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사단법인 E 시험연구원(이하 "E"라고만 한다)은 1994. 4.경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으로 2014.경부터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화력발전소에 납품되는 목질계 펠릿이 각 화력발전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분석, 검사한 후 그 결과에 대해 TEST REPORT를 발급하는 업무를 하였고, 2016. 7. 1.경부터는 산림청으로부터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고시되어 목재제품 중 목재펠릿에 대해 규격, 품질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자 그때부터 산림청과 관세청이 목재펠릿 협업 단속한 시료에 대해 산림청과 규격·품질 검사 위탁을 계약을 체결하여 그 검사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E의 미래환경분석본부장으로 목재펠릿의 규격, 품질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미래환경분석본부 유해물질분석팀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목질계 펠릿의 규격, 품질 검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화력발전소는 국림산림과학원 고시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 11 고시에서 정한 '3급 펠릿'에 해당하는 품질기준을 기초로 각 화력발전소의 유연탄과 혼소양, 환경오염, 발전의 효율, 안정성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자의 계획에 맞는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E는 분석을 의뢰받은 목질계 펠릿이 위 각 화력발전소가 제시한 각 항목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실험을 하는 바, 분석을 하는 각 항목과 그 의미는 다음 표와 같다.1.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6. 1. 14.경 피해자 한국중부발전(주)에 납품하기 위해 (주)F에서 수입한 목질계 펠릿에 대해 위 피해자가 제시한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의뢰 받아 검사한 결과 고위발열량(Gross Carlorific Value - as dried basis, 완전 건조된 상태의 시료 발열량) 4,750kcal, 함수율(Total Moisture) 7.2%, 저위발열량(Net Calorific Value - as received basis, 받은 상태 그대로의 시료 발열량) 4,060kcal/kg으로 각 측정되었음에도 주식회사 F의 G으로부터 저위발열량을 높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부하 직원인 피고인 B 등에게 저위발열량 결과값을 높이라고 지시하여 저위발열량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발열량은 4,820kcal로 높이고 함수율은 5.9%로 조작하여 그 결과 저위발열량을 4,200kcal로 조작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TEST REPORT(시험성적서)를 발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에서 납품할 목질계 펠릿의 저위발열량이 4,200kcal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피해자의 목질계 펠릿 수급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4.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위와 같이 결과값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회 실험 결과값에 대한 평균값으로 하지 아니하고 양호한 값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펠릿 수입업체로부터 접수한 시료가 없어 실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험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TEST REPORT를 발행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목질계 펠릿 수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8. 7.경 위 F에서 수입한 목질계 펠릿에 대해 규격 및 품질검사 의뢰 받아 검사한 결과 함수율(Total Moisture) 8.5%, 저위발열량(Net Calorific Value - as received basis, 받은 상태 그대로의 시료 발열량) 3,880kcal/kg으로 각 측정되었음에도 부하 직원인 H 등에게 지시하여 저위발열량에 영향을 미치는 함수율은 8.1%로 조작하여 그 결과 저위발열량을 3,900kcal로 조작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TEST REPORT(시험성적서)를 발행하여, 마치 피해자 E에서 정당한 목질계 펠릿에 대한 검사를 통해 저위발열량이 3,900kcal로 측정되어 그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발행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피해자의 목질계 펠릿 수급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8.경부터 2017.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이 결과값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회 실험 결과값에 대한 평균값으로 하지 아니하고 양호한 값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펠릿 수입업체로부터 접수한 시료가 없어 실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험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TEST REPORT를 발행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E의 목질계 펠릿에 대한 분석 및 품질검사, 시험성적서 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8. 8.경 산림청 산하 I 목재펠릿 단속 직원으로부터 수입업체 J에서 수입한 목재펠릿에 대한 규격·품질 검사를 의뢰받아 검사한 결과, 무기물 분석 항목 중 Cu가 1회 4.95mg/kg, 2회 113.12mg/kg, 3회 4.28mg/kg으로 측정되었고 산림청 고시에서 준용하는 유럽연합표준규격 EN15297 규정에 따라 평균값을 내면 40.78mg/kg으로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준치인 ≦10mg/kg을 초과함에도, 부하직원인 K 등으로 하여금 위 유럽연합표준규격 EN15297에 반하여 임의로 중간 값인 4.95mg/kg을 선택하고 반올림함으로써 5mg/kg으로 기재한 다음 같은 달 12.경 I에 목재펠릿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를 회신하여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준치에 부합하는 펠릿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목재펠릿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균값으로 계산하면 기준치를 벗어남에도 무기물 분석 결과 중 최소값 또는 중간값을 기재하여 규격, 품질 결과 통지서를 발행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2015. 4. 3.~4. 4.경 제주 공항로 2에 있는 공항 및 제주도 인근에서 펠릿 수입업체인 위 F의 실제 운영자 G으로부터 위 F에서 E에 의뢰하는 펠릿 시료의 분석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 시험성적서를 조작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인당 20만 원 상당의 항공권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30.경부터 2016.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716,670원 상당의 재물 등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S, U, T, V,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및 첨부된 범죄일람표 1. Z,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산림청과 E 시험연구원 품질검사 위탁계약서 첨부) 및 첨부된 문서 1. 수사보고(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규격 품질 기준 고시 첨부) 및 첨부된 문서 1. 유럽연합 표준규격 1. 수사보고(한국환경공단 AB 대리와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B, H 휴대폰 분석 보고),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목재펠릿 품질기준 각 항목의 위해성 검토 보고) 1. 수사보고(E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조작 성적서 내역) 및 첨부된 문서 1. 수사보고(A, B의 탑승 및 동승자 내역 확인 보고) 및 첨부된 문서 1. 수사보고(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및 위조된 시험성적서 추가 확인) 및 첨부된 문서 1. 수사보고(AC 대표 Z의 향응 접대내역), 수사보고(Z, L, AD의 A, B에 대한 접대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카드내역서 1. 법인카드사용내역 1. 각 조작된 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형법 제137조, 제30조,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A이 화력발전소에 납품되는 목재 팰릿의 품질에 대한 시험평가를 함에 있어 납품업체들의 부탁을 받고 약 300회에 이르는 시험성적서의 조작을 주도하였는데, 이로 인한 시장 거래질서의 혼란, 화력발전소 발전 품질의 저하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전체적인 책임만 있을 뿐 개별적인 시험성적서 조작에 직접 개입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E에서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된다(E의 연구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로 시험성적을 조작하면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과정에서 시험성적서의 조작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가정환경,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다른 직원들과 달리 팀장으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행에 깊이 가담하였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E와 화력발전소 목재 팰릿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던 점을 특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