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3.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선거구 H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한 I의 선거사무소에서 조직부장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 협의회'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며, K은 제19대 G 국회의원이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선거구 H정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5.경 L에 있는 I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존에 G에 유치된 것을 빼앗긴 사례 : M-N센타, O-P박물관, Q-R미술관", "K 있는 것도 다 빼앗겼다. S박물관, R미술관, N센타 G에 새롭게 한 것 없다.", "오히려 3대 혐오시설 중 하나인 초대형 똥통 하수종말처리장, T에 허용. Q 똥까지 몽땅 (35만명분) 못 막았다.", "U단지 허용해 놓고 지금 발 빼고 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N센터, P박물관, R미술관 등은 원래 G에 설치되기로 예정된 적이 없고, K이 위 시설들 중 P박물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을 G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적도 없으며, 위 시설들은 V시의 정책에 의해 M군 등으로 장소가 선정되었을 뿐이므로 K이 위 시설들의 유치를 다른 지역에 빼앗긴 적이 없다. 또한, W하수종말처리장은 2005.경 T에 설치되기로 확정된 다음 2009. 5.경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2012. 4.경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후 2013. 2.경 착공되었는바, K은 2004.경부터 2007.경까지 금융감독위원회 X 국장 및 상임위원으로, 2008. 1.경부터 2009. 4.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Y 사장으로 각각 재직하였고, 2012. 5.경부터 2016. 5.경까지 제19대 G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으므로, 위 W하수종말처리장이 위 T에 유치되는 과정에 K이 관여하거나 이를 허용한 적이 없다. 한편, K은 2009. 4.경 G에 Z발전단지 및 AA발전사업단지를 건설하자는 논의가 시작될 무렵부터 위 U단지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여 왔고, 이를 허용하자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 I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같은 달 20.경까지 그곳에 찾아오는 H정당 책임당원 및 B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유인물 등 선전문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K을 비방하고, 위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K을 반대하는 내용과 함께 K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0. 오후경 위 제1항 기재 I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위 A으로부터 위 유인물의 복사본을 교부받게 되자, 이를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J 협의회' 회원들에게 배부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8:00경 AB에 있는 'A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개최된 위 협의회의 월례회에 참석한 회원 AD 등 일부 회원들에게 위 유인물을 각각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K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부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시청 사업 보고서 등 첨부보고), W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Z단지 개발행위 허가관련 동향보고, 수사보고(고발내용 비방 내지 허위 여부 분석보고), 수사보고(AF 종합개발계획 관련 인터넷 검색 결과 첨부), 수사보고(U발전단지 조성에 관한 K 후보의 입장 표현에 대한 인터넷 검색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AF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S박물관, R미술관 및 N센터 시설 설치 위주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의 허위성 검토 보고) 1. 고발장, 고발인이 배부받은 유인물, 2009. 4. 24.자 뉴시스 기사, J 회원 명단, 식당 내부 약도, R미술관 건립, N센터 건립 추진, P박물관 사업현황 자료 송부, 네이버 카페 글, 2006년 AI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문, I, K 프로필 [피고인 B] 1. AG의 법정진술 1. AD, AH,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이 배부받은 유인물, J 회원 명단, 식당 내부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부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후보자비방의 점의 경우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이라면 이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던 K에 대한 건전한 비판에 불과하여 비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K을 비방할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K을 비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유인물 중 "기존에 G에 유치된 것을 빼앗긴 사례 : M-N센타, O-P박물관, Q-R미술관", "K 있는 것도 다 빼앗겼다. S박물관, R미술관, N센타 G에 새롭게 한 것 없다."라는 기재에 관하여 본다. '유치된', '빼앗긴' 등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 기재 내용은 N센터 등의 시설을 G에 설치하기로 이미 결정되었는데 K의 어떠한 행동 또는 잘못을 원인으로 하여 위 시설들을 다른 자치구에 설치하기로 기존의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위 시설들은 V시 내 많은 자치구에서 자신의 자치구에 설치하기를 희망하는 시설들로서 G 또한 다른 자치구들과 마찬가지로 위 시설들을 유치하고자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였을 뿐이어서, 위 시설들이 기존에 G에 유치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이를 다른 자치구에 빼앗긴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AF 종합개발 기본계획(증 제1호), 2025년 V도시개발기본계획(증 제4호) 등을 근거로 2000년경 V시에서 AF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S박물관(현 P박물관)과 R미술관을 AF(G)에 설치하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위 시설들을 다른 구에 설치하게 되어서 이 사건 유인물에 해당 기재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AF 종합개발 기본계획, 2025년 V도시개발기본계획 등은 도시개발과 관련한 밑그림이나 방향 설정에 불과하여 AF 종합개발 기본계획, 2025년 V도시개발기본계획에 기재가 있다고 하여 확정적으로 시설이 해당지역에 유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유인물 중 "오히려 3대 혐오시설 중 하나인 초대형 똥통 하수종말처리장, T에 허용. Q 똥까지 몽땅 (35만명분) 못 막았다."라는 기재에 관하여 본다. W하수종말처리장은 2005.경 이미 T에 설치되기로 확정된 다음 2009. 5.경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2012. 4.경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후 2013. 2.경 착공된 사업인바, K은 2012. 5.경부터 G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으므로, 위 W하수종말처리장을 T에 설치하기로 결정하는데 관여하거나 이를 허용한 적이 없다. K이 G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시점에 위 W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체결까지 이미 완료되고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만을 앞둔 상황이었으므로(증거기록 제114쪽), K이 실시계획 승인이나 공사의 착공을 막지 못하였다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T에 허용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또, 피고인은 K이 하수종말처리장을 T에 허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K이 위 사업과 관련한 국비 53억 원을 확보한 것을 들고 있으나, 이미 시행되기로 결정된 사업에 관하여 국비를 확보한 것은 해당 사업을 허용하였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 유인물 중 "U단지 허용해놓고 지금 발 빼고 있다."라는 기재에 관하여 본다. K은 2009. 4.경 G에 Z발전단지 및 AA발전 사업단지를 건설하자는 논의가 시작될 무렵, 위와 같은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등 위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하였고(증거기록 제13쪽), 그 후에는 대체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Z단지 사업은 2015. 7. 사업주체가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G구청에서 거듭 불가통보를 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증거기록 제115쪽 이하). 피고인은 I 선거사무소에서 조직부장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H정당 책임당원 등을 교육할 목적으로 이 사건 유인물을 직접 작성하였고, 언론 기사 확인, 관계 부서에 질의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의 허위성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기재 내용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유인물 기재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유인물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 부분 허위사실 이 기재되어 있고, 제1면에는 분뇨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다 빼앗겼다', '초대형 똥통', '발 빼고 있다'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K을 비방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의도 또한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기 위하여 지갑 위에 놓여 있던 이 사건 유인물 3부를 가방에서 꺼내어 음식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그때 다른 회원이 뭐냐고 묻기에 선거사무실에서 받은 것인데 보고 싶으면 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D, AG, AH 등 10여 명의 회원들에게 "자세히 읽어보라"라고 말하면서 위 유인물을 배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위 유인물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K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유인물을 10여 명의 회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K을 비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10여명의 회원들에게 "자세히 읽어보라"며 유인물을 배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D, AG, AH 등 10여 명의 회원들에게 "자세히 읽어보라"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한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피고인이 AD 등 일부 회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중 유인물의 배부대상과 피고인이 유인물을 배부하면서 했던 말은 고발인 AD의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데, AD의 진술은 유인물의 배부시기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AD은 제1회 조사에서는 자신이 모임장소에 도착하니 AG, AH, AJ, 성명불상 여성 신규회원에게 이미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조사에서는 모임이 마무리될 무렵 피고인이 유인물을 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공소장에 유인물을 배부받은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AG, AH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유인물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J 협의회 회원들 대다수는 이 사건 유인물을 직접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유인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D 이 이 사건 모임에서 이 사건 유인물을 받아 와서 피고인 등을 고발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유인물 3부를 이 사건 모임에서 꺼내어 놓고 다른 회원에게 보고 싶으면 보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A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한 번 보라는 식으로 꺼내어 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이 사건 모임에서 AD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한 것은 분명하다. 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여부( 주장)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유인물을 AD 등 회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K을 비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H정당 당원도 아니며, 피고인이 I 후보의 지지자임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을 그 배부 당일 오후에 습득한 것이므로, 유인물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유인물 기재 내용에 관하여 어느 정도 배경지식이 있지 않은 이상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고(유인물은 대체로 함축적, 약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유인물의 내용이 K을 비방하는 것인지 역시 배경지식 없이는 쉽게 알기 어려워 보인다. K과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K 있는 것도 다 빼앗겼다'라는 표현은 유인물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말미에야 나온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I의 선거사무실에서 이 사건 유인물을 가져온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친족 명의로 경상북도 경주시 AK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토지 위에 철길이 통과하고 있어 이 사건 유인물 제2면에 철도 이설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사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토지대장, 제적등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 중 주로 제2면에만 주목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을 I의 선거사무실에서 가지고 왔으므로 이 사건 유인물이 선거와 관련된 문서인 점은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유인물이 I의 공약인 것으로 알았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이 칠도 이설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관심을 가졌다는 이 사건 유인물 제2면에 K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K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에 K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K을 반대하는 내용'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허위사실공표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후보자비방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기본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기본영역(70만원~200만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의 하한(징역 6개월)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피고인은 H정당 책임당원 등을 교육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및 K을 비방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고 배부하였는바, 허위의 정도 및 비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책임당원 등을 교육하여 유인물의 내용을 널리 전파할 것을 의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의 대상이 된 K은 이 사건 유인물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비위 혐의로 공천에서 배제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감경영역(50만원~90만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배부한 문서의 양이 적어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0. 오후경 위 제1항 기재 I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위 A으로부터 위 유인물의 내용을 설명받은 후 복사본을 교부받게 되자, 이를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J 협의회' 회원들에게 배부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8:00경 AB에 있는 'A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개최된 위 협의회의 월례회에 참석한 회원 AD, AG, AH 등 10여 명의 회원들에게 "자세히 읽어보라"라고 말하면서 위 유인물을 각각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유인물 등 선전문서를 위 AD 등 10여 명의 회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K을 비방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