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8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88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규(기소), 안태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이를 이용하여 계좌거래실적을 만들어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금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허위등기 피고인은 2019. 6. 19.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정관, 주식발행사항 결정서, 인감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B', 본점을 '인천광역시 부평구 C건물 D호', 자본금 총액을 '1,000,000원', 목적을 '세차용품 도소매 및 유통업'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B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고, 피고인은 2019. 6. 17.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 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자본금 1,000,000원에 대한 통합잔액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위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없음에도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19. 6. 19.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E 허위등기 피고인은 2019. 7. 22.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정관, 주식발행사항 결정서, 인감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E', 본점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F건물 2층 G호', 자본금 총액을 '3,000,000원', 목적을 '세차용품 도소매, 무역업'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E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고, 피고인은 2019. 7. 19.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 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자본금 3,000,000원에 대한 통합잔액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위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없음에도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19. 7. 22.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은행의 J 지점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B'의 상거래이용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금융거래목적'을 '상거래이용'으로,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B' 명의의 I은행 계좌(K)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개설 담당 직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 계좌(K)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개의 계좌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E 법인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가장 납입을 통하여 법인을 설립한 이후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양도한 접근매체 수가 적지 아니하고,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된 이후 보이시피싱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