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합474

범죄사실 Ⅰ.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T의 설립자인 U(1991. 4. 1.경부터 이사장으로 재직)의 장남과 차남으로 학교법인 T 산하 V대학교에서 피고인 A은 1997. 3. 3.경부터 도서관장, 1998. 11. 17.경부터 기획홍보처장, 2000. 3. 8.경부터 행정지원처장, 2004. 8. 1.경부터 기획홍보처장, 2005. 9. 1.경부터 2011. 6. 23.경까지 제5, 6대 총장으로(2005. 9. 1.경부터 T 이사 겸직), 피고인 B은 2000. 3. 10.경부터 사무과장, 2004. 3. 17.경부터 행정지원처 부처장, 2005. 9. 1.경부터 행정지원처장, 2006. 2.경부터 2011. 6. 23.경까지 도서관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법인 T 및 그 산하 V대학교의 업무를 U과 협의 하에 사실상 총괄하였다. 학교법인 T은 1999. 11. 30.경 광주 북구 W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차용한 채무 등 그동안 누적된 부채가 35억 원 상당에 이르러 T의 수입원인 W빌딩 임대수익 등으로 위 부채의 이자 상환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들 등 X씨 집안(U 부부와 그들의 자녀)은 2003.경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결과 법인회계에서 또는 이사장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비용 19억 5,600만 원 상당을 교비회계에서 불법 지출한 것이 적발되어 이를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위해 차용한 20억 원 등 그동안 누적된 부채가 40억 원 상당에 이르러 위 부채의 원리금 상환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어려운 자금 사정을 모면하기 위해 V대학교(이하 'V대'라고 함) 학생 교육이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처가 특정되어 위탁된 금원인 교비를 전용하여 T의 운영자금 등을 확보하거나 V대에서 발주하는 도서관·대학본부 신축공사 188억 2,100만 원 상당을 ㈜Y(대표이사 C) 등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 피고인들 등 X씨 집안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2008. 6.경 C에게 V대에서 발주하는 '도서관·대학본부 신축공사' 시공업체로 Y 등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그 대가로 현금 20억 원을 달라고 제의하고, 그 무렵 C과 협의를 거쳐 현금 15억 원을 받고 기존에 C에게 변제하지 못한 피고인들 등 X씨 집안의 채무 10억 원을 면제받기로 합의한 후, 2008. 6. 24.경 V대 산학협력단 제203호 연구소에서 C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총 1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신축공사 시공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수급인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5억 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립학교법위반 V대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교비는 교직원 급여, 교재비, 관리비 등 학생 교육이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처가 특정되어 위탁된 금원이므로 대학교육기관의 장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V대는 학교법인 T 산하 학교이기는 하나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T에 V대 교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T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T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그 직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게 되자 T 직원들의 인건비를 V대 교비에서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2003. 1.경부터 Z이 T 법인사무국에서 이사장 업무용 차량 운전 및 수행비서로 근무하였음에도 마치 V대 행정지원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발령을 내는 방법으로 Z의 인건비를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 중인 V대 교비에서 지급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1.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을 비롯한 T 직원 7명의 인건비 4억 60,080,940원을 V대 교비로 지급하였다. 환급된 선급법인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T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제세공과금 등 필요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게 되자 V대 교비에서 이를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2007. 6. 18.경 서광주세무서로부터 V대 교비 이자 소득에 관하여 미리 징수한 법인세 16,709,621원을 T의 국민은행 예금계좌(AA)로 환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V대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아니하고 이와는 무관한 용도인 T의 제세공과금 등 필요 경비를 지출하는 데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0.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억 76,300,151원을 임의로 V대 교비회계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환급된 기숙사 보험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T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제세공과금 등 필요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게 되자 V대 교비에서 이를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2007. 4. 6.경 메리츠화재 해상보험㈜로부터 AB 보험금(기숙사와 관련된 보험 만기 환급금으로 교비회계에서 월보험료 지출) 91,669,383원을 T의 광주은행 예금계좌(AC)로 환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V대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아니하고 이와는 무관한 용도인 T의 제세공과금 등 필요 경비를 지출하는 데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3억 68,920,028원을 임의로 V대 교비회계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전 이사장 U의 전용 승용차 구입비, 그 유류대 지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T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이사장 U의 전용 승용차 구입비와 그 유류대금 등을 부담할 능력이 없게 되자 V대 교비에서 이를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2006. 4. 25.경 위 U의 전용 승용차인 AD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68,765,460원을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 중인 V대 교비에서 지급하게 하고, 2006. 5. 8.경 위 에쿠스 승용차의 유류대 205,567원을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 중인 V대 교비에서 지급하게 하는 등 2003. 3. 26.경부터 201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총 66,080,890원을 V대 교비로 지급하였다. 학교법인 T 관련 소송비용 지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T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학교법인 관련 소송비용 등을 부담할 능력이 없게 되자 V대 교비에서 이를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2007. 10. 25.경 T 이사장 U을 피고로 한 면직처분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료 1,100만 원을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 중인 V대 교비에서 지급하게 하는 등 2005. 7. 19.경부터 2011.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1억 2,780만 원을 V대 교비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V대 교비 및 교비회계로 입금하여야 할 합계 12억 67,941,469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V대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 이사장 U을 명예총장 임명 후 자문료 등 지급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이사장 U의 활동비 등을 부담할 능력이 없게 되자 이를 V대 교비에서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2009. 1. 1.경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U을 V대 명예총장으로 임명하고 매월 자문료(활동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U의 활동비 등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V대 교비에서 지급하게 하는 등 2009. 1. 16.경부터 2011.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총 9,300만 원을 V대 교비로 지급하게 하였다. 나. 이사장, 총장 가사도우미 급여 지급 피고인은 2009. 10. 1.경 이사장과 총장의 자택 가사도우미 급여를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V대 교비에서 (유)AE(V대 청소·경비 및 물품납품 용역 업체) 대표 H에게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용역비의 차액인 145만 원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2007. 3. 9.경부터 201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교비 총 5,375만 원을 가사도우미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다. 전 총장 A의 이동전화 사용요금 지급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는 이동전화(AF, AG) 사용요금을 V대 교비에서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2005. 10.경 위 이동전화 사용요금 35,290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V대 교비에서 지급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이동전화 사용요금 총 4,587,038원을 V대 교비로 지급하였다. 라. 광주시민 프로축구단 시민공모주 참여 대금 지급 피고인은 V대 총장, 교직원 및 학생 등 명의로 광주시민 프로축구단 시민공모주 19,700주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V대 교비에서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21.~22.경 위 시민공모주 19,700주 구입대금 9,850만 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V대교비에서 지급하게 하였다. 마. 기타 피고인은 2009. 10. 26.경 자신의 자택에 식재할 조경수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56만 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V대 교비에서 지급하게 하는 등 2008. 8. 25.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3,756,000원을 V대 교비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대 교비 합계 2억 53,593,038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V대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25.경 V대 산학협력단 제203호 연구소에서, H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H)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Ⅱ. 피고인 C, D, E, F 피고인 C은 2008. 6.경 A, B으로부터 V대에서 발주하는 '도서관·대학본부 신축공사' 시공업체로 ㈜Y이 선정되도록 해줄 테니 그 대가로 현금 20억 원을 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B과 협의를 거쳐 현금으로 15억 원을 주고 기존에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A, B 등 X씨 집안의 채무 10억 원을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A 등에게 부탁하여 위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 시공업체로 ㈜AI이 선정되도록 해줄 테니 A 등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D과 협의를 거쳐 2억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피고인 E, F에게 피고인 C을 통해 A 등에게 부탁하여 위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 시공업체로 (유)AJ가, 소방공사 시공업체로 ㈜AK이 각각 선정되도록 해 줄 테니 A 등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각 1,500만 원, 4,0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E, F과 협의를 거쳐 5,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은 2009. 9. 12.경부터 2010. 4. 26.경까지 광주 광산구 AI 사무실에서 피고인 E, F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5,500만 원을 받고, 위 5,500만 원에 1억 4,500만 원을 보태 2008. 9. 18.경부터 2011. 2. 1.경까지 광주 북구 Y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2억 원에 13억 원을 보태 2008. 6. 24.경 광주 광산구 AL에 있는 V대 산학협력단 제203호 연구소에서 B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총 15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 신축공사 시공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A,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5억 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Ⅲ. 피고인 G, H, I, J 1. 피고인 G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1. 6. 19.경까지 V대 경리과에서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V대의 수입, 지출, 구매 및 결산, 청소·경비 용역업체 계약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22.경 V대 경리과 사무실에서, V대의 청소·경비 및 물품납품 용역 업체인 (유)AM 대표 H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애로사항 및 계약 연장 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만 원을 피고인의 광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N)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2. 설날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총 3,1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116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H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Ⅲ의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6 기재와 같이 G에게 1,015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015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4.경 V대 총무과 사무실에서, 총무과장 J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광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O)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009. 11. 25.경 V대 산학협력단 제203호 연구소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H)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I 피고인은 V대에 화환, 꽃 등을 납품하는 AP(AQ로 상호변경)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 9. 5.경 V대 경리과 사무실에서, G에게 AP의 애로사항 및 화환, 꽃납품 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95만 원을 G의 광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N)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2. 3.경까지 제Ⅲ의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55 기재와 같이 G에게 1,891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891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J 피고인은 2008. 4. 4.경부터 2011. 6. 19.경까지 V대 총무과장(2008. 10. 1.경부터 경리과장 겸직)으로 근무하면서 학교법인 T의 수입, 지출, 구매 및 결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4.경 V대 총무과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광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O)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1. 26.경 V대 총무과 사무실에서, T 소유의 W빌딩에서 필요한 화장지 432,000원 상당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간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학교법인 T 운영자금에서 위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432,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0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4,196,000원을 T 운영자금에서 위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운영자금 합계 4,196,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Ⅰ의 1. 가. 및 판시 제Ⅱ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R의 진술 1. AR,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Y 등의 V대 발주공사 수주현황 및 관련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보고), -도서관 대학본부 신축공사(주식회사 Y) 1차, 2차 관련 지출결의서 사본 1부, -공사도급계약서(안)(Y) 사본 1부, -공사도급계약서(안)(AI) 사본 1부, -공사도급계약서(안)(AK) 사본 1부, -공사도급계약서(안)(AJ) 사본 1부, 수사보고(F이 D에게 1,000만 원을 준 내역이 기재된 농협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D이 C에게 교부해준 금원의 근거자료인 ㈜AI의 지급전표 사본 등 첨부보고), -중소기업은행 회신문서 1부, -㈜AI의 2010. 8. 4., 2010. 8. 6., 2010. 9. 17., 2011. 2. 1., 2008. 9. 18. 지급전표사본 각 1부, -자기앞수표지급내역서 1부, 수사보고(C의 2007년 업무일지 사본 첨부 보고), -2007년 업무일지 사본 1부, 각 거래내역 [판시 제Ⅰ의 1. 나. 및 판시 제Ⅰ의 2.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S, C의 각 진술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AT,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AM 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제일은행 AY 법인계좌, 광주은행 AZ, 수사보고(광주 운암동 우체국 회신 거래내역 첨부), -우체국 L 명의 계좌거래 내역, 국민은행 BA 계좌 거래 내역, -총장집 가사 도우미 BB 계좌, 수사보고(V대학교 구내전화번호부 첨부보고), -구내전화번호부 1부, -미수금 명세서 사본(2011년 2월 28일 현재), -광주은행통장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정기예금운영대장 사본, 수사보고(V대의 이사장 U에 대한 급여지급사실보고), -급여지급내역 1부, 수사보고(조경수 구입비 관련 2009. 10. 27.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보고), -2009. 10. 27. 지출결의서(2009. 10. 26. 발의) 사본 1부, 수사보고(V대 A 총장의 이동전화 사용요금 등 지급관련 2008. 2. 26. 지출결의서 사본 1부), -2008. 2. 26. 지출결의서 사본 1부, 수사보고(AD 유류비 지급현황 첨부보고), -AD 유류비 지급현황 1부, 수사보고(BC, AU, Z, BD 등의 근무기간 및 급여현황 등 보고), -근무기간 및 급여현황 1부, 수사보고(이사장 방석 세탁비 지급관련 2009. 12. 21.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보고), -지출결의서 사본 1부(수사기록 6536쪽), 수사보고(V대 경리과 AT 제출, BE 유류비 지급현황, 이사장 부속실 직원현황, 행정실 차류대 지원현황 자료 첨부보고), -이사장 부속실 직원 현황(BF, BG, BH, BI) 1부, -BE 유류비 지급 현황 1부, 수사보고(V대 제출, A 전 총장의 이동전화 요금수납 확인서 첨부보고), -요금수납 확인서 1부, 수사보고(V대 제출, 소송에 따른 지출현황 첨부보고), -소송에 따른 지출현황 1부, 수사보고(V대 제출, 광주시민 프로축구단 시민공모주 참여보고), -광주시민 프로축구단 시민공모주 참여 1부, 수사보고(B의 인사기록 카드 사본 첨부보고),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수사보고(A의 인사기록 카드 사본 첨부보고),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판시 제Ⅰ의 3. 및 판시 제Ⅲ의 2. 나. 중 중소기업예금계좌 관련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H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B이 양도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H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보고), -기업은행 거래내역첨부보고 [판시 제Ⅲ의 1., 2.의 가. 및 3.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각 경비용역 계약서, -각 청소용역 계약서, 광주은행 G 계좌 [판시 제Ⅲ의 2의 나. 중 광주은행 예금계좌 관련 및 판시 제III의 4.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 J의 각 진술기재 1. 광주은행 AO J에게 양도한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배임수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과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과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포괄하여, 교비회계 전출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배임수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교비회계 전출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다.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G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마. 피고인 H : 형법 제357조 제2항(포괄하여, 배임증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중소기업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광주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의 점) 바. 피고인 I : 형법 제357조 제2항(포괄하여) 사. 피고인 J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중소기업은행 계좌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H, I, J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G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H, I, 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부분 가. 피고인들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각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총장으로 취임한 2005. 9. 이전에는 V대 교비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피고인 B은 교비나 법인회계와 관련된 결재선상에 있지 않았고, 실무자도 아니어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632 판결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2003년 이후 피고인 A, B이 교비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살피건대, 증인 AS, C, B의 각 진술, A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G, J,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B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A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학교법인 T의 설립자인 U의 장남과 차남으로 학교법인 T 산하 V대학교에서 피고인 A은 2000. 3.경 이후, 행정지원처장, 기획홍보처장, 총장 등의 직위를 거치고, 피고인 B은 2000. 3.경 이후 사무과장, 행정지원처 부처장, 행정지원처 처장, 도서관장 등의 직위를 거쳐, T 및 V대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일부기간 동안에는 직접적으로 회계 업무 결재선상에 있었던 사실, 2003. 교과부 감사 지적사항으로 교비회계에 반환하여야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인소유의 재산을 매각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U이 피고인 A, B 및 공소외 BK과 상의하는 등 법인, 학교의 회계 및 X씨 집안의 재산관리에 피고인 A, B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 피고인 A은 총장 취임 이전에도 학교 업무에 많은 관여를 한 사실, 피고인 B은 자신의 부인 U이 이사장이던 때는 U의 지시를 받아 학교법인 업무를 행하였으며, U이 쓰러진 이후에도 학교법인 업무를 행하였고, X씨 집안 일가의 재산 및 부채를 관리한 사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교의 회계 실무자이자 법인 업무를 겸하고 있는 총무과장들은 피고인 B과 법인업무에 대하여 상의하였고, 실제로 선급된 법인세나 기숙사 보험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피고인 B과 상의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총장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T의 상근이사 신분으로 이사장실에서 근무하여 학교나 법인의 모든 업무를 결정한 사실, 평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시를 내리는 방법으로 학교 업무를 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 A, B의 T 및 V대학교에서의 내부적 지위, 그간의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를 집행한 일련의 내부적 과정, 교비 횡령의 방법,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의 상당기간 동안에는 총장, 행정지원처장 등 교비회계의 결재선상에 있어 교비를 법률적으로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T 및 그 산하의 BL 학교인 V대학교의 인사, 계약, 자금 등 업무 운영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V대 교비 지출을 결정하는 사실상 보관자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T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부분 각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V대학교의 직원들로 V대와 관련한 업무를 주로 하였으므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 뿐이다. 판단 증인 J의 일부 진술, G,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 J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V대학교 구내전화번호부 첨부보고)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AU, Z, BD, BF, BG, BH, BI는 V대학교의 직원들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기간 동안 AU, Z은 T 법인 사무국 소속으로 이사장 업무용 차량 운전 및 수행비서 업무를, BD, BF, BG, BH, BI는 이사장 부속실에서 이사장의 비서 업무를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직원들의 주된 업무는 소속과는 무관하게 법인업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환급된 선급법인세, 기숙사보험금 부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환급된 기숙사 보험금의 사용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환급된 기숙사보험금은 T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어 피고인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판단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J은 피고인 A에게 교비인 환급된 선급법인세나 기숙사보험금을 법인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결산서를 통하여 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를 몰랐다고 볼 수 없고, 위 금원이 T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비의 일부분인 이상 피고인 A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전 이사장 U의 전용 승용차 구입비, 유류대 지급, 학교법인 T 관련 소송비용 지급, 전 이사장 U을 명예총장 임명 후 자문료 지급, 광주시민 프로축구단 시민공모주 참여대금 지급, 기타 부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부 금원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잘 알지 못하며, 일부 금원은 경영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들은 모두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다. 특히 U 전용 승용차 구입과 관련하여 비록 위 승용차의 명목상 구입용도는 V대 의전용 차량이지만, G,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실제로는 위 승용차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U 업무용 차량으로만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승용차의 구입용도가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교비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이 일부 금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잘 알지 못한다거나, 일종의 경영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E에 대한 배임증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A 등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통신공사를 수주한 것이 아니라, D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D은 V대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부분을 배임증재죄로 공소제기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E이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C과 순차 공모하여 A, B에게 배임증재하였다는 것을 공소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인 E에게 이러한 순차 공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가 문제 된다고 할 것이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E에게 다른 피고인들과 배임증재에 관한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이 피고인 D의 소개로 V대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의 일부분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도급받은 사실, 피고인 D이 피고인 E에게 이와 같이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나는 위쪽에 인사를 해야하니 인사비로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한 사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공사수급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1,500만 원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자신이 지급한 1,500만 원이 피고인 D을 통하여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위쪽'으로 전달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위쪽'은 공사를 발주한 V대 측의 사람이라는 점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E이 다른 공동정범인 피고인 C을 만나거나 함께 모의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과 공모한 피고인 D과의 모의를 통하여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며, 미필적이나마 공모관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 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나. 선고형의 결정(위 권고형의 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배임수재죄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중 배임수재 부분은 교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실질이 교비를 횡령한 것과 다름이 없고, 그 사용처 또한 피고인들이 집안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다음으로 교비 횡령 부분은 횡령한 금원을 U에 대한 자문료, 그의 운전 및 수행비서 혹은 부속실 여직원의 인건비, 차량 구입비, 유류비, 피고인 A과 U 집의 가사도우미 비용, 피고인 A의 이동전화 요금 등 대부분 피고인들 및 그 가족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자금만큼은 확실하게 학교 교육에 사용되도록 하여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교직원으로 하여금 학교 교육의 질과 연속성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본다면, 횡령한 교비와 교비에서 나온 금원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배임수재한 금원을 피고인들 혹은 그 가족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불어 교비의 대부분은 V대학교 학생들의 학생등록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V대학교의 재정상태가 부실해 질수록 그 피해는 V대학교의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범행 후의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C, B, AR 등에게 자신은 제외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들은 소위 대책회의를 통하여 범행은폐를 시도하였다. 또한 공범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난 배임수재를 제외한 나머지 죄책의 대부분에 대하여는 자신들은 알지 못한다거나, 혹은 자신들이 관여한 바 없다는 태도로 시종일관 자신의 범의를 부인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 회복에 관하여 살펴보면, 교비 횡령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변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배임수재 부분에 있어 실질적 피해는 V대학교의 교비가 유출된 것임에도 전혀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다. 이처럼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미흡한 점, 범행 후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교비횡령 부분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배임 수재 범행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행한 것으로 범행의 가담 정도가 더 낮고, 횡령 금원 중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부분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U이 T의 이사장이던 시절부터, V대학교 및 T이 발주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수급하는 등 X씨 일가와 불가분적인 관계를 맺어 온 점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공사를 수급받기 위하여는 불법적인 요구를 뿌리치기 힘들었으리라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F 피고인들 모두 배임증재의 범행에 있어서 가담의 정도가 낮고, 영세한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힘들었으리라는 점 등을 참작하고, 각 피고인이 공여한 금액, 범행 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V대학교의 경리계장으로 소소한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영세한 업체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V대학교에 수수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실질적 피해자인 V대학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학교법인 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H, I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여 V대학교와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G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으리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J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 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위 권고형의 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 피고인이 겸직으로 맡고 있는 W빌딩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과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접대비용으로 횡령금 대부분을 소비하여 스스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T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D, E, F 가. 각 입찰방해의 점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은 2008. 7.경 V대에서 발주하는 도서관·대학본부 신축공사(건축·설비·토목) 1차(위 신축공사 2차는 1차를 낙찰받은 업체에서 낙찰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기로 하였음)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한경쟁 입찰에 응찰함에 있어 피고인 A, B으로부터 ㈜Y을 계약대상 업체로 미리 내정받고, BM㈜ 운영자 BN, BO㈜ 운영자 BP, (유)BQ 운영자 BR, ㈜BS 운영자 BT는 입찰 관련 서류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면서 입찰에 들러리를 서기로 하고, 위 Y 직원들이 BM 등 4개 업체의 입찰대리인인 것처럼 입찰에 참여하여 위 Y에서 낙찰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등은 그 무렵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V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그 근거자료를 출력한 다음 곧바로 삭제하도록 하여 다른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방지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달 18. 13:00경 V대 CU관 1층 회의실에서 미리 예정된 가격으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Y에서 위 신축공사(건축·설비·토목) 1차를 103억 59,110,000원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 B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08. 7.경 V대에서 발주하는 도서관·대학본부 신축공사(전기) 1차(위 신축공사 2차는 1차를 낙찰받은 업체에서 낙찰률에 따라 수의계약 하기로 하였음)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한경쟁 입찰에 응찰함에 있어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 B으로부터 ㈜AI을 계약대상 업체로 미리 내정받고, ㈜BU 운영자 BV, ㈜BW 운영자 BX는 입찰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들러리를 서기로 하고, 위 AI 직원들이 BU 등 2개 업체의 입찰대리인인 것처럼 입찰에 참여하여 위 AI이 낙찰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등은 그 무렵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V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그 근거자료를 출력한 다음 곧바로 삭제하도록 하여 다른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방지하고, 피고인 등은 같은 달 18. 15:00경 V대 CU관 1층 회의실에서 미리 예정된 가격으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 AI이 위 신축공사(전기) 1차를 8억 75,706,000원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 A, B은 순차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 E은 2008. 7.경 V대에서 발주하는 도서관·대학본부 신축공사(통신)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한경쟁 입찰에 응찰함에 있어 순차적으로 피고인 C, D을 통해 피고인 A, B으로부터 (유)AJ를 계약대상 업체로 미리 내정받고, ㈜BY 운영자 BZ, (유)CA 운영자 CB는 입찰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들러리를 서기로 하고, 위 AJ 직원들이 BY 등 2개 업체의 입찰대리인인 것처럼 입찰에 참여하여 AJ가 낙찰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등은 그 무렵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V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그 근거자료를 출력한 다음 곧바로 삭제하도록 하여 다른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방지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달 18. 16:00경 V대 CU관 1층 회의실에서 미리 예정된 가격으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AJ가 위 신축공사(통신)을 2억 33,211,000원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C, D, A, B은 순차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 F은 2008. 7.경 V대에서 발주하는 도서관·대학본부 신축공사(소방)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한경쟁 입찰에 응찰함에 있어 순차적으로 피고인 C, D을 통해 피고인 A, B으로부터 ㈜AK을 계약대상 업체로 미리 내정받고, CC㈜ 운영자 CD, ㈜CE 운영자 CF는 입찰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들러리를 서기로 하고, 위 AK 직원들이 CC 등 2개 업체의 입찰대리인인 것처럼 입찰에 참여하여 위 AK이 낙찰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등은 그 무렵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 입찰공고를 V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그 근거자료를 출력한 다음 곧바로 삭제하도록 하여 다른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방지하고, 피고인 F은 같은 달 18. 17:00경 V대 CU관 1층 회의실에서 미리 예정된 가격으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 AK이 위 신축공사(소방)를 5억 66,321,000원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C, D, A, B은 순차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판단 입찰방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방해의 대상인 입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실제로 실시한 입찰절차에서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마치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와는 달리, 실제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입찰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하여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행위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입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입찰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도 입찰을 실시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사립학교와 각 건설업자 사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입찰방해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판시 제Ⅰ의 1.가항과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5억 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C, D, E, F은 순차 공모하여 판시 제Ⅱ의 1항과 같이 피고인 A,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5억 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관련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는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제95조의2는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의 문언상 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발주자 등'이라고 한다)이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스스로 영득하기로 하는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그와 달리 발주자 등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이 개인적으로 영득하기 위하여 배임수증재적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조항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는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벌칙조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조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양벌조항에 의하여 발주자 등의 대표자,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고 한다)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와 제95조의2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와 제95조의2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는 발주자 등이 스스로 영득하기로 하는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에 한정되므로, 위 양벌조항이 적용되는 사용인 등의 행위 역시 객관적으로 보아 발주자 등이 스스로 영득하기로 하는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그와 달리 사용인 등이 개인적으로 영득하기 위하여 배임수중재적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시킬 수 없다. 발주자 등이 스스로 영득하기 위한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와 사용인 등이 배임수증재적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는 그 본질, 성격과 내용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만약 양벌조항을 매개로 삼아 전자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후자의 행위까지 처벌하게 된다면 이 경우 위 양벌조항은 단순히 처벌조항의 주체를 확장시키는 정도를 넘어 전혀 다른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쉽게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991 판결 참조). 또한,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와 제95조의2의 입법 목적, 같은 법 제38조의2의 문언, 규정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38조의2의 '이해관계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을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자로서 도급계약의 체결 여부에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6185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에서 각 도급계약의 발주자는 V대학교이며, 피고인 A, B은 모두 객관적으로 보아도 발주자인 V대학교에 영득시킨다는 명목으로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 B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영득하기 위하여 배임수재적 명목으로 재물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 C, D, E, F 역시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한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K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의 부인으로서 2007. 3. 9.경 총장의 자택 가사도우미 급여를 A이 업무상 보관 중인 V대 교비에서 위 AE 대표 H에게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용역비의 차액인 100만 원으로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교비 총 4,700만 원을 가사도우미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V대 교비 합계 4,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거시하고 있는 증거인, 피고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피고인 K가 가사도우미 급여가 교비에서 나오리라는 점을 알았으리라는 진술기재 부분, 우체국 L 명의 계좌 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K가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K, L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K는 2008. 12. 1.경 광주 북구 CG아파트 103동 1001호에서 피고인 L으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CH)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도 하였다. 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제10호에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제7호에서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제17호에서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조 제10호 소정의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940 판결). 먼저 현금카드의 양·수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자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한 피고인 L이 경찰 조사 당시 카드는 만들지 않고 통장만 만들어 비밀번호, 도장과 같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진술기재는 공소장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까지 양수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자백이라기보다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와 같이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의 양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이 죄가 된다면 그 죄책을 지겠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진술기재만으로 현금카드의 양·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현금카드의 양·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예금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통상적인 통장의 경우 그 계좌 입출금에 필요한 도장 및 비밀번호와 결합하여 창구를 통하여서만 거래를 할 수 있고, 그 자체에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 사건 예금통장에 관하여 별도의 CD/ATM 신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통장 등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 이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K, L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