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6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6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범인도피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나. G 검 사 유도윤(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성진(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세양(피고인 C,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재권 |변호사 권구배(피고인 D를 위하여) |변호사 강부환(피고인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춘기, 김정희(피고인 F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2. 14.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판시 제5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 E, F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G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 E, F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같은 지역 출신으로 2009. 6. 16. 경부터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I(2013. 10. 18. J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K 전 국회의원이자 전 M시장의 배우자의 이종사촌 오빠로서 K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K 배우자의 이종사촌 동생으로서 2004.경부터 2014. 6.경까지 K 의원의 수행비서로 일을 하였고, 2014. 8. 7.경부터 2018. 3, 6.경까지 M시장 비서실에서 5급 비서관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N에 있는 0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 E은 P에 있는 Q의 R단장이다. 피고인 F은 S에 있는 주식회사 T의 대표이다. 피고인 G은 위 K의 6촌 형으로 K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 행위 관련 기부행위 및 피고인 A, 피고인 C의 후원금 연간한도 초과 기부행위 가. 배경 사실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는 2011.경부터 V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W블럭 부지에 X 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H이 X 공장을 시공하기로 하였으며, 주식회사 I은 H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U은 X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송전탑 등 부지 마련이 곤란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있어 공단 내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로부터 전기를를 공급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U은 2011. 7. 4.경 Y의 기존 16개 전기공급 구역에 X 공장이 포함되도록 사업변경허가를 요청하였고, Y는 2011. 7. 29.경 지식경제부에 전기 공급구역 추가를 위한 사업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는 허가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1. 12. 13.경 Y의 사업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그 후 과 Y는 2012. 2.경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Y가 신규 발전시설을 확보하여 X 공장 부지에 전기를 전량 공급할 예정이므로 X 공장을 전기 공급구역에 추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Y는 2012. 4. 23.경 지식경제부에 사업변경허가를 다시 신청하였으며,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2012. 4. 27.경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범행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 ·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10. 26.경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U 임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K 의원에게 부탁하여 Y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고, 피고인 B는 K 의원이 AB를 지낸 적이 있어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K 의원에게 부탁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지식경제부로부터 Y의 사업변경허가 신청이 반려되었다. 재신청을 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K 의원에게 잘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K 의원에게 부탁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피고인 A에게 '선거가 다가오는데 K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해 달라. 자세한 내용은 C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말하였다.1)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K 의원에게 Y의 사업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K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 A은 2012. 2. 16.경 본인 명의의 AC은행 계좌에서 '국회의원 K 후원회'의 AD은행 계좌(AE)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인과 AF 등 그의 직원 7명의 명의로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씩 총 8회에 나누어 '국회의원 K 후원회'에 후원금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담당 ·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을 기부함과 동시에 피고인 AA은 은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C는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0 주식회사에서 당시 M시장 후보 K 1) 당초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은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와 통화를 하면서 후원금으로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말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B와 사전에 후원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고, 구체적인 방법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C와 협의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정에서도 금액은 피고인 B와 사전에 정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C로부터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의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 위 회사의 회계담당 직원인 AG에게 위 회사 직원들 명의를 이용하여 2,000만 원을 기부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위 AG으로 하여금 위 회사 상무이사인 AH 명의로 300만 원을 'M시장 후보 K 후원회'의 AI은행 계좌(AJ)에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회사 직원 등타인 명의로 합계 2,000만 원을 'M시장 후보 K 후원회'에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M시장 후보 K의 거를 도와주기 위해 배우자인 AK으로 하여금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1,500만 원을 기부하도록 하고, 같은 날 AK으로 하여금 지인 AL 명의의 AD은행 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AL로 하여금 'M시장 후보 K 후원회'의 위 AI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합계 1,500만 원을 'M시장 후보 K 후원회'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4. 피고인 F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M시장 후보 K의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 배우자인 AM으로 하여금 타인 명의로 1,500만 원을 기부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AM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보험설계사인 AN 명의의 AD은행 계좌에 3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4. 5. 16.경 위 AN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K 후원회의 AD은행 계좌를 경유하여 'M시장 후보 K 후원회'의 위 AI은행 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합계 1,500만 원을 'M시장 후보 K 후원회'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5. 피고인 C.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는 정치자금의 수입 .· 지출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시장 후보 K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2014. 5. 16.경 AO에 있는 K 후원회 사무실에서 AL 명의로 후원금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합계 283,833,472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L경찰청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및 알선수재 혐의로 B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수사로 인하여 M시장 후보로 출마한 K의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위 B를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 19:30경 AP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B를 만나 '내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도망가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B의 동생인 AQ을 통해 도피자금 1,000만 원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B는 2017. 11. 2. 02:00경 위 AQ이 운영하는 AR에 있는 보험대리점 사무실 옆 골목길에서 위 AQ으로부터 도피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고 그 무렵부터 2018. 5. 27. 체포될 때까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 지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기기록 순번 58 내지 60, 76, 피고인 G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154) 1.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AF,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AG, BF, BG, BH, BI,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BJ, BK, BL(개명 전 BM),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 BQ의 각 자필진술서 1.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X IL공장 설립에 따른 자료보고), 내사보고(J(주), BU(주)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내사보고(K 국회의원 경력사항 확인), 내사보고(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 처리과정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B와 K, C 등 관계 확인), 내사보고(D 후원금 차명 후원자들의 기부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차명인 BV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F 명의대여자들이 송금한 계좌 특정) 1.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자료제출(M시 선관위),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후보자등록 공고문) 1. AY 명의 BW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AZ 명의 BW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AF 명의 BW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BX 명의 BW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BB 명의 BW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BC 명의 BW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BD 명의 BW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피혐의자 A이 경영하는 J(주) 예금통장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3호, 형법 제30조(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2호(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기부의 점, 포괄하여) 이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3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이 피고인 C.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2호(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 · 지출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E, F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2호(각 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기부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제2조 제5항(각 타인 명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각 포괄하여) 피고인 G.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D, E,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청탁 · 알선 관련 정치자금 기부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기부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관련 정치자금 기부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E, F의 경우 각 형이 더 무거운 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기부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G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분리선고(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E, F) 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을 만나면서 후원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고, A이나 다른 누구로부터도 A이 이 사건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8. 6. 14.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1심 법원(울산지방법원 2018고합139)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20.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추징 30,635,710원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부산고등법원 2018-490)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10. 25.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1. 9.경 확정되었다. 3. 구체적 판단 위 확정판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담당 ·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기공급문제 해결을 위한 청탁·알선 관련] 1 X 공장 신축에 필요한 전기공급문제와 관련하여, 2011. 9.경 X 공장 신축 프로젝트 사무실에서, BY측의 AT, AU이 지식경제부에서 보내온 공문을 자신에게 주면서 X 공장이 Y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고, 그 후에도 Y 관계자까지 참석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전기공급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였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향후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당초 국회의원 BZ의 보좌관 등 국회 쪽에 아는 선후배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 후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에게 BY측으로부터 받은 공문 등을 건네주면서 X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전기공급이 안되어서 공사를 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고 하자 피고인은 의원님(K)에게 부탁해 보겠다고 하였다. X 신축 공장에 Y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 사업변경허가신청이 2011. 12. 13. 반려되고 난 후 BY측에서 K 의원에게 한 번 더 부탁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사업변경허가신청이 반려된 후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Y의 시설 확인차 M에 출장을 왔고, 출장 온 공무원들, BY측 본부장, AT 팀장, K 국회의원 보좌관인 AX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저녁식사 후 AX 보좌관이 저와 따로 만나 술을 한잔 할 때 '다 마무리된 것 같다'며 수고했다는 말을 하여 저는 내부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 다음 날 BY측 AT 팀장에게 '마무리 잘 될 것 같습니까'라고 물으니까, AT 팀장이 '마무리 잘 될 것 같다, 마무리는 AS 상무가 짓기로 했으니까 AS 상무와 마무리해라'고 하였다.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M에 출장을 와서 BY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난 후 전기공급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BY측 AS 상무가 주도적으로 이일에 관여하였다. 저녁식사를 하고 며칠 후(2012. 1.경) 저를 서울 종로구 CA 소재 U 본사로 불러서 자필로 청탁 시 설명할 내용을 적어주면서 'Y하고, 지식경제부에 서류를 맞추어 넣을 테니 방해하지 말고 그 방법대로 진행되도록 의원님(K)을 통해서 요청해 달라'고 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후원금 기부 경위 관련] 그 무렵 피고인이 '선거가 다가오니 K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해 달라', 1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보내는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C와 통화를 해라'고 말하였다. 전기공급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특별하게 해준 게 없어서 여러 가지로 미안하여 알겠다고 대답하였다. X 공장 신축에 따른 전기공급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힘을 써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생활비(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와 K 국회의원 후원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은 피고인에게, BY 측이 X 공장 신축을 위하여 Y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K 의원에게 잘 말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2012. 1. 18.부터 2014. 6. 20.까지 11회에 걸쳐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A은 피고인에게 최초 금품을 제공할 무렵인 2012. 2. 16.경부터 2012. 4. 10.경까지 8번에 걸쳐서 K 측에게 2,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점, A은 그 전까지 연간 5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기부하다가 타인 명의까지 이용하여 단기간에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한 점, 피고인의 요구가 없음에도 A이 자발적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4 특히 A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B와 K 간의 사적 관계를 이용하려고 마음먹고, K 측과의 창구 역할을 기대하면서 B에게 급여 형식으로 상당한 금품을 지급하고 있었던 사정으로 볼 때, 피고인이 K 측에 상당한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사정을 B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했다고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전기공급문제의 해결을 위한 청탁이 있은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후원금을 기부하였다는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경험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과 A 사이의 청탁 경위나 내용에 관한 A의 진술 중 피고인이 A에게 후원금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BY측이 A에게 전기공급문제의 해결을 부탁하는 과정, 그 후의 경과, BY측 상무 AS이 관여한 시점이나 AS이 A에게 말한 내용 등에 관한 A의 진술은 BY측 AS, AT, AU, Y 측 AV의 진술들과도 대체로 부합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A의 전체 진술 중 '피고인이 후원금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빙성을 달리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2.경 A에게 '후원금으로 2~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고, A에게 속칭 쪼개기 방식으로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하는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A이 후원금을 쪼개어 기부하는지도 몰랐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A의 진술이나, 그 진술의 동기, 이 사건 수사의 경위, 당시 객관적인 상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A으로부터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이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일관되게 'X 신축 공장에 대한 전기공급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B에게 청탁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후원금을 기부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후원금 기부 경위와 관련해서도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 B와 사전에 협의를 하였고,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본인과 직원들 명의로 2,000만 원을 기부한다고 하였으며, 후원금을 기부하고 나서 "우리 직원들 명의로 후원금이 들어갔는데 확인해보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확인됐다"고 하였다'며 피고인은 사실상 A 자신이 모두 기부하는 것이나 연간 기부한도로 인하여 AF 등 7명 명의로 쪼개서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K 의원 측의 도움으로 사업변경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한 A으로서는 위 2,000만 원이 실제는 자신이 후원회에 기부한 것이라는 점을 K 의원 측에 알리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인 점(A과 같이 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E 등도 수사시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 피고인이 근무한 사무실에서는, 차명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명의대여자들의 이름 뒤에 실제 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실제 기부자를 표시해 두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권 1146쪽), A이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A과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7 사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A이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녀간 뒤 전기공급문제가 마무리 또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여 B의 요구에 따라 후원금 기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이 후원금을 기부한 최초 시점은 2012. 2. 16.인데, 실제 Y에서는 2012. 4. 34. 지식경제부에 재차 사업변경허가신청을 하여 2012. 4. 27. 사업변경허가를 받은 점, 처음 후원금을 준 시점인 2012. 2. 16.은 전기공급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니었던 점,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녀간 날은 2012. 2. 16.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녀간 뒤 전기 공급문제가 마무리 또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2) E은 수사기관에서, '기부를 하고 나서 차명으로 기부한 사실을 후원회나 K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알려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나, 당연히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제가 누구누구 이름으로 후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생색을 냈을 겁니다', '제가 후원을 하고 나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K, CB(당시 수행비서), C(피고인) 모두 3명인데, 3명 중에 한 사람한테 제가 차명으로 기부한 사실을 말했을 것이다', 'K 의원에게는 째째하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CB이나 C에계 차명 기부한 사실을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468 내지 470쪽, 8권 1034, 1035쪽). 역시 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D도 수사기관에서, '회계책임자이나 비서실장과 통화를 하였느냐'는 질문에 '누구와 통화했는지 기억은 없으나 돈을 입금하고 나서 통화했다', '직원들 명의로 2,000만 원을 후원한다는 말을 하였냐'는 질문에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210, 211쪽). 점,BY측 AT은 수사기관에서 '(지식경제부 공무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허가를 해 준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분위기는 좋았다', '다음 날 A에게 "마무리는 AS 상무가 짓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AS 상무와 마무리해라"고 말했다'(증거기록 3권 1194쪽)고 진술한 점, 그 후 BY AS 상무가 A에게 얘기한 내용[Y하고 지식경제부에 서류를 맞추어 넣을 테니 방해하지 말고 그 방법대로 진행되도록 의원님(K)을 통해서 요청해 달라]을 보면, Y와 지식경제부 사이에 어느 정도 사업변경허가에 대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던 AX도 수사기관에서 '전기공급문제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던가, 잘 검토해 보겠다던가 하는 노골적인 애기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녁식사 전에 지식경제부에 검토요청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3권 1250, 1253, 1254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저녁식사가 2012. 2. 16.이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BY 측 상무 AS의 카드결제내역인데, 그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이 말한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출장 온 시점'이 2012. 2. 16.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3)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어느 정도 사업변경허가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론이 내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으로서는 전기공급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A 진술 중 핵심적인 부분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유로 평가하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A이 '2011. 10.경 BY측이 Y로부터 받은 공문을 주면서 사업변경허가가 반려될 것 같다. 전기공급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다'고 3) BY측 AT은 자신이 저녁식사 값을 계산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카드결제내역이 지식경제부 공무원들과의 저녁식사에 관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현금으로 저녁식사비를 결제할 가능성도 충분한 점, BY측 AS의 진술에 의하면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2차례 출장을 왔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말한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출장 온 시점이 2012. 2. 16.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진술하고 있으나, 사업변경허가에 대한 반려는 2011. 12. 13. 에 있었고, 2011. 10. 18. 자 공문은 지식경제부 내부에서 해당 과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로서 2011. 12. 13. 반려공문 통보 시 첨부된 것이라는 점에서,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Y측 AT, AU은 수사기관에서, '사업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반려(2011. 12. 13. )되기 전에 A과 회의를 하였다', '2011. 10. 18. 자 공문을 회의 때 공유한 것이 맞다',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Y의 AV 부장이 지식경제부에서 반려하기 전에 위 공문을 받아 회의 때 가지고 와서 준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권 661쪽, 증거기록 3권 1188, 1232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A의 진술을 탄핵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A 진술 자체의 불일치나 모순점, A과 BY 사이의 분쟁상황, A의 당적 변경 등 이후 행보, 이 사건 수사 당시의 정치적 배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A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A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총 8회에 걸쳐 진술하는 과정에서 세부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고 다른 정황에 부합하지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핵심 부분에서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대단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AS, AT, AU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AS의 메모나 지식경제부 공문 등 객관적 증거에도 상당히 부합하며, X 공장 신축과 관련된 당시 BY측 입장과 향후 처리과정, A과 B,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당시 B,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 여러 정황에 두루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측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A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훼손할 만한 사유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내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도망가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B의 동생 AQ을 통해 B에게 도피자금 1,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내용을 부인하다가, 제5회 피의자신문 때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후 제6, 7회 경찰 피의자신문, 참고인 조사 및 검찰 피의자신문 시까지 일관되게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매우 구체적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나 그 흐름을 보더라도 그 진술에 믿음이 간다.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이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고 소문이 난 후 2017. 11. 1. 오후 7시경 피고인이 갑자기 일반전화로 전화가 와서 CC에 있는 CD에서 CE역 방향의 강변 하부도로에 있는 CF 식당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선거 끝날 때까지 도망가 있어라'고 했고, 내가 죄도 없는데 왜 도망가냐, 도망가면 생활할 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알아서 해준다'고 했다. 다음 날(2017. 11. 2.) 새벽 1시경 동생 AQ을 만났다. 먼저 AQ이 부산에서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M에 가서 다시 전화를 할 테니까 사무실 앞에서 만나자'고 했고, AQ이 M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AR에 있는 AQ이 운영하는 보험회사 사무실 근처 골목길에서 AQ을 만났다. AQ도 일반전화로 전화를 했었다. AQ을 만나 봉투에 담겨진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위 돈은 당연히 피고인이 주는 돈이라고 생각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B에 대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K의 M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라고 한 것이다. 나.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B 휴대전화의 다음과 같은 통화착신내역에도 부합한다(모두 공중전화에서 발신된 것이다). 다. B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제가 먼저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AQ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그래서 AQ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AQ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가 돈을 준비해 보라고 하였고, 스쿠버 다이버 등을 할 목적으로 평소 사무실 책상 서랍에 알음알음 모아 둔 돈을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B의 진술 번복의 경위나 이유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번복된 진술 내용 역시 당시 객관적인 상황이나 B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B와 A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와 AQ은 평소 돈 거래를 한 적이 없고, 자주 통화하거나 만나지도 않는다'는 것인 점, B가 피고인을 만나고 몇 시간 후, 부산에 있던 AQ 이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로 자신의 형인 B에게 전화를 하였고, 통화가 끝난 후 2시간 만에 다시 M까지 와서 새벽 1시경에 B에게 현금을 전달한 점, B와 AQ의 위와 같은 진술은 친족 간 범인도피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형법 제151조 제2항)을 염두에 둔 진술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순번 1564))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법정진술이나 AQ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도망가라", "알아서 해준다"고 하였는데, 피고인과 헤어지고 난 후 바로 AQ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AQ을 만나 1,000만 원을 받았으니까 1,000만 원은 당연히 피고인이 주는 돈이라고 생각했다'는 B의 수사기관 진술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D, E, F : 벌금 5만 원1,000만 원 피고인 C. -판시 제1죄에 대하여 : 벌금 5만 원1,000만 원 - 판시 제5죄에 대하여벌금 5만 원400만 원 피고인 G: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G)5)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 · 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4) 수사보고(B 면회 접견자 AQ, BT 3명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5)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BY측으로부터 X 신축 공장에 대한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당시 국회의원이던 K의 친인척인 피고인 B를 통해서 이를 청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한편, 청탁 내용을 K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위 청탁에 대한 대가로 후원인별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다액의 후원금을 기부하기까지 하였다. 정치자금법에서 이 사건과 같은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또는 의무규정위반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이나 공무원이 담당 • 처리하는 사무 등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야기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위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인별 기부한도를 넘는 다액의 후원금을 타인 명의로 쪼개어 기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기부받았고, 회계책임자로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정치자금을 관리하였다.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에게 적극적으로 다액의 후원금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6.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피고인들 역시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인별 기부한도를 넘는 다액의 후원금을 쪼개어 이를 마치 적법한 것처럼 우회적으로 기부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앞서 본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의 범행으로 B가 약 7개 월 가량 도피생활을 계속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이 방해받게 된 점, 처벌되지 아니하는 B의 동생 AQ을 이용하여 도피자금을 전달하였고,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78.경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판사 황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