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2021고단816 1. 2020. 12. 26.자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경 약 2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C(여, 20세)과 결별한 이후 C에게 수차례에 걸쳐 다시 교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C이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C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6. 0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C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은 두드리면서 “C아, 안에 있는 거 아니까 대답만이라도 해주라”고 말하였으나 C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 자리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C의 남자친구 죽여 버린다, C을 건드리면 아스팔트에 갈아주겠어, 맞장뜨자’라는 글을 올렸고, 집 안에 있던 C 및 그녀의 친구 피해자 F(여, 20세)가 위 글을 보고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자 술기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화장실 창문을 뜯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F에게 “너, 내가 만만하냐,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음료수를 집어 던지고, 바닥에 있던 밥상을 화장실 쪽으로 집어던져 부수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가져와 F를 향해 겨누면서 “한번 보여줄까?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곳 거실 유리문을 1회 가격하여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조각을 오른손으로 잡고 자신의 복부에 가져다 대면서 자해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2. 2021. 1. 29.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9. 23:51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중로 15 대전서부소방서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차량인 피해자 B(남,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분홍색 스파크 승용차가 지나치게 서행하는 바람에 자신의 진로가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대전 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미터 구간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상향등을 점멸하고 경음기를 울리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에 바짝 따라붙어 추돌사고를 낼 듯이 위 K7 승용차를 S자 형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213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9. 12. 중순 일자불상경 대전 대덕구 I 모텔 J호에서,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K(남, 21세)의 평소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 훈계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피고인 H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H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6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특수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9. 23:53경 대전 서구 L빌라 부근에 위 K7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같은 날 23:56경 피해자 B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던 대전 서구 M 부근으로 찾아가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고 “왜 운전을 뭣같이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대화를 회피하려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