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1998. 7. 1.부터 2002. 6. 30.까지 제3대 E시 지방의회 시의원으로,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제6대 E시 지방의회 시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14. 7. 1.부터 2018. 6.경까지 제7대 E시 지방의회 시의원으로 활동하였던 3선 시의원이었다. 제6대 E시 지방의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F공단은 E시 산하 기관으로서 위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그 업무에 대하여 직접 예·결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E시 시의회 부의장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이었고, 2012. 7. 10.부터 2014. 6. 30.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에서 F공단 관련 조례 등 각종 안건의 발의 제출, 위원회 소관 F공단 업무에 대한 심의·표결 및 행정감사 권한 등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 F공단의 예산 및 사업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등 법률상, 실질상 F공단의 직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G에 있는 E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F공단 이사장인 피해자 B를 소환하여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얼마 전까지 E시청 수도과에서 기간제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재계약이 안 되어서 지금 놀고 있으니 F공단에서 직원으로 채용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요즘은 예전과 달리 인사 규정이 엄격해져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거절하였음에도 2012. 9. 말경 다시 피해자를 H 인근 한우식당으로 불러내, 위와 같이 아들을 채용시켜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같은 취지로 거절하자 "그럼 내 아들이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요구하고, 그 후로도 시의회에서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아들 채용 건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2. 9. 말경 F공단 총무과장 I에게 피고인의 아들 J을 채용시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여 2012. 12.경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E시의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정규직 직원 채용 안을 기간제 직원 채용계획으로 변경시키고, 2013. 1.경 면접점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위 J을 F공단의 직원으로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네체육시설 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정규직 직원 채용계획을 기간제 직원 채용계획으로 변경시키게 하고, 피고인의 아들을 F공단 직원에 부정 합격시키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및 I,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M, N, R, J, S, I, T,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채용관련 서류 첨부), 인사기록카드, 2012년 제8회 직원(기간제) 채용계획, 직원채용 시행계획 공고, 2012년 제8회 직원 채용서류전형 합격자결정, 2012년 제8회 직원채용 면접결과 및 최종합격자 결정, 비정규직 고용안전 종합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직원임용 통보, 공단기간제 및 단시간 직원 인사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설 대책 보완지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요개선 추진지침 1. 수사보고(응시원서 및 채점표 첨부), 각 응시원서, 각 자기소개서, 채점표 4부 1. 내사보고(A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공단 인력충원 관련문서 첨부), 원도심활력증진을 위한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분야 T/F팀 운영결과 보고, 동네체육시설관리계획(안),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 휴대전화 기록 및 포렌식 회신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F공단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첨부 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부인하였지만,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당시 F공단 이사장인 피해자 B 뿐만 아니라 E시장 비서실장, F공단 총무과장 I 등에게 아들이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면서 수차례 압박하는 듯이 요청하였다. 피해자 B는 몇 번 거절의 뜻을 보였으나 결국 피고인의 요청에 J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총무과장 ㅑ이 정규직 채용은 어렵다며, 계약직 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기도 하였다. J은 중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별다른 경력이 없었으나, J은 위 채용계획으로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 근무하다가 2015. 1. 5. 계약직에서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당시 F공단은 정규직 2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예산까지 편성된 상황이었는데,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필기시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형을 거쳐야 하고 J이 채용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에 J을 채용하고자 면접만 보는 계약직 전형이 진행된 것이고, 계약직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결국 J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일환에서 이러한 업무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함께 채용공고에 지원했던 사람들은 각종 기능사자격과 시설관리를 담당한 경력이 있거나, 다른 회사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었음에도, 시의원 아들이라는 이유로 J이 면접을 잘 보지도 못하였음에도 면접최고점수를 받아 채용되었고, 결국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부모의 권력을 이용한 채용비리는 젊은 구직자들의 좌절감을 키우게 하고,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습이고, 피고인은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며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면서, 시민이 위임한 시의원의 권력을 남용하여 공무원들에게 아들을 채용하도록 압박하여 채용비리를 저지르게 하였다. 이러한 시의원의 직권남용 행위 및 이에 따른 공무원 채용비리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7. 1.부터 2018. 6.까지 제7대 E시 지방의회 시의원으로 활동 하였던 3선 시의원이었다. 피고인 B는 2011. 10. 21.부터 2013. 1. 4.까지 F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F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12. 18.부터 2014. 12. 31.까지 F공단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며 인사업무를 총괄하였고 2014. 12. 31.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2. 4. 6.부터 2013. 6. 6.까지 F공단 체육시설과장으로 근무하고 현재는 F공단의 주차사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2. 4.경부터 판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그의 아들 J을 F공단에 채용시켜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고 총무과장 I에게 피고인 A의 아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E시에서는 2012. 10.경 종래 E시에서 담당하던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F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위 공단에 정규직 2명을 증원할 것을 계획하고 예산까지 편성하였으나, 피고인 B와 위 I은 학업능력이나 과거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직 필기시험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 A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하여, 위 '정규직 직원 인력충원 계획'을 면접만으로 채용이 가능한 '기간제 직원 채용 계획'으로 변경한 후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높은 면접 점수를 주게 하여 피고인 A의 아들을 합격시키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I에게 지시하여 2012. 12. 13.경 당초 계획한 정규직 직원 채용계획과 달리 '동네체육시설 수탁범위 확대에 따라 기간제 직원 1명을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채용계획으로 변경하여 기안하도록 한 후 최종 결재하고, 2012. 12. 21.경 F공단 이사장실에서, I의 후임 총무과장인 피고인 C에게 "A 시의원이 아들을 공단에 채용해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I 과장이 채용공고 및 절차를 잘 알아서 해놨으니 면접에서 A의 아들이 합격되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아들 J에게 위 채용에 응시하라고 하고, 피고인 B에게 J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채용 면접일인 2013. 1. 7.경 자신과 함께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F공단 체육시설과장인 피고인 D, 외부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K, L에게 '시의원 A의 아들이 합격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순차로 공모한 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은 K, L와 함께 같은 날 면접시험이 열리는 U에 있는 F공단 상황실에서, 채점기준과 상관없이 위 J의 면접점수를 다른 응시자들보다 무조건 높게 부여하여 J이 응시자들 3명 가운데서 최고점수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와 공모하여, 위 면접시험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은 F공단의 총무과 인사담당 피해자 F공단으로 하여금 2013. 1. 7.경 면접시험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J을 합격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2012년 8회 직원 면접전형 결과 및 최종 합격자 결정(공고)' 문서를 기안하게 하고, 총무과 인사팀장 T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문서에 결재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위 피해자 소속인 P, T의 2012년 8회 직원(기간제)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는바, F공단의 신규직원의 채용권한이 이사장인 피고인 B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위 규정에 따라 신규직원의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 피고인이 법인인 F공단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F공단의 업무로 타인의 업무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인 담당 공무원에게 오인 등을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 모두의 공모 또는 양해 아래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로 말미암아 오인 등을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여야 할 업무를 담당한 이사장 피고인 B 및 면접위원이자 채용담당자인 피고인 C, D과 외부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K, L의 공모 내지 양해 하에 부정하게 J을 채용하였는바, 법인인 피해자 F공단에게는 공정하게 신규직원을 채용하여야 할 업무에 관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F공단 소속 총무과 인사팀장 T, 총무과 인사담당 P의 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하였으나, 총무과 인사담당 P 및 총무과 인사팀장 T은 면접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더라도 P, T의 업무는 면접으로 합격자가 결정된 후 합격자 공표를 하기 위한 문서를 기안하는 업무 및 기안문서에 결재를 하고 합격자를 공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위 업무는 면접 등으로 결정된 합격자를 공표하는 업무로서 공정한 채용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미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의 양해 내지 공모로 부정하게 J을 신규직원 채용자로 결정한 이상 사후에 이를 공표하는 내용의 위 P, T의 업무에 대하여 어떠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18858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F공단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위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업무방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