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70

범죄사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L, 성명불상 신용카드정보 수집업자 등과 함께 대출을 원하는 불특정다수의 신용카드회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권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단체문자발송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한 뒤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 대출 재원을 마련하여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33%를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대출해 주는 등 해당 신용카드회원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구매한 용역을 할인 매입하는 방법을 통해 그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돈을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불특정다수의 신용카드회원들로 하여금 통신사업자로부터 단체문자발송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D을 통해 문자전송 프로그램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가장한 '주식회사 M(이하 'M'), 주식회사 N(이하 'N')'을 설립한 뒤, 성명불상 신용카드정보 수집업자 및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불특정다수의 신용카드회원 인적사항,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이하 '인적사항 및 신용카드 정보')을 제공받아 이를 처남의 부인인 L, 직전까지 자신의 처 O과 신용카드깡 범행을 했던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해당 신용카드회원 명의로 통신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로부터 단체문자발송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 결제를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결제한 단체문자발송서비스를 제3자에게 되팔아 대출자금을 마련한 뒤 이를 신용카드정보 수집업자 및 피고인 C 등을 통해 대출의뢰인들에게 송금하여 대부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신용카드정보 수집업자 및 피고인 C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홍보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그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대출의뢰인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L과 남편 피고인 B는 피고인 E이 주는 인적사항 및 신용카드정보를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전달하거나 대출의뢰인들에게 대출할 돈을 성명불상 신용카드정보 수집업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M, N를 설립한 뒤 피고인 F, 피고인 G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M, N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단체문자발송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한 신용카드회원들 명의로 카드 결제를 하고, 그와 같이 신용카드회원 명의로 카드 결제한 단체문자발송서비스를 제3의 업체에게 되팔아 대출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F,피고인 G은 피고인 E, 피고인 D의 지시로 L이 전달하는 인적사항 및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카드 회원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RS 전화로 통신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에 연락하여 M, N가 신청한 단체문자발송서비스의 이용대금 상당액을 불특정다수의 신용카드회원들 명의로 카드결제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대출의뢰인들에게 대출금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피고인 E은 피고인 D을 통하여 2014. 6. 26. M를, 2015. 3. 17. N를 각각 설립하고, 그 무렵 위 회사들 명의로 SK브로드밴드와 단체문자발송서비스인 비즈메시징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L, 성명불상 신용카드정보 수집업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C는 2016. 5. 27. 13:00경 불상지에서 P의 휴대전화기로 연락하여 신한저축은행 직원 Q를 사칭하면서 "신한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 준다.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카드결제를 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A를 시켜 P 명의 신협계좌(R)로 803만 원을 선입금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깡 대출을 권유하여 P로부터 인적사항, 하나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의 신용카드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위 인적사항 및 신용카드정보를 L을 통해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같은 날 16:05경부터 16:06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ARS 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P가 N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단체문자발송서비스 이용대금을 대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P 명의의 하나카드(S)로 250만원, 우리카드(T)로 299만 원, 롯데카드(U)로 650만 원 등 합계 1,199만 원을 카드 결제하여 P로 하여금 SK브로드밴드로부터 단체문자발송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대출의뢰인들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용카드정보를 제공받아 총 6,838회 걸쳐 해당 대출의뢰인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SK브로드밴드로부터 합계 24,173,369,214원 상당의 단체문자발송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신용카드회원들에게 구매하도록 한 단체문자발송서비스를 주식회사 엔디소프트에 합계 23,975,048,906원에 되팔아 해당 거래대금을 피고인 E이 관리하는 N, M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E은 이를 재원으로 하여 L,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성명불상 신용카드정보 수집업자 등을 통해 P, V, W 등 대출의뢰인 약 3,632명(성명불상자 제외)에게 각각 그들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약 33%를 공제한 나머지 불상 금액을 대출금 명목으로송금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성명불상 신용카드정보 수집업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6. 9.경까지(피고인들 중, 피고인 D은 2015. 6. 19.경부터, 피고인 C는 2016. 6.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피고인 A는 2016. 5.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4.경부터, 피고인 G은 2015. 12.경까지) 불특정다수의 신용카드회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줌과 동시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법정진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나머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W, X, P(제1회)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집행회신자료 1. 업무협약체결계약서(앤디소프트 및 Y)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무통장입금표 2매 확보) 1. 수사보고(매출전표 3매 첨부)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결과), 카드깡 대금이 입금된 내역 3부, C 등 피의자들 거래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N 계좌내역 첨부), 엔디소프트에서 입금된 내역, 계좌내역 1. 수사보고(N, Z, M 등기부 첨부), 법인 등기부 3부 1. 수사보고(비즈 메시징 서비스 이용신청서 첨부), 신청서 1부 1. 수사보고[D 핸드폰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B 핸드폰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텔레그램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1. 수사보고[(주) N 세금신고서 등 첨부]. 2015. 2016. 세무신고자료 각1부, 전자세금계산서(2015. 4. ~2016. 9.) 각 1부 1. 수사보고(N 계좌내역 첨부-2), 엔디소프트에서 입금된 내역 1부, 계좌내역 1부 1. 수사보고(D과 F의 문자내용 및 통화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1부, 통화내역 1부 1. 수사보고[D과 AA(G)의 문자내용 및 통화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1부, 통화내역 1부 1. 수사보고(엔디소프트 계좌내역 분석), SK브로드밴드에서 입금된 내역, 법인간 입, 출금 내역, 업체별 입금 내역 1. 수사보고(M 계좌내역 분석),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 1. 수사보고(N 계좌내역 분석),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 1. 수사보고(F 휴대폰 분석자료 첨부), 연락처, AB 등과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G 핸드폰 분석자료 첨부), 연락처, AC대리 등과의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F 계좌내역 분석), N 및 D이 이체한 내역 1부, 돈심부름 내역 1부, 계좌내역 (10만 원 이상) 1부 1. 수사보고(G 계좌내역 분석), 카드깡 관련하여 입금된 내역 1부, 돈심부름내역 1부,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L 계좌 내역 분석), Z 등에서 입금된 내역 1부, 입금내역(적요 기준) 1부, 출금내역(상대계좌번호 기준) 1부 1. 수사보고(C 계좌내역 분석), AD 등에서 입금된 내역 1부, 입금내역(상대계좌번호 기준) 1부 1. 수사보고(E 계좌내역 분석), N등에서 E에 입금된 내역 6부, E 출금내역(상대계좌번호 기준 1부) 1. 수사보고(SK브로드밴드 압수수색 자료 첨부), 앤디소프트와 SK브로드밴드간 계약기안문 및 첨부 계약(안), N 명의변경신청서, M 비즈 SMS서비스 이용신청서, Z 비즈 메시징 서비스 이용신청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로 통신요금을 결제한 내역 및 자금 이동 파악), N 등 현황 4부 1. 수사보고(N 등이 SKB에 결제한 내역 첨부), AD 결제내역 1부, AE 결제내역 1부, M 결재내역 1부, N 결제내역 1부 1. 수사보고(엔디소프트 AF 진술청취 및 녹음) 1. 수사보고(ND소프트를 통한 신용카드 결재액 확인 매입 내역 특정) 1. 수사보고(대부업체 미등록 확인) [피고인 1 내지 5 및 그 변호인은 선이자 33%를 피고인들이 모두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나, 이는 범죄후의 정황에 해당하고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대부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대납업자들이 신용카드 명의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시기에 대부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대출재원을 마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기록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주장의 대납업자는 명의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가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회수하게 되고, 한편 피고인들의 자금은 카드명의자들의 카드를 사용하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앤디소프트, 피고인들 측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최종적 대출재원을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고 이 사건 범죄사실의 기재로 또한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피고인 4 및 변호인은 대부행위 자체는 피고인이 행한 결제 및 송금과 구별되므로 피고인에게 대부업법위반의 점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4가 공소사실 중 직접 행위 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위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최종적 대부자금이 위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인 등 대부행위와 카드깡이 사실적,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대부업법위반 범행을 위해 필수적인 행위기여가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 본인 및 F의 진술을 포함한 기록상 증거들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등 참조)의 죄책이 인정된다(자신들이 분업화, 조직화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을 면하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용역할인 매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F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G,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길고, 융통한 자금액 내지 대부액이 매우 크다.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놓인 자들이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틈을 이용하여 33%의 수수료를 떼고 장기간 할부 수수료가 붙은 카드 할부금을 통해 갚게 하였다. 결국은 빚을 더 크게 얹어 준 셈이어서 카드 명의자들의 경제적 궁박이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카드사의 재정도 부실해진다. 불법대부는 대여과정에 이용자의 보호에 소홀하여 권리침해가 심하다. 적발에 대비하여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행해졌다. 피고인 1 내지 5의 경우,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과 같은 카드깡을 통한 대부업의 구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이미 종전에 범행을 한 전력이 있어서 동종전과가 있거나, 가까운 친·인척이 범행 전력이 있었고, 피고인들끼리 종전에 범행을 같이 한 연이 있는 경우도 있다),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적극 가담하였다. 자신들의 역할이 소위 대납업자에 비하여 미미한 것처럼 주장하나, 대납업자가 낀 경우에도 대납업자와 피고인들의 범행은 상호이득을 위한 협력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최종적인 대출재원은 피고인들의 카드깡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대출금은 회수하되, 그 위험은 카드사에게 전가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다액의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범행에서 공범들간의 수익분배비율(특히, '대납업체'와의 사이에)은 자기들 사이의 경제논리에 의하여 정해진 것일 것이므로, 이를 들어 자신의 전체범행에 대한 행위기여에 의한 형사책임을 축소 받으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범행을 축소하거나 위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역할에 관하여 당사자들끼리 입을 맞추고 거짓말을 한 정황도 보여 범죄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1은 이 범죄 전체를 총괄·관리하면서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1 내지 5의 전과관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6 내지 7의 경우 모두 초범으로 피고인 측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된 것을 계기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 업무 진행방식과 내용에 의하여 위법성이 용이하게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하였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아는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여 수사에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