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98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10.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 16:00경 피해자 B에게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 09:30경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9. 15:31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메신저에 의한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16:39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은행 광주지점에서 은행업무자동화기기를 통해 유한회사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9. 16:42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은행 광주지점에서 은행업무자 동화기기를 통해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교부받은 피해금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J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유한회사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97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취계좌 명의인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파일분석 결과) - 디지털 포렌식 파일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112 신고 일시 확인) 1. 수사보고(ATM 기기 번호 등 확인 및 범죄 일시 특정) - H은행 이메일 회신 자료, 이미지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보완 집행 결과) - H은행 회신 이메일 본문, H은행 회신 이메일 첨부 엑셀 파일 고객정보 시트, H은행 회신 이메일 첨부 엑셀 파일 유동성 시트 편집본, H은행 회신 이메일 첨부 엑셀 파일 유동성 시트 1. 수사보고(주민등록번호 피도용 참고인들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K, L 전화 진술 청취) - 통신자료제공요청(검찰) 및 회신자료 일체 1.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CCTV 편집자료 1. 텔레그램 캡처사진, 구직광고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전산자료 조회의뢰서, 주민조회 1. ATM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법한 채권회수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M(주) 직원 N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회수를 하는 직원을 구한다,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고객들로부터 채권회수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돈을 교부할 사람의 인상 착의, 돈을 교부받을 장소, 교부받을 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O 팀장님 부탁으로 오셨습니다.’라고 피해자에게 소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1,000만 원 중 수당 20만 원과 교통비용 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8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I’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입금 받을 계좌의 명의인이 자신을 채용한 M(주)와는 다른 회사이고,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은 회사의 금전거래방식으로는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송금할 장소를 H은행 광주지점으로 지정하였다가 P은행 광천동지점으로 변경하고 다시 H은행 광주지점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방법에 따라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순천광양교차로 구인광고란에서 M(주)의 직원모집광고를 보고 이력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적법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구인광고에는 M(주)의 근무 직종이 ‘상담/영업＞일반/기술영업＞여행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 역시 M(주)의 업종은 여행사인 것으로 확인되나, 피고인이 실행한 행위는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행위로서 그 업무내용이 완전히 상이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수당과 교통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22만 원은 피고인의 업무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다액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법한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력서와 신분증 앞, 뒷면을 전송하고 가족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범행 다음날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유리한 정상에 해당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