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피해자의 오빠 E을 불러 학교에서 온 성적표를 보고 꾸중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빠는 피해자보다 성적이 낫다며 밖으로 나가라고 한 뒤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뒤돌아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뒤돌아서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의 아들 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그곳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쪽으로 다가와 갑자기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하지 마라며 거부를 하는 순간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처의 음성이 들리자 자신의 행동이 들킬까 봐 겁을 먹고 그만 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11. 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서, 임신 중이어서 방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진찰을 해봐야 한다면서 누워보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말경 창원시 진해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싱크대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당시 1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다른 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2. 04:00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19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비볐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여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 내용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1)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2010. 4. 15. 이전의 범행인지 이후의 범행인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령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 제12조,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라.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2010. 4. 15. 이전의 범행인지 이후의 범행인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령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죄는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고,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범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도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 범행방법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도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속기록 녹화 CD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말투, 태도, 이후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술로 인하여 없던 범죄를 과장하여 진술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같은 방을 쓰는 것이 싫어서 나가서 살고 싶은데 피고인을 신고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이 자다가 뒤척이면서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가슴에 우연히 닿은 것을 과장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아버지인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막상 피고인이 구속되자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면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지속적으로 걱정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이 법원에 '경찰에서 실제와 과장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석방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부터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 탄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고모와 고모부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번복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경찰 진술보다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을 일부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대로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하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5. 9. 8. 피해자에게 '앞으로 절대 손 안될 테니 아빠 용서해줄 수 있겠니. 아빠가 잘못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인정하겠다고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만진 적은 있으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적은 없다고 하였으며, 범죄사실 제3항 범행은 인정하였고, 범죄사실 제4항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물을 마시려고 할 때가 아니라 설거지를 할 때이고, 옷 속으로가 아닌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고 하였으며, 범죄사실 제5항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워있었던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그 옆에 비스듬히 누워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는 등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부인하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진술이 없었던 부분까지 털어놓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고모와 고모부가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할 당시 피고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3, 4, 5항 기재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기간 및 반복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경찰 진술을 번복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탓하는 사태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