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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아이디 :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청주시 흥덕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G'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피해자 H 관련 I언론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신나간계집 줄 한번 잘써네 극혐이다 J정당개가 되어 잘짓어 주는구나 시키는 대로 모욕적글은 고발함'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위 댓글 중 '정신나간계집', '극혐이다', 'J정당개가 되어 잘짓어'라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또한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한편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 댓글을 게시하게 된 이유와 그 경위, 전체적인 댓글의 취지, 모욕적 표현이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한 위 표현들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언행 등을 논리적,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면 그 의도를 달성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욕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댓글의 게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7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성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면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2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남자공중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간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용변 칸 아래쪽 틈새로 비추어 피해자 D(28세)이 서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보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간수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2. 특별히 개인적으로 내려진 출입금지에 위반하였거나 출입 시간이나 방법, 태양 등이 일반적인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 때(복면 또는 흉기 휴대, 집단 난입, 월담 등)가 아닌 한 일반인의 출입이 허가되어 있는 장소를 불법한 목적으로 남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침입이 될 수 없다. 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범행 당시 반드시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범죄는 공공장소의 평온함을 파괴하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 강간 등 더욱 중한 성폭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성폭력범죄" 중 하나로 입법되었다(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헌법재판소 2016. 10. 28. 선고 2014헌마709 전원재판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참조). 4.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위 범죄만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주거권자가 없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자위를 하는 등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입법자는 성폭력특례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신설함으로써 주거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개인의 내밀한 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장이 제한되어야 할 일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위 헌법재판소 결정 중 재판관 E, F, G, H의 의견 참조). 5.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법문상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과정에서 위 범죄는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거나 자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나, 남성이 여성화장실에 여성용 의류를 입어보기 위하여 침입한 경우, 남성이 빈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성행위 장면을 상상하며 자위행위를 한 경우 등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은 행위도 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위 헌법재판소 결정 중 재판관 I, J, K의 의견 참조). 6. 1) 이 사건에서 보건대, 남성인 피고인이 남자공중화장실에 출입한 행위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내려진 출입금지에 위반하였거나 출입 시간이나 방법, 태양 등이 일반적인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피고인이 일반인 남성의 출입이 허가되어 있는 장소를 타인의 신체를 훔쳐보면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출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 3) 또한 위와 같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입법과정 및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남성인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남자공중화장실에 출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공장소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7.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22:2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집 작은방에서, 작은아들의 병원비 지출액이 상당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이에 더하여 큰아들마저 각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아 이를 납부하기 위해 피고인의 큰아들 및 부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옷걸이에 걸린 잠바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다른 옷과 이불을 거쳐 벽면과 거실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주택을 수리비 17,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화재현장조사서 1. 견적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자칫 불이 더 크게 번져 위 주택의 다른 입주민이나 이웃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불이 커지는 것을 보고서 다른 입주민들에게 화재를 알리려고 하고, 이후 직접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생활을 비관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B 대표이사이고, C(가명 D)는 위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성명불상 E는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성명불상 F(가명 G)는 위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성명불상 H(가명 I)는 위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J은 K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과 C, 성명불상 E, F, H, J은 L에 광주-옥천 구간 지입차주를 모집하는 광고를 내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화물차를 저렴하게 판매하여 자신들의 회사인 (주)K에 지입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C, 성명불상 E, F, H, J은 2014. 7. 21 지입차주를 모집한다는 L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M(46세)에게 "K"이라는 회사가 서울에 있는데 지입차주가 되면 월 5일 근무를 할 수 있고, 월 8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데, 대신 K에 지입료로 월 20만 원씩을 내고, 기름값과 톨게이트비 등으로 약 300만 원이 지출되면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7. 25. 불상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피해자에게 82러 1021호 4.5톤 축윙이라는 차량을 보여주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N 빌딩 11층에 있는 O호 사무실에서 위 화물차량(P)을 판매할 것처럼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지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C, 성명불상 E, F, H, J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C, 성명불상 E, F, H, J은 2014. 7. 30. 불상경 위 서울 영등포구 N빌딩 11층 O호 사무실에서 (주)B와 피해자간의 화물운송계약서와 P 4.5톤 화물차량의 차량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처 Q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 R)에서 B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 S)로 4회에 걸쳐 1,9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 성명불상 E, F, H, J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별건 신문조서) 1. 진정서, ㈜K D 등 명함사본, 화물운송계약서, 차량 양도양수서, C(가명 D)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운전면허증 사진(A), 사업자등록증, L, 금융거래내역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내사보고(진정인 M 추가진술 관련)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일산T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첨부) 1. 수사보고(구월남촌 T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U은행 영등포지점 CCTV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21:50경 여수시 'B'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ODYSSEY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8고약2511 약식명령문 1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3고약2018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금주일기를 제출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2003년, 2008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피고인이 처와 3남매(10세, 9세, 6세)를 부양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형사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안타까운 사정은 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어오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0.185%로 상당히 높은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 01:06경 위 음식점에서 영상기기 1대, 노래반주기 1대, 마이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로 든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고,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제36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호 나.목 및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7. 12. 29. 총리령 제1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7호 타.목 2)는, 식품접객업자 중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으로 "해당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영업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인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제8호 나.목 마), 바)에 의하면, 일반 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들 앞에서 스스로 피아노 연주를 하며 혼자 노래를 부르거나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던 지인 D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공연을 하면서 위 음향 및 반주시설을 사용하였을 뿐, 결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위 음식점에는 객실이 별도로 구분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홀 주변으로 손님이 앉을 수 있도록 수 개의 테이블이 비치되어 있을 뿐이며, 단속 당시 위 음향 및 반주시설은 음식점의 홀 중앙 무대 부분에 위치하여 모든 손님들이 위 시설을 이용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다. 단속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 E는 이 법정에서 "단속 당시 현장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위 음식점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진술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의 수사는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계기로 이루어졌는데, 위 신고자인 F는 이 법정에서 "2015년 겨울부터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2016년경 일을 그만두었고 그 이후로는 위 음식점에 가 본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불법영업 사실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지인인 G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이고, 위 사실을 전해들은 후 3~4일이 지나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21:2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인 E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다 죽여 버릴 꺼야! 씨발 다 없애 버릴 꺼야! 씨발 새끼들 니들이 감히 내 친구들 체포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위 F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주취를 빙자한 공권력 경시의 징후, 공판에 임한 태도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20일 이상 구금과정의 교화,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극과 변화된 성행, 뒤늦게나마 모성에 기초한 반성 등을 참작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18-1

범죄사실 B은 C 5톤 화물차량의 운전자,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5:38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설악로 1761 인제터널 44번국도상을 속초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B이 위 화물차량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피고인의 위 아우디 차량과 부딪히게 할 것처럼 밀어붙이며 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자 이에 화가 나 강원 인제군 인제읍에 있는 인제양양터널 안 2차로에서 위 화물차량을 앞지르기한 후 브레이크를 밟았고, 인제양양터널 통과 후 약 200m 앞에 정차해서 차 트렁크에서 골프채(총길이 9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화물차량 쪽을 향해 휘둘러 피해 차량을 정차시킨 후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내려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와 골프채를 휴대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특수협박(보복운전) 내사보고,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위협 운전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협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차량을 정차시킨 후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02:00경 위 모텔 207호, 208호, 209호 객실에 E(15세), F(15세), G(15세), H(15세) 등 남자 청소년 4명과 불상의 여성 청소년 2명을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E 등이 남녀 혼숙한다는 사정에 대하여 미필적이라도 인식하고 E 등을 숙박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G은 모텔에 들어갈 당시 여자 분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증인 E도 방 열쇠는 카운터에 있던 주인 할머니께서 주신 것 같다고 진술하며, 증인 H도 당시 할머니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E 등을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공소사실은 청소년 보호법 제62조의 양벌규정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증인 G은 당시 카운터에 있는 사람 모르게 여자 2명을 먼저 위로 올라가게 한 후 남자 4명이 모텔로 들어가 방 3개를 대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E도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고 모텔에 투숙하지 못하여, 판시 기재 일시에는 일행이 아닌 것처럼 남자 4명이 먼저 들어가 방 2개를 대실하고 여자 2명은 뒤늦게 들어와 따로 방 1개를 대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H도 서로 모르는 척하고 남녀가 따로 계산하고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당시 피고인이 E 등을 투숙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E 등이 여성 2명과 혼숙하려고 한다는 사정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에게 "서울 D시장에서 명품가방, 밍크코트 같은 것을 사와서 팔면 수익이 많이 난다. 나에게 투자하면 일정한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억 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2012. 3. 29.경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7,01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와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한 것이고, C는 공소사실 기재 돈을 투자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장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바, 피고인은 C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다.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투자를 유치할 것을 제안하고 투자유치 방식을 소개하였으며, 스스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투자하고 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등 투자를 유치하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C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제안한 투자유치 방식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에다가 원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이자를 일정 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이는 상당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자금 압박 없이 정상 운영되는 사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는 볼 수 없는 점, C는 2012. 3. 29.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 사이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달리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급능력, 채무상황 등 C가 투자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을 허위로 말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는 공소사실 기재 돈을 투자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달리 피고인이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C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도로 532m² 소유자 C으로부터 위 도로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도로를 거제시 D 공사현장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시공사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하였으나, F가 이에 응하지 않자위 도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1. 11. 09:45경부터 같은 날 10:24경까지 거제시 B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도로의 중앙에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폐냉장고 1개를 두는 방법으로 도로를 막아 레미콘 등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가 주택공사를 위해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거제시 B 도로를 막아 위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레미콘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축신고필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22:5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C'에서 D이 만들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유료 비밀클럽인 'E (F)'에 'G(닉네임: H)'로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사진 및 동영상 파일 398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제목: 'I')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E' 파일 다운로드 이력) 1. DB 추출 자료 등, 피의자의 'E' 클럽 내에서 파일 다운로드 이력, 사진 및 영상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 및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뿐더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여름경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상호불상의 오토바이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성명불상자로부터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트랜스 오토바 이를 구매한 후, 그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망 D 명의로 등록된 B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임의로 위 트랜스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7. 8. 30. 10:55경까지 고성군 E에 있는 'F주유소' 건너편 도로 등의 장소에서 위 트랜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30. 10:55경 고성군 C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주유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트랜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종합상세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증 등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다른 자동차에 부착·사용하는 행위는 원만한 자동차 관리업무를 해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량을 양성하여 다른 범행에도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D에서 E 부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2:27경 위 DE 매장 내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의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F(여, 18세, 가명)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핸드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및 하반신 부분을 몰래 약 16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13. 1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F, K(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근무일정표, 현장사진, 증거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횟수가 16회에 이르고 피해자 수도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3: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샵을 운영하는 D의 소재를 확인해달라고 112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장 F에게 샵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할 수 없다는 답을 듣자, "이 개새끼들아, 너 네가 나한테 세금을 받아서 하는 일이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우산을 쥐고 있던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마사지 샵 유리문을 발로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3. 상고기각되어 2018.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940 피고인은 2017. 5. 19. 광주 북구 C아파트 205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작성한 핸드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핸드폰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135,000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4.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6996 피고인은 2017. 5. 31.경 광주 북구 F에서 피해자 G이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공연티켓 구매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만 원을 이체하면 공연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숙박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연티켓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공연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1,228,3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및 그 각 첨부서류 2017고단699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AA, AB, AC의 피해진술서 1. 각 계좌개설정보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신협, 신한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재판계속 중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