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2.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0. 19.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6. 2. 8. 실건축주 E와 이천시 F 있는 G 빌라(이하 '본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 지급 등의 문제로 2007. 7. 6. 위 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2007. 11. 25.까지 매매대금 30억 원을 지급하고 본건 빌라 전체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E와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빌라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명의상 건축주인 E의 처 H의 도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에게 본건 빌라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I에게 본건 빌라 101호 및 201호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7. 12. 6.경 이천시 J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에 임의로 소재지란에 '경기도 이천시 F101동 지하1호 101호', 매매대금란에 '일금 삼억오천만원', 매도인란에 '주소 서울시 강남구 K아파트 8-1303, 주민등록번호 L, 성명 H'로 기재하고, 매수인란에 '주소 전라남도 해남군 M건물 301호, 주민등록번호 N, 성명 I'으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H 이름 옆에 미리 보관 중이던 H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재지란에 '경기도 이천시 F 101동 201호', 매매대금란에 '일금 이억오천만원', 매도인란에 주소 서울시 강남구 K아파트 8-1303, 주민등록번호 L, 성명 H'로 기재하고, 매수인란에 '주소 전라남도 해남군 M건물 301호, 주민등록번호 N, 성명 I'으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H 이름 옆에 미리 보관 중이던 H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를 교부하면서 "내가 G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빌라 공사대금 중 일부를 빌라 몇 채로 받았다.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2. 20.까지 이자를 포함해 4억 원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G 빌라 101동 101호 및 201호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건 빌라 공사대금 채권을 O 등에게 양도한 상태로 본건 빌라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본건 빌라 101동 101호 및 201호로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본건 빌라에 대한 처분권한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농협계좌(Q)로 2007, 12. 6. 2억 2,000만원을, 2007. 12. 12.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 P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약정서, 차용금신청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지불각서, 지불확인서 1. 입금확인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P)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0 고단2368)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건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편취 액수는 1억 6,2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는지를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본건 빌라 101동 101호 및 201호를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각 빌라에 대한 어떠한 처분권한도 없었고 설령 본건 빌라에 대한 매매예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한 매수인의 지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1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별다른 변제능력도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편취액수가 1억 6,200만 원에 불과한 것인지를 보건대, 증인 R, P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R을 통해 피해자 1에게 2억 5,000 만원을 P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던 점, P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I으로부터 송금받은 2억 5,000만 원 중 1억 2,900만 원을 S의 아버지 T 의 계좌로 송금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9,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S는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있어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P로부터 송금받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이 P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돈은 피고인과 S, P 사이의 문제일 뿐 피해자 I에 대한 편취액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