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경주 폭력조직인 '통합파'의 조직원이었다가, 피고인은 2011년경 위 조직에서 탈퇴하여 현재는 '신세계파'의 조직원이고, 피해자들은 아직 '통합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05:10경 경북 경주시 D 소재 'E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F(31세)과 피해자 G(31세)이 직전에 자신들을 폭행한 H 등 5명의 '신세계파' 신생 조직원을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형님 동생들입니까?"라고 따지듯이 묻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다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 G의 다리를 수회 차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피하지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세계파 조직 계보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성 SNS 글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조직폭력조직 신세계과 계보도 1. A 카카오스토리 캡쳐 사진, 각 피해 부위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5년 이내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사항이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 사항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 피해자 D(여, 47세)와 같은 산악회 소속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00:35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며 위 산악회의 회장 선출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 Dol 피고인과 피해자 C을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형한테 왜 그러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위 식당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C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C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D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소견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피해자 C의 상해부위,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소주병을 피해자들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 이종이나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8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7.10.16:00경 진주시 D 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손목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2. 13:40경 위 D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E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필로폰 0.20g을 위 차량의 조수석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나. 제2 범죄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실형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2.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후 10여 년 간 장례지도사를 업으로 하면서 지역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여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광물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광산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이하 '피해자 공사'라 함)는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을 개발 및 광물자원 사업의 육성·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피해자 공사는 2009년경 D 국고보조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사업은 지원 대상인 광산업체의 신청에 따라 기계 구입 자금 등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거나 피해자 공사가 대출을 해주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광산업체가 피해자 공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 및 지원을 받아 구입한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요 주주 또는 간부 2인이 연대보증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제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사에게 이 사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식회사 B이 피해자 공사로부터 건설기계 구입자금으로 1억 4,200만 원의 차용하는 내용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및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피고인의 아들 F이 각각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융자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피해자 공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임의로 F 명의의 융자거래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F이 주식회사 B의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 하는 것처럼 피해자 공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융자거래약정서 1. 각 인감증명서 1. 국내자원산업 자금융자 및 관리규정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1. 녹취서 1. 여신카드 1. (주) B 연대보증 입보사실 통보 1. 이사회 의사록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융자거래약정서 사본, 차용금영수증 1. D 국고보조금 사업 지원공고 1. 2009 D 국고보조사업 지원결정(안) 1. 2009 D 국고보조사업 지원결정 내역 1. 09년도 D 국고보조사업 검사보고서 1. 시설확인검사표 1.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검토 내역 1. 여신카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2) 1. (주) B 광산물수급현황 중 (주) B 생산량 현황 1. 2009년 국고보조사업 지원결정안 1. 2009년 국고보조사업 지급내역 1. 2009년 (주) B 대여금 지급회계결의서 1. 2009년 ㈜ B 대여금 차용증 1. 2013년도 ㈜ B 건설기계 경매결정 취하 검토안 1. 2016년도 ㈜ B 광업권 경매결과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3) 1. 2009년도 D 국고보조사업 지원신청서 1. 견적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09년도 D 국고보조금 지급(1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F으로부터 대출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기재된 융자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 H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1억 4,2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 중 3,000만 원은 2012년경 변제되었고, 약 2,000만 원은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대출 무렵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 B 소유인 건설기계(로더)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로더에 대한 경매절차(이 법원 J 사건)에서 2020. 1. 20. 위 로더가 약 8,200만 원에 매각되었으며, 같은 달 30.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는바, 곧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피해자에게 변제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내세운 연대보증인의 보증의사 또는 변제자력을 철저하게 확인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의사나 변제자력이 아주 중요하게 취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9월을 선고받아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 01: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41세)에게 막걸리를 더 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술값을 내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를 집어던지며 약 20분가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20: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좌측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음부까지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27. 01:5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3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C(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예전 애인 이야기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야이 썅년아, 너가 갈 수 있을 것 같냐? 너 죽고 나죽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토스카나 차량의 열쇠 1개를 빼앗아 숨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9. 23:12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종합시장 내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3. 경부터 서울 강동구 G에서 'H'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3. 10. 1.부터 2015. 2. 1. 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I(4세)이 손수건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 부위를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4. 3. 2.경부터 2015.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2015. 1.5. 15:02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J(4세)이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옆구리를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5.부터 2015.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17 각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고유번호증, 고용계약서, 어린이집 인가증, 보육시설장 자격증, 근로계약서, 녹취록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B(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는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아동 학대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K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리면서 CCTV의 열람을 요청하였는데도 K는 CCTV를 혼자서만 빠른 속도로 보는 바람에 A의 범행 장면을 확인하지 못하고 보호자에게는 보육교사 등의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면서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K는 피고인에게도 보호자들의 항의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CCTV를 보거나 A에게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K에게 별다른 지시나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던 점, 결국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 학대행위 방지를 위하여 원장인 K가 한 조치로는 단지 교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이나 추상적인 주의사항 전달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K가 최초로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시기, A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기간, 피해아동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나 K가 보다 세밀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였다면 비교적 조기에 A의 범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학대행위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아동 학대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어린 피해 아동들 6명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훈육을 이유로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각 유형력의 정도 자체는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03: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관양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인덕원교에서 동안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ㅏ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후방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전방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 치. 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72,7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고 후 도주하다가 위 택시 운전자 C에게 추격당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평촌라츠오피스텔 앞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04:00경 그곳에 도착한 경찰관 F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G'으로 허위 고지하였다. 이에 위 F이 휴대용정보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화면에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위 단말기를 제시하면서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해당 서명란에 'G'이라고 전자서명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9.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안양동안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게 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와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각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라고 기재하고, 각 서명란에 G의 서명을 한 다음, 위 각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매와 G 명의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매를 각각 위조한 다음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5) 1. 수사보고(신호주기표 첨부), 신호주기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가족관계증명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5),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순번 6),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 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고, 피해 택시 기사에게 따라 잡혀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게 되자 언니 G의 서명을 위조 · 행사하는 한편 언니 G 명의로 관련 서류들을 위조 ·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2014년의 전과 또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미조치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0. 20:32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도포면 구학리에 있는 상리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306%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공무원에서 당연히 퇴직되어 신분상 및 재정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미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그간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5.경 고양시 덕양구 D빌라 34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친하게 지내는 군부대 주변 엄마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 모임의 친한 엄마들이니 회수는 걱정하지 말고 이자받는 것, 돈 회수하는 것 내가 다 책임지고 도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군부대 주변 엄마들에게 빌려주라고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불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돈을 불려준다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경부터 2013.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3억 4,960만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평택시 B 4층에 있는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방 내에서 아가씨와 술을 제공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주류 제공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무슨 상관인데 내가 있는 방에 들어와 지랄이야! 보아하니 나이도 어린놈이 말이야"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고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8. 23:33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석계역 앞길에서 서울 노원구 월계동 833 화랑고가도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회보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1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5:3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계산하고 돌아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서비스로 제공된 것으로 알고 먹은 복분자주까지 계산에 포함을 시키자 이에 화가나, "무전취식으로 신고해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죽고 싶냐"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어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1:1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253동 2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33세, 여)이 밤늦게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표피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창고에서, 피해자 E에게 "KT에서 출시하는 태블릿 피씨인 '아이덴티티탭'의 단가가 대당 13만원인데, 1,683대를 담보로 잡고 주식회사 F이라는 회사에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견질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매매 중개를 의뢰받은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주식회사 F이 아이덴티티탭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I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로부터 매매 또는 담보로 돈을 빌릴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판매처를 부탁받은 H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매도를 의뢰받았지, 담보 제공을 의뢰받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수사기록 제1권 45 - 48쪽, 당시 시가 20만 원, 최저가 14만 원인 이 사건 물품이 7만 원에 매도의뢰된 이유가 이 사건 물품 제조사인 엑스퍼트와 이 사건 물품에 로고부착을 허용한 케이티 사이의 분쟁 때문이었고, 피고인도 H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의 매도를 유예하라는 요청을 받았지, 담보롤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물품을 8,000만 원에 매도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실손해를 보았으나,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1:3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신백동 신백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관전로1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이스타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피고인이 2013. 5.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60

범죄사실 2014고단226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1. 12: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중개로 임차했던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나간 뒤에 다시 찾아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처에게 방석을 집어 던지고 "개 같은 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25.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지팡이를 피해자 D(55세)에게 휘둘러 그의 손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951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7. 15:40경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위 부동산 사무실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놈아, 개놈의 새끼야, 내 돈을 내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쇠지팡이(증 제1호, 길이 약 76cm, 직경 약 2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정강이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쇠지팡이로 피해자 소유의 F 아이써티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쇠지팡이 사진, 피해자 사진 [2014고단3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쇠지팡이 사진, 승용차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범죄의 범행 내용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고령으로 사리판단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해진 범죄의 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2층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체인 C(주)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2. 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체불임금 액수,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등 고려)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3.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 찻집 앞에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