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2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뇌의 손상 등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10. 11:20 경 여수시 C 아파트 입구 부근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 옆 인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령의 노약자인 피해자 D(여, 80세)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밟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가로수 지지대(길이 140cm, 지름 6cm, 무게 1.9kg)를 뽑아 양손으로 이를 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강하게 내리쳐 경막하출혈 및 두개기저부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O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정신감정 결과통보서 피의자 관련 CCTV 동영상 및 사진 CD, 각 사진 현장요약도, 현장 위성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와 범죄경력조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높음'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의 폭력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피해자를 발로 밟고 가로수 지지대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고인은 1987년경 교통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이후 발작 증세가 나타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평소에도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에 따르지 아니하면 눈빛이 변하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노약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상이 발현된 결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막거나 피고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 간 적도 없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목격자 E의 진술 이 사건 당시 위 정류장 부근을 지나가던 E는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아파트 입구 시내버스정류장 앞을 지나가다가 누군가 맞고 있는 것을 보았다. 주황색 옷을 입은 어떤 아저씨가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심하게 밟고 있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 차를 정차하고 다시 현장을 보았더니 가해자가 인도 위에 세워 둔 가로수지지대를 뽑으려고 양손으로 흔들고 있었다. 뒤에서 다른 차가 와서 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다가 친구를 데리고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갔더니 현장에 가해자는 없었고 피해자는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E는 범인의 구체적인 인상착의에 관하여 "가해자는 팔 부분에 검은색과 흰색 무늬가 있는 주황색 파카를 입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덥수룩한 인상, 즉 전체적인 이미지가 깔끔하지 못한 인상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부분과 옆구리 부분에 남색 줄이 들어가 있는 주황색 계통의 점퍼와 청바지를 입고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증거기록 제61~63쪽 사진), E가 목격한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당시 복장이 정확히 일치한다. 나. 시내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등 이 사건 당일 11:18 경 범행 장소 부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의 블랙박스 카메라에 위 정류장 옆 인도에서 붉은색 계통의 상의와 청색 바지를 입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뒤로 한 채 지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었고(증거기록 제58~59쪽), 11:20 경에는 C 아파트 단지 입구 CCTV에 어깨에서 팔꿈치로 내려가는 부분과 옆구리 부분이 어두운 색깔이고 전체적인 색깔은 붉은색 계통인 상의와 청색 바지를 입은 남자가 범행장소인 정류장 쪽에서 아파트 단지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다(증거기록 제191쪽 사진). 위와 같이 범행 현장에서 촬영된 가해자의 모습이나 정류장에서 C 아파트 쪽으로 돌아오는 사람의 모습은 피고인의 모습과 일치한다. 한편 E는 "당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현장 건너편에도 사람이 없었다. 당시 사람이 맞고 있어서 아무도 없나 하고 봤었는데 사람도 없고 차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시내버스 블랙박스 동영상에도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여, E가 목격한 사람이나 위 각 촬영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없다. 다. F의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정류장 부근에는 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류장 부근에서 범행 직후 촬영된 가해자의 모습이 피고인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류장 부근에서 붕어빵 가게를 운영하면서 평소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가게에 들렀다가 버스정류장 방향인 아파트 204동 쪽으로 갔다. 7~8분 정도 후에 다시 가게로 돌아와 버스정류장 방향을 쳐다보면서 '새끼들이 나무 한 다발을 묶어줬는데 금방 가버리고 없다.'고 했다. 피고인이 지나가고 조금 후에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고, 경찰차가 출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거짓임이 분명하다. 라. 변호인이 제기하는 의문점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밟았다는데도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이 착용한 신발의 족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가격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가로수 지지대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나 피고인의 지문 등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검은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던 데다가 피해자의 옷에서 명확한 족적 문양이 현출되지 않아 피고인 족적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이고, 가로수 지지대는 나무 재질이어서 표면이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여 지문 채취가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의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도 이 사건 폭행의 경위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목격자인 E가 진술하는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당일 피고인의 모습과 일치하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뒤로 한 채 현장을 지나는 모습이 촬영된 점,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노약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살해한 것으로 정상인이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동기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병력, F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류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분노를 일으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년~10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도 존엄한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밟고 가로수 지지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변상을 하거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사고로 머리를 다친 이후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바, 이 사건 범행도 이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