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23:00경 피해자 C(여, 28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012. 12. 15. 06:4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모텔' 103호실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반항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선전화기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서 출혈이 심한 것을 보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모텔 종업원 구두 진술 관련) 1. 각 사진 (수사기록 제24~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5.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어떻게 E모텔에 가게 되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나,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침대에 누워 누군가와 키스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에게 키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여성인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남성인 것 같아 그 남자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였다. 당시 한국의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함정에 빠진 것 같아 그 '다른 남성'을 계속하여 폭행한 후, 다른 조직폭력배가 몰려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모텔 내 유선전화기의 전화선을 끊은 채 달아났고, 나중에서야 폭행을 당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주장의 비합리성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기억이 없으나, 당시 누군가와 키스를 하고 있었는데, 키스할 때, 혀가 들어오는 느낌에 놀라서 정신이 들었고, 그 사람이 남자라는 생각에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매우 비합리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렵고, 조직폭력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2) 피고인은 특별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갈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대강이나마 일부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제가 눈을 감고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먹으로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때린 거예요'라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키스한 것이 기억난다. 피해자가 내 무릎에 올라타서 같이 끌어안고 키스하고 있었다', '당시 눈을 뜨고 누군지 확인한 것은 아니고, 왜 상대방이 남자라고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말을 한 것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전혀 저항하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그러한 '상대방'과 조직폭력배가 무서워 모텔 내 유선전화기 전화선을 끊고 도망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역시 피고인 주장의 비합리성을 뒷받침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키스하며 피해자를 안고 있었다',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고 기억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렸다', '피고인이 옷을 벗긴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어딘지 모르는 모텔에 들어갔고,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은 증인에게 달려들어 키스하면서 증인의 상의 겉옷을 벗겼지요. '증인은 깜짝 놀라서 피고인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면서 피고인을 밀어 냈지요'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하여, 언뜻 위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밀면서 성관계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최초 경찰 조사는 이 사건 당일 밤에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진행되었던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극심한 신체적 고통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치욕스러웠는데, 옆에 교회 동생이 있어 자세히 진술하기가 힘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을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바지를 벗기려 하였을 때에 비로소 모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위 '1' 항 기재 검사 신문에 대한 진술을 사실상 정정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상의는 잠바를 입고 그 안에 카디건과 줄무늬 티셔츠를, 하의는 세미 정장의 모직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상의 겉옷과 그 안에 입고 있던 카디건이 벗겨져 있었다. 바지가 아예 벗겨져 있거나 골반이나 허벅지에 걸쳐져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밖에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종전 진술 내용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을 보충 또는 정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를 두고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명확해진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며, 이 사건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두 명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의 CCTV 화면 및 모텔 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를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모텔로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이후 명확히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힌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에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징역 9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3년 ~ 징역 9년. 다만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2년 6월 ~ 징역 7년 6월로, 그 상한이 위 권고형의 상한보다 낮으므로 이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판시와 같이 주먹과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 이로 인해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어 성형수술까지 받았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책임이 무거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그러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