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2630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G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충남 세종시 H펄지에서 진행 중인 복합빌딩 신축사업에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뒤에 4억 원을 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 대부분을 형사사건 합의금, 개인채무 변제 및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사무실 지연 임차료 등 2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2. 15.경 현금 및 수표로 8,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아들 I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같은 해 12. 30.경 현금 및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5. 16:00경 서울 송파구 L건물 L-3150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M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서울 송파구 N 상가 104호와 105호가 친한 동생인 O 소유인데 위 상가를 임대놓으려고 한다. 내가 O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현재 O는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2015. 3. 중순경 입국하니 입국하면 O 입회하에 임대차계약서에 0 도장을 날인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Q는 위 계약 당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O로부터 위 상가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받았을 뿐 위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2. 25. 경위 105호 상가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 같은 해 4. 30.경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K로부터 2015. 2. 25.경 위 104호 상가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같은 해 3. 2. 경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해 6. 30.경 추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454 피고인은 2009. 5. 27. 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부근의 (주)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서울 송파구 T, U 일대 생활대책용지 우선분양권 2구좌(1구좌당 생활대책용지 5평)가 5,000만 원에 나왔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싸게 내놓는다. 우선분양권이 나오지 않을 시 은행금리 적용하여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일금 오천만 원정, 딱지 안 나왔을 시 금리 적용하여 줄 것임'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재산이 없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곧바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기에 위 피해자가 생활대책용지 우선분양권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처인 V가 운영하던 (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를 통해 1,000만 원, 2009. 6. 4. 같은 계좌를 통해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고단2053 피고인은 2015. 5. 19.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Z(48세)에게 "강원도 원주 AA동 아파트 시행을 진행하는데 경비 5,000만원을 도와주면 강원도 원주시 AB 일대 아파트 1,000 세대에 대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행 관련하여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 AD과 2015. 5. 14.경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그 계약 내용은 피고인이 초기 비용 5억 원을 투입하여야 분양대행사 선정권 등을 갖게 되는 것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5억 원을 투입하지 못한 상태여서 다른 사람에게 위 아파트 분양 사업권을 줄 수 권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5억 원을 투입하지 못하여 AD과의 위 계약은 2015. 7. 8. 확정적으로 무효화 되는 등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강원도 원주시 AA동 아파트 분양사업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중 사건판결문 첨부), 서울동부지법 2015고단392, 2016노539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2016고단2630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임대차계약금 등 지급일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AE의 진술 및 피의자의 변제능력 등),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 내역 제출) 1. 피해금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I 거래내역서 사본, 확인증(6,500만 원),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각 부동산(상가) 월세 계약서, 확인각서,차용증사본(지불각서, 2억 원), 공정증서(2015-565), 지불각서사본(2억 원) 1. 문자메시지 캡처내역 2017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대질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V의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2017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Z 전화 통화) 1. 공동시행계약서, 이행각서, 분양대행계약서, 이행보증영수증,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 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