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712

공소사실 피고인과 B, C는 2018. 9. 14. 21: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남, 18세)에게 "내가 C에게 200,000원을 받을게 있는데 이자 100,000원을 포함해서 300,000원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B은 피해자에게 "1,500,000원 중 800,000원만 갚았으니 나머지 700,000원도 갚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발로 무릎을 찬 후 밀어서 넘어뜨리고, C는 "돈을 주지 않으면 G파 H이라는 형을 불러서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고 돈을 빌리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6. 00:2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온 후 2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9. 14. E 앞에서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C가 피해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쓰라고 할 때 피고인이 옆에 있으면서 '내가 C한테 20만 원을 받을 게 있는데 이자 10만 원을 보태 30만 원을 갚아라'라고 말하였고, 2018. 10. 6.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지인 한명과 함께 찾아와 이야기를 하자며 비상구 계단으로 데려가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라고 해서 아는 동생을 통해 20만 원을 보내줬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2018. 8.경 섯다 도박을 하면서 B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고, 이에 2018. 9. 14.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 연락한 후 C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나. 이후 피고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C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요구하자 C에게 20만 원을 주었고, E 앞에서 B, C와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C한테 20만 원을 주었으니, 이자까지 포함해서 30만 원을 갚아라"라고 하였다.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는 B과 C가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B이 피해자를 때리고, C가 피해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협박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와 B이 있던 자리에서는 피고인은 PC방에 있던 거로 압니다. 잠깐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B과 C가 협박하고, 때리고 할 때 피고인은 가담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C도 경찰 조사 시 "2018. 9. 14. 21:00경 B과 함께 영통 중심상가 육교 밑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28쪽), 이를 보면 피고인은 B과 C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50만 원을 갈취할 당시 그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당초 C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였다가 C의 계속된 부탁에 마지못해 C에게 20만 원을 교부한 점과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증 제2호증) 등을 보면, 피고인이 B, C와 피해자에 대한 공갈을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한테 줄 돈이 없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K 꼬시는 척 번호 따오면 바로 10만 원. 번호 바뀌었으니깐 전 번호 가져오면 꿀밤."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담 임 선생님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2018. 10. 6. 00:20경 지인 1명과 함께 PC 방에서 게임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8. 8.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2018. 10. 6. PC 방에 찾아 갔을 때 위협을 준 것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계단에서 오해해서 미안하다 잘풀고 싶다고 한 후 밥을 사주고, 돈도 다 줬지 않냐?"라고 묻자 "응"이라 답한 점(증 제7호증), 피고인은 잠적한 피해자를 찾아가 당초 요구한 30만 원이 아닌 원금 20만 원만 받은 점, 피해자가 2018. 10. 7. 피고인에게 함께 게임을 하자고 먼저 연락한 점(증 제3호 증) 등을 보면, 피고인이 2018. 10. 6.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특별히 피해자의 외포심을 일으킬만한 폭행·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10. 14. 지인으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거 같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하자 "B이 자기 빠져나가려고 피고인과 C의 이름을 팔고 다닌다. 내가화나서 다 신고했지만 B 한명만 조질 거다. 가서 솔직하게 나는 B이 시켜서 한 거 밖에 없다고 해라. B이 어쨌든 일 만든 애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냈고(증 제4호증),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받고 2021. 3. 30. 연락하자 "난 진술 다 거짓 없이 했는데. B이 진술할 때 너희 이름 팔아서 그래. 피고인이 협박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난 다 B이 시켜서 그렇게 한 거다 했지. 근데 걔가 그건 피고인이 이자 받고 빌려준 거다 이런 거 얘기해서. B 걔가 원래 그런 애잖아."라고 메시지를 보내(증 제5호증),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을 받게 된 것은 모두 B의 허위진술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된다. 바. 더욱이 피해자는 2019. 10. 14. 경찰 조사를 앞둔 피고인에게 "별일 없을 거야"라고 위로하고(증 제4호증), 2020. 5. 13.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예정되었던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기일에 불참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46쪽), 2021. 3. 30.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억울해 하는 피고인에게 "만약 70이 너한테 부담되지 않는다면 그냥 내고 끝내는 게 나을 듯. 재심 요청해봤자 안 될 거 같은데"라고 하며 결과를 그대로 받아 들일 것을 종용하고(증 제5호증), 이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소환통지를 받자 2021. 8. 20., 2021. 9. 20., 2021. 9. 29. 피고인에게 각 연락하여 "법정에 출석 못한다. 출석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변호사한테 물어봐 달라. 내가 출석하는 건 시간 낭비 아니냐. 오늘 밤 새서 너무 피곤한데 연기 안 되냐"라고 메시지를 보내고(증 제8호증) 2021. 9. 29. 15:30에 열린 증인신문기일에 불참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공갈죄의 피해자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