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77

범죄사실 1. 2014. 10. 18.경~2015. 4. 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8.경 성남시 수정구 C 내 D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인천으로 이사를 하는데 잔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지금 살고 있는 내 소유의 서울 서초구 F건물 비동 403호를 팔아 3개월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울 서초구 F 집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수입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3.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경 위 D에서, 피해자 에게 "6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내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집이 4월 중으로 팔릴 것이니 그때 당신에게 지금까지 빌린 돈도 갚고 대출금도 즉시 갚아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보증을 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울 서초구 F 집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수입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하여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어드밴스대부와 300만 원 대출계약,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와의 300만 원 대출계약을 연대보증 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6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한편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완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 수법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사정, 편취금액도 비교적 적지 아니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의 처벌을 바리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6. 7. 27.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08: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식집 주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식자재로 사용할 고기를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훈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왼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자재로 사용할 고기를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훈계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폭행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설령 행위자에게 성욕의 자극 또는 만족이라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면 추행에 해당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여, 58세)는 피고인(남, 5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맡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식자재로 사용할 고기를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훈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점, 곧이어 피고인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왼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싱크대를 잡고 버티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또는 만족이라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행위로 피해자가 저항할 여유를 주지 않고 피해자의 반항의사를 제압한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폭행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30. 06: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큰장네거리 방면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노면이 젖어 얼어 있는 상태였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 지점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과속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공단분석결과 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0:4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해자 소유 주택의 안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담배꽁초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침대 밑에 있던 빈 깡통에 버리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침대 밑에 있던 종이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조립식 샌드위치 1동 등 건물 연면적 130.5m²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시가 1억 3,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B(남, 57세) 소유의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큰 부상을 입었고, 타지에서의 생활이 곤궁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 가족들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대단히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8:2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회색 계열의 체크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약 41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경찰 수사보고,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를 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 6.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은B종교단체 C연락소의 선감으로 종교인이고, D은 B종교단체 신도로 E의 언니이다. 피고인은 2012. 1. 18.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2795호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중인 제7단독 판사에게, ED에게 E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동의하여 주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변호인이 "증인은 E을 몇 번 보았는가 요"라고 질문하자, "2009.경 E을 차로 두 번 태워준 적이 있습니다. 청도군 매전면사무소에 한 번 태워준 적이 있고, F대 북문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에 한 번 태워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당시 차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E 사이에 피고인이 E 명의로 대출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E이 흔쾌히 동의를 하던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동의를 했기 때문에 서류를 발급받아 주고 인감도장까지 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D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검사가 "피고인도 B종교단체를 믿는 신자인 가요"라고 질문하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과 지금까지 연락을 취하고 만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종교활동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D과 E을 자신의 차에 태워 동사무소 등에 데려다준 사실이 없고, E은 D에게 E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동의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G. 4층에서 B종교단체 연락소를 운영하면서 D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교리를 가르쳐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3:20경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대리에 있는 현덕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공문및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고,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지난 6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3.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경 광명시 B, 2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벨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주면 루이비통 벨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7, 24.경부터 2015. 4. 7. 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7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8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작성 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통합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 사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의 죄 사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돌려주어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이 사건 범죄 일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1. 01:00경 광주시 역동 1-194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쌍령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L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0. 2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교통정보센터 쪽에서 용신지구대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역주행하다 청계8가 교차로에 이르러 동부시립병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역주행하여 좌측 통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 남)가 운전하는 F PCX 125cc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1일 부상의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을, 같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8세, 남)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발목,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PCX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4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7. 03:1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2차 가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파티션 2개를 밀고, 발로 테이블 1개를 차고, 유리컵 15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진술서 1. 현장출동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추악한 범행을 하고도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와 경찰관들을 재차 모욕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66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17. 14:00경 제주시 D에 있는 E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의 건축자재를 구입비용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다른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건축자재를 이미 구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건축자재 대금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노임지급 채무, 건축자재 대금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150만 원, 소개비 170만 원 등 370만원을 공제한 2,6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5,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 C에게 차용금이 5,000만 원이라고 고지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게 하고 위 차용금을 피해자 H 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차액인 2,500만 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1.경 제주시 아파트 103호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아는 이모로부터 2,500만 원에서 3,000 만원까지 차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금액란을 기재하지 않은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면 실제로 차용한 금액을 증서에 기재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백지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차용기간 : 2011. 4. 21. 2011. 9. 20., 이자 : 연 36%(월 3부), 차용인 : G(주) 대표이사 H, 연대보증인 : H 주민등록번호 J"라고 기재하고 법인인감과 H의 인장을 각 날인하게 한 다음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금액란이 공란인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2,500만 원의 차용을 요청받았음에도 같은 날 제주시 K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M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G 주식회사는 탄탄한 회사이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H 5,000만 원을 차용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차용증서의 금액란에 피해자 H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오천만원(5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피해자 C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H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C에게 행사하고,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1. 7. 15. 피해자 H으로부터 C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해달라는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C에게 1,0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으로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각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맹세서, 차용금증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및 횡령액의 합계가 상당한 점, 사기범행 중 일부는 문서위조를 통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해결한 것이기는 하지만 상당부분 피해를 회복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6. 13:1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지인인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삼성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26. 13:20경 전항과 같이 휴대폰을 손괴하고 도주하다가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부천남부역 앞길에서 이를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너 신고하였으니 도망가지 말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모서리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휴대폰사진 1. 피해부위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8:00경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삼익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치고, 다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 및 피해회복 관련 수사내용)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계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일정한 금액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KBS방송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연동사거리 방면에서 신제주로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99,9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도 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개명전 E, F)은 모녀지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G는 남매지간으로서, 피고인과 D은 피해자 G, 피해자 H 부부가 2011. 11. 9.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과 D을 비롯한 친척들을 통해 한국 내의 재산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과 D은 2013. 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 G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나왔는데, I아파트는 고가이고 투기지역에 있어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되어, 2011년도와 2012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합계가 37,262,843 원이 나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합계는 9,538,53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262,84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차액인 27,724,3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과 D은 2013. 9. 11.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국외이 주로 인하여 일시불로 지급받게 된 피해자 소유의 국민연금 41,323,000원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2.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3. 9. 13.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국외이 주로 인하여 일시불로 지급받게 된 피해자 소유의 국민연금 19,900,000원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2.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55조 제1항(횡령)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간에 그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G는 남매관계이고 피해자 H은 G의 배우자인 사실, 피해자들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10. 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4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12.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2: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비엠더불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자인서, 음주운전단속 경찰관 H, I 의 각 진술 및 음주측정결과를 기록한 서류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인서는 검사 외의 수사기관 관여 하에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F 식당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뒤 D 식당에서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과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F 식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모습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피고인이 D 식당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음주여부를 측정한 것인 점, J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전에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증언하였고, K와 L 및 M은 피고인이 D 식당에서 30분 정도 있으면서 술을 마셨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H D 식당에서 돌아온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음주감지기에 의한 3회 측정에서는 음주반응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통상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한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를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F 식당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기 전에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는 D 식당에서 돌아온 뒤에 측정한 것으로 D 식당에서 마신 술이 혈중알콜 농도 수치에 중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에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2. 16:06경과 16:08경에 C파출소로 전화를 걸어와 "살인을 해도 되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같은 날 16:13경 다시 C파출소로 전화를 걸어 "살인을 해도 되냐? 내가 보건소 근처에 있는데 일단 와라. 경찰은 신고를 하면 무조건 와야 하는 것 아니냐?" 라며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여 그곳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전남 해남군 C파출소에 오리 한 마리를 들고 찾아와 오리 죽이는 방법에 대해 경찰관에게 물어보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를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제지 했다는 이유로 "니미 씨발! 오리 당신들이 해쳐먹어라."라고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오리를 파출소 바닥에 사정없이 내리쳐 그 충격으로 인해 오리를 사망케 하는 방법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21: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점 인근에서 피해자 E(35세)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하고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차고, 계속해서 인근에 있던 주차금지표지판를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오른쪽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등 1. 진단서(기록 68면) 1. 피해자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폭행행위 중 앞선 폭행행위, 즉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찬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표지판을 들고 휘두르기 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고(기록 41면), 목격자들 또한 이에 대해 분명히 진술하고 있으며, 발로 피해자를 찬 행위도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G파의 부두목급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07: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 J(32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도박을 하던 중 도박자금 문제로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와 그라노"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는 뭐고. 나와 봐라 개새끼야"라고 대꾸하며 뒤돌아보는 순간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2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이상 전과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