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09:4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CGV앞 노상을 우만고가 도로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히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82세, 여)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1,478,826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21:19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3:00경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에 있는 덕촌가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읍에 있는 고려병원 방면에서 시외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휀다 및 왼쪽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45경 위 E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처와 어린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22: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태영모터스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만월산터널 방면에서 굴다리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하는데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스타렉스 승합차로 위 아반떼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한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판시와 같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들에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0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1:15경 군포시 C 분수대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고,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서자 피해자의 앞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 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18:3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성당 앞 편도 7차로 도로의 3차로를 관양택지지구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횡단보도 및 차량신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C(여, 39세)를 피고인 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약 10미터 앞 도로 바닥에 내던져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경골 체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제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참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 중인 화장품 매장에 있는 화장품, 집기 및 화장품 매장 임대료를 나에게 제공하여 주면, 내가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위화장품, 집기 대금 및 매장 임대료를 1년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5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화장품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955,932원 상당의 화장품 및 집기와 임대료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0년에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의 액수와 실제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5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3. 07: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잠이 들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들어, 피해자를 옆으로 누워 안으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쪽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자, 장소 07:35경 피해자 F(여, 19세)이 잠이 들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욕정이 들어, 피해자를 옆으로 누워 안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복 안으로 손을 넣어 복부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쪽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내용, 이 사건 범행경위, 구체적 추행의 태양,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0. 9. 20: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관리하는 'E주점' 내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3병 등 도합 2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0. 9. 20:55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43세)에게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파출소로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가 파출소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하차요구에 차에서 내려 "야이 씨 발놈아. 니가 뭐야. 내가 여기 왜 왔어"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젖히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무지 염좌,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대청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첨부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 및 피고인의 범행 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공무집행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점, 사기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 고려)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26.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돈내코 장원식당 앞 도로를 토평동 방면에서 서귀포산업과학고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 등이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신체장애인용의 자차의 왼쪽 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당시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CCTV 자료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의 전동 의자차를 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만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에 직업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 유족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6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자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으로 2013. 8. 6. 00:2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출입문에 설치된 모기장을 열어 제치고 피해자의 방에 임의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8. 6. 00:30경 피해자 C(여, 61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벌금 낼 돈이 없어 유치장에 가는데 갔다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철사줄로 목을 메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집의 2층에 있던 모기장을 열고 방안에 들어왔고,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 현장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구조도), 112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제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중 협박범죄의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포함하는 다수의 동종, 이종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주거침입의 상태는 E에 의하여 바로 해소가 되었고, E이 현장에 피해자와 같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심의 정도는 경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22.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2 앞 사거리를 라성호텔 쪽에서 본오공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C(63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치골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6. 04:15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광역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구 E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5,000원을 왼손으로 집어 들어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비료 등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自走)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하여야 하고,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8. 2. 12. 10:34경 부산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부산외국어대학교 도서관 앞 도로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52세)로 하여금 비료 운반 작업을 마치고 E 2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F 5톤 화물트럭의 화물 적재함에 적재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지게차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화물트럭 발판과 도로의 경사도가 32.5도(화물트럭 발판 경사도 26도, 도로 경사도 6.5도)에 이르렀으며, 위 지게차의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운행경로·작업방법 등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 적재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지게차 상차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지게차에 깔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1경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가. 2010.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H병원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포획한 물고기의 점수를 임의대로 높이고 해파리나 거북이가 나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예시기능과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게 하는 연타기능이 있는 것으로 변조된 블루팝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나. 2010. 6. 7.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J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변조된 블루팝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1.경부터 6. 23.경까지 사이에 전남 여수시 K에 있는 'L게임장'에서, '손오공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결과로 획득한 칩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 N, O, P, Q, D, R,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S, T, U,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V, W, X,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R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루팝 등 게임설명서 첨부), 게임설명서(손오공일대기)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13. 20:50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문광면 유평리 폐 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리방면에서 괴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마주오던 흰색 승용차량이 전조등을 반복해서 번뜩이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앞 좌측(폐주유소)에서 우측(하천)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B(여, 78세)의 머리 및 안면 부위를 위 버스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부외상,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9:49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광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적 욕망을 일으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SKY VEGA S5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 등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4.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의 엉덩이 등 뒷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보관 사진 붙임)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2),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제23 내지 107),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횟수는 많으나, 피해자들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21:20경 서울 금천구 B 앞 주택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 C(여, 67세)이 소변을 보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듯이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주시 성동동에 있는 원예농협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공성면에 있는 초오2리 버스승강장 앞길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16k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승강장 앞길을 청리 쪽에서 공성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 버스 승강장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잠시 정차한 C 운전의 D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0. 18: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D을 찾았으나 피해자 E(여, 48세)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를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철강도소매업체인 (주)C(이하 'C'이라 함)을 운영한 사람인바, 사실은 위 C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철강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누적된 채무만도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도 없으며 위 C의 매출이 부진하여 2011. 상반기부터 위 법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조차 납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철강재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위 채무 등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투자의 대가로 약속한 이자를 피해자가 투자한 돈으로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관악구 E빌딩 5층에 있는 C 서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재, 철강 등을 생산공장에서 매입하여 각 기업체등에 납품하면 수익이 상당하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7%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6개월 내 틀림없이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1. 10.경 1,000만 원, 같은 달 15.경 1억 원, 같은 달 17.경 4,000만 원, 2012. 4. 10.경 6,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1,2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서, 통장사본(증거기록 13면), 공정증서, 약정서, 입금증,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기록 11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실형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및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 선원으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선원으로 일하는 C에서 병어를 훔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2. 14:20경 목포시 동명동 선착장에 정박 중인 피해자 D의 목포 선적 연안통발어선 C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C에 승선하여 선미 갑판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병어 1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현장에서 회수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3.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LIG웰빙보험, 무배당 LIG소득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9.경부터 2009. 4. 9.경까지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전남중앙병원에 '결핵성 림프절염'으로 32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14일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4. 20.경 피해자 보험회사에 위 병원에서 발급한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9. 4. 23.경 3,292,75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20.경부터 201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53,635,6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의료자문회신, 심사소견,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보험금지급관련 서류 등, 각 일반장기 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사본 등, 각 일반장기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금 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 보상접수서 등, 보험계약서, 지출결의서(수사기록 5권), 병원기록지 1. 발신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몸이 아파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이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3. 9.경부터 2012. 5. 7.경까지 병명을 수차례 바꾸고, 병원도 여러 곳을 바꾸어 가면서 계속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는데, 입원일수는 모두 457일로 전체 기간 1,156일의 약 39%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입원 기간 중 증상에 따른 통상적인 약물치료를 반복하였을 뿐 입원이 요구될 정도의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시행하지는 않아 통원치료 또는 보다 짧은 기간의 입원치료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여러 차례 병실을 비우고 다른 업무를 보았던 점, 환자가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음에도 치료에 별 진전이 없으면 상급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 목포 시내 병원을 반복하여 옮겨 다니기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하여 치료받을 필요가 없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입원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6:17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차례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78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1986. 12. 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가. 2012. 12. 9. 23:00경 부천시 소사구 F오피스텔 4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나. 2012. 12. 10. 04:00경 위 4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다. 2013. 1. 19. 23:00경 위 4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라. 2013. 1. 20. 04:00경 위 4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마. 2013. 2. 23. 23:00경 위 4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바. 2013. 2. 24. 04:00경 위 406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는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6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E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비난할만한 점, 이 사건 범행 회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