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0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20. 9. 25.경 인천 연수구 D, E호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 G, H에게 “I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다. 단가를 개당 420원으로 하여 납품하겠다. 10억 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하면 2020. 10. 5.경까지 130만 장, 2020. 11. 19.경까지 870만 장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마스크 매매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송금 받은 후, 계약 단가대로 마스크를 공급할 경우 피해자가 적자를 보게 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마스크 공급처인 I, J과 단가를 조정한 다음 위 금원을 공급처에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사업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현금 10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2. 15.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오랜 지인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L 마스크를 부가세 포함 380원에 공급받아 420원에 팔 수 있다. 한 장당 30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300만 장을 구매하려는데 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와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 스크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받아 선물옵션 및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21. 4. 8.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1. 4.경 불상지에서 기존에 마스크 거래를 하여 신뢰관계가 있는 피 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스크 공장들이 부도나서 그들이 보유하는 mb필터 등 원부자재가 싸게 경매로 나왔다. 마스크 원부자재를 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 구매대금을 빌려주면 15%의 이자를 더하여 1. 21.자로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선물옵션 및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가 대규모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였을 뿐,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마스크 원부자재를 구입하거나 이로써 공급을 하여 변제기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4.경 1억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연번 6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7,422만 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예금거래) 내역, 각 통화녹취록, 각 법인등기부등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마스크 공급계약서, 내용증명, 발주서, 통장사본 및 송금증, 각 금 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2, 53, 55, 57, 64번), 피의자 주식계좌 잔고 내역, 각 가상거래소 잔고 및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9, 60번), 마스크구매계약서, 합의서, I사업, 상품공급계약서, 선급금 상환합의서, ‘R’ 계좌 선물 및 현물잔액 사진, 피의자 금원 소비 분석 관련 거래내역, 피의자 휴대폰 2대 이용하여 카톡한 대화방사진촬영본, 신용정보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1, 99, 100, 106 내지 10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제3범죄(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9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을 횡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수법, 피해액이 합계 3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중 누구와도 합의되지 아니하여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돈 전부를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