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2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1988.부터 H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0. 8.경부터 2012. 7.경까지는 같은 대학의 I, 2012. 8.경부터 2014. 7.경까지는 같은 대학의 J을 겸임하였다. 한편 H대학교는 1994.경 사립대학에서 시립대학으로, 2013. 1. 18.경 다시 국립대학법인으로 각각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렀고, 피고인 B는 1994.경부터 2013. 1. 18.경까지 지방공무원법 제2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제3조에 정하는 지방직 교육공무원의 신분이었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K의 서울지부장이고, 2007.경 사단법인 K의 고문을 맡고 있던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C은 2012.경 L고등학교 소속 3학년 축구선수인 M을 아들로 두고 있었고, 피고인 A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피고인 A은 2012. 여름경 N을 통하여 C으로부터 'H대학교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아들 M이 H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면 H대학교 관계자에게 사례금으로 줄 돈을 준비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그 뜻을 전달하면서 'C의 아들을 H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면 C이 자신에게 소개비로 2,000만 원을 주고, 피고인 B에게 사례금으로 5,0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한다'고 말하였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B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9. 초순경 O빌딩에 있는 사단법인 K 원장실에서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으면서 H대학교 관계자에게 전달할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위 O빌딩 앞 도로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그중 4,000만 원을 전달하고, 2012. 9. 중순경 위 원장실에서 C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위 O빌딩 앞 도로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그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A은 C의 뜻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후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O빌딩에 있는 사단법인 K 원장실에서 A에게 제1항과 같은 청탁과 더불어 H대학교 관계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9.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A에게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B, C의 각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제보자 P 휴대폰 메시지-P, A, B의 금품제공 및 수수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B 교수의 공무원 신분 여부 등 법적지위 확인), 수사보고(뇌물 공여자 C 대출금 통장 제출), 수사보고(B 대게비용 전달 정황,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2017. 8. 4. B가 C에게 전화를 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전달자 A과 B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수사보고(H대학교 체육진흥원 업무 등 확인), 수사보고(B-A 간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가 뇌물을 수수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계좌추적 중간보고-대부업체 대출금을 뇌물로 받은 현금으로 변제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H대학교 J 재직 기간 확인), 수사보고(B가 대부업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한 압수물 확보-뇌물로 받은 현금으로 변제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공무원 신분 확인) 1. 통장사본, 거래내역 등 계좌영장집행 자료, 각 언론보도, 입시요강, 완납증명서 등 대부업체 관련 자료, 체육진흥관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체육진흥원 회의록, 체육진흥부 공문 및 지침,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A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및 벌금 5,000만 원 ~ 1억 2,5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H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축구선수인 C의 아들을 H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교육공무원 전반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액수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실제청탁 취지에 따라 행동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약 30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및 벌금 2,500만 원 ~ 6,25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뇌물수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교육공무원 전반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 3 유형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아들을 H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키기 위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교육공무원 전반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는 점, 위와 같은 청탁내용은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이 있는 점, 공여한 뇌물 액수가 비교적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여름경 C으로부터 'H대학교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아들 M을 H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면 7,000만 원을 준비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B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B는 사례금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은 소개비로 2,000만 원을 각각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000만 원의 뇌물수수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피고인 A을 통하여 5,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C 사이에서 5,000만 원을 전달해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2012. 여름경 'H대학교 관계자에게 7,000만 원을 주고 H대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당시 T 회장이던 N에게 위와 같은 소문을 전하면서 '자기 아들이 L고등학교 축구선수인데 H대학교 축구부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H대학교 관계자에게 줄 사례금을 준비해 놓았으니 인맥이 있으면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C은 N에게 '사례금 액수는 5,000만 원부터 협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일이 잘 되면 수고비도 챙겨주겠다'고 말하였다. 2) N은 사단법인 K의 서울지부장으로서 H대학교 체육학과에 인맥이 있는 피고인 A에게 C의 위와 같은 말을 전하면서 'C의 아들이 H대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H대학교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때 N은 피고인 A에게 'C이 우리에게 따로 수고비를 준다고 하였다'고 말하면서, 'C이 H대학교 관계자에게 줄 사례금으로 7,000만 원 정도를 준비했다고 하니, 사례금 액수가 5,000만 원으로 협의가 되어 2,000만 원이 남으면, 이를 수고비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3) 피고인 A은 처음에는 N의 부탁을 거절하다가 결국 이를 승낙하였고,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 B에게 C의 뜻을 전달하면서 'C의 아들을 H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면 C이 자신에게 소개비로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사례금으로 5,0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B는 C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4) 이후 피고인 A은 C을 만나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2. 9. 초순경 Q빌딩에 있는 사단법인 K 원장실에서 C으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위 O빌딩 앞 도로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그중 4,000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자신이 가졌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9. 중순경 위 원장실에서 C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위 O빌딩 앞 도로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그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A이 C의 아들을 H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B는 사례금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은 소개비로 2,000만 원을 각각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의 뜻을 전달할 때 처음부터 소개비와 사례금을 구분하여 C이 자기 아들을 H대학교에 입학시켜 주면 소개비로 2,000만 원, 사례금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한 것일 뿐, 피고인 B, A은 C으로부터 받을 뇌물의 액수, 뇌물을 전달받을 시기, 장소 및 방법, 받은 뇌물의 분배 방법 및 사용처 등을 상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듣고 처음부터 C이 지급할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자신이 뇌물로 받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 A이 소개비로 받는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소개비로 2,000만 원을 받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위 2,000만 원 부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즉 피고인 A이 2,000만 원을 소개비로 받을 수 있도록 C으로부터 뇌물로 7,000만 원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알린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피고인 A의 주된 의사는 C 아들의 H대학교 체육특기생 입학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아 그중 5,000만 원은 C이 돈을 준 취지에 따라 H대학교 관계자인 피고인 B에게 뇌물로 전달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위와 같은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자신이 가진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와 더불어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다만,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C이 자기 아들의 H대학교 체육특기생 입학에 관하여 H대학교 관계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C의 뜻을 전달하고, 직접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5,000만 원 뇌물수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공소사실에는 5,000만 원의 뇌물수수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이, 피고인 A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의 공소사실이 각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렇게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B, A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