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26

범죄사실 2013고단126 피고인은 차량에 고의적으로 충돌한 뒤 마치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18. 11:35경 상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스타렉스 화물차량이 자신의 팔을 충돌하여 아프다고 주장한 후, 같은 날 G병원으로부터 병명을 '좌측 수부 염좌'로 한 진단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2. 11, 21.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교통사고 대인보상 담당자 H에게 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손으로 쳐서 접히게 하였던 것으로, 이 과실로 피고인을 충돌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 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30,67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을 진료한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1). 고인은 2012. 2. 4. 6:00 경 상주시 있는 J 옆 골목길을 자전거를 타고 K 쪽에서 후천교 쪽으로 인도를 따라 역주행하던 중, L 운전의 M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를 충돌하여 피고인이 도로에 넘어지게 되어 다쳤다고 주장한 후, 2012.12. 7. N병원으로부터 병명을 '엉덩이의 타박상'으로 한 진단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2, 12. 8.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의 교통사고 대인보상 담당자 에게 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타렉스 차량은 정차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자전거와의 최초 간 1) 공소장 변경 없이 보험금 지급일시와 내역을 구체화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이하 같다. 격은 약 10m로 피고인이 자전거를 정지하거나 피해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였음에도 스스로 계속 진행하여 정차한 스타렉스 전면 우측 하부에 자전거 앞 바퀴를 충돌한 후 우측으로 넘어졌던 것으로서, L이 과실로 피고인을 충돌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경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11,59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을 진료한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30, 19:45 경 상주시 P에 있는 Q교회 맞은편 R 마트 앞길을 자전거를 타고 S쪽에서 T예식장쪽으로 도로 우측편으로 지나가던 중, U 운전의 V 스포티지 차량이 자전거 좌측부 및 자신의 좌측 다리를 충돌하고 도주하여 다리가 아프다고 주장한 후, 2013. 2. 14.경 N병원으로부터 병명을 '눈주위 타박상' 등으로 한 진단 3주의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3. 2. 19.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교통사고 대인보상 담당자 H에게 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포티지 차량이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편으로 비켜 나가는 순간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자전거를 좌측편으로 기울여 자전거 좌측 손잡이 부분을 스포티지 우측 앞 문짝에 충돌한 것으로, U이 과실로 피고인을 충돌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본건과 관련 없는 진단서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2. 22. 14:10 경 상주시 I에 있는 W 앞을 도로 우측가장자리 선 밖으로 보행하던 중, 후방 S아파트 쪽에서 N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X 운전의 Y 아반떼 승용차량이 우측 사이드미러로 자신의 좌측팔을 충돌하여 아프다고 주장한 후, 2013. 2. 23. N병원으로부터 병명을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한 진단 3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3. 3. 11.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의 교통사고 대인보상 담당자 Z에게 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 피해자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이 피고인의 좌측편으로 비켜 나가는 순간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도로 안으로 들어가 좌측 팔을 아반떼 우측 사이드미러에 충돌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44,93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을 진료한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2013고단134 1. 피고인은 2013. 1. 8. 12:00경 상주시 AA 에 있는 "AB" 식당 건물 내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전기스토브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오삽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2. 12:50 경 상주시 C에 있는 G병원 근처 폐수처리장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체크밸브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밸브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장닛블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고무장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5. 06:43 경 상주시 I에 있는 "AE" 앞 공터에서, 그 곳에 세워둔 AF 1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가스용접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2.6. 06:10 경 상주시 I에 있는 "AH" 옆 공터에서, 그 곳에 세워둔 AI 1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기모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2.6.07:00 경 상주시 AK에 있는 "AL" 사무실 옆길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가정용 LPG 가스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2. 6.경 상주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2. 7. 19:20 경 상주시 AP에 있는 "AQ"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AR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AS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사다리(길이 202cm, 폭 57.5cm)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3. 9. 11:00경 상주시 AT 에 있는 "AU" 앞길에서 피해자 AV이 잠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파지가 실려 있는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157, 1. 피고인은 2013.2.20.06:00경 상주시 AW에 있는 N병원 폐지 보관소에 이르러, 피해자 AX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3. 12. 06:00경 위 N병원 폐지보관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 만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2, 07:05경 위 N병원을 방문하였다가, 그곳 1층 주사실에서 피해자 AY 소유인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2)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126 1. E, H, O, L, U, X, AZ,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235,240,248,288,296,298,304, 452, 465쪽, 수사기록 2권 96쪽) 1. 의료급여기관 이용내역 통보 1. 현대해상 보험금 지급내역, 한화보험 보험금 지급내역, 메리츠화재 보험금결정품의 1. 각 cctv 영상사진, 사진 2013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AD, AJ, BA, AG,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M,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견적서 2013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기 죄질 및 범죄 후 정황 불량한 점, 절도 동종 전과 매우 많은 점 등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