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3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2. 5. 26. 18:16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C(가명, 여, 73세)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주거지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주거지로 돌아가던 중 모텔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저 모텔에 가자”, “아줌마가 예뻐서 그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아줌마는 생각이 안 나냐?”라고 말을 하며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내려준 다음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제안을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22. 5. 26. 20:5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금 10만 원과 갈비탕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닫혀있자 열려있는 뒷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음식과 10만 원을 가져왔으니 한 번만 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곧바로 닫힌 방문을 힘을 주어 밀어 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가족에게 전화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 2007. 6. 5.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후, 2020. 11. 27.경 서울 중구 F, G호에서 인천 강화군 B로 체류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증거물 사진 첨부, 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 및 피해자 주거지 근접도 등 확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의 연락처 정보, 피해자와 피의자의 통화내역(21. 6. 2.~22. 5. 26.), 각 수사보고서(H 식당 CCTV 영상 확인 –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동선, 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피해자 주거지 내 안방 문 및 문고리 사진 첨부), 식당 외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개인별 출입국현황(A),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피해자 주거지 안방 문고리 사진, 외국국어 보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해당 부분을 수정하였다. 적동포거소신고표, 출입국사범고발장,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2호, 제36조 제1항(체류지 변경신고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에만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참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만 정상참작감경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피해자가 2022. 5. 28.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어깨를 잡아 밀쳐서 한 번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나, 2022. 6. 13.자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문을 열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팔을 붙잡은 후 벽으로 세게 밀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3번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는데 피고인이 어깨를 붙잡고 밀쳐 털썩 주저 앉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을 정도라면 피해자의 주머니는 헐거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거나 강하게 엉덩방아를 찧었다면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어야 하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강력한 유형력을 사용했다면 가지고 온 쌀과자 부스러기, 갈비탕 국물 등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딸과 통화하면서 그저 놀랐다고만 진술하였고,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상해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2~13일 후에 요추부 염좌 등 일반인도 통증을 주장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피해자의 진단명 중 요추부 퇴행성 질환 및 추간판 질환은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는지 가. 관련 법리 1)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피해사실의 주요한 부분[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고, 피해자가 딸에게 전화하려 하자 통화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의 어깨(또는 어깨와 팔)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어깨를 잡아 밀쳐서 한 번 넘어졌다고 진술했다가(수사기관), 피고인이 문을 열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팔을 붙잡은 후 벽으로 세게 밀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3번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여(법정)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온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안방 문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누르는 것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여 일부 진술이 추가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추가된 진술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안방에 들어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의 전후 상황에 관한 것으로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추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해자의 진술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 사이로, 피해자가 2년간 약 4~6회 정도 피고인에게 농사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지급하는 정도의 관계였고, 별다른 친분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주저앉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다가 문턱 넘다가 저절로 주저앉았다. 걸려서 넘어졌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안방에 들어가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다. 문을 잠그려 했는데 고장이 나서 안 잠기니까 문에 집중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다거나 스스로 주저앉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피해자는 법정에서 “매일 밭에 가서 일을 했다. 그래도 아직까지 병원에 간 적은 없다. 평소에 허리가 아파서 자주 주저앉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헐거운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었는데,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지거나 강하게 엉덩방아를 찧었다면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어야 하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입은 바지의 주머니가 헐거웠다는 것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추측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입은 바지의 주머니가 헐거웠더라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질 경우 휴대전화가 반드시 바닥에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쪽 팔로는 어깨를 누르고 다른 쪽 팔로는 팔을 잡고 밀치면서 주저앉혔다. 농사는 했지만 남자가 때려서 누르는데 ‘나는 여기에서 도망을 가야 살겠구나. 여기에 있다가는 더 큰 일을 당하겠다.’고 생각해서 누르고 있는 것을 억지로 피해보려고 해도 힘이 없었다. 이쪽에도 문짝에도 벽에도 부딪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쪽 어깨가 힘이 좀 덜 주어지는 것 같았다. 한 쪽 무릎을 땅에 대고 힘을 주고, 또 한 쪽 무릎에다 힘을 주고, 피고인이 엎드려 나를 누르고 죽기 살기로 힘을 다해서 거실 쪽으로 뛰어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신장 약 155㎝, 체중 약 44㎏의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마른 체격이기는 하나 신장이 피해자보다 확연히 크다[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108쪽)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력한 유형력을 사용했다면 가지고 온 쌀과자 부스러기, 갈비탕 국물 등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가지고 온 쌀과자, 갈비탕이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피해자의 주거 안방) 근처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2. 6. 7. I정 형외과를 방문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골반부 좌상, 엉덩이 타박상,다발성 타박상, 요추부 퇴행성 질환 및 추간판 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2022. 6. 8.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67쪽)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처를 입은 점 및 해당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의 체격과 피해자의 체격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73세의 고령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어깨와 팔을 잡힌 상태로 밀쳐져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상당한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주저앉으면서 엉덩이가 딱딱한 방에 닿아 엉덩이가 너무 아팠다. 엉덩이가 아파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고, 허리도 아프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요추부, 골반부, 엉덩이)와 일치한다. 3) 피해자가 요추부 퇴행성 질환 및 추간판 질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외에도 ‘요추부 염좌, 골반부 좌상, 엉덩이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받은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일하다가 아픈 것은 집에 와서 쉬면 나아서 아침에 가서 또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허리가 더 아프고, 엉덩이도 아파서 오래 앉아있을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해자가 기존부터 앓고 있던 질환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2022. 5. 26.)로부터 약 12일이 지난 2022. 6. 7.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2022. 5. 28.) 온몸이 짓눌리고, 어깨를 눌리고 땅에 떨어지고 하니까 온몸이 다 아팠다. 충격이 너무 커서 누워 있었다. 누워 있었는데 몸살처럼 아팠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파스도 붙여보고 진통제도 먹어봤는데 갈수록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제3자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사고를 당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일과 상해진단서 발급일이 다소 떨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5)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보행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며,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요하고 입원치료를 요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및 벌금 5만 원~1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20만 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류지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판시 기재와 같은 신체적 상해를 입은 외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판시 제1항 범행 중 주거침입 부분 및 판시 제2항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범행의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