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9. 21:25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남동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택시 앞에 정차한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B(여, 48세), 피해자 F,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H공제조합으로부터 위로금이 포함된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같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으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사를 통한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09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9. 01:45경 서울 은평구 B, 지층 C호 현관문 앞에서, ‘매제가 칼을 들고 찾아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처가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니네들이 뭔 상관이냐, 개새끼들아,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니 가족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 앞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행거(길이 약 1.5m)를 들고 휘두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9. 01:55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은평구 G 소재 D지구대로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F에게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너희 가족들 모두 죽여버리겠다, 이건 진짜야”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마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I,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지구대 CCTV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등 현장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처가에 찾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철제행거를 들고 대치하는 등 유형력의 행사 태양 및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무겁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에도 이유가 있었다는 식의 변명을 하면서 이를 정당화하는 등 현실 인식 정도 및 태도에 비추어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다만 폭행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1985년경 각 자녀들의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B으로부터 약 2,8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변제 또는 변제 보장 대책을 요구받게 되자 이자 약 3,400만 원을 합산한 약 6,2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8,000만 원으로 하여 2009. 3. 27.경 피고인의 남편 C 소유의 부산 연제구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주었는데, 2017. 8. 21.경 C에 대한 불상의 채권자가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18. 6. 14.경 F에게 경락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진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여 ‘2006년도에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남편 C 명의의 부산 연제구 D아파트 E호에 채권확보를 위해 실제로는 B에게 8,000만 원의 채무가 없으면서도 B에게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채무자가 되고 피고인의 남편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뒤 2009. 3. 27.경 B에게 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며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B이 돈을 빌려 주지 않고 이 차용증으로 2009. 3. 27.경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의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고, 2018. 6.경 위 아파트가 경매처분되자, B이 2019. 6.경에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경매과에서 위 허위 근저당권 8,000만 원에 기하여 8,000만 원을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금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법원을 속이고 사기 범행을 하려다 피고인의 남편이 배당금 이의 신청 소송을 하는 바람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부산진경찰서 경제2팀 조사실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B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공정증서 정본 사본(순번 4번) 1. 나의 사건검색 결과조회(부산지법 2018가단13895)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당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확인서면 사본(순번 11번) 1. 감정서(순번 20-1번), 사진(순번 20-2번) 1. 답변서(순번 21-7번) 1. 나의 사건검색 결과 조회(순번 3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2001. 8. 31.경 190만 원, 2002. 2. 5.경 19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2,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2009. 3. 27.경 B에게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실제로 4,000만 원을 빌리지는 않았다. 이때 B이 피고인에게 C의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여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였고, 이후 B이 위와 같이 받은 C 관련 서류를 이용하고 확인서면 등을 위조(우무인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2009. 3.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09. 4. 3.자 확인서면의 경우 위 각 서면에 작성자의 날인이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면에 날인된 C의 무인이 C의 우무지 무인과 동일하다는 수사기관의 감정결과를 더하여 보면 위 각 서면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B에 대한 판시 고소 경위 및 당시 판시 D아파트 E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인(C)과 B 사이에 배당이의 소송(부산지방법원 2018가단13985호)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B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특장차 수리업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D(35세)은 일용직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된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의 점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작업 전 위험물이 잔류하고 있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7. 17:30경 위 사업장에서, 인화성 액체인 이온정제유을 운반하는 탱크로리의 수선작업을 하면서 탱크로리 내부의 이온정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고, 잔여 이온정제유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탱크로리 상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인 용접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용접작업 중 용접불꽃이 탱크로리 내부 유증기(입자의 크기가 1~10μm인 기름방울이 기화하여 안개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되어 있는 상태)와 접촉하여 폭발하게 하고, 폭발로 인한 화재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신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8. 04:38경 부산광역시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중 전신화상 및 폐 흡입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가.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가스등의 용기가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2.경 위 사업장에서, 사업장내 용접에 사용되는 용기에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2. 위 사업장에서, 사업장내 용접기 충전부에 절연물로 완전히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CCTV 캡처 사진 1. 중대재해조사 의견서(순번 26) 1. 감독 등 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순번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의 가.항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나.항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업주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사업체에 소속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일용직 개념으로 피고인의 사업체에서 용접 업무를 하였던 점, 용접 분야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전문가로서 구체적인 업무수행은 피해자 스스로 판단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만 사고의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1억 5,000만 원의 화재보험금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되었고, 산업재해보상금으로 매월 피해자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피고인은 1차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사업체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0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서로 알게된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특히 피고인 A, B, H은 경기 부천시 J에 있는 ‘K’에서 함께 일하였던 사이인바,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렌트하고 운전자를 바꿔가며 운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H은 2019. 5. 24. 15:01경 경기 부천시 삼정동 지역난방공사 삼거리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H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마침 위 삼거리 1차선에서 송내대로 방향으로 좌회전 유도선을따라 좌회전을 하던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가 위 삼거리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2차선을 침범하게 되자 그 조수석 뒷부분을 위 승합차로 고의로 추돌하고도 마치 L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L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 전화로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 A, B, H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5. 27.경부터 2019. 6. 21.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586,7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24.경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8,103,69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L,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각 보험사 수사 의뢰서 및 보험금 지급 내역서 등 제출) 및 첨부 서류(순번 1-29),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등) 1. AA은행(A) 회신자료, AB은행(B)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허위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도로교통상 위험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편취된 보험금 총액이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횟수와 각자 얻은 이익, 합의 및 변제 여부 등이 모두 다른 점(벌금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자 얻은 이익과 보험회사들과의 합의 및 변제 여부에 따라 벌금형 금액을 정함), 아래에서 인정하는 개별적인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편취 금액 합계 약 1억 8,810만 원의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 전부에 관여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현재 상태에서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 중 상당 부분에 관여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각 피해자들 일부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2021고단899 피고인은 B 종중회의 종원으로, 위 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8. 14.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275번길 38-30에 있는 고양등기소에서, 종중총회 소집권이 없는 C에 의해 소집되어 그 결의가 무효인 2020. 8. 1.자 임시총회 회의록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종중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D 토지, E 토지 및 지상 건물, F 토지 및 지상 건물, G 토지, H 토지, I 토지, J 토지의 등기부에 2020. 8. 1.자 대표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대표자를 K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전산입력을 하게 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4 1. 사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B 종중회’의 종원이고, 종중회칙에 의하면 종중회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임시총회는 종중회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 종중의 정기총회나 종중회 회장이 개최한 임시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종중회 회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 고양시 덕양구 L 사무실에서 위 종중의 회칙 및 회의결과를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제18조 다음 문단에 ‘B종중회’라고 기재한 뒤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종중회의 회칙 및 회의결과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1.까지 1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종중의 회칙 등을 위조하거나, 위 종중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5. 범죄일람표 1 연번 1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M조합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14.경까지 6회에 걸쳐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하거나 종중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고양등기소 직원 등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족보, 회칙(B 종중회), 회칙(1962. 10. 10.), 각 종원명부, 2016. 11. 9.자 회의록, 2018. 11. 17.자 회의록,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회칙(2019. 12.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2019. 11. 2., 2019. 11. 6.), 각 족보 발췌자료, 고유번호증, 법인으로보는단체의국세에관한의무이행자지정통지서(6-1), 법인으로보는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6-2), N조합보통예탁금(A),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으로보는 단체의승인신청서(11-1), B종중회 회칙(11-2),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B종중회 회칙 및 회의결과(13-1, 13-2), B종중회 회칙, B종중회 정기총회, B종중회 임시총회, B종중회 회칙, 종중회 인감도장 내역 등(22-27), 확인서(27-2), 종중총회 결의무효 확인 등(2020가합78189), 사실확인서(O외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종중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정상도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종중 재산 처분에 관하여 일어난 분쟁이 발단이 되어 회장 선출 결의를 둘러싼 다툼 끝에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라 D동 주차장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25. 22:00경 위 C빌라 D동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이웃주민인 피해자 E(여, 49세)로부터 주민들간 협의로 피해자가 지정받은 주차구역이라며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에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는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보고는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전진시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단속 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거나, 핸드백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의 위험성이나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3.경 횡령 피고인은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B 온라인사업부에 연락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61,500원 상당의 ‘C’와 ‘D’ 각 1대를 렌탈료 월 39,500원으로 37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건들을 같은 해 3. 26.경 대구 남구 E, 1층으로 배송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6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위 물건들을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2020. 5.경 횡령 피고인은 2020.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20,500원 상당의 ‘F’ 1대를 렌탈료 월 49,500원으로 59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건을 같은 해 5. 13.경 대구 달서구 G, H호로 배송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4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위 물건을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의 진술서 1. 각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사후적경합범 관련), 판결문 사본 4부, 관련사건 검색결과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산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2.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일행인 D 및 피해자 E(남, 60세)과 언쟁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며 테이블에 오른쪽 이마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찢김 등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12. 피해자 및 D과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먹은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22:00경 위 식당에서 우측 전두부에 4cm, 3cm 가량의 두피열상, 좌측 전두부에 5cm 가량의 두피열상을 입은 사실, 같은 날 23:10경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가 23:24경 피해자를 F으로 이송하여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가 일단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간 뒤 2014. 1. 13. 14:25경 F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며 의사에게 상처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어제 타인이 소주병으로 내리쳤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당일 피해자를 이송한 대구북부소방서에서 발급한 구급증명서에는 사고의 내용이 ‘낙상(그 밖의 출혈)’으로 기재되어 있고, F의 2014. 1. 12. 23:32경 응급실 진료기록에는 ‘피해자가 술집에서 막걸리 두 병 먹고 slip-down되어 유리 깨지면서 탁자에 부딪히며 열상 발생해 응급실에 방문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있었고 일어난 상황을 진술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구급증명서와 진료기록의 기재는 사건 직후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누군가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의사에게 한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주가 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이마 부분을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서 두피가 찢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7년 9개월 후인 2021. 10. 7.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왜곡 없이 그대로 기억하는 것임을 담보하기 어렵고, 위에서 본 객관적인 증거들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에게 화를 내며 D과 다투자 피해자가 선배에게 이러면 되냐며 피고인을 말렸고, 그러자 피고인이 참견하지 말라며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두 차례에 걸쳐 진술하였으나, 오히려 D은 이 법정에서 ‘술을 먹고 졸고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졸고 있던 D과 다툴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발생 이후 119 신고시까지 약 1시간 정도 식당 내에서 피해자, D, 식당 종업원과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아내가 함께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그들 중 누구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들 중 누구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뒷머리를 때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상해진단서)의 내용이 위 변소에 일정 부분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소주병을 이용한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이었던 사람으로, 2021. 4. 30.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먹자.’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18:30경 피해자를 만나 그 다음 날 새벽까지 식당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서울시 강서구 C호텔’ 객실로 데리고 가, 2021. 5. 1. 02:2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호텔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D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채취 구강세포 국과수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었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내연관계에 있던 B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B로 하여금 피고인의 남편인 C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피해자인 D의 대출업무담당자 E에게 전화하여 “남편 C 명의로 2,000만 원 대출을 받고 싶다”고 말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여수시 망양로 2 여수엑스포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B와 함께 E를 만나, E에게 B를 C로 소개하고 B로 하여금 C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B를 피고인의 남편인 C로 행세하게 하여 대출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고,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2. 3. 2.경 대출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피의자명의 F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그 피해 회복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14:20경 과천시 대공원대로 4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 부근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B(남, 32세)이 자신의 팔 부위를 건드리는 등 불필요한 접촉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약 4~5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팔짱을 끼고 있던 자신의 팔과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팔이 접촉하여 불편함을 느낀 까닭에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낸 것일 뿐’이라 주장하며, 따라서 이를 들어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범죄행위로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대상자에 대한 ‘공격’ 행위로서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그 주장과 같은 정도라면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 행위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그 주장과 같은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 행위로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 등에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고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사실상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에 해당한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자신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낸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4~5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자신의 몸이 피고인과 접촉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188cm의 키에 88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으로서 당시 4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과 다른 여성 사이에 끼어 앉은 상태로 양손에 휴대전화기를 받쳐 들고 야구경기를 시청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4호선 지하철 차량에 설치된 좌석의 너비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체격 및 당시 자세에 더하여, 피고인이 최초 시비가 벌어진 당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이라 주장하여 온 점이나,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팔짱을 낀 채 잠을 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다른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접촉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몸을 피해자의 반대편으로 기울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몸을 피해자의 반대편으로 기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신체의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그러한 신체의 접촉 상태에 불편함을 느낀 까닭에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내기에 이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쿡쿡 찌르듯이 ”어 아프다“ 할 정도의 강도로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신에게 손목부터 팔꿈치부터 힘줄염이 있는 상태에서 가격을 당해서 폭행 당시에는 폭행 강도가 남들보다 강하게 느꼈던 것’이라 진술한 점 및 사건 직후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 부위에 특별한 외력의 흔적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체 상태나 ”옆 사람과 닿는 것을 싫어“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 내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불쾌감 등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 내거나 밀어내는 행위의 강도를 주관적으로 더 강하게 느끼도록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의도적인 폭행 행위로 판단하게 된 근거의 하나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때린 후 반응을 확인하려는 듯 피해자를 보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를 응시한 행위는 자신의 불편함을 피해자에게 표출하려는 행위 내지 항의의 의사표시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3:16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5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