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83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1. 2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안주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8. 15: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삼겹살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93 피고인은 2021. 6. 24. 05:15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돼지갈비 2인분(28,000원), 소주 1병(4,000원), 냉면 2개(12,000원)를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561 피고인은 2021. 11. 24. 13:20경 대전 동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 및 접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20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0. 12:00경 대전 중구 N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 O(여, 6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2고단776 피고인은 2021. 12. 26. 20:00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술값을 계산할 만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3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계산서 2021고단4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보고) 2022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피의자 A 현장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하였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주인을 추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기 범행이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알콜의존증후군, 충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2021고단2832 사건의 피해자 B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사기 및 업무방해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