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5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지인 ‘K’의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타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가. 인터넷 물품 판매 가장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게시판에 ‘코로나 방지용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마스크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1,801,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98,25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대출 가장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대출상담사 Q 대리이다. 대출이 이루어지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하는데, 본인의 P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돈을 입금한뒤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O에게 “R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600만 원이 필요하니 본인의 S 조합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보내달라. 그러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O이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2. 13:11경 피해자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93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2020. 3. 13. 10:00경 피해자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0,000원을 입금하게 하면서 위 P은행 계좌 및 S조합 계좌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10,9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0. 3. 11.경 서울 영등포구 T U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 될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O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3. 17. 15:15경 영등포구 T U호에서, 서울양천경찰서 X과 소속 피해자인 경사 Y(남, 40세), 피해자인 경장 Z(남, 27세) 이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며, 경찰관 신분을 밝힌 후, 사기 사건의 피의자임을 고지한 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려고 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경사 Y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하고, 경장 Z이 피고인의 한 쪽 팔에 수갑을 채우는 순간 위험한물건인 수갑이 채워진 손을 휘둘러 수갑 부위로 경장 Z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경사 Y의 왼손 등을 내리쳐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열상을,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수갑을 휴대한 채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내지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AB, AC, AD, I, AE, AF, AG, AH, AI, AJ, M,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F, H, BJ, BK, G, B,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E,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 CO, CP, CQ, J, CR, CS, CT, CU, CV, O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CW의 사이버범죄신고 및 첨부자료 1. CX의 진술서,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Y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서 1. CZ의 진술서, 게시글 캡처자료, 이체확인서, 대화내역 1. DA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게시글자료, 대화내역 1. DB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DC의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게시글 자료 1. DD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게시글자료, 대화내역 1. DE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AC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DF의 진술서,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DG의 진술서, 대화내역 1. DH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게시글 자료, 대화내역 1. DI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DJ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게시글자료 1. D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1. CU의 진술서(증거기록 제6권 제349면 이하), 대화내역, 게시글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DK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C의 대화내역, 진술서, 이체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200-4264호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사기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요청-DL은행 DM지점), 수사보고(서울출입국사무소수사협조의뢰관련),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및 위챗 대화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해자사진 및 진단서 등 의료기록 첨부) 및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 금원 인출당시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압수물 W은 행체크카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압수물 O 명의 S조합카드 수사),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해자 Z 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계좌 거래 내역 추가 제출),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인출 지점 확인), 내사보고(P은행 독산동 지점 CCTV 확인),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Z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검사는 증 제16호(5만원권 22매)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 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데(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참조). 그런데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보유하는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범행객체가 재물인지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인지 구별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중간전달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피해자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위 2010도62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중간전달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재물’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중간전달자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재산범죄인 사기죄로 취득한 ‘장물’이 된다. 그런데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장물의 처분 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하지만, 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종류의 통화와 쉽게 교환할 수 있고, 금전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 적 가치가 거래상 의미를 가지고 유통되는 점에 비추어,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중간전달자들이 자신의 계좌에서 장물인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그 돈을 전달하더라도 그 현금의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피고인은 위 돈이 범행수익금을 인출한 돈(증거기록 제791면)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이는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상 위 압수물이 가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환부한다.]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J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B, C의 청구는 일부만이 이유 있으므로 그 일부를 인용함) 1.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J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 제기되어 적법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년 2월 중순경 건설현장에서 용역을 하던 조선족 K이라는 자가 정치자금 세탁에 이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1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이후 ‘K’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수거책인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원의 수거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진술에서 2020년 2월 같이 용역일을 하던 K이라는 남자가 정치자금 같은 불법적인 돈을 세탁할 계좌가 필요한데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인출해주면 그 대가로 16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대체로 같은 취지로 변소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건설 노무자인 K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소개받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K이 한국의 정치자금을 세탁하는 업무를 맡아서 이를 역시 중국 노무자인 피고인에게[피고인의 신분상 비밀성과 안전성(입금된 돈을 빼돌리지 않는다는 등)이 특별히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맡긴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경우 기망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의 신분에 대하여 착오하여 피해를 입는 것이므로, K의 신분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피고인의 경우와는 다르다(2020. 5. 11.자 변호인의견서 제4면의 주장에 대하여)]. 또한, 피고인은 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계좌내역에 의하면,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금원으로 입금되는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2. 24.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피고인이 돈을 600만 원씩 인출해 오면 K이 은행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 또는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돈 600만 원을 인출할 때마다 20만 원을 제하고 K 또는 K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돈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수수료율이 이례적으로 높다. 위 인출행위에 더하여 또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장소를 정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성명불상자 측이 보낸 퀵서비스 차량이 피고인을 찾아와 체크카드를 건네주었 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는 중국 메신저 위챗을 통해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5개에 달하는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O에 있는 N은행, DL은행, DP조합과 서울 금천구 DQ에 있는 DM DL은행 지점 등을 옮겨 다니며 수시로 돈을 인출하였는 바 불법적인 일이라서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85면). 나아가 피고인은 제3회 이후 경찰진술에서 이 사건 공모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물품사기 허위 게시글은 피의자가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저는 하지 않았고 중국에 있는 애들이 했을 것입니다”, “중국에 공범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허위 게시글을 L나 DR에 게시하였는지 전혀 모르는가요”, “네 저는 중국에 있는 애들이 언제 허위 게시글을 게시하였는지 모르지만 단지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송금한 당일이나 그 전날에 허위 게시글을 게시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K 등 중국에서 범행하는 공범들의 사무실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가요”, “중국 연변 연길시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무실을 가본적이 없어서 정확한 주소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공범의 존재와 그들의 업무, 범행장소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사장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연길시로 사무실을 공범을 스물몇명 정도 데리고 옮길 테니 일감을 계속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길시에서 사기범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접촉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중국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돈 세탁하는 일을 한다’고 했으며, 저보고는 세탁한 돈을 찾아달라고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공범들이 인터넷을 통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별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터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격과 폐해를 고려하면 그에 가담한 범행에 대한 양형을 정할 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자 및 잠재적 범죄자 나아가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 예방 내지 억제 효과를 중시할수밖에 없다. 우리사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장기간 각종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데, 주된 역할을 맡거나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익히 알려져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상당기간 가담하여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 또한 적지 않음에도 전혀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바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제시한 후 적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하려 함에 대하여 도주 목적으로 경찰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