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8.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0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H 그랜져 HG 승용차를 렌트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저층 아파트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7. 19. 20:00경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 C이 교대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위 B가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문갑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 진주목걸이 1개, 18k 목걸이 10돈, 현금 10만 원, 반지 등 악세사리 총 13종, 현금 33,500원이 들어 있는 금색 돼지저금통 1개 합계 1,833,5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1,833,500원 상당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9. 21:00경 안산시 상록구 K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이 교대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가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안방 등을 뒤져 현금 약 20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210만 원 상당 루이비통 가방, 14K반지 1개, 백금반지 1개, 현금 33,850원이 들어 있는 캔맥주 저금통 1개 등 합계 9,333,85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합계 9,333,85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4. 7. 19, 21:30경 안산시 상록구 EB에 있는 피해자 EC의 주거에 이르러 위 가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를 듣고 창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3. 10: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M 앞 길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되기 전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사 N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지명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 O의 주민등록번호(P)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3, 12:15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강력3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되자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친구 0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 색 펜으로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 되면서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 변명의 기회 등이 있음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중 확인인 란에 "O", 체포·구속되면서 신체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체포·구속확인서' 중 피확인자 란에 "O", 생활비가 없어 물건을 훔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중 성명 란에 "O"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0 명의의 확인서, 체포·구속확인서, 진술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N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7. 23. 18:40경 위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사무실에서 경사 N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에 "O"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O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위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7. 12. 18:30 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렌트카'에서 H 그랜져 HG 승용차량을 대여 하면서 위 렌트카 업체 종업원 S에게 친구인 T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 10:00경 청주시 흥덕구 M 앞 길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되기 전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장 U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T 명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7. 12. 18:30경부터 같은 달 23. 10:00 경까지 1)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렌트카 사무실 앞 길에서 청주시 흥덕구 M 앞 길에 이르기까지 대구, 부산 해운대, 청주, 평택, 수원, 안산, 안양 등 일원에서 1,400km 가량을 H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3. 12:15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강력3팀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되자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친구 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 색 펜으로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 변명의 기회 등이 있음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중 확인인 란에 "T", 체포·구속되면서 신체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체포·구속확인서' 중 피확인자 란에 "T", 안산 2곳에서 절도를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 중 성명 란에 "T"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T 명의의 확인서, 체포·구속확인서, 진술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하는 죄인 점(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운전한 거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구성요건이 아닌 양형자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는 피고인 A이 2014. 7. 12과 2014. 7. 23. 총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하였다는 것을 이 부분 공소사실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N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7. 23, 17:05경 위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V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에 "T"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T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V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위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221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은 2012. 2. 16. 23:55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골든워터 호프집 앞 도로부터 W에 있는 X 슈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Y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3, 9, 23:45경 충남 보령시 Z 에 있는 AA 횟집 앞 도로부터 Z에 있는 E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 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A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2. 2.29. 14:0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천초등학교 앞 도 2) 검사는 무면허운전하였다는 사실까지 추가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 일시에 위 피고인에게 면허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검사는 무면허운전하였다는 사실까지 추가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 일시에 위 피고인에게 면허가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서원대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A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서원대학교 정문에 이르러 충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에 근무하는 순경 AD으로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받아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인 T인 것처럼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T"이라고 서명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A은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6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A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2. 3. 9. 23:45 경 보령시 Z 에 있는 ED 편의점 앞 삼거리에 이르러 AA 횟집 쪽에서 무창포해수욕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무창포 해수욕장 쪽에서 비체팰리스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E 운전의 AF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위 승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A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팔 타박상을, 피고인과 동승한 피해자 AG에게 약 6주간의 4) 앞 각주 3) 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분은 삭제한다.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상해 피고인 A은 2012. 11. 12. 02:30경 청주시 흥덕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J 에서 술을 마시다가 All 손님인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양손으로 AI의 목을 밀치고 조르고,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AK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잡자 이에 화가 나 AK의 목을 양손으로 밀치고 머리르 잡아 숙이게 하여 피고인의 무릎에 부딪히게 하여 A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A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015 피고인 B는 AL 등과 함께 주택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L와 함께 2014. 4. 말경 청주시 흥덕구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 오락실에 이르러, 그곳 코인 노래방 부스에 들어가 AL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로 코인 노래방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65,5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300원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학교 후배인 AP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가 현대캐피탈에 근무하고 있는데 실적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에 관련된 서류를 받은 후 그녀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5.22.20:00경 천안시 동남구 AQ 소재 AR식당에서 피고인 C AP에게 'O AS 이 현대캐피탈에서 일한다. 업무 관련된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대학교 재학 증명서,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을 0으로 소개하면서 '현대캐피탈에 근무하고 있는데 실적을 올리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을 AS로 소개하면서 'O을 도와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P로부터 2014. 5. 23. 오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5. 23. 12:00경 천안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현대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P 몰래 그녀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내주고, 피고인 C은 AP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AP이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AP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출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후배인 피해자 AT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가 현대캐피탈에 근무하고 있는데 실적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25, 21:00경 대전시 중구 AU 소재 AV이라는 상호의 모델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을 AS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O은 현대캐피탈에서 일하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으면 잠시 빌려줘라.'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 B는 자신을 0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회사에서 잠깐 입금시켰다가 빼내면 실적이 인정되는데, 네가 보는 앞에서 돈을 잠깐 넣어다가 빼어 바로 되돌려 줄테니, 돈이 있으면 30분 가량만 잠시 돈을 빌려 달라. 그럼 이자조로 5만 원 정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현대캐피탈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바로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6. 12:30경 18,517,292원을 교부 받았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집 안에 사람이 없는 집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4. 19:00경 전주시 덕진구 AW건물 102동 101호 피해자 AX 의 주거지에서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 한 후, 현관 출입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B는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 등을 뒤져 금팔찌 1개, 18k 진주반지 1개,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30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4. 21:05경 전주시 덕진구 AY 아파트 107동 110호 피해자 AZ의 집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반지 4개, 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시가 합계 4,3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4. 5, 25.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청주시 복대동 앞길에서 대전시 서구 갈마동, 청주시 용암동, 구미시 원평동 일대의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3338₁ 1. 피고인 A, BA, BB, BC, BD 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A, BB, BC, BD과 함께 속칭 '피멍이'(어리숙하거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착한 성격의 사람을 뜻함)라고 생각되는 친구에게 접근하여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주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거나 차량을 매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차량 견적을 낼 때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다음,동인들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가. BE 관련 범행 피고인은 BA 등과 함께 2012. 7. 18. 09: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복대사거리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BC의 지인인 BE을 만나 BA는 BE에게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대학교 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통장, 휴대폰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BB, BC, BD은 옆에서 이를 거드는 방법으로 BE을 속여 BE으로부터 같은 날 위 서류, 통장, 휴대폰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BA 등과 함께 사실은 B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2. 7. 18.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BD이 대출중개업체인 BF에 위 서류를 팩스로 보내고, BF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BE의 휴대폰으로 확인 전화가 오자 BB이 전화를 받아서 BE인 것처럼 행세하여 BF을 통하여 피해자 (주)상호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BE 명의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그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BE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BA 등과 함께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주)삼신저축은행(이후 '키움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됨)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그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B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5,98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BA 등과 함께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주)스타크레디트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그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B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C, B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1,98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BG 관련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BA와 함께 2012. 7. 20.경 청주시 흥덕구 BH에 있는 BI PC방에서, BC, BB, BD BG과 함께 노래방에 있는 사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삼신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BG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 파일의 대출명의자 란에 'BG' 및 B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삼신저축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완성된 BG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BA와 함께 계속하여 (주)머니라이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G 명의로 대출신청하면서 사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 파일의 대출명의자란에 'BG' 및 B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주)머니라이프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완성된 BG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BA와 함께 계속하여 (주)하트캐싱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G 명의로 대출신청하면서 사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 파일의 대출명의자란에 'BG' 및 B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주)하트캐싱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완성된 BG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BA와 함께 계속하여 (주)스마트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G 명의로 대출신청하면서 사전자기록인 대출신청서 파일의 대출명의자란에 'BG' 및 B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인터넷을 통하여 (주)스마트 저축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완성된 BG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C, BD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G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20.경 BA, BC, BB, BD과 함께 위와 같이 BG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주)삼신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청주시 흥덕구 BH에 있는 BI PC방 부근 노상에서 BA, BB, BC, BD과 함께 BG에게 '네가 차량을 매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차량 견적을 내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와 통장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BG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통장 및 BG의 휴대폰을 받은 다음, BC, BB, BD이 BG과 함께 노래방에 있는 사이, 피고인은 BA와 함께 위 BI PC방에서 피해자 삼신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1. 나. (가)항 기재와 같이 BG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신청을 한 후 피해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BG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그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998,000원을 B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BA 등과 함께 위 1. 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주)머니라이프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그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BG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BA 등과 함께 위 1. 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주)하트캐싱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그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B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BA 등과 함께 위 1. 나.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주)스마트저축은행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그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B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BA, BB, B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7,99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A, BJ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A, BJ과 함께 속칭 '띠범이'라고 생각되는 친구나 선배에게 접근하여 그들로부터 자동차 딜러 등록 등을 핑계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다음 동인들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가. B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7. 청주시 흥덕구 BL에 있는 BJ이 일하는 BM 노래연습장에서 BJ에게 '띠벙이'를 찾으라고 하자, BJ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BK을 피멍이'라고 소개해 주었다. BJ은 2012, 11. 21, 위 BK에게 만나자고 전화하여 청주시 흥덕구 BN에 있는 BO에서 BK을 만나 BA가 운행하는 아우디 차량에 태우고 BK에게 'BA가 BP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일을 하는데 서류상으로 실적을 올리게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통장을 만들어주면 2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A는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고, BK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도 오히려 그 서류들을 이용하여 BK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BA, BJ과 함께 BK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신한은행 통장 등을 건네받은 후, BA가 2012. 11. 21. 청주시 흥덕구 BL에 있는 BI PC방 근처 문방구에서 팩스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하트캐싱대부, 피해자 (주)삼신저축은행,피해자 (주)세람상호저축은행에 각 전송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이어 BK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주)하트캐싱대부 직원에게 마치 BK이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11, 22.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삼신저축은행에서 7,998,000원을, 피해자인 (주)세람상호저축은행에서 8,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7,49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BQ 관련 범행 BJ은 2012. 12. 12. BQ에게 만나자고 전화하여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샛별초등학교에서위 BQ을 만나 BA가 운행하는 아우디 차량에 BQ을 탑승케 하고, 청주시 상당구 BR건물 내 커피숍으로 갔다. 그곳에서 BA는 BQ에게 "자동차 딜러로 등록만 해놔도 나중에 차를 싸게 살 수 있다, 서류를 건네 주면 자동차 딜러로 등록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A, BJ은 BQ을 자동차 딜러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Q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도 오히려 그 서류들을 이용하여 BQ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BA, BJ 함께 이에 속은 BQ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BQ 명의 농협계좌 인터넷 뱅킹 가입신청서와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고, BA는 2012. 12. 13. 청주시 흥덕구 BS 인근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팩스로 피해자 (주)하트캐싱대부, 피해자 (주)참저축은행, 피해자 (주)모아저축은행에 각 전송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T에 있는 BU PC방에서 BQ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주)하트캐싱대부 직원에게 마치 BQ이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Q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참저축은행에서 10,000,000원, 피해자인 (주)모아저축은행에서 4,998,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7,998,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12. 08:00경 청원군 오창읍 오창중앙로 48-8 에 있는 각리초등학교 인근 동사무소앞 노상에서 BV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데 여론 조사에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초본, 예금통장 사본을 발급받아 주면 게임아이템비로 5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BV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초본, 통장사본 및 BV의 휴대폰 등을 받은 다음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V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현대저축은행, 피해자 (주)모아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BV 이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을, 피해자 (주)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998,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7,99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6 피고인 A BW, BX과 함께 지적장애 6급인 BY 에게 접근하여 사무실에 제출하는데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BY로부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다음, BY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W, BX과 함께 2014. 4. 11. 07:00경 청주시 사창동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고인, BX은 BY에게 '사무실에 제출해야 되니 도와달라, 서류를 떼어달라'고 말하고, BW는 '나도 서류를 떼주고 도와준 적이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BY로부터 그녀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고용보험납입증명, 급여명세 서, 졸업증명서, 은행거래통장,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BW,BX과 함께 2014. 4. 11, 14:57 경 청주시 율량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BY 명의로 대출신청을 할 권한이 있음에도 피해자 (주)키움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BY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BY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998,000원을 BY 명의 농협은행계좌(BZ)로 송금 받았이로써 피고인은 BW, B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71 피고인 A BA, BB, BC, BD, CA과 함께 속칭 '띠벙이'(어리숙하거나 지적능력이 떨어지거나 착한 성격의 사람을 뜻함)라고 생각되는 친구나 선후배에게 접근하여 차량 구입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거나 또는 취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다음, 동인들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CB 관련 범행 피고인은 BA와 함께 2012. 3. 14.경 BA의 중학교 동창인 CB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24시편의점으로 찾아 가 CB에게 Y SM5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CB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도 CB에게 차량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서류를 이용하여 C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CB에게 "이 차를 사라, 차 값은 금방 주지 않아도 되는데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미리 해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B으로부터 같은 달 15.경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BA는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BL 에 있는 'BI 피씨방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인 ㈜세 종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B 몰래 CB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CB 명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내주고, 피고인은 CB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C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세종저축은행 직원에게 마치 CB이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B 명의 농협은행계좌(CC)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CD 관련 범행 BA는 2012. 4. 11.경 청주시 흥덕구 CE에 있는 BA의 동네 형인 CD의 집 앞 도로변에서 사실은 CD에게 Y SM5 승용차를 수백만 원 상당에 판매할 생각이 없고, CD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도 CD에게 차량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서류를 이용하여 CD 명의로 당초 약속한 금액 이상의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CD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400~5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D으로부터 같은 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병역증명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BA는 같은 달 13. 경 청주시 흥덕구 BL에 있는 'BM 노래방'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인 ㈜하트캐싱, 피해자인 ㈜세종저축은행,피해자인 ㈜현대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각 접속하여 CD 몰래 CD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CD 명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팩스로 보내주고, 피고인은 BA와 함께 C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하트캐싱, ㈜세종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직원에게 마치 CD이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하트캐싱으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 피해자인 주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16.경 500만 원, 피해자인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 등 합계 1,450만 원을 CD 명의 농협은행계좌(CF)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CG 관련 범행 BA는 2012, 4. 26. 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인 CG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에쿠스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사실은 CG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판매할 생각도 없고, CG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도 CG에게 차량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서류를 이용하여 CG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CG에게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내가 타고 다니는 에쿠스 승용차를 이전해 주겠다. 돈도 당장은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G으로부터 같은달 27.경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BL에 있는 'BI 피씨방'에서 CG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가운데 BA는 인터넷으로 피해자인 KJI(원더풀대부), 피해자인 웰컴크 레디라, 피해자인 ㈜세종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각 접속하여 CG 몰래 CG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CG 명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고, C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KJI(원더풀대부), 웰컴크레디라, ㈜세종저축은행의 직원에게 마치 CG이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KJI(원더풀대부)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피해자인 웰컴크레디라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피해자인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CG 명의 신한은행 계좌(CH)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4. C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5. 13.경 BA와 함께 피고인의 선배인 CI가 근무하는 청주시 흥덕구 CJ아파트로 찾아 가 사실은 CI에게 승용차를 판매할 생각도 없고, CI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CI에게 차량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피고인은 CI에게 자기가 타던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2,200만 원 정도면 내가 타던 크라이슬러를 한 달에 23만 원씩 1년 정도 내고, 우리 회사에서 반은 보조해 주고, 나도 보태서 사준다. 2,2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차값을 달라"라고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BA는 같은 달 14.경 CI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병역증명서, 학적증명서, CI 명의 통장사본,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CK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 삼신상호저축은행,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피해자 (주)참저축은행, 피해자 산와대부(주), 피해자 (주)세종저축은행, 피해자 (주)스타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각 접속하여 위 CI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BA는 같은 날 CI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팩스로 보내주고, 피고인은 CI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직원들에게 마치 CI가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삼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3,998,000원 5),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피해자 (주)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피해자 산와대부(주)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피해자 (주)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피해자 (주)스타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등 합계 21,998,000원 CI 명의 신한은행 계좌(CL)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CM 관련 범행 가. 2012. 5. 20.경 범행 BB은 2012,5, 20.경 청주시 흥덕구 CN에 있는 CM의 집 앞 도로변에서 CO고등학교 동창인 CM를 만나 사실은 CM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도 오히려 그 서류를 이용하여 CM 명의로 당초 약속한 금액 이상의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CM에게 A의 명함을 주면서 "A 이 수입차 회사 대리다. A이 알아서 대출해 준다. 얼마나 되는지 알아 본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1.경 CM에게 전화하여 "A이가 대출 받을 조건이 된다고 하니까 서류를 떼러 가보자"라고 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1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M로부터 같은 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휴학증명서, 병역증명서,통장, 인터넷뱅킹 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BL에 있는 'BI 피씨방'에서 BB으로부터 건네받은 5) 검사는 40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4년 형제30442호 2책 중 1권의 307 쪽에 의하면, 이는 3,998,000원의 오기이다. 주민등록등본 등 CM 명의 대출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삼신저축은행, 피해자 (주)세람상호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각 접속하여 CM 몰래 CM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CM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직원들에게 마치 CM가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화를 하고, BA는 같은 날 CM의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주)삼신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7,998,000원, 피해자(주)세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 등 합계 13,998,000원 CM 명의 농협계좌(CP)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2. 7. 12.경 범행 BA는 2012. 7. 12.경 CM에게 전화해서 사실은 CM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도 CM의 대출금을 갚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 서류를 이용하여 CM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대출을 하나 막아 주겠다. 통장하고 서류를 내가 다니는 회사에 보내서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BD은 "또 대출 받는 것 아니냐"는 CM의 물음에 "아니다 BA하고 같이 회사 다니는데 서류만 있으면 대출금 하나 세람상호저축은행 것 600만 원을 갚아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M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CM 명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BL에 있는 'BI 피씨방'에서 BD으로부터 건네받은 CM 명의 대출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피해자인 (주)하트캐싱대부, 피해자인 (주)머니라이프대부 홈페이지에 각 접속하여 CM 명의로 대출신청하고, BA는 같은 날 CM의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고, BD은 같은 날 CM의 6) 검사는 80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4년 형제30442호 2책 중 1권의 329쪽에 의하면, 이는 7,998,000원의 오기이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직원들에게 마치 CM가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하트캐싱대부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피해자 (주)머니라이프대부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CM 명의 농협 계좌(CQ)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6. CR 관련 범행 가. 사기 BA, BB, BD은 2012. 6. 8.경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목원대학교 정문 근처에서 사실은 CR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서류를 이용하여 CR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CR에게 "차량구입은 나중에 결정해도 되고 우선 구매희망 리스트에만 올려놓겠다, 이를 위해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R으로부터 같은 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역증명서, CR 명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BL에 있는 'BI 피씨방'에서 BA, BB, BD으로부터 건네받은 CR 명의 대출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피해자인 ㈜참저축은행, 피해자인 ㈜세람상호저축은행, 피해자인 ㈜모아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각 접속하여 CR 볼래 CR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CR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참저축은행, (주)세람상호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직원에게 마치 CR이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를 하고, BD은 CR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인 ㈜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피해자인 ㈜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피해자인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3,995,000원) 등 합계 10,995,000원 CR 명의 농협은행계좌(CS)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A, BB, BD과 함께 2012. 6. 8.경 청주시 흥덕구 BL 에 있는 'BI 피씨방'에서, 피해자 CR이 학생신분이고 무직인 관계로 ㈜모아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해자 명의의 소득증빙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모아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득증빙확인서 양식을 출력한 후 그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대전 중구 CT에 있는 CU편의점에서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여 월 평균 70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명의 소득증빙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BD은 위조된 피해자 명의 소득증빙확인서를 ㈜모아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소득증빙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C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26.경 청주시 서원대학교 후문에서 BA, BD, BB과 BB의 CO고등학교 동창인 CV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BL에 있는 'CW' 302호 BA의 자취방에서 위 CV과 같이 잠을 자면서 BB은 사실은 CV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도 CV에게 자동차를 구입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서류를 이용하여 CV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CV에게 "BA가 자동차 딜러를 하 7) 검사는 40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4년 형제30442호 2책 중 2권의 306쪽에 의하면, 이는 3,995,000원의 오기이다. 는데 차를 싸게 살 수 있다. 매그너스 차를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7.경 CV에게 "차를 사려면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V으로부터 같은 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휴학증명서, 통장, 인터넷뱅킹인증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BL에 있는 'BI 피씨방'에서 BB으로부터 건네받은 CV 명의 대출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BD CV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참저축은행, 피해자 (주)삼신저축은행, 피해자인 (주)하트캐싱 대부, 피해자인 (주)머니라이프대부 홈페이지에 각 접속하여 CV 몰래 CV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BA는 같은 날 CV의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고, BB은 같은 날 CV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직원들에게 마치 CV이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피해자 (주)삼신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4,998,000원), 피해자 ㈜하트캐싱대부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 피해자 (주)머니라이프대부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 등 합계 17,998,000원을 CV 명의 농협계좌(CX)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8. CY 관련 범행 BA는 2012. 7. 12.경 청주시 흥덕구 BL에 있는 'CW' 302호 자신의 자취방 앞에서 사실은 CY(23세)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도 CY에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서류를 이용하여 CY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진 채 CY에게 "형, 나중에 어차피 중고차를 사려면 필요할 텐데, 우선 8) 검사는 50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4년 형제30442호 2책 중 1권의 13쪽에 의하면, 이는 4,998,000원의 오기이다. 내가 차를 살 수 있는지 알아봐줄게요. 차를 사려면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확인해 봐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Y으로부터 같은 날 BD과 함께 CY 명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휴학증명서, CY 명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BL에 있는 'BI 피씨방'에서 BA로부터 건네받은 CY 명의 대출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스마트저축은행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Y 몰래 CY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BA는 같은 날 CY의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고, CY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CY이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화를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CY 명의 농협 계좌(CZ)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9. DA 관련 범행 BA, BD은 2012. 7. 26.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남평초등학교 앞 도로변에서 BA의 중학교 동창인 DA에게 사실은 DA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서류를 이용하여 DA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DA에게 "LGU+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취업을 하면 차가 필요하지 않냐, 일단 구매리스트에 올리면 차를 나중에 구입할 수 있으니 구매리스트에 올리는데 필요한 서류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A로부터 같은 달 27.경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병역증명서, 통장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BB과 함께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BL에 있는 'BI 피씨방'에서 BA, BD으로부터 건네받은 DA 명의 대출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BA, BD DA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으로 피해자인 ㈜삼신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A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DA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고, D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삼신저축은행 직원에게 마치 DA가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삼신저 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7,998,000원 DA 명의 농협은행계좌(DB)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D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8. 10.경 BA로부터 'DC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DC가 BB의 차나 BA의 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니 너의 차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차 크라이슬러를 빌려주고, BA, BD, BC은 피고인의 차 크라이슬러를 타고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모란아파트 앞에서 BD의 학원 친구 DC를 만나 사실은 DC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도 DC의 자동차 견적을 내지 않고 오히려 그 서류를 이용하여 D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DC에게 "친구가 자동차 딜러를 하는데 견적만 내도 친구의 실적이 올라가니까 견적이라도 한번 내달라, 견적을 내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C로부터 같은 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휴학증명서, DC 명의 통장, 인터넷뱅킹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게 한 후, BB을 중고차매매한다고 소개하면서 서류 등을 BB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BB은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BL에 있는 'BI 피씨방'에서 인터넷으로 DC로부터 건네받은 DC 명의 대출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참저축은행 피해자 (주)세람상호저축은행, 피해자 (주)삼신상호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각 접속하여 DC 몰래 D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D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직원들에게 마치 DC가 대출 9) 검사는 80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4년 형제30442호 2책 중 2권의 429쪽에 의하면, 이는 7,998,000원의 오기이다. 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화를 하고, BD은 같은 날 DC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주)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피해자 (주)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피해자 (주) 삼신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4,998,000원 100 등 합계 16,998,000원을 DC 명의 농협계좌(DD)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D, BC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1. DE 관련 범행 BA, BB, CA은 2012. 8. 22.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분평초등학교 뒤편 비전공원에서 BB의 DF중학교 동창 DE을 만나 사실은 DE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도 DE을 자동차 딜러로 등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서류를 이용하여 DE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CA이 자동차 딜러다. 자동차 딜러를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자동차 구입 시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자동차 딜러로 등록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E으로부터 같은 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DE 명의 통장, 인터넷뱅킹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BA와 함께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DG에 있는 'DH 피씨방'에서 인터넷으로 DE으로부터 건네받은 DE의 대출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삼신저축은행, 피해자 (주)세람저축은행, 피해자 (주)모아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각 접속하여 DE 몰래 D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DE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10) 검사는 50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4년 형제30442호 2책 중 2권의 304쪽에 의하면, 이는 4,998,000원의 오기이다. 보내주고, BA는 같은 날 D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직원들에게 마치 DE이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삼신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7,998,000원11), 피해자인 (주)세람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피해자인 (주)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995,000원 12) 등 합계 14,993,000원을 DE 명의 농협계좌(DI)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C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2. DJ 관련 범행 BA, BD은 2012. 8. 30.경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충북대 중문에서 DF중학교 동창인 DJ(21세)에게 사실은 DJ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도 자동차 견적을 내지 않고 오히려 그 서류를 이용하여 DJ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내가 자동차 딜러를 하는데 구매고객으로 등록해주겠다. 견적을 내보고 차가 싼 게 있으면 사줄 수도 있다. 등초본하고 재학증명서, 병적기록부, 통장사본을 줘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J로부터 같은 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적증명서, DJ 명의 통장,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BB과 함께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DG에 있는 'DH 피씨방'에서 인터넷으로 BA, BD으로부터 건네받은 DJ 명의 대출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참저축은행 피해자 (주)삼신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각 접속하여 DJ 몰래 DJ 명의로 대출신청을 3 하고, DJ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직원들에게 마치 DJ 이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통화를 하고, BA는 DJ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주)참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피해 11) 검사는 40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4년 형제 30442호 2책 중 1권의 226쪽에 의하면, 이는 7,998,000원의 오기이다. 12) 검사는 40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4년 형제30442호 2책 중 1권의 226쪽에 의하면, 이는 1,995,000원의 오기이다. 자 (주)삼신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4,998,000원13) 등 합계 14,998,000원 DJ 명의 농협계좌(DK)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BB, B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906 피고인들은 DL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가 현대캐피탈에 근무하고 있는데 실적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에 관련된 서류를 받은 후 그녀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DL에게 "B가 현대 캐피탈 직원인데 업무 관련된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주고, 신분증을 밀려주고, 톰장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재발급 받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B를 도와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DL으로부터 그 무렵경 그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증,은행거래통장,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B는 2014. 6, 10,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성명불상 대출중개 직원에게 전화로 DL 몰래 그녀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고 피고인 C은 DL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DL이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 DL명의 농협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검사는 50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2014년 형제30442호 2책 중 1권의 263쪽에 의하면, 이는 4,998,000원의 오기이다. 2015920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친구인 DM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가 현대캐피탈에 근무하고 있는데 실적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에 관련된 서류를 받은 후 그녀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6. 1.경 천안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DM에게 '현대캐피탈에서 일을 하는데, 임무 실적을 올려야 한다.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달라.'고 말하고, 옆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우리도 도와줬다, 그냥 서류만 떼어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DM로부터 2014. 6. 2.경 천안시 서북구 DN에 있는 DO 모텔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6. 2.경 위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 (주)키움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M 몰래 그녀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내주고, 피고인 C은 DM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DM이 대출신청을 한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DM 명의의 계좌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2015고단271호 사건 중 CV를 명의자로 하여 이루어진 각 대출로 인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해서 위 피고인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범 B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명의자 CV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CV를 명의로 하여 이루어진 각 편취에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BA, C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BA, BJ, BC, BA, BD, BB, C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 AL, BA, BC, CA, BB, BD, BJ, BB, CA, BD,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E, AK, AI, DP, AT, AX, AP, BE, BK, BQ, DQ, BV, BG, BY, BX, BW, CV, CY, AN, DE, DJ, CI, CM, CB, CD, CG, CR, DA, DL, D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본 1. DR, DS, DT, DU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및 DV, DP, DC, DW, DX, DY, DZ, EA,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BE 작성의 진정서 및 BV, CV, CY, DC, CI, CM, CD 작성의 각 고소장 1. T, O 작성의 각 확인서 및 O, T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사진기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단속경위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관련사진, 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피해자 사진 1. 피해자 신협적금인출 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통장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거래내역조회, 대출여신계좌 거래내기록 조회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거래명세표,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소득증명확인서 1. 피해자 DL 명의 통장 및 거래내역사본, 사고신고내역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범죄경력등자료, 각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1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 14) 가환부되지 압수물 중 피고인 A, C이 소지한 현금과 관련하여, 압수조서 및 목록 상 피고인 C이 자신이 소지한 현금은 목걸이와 팔찌를 매각하고 받은 돈이라고 하고 있는데, 2014고단1901 사건의 절취품에는 팔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체포될 무렵 사기 범행을 저지른 바도 있어 피고인 A, C이 소유한 현금이 사기죄의 피해품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이런 경우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교부나 몰수 처분을 따로 하지 아니한다. 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사서명위조죄,위조사서명 행사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A: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4고단3014호 사건의 각 죄(2014. 4. 말경부터 2014. 5. 4. 21:00경까지의 각 범행), 14고단3300호 사건 중 AP, AT를 대출 명의자로 하는 각 사기죄 및 15고단920호 사건의 죄 {앞의 각 죄는 가석방 기간 중에 저질러진 죄로서 누범기간 중의 범행 아님 }를 제외한 각 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 A에 의하여 계획된 범행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참여한 바에 그쳐 각 범행에 있어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피고인 B, A 부분) 워 피고인들의 주된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또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B의 절취액 합계가 약 2,400만 원 (피해자 14명), 편취액 합계가 약 4,100만 원(피해자 4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의 절취액 합계가 약 1,700만 원(피해자 5명), 편취액 합계가 약 2억 8,000만 원(피해자 54명)에 이르는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특히나 위 피고인들은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점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위 대부분 범행을, 피고인 A은 위 모든 범행을 각 저지른 점, 위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중 상당 부분은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동료 등을 속여 그 대출명의를 빌려 이루어진 것으로 위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전부, 피고인 A은 거의 전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만의 특수절도의 피해자인 DX, DY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교통사고의 피해자 AG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1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은 2012, 2. 16, 23:55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골든워터 호프집 앞 도로부터 W에 있는 X 슈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Y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2. 29. 14:0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천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서원대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3. 9. 13: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호진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6: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 주차장까지 약 170km 구간에서는, 같은 날 19:00경 위 롯데월드 주차장에서 같은 날 22:00경 충남 보령시 Z에 있는 AA 횟집 앞 도로까지 약 190km 구간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고, 같은 날 23:45 경 위 AA 횟집 앞 도로에서 Z에 있는 E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부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은 각주4에서 이미 판단하여 이는 생략한다. 증거들만으로는 "무면허" 부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검사가 이 부분 증거로 제출한 2014고단2218호 사건의 수사기록 2012년 형제8673호, 제13356호, 제14254호, 제15578호의 제30, 13, 60쪽에 편철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2012. 2. 17., 2012. 3. 28.(다만, 2012, 4. 28.부터 2012. 8. 5.까지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예정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 2012. 3. 12. 위 각 대장 발행 당시 위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히 2014고단1901호 사건의 수사기록 2014년 형 제27555호의 제333쪽에 편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위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2012. 7. 12. 취소된 이래 2014. 7. 28. 대장 발행 당시까지도 취소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위 무죄 부분 1의 가 부분, 위 1의 다 부분중 23:45 경 부분은 판시 2014고단2218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1의 가 부분, 1의 나 부분과 차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후자를 각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