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5. 17:53경 공주시 B 소재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2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201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각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2021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로교통상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03:1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공사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그중 식칼 1자루를 꺼내 그곳에서 일하던 신호수인 피해자 D(남, 58세)에게 다가가 “칼을 가지고 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E(남, 56세), 피해자 F(남, 51세) 등 그곳에 있는 인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칼 사진 1. 압수된 가정용 식칼(총 길이 33㎝, 칼날 20㎝, 손잡이 13㎝) 1자루(증 제1호), 가정용 식칼(총 길이 31㎝, 칼날 17㎝, 손잡이 14㎝) 1자루(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을 참고로 함)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여러 명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1회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02:5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왼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과 부딪칠뻔하여 피해자로부터 “깜빡이가 장식품이냐, 혹시 술먹었냐, 쌍놈의 새끼야”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급가속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과 피해자 G(여, 20세) 및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H(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I조합 소유의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1,662,78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H), 진료기록(H),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회 후배 B과 그의 지인인 피해자 C(여, 48세)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아파트나 상가 분양일을 하려고 한다. 분양사무실도 얻어야 하고 법인도 설립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회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한 두 달 안으로 퇴직금이 나올 예정이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2021. 3. 2.경 광주 남구 주월동 이하 불상 식당에서, B, 피해자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해 일정한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급여를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미변제한 차용금 채무, 보증 채무 등으로 인해 소가 제기되는 등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급여나 퇴직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분양이나 시행을 위한 사무실 임대 등에 사용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B 상대 전화통화) 1. 입출금거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B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분양사무실을 얻어야 하고 법인도 설립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는데 퇴직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진술한 점, B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사업초기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편취금을 주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1회 대출상환금(120만 원)만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야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개인 생활비용으로 사용하였고, 2013년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1997. 1. 18. 혼인한 후 2018. 10. 23. 피해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당하여 2021. 10. 14. 항소심에서 위자료 1,5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5억 7,5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자, 피해자가 위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인 B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20.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5,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같은 해 12. 9.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가정법원 2020르34036호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아파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강제집행면탈(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판결에서 정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마땅히 지급하여야 함에도, 강제집행을 회피할 생각으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주요 자산인 아파트의 명의를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이전하였는바, 범행의 목적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는 줄곧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매매한 것이라고 강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21. 07:00경부터 09: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C건물, 1층에서, 피해자 B(여, 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는 등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3세)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A 상해 부위 사진, B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발로 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서 다수의 충격을 받은 듯한 멍자국 등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다음 날 이루어진 피의자 조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계속 쳤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2. 3. 2. 이루어진 대질조사에서도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반격하여 발로 차는 등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폭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상대방을 향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들의 폭력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토지(포천시 B 임야 등)로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23. 5. 25. 09:30경 피해자 C이 포천시 D와 E 경계 즈음의 지상에 설치한 철문(설치비용 약 200만 원)을 위험한 물건인 굴착기를 이용하여 뽑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철문을 뽑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설치비용 관련) 1. 각 현장사진, 영상 1. 지적도(증거목록 순번 16), 사보고서(현장탐문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실관계에 관하여(일부 부인) 철문을 뽑은 것은 인정하나, 담장과 펜스는 건드리지 않았다. 나. 정당행위 피해자가 먼저 현황도로인 유일한 출입로에 철문을 세워 피고인의 통행을 막았으므로, 피고인은 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철문을 제거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관계의 확정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장소에 담장을 설치하지는 않았고, 철문 옆으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철망을 성기게 설치하였을 뿐인 사실(C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록상 철문이 설치된 지번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어느 모로 보나 철문이 도로(전자로 볼 경우) 또는 현황도로(후자로 볼 경우)를 가로막는 모습으로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판시 증거상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기재한다. 증인신문속기록 6쪽), 국방부 펜스 옆에 넘어져있는 펜스(증거기록 9쪽 상단, 10쪽 상단의 사진)는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훼손된 것이 아닌 사실(같은 속기록 5쪽)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철거한 철문은 증거기록 2권 9쪽 하단, 10쪽 하단의 사진에 있는 물건이고, 그 물건(펜스)은 철문의 구성부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철거한 물건은 ‘철문과 담장’이 아니라 ‘철문’이다. 나. 정당행위 여부 판단 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굴착기로 철문을 뽑은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일한 차량 통행로를 막은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 3) 그러나 판시 철문이 설치된 모습(여닫는 것이 가능한 형태) 및 ‘열쇠로 철문을 여닫아 오갈 수 있다.’는 취지의 C 진술(증거기록 2권 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굴착기를 동원하여 철문의 구성부분 전부를 뽑거나 해체하지 않더라도 자물쇠 부분만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통행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간의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판시 행위를 했어야만 하는 긴급성이나, 다른 수단을 취할 수 없이 판시 행위로써 통행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는 보충성 요건을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철문의 열쇠를 주어 통행할 수 있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통행만을 막을 목적으로 철문을 설치하였는데, 그가 철문을 설치한 동기를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헤어진 전 연인인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9. 12:00경 울산 동구 C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운동화 4켤레를 잘라 파손하고,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드라이기 3개 및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고데기 2개의 전깃줄을 잘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6. 19. 18:48경 울산 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 8장을 전송하고 “이 사진 어디서 돌아 댕기는지 봐라, 이건 맛보기ㅋ, 막가보자 어차피 살기싫은 세상, 니 하나는 매장시켜줄게, 울산 사진이랑 동영상 일단 가까운 지인들부터 뿌려줄꾸마, 내 지인니 지인ㅋㅋ, 기대해라 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재차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장면의 동영상을 전송하고 “일단 울산관련 야동게시판에 서비스로 하나 올려줄께ㅋㅋ, 월요일날 니 볼라고 손님 줄서겠네ㅋㅋㅋ, 원장님 좋아 하실 듯, 니는 날 너무 무시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박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후 피해자의 결별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촬영물과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이용하는 행위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를 주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사죄의 뜻을 담을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티언스포츠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4,24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그 운전 거리가 상당하며,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그 자체로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지도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11. 8.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1. 8. 23:46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아파트에서, 인터넷 B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D)으로 386,548원 상당의 전자화폐인 비트코인(0.01520000 BTC)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아파트 우편함에 숨겨 둔 필로폰 약 1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8. 23:46경에서 2022. 11. 9. 02:46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 가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11. 12.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1. 12. 04:39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마약류 판매자(일명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F)으로 2회에 걸쳐 500,000원 상당의 전자화폐인 비트코인(0.02250000 BTC)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아파트 우편함에 숨겨 둔 필로폰 약 1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12. 04:39경에서 07:39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 가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계좌 송금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가 미치는 해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86

범 죄 사 실 1. 2023. 1. 3.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1. 3. 23: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 S21)를 칸막이 아래로 들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3. 1. 10.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1. 10. 23:00경 창원시 의창구 E건물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공용화장실에 있는 여성 전용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여성 전용 용변 칸에 들어간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 A20)를 칸막이 위로 들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6, 16, 30) 및 각 압수목록(순번 7, 17, 31)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23, 25),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4),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순번 12, 22) 1. 현장사진 3장, C시설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등 9장, 현장사진 2, 현장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3. 1. 3.자 각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지 불과 일주일이 경과한 시점에 재차 2023. 1. 10.자 각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 경위가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각 촬영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여 촬영물이 공유, 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1

범 죄 사 실 2023고단531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5. 22: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계속하여 달려들려고 하였고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씨발놈들 왜 나를 가라고 하냐, 너네 저기서 돈 얼마나 받아먹었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3164 피고인은 2023. 4. 9. 02:28경 인천 미추홀구 F빌라 앞길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31] 1. 증인 D, E,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D재생 결과 [2023고단3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 수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증인 D, H, I의 각 진술, CD재생결과가 E이 진술한 피고인이 폭행하게 된 경위, 상황 및 피고인이 폭행한 내용 등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각 진술은 믿을 만하고, 위 진술에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부분(폭행)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5. 22: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하려 하였고 위 C의 종업원인 피해자 D(30세, 남)가 술에 많이 취해 입장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경 평택시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게임 포인트 89,999F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189,000원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5. 05:02경 게임 포인트 89,999F를 지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8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스코드 메신저 대화내역, D 가상화폐 시세, 게임 아이템 구매내역, D 게임아이템 거래 내역, 각 회신서, 각 첨부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당시 사용된 닉네임 특정 등), 수사보고서(계정 명의자 G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접속ip주소와 피의자 주소지의 일치), 수사보고서(계정명의자 제출한 계정판매 대화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접속ip주소와 피의자주소지의 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반복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실형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을 마지막으로 물품사기 범행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 13:45경 경주시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SONAT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SONATA)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불명확하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동대네거리 방면에서 성건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로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인하여 차량들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다목적 CCTV영상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무면허·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