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5:00경 김천시 C에 있는 D병원 5병동 간호사 처치실에서 수간호사 E가 폐렴증세로 입원한 피고인의 9개월된 딸 F에게 주사를 잘 놓지 못하여, 당 일 다른 간호사의 실수로 어렵게 꽂았던 주사기가 빠졌고 다시 주사를 놓아주기로 한 다른 수간호사가 제때 오지 않았으며 위 다른 수간호사를 기다리지 않고 위와 같이 주사를 놓다가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가 E에게 욕설 섞인 항의를 하자, 옆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G(여, 26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볼멘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자 격분하여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를 계속 밀어부쳐 피해자로 하여금 카트(주사 등 의료기구를 놓고 끌고 다닐 수 있는 장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상완골골타박 및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특히 폭행방법에 관한 진술부분) 1.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특히 G의 어깨부위 상해발생 경위에 관한 제2회 진술부분) 1. 수사보고(목격자 K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목걸이 파손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고소인 팔부위 상처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에 대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시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범행동기와 범행방법을 일부 수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에 폭처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여성이자 직무 중인 간호사였던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정신적 충격도 컸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8주 가량 보정기구를 착용하여 생활상 불편을 겪었으나 약물처방과 2주 가량의 안정가료 외에 수술 등의 처치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피해회복노력,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의 부양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1: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지인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의 술버릇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개새끼,똥 술 먹지 마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부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0. 17.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C, 124cc 포르테)를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처갓집양념통닭 앞 노상에서부터 그 부근의 진미족발 앞 노상까지 약 2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운전거리, 범죄전력, 적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7. 23:3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문촌18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3: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문촌18단지 사거리 편도 7차로 도로를 킨텍스 방면에서 장항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킨텍스 IC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파사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F(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고평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82

범죄사실 2014고단1882 피고인은 2014. 2. 19.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쌍용예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의 2011년식 산타페 차량을 1,850만 원에 매수하겠다. 대금 1,000만 원은 내일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나머지 850만 원은 같은 달 28.경까지 틀림 없이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도박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의 차량을 중고차로 매입하여 매매상사 명의로 이전시켜 그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차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C 싼타페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2701 피고인은 2014. 2. 16.경 광주 광산구 금봉로 110에 있는 주공연립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E 자동차를 900만 원에 팔아주겠다. 차를 주면 판매한 후 매매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의 차를 팔더라도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만 원 상당의 E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이 사건 각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3회 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 B을 위하여 700만 원을, 피해자 D를 위하여 4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3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1.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646 피고인은 2020. 2. 27.경 경남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8 중고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택배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준 이후 피해자가 물품을 배송받기 전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서 위 물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 계좌(H)로 18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3. 3. 19: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 배송기사 K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송한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576 1. 피고인은 2020. 3. 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매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42경 피고인의 아내 F 명의의 G 계좌(H)로 19만 원을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17:16경 위 F 명의의 O조합 계좌(P)로 20만 원을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2020고단1646 사건 기록) 2020고단1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택배 사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구매자 E 전화 탐문),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현금 인출자 확인) 2020 고단2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4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8.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물탱크 재료 20파레트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원 상당의 물탱크 재료 8파레트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물탱크 재료 10파레트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만원 상당의 물탱크 재료 9파레트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4,7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5. 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 만원 상당의 물탱크 재료 6파레트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7. 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탱크 재료 3파레트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9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2011. 4. 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원 상당의 물탱크 재료 8파레트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2011. 5. 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만원 상당의 물탱크 재료 9파레트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2011. 5. 3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원 상당의 물탱크 재료 8파레트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민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1. 부터 2013. 2. 14. 까지 근무한 D의 2012. 12월 임금 450,000원, 2013. 1월 임금 2,000,000원, 2013. 2월 임금 1,000,000원 합계 3,4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체 근로자 8명에게 임금 9,175,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전화등 사실내용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진정서 1. 각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6. 11:1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1병, 감자만두 1인분, 명품감자탕(소) 1인분 등 합계 37,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주거지에서 '2014. 10. 14. 14:00경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기일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는 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시민적'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19. 23:55경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에 있는 신천교차로 성산방면 전방 100m 지점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0. 01:07경위 응급실에서 제주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8,20,00:58 경위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G, 간호사 H 등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2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피해자 F, 1에게, G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친 새끼, 병신새끼, 지랄하네, 아무것도못 잡는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제주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1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껴안아 응급실 침대 위에 눕히는 F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I의 오른쪽 옆구리를 3회 걷어차는 등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E 응급실 사진(범행당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응급실 사진(범행 당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 주측정거부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 진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200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와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1. 5. 29. 공무집행방해죄 등,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으로 약 4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7. 위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5. 07:5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의 집을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주민인 D의 집으로 오인하고, 소지하고 있던 이쑤시개 1개를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대문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8. 18. 19:40경 부산 동래구 E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D가 그곳에 피해자 소유인 F 벤츠 승용차를 주차해놓은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뒷바퀴 부근에 못을 세워놓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사전에 못을 발견하고 치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상황서(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가 키우는 대형견 문제로 불화를 겪어오다 본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81세의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전 학원의 운전 강사이고, 피해자 D(여, 27세, 가명 E)은 운전학원의 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3:3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서산시 F에 있는 C 학원 내 기능연습장에서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핸들을 잡자 조수석에 앉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바닥을 겹쳐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도로 주행 연습을 하던 중 자신의 왼팔을 접어서 운전석 등받이에 올리고, 오른손은 핸들을 잡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몸을 밀착한 후 기어를 잡은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자신의 손으로 잡거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신의 손바닥으로 6회 정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메시지,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0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구매 연결 사이트인 일명 '에볼루션마켓(evolution, market)'을 통해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48정을 주문하면서, 수취지를 '청주시 상당구 D 아파트 103동 209호', 수취인을 'E', 연락처를 'F'번으로 입력하고, 그 대금으로 30만 원을 온라인 가상화폐(일명 '비트코인')의 결제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이후 위 사이트 운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위 MDMA 48정을 국제등기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여 2014. 8. 22. 경 편명 불상의 항공기를 통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4. 8. 25.경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103동 210호에 있는 친구 G의 주거지에서 G으로 하여금 위 MDMA를 배송받게 한 후 같은 날 20: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PC방'에서 위 G으로부터 이를 전달 받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48정을 밀수입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5, 20: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G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스티커 2세트(17장)을 전달받고 그 무렵부터 2014. 9. 4. 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책상 서랍 속에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 19: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에블루션마켓(evolution, market)'을 통해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주문하면서, 수취지를 '청주시 상당구 D아파트 103동 209호', 수취인을 'E', 연락처를 'F'번으로 입력하고, 그 대금으로 40만 원을 온라인 가상화폐(일명 '비트코인)의 결제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이후 위 사이트 운영자는 2014. 8. 28. 11:02 경 독일 불상지에서 위 MDMA 101정을 국제등기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여 2014. 8. 28. 14:20경 루프트한자항공(LH) 712편을 통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4. 9. 3. 11:14경 청주시 상당구 D, 103동 210호에 있는 위 G의 집현관에서 우체국 직원으로 위장한 청주지방검찰청 수사관으로부터 위 MDMA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01정을 밀수입하여 소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9.3, 12:50 경 청주시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608-1호실에서 위 1의 다항의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검찰마약수사관 J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조사해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불만을 품고 위 J에게 "다, 저새끼 때문이야, 너 이름 뭐야 씨팔놈아, 다 끝났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공용물건인 탁자를 넘어뜨려 위 탁자 위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 받침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 26) 1. 압수조서 1. 독일발 국제등기우편 이용 MDMA 101정 적발보고 및 적발사진 1. 분석결과회보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DMA 101 정의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최근 인터넷 주문과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이 급증하면서 단속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엄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을 조직적·전문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소지하고 있던 마약을 투약하거나 다른 곳에 유통시키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피고인이 기분 조절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해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침술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암군수 후보자 E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21:3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단체 영암군지부 지부장인 H의 집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암군수 후보자 E를 위하여 H에게 "E 후보를 도와주시고, G단체 회원들에게도 잘 말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6. 1.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 기부행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2년 APAN특별가중인자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일에 임박하여 G단체 영암군지부지부장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법정에서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47-1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하이웨이주유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함으로써 제대로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6. 00: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수동 94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사실조회회신(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높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 및 기왕증 정도,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3고단56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완구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센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가. 2001. 7.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2.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B 작업실에서 오뚜기, 봉제인형, 딱지, 손난로, 게임기 등 소형완구류를 직접 제조하거나 공소외 D, 주식회사 E 등으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면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공소외 F 주식회사의 상표인 "G"와 유사한 "H"라는 상표가 부착된 완구류 200,000,000원 가량을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나. 2003. 6.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일본국 I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J"에 등장하는 만화 캐릭터를 모방하여 주인공 중 "K"는 "L"로, "M"는 "N"로, "O"는 "P"로, "Q"은 "R"으로, "S"는 "T"로, "U"는 "V"로, "W"는 "X"으로 그 이름을 각각 변형시키고, 원작 속의 각 캐릭터에 대응하도록 동일 또는 유사한 외모와 성격, 신체적 특징을 가지는 캐릭터들을 만들어 낸 다음 피고인이 제작한 고무줄총, 딱지, 손난로, 카드 등에 위와 같이 표절한 캐릭터들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고무줄총 등 완구류 시가 14,60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외 F 주식회사가 Y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제완구, 포제완구류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J(J)" 상표(등록번호 제Z호)와 유사한 상표인 "AA"라는 상표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작한 고무줄총, 뻥딱지, 손난로, 카드 등에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위 F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이사인 A이 법인업무에 관해 전항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B 진술부분 포함)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LICENSE AGREEMENT 1. 상표등록원부 1. 각 피고인의 상품화 제품사진 1. 피고인의 상품의 표지 1. 피고인의 상품화 제품 사진 표지 1. 의견서 제출통지서 1. 거절결정통지서 1. J의 팜플렛, AA의 팜플렛, AA의 홍보물 1. AC 2003의 관련쪽 1. 인터넷서비스자료 1. 상품화사진, 신문기사, 인터넷자료, AA 개발계획서 1. 수사보고(AD위원회 등록절차 및 심의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저작권법 제97조의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97조, 저작권법 제103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20:25경 김해시 B 앞 도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시 율하1로 73 율하우체국 인근 식당으로 배달음식을 픽업하러 가던 중 김해율하유적 공원 안으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근린공원으로 오토바이 진입이 금지된 곳이며 산책,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빨리 음식 픽업을 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남, 5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CCTV,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나, 책임보험 가입되어 관련 구상금이 지급된 점, 추가적인 치료 및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