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입 피고인은 2021. 5.말경 피고인의 친구인 B으로부터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보내는 ‘물건’을 받아서 자신에게 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의 주소지가 적힌 메모지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B에게 전송하였고, B은 그 무렵 위 사진을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15. 09:22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33.75g을 커피 봉지 1개에 은닉하여 다른 인스턴트 커피 및 마스크 등과 함께 국제특급우편상자에 적입한 후, 수취인을 “D(E)”, 수취지를 “대구 달성군 C”이라고 기재한 국제특급우편물(우편물번호: F)을 발송하여, 2021. 7. 22. 10:26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33.75g을 수입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1. 7. 24.경 및 7. 25.경 대구 달성군 용암면에 있는 불상의 공장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로부터 6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미리 준비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휴대용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2. 3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긴급체포 및 긴급 압수수색),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저장된 ‘국제 우편물 박스에 부착되어 있는 등기우편물 촬영 사진’ 확인),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적발 당시 사진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야바 거래가액 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국제우편물을 받아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공장의 주소를 알려주었을 뿐 우편물 내부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필로폰 수입에 관해 공모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및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성명불상자가 2021. 7. 15. 필로폰 33.75g을 은닉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D의 주소지로 발송한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은 2021. 7. 22. 10:2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4:30경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세관검사장에서 X-Ray 검사 및 정밀검사를 통해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우편물을 인계 받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마치 이 사건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배달된 것처럼 우편종적을 생성하고 수사관을 집배원으로 위장시켜 2021. 7. 28. 14:15경 D의 사무실에 이 사건 우편물을 배달하였다. 수사관은 같은 날 15:30경까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는 사람이 없자 피고인을 포함하여 D에 근무하는 태국인 근로자 4명을 불러 모아 그들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받아 저장된 내역을 살펴보았는데, 이 때 피고인은 소유 중이던 휴대전화기 3대 중 1대만을 임의제출 하였고 나머지 2대는 임의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소유 중이던 나머지 휴대전화기 2대 중 1대는 피고인이 생활하던 간이 숙소 소파 밑에 숨겨져 있었고, 수사관은 이를 찾아낸 다음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기의 저장내역을 살펴보다가 사진목록에서 피고인이 D을 수신처로 한 등기우편물의 ‘수신주소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2021. 5. 말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D의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수령하여 전달해 주면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사진을 미리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위 사진은 원래 라오스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택배를 받기 위해 촬영 및 저장하여 둔 것이라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서 배우자가 발송한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위 사진은 이 사건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를 알려주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우편물의 수신주소 부분에는 위 사진을 그대로 인쇄한 종이가 부착되어 있다. 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데이터에서 발견된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B은 이 사건 우편물이 D의 사무실로 배달되기 직전인 2021. 7. 28. 08:52 피고인에게 “선배, (우편물) 움직였어, 택배, 어제, 아마 오늘 도착할 거야, 조심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또다시 피고인에게 “물건 도착했네, 오늘 저녁 6시에 들어갈게. 어떻게 되는지 다시 알려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B이 ‘조심하라.’는 내용의 이례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그로부터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 여부를 알려 달라고 채근하였는데도 피고인은 B의 메시지 내용이나 이 사건 우편물에 담긴 물품이 무엇인지에 관해 아무런 의문도 표시하지 않고 단지 알았다는 내용의 답변만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그 당시 B이 조심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피고인이 알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조심하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갖는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태연히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하기 전 이미 2021. 7. 27.까지 B과 페이스북으로 대화한 내역을 모두 삭제한 상태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그 이유에 관해 추궁을 받자 “B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고, B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실이 있는데도 갚지 않아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꾼 돈을 갚지도 않는 사람인 B을 위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주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B과 우편물 수령을 위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피고인이 우편물 수령의 대가로 B으로부터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에 관한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최초로 제시 받고 ‘이 사건 우편물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우편물이 태국에서 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D을 수신처로 한 등기우편물의 수신주소 부분을 촬영한 사진’이 그대로 인쇄되어 이 사건 우편물에 부착된 사실, 피고인이 2021. 7. 28.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과 관련하여 B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 발각된 사실 등을 알게 되자 비로소 “저는 태국에서 택배가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물의 택배가 오는 것인지는 몰랐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몰랐다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우편물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거나 이 사건 우편물이 태국에서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등의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의 계좌로부터 B의 계좌로 세 차례 송금된 내역[2021. 6. 2. 26,000바트(한화 약 88만 원), 2021. 6. 4. 10,000바트(한화 약 34만 원), 2021. 6. 11. 15,000바트(한화 약 51만 원)]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 사진에 촬영된 송금 내역에 관해 ‘B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어 지인인 G을 시켜 B에게 돈을 갚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B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아 화가 나서 B과의 페이스북 대화 내역을 삭제하였다.’는 피고인의 다른 진술과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 믿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송금은 모두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지를 알려준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위 송금 내역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은닉되어 수입된 필로폰 중 피고인의 몫에 관한 대가를 미리 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바.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2021. 7. 24.경 및 7. 25.경 4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도 인정한 바 있다(실제로 이 사건에서 압수된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평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 및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를 위해 D의 주소지를 가르쳐줄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은닉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및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33.75g을 수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마약 수입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인 B에게 필로폰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알려주어 필로폰이 든 우편물이 그곳으로 배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고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