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I는 2013. 3.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 인 K은 2012.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토토 프로그램 준비, 사무실 마련, 직원 고용 등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배당금 환전, 사이트 배당표 입력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는 성남 시 분당구 P오피스텔 B동 1414호에서, 2013. 2. 초순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는 중국 청도시 Q 아파트 302호에서, 각각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R'('S', 'T', 'U' 등으로 도메인을 수시 변경함)을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게 하여 D, F, V, E 명의의 각 계좌로 베팅금을 입금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총 2,818,746,816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한편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13. 6. 중순경부터 2013. 7. 하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W 516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이 잃은 베팅금 중 10%를 수당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위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정구청 부근 'X' 주점에서, E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Y)의 통장, 보안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2. 11. 20.경 위 수정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V으로부터 V 명의 농협 계좌(Z)의 통장, 보안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3. 1. 24. 경 위 수정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F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AA)의 통장, 보안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위 피고인은 2013. 2. 6.경 성남시 분당구 P오피스텔에서, D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AB)의 통장, 보안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마. 위 피고인은 2013. 3.경 성남시 중원구 AC에 있는 'AD' 피씨방에서, G으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AE)의 통장, 보안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D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 피고인은 2013. 2. 6.경 성남시 분당구 P오피스텔에서,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B)의 통장, 보안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위 피고인은 AF, AG, AH, AI, AJ와 함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AF은 사설 스포츠토토 프로그램 준비, 사무실 마련, 직원 고용 등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AG는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프로그램 세팅비, 서버비, 사무실 보증금 및 직원 월급 등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AH, AI, AJ는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배당금 환전, 사이트 배당표 입력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 AF, AG, AH, AI, AJ는 2013. 6. 1.경부터 2013. 10. 8.경까지 태국 방콕 AK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AL'을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게 하여 AM, AN 명의의 각 계좌로 베팅금을 입금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총 886,742,473원을 베팅금 명목으로 입금받고, 위 피고인은 2013. 7. 30.경부터 2013. 8. 11. 경까지 위 태국 오피스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 배당표 입력, 배당금 환전, 고객센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AF, AG, AH, AI, AJ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 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 피고인은 2012. 11. 16. 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정구청 부근 'X' 주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Y)의 통장, 보안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F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 피고인은 2013. 1. 24. 경 위 수정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A)의 통장, 보안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를 E를 통해 A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G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 피고인은 2013. 3. 경 성남시 중원구 AC에 있는 'AD' 피씨방에서,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AE)의 통장, 보안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5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H(상습도박) 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경부터 2013. 10. 6. 경까지 서울 관악구 AO 101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R'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합계 10,839,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하여 적중 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1 (상습도박) 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7.경부터 2013. 7. 30.경까지 서울 도봉구 AP 2층(AQ)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R'에 접속한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6회에 걸쳐 합계 12,357,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하여 적중 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J (상습도박) 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2. 12.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서울 강남구 AR건물 109동 604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R'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5회에 걸쳐 합계 39,74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하여 적중 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K (상습도박) 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4. 경부터 2013. 7. 3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AS 301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R'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합계11,18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하여 적중 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L(상습도박) 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경부터 2013. 7. 6. 경까지 성남시 AT 109동 1304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R'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회에 걸쳐 합계 42,909,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하여 적중 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BB 제보, 계좌분석사항 관련)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카카오톡 어플 대화메시지 분석 결과),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1. 경찰 수사보고(R 사이트 도박 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I, K)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각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은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 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점은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C: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은 포괄하여), 국민체육진 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점은 포괄하여) 피고인 D: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은 포괄하여), 각 국민체 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점은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E, F, G: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피고인 H, I, J, K, L: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G, H, I, J, K, L)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E, F, G, H, I, J, K,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 범행기간 및 규모(총 도금 합계액 약 28억원 상당), 국외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은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고 B, C 등 공범에게 월급을 주면서 위 범행에 가담시켰으며 다수의 대포통장을 양수하고 위 범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를 통해 약 4,000만 원 상당의 이익(투자금 6,000만 원은 공제한 금원, 증거기록 2권 2,382쪽)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는 각 초범인 점, 피고인 A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아들이 있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 위 피고인들에게 귀속하였을 경제적 이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그 범행 후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