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C에서 '(주) D'이라는 상호로 양곡도정공장을 함께 운영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자금 조달 및 포장 업무를, 피고인 B은 포장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농수산물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1. 11, 22.경부터 2012. 1. 17.경까지 위 (주) D에서, 2011년산 국내산 쌀 60퍼센트, 2009년산 국내산 쌀 10퍼센트, 2010 년산 중국산 쌀 30퍼센트 비율로 혼합하여 'E', 'F', 'G'라는 상품명으로 20Kg들이 합계 6,375개 (총 127,500Kg)를 포장한 후 그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쌀을 대구광역시에 있는 H, 남양주시에 있는 I, 하남시에 있는 J 등 도매상들에게 합계 229,5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1, 11.경부터 2011. 11. 19.경까지 위 (주)D에서, 미곡 도매상인 K, L가 재포장 및 임가공을 위탁한 쌀이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E', 'F'라는 상품명으로 20Kg들이 합계 1,089 개를 포장한 후 그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고, 20Kg들이 1개당 1,500원씩 총 1,633,500원을 포장 및 임가공비 명목으로 위 K 등으로부터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가공업자는 국내산 품종과 중국산 품종을 혼합한 경우에는 품종·계통별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혼합'이라고 표시하여야 하고, 가공자의 주소·상호 및 전화번호 등을 사실대로 표시하여야 하는 등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1. 11, 22.경부터 2012. 1. 17.경까지 위 (주)D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E', 'F', 'G'라는 상품명으로 20Kg들이 합계 6,375개(총 127,500Kg)를 포장한 후, 그 원산지를 '국내산', 생산연도를 '2011년' 등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1, 11.경부터 2011. 11. 19.경까지 위 (주) D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E', 'F'라는 상품명으로 20Kg들이 합계 1,089개를 포장한 후, 그 원산지를 '국내산, 생산연도를 '2011년' 등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1. 11. 중순경 위 (주)D에서, 혼합 작업을마친 쌀 총 36,000Kg을 평택시에 있는 M에서 가져 온 20Kg들이 'G' 쌀 포장지 (위M이 가공자로 표시되어 있는 포장지) 1,800개에 담은 다음, 그 가공자 표시를 위 (주)D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하남시에 있는 I 등에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양곡 생산연도·품질 등 거짓 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일반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0원 병과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미곡처리장의 업주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00,000원 병과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미곡처리장의 직원이기는 하나 당초 범행을 제의하였고 범행에서의 역할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한편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오영표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09:30경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에 있는 힐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로 7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7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0:25경 오산시 매홀로 85-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동에 있는 제일하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14.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변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20. 16:2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미용실에서 피해자 F이 위 미용실 내 샴푸실에서 머리를 감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 시가 7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농협체크카드 1개, 신협체크카드 1개, 현금 7만 원이 든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G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16:3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G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600원 상당의 타임 담배 2갑을 교부받아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I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16:38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000원 상당의 '도이터' 바람막이 1벌을 교부받아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L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16:46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17:4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600원 상당의 타임 담배 2갑, 시가 6,5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교부받아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Q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19:03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Q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 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8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를 교부받아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바. 택시요금 결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19:48경 경기 성남 분당구 야탑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T 인근에 하차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택시비 4,3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도합 509,4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K, C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L 주변 노래방 CCTV 사진, 체크카드 사용내역, Q CCTV영상,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해자 C 에 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60조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해품 압수되는 등 일부 피해 회복됨, 피해 금액이 많지 아니함,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된 형이 실효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4. 22:19경 이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14, 22:19 경 제1항 기재 D커피숍 앞길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부근을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피해자는 위 승용차에 다가와 창문이 열려 있는 조수석 측 문을 잡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14. 22:19 경 제 1항 기재 D커피숍 앞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을 상해한 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동영상캡쳐사진, 피의자음주측정등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문을 잡고 있는데도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09년경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진 뒤 끌려가도록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급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진 뒤 끌려가도록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 창문을 잡고 있던 중 피고인이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키자 잡은 손을 떼지 못하고 약 10m 정도 끌려가다가 손을 놓으면서 도로 위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진 뒤 위 승용차에 끌려갔다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1. 2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 23:2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37 JC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같은 해 6. 9. 15:50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3층 소재 'D'에서, B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1만원을 받고 그 중 6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7. 18:00경부터 같은 달 9. 15:50 경까지 위 'D'에서, 남자 손님 1명당 6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동해시 E회사에서 딜러로 중고자동차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중고차량 10대의 대출할부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늘어난 채무 때문에 자금압박이 심하여지자 2011. 4.초순경 동해시 F세차장에서 피고인 B와 만나 피고인 B 명의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일단 자신의 채무를 갚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피고인 B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자신 및 자신의 지인인 G, H, I 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회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 대출약정서에 G, B, H, I 의 각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동인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대출관련 서류들을 경기 광명시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광명지점 J에게 교부하면서 위 사람들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불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는 피고인 B 등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자동차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을 구입하여 먼저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을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대출할부금을 불입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데다가, 같은 해 2. 경부터는 여주시에 있는 K회사에 3,8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폐업이 되는 바람에 투자금 손실을 입게 되어 중고차 10대에 대한 매달 대출할부금 630만원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500만원 등 1,100 만원 정도를 아는 지인으로부터 빌리거나 B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받아 불입하고 있어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매입한 후 그 자동차를 팔아 자신의 빚을 갚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아주캐피탈금융과 L BMW530i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3,000만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할부계약을 하여 아주캐피탈금융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3,000 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21:55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서동 맥도날드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모두 벌금형)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2,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중원구청 사거리 앞 도로를 수진소방서 쪽에서 혜성주유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 앞에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의 D 포터 화물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화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음주운전, 처벌불원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10월 [선고형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경찰 출동 당시에는 사고를 낸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고 허위의 진술을 한 점,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동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하기로 함 (피해자들과 합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적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의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 베트남인인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5.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출입국사범 심사결과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2010년경 동종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6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5. 11. 01: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 'F' 골목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15세)과 H(여, 15세), I(여, 15세)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위 H에게 자신의 팔과 배 부분 문신을 보여주며 "니 아까전에 싸가지 없는 애아니가 이리와봐"라고 시비를 걸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어 붙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G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피해자 H가 말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어깨를 붙잡아 피고인들의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에게 "니도 타라"라며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B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하여 벌어진 우발적 범행인 점, 현재 입영을 앞두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그 정도, 전과관계 기타 반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17. 21: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카운터 부근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고 지나가 강제로 추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4. 11. 18. 20: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이동하려는 위 피해자의 옆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9, 19:00경 위 식당 주방과 홀 사이에서 주방에 그릇을 놓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경위, 그 행위 태양, 행위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신논현역 쪽에서 차병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 범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에 수리비 3,412,627 원 상당을, 위 에쿠스 차량에 수리비 2,364,426원 상당을 각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거리 포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현물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처음 만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4. 02: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노래방 311호실에서 피해자 G(여, 36세)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의 치마와 팬티를 잡아내려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이 노출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8. 4. 02:2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및 B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여, 36세)이 112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그곳에 있던 마이크를 소파 위에 서 있던 피해자 G을 향해 던져 입술 부위에 맞게 함과 동시에 그 아래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31세)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5. 8. 4. 02:2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여, 36세)이 뒤돌아 서 있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의 치마와 팬티를 잡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이 노출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G 제출 CD 및 녹취록 첨부)에 첨부된 녹취록의 기재 1. G 피해부위사진의 영상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추행 및 폭행 행위에 대해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G,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추행 및 폭행 행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노래방에서의 자리 배치, 추행 및 폭행 당시의 상황, 추행 및 폭행 행위 및 그 정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말다툼이 담긴 녹취록의 내용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G, H 외에 현장에 있었던 제3자가 자신들의 진술을 뒷받침하여 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법원은 증인신청의 기회를 주기도 하였고 녹취록 제출 뒤에는 공판을 재개하고 검사를 통하여 그 출석을 유도하기도 하였는바, 위 제3자가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추행 및 폭행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마이크에 맞아 큰 상처가 생기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는 약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종일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을 뿐 죄를 뉘우치거나 재범을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F 건물 3층에 있는 G회사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H(여, 24세)은 위 회사의 인턴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9:04경부터 같은 날 23:32경까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넘어지는 등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호텔 320호실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인턴사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행의 정도,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7. 22:2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장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헤어살롱 원장으로, 2008. 9. 18. 피해자 D과 지분투자율과 상관없이 50:50의 비율로 소득(결손)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6. 피해자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2.경 °C' 헤어살롱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적립금 11,720,072원 중 확정 부가가치세 4,316,310원, (주) EID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적립금 잔금 지급액 3,479,768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인 3,923,995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1,961,99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적립금 잔금 수익 합계 55,284,952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분투자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내역, 수익금지급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금액 전액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