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20.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 20: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종업원 D이 관리하는 ‘E’ 음식점에서,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비켜! 비켜!“라고 소리치고, 주머니에 있던 계란을 꺼내 보이면서 “이거 어떻게 먹느냐?”라고 소리치고, 종업원에게 “나 돈 없는데 외상으로 하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라고 소리치고, 벽에 붙어 있는 글씨를 가리키며 “글씨가 왜 저 따위야?”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21:1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고 종업원 H이 관리하는 ‘I’ 편의점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상태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앞에서 손님들이 계산을 하는 옆에 서서 종업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너 싸움 잘하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깡패다.” 등의 말과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크게 소리치고, 막걸리 병을 손에 거꾸로 들어 종업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고, 진열된 물품을 어지러트리고, 손으로 계산대 위에 설치된 가림막을 쳐 떨어뜨리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9. 18:55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K지구대에 화장실 이용을 위해 들어간 후 위 지구대 안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L(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7. 13:05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남, 49세)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 편의점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남자 놈 어디 갔어?”라고 크게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2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1센티미터)을 피해자 앞에서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어 올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사진자료(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1. 사진자료(K지구대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강제추행 사건 발생지 K지구대 소내 CCTV 영상 확인), 사진자료(K지구대 CCTV 영상 캡쳐사진 1. 사진자료(피의자가 칼을 꺼내 위협하는 CCTV 영상 캡쳐사진), O 편의점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E식당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I 편의점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등), 사건 조회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12. 16.경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 1. 27.경 업무방해죄, 강제추행죄,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0. 12. 16.경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1월~5년 나.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0. 12. 16.경 업무방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서만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0. 12. 16.경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2020. 12. 16.경 업무방해죄에 대하여서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 편의점 등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강제추행,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바, 자신의 잘못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