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D(미체포)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에게 투자를 권하고, 도박사이트 홍보 및 충·환전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홍보 및 야간 충·환전 업무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도박사이트 홍보 및 주간 충·환전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과 각자 역할에 따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오산시 E, F호 및 오산시 G H호에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박사이트인 'I'을 개설하고,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여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1:1 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 가운데 배팅 가능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에 승무패, 스페셜 등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회원들이 배팅한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 시 약속한 배당률만큼 배당금을 지불하고, 적중하지 않으면 배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로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배팅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도금을 입금받고 유한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 O 명의 K은행 계좌(P) 등으로 분산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내사보고[압수영장(금융계좌추적용) 19-13242호 집행결과보고], 내사보고(직후 계좌 2차 집행결과보고),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19-15622 집행결과) 1. 충전계좌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및 처분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이 시작된 지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투자자 D을 영입하였고, 공동피고인 C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불법 도박사이트의 주간 근무자로서 사이트 홍보,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도박사이트 솔루션을 구입하고 도금을 입금받거나 분산 이체할 계좌를 구했을 뿐 아니라, 불법 도박사이트의 야간 근무자로서 게임머니 충전, 환전,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급여 명목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그다지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주간 근무자로서 게임머니 충전, 환전, 사이트 홍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급여 명목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그다지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