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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828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31. 12:48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C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철제 현관문 1개를 E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장소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삼평길 1342-3에 있는 태산자원에 이르기까지 약 7.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98 3. 피고인은 2017. 4. 21. 17:30경 울산 남구 선암 수변공원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제네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2죄 및 판시 제3죄 각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절도죄에 한함)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생계형 범죄)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생계형 범죄,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판시 집행유예 재판 중에 다시 절도 및 무면허 운전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27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E는 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5. 20:12경, 남양주시 F아파트 2초소 앞 보도에서 아파트 입주 민 대표 선출된 피해자 E(57세, 여)의 대표 선출을 반대하기 위하여 항의하던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인 G, H, I의 각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을 잡았고, 피고인 B가 뒤에서 밀고 피고인 A이 앞에서 밀어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G, H,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미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경비원들이 1m 안되게 근접한 거리에서 호위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이 내 오른쪽에 있었고 피고인 B는 뒤쪽에 있었는데, 피고인 B는 뒤쪽에서 등 부위를 밀고 난 이후 현장을 떠나버려서 보지 못했고, 경비원으로부터 밀고 그냥 가버렸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다.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경비원 G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대략적인 진술을 듣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이 작성한 발생보고(폭력)서에 따르면, 출동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에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혐의자가 길을 막고 윗옷을 붙잡아 반쯤 벗겼고 양손으로 가습을 1회 밀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경비원들의 진술도 피혐의자가 1명인 것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다(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위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해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함께 폭행을 당하여 넘어지게 되었다면, 최초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나 경비원들이 마치 한 사람으로부터만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진술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2) 또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인 G는 이 법정에서, '내가 당시 피해자 바로 오른쪽 옆에 있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같이 피해자의 옷을 잡았고 피해자의 앞쪽에서 같이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병원으로 호송된 상태였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민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졌다고만 말했고 민 사람이 2명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밀 때 피고인들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G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들이 거의 동시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서 넘어뜨렸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의 위치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와 명백히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람이 2명이라고 말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G가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미는 것을 정확하게 본 것인지 의문이 든다. 3) 경비원 H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앞쪽에서 같이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관 J이 이 사건 당일 출동하였을 당시 처음에는 '입주민 여러 명이 있어서 누가 밀쳤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경비원 I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앞쪽에서 동시에 밀었다고 하면서도 한 사람이 미는 것은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위와 같이 경비원들은 이 법정에서, 모두 자신들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앞쪽에서 같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위치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뒤에서 밀었기 때문에 직접 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추후 경비원들로부터 확인하여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경비원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앞에서 밀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모두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치에 관한 각 진술이 단순히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진술의 불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 및 위 경비원들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가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낮 경기 광주시 C상가 108호에 임차인인 피해자 D(60세)의 허락 없이 자동 잠금 장치가 되어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가월세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2. 2.자로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경리직원인 E이 출입문의 비밀번호을 알려주어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인데 임대차기간 중 피고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이라고 해서 2017. 1월경 이 사건 상가에서 나와 그 이후부터 상가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소파, 책상 등 집기를 남겨두고 시정 장치를 해 둔 점, E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의 비밀번호를 직접 알려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밀번호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목적에 한하여 피고인이 상가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일 뿐 이를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집기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 없는 식당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9. 18.경부터 2014. 10. 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C역 광장 옆 1층 건물의 약 10평방미터 규모에 탁자 3개, 의자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라면, 국수 등 분식류와 소주, 막걸리 등 주류를 판매하여 하루 평균 3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K9 차량을 3,200만 원에 팔겠으니 나머지 금액은 할부대출을 받으면 되니 우선 1,8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량 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22:5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업주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아. 내 술값 없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 E(여, 68세)가 "왜 욕을 하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참견 하노. 씹할년아, 니 나이가 몇인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을 향하여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영덕군 축산면 동방 0.5마일 해상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3세)를 뒤에서 부둥켜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어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 영덕군 E에 있는 작업장에서부터 축산항으로 이동 중인 화물차의 화물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중순 영덕군 E에 있는 작업장에서부터 축산항으로 이동 중인 화물차의 화물칸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성기가 밀착되도록 한 후 앞뒤로 흔드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간이진술서 1. 선원명부, 선원승선사실 확인서(수사기록 제23 내지 31쪽), 수사보고에 첨부된 성추행 관련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강제추행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비롯하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 수강명령(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인천 중구에서 C이라는 수산물업체를 운영하면서 D이라는 활어도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받았으나 2015. 8.경까지 위 대금 중 4,500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15. 9.경부터 위 D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D의 거래처로부터 금전을 수금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9.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D으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은 거래처로부터 총 45,455,000원의 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자필확인서 1.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으로 확정판결 받음)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14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수금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피고인 운영의 'C'의 명의와 계산으로 거래한 데에 따른 대금을 각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의 명의로 납품한 데에 따른 대금 또한 이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대금에 대하여도 피해자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D의 직원으로 일하도록 하고 그 월급을 250만 원으로 책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기본적 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이와 같이 실제로 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기존 미수금 채무에서 공제하기로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D에서 일하게 된 과정을 알고 있는 F, G 또한 이 법정에서, '월급에서 피고인이 받는 이익금을 차감한다고 들었다', '피고인이 자기 거래처에 영업을 하고 피고인이 받는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주어서 미수금을 갚는다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이 여전히 피고인에게 활어를 공급하여 주기 때문에 계속하여 C의 명의로 거래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인데, 피해자가 기존 미수금이 많았던 피고인에게 활어를 계속 공급해 주었던 이유는 피고인이 수금하는 거래대금을 자신에게 지급해 주어 기존의 미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기존 미수금이 상당하였던 피고인에게 다시 외상으로 활어를 먼저 공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셈이 되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피고인에게 재차 외상거래를 승낙하여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중간에 영수증을 파기하고 새로 쓰는 등으로 납품량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가 왜 돈을 받아오지 않느냐고 물으면 거래처가 주지 않는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는데, C의 명의로 거래한 데에 따른 이익금을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필로 'D에 귀속되어 일을 하면서 거래처에서 수금한 물건값을 허락도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3회에 걸쳐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당한 액수의 미수금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기할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횡령 범행을 하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우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5.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한옥 마을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한옥 마을 조성 공사를 진행하려는 피해자에게 "한옥 마을 부지인 천안시 동남구 F 외 57필지에 대한 토지 감정을 잘 받아 주겠다. 감정비가 3,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주면 감정을 시작하여 감정평가서가 나온다. 60억 원 이상 감정가가 나오도록 하여 주겠다. 나머지 1,500만 원은 감정평가서가 나오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를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하여 60억 원 이상의 감정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9. 2.경 800만 원을, 같은 해 9. 8.경 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대전시 G 1층", 용도란에 "상가(식당), 면적 : 38평", 보증금란에 "삼천만원(30,000,000)", 월세란에 "일백십만(1,100,000)", 임대인란에 "대전시 서구 G 3층, H, I", 계약일란에 "2011. 5. 5."이라고 기재한 뒤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2.경 대전 서구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나에게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이 있으니, 이 계약서를 보관하고 나에게 7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5일 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이자 70만 원을 공제하고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L,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등 7장, 계좌 사본 1. 지적도, 등기부등본, 충남 천안시 M 담보대출 참여 의향서 1.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답변서, 확인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C와의 전화 통화) 1. 확인서면, 통장거래내역, 수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증거순번 34), 사건요약정보 조회내역 및 판결문 1부(대법원2017도178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토지 감정을 잘 받아주겠다면서 피해자 C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63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첫머리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900만원을 돌려주었고, 피해자 K에게 원금 일부와 이자를 변제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3:18경 전주시 덕진구 팽나무6길 28에 있는 양문교회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자랜드 방면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황색 실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삼성전자서비스 방면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 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69,2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0. 23:18경 전주시 덕진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팽나무6길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가해 차량을 매각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심각한 상태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3. 1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서울대입구역 인근 번지불상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리핀에서 바나나농장을 매입한 후 바나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숙성, 가공 후 가락시장 등에 판매하면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바나나농장을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니 2천만 원만 투자해주면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을 회수해주고, 이익금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바나나농장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바나나 수입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계좌내역, 수첩 메모장, 주민등록등본, 자술서, 약속어음사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미확인 전과 및 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평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7. 03:4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7. 1. 27. 03:4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피고인 B를 조수석에 태우고 위와 같이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우디 승용차 앞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54세)과 보복운전을 하였다며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겼고, 피고인 A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아우디 승용차 앞을 가로 막고 다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경위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자 사진(순번 제7번), 사진(순번 제10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공동상해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공동상해 전과의 내용은 자신들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위력을 과시하면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또한 이와 유사하다(이 사건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려고 하자 동승자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보복의 의사를 피력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그것이 과연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의문이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는 이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형의 선고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이 복역하여야 하는 형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동폭행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동폭행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28. 01:3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2층 D노래방에서, 피해자 E(35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떠나겠다고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무릎으로 왼쪽 팔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으나 주위의 만류로 더 이상 때리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수리재길 8 금상동 공원묘지 앞 도로를 소양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고, 그 당시 전방에서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잠이 든 과실로, 위 승용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액센트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7세), J(남, 8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소양면 위봉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4. 02: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온 D 등 3명의 여성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D와 시비를 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F에게 욕설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계단 쪽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4. 02:3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 곳 경찰관 등을 상대로 "이 새끼들 여자를 수갑을 채우네. 너네 같은 새끼들이 무슨 경찰관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약 40분에 걸쳐 관공서에서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I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6면, 제118면), 112 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지구대에 연행되어서도 소란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올바른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24. 21:38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쎄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부터 그린장 여관 앞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3조,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5:30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0에 있는 강변삼성래미안아파트 부근 길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통제 중이던 피해자 B(66세)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판사김석수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53

범죄사실 2017고단1353 피고인은 2017. 2. 26. 11:1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마치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처럼 상품 문의를 하고 진열된 상품을 보여줄 것을 요구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혼란하게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시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 및 판매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5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20(검정색) 휴대전화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004 피고인은 2017. 2. 22. 12:2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2만 원 상당의 갤럭시S7엣지 스마트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점퍼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014 피고인은 2017. 2. 20. 14:12경 경기 양주시 H 102호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엘지 V20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는 압수된 피해품이반환되었으나 범행 전과 동일한 상태가 아니어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직업,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은 2011. 10.경 서울시 용산구 E 4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충북 충주시 H에 냉동창고가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냉동창고 앞에 도로를 만들면서 위 건물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냉동창고 세입자인 I 대표 J에게 건물철거권을 주기로 거의 이야기가 다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J으로부터 위 건물철거권을 다시 위임받았다. 한국도로공사와 철거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당신이 위 건물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고 철거를 하면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도 가지게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에게는 위 냉동창고에 대한 철거권한이 없었고, 한국도로공사와 철거협의를 한 적도 없었으며 다만 위 냉동창고 건물의 세입자인 J이 한국도로공사 측에 위 창고에 대한 철거권을 자신에게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만 보낸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는 대가로 2011. 10. 13.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4.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2011. 12. 5. D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각 확인서, 계약서 1. 지장물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서 1. 우편, 위임장, 합의서(증거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