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9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9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금이(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1))의 초등학교 선배로, 피해자가 D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급에 재학 중이며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공소장에는만17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E생으로 사건 당시인2015.7.경 만18세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1. 피고인은 2015. 7.25. 17:42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모텔G'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쉬었다 가자"고 말하며 위 'G'의 호실 불상의 객실로 데려간 후 그 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말 16: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적장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1323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정식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어떤 종류의 지적장애가 있는지, 피해자의 지능지수, 사회연령 등 지적장애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이기는 하였으나 위 특수학급이 어떤 종류, 어느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8세 6개월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 평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해자는 그 또래의 학생들과 다름없이 스마트폰으로 채팅을 하거나, 사진 · 동영상 등을 전송할 수 있고, 온라인 카페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평소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나 법정증언시의 태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일부 질문에 대해 어눌하게 답변하기도 했으나, 자신에게 유·불리한 질문을 가려 답변태도를 달리한 것으로도 보여,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남을 지속하면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관하여 경우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상당부분 표현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이성적인 만남을 나쁘지 않게 생각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초등학교 선 · 후배 사이로 알게 되어 서로 간헐적으로 연락하며 지내다가 2015. 6.~7.경 관계가 발전되어 일반적인 연인 또는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성 사이에 오갈만한 문자 . J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피해자는 2015. 7. 25.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위 모텔에 있을 당시 아버지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음에도 이를 받지 않았고, 이후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는 "커피 알바를 다녀왔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과 모텔에 간 사실을 숨겼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나 집이야. 나 다행히 안 들켰음. 모텔에서 조금만 자고 올 걸 그랬네. 오늘 좋은 하루였어. 오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 제1호, J 대화 내용, 전화통화 내역, 문자내용, 48~57쪽). 피해자는 2015. 7. 말경에도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전과 같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에게 "생리통이 있으니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교제하던 중 아버지에게 교제사실을 들키게 되자 피고인에게 "오빠, 만약에 내 휴대폰으로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 알았지? 아빠가 전 화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J하지마. 나 혼나. 나 아빠가 다 알아서 오빠 전화번호도 지워야 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문자. J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 제1호, 60~61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류희현 판사 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