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9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3. 22. 23: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음날 출근을 위해 잠을 자려고 하자,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면서 속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앉아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었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 내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 C이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들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벽에 던져, 시가 990,000원 상당인 아이폰11 휴대전화와 시가 1,397,000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의 액정 및 후면 케이스 등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피해사진 및 안과 진료내역 1. 감정의뢰 회보(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손괴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관련).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일시경에 피해자와 남자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강간상해의 점 관련).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법원이 성폭행 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 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할 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피고인이 먼저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영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성관계 중에 피고인이 플래시를 켠 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때 촬영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2020. 3. 22. 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던져 부수자 소지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고, 그 후 곧바로 잠실지구대에 가 그 날 있었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불법촬영에 관한 피해사실도 함께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와 위 지구대를 찾아가는 짧은 시간 사이에 불법촬영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불법촬영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을 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저희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호기심이 발생하여 저한테 한번 찍어보자고 얘기해서 제 옆에 있던 핸드폰으로 플래시를 켜고 촬영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신문녹취서 5, 6쪽).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던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를 수리할 경우에는 수리하는 과정에서 위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니 휴대폰을 수리하지 말고 그냥 폐기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 및 그 유포 가능성에 관하여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큰 두려움을 보였고, 더욱이 피해자는 부끄러움 때문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불조차 켜지 못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에 갑자기 호기심 때문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강간상해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이에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올라앉아서 양쪽 팔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했더니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빠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2020. 3. 22. 23:40경 이 사건 피해를 당하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그 다음날 00:31경 잠실지구대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같은 날 02:00경에는 경찰병원에서 성폭력을 주소로 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에서 성폭력 관련 증거를 채취하였는바, 피해신고가 사건 발생 직후에 곧바로 이루어진 점, 위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강간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이 채취한 증거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 외음부, 질 내용물,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바,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는 진술을 포함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넣었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그대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2권 87쪽),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구강 내에 접촉한 시간은 매우 짧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접촉 정도, 접촉 후의 사정 등에 따라 DNA 검출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구강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가 최초 신고 시에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그가 2020. 4. 8.경 피해자의 직장에 피해자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인 신문녹취서 7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피해자의 최초 신고가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일 뿐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폭행 신고를 한 이후에 스스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성폭행에 관한 고소를 취하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성폭행 관련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피고인과 안전하게 이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폭행 관련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터넷에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지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위 영상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빠르고 손쉽게 재전파되는 인터넷과 SNS의 매체 특성상 일단 유포된 이후에는 사후적으로 이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최초 신고 시에도 경찰관에게 성관계 동영상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실제 영상이 유포되기 전에는 도와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수사기관은 동영상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행에 관한 고소를 취하해서라도 자신의 성관계 영상의 유포를 막고자 했던 피해자의 입장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대처가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2020. 4. 3.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근데 경찰서 취하해 준 거 오빠밖에 없어. 물론 성폭행이 아니었으니까 취하한 거기도 한데’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에 그 술자리에서 했던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있었던 점, 피해자는 연인 간에 성폭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는데,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여 화해하는 과정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발언이 실제 강간행위가 없었다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피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도 소주 1병~1병 반 정도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음주여부 및 정도를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화학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번)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에틸알코올농도는 모두 0.010% 미만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소주 1병 이상을 마셨다면 나올 수 없는 수치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도의 음주측정 결과만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에 피해자의 친구와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메시지 내용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2020. 3. 23. 04:58경 피해자의 집에 돌아간 후 피해자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신고했다는 사실과 함께 ‘피곤해서 하기 싫다는데/ 계속 억지로 하려고 해서/ 짜증나서 집 간다니깐/ 팸’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0. 3. 24. 12:32경 피고인에게 싫다는데도 억지로 성관계를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술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변명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피해자는 2020. 3. 25.에도 피고인에게 앞으로 성관계를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재물손괴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