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23

범죄사실 2019고합123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수수,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9. 2. 24.경 B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인 25.경 창원시 팔용동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 7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9. 2. 25. 저녁경 김해시 D빌라 E호(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고 함)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2019. 3. 19.경 창원시 F에 있는 G병원 인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 21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무상 교부받고, 라. 같은 날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 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투약,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9. 4. 14. 19:00경 김해시 H 인근 노상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같은 날 20:00경 김해시 I 인근 노상에서 J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 교부하였다. 3.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사용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8.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을 반쯤 채운 생수병의 뚜껑에 구멍을 2개 내고 빨대 2개를 꽂아 흡연기구를 만든 다음, 합성대마 불상량를 알루미늄 호일에 담아 불을 붙여 한쪽 빨대를 통해 생수병을 통과한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흡연하는 속칭 '물담배' 방식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019고합131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8. 10. 15. 22:00경 김해시 K 아파트 L동 지하주차장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7g을 M에게 현금 40만 원에 판매하고, 나. 2019. 3. 초순 22:0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4g을 M에게 현금 20만 원에 판매하고, 다. 2019. 3. 25. 00:45경 위 K 아파트 후문에 있는 N 편의점 앞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4g을 M에게 현금 20만 원에 판매하고, 라. 2019. 4. 10. 20:10경 위 N 편의점 앞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4g을 M에게 현금 2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4. 12. 21:00~22:00경 김해시 0에 있는 'P' 공장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정을 M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1. 통장 사본(B) 1. 수사보고(B 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B),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2019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통화내역 1. 수사보고(M과 A 간 통화내역 첨부 및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수, 수수, 투약,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19고합123 필로폰 투약 범행 : 2회 투약분 20만 원 엑스터시 투약 범행 : 1정 투약분 7만 원 합성대마 흡연 범행 : 1회 사용분 2만 원 2019고합131 필로폰 매매 범행 : 40만 원 + 20만 원 + 20만 원 + 20만 원 = 100만 원 엑스터시 수수 범행 : 2정분 1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각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각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단순 소지, 사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판매까지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