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은산 쪽에서 신대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주행방향 앞에 정차하고 있던 E 소유의 F 프런티어 화물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를 앞으로 밀어 위 화물차 앞에서 화물적재 작업 중이던 피해자 G(41세)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곳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내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21, 42쪽), 피고인이 운행한 위 승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증거기록 41쪽),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22. 22:00경부터 2012. 9. 23. 05:00경 사이에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7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등 부위 등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너 E하고 씹했지 쌍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옷과 목덜미를 잡고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C에 있는 피의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에서부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파리바게트'를 경유하여 2012. 9. 22. 21:00경 위 컨테이너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1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폰 2대(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압제571호의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가명 F)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동업하기로 하고 인터넷 사이트 G, H에 "아가씨 구함. 월 1,000만 원"이라고 광고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고, 보증금을 반씩 부담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I 오피스텔 311호, 405호, 617호, 908호를 임차한 다음 405호는 업무용 사무실로 이용하고 다른 호실에는 침대, 수건, 콘돔, 젤, 음료 등을 각각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사이트 'J, K, L'에 성매매 여성의 예명, 나이, 키, 몸무게, 금액 등을 올려 놓고, 이를 본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남자 손님들이 전화예약을 하고 방문하면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게하고, 1인당 1시간에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나머지 5만 원은 피고인과 E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인터넷 사이트 G, H를 통해 알게 된 M(15세, 예명 : N)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 후 그 무렵부터 2016. 1. 22. 경까지 위 I 오피스텔 311호, 617호, 908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J, K, L'에 회원가입한 후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 온 O, P, Q 등 남자 손님들을 위 호실 중 한곳으로 안내하여 M와 성교 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1)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이 길고 영업규모도 작지 않으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자진하여 폐업하고 더 이상 성매매알선업을 하지 않았던 점, 한 차례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일정 기간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1) M가 미성년자였으나 피고인이 M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검사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권고형량의 하한인 1년으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김희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6.22:5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C(여, 69세)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빠져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챠벌물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폭행의 정도에 비하여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0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산업은행 부근에서 같은 동 소재 시화이마트 사거리 근처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 피고인 명의로 농협중앙회 전포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2013고단1111 피고인은 2012. 10. 1.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2,700,000원", 발행일 "2013. 1.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같은 일람표 순번 8번 제외)에 걸쳐 합계 20,4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2013고단2170 피고인은 2012. 12. 10.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3. 2. 2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같은 일람표 순번 1, 7, 8번 각 제외)와 같이 총 가계수표 12장, 액면금액 합계 35,776,460원 상당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3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회수, 초범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3고단1111 피고인은 2012. 10. 1.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3. 3.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번 부분). 나.2013고단2170 피고인은 2012. 12. 10.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 "1,200,000원", 발행일 "2013. 2.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7번, 8번과 같이 총 가계수표 3장, 액면금액 합계 7,200,000원 상당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2013고단2976 피고인은 2012. 12. 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160만 원, 발행일 2013. 4. 22.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4. 22.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4장 액면금 합계 625만 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제시기일 내 거래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수표들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부산 C 소재 (주) D의 실제 대표자이자 잠수사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 (주) E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여 원 상당인 'G' 모래준설선을 매월 임대료 7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3. 17.경 경북 칠곡군 H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주)I의 대표자인 J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마치 위 'G'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G'를 임의로 (주) I에 매도하여 이를 영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선박국적증서, 감정평가서, 선박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16: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부른 대리기사인 피해자 D(45세)가 대리운전과 관련된 자동차보험증서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꾼 같은 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비닐 칼집에 둘러싸인 칼(총 길이 30cm)을 꺼내어서 칼집이 씌워진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아래배 부분을 2번 찌른 다음, 칼집에서 칼을 뺀 후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2017고단48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9, 05: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현대벤처빌 앞길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역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1. 19. 05:2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역 앞에서, 제네시스 승용차에 있던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내린 후 피해자 E(55세)이 운행 중인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무조건 빨리 가라. 차가 멈추면 안 된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1. 19, 05:4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3세)의 뒤에서 위 식칼을 목에 들이대며 "가만있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1. 19. 05:50경 위 식당에서 나온 후 도로를 건너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9세)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위 식칼을 휘두르며 "빨리 가라. 빨리 가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 19, 05:55경 서울 영등포구 J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I 운전의 택시 뒤에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려다 넘어졌는데, 경찰관인 피해자 K(35세)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이빨로 물어뜯어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종아리 부위의 교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435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소위 메르스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빚독촉에 시달리고, 동거녀로부터 '동거녀 명의로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정신적·경제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 00:37 경 서울 중랑구 L 아파트 110동 207호에서 자신의 채무문제로 부모님과 상의를 하던 중 화가 난다며 주방 칼꽂이 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5㎝, 전체길이 32㎝) 1자루, 회칼(칼날길이 17.5㎝, 전체길이 29cm) 1자루, 과도(칼날길이 12㎝, 전체 길이 23cm) 1자루 및 잭나이프 1자루(칼날길이 미상) 등 칼 4자루를 가지고 나와 그곳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 40-10 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앞길까지 약 1㎞ 거리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85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엌칼 사진 (수사기록 63쪽) 1. 머리카락채증사진(수사기록 64쪽) 1. 상처부위채증사진(수사기록 65쪽)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17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미 회수된 잭나이프 관련) 1.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휴대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2: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D 일행과 차량을 옮기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였다. 위 다툼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위 E이 피고인이 더 이상 D 일행과 싸움을 하지 못하게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을 벽 쪽으로 밀어 부딪치게 하고 무릎으로 위 E의 낭심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G와 H,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싸움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00:15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검은다리 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SM5승용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의 전면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교환 등 2,042,2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고인의 위 차량을 도로상에 전복된 상태로 놔두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43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0.2.28.02: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E 운영의 'F 업소'에 서E및 자신의 지인들인 G, H, I와 함께 쉬고 있는 가운데, 주안식구파 조직폭력배들인 피해자 J(31세) 및 피해자 K(28세)가 찾아와 피해자 J이 약 2개월 전에 E 및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인 L로부터 구타당한 것에 대하여 E와 L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피해자 K가 L로부터 뺨을 맞고 위 마사지 업소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해자 J과 피해자 K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단체 추종세력들인 피해자 M(29세), 피해자 N(28세), 피해자 O(28세), 피해자 P(27세), 피해자 Q(27세), 피해자 R(27세), 피해자 S(26세)을 소집한 후 피해자 M 등과 함께 위 마사지 업소로 들어가 피고인 및 E, L, H, I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구타를 하였다. 피고인 및 E, L, G, H, I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구타행위에 대항하여 위 마사지 업소 안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E는 피해자들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쏘고, 피고인 및 E, L, G, H, I는 피해자 M, P, Q, K, R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0센티미터)으로 수회 때리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M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주먹으로 피해자 M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 G, H, I 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뼈 상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번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R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두부 열상 등을,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피해자 N, 피해자 Q, 피해자 J에게 각각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P, O, R, S, N, Q,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본건 피의자들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집단적으로 패싸움을 하고, 일부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한 점, 반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으로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 특히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8.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2회의 동종 벌금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5. 11. 22, 22:17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다좋은숯불갈비 식당 부근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KT 건물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슈퍼캡 화물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9:4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장흥파출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양시 방면에서 장흥유원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절구 양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신호주기표, 사진기록 1. 수사보고(현장, 신호주기표분석, CCTV분석에 관하여) 1. 사고현장 촬영된 CCTV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1월부터 금고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양주를 주문하여 컵에 따랐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법령의 적용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B CT100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고정5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 31. 20:00경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국방부 방면에서 이태원역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h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녹사평역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 부근을 유턴하던 피해자 C(58세, 남)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차량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운전 차량 승객 피해자 에게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 신호위반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C 운전 차량에 총 75만원상당의 수리비용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 2012. 5.경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원효로 원효대교 부근에서부터 녹사평역 교차로 사고 장소까지 약 4Km 정도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도로에서운행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및 장소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 고정 5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7. 14: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50 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 188 충신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F, A)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261.32m2의 규모로 룸 9개, 주방 1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주점의 부장이며, F, G, H는 실장이고, I는 총무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 G, H, I와 공모하여 2012. 7. 25.경 위 주점을 찾은 손님인 J 등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40만원을 받고, 위 주점 유흥접객원들인 K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L에 있는 M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N, E, K, J,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숙박일지 사본 첨꾸 { '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3. 23:5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전력 1회로 그로부터 15년 가까이 경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와병 중인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74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4. 14:00경 울산 동구 대송로 140에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화정동 사전투표소에서, 평소 시력이 나쁜 동거녀 B가 피고인과 함께 투표하기로 약속한 후보자에 대하여 기표하였는지 확인하겠다며 B로부터 투표지를 건네받아 펼쳐본 후 B가 다른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손으로 B의 투표지를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B의 투표에 간섭하고, B의 투표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사전투표관리록, 선거관리시스템 캡처화면 1. 통화 녹취록(B), 통화 녹취록(피고인)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1호(투표소 내 투표간섭의 점),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손괴의 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경 언니 B가 매입해 놓은 성남분당 판교 49평형 아파트 투자 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니, C이 대신 투자해 주면 그 아파트를 전매해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여 1억 3,700만 원을 차용하고, 2011. 8. 22.경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6,000만 원 차용하는 등 도합 3억 3,7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남편 D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C이 원고로 피고인의 남편 D을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가합27574로 대여금 반환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D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어 패소 판결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 D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 차용금을 남편이 대위변제 해 주는 것처럼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제목 차용증, 본문에 일금 4억 4천만 원을 A이 6월 15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6월 19일까지 대신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하단에 2012년 5월 23일 D, 이름 옆에 싸인과 인장을 날인하고, 그 밑에 주민등록번호 G을 기재하여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4.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204동 503호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차용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4.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구미동사무소에서 C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남편 D이 대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C에게 주기 위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은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하단에 2012년 5월 24일 위임자 란에 D,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상동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 인양 동사무소 인감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2014가합27574 대여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으면서도, 2017. 3. 11. 20:3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한라동백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아산로 66 에 있는 '소전연탄구이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물피해까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뇌경색증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뇌병변 2급 장애 판단을 받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