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1 1. 피고인 A, B, C, E, F, G의 특수강도 피고인 G은 자신의 사촌형인 P으로부터 피해자 Q(41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최근 50억 원 상당의 현금을 벌어들여 주거지 금고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위 돈이 불법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이므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오기로 이야기하고, 범행을 실행할 공범을 알아보던 중, 2017.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알고 지내는 피고인 F에게 "피해자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최근 50억 원 상당의 현금을 벌어들여 주거지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오면 큰 몫을 주겠다. "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F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F는 2017. 3. 말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는 피고인 E에게 "어떤 스포츠토토 사장이 최근 50억 원을 벌어서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불법적인 돈은 빼앗더라도 신고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내부자로부터 들었다. 일단 네가 그 돈을 빼앗아 오면 내가 그 내부자에게 돈을 전달하고, 네 몫으로 15억 원을 주겠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T'을 휴대전화에 설치해 두면, 범행 당일에 내부자가 골프연습장에서 나가는 피해자의 옷차림, 이동 동선, 차량 정보 등을 T으로 전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은 그 무렵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고인 C에게 강도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 C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E, C는 2017. 4. 1. 범행에 사용할 전기충격기, 삼단봉을 구입하여 피고인 C의 그랜저XG 차량에 보관해 두고 범행 현장을 답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4. 12. 18:00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V호텔 3층에서 열린 'W' 행사장에서 경비용역업체 대표 D을 만나 위와 같은 범행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직원 중 범행을 함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여 D로부터 소개받은 위 업체 직원인 피고인 A, B에게 "X 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사장이 최근 50억 원을 벌어서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런 돈은 불법적으로 번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해도 신고도 못할 것이다. 그 사람이 골프연습장에서 나와 주차장에 있는 차에 탈 때 덮쳐서 차에 태워 집으로 끌고 간 후 금고 문을 열게 해서 50억 원을 가지고 나오자, 일이 성사되면 각각 5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4. 12. 저녁 무렵 피고인 F로부터 피해자가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 전기충격기, 삼단봉을 급히 가져다 달라고 하는 한편 자신은 피고인 A, B와 함께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초등학교 앞 카센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C가 위 그랜저XG 차량을 타고 와서 위 카센터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C를 위 차량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골프연습장 앞까지 이동하면서, 피고인 A 이 전기충격기를, 피고인 B가 삼단봉을 각각 사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 E이 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결박한 후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는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 E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 현장 부근의 위 카센터에 위 차량을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납치한 후 50억 원을 강취하면 피고인 E의 연락을 기다려 그와 같이 강취한 돈을 위 차량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2017. 4. 12. 23:20 경위 차량이 위 골프연습장 앞에 도착하자, 피고인 E, A, B는 위 차량에서 내려 각자 테이프, 전기충격기, 삼단봉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고인 C는 위 차량을 가지고 현장을 떠나 그 부근에서 대기하였으며, 피고인 G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F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곧이어 피고인 F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E에게 T으로 '오늘 피해자가 안경을 썼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었다. 지금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간다. 이제 곧 나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E, A, B는 같은 날 23:39 경 피해자가 위 골프연습장에서 나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롤스로이스 차량에 승차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A이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 등에 수회 전기 충격을 가하고, 피고인 E, B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E이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리차드 밀 손목 시계 1개, 현금 88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시가 350 만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차량 열쇠 1개 등 시가 합계 7,3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았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G은 피고인 A, B, C, E과 공모하고, 피고인 A, B, C, E은 합동하여, 전기충격기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특수강도방조 피고인은 2017, 4, 12, 18:00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V호텔 3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범행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범행을 함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이 소개하는 직원들이 E과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비용역업체 직원인 A, B를 E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특수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51]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피의자 F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품 관련 CCTV 영상 면밀 분석, 피의자 E, F 등 사전 답사 정황, 범행 당일 피의자 F 등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상호간 및 범행 당시 통화내역 분석, 범행 장소 CCTV 및 통화내역 등 연계 분석) [2017고합678] 1. 증인 E, A,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현장 사진 사본, 압수품 사진 사본, F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본 1. 수사보고(P, G 가족관계 관련, 실시간위치추적 중인 휴대전화 3대의 실사용자 관련, 피의자 상호간 및 범행 당시 통화내역 분석, 범행 장소 CCTV 및 통화내역 등 연계 분석,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품 관련 CCTV 영상 면밀 분석, 피의자 E, F 등 사전 답사 정황, 범행 당일 피의자 F 등 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G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F,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제안받고 함께 전기충격기, 삼단봉을 구입하여 자신의 차량에 보관해 두었으나 이후 피고인 E의 범행 제안을 거절하였고, 사건 당일 피고인 E이 급하다고 하여 위 전기충격기, 삼단봉이 있는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 준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E 등과 강도 범행을 공모 또는 합동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범행한 경우에,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범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 ㅣ정할 수 대법원 2011 13. 선고 2011도2021 판 참조). 한편,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4. 1. 피고인 E과 함께 전기충격기, 삼단봉을 구입하고 범행 현장을 답사한 점, 피고인 C가 강도 범행을 계획하면서 구입한 전기충격기, 삼단봉을 계속하여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다가 범행 당일 피고인 E의 요청에 의하여 범행 현장까지 즉시 가져다 주었고 이후의 범행에도 가담한 것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C가 강도 범죄의 공모 관계에서이탈하였다거나 범죄 실행을 하지 않기로 확정적으로 단념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강도 범행 계획에 관하여 호텔과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 A 등에게 "피해자를 현장에서 제압하여 납치한 후 피고인 E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 50억 원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C의 차량으로 옮기기로 하고, 자신의 몫이 15억 원인데 피고인 A, B에게 각각 5억 원씩을 주고 피고인 C에게는 자신의 몫에서 1억 원을 떼어 주겠다."라고 말한 점[2017고합451 사건 수사기록2) 742-743쪽(증거목록 순번 38), 780-781쪽(증거목록 순번 40), 842쪽(증거목록 순번 43), 770, 772쪽(증거목록 순번 46), 증인 A 녹취서3) 4쪽], 피고인 E은 피고인 C에게 차량을 가지고 범행 현장 부근의 카센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였고 [2017고합451 사건 수 784쪽(증거목록 순번 40), 772쪽(증거목록 순번 46), 증인 A 녹 5-6쪽], 피고인 E 등이 피해자의 납치에 실패한 후 도주하면서 곧바로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가지고 오게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는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범행 현장 부근에서 위 차량에 탄 채 대기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C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는 경우 이를 옮기는 데 피고인 C의 차량을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위 범행 계획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C도 사건 당일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범행을 도와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인데[2017고합451 사건 수 742-743쪽(증거목록 순번 38), 841, 843쪽(증거목록 순번 43)], 피고인 C가 그 변소대로 단지 피고인 E의 부탁으로 범행 도구가 실린 차량을 가져다 주고 헤어져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 E이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그와 같은 제안을 2) 이하 '수'라 한다. 3) 이하 '녹'이라 한다. 할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위 1억 원은 피고인 C가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현금을 옮기는 데 가담하기로 하는 대가로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B가 차량 안에서의 피고인 E과 피고인 C의 대화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정이나 위 범행 직전에 안산시에서 피고인 C와 함께 술을 마신 증인 A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C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 2호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당초 피고인 E과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범행 도구가 들어있는 자신의 차량을 피고인 E 등에게 가져다 주고 피고인 E 등을 위 차량에 태워 범행 현장까지 이동하도록 하였으며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 E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면 피고인 E의 연락을 기다려 그와 같이 강취한 돈을 위 차량으로 옮기기로 하고 그 대가로 범죄 수익 중 일부인 1억 원을 분배받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E 등과 강도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범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C가 피고인 E, A, B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특수강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는 P, 피고인 G 측과 피고인 E 사이에서 범행 관련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강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범죄수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F의 행위는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특수강도죄가 아닌 특수강도방조죄가 성립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이는 합동범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F는 P, 피고인 G 측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죄를 실행할 사람을 구하다가 피고인 E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E이 다른 공범들을 모아 범죄를 실행한 점, 피고인 E은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7. 4. 1.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답사하였을 때와 2017. 4. 4. 범행을 시도하였을 때와 피고인 A 등을 공범으로 구하였을 때에 모두 피고인 F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F는 그 내용을 P, 피고인 G 측에 전달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현장에서 직접 강도 범죄를 실행하는 피고인 E 등이 범행 대상인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것이 범행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범행 당시 피고인 F는 P으로부터 피해자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전해듣고 피고인 E에게 T으로 '오늘 피해자가 안경을 썼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었다. 지금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간다. 이제 곧 나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 E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하여 범죄를 실행하도록 한 점, 이 사건 범죄가 계획대로 실행되었다면 피고인 E 등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이 피고인 F를 거쳐 P, 피고인 G 측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범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F가 자신을 통하여 전달되는 범죄 수익을 전혀 분배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자신이 직접 현장에서 범죄를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는 배후에서 범죄를 계획한 P, 피고인 G 측과 직접 범죄를 실행한 피고인 E 등 사이에서 의사연락 및 의사상통하게 함으로써 그들과 강도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이 사건 범죄의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이 사건 특수강도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죄가 계획되어 실행에 옮겨질 무렵 P과 함께 골프회원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알고 지내는 피고인 F에게 투자자 물색을 부탁하느라 P, 피고인 F와 자주 만나고 통화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P과 함께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강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F로부터 공범을 구하거나 범행을 준비하는 경과를 전달받아 이를 P에게 알려주면서 P의 지시사항이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 F를 통하여 직접 범죄를 실행한 피고인 E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강도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이 사건 범죄의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F는 "2017. 2. 말경 피고인 G을 통하여 그 사촌형인 P을 소개받았다. 2017. 3. 초경 P을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범죄를 실행할 사람을 구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G은 옆에서 이를 듣고 있었다. 피고인 E이 범죄를 실행하기로 승낙한 다음날 피고인 G과 P을 만나 이를 알렸고, 이후 피고인 E이 2017. 4. 1. 범행 도구를 구입하였을 때와 2017. 4. 4. 범행을 시도하였을 때에 모두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G을 통하여 P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P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P과 직접 통화하여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범행 당일인 2017. 4. 12.에는 주로 P과 통화하였지만 피고인 G과도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2017고합678 사건 수 981-985쪽(증거목록 순번 27), 1003-1004,1009-1010, 1012-1013쪽(증거목록 순번 29), 증인 F 녹 5-8, 14-16쪽], 앞서 본 피고인 F, G과 P 사이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F의 위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 F가 피고인 G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 F의 위진술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 E, F, G 및 P 간의 2017. 4. 4.자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골프연습장에 들어간 직후인 같은 날 01:09 경부터 피해자가 그곳을 떠난 같은 날 03:40경까지 피고인 E과 피고인 F간, 피고인 F와 피고인 G 간, 피고인 G과 P 간에 수십회에 걸쳐 통화가 이루어졌다 [2017고합678 사건 수 681-683쪽(증거목록 순번 18)]. 나) 피고인 E이 피고인 A 등을 공범으로 구한 2017. 4. 12. 18:00경 이후부터 범행 시각인 같은 날 23:39경을 거쳐 범행 다음날인 2017. 4. 13. 05:11경까지 피고인 E과 피고인 F간, 피고인 F와 피고인 G 간, 피고인 G과 P 간, 피고인 F와 P 간에 수십회에 걸쳐 통화가 이루어졌다[2017고합678 사건 수 662-665쪽(증거목록 순번 18)]. 다)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서울 성북구에 머물러 있다가 피해자 납치가 실패한 직후인 2017. 4. 13. 01: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으로 와서 피고인 F와 P을 만났고, 피고인 F는 "그 자리에서 P이 누군가 골프연습장 앞에 쓰러져 있다. 경찰서에 갔다.'라고 하여 피해자 납치에 실패한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2017고합678 사건 수 662-664쪽(증거목록 순번 18), 1016-1017쪽(증거목록 순번 29)]. 이에 대하여 피고인 G은 위 자리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주식과 구리 사업 이야기만 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G이 피해자 납치가 실패한 직후 이 사건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P과 피고인 F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거나 새벽 시간에 단순히 주식과 구리 사업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서울 성북구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여 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 F는 당초에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유흥업소 종업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G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P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듣고 범행할 것을 제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F는 "처음에는 단순히 말을 전한 것이 큰 죄가 될까 싶었고 겁도 나서 부인하였지만,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생각이 많아지고 피고인 G도 구속되었다는 말을 들어서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2017고합678 사건 수 980쪽(증거목록 순번 27), 증인 F 녹 26쪽]. 진술 변경 경위에 관한 피고인 F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과 합동하여 차량으로 피해자를 납치하여 50억 원을 강취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시가 합계 7,000여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수회 사용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강취당한 피해품을 일부 돌려받았고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이나 이익을 분배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심장병과 만성 신부전증 등으로 수회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병원 진료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 제안을 받고서 이를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4)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과 합동하여 차량으로 피해자를 납치하여 50억 원을 강취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시가 합계 7,000여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휴대한 채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상해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4)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B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하지 않고 이를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18세의 나이 어린 소년이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강취당한 피해품을 일부 돌려받았고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이나 이익을 분배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동생의 학비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 제안을 받고서 이를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뽕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과 합동하여 차량으로 피해자를 납치하여 50억 원을 강취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시가 합계 7,000여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 삼단봉 등의 범행 도구를 보관하고 있다가 E 등에게 넘겨주고 자신의 차량으로 E 등을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게 하였으며 강취한 돈을 옮기기 위하여 E의 연락을 기다리며 범행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다른 합동범인 E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강취당한 피해품을 일부 돌려받았고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이나 이익을 분배받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5)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www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경비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사람을 납치하여 돈을 강취하려 한다는 범행 계획을 듣고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들을 소개하여 강도 범행을 방조한 잘못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지급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B를 설득하여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제안받고 그 실행을 결의한 후 직접 범행도구인 전기충격기와 삼단봉을 구입하고 A, B, C를 강도 범행에 끌어들여 각자의 역할을 지시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시계, 지갑 등을 강취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인을 동원하여 전기충격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차량으로 사람을 납치한 후 거액을 강취하려는 범행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실행에 옮긴 위험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과,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폭력범죄로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E에게 수인을 동원하여 사람을 납치하여 거액을 강취하려는 강도 범행을 제안하였고 범죄를 계획한 P, G 측과 직접 범죄를 실행한 E 등 사이에서 의사연락 및 의사상통하게 하였으며 범행 당일 E에게 피고인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등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은 직접 범죄를 실행한 E 등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데 가담하고 돈을 강취하면 그로부터 일정 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ㅗ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사촌형인 P과 함께 F에게 이 사건 강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F로부터 공범을 구하거나 범행을 준비하는 경과를 전달받아 이를 P에게 알려주면서 P의 지시사항이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F를 통하여 직접 범죄를 실행한 E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깊숙이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E 등으로 하여금 수인을 동원하여 사람을 납치하여 거액을 강취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는 데 가담하고 돈을 강취하면 그로부터 일정 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네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도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판시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강취당한 피해품을 일부 돌려받았고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이나 이익을 분배받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A, B, C, E, F, G에 대한 각 강도상해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강도상해방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E, F, G에 대한 각 강도상해의 점 피고인 F, G은 피고인 A, B, C, E과 공모하고, 피고인 A, B, C, E은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충격기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3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강도상해방조의 점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강도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다음날인 2017. 4. 1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수부의 타박상, 무릎 부위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었고(주상병 : 뇌진탕, 부상병 : 얼굴의 좌상, 수부 좌상, 슬과절 좌상), 전기충격에 의한 근육 손상이 의심되고 횡문근융해증이 발생 가능하다.'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당일 퇴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 [2017고합451 사건 수 24쪽(증거목록 순번 2), 2017고합678 사건 수 3쪽(증거목록 순번 32)]에 의하면 피해자의 눈 밑과 이마 부위에 타박상이 확인되나, 위 상처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진단을 받은 외에는 위 상처에 관하여 어떠한 치료를 받았다거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작성의 탄원서에 '범행 당시의 폭행으로 다친 부위가 극히 경미하여 이후에 병원에 다니며 따로 치료를 받은 것도 없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인 F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단서에 '현 상태에서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통상 활동이나 식사가 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입원 과정에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입원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여 이를 치료할 목적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에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에서 안정할 목적으로 보이는 점, 위 진단서에는 '전기충격에 의한 근육 손상이 의심되고 횡문근융해증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근육 손상 내지 횡문근융해증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에서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전기충격기의 출력 전압이 낮아 피해자가 기절하지 않았고, 경찰이 전기충격기를 직접 실험한 결과 별다른 충격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피고인 F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 전기충격기 사용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여기저기 피가 나고 어지럽고 메스껍고 고통스럽다."라는 피해를 당한 직후의 피해자의 진술[2017고합451 사건 수 40-41쪽(증거목록 순번 8), 2017고합678 사건 수 9-10쪽(증거목록 순번 36)]만으로는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떠한 지장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피고인 A, B, C, E, F, G에 대한 특수강도죄 및 피고인 D에 대한 특수강도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