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18: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양삼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C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사고 영상) 1. 차량 사진,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5세)은 피고인의 윗집인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9:15경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E호 앞 복도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택배가 온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을 휴대한 채 열린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F과 전화통화) 1. 흉기사진 등, CCTV 영상캡처,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전증 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과 정황,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02:12경 동해시 B에 있는 C 건물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5.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이하 불상지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20: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남, 24세)이 다른 사람에게 '귀엽네'라고 말한 것을 자신에게 말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소주병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업주 E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9: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D, 남,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cc 맥주잔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04: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낮지 않은 점,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05: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01:40경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내를 경유하여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술에 취한 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1. 0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09:48경 인터넷 B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닉네임 ‘D’이 2013년경 피고인이 피해자 E(남, 29세)이 여자 친구 가방을 들고 여자 친구와 같이 걸이 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F’라는 제목 하단에 게시한 것을 보고, 위 글의 댓글로 피해자를 향해 ‘ㅋㅋㅋㅋㅋ ㅅㅂ 저 남자애 옆에 여자 가방셔틀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웃김ㅋㅋㅋ’, ‘저거 나 아니야 ㅅㅂ 한심해 보여서 찍은 모르는 사람임’이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0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18:4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부순환로 편도 4차선 도로를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구 구로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B 앞에 이르러 우회전하며 이면도로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우회전하고, 우회전한 후에도 전방을 잘 살피며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측면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회전 직후 마침 전방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 C(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인하여 두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공공CCTV 영상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술에 취해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도로상에 넘어진 상태로 쓰러져 있었던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14:15경 당진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캡쳐사진 첨부) 1. 사진 4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서 피해자 C에게 “91,000원을 입금해주면 100,000원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보내주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은행 A 명의 계좌(E)로 9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해 10. 24.까지 3차례에 걸쳐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6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일대일대화자료, 입금확인증, 게시글 및 일대일대화자료, 송금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6. 19:15경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에 있는 탕곡교량 현장 앞 도로부터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일부는 징역형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앞서 본 전과가 모두 2011년 또는 그 이전의 다소 오래된 전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20. 12. 7. 14:00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소재 육군15사단 승리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02:0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음주운전 처벌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17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심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15:07경 구미시 B에 있는 C 매장 입구에서 피해자 D 앞으로 배달된 택배 상자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시트지 및 전동킥보드 부품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려진 폐박스인 줄 알고 가져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택배 상자가 놓여 있던 위치 및 그 포장 상태, 내용물을 확인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약 15년 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8.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17:30경 충청북도 단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단양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매포 파출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한 후 진입하려는 도로는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우회전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G(남, 66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과 2018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2.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안양판교로 하우고개 부근 도로를 인덕원 쪽에서 판교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교통사고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자동차의 뒷범퍼를 위 투싼 자동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상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서부터 의왕시 안양판교로 하우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국과수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결과 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전방에 일어난 교통사고를 주시하지 못한 채 정차된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1:20경 장수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동촌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재범 방지와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5.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부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02:51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전문의의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23:00경 대전 유성구 B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여 작성한 SNS 트위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와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는 속칭 ‘노예플레이’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과 가슴이 나온 사진과 남성의 성기를 빠는 것처럼 손가락을 입으로 빨고 혀로 핥는 동영상을 보낼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발을 빠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미 다 저장했다. 네가 이 짓을 계속하면 별일 없을 거고, 유포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자 제출 CD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중 일부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한 캡처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과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위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의 동영상과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