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59 피고인은 2020. 1. 20. 부산 사하구 Y에 ‘Z’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A에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스피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4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85 피고인은 2020. 3. 18.경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Z’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A에 ‘트러스트마스터 T150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E 계좌로 1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18 피고인은 2020. 7. 8.경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Z’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A에서 ‘세차 용품인 마로렉스 품건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세차 용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세차 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23 피고인은 2020. 8. 19. 10:57경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Z’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타인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A’에 게시한 헬리녹스 캠핑 의자 판매 글을 자신이 작성한 판매 글로 가장하여, 위 판매 글에 구매 희망 댓글을 작성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 의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자금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판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E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AM, AN, AB, AO, AP, AQ, AR, AS, AT, AU, AV, C, AW,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송금확인증, 상세내역, 계좌송금기록, 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확인증, 이체결과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서, 각 문자 내역, 각 인터넷 게시글, 각 인터넷 게시글 사진, 인터넷 캡쳐 사진, 인터넷 게시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전과관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X, AY, AZ, R, BA, BB, BC, BD, M, S, BE, G, BF, L, D, BG, BH, Q, BI, F, BJ, BK, BL, N, BM, BN, U, T,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X, CA, CB, P, CC, CD, I, K, CE, E, W, CF, CG, O, CH, H, CI, CJ, J, CK, CL, CM, CN, CO, CP, CQ 작성의 각 진술서 1. CR 작성의 이메일 문답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출금거래내역 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캡쳐, 각 인터넷 게시글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2020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sms 대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노193, 205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송금기록, 거래대화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 J, S, F(2020초기988호), W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상신청을 각하하고, 그 중 배상신청인 B, J, S, W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사기 범죄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 B, S, W의 각 신청은 각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부적법하고, 배상신청인 J의 신청은 배상신청인 J이 CS.생으로서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하여 부적법하며, 배상신청인 F(2020초기988호)의 신청은 위 신청인이 이미 2020초기853호로 배상신청을 제기하여 중복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경부터 2020. 8.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80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4,4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횟수, 범행기간, 범행수법, 다수의 피해자 발생, 편취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죄는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범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져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