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2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C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로, 2021. 5. 17. 12:00경부터 위 마트에 새로 직원이 온 것을 기념하여 회식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 18:0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는 등 만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21. 5. 17.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 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5, 13), CD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피해자 남자친구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단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되며, 피해자가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고인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태 및 행동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2:00경부터 직장 회식을 하면서 순대전골집, 칼국수집,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많은 양의 술을 마셨으며, 특히 노래방에 가기 전 팀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술에 취해야 재밌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 스스로도 어색한 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싶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증거기록 19, 25, 220쪽). 노래방을 나와 회식을 마칠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많이 취해 있었는데, 특히 피해자는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 및 다른 직원과 세 명이 함께 택시를 탔을 때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였고 택시기사의 요구로 잠시 택시에서 내렸을 때도 구토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해서 다른 직원은 먼저 택시에서 내렸다(증거기록 212쪽).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무 취해서 집을 물을 수 없었다’(증거기록 14쪽)거나, ‘피해자의 옷에 토사물이 묻어 씻어주고 술을 좀 깨게 해서 돌려보내려고 데려갔다’(증거기록 243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주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토사물도 스스로 닦지 못할 정도로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21. 5. 20.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21. 5. 23. G에서 아래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은 다 숨겨야 한다는 생각에 아무렇지 않게 출근을 했다가, 2021. 5. 19. 19시경 피고인에게 기분이 너무 찝찝해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와 5년 알고 지냈으면 그 정도 일은 넘길 수 있지 않느냐고 장난처럼 말하고 사과도 대충하였다. 앞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성적인 농담을 계속 하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두 달에 한 번 친정에 가면 섹스파트너로 요구할 것 같아 무서웠다. 고민하다가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증거기록 23쪽)’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남자친구 E은 ‘피해자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그날(생리)이 다가오니까 기분이 울적하고 별로 안 좋다고 하여 그런가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시무룩하고 표정이 좋지 않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무슨 일이든 다 들어줄 테니 힘든 일 있으면 말하라고 하니 피해자가 울먹이며 이 사건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증거기록 222쪽)’고 진술하였다. E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여자친구가 19일쯤에 계속 울먹이면서 일 그만둬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되게 우울하다고 말을 해서 제가 달래주려고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여자친구가 ‘회식 날에 만취를 했는데 팀장님께서 집으로 데려가서 분명 거절한 기억이 있는데 관계를 했다,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여쭸는데 팀장님께서 5년 동안 사귀었는데 이번 일은 눈감아주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위와 같은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상호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키게 되자 허위의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그 밖의 정황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21. 5. 18.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집언제왔는지 어떻게왔는지 기억도안나거 노래방부터기억끝”이라고 말하였고, 대화 중 노래방에서 쫓겨났다는 말이 나오자 “ㅋㅋ왜쫓겨남???”이라고 반응하였는데(증거기록 111, 113쪽), 이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나) 피해자는 2021. 5. 20.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팀장님 진짜 제가 좋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하는데 이거 강간이에요 인터넷이나 이런거 다 찾아보고 해도 이거 강간이에요.”라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래 니 심정 알겠고 어떤 기분인지 알겠다. 근데 나도 말했자나 솔직히 이런 일 생겨서도 안 되고 나도 이런 일 생긴거 자체는 사과할게”, “우리가 최소한 같이 일하는 동안은 절대 두 번 다시 같은 일 안 생기게 할게” 등 피해자의 항의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배우자가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어떻게든 사과를 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적극 다투고 있는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단순히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보려는 이유로 추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내년에 나는 이사 갈 거고 재송에 안 있을거다. 그리고 올해나 내년 안에 대형 가전이나 아님 아예 이 일 안 할 수 있고”, “발령 내달라 할까? 그러니까내일 만나서 얘기하자고 나도 얼굴 보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니가 그런 생각 안 나게 어떻게든 노력할게” 등의 발언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거취 변경까지 언급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겠다고 강조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기억을 잃은 적이 없고 계속 깨어 있었다’, ‘붙임머리가 떨어진 것을 보고 피해자가 여자의 촉은 무서우니 잘 치우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B과 2대 1로 관계를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말도 했다’, ‘관계를 하던 도 중 삽입보다 애무를 해달라고 했다’는 등의 예를 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245, 248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할 때까지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가 술에서 깰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B과 2대 1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에 대해 ‘성폭력 피해를 당해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B까지 둘이서 나에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웃겼겠다는 뜻으로 중얼거린 말’이고(증거기록 272쪽), 붙임머리를 잘 치우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말은 기억이 안 나고, 자세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제가 남긴 흔적들을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 피고인이 아무렇지 않게 내일 내가 청소기 다 돌리고 치우면 된다고 말을 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깨우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수긍이 간다(증거기록 205~206쪽). 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같은 직장의 팀장과 팀원의 관계에 있을 뿐이고 5년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246쪽), 이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갖는데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키스를 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취기가 있는 상황에서 방이 어둡고 둘만 있는 공간이어서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 같다’와 같은 진술 이외에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245~247쪽). 피고인은 오히려 “고소인이 ‘노’라고 거부하고 몸을 움츠린 것은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대해 “명확하게 거부를 한 것은 아니고 장난식인데 몸을 움츠린 것까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답변하여 피해자가 거부의사로 볼만한 표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51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피스를 벗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여 옷을 벗기고 토사물이 묻은 옷을 세탁한 후 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잘 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터치하니[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118쪽)에는 피해자를 뒤에서 살짝 안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장난식으로 ‘노, 노’라는 불분명한 말을 하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키스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245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옷도 스스로 벗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옆에 와서 누울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드리니 무언가 불분명한 말을 했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접촉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반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팀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가 회식 중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