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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9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2. 05:20경 전주시 완산구 효동2길 18 에 있는 서부시장에서부터 전주시 삼천동에 있는 주공3단지아파트 앞 슈퍼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5. 13. 10: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무면허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KT 소유의 통신주를 수리비 98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고에 관하여(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 B에게 "나는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냈던 경력이 있어서 처벌이 무거우니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할 마음을 먹게 하고, B가 2015. 5. 13. 12:53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조사계 빵 소니 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전주완산경찰서 경위 H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3, 12:53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전주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 조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완산경찰서 경위 H에게 거짓으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7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5. 1. 30. 무보험차량을 음주운전 하다가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러 2015. 5. 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무보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자 죄책을 면하려고 공동피고인 B로 하여금 운전자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은 내연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5. 19: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횟집 3번방에서, 피해자를 사귀는 동안에 다른 여자와도 사귀었다는 말에 피해자가 맥주 컵에 들어 있던 술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고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탁자 위에 머리를 대고 엎드리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엎드린 채로 왼손으로 뒷머리를 감싸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와 뒷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2 중수골 골절, 경추염좌, 안면부 두부 열상, 뇌진탕, 다발성 좌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 및 보철물 파절, 상순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5. 6.까지 관할관청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산청군 C 논 800m2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필지 약 5,997m2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농지에 전기선을 지하로 매설하여 가로등 9개와 전기콘트롤박스를 설치하고 세석을 포설한 후 입구에 'D캠핑장'이란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등 캠핑장 부지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캠핑장 불법농지전용 현황, 캠핑장 운영면적 조사결과, 출장복명서, 토지대장, 수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한),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대표이사 E, 상호 변경 전 유한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25,169,000원, 월 리스료 1,193,000원, 리스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리스한 G 캐딜락 CTS 3.0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무상대여받았다. 피고인은 위 무상대여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사용·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무상대여계약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차량의 인도를 구하는 자동차인도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13가단33814호)를 제기하여 2014. 2. 20.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2014. 3. 26.자로 내용통지서 제목의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내용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1. 각 내용통지서 1.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3가단338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유한회사 F을 설립하고 실제로 지분을 보유한 자이고, 유한회사 F은 피고인에게 지급할 배당금으로 판시 캐딜락 차량(이하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이라 한다)의 리스할부금을 납부하고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은 유한회사 D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D에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유한회사 D(상호 변경 전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는 E이고, 피고인이 유한회사 D의 임원이라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나. 유한회사 D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의 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4. 2. 20. 2013가단88814호로 "피고인은 유한회사 D에게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을 인도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한회사 D의 실제 소유자라거나 유한회사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유한회사 D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던 경위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2:55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갈산로 109 에 있는 갈산농협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단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바로 세우려고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인 고령의 부모에게 가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2016. 5. 4.경까지 경주시 B 47호 지하 1층에서 여종업원인 C을 고용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내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수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회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미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13:00~15: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E이 건강이 좋지 않아 큰방에 누워 있는데도,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버지의 묵시적 승낙 아래 피해자가 집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잔 일이 있는 등의 사정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이상,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친한 친구 사이였던 피고인과의 동업관계가 파탄나고 사이가 나빠지자 약 3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을 문제삼아 고소를 한 점에 비추어 보아 처벌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3:0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먹자골목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553 타이어뱅크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법정형의 최하한으로 정한)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배드민턴 대리점을 운영하려고 장소를 물색하던 피해자 B(36세)에게 1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접근하여 환심을 산 다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2,2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1,8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스포츠토토'에 빠져 지내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2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차용증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2,200만 원에 이르는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0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신월사거리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CAPONORD 12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건부상근, 상지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남촌대교를 오색시장에서 남촌오거리 쪽으로 건너다가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로체 승용차 앞에서는 C 카니발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무리하게 좌회전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F,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독립된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1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와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2건 있으나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261

범죄사실 [2012고단1261]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시 중랑구 묵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아이온 게임 계정을 3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금액을 입금하면 아이온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액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틀 후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위 계정을 회수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3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686] 피고인은 2011. 12. 31. 14:30경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아이온 게임 캐릭터 '은하검'을 4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거래하면 수수료도 있고 하니 직거래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은하검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금액을 송금 받더라도 그 캐릭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정2325] 피고인은 2012. 1. 3.경 피해자 D이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에 캐릭터 구매 광고를 올린 것을 보고 E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케릭터를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리니지 게임 법사캐릭터를 판매할테니 48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8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2012고단1261, 2012고단2686호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2012고정2325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것을 비롯하여 사기 전력이 8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처벌받은 범죄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죄를 또다시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2.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4에 있는 동보성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2에 있는 드림씨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처벌일로부터 불과 4개월여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차량 소유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9. 17:22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 13-1 신협 앞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탑승하게 하고,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449-95 하나은행 앞까지 약 4.5㎞의 거리를 운행한 후 운행요금으로 4,000원을 받아 유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0회에 걸쳐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4:12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841-1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측정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경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C이 위증을 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2015. 11. 20.경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C이 피고인의 상해사건(광주지방법원 2012고정2078)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A)과 Dol 말다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말다툼을 하였다고 하는 등 위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 2층에서, 마사지실 5곳, 종업원 대기실 1곳, 샤워실 2곳을 마련하고 CCTV 4개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 여성들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경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업소 운영을 가르쳐 주는 등 도와주러 온 피고인 A의 고향선배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1.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E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그곳 여성 종업원인 F를 3번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아 항소 중임에도 그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한 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2,16, 16:00경 서울 송파구 E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체 대표인 피해자 B(47세)가 피고인 소유 상가 112호에 전기를 공급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무슨 권한으로 그러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책상 및 온풍기 등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인 점, 당시 소란행위를 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그럼에도 또다시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7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가슴을 밀자 가슴으로 피해자의 손을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손으로 민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저를 밀다가 나이가 많은 노인이다 보니 그 힘에 못이겨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관리사무소 직원 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B는 A를 손으로 민 사실이 없다. 단지 A가 자신의 어깨를 B에게 세게 들이 밀다가 그 힘에 못 이겨 반동으로 넘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손을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며 양손으로 저의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과 다르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2013. 11. 30.경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검사직무대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당시에도 피고인은 A가 자신의 팔을 잡고 밀면서 끌어내려고 하여 밀리지 않게 버티자 A가 힘에 부쳐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A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고, 목격자 2 인도 피고인이 A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 A에 대하여는 A가 같은 날 피고인의 팔을 잡아 당겨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상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06:24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스펀지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 운촌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0. 7. 7. 서울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3. 10.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9. 0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뒤로 꺾은 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노래방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붙잡아 노래방 안으로 다시 끌고 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동종 누범(판시 누범 전과인 현조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의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누범 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누범 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4. 07.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처 C 소유의 D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전북 고창군 흥덕면에 있는 농공단지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TG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언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그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말 21:00경 김해시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다가가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2. 피고인은 2012. 8. 20. 17:50경 김해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G(여, 18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팔을 비비고,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및 피의자의 열쇠고리, 가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6.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7.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지체·언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장애자에 해당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8.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지체·언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사회연령이 7, 8세 정도에 불과하고, 그러한 발달 정도에서 자연스레 갖게 된 이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분명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동생과 사촌누나가 피해자를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5일 ~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15일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당혹감이나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언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사회연령이 7, 8세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범행도 그러한 발달 정도에서 자연스레 갖게 된 이성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동생과 사촌누나가 피해자를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