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2: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7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마당을지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비닐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 앞마루까지 들어간 후,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깬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 근처에 누웠다가 피고인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해자 쪽으로 기어가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참조). 위 각 진술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그 요증사실이 "피해자가 그러한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진술의 존재자체인 범위에서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에서 증거로 삼는다] 1. 피해자가 재연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및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남편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J의원 입원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의 내용 변화나 모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과 관련성이 적고 사소한 내용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교회 목사인 I, 교회 목사의 사모인 G, 교회 교우인 F, E, H의 진술을 종합 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얼마 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알렸음이 인정된다(위 진술인들이 기억하는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이나 진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시기 등에 있어 다소 부정확한 측면이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인이 겪은 피해사실에 대한 기억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렸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진술이나 다른 객관적 사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서 그러한 의도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였음이 뒷받침된다.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은 비교적 외진 곳에 있고, 주변에 다른 가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일 당시 피해자의 집 방문은 창호지로 되어 있어 밖에서도 방안의 전등이 꺼져 있는지 여부나 인기척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일은 마침 피고인의 처가 2박 3일 일정의 부녀회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이었다. 한편 장기요양 중인 피해자의 남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도 요양원에 며칠씩 입원해 있으면서 집을 비우는 일이 종종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까 운 이웃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 혼자만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가능성 정도는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의 밤 시간에 불쑥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안방 문을 열었고, 피해자가 혼자만 있음을 알면서도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놀쥬."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뭣이 어쩌."라며 화를 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위 "놀쥬."의 의미가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2면).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오래 전부터 자주 왕래하던 사이였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밤 시간에 피해자 혼자 있던 집의 안방까지 허락도 없이 들어갔다는 것은, 통상적인 행동으로 이해되기 어렵다. 피고인 처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02~103면), 이에 관해 피고인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뭣이 어쩌."라며 화를 내어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였으며 곧바로 나오기는 어색해 피해자의 집에서 TV를 보다가 나왔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화를 냈던 것이 생각나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2~64, 98, 185면). 또 피고인 부부가 그 날 일에 대한 용서를 빌기 위해 사후에 피해자를 따로 찾아가기도 했다는 점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도 인정하는 바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그 날 일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도 해명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명백하고도 심각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토지에 관한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나빠졌고 그것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면서 팬티도 내렸는지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바지를 내린 상태로 피해자 쪽으로 기어 오면서 어떤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토지 분쟁과 이 사건을 결부시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성품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분쟁으로 인한 감정의 악화는 피해자가 약 4년이 지난 사건을 이제라도 고소하게 된 동기였다고 볼 수 있어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지어낼 동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마) 한편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진실반응으로 판독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므로, 그와 같은 검사 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12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늦은 밤 시간에 피해자가 혼자 있던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허락 없이 들어간 점, 당시 피해자는 불을 끄고 내복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 및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 쪽으로 기어가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 사실 기재 행위는, 그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이자,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주거침입의 태양,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