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17

범죄사실 [2018고단2317]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대전 대덕구 B에서 'C오락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13.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여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3개월간만 사용하고, 그 동안 이자를 15% 계산하여 보름에 한 번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오락실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오락실 운영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한 E 명의의 F 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5.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2. 10. 20.부터 매일 10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오락실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오락실 운영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5. 위 C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락실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3개월 동안만 쓰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오락실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없었고, 오락실 운영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F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5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C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 장사가 안 되고 돈이 없으니 후배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에 투자를 해봐라. 이득금은 30%를 주겠다. 나도 투자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수익금을 발생시킬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E 명의의 F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6.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K'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성인게임장을 서산(대산면), 인천 등 여러 곳에서 하고 있고, 벌이가 괜찮다. 성인게임장을 할 것이면 성인오락실을 개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한 후 2017. 10. 10. 경 피해자에게 "성인오락실에 설치할 컴퓨터와 테이블 및 의자 8세트를 구입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인오락실을 개업하게 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F 계좌(M)로 2,8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3033] 피고인은 2017. 4.경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에 'N'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O 동호회에 가입하여 그 회원 등에게 식당 운영 등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행세하였고, 댄스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여, 48세)을 위 O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인천 계양구 Q 번지 불상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과 단란주점을 정리하고 새로운 금형사업을 하려고 한다.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5일 10부 이상의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형사업을 할 생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지명수배 등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경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21. 위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결제할 돈이 있으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후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위 T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3300] 피고인은 2016. 9.경 골프 모임에서 피해자 V를 알게 되어 2017. 1. 초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4.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돼지갈비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하던 중 "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장과 직원들의 월급을 주어야 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명수배 중에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그 식당은 적자 상태에서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식당 운영 외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 인천 동구 W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X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Y 명의의 F 계좌(Z)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거녀 AA 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1. 통장거래내역서,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입출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확인서, 메모지 사진 [2018고단3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9 1. 수사보고(참고인 Y 수사대상자 검색에 대한 건) [2018고단3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크고,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다. 지명수배로 인한 도피생활 중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추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