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F 피고인 A은 돈이 많은 남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속칭 '꽃뱀' 여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후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범행 대상자를 물색해 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꽃뱀' 남편의 친구 역할을 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고, M에게 '꽃뱀'의 지인 역할을 하라고 지시하여 M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N에게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아 달라고 하였고, N은 피고인 F에게 '꽃뱀'의 남편 역할을 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하였고, N은 또한 '꽃뱀'역할을 할 성명불상의 여자1명(이하 '꽃뱀 여자'라 함)과 '꽃뱀'의 친구로서 속칭 '바람잡이'역할을 할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이하 '바람잡이 여자'라 함)을 끌어들였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던 횟집 손님이던 피해자 O(50세)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와 저녁식사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약속을 잡고 2011. 3. 24. 19:00경 피해자와 함께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갈비집에 갔다. 그곳에는 꽃뱀 여자와 바람잡이 여자가 식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이들과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꽃뱀 여자가 자연스레 합석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피해자와 꽃뱀 여자 등이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과 M는 추후 피해자와 꽃뱀 여자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목격자로 행세하기 위하여 위 갈비집으로 들어갔고, M가 꽃뱀 여자 일행에게 아는 체를 하였다. 갈비집에서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 C과 꽃뱀 여자, 바람잡이 여자, 피해자는 근처의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계획에 따라 피고인 C과 바람잡이 여자는 노래방에서 먼저 일어났고, 피해자와 꽃뱀 여자는 노래방에서 나와 근처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꽃뱀 여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나자고 하였고, 꽃뱀 여자와 피해자는 2011. 4. 4.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P역 부근의 모텔에 갔다. 꽃뱀 여자는 N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와 어느 모텔 몇 호실에 들어갔는지 알려주었고, N으로부터 이 내용을 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F에게 위 모텔로 들어가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F은 위 모텔로 들어가 피고인 F은 꽃뱀 여자의 남편 역할을 하며 피해자에게 "간통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간통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처럼 미리 준비해 간 1회용 사진기로 피해자와 꽃뱀 여자를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당하기 싫으면 합의를 해야하니 1억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꽃뱀 여자를 알게 되었는지 추궁하는 척 하며 연결해 준 사람을 오라고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도 위 모텔로 와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F은 2011. 4. 4. 16: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부근 공원에서 자신의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N, M, 꽃뱀 여자, 바람잡이 여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 피고인 A, B, D, E, F 피고인 D, 피고인 E은 돈이 많은 친구인 피해자 Q(54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속칭 '꽃뱀' 여자와 성관계를 맺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R에게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R는 이를 승낙한 후 S에게 연락하여 사람 소개를 부탁하였고, S도 이를 승낙한 후 T에게 연락하여 사람 소개를 부탁하였다. T은 이를 승낙한 후 U에게 연락하여 U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에게 '꽃뱀' 남편의 친구 역할을 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A은 N에게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아 달라고 하였다. N은 피고인 F에게 '꽃뱀'의 남편 역할을 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하였고, N은 또한 '꽃뱀'역할을 할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이하 '꽃뱀 여자'라 함)과 '꽃뱀'의 친구로서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할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이하 '바람잡이 여자'라 함)을 끌어들였다. 피고인 A은 T, R 등을 통해 피고인 D에게 피해자와 저녁식사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약속을 잡고 2011. 4. 6. 20:1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구이 식당에 갔다. 그곳에는 꽃뱀 여자와 바람잡이 여자가 식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옆테이블과 합석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꽃뱀 여자가 자연스레 합석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장어구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 D, 피해자, 꽃뱀 여자, 바람잡이 여자는 근처의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계획에 따라 피고인 D과 바람잡이 여자는 노래방에서 먼저 일어났고, 피해자와 꽃뱀 여자는 노래방에서 나와 근처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꽃뱀 여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나자고 하였고, 꽃뱀 여자와 피해자는 2011. 4. 11.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V에 있는 W모텔 806호실에 갔다. 꽃뱀 여자는 N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와 어느 모텔 몇 호실에 들어갔는지 알려주었고, N으로부터 이 내용을 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F에게 위 모텔로 들어가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F은 위 모텔로 들어가 피고인 F은 꽃뱀 여자의 남편 역할을 하며 피해자에게 "간통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간통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처럼 미리 준비해 간 1회용 사진기로 피해자와 꽃뱀 여자를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당하기 싫으면 합의를 해야하니 3천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꽃뱀 여자를 알게 되었는지 추궁하는 척 하며 연결해 준 사람을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D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모텔로 가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1. 4. 11.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에서자신의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F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N, T, S, U, R, 꽃뱀 여자, 바람잡이 여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T, S, R,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죄전력, 피고인 C, D E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F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성관계를 유도한 후 금품을 갈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갈취 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자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전과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Q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