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변호사 B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변호사이고, 피고인 C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2006. 5.경부터 2007. 8.경까지는 법무법인 G 대전분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변호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08. 1.경 피고인 B을 만나 형식상 변호사 B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그 사무실을 이용하되 속칭 '등기사무장'으로 자신의 계산 아래 단독으로 등기업무를 수임·처리하면서 피고인 B의 변호사 자격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업무를 하는 대가로 월 매출과 무관하게 월 200만 원씩을 정액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08. 2.경부터 2011. 8.경까지 논산시 H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이 근무하였던 I신용협동조합 및 J농협 일부 지소를 통하여 금융기관 담보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와 연관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건 등을 수임한 다음, 변호사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자신이 직접 관할 등 기소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사건을 합계 월 30건 내지 40건 가량 단독으로 처리하는 등 2008. 2.경부터 2011. 8.경까지 위와 같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84,277,81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05. 4.경 피고인 C를 만나 형식상 변호사 C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그 사무실을 이용하되 속칭 '등기사무장'으로 자신의 계산 아래 단독으로 등기업무를 수임·처리하면서 피고인 C의 변호사 자격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업무를 하는 대가로 월 매출과 무관하게 월 150만 원씩을 정액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05. 4. 29.경부터 2007. 9. 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K건물 1002호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2006. 5.경부터 2007. 8.경까지는 위 사무소가 법무법인 G의 대전분사무소로 운영되었다)에서, 자신이 근무하였던 I신용협동조합 및 J농협 일부 지소를 통하여 금융기관 담보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와 연관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건 등을 수임한 다음, 변호사 C의 명의를 이용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자신이 직접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액수 미상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8. 2.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H에 있는 변호사 B 법률 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를 형식상 위 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한 다음 피고인 A로 하여금 속칭 '등기사무장'으로서 단독으로 등기업무를 피고인 B의 명의로 수임·처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A로부터 그 명의 이용의 대가로 2008. 3. 10.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월 200만 원씩(2010. 8.경부터는 월 150만 원씩) 합계 7,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A가 등기신청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피고인 A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5. 4. 29.경부터 2007. 9. 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K건물 1002호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2006. 5.경부터 2007. 8.경까지는 위 사무소가 법무법인 G의 대전분사무소로 운영되었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를 형식상 위 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한 다음 피고인 A로 하여금 속칭 '등기사무장'으로서 단독으로 등기업무를 자신의 명의로 수임·처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A로부터 그 명의 이용의 대가로 2005. 4. 29.경부터 2007. 9. 30.경까지 사이에 월 150만 원씩 29회에 걸쳐 합계 4,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A가 등기신청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피고인 A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등기사건 접수장, 등기사건 수수료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판시 '제1의 가'항 사실,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호(판시 '제1의 나'항 사실,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포괄하여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16조 나. 피고인 C : 구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 작성 진술서의 임의성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증거서류들의 내용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의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동인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관계 부분은 임의적으로 진술·작성된 것이 맞지만, 이와 같은 근무형태가 변호사법위반죄를 구성하는 명의대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부분은 피고인 A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검사의 법률해석에 따른 유도에 의해서 진술·작성된 것이고, 또한 검사가 피고인 A에게 명의대여를 부인하는 경우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문제를 확대시키겠다고 압박하는 한편, 이를 자백하는 경우 더 이상 사건을 확대시키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구속되더라도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겠다는 등의 회유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증거서류들은 임의적으로 진술·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 내용, 조서의 경우 조서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 A가 대졸 학력으로서 금융기관에 수년간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년경부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등의 직함으로 등기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명의대여의 의미를 전혀 모른 채 오로지 검사의 법률해석에 따라 자신의 근무형태를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관계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등록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등기신청사건을 의뢰받아 이를 처리함에 있어 수임건수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금액을 상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실제와 부합하게 진술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피고인 A의 근무형태가 변호사법 제3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에 따른 법률사무의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 피고인 A가 이를 명의대여라고 인정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증거서류들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진술이 검사의 법률해석 유도나 압박, 회유에 따른 임의성 없는 진술이어서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명의대여 관계가 아니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관계를 명의대여로 판단하는 가장 주된 근거는 피고인 A가 자신이 수임한(또는 의뢰받은, 이하 같다)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업무 전반에 관하여 변호사인 상피고인들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처리하였고, 수임료도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직접 입금받았으며, 피고인 B, C로부터 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피고인들에게 등기사건의 수임 건수 및 수임료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가 등기신청사건의 수임료를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받아 관리하면서 매월 그 중 일정액을 피고인 B, C에게 지급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등기신청사건의 특성상 정해진 수임료 외에 취득세, 등록세 등 소요비용을 모두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등기신청시 수시로 이를 인출하여 대납해야 하므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인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등기업무가 일반 송무와는 달리 출장 등 비용지출이 많아 피고인 A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평균적인 수임료를 감안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입금시키는 일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 및 소요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의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상피고인들이 직접 수임한 등기신청사건도 동인들의 지시, 감독 하에 처리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자신의 계산으로 독자적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하면서 변호사 명의사용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 B, C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나. 변호사법 제109조(구 변호사법 제109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 사건(가.목)이나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마.목)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를, 제2호로 "제34조를 위반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34조(구 변호사법 제34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변호사는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변호사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등기신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등기신청을 대리하여 주고 그 수임료(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의 '대리' 또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식상으로는 변호사 사무원의 지위에 있는 관계로 그 변호사 명의로 등기신청을 대리하였지만 실제로는 변호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등기신청을 대리하고 그 수임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35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자신이 수임한 등기신청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함과 아울러 변호사가 직접 수임한 등기신청사건을 그 변호사의 지도·감독하에 이를 처리한 바 있더라도, 적어도 자신이 수임한 등기신청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당해 변호사는 그 부분에 관하여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것' 즉, 이른바 '명의대여'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취지 참조). 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피고인 B 변호사 사무소 근무 관련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사무원으로 채용하기 전에 등기업무를 취급한 적이 없었고, 등기업무를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118쪽), 등기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별도로 변호사 도장을 만들어 사용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 수사기록 1121쪽). 피고인 A 또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피고인 A가 수임한 등기사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고 수정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 B에게 등기사건 수임건수에 대하여 가끔 보고만 하였고, 피고인 A가 수임을 많이 해서 급여가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도 등기사건의 수임건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수임한 등기신청사건의 수임료를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 B에게 등기신청사건의 수임건수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2008. 3.경부터 2010. 7.경까지는 매월 200만 원, 2010. 8.경부터 2011. 8.경까지는 매월 15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가 수임한 등기신청사건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설정시 의뢰받은 정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업무처리과정에서 피고인 B의 지도·감독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피고인 A는 2009. 9.경부터 2010. 7.까지는 피고인 B에게 월 218만 원씩을 송금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에 따른 4대 보험료로 월 18만 원씩을 변호사 사무실 비용 계좌에 추가로 입금한 것이고, 피고인 A의 계좌로 받은 사건의 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3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고 분기별로 예납할 때 사무실 비용 계좌로 일괄 입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42쪽).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수임한 등기신청사건이나 송무사건에 부수되는 등기사건의 처리를 피고인 A에게 맡겨 이를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다만 그에 따른 등기사건 수임료는 피고인 B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자신이 수임한 등기신청사건 이외에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등기사건을 처리하기도 하였으나, 그 업무의 대부분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이 차지하였다. 피고인 A의 피고인 C 변호사 사무소 근무 관련 피고인 C는 2001년경 변호사 사무실에 등기팀을 들여 등기업무를 잠시 취급하였던 적 외에는 등기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없었고(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072쪽), 피고인 A를 사무원으로 등록한 이유와 관련하여 사무실 고정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의 고려도 있었으며(같은 증거, 수사기록 1074쪽), 피고인 A가 수임, 처리하는 등기사건은 주로 금융기관 대출에 수반된 등기사건이라서 정형적인 업무이고 특별히 지휘, 감독할 사항이 없으며, 피고인 A에게 등기업무에 사용하라고 별도로 자신의 변호사 도장을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 수사기록 1075쪽).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C가 등기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와 인장을 사용하라고 허락한 외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47쪽),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피고인 C에게 등기사건 수임건수에 대하여 가끔 보고만 하였고, 피고인 A가 수임을 많이 해서 급여가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도 등기사건의 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수임한 등기신청사건의 수임료를 자신이 직접 수수한 후, 피고인 C에게 등기신청사건의 수임건수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인 150만 원씩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가 수임한 등기신청사건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설정시 의뢰받은 정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업무처리과정에서 피고인 C의 지도·감독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수임한 등기신청사건이나 송무사건에 부수되는 등기사건을 A에게 처리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처리한 등기사건의 대부분은 피고인 A 자신이 수임한 사건들이었다. 라.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의 변호사 사무실에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였고, 피고인 A 자신이 수임한 사건 외에 피고인 B, C가 수임한 사건의 등기사무를 처리하기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동인들의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C가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던 사건은 위 피고인들이 직접 수임한 사건에 한정되는 점, 피고인 A가 I신용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수임하였던 등기신청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수임한 등기사건의 건수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피고인 B, C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외에 4대 보험료로 월 18만 원씩을 추가로 입금하고(2009. 9.경부터 2010. 7.경까지), 부가가치세 역시 피고인 B에게 3개월에 한 번씩 일괄하여 입금한 것은 피고인 A 등이 주장하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지급방법으로는 설명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가 자신이 수임한 등기사건의 비용 처리를 자신이 부담하고 피고인 B에게 일정 금액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의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동인들이 직접 수임한 등기사건을 동인들의 지도·감독하에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 자신이 수임한 등기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3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추징액의 산정 1. 피고인 A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받은 등기신청사건 수임료는 합계 184,277,810원이고, 그 중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한 돈의 합계 7,750만 원은 피고인 A가 이미 수령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금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184,277,810원이다. 나. 한편,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명의 이용의 대가로 합계 4,3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피고인 A가 등기신청사건을 취급하면서 받은 금품 자체는 아니고,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위 범죄사실을 통해 받은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다. 추징액 : 184,277,810원 2. 피고인 B : 피고인 A로부터 명의 이용의 대가로 받은 돈의 합계 7,750만 원 3. 피고인 C : 피고인 A로부터 명의 이용의 대가로 받은 돈의 합계 4,350만 원 양형의 이유 가중적 양형요소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변호사가 이러한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커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6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면서 1억 8,000만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점, 피고인 B, C는 변호사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망각하고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주었던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감경적 양형요소 피고인들에게는 한두 차례의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을 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과다한 수임료를 받았다거나,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가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등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