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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42

범죄사실 1. [2020고단842]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26.경 서울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오렌지 수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2011. 1. 30.까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오렌지 수입자금 134,000,000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오렌지를 수입하여 C 경매를 통해 판매한 후 2011. 1. 30.까지 200,000,000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26,000,000원(=100,000,000원+26,000,000원)을, 2010. 11. 9. 2,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2010. 11. 9. 서울에서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1고단797] 피고인은 2020. 1. 8.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의 이사인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나는 서울보증보험의 간부를 잘 알고 있고, ㈜D이 서울보증보험에 3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내가 서울보증보험의 간부에게 부탁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니,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보증서 발급이 안되면 2020. 1. 말경까지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E은 ㈜D에서 3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이를 이용해 수협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고, 그 판매대금 중 5억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이자와 함께 변제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의 간부를 몰랐고, ㈜D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서울보증보험의 간부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개인부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0.경 서울보증보험 간부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내용증명서, 입금내역서,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1. 진정서 1. 수사보고(순번 10, 14 내지 17) [2021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이체결과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합계 1억 6,4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편취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 20: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밀어 꺾고, 주차금지 표지판(라바콘)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내리쳐 전면 유리창에 흠집을 내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3. 20: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장 G이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질문하자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G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F이 제지하며 체포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을 양손으로 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치안 유지 및 112 신고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비교적 오래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손괴와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7. 00:42경 서울 강북구 B 부근 도로에서 산책을 나가는 피해자 C(여, 31세)와 그녀의 강아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의 강아지가 피고인을 보고 짖자, 피고인은 그 강아지를 발로 차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어깨를 1회 밀고 주먹으로 등을 1회 때렸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2:37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35세) 운영의 'F(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행운목 화분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부근에 세워둔 오토바이(G, SCR100)를 넘어뜨려 우측 사이드미러와 앞 휀다를 부러뜨리고, 좌측 사이드미러를 긁히게 하는 등으로 위 오토바이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서울 강북구 H 2층에서 '아줌마가 시끄럽게 난리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I(29세) 에게 "집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을 내보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I이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J를 집 밖으로 내보낸 다음 "더 도와 드릴 것은 없나요."라고 묻자 갑자기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I을 밀친 다음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CCTV 사진 첨부), 피해자 C의 진술청취 1. 판시 심신미약 :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약 6달간 입원치료를 받아 현재는 상태가 많이 호전된 점, 또한,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공격적이고도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우선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21:19경 피해자 B(남, 49세)가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진행 중인 D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자료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 20.에도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등으로 4회의 징역형,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최근 7년여 사이에는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경 위 사업장에서 시흥시장에게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소유의 차량(D)을 이용하여 폐가전제품을 수집·운반하여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분해하고 처리분야별로 재활용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인 진술서 1.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선부동 방향에서 원곡동 방향으로 진행 중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따라오는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G번 노선버스가 후미에 정차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 변속을 잘못하여 후진한 과실로 G번 노선버스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판넬 등 수리비 1,991,000원이 들 정도로 G번 노선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내용 확인), 진료비 내역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 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11:00경 대전 서구 C 102동 1203호 피해자 D의 집 현관 앞에서, 남편인 E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듣고 과외학생 F 및 위 아파트의 성명불상의 경비원이 있는 자리에서 "야, 뭐. 우리 신랑한테 미친놈? 이년이, 싸이코, 완전 싸이코야. 미쳤어. 맨날 노래 부르고, 이사가, 월세 사는 주제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녹취서(D, E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같은 날 발생한 사건으로 고소인 역시 약식으로 기소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18.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4. 00:30경 경남 함안군 가야로 39-3 새마을금고 앞 길에서, 자신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동안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가 자신의 처를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도록 소개 시켜주었다고 오해하여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트라제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 우측 전조등,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928,95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22. 01:25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옆 골목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0센티미터)을 꺼내들고 위 피해자 C(43세)가 타고 있는 자동차로 다가가 칼 손잡이 끝부분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치면서 "개새끼야 문 열어라"고 한 후 다시 칼끝 부분으로 차량 앞 유리창을 3-4회 치는 등 칼로 피해자를 찔러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69

공소사실 누구든지 비밀장치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인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에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한 후 위 스마트폰에 보관 중이던 '미프' 앱 대화내역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비밀장치한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8. 9. 3.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D의 동의 없이 D의 휴대전화 잠금화면을 해제한 후 D의 휴대전화 어플(미프)의 대화 메시지를 열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라는 사실 등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9고약3608)을 고지받아 정식재판(2019고정1085)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21.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2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장소가 같고, 범행일시가 근접하며(D는 2018. 9. 3. 이후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다), 열람하였다는 어플리케이션(미프)이 동일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C 충장점의 인테리어 소품을 교체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인테리어 소품 교체 비용으로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상당부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2. 4. 경부터 광주 북구 D에서 'E' 인테리어 업체를 피해자 F과 함께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현장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내 통장으로 돈을 보내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E' 운영 자금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업재산으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동업자금 합계 5,363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 중 F의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평가자료 1. 폐업사실증명,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1. 지급명령 1.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B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F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등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동업 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2. 3. 01:40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나토얀태권도 학원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6. 20:20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E(51세, 여)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B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주인이면 다냐, 뭐, 가라고"라고 소리치며 의자를 바닥에 던진 후 그 곳 바닥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와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들고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일행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 일행과 함께 나가는 것을 피해자 E이 이를 배상해 주고 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주인이면 다냐, 개잡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찔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래, 니가 눈을 파봐라, 어디서 눈을 파려고 그러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왜 쳐다봐, 눈까리 확 파낸다, 니 씹구녕은 더러워서 안먹는다, 부산사상에 있는 똥치하고 했으면 했지, 니하고는 더러워서 안한다, 개쌍년아, 개잡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 E으로부터 "개새끼야, 내가 욕할 줄 몰라서 안하냐, 니 어디를 만지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듣자 식당 테이블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젓가락 2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달려가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젓가락 2개를 가까이 대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좌측 얼굴을 손가락으로 찔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건현장에 도착한 E의 남편인 피해자 G은 피고인 B가 젓가락으로 아내인 E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B를 폭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과 귀 부위를 입으로 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F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B[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제외]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강제추행 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9. 18:40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남, 68세)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호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주소>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8:53경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위 피해자에게 "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및 어깨 부위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택시가 <주소>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이른 상황에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내려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으려 하였으며 왼손으로 수 회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9. 19:05경 <주소>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번호>호 택시의 운행자인 C을 폭행한 다음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그곳을 지나던 행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관리 하의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 당겨 사이드미러(좌) 교환 등의 수리비로 약 154,3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9. 19:09경 <주소>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택시에 여자분이 기사님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게 '증거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지랄하네, 내 차 아니라고 병신아, 니네가 찾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왼손으로 위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되어 <주소>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뒷 좌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내리려고 하는 F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넌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1회 침을 뱉고, 계속하여 F지구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소파에 앉은 채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그 옆에 앉아 있던 위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J, C의 진술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의 영상 1. 자동차점검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운전자 등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저질렀으며, 체포된 후에도 심한 욕설을 계속하면서 폭력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5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면서 2016. 11. 17. 서울특별시 C사업본부와 'D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금액 17,721,0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 화장실 내 타일·방수·칸막이·변기교체 등 공사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건설업 등록 현황 조회) 1. 고발장, 각 준공검사(감독)조서 및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상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C사업본부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7, 41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C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북 청송군 D에서, E과 연면적 및 바닥면적 99.33m², 건축면적 102.94m²로 하는 농가주택 신축공사 계약(총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체결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약서, 설계도면, 각 카카오톡,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일반건축물대장, 도면 검토 내용, 사업자등록증, 건축신고서, 대리인 위임장, 추송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액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B'를 운영하는 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9. 30.경 C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D아파트 E호에 관하여 공사예정금액 24,592,000원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급 계약서 사본 [계약서 등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으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업 공사를 하려는 사람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不知)'에 해당하여 이 사건 내용 상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의 취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사대금 상한선 1,500만 원을 초과한 정도) 및 횟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95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종별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0. 12.경 부산 연제구 B빌딩 C호에서 D과 'E'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산 사상구 F 소재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46,5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위 퐁사대금을 포함한 가맹점 계약대금 1억 2,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6. 3. 8. 부산 연제구 B빌딩 C호에서 G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산 동래구 H 소재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7,0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위 공사대금을 포함한 가맹점 계약 대금 1억 4,25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 내역 등 첨부) 1. 각 가맹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124명을 고용하여 창호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철물공사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유리 및 창호 공사업체이고, 피고인 A은 2012. 4. 2.부터 2017. 12. 31.까지(경력증명서 기준)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2016. 3. 25. C를 하수급인으로 하여 총 공사금액을 691억 6,470만원으로 정하여 2019. 11. 30.까지 E건물 F동, G동 커튼월 공사를 완성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받은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커튼월 공사를 전문건설 업종인 창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I 대표 B와 총 계약금액 4,648,658,3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I의 대표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1항과 같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2. 4.부터 2018. 3. 2.까지 'E건물 공사' 현장에서 커튼월 설치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경력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부실공사의 폐해를 막기 위한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수급한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하도급한 공사금액이 약 46억 원으로 상당히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는 행위는 적정한 건설공사 시공을 도모하고 무등록사업자에 의한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미등록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제주시 B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D이 시행하는 제주시 E 게스트하우스 개축 공사를 공사대금 95,000,000원에 수급하는 등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약정서 사진, 수사보고(건축설계사 G씨와 통화), 수사보고(현장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제주시 H 소속 I 주문관과 상담), 수사보고(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식명령 발령 이후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B 근처에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단독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D과 총 공사비 7,400만원으로 계약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6. 13.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국민신문고, 공사계약서, 송금영수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