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89

범 죄 사 실 2021고단2289 1.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구성하여 범행 은폐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지시하는 장소로 가지고 오게하는 ‘콜센터’, 국내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콜센터, 전달책, 수거책들을 총괄하고 범행을 지휘, 감독하는 ‘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며 점조직으로 분산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QQ메신저, 위챗 등의 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자들이 모텔방 등에 두고 온 현금을 수거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방실침입, 절도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범죄 수사 중,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모텔 방에 두고, 모텔 키는 근처 편의점에 맡겨 놓은 후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으로 가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AQ모텔 AR호에 현금 1,400만 원을 놓아두고, 카드키를 인근 편의점에 맡겨 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편의점에 맡겨둔 모텔 카드키를 수령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에 놓아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모텔 AR호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12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구성하여 범행 은폐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지시하는 장소로 가지고 오게하는 ‘콜센터’, 국내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콜센터, 전달책, 수거책들을 총괄하고 범행을 지휘, 감독하는 ‘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며 점조직으로 분산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QQ메신저, 위챗 등의 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두고 온 현금을 수거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구로전화국인데, 전화요금이 많이 미납되어 당신 계좌에서 돈이 다 빠져나갈 예정이다”, “구로경찰서 수사과인데, 당신이 이용하는 전화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으니 지금 당장 정리를 해야 된다, 잠시 후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의 전화가 불법적으로 이용되었으니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당신 계좌에서 돈이 다 출금될 것이다, 그러니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한 후 주소지 현관 앞에 두어라”고 순차적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T은행 계좌에 있던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서울 구로구 AU건물, AV호 AW 앞 현관에 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10. 26. 12:0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AW’ 앞으로 가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1,500만 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55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구성하여 범행 은폐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하여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지시하는 장소로 가지고 오게 하는 ‘콜센터’, 국내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콜센터, 전달책, 수거책들을 총괄하고 범행을 지휘, 감독하는 ‘총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며 점조직으로 분산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위챗 등의 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이 모텔방 등에 두고 온 현금을 수거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 13:43경 피해자 AX에게 AY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당신의 은행계좌가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아니면 가담자인지를 확인해야 되니 당신의 은행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하여 서울 금천구 AZ호텔 BA호 안에 보관해두고 AZ호텔 BA호 카드키는 서울 금천구 BB에 있는 BC편의점에 맡겨 놓은 후 금융감독원으로 이동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5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하게 한 다음, 위 AZ호텔로 이동하여 BA호에 현금 850만 원을 넣은 가방을 두고 그 카드키를 BC편의점 직원에게 맡겨 놓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16경 BC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맡겨둔 AZ호텔 BA호 카드키를 수령하여 같은 날 18:40경 AZ호텔 BA호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AQ모텔 AR호에 돈과 소지품을 놔두고 촬영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가 통화한 전화번호 사진 등, 피해자가 모텔에 돌아왔을 당시 사진 1. 구속영장, 검사신분증 사진, AQ모텔 CCTV 사진, BD편의점 CCTV 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BE 택시기사 BF 상대 수사) 및 BG카드 결제 내역, 자료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당시 착의와 A 검거당시 착의 비교사진) 및 비교사진 2021고단3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현금 출금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들과 통화내역 확인),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복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행적 추적) 2021고단35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내사보고(AZ호텔 CCTV 영상 판독), 내사보고(BC편의점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금천구청 CCTV ‘P335’ 등 영상 판독),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통보) 및 지문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침입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절도 및 방실침입 범행을 한 이후라 이 사건에서도 편의점에서 호텔 객실 키를 찾아 호텔 객실로 들어가면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방법으로 객실 내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불법적인 일임을 잘 알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타인이 점유․사용하는 호텔 객실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편의점에서 호텔 객실 키를 찾고, 호텔 객실에 출입하는데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호텔 객실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방실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각 범행의 방법 및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정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4. 7.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