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2. 19:0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를 토월초등삼거리 방향에서 법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운전해서는 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3회(2004년, 2008년, 201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4년경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7. 10:40경 상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동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대학생이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대답하자, “애인 있냐? 같이 살자. 스위트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면서 “좆 꼴린다.”라고 말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머물면서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여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01:29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0: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3번방에서 지인관계인 피해자 D(여, 19세)의 남자친구 E 및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피고인과 쌍둥이 형제인 F의 바지에 실수로 술을 흘렸는데 F이 E의 바지에 술을 부은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E과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회 던져, 소주병 하나는 테이블을 맞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고, 다른 소주병은 피해자의 뒤쪽 벽에 맞아 그 파편이 피해자의 안면부에 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4: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이 운영하는 ‘□□□□’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1. 현장 사진, 영상자료,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7:08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6.9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위 처벌 전력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4

공 소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2. 15. 10:30경 군산시 시청로 17에 있는 군산시청 7층 기자실 안에서 B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여 교도소를 다녀온 사실이 없고, 군산경찰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람같지도 않은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가 아무 잘못도 없는 D을 트집잡아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고, 다른 사람들 등쳐서 돈 뜯어 먹다가 교도소 갔다 온 놈이다”, “군산경찰서 경찰관들도 이 새끼는 사람같지도 않으니 상종하지 말라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1. 28. 10:30경 군산시 시청로 17에 있는 군산시청 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후 그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네놈 새끼가 한대로 갚아주겠다, 너같은 새끼는 언제라도 죽여버릴테니 몸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5. 10:30경 군산시 시청로 17에 있는 군산시청 7층 기자실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느냐, 잘못한 것이 많으니 피하지, 너같은 새끼는 죽여야 해, 이런 새끼는 맛 좀 봐야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 28. 10:30경 군산시 시청로 17에 있는 군산시청 7층 기자실 안에서 위 피해자가 형에게 인사도 없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뭐 형, 너 나와봐“라며 멱살과 옷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가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5. 10:30경 군산시 시청로 17에 있는 군산시청 7층 기자실 안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뒤 피해자를 잡아끌고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2023. 1. 11.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3:23경부터 다음 날 02:04경 사이 부산 금정구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7세), 피고인의 회사 동료 E, E의 여자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F이 화장실 안으로 잠시 들어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쓰다듬고 양손으로 손깍지를 낀 뒤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전체를 쓰다듬어 추행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위 E과 F이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누나 살아 있네, 직이네”라고 말하며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강하게 쥐어짜듯이 수차례 만지고 오른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2 내지 3회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있어라. 조용히 좀 해라. 누나 나랑 섹스하자. 섹스하자.”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1회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감싸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세게 잡은 뒤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입 안과 혀를 비비고 핥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은 상태로 피해자의 입술, 이, 얼굴, 귀를 혀로 계속해서 핥고 빨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유방 찰과상을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상당한 수준의 지적장애(3급)를 앓고 있어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22. 5. 20. 19:00경 인천 연수구 C모텔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씩을 넣고 생수로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만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이용하여 스스로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나머지 1개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왼팔 팔꿈치 안쪽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각 마약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피고인 A은 실형 2회, 피고인 B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실효), 실형 2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은 인천구치소에서 징역 10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당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각주 1) 참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으로 함께 투약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21:43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음주측정 후 귀가를 권유하자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오던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E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4, 5,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종 전력이 2012. 11.경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3:38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서원구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다행히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675-0 홈플러스 사거리 앞 도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신도봉사거리 방면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남, 4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처리는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위 식당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이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각 양형인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9. 21:25경 대전 동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22. 3. 25.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22.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크게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가장네거리 방면에서 괴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2차로와 3차로의 중간 부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 좌측면을 위 셀토스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서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3: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과거 피고인 자녀의 결혼식에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였다. △ 199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0. 4. 확정되고, 201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1. 14. 확정되었으며, 2021.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경 경산시 B 원룸 C호에서 피해자 회사인 ㈜D 렌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경산시 B 원룸 C호에 LG 트롬 스타일러 제품을 설치해주면 월 임대료 60,000원을 매월 8일 피고인의 우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48개월간 결제하고 렌탈 후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탈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60,000원 상당의 LG 트롬 스타일러 1대를 설치 받아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물품 반납 요청 및 형사고소 예정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및 판결문 2부),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다수 첨부), 각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대금에 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점(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20. 3. 13.자 2020가소30287), 피고인이 출소 후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 인천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B 앞을 등기소입구삼거리 방면에서 시흥시청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 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약도, 면허조회(A), 아반떼차량 블랙박스 촬영영상 CD등, 진단서(C)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등, 공소장 1부, 통합사건검색 결과 조회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0: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이던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2011. 5. 13. 벌금 200만 원, 2012. 11. 19. 벌금 150만 원, 2015. 4. 8. 벌금 8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2:50경 부천시 B, 1층 'C' 내에서 피해자 D(남, 59세)와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씹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술잔에 들어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술을 부은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후 얼굴에 술을 부었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피해자가 위증죄나 무고죄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폭력범죄로 4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93-A

위 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에 집행유예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