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61

범죄 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5. 1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B)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신고내용 없이 혼자 횡설수설 하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위 C 등의 신고접수 및 지령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11. 1. 23:0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영등포경찰서 소속 F 쏘나타 순찰차 13호를 가로막고 허리띠를 휘둘러 버클부분으로 위 순찰차 앞 유리를 1회 가격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순찰차를 가격하고 그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소란을 피우던 중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G(5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G에게 "야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희 경찰 때문에 징역 갔다가 나왔다 맛좀볼래 죽고 싶어"라고 말하고 허리띠를 머리 위로 올린 뒤 휘두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허리띠 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채증영상 및 방범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못된 장난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공용물건손상미수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낙찰계에서 곗돈을 타면 바로 변제하겠다. 이자는 낙찰계에 피해자의 명의로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인 D에게 8,6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그 외에도 E에게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낙찰계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기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낙찰계의 계주인 F이 과거 운영하였던 번호계에서 피고인이 계금을 납부하지 못해 F이 대납하여 주어 피고인이 위 계주인 F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설사 낙찰계에서 낙찰이 되더라도 위 계주로부터 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경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5. 15.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및 거래내역, 계금미수금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을 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채무상태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계주인 F이 같이 가서 곗돈을 타면 주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계주가 없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2019. 1.경 1,500만 원의 곗돈을 타기는 하였으나 이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실제로는 돈을 수령할 수는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의사 및 변제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9:20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춘천지방검찰청 D 소속 수사관인 검찰주사보 E, 검찰서기보 F, 검찰서기보 G 등으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벌금 500만 원이 미납되어 지명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받고, '춘천지검이라면서 왜 신분증에는 대검찰청으로 되어 있냐'라고 말하며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B아파트 H동 1층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검찰수사관들의 신분 및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검찰수사관들이 형 집행장으로 피고인을 춘천지방검찰청으로 구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발로 차고 위 E의 팔을 수회 깨물고, 위 F의 팔과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위 G의 다리 부분을 1회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관 J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찰 수사관들의 벌금수배자 검거,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형 집행장 첨부) 1. 진단서(E), 수사보고(E의 상해 부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비난가능성 크고,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집행 장의 집행에 의하여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하여 폭력의 위험성은 다소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05:58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0:31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 C매장 안에서 피해자 D(가명)이 짧은 바지를 입고 상품을 고르고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본인 소유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촬영하는 등 2019. 9. 9. 18:30경부터 동일 20:3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원본 반출 모바일 확인서, 영상파일 포렌식 분석 결과, 별지 영상 캡처 사진, 불법촬영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3. 15.경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8. 2.경 위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호박(등급분류번호: CC-NA-1709-13-007) 32대, 황금의 제국(GoldenEmpire, 등급분류번호 : CC-NA-1709-13-008) 30대, 씨야포커2(Sea Ya Poker2, 등급분류번호 : CC-NA-1507-09-006) 30대, 학원전설(등급분류번호 : CC-NA-1611-23-010) 30대 등 총 12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근무하면서 2019. 4. 24.경 손님 E으로부터 게임 점수 120,000점을 120,000원으로 환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환전수수료 명목의 10% 금액 12,00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108,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환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22.경까지 총 998회에 걸쳐 게임점수 합계 202,840,000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약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1. 동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5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때문에 대다수의 일반인이 도박에 빠질 위험이 있고, 도박 중독은 그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이나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크다.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나 환전 금액이 각각 큰 편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정되는 영업 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악영향 및 영업 규모,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20:50경 충남 홍성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건강상태, 전과(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있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31

범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경과되어 불법체류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류인 "YABA(이하 '야바'라고 함)"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야바 매수 가.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D, 이하 'D'이라고 함)과 공모하여 2018. 9. 초순 23:00경 부여군 E에 있는 피고인과 위 D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야바 공급책인 성명불상의 태국인 부부(일명 'F' 및 'G')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야바 4정을 교부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현금 40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야바 80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돈을 모아 A 및 D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8. 9. 초순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부여군 E에 있는 A와 D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 각각 5만원씩을 부담하기로 하여 합계 10만원을 모은 다음 이를 A와 D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야바 2정을 교부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현금 19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야바 38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야바 매도(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D과 함께 피고인이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야바 중 남는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교부받아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2018. 9. 초순 23:00경 부여군 E에 있는 피고인과 위 D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피고인 과D이 위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야바 중 2정을 B와 C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교부받아 야바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야바 38정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도하였다. 3. 야바 투약(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8. 12. 중순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부여군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A와 D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매도하고 남은 야바 2정,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D으로부터 구입한 야바 2정 등 합계 야바 4정을 모은 다음 은박지 위에 위 야바 4정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야바 연기를 달력을 둘둘 말아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6, 8~11, 13~14, 16~17, 19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B,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18. 9. 초순경 하남시 H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성동면, 부여군 세도면을 경유하여 다시 위 하남시 H 앞 도로까지 약 3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 14: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 B 국제운전면허 발급여부 확인) 1. 각 소변간이 시약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16:5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태백시 평화길 8-29 장성체육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4. 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4. 8.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10:3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GL1800 오토바이가 예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를 전도시켜 그곳 노상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G(64세)를 다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관골구, 위·아래 두덩가지,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2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8.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2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2.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굿을 하면 과수원을 살 사람도 소개시켜 주고 빨리 팔게 해 줄테니 굿 제단에 올려 놓을 돈 3,000만 원을 이체해라 그러면 굿이 끝난 뒤에 곧 바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액 변제 등으로 위와 같이 이체 받은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처음부터 굿이 끝난 뒤 돈을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4.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6. 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굿을 한 뒤 피해자에게 '동거하는 사람의 엄마가 같이 사는데 불편하다 방을 얻어서 내보내려고 하니 750만 원을 빌려 주면 3,000만 원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액 변제 등으로 받은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7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1. 경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전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문자메시지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다른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의 복역을 마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이는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48

범죄 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제2사단 제2지원여단 B대대 소속 군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2. 경 미국에 체류 중인 마약류 판매자 'C'에게, 대마 카트리지를 국내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9. 5. 28. 대마대금 명목 등으로 105달러를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C'은 그 무렵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먹지 속에 은닉한 다음 항공 미군사우편(D)으로 발송하여, 2019. 6. 4. 14:35경 위 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 보고 1. CID 작성 E의 인적사항 1. 우편물 수령증 1. 분석결과 회보서 1. 적발사진, 본건 우편물 표지 사진, 휴대전화에 저장된 우편물 송장번호를 조회한 사진, 영수증 사진, 판매자 C에게 105달러를 송금한 내역 사진, 판매자 C에게 90달러를 송금한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의 밀수범죄는 마약의 확산 등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개인적 사용의 목적으로 대마를 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양도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2019. 5. 13.자 매수 피고인은 2019. 5. 13.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D 사용자명 : E)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29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 G은행(계좌번호 : H)로 대마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다음 날 00:1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시 강남구 I 번지불상의 주거지 부근 화단 안에 숨겨져 있던 대마 1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19. 5. 29.자 매수 피고인은 2019. 5.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01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 G은행(계좌번호 : H)로 대마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4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시 강남구 J 번지불상의 주거지 부근 화단 안에 숨겨져 있던 대마 1.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19. 6. 12.자 매수 피고인은 2019. 6.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52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34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1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용인시 M 번지불상의 주거지 부근 화단 안에 숨겨져 있던 대마 1.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9. 5. 14.자 흡연 피고인은 2019. 514.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1그램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5. 31.자 흡연 피고인은 2019. 5. 31.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1그램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9. 6. 15.자 흡연 피고인은 2019. 6. 15.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1그램을 을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를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2번), 압수수색 검증영장(2019-17892) 회신자료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계좌 K은행 L 거래내역 첨부) 및 압수수색 검증영장(2019-22626) 사본, K은행 F 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2.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매매대금 합계 84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흡연은 판시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각 흡연하였는바, 마약류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5 영향이 매우 큰 점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대마를 유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공황장애나 우울증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13:00경 목포시 B모텔 C호실에서 직전에 피고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피해자 D(여, 19세)이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F 대화 캡처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5. 16: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837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단독 재판장에게 "피고인 B는 피해자 C과 서로 욕설은 주고받았는데,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주먹질로 치고받고 그런 것도 없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계속하여 B와 C을 주시하지는 않았으므로 B가 C을 폭행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보지 못한 사이 B가 C을 순간적으로 폭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B는 2017. 6. 8. 19:40경 대구 서구 D, 2층에 있는 B의 집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C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후 B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에서도 B가 위와 같이 C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C의 증언 등 증거들에 의하면, B는 피고인이 C의 양 손목을 잡고 마주 보고 서 있을 때 C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고, 그 외에 B가 C을 때린 사실은 없음이 인정된다. B가 C을 폭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함에 따라 B에 대한 형사재판에서의 쟁점은 피고인이 C의 양 손목을 잡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B가 C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로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가 C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건의 쟁점, 질문자의 의도와 이에 대한 답변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이 C의 손목을 잡고 있었을 때 B가 C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 피고인은 B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일관하여 B가 C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B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B가 C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B가 C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B와 C 사이의 싸움이 거의 끝날 무렵 담배를 한 대 피웠는데 그때 B가 C의 머리를 때렸을 수는 있을 것 같다. B가 C을 때리려면 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너무 단정적으로 증언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그가 C의 손목을 잡고 있던 시점에는 B가 C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다만 다른 시점에 B가 C을 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두고, 피고인이 B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B가 C을 때리는 장면을 피고인이 보았는지 여부에 관한 C의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C의 진술만으로 B가 C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욱이 C은 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보다도 키가 작고 왜소한 데다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과 자신이 마주 보고 있는 상황에서, B가 피고인의 뒤에서 자신을 때리는 것을 못 봤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B가 자신을 때린 것을 피고인이 모를 리가 없다'고 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C은 'B와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협조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C의 진술은 추측에 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부족하고, 진술 내용이 바뀌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이 B가 C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잠시 못 본 사이 B가 C을 폭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에 관한 문제일 뿐,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가능성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3. 2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화대 송금 아르바이트인데 현금 결제하는 손님들이 많아서 계좌로 입금받는다. 본인의 금융계좌를 입금계좌로 제공하고, 점심 12시와 저녁 6시에 입금된 금원에서는 7만원을, 저녁 6시 이후로 들어온 금원에서는 1만원을 각 수당으로 가져가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서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 예금계좌(D)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8. 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E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에서 수당을 제외한 29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410,000원을 송금받아 그 금원에서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각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각 진술서 1. 금융거래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금융계좌별로 포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