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정통신사인 ㈜B에서 2009. 1.경부터 2021. 7. 중순경까지 근무하였고, 그 중 2019.경부터는 부산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B 부산지사에서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B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유심을 개통할 수 있는 대리점 코드를 부여하는 등 대리점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로서, E가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선불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E에게 대리점 코드를 부여하고, E는 그 대리점 코드를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로 선불 대포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2.경 ㈜B 부산지사에서, E가 구해온 F, G, H 사업자 명의로 피해자 ㈜B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 코드를 부여하고, E는 I, J와 함께 2021. 3. 24.경 부산 해운대구 K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구입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L 명의의 여권사진파일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외국인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계약서 등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피해자 ㈜B에 전송하여 마치 위 외국인이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의 개통업무 담당 직원에게 개통신청을 함으로써 같은 날 위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2.경 ㈜B 부산지사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E가 구해온 각 사업자 명의로 위 ㈜B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 코드를 부여하고, E는 I, J와 함께 2021. 3. 24.경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L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후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M 호텔에서 N에게 위 선불 대포유심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위 N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타인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포 유심 유통 조직의 형태, 피의자와 사건외 E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B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범인 E가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선불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E에게 대리점 코드를 부여한 사실은 있으나, E가 이를 판매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수익을 배분받지 않는 등 이를 용인한 것은 아니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심이 제3자에게 유통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불법으로 개통한 ‘대포유심’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공범인 E는 다수 외국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른바 ‘대포유심’을 다량으로 개통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21. 1.경부터는 위 ‘대포유심’이 불법적인 일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00, 601쪽). 피고인은 위 ‘대포유심’이 광고성 문자나 스팸 문자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변소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대포유심’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제3자가 위 ‘대포유심’을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제3자가 위 ‘대포유심’을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전혀 통제할 수 없게 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만연히 실적을 위해 이를 방기한 것으로 보인다. 속칭 ‘대포유심’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을 통하여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은 12 ~ 13년 이상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일하였으므로, 위 ‘대포유심’이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이 제3자에게 판매한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유심이 불법적으로 유통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개통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개통여부에 관한 지시를 하며, 보이스피싱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대포유심에 관하여 E와 정보를 주고받은바 이는 대포유심의 개통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수익배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 의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주장하나,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들 사이에 수익의 분배에 관한 약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위 대법원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영업사원으로서 실적을 높이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은 피고인도 인정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대포 유심을 개통하여 공범에게 제공하여 이를 판매하게끔 한 것으로, 위와 같이 개통․판매된 유심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되고, 실제 피고인이 개통한 유심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어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