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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7:35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 버스승강장에서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후문 방향으로 뒤에서 두 번째 2인용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교복치마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졸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다리를 많이 벌리고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다리가 닿도록 하던 중, 위 버스가 울산 북구 E에 있는 고등학교 부근 도로를 지나갈 무렵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얹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폴리그래프검사 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미성년의 피해자가 졸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미성년의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5세)는 2018년 1월경 'F'라는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고만 한다)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만남 제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20.경 위 앱에서 'G'이라는 채팅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를 지목하여 "주기적으로 남성분하고 약속 잡아놓고 당일날쯤에 차단하고 잠수타는 악질적인 사람이래요. 제주 분들은 조심~~" 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니가 시킨건지 니가한건지 모르겟지만 . 날 아주 이상하게 올려놧더라? 글안내리면 나도 가만히 잇진 않을 거야 . 유언비어 퍼트리지 말고 내려라. 저거 니계정이지?"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신고할라 ㅅㅂ 개빡치게 하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 앱의 프로필 화면에 피해자의 사진과 고소장 양식, "진짜 고소 안할 줄 알았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직접 얼굴을 보고 사과하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취하하려면 저 진술서 하나 뽑아야 해서 변호사님이랑 통화중이라 좀만 기다려봐요"라는 쪽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은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를 하거나 변호인과 통화를 하거나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피해자를 고소한 것처럼 믿게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사과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6 22:00 경 제주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에게 '변호사분 동원해서 민사, 형사 비용이 800만 원 들었다. 다른 여자 2명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금을 받았고, G이라는 여자도 이런 식으로 묶어서 고소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그 정도 돈을 줄 능력이 안 된다고 하자 커피숍에서 그냥 나가려는 등의 태도를 취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제발 부모님 집으로 우편만 날아가지 않게 해줘, 가족이 알면 절대 안 돼'라는 취지로 사정을 하고 무릎을 꿇는 등 이러한 일들이 주변에 알려지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극도로 겁을 먹은 태도를 보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막말로 누나가 나랑 자줄 거냐?', '6개월 동안 내가 원할 때 나오라', '사정이 안좋거나 못나올 경우 4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바로 답변을 못하자 다시 커피숍을 나가려고 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6개월간 피고인이 원하는 때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8 경 제주시 J에 있는 K호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고, 2. 2018. 1. 29. 19:05 경 피해자에게 L으로 "오늘 가능?"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사정이 있어 만날 수 없다고 하자, "근데 자꾸 이런 식이면 걍 돈으로 ㅋㅋㅋㅋㅋㅋ", "아니 ㅋㅋㅋㅋ 오늘분 돈을 준다는거야?", "누나가 돈 못주니깐 지금 이러는 거잖앙"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다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가량의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 휴대폰 디지털분석의뢰 결과 /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1. 휴대폰 앱 채팅내역,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L 대화내역, 숙박내역 화면, L 메시지 캡처 출력물, 관련 채팅앱 화면 캡처 사진, 이 사건 채팅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297조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강간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 내지 면식 없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고,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이후에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의 단축에 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00:0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찰 정복을 착용한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씹할놈들아. 이게 민주경찰이야 씹할새끼들아. 업주편이냐 씹할놈들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현장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폭행 CCTV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11:0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USB 케이블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작성 진술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품의 가액이 매우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과 2016.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7. 22:17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아파트 D동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세 차례 음주운전 모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를 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모텔에서 방서사거리까지 200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D 부근 제1순환로 도로를 용암농협 사거리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남일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등과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의 주행상황을 살피면서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적색 신호로 인해 전방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려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7,081,1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서 1.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2회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음주 수취의 정도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8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3. 8.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B앞 노상에서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외곽순환고속도로 124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적발 현장 사진(수사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전을 반복하여 2018년경, 2019년경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12. 중순경 이천시에 있는 이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2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2. 16. 19: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16 지하철 모란역사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며 행인들과 위 지하철 역사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이를 제지하자 C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2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5. 00:0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D과 피해자 E(남, 31세)이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 7.경부터 2018. 11. 28. 경까지 부산 기장군 B(1층)에서, 'C'란 상호로 약 186m2의 면적에 4인용 탁자 25개, 냉장고 1대, 에어컨 2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00,000원 상당의 쌈정식, 대구탕, 아구탕, 소주, 맥주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4번)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이 사건 장소에서 'C'란 상호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3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2. 18:00경 원주시 B호텔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바 있고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수회 있으나, 자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3

범죄사실 2019고단73 피고인은 2018. 12. 18. 10:4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자신의 일행인 F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왼손으로 위 E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손목을 꽉 붙잡아 젖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12 피고인은 2018. 11. 29. 1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시공업자를 대동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시공업자에게 너무 많은 일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참견하자 피해자로부터 "형님은 좀 빠져 있으세요"라는 말을 들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1. 각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등, 진단서 첨부,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출혈을 한 것으로 보이고, 열흘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한편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04:00경 서산시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1세,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바다를 보러 가자며 피고인의 E K5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대산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신호를 받고 잠시 정차한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1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0. 06:25경 속초시 B맨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0. 06: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 가로수 2개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전력 외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태운 뒤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2:43경 인천 남동구 C, 3동 B01호에서 2018. 6. 18.까지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2018. 6․ 18.~6․ 19.), 현역병 입영 대상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3.부터 2017.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차액 10,276,200원과 2011. 7. 11.부터 2017. 12. 3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차액 24,929,460원 등 퇴직금 합계 35,205,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D 외 1명의 진정서, 위임장 1. 퇴직금 지급 서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 www.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중 일부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체불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지급 서약서 등의 작성을 통한 지급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전과가 4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회생 절차를 통한 자산 매각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인한 고정비 증가와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매출액 하락 등으로 회사의 유동성이 악화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이를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그 최종 동종 전과는 2008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 직원들의 급여를 우선 지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나, 회생 절차에 따른 수익금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8. 22:45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33에 있는 '교촌치킨 퇴계원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퇴계원사거리' 쪽에서 '뱅이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캐딜락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4매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차량과의 충돌 이전에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라고 볼 수 없는 주행경로를 보였고 사고 이후에도 바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을 정도였는바, 피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인은 운전 당시 술에 매우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고 자체가 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22:27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룡동에 있는 '귀뚜라미 보일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45%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17:50경 서울발 부산행 F열차의 6호차 안에서 피해자 G(여, 26세)이 61번 좌석에 앉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앉아있던 66번 좌석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인 62번 좌석으로 옮겨 앉아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비비고,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 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 확보 건), 수사보고(피해열차 좌석 배치도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혐의자 승차권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21:48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창문을 뜯어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은 세공품(귀걸이, 목걸이, 펜던트 등)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가방을 인근 화단에 내려놓고, 같은 날 22:35경 다시 위 'D' 사무실로 찾아간 후 창문을 뜯어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은 세공품(귀걸이, 목걸이, 펜던트 등)을 다른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일지, 현장 지문 감정의뢰,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문)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심야에 자신이 근무하였던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품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2008년 장물취득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2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5. 06:1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란색 MTB 자전거를 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9.경까지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 영업팀에서 주점 등에 주류를 납품하고 그 주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경 하순경 순천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F로부터 주류대금을 수금한 후 일부 금액만 회사에 입금하고 남은 50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단말기에도 미결제로 처리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광양읍 일대에서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업체들로부터 수금한 36,51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출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증보험으로 2,000만 원 상당이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