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촬영소사거리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권리금 8,000만 원을 주면 서울 서초구 C빌딩 주차장의 운영권을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차장은 2015. 6. 9.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위 C빌딩의 소유자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주차장 운영에 관한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그 운영을 맡긴 것이었는데, D과 E 사이의 위탁 관리 계약에 따르면 제3자에게 주차장 전대나 위탁 운영이 금지되어 있고, 피고인은 D 또는 E으로부터 위 주차장 운영권의 전대 또는 재위탁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2019. 1. 16. 500만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8. 11. 30.경 수표 6,000만원을 교부받고,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주차장 전대계약서 사본, 주차장관리대행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주차대행서비스위탁관리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조회서, 본인금융거래조회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F과 피해자 B 사이의 이 사건 주차장양수도계약 체결을 주선하였을 뿐 이 사건 주차장 양수도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고, 피해자 B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 권리금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공소외 F에게 모두 송금하였다. 또한 공소외 F과 피해자 B 모두 이 사건 주차장에 전대차금지특약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이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해자 B이 전대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건물주 측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전대 또는 위탁운영사실을 알렸기 때문이므로 피해자 B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이 인정된다. 1) D은 2015. 6. 9.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 운영관리에 관하여 주차대행서비스위탁관리계약(이하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위탁관리계약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대 또는 위탁운영하는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었다. 2)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권리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5,500여만 원을 지급받고 2017. 3. 13. 피고인을 D의 지배인으로 등기한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3) 한편, 피고인은 2017년경 공소외 F으로부터 합계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주차장을 포함하여 5개의 주차장 운영권을 F에게 양도하면서 그 실질적인 관리 및 운영은 피고인이 계속하고 수익금만을 F에게 나누어 주었던바, 이 사건 주차장과 관련하여 공소외 F이 피고인에게 지급받은 돈은 권리금 8,000만 원 및 보증금 1,000만 원을 합한 9,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F은 피고인에게 운영을 맡긴 주차장의 수익금이 줄어들고 주차장계약이 해지되는 곳까지 발생하자 피고인에게 관리운영계약의 해지와 3억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4) 피해자 B은 2018년 무렵 피고인에게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월 7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데 권리금은 8,000만 원 상당이라며 이 사건 주차장을 소개받아 이를 양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피고인의 동업자인 I이 입회한 가운데 2018. 11. 27. 공소외 F과 이 사건 주차장 운영권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7,000만 원을 곧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주차장 운영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B은 2018. 11. 30. 피고인에게 권리금 6,000만 원 및 소개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1. 16. 이 사건 주차장 운영을 하여 얻은 수익금 중 500만 원을 잔금 중 일부로 F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2018. 11. 30. 지급받은 권리금 6,000만 원은 F에게 전달되었다. 5)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차장 운영권 양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의 지시로 F과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운영권을 피고인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전대나 위탁운영 금지약정이 되어 있어서 D이나 E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주차장 운영권을 피고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양수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들은바 없었고, 피고인이 D이나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서를 보여준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이 이 사건 주차장 운영권 양수를 위하여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권리금을 곧바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던 점이나 피해자 B이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던 중 주차장 운영수익금의 지급이 지연되자 곧바로 건물주 측 관리인(G)에게 주차료 정산 문제를 항의하며 주차장 운영권을 양수받았음을 알려 결과적으로 D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B은 피고인이 D이나 E과 정상적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피해자 B보다 앞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 운영권을 양수한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익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차장의 관리, 운영은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는데,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그 운영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D과 E 사이의 관리위탁운영계약의 전대 및 위탁운영금지 특약이 되어 있다는 사정 등에 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를 피해자 B에게 알려 줄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뒷받침된다. 7)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전대 및 위탁운영금지 특약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대질)을 받으면서는 D의 관리인인 G 실장에게 피해자 B에게 운영권을 넘길테니 피해자 B을 D 이사로 등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G가 향후에 이사로 등재하든지 하자라는 취지로 답변하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증거기록 제207~208쪽).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 운영권을 피해자 B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을 전해들은 바가 전혀 없어 피해자 B을 피고인이 채용한 근무자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 B이 E 관리인인 G실장에게 주차장 운영권 양수도에 관한 얘기를 하여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피해자 B을 처음 만났으며, F이 피고인으로부터 운영권을 양수받은 권리자였다는 것도 피해자 B 문제로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D 대표이사였던 H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차장 운영권을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하여 피해자 B을 D 지배인으로 등기하여 피해자 B이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논의를 본인이 직접 하거나 사전에 들은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그외 H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 B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진술 등은 막연한 추측이나 짐작이거나 G의 진술에 대한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나. 사실관계와 구체적인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D과 E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에는 전대 및 위탁운영이 금지되어 있어 D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사실상의 관리업무를 계속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D이나 E에 양해나 승낙 없이는 이 사건 주차장 운영권을 피해자 B에게 정상적으로 양도할 수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주차장 운영권을 양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 운영권을 양수하고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던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 운영권을 양수하고 F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소개비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장 운영권 양도의 명목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D의 지배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차장을 사실상 관리하는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었던 점, E과 D 사이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 B이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