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2018고단967 1.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5. 11.경 '위챗'에서 E으로부터 그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받아들였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F(2018. 6. 1. 구속기소)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피고인 등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중국에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F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G를 통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 E, F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15. 10:4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면서 "H씨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2개가 개설되었는데, 빨리 이 돈을 금융감독원으로 옮겨야 한다. 빨리 옮기지 않으면 돈을 출금하기 때문이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H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두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피해자 명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이는 전화 사기의 방법이었다. F는 2018. 5. 15. 18:08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6 범어역 6번 출구 노스 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5. 16. 16:17경 경주시 원화로 266 경주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5. 17, 14:2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6,40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5. 17. 18:08 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123 오송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을 건네받는 등 총 2억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E, F의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5. 17. 16:47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1번 출구 앞에서 F가 위와 같이 동대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6,400만 원 중 F가 취득한 수수료 80만 원 등을 제외한 6,080 만원 1) F로부터 교부받아 환전상인 G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F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1, E으로부터 한화를 위안화로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E의 지시를 받은 F로부터 한화를 직접 수령한 뒤 위 한화를 G를 통하여 위안화로 환전하여 이 지시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는 속칭 환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2018. 5. 17. 16:47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1번 출구 앞에서 F로부터 6,0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G에게 전달하여 위 한화에 해당하는 위안화로 환전하여 이 지시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018 고단 1520원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F로부터 '6,3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6,08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위챗 대화내역(증거기록 제347쪽, 제349쪽)에도 피고인이 6,0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노트에 기재된 수익금 내역을 보더라도 F로부터 6,32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내지 수당 명목으로 240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F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6,080만 원'으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16,320만원'을 환전상을 통하여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6,08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위챗 대화내역(증거기록 제347쪽, 제349쪽)에도 피고인이 6,080만 원을 교부받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노트에 기재된 수익금 내역을 보더라도 F로부터 6,32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내지 수당 명목으로 240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환전상을 통하여 송금한 돈을 '6,080만 원'으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J로부터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해 줄 것을 부탁받고 다음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은 J의 지인 명의 중국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K 명의 중국 계좌로 2018. 3. 29. 13:59 경200,000위안(한화 약 3,300만 원), 같은 날 14:02경 200,000위안(한화 약 3,300만 원), 같은 날 14:10경 50,000위안(한화 약 840만 원), 같은 날 14:11경 2,500위안(한화 약 4만 원) 포함 합계 651,000위안(한화 약 1억 1,0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6:00 경 서울 구로구 L건물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에게 한화 1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J 또는 그 지인 명의 중국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K 명의 중국 계좌 018. 4, 5. 15:42 50,000위안(한화 약 842 원), 같은 날 15:43 경 50,000위안(한화 약 842만 원), 같은 날 15:44경 7,900위안(한화 약 133만 원), 같은 날 15:48경 50,000위안(한화 약 842만 원), 같은 날 15:49 50,000위안(한화 약 842만 원), 같은 날 15:55경 29,700위안(한화 약 500만 원) 등 합계 237,600위안(한화 약 4,0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7:30 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에서 J에게 한화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89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서 등 첨부), 진술서 1. 대화내역 번역본 1. 내사보고(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1. 내사보고(내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금융위원회 사칭 서류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E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은 돈이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수익금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전 의뢰를 받으면서 위챗을 통하여 의뢰인인 E의 여권사진을 받고 E에게 불법적인 돈이 아닌지 여부를 여러 차례 물어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조직범죄로서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지 않고, 각 조직원들이 전체적인 범행의 과정이나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지 아니한 채 대가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는 특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과 돈 전달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사기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적어도 미필적으로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전체 범죄에 대하여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전에 불법환전 업무로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2018. 5. 11.경 에게 "돈만 깨끗한 돈이면 된다. 얼마 전에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왔다. 누가 날 검은 돈 받았다고 모함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E에게 돈의 불법성 여부를 물어서 그로부터 불법적인 돈이 아니라는 대답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E은 채팅을 통하여 대화하고 영상통화를 하였을 뿐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이였다. 화장품 가게를 운영한다는 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일당을 주고 환전 의뢰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실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지, 어떠한 경위로 환전의뢰를 맡게 되었는지, E에게 환전을 의뢰한 사람은 누구이고 중국에서 송금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려고 한 바 없다.] 201815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 J의 위챗내용 첨부),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내용(계좌 이체) 번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무등록환전영업),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외국환거래법 제30조 [검사는 증 제1 내지 3호의 몰수를 구하나 현금 합계 691,000원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8967 사건의 사기방조 범행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하는 200,000원과 2018 고단1520 사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하는 150,000원 합계 35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환치기를 통하여 돈을 송금하는 이른바 '환전책 또는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총 피해금액이 2억 1,400만 원이고, 피고인이 환전한 액수가 6,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다. 또한 피고인의 외국환영업 범행은 외국환거래의 안정과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국민경제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2018. 5. 10. 경 경찰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사기범행에 미필적 고의로 가담하였고 방조에 그친 사정이 인정된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