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02. 3. 8.경 전자제품용 도료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설립된 후, 2012년경 경북 김천시 G에 본사를 두고 휴대폰 케이스, 안경용 도료 등으로 사용되는 승화전사 전사잉크로 프린트된 베이스 필름을 피전사물 위에 놓고 압력 및 열을 가하여 잉크를 전이시키는 기술용 도료를 개발하여 상용화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코팅제를 개발, 제조 하는 전문업체로, 2008년경 하도용 코팅제인 'H', 'I', 상도용 코팅제인 'J'을 개발하고, 2014년 초순경부터 2015년 초순경까지 수용성 코팅제인 'K'를 개발한 것을 비롯하여, 거액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양한 코팅제를 개발해왔으며 그 배합비(이하, '이 사건 배합비'라고 한다)는 코팅제 제조의 핵심요소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20.경 남양주시 L, 3층에 있는, 산업용 특수코팅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를 설립하여 감사의 직위에서 경영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였고, 2015. 10. 20.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산업용 특수코팅 개발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에 2010. 2. 1.경 입사하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1.경 퇴사하고 2015. 11. 2.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사내이사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에 2011. 11. 9.경 입사하여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31.경 퇴사하고 2015. 11. 9.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에 2008. 7. 1.경 입사하여 개발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2. 29.경 퇴사하고 2016. 3. 3.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휴대폰 케이스 등에 사용하는 코팅제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하던 중 코팅제를 자체 생산하여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해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코팅제를 생산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영입하여 코팅제를 생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피고인 B, C, D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회사 퇴사 시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5. 9.경부터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여 피고인 회사에 입사할 것을 제안받았고, 피고인 B는 2015. 11. 2.경 피고인 회사로 이직한 후 피고인 C에게 이직을 제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회사에서 코팅제를 생산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배합비 관련 자료를 반출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사용할 목적으로, 2015. 9. 1.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상세목록(O)' 순번 6, 8, 9, 13 내지 18, 21, 22, 26 내지 32 기재 합계 18개의 배합비 파일을 개인 USB 메모리카드에 저장하여 반출하고, 2015. 9. 11.경 같은 장소에서 배합비를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자료 파일들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 계정인 'P'에 전송하여 반출하고, 그 무렵 배합비 관리를 위해 피해자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원료카드' 파일을 반출하고, 2015. 10. 1.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파일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사용할 목적으로, 2015. 9. 14.경 위 피해자 회사에 근무 하던 중 별지 '상세목록(Q)' 기재 배합비 관련 파일과 배합비 관리를 위해 피해자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원료코드' 파일 등 총 84개 파일을 개인 USB 메모리카드에 저장하여 반출하고, 2015. 10. 31.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위 파일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피고인 D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사용할 목적으로, 2016. 1. 중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별지 '상세목록(R)' 순번 481 내지 484 기재 4개의 배합비 파일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배합비 관련 파일들을 개인 USB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반출하고, 2016. 2. 29.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위 파일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배합비 관련 자료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코팅 제의 배합비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그것을 잘 알고 있는 B, D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여 피고인 회사에 입사할 것을 제안하던 중 2015. 10. 20.경 위 피고인 회사를 설립한 후, 2015. 11. 2.경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던 B를, 2015. 11. 9.경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을 담당하던 C을, 2016. 3. 3.경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을 담당하던 D을 순차로 영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배합비 관련 자료들을 반출하여 2015. 11. 2.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후 위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배합비 관련 자료 파일들을 저장하고, 영업활동을 하던 중인 2016. 1. 13.경, 2016. 3. 25.경, 2016. 7. 30.경 별지 '상세목록(O)' 순번 6, 8, 9, 13 내지 18, 29, 30 기재와 같이 합계 11개의 배합비 파일들을 실행, 열람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배합비 관련 자료들을 반출하여 2015. 11. 9.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후 2015. 12. 4.경 피고인 회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배합비 파일들을 저장하고,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배합비 관련 자료들을 반출하여 2016. 3. 3.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후, 피고인들은 코팅제의 개발, 생산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3.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그와 동일, 유사한 배합비 총 179장을 문서로 출력한 후 보관하면서 코팅제 개발, 생산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포함한 배합비 관련 자료들을 반출하여 2016. 3. 3.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후, 코팅제 개발, 생산을 하던 중인 2016. 4. 11.경 별지 '상세목록(R)' 순번 481 내지 484 기재와 같이 합계 4개의 배합비파일들을 실행, 열람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사, 직원들이 위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배합비 자료, 배합비 개발 관련 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제무제표 1. 각 이메일 관련 자료, 경비서비스 이용계약서 1. 수사보고(㈜E 소재지 확인 관련) - 각 차량 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주식회사 M 실제 운영자 관련) - 주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신문 미진사항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원료코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원료코드 사용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 나.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 다.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라. 피고인 회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본문, 제18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관련 고소인은 이 사건 배합비가 기록된 컴퓨터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그 출력 문서의 관리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합비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나. 업무상배임 관련 이 사건 배합비는 생산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의 노하우와 합쳐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는 수지 들의 함량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상 주요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C 등이 고소인과의 관계 악화 및 별도 사업 계획을 가지고 순차 퇴사했던 것에 불과하고, 완제품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고인 D을 바로 영입하지 않았던 점, 가장 처음 퇴사한 피고인 B가 자료를 가져나온 이상 다른 피고인들이 굳이 다시 자료를 반출할 이유가 없는데도 가져나온 것은 자료 백업 등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점, 이 사건 배합비가 비밀로 관리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임의 고의도, 배임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표현을 바꾸었는데, 그 이유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영업미일보호를 강화하려는데 있다(위 법률 제13081호 개정 이유). 따라서 이 사건 배합비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정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할 때 이 사건 배합비 등 회사 내부 정보에 관하여 비밀준수각서나 서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한 보안교육이 실시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배합비 관련 문서의 보관, 파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위 문서에 비밀 해당 여부나 비밀보존기간에 관한 표시가 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배합비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3)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당시(2015년도) 연간 매출액이 22억여 원, 순이익이 1억 4천여만 원, 총 직원이 9명인 중소기업이었다. 이 사건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T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김천 공장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은, 본인 외에 C, B, X, Y 등 5명에 불과했다. 이 정도 규모의 기업에서 문서의 보관, 파기에 관한 규정을 미리 마련해두고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T은, 피해자 회사에서 별도 교육은 하지 않았지만, 원료회사로부터 원료를 구매할 때 관련 정보를 이야기하면 원료회사가 자체적으로 제품 만들어 파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말을 수시로 들었다고 하였다(수사기록 483쪽, 법정진술). T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도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 배합비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해자 회사가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합비를 비밀로 유지, 관리하는 말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바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보다는,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고지를 했다는 취지의 피해자 회사 측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 회사는 원료를 구매한 뒤, 공급업체에서 부여한 코드가 아닌 피해자 회사만의 고유 원료코드를 부여해 사용 관리하였는데, 이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원료회사에 관련 정보가 새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였다. 이 사건 배합비 파일이 S, X, T, 피고인 C 등 여러 직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람들은 모두 제품 개발 또는 생산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이 사건 배합비 파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 또한 단가 산정을 위해 위 자료를 보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18쪽). 직원이 매우 많은데도 그 많은 직원들 대부분이, 특히 업무상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들까지 자료를 보유하거나 접근 가능했다면 문제겠으나, 피해자 회사의 총 직원이 9명 정도에 불과했고 그중 대부분이 위와 같이 제품 개발, 생산, 영업을 담당했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 회사에는 출입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지문인식 절차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다. 증인 U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방문할 당시에는 문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와 동행할 때이거나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상주하는 시간대였다는 점, 위 증인은 피해자 회사와 대표자가 같은 계열사의 직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출입 보안 절차가 유명무실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그 밖에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정들 코팅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이 사건 배합비 파일을 출력해서 사용한 뒤 이를 생산일지로 취급하여 보관하고, 다른 직원은 출력하지 않고 그떄그때 생산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을 컴퓨터 파일에 저장하였다.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이 사건 배합비 파일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일 뿐, 그 자체로 이례적인 방식이라거나 이 사건 배합비 파일이 비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정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사무실의 화이트보드에 이 사건 배합비로 보이는 수치들이 버젓이 기재되어 있었다며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시너에 관한 자료 또는 개발중인 제품에 관한 자료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것이 이 사건 배합비에 관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적고 피고인들은 3년~7년 정도 근무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이전에는 이 사건과 같은 기술 유출 사례가 없었다. 5)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당시 직원들에게 이 사건 배합비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고지가 이루어졌거나 그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며, 경쟁 또는 관련 업체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들은 이 사건 배합비와 같은 내용이 이미 특허로 등록된 상태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는 위 특허와 달리 자신들만 사용하는 재료와 배합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특허 명세서만으로는 이 사건 배합비가 이미 공개되어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업무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합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와 직원들이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수개월간 여러 차례의 실험을 거쳐 완성한 것으로 업무상 주요자산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배합비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생산방법에 관한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면서 어느 정도 페인트 제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즉 이 사건 배합비를 활용하여 경쟁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또는 알고 있어야 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배합비 중 일부(1번)의 경우 해당 문서 하단에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 구체적인 생산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들이 반출하여 사용한 파일, 문서에도 포함되어 있다. 설령 이 사건 배합비가 기재된 문서만으로 제품 생산이 어렵고 반드시 숙련자의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노하우는 배합비 개발 과정에서 함께 습득되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배합비와 함께 영업상 주요자산의 일부를 형성한다. 배합비 없는 노하우는 상정하기도 어렵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배합비만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아질 수는 있어도 업무상 주요자산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업무상 배임의 고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피고인 B, C, D)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인 2015. 9. 14.경부터 이미 여러 차례 피고인 D, B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중에는,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업체의 정보와 미팅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부탁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을 감사로, 피고인 B를 사내이사로 등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도장을 준비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219쪽 이하). 위 이메일 중에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W을 참조자로 하여 보낸 것들도 있는데, 위 W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함께 이직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고, 심지어 위 이메일을 받기 전쯤 피고인 A, B, D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말했는데, 피고인 A, B가 문제없다는 듯이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W은 피고인 D이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출근한 첫날에도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사용하지 말고 새로 개발해서 하자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34, 837, 841쪽). 평소에 저장장치의 오류나 분실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별도의 저장장치에 자료를 백업해놓는 경우는 흔하다. 그러나 피고인 B, C, D은 모두 '각자의 퇴사일에 즈음하여' 이 사건 배합비 파일들을 별도의 저장장치 또는 외부 이메일 서버에 저장하였다. 피고인 B, C은 비슷한 시기에 한 달 간격으로 퇴사하였고, 먼저 피고인 회사로 퇴사한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회사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회사에서 생기는 연간 이익의 10%를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였다(수사기록 526, 606쪽). 피고인 C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퇴사와 이직 경위에 관하여, 5년간 피해자 회사에 제직하다가 동생과 배터리 사업을 한다며 퇴사하였으나, 알고 보니 동생이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여 그쪽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34쪽),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 B, C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보면,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되었고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도 범죄가 된다는 점에 대해 반발하기는 하였으나, 이직하면 참조하여 사용하려고 가지고 나왔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804쪽).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배합비 파일들의 반출 및 퇴사 당시 피고인 B, C, D에게는 그 임무를 위배하여 향후 이 사건 배합비 파일들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들 사이에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순차적, 암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퇴사하기 전부터 추후 동종 업체에 취업하여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들을 반출한 뒤 이를 사용해 경쟁 제품을 개발 또는 생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 때문에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 등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그 대표자는 배신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다.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해한 범죄로 책임이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경쟁업체를 설립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끌어들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장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 회사도 이 사건 배합비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 피해자 회사 측에서 제출한 제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의 Z에 대한 2016년도 2월~9월 매출은 전년 대비 2억 원 정도 줄었는데, 이는 연간 전체 매출액의 약 10% 정도 수준이다. 피고인 D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며 기술 개발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이 사건 배합비를 개발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 B, D은 각각 한 차례, 피고인 C은 두 차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 C,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9.경부터 B, D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여 피고인 회사에 입사할 것을 제안하였고, B는 2015. 11. 2.경 피고인 회사로 이직한 후 C에게 이직을 제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B, C, D은 피고인 회사에서 코팅제를 생산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배합비 관련 자료를 반출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그 뒤 B, C,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합비 파일들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배합비 관련 자료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전제 아래 이 사건을 판단한다. 먼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는 휴대폰 케이스를 구매하여 Z에 임가공을 주어 인쇄를 한 뒤 수출했었는데, 이때 피해자 회사가 만든 코팅제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피해자 회사가 코팅제 공급을 중단하면서 사업에 타격을 받는 등 두 회사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S는 주식회사 M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5. 12. 10.자로 퇴임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때문에 피고인 A으로서는 코팅제를 자체 생산할 필요성을 느꼈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W이나, W은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 상주하지도 않았고, 법인 설립에서부터 운영까지 실제 담당한 사람은 피고인 A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하여 계속해서 위 피고인들에게 이직을 종용하였고, W이 명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B, C에게 연간 이익의 10%를 인센티브로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 B, D, 그리고 W이 2015. 9.경 식사 자리에서도 주로 원료 배합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고(수사기록 837쪽), 피고인 A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24쪽).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을 자신이 새로 설립하는 회사로 영입하려고 노력하였다거나, 좀 더 나아가, 피고인 B, C, D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 사건 배합비 파일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러한 배임행위에 편승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근거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배합비 파일 반출행위를 교사하거나 그러한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찰 진술도 피고인 D이 코팅제를 개발하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영입하려고 했다는 취지이고 그 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영입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반출 또는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배합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W이 검찰에서 한 일부 진술도 피고인 A이 코팅제를 만든다고 하니 배합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정도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W이 피고인 회사 설립 과정에 관여한 정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한편, 피고인 B, C, D의 업무상배임죄는 그들이 이 사건 배합비 파일들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출한 때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 A이 그 뒤에 위 피고인들을 접촉하여 위 자료들을 받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했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영업비밀 반출행위 교사 또는 그 과정에 관여하는 행위가 위 반출 시점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이 사건 배합비 파일들을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이메일 서버에 저장한 때는, 피고인 B의 경우 2015. 9. 1.과 같은 달 11일, 피고인 C의 경우 같은 달 14일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 대해 영입 시도를 넘어 이 사건 배합비 파일 반출을 교사하기까지 했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시점이 이 사건 배합비 파일이 실제 피해자 회사 밖으로 반출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 D의 경우 저장 시점이 나머지 피고인들보다 4달 정도 뒤인 2016. 1. 중순경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비슷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