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46 1. 2021. 8. 4.경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8. 4. 10:00경 경남 창녕군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위 주거지 출입문 옆 서랍장 안에 놓여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원, 해당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0원,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30만 원의 상당의 TV 셋탑박스 1개, 와이파이 공유기 1개, CCTV 본체 1개를 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8. 19.경 범행 가. 2021. 8. 19. 09:20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8. 19. 09:20경 경북 의성군 D,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원, 의성사랑상품권 1장(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1. 8. 19. 09:30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8. 19. 09:30경 경북 의성군 F,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벽 옷걸이에 걸려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1. 8. 19. 10:40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8. 19. 10:30경 경북 의성군 H,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서랍장 내의 손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21. 8. 19. 12:11경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19. 12:11경 경북 의성군 J,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훔칠 물건들을 물색하였으나 가지고 갈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26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1. 13:46경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부엌문을 통하여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6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4:27경 경남 창녕군 O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TV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던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3. 07:30경 경남 산청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대문이 없는 출입구를 통해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책상 서랍 내 지갑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내사보고서(압수품 사진), 내사보고서(피해현장 발견 족적과 피의자 신발 대조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CCTV 확인 및 추가 피해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R 진술 확보),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현장사진, 내사보고서(S교회 CCTV 확인 및 범행 일시 특정), 현장감식사진, 내사보고서(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피의자 A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침입경로 및 도주경로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주소·주거지 임장),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 인한 미체포 및 이동동선 등 확인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차적조회서,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시간 및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현장 및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및 그 캡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의진술 청취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영상 캡처 사진 재첨부) [판시 전과] 1.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관련자료 첨부, 판결문 2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 절도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L을 위해 200,000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