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56

범죄사실 2016고단1756 피고인은 2012. 5.경 E2)과 함께 마치 E이 회사에 다니고 있고 매월 일정한 급여 소득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어 캐피탈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외제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그 차를 다른 곳에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1)피고인의 진술. 다만, 증거조사 결과 전직 불법 대출 브로커로 보인다. 2)2015.1.14.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 사기 피고인과 E은 2012. 6. 1.경 E의 주소를 대구에 있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F'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2. 6. 5.경 대구시 서구 이현동에 있는 중고차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한가람에프앤씨에 찾아가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은 F의 전무인데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F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E은 캐피탈회사의 대출금으로 중고 외제차를 사게 되면 몰래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위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한가람에프앤씨의 성명불상의 직원은 대출회사인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이 알려준 E에 관한 인적사항, 직장 정보, 변제계획 등을 그대로 알려줬다. 피고인과 E은 2012. 6. 5.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대출기간을 36개월, 매월 상환금 1,111,794원으로 약정하여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28,000,000원을 대출받아 G 인피니티EX35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과 E은 함께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채권가액 '14,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E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489 피고인은 2012, 1.경 H으로부터 1이 대출을 필요로 하니 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 받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계속해서 H과 함께 J에게 위 전세 자금 대출에 필요한 주택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여 J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H, J, I은 사실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1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J와 I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I 명의로 '주택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바로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은 2012. 1. 31.경 이 화성시 K에 있는 주식회사 F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1이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만들어 I에게 교부하고, J와 I은 2012. 2. 1.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동석한 가운데 J가 마치 대구 달성군 N 아파트 301동 503호를 I에게 보증금 8,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H I에게 주택 전세 자금 대출신청 시 유의할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I은 2012. 2. 3. 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내당동 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에게 '주택 전세 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담당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2. 2. 10.경 주택 전세 자금 대출금 64,000,000원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63,733,970원을 피고인 J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았다. 2016고단3828 피고인은 P3), Q4)과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R 에게 3,000 만 원을 대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령회사의 이사로 등재시킨 후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 구입대금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도록 하고, 차량은 곧바로 타인에게 매도한 후 그 판매대금을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Q은 2011. 9. 28.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마치 대부업체 인천지사장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출해 주었고, 2011. 10. 초순경 피해자가 위 180만 원을 갚지 못하자 변제독촉을 하면서 P 대부업체 본사 실장인 것처럼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본사에서 대출을 잘 받도록 해 줄 사람이니 P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였고, P은 피해자에게 "2011. 10. 하순경까지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가 있는데, 당신은 직업이 없으니 회사 이사로 등재되어 3) 2013. 4. 18. 징역 8월 선고 4) 2013. 4, 18.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이사로 등재할 회사의 사장을 소개해 줄 테니 만나야 된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P과 함께 2011. 10.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사로 등재할 회사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P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회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A이 실제 사장인 주식회사 S의 이사로 등재하면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가 머니까 사원 아파트에 숙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중고차 1대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P은 2011. 10. 19.경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회사 이사로 등재될 것이니 당신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해 달라. 대출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납부할 것이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신은 회사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랜져 승용차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차량대금 3,960만 원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P, Q은 피해자가 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S를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급 등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960만 원을 대출받아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타인에게 되팔아 차량대금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대출명의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할부금을 변제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인 명의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96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결제일에 이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7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담보차량인도최고, 중고차할부약정서,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종합 개인신용정보내역, 면허증 진위 여부 조회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2034 판결서 사본 20163489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리 채무자 기본 정보표, 신용보증약정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주택보증공사 신용보증서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통장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계약확인서 1. 농협 거래내역서, 대구은행 및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1. 신한은행거래내역서 1. 등기부등본 1. 대구지방법원 2013단5047, 위 법원 20133558 각 판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을 대출 브로커로 특정한 경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의 부탁으로 I의 집에 두 번 찾아가 그에게 은행대출 관련 설명을 하고 대출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나, J에게 주택 제공을 부탁하지는 않았고, 위 대출을 위한 서류를 만들어 교부하지 않았으며,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62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대출 사기에 관하여 그 방법과 결과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실행행위의 일부분을 담당한 것을 인정한 점, 공범들이 피고인이 위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I의 딸인 V도 수사기관에서 'H과 피고인이 함께 왔다. H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사기 범행을 1년 정도 배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런 일을 10년 이상 했다고 하였다. 아버지에게 들은 말로는, H I의 집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V의 경우 A 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H이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 피고인에게 물어보면, 피고인이 서류를 만들어줄 사람을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그가 언급한 사람 중 'W'이라는 사람은 P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대출업자라고 증언한 'W'이라고 보이는 등 그의 진술은 적어도 피고인의 가담 사실에 관하여는 신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공법들은 모두 관련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행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 사이에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범행 전부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3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 사본, 대출 자료 1.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1149, 2013노1228 각 판결서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P에게 W을 소개시켜주고 소개료를 받았고, P과 피해자가 만난 자리에 동석한 바 있으나, P 등과 공모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사장행세를 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수사기관에서 'Q과 P으로부터 차량을 대출받은 후 차량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부탁을 받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W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P에게 W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였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법인 이사로 등재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한편 'W으로부터, 차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법인 이사로 등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도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그 실행행위의 일부분을 분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공범들도 피고인의 가담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여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대체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P도 '피고인이 아닌 W이 위 범행을 주도한 것이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은 대출업자로서 W과 함께 범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단순히 W을 소개시켜주고 소개료를 받은 것이라면 P과 피해자가 만날 때 동석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그러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약 4년간이나 불응한 점, 피고인이 소환에 불응하는 동안 공범들은 모두 관련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P의 경우 누범 기간임에도 자백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위 범행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 사이에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범행 전부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6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정된 보증여력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의 빈틈을 노려 결과적으로는 선량한 근로자들에게 투입되어야 할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거짓 서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어 범행한 것으로서 그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깊이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이러한 범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하였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크다. 수사기관의 소환을 피해 4년간이나 도망하였고,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 수배 중이니 출석하라는 말을 듣고 주민등록상 주거지에서 떠나 도망하였다가 그 후 2년이 지나 결국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 피고인을 엄히 벌함으로써 국가의 형벌권을 피해 도망하는 범죄자들에게 도망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는 교훈을 줄 필요도 있다. 피고인의 도망 기간 중 정황도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을 뿐, 반성의 기미를 조금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장애나 건강 상태 등 그가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