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7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0. 20. 위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서적 불안정성,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7, 15: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F' 화장품 매장 내에서 주문한 화장품을 늦게 준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2세)의 머리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오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식당 앞노상에서 하교 중인 피해자 G(남, 11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 14:45 경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하교 중인 위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음에 만나면 유리접시로 죽여버리겠다"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붙잡아 소지하고 있던 유리접시로 머리와 옆구리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7, 08:03 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마트' 앞 노상에서 자매인 피해자 J(11세, 여), 피해자 K(13세, 여) 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등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N(피고인의 남편) 물건을 빼앗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리며 손바닥으로 몸통을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머리부위 4회, 얼굴부위 1회를 때려 각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경부터 2009. 12. 31. 경까지 충남 공주시에 있는 '정신과의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 사본 및 위 병원 담당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질병으로 인하여 폭력성이 동반되고 피해의식이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상형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정서적 불안정성, 피해망상, 관계사고, 과대사고, 환청, 현실 판단력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위 정신질환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횟수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J, K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피해자사진 및 현장 cctv 화상자료,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모 R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 C와 비켜가면서 어깨가 스친 것이지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G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은 피해자 J, 피해자 K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경위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및 상습폭행의 점을 포괄하여 1))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습이라고 함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처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형법 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종류의 죄를 여럿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095 판결 등 참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 11세, 13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위협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 괴로워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치료감호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