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6:26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은평경찰서 방향에서 연신내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G(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우 치골 골절 및 우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이 교통사고를 낸 다음 A으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던 중 병원이 닫혀 있자 A으로부터 "멀쩡하게 걸어다니니 버리고 오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정형외과 앞 도로에 두고 와 A 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피고인 A)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피고인 A의 도주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노령의 피해자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교적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들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장소로부터 약 1km 떨어진 서울 은평구 J 앞 도로에 이르러 당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병원이 닫혀있다는 전화연락을 받자 "멀쩡하게 걸어다니니 버리고 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정형외과 앞 도로에 두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기하게 한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던 중 병원이 닫혀 있자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버리고 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위 정형외과 앞 도로에 두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피고인 A의 도주차량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도주한 경우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현저하게 가중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면할 목적으로 사고장소로부터 피해자를 옮기는 행위를 감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를 단순히 방치하고 도주한 때에 비하여 피해자의 발견과 그 구호, 사고경위의 파악, 범인의 신원파악 등을 더 어렵게 만든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약 800m를 이동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려 병원으로 갔다가 병원이 닫혀 있자 피해자를 현장에 두고 몰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두고 간 I정형외과 앞 도로는 사고장소로부터 불과 8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서 사고장소에 비하여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의 수가 현저히 적어 피해자의 발견과 구호가 어려워졌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행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던 점, 피고인 B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직후에 근처에 있던 사람이 피해자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위 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옮겨놓은 행위가 범행을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결과 피해자를 단순히 방치하고 도주한 때에 비하여 피해자의 발견과 구호, 사고경위의 파악, 범인의 신원파악 등을 더 어렵게 만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