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한복가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F문화원 소속 무용강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부채춤 당의 대금에서 한 벌 당 5만 원씩 총 10벌에 상당하는 합계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준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무용 강의 수강생인 I, J이 있는 자리에서 "너 그날, 애들 옷 맞추러 왔을 때 내가 줬잖아. 5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J,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수사기록 20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입춤복 11벌 3,850,000원, 당의 10벌 3,000,000원, 견본용 당의 1벌 200,000원 합계 7,050,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E이 그 중 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E이 500,000원을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고, E과 수강생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입춤복, 당의 대금 등과 관련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이 모두 이해관계인들로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 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500,000원을 준 적이 없음에도 '애들 옷 맞추러 왔을 때'와 같은 구체적 상황을 적시하면서 500,000원을 준 것처럼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표현으로서 허위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의 강의를 수강한 J이 2012. 7.경 F문화원에 'E이 수강생들의 무대의상비 중 일부를 착복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여, E이 같은 달 F문화원으로부터 자진사직을 권유를 받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E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의 발언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고의에 의한 행위이고, 나아가 J 등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도 충분하여 공연성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6.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찾아가서 '한번만 봐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무용 강의 수강생인 I, J, M, N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는데, 엄마가 명예롭지 못하게 퇴직을 한다고 그러면 사장님 안 되잖아요. 한번만 봐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당의를 주문한 수수료로 5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에서 "당의에서 5만 원씩을 가져 가기로 한 거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6. 14.경 E으로부터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는데, 엄마가 명예롭지 못 하게 퇴직을 한다고 그러면 사장님 안 되잖아요. 한번만 봐 달라(이하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는 부탁을 받았고, 또한 2010년경 E으로부터 '수강생들을 소개해 줄 테니옷 1벌당 50,000원을 달라'는 말을 들었고, 2012년경 E의 소개로 이 당의 상의 1벌을 주문하였을 때 실제로 E으로부터 50,000원을 요구받게 되어, 2013. 12, 26.경 J 등에게 "당의에서 5만 원씩을 가져가기로 한거야(이하 '이 사건 2 발언'이라 한다)"라는 등의 이 사건 1, 2 발언을 하게 된 것이므로,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은 2010. 9.경 피고인에게 J 등 수강생 8명분을 포함한 입춤복 11벌을 1벌당 350,000원 합계 3,850,000원에 주문하면서 J 등 수강생 8명에게 1벌당 500,000원이라고 말하여, 수강생 8명이 피고인에게 4,000,000원(= 8벌 X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E은 2011. 6~7경 위 수강생 8명의 입춤복을 제외한 나머지 3벌을 O, P에게 각 400,000원, I에게 350,000원 합계 1,150,000원에 판매하고 그 돈을 자신이 가졌다가, 나중에 피고인을 통해 J 등 수강생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E과 J 등 수강생들 간에 관계가 나빠지게 되었다. 다. 이에 E은 2012. 6. 14. J, I과 함께 피고인의 한복가게를 찾아가 J과 1을 위 한복가게 밖에서 기다리게 한 후, 혼자 위 한복가게에 들어가 약 50분 정도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고(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시간이 5분도 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으나 J은 '약 50분 정도 차에서 기다렸다'는 취지로, I도 '굉장히 지루하게 기다렸다'는 취지로 각 증언한 점에 비추어 E의 위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이후 J, 1이 위한복가게에 들어온 후 이 위와 같은 입춤복 옷값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라.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위 2012. 6. 14. 의 실제 상황과는 달리 '입춤복 관련 옷값문제 등에 대해 2012. 6. 14.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고 단지 계산문제에 불과하다', '입춤복 1벌당 500,000원에 주문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또한 El I 등에게 판매한 입춤복 3벌 대금 합계 1,150,000원을 받은 다음, 최초에는 "피고인에게 모두 주었다"고 증언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에게 안 주었고 그 돈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등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과 관련한 증언을 번복하였다. 마. 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서 및 확인서(수사기록 12면)에는 "상호 Q 의상실 대표님은 2010년 9월에 제작한 입춤의상 단가 오십만원(500,000원) 8명의 400만 원 잔금 처리미납으로 잘못 인식하였으나 영수증 확인결과 다 완불되었음을 인정한다. 오해의 소재 2012년 6월 13, 14일(I, J님) 앞에서 발언하신 본 의상 35만 원과 속치마 속바지 15만 원 단가 착오와 세벌에 관한 미입금 처리 발언과정에 잘못을 인정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영수증 : 입춤의상 8명 × 500,000원 = 4,000,000원 (추가세벌 2011년 7월 150만 원 완불함), 받은이 E, 2012년 6월 18일 Q 대표"라고 워드프로세서로 프린트되어 있고, Q 대표 옆에 피고인의 자필로 "A 인천시 R 이 사실인정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자필 부분 외에는 이 나중에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각서 작성 당시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한 J, I도 '그 내용을 읽어보지는 못했으나 타이핑은 아니었고 볼펜인지 연필인지 몇자가 쓰여 있었을 뿐 위와 같은 장문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고 있다. 바. 그 후 J은 2012. 7.경 F문화원 담당국장에게 'E이 입춤복 의상비 중 일부를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다. 사. 피고인은 ] 등 수강생들로부터 위 입춤복의 바느질이 불량하다는 등의 항의를 받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입춤복 1벌당 가격이 350,000원임을 말하게 되었는데, 2012. 7.경 문화원 담당국장에게 '피고인이 입춤복 대금을 착각하였고 이 의상비를 착복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종전과 상반되는 해명을 하였다. 아. 한편, I은 2012년경 E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당의 상의 1벌을 주문하였는데, E은 피고인으로부터 I이 당의 상의 1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난 후 1에게 당의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4. 판단 먼저, 이 사건 발언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 즉 E은 수강생들의 비용으로 제작한 입춤복 3벌을 I 등에게 1,150,000원에 판매하고 그 돈을 가졌다가 나중에 J 등 수강생들이 알게 됨에 따라 그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2012. 6. 14. J, I 등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는바, E은 J, I에게 입춤복 대금 등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유리하게 말해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할 동기가 있었고, 그와 같은 부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J, I을 위 한복가게 밖에서 장시간 기다리게 할 이유도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2012. 7.경 문화원 국장에게 E에 대한 진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종전과 상반되는 내용의 해명을 하였던 등에 비추어, E이 2012. 6. 14. 피고인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유리하게 해명되도록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서 및 확인서(수사기록 12면)의 내용은 입춤복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반할 뿐만 아니라 증인 J, I 의 증언에 비추어 본문 내용이 나중에 변경 또는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1 발언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오고간 대화로서 E의 증언 및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이 사건 1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E의 증언 및 진술은, 그 당시 이 처한 상황이나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 증인 J, I과 상반된 증언을 하거나 자신의 증언을 번복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증인 K, L의 각 증언, K, L의 각 진술서는 E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증언 또는 진술한 것으로서 E의 증언 및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1발언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2 발언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다음의 사정, 즉 E이 2012년경 피고인에게 I의 당의 상의 1벌에 대한 대금 지급 상황을 확인하고 1에게 그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등 그와 같은 정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2 발언도 피고인과 E 사이에 오고간 대화로서 E의 증언 및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이 사건 2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E의 증언 및 진술은, 입춤복 관련 대금 중 일부를 권한 없이 가져가는 등의 전력이나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 증인 J, I과 어긋나는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번복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증인 K, L의 각 증언, K, L의 각 진술서는 E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증언 또는 진술한 것으로서 E의 증언 및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2 발언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이 사건 1, 2 발언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각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