9쪽). 4)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사실을 입증하라.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할 수 있다'는 경찰의 추궁을 받고 '대전야구장에서 야구 관람 후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해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이하 '이 사건 진술'이라 한다), 2013. 9. 29. 01:50경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데, 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49%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21.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진술을 번복하고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야구동호회에서 만난 H라고 밝히면서 대리운전 기사에 대해서는 '나이는 30대 중반, 키는 약 175cm으로 보였고, 안경과 모자를 쓰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이 사건 진술에 관한 부분의 증거능력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위 부분은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약 0.249%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 있었고, 허위의 살인죄 수형 전력 등을 거론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있었던 점, 대전야구장에서 경기 관람을 하지 않았는데도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음주 경위에 대해서 사실과 달리 말하는 등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황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통화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대리운전 기사의 존재를 소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입건가능성을 고지받고 운전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속 당시 운전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이 사건 진술에 관한 부분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조사자인 증인 F의 위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인도 부분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것인 사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운전석 근처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대리운전 기사라기보다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할 만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피고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다른 한편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운행거리가 매우 길어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증인 H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3. 9. 28. 야구동호회 모임으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 대전 대덕구 I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주차장소인 공영주차장 근처로 이동하였다. 그곳은 술집이 많은 번화가로 저녁 10:00 이후에 길거리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여 호객행위를 한다. 길거리 대리운전 기사에게 3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타고 출발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떠났다. 대리운전 기사의 나이는 50세 정도이고, 키는 180cm를 넘는 것으로 보였고, 모자를 쓰지 않았다. '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이 승차위치(조수석 뒷자리)외에는 피고인이 단속 당시 작성한 자술서의 기재와 대체로 일치하고, 합리성이 있으며,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리운전 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현장을 떠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목격자나 CCTV 영상과 같은 직접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에서 본 정황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