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 주택의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빼주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2개월 안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주)개미산업에 투자를 할 생각이었고, 위 주택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파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798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같은 해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은행나무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271-1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C 말리부 승용차를 4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34

범죄사실 2012고합83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아래 2012고합875 사건과 같이 2012. 8. 24. 음주운전한사실로 2012.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1. 14:05경 혈중알콜농도 0.23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 구로우성아파트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14:05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 구로우성아파트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림역 쪽에서 신도림 지하차도 쪽을 향하여 시속 60~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2고합875 피고인은 2012. 8. 24, 00:15 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서구 화곡동 화곡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지향로 16-19 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1. 사고차량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20123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초과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1%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2. 9.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범정이더 무거운 2회 초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2회 초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0:45경 강릉시 하평3길 10 도로부터 강릉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E 이-카운티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6. 같은 날 01:05경부터 01:23경까지 강릉시 B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에서 순찰 중 사고를 발견하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피고인의 안면으로부터 약 50cm 떨어진 거리에서 술냄새가 약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짧게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음주운전 경위에 대하여 일체 진술을 거부하면서 ‘다 필요 없으니 최고로 처벌 받겠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측정거부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 개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0고약1079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2:00경 경기 가평군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반응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약 30m 정도 도주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2:15경 D파출소 사무실에서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0:35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피고인의 전처 E과 술을 마시는 바람에 아이들이 방치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3cm)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칼날을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카카오툭 메시지 사진, 녹취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자해를 하기 위해 칼을 손에 쥐고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달려들어 칼을 손으로 잡기에 피해자가 다칠까봐 칼을 손에서 놓았을 뿐 특수상해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 전에,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천벌받아 뒤지길 간절히 빌면서', '까불지마라 뒤지기 싫으면'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낼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도 피해자와 언쟁을 하고 욕설을 듣게 되자 트렁크에서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해의 궁극적인 원인인 전처 E이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칼을 들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무관하게 E과의 관계에서 자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칼을 들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그 남편 F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9. 5. 22. 피고인과 합의를 한 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칼을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와 한동안 몸싸움을 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잡아 빼앗다가 상해를 입었다고 증언하였다. 목격자 G은 피고인, 피해자, F이 실랑이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D의 목을 팔로 감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고 증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전처가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늦은 시각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의 이유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여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행위를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유리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경영기획실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중견기업 등이 기간제 근로자를 일정한 요건(최저임금의 110% 이상, 4대보험 가입 등)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하는 경우 임금 상승분의 70%와 간접노무비 20만원을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회사에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 D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실제 근로계약을 최저임금인 7,530원을 받는 것으로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최저임금의 110%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계약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8. 5. 4.경위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 명목으로 517,26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7명에 대하여 총 94회에 걸쳐 지원금 합계 32,150,79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A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대상자별 지급내역 조회 1. 각 근로계약서 1. 정규직전환지원금 대상자별 지급내역 1. 각 실 근로계약서,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10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자신의 성과를 위해 약 9개월간 정규직 전환 시 지원되는 보조금 합계 32,150,79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범행을 위해 근로자 7명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 및 그 2배에 해당하는 징수금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다른 범죄로 인한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태 기계 제조업을 하는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천수영어조합법인에 위 C에서 제조한 해태건조기 2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경까지 충남 서천군 종천면 갯벌체험로 1314에 있는 천수영어조합법인 김가공 공장에 해태건조기를 설치하여 주고 천수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약 1억 8,600만 원의 채권 등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 8. 10. 위 해태건조기를 포함한 천수영어조합법인의 공장 등이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자 영어조합법인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자 피고인의 채권 확보를 위해 위 해태건조기를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6.경 충남 서천군 종천면 갯벌체험로 1314에 있는 천수영어조합법인 김가공 공장에서, 위 해태건조기를 가져가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김가공 공장의 건물 판넬 및 철로 된 구조물(외벽 가로 약 4m, 세로 약 4m)을 인부 2명을 고용하여 함부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공사견적 2,002,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듣고 판시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법률자문의 내용은 재물손괴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면 된다는 것인바, 원상회복 여부는 재물손괴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변호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죄 부분(절도미수 및 절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해태 기계 제조업을 하는 유한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천수영어조합법인에 위 C에서 제조한 해태건조기 2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경까지 충남 서천군 종천면 갯벌체험로 1314에 있는 천수영어조합법인 김가공 공장에 해태건조기를 설치하여 주고 천수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약 1억 8,6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등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 8. 10. 위 해태건조기를 포함한 천수영어조합법인의 공장 등이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피해자 영어조합법인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자 피고인의 채권 확보를 위해 위 해태건조기를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김 가공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억 3,100만 원 상당의 위 해태건조기 2대를 가져가기 위하여 인부 4명을 고용하여 위 해태건조기에 연결된 전선, 배관 등을 해체하고 공장 외부로 옮기던 중 피해자 법인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김가공 공장 외부에 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해태건조기에 들어가는 발장틀 약 8,200개를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 4대에 옮겨 싣고 가게 하여 시가 2억 6,2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소유권유보부 특약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해태건조기들과 발장틀들이 피고인 자신의 소유로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이 천수영어조합법인과 사이에 해태건조기 2대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완불시까지 해태건조기 2대의 소유권을 유한회사 C에 유보하는 특약을 하였는데, 천수영어조합법인이 유한회사 C에게 해태건조기 2대에 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발장틀은 해태건조기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유한회사 C이 천수영어조합법인에 해태건조기 2대를 납품하면서 함께 납품한 물건인 점, 피고인이 2016. 8. 26. 변호사 F에게 선임료 33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해태건조기 2대와 발장틀은 유한회사 C의 소유이므로 이를 가지고 나와도 된다는 내용의 법률자문을 받았던 점, 당시 영어조합법인 D는 인도명령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집행을 하지는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61

범죄사실 2017고단3861 업무상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2.경까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구 G)과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구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이 신용카드가맹점임에도 F의 재산에 압류가 되어있어 신용카드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위 주식회사 I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위 F에서 K 고객에게 28,000원을 받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위 주식회사 I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4,069,000원 상당을 주식회사 I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2.경까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구 G)을 주식회사 I(구 J)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7. 2.경부터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F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N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2,6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7. 1.경부터 2017. 5.경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의 돈 1,773,000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명목의 돈 1,714,0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51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시 용산구 E 소재 O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2. 5. P, 2017. 4. 3. Q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2017. 6. 6.까지 근무한 근로자 P에 대한 2017년 4월 임금 1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합계 23,949,87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3861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료 미납내역, 근로소득원친징수영수증,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 고발장, 각 거래사실 확인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잔액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서접수증 2018고단519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S, N, Q, T,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한 신용카드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거래의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액수가 큰 점, 근로기준법 위반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7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L 2층에 있는 O 대표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O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300만 원, 근로자 C의 임금 300만 원 등 임금 합계 6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19 피고인은 서울시 용산구 E 소재 O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6. 7.부터 2017. 8. 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8월 임금 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B, C,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0:55경 피해자 B(22세)이 여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광주 서구 C빌라 D호에 이르러, 마침 그 곳을 지날 때 '자기야'라는 여자 목소리를 듣고 위 C빌라 담장 위에 올라가서 D호 창문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및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C빌라 건물은 그 옆에 위치한 주차장과의 경계 구분을 위해 높이 약 1.5m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위 담장과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의 외벽 사이의 거리는 불과 약 50cm에 불과하며 위 담장과 C빌라 건물의 외벽 사이에는 가스배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의 정상적인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여, 위 담장과 C빌라 D호 사이의 토지는 위요지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팔을 뻗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었으므로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가 피해자의 주거인 위요지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위 창문을 2~3분간 열었다 닫는 등으로 잠을 자려던 피해자와 그 여자친구가 깜짝 놀라는 등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여성의 모습을 엿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09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가을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53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D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모두 잠에 들자,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작은 아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가자, 잠시 후 위 방에 따라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 6.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G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모두 잠이 들자, 그곳 안방에 들어가 G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8. 새벽경 위 피해자 C(당시 54세)의 집에서, 그 아들인 D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모두 잠에 들자,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날 03:00경 위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C을 추행한 후 위 D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22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D 곁으로 다가가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D으로부터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잠시 위 방을 나갔다가 들어온 후 D 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D으로부터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불상의 액체를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에 바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울어 D이 깨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미수죄 : 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각 준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10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1월 ~ 1년 10월)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체류기간 제한 위반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10. 1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위조된 'C'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어업(E-9-4)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2010. 10. 13.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20. 2. 13.경까지 국내 불상지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나. 취업활동 제한 위반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어업(E-9-4)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그 체류기간이 2010. 10. 13. 만료됨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16. 9.경부터 2020. 2. 13.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B 운영의 'E'에 고용되어 그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9.경부터 2020. 2. 13.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E'에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이 2010. 10. 13. 만료됨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인 위 A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체포 및 압수수색 경위) 1. 내사보고(피의자 체류 경과에 대해), 외국인등록기록 조회, 입출국기록 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진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경과 후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위반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위조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한 후 10여 년간 불법 체류한 점, 피고인 B이 장기간 피고인 A를 고용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사회복지사로 2015. 5. 20. 설립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E요양원의 요양원 시설장이며, 피고인 A은 위 요양원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으려고 위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에 대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초순경 위 요양원에서, 입원 노인인 F(여, 70세), G(87세) 등 노인들에 대하여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장비 및 약품을 지원하고 수시로 체위를 변경하여 주며, 매시간 기저귀를 확인 및 교체하고, 통풍이 잘되는 에어메트리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살피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창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필요한 기본적인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위 노인들에게 욕창이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한 욕창의 악화로 인하여 피부가 괴사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저귀 교체 개수 확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L 제출 사진 및 음성파일에 대한 촬영 및 녹취일시 세부정보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어 2015. 12. 29. 법률 제1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호, 제39조의9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근무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실상 피해자에 해당하는 망 G의 유족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6. 3. 14.경 제주시청 담당 공무원의 지도 점검시는 물론 그 점검 결과로 2016. 3. 16. '노인요양시설 준수사항 입소 어르신 욕창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욕창 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위변경 및 기저귀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점 및 욕창 환자에 대하여 병원진료 후 의사소견서, 개인별 욕창 치료계획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하라'고 하는 등을 욕창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하는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2016. 5.경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당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요양 중인 망 G와 F의 욕창 정도가 크게 악화되도록 한 점, 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피고인들 본연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복지시설의 시설장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은 간호조무사로서 욕창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복지시설에서의 지위, 이 사건 적용법조가 정한 법정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