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7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합179(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6. 17: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센터 3층 복도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고합212(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5. 13: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2세)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콜라병 뚜껑이 잘 따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인 불판에 콜라병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셨으니 이제 집에 가시라'는 말을 듣자 "씹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 손님들에게도 "씨발 좆같은 것들, 확 마"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씨발 너그들 뭐야, 내 또 잡아넣을라꼬, 개씨발 것들아, 그래 말아 넣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현장에서 훈방조치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0분 만에 위 식당에 또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가 신고했냐, 씨발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고, 이를 본 피해자가 '이러면 다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그래 씨발놈아, 경찰 불러라, 그래야 정리된다, 불러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4:24경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 후 지구대로 연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식당 입구에 또다시 드러누워 "야 이 씨발놈들아, 오늘 이 가게 한번 어찌되나 보자, 장사 다했다, 개 좆밥들아, 오늘 또내를 건드리네,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해서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9고합213(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 04:30경 부산시 부산진구 H 소재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식당에서 술과 국밥을 먹고 나온 후 위 식당 건너편 길바닥에 앉아 이유 없이 성명 불상의 일행에게 큰 소리로 "좆도 빨아보고, 보지도 빨아도 좋다. 나는 씨발 하루 종일 빨 수 있다. 너무 좋다 씨발."이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음담패설 및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19고합214(폭행) 피고인은 2019. 2. 21. 23:45경 부산 부산진구 K, 지하 1층 L 주점에서 자신이 계속하여 노래부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M(58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임마,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19고합215(사기,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 1. 13:30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O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피해자 P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듬순대 1접시(15,000원), 소주 2병(7,000원), 콜라 2병(3,000원)등 합계 25,000원 상당을 시켜 먹었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에 계속하여 종업원에게 "십새끼야. 개자석아"라며 욕설을 하며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다수의 손님들에게도 "이새끼들아 뭘봐 너거들 죽을래"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9고합216(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3. 23:30부터 다음 날 01:40경까지 부산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55세)가 운영하는 식당인 "S"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이 조용히 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이상한 설교를 하여 가게 안에 있던 손님(남성 5명)이 나가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이 씨발년아 내가 손님인데 똑바로 쳐다보냐"등의 욕설을 하였고, 옆 테이블에 있던 위 남성 손님 외 다른 손님들(남·녀)이 서로 웃으면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씨발 조용히 해라"며 고성을 쳐 이 말을 들은 남·녀 손님은 피고인과 싸움이 될 것 같아 계산 후 가게 밖으로 나갔고, 가족들로 보이는 손님 및 남성 손님 4명도 불안감을 느껴 가게에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돈 없다, 돈 안주면 너 어떻게 할 거냐"는 등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행패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7. 2019고합217(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7. 20:00경 서울시 송파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약 30여 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식당 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8. 2019고합218(사기,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 01:00경 부산 서구 V 지하 1층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소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Y 외 6명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정상적인 가게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9. 2019고합219(사기) 피고인은 2019. 2. 19. 05:52경 부산 동구 Z에 있는 속칭 AA 내 'AB'클럽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C(29세)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여 합계 46,000원 상당의 맥주 1병과 칵테일 4잔 등을 제공받았다. 10. 2019고합220(업무방해, 모욕)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7. 23:00경 부산 중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쪼개어 그곳 바닥에 버리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의 손님 3명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도끼를 가지고 쪼싸 뿐다. 쪼사놓고 꼽아 줄까, 씹할 년아"라고 계속적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1. 2019보고9(보호관찰명령)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추행 경위를 설명하고 이후 전포파출소에 출석하여 추행 피해를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9고합214]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집행유예 결격대상 확인)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합212, 213, 215, 216, 217, 218, 219, 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P, R, W, Y, AC,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U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지구대에서 피의자의 행동),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5쪽, 피해자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경위 황동주 작성) 1. 간이영수증, 술과 안주 사진 1. 수사보고(누범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보고9]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9~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뒤 누범기간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9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1. 준수사항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년 7개월 15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2개월간 식당, 주점 등에서 업무방해 7차례, 사기 3차례, 폭행,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강제추행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조사 후 석방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일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모두 유사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들이다. 피해 정도와 유사 범행의 반복성,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등 일부 범행 외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