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30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2. 5.경 J K에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투썸플레이스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3. 7.경 J K에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원을 송금받았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시흥시 P고시텔 Q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R은 위 고시텔 S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04:0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S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블루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360 피고인은 2021. 8. 16.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올리브영 5만 원권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이체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올리브영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7 피고인은 2021. 8. 30. 08:00경 시흥시 U에 있는, V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행하여 지나가다가 클락션을 울리는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장갑을 위 승용차 조수석 뒤쪽 문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를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앞문을 주먹으로 2회 쳐 수리비 529,038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2039 피고인은 2022. 4. 28.경 시흥시 P건물,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W’에 접속해 '올리브영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올리브영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8. 23:41경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4,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0. 08:5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523 피고인은 2022. 5. 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Y’(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Z에게 ‘17,000원을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9:00경 피고인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5. 18:1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6,8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718 피고인은 2022. 8. 23. 시흥시 A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카페 ‘K’에 ‘100,000원 짜리 올리브영 기프티콘을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86,000원을 선입금 해 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0.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P고시텔 CCTV 영상자료 2021고단4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D,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2고단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2, 10), 내사보고서(순번 5) 1. 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견적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등으로 차를 두드렸을 뿐 손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수석 차 문을 가격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노크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큰 충격음이 들리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차 문이 눌려져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촬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AA 회신자료, AH 회신자료, 대화내용 등, AI 회신자료 2022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C, AK, AL, E, AM, I, AN, AW, AO의 각 진술서 1. AP의 진정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2022고단3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Q, H,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AV 내역, 캡처 사진(e카드 교환권 100,000원권), 각 문자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내역서, 게임 내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이체결과상세정보, 게시글 및 문자내역, 금융거래내역, AV 내역, 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2021고단2309),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절도죄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그 피해자만 28명에 이르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등 이종 전과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처벌전력, 재범의 위험성, 개전의 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