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속의 E 선박의 선임사무사이던 자이고, 피해자 (여, 21세)와 피해자 △(여, 24세)는 같은 선박의 승무원들이다. 1. 피해자 OOO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5. 5. 22. 14: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에 있는 H,I으로 피해자 등 영업부 직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고, 당시 피해자는 수습기간 중으로 상사인 피고인이 인사평가를 좋게 주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H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옆 좌석에 앉도록 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뒤 등을 쓰다듬었다. 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한 뒤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켜 비볐다. 3)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여자 숙소인 I 1층으로 들어가서 잠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2, 21:00경 영업부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 등과 함께 2차로 인천 중구 J 에 있는 K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을 때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스스스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14:00경 위 H, I으로 피해자 등 영업부 직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5. 23. 00:00경 피해자가 여자 숙소인 I 1층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1)를 차례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 인정하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축소사실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000, △△스,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관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피해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회사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므로 업무상 피해자들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추행 태양 및 피해 정도와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차이, 당시 피해자들의 심정 등을 아래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피해자 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1) 범행의 경우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많이 취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테이블 등 공간 구조와 동석한 사람들, 피고인의 추행 및 그 밖의 언행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만하다. 피해자 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2) 범행의 경우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지만 주요 피해사실을 기억하고 있고, 나아가 이를 직접 목격한 증인 △△△ 이 범행 태양 및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다. 특히 증인 △△△는 피해 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이 부분 추행행위를 목격한 △△스가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불러내 M와 셋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당시 △△△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알려주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또한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 피해자 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3) 범행의 경우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자 숙소인 I의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설핏 잠이 들었을 때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한 행위를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그 후 자신을 만진 사람이 밖으로 나갈 때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온 불빛을 통하여 그 사람이 피고인임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만하다. 피해자 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범행의 경우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많이 취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동석한 사람들, 피고인의 추행 및 그 밖의 언행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만하다. 나아가 이를 목격한 증인 L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보기 좋지 않았기에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을 적게 마시고 행동을 조심하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스스스에 대판 판시 제2의 범행의 경우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자 숙소인 1의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설핏 잠이 들었을 때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한 행위를 자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후 먼저 방을 빠져나와 방문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곧이어 피고인이 그 방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운회사 영업부의 사무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회사 소속 승무원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범행 태양도 나쁘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나이와 회사에서의 지위 차이가 상당하고, 특히 피해자 의 경우 수습사원이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중대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함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