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에 있는 F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인바, 2017. 가을경 체육관 사무실에서, 체육시간에 피해자 G(여, 12세)에게 체육수업시간에 잘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체육수업시간에 자신에게 잘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토닥거렸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 아동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경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2항, 제3항) 및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제3조 제7호)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란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 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피해 아동의 진술과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 아동은 이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으로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신체 내외부적 변화를 겪으면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신체를 접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는 피해 아동의 엉덩이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피해 아동과 비슷한 연령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아동들 역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부위인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점, 피해아동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에 있어 성욕의 자극 내지 만족이라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격려하려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아동인 피해자가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준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한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성적 동기나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에 있는 F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년 1학기 체육시간에, 체육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해자 B(여, 13세)을 따로 불러 단둘이 있게 되자 “진로는 어떻게 할 거냐, 공부 못하면 빨리 포기하고 운동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쓰다듬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초순경 체육시간 중 피해자 C(여, 13세)에게 앞으로 나오라고한 후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과 종아리 부위를 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팔과 허리 사이에 손을 넣어 옆구리와 허리를 만져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학기 체육시간에, 피해자 D(여, 13세)이 생리통으로 인해 달리기 수행평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하여 한 번 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생리가 대수냐, 그게 아프면 애는 어떻게 낳을 거냐, 피 조금 흘린다고 많이 아픈 것도 아니면서 자꾸 그러냐, 애 낳는 것은 생리보다 더 아픈데 할 수 있겠느냐, 니들이 임신을 했냐 뭘 했냐, 임신을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체육관에서, 수업 시작 전에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4세)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리키며 “너는 옆에서 봐도 직사각형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5.경 중간고사 시험 시간에 감독 교사로 2학년 5반 교실에 들어온 후 피해자 B(여, 14세)의 책을 밟고 지나가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시험을 보기 직전인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내가 일부러 그랬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기말고사 시험 시간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여, 14세)이 OMR 카드를 교체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그게 문제야”라고 말하고, 다른 학생들이 놀라 쳐다보자 “씹할, 너네 반 애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너네 반 애들은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또는 행위를 하여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거나 피해자 B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