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7.경 인천 중구 C, A동 12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5g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9.경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피고인의 형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은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G 'H노래방'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0g을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H노래방'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0g을 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위 'H노래방' 앞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0g을 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은 2017. 7. 29. 18:26경 피고인의 형인 E의 우체국 계좌에 피고인 명의로 9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일부 범행 장소로 지목한 인천 중구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J 오피스텔 인근에서 피고인을 수회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2017년 7월경 서울 송파구 K사거리 근처의 고깃집 앞 주차장에서 D과 L 사이의 필로폰 거래를 2번에 걸쳐 알선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수사보고(피의자 날인 거부)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을 각 매도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D은 2017. 8. 31., I은 2017. 8. 22. 각 구속되었는데, D, I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범행으로 공소제기 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D은 자신이 구속되기 전부터 I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높은 2017. 8, 22.부터 2017. 9. 8. 까지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3회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에 대해 진술한 바 없고, D이 구속된 후인 2017. 9. 26.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상선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이나 'L'와는 일면식이 없고 피고인의 이름만 알고 있었으며, D이 "M" 검정색 HG 그랜저 차량을 타고 온 'L'로부터 2017. 8. 12. 필로폰 5g, 2017년 8월 중순 필로폰 5g을, 그로부터 이틀 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5g을 각각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2) D과 I은 중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별도의 사건으로 구속된 후 2017. 11. 10. 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인천구치소 내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범행을 제보하기로 한 후 2017. 11. 14.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함께 출석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구속된 후 피고인에 대한 제보를 하기로 상의하면서 그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D이 검찰에 제출한 2017. 11. 14.자 진술서에는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8월 중순경까지 L에게 수차례 마약 거래를 해 왔고 서울 송파구 G 소재에 있는 H에 있는 부근에서 거래를 해 왔고 피고인과 같이 서울 N호텔에 가서 수차례 거래를 했습니다. 그 후로 수차례 10g, 20g씩 거래를 해 왔습니다. 금액은 200만 원씩 해 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I이 제출한 2017. 11. 14.자 진술서에는 "2017년 8월 초부터 중순경까지 친구인 D과 함께 서울 송파구 O 소재에 있는 먹자골목과 근처 호텔에서 저는 모르 지만 D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L로부터 D이 필로폰을 교부받았음을 제 차 안에서 확인하였고 L가 검은색 HG 그랜져 M 차량을 타고 와 D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D, I 은 같은 날 이 사건으로 검찰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H노래방' 부근에서의 필로폰 거래 상대방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L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I의 경우 위 진술서 기재와 달리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2017년 7월 말경 D으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왔으니 구입자금을 절반씩 마련하자는 제의를 받은 후 2017년 8월경 3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고, 2017년 8월 초순경 함께 500만 원을 마련한 후 O 먹자골목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직접 건네주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교도소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 원래부터 피고인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I은 검찰 제2회 조사에 이르러 이전의 진술과 달리 D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O에 간 것은 앞서의 두 차례로서 세 번째는 함께 가지 않았고(I이 2017. 9. 26.자 검찰 조사 당시 세 번째 거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첫 번째 거래 당시 치킨을 사기 위해 D과 함께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을 보았으며(이 부분 진술은 I이 2017. 9. 26.자 검찰 조사 당시'L'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때를 진술한 부분과 매우 유사하다), 인천으로 돌아온 후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한 장소가 P 모텔이 아니라 D이 이전 조사에서 숙박하였다고 진술한 Q 모텔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시 차량 안에서 기다리면서 피고인과 D의 필로폰 거래를 보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4) D은 2017. 11. 14. 이루어진 검찰 제1회 조사에서, 2017. 7.경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3g을 80만 원에 구입할 당시 고모인 R 명의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에서 2017. 11. 28.경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R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없음을 지적하자 거래내역을 보면서 2017. 7. 29. 18:26경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90만 원이 필로폰 거래대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에서 위 90만 원을 입금한 장소가 남인천우체국임이 확인한 이후인 2017. 12. 6. 검찰 제2회 조사에 이르러 남인천우체국에서 이를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 내용이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기초로 특정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5) 이와 같이 D, I 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 중 일부가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렌트카 이용이나 치킨 구매, 다수의 유심칩 사용 등 당초에 진술하지 않았던 정황사실들이 추가되어 그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서로의 진술이 부합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D, I이 당초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제보를 상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D은 대포통장 회사에서 받은 400만 원 정도의 급여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였고, 높은 직장에서 받은 급여 (일당 15만 원)와 기초생활수급비(월60만 원)로 필로폰 자금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의 수입으로 2017년 8월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약 20일 동안 합계 1,300만 원의 필로폰 대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자금 출처가 나타나 있지 않다. 7)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7. 8. 19. 경까지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S)를 이용하여 DCT, U)에게 수회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126쪽, 127쪽 참조), 당시 D이 사용하던 위 각 휴대전화의 위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같이 연락한 무렵 피고인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8)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7. 29.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J 오피스텔 주차장에 ""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을 기다렸다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A동 1208호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J 관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7. 7. 29.부터 2017. 7. 30.까지 차량번호 뒷자리가 "V"인 차량의 출입내역이 없다는 것이고, 달리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년 7월경 필로폰을 교부받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2회 찾아갔다는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