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C, D, E는 위 회사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영흥화력본부 계약 관련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영흥화력본부에 납품해야 할 제품인 I 외 3종의 시료 시험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의뢰하였는데 납품기한인 2011. 1. 31.이 임박해서도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지 않아 납기까지 시험성적서를 제품과 함께 화력발전소에 제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내가 대표이사로서 책임질테니 관행대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27.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2층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관인이 찍혀있는 시험성적서 양식에 문서번호를 'K'로 기재하고, 1항 신청인 란에 'L', 2항 업체명 란에 '(주)H', 3항 주소 란에 '광주 광산구 J', 4항 시료명 란에 '강재', 5항 시험방법 란에 'KS D 0802:2003, KS B0805:2005', 6항 시험기간 란에 '2011년 1월 20일~2011년 1월 28일', 7항 용도 란에 '납품용', 8항 시험결과 란에 '경도 379, 인장강도 765, 연신율 32', 시료명 란에 'SM45C'라고 각 기재한 후 작성일자를 '2011년 1월 28일'로 하여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1. 1. 28,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293번길 75 에 있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의 영흥화력본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시험성적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나. 하동화력본부 계약 관련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하동화력본부에 납품해야 할 제품인 M의 시료 시험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의뢰하였는데 납품기한인 2011. 4. 6. 이 임박해서도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지 않아 납기까지 시험성적서를 제품과 함께 화력발전소에 제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내가 대표이사로서 책임질테니 관행대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3. 26.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2층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관인이 찍혀있는 시험성적서 양식에 문서번호를 'N'로 기재하고, 1항 신청인 란에 'L', 2항 업체명 란에 '(주)H', 3항 주소 란에 '광주 광산구 J', 4항 시료명 란에 '강재', 5항 시험방법 란에 'KS D 1652:2007, KS B0802:2008, KS B 0805:2010', 6항 시험기간 란에 '2011년 3월 17일~2011년 3월 27일', 7항 용도 란에 '품질확인용', 8항 시험결과 란에 '인장강도 753, 연신율 23, 경도 425', 시료명 란에 'SCMnH 11종'이라고 각 기재한 후 작성일자를 '2011년 3월 27일'로 하여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3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1, 3. 27.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310 에 있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의 하동화력본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범죄일람표 1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시험성적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3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서천화력본부 계약 관련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서천화력본부에 납품해야 할 제품인 O 등 16종의 시료 시험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의뢰하였는데 Ni(니켈)의 화학성분 시험결과 값이 1.39로 나와 납품이 가능한 규격인 1. 6 이상에 미치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내가 대표이사로서 책임질테니 관행대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8. 16.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2층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관인이 찍혀있는 시험성적서 양식에 문서번호를 'P'로 기재하고, 1항 신청인 란에 'L', 2항 업체명 란에 '(주)H', 3항 주소 란에 '광주 광산구 J', 4항 시료명 란에 '강재', 5항 시험방법 란에 'KS D 1652:2007, KS B 0806:2000', 6항 시험기간 란에 '2011년 8월 8일~2011년 8월 17일', 7항 용도 란에 '납품용', 8항 시험결과 란에 'Ni 1. 77', 시료명 란에 'SNCM420'이라고 각 기재한 후 작성일자를 '2011년 8월 17일'로 하여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6, 7, 8 기재와 같이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3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1. 8. 17.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있는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서천화력본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범죄일람표 1 순번 6, 7, 8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시험성적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3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태안발전본부 계약 관련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위조 피고인 C은 태안화력본부에 납품해야 할 제품인 Q 등 27종 시료 시험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대한 의뢰를 누락하여 화력발전소에 제품과 시험성적서가 함께 제출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내가 대표이사로서 책임질테니 관행대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피고인 C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3. 13.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2층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관인이 찍혀있는 시험성적서 양식에 문서번호를 'R'로 기재하고, 1항 신청인 란에 'L', 2항 업체명 란에 '(주)H', 3항 주소 란에 '광주 광산구 J', 4항 시료명 란에 '요업재료', 5항 시험방법 란에 'KS M 0032-09, KS L 3114-10', 6항 시험기간 란에 '2011년 2월 28일~2011년 3월 14일', 7항 용도 란에 '납품용', 8항 시험 결과 란에 '지립율 36.5, 지럽의 비중 3.95, 기공율 40.3', 시료명 란에 'Norton Porous Stone'이라고 각 기재한 후 작성일자 2011년 3월 14일'로 하여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3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C은 2011. 4. 19.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831 에 있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의 태안발전본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시험성적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3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삼천포화력본부 계약 관련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위조 피고인 C은 삼천포화력본부에 납품해야 할 제품인 S 시료 시험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대한 의뢰를 누락하여 화력발전소에 제품과 시험성적서가 함께 제출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내가 대표이사로서 책임질테니 관행대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피고인 C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5. 8.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2층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관인이 찍혀있는 시험성적서 양식에 문서번호를 'T'로 기재하고, 1항 신청인 란에 'L', 2항 업체명 란에 '(주)H', 3항 주소 란에 '광주 광산구 J', 4항 시료명 란에 '강재', 5항 시험방법 란에 'KS B 1652:2007, KS B 0802:2003, KSB 0805:2010', 6항 시험기간 란에 '2011년 4월 28일~2011년 5월 9일', 7항 용도 란에 '납품용', 8항 시험결과 란에 '인장강도 1,032, 연신율 26, 경도 318', 시료명 란에 'SCM440'이라고 각 기재한 후 작성일자를 '2011년 5월 9일'로 하여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C은 2011. 5. 9. 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952 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의 삼천포화력본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삼천포화력본부 계약 관련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위조 피고인 D은 삼천포화력본부에 납품해야 할 제품인 U의 시료 시험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의뢰하였는데 Si(규소)의 화학성분 시험결과 값이 0.89로 나와 납품이가능한 규격인 0.8 이하에 미치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내가 대표이사로서 책임질테니 관행대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피고인 D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3. 13.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2층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관인이 찍혀있는 시험성적서 양식에 문서번호를 'V'로 기재하고, 1항 신청인 란에 'L', 2항 업체명 란에 '(주)H', 3항 주소 란에 '광주 광산구 J', 4항 시료명 란에 '강재', 5항 시험방법 란에 'KS D 1652:2007', 6항 시험기간 란에 '2011년 3월 7일~2011년 3월 14일', 7항 용도 란에 '납품용', 8항 시험결과 란에 'C 0.20, Si_0.79, Mn 0.51, P 0.001, S 0.005', 시료 명란에 'Gate Arm(Az7-GR65)'라고 각 기재한 후 작성일자를 '2011년 3월 14일'로 하여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D은 2011. 3. 14. 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952 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의 삼천포화력본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시험성적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나. 보령화력본부 계약 관련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위조 피고인 D H W회사으로부터 하도급받아 보령화력본부에 납품해야 할 제품인 X 외 2종의 시료 시험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의뢰하였는데 납품기한인 2011. 4. 10. 이 임박해서도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지 않아 납기까지 시험성적서를 제품과 함께 화력발전소에 제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내가 대표이사로서 책임질테니 관행대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피고인 D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4. 7.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2층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관인이 찍혀있는 시험성적서 양식에 문서번호를 'Y'로 기재하고, 1항 신청인 란에 'Z', 2항 업체명 란에 '(합)W', 3항 주소 란에 '충남 보령시 AA', 4항 시료명 란에 '강재', 5항 시험방법 란에 'KS B 0802:2003, KSD 1652:2007', 6항 시험기간 란에 '2011년 3월 31일~2011년 4월 8일', 7항 용도 란에 '납품용', 8항 시험결과 란에 '인장강도 754', 시료명 란에 'S.S.Mo6%'라고 각 기재한 후 작성일자를 '2011년 4월 8일'로 하여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D은 2011. 4, 8,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에 있는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보령화력본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당진화력본부 계약 관련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위조 피고인 D은 당진화력본부에 납품해야 할 제품인 AB 외 18종의 시료 시험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의뢰하였는데 인장강도 시험결과 값이 1478로 나와 납품이 가능한 규격인 1393 이하에 미치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내가 대표이사로서 책임질테니 관행대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피고인 D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6. 9.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2층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관인이 찍혀있는 시험성적서 양식에 문서번호를 'AC'로 기재하고, 1항 신청인 란에 'L', 2항 업체명 란에 '(주)H', 3항 주소 란에 '광주 광산구 J', 4항 시료명 란에 '강재', 5항 시험방법 란에 KS D 1652:2007, KS B 0802:2008, KSB_0805:2010', 6항 시험기간 란에 '2011년 6월 2일~2011년 6월 10일', 7항 용도 란에 '납품용', 8항 시험결과 란에 '인장강도 1320', 시료명 란에 'AR400'이라고 각 기재한 후 작성일자를 '2011년 6월 10일'로 하여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3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D은 2011. 6. 10.경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974 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당진화력본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범죄일람표 3 순번 3, 4, 5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시험성적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3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E는 당진화력본부에 납품해야 할 제품인 AD 외 2종의 시료 시험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의뢰하였는데 Mo(몰리브덴)의 화학성분 시험결과 값이 0.14로 나와 납품이 가능한 규격인 0.15 이상에 미치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내가 대표이사로서 책임질 테니 관행대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피고인 E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E는 2009. 3. 25.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2층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관인이 찍혀있는 시험성적서 양식에 문서번호를 'AE'로 기재하고, 1항 신청인 란에 'L', 2항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AF', 3항 주소 란에 '광주 광산구 J', 4항 상호 란에 '(주)H', 5항 시료명 란에 강재', 6항 시험방법 란ㅇ 'KSD 1652-'07, KS B_0802-'03, KS B_0805-'05', 시험기간 란에 2009년 3월 17일~2009년 3월 25일', 7항 용도란에 '납품용', 9항 시험결과 중 'Mo' 란에 '0.15', 시료명 란에 'SCM440 15T'라고 각 기재한 후 작성일자를 2009년 3월 25일'로 하여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문서번호를 'AG'로 기재하고, 1항 신청인 란에 'L', 2항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AF', 3항 주소 란에 '광주 광산구 J', 4항 상호 란에 '(주)H', 5항 시료명 란에 '강재', 6항 시험방법 란에'KS D 1652-07, KS B_0802-'03, KS B 0805-'05', 7항 시험기간 란에 '2009년 3월 17일~2009년 3월 25일', 7항 용도란에 '납품용', 9항 시험결과 중 'Mo' 란에 '0.15', 시료 명란에 'SCM440 10T'라고 각 기재한 후 작성일자를 '2009년 3월 25일'로 하여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E는 2009. 3. 25. 경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974 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당진화력본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시험성적서 위조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8월~3년8월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피고인 A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점,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본 건 범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촉박한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납품된 부품이 설비의 정상적 작동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이후 부품을 재제작하여 교체하는 등 과오를 시정하려고 노력을 한 점, 그동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공헌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회사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각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의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범행 가담 횟수가 적은 피고인 C, E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기를 정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