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23. 수원구치소에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614 피고인들은 가해 차량 운전자, 피해 차량 운전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미리 준비한 차량들을 서로 들이받는 등으로 가장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 명칭만 기재하고, ‘주식회사’ 등 표기는 생략)들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차량에 함께 탑승한 채 운전자와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 차로를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으로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등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 AR, AS의 공동 범행 피고인 A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12. 17:55경 부천시 BB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A4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 중인 피고인 AS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닛산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13. 10:32경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BE보험에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3.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합의금 등으로 합계 4,944,5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0. 10. 2.경부터 2021. 1. 7.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6,598,3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R, A의 공동 범행 가. 고의사고 보험사기 범행 피고인 AR은 2020. 6. 26. 13:00경 (차량번호 6 생략) BMW 640d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대교에서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BF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차로로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R은 위 BMW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그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BF의 쏘나타 승용차 왼쪽 후사경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7경부터 13:11경까지 사이에 위 BF로 하여금 피해자 BG보험에 보험금 등 지급을 신청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G보험으로부터 2020. 6. 26.부터 같은 해 7. 17.까지 사이에 수리비, 합의금 등으로 합계 3,770,9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8,967,49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고가장 보험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공영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등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R은 2021. 1. 3. 18:25경 위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A45 승용차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S7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42경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BE보험에 치료비, 합의금 등지급을 신청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5.경 수리비 등으로 합계 6,838,9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0,585,420원을 교부받았다. 다. 사고가장 보험사기 공동 범행 미수 피고인들은 군포시 대야동 갈치저수지 부근 도로에서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등을 받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21. 4. 20. 20:30경 위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호 아우디 S7 승용차로 피고인 AR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A45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42경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BH보험에 수리비, 합의금 등 지급을 신청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이 보험사고 여부를 의심하여 보험사고 접수 취소를 권유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AS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등을 받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21. 4. 7. 23:45경 오산시 BI BJ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호 아우디 S7 승용차로 주차 중인 피고인 AS의 (차량번호 5 생략) 닛산 인피니티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8. 00:10경 피해자 BH 보험에 수리비 등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미수선 처리비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1.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R, AS, AT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6.경 안성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R, 피고인 AS은 각각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T는 차량 동승자로 하여 사고를 가장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 처리비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공모하였다. 피고인 AS은 2020. 5. 7. 01:20경 군포시 산본동 시민회관 부근 교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5 생략) 닛산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 AR, 피고인 AT가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6 생략)호 BMW 640d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28경 피해자 BH보험에 치료비, 수리비 등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R에게 그 무렵 미수선 처리비 명목으로 7,276,550원, 2020. 5.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 피고인 AT에게 2020. 5.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0,101,83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S, AR, AU의 공동 범행 피고인 AS, AR은 2020. 7.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S의 피고인 AU에 대한 수리비 차용금 290만 원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AU에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해 미수선 처리비를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AU은 이에 동의하여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S은 2020. 8. 1. 17:25경 수원시 팔달구 BK 지하주차장에서, (차량번호 5 생략) 닛산 인피니티 승용차로 피고인 BL이 그곳에 주차한 (차량번호 8 생략) 포르쉐 카이앤 승용차를 들이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6경 피해자 BH보험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수리비 등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4.경 미수선 처리비 명목으로 5,765,200원, 교통비 명목으로 234,8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R, AV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R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A45 승용차 할부금 또는 구매대금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미수선 처리비를 받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 AV는 2021. 2. 8. 18:4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자유공원 입구 도로에서, (차량번호 9 생략) 투싼 승용차로 후진하여 피고인 AR이 정차한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A45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BH보험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수리비 등을 지급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21. 2. 18.경부터 2021. 3. 19.경까지 미수선 처리비 명목으로 3,470,000원 등 합계 4,662,48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 19: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건너편 고잔역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0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3차로를 주행하던 중 BM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엘에프(LF) 쏘나타 승용차가 위 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자, BMW 승용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BM로 하여금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BN보험에 합의금 등 지급 신청을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치료비 등 합계 3,017,1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⑸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0,672,232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 AW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차량번호 10 생략) BMW 528i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가다가 차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들이받고 보험금을 받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1. 18. 20: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부근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위 도로 3차로에서 주행하다가, BO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투싼 승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자, BMW 승용차로 속도를 높여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19경 피고인 A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BG보험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치료비 등 지급 신청을 하고, 같은 날 21:21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BO으로 하여금 그 보험회사인 피해자 BE보험에 수리비, 치료비 등 지급신청을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1. 19.경 피고인 A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 2019. 11. 19.경 피고인 AW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 2019. 11. 22.경 미수선 처리비 명목으로 2,800,000원을 받는 등 합계 5,059,9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⑹에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13,890,16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 AX, AY, AZ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20. 10. 14.경 피고인 AX, AY, AZ에게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들이받고 보험금을받아 나누어 갖자고 말하고, 피고인 AX, AY, AZ는 이에 동의하여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0. 10. 14. 23:42경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13 생략) 에쿠스 리무진 승용차를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과천시 갈현동 통신부대사거리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다가 BP 운전의 (차량번호 14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에쿠스 승용차로 BP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58경 피고인 A의 보험사인 피해자 BG보험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고, 같은 날 23:36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BP으로 하여금 그 보험사인 피해자 BQ보험에 치료비, 수리비 등 지급 신청을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20. 10. 19.경부터 2021. 1. 26.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4,695,07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00 공모관계 피고인 A, BA는 예전 연인이었던 관계로, 고가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 차량 운전자로 나누어 역할을 분담한 후, 인적이 드문 도로나 일반인의 통행이 없는 심야 시간대를 이용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A 및 A, AR의 공동범행(A은 2021. 5. 27. 구속기소) 피고인 BA 및 A, A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4. 11:5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성포IC사거리 다리 전 청소년수련관 부근 도로에서, A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A45 승용차로 그곳에 주차된 A 운전의 (차량번호 15 생략) 아우디 S3 승용차(명의자는 피고인 BA)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날 12:48경 AR은 피해 보험사인 BE보험에 전화하여 실제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BA는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BE보험에 사고 경위 및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인 BE보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21. 1.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062,2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9. 13:08경 용인시 기흥구 BR, BS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 BA는 (차량번호 16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S7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고, 같은 날 13:10경 피고인 BA는 피해 보험사인 BH보험에 전화하여 실제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인 BH보험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은 2021. 1.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1,2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89,780원, 미수선 처리비 명목으로 3,000,000원 등 합계 4,439,7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4 1. 피고인 AR, AS, A, AT, AU, AV, A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X, AY, A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BT, BU, BV, BW, BM, BX, BY, BP, BF, BZ, CA,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CB, CC 공제조합 CE, CF CG, BH보험, CF, BN보험, CC공제조합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사고 열람표 연번 45번 – 상대차량 동승자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고 열람표 연번 4번 상대운전자(BM)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고 열람표 연번 7번 – 상대운전자(BX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고 열람표 연번 15번 – 상대운전자(BU)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고 연번 15,16,17번 안양만안경찰서 조사 사실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CH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고 열람표 연번 21번 – 상대운전자(BV)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고 열람표 – 연번 25번 상대운전자(CI)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고 열람표 연번 26번 - 상대운전자(CJ)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고 열람표 연번 28번 - 상대운전자(BY)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고 열람표 연번 30번 - 상대운전자(CK)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고 열람표 연번 32번 - 상대운전자(CL)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고 열람표 연번 13번 - 상대운전자(CM)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고 열람표 연번 3번 - 상대운전자(CN)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고 열람표 연번 5번 - 상대운전자(CO)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고 열람표 연번 20번 - 상대운전자(CP)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고 열람표 연번 11번 - 상대운전자(CQ)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고 열람표 연번 37번 - 상대운전자(BP)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고 열람표 연번 24번 - 상대운전자(BF)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AX, 피의자 AY, 피의자 AZ의 공동 범행 입증을 위한 수사) 1. 교통사고 일람표, 관련자 인적사항, 수사의뢰서(BE), 수사의뢰서(BG주식회사), 수사의뢰서(CC 공제조합이사장), 각 교통사고 일람표 보험금 지급기록 2021고단2400 1. 피고인 A, BA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일람표 연번 51번,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R, AS,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T, AU, AV, AX, AY, AZ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W, B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R, AS, A, AW, B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T, AU, AV, AW, AX, AY, AZ, B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S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S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T, AU, AV, AW, AX, AY, AZ, B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R, AS, A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서로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는 단순한 편취 범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역시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S은 피해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들이 피고인 AS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T, AU, AV, AX, AY, AZ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편취 범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T, AU, AV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T, AX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회사들 사이의 합의 여부,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W, BA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편취 범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 AW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A는 초범인 점, 피해회사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