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8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3.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5.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55,000원을 받고 같은 날 국민은행 서귀포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의 통장 1개와 보안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나. 2013.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날 기업은행 숭실대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개 및 2013. 2.경 서귀포새마을금고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개를 양도하였다. 다. 2013.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2009. 10, 30. 영등포농협 숭실대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각 1개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매수한다고 게재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 통장 등이 위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속칭 '파밍', '허위의 물품판매',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로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입금되면 이중으로 발급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불상의 자보다 먼저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파밍', '허위의 물품판매',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범행을 돕기 위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국민은행,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영등포농협 계좌의 각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였고, 가. 성명불상자는 2013. 3. 26.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S2 휴대전화를 매도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계좌로 합계 3,644,000원을 송금받고, 나. 성명불상자는 2013. 6. 5. 02: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가 가입하여 사용중인 외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권한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58만원을 무단으로 이체하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592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등을 양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H, M, N, O, P, F, I, J, K, Q, R, S, T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피해금원 인출 CCTV,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계좌 개설신청서 및 은행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 피해금원 인출 CCTV,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시물(국민은행 계좌),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새마을금고 계좌),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중고나라 물품판매 캡쳐사진, 무통장 입금증,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출력물, 계좌개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지 모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통장을 개설, 양도하였고, 피고인 또한 현금카드를 따로 발급받아 성명불상자가 위 금원을 인출해가기 전에 먼저 인출하여 일부 금원을 소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11 피고인은 2019. 6.26.01:5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카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E 렉카 차량를 발견하고 그곳에 보관해 놓은 현금과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절취할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1065 피고인은 2019. 7. 26. 01:2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H 냉동화물차량에 다가가 조수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그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불꽃놀이용 폭죽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특정 관련)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캡처 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실형 선고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절도미수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또다시 판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절도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아직까지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2.19:37경 진주시 B에 있는 C매장 1층 어묵판매대에서 피해자 D이 재고 정리 일을 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노트 A8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지급할 때 마트 계산원에 맡길 의도로 위 스마트폰을 습득했을 뿐 위 스마트폰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9:37 경 위 스마트폰을 습득하였고, 위 스마트폰에 19:44경, 19:46경 각 E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19:48경 F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1초 만에 끊어졌고, 그 후 G, H, E이 건 통화가 전원이 꺼져 있어 통화 불능되었고 20:04 경에 '콜키퍼' 부가서비스로 그 발신 내역이 수신된 사실, D의 CCTV로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을 습득한 것을 발견하고 20:00경 피고인을 찾아 가 피고인에게 "핸드폰이 있느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없다"라고 답했고, D이 "바지 주머니에 있는 것이 핸드폰 아니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짜증을 내면서 "엄마 폰이다"라고 답했으며, D이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 사실, 이에 D이 피고인을 잡았고 피고인은 D을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사실, D은 위 스마트폰의 전원을 켜고 20:05경 112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을 도둑으로 몰았다면서 거세게 항의하면서 "전원이 꺼져 있어서 바로 돌려주지 못하고 집에서 충전해서 찾아주려고 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습득한 후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자 전화를 끊고 전원도 끈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이 바지에 있는 스마트폰에 대하여 "엄마 폰이다"라고 말하였을 뿐 위 스마트폰을 주웠다고 말하지는 않은 점, 위 스마트폰을 꺼내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4. 그러나, 피고인이 D과 실랑이 할 때까지 약 20분 이상 마트를 벗어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을 영득하여 얻는 이익은 중고로 판매하여 받는 돈 정도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당시 의사로서 월 약 9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굳이 위 스마트폰을 영득할 동기가 없는 점, D이 피고인을 찾아 피고인에게 '스마트폰을 주웠느냐'라며 정황을 설명하며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핸드폰이 있느냐'라고만 물어본 점, 피고인이 불기소 처분 받은 범죄 전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는 성격이 있어 보이는데 D의 질문에 짜증을 내며 위 스마트폰을 습득한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위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것도 이러한 성격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화를 내며 D을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도둑으로 몰았다면서 항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3항에서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을 습득함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0 피고인은 2019. 12.30. 21:26경 부산 사하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개호로 새끼들", "니 죽는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위 이 이를 뿌리치자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519 1. 폭행 피고인은 2020. 3.5. 21: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32세)의 장모인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앞으로 이 가게는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장모님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목을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점에서 어떤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위 K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위 J를 주점 계단으로 몰아세우며 주먹으로 위 J의 목을 1회 치고, 위 J와 K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다리로 위 K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점 CCTV 영상 사진 2020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54

범죄사실 2018고단3354 피고인은 2018. 09. 26. 02:3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30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3753 피고인은 2018. 7. 22. 23:3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G(41세)에게 말을 걸었다가 무시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고 편의점 안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진료영수증 2018고단3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특수상해 및 폭행을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17. 6. 8.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소에 구금되어 알콜중독 치료를 받기를 희망하는 등(양형조사보고서)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2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7. 07:1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폭행하다가 넘어지자,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7. 08:00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0번길 51에 있는 남부시장에서 폭행을 당한 피고인의 친구인 B와 피해자 F를 화해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저지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에 피해자가 발차기를 하려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 이에 피고인이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찬 뒤 도망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정당방위라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7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5. 21:4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신축공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승용차를 별다른 이유 없이 몸으로 막은 다음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연락을 받고 온 그 처 피해자 D(여, 69세)에게 '씨발 년' 등의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해자들의 증언, CD 영상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령의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써 죄질이 나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94 피고인은 2019. 2. 27. 20:40경 서울 마포구 B 2층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규카츠, 파스타, 와인 1병 총 합계 60,8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12 피고인은 2019, 2, 19, 23:3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48세) 운영의 'G'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식당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며 소주병과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고함을 치는 등으로 약 5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44 피고인은 2019, 2. 25. 17:2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J(남, 20세)가 운행하는 K7(K)차량을 가로막은 후 이를 피해자가 항의하며 쫓아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885 1. 사기 2019.2.21. 20: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미용실에서, 사실은 머리감는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 에게 머리감는 서비스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위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로부터 이용요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자 직원 2명과 손님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 같은 새끼는 죽여버리면 된다, 예전 같았으면 나한테 안 되는데, 너 같은 새끼는 소주병으로 대가리 깨버리면 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M 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너 같은 새끼들은 경찰을 좋아해! 신고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168 피고인은 2019. 2. 21 02:55경 서울 구로구 P 호텔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다가 호텔 직원인 피해자 Q(34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7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1601 피고인은 2019, 2,24. 15:15 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52세)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주 1병과 감자탕을 주문하였으나 술에 취했다며 주문을 받지 않는 그곳 종업원에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는 탁자를 바닥에 엎어버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2019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2019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2019+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1) 2019고단694호 증거기록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업무방해 및 각 폭행의 태양, 사기 피해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0:3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들이대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죽고 싶어, 살고 싶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0만 원을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과도 및 현금 사진 1.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사진, 피고인의 상의 촬영 사진, 과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심야에 혼자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부녀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사촌 오빠가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흡기를 휘두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 액수의 돈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2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69에 있는 전화국사거리 도로를 의정부역 쪽에서 경의교차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정부역 쪽에서 위 전화국사거리 쪽으로 차도가 아닌 우측 보도를 통해 진행하다가, 위 전화국사거리 앞에 이르러 경의교차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도로 진입한 후, 3차로에서 1차로까지 한 번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PLIM110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2018. 7. 20. 수술 후, 공소제기일까지 입원 상태로 재활 치료 중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내사보고(목격자 통화내용 및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치료비가 보험한도를 초과하여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 과실(사고 당시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렌트카를 이용하여 농번기 빈집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렌트한 E LF쏘나타를 운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5. 4. 11:14경 경주시 F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렌트카 안에서 망을 보고, C, D은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2개, 시가 6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이 있던 위치 확인 및 사진 첨부, 마을회관 앞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공범 C, D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른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합동하여 저지른 반면 공범 C는 징역 1년 6월, D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만 가담하였다.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범이 체포되었음을 알고 주거지를 옮겨 체포를 피해왔다. 주거지의 평온을 해친 침입절도로서 죄질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부양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음),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1:13경부터 02:1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사우나'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수면실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간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및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M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다소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불리한 정상: 새벽시간에 사우나 내부에서 소란을 부리고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폭언을 하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 사안으로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0. 5. 말 일자불상 14:0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F(남, 45세)가 벗어놓은 상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3, 15:45 경 경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I(남, 54세)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과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0. 14:00 경 경주시 J에 있는 '㈜K'휴게실 컨테이너 뒤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L(남, 41세)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6.22.15:00 경 경주시 M 에 있는 'N'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O(남, 48세)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O,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 CCTV 화면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자료 첨부), CCTV 영상화면 1. 수사보고(압수품 자전거 사진 첨부), 자전거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P가 임의 제출한 현금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가 범죄 현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고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처벌 전력, 피해의 규모, 이 사건 절취품의 사용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23:08경 속초시 B에 있는 C호텔 로비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온 피해자 D(14세)가 점호시간(22:00경) 이후에 잠을 자지 않고 친구들과 돌아다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차렷 자세를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턱 부위를 잡아 각 1회씩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민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를 가격한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의 훈육을 위해 폭행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비롯한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숙박한 숙소의 프런트에서 예약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벌할 수 있는 징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27. 18: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터미널 앞 도로를 이동방면에서 일동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정지 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71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 차량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근위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1. 사고현장 부근 CCTV 영상 화면,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날이 어둡고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16.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779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C을 알게 되어 사귀다가 2016. 3. 말경 C이 가출을 하자 C과 함께 수원시, 부천시 소재 모텔, 만화방, 피시방을 전전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두 사용하자 C의 母 D의 지인인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C을 팔아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3. 02:19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C 아버지 되십니까? 딸은 저희가 데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는 즉시 전화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을 데리고 있는데 50만 원을 보내주면 C을 돌려보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F 우리은행 C"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3:37 경 피해자에게 "안 보내시네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4:02 경 피해자에게 "10분 안에 안 들어오면 진짜 그냥 팔아넘기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4:14 경 피해자에게 "그럼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931 피고인은 2016. 3. 18. 13:05경 천안 서북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채팅프로그램 티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1을 만나 게임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1대를 올려 둔 채 화장실을 간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 문자 내용을 촬영한 사진 2016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E-mail조사), E-mail 조사 관련 진술조서 출력본 1. 현장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6고단779 증거기록 19쪽), 개인별 수감/수용현황(같은 증거기록 81쪽),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같은 증거기록 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공갈의 점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피해 크지 않은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