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6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3층 필라테스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인터넷에 견적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2019. 9. 1.경 피해자와 공사금액 3,700만 원의 조건으로 위 사업장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9. 9. 중순경 피해자에게 ‘나는 인테리어 공사에 성공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매일 수십 건의 공사가 들어오고, 프랜차이즈 공사계약을 할 예정이어서 돈을 많이 벌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방법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9. 19.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사무실 보증금으로 2,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15%로 계산하여 2019. 10. 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9. 20.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 D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9. 25. 1,000만 원을 위 D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9. 26.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3,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줄테니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9. 10. 17.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 계좌 등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나 위 사업장 공사 외 다른 공사 대금,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30.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영등포에 인테리어 사무실을 얻어 샐러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꾸며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다. 상가에 사무실 보증금 500만 원을 걸어놓았는데 1,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날리게 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요일에 변제하겠다’고 연락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피고인은 영등포에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 보증금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영등포 사무실을 임차하여 공사를 할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다른 공사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위 피해자의 사업장 1층 마당에 주방을 만들어주기로 하면서 그 공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 10. 25.경 피해자에게 ‘주방 공사비로 1,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방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9. 11. 15.경 위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3,500만 원을 차용하여 2019. 10. 11.까지 상환하기로 약속하며, 연 이율은 10%로 한다’는 내용이기재된 2019. 9. 30.자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밖으로 들고 나가 찢어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차용증, 디자인 인테리어 계약서,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문서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인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0. 동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사실(2019. 9. 19.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9. 08:32경 피고인인 운영하는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요즘 사는 게 힘들다,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재미도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신세를 한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형 앞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죽을 거면 같이 죽자”라고 하며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42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목을 살짝 그었고, 계속하여 위 칼의 옆면과 칼등 부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9. 09: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런 거 얼마 안하니깐 다 부러뜨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안경다리를 꺾으며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주방용칼) 촬영 사진 1. 발생보고서(상해), 내사보고서(C 주점 CCTV 영상 확인 및 범행일시 특정), C 주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안경 손괴 부분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안경 견적서 미첨부 및 피해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당시 술에 취하였다는 사정은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저지른 재물손괴죄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과 좋게 지내는 사이였고 날 잘 챙겨주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점 주인과 종업원으로서 평소 함께 술을 자주 마시는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10:3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빌라 주차장 앞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초반 신고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결국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40

범 죄 사 실 1. 2021. 8. 3.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과거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3. 19: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동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이 저 걸레년이 다른 손님과는 술을 먹는데 나랑은 안 먹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그 곳에 있는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 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700원 상당의 소주잔 1개와 맥주잔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21.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 19: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B이 점유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체로키 승용차의 앞 유리, 본네트, 양쪽 사이드 미러 등을 때리고 그 곳에 놓여 있는 간판 받침대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19,606,3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리비견적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고 리스용 차량 등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1달 반 정도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통해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2.경 밀양시 B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일회용마스크를 판매할 목적으로 포토샵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회용마스크의 사진,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고 ‘3중 필터’, ‘KC인증’, ‘유해물질로부터 보호’, ‘FITI 국가공인인증 기관의 깐깐한 테스트를 통과!’라는 문구를 기재한 광고 이미지를 제작한 다음, 2020. 2. 24.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위 광고 이미지를 오픈마켓 ‘D’ ‘E’ ‘F’ ‘G’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일회용마스크 1매당 2,990원씩 총 35,070매(합계 104,859,3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그러한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경 밀양시 B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오픈마켓에서 일회용마스크를 판매하면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광고 이미지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는 마스크는 FITI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황사,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마스크 대금으로 29,9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2. 24.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일회용마스크 1매당 2,990원씩 총 35,070매를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104,859,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오픈마켓 광고내용, J 광고, 개별포장지 뒷면 및 초록색 포장박스 사진, TEST REPORT, 각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 상황, 바이러스의 전파력, 감염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바이러스 등의 차단 기능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가 무분별하게 유통됨으로써 마스크의 기능을 오인한 채 구입하여 착용하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보건상 위해를 입을 수 있고 나아가 국가적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크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큰 사회적 위험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판매한 마스크 수량과 판매 가격 및 그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경제적 이익 등 범죄 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죄는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D’를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D’라고 함)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 받고 위 ‘D’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진행 중에 있다, 저금리 대출이니 시키는 대로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고금리 캐피탈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추가로 생활자금까지 대출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심사를 신청하자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니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위 ‘D’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와 만날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21. 2. 18. 12:48경 창원 진해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17만 원을 I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고, 2021. 2. 19. 12:47경 위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15만 원을 금융감독원 예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83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출심사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심사를 신청하자,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사인 L카드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할 수 없음에도 대출신청을 하였기에 약관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J은행과 L카드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위 ‘D’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와 만날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21. 2. 19. 15:23경 김해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5만 원을 L카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신고서 1.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3천만 원 가량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C750XA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18:3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능산지하차도 방면에서 서울중랑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RV850 이륜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경찰 내사보고(목격자 D 전화 통화), 경찰 내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1. C에 대한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16. 22: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영업시간 종료로 집에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4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면담 및 CCTV 설치여부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가 입었다는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어서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1. 1. 17. 08:45경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서 왼쪽 눈 부위의 멍자국을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21. 1. 18. E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날 위 병원 의사 F이 발행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병명인 ‘경추 염좌, 안면부 좌상’에 대하여 ‘수상일로부터 14일간의 대증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상해 발생 시점과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 상해진단서 발급 근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이후 계속하여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그것이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호 폭력을 행사한 결과 피고인 B이 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 여)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8. 22:40경 장수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 가, 안방 문을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안방 문 손잡이 옆 부분을 7-8회 정도 내려쳐 위 안방 문이 깨지게 하는 등 그 교체비로 약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8.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손괴 범행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112 신고사건 출동 후 복귀하는 위 E을 따라 장수군 F에 있는 D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울화통이 터진다”,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씨벌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위 파출소 안에 비치되어 있던 코로나 일일점검부 문서철을 손에 들고 위 E을 때릴듯이 위협하고, 같은 장소에 있던 달력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파출소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단막(투명아크릴판 100×70cm)을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위 차단막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교체비 약 1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견적서, 파출소 출입문 CCTV 및 파출소내 CCTV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판시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중 조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곳에 설치된 공용기물인 아크릴 차단막을 손상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비용을 지출하여 손상한 공용물건을 다시 설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3:54경 순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 전 조사 내용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20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피해자 B(남, 54세) 소유인 이천시 C 토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가구주택 담장 공사를 위해 설치해 둔 시가 불상의 철근 배근을 발로 걷어 차위 철근을 휘게 하여 손괴하고, 2020. 6. 중순경 피해자 소유인 D 토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해 둔 “이곳 밭으로 통행로 없습니다. 원래 통행로는 건너편에 있습니다. 건너편 당사자와 해결하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현수막의 끈을 가위로 잘라 위 현수막을 떼어낸 다음 E에 있는 자신의 양친 주거에 숨기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54세)의 다가구주택 담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이곳을 통행로로 이용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야 임마”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을 높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협박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9층에 있는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헬스클럽 및 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1.부터 2020. 3. 11.까지 근무한 D의 2020. 2. 임금 3,895,167원 및 2020. 3. 임금 998,333원 등 임금 합계 4,893,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7,477,798원 및 2017. 1. 16.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3,336,939원 등 퇴사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814,7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근로계약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경우 2018. 12. 1.부터 동업관계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청구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8. 11. 30.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2. 피고인은 소외 F의 사업장 인수철회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에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책임조각사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책임을 인정하되 양형에서 이를 반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2,500만 원에 달하나, 소액체당금으로 1,900만 원 가량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제3자의 사업장 인수철회와 코로나19 유행 등 예상치 못한 사정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점, 개인회생 중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8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9. 21:45경 서울 중랑구 B원룸텔’에서, 피해자 C(남, 45세)이 방에 찾아와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문을 강하게 닫아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30. 01: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찾아와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의 통화) 1. 손가락 및 재물손괴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폭행의 경위, 경과와 내용, 피고인의 대응 정도, 피해자의 상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2. 9.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6:45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주차 단속 문제로 경비반장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에게 “주차규정을 확인하라, 불만 있으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가서 따져라,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경리계장과 경비반장, 시설계장이 보는 앞에서 “어디서 못 배운 놈이 와서 소란을 피우나?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4. 00:00부터 2021. 1. 17. 24:00까지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집합금지(운영중단)을 명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집합금지조치 공문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04:00경 남원시 B모텔 C호실에서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한 일로 화가 나, 같은 날 07:00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들고 위 모텔을 다시 찾아와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겨누며 “죽여버리겠다, 네 대동맥을 잘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칼 손잡이 사진 [피고인은 사건 현장인 모텔방에 남아 있던 족발을 잘라먹기 위하여 칼을 가져갔을 뿐 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의 차 안에 보관 중이던 범죄사실 기재 식칼을 들고 모텔방으로 올라가면서 F에게 ‘겁만 주고 오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전력 및 각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다소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여년 이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목격자들의 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05:5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65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감방에 다녀왔는데 무슨 돈을 갚으라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방문 및 목격자 탐문 수사) 1. 범행 현장 사진, 진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 중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인 D호 앞 복도를 촬영하는 CCTV에는 피해자가 D호에 들어간 후 D호 안에서 누군가 양은 냄비와 철제 밥상을 복도로 내던지고 안에서 사람이 실랑이를 하는 것 같은 그림자가 보이다가 피해자가 복도로 나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는 112에 ‘옆이 있는 사람이 때렸다’고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나무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9년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