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12. 30. 충북 진천읍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음성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7세)이 다니던 F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했던 자이고, 피해자는 또래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피고인을 평소에 잘 따르며 친밀하게 지내왔는바, 피고인은 2011. 5. 30.경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알리바이를 적은 자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으나 2011. 11. 11경 피해자가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위 자술서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고, 한편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 사건 및 검찰 진술 이후 피해자의 부 G으로부터 피고인과 지나치게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혼나게 되자 2011. 11. 14.경 가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가출했다는 말을 듣고 위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위와 같이 증거를 조작한 점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가 또래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피고인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불과 옷을 줄 테니 내 차에서 생활하라"고 제안한 후 같은 날 충북 진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위 승용차 안에서 머물게 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 머물게하면서 생활하게 하던 중 며칠 후인 같은 달 일자 불상경 위 승용차 안에서,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너의 엄마, 아빠가 너를 찾아다닌다. 너는 진천 땅을 밟으면 죽는다. 너의 아빠는 전생에 싸이코였고, 엄마는 살인자였다."고 말하여 지능이 떨어지고 평소 피고인을 잘 따르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말을 진실로 믿게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 밖을 나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1. 12. 30. 23:00경까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11. 14. 가출한 이후 한 달 보름 남짓 동안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서 숙식과 배설 등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다가 같은 해 12. 30.경 피해자의 부모와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충북 H 아파트 104동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서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의 미성년자유인 및 감금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정도로 충분하다는 점과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 아무 소장이 없다는 점은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나. 그러나, 피해자 E과 피해자의 아버지 G,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G은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 근무하면서 사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방침에 따르면 사택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딸인 피해자에게 집에서 고슴도치를 기르지 말라며 심하게 혼을 낸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1. 11. 14.경 고슴도치를 데리고 가출한 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가출사실을 알리고 '부모님이 무서워 집에는 들어갈 수 없다'며 잠자리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동생에게 "엄마, 아빠가 반성하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나한테 문자보내야 소용없다, 할 생각도 하지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는 어머니가 계셔서 잠을 재워 줄 수 없고, 부모님이 걱정하시니 집으로 돌아가라'며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혼날 우려가 있다면서 귀가를 거부하는 등 고집을 부린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에 머무르게 하면서라면과 과자 등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식을 제공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충북 음성군 I 소재 J에서 과적 등 위반차량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출근해 있는 동안 피해자는 충북 진천군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위 소나타 승용차에서 DMB를 시청하거나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소일하거나 피고인이 제공한 라면이나 과자를 먹으면서 끼니를 해결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용변 등 배설문제를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용차의 열쇠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또 피고인은 퇴근 후 승용차에 잠시 들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하였지만 곧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잠은 피고인의 집에서 잤고 간혹 국밥이나 제육볶음을 먹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사주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피해자는 가출할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또래보다 다소 지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사리분별력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승용차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던데다가 피고인의 근무지가 충북 음성이고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장소가 충북 진천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출근해 있는 동안은 피해자로서는 얼마든지 피고인의 지배를 벗어나 귀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점, 또 피해자 스스로도 귀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아빠한테 혼날까봐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사건이 이렇게 확대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가출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감언이설에 혹하여 보호자들로부터의 보호 상태에서 이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감금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감금의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공소사실 역시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특히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달 보름 남짓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승용차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출근해 있는 동안 피해자로서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만한 동기나 뚜렷한 이유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너는 진천 땅을 밟으면 죽는다, 너의 아빠는 전생에 싸이코였고, 엄마는 살인자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거나 또래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유인 및 감금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