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40

범 죄 사 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F 구입 계약에 E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관급공사에서 E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여 E로부터 영업권한을 수여받은 다음,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E의 F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014. 9. 15.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 13,150,800원을 G(피고인의 妻)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합계 512,189,6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목록(D), 판매수수료 내역(2015년~2017년), 각 영업진행 현황(영업2팀 J 경기) 1. 수사보고(E 소속 J 노트북 자료 중 D 영업 자료 확인) 1. 수사보고(E 영업 판매수수료 지급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사실 중 성명불상 직원에게 각종 관급공사에서 E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달라고 한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E와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서 E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사무의 일환으로 E 제품의 제품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수요기관에 납품될 수 있도록 정당한 영업활동을 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부분은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공소제기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인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였다면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청탁행위 일시ㆍ장소ㆍ상대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ㆍ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지급받은 즉시 성립하고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들은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공소사실로서 기재하여야 할 사실들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 제품을 발주한 수요기관과 피고인이 E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변호사법 제111조의 범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로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나아가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하는 행위도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을 하다가 러시아에서 숯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던 중 2008년경 태양광 발전기 제조업체인 P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경 D를, 2014년경 Q를 설립하여 숯 관련 사업 및 태양광 발전장치 사업을 주로 하였다. 피고인은 각급 교육청을 상대로 신축학교에 태양광 발전장치 납품 및 시공을 해오는 과정에서 F도 태양광 제품의 관급공사 입찰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F 납품에도 관여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수요기관의 대부분은 태양광 발전장치 납품기관과 마찬가지로 각급 교육청이다. 피고인은 수요기관과 E 사이에 F 알선행위 이외에는 별도로 제품 설치나 A/S 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설계사무소를 통하여 F 관련 공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E에 영업신고를 하고 나면 그 뒤로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었고(증거기록 899면), 태양광 발전장치 납품과 시공을 하면서 F과 관련한 어떤 영업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909면)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경기도교육청 R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S가 경기도교육청에 영업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영입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908면)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F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다기보다는 태양광 발전장치 납품을 하면서 알게 된 담당공무원들을 통하여 F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일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수공급자계약 즉, 2단계 경쟁방식으로 F 발주 업체를 정하는 경우 수요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5개 업체의 상품을 선정한 후 선정된 업체에 제안요청을 하면, 제안요청을 받은 업체들이 가격 등 조건을 나타낸 제안서를 제출하고, 수요기관이 사전에 선택한 평가기준에 따라 최종납품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에서 제안요청을 받은 업체들은 다른 업체에서 제안한 가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E 영업사원인 J가 피고인으로부터 영업보고를 받은 후 작성한 ‘영업 진행 현황’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제안을 받은 다른 업체의 명칭과 제안금액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649면 순번 316번), 이러한 내용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고, “가격 높고 협의 가능한 2개사 선정요청, 타 회사는 문제없는 회사로 선정됨, 금주 제안서 통보예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648면 32번, 39번, 53번), 이러한 내용들은 수요기관이나 피고인이 E에 제안요청을 받을 업체들을 직접 선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듯한 것들이다. E 영업직원이었던 I(가명)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요기관 공무원들에게 영업을 하여 E 외에 나머지 4개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높은 금액을 써낸 업체들로 선정하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영업 진행 현황’에 기재된 내용은 위 I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인 측은 위 I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아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일부 차이가 나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 과시해서 납품계약을 성사시키겠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다소 과장된 면이 있을 뿐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부분의 관여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E에 2015. 7. 15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3,498,530원 전자세금산서를 발행하고 위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 조달행정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E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E와 정식으로 영업위탁계약을 맺고 관급자재 납품 알선행위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변호사법위반 행위에 관한 위법성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