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6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4.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5.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0.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아래와 같이 절도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재발성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8고합166 1. 2018.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13:0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작은 방 침대 아래에 있던 봉투 및 옷장 서랍에 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14:25경 부산 사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600만 원이 든 봉투를 들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냉장고 위에 봉투를 놓아두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30 3. 2018.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12:00~16:3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7세)의 집인 J건물 K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의 옷장과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여자용 18K 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 17:00경 부산 해운대구 L건물, M호인 피해자 N(여, 62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의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여자용 18K 금팔찌(8돈)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여자용 18K 금반지(2돈)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자용 18K 귀걸이(0.5돈)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9.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10:30~14:00경 경북 경주시 O아파트 P호인 피해자 Q(여, 44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의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여자용 18K 금팔찌 2개(5돈, 3돈),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여자용 18K 발찌 1개(3돈),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여자용 18K 귀걸이 1쌍(2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재발성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형의 집행만으로는 충분한 재범 방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0, 11, 16, 17, 21, 25, 29, 30, 41) 1. 피해장소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감정서, 현장파일보고서, GPS위치 회신자료, 사진 첨부, 각 CCTV 사진 첨부, 절도 피의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G 집 현장사진(냉장고 위치 등), 족적 및 신발 사진 2019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61, 63, 64, 66, 67, 74, 75, 95, 108, 112, 115, 116, 121) 1. 발생보고(절도), 피해현장사진, 각 피고인의 범행 당시 사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범행장소 지도검색 결과서, 2018. 11. 29.자 절도 범행 당시 영상녹화 CD, O아파트 CCTV 영상 USB, 피고인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실시간 발신기지국 회신 자료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120),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과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의 판결전 조사서, 의사 S이 작성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학교 진학 후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2008년 12월경부터 부산 남구 T에 있는 S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재발성 우울증, 충동조절장애로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에 대하여 진단한 의사 S은 "피고인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본원에서 진료중이며,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일어나며, 현재 상태로 보아 육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판결전조사서를 작성한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의 이모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모와 생활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이 평범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및 재활교육을 받게 한 다음 사회 내 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18세부터 동종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실형전력 11회를 포함한 동종전력이 20회 있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주거침입죄,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충동조절능력 부족으로 죄의식 없이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모 U이 피고인의 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8. 9.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이모의 보호 하에 생활해오면서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2018고합166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판시 3, 4, 5항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지환경은 미약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재발성 우울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 S9+ 휴대폰의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폰은 피고인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한 것으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절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봉투 속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었으므로 이 부분 절도미수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은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에 서 있어서 피고인에게 '왜 남의 집에 있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다른 사람 집을 착각했다'면서 황급히 자리를 벗어났고, 침실 서랍 속 보관해두었던 봉투를 찾을 수 없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8쪽 참조).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에 돈 봉투를 들고 나가려다가 돈이 많아서 무서워서 냉장고 위에 봉투를 놔두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3쪽 참조), 검찰 조사시에는 당시 집 밖에서 인기척을 듣고 절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절취한 봉투를 급히 거실에 있던 냉장고 위에 놓아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22쪽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이고,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피해자 Q, N, I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기본범죄 상한 + 제 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 N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재발성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수법, 절취를 시도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G, I, R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본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도 동종 절도죄 등으로 11회 징역형의 실형과 수회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단기 실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판시 3, 4, 5항의 범죄를 저질러 결국 구속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반복된 범죄행위와 법질서 경시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종전 처벌전력에 비추어 보면 재범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