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대전권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활동 등과 관련하여 학생을 운송하는 관광버스를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대전교육청 소속 C중학교에서는 2012. 3. 26.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2012. 3. 26.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시행되는 위 학교 2012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대하여 견적 공고하였고, 위 학교는 위 공고를 하면서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 연식 2007. 1. 1. 이후 출고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을 제시하였고, 대전교육청 소속 D중학교에서는 2012. 4. 3.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학교장터에 2012. 4. 3.경부터 2012. 4. 6.경까지 시행되는 위 학교 2012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대하여 견적 공고를 하였고, 위 학교는 위 공고를 하면서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 연식 2007. 1. 1. 이후 출고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을 제시하였고, 대전교육청 소속 중학교에서는 2012. 3. 14.경 위 학교 2012 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 및 2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대하여 견적 공고를 하였고, 위 학교는 위 공고를 하면서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 연식 2009. 1. 1. 이후 출고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계약 공고에 참여하여 계약 1순위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전 내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차량 수요가 많아 위 학교들에 위와 같이 제시한 연식에 맞는 출고 차량을 공급하기 어렵게 되자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을 위 학교들이 제시한 특수조건에 맞는 연식으로 마치 신형인 것처럼 변조해 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2. 4. 초경 위 주식회사 B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소유의 F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5년 12월 9일'을 '2007년 12월 9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5'를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고, 위 회사 소유의 F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5년 12월 9일'을 '2007년 12월 9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5'를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여 총 2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경 대전 중구 B주식회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소유의 G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5년 6월 29일'을 '2007년 6월 29일 '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5'를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고, 위 회사 소유의 F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5년 12월 9일'을 '2007년 12월 9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5'를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를 변조하고, 위 회사 소유의 I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6년 11월 1일'을 '2007년 11월 1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6'을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를 변조하여 총 3장을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초경 위 주식회사 B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소유의 I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의 형식 및 연식란의 '2008'을 '2009'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4. 12.경 대전 대덕구 D중학교 행정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J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2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9.경 대전 동구 C중학교 행정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K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3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경 대전 유성구 중학교 행정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L에게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중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2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 버스들이 2007 연식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2대의 임대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같이 피해자 C중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K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3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 버스들이 2007 연식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3대의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중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L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 버스가 2009 연식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의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중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 공무원인 J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2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D중학교와 2012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2012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중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 공무원인 K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3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C중학교와 2012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2012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중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 공무원인 L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중학교와 2012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 및 2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2012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 및 2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K, J, L의 각 문답서 1. 용역계약서, 배차확인서 1. 각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제229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수학여행 차량의 연식을 속인 것으로,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 아니하고, 그 방법도 적극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불량하다. 그러나 수학여행이 대부분 같은 시기에 몰려 있어 차량의 공급이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한 점, 대다수의 업체가 비슷한 수법을 사용하는 까닭에 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