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66

범 죄 사 실 2022고단8166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불상의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 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붙이를 매도하는 사람에게 금붙이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위 매도인에게 금붙이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수거책’이 위 매도인을 만나 마치 정당하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매도인으로부터 금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금붙이 매도인을 직접 만나 매도인으로부터 금붙이를 교부받고 이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으로 금붙이를 매수하는 것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액정이 고장 나서 수리를 하고 휴대전화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엄마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고, 엄마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받고자 한다. 엄마 휴대전화에 원격 접속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계좌의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G‘에 순금골드바 60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E에게 연락해 위 순금골드바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4: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1,000만 원을 그 입금자명을 ’A‘으로 하여 금 매도인인 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경기 시흥시 I 상가 J호에서 피해자 E을 만나 “재태크를 위해 금을 사려고 한다. 대금은 통장에 2번에 나누어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구매한 순금골드바의 구매대금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에 속은 피해자 D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이어서 피해자 E에게 정당하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위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이를 송금받은 피해자 E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등 그 구매대금을 바로 취급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 E의 계좌는 상당 기간 지급 정지되는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통신사기피해환급금법상의 채권 소멸 절차에 따라 위 구매대금 채권이 소멸될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귀금속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석에서 1,830만 원 상당의 순금골드바를 건네받고, 이를 경기 시흥시 정황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원룸 빌라 우체통에 넣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1,830만 원 상당의 순금 골드바를 건네받았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액정이 고장 나서 수리를 맡겼다. 휴대전화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엄마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고, 엄마 명의의 계좌로 보험금을 받고자 한다. 엄마 휴대전화에 원격 접속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문자메세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G‘에 금팔찌 60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K에게 연락해 위 금팔찌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4: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1,000만 원을 그 입금자명을 ’A‘으로 하여 금 매도인인 K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인천 중구 L오피스텔 M호에서 K로부터 위 금팔찌를 건네받고, 이를 경기 시흥시 정황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원룸 빌라 우체통에 넣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2325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불상의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 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붙이를 매도하는 사람에게 금붙이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위 매도인에게 금붙이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위 매도인으로부터 금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금붙이 매도인을 직접 만나 매도인으로부터 금붙이를 교부받고 이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으로 금붙이를 매수하는 것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액정이 고장 나서 수리를 하는 중이다. 해외직구를 급하게 해야 하니 아빠 통장사본과 비밀번호, 신분증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은행 통장 사진,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2022. 5. 19.경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G‘에 순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O에게 연락해 순금 팔찌를 469만 원에 구매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6: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469만 원을 그 입금자명을 ‘P’으로 하여 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 위 O로부터 순금 팔찌 1개를 건네받고, 이를 시흥시 S, T호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6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3794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불상의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 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붙이를 매도하는 사람에게 금붙이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위 매도인에게 금붙이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위 매도인으로부터 금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금붙이 매도인을 직접 만나 매도인으로부터 금붙이를 교부받고 이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이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으로 금붙이를 매수하는 것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를 하는 중인데, 아빠 휴대전화를 사용하려고 한다, 보낸 링크를 클릭하고 인증번호 9자리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V은행 통장 번호를 알려주고 그 통장과 연결된 W카드와 주민등록증을 카드를 사진으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2022. 5. 10.경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G’에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X에게 연락해 금목걸이를 9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950만 원을 위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Z 앞에서 위 X으로부터 금목걸이를 건네받고, 이를 서울 구로구 새발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인근에서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위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4436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불상의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 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붙이를 매도하는 다른 피해자에게 금붙이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위 매도인에게 금붙이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위 매도인으로부터 금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금붙이 매도인을 직접 만나 매도인으로부터 금붙이를 교부받고 이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으로 금붙이를 매수하는 것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수리를 하고 휴대전화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엄마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고, 엄마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받고자 한다. 엄마 휴대전화에 원격 접속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보내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G‘에순금팔찌 20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B에게 연락해, 사실은 순금팔찌 구입 대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AA 명의 계좌이고 위 조직원은 AA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할 권한이 없으며 AA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게 되면 구입 대금을 입금받은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구입대금을 곧바로 취득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순금팔찌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 AB을 기망한 다음, 같은 날 14:36경 불상의 장소에서 AA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A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AA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AA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615만 원을 그 입금자명을 ‘A’으로 하여 매도인인 피해자 A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 있는 구로구청 후문에서 피해자 AB으로부터 순금팔찌 1개를 건네받고, 이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AA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AB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7802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불상의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 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붙이를 매도하는 다른 피해자에게 금붙이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위 매도인에게 금붙이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위 매도인으로부터 금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금붙이 매도인을 직접 만나 매도인으로부터 금붙이를 교부받고 이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으로 금붙이를 매수하는 것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수리를 하고 휴대전화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엄마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고, 엄마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받고자 한다. 엄마 휴대전화에 원격 접속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보내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G‘에순금팔찌 20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C에게 연락해 위 순금골드바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620만 원을 그 입금자명을 ‘A’으로 하여 매도인인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AD 소재 AE병원 앞 길에서 C으로부터 금팔찌 20돈을 건네받고, 이를 경기 시흥시 S 오피스텔 1층에 있는 T호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에게 금팔찌 20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서(기업은행[2022-8449호] 회신 및 K과 전화통화), 기업은행 회신, 계좌별거래명세표, 금 매도인이 제출한 피고인 사진, G 대화내용, CCTV 캡쳐 화면, G 회신, 금융거래내역서, G 대화내역, CCTV 사진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 성명불상자의 기망내역 확인), G 메시지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CCTV사진 첨부, CCTV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서(외근수사활동), 수사보고(고소인 E에 대한 진술 청취) 2023고단2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G 채팅방 사진 등,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 민사소송접수 관련 자료 제출), 소장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고비 입금 계좌 확인), 계좌 입금 사진 2023고단37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관련자료 첨부, 은행직원 전화통화), 피해금 송금자 사건 접수내역, 예금거래내역 2023고단4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CCTV 추적 결과), 수사보고서(진정인 입금내역서 제출), 수사협조의뢰 회신,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진술 청취) 2023고단78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G관련, 카카오톡대화내역, G회신자료, F은행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AG 및 AC 전화통화 건), 입건전조사보고서(AC 관련 수사서류 첨부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AH‘이라는 재택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시킨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적이 없었으며 연락처도 알지 못하였고, 채용 절차도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촬영하여 보낸 것에 불과한바, 그 채용 과정이 매우 비정상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하고 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하다. 고가 물품인 금붙이를 수령하여 전달하는 업무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신용이나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며 피고인이 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그 업무를 맡겼는바, 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금붙이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며, 매수대금도 성명불상자가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금붙이 매도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금붙이 매도인을 만나서 자신이 직접 금붙이를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매도인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돈을 입금하는 시늉을 하였다.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업무라면 금붙이 매도인에게 거짓말하거나 거짓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금붙이를 교부받고 이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라고 시킨 이유가 고가의 물건을 택배로 거래하면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금붙이를 교부받은 후 이를 사람에게 전달한 것 뿐 아니라 빌라 우편함 등에 그냥 넣어두기도 하였는바 우편함 등에 넣어두는 것이 분실의 위험이 더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금융계좌로 송금해 주었다‘는 이유로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2019. 4. 1.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금붙이를 건네받고 이를 전달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일련의 범행 중에서 금붙이를 구매하는 현장에 나가 매도인으로부터 금붙이를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