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40

범죄사실 2013고단5540 1. 모두사실 피고인은 1965. 3. 21. 전남 무안군 B에서 출생하였고, 1974. 2.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1977. 2. E중학교, 1980. 2. 광주 서구 F에 있는 'G고등학교'를 각 졸업한 후 청과물 장사, 트레일러 운전 등을 하다가 1990년경부터 고물수집·판매업에 종사하면서 계속 미혼으로 지내고 있고, 1988년(23살)경부터 월간지 '사회와 사상' 등 각종 사회과학 서적 및 잡지를 통해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다수 접하면서 남한은 미국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사회로서 종국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로 변화되어야 하며,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이미 종북사상에 심취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9.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종북 성향 블로그H(I)라는 개인블로그를 개설한 후, 메인화면에 'J'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그 즈음 종북카페인 K,L,M,N의 일반회원 또는 운영진으로 각 가입·활동하면서 북한 원문 자료와 이적문건을 통해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해야 한다는 목적의식 및 미국이 해방 이후 남한을 식민지로 삼은 채 민중을 탄압하고 있다는 그릇된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확산속도가 빠른 인터넷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 등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반포하면서 '종북활동'을 전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6. 22:52경 위서프라이즈게시판에 글쓴이 'O'(아이디)이 게시한 "P"이라는 제목의 글 하단에 "후련하고 통쾌한 법정 진술과 증거네요 이런 진실을 우리 백성 인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퍼뜨려서 국가보안법이란 인간사냥 도구를 훼손 고장내고 내팽겨치는 것이 애국이며 훈장이라 여기며 우리 모순의 근원인 미제를 타도하는 첫걸음이며 반미투쟁의 첩경이다"라는 댓글을 작성·게시하고, 2011. 12. 19. 12:51경 위서프라이즈게시판에 Q 사망과 관련하여, "Q 국방위원장님의 서거를 깊이 애도합니다 고이 잠드소서 백성인민을 위해서 너무도 정열적으로 걸어오셨는데 우리 민족의 슬픔입니다 우리 민족 모두와 우리 북녘의 백성 인민들과 함께 그 유지를 이어 민족의 융성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그 분의 뜻을 이어 갑시다"라는 댓글을 작성·게시하고, 2012. 1. 2. 21:46경 위서프라이즈게시판에 글쓴이 'R'이 게시한 "S"라는 제목의 글 하단에 "신념과 용기로 이겨내시고 힘내십시오 정의와 양심을 탄압하며 정의롭고 양심있는 인간을 사냥하는 도구 국가보안법을 폐기해야 한다 미제의 순사와 미제의 헌병으로 행세하는 검사놈들아 반민족 행위를 그만하라 미제치하에서 독립의 날이 머지 않았으니 반민족 행위로 예비등록하지 말기를 바란다"라는 댓글을 작성·게시하고, 2012. 3. 27. 06:08경 위서프라이즈게시판에 글쓴이 'T'가 게시한 "U"라는 제목의 글 하단에, "온 백성인민을 위해 온 몸으로 실천하며 백성 인민들에게 헌신하신 백두영장일꾼님들의 실천적 모범으로 실천없이 권위적인 우상숭배를 바라는 예수, 부처의 사기질을 여지없이 증명해 주시고 조선민족의 자주성으로 민본과 인본주의와 인내천을 스스로 실천하는 우리의 반쪽 동포들의 자랑스런 자태가 성스러우며 성경이네요"라는 댓글을 작성 - 게시하는 등 V 3부자 및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문건을 위H블로그 등에 게재하고, 종북 성향 사이트서프라이즈(www.seoprise.com)에서의 댓글을 통해 V 3부자에 대한 찬양·고무 등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 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Q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통일전선부산하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반제민전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V·Q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1. 2. 7. 03:11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H' 블로그의 '우리사회의 병리현상과 아리러니' 란에 북한에서 제작한 'AG'이라는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위 동영상의 육성멘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한 인디안 7천만을 깡그리 죽이고 1776. 7. 4.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1801년부터 2010년 이해까지 154여 나라들을 침략하여 대살인 강도짓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무자비하게 망가뜨리고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정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북남으로 갈라지지도 아니했을 것이고 155마일 분계선에 넓이 10미터 높이 5미터의 장벽이 생기지도 아니했을 것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1. 1948. 4. 3. 제주도 양민 10만이 넘는 대살상도 없었을 것이고 2. 1950. 6. 25부터 53. 7. 27.까지 북남양민 500만 죽음도 없었을 것이고 3. 1980. 5. 18. 광주에서 수백명의 대 살인도 없었을 것이다. 4. 2010. 4. 26. 천안함이 서해에서 두 동강 나 46명이 죽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5. 2010. 11. 23. 연평도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악마의 집단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에 존재하는 한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는 한 민족의 통일은 고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도 없을 것이고 오직 사대매국 역적들이 바글바글하면서 죄 하나 없는 양민들의 죽음만이 존재할 뿐이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 위 글은 반미감정 조장과 미군철수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18.경부터 2012.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25, 27 내지 56번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 'H'라는 종북 블로그 등에 문건을 게재하였고, 위 문건들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V 3부자,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및 한미합동군사훈련, 천안함사건 등에 대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1. 11. 3. 07:51경 광주 서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Q 령도자의 담력은 조선의 국력이다 야흐야 자카리야 헤이룰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파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략) 제 할 소리를 다하며 자기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나라는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밖에 없다고 본다. (중략) Q 령도자께서 지니신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담력으로 하여 조선은 자기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고 정의를 위한 길에서 한 치의 양보도 몰랐으며 마음먹은 것, 결심한 것을 무엇이나 다 실현하는 강위력한 나라, 강국으로 되고 있다. (중략)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Q 령도자를 모신 조선은 민족 존엄 수호의 최강의 지위에 올라섰다. (중략) 인민의 행복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한생을 깡그리 바치는 것은 Q 령도자의 인생의 목적이고 리념이며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것이 그이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이다(생략)" - 위 글은 Q과 북한체제 우월성 등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30.부터 2011. 12. 6.까지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내지 65번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V·Q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따른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통일 등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총 9건의 컴퓨터 파일을 보관 또는 저장해 두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9건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4724 4. 구체적 범죄사실(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2. 7. 12. 광주 서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H' 블로그에 'X'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Y과 같은 친미보수세력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언제가도 식민지예속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도, 굴욕의 수난사를 지속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미제를 남조선에서 당장 몰아내야 하며 민족 안에서 친미사대매국세력은 하루빨리 제거되여야 한다" - 위 글은 미제식민지론 및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2013.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3, 55, 57 내지 84번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위 'H'라는 종북 블로그 등에 문건을 게재하였고, 위 문건들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V 3부자,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고, 북한의 핵개발정책 및 주한미군철수 등에 대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의 기재 및 현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제1, 2호 복사본 1. 각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기사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반포,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쟁점에 대한 판단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참조). 2. 이적성 유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게시한 판시 게시물 및 소지물들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핵개발 및 군사력강화 노선을 찬양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북침전쟁을 획책하는 미제국주의 하의 식민지 국가로 규정하며, 북한의 권력세습을 미화하고 V, Q, AA의 역량 등을 찬양하며, 남북간 전쟁이나 대립구도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북한 측 주장을 맹목적으로 지지·동조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조건 비난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선동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2009. 12. 18.경부터 2013. 4. 8.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130건이 넘는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9건을 소지한 점, 상당수 게시물들은 북한의 대남선전용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로동신문, 친북사이트로서 현재는 폐쇄된 AB 등의 선전·보도문을 그대로 인용한 형태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게시물들도 위 인용게시물에 동조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을 통하여 판시 게시물들을 게시하였고, 수사 및 재판 계속 중에도 같은 성격의 게시물들을 계속하여 게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게시물들을 게시하고 판시 소지물들을 소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의 국내외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판시 게시물들 및 소지물들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이적 목적' 유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위 대법원 201011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게시물들은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의 선전·보도물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지지·동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판시 소지물들 또한 같은 내용인 점, 피고인이 전파력이 강한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시 게시물들 및 소지물들이 이념적으로 매우 편향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학술연구 등 다른 목적으로 이들을 게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하여 "항일 독립투쟁으로 쟁취되었고 독립투사들이 주축이 된 정당성 있는 국가라고 생각한다(기록 3044면).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3048면). 다만 북한이 서로 적대시하는 상황에서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기록 3049면)"는 인식을 갖고 있어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게시글을 게재한 이유에 관하여 "그 내용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치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블로그에 퍼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기록 3054면), 이는 결국 피고인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함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게시물들을 게시하고 판시 소지물들을 소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 및 소지한 글의 내용 및 태양,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1997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이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오늘날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국가의 존립·발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는 않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게시물을 계속하여 올렸고, 기소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게시물을 계속 올린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6번 게시물 위 게시물 중 순번 14번은 북한 노동신문을 원자료로 하고, 그 내용 중 '위대한 장군님',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의 표현이 있기는 하나, 위 각 게시물의 주된 내용은 북한 조림사업의 성공을 칭찬하거나, 북한 주택정책의 장점을 칭찬하는 정도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이나 존립에 대한 위협을 명백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4, 56번 게시물 위 각 게시물이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을 원자료로 하고, 그 내용 중 북한의 미사일발사행위 등을 평화적인 위성발사인 것처럼 묘사하고, 핵실험의 성공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위 각 게시물의 주된 내용은 일본의 임진왜란 당시 한반도 침략을 서술하면서 일본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고, 일본 우익의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반대하며, 미국의 인권상황을 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전이나 존립에 대한 위협을 명백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