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73

범죄사실 [2017고단73]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규사 원석을 파쇄하여 이를 분말 또는 모래의 형태로 가공한 후 일명 '톤백마대'에 담아서 판매하는 'D회사'의 실경영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4. 15:10경 위 회사 공장에서 근로자들에게 3단으로 쌓였던 약 1.3톤 상당의 규사제품이 담겨진 '톤백마대'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사업주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중 발생되는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3단으로 쌓여진 '톤백마대'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며, '톤백마대'가 넘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3단으로 쌓여있던 '톤백마대'의 아래쪽 '톤백마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측면봉제선이 터져 그 안에 담겨 있던 규사제품이흘러내리면서 '톤백마대'가 무너져 그 옆에서 '톤백마대'에 부착된 로프를 지게차의 포 크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E(64세)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라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 및 2016. 11. 11. 위 회사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컨베이어 구동체인, 조크라샤 구동벨트, 함머크라샤 구동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 및 2016. 11. 11. 위 회사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메인분전반과 교류아크용접기 충전부에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 및 2016. 11. 11. 위 회사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교류아크용접기 금속제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 및 2016. 11. 11. 위 회사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설비 승강용 계단의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 및 2016. 11. 11. 위 회사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조크라샤 하부 작업발판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75] 피고인은 제천시 F에 있는 광물처리업체인 G회사 및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광산업체인 I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하고, 이를 내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이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G회사에서 근로자 J 외 8명을 고용하여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지급한 월 소득액의 4.5%인 5,341,530원과 사용자 부담금 및 연체료 961,260원을 더해 총 11,644,320원의 연금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2. 23.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독촉장을 받았고, 그 최종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2017. 4. 10. 이었음에도 그 납부기한까지 위 연금보험료 11,644,3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경 위 I회사에서 근로자 K 외 5명을 고용하여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지급한 월 소득액의 4.5%인 600,610원과 사용자 부담금 및 연체료 108,090원을 더해 총 1,309,310원의 연금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6. 22.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독촉장을 받았고, 그 최종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2017. 4. 10.이었음에도 그 납부기한까지 위 연금보험료 1,309,3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07]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위 업체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석분토사 약 50톤 및 톤백자루 약 50kg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영상 CD 1매 1. 각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재해현장사진 [2017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O 상대 국민연금보험료 산출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고발대리인 O 상대 중복근로자에 대한 확인) 1. 각 보험료 미납내역서, 각 가입자명부, 각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G회사 2015. 01.-09.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고지내역, I회사 2015. 05.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고지내역, 각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2017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회사 폐기물 매립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덮개 등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절연덮개 등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접지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승강용 계단 안전난간 중 중간 난간대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조 크라샤 하부 작업발판 끝 부분 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에 규정된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미납한 연금보험료 합계가 12,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안전조치의무위반 사항이 모두 시정된 점, 미납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를 약속하고 그 분할납부계획에 따라 납부가 일부 이루어진 점, 매립한 폐기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