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77

범죄사실 1. 2009. 7. 1.자 계약서의 위조, 행사 및 이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어촌계의 어업 면허지 E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면허지 E에 대한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위 면허지 E의 임차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말경 전남 고흥군 H마을의 회관에서, 백지에 "계약서, 갑(임대인)D어촌계, 을(임차인) 주소- 고흥군 H마을 A, 갑과 을은 어촌계의 면허지 I와 E 바지락면허지 채취권을 임차인 H부락 A에게 임대금 총 삼천만원(30,000,000)에 임대하기로 약정함. 임대기간은 2009년 7월부터 2017년 7월 말까지로 한다. 금액은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상기 계약서는 일반상에 준한다. 2009. 7. 1. 어촌계장 J"이라고 기 재한 후, J 이름 옆에 위 마을회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과 D어촌계의 직인을 임의로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어촌계장 J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0. 7. 26. 경 전남 고흥군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음식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고, 같은 달 27. 12:00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위 면허지 E에 대한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에 대한 양도계약을 피해자 F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 G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면허지 E에 대한 임차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어촌계장 J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5. 24. 자 어업권 행사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9.30. 08:00경 위 'L' 음식점에서 위 F과 위 G이 고흥군청으로부터 어선사용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위 면허지 E의 어업권 행사 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요구하자, F G이 "어업권 행사계약서, 고흥군 M어촌계 소유 마을 어업권 E를 행사 계약함에 있어 어업권자 M어촌계(어촌계장 J)을 甲이라 하고 행사자 어촌계원 A Z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甲이 취득한 상기 어업권을 乙이 행사하기로 한다. 2. 乙의 행사기간은 2010년 5월 24일부터 2013년 5월 23일까지로 한다.(중략).2010년 5월 24일, "甲" 주소 : 전남 고흥군 M어촌계, 성명 : 어촌계장 J, "乙" 주소 : 전남 고흥군 N, 성명 : A" 이라고 기재하여 가져온 어업권 행사계약서의 J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M어촌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어촌계의 직인을 임의로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어촌계장 ] J명의로 된 어업권 행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과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어업권 행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1, 5, 21.자 계약서의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D어촌계의 어업 면허지 0에 대한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F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의 편취금 반환 요구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L' 음식점에서 백지에 "계약서, 갑(임대인) D어촌계, 을(임차인) 고흥군 H마을 A, 갑과 을은 어촌계 면허지 OC57ha) 바지락 면허지 채취권을 임차인 A에게 임대금 일금 육천만원(6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약정함, 임대기간은 2011년 5월 21일부터 2회 채취로 한다. 상기 계약서는 일반상에 준한다, 2011년 5월 21일, D어촌계장 J"이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위 마을회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D어촌계의 직인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어촌계장 J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어업권 행사계약 양도·양수 약정서, 수표사본, 어업권 행사계약서,위임장, 지분양도서, 계약서, 마을어업면허지 도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2범죄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다수의 서류를 위조·행사하였고, 위조문서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사기 · .문서위조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