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11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기망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그 금액에서 자신의 수당 10~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3.2%의 저금리로 3,700만 원까지 정부지원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E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F카드론으로 대출받은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E이나 F카드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30. 12:23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K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불법이므로 K카드사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이나 K카드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30. 16:05경 군포시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에 O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완납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N은행이나 O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3. 12:28경 인천 중구 P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9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상공인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아야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4. 13:39경 서울 중랑구 R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6.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에 T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코로나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대출 신청으로 계약위반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이나 T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7. 16:47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 앞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7.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X은행 및 Y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에 Y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고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X은행이나 Y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12. 15:30경 수원 장안구 Z에 있는 AA 앞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4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1.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을 사칭하며 ‘2%의 저금리로 정부 서민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서민자금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주택담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통장, 카드 등이 모두 정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13. 16:00경 안산시 상록구 AB아파트 AC동 경비실 앞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4,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3~4%의 이자로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에 T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J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이나 T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17. 16:58경 이천시 AE 앞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28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에 T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이나 T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5. 20. 15:02경 서울 영등포구 AG에 있는 H 가게 앞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9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8,7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S, C, A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B, W의 각 피해신고서 1. 위조사문서 촬영사진, 네이버 검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C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9명으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이 합계 1억 6,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피고인의 인터넷 검색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이를 강하게 의심하면서도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