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12

범죄사실 (2018고합112)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경비원으로서 평소 초등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8세)를 포함한 아동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어 친해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여름 날짜를 알 수 없는 토요일 오전경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더위를 피해서 경비실에 들어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오줌 언제 쌌냐, 축축하다, 왜 이렇게 끈적끈적하니?"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집어넣고 음부 부위를 1~2분 정도 비벼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G 속기록(증거기록 제53쪽), 녹취서(증거기록 제302쪽) 아동·장애인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증거기록 제175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 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 2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에 아이스크림이 묻었길래 수건에 물을 적셔 닦아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추행할 의도 없이 음부에 손이 살짝 닿았을 수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초동 진술 F는 교실 선생님으로서 놀이 활동 중에 들은 피고인의 추행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 교실 학생인 피해자를 면담하면서 이 사건을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맛있는 것을 사주어서 친해졌는데,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고는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으며, 그만하라고 하면 바로 빼지 아니하고 있다가 잠시 뒤에 그러한 행동을 멈추었고, 이런 일은 비밀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112 증거기록 제136~139쪽). 피해자는 위 면담 당시 피고인과 친하게 지냈는지,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피고인이 소중한 부위를 만진 적이 있는지 정도만 질문 받았는데도, 이 사건 당시 겪은 일을 위와 같이 자연스럽게 풀어서 이야기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해서 질문받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답변하였다(위 증거기록 제60~64, 73, 74, 77쪽). 1) 평소처럼 맛있는 것을 받으려고 피고인이 있는 경비실로 뛰어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맛있는 것은 안 주고 무릎 위에서 끌어안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쉬 싸는 곳(음부)에 손가락을 빙글빙글 돌려 비비면서 쉬는 언제 쌌냐, 왜 이렇게 끈적 끈적하냐고 물어보았다. 2)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행동을 계속하였고 이거 비밀이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당시 이상한 기분이었고, 평소와 달리 불길한 느낌도 들었지만,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 3) 나중에 누군가가 학원 선생님(F)에게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학원 선생님이 피해자 등 학생을 1명씩 따로 불러서 물어보는 바람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였다. 다. 진술의 신빙성 위 초동, 경찰 진술은 구체성, 일관성, 명확성을 모두 갖추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서 굳이 불리한 거짓말을 지어낼 이유가 없고, 오히려 창피하다는 이유로 먼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꺼낸 바 없는 점까지 종합하면, 매우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 또한 진술 내용이 충분히 명료하고, 피해 년도, 계절, 장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상호 작용, 피해 내용, 당시 지각과 정서 경험 등을 풍부히 담고 있으며,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현실적이어서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고의적인 왜곡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것이다(위 증거기록 제190, 191쪽). 라. 피해자의 검찰 진술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이 사건에 관해서 질문받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답변하였다(위 증거기록 제314~323, 340~343쪽). 1)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변소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바지에 뭐 묻었다고 닦아주거나,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바지에 흘린 적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받으면, (경비실) 밖에서 먹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바라보도록 무릎 위에 앉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잡고 오른손을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쉬 하는 데를 돌리면서 1~2분 정도 비볐는데, 피해자가 2~3번 만지지 말라고 제지하였는데도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하였다. 3) 피해자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비고 나서 젤리 먹을래 하면서 젤리를 주고는 비밀이니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였다. 마. 이 사건 발생 시기와 장소 1) 피해자는 2017년 9월 경찰 조사 당시 봄이나 여름이었고 방학이 조금 지난 때 이 사건을 겪었는데, 전년도인지 그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해 여름 휴가보다는 더 옛날 같고, 부친이 일하지 아니하는 토요일 아침이었다고 진술하고(위 증거기록 제58, 59, 68, 75~76쪽), 2018년 5월 검찰 조사 당시에는 아침 12시쯤 친구 집에 놀러 가면서 일어난 일인데, 구체적 시기는 잘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제338, 339쪽). 여기에 피해자가 더워서 빨리 뛰어서 경비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제60쪽)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은 2016년 여름 토요일 오전경 일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이 경비실 안에서 일어났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안에 에어컨이 설치되었다고는 말한 바 없다. 다만, 검찰 조사 당시 수사관이 "그러면 여름이었을라나요", "맞지요", "왜 여름이라 생각했어요"라고 계속 유도신문을 하자, 동석한 피해자의 부친 E이 "더워서 에어컨 쐬러 갔다고 그랬잖아"라고 대신 답변하고, 이에 피해자가 맞장구를 쳤을 뿐이다(위 증거기록 제309, 310쪽). 따라서 경비실에 2017. 6. 21. 에어컨이 설치된 사실(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은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쌓은 친분을 이용해서 8세 여아를 무릎 위에 앉히고 음부 부위를 손으로 비벼 추행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직책,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으로서 평소 경비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2018고합21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D를 만나러 자주 놀러 오던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 피해자 B(가명, 여, 7세)에게 먹을 것을 자주 사주며 친해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6년 여름방학 때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 주고, 피고인의 집에 와서 피해자에게 물 1잔을 주었을 뿐,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 2018. 4. 20.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 CD(2018고합241 증거기록 제170-1쪽)는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한 것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제1항), 그 속기록(위 증거기록 제51쪽) 또한 마찬가지이다. 나. 증거능력 있는 증거의 증명력 1)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대부분 선택지를 제시한 유도신문에 대한 선택형 답변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피고인의 차에) 따로따로 탈 때도 있었어요", "(준 것은) 젤리 같은 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단 두 군데에 그쳐 신빙성이 떨어진다. 2) 2018. 4. 16.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 CD(위 증거기록 제170-2쪽), 해당 속기록(위 증거기록 제18쪽)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진술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였다(위 증거기록 제41쪽). 3)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의견서는 피해자가 상담자의 지시에 따라 예전에 본 야한 동영상 내용을 인형으로 재현한 다음 상담자로부터 "그렇게 똑같이 했어", "피해자 엉덩이에 할아버지(피고인) 고추를 넣었어"라고 질문받자, "네"라고 대답하는 등 유도 신문에 응한 것이 대부분이어서(위 증거기록 제116~119쪽) 증거 가치가 낮다. 4)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그리고 "가슴", "A(피고인)", "차 안", "내 몸 만지는 거", "내 몸 다", "2018년 4월 20일", "B"라고 적은 그림(위 증거기록 제48쪽)은 작성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녹화 CD와 녹취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로 쓰일 수 없는 이상, 작성 경위를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그것만으로는 구체적 범행 사실을 특정하기에도 부족하다. 5) 결국, 위 각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에서 성범죄 재범위험성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8점(중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4점(낮음)에 그쳤으며(청구 전 조사서 제15쪽), 담당 조사관도 일부 왜곡된 성인식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평가결과와 평소 생활 태도, 가족의 지지 환경 등을 종합하면, 부착명령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위 조사서 제16, 17쪽). 그렇다면,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1회 저질렀더라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까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