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74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침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LB0732642A) 지폐 1장을 그곳에 있던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앞, 뒷면을 컬러 복사하여 출력물을 자를 대고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15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9. 5. 14.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매봉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한국은행 발행 오만원권 지폐 8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거주의 채권자 D에게 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대한민국 지폐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위조된 오만원권 지폐에 대한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의심 지폐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진품 및 위조 5만원권 대조 사진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압수품 압수경위 수사,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5만원권 위폐 일련번호 수사), 5만원권 대조 사진,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검사는 증 제6 내지 12호에 대한 각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어디까지나 그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 제6 내지 12호증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물건들인 점이 인정되고, 달리 위 물건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조한 오만원권 지폐(이하 '이 사건 위조지폐'라 한다)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통화위조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하나(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등 참조),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위조지폐는 모두 컬러복합기 등을 이용하여 컬러로 출력된 것으로 진정한 통화의 색채를 갖추고 있고, 그 크기와 모양, 일련번호나 인물 초상, 글자 모양도 진정한 통화와 차이가 없는 점, 진폐와 비교하여, 이 사건 위조지폐의 앞면 홀로그램 부분이 진폐와 같이 반짝거리지 않고, 일부의 경우 뒷면의 잘린 선 부분이 다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복사된 선 부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세밀하게 관찰하기 전에는 쉽게 판별하기 어려운 점, 진정한 통화로 오인될 염려가 있는지는 위조된 각 지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조한 지폐들의 일련번호가 동일하여 서로 일련번호를 대조해보면 위조지폐임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위조지폐가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위조지폐를 살펴보았던 E,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위조지폐를 보고 정상적인 지폐로 충분히 오인할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조지폐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통화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통화 위조·변조 등 > 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위조통화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통화 위조·변조 등 >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안전을 해하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E, F 등으로부터 거액을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그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그 위조 및 행사 매수가 적지 아니하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는 않고, 위조지폐가 실제 일반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인데 절박유산을 진단받는 등 건강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어린 아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