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972

범죄사실 1. 2023. 5. 12.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12. 21: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위 교회 부목사이자 관리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진입을 저지하며 정문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교회 주차장 옆에 있는 건조물을 타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3. 5. 26.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26. 16:48경 같은 C교회에서, 관리 집사가 작업 중 잠시 출입문을 열어놓은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는 다른 신도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통해 교회 1층 로비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같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분석자료,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의자에 대한 출교 처분 공고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1.항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의 판시 1.항 출입행위는 판시 교회 부목사 D이 피고인의 의자를 가져가 돌려주지 아니하기에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시 2.항 행위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은 오랜 기간 판시 교회의 신도였다가 출교되었으나 이는 부당한 처분이고, 교회는 종교행위를 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개방된 장소이므로 건조물 침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인정 여부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136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판시 교회의 주차장 옆의 건물을 타고 담을 넘는 방식으로 교회에 침입하다가 발각되어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침입 시각과 방식, 행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침입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갖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나.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징계결의나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징계결의 또는 처분이 교회헌법에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거나 그 종교단체 소정의 징계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하자가 있고, 그러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않는 한 교회헌법에 따라 다툴 수 없는 이른바 확정된 징계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5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고).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이며(민법 제275조 제1항),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가진다(민법 제276조 제2항). 이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사단의 총유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사단의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사단 구성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구성원은 법인 아닌 사단을 탈퇴하는 동시에 그 권리를 상실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교회는 2023. 1. 1. 교회 헌법에 의거하여 피고인에 대한 출교를 결의하였고 위 교회의 당회가 같은 달 8. 교회 현관에 피고인에 대한 출교결의를 알리는 공고문을 부착한 사실, 피고인도 자신에 대하여 출교결의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판시 교회는 판시 2.항 기재 일시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현관문을 닫아 두고 있었고 현관문 밖에 서성대는 피고인을 발견한 신도가 돌아가라는 취지로 손을 내젓거나 말을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문이 열린 틈을 타 판시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온 사실, 교회 관리인이 피고인을 발견하자 피고인이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본 법리에 의하면 위 출교 처분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교회의 출입은 물론이고 그 시설의 사용, 수익이 금지되었고, 이러한 점이 건물 현관에 공고되어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판시 교회가 판시 2.항 기재 일시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출입을 제한하였음에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교회 현관 안으로 들어갔고 발각되자 도주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2.항 기재 교회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교회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갈 데 없는 신세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하던 교회에서 출교되어 심적으로도 곤궁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종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