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32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통된 공모관계]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경로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 개인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1고단1732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 금리로 1억 2,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B이 대출 신청을 하자, 같은 달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 1억 원 중 50%를 상환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 풀리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파견되어 있는 채권추심단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면 상황이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3. 15:57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94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같은 달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 대출금 800만원을 3개월 사용해야 하는데 1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금융법 위반이기 때문에 대출거래를 막아놓았다. 남은 원금 789만원을 완납하면 대출거래를 풀어주겠다. 우리쪽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한테 현금으로 주면 30분 이내로 대출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6. 14:34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789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사실과 달리 H은행 소속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H은행 명의 채무완납증명서를 교부한 후 그 무렵 위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89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12 성명불상자는 사실 L M센터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검찰청 직원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29. 10: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의 휴대전화로 'L 승인, 본인 아닐 경우 M센터 문의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 N이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L M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자 위 불상의 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전화연결을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검찰청에 전화해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연결을 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범죄에 이용되는 통장을 개설해 주었다. 지금 바로 서울에 올라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우선 범죄에 이용된 통장을 개설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지폐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30. 16:30경 부산 북구 O, P 정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400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18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20. 10. 16. 15:0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및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큰 돈이 오고가는 것이 의심스럽다.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은 2020. 10. 19. 16:00경 서울 성북구 52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557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사실 M센터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위원회 직원, 검찰청 직원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15.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의 휴대전화로 '구매한 다이슨 청소기를 발송해주겠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기재된 유선전화번호로 연락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으니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겠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것인데 경찰관에게 피해자 구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강남경찰서 소속 S 경위를 사칭하며 전화로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이 3개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프로그램 안전을 위해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를 하면 금융감독원의 보호를 받아야 하니 금융감독원을 연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소속 T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로 '당신은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금융피해를 발생시킨 가해자로, 약 1억 4,000만원 피해금에 대해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건검색을 하니 사건번호는 2020형제1186이고 담당검사는 U 검사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U 검사, 금융감독원 소속 T 과장을 차례로 사칭하며 전화로 '원래 구속 수사 건이다. 내일 6시까지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당신의 카드, 대출 등 한도가 되는 만큼 대출을 받아라. 대출 받은 금액을 출금을 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라. 그래야 금감원에 들어가서 국가안전보안코드에 돈을 입금을 해서 확인을 하고 불법자금 대출 자금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6. 18:00경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90에 있는 천안아산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500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0. 16. 15:00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 파일을 전송하면서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 공문 파일(A4 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인장 날인) 2장을 각각 출력하여, 같은 날 18:00경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90에 있는 천안아산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들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에게 동시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공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2022고단628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V 담당자 W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채권자 : ㈜V, 채무자 : X,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금액 : 일금 27,714,000원정(일금 이천칠백칠십일만사천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 저당해지요청건, Y 업무협조요청건, 당일 지급 해지요청건, V(이하 "갑"이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V에 채권 이관된 채권법무팀(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V 담당자 W'이라는 기재 옆에 인장 날인]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위 문서파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0. 19. 10:0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담당자 W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며 '연3% 금리로 8,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가 해준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시도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9. 13:17경 남양주시 AA에 있는 AB 남양주지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700만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담당자 W 명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619 피고인은 2022. 7. 31. 15:30경 대구 동구 AC에 있는 AD 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AE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집에 들어가서 부쳐드릴게요"라고 말하며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AF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돈, 지급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6,2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689 피고인은 2022. 8. 10. 20:01경 대구 동구 AG 소재 AH 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A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면서 '2시간 이내에 택시비를 부쳐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대구 동구 AJ 소재 AK병원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돈, 지급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5,5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737 1. 2022.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04:30경 대구 동구 AF빌라 앞에서 피해자 AL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 서구청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돈, 지급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10,5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1. 17:39경 대구 수성구 범어3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M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구 동구 신암4동 이하 불상지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돈, 지급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3,5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사진 등 붙임), 카카오톡 내역 1. 내사보고(2020. 11. 3. 범행장면 및 피의자 도주 택시차량 번호 특정), 영상 사진 2021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11, 15번) 2021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내사보고(대면 편취 피해금 전달 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이스피싱 총책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휴대폰 문자내용 등 1. 내사보고(현장 인근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사업자등록증, 범죄일람, 수당내역 2021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각 CCTV 자료 1. 사기사건 지문 확인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장(증거기록 순번 7) 2022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이동경로 추적 등 탐문 수사), CCTV 현장사진 1. ㈜V 담당자 W 명의 완납증명서 1. 범죄현장지문감정회신결과 1. 수사보고서(완납증명서 사문서위조 등 범죄일자 및 범죄장소 특정) 2022고단3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7매 1. 택시이용내역 2022고단3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3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L 전화통화), 명함사진 1장 1. AN이력,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R에 대한 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수거책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수가 6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1억 1,389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던 중 4차례에 걸쳐 택시요금 미지급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모를 파악하지는 못하였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현금수거당 수당 10만원 내지 15만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AO생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당시는 소년법상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였고, 병든 할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 여러 채무가 있고, 피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이러한 이유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미지급된 택시요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1고단3284)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 18:00경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90에 있는 천안아산역 2번 출구 부근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R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500만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2,485만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