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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3:15경 안양시 만안구 C상가 13번 출구 계단에서, 그곳을 걸어 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6 스마트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및 치마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www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나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2016고단971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2.경부터 2016. 5. 4.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월 임금 2,454,62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3,967,38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경 전항의 근로자 D를 즉시 해고하여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의 예고수당 2,571,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을 즉시 해고하여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의 예고수당 합계 6,423,8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057 피고인은 미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6. 4.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2월 임금 1,560,420원, 같은 해 3월 임금 1,709,617원, 같은 해 4월 임금 569,873원 합계 3,839,9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97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진정인 연명부, 각 체불금품 내역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사본 2016고단1057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고소(고발)장, 체불내역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해고예고수당의 액수가 상당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결국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이를 통하여 향후 체불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14. 20:4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8그램을 현금 10만 원에 D로부터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5. 11:50경 진주시 E에 있는 병원 응급실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예비실험 결과 - 양성), 수사보고(소변의 마약감정서 - 양성), 수사 보고(플라스틱 주사기에 든 백색 결정성 분말 마약감정서 - 양성), 수사보고(일회용주사기의 유전자 감정서 결과물 첨부), 수사보고(디엔에이 대조 분석 - 일치에 대한) 1. 마약류 암거래시가 1. 압수된 사용한 흔적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2호), 백색결정성 가루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필로폰 0.15 그램)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관련 범행은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매수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1978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22:4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고구려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평동에 있는 무보까국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이 사건 재판에 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10:25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총 길이 40cm, 날길이13cm)를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과 차량을 향해 휘둘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손도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손도끼를 들고 행인들과 차량을 향해 휘두른 것은 위험한 행위이나,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6.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11: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병원' 2층 간호사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먹는 거 봤냐. 너 똑똑하다. 너가 법에 대해서 아냐 씨발년아, 가만 안 놔둔다. 이 병원도 가만 안 놔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약 6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9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월 중순 11:00경 위 'D병원' 원무과 앞에서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F에게 "나를 왜 퇴원시켰냐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 라다니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 19:33 경위 'D병원' 2층 간호사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F,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년아. 특실을 확인하자. 너 언제 그만 둘거냐. 당장 그만둬라.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6.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2. 13:0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장 씨발 개새끼. 주인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11. 17, 23:10 경 경남 함양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모텔' 2층 안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빈 방이 없으니 돌아갈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시정되지 아니한 210호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11. 22. 15:05경 경남 함양군 함양로 M에 있는 N파출소에서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과 관련해 경찰관 O으로부터 체포과정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O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위 확인서를 찢어 손상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27. 12:30경 경남 함양군 용평2길 22에 있는 산림조합 앞 도로에서 피해자 P(66세)이 차량을 도로상에 정차하여 통행을 불편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왜 여기다 차를 세우느냐. 뒤에 차가 밀려 있는 게 안보이냐. 차를 빨리 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위스 군용 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4. 13:21경 경남 함양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고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후 전화를 끊고, 신고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함양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R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 짜바리 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한 이유를 묻는 위 R에게 "알았다 씨발놈아. 짜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R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이 찢은 확인서 1. R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현곡새마을금고 사거리 교차로를 서경주역 방면에서 금장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5. 17:20경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에 있는 구판장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17:40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현곡새마을금고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12:2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에 있는 가진교차로를 가진항 쪽에서 가진 공설묘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렌토 GLS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확인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8. 22:45경 구미시 C건물 201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우산으로 위 D의 왼쪽 목 부분을 때리고 빈 소주병을 왼쪽 정강이 부분에 던진 후 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그의 목을 밀치고, 배드민턴 라켓으로 위 F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그의 목과 왼쪽 뺨을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성기를 1회 잡고 흔들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6.경 울산 남구 정동로 127에 있는 주식회사 유카로오토모빌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산은캐피탈과 사이에 D 아우디 A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총 리스금액을 76,967,630원으로, 월납입금을 1,463,400원, 리스기간을 60개월로 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도중, 2015. 5.경 E1)로부터 30,000,000원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1)공소장에는'F'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오기로 보인다. 인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G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바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5.경 E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그 밖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E는 G의 부탁에 따라 2014. 3. 28.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약 3,000만 원을 H의 계좌로송금하였고, G는 그 무렵 위 금원의 담보로 K9 차량을 E에게 맡긴 사실, E는 G의 부 탁에 따라 2014. 5. 8. 추가로 3,000만 원을 (주)I 계좌로 송금한 사실, 그 이후 E는 K9 차량을 이 사건 차량과 교환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G는 이 법정에서 'E가 K9과 이 사건 차량을 교환한 시점은 2014. 11. 내지 12.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처분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처분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확인서 및 각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가 작성되기도 한 점, E는 이 법정에서 'J이라는 사람과 K9 차량 및 이 사건 차량을 교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 및 E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결국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인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가 2014. 5.경 송금한 3,000만 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I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다거나 G와 공모하여 이를 처분하였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상 결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취지가 담겨 있는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등에 의하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1:54경 대전시 유성구 B건물 1층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두고 나온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인수증,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0:15경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108번길44 봉명아이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백봉로 241 앞 노상까지 약 150 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3. 4. 27. 01:00경 천안시 동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안주 3개, 도우미 4명을 제공받아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 2158, 2015고단2312(병합)],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노4161)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행으로 재판계속 중인 점 [수원지방법원 2016노5610, 8634(병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정 419],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 10: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1동 5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D(여, 43세)이 외도 여부에 대해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4-5회 때려 얼굴이 붓게 하고 왼쪽 귀 밑과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 23:1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1동 510호 피해자 E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작은방 문을 발로 차, 방문 유리를 파손하여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3. 23:35 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1동 513호 앞에서, 제2항 범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갑자기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양형조건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M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2. 2. 09:0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중구 중앙대로 2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12. 2. 09:2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97 에 있는 개금지하차도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개금지하차도 방향에서 백양대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O(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인근에 있는 '온 종합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진료를 받는 사이에 몰래 병원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근 삼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적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3:05경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9동 905호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는 설명을 하고 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를 하겠다고 고지하자 '우리 집안 일이니 외부인을 신경쓰지 말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 이상 신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은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시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경찰관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0:5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D 베라크루즈 승합차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E(65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4) 1. 실황조사서(목록 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목록 4), 진단서(목록 13)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2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류준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조마루로 2에 있는 웅진플레이도시 앞 도로를 부개역 쪽에서 삼산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 의무보험조회서, 진단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무면허, 음주 전력이 벌금형 5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조마루로 2에 있는 웅진플레이도시 앞 도로를 부개역 쪽에서 삼산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151,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ㅎ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1:50경 강원 원주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4살 적은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기보다 4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3. 12. 19.경 케이비부동산신탁(주)로부터 대전 유성구 D건물 제204동 5층 제502호, 2층 제202호, 3층 제304호를 포함하여 총 11세대를 공매로 낙찰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204동 5층 제502호, 2층 제202호, 3층 제304호를 각 매수하려는 피해자 E, F, G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인 제204동 5층 제502호에 관한 6,809,910원, 2층 제202호에 관한 6,809,910원, 3층 제304호에 관한 4,366,740원, 합계 17,986,560원의 존재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남구 H아파트 상가 I식당 외 2곳에서 위 부동산들을 피해 자들에게 각 매도하여 위 각 체납관리비 합계 17,986,5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그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으로서 당연히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3억 내지 4억여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400 만 내지 600여만 원 정도인 체납관리비의 존재사실이 위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체납관리비의 존재가 매매대금의 사소한 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들이 그 존재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는 없는 점, 더욱이나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를 승계하더라도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 역시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 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하여 종전 구분소유자들과 최종 특별승계인이 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참조), 피해자들이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이 그 체납관리비채무를 면하지는 못하는 이상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존재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고지의무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전히 위 각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