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5

범죄사실 2017고합5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3:00경 강원도 춘천시 E에 있는 F 403호에서, 피고인이 가르치는 관원인 피해자 G(여, 14세)를 불러 발마사지를 시키다가 근력을 잡는 것을 알려 주겠다며 스트레칭 자세를 잡아보라고 한 후 자세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티셔츠와 바지를 벗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태권도를 장래 진로로 삼고 있어 관장인 자신의 요구를 거스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곤하니 숙소로 돌아가고 싶다며 완곡하게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만 더 잡고 가자."며 속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이에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마사지를 빙자하여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면서 "만지면 기분이 어떠냐, 흥분하지 말라."고 하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딸 같아서 이러는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합191 1. 피고인 A의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6. 9.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H태권도장 관원으로서 춘천에서 개최된 I대회에 선수로 참가한 아동(여, 14세, 이하 '피해자'라 함)을 위력으로 추행한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심리생리검사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H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하면서 알게 된 B에게, "위 I대회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방을 사용하여 추행 사건의 일부를 전해들은 KB의 태권도 지도관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정해준 내용대로 '피해자가 추행에 관하여 K에게 언급한 L 대화내용은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B과 허위의 통화를 하게하고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보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B은 피고인의 제의를 승낙한 후 2016. 11. 21.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B이 운영하는 M태권도장에서 피고인이 적어준 대화내용에 따라 K과 전화통화하면서 이를 녹음하여 음성파일을 생성한 후 'L'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할 것을 결의하게 하여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6. 11. 19.경 위 M태권도 도장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A으로부터 '피해자가 추행에 관하여 K에게 언급한 L 대화내용은 사실은 피해자가 A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라는 취지의 문답이 기재된 종이를 건네받고 2016. 11. 21.경 위 종이에 적힌 대로 휴대전화로 K에게 전화하고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작동시켜 위 A이 적어준 문답 내용대로 K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음성파일을 생성한 후 L으로 A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A은 2016. 12. 9.경 자신의 변호인을 통하여 위 음성파일이 저장된 USB와 녹취서면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위 추행 사건의 증거로써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N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L 메시지 등) 1.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작성한 메모 내용) 1. 수사보고(K 상대 전화통화 등) 1. 피해자가 K과 주고 받은 메시지를 모친이 촬영한 사진 2017고합19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위조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 및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5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 A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유죄의 이유 2017고합5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에서 H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으로서 2016. 9. 2.부터 2016. 9. 7. 사이에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I대회에 피해자를 비롯한 4명의 선수와 함께 참가하였고, 같은 태권도 협회 소속의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 B과 그 제자 K도 위 대회에 참가하였다. 피해자는 2016. 9. 4. 치러진 경기에서 패배하여 예선에서 탈락하자, 피고인에게 먼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정신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며 단체생활의 규율 때문에 피해자만 먼저 집에 보내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나. 같은 날 경기는 오후 4~5시경 끝났고, 피해자를 포함한 선수들은 밤 10시 30분경까지 연습을 하고, 함께 숙소인 'F'로 이동하여 밤 11시 30분까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각자의 방으로 올라갔다. 피해자는 B을 따라 온 선수 K과 같은 방(402호)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방은 피해자와 같은 층에 있었다(403호), 피고인은 당일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자신의 아들인 O을 시켜 지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오도록 한 다음 같이 있다가 돌려보냈다. 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6. 9. 5. 오전 K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마하고 고양이 자세를 취하게 하고 만지고 껴안았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2016. 9. 7. K에게 P으로 '아니 입술을 왜 빠냐고.', '그 행동 당하기전에 존나 계속 찜찜해서 가려는데 피곤하다 했거든? 근데 이거 한번씩만 더하고 가자 이럼.글고 이딴 짓을 해?'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16. 9. 11.경 자신의 휴대폰에 '2016년 9월 4일 저녁 11시 조금 지나서부터 9월 5일 새벽 2시 45분?쯤까지 일어난일(약 2시간 정도) 대회가서 일어난 일. A 관장이 나한테 발마사지를 해달라고 자기방 숙소로 나 혼자 따로 불렀다(그 전에 저녁 먹을 때 소주 몇잔을 마심. 그리고 숙소가서 맥주도 조금 마신 것 같다.) 관장방에 가서 발마사지를 하다 관장이 근력잡는법, 운동하는법 등에 대해서 알려주다 옷을 벗어보라고 한다.결국 나는 속옷 빼고 다 벗었다. 하지만 관장은 내 소중한 곳을 만지고 가슴도 만지고 이런 곳을 만지면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6. 9. 14. 초등학교 동창인 N에게 L으로 '관장이 쓰레기임',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음 관장이', '나 혼자 관장방갔거든? 발 마사지해주다가 근력잡는걸 알려줌. 그러다 전부생략하고 말하면 내몸을 만짐ㅋㅋㅋ', '발마사지하다 뭔가 낌새가 점점 이상해서 피곤해서 빨리 자러가고 싶습니다 이랬음. 근데 관장이 이거 한번씩만 더 알려줄게 잡고 가자 이럼', '그래서 빨리 숙소로 가고 싶었는데 존나 마지막이다 하고 참고했음. 근데 다 하니까 안아보래 미친넘이', '근데 그걸로 끝난게 아님. 너가 생각하는 가장 야한 단계 전까지 함 ㅋㅋ 이해됨?', '내가 그새끼 진짜 족칠거임. 신고하려 했거든? 증거가 없어'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의 모친이 위 L 메시지를 보고 2016. 9. 17.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변호인)은 피해자를 불러 구두로 태권도 시합과 관련된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쳐 보여 어깨를 두 세번 다독여 준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 반면, 피해자는 먼저 집에 가겠다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 사실을 꾸며 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경기를 치른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숙소 방으로 불러서 갔더니, 피고인이 침대에 누운 채로 발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여 마사지를 해주었다. 피고인이 근력 잡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코브라 자세, 고양이 자세 등을 시켰고 자세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티셔츠와 반바지를 벗으라고 하여 옷을 벗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곤하니 빨리 숙소로 가서 자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한 번씩만 자세를 더 알려주겠다"고 하며 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엉덩이 밑 쪽 햄스트링 부위를 마사지해주겠다고 하면서 속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속옷도 벗게 되었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등을 대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무릎을 구부려 들어 올려 엉덩이 밑 부분을 피고인 손으로 마사지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이러면 기분이 어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야. 흥분하지마"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옷을 입고 침대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이 뒤에 앉아서 손을 뻗어 피해자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면서 "크지도 않구만" 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거 만지면 기분이 어떠냐"라고 묻기에 피해자는 "싫다"고 2, 3차례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뽀뽀해보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빨리 방에서 나가고 싶어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혀를 넣어 수 차례 키스했다. 그 후 새벽 02:30 즈음 피고인이 늦었으니 자러 가라고 하기에 피해자는 피고인 방에서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니 K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건 직후부터 계속하여 K, N 등에게 직접 또는 SNS를 통해 이야기한 내용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16. 9. 11. 휴대폰 메모장에 기재한 내용과도 대부분 일치한다(피해자는 2016. 9. 5. 오전 K에게 피해 사실의 일부만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나.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평소에 안 좋은 것은 아니다. 2016. 9. 4. 피해자가 귀가를 요청하였을 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내기는 하였으나 심하진 않았고 다소 흥분한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혼이 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피해자가 무기력이나 우울감을 느꼈을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평소 특별히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추행의 피해 사실을 꾸며내어 거짓진술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태권도 사범으로서 당일 피해자의 경기에서 느낀 점들을 지도하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부른 것이라 주장하나, 다음날 경기가 없는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밤 12시가 넘은 늦은 시각에 피고인 혼자만 있던 방으로 불러 상당 시간(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도 1시간 이상) 지도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이다. 라.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도망가려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늦은 밤인데다가 당시 만 14세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 둘만 방에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태권도 선수를 목표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동을 해왔으므로 앞으로의 관계 등이 어색해질 것이 우려되어 태권도장 관장이었던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3년 4월(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을 따르고, 청소년에 대한 위력추행이므로 상한은 형량 범위의 2/3 감경) 나. 증거위조교사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 범죄의 처리 결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증거위조교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 사범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강제추행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범행 후 반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700만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사가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본 사건(2017고합5)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위조 사실을 모두 자백하여 본 사건 판결에 미친 영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