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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 2020고단468(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 김희송(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마리(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0] 피고인은 대리석판매 알선업자이고, 피해자는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주이며, C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의뢰받은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C이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물외벽에 사용할 대리석을 자신의 알선을 통하여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납품받는 점에 착안하여, 위 C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D에 지급해야 할 일부 납품대금을 자신이 대신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광진구 B 부근에서, 위 C에게 '이 사건 건물 외벽 대리석 납품대금 4천만 원 중 미지급 대금인 16,330,000원은 나를 통해 D에 지급하면 된다. 내가 D으로부터 지급받을 돈도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해 8. 6. 경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처 E 명의 계좌로 위 돈을 포함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주식회사 D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6,3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석재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8. 10.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서울 관악구 F 단독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37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5,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판결문, 결정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상황(변제자력), 약식명령 [2020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다른 공사 현장의 대리석공사 자재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D에 지급할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을 통하여 '피해자가 외벽대리석 납품대금 4,000만 원 중 D에 미지급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면 피고인이 D에 지급하겠으니 입금하라고 하였다. '는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통장의 관리를 맡긴 C 통해 자재대금 등을 D에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2015. 3. 27. 자 300만 원, 2015. 4. 10. 자 200만 원, 2015. 4. 17. 자 500만 원, 2015. 6. 29. 자 1,000만 원), C을 통하여 피고인의 이런 말을 전해 듣지 않았다면 굳이 2015. 8. 6. D이 아닌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 내지 10쪽), C도 피고인으로부터 'D에 미지급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면 피고인이 D에 지급받을 금액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 처리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측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이나 정산받을 금액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과 D 사이에 정산할 금액이 있었다고 한다면 D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사실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넘어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 C의 책임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633만 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으나, D 대표이사 I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D에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1,000만 원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실제 편취금액과 미지급 임금액 규모,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현우(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민(국선)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3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세워놓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자전거에 다가가 자전거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T머니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6.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주차장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문이 잠겨있지 않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6.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G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면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신이 가질 생각으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6. 07:40경 서울 관악구 H건물 1층 관리실에 이르러,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관리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9 1. 각 수사보고[12. 26 일출시간 확인 및 죄명 변경, 압수목록 제4호(T머니 경로교통카드) 명의자 확인, 하나카드 피해자 확인, 갤럭시노트4 명의자 관련], 2019. 12. 26. 일출시간 검색결과지(J), 경로교통카드 명의자 확인 요청 및 회신, 증제1호증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형사처분(판결문) 기록 첨부,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판결이 있어 각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 5 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3죄]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부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배경민, 김보수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BMW 7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종전 음주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5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용태(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교제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C언론 PD로 일하고 있으며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강남구 D에 살고 있다.", "너의 돈을 관리해주겠다.", "펀드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주겠다.", "어머니가 놀러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언론 PD로 일한 적도 없으며,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강남구 D에 살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 경 피고인 명의의 S C제일은행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 제33, 34행 제외)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36,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PD로 일한 적도 없으며,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강남구 D에 살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계좌로 2018. 12. 29. 경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3, 34행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에게 입금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B의 피해내역 증거자료 제출, 사건외 E의 진술) 1.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품권 편취), 우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원 중 상당부분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8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곽재문(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6구로디지털단지역 교차로 시흥IC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로질러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후반부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57세)이 운전하던 D BS090 마을버스의 좌측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Other superficial injury of lower leg)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7,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중 E, F,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은 약식명령 발령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민유(기소), 김현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담당변호사 강경덕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2. 23:2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수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0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03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현석(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22.경부터 같은 해 10. 25.경 사이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점퍼 2개, 티셔츠 2개, 바지 2개, 트레이닝복 바지 1개, 청소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 1개, 컴퓨터 본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5. 03:00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로 시가 5,500원 상당의 '영화' 콘텐츠를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동 금액 상당액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6. 20:30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11,000원 상당의 '영화' 콘텐츠를, 2018. 9. 18.경 같은 방법으로 5,500원 상당의 '영화' 콘텐츠를 각 구매하면서 동액 상당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2.경 제1의 나항 기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 파일에 'A가 2018. 7. 20.경 E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E' 대표 C 명의의 2018. 10. 22.자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사업장 대표자 : C'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E' 대표 C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C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2. 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640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내지 3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1. 소액결제 통화내역 1. 재직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F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9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97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고은(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지숙(국선)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 29.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성명불상의 지인이 옆자리에서 계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인 위 주점 종업원 D(여,52세)이 경찰에 신고하여 E지구대 순경 F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제지한 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를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같은 주점에 다시 찾아가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궈 버리자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특정 손님 7~8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2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8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1.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11. 17.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 1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3:17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D에 있는 E 매장 앞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서,, 수사협조의뢰 회신(보호관찰 범죄사실),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9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90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혜숙(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3. 02:00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병원 인근을 지나가던 중, 노상에 설치된 전신주의 구조물 위에서 피해자 T(29세, 남)이 분실한 U카드(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23. 20:49경 부산 남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T 소유의 U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900원 상당의 NEW 맛있는 핫도그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허니레몬배 음료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연양갱 2개, 도합 5,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6. 03:55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4,3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U카드드로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각 수사보고(편의점 CCTV 사진 첨부 등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첨부 등 피해품 카드 사용처 주소에 대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6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66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봉경(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재훈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남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E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4개 대부업체(F, E, G, H)의 전반적인 운영자금을 관리하고, 전주( 숯) 교부받은 금원과 채무자들로부터 상환받은 대출원리금을 보관하면서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각 대부업체들은 대출받기를 원하는 채무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우선 대부업체의 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한 다음 전주로부터 위 대출금 상당액을 투자받으면서 전주를 채권자로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며, 채무자가 대부업체에 대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채권자인 전주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채무자 I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상환한 2015. 8. 분 및 9.분 대출 이자 200,000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입금받은 다음 이를 부산 남구 M에 있는 K은행 N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전주 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3회에 걸쳐 합계 175,981,9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Q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Q(제1, 2회),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9, 42 내지 47번) 1.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사경 작성 범죄일람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되고 피해자와 합의됨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전반적인 운영자금 관리 및 대출원리금의 보관, 지출 등의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이던 자금을 횡령하여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1억 2,000만 원을 가량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일부 횡령 금원은 종전에 피고인이 횡령함으로써 전주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6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함석욱(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9세)은 스크린골프장 사장, 피해자 C은 'D' 음식점 사장, 피해자 E(50세)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9. 02:3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지하 1층 H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 I과 피해자가 시비하는 것을 목격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B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뒤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스크린골프장 옆에 위치한 'D' 내부의 식탁과 의자 등을 걷어차고 위 가게에 있는 집기 등을 집어 던져 냉장고 유리를 깨뜨리는 등 합계 1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물건들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J이 목격자 및 피해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1"저리 꺼져 씹새끼야! 꺼지라고! 씹할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위 'D' 바깥에 있는 벽 쪽으로 밀쳤다. 그 후 위 E로부터 경찰관이라는 신분과 함께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수차례 고지받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좆도 아닌 새끼가 넌 경찰만 아니면 죽었어, 씹할놈아 어디 한번 해볼까?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다시 위 'D'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몸통으로 피해자 E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며 그의 오른팔이 근처에 있던 철제 선반 모서리에 금히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열창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현황 채증사진, 기물파손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추후 진단서 제출, 출동 경찰관 E 상해 관련, 출동 경찰관 상해 발생 경위 관련),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4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4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용건(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9.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B(50세)에게 "낙지 전문점 가게 계약금이 부족한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6.말경 집 담보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피고인의 딸 사건 외 C 명의 D은행 E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2.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아들이 급히 수술을 받게 되어 돈을 돌려주게 되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사건 외 C 명의 D은행 E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7. 2. 18: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자궁에 혹이 생겨 산부인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가게 계약을 하느라 수술비가 없어 그러니 140만 원만 빌려주면 대출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피고인의 딸 사건 외 C 명의 D은행 E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제3호증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제4호증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7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76 공문서위조 피고인 A 검 사 정미란(기소), 정세연(공판) 판결선고 2019.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회장으로서 2017. 2.경 승마장 신설·운영사업을 추진하려는 C, D로부터 문화관광부장관(2008. 2. 29. 문화관광부가 폐지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되기 전의 명칭) 명의의 승마지도자자격증을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의로 문화관광부장관 명의의 승마지도자자격증을 작성하여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D, E에 대한 승마지도자자격증 위조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 소재 사단법인 B의 사무실에서, 위 협회가 발행하는 승마지도자자격증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직함과 직인을 기재·날인할 권한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협회에서 보관하던 문화관광부장관의 직합 및 직인이 인쇄된 2003. 3. 11. 자 승마지도자자격증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C, D,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인쇄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문화관광부장관 명의의 C, D, E에 대한 승마지도자자격증 3매를 각 위조하였다. 2. H, I 에 대한 승마지도자자격증 위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사단법인 B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협회에서 보관하던 문화관광부장관의 직함 및 직인이 인쇄된 2003. 3. 11.자 승마지도자자격증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H,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인쇄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문화관광부장관 명의의 H, I 에 대한 승마지도자자격증 2매를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승마지도자자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회장으로서 위 협회에서 발행하는 승마지도자자격증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직함과 직인을 기재 • .날인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승마장 신설. 운영사업 추진가능성을 타진하던 C, D의 부탁을 받고 판시와 같이 위 협회에서 보관하던 문화관광부장관의 직함 및 직인이 인쇄된 2003. 3. 11.자 승마지도자자격증 양식에 C 등 5명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문화관광부장관 명의의 승마지도자자격증 5매를 위조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승마장 신설·운영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용도로 승마지도자자격증을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실제로 C 등이 위 승마지도자자격증을 관할관청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등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약 14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8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85,149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안희경, 한승훈(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혜림(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285 피고인은 2019. 4. 11. 11:30경 대구 중구 B시장 부근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하루에 4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아들인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E)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소위 카드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2020 고단14391 1. 피고인은 2019. 5,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의 판매대행업체인 I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J 안마의자 1대를 대구 북구 K아파트 L호에 설치해 주면 렌탈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J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렌탈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8.경 위 주소지에 시가 5,280,500원 상당의 J 안마의자 1대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의 판매대행업체인 I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M 안마의자 1대를 대구 서구 N건물 3층 안쪽 집에 설치해 주면 렌탈임대료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M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렌탈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7.경 위 주소지에 시가 2,821,500원 상당의 M 안마의자 1대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19 고단2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압수영장 회보 12020 고단14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각 렌탈약정서, 각 설치확인서, 각 설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