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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674 피고인은 2014. 8. 30. 05:20경 부산 남구 C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신고 경위를 듣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865 피고인은 1994.경 폭력조직인 칠성파에 가입하여 살인미수죄를 범하여 15년간 수감생활을 하였고, 그 이후 2011. 4. 5. 03:5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구 G오락실(현재 H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이 게임으로 인해 돈을 잃은 상태에서 영업시간이 종료하였다며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아는 동생들 5명을 불러 그곳 게임장에서 게임기를 파손하고 이를 만류하던 동네 선배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위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는 등으로 폭력전력이 다수 있는 상태이다. 또한 피고인은 부산 남구 대연5동에 있는 못골시장 등 성인오락실이 밀집된 지역을 주 무대로 오락실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는 조직폭력배로 소문이 나 있는 상황이다. 1. 공갈 가. 피해자 I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6. 14. 16: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H' 게임랜드에서, 자신을 칠성파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앞전에도 이 가게에서 한달에 300만 원 용돈 받아썼다, 사장님도 알아서 해줘야 안되겠습니까.'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칠성파로 악명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약 3년전 자신의 가게의 전신인 G 오락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오락기를 파손하였고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겁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2. 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45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7. 4. 24:00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내가 칠성파에 있는 A이다. 매일 10만 원씩 내놔라.'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칠성파로 악명이 높고, 약 3년전 위와 같이 오락실을 파손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9. 18. 02:00경 부산 연제구 L 지하1층에 있는 'M'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의 이전 범죄사실과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칠성파임을 내세우며 'K야, 40만 원만 주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사장님에게 알아봐야 한다며 아침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자 눈을 부릅뜨며 '안된다. 지금 주라, 지금 받아 가야겠다.'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가. 2014. 8. 4.자 피고인은 2014. 8. 4. 04:48경 위H 게임랜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들어가 욕설을 하며 손님용 의자를 발로 수회 차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던지고, 바닥에 드러 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8, 7. 자 피고인은 2014. 8. 7. 02:46경 위 H 게임랜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와 그곳 성명불상의 남자 종업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7.04:30경 서귀포시 B, 건물 앞 공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35세)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 틀 등을 D 포터III 차량 적재함에 피해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8.11:00경 제주시 E, 피해자 F(5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6. 11:00 경 서귀포시 G, 피해자 H(여,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현금, 합계 5만 원 상당의 태국 바트, 홍콩 달러 및 유로화 몇 장,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2쌍 등 시가 합계 163만 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16. 12:00경 서귀포시 I, 피해자 J(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A, J,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K 내부 CCTV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A이 K에 판매한 귀금속 및 장부 내역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H이 착용하고 있던 피해품 촬영 사진 첨부), 발생보고(절도, 주거침입), 수사보고(D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2019. 4. 8. 절도 여죄 관련 현장임장), 수사보고(2019, 4, 16, 절도 여죄 관련 현장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와 주거침입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7.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범죄의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판시 제3항 기재 절도죄, 주거침입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등(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판시 제1항 기재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등 - 판시 제4항 기재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4.03: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눈알을 빼버린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4. 0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병을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음에도 위 에게 "개새끼야! 다이 다이 뜨자!"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세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 1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2019. 6. 1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B 소재 C주차장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장 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6.부터 2017. 1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16,040,4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6.부터 2017. 1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합계 3,140,5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입금확인내역 1. 검찰 수사보고(임금 지급내역 확인 결과) 1. 수사보고(체불확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주차장의 대표로서 D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증인 D, E의 각 증언 등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당초 C주차장은 주간에는 피고인의 남편인 F이, 야간에는 이 근무하다가,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피고인이 D을 고용하여 F 대신 주간 근무를 지시한 사실, 피고인은 D이 근무한 기간 동안 남편의 도움 없이 위 주차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휴게시간이 1일 12 시간이므로 이에 따라 D의 임금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차장의 경우 CCTV 외에는 별도의 보안장치가 없고, 주차장 외부에 울타리나 외벽이 없어 근로자가 계속하여 감시해야 하는 구조인 점, D은 교대근무 없이 혼자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입출차량 관리 등 주차장 업무를 처리한 점, 실제 출입하는 차량이 없어 D 취침을 하였더라도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출입차량에 대비하는 등 상당한 시간 동안 대기상태로 근무하였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휴게시간으로 12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D이 근로계약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월 17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미지급된 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월 100만 원씩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출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현금인출내역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35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7. 1.경 피해자 B로부터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주택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20. 6. 30.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9. 18:20경 위 주택 2층에서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계단 입구에 석유 약 10ℓ를 뿌리고, 석유 약 10ℓ가 들어있는 뚜껑이 열려 있는 플라스틱통을 계단 아래쪽을 향하여 발로 찬 후 라이터로 석유에 불을 붙여 위 주택에 번지게 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북봉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길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이 씹새끼들 내가 뭐 잘못했는데?”라고 고함을 치며 위험한 물건인 6번 아이언 골프채로 그곳 1층 상부에 있는 피해자 B의 소유인 함석지붕을 수회 내리친 후 발로 밟아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위 함석지붕의 상부에 구멍이 뚫리거나 찢어지게 하고 그 하부 구조물이 내려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1, 28, 43번) 1. 각 공사견적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각 사진(순번 7, 9, 14번), CCTV 영상 캡처사진 1. CD 4매,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7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러나 방화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및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타인이 현존하는 건물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으나 출동한 경찰이 이를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는바, 범행방법 및 도구,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건물의 위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 가족들에게 쌓여 있는 부탄가스통 사진을 보내는 등 위협적인 언사를 반복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8: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아파트 입구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10세)의 왼쪽 발목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및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과 함께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1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1. 03:30경 서산시 C원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T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간이파라솔 1개와 취사도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6. 23:06경 서산시 F아파트 503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1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와인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한과선물세트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3. 18:23 경 서산시 J에 있는 K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의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간이 파라솔 등을 절취한 후 2015. 11. 21. 04:0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돌아와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 T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그곳에 있는 낚시도구 등을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모아 두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승용차를 소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을 놓은 후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닫아 그 트렁크 안으로 공기가 유입되지 아니하여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E 차량 절도 및 방화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 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 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나, 원래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여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자동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 트렁크 안에 있는 물건을 살펴보려고 그곳에 놓여있던 라이터로 불을 켰다가 실수로 불을 붙이게 되었을 뿐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 차량 절도 및 방화 사진과 CCTV 영상 CD 중 당시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 트렁크에 불을 붙이던 시점은, 이 사건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간이 파라솔과 취사도구 등을 절취하고 30여분이 지나서 다시 트렁크를 열고 2분간 살펴본 후로서, 이미 피고인이 트렁크 내부를 자세히 살펴본 상태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라이터 불을 켜서 트렁크 내부를 비추어 보거나 살펴보지 않고, 곧바로 트렁크 내부의 루어미끼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것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트렁크 문을 닫고 그 자리를 떠났다. 만일 피고인이 실수로 불을 붙이게 되었다면 불을 끄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9 을 것으로 예상되나, 불을 끄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 주변을 둘러보면서 손을 뒤로 돌려 재빨리 문을 열고 닫았을 뿐 아니라, 트렁크를 열고 물건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이 전혀 술에 취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소훼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기본영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 10개월 15일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 징역 1년 6개월 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중 D, L 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0년간 범죄전력이 없었고,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2차례나 이 사건과 유사한 절도죄,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절도범행 대상인 차량의 방화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방화 대상은 원룸촌에 주차된 LPG 차량이었기에 기수에 이르렀다면 가스통 폭발 등으로 매우 중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답 1651m2 소유자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 한다)는 C 공공주택 지구를 조성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포함한 여러 토지들을 편입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0. 11:38경 진주시 충의로 19 소재 LH 정문 좌측 인도 위에서 C 공공주택 반대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C 공공주택 반대 대책 시위'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위 시위 참석자들이 상여를 들고서 위 시위에 대해 진주경찰서가 LH 정문에 설정한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 위 LH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시위의 질서유지를 하고 있던 진주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E의 근무복 상의를 힘껏 잡아 당겼고, 같은 소속 경찰관 F의 어깨에 달려있던 계급장과 근무복 상의를 세게 잡아당기고, 왼쪽 팔꿈치로 F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 시위의 보호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미수 피고인은 2018. 4. 10. 11:40경 위 LH 정문 앞에서, 위 시위 중 상여를 맨 시위 참석자들이 본관 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과 경비업체 G(주) 경비원 등이 막아섰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LH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차량 차단기를 양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파손하려 했으나 위 LH 소속 직원 및 위 G 직원,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I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므로 그에 따라 이 부분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0, 11:40경부터 약 20분간 위 LH 정문 및 본관 일원에서 위 제2항 기재 및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집회 참석자들을 막던 G(주) 소속 경비원인 H(53세)의 근무복 상의를 2회 세게 잡아당기고, 이마와 주먹으로 H을 때리려 하고, 왼팔로 H의 목을 감아 끌어낸 뒤 오른손으로 H의 상의를 1회 밀었고, 그곳에 있던 위 G(주) 소속 경비원인 I(여, 28세)의 근무복 상의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의 위력으로 위 경비업체 직원 J 등 경비원들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 신고서 등 사본, 민원상황일지 사본, 한국주택공사 CCTV 영상자료 캡쳐 25장, 동영상 CD 2장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시간 설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0. 11:47경 위 LH 본관 입구에서 위 G(주)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H(53세)이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위 집회 참석자들을 막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근무복 상의를 2회 세게 잡아당기고, 이마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어낸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1회 밀었고, 또 그곳에 있던 위 G(주)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I(여, 28세)의 근무복 상의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66

범죄사실 2017고정66 피고인은 2016. 11.30. 15: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1층 이벤트 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 신발매장을 방문한 피해자 F(여, 43세)가 손님 응대를 못한다며 불만을 표시하며 매장 진열대에 있는 구두 4~5개를 집어 들어 가격을 보고 놓는 과정에 구두를 소리내며 던지듯이 진열대에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정 449,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G와 2016. 12. 27. 01:30경 대구 동구 H건물 부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J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7, 02:0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극장' 앞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얄궂은 새끼, 개 같은 것들"이라는 등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움켜쥐고 잡아당기는 등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2017고정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정66)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매장에 들어온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피해자를 백화점 밖으로 끌어낸 점, 피해자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는 등 다른 적법한 수단이 있는데도 직접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백화점 밖으로 끌어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이라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7: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네 거리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 옆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차량 소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탄방네거리 교차로를 B 방향에서 탄방지하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WW125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 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라이트 ASSY 등을 수리비 약 1,762,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지점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옆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 이를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위하여 보험 처리를 한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중고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는 계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21: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친한 계원들과 연말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러 가게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날씨가 추우니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2회 정도 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넘어진 피고인을 발로 1회 걷어차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발생보고(상해), 진료비계산서, 신체사진,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CCTV분석),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500만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한 계원인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 도중 피해자가 크게 다치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현재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중심을 잃으며 피해자를 붙잡은 채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척수손상의 후유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넘어진 피고인을 발로 찬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도중 피고인이 중심을 잃어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거나 때리려다가 스스로 넘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본에 위 CCTV 영상을 목격한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위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2회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서로 손을 뻗어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넘어졌고, 피해자는 넘어진 피고인을 발로 1회 차는 모습, 다시 일어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 등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모습,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면에서 사라지고, 이어진 화면 끝에 피해자의 다리 일부가 보이고 피고인은 가게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고인이 중심을 잃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술에 만취해 있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처음에는 한 두 대 왔다갔다 하였다. 그러다가 "퍽"하면서 앞으로 고꾸라진 것은 기억하는데, 당시 뒷 목 부위를 맞아서 그랬던 것 같고,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 목 부위를 때려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생각한다. 뒷 목 부위를 가격당하여 넘어지면서 얼굴을 다쳤고, 가격당한 목 부위에 있던 신경이 끊어졌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뒷 목을 맞아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가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의 실랑이를 하였던 사실은 확인되지만,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즉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있는 상태였는지 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풀고 피고인을 때리려다가 혼자서 넘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던 도중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함께 넘어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B(여, 39세)이 운영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처음 알게 된 이후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4. 21:4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에 걸려 있던 우유보관함에서 집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20cm)을 한 손에 꺼내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평생 내가 교도소에서 썩을 줄 알았지, 니 죽이고 엄마한테 간다', '눈깔을 파줄까, 이빨을 뽑아버릴까'라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긁고 이마와 가슴을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려찍고 가슴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가슴 좌상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범죄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죄현장 부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늑골 골절에 대한 수사, 범행도구(도) 미발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6 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나. 경합범죄 :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 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 ·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018. 4. 26.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