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20. 01:0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 LPG충전소 앞길 경대북문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앞서 1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의차량 피해자 C에게 약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그 무렵 "가"항과 같은 사고로 D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 등 수리비 약408,365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0.20:5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23:40경 춘천시 석사동 소재 상호미상의 쪽갈비 식당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동양매직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20%(기기 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7. 00: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E지구대 소속 경사 F(46세), 경위 G에게 쓰러져 있는 주취자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경찰관들이 먼저 신고 접수를 받은 사건을 해결하고 처리해 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개새끼 경찰이 하는 일이 뭐꼬"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F의 어깨를 수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어깨를 밀었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들이받아 자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손을 바닥에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엄지지고갑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0:35 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모습을 보고 "왜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느냐"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1. 상처부위 사진 1. 초진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7:00경 피고인의 누나가 가입한 'C'라는 네이버카페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 D(여,40세)를 처음 보았다. 피고인은 2016. 10. 15. 23:4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펜션 호 방에서 위 동호회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팬티, 브래지어 등 속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101(E상가 1층) 에서 피고인의 딸인 F 명의로 'G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위 G마트에서 진열·보관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을 채권자 H의 강제경매 신청에 의해 압류당하고, 위 H이 2012. 10. 4.경 위 경매절차에서 위 물품을 32,707,800원에 낙찰받았고, 그 후 피해자 I이 2012. 10. 7.경위 H로부터 위 물품을 37,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각된 물품의 분류 및 가게 정리를 위해 1주일간 위 물품의 인도 기한을 유예받은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을 보관하던 중 1주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물품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재산범죄의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7. 15: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서울 영등포구 구로2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5:30경 위 구로2교 3차로의 도로를 남구로 방면에서 대림역 12번 출구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3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성 등의 상해를, 위 E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이 반복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고,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23. 15:00경 경기 가평군 C빌라 201호 C빌라 분양사무실에서 빌라 분양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에게 "9,500만 원하는 빌라를 3,000만 원만 내고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승계하면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 중 상당액을 세종시에 있는 E건물 분양대행 업무 관련 사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 F의 계좌로 2,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5.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도 가평군 G', 임대할 부분 란에 '201호 전체',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차임 란에 '오십만원은 선불로 매월 5일에 지불한다',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 란에 'J',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대표 L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분양사기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일부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에게 월임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무주택자로서 자신의 전세보증금으로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개화길 86에 있는 올림 픽대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방화대교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김포운수 버스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G의 경우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한편, 피해자 G을 비롯한 15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9.2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노래방의 출 입문을 수 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노래방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동행하였다가 다시 G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태워져 울산남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왼손으로 위 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경사 H(남, 29세)의 왼쪽 어깨와 뒷목을 세게 잡아 당기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 이를 제지하던 경사 I 의 손을 뿌리치며 다시 왼손으로 위 H의 뒷목을 세게 잡아 당기고, 발로 운전석의 뒷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사고의 위험을 우려하여 일시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위 H의 멱살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현행범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 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 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으나, 영업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2:45경 양산시 C에 있는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당시 민원인 E,F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가정폭력을 당하였다고 소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야간상황근무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횡설수설하며 알 수 없는 말을 하였고, 경위 G로부터 "상세히 말을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왜 경찰관이 반말을 하냐, 공무원이 하소연하면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씹할 놈들아, 너희가 공무원이면 다가, 똘아이 아이가."라고 소리쳤고, 재차 야간상황근무중인 위 파출소 소속경위 H로부터 "지금은 술에 취해서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으니 내일 술이 깨고 나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메고 있던 넥타이를 뜯어지게 한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경위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야간상황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혼자서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5. 19:05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볼보자동차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9: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볼보자동차 건물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신학대사거리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들이 진행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선에 정차 중이던 D(44세)이 운전하는 E 푸조 407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푸조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던 G 테라칸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흉부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이 운행하던 피해자 (주)오렌지렌트카 소유의 위 푸조 차량의 수리비가 14,534,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선택 -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지장이 초래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장기임차인인 D 및 위 피 해 차량의 소유주인 (주)오렌지렌트카와 각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기소 이후 D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고, (주)오렌지렌트카에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개월 ~ 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다만,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현재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하한(4개월)만을 권고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총 4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7. 11:1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용호동 성산아트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유성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상호 없는 구멍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좌치안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및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1:20경 성남시 수정구 C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돈 30만원을 가지고 간 사실이 있느냐?"며 피고인을 의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의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다리의 종아리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5. 01:40경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남목3동 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공고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11: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 D(여, 50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번길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오이도에서 안산 방향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투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2005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한정석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4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6. 20: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영양탕과 소주 1병을 시켜 먹은 후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위 식당 다용도실에 소변을 보고 위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1:55경까지 약 1시간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 상당인 영양탕 1개와 3,000원 상당인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식당에서 위 D의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43세)에게 위 식당 운영자 위 D 및 종업원, 손 님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거는 왜 왔노, 내가 술 먹고 술값 안 내는데 너 거가 왜 상관이고, 이 씨발 놈아 내가 알아서 한다. 떠들지 말고 꺼져라, 시발 새끼야"라고 수 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G이 자신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려가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며 식당 내에 걸려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미상의 커튼 봉을 손으로 뜯어내어 위 커튼 봉과 커튼을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위 지구대로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반항하며 엎드려 누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로 앉히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입으로 물어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장시간 방해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양형기준(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1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중앙로에 있는 충장치 안센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대교 쪽에서 금남공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충장치안센타 앞 버스승강장에 정차하여 피해자 C(76세)를 태우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자리에 착석하는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미처 착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0. 05: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중대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20

범죄사실 2014고단3020 피고인은 2013. 11. 8.경 경북 영천시 C 아파트 508동 205호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리니지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 이 게임 계정을 구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명의 농협 F 계좌로 20만원을 선 입금해 주면 10데블 55기사 캐릭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통장으로 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160 피고인은 2013.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중고휴대폰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중고휴대폰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연락을 하더라도 매매대금만 받고 그에 상응하는 중고휴대폰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건 피해자 G에게 매매대금을 먼저 이체하면 중고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주는 E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235 피고인은 2013.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H 사이트에 '티소, 해밀턴급 8989 시계(론진 하이드로 콘퀘스트, 41m)를 판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글을 보고 피고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건 피해자 I에게 매매대금을 먼저 보내면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시계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연락을 하더라도 매매대금만 받고 그에 상응하는 시계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J)로 시계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402 피고인은 2013. 10. 26.경 인터넷 H라는 시계판매 사이트에서 '헤밀턴 마에스트로'라는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6. 11:00경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예금계좌(번호: J)로 시계대금 명목으로 101만원을 송금받고, 2013. 11. 6. 위 예금계좌로 시계수리비 명목으로 12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4고단3160 1. 2014고단3160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장에 의한 자료 회신 2014고단4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2014고단4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 8회, 상습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 상당을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23: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일신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구영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93

범죄사실 2014고단2693 1. 피고인은 2014. 3. 6. 21:00경 광주 남구 C 소재 D양수장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의 전신주로 올라간 다음 니퍼를 이용하여 위 전신주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350미터를 절단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3, 21:00경 광주 남구 F 소재 양수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가 관리의 전신주로 올라간 다음 니퍼를 이용하여 위 전신주에서 양수기로 연결되어 있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50미터를 절단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6. 14:00경 광주 남구 H 소재 밭 일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가 관리의 전신주로 올라간 다음 니퍼를 이용하여 위 전신주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약 253,000원 상당의 보안등 연결전선 약 100미터를 절단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1. 20:20 경 광주 남구 J 소재 K농협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L 관리의 기름통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7미터를 절단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1, 20:40경 위 K농협 부설 M 옥상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전선을 절취하려다가 전기합선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9191 피고인은 2014. 4. 초순 오후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O 옆 논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P 관리의 전신주로 올라간 다음 니퍼를 이용하여 위 전신주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약 30만원상당의 전선 약 320 미터를 절단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절도: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30조, 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절취액수 등을 참작하여 판시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어진교차로 부근 도로를 공주 쪽에서 오송역 쪽을 향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유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14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2014. 7. 25. 14:27경 대전 중구 대흥로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기본영역, 금고 8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측 처벌불원의사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