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9.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21. 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 받고, 2022. 4. 2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7. 23:5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개를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에 대하여),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절도사건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7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경미,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5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3개월도 안되어 종전 범행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떄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인 휴대전화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나름의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82

범죄사실 1. 2019.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13:5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800원의 닥터그루트샴푸 2개 및 시가 61,200원의 닥터그루트 트리트먼트 3개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시가 총 102,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19.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 14:44 경위 1항 기재 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1,200원의 닥터그루트 트리트먼트 3개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피해목록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및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샴푸, 트리트먼트를 구매하기 위해 쇼핑바구니에 넣었다가 변심하여 건어물 코너 선반에 놓고 나왔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절취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재고 정리를 하다가 샴푸, 트리트먼트 개수가 맞지 않아 CCTV 영상을 찾아본 결과 피고인이 2019. 11, 11, 샴푸 2개, 트리트먼트 3개를 절취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사진을 직원들에게 전달하였고, 2019. 11. 18, 다시 마트에 나타난 피고인을 발견하였으며, 직원이 마트를 나가는 피고인을 쫓아가 데리고 오는 동안 당일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재차 트리트먼트 3개를 절취하는 것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마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11. 13:57경부터 13:59 경까지 사이에 샴푸 코너에서 총 6개의 샴푸, 트리트먼트를 쇼핑바구니에 담았다가, 건어물 코너로 이동해 주변을 살피며 자신의 옷 속에 5개의 샴푸, 트리트먼트를 넣고 그 후 빈 쇼핑바구니를 든 채 계산대를 통과하여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며, 2019. 11. 18,14:43경부터 14:45경까지 사이에 샴푸 코너에서 트리트먼트 3개를 담고 건어물 코너로 이동해 이를 모두 옷 속에 넣은 후 빈 쇼핑바구니를 든 채 계산대를 통과하여 나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쇼핑바구니 안의 샴푸, 트리트먼트를 건어물 코너에 꺼내어놓는 장면은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수색한 결과 트리트먼트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마트에서 나간 피고인을 발견한 장소는 약 50m 떨어진 횡단보도였고(증거기록 51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마트를 나와 과일가게에서 가격을 흥정하던 도중 마트 직원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으로(증거기록 18, 19쪽), 피고인이 직원에게 발견되기까지 사이에 트리트먼트를 은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14. 11. 16, 백화점 매장에서 패딩코트 옷 속에 넣어 절취하였고, 2015. 8. 9. 백화점 매장에서 등산복바지를 옷 속에 넣어 절취하였으며, 2017. 6. 25. 의류매장에서 원피스 옷 속에 넣어 절취하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수회 저질러 처벌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40 내지 43, 46, 4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절도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병적 도벽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09:08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집배실에서 연가중인 직원의 담당구역을 배분하는 문제로 피해자 D(43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이 법정에서 재생했던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발급받아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2쪽)는 이 사건이 발생했던 당일 진단과 발급이 모두 이루어졌던 것이고, 위 CCTV 영상에 확인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한 힘의 세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에 빨갛게 상처가 난 것을 보았다는 E, F의 각 경찰 진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가격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목 앞부분이라고 해도 그 충격으로 인해 경추에 충분히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상해진단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집배원 결원이 발생했을 때의 구역 담당에 관한 논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과는 무관한 점(설령 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밀쳤는바 자기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4:26 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중이던 공구함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부수어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마끼다 해머드릴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4. 19 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구리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강동구, 중랑구 등지에서 총 26회에 걸쳐 시가 3,989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공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범행현장 주변 CCTV 발췌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출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단기간에 26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비교적 적지 아니하여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6. 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8. 16. 01:1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6세)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가 피고인을 향해 전조등을 켰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 도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을 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0. 8. 16.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를 받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승용차 조수석 뒤편 펜더 부위에 던져 파손하여 수리비 727,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6. 01:3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순찰차에서 내리는 도중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G의 어깨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F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바디캠 촬영 영상 첨부) 1. 견적서 1. 피의자 D 차량의 파손 부위 사진 1. 백업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과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08:35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8: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9호광장 쪽에서 목포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F(남, 48세) 운전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464,406원이 들도록 손괴를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H(남, 33세)과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3:00경 목포시 I에 있는 'J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에 화가 나 병따개를 피해자의 입술에 던지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장소 인근 CCTV에 대하여), L매장 CCTV,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사고차량 렌트 명의자에게 연락하여 사건 처리를 부탁한 후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회사 출퇴근용으로 동료 명의로 렌트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후 렌트 명의자에게 명의자가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틀 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3: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58, 삼풍넥서스 빌딩 10층 롯데닷컴 고객센터에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닷컴 소유인 시가 610,000원 상당의 HP 일체형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피의자 변명 관련), CCTV 영상 사진 6장,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치료를 위해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고 질병치료를 위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절도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절도 행위를 한 정황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한 채 약물 등을 핑계로 삼아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이 1건의 절도에 불과하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위와 무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잘 보호하고 지도·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5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50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배성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새별(국선) 판결선고 2019.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5. 23: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0세)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며 차도가 아닌 인도로 안내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6. 01:15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대기석에서 대기하던 중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어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l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오른쪽 뺨과 귀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9.6. 02:00경 위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2호실에서, 유치장 철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극도의 흥분상태로 자해의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3세)과 다른 경찰관 3명이 유치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피고인의 이빨로 물어뜯어 지름 3cm 정도의 살점이 뜯겨 나가게 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확인에 대해) 1. CCTV 영상자료, 방범용 CCTV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경찰관 2명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대부분은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의 폭력범행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경찰관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진술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G과 합의하였다. 판사 곽태현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23:24경 양주시 C, D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저항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 제출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 부위를 졸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손을 뿌리치는 정도의 행위만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뺀 이후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으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E가 떠나기 이전 E에게 제압을 당하여 “너도 당해봐”라는 취지로 말하며 목을 졸랐다는 등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사건 다음날 아침 찍은 사진에도 목에 졸려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자국(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러한 자국은 목에 졸려 발생한 자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목을 잡는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자국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피해자의 사진도 목을 잡으면서 난 손톱자국으로 보인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인정하다가 그 이후 폭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피해자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의 부정행위[이로 인하여 E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16740 참조(현재 항소심 진행 중)]의 증거를 수집하던 중 피해자와 E가 차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화가 나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201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9.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원인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0고단5349 피고인은 2020. 10. 7. 15:44경 대구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역 지하에 있는 피해자 D(남, 47세)가 운영하는 안경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000원 상당의 안경테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3,2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5506 피고인은 2020. 10. 11, 20:35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3,800 원 상당의 쇠고기죽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5678 피고인은 2020. 10. 12, 10:20경 대구 중구 H, 피해자 1이 관리하는 'J'에서, 피해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원 상당 사탕 1개와 그곳 아이스크림 진열대 안에 있던 시가 1,000 원 상당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D, L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절도 발생 및 검거보고,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5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5678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발생 및 검거 보고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상 행동을 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주거가 불명한 채 노숙을 하여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전력 다수 있고,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피해액이 경미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62

범 죄 사 실 2021고단2162 피고인은 2021. 5. 17. 15:24경 서울 서대문구 D, 3층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 이르러,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러 온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12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673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경 서울 은평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I’ 앱에 ‘아이폰12 PRO’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1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9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아이폰12PRO’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6. 14:06경 및 2021. 2. 17. 14:20경 2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16,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7. 7.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O’ 휴대폰 매장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P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P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P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P 명의로 태블릿PC를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업무용 PC를 이용해 가입신청서 양식에 P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정보를 입력한 후 가입자란에 P의 영문이름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Q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P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282 피고인은 피해자 R과 2021. 11.경부터 2022. 1.경까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지금 급하게 사촌누나 결혼식 축의금을 보내줘야 하는데 보안카드를 안 들고 와서 돈을 못 보내주고 있다. 돈을 잠깐 빌려주면 퇴근하고 집 가서 바로 갚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업체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S 송금서비스를 통해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U, V, B, W, E 작성의 각 진술서 1. X 중고폰구매 신청서, 각 CCTV 영상 캡쳐화면, 사업자등록증 및 방문대장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2021. 6. 3.자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인근 CCTV 확인) 2021고단26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P 작성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등 캡쳐사진,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1. 휴대폰 개통신청서, 휴대폰 요금내역서 2022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범죄일람표 작성)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휴대폰 9대를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며,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절도 및 사기 피해액이 합계 1,600만 원을 초과하여 다액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1고단2162, 2673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인 점,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3. 19. 15: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D 네거리를 E 방향에서 가양1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성남네거리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신호위반 여부) 1.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CD(블랙박스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D 네거리에서 E 방향으로부터 가양1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직진을 한 것이 아니라 F 방향으로 우회전을 함과 거의 동시에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기를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네거리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E 방향으로부터 F 방향으로 차를 꺾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방향으로부터 가양1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진행해 오다가 위 네거리의 정지선에 이르러 즉시 우회전하지 않고 정차한 사실, 당시 피고인을 기준으로 우회전 방향의 가장자리 차로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차 상태로 대기하다가 피고인 기준 직진 방향으로 차 한 대가 좌회전하여 지나가자 비로소 차를 위와 같이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출발한 사실, 그 직후 피해자는 다시 차를 왼쪽으로 꺾어 E 방향으로부터 가양1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진행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고 발생 당시의 피고인의 차가 향해 있던 방향은 E 방향으로부터 가양 1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이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직진하는 것으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던 것이라면 굳이 차를 정차 상태로 대기할 필요 없이 즉시 우회전할 수 있었음에도 직진을 방해하는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출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D 네거리에서 E 방향으로부터 가양1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직진을 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최종 행선지가 용전동으로, 우회전하여 F에 이르면 좌회전을 해야 용전동으로 향할 수 있으므로 우회전과 동시에 1차로로 끼어든 것이라고 진술하고, 용전동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 방향으로 우회전을 한 다음 F에서 좌회전을 하는 방법으로도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과 같이 가양1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직진을 하여도 용전동에 도달할 수 있고, 사고지점에서 F까지의 거리는 약 335m로 F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인 사고 지점에서 무리하게 1차로로 끼어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승용차를 충격한 사고로서, 충격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중 1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입된 의무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어느 정도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