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3.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65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3. 21:00경 광양시 E아파트 3동 불상의 호실에서, F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5. 21:00경 광양시 G아파트 210동 1701호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손가락으로 묻힌 후 혀로 녹여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3. 18:30경 광양시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2g씩이 들어 있는 캡슐 2정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4. 19:00경 광양시 마동지구 부근에 있는 B의 K SM5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4g 중 약 0.02g을 B에게 건네주어 교부하고, B로 하여금 나머지 필로폰 약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7. 06: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2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7. 20:0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약 0.02g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2g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3. 28. 19:0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 약 0.02g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2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2. 14. 19:00경 광양시 마동지구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K SM5 승용차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2g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7.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2g을 건네받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8.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2g을 건네받아 투약하였다. 2015고단151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4. 5. 28. 10:10경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에 있는 신금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에 있는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L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4. 4. 5. 21:30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 앞에서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 속도로 부산 방향 5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2014. 4. 5. 21:3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곤양면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향 58km 지점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N이 운전하는 O 제네시스 승용차가 위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우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687,6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6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류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A, B) 1. 현장사진 2015고단15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점검 정비 견적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출소일자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2014. 4.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 N을 위하여 300,000원을 손해배상금조로 공탁한 점 등 - 불리한 사정 :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1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사고후미조치 1회의 각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5고단1514 사건 중 2014. 5.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한 판결의 선고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 2. 피고인 B - 유리한 사정 :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동종 전과(대마 포함)가 다수 있으나 2005. 6.경 이후로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