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36]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C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었기에 지속적으로 C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들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C에게 위 차용금의 담보물로 제공할만한 부동산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이 있는 것처럼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중 일부에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 건물을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C을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당진시 청룡길 140에 있는 당진등기소에서 사실은 당진시 D 지상 경량철골 및 목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및 향토자료관 및 숙박시설 1층 112.1m², 1층 127.1m² 건물에 대하여 1998.12. 22.경 이미 "충청남도 당진시 D 비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E으로 하여금 다시 위 건물에 대하여 "충청남도 당진시 D 제비동호"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당진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건물에 대하여 같은 날 피고인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당진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0.경 당진시 F에 있는 G 주차장 옆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해자 H가 경락받았다는 이유로 '경고 간큰 날 도둑보다 못된 경매자 I, H는 자식까지 이곳 출입을 금지한다", "경매자가 날도둑같이 사기 같이 못된 짖 배워 쉽게 남의 재산을 갈취하는 자는"라는 내용의 팻말을 동네 마을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1.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G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소유였던 부동산들을 부당하게 경락받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H와 그 남편인 피해자 I가 어린이 수련원 공사를 위해 동원한 지게차 앞 포크에 주저앉아 지게차가 공사자재들을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어린이 수련원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750]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당진시 J 임야에서 처인 K와 함께 임시거주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것을 마음먹고 당진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의 420m² 가량을 굴삭기 등으로 아카시아 나무 등 수목을 베어내고 삽과 곡괭이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그 위에 임시거주용 비닐하우스 1동을 축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5고단9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당진시 L에 있는 피해자 I의 처 H 소유의 G에서 H가 피고인의 소유였던 부동산들을 부당하게 경락받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I가 어린이 수련원의 석축 보수공사를 위해 동원한 굴삭기 앞에 드러누워 굴삭기가 석축을 운반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처 K는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는 보도블록을 공사현장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어린이 수련원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로부터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팔 부위를 약 10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789] 피고인은 2014. 5. 2.경 당진시 J 부근에서, 피해자 M에게 '당진시 D 비동, 씨동'을 임대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J'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위 'D' 토지, 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를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J' 이외에 별도의 담보설정을 요구받게 되었는데, 이에 피고인은 'D 비동건물'에 대하여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에 이중으로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아 마치 위 건물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별도의 등기부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한편, 위 'J' 토지 역시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약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산상태 역시 여의치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5. 9.부터 2014. 6. 26.까지 4회에 걸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 M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모욕의 점) 1. H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M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1. 모욕 현장사진 1. 보존등기신청서류 일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P 결정 1. 불법산지전용지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계좌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고단729 판결문 첨부)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반적으로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변호인에게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기간 구체적 변론의 기회를 주었으나, 변호인은 기록을 전부 열람·등사하여 검토하지도 않은 채 구체적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의견만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업무방해의 점(2015고단736) : 형법 제314조 제1항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업무방해의 점(2015고단903)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2015고단736 제1, 2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모욕죄, 2016고단789 사기죄 상호간) 5.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5고단736 제1, 2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모욕죄 및 2016고단789 사기죄 상호간} {판시 2015고단736 제3항 업무방해죄, 2015고단750 산지관리법위반죄, 2015고단903 업무방해죄, 폭행죄 상호간}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5고단736 제3항 업무방해죄, 2015고단750 산지관리법위반죄, 2015고단903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시 2015고단736 제1, 2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모욕죄 및 2016고단789 사기죄에 대해서는 피해회복 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징역 10개월) ▲ 판시 2015고단736 제3항 업무방해죄, 2015고단750 산지관리법위반죄, 2015고단903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