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98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 은 1997. 5. 17. 반도체소자의 연구개발용역, 제조 및 판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의 상무이사, 피고인 의 총무이사로서 '를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각 반도체총괄팀(이하 다고 한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7. 9.경 사직원을 제출하고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로 근무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는 각! 338 .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7. 8. 말경부터 11. 말경 사이에 업으로 전직한 자들이고, 피고인 은 1993. 4. 경 1에서 퇴직 후 현재 10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이고, 피고인 ( 선임연구원(과장)이고, 피고인 ·반도체 전임연구원 (대리)이고, 피고인 은 각 식회사(이하 ‘c” '라고 한다)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7. 6.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연구원으로 전직한 자들인 바, 반도체에서 1992. 11.경 64메가(M) 디램(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후 약 3,5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가면서 연인원 약 3,300명의 연구원들이 연구개발하여 1994. 9.경 64M DRAM 1세대 첫 양산제품을 개발하고, 1996. 8.경 64M DRAM 2세대 제품을 개발하고, 1997. 5. 경에 이르러 고속전산처리제품인 64M 싱크(S)DRAM(Syncronous DRAM) 제품양산개발에 성공한 것을 비롯하여 국내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최근에 보유하게 된 반도체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상당한 매출실적을 올림으로써 대만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위 반도체 첨단기술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반도체에서 1993. 12.경 퇴사하여 현재 이사로 합류한 공소외 과 함께 반도체,(반도체 등 국내 반도체 생산업체 연구원등을 종용하여 사직케 하면서 그들이 축적한 자료를 빼내고, 나아가 그들과 현직 연구원들과의 친분 -339 9 관계를 통하여 현직 연구원들로부터 반도체 첨단기술을 빼내어 해외로 유출함과 동시에 그 첨단기술을 다룰 수 있는 현직 연구원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빼내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고 마음먹고, 1997. 5. 17. 경 를 설립하여 마치 64M DRAM 등 반도체 설계(Design), 공정 및 제품기술(Process and Product Engineering)을 갖추고 숙련된 연구원(experienced engineer)들을 보유한 것처럼 행세하며 우리나라와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대만의 반도체 회사들에 대하여 광고를 하여 계약체결을 시도하던 중, 기왕에 일본 ! 1{ 로부터 반도체 제조기술을 도입하여 64M DRAM의 초기단계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던 대만의 반도체 생산업체인 이 { ), 이하'라고 한다}와 최신 64M DRAM(Design Rule 0.25㎛, 0.22㎛급) 등에 관한 소위 '반도체기술이전계약(Development and Licensing Agreement)' 체결을 앞두게 되자, 당시 ·반도체 또는반도체 등 국내 반도체 생산업체 연구원들에게 접근하여 현 연구원직을 사직하는 대신 근무하던 회사의 반도체 관련기술을 가지고 나와 의 연구원 자격으로 대만에 파견되어 위 계약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현재 월급의 몇배에 해당하는 보수와 주식 상장시 8,000 만원 내지 3억원 상당의 공로주 배정 (Stock-Option)을 보장하겠다고 유혹하여 이에 동의한 연구원들과 위 와의 계약체결 조건, 계약이행방법, 추가소요인원 및 관련기술자료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계속적인 접촉을 가져오던중, 1. 피고인 는 공소외 과 공모하여, 반도체 관련기술에 관한 - 340 자료를 몰래 빼내어 등에 그 기술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1997. 6. 말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1 반도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 반도체 소유의 기밀서류인 '64M DRAM 회로도' 1부 등 별지 “절취품 목록" 기재와 같이 반도체에서 기술개발비 함게 금 약 66억원 상당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반도체기술 관련서류 총 28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고은 는 공소외 과 공모하여, 반도체 관련기술에 관한 자료를 몰래 빼내어 등에 그 기술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1997. 8.경 위 1 반도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기 피고인 으로부터 부탁을 : 받은 반도체 소유의 기밀자료인 '64M DRAM LC MASK Vol. I,II'를 비롯하여 별지 "절취품 목록” 기재와 같이 반도체에서 기술개발비 합계 금 약 7억 5,200만원 상당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반도체 소유의 반도체기술 관련자료등 총 13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피고인 는 공소외 : 과 공모하여, 반도체 관련기술에 관한 자료를 몰래 빼내어 : 등에 그 기술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1997. 7.말경 경기 용인군 기흥읍 농서리 에 있는반도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C가 기술개발비 합계 금 약 33억 4,340 만원 상당이 투입되어 연구개발된 반도체 소유의 기밀자료인 '64M SDRAM 회로도' 15장을 몰래 집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 -341 하고, 4. 피고인 공소외 과 공모하여,'와 소위 반도체기술이전 가계약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한 후 사무실에서 공동작업을 진행하던 중, 반도체의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고 동시에반도체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1997.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딩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기왕에 절취한 64M SDRAM 회로도를 위 에게 건네주고, 그 후 피고인 상이 위 의 지시로 위 사무실내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으로 입력작업을 하여 위 회로도를 데이터 카트리지 테이프에 담아 이를 위 : : 이 대만으'로 가지고 가! 사무실내 워크스테이션에 재입력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중순경 이사인 으로부터 반도체 회로도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등이 함께 논의하여 위 회로도중 ‘라스체인(Ras Chain)', '카스체인(Cas Chain)' 부분만을 A4용지 140장으로 출력하여 같은 해 12. 중순경 사무실에서 이를 위 에게 건네줌으로써 '반도체의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5. 피고인 는 공소외 과 공모하여,'반도체에서 퇴사를 앞두고 필요한 반도체 관련기술에 관한 자료를 몰래 빼내어 등에 그 기술을 판매하- 342 여 이득을 취하기로 결의하고, 반도체의 정보보호규정상 반도체 제품 및 공정의 개발, 개선, 양산동 연구개발 과정 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모두 대외비 이상의 업무상 비밀로서 취급되고, 무단 복제, 복사, 반출이 금지되는 근무여건하에서 입사시 위 내용을 숙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한 '반도체 연구원으로서는 회사의 반도체 연구개발과정에서 취득 한 반도체 관련기술이 외부 특히 경쟁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 1997. 8. 말경 위 국반도체 사무실에서 ' 반도체 소유의 기밀자료인 제3세대 64M SDRAM 회로도중 디시 제너레이터(DC generator)부분을 몰래 복사하여 빼내어 나 오고, 나. 1997.10. 중순경 위 반도체 사무실에서 반도체 소유의 기밀자료인 ‘64M SDRAM 칩 사이즈 에스티메이션(chip size estimation) 1장을 몰래 복사하여 빼내어 나오고, 다. 1997. 10. 15.경 위 반도체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들어있던 정전기와 불량률 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자료로서 기밀자료로 취급되는 반도체의 이에스디 리비전 히스토리 (ESD revision history)를 A4용지 3장 분량으로 출력하여 빼내어 나오는 등 의 방법으로 343 위 각 기술개발비 합계금 약 7억 3,1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반도체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6. 피고인 드는 공소외 과 공모하여, 와 반도체 기술이전가 계약후 정식 계약체결을 앞둔 시점에서 퇴사진 그에 필요한 관련기술자료를반도체에서 빼내어 이를 활용하려고 마음먹고, 가. 반도체 연구원으로서는 반도체 연구개발과정에서 취득한 반도체 관련기술이 외부 특히 경쟁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7. 9.중순 위 반도체 사무실에서 '64M DRAM 공정흐름도(Run Sheet, A4 용지 30장 분량)', '64M DRAM 4세대 공정신뢰성 평가항목 및 관리기준 검토보고서'를 몰래 복사하여 빼내어 나오고, 1997.9.22. 경위 반도체 사무실에서 '64M DRAM 디자인룰(Design Rule, A4용지 2장 분량)’, ‘산화공정조건표(Oxidation Recipe, A4용지 5장 분량)' 및 ‘화학기상증착공정조건표(CVD Recipe, A4용지 5장 분량)'를 요약정리 하거나 복사하여 몰래 빼내어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기술개발비 합계금 약 150억 6,8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반도체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1997. 9.중순 위반도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 기술개발비 합계금 약 2억5,290만원 상당이 투입되어 생산된 최첨단기술 연구결과보고서인 반도체의 '주간보고서' 1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7. 피고인 : 은, 1997. 3. 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위 반도체 사무실에서 '씨에스피(CSP) 주간회의록', '엠디엘(MDL) 일일보고', '엠디엘7 주간회의록’, ‘씨에스피8 제품개발 주간보고서', '씨에스피 5디(5D)수율', '경쟁사 디자인룰(Design Rule) 비교 및 엠디엘7 리비젼 검토서’, '씨에스피 7 디 트라이덴트(D trident) 제품 런(Run) 운영계획서', '씨에스피7 LagerGenrale Revision에 따른 조치사항' 등 기술개발비 합계 금 약 8억 2,585만원 상당이 투입되어 연구개발된반도체 소유의 자료 8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고, 8. 피고인 는 공소외 과 공모하여, 반도체 관련기술에 관한 자료를 몰래 빼내어 등에 그 기술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반도체 연구원으로서는 반도체 연구개발과정에서 취득한 반도체 관련기술이 외부 특히 경쟁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7. 11.중순경 위 반도체에서 그곳 컴퓨터에 들어있던 반도체 소유의 기밀자료인 '건식식각 공정조건표(Dry-etching Recipe)'를 A4용지 3장으로 압축출력하여 몰래 345 .15. 가지고 나와 위 기술개발비 약 39억 6,78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인반도체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9. 피고인 는 공소외 과 공모하여, 와 체결된 반도체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던 중, 기왕에 확보한 반도체의 자료만으로는 공정과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계속해 서반도체의 첨단기술자료를 빼내어 기술상의 난점을 극복하기로 하고, 가. 반도체 연구원으로서는 회사의 반도체 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된 반도체 관련기술이 외부 특히 경쟁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7. 11.말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피고인 의 집에서 피고인 가기왕에 몰래 빼내어 건네준 반도체 소유의 기밀자료인 '건식식각 공정조건표(Dry-etching Recipe)', '습식식각 공정조건표(Wet-etching Recipe)', '감광도포 공정조건표(Photoresist Recipe)', '씨디(CD)한도견본'을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피고인 등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계속해서 그 시경 피고인 의 지시로 반도체 소유의 기밀자료인 '반구형결정입자 공정조건표 (HSG Recipe)'를 재차 팩스로송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어도 위 각 기술개발비 합계 금 29억 1,960만원 (위 자료들 중 건식식각 공정조건표의 기술개발비는 위 제8항에서 산입되었으므로 공제되었-346 16- 고, 또한 습식식각 공정조건표 및 감광도포 공정조건표는 16M DRAM의 것이나 그 기술개발비는 64M DRAM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산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그대 로 쓸수 없어 각 그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습식식각공정 조건표 18억 7,410만원+ 감광도포 공정조건표 39억 6,780만원)를 공제한 금액이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반도체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반도체의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고 시에 반도체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1997. 11.말경 피고인 이, 피고인 T의 지시로 피고인 가 기왕에 빼 내어 전해준 반도체의 영업비밀인 '건식식각 공정조건표(Dry-etching Recipe)', 습식식각 공정조건표(Wet-etching Recipe)', '감광도포 공정조건표(Photoresist Recipe)’, ‘씨디(CD)한도견본’을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피고인 : 등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같은 해 12.초순경 피고인 }, 등이 측 연구원들과 회의과정에서 연구원인 에게 이를 전달하여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7. 10. 24, 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 이에 전후 3회에 걸쳐 /반도체의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각 누설하고, 10. 피고인 는 공소외 과 공모하여, 반도체 관련기술 - 3347 에 관한 자료를 몰래 빼내어 등에 그 기술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반도체 연구원으로서는 회사의 반도체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산된 반도체 관련기술이 외부 특히 경쟁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7. 12.경 위반도체 사무실에서 반도체 소유의 기밀자료인 '256M DRAM의 전기특성에 관한 자료' 43장을 몰래 복사하여 빼내어 감으로써 위 기술개발비 약 5억 49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반도체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11. 피고인 은 반도체의 정보보호규정상 반도체 제품 및 공정의 개발, 개선, 양산등 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는 모두 대외비 이상의 업무상 비밀로서 취급되고, 무단 복제, 복사, 반출이 금지되는 근무여건 아래서 입사시 위 내용을 숙지하고 영 업비밀을 보호한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한 반도체 연구원으로서는 회사의 반도체 연구개발과정에서 취득한 반도체 관련기술이 외부 특히 경쟁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1997. 7. 말경 위반도체 사무실에서 기술개발비 약 33억 4,340 만원 상당이 투입되어 연구개발된반도체 소유의 기밀자료인 '64M DRAM 3세대 회로도' 17장을 몰래 숨겨나와 이를 절취하고, 18 나, 1997. 8. 13.경 위 반도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사 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반도체의 파일써머 (File Sever)에 저장되어 있던 64M DRAM Funtion Test Program'등 별지 "유출자료목록” 기재와 같이 약 600 메가바이트 (A4용지 30만장 분량)의 각종 반도체 기술관련파일을 랜(LAN)을 통 하여 다운(down)받아 저장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간 펜티엄 급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와 그중 일부를 같은 해 11.말경 사무실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하여 카트리지 테이프에 입력한 후 사무실 로 가져가 그곳 워크스테이션에 입력함으로써 위 각 기술개발비 18억 1,730만원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반도체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12. 피고인 는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와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자료를반도체에서 수시 로 빼내기로 마음먹고, 가. 반도체 연구원으로서는 반도체 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된 반도체 관련기술이 외 부 특히 경쟁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 1 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7. 10. 경위 반도체 사무실에서 64M DRAM의 검사공정중 소위 피이(PE)부 - 349 19 분에 관련된'반도체의 기밀서류인 98년 수율계획'을 그곳 컴퓨터에서 출력하 여 이를 옷속에 숨겨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유출자료목록”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1998. 1.경 사이에 반도체의 반도체 관련기술 관련자료 40건을 몰래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가지고 나와 위 각 기술개발비 합계 금 약 88억 8,229만원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인반도체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1997. 11.경 위반도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ㅕ이 기술개발비 약 1,340만원이 투입되어 연구개발된'반도체 소유의 반도체 기술관련서류인 'Laser 설비의 fuse & Rto SPEC' 1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13. 피고인 ; 1, 는 공소외 과 공모하여, 와 체결된 반 도체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던 중, 기왕에 확보한 ' 반도체의 자료만으 로는 공정과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계속해서 반도체의 반도 체 관련기술자료를 빼내어 기술상의 난점을 극복하고자 마음먹고, 가. '반도체 연구원으로서는 반도체 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된 반도체 관련기술이 외 특히 경쟁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7. 11. 5.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피고인 : 의 집에서 레이저장비사 2.0 AZORENJE 용과 관련한반도체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퓨즈핏치(fuse pitch rule)', '정밀싱(accuracy) 오차', '최소 스포사이즈(spot size)'를 사무실에 근무중인 피고인에게 인터넷 이메일(E-mail)을 통하여 알려주어 유출시킴으로써 위 기술개발비 약 1,3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인반도체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반도체의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고 동시에 반도체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1997. 11. 5.경 위 피고인 의 집에서 피고인 '이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에게 레이저장비사용과 관련한반도체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퓨즈핏치룰(fuse pitch rule)', '정밀성(accuracy)오차’, ‘최소 스폿사이즈(spot size)’를 알려주고, 그가 같은 달 7.경 사무실에서 담당자인 제프리에게 알려주어반도체의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14. 피고인 드는 공소외 과 공모하여, 와 체결된 반도체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던 중, 기왕에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검사과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계속해서 반도체의 기밀자료를 빼내어 이를 활용하고자 마음먹고, 가. 반도체 연구원으로서는 반도체 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된 반도체 관련기술이 외 21. -351 외부 특히 경쟁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7. 10.초경 수원시 장안구 북문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반도체에서의 11년에 걸친 근무경험, 각종 직무교육 및 각종 반도체 관련기술 연구개발중에 지득한 정보를 동원하여 작성한 반도체검사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목록인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삼성반도체의 경쟁업체인 를 위하여 사용토록 할 의도로 피고인 을 통하여 측에 유출하고, 1997. 10.말경 위 의 집에서 일정한 시간의 가속실험결과를 실제 사용할 때 의 품질보증기간으로 환산하는 상수로서 반도체에서 수개월간의 실험을 거 쳐 도출한 '베타상수’를 국제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에게 알려주어 이를 유출하고, 1997. 12.경 수원시 장안구 북문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 항의 체크리스트 를 수정증보한 '체크리스트2'를 피고인 {을 통하여 측에 유출하고, 1998.1.25.경 위 사무실에서 위 항의 체크리스트를 수정증보한 ‘체크리스트3'을 작성하여 피고인 ! 을 통하여 측에 유출하는 방법으로 위 각 기술연구개발비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인반 도체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반도체의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고 동시에반도체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1997. 10. 말경 위 피고인 의 집에서 피고인 이 국제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에게 반도체의 영업비밀인 '베타 상수'를 알려주고, 피고인 이 그 시경 에서 품질보증 담당자인 크레이 (Kray)에게 이를 알려줌으로써 반도체의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15. 피고인 누, 는 공소외 과 공모하여, 와 체결된 반도체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던 중, 기왕에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계속 직면하게 되자 소위 공정과정과 검사과정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자료를 빼내어 이를 단기간내에 극복하고자 마음먹고, 반도체 연구원으로서는 회사의 반도체 연구개발과정에서 지득한 반도체 관련기술이 외부 특히 경쟁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 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 1997. 12. 15.경 위 피고인 1의 집에서 반도체의 64M SDRAM의 설계, 공 정,불량분석 결과등에 대한 최근 정보를 수록한 ‘뉴스레터(NEWS LETTER 971208) '1부를 작성하여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피고인 353 공소외 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그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게 하고, 나. 1997. 12. 19. 경 수원시 영화동에 있는 상호물상 레스토랑에서 반도체의 64MSDRAM의 설계, 공정, 불량분석 결과등에 대한 최근 정보를 수록, 작성한 '뉴스레터(NEWS LETTER 971219)' 1부를 피고인 에게 건네주어 그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측에 유출하여, 위 각 기술개발비 합계금 약 1억 9,08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인반도체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1, 의이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증인 ( 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의 각 진술 및 증인 의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1, 1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 354 1.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 보고(비용청구시 5부(수사기록 제74쪽),사업계획서와 29건의 사본(수사기록 제281쪽), 메모지 등 사본(수사기록 제340쪽),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347쪽), 파견자주소록 등 사본(수사기록 제349쪽), 용역공급계약서 3부 (수사기록 제352쪽), 정관 등 사본(수사기록 세 364쪽), 임대차계약서사본등(수사기록 제379쪽), 영업비밀유출 관련자명단(삼성)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 각 1부(수사기록 제397쪽), ㅏ일기장 사본 1부(수사기록 제435쪽), 차용증사본(수사기록 445쪽), 영업비밀침해문제의 사본 1부(수사기록 제452쪽), 예금통장등 사본(수사기록 제458쪽), 업무일지 사본 3매 (수사기록 제465쪽)}의 각 기재 1.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 피해자료목록(수사기록 제730쪽), ‘BACKUP' 디렉토리의 저장사용량과 그 개략적인 필요용지량 계산서 등 1부(수사기록 제3168쪽), 의 국제통화내역서(수사기록 제3175쪽), 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의 전화번호 및 국제통화내역서 사본 1부(수사기록 제3179쪽)}의 각 기재 1.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서기 : 작성의 수사보고(반도체기술공정 및 설계내용을 광고한 편지, 수사기록 제737쪽)의 기재 1.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 (정보보호규정 사본, 수사기록 제773쪽)의 기재 1.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압수물 설명(수사기록 제856쪽), 압수물 사본(수사기록 제8629쪽부터 수사기록 제928쪽까지), 대만의 반도체회사 현황(수사기록 제946쏙), 사로 보낸 패스문 1부(수사기록 제950쪽), 국·영문 계약서 각 1.부(수사기록 제954쪽), 의 조직표 등(수사기록 제1004쪽), 이력서 등(수사기록 제1010), 초청장 1부(수사기록 제1026쪽), 팩스문 1부(수사기록 제1028쪽), 서약서 12매 (수사기록 제 1032쪽), 는 어떠한 회사인가라는 문건 1부(수사기록 제1045쪽), 자본구성 및 출자계획서 등 문건 8장 (수사기록 제 1050쪽), 팩스문 1부(수사기록 제1060쪽), 비상연락망 사본 1부(수사기록 제1073쪽), 팩스문 1부(수사기록 제 1075쪽), 전 자우편문 등(수사기록 제1088쪽), 문건 사본 1부(수사기록 제1092쪽), 개인별 출입국현황 1부(수사기록 제1256쪽), 개인별출입국현황(수사기록 제1348쪽), 신한은행으로 전송받은위조계획서 사본 1부(수사기록 제1422쪽), 압수물건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 1499쪽), 의 상법등기부등본등 사본(수사기록 제2302쪽)}의 각 기재 1. 수원지방검찰청 마약수사주사 :작성의 수사보고(공정관련 REPORT일부 사본, 수사기록 제1927쪽)의 기재 1.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이 전자보안규정 접수보고, 수사기록 제2170쪽)의 기재 1. 수원지방검찰청 432호 검사실 세무조사관 작성의 각 수사보고 {압수품에 대한 수사 (수사기록 제1431쪽), : 사업현황등(수사기록 제2352쪽)}의 각 기재 - 356 26 1.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통장사본, 수사기록 제2537)의 기 1.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 파견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 (피고인 의 국제통환 대역시, 수사기록 제3166쪽) 1. 수원지방검찰청 검찰주사 : 작성의 수사보고( 명의의 퇴직원 및 서약서 각 1부, 수사기록 제3248쪽)의 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1. 감정인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1. 기록에 편철된 것 전자 주식회사 제출의 가치산정내역의 기재 1. 별지 압수물 목록 기재 각 압수물 (증 제1 내지 284호)의 각 현존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변호인은 피고인 이 반도체를 퇴직하기 이전부 터 신경쇠약증세를 보여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자 회사를 퇴직하기에 이르렀고, 그 후 편집형 정신분열장애가 심해져 1997. 1. 6.경부터 계속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데, 피해망상, 관계사고, 불면, 질병망상, 불안, 긴장, 과민상태, 사회적 적응장애 및 현실파악능력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 사건 범 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세로 말미암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357 피고인이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은 증세로 1997. 1. 6.부터 1998. 1. 30.까지 안산시 고잔동 소재 정신과의원에서 불규칙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가 새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 여 정확히 기억하고 이를 뚜렷이 진술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이유를 들어 상세히 진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 방법과 태도, 반성의 및 유무,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 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2 판시 제5, 6 의 가, 8, 9의 가, 10, 12 의 가, 13 의 가, 14의 가, 15의 각 업무상배임 의 점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 내지 3, 6의 나, 12의 나의 각 절도의 점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358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4, 9의 나, 13의 나, 14의 나의 각 기업의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점 : 각 포괄하 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각 징역형 선 택) 나. 피고인 판시 제4의 기업의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점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5, 15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판시 제1, 2의 각 절도의 점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기업의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점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 판시 제2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세:30 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기업의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점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판시 제4의 기업의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 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점 : 부정경쟁방지법 제 18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ㅏ 판시 제3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기업의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점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 판시 제6의가, 9의 가, 10, 15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30 - 판시 제6의 나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9의 나의 각 기업의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점 : 각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 1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 (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 판시 제7의 절도의 점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9의 가, 15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9의 나의 각 기업의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점 : 각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 1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판시 제9의 가, 15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9의 나의 각 기업의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점 : 각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 1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징역형 선택) - 361 차. 피고인 판시 제9의 가의 업무상배인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0조 제2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9의 나의 각 기업의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점 : 각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판시 제8의 업무상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타. 피고인 판시 제9의 가, 10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9의 나의 각 기업의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점 : 각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파. 피고인 김종현 판시 제12의 가, 13의 가, 14의 가, 15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포괄하여 특정 32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 항, 형법 제30조 (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12 의 나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0조 ( 징역형 선택) 판시 13의 나, 14의 나의 각 기업의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점 : 각 포괄하여 부정경쟁방 지법 제1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하. 피고인 판시 제11의 가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1의 나, 13의 가, 15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 30조 판시 제13의 나의 기업의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 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점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3 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징역형 선택) 거, 피고인 판시 제14의 가, 15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33 - 363 판시 제14의 나의 기업의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 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점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3 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또는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죄에, 피고인 게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피고인 에 대하여는 각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 에 각 정한 형에 각 가중, 다만 피고인 에 대하 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피고인 c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피고인 은 벌금형외의 전과 없고, 그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며, 피고인들이 그간 기업체의 연구원으로서 성실히 근무 하면서 기술개발에 많은 기여를 해온 점등 참작)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피고인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라 청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위 피고인물이 이 사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창작) 6. 볼수 (피고인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의 절도의 점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공소외 과 공모하여 판시 제3의 절도범행을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설립당시의 구성원으로서 공소외 으로부터반도체 소유의 '64M SDRAM회로도'를 교부받아 사무실내 워크스테이션에 입력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 전에 이 부분 절도 범행에까지도 직접적, 구체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후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도체로부터 64M SDRAM회로도'가 유출되어 에 입수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그 전에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지 공동피고인 공소외 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위 피고인의 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어떤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ESKAKA 위 피고인에게 공동정법의 책임을 맡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 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의 1997. 9. 22. 자 절도의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7. 9. 22차 절도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 들이 공동피고인 공소외 : 과 공모하여 판시 제7의 절도 범행을 한 것이다 , 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1997. 9. 22. 10:00 반도체 퇴직시 책상서랍을 정 리하면서 판시 절취품을 회사 몰래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651장), 이 법정에서는 줄곧 위 자료들을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 자료들의 작성 당시인 1997. 3. 경부터 같은 해 5. 경 사이에 집에 가지고 가 읽어보기 위하여 가지고 나온 것이 라고 절취 시점을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고, 한편반도체 제출의 피해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들의 검토결과 완성된 기술이 아니거나 실험진행 중의 Data 이고, 초기 개발 일정 과 개발시의 예상 문제점을 기술하고 있으나 실제 개발시에는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다 고 하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공정에 관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바, 위 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집에서 위 자료들이 압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후 이를 이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일반적인 생각에 바탕을 - 366 Br 두고 전문하는 검사에게 자신이 그 당시 입수경위 및 시점에 대한 뚜렷한 인식없이 이 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감사는 이 법정에서 위 : 대하여 위 자료들에 대한 절취의 시기가 1997. 3.경부터 같은 해 5.경임을 전세로 주신분을 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이 위 자료들을 절취하였던 시키는 1997. 3. 경부터 같은 해 5.경임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워 의 진술에 의하면, 위 은 1997. 8. 중순경에야 공동피고인 통하여 피고인 을 만나게 되어 에의 입사제의를 받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 이 위 자료들을 절취하였던 무렵에는 위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절도행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 정을 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 1. '의 판시 제9의 나의 업무상배임의 점 검사는 판시 제9의 나의 업무상배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재산상 손해 액이 금 87억 6150 만원 이라고 평가하고 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in 종복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으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 바, 검사 작성의 피고인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기록에 편철 된 진자 주식회사 세출의 가치산정내역을 종합하면, 위 자료들 중 습식식각 공정조건표 및 감광도포 공정조건표는 16M DRAM의 것이나 그 기술개발비는 64M DRAM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기술개발비 중 습식식각 공정조건표 및 감광도포 공정조건표에 대한 기술개발비는 액수미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 금 29억 1,960 만원 (87억 6,150만원 18억 7,410반원(습식식각공정조건표) + 39억 6,780만원 (감광도포 공정조건표)}을 기준으로 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밖의 배임행위의 재산상 이익 또는 재산상 손해액을 합산하여도 그 액수가 금 50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1998.7. 29. - 368 38 0009년 3월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