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7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2022. 9. 7.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건당 12-14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22. 9. 중순경 E, F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3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피고인 A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C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C씨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현금의 일련번호 확인이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7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자,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9. 16. 13:30경 서울시 관악구 G에 있는 ‘H’ 앞에서, 마치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피고인 A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사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9. 20. 14:00경 서울시 성북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발급번호:N, 접수일: 2022년 09월 20일, 처리기간: 30분-2시간, 채무자 성명: K, 발급번호: O, 대출발생일자: 2022. 3. 25., 대출입금금액: 10,000,000원, 남은 대출잔액: 30,000,000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등이 기재되어 있고, ㈜P 명의로 작성된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1. 09:49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정부지원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금을 변제하고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약속대로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자,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9. 20. 14:50경 서울시 은평구 Q에 ‘R’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서울시 중구에 있는 회현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P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피고인 A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바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T은행이나 U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약속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자,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9. 21. 11:15경 서울시 강서구 V 아파트 W동 정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서울시 중구에 있는 충무로역 7번 출구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X에 대한 범행[피고인 B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1.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강북경찰서 경찰관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X에게 ‘X씨 명의 Y은행 계좌로 인해 피해자들이 200여명 발생했다, X씨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범죄자들이 더 이상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여직원을 보낼 테니 인출한 현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나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일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제출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자,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Z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으면 이를 전달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9. 22. 12:44경 서울시 중랑구 AA 인근에서, 위 Z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의 사기]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A은 2022. 9. 21. 15:1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AC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 AB, 상환금액: ￦ 58,000,000, 상환일자: 2022. 09. 21’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D (인)과 함께 불상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강제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2. 9. 22. 13:25경충북 청주시 흥덕구 AC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증권번호 제 AE호, 업체명: 금융감독원, 등록번호: AF, 성함: AB, 등록번호: 제AG호, 보험가입금액: ￦ 49,000,000원, 보증기간: 대출 완납완료시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AH주식회사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보증보험증권’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강제 완납 증명서’와 AH주식회사 명의의 ‘보증보험증권’ 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B에게 유선으로 ‘연이율 1.9%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AD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바로 기존 대출금 5,8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T은행이나 A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약속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자,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9. 21. 15:26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AI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제5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강제 완납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0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7번 출구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AD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것 같아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한 대출금 9,800만 원의 50%를 보증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보증금이 납입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T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보증금을 납입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명목의 현금 4,9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자,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다시 만나 현금을 교부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9. 22. 13: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AJ아파트 1층 주차장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제5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H주식회사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을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역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전달하려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D 명의의 ‘강제 완납 증명서’와 AH주식회사 명의의 ‘보증보험증권’ 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 C, K,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기망책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금원 출금 내역, 압수물 사진 자료, 카카오톡 보이스피싱 조직원 ‘AK’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카카오톡 보이스피싱 조직원 ‘AL’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 ‘AK’과의 카카오챗 텍스트 파일, 보이스피싱 조직원 ‘AL’와의 카카오챗 텍스트 파일, 중간 전달책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 금액 인출 내역 첨부), 2022. 9. 19. 피해금 인출 내역, 2022. 9. 16. 피해금 인출 내역, 사진, 강제 완납 증명서, 보증보험증권, 2022. 9. 21.자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진정서), 피해자 S의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 파일 등, 출금내역, 통장 사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 온 sms 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 기록,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 파일, 피해 금원 출금 자료,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악성프로그램 파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위조사문서 사진자료,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 기록, 피의자 B 휴대폰 포렌식 결과 위챗 대화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폰 포렌식 분석 자료, 브라우저 기록, 피의자 접속 네이버 블로그 인쇄본, 추가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의 손해발생은 인정되나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미필적 고의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했고 그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않은 데다, 피고인들에 의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수법, 전체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