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6. 3. 2.경부터 1999. 3. 24.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면서 E그룹 회장 F을 보좌하여 D의 인사, 자금 및 회계업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 지휘 감독하던 사람인바, E그룹의 연혁 E그룹은 1964. 12. 29. 설립되어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류제조, 판매업체인 D를 주력사로 하고, 컴퓨터모니터 제조,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골프 및 스키 용품 등 스포츠용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컴퓨터 그래픽, 방송영상물 및 뮤직비디오 제작,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 소주의 원료인 주정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J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 주택 건설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토목공사와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L주식회사, 정보처리기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 스키 및 스포츠용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등 9개 관계회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이고, D의 부실화 경위 그 중 D는, 1994 회계연도에는 자산 75,161백만원, 부채 59,638백만원, 자본 15,522백만원, 매출액 39,315백만원, 영업이익 7,696백만원, 이자비용 6,341백만원, 유동자산 50,952백만원, 유동부채 43,476백만원, 이자보상배율 1.21, 유동비율 117%, 당기순이익 2,005백만원을 달성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재무구조를 유지하였으나, 위 F의 주도로 1993 회계연도부터 D의 지원 하에 H이 스포츠용품 제조판매업 및 유통업에 참여, 미국, 이탈리아 등지에서 ‘골프 및 스키용품’ 을 수입, 판매하면서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였으나 스포츠용품 판매업체간 과다경쟁, 영업부진 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고, 특히 1995 회계연도에는 H의 스포츠용품 할인점 ‘O 마트’를 확장함에 있어 D로 하여금 약 1,100억원을 지급보증토록 함으로써 D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G 등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 컴퓨터부품 수입판매 등 분야에 적극 진출하였으나 모두 실패함으로써 계열사의 부실이 D로 그대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1995 회계년도에는 소주생산설비를 증설하고 용기와 주질을 개선한 ‘P’, ‘Q’ 등 신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자산 79,180백만원, 부채 52,713백만원, 자본 26,467백만원, 매출액 34,405백만원, 영업이익 3,572백만원, 이자비용 6,868백만원, 유동자산 44,845백만원, 유동부채 44,845백만원, 당기순이익 1,467백만원의 재무구조를 갖게 되었는바, 비록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으나 영업이익으로는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락하였을 뿐 아니라 계열사에 대한 지원 규모(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규모)는 총 자산에 육박할 정도인 785억원에 이르러 큰 부담이 되었고, 1996 회계연도에는 신제품 ‘R’, ‘S’을 잇달아 출시, 판매량이 50% 이상 증가하였지만 전국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낮아져 생산시설 가동율은 56.7%(1993년 78%)로 낮아져 재무구조가 자산 81,879백만원, 부채 52,938백만원, 자본 28,941백만원, 매출액 58,931백만원, 영업이익 5,941백만원, 이자비용 5,822백만원(이자보상배율 : 1.02 ), 당기순이익 2,891백만원이었으나, 계열사에 대한 지원규모는 총자산을 초과하는 1,408억원에 이르러 한계적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결국, 1997 회계연도에 이르러 계속된 무리한 계열사 지원으로 자산 40,577백만원, 부채 113,475백만원, 자본 (-) 72,898백만원, 매출액 69,490백만원, 영업이익 12,557백만원, 이자비용 6,748백만원, 유동자산 24,227백만원, 유동부채 98,073백만원(총 자산의 3배 이상)으로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었고, 매출채권 및 관계회사 대여금 등에서 총 114,864 백만원의 대손이 발생함으로써 109,321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그 자본이 완전 잠식되었을 뿐 아니라 영업활동으로 조달된 자금이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1997. 11. 29. 부도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1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화의절차를 신청하였고, 1998. 6. 28. 위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화의 진행하여, 1998 회계년도에는 자산 39,578백만원, 부채 231,284백만원, 자본 (-) 191,706 백만원, 매출액 69,857백만원, 당기순이익 (-)118,808백만원, 총 누적결손금 205,621백만원의 재무구조를 시현함으로써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가 의문시 되다가 2004. 5. 경 T그룹의 경영권 인수 후 같은 해 10월경 화의절차가 종료된 회사이고, 관계사의 부실 상황 G(1996. 3. 20. ~ 1997. 11. 28. 대표이사 U)은 1982. 4. 15. 기계제품 제조 ․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1994. 12. 경 무역업 등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한 회사로 위 F이 전체주식 중 약 79%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그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던 비상장 회사로, 1995 회계연도에 자산 57,708백만원, 자본 (-)5,086백만원, 부채 62,794백만원, 매출 53,526백만원, 영업이익 5,337백만원, 금융비용 7,537백만원, 당기순이익 1,171백만원의 재무구조를 보였는데, 비록 당기순이익은 기록하였지만 이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영업이익으로는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경상적자누적으로 자기자본(10억원)이 완전 잠식된 상황이었고, 1996 회계연도에는 위 F의 주도로 ‘사업다각화’를 위해 컴퓨터부품 수입판매에 참여하였다가 큰 손실만 입게 되어 자산 71,599백만원, 자본 (-)3,176백만원, 부채 74,775백만원, 매출 80,024백만원, 영업이익 9,448백만원, 금융비용 11,660백만원, 당기순이익 543백만원의 재무구조를 보여 증자된 자본금(30억원)조차 완전히 잠식되었고 계속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를 유지하여 부채비율은 계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역시 영업이익으로는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는 등 정상적 영업활동이 어려운 한계상황이 지속되었으며, 1997 회계연도에는 누적된 결손이 급증하여 매출액 111,560백만원, 영업이익 (-)26,709백만원, 금융비용 15,427백만원, 당기순이익 (-)40,715백만원, 누적 결손금 47,433백만원, 이자보상배율 (-)1.73, 유동비율 42%, 유동자산 63,270 백만원, 유동부채 151,423백만원(유동자산의 약 2.4배)의 재무구조를 보이다가, 결국 1997. 11. 28. 부도가 발생하였고, 부도 이후 회생가능성이 없어 관할 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후 1998. 3. 10. 폐업한 회사이고, H(1994. 4. 27. ~ 1997. 11. 28. 대표이사 V)은 1986. 7. 8. 전자부품 제조 ․판매 , 관련제품의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위 F의 ‘사업 다각화 방침’ 아래 1993. 3. 경 스포츠용품 제조 ․수입․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변경한 비상장 회사로 위 F의 아들 W이 최대주주 (39.97%)였고, 위 F의 주도로 대출금에 의존하여 스키용품직매장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큰 손실을 본 회사로, 1995 회계연도에 이미 자산 20,997백만원, 부채 50,835백만원, 유동비율 56%, 영업이익 (-)1,680백만원, 이자비용 4,959백만원, 당기순이익 (-) 6,724 백만원의 재무구조를 보여 그 자본(31억원)이 완전 잠식된 상황이었고, 1996 회계연도에는 자산 76,648백만원, 부채 109,447백만원, 영업이익 (-)461백만원, 이자비용 6,565백만원, 당기순이익 (-) 2,637백만원, 유동비율 68% 등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어 누적 결손금액이 358억원에 달하고 있었으며, 1997 회계연도에도 자산 62,545백만원, 부채 109,625백만원, 영업이익 (-)26,709백만원, 이자비용 3,263백만원, 당기순이익 (-) 14,281백만원, 유동비율 58% 등 한계적 재무구조를 보이다가 1997. 11. 28. 부도가 발생한 후 회생가능성이 없어 1998. 6. 30. 폐업한 회사이며, K(1994. 8. 23. ~ 1996. 9. 2. 대표이사 X, 1996. 9. 2. ~ 1997. 11. 29. 대표이사 Y)은 1993. 8. 23. 자본금 8억원으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회사로 위 F(99.3%)이 대주주인 비상장 회사인바, 1995 회계연도에는 자산 11,445백만원, 부채 9,990백만원, 자본 800백만원이었고, 매출액은 없었지만 영업외 수익 621백만원이 있어 당기순이익 603백만원을 시현하였으나, 1996 회계년도에 이르러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자산 21,518백만원, 부채 23,548백만원, 매출액 3,393백만원, 영업손실 703백만원을 기록함으로써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되었을 뿐 아니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고, 1997 회계연도에는 부채(35,644백만원)가 자산(26,362백만원) 대비 1.5배가 되는 상황으로 치달아 당기순손실이 무려 7,251 백만원에 이르는 상황이 되어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1997. 11. 28. 부도가 발생하였고, 그후 회생가능성 부재로 1999. 12. 13. 직권 폐업된 회사이고, J(1993. 5. 10. ~ 1998. 1. 19. 대표이사 Z)은 1949. 12. 27. 주정 제조 ․판매 를 목적으로 설립된 E그룹의 모( 母 기업으로) F(25.31%), AA(45.59%), D(22.94%)가 대주주인 소위 가족회사로, 1995 회계연도에는 자산 47,920백만원, 부채 37,144백만원, 자본 10,776백만원, 매출액 21,604백만원, 영업이익 1,857백만원, 당기순이익 54백만원의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어 영업이익으로는 금융비용 4,991백만원을 상환할 수가 없는 취약한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었고, 1996 회계연도에는 자산 64,484백만원, 부채 53,512백만원, 자본 10,971백만원, 매출액 22,105백만원, 영업이익 2,907백만원, 당기순이익 258백만원의 재무구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손처리하지 않은 AB(1996 회계연도 폐업)에 대한 단기대여금 644백만원을 대손 처리하면 당기순이익은 (-)257백만원이 되는 상황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1997 회계연도에는 자산 82,475백만원(그중 유동자산 22,250백만원), 부채 77,869백만원(그중 유동부채 34,155백만원), 매출액 21,822백만원, 영업이익 (-)241백만원, 당기순이익 (-) 6,317백만원 등 재무구조를 보였는데 이는 관계회사(G 등)에 대한 무리한 자금지원의 결과였고, 결국 자기자본까지 완전 잠식된 상황이 되어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자, 1997. 12. 1. 창원지방법원에 화의절차개시를 신청하여 1998. 8. 16. 위 법원으로부터 회의인가 결정을 받았으나 화의조건에 따른 채무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조업을 중단하였다가 2004. 7. 15. AC주식회사에 공장과 건물을 매각한 회사이고, N(1996. 5. 16. ~ 1998. 1. 7. 대표이사 AD)은 1996. 5. 16. 위 F이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자본금 5,000만원(‘96. 8. 2. 자본금 2억원으로 증자)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스키 및 스포츠용품 제조,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였으나, 1996 회계연도에 매출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산 3,445백만원, 부채 3,245백만원, 유동자산 230백만원, 유동부채 1,975백만원의 재무구조를 보였고, 1997 회계연도에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산 6,451백만원, 부채 6,501백만원, 매출액 1,013백만원, 영업이익 (-)212백만원, 당기순이익 (-)250백만원으로 자기자본금마저 완전 잠식되어 자본 (-)50백만원의 재무구조를 보이다가 1997. 12. 31. 직권 폐업된 회사인바, D의 부실 관계사 지원과정 E그룹 중 D와 J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4 회계연도까지는 비교적 재무구조가 양호한 상황이었으나, 1993 회계연도부터 위 F의 주도로 사업 다각화를 무리하게 계속 시행한 결과, 1995 회계연도부터는 주력기업인 D조차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나머지 계열사들의 경우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창출될 수 없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계열사들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D의 임원인 위 F, 피고인 등은 사전에 자금지원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한편 지속적으로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업이익으로는 금융비용조차 상환할 수 없어 자력으로는 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한 위 계열사들에게 대하여는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선행하도록 조치하고, 그 회사들이 부도나더라도 나머지 계열사의 연쇄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지원금에 대한 담보 설정 및 손해보전 방안 등을 강구하여 D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소위 ‘E그룹 사업 다각화’라는 미명 하에 자금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아무런 검토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수익성 없는 사업에 전념하는 계열사들을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G 에 대한 부당지원 1. 위 F 및 G 대표이사 U 등과 공모하여, 1996. 3. 하순경 부산시 동래구 A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U은 D 관리이사 AF에게 ‘G이 산업할부금융으로부터 팩토링거래약정을 통해 회사운영자금 50억원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D가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위 AF은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전화 등을 통해 위 F에게 이를 보고하여 지원에 대한 승인 여부를 품의하고, 위 F은 ‘G 등 계열사를 통해 E그룹의 사업다각화를 추진 중이니, 적극 자금을 지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6일경 위 산업할부금융 사무실에서 50억원 팩토링거래약정에 대해 위 G을 위해 지급보증을 해 주어 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1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보증, 어음배서, 어음대여, 현금대여, 예금담보제공, 수입대행을 위한 수입신용장 발급 등의 방법으로 G에 합계 141,104,547,85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H에 대한 부당지원 2. 위 F 및 H 대표이사 V 등과 공모하여, 1996. 4.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V은 위 AF에게 ‘D의 어음할인 한도를 이용하여 H이 어음을 할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위 AF은 그 취지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전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위 F에게 지원 여부를 품의하고, 위 F은 피고인에게 ‘H을 통해 스키용품 수입 판매사업을 대대적으로 시작하고 있으니 H에 자금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일경 AG 사무실에서 H이 D의 어음할인한도 중 10억원 상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어 H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1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보증, 어음배서, 어음대여, 현금대여, 예금담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H에 합계 70,984,272,8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K에 대한 부당지원 3. 위 F 및 K 대표이사 Y 등과 공모하여, 1996. 11.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Y는 위 AF에게 ‘AH로부터 30억원을 대출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 하는데 D가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요청하고, 위 AF은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위 F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면서 지원 여부를 품의하고, 피고인은 ‘K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30일 AH 사무실에서 K이 어음거래약정을 통해 AH로부터 30억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어 K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1996. 2. 16.부터 1997. 1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보증, 어음배서, 어음대여, 현금대여 등의 방법으로 K에 합계 37,12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J에 대한 부당지원 4. 위 F 및 J 대표이사 Z, 회장 AA 등과 공모하여, 1996. 3. 중순경 경남 함안군 AI롯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Z의 보고를 받은 위 AA이 전화 등을 통해 위 F에게 ‘J이 산업은행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으로 미화 250만 달러를 조달하려 하는데 지급보증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D의 모기업인 J이 어려워 자금지원을 요청하니 요청대로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이 같은 달 29일 산업은행 사무실에서 J의 산업은행에 대한 미화 250만 달러의 대출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하여 J이 위 자금을 인출하게 함으로써 J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보증, 어음배서 등의 방법으로 J에 합계 21,214,5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N에 대한 부당지원 5. 위 F 및 N 대표이사 AD 등과 공모하여, 1997. 3.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AD의 연락을 받은 H의 AJ 상무는 위 AF에게 ‘H을 통해 스키용품 등을 수입, 판매하다가 큰 손실을 보아 H 대신 N를 통해 스키용품 등을 수입 판매하려 하는데 D가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요청하고, 위 AF은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 F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고한 다음 지원여부를 품의하고, 위 F은 피고인에게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5일 AK 사무실에서 N가 AK로부터 4,776,179,536원 상당의 리스대출을 받음에 있어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여 N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에 합계 6,920,114,6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U, A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F, AO, U, AP, AQ, AJ, Y, AR, AS, Z, AA, AT,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G 지급보증 관련 자료(수사기록 제1권 제53쪽 이하), G 어음배서 관련 자료(수사기록 제2권 제704쪽 이하), G 어음대여 관련 자료(수사기록 제2권 제716쪽 이하), 관계사 어음대여 귀책사항 조사보고서(수사기록 제2권 제720쪽 이하), D 어음대여 관련 자료(수사기록 제2권 제834쪽 이하), (주)G 관련 현금대여, 예금담보제공(상계), 받을 어음 담보제공(상계)에 대한 회계전표 관련 자료(수사기록 제3권 제1,177쪽 이하), (주)H 어음배서 관련 자료(수사기록 제3권 제1,577쪽 이하), (주)H 어음대여 관련 자료(수사기록 제3권 제1,609쪽 이하), (주)H 현금대여, 예금담보제공(상계), 받을 어음담보제공(상계)에 대한 회계전표 관련 자료(수사기록 제4권 제1,616쪽 이하), (주)K 지급보증 관련 자료(수사기록 제4권 제1,786쪽 이하), (주)K 어음배서 관련 자료(수사기록 제4권 제1,912쪽 이하), (주)K 현금대여에 대한 회계전표 관련 자료(수사기록 제4권 제1,928쪽 이하), J(주) 지급보증 관련 자료(수사기록 제4권 제1,931쪽 이하), AX(주) 어음배서 관련 자료(수사기록 제4권 제2,058쪽 이하), L(주) 지급보증 관련 자료(수사기록 제4권 제2,060쪽 이하), 수입대행 귀책사항 조사보고서(수사기록 제5권 제2,154쪽 이하), 수사보고(2004. 2. 29.이후 대지급 현황, 수사기록 제6권 제2,698쪽 이하), 수사보고(대지급 증빙자료, 수사기록 제6권 제2,709쪽 이하), 수사보고(재무제표 분석, 수사기록 제7권 제3,313쪽 이하), 수사보고(화의신청서, 수사기록 제7권 제3,337쪽 이하), 수사보고(대손상각내역, 수사기록 제7권 제3,564쪽 이하), 수사보고(관계사지원내역, 수사기록 제7권 제3,685쪽 이하), 수사보고(감사보고서 사본, 수사기록 제8권 제3,860쪽 이하), 수사기록(D 조직표, 수사기록 제8권 제4,266쪽 이하), 수사보고(관계사 현금지원 내역, 수사기록 제8권 제4,269쪽 이하), 수사보고(D에 대한 지급보증 등 내역서, 수사기록 제9권 제4,421쪽 이하), 수사보고(화의개시결정서, 수사기록 제9권 제4,468쪽 이하), 수사보고(공적자금 유발금액, 수사기록 제9권 제4,818쪽 이하), 수사보고{D(주)의 G 리스 지급보증금액 재산정, 수사기록 제9권 제4,911쪽 이하}, 수사보고{D(주) 화의졸업 법원공문 등 편철, 수사기록 제10권 제5,062쪽 이하), 수사보고{(주)N의 요약 대차대조표 편철, 수사기록 제10권 제5,158쪽 이하}, 수사보고{(주)G 등에 대한 부당지원 내역 재작성, 수사기록 제10권 제5,17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계열사별로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문경영인으로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자인 E그룹의 회장인 F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6. 3.경 이전부터 F 회장의 지시로 D의 관계회사에 대하여 이미 1,440여억 원 상당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퇴사할 당시 개인적으로 D를 위하여 430여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선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 S소주의 출시로 D가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성과를 이룬 점, D는 1998.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이래 화의조건에 따라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채무액도 향후 화의조건에 따라 변제될 예정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서 D의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지배주주인 F의 전횡을 견제하고 D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E그룹의 회장인 F의 지시에 따라 D의 자금사정이나 상대방인 관계회사의 신용상태, 채권회수방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E그룹 사업 다각화’라는 미명하에 만연히 그 관계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2,770여억 원 상당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의 부실이 더욱 심화되어 결국 D에 부도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게 하여 결국 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지난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만 보아 그 책임을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오히려 이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어 향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의 주거지가 일정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동안의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