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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대술면 송석리 산 178에 있는 616번 지방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예산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급커브의 경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도로를 이탈하여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C(여, 6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내용이 중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해자 자녀와는 합의된 점, 피해자는 의식불명임)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70

범죄사실 [2015고단2070] 피고인은 2015. 6. 5. 11:50경 울산 남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앞에 피해자 D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해 놓아 물건을 옮기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근처에 세워 둔 E 벤츠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길이 약 50~60cm, 날길이 약 1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부수려고 하며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 아는 동생들 풀어서 죽여 버리겠다. 네가 다니는 회사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2159]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합자회사 G의 대표자인 피해자 H와 고등학교 동창관계로, 2006.경부터 위 회사의 현장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경 위 H로부터 권고 사직처분을 받고 2013. 1.경 위 회사를 퇴사하게 되자, 그와 같은 처분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 H, H의 동업자이자 위 회사의 공동운영자인 피해자 I, H의 누나로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J을 상대로 위 회사의 영업상의 약점을 수사기관, 언론사에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2. 16.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내 명절 보너스 입금시켜라. 울 어머니 용돈까지 입금시켜라. 사장 니가 얼마나 큰 인물인지 내가 테스트할게.", "13시까지 입금 안 될 시 제일일보 언론 검찰청에 신고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2. 25.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I사장 1억, H 1억을 현금으로 007가방에 넣어서 헌납하라 하소, 안 그러면 사업 못합니다. 2억이 안되면 4억입니다. 당신들 사업 못하게 합니다. 검찰청 형님하고 좀 있다가 만나기로 했십니더.", "50만원 안보내면 5톤 가운데 한 대는 다 부셔버린다. 19살짜리 새끼들이 사시미 들고 갑니다. 일단 50만원 넣으소, 현금 2억으로 준비하라고 하소."라고 전화하고, 2015. 3. 17.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K(피해자 H의 딸)를 협상 대상자로 넣어라. 군청에 있는 환경미화계장과 통화했다. 시청 친구한테도 전화할게. KBS에 있는 우리 동생한테도 전화할게. 재산 압류한다. 전국 방송 함 타자. 니들 죽인다. 절대 구렁텅이에 빠트린다. 지옥에서 못 헤어나도록."라고 전화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4. 6. 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대표 으로부터 2015. 4. 8. 19:0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00만원을 송금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사장. 한 이백오십만원 안되겠습니까?", "H 사장님 당신도 그리 큰 인물은 아니었군요.꼭 이 존심 굴욕 갚아 주께요. 알심히 살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4.경 피해자 H에게 "응답해라. 야 자슥아 욕찌거리 날라간다. 다시 1억이다. 이 시불렁샤카야.", "도끼질하러 들어간다. 니 사무실 다 빠분다. 내 가게부터 빠샤뿌고 니 사무실 부수러 들어간다.", "피해라 니는 죽음이다.", "니 안되겠다. 우리 형님 부장판사한테 바로 전화하고 얄팍한, 신문사 차장님한테 전화돌릴게. 9시까지 응답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7. 6.경 피해자 I에게 "H한테 전해라. 낼 한방 나준다고 그라고 너희들 울산 인맥 총 동원시켜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3. 경 "H사장한테 전해라, 지금 너희가 처리한다고 되는줄 아나. 늦었다. 내도 다 자료 및 사진 완벽하다. 증인도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5. 6. 2.경부터 같은 해 7. 13. 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H가 2015. 7. 6.경 피고인의 공갈혐의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07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2159]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통장사본(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5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198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점, 판시 공갈죄, 공갈미수죄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특수협박죄의 경우 범행경위에 우발적 성격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4. 10. 22:02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자신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풀어보는 서울송파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짭새야 신고내용도 모르고 왔냐, 늙은 놈이 조금 전에도 다녀갔는데 그것도 모르냐."라고 욕설을 하다가,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 하자며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무렵 "순찰차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 담뱃불을 꺼 달라."고 요구하는 위 H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린 다음, 담뱃불로 그의 얼굴을 지지려고 한 후, 계속하여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G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I 의 손과 옷 등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주민 10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8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B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판시 전과의 선고형량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경부터 2009. 1. 14.경까지 인천 계양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예시 기능이 있고 사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씨월드'라는 사행성 게임물을 컴퓨터 28대에 설치한 후 불특정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장을 운영한 실영업주이고, E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대신 게임장에 출근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F은 위 게임장의 영업실장으로 종업원 관리, 손님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준 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속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적을 격추하면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끝낸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게임물 및 관리자 컴퓨터 사진 등 1. 게임물내용설명서, 게임물내용정보 기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영업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이 길지 않으며,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11:20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삼성 노트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90,000원)을 지급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E)로 190,000원을 송금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2. 11.경 피해자 F으로부터 154,000원, 2015.12. 15.경2) 피해자 G로부터 190,000원, 2015.12. 17. 피해자 H으로부터 102,000 원 (피해자 4명 피해금액 합계 636,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이체 확인증 사본 1. 문자메시지 수신자료 1. CCTV 영상자료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455,000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수사기록 제6, 14쪽)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5. 12. 13. 경'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수사기록 제39, 133쪽)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학생 때 친부의 사망을 목격하고 의붓아버지와의 불화로 가출하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은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3)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46

범죄사실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9.00: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식당 뒤편 D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찾던 중 차량이 보이지 않고 주차요원이 퇴근하였다는 말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차관리실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선풍기 1대와 에어컨 1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9. 00:55경 위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주차해놓은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 접수를 받은 인천 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은 뒤 인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9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정문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정문 근무자에게 "차량을 잃어버려 신고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인천지방경찰청 본관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정문 근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왼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재물손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2014년도 폭행 벌금 외에는 폭력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5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표(기소), 김지수(공판)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2. 01:14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탄방로3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약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경훈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19:40경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79에 있는 유니온빌리지 112동 앞길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단지 내 굴다리를 역주행하여 가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D(23세)와 마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임마 안 비키고 머하노."라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제 차선으로 가는데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어 화가 나 "야 이 호로자식아."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차량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마약죄 집행유예 선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 전력과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1375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식자재를 거래처 식당에 납품하고 수금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같은 시 소재 거래처인 E 식당에서 5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19,105,100원을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6고단1624 피고인은 2016. 2. 12, 15:50 경 광주시 F 소재 피해자 G(36세)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미수금 5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가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왜 자꾸 보채냐, 알아서 줄 건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두 개와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소유의 위 테이블 두 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여부 확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재판 계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314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횡령범행은 그 범행 횟수가 128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합계 1,91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4.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연천군 C 탄광 내에서 피해자 D에게 E1)이 내 소유이고, 1)공소장 기재 'C'은 오기로 보인다. 내가 광업권 또한 보유하고 있다. 굴삭기로 탄 상차작업과 터파기 작업을 해주면, 작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굴삭기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광업권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을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6.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여 그 대금 10,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임대차표준계약서 1. 선별전 100만톤 압류권자 명단 및 금액 1. 의정부지방법원(G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2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일한 기간은 6일에 불과하고 2015, 10,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한 240만 원으로 위 일수에 해당하는 대금을 전부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경부터 함께 굴삭기 작업을 해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위 돈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작업이 아닌 그 이전 작업에 대한 대금을 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과 일을 하면서 작업 이전에 선수금이라는 명목으로 미리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작업은 일당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저렴하게 계약한 것이므로 실제 작업한 일수는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등의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뒤집기 어렵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는 등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1:25 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금호포차 앞 도로부터 같은 리 한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5년 정도가 지난 시점의 범행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외국인 처와 3세, 1세의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5촌 조카인 C, 사회 친구인 D, D을 통하여 알게 된 E과 함께 인천 부평구 F 빌딩 2층에서 피고인과 C은 게임기를 제공하고, E은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D은 위 빌딩 2층을 게임장 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E과함께 2008. 10.15.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또로로' 게임기 30대를 갖추고, G, H으로 하여금 같은 건물 1층에서 환전업무를, I, J,K로 하여금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는바, 위 또로로 게임기는 게임상의 주사위를 던져 말을 진행하고, 미니게임을 실행하여 게임자의 능력에 따라 점수가 차등 누적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던 것에 반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기는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게임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연에 의하여 점수가 획득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위와 같이 그곳을 찾은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변조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획득한 경품인 볼펜을 하나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E,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감정회신, 1층 환전소 사진, 질의회신서, 통장사본, 각 통화내역조회,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및 행위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4.04:04경 경부선 396.2km 지점 수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11. 18:30경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소재 국도23호선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폭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경 부산 중구 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2013. 2. 10, 21:3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자판기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5.30.20: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호텔' 건물 지하 오락실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5,000 원 권 게임장 상품권 20장 (10만 원 상당)에 매수하고, 이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29. 20:00 경 제1항 기재 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매수하고, 같은 날 22:00 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해안가 방파제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투약시기 추정),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3회 투약]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징역 1년 - 3년 8월2]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오래 전에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3)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78

범죄사실 [2013고단678] 1. 스마트폰 절도 피고인은 2012, 12, 30, 19:28 경 서울 서대문구 H 찜질방 2층 공동수면실에서 피해자 1이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면서 손을 뻗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3. 16. 06:5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9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12] 2.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10. 14:00경 서울 구로구 K오피스텔 103동 1908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피해자의 방 옷장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 만원 상당의 모피코트 1벌을 쇼핑백에 넣어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6, 15: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J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60 만원 상당의 페레가모 핸드백 1개, 시가 40 만원 상당의 페레가모 장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5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 사진), 각 절도 발생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2013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J로부터 절취한 물건은 모두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절취한 스마트폰 10대 중 5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예정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29.02:55경 제주시 C 해장국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47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9. 05:0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해장국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H에게 '장사를 하지 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뚝배기 그릇 받침대를 육수통에 던지고 밥공기와 반찬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 약 14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3. 2. 2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1. 03:30경 제2항에 기재된 식당에서 종업원인 H를 껴안아 H가 항의를 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뚝배기그릇 1개, 시가 3,000 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수저통 1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13. 3. 29.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식당 주방에 있던 뚝배기 그릇 받침대를 사골육수통에 집어 던져 사골육수가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시가 24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인 사골육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G CCTV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3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 있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8.23:5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 호프집 안에서 술에 취하여 그의 일행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격분하여 맥주병과 재떨이를 그곳 무대에 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주기' 1대, ‘뽕고’ 1세트, '보컬용 마이크' 1대 시가 합계 280만원 상당을 파손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2. 9. 00:49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 등 2명이 D로부터 피해상황을 청취한 뒤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의 피의자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나 구두를 신은 발로 위 피해자 G의 무릎 부위를 6회 차고, 계속해서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찬 뒤 '야 이새끼야 똑바로들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낭심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에 대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규정상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해고될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1. 21. 확정되고, 2012.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4. 의정부시 C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라는 커피전문점의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 135,000,000원을 빌려주면 물류창고를 지어 이익을 낸 후 2009. 4. 14.까지 변제하고 이자로 매월 3,000,000원씩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라는 식당의 운영이 어려워 월 2,000 만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G', 'H', 'T' 등을 운영하면서 이익금이 생기더라도 F의 적자를 메꾸는 데 돌려막기하는 형편이었으며, 그 외에도 J 프렌차이즈와 관련하여 K에게 1억 5,000 만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E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직원들 월급, E 인테리어비 대금, 경비 등으로 사용할 돈마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차용 당시 위 4개 영업 외에도 경품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사행행위업을 영위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대로 E를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E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류창고를 설립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2008. 5. 15. 피고인의 동생 L의 계좌로 124,678,155원을 금받고 10,321,845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총 1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L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거래내역서 및 사용처 1. 고소인 우리은행 통장사본 1. 공정증서 정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동생인 L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개인적인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식당의 운영이 어려워 임대료도 밀려 있었고, 역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H, I 등의 이익금도 F의 적자를 메우고 직원 월급과 차량유지비로 모두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었던 점, 냉장시설을 갖춘 물류창고를 설립하는데 사용하겠다면서 이 사건 차용을 하였음에도 냉장물류창고를 설립하지도 않고(피고인은 마치 실제로 물류창고를 설립한 것처럼 주장하나, 의정부시 M에 있다는 창고는 냉장시설도 되어 있지 않아 식자재 보관이 불가능한 일반 창고에 불과하고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듯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냉장물류창고가 아니다), E 투자금 반환, E 집기 미결제 대금, 인테리어 대금, 직원 임금, F 임대료 등으로 모두 사용해버리고 만점, 그 밖에 차용금을 변제 할만한 수익이나 재산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봄이 되면 커피점 가맹신청을 많이 하므로 그 가맹비를 받아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것인데(수사기록 195쪽) 그러한 변제계획 자체가 추상적이고 섣부른 기대에 불과할 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또 치즈사업을 시작하려다가 실패한 것도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변경으로 들고 있으나 치즈사업은 이 사건 당시에는 예견하고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닌데다가 그 무렵 피고인은 외식업 컨설팅회사를 설립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억 원을 편취하고 결국 중국으로 도주하는 등 오히려 더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9개월간 2,700 만원을 지불한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N 영업이익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0과의 소송을 통하여 1,800 만원 회수한 점, 단순차용금 사기에 가까워 기망방법이 불량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또는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