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D, E(일명 'F')과 성명불상자들(일명 'G', 'H')(이하 'D 등'이라 한다)은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를 암시하는 "아이스 팝니다." 등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댓글을 단 필로폰 매수자들과 I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였다. D 등은 필로폰 매수자들에게 편의점 ATM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을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나 J 명의의 농협 계좌(L)에 송금하도록 하여 필로폰 매수자들이 위 새마을금고 계좌 등으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면, 불상의 방법으로 M(일명 'N') 등 성명불상의 중간운반책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대리운전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O, P로부터 "필로폰을 배달하는 일을 하면 주급으로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O, P와 함께 M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또는 성명불상의 중간운반책들이 원룸이나 빌라의 통신단자함 속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을 필로폰 매수자들의 주거지 근처의 원룸이나 빌라 통신단자함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양면테이프 등으로 붙여 놓아 필로폰 매수자들이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필로폰 매수자들이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필로폰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 등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D 등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O, P, D, E, M, 위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7. 4. 4.경 D 등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필로폰 판매 글에 댓글을 게시한 Q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4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Q이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자, O, P와 함께 2017. 4. 6. 21:15경 광주 광산구 R 통신단자함에 M 등 중간운반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놓은 후 Q에게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여 Q에게 필로폰을 매매하는 등 2017. 3. 11.경부터 2017.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등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총 222회에 걸쳐 115,528,500원 상당을 송금 받고, Q 등 필로폰 매수자들의 주거지 근처의 원룸이나 빌라 통신단자함 등 인적이 드문 곳에 필로폰 불상량을 놓고 오는 방법으로 222회에 걸쳐 115,528,500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밀수 피고인, O, P, D, E, 성명불상자들(일명 'G', 'H')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던 중 국내에서 판매할 필로폰이 부족하게 되자 2017. 4. 말에서 2017. 5. 초순경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S은 2017. 4.말경 6촌 지간인 D으로부터 '국내에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갈 사람이 필요하니 필로폰을 운송할 사람을 구해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지인인 T에게 "여자친구인 V와 그 일행 1명을 캄보디아로 보내면 무료로 캄보디아 여행을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T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은 2017. 5. 6.경 P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똑같은 여행용 캐리어 2개를 구매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U에서 똑같은 캐리어 2개를 구입한 후 그 중 1개를 S에게 건네주었다. S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캐리어 1개를 T에게 건네주어 V가 캄보디아로 출국하면서 위 캐리어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8. 베트남을 경유하여 캄보디아로 출국하면서 구입한 캐리어 중 1개를 가지고 갔고, V는 2017. 5. 8. 김해국제공항 발 캄보디아 시엠립국제공항 행 부산에어 W 항공기로 캄보디아로 출국하면서 위 캐리어를 가지고 갔다. E은 V와 그 일행이 캄보디아 시엠립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여행 가이드로 가장하여 V와 그 일행과 함께 캄보디아를 관광하면서 V와 그 일행을 감시하였고, D과 성명불상자들은 V가 캄보디아의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가지고 온 캐리어에 필로폰 3덩어리(국내로 밀수한 후 X에게 전달한 갤럭시3 핸드폰 크기 필로폰 1덩어리, M에게 전달된 필로폰 약 21.48g, O, P가 대구에서 판매한 포장무게가 포함된 필로폰 약 10g)를 캐리어 바닥에 은닉한 후 V가 캐리어를 두고 관광을 하기 위해 호텔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V의 캐리어를 필로폰이 은닉된 캐리어로 바꿔놓아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V가 같은 해 5. 12.경 캄보디아 씨엠립국제공항 발 김해공항 행 부산에어 Y 항공기에 필로폰이 은닉된 캐리어를 싣고 탑승하게 하였다. P, O은 위 항공기에 함께 탑승하여 필로폰이 은닉된 캐리어가 발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날 08:00경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는 V가 필로폰이 든 캐리어를 가지고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O, P, S, E,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필로폰 매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1.경부터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Z 등)에 "아이스 작대기 크리스탈 얼음 빙두 메스 팝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O, X,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구속 송치한 P의 휴대폰 저장내역 첨부), 각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J의 농협 및 새마을금고 계좌 내역 첨부), 새마을금고 계좌 내역, 농협 계좌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출력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각 마약류 월간동향,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판매 연관 증거자료), 개인별 출입국현황, 차량 확인, 출금거래 명세표, 수사보고(수사개시 관련 112 신고 출동일지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약류 매수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사진), 수사협조의뢰,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 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금융계좌의 거래자 추적),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자의 CCTV 영상자료 및 휴대전화 확인), 업무협조의뢰,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자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마약대금을 인출한 자가 운행한 차량 번호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마약대금 인출 및 배달자 특정 위한 수사차량 및 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 수사보고(필로폰 판매 조직원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첨부),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숨겨 놓은 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인지 외 미검 D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총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밀수를 위한 캐리어 구입 논의하는 내용), 수사보고(적용법률 및 추징 검토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2017. 5. 2. 행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첨부) 1. 각 통신자료내역 1. 필로폰 판매 사진, 필로폰 대금 인출 사진, 필로폰 밀수 관련 공범 메시지, 현금 인출 및 판매 사진, 각 사진, 사진 설명, 필로폰 시약검사 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17,728,500원 =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 대금 115,528,500원 + 2,200,000원[밀수입한 필로폰 중 특정된 수량 약 22g × 100,000원(판결 선고 시에 가까운 2017. 5. 기준 부산 지역의 필로폰 1g 당 도매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나.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필로폰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인 징역 2년 6월 이상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캄보디아에서 필로폰을 수입하였으며, 인터넷에 필로폰 매매 광고를 하였다.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특히 영리목적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엄정 대처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그 사정을 모르는 V를 이용하여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유통시켜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던 점, 마약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필로폰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 캄보디아에 조직을 두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가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된 양은 그보다 적은 점,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한 가담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