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6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는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B는 통신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M는 E의 초기 투자자이자 E가 사용하는 계좌를 관리하며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8.경 무렵 E에서 추진하던 'F'이라는 그릴 판매 사업이 무산되어 매출이 발생할 가망이 없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자 마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여 자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4.경 2016년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낸 피해자 BB에게 "F이라는 그릴을 TV 홈쇼핑으로 판매하게 되어 물량을 확보할 자금이 필요하니 투자해 주면 원금은 보장하고 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 M는 우리 회사의 회계 담당자이니 M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고, 자세한 사항은 M와 상의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M도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4. 25.경부터 2017. 4. 27.경까지 2차례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한 직후인 2017. 5. 19.경 고양시 일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F에 다시 투자하면 이번에도 5%의 수익금을 지급할테니 지난번에 투자금을 보낸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F'을 판매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 2016. 6. 2.경 설립되었으나 2016. 8. 17.경 홈쇼핑 판매가 무산되어 보관 중인 F 제품도 반품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본건 외에도 피고인 M 명의의 계좌로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정도로 채무가 누적되었기에 각자 채무 변제에 투자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N은행계좌(O)로 2017. 5. 19. 3,000만원, 2017. 8. 9. 1,000만원, 2017. 9. 2. 1,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M, B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문자내용 제출), 수사보고(A G조합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자금흐름 분석), 수사보고(피해금 계좌 흐름), 수사보고[피의자 B가 재판 중인 사건(인천지법 2019고합76) 기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예금거래내역서, M N은행계좌(O), M N은행계좌(BL) 1. 판시 전과 : 피고인 M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추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 3146(병합)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808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M의 단독범행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는 피고인 B와 그의 동생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M는 회계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회계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가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E 사업을 영위할 때 피고인 M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나. 피해자 BB은 이 사건 피해금 5,000만원을 투자하기 전인 2017. 4.경에도 피고인 B에게 7,000만원을 투자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M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였다. 다. BB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옷가게 직원으로 근무하여 피고인 B를 잘 알고 신뢰하는 반면에, 피고인 M는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되었을 뿐 신뢰관계를 형성할 사이는 아니다. BB은 E 사업이 번창한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 M 개인을 믿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BB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7. 5. 이후 피고인 B가 저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고, 2017. 5. 이후 돈을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은 M이다.'라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증거기록 제504쪽), 이는 2017. 5. 이후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 M라는 것이지 피고인 M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의 말은 아니다. 라. BB은 당초 피고인 B만을 고소하였는데, 검찰 수사 도중에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피고인 M가 추가로 입건된 것이었다. 마. 피고인 B는 BB과 피고인 M 사이의 이 사건 금전거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는 피고인 M에게 'BB(피해자를 말함) 250 보내주고', '150은 BB이자', 'BB꺼 250 보냈어' 등의 문자를 보내 이 사건 피해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170-174쪽). 이에 따라 피고인 M는 BB에게 2017. 6. 13.부터 2017. 12. 1.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525만원(150만원 3회, 100만원 1회, 50만원 1회, 175만원 1회, 250만원 3회)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증거기록 제514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 M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BB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 중 4,000만원은 피고인 M의 오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세금납부, BM(피고인 M의 친구), BN(피고인 M의 올케인 BO의 동생)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피고인 M가 사용하였지만, 이는 공범들간의 수익분배에 해당할 뿐이다(피고인 M는 위 4,000만원도 대부분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집행한 것이고, BM, BO도 자신을 통하여 E에 투자한 사람들이라 전적으로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머지 1,000만원은 피고인 B의 동생인 A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피고인 B는 A의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M가 A의 계좌로 1,000만원을 이체할 이유가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M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M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525만원은 변제하였다.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모든 책임을 피고인 M에게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