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남, 30세)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피해자 E(여, 43세)에게 투자를 하였으나 약속된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연락을 받지 않자 다른 투자자를 통하여 알아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 투자금 반환 등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9. 24. 23:02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G 오피스텔에 이르러 그곳 지하 1층 공동현관 출입문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입주민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공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H호 앞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9. 25. 02:47경 위 G 오피스텔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을 만나 "왜 연락을 안 받느냐",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지하 1층 주차장까지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차에 있던 낫을 들고 차량 내부를 툭툭 치면서 "나는 다 정리하고 올라왔다."라는 취지로 위협하고, 위 G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3:30경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J동에 있는 E의 주거지, 같은 날 04:19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E의 사무실, 같은 날 05:00경 화성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함부로 내리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20. 9. 25. 03:30경 위 D을 통하여 피해자 E의 거주지를 알아낸 뒤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I아파트 J동 앞에 이르러 위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분명히 D이한테도 했지만 다 정리하고 왔으니까 털어가지고 10원짜리 나오면 너희들 찔러 죽여 버려", "집구석 올라가서 확 조져버릴라니까 나오라고", "징역 갈 준비하고 왔어, 벌교에서 올라올 때는 여기 아무 것도 안 하고 왔겠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9. 25. 04:19경 위 D을 통하여 피해자 E의 사무실 위치를 알아낸 뒤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본체 1대를, 피고인 C는 피해자 소유인 영업허가증과 고객 명단 등의 서류가 들어있는 수납장을 각각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20. 9. 25. 05:00경 화성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 피해자 D을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주방 싱크대에서 식칼을 꺼내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양식을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증 양식에 각각 '피고인 B에게는 323,000,000원을, 피고인 C에게는 117,455,395원을 차용하고 이를 2020. 9. 29.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채무자 란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동주거침입 부인 :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의 투자금 반환 요청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추정적 승낙을 얻어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묻기 위해 정당하게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특수절도 부인 :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을 상대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하여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물건을 들고 나갔다가 곧바로 물건 전부를 제자리에 갖다 두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한다. 다. 공동강요와 공동감금 부인 : 피고인 A은 낫이나 칼을 든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 D이 피고인들과 있으면서 자유롭게 행동하였고 자발적으로 함께 피고인들과 이동하였으며, 스스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공동강요죄와 공동감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동주거침입죄의 성립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지하 주차장에서 거주장소로 이동하는 문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전용 공간으로 들어오는 문에 비밀번호 시정장치가 존재하는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문에서 기다리다 거주민들이 들어오는 순간을 포착하여 같이 들어온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방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자친구와의 만남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들과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집앞 복도에 들어온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한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나. 특수절도죄의 성립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2020. 9. 25. 04:19경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들고 나왔고, 같은 날 08:36경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고 나왔다. 피고인들이 물건들을 돌려 놓고 나온 때는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들이 피해자 D을 찾고 발견한 때 이후이다. 피고인들이 자의적으로 물건을 반납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점유 시간도 4시간으로 짧지는 않다. 2)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은 수색 과정을 거쳐 자신들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물건들을 선별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들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들고 나온 물건들이다. 다. 공동강요죄와 공동감금죄의 성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감금하고 차용증 작성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이 낫을 들고 차 안에서 위협한 사실과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집에서 칼을 잡았다는 사실, 피고인 A이 욕설을 하고 피고인 B과 C가 이에 호응하는 말을 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지엽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 발생한 기억의 불일치 차이일 뿐이다. 2) 피해자 D은 피고인들과 있는 동안 핸드폰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이 탄 차량의 뒷좌석은 물건들로 인해 피해자 D이 탈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3) 피해자 D은 여자친구와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어 피고인들에 위축되어 상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C도 경찰에서 피고인 A을 처음 보았는데 피고인 A이 보여준 욕설과 행동에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고 피고인 A이 자신의 집에서 칼을 꺼내려 하여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 D은 E과 같이 일하던 부하 직원이어서 피고인들을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할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차용증의 액수가 합리적인 금액이 아니다. 5) 설령 피해자 D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민사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변제는 합법적인 구제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건장한 피고인들이 새벽에 피해자에게 갑자기 접근하여 이동을 요구하고 흉기와 욕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게 하여 차용증을 받은 것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행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1년까지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B, C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을 통하여 피해자 E 측에게 돈을 투자하고 제대로 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과 연락을 할 수 없자 범행에 이른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권리 구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 폭력과 범죄행위를 통해 실현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D이 당시 느꼈을 공포와 좌절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되고, 이 사건 범행에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 피고인 B, C는 차용증 작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물건을 반환한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 가정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