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5756] 피고인은 2012.2.26. 1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쪽문을 재끼고 들어간 후 그곳 책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HP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캐논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2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6. 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7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3 고정 247] 피고인은 2011. 6. 16. 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 에게 '스마트폰 2대를 신규 개통하여 보내면 이를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 (갤럭시S2, G, H)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 334] 피고인은 2012, 5. 18, 광주 북구 I에 있는 J모텔 506호에서, 사실은 중고 넷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 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 삼성 N-150 넷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 20만 원을 L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M)로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넷북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756] 1. 증인 N, O, P, Q, R의 각 법정 진술 1. D,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설명서, 피해현장사진, 범행관련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정2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통신규신청서(G), 개통신규신청서(H) [2013고정3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기재 부분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중 일부(2012. 4. 29. 13:16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AF무인텔에서 현금 36만 원 절취 및 2012. 5. 6. 인터넷 중고나라사이트를 통한 '혼다무소 발전기' 판매대금 70만 원 편취)와 그 일시, 장소가 중복되는 점, 철제출입문을 여는 등 범행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일자 드라이버에 긁힌 흔적이나 별다른 흠집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담당경찰관의 회유와 편의제공 약속을 믿고 범행 일시와 장소 및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을 담당경찰관이 유도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였던 것뿐이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범행일시와 장소는 2012. 4. 29. 11:00경 광주 북구 AG에 있는 주택 1층인데,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위 AF무인텔이 위치한 AE과 AG은 차로 이동시간이 10~15분에 불과하여 범행일시와 장소가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2012. 5. 6.자 인터넷 중고나라사이트를 통한 '혼다무소 발전기' 판매대금 70만 원의 편취범행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절취범행은 얼마든지 같은 날 행할 수 있는 범죄인 점, 범행도구로 사용되어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는 미세한 흠 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일자 드라이버의 재질과 구조,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도구로 사용되었을 경우 반드시 피고인 주장과 같이 긁힌 흔적 내지 흠집이 확연히 남아있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담당경찰관이었던 AH이 피고인에게 3만 원의 영치금을 제공하고 범행현장에 대한 수사과정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처분을 도와주거나 햄버거를 사주고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 준 것은 피고인의 수사협조 및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과의 유대관계에서 담당경찰관으로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범위내의 편의제공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담당경찰관의 회유나 편의제공에 의하여 이 사건 절도범행에 관한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또다른 담당경찰관으로서 유사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접견 온 R에게 이 사건 절도범행 외에는 자신이 다른 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분명히 말한 점, 또한 담당경찰관인 AH, R는 '담당경찰관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단순절도죄로 의율해주고 이후 구속 내지 수감 생활에서의 편의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허위자백을 회유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담당경찰관의 약속내용은 담당경찰관의 권한 범위 밖의 것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으로 그 전에 여러 차례 수감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그러한 담당경찰관의 약속내용을 그대로 믿고 허위자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기재 AI모텔과 AJ모텔에서 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절도범행 수사 당시에 위 모텔범행에 대하여는 절도피해신고조차되어 있지 않아 담당경찰관으로서도 피고인에게 위 모텔범행에 대한 것까지 자백하도록 회유할 수는 없었을 것임에도 피고인 스스로 먼저 위 모텔범행을 자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담당경찰관의 회유와 편의제공 약속을 믿고 허위의자백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