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0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7.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5. 8. 12. 가석방되어 2006. 3. 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8. 여름 일자불상 아침 무렵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컴퓨터로 포르노를 보고 있던 중 잠에서 깨어난 친딸인 13세 미만의 피해자 D(여, 10세)이 "아빠 뭐 보는데?"며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포르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함 해보자"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다 너 엄마 때문이다"며 장식장 위에 있던 목검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 저녁 무렵 영천시 E시장 부근에 있는 F식당 앞으로 친딸인 13세 미만의 위 피해자(여, 12세)를 불러낸 후 피고인이 장기투숙하고 있던 인근에 있는 'G' 여관 207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을 먹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포르노' 영상물을 피해자에게 억지로 보여주면서 무서운 표정을 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빨게 한 후 콘돔을 끼고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다 아프다, 하고나면 괜찮아진다, 견뎌라"고 말한 후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을 쓰며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0~11. 일자불상 저녁 무렵 모친과 친딸인 위 피해자(여, 13세)가 계속 살고 있던 영천시 H에 있는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할머니한테 초등학교 때 했던 것 얘기를 했냐?"며 소리를 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그 주변에 있던 불상의 물건으로 손을 묶고 양말을 입에 물려 소리를 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12. 일자를 알 수 없는 비오는 날 17:00경 위 H에 있는 집에서, 귀가하는 친딸인 위 피해자(여, 14세)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갖다 대면서 "고모랑 할머니에게 왜 얘기를 했냐? 죽고 싶구나"라며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한 다음 친족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을 주며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1. 13. 10:30경 위 H 집에서 친딸인 위 피해자(여, 14세)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대문을 열게 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수년 동안 계속된 추행 등 피해로 인해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한 다음 친족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고 2006. 3. 5. 형기종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1항 범죄를 저질렀고, 이후로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녹취록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술, 압수품 압수 경위 및 사진 촬영)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만 10세부터 만 14세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강간을 시도하는 등으로 추행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횟수,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14조,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97조(판시 제2, 4, 5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판시 제2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3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법 제14조 제1항, 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판시 제4항 특수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7.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5. 8. 12. 가석방되어 2006. 3. 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내인 2008. 여름경부터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대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강간의 기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현재 피고인의 모친 등이 피해자를 보살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