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7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 공동피고인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폭동을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폭동을 장기화, 지속화시키기 위하여 전남도청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소위 B 위원회와 그 하부 조직을 구성 폭도들을 조직화하여 정규 국군인 계엄군과 대치하는 등 내란행위를 할 무렵 위 광주 폭동에 자진 가세하거나 위 폭도조직의 일원인 기동 타격대원, 경계병으로 자진 가담하거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수행 또는 그 회합에 참석하여 폭도들을 고무하는 등 함으로써 광주의 폭동사태를 장기화 지속화시켜 강압에 의하여 C 대통령 중심의 정부를 붕괴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1) 1980. 5. 26. 19:30경 도청 앞 광장에서 대학생은 D로 모이라는 가두방송을 듣고 광주시 E 소재 D로 갔다가 같은 날 22:00경 일행 50여명과 함께 도청에 들어가 폭도 조직에 가담하고, 2) 1980. 5. 27. 03:00경 계엄군이 진입하고 비상이 걸리자 도청 무기고에서 칼빈 1정과 실탄 30발을 지급받아 자칭 예비역 대위라는 성명불상 폭도의 지휘로 약 15명과 함께 광주시 F초등학교 후문까지 계엄군과 대치하는 등 내란에 부화수행하여 폭동하였다. 피고인은, 나. 과거 유신체제하에서도 정부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10. 26. 사태가 발생하고 사회가 혼란하여 지면서 1980.초부터 전국 일원에서 학원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점차 가두시위로 발전할 무렵 광주 지방에서의 민중봉기를 일으켜 이를 전국에 확산,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자 획책한 자들의 계획에 따라 1980. 5. 14.부터 광주 일원에 학생폭력 가두시위가 발생하자, 1) 1980. 5. 14. 13:00경 수천 명의 학생과 함께 광주시 G 소재 H를 출발 광주시 신안동 금남로를 거쳐 도청 앞까지 가면서 ‘사법권 독립’이란 피켓을 든 채 “비상계엄해제하라”, “노동 3권 보장하라”, “0 0 0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고, 도청 앞 광정에서만 여명이 참석한 시민궐기대회에 같은 날 19:00경까지 참가하고, 2) 1980. 5. 16. 13:00경부터 22:00경까지 약 3만 여명이 참가한 횃불 행진에 가담하여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광주시내 금남로, 광주천변 등지를 돌아다녀 시위하였다. 2. 판단 I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경부터 2020. 4. 28.경까지 3회에 걸쳐 의정부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라는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D(텔레그램닉네임 ‘E’)이 제작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F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별지 1] 기재 목록과 같이 피해자 G(가명, 여, 13세)의자위행위 동영상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을 하는 사진 및 동영상 파일 합계 1,155개를 내려받아 2020. 8. 20.경까지 피고인의 F 계정 3개((이메일 1 생략), (이메일 2 생략), (이메일 3 생략))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CD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 엑셀파일), 수사보고(본청에서 요청한 F 국제공조 및 회신데이터),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스크린샷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주거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시행되어 그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2020. 10. 30.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행위 등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2:04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대로 82에 있는 작전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1년여만에 판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의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9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11

범 죄 사 실 1. 2021. 7. 6.경 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7.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불상량의 대마초 1봉지, 용량 불상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5개를 합계 800,000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계정으로 8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21:00경 위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부산 연제구 C원룸 도시가스 계량기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초 1봉지를 수거하고, 같은 날 21:20경 위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부산 수영구 D빌라 도시가스 계량기 안에서 용량 불상의 액상대마 카트리지 5개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6. 23: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타투샵에서, B과 함께 콜라캔 윗부분과 옆 부분에 구멍을 뚫고, 콜라캔 윗부분 구멍 위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옆 부분 구멍에 입을 대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1.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3.경 B으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날 저녁 무렵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1,000,000원 상당의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위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계정으로 1,0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금하였고, 그 무렵 위 B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같은 달 14. 00:30경 위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전기차단기 안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21.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 16:34경 B으로부터 대마초 3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의 F회사 계정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은 날 저녁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초 3g을 800,000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계정으로 80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금하였다. B은 같은 날 22:41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마초 3g이 은닉된 장소에 관한 정보를 받고, 위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주택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초 3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신통화내역(B) 사본, 각 전자정보 발췌본,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자금 합계 2,600,000원(= 800,000원 + 1,000,000원 + 8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 가. 제1 내지 3범죄[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마약범죄를 엄히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약류를 유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95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9. 2.경부터 2021. 3. 4. 10:50경까지 밀양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C부동산 개발컨설팅”이라는 상호로 간판을 내걸고 위 사무실 외벽에 “땅”, “부동산개발”, “토지 전·답” 등의 문구와 사무실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C 부동산개발 컨설팅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동산개발컨설팅’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인이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같은 법에 정한 중개업자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무실 현관 위에 가로형, 사무실 인근에 세로형으로 각 옥외 광고물인 간판을 설치하여 게시하였다. 그 중 가로형 간판을 보면 “C부동산”이라고 간판 대부분을 차지하여 큰 글씨로 기재되어 있고, 반면에 “개발컨설팅”이라는 기재는 작은 글씨로 간판 오른 편에 치우쳐 세로로 병기되어 있을 뿐이다. 한편 세로형 간판을 보면 가로로 “C”, 세로로 “부동산”이라는 글씨가 간판 대부분을 차지하여 크게 기재되어 있고, 매우 작은 글씨로 “등록번호: E”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개발”이나 “컨설팅” 등의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각 간판에서 “부동산”이라는 기재는 붉은색으로 제일 큰 글씨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옥외광고물인 간판의 구체적 형상이나 기재된 글씨의 크기와 색상 등 형상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이 이로 인해 피고인을 부동산중개업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 12. 00:52경부터 같은 날 01:46경까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에 성명불상자를 태우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D 공사 현장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철근(길이 1.5m, 두께 30mm) 약 159개, 앵글(길이 50cm) 약 200개를 위 승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 31. 03:12경부터 같은 날 04:42경까지 사이에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철판(가로 70cm, 세로 30cm, 두께 1.5cm) 약 150장, 앵글(길이 50cm) 약 50개를 위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못하나, 미결구금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22:2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에 대한)-영상 캡처본 3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2. 4.경과 2009. 10.경 및 2012. 3.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2003. 3.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2. 5.경 음주측정거부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0:35경 영천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부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2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F과 성명불상의 노래연습장 도우미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니 꼴리는 대로 해라 개새끼들아, 씹새끼야, 새끼야 뭘 잘못했냐고, 한번 해 봐라 개새끼야, 신분증 못준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영상)(첨부된 사진 포함)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00: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장소가 주차장 또는 그 인근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0:25경 아산시 B 상호불상의 치킨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고현장 교통섬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교통섬 연석 공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6: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있긴 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이 마지막이고, 2011년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9. 7. 13:5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DUO ALPH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승용차 조수석 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6. 12:07경 여수시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증거사진, CD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잘못이 피해자 사망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08. 13. 05:30경 울산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8. 13.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아파트 앞 도로를 지하 주차장 방면에서 분수대 광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 차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연이어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GV80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계속 도주하던 중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금 합계 2,568,9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충격부위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상황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위 숙취운전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6:50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상을 지인인 D 소유의 골프 카트를 운전하여 선착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동승자가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 반드시 동승자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동승자가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골프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동승자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또한 위 골프 카트는 제동장치의 부식, 노후화 또는 정비불량으로 그 제동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상실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이미 위 골프 카트를 운행하며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동승자의 탑승을 막고 평지에서만 운전하여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B(여, 30세) 등 세 명의 동승자를 탑승시킨 채 내리막길을 운전하던 중 위 제동장치의 미작동으로 위 골프 카트 전면부가 도로 우측 계단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로 하여금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정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골프카트 제동장치의 부식, 노후화 등의 다른 요인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6, 57면 등 참조),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17: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1차로의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잠수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자전거도로가 양 갈래로 갈라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쪽에 가고 있는 자전거의 속도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피해자의 앞쪽에서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전거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가, 피해자 결정 관련)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추월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도로에서 추월을 시도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거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1975년 업무상실화죄로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들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사고 후 112와 119에 신고를 하였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등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 4,274,355원이 지급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그동안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인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23:0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산면 동리 영산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1. 20:3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D에서 ‘E’이라는 방송에 참가하고 있던 피해자 F(G)에 대하여 “G는 왜 변기커버를 목에다 두른건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씹 대가리가 없는가야?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가장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등 농업진흥구역 소재 농지를 매입하여 고양시 개발계획을 농지 인근 개발호재인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 지분 형식으로 비싸게 되팔아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6. 11. 16.경 서울 강남구 C 4층에서 ‘㈜D’이라는 일명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사실은 농지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양시 일산서구 E(답, 2,165㎡)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F 법무사 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대행 업무를 위임하여, 2020. 3.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0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란에 ‘자기 노동력 100%’, 주재배 예정 작목란에 ‘벼’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2020. 3. 12.경 관할 관청인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위임장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8조 제1호, 제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이 농업경영 아닌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즉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한 점, 피고인 위와 같이 취득한 농지를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판매’를 하여 상당한 전매차익을 실현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범죄사실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기획부동산’ 영업을 폐업한 점, 이 사건 농지 이외에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정황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연합회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고소인 C는 D 연합회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6. 1. 18. 양주시 E, F 4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 G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상패용지에 권리, 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고소인 C의 국민생활체육 D 연합회장 명의 사인문서인 심판자격증 문서에 “D Referee Lice 심판자격증, 성명 : H 생년월일 : I 자격부분 : 댄스스포츠(Standard) 소속 : D연합회 위 사람은 본 국민 생활 체육 D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심판자격 연수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본 심판 자격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 1월 15일 J”라고 작성한 후 소외 K에게 건네받은 D 연합회장의 직인 파일을 삽입하여 D 연합회 명의의 심판자격증 1장을 위조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자격자란에 성명 : L(생년월일 : M), 성명 : N(생년월일: O), 성명 : P(생년월일 : Q) 라고 작성하여 같은 내용의 문서인 심판자격증 총 4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연합회 명의의 심판자격증 4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사본(대질조사 A, C) 1. 판결(무고), 판결(무고 항소), 녹취서(A), 농협통장사본 1. 심판자격증(A, H, L, N, R, S, T, P, U) 1. 카톡대화내역서(심판자격증샘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5개의 심판자격증 제작 권한만을 수여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심판자격증 제작 권한을 수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4개의 심판자격증을 제작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소인에 대한 무고사건에서의 피고인 증언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심판자격증 수수료로 1인 당 150,000원 씩 총 750,000원을 D 연합회(고소인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에 보내고 심판자격증을 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4개의 심판자격증은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위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