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친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4. 17. 21:53경 안동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바닥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LG휴대폰을 세워두고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나오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3. 15:51경 위 아파트 거실의 원탁 위에 위 LG휴대폰을 세워두고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나오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28. 22:10경 위 아파트 거실의 원탁 위에 위 LG휴대폰을 세워두고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나오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생각을 하여 피해자의 방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동영상 찍은 거 봤지?”라고 물어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슴 만져도 돼?”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저항하자 이를 버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넣어 휘젓듯이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센터 속기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번)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1, 2호의 몰수를 구하나, 그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관련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동생이자 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가하고, 또한 피해자의 나체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판시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이었다),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F에서 인지행동교육 및 상담을 받기도 하는 등 추후 재범의 우려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리되어 피고인의 조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