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방용 칼 제조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자 F으로부터 발행 받은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및 지급기일을 임의로 수정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G 약속어음 관련 가.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01.12. 27.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이 발행한 G 약속어음에 연필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 란의 '百萬원整(이백만원)' 기재를 지운 다음 검은색 볼펜으로 임의로 '오천구십사만원정(₩50,940,000)' 으로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지급기일란의 '2002년 4월 19일(02.4.19)' 기재를 '2002년 5월 14일(5/14)'로 기재하여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01. 12. 28.경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I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에 I 명의로 배서하고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1. 12. 28.경 경남 남해군 K에 있는 L조합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에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I로 하여금 배서하도록 하고, 이를 담보로 5,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조합 직원에게 위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를 통해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상업어음담보대출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L조합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담보로 제공된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임의로 액면금액과 지급기일을 변조한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M 약속어음 관련 가.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02. 3.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이 발행한 M 약속어음에 연필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 란의 '百萬원整(이백만원)' 기재를 지운 다음 검은색 볼펜으로 임의로 '오천사십만원정(W50,400,000)'으로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지급기일 란의 의 '2002년 7월 6일(7/6)' 기재를 '2002년 7월 12일(7/12)'로 기재하여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2. 3. 13.경 피고인의 조카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인 N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에 N 명의로 배서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2. 3. 13.경 경남 남해군 K에 있는 L조합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에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배서하도록 하고, 이를 담보로 5,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조합 직원에게 위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N을 통해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L조합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담보로 제공된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임의로 액면금액과 지급기일을 변조한 것이어서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4. 4. 6.부터 2002. 4. 27.까지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0의 임금 합계 5,197,090원과 퇴직금 10,808,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30, 32 내지 47,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3,663,379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변조 약속어음 사본(M, G), 상업어음담보대출 신청서, 대출상담서, 대출거래약정서, 답변서(순번 7), 각 원본 약속어음 사본(M, G), 각 미지급 급여/퇴직금 현황, 각 임금대장, 각 퇴직금 산정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근로계약서(W), W 체불임금 내역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고소인 대표 Q이 2019. 3. 4. '사실확인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보전되었다고 판단되며 현재까지 본인은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피고소인이 오랜 타국생활과 극심한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아 가족들의 사랑과 치료가 절실한 점을 가슴으로 느끼며 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오니 피고소인을 최대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것으로 명시적인 처벌불원의 문구가 없고, 전반적으로 사건의 경위와 해결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권의 2 400면), Q이 경찰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민사절차가 진행될 경우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A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무일푼인 상태로서 해결이 불가능하여 잠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고소의 경위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3권의 2 40면), Q 이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고, 피의자를 처벌하되 양형에 참작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기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6조(금품미 청산의 점), 각 징1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약속어음의 금액 등을 변조한 후 이를 담보로 합계 1억 원을 대출받고, 수십명의 근로자들 임금 등 약 3억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사안이 중하고, 부도 직전에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되었고, 근로자들도 체당금으로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산을 은닉하는 등 개인적으로 치부를 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미국 도피 중에도 근로자 대표와 연락을 취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1984. 4. 6.부터 2002. 4. 27.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B의 임금 10,940,100원과 퇴직금 32,196,170원 등 43,136,270원(별지1 순번 1), 1987, 10. 터 2002. 4.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C의 임금 2,577,170원, 퇴직금 17,180,168원 등 19,757,338원(별지1 순번 31) 등 합계 62,893,6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