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8. 11:00경 G에 있는 H경찰서에서 그곳에 있던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관 J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강간죄로 I를 고소하니 처벌을 원합니다. 2012년 10월 4일 퇴근 후 7~8시경 K에 있는 모텔에서 강간을 당한 사실이"라는 내용이고, 피고인 A은 2012. 11. 8. 위 H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시 'I는 2012. 10. 4. 20시경 K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 A에게 약을 탄 것으로 의심되는 술을 먹게 하여 피고인 A이 기억이 끊겼고, K에 있는 인근 모텔에서 의식이 없는 피고인 A을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I는 2012. 10. 4. 23:00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호텔에서 피고인 A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에게 약을 탄 술을 먹이거나,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08쪽) 1. 고소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죄로 무고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인 점, 피해자로서는 강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무고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무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2. 11월 초순경 유부남인 피해자 I(35세)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감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11. 8.경 H경찰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고, 같은 달 9.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는 내가 강간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 강간으로 고소를 한 것인데, H경찰서에 B가 알고 있는 강력팀장에게 사건이 넘어갈 것 같다, 합의금이 준비 안되면 B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하니, 둘이서 5천만원을 준비해보자, 돈을 주지 않으면 B가 집으로 찾아가 대자보를 붙일 것이다, 캐피탈이라도 알아봐서 돈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2012. 11.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그냥 넘어가려고 하느냐, 내 나름대로 하면 당신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해 볼것이냐, 나는 당신 주소도 금방 알 수 있다, 부인이 알면 어떻게 될 거 같냐, 이혼당하고 파탄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2012. 12월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인생 끝난 거야, 너 검찰청 갈거야, 너 법에 대해선 너무 모르는데, 한번 가봐, 조사받아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 A은 2012. 9. 6. 및 2012. 10. 4. I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10. 24. 산부인과에서 임신진단을 받고 약혼자인 피고인 B에게 임신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미 정관수술을 하여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어떻게 임신을 한 것인지 추궁하자, 피고인 A은 I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임신을 하였다고 변명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8. I를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서 '2012. 10. 4.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I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1. 8. I에게 전화를 걸어 "너 의정부 검찰청갈거야. 너 법에 대해선 너무 모르는데, 조사한번 받아봐. 내일 검찰이랑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거야"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9. 전화로 I에게 '피고인 B가 회사에 알리고 집에 쳐들어 온다고 하는 등 계속 협박을 하여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고소한 것에 대하여 매우 미안하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I는 2012. 11. 10.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 A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12. 16:16경 I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가 사건을 강력계로 넘길려고 한다. 그냥 합의보기로 한다고 하고 나라도 어디서 대출을 받아서 막아놓을까.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지금 해주고 싶어 그러면 다 끝나잖아'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I가 피고인 B에게 솔직하게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면 안되냐고 묻자, 이야기하면 둘다 파멸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12. 현대카드에서 카드론으로 5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2. 11. 12. 17:32경 I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현대카드에서 500만원 대출받았는데, B가 내일 강력계 사람 안만나게 하려면 일단 500만원이라도 이야기하면서 B를 막아볼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13. 현대캐피탈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I는 2012. 11. 13. 11:24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돈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돈을 안주면 B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물으니, 피고인 A은 'B가 민사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집에 찾아와서 대자 보 붙이고 할지도 모른다. B는 아직 화간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상태인데, 내가 B에게 합의를 본다고 말을 했고, 피고인 B가 합의를 보라고 했다. 내가 2,500만원을 마련할테니 2,500만원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13. 18:36경 2,000만원의 잔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2. 11. 14. 경찰에 출석하여 I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I와 사이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데 임신사실에 대하여 약혼자인 피고인 B가 계속 추궁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I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허위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15. 현대카드 및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2,000만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2. 11. 중순경 I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보상을 해주실라 그래요? 그냥 넘어갈라 그래요? 내년에 A과 결혼하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둘이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내 나름대로 방식대로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당신 집안을? 한번 해볼까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주소를 다 알 수 있고, 부인이 알았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이혼당하고 파탄 날 거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1. 23. 피고인 A과 I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I가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고 임신을 시켜 피고인 B와 A 사이에 약혼이 파경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입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I를 강간으로 고소한 이유는 아이를 임신한 이후 약혼자인 피고인 B의 의심과 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I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할 의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I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의사였다면, 2012. 11. 12. 현대카드에서 카드론으로 500만원을, 2012. 11. 13. 현대캐피탈에서 1,500만원을 각 대출받을 이유가 없고, 더욱이 위와 같이 대출받은 잔액 2,000만원이 기재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2012. 11. 13.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낼 이유가 없는 점(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I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오히려 피고인 A이 2012. 11. 9.부터 2012. 11. 13.까지 사이에 I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관하여 걱정을 하면서 피고인 B가 화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으며, 스스로 대출을 받은 다음 I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것처럼 가장해서라도 피고인 B를 진정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I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2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I에 대하여 구체적인 금원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인 I를 고소한 2012. 11. 8.경부터 위 고소가 취소된 2012. 11. 14.경까지는 I가 피고인 A에게 술을 먹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2012. 11월 중순경에 이르러 피고인 A이 I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2012. 11월 중순경 I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내년에 A과 결혼하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둘이서 그렇게 행동을 하였느냐, 민사소송을 하면 I의 부인이 모든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상문제를 이야기하고자 취지로 보이고, 실제로 2012. 11. 23. 피고인 A과 I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I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