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60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생계지원금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채무중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금액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어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B'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카카오톡 대화명 'C'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으로부터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 오면 받아오는 돈의 2%를 지급하고, 일이 없는 날에도 1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또다른 관리책인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명 'D'의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D'은 2020. 5. 4. 13: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pdf'라는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D'이 E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F', 주민번호란에 'G', 상환금액란에 '9,490,000', 상환일자란에 '2020. 05. 04.', 내용란에 'F님 위 E 대출상품을 2020. 05. 04.일자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E'이라고 기재한 뒤 직인이 날인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기망책은 2020.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E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49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4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교회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 'A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사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9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E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5. 4. 14:44경 진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교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를 행사하여 F으로부터 현금 949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5:40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에 있는 기업은행 석암지점에서 위 949만 원 중 자신의 수당 등 26만 원을 제외한 923만 원을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위 'D'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임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송금하여 F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대출납부증명서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피혐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으로 가장하여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인식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 다음 수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