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257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매장 인근 식당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G(여, 53세)이 골프웨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접근하여 사업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원룸건물 분양을 하고 있고 납골당, 채권회수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업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고 돈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건물 분양, 납골당 및 채권회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9.경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통장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2,38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494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피해자 H(여, 50세)과 사귀었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통보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시킬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5. 03:19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그 당시는 서로 좋아서 찍은 거지만 조용히 없애버리고 싶은데, 진짜 계속적으로 내가 2집 살림 했다느니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욕하고 비아냥거리는데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아서 못 참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5. 7. 4., 같은 달 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6고단1257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사진 및 문자메세지(70쪽 등) 1.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휴대전화 제출) 2016고단6494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재판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빛이 부족하다. 범행의 책임을 타인들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다. 주로 자립능력이 약한 여성에게 차례로 접근하여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들의 삶을 파탄에 빠뜨리고 있다. 동종 전과의 누적, 범행 후의 정상,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현저하다. 유리한 정상 : 다만, 별건 확정판결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나중에 병합기소된 협박죄의 경우 확정판결이 성립한 별건과 피해자가 동일하고, 그 범행의 발생시기도 근접한다. 연속된 고소의 배후에서 J을 비롯한 제3자 개입 및 종용과 같은 사정도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 진술의 동영상이 삭제되지 않고 현존함으로써 해악의 고지가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선고형의 결정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양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 30.경 김포시 K에 있는 공소외 L 운영의 M 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미국채권 20,000주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5,000주를 너희 작은아버지에게 주었으니 너에게도 5,000주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LA에 N라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 잠깐 놀러왔다가 가는 길에 잠깐 들른 것이다. 그래서 너희 작은 아버지와 사업을 같이 할 것인데, 5,000만 원을 너희 작은 아버지를 빌려주면 내가 미국에 가서 4억 원을 가지고와 변제하고 사업을 작은 아버지와 같이 하겠다. 그리고 너가 운영하는 회사에도 1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경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1,500만원,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달 12.경 안산시 O에 있는 P호텔 부근에서 현금과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3.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C이는 할만큼 했다. 또 돈 이야기를 하면 잠을 못 잘 것이다. 너도 C이 친구라면 함께 2,000만 원정도 내 사업에 투자를 해라. 투자하면 돈을 벌수 있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연수구 인권로 5에 있는 기업은행 송도지점에서 현금을 500만 원 교부받고, 같은 달 14.경 피고인의 명의의 신협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 공소사실 중 2015. 8. 12.자 5,000만 원 교부의 경우 수표와 현금 구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나 고소장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처분행위의 실존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지 불과 1주일 정도 경과하였음에도 오로지 피고인의 언변이나 술자리 씀씀이에 이끌려 공소사실과 같은 거액을 동원하였다는 경위에도 의문이 있다. - 피해자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투자의 구체적인 명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기망의 직접적 요체가 된 피고인의 언행이 명확하지 않다 - 증인 L의 경우,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면한 계기와 함께 거래의 단서를 부여한 사람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공소사실에 적시된 투자 제의나 기망 방법에 있어 "5,000만 원을 너희 작은 아버지(L)에게 빌려주면 내가 미국에 가서 … " 대목은 그 자체로도 모호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거래내역이나 L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폐밧데리 관련 사업권 이야기로도 피해자 등을 기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보다는 오히려 피해자 등에게 익숙한 기술업종이고, 이 부분 언급은 이후 피해자 등의 진술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 고소의 경위는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속았음을 알게 되었다는 정황도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럽다. 2015. 8월경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기소되는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와 D은 피고인과 원한관계에 있던 J과 접촉한 후 갑자기 D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이전에 피해자나 D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정황은 뚜렷하지 않다. 위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석연치 않거나 일관되지 아니하고 다른 정황과 배치되는 이상,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 역시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의 존재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도 직접 투자를 요구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 피해자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투자의 구체적인 명목이나 기망의 직접적 단서가 된 피고인의 언행이 명확하지 않다. - C이 아닌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 고소인의 지위 및 수사기관 출석을 자처한 경위에도 의문이 있다. -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서는, 피고인은 C과 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 동석한 자신은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대목을 찾을 수 있다. - 공소사실 중 2015. 8. 13.자 수표(10만 원권 50장) 교부의 경우 그러한 처분행위의 실존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 위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석연치 않거나 일관되지 아니하고 다른 정황과 배치되는 이상,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 역시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의 존재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을 불식시킬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