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7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건의 경과 1) B병원의 전공의이던 피고인이 2012. 7. 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피해자 C(남, 65세) 환자의 담당의사로서 그에 대한 치료 업무에 종사하였다. 2) 피해자는 2012. 7. 5. B병원에서 전문의 D으로부터 담석증과 맹장염 수술(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다음, 같은 달 7. 15:30경 장천공이 발견되어 같은 날 21:30경 위 병원의 다른 전문의인 E로부터 봉합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3) 피해자는 수술 후 회복을 위하여 입원해 있다가 2012. 7. 18.경부터 섬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신경정신과에서 섬망증 진단을 받고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7. 23. 01:06경 담당간호사로부터 피해자의 호흡이 곤란하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후, 간호사에게 지속적인 관찰과 구강 내 분비물에 대한 흡인 지시를 내리고 기도삽관은 시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같은 날 02:50경 호흡정지 증상을 일으켰고, 피고인은 기도삽관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다음 피해자를 중환자실로 전원조치 하였다. 5) 전공의 F은 2012. 8. 7.경 전문의 D의 지시로 삽관을 교체하였다. 피해자는 2012. 8. 12. 10:42경 기도 폐쇄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때문에 결국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피해자는 맹장염과 담석증 수술을 1차로 받은 다음 장천공 때문에 다시 3일 만에 2차 수술을 받았고, 같은 달 18.부터 섬망 증세를 보이며 기도에 상당한 분비물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2. 7. 23. 01:06경 담당간호사로부터 호출을 받았을 당시는 피해자의 호흡이 1분당 40회로 비정상적으로 빨랐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기도 확보를 위하여 즉시 기도삽관을 하거나 기도삽관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동맥혈 검사나 산소포화도 측정 등 적절한 호흡 확보조치를 취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 피해자가 호흡 곤란으로 인한 호흡 정지와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위의무를 게을리 하여, 동맥혈 검사나 산소포화도 측정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 수치만을 근거로 피해자의 호흡에 문제가 없고 기도삽관이 필요 없다는 판단 아래 담당간호사에게 상태 주시와 구강 내 분비물 흡인만을 지시한 상태로 방치하였고, 같은 날 02:50경 피해자가 호흡정지와 심정지를 일으키자 심폐소생술과 기도삽관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그 상태로 지속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2. 8. 12. 10:42경 기도폐쇄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에서 추가로 기재하는 외에는 공소사실 기재 사건의 경과와 같다. 1) D은 1차 수술 당시 처음에는 복강경을 이용하여 수술을 하다가, C이 40년 전 받았던 개복수술 때문에 장유착이 심하자, 곧바로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마쳤다. 2) D은 2012. 7. 6. 일본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열리는 연구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였다가, 다음날 전공의 4년차인 G으로부터 장천공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병원의 전문의인 E에게 봉합수술을 부탁하였으며, 그에 따라 E가 2차 수술을 하였다. 3) C은 2차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있다가 2012. 7. 9. 일반병실로 옮겼고, 이후 보조구를 이용하여 걸어 다니고 식사를 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었다. 그러나 2012. 7. 18. 패혈증으로 말이 어눌해지고 지남력을 잃는 증상을 보였으며, 이후 그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다. 4) C은 2012. 7. 23. 00:00경부터 1분당 약 40회의 얕고 빠른 호흡을 보이면서 구강 내 분비물이 지속적으로 고이는 증상을 보였다. 5) B병원은 환자마다 전문의인 교수를 배정하고 교수 아래에서 수련을 받는 1~4년차 전공의 중 한 명이 환자의 주치의로서 환자의 일반적인 치료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치료한다. 피고인은 전공의 2년차로서 2012. 7. 4.경부터 2012. 7. 29.경까지 C의 진찰, 치료를 담당하였고, 1, 2차 수술 당시 전문의인 D의 수술을 보조하기 위하여 G과 함께 수술에 참여하였다. 나. 판단 1) C의 유족으로 딸 H과 아들 I이 있는데, H이 D, 피고인, F을 고소하면서 아래와 같은 4가지를 의사들의 과실로 지목하였다. C이 40년 전에 개복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장유착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개복수술을 했어야 하는데도, 무리하게 복강경 수술을 시도하였다. D이 수술 후 수술의 결과(장천공의 가능성)와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해주지 않고 여행을 빌미로 전공의에게 이를 떠맡겼으며, 2차 수술이 지연되었다. 2012. 7. 22. 08:00경부터 담당간호사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기도 확보를 요청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괜찮다고만 하였고, 자정이 지나면서 더욱 적극적인 요청을 하였지만 피고인은 환자가 잠을 자고 있는 거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2. 8. 7. C이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F이 D의 지시에 따라 삽관을 제거하는 바람에 산소의 공급이 중단되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2) 경찰은 H의 주장을 기초로 의사들의 과실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자 J에 진료기록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J는 '2012. 7. 22. 환자의 혈압과 맥박은 정상이었으나 분당 호흡수가 40회로 호흡이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기도 확보를 바로 하거나 호흡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동맥혈 검사를 했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다른 치료 과정에는 과실이 없다'는 의견으로 회신하였다(증거기록 143면). 검찰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은 K학교 법의학과 교수 L은 '환자의 호흡수가 분당 40회이면 호흡이 굉장히 빠른 것이므로 동맥혈검사나 산소포화도 측정기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기도삽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담당의사가 그런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309면). J는 다시 검찰로부터 인과관계 등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고, '2012. 7. 23. 01:06경 바로 기도삽관을 하였다면 환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다소 낮았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회신하였다. 검사는 위 세 개의 전문적인 의견을 토대로 피고인만 기소하였다. 3)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는 수사기관의 J에 대한 감정결과와 검찰 자문의사의 의견인데, 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4) 그 외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유족들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간호기록지와 경과기록지의 명백한 기재에도 반하는 과장된 것이어서 쉽사리 믿을 수 없다. 도리어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에 반대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고,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과실 때문에 C이 사망하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다. 아울러 전체적인 치료의 경과, C의 몸 상태의 추이, 치료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위치와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씌우는 것은 건전한 법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인다. J는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부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감정결과를 회신 하였다. 급격한 호흡수 증가의 원인은 가래의 증가이고 담당의사가 흡인을 하면서 환자를 관찰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기도삽관은 가래 배출의 촉진이나 기계 환기의 시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데, 2012. 7. 23. 01:06 이후 만약 C에게 기도삽관을 실시한다면 이는 전자를 위한 경우이므로, 동맥혈 검사나 산소포화도 검사 없이도 기관삽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같은 날 02:00 흡인을 시행하여 가래를 배출하였고 같은 날 02:50 심정지가 일어났으며 의료진이 환자의 호흡수를 인지하고 계속 조치를 취한 점 등을 볼 때 기도삽관 결정이 늦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012. 7. 21. 01:10경 C의 활력징후(Vital Sign)는 혈압이 160/100, 분당 맥박이 108회, 분당 호흡수가 44회, 체온이 38도로 측정되었고, 호흡은 규칙적이나 빠르고 얕은 양상을 보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환자의 목에 가래가 걸려 있는 것으로 보이자 간호사에게 가래를 흡인하도록 하였고, 그 후에도 가래가 계속 끓어 같은 날 10:20과 다음날 22:31 흡인을 하도록 하였다. 2012. 7. 23. 01:06경 C의 활력징후는 혈압이 140/100, 분당 맥박이 130회, 분당 호흡수가 40회, 체온이 36.5도로 측정되었고, 피고인은 간호사에게 흡인을 수시로 하며 환자상태를 관찰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같은 날 02:00 흡인이 실시되었다. 검사가 문제 삼는 2012. 7. 23. 01:06경 당시의 분당 호흡수는 48시간 전보다 오히려 분당 4회가 낮았고 이틀 전과 비교하여 호흡 상태나 활력징후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호흡에 방해가 되는 가래를 제거하기 위한 흡인 조치가 계속 시행되었다. C이 2차 수술을 받은 다음날인 2012. 7. 8.부터 호흡정지 증상을 일으키기 전날인 같은 달 22.까지 15일 동안 이틀(13일, 20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동맥혈 검사가 실시되었다. 동맥혈 검사결과 중 환자의 호흡상태를 판단하는 기본 수치는 산소포화도이고 보통 90% 이상을 정상 범위로 보는데, 13일 동안 C의 산소포화도는 순서대로 97.5, 98.8, 90.1, 98.6, 98.8, 97, 96.5, 92, 92.7, 93.4, 96.5, 98.9, 94.9로서 모두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며, 고소인의 주장처럼 2012. 7. 22.부터 급격히 악화된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