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8.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9. 5.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Z는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B은 2013.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인천 부평구 AN동, 인천 연수구 AO동 등 인천지역 일대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Z는 피고인 C의 종업원으로서 대출의뢰인으로부터 대출 서류를 받는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며, 피고인 AA는 인천 동구 AP에 있는 AQ 영업소 소속 판매사원으로서 피고인 C의 의뢰를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후 자동차의 처분을 알선해주는 자이고, 피고인 AB, AC은 급전이 필요한 대출의뢰인을 모집하여 피고인 C에게 소개한 후 그 소개비를 받는 자이며, 피고인 AD는 인천 남동구 AR에 있는 AS에서 일하는 수입 자동차(벤츠) 판매사원으로서 피고인 C의 의뢰를 받아 수입 자동차를 구입해주는 자이고, W은 피고인 C의 의뢰를 받아 대형 화물차를 구입하고 이후 화물차의 처분을 알선해주는 자이며, AT은 피고인 C의 의뢰를 받아 위와 같이 할부금 대출을 받아 구입한 자동차를 대여업체 (렌터카)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그 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자동차 할부 대출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대출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대출의뢰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교부받아 자동차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지급 받아 대출의뢰인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가. 사기 대출의뢰인 AU은 위 피고인, B 등에게 대출을 의뢰한 후 위와 같은 순차 공모 내용에 따라 201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AV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19,6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U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U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게 위 대출금 19,6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 27.경부터 2014. 5. 8.경까지 사이에 B, Z, AA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7회에 걸쳐 합계 3,595,245,340원을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AV 싼타페 승용차를 AU으로부터 인도받아 그 승용차의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총 101회에 걸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등록 명의자의 자동차를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각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C, AW1)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27.경2)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1) 공소장에는 "AU"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검사가 2015. 10. 13. 구 별지 범죄일람표3 중 AU 관련 부분(구 범죄일람표 연번 2)을 공소철회 하면서 착오로 다른 대출명의자로 변경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3 중 AW(범죄일람표 연번 1)와 관련된 범행으로 정정한다. 에 위 대출금 29,9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1. 27.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사이에 C, Z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6회 4 에 걸쳐 합계 2,220,245,34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Z 피고인은 C, AU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25.경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위 대출금 19,6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9. 27. 경까지 사이에 C,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합계 1,676,570,000원을 편취하였다. 4. AA 대출의뢰인 AX는 피고인의 소개로 2013. 3.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AY BMW5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50,733,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X는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3. 28.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사이에 C, AB 등과 순 2) 공소장에는 "2011. 2. 2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주 1)과 같은 이유로 "2011. 1. 27.경"으로 정정한다. 3) 공소장에는 "19,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주 1)과 같은 이유로 "29,900,000원"으로 정정한다. 4) 2015. 9. 2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69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검사가 2015. 10. 13. 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3, 4 부분을 공소철회 하면서 착오로 범행횟수를 변경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총 66회로 정정한다. 5) 2015. 9. 2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261,645,34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주 4) 와 같은 이유로 2,220,245,340원으로 정정한다. 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507,255,36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B 대출의뢰인 AZ은 피고인의 알선으로 C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2013.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BA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28,0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Z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AZ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에 위 대출금 28,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2. 26. 경까지 사이에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22,989,98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C 대출의뢰인 AX는 피고인의 알선으로 C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2013.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AY BMW5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50,733,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X는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AX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불상의 BMW모터스에 위 대출금 50,733,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2. 경까지 사이에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87,522,98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D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C으로부터 대출의뢰인 BB을 소개받아 자동차할부금융회사 등을 알선해 주었다. 이에 BB은 2013.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BC 벤츠E330 승용차, BD 벤츠CLS25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금융대출금 171,889,98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B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B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한성모터스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 171,889,98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Z, AA, AB, AC] 1. 피고인 C, Z,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 BB의 각 법정진술 1.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휴대폰 메시지 복원내역주민, 차량번호 분석) 1. 대출의뢰인 BB 대출관련 서류, 각 명의자별 차량 소유현황 일람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협조 회답서(현대캐피탈 등), 할부금융 회답자료(대출서류 분석결과표), 범죄일람표(증거기록 3518) 1. 판시 전과 : 피의자별 관련 판결문,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사건진행현황 각 사본 1부, 피고인 C, Z, A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C에 대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E, AC, Z, A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A, B,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G,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휴대폰 메시지 복원내역주민, 차량번호 분석), 수사보고(차량 판매사원 확인결과-압수영장 14637 관련) 1. 각 명의자별 차량 소유현황 일람표, 자동차등록원부, 대상자별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C 통화내역 발췌(B 통화 부분), 할부금융 회답자료(대출서류 분석결과표), 범죄일람표(증거기록 3518면)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의자별 관련 판결문,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D] 1. 피고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 AB, C의 각 법정진술, 증인 A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의뢰인 BB 대출관련 서류 피고인 B, A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연번 2 내지 5(2012. 1, 10. 2012. 1. 27.), 연번 27 내지 35(2012. 8. 8. 2012. 9. 27.) 기재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AD는 2013. 11.경 피고인 C 등의 BB 관련 대출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고 그 범행에 가담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위 1의 가항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C 등과 함께 2011. 1.부터 피고인 B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인 2011. 2. 초경까지, 2012. 1. 초경부터 2012. 8.~9.까지, 2013. 1.부터 2014. 5. 26.까지 함께 대출사기 범행을 한 사실(증인 C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558면), 피고인 B는 BB 명의의 위 각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을 당시(2013. 11. 29. 경6) 피고인 C, AC, AB 등과 함께 위 벤츠매장에 간 사실(증인 AB의 법정진술), 피고인 B는 2013. 9. 11.부터 같은 해 11. 6) 피고인 AD에 대한 피고인 신문 참조. 22.까지 피고인 C에게 116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817 면 참조), 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11. 1. 27.부터 2013. 11. 22.까지 피고인 C 등과 함께 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574 면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1의 나항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B은 2013. 11.경 피고인 AD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 2대를 구입하면서 위 각 승용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만 들었을 뿐 위 각 승용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문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D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 등에 서명과 날인을 하는 등 통상적으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하는 매수인과는 다른 행동을 한 사실(증인 BB의 법정진술), 피고인 AB은 피고인 C, B, AC 등과 함께 BB 명의의 위 각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을 당시(2013. 11, 29,경) 피고인 AD가 있던 벤츠 매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 AD로부터 '이러면 의심 산다. 너무 작업한 티가 나니까 나가 있어 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증인 AB의 증언), 피고인 AD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대출을 받아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처분하려던 매수인을 다른 벤츠 승용차 딜러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고 업계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22, 341면 참조)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D는 BB 명의의 대출사기 범행을 알고서도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D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명의 이전등록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Z, AA, AB, AC, A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22죄에 대하여, 2009. 5. 23. 형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3 내지 66 죄에 대하여 2011. 12. 27. 형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 피고인 A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C, Z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죄와 판결이 2011. 6. 24.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실형 1회 (사기)와 집행유예 3회 및 벌금형 4회 (사기 2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편취액수, 범행횟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Z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1회(동종)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가담 정도(단순가담), 편취액수, 범행횟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죄) 사후적 경합범 나.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내지 661)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동종 누범 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에 대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3회(각 동종)와 벌금형 4회(동종 2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가담 정도, 편취액수, 범행횟수,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제1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A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4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 편취액수,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A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에 대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2회(동종 1회 포함)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3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범행가담 정도, 편취액수,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A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가담 정도, 편취액수,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A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가담 정도, 편취액수,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