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미등기된 영덕군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암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암자에서 피해자의 모친의 제사를 지내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암자의 관리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이 사건 암자를 피해자를 위해 관리하며 보관하던 중, 2017.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매매대금 3,700만원을 교부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암자와 건초기를 매수하였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암자에 대한 무상 관리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암자를 피해자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소유하고 인식하였고,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 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해자의 항고장, 고소장, F에 대한 진술조서, F의 진술서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암자에 대한 계약서를 모두 분실하여 가지고 있지 않은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F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F 진술의 신빙성 판단 2009. 10.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정이 기재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F는 2021. 5.경 작성한 진술서에서 위 계약서에 대하여 ‘이 사건 암자 입회인으로서 암자대행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함. 작성내용 피해자 모친 제사 지내주는 조건으로 암자에 무상으로 있고, 암자판매에는 아무튼 거론한 적이 없으며 단, 농산물 건조기 2.5평 매도 금액 이백만 원 받았음. 입회인으로서는 암자를 매도한 적이 없음. ※ 본인이 대행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도할 수 없다고 작성했음’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7쪽 참조). F는 검찰에서 위 계약서에 대하여 ‘피해자가 담배건조기를 원래는 뜯어서 고추농사 짓는데 옮기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팔라고 해서 200만 원에 넘긴다는 내용이 있었고, 절은 피해자의 모친 제사를 지내주는 조건으로 관리를 해 준다는 것 같았다. 절을 매도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121, 122쪽 참조). 그러나 F는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에 대하여 ‘계약서에 암자에 무상으로 거주, B 모친의 제사를 지내주는 조건으로 절을 관리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절을 팔고 사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주목적은 건조기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B이 피고인한테 우리 모친 제사를 잘 지내고 무상으로 들어가 있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제4 내지 7쪽 참조). 이처럼 F는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암자를 무상으로 관리위임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이 법정에서 번복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가 2021. 5.경 진술서를 작성한 시점이 위 계약서 작성시점으로부터 약 11년 6월이 지난 시기인 점, F와 피해자가 고향 선후배 사이인 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는 2021. 4. 19.경 고소장에 ‘고소인의 모친이 고인이 되고 난 후 비어있던 암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조건으로 살다가 암자를 판매하지는 못한다. 또한, 모친 제사를 모시는 조건으로 살아라고 F 입회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권 3쪽 참조).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10.경 D의 암자, G, H 3개동에 대해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살고 또 어머니 제사만 지내는 조건으로 일반 메모지에 작성하였다. 암자를 무상으로 관리하면서 살고 어머니 제사를 지내주고, 담배건조기 매매 조건으로 200만 원 받았고, 암자 매매는 아니었다. 암자 팔지 말라는 말도 기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13쪽, 제1권 65쪽, 녹취서 3쪽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F의 이 법정에서 ‘계약서에 암자에 무상으로 거주, B 모친의 제사를 지내주는 조건으로 절을 관리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절을 팔고 사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주목적은 건조기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경 집이 경매에 들어가 피고인이 찾아와서 내가 봐도 되냐고 물어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승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절 관리만 하고 제사만 지내고 살 수 없냐고 제안하니까, 피고인이 돌아본 후 와서 하게 되었다. 저는 제사만 지내고 그냥 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11, 12쪽, 녹취서 제7, 8쪽 참조).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면이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암자의 관리를 위임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이 사건 암자로부터 200미터 거리에 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암자에서 어머니 제사를 지내는 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녹취서 8쪽 참조). 이 사건 암자와 200미터 거리에 사는 피해자는 2017. 5.경 피고인이 위 암자를 E에게 매도하고 영양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21. 4.경 이를 알게 되었다며 2021. 6.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암자를 관리를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암자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암자는 I(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명의의 영덕군 J 임야 435,2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존재하는 미등기건물이다. 피해자는 위 암자를 창설한 어머니 K가 2006. ~ 2007.경 사이에 돌아가신 후 위 암자를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보인다. K는 위 종중의 종원과 특수관계에 있어 위 토지의 지료를 내지 않았으나, 피해자 또한 위 토지의 지료를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부터 2012.까지는 위 종중에서 위 토지를 관리하는 L에게, 2013.부터 2016.까지는 M에게 위 토지의 지료 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증 제1호증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위 임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위 종중의 관련인에게 장기간 지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4. 30. 이 사건 암자의 이름을 D에서 N으로 변경하고, O에 사원등록하고, 2010. 10. 22. 영덕세무서에 N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55, 57, 60쪽 참조). 개인사찰은 승려나 신도 등 개인에 의하여 창건된 사설사찰로서 개인이 관리·운영하는 사찰을 말하는데, 이 사건 암자 또한 개인사찰이므로 피고인이 2010.경 종단에 사원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개인사찰의 소유자의 의사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3. 27.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였던 P으로부터 48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증 제3호증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P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종중 땅이라 소유권이전이 안된다며 매매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32쪽). 이처럼 피고인은 2017.경 위 종중의 대표자 P과 위 토지 매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반환 받기도 하였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위임약정을 체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