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성형외과'에서 유방확대수술을 받았다가 이후 가슴 당김 증상이 나타나 보형물제거수술을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C성형외과 건물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증거사진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가 의료과실 은폐를 위하여 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설치·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표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사소송판결문, 1인시위하는 피의자 사진, 원본서류, 위조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각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8.자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가 의료과실 은폐를 위하여 진료 기록을 조작하고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설치·게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료과실 은폐를 위하여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증거를 위조하였으므로 대자보 기재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설령 피해자가 진료기록을 위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료기록을 위조하였다고 믿었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가. 업무방해죄 인정 여부 유죄 : 5명 무죄 : 2명 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여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 5명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 2명 무죄 : 0명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자보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피해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가. 진료기록이 위조되었다는 대자보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2007. 10. 12.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진료기록 사본과 피해자가 2011. 2.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진료기록 사본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피해자가 진료기록을 조작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2007. 10. 12.자 진료기록 사본과 2011. 2. 법원에 제출된 진료기록 사본 사이에는 표지 부분 및 2007. 10. 4.자 진료기록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77-80쪽). 그러나 표지 부분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가 2008년도 이후 다른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내역을 기재한 것이어서 2007. 10. 12.자 진료기록 사본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고, 추가로 기재되어있다고 하여 진료기록을 위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2007. 10. 4.자 진료기록의 기재 내용은, B이 이 법정에서 "2007. 10. 4.자 수술은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이었음에도, 간호사가 보형물을 삽입할 경우 부착하는 자료를 진료기록에 부착하였다. 그래서 2007. 10. 4. 당일에 위 자료 위에 X표를 치고 다른 종이에 2007. 10. 4.자 진료기록을 새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진료기록에는 'Smooth Round Moderate Profile Saline'이라는 첨부자료 위에 X가 그러져 있으며 앞장에 기재된 내용과 뒷장에 재차 기재된 내용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바, 이는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79쪽), 위 진료기록 내용은 '보형물의 제거 수술'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핵심쟁점이 되었던 '2006. 12. 21.자 보형물 삽입 수술 당시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대자보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작성한 대자보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본을 건네받은 시기는 2007. 10. 12.경이고, 피해자가 법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제출한 시기는 2011. 2. 무렵이어서 그 시기에 있어 3년 이상의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앞서 진료기록 사본간 기재내용의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인이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는 표지 부분의 기재내용 차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08년도 이후 피고인의 다른 병원 조치 내용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경위를 조사하여 보았다면 이는 위조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료기록을 조작하였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진료기록과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진료기록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답변만을 반복하였다. 즉, 피고인은 두 개의 진료기록 사본 기재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는 점 외에 그 기재내용의 차이가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5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벌금 100만 원 : 1명 벌금 50만 원 : 2명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 3명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 1명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대자보를 들어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확정적 고의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