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6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6, 4, 22:16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같이 빵공장에서 근무하며 일을 가르쳐 주던 피해자 E의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사무실에 벗어둔 점퍼 안에서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F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1, 12:25 경 서울 광진구 G건물 지하 1층 'H PC방'에서 피해자 1가 98번 좌석에서 191번 좌석으로 옮기면서 98번 좌석 모니터 위에 올려둔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J 모닝 승용차를 렌트하여 포항, 동해, 강릉 등지를 운전하며 돌아다니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6.23. 05:00경 동해시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은 위 모닝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편의점에 들어가 45,000원 상당의 레종프랜치블랙 담배 1보루, 1,8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 9,800원 상당의 팬티 1장 등 합계 68,5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고른 후 계산하는 척 하면서 결제 기능이 없는 씨제이원멤버쉽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 종업원이 건네받은 카드를 확인하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올려져 있는 물건을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 A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 모닝 승용차에 올라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6. 23. 10:30경 피해자 N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강릉시 0에 있는 P주유소에서 피고인 A은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타고 들어가, 사실은 피고인 B이 소지한 농협체크카드는 잔액이 없어서 결제가 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제공받으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며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가 결제하기 위하여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4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렌트한 J 모닝 승용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고 렌트 기간도 만료되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차량을 훔쳐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6. 24. 19:00경 강원 홍천군 Q에 있는 'R'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T 모닝 승용차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주택에서 망을 보다가 조수석에 올라타 함께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동해시 M편의점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경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기름을 넣고 도주한 주유소 확인), 범죄인지(여죄순번 25) 1. 추송서[순번 36, 그 중 E의 진술서, 사건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혐의자 운전면허 사진과 현장 CCTV 캡쳐사진 비교 사진] 추송서[순번 40, 그 중 피혐의자가 건네준 신용카드 1매, 영수증 1매, N의 진술서, 주유를 마치고 잔액 없는 카드를 제시하고 운전하여 가는 모닝차량 cctv 모니터상 촬영사진, 현장 사진, L의 진술서, 영수증, CCTV 영상 사진, 감정물사진, 현장채증물, I의 각 진술서, 사진,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단기간에 차량, 지갑을 단독으로 절취하거나 B과 합동하여 차량, 생필품을 절취하거나, B과 공모하여 휘발유를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가 선처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옵티마리갈 승용차, 루이까또즈 지갑 및 지갑 안에 있던 현금,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절취한 모닝승용차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공범인 B이 피해자 L, N, S(절취한 모닝승용차 소유자)에게 피해금액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단기간에 A과 합동하거나 공모하여 차량, 생필품을 절취하고, 승용차의 운행에 필요한 휘발유를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등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인 점, 절취한 모닝승용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L, N, S(절취한 모닝승용차 소유자)에게 피해금액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