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2017고단317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 24. 11:0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 앞에서 며칠전 피해자를 찾아와 술을 마시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다른 볼일이 있다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약 23cm, 세로 약 12cm) 1개를 집어 들고 그 집 현관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창 3장을 수리비가 2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4, 15:50 경 태백시 광장로 6에 있는 태백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개인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돌아다니지 않고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강장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왜 이쪽에 있어요? 차를 빼요, 안 그러면 다 때려 부술 테니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가로 약 23cm, 세로 약 12cm) 1개를 집어 들고 위 택시의 전면 유리, 양측 전조등 및 양측 후사경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F 택시의 전면 유리, 양측 전조등 및 양측 후사경을 수리비가 944,86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 승강장에 정차 중인 택시들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ol 운전하는 H 산타페 승용차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 시멘트 벽돌로 위 승용차의 양측 후사경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H 산타페 승용차의 양측 후사경을 수리비가 32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나.항과 같은 이유로, 정차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는 J 택시 쪽으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 시멘트 벽돌로 위 택시의 전면 유리, 양측 후사경 및 양측 후미등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J 택시의 전면 유리, 양측 후사경 및 양측 후미등을 수리비가 602,3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나.항과 같은 이유로, 정차중인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택시 쪽으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 시멘트 벽돌로 위 택시의 전면 유리 및 양측 후사경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L 택시의 전면 유리 및 양측 후사경을 수리비가 579,3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7. 7. 24. 15:57 경 태백시 광장로 6에 있는 태백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체포 된 후 같은 날 18:30경 강원태백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17. 7.26. 01:00경부터 같은 날 01:45 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장성로 26에 있는 태백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관리 근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으나 근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유치인 보호를 위해 출입문과 그 주변에 설치한 투명 아크릴판(가로59cm, 세로 73cm 1장, 가로 26cm, 세로 61cm 1장, 가로 50cm, 세로 55cm 1장, 가로 65cm, 세로 75cm 4장을 발로 수회 걷어차 이를 철장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가 88,000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인 태백경찰서에서 사용하는 투명 아크릴판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7. 10:1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 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구치감 3호실에서 피고인을 호송한 태백경찰서 소속 경위 M 등에게 철문 넘어 "야 이씨발놈아, 문 열어라, 안 열면 유리창을 깨 버릴라니까."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장판을 잡아 뜯어내어 발로 밟아 구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가 220,000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사용하는 장판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390 피고인은 2017, 7, 22, 14:45 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0이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전날 맡겨놓은 가방을 찾은 다음 이발소 출입문을 열고 나가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씨발 놈들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이발소의 직원인 피해자 P(64세)로부터 "너 지금 뭐라고 했어"라고 항의를 받자,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지름 3.5cm, 길이 40cm)를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약 3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좌측 안구상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4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3, 18:5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80(전농동),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에서 안면부 외상으로 치료를 받으려 하였으나, 위 병원에서 성형외과가 없어 치료를 할 수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요청받자, 진료를 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마침 병원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위 병원 본관 약제팀 앞에 있는 TV모니터를 향해 던지고, 벽돌을 집어 들어 별관 응급실 자동문을 향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병원 약제팀 소속인 불상의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약제팀 앞에 있는 피해자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의 소유인 TV모니터를 향해 던져 화면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약 420,000원 상당의 TV모니터 1대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452 피고인은 2017. 7. 5. 12:45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장 T이 피고인을 깨우려 하자 위 T에게 "씹할 놈아! 죽고싶냐!"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T의 허벅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01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06:50 경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V고시원에서 평소 피해자 W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충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시원 관리를 하는 피해자 X가 밥을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문을 걷어찼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3. 10:30 경 서울 종로구 Y 노상에서 피해자 Z 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 23. 02:08 서울 광진구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이 노상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AC BMW 승용차의 보닛 위에 입간판 물통을 올려놓아 위 보닛에 흠집을 내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7.23,08:04 경 서울 광진구 AD에 있는 AE 성당에서 피해자 AF 이 관리하는 사무실 출입문 유리를 쓰레받기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K, A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CCTV 사진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차량블랙박스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각 피해자들의 견적서 첨부 및 피해자 G의 견적서 미첨부 보고), 각 견적서, 피해자 D이 제출한 영수증 1. 수사보고(손괴된 유치장 투명아크릴판 사진 첨부 보고), 손괴된 투명아크릴판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보고), 유치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견적서 첨부 보고),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중 견적서가 제출되지 않은 차량 피해 견적 확인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검찰 유치장 내부시설 손괴 등 보고), 사진 3매 1. 수사보고(구치감 3호실 손괴 견적서 첨부), 견적서 사본 1부 2017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몽둥이 사진 1. 상해진단서 2017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파손된 모니터 및 투척 소화기 사진, 견적서, 상황발생일지 1. 수사보고(상황발생일지 첨부) 2017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2017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F의 각 진술서 1. W의 피해사진 1. 피해사실접수보고(재물손괴) 1. 내사보고(피해사진 자료 첨부) 1. 자동차 피해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고시원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특별한 범행의 동기도 없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