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84

범 죄 사 실 2021고단4084(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 송금하는 ‘인출·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예컨대, C, D, E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등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 필리핀 등 해외 콜센터에 인터넷 망을 설치하여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국내로 전화를 하면서도 국내에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후 중국 등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별정통신사를 포함한 국내의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선불폰 유심(USIM, 이하 ‘유심’이라 함)을 중계기에 삽입한 후 중계기를 경유하여 전화를 함으로써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전자 장비를 배달해주면 한 대에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2021. 7. 초순경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고, 중계기를 운반하는 ‘중계기 공급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G, H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를 건네받아 ‘중계기 관리책’인 I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J 주차장까지 승용차에 싣고 가 내려 놓고, I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중계기를 경기 안산시 상록구 K 고시원 L호(이하 ‘중계소’라 함)로 운반하여 간 다음 그곳에 위 중계기를 설치하였다. 1. 사기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계소에 설치된 중계기를 통해 변작되어 제공되는 ‘(전화번호 2 생략)’ 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N은행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P 대출 4,6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된다. 사람을 보내줄 테니 그 사람에게 4,000만 원이라도 먼저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하였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 17:00경 삼척시 Q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 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21. 7. 20. 서울 광진구 J 주차장에 ‘(전화번호 2 생략)’ 유심이 삽입된 중계기를 전달하고, I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중계기를 중계소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계기를 경유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신인 M에게 전화를 걸어 불상의 번호가 국내 휴대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 변작되어 거짓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021고단4377(피고인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예컨대, C, D, E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등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 필리핀 등 해외 콜센터에 인터넷 망을 설치하여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국내로 전화를 하면서도 국내에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후 중국 등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별정통신사를 포함한 국내의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선불폰 유심(USIM, 이하 ‘유심’이라 함)을 중계기에 연결한 후 중계기를 경유하여 전화를 함으로써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6.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전자 장비를 배달해주면 한 대에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은 2021. 8.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전자 장비를 배달해주면 한 대에 10~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들이 운반·설치하는 중계기에 안테나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중계기를 원룸, 오피스텔의 인터넷선과 연결하였고, 설치된 중계기의 작동상태를 중국에 있는 제3자가 확인하였으며, 중계기를 인적이 드문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설치하였고,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약속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하는 일이 불법적으로 중국과 한국 사이 통신을 연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각 승낙하여, 피고인 A은 중국에서 공급받은 중계기를 국내의 원룸, 오피스텔 등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국내 중계기 공급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중계기를 국내의 원룸, 오피스텔 등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에서 발신되는 전화를 피고인들이 설치하는 중계기를 통하여 국내의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하여 다른 국내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연결하는 통신사업을 영위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21. 8. 중순부터 하순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중계기들을 피고인 B이 거주하는 경기 시흥시 R, S호까지 운반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8. 16.경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중계기 1대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경기 부천시 T건물 U호로 운반하여 위 장소에 중계기 1대를 설치하였고, 2021. 8. 18.경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다른 중계기 1대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경기 군포시 V건물 W호로 운반하여 위 장소에 다른 중계기 1대를 설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1. 8. 17. 경부터 2021. 8. 24.경까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발신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위 T건물 U호에 설치된 중계기와 연결된 유심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3 생략)로 변환한 다음 이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발신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피고인들이 설치한 중계기에 연결된 총 5개 유심의 전화번호로 변환하고 이를 다른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5, 6, 64, 65) 1. 내사보고서(중계기 발견, 압수), 중계소 월세 입금받은 계좌 사진 1. 수사보고서(불상의 공범 피의자에 대한 CCTV 수사), 수사보고(불상자가 운행한 앞 머리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중계기 IMEI 값을 통해 확인된 다른 경찰관서 접수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범죄와 중계기 관련성), 수사보고서(불상의 중계기 공급책 ‘A’ 특정), 수사보고서(중계기 IMEI 값을 통해 확인된 다른 경찰관서 접수 사건 추가 확인 및 여죄 인지 관련), 별정통신사 회신자료(중계기 IMEI 등록번호, 순번 37), Y 회신자료(순번 47) [2021고단43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25, 26) 1. Z 송금내역(송금확인증) 1. 입건전 조사보고서(보이스피싱 범죄와 중계기 관련성) 1. 피의자 B과 A의 위챗 대화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A +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중계기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 및 피해사건 접수 확인) 1. 수사보고(AA 발신통화내역 첨부, AB 발신통화내역 첨부, AC 통화내역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A으로부터 배달받아 자신이 설치한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중국에서 발신하는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로 변환하여 피해자들에게 연결하는 통신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장비를 방에 들어 가서 설치만 하면 된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하겠다고 말해서 하게 됐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보이스피싱에 쓰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좀 불법적인 일에 쓰이는 거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 그런데 A은 검찰에서는 “이전에 중계기를 설치하던 I이 검거되고 2021. 7. 하순이나 8. 초순 쯤 B(피고인)에게 일을 해서 돈 벌 생각이 없냐고 물었더니 B이 한다고 했고 B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고 물어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장비라고 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616면), 이후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일명 ‘F’와 따로 연락하여 중계기 설치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지시를 받아 안테나가 있는 중계기(피고인은 셋탑 기계라고 한다, 증거기록 제573면)를 설치하였는데, 고시원 등 방실에 들어가 안테나를 조립한 중계기의 전원과 인터넷선을 연결하고 사진을 찍어 보고한 후 중국에 있는 조직원이 작동 여부를 확인한 사실(증거기록 제577면), 피고인은 2021. 8. 30. A에게 왜 돈을 안주냐며 ‘혹시 내 잡힐까봐’라는 문자와 중계기 설치장소에 경찰이 다녀간 후 ‘근데 자네 어떻게 아니, 경찰이 온거’라는 문자를, 같은 달 31.에는 ‘무사하길 바란다, 나도 어디 가서 우리 일 말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각 보낸 사실(증거기록 제223 내지 225면) A이 2021. 9. 3. 체포된 후 피고인은 ‘F’로부터 위챗으로 ‘대화 나온 거를 다 버리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증거기록 제428면)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계기가 중국으로부터의 통신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 2 제4호, 제84조의 2 제1항(재산상 이익목적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 별정통신사업 영위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선택 피고인 B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영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활동으로 이용되어 오늘날 그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A은 번호를 변작 및 M에 대한 사기범행에도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이 공급하던 중계기를 설치하던 I이 체포되자 피고인 B에게 중계기를 공급하여 설치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체포된 후에도 ‘F’에게 일을 계속할 의사를 전했다(2021고단4377 순번 81 추가증거기록 제37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기간 짧지 않고(피고인 A은 늦어도 2021. 7. 20.부터 2021. 9. 8.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8. 16.경부터 2021. 9. 8.까지), 범행으로 얻은 수익 적지 않다(피고인 A 5,000만 원 이상, 2021고단4084 증거기록 제1019면, 피고인 B 약 7~800만 원, 2021고단4377 증거기록 제482면 참조).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 입국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