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 4. 경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B에게 대마 구입의사를 밝히고, 2019. 1. 11. 경 B로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신분증 사진을 송부하는 등 속칭 '인증절차'를 거친 후, B로부터 '(유)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대마 매수대금을 무통장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G, H로 입력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B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20:18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E은행 역촌동 지점에서 위 차명계좌에 위 G 명의로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180,000원을 입금한 뒤 B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서울 서초구 I 인근 골목 화분 뒤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B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4. 21:51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E은행 J 지점에서, B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에 G 명의로 360,000원을 입금한 뒤 B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서울 양천구 K 근처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진 대마 2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B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 20:5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E은행 신도림동 지점에서, B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에 L 명의로 360, 000원을 입금한 뒤 B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서울 구로구 M 인근에 숨겨진 대마 2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B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9. 3. 1.경 서울 구로구 0에 있는 P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Q 그랜져 승용차 내에서, 플라스틱 음료컵 뚜껑 부분에 일부 구멍을 내고 뚜껑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9. 3. 4.경 자정 무렵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 클럽 인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2019. 3. 16. 23:00경 서울 양천구 V 밑에 주차된 위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1. 23:1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인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9. 3. 22. 21:00경 서울 구로구 Y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3. 23. 21:00경 서울 은평구 Z에 주차된 위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3. 21. 23:1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20,000원을 주고 대마 3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5.경 서울 강남구 AA 앞길에서, 위 B에게 36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2g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3. 25. 23:00경 서울 서초구 AA 앞길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수납함 안에 대마 2.1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N,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8, 9, 10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와 판매자가 주고받은 C 메시지, 마약감정서(2019-H6314호) 소변 등 양성, 수사보고(B 1심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한 점: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 마.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각 징역형 선택) 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21.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017,6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가액 18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대마 가액 36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대마 가액 36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대마 3g 중 압수되지 아니한 대마 0.84g( = 3g - -2.16g) 가액 117,600원(= 420,000원 × 0.84g/3g)] [추징에서 제외되는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 항 각 대마 흡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수사기록 제116쪽) 별도로 추징 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 마, 바항 각 대마 흡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수사기록 제34쪽, 제184쪽, 제263쪽)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방조죄,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