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C을 운영하는 손해사정사이다. 1. D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04. 10. 20. 00:20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죽전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측인 D과 자동차보험회사 사이의 손해배상금에 관한 청구 및 합의 과정에서 위 D을 대행하고 합의금의 약 7%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위 D에게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받게 해주고 2005. 6. 2. 위 D으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45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손해사정 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의 제시액을 위 D에게 통보하고, 위 D이 위 제시액을 받아들여 합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이를 위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자동차보험회사 사이에 피해보상금에 대한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보상금 화해 주선 또는 편의 제공 사실이 발각되어 2007. 1. 31. 부산지방법원에 변호사법위반죄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위 형 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위 D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13. 09:45경부터 10:15경까지 사이에 부산에서 3차례에 걸쳐 위 D에게 전화하여 위 형사재판에서 법정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D의 집으로 한번 찾아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14. 20:00경 양산시 E아파트 F호 위 D의 집으로 찾아가 위 D에게 "D이 A에게 위임한 내용이 피해자 대신 합의금 청구를 대행하거나 보험금 수령을 결정하는 권한까지 위임해주었던 것은 아니다.", "D이 보험금 6,5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을 위와 같이 전해 듣거나 어느 정도 금액이면 증인이 합의할 수 있는지 물어온 적이 없다.", "D은 A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한 이후 D이 보험금을 수령할 때까지 통보해주었고, D이 수령하겠다고 하였고, 그 일을 거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측과 합의 금액이 결정되도록 A이 증인에게 합의 금액이 얼마면 좋겠느냐고 묻거나, 이 정도 금액이면 합의 의사가 있겠느냐고 묻는 등 화해가 되게끔 주선한 적은 없다."라는 등의 증인신문사항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보여주며 "종이에 적힌 내용대로 답변해 달 라. 혹 법정이나 누가 자신을 만났거나 서로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물으면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을 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 D은 2007. 4. 18. 16:30경 부산 연제구 미남로 2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499호 '피고인 A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D은 위 증인신문사항이 적힌 종이의 내용대로 증언한 다음, 검사가 "증인은 오늘 증언한 내용은 검찰진술과 전혀 다른데, 검찰 조사 후 법정에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가요." 라고 신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오늘 나와서 진술하는 신문사항은 처음 보는 내용이며, 그대로 진술하는 것인가요." 라고 신문하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증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G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03. 12. 18. 07:20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인 G와 자동차보험회사 사이의 손해배상금에 관한 청구 및 합의 과정에서 위 G를 대행하고 합의금이 약 7%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위 G에게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지급받게 해주고 2004. 8. 하순경 위 G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손해사정 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보험회사의 제시액을 위 G에게 통보하고, 위 G로부터 "이 금액이 많은 것인가요, 적은 것인가요."라는 말은 듣고, "통상 이정도 나온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위 G가 위 제시액을 받아들여 합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이를 위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위 보험회사 사이에 피해보상금에 대한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보상금 화해 주선 및 편의 제공 사실이 발각되어 2007. 1. 31. 부산지방법원에 변호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위 형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위 G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2. 22:04경 부산에서 위 G에게 전화하여 위 형사재판에서 법정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주)C 사무실로 한번 찾아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위 (주)C 사무실에 찾아온 위 G에게 "G가 (주)C 사무실을 찾아가 A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문의하자, A은 G에게 A이 작성한 손해사정서 산출금액을 설명해주면서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나온 것 같은데, '보험금 수용 결정에는 관여할 수 없고, 본인이 결정해야 할 일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을 바로 진행하셔도 된다.'고 하였다.", "G가 3,800만 원을 수령하고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결정할 당시 A이 합의를 권유했거나 합의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없다."라는 등의 증인 신문사항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보여주었다. 위 G는 2004. 8. 중순 위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을 바로 진행하셔도 된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종이에 적힌 내용대로 답변 해 달라. 서로 만난 것은 되도록 말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여 위 G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 G는 2007. 5. 16. 15:30경 위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 499호 '피고인 A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G는 위 증인신문사항이 적힌 종이의 내용대로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래서 증인은 피고인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문의하자, 피고인은 증인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손해사정서 산출금액을 설명해주면서 예상한금액보다 적게 나온 것 같은데, '보험금 수용 결정에는 관여할 수 없고, 본인이 결정해야 할 일이고', '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을 바로 진행하셔도 된다.'고 하였지요."라고 신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위 변호인이 "증인은 3,800만 원을 수령하고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결정할 당시 피고인이 합의를 권유했거나 합의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신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증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49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499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암투병 중인 점, 위 변호사법위반사건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