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06

범죄사실 [2016고단2106] 피고인은 2015. 3. 27. 14: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955, 3177, 3438호(병합) E에 대한 모욕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E 측 변호인의 "증인은 1997. 11.경 포항에 F 문중과 관련된 소송에서 문중을 찾아가서 내 동생은 변호사고 또 그 동생 명함을 주면서 사건을 위임하면 재산을 찾아서 문중에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소송위임을 받았었지요?", "증인은 나중에 그 문중 소송에서 재산을 찾고 돌려주지 않아 횡령으로 처벌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각 "그 돈을 제가 가져갔다라고 형사고소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 무혐의 났어요",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문중의 종친들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형사 피고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서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 [2016고단2495]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G, 4층에 있는 H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I은 J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9. 11.경 사이에 위 H교회 등에서 인터넷 뉴스인 K의 기자 L과 피해자와 관련된 인터뷰를 하여 L으로 하여금 2015.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M)에 '교회 3명 전도하고 아파트 30채 요구! 사이비 이단 경계해야-부천 H교회 A 목사' 라는 제목으로 '(전략)I 목사는 부천H교회 A 목사와 F 문중 N 장로가 문중빌딩 판결, 문종 돈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 문중빌딩 원인 무효 판결 등을 문제 삼았던 인물이다. (중략) 이에 A 목사는 "I 목사가 교회의 재산에 관여하면서 어이없는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중략) 말했다. (중략) A 목사가 I 목사를 경제적 도움을 주었고, H교회에 설교를 두 번 사례를 주고 시킨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I 목사가 H교회 재산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중략)'라는 기사를 올리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H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받은 사실만 있을 뿐 H교회 재산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2827] 피고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H교회 목사겸 O부흥협회 임시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P은 위 H교회 선교회 장로이자 위 부흥협회 회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13: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층 로비에서, Q, R,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교회를 분열시킨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쫓겨난 사실이 없음에도 "P 장로 제가 다 알아봤어요. 가는 교회마다 다 짜겠데.", "P 장로가 작년 2월말 쫓겨나다시피 그만뒀데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보고) 1. 각 판결문 1. 조회결과서 [2016고단2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사 출력물, 기사 자료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2016고단2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기재 1. Q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진술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피의자 발언의 진위 관련) 1. 녹취록(본건 당시 피의자 등 발언 1시간 7분 버전), 녹취록(본건 당시 피의자 등 발언 38분 버전), 녹취록(본건 당시 피의자 등 발언 8분 버전), 재판기일 확인(본건 당시 재판, 2015. 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I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진실된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P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련하여서는 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P 측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공연성이 없으며,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로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술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I이 피고인의 목사로 있는 H교회의 재산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I이 H교회 재산에 관여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 I이 'A사기피해대책연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반대집회를 열어온 점을 덧붙여 판단하면 피고인에게 I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특히 녹취록(본건 당시 피의자 등 발언 1시간 7분 버전)에 의하면 2014. 3. 24. 10: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열린 위 법원 2013가단57102 사건의 기일 진행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 재판장이 다음기일을 고지한 후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피고인과 E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그 대화 중 피고인이 판시 [2016고단282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3층 로비에서 P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위 녹취서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P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진술이 E 등에 의하여 유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Q, R, E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말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P에 관한 진술 내용이 진실된 사실이라 믿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이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쪼겐 사실이 있나요?"란 질문에서 "그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고소인이 2013. 2.말경 고소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만둔 것이 사실인가요?"란 질문에 "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P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