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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합8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경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2018. 11.경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교복을 착용한 여학생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거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D’)을 하드디스크(모델명: HD103SM)에 저장해 둠으로써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동영상 8개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4, 26번)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한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착용한 교복 및 학교 마크에 대한 수사) 1. 동영상 캡처 사진 등, HDD 저장장치 내 E 폴더 사진 등, 압수물 사진, 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3, 16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나이는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등 만 13세 미만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1. 1. 1.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0. 12. 22.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소지한 동영상의 개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장애(장애정도 중증)가 있는 사람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2. 9. 18:3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1층 식품관 내 마트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C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고, 이어서 피해자 D(가명, 여)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 접수경위 등), 내사보고(피해자 C 진술 미확보에 대하여) 1.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사 소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장면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 및 정도, 연속하여 범행한 점, 이미 두 차례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1995년부터 조현정동장애로 치료받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개인방송 BJ로 활동하는 피해자 C(여, 27세)을 팬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8. 10:0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다른 팬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민감한 부위를 추행했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 피해 회복을 위해 1,2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합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죄했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14. 20: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B의원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인 피해자 C(여, 32세)이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조현병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입원치료 중 판단력이 미비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21: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배수펌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1: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여고 앞 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D여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 있는 다른 차들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6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경 B조합 C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4. 23. 15:00경 인천 중구 D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양산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출생하였고, 2003.경 한국 국적의 남성과 혼인하여 2010.경 귀화한 사람으로, 2007.경 같은 이주여성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7. 21.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몸이 많이 아파 돈이 필요하다. 베트남에 다녀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2011. 3. 13.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수입은 월 140만 원에 불과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직장 근무기간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피의자 변제 가능여부 재확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차용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0년 7월경 몸이 아파 베트남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실제로 베트남에 가 치료를 받고 왔으나 바로 회복되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7. 21. 피해자에게 2011. 3. 13.까지 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렸는데, 2010. 7. 22. 출국하였다가 2010. 8. 16. 입국하였고, 다시 변제기 직후인 2011. 3. 19. 출국한 점, 피고인은 변제기로부터 약 9년 후인 2020. 3. 27.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기 전까지 채무의 일부도 변제하지 않았고, 차용 당시의 수입이나 차용 이후 3개월 만에 퇴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 5월경과 7월경 E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피고인이 2011년 2월경 진료를 받은 내역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한 이후의 진료내역이므로, 피고인의 기망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속한 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어깨가 아팠지만 수술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건강에 문제가 있어 베트남으로 출국하려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변제기 직후인 2011년 4월경 피고인을 고소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카지노에서 돈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거나(경찰 진술), 돈을 빌려 한국에서 알게 된 베트남 애인과 베트남으로 도망간 것이라고 진술하여(수사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여, 24세)으로부터 보험관련 상담을 받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상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피해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4. 14:4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후문 주차장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따라 조수석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다가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 캡쳐 건)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험관련 상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식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5.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 운전자로 C 계약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0:3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로 유상배달 업무를 하고 있던 중, E K5차량 조수석 뒤 문짝을 충격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B 125CC 오토바이는 C에 ‘만 21세 가족한정, 가정용 및 기타용도(배달용 제외)’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으면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은 사고차량 용도에 대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콜센타에 연락하여 유상운송 배달업무가 아닌 가정용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본 건 교통사고에 대한 차량수리비 및 보험금 2,365,72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차 사용 용도 확인서, 보험금지급내역 1. 피의자가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3.경 배달 업무 관련 오토바이 보험사기 범행을 하여 처벌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가 보험료 1,834,550원을 납부하고 업무용 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와 아이를 부양 중인 점, 앞서 언급한 사건 외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75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듯이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하는 양주 2병, 시가 30,000원 상당하는 과일안주세트 1개, 시가 6,000원 상당하는 카프리 맥주 10병, 시가 10,000원 상당하는 우유 등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하는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17:18경 B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을 지나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승객인 D(여, 20세)의 허벅지 부분을 갑자기 만졌다. 피고인을 이렇게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및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이 비교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지내오고 있었던 사정,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의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동안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내왔으며, 가족들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고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장애를 알고 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재범의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0 정발산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사본, 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조세포탈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48번 국도 방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마트 앞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뒤쪽에서 정차중인 E 운행의 F K5 택시의 조수석 뒤쪽 문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G)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사진(0.186%), 내사보고(피혐의자 혈중알콜농도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와중에 과실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59 피고인은 2020. 4. 22. 17:30경 익산시 B C호 피해자 D 운영 ‘E’ 호프집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5병, 닭발 1개, 아귀포 1개, 골뱅이 2개, 은행 1개 등 합계 19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47 1. 2019. 12.말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2.말경 익산시 F ‘G’ 주점 앞에 있는 테라스 화분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피해자 H 소유 화초를 손으로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 1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 10. 8:56경 익산시 F ‘G’ 주점 앞 테라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 멀티탭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 17. 4:54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 17. 4:54경 익산시 I아파트 J호 앞 복도에서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 곶감 선물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1. 17. 5:24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 17. 5:24경 제3항 기재 아파트 L동 호수 미상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 세트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0. 2. 9.경 절도 피고인은 2020. 2. 9. 6:25경 익산시 M 아파트 N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O이 보관해 놓은 시가 250,0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34 1. 2020.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6:00경 전주시 덕진구 P ‘Q’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도가니탕 1그릇 및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2. 2021.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12:00경 익산시 S ‘T’ 음식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U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5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소주 3병, 맥주 4병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5 피고인은 2020. 12. 28. 6:50경 익산시 V아파트 W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X이 택배반품을 위해 현관 문 앞에 놓아둔 시가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의 뱅뱅청바지 3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사기), 현장사진 등 2020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Y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및 동영상 CD 첨부 관련),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관련),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영상 자료 첨부관련), 현장 CCTV 사진 등, 각 수사보고(현장 Z동 CCTV 녹화자료, AA동 CCTV 녹화자료 확인 등, G 호프집 전경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범행장면 CCTV영상자료 CD 저장 및 사진 첨부관련) 2021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무전취식),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조회서 2021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 진술서 1. 택배박스·CCTV 사진, 피의자 거소 및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지난 수십 년에 걸쳐 4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어떠한 경각심도 없이 누범기간 및 각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조차 동일한 수법으로 수차례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피고인에게 진정성 있는 개전의지 자체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고, 현저히 부족한 형벌감수성과 만연히 범행을 되풀이하는 내성이 엿보여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수법이나 방식, 피해 정도로 보아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

범 죄 사 실 1. 사기 인천, 부천 지역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속칭 ‘딜러’)들 중 일부는 고객 상담 및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중고자동차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아님에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거나, 기타 다른 조건들을 사실과 달리 광고하여 매수희망자들을 중고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한 후, 매수희망자들에게 관세가 많이 붙어 구입이 어렵다거나, 매매수수료가 과다하여 구입이 어렵다거나, 사실은 수리이력이 많아 구입해도 운행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여 매수희망자들을 상대로 매수를 포기하도록 하고, 매수희망자에게 다른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거짓말 내지 강요, 공갈을 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매수희망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8. 14:55경 인터넷에 ‘B 벤츠 E220 아방가르드 승용차를 1,170만 원(월 24만 원, 48개월 할부)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으로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방문하도록 한 다음, 위 E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터넷 광고에서 보여준 중고차가 아닌 다른 중고차(F 벤츠 승용차)를 제시하여 매매대금 1,170만 원에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이 차는 사실 월 86만 원, 48개월 할부 대상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계약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다시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차량을 인수하거나 다른 차를 구매하셔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G 벤츠 E250 승용차를 제시하여 대금 2,4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벤츠 승용차는 시가가 약 1,89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제시한 F 벤츠 승용차는 매매알선을 할 수 없는 속칭 ‘미끼매물’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위 벤츠 승용차를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마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603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가 J에 700만 원의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회사로부터 이를 받아 합계 2,30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장에게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자동차 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매물 광고 사이트 캡쳐 사진 등, 피고인이 안내한 매물 사진, 메모, 할부금 상환표 등 첨부자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기타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인 피해액이 훨씬 작은 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군산시 미장동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군산시와 C협의회가 협의를 해서 D에서 푸드존 사업을 하게 되었다. 군산시 소유 부지인 E, F, G 토지에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으니 푸드트럭 한 대당 발전기금 1,00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면 D 주민과 똑같은 자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8,100만 원을 내면 푸드트럭 3대를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푸드트럭 사업을 하도록 지정해 준 장소는 군산시 소유 부지가 아닌 산림청 소유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어서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등, 현장사진 자료 등, 각 푸드트럭 관련 자료 등, D 푸드존 관련 자료, 수사 요청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나 수법, 피해규모 등 범행 내용만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