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8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6, 15: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모텔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7. 8. 16, 15:10경 위 모텔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B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6. 17:00경 위 E모텔 302호에서, B가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실 수 있도록 필로폰 약 0.03g을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8. 16. 15:10경 위모텔 302호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6, 17:00경 위모텔 3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 : 10월~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마약범죄로 2회의 실형과 2회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 단순 투약 및 이에 준하는 제공에 해당함, 범행을 인정하고 상선을 밝히는 등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 : 10월~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2013년에도 모텔에서 A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음 / 배우자의 제안에 따라 투약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17:30경 서울 강동구 C시장 6층 옥상 전기배전반실 앞에서, C시장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해자 D와 피해자가 고용한 'E'이 전기안전점검을 하지 못하도록 전기배전반실 출입문을 막거나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는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전기안전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동영상캡쳐사진(피해자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전기배전반실이 피고인의 전 남편인 F가 관리하는 시설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전기배전반실의 관리권이 F에게 있는지 C시장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C시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6. 6. 3.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전기요금의 적정성 및 배전시설의 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가 고용한 'E'은 이 사건 전기배전반실의 현황을 촬영하면서 그 상태를 확인하는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바 동영상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7. 3. 24.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4동 앞 도로의 약 5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당초 술을 마신 후 대 리운전기사를 통하여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도착하였으나 대리요금과 관련한 시비로 대리운전기사가 주차까지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천변우로 329-5, 고 운하이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79

범 죄 사 실 2018고단279 1. 특수절도 및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2. 11. 03:40경 춘천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잠겨있는 옆문 손잡이를 벽돌로 내리쳐 손괴하고 위 업소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차량열쇠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의 F 모닝차량의 시동을 걸어 춘천시 석사동, 근화동 등 일대 약 20km를 운행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그 미수 피고인은 2018. 2. 13. 03:00경 춘천시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뒤편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뒤쪽에 있던 시가 25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및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미수 3회 포함) 현금(합계 1,005,000원), 노트북, 상품권(10만원) 등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08] 1. 2018. 1. 30.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30, 01:00경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춘천시 J에 있는 'K'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닭갈비와 음료수를 꺼내 취식하고, 방안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2. 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2. 1. 01:00경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는 그 곳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닭갈비와 음료수를 꺼내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2. 2.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2. 01: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뜯어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닭갈비와 음료수를 꺼내 취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3. 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3. 7. 03:51 경 원주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0이 퇴근하여 감 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P에 있는 'Q' 에서 피해자 R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Y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각 발생보고, 각 족적 감정서 [2018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R, O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내역, 피해 현장사진, 피해 장소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내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각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회 이상 야간에 주거 내지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26,5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26,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경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에 있는 창원대학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 의무보험 조회 첨부에 대한 보험가입자와 연락에 대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차량의 소재도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차량담보대출 후 약 6개월 동안은 정상적으로 대출원리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부진으로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차량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속칭 대포차로 처분·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가액은 물론이고, 범행 당시의 대출채무도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동작구 상도1동에 있는 SH빌 아파트 입구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5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0 유리한 정상 : 생활고에 못 이겨 범행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0 그밖에 양도한 통장의 개수, 범행으로 얻은 이득,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 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22:41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과 술값 결제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족관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 규모,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11:46경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광산구 송도로 154번길 송정농협(남부지점) 앞 도로를 도산초등학교 방향에서 송정사랑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1~57.6 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 서 있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78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24. 21:55경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도중 다발성외상(뇌출혈, 안면부, 흉부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사망자 사진 포함)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위반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은 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은 없는 점, 도로상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순식간에 일어난 피해자의 무단횡단 행위에 대처하여 사고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아직까지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855번길 서운체육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29,657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 CD(블랙박스)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점검 명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21: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17동 402호 아파트 관리동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동대표를 선출한 것도 아니며 위 피해자와 친밀한 동대표가아파트 관리업체 변경과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무효표를 기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함에도 공연히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5점을 줘야 점수가 올라. 5점씩을 줘야 하는데 5점, 3점, 1점을 주라고 했데, 그런데 D가 세워놓은 사람들이 .80을 다 먹은 사람들이라 5점, 3점, 1점을, 이 투표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2.4점 을 해가지고 8표가 무효가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된거야. 자기 자기가 찍은 거야응? 세상에, 그 아니,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서 5점, 3점 1점을, 그런 사람을'이라고 3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명단,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사본 1. 피의자 제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말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아파트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과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투표가 무기명으로 이루어져 무효표를 기표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점, D이 나이가 80세가 넘은 특정 동대표 선출에 관여하였거나 특정 동대표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볼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말한 것으로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가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둔전리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금어로 72에 있는 행복공인중개사 앞 도로상까지 C 싼타페 차량을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2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3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2014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08. 27. 15:0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정면 부흥리 소재 경보화석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등으로 7회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에 사기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에도 2회나 무면허운전을 하다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은 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인 C가 고소인 D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되어 형사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 14.경 서울 강북구 장소를 알 수 없는 대서소에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12. 27.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306-37 토암하이빌 5층에서 D과 C가 시비하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낭심과 무릎 부위를 각각 1대씩 차는 폭행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고소인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서울 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양태섭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1.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6고정1380) 1. 기록목록 및 의견서(서울북부지검 2016형제142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유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9-0, 백송마을 2730동 앞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트렁크에 마늘을 싣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59경 부천시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1. 변사자사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나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로지 피고인의 운전미숙이 사고의 원인이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의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107호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같은 장소에서 (주)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음식점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2.부터 2016. 12. 24.까지 (주)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근로자 E에 대한 임금 4,112,903원, 퇴직금 1,483,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995,637원, 퇴직금 합계 3,188,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0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3.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E빌딩 805호에 있는 아파트 등의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모텔, 상가 등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한 후 매각하여 수익을 남기는 부동산 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지인들로부터 차용금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을 속여 돈을 편취하여 그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마치 예식장 인수에 차용금을 사용하여 곧바로 변제할 것처럼 하여 돈을 차용하게 하고, 피고인 A는 2013. 2. 13.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T 매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B이 예식장을 인수하려고 $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예식장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당시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 1,500만 원, 같은 달 20. 2,000만 원, 같은 달 21. 4,000만 원, 같은 달 26. 1,900만원, 2016. 3. 7. 600만 원을 각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1. 공정증서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51번)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용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않아 피해자가 그 차용금을 돌려 받아 지급하려 했던 계약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차용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2. 28. 안양교도소에서 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 일명 V, 성명불상의 현장 절취책은 만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고(속칭 '부축빼기'), 절취품 중 신용카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현장 절취책은 현장에서 취객 등을 상대로 지갑 등을 훔치는 역할을, 일명 V는 훔친 물품 중 신용카드, 신분증, 휴대폰을 피고인과 C에게 건네주는역할을, 피고인과 C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 코너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W 성명불상의 현장 절취책은 2017, 7, 26. 01:30 경 서울 중구 X에 있는 Y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W 소유의 애플 아이폰 6S 휴대폰 1대와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Z) 1장을 절취하고 그 무렵 이를 일명 V에게 건네주었고, V는 피고인과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에 있는 서대문역 적십자 병원 부근에서 위 휴대폰, 신용카드를 피고인과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C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서울 중구 청구로 1길 23 에 있는 신당삼성아파트 후문으로 이동하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신한은행 현금지급기에 피해자 명의의 위 삼성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9,900,000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해자 AA 성명불상의 현장 절취책은 2017.7.26.22:00경부터 2017. 7. 27. 01:00경 사이에 서울 중구 마른내로 35 에 있는 동부화재 앞 화단에서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와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AB) 1장을 절취하고 그 무렵 이를 일명 V에게 건네주었고, V는 피고인과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에 있는 서대문역 적십자 병원 부근에서 위 휴대폰, 신용카드를 피고인과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C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278에 있는 성원아파트 부근으로 이동하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신한은행 현금지급기에 피해자 명의의 위 현대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9회에 걸쳐 합계 5,3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C, 일명 V 등과 공모하여,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AA,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W 명의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A 명의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0, 52, 56, 59, 61) 1. 내사보고(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인출장소 cctv 확보) 1. 카드결재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기재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죄의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형을 선고받은 상태인 점{이 법원 2017고단5502, 8328(병합) 사건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항소되어 같은 법원 2018노474 사건으로 계속되어 있다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0: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경로당의 비품창고에 담요를 가 지러 들어가려고 위험한 물건인 빠루로 비품창고의 잠금장치를 뜯었고,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 E이 빠루를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1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이전에 이미 보훈병원 정형외과에서 오랫동안 외래 진료를 받아왔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고 2일이 지나 F병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진단을 받았으나 보훈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약 이외에 다른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어서 추가 처방을 받지는 않았고 처방 이외에 다른 치료를 받지도 않았던 점, 폭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에 육안상 별다른 상처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E식당 음식이 더러우니 먹지 마라, 원산지표시도 안했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행사한 위력의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시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C(여, 7세)이 공부를 하지 않고 논다는 이유로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머리를 수 회 때리고, 2015. 9. 19.경 피해자가 언니인 D과 서로 다투었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고, 2015. 9. 말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파리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와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2015. 10. 21.경 피해자가 방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피해아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Y(34세)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3:20경 삼척시 Z 아파트 5**동 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고등학생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빨을 다치게 한 이야기로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허리, 엉덩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8. 22:25경 삼척시 AA 소재 피해자 AB 운영의 A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이용료 6만원 상당의 여성접대부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특수상해죄의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기소 당시에는 양형기준 미적용) 그동안의 교화나 누범 경고가 무색할 정도로 피고인은 주취를 빙자한 악행을 양산하고 있다. 다만, 특수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항소심 별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재범을 영구히 예방할 치료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43

범 죄 사 실 2018고정343 피고인은 2017. 8. 20. 불상자로부터 'D인데 통장을 일주일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8. 20.경 서울 송파구 E 앞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F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정 495 피고인은 2018, 1. 28, 18:18경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8495₂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대여된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사건에서의 처벌 정도,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