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18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 A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약국에 출입하면서, 고령이거나 건강 악화, 신용불량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혼자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는 약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약사들로부터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피고인 E에게도 같은 방법을 소개해주게 되었다. 약사가 아닌 피고인 A, E 은 약사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약국개설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등 약국개설에 필요한 비용은 자신들이 부담하며 약사 명의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종 보험금,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수령할 수 있는 일명 '약국 계좌'로 등록하고, 약사로 하여금 주 2~3회 가량 출근하여 형식적으로 약품을 제조하도록 하였으며 약사에게 속칭 면허대여료 및 급여 명목으로 월 200 만원 ~ 350 만원 정도를 지급하되 그 밖의 수익은 자신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마치 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약국을 개설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1.경부터 2009. 2. 경까지 충주시 L약국에서,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약사면허가 있는 B로부터 그 약사면허를 빌리고, 위 B를 위 약국의 고용약사로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면허대여료 및 급여 명목으로 월 35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L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위 A에게 자신의 약사면허를 빌려주고, 월 3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약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약사면허를 위 A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D의 범행 피고인 D는 약사로서 2009. 2.경부터 2009. 8. 경까지 인천 남구 M이란 상호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약사가 아닌 위 약국의 일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하순경부터 2009. 7. 중순경까지 위 M약국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화이투벤', '콘택' 등의 감기약, '타이레놀', '사리돈', '게보린' 등의 진통제 등 약 20여일 동안 합계 350 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종업원인 위 A가 전항과 같이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A, C, F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5.경부터 2010. 3. 29. 경까지 양주시 N약국에서,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O, F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개받아 알게 된 약사 C으로부터 그 약사면허를 빌리고, 위 C을 위 약국의 고용약사로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면허 대여료 및 급여 명목으로 월 200~25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2010. 3. 29.경부터 2011. 1. 11. 경까지 양주시 P약국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N약국, P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위 A에게 자신의 약사면허를 빌려주고, 월 200~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약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약사면허를 위 A에게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O와 함께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사가 아닌 위 A가 약사인 위 C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위 A을 위 C에게 순차적으로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함께 약사가 아닌 위 A로 하여금 N약국, P약국을 개설하는데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G의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5.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양주시 약국에서,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약사면허가 있는 Q로부터 그 약사면허를 빌리고, 위 Q를 위 약국의 고용약사로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면허대여료 및 급여 명목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P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사가 아닌 위 A가 약사인 위 Q로부터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위 A를 위 Q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닌 위 A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는데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A의 범행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8. 2.경부터 2011. 12, 10.경까지 양주시 P약국에서,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약사면허가 있는 Q로부터 그 약사면허를 빌리고, 위 Q를 위 약국의 고용약사로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면허대여료 및 급여 명목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P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사가 아닌 위 이 약사인 위 Q로부터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위 E을 위 Q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닌 위 E으로 하여금 P약국을 개설하는데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A의 Q에 대한 약사면허 대여비 지급 사실을 입증할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A의 C에 대한 약사면허 대여비 지급 사실을 입증할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C의 약국개설 등록자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A 명의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B의 약국개설 등록자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약사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약사 아닌 자의 약국개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E: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 약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범행 기간, 범죄로 인한 수익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각 1회의 약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기는 하나 면허대여로 인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 E, G는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우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