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 11:00경부터 12:30경 사이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우림시장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2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 02: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여관 앞길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9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3. 19:1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I(여, 28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밀쳐 피해자의 허리를 숙여지게 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4. 21:30경 서울 중랑구 J 소재 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K(여, 31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24. 21:5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우림시장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던 피해자 L(여, 34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8. 29. 09: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망우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피해자 M(여, 19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끼워 넣고 이에 피해자가 이동하자 다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8. 30. 00:1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면목역 근처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N(여, 22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9. 4. 08:3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상봉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피해자 O(여, 25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고인의 허벅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9. 6. 22:50경 서울 중랑구 P 앞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Q(여, 18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9. 15. 20:30경 서울 중랑구 R 앞길에서 반바지를 입고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S(여, 28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9. 12. 08:2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7-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여 면목역으로 가던 중 승객들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T(여, 22세)을 발견하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N, C, I, K, L, M, O,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피해자 자필 작성 현장 그림과 피해자 핸드폰 카카오톡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피의자 A의 고의 입증에 대하여),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상황 영상 CD 확인) 1. 각 고소장 1.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 전동차 및 면목역 계단 피의자의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및 마찰도착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마셨다고 진술하는 술의 양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고, 한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마찰도착증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1)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참조). 2)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마찰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실이 인정되나, 마찰도착증은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접촉 등의 성적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그것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할 때 진단되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피고인의 병력, 가족관계, 그동안의 범행 전력 및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세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Q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 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 1년[감경영역(감경 요소는 행위인자가 2개이고, 가중 요소는 행위인자 및 행위자/기타인자가 각각 1개이므로)] 일반양형인자 : 없음 [경합범죄1] M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 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 1년[감경영역(감경 요소는 행위인자가 2개이고, 가중요소는 행위인자 및 행위자/기타인자가 각각 1개이므로)] 일반양형인자 : 없음 [경합범죄2] F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 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 1년[감경영역(감경 요소는 행위인자가 2개이고, 가중 요소는 행위인자 및 행위자/기타인자가 각각 1개이므로)]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 1년 10월[= 1년 + 6월(1년 × 1/2) + 4월(1년 ×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상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 6. 5.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각각 입건되어 2013. 8. 23.부터 2013. 9. 11.까지 경찰에서 4차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구속되기 직전까지 이를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반복적 범행이 거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이고 이에 일부 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도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