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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10.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22: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A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을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동네 이웃으로 지낸 사이이고, C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C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2. 11. 21. 16:40경 수원시 권선구 D,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이 피고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집어 들고 스스로 자신의 왼쪽 머리 부위를 약 4회 내려쳤음에도, 피고인들은 C이 피고인 A의 머리를 폭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실을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6:4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112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같이 술 먹던 사람한테 맞았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C이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재떨이로 나의 머리를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현장에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C이 A을 때리는 모습을 봤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2. 11. 29. 17:3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F에 출석하여 경위 G에게 “C이 방바닥에 있던 재떨이로 저의 머리를 한 대 치길래 제가 계속 때려보라고 하자 3대를 더 때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2022. 12. 7. 17:57경 위 수원서부경찰서 F에 출석하여 경위 G에게 “C이 형님이 분명히 밥그릇으로 A의 머리를 3~4대가량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스테인리스 밥그릇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C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2020. 1. 28.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2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3. 21: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앞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점,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후에도 2011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누범기간 중이기는 하나 이종범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02: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주점 앞 계단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계단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1회 밟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9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9. 27. 03:0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서 남자친구인 D에게 짜증을 내면서 욕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2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너는 뭐야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7. 22: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자친구 D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D의 편을 든 것에 화가 나, "존나 개새끼, 지랄하네, 존나 기분나쁘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21.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37

범 죄 사 실 B은 서울 동작구 C빌딩 7층에 있는 D지역주택조합의 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지역주택조합의 감사이며, 피해자 E(남, 60세)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과 B은 2021. 4. 9. 15:00경 위 지역주택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F의 휴대전화를 반환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B은 피해자의 목과 겨드랑이를 붙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뒤에서 붙잡아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기는 등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E, G, F,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상황요도, 녹취록, 조합조직도, 동영상 사진발췌, 정보공개청구건의 통보서, 내 용증명서, 코로나 방문자 기록 사본, 통지서, 동작구청 민원사항,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몸을 끌어당긴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격앙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더 이상의 소란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폭행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조합 직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과 피해자, B, L, F, K, J, M, O 등 관련자들의 각 수사기관 진술, 조합사무실 CCTV 영상과 휴대전화 동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N이 2021. 4. 9. 정보공개 대상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피해자, L, F, K, J, M 등과 함께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였는데, 조합 이사인 B은 F이 대화 과정을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하였다면서 F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이를 조합직원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F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항의하면서 조합 직원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B이 피해자의 목과 겨드랑이를 붙잡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뒤에서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조합사무실 밖으로 끌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흥분을 가라앉히거나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소극적인 행위의 정도를 현저히 넘어 B과 함께 피해자를 실력으로 제압하여 조합사무실 밖으로 강제로 끌어낸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B이 F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은 것에 항의하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였을 뿐, 폭행‧협박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피고인이나 B,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또는 ‘현재의 위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B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과 B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는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1. 21:23경 고양시 덕양구 B C 앞 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 교통정보수집장치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판정이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5경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경위 E(47세)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E의 순찰차 탑승 요구에 불응하면서 E의 복부를 1회, 정강이 2회, 무릎 1회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H(33세)이 다가오자 발로 위 H의 낭심을 2회,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의 구금 및 계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 영상 cd, 출동경찰관 바디캠, D지구대 cctv cd, 블랙박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정보수집장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당시 영상이나 피고인의 주취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였음에도 체포 직후뿐만 아니라 지구대로 호송된 후까지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바디캠 영상과 CCTV 영상에 녹화된 피고인의 태도, 폭행 방법과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경미한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31. 02:21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근처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1. 02:2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오금교 쪽에서 고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그곳 2차로와 3차로 사이 갈림길에 설치되어 있는 강서도로사업소 관리의 충격흡수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충격흡수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출동경위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서(물적피해 확인 및 피의자 운전차량 보험 관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재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비용으로 파손된 충격흡수대의 교체를 완료한 점,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21. 5.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E 조회수 작업 업체인데,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를 여러개 개통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 개통한 E로 조회수를 올리려고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외국인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신분증 사진을 전달받은 외국인 명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결심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외국인인 ‘F’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선불이동전화 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고객정보 이름란에 ‘F’, 외국인 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개통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F’라는 글자를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G 직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1.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1명 외국인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G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9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외국인인 ‘F’의 신분증 사진과 유심칩 일련번호를 전달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F’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1명의 외국인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남나주경찰서 공람서류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개통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명의자 관련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공람받은 서류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개통한 전화번호들의 보이스피싱 신고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상 전화번호 명의자 신원정보 자료 첨부), 수사보고(명의도용 선불폰 명의자의 전화진술 등 보고),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1. 각 선불이동전화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1명에 이르는 다수의 외국인 명의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준 것으로, 이와 같이 개통된 선불유심은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양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개통해 준 일부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개통한 유심 일부에 관하여 업체로부터 명의도용 신고 사실을 통보받자 직권으로 전부 개통해지신청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 관련 업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5.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07. 11. 05:23경 천안시 동남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6. 22:01경 파주시 B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G에서부터 파주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입퇴원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4), 차량 사진, 현장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몇 달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C’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게임채팅으로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바로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22. 4.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게임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 중인 다른 게임 계정에 옮긴 다음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던 것이었고, 위 게임 운영규칙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사기 거래를 이유로 이를 계속 보유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1,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07: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초경부터 2022. 9. 말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B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2022. 4. 12.경 시가 4,070,000원 상당의 반지(IK248R) 1개를, 2022. 5. 6.경 시가 7,040,000원 상당의 팔찌(BL2-AB) 1개를, 2022. 5. 19.경 시가 2,659,000원 상당의 반지(IK127R) 1개를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2. 6.경 위 판매업체에서 위 각 물품을 E에게 합계 약 15,000,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제외한 물품 원금 13,76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비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대화내역, 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현금을 인출해서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31. 14:00경 대구 북구 E 있는 ‘F’ 앞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박스에 포장되어 배송된 G 명의 D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 H 명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2 생략), I 명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3 생략), J 명의 D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4 생략) 등 총 4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기 송치된 사건내용 확인 및 범행 수법 등 파악), 수사보고서(D조합 체크카드 명의자 J 전화수사), 수사보고서(B은행 체크카드 명의자 I과 통화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0, 31) 1. 판시 전과: 수사상황서(보이스피싱 관련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3노7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받은 후 접근매체 보관한 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목적으로 접근매체 보관한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 목적으로 접근매체 보관한 행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여러 장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0. 16:0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막걸리 1병을 꺼내 결제하지 않고 이를 마시고, 피해자와 그곳에서 근무하던 직원 D으로부터 막걸리 값 결제를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싸가지 없는 놈이, 사장 나오라고 해! 야 이 새끼야! 어린놈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마트 계산대 앞에서 약 12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폭력 범행 등으로 인한 전과가 상당히 많다. 피해자의 가게에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찾아가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정신적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정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 2023. 1. 2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의 아들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나 실제 위 회사의 과장 직급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21. 7. 28.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E 인도 공장에서 공장자동화 로봇의 시운전을 해주면 8월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회사의 운영사정이 좋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 이미 원청인 주식회사 F로부터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받은 후 직원 월급 및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개인도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고 국세 및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공장 자동화 로봇의 시운전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자동화 로봇의 시운전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인 19,770,96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1991년 벌금 2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건물, 2층 ‘D’ PC방에 방문한 손님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 그 결과물에 따라 환전해주기로 마음먹고, 2022. 3. 30.부터 2022. 5. 23.까지 게임물 이용을 원하는 손님에게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손님이 위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면 그 즉시 손님이 사용할 PC에 설치된 'TeamViewer'라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이라는 게임을 원격으로 설치해주고, 입금한 금액에 상응한 게임 계정을 접속시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PC방의 손님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PC방 운영자로서 2022.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위 ‘D’ PC방에 방문한 손님을 상대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단속 되기 전에 범행을 그만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이전 범행과는 달리 소극적인 방치에 그쳤고 이전 범행은 상당한 기간전의 것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