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40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1. 10. 14.까지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중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F(여, 14세)는 위 E중학교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20. 20:30경 전남 완도군 금당면 차우리에 있는 레미콘 시설물 야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음악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던 레미콘 차량 뒤로 데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 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2011. 9. 26. 20:30경 위 장소 부근에 있는 농로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2011. 9. 28. 20:30경 위 장소 부근에 있는 풀숲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 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2011. 10. 5. 2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각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2011. 9. 20.과 같은 달 26. 및 2011. 10. 5.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간과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하지 않았고, 2011. 9. 27.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또는 진술기재. 이하 통칭하여 '진술'이라고 함)이 있고, 간접증거로는 피해자가 최초로 상담한 교사 G, 피고인과 합의를 진행한 피해자의 사촌오빠 H의 각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합의서 등이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2011. 9. 20.자, 같은 달 26.자 및 같은 달 28.자 추행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먼저 전화하여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먼저 전화한 통화내역을 수사관이 보여주자, 자신이 먼저 전화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제2회 경찰 진술조서.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2011. 9. 20., 같은 달 26.은 피해자가 먼저 전화하여 만나자고 해서 만났고, 2011. 10. 5.은 자신이 먼저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특별히 정신장애가 없고 말수는 적어도 자기 의사표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E중학교 사회담당 교사인 G에게 피해를 상담한 때는 2011. 10. 7.이고 처음 경찰에서 진술한 때는 같은 달 11.로서 사건 발생일과 그다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만남의 경위를 혼동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한 이유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의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제2회 경찰 진술조서) 갑자기 선생님의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한 이유를 수사관으로부터 질문받자 선생님이 좋아서 전화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수사관으로부터 전회 진술시 선생님이 좋아서 먼저 전화를 했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받자 재판을 하게 되면 불리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점(제3회 경찰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면서 유리한 내용으로 상황을 가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1. 9. 28.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관한 조사에서 먼저 전화를 한 이유와 늦은 밤 이미 추행을 당한 장소로 또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간 이유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제3회 경찰 진술조서), 추행의 방법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은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1. 9. 20.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피 해자를 세워놓고 몸을 만졌고, 레미콘 뒤로 가서 바닥에 피해자를 눕혀 놓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성 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1회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바닥에 하얀색 일반 수건을 깔아서 피해자를 누우라고 한 다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장소는 비록 야간이라고는 하지만 차량 통행이 있는 데다가 바닥이 자갈과 모래 등으로 심하게 울퉁불퉁한 상태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수건을 깔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기에는 대단히 곤란하였을 것이고 피해자 스스로 상당한 통증이 수반되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그 점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2011. 9. 26. 피해에 관하여 '그 때는 생리기간이어서 선생님이 만약에 넣게 되면 기분도 안 좋고 배가 아플 것 같아서 (바지를) 못 내리게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틀 후인 같은 달 28.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경찰 진술조서).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면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피가 묻었을 것임에도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2011. 9. 28. 피해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빨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1. 10. 5. 피해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들의 구분이 어려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1. 6. 20. 및 2011. 10. 5. 두 차례에 걸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녀막은 파열되지 않았고 질 내 남성 유전자의 존재 등 특별한 부인과적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는바(의사 I 작성의 진단서 및 소견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처녀막이 파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경험이 없는 만 14세의 나이 어린 여성이 성인 남성과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진술 당시 2011. 9. 28. 그 동안 당한 추행 피해사실을 컴퓨터 일기에 썼는데 없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제4회 경찰 진술시에는 메인보드랑 그래픽 카드가 고장나서 오빠가 고치려고 포맷을 해서 고장이 났고, 길가에 버렸는데 다시 들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컴퓨터에는 이 사건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컴퓨터가 버려진 사실도 없다. 피해자가 2011. 9. 26. 범행장소로 지적한 곳은 갈림길에서 20m 정도 내려온 길 위로서 동네가 훤히 보이는 곳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추행을 하기에 적 합한 장소하고 보기 어렵고, 2011. 9. 28. 및 2011. 10. 5. 범행장소로 지적한 곳 역시 포장도로에서 1~2m 정도 풀숲으로 들어간 곳인 데다가 바닥에 패이거나 나뭇가지 혹은 돌이 있을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피해자를 성추행하기에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을 받아 출석하였으나 거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증언을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진정성립에 대한 증언 외에 검사의 주신문 및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나중에 새로운 사실로 구체화되거나 번복되는 부분이 많은 데 비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 다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고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촌오빠인 H과 합의를 시도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와의 추문 자체로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어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나.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검토 피해자의 진술 이외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전문증거이거나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되는 상황에서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는 것이지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