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0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1. 2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현금 수거를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 10:00경부터 같은 달 24. 17:0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G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로 대출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4. 17:51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남구 H에 있는 I 남대구지사 정문 앞 계단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G카드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6,9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5. 11:03경부터 11:23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진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문서 파일을 보내줄테니 출력하여 현금을 주는 사람에게 건네주라'라는 지시와 함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고객명 J, 상환금액 6,500,000원, 상환일자 2020년 11월 25일'이라는 등의 내용 하단에 '㈜K'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K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1:37경 구미시 L건물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범죄일람표 I 연번 2와 같이 J으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6. 15:20경부터 16:03경까지 사이에 대전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문서 파일을 보내 줄테니 출력하여 현금을 주는 사람에게 건네주라'라는 지시와 함께 '채무통합증명서'라는 제목, '성명 E, 상환금액 ₩16,000,000, 상환일자 2020. 11. 26.'이라는 등의 내용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7:34경 충남 서산시 M에 있는 N로 이동하여 범죄일람표 I 연번 6과 같이 E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채무통합증명서 1장을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3, 7, 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II 연번 3,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조서 등(순번 21 내지 29)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기 피해 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현장인근방범용 CCTV 확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 제1호, 제2호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방 사진 출력),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방 열람),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별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상선으로부터 전달받아 출력한 상환증명서 등 위조문서 출력, 첨부) 1. 별책 연번 3번 피해자 P 울산남부서 수사서류, 별책 연번 4번 피해자 D 대구동부서 수사서류, 별책 연번 5번 피해자 T 대전대덕서 수사서류 1. 내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수거책의 행적 관련 CCTV 영상 분석)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의 카카오톡 캡처 사진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S 부산해운대서 작성 진정서, 진술서 사본 첨부 등) 1.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추징은 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그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