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7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79 업무방해, 폭행 |2018감고2(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권방문, 신정수, 선의호(기소), 김민아(치료감호 청구), 유새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혜(국선)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중 정신과 질환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및 편집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8. 15: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층 'C'에서 실직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등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수강인원이 적어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씨발새끼 개새끼. 내가 교육을 받고 싶은데 왜 받지 못하게 하느냐?"고 하며 소란을 피워 학원 강사와 원생들이 수업 중 불안감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강신청을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병신새끼야. 매국노 새끼들이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한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학원 운영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4. 6. 20:00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105 구미도서관 3층 휴게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그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7. 11:35 경 구미도서관 2층 문헌정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다른 곳으로 치워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종이컵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4. 09:30경 구미도서관 2층 문헌정보실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서관 직원 탐문, 목격자 진술사항)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개월 이상 1년 2개월 20일 이하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강신청을 하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타인의 정상적인 학원 운영을 방해하거나 공공의 장소인 도서관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함 wwwww다른 한편,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지속적인 약물 및 정신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망상 및 과대망상을 주 증상으로 하는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 감도6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망상과 과대망상을 주 증상으로 하는 망상장애 및 편집인격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다소 취약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7년 상해죄로 선고유예, 2013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성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지능은 110으로 평균적인 수준에 해당하고, 일반 상식의 정도, 어휘력 및 언어구사 능력,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판단력 등은 사회 일반인의 평균 수준으로 적절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사회적 적응의 실패로 자존감이 다치고 피해의식을 경험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편집적인 성격 및 망상적인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피해망상적 사고를 들여다보면 충분한 근거 없이 우연하거나 무관한 단서들을 자신과 관련지으며 숨은 의미나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거나 국가가 자신을 중요인물로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망상이 막바로 타인에 대한 폭력 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치료감호처분의 자유 박탈적 성격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감호하기보다는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함으로써 사회 내에서의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창훈 판사 정현기 판사 한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