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충북 단양군 지역에서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충북단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피고인 A, C, D의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2. 7.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충북 단양군 N에 있는 H 운영의 O부동산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4장씩 나누어 가진 후 3회에 걸쳐 4장 이하의 카드를 받아 필요 없는 카드를 버려 매회 카드를 바꾼 뒤, 사람별로 약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돈을 걸고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른 카드를 가진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숫자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F, G의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22.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제1항 기재 O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5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H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A, C, D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카드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P으로부터 동네 주민인 B이 Q과 함께 수사기관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제1, 제2항 기재 도박 사건과 관련하여 동영상을 제출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은 뒤, B의 처인 피해자 R 운영의 S 제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8. 20:30경 충북 단양군 T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S 제과점에서, 다른 손님 2명이 빵을 고르고 있는 가운데, 케익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녹차쉬폰케익 1개를 골라 계산대에 올려두고 대금을 지급한 후 위 케이크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케이크를 수습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발로 케이크를 밟았고 그로 인해 케이크와 그 포장이 흐트러지는 바람에 바닥이 지저분해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알면서 뭘 묻냐, 내가 가만히 안둔다."라고 큰소리친 뒤 제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또다시 위 제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 이렇게 만든 놈, 가만히 안 둘거야. 나를 제보한 놈이 누군지 알면 저 위에 U상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오줌을 질질 싸게 만들거다."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의 위증교사와 피고인 B의 위증 가. 피고인의 A의 위증교사 2013. 7. 10. 언론에 "도박 징계 현직 경찰관 제보자 보복폭행 논란" 등의 제목으로 피고인과 그 아들 V의 B에 대한 폭행사실과 관련한 내용이 보도되자, 피고인은 위 폭행범행을 은폐하려고 같은 날 위 S 제과점으로 찾아가 B에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내 뒤통수를 치는 것을 아들이 말리다가 손을 놓쳐 당신 손으로 당신 눈을 스스로 때린 것으로 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찾아오면 그렇게 말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29. 위 S 제과점에서 B로부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B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B에게 "끝까지 전에 했던 그대로 진술을 좀 부탁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1. 14:40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호 법정 앞에서 위 법원 2013초기43호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 기일의 증인으로 출석을 앞둔 B을 만나 또다시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등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B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법원 2013초기43호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 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고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15:00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13내사4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사건과 관련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초기43호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 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A은 2013. 4. 9. 01:00경부터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직접 만나 제보를 했는지 여부에 관해 해명을 하라면서 만나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피고인을 그 무렵 집 밖으로 불러낸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9. 01:00경) 왜 증인이 A에게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제가 격려 차원에서, '그런 도박 사건에 연루되어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술 한 잔 하자, 내가 도와줄 부분이 있느냐?"라고 A에게 말하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증인이 A에게 집 앞으로 오라고 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허위의 답변을 하였다. 2) A의 아들 V는 2013. 4. 19. 02:00경 택시 안에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A의 아들 V가 증인을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허위의 답변을 하고, "저는 가끔 누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을 치는 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택시 안에서 자꾸 A을 치다보니까 운전석 뒷자리에 있던 A의 아들이 '아빠 치지 말라'는 뜻으로 제 손을 잡다가 제가 실수로 제 손으로 제 얼굴을 가격하여 상처가 난 것입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며, "V가 증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기에 손을 빼다가 스스로 증인의 손으로 증인의 왼쪽 눈을 때렸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허위의 답변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알고 지내던 Q에게 자신이 V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과 A이 S 제과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사실을 설명해 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인은 2013년 4월 초순경 Q을 만난 자리에서, 증인의 좌측 안면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Q이 '왜 그러냐'라고 묻자 'A과 V에게 맞았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전혀 없습니다."라고 허위의 답변을 하고, "증인은 2013년 4월 초순경 A이 제과점으로 찾아와서 케이크를 사서 바닥에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렸다는 이야기를, 언제인가 Q에게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면서 "그런 사실(A이 행패를 부린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7.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소속 수사관 W에게, 피고인이 A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단양 지역 내 소문은 모두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인은 그 자리에서(2013. 6. 17. 15:00경 X 로비 커피숍에서) 검찰수사관 W로부터 'A의 아들로부터 맞았다고 소문이 났던데, 사실이냐?'라는 질문을받고 '소문은 전부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이 없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8. 검사를 면담하기 위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출석하기에 앞서 A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증인은 2013년 7월 18일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A과 전화통화를 하고 출석하지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라고 허위의 답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R, 전대성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KB카드 이용확인서 1. 진료기록지, 수사보고(B을 진찰한 의사 Y 진술청취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라. 피고인 H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다. 피고인 H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박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8. 22.자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8. 22.자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8. 22.자 도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도박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의 종류,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정도,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직업과 재산 정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박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의 관내에서 도박 전과가 있는 사람들 등과 어울려 이 사건 도박을 하였고, 위 도박 범행이 드러나자 자숙하기는커녕 제보자로 의심한 B 운영의 제과점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렸으며, 수사기관의 수사로 위 범죄사실이 발각될 처지에 이르자 위 제과점의 CCTV 영상을 인멸하고 B에게 허위의 증언을 교사하는 등 현직경찰관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운 부도덕 행태를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위 각 범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대다수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시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이 2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죄,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다가, 피고인이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위증을 하였고 그 위증의 내용 또한 소송의 실체에 관련된 주요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위증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D, E, F, G, H에 대하여 도박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도박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의 수법과 횟수, 판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Q과 함께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 제2항 기재 도박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처 R에게 "나 이렇게 만든 놈, 가만히 안 둘 거야. 나를 제보한 놈이 누군지 알면 저 위에 U상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오줌을 질질 싸게 만들거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R으로 하여금 남편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제보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형법상 상해죄 등을 범한 사람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조 제4항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다르게 가해행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이 있는 이상 가해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반드시 수사단서 등을 제공하거나 피해 진술을 한 사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나(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864 판결 참조), 위 가중처벌 조항이 수사단서 등을 제공하거나 피해 진술을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점에 비추어, 수사단서 등을 제공하거나 피해 진술을 한 본인과 친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어 보복의 목적으로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그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가해행위까지 보복범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Q이 Z로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건네받은 후 2013. 1. 8.경 수사기관에 위 자료를 제공하면서 신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부분 공소소사실 기재처럼 Q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도박범행을 신고하는데 피해자가 가담하였는지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와 도박범행의 제보자인 Q 사이에 친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가해함으로써 Q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협박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R을 통해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내 도박 사건을 제보한 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오줌을 질질 싸게 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뒤,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곧바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도박 사건을 제보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제보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자신이 앞서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세를 과시하고자 체격이 좋은(키 178cm, 몸무게 88kg),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신의 아들 V를 데리고, 피고인의 친한 친구인 AA을 불러 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V와 함께 2013. 4. 9. 02: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충북 단양군 AB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도박사건을 당신이 제보한 것 아니냐?"라고 따지면서 내려와서 해명을 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아파트 단지 아래로 내려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타고 온 AA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제보여부에 관해 약 15분 간 수십 회에 걸쳐 반복된 질문으로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는 "나는 제보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계속하여 제보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당신이 제보를 한 것이 아니면 왜 동네에 그런 소문이 나냐."라고 큰소리로 격하게 화를 내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대화내용을 계속 듣고 있던 V는 피해자가 부친의 도박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제보자가 맞는 것으로 확신하여 피고인과 함께 보복할 목적으로, 현장에서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이 피멍이 들면서 부어오르고, 왼쪽 눈동자가 심하게 충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제보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V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상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Q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도박범행을 신고하는데 피해자가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다가, 피해자에게 Q과 친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V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형법상 상해죄만이 성립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아들 V의 상해행위에 공모하였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제과점에서 소란을 피운 뒤 집으로 돌아왔다가 새벽 시간에 다시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는데, 당시 무슨 사고가 생길까 염려한 피고인의 처 AC의 요청에 따라 V는 피고인을 따라 나서게 되었다(피고인이 유도선수 출신이자 경찰청 무도사범을 역임한 신체건장한 현직 경찰공무원인 점, V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대학교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웃에 살고 있는 V를 평소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V를 데려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 'Q이 피고인의 도박범행을 신고할 때 피해자가 가담하였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추궁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이 10여분 간 계속되는 가운데,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V는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가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듣고 멈추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V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V는 당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 피고인과의 암묵적인 의사 연락하에 피해자를 상해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V의 상해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과 V 사이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