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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B' 조기축구회 모임에서 피해자 C에게 "형님 제게 외제차량이 조금 있는데, 4,000만 원을 주면 여기 카탈로그에 있는 외제차량 중 아우디 Q7 승용차를 넘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아우디 Q7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외제 차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 경 아우디 Q7 승용차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26. 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E)로 1,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입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3,800만 원에 달하고,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본건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23: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의원' 앞 68번 국도 3차로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검문을 받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는 것을 목격한 순경 G과 같은 소속 경위 H로부터 음주운전 확인을 위해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 단속될 것이 두려워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고 속도를 높여 진행함으로써 위 승용차 오른쪽 문을 잡고 이를 제지하던 위 H를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위 G과 부딪치게 하여 G도 함께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차적조회, 도면,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사소견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의자 A 자수에 대한, 피의자 A 차적조회서 첨부에 대한, 사건현장 도면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검문을 받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자, 갑자기 차량을 가속하여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H와 G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33세의 젊은 청년이자 가장으로서 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5. 17: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신협 계좌(D)의 계좌번호 및 그에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신협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선배인 B으로부터 '법인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해주면 휴대폰 대리점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6. 2.경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79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2016. 6. 13.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대구은행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위 B에게 양도하고, 2016. 6. 22.경 위 구미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처 F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2016. 7.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새마을금고에서 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를 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개설내역(G), 계좌개설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로 220-10 봄내초등학교 옆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석사교 방면에서 거두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앞서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Q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Q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1,187,6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D),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만취한 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그대로 추돌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2012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었던 점, 상대방이 사고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면서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치상 후 도주의 양형 요소로 반영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 8월부터 1년 6월을 참고함.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3. 5. 17:00경부터 17:50경까지 대구 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71 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추가 주문하였으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그만 마시라'고 하면서 만류한다는 이유로, "씨발, 마시면 안 되나"라고 욕설하며 위 식당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소주 4병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을 꺼낸 다음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씨발년 죽인다, 오늘 저녁에 다 죽인다, 장사 못하는 줄 알아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50분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에 알콜의존증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5: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8에 있는 이면도로를 운행하던 중,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본리롯데캐슬 방면에서 세강병원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 주상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59

범죄사실 2018고단2959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구청 B과 민원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으로, 2016. 5. 19.부터 5. 20.까지, 2016. 5. 23.부터 5. 27.까지, 2016. 8. 31.부터 10. 5.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¹20183930₁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C'에서 닉네임 'D'라는 닉네임으로 개인 방송을 하는 BJ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경 인터넷 사이트인 'C'에서 개인 방송을 개설하여 시청자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 E의 사진, 이름, 직업 등이 확인 가능한 신상에 관한 자료를 채팅창에 띄우고 피해자에게 "왜 꺼요? 왜 꺼요? 도전해 씨발 새끼야 이 호로 좆만한새끼야. 아니 씨발 애미가 없냐 야, 야 씨발 호로좁만한 새끼야 어딨어, 야이 개새끼야 이 씨발년아 왜 나가 나가지마 아 씨발 아. 아 씨바. 강퇴하노 너 씨발년이 빡치게. 아 개좆같네 어? 아니 씨발 파일은 10초 만에 나왔는데 씨발 년이 진짜 일단 그래도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F 잡았으니까?", "E야 여기 있자나 여기 E EF E 씨발년아 엄마를 팔아먹냐? 엄마 잊어먹었어?", "야 이 씨팔 년아 엄마성이 G이야? 아씨발 진짜 븅신 같네.", "이 씨발 호로좁만한 새끼 이거 아니 얼굴에 써져있네.", "야 이 씨발 호로 새끼야 왜 나만 강퇴하냐고 야 이 좆만한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악구청장의 고발장 2018고단3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모욕 증거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그 복무를 이탈하고, C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복무를 이 탈한 이후 장기간 동안 제주도에서 거주하는 등 사회복무에 복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고, 병역법위반죄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모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정신상의 고통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살하였고, 그러한 불행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확정된 전과는 없으나,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재판이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약식명령 청구가 된 바 있어 피고인의 범죄 성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학창시절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으로 정신적 장애를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군에 입대한 이후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사회복무 중 공황장애, 우울성 장애 등으로 복무이탈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고인이 된 모욕 범행의 피해자에게도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여 그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줄 것을 바란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시설 내 처우를 통한 형벌에 앞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복무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명하기로 하되,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견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경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 B가 아파트 분양 잔금을 지불하기 위 하여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원금을 달라고 하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로서 차량할부금 및 통신 요금조차 결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 현금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명의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피의자 아들 C 명의의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30. 17:45경 대구 달서구 C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위 주거지를 방문한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D팀 소속 경찰관 E, F, G 및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H 파출소 4팀 경사 I, 경위 J으로부터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들어오면 다 죽여 버리겠다, 문 따고 들어와라! 다 죽여 버리겠다, 꺼져라 씨 발 놈들아"고 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주거지 내의 도시가스 배관을 파손하여 도시가스를 새어나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 개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현관문을 열어 밖으로 도시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채 위 경찰관들을 향해 "도시가스를 파손하였다. 다 같이 죽을 수 있다."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약 45분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가스방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대치하다가 같은 날 18:28 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벽면에 고정되어 있던 도시가스 배관을 손으로 잡아 당겨 거실 천장으로 연결된 배관(길이 2m 65cm, 직경 5cm)을 파손한 후, 약 10분 정도 개방하여 1.7㎡ m(1,7004) 가량의 액화천연가스(LNG)를 배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배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현장 사진, 대성에너지(주) 회신 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 17,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가스방출죄 역시 자칫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되어 엄청난 인명손실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관들의 설득에 결국 스스로 문을 열어주고 환기를 하여 가스 누출로 인한 위험을 제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관들에게 찾아가 여러 차례 사과하였고 이에 G,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평택 C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인 평택시 D 및 E의 소유자로 2014. 4. 29. 위 토지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 공고된 후 2014. 12. 15. 평택 C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지장물(영업)등 보상합의서'와 '철거이행동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2. 15:30경부터 16:30경까지 평택시 E 일대(평택 C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평택 C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를 도급받은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직원 G이 직원들을 동원하여 수목 등 철거작업을 진행하려 하자 평택시 D, E에 나무막대기를 박은 후 "내 땅이다. 내 땅에 있는 나무들은 건드리지 말라. 철거할 수 없다. "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H이 운전하는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작업 인부들의 공구를 빼앗으려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법인의 평택 C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보상합의서 등 관련 자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18:3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물품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34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노트4)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27경부터 18: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등 분석 및 피해자 특정 관련/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기종 확인/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행으로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1: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군대 후배인 피해자 D(남, 21세)이 마침 그 앞을 걸어가던 중 우연히 자신을 알아보고 인사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200만 원을 고지 받아 이를 납부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폭행 경위, 폭행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상 벌금 200만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만약 이 벌금을 감액하게 되면 피고인에게서 징수한 벌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유죄를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으므로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벌금액 일부를 반환함에 법률적 문제도 야기된다). 이에 벌금 2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2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0. 18. 19:50경 구미시 C에 있는 D모텔 307호에서, 2017. 8.경 마사지업소에서 알게 된 태국 국적의 피해자 E(여, 25세, E)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고 다른 남자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진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증제1호,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양손을 베이게 한 다음,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으로 배 부위를 눌러 제압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2~3회 때리고, "조용히 해라, 가만히 안 있으면 죽는다"고 말하며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이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간 다음 이를 건천 휴게소 하수구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진에 대해)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현장사진 첨부, 사건 발생 현장 CCTV 영상 촬영 사진 등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양손을 베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경 제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변제하고 이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정육점은 주변 정육점들과 가격 경쟁 때문에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정육점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가격을 지급하려는 매수인이 전혀 없어서 이를 처분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경 C의 누나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폐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 피해자에게 합계 3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기소 이후에도 매달 100만 원씩 피해자에게 지급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18:1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씹할 것들이, 컷트를 해달라고 하면 빨리 해 줄 것이지, 말이 많네,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D(여, 17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0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D을 만나,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H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위 D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의 성을 매수한 후 연락처를 교환하여 I친구(닉네임 'J')로 등록하였고, 1을 통해 위 D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2017. 4. 하순 17:00경 위 H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위 D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중순 17:00경 위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위 D에게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초순 11:00 경위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위 D에게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초순 17:00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지에 피고인 소유의 K 올란도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승용차 안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위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후, 아동·청소년인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5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일자 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맞은편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동남아 여러 나라로부터 매년 일정 숫자 근로자를 입국시키는데, 내가 잘 아는 F단체 회장이 그 중 30% 정도를 할당받아 입국을 시킨다. 그 30% 중 15%는 인도네시아 출신 근로자로 책정되고,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입국시키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한국어학원을 유료로 운영하여 한국어기초를 익히게 한 후 입국시킨다. 이 모든 사업을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하면서 회장과 이익을 분배하기로 했고, F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라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므로 안심하고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동부에 알아본 결과 개인이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입국을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위 사업을 진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5.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완전히 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및 2018.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동주민센터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그랜져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G)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6. 14:43경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6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마포구청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방향으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좌회전 및 보행신호시 유턴이 가능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업무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부위 삼복사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박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