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3. 13. 가석방기간을 도과하였고, 피고인 B는 2021. 3.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에서 포획한 정상 대게와 대게 암컷을 모두 구입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에 보관한 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26. 13:39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있는 대보항에 입항한 C(7.93톤, 구룡포읍선적, 연안통발) 선장 F으로부터 대게 암컷 8자루(약 1,600마리)를 자루당 1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한 후, 위 E에 보관하고, G에게 자루당 18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F으로부터 구입한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총 약 3,500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G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18:18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있는 대보항에 입항한 C 선장 F으로부터 대게암컷 7자루(1,400마리)를 자루당 15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포항시 남구 H 안쪽에 있는 I 소유의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25마리당 6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1. 17.경부터 2021.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F으로부터 구입한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총 약 10,400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G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선장인 F으로부터 대게 암컷 등의 포획, 유통, 판매 범행 중 일부가 발각될 경우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할 수단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구해줄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친구 J으로 하여금 J 명의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고, 2020. 11. 14. 11:53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서, 이를 F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수색조서, 압수목록(휴대전화 SM-A2055), 출입항현황, 휴대전화 사진, 각 녹취록, C 출입항 내역, 통화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죄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관련사건 목록 자료, 판결문 자료, 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피의자 B 후단 경합 관련,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유통·보관·판매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어획물 유통·보관·판매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유통·보관·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암컷대게의 불법유통․판매행위는 불법포획행위를 조장․유발하여 계속적인 수산자 원고갈의 촉매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 소지․보관․판매한 암컷대게의 수량이 상당한 양에 이르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판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암컷대게 매수자인 G이 구속되자 공소외 F으로부터 대게암컷을 공급받은 사실 등을 함구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변경하고 거주지를 이동하여 도주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공소외 F의 부탁을 받고 대포폰을 구해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눈앞의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바다에 생계를 걸고 살아가는 수많은 어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 점, 게다가 피고인 A은 그 공급처에 대하여 증거까지 인멸하여 함구하다가 F의 통화녹취록을 듣고서야 자백하였고, 판매망도 갖추고 있어 이후에도 언제든지 다시 암컷대게를 공급받아 판매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 B 소유의 탑차는 C로부터 대게암컷을 공급받아 운반하는데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구속된 것을 보고 자수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암컷대게를 판매한 수익금은 피고인 A이 모두 가지고 가서 피고인 B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력 이외의 동종전력은 벌금 1회 밖에 없고, 피고인 B는 동종의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