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67

범죄사실 2020고단2767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5.경 "하루 보장 20만 원 + 식비, 경비도 지원해 드립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아래 카카오톡으로 먼저 전화주시면 전화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B 팀장"라는 문자메세지와 연락처를 받고 바로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 책인 일명 'B 팀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과 경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주소지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B팀장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B 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지금 16%의 이율로 대출을 받고 있는데, 6% 이율로 낮춰줄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주소를 보내드릴테니 그걸 휴대폰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대출신청을 하자, 다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3,5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13,50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B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0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B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275 전제사실 판시 2020고단2767 전제사실 기재와 같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1.9%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리케이션 주소를 보내줄테니 그걸 휴대폰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J은행 대출금을 오늘 내로 상환하여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니 오늘 내로 상환하고 완납증명서를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3,86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면 '론 플래너' 제도를 이용하여 바로 대출을 해지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I은행 직원 및 J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5. 20. 13:20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론 플래너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B 팀장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899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채무팀인데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당신의 금융계좌가 정지되었다. 그것을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된다. 내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544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면서 "4.2%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0. 5. 22.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 채권추심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Q 대출상품은 대환대출로 상환할 수 없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실행하였으니 계약 위반이므로 당장 상황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84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04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484만 원을 교부 받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사사본 1. Z의 진술서 사본 1. 현장 약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납부증명서, CCTV영상 캡쳐사진, 택시비 카드결제 영수증 사진, 금융영장회신자료, 출금거래명세표, 피해금 인증사진, 휴대전화 사진첩 중 범죄관련 사진, 각 'AA'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요사진, 각 'AB'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요사진, 각 'B' 텔레그램 스크린샷 캡쳐사진 2020고단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2장 2020고단3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CCTV 촬영사진 2020고단4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해자 문자메시지 사진, 현금수거책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약 20여일 정도로써 긴 편은 아니며, 본건 범행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범행 경위나 동기에 작으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6. 19. 체포된 이후 다른 범행(판시 2020고단3275 범행)을 자수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무려 2억 2,089만 원에 달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수 등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너무나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 비록 피고인이 미필적 범의 하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타인과의 연락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하여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매우 심각해 보이며, 그러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도 합의에 이르거나 그들의 피해 일부를 회복하여 주는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너무나 엄중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유발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그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장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