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5614

공소사실의 요지 [2011고단5614] 피고인 A은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H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이자 위 H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8.경부터 경북 칠곡군 I에서 주로 P.P(플라스틱 프로필렌) 재료를 이용하여 합성수지를 재생하는 업체인 J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납품보장, 기술지원, 금형대여 등을 빌미로 플라스틱 사출성형을 하면 큰 수익이 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중고 사출성형기 및 압출기를 고가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9. 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예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사출기 및 압출기를 구입하면 마치 H 소유의 금형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금형을 이용하여 위 기계로 생산한 농자재 제품을 납품받아 수익이 나게 해 줄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포도클립, 호박집게 등 농자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사출기와 압출기를 구입하여 농자재 부품을 생산하면 전량을 우리가 납품받아 주겠다. 그리고 H의 금형도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기술지원도 해 주어 매월 기계 1대당 700~8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9. 150톤 사출기 1대에 2,000만원, 압출기 1세트에 2,500만원 및 현물인 P.P재료 10톤을 지급하는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0. 10. 22. 100톤 사출기 1대에 1,300만원, 120톤 사출기 1대에 1,300만원을 지급하는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0. 11. 17. 400톤 사출기 1대에 5,550만원, 220톤 사출기 1대에 4,250만원을 지급하는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두 번째 및 세 번째 계약한 사출기 4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단지 기계를 고가에 판매하기 위해 당시 H 직원인 K를 통해 물색하여 급히 구입한 것으로서 두 번째 계약한 사출기는 2010. 10. 15.경 (주)부광으로부터 다른 사출기 1개를 포함하여 사출기 3대를 총 1,320만원에 구입한 것이고, 세 번째 계약한 사출기는 2010. 11. 15.경, L로부터 사출기 2대를 총 4,950만원에 구입한 것이며, 첫 번째 계약한 사출기 1대는 2007. 12.경 1,650만원, 압출기 1세트는 1,400만원에 구입한 것이고, 그 기계들의 상태도 농자재 제품을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또한 위 금형의 소유권자는 H이 아닌 M이었고, H은 단지 이를 M으로부터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어, 이를 다시 제3자에 대여하기 위해서는 M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 동의도 받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구입한 사출기를 통해 생산한 제품을 납품을 받더라도 사실상 납품에 따른 수익이 날 수 없을 정도로 납품단가를 낮추어 스스로 납품을 포기하게 만들 계획이었고, 제대로 된 기술지원도 할 계획이 없는 등 결국 피해자를 속여 중고의 사출기 및 압출기를 터무니없이 높은 고가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9. ~ 10. 23. 피고인 A의 계좌 등으로 합계 7,1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0. 22. 시가 1,000만원 상당인 현물 P.P재료 10톤을 교부받고, 2010. 12. 10. 피해자가 대구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대구은행에서 곧바로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케 하는 방법으로 9,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5643] 피고인 A은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H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이자 위 H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에게 협력업체등록, 납품보장, 금형대여 등을 빌미로 플라스틱 사출성형을 하면 큰 수익이 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중고 사출성형기를 고가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9. 6. H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650톤 및 450톤 사출성형기의 매각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S&T모터스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줄 것처럼 하면서 "H에서 S&T모터스에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데 1개월에 20일 이상 가동을 해야 작업물량을 납품할 수 있다. 중고 사출기를 구입하면 S&T모터스에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0. 10. 1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20톤 사출기를 구입하면 365일 동안 계속하여 작업할 수 있는 농자재부품물량을 주고, 부품제작에 맞는 H 소유 금형을 대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H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납품할 물량은 충분히 되니까 열심히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6. 650톤 사출성형기 1대에 1억 6,000만원, 450톤 사출성형기 1대에 5,000만원을 지급하는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0. 10. 19. 220톤 사출성형기 1대에 3,500만원을 지급하는 장비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납품하도록 한 물량은 1개월에 5일도 채 안되는 생산량이었고, 농자재부품과 관련한 금형의 소유권자도 H이 아닌 M이었고, H은 단지 M로부터 이를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어, 이를 다시 제3자에 대여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 동의도 받지 아니하는 등 결국 피해자를 속여 중고 사출성형기를 터무니없이 높은 고가에 판매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 사출 성형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10. 9. 6. 2,1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9. 30.~10. 1. 1억 8,9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2. 2.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출기 등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매도 당시 위 사출기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납품 및 수익보장, 기술지원 등의 약속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에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N, D, O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과 피고인들의 직원인 K의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 N과 K 명의의 2010. 9. 3.자 회의록 등이 있고, 그 내용의 요지는 피해자들이 K의 소개로 이 사건 사출기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K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속을 하였고 피고인들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사출기 등을 시세보다 2, 3배 정도 비싸게 구입하였다는 것이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을 모두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출기 등을 구입한 이유는 피고인들이 납품 및 수익보장 등의 약정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와 같이 중요한 약정이라면 필시 관련 조항이 그 매매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법한데, 정작 피고인들과 체결한 이 사건 사출기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이에 관한 문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K는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돈을 송금 받았는데, 피해자 N으로부터 2010. 8. 20. 85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만 원 남짓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D 측으로부터는 2010. 10. 9. 500만 원을 비롯하여 합계 1,038만 원을 수고비 내지 청탁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출기 등의 매매과정에서 K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되는 점, 또한, 위에서 언급한 2010. 9. 3.자 회의록에는 "장비(650톤, 450톤) 매각에 따른 해당 장비 생산물량 확정의 건"이라는 제목 하의 내용란에 "1. 650톤 및 450톤 생산설비의 매각조건은 S & T 모터스(구, 효성)의 1차 vender 등록과 함께 15일~20일/월 물량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한다. 2. 위 조항의 내용을 만족시키는 조건으로 장비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장비 및 부대설비를 P에서 매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 내용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나, 그 작성 명의자가 피고인들이 아닌 그 직원에 불과한 K라는 점, 이에 대하여 K와 위 회의록을 작성한 피해자 N은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모든 일을 위임했다"는 K의 말을 믿고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바는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위 회의록 내용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극히 상반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한 K는 현재 여러 건의 사기혐의로 인한 지명수배로 도피 중인 자로서, 피고인들이 그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소재불명인 상태에 다 법정출석마저 거부하고 있어 그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더라도, 위 K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출기 등의 매입조건 등을 제시하는 등 매매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며 그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이다"라는 식의 막연한 진술을 되풀이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들이 오히려 K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사출기 등을 매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증거들은 모두 믿기 어려우며, 단지 이 사건 사출기 등의 매입가격이 시세보다 비싸다는 점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