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전남 나주시 00동에서 19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2012. 5. 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6월,집행유예3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 5년의 판결 선고가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5.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로 주소의 주거지 등 신상정보를 변경한 이후 2017. 7. 24.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로 주소의 주거지 등 신상정보고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초본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09.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3공원 앞 도로에서 GS25 양덕점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도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다만 피고인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2쪽 참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초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나와 친분이 있는 H이 I아파트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다. 4,000만 원을 투자하면 I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아 빨래방이나 카페를 차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이 위 아파트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아파트의 상가를 분양 받아 피해자에게 빨래방이나 카페를 차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 21. 1,500만 원, 2015. 1. 29. 600만 원, 2015. 2. 27. 1,000만 원, 2015. 3. 20. 500만 원, 2015. 5. 4. 500만 원 등 합계금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초동 공터에 상가를 짓는 시행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뒷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만 투자해 주면 상가 시행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광명에 있는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 시행사업은 토지주로부터 토지도 매입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가 시행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광명에 있는 아파트를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시행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3. 24.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서 고기 도매업을 하는 동생이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매월 10퍼센트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마장동 고기 도매사업은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기 도매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장동 고기도매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5. 4. 300만 원, 2015. 5. 19.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에 함바집을 해서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함바집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함바집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집 투자비 명목으로 2015. 5. 19, 500만 원, 2015. 5. 27.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금 7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SC제일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J의 대표이사 명의가 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친구가 금융권에 개인 채무가 있어 법인통장에 압류가 들어 올 수 있으니, 명의를 빌려 주면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J는 2015. 초경부터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4대 보험료가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를 법인 대표로 등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 원씩을 주거나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등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연체한 4대 보험료 13,584,880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2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I 재개발 사업과 서초동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과 경비가 필요하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 재개발 사업과 서초동 시행 사업은 착수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과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25.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금 20,8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경위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어느 정도 피해회 복을 해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가족과 함께 성실히 갚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25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7. 9. 13.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건물 14층부터 15층까지 약 6평 규모의 객실 10개를 설치하여 일 평균 약 12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D' 인터넷 숙박예약사이트 등록확인)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 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 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고령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 피해자 C과 이혼하였다. 1. 2017. 9. 8. ~9. 9.의 공포심·불안 유발 전송 피고인은 2017. 9.9. 01:20경 부산(이하불상)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십 같은 년 개 같은 년 니가 살람이가 개심빤다고 톡막내서 죽인다 용서고 없다 개십파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8. 23:59 경부터 2017. 9. 9.11:30경까지 11시간이 좀 넘는 동안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마치 피고인이 배를 자해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 3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7. 9. 20.~9.25. 의 공포심 · 불안 유발 전송 피고인은 2017.9.21. 00:02경 부산(이하불상)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간다 개좆같은 년 개처럼 살어라 죽어두 넌 가만 못나둔다, 섬에 팔려가서 개십창 돼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0. 23:29경부터 2017.9.25. 10:42 경까지 4일 11시간가량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눈을 자해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 1장과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7, 14, 16, 27), 각 사진/영상출력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영도경찰서 신변보호 협조요청, 임시조치결정문, 112신고 접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한 현존자동차방화미수, 감금,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선고받은 판결(이 법원2016고합634)에서 정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에 위반하고 법원의 임시조치에 위반하여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행이어서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범죄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준수사항 및 임시조치를 이중으로 위반하여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 외에도 강도 혐의로 2016년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재물손괴죄로 2017년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강한 법 경시적이고 반사회적 성행, 정보 송신의 횟수가 단기간에 매우 많아 이미 공포심과 불안감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하였을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간곡하게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마음에 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9:40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 557에 있는 십정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열우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벽돌막사거리 쪽에서 가좌IC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는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GSX-S1000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근관절부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및 척골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현장사진, 피해차량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2. 4.경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당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채무만 1억 원 넘게 있었으며, 주식 등에 투자를 하면서 항상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의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데 계속 충당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주식투자를 하는데 돈을 자신에게 맡기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1%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2012. 12. 4.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일람표 '피해금액란 기재 각 금원 합계 9억 9,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2013. 1. 31.경부터 2017. 9. 29.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같은 일람표 '피해금액'란 기재 각 금원 합계 6억 4,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위 각 금원을 편취하고, 2. 2015, 11, 13. 경 제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외환선물거래 투자를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8,000 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 '범행방법'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10. 10.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일람표 '피해금액'란 기재 각 금원 합계 2억 2,000 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위 각 금원을 편취하고, 3.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12. 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12. 4.경부터 2017.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9억 3,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 피의자 명함사진 첨부 / 이전 현금보관증 사본 첨부 보고] 1. 현금입금현황표, 각 현금보관증, 입금내역서, 입금현황표 1. 통장거래내역서(제주은행 J), 입출금거래내역서(농협 D), 각 예금거래내역서 [농협 K/농협 L]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M) 1. 피의자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사실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사실: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지인들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976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주식 또는 외환선물거래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를 신뢰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금원을 투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헬스트레이너로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이고, 피해자 B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이다. 피고인 A은 2017. 7. 3. 21:30경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115동 앞 흡연구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도중 나와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가 따라 나와 "105동, 113동 동대표가 해임된 결과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너는 선관위원도 아니자나, 꺼져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생생하며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서 닦아주었는데, 끈적한 느낌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이게 침이겠구나 생각하였다.', '처음에 언뜻 구분을 못하고 그냥 닦아버렸는데 침이 확실하다고 손으로 느꼈다.'는 증인 I의 진술이나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흥분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G, H의 각 진술과도 일치한다(증인 G의 경우 '피고인이 평소에 말을 하면 침을 많이 튀기는 스타일이다.'라고 하여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인이라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침을 뱉을 당시에 J이 옆에 있었고 동영상도 다 찍었다. 욕하는 것도 다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오히려 놓은 '동영상을 거의 처음부터 다 찍었는데 피고인이 침을 뱉거나 욕한 사실은 없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이다.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모습에서 피해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의 진술과 모순될 것을 알면서도 굳이 허위로 지어내어서 진술하려는 경향은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말하던 중 입에서 침이 튀었을 수 있는데 이를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J의 진술은 일부 내용이 J 스스로 현장에서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에 의해 추단되는 전후 사정들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진술 내용도 지나치게 단정적이거나 일방적인 점, J은 처음부터 현장을 보았고 거의 초반부터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동영상은 이미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이 격해진 다음부터의 동영상인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말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얼굴에 튄 침이었다면 그것이 I가 눈으로 확인하고 닦아줄 때까지 피해자의 얼굴에 남아 있었을 리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래침'을 뱉어서 얼굴에 붙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말하다가 입에서 침이 튄 것을 피해자가 오해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이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자 이에 대항하여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5.28.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6.06: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 있는 가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8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같은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22:25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6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21:10경 강릉시 강변로 122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범일로 671 내곡동 자율방범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학동로 33길에 있는 현경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700m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세관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유턴을 함으로써 반대방향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F(30세, 개명 전 G) 운전의 H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석 앞문 교체 등 수리비 금 6,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01:05경 피해자 F에게 추격을 당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정차하고 피해자 으로부터 항의를 듣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친 다음 피해자 F의 얼굴, 가슴 등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1(여, 23세)의 쇄골과 가슴 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 I을 그곳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부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피해자 I이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인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음 날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폭행치상죄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중수골 근위부 골절, 우측 제4수지 중수골 선상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서로 싸웠다. 피해자가 입었다는 우측 제3수지 중수골 근위부골절, 우측 제4수지 중수골 선상골절의 상해는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폭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상해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교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28.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경 피해자 C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프랑스 관련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프랑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8. 31.까지 총 44회에 걸쳐 91,899,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강원도 양양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모텔에서 숙박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4. 위 H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돼서 돈을 인출할 수 없는데 통장에 1억 원 정도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 같은 달 28. 220만 원 합계 2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첨부) 1. 각 송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CI 경마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면서 그 운영자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2010. 3. 15. 경 최초로 피고인을 고소할 무렵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C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대부분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금이나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채업을 할 당시 연 10% 의 이자로 대출을 해 주었다고 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대출금이나 제2금융권 대출금의 이자율이 연 10% 와 유사하거나 이보다 높으므로 이자율이 높은 대출금을 이용하여 더 낮은 이자율의 사채업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가사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C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따라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C이 그 후 2009. 10. 5. 경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배우자가 되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면제 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9,0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적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C은 2012년경 파산 선고를 받기까지 한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중 F과 합 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교사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26

범죄사 (2018고단238 횡령) 피고인은 2017. 1. 5.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E 싼타페 승용차를 2017. 1. 10.부터 2022. 1. 10.까지 60개월 동안리스하되, 매월 565,900원을 납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3.경 자신의 개인 채무 담보 명목으로 F에게 이를 인도한 뒤, 2017. 11.경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2018. 1. 9.경 피해자 회사 직원이 우편으로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한다음, 2018. 2.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2018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스케즐조회, -상담이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대상자 F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공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차량 소재도 파악되는 것으로 보임),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2017고단 926 사기)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연 기획 및 대행업체인 'H' 대표로서 공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은 'J'의 대표로서 공연행사 장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에서 'L' 행사를 하는데 충청북도와 충주시에서 지원금이 나오니 J에서 일 (공연 장비 대여)을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공연 취소로 인해 이미 공연자 출연료, 이전 장비대여금 등 미납 공연비용 채무가 밀려 있었고, 2015년 'H' 부채총계가 약 4억원,2015년 당시 피고인의 신협중앙회본부, 현대캐피탈,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 채무도 연체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충주시로부터 지원금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기획하는 공연에 장비를 임대하도록 하여 2015. 10. 19.경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L 악극 장비 임대료 1,600만원상당, 같은 해 12. 중순경 N중학교 연극 장비 임대료 300만 원 상당, 2016. 12. 22.경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열린 O 행사 장비 임대료 2,600 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장비 임대료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L'는 충청북도 M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금 5천만 원이 지원되었다. 피고인은 실제 공연을 기획·제작하였다. 피고인은 공연 기획 단계에서는 이 지원금으로 충분히 공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 제작비는 지원금을 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의 판단과 달리 공연 수익이 남지 않았고 인건비 등 즉시 지급이 필요한 항목에 지원금을 우선 지출하다보니 피해자의 장비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L' 공연 이후에도 N중학교나 O 행사 등 피해자와 공연 관련 장비 임대 등 거래를 계속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공연 기획 일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임대료 금액(1,600만 원, 300만원, 2,600만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대료 등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96

범죄사실 2019고단1496 피고인은 2018. 11. 3. 12:4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앞길에서 C 택배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이 택배 물건 배송을 하기 위해 차량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방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 13:4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현금 1,033,000원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024 피고인은 2018. 10. 28. 22:45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지하1층에 있는 F가 관리하는 오락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형뽑기 게임기 위에 놓인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 신분증, 학생증, 교통카드, 사진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카드 지갑 1개 및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 신분증, 사진 및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447 피고인은 2017. 8. 7.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 사이로 그곳의 책상 위에 놓인 현금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창문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고, 그곳의 안방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반복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2:15경 울산 중구 B원룸 C호 내에서 지인들과 함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29세)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로 충고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집행유예기간 중인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으나, 성인이 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2년 동안 사기 ·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78

범죄사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포천시 B, C, D, E 일원면적 11,223m2 토지에 높이 1.2 ~ 1.4m 가량으로 성토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