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30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11. 23:45경 부천시 오정구 C, 3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2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책상의자와 공부상을 피해자에게 던져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경찰서에 갔다가 2016. 11. 12. 새벽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화를 주체하지 못해 집안에 있던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전기스탠드, 선풍기, 청소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망가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11. 12. 13:00경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옷장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옷을 보며 화가 나, 화장실 욕조에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옷, 가방을 넣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타게 하고 연기가 건물 밖으로 퍼져 나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각 사진, 119화재신고출동내역,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가. 제1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나. 제2범죄 :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감경영역) 다. 제3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N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집안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연기를 본 이웃의 신고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물론 이웃들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과 2000년에 한 차례씩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우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3. 01: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9. 23. 03:35경 파주시 E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판매용 맥주 1캔과 커터 칼을 꺼내들고 흉기인 위 칼의 칼날을 세운 다음, 계산대에 있던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다가가 위 칼을 들이대고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 하면서 '담배와 라이터를 내놔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직접 계산대 부근에 있던 말보로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6,900원 상당의 맥주 1캔,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cctv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3년 ~ 6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 및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새벽에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커터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여 담배 등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D와 싸운 후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강도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재산상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에게 피해금액 상당의 변상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이 다시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지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9:40경 경주시 C아파트 101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Dol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한 후 위 D이 집을 나가버리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 욕실 및 거실 등에서,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옷가지, 신발,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및 베란다 등에 번지게 하여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현장 사진, 상황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수사보고(범구인 분홍색 라이터 사진 첨부), 라이터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사안으로,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인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약 10년 전부터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잘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9.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2. 12:0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송라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농협통장을 주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을 교부받더라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을 교부받아 85만 원을 인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6. 16:00경 대구 중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부업 회사를 설립하는데 투자를 해주면 수익금 배분은 30% 이윤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모텔 숙박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대부업 회사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5만 원과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을 교부받아 같은 달 10.경 위 통장에서 41만 원을, 같은 달 14.경 위 통장에서 80만 원을, 같은 달 16.경 위 통장에서 87만 원을 인출하여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868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중인 사건 판결문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1. 19: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의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상으로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5. 05:2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가요방에서 시가 20만원 상당의 맥주 20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값 등의 명목으로 20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 받고 그 지급을 면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중순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피해자 소유의 나무들로 인해 피고인의 과수원에 그늘이 진다는 이유로 그곳에 식재된 시가 미상의 삼나무 50그루를 전정가위 이용하여 잘라내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주)이마트 D점에서 가공식품판매원으로 종사하는 자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3. 경부터 2013. 3. 28. 경까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일명: F)"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자신의 우리은행계좌(G) 등에서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주식회사 미진유통 등)로 총 226회에 걸쳐 합계 187,274,2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출력본, 각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출력본 1. 내사보고(금융계좌 거래 분석에 대한) 사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대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D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E 및 F 등을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포인트로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고 그 승률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회원들을 손쉽게 모집하기 위해 총판 등 하위 단계별로 운영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책임자 D은 중국 청도시에 사무실과 컴퓨터 등 장비를 마련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 설치한 다음 입출금에 필요한 대포통장 확보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 지급 등 본사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차장급인 G, 실장급인 H, I은 중국 본사에의 배당, 게시판, 고객 응대, 범행 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하고, 과장급인 피고인 A, 피고인 B 및 J 등은 중국 운영 본사의 사이트 배당업무, 경기분석 및 경기 등록, 게시판 관리, 고객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대리급인 피고인 C는 사이트 게시판 관리, 고객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K은 국내 서울 강북구 수유동 등지에서 충전금액과 환전금액의 차액 중 40%를 받는 조건으로 전화 홍보 등을 통해 위 사이트의 도박자를 모집하는 일명 '마콜팀'의 총책으로서, 중국 본사와 연락하면서 'L' DB 구축, 원격서버 관리를 맡고, M은 위 '마콜팀' 팀장으로 텔레마케터 직원 및 사무실 관리를 하면서 가입 희망자들에게 중국 본사로부터 받은 도박사이트 접속 URL 주소, 가입 핀코드를 알려주고 직원으로 N 등을 고용하여 'L'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도박사이트를 소개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가입을 원하는 사람을 정리하여 위 K 등에게 전달하는 등 각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3. 18.경부터 2016. 9. 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5. 28.경부터 2016. 9. 경까지, 피고인 C는 2016. 2. 22.경부터 2016. 9. 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로 2013. 3. 18.경부터 2016. 9. 경까지의 전체 기간 중 최소 91,188,987,05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특정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M, Q, R, S, T, U,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에 대해, 붙임 자료 포함), 내사보고(충전 계좌 및 범행 V ID 확보, 붙임 자료 포함), 수사보고(홍보사무실 운영관련 확보자료 첨부 첨부 자료 포함)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는 주범인 D 등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며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추징에 관한 대법원 법리에 따를 때 이를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는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 목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함)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다. ]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도박 관련 범죄로서 그 자체의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 A은 D, G, J과 함께 범행을 시작하여 그 관여 정도, 범행기간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무겁다.1) 피고인 B은 피고인 A, J과 함께 과장급에 해당하나 범행기간에 있어 피고인 A 등과 1년 이상 차이가 있다. 피고인 C는 대리급으로 범행 기간은 약 6개월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듯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그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얻은 재산의 액수), 관여 경위, 관여 정도에 따른 죄질에 피고인들의 각 반성, 피 고인 A,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이종 사건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를 더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4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2011. 11.경 서귀포시 D원룸 불상 호실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E' 사이트를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C은 자본금 투자 등 사이트 총괄 운영자, 피고인은 대포통장 매입, 수익금 인출, 충·환전 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F, G, H가 순차적으로 종업원으로 들어와 F은 대포통장 매입, 수익금 인출, 충·환전 관리, 도메인 관리, 인터넷 회선 관리, G은 대포통장 매입, 수익금 인출, 충환전 관리, H는 충·환전 관리를 각각 담당하며 사설 스포츠토토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등은 수시로 충·환전계좌를 변경하고 충전을 요청한 회원에게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명의자 I 우리은행 'J' 계좌 등 10개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후 입금받은 금액만큼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대상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게임 등의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베팅하게 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베팅한 금액을 환수하고, 적중한 사람에게는 베팅한 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환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경부터 2014.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495회에 걸쳐 14억9,379만5,964원(입금액 기준)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2,172회에 걸쳐 14억 6,281만1,308원 상당을 환급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규제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기타 :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 기간, 운영 규모, 범죄 수익, 범행 동기 및 경 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피고인의 아버지 등 부양 가족들이 지체장애 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경부터 2015. 3. 30. 경까지 화성시 C, 101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변 PC방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9,100,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인 포인트를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배팅한 후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1. 도박사이트 접속화면, 스포츠토토 이용계좌 거래내역(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1385 피고인은 2015. 7. 16.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DS' 게임기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카페 대화창을 이용하여 '65,000원을 송금해주면 '닌텐도 DS'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DS'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국민은행 계좌(I)로 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8.경까지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16,4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54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18. 1. 10. 경까지 구미,대전,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젠코리아유통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합계 35,623,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금원을 걸고 그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총 6회에 걸쳐 합계 10,805,000원을 환전 받는 등 총 251회 걸쳐 입출금 합계 46,428,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AH, AI, AJ, AK, AL, AM, AN, E, AO, AP, AQ, AR, G,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K, BG, BH, BI, BJ, BK, BL, BM, BN, D, BO, BP, BQ, BR, BS, BT, BU, BV, C, BW, BX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은행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A 명의 K뱅크 계좌 자료 회신),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가입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범행 접수 - 국민은행계좌),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사보고(압수영장 39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내사보고-진정인 추가 서류이메일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이용한 주식회사 핀크 가상계좌) 1.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3장,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거래내역서 5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72 번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동일 수법의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다수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2016고단94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도박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 홍보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 사이트 게시판 관련, 도금 충·환전,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7.경부터 2015. 10. 8.경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의 불상 호실에서 G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 N 명의 하나은행 계좌(O)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6고단1082 피고인 A은 2012. 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 A은 2016.1.2.03:0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미상 호프집 앞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3:13 경 같은 시 흥덕구 구룡산로51번길 2-0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P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운영한 G의 범행에 사용된 입금계좌의 총 입금 금액), 각 금융거래내역 등 2016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들의 도박개장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 A의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4개월 정도이고, 총 입금된 도금 규모 26억 원 정도인 점,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점, 각 범행가담의 정도,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전력 및 음주수치,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동종 전과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1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418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김호준(기소), 박재훈(공판)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42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한 증 제3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0만 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4. D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한 증 제1 내지 3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75,000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92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F은 2017. 2.경 대전 서구 G아파트 H호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회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수료를 챙기면 단순한 홍보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회원 및 사이트 관리 등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C은 블로그나 토토 커뮤니티 등에서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홍보 및 운영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3.경부터 2017. 7. 31.까지 위 G 아파트에서, 2017. 8. 1.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대전 서구 I빌라 J호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K'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1,748,753,291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 1. 도박사이트 화면, 총판화면, 홍보글 캡처사진 1. D 명의 M은행계좌 내역 사진, B 명의 N 계좌내역 사진, E 명의 O 계좌 거래내역,수사보고(피의자 A이 자신의 통장으로 배당금 및 급료로 입금받은 금액) 등,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42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얻은 이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1. B 명의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아버지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및 자신이 보관하던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B로부터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몰래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회원 로그인을 한 다음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전화번호 란에 자신의 연락처인 'D'를, 카드수령지 란에 자신의 주소지를 각각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C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신용카드 결제 피고인은 2017. 9. 25.경 김해시 E 소재 F(주) 구산점에서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7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318,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위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화상담 대출 피고인은 2017. 6. 2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회사 소속인 불상의 직원과 통화하여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 명의자인 B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5,060,000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560,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2. 1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어플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명의자인 B인 것처럼 권한 없이 B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회사로부터 500,000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5,285,696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2. G 명의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추가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 G에게 G을 B의 배우자인 것처럼 등록하여 G 명의의 가족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제안하고 G은 이를 승낙하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5.경 부산 구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B의 인적사항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 로그인을 한 다음, 가족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서 회원정보 란에 G의 이름 및 위와 같이 알게 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연락처 란에 G의 연락처인 'H'을 각각 입력하고, G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G으로부터 전화로 전해듣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고, 카드수령지 란에 G의 주소지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G이 B의 배우자인 것처럼 G 명의의 가족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는 내용인 B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C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가 2014년경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음은 물론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1. 12.경 김해시I 소재 J(주) 김해점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G 명의의 가족카드를 이용하여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824,27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위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인증내역, C 수령증 1. 수사보고(통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상담원 통화내용 CD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K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판시 2의 가.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를 추가함),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판시 2의 가.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그 수단으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을 일부 변제하여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실제 피해액은 약 1,800만 원인 점(수사기록 제1권 76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