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가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서 C을 대행하여 농산물을 매입한 후 C의 명의로 위 농산물을 판매하고, C은 D에 위탁수수료로 그 수익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농산물유통사업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농산물 매입자금 및 그에 필요한 부수비용의 명목으로 2016. 9. 13.경 10,000,000원을, 2016. 9. 29.경 85,000,000원을, 2016. 10. 19.경 180,000,000원을 각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 합계 275,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9. 13.경부터 2017. 1. 25.경까지 그중 합계 127,285,600원을 E과의 개인적인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업무위탁계약서, 고구마 출하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317쪽, 4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특정한 농산물의 구입비용이 아니라 피해자가 설립한 C의 명의로 농산물 유통사업을 추진하여 C의 기업가치를 높인 뒤 이를 매각하는 전체적인 사업의 추진비용으로 2억 7,5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C의 농산물 구입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F"라는 영농조합법인의 구성을 추진하던 E에게 위 영농조합법인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그중 1억 2,7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에게 새로운 농산물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그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위 회사의 명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농산물 공급ㆍ판매 유통망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유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설립할 위 회사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그 수익금을 D와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6. 9. 26.경 농산물 유통회사인 C을 설립하는 한편, 판시와 같이 그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D에서 C을 대행하여 농산물을 매입한 후 C의 명의로 위 농산물을 판매하고, C은 D에 위탁수수료로 그 수익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농산물유통사업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13.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7,5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3.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위 돈 중 1억 2,700만 원 상당을 D의 사내이사인 E에게 송금하였고, D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외에 계약서, 영수증, 물품 보관내역 등 농산물 구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농산물 구입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액은 2016. 10. 19.경 G에 고구마 구입에 관한 계약금으로 5,4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약 7,500만 원에 불과하다.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약 1억 2,700만 원을 송금받은 무렵에 위 돈의 대부분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E은 이 법정에서 C이 판매할 농산물의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E이 자비로 구축하던 농산물 생산자단체인 "F"라는 영농조합법인을 D가 E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하면서 E에게 그 인수대금 명목으로 위 1억 2,7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C에서 판매할 홍삼, 고구마 등 농산물의 구입자금 및 그에 필요한 비용으로 D에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F' 등 농산물 생산자단체를 인수한다는 말은 들은 바 없고, 피고인이 농산물 공급처ㆍ판매처를 연결하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6. 9.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제안할 당시 약 10년간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위 사업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D의 농산물 공급ㆍ판매 유통망을 이용하여 C의 명의로 농산물 유통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C을 설립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10억 원 정도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3억 원 정도는 조달할 수 있고, 유통이 잘 되면 돈을 더 끌어와서 사업을 키워보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와 C 사이에 작성된 농산물유통사업 업무위탁계약서에는 D의 농산물 구입에 관한 산지 개발 및 단위농협과의 계약은 C과 협의하여 진행하고(제4조), D는 C에게 산지 개발 현황과 판매의 현황 등 제반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제6조)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나 E이 피해자에게 C에서 판매할 농산물의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F"를 인수하여야 한다는 말을 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기 전날인 2016. 10. 18.경 C의 명의로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에 해남에서 생산된 고구마 5kg들이 20,000박스를 박스당 11,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 10년간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한 피고인으로부터 D의 농산물 공급ㆍ판매 유통망을 이용하는 이 사건 사업을 제안받고 이에 따라 C을 설립하여 농산물 유통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초기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고구마 공급계약에 따른 고구마 구입비용 약 2억 원 등을 포함한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판매실적에 따라 점차사업의 규모를 늘려가려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D의 농산물 유통망이 아닌 새로운 농산물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2억 7,500만 원의 절반에 가까운 1억 2,700만 원 상당의 돈을 사용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2억 7,500만 원은 C에서 판매할 농산물의 구입자금 및 그에 필요한 부수비용으로 그 용도가 한정된 것이라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초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까지는 위 2억 7,500만 원의 대부분을 농산물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3회 피고인신문을 받을 때부터 E에게 일부 송금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한 점, E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약 1억 2,700만 원의 대부분을 농산물 구입비용과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에서 E 명의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부터 자신의 자비로 구축하던 "F"라는 영농조합법인을 D에 이관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 및 급여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점, 그럼에도 E은 스스로 작성한 "F" 소속 생산자조합원의 명단 외에 위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내역이나 위 영농조합법인의 정관, 발기인 명단 등 위 영농조합법인 설립의 추진과정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주장하는 인수대금 1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과 D로의 이전이 무산된 경위에 대하여도 C의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는 등 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D로의 이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유만을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 모두 위 영농조합법인의 인수대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 없이 8,000만 원~1억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이 자비로 구축하던 "F"라는 영농조합법인을 D로 이전하는 대가로 위 1억 2,700만 원 상당을 E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E에게 위 1억 2,700만 원 상당을 "F"라는 영농조합법인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C에서 판매할 농산물의 구입자금 및 그에 필요한 부수비용 명목으로 받은 위 돈을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농산물 구입자금 및 그에 필요한 부수비용 명목으로 받은 2억 7,500만 원 중 약 1억 2,7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E에게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농산물 구입자금 및 그에 필요한 부수비용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2억 7,500만 원 중 1억 2,700만 원 상당을 E에게 개인적인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그때부터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것 자체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하고 C 앞으로 위 2억 7,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바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