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현재 27세)의 모의 친구인 D의 아들이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F동 불상 호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같은 책상에 마주 보고 앉아서 논술 과외를 받고 있던 중 갑자기 책상 아래에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훑어 올라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댄 후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강동구 G OOO동 OOOO호에서 피해자(당시 15세)로부터 미술 노트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노트 필기를 옮겨 적던 중 닌텐도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다리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기도 하면서, 피해자에게 “느껴지냐?”라고 말하고 계속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불상 호에서 피해자(당시 18세)와 함께 과외수업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상의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사진 1.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가명 C), 진술분석 결과통보서(C 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미부과 범죄사실 제1, 2항 : 위 각 범행은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범죄사실 제1, 2항(공개명령 부분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나. 범죄사실 제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다(범죄사실 제2항 관련). 또한 피고인은 2013. 여름경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다(범죄사실 제3항 관련).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6.경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2013. 여름경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가) 범죄사실 제2항 관련 : “2010. 6.경 기말시험 전 피고인이 미술책 필기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집에 온 날이었다. 피고인이 이전 초등학생 때에도 성추행한 적 있어 걱정이 되었지만, 안방에 아버지도 주무시고 계셔서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거실에서 자신은 닌텐도 게임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옆에서 미술책 필기를 베끼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옆에서 닌텐도 게임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당황해서 몸을 비틀거나 소파 밑으로 옮겨 앉는 등으로 피하려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만졌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는 ‘느껴지냐’라고 말했는데, 통증도 있었고 불쾌한 감정도 들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느껴지냐’라고 말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남한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겁이 나서 차마 입 밖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었다.” 나) 범죄사실 제3항 관련 :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총 8명이 팀을 꾸려 그룹과외를 했다. 여자는 처음에 피해자 포함 2명이었는데 다른 여자친구가 예체능을 하면서 과외에 나오지 않아 피해자 혼자만 여자였다. 그 뒤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자습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다가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일어나면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옆 가림막에 숨어 있었다. 이 외에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상의 위 또는 아래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손을 빼는 걸 직접 본 일도 있었고, 점점 과감해지더니 옷 위로 음부까지 만지는 일도 있었다. 주변에 모두 남자여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다만 어머니한테는 피고인이 자꾸 만져서 과외하기 싫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다.“ 2) 피해자는 마지막 피해를 입은 2013.경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나서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어머니와 피고인 어머니가 너무 친하다 보니까저도 피고인 어머니를 이모라고 불렀다. 2013.경 어머니께 피고인이 과외에서 자신의 몸을 만진다고 말한 적은 있었는데, 어머니는 많이 놀란 것 같았지만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실망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는 일이 줄어들어 어머니가 이모에게 말했나 싶은 생각도 했고, 그 일은 그냥 지나가게 되었던 것 같다. 고3 이후로는 이모를 만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부터 어머니가 이모와 다시 연락하는 일이 잦아졌고, 전 그게 불편했지만 두 분이 워낙 단짝이니 싫은 내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동생도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일이 있었고, 동생은 이모 보는 것에 대해 싫은 티를 내다가 결국 어머니께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당한 일을 말하게 되었고, 저도 동생 일을 처음 알게 되었다. 여태까지 ‘나만 잊으면 되지, 나만 힘들면 되지’라면서 잊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동생한테까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모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고3 때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어떤 남자애가 학원에서 피해자를 만졌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있지만, 그게 피고인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진술한 위와 같은 고소 경위는 신빙성 있고 충분히 납득할 만하며, 달리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하여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의 진술분석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각 피해가 발생한 정황과 공간적·시간적 맥락, 구체적인 가해 방법, 피해 당시 피고인이 가해행위를 수회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나름의 방법으로 회피·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작용, 피해자가 경험한 감각정보, 처음에는 피고인의 행위를 성 피해로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성지식이 발달함에 따라 성 피해로 인식하게 되었으나 수치심, 피해자 모친과 피고인 모친의 친밀한 관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하여 폭로 및 신고가 지연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모친에게 피해를 폭로하였음에도 가해행위가 지속되자 모친에게 실망감을 경험하는 등 사건 진행에 따라 변화한 피해자의 심리적 맥락 등 핵심적인 피해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세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해당 내용은 진술 내 및 진술 간 일관성을 유지함. 최초로 폭로되고 신고되기까지 과정은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과장 혹은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여 얻을만한 부차적인 이익은 발견되지 않음’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2008.경에도 피해자의 동생을 추행한 적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성범죄를 저질러 왔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기색이 전혀 없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범행까지 나아간 것인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장기간 지속해왔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정신적으로 미숙하였을 때임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성년이 되기 1년 전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를 지속하였던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있던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거나 다른 학생들도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히 어린 시절의 성적 호기심 탓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하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과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현재 23세)과 피해자 C(가명, 여, 현재 27세)의 모의 친구인 D의 아들이고, 피해자들은 자매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H아파트 I호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덮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위 I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닌텐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팬티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만지던 행위를 멈추고 손을 뺐다가,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배 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빈 사실, 피고인이 닌텐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일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고, 더욱이 위 각 범행은 ‘2010. 1.경부터 2010. 3.경 사이’가 아니라,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2008. 가을경에 있었던 일이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공소장 기재 범행 일시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자신은 초등학교 때부터 ‘돌봄’ 형식으로 피고인 집에 맡겨졌다. 그 날은 추워서 자신은 두꺼운 치마에 스타킹을 신고 있었고, 아침부터 피고인 집에 있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피고인의 모친이 장보러 간다며 나갔고, 자신은 피고인 무릎 위에 앉아서 닌텐도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손이 갑자기 팬티 속으로 들어왔고 자신이 하지 말라하니 피고인이 손을 뺐다가 ‘다시 한 번 만지면 안 되겠냐’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는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아파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손가락을 빼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당황스러워서 화장실로 도망갔고 이후 피고인 집을 나가 놀이터에 있다가 학원 갈 시간이 되어 J 학원에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아프지 않아?’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아프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2010. 1.경부터 2010. 3.경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이다. 1) 피해자는 2차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닌텐도 사건이 있던 날은 자신이 초등학교 4학년(2009년)에서 5학년(2010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로 3월 전이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날 이후로 피고인 집에 가지 않았는데, 일기장을 보면 2010. 1. 27.경까지는 피고인 집에 갔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그 이후 자신의 음부를 만진 것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당일 J 학원을 갔는데, 자신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넘어가는 시기에 J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집에서 정장 입은 어머니를 보았는데, 자신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보험회사를 다녔던 것을 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가는 시기에 피해를 입은 것이 맞다. 한편 피고인이 놀아주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대는 일은 닌텐도 사건 이전부터 수차례 있었는데, 그 시간적 간격은 닌텐도 사건으로부터 길어야 6개월 전이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를 보면, 피해자는 2010. 1. 8.경에도 피고인의 집에 갔던 것으로 보이고, 2010. 1. 27.경에도 피고인의 집에 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모친은 2009. 10. 8.경부터 2010. 4. 5.경까지 피고인 모친에게 피해자에 대한 돌봄 내지 과외 명목으로 매달 200,000원을 송금하였다(다만 피해자의 모친은 위 돈이 후불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모친은 선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의 모친인 K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10.경 피고인 집에 안 가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한 일이 있었다. 마침 피해자가 J 학원도 다니고 있던 때라 그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인 D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겨울 때인가 자꾸 밥 먹으러 오라고 해도 안 왔다. 그래서 K에게 피해자를 우리 집에 보내라고도 했는데 K이 그냥 놔두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여, 그 시기는 다르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 측의 카드내역에 의하면, K은 2010. 1. 15.경 피해자의 학원비로 ‘J어학원’에 248,000원을 결제하였고, 이후 2010. 9. 10.경부터 2011. 5. 30.경까지 ‘J어학원’에 피해자의 학원비를 결제하였다. K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10. 1. 15.경부터 위 학원에 다녔고, 2010. 2.경부터 2010. 8.경까지는 학원비를 현금으로 결제하여 카드결제 내역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K은 원래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직장을 바꾸어 2009. 8. 3.경부터 보험회사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 및 유사강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범행 시기를 ‘초등학교 3, 4학년(기억은 잘 안 남)’이라고 기재하였고, 이어서 1차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피고인 집에 맡겨졌다고 기억한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 집을 가지 않았고, 또 자신이 J를 3학년 때 다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피해 입은 날이 J 학원을 가는 날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리 언니와 동갑이어서 중학교 1, 2학년이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행 일시는 2008년 또는 2009년경이다. 2) 피해자는 2차 경찰 조사에서부터 범행 시기를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로 정정하였다. 그러면서 “1차 경찰 조사 때는 상황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고 일기장도 보지 않았을 때여서 제 생각만으로 진술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을 찾아보았는데, 2010.경에도 피고인과 놀았던 내용이나 피고인 집에 갔던 내용이 있었다. 일기장을 보고 나니 어머니가 보험회사를 다녔던 생각도 났는데 그 시기가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닌 4학년이었고, J 학원도 4학년 때까지만 다닌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다녀 제 기억과 달랐다. 피고인의 범행 후 피고인 집에 가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므로 2010.경이 범행 일시가 맞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 어머니가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미성년자여서 처벌할 수 없다고 들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그러면 난 억울하지 않냐’고 난리를 쳤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 시기는 피고인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었고 피해자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고이어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1차 경찰 진술을 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 시기가 2008년 또는 2009년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범행 시기를 정정하게 된 주된 원인을 일기장으로 들고 있는데 이러한 일기장은 1차 경찰 조사 진술 이후 새로이 나타난 사정이 아니라 고소장 제출 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1차 경찰 진술을 착오에 의한 진술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차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의 나이가 처벌받지 않는 나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었다. 경찰이 자신에게 그 시기를 다시 확인하면서 묻지는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아야겠다고 생각만 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일 이후로는 피고인 집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마지막으로 간 시기’를 지표로 삼아 범행 시기를 특정하고 있다. 그런데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겨울 때 잠시 우리 집에 오지 않은 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모친이 직업을 바꾸면서 피해자에게 과외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다시 왔고, 그러다가 피해자는 전문 학원에 보내는 것이 낫겠다면서 흐지부지 되면서 끝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K도 수사기관에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D으로부터 전문 학원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이후 피고인 집에 가지 않았던 것은 맞는데, 그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기억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이후 다시 피고인의 집에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 마지막으로 간 시기’라는 지표가 명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피해자가 2010. 1. 15.경 J 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학원비를 카드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도 결제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날짜 이전에도 J 학원에 다니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피해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의 진술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는 시간 경과로 기억을 회상하는 데 한계를 호소하였고, 기억이 조각나 있음을 나타냄. 기억 부족에 의한 정보의 부재가 많다보니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가 일부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안정한 기억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 현재의 심리상태나 지식으로 추론 및 해석한 것은 아닌지 등을 명료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음. 피해자의 신빙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만한 징후는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진술분석의 관점에서 사건 쟁점에 대한 내용은 적고 혼란스러우며 기억 부족 시인이 많은 피해자의 진술은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빙성 판단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