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7.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 업소에서 색소폰 연주자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2. 1.경 주점의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여, 52세)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폭행, 협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고 2014. 7. 17. 만기출소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2. 26. 04:29경부터 같은 날 07:1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울 강동구 성안로에 있는 '□□□' 주점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가.당신잘살어. 다시는 보지말자. 나 깜방갓다아서 무서운게업어 잘살어", "나 돌아버리면. 누구하나.", "내연관계도 조아. 하지만. 나를 호구로 보ㅁ넌.느구 하나#죽어.당신언망안해.내가죽든.누고하나는죽어.도고바.당신호하롭게살 때. 나눈피눈물을 흐렸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4. 00:30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에 있는 피해자 △△△(58세)가 운영하던 '□□□' 주점에 찾아가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밀린 외상값 등을 이유로 술값의 선불을 요구하자 "죽고 싶냐, 칼로 배를 찔러 버린다!"라며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스카치블루' 양주병과 안주를 담은 그릇이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테이블을 수리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시가 11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가 담긴 양주병과 그릇을 깨뜨리는 등 합계 3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각 협박 문자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 피해품(탁자 1개)에 대한 견적서 제출], 피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또 피고인을 무시해서 술을 먹고 홧김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욕설을 했을 뿐 보복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경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를 처음 만나 알고 지내면서 종종 술을 마시고 육체관계를 맺기도 하는 등 친하게 지내다가 피해자가 다른 주점으로 옮겨가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진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8. 30.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7.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일로 주거침입죄,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9., 2012. 10. 24.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2012.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다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3. 4.부터 2013. 3. 19.까지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받고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3.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6.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실효되어 2014. 7. 17.까지 징역형을 복역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출소한 이후 몇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가 '□□□'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을 알고 위 주점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사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접촉 자체를 꺼려하고 피고인이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도 이를 전혀 안 받고, 더 나아가 수신거절 조치까지 취해놓자 2014. 12. 26.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과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 자체만을 보더라도 피해자 때문에 교도소(감방)에 가서 실형을 복역한 것에 대한 불만과 그에 대한 앙갚음에 관한 것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무시한다는 데 대한 원망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 주점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급기야 2015. 1. 24.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면전에서 "씹할년, 가만두지 않겠다! 감방살고 온 대가를 치르게 해 주겠다! 염산을 뿌려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협박하기에까지 이른 점,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폭행한 일이 있어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 실제로 보복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웠고(증거기록 47면 등), 피고인이 실제 복수나 보복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까지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 징역 1년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특별감경인자를 위 특별가중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손괴 등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다만 그 상태가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님)에서 격정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에게 1,000,000원, 피해자 △△△에게 6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보복 목적 협박 부분은 피해자 에 대한 과도한 애정과 집착에서 일부 비롯된 면도 엿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보복 목적 협박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 신고로 인하여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 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보복 목적 협박은 국가의 수사권과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12. 8. 30. 이후 지속적으로 주거침입죄, 상해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 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피해자 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이 사건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 대한 범죄로 종전에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목 목적 협박 범행으로 피해자 가 느낀 공포심이 극심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그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 보복목적 인정, 전부 유죄 7명 (만장일치) 나. 재물손괴 부분 전부 유죄 7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배심원 5명) 징역 2년 (배심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