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7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톤 선박으로 전남 보성군 C 앞 바다에서 주꾸미 채취업 등을 하는 어부이다. 1. 피고인은 2007. 8. 31. 오후 시간불상경 전남 보성군 D 소재 선착장에서, 여행을 온 피해자 E(19세), F(여, 19세)를 피고인 소유의 위 선박에 태워 피고인의 어장이 있는 득량만 해상 방향으로 운행하여 가던 도중 위 F에게 성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위 F를 추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위 E을 살해해 버리고 위 F를 추행한 후 그녀 역시 살해해 버리기로 마음먹고 같은 면 G 앞바다에 이르러 위 선박을 세웠다. 피고인은 위 선박에 나란히 앉아있는 피해자들의 뒤로 몰래 다가가 양손으로 위 E을 잡고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바다에 빠진 위 E이 살기 위해 위 선박에 다시 오르려 하자, 위 선박에 있는 속칭 학갓대 및 기타 불상의 도구로 위 E의 머리, 왼쪽 어깨, 왼쪽 팔, 양다리 등을 수회 힘껏 내리치고, 찍고, 밀어 위 E이 위 선박에 오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익사로 사망하게 하여 위 E을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모습을 보고 공포에 떨고 있는 위 F에게 다가가 '아가씨, 유방 좀 단도리해보자'고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이에 위 F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격렬히 반항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움켜쥐고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바다에 빠진 그녀가 위 선박에 다가오자 속칭 학갓대로 그녀를 수회 밀어 그녀로 하여금 그 무렵 익사로 사망하게 하여 위 F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9. 25. 11:20경 위 D 소재 선착장에서, 추석을 맞아 여행을 온 피해자 H(여, 23세), I(여, 24세)을 보고 성욕을 품고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배에 태워 바다로 나가 추행을 한 후 살해해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D 소재 선착장에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위 선박에 태워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같은 면 J 앞 득량만 해상으로 운전하여 가 위 선박을 세웠다. 피고인은 위 H에게 다가가 '아가씨 나는 작년부터 관계를 못하는데 아가씨 유방이라도 단도리해버려도 돼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잡으려 하고 이에 위 H이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반항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위 H은 이에 격렬하게 반항하였고 이를 지켜 본 위 I 역시 피고인의 위 H에 대한 추행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고 반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H을 강제로 추행하려 하고 위 H, I은 이에 격렬히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H을 잡고 흔들고 밀어 위 선박의 바닥, 선실 등에 부딪히게 한 후 바다로 밀어 빠뜨리고 손으로 위 I의 목을 조르고 위 I을 잡고 흔들고 밀어 위 선박의 바닥, 선실 등에 부딪히게 한 후 바다로 밀어 빠뜨려, 위 I으로 하여금 그 무렵 익사로 사망하게 하여 위 I을 살해하고, 바다에 빠진 위 H이 살기 위해 배 위로 오르려 하자, 위 선박에 있는 속칭 학갓대 및 기타 불상의 도구로 위 H의 양 발목, 오른쪽 어깨, 오른쪽 종아리 부위 등을 수회 힘껏 내리치고, 찍고, 밀어 위 H이 위 선박에 오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그 무렵 익사로 사망하게 하여 위 H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수사기록 3권 605쪽), 각 압수조서·목록(3권 615, 656쪽, 5권 1035, 1246쪽, 6권 292쪽), 압수조서(6권 220쪽), 검증조서(F, E), 각 검증조서(7권 29쪽, 8권 33쪽) 1. 수사보고(피의자 선박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대한 : 3권 581쪽, 4권 761, 824쪽), 수사보고(녹차탕 옥상 CCTV에 찍힌 피해자들 이동경로),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대한 : 3권 662쪽),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건 및 수사보고, SK텔레콤 통신자료통보, 수사보고(8. 31.자 119 통화음 국과수 분석 CD), 수사보고(피해자 H 남자친구 O 통화에 대한), 각 회신(KTF, LG텔레콤, SK텔레콤), 수사보고(피해자 E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검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검토보고),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의 여동생 P와의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선박과 유사한 선박 등 엔진음 녹음), 수사보고(피의자 선박과 유사한 선박확인), 수사보고(담당검사 수사지휘 내용에 대한), 조석표 사본, 어업정보도 사본, 사고발생 및 사체인양 해점 도면, 살인사건 관련 의심 유류품 발견보고,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F 소유의 디지털카메라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담당연구원 통화보고), 수사보고(E 청바지 손상에 관한), 수사보고(F 디지털카메라 발견지점), 수사보고(Q 연구관 통화), Q 연구관 추가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의 카메라 칩 분석보고)·이메일 수신내역·복구된 카메라 메모리 칩 사진출력·복구된 카메라 메모리 칩 저장CD, 수사보고(범죄의심점 수사), 수사보고(통화내역회보 : 6권 28쪽), 수사보고(F에 대한), 수사보고(E에 대한), 수사보고(119에 녹음된 배 엔진소리에 대한), 수사보고(119 신고 통화 및 종료내역 확인), 수사보고(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수사보고(회천 율포에 도착 후 행적에 대한), 수사보고(변사자 행적수사), 수사보고(119 통화시 F 휴대폰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선박의 엔진음 녹음), 수사보고(피의자 음성녹음), 수사보고(F, E 사체 발견 위치), 수사보고(2007. 9. 7. F 핸드폰 통화내역에 대하여), 각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결과 회신 1. 감정의뢰회보(3권 440쪽), 공문(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감정의뢰(R)회보, 음성감정결과 회보, 감정의뢰회보(S), 감정의뢰에 대한 공문(5권 1211쪽), 감정의뢰회보(T), 성문분석 최종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 공문(5권 1425쪽), 각 감정서 (5권 1439, 1593쪽),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카메라 메모리 칩), 성문분석 최종감정결과서 1부, 감정서 1부·사진 11매, 감정회보(F, E 부검) 1. 각 시체검안서(7권 7쪽, 8권 7쪽), 상해부위도(7권 34쪽) 1. 도구사진 첨부, 실시간 위치추적 전송내역 촬영사진 1부, 일체불상(남) 변사사건 채증사진 일체, 일체불상(여) 변사사건 채증사진 일체 1. 압수된 학갓대 1개(증 제8호)의 현존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V·W, X·Y, Z, AA, O,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1권 50쪽, 2권 37쪽), 실황조사서(1권 96쪽), 각 변사자 검시보고서(1권 183쪽, 2권 47쪽), 검증조서 2(피해자 I, H)·검증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신고내용 파악), 수사보고(피해자들 핸드폰 상태 관련), 수사보고(긴급구호요청사건 접수 조치사항), 수사보고(용의자 지목에 대한), 각 수사보고(사체검안서 첨부 : 1권 48쪽, 2권 8쪽), 수사보고(볼펜 발견 및 출처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용의선박 수색 및 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변사자 I 사체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Z의 언동),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선박 2차 수색 및 감식 결과), 수사보고(범행 선박 3차 수색 및 감식 결과), 수사보고(부검의의 1차 소견에 대하여), 수사보고(H 사체 발견 및 상처에 관해), 상황보고서(2권 1쪽), 수사보고(사체사진 첨부), 수사보고(살인피의사건 관련 선박 5차 수색 및 감식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 결과보고), 수사보고(H 부검의 1차 소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신체 촬영사진), 수사보고(범행일 피의자 행적에 대한 피의자 처의 인동),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에 대한)·압수목록·현장 압수물 사진(2권 134, 135, 141쪽), 수사보고(피해자 발견 지점), 수사보고(9월 물때 표), 수사보고(통화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선박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결과 피해자 1의 유전자형과 일치),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대한 : 3권 581쪽), 수사보고(통신사실 관련), 각 회신(KT, KTF, LG텔레콤, SK텔레콤), 수사보고(피해자 I의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검토보고),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검토보고), 수사보고(담당검사 수사지휘 내용에 대한), 조석표 사본, 어업정보도 사본, 사고발생 및 사체인양 해점 도면, 수사보고(Z 상대 사건 당일 목격자 배가 피의자 소유선박이 맞는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선박 채취물 위치요도) 1. 감정서(지문감정), 각 부검감정서(I, H), 감정의뢰회보(3권 440쪽), 각 감정서 1부(3권 535, 543쪽), 공문(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감정의뢰회보(AC), 감정의뢰에 대한 공문(5권 1211쪽), 감정의뢰회보, 공문(5권 1425쪽) 1. 변사사건(I) 관련 채증사진, 도구사진 첨부, 실시간 위치추적 전송내역 촬영사진 1부 1. 압수된 학갓대 1개(증 제8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살인의 점, 사형 선택) 1.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양형요인 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 등 피고인은 1938. 7. 2.생으로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였고, 약 48년 전 지금의 처(1941년생)와 결혼하여 2남 5녀의 자녀들을 두고 있으며, 평생을 전남 보성 일원에서 살면서 어부로 생활하여 왔는데, 현재는 주거지에서 처와 단 둘이 살면서 주꾸미 채취업에 종사하고 있고 자녀들은 딸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지에서 살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세며 말수가 없는 편이고, 나이가 들면서 2006년경부터는 처와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힘은 무척 센 편이어서 젊은 사람들이 기계장비로 하고 있는 일을 맨손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한편, 피고인은 1978. 5. 17.부터 1993. 8. 9.까지 사이에 수산업법위반 등으로 7회, 2004. 3. 23. 폭행으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1차 범행(2007. 8. 31.자 각 범행) 피고인은 배를 타보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을 자신의 배에 태운 채 D 선착장을 출발하여 약 25-30분 거리인 피고인의 어장으로 가던 도중 피해자 F에 대하여 성욕을 품게 되었고, 그녀를 추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걸림돌이 되는 피해자 E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판단 아래 그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다음 그녀를 추행하기로 작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내 배를 세웠고,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들의 뒤로 몰래 다가가 먼저 피해자 E을 순식간에 바다로 밀어 빠뜨렸으며, 그가 배에 다시 오르려고 헤엄쳐 오자 그를 학갓대로 밀고 내리치고 그의 옷이나 몸에 학갓대가 박히면 흔들어 빼내어 다시 내리찍는 등으로 접근을 차단하여 그로 하여금 익사하게 하였고, 잠시 후 공포에 떨고 있는 피해자 F 앞으로 다가가 유방을 만져보려 하였으나 그녀가 이에 극렬히 저항하자 그녀 역시 바다로 밀어 빠뜨렸으며, 그녀가 배에 다시 오르려 하자 그녀를 학갓대로 밀어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익사하게 하였다. 한편, 피해자 F는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시간 무렵으로 추정되는 18:26경부터 18:39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각각 5 내지 8초간 '119'로 휴대폰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네 번째 통화 당시 '어따 ~~ 하냐'라는 피고인의 음성이 녹음되었다. 피해자들은 살해될 당시 각각 19세의 대학생으로서 서로 교제 중이었고, 피해자 E은 2007. 9. 5. 15:50경, 피해자 F는 2007. 9. 3. 17:50경 각각 사체로 발견되었는데, 피해자 E의 사체에는 왼쪽 어깨뼈, 왼쪽 위팔뼈, 양쪽 발목 부근 정강뼈 및 왼쪽 종아리뼈 부위의 골절상을 비롯하여, 팔, 다리, 머리 등 온몸에 광범위한 피부 까짐, 터지고, 찢긴 상처, 타박상 등이 있는 상태였다. 2차 범행(2007. 9. 25.자 각 범행) 피고인은 배를 타보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을 자신의 배에 태운 채 D 선착장을 출발하여 피고인의 어장으로 가 주꾸미 채취 작업을 하던 도중 자신과 가까운 위치에 있던 피해자 H 앞으로 다가가 유방을 만져보려 하였는데, 그녀가 피해자 I과 합세하여 이에 극렬히 저항하자 그녀들 모두를 바다로 밀어 빠뜨렸고, 피해자 H이 배에 다시 오르려 하자 그녀를 학갓대로 밀고 내리치고 그녀의 몸에 학갓대가 박히면 흔들어 빼내어 다시 밀어내는 등으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익사하게 하였고, 피해자 I 역시 익사하게 하였다. 한편, 피해자 H은 그날 피고인의 배에 타기 직전 Z에게 휴대폰을 빌려 주어 Z이 남편과 통화할 수 있게 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시간 직전으로 추정되는 15:36경 피해자 H의 휴대폰에서 Z의 남편 휴대폰으로 '저희 아까 전화기 빌려드린 사람인데요 배 타다가 갇힌 거 같아요~~ 경찰보트 좀 불러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다. 살해될 당시 피해자 H은 23세의 간호사, 피해자 I은 24세의 회사원으로서 각각 추석을 맞아 주거지인 인천, 시흥으로부터 멀리 보성 지역까지 여행을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 H은 2007. 9. 28. 03:30경, 피해자 I은 2007. 9. 26. 08:25경 각각 사체로 발견되었는데, 피해자 H의 사체에는 양쪽 발목, 왼쪽 종아리 부위에 찔리고 찍힌 상처 4개 가량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온몸에 근육출혈, 근육파열 및 조직출혈 등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 I의 사체에는 목에 전형적인 목졸림 자국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온몸에 멍과 찰과상이 있는 상태였다. 다.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은 1차 범행 직후 해가 저물어 어두워질 무렵 D 선착장으로 돌아왔는데, 그 날은 배 안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헝클어진 어구 등을 정리한 후 귀가할 생각으로 곧바로 배 안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그때부터 오전 11시경까지 사이에 주꾸미 소호(소라껍데기에 줄을 묶어 주꾸미를 잡는 어구, 일명 소라방) 등 어구 정리 작업을 마친 후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으며, 2차 범행 직후에는 어장에서 주꾸미 채취 작업을 마무리하고 어구를 정리하던 도중 피고인을 찾아 나선 딸과 사위를 만나 함께 선착장으로 돌아왔는데, 선착장 부근의 평상에서 쉬고 있던 주민들에게 다가가 잡아온 주꾸미를 보여주면서 '추석날이니까 비싸게 팔릴 것 같아 갔다. 칠십 먹은 내가 자지도 안 서는데 어떻게 여자 2명을 데리고 가야'라고 큰소리로 외친 후 귀가하였는가 하면, 다음날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로도 최초에는 'H이 소변을 보기 위해 선미에서 선수 쪽으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바다에 빠졌고, I은 이를 잡으려다 같이 바다에 빠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무려 4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하였고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심적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도 자신이 죽을 운이 뻗쳤다거나 자신의 팔자가 그렇다느니, 또는 피해자들이 운이 없었고 불쌍하다거나 서로 죽이고 죽으라는 팔자로 태어났는가 보다는 등의 무책임한 진술을 거듭하고 있고, 심지어는 '피해자들이 옷을 제대로 입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단추를 안 잠그고 떡 벌려 놓은 상태에서 젖꼭지만 가린 채 유방이 불룩 나와 그런 생각이 들게 하였다'는 식으로(당시 피해자들의 실제 모습은 피고인의 이 부분 묘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등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찾아 보기 어렵다. 3. 양형의 판단 가. 피고인이 현재 69세의 고령의 노인이고, 평생 동안 생업에 관계되는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자신의 배에 태우게 된 것도 피해자들이 먼저 이를 요청해 옴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이 먼저 나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배에 타도록 적극 권유한 것은 아니며, 또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호의를 믿은 채 순순히 피고인의 지배 영역 내로 들어왔을 뿐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을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념 아래 가차 없이 살해해버린 범행으로서 그 자체로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포악한 범행인 점, 특히 1차 범행의 수행은 피고인의 계획적인 사전 계산 아래 이루어졌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2차 범행 당시는 1차 범행으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1차 범행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범행으로 나아갔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무려 4명의 젊디젊은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와 분노 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들을 잃었고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로도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 가 하면, 진솔한 참회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를 운이나 팔자 소관으로 돌리고 더 나아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까지 하는 등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인명 경시 성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늠하기란 어렵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인 반면, 피고인에게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앞서 본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고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십분 참작해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사회보호의 제반 견지에서 볼 때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