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류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어머니인 C 명의로 D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B의 화물(택배)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E(55세)는 물류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을 운영하는 자로서, B에게 물류운송을 위임하고 운송대금을 지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 중구 G 소재 F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이 B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려면, F의 운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에 근저당권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근저당권이 등기되는 동안 담보의 공백이 생기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 최근에 연대보증 제도가 없어져서 효력이 없지만, B는 예전부터 계속 연대보증인을 세웠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연대보증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B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여줄 필요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B에 대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4. 12.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한도 5억 원의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한도 5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등기사항일부증명서(B),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리점계약 연대보증 확인서,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4826 사기 판결문, 미수채권 입금 안내의 건,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대리점계약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 사실인증서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4826 사기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거쳐 B에 188,366,9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바, 그 중 161,181,000원 부분이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사기죄로 인한 피해금과 중복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민사사송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강제집행면탈)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3.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1.부터 2018. 10. 18.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가 B에 지급하여야 하는 운송대금 합계 161,181,00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B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중간에서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또한 B는 위와 같인 지급받지 못한 운송대금을 받기 위하여 2018. 9. 19.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8. 9. 28. 피해자를 상대로 미지급운송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 법적조치를 취하였다. 위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0. 7. 10.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F에게 약 1억 6천만 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피고인의 운송대금 편취 사실과 연대보증계약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편취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과 문제해결을 요구받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초구 H 법무법인 I을 방문하여 J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8. 8. 31.경 피고인인의 지인인 K의 아들 L의 명의를 빌려 인천 중구 M 'N'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물적, 인적 자원을 그대로 위 N로 승계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소장이란 직책으로 직원들의 배송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배송 수수료 입금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N를 운영하면서 위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액수불상의 수익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체 수익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어머니인 C 명의로 D를 운영하면서 B와 2017. 8. 31.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B의 대리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D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C 명의 O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B로부터 수수료를 위 계좌로 지급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물류운송대금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C 명의 계좌로 D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C 명의로 B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의 계약기간은 2017. 9. 1.부터 2018. 8. 31.까지였는데, B는 C(D)가 채무불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더 이상 C(D) 명의로 B의 대리점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D가 확보한 거래처, D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등 인적, 물적 자원을 L 명의의 N로 승계하여 N 명의로 B의 대리점 영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N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L 명의 P은행 통장을 사용하였고 B로부터 수수료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N 운영과 관련된 자신의 수익 부분을 D를 운영하면서 사용하였던 위 C 명의 O은행 통장으로 이체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N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사업체 수익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