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6.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환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나 현금을 전달할 중간전달책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중간전달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중간전달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생활정보지에서 ‘남녀 출장 운전직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사람(중간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한 현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사무실 소재지, 업무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고객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전달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다른 성명불상의 중간전달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기망책들은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소액결제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검사 D’와 ‘금융감독원 E 과장’을 각각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있어 불법 대출이 의심된다. 불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환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2021. 4. 6. 16:40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59길 9, ‘날뫼공원’ 앞 도로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4. 8. 14:2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지원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 I’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4,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년간은 무이자로 사용하고, 10년간 분할하여 연 2.4%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 K 과장’을 사칭하면서 “금융법위반이니 J 대출금 1,300만 원과 위약금 3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위약금은 4. 13.에 환급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2021. 4. 8. 12:33경 대구 남구 L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4. 6.자 현장 CCTV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4. 8.자 현장 CCTV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범행시간 특정, 범행일시 특정 및 피해자와 불상 피의자의 카카오톡 첨부), 각 CCTV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단계별로 역할이 나뉘어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이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수거책은 사기죄 구성요건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고, 사기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은 방조를 넘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금도 합계 4,9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