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1:05경 광명시 C빌딩' 앞길을 따라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26세)가 위 건물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나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화장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용변 칸에서 나오자, 자신도 숨어 있던 용변 칸에서 나와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벽면으로 밀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면서, '씨발년아, 뒤로 돌아 엎드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자,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그런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가까스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버튼을 눌러 친구인 F와 통화 연결이 이루어짐으로써 F의 음성이 위 휴대폰을 통하여 들리게 되자,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몸을 일으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다음, 이 사건 화장실에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각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녹화된 영상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소변이 급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만큼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상처도 경미한 정도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4, 27.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습니다. 친구 F가 자리를 잡고, 저는 그곳에 제 가방을 놓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 실에서 소변을 보고 문을 열기 위해 잠금장치를 움직이자, 동, 옆 칸 화장실 내에 서도 잠금장치를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문을 열 고 나오자마자, 옆 칸 화장실 문이 '꽝' 소리가 나더니 순간 뭔가가 저를 덮친 것입니 다. 문 : 뭔가가 덮쳤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30대 중·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문: 그 당시 화장실에는 누가 있었나요? 답 : 제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혼자였습니다. 제가 어느 칸에 들어갈 것인지 보 고 들어갔으니까요. 분명 저 혼자였습니다. 문 :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난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 : 소변만 보고 나왔기 때문에 1~2분도 채 안됐을 것 같네요. 문 : 계속 진술하세요. 답 : 옆 칸에서 나왔던 그 불상의 남자가 양팔로 저를 끌어안으면서 벽 쪽으로 밀쳤고, 제 가 벽에 밀리자, 한 손으로 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제 가슴을 만지면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화장실에 있는 내내 저에게 반복적으로 욕한 것입니다. 그 불상의 남자가 입을 틀어막으면서, '조용히 해, 이 씨발년아.'라고 하면 서 욕하였지만, 제가 계속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나중에는 누군가 들을 수 있게 계속 악을 썼습니다. 문 : 계속 진술하세요. 답 : 제가 악을 쓰자, 그 불상의 남자는 손으로 제 머리를 2~3대 정도 때렸고, 그래도 계 속 발버둥을 쳤는데도, 손으로 제 가슴을 아프게 만졌고, 발버둥치면서 청소도구함 쪽 으로 밀리면서 엉덩방아를 찧고, 제가 뒤로 넘어지면서 눕게 되자, 그 불상의 남자도 제 위로 넘어졌고, 그러면서도 그 남자는 손으로 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넣어 져 있던 블라우스를 가슴 위로 올리고 가슴 등을 애무하면서, 제가 입고 있던 청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고, 소리를 지르는 제 머리를 잡아당기고, '조용히 해, 씨발년 아.'라고 하면서 제 머리를 계속 친 것입니다. 제가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질러도 아 무도 들어오지 않고, 순간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그 남자에게 ‘알겠어 요.'라고 울면서 말하자, 그 남자는 ‘그래, 이 씨발년아, 뒤로 돌아 엎드려라.'라고 하 여,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제가 뒤 돌아서 고개 숙이고 있는데, 순간 손에 핸 드폰이 들려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을 가다듬고 마지막에 통화한 제 친구의 휴대전화번 호로 통화 버튼을 눌렀고, 그때부터 ‘살려달라.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 왜 이러시느냐 고요.'라고 말하자, 통화 연결이 되었는지 제 친구가 '뭐라고? 뭐라고?' 하는 말이 들 렸습니다. 문 : 계속 진술하세요. 답 : 이때 그 불상의 남자는 제 친구의 전화 목소리를 듣고, 제 뒤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 고 있던 손으로 제 머리를 쳤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몸을 일으켰고, 그 불상의 남자가 나왔던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들고 나왔고, 그 순간 저는 도 망가기 위해 화장실 문고리를 잡았는데, 그 남자가 손으로 그 문을 막고, 자신의 바지 를 올리고, 가방으로 제 머리를 친 것입니다. 문 :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사이에 그 불상의 남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 왔다는 것인가요? 답 :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만 해도 아무도 없었고, 제가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본 것도 1~2분 사이이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 가방을 그 칸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저를 따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에게 계속 욕하면서 뭐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기억나지 않지만, 그 말투, 분위기 등으로 보아 저를 처음 본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문 : 피해자는 이에 어떻게 대항하였나요? 답 : 그 남자가 손으로 제 입을 막고 있을 때에도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질렀고, 저를 벽 으로 밀칠 때에도 벗어나기 위해 두 팔로 그 남자를 밀쳤지만 힘이 없다 보니 밀리지 않았습니다. 문 : 피해자가 알고 있는 사람인가요? 답 : 아뇨.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호프집을 찾기 위해 약 15분 상당 돌아다녔는데, 그때 저를 보고 쫓아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중간 생략) 문 : 다친 곳이 있나요? 나. 피해자의 친구로서 이 사건 발생 직후 이 사건 화장실 앞으로 쫓아와 피고인을 붙잡은 F도 2014. 4. 28.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발생 직후 F와 함께 피고인을 붙잡은 G도 2014. 4. 28.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장실 내부에는 용변을 보는 칸이 두 칸 있는데, 그 앞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의 칸은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왼쪽 칸은 수세식 변기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것)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화장실 옆에는 남자 화장실이 따로 있는데, 이 사건 화장실로 가기 위해서는 남자 화장실 앞을 지나가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화장실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고 몇 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남자 화장실 앞으로 걸어가 그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주위를 살핀 다음, 남자 화장실을 지나 이 사건 화장실 앞으로 가서 잠시 서성이다가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약 2분 후에 피고인이 와이셔츠 아랫부분이 바지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장실 밖으로 나오고, 곧이어 피해자도 블라우스 윗부분이 헤쳐진 상태로 황급히 이 사건 화장실 밖으로 뛰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담당의사로부터 경추 염좌, 뇌진탕, 어깨와 상완부 및 하완부의 다발성 좌상, 둔부 좌상, 복부 및 골 반 부위의 다발성 좌상으로 약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3. 판단 가. 건조물 침입 여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참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형법 제 319조 제1항이 정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며,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화장실 옆의 남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잠시 멈추어 서서 주위를 살핀 다음 남자 화장실 앞을 지나 여자 화장실인 이 사건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급하게 소변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인 줄도 알지 못한 채 들어갔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남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잠시 멈추어 서서 주위를 살펴보기까지 하고도 남자 화장실로 어가지 않고 그 앞을 지나 이 사건 화장실로 들어간 것은 도저히 급하게 소변을 보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화장실 내의 용변 칸에 들어가 소변을 본 다음 그 칸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곧바로 옆 칸에 있던 피고인이 문을 박차고 나와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점, F, G의 각 진술 및 폐쇄회로텔레비전에 녹화된 영상도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용변 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동안 자신은 그 옆 칸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나오는 순간 자신도 그 즉시 옆 칸에서 나와 곧바로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은, 소변을 보기 위하여 급하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나. 폭행 및 협박의 정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2004. 6.25. 선고 2004도2611 판결,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7.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실 내의 용변칸에서 나오자마자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벽으로 밀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두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고 발 버둥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함께 넘어지고, 피해자 위로 넘어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블라우스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때리면서 '조용히 해, 씨발년아.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알겠어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돌아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이러한 폭행·협박의 경위 및 내용에다가, 피해자는 당시 한밤중에 여자용 화장실인 이 사건 화장실 내의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다가 갑자기 처음 보는 남자인 피고인과 맞닥뜨리고 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공황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서 강간죄에서 정한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상해 여부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 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행사한 폭행 또는 그에 수반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와 같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가 될 만한 정도의 것으로서 강간상해죄가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머리와 목 부위가 아프고 팔과 엉덩이 부위도 아프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담당의사로부터 경추 염좌, 뇌진탕, 어깨와 상완부 및 하완부의 다발성 좌상, 둔부 좌상, 복부 및 골반 부위의 다발성 좌상으로 약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위와 같은 진단 부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때리거나 뒤로 넘어지게 하는 과정에서 다칠 수 있는 부위 또는 피해자가 밝힌 통증의 부위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밤중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봉변을 당한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상해를 당한 외에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 합리화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고 다투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가 마치 F 및 자신의 남자친구 등과 모의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의문까지 나타내고,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함으로써 피해자를 이 법정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의문점과 관련된 질문들을 장황하게 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또 다시 이 사건 피해의 기억을 되살려내는 고통을 겪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자신이 마치 무고범이라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바탕에 깔린 내용의 질문들까지 받고 일일이 대답을 하면서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나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처와 친지들이 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