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5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59, 2016고단2724(병합), 2016고단2807(병합), 2016|고단2910(병합), 2016고단3941(병합)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016초기798, 2016초기799, 2016초기805, 2016초기806, 2016초|기807, 2016초기811, 2016초기812, 2016초기813, 2016초기823, |2016초기826, 2016초기827, 2016초기830, 2016초기831, 2016초|기840, 2016초기841, 2016초기842, 2016초기843, 2016초기844, |2016초기855, 2016초기856, 2016초기883, 2016초기906, 2016초|기929, 2016초기983, 2016초기999, 2016초기1055, 2016초기107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형록, 원신혜, 박경택, 이현석(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22. X 23. Y 24. Z 25. AA 26. AB 27. AC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2724의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6고단2459죄, 2016고단2724의 제2죄, 2016고단2807죄, 2016고단2910죄, 2016고단394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8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49만 5천 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1만 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배상신 청인 G에게 편취금 25만 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81만 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편취금 40만 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45만 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1,472만 원을,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35만 원을, 배상신청인 O에게 편취금 21만 원을, 배상신청인 Q에게 편취금 15만 원을, 배상신 청인 S에게 편취금 10만 원을, 배상신청인 W에게 편취금 30만 원을, 배상신청인 X에게 편취금 35만 원을, 배상신청인 Y에게 편취금 18만 원을, 배상신청인 Z에게 편취금 36만 원을, 배상신청인 AA에게 편취금 36만 원을, 배상신청인 AC에게 편취금 17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N, P, R, T, U, V, AB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459 피고인은 2016. 3. 26.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AD 티켓'을 양도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AF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2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30,6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아버지 AG 소유의 AH 코란도C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AI(AJ편의점) 앞 도로를 부성초등학교 방향에서 성정중학교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상가 밀집지역의 이면도로로서 평소 야간에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진로의 전후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의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AK(21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계속해서 위 AK 옆에 서 있던 피해자 AL(22세)의 우측 허리와 무릎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우측 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7. 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아이돌 그룹 'AN'의 콘서트 티켓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트위터(www. twitter. com)'에 접속하여 'AO 양도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보내주면 공연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경 피고인이 지정한 A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Q)로 2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7. 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아이돌 그룹 'AN'의 콘서트 티켓을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트위터 (www.twitter.com)'에 접속하여 'AO 양도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보내주면 공연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7.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S)로 2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2807, 피고인은 2016. 5. 26. 장소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가수 AT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U에게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티켓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2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5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2910 1. 피고인은 2016. 6. 14. 천안 서북구 AV오피스텔 주변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AW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36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티켓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매매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 천안 서북구 AV오피스텔 주변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AY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39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티켓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매매대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2. 천안 서북구 AV오피스텔 주변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AY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15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티켓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3941, 피고인은 2016. 5. 2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AV 오피스텔 506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BC의 내한공연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선금으로 5만 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선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6고단2459 중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별건 재판진행 중인 사실 확인 등 보고)의 기재 2016고단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BE, BF, BG, BH, S, BI, BJ, BK, BL, O, BM, E, F, BN, BO, N, BP, BQ, BR,BS, BT, H, G, AA, BU, BV, BW, BX, BY, AB, Y, BZ, CA, CB, CC, CD, CE, AC, K, P, CF, CG, I, T, Q, V, R, CH, CI, D, CJ, J, CK, CC, Z, CL, CM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N,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2016고단27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CP, AK의 각 법정증언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K, AL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AM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AR 작성 피해진술서의 기재 2016고단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M, X, W, L, C, CQ, CR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합계 금 계산에 오류가 있어 255만 원으로 인정함) 2016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Z, BA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2016고단3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작성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평 고려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N, R, V, AB: 미성년자 신청, P, T: 대리인 자격 미입증, U: 피해자가 BA으로 인정됨) 양형의 이유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규모 약 3,450만 원 상당의사기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 불량함, 사기범행에 대한 반성, 사기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차례(2015년 8월), 차량 종합보험 가입,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참작. 판사 곽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