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1997. 5.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0. 4.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5.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7. 6. 18.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2013. 7. 3. 입국하였다. [2013고단182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2. 1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운영하고 있는 E에 투자하면 한 달에 3,000만 원 가량을 벌 수 있으니, 위 투자에 필요한 5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원금과 함께 매월 320만 원씩 계산해서 1,92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F가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개인 및 금융기관 채무 등이 8억여 원에 달하는 반면 매출채권은 2억 원에 불과한 상태였고, 2003. 2. 6.경 피고인의 친동생인 G가 차용한 6억 3,1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2. 11.경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전북은행 및 조흥은행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에서 그곳 불상의 점포 2개를 보여 주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점포에 성인 PC방을 개설하여 1달이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그 수익의 20%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불상지에서 전화로 '다른 사람이 점포를 계약하려고 한다. 내가 성인 PC방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투자하기 싫으면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그 무렵 위 C 및 지인인 J에 대한 개인채무가 3억 1,000만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성인 PC방 운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8.경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및 협박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8. 15.경 베트남국 호치민시 M아파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베트남 N호텔 카지노에서 사채업(이른바 '꽁지')을 하려고 하는데 미화 10만 달러(한화 약 1억 2,000만 원 상당)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C 등에 대한 개인채무가 4억 1,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베트남국에서 양주주류유통업을 하면서 미화 20만 달러 상당의 매출채권 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홍콩 O 사업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미화 10만 달러를 교부받았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2. 9. 22. 08:20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사람을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씨발놈아 너 우리 집 왔다갔냐, 내가 니 새끼들 다 찢어 죽여 버릴거여, 니 새끼 P외국인학교 다니지, 니네 가족들 간수 잘해, 너는 호치민에서 못살게 쫓아 내버릴 거니까'라고 협박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및 상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베트남 N호텔 카지노에서 사채업을 하려고 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위 돈으로 사채를 운용하여 수익 중 일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C 등에 대한 개인채무가 4억 1,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베트남국에서 양주주류유통업을 하면서 미화 20만 달러 상당의 매출채권 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홍콩 O 사업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24.경 R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4,900만 원을, 같은 달 30.경과 31.경 S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각 2,000만 원을 각 이체하게 함으로써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1. 13:00경 캄보디아국 씨엠립시에 있는 T 호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야이 씨발놈아. 돈 준다니까. 조금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안검부 열창 및 좌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2614]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12. 1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운영 F의 누적된 적자로 채무액이 8억 원에 달하는 한편, 별도로 6억여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등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더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내가 U대학교 구 정문 앞에 있는 클럽 V를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리금으로 매월 1일 490만 원씩 24개월 동안 지급하여 전액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2. 23. W 명의 조흥은행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04.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7,421,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3. 31.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전북은행 중산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상황에서 위 J으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더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X에게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 Q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2013고단2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5, 6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L로부터 미화 10만 달러를 투자받을 당시 Q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를 투자받은 후 피해자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반환하기로 공모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모하여 Q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를 투자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후 Q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투자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에는 Q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명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였지만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변제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점(특히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의 독촉에 따라 피해자에게 차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 사채업을 그만두고 홍콩의 O 사업에 투자하고 투자에 따른 지분의 양도대가로 25만 달러를 지급받았으나, 이마저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그 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5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자 C, H, L, J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자 베트남으로 도주하였고, 그 이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사기 범행에 그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 변제를 요구하자 상해 및 협박을 하기까지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Q, X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