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중학교 과학 담당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남, 당시 13세) 등 26명은 당시 위 C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과학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들이었다. 피고인은 2017. 4.~5.경 위 C중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과학 수업 중 문제를 풀지 못하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붙잡고 입을 맞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경부터 2017. 6.경까지 D 등 피해자 26명을 상대로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볼이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볼이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쳐내는 등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거나, 아동·청소년들을 위력으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I, J, K, L, E, M, N, O, P, Q, R, S, T, H, G, U, V, W, X, Y, Z, F,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M, D, J, P, N, Q, U, Z, AA, Y, S, H, AB, AD, E, L, G, X, R, F, AC, W, T, K, O의 각 진술서(사본) 1. 범죄인지,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사본 입수), 내사보고(피의자 개명), 주민조회(온라인), 주민등록증 사본, 내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조사), 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조 제5항, 제3항, 제6항, 형법 제298조(위력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추행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볼이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중학교 과학 교사인 피고인이, 수업 중 문제를 풀지 못하거나 떠든 학생들에게 '방과 후 나머지 공부하기'와 '선생님과 뽀뽀하기'의 벌칙을 제시하였고, '선생님과 뽀뽀하기' 벌칙을 고른 학생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훈육하기 위한 교육적 행위일 뿐 '추행'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추행의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배심원 유·무죄 평결 결과(배심원 9명) 유죄 : 6명 무죄 : 3명 다. 주요 판단 근거 1)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보호하여야 할 학생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입술, 볼, 손 등에 입을 맞추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훈육목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은 여성이고 피해자들은 남성으로서,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일반적인 성범죄와 구별되기는 하나, 성범죄의 성립여부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3,375만 원 2. 배심원의 양형의견 벌금 750만 원의 선고유예(만장일치) 3.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심어주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까지 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업시간 중에 떠들거나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입술, 손, 볼 등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26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이고, 범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학생에 대한 신체적인 체벌 등이 금지된 상황에서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과제를 해오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벌칙으로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에 입을 맞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입술에 입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그 접촉시간이 길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3.경부터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