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5. 10.경까지 서울 강동구에서 별정통신업체를 운영하면서 선불식 통화권 판매업자인 D, F, G과 블랙박스 무상설치 명목으로 선불식 통화권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J 명의로 개설된 가맹점을 D, F, G에게 제공하고, F, G에게는 추가로 피고인이 고용한 텔레마케터 K가 작성한 방문지(블랙박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D, F, G으로부터 성공보수로 1건당 3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방문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2014. 8. 8.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N에게 "선불식 통화권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것이다. 어차피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통화요금이 지불되니 고객님이 선불식 통화권을 구매하면 기존 통화요금은 지불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은 피해자로부터 선불식 통화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납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 통화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미리 준비한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가맹점 O로 1,9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과 공모하여 별지 'A 최종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09. 11. 7.경부터 2015. 2. 3.경까지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선불식 통화권 판매업자인 G, D, F으로부터 카드 승인 금액의 15~18%의 수수료를 제공받기로 한 뒤, G에게 2009. 11. 7.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O, P의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를 각각 대여하고, 역시 선불식통화권 판매업자인 D에게 2014. 7. 2.경부터 2015. 2. 3.경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P, Q의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를 각각 대여하고, 역시 선불식통화권 판매업자인 F에게 2014. 8. 8.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Q, R의 명의를 각각 대여하여 선불식통화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G, D, F에게 각각 대여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9.경 서울 강동구 S에서 '㈜T'상호로 텔레마케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고용한 텔레마케터 K로 하여금 과거 피고인이 GPS영업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가 기재된 정보를 별지 'A 개인정보보호법위반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제공하여 K로 하여금 방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된 방문지를 F, G에게 전달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F, G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8.경까지 서울 강동구에서 별정통신업체를 운영하면서 선불식 통화권 판매업자인 D, E, U과 블랙박스 무상 설치 명목으로 선불식 통화권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가맹점을 D, E, U에게 제공하고 추가로 피고인이 고용한 텔레마케터가 작성한 방문지(블랙박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도 제공하고 D, E, U으로부터 성공보수로 1건당 3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방문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2015. 2. 5.경 경남 의령군 V에 있는 ㈜W 주차장에서 피해자 X에게 "선불식 통화권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것이다. 어차피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통화요금이 지불되니 고객님이 선불식 통화권을 구매하면 기존 통화요금은 지불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피해자로부터 선불식 통화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납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 통화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미리 준비한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가맹점 Y으로 1,9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U과 공모하여 별지 'B 최종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15. 1. 7.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총 18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01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선불식통화권 판매업자인 D, Z, U으로부터 카드승인 금액의 15~18%의 수수료를 제공받기로 한 뒤, D, Z, U에게 2015.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AA, AB, Y, T의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를 각각 대여하여 선불식 통화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G, D, F에게 각각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4. 3.경부터 2015. 4.경까지 서울 강동구에서 별정통신업체를 운영하면서 선불식 통화권 판매업자인 피고인 H, AC과 블랙박스 무상설치 명목으로 선불식 통화권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자신이 고용한 텔레마케터가 작성한 방문지(블랙박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피고인 H, A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H, AC으로부터 성공보수료로 1건당 3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H은 피고인 C로부터 제공받은 방문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2014. 9. 22.경 김천시 아포읍 국사길63 아포읍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AD에게 "선불식 통화권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것이다. 어차피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통화요금이 지불되니 고객님이 선불식 통화권을 구매하면 기존 통화요금은 지불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H은 피해자로부터 선불식 통화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납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 통화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미리 준비한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해 1,9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별지 'H 최종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14. 4. 23.경부터 2015. 4. 1.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5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항과 같이 B으로부터 제공받은 방문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2015. 2. 5.경 경남 의령군 V에 있는 (주)W 주차장에서 피해자 X에게 "선불식 통화권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것이다. 어차피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통화요금이 지불되니 고객님이 선불식 통화권을 구매하면 기존 통화요금은 지불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피해자로부터 선불식 통화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납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 통화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미리 준비한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가맹점 Y으로 1,9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별지 'D 최종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14. 4. 23.경부터 2015. 6. 5.경까지 총 1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6,2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항과 같이 B으로부터 제공받은 방문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2014. 11. 25.경 충남 보령시 AE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AF에게 "선불식 통화권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것이다. 어차피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통화요금이 지불되니 고객님이 선불식 통화권을 구매하면 기존 통화요금은 지불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식 통화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납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 통화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 제2항과 같이 B으로부터 제공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해 A로부터 제공받은 가맹점 AB로 1,9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별지 'E 최종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14. 11. 12.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1항과 같이 A로부터 제공받은 방문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2014. 8. 8.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N에게 "선불식 통화권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것이다. 어차피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통화요금이 지불되니 고객님이 선불식 통화권을 구매하면 기존 통화요금은 지불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식 통화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납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 통화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미리 준비한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해 A로부터 제공받은 가맹점 O로 1,9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별지 'F 최종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14. 8. 8.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8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1항과 같이 A로부터 제공받은 방문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2014. 12. 13.경 서울 관악구에서 피해자 AG에게 "선불식 통화권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것이다. 어차피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통화요금이 지불되니 고객님이 선불식 통화권을 구매하면 기존 통화요금은 지불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식 통화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납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 통화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 제1항과 같이 A로부터 제공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해 1,9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별지 'G 최종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09. 11. 7.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 D, E의 각 증언 - D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D, E에 대한 각 압수조서 - U 판결문 - 추가 증거(AH 판결문, 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문자메시지 내역) 2. 피고인 C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H과 대질 중) - H 각 증언 - H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H에 대한 각 압수조서 3. 피고인 A, D, E, F, G, H - 각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 각 피고인들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단 자신 이외의 조서) - K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들에 대한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전부 형법 347조 1항, 30조 - 피고인 A, B 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4항 6호, 19조 5항 4호 -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 71조 6호, 59조 3호 - 전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37조, 38조 1. 몰수 각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 도출} 1억원 초과 피고인들(A, B, D)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상당한 기간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권고형] 가중영역, 1년8월~6년 (합산 유형 1단계 상승, 하한 1/3 감경함) 1억원 이하 피고인들(나머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상당한 기간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권고형] 가중영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명확한 사기 목적을 가지고{피해자를 만나 현장 설치 작업을 한 피고인들은 수사에서 실제 포인트를 충전할 의사도, 충전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충전된 것처럼 확인시켜 준 것은 가상의 허위 내용임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일부 증언에서는 사후 관리를 해주지 못하였거나, 피해자들이 불편하여 문제삼은 것이 원인이라거나, 결제금액만큼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되 쓰지 않고 남는 포인트(소위 '낙전' 수입)를 이윤으로 기대한 것인데 낙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사업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공모하여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피해 회복된 것이 거의 없다(블랙박스의 도매가는 15~18만원 가량으로 결제금액의 10% 이하이고, 피고인들 중 F은 1인만 합의하였고, G은 7인과 합의하였으나 회복 금액은 총 6백만원으로 10% 이하이어서 양형에 반영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범죄금액에 상응하여 형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검찰 구형은 과경하고 아무리 기록을 읽어도 감경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현장에 나가 작업을 한 피고인들보다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고객을 유인한 후 방문지를 작성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한 피고인들(A, B, C)의 가담 정도를 더 중하게 고려하고, 피고인 A, B은 사기죄 이외 경합범의 불법을 더하며, 동종 범죄전력 등 기타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없는 점 등 부정적 사유가 우세하여 모두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는 객관적 행위는 인정하면서 사기 고의를 다툰다.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내심의 영역이어서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하므로 모든 정황 요소를 종합하여 추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범행을 인정하는 A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어차피 휴대전화요금이 나가니 선불식 통화권을 구매하면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설치하여 준다'고 고객을 유인하도록 교육시킨 후 고객과 통화하게 하여 수락한 고객과 상담일정을 기록한 방문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전체 범행의 핵심 부분을 분담한 점, 그러나 실제 결제금액만큼 통화권을 받은 고객은 없고 결국 결제금액을 대금으로 블랙박스를 구매한 결과가 되어 무상 설치는 허위인 점, 피고인들은 방문지의 고객과 계약이 성사되면 1건당 30만원의 성공보수를, 이에 더해 피고인 B은 빌려온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가 결제되면 승인 금액의 15~18%라는 높은 수수료를 제공받기로 하였는데 불법적인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통화권 거래나 블랙박스 판매에서 위와 같은 높은 수수료를 기대할 수는 없는 점(이에 더하여 현장 작업 피고인들의 이윤도 있어야 할 것인데, 분야를 가릴 것 없이 치열한 대한민국의 영업 현실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이러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에 이미 가담한 적이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중 일부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성을 다투나, 범죄일람표는 사기죄에 관한 것일 뿐이다. 다툼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