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터넷 ‘D'에서 개인방송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일을 하는 피해자 C(여, 20세)를 2018. 6.경 알게 되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같은 대학 동기로서,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 A와 연인관계가 되었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9. 12. 30. 서울 마포구 E 인근에 있는 ‘F’라는 주점의 호실 불상의룸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음에도, 그곳에서 지인들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 지인들과 영상통화를 하려고 피고인 옆에 앉자 이를 기화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영상통화가 끊기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다시 영상통화를 이어가다가 카메라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강제로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2. 26.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5. 21. 21:00경부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 아침 무렵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지인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네가 B에게 욕을 했다. 원래는 내가 너와 놀면서 쓴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받아야겠다. 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너도 받을 돈을 말하라”고 하고, 피고인 B는 “50만 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위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말했던 것’을 탓하며 “네가 없는 말을 지어 내 명예를 훼손했다. 소송으로 가면 합의금으로 몇 억 원까지 받아 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네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다른 출연자들에게는 출연료로 5만 원을 주면서 나에게는 짜장면만 사 주고 출연료를 따로 주지 않았으니 그것도 사기니까 합의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합의금, 사기 합의금, 네 남자친구가 쓴 데이트 비용까지 네가 내야겠다,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그리고 좀 전에 네가 H 명품가방에 양념을 흘렸으니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에 B에게 줄 50만 원까지 합하면 모두 2,550만 원을 네가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맞지”라고 물어 “맞다”라는 답을 듣고, 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가져 오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말하고 법으로 넘길 것이다. 아는 형님들다 불러서 부모님 집에 찾아가고, 너를 담그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담가진다, B가 없었으면 주방 칼을 목에 대고 말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때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술병을 잡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야 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노트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22. 07:00경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PC방으로 데리고 그곳 카운터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을 출력하고, 피고인 A는 다시 “이것은 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휴대전화의 인터넷 기능을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미지를 찾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이미지를 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출력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그 출력물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에게 그 출력물에 ‘피해자가 2020. 5. 21. 피고인 A로부터 25,425,000원을 한 달 후인 2020. 6. 21.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다’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B에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녹음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출력물에 기재된 내용을 읽게 하여 이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노래방 아가씨,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조건 만남, 대출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때부터 위 출력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매일 전화하여 “성매매 등 어떤 일을 해서든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5. 23.경 6만 원, 같은 달 25. 8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3. 4만 원, 같은 달 24. 11만 원, 같은 달 25. 23만 원, 같은 달 26. 21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합계 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B의 제출자료 첨부), C 사건파일 1. C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A와의 카카오톡, B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1. H과 A, B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갈취금 73만 원을 초과하는 약 2,602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 갈취금 73만 원에 한정하여 인용함) 피고인 A2)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항 강제추행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스스로 앉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갈취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나, 위 공동공갈죄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강제추행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제추행의 피해를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2020. 5. 30. 당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었던 사실을 언급하였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가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실제로 합의금 등을 요구하며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허위 신고 내지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2.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약 25,425,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2020. 5. 22.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소 과도한 표현을 써가며 변제를 독촉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어 공갈죄의 수단으로 볼 만한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협박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사거나 남자를 만나야 한다며 수시로 돈을 빌려갔고, 피고인, B, 피해자가 함께 놀면서 사용한 금액을 분배하여 합계 25,425,000원 정도의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울려 지낸 기간이 2020년 2월 말경부터 2020년 5월 말경까지인데, 그 3개월 동안 피해자의 몫으로만 2,500만 원 정도의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위 2,500만 원 정도를 아는 형들을 통해 빌려주거나 소액결제를 하였거나, 피고인이 이전 직장(휴대폰판매)에서 벌어놓았던 돈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이 적지 않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숙박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없거나, 일부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훨씬 적은 금액일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5. 21. 저녁경 “출연료, 명예훼손, 합의금, 명품가방 양념 흘린 거, 남자친구 데이트 비용 등 해서 돈을 내놔라, 너네 집은 돈이 없으니까 2,000만 원으로 해 줄게. 돈을 한 달 안에 안 가지고 오면 신고는 물론이고 형님들 다 데리고 부모님 집 찾아가서 다 담가버린다. 그니까 죽여버린다는 말이다. B가 앞에 없었으면 내가 너 목에 칼 들고 그으면서 말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 머리도 맞고 어깨는 항상 맞았고, 숟가락도 휘고 막. 그 당시에 무서우니까 무조건 다 그냥 죄송하다고(말했고). 계속 울고 빌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고인, B,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일 화가 많이 나 있었고, 위협적인 말도 했던 것 같다. 피해자는 울고 있었다. 위협적인 말이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많이 심했던 것만 기억난다. 이거 진짜 사람 때리겠다. 이런 식이었던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한다. 라) 피해자가 다음날인 2020. 5. 22. 피고인에게 ‘차용금원 25,425,000원’으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위 액수의 돈을 지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과 부모님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위를 하여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마)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광주로 내려가 H의 주선으로 불법 유흥업소 등에서 일을 하였고, 일당을 받으면 H을 통하여 B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B는 매일 오전 피해자와 H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받은 일당의 액수, 피해자의 명의로 작업대출이 가능 여부, 작업대출의 진행 상황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B의 행위는 H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시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채권 추심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로 판단된다. 바)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에 겁을 먹고 심리 상태가 위축되어, 피고인들이 여전히 자신의 자취방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만 광주로 가서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기에 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 B3)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A와 피해자가 채무변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각 호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거나, A의 협박행위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5. 21.경 A 옆에 서서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안든다”는 식으로 쳐다보았고, 손을 자기 머리 위로 올리고, 때리려는 시늉과 “때리면 안 되냐, 존나 패고 싶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2.경 A, 피해자와 함께 직접 PC방에 가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계약서 내용을 읽는 피해자의 음성을 녹음하였다. 다. A와 피고인은 H에게 ‘불법 유흥업소에 피해자를 위한 일자리를 주선해줘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일당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보내라’고 시켰으며, 실제로 피해자와 H은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A의 휴대폰으로 H에게 ‘H아 나 B언닌데 C(피해자) 그냥 사채로 돌리고 500 가지고 내일 서울 올라오라 그래, 그리고 기간은 6월까지니깐 그 기간 지나면 걘 내가 죽인다고 전해줘. 내일 저녁까지 기다려도 그쪽에서 연락 안 오면 그냥 돈 이체하고 바로 사채로 넘겨~’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20. 2. 26.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행실을 바로잡아 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제대로 못 자게 하고 윽박지르며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 2020. 3. 하순 일자 불상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너와 함께 놀면서 쓴 돈이 120만 원인데, 네가 내야 될 돈 중에서 내지 않은 돈이 70만 원이다. 70만 원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너를 위해 하는 말이다. 돈 문제 생기게 하지 마라”라고 윽박지른 후 피고인들은 2020. 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6. 7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돈을 갚으라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심해진 것은 4월 중순경부터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0만 원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을왕리에 다녀와서부터 그 날까지 계속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날만 말한 것이고,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고, 말로만 쏘아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2020. 4. 6. 7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이유는 ’피고인들이 무섭기도 했지만 피해자가 생각해보아도 피고인 B가 낸 돈이 많았기 때문에 줘야할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협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을 정도로 겁을 먹어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