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30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8. 5.경 강원 횡성군 C에서 위 임야 택지조성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건설장비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00만 원 상당의 D 볼보 EC290B 굴삭기 1대를 빌려서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10. 초순경 E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2,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를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2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자원조경 앞 도로를 6호 광장 방면에서 거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 중 진행방향 앞 부분에서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도주할 생각으로 황급히 유턴하려던 중 주위의 차량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라노스 해치백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라노스 해치백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라노스 승용차에게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지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건설기계등록증,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의 각 기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H 탑승자), 차적조회(H), 차적조회(F), 진단서(첫번째 사고 운전자), 진단서(첫번째 사고 탑승자)의 각 기재 1.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횡령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를 E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한 것은 사실이나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의 변동은 없고 점유의 변동만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태범인데,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건설장비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굴삭기를 그 임대기간이 종료하여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건설장비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채권자인 E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건설장비의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횡령죄에 해당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전의 F 아토스 승용차가 피해자 G 운전의 H 라노스 해치백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충돌할 당시, 피해자 G은 그 충돌로 인한 충격을 느꼈고, 차량의 철판이 구겨지는 듯한 충격음을 들었으며,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H 라노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주변 차체가 움푹 들어갔는바, 위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피해 차량과 부딪쳤을 당시 살짝 부딪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경찰관에게 단속이 될까봐 그게 더 두려워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징역 38년 [유형의 결정]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횡령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횡령죄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월~징역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6월~징역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1년~징역 1년 3월[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르고,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하고,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 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을 별도로 가중하지 아니함] [일반양형인자] ・횡령죄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횡령죄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부정적 요소 : 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횡령죄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굴삭기를 횡령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건설장비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G 운전의 차량을 충돌하여 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I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 차량을 파손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0.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0. 서울고등법원(춘천형사부)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자 G,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4%로 매우 높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건설장비, G, I과 각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약 1킬로미터 가량을 도주하다가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제동해피존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당시에 반대편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K (46세) 운전의 L 카니발 승용차가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 일시 정지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방향 앞에 미리 일시 정지해 있는 자동차가 있을 경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아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K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에게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위 교통사고는 카니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3. 판단 피해자 K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증거기록 25쪽)에는 "저는 화북 공단쪽에서 오현고쪽으로 운행 중 M 차량이 세워져 있어 살짝 중앙선을 넘으면서 일시정지했는데 F 차량이 와서 저의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저가 일시정지한 이유는 112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일시 정지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K 운전의 카니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들을 피하려고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던 중이었고 단속중이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추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K이 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을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경찰차보다 더 가까이 피해자 K 운전의 카니발 차량에 접근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 K이 단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만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일시정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고, 피해자 K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충돌한 것은 피해자 K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려고 하다가 급하게 접근하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상태로 돌아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점, 설사 피해자 K이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일시정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K이 차량을 일시정지한 것과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K 운전의 차량과 충돌한 것은 그 시간차이가 불과 몇 초에 지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이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K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거나 차량을 일시 정차할 것을 예견하여 그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 운전의 차량과 충돌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