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B의 합동범행 피고인 C은 2013. 10, 14. 저녁경 친구 O로부터 "피해자 P(여, 17세)가 집을 나왔는데 너에게 소개시켜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 과 함께 Q역 부근 R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C이 임차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살고 있던 성남시 중원구 S, 3층 옥탑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순순히 위 옥탑방으로 따라오자 2013, 10. 14. 저녁경 위 옥탑방에서 게임을 하며 피해자에게 벌칙으로 술을 마시도록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게 되면 이 틈을 타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10. 14, 23:00경 위 옥탑방에서 피해자와 일명 '산 넘어 산' 게임(한 방향으로 돌아가며 옆에 사람이 한 동작을 누적적으로 해야 하고, 하지 못하면 지는 게임), '배스킨라빈스' 게임 (한 명씩 돌아가면서 1부터 연속적인 숫자를 한 개에서 세 개까지 순차적으로 부르다가 마지막에 31 을 부르는 사람이 벌칙을 받게 되는 게임) 등을 하며 게임에 걸리면 옷을 하나씩 벗거나, 옷을 벗기 싫으면 벌주를 마시는 규칙을 정하여 위 옥탑방에 오기 전 이미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더 벌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에게 눈짓으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후 그 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옥탑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G, F의 합동범행 피고인 A, C, D, E는 2013. 10. 15. 저녁경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U시장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하면 잘 대주는 여자가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D는 "그 여자와 관계를 맺게 해 주면 V에서 초밥을 사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부르라고 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옥탑방으로 오게 한 후 위 옥탑방으로 이동하여 위 옥탑방으로 바로 온 피고인 G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 C, D, E, G은 피해자가 옥탑방에 오면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며 피해자에게 벌칙으로 술을 마시도록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게 되면 이 틈을 타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 D, E, G은 2013. 10. 15, 22:00경 위 옥탑방에서 피해자와 일명 '산 넘어 산' 게임, '배스킨라빈스' 게임 등을 하며 일부러 피해자가 게임에 걸려 술을 더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고인 D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눈짓으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을 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다음으로 피고인 E가 옥탑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음으로 피고인 D가 삽입을 못 했다는 이유로 재차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음으로 피고인 A 이 옥탑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후 피고인 F이 위 옥탑방으로 와서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옥탑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음으로 피고인 G이 옥탑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 밤에서 2013. 10. 16. 새벽경 사이 위 옥탑방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른 피고인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A, B,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며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이에 싫다고 손으로 피고인 C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 A, B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17. 저녁경 위 옥탑방에서 피해자, W과 함께 근린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진 O가 피고인 A에게 술이 부족하니 옥탑방으로 놀러가도 되겠냐고 전화를 하자,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오는 피해자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며 피해자에게 벌칙으로 술을 마시도록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게 되면 이틈을 타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10. 17,23:30경 위 옥탑방에서 피해자와 일명 '산 넘어 산' 게임, '배스킨라빈스' 게임 등을 하며 위 옥탑방에 오기 전 이미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옥탑방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 A은 "오늘은 누가 먼저 피해자와 할 거냐"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이 옥탑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다음으로 피고인 A 이 옥탑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P,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1(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G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보면, 검사는 판시 제1, 2. 4항에 대하여 간음행위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1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하 같다.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E: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D, F, G: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B, C, D, E,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E, G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조사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순차로 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주량, 음주 횟수, 술자리 게임의 경험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 부분은 범죄사실과는 직접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태도가 외부(특히 아버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실을 다소 축소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첫 번째로 술에 취해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 A 이 껴안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싫다고 하였으나 억지로 강간을 당했다. 두 번째로 피고인 C이 택시비를 줄 테니 옥탑방으로 오라고 해서 옥탑방에 갔고, 옥탑방에서 게임하면서 술을 마신 후 여러 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는데 누가 누구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 후 자고 있을 때 피고인 C이 키스를 하며 가슴과 성기를 만져 싫다고 손으로 밀어냈는데도 강간을 당하였다. 세 번째로 O 등과 술을 마시다가 옥탑방에 가게 되었고, 누구 인지 모르겠지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모순이 없고, 객관적인 정황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가 아닌 익명의 제보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판시 제1, 2, 4항 범행 당시 게임을 하면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증인 F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A이야?"라고 8번 정도 물어보는 등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A이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D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사러 나가자 피해자가 머리가 어지럽다고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판시 제4항 범행 이후에 피해자가 O, W 등과 함께 걸어서 노래방에 갔는데 비틀거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성관계 이후에 시간이 경과한 시점의 일이어서 이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A,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름조차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순서를 정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자신이 누구와 성관계를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잘 주는 애"라고 지칭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X은 피고인 F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방 안에서 지켜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순차로 성관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판시 제1항과 같이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C의 집에 가서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C에게 피임약을 사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연락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가출하여 지낼 곳이 없었던 점, 피고인 A, C과는 원래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조사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자리를 비켜달라는 행동을 한 점, 피고인 D는 옷을 벗은 상태로 나와 "발기가 되지 않아 못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E가 방에 들어간 다음 "내가 한 번 더 들어가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 D는 옷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재차 방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10~15분 가량을 방에서 머물렀고, 방에서 나오면서 피고인 A에게 "했는데 도중에 발기가 풀렸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도중에 방에 들어가 다시 옷을 가지고 나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다음 재차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D, E, F, G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윤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4년 8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8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년 +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년 8개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경합범죄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윤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2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8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년)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경합범죄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윤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경합범죄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6년 2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9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4년 6개월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년 8개월) 라. 피고인 D, F, G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윤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마.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윤간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강간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순차로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 C, B은 범행에의 가담 횟수가 많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 보인 태도도 나쁘다. 피고인 E는 범행에 1회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소년이었고,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F, G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순차로 강간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에 1회 가담하였고, 그 가담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소년이었고,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