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5.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93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중고차 매매상사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O’ 네이버 카페에 구매 희망 차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구매 희망 글을 게시하는 불특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고인 A은 고객과 최초 연락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넘겨받아 고객들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차량번호 1 생략) 검정 쏘렌토 중고차를 20,500,000원에 판매할 것이다. 계약금 10,000,000원이 필요하다. 할부 진행이 되지 않거나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차량 구입 대금으로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을 판매하거나 계약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P은행 계좌로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70,760,00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H의 신용카드 정보를 건네받은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5,819,138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579,138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2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1. 9. 27.경 안산시 단원구 M, R호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중고 차량을 판매하면서 “단순 교환 차량이고 무사고 차량이다. 내일 성능 기록부를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 차량은 사고 이력이 많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중고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5. 중고 차량 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하게 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43,6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1. 10. 초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통해 중고 차량을 구입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교체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이 구매한 중고 차량을 교환하려면 차량을 한 대 더 구매하고, 기존 차량은 환불해야 하니 26,500,000원을 보내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8.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6,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3.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도요타 캠리 중고 차량을 판매할 테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7.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8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U으로부터 위 중고 차량의 명의를 남편인 피해자 V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 U에게 “당신 남편의 계좌에서 차량 대금을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차량의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21. 10. 9.경 35,8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Q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매도하면서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수용자 검색 결과 2022고단1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 D, I, W, X, J, Y, L, H, Z, E, C, F의 각 고소장 1. 피고인 B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14인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진술 요약) 1. 각 문자 메시지 캡처 2022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 V, Q의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표 1. 각 문자 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0조는 2022고단193 사건 각 사기죄에 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1항(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내용 미고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자동차관리법위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2022고단462 사건의 피해자 V, U, S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많고 총 피해액이 약 3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많고 총 피해액이 약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