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19:10경부터 20:5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농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의 언니와 피 고인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40cm)를 휘두르며 "씨부랄 년, 개 같은 년, 너 대가리를 뽀개 죽인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7:5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정자역 방향에서 수내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차와 하차를 확인하고, 문이 완전히 닫힌 후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출구 쪽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하차 중이던 피해자 C(여, 83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의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E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30년간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1.01:2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D(26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1, 02:47 경 제1항 기재 ' 식당'에서 위 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자신을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C을 찌르려 하였으나 이 이를 피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E(49세)의 등을 가위로 찍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변의 기타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순번 제5, 7, 8번)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순번 제2번),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상처부위 수사 등,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무주군 C에 있는 D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애플 이어폰 에어팟을 팝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애플 이어폰 에어팟을 17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만 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무통장입금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 풍조를 조장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E, I, H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0.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02. 23. 00:4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470-14번지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태왕아너스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533 에 있는 충주역 앞 도로를 칠금사거리 쪽에서 건국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칠금사거리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으로 차량의 왕래가 많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유턴을 하는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다가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2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99,93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2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탄금대로 336 에 있는 '충주탄금대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탄금대로 137 에 있는 '삼성 디지털프라자' 칠금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D)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망하였는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진 도중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잠시 정차하여 있다가 하차하는 등의 행위 없이 곧바로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당한 거리에 걸쳐 추격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차량이 많아 정체 중인 도로의 1차로에서 갑자기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골목길로 진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추격을 피하여 도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상당한 거리에 걸쳐 도주한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물적 피해 등을 보상해 준다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고에 관하여 적어도 보험처리는 가능하다고 보인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안성시 C아파트, D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7. 12. 28.자로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의 소집에 응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본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B종교단체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2015. 1. 3. 침례(세례)를 받아 B종교단체이 되어 2011. 11. 1.부터 B종교단체의 E(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7. 11. 15.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3)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2:5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야이 씹새끼야 빨리 와봐라"라는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니가 왜 E를 무시하느냐, 씹새끼야, 니가 그러면 되냐"라고 욕설을 듣자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인근에 있는 'F' 고물상으로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 몸체(길이 약 75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및 탄원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 및 피의자 B 피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몸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널리 이용한다는 의미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경우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직접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본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을 모두 목격한 E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에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선풍기를 피해자를 항해 던졌는데 피해자가 맞았는지 안맞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2면), E 진술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던진 선풍기가 피해자에게 맞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선풍기 몸체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위 E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선풍기가 피해자를 맞혀 상해를 입힌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20면),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선풍기 몸체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몽둥이로 맞았다고 진술한 바도 있는데 E는 피고인이 알루미늄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본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선풍기 몸체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팔, 종아리 부위를 때린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한 것이 범행의 동기 또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증거기록 62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어 피해자도 피고인과 같은 날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 중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 등의 상처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원봉사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등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될 여지도 있는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25.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05. 22: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은행 사북지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D가 두고 간 피해자 명의의 E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1. 06. 10:4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 홍삼판매장에서 종업원 H에게 위 E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400,000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한 후 위 홍삼판매장 업주인 I로부터 32만원을 교부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소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부, 나의 사건검색결과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경 부산 강서구 C 앞에서, "차주님들 보세요 D(74세) 대저 E교회 교인 일명 F 오늘이 10/29일 몇일 전에 외출갔다 들어오는데 D님이 곤조 있는 놈이 내차를 해꼬지 할거라고 그리곤 제 차 뒤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지 않겠읍니까? 너무 신기해서 시위하며 알리는 중입니다 참 그전에 모텔가자고 했는데 안가서 그를까요 제 나이는 (53세) 과부입니다. 그를 분은 아닌데 어떻게 딱 맞췄을까요. 신기해요. "라고 기재한 글을 피고인 소유의 G 마티즈 차량 유리창에 부착하여 게시하고, 재차 2017. 11. 2. 경 같은 장소 길바닥에 동일한 내용의 게시글을 부착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게시글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 차량의 뒷바퀴 바람을 빼고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게시글과 같은 행위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H 등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허위이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6. 24.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이섭대천로 1410 대우2차아파트 사거리를 이마트 쪽에서 증포동 쪽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신호는 적색신호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 전자로서는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 또는 정지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대우2차아파트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아베오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약 3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보험처리에 의하여 회복된 점, 2005.경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사고장소의 가로수 때문에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았던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5.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05.경, 200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75%인 점을 특히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6

범죄사실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20. 1. 2.경 네이버 밴드 구인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송금하고 일당 10만 원과 인출금액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약정한 후 위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같은 달 13. 16:00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1.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2 내지 5호(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해당 체크카드이다)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체크카드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물건이라는 점(형법 제48조 제1항)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증 제2 내지 5호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2)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는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큰아들인 자신이 가장으로서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기술부 이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8세)는 같은 회사 관리부 대리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2:00~2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몸을 돌린 후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에 닿게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올린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억지로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작성의 진술서 1. 각 카톡내용, F의 진술, 각 G 캡쳐사진, 고소인의 심리상담보고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1) 1996년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2)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명시적으로 심신미약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일부 발언을 그러한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회사 측의 2차 가해도 이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도 어렵다.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1. 23:31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경의로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이래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9:2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을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양팔을 뻗어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 진술 1.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동생으로 착각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순간뿐만 아니라 그 전후 과정에 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고, 스쳐지나가면서 얼굴을 확인했을 것이어서 자신을 동생으로 착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알지 못하던 사이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떠나려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돌아와 잘못을 빌었다는 등 이 사건 이후의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주차장을 약 5-10km의 속도로 진행 중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측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CD 동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진단서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 정도, 차량 충돌로 인한 충격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판사 장서진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부터 2016. 12.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제주 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수금한 렌트 차량의 대여금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0. 위 제주영업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50,000원을 위 농협 계좌에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로 송금하여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2,44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조회(입출금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별건 형사재판 관련 공소장, 재판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2019. 8. 16.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제주영업소장으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악용함으로써 약 3개월간 무려 732,440,000원을 횡령하여 도박에 탕진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와 규모, 범행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47

범죄사실 B(일명 C 실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한국에서 콜센터 직원 및 수금책을 모집하고 범행지시를 내리는 역할,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2018. 3. 말경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가 알게 된 위 B과 D 및 E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정장을 입고 고객에게 서류를 주고 돈을 받아오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B 및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28. 1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단이 이용한 통장 중에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감원에 보관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111,4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본 1. D 내화내용, 판결문 등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CㆍA의 E 대화내용 분석 등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