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49

범죄사실 2018고단364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남편인 C에게 2014년경부터 돈을 대여한 채권추심자로 C에게 수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도 수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7. 20:19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천한년아 잘 봐두라 마지막이니'라는 문자메시지와 성기를 자르는 시늉을 하는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16.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의 관계인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4910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리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11. 26.경 장소불상지에서 C에게 20,00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C에게 총 58회에 걸쳐 합계 1,572,823,523원을 대부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8. 4. 20.경까지 사이에 반복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F)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내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5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2. 10:38경부터 약 2시간 동안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골재채취 모래야적장 앞에서 그곳 입구 차량 진출입로에 피고인의 I 승용차를 세워두어 모래를 실은 화물차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래 야적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4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등 첨부서류) 1. 문자메시지 2018고단49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의 각 진술기재 1. 문자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 관련 공포심 유발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4910사건의 업무방해 범행 부분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야적장 앞 도로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워 둔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곳 입구 차량 진출입로를 막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야적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0:48경 피해자에게 "야적장 차 막는다.신고해라.딱 3분 기다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 골재채취 모래야적장(이하 '이 사건 모래야적장'이라 한다) 입구에 자신의 I 승용차를 세워 둔 현장 찍은 사진을 보냈다(수사기록 287쪽, 598, 604쪽). 나. 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야적장 입구에 설치된 펜스 사이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비록 위 차량으로 입구 전부를 가로막은 것은 아니더라도 위 야적장에 주로 출입하는 차량이 화물차(덤프트럭)임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행위로 이 사건 야적장 운영이 방해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야적장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차로 이 사건 야적장 입구를 가로 막고 있다가 한 시간 반 정도 지난 후 차를 뺏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1유형]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금전을 대여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그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의 처에게까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범행으로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업무방해)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 일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3649사건의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남편인 C에게 2014년경부터 돈을 대여한 채권추심자로 C에게 수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도 수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7. 20:19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천한년아 잘 봐두라 마지막이니'라는 문자메시지와 성기를 자르는 시늉을 하는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16.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3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