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20고단293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평소 마사지 업소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마사지를 하는 등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 제대로 피해 진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후 마사지를 받는 도중 마사지 관리사의 부주의로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2020. 2. 23. 23:40경 서울 F, 3층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는 업소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이 마사지를 받던 중 골반을 다쳤다며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와 C도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마사지업소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불법체류 태국인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을 하면서 사람이 다쳤는데도 그냥 있느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2. 24. 18:00경 서울 강북구 J, 2층 피해자 K(남, 48세)가 운영하는 L에서, 피고인 D 대신 환자 역할을 할 피고인 B의 동네 후배인 M을 서울로 부른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C는 업소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과 M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M이 마사지를 받던 중 허리를 다쳤다며 마사지 환불 및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D은 업소 내를 돌아다니고, 피고인 A와 C도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마사지 업소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마사지 업소는 맹인만 할 수 있는데 아니냐? 태국인들이 정상적으로 일하는지 비자를 들고 와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M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2. 25. 04:30경 인천 서구 N, 2층 피해자 O(남, 51세)이 운영하는 P에서, 피고인들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여 종업원이 성기를 만지고 퇴폐영업을 권하며 돈을 요구했다. 돈을 환불해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E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0. 3. 25. 04:30경 인천 서구 Q, 2층 피해자 O(남, 50세)가 운영하는 R에서, 피고인들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관리사가 마사지를 잘 못해서 내가 허리를 다쳤다. 마사지비를 환불해 주고 치료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가 마사지를 받던 중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비 영수증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657, 피고인 C] 4.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S(남, 21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9:00경 부산 연제구 T에 있는 'U' 헤어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전 여자 친구를 피고인이 다른 남자에게 소개해 준 것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광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293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갈취 피해금액 이체내역) [2020고단465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다만, 피고인 A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동공갈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각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및 정도 등 아래와 같은 각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다. ※ 같은 날 선고하는 2020고단935-1 등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전체 양형을 고려함.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 건 범행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