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77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20. 1. 22.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로 발송된 ‘2020. 3. 9.까지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피의자의 모친으로부터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고발인 진술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헌법상 의무인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행위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14동 232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건축방재엔지니어링)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해온 근로자 E과 2013. 11. 1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 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에 소재한 G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축설비 및 소방설비 시공도 작성용역과 관련하여 2013. 11. 11.부터 2015. 6.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661,6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계좌거래내역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10: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서하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로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도로이고 인근에 사과나무들과 농가가 인접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경운기를 추월 진행한 직후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 D(65세)의 좌측 발목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7. 10:51경 경남 함양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네이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 도로 쪽으로 다리를 뻗고 있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바퀴에 발목이 역과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 역시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0,000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부터 경북 B 마을의 반장으로 재임 중인 사람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투표방해), 공직선거법위반(사위투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4. 10:00경 경북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신고자인 D에게 배달된 거소투표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임의로 경상북도지사 선거 투표용지에 ‘E’, F군수 선거 투표용지에 ‘G’, F군의회 기초의원 투표용지에 ‘H’,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I정당’, 경상북도 교육감 투표용지에 ‘J’으로 각 기표한 다음 같은 날 그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인 봉투에 담아 F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D의 투표를 방해하고, 마치 D가 기표한 거소투표용지인 것처럼 발송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부정선거운동) 통ㆍ리ㆍ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 17:06경 경북 K 소재 G 선거사무실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F군수 선거 후보자인 G의 당선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L ‘G과 함께하는 M’에 접속하여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행정이 바로서야 F의 미래가 바뀝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G과 함께 밝은 미래 F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I정당 국회의원 N과 G의 사진을 함께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F군수 후보자 G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세현장 사진 및 L 게시글, 문자내역 캡처 사진, 거소투표신고서 사본(D), 자료제출요구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투표방해의 점),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부정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장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거소투표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반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반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노력할 지위에 있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임의로 기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거동이 불편한 모 D의 투표를 돕기 위한 동기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00:40경 부천시 송내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석 달 여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17:10경 원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3:13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위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7.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취업제한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종합)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촬영 대상, 횟수, 피해 정도 감안하되, 범행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3:54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극도로 높았고,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C' 식당을 운영하고, 피해자 D과 E은 부근 'F'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7. 17. 03:53경부터 같은 달 19. 06:52경까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F' 가게 출입구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하였고,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위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0. 18:00경 위 'F' 가게에서 플라스틱 접이식 원형 야외테이블을 설치하여 기다란 나무막대에 ‘내 금쪽같은 딸이 F 비방 글 때문에 울고 있어요!, F는 사과하고 해명하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부착하여 소리를 지르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3. 15:50경부터 2020. 8. 23. 01: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G, H 매탄점 앞에서 ‘F 사장님! 경쟁업소[C]을 죽이려고 음주운전 허위신고(2020년 7월 23일 새벽 1시경)까지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구만두세요!, 그리고 저를 비방하는 인스타그램을 즉시 중지해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에 부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27. 17:40경부터 2020. 7. 28. 20: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I 앞에서 다.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22. 21:00경 위 'F' 가게 앞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과 사진을 찍고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 손님이 112에 신고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7. 20. 18:00경 위 'F' 식당 앞에서 플라스틱 접이식 원형 야외테이블을 설치하여 기다란 나무막대에 ‘내 금쪽같은 딸이 F 비방 글 때문에 울고 있어요!, F는 사과하고 해명하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부착하여 소리를 지르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3. 15:50경부터 2020. 8. 23. 01: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G, H 매탄점 앞에서 ‘F 사장님! 경쟁업소[C]을 죽이려고 음주운전 허위신고(2020년 7월 23일 새벽 1시경)까지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구만두세요!, 그리고 저를 비방하는 인스타그램을 즉시 중지해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부착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7. 17:40경부터 2020. 7. 28. 20: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I 앞에서 나.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1),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차량을 2일 이상 무단주차한 사실, 피해자들의 식당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소리를 지르고 1인 시위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업무의 종류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3. 7. 15.경 B로부터 하남시 C 외 3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3. 9. 2.경 피고인의 처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7. 9. 11.경 E 외 1명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9억 원에 매도하여 2018. 3. 23. E 외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0.경 광주시 문화로 127에 있는 경기광주세무서에서 세무사 F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마치 2003. 9. 2.경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매매가액인 13억 5,000만 원이 아닌 33억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3억 5,00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다 계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 618,919,26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B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6, 18, 20, 22, 24, 25, 27, 29, 30, 38, 40, 45, 49, 54) 1.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 각 등기사항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4),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H은행 영장집행 회신자료, 각 I 부동산 시세 검색 자료 캡처, 납세증명서 1. 고발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조세포탈범칙처분 심의요청 사유서 1. 문서감정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618,919,268원~1,547,298,17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당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이 618,919,268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포탈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까지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장 판사 신진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명의 유심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돈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에게 유심칩을 개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영광군 이하 불상지에서 B를 만나 B가 신분증 및 개통확인서(자필)를 들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후 이를 D에게 전달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별정통신업체 E을 통하여 B 명의의 유심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B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게 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F 명의의 유심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배달대행을 하면서 알게 된 F에게 유심을 개통하여 돈을 벌자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F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공인인증서, 위임장 등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정통신업체 G을 통하여 F 명의의 유심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F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게 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B,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신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압수물 사진,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증거물 촬영한 사진 15장, 피의자 A의 휴대전화 갤러리 촬영 사진, 피의자 A와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촬영사진, 관련사진, 대화내역 캡쳐 사진 사본,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1999년생으로 아직 20대 초중반의 나이인 점에 비추어 교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 모두 부분의 전과가 확정된 바 있는데, 그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6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2. 20. 00:5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1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8경 같은 구 C 1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23. 2. 20. 01:42경 위 ‘C’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노트20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위 휴대전화기를 용변칸 아래틈 사이로 들이 밀어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여성의 발 부분만이 촬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발 부위 등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3. 2. 20. 02:01경 위 ‘C’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첫 번째 용변 칸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0원 상당의 프라다 카드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몽클레어 여성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빌딩 CCTV 영상 및 B 오피스텔 CCTV 영상 1. 휴대폰 내 저장된 ‘E’ 파일, 휴대폰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경계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도 그 영향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을 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의 경우에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 F, G과 함께 2016. 11. 9. 20:0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공주시 H에 있는 3층 조립식 건물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후 순서대로 3,000원부터 돈을 걸기 시작하여 그 다음 사람이 카드 1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걸고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합하여 그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판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I의 장부 사본 첨부, 통화내역 첨부) 1. 사진설명 -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1. 05:1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와 같이 운행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17. 16: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삼거리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가 피고인의 몸 쪽으로 바짝 붙여 좌회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0, 21)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바짝 붙여서 차량을 회전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부당한 응대에 대항하여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수준으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 내지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우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휴대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내지 피해자의 승낙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행위 가) 관련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피고인 쪽으로 바짝 붙여 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당할 급박한 처지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량을 좌회전 하는 것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급박한 처지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좌회전을 하는데 피고인이 지나가지 않고 계속 피해자를 보자 창문을 열어 “왜 그러시냐”고 묻기도 한 점,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다 정차하여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긴급성이나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바(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점, 피해자에 의하면 피고인이 “왜 그러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가 “쳐봐. 쳐봐” 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9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우산(딱딱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우산이 본래는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재질이 딱딱하여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린 이상 이는 특수폭행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폭행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보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폭력성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08:20경 인천 부평구 충선로203번길 40에 있는 삼산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rcedes-AMGGLC43 4Matic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23:50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1차로에 멈춰선 피고인 차량을 발견한 신고자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도 피고인에게 갱생의 의지가 있음을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