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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합28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스쿠버다이빙 동호회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3:10경 강원 고성군 C리조트' D호 2층 피해자가 사용하던 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아래쪽을 2회 움켜잡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 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피해자, E, F, G은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알게 된 사람들이고, 2018. 10. 12.에도 다음날 스쿠버다이빙을 하기 위해 강원 고성군 C리조트' D호 객실에 묵게 되었다. 위 숙소는 복층이고, 1층에는 부엌과 거실, 큰 방 1개가, 2층에는 작은 방 2개가 있었다. 피고인 등은 숙소에 도착하여 술자리를 가지다가 2018. 10. 13. 02:00경 자리를 파했고, 피고인은 F과 함께 1층 방에서, E은 1층 거실의 소파에서, 피해자와 G은 각각 2층 방 하나 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옆으로 누워 잠을 자다가 누군가가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깨었다. 피해자는 자신을 만지는 범인의 손을 잡아 뒤로 밀쳤지만 범인은 잠꼬대 하는 듯한 '음냐, 음냐' 하는 소리를 내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작은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자 도망쳐 나갔다. 피해자는 당시 두려워 범인의 얼굴을 돌 아보지 못하였지만, 범인의 옆머리 부분을 보았고, 범인이 도망갈 때문 옆으로 범인의 발 부분을 보았다. 2)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부터 E이 범인일 수도 있겠다고 의심하면서도 결국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피해자는 그 주된 이유로 범인의 옆머리, 목소리, 뒤에서 느껴지는 체격이나 팔의 느낌을 들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들고 있는 위 요소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임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E은 모두 옆머리를 '투블럭'으로 잘라 피해자가 보기에도 옆머리가 유사한 형상이었다. 또한, 당시는 늦은 밤이고 피해자의 방에 불을 끈 상태였기 때문에 사물의 형태나 실루엣 정도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어두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의 옆머리 부분을 통해 머리 부분의 대략적인 실루엣 정도를 넘어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는 범인이 '음냐, 음냐'와 같은 잠꼬대 하는 듯한 소리를 내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이는 명확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고 짧은 순간에 단절적으로 소리를 낸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깨어난 직후였고, 범행으로 상당히 당황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들은 위 소리로 범인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E은 키와 체격은 비슷하나, E이 피고인에게 비해 마른 체형이다. 피해자는 당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그 뒤에 누워 있던 범인의 체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범인의 팔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그 팔을 잡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E 사이에 체형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몸 일부분에 관한 감촉만으로는 범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 보인다. 3) 피해자는 위 피해 직후 앞방의 G을 깨우러 갔다가 G이 일어나지 않자 다시 피 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 직후 누군가가 피해자의 방 문을 열려고 하다가 내려갔고, 곧 이어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E이었다. 당시 E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E에게 왜 들어왔냐고 하자 E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올라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횡설수설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피해를 당할 당시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1층 거실 TV도 꺼져 있었으며, 달리 시끄러운 소리가 날 만한 요소는 없었다. 피해자는 E의 위와 같은 행동에서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했고, 수사기관에도 피고인뿐만 아니라 E도 범인으로 의심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한편, E은 일행들에게 '분명하지 않지만 본인이 위 범행을 했을지도 모르니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3회에 걸쳐(경찰의 사건현장 조사 후, 경찰서 출석 조사 후, 고성에서 돌아오는 차 안) 말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신고를 꺼렸으나, 피고인이 억울하다면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F이 피해자를 설득하여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31

범죄사실 2017고정431 피고인과 B은 2015년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 B의 모이자 피고인의 전 장모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0:17경포항시 북구 D빌딩 1층 소재 피해자 C이 회원으로등록되어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헬스장 여자화장실에서 '축 이혼 C의 장녀 B의 이혼을 애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가로, 세로 각 7.5cm의 전단지 수십장을 불특정 다수의 위 헬스장 손님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정432 피고인은 F k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09:25경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포항시북구 용흥동 우방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연화재사거리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2015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2.5,23:47 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이혼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피해자에게 빼앗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G)에 '곧 죽을 개띠년이 애들 인생을 조지네 개같은년 그냥 지금 디져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3.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별지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고소취소장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30. 23:43경 부천시 B 앞 버스정류장(C)에서 버스(D)를 승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Fan Edition)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9, 7, 16:07 경 부천시 F 앞 버스정류장(G)에서 버스(D)를 승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Fan Edition)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H(여, 22세)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9. 7. 16:46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역 7호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Fan Edition)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치마속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설명불상 여성들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11:30경 B 덤프트럭을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를 거여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앞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이고 덤프트럭은 차체의 고도 및 차량구조 등으로 인해 후사경으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유무 및 그 진행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한 후 천천히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후사경으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더라도 해당 차량 운전자가 위 트럭의 차선변경을 미리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면 1차로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 진행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트럭과 나란히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트럭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결과가 중하나, 종합보험과 별도로 선고 직전 유족과 합의하고 경미한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37

범죄사실 1. [2018고단4037]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4. 01:08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과거 위 가게에서 근무하며 출입문 열쇠가 출입문 근처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음식점 현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고단4495] 가. 피고인은 2018. 9. 30. 05:3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백화점 8층 G 휴게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리에 놓아둔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0. 7. 07:3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PC방 안에서 57번 좌석에 앉은 손님인 피해자 K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좌석 의자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상의에서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8. 17:42경 서울 I에 있는 L편의점에서 편의점 안쪽에 위치한 직원 사무실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간이 냉장고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1, 04:29 경 서울 강북구N건물 지하 1층 O PC방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P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18. 06:30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S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계산대를 열고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80] 피고인은 2018. 10. 3. 07:55 경 서울 강북구 T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JPC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종업원 V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로 가 시정되지 않은 금전출납기를 열고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첩보입수 경위등),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피의자사진 및 피해자 자필진술, 수사보고(피의자모습 및 왼손 등의 문신사진 촬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확인) [2018고단449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S, H, P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5,000권 6장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2018. 10. 18. 절도관련 진술청취–편의점 업주, 종업원 진술), 수사보고(L편의점 관계자 진술청취) [2019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및 로그기록 확인 등, 피의자사용 44번 컴퓨터 IP주소 및 로그기록 발췌,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판시 제2, 3의 각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판시 제1조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수차례의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얻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죄는 판시 첫머리의 형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이므로 위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되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별도의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9: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안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 중에 계단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어 계단 아래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가 부러지고, 코 밑 부위가 7바늘, 이마 부위가 6바늘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CCTV 영상)의 일부 영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폭행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후,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스스로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계단 아래로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맞붙으면서 순식간에 피해자가 바닥으로 던져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C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객관적인 제3자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진술내용과 상해 부위에 관한 B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경미하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후도우미이며, 피해 아동 B(생후 약 30일)은 피고인이 돌보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3:32경 김포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 아동의 집에서 피 해 아동을 돌보던 중 피해 아동이 계속 울자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 아동이 젖병을 물고 분유를 먹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받치고 있던 자신의 팔을 빼버려 피해 아동의 고개가 갑자기 뒤로 젖혀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6.경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협조 요청 회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산후도우미로서 피해 아동을 돌보아야 할 뿐 아니라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진다고 볼 여지도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서, 피해 아동의 월령, 학대의 태양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위독한 상황에서 예민해진 피고인이 좁은 공간에서 피해 아동을 돌보던 중 정신적·육체적 피로 누적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산후도우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8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7. 15.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서산시 E, 2층에 있는 'F' 업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들이 찾아오는 경우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G 등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F'를 운영하면서 2018. 7. 15.경부터 2019. 3. 13.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2018. 9. 20.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2018. 7. 26.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2018. 7. 25.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J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1.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보유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영업기간 및 규모, 그로 인한 수익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1)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0:45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청신리 600-3 성산교 앞 농로를 C 쪽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1차로의 주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1) 증거에 따라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0:00경 경북 성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내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 곳 거실에 전기장판, 옷가지, 이불 등을 모아 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D가 거주하고 있는 위 B건물 C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D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아파트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이웃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90년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후 범행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현주건조물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11:55경(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시에 있는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를 운동화 속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B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2. 18. 16:5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며,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이 사건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2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10. 31. 00:05경 양주역에서 덕계역을 지나는 경원선 인천발 소요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B가 운용하는 'C' 게임 프로그램에 관하여, 공급책 성명불상자(D 계정 'E')로부터 1대의 컴퓨터로 최대 2개의 아이디(캐릭터까지만 게 임서버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 접속제한 기능을 무력화시켜 5~6개의 아이디까지 동시 접속할 수 있게 한 후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게임을 수행하는 프로그램(피고인 지정명칭 'F'), 1대의 컴퓨터로 1일 12시간 또는 6시간에 한하여 1개의 아이디로만 시간제 게임서버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 접속제한 기능을 무력화시켜 2개 또는 4개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1대의 컴퓨터로 1일 24시간 내내 접속할 수 있게 한 후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게임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피고인 지정 명칭 'G'), ㈜B가 운용하는 정식서버가 아닌 사설 서버로 게임을 연결시켜 다른 사용자로 하여금 그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한 후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게임을 수행하는 프로그램(피고인 지정 명칭 'H') 이상 3종의 이른바 'C 오토프로그램' 패치를 지속적으로 공급 받으면서, 그로부터 위 3종 프로그램의 접속 코드(시리얼 넘버)를 1개당 2만 원에 매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이트(J)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은 장모 K 명의로 된 조합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의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28 23:04 경 경기도 남양주시 M, N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I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구매자(송금 명의 0)으로부터 C 오토프로그램 판매 대금으로 25,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I 관리자로 접속하여 그의 회원 등급을 상향시켜 사이트 자료실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프로그램 시리얼 넘버를 알려주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8. 까지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85회에 걸쳐 위 계좌로 위 3종의 C 오토프로그램 판매 대금으로 합계 129,483,000원을 입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구매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B가 관리하는 C 게임에 대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함과 동시에 C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B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4, 7, 9, 11, 15,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 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 게임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돈을 받고 유포한 것으로 게임산업과 정보통신망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행위를 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양 가족이 있고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초경 16:00경 부천시 석천로 178번길 22에 있는 시의회 옆 공영주차장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1. 1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4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사진, H건물에 발견한 각 피해품 사진, 압수품 사진자료, 도난의류 사진, H건물 자전거 보관대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절취한 자전거 8 대 중 7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1:19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옥녀봉네거리 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운행거리가 길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011년경의 것이고, 피고인이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를 금사 회동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합류하는 지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로체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9,9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면서 과속,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의자 A 관련 영상 CD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속도 감정의뢰결과 첨부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 부분을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탄원서 및 진술서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비해온 서류에 서명만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도 있다. 이를 고려하면 상해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이 깬 후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특정할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공소제기된 죄명을 기준으로 형기를 정해야 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기는 징역 1년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은 집행유예 선고 여부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03% 이상이었을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2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은 1년이다. 이러한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추가적인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더 약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도주하면서 제한속도가 40km인 도로에서 100km 이상의 속도로 과속을 하고 난폭운전을 하기도 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추가적인 위험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현화고등학교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8세)이 운전하는 G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0세)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583,447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 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404,303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9. 22:2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자체에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큰 점, 본건 음주수치가상당한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입주한 경기 B에 있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로 'C'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대책협의회 회원들과 공동하여 2018. 9. 20. 오전경 D에 있는 E시청 1층 로비와 2층 시장실 앞에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