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7:20경 D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흥고가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택시가 그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I(여, 80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택시가 서서히 속도를 높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를 들이받고(이하 '제2차 사고'라 한다), 계속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J(41세) 운전의 K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이하 '제3차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L(46세) 운전의 M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이하 '제4차 사고'라 한다), 그 후 위 택시가 홈플러스 쪽으로 후진하면서 1차로에 있던 N 운전의 O 승용차, P 운전의 Q 승용차, R 운전의 S 승용차를 순차로 들이받았다(이하 '제5차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정성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T(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414,859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2,232,877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수리비 약 8,573,125원이 들도록, 위 0 승용차를 수리비 약 763,558원이 들도록, 위 Q 승용차를 수리비 약 990,966원이 들도록, 위 S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3,89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P, V,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 W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감정의뢰회보, 피해택시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으킨 제1차 사고와 제2 내지 5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해자 G이 제1차 사고로 인하여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결국 제1차 사고와 제2 내지 5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 선 주장이므로 이를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 G의 운전조작 미숙이 제2 내지 5차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으킨 제1차 사고와 제2 내지 5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G은 그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서행하다가 잠시 정차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G의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는 제1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제1차 사고의 충격 정도에 비추어 제1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1 정신을 잃을 정도의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피해자 I를 들이받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 사고를 피하여야 한다는 급박한 마음 등으로 인하여 극도로 당황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 G 이 브레이크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는 등 운전조작을 잘못하여 제2차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제3차 사고는 피해자 G이 제2차 사고를 일으키고 약 3초간 30~40m 정도를 더 진행하다가 발생하였지만, 제2차 사고 직후 피해자 G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그 사이에 피해자 G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제3차 사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제4차 사고는 제3차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자 J의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발생하였고, 제5차 사고는 제3차 사고의 강한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Gl 잠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서 돌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한 차량의 뒤를 갑자기 들이받을 경우 그 앞차의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운전조작을 잘못하여 추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1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G, L 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제2 내지 5차 사고는 제1차 사고 직후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피해자 G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