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B에게 담배 3개비에 나누어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AMB-FUBINACA와 ADB-FUB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불상량(3회 흡연 분량)을 건네주어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투명비닐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약 1g을 판매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담배 3개비에 나누어 담겨진 합성대마 불상량(3회 흡연 분량)을 건네받아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투명비닐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약 1g을 구입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이 A 통장에 입금한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2018. 10. 28.경 부산동부지청 체포될 당시 압수된 합성대마 감정회보서 및 압수물 사진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B이 피의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B과 합성대마를 거래하고 다시 B이 다른 사람과 합성대마를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 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이 공범 A을 접견하면서 A이 압수된 합성대마의 출처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도록 지시한 접견 내용 확인 보고) 1. A 카카오뱅크(E) 거래내역 1부, B→A 입금내역 1부, 마약감정의뢰서 1부, 감정의뢰회보서 1부, 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무게 측정 1부, 피의자 A과 B 메시지 내역 1부, 피의자 A과 B 통장 거래내역 1부, 2018. 11. 2. A 접견녹취록(접견자 F 실제 B) 사본 1부, 2018. 10. 29. A 진술서 사본 1부, 2018. 10. 30. A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2018. 11. 5. A 접견녹취록(접견자 B) 사본 1부, 2018. 11. 9. A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B에게 판매한 합성대마 'AMB-FUBINACA' 관련 기사 첨부 보고), 수사보고(합성대마 'ADB-FUBINACA' 국내 마약류 지정일자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합성대마 'AMB-FUBINACA' 국내 마약류 지정일자 등 확인 보고) 1. 'AMB-FUBINACA' 관련 기사 7부,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문(2013. 8. 5.) 1부,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문(2013. 9. 23.) 1부, 임시마약류 삭제·정정목록(2014. 12. 23.) 1부, 수사협조의뢰(마약류 지정일자 등 확인요청) 및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회보서(순번 88),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추징액은 합성대마 매매대금인 2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11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들이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매매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특히 합성대마는 비교적 최근에 마약류로 지정되었는데 기존의 마약류들보다 중독성이 강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B의 판시 합성대마 매수범행은 당초부터 타인에게 교부할 생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 A을 접견한 후 서로의 진술을 맞추려고 하는 등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합성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판시 범행들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