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17.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14.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69] - 피고인 A 1. 2012. 7. 9.자 교통사고 관련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2. 7. 9. 20:35 경 시흥시 K 부근 도로에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L(34세), M(44세), N(35세)이 피고인 A의 O BMW 530i 승용차(이하 'BMW 승용차'라 한다)를 검문하기 위하여 다가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그곳에서 도망치기 위하여 BMW 승용차에 급히 올라타 출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에 가로막혔고, 이에 진행방향을 바꾸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이 운전하고 M, N이 동승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유의 P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들의 각 피의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L, M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799,465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다시 BMW 승용차를 출발하는 과정에서,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Q(여, 49세)이 운전하던 R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과,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S(47세)가 운전하던 그 소유의 T SM5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을 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997,865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66,641 원 가량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각 자동차의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각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은 2011. 8.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인천 남구 U 앞길에서 V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2. 26. 15:30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X병원 앞길에서 Y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4.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인천 남구 Z에 있는 AA쇼핑센터 앞길에서 AB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3고합199] -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B은 2012. 9. 17. 22:30경 서울 송파구 AC에 있는 AD 모텔(이하 'AD 모텔'이라고만 한다)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Y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9. 18. 01:30경 AD 모텔 502호에서 담배 속을 꺼내고 그 안에 말린 대마잎 가루를 넣은 후 불을 붙여 피고인 A 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2. 9. 18. 01:50경 AD 모텔 502호에서, 비닐팩에 담겨 있는 필로폰 54.86g, 1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0.05g 합계 54.91g을 자신의 가방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은 2012. 3. 1. 새벽경 인천 남동구 AE에 있는 AF 병원 앞길에서 AG으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1,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9. 17, 15: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1번 출구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AH BMW 승용차 안에서 A1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9. 18. 01:00경 AD 모텔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AH BMW 승용차 뒷좌석에 필로폰 약 0.1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가방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1) 공소장에는 0.41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0.05g(= 54.91g- 54.86g)의 오기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은 2012. 9. 18. 01:20경 AD 모텔 503호에서 피고인 C에게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2. 9. 18. 01:30경 AD 모텔 502호에서 담배 속을 꺼내고 그 안에 말린 대마잎 가루를 넣은 후 불을 붙여 피고인 B 과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12. 9. 18. 02:20 경 AD 모텔 503호에서, 비닐팩 21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19.43g, 1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0.54g, 1회용 주사기에 물로 희석된 상태로 담긴 필로폰 약 0.2g 합계 20.17g)을 자신의 가방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C은 2012. 09. 18, 01:20 경 AD 모텔 503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합200] -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1.5, 30. 19:00경 인천 남구 Z에 있는 AJ 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합201] - 피고인 B 2)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이 소지한 필로폰 양의 합계가 20.08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은 2012. 9. 16, 23:30 경 서울 송파구 AK 부근에서 AL으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을 1,7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9. 17, 17:00경 서울 송파구 AM에 있는 AN 커피숍에서 AO에게 필로폰 약 5g을 15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2. 9. 17. 22:00경 AD 모텔 부근에서 AP에게 필로폰 약 5.3g을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013고합202] -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1. 4.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AQ 앞길에서 AR에게 필로폰 2회 투약분 불상량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7. 15, 16:00경 인천 서구 AS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AR에게 필로폰 2회 투약분 불상량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2. 1. 하순 일자불상 새벽시간경 인천 남구 Z에 있는 AT역 부근에서 AU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2. 2. 1. 00:50 경 인천 남구 AV에 있는 AW 앞길에서 AX, AY에게 각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 A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2, 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남동구 AZ에 있는 BA 앞길에 주 3) 공소장에는 '2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특히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2권 16쪽), 검찰 수사관 BB 작성의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보고]에 의하면, 이는 '1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차된 AU 이 운행하는 BC 레간자 승용차에서 AU 이 놓아둔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가져가고, 그 자리에 필로폰 약 3g을 놓아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2. 3. 5. 23:00경 인천 부평구 주안동 수도사업소 부근에 주차된 BC레간자 승용차에서 위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AU에게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8. 피고인 A은 2012. 3. 7. 21:30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우체국 앞길에 주차된 BC 레간자 승용차에서 위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AU에게 필로폰 약 7g을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9. 피고인 A은 2012. 4. 중순 일자불상 16:00 경 인천 남동구 BD아파트 1차 앞길에서 BE에게 필로폰 약 0.1g을 부상으로 교부하였다. 10. 피고인 A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 저녁 시간경 인천 계양구 BF에 있는 BG 부근 갓길에서 BH에게 필로폰 약 1g을 60만 원에 매도하였다. 11. 피고인 A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위 BG 부근 갓길에서 BH에게 필로폰 약 1g을 60만 원에 매도하였다. 12. 피고인 A은 2012. 6. 18. 2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길에 주차된 BH이 운행하는 BI E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BH에게 필로폰 약 1g을 60만 원에 매도하였다. 13. 피고인 A은 2012. 6. 25. 오후시간경 인천 남구 BJ에 있는 BA 부근 상호불상 주유소 앞길에서 BK에게 필로폰 약 0.3g을 5만 원에 매도하였다. 14. 피고인 A은 2012. 7. 8. 21:00경 시흥시 BL에 있는 BM역 앞길에서 BK에게 필로폰 약 4.5g을 17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B,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S, Q에 대한 각 진단서, L, M, N에 대한 각 진료기록 1. 각 차적조회, 각 견적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화면 [2013고합1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거래 계좌내역 확인보고) 1. 압수조서 등본,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312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2013고합2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수사보고(AL 공소장 및 BN 진술조서 사본 첨부, AO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AP 불기소결정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2013고합2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BE, AR, BH, AU,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성불상 BO 특정 및 사건 병합, 범행일시 특정, BE 검찰피신 사본 첨부, A의 범죄일시 특정 보고) [판시 전파]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C 누범사실 확인보고, 피의자 B 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위 법률 제10786호가 시행된 2012. 6. 8. 이전에 이루어진 필로폰 매도, 매수, 교부, 투약의 점 4)),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 4) 2013고합69호에 관한 범죄사실 중 제2항, 2013고합199호에 관한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 2013고합200호에 관한 범죄사실, 2013고합202호에 관한 범죄사실 중 제1 내지 10항. 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소지, 교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매수,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L, M, N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상해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한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Q, S에 대한 각 상해죄, 스타렉스 승용차, SM5 택시에 대한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L, M, 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6) 관련 5) 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 21,051,500원(= ⓙ + + 필로폰 투약 및 교부 : 120만 원(= + + + ) 판시 2013고합69호에 관한 범죄사실 중 제2의 가, 나, 다항 교부한 필로폰 5회분 × 10만원(2012. 11. 마약류 월간 동향 필로폰 1회분 가격, 이하 같다) 50만 원 판시 2013고합199호에 관한 범죄사실 중 제2의 나, 라항 교부한 필로폰 2회분 X 10만원 = 20만 원 판시 2013고합200호에 관한 범죄사실 투약한 필로폰 1회분 × 10만 원 = 10만 원 판시 2013고합202호에 관한 범죄사실 중 제3, 4, 5, 9항 교부, 투약한 필로폰 4회분 × 10만원 = 40만 원 필로폰 매매 : 1,985만 원( + ) 판시 2013고합199호에 관한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 매매대금 1,250만 원 판시 2013고합202호에 관한 범죄사실 중 제1, 2항, 제6 내지 8항, 제10 내지 14항 매매대금 합계 735만 원 대마 흡연 : 1,500원 판시 2013고합199호에 관한 범죄사실 중 제2의 마항 흡연한 대마 1회분 1,500원(2012. 8. 마약류 월간동향 대마 1회분 가격, 이하 같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 21,101,500원(= ⓘ + + ) 필로폰 투약 : 10만 원 판시 2013고합199호에 관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투약한 필로폰 1회분 × 10만 원 10만 원 필로폰 매매 : 2,100만원 판시 2013고합201호에 관한 범죄사실 매매대금 합계 2,100만 원(= 1,750만 원 + 150만 원 + 200만 원) 대마 흡연 : 1,500원 판시 2013고합199호에 관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 흡연한 대마 1회분 1,500원 다.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 : 10만 원 판시 2013고합199호에 관한 범죄사실 중 제3항 투약한 필로폰 1회분 × 10만 원 = 10만 원 6) 2013고합69호에 관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 부분.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 A을 피고인이라고만 기재한다)은 BMW 승용차를 타고 L 등으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후진 기어를 잘못 넣는 바람에 뒤에 있던 1. 등이 타고 있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돌한 것일 뿐, L, M, N(이하 특별히 별도로 지칭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L 등'이라고 한다)에게 상해를 가한다거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한다는 고의는 없었고(상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 부인 주장), L 등이 위 사고 다음날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L 등이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상해의 결과 부인 주장). 나. 판단 먼저 상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 부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인 L 등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고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신호대기 차량들로 인해 BMW 승용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L 등이 타고 있던 그 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BMW 승용차 바로 뒤에 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역주행하여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갑자기 후진하면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돌한 점 등, 피고인이 BMW 승용차를 진행하고 L 등이 피고인을 쫓아간 경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간격 및 위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서 BMW 승용차를 갑자기 후진할 경우, 피고인을 뒤쫓고 있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돌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L 등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대로 BMW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음으로 상해의 결과 부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 등은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내리려던 때에 신체가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BMW 승용차로부터 충돌당한 점, L 등은 모두 충돌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가서 경추, 요추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충돌이 있은지 일주일 정도 지난 2012. 7. 17.까지도 여전히 허리, 목에 통증을 느껴 물리치료를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L 등이 위 충돌로 인해 입은 경추부, 요천추의 염좌 등은 L 등의 신체의 건강상태를 침해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과실재물손괴 후 도주한 점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아닌 고의로 다른 차량을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고의 범인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가 성립한 이상, 그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7) 2013고합69호에 관한 범죄사실 중 제1의 다항 부분.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BMW 승용차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돌한 이상, 피고인은 그 충돌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행위는 넉넉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교통사고발생시 구호조치의무의 취지를 고려하면, 상해죄, 재물손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 등이 성립하였는지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각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성)죄(경합범죄9)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8) 2012. 9. 1. 시행 양형기준에 의한다. 이하 같다. 9) 양형기준에 의하면,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정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의 경우 위 기본범죄 이외의 경합범죄인 나항의 각 죄가 이미 2개 이상이므로, 별도로 필로폰 소지, 교부,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하지 아니 한다(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하지 아니한 범죄 중 위 경합범죄보다 권고형의 상한 또는 하한이 높은 범죄는 없다.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10) 이하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www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각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경합범죄)1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없음 10) 위 각주 9)에서 본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를 계산하면, 권고형의 상한은 3년 8월[= 2년 + 1년(= 2년 × 1/2) + 8월(=2년 X 1/3)]이 된다. 11) 위 각주 9)와 같은 이유로, 별도로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하지 아니한다(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하지 아니한 범죄 중 위 경합범죄보다 권고형의 상한 또는 하한이 높은 범죄는 없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12) 이하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미 마약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20회 이상 매도, 매수, 교부, 투약, 소지하였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에 더해,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관들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 및 주변에 있던 일반인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까지 손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도 이미 마약범죄로 여러 번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고, 피고인 C도 이미 마약범죄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 위 각주 9)에서 본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를 계산하면, 권고형의 상한은 3년 8월[= 2년 + 1년(= 2년 × 1/2) + 8월(= 2년 X 1/3)]이 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M, N, Q, 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하 '무죄부분'에서는 피고인 A을 피고인이라고만 기재한다)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판시 2013고합69호에 관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과 같이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인 L 등의 각 피의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L 등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판시 2013고합69호에 관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과 같이 Q, S가 운전하는 각 차량을 들이받아 Q, S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각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BMW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그리고 형법 제144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자동차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13 판결 등). 나.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공무원인 L 등을 발견하고 급하게 도망치는 과정에서 BMW 승용차를 사용하게 된 점, 피고인이 BMW 승용차로 L 등이 타고 있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및 Q, S가 타고 있던 각 차량을 충격할 당시, BMW 승용차와 위 각 차량의 간격은 매우 근접하여 있었고, 그 속도도 빠르지 않았으며, 상대방 차량의 손괴 정도 역시 그다지 심하지 않은 점, 3BMW 승용차의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BMW 승용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이용행위를 형법 제144조 제1항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L, M, N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 및 판시 Q, S에 대한 각 상해죄, 각 재물손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