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C(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B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2. 4. 26.경부터 2013. 1.경까지 서울시 관악구 F연립재건축공사를 C(주) 명의로 수급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G에게 하도급 주고, 소방공사를 이엠에스건설산업(주)에 하도급 주고, 전기통신공사를 H에게 하도급 주어 공사를 하게 하는 등 C(주)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I는 (주)J의 대표이사인바,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1. 1. 27.경부터 2012. 3. 20.경까지 서울시 관악구 K연립재건축공사를 (주)J 명의로 수급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그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청신엔지니어링에 하도급 주고, 전기통신공사를 (주)용화전기통신에 하도급 주고, 내장목공사를 이화산업개발(주)에 하도급 주고, 가구공사를 L를 운영하는 M에게 하도급 주고, 타일, 샤워부스, 욕조공사를 N을 운영하는 O에게 하도급 주어 공사를 하게 하는 등 (주)J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연립재건축공사를 (주)J 명의로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F 연립재건축공사를 C(주) 명의로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주) 피고인은 건축물 신, 개축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G, S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및 P,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7, 1-11, 1-16, 1-17, 1-27, 1-31, 1-32, 2-4) 중 피고인들 및 P,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Q의 진술기재 1. Q,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5, 2-2) 1. 각 고발장(순번 1-1, 2-1), B/P 명함, 수사보고(증거자료제출)(순번 1-6), Q 통장이체 내역서, 약정서(순번 1-8), 협약서(순번 1-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피고인 B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F연립재건축공사의 명의대여 여부에 관한 판단(판시 제1, 제2의 나, 제3 범행)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규정에 비추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 행위로서 금지되고, 이러한 경우 명의대여 행위는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같은 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의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 종료시까지는 그 법익 침해상태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사착수 후 실제로 시공행위를 계속 담당한 것이 누구인지는 위 범죄의 성립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등 참조).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 피고인 회사 명의로 F연립재건축조합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를 시공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건설업 면허가 없어 F연립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독자적으로 시공할 수 없었다. F연립재건축조합은 이일씨앤씨와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BDL 2012. 4. 26. 체결한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에는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B은 서울시 관악구 F연립 재건축 사업에 있어 공동시공자로서 운영비 및 경비를 제외하고 이익금에서 회사 지분 60%, B 지분 40%를 서로 약속하기로 협약한다. 단, 피고인 B의 직책은 전무이사로 하고 급료 및 제수당 등은 피고인 B의 지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지분 자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만 동업하여 시공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에 일정한 자본금(법인 5억 원 이상, 개인 10억 원 이상)과 기술능력(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등을 요구하고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협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가 종결된 이후에 피고인 B의 지위나 보수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정해지지 않아 이 사건 협약서의 기재 내용은 통상적인 고용계약에서의 근로조건과는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 B이 F연립재건축조합과 피고인 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소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익금의 40%를 지급받게 되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할 직원으로 Q와 P을 직접 고용하여 그 급여를 부담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서에 의하면 운영비 또는 경비에 포함되는 그들의 급여를 부담할 이유가 없고, 검찰에서 Q와 P 외에 피고인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직접 선정하기도 하였고, 2012. 6.경 G, 이엠에스건설산업 주식회사와 체결된 외주 계약서의 특약조건에는 미지급공사비는 피고인 회사에 청구할 수 없고 피고인 B이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현장소장에 불과한 Q 등의 소개만 믿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워 그와 같은 외주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자금을 P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는데, P의 계좌는 피고인 회사에서 직접 관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2. 5. 31. Q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Q의 계좌에서 피고인 회사 계좌로 이를 재송금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이 돈이 이일씨앤씨가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서에 따르면 이를 피고인 B이 부담할 이유는 없는바, 이 돈이 실제로 세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K연립재건축공사를 주식회사 J 명의를 빌려 시공하였고, 그 당시 P과 Q를 현장관리직원으로 고용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와 K연립재건축공사의 진행 방식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