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12

범 죄 사 실 2022고단171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사설 E우체국의 우체국장으로,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위 E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천시 F에 있는 G 골프장이 내 거래처인데 그 곳 직원과 협작하여 G 회원권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비싼 값에 판매해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그 회원권 매입비용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배액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후 배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회원권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9. 3. 22. 3,500만 원, 2019. 4. 3. 2,000만 원, 2019. 7. 4. 1,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79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사설 E우체국의 국장으로 피해자 H와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4. 17. 16:00경 위 E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우체국 택배물량이 늘어나서 택배보관 창고와 주차장을 넓히는 공사하는데 I에 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공사 착공을 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3일 정도만 사용하겠으니 7,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 대출 신청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우체국 택배보관 창고와 주차장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다른 채무로 인해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 29.경 위 E우체국에서, 차용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 돈을 더 차용해 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우체국 택배보관 창고와 주차장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다른 채무로 인해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위 E우체국에서, 차용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 돈을 더 차용해 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우체국 택배보관 창고와 주차장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다른 채무로 인해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8. 21. 13:26경 위 E우체국에서, 차용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우체국장을 하는데 형님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니 일주일만 있으면 대출이 나오니 돈을 더 차용해 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우체국 택배보관 창고와 주차장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다른 채무로 인해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85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G 골프장의 직원을 잘 알고 있으므로 회원권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매입 후 곧바로 매각하여 1~2주 안에 매입금액의 2배 정도 수익을 올리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장 회원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G 골프장의 회원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내용증명 사본, 각서 사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지급명령 결정문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재산명시 결정문 사본 2022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수표번호 확인) 1. 수표번호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기앞 수표 원장 상세, 수표정보 확인서, 자기앞 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사본, 예금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휴대전화 문자내용 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2022고단2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내용증명, 각서, 출금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금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 C, H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