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동일방직 사거리 앞길을 솔밭공원 방면에서 롯데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 및 오훼쇄골, 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C, E)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1999. 12. 1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1. 1.말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터미널 부근 상호미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한 친고죄인바, 2013. 11. 26. 변호인이 제출한 조정조서 사본에 의하면 고소인 D은 피고인들과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드단88(본소), 2013드단1401(반소)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2013. 11. 19. 피고인 B과 이혼하고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 101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공급되는 식자재인 수산물을 납품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위 회사 사업장의 수산물 매입, 납품, 가공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어류 및 패류 등 수산물을 매입하여 소분 후 거래처에 납품을 해오던 중,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국내산 수산물의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기존 거래처를 확보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입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을 혼합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 경 C 사업장에서 베트남산 낙지와 국내산 낙지 합계 20kg (납품가 320,000원 상당)를 혼합,소분하여 이를 아이스박스에 담은 후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 F에 납품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4. 까지 F 등 51 개 거래처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19회에 걸쳐 베트남산과 국내산이 혼합된 낙지 합계 27,945.5kg(납품가 합계 469,126,700원 상당), 8,266회에 걸쳐 중국산과 국내산이 혼합된 바지락살 합계 35,472.8kg(납품가 합계 514,320,460원 상당), 1,282회에 걸쳐 베트남산과 국내산이 혼합된 쭈꾸미 합계 31,009.3kg(납품가 합계 489,889,600원 상당), 5,186회에 걸쳐 중국산과 국내산이 혼합된 새우 합계 27,408.35kg(납품가 합계 494,643,775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납품하였다. 2.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경 C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원산지가 거짓표시된 수산물을 공급하면서 상대 거래처에 국내산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송부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품명 : 새우살, 원산지:국내산, 수매일자: 공급받는자 : 어업회사법인(주)C, 납품수량: 400kg" 라고 작성한 원산지확인서 서식을 출력한 후, 'G'으로부터 받은 G 대표 H 명의의 진정한 원산지 확인서에 찍혀 있는 'G'의 사업자명판 인영 부분을 잘라내어, 이를 위 원산지 확인서 서식에 붙였다. 피고인은 2015. 5. 21.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I'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공급한 새우살의 원산지확인서 송부를 요구받자, 직원 J에게 지시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 1. 31.' 라고 타이핑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날짜 부분을 오린 후, 이를 위와 같이 위작한 G 명의의 원산지확인서의 수매일자란 옆에 붙이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 H 명의의 원산지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이 위조된 원산지 확인서를 팩스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발견 경위, 원료 매입 및 매출량 확인 등 보고), 수사보고(원산지거짓표시 유통량 및 범행일자 특정 등 보고) 1. 0과 ㈜C 거래내역, ㈜C과 계산서 1. 원산지 증명원, 원산지 확인서 1. 원산지 확인서(I 제출)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 표시한 물량 또한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점, 거래처가 요구하는 물량 등을 맞추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전량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20:50경 구미시 원평동 금오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으나 다소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공사현장 형틀(폼) 해체 팀장으로 일하는 자로서, 2015. 5.경 (주)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농아자들을 인부로 데리고 있으면서 형들 해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인부들 노임을 선지급 해주면 노임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5.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없이 신용카드 대금(이자포함) 약 20,000,000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3. 9.경 인부들 임금 합계 2,6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6. 5.경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전 지급하지 못한 인부들 임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피고인 개인적인 생활비, 접대비 등 지출에 대한 결제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선지급한 인부들 노임을 매달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 제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에게 2015. 9. 1.경 서귀포시 G의 공사현장에서 H 등 인부 12명을 동원하여 폼해체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작업확인 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1개월 후 정상적으로 정산할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인 F로부터 인부 노임 선지급금 명목으로 1,404,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12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공사현장 형틀(폼) 해체 팀장으로 일하는 자로서, 2015. 5.경 (주)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놓아자들을 인부로 데리고 있으면서 형틀 해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인부들 노임을 선지급 해주면 노임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5.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없이 신용카드 대금(이자포함) 약 20,000,000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전 지급하지 못한 인부들 임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피고인 개인적인 지출에 대한 결제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부들 노임 선지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3. 경 제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2015. 9. 3. 경 제주시 I의 공사현장에서 J 등 인부 4명을 동원하여 폼해체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작업확인 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인 F로부터 인부 노임 선지급금 명목으로 46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8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조회서 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제출보고) 1. 작업확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0여년 이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데다가 몇 년 전부터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해자와 노임선지급 및 정산 약속을 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서 기망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은 허위로 작업확인 영수증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노임 선지급금을 받기도 하였는바, 그러한 부분은 실제 일을 한 인부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공사업체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므로 그 손해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점에서 특히 죄질 불량한 점, 편취액수가 약 1억 3,800만 원을 넘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음에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자신이 다소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노임 선지급 및 정산 약속을 하기에 이른 것인 점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아래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에 있는 홍양교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홍성 쪽에서 금마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럽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갤로퍼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갤로퍼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858,6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갤로퍼 승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갤로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벌금형 1회 (150만 원), 2006년 벌금형 1회(150만 원), 징역형 1회(징역6월, 집행유예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음주상태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도주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와 같은 음주상태를 숨기기 위해서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뒤따라온 목격자가 사고현장으로 돌아갈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거절하였고,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났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CCTV 영상을 제시해도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처벌 수위에 이르는 정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도의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음주상태가 교통사고 및 도주에 원인을 제공한 점과 사고정도 및 피해자들의 부상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9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이는 보호관찰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39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3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을 명받은 자는 확정판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까지 경찰서에서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402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위수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28.20:52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덕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4:2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106동 601호에서, 불이 붙은 담배를 한 손에 든 채로 배우자인 피해자 C(51세), 자녀인 피해자 D(26세), E(23세)에게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부엌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손으로 잡아 뽑으려고 하다가 피해자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싱크대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팔을 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시가스 호스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가 많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 C과 이혼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어떤 '호프집'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파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이번 달말까지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인터넷 사업이 아닌 불법 '스포츠토토' 등 도박의 자금으로 소비할 작정이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 없이 연체된 통신비만 40만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조차 마련할 수 없어 고시원을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던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기망행위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2.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방화동에 집을 구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방화동에 집을 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빚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가 1억 3,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같은 피해자에게 "라오스에 있는 광산에 투자를 할 것인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2014. 1. 31.까지 변제하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가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투자를 모색하고 있던 라오스 광산에서 투자수익금이 발생할지 불분명한 상황이고, 또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3,000 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 역시 그 보증금이 대부분 체납된 월세로 공제된 상황이고 그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매각 대금을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화장품 가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 1,000만원, 2013. 2. 12. 4,000만원, 2013. 3. 8. 500만 원을 각 피고인이 관리하 예금계좌로 교부받는 등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도 하고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2014. 12. 31. 09:00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 주차된 H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I(여, 22세)을 집에 데려다 준다며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앞좌석에 앉아 있던 E은 피해자에게 "누나 한 번 대주라.". "3대 1로 하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그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자 그녀의 허리를 잡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E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증인 1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불특정 피해자가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성년의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성향을 보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남자 세 명과 여자 한 명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하자,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할 때 피해자의 옷차림이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옷을 입게 한 뒤 술에 취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거짓신고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4. 확정되었고, 2015.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10. 확정되었다. 1. 2014고정944 피고인은 2013. 11. 7.11:00경 부산 해운대구 B 피해자 C(여, 48세) 근무의 D 횟집에서, 회 코스 2인분 및 맥주 2병, 밥 1공기 등 합계 19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했으나, 사실은 위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음식을 편취하였다. 2. 20141911, 피고인은 2013. 11, 12. 23: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영의 G 주점에서, 맥주 13 병과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7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했으나, 사실은 위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음식을 편취하였다. 3. 201411664, 피고인은 2013. 11, 15, 00:05경 부산 수영구 H 피해자 I(여, 40세) 운영의 J 노래주점에서, 양주 1병과 음료수 등 합계 14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했으나, 사실은 위음식을 먹고 나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고 노래방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음식 및 노래방 요금 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 (증거기록은 2013년 형제29432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증거기록 제 17면)의 기재 [판시 제2의 점] - (증거기록은 2013년 형제 30116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산서(증거기록 제 18면)의 기재 [판시 제3의 점] - (증거기록은 2013년 형제 30208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1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증거기록 제11면)의 기재 [판시 전과] 1.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3고단8671, 9219(병합), 2014고단503(병합), 909(병합) 및 2015294, 886(병합)] 사본의 각 기재 1. 위 각 사건에 대한 각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벌금액 300만원(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58

범죄사실 [2014고단4058]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4.경 서로 지인 관계인 피해자 E 외 9명에게 F의 '동남아 최고봉 코타키나발루 트레킹 5일' 여행상품 예약을 대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즈음 사무실 운영 경비와 고객 환불금 등으로 적자 경영을 하고 있었고 대출금 이자로 지급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에 이르는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상태였기에 피해자 E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코타키나발루 여행상품 예약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속여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5. 14. 600만 원, 2014. 5. 29. 3,084,000원, 2014. 6. 18, 634만원 등 총 15,424,000원을 입금 받아 교부받았다. [2015657]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피해자 G에게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야 하니 비행기 티켓 구매 대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 경비와 고객 환불금 등으로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등 자금 압박을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비행기 티켓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비행기 티켓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H)으로 비행기 티켓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14. 7. 10. 3,500,000원, 2014. 8. 6. 438,000원 합계 3,93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51]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 당시 사무실 운영 경비와 고객 환불금 지급 문제 등으로 적자 경영을 하여 자금 압박을 받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여행 상품을 예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4. 3. 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2014. 6. 6.부터 2014. 6. 8. 까지 2박 3일간 총 15명의 울릉도 여행경비를 입금하면 울릉도 여행을 예약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 1,500,000원, 같은 해 5. 9. 2,970,000 원 등 울릉도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4,470,000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4. 5. 1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5. 25.부터 2014. 5. 29. 까지 5박 6일간 총 2명의 호주 여행경비를 입금하면 호주 여행을 예약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12. 호주 여행경비 명목으로 3,871,000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386] 피고인은 2014. 1.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K 모임을 하는 도중 K 회장인 피해자 L, K 회원인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에게 "K 회원들이 자카르타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대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재정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4. 1. 1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E)로 500만 원을, 같은 해 2. 12. 위 신한은행 계좌로 418만 원을, 같은 해 3. 5.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 계좌(H)로 752만 원을, 같은 해 3. 6. 위 농협계좌로 572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경 피해자 Y로부터 96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등 합계 2,3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4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국외여행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2015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자명단, 입금내역, 각서, 차용증, 지불각서, 거래내역 [2015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F, I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2015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명단과 여행 인원의 차이 확인보고),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진술 청취)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5,000만 원이 넘고, 2015고단1051 사건 및 2015고단2386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과는 합의하였고, 2015고단 1051 사건 및 2015고단2386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3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19. 07:30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 울산대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3. 10:00경 경북 문경시 호개면 견탄리 문경휴게소에서 서울시 소재 불상의 도로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11: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음식점 앞 길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52세)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타박상 및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5:00경 광주 동구 지산2동 34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632 피고인 B에 대한 모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3단독 판사 C 앞에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B의 집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증언을 하던 중 "2014. 6. 8. 그 집에 가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증인과 D 중에 누가 먼저 그 집에 피고인과 증인의 남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D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날 오전에 D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찾았다고 하였는데, (이하 생략)"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먼저 집을 찾아낸 다음 D에게 함께 가자고 권유한 것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의 집 앞에서 머문 시간에 관한 증언을 하던 중 "그 욕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바로 돌아갔나요, 아니면 욕을 들은 다음에 그 집에서 한참 기다리다가 갔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5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검사가 "피고인이 욕을 하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난 뒤에 D 5분 정도 있다가 그냥 집으로 갔다는 것인가요."라고 재차 묻자 "예, 그리고 저도 집으로 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D B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그곳 집 앞에서 약 3시간 이상 머물다가 귀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에 대한 고소장의 작성 경위에 관한 증언을 하던 중 "타이핑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D이 초안을 잡았고, 이렇게 고소하겠다고 하기에 제가 알아서 하라고 했었는데, '모 사장님'이 저희가 써준 그대로 타이핑해서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초안은 D이 썼습니까, 아니면 증인이 썼습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초안은 이 잡아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고소장의 초안을 작성한 후 지인에게 타이핑 해줄 것을 부탁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2.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충전소에서 피해자 E이 전에 미납한 충전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전에 같이 왔던 남자친구가 주었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0:32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자신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이 새끼가 일처리 똑바로 해라, 니 같은 놈은 경찰관 하면 안 된다.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더 많겠다."라고 욕설하며 E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자를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6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있던 중, 2015. 4. 9. 점심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도개공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발로 어깨와 허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장,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