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2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및 강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전단지 및 폐지 수거업을 하면서 서울 강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서울 강남구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 현관문 외부 확인용 렌즈 구멍의 렌즈가 빠져 있어 이곳을 통하여 외부에서 집안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시로 위 주거지 내부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 04:00경 위 건물 201호에 이르러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하여 미리 준비한 수갑을 채우고, 피해자의 얼굴, 양손, 발목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 밧줄 등으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어 있는 은행계좌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 26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목에 묶여 있던 청테이프를 푼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1, 7. 16. 03:00 경 인천 연수구 F 지하 2호에 있는 피해자 G(여, 15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방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감싸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자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3. 17, 새벽경 경기 가평군 H펜션 D동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서 숙박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블랙베리 볼드 휴대전화 1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4. 새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3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2항 범죄사실과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수사기록 100쪽), 각 수사보고(특수강도강간 등 현장검증, 현장주변 CCTV 확인) 1.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각 현장검증사진,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강도강간 등 현장검증), 현장임장일지 (수사기록 9쪽)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각 현장검증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I, J,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AF, AG, AH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각 CCTV 수사, CCTV 분석, 족적확인, 메모지 확인, 피의자 의류, 메모지건, 피해품 가격, 현장검증, e-mail조사, 피해일시 특정, 현장임장, 추가 현장검증), 각 현장임장일지 (수사기록 470쪽, 480쪽) 1. 족흔적 감정 회보서,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 영상사진, 각 CCTV 사진, 증거사진, 메모지 사진, 각 검증사 진) [판시 절도의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일한 수법과 내용의 범행이 1개월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총 17회에 걸쳐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음이 인정된다.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여성 혼자 있는 집 안에 침입하여 특수강도강간이나 강간치상 등의 성폭력범죄를 비교적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저지른 점, 더욱이 위 강간치상의 피해자는 15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인 점, 위 각 성폭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기간 및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등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금을 인정하여 배상을 명함, 다만 배상신청인이 1억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중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분에 관하여, 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라에 혼자 살고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택배기사로 가장하여 위 빌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하여 미리 준비한 수갑을 채우고, 피해자의 얼굴, 양손, 발목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와 밧줄 등으로 묶은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은행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및 우측 수부의 표재성 손상(찰과상 및 미란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는 위 범행을 당한 직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A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 의사 AJ가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위 상해로 인해 약 2주간 안정가료 및 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사건 발생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갑을 채우고 밧줄로 묶었던 피해자의 양팔과 손 부위에 심한 찰과상과 타박상, 멍 등이 관찰되는 사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수갑으로 자신의 양쪽 팔목을 엄청 세게 묶고 그 위에 청테이프로 감싸고 나갈 때 흰 밧줄로 묶기까지 해서 만지면 아프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가 극미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행인 경우 [권고형량]특별가중영역, 징역 9년 이상 19년 6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8년 이상 13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 [권고형량]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28년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9년,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9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년 6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을 합산한 28년으로 하되,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비난동기(기본범죄), 청소년에 대한 범행(제1경합범죄),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제2 경합범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D) 혼자 거주함을 알고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빌라 안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수갑, 청테이프, 밧줄 등 범행 도구를 이용해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 후 다시 15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G) 혼자 있는 주거지에 침입 후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상습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3,000 만 원이 넘는 재물을 절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및 각 상해의 정도 및 범행 결과, 강취 및 절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 역시 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강간 등 성폭력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몸을 씻기고 이불을 세탁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과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성폭력 범행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상처가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도강간 등 피해자인 D를 비롯해 위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된 바 없고, 이에 피해자 D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법원에서 강간상해 범행 피해자인 G 및 절도 범행 피해자들 중 일부인 T, S, R와 각 합의된 점, 절취품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