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초기2732

당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안경테 도소매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8.경 주식회사 B의 C본부 직원인 D에게 지시하여 서울 E에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F에게,주식회사 B가 안경업소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 등 시공, 물품구매, 인력채용, 개설 후 정산 및 비용․수익의 분배 등을 포함하여 안경업소의 실제 영업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책임지고, F은 안경업소로 사용할 점포를 제공하며, 주식회사 B가 고용한 안경사인 G 명의로 안경점 개설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G으로 하여금 안경점의 세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안경업소 운영에 따른 비용과 수익은 주식회사 B와 F이 절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H I점’(‘H J점’으로 불리기도 함)을 동업한다는 내용의 제의를 하였다. F이 위 제안에 응하자,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안경업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D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가 아닌 피고인의 명의로 F(F도 그 배우자인 K 명의로 계약)과 위와 같은 취지의 특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다음날인 2011. 7. 19. ‘K이 안경업소로 사용할 서울 중구 L건물 1층 92.50㎡를 G에게 전대한다’는 취지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G이 장차 안경업소와 관련한 각종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1. 8. 23. ‘주식회사 B와 K이 안경업소의 소유자이고, G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안경업소를 관리․보존․운영한다’는 취지로 주식회사 B, K, G 사이의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B, F, K은 2011. 8. 27. 서울 중구 L에서 안경업소인 ‘H I점’을 개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경사 면허 없이 주식회사 B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의 직영점인 안경업소 9개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가 그 직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경사 면허 없는 주식회사 B의 직영점인 9개의 안경업소를 개설하였다. 2. 제청대상 법률조항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3. 재판의 전제성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법원 2017노231호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고, 제청대상 법률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결과가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해석되는 이유 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안경사가 아닌 자연인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은 물론이고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안경업소 개설 및 경영이라는 직업수행이 제한되고, 안경사가 법인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그 직업을 수행하는 자유도 제한한다.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그 제한의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함은 물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시력 보호를 위하여 안경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안경사만이 안경의 조제, 판매를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성원 전원이 안경사인 법인에 대해서까지 안경업소의 개설,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경업소를 관리하며 안경을 취급하는 사람이 안경사이면 되는 것이지, 안경업소의 설립과 경영 자체를 반드시 자연인 안경사에게만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목적 자체에서 안경업소의 소유자를 자연인안경사로 한정할 합리적 이유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본래 안경업소의 개설권이 있는 안경사들이 모여 구성한 법인 즉, 구성원 전원이 안경사들인 법인에게까지 안경업소의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법인의 구성원인 개개의 안경사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직업을 수행하는 자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연인 안경사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을 허용하여 안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의 안경업소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시력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구성원 전원이 안경사인 법인 및 그러한 법인을 구성하여 안경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안경사 개인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입법형성권의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제한의 방법이 부적절하고 제한의 정도가 과도한 경우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0헌바84 결정 참조) 나. 평등권 침해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공익성이 안경업소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관해서는 의료법이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직종의 경우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안경사 외의 다른 전문직의 경우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대응하여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데, 안경사에 대하여는 법인의 설립에 의한 직업수행 즉, 안경업소의 개설과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 안경사들로 구성된 법인 및 그 구성원인 안경사 개인에 대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안경사에 대하여는 다른 전문직과 달리 법인을 구성하여 직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안경사로 구성된 법인 또는 그 구성원인 안경사를 차별취급하는 것에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안경사와 다른 전문직과의 사실상의 차이도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해주지 않는다. 안경사가 다른 전문직과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할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목적이라고 한다면, 안경사가 국민의 시력 또는 눈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안경을 취급하기 때문에 안경사가 아닌 사람이 안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목적은 실제로 안경을 취급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경사 자격을 가질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안경업소의 개설자를 자연인 안경사로 한정하여 법인의 안경업소 개설을 금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한, 법인설립에 관하여 안경사와 다른 직종들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안경사로 구성된 법인에 대하여 변호사 등 다른 직종들로 구성된 법인과는 달리 그 직업 즉 안경업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일을 수행할 수 없게 하고, 또한 안경사들에 대하여는 법인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안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 및 그 구성원인 안경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0헌바84 결정 참조). 다. 결사의 자유 침해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라 함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는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에의 가입·잔류의 자유를, 소극적으로는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결사란 자연인 또는 법인의 다수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사의 자유에서 말하는 '결사'란 자연인 또는 법인의 다수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공동목적의 범위를 비영리적인 것으로 제한하지는 않았고, 다만, 결사 개념에 공법상의 결사나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을 뿐이며, 연혁적 이유 이외에는 달리 영리단체를 결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뚜렷한 근거가 없는 터이므로, 영리단체도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모든 법인에 의한 안경업소의 개설을 금지함으로써 법인을 설립하여 안경업소를 경영하려는 안경사 개인들과 이러한 법인의 단체결성 및 단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0헌바84 결정 참조). 5.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