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6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10.경부터 2017. 4.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교제 중 금전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교제 중일 때 알게 된 피해자의 C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C 계정에 접속하여 사진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D, E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글과 사진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의 성형수술 직후 사진 및 허위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의 SNS에 접속하여 음란한 말을 건네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4. 03:19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교제 중일 때 알게 된 피해자의 C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C계정에 접속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0. 24.경까지 20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C계정, D 계정, E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6. 14:56경 의왕시 F빌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범죄일람표 1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D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인 H의 D에 피해자의 성형수술 직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8.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범죄일람표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D 계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 지인 I의 D 계정에 "섹스하자, I아. 나 존나 잘 비벼"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가 마치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인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범죄일람표 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D 계정으로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D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궁뎅이에 자지 박아줄 남자"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가 마치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인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범죄일람표의 1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D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지인 J의 D 계정에 댓글로 태아 초음파 사진과 함께 남자 사진을 게시한 후 "K의 여자이자 곧 애엄마되는 39살 B(피해자의 D 대화명)이에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임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범죄일람표 20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D 계정에 무단 침입하여 L의 D 계정에 "니는 하도 남자꺼 빨아서 입에서 쉰내 나는데 양치질 좀 하고 와주면 안되니?", "응 너의 부모님 하도 몸 팔아서 낙태하도 많이 해서 돌연사로 뒤졌잖냐? 꼽으면 전화해봐 M 전화도 못할 키보드 워리어가 야 전화 못할꺼면 입이나 닦고 자라 쉰내 난다", "해봐 걸레년아"라는 글을 게시 하는 등 피해자가 마치 성적으로 문란하여 상대방 및 그 부모까지 성적으로 펌훼하며 욕설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하에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N에 접속하였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고 무고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C 계정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가 무단 접속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한 것처럼 메시지를 조작하여 증거로 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의왕시 F빌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피해자의 C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D에 접속한 후 D 메신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N 계정으로 무단 접속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지고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는 듯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7. 9. 17.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안양동안경찰서에서 'B이 피고인의 N 계정정보를 알아내서 N에 접속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의 C 계정으로 무단으로 B의 D 계정에 접속하여 조작한 D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2017. 9. 18.경 안양동안경찰서에 출석하여 '2017. 3. 8. B이 피고인의 N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충전 내역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7. 3. 8.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N 아이디와 계정정보를 듣고 피고인의 허락 하에 피고인의 N 계정에 접속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D 대화 1. C 접속기록 등, D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C계정, D 계정 등에 여러 차례 침입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무고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변경하였던 피해자의 C, D 등의 계정, 비밀번호를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알려준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