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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7:50경 세종시 갈매로 477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B 정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피해자 C을 지칭하며 "C(B) 고발합니다. 아파트(전세) 완전히 망가뜨리고 일언반구도 없이 도주"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파트를 망가뜨리고 도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켓에 기재한 내용은 일부가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글의 취지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켓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중요한 부분이 모두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켓에 적시한 사실은 모두 허위사실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2. 18.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가 갱신되다가 2016. 12. 19. 만료되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 만료일에 미국에 파견 근무 중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파손 수리비 8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욕조 바닥 파손 부분을 뒤늦게 발견한 피고인은 F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욕조 공사비를 포함해서 추가비용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진 등 증빙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욕조가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임대차 종료 후 미국 체류 시에도 F 문자로 연락되었던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인 점에 비추어, '아파트를 망가뜨리고 도주'라는 식의 기재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허위 사실을 단정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교장까지 역임하다 퇴직한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법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공직자인 피고인이 근무하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피켓 시위부터 하였다. 정작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의 소의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416219), 항소심에서는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0929(2018머5399)},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임대차관계가 지속 및 해소되는 과정에서 쌓인 갈등이 이 사건 범행을 촉발한 점, 민사 항소심에서 사실상 전부 승소 내용의 조정에 응했던 피해자가 두달여만에 피고인을 명예훼손, 무고, 사기미수로 고소함으로써 그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행위의 횟수, 방법, 명예훼손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오랜기간 교육자로서 봉직한 점,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 18:40경 김해시 B빌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8세)의 휴대전화 E 메신저 대화창에 "하고싶다, 폰섹하자, 지금 폰섹하자, 빨고 싶다, 폰섹하자, 폰섹학느싶"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2. 2018.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03: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화면에 "하고싶다"라는 글을 전송하고, 같은 날 03:1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화면에 "저나하면폰섹해주나"라는 글을 전송하고, 같은 날 03:5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메신저 대화창에 "폰섹하자, 따먹걸거야, 폰섹하자, 보지빨아줄게"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3. 2018.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8. 0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메신저 대화창에 "따먹거분다"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진술녹취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E 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하고 저속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최근 2건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적장애 3급으로 성장과정에서부터 인지능력과 판단력 등이 부족하여 이성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자 성적 욕구를 왜곡된 형태로 분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한 건으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2건에 불과하다. 건강이 좋지 못한 모친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아파트 C 입주자모임 카페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7. 20. 11:56경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F호 안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또 시작인 모양입니다. 산 너머 어느 동네에 돈사를 크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고의인지 아니면 어쩔수 없어선지는 단언할 수 없으나 그 사장님께서 돈사 부지를 대지로 용도변경을 요구하였다고 하시더군요. 대지로 용도변경을 해주면 돈사를 그만둔다고 하셨다네요. 그 작업에 동참하신 분들이 울 아파트에 몇몇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카페에 글을 올리셔서 민원을 넣으라고 요청하신 분. 의도적으로 배설물을 흘려 내려보내거나 냄새를 전 조치원에 풍기게 한 업체 그리고 시청에 민원을 넣어 전답을 대지로 변경하라는데 압력을 넣는 작업에 동참하신 분. 그 분들 중 몇몇 분이 아직도 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여하신 분들은 이글을 보시면 스스로 양심에 가책을 느끼시지 않을까요? 특히 전에 동대표로 활동하시면서 특별환경추진 위원장님으로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신 분이 바로 G어린이집 원장 남편 H씨입니다. 그 분께 이 문제를 상의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20. 11:56경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F호 안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검찰청에 주민청원 서명을 받아 전달해 드리겠다고 개사육장님께 약속을 (중략) 당시 I 관리소장님의 허락을 받아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저 혼자서 수백 세대의 서명날인을 받는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관리소장님이 한 밤에(22시가 훨씬 지난 시각) 전화를 하셔서 '특별환경 위원장님(H)이 잠시 전 전화해서 각동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주민청원 서명날인서를 모조리 찢어버리라는 지시를 내리셨다'고 하시더군요. 더욱이 관리소장님이 제게 전화하시기를 H 특별환경위원장님 왈 '서명을 받더라도 특별환경위원회 이름으로 할 일이지 D가 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H 위원장님의 지시대로 대부분의 서명날인 용지는 바로 찢어버렸고(폐기처분) 어느 지각 있으신 경비아저씨께서 몇 장의 서명날인이 된 용지를 몰래 숨겨뒀다 가지고 오셨더군요 (이하생략)"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카페 게시글 자료 등,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올린 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재한 글만 보면 마치 'H이 시청에 민원을 넣어 전답을 대지로 변경하라는데 압력을 넣는 작업에 앞장서거나, 돈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배설물을 흘려보내 냄새를 온 조치원에 풍기게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H이 시청에 민원을 넣어 돈사 부지에 대한 지목변경 관련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등에 대해 피고인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평소 H에게 쌓인 감정이 많이 있어서 비꼬듯이 이런 글을 쓰게 됐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1쪽).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H은 "관리소장에게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주민청원 서명날인서를 모두 찢어버리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6~17쪽, 194쪽), 관리소장 I 역시 경찰관과 통화에서 "H으로부터 '주민청원 서명날인서를 모두 찢어버리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수사기록 1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익추구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명예훼손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시간미상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40세)를 만나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포터트럭에 태워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위 포터트럭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만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컨테이너 사무실로 도착하자 "날씨가 춥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을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맞춘 후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3년(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앓고 있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네일아트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21. 10. 30.경 및 2021. 12. 1.경 두 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2021. 12. 1.경 ‘스토킹 행위자 대상 서면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8. 20:34경 위 네일아트 앞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스토킹 서면 경고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이 1년이 넘었다는 것이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서면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스토킹행위로 인해 큰 공포감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8:2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8년, 2009년 각 음주운전, 2010년 무면허운전, 2018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8. 11. 19.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또다시 동종의 무면허·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중국 위해시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던 중 알게 된 일명 'B'로부터 "중국에서 의류 도매상을 하면서 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2. 8.경 고등학교 동창인 C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은행 창원내동지점을 방문하여 E은행 신규 계좌를 각각 1개씩 개설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은 2012. 2. 8. 12: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은행 창원내동지점에서, 위 C으로부터 같은 날 그가 개설한 위 C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2. 2.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날 21:00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위 C 명의의 E은행 계좌(F) 및 피고인이 2012. 2. 8.경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G)에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계좌영장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접근매체가 사용된 실제 용도, 범행 후의 정황, 뒤늦게 기소가 된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무점포 창업관련 상담 및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성사시킨 계약 건수당 지급되는 영업수당을 더 받기 위해 계약 상담자에게 마치 실제 창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계약 상담자로 하여금 계약에 이르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경 피해자 H에게 실제 창업주라며 연락해보라고 피고인 B의 연 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연락을 받아 실제 창업주이고 매일 15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H은 2012. 8. 29. 주식회사 G에 창업비 비용 잔금 49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현황(증거기록 994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H은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떼이더라도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였으며, 피해자 H은 실제 창업주가 매일 15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속아 잔금 4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H이 잔금 49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잔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피해금액, 피해자 H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무점포 창업관련 상담 및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성사시킨 계약 건수당 지급되는 영업수당을 더 받기 위해 계약 상담자에게 마치 실제 창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계약 상담자로 하여금 계약에 이르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가.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8.경 H에게 실제 창업주라며 연락해보라고 피고인 B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 B는 H의 연락을 받아 실제 창업주이고 매일 15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에 속은 H은 주식회사 G에 2012. 8. 9. 10만 원, 같은 달 14. 290만 원, 합계 300만 원의 창업비 계약금 비용을 지급하였다. 나.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3.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C(I로 개명하였으나 공소장에 개명 전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표시한다)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에 속은 C는 2013. 3. 15. 창업비 계약금 비용으로 주식회사 G에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들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H이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의 연락처를 받거나 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한 것은 이미 H이 주식회사 G와 무점포 창업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창업비 계약금 비용 300만 원을 지급한 다음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의 가.항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H의 계약금 비용 300만 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개명 전 C)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C가 A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통화한 사람은 실제 창업주였고(이후 C는 통화한 사람과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와 통화한 사실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동영상 관련, 증거번호 135번)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의 나.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C가 주식회사 G에 창업비 계약금 비용 200만 원[다만 C가 창업비 계약금 비용으로 지급한 실제 금액은 300만 원으로 보인다(위 증인 I의진술기재, 계약현황 중 증거기록 979면, 총판점 계약서)]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본부장으로 구매와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8. 경기 남양주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의 명의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C 에쿠스 차량을 2015. 6. 10.부터 2019. 6. 10.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245,500원을 납입하고 이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에쿠스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해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리스차량의 양도, 전대, 담보 목적 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에쿠스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12. 10.경까지 리스료를 납부하고 이후 리스료가 연체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에쿠스 차량의 반환을 요구 받게 되자 2018년 3월경 전주 아중역에 있는 세차장에서 사채업자 E로부터 빌린 700 만원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에쿠스 차량을 위 E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D 자동차리스 신청서, 여신거래기본약관, 자동차리스약관, 리스계약해지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4: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가량을 E 벤츠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9, 04:47, 04:55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는 시늉만 하고 바람을 옆으로 불고, 동승자가 운전하였다며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9-1번),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금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M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 피고인 B과 M은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추가로 돈을 걸고 카드를 교체하는 등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승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입장료 명목으로 1시간당 1만 원을, '데라' 명목으로 1판당 판돈의 5% 정도를 취득하거나 각종 심부름의 대가로 1 ~ 2만 원을 취득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N 401호를 도박장소를 임차하면서 도박참가자들을 모으고 '데라'를 관리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소위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소위 '전주' 및 각종 심부름을 하는 소위 '주방' 역할을, M은 도박참가자들을 모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8. 3.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과 M은 위 계획에 따라 2016. 8. 3. 15: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원룸에서, 도박참가자인 C 등으로 하여금 1인당 6만 원 상당부터 50만 원 상당까지 돈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게 하고, '데라' 등 명목으로 액수불상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나. 2016. 8. 4.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과 M은 2016. 8. 4.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참가자인 C 등으로 하여금 1인당 6만 원 상당부터 50만 원 상당까지 걸고 '바둑이' 등의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게 하고, '데라' 등 명목으로 액수불상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다. 2016. 8. 5.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과 M은 2016. 8. 5. 19:30경부터 22:00경까지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참가자인 C 등으로 하여금 1인당 6만 원 상당부터 50만 원 상당까지 걸고 '바둑이' 등의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게 하고, '데라' 등 명목으로 액수불상의 금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과 M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각 개설하였다. 2. 도박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J의 범행 ⑴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인당 6만 원 상당부터 50만 원 상당까지 돈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함께 하였다. ⑵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인당 6만 원 상당부터 50만 원 상당까지 돈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함께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인당 6만 원 상당부터 50만 원 상당까지 돈을 걸고 수백 회에 걸쳐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함께 하였다. 3. 피고인 G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등이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도박하는 것을 알면서, A의 부탁을 받고 소위 기술을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도박참가자들이 있는지 지켜보는 등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247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 다. 피고인 G :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라.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I,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가담 정도・지위, 동종 전과 유무, 도박 횟수, 범행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동종 전력 2차례나 있는데다 이 사건 도박개장을 주도한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양형조건에 부합하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 등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사기 도박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그에게 '야 이 새끼, 왜 낙엽치기를 하나'라고 말하고, 이에 '뭐에요'라는 대꾸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 D으로부터 '뭐에요'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의 점장이고, 피해자 D, E는 이 사건 대리점의 점원이다. 1. 피해자 D(남, 19세)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6. 11. 02:00경 김포시 F에 있는 G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이 팔씨름을 이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3. 00:10경 김포시 H,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대리점 직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야한 질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파손하고, 안경알이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여, 18세)에 대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8. 7. 13. 01:30경 위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 및 D, J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D, J을 집에서 나가게 한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위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데리고 가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영상캡쳐 사진, 관련 사진,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각 폭행죄 : 제2범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3년 8월 1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손괴된 안경의 가액을 배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 E가 술에 취한 것을 악용하여 만 18세에 불과한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고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