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서 비닐하우스 시설 제작 및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대표이사, F는 E 영업이사로서 영업총괄 책임자, G은 E 영업부차장으로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H은 경기도 I의 비가림작목반의 반장이고, J, K은 경기도 I의 비가림작목반의 반원으로서 I에서 원예 시설하우스 농업을 하는 사람이고, L은 M에서 원예 시설하우스 농업을 하는 사람이고, N은 전남 O에서, P은 강원도 Q에서 각각 비닐하우스 농업을 하는 사람이다. 전남 O은 R사업에 따른 S 조성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양액재배시설비 50%(도비 15%, 군비 35%)를 지방보조금으로, 강원도 Q은 2013년 T사업에 따라 비닐하우스 시설 원예양액시설설치비 50%(군비 50%)를 지방보조금으로, 경기도 U은 2014년 V사업(W)의 일환으로 X 사업의 50%(도비 20%, 군비 30%)를 지방보조금으로, Y 사업의 50%(군비 50%)를 지방보조금으로, M는 Z 사업의 50%(국비 20%, 지방보조금 30%)를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과 F 등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시설원예농가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다 계상된 보조금을 수령받아 그 중 일부로 자부담금에 충당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의 건축 내역을 제출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의 F, G과의 공동범행 1) 피해자 O 관련 G은 2013. 7.경 전남 AA에서 피해자 O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N과 총 사업비 39,000,000원 상당(지방보조금19,500,000원, 자부담금 19,500,000원)의 양액재배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위 E의 영업이사로서, 피고인은 위 E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계약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G은 N과 함께 위 계약의 실제 공사금액은 24,098,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공사비 39,000,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39,000,000원의 공사비가 든 것처럼 허위 견적서 등을 만들고, N으로부터 자부담금 5,000,000원만을 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E의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N의 명의로 E 계좌로 19,500,000원을 송금하여 N이 자부담금 19,500,000원을 E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무통장 입금증을 만들었다. G은 피고인과 F의 승인을 받은 후 2013. 11.경 위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인 AB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린 공사계약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과 N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과 같이 만든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9,058,000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관련 G은 2013. 12.경 전남 AC에서 피해자 Q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P과 총 사업비 71,011,000원 상당(지방보조금 35,000,000원, 자부담금 36,011,000원)의 양액시설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위 E의 영업이사로서, 피고인은 위 E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계약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G은 P과 함께 위 계약의 실제 공사금액은 52,0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공사비로 71,011,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71,011,000원의 공사비가 든 것처럼 허위 견적서 등을 만들고, P으로부터 자부담금 17,000,000원만을 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E의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P 명의로 E 계좌로 36,011,000원을 송금하여 P이 자부담금을 E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무통장 입금증을 만들었다. G은 피고인과 F의 승인을 받은 후 2014. 1.경 위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P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과 같이 만든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F, H, K과의 공동범행 H은 경기도 I 비가림하우스 채소 작목반 반장으로 2014. 1.경 피해자I에서 비가림하우스채소작목반의 반원 11명을 V사업(W사업)에 따른 AD 및 AE과 관련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위 과정에서 위 작목반원인 K은 위 11명에 포함되어 AE과 관련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K은 기존에 AE을 완공하여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아들인 AF이 AD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위 공사의 자부담금을 기 완공된 AE 공사를 근거로 허위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위 자부담금을 지급하게 하고, H은 K이 허위 신청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F와 허위의 보조금을 신청할 것을 공모하였다. F, H은 K과 함께 2014. 1.경 총 사업비 191,000,000원 상당(지방보조금 88,715,000원, 자부담금 102,286,000원)의 AE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 E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계약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위 AE 등의 설치공사를 이미 완료하여 새롭게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어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실제 AE 등의 공사를 하는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E의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K 명의로 E 계좌로 88,715,000원을 송금하여 K이 자부담금을 E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무통장 입금증을 만들었다. F는 2014. 3.경 위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와 K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것과 같이 만든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88,715,000원(도비 35,486,000원, 군비 53,229,000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의 F, H, J과의 공동범행 H은 경기도 I 비가림하우스 채소 작목반 반장으로서 2014. 1.경 피해자 I에서 비가림하우스채소작목반의 반원 11명을 V사업(W사업)에 따른 AD 및 AE과 관련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위 과정에서 작목반원인 J은 실제 500평에 대한 공사만 진행하고, 보조사업자로 취소된 AG가 500평에 대한 공사를 진행함에도 마치 J이 실제 1,000평의 공사를 하는 것처럼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여 선정되었다. F는 2014. 2.경 경기도 AH에서 J과 마치 1,000평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하여 총 사업비 13,200,000원(지방보조금 6,600,000원, 자부담금 6,60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500평 공사를 하는 것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1,000평의 공사를 하는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J이 자부담금도 3,300,000원만 지급하였음에도 E의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J 명의로 E 계좌로 6,600,000원을 송금하여 J이 자부담금을 E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무통장 입금증을 만들었다. F는 2014. 3.경 위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와 J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과 같이 만든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 H,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6,600,000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피고인의 F, L과의 공동범행) F는 2013. 11.경 AI에 있는 연동식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M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L과 총 사업비 79,650,000원 상당(국비, 15,230,000원, 지방보조금 23,895,000원, 자 부담금 36,011,000원)의 Z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E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계약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L과 함께 위 계약의 실제 공사금액은 52,862,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공사비를 79,650,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79,650,000원의 공사비가 든 것처럼 허위 견적서 등을 만들고, L으로부터 자부담금 13,000,000원만을 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E의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L 명의로 E 계좌로 39,825,000원을 송금하여 L이 자부담금을 E으로 지급한 것과 같은 무통장 입금증을 만들었다. F는 2013. 11.경 위 피해자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린 공사계약서, 허위 의 세금계산서 등과 L이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과 같이 만든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명목으로 39,825,000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의 F,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농업시설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자부담금의 마련이 어렵게 되자 위 시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E에서 보조사업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는 거래내역을 만들어 허위로 보조금교부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3. 11.경 전남 O에 있는 O군청 담당공무원인 AB에게 보조사업자인 N의 비닐하우스 공사비용이 24,098,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공사비 39,000,000원을 사용한 것처럼 공사금액을 부풀린 공사계약서, N으로부터 자부담금 5,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E의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N이 자부담금 19,500,000원을 E으로 지급한 것과 같이 만든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O군수로 하여금 위 N에게 2013. 11. 27.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19,058,000원을 위 N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F는 제2항 및 제3항 범죄사실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G은 제2의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F, K,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L, J,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AP, AB,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 농협 통장기록 사본, 2013년도 총계약서 사본, 2013년 총계약 사본, ㈜E 기업은행 계좌 AR 거래내역 사본, E 세금계산서 목록 사본, 수정세금계산서 사본 1. 2013년 W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사본, 각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본, 보조금 신청서 사본 1. E 직원 작업현황 자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및 수감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보조사업인 S 조성사업 등의 보조사업자들과 공모하여 농업인인 보조사업자들이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조금 편취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 합계액이 1억 8,9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보조사업자들의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작성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Q 앞으로 750만 원, O, M 앞으로 각 580만 원, I 앞으로 7,090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인과 범행을 같이 한 L과 K이 각 600만 원과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 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을 대부분 이 사건 보조사업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조사업이 완료됨으로써 보조사업의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과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