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자동차매매단지 108호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중고자동차구입 명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2.경 청주시 흥덕구 C자동차매매단지'에서, F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중고차를 구입할 돈을 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판매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6.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8,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억 8,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변제 대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3. 2. 14:00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G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돈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H에게 그 돈을 다시 빌려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H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고 위와 같이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더라도 다시 H 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9.경 세종시 J 아파트 107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에게 '중고차를 구입할 돈을 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판매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7.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중고차를 구입할 돈을 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판매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4.경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3. 28.경 청주시 흥덕구 C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L에게 '중고차를 구입할 돈을 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판매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8.경부터 2016.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5. 27.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L으로부터 "보험실적이 부족하니 피고인 명의로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언제나 든든하게' 보험을 가입하되 피해자가 월 110만 원씩 납입하고, 만기금액은 피해자가 수령하기로 하자"는 요청을 받고 승낙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위 보험을 가입한 후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L에 위 4,400만 원 사기의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위 보험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26.경 위 보험을 해지하여 환급금 2,229,03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말경 청주시 흥덕구 C자동차매매단지'에서,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내가 매입하려고 확보해 둔 중고자동차가 있는데 이 중고차를 다시 매수하려고 하는 고객까지 확보되어 있어 며칠이면 큰 차익을 확실히 올릴 수 있다, 중고차 업계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 5:5로 수익을 나누어야 하나 차라리 2,000만 원을 며칠 동안만 빌려 주면 중고차를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원금에 이자 100만 원을 보태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차용금이 9억 원 상당에 달하여 소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 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이를 중고차 매입에 사용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N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K, L, M의 각 고소장 1. 피고인과 E 사이의 차용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녹취록 1. 피고인과 I 사이의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1. 피고인과 K 사이의 각 차용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고인과 L 사이의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보험해지 환급금 영수증, 인터넷뱅킹이체 확인증, 은행거래내역(보험환급금 수령) 1. 피고인과 M 사이의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3년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인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11억 5,000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I, K, L, M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경 1) 양형기준은 사기범죄 동종경합범의 경우에도 포괄일죄의 경우에 준하여 편취금액을 총 합산한 액수를 기준으로 권고형량을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사기범죄로 인한 편취금액을 총 합산하여 권고형량을 정한다. 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0. 26.경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중고차 매매와 관련하여 수년간 거래를 지속하여 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과 E 사이의 거래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피해자 E이 결과적으로 피고인과의 거래과정에서 입은 경제적 손해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원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