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LED 조명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4.경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4.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근로한 F의 2015년 6월 분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31,895,527원 및 위 F의 퇴직금 2,030,136 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피진정인 측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별지 범죄일람표상 퇴직금란 2,030,136원이 근로자 'G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란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 잘못기재된 것이 명백하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져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 E에서 2016. 1. 18.부터 2016. 3. 11.까지 근로한 B의 2016. 3.분 월 급 913,97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10. 5.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C의 2016. 3월분 임금 2,491,000원, 4월분 임금 2,736,680원, 5월분 임금 2,728,320원, 6월분 임금 2,869,800원 등 합계 10,825,8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B이 2016. 9.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0:0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12길 6-1에 있는 성수사거리 방향에서 건대입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 E(가명, 여, 31세)를 발견하고 의자와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진 뒤 피해자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왼쪽으로 이동하자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인 문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과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학생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3:10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돗도구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홍로84 신신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과거 동종 범죄전력의 경우에도 0.130%, 0.204%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12.경 하남시 F, 하남시 G에서 돼지고기 원료육으로 돼지갈비 반제품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업체인 'H'('H')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입산 돼지고기 원료육 등으로 '돼지갈비 반제품'(일명 '틀고기')을 제조하고 마치 원산지가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24.경부터 2013. 1. 2.경까지 주식회사 씨 - 에이치마트 등 46개 수입산 돼지고기 판매 업체로부터 1,055,996kg 상당의 수입산 돼지갈비 원료육 등을 구입한 후, 직접 또는 평소 알고 지내던 C1)에게 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H' 등의 작업장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원료육 등으로 양념 돼지갈비 반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포장하면서 포장지 겉면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국산'을 '캐나다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상태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립푸드 주식회사 등 총 17개의 거래업체에게 양념 돼지갈비 반제품 총 175,000kg, 1,398,409,064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소사실의 '은 'C'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9. 경 하남시 J에서 축산물 원료육, 완제품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체인 'K'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산지가 거짓표시된 양념 돼지갈비 완제품을 구입하여 마치 원산지가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경부터 2012. 3. 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L(2016. 6. 13. 불구속기소) 운영의 'M' 또는 '주식회사 N'으로부터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된 양념 돼지갈비(완제품) 5,953kg 상당을 구입한 후, 위 양념 돼지갈비가 수입산임을 잘 알면서도 거래처인 'O' 업소 등에 마치 위 양념 돼지갈비가 국내산'인 것처럼 총 94,28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를 위장하여 양념 돼지갈비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으로부터 "내가 미국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원료육을 제공할 테니 H의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양념 돼지 갈비반제품 가공하고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캐나다산'으로 거짓표시 해주면 가공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경부터 2012. 4. 20.경까지 위 'H('H') 작업장에서 미국산 등 수입산 돼지갈비 원료육을 원료로 양념 돼지갈비 가공품(반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포장하면서 포장지 겉면에 '국내산' 또는 '캐나다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상태로 위 A B2)에게 제공하고 위 A B3)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거래업체에 양념 돼지갈비 총 71,276.63kg, 571,772,92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공소사실의 'P'는 'B'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3) 공소사실의 'P'는 'B'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4)과 공모하여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일체 포함) 1. 수색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4) 공소사실의 'P'는 'B'의 오기로 보임.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2년~6년 3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가중영역(2년~4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가중영역 (1년 6월~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각 2년~6년 3월 선고형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만처벌받음) ■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규모가 크며,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2.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년 6월~3년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정)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 등의 지시에 따라 틀고기를 만들어 제공하고 수량에 따른 가공비만 받았을 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별도로 분배받지는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20:00경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오션빌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봉로에 있는 제주씨푸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인천 이하 불상지 소재 B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농협캐피탈로부터 1,10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4.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1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위 승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가 위 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자산매매계약서, 계약자PV, 중고자동차할부금융 대출신청서, C 자동차등록원부(을), 채권양도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18:05경 시흥시 금오로 477번길에 있는 에스엠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금하로 522 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다섯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섯 번째 처벌받은 후 5년 정도가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고단1555 피고인은 2016. 5. 22.(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2016.5.21.'은 '2016.5.22.'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06:10 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시계탑 옆 도로가에 E 소나타 승용차를 정차하고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음주감지기의 음주 반응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F 등에게 "경찰 개새끼들, 내가 다 죽여 버린다. 내한테 되겠나"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배로 F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1649₁ 피고인은 2016. 5.22.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오븐마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시계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수사보고 201616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여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관련자들 진술, 블랙박스 CD 영상, 현행범인 체포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 경위, 현장에서의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조사 방식,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태도, 현행범인체포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피고인의 해당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방법, 현행범인체포의 과정, 현행범인체포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해당 경찰관을 폭행할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3세)의 아들로서, 2016. 1. 25. 16:0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휴대폰 요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한대 걷어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수사보고서 기재 1. 증제1호(과도용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오후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일명 C 과장과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주면 1주에 350만 원, 2주에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택배를 통하여 위 C에게 피고인의 우체국 D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를 야기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6:55경 김해시 C아파트 308동 707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내가 어린놈한테 욕을 할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중원터널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터널 입구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 22:20 경 경기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덕평I.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중원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위 사고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km 정도의 거리를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종합보험 가입, 경미한 상해, 14년간 동종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2:00경 김포시 풍무로 69번길 51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서 이를 채권담보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에 마음대로 부착한 후, 위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유현로 51 현대프라임빌 아파트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후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목록 3), 의무보험조회, 영치증(목록 16), 차용증 1. 사진(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상(자백, 반성,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폭력 범행 전력이 3회가 더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는 김포시 양촌읍 구래동 5935에 있는 한강신도시 모아엘가2 차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8.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파이프를 정리하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앞에 안전장비를 쌓아놓고 비켜주지 않아 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비켜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3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25. 0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5, 11:05경 위 C 401호에서,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검정색 가방 속에 필로폰 약 2.32g을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는데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당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2001년경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후로는 전과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공헌한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31. 20:35 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계동뼈꼬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전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물적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5.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23에 있는 에이스통신 앞 도로까지 약 11km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와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3. 14:10경 경기 평택시 B 앞길로부터 같은 시 안중읍 안현로 344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피고인 소유인 전북 장수군 B를 개간하여 사과나무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할관청인 장수군수로부터 위 임야의 일부(약 4,560평방미터)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나무뿌리를 굴취하고, 돌을 파내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여 위 산지를 농지로 개간하던 중,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산지전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면적 합계 3,557평방미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간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 산지전용지 현황도, 임야대장, 현지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면적이 넓고 수사기관이 추산한 피해액도 약 4,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3. 00:10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달려오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부딪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려할 때,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검거하려 하자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 C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6: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매장 내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19,500원 상당의 비욘드 수분크림 2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CNP비비크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삼천포 종합 경기장 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으므로 일시 정지하여 다른 방향의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면 양보 운전을 하여야 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19,651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사고 현장 사진,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1년~3년, 가중영역)의 범위 내에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전과 2회 더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대가면에 있는 대가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천 쪽에서 성주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가농협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농협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도주하다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홍산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서 다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봉고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G와 합의한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198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2: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달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상인3동에 설치되어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이 씨발놈아 왜 그렇게 거만하게 앉아 있노."라며 시비를 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이 피고인을 데리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자, 위 F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내가 보안사 출신이다, 너 같은 놈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차례에 이르며,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범행의 태양도 좋지 않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무방해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4.30. 04: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천호대로 10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