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2. 22:45경 밀양시 C 앞 노상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8, 14:50 경 밀양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18. 15:00경 밀양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녹인 다음 일부는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남은 일부는 주사기를 입 안에 넣고 주사액을 뿜어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8. 16:35 경 밀양시 G 파출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13g을 펜슬케이스에 넣고 이를 피고인의 핸드백 속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0 15:00경 밀양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 민약 0.03g을 물에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11, 21:30경 밀양시 I 앞 노상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대금 5만 원에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25 03:00 경 밀양시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녹인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현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압수품 - 양성), 각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1. 피의자와 F와의 통화내역, 피의자와 D과의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1.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2. 항 내지 7. 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합계 : 550,000원) - 판시 범죄사실 1.항의 제공분 시가 100,000원(1회분 100,000원) www.판시 범죄사실 2. 항의 제공분 시가 100,000원(1회분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3. 항의 투약분 시가 100,000 원 (1회분 100,000원) www.판시 범죄사실 5. 항의 투약분 시가 100,000원(1회분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6. 항의 매매대금 50,000원 wwwwww판시 범죄사실 7. 항의 투약분 시가 100,000원 (1회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공, 투약, 소지, 매매하는 행위를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2013. 1. 29, 이래로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 홀로 한 가정을 부양해 오던 중 뇌졸중으로 투병하는 친정어머니까지 뒷바라지해야 하는 힘든 현실에 직면한 가운데 현실도피의 충동으로 우연히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향후 마약근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선고를 미루고 피고인의 갱생의지를 믿고 관찰하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3노182)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 21:00경부터 같은 달 31. 09:00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31.09:00경 위 음식점에서 그때까지 피해자가 판매하는 도시락을 손님들에게 배달하고 수금한 도시락 판매대금 433,000원과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사용하라고 받은 20,000원 등 합계 45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 월세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소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시락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를 하다가 피해자의 판매대금 등을 횡령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453,000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이미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위 강도상해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4. 16:27경 광주 북구 E건물 206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욕실에 있는 창문을 뜯어 낸 후 그곳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실형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8. 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골든타워' 1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서 위 회사 소유의 C폭스바겐 CC 2.0 TDI Blue Motion에 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이용료 매월 1,428,000원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1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D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D에게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제2회 공판기일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73-2

범죄사실 C은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부모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D에게 강도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하고, D은 사회 후배인 E, F, 피고인을 C에게 소개하여 D과 E, F, 피고인은 C으로부터 범행 대가로 1,000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강도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3, 2. 15. 20: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 부근에 세워진 D의 GSM5 승용차 안에서, D을 통해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인 전자충격기를 E, F, 피고인에게 제공하면서 자신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시흥시 H아파트 304동 504호의 구조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고, D E, F, 피고인을 위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고, E, F,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그 부모를 전자충격기로 제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D은 2013. 2. 16. 02:20경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E, F, 피고인을 위 SM5 승용차에 태워 위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데려다 주고, E, F,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아파트에 이르러 E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고, F, 피고인은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C의 모 피해자 I(여, 53세)이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오다가 E을 발견하고 누구냐고 소리치자, 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손을 충격하며 제압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온 C의 부 J이 E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제지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압수조서, 사진, 수사보고(H아파트 CCTV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K 진술요지 보고),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E, F, D과 공모하여 C의 부모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계획하고, D E, F, 피고인을 C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까지 승용차로 태워주고, E, F,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들어가 C의 부모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은 이 그 부모를 상대로 패륜적인 범행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위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C의 부모인 J과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몇 차례 이 사건 범행에서 이탈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의 월 보험료 87,000원인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 한화손해보험(주) 사무실에서, '요통증 및 좌골신경증'을 이유로 2009. 4. 23.부터 2009. 5. 12. 까지 총 20일간 경기도 여주군 C에 있는 'D 정형외과'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09. 6. 2. 보험금 명목으로 778,95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5,378,413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의료분석, A 의무기록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보험가입 및 지급내역 자료 첨부 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첨부), 우체국 E 계좌 내역서, 국민카드사용내역서, 신한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별다른 상해를 입는 외부적 요인이 없었음에도 단지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평균 20일 가까이 입원을 하였고 병원측에서 더 이상 입원이 곤란하다는 말을 듣자 계속하여 다른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을 계속한 점, 위와 같은 계속된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낫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대형병원 등을 찾아 정밀검사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네병원들만을 찾아다니며 동일 유사한 증상으로 입퇴원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후 물리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입원 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한 점, 피고인 가족의 수입이 남편 F이 주식회사 서울상조로부터 수령하는 월 약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밖에 없으면서도 피고인과 남편 및 자녀 2명의 보험료로 월 300 만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피고인들 가족이 수령한 보힘금으로 다시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보험가입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 입원 기간 동안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마트에서 물건 등을 구입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2009. 3.경 보험가입 전에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보험가입 후 집중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질병을 과장하여 실제 필요한 입원치료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회사에 과다한 보험금청구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수십 회에 걸쳐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합계 135,378,413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의 경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보험회사 또한 그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 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면 피고인도 판시와 같이 장기간 동안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그 책임이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23:32경 대구 북구 금호동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111.4km 지점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칠곡 IC 쪽에서 금호JC 쪽으로 진행하다가 고속도로 1차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정차하였다. 그 곳은 고속도로 1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정상적으로 고속 주행하는 자동차에게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 1차로에 정차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출동 구급대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사고 현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화물차는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리기사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대리기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위 화물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세우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아니하고 대리기사가 야간에 주위가 야산인 고속도로 1차선에 차량를 세우고 고속도로를 횡단하여 위 장소를 이탈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점, 구급대원 출동 당시 이 사건 화물차에는 다른 사람 없이 피고인 혼자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사고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야간에 고속도로 1차선에 걸쳐서 정차하여 있는 이 사건 화물차를 피해자가 미리 발견하고 이를 피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 및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립까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2. 22. 경까지 위 'C' 립까페에서 방 6개에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으로 D, E, F 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G, H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요금 29,000원을 받아 그 중 20,000원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 자극하여 사정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2. 17. 1차로 단속되었음에도 2013. 2. 22, 2차로 단속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6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8.01: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여관' 505호실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모발감정회보서 첨부,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모텔 5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장애등급 3급 판정을 받아 계속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요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14: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52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가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를 PC방 밖으로 불러내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의 자필진술서 1. G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4일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08. 4.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10. 9.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2. 4. 4.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351] 1. 피고인은 2011. 3.25. 05:00경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성북구 C 피해자 D 운영의1E'정육점에서, 돈을 훔치기 위하여 보안카드와 열쇠를 사용하여 위 정육점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도마 위에 있던 손도끼를 사용하여 목재 돈을 내리쳐 손괴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 Z630] 2. 피고인은 2011. 10. 25. 00:20 경 고양시 덕양구 F 104호 내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같은 건물 205호에 살고 있던 피해자 G1 여자 친구인 H과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 205호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층으로 끌어내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 04:0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전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데 옆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K이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변에서 피고인을 말리자 잠시 멈췄다가 다시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5.1.23.23:09경 군포시 대야미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24.4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군포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5.54t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 서울 종로구 C 소재 'D'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2. 9. 26. 18:10경 위 'D' 모텔 2층 방에서, 에어컨 설치기사인 피해자 E(47세)이 자신이 시킨 대로 에어컨 배수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기,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7회 밟아 요추 제2번 좌측횡돌기를 골절시키는 등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S징역 2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은 2012. 11. 20. 2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편의점'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마티즈 승용차가 피고인 일행의 체어맨 승용차를 막아 이동할 수 없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4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는 현금 5만원의 수령을 거부하며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전석에서 끌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하면서 "죽여버려"라고 말하고, 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3~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7.21: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 정박 중인 C의 침실에서 동료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 밑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1. 6. 13, 22:00 경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매송면 야목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있는 야목삼거리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에게 검문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 경찰관들을 피해 같은 리 휴먼시아 아파트 후문까지 도주한 후, 조수석에 앉은 B에게 "내가 운전면허가 없으니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B와 자리를 바꾼 다음, B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추격하여 온 위 D 등 경찰관에게 아래 제2항과 같이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고인 B 피고인은 2011, 6. 13, 23:00 경위 휴먼시아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D 등 경찰관들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A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563 사건의 제4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의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경찰조사를 받은 후 바로 범인도피 및 그 교사죄에 대하여 자백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1고합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2. 10. 11. 02:3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PC방' 앞 노상에서, 부산사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와 경장 J이 지명수배 중이던 C를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I의 팔을, D은 양손으로 I의 허리를, E는 양손으로 J의 양팔을 각 잡아당기고, C는 오른발로 J의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D, E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형사사법절차의 엄중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C가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증거기록 제100쪽)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21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208-1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S은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10층에 있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T의 대표이사로 제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1.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09. 8.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1.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06.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8.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S과의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09. 9. 경 서울 강남구 J빌딩 1층에서 'V'라는 상호로 명품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1층 매장을 임차한 W으로부터 위 "T" 명의로 이를 전차하기로 하였으나 그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 23.경 위 U빌딩 2층 W의 사무실에서, 위 W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1억 5,000만원을 1개월만 빌려 달라. 그러면 월 이자 10%로 하여 1,500만원을 지불하고 2009. 11. 23.까지 갚아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V 명품매장에 있는 의류용품 약 5억원 상당을 양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S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W의 동생인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X, W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투자계약서, 이행각서, 채권양도통지서, 공정증서 1.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공범인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7쪽)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금만 지급하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아 공제되었고,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1달도 되지 않은 2009. 11. 9. 임대보증금 중 5,300만원을 채권양도 하였고, 2010. 4.경 금전을 차용하면서 매장에 대한 유체동산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Z가 투자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하여 단지 이를 믿고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및 S에게 이 사건 금전차용 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은 있으나, 그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많은 시간을 주었음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양형자료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경력,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7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6. 19: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 네거리에서, 피해자 F(41세)가 자신의 SM5 차량을 대리운전을 시켜 가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택시를 기다리던 피고인들에게 경음기를 울린 것에 대해 화가 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뒷바퀴를 발로 1회 차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왜 차량을 발로 차냐며 따져 서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 가게 앞에 있던 플라스틱 테이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때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오른쪽 다리로 세게 차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C은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52세)이 길을 지나가다가 피고인들과 F의 싸움을 만류하려고 다가오자, 위 F의 일행이라고 오인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F, G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고인 B, C: 가담정도,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및 D에서 E,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30.부터 2015. 4. 23.까지 위 공장에서 피해자인 대구은행 3공단 지점으로부터 3,166,6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공장에 있는 증착기 7대, 스포터기 1대, 공기압축설비 1대 등 설비기계 9대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4.경부터 2017. 9. 9.경까지 위 공장에서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공장기계 9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2,600,000원을 받고 매각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각 소재불명 기계기구 목록, 각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기계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첨부), 수사보고(처분한 담보기계 매매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담보기계를 처분하고 대금을 입금받은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가중영역(10개월~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개월~4년 7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계 매도 대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한 점,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