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축산유통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주 거래처인 B에 약 7억 5,000만 원, 다른 군소 거래업체에 약 1억 7천만 원 등 미지급 대금 채무가 많아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5.경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25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8. 3. 30.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 피고인 명의의 F계좌(G)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편취의사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피고인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자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6. 6.경부터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2016. 2.경 피고인에게 B를 소개시켜주어 피고인이 B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별개 법인인 H 명의로 식품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건설한 사정, 피고인이 2017. 3.경 은행권에 운용자금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매출실적 부족 등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 사정, 그 무렵 피고인이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자료 등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은 사정 등 피고인의 회사 운영상황과 자금사정, B와의 거래규모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차용 당시의 상황과 차용 경위, 차용금의 사용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B에 대한 미수금이 누적되어 6억 원을 초과하고, B로부터 3억 원 초과 미수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다음해 3.경 은행권으로부터 운영자금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하고, 변제기까지 월 1.5%(월 22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7. 5. 2.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회사자금을 합한 2억 1,000만 원을 B에 입금하여 미수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차용 다음달인 2017. 6. 2.부터 그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 직전인 2018. 4. 4.까지 11개월 동안은 약정이자 월 225만 원(11개월 합계 24,750,000원)을 매달 빠짐 없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바 없고, 피해자에게 회사의 매출, 자산 등을 허위고지하거나 변제자력을 과시하는 등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운영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그것이 좌절됨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향후 피고인 회사의 매출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운영자금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대출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에 따라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변제기 전후의 상황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3.경 금융권에 운영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018. 4. 4. 3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위 돈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8. 4. 5. 위 대출금 및 법인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인출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3.경 운영자금대출이 H의 매출실적 부족으로 좌절됨에 따라 H을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고, H의 매출실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전반적인 축산업계 판매부진, 냉동창고 고장으로 인한 상품손실 등으로 손해를 입었고, 2018. 3.경 신청한 운영자금 대출이 예상과 달리 3억 5,000만 원만 실행되면서, B의 미수금과 피해자의 차용금을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며, 이에 아내에서 회사부채의 정리 및 운영을 부탁하고 이를 위해 사용하라고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주었던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계획하고 잠적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차용 시점 이후 피고인이 잠적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조로 24,750,000원을 변제해 왔다. 또한, 피고인의 최대거래처인 B와의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누적미수금 액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돈이 생길 때마다 미수금을 계속 변제해 나가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유한회사인 H에 대하여 2017. 5. 1.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인가를 받은 후 H 명의로의 매출확대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인다. 이러한 각 정황은 애초부터 변제의사가 없거나 편취범의를 가지고 금원을 차용한 사람이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 B에게도 2018. 3. 운영자금대출을 통해 3억 원을 초과하는 미수금 9억 원 상당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대출금이 3억 5,000만 원만 실행됨으로써 피해자와 B에 약속한 돈을 전액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실행된 대출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모두 인출한 후 그대로 잠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고,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별도의 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사결정은 자금사정 악화와 채무독촉에 힘들어하던 중 변제기를 앞두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질 뿐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계획하거나 의욕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