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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7. 1. 확정되었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1861 1. 2008. 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2. 18. 대전 서구 D 에 있는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은 있고 현금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과 합쳐서 부동산은 있고 현금이 없는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 줄 것이다. 이에 대한 담보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것인데 다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빌려주니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할 것이다.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총 1억 7,4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과다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2.26.자 범행 피고인은 2008. 2.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은 있고 현금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과 합쳐서 부동산은 있고 현금이 없는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 줄 것이다. 이에 대한 담보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것인데 다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빌려주니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할 것이다.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08.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4. 1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땅이 나와서 사야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15일만 쓰고 돌려줄 것이다, 3,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7,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 재산만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과다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064₁ 피고인은 2008. 1. 17. 대전에 있는 피해자 F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상호미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동산 중개도 하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에 150% 정도의 근저당을 설정한 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생활비 정도는 벌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3부로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08. 2. 1. 1,000만원, 2008. 4. 14. 1,000만원, 2008. 6. 9. 1,500만 원, 2009. 2. 17. 500만 원 등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할 만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악의적인 편취라기보다는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다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3. 04:05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남5길 58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모친 면회 왔다. 문열어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야간 근무 중이던 간호사 피해자 C 등이 "새벽시간에는 정산적인 면회시간이 아닙니다. 날이 밝으면 오세요."라고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 유리 출입문을 손으로 치는 등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야간 근무자들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3. 04: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찰관 피해자 경사 E, 경사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간호사 C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11야! 이 개씨발새끼야! 너거들이 뭔데 이 지랄이고, 누가 경찰 불렀노. 이 경찰 개새끼들아 빨리 안 꺼지나. 내가 누군지 아나.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30

범죄사실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12. 21:35경 인천공항발 카타르항공 QR 859편을 이용하여 카타르도하로 출국하면서, 아는 목사가 우간다에서 농업시설 토지구입을 위하여 보내달라고 부탁한 돈을 반출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는 미화 100불권 지폐 500매 도합 미화 50,000불(한화 환산 54,845,000원)을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은 채 세관장에게 신고함 없이 휴대 밀수출하려다 인천국제공항 3층 3번 출국장의 보안검색과정에서 동 사실이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여권 및 탑승권사본, 환율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나2206호 원고 C, 피고 D의 손해배상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09. 2. 6. 위 Col 작성하여 온 사실확인서를 피고인이 읽어보고 직접 서명, 날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 제9호증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증인은 이 사실확인서를 원고에게 써준 적이 있나요?"라는 위 C의 질문에 "증인은 이런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33면)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00: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8에 있는 가든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2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9에 있는 마곡홍보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30. 20:3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J(여, 38세)이 헤어지자고 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니 죽인다"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해자 J의 머리를 냉장고와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때린 후 위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6.5cm, 칼날 길이 21.5cm, 칼 폭 5.3cm)을 들고 와 피해자 J의 목에 겨누면서 "니가 먼저 죽고 내가 죽을까. 내가 먼저 죽고 니를 죽일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그릇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향해 던져 위 에어컨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으로는 2003년 벌금 100만 원 선고받은 전력 1회가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1:29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선화리에 있는 윤성1차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 상가동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4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5. 7. 10.자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 신창2차 비바패밀리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주공5단지 아파트에서 주공4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병점중심상가에서 신창2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CK5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8. 01:03 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주공5단지 아파트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창2차 비바패밀리 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신호위반)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4월)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고 경위 및 정도(특히 과실 정도가 심하고 위험성도 높음), 혈중알코올수치가 매우 높은 점, 2009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실직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20:05경 광주 광산구 선운중앙로 68에 있는 선운지구휴먼시 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어등대로 658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28. 20:5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 운영의 'E마트' 입구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 A는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냉동고를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가게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가게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위가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가게 영업을 방해함에 따라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G에게 달려들어 G의 손을 잡아 몸을 밀치고, 재차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G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I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마트 운영자인 D 및 D의 배우자인 H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가 뭔데, 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09. 23:15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하나로종합가구 앞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3. 0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36에 있는 그랜드백화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줄서 있던 피해자 B(52세)에게 "뭘 쳐다봐 씨발놈아, 죽어볼래"라는 말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잡았다는 이유로 그 부근 광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6회 가량 때린 후 부근 문촌마을 9단지 쪽으로 도망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12, 13. 01:45 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일산경찰서 대화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되자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고 그곳 경찰관들에게 "좆같은 새끼들 그래서 얼마나 벌어 처먹고 사냐!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이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수회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상태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 제14, 16, 18호증) 1. 각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58

범죄사실 [2015고정658] 1. 피고인은 2014. 11. 21. 00: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 계산을 하고난 직후 마시지 않고 남아 있던 술도 술값에 포함된 것을 알게 되어 동 업소 업무를 총괄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마시지 않고 남아 있던 술값은 피해자가 환불해 주기로 하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소리를 지르며 위 업소 노래방 안을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이 있는 룸 안으로 들어가 "먹지도 않은 술을 왜 계산 했냐"고 소리를 지르고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이집은 바가지 씌운다. 나쁜 집이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제대로 술을 마실 수 없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도 위 주점의 정상적인 일을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 1984] 2. 피고인은 2015. 3. 12. 21:20 경부터 같은 날 21:45 경까지 약 25분간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인 I에게 "와 보라"고 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진열대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진열대에 올려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님을 붙잡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6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2015 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5. 8. 25. 번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경 공주시 일대에서, 함께 계를 하는 계원 C에게 전화하여 'Dol 10년 동안 내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명의의 ARS를 이용하여 보험대출을 받았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5.경 공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계 모임을 끝내고 식당주인 G이 있는 자리에서 계원인 H에게 'D이 내 통장에서 돈을 마음대로 빼갔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5.경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공주세무서 앞 의자에서, 계원 1에게 'D이 내 통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 통장으로 보험대출을 받고 돈을 넣고 빼고 했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농협 J) 1. 수사협조의뢰회신(고객정보제공), 고객정보제공 1. 수사보고(D이 이자통장으로 사용하던 계좌에 대해), 수사보고(대출내역과통장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대문소방서 방면에서 장한평역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55세), 피해자 H(여, 54세), 피해자 I(5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23:15 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5길 2 장안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비난의 여지도 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여러 도로교통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점을 평소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과감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결국 중한 피해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이 모두 벌금형인바, 아직까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동종전과 최후의 범행일시가 약 10여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처와 자녀 그리고 부모 등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잘못을 돌아볼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경 편의점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기로 계획하고,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5cm)을 준비한 후 피고인의 C SM3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점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1, 0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편의점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가 관리하고 있는 현금 117,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범행상황 및 범행전후 이동경로 CCTV 영상기록 사진 및 CD 첨부)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자필 자술서 첨부),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1. CCTV 영상자료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N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식칼로 종업원을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채 빚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2:1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85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08

범죄사실 2016고단1508 피고인들은 2016. 7. 21. 20:2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에 이르러 사실은 귀금속을 절취할 의도임에도 손님 행세를 하면서 위 판매점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팔찌와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고 마치 물품대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주위를 흩어놓은 다음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57,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0돈) 1개, 시가 2,35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10돈) 1개, 시가 3,895,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9,002,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1662 피고인들은 2016. 7. 15, 19:1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에 이르러 사실은 귀금속을 절취할 의도임에도 손님 행세를 하면서 위 판매점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팔찌 등을 보여 달라고 하고 마치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주위를 흩어놓은 다음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00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 시가 3,800,000원 상당의 24k 금덩어리 (20돈) 1개, 시가 3,900,000원 상당의 24k 금체인 1개 등 시가 합계 11,6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합동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구속기간 중 반성의 기회를 가지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사건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00:4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에 있는 아쿠아리움 앞길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자신의 옆으로 다가와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C(24세)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담배를 피워라.'고 말한 것에 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고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7cm)을 꺼내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8.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내에서 액면금액 9,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할인을 의뢰받은 위 약속어음을 F에게 제시하여 선이자 750만 원을 제외한 8,25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기로 승낙 받은 2,000만 원을 제외한 2,05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어음 할인금 중 절반을 나누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5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어음할인금 중 절반을 나누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2,000만 원을 어음 지급기일까지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2014.경 피해자에게 530만 원을 변제한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어음할인금 중 절반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위에 관하여 "어음할인금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어음할인금 중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이 4,05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을 710만 원으로 밝히고 이에 관한 자료만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1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음할인금 중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의 채권이 있고 앞 710 만 원의 채권과 합하여 3,710만 원의 채권을 공제하여 약속어음금 중 절반을 나누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3,000만 원의 채권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채권의 존재나 그 금액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 또한 위 채권은 피고인이 G(H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인데 G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05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산할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료를 제출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0:4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4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0: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손으로 위 G의 뒷목을 잡고 이마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집행유예 2회, 벌금 1회) 있고 음주관련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750 피고인은 2016. 11. 5. 0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남지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지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8 피고인은 2017.3.14.10:3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소재 삼성창원병원 앞 도로에서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소재 남지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수용 현황 2017고단128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고단750 판시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재차 2017고단128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범행은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애초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판결선고를 앞두고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