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22

범죄사실 2017고단272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C를 E 이사로 속이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용이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여 접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6.경 피해자에게 "나는 청와대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F 지점장 등을 잘 알고 있으니 대출알선을 해보겠다. 대출을 받게 되면 수수료를 달라"고 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는 G 지점장 출신으로 대출 업무를 많이 해봤고, 2~3년 정도 A과 함께 일을 해왔다. 본건 대출과 관련한 서류는 나에게 달라"고 하고, 이후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C를 소개하며 "C는 서울 E 이사로 본건 대출을 해 줄 사람이다"라고 하고, 피고인 C 역시 피해자에게 F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며 E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거의 다 되었으니 대출을 용이하게 도와 준 CE 이사에게 인사를 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제 대출이 거의 다 되었는데 최종 통과가 되려면 F 지점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E 이사가 아니었고, 대출이 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과 관련한 인사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2015.11.26.경 현금 2,000만 원을, 2015. 12. 11.경 현금 5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5. 12. 14. 피고인 A의 아들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57(피고인 A) 1. 2016. 5. 31.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서울에 시가 60억 상당의 토지 6,000평을 소유하고 있으니, 만약 돈을 못 갚으면 이를 팔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시 서초구 M 및 같은 곳 N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937,776,000원에 불과하였고, 위 토지에는 피고인의 각종 조세 및 보험료의 연체로 인해 4건의 압류가 있었으며, 위 2필지 토지 전부를 공동담보로 하여 감정가의 배액에 근접하는 합계 17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토지를 팔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2016. 6. 1. 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6. 14.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명품가방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투자한데서 1억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 만약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소유한 토지를 팔아서라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가방에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명품가방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는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경 피고인 아들 H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주식양수도계약서, 감정평가서 2017고단30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경매사건검색 결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증, 영수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K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K에 대한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선고 전날인 2018. 8. 23.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해자 D는 피고인 A이 2018. 5. 10. 경 피해금액을 변제하겠으니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합의서를 써달라고 사정하고, 그 후 배인 R도 2018. 6. 25. 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써주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2018. 7. 26. 서울로 오면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하여 서울로 갔으나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그 후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금액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2018. 8. 22. 자로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피해회복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가 입은 정신적 피해 등도 가볍지 않 다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는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으로 취득한 2,000만 원 상당을 수사 개시 이전에 반환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D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