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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위 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남양주시 경춘로에 있는 남양주시청에서 B 레이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에 관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 등록 관련 성범죄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E, F 임야 2,355m㎡를 친동생인 G과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5. 10.경 E 임야에 관해 소매점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상가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F 임야가 도로로 수용되지 못하는 등 건물 신축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자 위 임야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차임 상당의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7. 11.경부터 화성시 H에서 '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는데, 2008.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농지인 위 J 토지를 무단 전용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4. 에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농지를 원상회복 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I'의 대체부지를 물색 중 2011. 10. 19.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임야를 임차하게 되었다. 2. 범죄행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0. 19.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B이 위 임야에 고물상을 운영하리라는 점을 알면서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1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소매점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위 임야를 B에게 임대한 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잡석을 포설하고, 시멘트로 고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계량기 설치 부분 임야를 포장하게 하여 고물상을 운영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한 후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고물을 위 임야에 1개월 이상 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소매점 부지로 허가를 받은 위 임야를 고물상 부지로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고, 피고인 B은 녹지지역 ·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위 임야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야적장임대차계약서 1. 각 고발장, 수정 고발장, 각 화성시 공문 1.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전단, 제56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나. 피고인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전단, 제56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전단, 제56조 제2항, 제1항 제5호(무허가 적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62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3.경 시흥시 D아파트 102동 1602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순번 23 기재와 같이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된 '구찌' 등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구찌' 가방 210 점 등 위조상품 총 2,716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와 시흥시 E건물 402호에서 위조상품 총 4,323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3,061,38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0. 경부터 2015. 5. 13. 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피고인 B의 주거지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된 '구찌' 등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구찌' 가방 등 위조상품 개수 불상(위조상품 판매금액 합계 131,233,3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4. 10. 9. 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된 '구찌' 등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구찌' 가방 등 위조상품 개수 불상(위조상품 판매금액 합계 163,900,78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3. 1. 2.경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325,000원을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1회에 걸쳐 위조상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합계 212,215,780원을 위 F 명의 농협 계좌와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예금계좌 1. 각 수사보고 및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표법을 위반하여 위조상품을 소지하고 판매한 기간이 상당하고 취급한 위조상품의 규모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2015. 5. 13. 서울세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조상품을 취급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통장을 사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8. 경북 구미시 오태동 소재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면 통장 1개당 1개월 2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에 연동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정보거래내역회신(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될 위험이 큰 점, 실제로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다만 피고인은 2011년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금융관련 유사 전력이 있음)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5. 3. 17:5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85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류동 방면에서 신월IC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K5 택시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61세) 운전의 GBMW 승용차 뒤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BMW 동승자인 피해자 H(29세)과 피해자 I(여, 2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3. 00: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 있는 김포방향 행주대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3번째 음주운전을 무면허로 감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번 음주운전으로 직장을 잃게 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안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한양수자인 삼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첨단대교 쪽에서 신용교차로 쪽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왼쪽 적재함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112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의 신호위반 여부 확인보고) 1. 신호체계도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4:45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손재로 109 지실마을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2374 피고인은 2017. 4. 6. 21:16경 서울 광진구 소재 동서울터미널에서 피해자 Col 운전하는 택시(D)에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승차한 후, 의정부시까지 가자고 한 뒤 다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주공5단지까지 가자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와 담배를 사달라고 하여 커피 및 담배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커피와 담배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서울터미널에서부터 위 주공5단지 502동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51,900원, 커피값 400원, 담배값 4,500원 등 합계 56,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고단2698 피고인은 2017,6,13, 01:00경 의정부시 청사로 38(금오동)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운전의 택시 (F)에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원주시까지 13만 원에 가기로 하고 탑승한 뒤, 원주시에 도착하자 다시 제천시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를 거쳐 제천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돈이 4만 원 밖에 없어 피해자가 원주시를 거쳐 제천시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에서부터 원주시를 거쳐 제천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20만 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고단2817 피고인은 2017. 4, 1, 14:20경 강릉시 하슬라로 27(홍제동) 강릉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택시(H)에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목적지인 원주시 귀래면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232,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요금영수증 [2017고단2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7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택시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내용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게임용으로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건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 3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건물 103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C)과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 빙자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자 2명으로부터 피해 금액 55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여러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6:30경 전남 담양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57세)와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숟가락과 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요새 이런 행동도 갑질인 것을 아느냐."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손과 팔, 허리 등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협의이혼에도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노원구청 C주민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부터 2016. 2. 18., 2016. 5. 27., 2016. 5. 30., 2017. 11. 3., 2017. 11. 6., 2018. 4. 17.부터 2018. 4. 18.까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진술서 1. 수사보고(C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9. 인천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2:22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증산로 12 강변북로 구리방향 성산대교 300m 전 도로를 일산방향 쪽에서 구리 방향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혀가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다마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판시 전과 기재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오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경비실 2층에서 피해자 F에게 "G 서울공연 투자에 3,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H의 투자금과 합산하여 서울 공연의 67% 지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원금 보장 및 순수익금의 13%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G 서울공연에 투자하고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 및 순수익금의 13%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전처 1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연사업 투자계약서, 송금내역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H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신청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사기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모두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4. 06: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주점 내 3번 룸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발놈아 그냥 가라 누워 잘 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 내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컵 10개를 손으로 던지고 발로 차 깨뜨려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컵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0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세(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도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10. 2. 01:25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기간에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23:44경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칼호텔 사가로 부근에서부터 이도이동에 있는 영지학교 사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31

범죄사실 2015고정431 피고인은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8.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2월분 임금 1,8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434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30.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시 나진~소라 간 공사 예정인 도로공사를 하청 받을 예정인데, 공사를 하면 고철이 한 달에 100톤 정도 나온다. 시세보다 50원(1kg당) 저렴하게 팔겠으니 선금을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일반사업자로 여수시 나진~소라간 지방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목수들을 데리고 와 도로공사 거푸집 등의 공사를 하였을 뿐이어서 위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경 고철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 같은 해 2. 15.경 200 만원 등 총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3. 6. 13.경 순천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데, 회사에서 광양시 중마동에서 10층 건물을 공사 중이다. 사업차 접대를 해야 하는데 와이프에게 신용카드를 빼앗겨 못하고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일주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양시 중마동에서 건물공사를 하지 않았고, 차용증에 기재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도 허위로 기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으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2. 12. 28. 경까지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공장에서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제조하여 서울 용산구 D 일대 상가에 가짜 지방시 가방 등 120점 상당을 판매하였고, 2012. 12. 28.경 위 공장에서 상표권자 '지방시'의 등록상표인 'GIVENCHY'(상표등록번호 제064550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3점 (정품추정시가 합계 86,0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 112점 (정품추정시가 합계 205,400,000원), 금속장식과 라벨 등을 완제품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확인서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법위반사범 단속 보고), 수사보고(정품 추정시가 확인 보고) 1.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5부 1. 단속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회수가 4회에 이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의 작업장도 비교적 소규모인 점, 피고인이 2007. 12, 28,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2012. 12. 13. 19: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1층 매장에서, F은 등산용 재킷 2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겹쳐 입고, 피고인들은 등산용 재킷 1개, 목도리 3개, 참기름 1통 및 양말 2묶음을 F의 유모차 아래에 감춘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매장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772,3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절취품의 가액이 그리 다액이 아니고 절취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9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또는 2피의자, 2피고인, 2피고회사)에 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8.11:35경 춘천시 효자동 758-23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여진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홀로 부양할 두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소유차량을 폐차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