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0. 10.28. 가석방되어 2010. 12. 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E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 장외에서 코스피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 매입한 다음, 시세조종을 통해 고가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E은 G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5억 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지급하고, 계속하여 H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소개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3,000만 원의 시세조종 자금을 지급하고, H은 다시 I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6억 원의 시세조종 자금을 지급하여, I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다시 피고인들 및 J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약 5억 3,000만 원을 시세조종 자금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17.경부터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다시 K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I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과 피고인의 돈 400만 원을 합쳐 총 2,400만 원을 시세조종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 28.경 L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I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시세조종 자금으로 지급하고, 계속하여 M을 통하여 N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J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3,960만 원을 시세조종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2. 시세조종 실행행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G, H, I, J, B, K, L, N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3. 1. 17.경부터 2013. 6. 28.경까지 수십 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F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첨부파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3회(453,690주)에 걸쳐 가장 · 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16회 (833,990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46회 (360,890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3회(171,890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3회(822,89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8,421회(2,643,35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F 주가를 4,350원(2013. 1. 16. 종가)에서 6,680원(2013, 2. 14, 장중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나. 피고인 B1)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G, H, I, J, A, K, L, N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3. 1. 28.경부터 2013. 6. 28. 경까지 수십 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F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첨부파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3회(433,540주)에 걸쳐 가장 · .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86회 (705,640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05회 (325,720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0회(157,480주)에 걸쳐 시 · 종가관여 주문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6회(704,37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7,560회(2,326,75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F 주가를 5,370원(2013. 1. 25. 종가)에서 6,680원(2013. 2. 14. 장중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담일은 2013. 1. 28.로서, 범죄일람표 중 2013. 1. 28. 부터의 것만 피고인 B에 해당되고, 횟수 및 주문주수도 2013. 1. 28.부터의 것만 표시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K, L, M,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L, P, Q, R, S, K, I에 대한 각 문답서 1. 이상거래 심리결과, 회사현황 및 요약 재무내용, 주요 뉴스 및 공시사항, 최대주주 등의 주식변동사항, 혐의군 위탁자별 기본정보, 혐의군 일별 IP 사용현황, 혐의군 일별 매매 및 시세상승 관여 현황, 혐의군 일별 호가 및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 호가 현황, 혐의군 가장 · 통정성 매매 현황, 혐의군 매매차익 현황, ㈜F 등의 주식매매계약 공시관련 자료 1. T, U, R 명의 주식계좌에서 F 주식 매수내역, ㈜F 일자별 주자자료, ㈜F 등기부등본 및 기업개요, 한국거래소 심리자료 중 G(V) 관련 계좌내역, F 호가장 관련 계좌추출내역, V, W, X, Y, Z, AA, AB, AC, AD 명의 주식계좌로 F 매수내역,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본조사 실시 문서 및 조사명령서 사본, U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I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금융감독원 작성 F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H군 시세조종혐의 계좌내역, 피의자 B의 범죄일람표, 피의자 A, Y 명의 주식계좌를 이용한 주식매매내역, 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 검찰사건조회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A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시세조종)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가조종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크게 침해되었고, 특히 거래 성황을 오인하여 주식매입에 나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점, 이 사건 전체 시세조종 주문행위 회수는 총 8,421회에 이르러 범행 규모가 적지 않고 상당기간 반복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중 일부 주문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K 등에게 이를 의뢰하면서 I으로부터 받은 돈을 시세조종 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인위적 주가조작이라는 결과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I 등으로부터 순차적인 제안을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직접 실행한 주문행위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가담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시세조종)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가조종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크게 침해되었고, 특히 거래 성황을 오인하여 주식매입에 나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전체 시세조종 주문행위 회수는 총 7,560회에 이르러 범행 규모가 적지 않고 상당기간 반복되었으며, 피고인은 L, M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I, J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시세조종 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인위적 주가조작이라는 결과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시세조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I 등으로부터 순차적인 제안을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직접 시세조종 주문행위를 실행하지는 않은 점,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