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28

범 죄 사 실 2021고단1328 1. 2021.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12:11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앞에 이르러, 복도에 놓여있는 택배물 등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택의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4. 1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4. 13. 13:55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앞에 이르러, 복도에 놓여있는 택배물 등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택의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3. 18:06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E, 피해자 F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앞에 이르러, 복도에 놓여있는 택배물 등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택의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놓여 있던 택배상자 1개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가지고 가고,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책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4. 1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4. 14. 12:54경 부천시 B 피해자 G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앞에 이르러 복도에 놓여있는 택배물 등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택의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호박고구마 3kg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4. 16:09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앞에 이르러 복도에 놓여있는 택배물 등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택의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재차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라면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13:43경 부천시 중동 소재 피해자 H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앞에 이르러, 복도에 놓여있는 택배물 등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택의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95,000원 상당의 티셔츠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와 계란이 들어있는 계란주머니 1개를 각각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1.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20:02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마트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360원 상당의 닭가슴살 2개를 집어 외투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11 1. 피고인은 2021. 4. 12. 11:25경 부천시 K 1층 주차장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9. 14:26경 부천시 M 앞 인도에서 번호키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68만 원 상당인 첼로 BOULDER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번호키 암호를 임의로 해제한 뒤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J, D, E, F, L, N의 각 진술서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2021. 4. 14.자 범행 CCTV 백업 CD, 2021. 4. 4.자 범행 CCTV 백업 CD, 2021. 4. 13.자 범행 CCTV 백업 CD, 2021. 4. 19.자 범행 CCTV 백업 CD, 2021. 4. 20.자 R마트 범행영상 CCTV 백업 CD, 2021. 4. 14.자 고구마택배물 절취현장 CCTV 백업 CD, 2021. 4. 14.자 범행당일 주거지 T고시원 CCTV 백업 CD, 4. 13. 및 4. 19.자 S, T고시원, U CCTV 백업 CD, 범행동영상 1.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피의자 주거지 내 피해자 G 택배물 상사사진 및 G 피해진술, 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사진, 피해자 H 피해품 택배물 주문 및 배송완료 사진, 피고인 주거지 물건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 4. 20. 이 사건 긴급체포 당시 긴급체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만 고지받았을 뿐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권, 변명의 기회 등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소정의 사항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고, 위법한 긴급체포 상태에서 연속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위법하여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로서 피의자 신문조서와 압수물, 현장사진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시 피고인을 함께 체포한 경찰관인 증인 O, P, Q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법정진술에 의하면, 사법경찰관 경위 O은 2021. 4. 20. 20:05경 사법경찰리 경사 P, 사법경찰리 순경 Q과 함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우선 절도혐의로 긴급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후 약 10m 가량 떨어진 관용 승합차에 함께 탑승하여 20분 이상 피고인과 대화하며 피의사실의 내용을 설명하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행위태양이 불량한 점,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 전체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