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19:4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호텔 주자창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조사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 종료 후 추가 음주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는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2022. 7. 28. 00:02경 이루어진 호흡측정 결과(0.176%)는 배제하고 호흡측정 또는 채혈 수치 등 측정값이 없는 경우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음주량, 알코올농도, 체중, 음주운전 시간, 최초 음주 시간 등의 변수를 확인하고 이를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여 0.081%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추정하였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음주량 등을 적절하게 파악하였고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지침’ 중 제2유형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와 조건을 적용하였으므로 위 추정 수치는 신뢰할 수 있다. 결국 변호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식당에서의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서 음주 운전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0. 3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9.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6. 20: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음에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을 떠나려다 식당 업주 D 및 그의 지인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들을 폭행하였고, 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는 ‘손님과 시비가 있어 경찰관 출동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G이 폭행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다가가자 경찰이 자신의 말은 듣지 않고 D의 편을 든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E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폭력관련 범죄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4:22경 대구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던 중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윗입술을 깨물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던 중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기 위해 입을 벌리자 치아로 피해자의 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현장 임장 결과), 서구 D에 있는 일반주택 CCTV 캡처 사진 31장(증거목록 순번 6), 입건전조사보고서(E편의점 CCTV 열람 결과), E편의점 CCTV 캡처 사진 16장(증거목록 순번 9),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E편의점에서 결제한 카드 전표 첨부 경위), F카드 전표 1장(증거목록 순번 11), 입건전조사보고서(G CCTV 열람 결과), G CCTV 캡처사진 26장(증거목록 순번 13), 입건전조사보고서(H 빌라의 세대주 열람 확인 결과), 전입 세대 열람내역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5),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 오른쪽 윗입술에 찰과상을 입은 피해자 얼굴사진(증거목록 순번 2), 피해자의 상해진단서(팩스본) 1장(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의 구체적인 정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바꾸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을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2. 20:25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화곡고가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 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피해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9. 19:09경 원주시 B에 있는 C 원주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관설나들목교차로 방면에서 단구초등학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버스의 정차가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이었던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음주운전)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 150만 원을, 2009년 벌금 70만 원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010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2022. 7. 14.경까지 김해시 C, 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파친코’라는 이름의 게임기 24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한 후, 시정된 문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손님을 출입시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남은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4.경부터 2022. 7.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하루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방문자 확인, 손님 응대, 손님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제1항 기재와 같이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손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도 없었던 점, 기록상 확인되는 불법 영업 기간과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96

범 죄 사 실 2022고단349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22. 8. 8. 10:2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247 피고인은 2023. 2. 14. 14: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도 속초시 E시장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은행 속초지점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쿼녹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취소) 2023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 2004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는바,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업투자 명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내가 나라에서 세무서를 통해 주관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제도를 중간 처리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총 44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외 5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니, 이익은 절반씩 나눠가지고 원금은 추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근로장려금 신청제도와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의 규모였으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 14:53부터 다음 날 00:17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0만 원,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 합계 4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구매 관련 범행 가. 2021.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문제가 생겨서 이익금이 빨리 안 들어오는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매해 영수증을 발급받고, 이 영수증을 세무서에 증빙자료로 내면, 세무서를 통해 늦으면 일주일, 빠르면 3일 안에 원래 받기로 했던 돈의 2배 가까이가 들어온다. 영수증은 추후 환불처리를 하면 되고, 기존 이익금도 당연히 보장된다. 구매처리는 내가 할테니,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그것만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근로장려금 신청제도와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의 규모였으며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기기를 되팔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부담할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에 대하여 환불처리를 해주거나 기존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사용 승낙을 받은 뒤 2021. 12. 30.경 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1,936,000원 상당의 아이패드프로 5세대 1대(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신규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피해자에게 발송된 구매 인증번호를 피해자로부터 제공받는 방법으로 1,936,000원 상당의 아이패드프로 5세대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1.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사용 승낙을 받은 뒤 2021. 12. 31.경 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1,991,000원 상당의 아이폰13프로 1대(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신규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피해자에게 발송된 구매 인증번호를 피해자로부터 제공받는 방법으로 1,991,000원 상당의 아이폰13프로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소액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기존에 근로장려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피해자에게 “세무서에 제출할 네 명의 구매 영수증이 필요하니, 일단 소액결제를 신청해 구매 영수증을 만들어 네 투자금과 이익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액결제 건은 모두 환불처리 하겠다. 처리는 내가 할테니 너는 구매 인증번호만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근로장려금 신청제도와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의 규모였으며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받아 상품권 구매 등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을 구매해 현금화한 뒤 도박채무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가 부담할 소액결제 내역에 대하여 환불처리를 해주거나 기존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0.경 50,000 N코인 구매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소액결제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5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총 59회에 걸쳐 합계 3,921,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도 그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역 1. 단말기 개통내역 1. 송금내역 1. E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 확인), 사건검색(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0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준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23:03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321에 있는 계양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인천지방법원 2021노4069)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벌금형이 확정됨), 2000년, 2008년 및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22

범 죄 사 실 2022고단5522 피고인은 2022. 9. 22. 04:11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남부순환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도 안에 들어와 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C, D으로부터 인도 쪽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팔로 C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C을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D을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올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611(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6. 18:27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E(남, 33세)에게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고, 우산으로 위 오토바이의 배달통 부분을 내리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손괴하였다. 2022고단5948 피고인은 2022. 10. 16. 12:28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43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6937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4. 11:22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네일샵에서, 그곳 현관문에 피해자 L이 잠시 걸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5. 18:33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문을 차 이를 찌그러뜨리고, 피해자 N(남, 60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N의 다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N를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18:38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M(남, 57세)의 얼굴을 차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M이 도망가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수회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949,6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캡쳐사진 2022고단5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캡처 사진 2022고단5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사진, 갭처 사진 2022고단6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L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설령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E, I, L, N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561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6. 18:25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손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남양주시 D아파트 E호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신용불량자이고 부채가 많아 아들인 F 명의로 받았다. 그런데 잔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 6,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F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1주일, 적어도 열흘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이미 채권최고액을 3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상태였으므로 추가로 담보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잔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어서 의붓아들인 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여 왔다. C은 2013년경부터 수차례 피고인과 육류 매매, 금전소비대차 등의 거래를 하면서 F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왔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친분을 쌓았다. 2) C은 2015. 12. 17. 공소사실에 기재된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서 C의 배우자 G의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하였는데, C은 당시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G는 2015. 12. 14. 피고인의 어머니 H 소유인 서산시 I, J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인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사건 대여금의 120%를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다)과 설정 시기(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리기 3일 전이다), 이 사건 대여금 차용 당시 피고인의 C 및 G에 대한 기존 채무의 합계액, 이 사건 대여금의 송금 방식, 피고인과 H 및 C과 G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G는 2016. 12. 1. H으로부터 K, L, M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C 및 G에 대한 기존 채무 1억 6,000만 원 중 1억 4,700만 원을 대물변제한 것이다. 5) 피고인은 G에게, 2017. 3. 17.경 이 사건 대여금 등의 변제를 위하여 I, J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고, 2023. 3. 9. 공소사실에 기재된 F 소유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9,27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6) 피고인은 2023. 3. 6. C과 ‘1년을 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2차 근저당권의 말소와 동시이행 조건으로 N 대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G에게 이전하고 그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500만 원을 G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대여금 등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7) C과 G가 피고인과 F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 6. 9. 피고인의 사기 및 F의 사기 방조에 기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과 F에 대해 이 사건 대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C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2. 6. 28. 확정되었다. 다. 앞서 본 사정 등과 피고인이 C 및 G에 대한 기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대물변제하고 수차례 C 또는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대여금과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 피고인과 F의 관계,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C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거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7. 3. 17:45경 부천시 B건물 E호 피해자 거주지의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 장치가 되어 있어 문이 열리지 않자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주거지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너 왜 나왔냐?, F주택에 살던 여자 아니냐?, 마스크 빼봐라’라며 마치 피고인이 아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거기가 어딘지도 모른다.’라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그 여자 맞네, 넌 이제부터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리 H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고 주거지 내로 도주하려 하였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D는 앞집에 사는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언니인 C과 직장동료로 지내며, 위 C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 연락하여 ‘부동산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부동산 매매를 하고 있는데 같이 투자하자. 투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하며,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더하여 3일에서 1, 2주 안에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을 뿐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지급을 보장해 주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8,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진정인 B 제출 계좌거래내역, 카톡 백업 내용 첨부 등), - 첨부자료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된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사실관계 확인)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3,390만 원을 직접 반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금액이 상당한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반환한 것이거나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 C이 공모하여 한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수익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4. 1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노회원 약 100명 정도가 참석한 대구노회 제96회 3차 임시회 중간에 피해자 D에 대한 목사회원 무효결의 청원과 위임목사 해약 청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총회 재판국에 로비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난 번 우리 소원 건이 불법소원임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채용했답니다. 이유는 로비 아닌 로비를 해서 채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로비를 하여 총회 재판국에서 피해자의 소원 건이 채용된 것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22:5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202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위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