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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수도법에 따라 설립되고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특수법인인 피해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기획홍보처 D팀에서 E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8.경 서울 마포구 환일길 13 (아현동)에 있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사무실에서, 기업인턴십 지원비용 11,966,400원 등 3건 합계 19,760,640원을 특별회계 예산을 보관하고 있는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기 위해 지출전표를 작성하면서 '일천구백칠십육만육백사십원정'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일'자를 누락한 '천구백칠십육만육백사십원정'으로 출금 금액을 기재하여 D팀장의 검토를 거쳐 기획홍보처장의 결재 및 관인을 날인 받은 후, 지출전표의 출금 금액란에 '이'자를 임의로 추가 기재하여 '이천구백칠십육만육백사십원정'으로 출금 금액을 수정하고 그 밑 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되어 있던 출금 금액에 '1'을 '2'로 수정한 지출전표를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 아현역지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차액인 10,000,000원을 달러로 추가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 비용 40,000원 등 19건 합계 93,616,716원을 특별회계 예산을 보관하고 있는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지급하기 위해 일일 자금지출 명세서(특별회계)와 지출전표를 작성하면서 정당 지출 금액 93,616,716원보다 4,500,000원이 많은 98,116,716원으로 부풀려서 위 명세서의 합계 금액과 지출전표의 출금 금액란에 각 기재하여 D팀장의 검토를 거쳐 기획홍보처장의 결재 및 관인을 날인 받은 후, 주거래 은행인 위 우리은행 아현역지점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그 차액인 4,500,000원을 달러로 추가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월 급여 158,918,658원 등 34건 합계 188,794,198원을 특별회계 예산을 보관하고 있는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지급하기 위해 일일 자금지출 명세서(특별회계)와 지출전표를 작성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당 지출 금액 188,794,198원보다 7,645,000원이 많은 196,439,198원으로 부풀려서 위 명세서의 합계 금액란과 지출전표의 출금 금액란에 기재하여 D팀장의 검토를 거쳐 기획홍보처장의 결재 및 관인을 날인 받은 후, 주거래 은행인 위 우리은행 아현역지점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그 차액인 7,645,000원을 달러로 추가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현금 합계 22,14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장 1.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1. 각 일일 자금지출 명세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허위작성한 각 지출전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 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판시 횡령 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5. 1:4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호텔' 부근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28세)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전력 없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로부터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19. 21: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친부인 피해자 D(76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우측 3, 4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3.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그만 자라."고 얘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여회 짓밟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6, 7번 늑골 골절, 좌측 6, 7, 8, 9, 10, 11, 12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4. 6. 19. 존속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14회에 이르는 폭행·상해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4. 4. 3.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2항 범행을 한 점,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용서받기 어려운 패륜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할 어떠한 동기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폭력범죄에 취약한 고령이고, 피고인의 2회에 걸친 폭행으로 흉골과 우측 3 내지 7번, 좌측 6 내지 12번 늑골이 모두 골절되는 극심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와 같은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해가 회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4. 4. 23.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피고인은 2013. 12. 29. 23:00경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2014. 1. 13.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벌금을 내게 생겼다며 피해자 D의 다리를 들어 방바닥에 메치고, 발로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피고인의 어머니이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존속폭행의 피의사실에 관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명시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한 점(당시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존속폭행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 D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경찰에 위 폭행에 관해 "우측 8, 9번 늑골 골절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2014. 1. 27.자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2015고단11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 3층에서 'D마사지'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초순경부터 2014. 6. 17. 23:00경까지 위 D마사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68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부터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위 'D'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F 등 종업원 4명으로 하여금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을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1. 5. 위 'D' 안마시술소에서, 관리실장으로 고용한 G으로 하여금 그곳을 방문한 7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 각 5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게 하고 F 등 종업원 4명에게 손님 1명당 2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간단히 안마한 후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발기시킨 뒤 오일을 발라 손으로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 위 'D' 안마시술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G, F, H, I, J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와 같이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P, N, K,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15고단68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 사본, 현장 사진, 여권등 사본,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4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으나, 영업중 단속당한 이후에도 다시 영업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영업규모 및 기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 B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영업규모 및 기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I 오피스텔에 1002호, 1004호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7. 22. 00:5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I 오피스텔 1002호, 1004호에 성매매 종업원들을 대기시킨 후, 인터넷사이트 F에 'G'라는 필명으로 성매매 광고글과 자신의 연락처를 게시 한 뒤 이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을 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P,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성매매업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내역 자료 첨부)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압수된 5만원권 12매(증 제1호), 1만원권 29매(증 제2호), 휴대폰(갤럭시노트1) (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28면), 피고인의 진술서의 기재(증거기록 제154면),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57면) 성매매알선 범행시기 : 2014. 6. 10.(2014. 6. 초순경) 성매매알선 범행종기 : 2014. 7. 22.(V는 범행종료일에도 손님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음) 범행기간 : 43일 1일 평균 손님 수 : 2명 손님 1명당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 40,000원 범죄수익 : 43일 × 2명 × 40,000원 = 3,440,000원 몰수된 범죄수익 : 890,000원 추징액 : 3,440,000원 - 890,000원 = 2,55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몰수(증 제1 내지 3호), 추징 2,550,000원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4. 25.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1개월가량 경과된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건물에서 재차 범행을 시작한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위 동종 범행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성매매알선 횟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 피해자 C(여, 46세)은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 D(20세)은 피고인의 큰아들이다. 1. 2010.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20. 01:0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1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저녁시간에 말대꾸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2014.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0. 12:35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1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칼국수를 끓이면서 작은 아들 F의 대학진학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이 "아빠, 엄마 그냥 이혼하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끓고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들에게 끼얹고, 화가 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칼국수 그릇을 집어던지자 다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 D의 가슴과 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좌측겨드랑이, 등)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찔린 상처(우측 가슴, 좌측 귀)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부산강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피고인)은 2013. 2. 6. D로부터 판넬프레스 성형라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4억 5,000만원에 하도급받아 위 설치공사를 하여 주고, 공사대금 중 1억 5,250만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고소인의 협력업체인 F이 고소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6,051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위 D를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추심금청구의 소(2013가단83776호)를 제기하자, D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적이 없는 고소인 명의로 된 확약서 및 공사완료포기 및 잔금포기확약서를 위조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4. 4. 8. 위 부산강서경찰서에서 G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위 G이 D의 실제 운영자이고, G에게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2주 정도 빌려주었는데, 그때 G이 위 확약서 및 공사완료포기 및 잔금포기 확약서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 문서들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14. 5. 13. 부산지방검찰청 738호 검사실에 'D의 대표이사 E은 명의뿐 실질적인 운영권자는 G이고, G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8. 부산 강서구 H 소재 위 D 사무실에서, G에게 위 판넬프레스 성형라인 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대신하여 위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3. 5. 23. 위 D 사무실에서 위 공사계약서상 이행기일(2013. 3. 30.)까지 위 판넬프레스 성형라인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공사지연 및 제작된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G으로부터 계약해제 및 기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을 요구받자, 기지급한 공사대금을 인정하고 하자를 보수해주는 조건으로 위 공사완료포기 및 잔금포기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위조문서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위 문서들이 위조된 문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6: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D의 집에서, 같은 학교 후배인 위 D, 피해자 E(여, 23세) 등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J빌딩 2층에서 'K'이란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특설판매장(일명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C·D·E은 위 K의 팀장들이고, 피고인 F은 위 K의 경리이고, 피고인 G은 제품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강사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4. 4. 10.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위 'K'에서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쌀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면서 'K'으로 유인한 다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정' 등을 판매함에 있어 경품으로 떡, 계란, 수박, 쌀 등을 제공하고, 특히 "흑삼" 제품을 구입한 노인들에게는 판매 사례품 명목으로 쌀(5kg) 2포대를 제공하면서 제품 구입을 부추기고, "흑삼, 홍삼정에는 여러 가지 효능 중에 RG3가 있는데 효과가 탁월하다, 흑삼과 홍삼정은 대부분 건강에 좋고 특히 당뇨와 고혈압에 좋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간기능 개선 및 신경세포 활성화, 혈관, 당뇨 등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하는 등 마치 위 제품에 질병 치료 및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1세트에 158만 원인 흑삼 제품을 총 25세트 합계 39,5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1세트에 34만 원인 '홍삼정' 제품을 총 58세트 합계 19,7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B, D, C,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2) 1. 매출원장 등 15개 파일 출력본, 흑삼, 홍삼정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단, 피고인 B은 벌금을 병과함) 피고인 C, E, F, G :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0년 이후로 계속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비난가능성이 몹시 커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D은 비록 이 사건 범행에는 직원으로 단순 가담하였으나, 약 1년 동안 본건 범행을 포함하여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동종 범행에 가담한 점(특히, 이 사건 직전 동종 범행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이 대표자로서 동종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음), 피고인 C, F도 직원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긴 하나, 거듭 동종 범행에 가담한 점을 양형에 고려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현재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G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대부분이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 B은 이종 집행유예 전력 1회 있음), 범행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판매 제품을 환불한 자료를 피고인 A이 제출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빌라 11동 B0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54세)은 같은 동 301호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4:10경 위 빌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5cm)을 휴대하고 위 301호 앞으로 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너를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눈 상태로 다가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한 점, 피해 경미한 점과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84

범죄사실 국내 또는 중국에서 게임머니 환전상 또는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블레이드앤소울 등의 인터넷 게임물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ID)을 생성한 다음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생산·획득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대부분 국내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 아이템베이(www.itembay.com)를 통해서 불법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국 길림성 소재에서 불법 게임머니 환전하는 H 환전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중국 등에 있는 개인정보 DB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 및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계정을 생성한 다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또는 아이템베이에서 환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 먹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이템매니아를 통한 환전 피고인들은 2012. 8.부터 2014. 6.까지 환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NC소프트의 리니지게임 또는 아이온게임 등의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환전할 목적으로 2012. 8.부터 2014. 6.까지 'I' 등 523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100,242회에 걸쳐 약 167억 6,53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2. 아이템베이를 통한 환전 피고인들은 2012. 12.부터 2014. 2.까지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서 환전할 목적으로 'J' 등 135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28,925회에 걸쳐 약 16억 3,819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H) 사용 아이템매니아 계정 상세 내역, 하나은행 계좌내역, 아이템베이 및 아이템매니아 압수계정과 USB에서 확인된 계정 일치 내역 1. 각 출력물['130719_총 정리_ 깜.XLSX', 'A_2013_ How are you.xlsx', '고객미팅 list.pptx', 아이템베이(계정, 구매내역, 판매내역), 아이템매니아(구매내역, 판매내역, 계좌 출금내역, ATM 출금내역),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머니, 게임아이템을 불법 환전한 규모가 큰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 가담정도 및 실질적 수익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88

범죄사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경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4. 11. 18.에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종교(여호와의 증인)의 신념을 이유로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0:35경 피해자 C(44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택시가 심하게 흔들린다고 항의하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커브 세게 안 돌았습니다"라고 대꾸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안 하나, 손님 대우 똑바로 안 하나, 씨발새끼야, 씨발 놈이 죽여 버릴라."라는 등 욕설하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윗입술, 오른쪽 귀 부위를 3~4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를 운행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3.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6:15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실시장2길 23에 있는 조일리버빌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5.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D'라는 상호로 의류 염료 사업을 동업하던 중 적자로 인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마침 피해자 은송토건 (주)에 덤프트럭 기사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건설현장 작업이 끝나면 항상 피고인이 운행하던 E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13-2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후문 공터에 주차를 하며 관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덤프트럭을 처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위 C과 공모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0. 7. 28. 17: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다방'까지 간 다음, 건설기계 매매업자인 H으로부터 21,500,000원을 받고 그에게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덤프트럭 1대(시가 약 1억 5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아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노력으로 피해차량을 회수한 점, 판시 2014년도 확정판결 기재 사기죄와 본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4.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신평교차로를 백수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2번 국도와 합류하는 지역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의 전방에는 C 운전의 무등록 50cc 삼륜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여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71세)를 도로 바닥으로 떨어뜨려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약도, 각 교통사고현장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 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진입이 금지된 차도로 진입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과 충돌이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측에 사고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19: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택배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택배 일을 도와주고 있는 피해자 C(남, 36세)에게 "한 달 뒤 2,000만 원 정도 나올 돈이 있으니 급해서 그런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 보다 많은 이자를 주고, 한 달 뒤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가 이후 D를 그만두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E에 대한 F 택배 차량 인수대금 채무 약 1,430만 원 상당과 D 업주 G에 대한 채무 약 524만 원 상당을 급히 변제하여야 하였으며, 이외에도 약 1,6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등 부채가 많은 반면,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이 2,000만 원 정도를 마련할 방법은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4. 4. 11:0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21,192,21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소유차량 여부 확인) 1. 각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확인 및 각서, 우체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해자가 소뇌실조증을 진단받고 그 수술을 받기 위해서 마련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그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2014. 5. 7. 예정되었던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되어 건강악화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이 21,192,219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5. 3. 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