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D 지방의회의원으로,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D의회 제7대 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식물 제공행위 피고인은 2016. 12. 12. 12:41경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D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 13명에게 1인당 7,000 원 상당의 낙지덮밥 합계 9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종이조화 제공행위 가. 피고인은 2016. 11. 29.경 안양시 동안구 T에 있는 U에서 D 선거구 안에 있는 V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인 W의 빙부상에 'D의회 의장 A' 명의로 된 25,000원 상당의 종이조화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5.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에서 D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D 봉사단체인 Y장 Z의 모친상에 'D의회 의장 A' 명의로 된 25,000원 상당의 종이조화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L, M, K(2회), O, AA, Z, AB(가명), AC(가명),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직선거법 해석 관련), 수사보고(Y 명부 및 봉사활동내역 등 첨부) 1. 내사보고(R, AD, AE과 선거구민과의 연관성),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내사보고(선거구민 내지 선거구민과의 연관성) 1. 통신회신자료(SKT발신), SKT 기지국을 표시한 지도, 통신회신자료(SKT역발신) 1. 식사대금 영수증, 시의장 법인카드번호 확인, 음식점 및 메뉴판 사진, 회의록(2016. 1.~2017. 3.), 주민등록초본(선거구민관련), W 조화제공사진(U), Z 조화제공사진(동국대 일산병원), 선관위 답변자료, 조화구매 내역, 주민자치위원회(V) 구성현황, Y 관련기사 출력물, 촬영사진 CD [피고인은, 'Q, S이 2016. 12. 12. 점심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점심식사 자리에 앞서 개최된 이 사건 지역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Q이 송년회 행사 사회자로 결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297쪽) Q 이 회의와 그 이후의 점심식사에도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S은 본인 스스로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점심식사 자리에 참석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Q, S이 위 점심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음식물 제공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6. 12. 12. D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난 다음 시의회 의원 중 AF정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AF정당 AG선거구 지역위원회의 운영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지역운영위원회 회의'라 한다)에 참석하였고, 위 회의가 끝난 이후 이들과 함께 정식 모임의 일환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이 사건 지역운영위원회 회의는 AG선거구 국회의원 AH이 주최하는 '당직자회의'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바항에 규정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종이조화 제공행위는 1995. 2. 24.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해석과 2001. 8. 11.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규해석에 따라 시의회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다. 피고인은 그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다. 가사 피고인의 음식물 제공행위와 조화 제공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음식물 제공행위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해당 여부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 등의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어떠한 행위가 위 법조에서 말하는 '기부행위'인지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는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나 의례적 행위 등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예외)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6. 12. 12. 식사자리에 참석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 식대를 지불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F정당 소속 AG선거구 국회의원 주최의 이 사건 지역운영위원회 회의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바목에서 기부행위의 예외로서 규정한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바목이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활동은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 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인데, 공직선거법에는 '시·도당'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정당관계를 규정한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는데(제 3조),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제17조), 각 시·도당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하며(제18조), 시·도당은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와 간부의 성명, 당원의 수 등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제13조). 위와 같이 정당법에서 규정한 "시·도당"은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1,000명 이상 당원을 가진 조직으로서 그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등에 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조직을 의미한다.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의 목적과 규정 내용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바목의 '시·도당'은 정당법에서 규정한 '시·도당'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시·광역시가 아닌 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이 속한 AF정당은 중앙당 외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시당과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도당'을 '시·도당'으로 두고, 각 시·도당을 대표하는 위원장 등을 두고 있을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G선거구 국회의원을 대표자로 한 'AG선거구당'을 둔 사실도 없어, AG선거구 국회의원을 '시·도당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지역운영위원회 회의는 피고인이 속한 '경기도당'의 대표자나 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 및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한 회의도 아니다. 나. 조화 제공행위에 관한 위법성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995. 2. 24.자 법규해석 또는 2001. 8. 22.자 법규해석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04. 3. 12.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하여 상시 기부행위 제한규정이 도입되기 전의 법규에 관한 해석이다. 피고인이 지방의회의원에 최초로 당선되어 활동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에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도 일관되게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되고, 가격을 불문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18~23쪽). 피고인이 조화제공 행위의 위법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거나 또는 조금의 노력을 기울여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쉽게 위법한 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질의하거나 확인하는 등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만연히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온 것으로 보인다. 다. 위법성조각사유 해당 여부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식물 제공행위 및 조화 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음식물 제공행위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식사대금을 결제한 이유에 관하여 "D의회 의장으로서 지역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고생한 시의원 및 당직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도 있고, 특히 지역 현황 문제를 청취하는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 교환도 있어 간담회 성격으로 생각하였다. 지역주민들 간담회에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262쪽, 441~442쪽), 피고인이 속한 정당에서 개최하는 지역운영위원회 회의를 D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사비용을 'D의회의 의장으로서 지급되는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위 식사자리에 D의회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D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별도로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모임에 참석하러 이동하였고, 그 모임의 참석자로서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들에게 제공한 식사가 의장으로서 시의회 의원에게 제공한 한 식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위 식사자리 이전에는 당내 지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위 회의의 주최자도 아닌 지역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서 참석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주최자도 아닌 피고인이 전체 식사비를 결제한 것은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라고 보기 어렵다. 2) 종이조화 제공행위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이 조화를 제공한 상대방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봉사단체 단장 등으로 선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D의회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종이조화를 구입하였음에도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을 정한 바가 없고, 사용내역에 대해 기록도 하지 않고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그때그때 수행비서를 통하여 이를 사용해왔다. 이를 의례적인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회 의장으로 근무하면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 종이화환을 제공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음식물 제공행위가 비록 기부행위의 예외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당내 지역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친 직후 그 참석자 및 관련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행위인 점, 음식물 제공은 약 13명의 사람들에게 각 7,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1회 제공한 것이고, 종이조화 제공은 25,000원 상당의 조화를 2회 제공한 것에 그쳐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1인당 제공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위반횟수가 적은 점, 종이조화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행위가 크게 문제되지 않아 별다른 경각심이 없이 만연하게 저지른 것으로 의도적으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