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정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021. 1. 19. 17:29경 강원 화천군 B 앞 5호 국도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장촌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굽어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 좌측 후사경을 위 화물차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금 214,995원 상당이 들도록 올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는 D 진술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송부 1. 진단서 사본, 올란도 견적서 사본, 진료확인서, 진료부 사본 1. 현장약도, 현장사진, C CCTV 동영상 CD, 피의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81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차하여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는바,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자 차량 운전자의 사고 직후 상태, 피해차량이 정차된 위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 및 사고후미조치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이상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도로는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이고, 피고인 차량은 C 부근을 지나 우측으로 굽은 도로 부분을 진행하였으며, 피해자 차량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바퀴가 꼭 중앙선을 밟지 않더라도 후사경이 차체보다 튀어 나와 있으니까 중앙선 가까이 붙어서 가면 후사경끼리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바(수사기록 제65쪽), 위 도로의 폭이 넓지 않은 것까지 종합하면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진행할 때 제대로 회전하지 않으면 반대차로에서 오는 차량을 충격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59세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초보가 아니라 경력이 있는 운전자로서 평소 운전을 천천히 하는 습관이 있고, 이 사건 당일 눈이 온데다가 남편의 차를 운전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조심해서 운전했으며, 피고인 차량이 속도를 내서 오면서 꺾지 못할 것 같았는데 역시나 꺾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을 충격했고, 피해자 자신은 길가에 정차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은 그대로 가버렸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 부근에 있는 CCTV 영상(수사기록 제45쪽)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우측으로 굽은 도로 부분을 따라 회전하다가 영상에서 사라진 후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이 나타나 굽은 도로 부분을 따라 회전하여 오고 있는바, 피고인 차량이 위 영상에서 사라진 후 피해자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이고, 충돌 당시 영상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CCTV 영상 중 피고인의 차량이 화면에서 사라지기 직전 장면(수사기록 59쪽)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 차체의 방향을 보면, 피고인 차량은 사고 당시 우측으로 굽은 도로 부분을 지나면서 도로가 우측으로 굽은 정도보다 덜 굽은 정도로 회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수사기관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 피고인 차량이 화면에서 사라지기 전 모습이 촬영된 위 CCTV 영상을 제공하여 분석을 요청하였고,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가 제출되었는데, 그 결론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주행구간에서 피고인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38.2~55.8㎞이고, 위 주행구간 동안 피고인 차량은 중앙선을 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나, 그 이후 주행구간은 CCTV와 피고인 차량의 거리가 너무 멀고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가리고 있어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위 분석서의 ‘분석 내용’란에는, 중앙선과 가까이 주행한 모의주행 결과보다 피고인 차량이 차로 안쪽으로 주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분석서의 결론 및 내용은 피고인 차량이 화면에서 사라지기 전의 CCTV 영상을 보고 모의주행 결과와 비교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 차량이 사라진 이후로서, 촬영된 영상이 확보되지 않는 장소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로가 굽은 부분에서 덜 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오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후사경이 피해자 차량의 후사경을 충격하여 ‘탕’하는 소리가 나고 피해자 차량의 후사경이 바로 날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후사경도 아래 부분이 깨졌고, 피해자는 경추부와 요추부에 심한 충격을 받아 사고 다음날인 2021. 1. 20.부터 2021. 1. 29.까지 중에서 총 6일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목 부분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우 견관절까지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95, 96쪽 진료확인서 및 진료부 사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C 부근 사고 지점에서 탁 소리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났고, 그 당시 교행하는 차량과 부딪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차량이 어떤 차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제65쪽).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차량의 충격 부분인 후사경이 운전석에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충격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