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2022. 5. 중순경 ‘연애그리고연결’이라는 중매 애플리케이션에서 처음 알게 되어 만났던 사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6. 17.경 남양주시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m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2. 18: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2. 6. 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다.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의 냉장실에 필로폰 0.02mg, 0.04mg이 각각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7. 16.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숨겨둔 필로폰이 없어지자 피해자가 이를 가져갔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가. 2022.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8. 오전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로 묶고,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나무 접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거실 의자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발을 의자에 각각 묶어 화장실로 옮기고, 냉동실에 있던 고춧가루통을 가져와 손으로 고춧가루를 떠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고춧가루를 집어넣어 비비고, 냉동실에서 얼음을 가져와 피해자의 음부 주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2.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E’라고 하는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이렇게 하면 E 못 만나겠지, 족집게로 음모를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위로 피해자의 음모를 자르고 자른 음모를 라이터로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22.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필로폰을 훔쳐갔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회사를 못 나가게 하겠다”고 말하며 노끈을 피해자의 양쪽 가슴 젖꼭지에 말아 잡아당겨 피가 맺히도록 하고, 가슴 전체를 끈으로 묶어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7. 22.경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서에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하여 조사받은 후 제1항 기재 혐의 등으로 검거될까 두려워 피고인의 지인인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던 중, 2022. 7. 26. 11:4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음식점 ‘H’ 앞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을 추적하면서 잠복수사 중이던 남양주남부경찰서 I 경감 J 등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경감 J와 순경 K이 삼단봉을 들고 위 스타렉스 승용차로 달려가자, 피고인은 이들이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관임을 알아채고 반대 차선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고, 이에 경감 J가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으로 달려가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고 차량 문을 열고자 하자 위 차량을 가속하여 좌측으로 빠르게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그 속도에 못 이긴 경감 J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의자로부터 폭행 당한 피해 상흔 증거사진, 간이시약기 결과 사진 1매, 피의자 소지 가방 및 주거지 보관 주사기 사진 1매, 성관계 동영상 캡처사진 1매, 각 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 증거사진(도주 및 유류물), 피의자 간이시약검사 결과 증거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상해 관련), 압수물 현장사진, 경감 J 타박상 사진,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1. 감금 등(데이트폭력) 피의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소변, 간이시약기 검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증거사진 제출), 수사보고서(성관계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혹행위 흔적들), 수사보고서(미란다원칙 고지),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및 피의자의 유류한 물건 압수),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간이시약기 검사), 수사보고서(I장 경감 J 특수상해 피해), 수사보고서(피의자 경찰관 상해 시인), 수사보고서(경감 J의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7. 20. 불법촬영물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제공·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700,000원(= 필로폰을 투약 또는 제공한 횟수 17회 ×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의 점 및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중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다른 사람(E)으로부터 당한 피해를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된 것이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휴대폰을 경찰에 압수당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미란다원칙도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되어 수갑까지 채워진 이후에 고지받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폭행죄 및 각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22. 7. 16. 자신이 피고인의 필로폰을 훔쳐갔다는 의심을 기존과 같이 계속하면서 자신을 추궁하기 시작했고, 누워있는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와 얼굴을 때렸으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과 등을 때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이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피고인이 2022. 7. 18. 오전경부터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더니 침대방에 자신을 앉혀서 포장용 테이프로 자신의 손을 뒤로해서 묶고, 나무 접목용 가위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듬성듬성 자르기 시작했다. 이후 테이프를 자르더니 자신을 거실 의자에 앉힌 다음 포장용 테이프로 양팔과 양발을 의자에 각각 묶고, 의자 채로 자신을 화장실로 옮겼다. 그 후 피고인이 냉동실에서 고춧가루를 가지고 와서 이를 손으로 뜨더니 자신의 음부 안에 고춧가루를 집어넣고 막 비볐다. 너무 괴로워서 소리를 질렀지만, 당시 자신의 입에는 수건이 물려있어서 제대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그러더니 자신에게 직접 해보라며 시켰고, 자신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자 냉동실에서 얼음을 가져와 자신의 음부 주위에 문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중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난 또 다른 사람인 E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2022. 7. 21. 자신에게 E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면서 자신이 대답을 잘못하면 하늘색 손잡이 가위를 들고 자신의 음모를 바짝 자르고, 그것을 라이터로 태우면서 “이렇게 하면 E 못 만나겠지. 족집게로 음모를 다 뽑아버리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2022. 7. 22. 오전부터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더니 필로폰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회사를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고, 하얀색 끈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양쪽 가슴 젖꼭지에 말아서 피가 날 때까지 옆으로 세게 잡아당겼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만, 범행일시 또는 그 순서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들 사이에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범행일시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 카드결제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또한 피해자는 단기간에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범행을 당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기억해내는 과정에서 순서를 혼동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들 사이에서 범행 일시 또는 그 순서에 관하여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요소는 되지 못한다. 이 사건 이후 경찰서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 목, 오른쪽 팔 부위에 멍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이 2022. 7. 20.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에서도 위와 같은 멍들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551쪽 내지 555쪽).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행위 중 하나는 피고인이 2022. 7. 18.경 피해자의 양팔과 양발을 의자에 포장용 테이프로 묶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고춧가루를 집어넣어 비비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의자에서 테이프를 감았다 떼어낸 흔적이 발견되었고, 위 의자 및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하수구, 바닥, 벽면에서 고춧가루가 다수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주방 가위, 전지 가위, 노끈이 발견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주장한 날의 다음날인 2022. 7. 19.경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짧게 잘랐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2022. 7. 21. 지인인 L에게 ‘내일까지 제가 연락이 안 되면 실종신고를 해달라, 차 키를 뺏겨서 4일째 회사에 못 가고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L는 2022. 7. 22. 저녁 8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여겨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함께 있느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게 숨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에게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숨겼으나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이에 경찰이 피해자를 지구대로 데리고 가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그 진술서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되고 즉시 지구대로 가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와 같이 급작스럽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필로폰을 가져갔다고 의심하면서 추궁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E’라는 사람이 실제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아닌 E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들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므로(위 항), 피고인이 아닌 E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강제추행을 하였을 개연성에 대하여 합리성이 있는 의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관련 법령상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인 J 등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사실을 알고 달아나는 중이었으므로, J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앞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이를 투약하도록 하고, 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고,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가학적·변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B을 여러 차례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은 극도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2차례 실형, 강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