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13고합172]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이고, 주식회사 일신종합전선은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자이며, 피해자 C는 파주시 E 전 1,970m²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일신종합전선으로부터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그 외에도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매매대금 지불을 지체할 경우 주식회사 일신종합전선을 채권자로 하여 위 토지에 설정하는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일신종합전선에 위와 같이 채무가 있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D의 기존 채무에 관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9. 파주시 F에 있는 'G부동산중개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위 토지를 8억 9,4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우선 액면금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보관시키고 계약금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2011. 11. 15.까지 지불할 테니 약속어음을 반환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은 2011. 11. 21. 지불하고,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2011. 12.경부터 2012. 5.경까지 6회에 걸쳐 지불하며, 잔금 4억 8,400만 원은 2012. 6. 25. 지불하고, 이전에 당신이 담보로 대출받았던 1억 9,000만 원은 승계받든지 아니면 변제하도록 하겠다. 다만 거래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일신 종합전선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갚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위 토지에 채무자를 주식회사 D로 하여 주식회사 일신종합전선에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 만약 약정 내용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을 해지,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서류를 제공받아 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D,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일신종합전선,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토지의 시가(3억 1,520만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2억 2,800만 원)을 공제한 잔액인 8,7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2013고합234]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이고, 주식회사 에스와이케이블은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자이며, 피해자 H은 경기 양평군 I 대 60m² 및 J 대 311m²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스와이케이블로부터 2억 2,300여 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과 함께 2012. 7. 26.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고 그 외에도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러 K과 L을 통하여 피해자와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식회사 에스와이케이블을 채권자로 하여 위 각 토지에 설정하는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에스와이케이블에 위와 같이 채무가 있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D의 기존 채무에 관하여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1억 5,000만 원의 공사를 해주겠다. 만약 약정 내용대로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을 해지,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서류를 제공받아 위 각 토지 및 위 J 토지 지상의 피해자 소유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D,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에스와이케이블,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 부분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근저당권설정(담보제공 등) 약정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행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1. 4. 15. 서울북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시 전과는 위 판결 확정 이전인 2010. 1. 25.경 저질러진 범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위 판결 확정 이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재판 과정에서 모두 말소되었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인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및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위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상의 이익 합계가 매우 큰 편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