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40

범죄사실 2020고합40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5세), E(여, 16세)을 불특정 남자들과 성매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 G, H'에 "I"('조건만남, 키155, 몸무게 50kg/성매매대금 20만 원'이라는 뜻임)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여, 위 채팅방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 남자와 만남을 약속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20. 3. 17. 15:02경 광주 J아파트 정문에서 K 올뉴K7 차량을 운전하는 위 성명불상 남자와 만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위 차안에서 성매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1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20. 3. 18. 14:20경 광주 J아파트 정문에서 L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는 성명불상 남자를 만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위 차안에서 성매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191,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20. 3. 22. 16:50경 광주 J아파트 정문에서 M 그랜저IG 차량을 운전하는 성명불상 남자를 만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위 차안에서 성매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0. 4. 2. 07:00경 광주 서구 N 원룸 1층 입구에서 피해자 D이 조건만남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으려 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톨루엔 등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8. 12:0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N 원룸 P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락카를 비닐봉지 안에 뿌린 뒤 비닐봉지를 입과 코에 대고 수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이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 Q(가명, 여, 16세)을 불특정 남자들과 성매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돈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 G, H'에 "R"('조건만남, 키 156, 몸무게 47Kg/성매매대금 20만 원'이라는 뜻임)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여, 위 채팅방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 남자와 만남을 약속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20. 4. 3. 00:23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편의점' 앞에서 번호불상의 검정색 그랜저HG 차량을 운전하는 위 성명불상 남자를 만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위 차안에서 성매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2020. 4. 3. 21:04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 편의점' 앞에서 번호불상의 검정색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성명불상 남자를 만나 광주 북구 U에 있는 'V학교'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위 차안에서 성매매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20. 4. 7. 19:15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 편의점' 앞에서 번호불상의 검정색 BMW 차량을 운전하는 성명불상 남자를 만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위 차안에서 성매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2020고합61 3. 피고인 A과 E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은 E과 함께 피해자 W(가명, 여, 17세)를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E은 2020. 3. 24. 00:0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N 건물 P호에서, E은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 대한 프로필을 공유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3. 24. 07:55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어플리케이션 'F'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불상자에게 피해자 등의 사진을 보내면서 '첫번째 20, 두 번째 25, 세 번째 15, 차에서 합니다. 모텔은 너무 오래 걸려서 ㅠ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3. 24. 0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 'G', 'X'에 피해자 프로필 사진을 올리며 불상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알선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피해자 확인 및 캡쳐 사진첨부 등 관련 최종) [판시 제1의 다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기록 189쪽), 압수목록(증거기록 190쪽) [판시 제2항]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피해자 확인 및 캡쳐 사진첨부 등 관련 최종)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D/피해자 W(가명) 진술녹화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에서 확인한 내용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미수),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정보제공,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나. 피고인 B,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A 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 A이 피해자 D, E으로부터 건네받아 관리 한 성매매대금 합계 541,000원(= 15만 원 + 191,000원 + 20만 원) 피고인 B, C 추징액 산정근거 : 20만 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D으로부터 건네받아 관리한 성매매대금 합계 40만 원 : 피고인 2명)]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가, 나항,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 Q과 성관계를 한 남성이 실제로 성을 매수하려는 의사 없이 피해자 Q을 강간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성매매알선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등 참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Q의 신체 사이즈, 성매매대금 등 성매매에 관한 정보를 올려 성매수남을 물색하였고, 이를 본 상대 남성이 성매수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성매매하게 할 의도로 남성을 직접 만나도록 한 이상, 피해자 Q이 실제 성매매를 하였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성매매알선행위와 같이 처벌되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의 제공'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 Q과 성관계를 한 남성이 성을 매수하려는 의사 없이 피해자 Q을 강간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범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반복하여 알선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므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 A이 범한 환각물질의 흡입은 정서적 불안감과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와 비행에 관련될 수 있어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다.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직 소년이고, 피해자 D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피해자 W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2020고합40) 피고인 A은 2020. 4. 1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Y에 "중학교 재학중인 미친년 자위영상 몸사진 + 조건만남 돌리는 미친년 다뿌린다 진짜 뒤졌어 대기 와드, 애비년이나 이년이나 ㅋㅋ 진짜 시발이다 와따 어이가 없네 나 폰 뺏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폰 빌려가서 조건 쳐돌려놓고 내가 했다고 진술해서 폰을 뺏기게 만들어?"라고 게시한 후 곧바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2020고합70) 피고인 A은 2020. 3. 28. 23:00경 광주 일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이 자신의 돈을 가져갔다는 의심이 들자 이전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훔쳐간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성기사진 등을 Y에 게시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그런데 2020. 7. 1. 및 2020. 7. 23. 제출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