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문경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한의원 원장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E으로부터 그 딸인 피해자 F(여, 34세)이 10여 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그 후유증으로 목과 등의 통증, 허리디스크, 마비 증세 등으로 장기간 고생하고 있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으나 차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치료를 부탁하는 E에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보내면 치료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내가 한의원을 하다 접고 쉬고 있는데 특별히 치료를 해주겠다. 혈이 막혀 있으니 혈을 뚫어주고 독소를 뽑아줘야 몸이 원상복귀 되는데, 내가 조제한약(일명 : H)이 암, 중풍, 폐질환, 간질환, 교통사고 후유증 등에 효과가 있어 그 약을 먹으면 혈이 뚫리고 몸의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 약으로 운동선수, 암 환자, 중풍 환자들을 많이 치료해주었고, 피해자도 그 약을 먹으면서 내게 치료를 받으면 완치된다. 소량의 귀한 한약재를 수입하여 조제한 것이라 가격이 500만 원인데 특별히 300만 원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조제한 약은 니아신(비타민B), 토코페롤(비타민E)이 들어있는 비타민제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목과 허리 통증, 마비 증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 13:24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31. 경 300만 원, 2011. 12. 7.경 300만 원, 2012. 1. 2.경 200만원, 2012. 5. 9.경 2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위반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한의사가 아니면 한방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경 피고인의 집에서 의료용 침대, 사우나 기계, 부항기 등을 비치해놓고,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F에게 통증 부위 및 원인 등 증세를 문진한 후 "혈이 막혀 있으니 혈을 뚫어주고 몸의 독소를 빼내야 한다. 내가 조제하는 약을 구입하여 먹고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조제한 알약(캡슐) 5 ~ 6정을 복용하고 사우나에 들어가 20 ~ 30분간 땀을 빼게 한 후 의료용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등, 다리, 복부에 부항시술(건식)을 하고, 피해자의 척추에 파스를 뿌린 후 손으로 눌러 지압하며, 다시 쇠로 된 밀대를 따뜻하게 데워 피해자의 복부를 문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5.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주 1 ~ 2회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치료해오던 중 치료를 빌미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13.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산삼보다 산삼주가 치료에 좋다, 이것도 치료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놓은 수면제 성분(디펜히드라민)이 들어 있는 1) 술과 알약(캡슐)을 함께 복용하게 하였고2), 술 4잔과 알약 9정을 먹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남성 성기 모양의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수회 쑤셨다. 이후 피고인은 2012. 5. 14, 새벽경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0경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재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0.5cm 크기의 회음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회신, 감정의뢰 회보(알약), 감정의뢰 회보(피해자 소변), 산부인과 소견서,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술이나 알약에 수면제 성분을 넣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2. 5. 15. 피해자의 소변검사 결과, 수면제 성분(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되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이나 알약에 수면제 성분을 직접 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2) 피해자의 소변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이나 이후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수사협조(면담일지), 체력관리사,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 사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부동산 임 (전)대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 (사건 발생 이후 피내사자와 피해자 간에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복용한 알약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피해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회보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이 해바라기센터 방문시 촬영하였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피해자 제출 약과 약병 칼라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당청 의료자문위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 (피해자 제출 약병 칼라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3)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제1호 (다만, 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만,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이 통증완화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임을 고지하고 판매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H 가격만 받고 피해자에게 7개월 동안 주 1 ~ 2회씩 무료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시술을 해 주었으므로 H의 가격이 과다하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압 마사지로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는 지압, 마사지, 건식 부항 등으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고 한다)에 대해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압수물은 피해자의 소유로서 피해자가 임의로 제출한 것이므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다. 다.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신 술에 수면제를 넣지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대한스포츠의학교육연구원에서 1991. 8. 23.경 스포츠마사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1992. 12. 27.경 체력관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뿐 물리치료사나 한의사가 아니다. 2) 피고인은 2004. 5. 19.경 서울 동대문구 J빌딩 102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물리치료업을 하다가 2006. 6. 30.경 서울 서초구 L, 305호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0.경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후 피해자의 모인 이 공양주일을 하고 있던 문경시 C에 있는 D에서 요양하게 되었다. 4) 피해자는 약 10년 전부터 당한 3번의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 흉추, 요추부의 디스크와 마비, 통증, 저림 등의 후유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E과 스님들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E의 권유로 2011. 10.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치료를 받았다. 5)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귀한 원료를 이용하여 조제하는 H을 먹으면 교통사고 후유증 등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서 2011. 10. 3.경부터 2012. 5. 경까지 총 1,300만원 상당의 H(100캡슐당 300만 원)을 구입하였다. 6) 피고인은 H을 구입한 피해자에게 무료로 같은 기간 동안 치료를 해 주었다. 치료의 과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면 피고인이 H 5 ~ 6캡슐 정도 먹인 뒤 집에 설치된 사우나에서 20 ~ 30분 정도 땀을 빼게 하고, 피해자를 의료용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등과 다리, 복부에 건식 부항시술을 하며, 피해자의 척추에 오일이나 파스를 바른 후 손으로 눌러 지압하고, 쇠로 된 밀대를 따뜻하게 데워 피해자의 복부를 문지르는 순서로 진행되었고,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었다. 7) 피고인은 2012. 5. 13. 19:00경 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에게 산삼주와 H을 함께 먹으면 치료에 좋다고 말하며 H6 ~ 7 캡슐과 산삼주 3잔을 마시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H2 ~ 3캡슐을 더 먹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남성 성기 모양의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20125. 14. 05:30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9)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H의 성분분석결과 H에서 만성피로, 말초순 환기능장애 및 수족냉증 등에 사용되는 니아신(비타민B)과 토코페롤(비타민E)이 주로 검출되었다. 이러한 약품은 일반 약국에서 100캡슐에 약 3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비타민제와 유사한 것으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 통증, 마비 증세의 치료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이었다. 10) 경찰은 2012. 7. 3.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조회사와 제조일자를 알 수 없는 4종류의 캡슐4), 성분을 알 수 없는 담금주, 침, 자위기구, 성분을 알 수 없는 가루, 'M협회 N한의원, 한의원, 연구원, TEL : O, H.P : P'라는 문구가 기재된 라벨 (이하 '이 사건 라벨'이라고 한다) 174매를 압수하였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H'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한의사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한의원을 했는데 처분한 지 1년이 안 됐고, 자신이 양방의사보다 뛰어나며, 한의원 원장이라고 했다. D의 스님들은 H을 계속 복용하고 절에 오는 신도들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H의 효능을 광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의 Q스님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내게 '피고인은 한의원 원장으로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Q스님의 말을 듣고 있었다. 피해자가 D에 왔을 때 내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픈 곳을 이야기했더니 '나한테 와서 치료를 받아 봐라. 치료하면 낫는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내게 '나는 오래 일하였고, 많은 후배들을 길렀다.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H을 먹고 치료받고 일어섰다.'라고 했다. 나는 H이 만병 4) 그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H은 회색캡슐과 갈색 및 흰색으로 조합된 캡슐 2종류이다(수사기록 제32쪽). 통치약이라고 생각했고, 피고인으로부터 H이 건강식품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사람들이 다 H을 좋다고 하고 암환자가 수술하고 나와 H을 먹고 완치되었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능한 한의사로 오인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치료해 주겠다며 H의 구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통에 H 넣어 판매하였는데, 라벨에 기재된 N한의원의 전화번호는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이고, 휴대폰번호는 피고인이 예전에 사용하던 번호이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내가 2005. 10.경부터 2006. 2.경까지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N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다. 2005년 ~ 2007년경 서울 동대문구 R에서 건강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S(T)로부터 H을 받았다. 당시 내가 H S로부터 납품받아 건강식품으로 판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나는 200만 원을 주고 H 100정을 구입하였다. H은 2005년 ~ 2007년경 받아 놓은 것으로 유통기한은 2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사용해 보니 유통기한이 필요없는 제품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내가 2006. 6.경부터 2011. 8.경까지 서울 서초구 L빌딩에서 스포츠마사지를 하고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K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H은 T에서 제조한 것으로, 나는 H을 납품받아 판매하였다."라고 진술한 후), "나는 N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것이 아니다. 내가 K 사무실을 서울 서초구 L, 3층으로 이전한 뒤 같은 5) 수사기록 제227, 325, 326 6) 수사기록 제233쪽 7) 수사기록 제243, 244쪽 8) 수사기록 제316쪽 건물 2층에 있는 N한의원의 한의사가 바뀌면서 소개를 받아 N한의원에서 스포츠마사지를 해 주었다. 경찰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했다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물리치료사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냥 지압을 해 주는 정도의 스포츠마사지만 하였다. 나는 2005년경부터 2009년 말경까지 T이라는 건강식품 제조회사에서 H을 납품받아 판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나는 2006. 6. 19.경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L빌딩에서 K이라는 상호로 스포츠마사지 및 지압 등을 하였다. 내가 취급한 H 등의 건강식품 중 내가 조제한 것은 없고,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판매하였다. 판매를 의뢰한 회사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식품 판매 회사 등의 영업하는 사람들이 부탁을 했다. 나는 판매사원들이 건강식품을 맡기고 가면 판매를 한 뒤 판매사원이 다시 왔을 때 그 대금을 줬다. H은 공장에서 그냥 받아 병에 담아 판매한 것이어서 제조회사, 제조일자, 성분표시가 적혀 있지 않다. 1,000정이 들어 있는 병을 받아와서 100정씩 소분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내가 판매한 건강식품은 T에서 제조한 것으로, 나는 T과 2009년 경까지 거래를 하였다. 내가 피해자에게 판매한 H은 2009년에 T으로부터 받은 식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10), 피고인의 이력, H의 출처, H을 취득한 시기 등에 관한 진술에 전혀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H의 실제 가격과 판매 가격은 약 100배가량 차이가 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능한 한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으로부터 1캡슐에 3만원 정도로 고가인 H을 선뜻 구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치료를 무료로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9) 수사기록 제370, 371, 376쪽 10) 수사기록 제430, 441, 443쪽 다.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증 부위 및 원인 등 증세를 문진한 후 피해자에게 "H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유능한 한의사로 믿고 있던 피해자는 이전에 다니던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지 않고 피고인에게서만 치료를 받았던 점, 건식 부항이란 음압이 조성된 부항단지를 피부에 붙여 울혈을 일으킴으로써 신체에 물리적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습식 부항과 달리 사혈 과정은 없으나 부항 부위의 지정 및 강도 조절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자격증을 가진 한의사 등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심각하여 부항 시술행위가 잘못될 경우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의사 자격이나 이에 관한 어떠한 면허도 없이 부항시술행위를 하고, 쇠로 된 밀대를 데운 다음 피해자의 복부에 대고 문질러 피부에 자극을 주었던 점, 피고인은 2012. 4.경 치료를 중단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속 치료받을 것을 권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행한 부항시술 행위 등은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경우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1) 판단 기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피해자의 주량(소주 1병),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과 복용한 H의 개수 11) 피해자의 기억 단절 시점과 회복 시점 및 그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 중 간간이 회복된 단편적인 기억, 사건 발생 전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행동 등에 대해 시종일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술 태도 등이 허위로 작출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신빙성 또한 쉽사리 배척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2. 5. 15.경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강간치상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3차례에 걸쳐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2012. 5. 15., 2012. 5. 29., 2012. 6. 12.). 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약 30년 가량 연상으로 2011. 10. 1.경부터 2012, 5. 13. 경까지 피해자에게 한 달에 2 ~ 4번 전화를 걸었고, 피해자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한 달에 10여 차례 전화를 걸었다12). 당시 피해자는 5년 동안 교제한 남자가 있었고, 치료 이외의 용무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었는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성관계를 허용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관되게 "내가 정신을 잃은 동안 피고인이 나를 강간하였다. 내가 정신이 들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나를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통 보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사건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경험칙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1)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3 4잔에 불과하고, H도 9캡슐을 복용하여 평소 복용량(5 ~ 6캡슐)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12) 피해자는 치료 예약 및 H 구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비교적 자주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사건 당일 평소 주량에 비해 적은 양의 술을 마셨음에도 정신을 잃고 구토를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배의 통증을 호소하고, 2012. 5. 14.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상당 시간 동안 몸상태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에게 술과 H을 권유했던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음주 반응에 대해 이 사건 범행 도중이나 이후 피해자에게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이나 이후에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복용하였던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다음날인 2012. 5. 15.경 피해자의 소변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들어 있는 식품을 그 정을 알면서 일부러 먹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3 죄 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치상죄 [특별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년 ~ 9년[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가중영역] [일반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나. 사기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년[사기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 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하여 정하되 (징역 6년 ~ 9년 6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의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평범한 비타민제를 100캡슐당 300만 원에 판매하고,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였으며, 치료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범행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편취액이 1,300만 원에 이르는 점,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여자로서 매우 중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으면서 2012. 10. 26.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사기 범행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13), 피고인에게 3회 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