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10

2019고단371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주소>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운영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고 연 4%의 이자도 매월 11일~15일에 지급하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C산업단지 조성공사의 벌목공사 등을 하면 선급금이 3개월 내에 나온다. 조성공사의 발파공사도 하도급을 받을 것인데 같이 진행해 보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월 3,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개인 채무도 약 5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C산업단지의 부지 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시행에 따른 공사진행이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였음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5,000만 원을, 2015. 5. 8.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2015. 5. 9.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정사실 피고인 운영 H는 2014. 7.경 I과 대금 11,871,407,358원(부가가치세 별도)에 C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5. 주식회사 N에게 4,000만 원을, K에게 1,000만 원을, 2015. 6. 3. 주식회사 N에게 2,700만 원을, 2015. 6. 5. 주식회사 N에게 30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8,000만 원을 I에 대여하였다. 한편 이 부분 송금 명의인은 대부분 주식회사 N으로서 I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하여 I의 상무 L, 회장 M은 주식회사 N 역시 I이 추진하고 있던 공사에 참여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N 계좌로 입금받아 I로 전달받았고, 곧바로 은행권에서 PF자금 대출을 받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5. 4.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이체받아 2015. 5. 6. H 계좌를 통하여 장비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8. 및 2015. 5. 9.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이체받아 2015. 5. 11. H 계좌를 통하여 국세 1,000만 원을 납부하고, 2015. 5. 12. 굴삭기 기사 O에게 장비 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2015. 5. 15.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여받았는데, 이는 2015. 8. 20. P를 통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2. 11. 500만 원, 2018. 1. 19.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인의 검찰 진술, G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신문기사, 거래내역서, 수사보고(L, M 전화진술),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장비대 확인), 수사보고(일부 변제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3.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기 전에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관련하여 사업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I 측에 금원을 대여한 정황 및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대체로 사업진행을 위하여 소비한 점, 일부라도 금원을 변제하고 다른 대여금은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변제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019고단5013 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중 매월 3천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자 Q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갚지 못하여 채무 금액이 늘어나면서 H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체납으로 2016. 8. 31.경 세무당국으로부터 H의 사업자등록을 강제 말소당하기에 이르렀다. 가. 피고인은 2014. 6. 24.경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R에게 "D에서 미국산 파쇄기를 리스계약으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만일 리스계약을 S 대표이사 R 명의로 체결해주고, 계약금 3억원을 빌려주면 3억원을 6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고, 명의를 빌려준 댓가로 매월 5백만원 내지 1천만원을 주겠다. 또한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 적자 및 차용금 채무가 누적되는 상태였고, 개인 재산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R로 하여금 2014. 7. 14. 위 S 사무실에서 '발주자' D 대표이사 T, '리스이용자 겸 연대보증인' (주)S 및 개인 R로 하는 파쇄기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날 피해자 (주)S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리스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5.경 위 S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벌목 및 임목 폐기물 처리 공사를 하는데 선 작업비용이 부족하다. 선 작업비용 5천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 적자 및 차용금 채무가 누적되는 상태였고 개인 재산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주소>를 U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천만원을 빌리게 한 다음 이를 즉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6. 위 S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리스계약으로 매입한 미국산 파쇄기의 리스료를 3개월 동안 내지 못하여 리스계약을 해지당할 처지에 놓였다. 만약 1억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원리금을 틀림없이 갚을 것이며, 기존에 리스계약금 조로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1억9천2백만 원, U 관련하여 빌린 5천만 원 등을 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 적자 및 차용금 채무가 누적되는 상태였고 개인 재산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V에 대하여 1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하도록 하여 V로부터 빌린 돈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30. 위 S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W에게 6천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더니, W가 그 동안 밀린 유류대금 8천만원을 갚으면 추가로 6천만원을 빌려주겠다고 한다. 다만, R가 보증을 서주면 빌려주겠다고 한다. 내가 또 리스계약으로 매입한 미국산 파쇄기에 대한 리스료를 3개월 동안 연체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될 처지에 놓였다. 한 번만 더 도와달라. 만약 W에게 밀린 유류대금 8천만원과 추가로 빌릴 6천만원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W를 채권자로, 피해자 R를 채무자로 해서 2018. 3. 31.까지 7천5백만원, 2018. 4. 30.까지 7천5백만원 등 1억5천만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해주면, 전에 파쇄기 계약금조로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1억 9천 2백만원, U 관련하여 빌린 5천만원, V 관련하여 빌린 1억원 등을 2018. 11.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 적자 및 차용금 채무가 누적되는 상태였고 개인 재산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0. <주소>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에서 '채권자' W, '채무자' 주식회사 S 사내이사 R, '연대보증인' R로 하는 1억5천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하게 하고, W로부터 6천만원을 교부받아 1억5천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인정사실 애초에 파쇄기를 리스할 때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이 거액의 파쇄기를 그 명의로 리스할 수 없어 피해자 운영의 S 명의로 리스하는 것으로 부탁하여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고, 나아가 그 계약금으로 지급할 돈까지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타인의 명의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력을 비롯한 신용에 대하여 잘 아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행위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거액의 리스계약을 그 명의로 체결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피고인의 신용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한 끝에 가능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2015. 2.부터 2019. 2.까지 48개월 동안의 리스기간 중 2018. 7.까지는 월 리스료 1,820만원씩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위 리스료 또한 큰 금액인데 피고인이 어쨌든 위 기간 동안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의사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초 리스계약 후 금원대여는 피해자 또한 타에 빌려온 금원으로 대여한 것이다. 이 또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한 행위이다. 피해자가 금원을 빌려 온 채권자 중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만 대여금을 청구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대여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 6.부터 2016. 6. 17.까지 6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고 그 중 4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변제받은 관계였다. 장기간의 금전거래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사기에 해당하는 형사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R, V, W, X의 각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매매계약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6.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다액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어렵사리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는 피고인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잘 알면서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또한 장기간 피해자와의 거래관계를 이어오면서 다소 어렵게라도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금원을 대여받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변제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