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F, 5층에서 'G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500만 원씩 임대차보증금을 어쩔 마련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여성 종업원을 데려오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카운터에서 관리업무를 하기로 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2.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 4개와 마사지실 6개, 종업원 대기실 3개를 갖추어 놓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7.경부터 2015. 4.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F 소재 건물의 건물주인 H 종친회로부터 건물의 실질적 관리 및 임대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 위 A 과 C이 'G마사지'라는 상호로 위 건물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업소의 영업을 위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A C에게 위 건물 5층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자료 및 별건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건물주), 수사보고(휴대폰 증거분석),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임대차 계약서, 대상자 검색결과(I) 1. 현장사진,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C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G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이 이 사건 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단지 피고인 A의 이 사건 업소 운영을 도와준 것뿐이므로,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만이 성립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52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A 과 함께 각 500만 원씩을 지출하여 이 사건 업소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한 점, 피고인 C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이 사건 업소의 전 업주인 1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 후 피고인 A은 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된 직후인 2015. 4. 13. 새벽 시간에 피고인 C에게 '의정부경찰서하고 포천하고 연합으로 온 거네요, 벌금 300에서 500 생각하라네요, 죄송해요'라는 내용으로, 단속 결과를 알리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 운영하여 수익이 나면, 피고인 A, C은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31면 참조), 또한,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사실은 자신이 원래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었으나, 피고인 A과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Cl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기로 하고, 피고인 A 이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기로 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C은 성매매여성을 이 사건 업소에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업소 운영에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33 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의 공모를 통하여 성매매업소인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의 조달, 이 사건 업소로 사용할 장소의 임차, 종업원의 고용 및 수익 분배에 관한 내용 등 성매매 영업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능적 역할분담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행위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신이 제공하는 건물이 성매매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인식은 그 성매매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의정부시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이미 2012. 2. 21.경 단속된 것을 포함하여 6차례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로 단속이 이루어진 점, 특히, 그 중 5차례의 단속은 이 사건 업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이 사건 업소와 동일한 상호인 'G마사지'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이었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이미 6년째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해오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1권 142 면 참조), 더욱이 피고인 B은 이 운영하던 'G마사지'에 대하여 2012. 5. 27.경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단속 이후 경찰로부터 이 사건 건물 5층에 소재한 'G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고지받은 점, 피고인 A, C은 'G마사지'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이 사건 업소에서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영업을 하였고, 이 사건 업소의 전 업주인 역시 2013. 6. 20.경 성매매알선 등의 영업을 한 이유로 형사입건이 된 점, 또한 피고인 B은 건물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이 사건 건물을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관리하여 온 자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한 업소들의 구체적 운영 형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이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업소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임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영업을 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및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행이기는 하나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