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81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6. 8. 04:2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9세)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주차장 구석에서 소변을 보고 일어서는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잡고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씨발 소리 지르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격하여 폭행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가 벗겨지자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거세게 반항함으로써 간음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지 다발성 타박상, 양측 하지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6. 8. 04:27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0. 23:4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법용 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시간대별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6. 10.자 112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6.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문을 통하여 계단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차장 구석에서 소변을 보고 일어서는 피해자 D에게 덤벼들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다 뒤로 넘어졌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가 모두 벗겨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주거용 건물 1층의 주차장으로서 움직임이 있을 때만 켜지는 센서등 이외에 별다른 조명이 없어 매우 어두운 곳이고, 강간 범행이 불가능한 장소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달려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기 전까지 누군가 다가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단순히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이 벗겨질 정도로 실랑이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도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 F의 집은 다가구용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골목길과 맞닿은 부분에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 위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며, 위 계단을 올라가면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유리문 안쪽에 피해자 F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주택과 골목길이 닿은 부분에 대문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로써 대문 안쪽 부분은 공공장소인 골목길과 구별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위 대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안쪽에 있는 계단이 공중에 개방된 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주택 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감으로써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3월 ~ 5년[위 기본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하한(징역 1년 3월)을 참작하기로 한다] 다.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2년 6월 ~ 5년 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D에 대한 접근금지를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3:30경 서울 양천구 G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주거지 욕실에서 목욕하는 사이 이를 훔쳐볼 생각으로 위 101호의 담 밖에서 손을 뻗어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증인 H의 법정진술, 수사보고(6. 10.자 112신고내역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일시경 누군가 피해자 H의 집 부엌 창문을 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간 사실, 피고인은 비슷한 시각 위 피해자의 집 주변을 지나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창문을 열려고 한 사람의 인상착의는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거목록 순번 26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였는데, 위와 같이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이를 증명하기 위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