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131](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5. 14:40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 에 있는 밀양구치소 D에서, 같은 실에서 수형중인 피해자 E이 TV를 보면서 수회에 걸쳐 비웃는 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로 생각되어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교도관을 부르기 위하여 호출벨을 누르자 더욱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씩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비골 골절 및 비중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11] (피고인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6.경부터 2011. 9. 21.경까지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에서, '1회당 100원 내지 250원을 지급하고 게임을 시작하여 미션마다 제시된 그림 3개 중 다른 1개를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고 7개 미션 수행 종료시 합계 5,000점이 넘으면 경품을 받는 내용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요요' 게임을, '정답을 선택하면 더 이상 게임 진행 없이 종료하고 대신 소위 똑딱이를 이용하여 버튼 여러 개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누르면 그림 3개 중 1개가 임의로 선택되고 상어 등 특정 그림이 선택되면 은책갈피 경품이 제공되도록' 실행 프로그램을 변경한 소위 '보보' 게임물 45대를 위 게임장에 갖추어 놓고 종업원 B 등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똑딱이'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청소, 손님에게 '똑딱이' 제공, 손님의 심부름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A의 위 제1항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1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수용자의무기록부 1. 각 진단서 [2014고단311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게임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고인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구치소에 수형생활을 하던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요청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2:30경 시흥시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D와 E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3회 때린 다음 오른발로 옆 구리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폭행부위 사진 1. 피의자 D 폭행부위 사진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E, D에 대한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9.경 인천 서구 B, 1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9.까지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등, 통지서 수령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한편,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장래에도 입영 거부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 28.부터 2013. 8. 25.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위 사기죄의 치료감호를 받았고, 2013. 8. 26.부터 2014. 2. 25.까지 안양교도소에서 위 폭행죄 등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 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맥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초등학교' 앞 도로를 약수터 쪽에서 미리샘마을아파트 쪽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는 쪽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뒤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9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1, 4. 12:0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에 있는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후복막 혈종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2:30경 광주 서구 풍서우로에 있는 제2순환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창 교차로 쪽에서 풍암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킬로미터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17킬로미터로 위 택시를 과속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곡선구간을 통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벽을 들이받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4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9흉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빗길에 상당한 속도로 과속하여 그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6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이자영(공판) 판결선고 2016.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각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2.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4.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0, 01:25 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파리바케트 건너편 택시정류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빵굽는샹띠베이커리 앞까지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목록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6회 형사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동종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0.227%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20.23: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사거리까지 약 5.2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23:20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상방사거리를 서동 쪽에서 무룡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음주·무면허 운전의 범행으로 처벌받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사고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함 -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음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름대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7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군산시 C, 301호에서 D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중 사실은 그녀의 딸인 E이 위 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급여 및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급여 청구의 점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D 지역아동센터에서 컴퓨터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에 접속하여 이 위 센터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군산시청으로부터 2014. 1. 23.경 D 지역아동센터 명의의 농협계좌로 사회복지사 급여 명목으로 1,170,7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11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처우개선비 부당 수령의 점 피고인은 2014. 1.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위 센터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군산시청으로부터 2014. 1. 27. 경E 명의의 농협계좌로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군산시청으로부터 센터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지출하는 일을 하여왔다. 위 보조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아동센터 운영에 정해진 명목으로 사용하는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가. 급식비 부당지출의 점 피고인은 2014. 1.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에 접속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2014. 1. 29.경 피해자 군산시청으로부터 위 센터에서 사용할 급식비 명목으로 2,10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10.경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마트에서 24,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임의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954,53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기본운영비 부당지출의 점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에 접속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2014. 1. 23.경 피해자 군산시청으로부터 위 센터에서 사용할 기본운영비 명목으로 5,27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3.경 65,700원을 위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의 4대 보험금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으로 임의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963,56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토요운영비 부당지출의 점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에 접속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2014. 1. 29.경 피해자 군산시청으로부터 위 센터에서 사용할 토요운영비 명목으로 478,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28.경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마트에서 72,9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임의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130,85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보조금교부신청서 사본 1. 보조금 지급내역서 1. 지출결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약 2,4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군산시의 부당사용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라 이를 군산시에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7. 05:30경 충남 홍성군 B에서 광천방향에서 홍성방향으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가에 서있는 피해자 D(여, 28세)을 발견하고 차량을 정차한 다음 그녀를 목적지까지 태워줄 것처럼 말하여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내가 가슴 만지는 것이 무섭지 않냐, 가슴만지게 해주면 돈을 안내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였으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자,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왼쪽 허리부터 허벅지까지의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봉화군 C에 있는 D면사무소의 부면장으로, 위 면사무소 직원들이 기안하는 문서를 면장의 결재 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7세)은 2015. 7. 1.부터 위 면사무소에서 주민복지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16:00경 D면사무소 창고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창고로 불러낸 다음, 환영의 의미로 악수를 하자며 손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손을 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D면사무소 창고 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5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는 경우 연이자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의자는 2015. 5. 초순경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D에게 186만원을 빌려주고 65일간 매일 4만원씩 상환받기로 하여 연이자율 395%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7명의 채무자들에게 대출원금 2,497만원을 대출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연이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방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고인의 추가 확인된 대부시 제한이자율 초과 확인), 수사보고(차용인 D 대부금 확인), 수사보고(차용인 G 대부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대출횟수별로, 법정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와 정도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 2층에 있는 'D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오락실의 허가 명의를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위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E에게 위 오락실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게 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4.10. 28.경부터 같은 달 29일 9:00경까지 사이에 위 오락실에서, E는 완산구청에 위 오락실의 허가 명의를 E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피고인은 'SEACANNON3'라고 표기된 게임 기계 40대 안에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Aqua Canon 3' 게임물 및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럴 회전류' 형태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 1매당 현금 5,000원에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고,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등록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다시 위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에 대비하기까지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학업을 계속하여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를 비롯한 친지들이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도 및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위 오락실의 규모, 영업 기간, 수익 등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2012.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 2012년 1기 확정 과세기간 중 D이 E, 유한회사 세한, 유한회사 석용기업으로부터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공급가액 98,60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유한회사 세한으로부터 공급가액 188,121,80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유한회사 석용기업으로부터 285,13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각 발급받았다는 내용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이를 통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571,862,80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이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 2012년 2기 예정 과세기간 중 D F, 유한회사 세한으로부터 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공급가액 1,166,707,0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유한회사 세한으로부터 196,612,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급받았다는 내용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이를 통영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1,363,319,5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이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1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년 2기), 각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법인 등기부등본(주, D), 2012년 1기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수사보고(고발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인건비비용처리를 위하여 편법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18:1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영산강 식당' 쪽에서 거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질 무렵이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차로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차량진 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F(여, 56세)가 운전하는 G RAV4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9,858,190원이 들 정도로 위 RAV4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고, 음주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한 갤로퍼 승용차를 현장에 두고 도주하였고,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사고를 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은 밝혀질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인 2015. 3. 7. 13:10경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로 가서 자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상가 201호에 보일러 및 주방용 시설을 갖추어 마음대로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 변경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등이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및 원상복구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청주시장은 2012. 1. 20.경 위 건축물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자진 원상복구) 등기 우편물로 송부하였고, 그즈음 피고인은 위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우편물을 직접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작업대출자 등과 공모하여 2013. 6. 초순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허위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작업대출자 등과 함께 2013. 6. 28.경 부산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내가 충남 태안군 이원면 사목길 49에 있는 (주)브라더투어리즘의 영업부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2013. 6. 5.경 임대인 C과 부산 부산진구 D, 제5층 제509호 아파트를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6. 26.경 나머지 보증금 잔금 1억 4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니 이를 담보로 7,4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과 함께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위 아파트에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받아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브라더투어리즘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계좌(E)로 7,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작업대출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1. 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대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돈이 필요하여 이른바 작업대출을 의뢰한 것에서 비롯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익은 이 사건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00:20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내 각시 어디있냐"고 말하며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상처가 발생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7. 초순 15: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주)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주)세화이엘씨' 발행 어음 2매(각 어음번호 08120140530010123713, 각 발행일 2014. 5. 30., 각 지급기일 2014. 9. 20., 액면금액 75,000,000원 및 75,630,000원)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30.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어음 2매를 근거로 (주)세화이엘씨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2. 18.경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 달 22.경 위 판결에 따라 위 어음 2매를 지급제시하여 어음대금 150,63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1, 10:00경 군산시 자유무역3길 19에 있는 ㈜이에스플랜트에서 피해자로부터 화력발전소 납품용 철근 자재 약 800톤을 피해자 의 사업장인 충북 증평군 G ㈜로 운송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전 피해자로부터 운송대금 명목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운송을 의뢰받은 철근 자재의 일부를 담보 목적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그 중 시가 124,950,000원 상당의 철근 자재 147.73kg을 임의로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ㅣ 사업장으로 옮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출금전표, 판결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어음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329조(절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화물운송대금채권을 확보할 요량으로 부도가 임박한 피해자로부터 화물운송 및 어음할인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1억 2,000 만원 상당의 철근자재를 절취하고 1억 5,000만 상당의 어음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절취된 물건은 이미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