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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935

범죄사실 2016고단93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4.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재규어 XF2.0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구입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2,0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838,802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신차 할부론 계약을 체결하며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이다. 월 할부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유소 사장이 아니라 직원으로서 월수입 2,0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E의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할부론 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원금 1,754,324원을 E가 갚고 나머지 40,245,676원을 갚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2.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에서 벤츠 E220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구입 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5,3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1,335,029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신차할부론 계약을 체결하며,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이다. 월 할부금을 충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유소 사장이 아니라 직원으로서 월수입 2,0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고인이 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할부론 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원금 5,027,242원을 갚고 나머지 50,272,758원을 갚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8. 25. 19:20경 대전 서구 H건물 412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종업원 [와 13만 원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I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같은 날 21:40경 위 H건물 412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J에게 위 I와 13만 원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기로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036 1. 피고인은 2015. 4. 말경부터 2015. 5. 15. 00: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K건물 1923호에 'L'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M 등의 남성으로부터 각 13~14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N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N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건당 5만 원씩 받는 방법으로 알선 행위를 하는 등 약 8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7. 2. 01:2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O에 있는 P의 모델 501호실에 성매매를 위한 콘돔과 마사지젤 등을 구비해놓은 후 Q 등의 남성으로부터 각 13~14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R 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RO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건당 5만 원씩 받는 방법으로 알선 행위를 하는 등 약 10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2016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2.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865만원(=5만원 x 173회), 2016고단935 관련 알선비는 I에 대한 단속일 압수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함. 2016고단1036 관련 알선비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1회당 5만 원으로 인정하되, N, R에 대한 각 단속일 압수로 인하여 7회분 지급받지 못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주한 점, 편취 규모 큼, 계속하여 다수 영업장 운영, 계속 중인 타 사건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82

범죄사실 [2014고단6282] 피고인은 2014. 10. 24. 22:5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D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받고서 밀실로 안내 한 후 성매매여성 종업원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4. 10. 2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6968] 피고인은 2013. 9. 23.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건드릴머신 2대를 총 6,800만원에 제작하여 2013. 11. 21.경까지 납품해 주겠다. 물품 대금의 40%인 2,8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초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사무실의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었고, 2013. 10. 초순경 위 사업장이 폐쇄되었으며, 건드릴머신을 제작할 외주 업체를 제대로 알아본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계약금은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건드릴머신을 제작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2014고단69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33

범 죄 사 실 2022고단3233 피고인은 2022. 6. 26. 21:1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418 피고인은 2022. 8. 2. 20:15경 논산시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8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알아서 한다, 안 불어요. 변호사 부를 거에요.”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고, 각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한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164

범죄사실 [2013고정1164호] 1.피해자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8. 17. 14:00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은 날 오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C(56세)의 모친인 E과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인 F, 피해자의 누나인 G이 피고인에게 "왜 우리 엄마를 다치게 하여 파스를 붙이고 다니게 하였냐"라면서 항의하자, "파스를 더덕더덕 붙이고 다니지 그것만 붙였어, 늙은이가 행실을 똑바로 해야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164호]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8. 10. 08:30경 충북 청원군 D 앞 농로에서, 피해자 E(여, 77세)이 신앙으로 모시는 연못(용황터) 부근에 피고인이 설치하여 놓은 울타리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는 등 거세게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윗부분을 꽉 잡은 채 뒤로 확 잡아 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64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64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제1사업장 및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C㈜ 제2사업장의 각 대표로서, 상시 15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에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21. 5. 24.경부터 2021. 5. 30.경까지 1주간 위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E에게 총 57시간을 근무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4명에게 1주간에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노무관리지도 체크리스트, 노무관리 지도결과보고, 개선권고문, 개선결과 제출기한 연장보고, 개선결과확인결과보고, 2022년 정기근로감독 점검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지원요청, 제1사업장 근태기록부, 제2사업장 근태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절한 근로시간 규제를 통하여 일과 여가의 균형을 잡고 이를 통하여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가 근로기준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도 실시 초반에는 초과근무를 못하게 된 사람들이 수당 문제로 퇴사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공장이 있는 충남 홍성군은 노동 인구가 적어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구인을 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 현재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2:26경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B에 회원가입을 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 알 수 없는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불상의 B 링크주소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물 파일제목 ‘C’을 피고인의 B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3개를 피고인의 위 B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록,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지하면서 들여오기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지한 후 B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였으나 B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다짐 및 태도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는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대상 제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수명령의 미부과 앞서 본 선고유예를 하는 사정 및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효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는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7. 4. 2.까지 서울 은평구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학교보안관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4세)는 위 초등학교 졸업생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오후시간에 위 초등학교 보안관실에서 6학년 학생인 피해자(당시 12세)가 방과 후 요리수업을 마친 뒤 늦게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라며 부른 뒤, 피해자가 과자 등을 먹는 틈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학교 상담사인 F의 법정증언과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F가 작성한 상담내용, 상담일지가 있다. 나. 위 각 증거는 F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거나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조서·서류로서 피고인 아닌 자가 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거나 '그러한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서류'라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현재 피해자의 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52면),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F의 법정증언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서 보강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F의 법정증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그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전문법칙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검사는 "F가 작성한 상담내용, 상담일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F가 작성한 상담내용, 상담일지는 F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추행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상담을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해자가과자 등을 먹으면서 어깨와 가슴 사이 옷 위에 과자 부스러기 등 이물질이 떨어지자, 이를 털어주다가 순간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았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위 진술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위 각 증거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6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10. 16. 15:03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설치한 B공중화장실 중 여자화장실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가. 15:2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21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선 다음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PC에 내장된 카메라를 칸막이 위로 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려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 모름) 2명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15:36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36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칸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변기를 밟고 올라선 다음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PC에 내장된 카메라를 칸막이 위로 내밀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촬영사진, 각 녹화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13:065경 대전 동구 B 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음주운전으로 2000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2년에 벌금 400만원, 2007년 7월에 벌금 200만원, 2007년 11월에 벌금 500만원, 2018년에 벌금 500만원, 음주측정거부로 2008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무면허운전으로 2007년에 벌금 100만원, 2019년에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여 2020. 5. 31. 11: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자전거 도로를 구영교 방면에서 삼호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이 구분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삼호교 방면에서 구영교 방면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 D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제12흉추 압박 골절 등으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삼호동 방면에서 구 영리 방면을 향해 서쪽으로 달리던 중, 자동차 진입금지 말뚝 근처에서 건너편에서 달려오는 피고인을 보았고, 위 말뚝을 지난 지점에서 피고인의 자전거가 좌측에서 피해자의 자전거 뒤쪽을 충격해 순간적으로 몸이 붕 뜨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이 사건 발생 경위,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상황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 자전거 뒷바퀴 좌측 프레임 부분에 긁힌 부분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의 자전거가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뒤편을 충격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자전거 도로 인근에는 자전거 도로 중앙선 지점에 자동차 진입을 막기 위한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삼호교 방면에서 구영교 방면으로 진행하며 위 차단봉을 지난 직후(구영교 방면에서 삼호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는 피고인이 위 차단봉을 지나기 전 지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차선을 따라 차단봉 우측으로 진행하여 나온 직후 충돌이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선을 따라가지 않고 반대편 차선(도로 좌측)으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09:02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음주운전 2건, 무면허운전 1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최근 혼인하였고 배우자가 임신한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4:06경 대전 동구 판암동 소재 판암나들목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남석로 262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00.8km 지점까지 약 3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포국적요건(F-5-7)으로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12. 10.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10. 21:23경 지인 B로부터 ‘필로폰을 찾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받고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B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아이디 ‘D')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건물’의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위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 난간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4g을 수거함으로써, B에게 운반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2021. 12. 17.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17. 오후경 B로부터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21만 원을 대신 송금하고 필로폰 은닉 장소로 가서 필로폰을 찾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받고 같은 날 14:39경 B이 알려준 F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21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4:57경 B로부터 ‘C’을 통해 B이 위 필로폰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구로구 G 소재 건물’의 사진을 전송받은 후 그곳에 숨겨진 필로폰 약 0.4g을 수거함으로써, B에게 운반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2021. 12. 31.경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12. 31. 22:55경 B로부터 ‘필로폰을 찾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받고 B로부터 ‘C’을 통해 B이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금천구 H 소재 건물’의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숨겨진 필로폰 약 0.8g을 수거하고, 같은 날 23:33경 부천시 I건물 J호 소재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거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한쪽 빨대를 통해 생수통에 들어가게 한 후 반대편 빨대를 이용하여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운반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2. 4. 24.경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피고인은 2022. 4. 24. 14:00경 서울 금천구 K건물 L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후 은박지 위에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겨울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고, 위와 같이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한쪽 빨대를 통해 생수통에 들어가게 한 후 반대편 빨대를 이용하여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 대화내용 1. 간이시약검사 결과,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24.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중독성이 심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하였으므로 그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2:26경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197에 있는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5년, 2016년 벌금 2회,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짧고,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99

범죄사실 1.피고인 A 가. 무신고 의약품 수입업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품마다 품목허가나 신고도 받지 않은 채 2012. 1. 11. 경위 회사에서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사실은 의약품 '레바미피드(REBAMIPIDE)'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원료물질인 '크루드(CRUDE) 레바미피드'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레바미피드 1,000kg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8.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43회에 걸쳐 20개 품목의 의약품 합계 122,744kg, 금 16,238,911,65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나. 무신고 수입의약품 판매 누구든지 수입업 신고 및 품목별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입업 신고 등 없이 수입된 의약품 레바미피드 160kg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E에 30,8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8.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45회에 걸쳐 합계 115,581kg, 금 23,886,513,543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의약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위 각 항의 기간,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약품 제조소 GMP 현장감시 결과보고, (주)D 원료의약품 품목 허가현황, 원료의약품 등록현황, 수입내역 및 수입신고필증 사본, 판매내역 1. 각 수사보고[(주) D GMP 현장감시 결과보고서 및 확인서 첨부, 프로피베린염산염을 수입하면서 통관서류에 프로피베린염산염이 아닌 라푸티딘의 원료물질로 수입하였음을 확인, 2011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피고발 9개 제품 수입 및 판매내역 첨부, 의약품 무허가 서입 등 통갈이 품목 20개 특정, 의약품 무허가 수입 및 통갈이 추정 추가 11개 품목 허가증 첨부, D이 무허가로 수입한 20개 제품을 판매한 내역 정리, 식양청 행정조사 및 수사개시 이후에도 의약품 무허가 수입 및 통같이 지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무신고 의약품 수입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무신고 수입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무신고의약품 수입의 점), 각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무신고 수입의약품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원료의약품을 수입한 후 이를 소분·포장만 하였음에도 마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GMP)을 준수하여 합성이나 정제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원료의약품을 제조한 것처럼 하여 판매한 것으로, 국민보건과 의약품 관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판매한 원료의약품의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의약품은 국내의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GMP)에 따라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알 수 없고, 최종제품에 한정된 시험에 의한 품질보증의 한계로 인하여 의약품 제조 시 생산공정 전반에 관한 요건인 GMP를 준수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판단된다. 특히 범행기간이 6년이 넘는 장기이고, 수입·판매한 의약품의 양도심히 방대하여 범행규모가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0:20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이후 15년 동안 별다르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20:36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각자 교회 목사로 활동하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작은 도서관 협회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22:29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 B이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달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니 뻔뻔한 네얼굴 보기도 싫으니, - 중간생략- 네 마음의 조국인 북한 가서 인민 재판 받고 그때 피눈물 흘리기라. - 중간생략 - 이 불쌍한 인간? 마귀 앞잡이 불쌍한 인간? 니 아비가 주님은 아닌 듯한데, 마귀자식이 우찌 목사 타이틀? 그것도 거륵한 하나님의 제단,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목사라 하노? 목사라고 하지 말고 내아비는 사탄이라 깨라. 보기싫으니 네 조국 북한가서 피눈물흘리"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 게시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13:30경 공주시 의당면 연수원길 115-19, 신한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신한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 신한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같은 날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이 제시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