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정649

범죄사실 2015고단 1196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 내지 공동하여 2015. 3. 3. 15:00경 전주시 덕진구 E 아파트 102동 822호에 있는 피고인 A 과 이혼소송 중으로 별거 중에 있던 피고인 A의 처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이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어 위 출입문을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과 합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집에 있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드럼 세탁기 1대,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약 68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밥솥 1대,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전자렌지 1대, 시가 약 28만 원 상당의 주스기 1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중탕기 1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믹서기 1대,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제습기 1대,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테이블 1대, 시가 약 28만 원 상당의 장식장 1대, 약 250만원상당의 의류 70점, 시가 60만원상당의 가방 5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지갑 2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신발 3켤레,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시계 2개,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117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649 3. G.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G와 피고인 A은 2015. 2. 28. 22: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5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 과 이혼소송중에 있어 별거중인 피해자가 G의 남편과 사귄다고 의심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시정되어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G와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G와 피고인 A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안방 장롱 쪽으로 1회 밀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낚아 채어가고, G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쪽으로 밀어 붙이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여, 42세)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G와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F, H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로부터 거절당하자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피해자 소유 주거지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출입문 틈을 벌려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견적서, CCTV 화면 및 피해현장 사진 [2015고정 6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출입문 견적서 첨부) 1. 피해자 F 폭행당한 사진, 피의자 H 폭행당한 사진, 출입문 손괴 사진, 범행시 사용한 빠루 사진, 사진(H 머리카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015. 3. 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특수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2015. 2. 2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특수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6.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2011. 6, 21,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l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F1 당초 재혼사실을 묵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위 피고인과 혼인하고, 혼인 이후에도 G의 남편인 J과 불륜관계에 있어 비롯된 것인 점(2015고정 649호 증거기록 제53, 67면, 2015고단1196호 증거기록 제33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사정에 있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단순히 도움을 주기 위하여 비롯된 것인 점,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피해자들의 유책사유가 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특수절도죄의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