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2019. 3.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 2020. 3.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교제하던 2019. 여름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과정에서 휴대전화 화면에 나온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장면을 캡처한 사진파일을 보관하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1. 03: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캡처한 사진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니 다까고 있는 사진 내가 뿌릴라고 하니깐 아니면 전화해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보내고, “나도 니 사진이고 뭐고 다 보여줌서 다닐라니까 계속해봐라.”, “어차피 닌 내 감빵 보낼거 아니가.”, “그럼 가기 전에 확실히 해볼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1. 휴대전화 화면 캡쳐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와 연락하기 위하여, 연인관계로 지내던 때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캡처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출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공포가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음으로써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7:3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혼자 두고 집을 나가자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2개, TV 1개, 에어컨 1개, 다수의 화분 및 가전제품 등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파손된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체불 임금을 청산해 주지 않은 탓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후 별건으로 구속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7. 30. 20:00경에서 24: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 호텔 C호에서, D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공범 D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의 권유에 따른 공범인 D의 전화에 자수 의사를 밝힌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관리사무소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20. 7. 30. 20:30경부터 2020. 7. 31. 09:54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2층에서 13층 사이에 각 설치된 엘리베이터 옆 공동현관에서, 그곳 벽면에 위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인 D이 붙여 놓은 ‘임시관리인 집회는 불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 1장을 각각 떼어 내어, 피해자 위 오피스텔 관리단 소유의 공고문 총 12장 떼어 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관리소장 직무대행의 지위에서 행한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D이 적법한 관리인인지 여부에 관한 법적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게시물의 난립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저해를 방지하되 입주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8. 8. 1. 오피스텔 F호실, 상가 G호실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자인 H, I, J, K, L 주식회사(이하 ‘H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관리용역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한 계약서 제22조 제3항은 “‘을’은 구분소유자 입주 전 ‘을’의 책임으로 구분소유자와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분소유자의 입주(구분소유자 또는 세입자 입주)가 전체 호실(228실)의 1/3이상 입주시 본 계약은 종료되고, ‘을’은 구분소유자와 체결한 ‘건물관리 계약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인 D 등은 2019. 4. 11. 관리단 창립 집회를 개최하였고, 위 집회에 총 M호실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참여하여 D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H 등은 2019. 4. 18.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권한을 관리단에게 양도하면서 그때까지 미분양된 36세대 목록을 함께 건네주었다. 3) 이후 위 2019. 4. 11.자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D은 2019. 8. 14.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인 선임결의 인준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9. 8. 22.자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2019. 8. 22.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19명이 직접 출석하였고, 결의에 찬성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 130장이 제출되었다. 4) 관리단은 2019. 7. 2. N 주식회사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도급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5) E은 관리단을 상대로 도급관리 용역계약(계약기간 2018. 8. 1.부터 2021. 8. 1.까지 3년간)의 수급인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6. 11.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6) 관리단은 E을 상대로 방제실, 관리사무소의 인도와 관리업무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20. 9. 29. 관리단의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그 이유 중에서 2019. 4. 11.자 관리단 집회는 소집절차가 부적법하여 위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나 2019. 8. 22.자 관리단 집회 결의가 유효하여 D은 C관리단의 관리인이고, 늦어도 2019. 4. 18.경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 호실의 1/3 이상이 입주하여 관리용역계약 제22조 제3항에 따라 E과 H 등이 체결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은 종료되었으며, 관리단이 2019. 8. 22.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으로 D을 선임하는 등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를 개시한 이상 분양자들에 의하여 관리업체로 선임된 E은 더 이상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7) D은 2019. 1. 7. 관리규약 동의 및 건물관리 계약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8조(행위제한) 제1항에서 벽보전단 등 유동광고물의 설치, 건물 내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8) 종래 게시물의 부착은 게시기간이 명시된 관리사무소의 확인인을 받아 정해진 게시판에 게시되어 왔는데, D은 2020. 7. 30. 관리사무소의 확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공고문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안, 게시판 옆, 각 층 엘리베이터 옆 공동현관에 부착하였고, 관리소장 직무대행인 피고인은 이 중 각 층 엘리베이터 옆 공동현관에 부착된 공고문만을 떼어내어 관리사무소에 보관하였다. 9) E은 위 6)항 기재 가처분결정이 나온 후 2020. 10.경 N 주식회사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철수하였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8.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2021. 6. 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무등록 이륜차량 과태료 대상자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길에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목격자의 신고와 신속한 단속이 없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8년간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00:52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연재하는 D 웹툰 ‘’ 12화에 대하여 ‘작가는 모쏠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사실찐따냄새가 많이 난다.’의 내용을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쏠’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 정도에 이르지 않고, 웹툰의 줄거리나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 ‘찐따냄새’가 난다고 한 것이지 작가를 지칭한 것이 아니며,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모쏠’ 및 ‘찐따’라는 표현은 그 사전적 의미와 보편적인 어감, 댓글 게시 경위 및 맥락 등에 비추어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충분한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단순히 평가나 무례한 언동을 넘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2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26쪽) 등을 비롯하여, 모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8:30경 창원시 진해구 B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다소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3. 말경 목포시 B에 있는 C마트 목포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 외국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7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4. 3. 23:00경 목포시 D에 있는 E주점 1번 노래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을 반으로 쪼개어 입에 넣은 뒤 맥주를 마시면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8. 02:00경 목포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하 ‘케타민’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접시에 올려놓은 뒤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가. 피고인은 2021. 4. 18. 21:00경 목포시 동명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 외국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엑스터시 2정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 21:00경 목포시 동명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 외국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엑스터시 2정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5. 02:20경 목포시 H건물 I호에서 엑스터시 16정과 케타민 약 10g을 그곳에 거주하는 J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갑에 넣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제4회)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6번)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마약 배달 관련 진술), 수사보고서[A 압수물 마약류(MDMA, 케타민) 양성], 수사보고서(추송-A 국과수 모발감정 MDMA, 케타민 양성) 1. 각 감정서 1. 채증사진(5. 5. 피의자 J 주거 압수수색영장 집행), 채증사진(피의자 A 압수물), 21. 3. 마약류월간동향 마약류암거래가격 해당부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 소지 및 케타민 투약,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3의 다.항 기재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1.항 : 50,000원(실제 거래된 가격) 판시 범죄사실 2.항 : 200,000원{= (엑스터시 투약 1회 × 100,000원) + (케타민 투약 1회 ×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3.항 : 200,000원{= 100,000원(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 + 100,000원(판시 범죄사실 3의 나.항), 실제 거래된 가격} 합계 450,000원(= 50,000원 + 200,000원 +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거나 소지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횟수가 많지 않고, 소지한 마약류의 양도 적은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21:5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B(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식당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내사보고(현장 경찰관 출동 당시 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 내사보고(공원 앞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들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8.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2021. 5. 8.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D은 2019. 4. 1.경부터 2021. 6. 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절도 가. 2021.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토) 11:00경 위 피해 회사의 3공장에서, 휴일로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생산라인에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저항 용량측정기(LCR METER)를 옷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8.(토)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일로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생산라인에 있던 위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정전기 측정기(ELECTROSTATIC FIELD METER)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2021. 5. 22.(토)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일 야간으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장 내부로 들어간 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DC전원공급기(SYSTEM SOURCE METER) 1대를 공장에 있던 아이스박스 통에 넣고, D은 이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합동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자료 사진 첨부)-분실계측기 현황자료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각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CCTV영상 사진 첨부)-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독절도 범행 외에 합동절도 범행까지 저질렀고, 피해품 가액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전부 반환되었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 앞쪽을 감싸 안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음부 부위를 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큰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2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기소) 등과 함께 ㈜C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슈팅게임 ‘D’, 유한회사 E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슈팅게임 ‘F’, ‘G’의 보안프로그램을 우회하여 게임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데이터를 변경․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게임상대방의 캐릭터 위치를 표시하고,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상대방을 자동 조준할 수 있으며, 게임상대방 주변에 총을 쏘아도 자동으로 타격 되도록 제작된 게임 핵프로그램인 일명 ‘H, I, J, K(이상 D 핵프로그램), L, M, N(이상 F 핵프로그램), O, P(이상 G 핵프로그램)’ 등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Q’은 위와 같은 게임 핵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코드)을 마련하고, B은 ‘Q’이 마련한 위 쿠폰(코드)번호를 이용하여 일명 ‘R’ 등 게임 핵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운영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비트코인)를 지급한 뒤 각종 게임 핵프로그램을 구입하며, 피고인 및 S는 불특정 다수의 게임 핵프로그램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구입한 각종 게임의 핵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B과 공모하여, 2019. 3. 28.경부터는 B이 소개한 S까지 공모하여, 2020. 1. 2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T아파트 U호 및 인천시 서구 V건물 W호에서, 위 게임 핵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하여 게임용 음성채팅메신저 X에 개설한 ‘Y’ 대화방, ‘Z’, 텔레그램에 개설한 ‘AA’, 인터넷 판매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주소 2 생략) 등을 통해 위 게임 핵프로그램을 위 ‘D’, ‘F’ 등의 게임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후 S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AC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E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16회에 걸쳐 합계 439,199,207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게임 핵프로그램을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S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B과 공모하여, 2019. 3. 28.경부터는 B이 소개한 S까지 공모하여, 2020. 1. 29.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F’ 등 온라인 게임핵프로그램을 유포하였고, 그 핵프로그램을 구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구매자 정보’ 란의 게임 이용자들은 그 무렵 위 핵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를 실행하여 위 ‘D’, ‘F’ 등 온라인 게임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함으로써 피해자 ㈜C, 피해자 유한회사 E로 하여금 핵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강화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게임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S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E,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매수익금 전달 관련, 피의자 A, B, S 거래내역 확인), 공범간 입출금 횟수 및 금액 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특정 및 금융계좌 압수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E AI 팀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불법프로그램 배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13,116회), 판매대금(439,199,207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시점 등에 대한)-피의자의 술집 결제 영수증 1매, 방범용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2매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6. 11.경과 2010. 9.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2.경과 2014. 3.경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