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경부터 2022. 10.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C은 위 B의 아들이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25. 00:38경 대전 대덕구 D 소재 B과 동거중인 E아파트 F호에서 B이 자는 동안 B의 스마트폰에 G캐피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B의 동의 없이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신분증 사진, 본인인증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캐피탈(주)로부터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1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9. 16.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I 아파트 J호를 매입하려고 한다. 돈을 나한테 보내주면 보관하고 있다가 위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보관하였다가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68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어머니가 계를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맡기면 계금으로 넣었다가 내년 3월에 만료되면 곗돈을 타서 돌려주겠다. 그리고 매월 10만원을 주면 네 명의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넣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으로 계에 가입하거나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 돈을 불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청약통장 불입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7.까지 같은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0만원을 청약통장 불입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우체국계좌거래내역분석, K 전화통화) 1. 신용대출약정서, 각 거래내역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 ‘C’ 카페에서 피해자 D(개명 전 E)에게 “내가 화성 F 간척지 5천 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1천 평을 줄 테니 5천만 원을 달라. 필지 지번은 간척사업 진행이 끝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매각 공고가 나오면 알려주겠다. 2020. 9. 이후에도 매각 공고가 나오지 않으면 연 24%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간척지 5천 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당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G가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1,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수자원공사 간척사업 담당부서와 전화 통화) 1. 토지양도계약서, 고소인 명의 IBK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측에 620만 원을 이체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피해 내역 중 피해자의 G에 대한 1,300만 원 상당의 채무면제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아닌 데다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G로부터 다시 차용증을 작성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번 해 여름 부산에서 개최되는 비치 발리볼 대회 기념품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행사 후 약 3억 원을 받게 된다. 2014. 8. 9.경까지 그 전에 빌렸던 돈을 포함해 1,4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변제계획서를 작성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E의 식당 개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F에 247만 원, G조합에 1,752만 원, H에 247만 원, I에 188만 원, J에 188만 원 등 합계 2,622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014. 8. 9.경까지 1,4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고소인 자료제출, 피해자 D 전화통화) 1. 신용정보, 녹취록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2014년에 발생한 것인데,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C이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 1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234,0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7. 1. 2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C이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9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C이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관련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계좌내역 관련), 수사보고(D 및 E 관련 사건 확인), 수사상황(기록 86쪽 별건 D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상황(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세금계산서 첨부) 1. 보충조사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비롯한 다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09:19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2. 08: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또는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108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법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7. 00:0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4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범죄행위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공장 건설을 위하여 약 8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0. 1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3.경 2,000만 원, 2015. 5. 26.경 1,000만 원, 2015. 6. 22.경 1,500만 원, 2015. 9. 21.경 2,0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1,7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8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B으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가운데 1,7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800만 원은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그 당시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결과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E, F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을 설립하여 건강 엑기스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화성시의 허가를 받아 공장 설립을 위한 토목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였으며, 토목공사가 마무리될 무렵에는 G단체으로부터 공장 건설을 위한 8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데, 화성시가 이 사건 공장부지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장 건설 허가를 한 데 대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 전체에 대한 공장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G단체에 대한 대출이자와 추가적인 토목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B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결국 화성시가 이 사건 공장부지 전체에 대한 공장 건설 허가를 하지 아니하여 공장 건설이 무산됨으로 인하여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 3월경 H와 I의 이름을 빌어 이 사건 공장부지를 매입한 사실, 피고인이 2014. 2. 20.경 건강 엑기스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동생인 J을 대표이사로 하여 C를 설립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3. 9. 27. I의 이름을 빌어 G단체으로부터 8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6년 3월경까지 그 대출이자를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매수한 이 사건 공장부지의 시가가 7억 원 정도에 이르는 사실, B이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6,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가운데 1,7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부지 위에 공장을 설립하여 건강 엑기스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6,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공장 건설이 무산됨으로 인하여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건강 엑기스 제조·판매사업을 영위하여 돈을 갚거나 공장 건설이 무산되더라도 이 사건 공장부지를 처분한 대금으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에게 돈을 즉시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와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20:40경 부산 해운대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4. 21: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5장, 영수증, 명세서, 각 사진 1장, 주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울산지법 2019고단337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2019고단24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11.경부터 원주시 C에서 'D' 노래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노래방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노래방의 적자 운영이 장기간 지속되어 금융기관, 지인들로부터 차용해 온 금원으로 종업원 급여 등 운영비를 지출하기에 급급한 형편이고, 외상 대금 수금 역시 수개월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자금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도 예상되지 않아 차용금에 대한 변제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경부터 피고인 B과 교제하기 시작한 피해자 E에게 아래와 같이 거짓말을 하거나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변제능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노래방 운영 자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6. 21.경 원주시 C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B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일단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 진행 중이다. B을 유치장에서 꺼내는데 변호사비용 등 6,000만원을 사용한 관계로 자금이 부족하여 노래방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니 노래방 운영비로 사용할 330만원을 빌려주면, 향후 노래방을 운영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석방을 위해 6,000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노래방 운영 비용 조달 목적의 기존 채무들이 누적되고 있었고 그 상황이 개선될 여지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피고인 A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33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35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4.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B을 유치장에서 석방하기 위해 사용한 6,000만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담보로 맡겼던 자동차를 찾아와야 하는데, 200만원이 부족하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자동차를 팔아서 기존 채무 중 약 1,000만원을 당장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을 유치장에서 석방시키기 위해 6,000만원을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담보로 맡긴 사실이 없었고, 위 노래방의 외상 대금의 수금이 장기간에 걸쳐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379(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0. 강릉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와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3.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의 주소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내일까지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 술값을 대신 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술값 49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57만 원을 교부받고, 순번 2, 4,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4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전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합계 810만원을 변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위 피해자는 카드론으로 2천만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악제작업을 하고 있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4. 23. 21:00경 위 장소의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객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울 수 있도록 접객원을 알선한 후 그 대가로 18만 원을 지급받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형제19760) 1. 수사보고(손님 E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호프집 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7. 15. 23:00경 판시 업소의 '자막용 영상장치'와 '자동반주장치'가 설치된 객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남자 손님에게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을 제공하고, 위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받은 위 장소에서 위 일시에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여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단속 경찰관이 촬영한 위 노래방 반주기기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단속 당시 실제 손님이 노래를 선택하여 부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촬영된 화면은 노래연습장에서 사전에 입력된 시간이 종료되었거나 시간을 입력하기 이전에 무작위로 곡명이 노출되는 시연화면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단속이 이루어졌던 위 업소의 6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몸이 안좋아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위 6번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을 뿐, 노래는 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G은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6번방 노래방 기기가 켜져 있었으나 작동 여부는 확인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다. 위 G은 위 F이 술을 마시던 탁자의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위 사진의 영상에 따르더라도 당시 탁자 위에는 F이 마시던 것으로 보이는 주류와 안주만이 놓여 있을 뿐, 마이크나 리모컨과 같이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필요한 물건들은 놓여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업소의 반주기기를 관리하는 H는 이 법원에 당시 반주기가 정상작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G(남, 29세)은 <주소>에 있는 주짓수 도장 'C'의 관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20:00경 위 도장에서 피해자와 파트너가 되어 연습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블렉 태클(Double-Leg Tackle, 공격자가 방어자의 두 다리를 손으로 잡아서 넘어뜨리는 기술)을 거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격자인 피고인에게는 지나치게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주짓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방어자인 피해자의 부상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장 관장인 H의 '배우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지 말고, 방어자를 잡은 손이 풀리거나 일어서게 되면 기술을 쓰지 말고 멈춰라. 실제 힘의 50~60% 정도만 사용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어기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은 채 일어섰다가 왼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들고 오른쪽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는 기술(한다리 태클)을 피해자에게 사용한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한다리 태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이 일어날 것으로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실이 인정되려면, 행위자에게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리상 인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인지(예견가능성),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한 것이지(회피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판단은 해당 상황에 처한 일반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이 인정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주짓수 도장에 등록 후 4일이 지난 초급자였고, 피고인 또한 주짓수 도장에 등록한지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초급자였다. 주짓수 도장 관장인 J은 이 사건 당시 더블렉 태클을 시범해 보인 후 단원들끼리 더블렉 태클 기술연습을 하게 하면서 '배우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지 말고, 방어자를 잡은 손이 풀리거나 일어서게 되면 기술을 쓰지 말고 멈춰라. 실제 힘의 50~60% 정도만 사용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더블렉 태클을 연습하던 중 피고인·피해자가 모두 배우지 못한 고급기술인 한다리 태클을 사용하였고, 이에 J이 '스탑'이라고 외쳤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고 오른쪽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고 오른쪽 다리 오금부분을 발로 걸고 찼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기술연습을 지켜보고 있던 J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고 오른쪽 다리 오금부분을 발로 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목격자는 일치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오금부분을 공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 부위는 피해자, 목격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위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K는 피해자가 2020. 9. 17. 우측 인대봉합술, 2020. 12. 19. 우측 발목부상을 입긴 하였지만 이전의 발목수술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관장이 70% 힘만 쓰라고 하였지만 자신도 모르게 한다리 태클 기술을 구사하면서 순간적인 힘이 전부 들어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주짓수 더블렉 태클 기술연습 중 관장이 정한 규칙을 위배하여 배우지 않은 기술인 한다리 태클 기술을 사용하였고, 그 기술을 멈추라는 관장의 지시를 위배한 채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오금부분을 공격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주짓수 초급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왼쪽 다리를 든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오금부분을 공격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와 주짓수 기술연습 도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3. 07:00경 <주소>에서 피해자 전야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2022. 7. 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71 피고인은 2022. 5. 12. 05:45경 <주소>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박복(52세) 소유 <자동차번호> 봉고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96 피고인은 2022. 3. 15. 17:40경 <주소>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김동이 주차해둔 <자동차번호>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35 피고인은 2022. 6. 10. 19:16경부터 <주소> 앞 도로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고운(51세, 남) 소유 <자동차번호> 세피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 상당의 현금,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02 피고인은 2022. 8. 4. 17:40 <주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명재가 소유하는 검정색 아이오닉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2회 잡아당겼으나, 문을 열지 못하고 마침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복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2022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동의 진술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2022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운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범행장면 및 전·후 동선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재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명재 전화진술 청취 및 CD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 기간 확인), 수사보고서(재판중 사건 검색), 범죄경력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안산지원 2018고약3075호 약식명령문 등 각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을 하여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그 구속이 취소된지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각 범행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도 재차 범행에 나아가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품이 회복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기수 범행 1건의 피해는 경미하고, 나머지 3건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박복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진술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대응 등 정부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나 실제로 청와대를 폭파하거나 대통령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8. 16 :04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경찰청 민원상담 콜센터 182에 전화하여 "청와대를 폭파하고 대통령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E 소속 경찰관 F의 상황전파에 따라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수십 명으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 부근 교차로 등 5개소에 긴급 출동하여 검문검색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황보고서 및 긴급배치), 상황보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 캡처사진 1. 피의자 신고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초래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허위신고를 한 전력도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 역시 앞으로 피고인을 잘 보살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허위신고를 한 내용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내용과 이 사건 허위신고 내용이 그다지 다르지 않아 허위신고임을 비교적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11.경까지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하고, 2014. 12.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내과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영업사원인 G로부터 F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3. 2.경 위 C병원 진료실에서 위 G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300,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 내지 8, 135, 136번),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환자의 약값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영업사원에게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리베이트 수수기간과 금액, 수수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