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22:20경 서울 중랑구 B, 3층 C에서 피해자 D(45세)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부 염좌, 우측 첫번째 중수지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목격자 유선통화관련) 1. 내사보고(현장임장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20. 피해자 B(여, 41세)와 혼인 신고한 법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16세)의 아버지이며, 피해자 D(남, 64세)의 사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5. 20. 21:00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둘 것을 예상한 피해자로부터 “당신하고는 도저히 답답하고 숨 막혀서 못 살겠다.”는 이혼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때리고 오른쪽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9. 21:00경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빵집에 매달리지 말고 취직할 것을 권유받고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3회 번갈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를 흘리게 하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부종 및 눈 주위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5.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장인 D의 주거지 거실에서, 처 B의 확고한 이혼 의사를 확인한 뒤 딸 C이 잠을 자는 안방으로 가려는 것을 피해자와 그의 처 I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벽에 부착되어 있는 인터폰을 잡아 뜯어버리고, 계속해서 안방으로 가서 딸 C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로 책상(가로 61cm, 세로 35.5cm)을 걷어차서 거실장 유리(가로 40cm, 세로 12cm)에 부딪히게 하여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KOCOM KDP-502A 인터폰, 거실장 유리를 손괴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01:00경부터 03:06경까지 사이에 위 2항과 같은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오늘 그냥 다 죽자! 얼른 짐 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거실로 끌고 가려고 했으나 장모 I에게 제지당한 뒤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여 버리고 가겠다.”고 겁을 주고 “너 이리 와라!”라고 했음에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거실장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 좋은 말할 때 나와라!”라고 집 밖으로 나오도록 강요하였고,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니네 엄마는 이혼할려고 한다.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이혼할 바에는 다 같이 죽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5회에 걸쳐 잡아당겼고, 이에 처 B, 장인 D, 장모 I이 뜯어말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자신의 손에서 벗어나자 “너 오늘 죽여 버리고 가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가 제출한 사진)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1:00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장인 D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가 “난 당신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래 오늘 다 같이 죽자! 집에 휘발유 사놓았으니까 집에 가서 같이 죽자!”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0. 10.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경기 파주시 B 토지 위에 C 회사 현장의 리모델링 및 철거 공사를 통해 나온 불상량의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한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결과회신), 수사보고(현장확인 재의뢰에 대한 시청 회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E가 C 회사 현장에서 직접 일했는데 피고인의 폐기물 투기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면서 투기된 폐기물의 내역(연수기, 샌드위치 패널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진술을 한 점, C 회사의 대표자인 F도 판시 기재 토지 위에 투기된 샌드위치 패널이 자신의 공사 현장에 나온 것일 수 있음을 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토지 위에 투기된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F, G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기한 C 회사의 폐기물은 최초 공소가 제기되었던 약 10톤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폐기물이 투기된장소는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인근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은행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물품을 판매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고, 신용등급 8등급에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 등 여러 채권자들에게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초과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 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7. 15. 사업 차용금 관련 명목으로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7. 24. 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1. 20. 사업 차용금 관련 명목으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 차용증(950만 원), 현금보관증(500만 원), 차용증(500만 원), 현금보관증(600만 원), 파산선고, 금융거래내역(A, C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신용정보이력 첨부) 및 신용정보이력,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증여받았을 뿐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와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약 2년 간 교제하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 7. 10. 피해자에게 차용금 5,000,000원(2017. 7. 10. 3,000,000원,2017. 7. 15. 2,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에게 6,000,000원을 2017. 12. 20.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현금보관증에 피고인이 ‘이익이 발생하면 이자백만 원 드림’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 차용금 9,5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월 500,000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일자불상경 5,000,000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채무 초과 상태에서 매월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자신의 채무 변제와 어머니, 오빠 등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이 종전의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다소 기간이 경과한 뒤의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성산2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2㎞ 초과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차체 부분으로 마포구청 쪽에서 모래내지하차도 쪽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는 뒷바퀴가 분리되는 등 두 동강이 나고 피해자는 약 23.7m를 날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5. 5. 09: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판독 및 사고원인에 대하여, 현장 상황 관련, 현장조사 관련,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및 피의차량의 사고 전 평균속도 계산) 1.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1. 사고 영상 CD, 사고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상황 사진, 현장조사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신고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직접 112신고를 하여 자수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1. 5. 1. 21:35경 서울시 광진구 B 앞을 구의사거리 쪽에서 아차산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위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및 위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남,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광진구 E 앞에서 1항 기재 장소까지 약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 프린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약46471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인 점,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한 것에서 나아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사유와 종전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4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위 음주운전 처벌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품의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D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사실, 판시 기간 피고인과 D 사이에 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D가 위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며 춘천시 C(D, E, F, G 등)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축업에 종사하며 춘천시 C의 건물에 거주하고 그 옆 건물에서 ‘H’를 운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5. 14: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55세, 남)이 운영하는 ‘H’ 앞에서 피해자가 위 카페에서 그 옆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로 임의로 연결한 전선이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형 절단기 일명 ‘펜치’를 이용하여 위 전선을 자르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2. 13:5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H’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형 절단기 일명 ‘펜치’를 이용하여 위 전선의 두 곳을 자르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1. 22. 13:5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과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주택을 비워달라고 하였음에도 비워주지 않고 건축자재들을 가져다가 주택 주변에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카페 밖으로 끌고 나와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2세, 남)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 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사건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은 A의 손을 잡은 사실 외에 A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현장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B도 A의 멱살을 잡고 A의 빰을 2~3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다음날 진단하고 발급한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A의 병명은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으로 임상적 추정되고 상해 부위와 정도도 턱 부위의 부종 및 동통 등으로 이에 대하여 2주간 약물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는바 상해 시기, 부위와 정도도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러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A의 뺨을 때렸는지는 기억나지 아니하나 경찰에서 목격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경찰에서는 해당 장면을 찍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B이 A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A의 얼굴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6(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82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주안역 방면에서 석바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황색실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1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D(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220,323원이 들 정도로 위 G7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1고단434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6. 13. 05: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복도를 막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비켜달라.”라고 말한 후 복도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G과 몸이 부딪혀 피해자 G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G으로부터 “사과하면 다야, 시발놈아.”라는 말을 듣게 되자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G로부터 밀치는 폭행을 당한 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G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H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700 피고인은 2021. 8. 26. 04:01경 경기 파주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 J(남, 42세)가 운영하는 'K' 강화유리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강제로 개방시킨 후 그곳으로 침입하여, 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700만 원 상당 순금 3돈 반지 2개, 순금 5돈 반지 1개, 18K 반지 1개, 14K 귀걸이 23쌍, 14K 목걸이 4~5개, 14K 팔찌 4개, 업무용 책상 위에 있던 시가 74만 원 상당 14K 반지 및 수량 미상의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과 두 번째 서랍 내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8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2021고단4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9) 1. 피해 부위 사진 2021고단7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39) 1.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및 감정물 첨부)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건조물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여러 범행을 하였고,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 C 및 상해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고, 절도 피해품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 내지 소비한 부분(현금 700만 원 상당, 순금 반지 3개)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인 D과 합의하였고, 긴급 체포 당시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 J에게 반환되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18:3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며칠 전에 찾아왔던 남자가 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E지구대로 복귀한 위 F을 따라와 욕설을 하고, 그 후 또 다시 D에 찾아갔다가 재차 출동한 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아 같은 날 19:20경 순찰차를 타고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그 후 위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부축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 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고단3085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년 4월 초순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위챗 아이디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챗을 통해 판매자에게 1,500위안(원화 약 26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계단 부근에서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7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년 9월 중순경 시흥시 E건물, F호에서 지인인 G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흘러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G 및 그 여자친구인 H과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년 1월 말경 시흥시 I건물, J호에서 지인인 K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3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흘러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사위와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초순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3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흘러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3575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4. 28. 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고가도로 아래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약 0.8g씩 나누어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6g을 지인 L로부터 교부받고, 그 다음날인 2019.4. 29. 20:31경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Wechat)’의 송금 기능을 이용하여 위 L에게 판 매대금 3,000위안(한화 약 5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3.경 불상지에서 위 ‘위챗(Wechat)’의 송금 기능을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필로폰 유통업자인 M에게 필로폰 판매대금 2,000위안(한화 약 3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우체국 옆 빌라에서 위 M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위 빌라의 O호 우편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0.8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4. 29.경 시흥시 큰솔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만든 필로폰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5월 중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6g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5. 22:00경부터 2019. 11. 16. 13: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R 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g을 1회에 약 0.2g씩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사위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2021고단3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U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휴대전화 단말기 저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 투약 횟수와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투약 범행(2021고단3575)으로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행(2021고단3085)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6. 13: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뢰,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사건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1회 뿐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0. 가석방된 후 2019.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장호원읍 읍내 4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마장면 목리 설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1.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면허를 받지 않은 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4. 15.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 13:10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군 감곡면에 있는 감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음주운전전력 및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현재수용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데다가 직전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과정에서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제일시장사거리 방향에서 용일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전방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등으로 인한 하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02:00경 발생한 것으로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사고 장소는 번화하지 않은 도로로 그 시각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차도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진행하면서 전방 횡단보도에 정지해 있다가 출발한 다른 차량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무단횡단하는 사람 때문에 정지해 있었다는 것까지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속력에 비추어 그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감속 내지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E에 게시 한 ‘희귀영상’, ‘ㄹㄹ’ 등의 글이 기재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이 나타나는 작은 크기의 사진 파일 캡처화면 등이 게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에게 E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구매 의사를 밝힌 후, D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0원을 입금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D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약 53개를 연속하여 전송받아 스마트폰에 일괄 저장한 후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약 53개를 그때부터 2020. 4. 23.경까지 위 스마트폰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1. 캡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로그기록 이미지 사진 등)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구입․소지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므로, 단순한 소지 행위라고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