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4. 01:22경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유성대로에 있는 교촌삼거리 인근의 아래 제2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교촌삼거리 앞 편도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잠네거리 방면에서 교촌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전동킥보드 뒷부분을 위 미니쿠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0: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 교차로를 강변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B(여, 20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52

공소사실 피고인 A(A, 구 여권명 B)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년 말경 피해자 C(C, 여, 27세)와 약 3개월 가량 교제하였던 자로, 2012. 11. 13.경 C-3(단기방문)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2. 11.경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계속 국내에 체류하다, 피해자의 폭행 등 범죄 피해 신고로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어 2016. 1. 25.경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이 인계되어 2016. 1. 27. 출국 조치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2. 6.경 F-6-1(국민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하게 되자, 2019. 2. 8. 13:30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우즈베키스탄어로 "너 이제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거야. 너 자살하게 만들고 옛날처럼 강제로 성폭행 해 버릴 거야. 할머니 성기 밑에 넣어버릴꺼야. 길에서 잡으면 너는 죽는 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G, 목격자 H의 각 진술과 범행장소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번)이 있다. 가. 위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휴대폰 매장에 방문하여 머문시간은 약 1분 45초인데(위 영상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13:49:00경부터 13:50:44경까지), 위 시간 내내 피고인이 매장 안쪽에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어떠한 말을 하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위 영상에 음성은 녹음되어 있지 않다). 나. 오히려 피고인이 계속 매장 직원인 I와 휴대폰에 관한 것으로 추정되는(피고인이 휴대폰이나 여권을 보여주며 말을 하고, I는 피고인이 제시한 휴대폰 등을 보거나 앞에 놓인 서류를 보면서 피고인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이 추정된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서로 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약 1분 45초 동안 거의 끊임없이 지속된다. 대화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면 I의 표정이나 태도에 변화가 생기거나 놀란 얼굴로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쳐다볼 것인데,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I는 대화 내내 평범한 표정으로 이야기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며, 피고인이 떠날 때는 인사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간에 I가 약 4초간 뒤돌아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13:49:50~13:49:54)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서 있는 일행과 이야기하고 있다. 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머문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는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울거나, 경직되는 등의 행동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장에 온 뒤 약 5초 만에 휴대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피고인을 알아보고 남편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은 그때 주머니에서 여권을 꺼내고 있을 뿐이어서 그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후 피고인과 I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피해자는 매장 안쪽에서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처음과 같은 자세로 줄곧 서 있었고, 피고인이 돌아간 후 심상한 태도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약 35초 만에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사라진 방향을 살핀다. 협박이란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공포심을 느낀 사람에게 통상 나타나는 반응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떠난 후 I가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목을 손으로 긋는 시늉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당시 I가 어떤 말을 한 것인지, 그러한 행동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장면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라. H는 이 법정에서 “본인은 파키스탄 사람이라 무슨 말이 오가는지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I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들었고, 당시 피고인이 막 흥분하고 화가 난 표정으로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내내 울고 있었고 남편에게도 울면서 전화하였다. 피고인과 그 일행이 핸드폰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그 내용은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대체로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거 관계(2016년경 피해자의 강간, 폭행 등에 대한 신고로 인하여 불법체류 중이던 피고인이 강제출국 당한 적이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다시 나타난 것만으로도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거나, 그 진술에만 근거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남편 G의 진술 또한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전문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증언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바. 피해자 또는 G이 사건 당일 신고하여 피고인이 매장을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G에게 붙들려 있을 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협박 범행에 관하여 현행범으로 조사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G이 불법이라며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여권을 보여주자 경찰이 불법이 아니라며 가도 된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0. 6. 29. 인천지방법원에 감금죄로 기소되어 2021. 3. 10. 벌금 500만 원 선고받고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1노861호)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7. 21:30경 피해자 B(52세, 남) 운영의 서울 강동구 C호텔 D호에 여자친구와 함께 투숙한 후 여자친구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호텔 객실 내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벽걸이 TV, 선반, 컴퓨터 등을 집어 던지고 창문과 방충망 등을 발로 차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호텔 내 집기를 파손하면서 자살하겠다며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여 여자친구가 호텔 업주인 위 피해자에게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고, 전화를 받고 올라온 피해자가 자살하겠다면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피고인을 말리자 흥분하며 피해자의 우측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목과 가슴부위를 수회 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팔, 목 상처 피해사진, 재물손괴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 수리비 및 폭행 부위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한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3. 18: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씨티 에이스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륜 오토바이를 운행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일반적인 자동차에 비하여는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6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1. 3. 19. 23: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인적사항 미제공)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조회 자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처벌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 탑승자가 있는 추돌사고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를 입은 다른 차량에 대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사러가시장사거리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도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족부 5번째 발허리뼈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2021고단26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7. 11:08경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17-12 속초고속터미널에서 B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타고 목적지인 강남고속터미널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해 ‘고속버스 부탄가스로 폭발하고 자살 원한거니? 휴게소에서 봐! 딱 좋네 26명’이라는 내용의 거짓 문자를 강원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12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마곡터널 사무소 앞에서 위 ‘1.’항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체포서류 작성 및 신병을 인치하기 위해 C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순찰대 차량을 타고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 도착하였을 때, C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47세)과 경장인 피해자 G(남, 34세)이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차량에서 하차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피해자 F의 왼쪽 팔목을 1회 깨물고 피해자 G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1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를, 피해자 G에게 1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각입게 하였다. 2021고단456 피고인은 2016. 11. 3. 17:29경 H 앞에서 육교 바로 밑, 지하도 바로 위 외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상세 사진 촬영) 2021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허위신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0조 제2항(보행자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점, 폭력 전과 11회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2회 있는 점, 허위 신고 반복한 점,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숙박(모텔)업체인 C에서 청소원으로 근로하였던 근로자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금품(임금 등) 1,464,220원을 2015. 11. 16. 사업주로부터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2015. 12. 22.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15. 12. 28.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로부터 소액체당금 1,330,74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관련 조사보고, 소액체당금 부정수금 해당여부 조사의뢰(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이행권고결정,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관련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자로부터 체불임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체불임금을 송금받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청구를 한 점, 사용자가 송금한 금원은 피고인이 소송을 제기한 청구 중 원금(1,464,220원)과 동일한 금액인 점, 사용자가 위 돈을 송금한 피고인의 계좌는 평소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송금받아온 계좌로 하루에도 몇 번씩 생활비 등에 대한 입, 출금이 이루어지는 계좌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기 전 사용자로부터 체불임금(1,464,220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반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체당금의 액수가 100만 원대의 소액인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에 반환한 점, 기타 피고인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리, 판넬 등 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부터 2018.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931,3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181,4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체불금이 2,000만 원을 넘고 피해 근로자도 9명인 점, 피해 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인 점, E(사업장 피고인 주소지), F(이 사건과 사업장 동일)의 업주로서 동종영업(건설업, 창호)을 하다 임금을 체불하여 2014년, 2017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 4.경 폐업 이후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자 G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체불임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세아제강 사거리 쪽에서 한국바스프 사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되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28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전동스쿠터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내사사항) 1. 수사보고서(수사사항) 1. 수사보고서(전동스쿠터 제원)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검시조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합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 외에 피해자 유족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피해자가 야간에 위 의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사고발생의 상당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한 점도 중한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주행도로 양 옆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맞은편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있어 시야가 제한되었던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 주식회사 D 소속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2월 임금 1,233,000원, 3월 임금 2,520,000원 등 임금 합계 3,753,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8,027,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와 그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임금 체불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6. 20:48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여, 40세)의 거주지인 D건물 E호 내에서, 지인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힘껏 잡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24세)과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1. 5. 2. 01: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버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은 채 무릎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가량 들이받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싸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 하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검토) 1. CCTV 영상 CD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정한 ‘2인 이상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전화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 A 및 나머지 3명의 일행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간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만나서 서로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은 사실, 이어 피해자가 현장에 있던 피고인 A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자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물고 있던 담배를 손으로 잡아서 버려버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모자를 벗긴 사실, 피고인 B이 끼어들어 피해자와 말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박은 사실, 그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머리를 들이박자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얼굴을 붙잡은 채 무릎으로 가격하기 시작한 사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고인 A으로부터 떨어뜨리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잡기도 한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및 위 인정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거나 목을 감싸잡아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스스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이나 그 일행들이 피고인 A에게 대항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행동한 것이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의 공격을 막아줘 피고인 A이 더 과감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를 만나러 간 목적,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 및 정도까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을 인식하고 같은 기회에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가 공격을 유발한 면도 있어 보이므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23: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익산시 인북로 111 중앙사거리 익산역 쪽에서 마동사무소 쪽으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북로 111 중앙사거리를 익산역 쪽에서 마동사무소 쪽으로 직진하던 중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마동사무소 쪽에서 인화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893,296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8. 13:4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곤제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 우측 뒷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재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02:40경 광주시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방향에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있는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를 수리비 약 4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4.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E 앞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상황 및 피해상황, 112사건 처리표, 시설물파손통보, 견적 내역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 차량 보험으로 피해 회복 처리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C(남, 62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19. 01:5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 중인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위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린 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수사상황서(공동폭행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