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3. 17. 10:2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시정되지 않은 F호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이 들어있는 빨간색 돼지저금통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패딩조끼 1개 등 합계 23만 원 상당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3. 18. 14:38경 대전 중구 D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모텔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모텔 안으로 들어 가 카운터 출입문을 노크하여 종업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모텔 3층 복도에 들어가 G호의 출입문을 노크하고, 계단을 통하여 4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시 착의 등 모습)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 및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 당시 및 금일 검거 당시 CCTV 대조, 112신고사건처리표 1. E모텔 CCTV 백업 CD 1. 법보행분석 결과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 동종 전과 확인) [피고인은 2021. 3. 17.에는 이 사건 모텔에 간 적이 없고, 2021. 3. 18. 이 사건 모텔에 방을 구하러 간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각 범행 일시에 촬영된 이 사건 모텔 내․외부 CCTV 영상과 체포 당시 피고인의 모습에서 확인되는 범인과 피고인의 상의와 신발이 동일하고, 체격이 흡사한 점, 2021. 3. 17. 범행 전의 촬영 영상에서 범인이 의도적으로 본인의 걸음걸이를 숨기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2021. 3. 18. 모텔 카운터 앞에서 주위를 살피다가 창문을 살짝 노크하는 등 피고인이 보인 행동이 단순히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모텔 내 객실이나 카운터에서 물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해서 범행한 전력도 확인되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21. 3. 17.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에서 지문이 나온 것도 아니라는 등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범인이 똑같은 옷을 입고 현장에 다시 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2021. 3. 18. 피고인이 보인 행동이나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모텔이 범행이 용이한 장소여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다시 같은 장소에 간 것으로 추단되고,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2021. 3. 17. 본인의 부재증명(알리바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범행 당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사촌형(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촌수와 관계를 진술하지 못하였다)인 ‘I’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증인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진술한 증인의 직장에 사실조회를 실시하였으나 재직하지 않은 것으로 회신되었을 뿐이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침입하여 객실에서 물품을 절취한 사실과 다음날 다시 이 사건 모텔에 운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수법으로 재범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절도 범행은 한 차례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거나 후진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23:37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후문 근처 나무 뒤에 숨어 위 아파트로 진입하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려 하자 갑자기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 쪽에 뛰어들어 부딪쳐 넘어진 후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4. 3. 21.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306,5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0.부터 2014. 3.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총 10,182,92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거나 후진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4, 20:45경 위 아파트 후문 나무 뒤에 숨어 위 아파트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F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북서울꿈의 숲 후문 쪽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횡단보도 녹색 점멸신호에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어 위 승용차에 부딪쳐 넘어졌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를 가장하여 보힘금을 청구하였으나 담당직원에게 고의 사고임을 발각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1.28,18:30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4 앞 성북구청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삼화상운 103번 버스의 문을 열러달라고 앞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위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J, K, L, M, N, O,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보험금청구포기서 1. 수사보고(보험서류 등 접수) 1. 보험처리 내역서 등 보험서류 1. 사고사실 확인원 등 보험서류 1. 수사의뢰 및 고의 사고내역서 등 보험서류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보험서류(증거목록 순번 33, 39, 46번) 1. 자동차보험 사고처리 확인서 1. 사고 접수 사항 등 보험서류 1. 사고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자료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이는 결국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 역시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의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3회 있다. 2016고단2289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3. 12:36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현금과 수표 합계 100만원, 농협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 18:00경 화성시 F원룸 208호실에서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만원,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8. 11: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커피숍'에서 카운터 의자 위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00원, 우리은행 비씨카드 1장,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9.경 안성시 주택 1동 302호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 21:58경용 기흥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주유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소형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 1)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9. 12.경 광명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세차장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60만원 상당의 LG 스타일로 휴대폰 1대를 받아 사용하다가 같은 달 30.경 일을 그만두면서 위 휴대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1) 공소장에는 '3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회'의 오기임 2016고단236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17.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광장에서 피해자 S가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7. 13:06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U'에서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금반지를 구입하며 70만원 상당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부천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971,6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2628 피고인은 2015. 12. 19. 17:40경 화성시 V에 있는 W자동차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X와 구인 면접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금고에 있던 현금 59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628 피고인은 2015, 10. 1. 11:00경 성남시 분당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현재 근무하는 세차장을 그만두고 AA세차장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세차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관련공소장, 약식명령문 편철 / 피의자관련, 별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기록 편철/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612289₁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I, N의 각 진술서 1. Q E-mail 조등 1. CCTV영상사진, 사건사진기록 10매,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2016 2369₁ 1. S의 진술서 1. 카드 영수증 사본 및 CCTV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7쪽/ 15쪽) 2016고단2628 1. X의 진술서 1. 세차장 CCTV 사진 2016고단26291 1. Z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분실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21

범죄사실 1. 미신고 외화예금거래의 점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후 서울 중구 B 등 명동 일대에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국내 백화점의 면세점 전용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E)로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B 10층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면세점 전용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 후 그 대금 900위안(한화 151,011원 상당)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중국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예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31회에 걸쳐 한화 합계 5,706,078,782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33,871,301위안)를 위 해외예금계좌로 영수하여 예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2.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는 한편,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한화를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중국 은행 계좌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지급하고 의뢰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받는 등 송금 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7. 1.경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중국으로의 송금을 의뢰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국내 계좌에 한화 167,790원을 입금하자, 입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받고 중국내 위 D은행 계좌(E)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내 계좌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1,000 위안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88회에 걸쳐 한화 합계 5,748,249,705원을 입금받아 이에 상응하는 34,112,834 위안을 지급해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한화 합계 29,531,249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과 중국 간의 금전을 지급 · 수령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A G채팅 내역 관련, B CCTV 수사, 피의자 A가 송금한 D은행 및 계좌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미신고 외화예금거래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나 횟수 및 금액의 규모 등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등록 외국환거래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금세탁 또는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7. 22:2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열린 택시 조수석 문에 기대어 서서 등으로 조수석 문을 밀고,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조수석 문을 잡고 버티고 다시 조수석에 탑승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택시의 조수석 문을 수리비 36,364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45 경위 F 앞길에서 "택시기사인데 술에 많이 취한 손님이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순경 I으로부터 조수석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자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개새끼들아 내가 조금만 힘쓰면 너그들 목 자른다"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여 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오른쪽 팔꿈치로 H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CCTV 영상 및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반성, 우발, 피해자 D와 합의, 경찰관 H을 위해 일부 금원 공탁,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3:50경1)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 401호에 지인 E과 함 1)검사는 범행일시를2014.8. 1. 02:00로특정하여 기소하였으나, 증거상03:50경으로보이고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일시를2014.8.1. 03:50경으로정정한다. 께 투숙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E의 D모텔 401호 입실 장면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E의 D모텔 401호 퇴실장면 사진 관련), 수사보고(D모텔 401호 입구 등 사진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간이 시약검사 확인서, 시험성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하여 자수하면서 그 투약방법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자신이 있었던 방안에서의 위치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보아 그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서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E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로 스스로 투약하기가 어려워 자신의 동의하에 투약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투약 사실에 대해 자수를 한 이 죄질에 있어 별 차이가 없음에도 굳이 자신이 투약한 것을 피고인이 투약해 주었다고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 이 이미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에 대해 자수하였음을 이야기 해 주었음에도 E의 투약 사실에 대하여 계속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이 E의 필로폰 투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위와 같이 E의 투약사실에 대하여 부인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 E과 D모텔에 투숙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함께 투숙하기는 하였으나 퇴실은 따로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텔 CCTV영상을 보면 함께 투숙하였다가 함께 퇴실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어 그 진술과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사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셨고, E이 필로폰을 주었다고 주장하다가, E과 대질 조사를 받던 중 E과 대화를 한 후에 자신이 에게 필로폰을 준 것이 맞고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1년 ~ 3년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9. 22:58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성당에 이르러, 나노물질을 예수쟁이인 신자들이 자신의 몸에 집어넣어 몸이 아프다는 환상을 가지고, 위 성당 2층까지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 침입한 후, 위 D성당의 성모상 앞 전기 촛불 봉헌대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로 작동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기촛대 12개를 발로 차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0. 00:0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11. 01: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D성당의 성모상 앞 전기촛불 봉헌대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로 작동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개수 불상의 전기촛대를 발로 차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13. 04: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D성당의 성모상 앞 전기촛불 봉헌대에 성치되어 있는 전기로 작동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개수 불상의 전기촛대를 발로 차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4회에 걸쳐 침입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5만 원 상당의 전기촛대 총 50개를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의자의 범행, 추가범행 CCTV 영상 확인 및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4. 13. 추가 범행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2. 4. 10. 00:01경 건조물 침입행위에 대한 피해 진술 재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당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초광학기계로 살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2. 10:3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소주 2병을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드릴 수 없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라고 말하자 "내가 언제 술을 달라고 했냐, 씹할 좆 같은 년이 어디서 지랄이야, 니미 씹할 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고, 피고인이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는 것을 본 피해자가 가게 출입문을 황급히 잠그자 문을 열어달라며 출입문을 잡고 흔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2, 11:0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식당 출입구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 화분을 손으로 밀어 깨트려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20 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물건을 납품하러 온 피해자 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 소유 각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좌측 방향지시등과 바구니를 깨트려 손괴하고, 바구니에 담겨 있던 피해자의 상추가 오토바이에 깔려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2, 12:22경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경사 G, 순경 H의 요구에 따라 1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인천 서구 원적로 85 우신프라자(국민은행) 앞을 이동하던 중, 갑자기 "개새끼, 이 씹할 놈아, 야 이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순경 H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량을 타고 인천 서구 J에 있는 K 부근을 이동하던 중 갑자기 "씹할 새끼야, 좆도 아닌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이던 경사 G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12. 14:10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 제3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되자, "나 대단하다 씹할 놈아, 니들 다 짤릴 건데 감당할 수 있겠어"라며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이에 경찰관이 "이 곳은 금연이라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상의를 벗으며 "맞짱 뜨자 이 씹할 놈아, 우리 아버지 부르면 감당할 수 있냐"고 하면서 바닥에 침을 수회 뱉고, "진짜 좆 같은게 뭔지 보여 줄게, 네 얼굴 봐 뒀다 나가는 순간 긁어 버릴 줄 알아, 네 엄마, 네 여자친구 보지를 찢어 버린다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인천서부경찰서 L 소속 실습생인 순경 M의 근무복 상의에 침을 뱉고 양말을 벗어 집어 던지는 등 관공서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서내에서의 욕설 및 행동, 고의성에 관한 건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CD백업 및 캡쳐 영상 편철), 캡쳐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E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는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거나 경찰서에서 범하여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D연립에서 재개발로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수도꼭지 7개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22.경 충주시 D연립 나동 103호 내에서 피해자 이 시정해 놓은 창문을 강제로 열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자화육각수 3개, 냄비 4개, 주전자 1개, 요리세트 1개,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 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수도꼭지 한 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8. 02:05경 충주시 G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 중인 H 포터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이사용 수레 (카트) 2개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녹음조사)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 제1범죄 [범죄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행위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의 누범(행위자/기타 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가 중한 경우에 해당되어, 감경영역을 적용함) : 징역 4월10월 www제2범죄 [범죄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행위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의 누범(행위자/기타 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가 중한 경우에 해당되어, 감경영역을 적용함) : 징역 4월~10월 제3범죄 [범죄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행위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의 누범(행위자/기타 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가 중한 경우에 해당되어, 감경영역을 적용함) : 징역 4월 ~ 10월 wwwwww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5. 22, 21:2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피해자 E이 근무하는 간이음식점 F에서 피해자에게 일행이 폭행당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CCTV 열람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과 동행할 경우에만 보여줄 수 있다고 안내하자 이에 화가 나, "이런 씨팔놈 네가 점장이야 어린 새끼가 버릇이 없네"라면서 약 10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불편을 겪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이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4,5,22, 21:45 경 제1항 기재 당소에서 제1항 범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에 화가 나, "딱지 끊으려면 끊어, 너희들 때문에 세월호 사고가 터지는 거 아냐, 이리로 와바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H의 몸을 2~3회 치고 어깨와 옷을 잡아당겼다. 피고인 B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1에게 담배를 던지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로 위 경위 H로부터 현행범인체포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경위 H의 허리장구를 잡아당겨 빼앗았다. 피고인 C은 주먹으로 경위 H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업무방해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행사한 폭력행위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25. 12:1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173 '종로4가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종로4가 방면에서 종로3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 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좌측 근위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종로4가현시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황색신호로 변경되어 차량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13. 경부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0. 4. 03:49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서 현금 약 3,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0. 4. 03:54경 위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열려진 조수석 창문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서 현금 약 5,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10. 7. 01:42경 천안시 동남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볼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서 현금 4,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1. 11:30경 천안시 동남구 H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80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5. 03:39경 천안시 동남구 J 아파트 K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선바이저에 보관 중이던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장, 신세계 상품권 1만 원권 2장,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10장과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15장, 총 28장 합계 37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9. 10:30경 천안시 동남구 M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봉고3 1톤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 갈색 상자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D, E, G,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CCTV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최종형 집행 종료 시점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4.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1:15경 포항시 북구 B빌딩 3층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의 관리자인 피해자 D이 잠시 화장실에 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을 열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일만원권 지폐 2장, 오천원권 지폐 2장, 오백원 주화 21개 등 현금 40,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범행 직후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