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8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C과 이혼하였으나 2006년경 다시 재결합한 후 부동산 및 주식투자로 많은 재산을 모은 딸 D의 부양을 받아왔고, D을 통해 D과 함께 부동산 공동투자를 하는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위 D은 2000년경을 전, 후하여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고, 서울 용산구 F 소재 건물 제2호 15평 7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분을 비롯하여 서울 마포구 G 아파트 6채의 분양권과 기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수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에 있던 H가 인천 I에 있는 그녀 소유의 아파트를 2억 6,500만 원에 매도한 것을 알게 되었고, H에게 위 아파트 매매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하면 5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의하여 H도 이를 수락하였다. 그런데 마침 피고인은 D이 정부의 부동산 과열방지대책으로 인한 세금 부과 및 대출이율 인상으로 인하여 현금 융통이 안 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H로부터 받기로 한 돈으로 D을 도와주면 나중에 D으로부터 투자가치가 더 높은 분양권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H로부터 2007. 11. 9.경 3,000만 원, 2007. 12. 3.경 1억 4,000만원, 2007. 12. 31.경 6,500만 원, 2008. 1. 4.경 2,000만 원, 2008. 2. 18.경 4,5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중 2억 9,900만 원을 D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H로부터 돈을 투자하는 곳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자 H에게 보여줄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D에게 "너가 2006년경에 E의 동생인 J와 공동투자하여 구입한 부동산이 J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데 위험하다. 너의 지분 6.5평에 대한 지분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두자. 너 명의로는 이미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세금이 부담되니 E에게 말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와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D은 피해자로부터 2008. 2.경 매수인을 H로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6.5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와 중도금 1억 7,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중도금영수증'이라 한다)을, 2008. 5. 13.경 매매대금 2억 9,900만 원 완납 영수증(이하 '이 사건 완납영수증'이라 한다)을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H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준 지가 3년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도 해 주지 않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았더니 2010. 2.경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E가 나를 속인 것 같으니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H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D에게 준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며 H를 만류하였다. 그러던 중 마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양도세 등 체납세금 4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건물에 압류가 되어 4억 원 정도가 급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20.경 서울 마포구 K 101동 40층 2호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을 낼 돈을 구하지 못해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중국 무역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현금 20억 원을 갖고 있으니 당신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그 사람한테 말해서 4억 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하겠다. 대신 먼저 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하여 4억 7,500만 원에 대한 어음공증을 해 달라. 그리고 나에게는 수고비조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H에게 갚을 돈이 있다는 서류를 만들어 H에게 이를 교부해 줌으로써 자신이 H로부터 받은 돈을 D에게 준 사실을 숨길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억 7,500만 원짜리 약속어음과 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4억 5,000만 원을 빌려 쓸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공증인 M사무소에서 피해자가 H에게 4억 7,5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2011. 8. 30.까지 이를 변제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및 그 공증서류(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와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와 같은 경위로 고소인 E(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중도금영수증 및 완납영수증(이하 '이 사건 각 영수증'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았을 뿐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5. 4. 고소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툰다. 피고인은 2007.경 피고인의 딸 D과 동거하면서 D과 부동산 투자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부동산에 투자할 금원을 유치하면 투자자에게 50% ~ 100%의 수익을 남겨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친구 N과 그 부인인 H에게 H 소유의 인천 남동구 I 소재 아파트(이하 'I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한 대금을 고소인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N과 H는 이를 승낙하였다. N이 사망한 이후 H는 생전에 N이 약속한 바대로 I아파트의 매도대금을 피고인을 통해 고소인에게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H로부터 I아파트의 매도대금을 순차로 전달받아 고소인에게 직접 서울 용산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으로 2007. 11. 9. 3,000만 원, 2007. 12. 3.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7. 12. 3. 고소인이 H를 수취인으로 하여 직접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1억 4,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J(고소인의 동생) 명의의 이 사건 중도금영수증을 교부받았다. 고소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J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중도금영수증을 교부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내역과 지분이 특정되었는데, 고소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3년 정도 보유하다 매각하여 투자금의 50% ~ 100%의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로부터 I아파트의 나머지 매매대금을 순차로 전달받아 고소인에게 직접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매매대금으로 2007. 12. 31. 6,500만 원, 2008. 1. 4. 2,000만 원, 2008. 2. 18.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8. 5. 13.경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H를 매수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2억 9,900만 원) 및 수취인을 O(피고인이 요구함)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2억 9,900만 원이 완납되었다'는 내용의 J 명의의 영수증을 각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과 H는 2011. 4.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결과 고소인이 2010. 2.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H는 고소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H와 고소인을 중재하여 2011. 5. 4.경 고소인으로부터 H가 고소인에게 지급한 원금 3억 원, 당초 고소인이 약속하였던 3억 원에 대한 3년 간 50%의 투자수익 1억 5,000만 원, H가 고소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2007. 12. 3.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일인 2011. 8. 30.까지 9개월간 3억 원에 대한 월 1%의 이자에 상응하는 2,500만 원 등 합계 4억 7,500만 원을 약속어음 액면금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H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H는 고소인이 위 4억 7,500만 원을 변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2011. 8. 10.경 갑자기 고소인이 피고인과 H가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4억 5,000만 원을 빌려 줄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H를 고소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는 H가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D과 C이 피고인과 H가 내연관계이고, H로부터 고소인에게 지급된 돈의 출처가 결국 피고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소인과 함께 모의하여 H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의 이행을 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고,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란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은 모두 고소인이 작성하였다. 매도인 J 이름 옆에는 J의 인장이, 매수인 H 이름 옆에는 무인이, 매수인의 대리인 A(피고인)의 이름 옆에는 A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고, 매매계약서 중간 부분에 J 및 A의 도장이 각 간인되어 있다. 물건소재지: 서울 용산구 F 제2호 대지면적: 15평 7흡 중 6.5평 매매(51.9m² 중 21.48m²), 평당가격: 46,000,000원 매매금총액: 299,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을 계약 당시 지불하고, 중도금: 140,000,000원을 07년 12월 3일 지불하며, 잔액: 129,000,000원을 2007. 12. 27. 지불함 특약사항: 1. 15.7평 중 6.5평만 매매함(평당 매매가는 46,000,000원임) 2. 매도인이 융자금 이자를 납부한다. 3. 매매가와 매매시기는 매도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4. 잔금 후 공증을 하기로 한다. 2) H는 그녀 소유의 I아파트를 P에게 315,000,000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인테리어비용을 제외한 265,000,000원임)에 매도하고 P으로부터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2007. 11. 7. 계약금 30,000,000원, 2007. 12. 3. 중도금 140,000,000원, 2007. 12. 27. 잔금 9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인테리어비용 50,000,000원은 당초 약정한 지급일인 2007. 12. 27. 이후에 지급받았다. 3) H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I아파트 매도대금을 전달하였다. 4) 이 사건 중도금영수증은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그 발행일이 2007. 12. 3. 발행인이 J, 수취인이 H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계약금 3,000만 원과 중도금 1억 4,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J 이름 옆에 J의 도장(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도장과 같은 도장이다)이 날인되어 있다. 5) 이 사건 완납영수증 역시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그 발행일이 2008. 5. 13., 발행인이 J, 수취인이 O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2억 9,900만 원이 완납되었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J 이름 옆에 J의 도장(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중도금영수증상의 도장들과 다른 도장이다)이 날인되어 있다. 6) 이 사건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E(고소인)이고, 수취인이 H이며, 약속어음 액면금은 475,000,000원, 발행일은 2007. 10. 30., 지급기일은 2011. 8. 30.이다. 7)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2011. 5. 4.경 고소인과 H의 대리인인 피고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되었고, 고소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검사는 고소인, D, C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S의 법정 진술을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 들고 있는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일응수긍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을 통해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도 없다. 먼저, 피고인과 H가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피고인의 입장에 서면 고소인, D, C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라 평가할 수 없다. 한편, 증거목록 순번 40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H가 2007년경 이전에도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로써 그들이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설령 그들이 내연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H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H로부터 3억 원에 이르는 I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서울 용산구 소재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았음에도 나중에 딸 D으로부터 투자가치가 더 높은 분양권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리라는 단순한 기대 하에 D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안 된다. 고소인은 처음에는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가져다준다고 하여 불러주는 대로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2011. 12. 6.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그 이후부터 J와 D이 공동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D이 그 지분(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확보해 놓으려는 방편으로 요구하여 D이 적어 온 대로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 점에서 과연 D이 J와 공동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있는지 자체가 의심이 든다. 물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J와 D에게 중개하여 D이 투자한 내역이나 둘 사이의 투자약정서 작성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S의 사실확인서 및 법정 진술이 있으나, 고소인에게 유리한 중요한 증거임에도 기소 이후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야 비로소 현출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고소인과 D은,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의 제안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고소인과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2006. 10.경 2억 원 정도를 부담하여 J와 공동으로 매수한 후 분양권 취득이나 세금 절감의 편의를 위해 J 단독 명의로 등기하면서 D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인 S의 입회 하에 작성해 놓았다는 기존의 투자약정서를 없애고 굳이 제3자를 수취인이나 당사자로 하는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놓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D은 2006. 10.경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자신이 부담할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확보를 위해서라면 최초 이 사건 중도금영수증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인 2007. 12. 3.경 이 사건 완납영수증을 함께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2007. 5. 13.경 다시 이 사건 완납영수증을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이 사건 완납영수증과 함께 2008. 5. 13.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공소장에 이 사건 중도금영수증 및 매매계약서가 2008. 2.경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중도금영수증과 함께 2007. 12. 3.경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사건 중도금영수증 및 매매계약서상 J의 인영이 동일하고, H가 이 법정에서 중도금을 지급한 2007. 12. 3.경 이 사건 중도금영수증 및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은 H가 I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한 날이고, 잔금 지급일은 H가 P으로부터 I아파트의 매매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아직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잔금 지급일을 P이 H에게 지급할 잔금의 지급일에 맞추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한 날에 고소인이 작성한 J 명의의 이 사건 중도금영수증 및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을 통해 교부받은 H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는 곳에 대한 추궁을 한 끝에 2008. 2.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중도금영수증 및 매매계약서를 받게 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매매계약서에 D이 당초에 투자하였다는 2억 원을 기재하지 않은 점, 위 2억 원의 지급시기를 매매대금 지급일로 기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시기에 따라 부동산의 가액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시점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추정하여 평당 매매가액을 산정하고 그와 같이 산정된 가액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합계액이 우연히도 H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액과 같은 2억 9,900만 원인 점 등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한편, 검찰이 제출한 부동산중개업자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시세를 반영한 계약서로 보이지 않고, 총 매매대금 및 지분이 정해진 상태에서의 계약서로 보인다고 한다). 더불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란의 핸드폰 전화번호는 J가 아닌 고소인의 것인 점, D의 지분 확보를 위해 작성하였다는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매매계약서를 H가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J와 피고인의 인장이 나란히 간인되어 있는 점(당사자가 한 자리에서 복수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들 계약서를 겹쳐 간인하는 것이 통상의 모습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2.경 U에게 매도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지분권자라 하는 D에게 그 매도대금이 분배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중 3항은 매도인 측에 유리한 내용이고 위 특약사항이 고소인이 고소인의 동생 V 명의로 W와 사이에 작성하였던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과 매우 유사한 점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고소인은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H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나, 고소인의 연령과 직업 등에 비추어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는지 의심이 든다. 그리고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검찰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H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재된 H가 동일인이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차용금을 받지 않고도 먼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먼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 주고라도 급히 금원을 차용할 정도로 다급한 형편이었던 고소인이 피고인과 H를 고소한 2011. 8. 10.경까지 피고인이나 H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차용금의 지급을 독촉한 적이 없다는 것도 매우 의아하다. 한편, 고소인은 체납된 세금 4억 5,000만 원을 납부하고 관련 압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하나, 고소인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체납세금 등의 액수를 축소하여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1. 5. 4. 당시 고소인의 체납세액 등의 규모는 약 3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소인 소유의 X빌딩 1층에 입주해 있던 임차인인 미래에셋증권의 전세권 존속기한의 만료일은 2011. 9. 12.이었는데, 고소인 주장과 같이 재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2011. 4.경 피고인을 통해 그리 다급하게 금원을 차용하여 위 부동산의 압류 등기를 말소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오히려 고소인 주장과 같이 미래에셋증권과 사이에 보증금을 15억 원 인상하는 것에 협의가 되어 있었고, 압류 등기의 선 말소가 위 협의의 전제조건이었으나 금융권 대출이 사정상 여의치 않았다면, 미래에셋증권과의 재계약 무렵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인상하고자 한 보증금 15억 원 중 일부를 압류 당국에 지급하게 하여 압류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미래에셋증권에 보증금 회수를 담보해 주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또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재된 발행일과 지급일과 관련하여, 발행일이 2007. 10. 30.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의아하고(발행일이 위와 같이 기재된 이유에 대해서도 고소인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었다), 고소인 주장과 같이 미래에셋증권과의 재계약을 통한 보증금 인상이 금전 차용의 목적이었다면 위 약속어음의 지급일을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인상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2011. 9. 12.경(전세권 존속기한 만료일) 무렵으로 정해 놓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고소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일인 2011. 5. 4. 금전 차용을 중개한 피고인에게 수고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가지고 있던 현금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빌려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다른 사람도 아닌 피고인의 처로부터 돈을 빌려 같은 자리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⑩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당시까지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는 원만하였다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받은 돈을 용처대로 사용하지 않고 D에게 지급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렵다고 해서 고소인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편취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D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관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과 관계가 원만하였고 친딸과 오랜 기간 동업관계를 지속하고 있던 고소인을 상대로 해서 친딸 또한 곤경에 빠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감행할 수 있었을지가 의문이므로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⑪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영수증 및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