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1. 13. 01:40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네비게이션을 보다가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라는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가 오자 위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2017. 11. 13. 01: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B가 운행하는 차량이 위 그랜드 체로키 차량 후미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1. 14. 경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번 허위 사고영상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들 사고 전후 발신통화내역 확인) 1. 감정의뢰회보 1. 보험금지급의뢰서류 [피고인 B가 운행하는 그랜져XG 차량이 피고인 A이 운행하는 그랜드 체로키차량 후미를 추돌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영상 분석 결과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관계, 허위의 추돌사고를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태를 더 하여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가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 A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항(단, 편취금 원금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편취금의 규모, 각 범행 가담의 정도, 각 동종범죄 전력의 유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과 피고인 C는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5. 1. 21:35경 서울 양천구 H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G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전하던 I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위 그랜드 체로키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 30.경 합의금 60만 원, 차량 수리비 등 750만 원 합계 8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제동장치를 여러 차례 작동하였고, 피고인 C가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여 위 그랜드 체로키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뒤따라가다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추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운행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의 직업, 사고 직전의 전화 연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가 운전하는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그랜드 체로키 차량 후미를 실제로 추돌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다수의 차로가 교차하는 4거리 교차로의 피고인들 차량 진행방향 기준 최우측 차로 우회전 지점 부근에서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들 차량은 그곳에서 우회전을 시도 중이었던 점, 위 차량들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 앞 최우측 차로에 시내버스가 정차 중이었던 점, 따라서 선행하던 그랜드 체로키 차량이 시내버스를 피해 최우측 차로에 진입하면서 우회전을 앞두고 수차 제동을 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운전행태라고 할 것인 점,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그랜드 체로키 차량이 정지 또는 급제동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교차로 우회전지점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행 중이어서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급제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C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조수석 아래로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려 이를 주우려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각 변명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여는 위 그랜드 체로키 차량 우측 전방에 보행자 등 차량의 정차 또는 제동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 수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의 진술에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