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4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 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할 때 ‘B’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이동시 택시를 이용하되 택시비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 11: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은행 영등포지점 E 대리이다. 직장인 우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어플을 전송해 줄 테니 어플을 설치 후 대출신청을 해라”라고 말하며 악성코드가 심어 있는 어플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에 악성코드가 심어 있는 어플을 설치 후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려면 F은행으로부터 받고 있던 기존 대출금 7,000만원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채권담당자가 찾아가면 해당 직원에서 2,500만원을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원을 준비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0. 27. 15:35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담당 직원인데 F은행 담당자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고 채무변제 확인서를 교부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2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빙자,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6.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지급보증서’라는 제목 하에 ‘발행번호 : I’, ‘2020년 11월 06일’, ‘보증처 : 서울신용보증재단(기관협약대출 및 개인신용보증)’, ‘보증인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장 (인)’, ‘귀하에 대하여 다음 기재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채무자 란에 ‘성명 : J, 발행번호 : 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위원회’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이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이 있어야 하니, 카드론 대출을 먼저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위해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므로 대출을 모두 정지시켜 놓았다. 보증금을 납부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을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K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성향이 플러스가 되어야 대출이 진행된다. 대출성향을 조정해야 하니, 보내는 직원을 통해 70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K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6. 13:00경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성향 조정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무변제확인서 [2021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N카드 완납증명서,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1. 지급보증서 및 영수증(수령증) 원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2021노2508 검찰 사건 요약 정보조회 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1항,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2021고단2529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기록 178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액수가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