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신방파제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완도 여객선터미널 방면에서 신방파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여객선터미널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지역 1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을 하여 다른 차로를 진행하거나 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로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여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간자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좌측 앞 모서리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부,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1. 사고 전 사고차량 진행 영상자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8:4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어깨를 수회 잡아당긴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만 원 상당의 노래방 모니터용 TV를 주먹으로 치고 뜯어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점모니터 손과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74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과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김포시 D 피고인이 사용하는 창고에서, E의 F에 대한 채권을 대신 회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의 소재를 확인하고, 채권회수에 대한 필요경비 명목으로 선불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건물 임대료 6개월분 480만 원을 면제받으며, 채권회수 시 1,58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등의 방법을 통해 F의 현재 소재지(강원도 G 등)를 확인하였고, F과 채권자 E을 대면하게 한 후, 중재하여 상호간 화해하도록 하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화해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수사보고(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첨부) 1. 채권채무 위임에 관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실제로 얻은 이익,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1.00:00경부터 같은 날 00:2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F(여, 26세)가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피의자에 대한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5:50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을 출발하여 수원으로 향하는 C 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7세)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앞좌석 머리 받침대와 유리창 틈 사이로 뻗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76

범죄사실 1. 2017. 6.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22:48경 용인시 기흥구 C빌딩 1층 남녀공용화장실에서, 그 곳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D(여, 20세)가 옆 칸화장실로 들어오자 칸막이 밑 사이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갤럭시 S7엣지를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11. 1.부터 2017. 2. 16.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 21:20경 제1항과 같은 화장실에서, 그 곳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칸에 들어온 성명불상인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행영상(캡쳐)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작지 않은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9. 18:23경부터 같은 날 19:02경까지 인천 남동구 C건물 108호에 있는 피해자 D(41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과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22, 14:40 경 인천 남동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 2개를 집어 던져 형광등 1개를 맞혀 깨뜨리고 위 의자 2개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자 2개 및 형광등 1개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6.22, 17: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씨발 좆같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6.22.20:0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L팀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M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N에게 '좆까네 씨발, 맘대로 해봐 자식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J, G, N,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J 진술청취 보고) 1. 각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모욕죄가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재물손괴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이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아니하여 나머지 범행을저질러 피고인에게 규범준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며 피해정도도 크지 않다. 따라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22.07: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30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다음 그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5. 23.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여, 22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다음 그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장면 CCTV 녹화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몇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향후 피고인이 지닌 성도착증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여, 2017. 3. 6.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 'E'을 이용하여 성매수남과 조건 및 약속장소 등을 정하고 성매매 여성 F가 대기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모텔, 같은 구 I에 있는 J모텔 등으로 오게 한 뒤 위 F와 성관계를 하게 한 뒤 F로부터 건 당 3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 여성 모집 피고인들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4. 2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K'에 '단기 용돈벌이 하실 여자분 구해요 사이즈 안봄 30대 원함'이라고 글을 올리고 성매매 여성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고인 B와 연락하여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조건, 배분 조건, 면접 일자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고인 A은 2017. 5. 4.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에서 면접을 하기 위하여 위 단속 경찰관을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 이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품으로 명확히 특정되는 금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행위로 한 차례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다 단속되는 등 범행경위에서 드러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동거하며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종사한 성매매 여성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성매매 알선의 운영방식, 알선한 성행위의 형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6. 20. 23:26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원대지하차도 앞 도로를 북구청네거리 방향에서 달성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아우디 승용차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9년도의 집 행유예 1회, 2015년도의 고액 벌금 2회(혈중알콜농도 각 0.261%,0.168%) 포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넘는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3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음식물배달 업체에서 알게 된 후배인 B, C과 함께 2017. 7. 7. 02:57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부동산'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세워둔 시가 약 300만원상당의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위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넣어 시동을 건 후,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7. 02:57경 원동기장치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D에 있는 'E부동산' 주차장에서 대구 북구 칠성남로2길 1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9km 구간에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및 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절도는, 피고인이 야간에 B, C 등과 함께 범행을 분담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품인 오토바이를 분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령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고지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8.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보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116%로 나오고, 무면허운전 및 벌금 수배사실도 추가로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평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F 행세를 하며 그 처벌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8. 20:37경 대구 B에 있는 C 앞에서, 경찰관 E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인 'G'을 신분확인용으로 불러주고, 혈중알콜농도가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F 옆에 서명을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뒤 서명을 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경찰관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F 명의 부분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정황보고) 1.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사기관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곤궁하나 부모를 부양하며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2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2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는 등 주취정도가 중하여 자칫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 져올 만한 위험이 있었다. 경찰에 단속된 후 음주운전 외에 무면허운전 및 벌금 수배사실까지 추가로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친구 F의 인적사항을 모용하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나쁘고 범행수법 상 죄질이 불량하다. ※ 본건 범행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 21:00경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평상에서, 고향친구인 피해자 E(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피 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부터 2015. 2. 4.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4. 7. 9. 위 회사 이사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독일 전통과자를 만들어서 한국의 백화점 등에 판매하고 있다.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고 부도날 위험이 없다. 이마트 죽전점에 투자하면 1년간 매월 1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운영수익의 50%를 별도 지급하며 운영수익이 없어도 매월 고정적으로 4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후 2개월 내에 투자금 6,500만 원 중 5,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4. 7. 15. 3,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등의 고소장, 항고이유서, 재정신청서(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통장거래내역, 회생결정 1. 각 판결문, 각 불기소이유통지(수사기록 397~460쪽), 통장거래내역, 회생결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전 금고형 또는 동종 사기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500만 원으로 고액이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투자금 사기에 관한 확정판결 사건에서 가담 여부나 변제자력과 편취의 범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들이 모두 배척되었는데도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피고인 등 임원들이 정한 투자 조건과 유치 방침을 그대로 따른 영업 직원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1: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봉천로239에 있는 신호등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1:50경 이를 적발한 서울 관악경찰서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 01:50 경부터 약 20분간 음주측정기 불대에 혓바닥을 들이대거나 볼을 부풀리고 부는 척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개수에 따라 돈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 E)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C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은 처와 함께 어린 2자녀 (10살, 7살)를 양육하며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7. 18:0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0만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 C)에 각각 연결된 체크 카드 2장을 고속버스 화물편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확인증, 압수수색영장집행 결과, 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34-9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인 B에서 C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48개월 동안 매월 451,571원씩 할부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54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1,5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1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을 교부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찾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할부매매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1.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타인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불법유통시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4. 01:40경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치역 사거리 방향에서 학여울역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56 에 있는 삼성타워팰리스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31. 00: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교회의 서편 담장 앞에서 쓰고 다니던 검정색 모자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검정색 모자에 불을 붙여 그 인근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D교회의 담과 철제 난간이 그을리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을 질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편집조현병으로 폐쇄병동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17.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존젤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본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비교적 최근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피고인은 이전 사건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약 30m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