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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재고단5

■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 일부 재물손괴, 주거침입, 일부 업무방해, 모욕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이를 경합범 가중한 후 한 개의 형으로 처벌하였고, 절도의 점과 나머지 재물손괴의 점, 나머지 업무방해의 점(이하 "이 사건 무죄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사기의 점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일부 재물손괴, 주거침입, 일부 업무방해, 모욕)을 포함한 재심대상판결 전부가 재심개시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확정하였고(이 사건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재심개시 결정을 하지 않았다),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일부 재물손괴, 주거침입, 일부 업무방해, 모욕 부분에 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5. 10.말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국유지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에게 "대전 서구청에서 유기견을 분양받아 사육하면 10,000,000원의 지원금과 1마리당 10,000원의 보조금이 나오고, 피해자가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대전 서구 C에 있는 국유지와 대전 서구 E에 있는 하천부지에 유기견 사육장 허가를 받으려면 국유지 대부 명의가 분양신청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허가가 나온다, 국유지 대부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유기견을 분양받아 사육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국유지를 대부받아 사용할 권한을 차지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31. 국유지에 대한 대부포기 신청서를 작성토록 하고 곧이어 피고인 명의로 대부신청계약을 체결하여 국유지 대부자 명의를 이전받았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07. 4. 17.경 오리를 사육한다는 명목으로 위 국유지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가로, 세로 각 1.5m 시가 30,000원을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0. 30. 08:2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의 출입문 유리 시가 50,000원을 깨어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6. 10. 30. 08:2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와 입구에 쌓아둔 포장용 종이박스를 쓰러뜨려 발로 밟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7. 6. 29. 위 국유지에서 피해자 D의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계속 피해자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가 위 국유지에 식재된 과수목에 농약을 살포하거나 거름을 주는 등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과실수를 수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과수재배영업을 방해하였다. 5. 모욕죄 가. 2007. 9. 3. 15: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하천부지에서 피해자 D이 이웃 주민인 G와 농약을 살포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내가 키우는 오리 잡아다 팔아먹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수차례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07. 10. 30. 07:50경 위 국유지에서 위 D, 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J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내가 기르는 오리를 저 늙은 놈이 잡아다 먹은 도둑놈이다, 저 늙은 놈이 복숭아 딴다고 신고해서 경찰들만 힘들게 했다. 조카가 검찰청에 다닌다고 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일부 1. 각 증거사진 1. 대부포기신청서 1. 국유재산대부신청서 1. 고소장내용추가 1. 전세계약서 1. 고소장(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35-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B 명의 대포폰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C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소속의 일명 ‘D’이라는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기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8. 초순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인터넷 전화기가 많이 필요하다,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주면 대당 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부탁하고, 이에 E는 F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고, F은 G을 통해 소개받은 B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전화기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8. 8. 17. 14:00경 울산 북구 H, I호에서 인터넷 전화 개통계약을 체결할 성명불상의 J 통신사 직원을 데려오고, B는 전기통신사업자인 J 통신사와 인터넷 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K(L)’ 번호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의 사업자인 M 명의로 100개의 대포폰을 개통하였다. 이후 E는 2018. 8. 21.경 대구 N에서 위 대포폰을 용달차에 실어 C이 지시한 평택시 O로 배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대포폰을 전달받고, 이어 P가 위 대포폰을 다시 건네받아 중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통해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B, E, P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Q 명의 대포폰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F은 2018. 8.경 부산 금정구 R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Q에게 ‘주변에 보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다 주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여 Q으로 하여금 Q 명의로 유령업체를 등록하게 하고, Q은 2018. 9. 1.경부터 2018.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0개의 대포폰을 개설하였다. 이후 E는 2018. 9. 7.경 대구 S에서 위 대포폰을 용달차에 실어 C이 지시한 평택시 O로 배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대포폰을 전달받고, 이어 P가 위 대포폰을 다시 건네받아 중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통해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Q, E, P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는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사정, 즉 피고인이 배달한 물건이 대포폰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배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95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6: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E의 주거지 부근에서 임금 문제로 다투던 중 충주경찰서 F지구대에 전화하여 성명미상 경찰관에게 "여기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와서 음주측정하여 처벌하여 주세요"라고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 D, E은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F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경위 G의 진술)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을 만났을 당시 차에서 내린 D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의 고의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E의 신고(피고인은 D, E을 음주운전으로, E은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로 신고하였다)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D, E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수치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D, E이 술을 마신 사실을 직접 확인한 바 없고, 구체적인 근거나 확신 없이 E이 먼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 것임에도 D, E을 모두 음주운전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 및 무고의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5: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타운 방면에서 D컨트리클럽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이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등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프런트커버 탈착 등 합계 2,386,67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좁아지는 차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과 스치듯이 충격이 발생한 점, 피해자는 사고 발생 직후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충돌 여부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 차량 번호 등이 식별되지 않아 집에 와서 사고 블랙박스를 다시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거나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충격으로 프런트탈착 등의 손괴가 발생하였으나 별도로 도로에 비산물이나 파편이 떨어져 있지는 않았고 피해자 차량에 피고인 차량 파편 일부가 끼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2주간 치료를 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별도의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닌 점(피해자는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X선 촬영과 진단을 받았을 뿐 아픈 곳이 없어 별도의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경찰에서 진단서를 요구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6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부에서 임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임업후계자 등이 임업 경영 목적으로 임야를 구입하는 경우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하여 주는 것을 알고는 임야 매매 대금을 부풀려 임야 구입 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02. 12. 3.경 하동군 산림조합에서, 사실은 C 소유 하동군 D 임야 42,554m²를 36,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52,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임업 후계자 임야 구입 자금으로 5천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2. 2004. 12. 20. 하동군 산림조합에서, 사실은 E 소유 하동군 F 임야 29,495m²를 26,5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52,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임업 후계자 임야 구입 자금으로 5천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자백 2. E, C 검사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 규정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7. 14. 확정되고,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9. 29.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3. 9. 21:20경 경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봉회리에 있는 봉회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7%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미쳐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 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06고정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6. 3. 31.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산시 B 소재 C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은행 방면에서 웅상보건소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피해자 E(여, 12세)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동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동인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스스로 일어나 사고현장을 떠나는 것을 보고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병원에 데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은 명백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및 그에 따른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치과의원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2.부터 2018. 1. 22.까지 치위생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738,2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근로자 D은 근로기간 동안 거의 매월 적지 않은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받았던 점, 이 사건 치과에서 D이 담당하였던 환자의 입금액(치료비 결제금액)에 D의 인센티브 액수가 어느 정도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치과에는 일정한 지급조건, 지급기준이 충족되면 치위생사들에게 매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사건 치과에 근무하였던 E 실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인센티브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인센티브의 지급사유, 지급액수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자료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위 자료는 그 기재상 2017년 5월 인센티브 산정 자료로 보이나 이 사건 치과의 해당 급여대장과 그 내역이 들어맞지 않으며, D이 스스로 계산한 자신의 2017년 12월 인센티브 금액 또한 실제 지급액과 달라 위 자료를 전적으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센티브는 ‘행위료(의사의 진료행위 종류별로 일정하게 책정한 금액)’, ‘입금액’을 주요한 변수로 하여 계산되는데, 위 각 항목을 곧바로 치위생사 개인의 실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치과에서 지급한 인센티브가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다소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에게 지급된 인센티브의 지급사유 및 지급액수가 확정되어 있어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에프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자인바, 2004. 4. 11.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부산 B 소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연화리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송정 방면에서 연화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764,5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택시를 운행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격의 정도와 각 자동차의 손상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 택시를 가로막고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려고 한 정황, 사고 직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상 피고인이 능히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알았을 것으로 인정된다. 앞서 본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증거능력의 인정에 소극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다른 감정결과에 비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피검자에 따라서는 생리적 반응을 조작하여 거짓말탐지기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있다. 즉 거짓말탐지기 검사방법은 진술의 진위 여부 판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피고인이 진실반응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고 지점 노면이 다소 울퉁불퉁하다는 점을 보태더라도) 위에서 한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41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4층에 있는 C학원의 원장이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5. 10. 30.에 위 학원을 설립하여 위 학원에서 수강생이 배출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경 위 학원의 운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D 수상, E 2차 수상자, 2006 특목고 진학, 1992~2005년까지의 특목고 및 유명 대학 진학’이라고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C학원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북부교육청 신고자료(수사기록 제33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0. 30.에 위 학원을 설립하여 위 학원에서 수강생이 배출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11.경 위 학원의 운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D 수상, E 2차 수상자, 2006 특목고 진학, 1992~2005년까지의 특목고 및 유명 대학 진학’이라고 게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83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C학원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북부교육청 신고자료(수사기록 제33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C학원의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에는 위 기재 이외에도 ‘C학원의 발자취’, ‘큰 시험에 강한 C!’, ‘강북에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라는 문구도 있고, ‘1992년 강동구 F에서 학생수 20명으로 G 출범’, ‘2002년 H 개원(10월)’, ‘2005년 C 영재선터 개원(9월)’, ‘2005년 C 개원(10월)’이라는 문구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문구에 피고인이 게재한 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기보다는 피고인이 개원하는 C학원은 C학원의 프랜차이점으로 C학원이 개원되기 이전의 다른 C학원의 실적 및 연혁에 해당할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다른 C학원의 실적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1:51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지도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는 등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75 호원고가도로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33세)이 운전하는 셀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셀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2,221,526원(부가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진술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차량접촉부분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22. 21:20경 <주소> '빌딩'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H(남, 21세)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I을 밀어 벽면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싸 안아 조르다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하였고, 곧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으며 함께 몸싸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4. 15. 19: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B이 지정한 C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9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7. 16.까지 총 5회에 걸쳐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5. 19: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오른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0. 7. 20.까지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1. 15:40 안양시 만안구 D모텔 E호에서 투약하기 위하여 필로폰 약 0.39g을 바지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필로폰 판매한 B 처분 내역 확인)의 각 기재 1. 계좌이체내역, 현금인출내역, 퀵서비스이용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A 발신, 역발신), 검사결과 사진 첨부, 각 국과수 감정서,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총 약 3.5g 중 압수된 0.39g을 제외한 나머지 약 3.11g의 가액을 추징하되,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총 3,015,714원{= 900,000원 + 1,000,000원 + 350,000원 + 500,000원 + 265,714원(= 600,000원 × 0.31g/0.7g), 원 미만 버림}을 추징하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거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5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6 내지 16범죄[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5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몰수(증 제1 내지 4호), 추징 3,015,714원 피고인이 2017. 4. 25.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공범인 B을 제보하여 검거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01:2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남, 42세)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려고 했으나 한도초과로 결제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 D에게 술값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은 니가 계산하기로 하지 않았냐. 나도 돈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소파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파열 골절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수술확인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얼음통 사진 [피고인이 사용한 얼음통은 형상 및 재질에 비추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고 폭력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휴게소를 지나 부산방면 412km지점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4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4,724,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 측에게 인적사항, 연락처를 알려주고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 접수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차량 및 CCTV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정차하여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다음날 경찰에 범행사실 일체를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