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3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1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2. 3. 5. 22:28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불상의 이유로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되었는데, ‘손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사건경위 확인을 요구받자 횡설수설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술병을 던져 다쳤다.’라는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주변 사람들과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내가 경찰관을 폭행해서 빵에 갔다 왔어!”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벽에 머리를 수회 들이받아, 이에 같은 E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자해를 하는 피고인 A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 A의 한쪽 팔에 팔짱을 낀 상태로 피고인 A을 위 주점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 A의 머리로 경장 H의 오른쪽 이마를 1회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업무 및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22. 3. 5. 22:35경 위 1항 기재의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된 후, 경찰관이 소변을 보려고 하는 피고인 A과 화장실에 함께 동행하였다는 이유로 성기가 보이도록 바지를 벗으며 욕설로 시비를 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재차 바지를 벗고, 경찰관이 피고인 A의 바지를 입혀주자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행동을 하고, 바지를 입은 상태로 소변을 본 다음 “너네가 수갑을 풀어주지 않아 소변을 봤다. 여기다 똥도 쌀게.”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나는 30년 빵에 살다가 작년 5월달에 나왔다. 전자발찌도 착용하였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뇌물을 쳐 먹었다. 너희 경찰관들과 가족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내용으로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773] 피고인 B은 2022. 3. 5. 21:4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마이크로 피해자 A(남, 57세)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전두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128] 피고인 A은 2022. 1. 28. 20:00경 안양시 동안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오후에 있었던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L(남, 52세)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짓말 하지 말고 일을 제대로 나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무시한 것 너 딸한테 해줄게. 내 인상건 이것이 증거다. 갈게. 신고해. 니가 날 무시한 만큼. 큰집 가봤어. 난 30년 살았어. 너 동생 법무사라면 알아봐. 82년 7월 2일 M초등학교 기사 찾아봐. 나의 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봐 앞으로.”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딸에 대한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주취소란 행위 및 입건 필요성), 수사보고서(체포된 피의자를 형사과에 인계받은 뒤의 피의자 행동들)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E지구대 PDA 조회기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2022고단7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머리 부분 상처 사진, 범행도구 사진, 소견서, 범행 영상 기록 CD [2022고단11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 및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 벌금 50,000원 ~ 6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5. 21:4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밴드 사회자인 피해자 B(남, 60세)로부터 먼저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 당하자 화가 나 노래비 10,000원 환불받아 이를 갈기갈기 찢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든 다음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