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재고합2

사건의 경과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2020. 9. 11. 피고인의 특수상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징역 3년에 처하고, 치료감호 원인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2020고합171, 261(병합), 2020감고4(병합),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12. 9. 항소기각 판결(대구고등법원 2020노370)을 선고하였고, 위 재심대상판결은 2020. 12.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사건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피고인의 재심청구 및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은 위 제2항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22. 2. 17. 재심대상판결 중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근거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고, 이러한 재심사유가 있는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치료감호사건 부분을 제외한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후 즉시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의 사망 한편 피고인은 재심개시결정 확정 이후로서 이 판결선고 전인 2022. 8. 17. 사망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2항 제2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 9. 28. 제2회 공판기일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변호인의 출정만으로 개정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에 그칠 뿐이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한다. 한편 검사는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에 대하여 앞서 본 재심개시결정 취지에 따라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으로 변경하고 공사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각 허가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2020고합171 피고인은 2020. 5. 5. 15: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 운영의 선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cm, 가위날 12cm)를 들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가위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찌르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40세)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씨발놈아 니는 뭐꼬”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 가위로 피해자의 복부, 팔,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복부 관통상 등을 각 가하였다. 2.2020고합261(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275) 피고인은 2019. 9. 26. 09:24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 G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를 치던 중 피고인의 누나 H의 활동 지원 업무를 하던 도우미인 피해자 I(여, 58세)을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뒤로밀쳐 침상 위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2020고합261(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587) 피고인은 2019. 11. 11. 16:17경 대구 달서구 J 아파트 K동 지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L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2020고합261(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037)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2. 27. 16:35경 대구 달서구 M 소재 스마트폰 할인매장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한 후 하차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따라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N(65세)이 위 화물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승용차가 반듯하게 주차되어 있지 않아 도로를 막고 있으니 도로 가장자리에 더 바짝 대서 승용차를 주차시켜 달라’고 요 청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열상(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7. 16:58경 대구 달서구 M 소재 스마트폰 할인매장 앞 도로에서 위 N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사 P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58경부터 17:15경까지 약 17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코로나 확진자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불지 아니하고 위 P에게 입김을 뿜고 침을 뱉으려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Q,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압수품 가위 사진 첨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간호사와의 통화내용),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에 대한,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첨부, 의사 소견서 첨부) 2020고합261(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8매,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20매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2020고합261(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T)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출동경찰관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U의 진술요지에 대하여) 2020고합261(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상해의 점에 대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N)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피해자 N의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A이 운전한 아반떼 승용차 사진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정황 및 사진 촬영하지 못한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진단서의 기재, 담당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8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반복하여 술을 마시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음주운전의 점 및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 각 적용된 법조의 법정형이 재심대상판결에서의 그것보다 낮아졌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