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4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6.경 서울 영등포구 DD, 동 호에 있는 피해자 AN의 주거지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중구 F건물 BZ호실, CB호실, CC호실을 분양해주겠다, 위 호실들을 이미 병원에 임대하기로 하였으므로 월세 400만 원을 받는 등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BZ호실, CB호실, CC호실에 대하여 총 계약금 292,000,000원, 잔금 482,530,000원으로 한 F건물 지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분양이 저조하였고, 특히 위 BZ호실, CB호실, CC호실은 병원에 임대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BZ호실의 경우 2020. 4. 2.자로 DA에게 이미 매도되었고 그 후 같은 달 14.자로 위 D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아니하고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계속하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BZ호실, CB호실, CC호실을 분양해주거나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Z호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7,200만 원, 위 CB호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800만 원, 위 CC호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9,200만 원 등 합계 29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3.경 인천 중구 F 1층 분양사무실 등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중 임대할부분란에 ‘7층 전체’, 계약일란에 ‘2019. 12. 3.’,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 임차인 성명란에 ‘A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D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D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대금지급 방법, BZ호 다수의 매매계약서 첨부, 참고인 DB 전화통화, 컨설턴트 불특정) 1. 각 F건물 지정계약서, 약정서, 영수증, 등기부등본(BZ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F건물 7층에 관한 DE 명의의 병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는 DE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이를 전제로 피해자와 BZ호, CB호, CC호(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에 관한 지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로 보이는 DE은 이 법정에서 “병원을 운영할 건물 임대차를 위해 DG 소재 건물을 알아본 적이 있고 그 건물을 소개한 DF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앞서 ‘의향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DF에게 그 작성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 임대인 측 회사 관계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 위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교섭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이전인 2019. 11.경 이미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E이 위와 같은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DE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성명이 ‘AO’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의 진정성을 담보할 만한 자필, 서명, 지장 등이 없으며, 인감증명이나 신분증 등의 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3) 피고인은 DE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 파기에 따른 책임을 물은 사실도 없다. DE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교섭, 체결, 파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DE의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4) 피고인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A은 수사기관에서 “2019. 10.경 피고인과의 동업관계가 깨져 그 이후로는 혼자 F건물 분양사업을 하였고, 2020. 1.경 구두상으로 병원이 입점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AN와 이 사건 지정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외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이를 위조할 동기가 있는 사람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거나 그 위조 과정을 주도하였음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사기죄의 성부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호실에 병원 입점이 확정되어 이를 분양받으면 2020. 10.경부터 매월 4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될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지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안정적인 임대차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상가의 분양거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인바,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지정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각 호실 중 BZ호는 이 사건 지정계약 체결 이전인 2020. 4. 2.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된 상태였고(2020. 4. 14.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 피고인도 2020. 4. 6.경 피해자와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지정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Z호의 매도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지정계약에 따른 대금 중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잔금 대출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다(피해자의 거듭된 계약금 반환 요구에 2020. 12.경 1억 원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을 정상적으로 분양해줄 의사가 없음에도 실체가 없는 병원 임대차계약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의 고의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편취금액 292,000,000원 중 1억 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F건물 등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