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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5. 19:5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연탄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 C협의회의 회원이었던 자로서, C협의회 회장인 D의 횡령 혐의 등을 제기하여 D와 다툼이 생기자, 2015. 11. 19. 19:00경 사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을 지지하는 회원들만으로 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나머지 회원들에게 총회 개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조합을 위한 일이니 동의하여 달라'라는 취지로만 말하여 위 회원들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총회 개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C협의회 회칙 상 총회 의결 정족수인 15명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 임의로 피고인 스스로를 C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정당하게 개최된 총회에서 C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초순경 경남 사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 협의회 사무국장 I에게 지시하여, 위 으로 하여금 같은 시 J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C 지역 협의회 사장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C 협의회 전 대의원들이 협의회 운영자금을 횡령하고 협의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한 뒤 말미에 "C지역협의회 회장 A" 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9. 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C협의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위 H 사무실에서 위 1에게 지시하여, I으로 하여금 위 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조합 C협의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C 지역 협의회 사장님께 드리는 글'을 팩스를 이용하여 C협의회 회원들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9. 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협의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칙 사본 1. 긴급임시총회 통지문 사본 1. 각 통지문 사본 [위 증거들에 의하면 C지역 B조합 회칙 제20조는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고 정해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개최한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임시총회 결의는 절차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어서, 피고인은 C지역 B조합 회장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회장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것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각 형법 234조, 제232조(각 자격모용작성사 문서행사),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 답 455m²에 자갈을 살포하여 피고인 회사의 차량 출입 통행로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발담당공무원 진술서 1. 강서구청장의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수사보고 1. 국토해양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자갈 등(콘크리트 조각과 자갈의 혼합물)을 타설한 것이 포장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형질변경(성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각 개념들의 정의에 관하여 본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장이란 '성토'란 종전의 지반위에 다시 흙을 돋우어 쌓는 것'을, 포장이란 '아스팔트, 콘트리트, 자갈 등을 깔아 땅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 즉 논으로 벼농사가 가능한 토지일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농지에 콘크리트 조각과 자갈을 타설하는 행위는 그 본래의 목적인 경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로 그 행위 자체로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타설의 목적 역시 경작지가 아닌 주차장 또는 통행로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있었으며, 사진 자체로 보아도 주차장 또는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땅을 단단하게 다져 꾸민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자갈 등의 타설은 포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먼저 이 사건 토지가 도로 예정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의 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이루어 질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관할 행정관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관청은 위 토지가 도로예정부지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질의를 하자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 하여야만 통행로 또는 주차장용지로의 사용 즉,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의 허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기부채납의 부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앞서 본 콘크리트 조각과 자갈을 타설하였다. 무릇,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예정된 토지의 기부채납을 당사자가 신청한 형질변경허가의 조건으로 하기 위하여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토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그 기부채납의 정도가 공익상 불가피한 범위와 형질변경의 이익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그러한 공공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에 따른 것이어야 할 것(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9367 판결 참조) 등의 요건이 구비될 때 비로소 재산권보장의 헌법정신 및 행정행위의 부관의 내재적 한계 즉 비례성의 원칙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충족된다 할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부채납의 부관에 관하여 보건대, 그 부관이 앞서 거시한 바와 같은 공공시설 설치의 필요성 또는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과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상실하는 재산권의 손실 사이의 비례관계 및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야기된 공공시설 설치의 불가피성과 같은 실질적 관련성의 측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정은 기록상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단지 도로예정부지라는 이유 이외의 별다른 공익적 목적 또는 부관의 필요성에 관하여 행정청의 소명이 전혀 없고, 오히려 담당공무원은 기부채납만 하면 당연히 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가 설치될 시기는 향후 10년 이내에는 계획이 없고, 사실상 그 시기를 기약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수인해야 할 불이익의 정도가 이미 그 수인한도를 넘어선 상황이 아닌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무릇 국가는 사실상 무상수용을 야기하는 기부채납 등의 방식 보다는 피고인의 재산권을 보다 덜 제약하는 방식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신에 부합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전제에서 행정청이 도모하려는 공익을 관철하는 공익과 사익 사이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경위를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설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도모하는 본인의 각종 신청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반려된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판단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우선 행정쟁송 절차와 같은 각종의 제도적 구제수단을 먼저 이용하는 과정을 통해 바로잡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치국가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결여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대구 남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쇼핑몰에서 물품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8. 19.경 'E' 사무실에서, 온라인 쇼핑몰 거래 업체인 'F'으로부터 물품대금 231,700원을 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인 B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32,104,204원 중 합계 20,483,25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01:5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77-7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정확히 말해들라고 하자 화가 나서 "그것도 모르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약 3분 가량 조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8. 20:20 무렵 여수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40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쌍년아, 술값 다시 계산해, 내가 니들 호구냐"고 욕설을 하고 그곳 탁자에 있던 유리컵과 유리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컵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28. 20:20 무렵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에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8, 20:40 무렵 위 주점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새끼야 준다, 주면 되지, 근데 내가 왜 줘야해,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 부 위를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형법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등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때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5.22. 15:30경 제2경인고속도로 13.3km 지점 남인천 영업소에서 제한 축중 10t을 초과하여 11.7t, 차량 총중량 30.7t을 초과하여 33.0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06:23경 서울 송파구 C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1세)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5.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770,5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거나 금품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절도미수), 고금매입대장, 각 피해 통보표 상세조회, 수사보고(피해자 AS 전화통화), 피해 신고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41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연번 28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의 경우 피해 신고가 없었으나 피고인이 자진하여 범행을 시인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라이브 까페에서 피해자 K를 만나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2015.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규 사업을 하는데 선불 물품 대금 1억원이 필요하다,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밖에 준비되지 않아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20.경 1,200만원, 2015. 12. 21.경 1,000만원 합계 2,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전에 신세를 진 적이 있는 지인의 카드값을 대신 내주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의 카드값을 대신 내준 적이 없고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 화성시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현금 3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 동업자인 M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가 돈이 없으니 M에게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의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6.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내가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채무자 집에 갔다가 무단침입과 기물파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합의금 2,000 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6. 1. 27. 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합의금이 없으면 교도소에 가야한다. 건강이 좋지 않아 죽을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무단침입과 기물파손으로 고소를 당한 바가 없었고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999,000원, 2016. 1. 28.경 300만원 등 합계 17,999,000원을 피고인이 사용 중인 피해자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6.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가고 있는데 급하게 다른 회사에 입금을 하여야 한다, 인천에 오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 중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6.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차가 고장이 났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 중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집행유예 부정사유 신뢰관계의 악용과 다수의 경합범관계, 피해 회복의 미흡, 동종 전력의 누적 [선고형의 결정] 거듭된 처벌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습벽의 심각성, 피해자의 곤궁을 초래한 피해의 크기, 별건 항소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장기 구금을 감당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10:57경 광주 북구 용봉로 45에 있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도서관 근처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중학생인 피해자 C(여)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중앙 현관문이 잠겨 있어 돌아가려던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는 목덜미를 잡으며 "너, 좋게 따라 와, 아니면 죽일 것이여"라고 말하여 위협하면서 위 건물의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몸을 누르며 손으로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너, 지갑 어디 있어? 돈 얼마 있어? 현금 얼마 있어?"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가방에 돈이 있다고 하자 가방을 빼앗아 흔들어 안에 있던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자 현금 10,700 원이 들어있는 시가 14,000 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강도상해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강도 범행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20년이 지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27. 11:31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점 2층 매장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다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시가 93,600원 상당의 '수려한천삼선유' 화장품 1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16. 13:2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점 2층 매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93,600원 상당의 '수려한천삼선유' 화장품 1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5, 17:56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점 3층 가전용품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전시된 시가 578,000원 상당의 쿠쿠밥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5. 13:30분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점 2층 식품매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450원 상당의 미원 맛소금 1개, 시가 4,190 원 상당의 와인따개 1개를 자신의 윗옷 주머니 및 바지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006. 5. 18, 벌금 30만원, 2009. 5, 25, 벌금 50만원, 2010. 11. 8. 벌금 50만 원, 2011. 10. 6. 벌금 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제4항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3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8.5.13. 04:03경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 황간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축중량 10t을 제2축에 1.8t 초과하여 11.8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7,20,98고약961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발화동에 있는 발화교차로를 도기교차로 방면에서 옥천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차선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터미널교차로 방면에서 도기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앞쪽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쪽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2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덤프트럭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2, 22:30 경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에 있는 돼지국밥집에서부터 같은 날 22:45 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8.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등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21:5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구동사무소부터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아이파크 상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8, 15, 21: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이리츠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관설동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4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다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없으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책임보험 처리가 되었고 별도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비교적 장기간의 사회봉사명령 등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57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7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문지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03:20경 남원시 B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이 위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3세), F(49세)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묻자, "이 씨발놈들아, 너 이 새끼 죽여버리겠어, 이 씨발놈들이 좃도 아닌 놈들이 지랄하고 있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부위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E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건조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상해죄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가중인자]상해죄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특별감경인자]상해죄 : 경미한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 해당인자 없음 [형량범위의 결정]상해죄 :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징역 1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 : 가중영역 (징역 1년 내지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내지 5년 3월 [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더 높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되는 범 죄인 각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 1/3(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태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2고단573 공무집행방해 둥 피고인 A 주 문문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를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 충실할 것 판사 안태윤 **주의** 1. 피고인은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남원보호관찰소 : 전화번호 063-634-9355, 주소 : 남원시 요천로 139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8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새벽시간대 술에 취한 여성 등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7.9.06:50 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인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를 발견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주민등록증 1장, 사원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 1개와 아이폰 7 휴대폰 등 시가 1,019,000원 상당의 물건을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7. 11. 06: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먹자골목 내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천안시 서북구 G호텔 호수미상의 객실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내에 있던 농협체크카드 1점, 운전면허증 1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24. 05: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통계청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대카드 1장, 씨티은행 카드 2장, 신한은행 카드 1장, OK저축은행 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그 무렵부터 2017. 7. 18.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습득하고도 그대로 가져감으로써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6. 24, 05:24경 천안시 서북구 I, 101호 J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양 행세하면서 4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후 위 2. 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 신용카드를 불상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결재토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19.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3,967,527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14, 10:16경 천안시 서북구 "K호텔" 부근에서 위 2. 항 범죄일람표 1 연번 6번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L 소유의 휴대폰(M)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고객센터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약 100,000원 상당의 네이버페이를 충전한 후 'K호텔' 숙박료 80,000원 및 그 인근 'N'에서 음식비용 20,000원을 각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O, F,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자술서 1. 각 사진자료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