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22, 1638(병합), 1774(병합)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마. 도로교통법위반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 상해 아. 협박 피 고 인 1.가.나.다.라.마.바. A |2.가.나.라.사.아. B 검 사 박경남, 유승진(기소), 권예리(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세라(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3. 19.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62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1. 16. 2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인형뽑기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인형뽑기점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켠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인형뽑기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지폐교 환기 앞 부분을 양손을 이용하여 강제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온 다음 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동하여 현금 합계 432만 원과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11. 25. 05:01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인형뽑기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인형뽑기점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켠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인형뽑기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지폐교환기 앞 부분을 빠루를 이용하여 뜯어낸 다음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지폐교환기 앞 부분을 뜯어내는 순간 비상벨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2019. 11. 22.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03:4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I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뒤편 야산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3km 구간에서 M 조이맥스 1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1, 28.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8. 00:30경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N 원룸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M 조이맥스 1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 16381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혼다PCX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이동사거리 방면에서 대잠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는 좌회전 차로임과 동시에 유턴 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지 유턴을 하는지 잘 살피고 유턴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앙선을 지켜 중앙선의 오른쪽 차선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만연히 오토바이를 진행하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차로 전방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P(여, 42세)가 운전하던 Q K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583,0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혼다PCX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혼다PCX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혼다PCX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S WW125EX2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1:50경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U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강리 방면에서 V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과의 안전거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W(40세)가 운전하던 X 볼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과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볼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Y(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Z(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3. 22: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W(40세)가 차량에서 내려 112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에게 "후방에서 추돌하였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지금 당장 돌로 쳐 죽여 버린다.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에 쓰고 있던 헬멧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3. 22:00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W(40세)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사고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발로 차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발차기를 하여 이를 급히 피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774 피고인들은 2019. 11. 27. 00:04경 포항시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동전노래방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동전노래방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간 노루발(속칭 '빠루')로 지폐교환기 앞 부분을 강제로 뜯어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상대 오토바이 기종 등 확인), 압수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협박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에 한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결과, 특수절도죄의 피해자들 중 D, AE, AF, AG, AH,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소년인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은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들 중 D, AE, AF, AG, AH, AB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그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