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8. 2.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00] 피고인 A은 2008. 10. 18.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광안리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B을 롯데쇼핑 회장 손녀딸이라고 소개하면서 "부산 광복동에 신축중인 롯데백화점에 입점시켜 줄테니, 당신의 아는 사람들과 함께 통장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적으로 하는 방식의 소위 '계좌작업'을 통해 통장내의 실적이 쌓이면, 백화점 내의 점포 입점을 내는데 수월하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백화점에 어떤 종류의 매장의 입점을 하고 싶으냐,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최소한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롯데쇼핑 회장 손녀딸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 매장을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0. E 명의의 계좌로 계좌돌리기에 사용할 자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900,000원을 피고인 측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고, 합계 43,500,000원을 피해자 측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하여 그 차액금 77,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115] 피고인 A은 2008. 4. 16. 서울 강남구 F빌딩 근처 커피숍에서, G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H에게 "오뚜기 자금담당이사이고 대기업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H씨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돈을 넣으면 입·출금 작업을 해서 비자금을 빼내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오뚜기 자금담당이사도 아니었고 대기업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4. 21.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I)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송금받고, 합계 45,000,000원을 피해자측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차액금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274] 피고인 A은 사실은 특별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이 되는 특별한 사업(일명 '계좌돌리기')을 하고 있다고 기망하여 대상자들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십회에 걸쳐 이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처음 계좌 돌리기에 가담한 E를 통해 피해자 J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08. 8. 14.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서울에 있는 오뚜기 식품 자금 담당이다'라고 하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A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신들이 회사 비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돈을 여러 곳에 분산해 놓고 수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복잡하게 해 놓아야 금융당국으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고 추적이 불가능하다', '통장을 수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 돈을 입금시켜 주면 그 돈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또한 수표로 입금시켜 주면 2%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8. 14.경 E가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3,000,000원을 송금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수협 계좌(N)에 6,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196,000,000원을 E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182,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어 그 차액금 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D, P, Q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확약서·약정서 등 첨부보고, 고소인 약속어음 원본 제출보고, 고소인 피해금액 관련 제출자료 확인보고, 고소인 주장 피해금액 내역서 작성보고, 참고인 Q 상대 피해금액 관련 전화통화보고, 계좌돌리기용 계좌에 최초 입금한 금액 확인보고, 약정서 사본 첨부보고, 고소인 H 피해금액 확인보고, R, T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1. 저축예금거래내역표 및 통장 사본 1.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H,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D를 만난 적은 있으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 A을 알게 된 기간이 불과 수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던 탓에, '계좌돌리기' 사업의 실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롯데쇼핑 회장 손녀딸으로 행세하거나 백화점내 매장을 입점토록 해주겠다는 약속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 D로 하여금 '계좌돌리기'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계좌돌리기' 사업의 성격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은 이른바 '계좌돌리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구실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들은 거액의 비자금 관리자 내지 재력가의 가족 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비자금의 투자를 위한 자금세탁 등의 명목하에 사실상 '계좌돌리기' 성격의 자금거래를 요청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백화점 점포 입점 등을 기대한 피해자 D로 하여금 무분별하게 자금을 투입하도록 하여 손실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참여를 권유한 대상으로서의 '계좌돌리기'는, 개인이 보유한 금원의 투입을 전제로, 다수의 관여자들이 예금계좌 등을 이용하여 일정금액을 반복적으로 입·출금함으로써, 이를 통해 자금세탁을 하거나 자금 거래의 외형을 작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계좌돌리기'는, 특정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을 그 즉시 인출하여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연속적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금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얻는다거나 그 자금을 수익성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오히려 수없이 계속되는 계좌이체 과정에서 수수료 비용만 발생시킬 뿐이다), 피고인들이 선전하는 바와 같이 위 사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근원으로서 피고인들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비자금 등의 실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전적으로 허구적 성격의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형태의 범행에 있어서는,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를 보다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다. 3) 그런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계좌돌리기' 사업의 허구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즉 피고인 B을 피고인 A과 공범관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공모관계의 판단기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다. 공모관계의 인정 여부 1) 이 사건의 경위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R은 여수시에서 낚시용품 판매업을 운영하여 온 자로서, 2008. 7.경 E(피해자 D의 외삼촌이다)로부터 연락을 받고 S이 운영하는 여수시 소재 미용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자신을 '오뚜기 자금담당 이사'로 소개한 피고인 A으로부터 '비자금 세탁 관련 일을 도와주면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돌리기' 사업에의 참여를 결심하였다. 그러던 중 R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제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8.경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나) 당시 피고인 A은 여수시를 거점으로 '계좌돌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S, E 등을 참여케 하였으나, S이 E와 피고인 A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자, E와 피고인 A은 여수를 떠나 부산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D와 그의 배우자였던 O이 차량을 이용해 직접 이들을 부산까지 데려다주는 한편 임시로 거주할 장소를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 A은 2008. 10. 18. 부산 광안리에서 피해자 D를 만나 '계좌돌리기'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도 P이 운영하는 'U'라는 중식당에서 피해자 D 및 그의 소개를 받고 온 P, Q 등에게 마찬가지로 '계좌돌리기' 사업을 설명하면서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었다. 라) 이에 피해자 D는 2008.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계좌돌리기'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P, Q에게도 위 사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여 이들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소정의 금액을 투입한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계좌돌리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Q이 위 사업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계좌돌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돈에 욕심을 내어 사업자금을 빼돌리는 바람에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업에 투입된 자금을 고가의 그림과 다이아몬드로 대체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미술품 4점을 건네주며 보관을 부탁하였고, 다음날 위 미술품들은 Q에게 전달되어 Q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마)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위와 같이 '계좌돌리기' 사업에 참여한 결과, 피해자 D뿐만 아니라 P, Q 모두 입금받은 금액을 상회하여 개인 자금을 추가로 제3자 명의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손실을 입게 되었다(다만 P, Q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사후에 피해자 D가 책임을 지고 대부분 보전하여 주었다). 2) 범행에의 가담 여부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계좌돌리기' 사업의 허구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A의 부탁 내지 지시에 따라, '계좌돌리기' 사업의 실체를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백화점 입점을 희망하고 있던 피해자 D를 대상으로 삼아, 백화점 입점을 구실로 피해자 D를 '계좌돌리기' 사업에 포섭하기 위한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기망행위에의 가담 피고인 B은, '자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롯데쇼핑 회장의 손녀딸로 행세하거나 롯데백화점내 의류 매장을 입점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등의 언급을 일체 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 D로 하여금 "계좌돌리기" 사업에의 참여를 결심토록 함에 있어서 어떠한 관여도 한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른바 재벌그룹 회장의 손녀딸로 행세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은 일치하여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예컨대, ⅰ) 피해자 D는 2008. 10. 18. 부산 광안리에서, O, P, Q은 그 이후 P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각각 피고인 B을 만날 당시, '피고인 A이 당시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을 롯데쇼핑 회장 손녀딸로 소개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으며, ⅱ) 나아가 O과 Q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 B이 실제 대기업 회장의 손녀 딸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까지 해보았다'고 진술한바 있다(피고인 A도, 피해자 D 등에게 피고인 B을 롯데쇼핑 회장 손녀딸로 소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 입점 가능성의 언급 유무와 관련하여, ⅰ) 피해자 D는 일관하여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ⅱ) O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B, A, D와 함께 김해시 장유동 인근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이 D에게 "명품매장을 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바 있고, ⅲ) P, Q 역시 'D로부터 백화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좌돌리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계좌돌리기'를 시작한 이후 '백화점 입점을 위한 계약금 명목의 금원'이라며 피해자 D에게 액면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7매(발행일자가 2008. 10. 25.로 기재되어 있다)를 교부하기까지 하였다(피해자 D는 검찰 조사 당시, 'A이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 B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한편 R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계좌돌리기"에 참여하면서 당시 D 등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계좌돌리기"에 이용되는 자금을 유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날인하였는데, D는 "확약서" 작성 과정에서 백화점 입점과 관련한 이야기를 일체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그러나, R은 한편으로 'D와는 같은 시간·장소에 있지 않았으므로, D가 당시 수수료 취득만을 위해 "계좌돌리기"에 참여한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동시에, 'A은 "확약서" 작성 당시 "계좌돌리기를 하다보면 사업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한바 있으나, 당시 D가 어떠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계좌돌리기"에 참여하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R의 앞서와 같은 진술만을 들어, '당시 피해자 D가 백화점 입점과는 전혀 무관한 목적으로 "계좌돌리기"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기는 곤란하다. 결국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롯데쇼핑 회장의 손녀딸인양 행세하며, 롯데백화점내의 점포 입점에 자신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를 현혹함으로써, 당시 백화점 입점을 희망하던 피해자 D를 '계좌돌리기' 사업에 끌어들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피고인 B은, 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D 및 Q 등과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는 것은 물론, 당시 피고인 A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케 하는 등 '계좌돌리기'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당시 피고인 A이 돈세탁 사업 명목으로 "계좌돌리기"를 하는 것을 알았으며,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미 혼인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애인행세를 하였다'는 것이나, '계좌돌리기' 사업의 실체 및 위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상호간 적어도 암묵적인 공유 내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외에는 달리 피고인 B의 위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이 미술품을 Q의 집에 보관토록 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D는, 'Q이 "계좌돌리기" 사업에 의구심을 제기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오후 10시경, 부산 해운대에 소재한 V호텔내의 주차장에 도착한 B이 자신이 몰고 온 차량의 트렁크를 열자, A이 그 곳에서 미술품을 꺼내어 나의 차량에 실었다'라며 그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있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편취행위, 즉 '2009. 12.경부터 2011. 10.경사이에 A 등과 공모하여 "계좌돌리기" 사업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6. 13. 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소송계속 중에 있다. 나) '계좌돌리기' 사업의 실체에 대한 피해자 D의 인식 내지 관여 정도 피고인 B은, '자신이 2008. 10. 18. 피해자 D를 처음 만날 당시, 피해자 D는 이미 피고인 A이 추진하던 "계좌돌리기" 사업의 실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위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듯한 R의 진술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R은 이 법정에서 '당시 A, E가 여수시를 거점으로 "계좌돌리기" 사업을 추진하던 중 형사고소를 당하자 부산으로 도피하였고, 이때 D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A, E를 부산까지 데려다 줌으로써 도피를 원조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등을 부산까지 태워다 준 행위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D는 '2008. 10.경 A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면서 운전을 부탁하여 A의 짐을 가지러 여수에 간 적이 있다. 그때 R이 A의 짐이라며 옷가지 등을 트렁크에 싣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외에, 달리 '피고인 A이 당시 형사고소를 피하여 부산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는 언급한 적이 없는 점, 한편으로 R 또한 동일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도피라는 표현보다는, D는 당시 A이 자신에게 사업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여 그를 태우고 부산으로 갔다고 볼 수 있다'며 사실상 앞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언급한 R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 D가 피고인 A 등을 차량으로 부산까지 데려다준 행위 자체에 대한 R 나름의 자의적인 평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R은 이 법정에서, 'D가 B을 만날 무렵에는, D 또한 이미 "계좌돌리기" 사업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위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계좌돌리기' 사업의 실체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관련하여, 피해자 D는 2008. 10. 17. 새마을금고에 본인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해 10. 20. E 명의 계좌에 16,0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비로소 '계좌돌리기'에 참여하였던바, 결국 피고인 B을 처음 만날 때인 같은 해 10. 18.에는 '계좌돌리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이전인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는 점, 마찬가지로 R은 동일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는 2008. 12.경까지 "계좌돌리기"에 참여하였으나, 그것이 사기 범행의 수단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D 또한 "계좌돌리기" 사업에 참여할 당시 위 사업의 기망성을 미처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 D가 피고인 B을 처음으로 만날 당시, 피고인 A이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언급된 비자금을 재원으로 한 이른바 '계좌돌리기' 사업의 적법성이나 사업적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품었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넘어 위 사업의 허구성 내지 기망성에 대해서까지 분명하게 인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 6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대기업 회장의 손녀이고, 대규모의 자금을 보유하거나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을 '계좌돌리기' 사업에 끌어들임으로써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 결과 허황된 말에 속아 생계 자금마저 탕진하게 된 피해자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나아가 이혼 등 가족관계의 파탄으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기에 이르렀던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특히 피고인 A은, 과거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5. 11.경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계좌돌리기'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3년의 징역형을 이미 선고받았음에도, 오히려 출소 후 더욱 진화된 형태의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고인 B을 공범으로 포섭함으로써 '계좌돌리기' 사업을 매개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연인관계를 갖고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 D를 포함한 다수의 증인들이 일치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기는커녕,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며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 A에게만 미루고 있다. 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일부 피해금액을 변상하는 등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중인 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역할만을 수행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어 보이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특히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2013. 6. 13.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기 범행들을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과 아울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