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20:20경 D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석현동에 있는 흥국주유소 앞 교차로를 나주원협 공판장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까지 침범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에서 진행하던 E의 F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인 G 운전의 H 아카디아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이 때문에 위 모닝 승용차가 수리비 8,409,22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카디아 승용차가 수리비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G, I,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수리불능확인서(H),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리 진로 왼쪽에서 직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우회전함에 있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위 화물자동차의 차체 및 적재함 길이가 길어서 최대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까지 침범하여 우회전하여, 마침 왼쪽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2세)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진로의 장해를 받게 하여 이의 충돌을 피하면서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56세)가 운전하던 H 아카디아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위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아카디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취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운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E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으며 피고인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달려오는 E의 자동차를 막는 조치를 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이 최초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도주운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 화물차의 우회전 시 차로 침범의 불가피할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화물차는 길이가 12.63m에 이르는 대형 차량으로서 사고 현장과 같은 교차로를 우회전할 때에는 하나의 차로만 사용하여 우회전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당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 공터가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는 진입할 수 없도록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88쪽 증거사진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도로의 여러 차로를 사용하여 우회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우회전 시 주의의무를 대체로 이행하였음 검사는 피고인이 화물차를 우회전하면서 "미리 진로 왼쪽에서 직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우회전함에 있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위 화물자동차의 차체 및 적재함 길이가 길어서 최대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기소하였다. 하지만 중인 G의 "자신의 차량이 교차로에 도착하기 전부터 피고인의 화물차가 도로에 나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I 의 “교차로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가 중앙선 쪽으로 나와서 천천히 후진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수사보고(수사기록 153쪽) 중 “20:07:47에 피고인의 화물차가 우회전을 시작하였고 20:08:24에 동신대에서 광주방면의 차량 불빛이 보이며, 20:08:26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우회전할 당시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화물차를 급하게 우회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바, 피고인은 당시 진로 왼쪽에서 직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우회전함에 있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당시 도로의 상황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도로가 어두웠고 화물차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고 현장은 주유소 앞이었고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조명시설이 되어 있었고 어둡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중인 G, I 의 각 법정진술과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수사기록 14쪽 이하)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사고 현장은 크게 어둡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화물차 또한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E의 과실 중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100m 정도의 거리에서 캄캄한 물체가 보였지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언제 밟았는지는 모른다. 캄캄한 물체에 가까이 갔을 때 반사적으로 핸들을 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 "주유소 옆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가기 전에 화물차를 발견하였다. 그때는 화물차인지 몰랐고 길을 잘못 든 것으로 생각해 피해 가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바, 이러한 E의 각 진술,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E이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제동하였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수사보고(수사기록 153쪽)의 기재(동신대에서 광주방면의 피고인 차로 보이는 차량 불빛이 보이고 2초가 지난 뒤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앞서 살핀 당시 도로 상황과 변호인이 제출한 각 사진(증 제1호증의 1, 2) 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는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E의 시야 (이 진행한 도로는 직선도로로서 시야에 장애물이 없으며 이 진입하여 온 곳은 교차로보다 약간 높은 곳으로 교차로를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부터 피고인의 화물차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갈 때까지 피고인 화물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피고인의 화물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핸들을 틀다가 G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은 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다 뒤늦게 피고인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는 E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E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E과 G의 자동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의 죄책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