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양주건설현장에 철근, 거푸집 재료를 사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들어 간 돈도 못 받게 되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경 3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도합 234,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용정보조회 1부,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 범행과 12 내지 14 기재 범행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2015년 당시 관리하던 각 지역의 공사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였고, 공사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후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D에 투자한 것으로,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D은 각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주일 내에 갚겠다거나 준공이 되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3.경 처음 만났는데, 2016. 1.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경산남도 의령에 같이 다녀오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관계 내지 사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사현장을 여러 번 방문하였고, 백령도 공사현장의 고사 기일에도 참석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D의 투자자 지위에서 투자 가치를 따져보기 위해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다기보다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피고인이 가는 공사현장에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을 보여주면서, 자재대금만 입금시키면 공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여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기성금이 곧 나온다고 하고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지시를 하는데 빨리 시작하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회장인 듯 행세를 하고,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여 믿을 수밖에 없었다.', '진짜로 공사가 진행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각 공사현장에 관한 투자 가치를 검토하여 보았다거나, D로부터 공사 진행과정이나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 공사 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투자 가치를 검토하여 D에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대부분의 금원을 D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그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정하여서 그러한 것이지 그 점을 들어 D에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D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으로 투자자 지위를 보장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금원 외에 지인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 사채를 쓰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총 대여한 금액 합계는 2억 3,410만 원으로 상조회사에서 크루즈여행객 모집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크다. 오히려 피고인이 일주일 내지 한, 두 달 내에 갚겠다고 하며 선이자를 떼고 달라고 하여 이자를 받을 욕심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보다 신빙성 있다. 피고인은 각 건설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거나 도급인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4. 11. 5. 구속되었다가 2015. 1. 28.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원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2014. 10. 1.부터 2015. 3.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4,322,58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로 2016. 7. 10.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건설 하도급인 약 10명에게 합계 2억 2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업경비조차 없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는 공사 기성금을 받은 것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필요한 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회수된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에 필요한 비용, 체불 임금 등으로 우선적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일주일 내지 한, 두 달 내에 바로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D이 도급인 H을 상대로 공사대금 약 8억 7,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7. 8. 5. 확정되었으므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234,100,000원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기망행위의 정도,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신용카드 사용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고소인 B에게 "집을 짓고 있는데 경비가 들어가니 카드를 빌려주면 우선 필요할 때 사용하고 결제일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고 고소인 소유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3. 12.경 고소인 명의 I카드를 교부받아 2016. 3. 7.경까지 도합 6,279,570원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2015. 5. 13.경 고소인 명의 J카드를 교부받아 2016. 3. 21.경까지 도합 10,064,232원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2015. 5. 29.경 고소인 명의 K카드를 교부받아 2016. 1. 26.까지 도합 12,419,510원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총 28,763,312원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나. 중고차량 오토론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고소인에게 "제주시 L에 호텔을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 현장에 사용할 차량이 필요하다. 새 차와 같은 기아 카니발 차량이 3,700만원에 나와 있으니 이를 대신 구매해 주면 할부금은 내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M과의 사이에 중고차 할부 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일시 경부터 2017. 2. 20.경까지 대출금 25,461,04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휴대전화 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0. 8.경 서울 은평구 N 소재 상호불상 O 휴대폰 매장에서 위 고소인에게 "휴대전화 대용으로 태블릿PC를 당신 명의로 개설해 주면 그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P 태블릿PC를 개통하게 한 뒤 2016. 12. 1.부터 2017. 3. 31.까지 4개월간 통신요금 133,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신용카드 사용대금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 내지 사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은 공사 현장 등을 다니며 식비, 여행비용 등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의 J, K카드 사용내역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역과 고소인이 사용한 내역이 혼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J, K카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소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은 내역으로 밝혀지는 금액(예: 2015. 4. 8.자 주식회사 Q 113,850원, 주식회사 R 97,740원)이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내역 중 기존에 고소인이 거래한 거래처와 동일한 상호이거나, 사용내역에 비추어 중년 남성인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곳이 포함되어 있다. 나. 중고차량 오토론 대금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고소인이 중고차 할부 대금 대출계약 체결시 피고인과 같이 동석하여 계약서를 보고 서명하였고, 고소인 명의로 차를 구입한 점, 고소인은 제주도에서 피고인과 여러 차례 공사 현장을 다녔는바, 고소인도 피고인과 제주도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같이 사용한 점, 고소인은 이후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반환받았고, 고소인이 이를 처분한 점, D에서 대출 할부금 중 1,017,409원을 실제로 납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휴대전화 요금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태블릿PC를 개통한 것은 2015. 10. 8.으로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1.경까지는 통신요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 4개월간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