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17:56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호 거실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여, 40세)와 앞으로 계속 교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다. 폭행 부위, 방법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2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숙대입구역 교차로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경찰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3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위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21: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 충돌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 일부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58나길 8호 이면도로를 봉제산 방면에서 등촌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좁은 골목 도로였고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페달을 밟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은 직후 그 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9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상반신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같은 날 07:16경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영상 CD,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EDR 분석자료 회신건) 및 번역문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결과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 제동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었고, 제동등도 정상적으로 점등되는 상태’였는데,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 제동등은 점등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 제조사인 G 영국본사의 EDR(event data recorder) 분석 결과로 ‘차량의 가속이 가속페달 조작에 의해 이뤄졌고, 브레이크 페달은 눌러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속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2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5. 12: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화가 나, 위 PC방 업주 D의 친구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네가 사장이냐, 게임에 져서 돈을 잃었다. 어떻게 할 거냐.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계속해서 “사시미 칼이 어디 있냐”라고 말한 후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가지고 와 후라이팬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의 강도로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0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후라이팬으로 E의 머리를 때리면서 손잡이가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후라이팬을 손괴하고, 게속해서 모니터 1대를 발로 차고, 난로 1대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4,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E 피해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있는 사진, 피해품사진, 난로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행성 PC 도박을 하다 전 재산을 잃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가 있는데다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10년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1. 2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3.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18년, 2018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19:45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의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2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데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폭행 사건에 관하여 진술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어떤 개새끼가 신고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배로 위 E의 몸을 1회 밀치고 팔로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같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F를 때릴 것처럼 하고 양손으로 몸을 1회 밀치고, 같은 소속 순경 G의 조끼를 잡고 수회 힘껏 잡아당기고 손으로 몸을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바디캠 영상 CD에 대한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6. 2.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에 종사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 19.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D에 의류임·가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6,655,900원 상당의 임·가공을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112,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7.경 위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 등에 의류 임·가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45,000,000원 상당의 임·가공을 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76,574,7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7.경 위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에 의류 임·가공을 한 가액보다 과다하게 48,400,000원의 가액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9,935,0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합계표 범죄일람표 산출 근거자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제10조 제1항 제2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17:4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다리가 불편한 피해자 C(여, 87세)이 벽기둥에 기대자 "왜 새치기를 하냐"라고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힘껏 밀쳐 피해자가 식당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전자간의 상세불명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식당 CCTV 캡쳐사진 1부, 진단서, 현장사진 1. 상담일지 사본 3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기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민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민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손을 뻗어야 닿는 위치에 서있던 피해자와 서로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를 민 사실, 그 순간 피해자는 뒤로 몸이 뜨면서 바닥을 향해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행위가 아닌 단순 상해 행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전자간의 상세불명 골절상 등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유족(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과 사이에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으로, 사건 당시 실제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으로 폭력성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02:10경 안성시 B 부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l회 20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목록통관 대상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생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D’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전자제품 등을 주문받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뒤 위 금액보다 저가로 기재하여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입하여 위 ‘D’ 고객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구입한 물품원가 239.98달러(한화 261,475원 상당) 상당 전원공급장치 1점을 물품원가 189.8달러인 것처럼 기재한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0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475,235,621원 상당 전자제품 총 1,264점의 물품원가를 저가로 기재하여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D 인터넷쇼핑몰 출력물, E F 제품목록 통관내역, E 등 해외판매 가격자료 출력물, A 해외 신용카드 결제내역 1. 수사보고(목록통관내역 실제가격확인) 및 D 목록통관 실제가격 확인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및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가산세 중 일부는 납부하고 나머지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14:36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인도를 따라 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단속 중이던 구로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에게 적발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벌금 수배가 되어있는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로 위 E의 왼쪽 팔을 들이받고,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잡고 있던 위 E을 20미터 상당 매달고 질주하다 도로에 넘어뜨려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주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경찰관을 매달고 20미터 가량 질주하다 도로에 넘어뜨리는 위험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될 것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하여 검거된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B 전 대통령의 영구차량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전시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5. 11. 16:3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 B 전 대통령 영구차량 보존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로 출입문 경첩 부분의 나사 3개를 풀어 출입문을 개방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30cm, 머리길이 약 4.5cm)로 그곳에 있던 B 전 대통령 영구차량의 오른쪽 유리창을 3회 내리쳐 깨트리고, 왼쪽 유리창을 2회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46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국립현충원에서 전직 대통령의 영구차량을 보존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가질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임의로 영구차량을 훼손하였고, 미리 범행 일시와 방법을 정하고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범행 사실을 밝힌 점, 피해를 변상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2021고단2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07:17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여 약 24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4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6. 12:53경 강릉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D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16. 12:53경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 앞 도로를 F조합 노암지점 쪽에서 G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변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사건현장 확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20고단817 판결문 사본, 2001고단1355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결과 2021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서(인지경위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차적조회(#1), 수사보고서(사고후 미조치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분석 및 영상 CD, 영상캡처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분석 및 영상 CD,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거리 다음지도 캡처사진),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 2회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2021고단232 사건의 범죄사실로 2021. 3. 4.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같은 날 기각되자, 2021. 3. 16.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주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음주측정수치와 위드마크공식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였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며, 사고 운전자로 특정되어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자 음주단속을 예상하고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마시려고 하다가 실패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18:2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오메가3 영양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경시적인 태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로써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4. 21:55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주차장부터 화성시 B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5년 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찌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8km에 이르고, 운전 중 도로 우측 연석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에 있는 금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 외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행성 조장 피고인은 2020. 10. 13. 위 게임장에서,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인터넷 판매가격 약 20만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자 판매가격(5,000원 이내)을 초과하는 경품들을 진열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개·변조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경품지급장치(사물함)를 설치한 게임물 '토이즈팝(TOYS POP)' 16대, '럭셔리러브푸쉬' 1대를 각각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개·변조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2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19:05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48세)과 대화 중 별 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이"라고 말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7회 정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약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18. 접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2021. 6. 24. 추가제출된 피해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등 자료를 통해 위 처벌불원서가 피해자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