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5:10경부터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다음날 자정을 넘어서까지 술을 마셨는데,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잘 모르는 사람들인 피해자 C(남, 46세), 피해자 D(남, 37세)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로 가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소유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소지하고 가 2019. 7. 14. 02:10경 피해자들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던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네가 대장이냐?"고 물으며 칼로 위 D의 어깨 부분을 여러 차례 찌르려 하는 등 위 D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D이 재빨리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계속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 C의 목의 앞쪽을 찌르고 위 C의 등을 찔러 목 앞쪽에 길이 8cm의 상처를 내고 혈관이 절단되게 하는 등 하여 위 C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위 C이 도망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긴급구조가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취서 작성 보고), 유전자 감정서, 피해자 C 상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상해 및 폭행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도구와 수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칼로 피해자들을 수 회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인 부엌칼이다(순번 5번, 증거기록 20쪽). 이는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 D의 어깨 부분을 수 회 찌르려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C의 목과 등을 찔렀다. 특히 피해자 C이 피해를 입은 목 부위는 경동맥과 중요한 신경들이 위치한 부분으로 이곳을 칼로 찌르거나 벨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등과 어깨 부위 역시 칼로 찌르거나 벨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다.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부엌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내리찍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쪽). 즉, 피고인은 칼날을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위에서 아래로 부엌칼을 내리쳐 피해자 C의 목 부근을 찌른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피해자 D에 대한 공격 부위도 어깨라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은 부엌칼로 내리쳐 피해자 D을 타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법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타격의 강도가 상당히 컸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특히 피해자 C은 이 사건으로 목과 등 부위에 자상을 입었고, 그 중 목 부위의 혈관이 절단되고(길이 8cm의 상처), 등 부위에 깊은 절창이 생겨 다량의 출혈이 수반되었다(순번 8, 26번, 증거기록 48쪽 내지 50쪽, 147쪽 내지 149쪽). 비록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병원 진단서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지만 피해자 C과 검찰주사보 E의 2019. 7. 22. 자 문답 내용에 따르면, 치료 당시 의사는 피해자 C에게 '등이 좀 깊이 들어가서 위험했다. 목은 그나마 깊이 안 들어가서 목에 있는 힘줄이 찢어진 자상, 그 다음에 살이 좀 떨어져 나갔으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위험하였는데, 그나마 덜 깊이 들어가서 괜찮다. 그런데도 힘줄 같은 건 끊어진 게 있어서 수술하면서 봉합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 직후의 피해자 C의 상태와 피해 정도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사망할 가능성도 충분하였다. 한편, 피해자 D의 경우 피고인의 타격을 회피하여 실제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품고, 스스로 제어가 어려울 정도의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만을 가하고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 않겠다고 의도하였을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경합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12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4년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보호관찰, 치료명령), 몰수 증 제1호 피고인은 부엌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목, 어깨, 등 부위를 찌르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경위, 방법, 공격 부위, 범행 도구, 피해자 C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습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제어가 어려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약 25년 전의 징역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