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0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C 명의 관련 ⑴ 피고인은 2015. 1. 4.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그곳에 있는 휴대폰 신규계약서(휴대폰 모델명 ALP-6 16GB GOLD, 일련번호 G)의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C', 주소란에 '김포시 H아파트 104동 1003호'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단말기 대금 및 요금 합계 946,7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5. 1. 15.경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I'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휴대폰 신규계약서(휴대폰 모델명 ALP-6P 16GB GOLD, 일련번호 J)의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C', 주소란에 '김포시 H아파트 104동 1003호'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⑷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단말기 대금 및 요금 합계 996,7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K 명의 관련 ⑴ 피고인은 2015. 1. 20.경 불상지에서 경기 광명시 L에 있는 M 운영의 'N' 직원 O에게 전화하여 마치 K의 동의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말하며 O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휴대폰 신규계약서(휴대폰모델명 ALP-6P, 일련번호 P)의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K', 주소란에 '강남구 Q'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K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올레 KT텔레콤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5. 1. 22.경 제1의 나⑴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O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휴대폰 신규계약서(휴대폰모델명 ALP-6P, 일련번호 R)의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K', 주소란에 '강남구 Q'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K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올레 KT텔레콤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K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5. 1. 26.경 제1의 나⑴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O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휴대폰 신규계약서(휴대폰모델명 ALP-6P, 일련번호 S)의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K', 주소란에 '강남구 Q'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K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올레 KT텔레콤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⑷ 피고인은 제1의 나 ⑴, ⑵, ⑶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로부터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아 단말기 대금 및 요금 합계 1,777,9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F'에서 그곳에 있는 휴대폰 신규계약서(휴대폰 모델명 ALP-6P 16GB GOLD, 일련번호 T)의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K', 주소란에 '강남구 Q'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는 방법으로 K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⑹ 피고인은 제1의 나 ⑸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단말기 대금 및 요금 합계 1,016,6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U 명의 관련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F'내에서 그곳에 있는 휴대폰 신규계약서(휴대폰 모델명 ALP-6P 16GB GOLD, 일련번호 V)의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U', 주소란에 '서울 서대문구 W, 2호'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U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는 방법으로 U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X 명의 관련 ⑴ 피고인은 2015. 6. 4.경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Z' 판매점에서 그곳에 있는 휴대폰 신규계약서의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X', 생년월일란에 'AA'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란에 X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는 방법으로 X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로부터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단말기 대금 및 요금 합계 1,061,1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AB 명의 관련 피고인은 2015. 7. 7.경 위 'Z' 판매점에서 그곳에 있는 휴대폰 신규 계약서의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AB', 주소란에 '송파구 AC 303호'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AB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는 방법으로 AB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올레 KT텔레콤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고객인 AD에게 단말기 위약금을 대납해 주어야 하니 AD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D에게 대납해 주어야 할 위약금은 없었고, 그 돈을 피고인이 다시 돌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의 우리은행 계좌(AE)로 3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AD에게 돈이 잘못 송금되었으니 돌려달라고 하여 위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 15:00경 위 'F'에서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위 N 직원 O에게 "우리 매장에 아이폰6 플러스 64기가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할 손님이 있는데 지금 재고가 없어 판매를 할 수 없으니 휴대폰을 보내주면 그 쪽 판매점에서 개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하려는 고객은 없었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팔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아이폰6 플러스 64GB 2대 시가 2,17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E, AB, M, K,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구형 : 벌금 7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 E에게 2015. 3. 25.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각 범행 관련 민원해결을 위하여 합계 11,580,500원을 지급한 자료가 공판과정에 제출되었다. ∎ 불리한 정상 : 문서위조와 함께 위조문서를 행사하여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장물인 분실 휴대폰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한 판결이 2014. 7. 1. 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비난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