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8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9. 09:00경 동두천시에 있는 병원 앞 편의점에서 강△△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로부터 "나를 무시하는 내 선배가 있는데 도끼로 때려 죽여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강△△과 동행하여 편의점 맞은 편 시장 내 철물점에서 길이 약 30cm 가량의 손도끼를 구입하고, 강△△과 함께 같은 날 14:00경 위 병원으로 가 피해자 이▽▽가 입원하고 있는 병실을 찾아 다녔으며,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는 207호 병실로 강△△과 함께 들어가 그에게 "밖에서 합의본 대로 빨리 찍어"라고 말하였다. 강△△은 위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더러 아는 체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오늘 너 죽어야겠다"고 말한 후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위 손도끼로 1회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휠체어를 급히 후진하여 피하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의 몸통을 향하여 1회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휠체어를 급히 전진하여 강△△을 들이받고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이 범행도구를 마련하거나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것을 돕고 옆에서 그의 범행을 거드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강△△, 이▽▽, 김, 전의 각 법정진술 1. 강,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자이며 종범이므로 거듭 감경)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강△△과 술을 마시다가 강△△으로부터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말을 듣고, 강△△의 피해자 살해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강△△이 범행도구를 마련하거나 위 병원에 따라가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것을 돕고 옆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에게 범행을 빨리 실행할 것을 종용하여 그의 범행을 거드는 등의 방법으로 강△△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강△△의 범행을 도운 점,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범행 후 반성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 살해에 실패한 강△△을 나무라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서 그 죄 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성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강△△의 말에 동조하여 그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10. 9. 09:00경 동두천시에 있는 병원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이▽▽(46세)로부터 훈계를 듣고 무시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강△△을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가 강△△이 "나를 무시하는 내 선배가 있는데 도끼로 때려 죽여야겠다"고 말하자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위 편의점 맞은 편 시장 내 철물점에서 강△△과 함께 길이 30cm 가량의 손도끼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중앙성모병원 207호 병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병실 안으로 들어가 병실 출입문을 닫은 다음 강△△에게 "밖에서 합의본 대로 빨리 찍어"라고 말하고, 강△△은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더러 아는 체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오늘 너 죽어야겠다"라고 말한 후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위 손도끼로 1회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휠체어를 급히 후진하여 피하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의 몸통을 향하여 1회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휠체어를 급히 전진하여 강△△을 들이받고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단지 강△△이 피고인에게 말한 대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겁만 주려고 하는지 보기 위하여 강△△과 함께 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강△△과 피해자 살해를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과 술을 마시던 중 강△△으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말을 들은 사, 강△△이 손도끼를 구입하고위 병원으로 가 피해자를 찾아다님에 있어 강△△과 동행한 사실, 위 병원 병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강△△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이에 강△△이 피해자를 향하여 손도끼를 2회 내리찍은 사실, 범행 직후 다시 강△△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살해에 실패한 강△△을 질책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의 말을 듣고 강△△을 따라다니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강△△을 따라다닌 것은 강△△이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인지를 보기 위한 것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강△△의 진술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강△△과 피해자 살해를 공모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살인 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주위적 공소사실 : 만장일치 무죄 의견 예비적 공소사실 : 만장일치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 최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최고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