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9.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C은 2016.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C은 인천 중구 G에 있는 H에서, 각각 도박을 하는 중국인들에게 높은 이자로 도박 자금을 빌려준 다음 채무자들을 감금 및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D과 I, J은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변제받아주는 일명 '병풍'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과 K, L, M, N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일명 '팁')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을 도와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변제 받아주는 일명 '병풍'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2. 피고인 C, D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8. 2. 19. 20:20경 위 H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 O에게 1,2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2일 후에 이자 240만 원을 포함하여 1,44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등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 초과 수령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과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1,2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3일 후 이자 240만 원을 포함하여 1,44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C은 2018. 4. 11.경 피해자로부터 이자로 2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연이율 2,027%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와 함께 2018. 2. 20. 01:33경 위 F에서, 위 피해자 O에게 2,5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2일 후에 이자 250만 원을 포함하여 2,75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등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 이자율초과 수령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와 함께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2,5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2일 후 이자 250만 원을 포함하여 2,75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2018. 2. 26.경 피해자로부터 이자 250만 원을 포함한 3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연이율 1,825%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4.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I, K, L, M, N과 함께 2018. 2. 20. 04:15경 위 F에서, 피해자 O(35세)이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위 제3항과 같이 빌린 돈을 모두 잃자, I와 K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위 P건물 Q호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같은 날 10:47경 I와 K가 잠든 틈을 타 Q호실에서 나와 탈출하여 인천 중구에 있는 위 R로 도망갔으나, I와 K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18. 2. 20. 16:47경 위 R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0:18경 위 P건물 S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그때부터 2018. 2. 27. 09: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호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 L,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피고인 A, C,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8. 2. 26. 15:50경 위 T건물 U호실에서, 위 제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을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갚겠다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중국에서 북한애들 써서 정리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N,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장소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C 등의 대부업법위반 이자율 특정) 1. 내사보고(V cctv를 통해 아픈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동하는 모습 확인 됨) 1. 내사보고(V cctv를 통해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 2명과 카지노에서 나와 호텔로 이동하는 모습) 1. 내사보고(V 호텔 cctv를 통해 피해자가 피의자들 몰래 호텔에서 도망나오는 모습확인) 1. 내사보고(C으로부터 대출한 금원 이자율 정정) 1. 내사보고(무등록 대부업 확인) 1. 내사보고(V 호텔 cctv를 통해 카지노내부에서의 금전거재 및 피해자를 감시하는 장면 확인 됨) 1. 수사보고(범행 영상자료CD 첨부) 1. 차용증 사진자료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D 누범기간 중의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율초과 수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율초과 수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율초과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불법으로 도박자금을 빌려준 후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를 감금한 이후 피해자에게 행해진 일련의 폭력적 행위들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공포를 느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더불어 피고인 A의 경우 대부분의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C, D의 경우 모두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각각의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 각각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