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40

범죄사실 2020고단2640 피고인은 2020. 6.26.20: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밖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장갑차 완구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8. 04: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771, 1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15. 23:05경 제주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 내부에 있는 음료수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도어락을 손으로 잡아 뜯어 부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해제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15. 23:05 경부터 같은 날 23:39경 사이 제주특별자치시 H에 있는 I 맞은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J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차안에 있던 가방 내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000원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861 피고인은 2020. 7. 4. 23:25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가 절도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자신이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추궁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가 신고했지 씨발놈아, 가게 주인이 사람을 때린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2020 고단29154 피고인은 2020. 7. 21. 11:30경 제주특별자치시 0 도로 앞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Q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수납공간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016 피고인은 2020. 7. 28. 08:43경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11(128G)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020 고단3519 피고인은 2020. 7. 13. 03:00경 성남시 수정구 U,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W 모닝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 구찌 지갑 1개, 시가 80만원 상당 구찌 시계 1점, 시가 50만원 상당 삼성 휴대폰 1대, 차키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020 고단436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부터 2020. 7. 1. 새벽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X가 분실한 피해자 Y 명의의 Z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1. 01:28경 성남시 수정수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편의점'에서, 아이스티 음료수 1병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Y의 Z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1,600원을 결재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분실신고로 카드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 AI, AJ, D, AK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현장파일 보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압수물촬영사진, 각 녹화동영상 캡처사진, 개인택시 블랙박스 녹화동영상 캡처사진, AL편의점 녹화동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동영상 캡처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참고인 AM), F의 진술서(피해자)의 각 기재 1. 현장 및 피해품 촬영 사진, 현장 및 G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의 기재 1. 액션카메라 영상 사진, 내부 CCTV영상 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20고단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피해자 자필진술서의 기재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의 기재 1. 현장 사진 및 현장카메라 녹화영상 캡처 사진의 영상 2020고단3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2020고단4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캡처 화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10범죄(피해자 AF, AJ, AG, AH, AE, AD, K, P, S, V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제11 범죄(피해자 AI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제1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제13, 14 범죄(피해자 AK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제15 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16 내지 18범죄(특수절도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대부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A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