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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6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정확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적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중 1명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6 상해 피고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강인선(공판) 판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00:00경 주거지인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초등학생 아들에게 장난을 치던 도중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이 아들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 피해자 치과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 … 피해자 상해 진단서 상상해 일자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정신적 피해 또한 큰 점, 피고인이 혼인 중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2020. 3.경 피고인과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불해온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영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민기(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0:00경 서울 금천구 B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등, 음주측정확인서 등 음주관련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4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용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진교면 소재 진교전망대 앞 구 고속도로를 고전면 방면에서 진교면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08:30 경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소재 하동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교면 진교전망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차량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였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3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연주(국선) 판 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16:15경 강릉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Jud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Judd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이던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단속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운전면허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기 위하여 동생인 H을 사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에게서 운전면허가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말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H의 이름과 생년월일인 I을 대답하고, 그렇다면 주민등록번호가 J가 맞냐는 G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나, H의 운전면허도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G에게서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의 '작성자', '확인자'란의 작성을 요구받고, G으로 하여금 진술서의 '작성자', '확인자'란에 H이라고 대필하도록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진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운전면허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타인을 사칭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8.21:55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13:1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영덕 쪽에서 포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내 축조절 스위치를 작동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뒤편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그곳에 설치된 철제 중앙분리대 시설을 들이받고 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07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규수(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19:0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6년과 201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1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0:00경 김해시 B건물C동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3세)을 훈계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ol 아들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벽걸이 TV를 들어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쫓아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망치(길이 약 50cm, 지름 약 3cm)를 꺼내 손에 들고, 아파트 주민의 공유인 1층 출입문 강화유리를 위 망치로 때려 부수고,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6. 20:15경 피해자 D과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김해시 G에 있는 식당에 찾아가 위 망치로 식당 출입문을 때려 부수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H 스파크 차량의 유리를 위 망치로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벽걸이 TV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B건물 C동 주민 공유의 강화유리를 수리비 493,8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식당출입문 및 피해자 D 소유의 포터,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1,10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전과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자신의 부모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16. 23:38경 삼척시 B펜션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7년과 201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22: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고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장기간이 지난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0. 19:00경 서울 강서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1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였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1세) 운행의 F 어코드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어코드 승용차량 오른쪽 뒷 문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성보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0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2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7. 23:5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술값이 비싸다고 항의하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를 들어올린 다음 카운터로 던져 카운터의 다른 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모니터 2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8. 00:10경 위 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요금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자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현장사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경찰관을 밀치고 두 명의 경찰관 사이로 몸을 밀치듯이 지나가려고 하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2019. 4.경 저지른 동종범행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참작 판사 박상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주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5.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06:15경 서울 구로구 B 부근을 출발하여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 TD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김봉종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냉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49km로 진행하던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떨어진 모자를 줍기 위해 오토바이에서 내려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F(여, 11세)을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0경 G병원에서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인 점, 피해자가 도로 중앙의 중립지대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용희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지영(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영식(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5. 01:1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경산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치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 홍은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6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2:1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을 후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6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4,2020고단385(병합) 상해,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초기21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해인(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364 1. 피고인은 2020. 2. 14. 03:15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건경위 등을 묻는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씨 발! 이 새끼를 어떻게 하지?!, 너희들 왜 그러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턱부분을 1회 올려쳐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03:35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되어 경사 G으로부터 음주단속결과통보서 확인란에 서명날인 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G에게 달려들어 왼손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며 항거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이마를 자신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4. 04:4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며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경사 G(남, 33세)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선반의 비대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인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8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J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에 있는 발산교를 K시장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L(남, 25세)이 운전하는 M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O에 있는 P대학교 중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풍산로에 있는 발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의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이유 〇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운전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공무집행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상당기간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L, N)과 2020. 7. 7.경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법정형의 하한(징역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6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4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3:00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 뒷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남, 30세)로부터 반말로 "라이터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이 원인이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뺨을 1회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이후 일어나서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뺨을 1회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촬영 사진 1.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5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경환(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2:40경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 있는 옥종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옥종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