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농업회사법인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1. 4.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일자불상경 시각장애 1급이라고 속여 국가로부터 전동휠체어를 무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실제 시각장애 1급 장애인으로, 피고인 또한 E이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무고 내용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E이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 아님에도 시각장애 1급이라고 속여 국가로부터 전동휠체어를 무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의 기재를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비록 두서없이 정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소인(E)은 국가로부터 전동휠체어를 무상 지급받아 95만 원에 매각하여 부당이득금을 취한 사실을 목격하여 이 부분은 고발형식의 처벌 요구합니다.'(고소장 제3면 참조)라고 기재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지적하는 E에 대한 신고사실은 전동 휠체어를 무상 지급받은 후 '매각'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E은 주장애 시각장애, 부장애 청각, 뇌병변의 종합장애등급 1급의 장애인으로 2016. 1.경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보장구 중 전동휠체어(지원기준액 2,090,000원)에 대한 수급 자격의 적격 확인 통보를 받았다. 전동휠체어 수급 자격 적격 확인 통보를 받은 장애인은 구청이 지정한 구입업체에 공문을 제출하여 전동휠체어를 무상으로 구입하고, 구청은 업체에 구입 가격을 직접 지급하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를 6년 동안 사용한 후 관할 구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E은 2016. 1.경 위 절차에 따라 전동휠체어를 지정 업체로부터 구입한 같은 날 F에게 "사무실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전동휠체어를 구입 업체에 다시 팔아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였다. F은 위 부탁에 따라 구입 업체에 전화를 하였고, 위 업체에서는 90만 원에 전동휠체어를 되사기로 하였다. F은 그 다음날 E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그 때로부터 E의 전동휠체어를 보지 못하였고, E은 F에게 "피고인이 물으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전동휠체어를 수리하는데 맡겼다고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E은 피고인의 고소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수급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그 후로 전동휠체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언제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났는지 기억이 잘 안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2018년경 G 지회장을 한 사람인데, 시각장애 1급의 경우 거의 앞을 볼 수 없으므로 운전을 할 수 없어서 구청으로부터 전동휠체어를 수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E이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전동휠체어를 수급한 것은 비록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6년간 사용하고 구청에 반환하여야 할 전동휠체어를 부당한 방법으로 곧바로 매각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고, 피고인이 고소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은 신고사실 역시 E이 전동휠체어를 매각하여 부당이득금을 취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신중하지 못하게 'E이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 아님에도 시각장애 1급이라고 속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행동에 대해 지적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서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78

범죄사실 2015고단6178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영수증 프린터 점검을 하러갔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던, 현금 3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물건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29. 02: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클립'에서, 일행과 같이 춤을 추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우리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주운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6. 7. 09: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J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8. 15:00경 서울 관악구 일원, 2015. 9. 9. 23:00경 서울 동작구 일원, 2015. 9. 29. 12:00경 서울 관악구 일원, 2015. 9. 30. 11:00경 서울 은평구 일원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서울시 일원에서 운행하였다. 2015고단662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6. 4. 19:50경 피고인 소유의 J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2 르네상스호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위 도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K가 운전하는 . 택시를 들이 받았다. 위 사고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등 수리비가 1,021,668원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7355 피고인은 2015. 7. 17. 11:35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왕십리민자 역사 1층 O 매장 내에서 직원 P 등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인 열쇠로 금고를 열어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78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T,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증거목록 순번 15, 16, 17, 18]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CCTV 주요장면 1. 수사보고(피해자 U 피해품 확인 관련) 1. 카톡대화 및 카메라 사진 [판시 제3,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V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2015고단6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견적서 1. CD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 조회 2015고단7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이 작성한 잔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및 범행 시각 특정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P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절도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까지 여행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점 그 자체로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하였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절도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경기 양평군 B 임야 등총 12필지(이하 'B 임야'라고 한다)에서 전원주택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위하여 토목공사 및 일부 주택 건축을 시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피고인의 동생 C 소유인 위 B 임야에 대하여 위 법원 D로 진행 중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로부터 위 B 임야에 관하여 공사대금 8억 1,800만 원의 공사를 도급받아 8억 1,8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도급인을 C로, 수급인을 피고인으로, 공사대금을 8억 1,8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로부터 위 B 임야에 대한 개발사업을 위임받아 자기의 계산으로 토지공사를 하였을 뿐 C와 사이에 8억 1,800만 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 B 임야의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4억여 원에 불과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그에 미치지 아니함에도 그 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임의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치권권리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C와 대금 8억 1,800만 원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모두 마쳤고, 그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였다고 판단된다. C는 수사기관에서 B 임야에 대한 개발공사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자신은 위 공사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분양사업권과 토지처분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공사를 한 후 그 수익이 나면 C에게 배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창원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은행 마산지점 건물 4층 오피스텔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화성시 F 일대 G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철거공사를 수주했다. H 조합에 보증금을 선지급하면 3일 이내에 조합과 계약을 할 수 있고, 3개월 내에 수자원 공사와 본 공사 계약도 체결하게 된다, 이 사건 공사에서 철거 공사비용만 70억 원인데, 그중 35억 원은 조합원들의 몫이고, 나머지 35억 원은 우리 몫이다. 철거에 필요한 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은 내가 부담할 것이니 나머지 1억 원을 부담해 달라,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물 철거권을 부여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그와 관련한 이익을 피해자와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 자기앞수표(C은행 수표번호 I)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1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녹색자금을 받기 위해 일행들과 서울에 있는데 숙식비가 없다. 2017. 1. 16.경 녹색자금 정산이 끝나면 10억 원이 나오는데 그때 1억 원과 함께 갚을 테니 일단 숙박비 2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녹색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소액의 숙박비조차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숙박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5번), 고소인 진술 청취 1. 투자약정서, 금 1억 원 자기앞수표 사본, 각 각서, 30만 원 송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에 대한 회신,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 액수가 크다. 이 법정에 이르러 800만 원을 공탁한 것 외에 오랜 기간 피해 대부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0:00경 군포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며칠 전에 판매한 콩을 반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반품을 거절하며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딸이 그런 꼴까지 당했는데 어떻게 시집을 보낼 수 있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너 남자 맨날 바뀌니 오죽하면 자궁까지 들어내냐. 네 보지나 잘 관리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피해자 C(여, 42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9. 7.경부터 피해자가 본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7. 28. 00:29경 인천 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진 몇장 보내줄게, 씨발놈한테(모텔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사진 3장 전송), 우선 이거 프린트했어 오늘 밤에 저기저기다 뿌려둘게 어차피 죽을려고 한 놈이야 너 하나는 이혼시키고 죽을련다, 그리고 협박으로 신고해 아니면 고소하던가"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2. 23: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인 H아파트 입구에서, 다른 아파트 주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F에게 "당신의 처와 바람을 피운 당사자이다. C는 모텔비가 없어서 나와 헤어진 여자다, 당신은 부인이나 강간하는 병신이다. 저 병신 봐라, 저 병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차량손괴 사진, 협박이메일내역, 문자내역 사본, 주차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녀를 대상으로도 협박한 결과 가족들도 피고인의 존재를 알게 되어 가정이 파탄 직전에 이르게 하였고, 나아가 남편인 피해자 F을 찾아가 모욕하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0. 14. 02:45경 평택시 E 유흥주점 2번 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도우미들이 2차를 나가기로 했는데 가버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위 유흥주점 냉장고에 진열된 맥주 69병을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테이블 위로 가져와 병을 모두 따고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술을 복도 및 2번 방 바닥에 뿌리고 2번 방 내에 테이블을 엎어 맥주병이 깨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마이크 2개, 노래방 리모컨이 맥주에 젖게 하였다. 이렇게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맥주 69병(1병당 5,000원 상당)을 던져 깨뜨리고, 노래방 리모콘(30,000원 상당), 노래방 마이크 2개(1개당 60,000원 상당), 노래방반주기(120,000원 상당)에 맥주가 들어가게 하여 못쓰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면서 욕설과 고함을 쳐서 위 유흥주점 2번 방에 더 이상 손님을 받지 못하고 또한 다른 손님들이 시끄러워 위 유흥주점을 나가게 하여 대금을 일부만 받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견적서 1. 각 출동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468

공소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그 적중결과에 따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0. 14:30경 경기 부천시 C빌딩 D호에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E)에 자신의 계정(ID:F)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마에 그 결과를 예측하여 총 322회에 걸쳐 합계 7,102,000원을 베팅하고 적중하면 정해진 배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G)에 자신의 계정(ID:H)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마에 그 결과를 예측하여 총 67회에 걸쳐 합계 304,000원을 베팅하고 적중하면 정해진 배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한국마사회 소속 직원인 I 등은 2019. 1. 20. 14:30경 경기 부천시 C빌딩 D호에 들어가 단속을 나왔다고 하면서 J와 피고인 B에게 자리에서 비키라고 한 후 컴퓨터를 조작하여 J 등이 경마도박을 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한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마사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J와 피고인 B를 한국마사회 직원들과 격리하고, 한국마사회 직원들이 컴퓨터를 조작하여 증거를 수집하도록 한 사실, 수시가관에서 이에 대하여 사후영장을 받은 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무런 단속권한이 없는 사인이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컴퓨터를 조작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를 도와주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강제수사에 해당함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른 사후영장을 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CD 등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또는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잠탈하여 수집한 증거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는 것은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다. 그리고, 증인 I의 법정진술과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내용이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수사보고 등은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증인 J의 법정진술과 J의 진술서 등)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경 성명불상의 사람이 보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우선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보내주면 그 카드에서 매달 이자를 가져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광주 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의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금 이체내역서 1. 금융영장집행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자신의 C계좌(D)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E 계좌(F)로 25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사다리, 홀짝' 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2회에 걸쳐 합계 11,904,4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다리, 홀짝' 등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도박사이트 화면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입금액, 피고인이 학생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8. 1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28.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대출 승인이 나서 대환이 가능한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의 기존 거래처인 D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은 대환이 허용되지 않는데 대환을 시도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겠다. 기존 대출금 7,121,000원을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으로 등록하겠다. 2020. 7. 28. 15:00경까지 상환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가상계좌를 보내주는데 시간이 걸리니 외부하청업체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 상환금 명목으로 7,121,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6:55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처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7,121,000원을 전달받은 후, 일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3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들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7,121,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7. 29.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대환하려다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현금으로 7,500,000원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500,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7,5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4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회수금액의 1%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31.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햇살론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5%의 저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한 후, 2020. 4. 1. 09:40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P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금융법위반이다. 대출금액의 20%인 4600만 원을 변제하면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6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 14:43경 대전 유성구 AQ 건물의 AR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허위의 대출금상환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고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서류사본(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액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의 정도 및 그 가담의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 14:00경 서울에 있는 B역 앞 택시 승강장 앞 길가에서 수형생활시 알고 지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을 3만원에 매수하고, 2020. 8. 6. 05:00경 전남 영암군 D모텔 E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상행동 관련), 수사보고(ACCUSIGN MET 간이시약검사 관련), 검사사진, 소변채취 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투약도구인 주사기 등 발견경위),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수사보고(피의자 양팔 투약 자국 확인 등), 사진, 수사보고(마약판매책 C 인상착의 확보 등), 사진, 수사보고(필로폰 판매 C 수형생활 당시 사진),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소변, 주사기, 지퍼백 필로폰 성분 검출),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의 내용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F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G내과의원' 의사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 4.경 환자 H가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12. 2. 1.경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159,080원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60,362,780원, 의료급여비용 합계 37,084,880원 등 총 97,447,6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요양기관 현황, 조사명령서 사본, 확인서 사본, 사실확인서, 예시 수진자별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행정처분현황 1부, 현지조사의뢰서 사본 1부, 거짓청구 명단 1부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진자가 요양기관에 실제 내원하여 진료한 진료내역을 진료기록부 등에 정확히 기록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비필수약제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약제비 청구를 할 수 없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직원들이 2015. 2. 9.부터 같은 달 13.까지 5일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G내과의원를 실사한 결과 위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수납대장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내역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았고, 수간호사 I도 이를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과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미리 예약을 하고 약제를 준비한 혈액투석 환자들이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급여 청구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거나 환자들의 양해를 받고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례가 있는 점, 비필수약제 비용의 경우 피고인의 위 병원에서는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짜에 환자가 내원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거짓 입력하고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의 단순 착오로 보기에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요양급여 등이 부당청구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요양급여비용 등을 허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적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행기간,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 청구한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전액 반환한 점, 범행기간 중 요양급여 총액 2,840,831,96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평균 부당청구액이 1,813,501원으로 그 비율이 2.29%에 불과한 점, 업무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48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B'이라 불리는 C으로부터 2019. 2.경 "인터넷 전화기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공급하면 돈이 된다,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C 및 D와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는 범행을 함께 하되, D는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C에게 전달하는 역할, C은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판매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위 인터넷 전화기 판매대가를 송금받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기하여 2019. 2. 26.경 D가 모집해 온 E으로 하여금 'F' 등 총 15대의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 설치하게 하고, 2019. 3. 4.경 위 인터넷 전화기와 연결된 전국대표 전화번호 'G'을 추가 개통하게 하는 등 총 17대의 전화(인터넷 전화기 15대, 전국대표번호 2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E 명의로 인터넷 전화기 등이 개통된 사실을 확인한 D는 그 무렵 위 장소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기를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남부고속터미널 이하 불상지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C에게 전달하였고, C은 2019. 3. 초경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통한 총 17대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 11.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H)로 위 17대의 전화번호를 제공한 대가인 18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109대의 전화번호(인터넷 전화기 98대, 전국대표번호 11대)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42,603,977원을 송금받아 인출·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42,603,977원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경 서울 I 부근 도로에서 위 제1항 범행의 대가를 수취하는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위 D로부터 D 명의의 카카오뱅크(J)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위 C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위챗 메시지 대화내역 1. 위챗 대화내용 중 대화명 'M'에 대한 메시지, 메시지 순번 사진 1. 메시지, 메시지 순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와 순차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기 등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전화기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D 명의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위 인터넷 전화기 등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판매되어 다른 범행들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며, C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 전화기 등의 판매대금의 인출·수금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 전화기의 수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11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9. 0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 입구에서 휴게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휴게소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 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1,5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경찰관 G의 지시에 따라 정차한 후 G에게 "졸음운전을 해서 휴게소 입구 드럼통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G이 피고인의 차량에 위 드럼통의 페인트가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휴식을 취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2~3분 동안 서로 대화를 나누었던 점, G,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현장에 드럼통들이 구르거나 쓰러져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 동시에 위 드럼통들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차할 당시 정상적으로 차량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서로 대화하는 도중에 술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운전면허가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서도 도주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서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