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개장 F, G, H 사이트는 도박회원들이 도박계좌에 판돈을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등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이다. 2014. 2.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사건 외 I(본 건으로 지명수배)은 미국에 F, G, H 사이트 서버를 두고, 중국 심양시 소재 불상의 맨션과 아파트(이하 '중국 사무실'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 부산 연제구 J빌딩 3층, 부산 부산진구 K, 부산 부산진구 L 501호(이하 '국내 사무실'이라 한다)에 각 사무실을 두고 부하인 피고인 A, C, B 및 사건 외 M(본 건으로 지명수배)에게 지시를 하는 위 사이트 운영 수괴이고, 피고인 A, B는 위 국내 사무실에서 F, G, H 사이트의 서버 임대, 사이트 관리, 복구 및 해킹 방지 등을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 피고인 C는 위 국내 사무실에서 F, G, H 사이트의 도박회원을 모집하는 속칭 '총판'이고, 위 M은 위 중국 사무실에서 불상의 조선족과 함께 F, G, H 사이트에 해외경기정보 및 적중시 배당률 등을 입력하던 자이다. 피고인 A 및 위 I, M은 2014. 2.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C는 2014. 8. 일자불상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7. 일자불상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역할분담을 함으로써 피고인들 및 위 I, M이 운영한 F 사이트는 2014. 2.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회원으로부터 판돈 합계 13,061,446,540원을 입금받고 도박회원에게 배당금 11,698,195,000원을 환전해주어 1,363,251,540원의 수익을 취득하고, G 사이트는 2014. 5. 일자불상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회원으로부터 판돈 합계 8,878,867,732원을 입금받고 도박회원에게 배당금 8,598,940,000원을 환전해주어 279,927,732원의 수익을 취득하고, H 사이트는 2014. 7. 일자불상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돈 합계 7,295,205,749원을 입금받고 도박회원에게 배당금 7,031,922,000원을 환전해주어 263,283,749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M과 공모하여 각 가담기간 동안 위와 같이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가. N 도박사이트 제작, 유통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9. 2. 도박회원들이 도박계좌에 판돈을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인 O의 운영자인 일명 'P'(카카오톡 대화명 : Q, 전화번호 : R)로부터 "스마트폰 인터넷에서 접속할 수 있는 O과 같은 내용의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L 501호 소재 국내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사이트의 디자인 작업을, 피고인 B는 디자인된 내용을 소스코드로 입력하여 컴퓨터 화면에 구현하는 작업을 각 하여 이를 제작한 다음 위 P로부터 그 제작 대가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받고 그 무렵 P가 지정한 불상의 메신저를 통해 동인에게 그 제작 파일을 송신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하고 이를 유통하였다. 나. 불법 스포츠토토 홍보사이트인 S 운영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7.경 부산 연제구 J빌딩 3층 국내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국내외 축구경기 일정과 결과, 해외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T, U 등의 배당률 등을 나타내는 유사행위 홍보사이트인 S의 디자인 작업을, 피고인 B는 디자인된 내용을 소스코드로 입력하여 컴퓨터 화면에 구현하는 작업을 각 하여 이를 제작한 다음 2015. 1. 19.까지 이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는 도박회원들이 도박계좌에 판돈을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V, W, X을 운영하는 일명 Y의 직원인 불상자에게 부탁하여 "도박회원 전화번호를 구해서 A에게 보내달라."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불상자로부터 스카이프 메신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도박회원의 전화번호 총 107,999개를 송신 받아 피고인 C의 대포메일인 Z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화번호 주체의 동의 없이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6, 19, 21, 102, 154, 160, 162, 167, 172, 175번), O 사이트 관련 추가(대검사이버범죄수사단), A의 S 사이트 제작운영자료 1부,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국민체육진흥법위반 관련 인터넷사이트 연관성 확인 2014수제296호) 1부, 각 카톡 내용(증거록목 순번 168 내지 171번) 1. AR 캡쳐화면 1부, 폴더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 247조, 제3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판시 제1의 죄가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각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제2의 가.의 죄 및 판시 제3의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을 일정 비율로 분배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