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도로를 부천체육관사거리 방면에서 신흥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왼쪽 중앙선을 침범하여 소각장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2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72세) 운전의 SM5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후반부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SM5 택시의 후론트 범퍼 부분을 커버 교환 등의 명목으로 수리비 1,367,75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실조회 회보서 1. 실황조사서, 피해 차량 사진, 피의 차량 사진, 블랙박스, CCTV영상, 지하주차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차량과의 충격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매우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도주의 고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접촉 사고 발생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 없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이 사건 충돌 세기는 상당한 정도여서 도저히 운전자인 피고인이 충돌 사실을 몰랐다고는 볼 수 없는 정도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충격음도 커서 피해자가 내려 차 상태를 살펴보지 않고도 곧장 피고인 차량을 쫓아갈 정도였다는 것이다. 위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진술했던 내용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100만 원을 받고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그렇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이 사건 충돌의 정도가 매우 약해 피고인이 충돌 사실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피해차량, 피고인 차량의 각 파손 정도도 경미하지 않다. 4) 피해차량은 이 사건 충돌 직후부터 피고인 차량에게 경적을 여러 번 울렸고,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하자 곧바로 피고인을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속력을 점점 더 내고 무리한 추월까지 하면서 도주하였고, 사고 장소가 집 바로 앞이었음에도 집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한참을 돌아 피해자를 따돌린 후에야 집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차를 대고 곧장 술을 마시러 갔다. 피고인은 자신이 끼어들기를 하고 위험하게 운전을 하여 피해차량이 화가 나 쫓아오는 줄 알고, 시비를 하기 싫어 피해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도망갔다고 진술하나 납득할 수 없다. 5)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비좁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끼어들기를 하며 위험하게 운전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오랜 시간 자신을 추격해 오는 모습만으로도, 그 비좁은 지점에서 자신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6)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의 성능, 구조 덕에 충격음을 듣지도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렇게 인정할 근거가 없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중앙선을 침범하고 끼어들기를 하면서까지 급히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이유가 친구와의 술 약속 시간에 늦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술 약속 시간이 몇 시였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약속 상대방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이후 주차장에서의 모습이나, 커피를 사고 약속장소로 갔다는 등의 이후 행적도 약속에 늦어 급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8) 피고인은 차량을 자신의 집 주차장에 댄 후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보고, 우측 뒷 부분을 한참 동안 살펴보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차를 매우 아끼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이 상당함에도 수리도 하지 않았고, 차량에 블랙박스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차량과의 충격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사고 발생 시각은 저녁 8시경이었고,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다음날 즉시 병원을 찾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2) 피해자는 7, 8일 정도 통원을 하며 물리치료를 받았다. 3)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기는 하였지만, 기왕증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각 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만 기초해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충돌의 세기는 상당한 정도였고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사실조회 회신을 통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30%로 판단한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적, 물적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차량이 추격함에도 속력을 높여 위험하게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 이종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