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7.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 있는 창고에서,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D(상표등록번호 E, F)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의 의류 100벌, G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H(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의 의류 101벌, J, K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 한 상표인 L(상표등록번호 M)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의 의류 100벌, N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O(상표등록번호 P)과 동일 또는 유사한 위 조상표가 부착된 상의 의류 50벌을 각각 제조·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상의 의류 합계 351벌)에 사용하고,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항공 송장 사본, 상표등록원부 5부 1. 내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침해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19:49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자로 인해 정차하였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 및 보행이 불완전하며, 음주감지기에 알코올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지 않은 채 호흡을 불어넣는 등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CD(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78년과 1989년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16: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사유,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08:15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노래방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3:3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안내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언성을 높이면서 손을 들어 위 G을 향해 다가가 머리와 몸으로 G을 밀어 낸 다음 양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밀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양손에 깍지를 낀 후 잡아 비틀고, 다시 이를 제지하던 G에게 달려들어 양팔과 손목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9. 23:10경 서울 서초동 근처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손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2. 4. 26. 접수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재고단10

범 죄 사 실 2020고단786 피고인은 2020. 3. 31. 2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27 피고인은 2020. 12. 7. 20:731경 평택시 E 이하 주소 불상의 F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2020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3027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0고단786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2020고단786 사건의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에 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2020고단3027 사건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후 의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01:19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인과 아이들에게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누구를요?”라고 묻자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너"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 자료 첨부) 1. 피해자 E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00:48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 광명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금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2020. 12. 하순경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194.78g을 수입하여 2021. 1. 6.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달 25. 피고인과 함께 구속 기소되었고, 1회 공판기일에도 필로폰 수입 등 범행 일체를 자백하여 변론 종결되었으나, 선고 기일 전 번 의하여 필로폰 수입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변론이 재개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검찰 측증인으로 신청되어 증언을 하게 되었다. 1. 1심 법정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21. 5. 20. 14:35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합42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태국에 있는 C에게 이 사건 필로폰을 주문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단순히 우편물을 수령하는 일을 하였고, 증인에게 핸드폰 번호와 가명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필로폰인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 “피고인 B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고 어디까지 관여하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관여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사전에 필로폰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한 다음 필로폰 대금을 마련하여 B를 통하여 태국에 있던 필로폰 판매책 ‘C’에게 대금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B는 국제우편화물로 수입되는 필로폰의 배송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위 C과 연락을 하였고, 평소에도 피고인과 함께 다량의 필로폰을 보관하며 이를 수시 판매·투약하였기 때문에, B는 필로폰 수입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항소심 법정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21. 9. 15.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고등법원 제7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노4432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5. 01:18경 ”목적지에 도착했어. 기분이 좋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증인이 ”설탕인 줄 알았어“ 이런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는데 이런 메시지와 사진을주고받은 상대가 누구인지 기억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한 다음, “피고인 B인지 아닌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과 관계되는 부분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이것은 피고인 B가 보낸 게 아닌 것은 확실하다는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에도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문자가 저장되어 있던 휴대전화는 B가 필로폰 수입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위 문자내역은 B와 피고인이 구입한 필로폰에 관하여 서로 대화를 나눈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2부, 각 판결문,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에 대해 다툰다. 그러나 판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공범인 B의 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결(1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B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1. 10. 13. 확정되었다)의 내용과 그 판단의 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위증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형사재판에 있어 해당 공소사실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증인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기초한 적정하고도 공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형사사법절차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적 조건인바,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위증죄에 대해서는 엄벌로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6:57경 시흥시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시흥시장이 차종 ‘승합’, 차명 ‘FX120’ 차량에 발급한 ‘(차량번호 1 생략)’ 임시번호판을 보관하고 있던중 차명 불상의 화물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임시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2:45경 광주시 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 칼로 찔러도 되냐”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위 D이 피고인의 일행에 대해 음주 운전을 적발하여 음주 단속을 하자 불만을 품고 “때려도 돼요”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는 처음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13:0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호미를 든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 것처럼 하며 ‘칼로 모가지를 쳐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특수협박죄로 공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위와 호미를 들고 협박하여 공포를 느끼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00:20경 수원시 팔달구 B, ‘C’ 뒷길에서 피해자 D(남, 27세)의지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등 욕설을 들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번갈아 때려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각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일행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고봉로에 있는 장수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남동 복지센터 쪽에서 운수IC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차량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전면부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부터 같은 구 고봉로 장수교차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1. 각 증거사진, 각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으나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4: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37세)이 돈통을 앞에 놓고 엎드려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허공을 향해발길질을 하고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던진 후 옆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93cm, 세로 8cm, 두께 4cm)을 들고 와 “거지새끼야 구걸하지 마라”며 각목을 휘두르며 때릴 듯 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목 사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3:2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 2017년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도로 연석을 충돌하기도 점,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05:50경 서울 중랑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4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위험한 부위의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6.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3세)으로부터 ‘왜 물건 값을 빨리 주지 않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6, 9, 10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2: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안 나가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이만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E에게 “경찰관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주먹으로 E의 팔을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캡처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2015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경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 경관을 찾아가 사죄하고 용서받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기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는 등 음주로 인한 문제행동을 교정하려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노모를 부양 중인 점,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성행개선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21:1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마암면 도전리에 있는 도전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발생보고(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16.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한 달여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단속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는 등 단속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 파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175 삼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행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4.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배달 업무 중 오토바이교통사고로 좌측 발목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2020. 1. 2.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12. 15.부터 2021. 3. 23.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지급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취업 등으로 인한 급여를 수령할 경우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취업 등으로 인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고 계속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에서 2020. 2. 1.부터 2020. 2. 29.까지 사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를 청구하면서 휴업급여 청구서의 “청구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취업하지 못함”이라고 거짓으로 표기하고 이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중 ‘B’ 및 ‘C’에 취업하여 총 19일 동안 근무하여 합계 2,398,970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 휴업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61,5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921,2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업급여청구서, 보험급여원부, 조사결과보고, 정산내역서(B), 업무수행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 등으로 급여를 수령하면서도 허위로 휴업급여를 수령하여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1. 9.경에 발생한 벌금 10만 원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0:1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특3호실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반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깨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7:10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오피스텔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 수사기관에서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현재는 자신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22:20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북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2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