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2. 19:5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34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사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에서 시가 7,700만 원 상당의 D 차량을 신차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4,800만 원(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4.5%)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보증기금 및 카드론 대출 등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D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것이 아니라 구입하자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 의도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할부금을 제대로 상환하고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보유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차 할부 계약 사실 증명서 1.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육군제2작전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8. 23:58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와 차량 교행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양보를 했는데 왜 안가냐? 씨발놈아! 갈라면 가고 말라면 말지 뭐 하는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다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경기 가평군 F삼거리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진(피의자 E 의복등) 1. 사진(피의자 A 상해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 28.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해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2월에서 10월 사이(감경영역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0:18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50세)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일행에게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따라 나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요소와 함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상해죄로 총 9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도에도 업무방해죄와 모역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성향.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2018고단5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팔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를 개설하여 위 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양도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231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에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H)을 1개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J 대화내역, 금융거래 회신내역 ¹2018223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M의 진정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J 대화내역 및 거래증명서, 계좌거래내역, J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 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인지기능에 일부 장애를 보이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1: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고시원 복도 휴게실에서 피해자 D(61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떨이로 피해자 머리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에 혹이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3.24. 22: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택시기사인 C과 택시요금으로 시비를 하던 중 택시기사를 때려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3. 25. 00:2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경기고양경찰서 형사과 G팀사무실에서 위 폭행죄에 관하여 담당경찰관인 순경 H으로부터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서명 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지문대조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친형인 F 행세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다른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친형인 F의 명의를 도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3. 4. 2. 사서명위조죄 및 동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수법의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동종전과뿐만 아니라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 범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범죄로 무려 2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7.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4년, 2006년, 2007년, 2014년 각 벌금형 4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67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감금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8. 8. 2. 00:30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와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ESM5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일행인 F으로 하여금 화성시 G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4.95km 거리를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를 약 20분간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2. 00:50 경 화성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감금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도주하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1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 주민등록증, I은행 및 J은행 신용카드 각 1매 등 합계 3,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8. 8. 2. 경 경기도 이하 장소불상지에 있는 (주)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I카드 발행의 D 명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주유대금 31,998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798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4.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2.경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은행 신용카드와 2)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는 직불카드(체크카드)이다(기록 62면). 연결된 계좌에 들어있는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송금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얼굴을 등록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M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 명의의 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4.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02,5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지갑 회수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지갑 회수 등), 관련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도난당한 체크카드 거래내역 첨부 관련),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사건조회서 2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 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6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유예기간 중의 재범 / 미합의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23:17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서문입구에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C(여, 17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의도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꺼내어 그 촬영기능을 활성화 시킨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치마 안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모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가는 청소년인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고, 피해여성의 치마 속까지 몰래 촬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은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점, 치마 밑으로 핸드폰을 집어넣으려 한 점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촬영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22: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488길 42, 보성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자신의 일행인 B 과 피해자 C(52세)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덤비자 배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귀 및 뒷머리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8:40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121, 현대 빌라트 앞 도로를지날 때 차량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하였다며 피해자 C(47세, 남)이 경적을누르는 등 항의하자 갓길에 각자 정차한 후 말다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1. 블랙박스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욕설 등에 대한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이동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아내가 이를 말리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교통질서위반으로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아내가 저지할 정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새롭고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유형력을 행사하여 협박, 모욕,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연속적으로 교통신호를 어기고도 이를 지적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자신이 연장자라는 점만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와 승강이를 벌였으면서도, 자신의 지병을 들어서 변명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만 급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신호변경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20:25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옆 도로에서 피해자 C(46세)가 피고인에게 '이곳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니, 차량을 빼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D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폭행 직후 동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동영상 CD,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 목격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이탈한 상태였고, 피해자와 목격자 D이 현장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부터 경찰 조사 단계,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던 피고인에게 차량 통행이 안 되는 곳이라고 차량을 빼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D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폭행 이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 피해자와 D이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수회 불응하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위 영장이 집행된 이후에서야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 상해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사회공포증,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4: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쪽에서 E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 3차로 상에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합계 1,012,0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04:44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2. 14. 05:35경 부산 강서구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 주차된 경찰 승합차 안에서, 제1항 사고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J계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승합차 뒷좌석에 드러누워 밖에 서 있는 K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K 등 경찰관들이 자해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승합차 밖으로 끌어내려하자 발로 K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위 승합차 밖으로 피고인을 끌어내린 뒤 양손으로 피고인의 상의를 잡고 있던 K으로부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몸통으로 K의 몸통을 힘껏 들이받아 K을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K(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각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현장을 이탈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까지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19.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서산시 D 소재 E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도로 중앙선 위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9. 08:07경 '도로 한가운데 차량이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위 차량이 도로 중앙선 위에 정차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36 경부터 08:41 경까지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한 번만 봐달라"고 말을 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08: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D 소재 E 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거부 관련 보고) 1. 수사보고(단속지점 관련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측정거부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 마트'를 운영하는 자로, 2017. 12. 경 성동세무서에서 피고인에게 무자료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이의 및 분납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0. 09:50경 위 마트에서 술을 마신 후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부탄가스통 24개, 일회용 라이터, 주방용 칼(칼날길이 : 16cm)과 가위를 가방에 넣어 이를 들고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 소재 성동세무서 5층 E 사무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위 성동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국세조사관 F에게 "내가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맞았다. 세금을 분납하게 해 주든가 가산금을 붙이지 말아 달라. 내가 억울한 것이 있으니 기자를 불러달라.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고, 들고 간 부탄 가스통 3개를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테이프로 고정시켜, 오른손에 부탄가스통 1개를 든 상태로, 왼손에 칼을 든 후 그 칼로 들고 있던 부탄가스통을 찔러 터뜨린 다음 가스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칼로 가슴 쪽에 고정시킨 부탄가스통도 함께 터뜨려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성동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의 납세, 체납 관련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세무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원의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무공무원들에게 실제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21:51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음성군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경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혈중알콜농도,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12. 25.경부터 2018. 5. 15.경까지 성매매알선사이트인 D 홈페이지에 E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주시 완산구 F 2층에 있는 'E'라는 점포를 갖추어 'G', 'H', 'I' 등의 예명을 사용하는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사이트를 보고 가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A코스(손으로 애무하는 유사성행위) 100,000원, B코 스(전신탈의,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유사성행위) 130,000원 등 코스별 요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광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성매매업소인 위 'E'를 광고하기 위해 마사지 업소를 광고하는 'D'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월 300,000원을 지불하고 'E' 사이트를 개설하여 각 코스별 이용요금 'A코스 100,000원, B코스 130,000원 1)' 및 성매매알선 목적의 문구, 속옷차림의 여종업원 사진 등의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공소장에 기재된 '100,000원'은 '13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일부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관련),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단속 현장 녹취록 관련), 수사보고(D 사이트 홍보글 관련), 수사보고(재영업 여부 관련), 수사보고(영장 집행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를 범하여 2016. 10. 19.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매매알선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위하여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기도 한 점에서 비추어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영업을 한 기간이 약 6개월로 짧지 않고, 2018. 4. 24.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2018. 5. 15.까지 성매매알선행위를 계속한 사정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는 있는 점을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이(여, 70세)는 약 10년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 피고인의 폭력 문제로 2018. 6.경 헤어진 사이로, 평소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여 왔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9. 24. 14:00경 울릉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이를 발로 차서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가 곧바로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 같은 날 14:10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자 화가 나 거실 쪽 출입문으로 돌아간 후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거실 쪽 출입문 유리(가로 약 83cm, 세로 약 60cm) 1장을 걷어 차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9. 26. 06: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들어오지 말고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출입문을 발로 차서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안방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9. 26. 15: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왜 또 왔느냐, 나가라, 들어오지 말아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6. 18:40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집에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철제 계단을 통하여 베란다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유리가 깨져 출동한 경찰관이 비닐테이프로 깨진 유리조각을 붙이는 방법으로 임시로 수리해 놓은 거실 쪽 출입문을 보고 위 비닐테이프를 뜯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2장, 수사보고(유리창 견적서 첨부) - 견적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본 건 및 이전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태양,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달 가까이 구금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14:00경 울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이를 발로 차서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거실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왜 발로 차고 들어오고 그러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화장실 문 쪽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