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5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1. 08:13경 시흥시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있는 시화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08: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있는 시화대교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남안산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전방에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왼쪽 뒤 적 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15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7. 동포방문(C-3-8) 비자로 입국하여 2021. 4.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2고단970 피고인은 2021. 9. 18. 02:48경 안산시 단원구 F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G(남, 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위 술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7cm, 가로 5cm, 세로 3.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197 피고인은 2021. 12. 1. 22:30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975 피고인은 2022. 8. 26. 00:45경 시흥시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 노상에서 테이블을 던져 그곳 앞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깨뜨리고, 시가 120,000원 상당의 화분 1개에 금이 가게 한 후, 위 장소 부근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출입문 유리창에 소화기를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약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3731 1. 절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 선고기일인 2022. 8. 24. 14: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소재 수원고등법원 801호 법정 출석을 위하여 수원고등법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바, 같은 날 14:20경 위 수원고등법원 802호 법정 앞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플러스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흉기소지) 누구든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4. 18:12경 안산시 단원구 N, O호 앞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칼(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23cm)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차적조회,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진단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고발, 외국인 정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현황 및 체류 만료일 조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정보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2022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피해자 피해 부위), 감식결과보고서, 관련 사진(범행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저장 CD,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인지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아내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품 감식 의뢰),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 단속 사진, 차적조회, 운전경력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면허취득 여부 확인 관련) 2022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J 제출 파일이 담긴 CD, 손괴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 제출 사진 확인 보고) 2022고단3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캡처 사진, 사진, 외국인정보, 출입국현황, 칼 사진, 피의자가 그린 휴대폰을 버린 장소 약도, 휴대폰 사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처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4 생략) K7 차량 운전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수원고등법원 8층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위치 관련),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피의자가 소지한 칼 압수 사유), 수사보고(범행 일시, 장소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5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죄, 재물손괴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 징역 1년 ~ 45년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 5만 원 ~ 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징역 2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 10만 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J, L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는 한편 피해자 B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인 칼을 숨겨서 가지고 다니고,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에 걸쳐 차량을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법으로 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받고 돌아가는 길에 바로 그 법정 안에서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 또다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장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등 이 부분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J,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부분은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