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88

범죄사실 2019고단488(피고인들) 1. 피고인 A, 성명불상 남성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이천시 C아파트 D호의 소유자인 E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임대기간 2011. 11. 15.부터 2013. 11. 15.까지,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하였던 사람으로, 성명불상의 남성을 위 아파트 소유자 E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세입자와 위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성은 자신이 마치 위 아파트의 소유자 E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E의 배우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남성은 E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E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람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남성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0.경 30,000,000원을, 2012. 1. 13.경 34,000,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각각 송금받고, 2012. 4. 30.경 현금 5,000,000원을 불상의 장소에서 교부받아 합계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1. 9.경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이천시 K아파트 L호의 소유자인 M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임대기간 2008. 10. 1.부터 2010. 9. 31.까지, 보증금 3,000,000원에 월세 500,000원)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M의 대리인인 것처럼 속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N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O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K아파트 L호 아파트의 전세계약체결권을 위임받은 사람인데, 위 아파트의 전세 세입자를 구해 달라."라고 말하고, 여주군 P에 있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인 M 명의로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 M 명의의 계좌 사본, M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O에게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M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전세 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2011. 9. 29.경 위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K아파트 L호 명의는 사촌언니 M 명의로 되어 있지만 M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내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M을 대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체결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M을 대리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위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65,000,000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2011. 10. 7. 잔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각각 M 명의의 H은행 계좌(Q)로 송금받고, 2011. 10. 7. 잔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공인중개사 O 명의의 H은행 계좌(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6.경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이천시 T 아파트 U호의 소유자인 V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임대기간 2012. 3. 20.부터 2014. 3. 20.까지,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 전세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S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70,000,000원에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V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6. 18. 현금 5,000,000원을 지급받고, 2012. 6. 18. 30,000,000원을, 2012. 6. 25. 34,000,000원을 각각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합계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V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나.항과 같은 아파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S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이천시 T아파트 U호', 전세(보증금) 란에 '칠천만', 계약금 란에 '일백만' 및 '영수함', 중도금 란에 '사천만', 잔금 란에 '이천구백만', 계약내용 란에 '특약사항 : 현세입자인 G(H I)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작성일자 란에 '2012. 6. 10.', 임대인 란에 'V', 주민등록번호 란에 'W',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X, Y호', 전화번호 란에 'Z'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V 명의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S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2014. 1. 21.경 사기 피고인은 이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위 아파트 소유자 E의 부인인데, 위 아파트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 싶으면 전세보증금을 7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4. 1. 13.부터 2016. 1. 12.까지, 전세보증금 77,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인은 위 아파트 소유자인 E의 부인이 아니었고, AA로부터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AA를 대리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인상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AB 명의의 H은행 계좌(A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2014. 1. 21.경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1. 21. 이천시 C아파트 D호에서, 위 다.항과 같이 F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이천시 C아파트 D호', 보증금 란에 '칠천칠백만' 및 '77,000,000', 작성일 란에 '2014. 1. 21.', 임대인 주소 란에 '이천시 AD', 주민등록번호 란에 'AE', 전화 란에 'AF',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바. 2017. 5. 13.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3. 불상의 장소에서 A4용지 상단에 '확인서'라고 기재한 후 F貴下', '一金 팔천일백만원(₩81,000,000)整', '경기도 이천시 C아파트 D호', '위 표시부 동산의 전세보증금 칠천칠백만원(₩77,000,000)과 임대인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 사백만원(₩4,000,000), 합계금 팔천일백만원(₩81,000,000)을 2017년 10월 30일 까지 상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불이행시 임대인은 연 12%를 적용하여 매월 임차인(F)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임대인이 위 금액을 약속일 또는 약속일 이전에 상환 시 임차인은 상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상기 아파트를 비워주어야 한다).', '발행인(임대인) E(AE)', '2017. 5. 13.'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이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A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람으로,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사기죄를 저지른 사실은 물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A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지 않고 주위 사람들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2014. 3. 20.경 지인 AG 명의의 휴대전화(AH) 1대를, 2017. 8. 3.경 지인 AI 명의의 휴대전화(AJ) 1대를, 2019. 1. 14.경 지인 AK 명의의 휴대전화(AL) 1대를 각각 개통하여 A로 하여금 사용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범인은닉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 양천구 AM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와 동거하던 중, 경기남부 이천경찰서 AN 소속 경장 AO, 경장 AP, 순경 AQ이 A를 체포할 목적으로 방문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경찰관들에게 "A는 식당에 설거지 일을 하러 가서 현재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전화를 받게 되면 집으로 오라고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AR시장 부근에서 A를 만나 A와 함께 피고인의 지인 AI의 승용차를 타고 김포공항역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피고인의 지인 AS을 만나 AS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파주시 인근의 여관으로 이동한 후, 2018. 12. 7. AT건물 AU호에 도착하였고, 그때부터 A가 경찰에 검거된 2019. 5. 15.까지 A를 그곳에 숨겨 주는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은닉하였다. 2019고단736(피고인 B)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사기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V, AW 및 불상의 브로커와 함께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 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 임대인 모집책인 AV은 2013. 5. 경 AW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고, 불상의 브로커는 허위 임차인이자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마치 'AX'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AW의 누나 AY 소유의 '인천 연수구 AZ아파트 BA호'에 관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3.경 인천 연수구 B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C의 연수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받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6,1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AW 및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6,100만 원을 AY 명의의 BD은행 계좌(번호: B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488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인 은닉, 도피 관련 근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기재 포함) 1. J의 고소장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O의 진술서 1. M의 위임장 1. 아파트전세계약서 표지 1. J, O에 대한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S에 대한 진술조서 2019고단736 1. 수사의뢰 1.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대출서류, 전세계약서 등 1. AY에 대한 진술조서 1. AW,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범인은닉),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6월 ~ 3년 8월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찜질방을 운영하고 고시텔 건축을 계획하던 중 그 자금 마련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점, 피해액의 규모 및 피해자의 수가 많다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바 없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4월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상피고인 A의 범죄사실을 알면서도 은닉, 도피시켰다는 점, 사기 피해의 규모,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공범 AV, AW에 대한 처벌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