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경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2. 25. 'N 주식회사(1995. 7. 1. 'O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에 입사하여 브라운관, PDP 개발업무에 종사하였고, 2008. 9. 5. 피해회사 'P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0. 11. 15.까지 피해회사 설비개발팀 소속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며, Q(Q) 패널 대형화의 핵심 공정기술인 R(R, 이하 'R'라고 한다.) 설비 개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쟁사인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에 입사하려 하였으나, 피해회사와 퇴사 후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한 것으로 인해 곧바로 H 입사가 어렵게 되자, 2011. 3. 28. 'S'라는 디스플레이 컨설팅 업체를 설립한 후, H 관계자의 소개로 OLED 장비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주식회사 T'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컨설팅 업무에 종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9. 4.부터 2012년 5월경까지 피해회사 설비개발팀에서 R 공법 증착기의 기계설비 개발, 알루미늄 증착장비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1999년경 H에 입사하여 위 회사 독일 법인 관리담당, 구미공장 경영관리팀장, 전략기획 1팀장, IT사업부 기획관리팀장을 거쳐, 2010년 1월경부터 MO사업부 올레드 전략담당으로 근무하며 OLED 사업 투자전략, 사업전략 수립 업무에 종사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5. 8.경부터 OLED 장비개발업체인 I에서 관리담당 전무로 근무하고 있다. [2012고단1870] 올레드(OLED)는 형광 또는 인광 유기물 박막에 전류를 흘리면 전자와 정공이 유기물 층에서 결합하면서 빛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한 자체 발광형 디스플레이로서, 피해회사는 U(Q, Q) 패널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세계 모바일용 Q(Q)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모바일용 Q 제조 공정을 대형 Q 제조 공정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3월경부터 R 증착공법, 즉 소형 마스크(Mask)를 이용하여 유리기판이 움직이면서 Q를 증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왔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2010. 11. 15. 피해회사 퇴사시, 재직 중 취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적으로 이를 복사, 복제, 보관하거나 또는 허가 받지 않은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이를 저장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공개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 회사를 퇴사할 당시 위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1. 15.경 용인시 기흥구 V에 있는 피해회사 설비개발팀 사무실에서 유기/금속 증착 기술, 증착원 기술, 박막 봉지 기술(TFE) 등 Q(Q) 제조공정, Q 양산 라인 증착 체임버 구성, 양산용 증착설비(A1라인 1~3호기) 사양, 40인치 올레드(OLED) TV용 유기물 증착실험결과, R용 마스크 프레임 변형 분석결과, R 1호기 양산설비 투자 일정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기재되어 있는 2008, 2009, 2010년 업무수첩을 가지고 나오거나 피해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R In-Line System의 도면, 생산설비 제작방식에 대한 장단점 분석 내용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P提出用.ppt' 파일(문서명: R In-Line System 檢討報告),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R 양산 1호기 설비구성안이 담긴 'Ver3.xls' 파일(문서명 : R In-Line System 比較表)을 자신의 X 이메일 계정(Y)에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회사와 R 공법의 대형 Q 패널 양산용 설비를 공동 개발 중인 일본 Z사 AA 과장으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고 있던 R 양산설비 구성 및 그 상세 설계안 등 피해회사 P의 영업비밀이 담긴'100820スライド編集.ppt', 'AlignMaster_Carrier탈착방식.ppt', '量産裝置コソセプト檢討_Ver7.xls', '量産裝置比較_提出用2.5.ppt' 파일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가. 피고인 A은 2011. 4. 21경 22:46경 파주시 AB에 있는 'S'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 근무 중이던 C로부터 Pilot 설비 Layout 및 외관 수치, 설비 설치 위치(라인) 정보, R Pilot 설비의 Gap Control 관련 Mask Align 정도 Spec 수치, R Pilot Align 컨셉 案, Mask Frame 개구부 설계 수치, Mask Stage 측면도 및 수치, 설비설치 건물의 진동 Spec 수치, 기판 Align 용 sensor 및 카메라 배치 구성 정보, 실시간 기판 Align 방법 및 개요도, R Pilot用 Realtime Align 하드웨어, Mark 사양, R용 증착원 성막 영역 정보, Align Stage 및 Align 부품(센서 및 카메라) 설치/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R Pilot用 기판 Align mark 사양, ⑩ Align Mark를 이용한 기판 오차 산정 근거 정보, ⑪ Align Stage / 증착원 / 센서간 간섭 회피 설계 정보, ⑫ R 용 증발원 노즐간 Pitch 수치 정보, ⑬ CCD Camera를 이용한 Gap 측정 문제점 개선안(배치도), ⑭ R Pilot 설비 구성도(증착 헤드, Camera 및 센서, Stage 구성), ⑮ Main Shutter 설계 案, ⑯ Align vision 처리 관련 협력사 정보, ⑰ R 투입부 설비관련 협력사 정보 등 피해회사 P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인 '자료.ppt' 파일(원본 파일명 : Z_사양협의_2k91110.ppt, 저장파일명 : 협의내용.ppt)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4. 25. 위 'S' 사무실에서 일본 Z(Z)社 AA 과장으로부터, 1) 증착 Layer별 증착원 배치 구성, 증착 재료명, R 40" pilot 설비 이용 layer적층 방식, TACT 개선을 위한 개발방향, 증착조건 상세수치(TS, Mask Slit), Mask Slit 크기별 증착효율 수치(graph), 증착원 외부 및 Nozzle 형상, 노즐 배치 방식, 기판/Mask 사이 간격(Gap) Shadow 영향분석 수치, 증착조건 (40", 55")에 따른 패턴위치오차 유발항목별 상세수치, ⑩ LM 이용 기판 정밀반송 재현성 수치, ⑪ ESC/Glass 평탄도, Frame 평탄도 수치, ⑫ 리턴 물류 구성방식별 R 양산 설비(안) 및 예상 리스크, 장/단점 분석, 비교, ⑬ 55" R 설비 핵심개발 목표수치, ⑭ 노즐막힘 현상을 확인한 사진, ⑮ R 양산설비 발주 및 입고 셋업 일정, 개발일정 등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이 담긴 '1. ppt' 파일(문서명 : R 참고), 2) R 증착설비 및 전후 설비구성에 관한 레이아웃 도면 등 R Line 물류구성, R 증착설비의 구조 및 형상, 상세수치(Dimension), Reference Base 실물 사진, 측정방법 및 측정수치, 관리항목, R 증착원 구조사진 중 오픈/패턴 증착원(노즐개수 및 형상, 센서 위치), 증착원 셔터 형상, 설치위치, 배관 설치, R ESC & Align & Gap Control 구조, R Vision System 구조 중 Align部 측정 기구부 설치위치 및 개수, 비성막 구간 제어방식, 오픈 증착원의 세부구조, Align관련 Sensor 설치 위치 및 개수, Head 개수, 패턴 Mask 설치위치, Align용 Mark 형상 및 Mask 내 위치, ⑩ Aling Camera 설치위치 및 개수, 기판내 Mark 형상 및 위치, ⑪ R, A1 Mask의 인장조건, ⑫ 특수 기판이송 방식 Inline 물류를 위한 Bearing 배치정보, ⑬ 복수 LM Inline 물류 구성 방안 및 문제점, 물류 구현도, ⑭ A1라인 Mask 세정 현황 중 세정기 수치, Tact, 설비수, 순서, 구성 ⑮ Rate Monitering Sensor 기존 사용 업체 정보, 업체 및 Sensor별 장단점, ⑯ Mask 세정 방안 정보 중 생산량 정보, 세정 방식에 따른 투자비용, ⑰ 플라즈마 세정 전·후 사진 및 플라즈마 세정기술 개발이력, ⑱ A1라인 Mask 세정 현황 중 투자비용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2.ppt' 파일(문서명 : R 개발 방향), 3) Load, Plasma Cleaning 공정 및 설비구성 상세도, R 설비공정 및 설비구성 상세도, Cathode, EL Etch, Encap 공정 및 설비구성 상세도, EL Etch 세부구성 관련 Glass, Mask 수치, Align Master & Mask Carrier에 대한 세부구성, Dynamic Mask Alignment에 대한 Glass 정보, Align Sequence 및 알고리즘, Mask Change & Zero Setting 공정 및 설비구성 상세도, R용 Glass Carrier 세부수치, R용 Mask Frame 수치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101015-Z-R System Design Guide.ppt' 파일(문서명 : R In-Line System) 등을 피고인 A의 이메일로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136] 1. 피고인 A 가. 2011. 5. 18. R 공법 기술자료 공개 피고인 A은 2011. 5. 18. 10:18경 파주시 AB에 있는 'S' 사무실에서 R Line 물류구성, R 양산 1호기 공정 및 설비 상세구성, Align 관련 Sensor 설치위치 및 개수 등 Alignment 구성, Dynamic Mask Alignment에 대한 세부구성 및 방법, 자기부상 관련 설비 베어링 배치에 관한 설비의 구조 및 수치정보, 40" Pilot 설비내 ESC부 장치의 현황 및 개선방안, 비성막 구간 제어방식, 오픈 증착원의 세부 구조, R, A1 MASK 인장조건, ⑩ 플라즈마 세정 전·후 사진 및 신청인의 플라즈마 세정기술 개발이력, ⑪ 기판/Mask 사이 간격(Gap) Shadow 영향 분석수치, ⑫ 증착조건 (40", 55")에 따른 패턴위치오차 유발항목별 상세수치, ⑬ 설비의 Process Time, Scan Speed, TACT 정보, Mask, Mask Stage 구성, ⑭ R 양산 1호기 개발일정, ⑮ R 양산 2호기 설비가격 및 R 양산 3호기 개발일정, ⑯ Layer 재료별 공급업체 및 개발수준 현황, ⑰ R 양산설비 개발현황 및 문제점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개발기술정리03_1.pdf' 파일(문서명 : R기술)을 작성한 다음, H OLED 전략담당인 D의 이메일(AC)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D에게 피해회사 P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2011. 8. 1. R 공법 기술자료 공개 피고인 A은 2011. 8. 1.경 위 S 사무실에서 R Line 물류구성, R 양산 1호기 공정 및 설비 상세구성, R 증착설비의 구조 및 형상, 상세수치(Dimension), R ESC& Align & Gap Control 구조 사진, Align 관련 Sensor 설치 위치 및 개수 등 Alignment 구성, 기판 및 Mask의 Align Mark 형상, 수치 및 위치, Align 방법, Gap Alignment 설치 후 문제점 및 대안, 자기부상 관련 설비 베어링 배치에 관한 설비의 구조 및 수치정보, 40" Pilot 설비 내 ESC부 장치의 현황 및 개선방안, 오픈 증착원의 세부구조, ⑩ 플라즈마 세정 전·후 사진 및 신청인의 플라즈마 세정기술 개발이력, ⑪ Process Time, Scan Speed, TACT 정보, Mask, Mask Stage 구성, ⑫ R 증착 시스템용 특수기판이송방식 시스템 구조도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개발 기술정리 04.pdf' 파일(문서명 : 대형증착 기술)을 주식회사 I 전무 B의 이메일(AD)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B에게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2012. 1. 30. R공법 기술자료 공개 피고인 A은 2012. 1. 30.경 파주시 AE에 있는 주식회사 I 회의실에서 위 회사 사장 AF, 이사 AG, 시스템팀장 AH 등에게 R Line 물류구성, R 양산 1호기 공정 및 설비 상세구성, R 증착설비의 구조 및 형상, 상세수치(Dimension), R ESC & Align & Gap Control 구조 사진, Align 관련 Sensor 설치 위치 및 개수 등 Alignment 구성, 기판 및 Mask의 Align Mark 형상, 수치 및 위치, Align 방법, Gap Alignment 설치 후 문제점 및 대안, 자기부상 관련 설비 베어링 배치에 관한 설비의 구조 및 수치정보, 40" Pilot 설비 내 ESC부 장치의 현황 및 개선방안, 플라즈마 세정 전·후 사진 및 신청인의 플라즈마 세정기술 개발이력, Process Time, Scan Speed, TACT 정보, Mask, Mask Stage 구성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개발기술정리04.pdf' 파일을 이용하여 R공법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AF, AG, AH 등에게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R 공법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복제 및 유출하지 않겠다는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1. 4. 21경 2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012고단1870]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P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인 '자료.ppt' 파일(원본 파일명 : Z_사양협의_2k91110.ppt, 저장파일명 : 협의내용.ppt) 파일을 A의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에게 그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한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A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1. 5. 18. 10:18경 서울 용산구 AI에 있는 H OLED 전략담당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개발기술정리03_1.pdf' 파일(문서명 : R기술)을 자신의 이메일(AC)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 P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 P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8. 1. A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개발기술정리04.pdf' 파일(문서명 : 대형 증착 기술)을 이메일로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K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및 제1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394번)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고단1870 증거목록 11번)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고단1870 증거목록 25번) 1. 각 업무수첩 사본(2012고단 1870 증거목록 21, 22, 23번) 1. P提出用.ppt 출력물(증거목록 271번) 1. Ver3.xls 출력물(증거목록 272번) 1. 100820スライド編集.ppt 출력물 및 번역본(증거목록 102, 102-1번) 1. AlignMaster_Carrier 탈착방식.ppt 출력물(증거목록 107번) 1. 量産裝置コソセプト檢討_Ver7.xls 출력물 및 번역본(증거목록 106, 106-1번) 1. 量産裝置比較_提出用2.5.ppt 출력물 및 번역본(증거목록 105, 105-1번) 1. 자료.ppt 출력물(증거목록 104, 262번) 1. 1.ppt 출력물(증거목록 95번) 1. 2.ppt 출력물(증거목록 96번) 1. 101015-Z-R System Design Guide.ppt 출력물 및 번역본(증거목록 94, 94-1번) 1. 개발기술정리03_1.pdf 출력물 (증거목록 383번) 1. 개발기술정리04.pdf 출력물(증거목록 81, 111, 186번) 1. 피고인 A, C 작성의 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2012고단1870 증거목록 5, 8번) 1. 업부수첩(메모용지) 외부 반출금지 공문(증거목록 228번)의 기재 1. 각 PC 보안지침(증거목록 229번) 1. 수사보고(R 공법백서 작성 관련 메일내역 첨부보고, 증거목록 40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및 제3자 누설의 점) 나. 피고인 B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제3자 누설의 점) 라. 피고인 D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영업비밀의 요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비밀관리성)을 말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나.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가 위치한 기흥사업장과 화성사업장에 출입하는 전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 업무내용이 기재된 모든 수첩 및 메모용지류 외부 반출금지 정책을 실시한다는 2009. 6. 5.자 공문이 하달되었고, 그에 따라 그와 같은 정책이 2009. 6. 8.부터 2009. 6. 28.까지의 계도 기간 이후 2009. 6. 29.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피해회사가 위치한 기흥사업장에서 업무수첩이나 업무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반출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1. 1.자 피해회사의 PC 보안지침에는, 피해회사 내 모든 PC에 회사가 지정한 PC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고, 출장시에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휴대용 PC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회사의 중요 문서들은 문서중앙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 서버의 'R 과제관리시스템'에 R 기술과 관련된 파일이 'dxf, dwg, ppt 파일' 형태로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문건이나 파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요도에 따라 '극비(Top Secret)/대외비(Confidential)/일반'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이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R 설비개발과 관련된 문서, 파일 형태의 아래 각 항 기재 자료들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아래 각 항 기재 자료들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등 영업비밀의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부에 관하여는 아래 각 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관련 각 자료들의 경우(판시 범죄사실 중 [2012고단1870 1.가.나.다. 부분)]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각 업무수첩(2012고단1870 증거목록 21, 22, 23번)에는 피고인 A이 피해회사의 R 설비개발 그룹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기술정보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인이 한 메모뿐 아니라 인쇄자료들이 부착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 등이 기재되어 있다. 'P提出用.ppt' 파일(문서명 : R In-Line System 檢討報告, 증거목록 271번)은 2010. 8. 7.경 피해회사가 양산 1호기 설비제작을 의뢰한 일본 Z사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피해회사와 Z사가 R 양산 1호기 설비를 검토하면서 협의한 내용(피해회사의 안과 Z사의 안이 비교 분석되어 있다.)이 그대로 담겨 있고, 각 면의 우측 상단에 'Z CONFIDENTIAL'이라는 기재가 있다. 'Ver3.xls' 파일(문서명 : R In-Line System 比較表, 증거목록 272번)은 2010. 8. 19.경 작성된 문건으로 위 양산1호기에 관한 두 가지 타입의 설비구성안이 구체적으로 비교되어 있다. '10082スライド編集.ppt' 파일(증거목록 102번)은 2010. 8. 20.경 작성된 문건으로 피해회사에서 작성한 자료에 Z사 소속 엔지니어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자료이고, 파일럿 설비를 바탕으로 하여 위 양산1호기 설비의 콘셉트가 구체화되어 있는 자료이며, 각 면의 우측 상단에 'Top Secret'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lignMaster_Carrier탈착방식.ppt' 파일(증거목록 107번)은 본래 19면으로 이루어진 문서의 일부로 보이고, 위 양산1호기 제작 초기에 도입이 논의되었던 장비에 관한 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量産_置コソセプト_討_Ver7.xls' 파일 (증거목록 106번)은 위 양산1호기에 관한 두 가지 타입의 설비구성안 도면이 그려져 있다. '量産_置比較_提出用2.5.ppt' 파일(증거목록 105번)은 2010. 8. 25.경 Z사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위 양산1호기에 관한 두 가지 타입의 설비구성안이 비교되어 있고, 구체적 수치가 기재된 도표, 도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면의 우측 상단에 'Z CONFIDENTIAL'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각 업무수첩에는 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업무상 지득한 각종 기술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각 자료들의 경우 위 양산1호기 개발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와 Z사가 협의한 내용을 비롯해 설비사양, 설비개발이력 등 구체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피해회사에서 비밀로 관리하고 있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한 정보들이고, 외부에 유출될 경우 경쟁사나 후발업체에게 관련 설비의 개발기간을 단축하게 하거나 개발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로 보이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자료.ppt' 파일(판시 범죄사실 중 [2012고단 1870 2.가. 부분)] 증거에 의하면, '자료.ppt' 파일(원본 파일명 : Z_사양협의_2k91110.ppt, 저장파일명 : 협의내용.ppt, 증거목록 104, 262번)은 피고인 C이 Z사 출장 당시 피해회사의 초기 파일럿 설비와 관련하여 Z사 직원들과 2009. 11. 10.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회의한 내용을 정리한 파일로서, 29면으로 되어 있는 자료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위 파일을 송부한 때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형 OLED 패널이 시장에 출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사가 양산1호기 설비를 개발하고 있던 중 이었으며, 파일럿설비에 관한 내용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외부에 유출될 경우 경쟁사나 후발업체에게 관련 설비의 개발기간을 단축하게 하거나 개발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위 자료는 피고인 C이 회의 중에 떠오른 자신의 생각을 개인적으로 메모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위 피고인이 일본 출장 중에 협력업체 담당자들과 S대형 OLED 패널 생산을 위한 피해회사의 40인치 R 파일럿 설비 개발에 관하여 논의한 회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피고인 C이 출장 중에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나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따라서 '자료.ppt 파일'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1.ppt', '2.ppt', '101015 Z-R system design guide.ppt' 파일(판시 범죄사실 중 [2012고단1870 2.나. 부분)]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ppt 파일'(문서명 : R 참고, 증거목록 95번)은 피고인 A이 2010년 8월경 일본 Z사로 출장을 가서 R 파일럿설비 제작 및 양산설비 개발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거친 다음, 2010. 8. 12.경 피해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으로 보이고, 양산1호기 개발과정에서 논의된 내용과 개발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각 면의 우측 상단에는 'Confidential'이라는 기재가 있다. '2.ppt 파일'(문서명 : R 개발 방향, 증거목록 96번)은 피고인 A이 2010. 7. 30.경 R 설비개발팀원들에게 각자가 담당한 분야에 따라 설비개발상황을 정리하도록 지시한 이후 그 자료들을 취합하여 작성한 'P 공법백서'(증거목록 391번)의 일부로서, 파일럿 설비, 양산1호기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각 면의 우측 상단에 'Confidential'이라는 기재가 있다. '101015 Z-R system design guide.ppt' 파일(문서명 : R In-Line System, 증거목록 94, 94-1번)은, 피해회사 R 설비개발을 지휘했던 W 부사장이 2010. 10. 15.경 작성한 파일로서, 양산1호기 설비에 관한 상세도면이 있고, 각 면의 우측 상단에 'P Top Secret'이라는 기재가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자료 역시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한 자료들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경쟁사나 후발업체에게 관련 설비의 개발기간을 단축하게 하거나 개발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바. '개발기술정리03_1.pdf' 파일(판시 범죄사실 중 [2012고단3136 1.가.1) 부분, )]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개발기술정리03_1.pdf' 파일(증거목록 240, 383번, 이하 '개발기술정리03'이라 한다) 3, 4, 9, 11, 13, 14, 17, 18, 19면은 위 'R 공법백서'를 그대로 옮긴 것인데, R 파일럿설비의 기본 레이아웃, 증착기 외부도면, 개별 장치구성, 기술내용, 양산1호기에 관한 개발계획, 일정, 개발콘셉트 등이 수치, 데이터 등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10면은 '101015 Z-R system design guide.ppt' 12면의 내용을, 22면은 위 ppt 파일의 7면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12면에는 피해회사 파일럿설비의 ESC부 장치부위 실물사진이 촬영되어 있다. 20, 23 내지 26면은 '100820スライド編集.ppt'의 1, 2, 4, 11, 13면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개발기술정리03 중 일부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 '101015 Z-R system design guide.ppt', '1008207スライド編集.ppt'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외부에 유출될 경우 경쟁사나 후발업체에게 관련 설비의 개발기간을 단축하게 하거나 개발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개발기술정리04.pdf' 파일(판시 범죄사실 중 [2012고단3136 1.가.2) 부분 및 4.가 부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개발기술정리04.pdf' 파일의 2, 3, 8, 12, 13, 15, 16, 17면은 앞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한 개발기술정리03의 3, 4, 9, 11, 12, 18, 20, 22면과 동일한 내용인 점, 7, 9, 10은 'R 공법백서'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R 파일럿설비의 증착체임버 중 마스크가 삽입되는 헤드부분 실물 사진이거나 얼라인먼트 기술내용이 구체적 수치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역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업무상 배임의 고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회사에서 피고인 A의 재직 중에 업무수첩의 반출을 금지한 적이 없었고, 퇴사시에도 업무수첩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의 관행에 따라 업무수첩을 소지하고 있다가 퇴사 이후에도 계속 소지하고 있었을뿐, 기술유출 내지 부당한 목적으로 업무수첩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위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일본 Z사 출장 중에 'P提出用.ppt' 파일과 'Ver3.xls' 파일을 취득하였고, 피해회사로 복귀하여 업무에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외부 포탈사이트 계정에서 피해회사 메일계정으로 일정 용량 이상의 파일을 첨부하여 메일을 발송할 경우 스팸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활용을 목적으로 편의상 X의 '내게쓰기' 기능을 사용하여 전송하였던 것이고, 퇴사 이후에는 메일보관함에 위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위 일본 Z사로의 출장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Z사의 AA 과장으로부터 '100820スライド編集.ppt', 'AlignMaster_Carrier 탈착방식.ppt', '量産コソセプト討_Ver7.xls', '量産 置比較_提出用2.5.ppt' 파일들을 받아 노트북에 보관하였는데, 이는 업무 목적으로 수령하였던 것이고, 퇴사 이후에는 노트북에 그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자료들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등). 또,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 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0. 3. 12.경 '영업비밀 등 보호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을 뿐 아니라 2010. 11. 15.경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영업비밀 등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각 서약서에는 '퇴직 후 재직 중 업무수행상 또는 업무과 관계없이 취득한 회사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 영업비밀을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적으로 복사, 복제, 보관하거나 또는 허가받지 않은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저장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공개 또는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 '퇴직 후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도표, 설계도,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파일, 기타 저장매체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퇴사시 본인이 가지고 있거나 퇴사 후 취득한 피해회사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R기술'(개발기술정리03), '대형증착기술'(개발기술정리04) 등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100820スライド編集.ppt' 파일의 1, 2, 4, 11, 13면의 내용이 위 피고인이 작성한 'R기술'(개발기술정리03)의 20, 23 내지 26면에 그대로 인용되는 등 이 부분 각 자료 중 일부 내용이 위 피고인이 퇴사 후 작성한 자료에 반영되어 있는 점, 위 피고인이 X메일에게 '내게쓰기' 기능을 사용하여 메일을 발송하였던 2010. 8. 10.경은, 위 피고인이 헤드헌터업체와 접촉하여 만남을 가진 이후로서 퇴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시점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퇴사 이후 Z사의 AA에게 연락하여 피해회사 파일럿설비 개발에 관한 자료들을 요청하여 받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상 배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고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H의 OLED 전략담당임원으로 경쟁사의 OLED 개발동향 등 정보수집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먼저 필요하면 피해회사의 자료를 보내줄 수 있다고 하여 기술개발정리03 파일을 수동적으로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영업비밀 취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먼저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 D, A이 주고받은 메일(증거목록 327번, 5492 내지 5496면)의 구체적 내용이나 전 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에게 당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취득에 대하여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고의 및 목적 관련) 가. 주장의 요지 I는 H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과 명목상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명목상 컨설팅 계약의 증빙자료로서 피고인 A이 제공하는 '개발기술정리04' 파일을 수령하였던 것이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도 없었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개발기술정리04에는 피해회사 R파일럿설비의 기본 레이아웃, 증착기 외부도면, 개별 장치구성, 기술내용, 양산1호기에 관한 개발계획, 일정, 개발콘셉트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외관상 피해회사의 기술자료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A이 기술개발정리04를 이용하여 I에서 세미나까지 진행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 A과의 1차 컨설팅계약 체결이 종료된 후, 2차 컨설팅계약 체결이 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위 금액을 I의 비용으로 계산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자료에 증착, 봉지설비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데, 증착설비 등의 장비개발을 주로 하는 I의 입장에서 전혀 무용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B에게 당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취득에 대하여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영업비밀 보호서약을 하였음에도, 업무수첩을 비롯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고 있던 중요자료들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퇴사 이후 피해회사 직원과 피해회사의 일본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전달받아 취득하고, 피고인이 보관, 취득한 피해회사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문건을 작성한 다음, 그 문건을 피해회사의 경쟁업체 직원들에게 각 전달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유출된 자료들은, 피해회사가 업계 최초 출시를 목표로 하는 대형 OLED 패널의 제작설비 개발 관련 자료들이고, 피고인은 퇴사 직전까지 피해회사에서 위 설비개발을 위한 핵심인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피해회사 입장에서는 그 유출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술정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반환하지 않은 자료들과 외부에 유출한 자료들은, 설비제작이 가능한 설계도면 등과 같은 핵심자료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자료들이 경쟁사의 설비제작에 직접 활용될 만한 자료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개발기술정리03, 기술기발정리04 등을 제공한 대가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퇴사하기 전까지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협력업체의 임원으로 A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자료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 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취득한 자료의 가치, 범행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회사 직원으로 회사를 퇴사한 A에게 자료를 전달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를 유출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이 파일을 전달한 2011. 4. 21.경은 이 파일이 작성된 2009년 11월경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당시는 파일럿설비 제작이 완료된 때로부터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으며, 당시 피해회사에서는 양산1호기 설비가 이미 개발 중이었던 점, 위 파일에 있는 정보들만으로 실제 파일럿 설비의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경쟁사인 H의 전략담당임원으로서, H 입사가 예정되어 있던 A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전달받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자료를 먼저 요청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업무 자체가 업계의 동향, 경쟁사의 기술개발진행상황 등을 파악하는 것인바, 그 자료취득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취득한 자료의 가치, 범행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4. 21. 자기부상장치 기술자료 취득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2012고단3136 공소사실 중 1.가. 부분} 및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2012고단3136 공소사실 7.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년 4월경 피해회사 설비개발팀에서 근무하는 G에게 연락하여 R공법 증착기의 기판 이송에 사용되는 자기부상장치를 공동 개발하고 있던 독일 AO사(AO)의 자기부상기술 관련 파일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21. 18:49경 파주시 AB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위 G의 부탁을 받은 독일 AO사의 국내 에이전트 AP로부터 특수기판이송방식 핵심부품의 강성 보완 개발 진행내용, 특수기판이송방식 핵심부품의 길이, 높이, 무게 등의 수치, 무게를 줄이기 위한 제안 적용 구조도, 강건 설계에 대한 다이나믹 특성 평가결과, 특수기판이송방식 핵심부품 설치위치에 따른 특성변화 우려사항 및 국내협력업체와의 공조방안, 특수기판이송방식 핵심부품 측면구조도 및 수치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presentation_101028.pdf' 파일(문서명 : Magnetic Levitation)'을 자신의 이메일(AQ)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G은 피해회사의 R 공법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복제 및 유출하지 않겠다는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2011. 4. 21.경 독일 AO사의 국내 에이전트 AP에게 A의 이메일 계정을 알려주면서 피해회사의 R 양산용 3호기의 정밀 반송에 사용되는 자기부상 기술이 포함된 파일을 보내라고 요청하여 AP로 하여금 'presentation_101028.pdf' 파일을 A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게 하였다. 위 'presentation_101028.pdf' 파일에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겨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G은 A에게 그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한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A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1) 'presentation_101028.pdf' 파일(이하, '이 사건 자기부상파일'이라 한다)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회사는 대형 OLED 패널 제조공정에 자기부상설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다가 독일 AO(AO)와 접촉하였고, 2009. 11. 26. 위 AO와 사이에 NDA(Non-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위 NDA는 'AO의 자기부상베어링을 P의 제조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논의 과정'에서 현출되는 대외비(confidential)로 관리되거나 독점적 권리(proprietary)가 있는 정보, 물질, 데이터 등 일체의 자료들에 대하여 상호 간에 비밀유지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약정이다. 나) 피해회사의 R 설비개발을 총괄하고 있던 피고인 A, 당시 자기부상설비개발 담당자였던 피고인 G 및 AR는 2010. 9. 13.경부터 2010. 9. 16.경까지 기술협의를 위해 독일 AO를 방문하였고, 당시 AO사의 국내 에이전트인 AP도 동행하였다. 다) 이후 AO 소속 엔지니어들도 2010년 10월경 피해회사를 방문하여 자기부상 파일럿설비의 설계를 위한 기술협의를 하였고, 2010. 10. 15.경 자기부상 파일럿 설비의 측면도(일부 수치 기재), 연결부위 부분확대도, 3D 사시도(등각투상도) 등이 포함된 4장짜리 quesrschnitt_1070.pdf 파일(증거목록 99번)을 작성하였으며, 2010. 10. 28.경 이 사건 자기부상파일을 작성하여 AP를 통해 피해회사에 전달하였다. 라) 피해회사는 2010. 12. 27.경 AO와 NDA를 체결하였는데, 위 NDA는 피해회사가 AO에 약 5미터 길이의 파일럿설비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체결한 것이다(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참고). 그 내용의 요지는 공개자(Disclosing Party)인 AO의 정보를 수취인(Recipient)인 피해회사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며, 한편, 위 약정서 4.(a)에는 효력 발생시기(Start Date)가 2010. 10. 27.로 기재되어 있다(위NDA 약정서의 작성일자는 2010. 12. 27.이다. 이에 의하면 해당 약정은 약정서 작성 이전에 구두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마) AP는 검찰에서 위 파일럿설비의 설계가 2011년 1월경 확정되었고, 2011년 6월경 피해회사에 납품하여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회사와 AO 사이에는 위 두 개의 NDA 약정 외에는 JDA(공동개발계약) 등 다른 약정이 체결된 바는 없고, 피해회사는 2012년 상반기에 이르러 AO의 지분 10%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기부상파일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자기부상파일은, 피해회사가 AO에 자기부상 관련 파일럿 설비의 제작을 의뢰하여 양사 사이에 제품사양을 협의하던 초기 단계에서 AO의 엔지니어들에 의하여 제작된 자료이다. 이 사건 자기부상파일에는 각 페이지 좌측에 'Confidential'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해당 파일의 작성경위나 양사 사이에 체결된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는 작성자인 AO에서 해당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위 기재만으로 이 사건 자기부상파일 자체가 피해회사에서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자기부상파일에 있는 피해회사에 관련된 정보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정보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자기부상파일은 6쪽으로 되어 있다. 그 표지(1쪽)에는 'Magnetic Levitation'이라는 제목 아래 작성일시(2010. 10. 28.)와 작성자('by AS' : AS는 AO의 약자이다.)가 기재되어 있다. 2, 3쪽에는 2010. 10. 28. 당시 자기부상 파일럿설비 설계현황과 협의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아울러 피해회사의 협력사에서 제시한 일부 부품안(案)의 경우 강성(stiffness)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당시 제품사양 협의내용에 대한 AO 측의 질문과 견해 등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자기부상기술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4쪽에는 당시까지 협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자기부상 파일럿설비의 도면(측면도, 평면도, 3D 사시도(등각투상도)이 그려져 있고, 5쪽에는 그 도면에 대한 FEM(Finite Elements Method, 유한요소법) 해석결과(AO의 부품안은 충분한 강성(stiffness)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가 첨부되어 있으며, 6쪽에는 해당 설비의 측면도를 제시하면서 AO의 안과 피해회사 협력사 안을 비교하고, 피해회사 협력사 안에 대해 강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6쪽의도면들은 일종의 개요도, 개략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confedential'의 기재가 없는 위 quesrschnitt_1070.pdf 파일에 포함된 도면과도 기본적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고, 일부 수치들은 일치한다. 또, 위 파일 3쪽 중 설계현황에 관한 부분, 4, 6쪽의 도면에 일부 수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수치는 납품받는 업체의 물류시설 사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초기 협의단계에서 제시된 것으로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것이어서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해당 도면은 단위 설비의 도면에 불과하여 외부에 공개되더라도 해당 정보만으로 피해회사의 물류시설 사양이나 기판 크기를 바로 유추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AO의 국내 에이전트인 AP는 검찰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i) 피고인 A, G의 독일 출장 당시 첫날 기술협의를 한 다음, AO에서 밤샘작업을 하여 콘셉트도면을 작성하여 둘째 날 제시하였는데, 그 도면이 quesrschnitt_1070.pdf에 있는 도면과 동일한 것으로 기억하고, 세부협의를 거친 다음 도면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i) 이 사건 자기부상파일은 AO의 자료이고, 피해회사는 AO에 설계를 의뢰한 것이며, 위 파일들에 있는 도면에 관하여 공동개발협약 맺은 적이 없고, 피해회사에서 JDA 체결하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지만, AO의 기술보안문제로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ii) 모든 자기부상장치의 콘셉트는 동일하고, 다른 회사에서 요구하더라도 대략 비슷한 도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기부상의 대상이 되는 물체의 크기, 무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며, 기술력의 차이는 소프트웨어, 즉 자기부상장치를 컨트롤하는 제어소프트웨어라고 진술하였다. 또, 자신이 보내준 자료의 콘셉트도면만으로는 설비 제작이 불가능하고, 최초 콘셉트와 현재 운용 중인 설비의 콘셉트가 대략 50%는 바뀐 것 같으며, 현재 제작 중인 것과는 70 내지 80%가 바뀐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v) 2011년 4월경 피고인 G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 A의 이메일을 알려줄 테니 초기 콘셉트자료를 보내줄 수 있냐고 하여 quesrschnitt_1070.pdf 파일을 보내주었고, 이후 이메일로 회신이 와서 이 파일 말고 다른 것 보내달라고 하여 이 사건 자기 부상파일과 함께 3개의 파일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AP가 2011. 4. 18. 피고인 G에게 이 사건 자기부상파일을 첨부하여 보낸 이메일 내용(증거목록 495번)을 보면, '초창기 자료들만 보내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AP의 위 진술내용과 AP가 피고인 G에게 보낸 메일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AP는 이 사건 자기부상파일에 자기부상과 관련된 중요한 기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 G에게 보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자기부상 파일에는 프레임의 강성(stiffness)에 관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해회사의 설비개발팀 상무이자 사건 당시 생산기술팀장이었던 AL는 이 법정에서, OLED 패널제작을 위한 자기부상설비의 경우 상당히 무거운 캐리어를 정밀 반송해야 하는데, 진공챔버 안에서는 더욱 강한 압력으로 인하여 프레임이 쉽게 변형될 수 있어 레퍼런스 프레임을 매우 강성(stiffness) 있게 만들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강하면서 무게는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 기술적 이슈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제12회 공판조서). 그런데 이와 같은 기술적 이슈는 재료역학 등 공학적 관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으로 보이고, 자기부상설비제작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기술적인 문제로 보이며,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 사건 자기부상파일에서 프레임의 강성(stiffness) 보완과 관련하여 언급된 내용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는 정도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자기부상파일에 일반적인 내용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기술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 직원들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자기부상파일의 도면(4쪽의 도면, M2 정리 중 '현 설비의 예상문제점…Particle'면에 삽입된 도면)을 보면, 버티컬 베어링(자기부상을 담당하는 메인 엑츄에이터)과 서포팅 베어링(상하좌우 위치정밀제어 담당), 센서의 위치 및 개수를 알 수 있고, 자기부상장치의 실제 크기도 짐작 할 수 있으며, 피해회사가 베어링의 측면 배치 방식을 채택한 사실도 알 수 있는데, 베어링의 측면 배치 방식은 설비크기를 축소하고, 상향증착뿐만 아니라 하향증착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방식이어서 기술적 의미가 있는 정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AT의 제2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증인 AU의 제19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등). 그러나 위 증인들은 AO와 피해회사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협의를 하였는지, 예컨대 위 도면이 작성된 경위, 베어링 측면배치방식을 채택한 경위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사후에 도면을 보고 그와 같은 견해 내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하향증착방식(증착원이 상부에 위치하고 기판이 하부에 위치하여 위에서 아래로 증착하는 방식)은 대면적 OLED 패널 증착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공법이어서 기술적으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피해회사 설비개발팀장인 AL는 제1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확대된 도면을 보면서, 서포팅 베어링의 위치가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나, 서포팅 베어링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지적하지 못한 채 아래쪽이라고 생각이 든다고만 진술하였고, 이 도면만으로는 서포팅 베어링이 정밀제어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부분). 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기부상파일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겨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1. 16. AV 기술자료취득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및 피고인 E, F에 대한 공소사실{2012고단3136 공소사실 1.가. 및 2.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2. 29.경 F에게 AV 기술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2012. 1. 16. E으로부터 위 F이 피해회사 재직 당시 취득한 AV 자료 및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문서를 스캔한 '120116_AV.pdf'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위 '120116_AV.pdf' 파일에는 PET 두께, LTHC 재료 및 두께, Interlayer 재료 및 두께, 유기물(EML/HTL2) 두께에 관한 구체적 수치가 기재된 Donor Film의 기본구조와 재료, Laser 전사 설비/공정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안, R&D 및 양산설비별 설비구성도, 공정 및 설비개발 인력의 직책, 업무, 경력 등 AV 개발 조직/인력 정보, R&D 및 양산설비별 업체정보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겨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 F 피고인 F은 2011. 12. 29.경 A으로부터 피해회사의 AV 기술을 정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2. 30.부터 2012. 1. 13.까지 파주시 AW 소재 H 패널장비 개발2팀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P 재직 당시 취득한 AV 자료 및 정보를 이용하여 PET 두께, LTHC 재료 및 두께, Interlayer 재료 및 두께, 유기물(EML/HTL2) 두께에 관한 구체적 수치가 기재된 Donor Film의 기본구조와 재료, Laser 전사 설비/공정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안, R&D 및 양산 설비별 설비 구성도, 공정 및 설비 개발 인력의 직책, 업무, 경력 등 AV 개발 조직/인력 정보, R&D 및 양산설비별 업체정보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AV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F은 2012. 1. 16. 위 패널장비 개발2팀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서부터 같이 근무하였던 피고인 E에게 위 문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E은 위 문서를 서울 서초구 AX, AY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간 다음, 이를 스캔하여 '120116_AV.pdf'로 만들어 A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E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A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 및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자료는 피고인 F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작성한 자료이고, 이 부분 자료에 사용된 도면, 표 중에 피해회사 내부자료에서 그대로 인용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점(제22회 공판기일에서 한 증인 DG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 F이 H 회사 내에 있던 자료를 바탕으로 이 부분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하거나 기억을 더듬어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1. 12. 29.부터 2011. 12. 30.까지 피고인 A, F이 AZ을 통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내용(증거기록 2권 2063면),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위 AZ 메시지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F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 시기가 피고인 F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때(2011. 8. 15.)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인 점, 이 사건 자료 중 상당 부분이 공지된 내용과 동일 내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외국유출예비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2012고단3136 공소사실 중 1.가.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H가 약속한 정식 입사시기를 계속 뒤로 늦추었을 뿐 아니라, 이미 H에 입사한 E 등 피해회사 출신 후배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희망하는 방향대로 입사나 연구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회사 등에서 유출한 기술자료를 가지고 중국 BB사 등 OLED를 연구하고 있는 제3의 해외 경쟁업체에 입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1. 28. 20:05경 BB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일본 Z(Z)사 AA에게 "국내 기업과는 뜻이 잘 안 맞아서 중국으로 눈을 한번 돌릴까도 생각 중. 내 정도의 spec이면 중국에서도 고가에 팔리지 않을 까 하는 기대. R 내가 중국 가면 쉽게 풀어서 해 줄께요."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같은 날 20:39경 중국 BB사 인사담당자(BC)에게 "조건이 맞으면 입사하겠다는 의사를 고위 결정권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8.부터 2012.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A 등과 10회에 걸쳐 BB사 입사 추진에 대한 이메일을 주고받고, 피해회사와 H의 대형 OLED 패널 기술자료 등 피해회사와 H의 영업비밀이 담긴 '기반기술.pptx'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BB 입사를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와 H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와 H의 OLED 생산설비에 관한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그 누설을 예비하였다. 나. 판단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 소정의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영업비밀 해외유 출행위의 준비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행위의 실현을 위한 객관적인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준비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AA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주고받은 시기, 횟수, 위 각 이메일의 내용, '기반기술.pptx' 파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중국 BB에 입사하기로 결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중국 BB에 입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나 H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위 기반기술.pptx 파일의 작성행위가 영업비밀 해외유출범행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L을 통한 영업비밀 취득에 관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점, D에 대한 2011. 6. 27.자, 2011. 10. 3.자, 2011. 10. 10.자 및 2011. 11. 2.자 각 영업비밀 누설에 관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M에 대한 영업비밀 누설에 관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6. 27.자, 2011. 10. 3.자, 2011. 10. 10.자 및 2011. 11. 2.자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및 피고인 L, M에 대한 각 공소사실{2012고단3136 공소사실 중 1.나., 부분, 8.나. 부분, 9.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L을 통한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 A은 2011. 5. 16. H 인사팀장 BD을 통하여 H OLED 전략담당 D, OLED 사업전략팀장 M를 소개받고, 2011. 5. 18. 부터 D, M로부터 피해회사의 R 양산설비 등에 대한 동향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 P 설비개발팀 엔지니어인 L으로부터 2011. 6. 27. 21:11경 "Z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 다이나믹 얼라인은 현 상태론 의미가 없습니다", 2011. 10. 3. 14:26경 "카메라를 일부 넣어서 semi realtime을 하려고 시도 중인데 반복성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는 레포트는 있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27.부터 2011.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R 양산설비 동향, 대면적 OLED TV 샘플 생산과정의 문제점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D, M에 대한 영업비밀 누설 2011. 6. 27. 범행 피고인 A은 2011. 6. 27. 19:14경 H OLED 전략담당 D으로부터 피해회사의 R 양산설비 현황 파악을 부탁 받고, 피해회사 설비개발팀 책임연구원인 L에게 "풀칼라 성막까지 진행되었고, 점등 상태는 R 파일럿 설비 수준이며, RGB 발광 유기물의 패턴 오차가 60~70㎛이고, 마스크와 글라스의 갭을 300에 세팅했으며, Z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 다이나믹 얼라인은 의미가 없고, 주말에 3장을 만들었고, Tact Time 900분이다"라는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같은 날 21:29경 전화로 위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은 R 양산설비에 대한 현황 정보를 전달하였다. 2011. 7. 28. 범행 피고인 A은 2011. 7. 26. 16:21경 H OLED 전략팀 M 과장으로부터 "M입니다 메탈 Encap.용 A1.PET 제고 일본업체는 어딘지 확인되셨나요?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등 피해회사의 R 양산설비 현황 파악을 부탁 받고, 위 L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2011. 7. 28. 17:32경 M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은 피해회사의R 방식 OLED 패널 성능정보, 협력업체 정보를 전달하였다. 2011. 8. 24. 범행 피고인 A은 2011. 8. 24. 11:48경 위 M로부터 "지난 달 R BE 방문 결과 및 현진행 현황에 대해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는 등 피해회사의 R 양산설비 현황 파악을 부탁 받고, L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6:10경 및 2011. 8. 26. 14:14경 전화로 M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은 피해회사의 OLED 패널 양산 설비 개발 상황 정보를 전달하였다. 2011. 10. 3. 범행 피고인 A은 2011. 10. 3. 10:49경 위 D으로부터 "A사장님 혹시 추가 진행 정보 있나요"라는 등 피해회사의 R 양산설비 현황 파악을 부탁 받고, L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6:40경 D에게 "R는 얼라인이 문제라 결국 카메라 더 넣고 해서 좋아졌다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6:48경 전화로 D에게 그 현황을 전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은 피해회사의 OLED 패널 양산 설비 개발 상황 정보를 전달하였다. 2011. 10. 10. 범행 피고인 A은 2011. 10. 10. 10:02경 위 D으로부터 "A사장님 지난 번 얘기한 RCCD 카메라 설치건은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정보가 있네요.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등 피해회사의 R 양산설비 현황 파악을 부탁 받고, L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3:39경 D에게 "카메라 달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선 전후 정도 파악이 아직."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과 같은 피해회사의 OLED 패널 양산 설비 개발 상황 정보를 전달하였다. 2011. 11. 2. 범행 피고인 A은 2011. 10. 27. 17:15경 D으로부터 "A사장님 혹시 파악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웃집에서 출시예정인 55인치의 휘도Spec의 Normal과 Peak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다음, 2011. 11. 2. 21:09경 L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은 피해회사의 OLED 패널 성능 수치 정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D, M에게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 L은 피해회사의 R 공법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복제 및 유출하지 않겠다는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L은 2011. 6. 27. 21:00경 A으로부터 "잘지내나?? 또 한 번 현황 파악할 때가. 워낙 여기서 관심이 많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피해회사의 R개발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받게 되자, "풀칼라성막까지는 어찌되었건 진행되었습니다", "점등상태로만 보면 예전에 우리가 처음 했던 수준 정도이구요", "1,250 갔을 때 패턴 오차는 60~70㎛ 정도 도네요", "갭은 300세팅을 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걱정했던 대로 Z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 다이나믹 얼라인은 현상태론 의미가 없습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A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R 개발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A에게 그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한편,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A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D 가) 2011. 6. 27. 범행 피고인 D은 2011. 6. 27. 19:14경 A에게 피해회사의 R 양산설비 현황 파악 부탁한 다음, 같은 날 21:29경 A으로부터 "풀칼라 성막까지 진행되었고, 점등 상태는 R 파일럿 설비 수준이며, RGB 발광 유기물의 패턴 오차가 60~70㎛이고, 마스크와 글라스의 갭을 300에 세팅했으며, Z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 다이나믹 얼라인은 의미가 없고, 주말에 3장을 만들었고, Tact Time 900분이다"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은 R 양산설비에 대한 현황 정보를 전달받았다. 나) 2011. 10. 3. 범행 피고인 D은 2011. 10. 3. 10:49경 A에게 "A사장님 혹시 추가 진행 정보 있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회사의 R 양산설비 현황 파악 부탁한 다음, 같은 날 16:40경 A으로부터 "R는 얼라인이 문제라 결국 카메라 더 넣고 해서 좋아졌다네요."라는 메시지를 전송받고, 같은 날 16:48경 A에게 전화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은 피해회사의 OLED 패널 양산 설비 개발 상황 정보를 전달받았다. 다) 2011. 10. 10. 범행 피고인 D은 2011. 10. 10. 10:02경 A에게 "A사장님 지난 번 얘기한 R CCD 카메라설치건은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정보가 있네요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회사의 R 양산설비 현황 파악을 부탁한 다음, 같은 날 13:39경 A으로부터 "카메라 달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선 전후 정도 파악이 아직."이라는 메시지를 전송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과 같은 피해회사의 OLED 패널 양산 설비 개발 상황 정보를 전달받았다. 라) 2011. 11. 2. 범행 피고인 D은 2011. 10. 27. 17:15경 A에게 "A사장님 혹시 파악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웃집에서 출시예정인 55인치의 휘도Spec의 Normal과 Peak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1. 11. 2.경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은 피해회사의 OLED 패널 성능 수치 정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M 가) 2011. 7. 28. 범행 피고인 M는 2011. 7. 26. 16:21경 A에게 "M입니다 메탈 Encap.용 A1.PET 제고 일본업체는 어딘지 확인되셨나요? 오매불망 가디라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회사의 R 양산설비 현황 파악을 부탁한 다음, 2011. 7. 28. 17:32경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은 피해회사의 R 방식 OLED 패널 성능정보, 협력업체 정보를 전달받았다. 나) 2011. 8. 24. 범행 피고인 M는 2011. 8. 24. 11:48경 A에게 "지난 달 R BE 방문 결과 및 현진행 현황에 대해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는 등 피해회사 P의 R 양산설비 현황 파악을 부탁한 다음, 같은 날 16:10경 및 2011. 8. 26. 14:14경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과 같은 피해회사의 OLED 패널 양산 설비 개발 상황 정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M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 P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 P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의미는,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2) 피해회사 R 양산1호기 설비개발팀의 일원이었던 피해회사 직원 BF은, 당시 양산 1호기 증착설비개발을 위해 TF팀이 구성되었는데, TF팀은 별도의 TF룸에서 근무하였고, 그 곳에는 팀원 외에는 출입이 통제되었으며, 당시 개발을 총괄 담당하였던 W 부사장의 지시로 인하여 외부와 자료를 공유하지 않았고, 외부 회의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당시 W 부사장이 R 양산1호기 개발정보에 대하여 각별히 보안유지를 당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진술기재), 위 BF의 진술내용을 비롯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회사 내에서 R 양산 1호기 개발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나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F은 당시 TF팀에 통신기기 반입은 제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TF팀원이 몇 명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TF룸 안에 30, 40명 정도 있었다고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회사 직원들의 진술처럼 양산1호기와 관련된 개발정보 전체가 엄격히 관리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 L은 당시 위 TF팀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4, 5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양산1호기의 개발진행상황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는데, 개발정보 전체에 대해 철저히 보안유지가 되었다는 피해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정보 중에는 샘플 패널의 크기가 55인치라는 정보, BG가 55인치 샘플에 만족감을 표시하였다는 정보 등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보들을 비롯하여 다이나믹 얼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정보, 장비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생산하고 있다는 정보 등 R 기술의 특성상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개발진행정보 등 일반적인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해회사 직원들은 이와 같은 정보들에 대해서까지도 영업비밀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R 양산1호기 개발업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정보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보안유지를 넘어서,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정보와 같은 특정 정보가 일반적인 내용의 정보와 구별되어 내부 직원이나 외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영업비밀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정보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 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각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 각 정보의 경우, 양산1호기에 대한 개발진행에 관한 비교적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어 있고, 피해회사 양산1호기 개발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수치는 장비 셋업 초기의 설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수치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더구나 Tact time(제품이 생산되고 다음 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시간)이 900분, 즉 15시간이라는 것은 실제 시간이 아니라 양산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같은 일람표 연번 기재 각 정보의 경우, 샘플 패널크기가 55인치라는 정보는 이미 신문기사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고(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당시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샘플의 크기가 55인치라는 신문기사도 있었고, 52인치라는 신문기사도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샘플크기의 수치가 얼마인지 일반에 전혀 알려진 바 없다면 샘플크기 수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략의 수치가 일반에 공개되어 있었던 이상 52인치이냐 55인치이냐가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패널에 세정 얼룩이 있다는 정보, 플라즈마 세정력이 너무 강하여 ITO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정보, 에칭공정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정보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발진행에 관한 일반적 정보에 불과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정보 중 소재 거래업체에 관한 부분은 유의미한 정보일 수 있지만,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보면 업계에 알려지지 않은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이후이기는 하지만, 2012년 1월경 작성된 증권사 기업탐방(BH) 보고서 등에 같은 내용의 정보가 제시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영업비밀로 다루어질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럽다고 할 것이다}. 다) 같은 일람표 연번 기재 각 정보 중 다이나믹 얼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 등은 예상이 가능했던 내용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원인과 해결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BG가 55인치 샘플이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만족감을 표시했다는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 같은 일람표 연번 기재 각 정보의 경우,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보면, R 설비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공지된 내용이고, 세미 리얼타임 기술이 언급된 부분도 카메라의 위치에 따른 얼라인먼트 방식으로 이미 공지된 기술내용에 비하여 의미 있는 기술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마) 같은 일람표 연번 기재 각 정보의 경우, 무죄부분 4.의 나. 1) 라)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같은 일람표 연번 기재 정보 역시 피해회사 설비개발 진행에 관한 상황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 같은 일람표 연번 기재 정보의 경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시장에 알려진 내용으로 보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부분 각 정보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10. 9.자 및 2011. 10. 24.자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2012고단3136 공소사실 중 1.나., 부분}, 피고인 J, K에 대한 공소사실(2012고단3136 공소사실 중 3.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10. 24.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2012고단3136 공소사실 중 4.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1. 9. 30. 고양시 일산동구 BI에 있는 'BJ' 일식집에서 H 생산기술센터장인 J으로부터 위 센터 장비개발 연구 담당인 K을 소개받았고, 2011. 10. 7. K을 통하여 J으로부터 H의 M2 증착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요청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10. 9. 위 S 사무실에서 기판 이송 기술과 관련하여 'P社 현재 LM 사용(당사보다 유리)', '자기부상기술 등 접목 필요(P社 사전 검증 진행 完)'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피해회사 P와 독일 AO사에서 공동 개발한 자기부상 장치 구조도를 첨부하고, Chuck/Lift Pin 얼룩과 관련하여 'P社 Lift Pin/Chuck에 의한 얼룩 발생-재설계, 교체 진행, 'P社 Film Chuck과 같은 방식- 55" 장비에 초기 적용, 화질 양품 제작시 얼룩 발생하여 현재 전면 교체', 'Glass loading/unloading시 lift pin 얼룩: P社 40인치 설비 초기 때부터 발생'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M2 증착기의 Frame 세정 방안 간소화를 위해 Plasma 세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피해회사의 PlasmaMask 세정 사진을 첨부하는 등으로 'M2정리.ppt' 파일을 작성한 다음, 위 파일을 J(BK), K(BL)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내용은 R공법 증착기 개발상황 및 검증결과에 대한 정보로서 피해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J, K에게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10. 24. 위 S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M2정리.ppt' 파일을 'M2 정리.pdf' 파일로 변환하여 B의 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B에게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J, K 피고인 J, K은 2010. 10. 7.경 피해회사의 수석연구원이었던 A에게 그가 보유하던 피해회사의 OLED 설비 개발경험 및 정보를 바탕으로 M2 증착기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피고인 J, K은 2011. 10. 9. A으로부터 기판 이송 기술과 관련하여 'P社 현재 LM 사용(당사보다 유리)', '자기부상기술 등 접목필요(P社 사전 검증 진행 完)'라는 정보, 피해회사와 독일 AO사에서 공동 개발한 자기부상 장치 구조도, Chuck/Lift Pin 얼룩과 관련하여 'P社 Lift Pin/Chuck에 의한 얼룩 발생-재설계, 교체 진행, 'P社 Film Chuck과 같은 방식- 55" 장비에 초기 적용, 화질 양품 제작시 얼룩 발생하여 현재 전면 교체', 'Glass loading/unloading시 lift pin 얼룩: P社 40인치 설비 초기 때부터 발생'이라는 정보, 피해회사의 플라즈마 세정 장비 사진이 담긴 'M2 정리.ppt'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J, K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0. 24. A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M2정리.pdf'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M2 정리 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M2 정리.ppt' 파일(이하, 'M2정리'라고 한다. 'M2정리.pdf 파일은 동일한 내용이고, 파일형식만 바뀐 것이어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에 담긴 기판 이송 기술과 관련하여 'P社 현재 LM 사용(당사보다 유리)', '자기부상기술 등 접목 필요(P社 사전 검증 진행 完)'라는 정보, 피해회사 P와 독일 AO사에서 공동 개발한 자기부상장치 구조도, Chuck/Lift Pin 얼룩과 관련하여 'P社 Lift Pin/Chuck에 의한 얼룩 발생-재설계, 교체 진행', 'P社 Film Chuck과 같은 방식- 55" 장비에 초기 적용, 화질 양품 제작시 얼룩 발생하여 현재 전면 교체', 'Glass loading/unloading시 lift pin 얼룩: P社 40 인치 설비 초기 때부터 발생'이라는 정보, 피해회사의 Mask Plasma 세정 사진(이하 차례대로 '부분', '부분', '부분'이라고 한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M2 정리'의 작성경위 및 자료의 성격, 내용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1. 10. 7. 피고인 K으로부터 H가 I와 함께 개발 중인 8세대 OLED 패널 증착봉지 양산장비인 M2 장비를 살펴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I 공장에 있는 M2 장비를 살펴본 다음 M2정리를 작성하여 이틀 후인 2011. 10. 9. 피고인 K, J, E 및 H 인사팀장인 BD에게 이메일을 통해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M2정리는 '대형 증착 기술 개발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파워포인트 자료이고, 표지를 포함하여 10면으로 되어 있다. 1면은 표지이고, 2면은 H 장비연구개발 팀장인 CP가 작성한 문서로서 M2 장비 개발에 관한 팀 조직, 개발목표, 개발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 3면 내지 8면에는 '현 설비의 예상 문제점'이라는 제목 아래 M2 장비에 대한 피고인 A의 분석 및 검토의견이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고, 9, 10면에는 '향후 추진방안'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A의 제안이 기재되어 있다. 다) ⑴부분의 영업비밀성 'P社 현재 LM 사용(당사보다 유리)' 부분(M2정리 4면 '현 설비의 예상 문제점…Particle' 상단 박스 안에 있는 6행의 문장 중 4행) 제출된 증거 및 자료에 의하면, 유기발광물질 증착공정에 있어 인라인 방식에 사용가능한 기판이송방식으로 롤러 방식, LM(Lenear Motor, 리니어모터), 자기부상방식의 3가지가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으로 보인다. LM 방식이 롤러 방식에 비하여 보다 정밀한 기판이송이 가능한 방식이라는 점, 그리고 증착과정에서 파티클(particle) 발생 억제에 보다 유리한 방식이라는 점 역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관련 업계 종사자라면 쉽게 추론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판단 된다. 자기부상방식의 경우 이 사건 당시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었고, 피해회사가 R 공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지되어 있었으므로, 피해회사가 기판이송방식으로 LM방식을 채택하였으리라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정도의 정보이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회사의 직원인 AL, AU 역시 롤러 방식보다 LM 방식이 정밀도 관점에서 R 공법에 더 적합한 방식인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부분, 제19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AU의 법정진술). 따라서 이 부분 정보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자기부상기술 등 접목 필요(P社 사전 검증 진행 完)' 부분(같은 면 상단 박스안에 있는 6행의 문장 중 5행) 'P社 사전 검증 진행 完'이라는 기재내용은, 그 자체로 피해회사가 OLED 증착공정 설비에 자기부상기술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인지, 적용가능성 검증을 완료하였다는 것인지, 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는 것인지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제출된 증거 및 자료에 의하면, 당시 디스플레이 증착공정에서 파티클 감소, 정밀 제어 등을 위해 기판이송방식으로 자기부상방식의 채택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이미 알려 진 내용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개발진행 상황, 실험(연구) 결과, 데이터 등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해당 정보의 보유 및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정보 역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자기부상장치 구조도' 부분 이 부분 도면은 M2정리 4면 우측 하단에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presentation_101028.pdf' 파일 4면에 있는 3D 사시도와 동일한 것이다(다만, M2정리 4면에 삽입된도면은 그 크기가 축소되어 있고, 세로 방향으로 눌러진 형태이며, 상단과 하단의 일부분이 약간 잘려 있다). 이 부분 도면의 경우 무죄부분 제1.의 나.항(이 사건 자기부상파일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⑴부분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⑵부분의 영업비밀성 증거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사용한 필름 척의 소위 '뽁뽁이'(기판에 접촉되는 돌출 부위를 의미한다. 이하 '뽁뽁이'라 한다)로 인하여 기판의 접촉면에 얼룩이 발생한 사실, 피해회사가 얼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결국 필름 척을 뽁뽁이가 없는 무선 방식의 정전 척(ESC, Electrostatic Chuck)으로 교체한 사실, 기판에 리프트핀 구멍(리프트핀 작동을 위해 척에 뚫어놓은 구멍을 의미한다)으로, 인하여 그 접촉면에 얼룩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증거 및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척, 리프트핀은 OLED 패널뿐만 아니라 LCD, PDP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정에서 기판을 고정, 이동, 분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 장비인 점,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공정에서 기판에 얼룩이 발생하는 문제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얼룩발생의 양태와 발생원인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보이며, 척과 리프트핀 사용 중에 기판에 얼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충분히 상정 가능한 기술적 이슈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 직원들은 R 양산1호기 설비개발 과정에서 필름 척의 뽁뽁이로 인하여 얼룩이 발생하였고, 얼룩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실험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험데이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얼룩발생의 원인을 결국 밝혀내지 못한 점(제12회 및 제1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부분,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진술기재 부분 등), 얼룩 발생의 원인이 접촉면의 온도차라는 견해는 피해회사에서 검증한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 L의 추측에 불과한 것인 점(위 AL의 진술 기재 부분), 피해회사는 뽁뽁이로 인한 얼룩 발생 문제를 결국 뽁뽁이를 없애는 방식, 즉 뽁뽁이가 없는 척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는데, 이를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해결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실제 피해회사가 척을 교체한 원인에는 얼룩 문제뿐만 아니라 기판이 떨어지는 현상 등 다른 원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AL의 진술기재 부분, 증인 BM의 제20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피고인 L의 진술), 피해회사가 필름 칙을 정전 척으로 교체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는 의미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사가 리프트핀을 재설계한 사실 자체가 없고, ⑵부분에 기재된 리프트편 재설계 적용이라는 내용은 피고인 A의 추측에 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구체적인 얼룩발생의 원인, 해결방법 내지 실험결과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채, 피해회사가 필름 칙의 뽁뽁이, 리프트핀 구멍으로 인하여 얼룩 문제를 겪었다는 정보와 척의 얼룩 문제를 척을 교체함으로써 해결하였다는 정보만 들어 있는 ⑵부분 기재를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유용한 기술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⑶부분의 영업비밀성 제출된 증거 및 자료에 의하면, 디스플레이 증착공정에서 마스크를 플라즈마 방식으로 세정하는 기술 자체는 이미 공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부분 사진과 그 사진이 포함된 페이지 전체의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해회사가 마스크 세정을 위해 플라즈마 세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 플라즈마 세정방식이 완벽히 구현되고 있는지 여부(마스크의 손상 없이 세정 되었는지 여부, 유기물질이 남김없이 깨끗이 세정 되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⑶부분 역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2정리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겨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J, K에게 영업비밀 취득의 범의 내지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부가적 판단)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 K은 피고인 A에게 H가 l와 함께 개발 중인 M2 장비에 대한 개선점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K이나 J이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의 정보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K이 피고인 A에게 보고서 작성을 부탁한 때는 피고인 A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때로부터 약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고, H에 입사하기로 한 약정한 시기도 임박했었던 점, 피고인 K이 피고인 A에게 그가 피해회사에서 오랜 기간 장비개발전문가로서 쌓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M2 장비를 분석하여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실제 작성된 M2정리 파일 10면의 내용 대부분이 M2 장비에 대한 피고인 A의 분석 내지 제안이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문제된 부분은 3군데, 그 내용 중에 피해회사가 직접 언급된 부분은 두 군데에 불과하며, 그 내용들도 구체적인 기술 정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M2 정리를 첨부하여 피고인 J, K, E 및 BD에게 보낸 이메일 본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회사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는점, 피고인 A이 피고인 L을 통해서 취득하거나 본인이 알고 있던 피해회사의 정보를 활용하여 M2 정리 작성에 일부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M2정리 파일은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인 J, K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고, 피고인 J, K이 그 작성에 구체적으로 지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M2 정리가 작성된 때로부터 다소간의 시일이 경과된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자료를 수신하였고, 그 작성에 지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영업비밀 취득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혹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2012고단3136 공소사실 10. 및 11.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H 주식회사회사는 판시 범죄사실 [2012고단3136]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용인인 D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I는 판시 범죄사실 [2012고단3136] 제4항 기재와 같이 사용인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형량범위가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취득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법인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 회사들이 그 사용인들이 취득한 각 자료를 제품개발에 활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해회사는 위 각 자료 취득을 위해 테스트비용, 인건비, 출장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지출한 위 비용들이 그 기술정보 취득을 위한 개발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 회사들이 그에 상응하는 개발비용을 절감하게 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들에 대하여 그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판결요지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E, F, J, K, L, G, M,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에 대하여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