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Ⅰ. 2023고단228 1. 폐기물관리법위반 관할관청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 조치명령 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주소>에 있는 목장에 약 120톤 상당의 폐합성수지류, 폐판넬 등을 반입하여 적치하였고, 계속하여 위 목장에 광재류 폐기물 약 35톤을 반입하였고, 광재폐기물을 붕산 등 화학물질과 혼합하여 반응조에 물과 함께 넣어 반응시킨 후 채로 거른 광재폐기물에 가스토치로 열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물조각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11.경 평택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적치된 폐기물 전량을 2021. 9. 10.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21. 10. 2.경 위와 같이 적치된 폐기물 전량을 2021. 10. 31.경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물환경보전법위반 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주소>에 있는 목장에서 그와 같이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붕산 등을 광재폐기물에 혼합한 후 물을 넣어 폐수가 발생되는 반응조를 설치하였다. 나. 공공수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이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배수로로 누출하였다. 다. 폐쇄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1. 9. 30.경 평택시장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설치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반응시설)의 즉각 폐쇄를 명한다'는 내용의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물, 화학약품 등과 반응된 광재폐기물을 가스토치를 이용하여 유가금속을 제련하면 대기가 배출되는 대기배출시설인 반응조를 설치하였다. 나. 폐쇄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1. 9. 30.경 평택시장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설치된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반응시설)을 즉각 폐쇄를 명한다'는 내용의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Ⅱ. 2023고단148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2. 20: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노래방명>'에서, 지인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 이용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위 주점에 있던 시가 합계 약 8만 원 상당의 전기 콘센트, 탁자, 화분 등을 들어올린 뒤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2. 20:4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같은 날 22:00경 <주소>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어있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하였음에도 수사관으로부터 늦게 답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저리 가 이 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30분이 더 넘었어. 씹 새끼야. 너한테 얘기 안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여기서 싸든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Ⅲ. 2023고단2325 피고인은 <주소>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플라스틱 및 비철금속 분쇄·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연속주조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5,000만 원은 2018. 2. 10.경에, 나머지 2,000만 원은 2018. 3. 10.경에 각각 지급하고 잔금 완납시까지 모든 설비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게 유보한다'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으며, 2018. 1. 15.경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설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 사건 설비를 보관하던 중, 2018. 11. 29.경 피해자 회사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I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J의 각 법정진술 1. 2021년 폐수오염도 검사의뢰(증거기록 26쪽), 폐기물 유해물질 함유검사 분석의뢰(증거기록 119쪽), 각 시료채취확인서 및 시료채취기록서(증거기록 18, 120쪽), 각 시험성적서(증거기록 137, 185쪽) 1. 각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공문(증거기록 197, 364쪽), 행정처분명령서(증거기록 195쪽), 수령확인서(증거기록 245쪽) 1. 각 현장사진 2023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영수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 휴대폰 동영상 관련) 2023고단2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I의 각 법정진술 1. 물품매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7쪽), 중고기계설비매매계약서(증거기록 2권 12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Ⅰ의 2, 3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설치한 반응조는 물환경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할 폐수배출시설이나 대기배출시설이 아니다. 관할관청의 단속공무원들이 이 사건 현장에서 시료채취를 하였을 무렵에는 비가 왔었기 때문에 반응조 안에 있던 물질이 빗물에 의하여 일부 넘쳐서 누출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폐수를 누출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평택시장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토지소유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위 시설이 폐쇄되었는바, 피고인이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판시 제Ⅲ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설비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위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C를 상대로 이 사건 설비에 관한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C가 패소하였기 때문에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설비가 매수인인 C의 소유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설비를 I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I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그러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시 제Ⅰ의 2, 3항의 각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물환경보전법이 정한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가 폐수배출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의 제2호의 75)는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을 폐수배출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위 의 제1의 가의 1)호, 다호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별표 13의2] 참조).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비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의 제2의 나호의 36)의 바)의 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반응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등 허가 대상 이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별표 13의2] 참조). 나. 피고인도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폐기물처리를 하면서 폐수가 발생하는 200L 들이 드럼통 15개로 구성된 반응조를 설치하여 그 중 2개에서 폐수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설치한 반응조는 물환경보전법이 정한 '폐수배출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한다. 그리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Ⅰ의 2의 가항, 3의 가항과 같이 허가 대상인 폐수배출시설과 신고 대상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위 반응조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채 설치한 사실도 인정된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에 해당하는 폐수를 누출한 사실은 없음에도, 단속공무원들이 빗물이 넘쳐서 반응조에 있는 물질이 일부 새어나온 것을 두고 마치 피고인이 일부러 이를 흘려보낸 것처럼 조사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물환경보전법이 정한 '폐수배출시설'은 그 설치 및 운영 자체만으로도 폐수가 누출될 위험성이 있는 시설인바,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새어나오는 것 자체가 물환경보전법 제77조 제1호에서 정한 '누출'에 해당한다. 라. 마지막으로, '폐쇄'의 사전적 의미는 '기관이나 시설을 없애거나 기능을 정지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폐쇄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토지소유자가 자신으로 하여금 위 반응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즉, 피고인이 위 반응조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기능을 정지하였으므로) 위 명령을 불이행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물환경보전법 제44조 본문은 관할관청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사용중지명령을 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단서에서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을 구별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본문 역시 관할관청이 무허가·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사용중지명령을 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단서에서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중지명령'과 '폐쇄명령'을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하면, 물환경보전법 제44조 단서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가 정한 '폐쇄명령'은 단순히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가 금지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해체(즉, 위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택시장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고도 위 반응조의 사용을 중지하였을 뿐, 위 반응조를 해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위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마.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시 제Ⅲ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는 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8400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의 실제 운영자였고, C의 명의로 2018. 1.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설비를 1억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매대금 1억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5,000만 원은 2018. 2. 10., 2,000만 원은 2018. 3. 10. 각각 지급한다'는 내용(제3조)과 '매수인이 잔금을 완납할 때까지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다'는 내용(제6조 제2항)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계약일에 계약금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8. 1. 15.경 이 사건 설비를 C의 공장에 설치함으로써 이를 인도하였으나,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8. 3. 23. C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04759), 위 법원은 2018. 10. 19. 피해자 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C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8. 1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9. I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설비를 I에게 8,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중고기계설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설비매매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은 2019. 3. 6. C에 대한 공증인 M 작성 2018년 증서 제17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설비를 압류하였다. I은 2020. 2. 6. N을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설비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설비에 대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는 내용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합8526), 위 법원은 2020. 10. 22. N이 I의 주장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I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N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0. 11. 13. 확정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사 제Ⅲ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인 피해자 회사에 유보한다'는 내용의 소유권유보 특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비록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설비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 1억 원을 전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설비의 소유자는 피해자 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비를 인도받은 이상, 위 설비가 C의 소유인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스스로 잘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 소유자인 매도인을 위하여 위 목적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C가 피해자 회사와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 회사에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이 사건 설비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설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설비매매계약은 I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일 뿐, 실제로 이 사건 설비를 매도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담보제공행위 역시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P에게 이 사건 설비를 반출해 가라고 말하였고, 제3자이의소송에서 승소한 I도 피해자 회사가 위 설비를 반출해 가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 회사가 이를 반출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를 도난당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I과 사이에 이 사건 설비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이미 횡령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점 :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공수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의 점 : 물환경보전법 제77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폐쇄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물환경보전법위반의 점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8호, 제44조, 징역형 선택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점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폐쇄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폐쇄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설비를 보관하던 중 제3자인 I에게 이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고,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이자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반응조를 설치하고, 위 반응조에서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하고, 관할관청의 위 반응조에 대한 폐쇄명령을 불이행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약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거액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설비에 관한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횡령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 2023고단228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누구든지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주소>에 있는 목장에 약 120톤 상당의 폐합성수지류, 폐판넬 등을 반입하여 적치하였고, 계속하여 위 목장에 광재류 폐기물 약 35톤을 반입하였고, 광재 폐기물을 붕산 등 화학물질과 혼합하여 반응조에 물과 함께 넣어 반응시킨 후 채로 거른 광재폐기물에 가스토치로 열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물조각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 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067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9. 7. 초순경 <주소>에 피고인이 수집한 약 120톤의 폐기물을 운반한 이후 2021. 10. 초순경까지 그곳에 이를 적기하여 보관함으로써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그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무허가 폐기물처리행위(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참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폐기물처리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러한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일시·장소 및 폐기물처리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과정에서 일련의 범행을 하여 온 것으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2022고단2293 피고인은 <주소>에 위치한 주식회사 Q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 비철금속 관련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9. 3.경부터 2021. 8.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21. 2.분 임금 400,000원, 2021. 3.분 임금 900,000원, 2021. 4.분 임금 1,400,000원, 2021. 5.분 임금 2,000,000원, 2021. 6.분 임금 1,900,000원, 2021. 7.분 임금 900,000원, 2021. 8.분 임금 1,900,000원 등 합계 9,400,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3.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