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18.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3. 18.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4.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23.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4.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중고수출업체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중고차 수출업체 L의 실제 운영자이며, M는 K의 대표이고, N은 L의 대표이며, 주식회사 I는 중고차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J은 중고차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신고를 한 자는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관세사 등을 통해 세관에 수출내용을 신고하여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함에도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노후된 화물차량과 수출할 화물차량('밀수출대상 화물차량')을 구입한 다음 마치 노후된 화물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관할 관청에 노후된 차량에 관해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이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에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의 차대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량들을 해외로 밀수출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 및 노후된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화물차량에 대한 채무 명의를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화물차량 출고 여부, 운송 및 선적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 D은 노후된 화물차량의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위조하고 수입업자 등과 판매대금을 흥정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밀수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22.경 인천세관에서 말소등록이 된 1995년식 화물차량 1대를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무렵 위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교부받아 위 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 규격란에 기재된 연식 및 차대 번호 부분을 지우고 그 위에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별개의 2012년식 대우 25톤 화물차량의 연식 차대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를 해외 운송 주선업체인 주식회사 O(대표 P)에게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담당 직원이 2012년식 대우 25톤 화물차량 1대 시가 75,730,000원 상당을 밀수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순번 33번 제외)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54,950,000원 상당(국내 도매가격 동일)의 화물차량 39대를 밀수출하였다. 나. 부정수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7.경 인천세관 등지에서 위와 같이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현대 5톤 화물차량 1대를 말소등록 없이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말소등록 없이 화물차량 시가 324,570,000원(국내 도매가격 동일)을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였다. 2. 피고인 C, D 및 N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 및 N은 공모하여 2013. 7. 24.경 인천세관에서 말소등록이 된 1995년식 현대 4.5톤 화물차량 1대를 수출하는 것처럼 L(대표 N) 명의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날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교부받아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 규격란에 기재된 연식 및 차대번호 부분을 지우고 그곳에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별개의 2013년 화물차량의 연식 및 차대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를 해외운송 주선업체인 주식회사 O(대표 P)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2013. 7. 28.경 인천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O(대표 P) 담당 직원이 2013년식 대우 11.5톤 화물차량 시가 40,150,000원 상당(국내 도매가격 동일)을 선적함으로써 밀수출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5.경 인천세관에서 주식회사 J을 수출화주로 하는 인천세관장에게 2012. 9. 5. 신고번호 Q로 수출신고하여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외국 물품인 1995년식 11톤 중고 화물차량 1대 시가 660만 원 상당을 수입하여 2012. 9. 20.경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에서 R에게 판매,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2013. 11. 6.경까지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외국물품인 수출신고 수리된 화물차량 19대 시가 69,800,000원 상당(국내 도매가격 동일, 관세액 14,658,000원)을 세관장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등지에서 위와 같이 밀수출 범행을 계속하는 B에게 밀수출 대상차량인 트라고 14톤 화물차량 시가 16,380,000원 상당을 알선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순번 34, 35, 36, 38, 39의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 총 5대 시가 83,340,000원 상당(국내 도매가격 동일)을 총 5회에 걸쳐 B에게 알선함으로써 B의 밀수출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조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등 첨부보고), 해당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70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70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관세법위반죄의 정범인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만)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D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화물차량 19대는 밀수입한 것이 아니라 국내물품이므로 세관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이 정한 무신고 수입죄는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물품은 '외국물품'을 뜻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4호는 '외국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가)목]'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나)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세법상의 규정에 따르면 위 화물차량 19대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시점에 이미 외국물품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은 체포된 직후부터 차량 49대의 밀수출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어떤 이유에선지 사건을 분리하여 차량들을 분리하여 기소하는 바람에 일부는 형이 확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5노1336 사건으로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바, 이와 같이 검사가 별도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인은 병합심리를 통하여 합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검사의 이러한 공소제기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 인원수와 수사한 내용, 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 및 재판 경과 등 이 사건의 수사 경과, 관련 사건은 아직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아직 병합심리를 받을 기회가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