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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거주하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비거주자이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한화 10,697,000원, 범죄일자 적용환율 1,069.70원/USD)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려고 할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4. 12:25경 B 항공편으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나고야로 출국하면서 김해공항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휴대용 가방에 일화 10,000,000엔 (1만엔권 1,000매, 한화 97,012,000원, 초과금액 86,315,000원)을 넣고 수 출하려다 출국장 보안검색 요원의 X-RAY 검색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출입국내역, 매매기준율/환율 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1995년경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약식명령에서 발령된 벌금액(벌금 4백만 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4. 00:0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변기 1개를 발로 차 수리비 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9세)이 위 C에게 시비를 벌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F에게 항의를 하다가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등,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C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14: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D(여, 27세)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18. 7. 3. 13:51경부터 2018. 7. 5.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식별되지 않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0. 11:00경 부산 사상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E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2개(4C*35SQ,2C*25SQ)를 가지고 갔다. 2. 2017.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1. 11:00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위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2개 (GV 16SQ, GV 70SQ)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보고 1. 현장 사진, CCTV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고인 A의 1심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등,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8노15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1. 16:20경 안동시 은행나무로 106-3(옥동, 옥동2주공아파트) 201동과 202동 사이에 있는 정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49세)과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붙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시 모두사실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691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변호인의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말다툼만 했지 몸싸움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러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적도 없겠네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지요"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피고인도 안 때렸다면서요?"라는 질문에 "피고인도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손도 안 댔는데 C 자기 혼자 넘어져서 119에 실려 가서 D병원인가 어디 갔다더니 그 이후로는 저도 못 봤습니다. 아무도 손 안 댔어요. 자기 혼자 넘어졌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가 2017. 9. 12. 12: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세게 밀쳐 넘어지게 하여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691 상해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수사보고(B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확인) [피고인은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C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B가 위 상해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증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이 법정에서의 증인 G, H, I의 각 진술은 C가 넘어진 이후에 목격하였다는 진술들이므로 위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20:30경부터 20:40경 사이에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2세)의 며느리가 식당 주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며느리와의 사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식탁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빈 소 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수차례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9. 07:37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어느 장소부터 영주
의정부지방법원-2018재고합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리점을 경영하는 자인바, 1980. 5. 17. 자정을 기해 전국 일원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동향 출신 Col 당국에 연행되자 익일인 5. 18. 오전부터 광주시 일원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계엄해제, 특정인 퇴진, C 석방을 외치며 파출소와 방송국 등에 투석을 하는 등 폭력적 가두시위를 벌이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계엄군과의 충돌로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흥분한 수만의 시민들까지 가세하여 폭동화되어 임동파출소, 양동파출소, 광주세무서, D, E 등을 파괴 방화하고, F 주식회사에서 제작 한 군용트럭, 찧차뿐만 아니라, 경찰의 장비인 개스차, 소방차를 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광주시 일원을 수만의 시민이 승차 질주 시위하고, 동월 21일 17:00경에는 계엄군의 최후 시내 거점인 전라남도청을 점령하고 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일부 시위군중(폭도)이 나주, 함평, 화순, 목포 등 전라남도 16개 시군을 돌아다니며 시위하고, 경찰서, 파출소, 지시 예비군 무기고의 총기 및 탄약을 5,000여 정 탈취하여 이를 가지고 광주 시내 요소 요소를 경계 근무하여 계엄군에 대항하는 실정이었던바, 이에 가세하기 위하여, 가. 피고인은 광주 및 나주 등지에서 성명불상자 무장 폭도들 300~400명이 번호불상의 트럭 및 버스 등에 분승하고 해남읍 일원을 "비상계엄 해제하라", "C 석방"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불법시위하자 이에 가세하여 1980. 5. 21. 19:00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해남읍 교육청 광장에서 폭도들이 탄 차량에 각 승차하여 해남읍에서 완도읍까지를 왕래하면서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동월 22. 01:50경 집단시위하여 해남 및 완도 일원의 질서와 평온을 해하고, 나. 피고인은 1980. 5. 22. 01:50 경 해남군 현산면 고담 삼거리에서 G이 운전하는 H 회사 I 버스에 승차하여 폭동 중 동일 02:00경 20여명과 총기를 탈취할 것을 공모하고 성명불상 폭도 1명이 엠원 소총을 2발 발사하여 동지서 근무 중이던 순경 J, 동 K의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G, L, M, N은 차에서 내려 주위를 경계하고, O, P, Q은 성명불상 폭도들과 함께 동지서 관사 안방에서 동시에 보관 중인 엠원 소총 11정, 칼빈소 총 47정, 엠원소총 노리쇠 91개 등을 들고 나와 버스에 실어 이를 강취함과 동시에 해남군 현산면 일원의 질서와 평온을 해하고, 다. 피고인, G, O, P, L, N, M는 합동하여, 위 동일 04:30 경 전남 완도읍 군내리 소재 공용버스 정류장에서 동소에 세워진 R 소속 S 시외버스 시가 700만 원 상당에 승차하여 G이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T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민주화운동법'이라 한다) 제2조, 제4조 제1항이 정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에 해당한다. 한편,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위 조항이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0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평소 아래층인 B아파트 C호에서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10. 3. 22:17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C호 현관문을 발로 수 회 찼다. 피고인은 C호 앞 복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현관문을 부실 듯 두드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3세)로부터 수 회에 걸쳐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취소란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3. 22:35경 위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경위 E로부터 통고처분서를 교부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 담긴 맥주가 든 페트병으로 경위 E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003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3. 16:40경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63에 있는 천안교도소 정문초소 앞에서 그곳 민원안내 및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천안교도소 G과 소속 공무직공무원 H에게 수용자 접견을 요구하며 '야! 이 새끼야 너 맞을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접견에 필요한 절차를 설명하고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뭘 등록해 이 새끼야!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소 G과 공무원의 민원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3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확인(누범 기간 확인 결과),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과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교도관에게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자동차 화물운송·알선·주선 업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배차소장인 D를 통해 마치 주식회사 C이 의뢰하는 화물 운송을 해 주면 운임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화물차 운전사인 피해자 E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엘리베이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신용대출, 개인 돈 차용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가 엘리베이터 사업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원청 회사로부터 받은 화물 운임을 차용금 변제에 먼저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2018. 3.경에는 주식회사 C의 화물 운임 미지급금이 약 8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 운송을 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임을 정상적인 결제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에게서 같은 날 운임 481,289원 상당의 화물 운송 용역(출발지 : F, 도착지 : 순천시)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8회에 걸쳐 합계 506,846,907원 상당의 화물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운송료 미지급 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수증, 각 세금계산서, 각 위임장, '(주)C 미지급금, 어음발행 내역', 소장 등, 각 배차 내역, 각 운송료 내역서, 각 진정서, 문자메시지, (주)C 손익계산서, 차용증, 합의서, 각 (주)C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주)C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W 명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대구은행, (주)C 법인계좌 사이 거래정리 서류', 압류해제신청서, 결정서(포항지원 2018카단100743),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현황 등, 직원 및 차주 미납채무금 현황, 차주 가불 및 상환 내역건, 청구 및 납입내역서, 피의자의 법인 차입금(가수금) 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계좌거래내역', 고발인 제출 미지급 내역, 입출금 내역서,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 '예금거래내역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송장, 고발장, 계좌거래내역, 교환불 내역 등, 7월 운송료 지급내역서, 7월 운송료 확인 서명부, 차용증서 3부, 7월 운송료 일람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X 분회 긴급회의자료 사본, 주식회사 C 계좌내역,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화물정보, 화주정보 등'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화물정보, 화주정보, 결제정보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기간도 긴 점, 피해 금액이 큼에도 피해자들 중 Q, Y, Z 등과만 합의하였고, 절대적인 대다수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상당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AA단체 AB노조 AC 포항지부장, (주)X, (주)AD 사이에, (주)AD가 (주)C이 화물노동자에게 미지급한 운송료 전체를 승계하여 초기 투자금 5억 원과 (주)AD 수익 발생분으로 전액 변제한다'는 등의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고, 그에 따라 절반 이상 액수의 피해 금액이 사실상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가지고 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주)C과 피고인의 변제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경 부여군 B, C, D에 있는 2,717m²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조경수 등을 식재하기 위한 농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지적용 지도, 현황도, 현장사진, 불법 산림훼손 피해금액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단 전용한 면적이 적지 않은 점,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단 전용한 산림의 원상복구 중인 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이웃주민 E의 부탁으로 무단 전용 면적이 넓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를 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재뜰네거리를 한밭대교네거리 방향에서 모정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 후면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중리동에 있는 '혜성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진달래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9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입히고도 이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모의 노력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경 경기 의정부에 있는 상호불상의 보드카페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부동산 카페에 올린 가게 양도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싸게 나온마사지 가게가 있는데 가게를 인수해서 되팔면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를 인수하여 매달 3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약 1,500만 원 정도이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부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계좌분석 등) 1.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제출 및 진술청취) 1. 수사보고(나이스 신용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및 재판중인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동산동에 위치한 "바다섬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 36-24 "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07. 22: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1길 33-2 부근 도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1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난 2년 사이에 두 번에 걸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만취상태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부터 12. 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747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E호텔 747호실에서 F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F의 지갑에 있던 홍콩상하이후이펑은행 현금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나간 후 주변 현금지급기로 가서 위 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위 카드는 다시 F의 지갑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1. 경 위 747호실에서 F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F의 지갑에 있던 위 현금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나간 후 주변 현금지급기로 가서 위 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6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위 카드는 다시 F의 지갑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2. 경 서울 중구 G 2층에 있는 'H'에서 F가 네일아트를 받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보관함에 있던 F의 지갑에서 위 현금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나간 후 주변 현금지급기로 가서 위 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고 위 카드는 다시 F의 지갑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범죄사실 자백, 피해자에게 즉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2:12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50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 E에게 "야!씨발 새끼야! 내가 무슨 택시비를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함께 출동한 피해자 경위 F(50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 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송부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폭행 정도, 피고인이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8. 23:30경부터 다음날 03:40경까지 남원시 B요천에서, 배터리와 발브레더를 이용하여 하천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법으로 잉어 65마리, 붕어 49 마리, 가물치 1마리 등 115마리의 어류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 제1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밀렵감시단원들에 의하여 범행이 적발되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불법 포획한 물고기의 양도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이 불법 포획한 물고기들이 모두 방류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0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D빌딩 앞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사삼거리 방면에서 새절역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가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및 근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은평구 G 앞길에서 같은 구 D빌딩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구 통일로 757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앞길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 1. 가해 차량 사진,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5. 4. 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조사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