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62

범 죄 사 실 2021고단2562 피고인은 2021. 2. 23. 13:5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사관학교, 50사단, 3군단, 53사단, 해병대사령부 등에 마스크 10만 장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우선 마스크 4~5만 장에 대한 구매 대금을 빌려주면 약 10일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 6,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같은 날 16:0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마스크 4만 장에 대한 추가 주문이 들어왔다. 8,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2021. 2. 24. 08:49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타 기관에서 마스크 2만 장에 대한 추가 주문이 들어왔다. 1,6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고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부대 등에 마스크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마스크 구매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마스크를 구입해 다른 거래처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4. 09:23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스크 구매에 대한 대여금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5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5.경 서울 종로구 G 빌딩 H호에 있는 ‘I재단’ 회의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의정부시에 마스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마스크 1장당 120원 씩 수익금으로 줄 것이고, 납품일로부터 10일 후 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에 마스크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 관련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7.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스크 납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1,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국방부에 마스크 5만 장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마스크 1장당 70원씩 수익금으로 줄 것이고, 납품일로부터 10일 후 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방부에 마스크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 관련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스크 납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73 피고인은 2021. 5.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국방부에 마스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으로 쓸 1,4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6. 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2021. 5. 31. 피해자에게 ‘해병대 1사단에서마스크 1만장 주문이 들어왔는데,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6. 2.까지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국방부나 해병대에 마스크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5.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만 원을, 2021. 5. 31.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제출-변호인 의견서, 차용금 사용내역) 1. 카카오톡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2022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 입·출금 내역 추가 정리) 1. 피의자와 D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D 계좌이체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피의자와 B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B 계좌이체내역 2022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메시지,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 C, D에 대하여)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피해자 J에게 2,0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161,490,000원을, 피해자 B에게 9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합계 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피해금액도 1억 5,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