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 등록대상자는 1964. 7. 18. ∼ 1973. 3. 23. 월남전 참전군인, 군무원으로 전역 퇴직하거나 1967. 10. 9. ∼ 1972. 1. 31. 국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 군무원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란 위 등록대상자 중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기재된 당뇨병(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등 20개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하고 등급은 국가유공자 1급부터 7급까지 등급 결정한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란 위 등록대상자 중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기재된 고혈압 등 19개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하고 등급은 3등급(경, 중등, 고도)으로 결정한다.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대상자가 보훈청에 고엽제 후유(의)증 등록신청서를 제출 → 사실확인(병적기록, 복무사실) → 검진 및 신체검사(보훈병원)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후유증), 지방보훈청장(후유의증) → 범죄경력 조회(고엽제법 제28조 적용대상 배제 확인) → 법적용대상 여부 결정 → 결과통보로 진행된다. 고엽제 후유(의)증 혜택은, 질병을 인정받고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후유증의 경우는 국가유공자 1급부터 7급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고 등급별 매월 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후유의증의 경우는 매월 고엽제 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질병을 인정받고 등급 미달인 경우는 매월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고, 인정받은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 국비 진료, 유료도로 감면, 고궁 및 국립공원 무료 관람 등이 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당뇨병 7급 판정은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신체검사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모두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을 보이거나,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고혈압 경도 판정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광주보훈병원에서 C으로부터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 혜택을 받게 해줄 테니 400만 원을 요구하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보훈청에 2014. 7. 24. 질병명: 고혈압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4. 9. 2. 1차 신체검사 때와 2014. 9. 16. 2차 신체검사 때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광주보훈병원에서 각각 C이 피고인의 성기에 솜으로 된 물질을 부착하여 주고 소변검사 때 소변에 짜 넣으라는 방법대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신체검사 결과는 각각 단백뇨가 양성(3+)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보훈청에 2015. 11. 23. 질병명: 당뇨병으로 고엽제 후유증 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6. 2. 1. 1차 신체검사 때와 2016. 3. 11. 2차 신체검사 때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광주보훈병원에서 각각 C이 피고인의 성기에 솜으로 된 물질을 부착하여 주고 소변검사 때 소변에 짜 넣으라는 방법대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신체검사 결과는 각각 단백뇨가 양성(3+)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단백뇨가 양성으로 나와 2014. 9. 30. 고혈압 경도 판정을 받고, 2016. 7. 25. 당뇨병 7급 판정을 받아 이에 속은 보훈청으로부터 2014. 11. 14.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명목으로 2,22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7. 15.까지 총 69회에 걸쳐 합계 38,0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 광주보훈병원에서 C으로부터 고엽제 후유 (의)증 등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 혜택을 받게 해줄 테니 300만 원을 요구하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보훈청에 2018. 9. 6. 질병명: 고혈압과 지루성 피부염으로 고엽제 후유의 증 재확인 신청한 후, 2018. 10. 23. 1차 신체검사 때와 2018. 11. 12. 2차 신체검사 때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광주보훈병원에서 각각 C이 피고인의 성기에 솜으로 된 물질을 부착하여 주고 소변검사 때 소변에 짜 넣으라는 방법대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신체검사 결과는 각각 단백뇨가 양성(4+)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단백뇨가 양성으로 나와 2018. 11. 22. 고혈압 경도 판정을 받아 이에 속은 보훈청으로부터 2019. 1. 15.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0. 7. 15.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9,297,000원을 피고인 명의 D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보훈병원 CCTV 사진 1. 고엽제 등급 판정자 보훈급여금 지급내역 자료 송부 1. 검정색 다이어리 사본, G 다이어리 사본, C D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들: 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따른 지원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브로커 C의 불법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부정한 방법으로 광주지방보훈청으로부터 고엽제 관련 수당 등을 지급받고 국가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70세 이상의 고령이고, 실제 월남전쟁 참전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기여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엽제 관련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바(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고엽제 관련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위 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이를 고려하면 국가의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부정 수급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경제 사정,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편취한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