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18:40경부터 19:2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41, 해운대 시외버스정류소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 주변에 이르기까지 B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청바지 위로 허벅지와 가랑이 사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자료 첨부), 국과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랑이 사이를 만져 추행했다는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버스 옆 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범행으로 각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해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주차장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B(남, 36세)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H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2. 21:21경 위 피해자가 차량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차를 손괴한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주행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미용실에서 커트, 염색 등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2. 11. 13:3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상가동 C호에 있는 피해자 D(35세, 여)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헤어커트 및 염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커트 및 염색 등 미용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원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매월 이자를 출금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로 발생한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선박건조자금 등을 편취하기 위해 B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출명의자, B은 특별한 직업 없이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마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선적증서, 어업허가증을 등록해주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게 해주는 속칭 ‘작업대출 전문브로커’, C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라는 선박건조업체를 운영했던 조선업자이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10.경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선박건조가격을 부풀린 허위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영세어민들을 상대로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 F(이하 ‘F’라고 한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 등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12.경 여수시 G에 있는 H(이하 ‘H’이라고 한다) 본점에서, 선박 ‘I’ 건조에 필요한 금액이 6억 3,630만 원인 것처럼 부풀린 금액으로 작성된 선박건조계약서 및 견적서, 피고인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등록한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증과 F의 신용보증서 등 B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H의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선박 ‘I’ 건조를 위한 선박건조자금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선박 ‘I’의 건조금액은 3억 4,300만 원 가량이고, 피고인은 위 ‘I’를 건조하여 어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었으며, ‘여수시 J, K호’에 거주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7. 1. 12.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3억 원, 2017. 3. 20. 같은 계좌로 1억 원, 2017. 6. 30.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5억 원(F 보증 4억 2,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건조견적서, 대출입금확인증, 선박감정평가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이는 대출금융기관 및 F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 금액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직적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주채무자로서 대출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은 ‘I’를 경매에 부쳐 1억 4,800여 만 원을 배당받았다.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22: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군문동 269-2 군문교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궁사거리 방면에서 군문교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변경이 가능한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719,62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6. 22:10경 충남 아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역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조사자료(피의 차량,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 차량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백업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피해자와 공동 피고인이 된 폭력 범행으로 2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다툼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휴대폰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고 새롭게 핸드폰을 개통하면 기존 단말기대금을 없애주고 월 납부요금도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폰 판매를 빙자해 기존에 사용하는 휴대폰을 받아 판매하여 이익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 기존 휴대폰의 남은 단말기 대금을 없애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1,014,791원 상당이 남아있는 아이폰11 연보라 128GB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0. 6. 26.경 위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고 새롭게 핸드폰을 개통하면 기존 단말기대금을 없애주고 월 납부요금도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폰 판매를 빙자해 기존에 사용하는 휴대폰을 받아 판매하여 이익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 기존 휴대폰의 남은 단말기 대금을 없애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961,778원 상당이 남아있는 아이폰11 연보라 64GB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에 대한 각 대질 부분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F 무선신청서, F 서비스신청서, F 공식 대리점 가입내역 확인서 1. 요금안내 화면, 요금 청구내역 1. 각 반납 휴대폰 사진, 각 청구요금 내역, 단말기 할부잔액 자료 1. 수사보고(단말기 가격 계산), 단말기 할부 잔액 자료 1. 수사보고(중고폰 매매자료 확인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액 규모, 범행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11:00경 C은행 D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으니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과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한 사실로 2018.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중인 상태에서 향후 대출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9. 10. 18. 1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평가 등 급을 올린 후 저금리 정부자금 대출상품으로 3,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 10:4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9. 10. 21. 12:45경 양주시 G에 있는 E은행 남면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600만 원을 100만 원 씩 6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스펀지와 함께 비닐봉투 4겹으로 싸서 같은 날 13:00경 양주시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회사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보낸 용달차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이체내역 1. A 및 불상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방조범으로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4. 15. 11:00경 자전거를 타고 대구 달서구 B 소재 C철물점 앞 도로에 이르러,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이동 곡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통장 및 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자리 합석 문제로 피해자 B(남, 47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7. 23:0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한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처리표 회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USB 첨부), 상해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빌딩 1층 'D' 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1세)는 위 'C'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 20:22경 위 'C' 주차장에서 주취 상태로 담배를 피우던 중 주차를 하러 들어온 피해자의 남편이 '차량 주차를 위해 비켜달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우측 경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사진(현장,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피해자의 찢어진 옷), CD(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과 합의에 이른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병원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3세)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및 오른쪽 앞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760,6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I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소재 F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가 벌금형 3회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B’)과 공모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넣어둔 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이 위 상황을 전달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5.경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검찰청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이 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일회용 비닐봉투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F은행에서 현금 990만 원을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에 넣은 후 집 밖으로 나오자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0:2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는 현금 99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9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훔쳐오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이 사건과 같은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범행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 23:22경 렌트 차량인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인근 편도 3차로의 3차선을 따라 광신대교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E(여, 4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진로를 변경하는 E의 차량을 향하여 가속하며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차량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은 후, E의 과실을 빌미 삼아 그로 하여금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험금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아반떼 차량의 수리비 684,3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위 SM6 승용차로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의 남편인 피해자 I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0,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E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운전상의 과실로 E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고의로 인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 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E은 2020. 4. 1. 23시 24분 20초경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다음 2초 정도 후에 진로변경을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의 사이드미러에서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SM6 승용차가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E이 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공단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지역본부장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해 아반떼 승용차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중에 사각지대에 있던 SM6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없이 3차로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한 점, 비록 피고인이 사고를 피하기 위한 일반적인 운전자의 행동방식과는 다른 행태를 보이기는 했으나, 당시 아반떼 승용차의 진로변경 이전에 속도를 높여 아반떼 승용차를 통과하려고 하였거나 피고인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가속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해회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4. 3.경 피고인 및 그 동승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E이 위 합의에 대해 항의하니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을 침범한 것이어서 E의 과실이 더 크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이 운전하던 SM6 승용차로 E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27. 04:00경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E고등학교’까지 운행해 주면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몰래 도망을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해 주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고등학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도망감으로써 택시요금 8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7. 06:3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부근에서 전항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용문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자유형 미집행으로 지명수배 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친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2. 27. 08:00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고읍로88 양평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마치 친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 피확인자란에 H의 서명을 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11경 ‘위 1항’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다음 같은 목적으로 그곳 진술자란 H의 서명을 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성명모용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한 후 경찰관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행사하는 한편,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029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13. 15:40경 대구 달서구 C,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0세)와 위 협회 운영 등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4회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경부, 전흉부, 우측 상완 및 액와부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약 7~8회 바닥에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경 대구 북구 F, 1층 G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H 명의의 Ik7 차량을 담보로 700만원을 차용해 달라. 차주인 H의 허락을 받고 위임장, 인감, 차량등록증, 각서를 모두 가져왔다. 차용금은 2018. 9. 30.까지 갚고, 갚지 못 하면 차량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7 차량을 일시 사용하고 있었을 뿐 H로부터 담보 제공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H 명의의 위임장은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당시 신용등급 9등급의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H 명의 농협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분 사진 2021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이종 범죄전력을 가리지 않고 범죄전력이 많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경우 절대적인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큰 피해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도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상해, 특수협박의 피해자는 현재도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화해하였다면서 지속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해당 사건의 폭력 행사의 정도도 심각한 편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판시 각 죄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한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