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5. 23:5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호텔’ E호에서, 지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31세)과 위챗으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 말투로 말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호텔에 있던 피고인 소유 과도(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8cm)를 챙겨 피해자가 있는 서울 마포구 H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6. 00:26경 서울 마포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낸 후 “통화할 때 왜 시비를 거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와 함께 그곳으로 온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6. 0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A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병원, 구급차 등의 단어가 언급되는 것을 듣고 A이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6. 00:57경 서울 마포구 I 앞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그곳으로 온 A을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BMW528i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평택시 송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A이 해당 모텔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A을 대신하여 숙박비를 지불하고 A에게 약 5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유류물)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이동경로 CCTV 확인, 피해자에 대한 의사 소견),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의자의 범행도구 준비 모습, 피의자 A 범행 당시 CCTV 영상, 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추가 확인,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압수품 사진, 참고인 F이 촬영한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일시 주거지 등 잠복 관련, 피혐의자 승차 차량번호 확인, 참고인 B 주소지 확인 관련, 참고인 B 대면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계속 도주 관련), 범인도피 관련 법리 검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A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 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죄에서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A에게 숙박비를 결재해 주고, 5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는 A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건 당일 A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주변에서 병원 가자, 구급차 불러 이런 말들이 들렸다. A을 만나 차에 태웠을 때 A이 뭔가 사고를 쳤다는 생각이 들긴 했다. 누군가와 싸워서 다치게 했나보다 이 정도를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A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여 현장에 구급차까지 출동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이 A을 차량에 태운 후 숙박업소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에서 A이 피고인에게 했던 말(‘내가 지내고 있던 호텔로는 가지 않겠다’ ‘아무데나 가 달라‘, ’돈이 없으니까 방비를 달라‘)과 행동(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 마라. 머리 아프다.‘라고 말하는 등의 거동) 등을 보면, 보통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A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피고인은 평택시에 있는 숙박업소에 도착한 후 A을 대신하여 숙박비를 결재하고, A에게 5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A의 처지나 의도를 인식하고 그를 도와줄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한 결과 A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의도피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15년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 ※ 살인미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 말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불러냈고,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복부를 찔 린 후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그대로 도주하여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극도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만 찌른 뒤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은 후 현재 별다른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려운 형편에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돌아가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권이 방해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이 수사 초기에 발각되어 수사에 큰 혼선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A의 범죄 혐의의 종류와 그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서도 그를 도피하게 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인 A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