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50

범 죄 사 실 2020고합15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4.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창원지역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54세, 가명)이 선거 출마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2020. 6. 2. 23:0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횟집에서 “큰 인물을 만들어주겠다”라며 단둘이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 00:29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4층에 있는 'D' 13번방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소파에 앉게 되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0여 회 졸라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며, 거부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3. 00:43경 위 'D' 카운터에서 피해자 B(여, 54세, 가명)이 카운터에 있던 노래방 업주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업주 뒤로 숨자 같은 날 00:46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목을 강하게 수회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합220 3. 피고인은 2015. 4. 17.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달천동 소재 번지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경기도 용인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성공하면 수백억 원을 벌 수 있다. 사업 경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큰 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용인 소재 토지를 매수할 자금을 투자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용인 소재 부동산 개발 사업이 곧 완성된다. 곧 수백억 원이 수중에 들어오니 지금 현재 그 돈이 들어오기 전에 대형승용차를 타고 다녀야 사업상 만나는 지인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다.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매해주면 한 달만 타고 다니고 피해자에게 차를 주고 할부금도 자신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용인 소재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을 투자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8.경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할부로 구매하게 한 뒤 이를 제공받아 2018. 3. 4.경까지 무상으로 이용하는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용된 뒤 피고인을 면회 온 피해자에게 “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벌금을 납부하여 달라. 내가 석방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여 수백억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벌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벌금 1,840만 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벌금 2,39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150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고소장,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6번)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내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수사보고(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112신고사건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및 13번 룸 내 부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 30),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4.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의 내용은 친딸인 19세 미만의 피해자(당시 11세~13세)를 3차례에 걸쳐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강간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다는 것이다(이하 ’판시 이전 성범죄 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0. 11. 19. 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폭력 관련 전과가 매우 많은데, 판시 이전 성범죄 사건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높은 수준의 폭력성이 수반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평가 문항 중 ‘이전 성범죄 횟수’가 1회임을 기준으로 한 결과인데, 1회인 경우에는 1점, 성범죄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3점이 반영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판시 이전 성범죄 사건의 실제 성폭력범죄 횟수가 3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 문항에 대한 점수는 1점이 아닌 3점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위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에 해당된다(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청구 전 조사에 진술을 거부하면서 응하지 않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에 의한 재범위험성 평가 등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20고합22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12, 53, 62),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59)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6) 1. 예금거래내역서 다수,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55, 56, 60), 금융거래내역, 통장내역 1. 자동차등록증, 제네시스 차량 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확인서, 제네시스 차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제네시스 차량 캐피탈 대금 내역, 제네시스 차량 수리비 견적서, G 제네시스 차량 사진 1. 매입의향서, 정관(H),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배정통지서, 조사보고서, 이사결정서 및 취임승낙서, 주주명부(증거목록 순번 34), 주식인수증, I 주식회사 상황, J 토지목록, I 현황, 임시 주주총회 이사록 및 인증서, 발기인 총회 이사록, 신주식인수증, 신주식청약서, 주주명부(증거목록 순번 43),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용인 K 사업계획서, 등기부등본(L주식회사), 용인골프장 및 남양주 토지에 관한 문의사항, K부지 주택사업 인허가 검토 1. 검찰청 벌과금 납부확인증, 벌과금 조회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피고소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고소인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는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계좌거래내역 확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5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4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5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판시 제3, 4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에 의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합150호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와 일부 성적인 접촉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유도에 의한 것이었고,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20. 6. 3. 사건 직후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곧바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범죄사실 기재 노래방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해서 고함을 치니 목을 10번 정도 졸라서 제압한 후,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게 하고 거부하면 또다시 목을 졸랐다는 것이다. 위 피해내용 진술은 범행 피해 직후 시간적 간격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그로부터 2일 후에 제출된 고소장, 1차례의 경찰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거치는 동안 일관되고 서로 모순됨이 없다. 노래방 업주인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머물던 13번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피해자로부터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위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나왔고, 얼마 후 비명소리가 들려 다시 13번방에 들어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안에서 문을 밀면서 열지 못하게 하였고 이를 밀치고 들어가니,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는 F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및 노래방 복도가 촬영된 CCTV 영상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13번방 안에서 피해를 당하는 도중인 00:29:16경 피고인 몰래 112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관과의 통화에 피해자가 대답하지 못한 채로 판시 제2항 범행 도중인 00:44:45까지 약 15분 가량의 상황이 녹음되었다. 이와 같이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피해자의 비명소리, 경찰관의 목소리 등은 피해자의 진술, F의 진술,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들과 부합한다. 특히, 녹음파일의 3분 19초~3분 33초 부분(실제 시각기준 00:32~00:33경)에는 [‘나는 니를 갖다가 큰 인물 만들어 줄라고’, ‘큰 인물 만드는데 사람을 성폭행합니까’, ‘성폭행했나? 내가 처음부터. 어? 처음부터 내가 니한테 성폭행하더나? 어?’]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 실시된 경찰조사과정에서는 노래방 안에서 키스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구강으로 애무한 사실이 없고, DNA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하지만 DNA 검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좌, 우 가슴을 닦은 면봉, 불두덩을 닦은 면봉에서 대검찰청의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던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성행위를 유도하고, 비명을 지르고 112신고를 통해 녹음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음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이 사건 범행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냈으나 3~4차례 만난 것이 전부이고 서로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는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였다거나,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한 정황도 드러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할 위험성 또는 이후 보복을 당할 위험성 등을 무릅쓰고, 계획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유도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나.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한 쪽만 벗겨진 채로 성적 접촉이 일어난 것은 피해자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므로,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유도하였음을 의미한다. 나) 상해진단서의 상해는 판시 제2항 범행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강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사건 당일 쉽게 벗겨질 수 있는 고무재질의 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에 의해 그 바지와 속옷이 다리 한쪽에서 벗겨진 채로 다른 다리의 종아리 또는 발목 부위에 걸쳐져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협조 없이 그런 형태로 옷을 벗긴 채 범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설령 옷을 벗기는 과정에 피해자가 일부 협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차례 목을 조르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이미 제압된 피해자의 행동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성적 접촉을 유도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조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단순히 피해자가 비명을 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피고인의 변소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부 좌상이 주요 부분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상해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우측견관절 염좌 및 좌상이므로, 각 상해의 원인과 내용이 서로 명확히 구분된다. 비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도 목을 조르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피해자 및 F의 법정진술,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13번방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명백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강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합220호 범죄사실 관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정상적인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고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곧 성공하면 큰돈으로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승용차를 제공받거나 또는 벌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증거 중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작성된 매입의향서 등 용인에 위치한 K 관련 자료 일체와 H 설립과 주식발행 등에 관한 서류들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인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중 2018. 6. 4.자로 작성된 매입의향서는 H이 M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소재 42만 평의 토지와 남양주시 소재 72만 평의 토지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K 관련 나머지 자료들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실제 용인 소재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착오에 빠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4,500억 규모의 용인시 N 호텔 매매 건이 거의 성사된 단계였는데 판시 제1항 범행으로 구속되면서 불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나 태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용인 땅 사업이 곧 성사되어 큰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말해왔을 것임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K 관련 자료들은 자신이 준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추진한다는 N 호텔 계약 건에 대한 자료는 뚜렷한 이유 없이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4,500억 규모의 사업자금 조달에 관하여는 투자자가 있지만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H 명의로 실제 성사된 거래나 이 업체의 실적 등에 관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지급 받아왔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개발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8. 4. 25. H을 설립하면서, 피해자를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하고 피해자로부터 설립 자본금까지 차용하였다. 피해자는 수년 동안 피고인에게 사업경비조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벌과금까지 납부해 주었는데,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할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89,376,848원 중 실제로 변제한 돈은 H 설립 자본금으로 2018. 4. 25. 차용하였다가 다음날 반환한 1,000만 원과 2018. 6. 21.경 자본금 증액을 위해 차용하였다가 2018. 7. 30., 2018. 8. 21.에 걸쳐 반환한 3,400만 원의 합계인 4,400만 원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원은 이 사건 편취액과 관계없는 별개의 계좌거래내역으로 보인다(나머지 돈 중 약 1억 300만 원은 피해자의 시누이인 O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거래대금 내지 취득세 명목의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를 거쳐 간 것에 불과하고, 약 4,000만 원은 보험설계사였던 피해자가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였거나, 그 밖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서로의 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에 대한 변제액으로 볼 수 있는 금원은 없다). 3. 결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아래 무죄부분에서 설시하는 내용은 제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판시 제1, 2, 5항 기재 범죄) 및 징역 1월~15년(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5항 기재 범죄 1)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고합150호 관련]: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는 등 상당한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고, 강간상해 범행을 종료한 후에도 연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과거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 상해 관련 전과도 매우 많은데, 상해죄로 형기를 마친지 불과 약 3개월이 지난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다. [2020고합220호 관련]: 수년 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편취범행이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수사·공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은 2020. 7. 4. 구속영장 집행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구속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고, 주먹과 발로 유치장 문을 차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후 2020고합220호 사건의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을 거부하였고, 창원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시에도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진술을 거부하는 등 국가의 정당한 법집행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리한 정상 [2020고합150호 관련]: 강간상해 범행의 기본범죄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220호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H의 자본금을 빌려주고 감사로 등기까지 되었음에도, 만연히 피고인의 말만 믿고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실제 진행 중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2020고합150호 강간상해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 250만 원, 2017. 8. 18. 3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업 법인을 만드는데, 법인 은행 잔고 700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3,5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니 3,500만 원을 대여해달라. 추진되는 일이 성사되면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을 투자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만든 주식회사 H 명의의 P계좌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2017. 7. 21.자 및 2017. 8. 18.자 사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당일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 내역과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메모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 각 현금 수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각 현금이 전달되었다는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현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8. 6. 21.자 사기 앞서 본 증거[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계좌거래내역 확인표 첨부),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 신주식청약서,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남편 Q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H 계좌로 2018. 6. 21. 3,5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피고인이 위 돈 중 2018. 7. 30. 2,900만 원, 2018. 8. 21. 5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반환하여 변제한 사실, 2018. 6. 22.자로 H의 자본금이 신주발행을 통해 1,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증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법인 은행 잔고 700억을 만들기 위해 3,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2018. 6. 21.자 사기의 점은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다만, 2017. 7. 21.자 및 2017. 8. 18.자 각 사기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