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08

범 죄 사 실 2021고단6808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4. 06:04경 서울 관악구 B 쇼핑몰 1층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주머니에서 빠져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 10 휴대폰 1대, 우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4. 06:18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우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프렌치 블랙 담배 1갑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9,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4. 09:26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시가 1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우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4. 06:23경부터 같은 날 09:32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I, 서울 동작구 J, 서울 관악구 K을 거쳐 같은 H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WW125, 124.8cc)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675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6. 2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L 앞 보행자 전용 보도를 봉림교 방면에서 신림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현장 교통단속 경찰관인 피해자 M(남, 40세)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7.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당하자,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N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2. 4. 16. 21:20경 서울관악경찰서 O계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면서, N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말미에 진술자 옆에 ‘N’이라고 자필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진술서를 위 경찰서 경장 P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영상 정지화면,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현장 CCTV 영상 정지화면 1. G주유소 CCTV 영상 정지화면 1. 관제센터 CCTV 영상 정지화면(피의자 오토바이 동선) 1. 각 우리카드 매출전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22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해사진, N 수배조회 사진, 범칙금납부 통고서(N 명의)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N 명의) 1. 페이스북 대화내역 캡처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오토바이의 실질적 보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무면허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경찰의 단속을 피해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조사를 받은 후 친구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 등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