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3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면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시키는 VoIP 게이트웨이(Voice Over IP 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일명 ’중계기‘)를 설치하고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시키기 위해 중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자신을 일명 ‘B’이라고 소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계기를 설치해주면 1주 당 30~4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B으로부터 중계기를 제공받은 다음 주거지에 위 중계기를 설치하고 인터넷 망으로 위 중계기와 해외 소재 유심뱅크(다수의 유심칩이 삽입된 통신기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3. 3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위 B으로부터 제공받은 중계기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연결해 유심뱅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가입자 명 : E)’ 등으로 변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위 중계기를 통해 변환된 위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4.경 롯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추가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대출신청 약관을 위반하여 G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오늘 중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4. 13:2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H 아파트 I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3. 3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전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로 하고 위 B으로부터 전달받은 중계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F에게 송신한 전화전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송신하는 전화번호를 타인 명의로 개통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3. 31.경까지, 2021. 8. 17.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제공받아 설치한 중계기와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들과 연결된 유심들이 삽입되어 있는 유심뱅크가 연결되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통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중계기를 설치하여 인터넷과 연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되어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국민신문고 민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부탁을 받고 주거지에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위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발신인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변작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경찰로부터 위 통신장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장비임을 경고 받았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거지에 위 통신장비를 설치한 점, 피해 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약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