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경 불상지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마스크 필터 원단 공장에서 마스크 필터 원단을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돈을 송금해주면 엠비 마스크 필터 원단 1톤을 바로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필터 원단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 필터 원단을 약속한 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3경 주식회사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7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첨부2,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E 마스크원단 출고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E 전화 진술 청취) 1. 보증금 반환 각서, 계좌이체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서, F친환경필터 공급 계약서사본, 거래처관리대장, 출고명세서, MB필터원단 공급 계약서, MB친환경필터 공급 계약서,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고인을 신뢰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소재 개인사업체 ‘C’의 실질운영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부터 2022. 7. 26.까지 고흥시 소재 D 건설현장 등에서 공사인부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5.분 임금 84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80,1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상호진술서 1. 체불임금내역, 근로자 급여통장 및 여권 사본, 월 노무비 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노무비 미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15명에 이르고, 체불 임금의 규모가 상당하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청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약 6,678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약 1,334만 원)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최근 약 2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봉곡동 봉곡시장사거리를 지나, 같은 구 동읍 용잠리 865-3에 있는 14번 국도 동읍방면 덕산교차로 전 15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3회(2002년, 2008년,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주하다가 추격 끝에 검거되어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17년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정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22:3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다른 사람이 신고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조정받은 채무를 상당기간 변제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2.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22:30경 경기도 양주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당시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양호했던 점, 동종 전력(2021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17:10경 전남 보성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마트 앞 주차장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2022년에도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도중 주차된 차를 손괴하는 사고를 낸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3. 00:2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3. 00:26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차를 합계 4,816,01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의 차를 합계 3,761,70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및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차량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서(사고 목격자 E 진술 및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ㆍ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22:0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224%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 사고 낸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29

범 죄 사 실 2023고단929 피고인은 2023. 2. 28. 17:0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남, 27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연통(직경 약 1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찍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292 피고인은 2023. 3. 26. 16:10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주거지에서, F, G, H, 피해자 I(남,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밑으로 들어와, 까불지 말고 내말 들어”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방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식당 내부 CCTV 확인),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및 첨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료비 영수증 첨부) 및 첨부 진료비 영수증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2023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하였는바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6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2: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상가건물 3층에서, ‘많이 취한 손님이 3층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 등에 의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C파출소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3경 위 파출소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경장 E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넘어지려는 피고인을 부축하는 순경 G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자료,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B 대표 C의 변호인 D을 통해 E언론 기자들이 C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으로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을 알게 된 후 C의 허락을 받아 C을 대신하여 E언론 기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을 녹음하여 언론 및 정치권 등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13. 오전경 서울 중구에 있는 F 커피숍에서 E언론 기자인 G와 H를 만나, E언론 기자들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하며 I 관련하여 C에 대한 검찰의 수사상황 및 C에게 정관계 인사 비리자료가 있는지에 관하여 이야기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기자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로는 수사 초기에 J 라인 쪽에서 K을 통해서 C 대표한테 100억을 요구했었어요. 수사 무마 조건으로”, “그 중간에 있는 K 쪽에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어요”라는 말을 하고, 이후 E언론 기자들이 피고인에게 C이 정관계 비리인사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는지, 장부 등이 있는지 묻자, 피고인은 “다 하면 장부가 됐든 송금 자료가 되었든 다 할 것이다”고 말을 하고, E언론 기자들이 “장부랑 송금내역이 다 있냐”고 묻자, 피고인은 “예, 계좌파일, 예, 예”라고 말하고, 이에 E언론 기자들이 피고인에게 C과 관련된 정관계 비리인사가 몇 명이 나 되는지 묻자, 피고인은 “한 5명 정도 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이와 같은 대화내용을 녹음하였고, 2020. 3. 13. 11:13경 L언론 M 기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위 녹음파일을 전달하였고, 2020. 3. 27.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정당 당사에서 O정당 당원이었던 P 변호사에게 위 녹음파일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이 피고인에게 ‘K이 C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K 쪽에 일부를 건넸다’, ‘I 관련 정관계 인사 비리 장부, 계좌파일이 있다’, ‘정관계 비리 인사가 5명 정도 된다’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 K이 위 C에게 수사무마 조건으로 100억 원을 요구하거나 C로부터 그와 관련된 돈을 받은 사실은 없었으며, 위와 같은 비리 장부, 계좌파일, 명단 등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말하고 이를 녹음한 후 방송사 기자 및 정치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3. 7. 28.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1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20. 4. 10.경부터 2022. 10. 6.경까지 광주 서구 D빌딩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미스터손 30대, 수호지 20대, 알라딘Ⅱ 30대, 황금도깨비 10대 총 90개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을 한 업주이다. 피고인 B은 2020. 4. 10.경부터 2022. 10. 6.경까지, 피고인 C은 2022. 7. 6.경부터 2022. 10. 6.경까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4. 10.경부터 2022. 10. 6.경까지(피고인 C은 2022. 7. 6. 경부터) 위 ‘E’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에 투입한 현금 상당액인 ‘크레딧’창의 점수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뱅크’창의 점수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000점 단위로 점수보관증 1매를 발행하여 위 점수를 보관하도록 하고 위 점수보관증이 손님들 사이에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여 손님들이 다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4. 10.경부터 2022. 10. 6.경까지 위 ‘E’에서 손님이 점수보관증을 현금으로 교환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점수보관증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환전 영상 및 남자, 여자 종업원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8번) 1. 영상캡쳐 사진, 문자내역, 점수보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경품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하며,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 C의 경우 근무기간도 짧은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과 선고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전 운영하던 ｢B｣의 매출을 분산시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9. 10. 29. 부산 사하구 C에서, D 명의 ｢E｣ 사업자등록을 빌려 사업을 영위하고, 재화, 용역 공급 없이 2019. 11. 30. – 2020. 9. 30.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처럼 공급가액 합계 320,431,000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20. 6. 1. – 9. 30.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처럼 공급가액 합계 81,425,000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대화 및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및 관련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 차용,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수취,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발급,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 [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퇴직금 체불 등으로 벌금형을 5차례나 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10개월간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빌려서 공급가액으로 무려 4억 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 수취해왔다. 관계 전과, 범행 경위, 기간, 내용이 불량하고, 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지켜내며, 건전한 상품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가려면, 그 죗값에 걸맞은 처벌로 응징함과 더불어 널리 탈세 등 재범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해왔으며, 이 사건 범행 자체에서 경제적으로 얻어낸 이익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B중대 C소대 1분대에서 복무한 군인으로 같은 중대 소속으로 군인인 피해자 D(남, 19세)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임인 사이였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2. 6. 하순경부터 2022. 7.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일 저녁 점호 이후 시간부터 취침 전 시간인 22:00경까지 사이 무렵 강원 E에 있는, F부대 여단 흡연장 및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활동복 바지 허리끈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수갑 채우듯 묶고 매듭지어 줄을 잡아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부터 2022. 7. 초순경까지 기간 중 취침시작 시간인 22:00경 이후 시간 무렵 1주일에 3-4차례에 걸쳐,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정수리 부위를 주먹으로 총 10대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쇄골, 팔 상박 부위를 수차례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경 피해자 B에게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다. 돈을 갚아야 하는데 죽을 것 같다. 돈이 있는 대로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여 돈을 갚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정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31.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7,0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피고인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여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7. 21:25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및 2차례 집행유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5년 전의 일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1:04경 평택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소파에 눕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에 ‘술 먹은 친구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이 귀가를 종용함에도 이에 불응하며 “씹할 놈아”, “씹할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씹할, 쳐 맞을래”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위 경찰관들의 몸을 머리로 들이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같은 시 G, ‘H’ 야구사격장 앞 노상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음에도,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하면서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려고 하고, 그곳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순경 I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영상을 캡처한 사진자료, 채증 영상을 캡처한 사진자료, 피의자가 순찰차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 경찰관이 뒤로 물러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후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94

범 죄 사 실 1. 2022.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8. 17:1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무인매장에서 피해자 D이 없는 사이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과자 등 합계 3,600원 상당의 과자 및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 2. 2022.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3. 15: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크림오 등 합계 4,100원 상당의 과자 및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 3. 2023.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8. 17:1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붕어싸만코 1개 등 합계 5,100원 상당의 과자 및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 4. 2023.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7. 17:1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300원 상당의 밀크캔디 등 합계 4,100원 상당의 과자 및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16,9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18:06경 지인 B와 함께 소주를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변을 따라 통행 중인 행인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오른쪽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55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화물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의동행) 1. 진단서(F)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459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의 보조거울이 떨어질 정도여서 그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 의하면 사고 직전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의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충돌로 가해차량의 속도가 줄어들고 진행 방향도 미세하게 바뀌었으며 충돌음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가해차량의 뒤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목격자가 차량의 창문을 닫고 있었음에도 그 충돌음과 피해자의 비명을 명확하게 들었으므로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멈추고 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 없이 그대로 가해차량을 진행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2시간 뒤 경찰관이 가해차량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후사경이 원래부터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그러한 말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당초 조사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인정하는 등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이는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은폐하려는 사람의 모습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도주의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0: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암면에 있는 별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4. 25.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23. 6. 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22. 6. 7.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몇 달 지나지 않은 2022. 11. 11.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1. 15. 08:28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정문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F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며 반대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서구 I아파트 주거지 주차장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각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다만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종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앞서 본 전과를 비롯하여 오래 전에 범한 2차례의 벌금형 교통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