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경동로 4620에 있는 34번 국도를 진보면 월전리 방면에서 영덕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있는 도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량리 농로 방면에서 같은 면 월전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6세) 운전 경운기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7.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 등의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가해차량 전방 우측 농로에서 가해차량 반대방면 차선으로 좌회전하는 경운기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의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가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된 총 14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인 C주택 D호의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약 50일 전부터 옆집인 위 C주택 E호 안에서 신원불상의 F 등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있던 중, 위 호에 불을 질러 그곳 거주자들인 F 등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들을 만나 왜 욕설을 하였는지 따져 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8. 08:20경 위 C주택 E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신문지 약 10장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신문지를 E호 앞 석재 복도 바닥에 놓아두었으나, 복도 바닥이나 다른 물건에 불이 옮겨 붙지 않고 금방 꺼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복도 쪽으로 나있던 E호의 욕실 창문 방충망을 뜯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연 다음,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신문지 약 2장에 불을 붙이고, 이를 창문 안으로 집어 던졌으나, 불이 붙은 신문지가 타일이 부착된 욕실 바닥에 떨어져 욕실 바닥이나 다른 물건에 옮겨 붙지 않고 꺼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E호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우유주머니에 신문지 약 2장을 말아 넣은 다음 불을 붙이고, 이를 욕실 창문을 통해 호 안으로 재차 집어 던져, 불이 붙은 우유주머니가 그곳 플라스틱 소재 세면대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세면대, 욕실 창 문 아래 타일이 부착된 벽면과 플라스틱 소재 창틀을 불에 그을리게 하였으나, 불이 세면대, 욕실 벽면, 창틀이나 다른 물건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약 2, 3분간 타다가 꺼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다가구주택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 및 신경안정제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알콜성 환각증과 유사한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에게 달리 정신과적 치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일로부터 1 ~ 2개월 뒤에 있었던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변론태도와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환각증상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여년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고인과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1세)와 함께 회식을 하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회식 후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0. 31. 02:40경 위 모델 E호실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등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개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회식 후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범행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 10:17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는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범행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4:35경 강릉시 B 소재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용암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3. 01:35경 청주시 상당구 H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0경 같은 구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용법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상태에서 피해자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2010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5:30경 대전 대덕구 B에서 출발하여 C아파트까지 순환 운행하는 D회사 E 시내버스에서 앞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끈을 흘러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버스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5. 0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정왕동 이하 번지불상지부터 같은 동 1633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2015. 4. 8.경까지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부천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우리은행 카드(D), 법인계좌, 법인도장, 공인인증서를 보관·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업무를 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인 'E'를 통해 피고인의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법인카드인 우리은행 카드를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417회에 걸쳐 23,273,070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2013. 11. 4.경부터 2014. 5.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 카드(F)를 이용하여 372회에 걸쳐 23,348,07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2014. 5. 21.경부터 2015.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카드(G)를 이용하여 388회에 걸쳐 41,181,94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7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합계 87,803,080원의 카드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로계약서, 각 카드승인내역서, 법인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A 컴퓨터 자료 출력물: 법인카드 조작내역 자료,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급여대장, 교통비지급내역,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i2), i2 분석자료화면,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백화점 세부사용내역, J사용 세부내역, K 세부 사용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L 세부사용내역, E 세부사용내역, 수사보고(고소인 M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진술청취), 각 범죄일람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면담 및 범죄일람표 정정), 사경 범죄일람표 추출 내역, 정정범죄일람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과 통화 – 교통비 지급 관련), 수사보고(이 사건 신용카드 전체번호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17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금액 합계 87,803,0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및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이 사건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위 확정된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 함께 저지른 범행인바,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의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 바리 코트의 뒷 트임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25.00:16경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33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1:2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B고시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어금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21

범죄사실 2019고단1021 피고인은 2018. 9.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C 카페 'D'에 게시한 '아이 폰8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48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를 이용하여 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02 피고인은 2017. 8. 5.경 천안시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C 카페인 'D'의 게시판에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1만 원을 송금해주면 컴퓨터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I)로 2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53 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505 피고인은 2019. 2. 14. 인터넷 D 카페에 사지압박 순환장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게시글을 본 피해자 J의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11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계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지,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K)로 1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2019. 2. 14.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55 피고인은 2017. 6. 12. 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피고인이 C카페 D 에 게시한 아이패드 미니2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패드 미니2 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이패드 미니2 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패드 미니2 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에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1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1892 피고인은 2019. 2. 15.경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O건물 P호에서, 피고인이 C 카페 D 에 게시한 공기압마사지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마사지기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사지기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K)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본인금융거래,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카페게시글, 이체확인증명서, 이체처리결과조회,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2019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입금증), 각 D 판매글, 문자대화사진, 이체결과확인서, 각 문자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각 입금증, 이체 내역, 배송택배 및 운송장 사진, 입금증 및 대화내역(문자) 2019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의 각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송금결과확인서 2019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H, AI, AJ, A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L의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캡처 출력물, D 판매글, 각 문자대화내역, 입금증 2019고단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인터넷물품 사기로 2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729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14명, 합계 324만 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77

범죄사실 2019고단977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2. 04: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D의 일행인 여성에게 말을 건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과 얼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E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려 피해자 F1 이를 말리자, 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911975, 피고인은 2019. 2. 10, 05:07경 서울 노원구 G, 4층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이도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같은 날 05:10경 피해자를 위 주점 흡연실로 불러내어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설명에 대해), CCTV 영상 CD 2019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관련), 범행장면 녹화 CCTV CD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홍은숙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1:1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앞서 김해시 D 건물 3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21세)의 일행인 G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 건물 1층 앞에서 다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일행들과 헤어져 위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판자(가로 42.5cm, 세로 25cm, 두께 3.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나무 판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입사가 빠르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27. 21:00경 위 D 2번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휴게시간이 넘었는데도 왜 잠을 자던 나를 깨우지 않았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나 상호 욕설을 주고 받다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회 가량 걷어차고, 등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20미터 가량 뒤쫓아 위 D 옆에 있는 E 2층 계단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7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03. 23:3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내에서 피해자 D(6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콜드음료수 1개, 빅새우 핫바 1개, 바이오요구르트 2개, 빅요구르트 2개, 바나나우유 1개, 칸쵸 과자 2개, 맥스봉핫바 2개 등 도합 16,8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2. 22:3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상고가 기각되며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말경 실제 거주지가 시흥시 B, 103호에서 수원시 팔달구 C건물 404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서부경찰서에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점검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보조석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9.30.02:15경 경기 안양 인덕원사거리 지하철 4번출구 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 C(58세, 남)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76-10 망포역 8번출구 부근에 이르러 택시 내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먹었으면 조용히 하고 가라"는 말을 들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네. 건방진 씨발새끼." 등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9. 01:20경 경기 안산시 신길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역전로50에 있는 체육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11. 03:48경부터 04:15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상가 32동 117호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보관 위치를 알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힐티코어드릴 DD350' 1대(시가 약 400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당시 운행하던 산타페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02. 14. 01:14경부터 같은 01:36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회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힐 티코어드릴DD 350' 1대(시가 약 400만원상당)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힐티코어드릴 DD350' 2대 (시가 약 800 만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사진 3매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발생장소 차량출입사실 확인 및 차량 소유 관계 파악), -차량출입 사실조회 1매 -차적조회 3 매 1. CCTV영상자료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죄 전력(동종 전과 없음), 기타 양형 조건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