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54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하천구역 점용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말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사이에 지방2급 하천인 경기 양평군 B 지적면적 15,402㎡ 중 528㎡, C 지적면적 35,094㎡ 중 290㎡ 등 합계 818㎡에 진출입로 조성 목적으로 양평군수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양평군수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 지역을 벗어나 B 지적면적 15,402㎡ 중 1,602.6㎡, C 지적면적 35,094㎡ 중 1,764.7㎡, 같은 군 D 지적면적 7,520㎡ 중 525.6㎡ 등 합계 3,892.9㎡에 덤프트럭으로 흙을 부어 성토하는 방법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하천관리청의 이행명령 미이행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경 양평군수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점용 중인 하천구역에 대하여 2020. 12. 18.경까지 원상복구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포괄하여), 각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 제1호(이행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점용한 하천의 면적이 넓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무단점용한 부분의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65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5.경 피고인 소유의 같은 필지 내 단층부속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C에게 임대해 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과 부동차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이 보관하던 계약서 중 C과 계약 과정에서 부기한 “권리금은 이천만원이며 계약기간은 5년이고 그안에 이토지가 변화가 있어면 의이를 하지않고 퇴거하며 권리금과 수리비는 책임이 없어며(주인) 영업보상한다”라는 조건 중 이어 “영업보상한다”라는 문구 위에 같은 방법으로 “책임없고(상대방이구입하는사람)”이라고 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3.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퇴거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위 계약서의 변조사실을 모르는 창원지방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인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체결 당시 고소인이 요구하여 영업보상 및 그 주체에 관하여 부기한 것이므로 사문서 변조 및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약정영업기간 5년 내에 사정변경으로 임차인이 퇴거해야 하는 경우에 임차인에 대한 보상관계를 논의하면서 위 계약서상 ‘영업보상한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보상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중요한 내용이고 특히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인데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상대방 구입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당시 임대인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영업보상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조건 중 “이토지가 변화가 있어면” 문구 아래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그린벨트해지)”라고 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계약서의 변조사실을 모르는 창원지방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인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C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그린벨트 해지’ 부기행위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를 법원 직원에게 제출한 행위도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C 및 그의 남편 D은 피고인과 몇 차례 만나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조건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이전 작성된(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권리금은 2,000만 원이며 2년 전에 변화가 있을시(그린벨트) 개발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다. 증인 C 및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 부근에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라는 사정에 관해서는 들은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특약상의 ‘변화’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자신들은 면밀히 읽어보지 않았으므로 모른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의 기간 전 퇴거는 중요한 조건에 해당하고 위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있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들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영업보상에 관한 특약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개발행위로 인한 퇴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과 증인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와 같이 일죄 관계에 있는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7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9. 00:1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 등과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세)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입주댕이를 찢어버린다. 죽여버릴라.”라고 말하고,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0cm)를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하며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칼을 가지고 위 피해자 E를 위협하다가 일행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1. 현장 촬영영상 캡처 사진, 유리잔 사진, 식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태양이 위험성이 큰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100만 원을 주고 대출업자도 연결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에 비밀번호를 적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차례의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도 속아서 대출받을 목적에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경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하다가 알게 된 C에게 1,8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2,300만 원으로 돌려받은 경험이 있었는 바, C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투자하라는 요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여관 건물을 매도하여 현금을 보유하게 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말경 울산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에게 투자할 돈과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7,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F아파트 G호도 나의 소유이고, 경주에 땅도 소유하고 있으며, H 이백만 개를 보유하고 있어 곧 판매가 시작될 것이고, 남편 I도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하겠으니, 7,000만 원은 1년 후에 반드시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의 월세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위 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도 모자란 생활비에 사용하느라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상태였으며, 경주에 소유하고 있는 땅도 없었고, 남편 I가 위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한 것도 아니었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2018. 6. 14. 수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 확인 후 CD제작 및 첨부),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확실한 투자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자력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점, 공소제기 후 원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5:2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 정차된 D번 버스 안에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지구대 F파출소 소속 경위 G(남, 58세)에게 버스기사와 시비가 된 경위를 이야기하다가 G로부터 버스에 앉아 가던지 아니면 버스에서 내릴 것을 권유받았으나 “내가 왜 내리냐, 버스비를 2배로 주면 내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G로부터 “버스 운행을 계속 방해하면 업무방해로 연행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나 연행하면 죽여버릴거야. 어디 한번 해봐”라고 말하고, G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서는 경장 H(남, 28세)로부터 “다른 승객과 버스운행을 위해 내려서 이야기 하자”라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G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발로 G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I(남, 4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와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1. 내사보고서(피의자 긴급입원 불가건), 진료비계산서, 복약지도서 1. CCTV 캡쳐 사진, 백업CD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입은 피해와 억울함에 대하여 호소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직 확정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최근 정신 건강과 관련된 진료와 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가족 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 후의 정황과 태도, 과정, 이 사건 관련 폭행과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07:09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16상동호수공원 공원관리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음주운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하게 한 것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1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6. 0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C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가슴과 목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택시기사인 D이 지켜보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보지 같은 년이, 니미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도와주고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행패를 부리며 폭행하고 욕설을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장애가 초래되었고, 피해 경찰관 또한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로써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정육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00:44경 위 정육점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정육점 셔터의 자물쇠 경첩을 절단하고 위 셔터를 위로 올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20,000원 및 액면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입근전 조사보고서(D CCTV확인),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거(피해품 액수 변경), -장부 사진 1. 합의서, 처벌불원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판결 확정 관련 자료 첨부),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2:32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 앞 삼거리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5. 21:25경 불상의 장소부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3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6. 21:50경부터 같은 날 21:59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경사 D 등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옆방에 사는 새끼를 데려가던가!, 나를 데려가던가!“, ”나 피의자로 잡혀 있는데, 검찰로 갔으니까!“,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씹새끼들아!”, “아 씨바!”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순경 E를 향해 손을 높이 들어 때릴 듯 겁을 준 다음 발로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영상 복제 CD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복제 CD 및 주요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경찰서를 찾아가 소란행위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각 징역형) 확인되고, 그 밖에도 폭행 등 범죄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5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신체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경기 이천시 B 소재 모텔 객실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뒷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폰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D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을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전단(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친구에게 제공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은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 트라우마를 가하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1:00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컨테이너 형식의 가게가 위치한 안쪽 주택 출입문을 통해 주택 마당으로 들어온 다음, 시정되지 않은 가게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손목시계(삼성기어)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현장과 CCTV 사진, 현장 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내사보고(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우산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규모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이전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로 강원 평창군 대화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 법주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20년 1회의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14년 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2:06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 C(남, 57세)이 전화를 걸어 다른 이웃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험담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을 하자 화가 나 “죽여브러 새끼야, 씨발놈아 지금 넘어갈까, 너 칼 두 개 있지, 난 다섯 개 있어 새끼야”라고 말하며 약 30분간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시미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허리춤에 찬 상태에서 2022. 1. 7. 00:3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 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왜 칼을 품고 왔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계속하여 “죽여불라고 그랬다”, “C이가 오늘 열 받게 하는 거여, C이를 내가 죽여 버려야 돼”, “인생을 마감을 해야 돼, 알았지?”, “내가 오늘 형을 봐 불라 했거든”라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C, 어디가? 니가 어디를 가, 어여 저 세상으로 가야지”라고 말하며 허리춤에 있던 위 사시미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 1. 수사보고(사건 당일 칼을 가져온 방법 관련 대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C 통화녹음, 대화녹음 파일 등 통합 저장 편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생명에 발생했던 중대한 위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대화 시간, 범행 도구의 준비 상태 등에 비추어 단순히 우발적 범행으로만 보기도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0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일정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12: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채소판매상점에서 2,000원 상당의 생강을 계산하고 검은색 비닐봉투에 이를 담은 다음,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남, 27세) 등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표고버섯과 시가 2,500원 상당의 마늘을 위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4,500원 상당의 채소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D영상(증거목록 순번 10)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생강을 계산한 후, 추가로 버섯과 마늘을 사기 위해 봉투에 넣은 다음 가게 밖에 놓여 있던 무를 사려고 나갔다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 특히 CD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섯과 마늘을 봉투에 넣은 후 값을 치르지 않고 가게 밖 가판대로 나가 주변을 살피다 가게를 완전히 벗어남으로써 버섯, 마늘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비교적 고령인 점, 절취한 물품 액수가 총 4,500원이고 마늘은 범행 직후 회수된 점, 그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 두어 달 전 남편과 사별하게 되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01:27경 경기 가평군 B리조트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47

범 죄 사 실 2021고단1747 피고인은 2021. 3. 13. 18:45경 인천 남동구 B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온 피해자 C(남, 68세)와 대리운전 요금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37 피고인은 2022. 1. 7. 21:46경 부천시 D에 있는, E 횡단보도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F(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흡연을 하여 피해자가 창문을 내린 것으로 시비가 되어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호출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시 음주를 한 후 부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2:43경 부산 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20:18경 서울시 금천구 B 앞 교차로를 벚꽃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삼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반대편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시흥대로 방면에서 벚꽃로 방면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해오던 피해자 D(43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외상후 수두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처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홍진표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00:30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소방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 연지공원 주차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