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을 하고, 피해자 C(37세)는 공사배관관련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현재 공사비용문제로 소송 진행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3. 8. 12:0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364번지 의정부지방법원 제1신관 앞에서 공판이 끝나고 피해자 C에게 대화를 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기타 손목, 발목 부분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았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그러한 증세가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증상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후인 2013. 3. 1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발생한 2013. 3. 8.은 금요일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왼팔을 잡혀서 끌려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5분 가량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3. 3. 15.경 경추부, 양측 견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 우측 수근 관절 및 발목 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 등으로 약 2주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결과가 피해자가 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취지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실제로 2013. 3. 15.부터 2013. 4. 1.경까지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을 시인하고 있고, 의사 D은 단순히 멱살을 잡힌 경우에 피해자와 같은 척추장애 4급의 장애인이 아니라 일반이라도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상해에 이를 수도 있다는 소견을 보인 점 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매우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 없는 가벼운 상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46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시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시청에 노래연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 30.부터 2013. 5. 1. 22:32경까지 양주시 C 소재 3층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2. 4.경 위 업소 제2호실, 4호실 손님 성명불상 4명에게 캔맥주 4병을 12,000원에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였을 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주류는 편의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8호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업소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 여부는 그 행위태양이 어떠한 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손님의 요구에 따라 노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뿐 영업의 주된 이익이 노래연습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다면 그러한 영업행위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1.경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13. 1. 26.부터 같은 해 3. 6.까지 4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2013. 1. 28. 폐업신고를 하고, 2013. 1. 30.부터 같은 장소에서 'E 영상제작실'이라는 상호의 영상제작실을 운영하게 된 점, 영상제작실의 기계는 기존의 노래연습장 기계에 무비존이라는 영상기기를 추가 설치한 것이고, 간판은 기존에 사용하던 "E 노래연습장" 간판의 "연습장" 앞에 "영상제작실"이라는 내용의 간판을 덮어서 부착하였으며, 야간에 조명을 켜면 "영상제작실"이 아니라 "노래연습장"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반·영상물을 제작해주는 영업을 하였다고 하지만 영상제작비를 인원수, 편곡, 편집 등에 따라 산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영상제작실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일률적으로 방 크기에 따라 20,000원 또는 25,000원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손님들이 지출한 비용은 영상제작의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업소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는 대가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주류를 팔 수 있는 매점 등록을 하였고, 매점의 업주가 제3자이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고, 별도의 분리된 공간 없이 노래방 영업 당시의 냉장고 2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외형상 일반 노래방과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노래반주로 활용하기 위한 음반영상기기를 갖추고 형식상 영상제작실로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경 동서인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건물 501호에서, 피해자에게 "주택건설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사를 하는 데 돈이 좀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그 건설업자가 지은 주택 1채로 대물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택건설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7. 30. 주거지인 위 건물 501호를 담보로 교원나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무렵 그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 및 피고인의 처 F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G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I,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1. 수사보고 (거래내역 및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 (F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동서지간이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로서, 피해액이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자신의 변소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원에 작성일자를 소급한 허위의 차용증서를 작출하여 제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사회복무요원(당시부터 2013. 12. 5.까지의 명칭은 공익근무요원이었다, 이하 같다)으로 소집되어 C서비스센터(D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2013. 6. 8. 1일, 6. 30. - 7. 1. 2일, 10. 12 - 15. 4일, 12. 11. - 12. 2일, 합계 8일간 근무지인 위 D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안산원주민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한 사람인바, C은 안산원주민파 2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D(28세)가 선배 조직원인 C에게 전화하여 "다른 동생(후배 조직원)들은 벌금을 모아서 내주면서 왜 내 벌금을 내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드러내자 2012. 9. 중순 일자불상 22:00경 피해자 D를 불러 "너 미쳤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피해자 D를 승용차에 태운 채 이동하면서 1년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D가 나에게 대들었다, 다 불러, 넘어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또래 조직원인 피해자 E(28세)도 데려 오도록 지시하고 C과 또래 조직원인 F, G에게 "D 혼 좀 나야 되겠다. 애들 좀 쳐야 되니까 너희들도 넘어와"라고 순차 연락하여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위 G의 집 앞으로 모두 모이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F, G과 함께 같은 날 02:0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산 68-1에 있는 야산 입구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후 그 곳에서 C은 피해자들에게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빳다 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C이 지켜보는 앞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 20회 가량 때리고, F, G은 "형들한테 실수를 하면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 옆에 서서 피해자들이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F, G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9면, 372면, 447면, 472면, 489면, 532면, 5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D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2011. 10. 14.경 판매한 봉고Ⅲ 화물차의 판매대금 6,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1.경 피해자 E에게 'F 봉고Ⅲ 화물차를 매수하려는데 매수대금 11,000,000원을 차주 G 계좌로 직접 송금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1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는바, 그 후 매매가 취소되어 G으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은 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경 피고인 운영의 위 중고자동차매매업소에서, 사실은 중고차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해 놓은 바가 없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쏘나타 택시 매매계약을 하였으니 매입대금을 보내주면 차를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의 명의 계좌로 같은 날 3,600,000원, 2013. 2. 18. 5,000,000원, 합계 8,600,000원을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8.경부터 2013.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D, E, I으로부터 합계 51,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증, 확인증,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2월D]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 합계 (6,870만 원)가 작지 않은 점, 아직 피해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옥곡면에 있는 만남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영동에 있는 상아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PB-22 등의 합성대마(속칭 허브, 이하 허브라고 함)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이를 샘플 명목으로 건네받은 다음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0. 22. 00: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6번 출구 옆 골목길에 있는 F 계단에서 B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보내준 성분 불상의 건초 다섯 봉지를 합성대마 허브로 인식하고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위 E 부근에 있는 빌라 현관에서 G에게 성분 불상의 건초 반 봉지 분량을 합성대마 허브로 인식하고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0. 22, 21:00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B이 퀵서비스를 이용해 보내준 성분 불상의 건초 두 봉지를 합성대마 허브로 인식하고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2, 22:00 경위E 부근에 있는 J당구장 화장실에서 G에게 성분불상의 건초 한 봉지 분량을 합성대마 허브로 인식하고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과 B의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 1. 수사보고(공범 C이 임의 제출한 허브 추정 물질에 대한 감정결과 관련)-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일명 허브 마약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불법거래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04:00경 C에 있는 D의 거주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46,300,000원 상당의 E BMW 승용차를 견인차를 이용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출석 조사 및 해당차량 차적조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D가 같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소유자인 리스 회사에 반환하였고, 반환받은 보증금 등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딜러로서, 2014. 7. 17.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1톤 포터 II 차량 시가 690만원 상당의 매도 위임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포터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보관 중 다음날 위 포터를 임의로 캐피탈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미 동종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위탁한 차량을 피해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9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임산물을 굴취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에서 임산물 운반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경부터 2016. 11. 8.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인 여주시 E 임야 172,980㎡ 중 8,380㎡에 식재된 임산물을 관상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원산지 가격 39,845,000원 상당의 임산물 총 537그루(왕벚나무 259그루, 이팝나무 182그루, 산딸나무 13그루, 계수나무 20그루, 매실나무 24그루, 느티나무 39그루)를 굴취하고, 관할관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굴취한 임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위 E 임야 중 780m를 절토하여 임산물 운반로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지 불법 훼손지현황 실측도면, 임야도, 임야대장, 국토이용계획확인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임산물 굴취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7호1) (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왕벚나무 259그루 가액 25,690,000원 + 이팝나무 182그루 가액 10,050,000원 + 산딸나무 13그루 가액 715,000 원 + 계수나무 20그루 가액 1,200,000 원 + 매실나무 24그루 가액 1,020,000원 + 느티나무 39그루 가액 1,170,000 원 = 39,845,000원, 이 법원의 여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른바 '분뜨기' 작업으로 임산물인 수목 537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캐내 수목의 뿌리 중 일부분이 토지와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수목을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제15조의2 제2항 제4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7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굴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목을 굴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목이 사회통념상 토지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이르면 임산물인 수목의 굴취에 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13 판결 참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분뜨기' 작업(나무를 캐내 옮겨 심기 위해 나무의 뿌리 주위 흙을 파내고 뿌리 부분을 줄 등을 이용하여 감싸는 작업)은 수목을 굴취하는 일련의 과정 중 중간단계로서, '분뜨기' 작업 당시에는 일부 뿌리가 토지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분뜨기' 작업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이 사건 수목을 토지에서 완전히 캐낸 다음 수목이 심어져 있던 부분을 흙으로 되메우고, 이 사건 수목을 화성시 등 수도권 일대에 판매까지 하였는바(증거기록 27, 68, 69쪽), 이 사건 수목은 토지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1년 2.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은 일단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굴취한 수목의 수량이 많고 훼손된 산지의 규모도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공사를 완료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에 대한 확인을 받았으며, 관할관청에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보험증권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앞 도로에서, 피해자 E(55세)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주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부딪혀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왜 일을 계속 시켜 놓고 돈을 안주나"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반성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골동품과 수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수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팔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수석이 있는 장소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내지 2012. 5.경 사이 일자불상 22:0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식당' 창고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수석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방조 피고인은 2012. 4.경 내지 2012. 5.경 사이 일자불상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골동품 및 수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중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 소유의 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 A가 위 수석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팔아주겠다고 약속한 후 피고인 A를 번호불상의 자동차에 태우고 위 수석이 보관되어 있는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식당'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 수석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방조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4.경 내지 2012. 5.경 사이 일자불상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절취하려고 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수석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같은 날 완도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완도대리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수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수석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4.경 내지 2012. 5.경 사이 일자불상경 전남 완도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C에게 10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경 내지 2012. 5.경 사이 일자불상경 전남 완도군 K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수석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330조, 제32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방조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13: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경명대로의 계산주공아파트 앞 지점에서 위 도로의 서울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7세) 운전의 '신성운수' 소속 3000번 D 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를 추월하여 그 앞으로 차로 변경한 다음 버스 앞에서 급정차하여,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버스가 급정차하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승객이 타고 있던 버스 앞에 급정차하여 추돌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E, 지하 1층에서 상호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인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5. 7. 18.경부터 같은 달 26. 20:2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라는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기에 1원당 1점을 입력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그 입력된 점수가 100점씩 줄어들면서 게임기 화면 위쪽에서 구슬같이 생긴 것이 내려오다가 화면 중간에 있는 보물상자, 물병 등에 맞는 경우, 스핀이라고 적힌 아이템에 맞아 화면 아랫부분에 있는 43 의 전자릴이 회전하면서 한줄에 같은 모양이 3개 또는 4개가 나열되는 경우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자동적으로 10%가 공제되면서 점수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해 7. 23. 경부터 7. 26. 20:2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기에 점수를 충전시켜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5. 7. 18.경부터 같은 달 26. 20:25경까지, 피고인 B은 같은 달 23. 경부터 같은 달 26. 20:25 경까지 각 위 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고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에게,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근무기간이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바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강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청과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영업용 화물차량 운전기사이다.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남 나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에 비하여 품질이 좋고 당도가 높아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또한 나주시에서 지역특산품으로 지정하고 언론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 판매가 용이한 점을 악용하여, 경기 이천 및 충북 음성 지역에서 생산된 배를 구입한 다음 마치 나주 지역에서 생산된 배인 것처럼 포장하여 구정 명절 선물용으로 전국에 대량 유통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배를 '나주명품배' 또는 'E' 이라고 표시된 종이박스에 포장하는 작업을 관리, 감독해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위 작업현장에서 책임자로 일할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말경 경기 이천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배 농사를 짓는 J로부터 이천 지역에서 생산된 배 1,000상자(15㎏들이), 충북 음성군 K에서 'L' 이라는 상호로 배 농사를 짓는 M로부터 음성 지역에서 생산된 배 1,800상자(15㎏들이)를 구입하고, 미리 포장지 제작업체에 '나주명품배' 및 'E' 이라고 표기된 7.5㎏들이 종이박스를 주문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J, M로부터 구입한 이천·음성 지역에서 생산된 배를 '나주명품배' 또는 'E' 이라고 표시된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G㈜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청과상 등 거래처로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 31.경 위 J의 창고 안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용직 아주머니 6명을 고용하여 배의 크기에 따라 선별작업을 한 다음, '나주명품배'라고 표시된 종이박스 496개에 담는 방법으로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0,252,000원 상당(9,850박스, 박스당 약 21,500원)의 이천·음성 지역에서 생산된 배를 마치 나주 지역에서 생산된 배인 것처럼 표시된 박스에 담는 방법으로 포장하여 농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N, M,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계좌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서(나주명품배 디자인 및 거래명세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만 2010. 8. 5. 이전의 행위인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각 구 농산물 품질관리법(2010. 1. 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3,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천, 음성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를 매수하여 미리 준비하여 둔 나주 지명이 기재된 종이박스에 소분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이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에 준하는 기만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4년여에 거쳐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여 판매한 배의 수량 및 판매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인 점, 서울시 지정 시장도매업체에서 위와 같이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배상자를 지방의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여 그 피해가 지방까지 확대되게 된 점, 사기죄에 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특정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환수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되,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당을 받고 위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피고인은 서울시 지정 도매상으로서 경기 이천 및 충북 음성에서 생산된 배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상품인 나주배로 기재된 상자에 소분하여 판매하였음)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5년 3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기간이 장기(4년)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농수산물원산지 제14조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2. 11. 24. 새벽 무렵 공주시 G에 있는 H 여관에 이르러, 여관에서 소위 '달방'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찍 일을 나가면서 열쇠를 카운터에 놓고 가는데 여관 주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열쇠를 가지고 가 객실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과 D, C는 여관 밖에서 망을 보고 E와 F는 여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가 거주하고 있던 위 여관 407호실에서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운전면허증,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피해자 J이 거주하고 있던 위 여관 206호실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C, E, D, F, K과 함께 2012. 11. 26. 02:00경 공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여, F가 위 식당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가위로 찢고 창문을 넘어 들어가서 출입문을 열어주자 모두 함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00원 상당의 라면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 F,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E, D, F와 함께 2012. 11. 26. 03:00경 공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마트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D, E는 망을 보고 F는 돌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C, F는 안으로 들어가 현금 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 M과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5.00:30경 경산시 C아파트 101동 6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딸을 훈계하며 때리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4세)가 이를 만류하며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네가 나한테 돈을 뭐 줬노"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으로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상의군경으로 왼쪽 다리를 의족에 의지하고 있고,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고 어린 딸을 부모에게 맡겨두고 집을 나가 아버지인 피해자가 약 20년간 손녀를 키워왔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버지인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행패를 부리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및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성향도 있어 보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어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구속이 장기화된 경우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또다른 고통을 안겨줄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