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0.말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F 이름으로 H로부터 이억상당의 에스티피 케이블 납품계약을 수주받았다, B이 에스티피 케이블을 제작하는 I 본사와 거래를 할 수 있으니 B을 통해서 에스티피 케이블을 구입하여 F 이름으로 H에 납품을 하자, 그런데 에스티피 전선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에스티피 케이블 구매대금의 50% 정도를 B에게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SK네트웍스에서 케이블납품건을 수주 받았고 I 취급업자를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 바로 납품할 수가 없으니 케이블구매 대금을 주면 케이블을 대신 구매하여 F 명의로 SK네트웍스에 케이블을 납품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H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을 수주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은 I 취급업자를 잘 알고 있지도 않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에스티피 전선을 구입하여 H에 이를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경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J)으로 2,800만 원, 2011. 11. 10.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2011. 11. 17.경 같은 계좌로 2,800만 원, 합계 8,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반품된 캐노피천막 7개에 대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오더를 받았다, 지금 H 성수사옥에 납품해야 하니 꺼내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오더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캐노피천막을 받더라도 이를 H에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3만 원 상당의 캐노피천막 7개를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1) 2011, 12.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구로동 애경백화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년 10월 30일자로 H 주식회사가 에게 STP케이블 219,300,000원에 구매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MP2215-물자구매)를 작성하고 출력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서 하단 갑 H 주식회사 대표 K 옆에 피고인이 도장가게에서 만든 H 사용인감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2011.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1.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 - 확약서 - 1. F 물품납품 대금 및 선수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지정 일시지급을 약속드리며 향후 모든 책임은 H에서 감수하겠습니다. 2. 지급지연 사유 : 집행예산 일정조정 및 선수금 지급사유 불명, 1월 9일 12시/STP케이블 외/148,820,000원, 1월 10일 12시/STP케이블 185,000,000원, 1월 10일 12시 / 기지국 운영 /207,275,100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끝. 작성자 : 경영관리본부 자금팀 L, H"라고 기재하여 확약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위확약서 하단 작성자 경영관리본부 자금팀 L 옆에 L의 싸인을 기재하고, H 옆에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H 사용인감을 찍었으며, 다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SK텔레콤 운영예산 지급 지연의 건, 수신 : H 주식회사 자금운영팀장, 참조 : 지급 대상업체, 지 급지연 업체 : F/M/N, 총금액 : 823,520,000원 지급시기 : 2011년 12월 20일 편성/2011년 12월 21일 지급"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작성한 후, SK텔레콤주식회사 사장 옆에 인터넷에 올려져 있던 SK인장을 복사하여 붙여서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확약서 1매, SK텔레콤주식회사 명의의 공문 1매를 위조하였다. 3) 2012.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4.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년 12월 30일자로 H 주식회사가 F에게 안전용품과 인버터를 207,275,100원에 구매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MP2214-운영자구매)를 작성하고 출력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서 하단 갑 H 주식회사 대표 K 옆에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H 사용인감을 찍고, "H, 수신 : F 대표이사, 제목 : 대금결재의 건, 하기 대금을 일정에 지급예정입니다. 1월 5일/STP케이블 외/148,820,000원, 1월 10일/STP케일블/85,000,000원, 1월 10일 / 기지국 운용 /207,275,100원, H"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문을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1매, H 주식회사 명의의 공문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2011, 12.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입구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나의 1)항과 같이 위조된 H 주식회사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1,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1.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G 게 나의 2)항과 같이 위조된 H 주식회사 명의의 확약서 1매, SK텔레콤 명의의 공문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2. 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4.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나의 3) 항과 같이 위조된 H 주식회사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1매, H 주식회사 명의의 공문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물품공급계약서, 확약서 등, 대금결제의 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 범의를 다투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소액인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며,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