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여, 25세)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2018. 8. 초순경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울산 북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다가 2018. 11. 말경 헤어지게 되었다. 1. 2018.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하복부 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한 후 침대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배가 너무 아파서 싫다”라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한 번만 넣어보고 안되면 뺄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한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8.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22: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틀 전 피해자가 골반염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여 주치의로부터 3개월간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다.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히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E산부인과 치료 진료확인서 첨부),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F병원 입·퇴원 및 진료 확인서 첨부), 입퇴원확인서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속기록 첨부), 속기록, 통화녹음파일 CD,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회신 첨부),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9. 29.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피해자의 진술 가) 2018. 8. 중순 강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8. 중순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하복부 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한 자신에게 ’한번만 넣어보고 안 되면 뺄게‘라고 말하고 자신의 상체를 팔로 누르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하의를 벗기고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상체가 완전히 압박된 상태여서 저항을 할 수 없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밀고 빼고 피하고 다 했는데 안 되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고인이 사온 약을 먹었는데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의 마트에서 사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8. 중순 21:00경 하복부 통증이 심해 피고인에게 약을 사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집 근처 마트에서 판매되는 진통제를 사다주어 먹었다. 약을 먹은지 몇 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아 하고 싶다’고 하여 ‘아프다. 배가 너무 아파서 싫다’라고 하였으나 ‘한번만 넣어볼게. 넣어보고 안 되면 뺄게’라고 말하고 저를 침대 위에 눕히고 팔로 제 상체를 누르고 한 손으로 수면바지를 벗긴 다음 제 몸 위로 올라와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성기를 삽입하자마자 하복부와 성기쪽에 뾰족한 곳에 찔리는 것처럼 엄청난 통증이 와서 제가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성기를 뺐다”, ‘피고인이 왼손으로 제 가슴과 양쪽 어깨를 눌렀고 오른손으로 제 수면바지를 벗겼다. 그 다음 오른손으로 자기 옷도 벗었고 이어서 누르고 있던 왼손을 들고 오른손으로 제 어깨를 누르고 왼손 끝에 걸려있던 자기 상의를 벗었다. 저는 54킬로인데 그 남자는 100킬로가 넘은 거구라서 눌리면 움직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8. 9. 29. 강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9. 29.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서 하의를 벗기고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강간하였다‘, ’그때는 통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약을 복용 중인 상태여서 출혈도 있었고 닿기만 해도 아팠다‘, ’골반염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여 3개월간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은 상태였다‘, ’유지되면 안 되는 관계라고 생각했으나 감정적으로 힘들 때 만난 관계여서 끊어내기가 어려웠다. (피고인의) 아이가 저한테 주는 시선이나 아이가 저한테 주는 감정들이 너무 안 된 마음이 커서 제가 참으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9. 29. 22:00경 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였고, 자신이 의사가 퇴원할 때 3개월 동안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한번만 하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히고 왼손으로 상체를 누르고 몸 위로 올라와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수면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겼다. 성행위를 하기 싫어서 누운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상체, 가슴팍을 밀었으나 밀리지 않았고 양쪽 다리를 오므리자 오른손으로 양쪽 다리를 벌려 놓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자신은 그때도 양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고 있었으나 밀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약 5, 6회 정도 움직이며 성행위를 하였고 자신이 밑에서 하지 말라니까 하며 울먹이자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9. 12. 22.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에 고소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즉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별한 후에도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은 하지 못하다가 2019. 6.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한 후 이 사건 각 범행까지 고소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납득할 만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출산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것이다. 양육비는 양육비 이행 관련 단체를 통하여 충분히 받을 수 있으므로 무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양육비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까지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범행 일시(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을 사다 준 것은 한 번 뿐이고 그 시기는 2018. 9. 15.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8. 9. 15. 20:55경 G약국에서 3,000원을 결제한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카드내역서로 확인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하복부 통증으로 산부인과에 처음 내원한 것은 2018. 9. 15.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하복부 통증으로 병원에 가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을 사다 준 날 발생한 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산부인과에 내원하기 이전까지 피고인이 저녁경에 약을 사다 준 일은 한 번 뿐이었고 이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의 시점을 특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2018. 9. 15. G약국에서 결제를 한 것이 피해자의 약을 산 것인지 알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산부인과에 최초 내원한 이후의 일이므로 범행시기를 2018. 9. 15.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발생한 시기는 2018. 9. 15. 이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폭행의 정도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한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2018. 9. 29.경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는 2018. 8. 중순경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다 진통제를 복용하였다. 피해자는 2018. 9. 15. E산부인과의원에, 2018. 9. 16. F병원에 내원하였고, 2018. 9. 20.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여성골반염증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2018. 9. 27. 퇴원하였다. 2018. 9. 29.경은 피해자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때로부터 며칠 되지 않아 통증이 심하고 출혈도 있었으며 주치의로부터 3개월간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은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복부 통증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2018. 8. 중순경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한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고, 2018. 9. 29.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몸무게는 약 105kg이었고 피해자의 몸무게는 약 54kg이었다. 몸무게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피고인이 자신의 무게를 실어 피해자의 상체를 눌렀을 때 피해자는 몸을 움직이기조차 버거웠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당시 피해자는 심한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던 상태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만으로도 피해자의 반항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2018. 8. 중순경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상체가 완전히 압박된 상태여서 저항을 할 수 없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밀고 빼고 피하고 다 했는데 안 되었다‘, ’그 남자는 100킬로가 넘는 거구라서 눌리면 움직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9. 29. 상황에 대하여 ’누운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상체, 가슴팍을 밀었으나 밀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때에도 양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고 있었으나 밀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8.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제가 싫다 얘기를 했고 아프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결국 울어야 끝이 났어요, 어? 한 번만 해볼게, 한 번만 해볼게”라고 말하자 “아, 그거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저도 그거 잘못된 거를 알아요. 너무 좋고, 너무 옆에 있는 사람이 좋고 하고 싶었어요. 그랬나 봐요. 내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통증으로 성관계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와중에 2회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