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I 소재 J병원 장례식장 관리실장, 피고인 B는 김해시 K 소재 L병원 장례식장 관리실장, 피고인 C은 김해시 M 소재 N장례식장 관리실장, 피고인 D은 김해시 O 소재 P병원 장례식장 관리실장, 피고인 E은 김해시 Q 소재 'R'의 업주, 피고인 F은 김해시 S에 있는 'T'의 업주, 피고인 G은 김해시 U에 있는 'V'의 업주, 피고인 H은 'W'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1. 위 J병원 장례식장에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장례식장에 꽃 장식, 상례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R'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독점 거래를 하게 해 주면 유족들로부터 받은 꽃 장식 대금의 20%를 그 대가로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위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들이 꽃 장식을 부탁하자 위 E으로 하여금 그 유족에게 250,000원 상당의 꽃 장식을 판매하도록 해주고 위 E으로부터 꽃 장식 가격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75,000원을 그 대가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2개 업체로부터 합계 68,6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8,625,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경 위 L병원 장례식장에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장례식장에 꽃, 상례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R'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독점 거래를 하게 해 주면 꽃 장식 1개당 100,000원을 그 대가로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위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들이 꽃 장식을 부탁하자 위 E으로 하여금 그 유족에게 꽃 장식 5개를 판매하도록 해주고 위 E으로부터 500,000원을 그 대가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2개 업체로부터 합계 2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3,700,000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18.경 위 N장례식장에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장례식장에 꽃, 상례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독점 거래를 하게 해 주면 유족들로부터 받은 꽃 장식 대금의 40%를 그 대가로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위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들이 꽃 장식을 부탁하자 위 F으로 하여금 그 유족에게 400,000원 상당의 꽃 장식을 판매하도록 해주고 위 F으로부터 꽃 장식 가격의 40% 상당에 해당하는 160,000원을 그 대가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개 업체로부터 합계 2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0,300,000원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P병원 장례식장에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장례식장에 꽃, 상례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T'을 운영하는 G로부터 독점 거래를 하게 해 주면 유족들로부터 받은 꽃 장식 대금의 20%를 그 대가로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위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들이 꽃 장식을 부탁하자 위 G로 하여금 그 유족에게 400,000원 상당의 꽃 장식을 판매하도록 해주고 위 G로부터 꽃 장식 가격의 20% 상당에 해당하는 80,000원을 그 대가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2개 업체로부터 합계 3,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480,000원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합계 67,185,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합계 23,100,000원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합계 19,280,000원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D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합계 3,360,000원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H 가. 피고인은 김해시 X에 있는 상례복 제조업체인 'W'을 운영하면서 2013. 10. 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에게 위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들을 상대로 상례복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 주면 상례복 1벌당 1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2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1.경까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합계 1,44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위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들을 상대로 상례복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 주면 상례복 1벌당 1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0.경까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합계 600,000원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위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들을 상대로 상례복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 주면 상례복 1벌당 1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9.경까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합계 1,020,000원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0.경 D에게 위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들을 상대로 상례복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 주면 상례복 1벌당 1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0.경까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합계 12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장부사본, 수첩사본, 각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관리대장, 폐업사실증명서사본, P병원영전제단장식 거래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자현황신고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피고인 E, F, G, H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G, H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E, H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D,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은 장례식장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여 조화 판매업자 또는 상례복 판매업자인 피고인 E, F, G, H으로부터 독점적인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데 대한 대가로 금전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E, F, G, H은 위와 같이 금전을 교부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록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라고는 하나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적폐로서 근절되어야 마땅한 범죄에 해당함. 다만, 피고인 A, B, C, D은 수수한 금전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