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09.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28.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전북은행 아중지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에게 "임실 신리에서 남원 방향으로 가다보면 빈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그 빈 주유소를 경매로 낙찰받아 같이 주유소를 운영해 보자, 우선 주유소를 경락 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당시 운영하던 떡집 운영이 어려워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미지급 권리금, 자동차 할부금, 체불 임금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경매로 나온 주유소를 낙찰받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8. 18.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4.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남 괴산과 청원에 있는 임야를 구입한 다음 그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벌목하여 팔면 돈이 된다, 벌목하여 발생된 수입금으로 그 전에 빌려준 3,500만 원도 틀림없이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임야를 매입하여 벌목사업을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4.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북은행 덕진지점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478쪽)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각 공정증서,차용증서, 인감증명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통장사본,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 (I 통장 사본 제출 관련, 피의자 자료 제출 관련, 벌목사업 관련 피의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사건기록 첨부, 고소인의 돈이 벌목사업에 투자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사건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누범전과 관련 형기종료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주유소를 경락받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기망한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떡집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린 것이다. 그 후 2,6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사실도 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획한 벌목사업에 투자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주유소를 경락받는다고 기망하여 3,500만 원을, 벌목사업을 하여 기존의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각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같이 주유소를 낙찰받아 운영해서 수익을 얻자'라고 말하여 3,5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충북 괴산군과 청원군에 있는 임야에서 벌목사업을 해서 먼저 빌린 3,500만 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떡집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3,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떡집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26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여한 3,500만 원을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3,500만 원을 자신이 체납중인 카드대금 등 기존 채무의 변제에 대부분 사용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카드대금 등 기존채무를 변제할 목적임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한 금전의 용도와 변제자금 마련 방법을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6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2,0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전의 용도와 변제자금 마련 방법을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한 이상 그 후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개월에 걸쳐 100만 원씩 돈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0. 7.경 3,5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1. 1.경 다시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일부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용한 금액의 합계에 비추어 변제액이 절반도 되지 않으므로, 위 변제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은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벌목사업에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1. 3. 1. 이에 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29쪽), 그 후 차용금 합계액 8,5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점(증거기록 제10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벌목사업에 관여한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벌목사업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건의 수사과정에서는 벌목사업의 동업인이 "F, I, H, 피고인 4명이다"라면서 피해자가 벌목사업에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19쪽),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별건의 수사과정에서는 "2012. 1.경 J의 돈을 빌려 벌목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벌목사업에 지출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벌목사업에서 얻은 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벌목사업에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벌목사업을 동업한 것이라면 정산을 통하여 수익을 나누어야하는데, 벌목사업은 수익이 없이 손해만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장이 서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벌목사업에 투자하여 기존의 채무까지 모두 갚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K, L 등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을 허위 고지하여 기망한 이상 피고인에게 적극재산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피고인이 위 채권을 회수하였다는 근거도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수년이 지나서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