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수감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472 피고인은 2020. 5. 3. 08:25경 부산 연제구 B, 2층 C노래방 출입문 앞 계단을 내려가 던 중, 마침 그 곳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 D(가명, 여, 51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4472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3. 08:4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안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G(여, 32세)를 보고 피해자를 부르며 쫓아가다가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의 손목을 갑자기 잡아끌고, 계속하여 걸어가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아침을 같이 먹자”고 이야기하고, 도망치듯 걷는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쪽),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에 대해) 1. 캡쳐사진, CCTV 영상 CD [2020고단4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2쪽), 각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수사자료 확보에 대한, CCTV 수사) 1. 각 CCTV 사진, CD [판시 전과] 1. 2020고단2472호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D(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명)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명)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가명)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불과 약 3시간 후인 2020. 5. 3. 09:23경 부산연제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2020. 5. 3. 08:25경 C노래방 건물 계단을 올라가던 중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위에서 내려오던 불상의 남자(피고인)가 피해자 D(가명)의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 D(가명)의 왼쪽 가슴을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1회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단2472호 증거기록 제17쪽). 피해자 D(가명)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피해자 D(가명)가 피고인을 마주친 상황에 대한 묘사는 당시 상황 중 일부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과 일치한다(2020고단2472호 증거기록 제52쪽 CD). 피해자 D(가명)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인 2021. 9. 10. 이 법정에서 ’2020. 5. 3. 08:25경 C노래방 2층쯤인지, 3층쯤인지 계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의 가슴을 만졌고, 왼쪽 가슴인지 오른쪽 가슴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 D(가명)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단이 꺾어지는 평평한 부분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계단을 내려오던 피고인이 멈춰섰고, 피해자 D(가명)가 피고인의 왼쪽 옆으로 지나간 직후 피해자 D(가명)가 멈춰섰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가 서로 마주보는 듯한 장면이 보이고, 곧바로 피해자 D(가명)가 피고인보다 앞서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2020고단2472호 증거기록 제52쪽 CD). 피해자 D(가명)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를 추행할 당시 계단의 어느 부분이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의 어느 쪽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D(가명)가 이 사건 당시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에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D(가명)가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 D(가명)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가명)의 가슴을 만졌다는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피해자 D(가명)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피해자 D(가명)는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죄를 뉘우치면 좋겠다, 전과가 없으면 감옥까지 보내지 말고 뉘우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다(2020고단2472호 증거기록 제20쪽)]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삼촌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전혀 모르는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불과 1개월 후 아침에 지하철역과 길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 G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3.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특수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7.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5. 08:2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J(남, 6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2021. 9. 10.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9. 10.경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