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5

범죄사실 2018고합15 피고인은 2017. 6. 중순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여관 3층 객실에서 직장 후배인 D, D의 여자친구인 E, E의 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더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라고 하였음에도 "뭐 하는 거냐, 술자리에서 빠지는 거냐, 재미없다, 게임에서 졌으면 술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술을 마시도록 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그 옆자리에 가서 누운 다음 바닥에 누운 D와 E에게 "방 잡고 편하게 둘이 자라."라고 말하고, D와 E이 "그냥 바닥에서 자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돈을 줄 테니 다른 방을 잡아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D와 E이 피고인의 계속되는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다른 방으로 가기 위해 위 객실을 나서자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와 성교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심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91 피고인은 2018. 8. 27. 05:2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의 통영 방향 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D가 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조서(참고인) 1. J 속기록 1. 현장 사진 2018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및 피의자 행동에 대한 수사)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만 있을 뿐,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어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평소 친구의 남자친구의 직장 상사이자 아는 형 정도로 알고 있던 피고인이, 친구와 그 친구의 남자친구가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게 해주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여 친구와 함께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모텔 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주량을 초과하는 기분이 들었지만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이 무서워서 술을 계속 마시게 되었으며, 그 이후 그대로 잠이 들었다. 자다가 잠깐 의식이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저항하려 하였으나 다시 의식을 잃었으며, 아침에 눈을 떠보니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놀라서 옷을 챙겨 입고 친구와 친구의 남자친구가 자고 있는 앞방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거나 석연치 않은 점을 찾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에 대해 종이컵에 소주와 맥주를 한 가득 담아서 계속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함께 술을 마신 D도 당시 피고인, D, E과 함께 마신 술의 총량은 소주 3~4병에, 맥주 피처 2~3병 정도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 14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당시 술을 더 못 먹겠다고 하면서 침대에 누운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 E을 내보낸 뒤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서로 단순히 알고 지내던 사이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이전은 물론 사건 당일에도 서로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이성적 호감을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이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신 D, E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텔 방에 두고 따로 방을 잡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게임을 하며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못 먹겠다고 하면서 침대에서 누워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침대 위에 있어서 자신들은 침대 아래 바닥에서 같이 자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따로 방을 잡아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회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피고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에서 깬 후 곧바로 D, E이 자고 있던 방으로 찾아가 E에게 '눈 뜨고 보니 옷이 다 벗겨져 있다. 이불도 축축하고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였는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러한 말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D도 피고인으로부터 '술에 취해 피해자의 몸을 건드렸다. 할 거 다 했는데 안에는 싸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도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조건만남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피해자가 합의 하에 가졌던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한다고 하여 조건만남에 관한 수사를 면하게 되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강간 피해를 알리기 싫고 피고인과 그 지인들이 무섭기도 해서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건의 참고인이 되어 경찰이 학교에 찾아오자 친구들이 피해 사실에 관해서도 경찰에게 알리라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고소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정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