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624

무죄부분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현재 직업이 없고 전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함)의 조합장을 역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H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는 비대위와도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자입니다. 과거 비대위 대표로서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입인 E을 상근이사로 만들더니 이제는 1평도 안되는 도로지분을 가지고 있는 D과 손을 잡았습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세지 내용 중 어떤 부분이 피해자 D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표현, 특히 'H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는 비대위와도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자이다. ~~ E을 상근이사로 만들고, D과도 손을 잡았다'라는 부분은 피해자 D에 대한 사실적시라기 보다는 전 조합장인 H의 조합 활동에 관하여 기초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인의 견해나 평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그 중 기초되는 사실관계나 일부 표현이 D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해당부분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 ) 2) 그밖에 이 사건 메시지 내용 중 피해자 D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이라면, '1평도 안되는 도로지분을 가지고 있는 D'이라는 표현 정도이다. 한편, D은 원래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I 도로 16㎡중 16분의 3.3㎡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약 2주 전인 2015. 3. 17.경 자신의 아버지인 J로부터 사업구역 내에 속한 서울시 은평구 K 제1층 101호 중 1/10 공유지분을 증여받아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 중 '1평도 안되는 도로지분을 가진 D'이라는 표현은, '피해자 D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전체 토지 중 극히 적은 면적의 토지 지분만을 보유한 사람이다'는 것을 표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령 문자메시지 발송 2주 전에 D이 사업구역 내 토지 중 극히 적은 면적의 토지를 추가로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동내역은 약 2.9㎡상당의 대지권 공유지분에 불과하여 변동내역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D의 사업구역 내 토지보유현황과 관련된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공유지분의 소유권변동일자, 문자메세지 발송일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D과 J 사이의 증여로 인해 사업구역내 일보 토지 공유지분이 미미하게 변동된 사정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에 관한 허위사실의 인식도 없었다). 3)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 중 D의 사업구역내 토지 보유현황과 관련한 위와 같은 표현 부분만으로는 피해자 D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요지의 공시를 명하지 아니한다. 2. 공소기각부분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1월 2일 대의원 84명이 법원에 총회 개최신청을 하였으나, 과거 집행부에 있던 자들이 발의한 대의원들에게 찾아가 현금 3~5만 원을 주며 철회서를 받아냈고, 이러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대의원 총회를 방해했습니다", "H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는 비대위와도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자입니다. 과거 비대위 대표로서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입인 E을 상근이사로 만들더니 이제는 1평도 안되는 도로지분을 가지고 있는 D과 손을 잡았습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같은 법률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은 2016. 4. 2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24. 경기 양평군 B 소재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소유인 경기 양평군 D 외 3필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10동, 축사 3동을 철거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비닐하우스 및 축사를 철거하면서 발생한 쇠파이프 등 폐기물 처리비용 및 경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주면 위 혼합폐기물을 치워 주고, 평탄작업을 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거나 평탄작업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35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4. 3. 25. 100만 원, 같은 달 30.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3월 말경부터 2014년 4월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비닐하우스 10동, 축사 3동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15톤 덤프트럭 6톤 분량의 비닐, 벽돌 등의 혼합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그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면서, 그 중 위 트럭 1톤 분량을 침출수 등 유출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한 차수시설 등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하지 아니한 채 위 장소에 그대로 매립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본문(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렌트카 주식회사의 직원인 E과 F 투싼 차량을 월 사용료 632,000원, 임차기간 48개월, 사용료를 1회라도 연체할 경우 즉시 차량을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G 명의로 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량 임대계약에 따라 위 투싼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4. 4. 5. 사용료부터 납부하지 않아 2014. 6. 13. 피해자로부터 차량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동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투싼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여 당시의 중고차 시세 2,432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신규차량발주서, 장기 차량 임대차계약서, 차량 렌트 관련 자료, 차량반환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만성 신부전 말기(5기) 상태로서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차량임차계약 체결 후 2014. 3.분까지는 월 사용료가 지급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피고인의 매제 B가 피해자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할부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주었는데, 이후 주채무자인 위 B가 2011. 6. 25.경부터 대출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유선 및 서면으로 수회에 걸쳐 연체금을 해결하라는 요청을 받아오던 중, 2011. 10. 1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0. 14.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상대로 경매, 가압류 등 법적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거남인 C으로부터 2009. 11. 27. 명의신탁을 받은 '공주시 D 및 E'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 토지를 C의 딸인 F의 명의로 이전등기 해주기로 마음먹고, 2011. 10. 28. 공주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F의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다음, 2011. 12.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주어 F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대출신청서, 대출원장조회, 기한상실 및 법적절차 착수통지서,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참고인 C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법률 문외한으로서 명의신탁의 법리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받은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어서 자신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믿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과 피고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고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명의신탁의 성격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은 C이 계약당사자로서 망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주시 D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고 있던 중(이후 망 H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I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의 요청에 의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I으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마친 것이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나. 명의신탁의 법리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 물권변동 역시 무효이므로, 이 사건에서 C과 피고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여기서의 "제3자"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채권자인 엔에이치(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이하 'NH농협캐피탈'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2011. 11. 10.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NH 농협캐피탈은 위 법조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은 NH농협캐피탈과의 관계에서는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여 유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D(개명 후 'E')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D으로부터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그 동안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송금해준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D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돈을 갈취당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D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23.경 울산 동구 진성4길11(전하동)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고소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소인 D은 고소인에게 돈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고소인과의 관계를 폭로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개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13. 2. 28.경부터 2013. 4. 15.경까지 3회에 걸쳐 3,25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울산동부경찰서에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D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D 명의의 증권계좌 등에 입금시킨 것일 뿐 피고인의 주장처럼 D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갈취당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D이 노래방을 새로 얻는데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6,000만 원을 빌려달라거나, 처와 이혼하고 함께 살자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해 오다가, 이후 D이 '처한테 폭로한다' '개망신 준다'는 등 협박을 하면서 가게 계약금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겁을 먹고 보내주게 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녹취록(수사기록 287쪽), 메모(수사기록 311쪽) 등이 있다. 피고인과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계좌거래내역, 별건 의견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녹취록, 메모, 각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2011. 10.경 피고인이 당시 D이 운영하던 F노래방에 손님으로 가면서 알게 된 후 친분을 유지하다가, 2012. 7.경 D이 주거지를 이전하면서 보다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D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2. 28. 270만 원, 2013. 3. 7. 980만 원, D의 키움증권 계좌로 2013. 4. 15.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2013. 4. 29.부터 2013. 5. 31.까지 4회에 걸쳐 키움증권 상담원에게 전화로 D의 증권계좌에 관련된 상담을 하고, D의 증권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전부터 내 증권계좌에 있는 돈을 이용하여 임의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1억 2,000만 원 정도를 잃었고, 이에 관해 서로 싸우다가 자기 돈을 내 계좌에 같이 넣어 돈을 벌어 주겠다고 하여 보낸 것이다.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주었고 그에 관한 다른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키움증권과의 상담 및 메모에 관하여, D의 부탁으로 D을 대신하여 키움증권 직원과 상담을 해준 것이고, D이 증권계좌에 대신 로그인 해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 비밀번호를 메모해 둔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이후에도 D과 일정 기간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그 이후로는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서는 별다른 증권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D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돈을 보냈다는 의심이 든다. 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주된 이유로서, 피고인이 D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다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당시 D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큰돈임에도 D은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이용해 임의로 주식거래를 하다가 손실을 끼친 데 대해 이를 문제삼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헤어져 달라고 애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그와 정반대로 "(D은) 2013. 4. 27. 02:00경 피고인에게 처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자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약식기소되어 2014. 9. 15.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도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투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자신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D의 돈으로 임의로 주식거래를 하다가 큰 손해를 보자 주식거래로 돈을 벌어주겠다며 보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 D에게 겁을 먹어 보내 주게 되었거나, 또는 그와 같은 이유 및 D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등 복합적인 이유로 위와 같이 돈을 송금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오로지 D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기 위한 이유만으로 송금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22:25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고, 그곳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피해자의 두 딸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청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수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인데, 마침 피해자는 피해자의 큰 딸(여, 4세)과 수화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며 근처 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 장면을 목격하여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31경 회식이 끝난 뒤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근처를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꽂혀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옆으로 누워 피해자의 작은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상녹화 CD,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등),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 화면 등), CCTV 영상 캡쳐 화면 등, 상해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약도 첨부),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화면,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F CCTV 영상 자료 첨부), CCTV 영상 USB,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6조 제1항,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미수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장애인에 대한 강간미수치상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한 가정의 안식처인 주거에 침입하여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대상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두 딸의 아버지임에도, 피해자의 나이 어린 두 딸이 자고 있던 방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으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 사건 이후 불안, 불면, 분노, 우울 등의 증상에 시달리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행히도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나이 어린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11:00경 자기의 휴대전화(B)로 피해자 C(여, 42세)의 휴대전화(D)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남성 전신 케어 관리에 대하여 문의하던 중 갑자기 "고추 (성기) 마사지를 할 수 있냐"고 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11. 19. 16:40경 피해자 C의 휴대폰(D)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처음 보는데 그런건 미안하지만 나처럼 원색적으로 말하는 사람 뒤통수 안치는 거에요. 님 사진 블로그에서 봤어요 솔직히 보지 싫어하는 남자 있나요" 라고 하는 등 2012. 11. 18. 11:00경부터 2012. 12. 불상일자 14:41경까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 및 영상을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도 범행을 하게 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4. 2.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E 소재 'F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술값 결제 등 매출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단골손님으로서, A과는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A의 카드 관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주점을 자주 비우고, 피고인을 신뢰하여 카드매출금을 체크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 혼자 또는 지인들을 불러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후 해당 카드결제를 취소하되,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하도록 결제취소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그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위 주점에서 발생한 매출금을 해당 손님으로부터 결제받거나 매출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2. 1. 2. 19:1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비씨카드(G)로 술값 1,000,000원을 결제한 직후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하도록 카드승인전표만을 영업장부에 편철하는 방법으로 그 술값을 지급을 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2.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5회에 걸쳐 도합 164,920,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와 같이 카드결제를 하였다가 취소하는 방법으로 공짜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2. 1. 21. 05:22경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행세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8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 피고인의 비씨카드(H)로 술값 840,000원을 결제한 직후, 주점 종업원인 위 A으로 하여금 카드결제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그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양주 등 44,57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B의 카드 관련] 피고인은 2012. 1. 21.부터 2013. 12. 5.까지 위 B가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양주 등 44,570,000원 상당의 공짜 술을 마시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직후 그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하도록 카드승인전표만을 영업장부에 편철하는 방법으로 B로 하여금 술값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 B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사본, 가맹점 승인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카드승인 및 취소내역, 공정증서 사본, 녹취록, 카드거래내역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배임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범행한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으며,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경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7.경 위 D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영업사원인 G으로부터 그가 빼돌린 피해자 소유인 겐지아 안경테 및 레노마, 앙드레오뚜르 안경테를 매수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정상납품가의 40 내지 50%의 가격으로 대량의 위 안경테들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정상남품가대로 안경테들을 매수할 때와는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통상의 매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그 대금 지급 또한 피해자의 영업사원들이 안경대금을 지급받는 계좌가 아닌 위 G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위 G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는 등 통상의 지급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안경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G 또는 피해자 등을 상대로 위 물품이 정당하게 출고되는 것인지, 왜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 파격적으로 할이된 가격으로 위 물품이 공급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장물 여부를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정상납품가 2만 원 가량의 겐지아 안경테는 개당 8천 원에서 1만 원 가량, 정상납품가 3만 원 가량의 레노마 안경테는 개당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가량, 정상납품가 4만 8천 원의 앙드레오뚜르는 개당 2만 원 가량으로 하여 개수 불상의 겐지아, 레노마, 앙드레오뚜르 안경테를 합계 4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G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겐지아, 레노마, 앙드레오뚜르 안경테를 위와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등 총 개수 불상의 안경테를 정상납품가 보다 낮은 합계 4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 5, 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제출자료), 수사보고서(계좌영장 집행보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안경테 판매대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안경테가 장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위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안경테를 출고할 당시 이를 처분하여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안경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F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사실, G은 횡령한 안경테였으로 피고인에게 신상품인 위 각 안경테를 정상가격의 40% 내지 50%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G은 안경테 판매대금이 아니라 위 각 안경테를 횡령하였으므로 위 각 안경테는 장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및 9 중 40만 원 부분은 I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안경테의 대금일 뿐이므로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의 직원인 사실, G은 피고인과 연락하고 위 J을 찾아가 피고인 또는 그 직원에게 안경테를 판매하였을 뿐 I와 별도로 연락하고 찾아간 적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J 등의 영업을 위하여 G으로부터 위 각 안경테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I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I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료 순번 1, 2, 5 및 9 중 40만 원 부분은 개인적인 용도로 정상가격에서 20~30%를 할인받아 구입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I가 개인적인 용도로 2010. 2. 9.에 40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구입하고도 다시 2010. 2. 18.에 40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구입(위 순번 1, 2)하였다거나, 그 당시 월급이 330만 원 정도였던 I가 한번에 200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구입(위 순번 5)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G이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안경테 단가를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G으로부터 정상가격의 70~80% 가격에 위 각 안경테를 구입하였다고 믿기도 어렵다). 3. 끝으로, 피고인이 G과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에 있어서 업무상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량의 안경테를 구입하면서도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작성 또는 발행하지 않은 사실, 위 F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경 안경점에 신상품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안경테를 시가의 40% 내지 50%의 가격으로 공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취급하는 브랜드별로 계좌를 각각 개설하고 판매대금을 위 계좌를 통해 송금 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G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경우 위 F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으나(증거기록 578면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안경테 대금의 경우 G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G은 그 당시 피고인에게 "뒤로 빼돌린 물건임을 말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 또는 증언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가 작성 또는 발행되지 않았고, G이 15회에 걸쳐 박스 단위로 정상가격의 50% 이하의 가격으로 위 각 안경테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F의 다른 직원 등에게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안경테가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경테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G이 횡령한 장물인 안경테를 15회에 걸쳐 취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2013.경 입사하여 영업납품과장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피해자의 자재창고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자재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자재를 훔쳐 고물상에 팔아 넘기기로 마음먹고, '특수강철자재 800H' 11개를 지게차를 이용해 화물차에 싣고 가져 가는 등 그때부터 2017. 10. 28.경까지 피해자의 자재창고에서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80,724,945원 상당의 특수강철자재 60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소재 가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폭행 피고인은 2014. 4. 12. 11:3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 새벽시장에서 피해자 B(여, 64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서 장사하는 상인들과 손님들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더럽게 늙은 년,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 등에 침을 3회 뱉어 그 중 2회를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의 아들인 피해자 E(39세)이 위 싸움에 끼어들면서 피고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고,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서 장사하는 상인들과 손님들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보지에다 뭐를 발랐는지, 뭐를 끼웠는지 몰라도 남의 남자를 데리고 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수사기록 제5쪽) 1. 수사보고(E 상처사진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10쪽)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에게 침을 뱉은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뿐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 불과 1~2m 정도 거리에서 피해자와 마주 선 상태에서 소리를 내면서 침을 억지로 모은 다음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뱉었고 그 침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피고인 A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68

범죄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3. 대구 수성구 B, E동 1205호 (C건물)에서 피고인의 싸이월드 게시판에 피해자 D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청구된 통지서를 공개하고 댓글에 'D찌질!! 저 사람한테 이제 넌 will die!!~ D찌질이랑 E걸레. 그리고 2세 쓰레기까지.굳이 빌지 않아도 개쓰레기된다네.풉!!^^*'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미니홈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1. 대구 수성구 B, E동 1205호 (C건물)에서 피고인의 싸이월드 게시판에 'E걸레 인생이라는 제목 하에 에미 잘못만난 탓!! E걸레!!'라는 글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5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5번 내지 7번 기재 부분은 E나 F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 혹은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24. 20:45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에 있는 구미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놈아,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24. 21:11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위 B과 함께 대리운전비용 문제로 위 지구대에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4세)이 사건을 처리한 다음 피고인을 귀가시키자 "넌 오늘 좀 맞아야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근무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다만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오래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고, 대리기사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