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7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올스페이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동춘고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교차로 진출 이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21세)의 좌측 부위를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3. 23:0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G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송치결정서(간이) 1. 사진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15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2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17년으로 함, 징역 1년 ~ 17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인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인(요컨대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인데도) 피해자를 치어 그에게 무려 4개월이나 치료가 필요하도록 피해자의 왼쪽 팔뼈를 부러뜨리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으니,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에서 배포한 속도산출프로그램인 AutoSpeed 프로그램과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통대로 산출한 사고 직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속도는 제한속도 50km/h를 훨씬 초과하는 67.5~73.7km/h였으며(증거기록 42쪽), 위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전방 좌회전신호에도 피고인의 승용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처럼 음주 운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보행자가 마음 놓고 도로를 횡단할 수도 없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에 임하는 방식도 과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게 한다.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2023. 4. 12. 15:20경으로 지정되었으나 변호인은 2023. 3. 28.경 다른 사건을 이유로 5월경으로 연기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2023. 5. 10. 14:20으로 공판기일을 1회 변경해 주었으나, 변호인은 위 변경된 공판기일 하루 전날인 2023. 5. 9. 다시 다른 사건을 이유로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2023. 6. 7. 15:10으로 공판기일을 2회째 변경해 주었고 이날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기일을 2023. 7. 19. 09:50으로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변론종결일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변호인은 또다시 2023. 7. 12.에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워 형사공탁할 예정이라며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다. 도저히 이 법원은 그렇게까지 판결 선고 기일 마저 연기해줄 수는 없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과 같은 판시 음주운전행위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앞서 본 법원의 음주운전 행위를 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부과 방식, 즉 거듭되는 음주운전행위자에 대해 처음 1, 2회 가량은 벌금형을 부과하고 [앞서 든 피고인의 각 전과 판결문을 보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0.184%에 벌금 400만원을 부과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4고약12461), 다음으로 0.244%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인데도 겨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16. 12. 7. 선고 2016고단5072 판결)], 그 이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방식이 {피고인이 0.127%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도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그에 더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라는 보안처분이 부과되었으나 [인천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고단3859 판결,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률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이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 설시도 없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법정 최저형을 작량감경한 후 형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8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그 사유로 “반성,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인 점 등 참작”이라고 그 이유를 기재하였다.] 별다른 효과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과 횡단보도 횡단하는 보행자를 중상해하는 범죄를 또 저지른 것이다.} 음주운전 예방에는 실패하였음을 보여주는 양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고 법원의 경미한 처벌이 음주운전행위를 조장하는 법문화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