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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3.02:00경 부산 부신진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자신에게 술값을 지불하게 한 후, 다른 신고가 있어 출동을 하려고 하자 순찰차 문을 열어 출동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수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BAM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5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에 대한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때리고,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다가, 일행인 피해자 E(여, 5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7. 인천 서구 G건물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제조업을 하는데 재료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납품대금을 받아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남편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 3,2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이미 남편과는 헤어진 상태로서 남편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리는 돈도 사업자금이 아니라 앞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도박장 등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호프집을 운영하였으나 당시에는 수입이 거의 없었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더라도 다시 돈을 빌려 이를 갚아야 하는 등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70만 원, 현금으로 1,71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2>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3억 9,168만 원 3)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7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의 범죄일자란에는 "12. 4. 3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금전차용증서 수사기록 56쪽)의 차용일 기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2012. 4. 30.경 또는 2012. 5. 1. 경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연번 24의 금액란에 "30,000,000", 합계의 금액란에 "391,800,000"으로 기2.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제1항 G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호프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의로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인천시 서구 G건물 203호', 보증금란에 '삼천만 원', 임대인란에 '인천시 서구 H아파트 108동 1001호 I',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를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가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차용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되어 있으나 각 "29,880,000" 및 "391,680,000"의 오기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해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본인 명의로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차용한 돈의 대부분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경솔히 피고인을 신뢰하여 거액의 금원을 교부한 측면이 있는 점, 편취한 금원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에서 비롯된 환각, 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7. 22, 12:15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D(여, 27세)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15:20경 수원시 영통구 H 1층 1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면서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22, 15:25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L(여, 53세)에게 "움직이지 마. 앉아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밖으로 도나온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2. 15:40경 수원시 영통구 M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5세)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L, C,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2부 1. 현장사진,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4, 14), 피의자 사진 등, 각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퇴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 제1항 제4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오랜 기간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행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2. 15:40경 수원시 영통구 M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5세)의 머리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4. 이 법원에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97

공소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9. 19.부터 2017. 2. 24.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프로야구 게임 스코어 맞추기 게임 등 일명 '스포츠토토'를 하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B에 접속,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 유한회사 오투 명의 농협은행 계좌, 유한회사 강아지스타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충전, 환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5회, 총 6,715,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7. 7. 27. 전인 2017. 7. 26.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2. 9. 20:30경 군포시 산본천로 214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4세,남)이 C 그랜져차량을 운행하며 클락션을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왜 빵빵거리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등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차량의 운전석, 좌측 뒷 문짝을 4번 정도 걷어차 좌측 뒷문 상단에 약 2센티미터 정도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피해견적 609,5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1. 22:00경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것으로서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포함된 옥시콘틴 서방정 98 정이 들어 있는 가방을 자신이 들어준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옥시콘틴 서방정을 이용하여 대마초와 교환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떠났다. 피고인은 2017.8.2. 00:38) 대마초 판매자와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던 중 위 대마초 판매자에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옥시콘틴 서방정과 대마초 또는 스파이스와 바꾸자는 의사를 표시하고, 나아가 2017. 8. 2. 02:20 경 위 옥시콘틴 서방정 중 20정을 대마초 판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서울 은평구 E 소재 F 매장 인근에 감춰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옥시콘틴 20정을 횡령하고, 위 서방정에 대한 처분의 의사를 표시한 2018. 8. 2. 00:38 경부터 위 F 매장 인근에 놓아둔 2017.8.2. 02:20 경까지 마약인 위 옥시콘틴 서방정 20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순번 2, 3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5, 6번) 1. 압수한 옥시코돈 정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와 피의자들의 J 문자 송, 수신 내용 사진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의 '01:38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970 판결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라목(옥시코돈 소지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기본법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해자 환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2017호의 증 제1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처방된 마약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후 그것을 대마초 또는 스파이스와 교환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 하에서도 향후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7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77 특수공갈미수 피고인 A 검 사 최나영(기소), 김시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7:43경 경산시 B아파트 동 앞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2Cm, 손잡이 11Cm)로 위협하며 현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돈이 없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과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범행을 시인한다. 미수에 그쳤다. 공격성 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2000년생으로 아버지가 보호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판사 이지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0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조운형(공판)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곶 방면에서 검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카이렌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싼터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카이렌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D), CD(관련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2년 전의 판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7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472 사기 |2019고단14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정수(기소), 탁광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차태강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472 피고인은 2014. 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철강을 공급해 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C의 자산은 138억원인 반면 부채는 296억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법원에 주식회사 C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52,123,500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3,562,105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4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그 회사의 영업부 소속 직원인 F을 통해 2014. 9. 말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파이프 제조용 철판 원자재를 납품해주면,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이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경 시가 37,331,019원 상당의 철판 원자재 46,240kg, 2014. 10. 8.경 시가 17,109,950원 상당의 철판원자재 23,930kg 합계 54,440,969원 상당의 철판원자재 70,170kg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7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거래계약서, 물품대금 지불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증거자료 제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019고단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서등,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4.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약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의 시재를 유지하고 다른 거래처의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었고, 피해 회사들과의 공급계약 이후에도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2014. 8. 31. 기준 피고인 회사의 단기차입금채무는 121억 원이고, 외상매입채무는 78억 원이었던 반면,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제외한 외상매입채권은 총 23억 원으로 외상채무가 3배 이상 많았고, 대출이자 등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또한, 공장부지 등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최고 한도로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014. 6.경 주식회사 J의 부도로 위 회사로부터 받아 할인해 사용한 5억 원 어음금 채무를 즉시 변제해야 하는 유동적 위기상황을 겪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자금난에 따른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이 경영이 악화된 가운데 2014. 8. 31. 당시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자산은 138억 원인 반면, 부채는 296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의 2배를 초과하는 등 이미 파산원인이 있어 사실상 지급불능상태이었던 점, D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와 거래한 적이 없는 회사로서 납품 후 익월 말일에 결제하기로 하고 철강제품을 납품하였는데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고, 2014. 2월경 및 4월경 단발로 거래한 경험이 있던 G 주식회사도 2014. 9.말경 익월 말일 결제를 조건으로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전혀 변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후 불과 1~2개월 만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그 사이에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거래 당시 피고인은 약정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주문하여 납품받음으로써 미필적으로 나마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매월 약 1억 원에서 2억 원의 시재가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78억 원에 달했던 외상채무의 규모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시재로는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미필적 인식 하에 범행을 한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G에 대한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강한 변제의사를 밝히고 있고, 가족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용석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5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2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해철(기소), 김규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정지욱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피고인의 집인 강원 양양군 B에서, 자신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C, 그 배우자 D와 피고인이 자녀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C, D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1. 강원 양양군 E 전 2,665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5. 2. 6.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21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강원 양양군 E 전 2,665m를 D 명의로 등기하였다. 2. 강원 양양군 G 대 745m² 토지 및 지상 건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5. 4. 20. 위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에서 위 F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강원 양양군 G 대 745m² 및 피고인의 딸 H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위 지상의 벽돌구조 기타(싱글)지붕 2층 단독주택을 C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3. 강원 양양군 E 지상 건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5. 4. 23. 위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에서, I으로부터 매수한 강원 양양군 E 지상 벽돌구조 기타(슁글)지붕 단층 단독주택을 I에게서 곧바로 C 명의로 등기하였다. 4. 강원 평창군 J 대 2230㎡ 토지 및 지상 건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5. 8. 26. 강원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1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에서, K로부터 매수한 강원 평창군 J 대 2230m 및 위 지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K에게서 곧바로 C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집행문 및 조정조서, 수사보고(명의신탁 부동산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명의신탁 상태는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명의신탁은 투기, 탈세 등 탈법행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이 2016. 7. 13. 선고되어 2017. 3. 16.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전과'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전과'라 한다), 위 제2전과의 죄는 제1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제1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서 형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제1전과의 판결 확정 후에 저질러진 것으로, 제1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제2전과의 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처리는 하지 않는다. 판사 이성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3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35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손정현(기소), 신충섭, 박영웅(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서희(국선) 판결선고 2019.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주)와 피고인 소유의 DBMW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여 대출금 4,000만원, 대출금리 14.04%로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2015. 11. 1.부터 2021. 10. 10.까지 월불입금 779,753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0.부터 피해자에게 위 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받던 중 그 무렵 피해자 몰래 성명불상인(일명 'E실장')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건네주어 그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대출신행 전, 후 신용조회표, 대출금이체처리확인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차량사진,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10.경 'E실장'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300만 원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E실장'에게 차량을 제공한 뒤 불과 3일 만에 다시 차량을 돌려받았으므로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었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〇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에 의할지라도 2018. 10.경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차량을 연락처도 진정한 성명도 모르는 전단지를 보고 알게 된 차량 대부업자 E실장에게 인도한 이상 그 즉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이후 설령 3일 만에 되찾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분은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에 장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조사받을 당시 G이 'E실장'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차량이 G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결국 이 법원으로 하여금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차량을 넘겨 준 것이 E실장이 아닌 G이 아닌가 하는 혼선을 갖게 하기도 하였는데,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G이 이 사건 차량을 간혹 운행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G에게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타고 다니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요청한 것이 인정되는바, 이는 당시 피해자 측의 차량 회수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사한 주소를 피해자 측에게 알리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보유 및 운행 중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거짓말을 할 것을 부탁하여 결국 증인신문을 통하여 실체를 규명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까지 차량을 은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다, 주장하는 면모('차량을 현재 운행 중이다', '돈은 낸 바 없고 캐피탈은 이사간 주소는 모른다' 등등)에 의하면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형량을 유지하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60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정연(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진(국선)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사무소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기술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4. 11.분 인센티브 금액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까지 총 53회에 걸쳐 임금 및 인센티브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사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명, 고용내역 조회 1. 체불임금 및 인센티브 관련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2014. 11.분 ~ 2018. 4. 분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2018. 5.분2019. 3.분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인센티브 액수(총 합계 5,032만 원)가 적지 아니하고, 끝내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0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권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재일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6.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SNS('앙톡')를 통해 알게 된 B과 함께 2018. 11.경 남양주시 'C호텔'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7g을 나누어 담고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12. 19. 및 2018. 12. 20.자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12. 18.경 위 B으로부터 필로폰 10g에 대한 대금 22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고, 2018. 12. 19. 오후 무렵에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오송역 부근에서 B을 만나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2018. 12. 20. 오후 무렵에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불상의 골목에서 B을 만나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9. 1. 29.자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1. 29.경 위 B으로부터 필로폰 10g에 대한 대금 200만원을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고, 같은 날 오후 무렵에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수진역 부근에서 B을 만나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기재 1. D 명의 농협계좌 CIF 및 거래내역,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A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질렀다. 피고인이 판매하여 유통시킨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