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2. 실시된 E새마을금고(이하 '본건 새마을 금고'라 한다)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 및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2. 6. 10:40경 전남 보성군 F에서 개최된 G농협 주관의 영농회총회에 참석하여 "마을금고 앞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입니다. 3월 2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를 하게 돼서 선거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회원님들한테 기쁨을 주는 그런 금고가 되도록 한 번 해 볼라고 제가 이사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공약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혹시 저에 대해서 그간 소문 혹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들으실 소문도 있을테니까 미연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도 좀 들으신 것 같드라고요. 그 말은 일절 듣지 마시고, 오늘 제가 한 말씀만 들어주시고 제 말이 진실이란 것만 이해해주시고 봐주십시오. 저는 인자 앞으로 이사장에 출마를 해서 이사장에 당선이 되면 매월 월급을 절반씩 모아놨다가 1년에 한 번씩 좋은 일에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쓰든, 불우한 이웃에 쓰든 하여튼 좋은 일에 봉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제1공약으로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닙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마을금고가 군 의원이나 우리 농협 조합같이 사업을 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무엇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취약 하드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이사장이 우리 회원님들한테 어르신들한테 봉사하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공약을 제1공약으로 제가 그걸 몰고 가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A이 이번에 도와주시면 효도하는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발언을 하여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가 아닌 곳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9. 6. 15.부터 2015. 3. 20.까지 G농업협조합장의 조합장을 역임한 자로 2015. 3. 11.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이하 '본건 선거'라 한다)에서 G농업협동조합(이하 '본건 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후 낙선한 자이고, 본건 농협은 결산보고 등을 위한 영농회총회를 2010년에는 2010. 3. 2.부터 2010. 3. 16.까지 사이에, 2011년에는 2011. 3. 10.부터 2011. 3. 23.까지 사이에, 2012년에는 2012. 2. 20.부터 2012. 3. 16.까지 사이에, 2013년에는 2013. 2. 18.부터 2013. 3. 7.까지 사이에, 2014년에는 2014. 2. 19.부터 2014. 3. 7.까지 사이에 각각 개최하였다. 누구든지 농업협동조합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업협동조합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선거에서 자신이 본건 농협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경우 후보자등록을 한 날(본건 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기간은 2015. 2. 24.부터 2015. 2. 25.까지)부터 자신의 조합장 직무가 정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이 본건 농협의 조합장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본건 농협의 영농회총회를 개최하여 영농회 총회시 자신이 직접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본건 농협에서 근무하는 H으로 하여금 2015. 2. 4.부터 후보자 등록마감일인 2015. 2. 25.까지 사이에 109개 마을에서 본건 농협의 영농회총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6. 10:30경 전남 보성군 F에서 개최된 본건 농협에서 주관하는 I 영농회총회에 참석한 다음 본건 농협의 J 대리가 그 곳에 모인 조합원 등 30여 명에게 결산보고 및 2015년도 사업홍보를 마치자 자신이 직접 ". 거동을 좀 잘 하셔서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농협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결산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결산을 했습니다. 또 그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조합원님들 특히 우리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G농협 좋은 모습이 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농기계임대 사업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과중한 그 채무가 농기계 때문에 채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G농협에서 또 보성군과 협조를 해서 농기계 임대를 해서 부채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잘한 지역이 고흥지역에 있는 한림농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서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모델을 따서 G농협도 이제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콤바인, 트렉터 같은 경우는 하루 임대료가 7만원에서 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하루 임대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사가 글잖아요. 트렉터 하나 갖고 3천평 하루 다 하죠? 그니까 굳이 비싼 몇 천만원짜리 사지 마세요. 그래야지 또 부자가 되는 거에요. 조합에서 그 역할을 좀 할 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참다래가 지금 수출, 오늘도 그 박스로 백 개 정도 들어가는데 5차에 걸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시골드만큼은 싱가폴, 일본, 미국까지 전량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시골드라는 것은 뭐냐면요. 안에가 노란색깔을 갖고 당도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 제품을 현재 조합에서 2014년도에 70톤 정도를 수매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약 12톤 정도 남아 있는 것을 수출해서 다 소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자 아까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만, 농기계 일을 하시다가, 농장을 하시다가 다치면 가장 좋은 혜택이 농자업상해공제입니다. 돈 만원이면 됩니다. 우리 조합원님은. 비조합원들은 3만 7천 원 정도 될 거에요. 비조합원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지 조합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2만 7천 원 정도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유념하시고 꼭 100%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여러 어르신들 모습을 보고 저도 또 힘을 좀 얻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2015년도 건강 잘 지키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할 랍니다. 정 말 감사합니다.(중간 생략). 그러면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일어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발언을 하여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농협 임직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이 사건 영농회 총회가 피고인이 선거법상 조합장 직위를 유지한 채 참석할 수 있도록 다른 해보다 일찍 시행된 점과 공약성 발언을 한 점을 들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농회 총회는 통상 2월에서 3월에 개최된 사실은 공소장에서도 나타나 있고, 이 사건 영농회 총회 또한 2월에 실시되어 특별한 점이 없는 점, 영농회 총회는 조합장이 항상 참석하여 직원의 설명을부연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아 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후보등록 마감일 이후로 영농회 총회를 잡아 조합장 자격으로 참석하지 말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발언 내용자체도 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농민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는 인사말은 통상적으로 늘 해오던 인사말에 불과한 점, 당시 보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 2명이 나와 있어서 선거운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농회 총회에 참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조합장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를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