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D 지상 무허가 공장 건물(이하 '본건 공장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E과 분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30.경 피해자 F에게 본건 공장 건물을 5개월간 임대료 100만 원에 임대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9. 9. 24.경 이전에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퇴거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에 대하여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1.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는 2009. 10. 10.부터 2010. 10. 28.까지 본건 공장 건물에 휠체어, 천막 등을 보관하여 점유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8.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012. 6. 15.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29, 45,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H, D 지상 무허가 공장 건물(이하 '본건 공장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E과 분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30. 경 본건 공장 건물 인근에서 피해자 F에게 본건 공장 건물을 5개월간 임대료 100만 원에 임대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6. 11. 말경 본건 공장 건물에서 퇴거하였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피해자의 차임지급의무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9. 3. 경 당시 본건 공장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E에게 40만 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본건 공장 건물 뒤편에 있는 3평 정도의 창고 건물(이하 '본건 창고 건물')에 침대, 휠체어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9. 10. 1. 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는 2006. 5. 30. 피고인 소유의 울산 동구 H 소재 철구조물 공장 50평방미터에 대하여 2006. 11. 1. 부터 2009. 9. 30. 까지 35 개월 임료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 및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 I으로부터 2010. 2. 2.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11. 2. 24.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2011. 3. 25. 경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가 2006. 11. 말경 본건 공장 건물에서 퇴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F,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2006. 11. 말경 본건 공장 건물에서 퇴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2:2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식당에 손님인 피해자 F(39세)이 음식대금을 지불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영양가 없는 손님이다."라고 말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10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H와 함께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영농조합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1. 12. 22.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M의 임금 4,69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업무협약서, 각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피고인 H)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는 피고인 A 과 함께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영농조합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1. 12. 22.경부터 2012. 3.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M의 임금 4,69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0. 근로자 M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H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7. 15: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회사' 사옥 뒤편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E 다마스 차량 내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는 2011. 3.경 A의 허락 없이 백지 당좌수표(수표번호 C) 1매의 금액을 보충권한 금액인 500만원을 초과한 3,000만원으로 기재하여 우리은행에 지급제시 함으로써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백지 당좌수표의 금액은 피고인이 직접 3,000만원으로 기재하고 B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B가 위 당좌수표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당좌수표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1.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B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7: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신대동 신대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평택 쪽에서 안중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선을 변경할 경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량의 좌측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및 뒤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합계 979,1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보호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마늘(일명 명이나물) 도소매업자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C, D, E, F, G, H, I, J, K, L을 울릉군 성인봉 일대로 이동시켜 산마늘을 채취하게 하고 산마늘 1뿌리당 100원 내지 120원을 주는 방법으로 위 C 등과 산림보호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마늘을 채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3. 21.경 산림보호구역인 울릉군 북면 나리동 소재 성인봉 부근에서 I로 하여금 산마늘 약 3,000뿌리를 채취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I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총 96회에 걸쳐 산마늘 약 136,900뿌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압수사진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보고), 수사보고서(판매수익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산림보호법(2011. 7. 14. 법률 제10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3 기재 범행), 각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일람표 순번 제64 내지 96 기재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산림보호법 제55조 제2항,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0:5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국립춘천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밀꽃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 알게 된 피해자 C(여, 38세)과 사귀던 중, 피해자가 화를 많이 내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9. 22:0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피고인의 F 매그너스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손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량에 보관한 후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갈 테니 내려달라"는 말을 듣자, "더 이상 토를 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7. 29. 22:40경 경주시 G 소재 H 산업도로 교량 밑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킨 후,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 (길이 약 70cm)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니하고 내하고 물에 빠져 죽자"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그 옷은 트렁크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다시 조수석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알몸 상태가 된 피해자를 태우고 포항시 남구 소재 I 앞으로 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약 100미터 가량을 서행하면서 운전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보도록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포항시 남구 J 소재 K회관 주차장 입구에서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내리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내린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하차시켜 알몸 상태로 약 5분간 도로를 걷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0. 01:00경 포항시 남구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M건물 301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잘 하겠다. 옷을 돌려 달라"는 말을 듣자 일시 옷을 돌려주었으나, "너는 지금 빠져나가려고 말을 돌린다, 다시 옷을 벗어라, 벗지 않으면 강제로 찢어버린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0. 09:30경 피해자로부터 재차 "앞으로 말을 잘 듣겠다. 옷을 돌려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옷을 돌려주고 귀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7. 29. 22:00경부터 2013. 7. 30. 09:30경까지 피고인의 위 승용차 및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약 1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1. 방범용 CCTV 사진 2부, 범행도구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으로 사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37세, 남) 운영 C 직원으로서 콩나물 박스 등의 배달, 판매 일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2. 1월 초경 06:00경 아산시 D에 있는 C 자재창고 내에서 콩나물 박스 등의 물품을 아산시내에 있는 마트, 식당 등의 거래처에 배달, 판매하고자 자신에게 배당된 물품들을 냉동적재 차량에 실을 때 배당된 물품보다 더 많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5,000원 콩나물박스 50개 등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 0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콩나물 박스 등 약 6,800,000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6. 16:00경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중앙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1년을 복역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운전거리가 짧은 점, 운전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923-1에 있는 도요타 일산지점에서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인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C에게 '차량 구입대금 29,8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이자율 연 10.8%, 60개월 할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할부금융 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E 등에게 명의만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스스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3. 20.경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29,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사본, 대출 심사표 사본, 의료보험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등록원부 사본, 여신 통합 조회서, NICE 신용상세보고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11. 14. 23:0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7단지 부근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과 마주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쓰레기"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꺼져라" 등의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4. 22:3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7단지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 H, H의 친구인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H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16. 22:00경 충주시 C 야산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그곳에 설치한 동인 소유의 벌꿀통 시가 80만 원 상당을 들고 내려와 피고인 B의 E 테라칸 승용차에 싣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2011. 5.경부터 2012. 6.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7. 9. 2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할 때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한 피해자의 나체 목욕 사진 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일명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0. 오전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진 파일을 피해자의 지인인 일명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에 이용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성범죄로서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두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최후 진술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성범죄로서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혈혈단신 탈북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10. 2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금성빌라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오리역 방면에서 미금역 방면으로 편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한 채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라이트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두개골절로 인한 대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 근처 하이마트 주차장부터 같은 동 미금역 앞 주노헤어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차도에 앉아 있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하철 공사중인 사건 현장을 지나다가 무언가 충격하는 느낌은 받았으나 사람이 아니라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빨간색 플라스틱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였고, 좌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상황으로 갓길에는 공사장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많아 일단 좌회전한 뒤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살펴볼 생각이었다면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직전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있는 빨간색 물체는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사고는 새벽 1시경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에서 발생하였으나 그곳 도로는 편도 4차로의 대로로 차량통행이 적지 않으며 가로등이 켜져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 직전 현장을 지나던 F도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빨간색 점퍼를 입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것을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이 깨지고 피해자가 곧바로 사망하였는데 플라스틱을 부딪힌 것으로 착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충격한 물체가 플라스틱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상태였던 점, 사고를 목격한 G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사고 직후 200미터 정도를 직진한 뒤 좌회전해서도 100미터 이상 진행하였던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을 추격한 E은 피고인을 보고 괘씸한 생각이 들어 나무라는 투로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하자 사람이냐고 되묻거나 황당해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났어요'라고만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5:56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지하 101호에서, 피고인이 도박신고를 하였다는 의심을 받은 것을 따지기 위해 D를 찾아가, 위 D와 서로 말다툼을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이 두 사람을 말려, 위 D가 방에서 먼저 나가고 피해자도 뒤따라 나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소주병이 방 문지방에 맞아 깨지면서 그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발뒤꿈치에 맞아 4cm 가량이 찢어지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뒤꿈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0:2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청계천 부근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7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이 사건 주취 정도,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오선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피해자 C(여, 50세)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사람이다. 1. 상해 가. 2012. 3. 16. 범행 피고인은 2012. 3. 16. 14:00경 여수시 D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흰색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남편과 함께 F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3. 8. 19. 범행 피고인은 2013. 8. 19.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구 여천역 주차장에 주차된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가 2013. 8. 18. 피해자가 참가한 체육회의 체육회장으로부터 "선물을 잘 받았다, 영원히 잊지 못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가 온 것을 확인하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머리 등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3. 9. 7. 범행 피고인은 2013. 9. 7. 14:0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고 이혼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상의하고자 3분만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2013. 9. 2. 범행 피고인은 2013. 9. 2. 09:30경 피해자를 자신의 에쿠스 차량에 태워 여수시 I 인근 바닷가 방파제로 이동한 후 차량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농약을 담은 플라스틱 통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같이 먹고 죽어버리자, 너는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9. 13. 범행 피고인은 2013. 9. 13. 14:00경 순천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복도로 불러낸 후 피고인의 배에 미리 숨겨 놓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들고 이를 자신의 배에 대면서 "여기서 내 배를 그어버리고 같이 입원하자"라고 하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에 들이대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3. 9. 21. 범행 피고인은 2013. 9. 21. 19:4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3. 9. 30.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 17:54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여수시 D아파트 105동 1202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외출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위 에쿠스 승용차 안으로 강제로 데려 가 자신의 배에 미리 숨겨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들고 "고소를 취소해라, 니 앞에서 할복한다. 내가 안 죽으면 다음에는 니가 죽을 차례다. "라고 하며 칼로 자신의 배를 두 번 자해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6. 09:00경 위 제2의 '라'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자 병원에 가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자동 잠금장치(다이얼 번호키)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동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 응급초진기록,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3. 9. 27.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조사를 받은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너는 씨발년아, 집에 그대로 있고 나를 그대로 집어넣어! 씨발년아, 내려오지마! 나는 오늘 너한테 분명히 기회를 주고 수습을 하라고 암시를 했는데 이렇게 했어"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며 말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10. 3. 09:20경 여수시 D아파트 10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지하주차장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달려와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고 피해자의 팔을 억지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과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과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및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2012. 3. 16.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게임랜드'에서, 플레이어가 알맞은 버튼을 누르고 조이스틱을 적절히 조종하는지 여부나 순발력에 상관없이 게임자동실행기에 의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일명 '레전드 오브 히어로' 아케이드 게임기 50대 등 시설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화면에 까마귀, 번개, 피라미드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잃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경품으로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게임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피고인들이 현재는 다른 생계수단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22:30경부터 그 다음날인 7. 1. 00:05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하늘마을5단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아르고병원' 옆 공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타우너 엘피지(LPG)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참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7:32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야적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공사용 철근 1톤을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경 중국 호남성 B 소재 주식회사 C 유한공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C의 회계, 재무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25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 호남성 B 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시행할 예정인데 투자금을 각 5,000만 원씩 투자해서 2억 원을 준비하면 중국 건설은행에 PF 자금(은행대출금) 총 1,800억 원을 대출받는데, 1차 대출금이 200억 원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각 10억 원 정도 돌아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와 같이 PF 자금 대출 계획과 관련하여 일체의 구체적인 실행의 착수가 없어 위와 같이 1,800억 원이 대출될 것이라는 말은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붕어빵 및 김치 판매를 하던 사람으로 건설 및 시공과 관련한 일체의 경험이 없어 건설 및 시공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바 중국 호남성 B 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1. 25경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사본 1. 송금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