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6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5. 1.경까지 종합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이를 최초로 지칭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한다)의 영업 및 제작 부문 통합본부장으로, 2005. 2.경부터 2010. 1.경까지 광고2본부장으로, 2010. 2.경부터 2014. 1.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3. 1.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F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F의 광고제작하청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F의 광고제작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현금 7,1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경부터 2010. 4.경까지 I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256,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I으로부터 합계 256,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진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 내역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거래명세표 등 - F 부당거래목록 1. 수사보고(A, I에 대한 진정 기록 사본 첨부) - 1. 진정서 사본 - 3. 수사보고[㈜H, ㈜M 회사 개요 확인] 사본 - 4. ㈜H 법인등기부 등본, 신용조사리포트 사본 - 5. ㈜M 법인등기부 등본, 신용조사리포트 사본 - 6. 수사보고(A F 재임 사실 확인) 사본 - 7. A 건강보험가입자 조회 결과 사본 - 11. 수사보고[㈜F과 ㈜M 자금거래 사실 확인] - 12. ㈜F, ㈜M간 계좌거래내역 사본 - 13. 수사보고(J 문자메시지 복원내용 첨부) 사본 - 14. 문자메시지 복원내역(J 휴대전화) 사본 1. 수사보고[㈜F 연도별 전사 조직도 첨부] - ㈜F 조직도(2008년-2016년) 1. 수사보고[㈜M 압수물 첨부] - N 이라는 제목의 서류 - ㈜F과 ㈜H 간 계약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공여금품 특정 및 관련자료) - F A 대표 pay Back 관련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2003. 1.경부터 2010. 4.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고, 금원 수수 간격이 불규칙적인 점, 범행의 기초가 되는 광고계약의 광고주 및 광고내용이범죄일람표 의 연번[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연번이라고 함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연번을 말한다]마다 다른 점, 피고인에게 금원을 공 여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액수는 I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평가할 수 없고, 그렇다면 연번 1 내지 40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7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금원 수수 부인 피고인이 I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I 역시 금원을 공여한 내역에 관한 메모나 장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4년경에서야 H의 경리를 담당하던 L을 시켜 범죄일람표 의 근거가 된 'F A 대표 Pay Back 자료(증거기록 제2,318쪽, 제2,599쪽, 이하 'Pay Back 자료'라고 한다)'를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I은 F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하고 이후 거래 재개가 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역 중 연번 24, 26, 27, 29 내지 38, 42, 43번 외에는 I에 의하여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이다. 다. 전체 범죄사실에 대한 부정한 청탁 부인 피고인과 I의 관계, I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지급한 금원의 액수 및 결정 방법, 광고제작 외주업체 선정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진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구체적이고 특정한 광고제작 외주업체계약체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동일인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때에는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의 포괄일죄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으로부터 광고제작 외주업체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I으로부터 7년 동안 44차례에 걸쳐 2억 5,6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을 수수한 점, I은 최초 피고인과 사이에 금원 지급에 관하여 합의한 때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으로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 지급의 대가에 관하여 부탁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는 점, I은 자신이 운영하던 H가 으로부터 광고제작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중 10% 내지 6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바, 배임수재 행위에 제공된 금원의 조성 및 공여 방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은 배임수재 행위가 계속된 기간 동안 영업 부문을 총괄하는 본부장의 직위에 있어서 광고제작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H가 F으로부터 수주한 광고제작계약의 광고주나 광고내용이 건마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모든 광고제작계약은 H와 F과 사이에 체결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구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의하면 배임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날인 2010. 4.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6. 10. 19.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금원 수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3. 1.경부터 2010. 4.경까지 44차례에 걸쳐 합계 2억 5,6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쟁점의 정리 - Pay Back 자료의 신빙성 피고인에게 금원을 공여한 I마저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마다 별도의 장부나 메모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건별마다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I에 대한 녹취록 제23~24쪽), 피고인과 H의 회계 및 자금 업무를 담당하던 L이 작성한 Pay Back 자료의 신빙성이 피고인이 금원 수수를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수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이 되는 쟁점이다. 나. Pay Back 자료의 작성 경위 우선, Pay Back 자료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L은 수사기관에서 '자료 작성 2개월 전쯤 I이 자신에게 준 현금 내역을 보관하고 있냐고 물었다. 없다고 하니 이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 현금 출금내역을 근거로 I과 함께 출금내역을 정리하였다. 며칠 후 F에서 의뢰한 광고내역과 광고대금을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광고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찾아 광고내역 및 광고대금을 정리해서 드렸더니 I이 광고내역 및 당시 출금한 현금 금액을 근거로 위 자료의 초안을 만들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I의 지시에 따라 몇 차례 수정을 거쳐 2014. 5. 26. 최종적으로 위 자료를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29쪽~제2,330쪽). 또한, 구체적으로 Pay Back 금액을 산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L은 '통장의 출금 내역을 기초로 언제, 얼마를 L이 출금했었다고 I에게 알려주면, [이 이를 기초로 기억을 상기하여 작성 및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31쪽~제2,332쪽). 다. Pay Back 자료의 신빙성 위와 같은 L의 Pay Back 자료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을 보건대, L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현금 지급 내역을 그때그때 보관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으나, I과 L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현금 출금 및 L이 기억하고 있는 I에 대한 교부 내역을 정리한 다음, F과 H 사이에 체결된 광고제작계약과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그중 F과 관련된 내역을 정리하였다. 이후 I의 기억에 따라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다시 정리하여 위 Pay Back 자료를 최종적으로 작성하였는데, 일부 I과 L의 기억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긴 하나, 위 Pay Back 자료는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기초가 되는 H와 F 사이의 광고제작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그 즈음에 출금된 현금 내역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 라. Pay Back 자료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I의 진술 나아가, I은 Pay Back 자료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시작할 때 건을 기억하고 마지막을 기억해서 그에 맞는 것을 찾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I에 대한 녹취록 제24쪽), '피고인과 금원 수수에 관한 합의를 한 다음 처음 계약한 건이 연번 1번의 O건이었고, O건과 P건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위 녹취록 제10쪽),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광고계약 건마다 F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그 무렵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위 녹취록 제4쪽, 증거기록 제2,297쪽), 연번 11번의 경우 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별다른 자료가 없음에도 Pay Back 금액을 적게 지급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기재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630쪽). 이러한 I의 진술 내용 등은 Pay Back 자료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마.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관한 판단 피고인 역시 I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금원을 수수하였는지에 관하여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단지 개별적인 수수 내역에 관하여, 현금 인출일자와 지급일자 사이에 시차가 있는 경우(연번 1, 2번),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연번 3, 14 내지 16, 18번), 인출액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연번 4, 5번),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던 AH 부근에서 인출되지 않은 경우(연번 7 내지 13, 18, 19 내지 22, 25, 28, 40, 41, 44번)에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가정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 중 의 경우(연번 1, 2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I이 피고인에게 금원 지급을 시작한 건으로서 이에 관하여 I이 그 경위 및 광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의 경우(연번 4, 5번), 통장 내역에 기재된 출금 내역이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의 경우(연번 14 내지 16, 18번), H의 자금 인출을 담당하였던 사람은 L으로서 피고인이 그 출금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I에 대한 녹취록 제24쪽), 대체거래로 인하여 자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이 L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Pay Back 자료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는 없다. 의 경우(연번 7 내지 13, 18, 19 내지 22, 25, 28, 40, 41, 44번) 역시, 자금 출금을 담당하고 있던 L이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던 곳과 떨어진 곳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Pay Back 자료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는 없다. 4. 부정한 청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묵시적으로나마 I으로부터 H가 F의 광고제작 외주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내용을 인식하면서 I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I은 1993년 F에서 퇴사하였고 1996. 7.경 H를 만들어 운영하였는데, H의 주거래처는 F으로서 연매출의 50~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던바 I으로서는 F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F으로부터 광고제작 외주업체계약을 수주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2) 반면,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F의 제작 부문을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광고제작 외주업체 선정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주장처럼 실제 광고제작 외주업체 선정은 담당PD와 제작팀장의 결정에 따르고 피고인은 이를 재가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광고제작 외주업체를 선정하는 최종적 결정권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I 역시 위 금원 지급의 대가로 F과 사이에 체결하는 광고계약건이 늘어나거나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광고계약건이 없어지지 않겠다는 기대는 했다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녹취록 제36쪽).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으로부터 7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44회에 걸쳐 합계 2억 5,6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I이 F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친밀한 사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러한 사적 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영업활동비를 지원해주거나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기에는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수수한 금액이 크다. 4) I은 H가 F으로부터 광고제작계약을 수주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속칭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금원 지급방식으로서,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조성하게 된 경위 및 지급방식 역시 H와 F 사이의 광고 제작계약의 체결을 전제하는 것이다. 5)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최초로 금원을 공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자리 도중 영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며 H와 사이에 광고제작계약을 체결토록 할테니 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294쪽, I에 대한 녹취록 제2쪽). 반면, 피고인은 I에게 현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자 I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하며 이후 꾸준히 일정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I은 피고인이 최초로 금원을 요구한 시기, 장소에 관하여 식당의 상호까지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데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I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도, 최초 대금의 10%로 정하였다가 사정이 어려워 상한액을 600만 원으로 정하자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H가 광고를 제작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약 35~40% 정도의 이윤을 남기게 되는데, 그중 10% 내지 600만 원이라는 금액은 H의 규모나 매출액에 비해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I이 피고인의 요구 없이 그렇게 큰 금액을 선뜻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I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광고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6)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공여하며 구체적으로 특정 광고계약에 대한 외주업체 선정에 관하여 청탁한 사실이 없고, 광고계약 체결이 늘어나기를 기대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금원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되지 않았다면 금원을 공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녹취록 제3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F의 제작 부문을 포괄하는 본부장으로서 광고제작 외주업체 선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I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수재액도 2억 5,6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광고제작 외주업체 선정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광고제작 외주업체 선정에 있어 실제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I의 사적 친분관계 역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2.경부터 2014. 1.경까지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2011. 4.경부터 2014. 2.경까지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경영전략본부장 R, 재경팀장(이후 경영전략본부장) J 등을 통해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의 자금을 빼돌려 조성한 현금과 피해자 F의 자금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수수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부의금 명목으로 인출한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F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영전략본부장인 R에게 "영업활동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해 달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R로부터 피고인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J, 회계셀장(이후 재경팀장) S, 재무셀장 T, 출납직원 U가 신문에 게재된 부고를 이용하여 마치 광고주 등에게 부의금을 전달할 것처럼 가장하고 부의금 명목으로 인출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R을 통해 건네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 소유 법인자금 합계 678,000,000원을 허위 부의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회사 자금으로 구매한 상품권 수수 피고인은 2010. 4. 5.경 자신의 위 사무실에서 영업을 위하여 광고주 등에게 교부한다는 명목으로 경영전략본부 담당 직원 등을 통해 피해자 F의 법인카드로 구매한 2,000,000원 상당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전달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소유 자금으로 구매한 합계 302,300,000원 상당 상품권을 수수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광고제작 외주업체와의 허위 거래를 통한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10. 5.경 자신의 위 사무실에서 R에게 "영업활동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해 달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2010. 5. 12.경 R로부터 피고인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경영전략본부장 J, V, W 등이 마치 피해자 F의 광고제작 외주업체인 H에서 X 광고 관련 프레젠테이션 동영상을 제작한 것처럼 가장하여 광고제작 비용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 소유 22,000,000원을 H에 지급하였다가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20,000,000원을 R을 통하여 건네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고제작 외주업체인 H, Y 주식회사,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과 허위 거래를 통해 마련한 피해자 F 소유 자금 합계 145,8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Q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관리이사 V 등을 통해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Q의 자금을 빼돌려 조성한 현금과 피해자 Q의 자금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수수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경조사비 명목으로 인출한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F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 관리이사인 V에게 "영업활동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해 달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2011. 11.경 V로부터 피고인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재경팀장 AC이 신문에 게재된 부고를 이용하여 마치 광고주 등에게 부의금을 전달할 것처럼 가장하고 부의금 명목으로 인출한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합계 3,000,000원을 V를 통해 건네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Q 소유 합계 12,000,000원을 허위 경조사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회사 자금으로 구매한 상품권 수수 피고인은 2011. 10. 10.경 자신의 위 사무실에서 영업을 위하여 광고주 등에게 교부한다는 명목으로 관리팀 담당 직원 등을 통해 피해자 Q의 법인카드로 구매한 7,000,000원 상당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전달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Q 소유 자금으로 구매한 합계 40,000,000원 상당 상품권을 수수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회사 자금으로 환전한 외화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7. 17.경 자신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Q 대표 AD, 관리이사 V, AC 등을 통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Q 소유 자금으로 환전한 미화 3,000달러(한화 3,418,170원 상당)를 V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아들의 유학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1.경 자신의 위 사무실에서, V, AC을 통해 V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Q 소유 자금을 인출하여 환전한 2,000유로(한화 2,956,240원 상당)를 V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의 처와 딸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현금 및 외화 수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광고제작 외주업체와의 허위 거래를 통한 현금 수수 부분[제1의 가항 1) 부분, 범죄일람표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H 등 외주업체들이 관련 프레젠테이션 동영상을 제작한 것처럼 가장하여 광고제작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가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허위 거래방식으로 피해자 F의 부외자금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R, J, W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제작 외주업체와의 허위 거래를 통하여 조성된 부외자금을 R, J, W 등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1. 2.까지 F의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재정 업무를 총괄하던 R은, 피고인이 대표이사 취임 이후 활동비로 현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거래를 가장하여 외주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기로 피고인과 협의한 다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조성된 현금을 1회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5~6회 직접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R에 대한 녹취록 제27쪽). R이 재직 중에는 재경팀장을 담당하였고 R 퇴직 이후에는 후임 경영전략본부장을 담당했던 J 역시, R이 재직 중일 당시에는 R의 지시를 받고 허위 거래를 통하여 조성된 현금을 R에 전달한 사실이 있고, R이 퇴직한 이후에도 허위 거래를 통하여 조성된 현금을 1회 정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녹취록 8쪽). 또한, J은 영업부서에서 허위 품의서를 작성해 오면 본인이나 W이 해당 영업부서의 팀장과 함께 피고인에게 가서 '이 건이 (허위 거래를 통한 현금조성) 그 건이다'라고 말하며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09쪽). F의 트래픽전략팀장으로서 원가 정산 및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W은, J이 세금계산서를 구해오라고 지시하면 외주업체에 연락해서 세금계산서를 구해오고, 이를 영업부서에 넘겨 허위의 품의서를 작성하게끔 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는데, 조성된 현금은 대부분 J에게 전달하였으나, 1~2회 정도 직접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W에 대한 녹취록 5쪽, 10쪽, 증거기록 3,109쪽), 영업부서에서 작성한 허위 품의서를 피고인이 결재하는 과정에 1~2회 정도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10쪽). 위와 같이 허위 거래를 통한 부외자금 조성에 관여한 R, J, W은 그 횟수는 다르나 모두 피고인에게 허위 거래를 통해 조성된 현금을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허위 거래를 통한 부외자금 조성 방식, 조성된 부외자금의 전달에 관하여 대부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R, J, W은 모두 피고인이 그와 같은 허위 거래를 통한 부외자금 조성을 잘 알고 있으며, J, W은 영업부서에서 허위의 품의서를 작성해오면 피고인에게 허위 거래에 의한 품의서임을 알리고 결재를 받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허위 거래를 통한 부외자금 조성 사실 자체는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수수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허위 거래를 통해 조성된 부외자금이 J에 의해 피고인에게 매주 현금으로 지급된 영업활동비에 포함된 것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반하여 J은 허위 거래를 통해 조성된 부외자금은 매주 허위 부의금 명목으로 조성되어 현금으로 지급된 부외자금과는 별도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허위 거래를 통한 부외자금 조성 사실과 그 방식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R, J, W이 유독 그 부외자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고, J. W은 피고인에게 부외자금을 전달한 횟수에 관하여도 단지 1~2회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나. 피해자 Q의 현금을 허위 경조사비 명목으로 인출, 수수한 부분[제1의 나항 1)부분, 범죄일람표 중 연번 16 내지 62번 부분] 1) 주장의 요지 허위 경조사비 명목으로 인출된 피해자 Q의 현금 1,200만 원 중 300만 원[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15번 부분]만을 피고인이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는 V 등 피해자 Q의 직원들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V를 통해 허위 경조사비 명목으로 피해자 Q의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Q의 회계 및 자금업무를 담당하며 허위 경조사비 명목의 현금 인출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AC은 수사기관에서, 2011. 11.경 피해자 Q의 관리이사 V가 피고인의 지시라며 허위 경조사비 명목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2013. 10.경까지 6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허위 증빙자료를 첨부한 지출결의서에 대한 결재를 받아 인출하여 V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33쪽, 제3,266쪽). AC의 위와 같은 허위 경조사비 명목의 부외자금 조성내역은 회계전표와 AC이 작성하였던 증빙 자료에 의하여 그 조성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AC에게 허위 경조사비 명목의 현금 인출을 지시하였던 V는 수사기관에서는, 2011. 중반쯤, J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Q에서도 F과 마찬가지로 허위 경조사비 명목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한 번 J에게 전달했는데, AC이 불만을 이야기해 J에게 이야기한 다음 더 이상 부외자금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413쪽), 이 법정에서는 J의 지시에 따라 허위 경조사비 명목의 부외자금을 조성하다 중도에 그 만두게 된 것은 사실이나, AC이 실무를 담당하여 정확한 횟수나 금액은 모르고, J에게 직접 전달한 것은 한 번이나, 현금을 인출한 횟수는 그것보다는 많아 3~4번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V에 대한 녹취록 제6쪽 내지 제8쪽). 한편, V에게 허위 경조사비 명목의 부외자금 조성을 지시한 J은, F에서 허위 부의금 명목의 부외자금 조성액수가 많으니 피해자 Q 쪽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라는 취지로 V에게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한 달 정도의 기간 내에 다시 V에게 그만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해자 Q에서 허위 경조사비 명목으로 조성된 금액은 J과는 별개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33쪽 내지 제3,235쪽). 한편, J의 진술에 의하면, V가 최초로 부외가금 조성을 지시한 이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조성된 금액, 즉 피고인이 그 수수 사실을 다투고 있는 부분의 전달에 J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도 V로부터 금원 등을 교부받을 때에는 반드시 그 내역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허위 경조사비 명목의 현금은 피고인이 서명한 내역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명확하게 허위 경조사비 명목으로 피해자 Q로부터 인출된 현금을 V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있고, 영업에 필요할 때마다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V로부터 활동비 등을 지급받으며 서명한 내역서에 기재된 것은 오로지 상품권 및 외화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V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에 관한 것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V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V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에 빠져 허위 경조사비 명목의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V를 통해 받은 현금 부분에 관한 내역서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J은 수사기관에서 V로부터 2012년~2013년경 피고인에게 따로 현금을 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허위 경조사비 명목으로 인출된 피해자 Q의 금원 중 피고인이 수수를 부인하고 있는 부분은 V를 통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 Q의 자금으로 구매한 상품권 수수 부분[제1의 나항 2) 부분,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6, 8번 부분] 피고인은, V로부터 피해자 Q의 회사 자금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수수하는 경우 항상 내역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6, 8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된 내역서가 없으므로 상품권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V는 이 법정에서 2011. 10. 10. 700만 원의 상품권 구매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 Q에서 AE 광고계약 건을 수주했는데, 가을 무렵 전직원이 강화도로 워크숍을 갔고 피고인이 격려 차원에서 이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라고 상세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V에 대한 녹취록 제11쪽, 제42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중 연번 6, 8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V는 상품권을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주거나 AD를 통해 전달하였고,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직접 줄 때는 대개 내역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상품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서명받은 내역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V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상품권은 AD가 AC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제3,257쪽), 이 법정에서는 AD가 사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V에 대한 녹취록 제12쪽), AD 역시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구매해 준 것은 딱 1회 뿐인데, 이 부분 상품권 내역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AD에 대한 2017. 2. 15.자 녹취록 제5쪽), 이 부분 상품권 관련 내역서의 사용부서란에 'A' 이라는 피고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사용부서의 기입은 AC이나 그 아래 직원이 하는 것으로서 위 사용부서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V나 AD가 피고인에게 실제 상품권을 주었다고 볼 충분한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상품권을 V 내지 AD로부터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해자 Q의 자금으로 환전한 2,000유로 수수 부분[제1의 나항 3) 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V나 AD를 통하여 피해자 Q의 회사 자금으로 환전한 2,000유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AC은 2013. 10. 11. V의 지시에 따라 300만 원을 가지급 처리하여 인출한 다음, 2,000유로를 환전하였고, 2013. 12. 3. V가 피해자 Q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여 가지급 반제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3,263쪽), 계좌 내역 및 회계전표 등(증거기록 제3,278쪽 내지 제3,282쪽)에 의하여 금원의 흐름은 객관적으로 증명된다. V는 수사기관에서 위 2,000유로의 환전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딸이 영국으로 가는 데 필요하다며 유로화를 환전해 달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264쪽, 제3,265쪽), 이 법정에서는 유로화 환전에 관한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AD가 AC에게 직접적으로 환전을 지시하여 AC이 유로화를 AD에게 준 것으로 추측할 뿐이라고 진술하여(V에 대한 녹취록 제25쪽 내지 제27쪽),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유로화 환전을 AC에게 지시하였는지 및 환전한 유로화를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AD는 이 법정에서 2,000유로가 조성된 사실은 명확히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2,000유로를 환전해 달라는 지시를 들었는지, V를 통해 들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만, AD가 직접 피고인에게 2,000유로를 전달한 사실은 없고, V가 피고인에게 2,000유로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AD에 대한 2017. 3. 17.자 녹취록 제3쪽 내지 제5쪽). 이와 같이 피해자 Q의 회사 자금으로 유로화를 환전한 행위에 관여한 AC, V, AD의 진술은 그 조성 경위, 전달 방법 등에 관하여 서로 다르거나 불분명하고, 다만, 누구도 피고인에게 직접 2,000유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진술이 일치한다. V와 AD는 2,000유로의 조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스스로 그 진술을 번복하거나 그 경위에 관하여 직접 들은 것인지 전해들은 것인지조차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Q의 회사 자금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수수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6, 8번 부분 및 피해자 Q의 회사 자금으로 환전한 2,000유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수수가 인정되는 공소사실의 불법영득의사 유무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이른바 비자금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제시한 경우에는 함부로 그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관리하고 있다가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위하여 인출·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보관 및 관리방식 등에 비추어 비자금이 조성된 후에도 법인이 보유하는 자금의 성격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그 비자금의 사용이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회사의 운영 및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용도에 지출되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이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기준에 의하여 정해졌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비자금을 사용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F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오래 전부터 회사 경영에 필요한 현금성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해 왔는데, 피고인이 취임하기 이전에 조성된 부외자금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그 규모가 2~3배 정도 늘었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F 및 Q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약 4년 동안 허위 거래, 허위 경조사비 명목, 위 회사들의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 등 방법으로 조성된 부외자금(이하 '이 사건 부외자금'이라 한다)의 총액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액수만으로도 약 11억 원 상당에 이른다. 2)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부터 현금성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R 등에게 하였고, R과 J은 피고인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정하였는데, 피고인 이전 대표이사 시절부터 현금성 경비 조성에 이용되었던 허위 경조사비 명목의 현금 인출, 허위 거래를 통한 현금 인출 등의 방법으로 현금성 경비가 조성되었고, 이에 더하여 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게 하였다. 3) 매주 피고인이 피해자 F 경영전략본부장 J에게 필요한 현금성 경비를 요청하였고, 상품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직원에게 상품권 구매를 요청하는 등 이 사건 부외자금 액수는 피고인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Q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Q 관리이사인 V 등을 통해 필요한 상품권이나 현금성 경비를 요청하였다. 4) 피해자 F과 Q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은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문에 있는 부고란을 오려 붙이는 등 허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결재받아 이를 교제비 등으로 계정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상품권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구매하는 경우 이를 교제비 등으로 계정처리하였다. 허위 거래를 통한 부외자금은, F의 W이 영업부서와 광고제작 외주업체의 협력을 얻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 명목으로 외주업체에 금원을 지급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현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조성되었다. 5) 피고인은 피해자 F에서 허위 경조사비 명목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할 때에는 허위 지출결의서에 본인이 직접 결재를 하였고(F의 전결규정에 의하면 대표이사의 결재가 불필요하다), 현재 그 장부가 남아 있지는 않으나 상품권 구매를 지시하여 수수할 때에도 AI을 시켜 그 내역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V를 통해 상품권을 수수하거나 외화를 수수한 경우에도 내역서를 작성하여 직접 서명까지 하였다. 6) 부외자금의 사용처나 사용내역, 잔액을 기재한 별도의 장부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직원 누구도 부외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나 사용내역을 알지 못하였다. 부외자금의 사용처나 그 액수에 관하여도 기준이 정해진바 없고 피고인이 전적으로 이를 결정하고 집행하였다. 7) 피해자 F 및 Q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가 별도로 존재하였고, 그 카드의 사용한도는 F의 경우 월 2,000만 원, Q의 경우 월 1,0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Q의 법인카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F의 법인카드는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 총 5억 3,000여만 원(월 평균 약 1,1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그중 2억 5,000여만 원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회사 내 법인카드 사용규정으로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던 업소에서 사용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조차 부외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못한 채 현금성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부외자금의 사용처는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법인카드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공식적인 예산을 통한 회계처리로도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부외자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선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외자금이 회사의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현금성 경비 충당을 위하여 조성되고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부외자금의 조성 방식 중 허위 경조사비 명목으로 허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을 조성하는 방식이나 허위 거래를 통하여 지급된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은 허위의 거래 외관 내지는 증빙 자료를 작출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이와 같은 방식의 부외자금 조성 행위는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퇴임 이후에도 허위 경조사비 명목으로 부외자금이 조성된 자료를 찾아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1,619쪽 내지 제1,641쪽), 세무조사 결과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2014년에도 그전과 비슷한 규모의 귀속자 불분명 상품권, 업무무관경비 상품권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제31쪽). 피고인이 R이나 J에게 영업에 필요한 현금성 경비의 액수를 결정하여 조성토록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부외자금의 조성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허위 거래를 통한 부외자금 조성의 경우, 회사 내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광고제작 외주업체까지 관련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등 그 불법성 내지 비난성이 크다는 이유로 J에게 더 이상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까지 하였다. 2011년경 AF 경영개선실에서 피해자 F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당시, 처음에는 허위 거래를 통한 부외자금 조성이 발각될 것을 대비해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직접 보고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 회사 부외자금의 규모가 전임 대표이사들에 비해 상당히 커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매주 일정한 금액을 부외자금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함에 있어 회사 내 전결규정과 무관하게 피해자 F의 허위 경조사비에 관한 지출품의서에 직접 결재를 하고, V를 통해 Q로부터 상품권 및 외화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내역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는 등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에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자료를 남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 및 Q의 직원들 대부분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외자금을 어떤 곳에 얼마만큼 사용했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면서도, 광고업계의 특성상 영업을 위해 현금성 경비가 필요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AF에서 피해자 F에 대한 감사 당시 부외자금 조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였음에도 그에 대해 피고인에게 경고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회사 운영의 특성상 대표이사가 현금성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관행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부외자금 조성 및 사용행위로 기소된 이후 피해자인 F과 Q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기까지 하였다. R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기 전부터 매우 활동적이었다고 평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F 및 Q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아래와 같이 매년 상승한 것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의 결과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외자금을 광고주, 관련 학회 회원들의 경조사비, 휴가비, 접대비, 골프비용, 식사 및 술자리 비용 등의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위로금, 야식비용, 전별금, 송년회 상품 등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비공식적 급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사실확인서, 녹취록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자신이 주장하는 용도대로 이 사건 부외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고, 현금 내지 상품권으로 조성된 이 사건 부외자금의 특성상 실제로는 사실확인서 및 녹취록 등의 기재로 확인된 금액 이외에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 부외자금이 더 있을 개연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부외자금의 조성이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나,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임직원들의 관리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부외자금이 사용되어 온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Q의 자금으로 구매한 상품권의 사용 내역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중 연번 1번의 경우 피고인이 광고 수주에 따른 격려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보이고, 범죄일람표 중 연번 7번의 경우 피해자 F의 피해자 Q 인수 당시 컨설팅을 해 준 AG에게 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V로부터 3,000달러를 수수한 부분에 관하여 V는 수사기관에서 AD를 통해 피고인이 아들의 유학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3,000달러를 환전해오라는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AD로부터 피고인이 광고제 때문에 해외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아들도 같이 외국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계속되는 신문에 정확히 당시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광고주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V가 3,000달러를 환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시기는 2013. 7. 17.인데 피고인의 아들이 인도로 출국한 날은 2013. 8. 16.로서 약 한 달간의 시차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부받은 3,000달러가 피고인 아들의 유학 내지 여행경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기보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