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99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4. 23:5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소지한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4, 23:50 경 제1항 기재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곳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노래 부르지마!"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위 D에게 '미친년아! 병신같은 년아 재수없어! 너 오늘 나랑 자야 돼, 우리 뽀뽀나 할까!"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모두 나가게 함으로써 2015. 6. 15. 01:3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 40분간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54412,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 19:30경 속초시 건물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3,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복분자 2병, 황도 1접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1, 19:50경 위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술 2병 가져와!'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야! 씨발년아 너 맞아볼래!"라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꺾고, 위 주점에 있는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고 '야! 씨발 새끼야! 너 뭔데! 나랑 싸워볼래!"라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8. 11. 20:00경 속초시 아파트 상가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I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 위 G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고 누워 있어 그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7, 18:23 경 속초시 J에 있는 'K' 음식점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음식 주문을 받으러 피고인에게 다가간 종업원인 피해자 L(여, 41세)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야! 너 이리와 봐! 나 지금 여자 보지가 필요해!"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당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피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2015고단29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12]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인 제출 2015. 9. 14.자 탄원서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과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직후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 수회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 출소 후 3개월 만인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 2015고단299호 사건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기각된 후 재차 강제추행 등을 포함하여 2015고단412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기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치료감호요청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진단명,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 및 횟수, 피고인의 종전 전과 등에 비추어 직권으로 검찰에 대하여 감호청구를 요구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져 아니하므로 그 요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