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 9.5톤 극초장축 저상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8. 08:15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천안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트럭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모닝 승 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우측 뒤범퍼 우측 부분으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39세) 운전의 I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고, 이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다음 계속하여 도로 우측의 합류 도로쪽으로 튕겨나가 앞범퍼 부분으로 합류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J(51세) 운전의 K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L(여, 31세) 운전의 M 프라이드 승용차가 모닝 승용차, 벤츠 승용차와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조기진통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451,858원,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미상,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946,2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각 진술기재 1. J 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견적서(#5차량), 진단서(F), 견적서(#2차량), 진단서(L)의 각 기재 1. 신고출동시 촬영한 사고현장 및 차량의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차량의 사진, #2차량의 사진 #3차량의 사진, #4, 5차량의 사진, 블랙박스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가 4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트럭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중에 위 트럭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 F의 승용차가 위 트럭의 앞부분에 밀려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구체적인 사고장면이 블랙박스 CD의 2016-03-08-07h58m09s_normal_to_event.avi', 'Event_20160308_080559_D.avi' 영상 파일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부분에서 피해자 F의 차량이 회전함에 따라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블랙박스 CD의 '2016-03-08-07h59m39s_event.avi', '2016-03-08-08h00ml5s_normal.avi 파일에서 피 고인의 차량이 사고 직후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세울 듯 서행하다가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려 빨리 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발생 차량을 보지도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53, 54면),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증 제1호)에는 충돌이 경미한 수준이고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에 사각지대가 형성될 수 있어 피고인이 충돌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단정적이 판단이 곤란하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긁힌 손상자국이 확인되어 (수사기록 제44)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피해자 F의 차량이 회전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차량의 사각지대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차로변경을 하던 중 선행하던 차량을 후방에서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등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 L,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