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4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3. 8.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2009. 6.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1.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6: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아래 산책로에서 혼자 산책로를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4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C 인근 건물 뒤편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건물 뒤편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쪽으로 들어 올리고 나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아저씨 저 입으로 잘 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해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입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타박상 및 무릎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인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인 강간치상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전력,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보호관찰 카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착용 의복 사진 첨부), 수사보고(선면수사 및 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 사진 및 도주경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1987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등으로, 1996년 강간상해죄 등으로, 2003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각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강간치상죄 등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 중인 2017. 10. 19. 동료 재소자와 2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그 집행을 종료하고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종전의 성행을 쉽게 개선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지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핍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 사건은 특정강력범죄인 강간치상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강간치상죄를 범한 경우로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적용한다),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1호(피고인으로서는 부착명령청구서 기재 자체만으로는 같은 항 제2호, 제3호에 대한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이에 대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대해 같은 항 제1호만을 적용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월 ~ 7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견한 20대 여성인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흉포하며 또 누구든지 범행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만으로도 3회에 걸쳐 합계 약 2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당시 강간과 살해를 당할 것이라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공포심과 수치심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가 도망에 성공하여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 없이도 자가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치유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사고가 매우 단순하고 미성숙하며, 수용 생활 중 철사를 먹거나 철근에 머리를 박아 자해하는 등 평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