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93

범죄사실 2017고단1593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3.03:25경 안양시 동안구 C빌라 D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라모롱카고 차량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경기 G 포터2 차량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2 차량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2 차량에 보관 중인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941 5. 2017. 8.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00:21경 안양시 동안구 L건물 앞 화단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6만 원, N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MCM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7. 8. 19.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19. 00:30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에 있는 평촌역 2번 출구 화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0을 발견한 후 피해자 소유의 물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를 뒤졌으나 물품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001 7. 2017. 9. 14.자 절도 피고인은 2017. 9. 14. 04:05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 평촌역 광장에서 피해자 P이 술에 취해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손목시계 1개, Q은행 체크카드 1장, 의류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와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지도, 피해차량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2017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및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등), CCTV 캡처사진 2017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금전적 피해가 없거나 피해품이 반환되는 등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2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3. 3.자 범행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로부터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이 연대보증을 선다면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허무인인 C를 아들이라고 내세워 위 사람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기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B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인근 공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차용증서 용지의 금액란에 "오백만", 채무자 란에 "A, 주소 진해구 D, 주민등록번호 E"라고 기재하고, 지인 F로 하여금 임의로 위 차용증서 용지 하단에 "보증인 C, 주민등록번호 G, 군번 H"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금액 및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이 C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3.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6. 3. 19.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19.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인근 공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차용금증서 용지의 금액란에 "이천만원, 20,000,000원", 원금변제기일란에 "2018년 3월 20일", 채무자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진해구 D"라고 기재하고, 지인 F로 하여금 임의로 위 차용금증서 용지의 연대채무자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진해구 D, 군번 H"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금액, 원금변제기일 및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채무자가 C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19.경 위 J의 집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2016. 4. 20.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20.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인근 공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차용금증서 용지의 금액란에 "이천만원, 20,000,000원", 채무자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진해구 D"라고 기재하고, 지인 F로 하여금 임의로 위 차용금증서 용지의 연대채무자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진해구 D, 군번 H"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금액 및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채무자가 C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0.경 위 J의 집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2016. 6. 7.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7.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B의 집 부근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차용금증서 용지의 금액란에 "일천만원, 10,000,000원", 원금변제기일란에 "2016년 11월 8일", 채무자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진해구 D"라고 기재하고, 지인 F로 하여금 임의로 위 차용금증서 용지의 연대채무자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진해구 D, 군번 H"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금액, 원금변제기일 및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채무자가 C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7.경 위 B의 집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3. 12:0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피해자 B(여, 68세)에게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인이 C 명의로 된 차용증서를 교부하면서 "월 3부의 이자를 줄 테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 내가 계를 넣고 있는데 계를 타면 갚아주겠다. 원금은 2016. 12. 3.까지 갚겠다. 내 아들 C가 해군이고 L에서 신병들을 가르치고 있다. 내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C'는 허무인이고, 피고인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A) 1. 차용증서 5매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2017고단469]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경 피해자 Q과 '피고인이 충북 진천군 R에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고, 대금은 공정에 따라 착수금·기성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할 돈이 부족한데, 기성금 2,500만 원을 포함한 4,500만 원을 선지급하여 주면, 2016. 7. 22.까지 다른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돈을 받아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실제로 다른 현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받더라도 나머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86]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T, R, U에 있는 P 다가구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4.부터 2016. 8. 10.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한 V의 2016. 7. 임금 2,635,000원, 2016. 8. 임금 969,000원 합계 3,604,000원을, 같은 기간 및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W의 2016. 7. 임금 170,000원을, 같은 기간 및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X의 2016. 7. 임금 4,250,000원을, 같은 기간 및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Y의 2016. 7. 임금 935,000원, 2016. 8. 임금 340,000원 합계 1,275,000원을, 같은 기간 및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Z의 2016. 7. 임금 765,000원을, 같은 기간 및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AA의 2016. 7. 임금 4,420,000원을, 같은 기간 및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AB의 2016. 7. 임금 6,325,000원, 2016. 8. 임금 1,955,000원 합계 8,280,000원을, 같은 기간 및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AC의 2016. 7. 임금 3,740,000원, 2016. 8. 임금 255,000원 합계 3,995,000원을, 같은 기간 및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AD의 2016. 7. 임금 4,080,000원을, 같은 기간 및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AE의 2016. 7. 임금 3,570,000원, 2016. 8. 임금 1,020,000원 합계 4,590,000원을, 같은 기간 및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AF의 2016. 7. 임금 4,080,000원, 2016. 8. 임금 1,394,000원 합계 5,47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0,903,0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1. 공사대금 지급내역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AG 도급계약서 미제출 등,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보고) [2017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AB외 10명의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개인별 체불내역 1.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A, B동 및 C, D동)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면 일부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2,000만 원을 편취하고, 근로자 11명의 임금 4,09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된 바 없고 이에 사기의 피해자 Q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0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2014년 벌금 70만 원, 2016년 2월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특히 상습적·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사업운영에 있어서 임금지불책임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1. 02: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단지에서, 의류수거업체인 'C'의 직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7개소의 의류수거함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시가 및 중량 불상의 헌 옷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당원으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C군수 후보자인 D을 지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2. 20:00경 보령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위 D을 위하여 G에 거주하는 선거인 9명을 위 음식점에 모은 후 위 D으로 하여금 위 모임에 참석하여 위 선거인들에게 지지호소 발언을 하게 하고 위 음식점 식사비용 331,000원 및 식사 장소까지의 택시비 100,000원 등 합계 4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C군수 후보자인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사비용 카드결제내역, F CCTV 캡쳐사진 설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부정한 기부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선거인들이 9명이고 기부행위의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9. 0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00×호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E(여, 29세)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만취상태로 거실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귀와 목부분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위 100×호 복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인 F이 깨어나서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거침입의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착오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자가 사후에 자신의 착오를 인식했지만 그대로 주거에 머무르는 경우를 부작위에 의한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사후고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거주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을 갖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진술,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의 주거지 및 G의 주거지 내부구조에 관한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등이 있으나, 피해자와 그 남편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온 사실 자체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이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증거들도 단순히 진술자의 추측에 의한 진술이거나 간접적 정황사실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을 갖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혼자서 G의 집을 찾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를 포함하여 G의 집을 총 2회 방문한 바 있는데, 매번 늦은 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G을 따라 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G 집의 정확한 층수와 호수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G의 집과 피해자의 집은 층과 호수 및 엘리베이터에서의 거리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두 집 모두 복도 끝집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특히 현관문과 현관문 주변의 외관이 매우 유사한 공통점을 갖는 점(즉 현관문의 번호 키 손잡이가 동일하고, 현관문 주변에 완강기와 에어컨 실외기가 놓인 창고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은 잠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범행 이전에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 집의 내부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남편이 함께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 사건 범행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친구인 G의 집인 것으로 오인하고 들어갔다가 그 집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판시 준강간미수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준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그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준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바, 준강간미수죄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8.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인 준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위치한 C종축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D협동조합 이사장인 E과 반달곰(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E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개체를 임대하여 C종축장에서 사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종축장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로 등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C종축장에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개체를 사육하는 등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육”의 개념은 이 사건 반달가슴곰의 경우 웅담 생산 목적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웅담 생산용이 아닌 단순 관람용으로 E으로부터 위 반달가슴곰을 임차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위 반달가슴곰의 사육자로 볼 수 없어 사육시설등록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사육”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나, “사육”의 사전적 의미는 “어린 가축이나 짐승이 자라도록 먹이어 기름”이고, 웅담 생산 목적인 경우에만 위 법률에 따른 사육에 해당한다거나, 관람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사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반달가슴곰에게 먹이를 주고 기른 이상, 피고인은 위 법률 제16조의2 제1항이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반달가슴곰은 단순 관람용일 뿐 인공증식의 목적은 없었으므로,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별표 1의3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별표1의3 제1호는 “별표1의2에 따라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1의2 제1호 포유류 번호 10번에 반달가슴곰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반달가슴곰은 위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함은 명백하다(위 시행령 ‘별표1의3’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종류를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별표1의2’를 인용한 것일 뿐, 위 법률 제16조의2 제1항이 인공증식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7호, 제16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경부터 2021. 6. 10.경까지 광주 북구 로 880번길 29에 있는 피해자 디티 주식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서 회사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물품구매빙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피해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개인물품을 구입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수법으로 피해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4.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명의의 법인카드(**** 5948)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컴퓨터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 사이트에 접속하여 함부로 위 법인카드로 상품권 195,6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재판매를 통해 가상화폐구입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6. 7.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8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로 상품권 합계 105,994,687원 상당을 구입하여 재판매를 통해 그 무렵 가상화폐구입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위장거래빙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가공출금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수법으로 피해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8.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다가 가공출금처에 회사 자금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101)에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가상화폐구입 등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6. 5.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229,532,466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가상화폐구입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회사 내 카페 시재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1. 15. 경 위 회사 1층 카페에서 피해회사 직원 정린으로부터 사내카페 매출금 1,25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주거지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6. 7. 경까지 위 회사 1층 카페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3,070,000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신용카드 포인트 환전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5.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카드회사로부터 피해회사 명의 신용카드 포인트 환전금 1,480,237원을 피해회사명의 기업은행계좌(****090)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같은 달 28. 계좌 잔액을 포함한 1,600,000원을 위 피해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함부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주거지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호, 권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횡령금액 정리표, 피고소인 법인카드사용내역(카드깡) 및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소인 가상화폐 구매내역, 피고소인 법인예금 사용내역 및 계좌거래명세표, 사내까페 시재금 횡령내역, 횡령액 오류수정표, 피의자 추가횡령 내역, 사내카드 시재금 횡령내역 및 거래내역 조회, 시재현금 횡령 거래내역서, 카드포인트 적립 및 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약 8,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자금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3억 4,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2억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사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83

범죄사실 [2015고단2183] 피고인은 2015. 6. 30. 11: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역 앞의 'E'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여, 연령불상)을 중국교포로 착각하고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치자 마침 위 식당의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약 1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저 년 죽인다. 칼로 목을 따버리겠다. 난도질 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마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모형권총을 손에 들고 "총으로 쏴죽이겠다."고 말하며 위 모형권총을 피해자에게 겨냥하고 방아쇠를 2회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015고단2598] 피고인은 2015. 5. 4. 21: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살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소방본부 119구조대 소속 소방공무원 I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위 병원 앞까지 이송한 후 구급차 문을 열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도망가는 I을 뒤따라가 다시 주먹으로 I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65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26. 17:3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에 있는 신례원감리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신용카드(K)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6. 17:57경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삼성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7. 0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삼성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850,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J의 삼성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O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2015고단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2015고단2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삼성카드 J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4)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위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8월 10일) 중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죄의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총장후보대상자로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 총장후보자의 연령을 1949. 3. 1. 이후 출생한 자로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이 D이어서 총장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후보자 선거에 입후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장소 미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연월일 공란에 "E"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서울 은평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은평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변조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장소 미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미국 여권 생년월일란 "D"을 삭제한 후 "E"로 기재하여 미국 국무성 명의의 여권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국 국무성 명의의 여권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22.경 위 C대학교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 F호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 간사 G에게 위 제1, 2항과 같이 변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국 여권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2010. 5. 24. 위 C대학교 이사회에서 2010. 8.경 임기 만료되는 총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의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0. 5. 27. 위 C대학교 4층 회의실에서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H을 위 위원회의 위원장, G을 위 위원회 간사, I, J, K, L, M 등을 위원으로 하는 총장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신임총장선거와 관련하여 총장초빙공고기간은 2010. 6. 3.부터 2010. 6. 22.까지, 총장후보자 서류접수기간은 2010. 6. 18.부터 2010. 6. 22.까지, 총장후보자에 대한 선거일은 2010. 7. 6.에 실시하기로 각 의결하고, 총장후보자의 연령은 총장초빙공고시를 기준으로 1949. 3. 1. 이후 출생한 자로 제한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이 D이어서 총장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자 해당 제출서류를 변조하여 입후보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국 여권의 생년원일을 변조한 뒤 위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010. 6. 28.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로 하여금 피고인을 총장후보대상자로 선정하게 하고, 2010. 7. 6. 총장후보자 선거에서 위 대학교 총장후보자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인 위 학교법인 N 및 C대학교의 총장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J, M, K,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정서 1. P, Q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총장후보자 선출과정 조사보고서 1. 총선위 규정 및 운영세칙 1. 총장후보자 선출준비위원회 회의록 1. 총장후보대상자 지원접수 현황 1. 업무통보, 업무지시 1. 총선위 업무중지 명령, 총장후보자 선출 무효 및 재선거 실시 계획 통보 1. 총장후보대상자 제출서류 및 결격사유 평가표 1. 총장후보당선자 추천, 선거결과 1. 가족관계증명서 1. A 미국 여권 사본 1. 총장후보자 지원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대학교 총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문서인 미국 여권의 생년월일란을 변조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써 C대학교의 총장선거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장기간 미국에 체류함으로써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도피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1. 08:1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98-38에 있는 청룡빌딩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노동자대회·시국대회에 참가하여약 700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도로상에 연좌하여 진행방향 4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08:50경까지 약 40분 동안 '정리해고 철회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면서 시위를 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집회장소 관련 확인), 옥외집회신고서의 각 기재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신고는 서울광장에서 남대문, 서울역을 거쳐 남영삼거리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로 된 점(수사기록 제153쪽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를 넘어, 서울광장에서 남영삼거리 부근 판시 청룡빌딩 앞 도로까지 진행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계속하였고, 위 남영삼거리 부근 청룡빌딩 앞도로에서 진행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 농성을 벌임으로써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발생한 점(수사기록 제5 내지 8쪽, 33 내지 36쪽 등 참조), 집회 당시 피고인을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수회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차도를 점거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피고인은 형법 제185조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신체이동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 제185조에서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가2 참조), 위 법률 규정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42세)가 운영하는 'E카센터'에서 엔진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차량 수리를 맡겨 피해자 F(29세)가 수리를 하였으나, 엔진 소음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비 환불을 요구하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3. 20.경 전화로 위 'E카센터'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나는 법에 대해 잘 알고 글로 표현하는 직업인 기자이다, 수리비를 환불하여 주지 않으면 인터넷 베라크루즈 동호회, 보배드림 동호회에 글을 올리겠다, 그러면 몇 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E카센터'에 찾아 와 피해자 D에게 "내가 유능한 기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 수리비를 환불해 주는 것이 좋을 거다, 만약 환불을 하지 않으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볼 것이다, 내가 모든 인터넷에 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할 것이다, 나는 글로 표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