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64

범 죄 사 실 B는 텔레그램 대화방 ‘C’, ‘D’ 등을 운영하는 2021. 8. 6.경부터 위 ‘D’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가입자들로부터 1만 원에서 2만 원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고 위 대화방에 가입시켜 약 8,000건의 소위 ‘E’, ‘F’, ‘G’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등을 제공한 자이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H’을 사용하여 2021. 8. 21.경부터 위 B에게 2만 원을 송금해주고 ‘D’ 대화방에 참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1.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강원도 I에 있는 J중대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텔레그램 ‘D’에 접속하여 위 텔레그램 방에 업로드 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82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3 기재와 같이 총 551건의 촬영물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구입하고 소지하였다. [검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고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각각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이 아니라 1개의 텔레그램방에 업로드 되어 있던 영상물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죄수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직권 판단 사항이고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보), 수사보고서(회신자료 분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피의사건 수리보고,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 정보 목록 등, 각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2), K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캡쳐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 캡쳐 사진 등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불법촬영물 구입 및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판시 범행의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군복무 중 개인 소지가 가능한 휴대전화로 2만 원을 주고 위 D에 입장하여 성착취물 및 음란물을 상시 시청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다수의 영상을 시청하고 다운로드 받기도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삭제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복구된 영상은 소수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참여한 D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많은 성착취물과 음란물이 업로드되어 있었고 대화방에서 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었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SNS나 채팅 앱 등을 통해 아동ㆍ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무분별하게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범죄 예방적 측면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고, 2만 원을 주고 D에 입장하여 시청 및 소지하였을 뿐이고 제3자에게 영상을 판매하거나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3.경부터 2021. 8.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0. 12.경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3. 4.경 서울 서초구 C, D호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작하고, 기존에 찍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위와 같이 입력한 대출 신청서를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 E은행 신용대출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대출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 신청을 하여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신용대출 계좌를 개설하여 3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E은행), 대출약정서(F은행), 대출약정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2023고단94-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2. 9. 10.경 친구인 B과 함께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2. 9. 10. 04:1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에서 마약류 판매책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위 E이 보낸 엑스터시 2정이 담긴 죽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2정을 매매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9. 10. 05:00경 위 클럽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023고단1073-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친구인 A과 엑스터시 1정씩을 투약하기 위해 2022. 9. 10.경 피고인이 엑스터시 매수자금을 출연하고 A이 판매상과 접촉하여 대금을 송금하고 판매상으로부터 엑스터시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2정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같은 날 친구 G을 통해 소개받은 마약류 판매상인 E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엑스터시 2정을 3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구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하라는 말을 듣고 A 명의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A은 같은 날 04:19경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30만 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E이 보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엑스터시 2정이 담긴 죽을 건네받아 위 엑스터시 2정 중 엑스터시 1정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2정을 매매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9. 10. 05: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3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 1. 이체내역, 통화내역, 공범 E 통화내역(발신) 1. 피의자 휴대폰 촬영사진(택시이용 내역), 범죄현장 사진 2023고단10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모발 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공동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엑스터시 공동매수 3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2) 제2범죄[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권유로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피고인 A도 갓 성년이 되어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이라는 상호로 폐지 수집 고물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고물상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일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지만 자본이 부족하여 다른 경쟁업체에게 일을 뺏기고 있다. 매달 이자(월 3부)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에 대하여 2015. 1.경부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본인 자본금 없이 다른 사람의 자금을 빌려 폐지 수집 고물업을 진행하여 사업자금 외에 다른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 피고인의 부친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E)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4. 3.부터 2019. 5. 9.까지의 차용금인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까지의 합계 금원 290,000,000원에 대해서는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편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변제의사 및 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사업을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경우, 이러한 금원 차용에 관하여 변제의사와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을 어느 정도로 충실히 준비하였는지, 수익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과실 내지 준비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외부 사정에 의한 것인지,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차용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사업확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사업의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험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현재 수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확장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 고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였다가 위험이 현실화되어 변제를 못하게 되는 경우, 이를 두고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는 자신의 자본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한 사업확장은 자신의 자본에 비하여 더 신중한 사용을 요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목적이 되는 사업은, 피고인이 소규모 폐지수거업자들로부터 수거한 폐지를 모아 이를 압축하여 제지회사 내지 중간거래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압축기를 구매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확한 계획이 없이 사업을 확장하는데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위와 같은 사업 확장 이후 1년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매출액이 급감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추가 금원을 차용하여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I으로부터도 금원을 차용한 상태였는데, 그 돈을 갚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첫 번째 금원을 차용하던 시기에 이미 개인회생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용불량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기 보다는 만연히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데 골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의 위험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C은 2018. 1. 15.부터 2018. 6. 30.까지는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이 138,400,620원이었으나, 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는 735,105,265원으로 증가하였고,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는 1,368,581,005원으로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그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결국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증가한 매출과 순이익을 어느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증가한 매출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었는지, 사업확장으로 인해 발생할 위험을 얼마나 대비하였는지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 확장에 급급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다액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의 일부가 이자 내지 배당 등의 방식으로 변제되었고,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92 1. 2022. 2. 2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7. 12:16경 충북 진천군 B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야외 바비큐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20L 양동이 2개와 컵라면을 주먹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고, 시가 500만 원 상당인 유리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금이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4. 11.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4. 11. 11:30경 충북 진천군 E 피해자 F(남, 39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인 양념갈비 3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과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2. 4. 14. 사기 피고인은 2022. 4. 14. 18:20경 충북 진천군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시가 합계 79,000원 상당인 우럭회 1접시,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05 피고인은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4. 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K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아미타운 삼거리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1,415,7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L),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첨부),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이며, 피해자 C에 대해서는 재범한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이기도 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 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21. 0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길가에 나란히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 2대를 들이받아 각 수리비 약 680,000원, 1,0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에 이어 부산 서구 구덕로 225에 있는 부민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몸을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을 가로 막은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4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G 부근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86, 87, 91), 각 수사보고(순번 61,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SM 520 승용차) 및 차키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194 판결 등 참조), 위 자동차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음이 인정될지라도 위 자동차를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가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자동차는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자동차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자동차 및 차키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자,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진행방향 앞을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로 가로막았음에도 피고인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7.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번영로216번길 소재 아산시보건소 부근 교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산시보건소 정문 방면에서 아산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장소는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D(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근육힘줄의 손상 등의, 같은 피해자 E(여, 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F(여, 4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번영로 소재 아산시보건소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피해의 정도와 종전 처벌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직장상사였던 자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5. 13. 저녁시간경 피해자 및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세종특별자치시 C무인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간 후, 같은 달 14. 새벽시간경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4. 아침시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및 피고인이 제출한 음성녹음 CD,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등), 피해자가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각 녹취록, 범죄피해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약 18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실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516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이후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그 고통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경 B과 교제한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2. 2. 9. 내지 2022.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9. 내지 2022. 2. 10.경 서울 마포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위 공모에 따라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고, B에게도 이를 흡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 저녁 경 평택 C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공모에 따라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 넣고 주사용액으로 희석한 다음 하나는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는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B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2022. 2. 1.부터 2022. 3. 31.까지 피의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분석 결과), 증거자료제출서, B 통화내역,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사보고서(투약 기구 및 투약 장소 확인)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사건 재판 경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1. 9.경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여 2023. 4. 4.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2491호), 위 사건에 관한 범행 이후 추가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22. 6. 1.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는 등(대구지방법원 2022노3187호)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높아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법원 2022고단2491호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하는데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4:19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해양로 256에 있는 부산환경사업소 교차로를 B 쪽에서 태종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교행 문제로 피해자 C(남, 33세)가 수회 경음기를 울리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교차로 내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로 임신 중인 D(여, 32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조기 수축 의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5,197,35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방범 CCTV 캡처 사진, 방범 CCTV 영상 CD, 주차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견적서,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사건당사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사고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우회전하는 피고인 차량을 향하여 피해 차량이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는 장면,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 내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피해 차량을 향하여 돌진하여 피해 차량을 충돌하는 장면, 충돌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휴대전화를 보며 피해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 사건 발생 도로의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충격한 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미쳤냐”고 하니, 피고인이 “다 같이 죽자, 나는 삶에 미련이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한 이후, 피해자 C와 잠시 말다툼을 벌인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현장을 그대로 벗어난 점, 이 사건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휴대전화부터 들고 나와서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현장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고의사고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