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 D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연기획사인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대표 F에게 “G 캐릭터 상품을 해외에 유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2019년도에 G 단독콘서트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태국과 베트남 지역에 G 캐릭터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 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H와 2억 원 상당의 G 캐릭터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H는 미국 및 대만 지역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I로부터 G 캐릭터 상품을 공급받아 대만 지역에 유통하는 업체에 불과하고, ㈜H나 ㈜I가 피고인에게 ‘태국 및 베트남 지역 독점 판매권을 주고, 피해자 회사가 G 단독콘서트 기획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나 ㈜I는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고 G 단독콘서트기획사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태국 및 베트남 지역에 G 캐릭터 상품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독점 판매권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G 단독콘서트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5. 29.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게 하게 함으로써 ㈜H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G 캐릭터 상품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 K의 각 진술기재 1. L 작성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 및 I 공식 입장 1. 차용계약서(2019. 5. 29.), 확인서(2019. 6. 10.), 차용금 지불각서(2021. 7. 24.) 1. 계좌별 거래내역 상세정보 1. M 상품 주문 리스트 1. N 물품공급계약서, N 물품공급 및 대만 독점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수권서 1. M H간 갱신계약서, O 1. 입고지 정보 재요청 및 정리의 건 및 입고지 정보 재요청 및 정리의 건에 대한 회신, 입고지 정보 재요청 및 정리의 건에 대한 회신(답변) 1. H회사 K 대표에게 판권 부여 회신 건 1. 사업자등록증[(주) E], 회사소개서 출력물, 공연제안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019년도에 G(G, 이하 같다) 단독콘서트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거나 G 캐릭터 상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나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비영리단체로서 주식회사 P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부받아 운영되고 있는 C의 D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한편,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9년 무렵 G 캐릭터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M의 미국 내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I과의 거래를 통해 대만 내에서 위 화장품 판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H와 사이에, C의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이 H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M의 G 화장품을 공급받아 태국에서 판매할 경우 I을 통하여 태국, 필리핀 지역 내 총판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H에 지급하여야 할 C 측의 초도물품대금 2억 원에 대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75~77쪽). 3)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는 Q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9. 5. 29. 피고인의 요청으로 C에 변제기를 2019. 6. 29.로 정하여 위 H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피해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H에 2억 원을 직접 입금하였다. 4) 그런데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억 원을 빌려주면 피해 회사가 2019년도에 G단독콘서트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해주고 태국과 베트남 지역에 G 캐릭터 상품을 독점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C에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될뿐더러, 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 회사는 공연기획사로서 이 사건 자금대여의 주된 목적이 G단독콘서트 기획에 있었다는 점에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5) 또한 피해 회사와 C 사이에 그 작성일자를 2019. 5. 29.로 하여 작성된 차용계약서에는 이행약속조건으로 “2019년 G 단독콘서트의 권리를 갑(피해 회사)의 권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꼭 성사시켜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담보로 “을 (C)은 갑(피해 회사)에게 위 차용금액을 상환하는 시점까지 M 화장품 총판권(태국, 필리핀)의 권리가 갑(피해 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11쪽), 피고인이 2019. 6. 10. 작성한 확인서에는 차용계약서 제3조 담보제공에 관한 첨부서류로서 “M과 체결한 H 태국, 베트남 판권서류 사본, M과 H 발주계약서 원본(제품은 두에리원이 지정한 창고로 입고한다) 등”이 기재되어 있어 위 F의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뒷받침된다. 6)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차용계약서나 확인서는 F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같은 취지로 F를 기망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재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은 오히려 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G 단독콘서트 개최 주선을 빌미로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불과할뿐더러,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거래상대방으로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지나지 않다. 7) 나아가 피고인이 F에게 G단독콘서트 개최를 주선할 능력이 있다고 소개한 I(대표 L)은 M의 화장품 유통업체로서 G의 공연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을뿐더러 G의 공연과 관련하여 H의 K이나 피고인에게 그 어떠한 약속도 한 바 없다(증거기록 제46쪽). 또한 C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H는 C 측이 동남아지역의 판매를 통하여 10억 원 이상의 M의 화장품을 발주할 경우 독점 판매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으로, C 측이 피해 회사로부터 2억 원을 조달할 당시 피고인이나 C에 M 화장품의 태국 및 베트남 지역 독점 판매권을 확정적으로 부여하거나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C, P은 태국 및 필리핀 또는 베트남 지역에 G 캐릭터 상품 판매처를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에 태국 및 필리핀 또는 베트남 지역의 화장품 총판권을 담보로 제공할 능력은 당초 없었다. 게다가 비영리단체로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던 C이나 피고인이 한 달 이내에 피해 회사에 2억 원을 변제할 만한 별다른 자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M의 화장품에 대한 동남아 지역의 판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무리하게 조달하고자 G 단독콘서트 개최 권한을 빌미로 캐릭터 상품의 동남아 일부 지역 독점판매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피해 회사 대표인 F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C이 H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2억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C의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 단독콘서트 개최 등을 빌미로 피해 회사의 대표 F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H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개인이 결과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C과 H를 매개로 G 캐릭터 상품인 M의 화장품의 동남아 지역 판권을 확보하려는 사업을 무리하게 기획하였다가 무산됨으로써 결국 피해 회사의 자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는 등 건강이 악화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