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26

범죄사실 I. 피고인 A, B, C, D, E, F, G, J의 사기 범행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한 무역금융 대출사기 일반론] 1.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 관련 지급보증 가. 무역금융은 외국환은행이 수출물품을 매입 · 제조 ·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선적 전에 수출상에게 제공하는 정책금융으로서,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 및 취급절차'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 원화대출을 말한다. 위 취급세칙은 무역금융의 융자금의 종류, 융자방법, 융자한도, 융자금액, 융자시기 등을 정하고 있는데, 특히 융자한도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무역금융을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취급할 경우 융자한도를 산정하여야 하고, 그 융자한도는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라고 규정한다. 나. 한편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는 물품대금 지급보증서인바, 외국환은행은 위 취급세칙에 의하여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당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또 다른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할 수 있다. 2. 한국수출보험공사 운영의 수출신용보증제도 한국수출보험공사(2010. 7. 경 한국무역보험공사로 개칭함)는 수출신용보증기금을 재원으로 삼아 담보력이 부족하여 무역금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하여 수출실적을 근거로 무역금융 대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운영한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과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으로 나뉘는데,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이란 수출기업이 수출이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원자재나 완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가공수출할 경우 그 대출금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한편, 금융기관이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 업무를 위임받아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수탁보증은 무역금융 대출금의 80~90%를 보증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직접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직접보증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한다. 3. 수출신용보증을 이용한 무역금융 대출절차 가. 수탁보증의 경우, 무역금융 신청업체의 대표자가 대출신청하면, 수탁은행은 신용조사 및 과거 수출실적조사 후 보증한도를 책정하고 수출신용보증약정 체결과 동시에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포괄금융 대출의 경우 업체 계좌로 대출금 입급하고, 원자재구매자금 대출일 경우 대출업체가 지정하는 공급자를 수혜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준다. 나. 직접보증의 경우, 무역금융 신청업체의 대표자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신용조사 및 과거 수출실적조사 후 수출신용보증약정 체결과 동시에 직접 발급받은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절차는 위에서 본 수탁보증의 경우와 같다. 4. 허위 수출실적 조작방법 가.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출실적에는 수출신용장 등에 의한 수출뿐만 아니라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 등의 공급 중 수출에 제공되는 것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도 포함된다. 나. 이처럼 수출실적 제도를 이용한 수출실적 조작방법으로는 소규모 해외거래를 하는 보따리상들을 접촉하여 보따리상들이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물건을 대출신청회사가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만들고 국내에서 환전한 외국환을 은행에 입금시키면서 마치 수출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수출자와 가공의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자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받고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 융거래를 조작하는 방법 등이 있다. 5. 허위 수출실적 이용 무역금융 대출사기 실행에 필요한 사람 및 그 역할 허위 수출실적을 조작한 후 이를 토대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하는 범행을 위해서는, 무역금융 대출절차에 정통하여 대출 희망자와 대출은행을 연결시켜 주고 대출신청 방법을 안내해 주는 등 대출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줄 사람, 대출업체의 대표자로서 대출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여신거래약정서, 무역융자상담 및 차입신청서, 수출신용보증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사람, 실제 대출자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지사장을 조달해 주는 사람과 그 사람에 의해 바지사장이 된 사람, 은행에 제출하는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기재 수출실적을 조작해 주는 사람 등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범행 분담 내용]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업체의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수출보험공사 또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무역금융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R(2012. 5. 3. 징역 1년 6월 선고, 확정)는 무역금융 대출절차에 정통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업체의 대표자들이 무역금융 대출을 받도록 대출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거나 대출업체의 국내 수출실적 조작이나 수출업체의 매입근거 확보에 필요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 제공하였다. S(2012. 5. 11. 징역 2년 6월 선고, 확정)는 T(2012. 9. 13. 징역 2년 6월 선고, 확정)과 U(2012, 8. 17. 징역 3년 6월 선고)의 지시에 따라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만들고 국 내에서 환전한 외국환을 은행에 위 수출신고필증 기재 수출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함으로써 해외 수출실적을 조작하였다. V(2012. 12. 21. 징역 2년 6월 선고는 ㈜W의 전 대표이사로서 R 에게 대출절차 설명 및 사기 범행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전달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201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1. 4.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은 ㈜X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대출업체에 무역금융대출에 필요한 수출실적이 있는 것처럼 상사현황표와 세금계산서, 구매승인서, 재무제표, 수출실적확인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C는 쥐Y 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G(2011.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3.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은 Z㈜의 대표이사인 자, AA(2012. 5. 3. 징역 10월 선고, 확정은 ㈜AB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이며 ㈜AC, ㈜AD, ㈜AE의 실질적 운영자,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AF(이하 'AF'이라 한다)은 ㈜AG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 AH(개명 전 이름 AI, 2012. 5. 3. 징역 1년 6월 선고, 확정)는 ㈜AJ의 전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F은 AK의 대표이자 실질적 운영자인바, 본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위 업체들 명의의 대출금을 취득하였다. T, U S와 한 팀을 이루어 허위 해외 수출실적 조작 등을 통해 범행을 도왔다. 피고인 J(200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3.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은 ㈜ AJ의 바지사장, 피고인 E은 ㈜의 바지사장,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AL(이하 'AL'이라 한다)은 AM의 바지사장, AN(기소중지)은 ㈜AD의 바지사장, AO(기소중지은 ㈜AP의 바지사장, 피고인 D은 ㈜Y의 바지사장, AQ(기소중지)는 AR의 바지사장, AS기소중지)는 AT의 바지사장,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AU(이하 'AU'라 한다)는 ㈜AV의 바지사장, 피고인 B는 AE 의 바지사장, 변론분 전 공동피고인 AW(이하 'AW'이라 한다)은 AX의 바지사장, AY(기소중지)은 AZ의 바지사장, BA(기소중지)은 BB의 바지사장으로 모두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에 대한 보증인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R, S, AQ, U과의 공동범행 - ㈜AR 명의의 대출금 편취) 위 피고인은 R, S, AQ, U과 공모하여, 2008. 3. 19.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3 소재 기업은행 양재동지점에서, ㈜AR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AR는 2007년도에 미화 599,039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008. 3. 19.경 보증한도 2억 원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AR는 위와 같은 수출실적이 없었고, 위 피고인과 공범들 모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R, S, AQ, U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GR, S, AA, T, U과의 공동범행 - 2주 명의의 대출금 편취) 위 피고인은 R, S, AA, T, U과 함께 2008. 9. 5.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53-3 소재 우리은행 일산백마지점에서, Z(주)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Z 2008. 5. 6.부터 2008. 8. 29. 까지 미화 627,151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그 무렵 보증한도 1억 2,000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이를 담보로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2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Z)은 위와 같은 수출실적이 없었고, 위 피고인과 공범들 모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R, S, AA, T, U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R, AA과 공동범행www.㈜AE 명의의 대출금 편취) 위 피고인들은 R, AA과 공모하여, 2008. 5. 22. 경 서울 강북구 미아5동 65-2 소재 우리은행 미아역지점에서, ㈜AE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쥐AE 2007. 3. 경부터 2007. 11. 경까지 미화 510,202 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08. 5. 26.경 보증한도 1억 2,000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융자한도 1억 5,000만 원인 무역금융 대출승인을 받고, 위 피해자로하여금 2008. 11. 6. 금액 74,800,000원, 수혜자 ㈜AB인 내국신용장과 2008. 11. 7. 금액 75,180,000원, 수혜자 ㈜AB인 내국신용장을 각 개설하게 한 후 신용장 발행일에 (주)AB에게 신용장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E은 위와 같은 수출실적이 없었고, 위 피고인들과 공범들 모두 149,980,000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R, AA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D(R, V, AH, U과의 공동범행 - Y 명의의 대출금 편취) 위 피고인들은 R, V, AH, U과 공모하여, 2008. 7. 18.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94-143 소재 신한은행 박달동지점에서, ㈜Y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Y는 2007년 미화 293,000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 '라는 내용의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08. 7. 18.경 보증한도 1억 2,000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Y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Y는 위와 같은 수출실적이 없었고, 위 피고인들과 공범들 모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R, V, AH, U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JR, AH, AA, U과의 공동범행-㈜AJ 명의의 대출금 편취) 위 피고인은 R, AH, AA, U과 공모하여, 2008. 11. 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53-3 소재 우리은행 일산백마지점에서, ㈜AJ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AJ 2008. 1.부터 2008.10.까지 765,219,245원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08. 11. 7.경 보증한도 1억 2,000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AJ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AJ은 위와 같은 수출실적이 없었고, 위 피고인과 공범들 모두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R, AH, AA, U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ER, V, AA, U과의 공동범행 - SW 명의의 대출금 편취) 위 피고인은 R, V, AA, U과 공모하여, 2009. 5. 7. 경 경기 포천시 신읍동 14-4 소재 우리은행 포천지점에서, ㈜W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1㈜W는 2008. 1.부터 2008. 11.까지 미화 984,000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09. 5. 7.경 보증한 9,000만 원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융자한도 1억 원인 무역금융 대출승인을 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8. 금액 70,080,000원, 수혜자 ㈜BC1) 인내국신용장, 2009. 5. 8. 금액 30,000,000원, 수혜자 AK인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게 한 후 신용장 발행일에 각 수혜자들에게 신용장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W는 위와 같은 수출실적이 없었고, 위 피고인과 공범들 모두 위 대출금 1억 8만 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R, V, AA, U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F(R, V, 일명 BD과의 공동범행 - AK 대표 F 명의의 대출금 편취) 위 피고인은 R, V, 일명 BD과 공모하여, 2009. 5. 28.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 공소장에는 '(주)B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 수사보고(W 대출거래 분석 보고)의 기재(수사기록 8권 1,958, 1,959쪽)에 의하면, 이는 '(주)BC'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235-6 소재 우리은행 청량리지점에서, AK 대표인 위 피고인 명의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AK는 2008년에 309,747,600원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09. 5. 28.경 보증한도 169,200,000원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무역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88,0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AK는 위와 같은 수출실적이 없었고, 위 피고인과 공범들 모두 위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R, V, 일명 BD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Ⅱ. 피고인 H, I 1. 피고인 H 위 피고인은 세무사 BF 사무소의 실장으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1. 12.부터 서울 중구 BG에 독자적으로 '세무사 BF 사무소'를 차려놓고, T, U으로부터 기장대행료로 월 15만 원과 세무조정료 등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AV의 2007. 1. 1. 2008.12.31. 과세기간의 조세신고를 위한 기장을 대행해 주는 등 2007. 1. 12.경부터 2010. 7. 25.경 사이에 ㈜AC, ㈜AV, AR, AE, AM, AK, AT 등 7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I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위 피고인은 세무사인바, 위 II. 1.항과 같이 직원 H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 등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 J,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E,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U, AH, AA, T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AH, AA, S, U 진술부분 포함) 1. S, R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E, A, H, I, B, C, E, D 및 AA, R, V, U, S, AH(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 V, U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 사본 1. AH의 진술서 1. R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내사보고 (Y 등 6개 업체 수출신고내역 첨부 자료), 경찰 내사보고(AV 등 10개 업체 수출신고내역 첨부) 1. 경찰 내사보고(Y 영세율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경찰 내사보고(Z 영세율매입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 성동세무서 고발장 등 세무자료 첨부 1. 경찰 내사보고(AE 영세율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중부세무서 고발장 등 세무자료 사본 1. 경찰 내사보고(AK 영세율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경찰 내사보고(W 영세율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의정부세무서 고발장 등 세무자료 첨부 1. 경찰 수사보고(H, AC 등 7개 업체 기장대행서류), ㈜AC 기장시류, AV 기장시류, ㈜AR 기장서류, ㈜AE 기장서류, AM 기장서류, AK 기장서류, AT 기장서류 1. 경찰 수사보고(AR 대출거래내역 분석 보고), 경찰 수사보고(AE 대출거래내역 분석보고), 경찰 수사보고 (Y 대출거래내역 분석 보고), 경찰 수사보고(AJ 대출거래내역 분석 보고), 경찰 수사보고(W 대출거래내역 분석 보고), 경찰 수사보고(AK 대출거래내역 분석 보고), 경찰 수사보고(Z 대출거래내역 분석 보고), 경찰 수사보고(H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사 BF 사무소), 세무사등록증 사본 1. 각 판결문(수사기록 12권 219, 247쪽) 1. AR 지급심사보고서, AR 수출신용보증 청약서 및 약정서, AR 상사현황표, AR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 AR 수출신고필증 1. AE 지급심사보고서, AE 수출신용보증(수탁보증), AE 수출신용보증 약정서, AE 상사현황표, AE 수출실적 확인 증명서, AE 융자상담 및 신청서, AE 여신거래 약정서, AE 내국신용장 어음 매입 신청서(BI), AE 내국신용장 어음매입 신청서 및 결재의뢰서 신용장번호(BJ) 1. Y 지급심사보고서, Y 수출신용보증서, Y 융자신청서, Y 신용평가의뢰서, Y 수출실적 확인서 1. Z 수출신용보증서,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약정서, Z 상사현황표, 각 수출신고필증(구매자 일본 BK, 일본 BL) 1. AJ 지급심사보고서, AJ 수출신용보증서, AJ 수출신용보증 약정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AJ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2008년)-구매확인서 기준 1. W 지급심사보고서, W 수출신용보증서, W 상사현황표, 내국신용장BM(개설자 W, 수혜자 BC), 내국신용장BN(개설자 W, 수혜자 AK), 융자상담 및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1. AK 수출신용보증서, AK 여신승인 신청서, AK 상사현황표(수출담당자 R), 융자상담 및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AK 수출실적 확인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각 판결문(수사기록 12권 265, 281쪽) 1. 판시 전과(피고인 G):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G), 판결문(수사기록 12권 292쪽) 1. 판시 전과(피고인 J):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J), 각 판결문(수사기록 12권 299쪽, 3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08. 5. 22.자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 E: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피고인 C, D, F, G, J: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피고인 H: 세무사법 제22조 제 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피고인 :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1호, 제12조의3(벌금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G,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G, H, J)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위 피고인들은 바지사장 등의 역할만을 담당하였고{피고인 G의 경우 변호인이 제출한 판결등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1, 아-1호증)의 기재, U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2권 337쪽)에 의하면, Z(주)의 실제 대표는 BO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전혀 금원을 취득하지 않거나 일부 금원만을 취득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유방의 악성 신생물 등의 증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 D은 피해금원 중 25,624,657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변호인은 종전 확정판결에서 상습범의 1로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는 물론 사기죄의 수죄로 기소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상습범의 1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기죄는 판지 전과(확정판결)와 포괄일죄의 관계가 있으므로, 면소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 하면,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 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종전 확정판결은 상습사기죄가 아닌 (일반) 사기죄로 기소된 것인 이상,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D, G, J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죄와 관련하여 그 공모 여부에 대하여 다툰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잔다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D, G, J은 실제로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이 명목상으로 각각 ㈜AE, ㈜Y, Z㈜, ㈜AJ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위 각 회사 명의로 허위의 수출실적 자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 대하여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할 당시, 위 피고인들 스스로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각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관련 대출서류 등을 작성하고, 보증인란에 날인한 이상, 이 사건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F1 [공통 양형 사유]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하 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여 선량한 수출기업을 위하여 쓰여야 할 무역금융자금을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통해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수출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위 제도의 취지를 멸각하는 것이고, 다수의 선량한 수출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 위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약 4억 원이라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이고, 판시 전과에서 위 피고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C, F] 피고인 C의 이 사건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은 1억 5,000만 원, 피고인 F의 이 사건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를 정도이나, 현재까지 위 피고인들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 C는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중 상당 부분인 25,624,657원은 피고인 D이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는 소위 대출 시에 설정하였던 꺽기 예금에 의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인 C가 변제에 기여한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 C는 (주)Y, 피고인 F은 AK를 각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 수출실적 자료(더구나 AK는 실제로 해외로 수출한 적도 없다)를 이용하여 자행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F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고, 피고인 F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사실상 BP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