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22:15경 위 신축공사현장에 있는 하청업체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현장사무실 1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자물쇠가 시정되어 있는 위 출입문의 경첩 부분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낸 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현장소장 E이 점유, 보관하는 'F' 대표 G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타워크레인 무선조정장치 충전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압수영장 신청경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타워크레인 무선조정장치 및 충전기(이하 위 충전기를 '이 사건 충전기'라 한다)를 관리·보관해 왔는데, D에서 임의로 반납하지 않기에 이를 회수하여 소유자인 G에게 반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장소장으로서 업무로 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사현장은 ㈜H(주관사), ㈜I 등 4개 업체가 공동수급한 공사현장이고, 피고인은 ㈜I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크레인 전문업체인 'F'의 대표 G는 ㈜H, ㈜I과 타워크레인(무선조정장치와 충전기 포함) 대여계약 내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2019. 3. 21.경 타워크레인을 우선 현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당시 업체를 특정하여 사용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 3) 이에 하청업체인 D의 E은 처음에는 매일 피고인을 통해 무선조정장치와 충전기를 대여 및 반납하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다가, 3월 말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인이 ㈜H의 J 소장으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그때부터는 그의 지시에 따라 직접 무선조정장치 등을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D에서 이 사건 충전기 등을 자신에게 반납하지 않자, 2019. 4. 24. 22:15경 무단으로 D 사무실에 들어가 이 사건 충전기를 가지고 나왔다. 5) 다음날 E의 도난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에게 CCTV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화를 내며 협조하지 않았고, D이나 F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던 직원에게도 이 사건 충전기의 소재를 말하지 않았다. 6) 며칠 후 G는 ㈜H로부터 이 사건 충전기를 도난당했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 방문하여 변상조치를 요청한 후 무선조정장치와 충전기를 새로 지급하였고, 2019. 4. 말경 ㈜H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충전기를 반납받았다(피고인은 2019. 4. 26. G에게 이 사건 충전기를 반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법정진술이 유일하나, G는 피고인의 10년 지인으로 피고인의 소개로 이 사건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대여하게 된 점, 이 법정에서 '사건 하루 이틀 후 피고인으로부터 충전기를 가져갔단 말을 들었고, 그 후 ㈜H에게 변상조치 요청하고 예비품을 다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가져간 걸 아는데 왜 변상요청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때는 (가져간 걸) 몰랐던 것 같다'고 번복하는 등 충전기의 소재와 전후 상황에 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4월 말 이후에 이 사건 충전기를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이 사건 충전기를 현장사무실에 보관하며 점유하고 있었던 점(소유자인 G의 묵시적 동의하에 점유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보호의 대상이 됨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점유자인 E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충전기를 가져간 점, G는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관련자들이 모두 이 사건 충전기를 찾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 소재를 밝히지 않은 채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던 점, 그로 인하여 상당기간 공사에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또한, 급박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늦은 밤에 도구를 이용하여 경첩을 파손하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이를 가져간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충전기가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