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25

범 죄 사 실 2021고단5737 피고인과 C은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데이터복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 E에서 2019. 6. 17.부터 2019. 8.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7. 17.부터 2019. 8. 2.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968,683원, 성과급 224,600원의 합계 1,193,2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82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층, 부산 동래구 G, 2층 등지에서 ‘E’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산장비수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의 부산사무실에서 근로자로 일한 H의 임금 50만 원 및 퇴직금 4,685,532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477,039원 및 퇴직금 합계 6,651,166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체불임금내역 (2021고단6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진정서 1.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임금의 규모, 체당금으로 근로자 I에게 3,865,630원, 근로자 J에게 2,564,000원, 근로자 H에게 5,185,530원, 근로자 L에게 379,160원이 지급된 점(합계 11,994,320원, 증거기록 9-10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3725) 피고인과 C은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데이터복구 서비스업을 2020. 1. 31.까지 공동으로 경영(2020. 3. 1.경부터는 피고인 C 단독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7. 8. 7.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20년 1월 임금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7. 8. 7.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7,728,4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1. 3. 28. 21:02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불법촬영물 판매자 D이 SNS ‘E’에 일명 ‘F’ 불법촬영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한 뒤 그로부터 받은 파일목록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8세)가 등장하여 일명 ‘F’과 성관계를 하는 ‘H’이라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를 문화상품권 핀번호(I)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3만원에 구입하고, 위 영상들을 전송받음과 동시에 영상 하단에 ‘J’이라는 문구를 보고 위 영상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시청하여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3. 30. 08: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위 ‘풋잡’ 영상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제1항 기재 D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일명 ‘F’과 성관계를 하는 ‘K‘ 영상 5개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반포된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전송받아 반복적으로 시청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텔레그램 구매 관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구매자 구매 상품권 핀번호 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불법 촬영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소지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467 남한산성 유원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황송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B(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긱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게 된 손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내용,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6. 23:25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9:52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도로를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성암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 버스’가 피고인이 주행하던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로가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버스에 우측으로 주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 버스 앞으로 이동시킨 후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위 버스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벽 통증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1,387,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가 피고인의 차량 진로에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급정거로 충돌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버스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벌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8. 28.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아파트 뒤편 공터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공터에서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의 우측 치골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하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E아파트 상가 내 F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C아파트 뒤편 공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8. 28. 20:00경부터 21:30경까지 대전 대덕구 E아파트 상가 내 F에서 위 1항 기재 A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어 A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부탁하고, A이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한 채 조수석에 탑승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20년 피고인 B: 벌금 5,000,000원∼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였으며,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기도 하는 등 위험천만하게 차를 운전하다 산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법 위반의 정도 및 범행결과가 중대하다.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이 술에 취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운전해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고 조수석에 탑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은 보유하던 차량 처분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A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0:4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MINI JE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7:00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피해자의 母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22: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애련정로 86, 안흥유원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차로 옆에 식재된 피해자 이천시청 소유의 시가 1,767,740원 상당의 가로수(은행나무)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도 차로 중간에 위 차량을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D 인근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및 그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교통사고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전후의 정황(특히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고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점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2:03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재로에 있는 풍암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9:0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에 그쳐 아주 높은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도 주차장 안에서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아주 무거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등 지상에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한 건축주이고, 피해자 C은 위 공사를 도급받은 ㈜D의 대표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공사의 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1. 30. 11:00경 경기 광주시 B 다세대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그곳에서 고기를 구우려고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민 등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아, E과 짜고 사기쳤잖아, 이 사기꾼아, 미친 인간아,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야지 어디서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현장 USB 1개) 1. 수사보고(피의자, 모욕 현장사진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한 표현의 동기나, 경위, 표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표헌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말다툼하며 항의하는 것을 넘어서 욕설까지 하였다. 그러한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정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관계, 사건 발생장소와 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앙되어 한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태양과 경위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표현의 수위와 정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C매장 아중점에서 D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C매장 점장 중 여성인 피해자 E를 지칭하며 “C매장 점장 두 년이 도둑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9.경부터 2020. 2.경 사이에 피해자를 도둑년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고소한 점, D는 이 법정에서 2020. 1.경 오전에 C매장 아중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러 갔다가 C매장 점장 두 년이 도둑년이다라는 취지의 소리를 들었고 옆에 있던 지인한테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피고인이라고 이야기해서 알게 되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D, F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C매장 점장들 중에는 여성이 두 명 뿐인데 그 중 한 명이 피해자로 특정되는 점, D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발생 이후 D가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D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특별히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년 2월 무렵 전주시 덕진구 B, 1층에 있는 C매장 아중점 소포장실에서, F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를 지칭하며 “두 점장들이 도둑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이 법정에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아침에 C매장 아중점 소포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런데 F가 작성한 2020. 4. 16.자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한 날짜가 적시되어 있지 않았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위 범행일시를 2020. 2.경으로 특정한 점, 이후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날이 2020. 2.경 당사자들을 화해시키기 전으로 그 전이라는 것이 하루 전일 수도 있고 일주일 전일 수도 있고 한 달 전일 수도 있고 작년일 수도 있다면서 아마 겨울에 들었을 거라고 진술하였는데도(다만 F는 2019년 하반기에서 2020. 2.경 사이에 들었다는 것인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음),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위 범행일시를 2020. 2. 무렵으로 특정한 점, F의 진술 말고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일시가 2020. 2. 무렵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 앞 편도 1차로 상을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오른쪽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4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3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영상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주행 중인 차선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걷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의 의미로 운전했던 승용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2: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가게 주인 D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씨발,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오른팔로 목을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넥쏘수소전기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춘천E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H I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3.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수소전기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대인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00:25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