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피해자 C(27세)과 교제를 하여 오면서, 지병인 뇌거대동맥류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하여 왔다. 1. 강요 가. 2013.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101에 있는 모라3치안센터 앞에 주차된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내가 너를 1년 동안 만나면서 쓴 돈이 1억이 넘는다. 그러니 더치페이 해서 나에게 3,000만 원을 갚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2014년 8월 31일까지 원금 30,000,000원(금 삼천만원)을 갚겠습니다. 약속기한을 어길시 원금의 10%(이자)를 포함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5.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이야기하며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써서 혈압이 올라 뇌거대동맥류가 재발하였다. 씹할년아. 내가 너 때문에 병신이 되었다. 그러니 100억을 내놓던가, 각서를 쓰던지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본인은 연인이자 피해자인 A에게 정신적, 금전적, 신체적 피해보상으로 2015년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100억 원을 줄 것을 서약합니다. C의 행동으로 인해 혈압 관련 병이 재발하였고 가족에게 외면당하는 등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0. 30. 07:42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116동 7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밴드'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의 건강이 악화된 이유를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니년 돈 없다 배째지 마라. 씹할년아. 애미 애비까지 다 죽인다. 돈만 보내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14.경부터 2016.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45회에 걸쳐 합계 40,757,900원을 교부받았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2. 초순 22: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구모라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서울로 출장을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들먹이며 "서울에서 잘못한 일 없냐. 내가 누구인지 아냐. 사람을 붙여 너를 며칠 미행하였다.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아킬레스건을 자르자고 했던 말 기억하냐."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의 화물칸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를 꺼내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5. 4. 30. 13:5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116동 7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밴드'를 통하여 피해자가 가져온 도시락을 먹고 몸이 아프다고 억지를 부리며 '니 음식에 뭔짓 했제. 니는 매를 버네. 내 오늘 괜찮아지면 빠구리 해도. 사진도 찍고, 니 안에 싸고, 좆나 괴롭힐 거다. 여자구실도 못하게 보지도 찢고, 뒤로도 하고, 씹어 뜯을 거다. 갈기갈기 찢어 죽일거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3. 26.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음란한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4. 11. 09: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운전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4. 3. 2. 17:0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6, 8, 10, 15)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차용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발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그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 증상 등을 보이는 등 피해가 극심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