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시 E아파트 공사현장의 일부이고, 피고인 B은 F 안전감시단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29. 14:00경 광주시 E아파트 G동 최상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B(43세)과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쳇렌치(일명 깔깔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눈 밑을 스치게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4.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234호 사건의 증인신문 중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5세)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안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34] 1. 증인 A, B,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2018고합1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합234호)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던 중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을 휘젓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라쳇렌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안전모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16. 11. 29. 피해자 B 과 시비 도중 위험한 물건인 라 1) 피고인 B은 당초, 위 주장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약 4주간의 치료를 위한 좌안 안검타박상 등의 상해", 특히 백내장(양안) 및 이와 관련된 상해는 이 사건 상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검타박상 등의 상해"를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안검타박상"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철회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 쳇렌치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이는 피고인 A와 B의 시비 현장에 있었던 건설안전감시단원 I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A와 피해자 B이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 A는 처음에는 피해자의 안전모 쪽을 툭툭 치다가, 몸싸움이 발생한 이후에 라쳇렌치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둘렀다. 피해자 B의 눈 부위 상처는 당시 휘두른 라쳇렌치에 맞아서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진술과도 대부분 부합한다. 증인 I의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고, 위증을 하면서까지 피고인 A를 무고할만한 동기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B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인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상해의 부위(좌측 눈 부위) 및 정도(좌측 눈 부위의 열상 및 타박상)가 B 및 I이 진술하고 있는 사건 경위와도 일치한다. 안전감시단 팀장인 J도 이 사건 이후 B과 K병원에 함께 가서 B이 치료받는 사실을 목격하였고, 사건 직후 I으로부터 위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전해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6. 11. 29. 피해자 A와 시비 도중 안전모를 쓴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이는 피고인 B과 A의 시비 현장에 있었던 공사 인부 H이 이 법정에서 한 "사건 당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현장 쪽으로 보았더니, 피고인 B이 안전모를 착용한 머리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넘어뜨려 올라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증인 H의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고, 위증을 하면서까지 피고인 B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촬영한 피해자 A의 얼굴 사진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해의 부위(좌측 눈 부위) 및 정도(안검 타박상)가 A 및 H이 진술하고 있는 사건 경위와 일치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N6년 나. 피고인 B: 5만원P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 수상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징역 1월)만을 준수]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라쳇렌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범행에 관한 형사사건 진행 중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한 것으로 범행도구 및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특수상해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공사 인부였던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 B이 안전감시단원으로서 사진을 찍어 채증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