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종로일대에서 잔고가 들어 있는 통장사본을 구해다 주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일을 하던 중, 5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C의 통장 사본을 입수하게 되자 * 판시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별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공범에 대한 공소 제기 및 판결 확정으로 시효 진행이 정지되었다. D, E 등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각종 허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0. 4. 1.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F’ 주점에서,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우리는 이른바 패밀리로, 국가정보원 등 출신 고위공직자 어른들과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이 금괴 등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매입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돈을 투자하면 금괴 5개(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를 매입해 전주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투자를 받아 그 돈으로 비자금 창고를 매입한 뒤, 이를 정부에 되팔아 한 달 안에 일을 끝낸 다음 원금의 두 배를 주고, 공로금 조로 30억 원을 추가로 받게 해 주겠다. 그리고 G은행에 복직도 시켜 주겠다. 이 일은 극비리에 진행되는 것이니 함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마치 전직 고위공직자들과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유사한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비자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보물사진이라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은 모두 피고인들이 꾸며낸 것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언사는 모두 허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D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현금 1,000만 원, 1,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4매)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0. 4. 23.경 제1항 기재 ‘F’ 주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제1항 관련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전에 일은 잘 진행되어 전주의 면책 통장(정부가 인정한, 비자금을 입금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통장)인 H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는데, H은행에 문제가 있어 돈이 묶이는 바람에 수익금을 받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 대신 2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유로화 캔(유로화가 들어 있는 가방을 지칭)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8,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유로화 캔 하나를 추가로 구입하여 함께 팔아 시세차익을 남겨 바로 이득금을 얹어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전달받은 가짜 유로화 캔 가방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유로화를 싸게 구입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 준 유로화는 컬러프린터로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2010. 4. 3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0.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K이 L 주식 4만주를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만 있으면 상장이 되어 주가가 급등할 것이다.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상장될 예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상장시켜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경 피고인 B의 딸인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0.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1,000만 원만 있으면 창고에서 빼돌린 물건(블랙머니)을 받아 2,000만 원을 만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마무리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제까지 약속했던 일을 추진하거나 블랙머니를 받아 금원을 만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제 거의 일이 다 끝났으니, 마무리 비용으로 1,2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제까지 약속했던 일을 추진하거나 블랙머니를 받아 금원을 만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통장입금증, 문자메시지 내용 등, 각 속기록(통화내용) 1. 수사보고(지불각서 첨부), 수사보고(유로화캔 구입대금 관련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공범 사건 진행 상황 확인), 수사보고(공범 유죄판결문 첨부)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및 37조 후단 경합범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허황된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죄질이 좋지 아니한 데다 피해금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과정 및 공판 과정에서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