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36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8. 22.경 순천시 일원에서 B에게 500만 원에서 선이자 35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35만 원의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50,220,000원을 빌려주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초과’ 대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는 현재까지는 연 24%를 각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은 2017. 8. 22.경 위 1.항과 같이 B에게 500만 원에서 선이자 35만 원을 공제한 465만 원을 교부한 다음 이자 명목으로 매월 35만 원씩(연 90.3% 상당)의 이자를 3회 지급받는 등 2017. 9.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항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일부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제1회 공판기일) 1. 증인 C, B,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D, B의 각 진술기재 1. C,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기록 1. 수사보고(통장 내역 첨부) 1. 음식노트(D) 2권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은 위반행위시마다 1죄가 성립하지만,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수회에 걸쳐 그와 같은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포괄일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도78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와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도6973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 대부업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상환받은 원리금별로 포함된 각 이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면 족한 것이지 변제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한 이자의 총액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20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B, D, C, E, H, I 등을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아온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금전의 대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인 B, D가 월 7%의 이율로 차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증인 E 또한 피고인에게 월 7~8%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증언하는 점, 피고인이 B에게 2017. 8. 24. 금원을 대여할 때 465만 원만 인출한 점(500만 원에서 월 7%의 이자에 해당하는 35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증인 B, D에게 월 7%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2017. 9. 23. 475만 원(500만 원에서 월 5%의 이자에 해당하는 2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송금되었는바, 2017. 9. 22.자 대여금의 경우에는 이자로 월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475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2017. 11. 4. 및 같은 달 15. B의 아들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외에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도 있는 점(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으로 2017. 8. 차용한 각 대여금에 대한 2017년 9월분, 10월분, 11월분 이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020. 7. 1.자 변호인 의견서에 2017. 8.경 대여금에 대해서는 3차례, 2017. 11. 4. 및 2017. 12. 30.자 대여금에 대해서는 1차례 이자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일부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5 각 대여금에 대하여 3회분, 순번 7, 11 각 대여금에 대하여 1회분의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가 음식노트에 기재한 내용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상업장부로서 신용성이 있어 보이고, 위 음식노트에 기재된 지급한 이자 월 합계액이 법정 제한이율로 계산한 이자액을 상당히 초과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구 대부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과다한 이자를 수령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하여금 고리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그들의 경제생활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나아가 서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금액과 대여횟수, 제한 이자율 초과 정도와 수령한 이자액,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B에게 2018. 10. 17. 500만 원을 빌려주고 100일 동안 매일 6만원씩 지급받기로 하였고, B,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이자를 받아 법정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먼저 위 2018. 10. 17. 대여사실과 관련하여서는, B가 사실확인서에 2018. 1. 11. 차용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때에도 2018. 1. 11.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7쪽), 일수 변제방식으로 차용하였음에도 착오로 차용일이 9개월이나(나누어 변제하기로 한 100일을 훨씬 초과함) 차이가 나도록 잘못 진술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B 수첩(증거목록 순번 34-1)은 B가 사후적으로 일시에 작성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B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자 상환내역과 관련하여서는 B 수첩 기재 내용은 위와 같이 믿기 어렵고,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은 물론 이자 지급을 위해 인출한 내역조차 확인되지 않는 점, D의 이자 지급 중 2017. 9. 31. ~ 2017. 11. 2. 및 2018. 12. 31.부터 2019. 2. 28. 부분은 D 작성의 음식노트에서 상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일부 내역은 금액과 함께 카드, 치과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자 지급이 아닌 피고인이 대납한 카드 대금이나 치과치료비 등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D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일자에 해당 금원을 이자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