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744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2. 14. 19:30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15 소재 부산지하철1호선 하단역 개찰구 인근에서, 피해자 B(남, 44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E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6.경 양산시 중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G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2. 14. 20:59경 부산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C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7. 17:01경 양산시 물금읍 메기로 168 소재 부산지하철2호선 증산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시가 7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G은행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7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7. 17:55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362-1 소재 부산지하철2호선 냉정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시가 7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G은행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7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2. 14. 21:03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C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같은 날 21:0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 22:23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 N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같은 날 22: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으로부터 시가 270,000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4,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7. 17:06경 양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G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 R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R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17. 18:03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G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270,000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 교부받고, 같은 날 18:0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90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23. 20:00경 부산 해운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U(27세)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V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3. 21:30경 부산 수영구 W에 있는 X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이어 2020. 12. 23. 21:37경 23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236,5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부정사용 하였다. 2021고단19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여, 50세)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2. 10. 06: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의 C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0. 15:32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4에있는 덕천역 3호선 안의 피해자 Z이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의 C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0. 16:12경 부산 사상구 AA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B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의 C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1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9,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1고단1744 사건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3부,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1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 카드이용내역사진, - 카드이용내역서, - 카드결재내역, 내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2021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금액 사진 2021고단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 피해내역 사진,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카드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노숙을 하며 경제적 자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