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72, 피고인들, 피해자 D, 피해액 500만원] 피고인들은 2016.7.2.16:00 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다방에 줄 돈이 있으니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82, 피고인 A, 피해자 H, 피해액 200만 원 피고인은 2015. 6. 2.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94, 피고인 A, 피해자 L, 피해액 합계 360만 원 1. 피고인은 2016. 6. 13. 전북 무주군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2016. 6. 17. 까지 회사에 채워 넣어야 할 급한 돈이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16. 6. 27.경 아들한테 받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5, 피고인의 아들 O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24. 위 N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지역에서 아가씨 2명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총 160만 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가씨들을 데려올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Q)로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95, 피고인 B, 피해자 R, 피해액 300만 원 ] 피고인은 2016. 6. 8. 전북 무주군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9, 피고인들] 1. 공동범행 가. 피해자 U, 피해액 합계 950만 원 1)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20. 거제시 V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에 일하던 다방 업주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5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받고 도망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산림조합중앙회 계좌계좌번호: X)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6. 7. 25. 위 W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경기도 쪽에 일하는 아는 아가씨 2명을 만나러 갔는데 선불금 450만 원을 지급하면 아가씨 2명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불금 4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경기도 쪽에 일하던 아가씨 2명을 데려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받고 도망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으로 아가씨를 데려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 위 산림조합중앙회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Y, 피해액 합계 700만 원 피고인들은 2016. 9. 20. 18:40경 경북 Z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A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수입을 절반으로 나누어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받고 도망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G)로 400만 원, 그 다음날 3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8. 14. 강원 정선군 AB에 위치한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다방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다방에 빚이 250만 원이 있는데 선불금으로 250만 원을 빌려주면 빚을 해결하고 이곳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받고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해서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G)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해자 AE, 피해액 130만 원 피고인은 2016. 5. 18. 서산시 A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갚아야 하니 13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아들이 탄 월급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최소 3,7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5, 피고인 B, 피해자 AH, 피해액 합계 1,300만 원] 1. 피고인은 2016. 4. 2. 부산 동래구 A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J'에서 피해자에게 "업소에서 일을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매월 50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4. 부산 수영구 AK주택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청산해야 될 돈이 있다,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출근하기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출근할 것이고 2016. 5. 15.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2016고단18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194, 피고인 A] 1.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2016고단19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및 이에 첨부된 서류 2017고단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L, U, AC, AM,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8, 13, 48, 50)에 첨부된 각 서류,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돈을 보낸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5, 피고인 B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판시 범죄전력] 2017고단9 사건 증거목록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8)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피해자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피해자 U, Y: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3) 피해자 H, A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4) 피해자 L: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피해자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피해자 U(피고인들 공동범행), Y: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3) 피해자 R, AL, AE, U(단독 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4) 피해자 AC, AM, AH: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7고단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7고단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판시 2017고단9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더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선불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 금액 합계가 2,840만 원에 이르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저질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기도 하다.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6.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자중치 아니한 채 또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자체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인 데다가 피해 금액 합계가 5,99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