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6월 선고받아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2. 1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041 피고인은 2021. 4. 18. 23: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Z 카페 ‘AA’ 게시판에 볼링공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만 원을 송금해 주면 볼링공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7명으로부터 합계 3,54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27 피고인은 2021. 10.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Z 볼링 카페 ‘AA’ 게시판에 피해자 AC가 ‘볼링공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5,000원을 송금해주면 볼링공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776 피고인은 2021. 11. 27. 23:00경 서울 강서구 AE, A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AG이 개설한 ‘AH’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20,000원을 송금하면 마이키 아크릴 스탠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8. 20:23경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246 피고인은 2021. 4. 17. 13:00경 서울 강서구 AE, A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J가 인터넷 ‘AK카페’에 게시한 ‘자동차 스피커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캡처한 중고스피커 사진과 함께 ‘BMW 중고스피커를 4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7. 14:21경 AL와 연동되는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7명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572 피고인은 피해자 AM이 인터넷 Z카페 ‘AN’에 게시한 ‘1104레이싱 프레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2022. 4. 29. 01:44경 서울 강서구 AE, A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터넷에서 캡처한 레이싱프레임 사진과 함께 ‘해당 부품을 1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거래내역서, 거래상세내역, 이체결과 상세조회, 이체결과조회 2022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문자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2022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고객인적사항 및 접속내역, 계좌거래내역서 2022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카톡캡처화면, 각 이체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 AO송금결과확인서,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이체내역서,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인터넷판매글출력화면,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내역서, 각 송금내역서, 각 출금내역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캡처화면, 각 문자캡처화면, 각 입금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캡처화면, 대화내역 캡처화면, 각 판매글 캡처화면, 이체거래확인증, 문자내역 촬영, 입출금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문자화면촬영화면 2022고단2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첨부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첨부) 판시 전과- 2022고단776 사건 기록 1. 수사보고(누범전력,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직업적으로 반복하여 저질러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2041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나머지 판시 범행의 대부분을 계속하여 저질렀다는 점도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