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1514

범죄사실 1.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9년경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 부산지방본부 C을 지낸 사람으로서 위 부산지방본부 D이고, E은 2009년경 철도노조 F을 지낸 사람으로서 철도노조 G이다. 2. 후원당원 제도의 도입 및 세액공제사업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이라 한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민노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벌였는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되어 정당이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자, 민노당은 민노총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민노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민노총은 위 민노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다. 한편 2006년경부터 2009년 경까지 민노총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 내용에 의하면, 연맹 및 지역본부는 의결기구 또는 집행기구에서 세액공제사업을 결의하고 공문을 통하여 단위사업장에 지침을 전달하고, 단위사업장은 연맹 및 지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상집 또는 의결기구에서 결의하며, 민노당 각 시·도당, 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조 요청시 협조하고, 리플렛, 전단, 현수막은 민노총정치위원회에서 송부하며, 모금시기는 매해 10월경부터 12. 31.까지이고, 모금목표로 2006년에는 후원당원 36,000명 모집을, 2008년에는 10억 원의 모금을 각 제시하였으며, 모금 방법은 급여공제(조합원에게 급여공제동의서를 받아 사측으로부터 일괄공제받는 방법), CMS 이체, 직접납부,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기부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하며, 모금계좌는 민노당 명의의 농협 계좌 등이고, ⑩ 유의사항으로 민노당 당원이 세액공제 후원금을 납부할 경우 중복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공무원, 교사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에 참여할 수 없고, ⑩ 민노당과 민노총이 결정한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모금한 모금액은 공동사업비로 중 앙당, 시도당위원회, 민노총 사이에 5:23 의 비율로 집행하되, 민노총 공동사업비는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위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순회하며 홍보캠페인을 벌였고, 조합원들이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원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당원관리프로그램에 '후원당원'으로 등재하였다가 '후원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다음 조합원들에게 민노당 명의의 정액영수증을 발행한 후 위 당원관리프로그램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모금하고, '후원당원'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를 운영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부산 동구 초량3동 1187에 있는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사무실에서, 위 민노총 지침에 따라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홍보 등을 거친 후 조합원들로부터 위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각 급여에서 일괄공제받는 방식으로 7,100,000원을 모금 조성하고, 2009. 12. 2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H 외 70명' 명의로 7,100,000원을 민노당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민노당 세액공제사업 관련 홈페이지 자료 보고), 수사보고서(민노총 지침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민노총 정치위원회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민노총 관련 공문 첨부), 수사보고서(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물 중 세액공제 관련 자료 및 정리요약 보고), 수사보고서(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물 중 피의자 M 관련 자료 정리요약 보고), 수사보고서(2009년 민노총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 첨부), 수사보고서(민노당 세액공제사업 관련 신문기사등 자료보고), 수사보고서(세액공제 관련 인터넷 검색 기타 자료 기록편철), 각 수사보고서(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자료(세액공제내역 및 영수증 사본) 제출, 수사협조의뢰(세액공제내역 및 관련 영수증 송부), 수사보고서(2009년 한진중공업 세액공제 관련 서류 첨부 보고), 2009년 한진중공업 통합진보당 관련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명단 1부, 2009년 한진중공업지회 및 한진중공업 울산지회의 정치후원금 급여 일괄공제 동의서), 수사보고(2009년 12월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산하 각 지부별 공제내역), 수사보고(2010년 1월 각 지부 공제금액 공제명목 및 조합원 개인별 공제내역 회신결과 보고), 1. 고발장, 정액영수증 사본, 회신자료 1부, 송금내역 확인요청 공문 사본 1부, E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우리은행, 국민은행 및 우체국 영장집행내역 각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후원당원 또한 정당법상 당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을 모금·기부한 것은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은 것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후원당원'은 오직 정당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정당에 대한 권리·의무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도10823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금·기부한 정치자금의 액수와 동종 사건에서 확정된 벌금형,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