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4호 사건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노1160호 사건에서 2016. 6. 8. 위 각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6. 6. 16.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33세)은 청각언어장애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19:3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에 있는 F 운영의 노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조서속기록(피해자 C)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을 위한 참고인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의 신고내역 확인)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1. 복지카드,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재판 진행 상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툭툭 치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2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고,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일자가 2015. 9. 중순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5. 9. 1.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피해자는 양 범행시기를 혼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일자(2015. 10. 21.)는 F와 피해자 사이에 나눈 문자메세지 및 112신고 접수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65, 66, 121면), 진술분석 전문가인 G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은 수화 통역을 통해 사건 내용이 전달 진술되어 상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일부 부정확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경험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하였다(증거기록 94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 역시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보았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빨리 나와! 당장 나와!"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때려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증언은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와 F의 행태에 관한 것이고, 자신은 이 사건 범행현장 근처에서 노점을 운영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농아자)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이 농아자이기는 하나 외부와의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강의 수강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비록 그 집행에 있어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으나, 피고인이 농아자라는 사정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의 배제: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전과인 상해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신체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역시 청각 및 언어장애 2급 장애인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