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육서비스업체인 ㈜B의 직원이고, ㈜B는 2018. 12. 14.경 C대학교 D과 사이에 C대학교 D의 실용음악 과정(E)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사업(이하 ‘E 사업’)과 관련하여 ㈜B가 학점은행제 과정 개발 및 운영, 수강생 모집 상담 및 학업지도 등의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실용음악학 전공’ 관련 과정 운영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1. C대학교 E 사업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경 C대학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도 C대학교 학교 사업에 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고 있는데 당신도 C대학교 학교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220만 원을 이익금으로 줄 테니 6,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카드론 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이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기존에 E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이익금 220만 원을 지급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자신의 인터넷 도박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E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대 E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1. 15.경 2,000만 원, 2019. 11. 18.경 1,000만 원과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가상화폐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C대학교 학교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H’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다. 그래서 학교사업 투자금인 6,000만 원을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고 추가 투자금을 지급하면, 6,000만 원 및 추가 투자금의 원금과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나도 가상화폐에 같이 투자할 수 있게 3,000만 원을 대여해주면,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과 차용한 돈의 일부를 인터넷 도박비, 대출이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가상화폐에 투자한 후 원금 및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1. 14.경 2,000만 원, 2020. 2. 10.경 3,000만 원(송금액 6,000만 원 중 3,000만 원), 2020. 2. 14.경 1,000만 원, 2020. 2. 19.경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가상화폐에 투자할 대여금 명목으로 2020. 2. 10.경 3,000만 원(송금액 6,000만 원 중 위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후 5,800만 원만 I 운영의 가상화폐업체인 ㈜J에 투자하고, 나머지 5,200만 원은 인터넷 도박비 등으로 소비하여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도박의심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 의심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G 계좌와 L 계좌 사이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2019년 11월 도박자금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자금사용 내역확인 보고) 1. 고소장, - F M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 F M 계좌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영수증, - C대 투자관련 6,000만원 차용증서 사본, - F, A, I 간 녹취서, - I, F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 A, F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 피고인이 사용하던 명함, - 실용음악학 전공 관련 운영을 위한 협약서, - 사업자등록증((주)B), - 과거 거래내역, - C대학교 E 관련 공문,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이체확인증’, - A, I간 가상화폐 관련 계약서 사본, - H 투자자인수계약서 사본, - G A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거래내역서, - G A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입출금거래내역서, - 고소인측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 코인보유현황, - N시세, 2020. 4. 10.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주)B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은행 회신자료, -G 회신자료, - 피의자의 G 거래내역 중 (유)O과 거래한 내역, - 각 피의자의 G 거래내역 중 적요란 A으로 표시된 거래내역), - 피의자 G(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중 (유)O 등과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6,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 것도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 유한회사 O과의 거래에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공소사실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 구입자금으로 써달라고 하여 돈을 받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그 돈 전부를 가상화폐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항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C대학교 교육 사업에 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고 있다면서 피고인 자신이 C대학교에 투자한 서류를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220만 원을 이익금으로 줄테니 투자하라고 하여 피해자는 6,00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것이고,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거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려서 E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다고 하나 실제 투자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돈에 관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지만 위 차용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도의 이자는 없고 매월 말일 ’이익금‘ 2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6,000만 원에 월 220만 원의 이익금은 1년으로 따지면 44%의 고수익이다. 이에 의하면 두 사람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이 제목이 ’차용증서‘라 하더라도 위 돈은 투자금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2019. 11. 30.에 110만 원, 2019. 12. 30.에 220만 원, 2020. 1. 31.에 220만 원, 2020. 2. 15.에 110만 원을 지급하기는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 B로부터 월 250만 원의 월급을 받았을 뿐이고, 카드론 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이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만일 위 돈이 도박자금으로 쓰에게 되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설사 도박으로 수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2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I이 운영하는 가상화폐업체에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얻었다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학교 사업 투자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계좌번호 2 생략)계좌라 한다)로 2020. 1. 14.경 2,000만 원, 2020. 2. 10.경 6,000만 원, 2020. 2. 14.경 1,000만 원, 2020. 2. 19.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환급을 받게 해주고 원금 보장도 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2. 8. 경 3,000만 원의 대여를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2020. 2. 10.경 (계좌번호 2 생략)계좌에 송금하는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해자의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하되 그 이자는 월 1%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8.과 2020. 3. 10. 이에 대한 이자로 30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대학교 학교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6,000만 원도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전환하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I은 가상화폐를 운영하는 ㈜J의 대표인데 피고인은 2020. 2. 13. I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고객관리, 영업 등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26.에는 위 회사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H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H 투자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2020. 1. 14. 피고인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계좌번호 1 생략)계좌라 한다)에서 2,000만 원, (계좌번호 2 생략)계좌에서 2,000만 원, 2020. 2. 12. (계좌번호 1 생략)계좌에서 2,000만 원, 2020. 2. 15. (계좌번호 2 생략)계좌에서 1,000만 원, 2020. 2. 28. (계좌번호 1 생략)계좌에서 300만 원 등 합계 7,300만 원을 I의 배우자 P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20. 2. 13. I에게 현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 3. 27. (계좌번호 1 생략)계좌에서 2,000만 원과 3,200만 원 등 5,200만 원을 ㈜J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의 H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2020. 1. 14. 14:20에 200만 H 코인, 같은 날 18:27에 200만 H 코인, 2020. 2. 12. 16:50에 400만 H 코인, 2020. 2. 15. 15:16에 200만 H 코인 등 1,000만 H 코인이 담겨있다. 위 전자지갑에 그 시세가 3억 9,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H 코인의 거래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후 H 가상화폐의 수익성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2020. 3. 26. 경 피고인에게, C대학교 사업 관련 자금에서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전환된 6,000만 원을 포함한 1억 7,000만 원 전부에 대해 회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특히 5,000만 원은 친구 Q으로부터 빌린 돈이어서 당장 회수해야한다고 강력히 요청하였고 이에 I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2020. 3. 27. 피해자에게 ㈜J의 계좌에서 Q에게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20. 3. 27.의 ㈜J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12시 58분에 3,200만 원이 입금되자 13시 42분에 Q에게 3,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13시 53분에 2,000만 원이 입금되자 14시 32분에 Q에게 2,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금 반환 요구에 아직도 응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H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인정이 되나, ㈜H 계좌에 입금된 2020. 3. 27.자 3,200만 원과 2,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독촉을 받고 나서야 입금된 것이었고, 위 돈이 입금되자마자 바로 피해자의 지인인 Q에게 출금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9. 마지막 투자금을 입금받은지 1달여가 지나서야 위 돈을 입금한 점, 피고인이 위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위 5,200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가 1억 1,200만 원으로 그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1항 기재의 6,000만 원은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전환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 2항 기재의 금원과 함께 상당 부분 ㈜H 측에 지급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2항 기재의 5,200만 원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그 중 5,000만 원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반환이 되었던 점,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나 대여 명목으로 지급한 1억 7,000만 원 중 1억 4,500만 원이 ㈜H 측에 지급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