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49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5499 - 피고인 A E은 F 주식회사의 부회장,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상무이사로 자칭하는 사람들로 피해자 G(45세)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 현장의 고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2009. 4. 15.경 서울 서초구 H 재건축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I 일대를 재건축하는데, 재건축조합에서 F와 철거계약을 맺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09. 4. 15.경 2,000만 원을, 2009. 4. 18.경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48 - 피고인 A 피고인 A는 E과 2009. 6. 13.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논산군 L학교 건물철거공사를 하청받았는데 계약금을 지불하면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L학교 건물철거공사를 하도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3.경부터 2009. 7. 24.경까지 9회에 걸쳐서 피고인 A의 기업은행계좌로 합계 44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938 피고인들 피고인 B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M 주식회사의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30.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피고인들의 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M 주식회사에서 부천시 원미구 N 일대 12,000평 재개발지역의 철거를 하는데 철거하면서 발생되는 고철 및 비철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 주식회사가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이미 P 등에게 고철을 매도하였으나 그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0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 및 비철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198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2011. 11. 6.경 서울 금천구 Q 부근 길에서 피해자 R 에게 "내가 서울 금천구 Q 일대에 대한 철거공사 및 고철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권한이 있다. 7,000 만 원을 주고 계약하면 그 권한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철거현장의 고철과 비철의 매매권한만 위임을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거나 고철과 비철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7.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1. 11. 8.경 양주시 S 소재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철거 현장의 고철권을 주겠다. 우선 커미션 비용 400 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철거현장의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1. 11. 15. 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하게 조문을 가야하니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499호 사실] 1. 피고인 A 및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철매매계약서, 진술조서 2012고단1048호 사실] 1. 피고인 A 및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진술부분 포함) 1. W, K,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계약서 사본, 송금내역 [2012고단1938호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는 일부) 1. 증인 0,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확약서, 각 계약서, 통장사본, 영수증, 입출금내역정리, 폐업사실증명원 [2012고단2198호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약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판시 2010. 4. 30.자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고철.비철을 에게 매매했다가 철거진행이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다시 P에게 매매했다가 위조 등의 이유로 1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며, 피고인 B이 대표, 피고인 A가 부사장으로 있던 M이 이미 폐업한 상황이어서, 철거 및 고철.비철의 공급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속이고 매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철거 관련하여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으며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여러 명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건 이익의 상당액을 Y에게 반환하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및 이미 확정된 판시 후단경합범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양형과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