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10. 5. 2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신고 되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받았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6. 12. 9. 다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8. 1. 3. 정읍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42세)과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7세), 이 관련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자로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2018. 1.27. 00:32 경 광주 서구 HD 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주점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다 너와 그때 그 동생 때문이니까 데리고 와라, 사장도 오라고 하고, TV에서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 왜 1) 검사는 공소장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의 장소를 '위 주점'이라고만 기재하여 마치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인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광주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3640호) 32쪽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2) 증거기록(광주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3640호) 32, 49쪽에 비추어 보면, 위 'D' 주점과 주소지만 다르고 사실상 동일한 주점으로 보인다. 그런지 이해가 안 갔는데, 왜 죽이는지 알겠다. 칼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00:47경 위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에게 "니가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 아니냐, 씨발새끼야, 너는 밤길 조심해라 죽여 버릴 테니까, 나는 너를 죽일라고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말하면서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316> 피고인은 2018. 3. 28. 23:52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보석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3가에 있는 소다미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광주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3640호) 순번 19번, 첨부된 사진 포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광주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3640호) 순번 31, 36번, 증거목록(광주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6831호) 순번 8, 1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4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 ·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8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F와 그 종업원인 피해자 G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F, G와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승용차를 매도하고 다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