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0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3. 22:20경 안성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인인 D의 아들 E(남, 20세)에게 “컴퓨터를 그만하라”며 욕설을 하여, 이에 F이 식탁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멀티툴(칼날 길이 10cm)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D(여, 57세)에게 "죽이겠다, 오늘 끝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3. 22:3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경사 G의 가슴 부위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멀티툴 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바디캠 캡쳐사진, 바디캡 영상CD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호,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것이고 경찰관인 G에게 소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질 당시 피고인에게는 경찰관인 G이 소주병을 맞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찰관 G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E과 D이 제가 있는 현관 쪽으로 왔습니다. E이 제 왼쪽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E에게 질문을 하려고 말을 하려던 찰나에 갑자기 무언가가 제 앞으로 날아왔고, 그게 제 가슴부위를 강타하고 바닥에 깨졌는데, 그때 소주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질 당시 경찰관 G은 E에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바로 옆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중간에 있던 경찰관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아들 옆에 경찰관이 있는 것은 보았습니다.”, “저도 술김에 화가 나서 소주병을 던진 것 같습니다. 소주병에 맞은 경찰관과 출동했던 경찰관분들에게 모두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소주병을 던질 당시 G이 E의 바로 옆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3) 당시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은 E의 앞을 지나서 그 옆에 있던 G의 가슴에 맞았고, 그 당시 E과 G이 매우 가깝게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소주병을 던질 당시 옆에 있던 경찰관 H에 의해 제지를 당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소주병을 던졌기 때문에 목적한 방향으로 정확하게 던질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소주병을 정확하게 목표한 방향으로 던지는 것은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무시한 채 E과 G이 함께 서 있던 방향으로 소주병을 던졌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던진 소주병이 G에게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그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상태에서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경찰관 G을 맞힐 목적으로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행히 피고인이 던진 경찰관 G에게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주병을 던져 경찰관 G을 맞히기까지 하였는바, 비록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지만 그 범행내용을 통하여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3. 22:20경 안성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인인 D의 아들 피해자 E(남, 20세)에게 “컴퓨터를 그만하라”며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식탁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1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