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L, 3층에 있는 ㈜M를 실제 경영한 공동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엔터테인먼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2019. 11.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C, 3 D, 4 E, 8 F, 10 G, 11 H, 12 I, 24 J, 27 K 등 9명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54,735,76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L, 3층에 있는 ㈜M를 실제 경영한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엔터테인먼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20.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2020. 2. 임금 1,283,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L, 3층에 있는 ㈜M를 실제 경영한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엔터테인먼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6.부터 2020. 2.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 12. 임금 2,100,000원, 2020. 1. 임금 2,100,000원 합계 4,200,000원을, 2019. 8. 5.부터 2020.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19. 12. 임금 2,500,000원, 2020. 1. 임금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R, I, S, E,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신분증, 각 SMS 출력물, 각 진정인 자료제출, 각 체불금품내역·체불금품산정내역서·임금체불내역서 사본, 급여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조회,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급여명세서사본·급여이체내역 자료, 각 강사소득지급신청서, 진정인 서면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피고인 B은 2019. 3.경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 A 역시 2020. 3.경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체불로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 이후 총 9명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C, 3 D, 4 E, 8 F, 10 G, 11 H, 12 I, 24 J, 27 K 등 9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9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 풍납 2동 388-1호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조합 소속 인증딜러인데 차량을 판매하여 수익을 내서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조합에서 책임을 질 것이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합 소속 인증딜러가 되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인이 필요하자 피고인의 사촌인 D에게 거짓말하여 D을 보증인으로 하여 인증 딜러 자격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수익금과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E)로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억 1,91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8,827만 원만 면제하고 나머지 3,083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량 구입내금을 교부받더라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정상적인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차량을 구입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3.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강남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MW 차량을 판매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BMW 차량 L 차량을 판매위탁받아 보관하다가, 2013. 6. 14.경 위 차량을 10,0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1. 각 입금영수증 1. 사실확인서 사본 1. 확인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보고) 1. 차량양도증명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피해금액이 합계 1억 1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이며 거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피해자 F은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전체 피해 금액 7,530만 원 중 350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합의 당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합의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위 피해자에게 실제로 교부한 돈이 350만 원이라는 점을 선고기일에 자인하고 있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8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7. 25. 05:17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인 D이 개설한 'E'에 들어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전송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과 동영상 194건을 묶은 압축파일(G.zip)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무렵 삭제하기 전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11.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 유포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I 링크를 전송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과 동영상 1,144건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0. 8. 7.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캡쳐 사진 자료,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 자료, 계정별 파일 소지 파일 수, 압축파일 상세 파일 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외장하드 저장파일) 1. 수사보고(아동성 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및 변호인은 압수된 외장하드(증 제2호)에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파일이 함께 저장되어 있으므로 외장하드 자체를 몰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과 동영상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으므로, 외장하드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은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소지자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와 소지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소속 병장이고, 피해자 일병 D, 피해자 상병 E, 피해자 상병 F, 피해자 일병 G은 피고인과 함께 군 복무를 하던 후임병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경 위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D에게 "오우 섹스, 오우 풍만한데"라고 귀에 속삭이며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20. 2. 하순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총 2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12. 오후경 위 소속대 행정반에서 피해자 D에게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일 처리가 미숙해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0. 3. 하순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총 4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복무확인서, 인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시인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전부 피고인이 군생활 도중 저지른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군의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피해자인 피해자 D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 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08

범죄사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처 D, D의 친오빠 E(일명 F), 일명 G 등과 공모하여 카드 뒷면에 패를 알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 일명 '목카드'와 특수형광물질로 카드 뒷면에 패를 표시한 '렌즈카드'를 이용하여 '바둑이' 도박을 함께 하던 피해자 B, C를 속여 판돈을 취득하고 이를 E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 G 등과 함께 2018. 5. 22.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상가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 C를 상대로 미리 준비하여 둔 '목카드' 등을 제공하고 '목카드' 등을 통해 몰래 피해자들의 패를 읽어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걸고 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D, E,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도금 승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사기도박 혐의로 지명 수배되고 사실혼 관계인 처 D이 공범으로 구속 수감 중인 등의 사정으로 생활비가 쪼들리게 되자 '싱글 인연 맺기' 사이트인 'J'를 통해 피해자 I을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5.경 성남시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장비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OTP카드를 아들 차에 두고 와서 이체를 못하고 있다. 장비대금을 대신 입금해주면 이자까지 쳐서 아들이 돌아오는 대로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공사도 없고 지급해야 할 장비대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게 되면 이를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조속히 변제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9.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공범 1. D 수사기록, 공범 D 판결문,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본인금융거래(출금), (통신자료)요청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나 내용, 방법이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판시 제1의 사기범행은 수인이 공모하여 특수한 도구(일명 '목카드', '렌즈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한 것이어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사기죄로 처벌받은 횟수만 6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도중 도망하였다가 수개월이 지나 비로소 검거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는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B,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피해자 C는 2019. 3. 9.경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하였는데, 이후 2019. 5. 7.자로 '합의금 중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합의내용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3

범죄사실 [공모 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상황에 따라 저축은행, 캐피탈 회사,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 사실] 2021고단26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7. 15.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E은행, F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E은행 직원이 찾아 갈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7. 17. 18:08경 서울 양천구 목동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사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G 대리가 맞나요"라고 묻자 맞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전화사기 조직원과 통화 중일 때 전화를 바꿔 받아 "G 대리입니다, 예, 예"라고 통화하고 다시 피해자를 바꿔주어 마치 자신이 C은행 D 팀장이 보낸 E은행 채권 추심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15.경부터 7.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61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618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7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7. 20.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후 피해자에게 대출절차를 진행해 주는 척을 하다가, 기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법을 위반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한 다음 파견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7. 23. 13:10경 원주시 I에 있는 J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30만원을 건네받고, 2020. 7. 23. 17:05경 춘천시 K 부근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4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1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동일 피해자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받은 경우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인 점,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4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13. 02:54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물 싸이트인 'D'에 닉네임 'E'를 이용하여 'F'라는 제목으로 미리보기 사진 4장과 함께 피해자 G(가명, 27세, 여)의 누드사진 1,135장을 압축한 파일을 공유한 H드라이브의 주소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9. 4.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I'에서 'J'이라는 파일 제목으로 아동이 나체 또는 성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및 'D' 사이트에서 동영상 191개, 사진 62장 합계 253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 받아 2019. 9. 4.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253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유출된 사진 추가 첨부 및 재유포자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누드사진 유출 관련 H 드라이브 내 세부정보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사이트 구성 및 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 및 포인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확인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영상물 화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무단 전시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방대한 분량의 영상을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음란물 싸이트를 통하여 무단으로 전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불특정인들에게 유포된 영상의 완전한 회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9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2. 24.경 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모든 야동 팝니다. 전체 5만 원, 각 2만 원, 몰카, 자위, 고딩, 아자르, 뭐든 문의주세요. 정말 사실 분들은 가격 싸게 맞춰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여자 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자위를 하는 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영상과 사진 파일 157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피고인의 'E' 링크주소를 전송해 주고 그 대가로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F을 받고, 다음 날인 2020. 2. 25.경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링크주소를 전송해 주고 그 대가로 3만 원 상당의 온라인 F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4. 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청소년이 음부를 노출한 채 자위를 하는 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영상과 사진 파일 72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E' 계정의 'G', 'H' 폴더 및 아이폰 8 스마트폰,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캡처자료, 각 회신자료, I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부과하지 아니함)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각 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J', 'K' 사건이 불거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인 공분이 들끓던 시기에 한편으로 해당 음란물의 수요가 높아진 점에 편승하여 판매행위에 나아간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만큼 엄벌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매 횟수가 2회에 그쳤고, 그 중 1회는 단속경찰관에 대한 것이어서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3:08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앙톡' 등 어플리케이션에 'D'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E에게 3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나체 상태의 여자 청소년이 자위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 253개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영상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은 음란물이 아니다.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의 증거물이자 결과물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과 같은 수요자들의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제작의 동기를 제공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상물을 소지한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1:00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저 '심팅'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B이 게시한 판매글을 열람한 후, B에게 4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위 B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226건을 묶은 압축파일의 다운로드 링크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226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캡처사진, 휴대전화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소지한 음란물의 내용 및 수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 02:35경 부산 북구 D아파트 앞 부근 도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B이 운전(동승자 : C)하던 F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5. 10. 14.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합계 671,38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27,0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M, A, I 진료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2016. 1. 22.자 범행 관련 공범 사건 검색)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확인) 1. 2015. 10. 5. 사고건 보험금지급내역표, 사고조사 sheet, B 보험금 지급내역, C 보험금 지급내역 1. 2015. 10. 12. 사고건 보험금지급내역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대인지급결의서, 합의금(손해배상금) 산출명세표, 현장약도 및 사고부위사진 1. 2016. 1. 22. 사고건 보험금지급내역표, 사고조사 sheet, J 보험금 지급내역, M 보험금 지급내역, I 보험금 지급내역, A 보험금 지급내역, 대물 손해사정보고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고 부위 사진 2. 2016. 3. 20. 사고건 보험금지급내역표, 사고접수지,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A 보험금 지급내역, L 보험금 지급내역, 대물보험금 지급내역(수리비 등),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2019. 6. 3. 상호변경 전 : C 주식회사)는 울산 동구 D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선박건조업 등을 운영하던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5.경 구 C 조선사업본부 2야드 판넬공장에서, 그곳 개구부 덮개의 보강형강 절단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넘어질 위험이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5.경까지 구 C 조선사업본부, 해양사업본부, 플랜트사업본부, 경영지원사업본부, 건설장비사업본부, 엔진기계사업본부, 전기전자사업본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6회에 걸쳐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각 부분작업중지명령서 및 확인서 1. 각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1. C(주)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알림 1. 각 감독결과보고서 1. 건설업 크레인 재해예방 기획 감독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4조,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대부분 위반 사항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실시된 근로감독 시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 개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기에 부적절한 것이고,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선 조치를 완료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