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51

범죄사실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의 개요 B은 2013. 경 이전 불상일부터 2014. 경 이전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지에서 30여명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 돈을 송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운영해 오던 중, 2014. 경 조직원들 다수가 구속되고 B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다니게 되는 등 조직이 와해되려 하자 2014. 가을 무렵부터 2015. 초순경 사이에 C, D, E, F 등 기존에 활동하던 조직원들을 규합하고, 피고인, G, H, I, J 등 조직원들을 모집한 다음, C, D, E, F에게 신규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고 그 하부에 신규 가입한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을 배치하여 콜센터를 갖추고 10여명의 조직원들이 상시적으로 범죄활동을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조직을 재건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한 금원을 불법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강한 범행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 수개소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는 콜센터로, 나머지는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던 2015. 1경에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소재 주상복합 건물 'K' 16층에 있는 거실 2개, 방 2개 규모로 된 50여 평 규모의 오 피스텔 불상호실을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거실 1개에는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이 활동하는 콜센터, 나머지 거실 1개는 조직원들의 식사 공간, 방 2개는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조직원별로 책상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각 책상마다 컴퓨터 1대, 인터넷 전화기 1대가 비치되어 있었다. 그 외 일부 조직원들이 숙소 용도로만 사용하는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가 더 있는데,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범죄단체활동을 해왔다. 라. 범행대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기존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곤궁함이나 절박함을 이용하여 쉽게 기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국내의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대출 신청 업체, 대출 승인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다. 마.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횟수에 따라 1차부터 시작하여 5차 이상에 걸쳐 조직원들이 서로 전화를 돌려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기망한다. 먼저 팀장은 대출 신청 경험이 있는 범행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상담원역할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은 위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정보 등을 파악하고, 이후 심사과 직원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을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 위 범죄단체 사무실 전화번호를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대부업체 전화번호라고 알려주고, 피해자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상환하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이 위 대부업체에서 대출금을 변제받는데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이후에도 팀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이 순차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인지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2차로 금원을 송금 받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추가로 기망하여 인지세, 공탁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순차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한명의 피해자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바.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효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다수의 조직원들이 다양한 직책과 역할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던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이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등 여러 회사의 다양한 직책의 직원들 역할을 담당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범행수단을 수집·관리하고, 항공권구입 등 조직원들의 입출국 지원 및 사무실 임차·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수행한다. 사. 조직구조 및 직책 B은 조직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콜센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범행 장소를 준비하고 컴퓨터·대포통장·범행 대상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휴대전화 발신번호 해킹 앱 등 범행 도구들을 마련한 다음, C, M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피해금원이 입금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팀에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계좌번호 불상의 범죄수익금 관리용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의 실 적과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여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 C(가명 'N'), D(가명 'O'), F(가명 'P'), E(가명 'Q')은 각각 관리자급 조직원으로서 신규 조직원들에게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매일 아침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에게 범행 대상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며 실적을 독려하고, 총책 B에게 범행 성공 실적 등 콜센터 운영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는 것 외에도 L 심사과 과장을 사칭하는 역할을 맡아 상담원 역할 조직원에게 대출 희망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 제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며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가명 'R'), G(가명 'S'), H(가명 'T'), I(가명 'U', 'V', 'W', 'X'), J(가명 'Y', 'Z' 등), AA(가명 'AB'), AC(가명 'AD'), AE(가명 'AF', 'AG') 등 콜센터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은 각각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L'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로 고액을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팀장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거나 팀장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팀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B이 관리하는 범죄수익금 관리용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아. 통솔체계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을, 관리자급 조직원은 직접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위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B 등 상급 조직원들은 위 통솔체계를 이용하여 하급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 받아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한다. 자. 범죄수익 분배방법 범죄수익금은 매주 금요일에 일주일간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분배하는데, 총책 B은 조직원들이 편취한 금액의 30%를 관리자급인 C, M 등에게 배분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에게 그들이 직접 가담하여 편취하는데 성공한 금원의 15%의 비율로 범죄수익금을 분배하고, 총책 B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후 사무실 및 숙소 임료, 대포통장, 피해자 데이터베이스 등 범행도구 구입을 비롯하여 범죄단체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분배받는다. 차. 근태관리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일 없이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정시 출근한 후 한국 시각으로 09:00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고, 결근, 지각, 조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팀장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무단 결근 시 총책 B이나 팀장 등이 해당 조직원을 질책한다. 카. 실적독려 총책과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벌어들인 전체 범죄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받기 때문에 총책 B은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전체 조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C, E, F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질책을 하고, 이에 따라 관리자급 조직원들도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에게 실적 부진을 질책하며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한다. 또한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이 하루에 몇 명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범행을 시도했는지 체크하고 근무시간 중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 외에 개인행동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며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은 칭찬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총책이나 관리자급 조직원이 실적 부진을 질책하는 등 실적을 독려한다. 타. 신규조직원 교육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면 피해자에게 시도할 거짓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 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하여금 선배 조직원 앞에서 범행 연습을 하게 한 후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등 수일간 범행 수법을 교육한 후 범죄 활동 경험이 많은 조직원 옆 좌석에 자리를 지정하여 그 조직원의 범행 방법을 옆에서 배우고 조언을 받으며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한다. 파. 검거대비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입국한 후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서 분리한 다음 귀국할 때까지 팀장에게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팀장이 나누어준 차명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하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AH' 등 국내 휴대전화용 채팅 앱에 비해 추적이 어려운 'AI' 등 중국 채팅 앱을 사용하여 연락을 주고받고 범죄활동 관련한 대화는 조직원의 개인 컴퓨터에 설치된 AJ메신저를 이용하여 주고받는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범죄활동 관련 증거를 남기지 아니하며,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조직원들조차 친분이 없는 다른 조직원들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부 조직원이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더라도 나머지 조직원들이 발각되지 아니한 채 범죄단체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발설하지 아니 하도록 교육하며, 범죄수익금 분배 시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가급적 차명 계좌를 사용하며 중국 위안화 현금으로 분배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한다. 하. 조직유지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이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 총책이나 관리자급 조직원이 범행을 계속할 것을 설득하면서 탈퇴를 만류한다. 또한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상급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단체 생활을 하고, 평소 2~3주에 한번 정도 한국 노래방 등에서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2.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4. 12.경 피고인의 외삼촌이자 위 1. 항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 조직원인 G로부터 함께 중국에 가자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14. 12. 19. 경 G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로 가서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그 무렵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급 조직원인 C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배우면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그 무렵부터 2015. 2. 28. 경 귀국할 때까지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위 1. 항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2015. 2. 9. 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소재 주상복합 건물 'K' 16층 불상호실에 있는 위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L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 직원 R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L에서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 등 개인정보를 파악한 후 이를 관리자급 조직원인 C에게 전달하고, C 등 관리자급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 심사 결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변제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 전화번호를 마치 피해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대부업체의 전화변호인 것처럼 알려주고, 이에 피해자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대부업체 직원 사칭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관리자급 조직원이 전화를 받아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AL 명의의 AM조합 계좌(AN)가 마치 위 대부업체가 대출원리금 수취를 위해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 위 AL 명의의 AM조합 계좌로 6,500,000원을 대출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6. 경부터 같은 해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10,185,250원을 송금 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2. 항의 기간 동안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위 3. 항과 같은 금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AO,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관련 각 피해신고 기록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44 내지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의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범죄단체가입죄·범죄단체활동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8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고 정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직의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여러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이 사건 조직의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물적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으며, 조직원들은 정해진 자리에서 분담한 역할을 수행한 점, 신규 조직원이 들어오면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상당 기간 범행방법을 교육한 점, 조직 내의 위치 및 실적 등에 따른 수익금 분배체계가 정해져 있었던 점, 조직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가 이루어졌고, 상위조직원이 하위조직원의 실적을 관리하고 독려한 점, 조직의 탈퇴가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인 B을 중심으로 단체의 내부질서가 유지되고, 단체 내부에 역할분담과 위계질서 등의 체계가 명확하게 갖추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조직에 합류하여 콜센터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대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교육 당시부터 가명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았으므로 자신이 하게 될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육을 받으면서 조직원들 사이의 역할 분담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조직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상위조직원들의 존재와 그들이 수행한 업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단체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하여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활동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