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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 73429 피고인은 2018. 11. 1. 14:1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점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14,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12019.2595 피고인은 2018. 12. 26. 17: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장국 1그릇(8,000원), 소주 2병(8,000원), 음료수 2병(2,000원) 등 모두 18,000원 상당의 주류, 음료수, 음식류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2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결과요약(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폭행죄는 2018. 6. 22. 판결 확정 전인 2018. 3. 28. 에 범한 죄이어서 위 폭행죄와 이 사건 절도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절도죄와 사기죄 범행일시 사이에 2018. 11. 16.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절도죄와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절도죄와 사기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품을 반환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9. 3. 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그 무렵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G(20세)에게 '대출을 받아서 대구에 놀러가자. 3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쓴 다음 2주 내로 대출을 철회하면 대출받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겁먹은 목소리로 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욕설하였고, B은 피해자를 흡연실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A 쟤 사이코다. 화나게 하지 마라'고 말하는 한편,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아 빡치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보안카드 등을 이용해 H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인 I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다시 로부터 125만 원씩 자신들의 은행 계좌(피고인 - JJ은행 계계좌번호:K, B - 위 L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 50만 원을 송금해주면 대출을 철회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J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2019고단964 사건의 수사기록 87쪽, 1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46

이 사건 공소사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원문 거의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하는 게임머니등이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이라서, 고소인이 이를 매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것”으로 정의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게임머니등을 넘겨준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고, 그 판매목적물 게임머니등  이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이 거래목적물의 하자(흠)가 되는 것인지 또는 그 존부(存否)를 거래의 과정에서 고려하였는지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인터넷게임의 운영사가 고소인의 계정을 정지시킨 사실을 기초로 위 게임머니등이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이라면 그 생성과정상의 하자가 거래목적물의 하자로 변형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에 서 있다. 즉, 게임운영사가 ‘게임머니등의 태생적 흠’을 이유로 매수인인 고소인의 계정을 정지시켰고 그것이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였다는 것이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논리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증인 I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머니등은 그 자체로는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임을 판별할 정보(흔히 ‘헤더<Header Data>’라고 불리는 정보기재를 말한다)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게임 운영사는 오로지 게임 참가자가 그것을 취득하는 과정을 모니터링(monitoring, 말 그대로 운영자창으로 게임접속자들의 이용․활동과정을 지켜보는 것이다)하면서 비정상인 패턴으로 게임머니나 아이템이 채굴․획득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대화를 시도하여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지 아니면 소위 &apos오토(Auto)&apos라고 불리는 채굴프로그램(주로 매크로 기능을 이용한 일종의 인공지능형 프로그램들이라서, ‘매크로<macro>&apos라고 부르기도 한다)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등을 수집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그러한 확인결과 등을 종합하여 당해 참가자를 비정상 게임이용자로 보아 그에 대하여 계정이용중지, 해당 게임머니등의 회수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제재나 회수 등은 당해 불법  정확하게는 약관에 위배된 방식의  이용자에 대하여서만 가능하다. 그 불법 이용자로부터 게임 운영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등을 취득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형태의 제재를 가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최소한 이 사건에서 이러한 ‘근거’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여,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게임머니등이 수집․채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게임머니등이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되었다면, 그 제3자는 본인이 직접 비정상적인 게임머니등의 생성을 한 것은 아니라서 게임이용약관을 위배한 것이 아니니 그에 따른 제재를 받거나 할 하등의 이유나 근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거래에서 “이 사건 게임머니등이 어떻게 생성된 것인지” 또는 “피고인이 파는 게임머니등이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인지”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게임 운영사나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매크로 또는 오토를 돌려서 그 게임머니등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계정이용정지나 회수조치를 당하지 않은 상태(이러한 상태에 있어야만 양도가 가능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즉, 양도를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직 이용정지나 회수를 당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라면, 피고인이 제3자(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에게 이를 양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한 양도의 결과(고소인의 게임머니등 취득과 사용)도 그대로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게임 운영사가 그 유효성을 부정하려면, 그 제3자에 대하여 “당신이 취득한 게임머니등은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이다. 당신과 우리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용계약(약관)에서는 이러한 게임머니등을 사용할 경우 계정을 정지시키기로 정하고 있었다”라는 등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 그 어디에도 게임 운영사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위 I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 운영사(J)의 약관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이 분명하다. 물론, 피고인과 고소인간의 이 사건 게임머니등 거래가 현금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게임 운영사가 고소인에 대하여 소정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다투지 않는다. 만약, 게임 운영사의 고소인 계정정지가 오프라인에서의 현금거래를 이유로 한 것이었다면 피고인도 현금거래가 아니라 물물교환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게임사와 다툼을 이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사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현금거래’라는 위험은, 고소인이 이 사건 매매에서 당연히 감수하였던 위험이니, 피고인이 그와 관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이러한 점에 착안하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논거에 따른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불법 게임머니등을 고소인에게 매각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행위 또는 나아가서 정상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등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매매를 하였다는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10. 18. 00:02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은행 창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E기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번, 무면허운전으로 세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1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2018. 2.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2019. 2.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사업에 실패하여 빚이 늘어나자 남편인 B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몰래 그 소유 서울 마포구 C 제2층 D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소유의 서울 마포구 C, D호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B 명의의 위임장은 피고인이 B 몰래 위조한 문서였으며, 당시 다단계 사업 등으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등기부등본, 위조 위임장 사본, 차용증,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0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 피해자 C(51세)는 D의 소개로 E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인부로 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17:3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안정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친한 사이인 H의 일을 가로챘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일을 마치고 인력수송용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B을 향해 신문지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치켜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신문지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고 '야 이 새끼야, 너 이리와'라고 말하며 피해자 C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5: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O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88-1

범죄사실 1. 상해 B는 2019. 4. 7. 07:30경부터 07:40경 사이 나주시 C에 있는 D 구내식당 내에서, 회사 임금인상 문제로 서로 이견이 생겨 논쟁을 한 피고인 A에게 인사를 건넸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자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B는 피고인에게 "개씨발 쌍놈의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그 곳 식탁 모서리 부 위에 밀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머리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인간 같지 않은 놈, 상대하기 싫다. 저리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20cm, 손잡이 12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위협하고,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 치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진단서(B)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보 및 범행 도구 사진 첨부 등), D 구내식당 CCTV 영상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304] 1. 피고인은 2018. 12. 8.경 인터넷 B 카페인 C에 올린 '10만 원 권 신세계 상품권 1장을 92,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92만 원을 송금하면 10만 원 권 신세계 상품권 10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92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2.경 인터넷 B 카페인 C에 올린 '10만 원 권 신세계 상품권 1장을 92,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880만 원을 송금하면 10만 원 권 신세계 상품권 100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88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792] 피고인은 2019.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에 게시한 '엔화를 저렴하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H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10만 엔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엔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엔화를 구매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엔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이 지정한 I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인터넷 게시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고객정보 및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2019.7 +6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거래이 체내역서, 게시글 및 문자대화내용 캡쳐 자료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 1부(서울중앙지검 2019형 제23352-1),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1681, 2604(병합)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법 2019도1771 판결문 1부, 판결문들,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6.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사고를 초래하였고, 음주측정치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06:1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에 이르러,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활용 집하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자물쇠 7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미니 선풍기 1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진술서(간이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9: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녹양로 152 전파관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주취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6.11:3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12

범죄사실 산림청장등은 관할관청에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위 복구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2019. 3. 12. 전주시 덕진구청장으로부터 복구명령을 받고도 그 이행기간인 2019. 3. 31.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지관리법위반자고발 1. 고발장 1. 공무원진술서 1.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1.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CCTV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6,부터 2019. 4.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4. 임금 3,116,667원 및 퇴직금 19,456,936원 합계 22,573,6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대질조서(진정인, 피진정인) 중 G의 진술기재 1. 급여대장, 개인별 증빙자료(F 90~98쪽),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파산에 이른 경위, F에게 1,2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파산 절차에서 약 300만 원이 배당된 점, 동종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08. 8. 18.부터 2019. 4.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 4. 임금 3,758,333원 및 퇴직금 26,302,876원 합계 30,061,2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06:15경 구리·포천간고속도로 남구리 방향 24.4km 지점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남구리 방면으로 왕복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전복되어 있던 C 마이티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1차로에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가 사고로 정차 중이었음에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위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F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뒷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사고 동영상 캡쳐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는 운전하던 중 안개가 끼고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아 속력을 줄여 운전을 하던 중 화물차가 전도되어 있고 크루즈 승용차가 사고로 정차중인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휴대폰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으로서 야간이므로 전방주시를 더욱 철저히 하였어야 하며, 전방에 차량 여러 대의 불빛이 보이는 상태였으므로 사고 현장에 접근할 경우 차량이 정차한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9.20:5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광주북부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인근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는 자동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F가 운전하던 G 포터 1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위 F 운전의 화물차 뒤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을 E주점 쪽에서 F 식당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주차된 차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카렌스IⅡ 승용차 좌측 뒷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73,1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2회 있고, 만취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사고가 경미한 편이며, 차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경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 및 분양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8. 5. 24. 경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9. 2. 15. 경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6. 7. 경 대구 달서구 D,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8,1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27,272,728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 3,568,554,547원 상당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3,568,554,547원 상당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12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6. 25.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54,54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3,568,554,547원 상당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12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954,545,4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13, 21, 22) 1. 고발서, 과다발행금액 산정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범칙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해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약 45억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세금계산서를 정정하여 발행하고 그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22:35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SM7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부터 23:06경까지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및 음주측정기 대장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은 약 10년 전이고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12-1

범죄사실 피해자 B(41세)은 2018. 9.30. 2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선배인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자 이를 듣던 C(38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욕설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한 뒤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옷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을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파열골절과 비골의 골절 및 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화질개선 동영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려 제압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파열골절과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C를 폭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후배인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