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219

대 전 지 보 같 방 법 도 원 자 료 공보관 : 판사 최누림 2012. 8. 21. 470-1543, 470-1438 042) FAX: 042) E-mail: cnl1004@scourt.go.kr 대전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범에 징역 5년 선고 개요 사건 : 2012고합219 살인미수 (제12형사부, 안병욱 부장판사) 피고인 : 박(남, 만 47세) 일정 2012. 5. 17. 기소(천안지원) 2012. 5. 29.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 회부 결정 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 2012. 6. 15. 제1회 공판준비기일 2012. 7. 13. 제2회 공판준비기일 2012. 8.20. 배심원 선정기일 및 공판기일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 선정, 공판기일 진행1), 배심원 평의, 판결 선고 1)공판기일진행중에배심원중1명이 갑자기 회사 사무로 인하여 배심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곤란하게되어 사임을 신청하였으므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법률제33조제2항에따라검사및 변호인측의의견을듣고당해배심원을해임하기로결정하였음.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이미 배심원 선정절차에서 함께 선정되어 재판을 참여하고 있던 예비배심원을 정식배심원으로 선정하고곧바로재판을진행하였음. 선고 결과 : 유죄, 징역 5년 배심원(7명) : 유죄(만장일치) -양형의견 : 징역 8년(1명), 징역 6년(2명), 징역 5년(3명), 징역 4년(1명) 재판부도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선고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2012. 1.경부터 동거녀 이 및 그녀의 딸인 김선(여, 25세), 김정(여, 22세)과 함께 살던 중, 2012. 2. 8.경부터 김 선, 김정이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다농할인마트에서 근무하게 되자 김선, 김정에게 “월급을 가불 받아서 달라.”라며 돈을 요구하고, 수시로 그곳 이사인 피해자 김(37세)에게 찾아가 "왜 월급 가불이 안 되느냐.”라고 따졌으나 피해자로부터 “가불을 해줄 수 없다. 왜 애들 월급을 달라고 하느냐."라며 거절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선, 김정에게 줄곧 월급을 요구하여 2012. 2. 20.경 김선, 김정이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2월분 월급을 교부받고, 마찬가지로 2012. 3. 20.경 김 선, 김 정이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3월분 월급을 교부받아 생활하였다. 김선, 김정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월 월급을 가져가고, 또한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폭행, 추행을 반복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2012. 4. 19.경 피해자로부터 4월분 월급을 하루 당겨서 받아 함께 서울로 떠났다. 피고인은 김선, 김정이 가출하자 그 다음날인 2012. 4. 20. 08:30경 곧바로 위 마트에 찾아가 “애들 어디 있냐. 왜 월급을 줘서 보냈냐. 왜 월급을 나에게주지 않았느냐.”라고 따진 것을 비롯하여 동거녀 이과 수회 위 마트에 찾아가 김선, 김정이 가출한 사실 및 피해자가 김선, 김정에게 월급을 준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진, 김나징의 기존아어 이론의 걸ㅂㄹ ㄹ ㅜ ㅄ 피고, 자신이 김선, 김정의 보호자임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김선, 김정의 가출을 도왔다고 생각하여 원한을 품고 있던 중, 2012. 5. 4. 16: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트에 찾아가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여기는 개새끼들이 근무하는데다가 매장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술을 먹었으니 그냥 가라." 라고 말하자, “미정이 미선이 월급을 왜 애들에게 줬냐. 부모는 나인데 나에게 줘야지. 넌 밤길 조심해라. 내가 한 가닥 하던 놈인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곳을 떠났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집에서 미리 준비한 부엌칼(전체길이 25.5cm, 칼날길이 13.5cm) 1자루를 평소 사용하던 빨간 수건으로 감싸 오른손으로 잡고 상의 셔츠 속에 숨긴 채 위 마트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는 새끼야 죽일 수도 있어, 조심해. 애들 어디 있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매장 밖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2경 위 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 버린다. 내가 너를 죽이는 거는 간단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말대꾸조차 하지 않고 돌아서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부엌칼을 꺼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귀 옆 뒷머리 부분을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다가갔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피하고 주변에 위 마트 직원인 박경민, 이재종, 김석진 등 사람들이 모여들자 도망하였다가 같은 날 18:45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행운다방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주요 쟁점 :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긍정)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김선, 김정의 가출을 돕고 그들의 월급을 자신에게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벚 사례에 걸서 국이있나는 벌을 안심, 피고인은 집에 있던 부엌칼을 평소 이용하던 빨간색 수건에 감싸 가슴에 숨긴 채로 피해자를 찾아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을 돌려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을 이용하여 부엌칼로 찔렀고, 이후 2차례 더 피해자를 찌르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부엌칼은 칼날 길이 13. 5cm의 날이 예리한 칼인데, 위 칼로 자칫 좀 더 가운데 쪽을 깊이 찔렸다면 신경이나 혈관에 손상을 입어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음. ▶ 피고인은 의붓딸들이 노동하여 벌어온 돈으로 생활을 하다가 의붓딸들이 피고인의 횡포를 못 견뎌 가출하자 그 직장상사인 피해자에게 분풀이를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도 없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와 의붓딸들에게 전가하며 변명만을 하고 있음 피고인에게는 십 수 차례의 크고 작은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함. ▣ 그림자배심원 평의 결과 대전고법, 대전지법, 특허법원에서 실무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17명 유죄(다수의견) 징역 4년(다수의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