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유흥주점의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C는 위 유흥주점에서 영업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일하며 손님 응대와 관리를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년 2월경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받고 위 E과 유흥접객원 I를 충북 충주시 J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0.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J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과 지인관계로 위 유흥주점 손님과 유흥접객원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J모텔에 방문할 경우 우선 객실을 내주고, 숙박비는 객실당 3만 원으로 일괄 계산하여 2~3일 이내에 위 A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위 J모텔에 위 H의 유흥접객원 I가 데려온 손님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숙박비는 추후 정산받기로 하고 위 I과 E에게 위 호텔 불상의 객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0.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위 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6. 2.경 위 H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유흥주점의 영업실장 B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불하고 위 J모텔에서 접객원인 I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6, 7, 15, 19, 23, 3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I와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위 H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영업실장인 C에게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지불하고 위 J모텔에서 접객원인 I와 성교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I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D 제외)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제외)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성매매 내역을 기재한 수첩 사진, 수사보고(추징가액 확인) 1. 수사보고서(숙박업소 현장확인 및 업주 면담), 모텔 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장소 제공) 피고인 E,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피고인 A 제외):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은 자신이 운영하는 J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H 유흥주점의 취객들이 J모텔에서 잠을 자고 간다고만 알고 있었다며 성매매 장소 제공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오랜 기간 동종 유흥업계에 종사하며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J모텔과 H 유흥주점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위치하여 위 피고인들 상호간 잦은 왕래를 하였다. 피고인 D은 H 유흥주점에서 온 손님들로부터 직접 숙박비를 받지 않고 피고인 A으로부터 사후에 정산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A이 J모텔 맞은편에서 H 유흥주점을 시작할 무렵 피고인 A과 모텔 객실비 이용에 관하여 미리 사후 정산 약정을 하고, 1~3일 단위로 객실 이용 손님 숫자를 확인하여 1인당 정액으로 사후에 결제하였기 때문이다. 성매매 여성 및 실장인 피고인들의 모텔 출입에 관한 진술에 따르면, 성매매 손님을 의례히 J 모텔 또는 인근의 K로 안내하였고, 성매매 여성이 모텔에 출입할 때 따로 숙박부를 작성하거나 머무는 시간을 말하지 않은 채, 프론트 직원에게 "J모텔에서 왔다."라는 취지만 말하고 객실 열쇠를 받아 손님을 대동하고 객실로 들어갔다고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 D과 피고인 A의 관계, 이용객이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 위 피고인들 간 사후 정산 방식, 숙박객의 이례적인 출입이용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을 충분히 알고 자신의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 I에게 그의 선불금을 빌미로 성매매를 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매매여성의 선불금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고, I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함에도 계속 성매매를 종용하였다. I가 본건을 고발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자살을 하였는데, 이를 피고인의 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본건 성매매로 인한 고통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여기에 알선 횟수와 기간,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영업을 폐지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실장인 피고인 B, C는 초범이고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 D은 동종 전력이 없고, 방조적 성격이 있는 장소제공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뚜렷한 사실조차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성매수 피고인 E, F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