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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성남시 수정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샤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계를 구입하였는데 기계 구입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빌려주면 샤시 사업을 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사업에 필요한 기계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던 1억 원을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임금체불 등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재정상황) 1. 계좌거래내역,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차용증, 감정서(지문감정)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범죄경력등), 수사보고(후단경합 관련),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 변제의사나 자력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기계 대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2010. 9. 10. 8,000만 원, 2011. 6. 29. 2,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직원들에 대한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던 상황(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3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5차례 벌금형처벌을 받기도 하였다)에서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여 새롭게 새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경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임금 체불 상황과 기계 잔금 미지급으로 사업 진행이 무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별다른 자금 조달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의 처가 연대보증인으로 된 2012. 11. 10.자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는데, 위 연대보증인은 그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인 점, 피고인이 당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지급하려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10년이 넘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영업이 악화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편취한 돈 중 상당 금액은 자재구입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 부분 편취금을 포함한 전체 차용금에 대해 일부 금액을 변제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4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2020. 3. 1.부터 2022. 10. 31.까지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재고 물품 횡령 피고인은 2020. 4. 6.경 위 E에서, 재고 전산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F의 재고를 ‘21’에서 ‘16’으로 허위 입력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위 제품 5개(매입가 기준 합계 510,005원)를 마음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34,216원 상당의 재고 물품을 횡령하였다. 2. 제품 판매대금 횡령 가. 피고인은 2020. 5. 말경 위 E에서, G 방판 카운슬러(판매원) 키트 제품을 145,750원에 구매한 판매원 H으로부터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원 30명으로부터 G방판 카운슬러(판매원) 키트 제품의 대금 합계 4,372,5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다음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5.경 위 E에서, 판매원 I로부터 물품대금 1,556,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 계좌로 1,006,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55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61,566,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다음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집계표, 문자메시지, 영업장재고조정이력,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D),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수정), 직원이력조회(A),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현금 횡령 피해금 수정), 수사보고(최종 피해금 수정), 영업장재고조정이력, 수사보고(제품 소비자 가격자료 제출), 이메일자료, 제품 사진, 수사보고(전산입력날짜 및 시간 자료 제출), 카운셀러 매출 수금집계표, 일자별판매조회, 수금집계표(카운셀러별), 카운셀러키트 매출등록자료, 입출금거래내역(D), 수사보고(판매원들 확인서 제출), 확인서, 수사보고(D 자료 정리), 수사보고(입금집계표 및 거래내역 비교), 수사보고(D 통화), 유상판촉물입금내역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화장품 또는 돈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친남매 사이로, 2022. 8. 21.경 아버지가 사망하자 피해자와 약 19억 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C 소재 아파트를 피해자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버지의 사망 전에 이미 다가구 주택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상속받기로 한 건물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23.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다음 날 오전 피해자와 함께 법무사사무소에 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 작업을 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2022. 11. 23. 21:3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2022. 11. 24. 01:00경 피해자와 상속 재산 등기에 관한 일정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상속재산 분할 내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감정이 격앙되어 휴대전화로 서로를 촬영하며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다툼 중 “우리는 변호사가 필요하구나, 우리는 내일 법무사 사무실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 “언제 나갈거야? 내 집에서”라고 말하자 “이게 왜 니 집일까? 유류분 반환소송을 걸려 봐야 알겠지”라고 말한 후 “쫄리지 않으신가요? 내가 마음먹으면 당신을 담글 수 있다는 것을”이라고 말하고 휴대전화에 대고 “E건물를 가지고 싶어하는 이 탐욕스러운 미친년을 지금 동영상으로 직접 만나고 계십니다. 개 씹또라이년의 면상입니다. 탐욕스러워 씨벌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거실 협탁에 있던 부동산 계약서와 메모지를 들고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뿌리치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기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 넣어 치아를 잡아 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에 저항하면서 얼굴을 손톱으로 수회 긁고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이년 태세 변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2회 때린 후 점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니가 좆같이 만든거잖아 이 상황을”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니가 받는 재산이 훨씬 많은데”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보다 상속 재산을 많이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희생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40경 손으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가 현관 앞 공간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약 8회 세게 내리 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3. 1. 4. 14:11경 뇌부종, 저산소 성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및 목격자가 제출한 사진 편철), 수사보고서(112 신고 접수 녹취파일 첨부) 및 녹취파일 CD,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동영상파일 편철) 및 동영상파일 CD,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모습 확인) 및 동영상파일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친의 사망 이후 누나인 피해자와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상속재산분할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속재산분할안의 유불리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고 이어서 몸싸움을 하게 되면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소유예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인 삼촌과 고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는 어릴 적 이혼하여 피고인은 모친과는 연락하지 않은 채 지냈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양육한 부친 또한 2022. 8.경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하고 결국에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나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내용 및 죄질이 몹시 나쁘고, 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56

범 죄 사 실 2023고단256 피고인은 2023. 2. 3. 19: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과 함께 배로 위 E의 배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위 E을 폭행하고, 수 회 주먹을 높이 들어 위 E을 마치 때릴 것처럼 행세하는 등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40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3. 13:1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술 가져와라, 술잔도 안주냐 야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냉장고에서 맥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 내가 누구인지 아냐, 안주면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6. 3. 15:00경 서산시 안견로 327 서산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 제2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서산경찰서 J소속순경 K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6. 4. 09:10경 위 서산경찰서 L팀 제1조사실에서, 서산경찰서 J 소속 순경 M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와 같이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4. 09:10경 위 서산경찰서 L팀 제1조사실에서, 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담당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지장을 날인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분석) 2023고단4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5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사자료표 점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F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인적사항 피모용자 F 통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관하여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도 경찰에서 F의 운전면허증을 계속 소지한 이유에 관하여 “면허가 없으니까 아는 사람들에게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려는 이유로 가지고 다녔다.”고 진술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약 2년 동안 소지하고 있던 F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사용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F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일이 바빠서 계속 가지고 다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F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기간 및 이를 사용한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F에게 즉시 반환할 생각이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소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경찰관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수년 전 습득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수사기관을 상대로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고,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타인의 서명을 기재하는 등 범행동기가 불순하고 범행방법이 대담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F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한 후 이를 우체통에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으로 보인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이유도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 피고인에게는 공문서부정행사죄, 업무방해죄에 대한 동종전과가 있다. 특히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수회 벌금형 및 한 차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아직까지 실형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20.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2. 1.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7. 13:54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9,000원, 직불카드 2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7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해품과 동일한 지갑 사진 1. E, F,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미수 피해자2 I의 진술서 미첨부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체포 현장등 사진 1. I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및 시도 영상 CD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피의자 추가 범행 미수에 대하여, CCTV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CCTV에 대하여, - CCTV사진 1. -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 CCTV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 피혐의자의 범행장면), - CCTV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의 특성, 범행의 방법 등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번 기재와 같이 각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일 수법으로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각 피해자들과 같은 시각에 피해자 인근이나 피해품이 없어진 현장 부근에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넘어 피고인이 실제로 이 부분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사실까지 강한 의심의 정도를 넘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2023고단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7:54경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소재 ‘D’ 앞 도로를 화지1통 방향에서 대교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좌측면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약 959,3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 부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G 소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F 인근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G 소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2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12:12경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I 소재 ‘J식당’ 앞 도로를 K 방향에서 탄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QM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QM5 승용차를 리어 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약 1,404,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2023고단2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CD 1. 수사보고서(피해 승용차 수리 견적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신청원인이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만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대로 도주하여 해당 피해자가 추격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2일만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4. 29.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경 서울 구로구 B에 ‘C 홀덤펍’을 오픈하여 운영한 사람이며, 피해자 D(남, 30세)은 위 홀덤펍에서 ‘실장’ 직함으로 근무하며 홀덤펍 운영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5.경 위 홀덤펍에서, 과거 게임에 참여한 피해자가 1,500만 원의 손실을 입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드시 정산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마련하지 않고 위 홀덤펍에 근무하는 지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에 1,5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너는 지금 가게 운영하는 놈이 게임을 하고 가게에 손실을 입히고는 거짓말이나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홀덤펍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십 회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5. 1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D, 피해자 H(남, 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는 등 피고인을 뒷담화하는 내용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타운하우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타운하우스 3층 방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진공청소기 지지대로 피해자 D의 머리, 어깨, 팔 부위를 수십 회 내려치고,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죄송합니다, 저도 맞겠습니다.”라고 하자 “이게 맞아서 될 일이야.”라고 말하며 위 진공청소기 지지대로 피해자 H의 어깨,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나 복싱도 배웠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 부위 사진, 각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십여 회 벌금형,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피해자들의 공포심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과의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치료비, 위자료 등 합의금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금액을 서로 상계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으나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아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자복하고 그로 인한 죄책을 온전히 지겠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71

범 죄 사 실 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C을 설립한 후 2018. 1. 17.경 D단체에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2018. 1. 7.경부터 2018. 2. 1.경까지 E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인 건축기사 자격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2018. 1. 7.경부터 2018.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E 등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2.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C을 설립한 후 2018. 1. 17.경 D단체에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2018. 1. 7.경부터 2018. 2. 1.경까지 F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인 건축(중급) 경력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2018. 1. 7.경부터 202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F 등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추가증거목록 순번 2 내지 36)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9, 10, 23, 25, 26, 28, 29, 30, 32, 52 내지 58) 1. 첨부: 의료보험가입이력 비교자료(순번 13) 1. 각 첨부: 건설업등록 신청서 사본(순번 14, 15, 33 내지 36, 38, 39, 41, 59 내지 65) 1. 첨부: J 명의 회사 현황 1. 첨부: A 명의 회사 현황 1. 각 첨부: 업체 건강보험 가입이력 현황(순번 42, 43, 45, 46, 47, 49) 1. 각 첨부: 건강보험 가입이력표(순번 66 내지 72) 1. 첨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사항 확인 회신 1. 첨부: 건설기술경력증 취득사항 확인 회신 1.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공문 및 첨부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4부 1. 행정처분 세부 절차 문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2020. 12. 8. 법률 제1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범행의 횟수가 많고 대여 기간이 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신경정신과 의원의 보호사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7. 15:17경 위 병원 안정실에서,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렸을 때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등 뒤쪽으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팔 상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및 캡처 자료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호사로서 피해자를 제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고의는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면 충분한 것인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 등을 선고받고, 202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10. 2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자신의 일행들과 말다툼 도중 D으로부터 “아이도 있으니 욕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높이 약80cm, 넓이 약 42cm)를 들고 D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42세)을 향해 위 나무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을 향해 “보지냄새 난다, 보지를 바늘로 꼬맨다, 보지를 찢어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나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제2항과 같이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남, 51세)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D, F)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고소장 제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열람),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전력),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22년에 저지른 스토킹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판결의 범죄사실 앞부분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정신장애 3급’이라고 진술한 점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재물손괴, 협박,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동종의 폭력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발생에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지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김포시 D에서 목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며,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에 대한 임대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경부터 2022. 2. 4.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제재시설 총 4대(동력 22.5kw 2대, 7.5kw 1대, 3.7kw 1대)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관할관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9.경 김포시장으로부터 위 1)항 기재 제재시설 총 4대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2022. 2. 4.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함으로써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5.경부터 2022. 2. 4.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음배출시설인 공기압축기동력 총 2대(75kw 1대, 11.2kw 1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관할관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8.경 김포시장으로부터 자신이 위 A에게 임대한 위 1. 가. 1)항 기재 제재시설 총 4대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현장확인사진, 행정처분명령서(폐쇄명령) 2020. 5. 8., 각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촉구[(주)C, A, B], 등기우편 검색 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출장복명서 등(현장사진, 생산매출내역, A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폐쇄명령 불이행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이용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폐쇄명령 불이행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행정관청의 단속을 통하여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상당 기간 동안 국민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현재까지도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20년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21년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B는 2021년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21년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