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전남 강진군 H마을 어촌계의 추진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H마을의 이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전남 강진군 I마을에서 미역저장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H마을 어촌계는 피해자 강진군이 실시하는 J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위 J은 피해자 강진군이 농산어촌개발 소득증대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H마을 냉동 창고 신축 사업으로, H마을 어촌계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위 냉동창고가 준공되면 강진군청으로부터 인수를 받고 농산어촌개발의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10년 간 위 건물에 대한 매각, 대여, 담보, 임대 제공 등이 제한되고 H마을 어촌계가 직접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 H마을 어촌계는 이 사건 보조사업 신청 시 부담하여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 A이 위 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기로 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위 냉동창고를 신축하더라도 직접 보조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위 냉동창고가 신축되면 피고인 A에게 그 운영권 및 관리권 등을 처분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초순경 피고인 C에게 H마을 어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기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고, 위 냉동창고가 준공되면 실제 위 냉동창고를 운영할 피고인 A을 소개하고, 2013. 5.경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실제 H마을 어촌계가 자기부담금을 마련하고 위 냉동창고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H 어촌계 회의록' 및 '냉동창고 및 시설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6.경 H마을 어촌계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남 강진군 K에 있는 위 냉동창고의 부지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2. 11.경 피고인 A으로부터 83,000,000원을 건네받아 강진군청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H마을 어촌계가 위 사업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작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2. 11.경 피고인 C에게 83,000,000원을, 2014. 11. 11.경 H마을 어촌계로 64,600,000원을 각각 건네준 다음 강진군청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마치 H마을 어촌계가 위 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작출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6.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군청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의 내용의 'H 어촌계 회의록' 및 '냉동창고 및 시설물 운영계획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와 같이 작출된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보조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2. 21.경 288,608,000원, 2014. 12. 29.경 142,812,530원, 합계 431,420,530원을 송금하게 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01,994,37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C,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C, A, M, N, O, R, P, S, Q,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각 차용증, 내사보고(A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피내사자 제출 냉동창고 관련 시행계획수립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냉동창고 및 시설물 운영계획서, 내사보고(강진군청 제출 일체의 서류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냉동창고 부지 땅 매매자 V 진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냉동창고 사업 신청 당시 임대가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보조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담당공무원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이 사건 처벌규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등'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체는 피고인 B이 소속된 H마을 어촌계가 아니라 강진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처벌규정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기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11.경 H마을에 냉동창고가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 B을 만나 '냉동창고가 신축되면 이를 임차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은 H마을 어촌계와 사이에 '피고인 A이 냉동창고 건설에 필요한 부지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부담금을 제공하고, 창고 완공과 동시에 마을에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냉동창고를 임차사용하되 10년 후 H마을이 피고인에게 냉동창고를 무상양도한다'라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 소유의 전남 강진군 K 7,270㎡ 이 사건 창고부지를 매매대금 1,650만 원에 H마을에서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강진군에 제출한 사실, 이 사건 냉동창고 사업의 사업비가 약 7억 원으로 증액되자 H마을 어촌계는 임원회의를 열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을 임대료를 기존의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 B, C는 2013. 11.경 강진군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서류(H어촌계회의록, 냉동창고 및 시설물 운영계획서 등)를 작성·제출한 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1. 피고인 B에게 1차 자부담금 8,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 돈은 피고인 C를 거쳐 강진군청 자부담금 통장에 입금된 사실, 이후 H마을 어촌계는 임원회의를 거쳐 피고인 A으로부터 자부담금을 빌리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이에 1차 자부담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11. 2차 자부담금 6,46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고, 위 돈은 피고인 어촌계장 Q을 거쳐 강진군청 자부담금 통장에 입금되었고, 2차 자부담금에 대해서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교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마을 어촌계가 강진군에 제출한 '냉동창고 및 시설물 운영계획서'에는 'H 어촌계 내지 H 어촌계원으로 구성된 영어법인이 운영주체가 되고, 각 어촌계원이 1인당 20만 원씩을 부담하여 초기 운영자금을 조성한다'라고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 자부담금을 반드시 보조사업자의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하고, 제3자로부터 차입 또는 외상거래 등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자부담금을 부담한 주체는 H마을 어촌계가 아닌 피고인 A인 점, 이 사건 사업 추진과정에서 H마을 어촌계장으로 활동한 Q은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을 끌어들여 냉동창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를 규정한 같은 법 제30조가 '보조사업자'를 그 상대방으로 명시하고 있고, 보조금 환수와 관련한 같은 법 제33조의2가 '보조금수령자'를 그 상대방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22조의 처벌규정이 그 주체를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제40조는 그 주체를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그 주체를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H마을 어촌계가 아닌 강진군이 보조사업자라 하더라도 보조사업자가 아니면서 보조사업자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은 같은 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현재도 냉동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거의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