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4.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7. 5. 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중고차매매시장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부친 소유인 D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위 차량을 위 중고차매매시장 C동 3층 나열 12호에 있는 ㈜㈜E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차량이 매각될 경우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매각하고 차량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카드빚 등을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5.경 서울 성동구 G빌딩 108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상태가 좋은 베라크루즈 중고자동차가 나왔다. 돈을 송금하면 내가 직접 태백시로 내려가 차량을 구입해서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밀린 피고인의 회사 직원들 월급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해서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1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경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니 9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9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90만원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와 변제 방법과 관련해 논의를 하던 중 2015. 12.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시가 200만원 상당의 J 레조 승용차를 위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15. 12. 29.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 앞으로 명의가 이전된 피해자 소유의 레조 승용차의 양도를 요구하자 "차량 이전비로 내가 지불한 60만원을 지급해주면, 차량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차량의 양도를 거부하다가 2016. 2. 경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L전당포에서 9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 M이 벤츠 승용차 1대를 매입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벤츠를 구입할 수 있는 만큼의 할부금은 받기가 어려우니,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BMW 차량을 먼저 구입하면, 나 중에 벤츠 차량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BMW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행할 생각이었고, 대출금 중 일부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를 양도해주거나, 추후 벤츠 승용차로 교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대캐피탈 중고차론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2,100 만원을 대출받아 채무를 부담하게 한 뒤 약 1,350 만원 상당의 N BMW Li 승용차 1대를 매입하고, 730만원 상당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사용하고, 위와 같이 매입한 BMW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 서울 성동구 P건물 104호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손님이 벤츠 E클래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한다. 손님을 보낼테니, 차량담 보대출을 먼저 진행해주고 대출금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담보대출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구입비로 사용한다거나 추후에 차량에 담보를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R 에게 "사무실 이사비용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 월 이자 30 만원을 쳐서 한 달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 매매상사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M, V, F, O, W,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 대출상황 안내, 과속범칙금고지서, 중고차론 신청서, 각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입금확인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확인증, 중고차오토론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계좌이체 내역·등기부등본 등, 계좌거래내역(U),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66, 6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 내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