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23.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피해자 B(여, 21세)과 교제하던 중인 2021. 6.말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고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해왔으며, 2021. 7. 27. 11:15경에는 피해자와 이전 모텔에서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너 남자 못 만나게 올릴 거야 각오해’라며 이전 피해자와 찍은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이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7. 13: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마침 현관문을 나오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계단을 내려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3: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공용 현관을 열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탄 후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집에 돌아가겠다며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가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막는데도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온 후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면서 한 손으로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한손으로는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다른 한손으로 바지와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집안 피해자의 방 침대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후 18:30경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가, 같은 날 21:00경 다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외출했다 돌아온 피해자를 붙 잡고 다시 만나달라고 무릎을 꿇고 막아서 피해자가 ‘자꾸 이러면 그냥 옥상 가서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집 옥상에 올라갔고, 피고인과 옥상에서 다시 다투던 중 피고인이 ‘너 집에 못 들어간다, 무조건 나랑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같은 날 오전경에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 유포 등에 관한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모텔에 가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7. 28. 00:30경 서울 강동구 D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잠을 자고 있을 때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 부림을 치며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삽입을 계속하였으며, 피해자가 ‘안에다 사정만 하지 마라’고 애원함에도 질내사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전날부터 피고인과의 지속된 다툼과 피해자의 우울증 등으로 피곤하여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잠이 들자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제3의 가항과 같은 자세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CCTV),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12 신고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성폭력피해자 동의서(B 진술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진단서(B),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고소인 피고소인 인스 타그램 대화)(증거목록 순번 20번),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폭행현장 피해자의 집 탐문수사), 대화내역, 수사보고서(모텔 출입전후 CCTV 행적수사),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집 CCTV 시간오차),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집 CCTV 수사), CD 1매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선고 결과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대법원 2022도8509), 확정된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425 위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고, 판시 제3항 기재 D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판시 제2항 중 유사강간 부분(이하 ‘1차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에 들어온 후 신발장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들어 올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며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입 안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방안 침대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상의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집 밖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방 안으로 데려갔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당시 피해자는 무력감 등으로 인한 과호흡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손가락이 음부에 들어가면서 과호흡 증상이 심화되어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 모습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서 손을 떼고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를 가져다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다 준 신경안정제를 먹은 후 피고인을 잠에 빠뜨려 당시의 상황을 모면할 생각으로 ‘너도 먹으면 진정이 될 거다.’라며 피고인에게 신경안정제를 권하는 척 하면서 수면제를 대신 건네주었고, 이를 먹은 피고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다. 나) 피해자가 판시 제3항(이하 ‘2차 범행’이라 하고, 1차 범행과 2차 범행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과 다투는 바람에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가진 돈도 없다고 하면서 숙소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이 사건 모텔을 대신 예약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무조건 자기와 같이 있어야 한다면서 화를 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이 사건 모텔에서 함께 숙박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쪽에 누워 피고인을 등진 상태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이불이 치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은 ‘닥쳐.’라고 말을 하며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뒷목을 누르고 한손으로는 팔뚝을 붙잡은 채 강제로 성관계를 계속하였다. 피해자가 나중에는 ‘그러면 안에 사정만 하지 말아 달라.’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끝내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을 하였다. 첫 번째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똑같은 자세로 다시 한 번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두 번째로 성관계를 할 때는 굉장히 아파서 몸부림을 쳤으나 빠져나올 수 없었다. 나중에 성관계가 끝나고 보니 음부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전후의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피해사실에 관한 일관성이 있음은 물론이고, 피해사실의 발생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같이 “사진 찍자, 사진 찍자.”라고 해서 제 나체는 안 나오고 얼굴만 나오게 셀카로 짧게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어요.’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과 사진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존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이상, 다소 지엽적인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2차 범행이 종료한 다음날인 2021. 7. 29.경 서울강동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후 곧바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았는바, 2차 범행 종료 시부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피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7. 29.경 서울강동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는 점,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약류 범죄에 관하여 별건 조사를 받을 당시 1차 범행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고소장을 작성할 때 피해자의 모친이 옆에 있었다. 모친에게 성폭행 사실까지 알리기가 어려워서 모친이 알고 있는 폭행에 한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별건 조사 당시 다른 일들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1차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을 놓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또는 그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1차 범행 이후에 이 사건 모텔을 직접 예약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숙박을 하였으며, 2차 범행 이후인 2021. 8. 2.경부터 피고인과 여행을 다니는 등 성범죄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나,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자신의 피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1차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인 2021. 7. 27. 11:15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또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그 직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의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2차 범행 이후인 2021. 8. 1. 23:23경 재차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또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2021. 8. 2. 00:20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폭행을 추가로 당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애초에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속적인 협박도 물론이고, 전부 제가 그 상황에서 일단 피고인과 떨어지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도 오히려 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과 여행을 다닌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측에서 저에게 했던 말이 “상관없고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형 받겠다. 그 대신 그 전까지만 있어주면 이런 협박도 안하고 너 주변 사람들 안 괴롭히겠다.”라고 했습니다. (중략) 그래서 저는 결국 거기에서 “알겠다. 알겠으니까 그만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피고인이 “갈 곳이 없다. 모텔 잡아 달라. 같이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거나 그 자체로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어 믿을 수 없으며, 일부 진술이 번복되기도 하였는바, 이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그때 옥상에서 피해자가 먼저 “잘 좀 만나자. 오늘 같이 있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모텔에 예약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을 휴대폰으로 예약할 당시 ‘예약자 정보’와 별도로 ‘이용자 정보’란에 피고인의 이름 및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였고, 그 예약내역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추가로 전송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72쪽, 73쪽),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서 같이 있자고 제안하며 스스로 예약을 한 것이라면 굳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번 카카오톡 대화 중 57쪽과 58쪽의 각 사진은 2차 범행 당일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각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일시는 2차 범행이 발생하기 전인 2021. 7. 27. 11:17경이므로, 위 각 사진이 2차 범행 당일 이 사건 모텔에서 촬영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한편 위 각 사진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사진을 찍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위 가} 항 참조, 증거기록 2권 131쪽}.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그 촬영 시점이 2차 범행이 발생하기 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모텔에 가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과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하였다거나 성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모텔에 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숨을 거칠고 불규칙하게 쉬는 이유를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흥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황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옆에 누가 없으면 그 공황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피해자가 좀 안정이 될 때까지 옆에 있어주려고 했었습니다.’라며 피해자의 위 증상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77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과호흡이 있고 약을 복용한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라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숙박을 하도록 강요한 후 그곳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재판계속 중에도 피해자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판시 범죄사실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및 강간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