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7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B 등 검색 사이트에 허위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광고하는 ‘홍보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격을 흥정하고, 출장 마사지 여성에 대한 예치금, 환불조치를 위한 수수료 입금 등을 요구하며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으로부터 ‘보내주는 카드와 통장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수수료로 해당 금원의 3~5%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서로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하며, 상호 주고받은 메시지를 당일에 삭제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사실,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해당 계좌에서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전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이라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8.경 불상지에서, B 등 검색사이트에 출장마사지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이 검색되도록 게시하고, 같은 해 9. 8. 01:39경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여성 출장마사지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출 장마사지 대금을 보내주면 여성 출장마사지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28경 출장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7. 22: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1회에 걸쳐 7개의 계좌로 합계 324,080,1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8. 09:3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5에 있는 IBK기업은행 신고잔지점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금원이 송금된 ‘G’ 명의의 계좌에서 1,000,000원씩 6회, 총 6,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5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가리봉지점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금원이 송금된 ‘J’ 명의의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56경 같은 시 구로구 K에 있는 L은행 구로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같은 계좌에서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인 M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6,000,000원, N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0원을 이체한 후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총 3,3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O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90,000원, 990,000원, 110,000원, 총 2,090,000원을 이체한 다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총 4,300,000원(1,000,000원 + 3,300,000원) 중 4,170,000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인천, 수원 등지에서, 위 1항과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와 통장을 보관해두었으니 이를 가져가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함에 있어 이용할 목적으로 4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P’ 명의의 Q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매의 체크카드와 15개의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뒤, 그때부터 2021. 10. 12.경까지 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출금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2021. 9. 8. 자 CCTV 캡쳐 화면 첨부 보고) 1. D 통장 내역(R),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 이체확인증, 기업은행 회신내역, S은행회신내역, 기업은행 구로디지털중앙지점 CCTV 캡쳐 사진, T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카지노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것인 줄 알았을 뿐 해당 금원이 사기로 편취한 금원인 줄은 몰랐던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업무를 제안한 사람의 성명이나 회사명 등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모든 연락이나 지시, 보고 등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서 했고 주고받은 메시지는 당일에 삭제했던 점, 피고인은 인출액의 3% 내지 5%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해 그 대가가 큰 점, 피고인은 돈을 이체할 때는 여러 금융기관을 옮겨 다니며 인출한 후 여러 사람에게 이체를 하였으며, 돈을 전달할 때는 전달받을 사람을 만난 일도 없고, 돈을 고무줄로 묶어 검정색 비닐 봉투에 넣은 후 계단 밑에 있는 잘 보이지 않는 공간에 놓아두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20장, 통장을 15장이나 전달받아 보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금액 3억여 원 중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것만 2,439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단순 가담자이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대가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