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7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은 2009년 12월경 당시 피고인 B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 F으로부터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할인을 의뢰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특히 피고인 B 2009년 11월 중순경 이미 G에게도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액면금 3,95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고서도 할인금도 주지 못하고 약속어음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할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받아 헐값에 그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할인한 다음 할인금은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9. 12. 3.경 시각불상경 부천시 H에 있는 I역 부근 'J'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K에게 '액면금 합계 9,000만 원인 약속어음 3장과 액면금 합계 1억 8,800만 원인 당좌수표 9장 주면 그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할인해서 할인금 중 1억 원은 오늘 주고, 나머지 할인금 1억 원은 내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액면금 합계 9,000만 원인 약속어음 3장(L, M, N)과 액면금 합계 1억 8,800만 원인 당좌수표 9장(O, P, Q~R, S, T~U, V~W)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X, Y의 각 법정진술 1. 할인약정서 사본 1.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고,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은 피고인 B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거액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사실은 2009년 12월경 당시 피고인 A은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형편이었고, B도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 AB이 피해자 으로부터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할인을 의뢰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특히 피고인 A B 2009년 11월 중순경 이미 G에게도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액면금 3,95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고서도 할인금도 주지 못하고 약속어음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과 피해자 에게 할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받아 헐값에 그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할인한 다음 할인금은 B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9. 12. 3.경 시각불상경 부천시 H에 있는 I역 부근 'J'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K에게 '액면금 합계 9,000 만원인 약속어음 3장과 액면금 합계 1억 8,800만 원인 당좌수표 9장를 주면 그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할인해서 할인금 중 1억 원은 오늘 주고 나머지 할인금 1억 원은 내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액면금 합계 9,000만 원인 약속어음 3장(L, M, N)과 액면금 합계 1억 8,800만 원인 당좌수표 9장(O, P, Q~R, S, T~U, V~W)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2009년 12월 초순경 피해자 F을 대리한 K으로부터 액면금 합계 2억 7,800만 원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12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이라 한다)의 할인을 부탁받았으나 그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할인해 줄 여력이 되지 않아 K에게 B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받기로 하였을 뿐이고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할인해 주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저에게 K을 데리고 와서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대한 할인약정서를 작성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제 도장을 피고인 A에게 주었고 그 후 X(사채업자로서 B이 이전에 어음 할인을 부탁하거나 돈을 빌린 적이 있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700만 원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인에게 송금해 주고 나머지 1,300만 원을 제가 가졌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할인하였고 저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사본을 받았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X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B이 저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가지고 와서 할인을 해 달라고 했고 제가 B에게 '그 할인금으로 B의 채무 2~3,000만 원 정도를 충당하고 나머지 할인금을 주겠다'고 말하며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교부받았다. 제가 Y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할인을 부탁하였는데 Y가 약속한 날짜까지 할인금을 지급하지 않아 Y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등 중 10장을 반환받았고 나머지 약속어음 1장(M)과 당좌수표 1장(R)은 Y가 다른 사람에게 할인을 해서 반환받지 못하였다. 제가 Y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할인을 부탁할 때 저 아니면 Bl Y로부터 보관증을 받았다. B은 피해자로부터 월 5부를 받기로 하였고 저는 B으로부터 월 1.5부를 받기로 했는데 A은 모르겠다. 제가 B에게 4~5,000만 원 정도를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할인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한 점, Y가 이 법정에서 '제가 X으로부터 피해자 발행의 어음과 수표 10장(X은 12장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함)의 할인을 부탁받았는데 그 중 2장을 할인하여 X에게 주었고 나머지 어음과 수표는 할인하지 못해 X에게 반환하였다. X으로부터 위 어음 등을 받을 때 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B은 피해자 발행의 당좌수표 3장(R, T, S)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상기 어음 2장과 당좌수표 7장을 보관하고 할인하여 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Y 작성의 서면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할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할인하였다는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다. 피해자 F은 K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할인을 위임하였고, K은 2009. 12. 3.(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대한 할인약정서에는 작성일이 '2009. 12. 1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F, B 및 피고인 A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 12. 3.'의 오기로 보인다) B과 'B이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할인하여 2009. 12. 3.(위 할인약정서에는 '2009. 12. 1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마찬가지로 '2009. 12. 3.'의 오기로 보인다) 1억원, 2009. 12. 4.(위 할인약정서에는 '2009. 12. 14.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마찬가지로 '2009. 12. 4.'의 오기로 보인다) 나머지 할인금을 입금하고 금리는 0.03%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대한 할인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대한 할인약정서 내용은 피고인 A이 작성하였으나 위 할인약정서에 서명·날인은 B이 하였으므로 위 할인약정의 당사자는 B이다). 따라서 처분문서인 위 할인약정서 상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할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대한 할인금이 지급되지 않자 K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할인을 맡은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고 이에 K은 2009. 12. 7.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데리고 갔다. 그 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소개한 본인이 만약 할인이 되지 않을 시 수표(약속어음 포함) 회수에 협조를 할 것이며 회수할 시 만약에 주 거래은행으로 지급되었을 시 본인이 책임지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위 이행각서의 내용은 문언상으로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할인해 줄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그 회수나 결제에 협조하겠다는 의미일 뿐 B과 함께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할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 라. B은 2009. 12. 18. X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Z 및 AA에게 각각 1,300만원 및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위와 같이 Z 및 AA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인 A은 Z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AA은 모르는 사람이며 B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는 Y가 할인을 한 약속어음 1장(M, 액면금 3,500만 원)과 당좌수표 1장(R, 액면금 1,600만 원)의 소지자들에게 각각 2010. 3. 12. 3,500만 원, 2010. 4. 1. 1,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회수하였다. 피해자는 2010. 3. 3. 약속어음 2장(L, 액면금 3,500만원 / N, 액면금 2,000만원)과 당좌수표 1장(P, 액면금 2,500만 원)의 소지인인 X에게 7,227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회수하였고, 또한 현재 X은 당좌수표 3장(T, 액면금 1,600만 원 / U, 액면금 2,600만 원 / O, 액면금 3,000만원)을 소지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좌수표 2장(V, 액면금 1,500만 원 / W, 액면금 1,500만 원)의 소지인인 AB에게 인천지방법원 2010. 6. 30. 선고 2010가단21954 판결에 따라 30,56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A AB 소지의 위 당좌수표 2장과 나머지 당좌수표 2장(S, 액면금 2,000만 원 / Q, 액면금 2,500만원)을 할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피해자 F을 대리한 K과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대한 할인 계약은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전부 X에게 교부하여 그 할인을 부탁하는 등 할인 업무 전반을 수행한 점, X이 Y에게 다시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할인을 부탁하면서 Y로부터 보관증을 받았는데 그 보관증 사본을 B이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할인 계약 체결 후에도 Bl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비해 피고인 A은 K에게 B을 소개시켜 준 것 외에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할인 업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액면금 합계 2억 7,800만 원의 2~6.5% 정도에 불과한 금액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할인으로 인한 이익 대부분을 B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할인을 원하는 피해자 에게 B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만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B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과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피해자에게 할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교부받아 헐값에 할인한 다음 할인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