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64

범죄사실 2020고단264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16. 1.경부터 ㈜D이 가분할한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매매거래를 중개해왔고, 위 단독주택용지는 2016. 6.경 분양이 완료되어 이에 관한 피고인의 중개 거래도 마무리되었다. 피고인은 2016.경 선물과 옵션 등의 개인주식투자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5억 원 상당에 이르자 추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개를 빌미로 위 법인에서 분양하는 토지를 지인 등에게 매수제의하고 매매대금을 직접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부동산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B에게 "G에 있는 H지구대 근처에 좋은 토지가 있다, 41번 부지를 지금 계약하면 1년 뒤에 위 토지의 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시세가 오르면 되팔아 주겠다, 위 토지(41번 부지)를 매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원주시 I의 일부 토지 334m²는 피고인이 2016. 2. 19.경 이미 제3자에게 매매중개하여 등기가 완료되었고, ㈜D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중개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6. 11. 30.경 10,840,000원을, 2016. 12. 5.경 30,000,000원을, 2016. 12. 9.경 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각 송금 받아 합계 90,840,000원을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1,59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2016. 11. 29.경 위 F부동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D로부터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매매 중개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두었던 매매계약서 용지에 컴퓨터워드를 이용하여 매도인란에 '㈜D', 법인번호란에 'K' 등을 기재한 뒤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던 매도인 ㈜D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2016. 12. 초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1장을 건네주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5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721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5.경 사이에 원주시 L에 있는 F부동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D로부터 원주시 I 중 일부 토지 334m²에 대한 매매중개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두었던 매매계약서 용지에 컴퓨터워드를 이용하여 매도인란에 '㈜D', 법인번호란에 'K' 등을 기재한 뒤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던 매도인 ㈜D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1장을 건네주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9. 4.경 내지 5.경부터 2019. 가을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5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868 4. 사기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강원 원주시 I 토지 중 334m²(42번 부지)를 매수하면, 2019. 12.경까지 분할 토지 작업을 완료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투자한 금액에 10,000,000원에서 30,000,000원까지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소유자는 O 주식회사였고 피고인은 O 주식회사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중개를 일체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내지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9. 10.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1,8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9. 10.경 제4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N에게 위 토지를 확보한 것처럼 보여주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의 표시 란에 '강원도 원주시 I의 일부분, 대, 334m², P 42번', 매매대금 란에 '금 306,137,720원', 매도인 란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Q, 법인번호 : R, 성명 : O주식회사'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고, 매도인 란 옆에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O 주식회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주식회사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경 제4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N에게 위 토지를 확보한 것처럼 보여주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금액 란에 '구천일백팔십사만원정', 부동산의 표시 란에 '강원도 원주시 I 42번', 발행인 주소 란에 '강원도 원주시 Q', 발행인 란에 'O주식회사'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고, 발행인 란에 옆에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O 주식회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주식회사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0.경 제4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5항과 같이 위조한 O 주식회사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과 영수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 C,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2020고단26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2, 7, 8, 23 내지 30, 52, 2020고단72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16, 2020고단86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2), 고소장 첨부서류(2020고단26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5, 36, 43 내지 47, 2020고단72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3, 2020고단86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 15), 수사상황(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거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T, N, B을 제외한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인 T, N, B, 사문서위조죄의 피모용자인 O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 또는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