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고성군 C에 있는 ‘D’ 안 ‘E’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1:00경 위 'E' 현장 사무실 공구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움켜쥐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가까이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볼을 부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6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2. 03:35경 하남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한판 뜨자, 자신 있냐’라고 말하며 위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손으로 밀고, 옷 깃을 손으로 잡아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예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40경 위 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술에 취하여 “니들이 경찰이냐, 씨발놈들아, 미친놈아, 링 위로 올라와라 싸우자, 자신없냐, 니네들이 병신이잖아”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복을 입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에게는 경찰관을 모욕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7. 02:30경 성남시 수정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로에 있는 탄천2교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로에 있는 탄천2교 앞 동부간선도로를 자곡IC 쪽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조향 및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쪽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멕4.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사고경위나 차량 파손의 정도를 고려할 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95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8.경 인천광역시 미추홀보건소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2. 3. 28.경부터 2022. 4. 3.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서 격리하라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9. 12:30경부터 15:05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3.5톤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D 인근에 폐기물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하려고 방문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자가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동생의 부탁을 받고 혼자 자기 소유의 트럭을 운전하여 폐기물 컨테이너 박스만 옮겨준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11:01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8년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 21:3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소환장을 직접 수령하고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법원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소재불명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집어 들고 밖으로 나와 소리의 출처를 확인하다가 D호 문을 두드린 다음 계속하여 옥상으로 향하던 중 D호 거주자인 피해자 E(남, 4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 E을 향해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 E이 겁에 질려 현관문을 닫자 피해자 E, 피해자 F(여, 46세)이 거주하는 현관문을 손으로 수차례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향해 달려들거나 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욕설을 듣고서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문을 두드렸을 뿐이지 피해자들을 위협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3. 동종전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공포심을 느꼈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 점, 정신과적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3회 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7:40경 피해자 B(여, 54세)을 운전석 뒷좌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22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주행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고자 1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들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유니버스의 앞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G80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순차 충격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56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호의 동승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누나로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0:47경 충주시 B아파트 C동 1층 공동현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5cm, 전체 길이 약 34cm)을 소지하고 있던 중,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칼을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수차례 들었음에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그냥 가라!”라고 소리치며 대치하고, 식칼을 빼앗기 위해 다가오는 위 경위 E를 향해 식칼을 겨누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경찰관을 협박함으로써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과 과거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모두 12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결혼한 후 범죄를 멀리하며 비교적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다. 최근 피고인이 여러 어려움으로 술에 의존하면서 가정불화가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알코올의존증 치료 내지 가정폭력 프로그램의 수강으로 피고인이 갱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23:00경 상주시 경상대로에 있는 상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안면 지너매길에 있는 양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C 530D 승용차가 전주시 덕진구 D에 위치한 C 서비스센터에 수리 입고된 사실을 알고, 위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자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2. 11:30경 위 서비스센터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사진 촬영하고, 운전석 쪽 수납함을 뒤져 피해자 연락처가 적힌 알림판을 찾아내는 등 약 3분 간 피해자 차량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F와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피해차량 수색 영상 분석 관련), CCTV 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서(C 서비스센터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고차 매매업자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년 내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조건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평택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 소파에서 쉬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벌려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성기를 3회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 대화내용)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국적, 직업,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 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E 일대 토지에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인 ㈜ F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C은 G,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6.경 부산 수영구 H 소재 ㈜F 사무실에서 위 G 및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여, 60세)에게 “(주)F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부산 I 부지 일대 대 부분 매입 완료한 상태이고, 이 부지에 J과 K, L이 붙었는데 현재 L이 시공을 맡을 것같다. 함바식당 운영 보증금 2천만 원을 주면, 2019. 5.경 L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뒤 48개월 간 위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담당자와 ㈜L이 I 주상복합 개발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안을 협의하였으나, ㈜L에서 위 주상복합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위 L 측 담당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등에 관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개발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M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경 C으로부터 부산 I 주상복합 개발 사업과 관련 함바식당을 운영하려는 피해자 D(여, 60세)를 소개받은 뒤, 위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서함바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행사 측에 식당 보증금 2,000만 원, ㈜F의 직원들이 사용할 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우선 1,000만 원을 내 쪽으로 보내면 내가 ㈜F 측에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F 측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2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26. 피해자 D(여, 60세)에게 “누님, I 공사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A을 소개를 해준 B 형님에게 소개비를 주어야 하는데, 내가 300만 원을 만들고 누님이 200만 원을 만들어서 500만 원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B에게 지급할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9. 4. 30. B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것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위 2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양형의 이유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해금액, 전과, 피해회복 여부 및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C호에 있는 'D' 업체의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CCTV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114,000,000원 상당의 음향기기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142,000,000원 상당의 음향기기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2. 2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렌탈용 조명장비 기기 등을 제공받은 것처럼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수사 사항 문의),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사실 재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938 판결 등 참조). 2017. 10. 15. 공급가액 50,000,000원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벌금 100만 원 2017. 11. 20. 공급가액 114,000,000원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벌금 150만 원 2017. 12. 15. 공급가액 142,000,000원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벌금 150만 원 2017. 12. 22. 공급가액 50,000,000원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벌금 100만 원 합계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72

범 죄 사 실 2021고단1972 피고인은 2020. 8. 23. 19: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슈퍼마켓 앞 원형 테이블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C(여, 36세), 피해자 D(여, 4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술자리를 끝내고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주거지로 단둘이 이동하여 추가로 술을 마시던 중, 매트리스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갑자기 벗겨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며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492 피고인은 2022. 01. 24. 00:00경 안산시 상록구 F, G호 앞 복도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H(남, 55세)의 귀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당시 녹음 내용 속기록 2022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허벅지를 격려의 의미로 토닥인 사실이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허벅지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격려의 의미로 여성의 허벅지를 토닥이는 것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 주민인 피해여성들을 만져 추행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고, 각 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각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02:29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6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2017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6.경부터 2021. 1.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1월분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서, 위 대지에서 채취되는 골재를 피고인에게 판매하는 조건으로 C, D, E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골재가 있는 위 대지 관련 고발 사건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골재를 채취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C, D, E에게 “선급금을 먼저 준 것이 있으니까 계약서라든지 서류라도 남겨야 된다”라고 말하며 C, E의 아들 F, D의 아내 G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차용증서’를 작성하며, 서류에 작성일자 ‘2007. 4. 3’, 채무자 ‘C, F, G’, 원금 ‘4,3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C, F, G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인감도장들을 날인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9.경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C 및 G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C, F, G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C, F, G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9.경 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피해자 G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청구취지란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신청원인란에 ‘채무자 C과 G는 대여금 원금 4,3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위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지급명령신청서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4,3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6차1418 대여금 등 사건으로 접수케한 다음 이에 속은 위 사건 담당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6. 8. 18.경 지급명령을 받아 같은 해 10. 5.경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여 대여금 1,500만 원 및 그에 대한 변제시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차용증서, 지급명령, 소장, 준비서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활용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비추어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그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공사 관련 금전거래관계가 있어 왔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범행 발생 6년 가량 지난 점 및 피고인의 건강, 경제상황,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2022.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1. 21:00경, 아산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I(26세, 남)이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수회 폭행,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 피고인 E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자리를 이탈한 피해자를 따라가 아산시 J, K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 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와 근긴장, 우측 악관절 염좌, 우측 2지 염좌, 비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D, E은 2021. 1. 1. 21:00경, 아산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B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머리와 몸을 수회 폭행하고, 몸을 수회 밟아 폭행, 피고인 E은 발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몸과 얼굴을 수회 폭행,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회 차고, 팔을 잡아 당겨 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몸을수회 폭행,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몸과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발로 몸을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두부 타박상, 입술, 구강점막 찰과/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F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F),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66 내지 6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