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경 D와 함께 광명시 E, 901호에 있는 F산후조리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우선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동업하기로 한 D가 산후조리원 건물 임대보증금 1억 원은 지급하기로 협의한 후 D로 하여금 2016. 12. 7.경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지불하게 하였다.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갑(D)은 F산후조리원 임대차 계약자이며 같은 F산후조리원 인수대금 1억 2천만 원 중 임대차 보증금 1억원을 책임지며 직함을 이사로 정한다. 2. 을(A)은 산후조리원 인수대금 중 권리금 2000만 원을 모든 협력업체(마사지, 스튜디오, 기타)와 제휴하는 영업을 담당하며 지원을 받아 책임지며 2015. 12. 8.부터 인수받아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원장으로 근무한다. 3. 같은 F산후조리원 수익에 상관없이 매월 600만을 가져가기로 하며 모든 운영을 을에게 맡기며 을은 2015. 1월 31일부터 매월 600만원을 지급한다. 4. 을은 매월 산후조리원에 발생되는 수입으로 모든 지출을 정산하고 나머지 수입을 가져간다. 5. 을은 모든 경영을 총괄하며 매월 수입과 지출을 갑에게 보고한다. 6. 을은 F 산후조리원을 총괄 운영하며 발생되는 적자에 대하여 책임진다. 7. 을은 모든 수입과 지출 관리하며 즉 임대료, 관리비 직원급여 등 일체를 감당하며 적자 발생시 을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8. 갑과 을은 공동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을이 모든 책임지고 결정하며 갑은 을에 결정에 따른다. 9. 갑과 을은 최대한 협력하여 산후조리원을 원만하게 운영하며 산후조리원 이름을 개명할 수 있다. 10. 갑과 을은 영구적으로 산후조리원 폐업시 까지 규정대로 동업하기로 합의하며 만약 갑과 을 중 개인 사정으로 먼저 그만 두는 사람이 경영하는 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한다. 11. 갑은 을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합법적인 사유에 의해 폐업할 때 갑과 을은 합의에 따라 폐업에 동의하며, 갑 1) 공소장에는 이 문단 이후 "피고인은 그 후 D가 동업할지 여부, 동업기간, 그 동업조건을 확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12. 중순경부터D와 분쟁이 발생하자 위 산후조리원의 보험승계 계약을 위해 D의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D 명의로 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는 경위사실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삭제한다. 은 임대차 보증금 및 임차인에 권리 등 임대차 관계를 책임지며 을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2015, 12, 21. 권한 없이 그 성명란에 'D' 및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 중이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동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2. 시흥시 마유로 368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소에서 사업자 명의에 피고인을 추가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동업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동업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12, 7. D로부터 위 동업계약서 대로 동업을 체결하기로 승낙을 받았고, 2015. 12, 15. 그 동업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그 권한에 기하여 위 동업계약서에 D의 이름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D는, 피고인과 동업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2015. 12, 15.경 피고인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이유는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동업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D에게 전송하였을 때 D도 이에 동의하는 취지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동업 사실을 인정한 점, 위 동업계약서의 내용도 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는 동업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되고, 그 내용도 위 동업계약서의 기재와 같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교부 경위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2015. 12. 18.경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5. 12. 21. 16:18 경부터 D에게 "D 입장 정리 정확히 하시고 결단하시고 문자 주세요.", "저는 G 실장 감시받고 일하는 D 직원 아닙니다.", "사업자며 소방이며 영업신고며 다 받으니까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요. 주인 행세하려 마세요. 수요일까지 결단하고 문자주세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가 2015. 12. 21. 17:06에 피고인에게 "우리에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5. 12. 21. 에는 그 분쟁이 격화되었고, 따라서 분쟁의 시작은 그 이전일 가능성이 높은 점(수사기록 574, 653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동업계약서에 D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 위 문자메세지를 보낸 2015, 12, 21.인 사실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265면), 위 동업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갑자기 2015. 12. 21.에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더니 도난카드로 신고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바로 D에게 전화해서 '왜 도난 카드가 되었냐.'라고 물었더니 문자로 오기를 '저와 동업계약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받고 제가 '그래서요.' 답변을 했고, 그 때부터 (D가) 이 사업체를 가지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제가 2015. 12. 22. 오전에 D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동업계약서를 가지고 시흥세무서에 가서 공동동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66면), 위 동업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동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동업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인감도장 등을 받은 것은 2015, 12. 15.인데, 그 이후 6일 간이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다가 2015. 12. 21. 에서야 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D와의 분쟁으로부터 "내 사업체를 지키기 위해" 공동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와 분쟁이 격화된 상태였음에도 위 동업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는바 이는 세무서의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 또는 그 무렵 위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D가 피고인에게 위 동업계약서를 완성할 권한을 수여하였다 하더라도, D는 위 동업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위 동업계약서를 완성할 권한 수여를 철회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면서 위 동업계약서에 D의 이름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바, 이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바, 준법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도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