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4.경 전남 무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13.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육군 39사단 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D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6. 1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통지서 배송 진행상황, 현역병 입영통지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의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당진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을 통하여 알게 된 카카오톡 닉네임 'C'라는 사람으로부터, "회사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체크카드 1개당 하루에 5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7. 5. 23. 07:50경 당진시 소재 당진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5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02:05경 강원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우성닭갈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실제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7. 20:50경 원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원주시 남원로 660에 있는 안경나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순번 29),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7년 이후로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주취 정도가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오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1. 2014. 7. 29. 사기 피고인은 2014.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4.경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지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음 달에 받을 계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경 계주인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던 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형 및 사출 제조회사인 (주)E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8,000만원을 주면 금형을 제작해 납품해 주겠다, 먼저 설계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E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형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위 3,000 만원을 금형 설계비로 지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형 제작 설계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주)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고소장 1. OEM 계약서, 공정증서, 입금확인증, 금형제작계약 및 OEM 공급계약 해지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 및 교부받은 금원의 용처, 피고인 본인의 당시 자산상태 등을 통해 편취 범의가 인정됨에도 그다지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그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해주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까지 1,3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본 범죄는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05:40경 김포시 중고로 55 앞 도로부터 김포시 중봉로 115번 길 4. 북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만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6. 11.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추가적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 15.2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오피러스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대를 좌측으로 급하게 돌려 가드레일과 우측 옹벽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포터 차량 앞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넙다리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2,900,000원 상당인 오피러스 차량이 폐차 되도록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규모가 컸고 나이 어린 피해자 F의 상해 정도도 중하였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F의 친권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피해자 D의 처벌 불원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구상금을 모두 변제하여 교통사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2회),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남자 2~3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면 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7. 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 5층 504호'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원'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F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법인등기부에 등록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7. 4.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05-30 2층에 있는 국민은행 일산장항동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G)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13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의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 사진, 사업자등록자료, 각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1. 내사보고(법인사업장 소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대포통장이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등 폐해도 심각하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이 많아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같은 마을 이웃주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9. 13:20경 춘천시 E 경작지 입구에서 멧돼지 올무를 설치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 B(58세)이 자신이 기르던 개가 올무에 여러 번 걸렸다면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끌어 피해자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등 싸움을 유도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고 눌러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의 손을 잡아 피고인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등 싸움을 유도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A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진단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진단서 첨부 보고), USB,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진단서(병명 : 경추 염좌) 첨부 보고], 수사보고[F병원 의사 G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무릎에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B의 상해 중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병명인 좌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과 피고인 A의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A과 피해자 B의 다툼 경위, 상호 폭행의 정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폭행하진 않았더라도 함께 엎어지고 구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무릎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기존에 피해자 B이 무릎에 특별한 상해를 입었다는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가해행위와 피해자 B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B과 피해자 A의 다툼 경위, 상호 폭행의 정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싸움을 유도하였고, 서로 멱살을 잡고 엎어지고 구르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표재성 손상은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다툼 경위, 폭행 정도 및 태양으로 추단되는 당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상처로 판단되므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모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이 싸움을 유도하여 폭행이 시작되었고 쌍방 폭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먼저 모욕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싸움을 유도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쌍방 폭행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300 EVO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6: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장암면 장암로27번길에 있는 국도를 규암 방향에서 장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 앞서 진행하다 좌회전하던 피해자 C(52세) 운행의 D 임팔라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할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1:30경 문경시 문경읍 문희로 22에 있는 새재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온천2길 37에 있는 문경약돌쌈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우 높은 음주수치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 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가 전복까지 되었는바, 이를 보면 피고인이 사실상 운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2. 20:30경 남원시 향교동 소재 향기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교동 산4-1 소재 향교게이트볼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2007년 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일이 없고, 2010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2. 15:20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의 집수리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 B(58세)과 전화로 통화를 하던 중 마주쳐 서로 욕을 하며 싸우다가 자리를 떠나려고 차에 올라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운동화에 맞자 차에서 내려 상피고인 피해자 A에게 대항하여 "이 시발년, 너 나한테 오늘 죽었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상피고인 피해자 A(여, 70세)의 얼굴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각 피해자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1:1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5로1길 6에 있는 에클레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촌길 2에 있는 삼호힐링 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2013. 6. 2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벌금형을 4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7:48경 양산시 C아파트에서 D아파트 쪽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을 뒤따라가던 중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여 쫓아간 다음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치마 안에 손을 넘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 매우 적극적이고 추행의 정도가 강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이 사건 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2016. 7. 12. 밤 12시경 친구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의 무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준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20. 15: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열린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광주지방법원 2016고정1414호)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6. 7. 12. 밤 12시경 술에 취해 있으니 대신 운전해달라는 B의 전화를 받고 그가 있는 전남 나주시 세지면 터미널 앞 사거리 도로까지 이동한 후 나주시 삼영동 소재 싱싱마트 근처 도로까지 B의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주지방법원 2016고정1414 공판조서(제3회) 사본, 광주지방법원 2016고정1414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 사본, 증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증은 대상 형사재판의 중요한 쟁점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도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10여 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범행이 종국적으로는 대상 형사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9:4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교차로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면에서 강동종합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교차로 진입 전 우측에 정지(STOP)' 및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는 정지선과 함께 '정지'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H(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봉고 화물차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린 후 약 2미터 정도 끌려가게 해 즉석에서 '외상성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진행하면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83

범죄사실 2017고단208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4. 20. 21:20경 경기 가평군 C 앞 노상에서 같은 군 상면 연하리 70에 있는 37번 국도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1. 09:30경 포천시 내촌면 소재 OK커피숍 앞 노상에서 같은 면 내리 소재 내촌파출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0. 21:20경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상면 연하리 70에 있는 37번 국도를 청평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운전하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려 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경기 가평군 항사교차로에서 근무하던 가평경찰서 소속 경위 F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300m 가량 추적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가평경찰서 G파출소로 연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 21:35경 경기 가평군 G파출소에서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당시 위와 같은 112 신고가 있었으며, 위 차량의 운전석에 있었던 피고인에게는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고단232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21:52경 포천시에 있는 서파교차로 부근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2, 21:52 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J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단속이 되었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3 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5쪽)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E)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측정거부) 2017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정황보고), 당시 사진 1. 면허대장, 차적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