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2:03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서부경찰서 C 경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빨간 불(High)이 들어온 것을 포함하여 여러 번의 음주감지 반응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9경부터 23:05경 사이에 걸쳐 총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시간을 끌면서 음주측정기에 일부러 숨을 약하게 불어넣어 음주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6, 14, 23, 26, 29, 34)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호프집 CCTV 촬영파일 CD, 측정거부 바디캡 영상파일 CD 1. 범죄인지서, 음주측정거부사진, 음주측정거부캡처사진, 피의자가 마신 술자리 영수증, E주점CCTV 영상 캡처사진(휴대폰으로 촬영), 순찰차 블랙박스 후방 영상 캡처사진, 음주감지기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설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먹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으로, 당시 혈액채취를통한 음주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제2항), 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제3항).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음주측정’이란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혈액채취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하여 음주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고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으나 그 채혈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도1783 판결, 2000. 6. 23. 선고 99도5683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도3536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이 숨을 불어 넣는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의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2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10. 9. 22:03경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다.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음주감지기로 차량 내부를 측정하자 적색 불이 들어와 음주가 감지 되었다. 이에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을 차량에서 하차시켜 두 차례 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측정되지 아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차량 외부에서도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창원시 F에 있는 E주점에서부터 운전하여 왔으나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집에서부터 운전하여 온 상태로,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가 감지되었던 점,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14)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세 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이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가 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혈액채취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혈액채취를 요구하였다가 혈액채취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에 이를 철회하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65~66면), 음주측정기 오작동을 주장하며 다른 기계로 측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단속경찰관은 음주측정기를 교체하여 22:39, 22:53, 23:00, 23:05경 총 네 차례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호흡을 옆으로 불거나 숨을 충분히 내쉬지 않는 등 제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38, 측정거부 바디캠 영상파일 CD 1장). 앞서 본 것과 같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면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도 의무가 아니라는 말에 자의로 이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다. 음주측정기를 교체하여 가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숨을 불어 넣는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음주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실히 음주측정에 응한 자들과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7회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도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을 교묘히 빠져나가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년경,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