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2.경 중국 위해시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가서 전화번호를 위작하는 기계를 설치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기계에 설치해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모텔에 통신 중계 장치인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입수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2.경 인천 미추홀구 C 모텔’ D호에서,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팀뷰어’ 프로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이를 원격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해 통신사 (주)E에서 ‘F’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유심 1개를 17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A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9. 4. 5.경 G에게 전화를 하면서 위와 같이 설치한 게이트웨이와 제공받은 유심칩을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중국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회선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위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진정서, 입금명세표, 통화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발신내역, 내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확인), 가입신청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H로부터 압수한 게이트웨이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카톡 대화내용(I/A), 카톡 대화내용(J/A), 위챗 대화내용(B/A), 위챗 대화내용(K/A) 1. 대화내용(삭제 포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입수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은 자신이 제공한 유심칩이 스포츠 토토, 게임 오토 프로그램 용도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을 위한 발신번호 표시 변작이나 타인 통신 매개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중국 화폐 환전과 관련하여 알게 되어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다가, 피고인 A이 중국에서 피고인 B에게 대포 유심칩을 구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아 피고인 A에게 유심칩을 전달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유심칩을 전달할 당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면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토토 사이트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은 위 유심칩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알게 된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피고인 A에게 유심칩을 전달하였고, 이후 위 유심칩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전달한 유심칩이 발신번호 표시 변작이나 타인 통신 매개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수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변작된 전화번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유심칩을 입수하여 중국에 전달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