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피해자 B(63세)의 아들로서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과 강박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존속상해 가. 피고인은 2018. 4. 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입 주변과 입안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5.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악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의 열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8. 2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아래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자 식칼을 제자리에 가져다 둔 후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 부위가 찢어지도록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소유의 소파와 텔레비전을 수회 긁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파와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0. 2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부엌 씽크대 문안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뽑아 들고 피해자에게 뛰어와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며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8. 20:3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들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1. 현장사진, 112신고내역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 그동안의 치료 내역,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8년경 폭력행위를 수반하는 강박증으로 충남대병원에 입원하여 약 한달 동안 정신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2014. 7.경부터 2016. 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F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아스퍼거 증후군과 상세불명의 조현병(의증)으로 한번에 4~5개월씩 정신과치료를 받았으나, 그 와중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등 부모를 폭행하거나 동네 서점에 진열된 책을 마구 찢는 등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8년 들어서는 부친을 악마로 부르면서 마구 폭행하거나 환청을 듣는 망상 증상이 더욱 심각해졌다. 피고인은 2008년경 처음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부모에게 빨리 퇴원시켜 달라고 종용하여 한 달밖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고, 그 후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그때마다 "퇴원만 시켜주면 앞으로 잘하겠다"며 퇴원을 계속 종용하였으며, 2016. 7.경 마지막으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를 폭행하고 집안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부모가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완강히 거부하여 더 이상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지금은 강박증 증세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병식이 결여되어 있고, 지금도 정신병원에서 빨리 퇴원하기만을 바라고 있어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의로 치료를 중단한 이후인 2018. 4.경과 같은 해 7.경 별다른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부친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부모에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는데, 급기야 2018. 10.경부터는 증상이 더욱 심해져 환청이 들린다거나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늉을 하면서 부모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는 말을 반복하던 중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집안에 있는 식칼로 부친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그로 인해 부모는 이러다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 과거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F병원 소속 의사는 2018. 10. 29.경 "피고인은 약물복용을 중지한 상태로서 정밀진단 및 적극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출하였고, 최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과 전문의도 "피고인에게 피해망상, 환청(의심), 강박사고, 강박행동, 충동성 등의 증상이 관찰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와 '강박장애'로 진단한 다음, "피고인은 향후 부정 장기간 동안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꾸준한 정신과적 약물 및 면담 치료와 병식에 대한 교육 등 입원치료 수준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앞으로도 가족 등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로서 상당기간 동안 집중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병식이 결여되어 입원치료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어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자발적인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퇴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상적인 치료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위험성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말했을 뿐,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8. 10. 28. 20:38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상황을 설명할 때부터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모친 E도 피해자와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E의 일치된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들이 친아들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정작 피고인은 자신이 갖고 있던 칼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거나 그러려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8. 10. 28. 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가 피해자가 달래서 칼을 도로 갖다놓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데, 만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자신을 죽여 달라고 했을 뿐이라면 그 이후 갑자기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와 E에게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그동안 이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수시로 피해자 등 부모를 폭행하였는데, 2018. 7. 경에는 피해자를 악마라고 부르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28.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악귀가 있다. 옛날에 나를 성폭행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에게 시종일관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와 성향을 드러냈을 뿐, 거꾸로 자해를 하거나 그런 성향을 드러낸 적은 전혀 없으므로, 그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자신을 죽여 달라고 말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피해망상이 심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재산상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해자는 친아들인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앞으로 치료감호를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하여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부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안에서 수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낳고 길러 준 친부를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부모는 이러다가 언젠가는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나를 죽여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