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2022. 8. 31.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평소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아 왔다. 1. 강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통해 피해자의 친구인 C으로부터 도박 자금으로 25만 원을 빌린 것을 기화로 재차 피해자를 통해 위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20. 17:26경 대구 달서구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리도록 하던 중, 피해자가 C과 통화를 하다가 말을 더듬고 이야기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음소거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며 ‘말을 똑바로 해라, 남자친구인데 이런 것도 못해주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행 가. 2022. 12. 20.자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0. 저녁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 피고인의 강요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자꾸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만 헤어지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잃을 것도 없다, 나는 니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랑 주소도 다 안다, 니 인생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 부분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3. 2. 20.자 폭행 피고인은 2023. 2. 20. 저녁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PC방’ 건물의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기서 애들 많이 패봤다, 여기는 CCTV도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3. 3. 8.자 폭행 피고인은 2023. 3. 8. 01:00경 피해자와 함께 대구 북구 G에 있는 ‘H’방면에서 ‘I’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3. 3. 9.자 폭행 피고인은 2023. 3. 9. 02:00경 피해자와 함께 대구 북구 J에 있는 ‘K은행’ 근처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가격하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7. 20:30경 대구 북구 L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함께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용수철(길이 약 20cm)과 빗자루(길이 약 1m) 및 당구 큐대(길이 약 1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가격하고, 2023. 3. 8.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9. 04:00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N’ 근처 골목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인 O과 연락하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를 가장하여 위 O에게 ‘이제 서로 연락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니는 휴대폰이 없어야 이런 짓을 안 할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23. 3. 10. 03:00경 피해자에게 ‘보고싶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집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대구 중구 P 소재 PC방으로 데려가고,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가 사라진 것을 인지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있을 때 경찰들이랑 부모님을 설득해야 한다, 경찰에서 진술할 말을 맞춰야 한다, 니 혼자 집에 보내면 말도 제대로 못 할거다, 집에 못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실종 신고된 피해자를 찾는 경찰관과 통화 중인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해’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15:20경까지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2. 18. 22:50경 강원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트위터나 페북, 인스타 이런 곳에다가 니 사진 올리면 니가 정상적인 여자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나, 여자 인생 망치는 거 금방이다’라는 취지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이전에 촬영해 둔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된 사진을 함께 전송하고, 뒤이어 ‘니 사진 갤러리에서 패드로 다 옮겨놓고 공기계 텔레그램으로까지 옮겨 놓았으니 지울 생각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할 때 촬영했던 동영상이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2. 21. 22:00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주변 친구들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폐공장으로 데려가 죽도록 때릴 것 같은데, 진짜 니 죽일 것 같아서 거기는 못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뒤이어 대구 중구 Q 소재 빈 공사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옷을 전부 벗어라, 니가 벗지 않으면 내가 벗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6매,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용수철 사진, 메시지 캡처사진 4매, 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 작성 반성문, 메시지 대화내역 캡처사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캡처사진,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 및 동영상 CD 1부, 수사보고서(2023. 3. 10. 새벽 피해자 아파트 CCTV 확인) 및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부, 수사보고서(3. 7. ~ 3. 10. 피해자 아파트 및 R건물 CCTV 영상 첨부) 및 영상녹화 CD 1부, 수사보고서(3. 9. 폭행 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영상캡처사진, CCTV 영상 CD 1부, 수사보고서(중구 P에 있는 S PC방 내부 CCTV 확보) 및 S PC방 사진, CCTV 영상 CD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와 O의 대화 내역 확인) 및 O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 5 내지 7항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범죄사실 제3항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성적으로 피학적 성향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를 때린 것이다. 나. 범죄사실 제5항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감금되었다고 주장하는 PC방에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없다. 다. 범죄사실 제6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에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이나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라. 범죄사실 제7항 강요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미 이전에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촬영 역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 5 내지 7항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진술 과정에서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해 묻는 검사와 변호인, 재판부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태도와 내용 역시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거나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미 이전에 야외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 등을 찍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도 숨기지 않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에서 허위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분명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따지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떄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수사기록 27, 216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해를 가하도록 승낙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피해자에게 피학적 성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승낙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므로(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용수철, 당구큐대 등으로 피해자의 둔부 전체에 피멍이 들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가하는 것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를 어긋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 1) 감금죄는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 진술할 내용을 맞추기 전까지는 집에 못 간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도 피고인이 문 앞에서 감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사이 몰래 빠져나와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참조), PC방 CCTV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3. 10. 15:16경 피고인을 홀로 놔두고 PC 방을 빠져나가고, 그 후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입고 PC방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찾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232~234쪽),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심리적인 위축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PC방에서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엉덩이 사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 갔다가 볼일 보는 과정을 찍은 사진이며, 화장실 배경도 나왔고, 머리카락이랑 뒷모습이 많이 나와서 본인의 사진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하며 사진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8쪽 참조),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무튼 니 사진들 갤러리에서 패드로 다 옮겨놓고 패드에서 공기계 텔레로까지 옮겨놨으니까 지울 생각 ㄴ”라고 하며, 피해자가 곤란한 사진들을 보관하고 있는 듯이 얘기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수사기록 13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의 경우 일방이 메시지를 삭제하면, 상대방에게도 메시지가 삭제되어 자료가 남지 않는 점, 휴대폰 기종 등에 따른 복원기술의 한계로 사진 원본을 바로 삭제하는 경우 사진 원본이 복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을 복원한 결과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한 원본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강요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 것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폐공장에 데리고 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평소 피고인의 폭력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히 과거에 야외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그 영상을 찍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나체사진 촬영을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학적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이며,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송치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