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1. 2020. 5. 19.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20:20경 피해자 B(여, 16세)이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니가 하고 싶은 날 시간 정해주면 내가 예약 잡아놓고 니 델러 감 집도 델다 주고’, ‘근데 몇 살임 고딩?’, ‘어린거 좋아하는 놈이면 더 주겠지’, ‘한번 해보고 아닌거 같으면 그만둬도 되고, 한번해보고 애들은 ㅈㄴ꿀이라고 좋아는 함’, ‘얼굴은 어리게 생겼나 근데 미자(미성년자)도 잡을 수 있는데 안 좋아하는 애들이 더 많아서’, ‘안 어리게 생겼으면 20이라 하고 어리게 생김?’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20. 5. 30.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14:51경 위 피해자에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금 만날래? 15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2020. 5. 31.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02:05경 위 피해자에게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일욜볼래?’, ‘15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B의 고소장 1. B의 진술서 1. - E 대화내용, - C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속칭 조건만남을 알선해주겠다는 홍보문구를 만들어 SNS를 통해 무작위로 전송하고 대화를 하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과 수익구조를 설명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대화하는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알고도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혼자 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편하다고 하면서 청소년이 성매매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유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게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던 적도 있었고 이 사건으로는 성매매 알선을 제안하는 등 행위의 태양과 횟수도 다양하다. 이러한 양형 요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7. 21:11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6세)이 청소년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혹시 ㅈㄱ(조건)구하는거 도움필요하신가’, ‘만남알선해주는일하거든’, ‘대신구해주겠단거 니가 일일이 구할 필요 없이 내가 구해주겠단거 원하는시간 장소에’, ‘아무튼 만남 알선은 ㄹㅇ(리얼)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20. 5. 17. 위 공소사실 기재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메시지는 2020. 5. 17.에 전송된 내용이 아니다.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메시지 내용은 2020. 5. 19.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인데(증거기록 제11, 12, 16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0. 5. 19.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화가 이어지다가, 피해자가 C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여 바로 유죄로 인정된 판시 제1항의 C을 이용한 2020. 5. 19. 범행 대화로 이어지는 사실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제16, 18쪽).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의 대화는 유죄로 인정된 판시 제1항 범행과 일죄관계에 있다고 보이고 별도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구성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20. 5. 17. 21:11경 E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긴 하였다. 그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마에 성매매를 하는지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자 이를 거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2020. 5. 17. 피해자와 대화하면서는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5. 17. 피해자가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차지하고서라도 피고인이 2020. 5. 17.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