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14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24.경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조명사업본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부산 사하구 E에서 조명기구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선박용 주간신호등 제품(모델명 : F)에 대하여 2017. 10. 12.자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증서(증서번호 G)를 취득하였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4.경 H 주식회사에서 건조한 선박(I, J)에 선박용 조명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건조한 선박(K)에 설치된 피해회사의 선박용 주간신호등 제품(F)과 동일한 사양의 제품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받자, H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참고용으로 해당 제품의 설계도면 3장을 교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도면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8. 11. 22.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M 주식회사의 선박용 조명 제품(N, O) 입찰에 참가하여 2019. 1. 16.경 피해회사의 위 선박용 주간신호등 제품(F)의 설계도면 3장에 하단의 업체명을 ‘D'에서 ‘B'으로 변 경하고, 동일한 로고를 추가하고, 설계자(DESIGN), 승인자(APPROVED)에 기재된 각 담당자의 영문 이니셜을 변경하고, 검토자(CHECK)에 담당자의 영문 이니셜을 새로 추가하고, 날짜(DATE)를 ’2015. 12. 4.‘에서 ’2017. 3. 17.‘로 변경하여 마치 위 설계도면을 주식회사 B에서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여 승인 요청함으로써 2019. 3. 8.경 M 주식회사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사용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6.경 피해회사의 위 선박용 주간신호등 제품(F)의 설계도면 3장에 하단의 업체명을 ‘D'에서 ‘B'으로 변경하고, 동일한 로고를 추가하고, 설계자(DESIGN), 승인자(APPROVED)에 기재된 각 담당자의 영문 이니셜을 변경하고, 검토자(CHECK)에 담당자의 영문 이니셜을 새로 추가하고, 날짜(DATE)를 ’2015. 12. 4.‘에서 ’2017.3. 17.‘로 변경하여 M 주식회사에 승인 요청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원저작물인 설계도면을 변형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사용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기재와 같이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판 단 1. 피고인들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인 유용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합리적인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 해당 판결은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에서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규정한 ‘영업비밀에 관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에 관한 판시이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으로 요건을 완화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해석에 대해서도 타당한 법리로 볼 수 있고, 다만 개정취지에 따라 비밀관리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완화하여 판단할 필요는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회사의 선박용 주간신호등 제품(F)(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⑴ 비밀관리성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가 H 주식회사에 제공한 이 사건 도면에는 비밀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회사는 이 사건 제품을 조선사에 납품하는 경우 외에 기타 수요자들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피해회사의 대리점이 최종수요자를 파악하여 도면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에는 이 사건 제품 구매자들의 피해회사 자회사의 대리점이나 선용품 업체 등을 통한 이 사건 제품 관련 각종 도면의 입수에 관하여 통제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조선사가 선행호선과 동일한 사양의 선박을 건조할 경우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하여 선행호선의 조명제품 도면 일체를 선박 조명 공급업체에게 제공하는 관행이 조선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주식회사 B도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도면을 H 주식회사의 담당 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P도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도면을 포함한 선박 조명제품의 도면 일체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송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는 조선사에 조명제품을 납품할 시에는 반드시 조선사와 ‘기술자료’에 관하여 비밀유지계약을 맺으므로 이 사건 도면의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도면은 제품의 제조나 수리 등에 필요한 정보인 구체적 작동원리나 회로도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외형, 치수‧무게 등의 규격, 구성품의 명칭과 재질, 구성품의 배치, 사용방법 등만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도면이 위 비밀유지계약의 대상인 ‘기술자료(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제조, 수리, 시공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가 주장하는 비밀유지계약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조선사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선사로부터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해회사가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도면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회사는 H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등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도면이 피해회사와 조선사 간에 영업비밀로 관리되어 왔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H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P으로부터 이 사건 도면을 제공받을 당시 담당자들로부터 이 사건 도면이 피해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문서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이 사건 도면의 비밀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 하였는지에 관하여 여전히 의문이 있으므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비밀관리성’에 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⑵ 소결 이 사건 도면의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도면은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의 저작권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떤 설계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동일한 건축물의 설계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면은 선박용 주간신호등 제품의 도면으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도형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는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기술사상 이외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경우에만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도면은 선박용 신호 등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설계도면이 아니라, 설치, 관리 및 사용의 편의성을 위한 제품 사양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제품의 외형을 그린 평면도, 구성품의 명칭과 재질 등에 관한 표 및 제품명, 제품번호, 규격, 회사의 상호 등에 관한 표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이 사건 도면 역시 이 사건 제품의 외형을 그린 평면도, 구성품의 명칭과 재질 등에 관한 표 및 제품명, 제품번호, 규격, 회사의 상호 등에 관한 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사용자들이 감득할 수 있는 예술적인 표현보다는 사용자들이 쉽게 지득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능에 관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그 본래의 작성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도면은 제품의 외형, 구성품의 명칭과 재질, 규격 등의 객관적 정보를 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방식에 따라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누가 작성하더라도 그와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기능적 저작물의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의 특별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도면 자체의 창작성에 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검토가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등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도면이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넘어,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피해회사만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피해회사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도면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각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