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B, C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전화대출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14. 피고인 D 명의로 의정부시 M건물 1418호 사무실을 임차한 후 타인의 휴대폰번호 10만개가 저장된 노트북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그 노트북에 설치된 전화 자동발신 프로그램(일명 '오토콜')을 이용해 위 휴대폰번호로 전화를 걸어 텔레마케터에게 연결해주고, 피고인 E, F, G, H는 텔레마케터로서 피고인 D이 발신하여 전화 연결된 상대방에게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그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 20.경 위 M건물 1418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이 아니고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인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대환대출 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고 있으니 대환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 생년월일, 직업,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인 전화를 통하여 134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각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 사기 O(일명 'P')은 2014. 1. 초순경 텔레마케터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하여 연결된 상대방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금원을 계좌로 각각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O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카드를 받아 위 금원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인출금의 20퍼센트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카드를 받아 위 금원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인출금의 10퍼센트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2014. 1. 중순경부터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카드를 받아 위 금원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3퍼센트를 받기로 하여 대출을 빙자한 카드 및 금원 편취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위 O이 고용한 텔레마케터는 2014. 1. 1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 지원센터인데 서민들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을 하면 연 2.9%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에서 1,300만 원을 대출받아 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O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위 R의 농협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해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부터 15: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48 하나빌딩 2층 국민은행 장항동 지점과 일산동구 정발산로 33길 낙원프라자 202호 일산농협 정발산역지점에서 위 R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과 공모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통장, 카드 편취) 위 O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는 2014. 1. 20.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 지원센터인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해줄 수 있으니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U)과 비밀번호를 보내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O의 연락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위 통장을 건네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다시 피고인 C에게 위 통장을 건네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달 21. 고양시 실산서구 중산동 서구보건소 앞에서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금원 편취) 위 O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는 2014. 1. 17.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민금융 지원센터인데 서민들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고 있다. 고금리 대출 실적이 있어야 하니 300만 원을 대출받아 보내주면 즉시 상환처리하고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쉬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O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다시 피고인 C에게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파주시 교하읍 와동동 가람마을 남양휴튼아파트 1층에 있는 국민은행 운정점에서 위 W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송금받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3, 5, 7, 37, 이하 '순번 1'과 같이 약칭한다), 각 압수목록(순번 2, 4, 6, 8, 38)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순번 114, 116)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 운영 콜 센터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10, 이하 '순번 10'과 같이 약칭한다) 1.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순번 27), 멘트지(순번 28), 개인정보입수 메모장 사본(순번 29), TM별 실적기재 다이어리 복사본(순번 30) 1. 각 수사보고(순번 11, 42, 43)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탄원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9, 67) [판시 제2의 나.다.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T(통장명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O, AP 작성의 진술서(사본 포함) 1. AQ 명의 신한은행현금카드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15, 18, 21, 44, 45, 50~59, 63, 64, 66,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각 개인정보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다.항의 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G, H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각 개인정보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E, F,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R에 대한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 10, 11~25, 26, 2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7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이나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나. 피고인 B, C [유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3년) 다. 피고인 D, E, F, G, H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주요 참작 요소와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각 선고형을 정함 가. 피고인 A ⦁ 범행 인정, 판시 확정된 전과와 판시 각 죄는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동종·유사전력인 확정된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 없음 ⦁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범행의 주도적 지위에 있는 점,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위하여 접근매체 등을 편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의 범행도구로 사용하는 등 각 범죄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각 범죄의 궁극적 목적인 편취금액이 8,4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 범행인정, 단순가담에 그침, 피해자 Q의 선처 탄원,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력 없음 ⦁ 피고인이 주범인 피고인 A의 지휘 아래 보이스피싱 도구인 통장, 카드 등의 직접 수령행위,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등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치밀한 점, 각 범죄의 궁극적 목적인 편취금액이 8,4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자 Q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다. 피고인 C ⦁ 범행인정, 단순가담에 그침, 초범 ⦁ 피고인 역시 피고인 A→피고인 B→피고인 C으로 이어지는 순차적·암묵적 지휘 아래 보이스피싱 도구인 통장, 카드 등의 직접 수령행위,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등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각 범죄의 궁극적 목적인 편취금액이 7,1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라. 피고인 D, E, F, G, H 공통 ⦁ 범행 인정, 초범,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만 관여 ⦁ 기망적 수단을 이용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은 그 자체의 불법성은 물론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실제 이후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 D ⦁ 피고인은 월 급여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관여 ⦁ 범행 장소인 사무실 임차인 명의 제공 ⦁ 자신의 처인 피고인 H를 통하여 피고인 E, F, G를 텔레마케터로 모집하여 범행에 가담시킴 피고인 E, F, G, H ⦁ 피고인들은 월 급여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