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2022. 6.경부터 교제하던 중 2022. 10. 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20:00경 <주소>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출입문 도어락에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에 등록해 놓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다. 헤어진 이후 관계 정리와 그간의 물건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무단으로 종래에 가지고 있었던 카드키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2022. 6.경부터 교제하던 중 2022. 10. 5.경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2.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8. 18:00경 <주소> 소재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꽃다발과 편지를 놓아두어, 피해자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2.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9. 18: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우편함에 장난감 반지와 편지를 놓아두어, 피해자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22.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9.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도어락에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에 등록해 놓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방향제, 반지, 도어락 카드키를 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범하였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부호, 영상 등의 내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지만 그 도달행위의 결과로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것을 요한다. 여기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유발' 여부는 상대방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상대방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인정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 있어 부당하므로 사회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또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행위의 상대방과 내용, 발생한 피해의 종류와 정도 등을 두루 살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가서 편지와 꽃다발을 가져다 둔 것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반지, 도어락 카드키 등을 두고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2022. 6.경부터 교제하다가 2022. 10. 5.경 헤어진 사이였다. 피고인은 헤어진 직후인 2022. 10. 8.과 그 다음날인 2022. 10. 9.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꽃다발과 편지를 놓아두는 행위를 하였다. 그 내용은 헤어진 직후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돌아와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인다(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시점은 이별 직후로서, 그 내용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다시금 연인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감이 없이 주거지 출입문 밖이나 우편함에 꽃다발과 편지를 놓아 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후인 2022. 11. 19.에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도어락에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에 등록해 놓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방향제, 반지, 도어락 카드키를 두고 나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는 피해자와의 마지막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피해자가 집에 남기고 간 물건을 돌려주고, 피해자의 집에 남아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찾아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것은 분명한 잘못이기는 하나(이 점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그 뒤로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사실 등이 없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 집 앞에 물건을 두고 온 행위와 비교해볼 때 동기나 행위 태양이 구분되는 점 등에서 위 행위 사실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성, 반복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일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