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남구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3. 17.부터 2015. 3. 20.까지, 2015. 3. 23.부터 2015. 3. 27.까지, 2015. 3. 30.부터 2015. 4. 3.까지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A),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장인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10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8:12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52 풍덕고교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에너지공단삼거리 방면에서 정평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위해 몸을 뒤로 돌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뒷좌석으로 손을 뻗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발로 가속기를 밟아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BMW 320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320d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64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320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E, G, C, I, J, K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4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6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0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29. 02:4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행인 약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 E, F에게 '뭐야이 개새끼야, 저리 안꺼져 씨발놈아', '씨발놈 죽여버린다, 경찰 새끼들아 죽어볼래, 병신같은 새끼야',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 건드리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 씨발놈 죽여버린다, 야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들 죽어볼래, 좆만한 새끼야, 병신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9. 29. 03:0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2층에서 위 경위 E이 욕설을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E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촬영하던 위 경위 F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8. 9. 29. 03:2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C파출소에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경 위 F이 파출소 바닥에 대변을 보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름이 뭐냐, 명찰 좀 보자'고 하며 F의 멱살을 잡고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29. 03:40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04에 있는 서울 방배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의 흡입구를 발로 걷어차고, 그 상단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나. 제2범죄: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알콜중독 관련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23:45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E에게 "동생을 패면 안 되나. 경찰관은 술 안 먹나. 법대로 해라. 내가 벌금 내면 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1. 현장사진 1. 동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8. 11. 17. 0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에서부터 같은 구 D 에 있는 E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동종 전력 공소장(부산동부지청 2018형제2802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07:0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중앙로 316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남양로 67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한번도 취득한 바 없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7. 6.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서서학동 이하 불상지부터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동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 전날 술을 마신 후 약 11시간 가량 휴식을 취한 후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6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6. 21:3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해수욕장 F 무대 앞 펜스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피해자 G(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로 몸을 밀착시키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마찰시켜 사정하여 정액을 피해자의 다리에 묻혀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2. 21:25경 부산 기장군 H시장 I 중앙무대 앞에서 불꽃축제를 관람하는 피해자 J(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로 몸을 밀착시키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마찰시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범위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8월~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차례 성기를 마찰시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 동일하고 대담할 뿐 아니라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오래전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6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6: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강릉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일행과 함께 내리던 중 위 택시 우측 뒷좌석 문을 발로 차며 닫아,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택시 밖에서 상호 시비를 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타고 가버리려 하자 "니미씹할놈아!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이게 니 애미다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 운행 택시를 목적지 없이 타고 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H'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니미 씹할 놈아! 개 새끼야! 니 좆대로 하세요.", "어휴! 병신같은 놈!"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전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음성녹음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택시운전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운행 중인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56세)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쪽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희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1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 E, F와 함께 2017. 10. 27.경부터 2018. 1. 12.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건물 3층(면적 301.24㎡)에서, 피고인 A은 3,000만 원을 투자하고, C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게임기판매업자로부터 '골통1' 게임기 70대를 구입 · 설치한 다음 피고인 B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 후 'H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C으로부터 손님 전화번호를 받아 게임장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피고인 B, D은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시간당 3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쪽지'에 점수를 적어 위 게임장 주방에 위치한 '환전방'에 전달하고, E, F는 그 곳에서 10,000점당 10%의 환전 수수료를 제외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 F, D과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게임장 내 피의자들 모습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 제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C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10:17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한 채 조리용가위를 들고 동거인 D와 언쟁을 하고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근무 경사 F이 "가위 놓고 이야기를 하자, 위험하니 버려라."라고 하자, 위 F에게 "경찰관이 왜 왔냐, 들어오면 죽여버린다, 죽여버리겠어"라고 수회에 걸쳐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가위 (총길이 ×날길이, 26cm×15cm)를 1회 휘둘러 위 F의 왼쪽 팔목 부위를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F) 1. 경찰관 피해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가위를 휘둘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이 전부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9고단1008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23. 05:23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귀금속 매장에서, 피고인 B은 G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해 매장 주변을 돌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해 그곳 주위에 있던 벽돌을 들어 매장의 유리벽에 던져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벽돌로 그곳 진열장 유리를 깨뜨린 후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원상당의 은수저 4벌, 시가 합계 150만원상당의 루비 반지 10개, 시가 합계 200 만원 상당의 사파이어 20개, 시가 합계 600만원 상당의 비취 60개 등 합계 1,01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9. 1. 24, 04:10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그곳 주위에 있던 벽돌을 들어 매장의 유리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20 만 6,000원 상당의 아이폰XS 3대, 아이폰XS 맥스 1대, 아이폰XS 256G 1대, 아이폰XR 128G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 C은 2019. 1.25. 14:00경 대구 중구 K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LK5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820 만 6,000원 상당의 아이폰XS 3대, 아이폰XS 맥스 1대, 아이폰XS 256G 1대, 아이폰XR 128G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27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2. 9. 02:00경 서울 강남구 M 에 있는 'N' 카페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7:00경 경북 김천시 소재 불상의 장소까지 약 325km 구간에서 0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1514 절도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8. 4.경 휴대전화 어플인 'P'에서 피해자 Q 이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확인하고 그날 04:00 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S 앞길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가와사키 닌자 300CC 오토바이를 시운전하는 척 하면서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특수절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E의 각 진술서 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영수증 1. 마세라티 차량 CCTV CD 영상, 발행현장 사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다.항 특수절도 및 장물취득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I 의 진술서 기재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1. CTV 캡쳐사진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무면허운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B의 절도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T 매입 게시글, 모바일 뱅킹 캡쳐 사진, 컴퓨터 화면 캡쳐 사진 피고인 B의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 A 이 실제 절도행위를 주도한 점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6. 04: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같은 시 공단로 47, 7번국도의 13번 교차로 앞까지의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E아파트 뒷편에서 양주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단속현장에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단속현장부터 같은 시 공단로 47, 25번 국도의 13번 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 역주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신호위반 3회 등을 연달아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여 난폭운전을 하던 중, 양산시 공단로 47, 35번국도의 13 번 교차로 F아파트 방면에서 G 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64세)가 운전하는 I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의자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영상사진 21장,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 2, 5호(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5:50경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를 E 쪽에서 신삼호교남단교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차량의 전방에서 위 신호등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62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H(67세) 운전의 I 그랜저XG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XG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그랜저XG 차량의 전방에서 위 신호등에 정지신호에 따라정차 중인 피해자 J(35세) 운전의 K SM6 차량의 뒷 부분을 위 그랜저XG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6,128,7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XG 차량을 폐차되도록, 위 SM6 차량을 수리비 1,250,77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차량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2018. 9. 4. 11:41경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8. 31사단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 소집통지자 명단, 우편물 배송진행상황 우편물배달증명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 문제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안 되시는 분들을 편법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가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린다. 6개월 가량 재직을 한 것으로 급여를 입금해 주고 이를 회수하여 소득증빙을 만들어 3,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D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27. 경북 영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 1. D 대화 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3. 14:25경 안성시 B 입구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 쪽에서 평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전방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0세, 여)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위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요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5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안성시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입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단속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8:3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아침에 행패를 부리고 간 사람이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부산사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여, 29세)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술값을 계산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이 업주에게 지갑을 건네주었고, E이 업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현금을 업주에게 넘겨주고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주자, 지갑을 E에게 던지고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1회 할퀴고, E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H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4.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성의 발현으로 보이는 범죄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금주를 결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왼쪽 눈이 실명되어 있는 등 그 건강상태가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