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01: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천시 C 아파트 203동 302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남편인 D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옷가지를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를 점화하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옷가지와, 가스레인지, 서랍장 등을 소훼하였으나 불이 부엌 전체로 옮겨 붙기 전에 후드에 장착되어 있던 화재감지기로 인해 자동소화장치의 소화분말가루가 분사되어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사본),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소화장치에 의해서 불이 소화됨으로써 건물에 화재가 번지지 않았고,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주방상부장, 거실장판, 거실도배공사 등을 마쳐 아파트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도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7. 22:15경 경기 양평군 D시장에 있는 공용 여자 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화장실 벽으로 밀친 다음 "앉아서 내 좆을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입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만 19세를 갓 넘었고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있으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만 18세의 청소년이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22:30경부터 2020. 5. 2. 00:10경까지 김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행한 자체로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경 통영시 C 부근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8억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6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22.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8,5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지방세 부과 내역,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영수증,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02:25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유흥주점 1번 룸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45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쪼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촉탁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 전과관계 (1996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0:30경 B K5 렌터카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차선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본오초교 쪽에서 웰빙사우나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 진입, 진행할 때에는 일시정지 및 서행해야 되며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 및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로 2,067,60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D에 있는 E유치원 앞 사거리를 종촌중학교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혈액감정이 아닌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인 0.102%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혈액감정수치가 호흡측정보다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나 사고태양에 비추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발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로 인한 신체반응이 여실한 상태였고, 사고의 경위를 보더라도 정지중인 차를 그대로 들이받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 (1월~6월) (하한만 준수함)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1:30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치마를 입고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변에 인적이 없는 틈을 기화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꽉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9. 00:39경 여수시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8세)와 G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9. 00: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순경 J, 순경 K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을 특수상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A을 왜 데려가느냐?"라고 따지며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 막고 손으로 위 I(36세)의 턱을 2회 밀치고,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F 등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죄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피고인 B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중 감경영역 :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1. 14: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그곳 업주가 불러 준 대리운전기사의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때 마침 그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E이 그 앞 도로로 돌아가 다시 교통단속 업무를 하자 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턱 및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대리운전기사와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음식점의 손님으로 오는 차량의 앞을 막아서면서 차량 문을 두드리고, 그 차량에 밟혔다고 거짓말하면서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위 'D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F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공무원 경장 E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 1. 수사보고(피해자 F 관련)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11. 6.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종료한 지 5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경찰관을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3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09. 7. 2.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말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G을 통해 전화로 피해자 H(2009. 4.경 사망)에게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하니 철망과 휀스 등을 빨리 납품하여 설치를 해 달라. 공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약 6,0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파산선고를 받아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9. 1. 말경 위 (주)D을 인수하면서 I등으로부터 약 3,5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철망 및 휀스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9. 3. 2. 경까지 철망 휀스공사 대금 합계 61,967,4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G, J와 동업하여 (유)D을 운영하면서 2007년과 2008년에 3차례에 걸쳐 (유)D 명의로 피해자와 F 공사현장 철망 및 휀스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유)D은 F를 건설하던 현대건설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하였다, 이때 G이 피해자에게 자재 납품 및 시공을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3차례에 걸친 철망 및 휀스공사를 완료한 후 원청으로부터 그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사실, 현대 설은 G에게 연락을 하여 4차 철망 및 휀스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G은 ㈜D을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위 4차 공사를 소개하여 주면서 피해자에게 자재 납품 및 시공을 부탁한 사실, 당시 3차 철망 및 휀스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피해자가 2009.2.6.부터 2009. 3. 2. 까지 위 3차 공사의 잔여 부분 공사와 위 4차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인이 현대건설에 위 3차 공사 잔여 부분 공사대금 및 위 4차 공사의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대건설은 3차 공사 잔여 부분 공사대금은 계약자인 (유)D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실, 현대건설이 2009. 6. 16. (유)D의 대표자인 J로부터 "위 3차 공사 잔여 부분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즉시 실제 시공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받고 (유)D에 공사대금 1,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J는 위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 현대건설은 2009. 5. 18, ㈜D에 위 4차 공사의 공사대금 약 5,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1,500만 원을 G에게 대여한 사실, G은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2009. 7. 8.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위 4차 공사의 일부 대금으로 1,6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 말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지만 현대건설로부터 수령할 위 4차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타에 소비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4차 공사대금 약 5,200만 원을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2009. 7. 2. ㈜D을 양도한 후 ㈜이 그 상호를 K(주)로 변경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이 끊긴 사실, 피해자가 K(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자 피고인이 나타났고, 피고인이 2010. 11. 8. 피해자의 아들인 L 게 "2011. 4. 30.까지 공사대금 4,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주자 L이 위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사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변제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2: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역동사거리 방면에서 3번국도 진입로 방면으로 시속 약 3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경안시장 방면에서 광주중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BS125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2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교통사고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17: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에 정차중인 C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쪽으로 다가와 마치 위 승용차가 피고인을 충격하여 부딪친 것처럼 소리를 질러 사고를 가장하고,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2011. 5. 5.부터 2011. 5. 11.까지 7일간 E병원에 입원한 후 무단으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2011 5. 11.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 16.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1번 내지 4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내사보고(J병원 I 진술), 수사보고(C 전화통화), 수사보고(K 전화통화), 수사보고(전화통화보고 첨부)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 환자차트 1. 각 사진(외출외박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7.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여, 52세)에게 "LH주공 납골당 공사를 전문적으로 시작한다. 큰 공사를 진행 중인데, 납골당 공사를 내가 진행하게 되면 수천만 원의 수익금이 생긴다. 돈이 있으면 충분히 공사가 가능한데, 수익금 몇 천만 원을 받는 즉시 모두 당신에게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나 중에 제주도에 같이 가서 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핸드폰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묘 이장지급결산서 등을 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납골당 공사를 입찰 받은 적도 없고 당시 보유자산이나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개인채무도 3천만원 가량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OK체크카드와 KB국민카드를 각 교부받아 2013. 11 24.경 300,000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등 총 36 에 걸쳐 4,088,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님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 방법 및 동기, 기망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피해자가 다르긴 하나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비해 현저히 소액인 점, 기망 방법 및 정도, 편취 일시 등 고려),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 00:30경 서울 중랑구 D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04:00경 서울 중랑구 G 피해자 H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직원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 접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별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일반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감경영역( ~ 1년)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과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동종 전과(2010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있음에도 재범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회복, 알코올의존에 대한 치료필요성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고,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으며,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산시장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길 가장자리가 좁아 보행자가 도로를 따라 걸어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도로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펜더와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아래 밭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상세불명 쇄골의 골절, 간 또는 담낭의 손상, 흉추1,2 횡돌기 골절, 흉추2,3번 압박골절, 폐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6.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에 있는 스모프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경 청주시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9, 6. 19:35 경 위 스모프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한)와 첨부된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H와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5. 10. 사기, 업무방해,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14:00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 꼬막 및 섞어탕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동종 (무전취식 방법의 사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9. 10:1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B, C 등 일행들과 유흥을 즐기다가 일행들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냉장고에 집어 던져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리고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전화기, 공기청정기, 석유난로 등 집기를 집어 던지거나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38경 위 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자신을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이 위와 같이 A을 체포한 것에 항의를 하며 위 H의 팔을 잡아 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근무일지, 경찰 공무원신분증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전력,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3. 3. 01:1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방' 건물 앞 도로부터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봉화터널 앞 도로까지 1.5km 상당을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총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장, 방수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2010. 7.경 주식회사 흥부종합건설(이하 '흥부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인천 동구 D에 있는 E의 저수조 공사 중 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F에게 "인천 동구 D에 있는 신축건물 방수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공사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7. 22.경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인천 동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인부 8명과 함께 9,696,500원 상당의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방수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96,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현금보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흥부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으면 공사대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흥부종합건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도 대금을 주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56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자신이 데리고 온 인부들의 일당 및 비용 등을 우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할 당시 C 및 피고인에게 대출금 및 체불 노임 등이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곧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흥부종합건설로부터 일부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C의 회사경비, 추가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를 약정할 당시 확정적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인 사기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소규모 건설공사의 현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5. 08:5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3-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