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2014고단502 1. 피고인 A의 사기 가. 2010. 3.경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중 빚을 지게 되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G에게 피부마사지샵 동업을 제안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H쪽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 피부마사지샵을 동업을 하자. 전세금을 포함하여 7,000만원 정도의 개업자금이 필요하니 각자 3,500만 원씩 투자하자. 당신 명의로 3,500만 원에 상가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것이니 3,5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3,500만 원을 투자할 자금이 없어 오직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만 피부관리실을 개업할 계획이었고, 피부관리실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 35만 원에 임차한 것이었으며, 투자금 중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경 J 명의의대구은행 계좌(K)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4. 19,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5. 23. 경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인테리어 비용이 약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0. 6. 초순경 개업을 한 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 위 J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L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위조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부관리실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을 G에게 숨기기 위하여 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포항시 북구 M", 보증금 란에 "삼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LN", 임차인 란에 "GO", 중개업자 란에 "PQ"이라고 기재한 다음 L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L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행사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G로부터 전세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T 명의 차용증의 위조 피고인은 2010. 6. 14. 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전세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G로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자 G가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중학교 친구인 T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후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A4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제목 "차용증", "이름 : T", "주민등록번호 : U", "15,000,000", "20,000,000", "10,000,000", "카드 2,000,000", "현금써 1,400,000", "2011년 1월 10일까지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2010년 6월 14일", "T"라고 기재하고, 하단의 T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T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된 차용증의 행사 피고인은 위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T 명의의 차용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116 3.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9. 11:28경 대구시 북구 검단동에 있는 우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뷰티센스 앞 길을 경유하여 같은 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성북교 네거리 앞 도로까지 총 주행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V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성북교 네거리 앞 도로를 성북교 쪽에서 산격지구대 쪽으로 3차선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이고, 당시 비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차량 통행을 잘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선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W(38세) 운전의 X 레조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W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축색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Y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339,9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는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고 사실을 연락받고 현장에 온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 B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실대로 진술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니, 당신의 부인이 사고를 낸 것으로 하면 안되겠느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사고 운전자를 피고인 B의 처인 Z로 바꾸어 조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마치 피고인 B의 처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원을 밝히는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피고인 B는 처인 Z에게 전화하여, "지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만약 경찰서나 보험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당신이 사고차량 차량 운전자라고 인정해달라"라고 말하여, 그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Z로 하여금 같은 날 사고차량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한 대구북부경찰서 AA계 경위 AB에게 "내가 운전한 것이 맞다. 사고 후 경황이 없어서 집에 와서 누워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41290 5.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AC 소재 'AD'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일용노동자로 피고인들은 약 4-5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E가 피고인들이 부부이며, 피고인 B는 은행원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9. 20.경 대구 수성구 AF, 102동 803호(AG아파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 B가 대구은행 본점에 근무하는데 주식 투자를 하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다. 투자하면 2014. 6. 25.에 두배로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전화하여 "잘 부탁한다."고 말하자 "알았다. 고맙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도 아니었고, 피고인 B는 은행원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4. 피고인 B의 대구은행 계좌로 1,300만 원, 피고인 A가 사용하는 A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700만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71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63, 66쪽)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수사기록 10, 11쪽)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8쪽) 2014고단11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수사기록 273, 289쪽) 및 견적서 2014고단 12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징역 8월 -4년 나. 제1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가중영역(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1년 - 3년 다. 제2, 3경합범죄(사문서위조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감경영역(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징역 1년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5년 10월(= 4년 + 1년 6월 +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