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14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C파'는 G, H, I, J, K, L, M, N, O, P, Q 등이 1983. 8. 중순경 <주소>에 있는 구 배차장 부근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위 G, H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I은 위 G, H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J, K, L, M 등은 위 G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N, O, P, Q 등은 행동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을 보좌하는 행동대 중간간부로 각각 업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 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2022. 12.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에서 C파가 폭력행위 등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C파 조직원인 R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각각 C파에 가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3. 6. 3. 17:00경 <주소>에 있는 '<예식장명>' 2층에서 AC파 조직원인 S의 자녀 돌잔치 행사에 참석한 뒤, R, T(개명 전 성명 D), U, V, W를 비롯하여 AD파 조직원인 피해자 X(35세), 피해자 Y(35세) 등과 계파별 또래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모임 중 피해자 X이 2023. 6. 4. 00:45경 <주소>에 있는 '<주점명>' 앞 노상에서 위 V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V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V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W는 피해자 X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X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찼으며, 이어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Y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Y의 얼굴을 발로 3회 차고, 주먹으로 4회 때렸으며, V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Y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Y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하였으며, 주변에 있던 피해자 X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때리고, 발로 1회 찼으며 다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Y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T은 손으로 피해자 Y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Y의 얼굴을 6회 때렸으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 Y의 얼굴을 발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X의 몸을 손으로 잡아끌어 넘어트리고 다시 쓰러져 있는 피해자 Y에게 다가가 피해자 Y의 얼굴을 발로 4회 찼으며, 주먹으로 6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Y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Y의 얼굴을 2회, 몸통 부분을 2회 때렸으며 이어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Y의 얼굴을 무릎으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2회, 발로 5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Y의 얼굴을 주먹으로 8회, 발로 12회 때리고, U은 피해자 Y의 몸통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아 잡아끌고, 주변에서 T과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 X의 목을 조르며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W, U, V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W, V, Y, T,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A(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혐의 입증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피의자 B 범죄혐의 입증관련 CCTV 영상자료 분석, <지역명> 폭력조직 Z파 두목 AB 결혼식 행사 채증사진 첨부 - 피의자 A, B 관련, 피의자 B 페이스북 게시글 사진 첨부 - C파 관련, C파 조직 행사 영상사진 등 첨부 - 피의자 A, B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관련, 피혐의자 Y 119구급일지 첨부관련,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6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16년 6월 [일반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는 만큼 조직의 위세와 책임의 분산을 바탕으로 쉽게 폭력행위 등과 같은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C파'가 범죄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하였고, 폭력조직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심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평온을 침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Y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4권 1102, 1136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