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22: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 가출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과 피해자의 친구 E(13세)를 우연히 만나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가출하여 마땅히 숙식을 할 곳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가출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등에게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6. 2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6. 24. 01: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모텔로 피해자와 위 E를 데리고 들어가 투숙한 후, 피해자, E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나눠 마신 뒤 E이 잠이 들자, 위 E의 옆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아래로 잡아당긴 후 입으로 가슴을 수 회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옆으로 옮겨 눕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쪽에 갖다 댔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를 손으로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14. 6.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5. 02:00경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I주유소 공터에 설치해 놓은 텐트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5만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와 E를 위해 그곳 텐트 안에 놓아두었던 라면, 의자 등을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J 무쏘스포츠 차량으로 다시 가지고 갔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해 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6.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6. 25. 14:00경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I주유소 공터에 설치해 놓은 텐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은 곳이 있으니 따라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I주유소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깔려져 있던 박스 위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고 흔들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2014. 6. 3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30. 03:00경 충북 괴산군 K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제공한 방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강제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D) 영상녹화조사 CD 1. 피해자(D) 진술녹화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구강성교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진술에 피고인과 지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부 납득하기 어렵거나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성기의 특이점을 잘 알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전거 절도로 조사받을 때 피해자의 삼촌이라며 피해자의 보호자로 나타난 피고인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자연스럽게 진술하게 된 것으로, 그 진술 경위에 의문점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기까지 한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휴대전화에 녹음된 2014. 6. 24. 22:09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딴말 하지 마, 왜 해코지 했느니 뭐, 지금 네들한테 돈 경비 쓴 것만 해도 30만 원 넘어, 내일 집에 가면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신고를 하니, 마 음 달라지면 차에 오든지'라고 말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아저씨가 아무 것도 안 바라고 하신거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요구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등에게 묵을 집을 구해주며 한 달치 월세를 대신 내준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위력으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라는 점에서도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5. 14:00경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I주유소 공터에 설치해 놓은 텐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등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은 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화면이 전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나중에 확인해 보니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특별한 공격성이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이후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