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7. 15경 김해시 D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경남 김해시 F 외 1필지에 창고 신축 공사 철골 제작 공사를 해주면, 2009. 8. 10.경 2,000만 원, 2009. 8. 18.경 2,000만 원, 설치 완료 후 7일 이내에 잔금 2,2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공사대금 6,250만 원을 지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창고 신축 공사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착공 당시부터 어려움이 있어 공사 완공 여부도 불투명했고, 또한 건축주 G은 자금부족으로 창고 신축 공사를 망설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인 또한 이미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있고 달리 자금 조달방법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철골 제작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15.경부터 2009. 8. 14.경까지 철골 제작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6,25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경 김해시 I건물 3층 303호에서, 동업자 J으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동업자와 건축설계 사무실을 개업할 예정인데,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 및 기기일체를 납품·설치해주면 2009. 12. 말경까지 405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및 기기일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노트북 1대, 모니터 3대, 프린터기 2대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12. 30.경 김해시 L에 있는 M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K에게 "주택 마당 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데 레미콘을 납품해 주면 그 작업이 끝나는대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8,620원 상당의 레미콘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3. 5.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 있는 삼랑진역 앞에서, 피해자 N에게 주식회사 O에서 2009. 12. 24. 발행한 액면가 5,000만 원, 지급기일 2010. 4. 26.인 약속어음을 건네며 "절대 부도 염려가 없는 어음이니, 너에게 지급할 2,200만원 공사비를 어음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2,800만 원은 돈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어음의 지급 여부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어음이 부도났을 경우 달리 5,000만 원을 변제할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채무를 면제받고 2,8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공사대금 2,200만 원의 지급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현금 2,100만 원과 액면금 700만 원짜리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6. 11.경 제주시 Q건물 3동 1105호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액면금 4,000만 원 짜리 어음이 있는데 할인받아서 너에게 변제하겠다. 대부업체에서 너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얘기해놨으니 전화를 걸어 돈을 받아가라. 대부업체 전화번호는 R이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받아 "어음을 할인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 공탁금을 입금하면 2-3일 내에 500만 원과 함께 공탁금도 돌려 주겠다. 공탁금으로 1,965,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르쳐준 위 전화번호는 어음할인을 의뢰받은 대부업체 전화번호가 아닌 피고인 사무실의 전화번호였고, 전화를 받은 자는 피고인과 같이 일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위한 공탁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어음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2. 10:28경 조카 S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T)로 1,9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범행 가. 공사대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 12.경 김해시 V에 있는 W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U에게 "철골작업자 X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X의 농협 Y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기실 건축공사 현장의 철골작업자는 X가 아닌 Z이고, X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 업자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X의 위 농협 계좌로 2010. 1. 19.경 600만 원, 2010. 3. 15.경 200만 원, 2010. 3. 25.경 50만 원 합계 8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약속어음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지급기일 2010. 6. 5., 어음금액 26,86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AA나 복합판넬업체에 전달할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전달을 의뢰받은 위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 가구점에서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2,000만 원을 받은 후 자신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의 하도급업체의 노무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주유대금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피해자 U의 W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자로서, 피해자가 김해시 AB에 있는 AC주유소와 W 공사현장 차량에 대해서는 주유권만 제시하면 주유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고, 피고인이 위 주유전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0. 4. 2.경 공사와는 무관한 자신의 지인 J에게 위 주유전표를 건네주고 'AD' 에쿠스 차량에 시가 85,450원 상당의 휘발유 50리터를 주유하도록 하는 등 이때부터 201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0,922원 상당의 주유를 하는 등 주유권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주유 금액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7.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7. 4.경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서귀포시 AF에서 원룸 신축 공사를 하는데 침대 20조를 넣어주면 납품이 완료 되는대로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2011. 11. 24. 침대대금을 이미 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해버려 피해자로부터 침대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경 시가 합계 260만원 상당의 더블침대 10조, 2012. 7. 9.경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더블침대 10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C, K, P, AG, N, 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에 대하여, 참고인 A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거래명세표, 공사계약서, 철골제작 사진, 거래명세서(제3-2권 8쪽), 무통장입금증, 각 약속어음 사본, 납품현황,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및 횡령금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범죄사실 중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2011. 10. 22. 확정) 이후에 범하여진 판시 제7죄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나,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확정되었다가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된 사안으로, 피고인은 자신에게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위와 같은 판시 제7죄를 저지른 것인바, 이러한 경우까지 집행유예결격으로 해석함은 피고인에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범죄에 대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