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8. 23:07 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 단란주점'에 피해자 J(50세)으로부터 얻어맞았다는 아버지 K의 전화를 받고 위 단란주점으로 가서 단란주점 홀의자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B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 D, E 및 L은 피고인 A, B의 지역 후배들이다. 피고인 A은 2015.5.8.23:07 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 단란주점'에 피해자 J(50세)으로부터 얻어맞았다는 아버지 K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후 위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에게 각각 전화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E에게 전화 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 및 L에게 각각 전화 하여 피고인들과 L은 같은 날 23:57 경까지 순차적으로 위 단란주점에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 D, L에게 위 단란주점 입구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도록 하고, 피고인 E, D 및 L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입구를 막고, 피고인 A은 위 단란주점홀 의자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우리 아버지 됐냐."라고 말한 후 피고인 B, C에게 "이 새끼 잡아."라고 지시를 하자 피고인 B, C는 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뒤로 팔을 꺾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웃통을 벗고 문신을 보이며 "이 개새끼, 씹 새끼."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밟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는 위 단란주점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 E, L과 합세하여 단란주점 룸에서 잠을 자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깬 피해자 G(50세)이 J을 때리지 못하게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옆구리, 얼굴, 몸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밟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맥주병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A 외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 공모를 하거나 가담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이에 대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G의 진술, 피고인 B, C, D, E이 단란주점에 와서 피고인 B, C는 홀로 들어갔고, 피고인 D, E은 입구에 서서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취지의 M,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먼저 피해자, G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맥주병으로 맞은 사실이 없고, 머리와 몸 등에 있는 베인 듯 한 상처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K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당시 술에 만취하여 폭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G 또한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인하여 목격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며, 자신이 잠에서 깨어 단란 주점의 홀에 나갔을 때에는 피고인 A, C,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뿐 폭행이 있지는 않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G은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로 보이는바, 과연 피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수회에 걸쳐 머리를 맞았다면 짓눌린 형태의 상처와 함께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의 머리에 발생한 상처는 가벼운 절상(切傷)에 불과하므로, 실제 맥주병으로 가격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위 단란주점에서 밴드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폭행장면을 목격한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M, N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 C, D, E의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배척하는 이상, 피고인 B, C가 공소사실 기재와 상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무렵 피고인 B, C가 현장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잠에서 깬 G을 피고인 B, C가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목격자인 N은 최초 경찰 진술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 B, C가 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차 조사에서는 피고인 B, C가 온 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 B, C가 함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 D, E의 가담에 관하여도 위 피고인들이 단란주점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M,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단란주점 입구에 서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D, E의 단란주점 도착 시간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후 도착했을 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 B, C, D, E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공소사실에 특정된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의 행위 태양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조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로 의율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 공소사실 내용은 피고인 B, C가 단란주점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 E, L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련 진술을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와 시간적·장소적 밀접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기소한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에서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이상,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에 흉기 등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한편, 기소 취지를 다중의 위력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해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다중의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앞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자신이 잠에서 깨어 홀에 갔을 때 피고인 B, D, E은 현장에 없었고, 단란주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피고인 A으로부터 맞았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 A 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나,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피고인 B, C, D, E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의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