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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오후 시간경 전남 나주시 C 등 총 4필지의 잔디밭에서,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위 잔디밭을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E)이 피고인으로부터 연 임대료 200만 원의 조건으로 재임차하여 위 잔디밭에서 잔디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임대료 중 일부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잔디가 생육 중으로 출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잔디밭 약 2,000평을 갈아엎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잔디 시가 불상액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E,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관련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잔디밭을 트랙터로 갈아엎을 때(소위 '로터리작업') 이미 잔디의 출하가 끝나 비어있거나 재생을 위한 줄띠 형식으로만 남아있었고, 나아가 일부는 생돈분으로 인해 잔디가 죽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갈아엎은 잔디밭의 일부만 출하가 끝났을 뿐, 일부는 출하대기 중인 잔디상태였다고 보이고, 다만 그 정확한 면적 비율은 불명확하다. 그런데, 설령 출하가 끝난 곳이라고 하더라도 남은 뿌리에서 곧바로 잔디가 자라나 1년에 1~2회 출하가능할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갈아엎음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재생이 어려운 상태를 초래한 만큼,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이건 토지의 임대료 중 일부가 연체되어 발생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손괴된 잔디밭의 규모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177

범죄사실 2012고정4177 피고인은 2012. 1. 1. 07:0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2세)가 일행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담배 피우는 것을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담배 좀 가려서 피워라. 나는 에미 애비도 없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여러 번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가락의 피부가 벗겨지고 오른쪽 턱 부분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 417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9. 10:1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슈퍼'에 만취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1(여, 75세)에게 "야! 씨발년아, 내 휴대전화 가져와라"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자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물쇠 고리가 휘어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에 대해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주위에 사람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야 씹새끼들아, 꺼져버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정 4179 피고인은 2012. 3. 1. 04:30경 서울 금천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남, 52세)가 휴무 표시를 하고 운행하던 택시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떼어내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177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2 고정 41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I 의 진술서(피해자) 1. 고소장 1. 피해품 사진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2012고정 41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D 앞 도로를 고창읍 쪽에서 아산면 쪽으로 시속 약 10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60km 이내의 속도제한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46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42 경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 17: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잠을 자는데 음악소리가 너무 크다. 씨발 여기 사장 어디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고 사물함 열쇠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2, 19:4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편집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수협과 청계천에서 회 센터와 스시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선 매입자금이 부족하다. 다음 달에 회 센터를 8,500만 원에 매각할 예정이니 돈이 들어오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을 뿐 위 'E수협' 등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매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수협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8.경에 이르기까지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50,150,000원을 교부받아아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D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명목을 달리하여 19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5,015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를 회복해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재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4. 21:20 경 부산 남구 C맨션 A동 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5.5cm, 가위날 길이 약 15.5cm)를 소지한 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 4개 및 창고 유리창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 등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들이대며 "내 건드리지 마라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모습 및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있는 서원곡입구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삼학사 방면에서 합포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대림 코디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우회전한 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87,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평택시에서 주식회사 세림산업개발 명의로 등록된 위화물차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E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71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된다. 즉,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가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고,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빌딩 6층에 있는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F는 위 E의 영업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이다. 피고인은 2002. 5. 3.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 1,464,000,000원, 보증금액 1,244,400,000원(보증비율 80%)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G)를 발급받아 그 무렵 우리은행 작전역지점에서 1,464,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1. 3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 1,350,000,000원, 보증금액 1,080,000,000원(보증비율 85%)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H)를 발급받되, 구 신용보증서(G)에서 보증한 주채무잔액을 승계하기로 특약하였고, 그 무렵 위 우리은행 작전역지점에서 1,35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E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F와 함께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마치 이 거래처인 I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대출금을 I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0. 3.경 I 의 대표 J에게 허위 거래를 통해 받은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반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J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F, J와 공모하여, 2010. 12. 7. 주식회사 이상네트웍스가 관리하는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El I로부터 물품을 130,293,900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우리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25.부터 2012.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J 및 K의 대표 L과 공모하여 18회 에 걸쳐 합계 2,953,513,5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자상거래계약서 첨부 보고) 1. 각 신용보증서, K 등과 대출 실행내역, 수표정보 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E과 I간 구매자금대출 실행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며, 위와 같이 편취한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번의 편취금의 경우 대출 만기 무렵에 모두 변제되었고, 이후 순번 18번의 편취금도 피해자 및 신용보증기금에 모두 변제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E을 정상화시키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정해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0. 22:05경 나주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주차금지표지판을 옮기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다가가 "니가 왜 이걸 옮기고 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14, 16:45경 나주시 F 소재 'G'에서 평소 피고인의 여자 친구 H과 친하게 지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I(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증거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증거사진(피해자 1)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폭력을 행사한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10회 가량의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2:00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88에 있는 '광장시장' 먹거리 골목에서,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잠바 왼쪽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핸드폰 1대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아이폰 6) 1. 수사보고(현장 CCTV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소매치기 수법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전과가 없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다. 피해품이 회수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3.H과, H의 소유이던 양산시 I빌딩에 관하여 2011. 3. 3.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3. 31. 중도금 20억 1,000만 원을 지급하며, 2011. 5. 31. 중도금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2. 28. 잔금 3억 원을 지급하는 등 총대금을 27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I빌딩의 임대차 권한을 갖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대외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어 중도금이나 잔금 등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건물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J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건물을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용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 관련 피고인은 2011. 3. 17. 15:00경 양산시 L에 있는 'M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I빌딩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여 2011.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다. I빌딩 3, 4층을 모텔로 공사한 후 모텔로 임대할 것인데, 모텔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주면 모델을 인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빌딩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딩에 위치한 모텔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 2011. 5. 11,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 관련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양산시 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I빌딩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여 2011.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돈은 수일 내에 반드시 갚고 빌딩 1층을 커피숍으로 공사한 후 좋은 조건으로 임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I빌딩에 위치한 커피숍을 임대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을 교부받은 후 2011, 5. 23, 피해자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400만원, 2011. 5. 24.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K, Q 진술부분 포함) 1. K·Q, H,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가 매매계약서(증거목록 3번), 각 예금통장(증거목록 14, 15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42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45번), 담보부 차용증(증거목록 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사기> 일반사기 > 제2유행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 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2. 추가 고려 사항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사용하면서 재력을 과시하는 한편 자기 자본 없이 타인의 자본에 의지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범행 후 오랜 동안 종적을 감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함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이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속죄와 반성을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명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LED형 신호기구를 제조하는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관공서등 물품납품과 관련한 문서작성 등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으로, C에서는 2009. 5. 20. 한국철도시설공단과 D 구간 LED형 신호기구 166조를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SG 0002-06R에 맞추어 5년에 걸쳐 453,389,4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철도표준규격에 의하면 물품납품은 검사 및 시험이 완료된 물품에 한하여 납품할 수 있고, 신호기구를 납품하기 전에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1. 12. 10.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수번호 F", "신청인 C", "접수일자 2011. 11. 02.", "시험완료일 2011. 12. 09.", "시료명 : LED형 신호기구(시료개수 : 2EA)", "용도 : 거래처 제출용", "시험결과 진동시험 전후 39.1Hz, 좌우21.4Hz, 상하 21.6Hz, 진동기능시험 기능 : 이상없음, 진동내구시험 전후, 좌우, 상하 : 이상없음"이라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사진이 첨부된 시험성적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4. 23.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C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성명불상 직원에게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자 관리시스템(CPMS)을 이용하여 공장검사요청(D 구간 LED형 신호기구 구매계속비)문건에 위와 같이 위작한 시험성적서 파일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확인, 위조된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신호기구를 납품하면서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파일을 위작하여 행사한 것이다.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납품하는 물품의 성능 및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납품한 신호기구는 철도운행에 있어 교통신호등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철도안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시험성적서 파일을 위작하여 행사한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근무한 C에서 2009. 11.경 이 사건 신호기구에 대하여 적법하게 공인시험을 거친 적이 있고, 그 유효기간이 3년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 효력이 존재하였던 점, 납품된 신호기구에 대하여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6.19:3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402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주취자가 버스를 가로막고 있어 운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횡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이 버스기사를 쫓아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채 버스 진행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공무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에 선고받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3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친분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2. 전화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9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 R1200RT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6:3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205-1 부근 6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 내지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일행인 D가 운전하는 이륜차와 함께 위 도로를 일렬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D와 피고인의 이륜차를 들이받을 뻔한 상황이 발생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이륜차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도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의 승합차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약 10초간 경적을 울리고 손가락질을 한 후 피고인의 이륜차를 피해자의 승합차 옆에 바짝 붙인 상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바꾸면서 제 동장치를 작동시켜 피고인의 이륜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이륜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속으로 주행중인 상황에서 보복심리에 의한 운전은 그 위험성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과천시 소재 C 앞 길에서 성불상 D으로부터 대마초 종자의 껍질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과천시 소재 C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0.5그램을 담배 속에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과천시 소재 C 앞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속에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경 과천시 소재 C 앞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속에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E의 판결문 첨부 보고, 대마 시가보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8호, 제3조 제11호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대마 소지 및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012. 3. 초순경 소지한 대마 1그램의 가액 10만 원 + 2015. 6. 하순경 및 같은 해 7.경 각 흡연한 대마 2회 흡연분의 가액 10만 원(= 1회 흡연분 가액 5만원 × 2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대마 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N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4.경 이후 10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가출한 후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2. 01:0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와 지갑에서 현금 8만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2. 25,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된 화장실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재끼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시가 미상의 SKY 핸드폰 1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12.26.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들어 올려 창문을 뜯어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을 여는 소리에 놀라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5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채수양(기소), 홍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21:20경 서울 동대문구 C마트 앞 탁자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손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몸싸움을 시작하다가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위에 올라타서 벽에 부딪혀 깨뜨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마구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D피해사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 누범 · 특수상해 (특수상해) [권고영역] 감경(1년6월~2년6월)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집행유예 ] 긍정적 : 주요 참작사유 > 처벌불원 판사 강영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9. 14:35경 진주시 C에 있는 D모텔 1층 주차장에 주차된 E 투산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에 희석한 후 이를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9. 15:45 경 제1항과 같이 주차된 위 투산 승용차 운전석 보관함에 필로폰 약 0.17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23. 00:30경 진주시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대금 700,000원을 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12고단2038) 중 I의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감정결과회보), 추송서-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판시 누범전력 외에도 총 11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위 누범 전력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반년 정도 지나서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중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2호(C)에 있는 'D게임랜드'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공작새2' 게임물은 이용자가 작동레버를 조종하여 화면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게임으로 외부장치나 단순조작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조작 없이 조준점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등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공작새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게임랜드 단속현장 사진자료 수사기록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영업장이 환전 등과 관련된 불법 오락실영업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불법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