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I건물 2층 207, 208호에 주 사무실이 있는 J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고 함)의 실운영자로 회장으로 행세하였고, 피고인 B은 협동조합의 투자업무를 기획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으로 이를 총괄하였다. 2014고단9714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여, 67세)에게 "L 협동조합이 화장품 판매 등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비가 없으니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아주고 이자 명목으로 협동조합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5% 가량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협동조합의 주요사업인 화장품 판매실적 등이 미미하고, 피고인의 개인재산으로도 이를 변제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등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협동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M)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공모경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이처럼 화장품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위 5,000만 원마저 변제할 상황이 되지 않는 등 조합원 모집이 되지 않자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던 중, 2013. 8. 21.경 강원도 화천군 N에 있는 O광산(이하 'O광산'이라 함)의 광업권 및 채광권(등록권리자 P, 이하 'O 광업권'이라 함)을 보유한 Q 주식회사 회장 P 개인에게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선 O광산 지분 20%를 인수하고(최대 10억 원까지 투자하여 지분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대표이사 명의이전 및 판매수익 권한을 위임받고 O광산을 개발하여 채굴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 중 20%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대표이사 및 지분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기화로, 협동조합 및 O광산 개발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고 협동조합을 총괄할 피고인 B을 영입하여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를 담당하면서 O광산 개발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O출자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하여 2013. 9.경 O광산개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1구좌 1,000만 원으로 투자수익을 보장), 2013. 10.경 L 행복프로그램(1구좌 60만 원으로 5구좌 300만 원이 되면 정조합원이 되고 수당을 지급, '이하 행복프로그램'이라고 함), 2013. 12.경 L 생활프로그램(1회 구매액 15만 원으로 7회 105만 원을 구매하면 배당금을 지급, 이하 '생활프로그램'이라고 함)을 만들어 투자자를 유치하고, 다른 한편으로 협동조합은 강좌를 통해 생산시설을 소유한 조합이 계속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O광산 개발을 통해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행복프로그램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 등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0. 21.경 장소불상지에서 R, S를 통해 피해자 T(여, 80세)에게 사업설명을 하면서 "L 협동조합은 생산시설을 소유한 유일한 조합이고, 강원도 화천군 N 소재 O광산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O광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1구좌 1,000만 원 투자 시 매월 5%(50만 원)를 12회 지급하고, 12개월이 지나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지급하겠다. 행복프로그램의 경우, 투자 시 원금을 보장하고, 승급제도가 있어 1구좌가 60만 원인데, 5구좌 300만 원이 되면 정조합원이 되면서 P1(포지션1)으로 승급을 하고, 승급자 아래로 6명이 되면 다시 P2(포지션2)로 승급을 하고, P2 승급자 아래로 8명이 되면 다시 P3(포지션3)로 승급하는 등, P1→P2→P3→P4→P5까지 승급할 수 있으며, 승급 시 P1은 60만 원, P2는 300만 원, P3는 1,500만 원, P4는 7,500만 원, P5는 5억 원의 승급수당을 지급하고, 추천수당으로, 추천자가 승급수당의 20%를 지급받는다. 생활프로그램의 경우, 1회 구매액 15만 원으로 7회 105만 원을 구매하면 판매마진 중에서 배당금으로 35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협동조합으로부터 9,750여만 원만 투자받아 P 개인에게 합계 5억 8,700여만 원을 투자한 이유 등으로 협동조합은 O광산 개발과 관련된 어떠한 수익창출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다른 수익사업도 없어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투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이 약정된 수익금 및 수당,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U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V)를 통해 행복프로그램 투자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S 명의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경부터 2014.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행복프로그램) 기재와 같이 423회에 걸쳐 합계 1,270,837,380원, 2013. 12. 27.경부터 2014.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생활프로그램) 기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 합계 97,440,000원, 2013. 10. 19.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O 직접투자)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90,061,400원 등 총합계 1,458,338,780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 협동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 국민은행 계좌(X) 등을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0. 21.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에게 사업설명을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날 4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행복프로그램), 범죄일람표2(생활프로그램), 범죄일람표3(O 직접투자)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등 약 330명으로부터 543회에 걸쳐 총합계 1,458,338,780원을 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6449: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청인 'H', 위탁대금 '육천만 원', 권유인 'Y'로 기재된 O판매계약서에 Z 협동조합 조합장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Z 협동조합 조합장 명의의 O판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청인 'Y', 위탁대금 '삼천만 원', 권유인 'AA'으로 기재된 O판매계약서에 Z 협동조합 조합장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Z 협동조합 조합장 명의의 O판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자금액 '육천만원', 성명 'H', 권유인 'Y'로 기재된 조합가입신청서에 Z 협동조합 조합장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Z 협동조합 조합장 명의의 조합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자금액 '삼천만원', 성명 'Y', 권유인 'AA'으로 기재된 조합가입신청서에 Z 협동조합 조합장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Z 협동조합 조합장 명의의 조합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 내지 기재 각 O판매계약서 및 각 조합가입신청서를 Z 협동조합이 허무법인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는 H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 'H', 지분 '0.2%', '상기 본인은 Z 협동조합에서 개발중인 채광권 등록번호 AB 광업채굴지적 AC O광구에서 개발되는 O 판매 이익의 약 0~10%를 수익으로 인정합니다. 단 약속된 기일 이후 본 증서는 조합으로 귀속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인쇄된 지분증서에 Z 협동조합 조합장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Z 협동조합 조합장 명의의 지분증서 1장을 위조하고, 위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 'Y', 지분 '0.1%', '상기 본인은 Z 협동조합에서 개발중인 채광권 등록번호 AB 광업채굴지적 AC O광구에서 개발되는 O 판매 이익의 약 0~10%를 수익으로 인정합니다. 단 약속된 기일 이후 본 증서는 조합으로 귀속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인쇄된 지분증서에 Z 협동조합조합장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Z 협동조합 조합장 명의의 지분증서 1장을 위조하고, 위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 및 기재 각 지분증서를 Z 협동조합이 허무법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H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자금 '삼천만 원정', 출자인 'AD'으로 기재된 출자증서에 Z 협동조합 조합장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Z 협동조합 조합장 명의의 출자증서 1장을 위조하고, 위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Z 협동조합이 허무법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AD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21.경 강원도 화천군 N에 있는 O광산의 광업권 및 채광권을 보유한 Q 주식회사 회장 P 개인에게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선 O광산 지분 20%를 인수하고 대표이사 명의 이전 및 판매수익 권한을 위임받고 O광산을 개발하여 채굴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 중 20%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대표이사 및 지분계약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J 협동조합의 조직을 이용해 위 O광산에 투자할 출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O광산 개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 L 행복프로그램, L 생활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내용은, O광산개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은 '1구좌 1,000만 원 투자 시 매월 5%의 수익을 12회 지급하고, 12개월이 지나면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것이었고, L 행복프로그램은 '투자 시 원금을 보장하고, 승급제도가 있어 1구좌가 60만 원이며, 5구좌 300만 원이 되면 정조합원이 되면서 P1으로 승급을 하고, 승급자 아래로 6명이 모이면 다시 P2로 승급을 하고, P2 승급자 아래로 8명이 모이면 다시 P3로 승급하는 등 P1부터 P5까지 승급할 수 있고, 승급시 등급에 따라 60만 원 내지 5억 원의 승급 수당을 지급하고, 추천자가 승급수당의 20%를 지급받는다'는 것이었으며, 생활프로그램은 '1회 구매액 15만 원으로 7회 105만 원을 구매하면 판매마진 중에서 배당금으로 35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O광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 상품 내용을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O 직접투자 출자금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315,000원을 O 직접투자 상품, 행복프로그램, 생활프로그램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O광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협동조합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사업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결국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한다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없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관할관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4고단971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2014고단9714]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E, T,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명칭조회, J협동조합 홈페이지 출력본, AL 홈페이지 출력본, AM 홈페이지 출력본, Z협동조합 다음카페 출력본, Z협동조합 정관, Z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시굴계획인가신청서류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63) 1.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 제22, 23호의 각 현존 [2015고단644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G, A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명칭조회, J협동조합 홈페이지 출력본, AL 홈페이지 출력본, AM 홈페이지 출력본, Z협동조합 다음카페 출력본, Z협동조합 정관, Z협동조합 사업계획서 1. 출자증서, 각 O판매계약서, 각 지분증서, 각 조합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9714 사건의 판시2 범행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2014고단9714 사건의 판시2 범행에 한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나. 피고인 B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된 수 개의 사문서를 한꺼번에 행사한 데 따른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 피고인 B의 공모공동관계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당시 L 협동조합에서 피고인이 담당했던 지위 및 역할(직원 관리, 행사 주관 등 내부 행정업무 외에 광산현장 방문, 사업설명 및 조합원 모집·승급·탈퇴 등에도 관여함), 직원 AE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내용, 피고인과 A 사이의 평소 업무 분담 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A 사이에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대방의 역할분담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의사 결합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 7년)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피고인 B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9월 ~ 4년) -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협동조합 정신을 빙자하여 개척교회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신자들을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사업수단으로 이용하고, 일반인들까지 조합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별도의 캐피탈 회사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AN)에 협동조합이 투자하는 형태를 취하고 공범들 사이의 직함을 분산시키며 대내외적으로 역할도 분담하는 등 지능적·계획적으로 준비한 유사수신사기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수당 등으로 지급되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 불리한 정상: 일부 사기범행의 경우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 중 상당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일부 범행은 다른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르기도 하였다. ■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 중 상당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수당 등으로 지급되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A의 제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