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헤어진 연인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1. 5. 4.경 울산 남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민사소송(손해배상(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고소 (강간죄) 검토 중이라는 사진과, "고소진행상황, 4. 30. 법무법인 해강 C 변호사 선임"이라고 글을 작성하여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신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 관련하여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 고소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이전 연인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던 여자 지인인 D에게 "피해자가 지금 카촬죄, 강간죄로 검찰 송치되어 나와 고소싸움 중이다"는 허위 내용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30. 19:00경 경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마지막 선물, 할머니한테도 보내드릴거다. 사과안하면 알앗나 ㅋㅋ", "할머니 폰에 내 번호 차단해놨더라? 방법은 다 있지", "나 진 ㅋ자 다 할거얌", "그럼 내 폰으로 보여 드리면 되나 ㅋㅋㅋㅋㅋㅋㅋ아", "내 잘못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도 안 해보고 이 관계를 끝낸 건 오빠고 그 후의 후폭풍이든 뒷감당이든 본인 몫이니까 그리고 한다고 했던 건 전부 다 할거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조모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3. 31.경 울산 울주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팔에 피가 흐르는 자해 사진을 보내면서 "더 해? 더 해봐? 전화 받아라", "전화 해라 진짜 죽기전에 전화해라", "피 더 보기 전에 계속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으면 자살할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1. 4.경 경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기숙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게시한 후 "지 돼지라서 안 드간다고 안 입는다고 나한테 버려놓고 ㅈㄱ염병이네, 나이 진짜 개 똥꼬당.와 진정한 나이똥꼬임 이게"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조모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인스타그램 게시글 캡처사진 10부, 피의자가 D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보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조모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으면 자살할 것처럼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의 SNS 계정을 통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