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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사옥'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로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후 용변칸 안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39세)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관련) 1. 내사보고(현장탐문수사 - 2차, 건물 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압수물) 파일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2건의 범행에 대해서는 2020. 5. 19.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해당 조문이 개정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상한이 높아졌다. 그만큼 엄하게 처벌하여 사회로부터 근절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개정법 발효일 바로 직후의 일이다. 개정 취지에 맞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아직 학생 신분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9. 정읍시 B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B 마을 이장이었던 피해자 C이 마을 상수도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 마을주민 십여명이 모여 마을회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번밖에 안 넣었습니다. 2015년 한번밖에 안 넣었어요. 그나마 그 통장도 수도요금 통장에다 안 넣고 마을통장에다 45만 원 넣었어요", "16년도 결산보고 때 상수도 요금을 빼 버렸어요. 통장을 뺄라고 했어. ", "상수도요금을 받으면, 받아서 그럼 이장 주머니다 넣어야 해요?", "이장 주머니다 넣어야 하냐고. 그 돈을 받아서 어따 넣어야 해?", "한번 해볼라믄 해봐, 그믄,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이장하면서 수도요금 받아서 10원도 안 넣어버렸어. 한번 45면, 45만원을 동네통장에 넣어버렸어. 왜 의도적으로, 내가 마음이 나쁜가 봅시다. 15년도에 45만 원을 마을통장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16년도에 상수도통장을 없애버렸어요. 17년도에 내가 지적을 하니깐 17년도에 다시 넣었어요. 넣었으면 왜 넣었다고 말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여, 거기서."라고 말하는 등 위 C이 상수도 요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2019. 10. 9. 마을총회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읍시는 B마을에 상수도를 설치해 주고, 그 요금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한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쓴 만큼 마을 이장에게 상수도 요금을 내면, 이를 모아 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한다. C은 2007년경 자신 명의 계좌(E은행 F)를 만들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상수도 요금을 이 계좌로 입금하였다. 위 계좌로, C은 2008. 1. 2. 25만 원, 2008. 1. 3. 8만 원을 입금하였고, 2009. 1. 2. 403,500원을 입금하였으며, 2012. 12. 7. 40만 원, 2012. 12. 19. 20만 원을 입금하였다. C은 2010년, 2011년에 위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없다. C은 2013. 1. 11. 상수도 요금을 관리하는 G 명의 계좌(E은행 H)를 개설하고, 개인 명의 계좌 잔액 1,009,964원을 위 G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 명의 계좌를 해지하였다. C이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 위 G 명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없다. C은 2007년부터 B마을 이장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7년부터 B마을 이장으로 일하면서 2018. 2. 5. C로부터 마을 통장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C이 관리하던 계좌와 관련하여 공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2019. 10. 9. 마을 총회를 열고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 나. 허위 사실 여부 피고인은 이장으로서 마을총회에서 C에게 계좌로 상수도 요금이 입금 안 된 경위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말한 사실 자체(C이 상수도 요금을 계좌로 안 넣은 것 등)는 계좌 내용에 비춰 사실이다.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허위 사실 적시라고 할 수 없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인은 마을총회에서 C이 상수도 요금을 횡령했다고 말한 게 아니라 C이 왜 안넣었는지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C 발언 내용도 마을 회관 저녁식사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발언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마을 공금과 관련하여 이장으로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마을 공금과 관련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00:36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157에 있는 상월곡역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같은 역 1번 출구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0: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의 바로 뒤로 바짝다가가 몸을 낮춘 다음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11 프로맥스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및 도주장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26.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이 법원 2019고정1316호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헤어져 할머니와 고모로부터 양육을 받았고 현재는 독립생활을 하고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며 고모를 제외하면 도움을 받을 친인척도 찾기 어려운 점, 선천적인 치아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고, 피고인 A은 김포시 C, D호의 소유자인 ㈜E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F는 2018. 5.경 피고인들과 위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1. 19. 14:0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동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공동 현관을 통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의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3. 17:00경 김포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상점 앞에서 피해자가 상가를 철거하기 위해 정리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지인인 I 및 그 곳을 지나는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월세를 11개월 밀리고, 열쇠도 안 주고 계약이 만기가 되었는데 나가겠다고 서류에 도장을 찍어 놓고 왜 열쇠를 안 주느냐, 세입자가 갑질을 한다, 내 상가인데 왜 물건을 다시 넣으려고 하느냐, 가게 문을 닫는 이유가 월세를 못 내서 쫓겨 난거라 하더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주거침입), 고소장(명예훼손) 1. 부착물(피의자 B) 2부, 각 사실확인서, C D호 임대료 미입금내역, 중간관리비 및 내용증명서 5부, 카카오톡 내용(상가 월세 독촉문자), 소장, 상가임대차 계약서 2부, 수사보고(상가 임대차 관련 자료 및 사실확인서 첨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2부 사본, 임대료 미납내역, 세금계산서, 상가 관리단 연락처,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 부분(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주변에 아무도 없어 공연성이 없고, 차임 연체 및 임대목적물 반환 등 문제를 상의 하던 중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소란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자신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인근에 있었으며 마지막에는 "애 새끼나 똑바로 키워"라고 말하였다'고 당시 정황을 증언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말하였으며, 당시 등산객 등을 포함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또, 당시 정황을 촬영한 영상에서도 위와 같은 정황이 확인되므로(참고자료), 공연성이 인정된다. 또,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피고인의 위 행위가 차임 연체 및 임대목적물 반환에 관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 등 절차를 밟아 임대목적물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행위의 수단,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거침입 부분(피고인 B)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차임이 연체되어 임대목적물 반환 등 문제를 상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와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메모를 남겨둔 것일 뿐이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판시 기재 아파트의 현관 출입문을 지나 층까지 들어갔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사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임대목적물 반환 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 등 절차를 밟아 임대목적물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행위의 수단,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및 임대차 목적물 반환 등에 관한 의견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다툼이 있었고, 그에 따른 분쟁해결 과정에서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이 가입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 성명불상자(가명 'B'), 성명불상자(가명 'C')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계획하고 자금을 들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시설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가명 'D')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자'로서 유인책인 TM(telemarketer의 약자)을 관리 및 채용하고 TM이 피해자들을 속인 후 전화를 넘겨주면 채권 상환팀을 사칭해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가명 'E'), 성명불상자(가명 'F')는 '팀장'으로서 TM의 업무태도 및 실적을 관리하고 TM이 속인 피해자들 명의로 코빗 가상화폐 계좌를 만들게 유도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을 성명불상자(가명 'D')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가명 'G), 성명불상자(가명 'H'), 성명불상자(가명 'T), 성명불상자(가명 'J'), 성명불상자, K은 TM으로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L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한도를 높여 대출해 줄 것처럼 속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및 역할 분담]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M'라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교민 정보교류 사이트에 올라온 텔레마케터 구인광고를 보고 N을 통해 연락하여 2019. 3. 19. 18:00경 마닐라시 O소재 P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가명 'D')을 만나 면접을 본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TM으로서 가담하여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L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한도를 높여 대출 해주는 것처럼 속여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여 2019. 3. 25. 07:30경부터 2019. 4. 2. 17:00경까지 필리핀 Q건물 R동 4층에서 성명불상자(가명 'F')로부터 기본적인 업무매뉴얼과 구체적인 멘트를 지도받아 연습하고,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를 다른 TM들을 대신하여 받아 상담을 해준 후 S 메신져를 통해 다른 TM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여신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인적사항, 기존 대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고정금리 3.5%를 조건으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받기를 원할 경우 팩스로 필요한 서류를 발송하라'고 안내한 후 팩스가 수신될 경우 '심사과에서 곧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고지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명 'F')에게 알리고, 성명불상자(가명 'F')는 L은행 대출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승인을 위한 평점이 모자라니 TM과 상담을 다시 해보라'고 안내하면 다시 전화를 넘겨받아 '대출승인을 위해 평점을 높이려면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3일 후 이를 상환하여 채무상 환능력 점수를 높이면 된다'고 말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것을 유도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TM으로서 역할을 분담하고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가명 'H')는 2019. 3.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된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5.경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98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명 'H)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8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가명 'H')는 2019. 3.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작업 대출에 필요한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하여 타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저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면 대출이 나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6. 11:40경 Y 명의의 V은행 계좌(Z)로 1,450만 원을, 2019. 3. 27. 13:53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2,500만 원을, 같은 날 16:07 경 AA 명의 V은행 계좌(AB)로 7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명 'H')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C, AE, AF, T,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정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폴란드 국적의 피해자 C(여, 26세)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2020. 9. 9.경 김포시 D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을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일행이 귀가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9. 9. 10:2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원룸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탄 후 양팔을 잡아 바닥에 누르고 얼굴과 온몸에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안돼요, 그 행위 하면 임신을 할 거에요."라고 말하자 이를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피해를 당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잠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편의점 CCTV영상 DVD 1매 1. G편의점 피의자 주류등 구매영수증 2부 1. G편의점 이후 피의자, 피해자 동선CCTV 영상 DVD 1매 1. 국과수 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결과서 1.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미수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팬티를 벗기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저지당하고, 다시 잠에 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재차 발각되어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범죄 실행행위의 중지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사정을 그 밖에 유리한 정상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법 제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미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몰수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안면만 있던 피해자의 술자리에 합석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에 입을 맞추고 간음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의도했던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에 이르기까지 한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도 죄질이 나쁘다. 외국인으로 한국어도 익숙지 않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인터넷 음란 방송을 한 범죄사실로 2001년경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5년경에는 성매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4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6. 15. 21: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안에서 그곳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과 강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위 술집 업주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병신같은 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15. 21: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술집 업주인 피해자 E(여, 35세)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15. 22:19경 파주시 B에 있는 'C' 술집 부근에서, 사실은 위 술집에서 노래방도우미 내지 성매매 등이 없었음에도 '불법 아가씨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7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8. 23. 22:03경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 1층 여성 화장실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 여성을 기다리던 중 아무도 위 화장실에 들어오지 않자 잠시 나갔다가 같은 날 22:30경 다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실 내 창고칸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25세)가 옆쪽 용변칸에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옆 용변칸 위쪽으로 카메라를 향하게 한 뒤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곧바로 삭제하여 다행히 위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95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0. 1. 22.경 피해자 B(여, 22세)과 함께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동영상 사진 1. CD, 수사보고(CD 저장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피해자 E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6. 10. 1.부터 2016. 10. 31.까지 위 'D' 간호사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8.경 위 'D' 사무실에서, 이전 2016. 10. 1.경 피해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와 피해자의 간호사면허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회복지사 직원에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D' 간호사로 등록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경 시설장으로, 2017. 4. 16.경 시설장으로, 2017. 9. 1.경 시설장으로 각각 등록하도록 지시하여 그 무렵 허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12.경 위 'D'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시스템에 접속하여 요양보호사 F이 요양보험 수급자 G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경 요양보호사 H가 요양보험 수급자 에게, 2017. 6. 7.경 요양보호사 J이 요양보험 수급자 K에게 각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76,7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기준을 위반 청구하여 13,297,990원, 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 비용을 부당 청구하여 216,000원, 합계 13,590,7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고소인 제출의 문자메시지 내역,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 간호사면허증 사진, 서비스부풀린 내역(F 관련), 수급자현황 및 근무인력현황표, 신고되지 않은 차량 이용 부당청구내역, 직원 허위등록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관련 1) 수급자 G 부분은 해당 일자에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부당청구가 아니다. 2) 수급자 I 부분은 사회복지사 M가 업무처리 미숙으로 급여를 잘못 청구한 것이어서 2017. 9. 자진신고를 완료하였는바, 이 부분은 편취의 고의가 없다. 3) 수급자 K 부분 역시 위 M의 업무미숙으로 청구된 것이다. 즉 K는 건강이 위독하여 입퇴원을 반복하였는데 청구 과정에서의 업무미숙으로 입원일자에 방문서비스가 된 것으로 청구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도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관련 피고인이 N에게 N의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를 이동시킬 것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이는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N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관련 증인 F, M의 증언 등에 의하면, 2017. 5. 12. 요양보호사 F이 수급자 G의 집에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러 갔으나, 악취가 심해 도저히 할 수가 없어 F이 30분 만에 나왔고, F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즉시 피고인에게 알린 사실, 사회복지사 M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기록지에 F 대신 서명하여 요양비용을 청구한 사실, 이처럼 F이 실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180분 이상 서비스 한 것으로 하여 요양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반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수급자 I, K 부분은 위 수급자들이 해당 일자에 병원에 입원하였기 때문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에도 서비스가 제공된 것처럼 부당 청구된 것이고, M의 증언에 의하면 모든 청구는 피고인의 지시 내지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관련 증인 N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N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되지 않은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알게 된 간호사 E의 개인정보와 간호사면허증을 보관하던 중 E의 동의 없이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E을 시설장으로 장기간 허위 등록하였고, 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당 수령하였다. E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다른 사기 범행 역시 비록 편취금액은 크지 않으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직원의 실수라거나 직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등 그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부당수급액이 환수조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2. 14.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15:02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닉네임 'D'로 접속한 뒤 다수의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위 카페 'Q&amp;A' 게시판에 피해자 E을 가리켜 "F"라는 제목으로 "작년말 쯤 G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석에 수강생이 운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수석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하다 시비 붙고 결국 폭행까지 한. 이름표도 버젓이 단 체로 사람들 구경하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경찰 올 때까지 난동피던. E. 설마 아직도 강습 중인거 아니죠?? 그럴리 없겠지만 폭행범이 아직도 강습중이라면 무서워서 학원 못 다니겠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2020. 2. 21.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21: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H'에 닉네임 'D'로 접속한 뒤 다수의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 E을 가리켜 "I"라는 제목으로 "운전학원 강사 'E'이 뒤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차도 한복판에서 목을 조르고, 길가에 차를 세우고 문을 잠근 채 경찰에 신고하자 계속해서 차를 걷어차며 지속적인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옆자리에 수강생이 운전 중이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E이라고 쓰여진 명찰을 버젓이 달고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대로 흐지부지 된 채 악질 폭행범이 계속해서 신도림 일대에서 운전강습을 할 것 같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총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발단이 된 폭행사건의 처리결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