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12. 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4.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5. 9.1) 03:36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열쇠 틈 사이에 끼워놓고 젖혀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사이다 1캔, 콜라 3 캔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8. 4. 16.경부터 2018.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8294, 1) 공소장에는 "2018. 5. 8."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수사보고 및 CCTV영상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2018고합277호 수사기록 2권 879~883쪽 등).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1, 23:3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2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E,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각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피의자의 이동경로 수사, 현장감식결과 및 피의자 지문일치, 피의자특정 피해자상대 피해금액 " 확인보고),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지문 감식회신자료, 각 지문감식 결과 회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회신자료,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지문회신결과, 감식회신자료, 감식결과서류, 감정의뢰회보서(2018-H-10780),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cctv캡쳐사진, 현장 CCTV사진, 각 CCTV영상캡처 사진(현장 및 진입경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및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최종 형의 집행 종료 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2018고합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목격자), C(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4.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가중영역 (3년~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경합범죄 :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6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야간에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 또는 동전이 들어있는 주유소 세차장 내의 진공청소기 등을 손괴하는 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및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상습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그 절취물품 및 손괴된 재산 등에 관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단지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추거나 소주병을 던지는 등 수회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오래 전부터 정신지체,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환청, 망상 등의 사고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는 등 정신과적 문제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별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건강상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