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7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피해자와 '수금책'을 감시하는 '감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30. 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검사의 비서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면 수금한 돈의 5%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10. 11. 09:4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한 후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예금, 적금 등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당신이 범죄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입금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 명의 계좌들에서 위 450만 원을 포함한 합계 1,099만 원을 인출하게 하게 한 다음 서울 마포구 성산로 4길 42 소재 성서중학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99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9: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소재 롯데백화점 명동점 앞 노상에서 위 돈 중 피고인의 몫 33만 원을 제한 1,066만 원을 일명 'E'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4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10. 12. 14:0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한 후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예금, 적금 등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당신이 범죄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들에서 합계 1,101만 7,000원을 인출하게 하게 한 다음 서울 송파구 풍성로 43 소재 풍납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01만 7,000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7: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소재 롯데백화점 명동점 앞 노상에서 위 돈 중 피고인의 몫 35만 원을 제한 1,066만 7,000원을 일명 'E'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1만 7,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10. 12. 13: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한 후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예금, 적금 등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당신이 범죄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들에서 합계 2,15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종로구 혜화로 32 소재 혜화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17:20경 위 혜화초등학교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초등학교 앞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아이폰) 메시지송수신내용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 수익금의 일부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F에게는 편취금액 전부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기 미수에 그쳐 피해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희대학교 대학원생으로 2012년 한국에 유학을 온 이후 지금까지 성실히 생활하여 왔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강제추방될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쌓아 올린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 처지에 놓여 있다. 순간 실수로 이 사건에 이른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4개월간 구속되어 있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