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29

범 죄 사 실 1.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 2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D의 한국지사장인데, D가 베트남에서 담배사업을 하고 있다. 담배사업 관련해서 PF 자금 500억원이 나올 예정이다. D의 담배사업에 투자를 하면 과거에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투자금까지 포함하여 2018. 10. 하순경까지 투자금의 최소 5배에서 10배까지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베트남에 사업을 영위할 현지 법인도 설립하지 않은 상태였고, PF 자금도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담배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D의 담배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금이나 수익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8. 30.경 위 E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2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9. 1.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1세)에게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10여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E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및 사업자료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자료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결과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제대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도 H의 말을 듣고 자신의 투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용금 중 일부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4. 17:40경 공주시 B, ‘C’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0. 24. 17:40경 공주시 D, ‘E’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F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다가 G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아버지인 I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것이 밝혀지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 같다. 우시장으로 소를 내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운전면허가 없는 것보다 아버지가 운전면허가 없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버지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여 I로 하여금 자신이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I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20. 11. 8.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 충남공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F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0. 11 9.경 같은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캡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인도피교사죄는 범행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88에 있는 현대자동차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노동부사거리 쪽에서 북부대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교통신호가 황색 주의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경된 황색신호를 보고 급제동을 하였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할 수 없었고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황색신호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호위반행위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노동부사거리 쪽에서 북부대로 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였는데,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변경되기 전 약 28m 동안의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약 55.6km이었다.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을 때 피고인 차량의 위치는 정지선으로부터 약 6.28m 후방지점이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을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 차량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후 즉시 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 운행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비록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이 제한속도(시속 40km)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다면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변경됨과 동시에 차량의 속도를 줄였던 것으로 보인다. B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 등이 황색신호인 상황에서 이미 피고인 진행방향 정지선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까지 이르렀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황색신호일 때 발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을 한 B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호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16:35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앞 도로변에서 렌트한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 창문을 열고 노트북에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재생하여 여성의 신음소리가 차량 밖에 들리게 한 상태로, 남성 모조성기인 일명 ‘딜도’에 젤을 바르고 양손으로 잡아 위 아래로 훑고, ‘딜도’에 콘돔을 씌워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인근 CCTV 확인),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및 출동 당시 촬영 동영상 관련) 1. 사건신고내용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내에서 남성 모조성기인 일명 ‘딜도’를 조작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명 ‘딜도’ 자체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물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딜도’를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조작하던 ‘딜도’는 남성 모조성기로서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모양과 재질 등이 실물과 유사하고, 피고인이 위 ‘딜도’에 젤을 바르고 콘돔을 씌우고 위아래로 훑는 행위는 노골적으로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것이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실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당시 차량 운전석 창문을 완전히 열어 놓은 상태에서 노트북으로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있던 장소는 강남 대로변의 건물 앞 주차공간과 인도 사이였고, 비록 연휴기간으로 비교적 한산했다고는 하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인도를 통행하고 있었고, 동영상에서 나오는 여성의 신음소리 등은 열린 창문을 통해 인도를 지나는 행인들도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6:35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앞 도로변에 렌트한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 창문을 열고 성기를 드러내 자위행위를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112에 ‘차에서 창문 열어놓고 B호텔 앞에서 딸치고 있네요’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딸치다’는 것은 ‘자위행위를 하다’를 뜻하는 비속어인 점, 피고인은 당시 차량 안에서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고, 차량에서 하차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내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C는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2분 내에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나 피고인의 성기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C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과 뒷좌석에 최근에 사용한 휴지뭉치가 떨어져 있었고 촉촉한 액체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르면, 위 휴지 뭉치가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지는 콧물을 닦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당시 경찰이 그 휴지를 임의제출 받거나 압수하지 않음으로써 위 휴지에 묻은 액체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일관되게 차량 안에서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남성 모조성기인 일명 ‘딜도’에 젤을 바르고 콘돔을 씌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딜도’는 실제 남성의 성기에 유사한 모양과 재질의 것으로서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짧은 순간 목격한 신고자로서는 ‘딜도’를 피고인의 성기로 착각하고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따라서 신고자가 당시 목격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에도, 신고자는 이 법원이 수차례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소환에 불응하여 그 진술을 듣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95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 3. 10.경 평택시 비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일 6만 원씩 65회에 걸쳐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에 관한 광고금지 위반의 점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수, 일일상환 소액대출 당일대출 하루하루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대출가능, C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구입하고, 2020. 3. 12. 12:31경 평택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서 무등록 혼다 GTS125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평택시 일대에 위 대부광고용 명함을 길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말경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로 개설된 유심칩(C)을 30만 원에 구입한 후, 그때부터 2020. 3. 12.경까지 위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끼워 대부업 영업에 사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東京56 혼다 GTS125 오토바이의 소유자로, 2020. 3. 12. 12:31경 제1의 나항의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2. 12:33경 제1의 나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평택경찰서 수사과 G팀 소속 경찰관 H에 의해 대부업등의등록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한 쪽 팔을 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이 전화로 다른 경찰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듣고 도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강하게 끌어당겨 H의 손을 뿌리치는 방법으로 H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체포 경위 및 현장촬영 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범죄 현장 및 광고용 명함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일수장부 사본 및 광고용 명함, 수사보고(유심칩 및 오토바이 구입시기에 대해서), 수사보고(채무자 진술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체포영상 및 공무집행방해 CCTV 캡처)-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에 관한 광고금지 위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금지된 대부업 광고를 하였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부정이용하고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으며,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이고, 그 죄책도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1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2층에서, 피해자 E(여, 87세)가 어떠한 이유에서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 소문을 내었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평소 심근 경색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원치료 중인 G병원 담당의사 진술 내용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조끼를 잡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저항을 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경로당에 있었던 F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은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내 숨 못 쉬겠다. 숨 막힌다. 손놔라’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피해자가 쓰러졌다가 일어서고 나니 피해자의 목걸이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F는 이 사건 범행일이 2020. 1. 13.임에도 곗날이어서 2020. 2. 13.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곗날과 결부하여 실제 범행일을 착각하였거나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일자에 대한 틀린 진술만으로 F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닌 점, 당시 F는 피해자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를 하였고, 공동대응 요청(112신고)을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목부위를 잡았지만 나이가 더 많았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을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걸이가 끊어질 정도로 기절할 때까지 목을 잡고 놓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폭행 방법 및 부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배상명령신청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E이고, 배상신청인은 E의 직계비속에 불과하여 배상신청인 적격이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2: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음식점 ‘C’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위드마크 공식 적용 보정 수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꽤 높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74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0. 11. 3.경 전남 담양군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 소유 소나타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을 자동차세 체납으로 광주 북구청에 압류당하자, 위 차량을 일시운행하기 위하여 두꺼운 종이 위에 검정색 매직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1. 4.경 광주 북구 D에서 전남 담양군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까지 약 40km의 거리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위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조기구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9. 9. 19.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도 6월분 임금 3,7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근로자 G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6,003,155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근로자 F의 2014. 2. 3.경부터 2017. 6. 22.경까지 사이의 퇴직금 12,408,973원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근로자 F의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645,835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체내역, 각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급여 등 산정, 2019년 5월 내지 9월 급상여명세서, 휴일근무현황, 협의 이행서, 이메일, 부담금 입금내역, 내사보고, 고용보험시스템 출력결과, 출장내역서, 2019년도 4월분 임금 출금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을 지연한 임금과 퇴직금 등의 액수와 미지급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조기구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경부터 2019. 8. 14.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도 5월분 임금 1,59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근로자 C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6,740,203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근로자 B의 퇴직금 6,174,6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근로자 C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783,981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근로자 B의 미납 부담금 합계 937,7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근로자 C 근로자 2명의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3,977,04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2021. 4. 4. 19:45경 목적지인 평택시 C 부근 D 안경점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여객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발로 택시 조수석 문과 창문 등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55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내사보고서,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B), 자동차견적서, 내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확인)-블랙박스 영상 사진자료,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시 정차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이면도로를 C빌라 방면에서 응봉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쏘나타 택시를 좌측 문 등 수리비 1,730,7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의 카니발 승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58,820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벤츠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26,48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F, D)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측정기기 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당사자 차량의 손상 부위, 사고 현장 모습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제156조 제10호)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6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9.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6. 2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6. 19.부터 2020. 7. 3.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7. 12:30경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주거지 주변 골목길 등을 산책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확인서, 무단이탈자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아 실제로 타인을 감염시킬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주거지 주변 골목길을 산책한 것에 불과하여 다중밀집시설에서 다수와 접촉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0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생활관 내에서 2층 침대 6개 중 동기생인 피해자 상병 D(남, 21세)의 침대에 함께 누워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이 깨어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활동복 반바지 위에 손을 올려 성기 부분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약 3~4회에 걸쳐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약 10초간 2회에 걸쳐 자신의 혀로 성기를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부칙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대법원양형위원회가 2020. 5. 18. 수정의결한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2020. 7. 1.부터 공소가 제기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2020. 6. 30.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친하게 지내왔던 군 입대 동기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평소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군 생활에 임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들과도 원만히 지내왔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18:20경 영천시 시청로 16에 있는 영천시청 정문 옆 휴게 공간에서 피해자 B(남, 57세)과 ‘9. 6.경 지급받지 못한 택시요금’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맞자,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른 채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찍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등에 대한)(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