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1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4. 19:34경 <주소>에 있는 C 군인아파트 203호에서 '<게임명>'라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팀에서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게임을 하던 피해자 H의 게임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팀 채팅방에 '느금박기', '계속해줌', '푹푹', '박기', '개맛잇어', '푹푹', '쪼임!!', '사과할거면 내꺼 빨면서 해야지 ㅋ', '남자도 가능', '너 두개 있잖아 구멍 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메시지 중 '느금박기', '계속해줌', '푹푹', '박기', '개맛잇어', '푹푹', '쪼임!!'은 같은 팀이던 F에게 한 말 또는 상대방 없이 한 말이지 피해자에게 한 말이 아니고, '사과할거면 내꺼 빨면서 해야지 ㅋ', '남자도 가능', '너 두개 있잖아 구멍 ㅋㅋ'라는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한 말이기는 하지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의 분노감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3.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2. 8. 24. 저녁,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F 등 5명이 한 팀을 이루어 '<게임명>'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는 게임 내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2)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던 G(피고인이나 피해자 측과 어떠한 관계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게임 시작 후 19분 44초(이하에서는 '분:초'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한다)에 F에게 '빨리 기술을 사용하라'는 뜻으로 '빨리 좀 박아라'라는, 피고인도 F에게 'ㅋㅋ 맞아. 벌레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F은 '아무도 호응을 안 할 것 같은데 뭘 믿고 내가 박냐'고 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ㅋㅋ 즈금한텐 잘만 박더니'라는 메시지를 보냈다(피고인은 기술을 쓰지 않겠다는 F을 비난하기 위하여, 게임 내에서 '기술을 사용한다'는 뜻을 가지는 동시에 일반적으로 '성교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 속어인 '박다'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중의적인 표현을 한 것이다). 3) 이에 F이 '통매음이라고 아세요? 고소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20:35부터 20:53까지 연달아서 '다시해줌', '느금', 'ㅋㅋ박아', '느금박기', '계속해줌', '푹푹', '박기', '개맛잇어', '푹푹', '쪼임!!'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협박이 안 통하는 절대천하무적'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기 엄마처럼 야한 거 좋아하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F은 '통매음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성범죄 축하한다. 500 이상 부를 거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4) 피해자는 22:48부터 23:05까지 피고인에게 '그런 메시지 보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내 닉네임 안 보이냐. 작정하고 만든 아이디다'라고 응수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아. (피고인이) 부끄러움을 모르겠네', '미안 못 알아 봤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23:15부터 23:26까지 '지금 봤냐', '사과할거면 내꺼 빨면서 해야지 ㅋ', '남자도 가능', 'ㅋㅋ구멍만 있으면', '너 두개 있잖아 구멍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 피해자, F 등은 28:55 게임을 종료하였다. 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존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피해자에 도달하게 한 행위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게임명>' 게임에서 우연히 같은 팀으로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 F 등과 함께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채팅방을 통해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F의 성별, 나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20~30대 남성임에 비추어 피고인도 그렇게 추측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나 F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욕망'의 유발 내지 만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 또는 상대방의 부모를 들먹이는 표현이 적지 않다. 과거 인터넷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전형적인 욕설이나 비속어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인터넷이 일반화되자 사람들은 욕설이나 비속어를 변형하거나(인터넷에서 이른바 '금칙어'를 만들어 규제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종전에는 알지 못하던 새로운 욕설이나 비속어를 경쟁적으로 만들어내었고(이른바 '드립'), 변형 또는 창작된 욕설이나 비속어가 다시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확산되었다. 욕설이나 비속어는 전형적인 것이거나 변형, 창작된 것이거나 불문하고 대체로 발화자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하여 통쾌함, 만족감을 느끼려는 목적에서 사용되는 것이지, 발화자의 성적인 만족감과는 거리가 멀다. 피고인이 '즈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너의 어머니'를 들먹이는 욕설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상대방의 모욕감이나 분노를 유발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욕설로는 '니미', '씨팔'과 같은 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말을 사용하거나 듣더라도 성적 욕망이 유발 또는 만족되지는 않는다(욕설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자기 엄마'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박아', '푹푹', '개맛잇어', '쪼임' 등의 메시지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이에 대응하여 자신이 전혀 겁을 먹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에서 보낸 것으로 이해된다. '사과할거면 내꺼 빨면서 해야지 ㅋ'라는 메시지도 피해자로부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고 피해자를 조롱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이해되고, 이후의 메시지는 모두 '내꺼 빨면서'라는 메시지의 연장에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 '<게임명>' 게임은 지인들끼리 팀을 이뤄 할 수도 있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과 팀이 되어 할 수도 있는데, 특정 플레이어가 게임 실력이 부족하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단지 다른 사람의 게임 플레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채팅방에서 서로 욕설과 비속어를 동원하여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과정에서 성적인 단어가 사용되더라도 이는 게임을 패배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한편 게임 패배로 인한 분노와 상실감을 표출하려는 것이지, 게임을 하다가 돌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나 F은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도 약 5분간 더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종료된 이후 채팅방을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살펴보면, 피해자와 같이 20대 후반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남성이 '<게임명>'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팀원으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받을 경우, 당연히 모욕감, 불쾌감, 분노의 감정을 느끼겠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유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