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1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 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자 피고인 A의 사위이다. 가. 피고인 A의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4. 8.경 실시되는 E 아파트 알뜰장 입찰에서 피고인의 사위 B이 운영하는 F을 낙찰받게 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29. E 아파트 알뜰장 입찰업체 개찰결과 입찰업체들의 입찰금액다액 순위가 G, H, F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 2순위 업체가 영세하여 기존에 있던 상인단을 인수하지 못하면 입찰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유찰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알고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장인 점을 이용하여 2014. 9. 22. 등 여러 날에 걸쳐 기존 상인단의 팀장인 I에게 전화하여 "1, 2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면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 내가 안 된다고 결론을 냈다. 내가 거기는 못하게 할거니까, 돈 보내지 마라.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압력을 가하였다. 이에 I이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의 말을 거부할 경우 추후 E 아파트 알뜰장 영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말대로 1,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결국 3순위 업체인 F이 E 아파트 알뜰장을 낙찰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장 직위를 이용하여 E 아파트 알뜰장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2014. 8. 14. 공고된 E 아파트 '알뜰시장 개설업체 선정 입찰공고' 7의 나.항에는 "선정된 업체는 하도급이나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다.항에는 "서류상 하자 또는 . 중략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업체는 무효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A은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관리사무소의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아파트의 규정 및 입찰공고 내용을 준수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영업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내기로 사위인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9. 26.경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실에서 아파트관리소장 J과 대금 22,120,000원에 '알뜰장 직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기존알뜰장 운영 상인이자 위 가.항 기재 알뜰장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금액 다액순위가 제 4순위였던 'K'의 대표인 I에게 27,300,000원을 받고 영업권을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5,180,000원의 이득을 취득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0. 9.경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실에서 아파트관리소장 J과 대금 22,120,000원에 '알뜰장 직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기존 알뜰장 운영 상인인 I에게 24,000,000원을 받고 영업권을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1,880,000원의 이득을 취득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알뜰시장을 개설하기로 하여 입찰을 통해 알뜰시장 운영 업체를 선정하였는데, 2013년에는 주식회사 G이 알뜰시장 운영 업체로 선정되었다. 주식회사 G은 알뜰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상인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사용료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알뜰시장 낙찰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나) E 아파트는 2014. 8. 14.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알뜰시장 개설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다. 위 입찰공고에는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계약연간금액을 일시불로 완납하는 조건이며, 계약포기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하도급이나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함",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위반시 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아파트에 귀속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2014. 8. 20. 개최된 알뜰시장 개설 현장 설명회에서도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안내되었다. 다) 그 후 2014. 8. 29. 알뜰시장 개설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실시되어 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고, 업체별 입찰금액은 주식회사 G 2,880만 원, 주식회사 H 2,770만원, F 2,212만 원, K 2,100만 원, L 1,510만 원 등이었다. 피고인 B은 장인인 피고인 A으로부터 아파트 알뜰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2014. 8. 4. F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위 입찰에 참여하였다. 라) 주식회사 G은 2014. 9.경 알뜰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상인들에게 "낙찰을 받았는데 10일 이내에 돈을 납부해야 하니 작년보다 조금 올린 금액으로 돈을 달라."고 하면서 합계 약 4,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4. 9. 하순경 알뜰시장 상인들의 대표인 I에게 "주식회사 G에 돈을 보내지 마라. 내가 거기는 못하게 할 거니까 거기에는 돈 보내지 마라. 나중에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나는 그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상인들은 주식회사 G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바) 주식회사 G은 E 아파트에 지급할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알뜰시장 운영업체 지정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2순위 입찰자인 주식회사 H가 상인들에게 주식회사 G과 동일한 금액의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I에게 "주식회사 H도 무시해라. 거기도 믿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상인들은 주식회사 H와도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사) 주식회사 H 역시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알뜰시장 운영업체 지정에서 제외되었고, 3순위인 F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9. 26. E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J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2,212만 원으로 하여 알뜰시장 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관리사무소 계좌로 계약 잔금을 송금하였다. 한편 위 직거래 계약에는 "F이 제3자에게 하도급이나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 시 또는 대표자가 직접 영업을 하지 않을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 피고인 A은 I에게 "3순위 F으로 결정이 되었고 거기 입찰금이 2,200만 원대이다. 그런데 거기 사정이 어려워 직접 운영이 힘든데 프리미엄 좀 주고 운영할 생각이 있느냐. F에 2,73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I은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2014. 9. 26.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2,730만 원을 지급하고 알뜰시장을 운영하였다. 자) 한편 E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5. 10.경 피고인 B 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2,212만 원으로 하여 F을 알뜰시장 운영업체로 지정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0. 9. I 에게 2,4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10. 23.부터 2016. 10. 28.까지의 알뜰시장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2) 입찰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H는 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각 1순위와 2순위 낙찰자로 결정된 뒤 입찰 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금액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알뜰시장 운영업체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이미 입찰이 유효하게 진행되어 낙찰자 순위까지 결정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알뜰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상인들로 하여금 1,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한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두 당사자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알뜰장 직거래 계약'에 따라 E 아파트에서 알뜰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타인에게 그 운영권을 하도급 또는 이전하지 않을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당사자에 불과할 뿐이어서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알뜰시장 운영권을 I에게 양도하고 당초 계약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알뜰시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고, 아울러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은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 하고, 피고인 B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각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