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6.부터 2016. 9. 20.까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공출자법인(C단체 출자액 100%)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사업이사로 재직하면서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중 · 도매인 허가대상자 추천업무 및 E 현대화사업에 따른 입지선정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년 9월 하순 11:00경 서울시 F에 있는 D의 사업이사 사무실에서 E의 중 · 도매인으로 선정되기를 원하여 중 · 도매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한 G로부터 '이번에 중 · 도매인으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11. 12.경 중 · 도매인 선정과 관련하여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고, G는 2013. 11. 13.경 무렵 자신이 중 · 도매인으로 서울시에 추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3. 11, 14.경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15, 10:00경 위 사업이사 사무실에서 G가 '중 · 도매인으로 서울시에 추천되게 해주어서 고맙다'는 의미로 500만 원을 넣은 돈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밖으로 나가자 잠시 후 G에게 전화하여 돈이 적다는 의미로 '돈 봉투를 다시 가져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돈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G가 다음 날 위 사업이사 사무실을 재차 방문하여 500만 원을 넣은 돈 봉투를 탁자 위에 놓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의 중 · 도매인 허가대상자 선정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3년 신규 중도매인 선정시 2차면접 채점분석), 수사보고(2013년 중도매인 선정시 1, 2차 심사 관련), 2013년도 중도매인 선정 관련 공문 첨부보고, 중도매업 신규허가신청 공문 사본 1부, 중도매업 신규허가처리 통보 공문 사본 1부, G 출금표 첨부보고, 출금전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G로부터 'E의중·도매인으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1,000만 원을 받은 적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설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수산물을 수출할 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간상인이 가격을 조정하는 등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모두 거치도록 한다면 수출하는 수산물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의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에 수출할 수산물을 포함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해석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1)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 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는 경찰과 검찰에서의 조사를 거쳐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2013년 9월경 중 · 도매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피고인에게 중 · 도매인으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간 시기, 그 당시 마셨던 차의 종류, 2013. 11. 13.경 무렵 중 · 도매인으로 추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그 직후 피고인에게 처음 현금 500만 원을 주기 전에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감사인사를 하였는지 여부, 두 번째로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할 당시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G는 2013년 9월경 E의 중 · 도매인으로 선정되기를 원하여 중 · 도매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중 · 도매인으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는 것과 그 당시 피고인에게 한 말의 내용, 2013. 11. 13.경 무렵 중 · 도매인으로 추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3. 11. 14. H은행 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것, 그 다음날인 2013. 11. 15. 오전경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편지봉투에 든 5만 원권 100장, 즉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 현금 50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온 후 피고인이 전화로 '다시 가져가라'라는 말을 하여 돈이 적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다는 것, 그래서 그 다음날인 2013. 11. 16. 오전경 피고인의 사무실을 다시 방문하여 편지봉투에 든 5만 원권 100장, 즉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 나) D은 2013. 11. 12. '2013년 신규 중도매인 허가추천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G 등 20명을 중 · 도매업 신규허가 대상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한 후, 2013. 11. 14. 서울시청 민생과에 G 등 20명에 대한 '중도매업 신규허가 신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서울시는 2013. 12. 5.자로 D의 신청대로 G 등 20명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13. 12. 10.부터 2018. 12. 9.까지로 정하여 중 · 도매업 신규허가 처리통보를 하였다. 다) 한편 D으로부터 중 · 도매업 신규허가 대상자로 추천받기 위하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야 하고 배점은 1차 서류심사 50점, 2차 면접심사 50점으로 구성되는데, 1차 서류심사는 유통경력평가(20점 : 수산물유통경력, 도매법인 재직경력),재무능력평가(15점 : 재산보유현황 - 부동산, 신용도평가 - 은행잔고), 업무능력평가(15 점 : 최근 3년간 평균거래업체, 실적)로 이루어져 비교적 객관적으로 수치화된다고 볼 수 있지만, 2차 면접심사는 유통상식 (10점), 평판도(20점), 사업플랜(20점)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져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2013년도 중도매업 신규허가 대상자 추천 시 1차 서류심사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2차 면접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한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3년 신규 중도매인 허가추천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2차 면접심사 시 G에 대하여 2013년도 중 · 도매업 신규허가를 신청한 30명 가운데 14번째에 해당하는 32점의 점수를 주었다. 라) 그리고 G의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G가 실제 2013. 11. 14. H은행 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온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D의 중 · 도매인 허가대상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2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G의 진술은 금품 제공의 동기나 경위, 시기와 장소, 제공한 금품의 액수, 금품 제공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증거들에도 부합하고, 나아가 그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당하여 모순된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G가 자신에 대한 배임증재죄 소추 등 수사과정에서의 불리한 처분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저해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G가 경찰과 검찰에서의 조사를 거쳐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흐려짐에 따라 사소한 부분에서 기억의 불일치가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G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E에서 허가받은 중도매인으로서 2013. 12, 12.경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도다리 70kg 합계 1,295,000원 상당을 제주도에 있는 양식장에서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3회에 걸쳐 합계 금 1,215,005,180원 상당의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매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한 수산물 가운데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것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시, 품명, 중량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매입한 각각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수출실적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는 피고인이 2013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품목과 수량이 특정되지 아니한 수산물을 어느 가액만큼 수출하였다는 사실만을 그 내용으로 할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매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고,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에 주차장법 위반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E의 중 · 도매인으로 선정된 사람이다. 중 · 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피고인은 E에서 허가받은 중도매인으로서 2013. 12. 12.경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도다리 70kg 합계 1,295,000원 상당을 제주도에 있는 양식장에서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3회에 걸쳐 합계 금 1,215,005,180원 상당의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수산물을 매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의 나. 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