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9.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2. 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07.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5. 20, 18:00~5, 21. 새벽경 사이에 경부선 천안-소정리역간(서울기점 99,120km-99.320㎞지점) 선로 옆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가지고 위 선로 옆에 있는 전철주에 올라가 비절연보호선을 절단하고, 피고인 B은 전철주 밑에서 절단된 비절연보호선을 끌어당겨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 대전충남본부 천안전기사업소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비절연보호선 200m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8. 2.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종의 방법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시가 13,850,000원 상당의 비절연보호선 총 1,385m를 절취하고, 피고인 A은 2012. 7.5. 23:00경부터 2012. 7. 6. 15:00경 사이에 경부선 천안-소정리역 간(서울기점 99.855-99.905㎞지점) 선로 옆전철주 위에 설치된 피해자 코레일 대전충남본부 천안전기사업소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비절연보호선 50m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총 10회, 피고인 B은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코레일에서 열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선로 옆 전철주 위에 설치하여 운용 중인 비절연보호선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20.18:00~5, 21. 새벽경 사이에 경부선 천안-소정리역간(서울기점 99.120-106.345㎞지점) 선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150그램)를 1회용 비닐봉지에 짜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들이대고 숨을 쉬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2. 8. 2.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동종범 죄 판결문 첨부 보고) 1.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의 기술과 지식을 동원하여 주도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3호, 제48조 제1호, 형법 제30조(철도안전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3호, 제48조 제1호, 형법 제30조(철도안전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양형기준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 중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가 있으므로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이 징역 3년이다. 집행유예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전과)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생계형 범죄)보다 2개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실형이 권고된다. 피고인의 거듭되는 절도 범죄 전력과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철도 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절도죄는 양형기준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은 징역 6월이다. 반복적 범행이고, 피해 회복이 없다는 집행유예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가 존재하고, 생계형 범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인지능력이 다소 낮고 판단력이 미숙한데(대전보호관찰소 판결전조사결과),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취약성이 A의 범행에 가담한 원인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고용주가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을 도우며 출소 후 고용의사를 밝히는 등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대전보호관찰소 판결전조사결과 참조),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상습으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그 습벽의 발로라고 볼 수 있는지 보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9회나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그 절도 습벽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절도 범죄는 물론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위해전철주에 오르고, 범행 대상인 비절연보호선을 찾아 자르는 것은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없으나, 이러한 작업은 모두 피고인의 공범인 A이 실행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망을 보면서 기차가 오는지 알려주고, A이 잘라 땅에 떨어진 비절연보호선을 모아 정리하는 역할을 하여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전문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 시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본드를 흡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유소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