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66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66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나. 입찰방해 피고 인 1.가.나. A |2.가.나. B |3.나. C 검 사 이진순(기소), 이성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서정암(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강서준(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고영석(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재영(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김용일(피고인 C를 위하여) 판결 선 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그 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을 실소유하면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2.경부터 2018. 2.경까지 H재건축조합의 지장물정비 용역, 정비기반시설공사, 재개발조합의 이주관리 용역, 정비기반공급시설현황조사 및 정비(이설) 용역, 기부채납용지 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그 용역 및 공사를 수주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자신의 형 J가 운영하는 이주관리 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K의 부장으로, 피고인 A와 I재개발조합의 이주관리 용역을 공동으로 수주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지장물철거 업체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H재건축조합의 지장물정비용역, 정비기반시설공사, 재개발조합의 기부채납용지공사 입찰에 각 참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입찰방해) I재개발조합은 2017. 2.경 M 주식회사 등 시공사로부터 이주관리, 지장물정비 용역 등 협력업체를 추천받아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였다. 피고인 A, C는 재개발조합의 이사 N 및 시공사 담당자들과 친분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C가 운영하는 회사 또는 친분이 있는 회사를 지명경쟁입찰 대상자로 선정하게 한 다음 입찰가를 통정하는 방법으로 이주관리 용역을 공동 수주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는 2017. 2.경 평소 친분이 있는 주식회사 0 상무인 P에게 'K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이는 54억 원 이상으로 입찰가를 적어 입찰서류를 제출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P은 2017. 2. 28.경 주식회사 O 명의로 입찰가 '54억 8,600만 원'으로 기재한 입찰신청서를 광주 서구 Q 소재 I재개발조합 사무실에 제출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로 입찰가 '65억 원'을 기재한 입찰신청서를 위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K, 주식회사 F 공동명의로 입찰가 '53억 6,000만 원'을 기재한 입찰신청서를 위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그 후 2017. 5. 19.경 개최된 I재개발조합 대의원회를 통하여 최저가로 응찰한 주식회사 K, 주식회사 F가 낙찰되었고, I재개발조합은 2017. 5. 하순경 주식회사 K, 주식회사 F와 용역대금 45억 원에 이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P과 공모하여,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H재건축조합 지장물 철거 용역 입찰방해(입찰방해) 피고인 A는 2017.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H재건축조합이 실시하는 지장물 철거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인 피고인 B에게 속칭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7. 10. 29.경 주식회사 D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입찰가 '4,553,000,000원'으로 기재한 입찰신청서를 전달받아, 주식회사 L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2017. 10. 30.경 광주 서구 R 소재 H재건축조합 사무실에 제출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주식회사 L의 입찰가보다 낮은 입찰가 '3,885,000,000원'으로 기재한 입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조합사무실에 제출하였다. 그 후 2017. 12.경 개최된 H재건축조합 총회를 통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주식회사 D이 낙찰되었고, H재건축조합은 2017. 12. 9.경 주식회사 D과 입찰가인 3,885,000,000원에 지장물 철거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계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H재건축조합 정비기반시설공사 입찰방해(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고인 A는 2018. 1.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H재건축조합이 실시하는 정비기반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인 피고인 B에게 속칭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8. 1.경 D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입찰가 '7,325,223,000원'으로 기재한 입찰신청서를 전달받아 주식회사 L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광주 서구 R 소재 H재건축조합 사무실에 제출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주식회사 L의 입찰가보다 낮은 입찰가 '6,497,630,000원'으로 기재한 입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그 후 2018. 1.경 경개최된 HH재건축조합 대의원회를 통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주식회사 E이 낙찰되었고, H재건축조합은 2018. 2.경 주식회사 E과 입찰가인 6,497,63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건설업자인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다. 재개발조합 기부채납용지공사 입찰방해(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고인 A는 2018. 1.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재개발조합이 발주한 기부채납용지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인 피고인 B에게 속칭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8. 1.경 D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입찰가 '20,460,000,000원'으로 기재한 입찰신청서를 전달받아, 주식회사 L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광주 서구 Q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주식회사 L의 입찰가보다 낮은 입찰가 '19,830,000,000원'으로 기재한 입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조합에 제출하였다. 그 후 2018. 2. 6.경 개최된 I재개발조합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주식회사 D이 낙찰되었고, I재개발조합은 2018. 2. 8.경 주식회사 D과 입찰가인 19,83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건설업자인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입찰방해) 피고인 A는 2017. 2.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I재개발조합에서 실시하는 정비기반공급시설현황조사 및 정비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조합 이사 N 및 시공사 담당자들과 친분이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들을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에 선정되도록 한 후, 입찰참여 업체들과 입찰가를 통정하는 방법으로 정비기반공급시설현황조사 및 정비 용역을 낙찰받기로 마음먹고, 평소 친분이 있던 주식회사 S의 대표인 T, U의 대표인 V, 주식회사 W의 대표인 X에게 주식회사 E이 선정될 수 있도록 주식회사 E 보다 더 높은 입찰가를 기재한 입찰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7. 2. 28.경 주식회사 E 명의로 입찰가 7,978,057,900원으로 기재한 입찰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 서구 Q 소재 I재개발조합 사무실에 제출하고, 주식회사 S 대표인 T은 A가 지정한 입찰가 '9,700,069,880원'으로 기재한 입찰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직원에게 전달하여 위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도록 하고, U 대표인 V은 피고인 A가 지정한 입찰가 '8,600,128,440원'으로 기재한 입찰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직원에게 전달하여 위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W 대표인 X은 피고인 A가 지정한 입찰가 8,900,006,940원'으로 기재한 입찰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직원에게 전달하여 위 조합 사무실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17. 5. 19.경 개최된 재개발조합 대의원회를 통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주식회사 E이 낙찰되었고, 재개발조합은 2017. 5.경 주식회사 E과 입찰가인 7,978,057,900원 1)에 정비기반공급시설현황조사 및 정비(이설)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T, V, X과 공모하여, 위계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T, X,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증거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추가 의견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D 직원들이 경쟁업체 대리인으로 참여한 사실 확인) 1. 정비기반시설공사 관련 현장설명회 참석자 명부 및 업체별 제출서류(AB, E, L, AC), 지장물정비용역 관련 현장설명회 참석자 명부 및 업체별 제출서류(D, L, AD) 1. AE 컴퓨터에서 이미징한 자료의 Export Report 해당 부분 출력물, "H내역서.slxs", 1) 공소장에 기재된 '7,978,0578,900원'은 '7,978,057,900원'의 오기이다. "AF 내역서.slxs", "AG내역서 .slxs" 파일 안에 저장된 내역서 출력물, 파일 속성 화면 캡쳐 출력물 각 1부 1. I재개발 지장물 용역 입찰 자료(D, L) 1. D, AB, L이 각 제출한 입찰서 및 제출서류 사본 1. 기부채납용지(도로, 공원) 설치공사용역 계약서 사본 1. K과 F 입찰서류 사본, G 입찰서류 사본, ,0 입찰서류 사본, 사전조사 및 이주관리분야 용역계약서 사본 1. E 입찰서류 사본, S 입찰서류 사본, U 입찰서류 사본, W 입찰서류 사본, 정비기반시설 현황조사 및 정비 용역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건설공사에 입찰한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형법 제30조(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건설공사에 입찰한 점)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 · 입찰방해 > [제2유형] 건설 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제2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 · 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쟁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려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것이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금액과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체결하였을 적정한 계약금액과의 차액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점, 피고인 A가 계약을 체결한 5개의 계약 중 4개의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반환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위법의 결과를 일부 해소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증거기록에는 다른 입찰에 참여하여 여죄를 범하였다는 취지의 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326 내지 329, 334, 335),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를 양형요. 소로 삼을 수는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 *입찰방해 > [제2유형] 건설 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년 2) 제2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 *· 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 · 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월 ~ - 1년 4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가담한 범행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 B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사후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위법의 결과가 일부 해소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 2년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 .· 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 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입찰을 방해한 계약이 한 건에 불과하나, 피고인 C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K이 공동으로 수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와 마찬가지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 C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C가 주식회사 K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