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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6. 23:28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주차장 앞에서, 그전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B 및 시비 상대방인 대리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짭새 새끼"라며 위 F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에게 "니가 제일 나쁘다"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및 G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인 A가 경찰관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H이 A를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위 H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그의 목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위 I(52세)의 우측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 및 I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교상에 의한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 등 상해를 가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1 촬영한 사진, L병원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징역 1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20: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 C(47세)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무릎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십여 차례 이상 벌금과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집행유예 기간 종료 전에 동종 범죄에 이르렀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7. 24.경 춘천시 B에 있는 C매장 내 간이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아들이 미군인데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골프채를 가지고 온다. 그것을 골프샵에 되팔면 이익이 많이 남으니 골프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주면 내가 골프채를 팔아 그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미군이 아니고, 미국으로부터 골프채를 가져오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골프채를 유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또는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 등으로 총 5회에 걸쳐 1,41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모터보트 구입자금을 주면 당신의 이름으로 모터보트 인가를 하나더 낸 후 관리를 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한 달 3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이섬 모터보트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모터보트 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1,5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무통장 입금확인서, 송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공판기록 첨부) [피고인은 J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소개해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자도 J이며, E를 알지도 못하므로 E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아는 자들이고 'J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얘기를 듣고 돈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J을 자신의 후배로만 알고 있으며 인적사항에 대해서 다른 것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J이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J의 기망에 의해 피해자들이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E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원을 이체 받은 계좌의 명의자인 E는 피고인과 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나 찜질방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A씨'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해병대를 나온 사실이나 천안함사고가 났던 시점 부근이라는 것까지도 기억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특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미국에서 잠깐 왔는데 통장을 새로 내기도 그렇다고 빌려달라고 했고, 피고인에게 우체국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주었다'고 명확하게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정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기타 증거들에 의해 드러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돈을 교부받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판시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반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가공의 인물인 J이나 제3자인 E를 끌어들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만 있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에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2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고인의 친구 D과 함께 속칭 '부킹'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와 피해자의 여성 일행 1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4: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3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기 위해 갔다가 피해자가 위 노래방 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의 옆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켜고 용변칸 칸막이 너머로 위 카메라를 들이대고 팬티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킹'을 통해 만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1:07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2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쪽까지 침입한 뒤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잠이 들고, 다음날 14:41경 그곳 사무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분석),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99

범죄사실 2018고단4099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학교 동기인 바, 2017. 12.경 동기들간 송년모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4.경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회사에 다니는데 마침 실적이 필요하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내게 주면, 1주일 뒤 대출금과 중도상환 수수료를 모두 갚아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 실적이 필요하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이미 타인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방법으로 7,000만 원을 대출받고도 그 대금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대출채무를 해결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2018. 4. 13. 550만 원, 같은 해 4. 16. 200만 원, 같은 해 7. 30. 2,500만 원, 합계 3,25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515 피고인은 2017. 1.경 D으로부터 중장비차량 구입 및 중장비차량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을 의뢰받아 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은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일대에서 D 명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피해회사인 E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D로부터 진행하던 대출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미 위와 같이 대출신청서 등이 피해회사에 제출된 점을 기화로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위 대출신청을 취소하지 않고,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마치 D이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그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2017. 2. 7.경 피고인의 친형 F 명의 G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21502, 피고인은 2018. 6. 22.경 전화로 피해자 H에게 "I 이마이티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그 중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금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형 F에게 중고 자동차 담보 오토론 대출 신청을 해주면 그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안 F로 하여금 2018. 6. 22.경 대구 북구 옥수로 75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 부근에 주차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H에게 I 이마이티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그 중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4개월간 매달 992,694 원씩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E(주)로부터 중고차 오토론 대출금을 받더라도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주)에 중고차 오토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출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4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4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150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합의서 제출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 ~ 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총 1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도박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 및 동기가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4. 20:25경 울산 북구 B 피해자 C(60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 앞 공터에 왜 풀을 베지 않았냐. 이 새끼야 북구청에서 와서 안베었다고 하는데, 베었냐."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양손에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가슴을 약 5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약 2회 때린 뒤,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30. 16:3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사장 나오라 그래. 왜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있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고함을 치고, 종업원 G, H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주택의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을 하는 유한회사 B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여 압축하는 C 5톤 압축진개차의 승차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08:00경 익산시 D아파트 E호, F호라인 앞 쓰레기 수거장 앞에서 쓰레기 수거함(가로 132cm, 세로 64cm, 높이 88cm)을 리프트를 이용하여 위 차에 상차한 후 약 45도 가량 기울여 위 수거함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위 차의 적재함에 쏟아 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쓰레기 수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쓰레기 수거함을 상차하거나 하차할 때 압축진개차의 리프트에서 쓰레기 수거함이 이탈되어 낙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G(62세)이 위 차에 가까이 오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위 피해자가 수거함의 왼쪽 부분을 2회 미는 동안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거함이 적재함에 설치된 회전판에 강하게 맞물려 기계 작동이 중단되었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다시 수거함의 하차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탄성에 의해 리프트에서 튕겨져 나온 수거함이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8. 9. 25. 20:23경 익산시 H에 있는 I 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변사현장사진첩, 변사자검시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 사람으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년 4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5월 8일경까지 익산시 D건물, 3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천년도깨비', '소리바다'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그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화면, 게임장 구도, 제보자가 제출한 환전영상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2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14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66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A 형, 술이나 한 잔사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8cm, 총 길이 18cm)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사진 1. 국과수회신결과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절친한 사이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학원의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5세) 피해자 E(여, 33세)은 위 C학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3: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위 학원 직원들과의 망년회 2차를 하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의 바로 뒤로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한쪽 어깨에 한쪽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도록 그녀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노래를 부르러 앞으로 나오자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7번) 1.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1. 각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피해자들과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위 피해자의 한쪽 어깨에 손을 올린 후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도록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사실, 이후 노래를 부르러 앞으로 나오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각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태양 및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 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업무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이 사건 추행 범행 이후 피해자들이 회사에서 퇴사를 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은 회사에서 퇴사하기 이전인 2018. 1. 초순경 회사 측에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 사실을 알렸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들이 무고죄 및 위증죄의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허위 신고 및 위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D의 뒤에서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도록 몸을 밀착시키거나,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은 행위는 충분히 일반여성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 직후의 피해자들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식 중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을 노래방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B(2016. 11. 14. 사망)의 아들인 망 C(2013. 1. 11. 사망)의 처로, 망 B의 생전에 약 20년간 B과 함께 살면서 그를 부양해 왔다. 망 B의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D, E, 딸인 피해자 F, 며느리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녀 2명(망 C가 망 B보다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녀 2명은 대습상속인임)이 있었다. 망 B이 2016. 11. 14. 사망하여, 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대구 북구 G아파트 H호'를 공동상속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F, D, E는 2017. 8. 25.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J로부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 아파트의 매각을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피고인, 피해자 F, D, E가 각 1/4씩 위 아파트를 분할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2016. 11.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2017. 9. 11.자 소유권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상속인들은 2017. 8. 25. K에게 위 아파트를 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7. 9. 11.경 위 매도대금 3억 원에서 대출금과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약 1억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의 지분(1/4 지분)에 상당한 금액인 47,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부분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아파트등기부, 대출금계산서, 등기비용, 관리비정산 영수증, 공인중개사비용 영수증,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 수사보고(법무사와의 전화통화 및 상속인 D, E와의 전화통화) [증거목록의 '순번 5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고 누락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동문 부근 앞 인도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 휴대전화(증 제1호) 카메라로 길을 걷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7. 5. 10. 부터 2017. 9.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대학교 부근 등지에서 총 17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위 아이폰6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당구장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 증거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을 이용하는 여성 고객이나 인근 대학교 부근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 행인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부위를 반복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지갑과 휴대전화를 함께 들고 있다가 짧은 하의 등을 입고 지나가는 여성이 있으면 미리 휴대전화의 동영상 재생버튼을 눌러 동영상을 촬영한 후 나중에 마음에 드는 장면을 사진으로 저장하였는바,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쉽게 눈치 챌 수 없도록 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동안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25

범죄사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광양시 B에서 C에게 1,0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 상당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대부하고 2017. 8. 25.경 이자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연 이자율 116.8% 상당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지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 대부업을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2. 경까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D, E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도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빌려준 돈의 규모, 대여 기간, 이자율 등이 단순한 지인 간 거래라고 보기에 과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C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경 부산 수영구 B빌딩 4층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7. 1. 31.까지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체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2016. 1.경부터 사무실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 채무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월 1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피해자의 착오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1), 그 밖에 피고인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망의 정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기망행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관계, 임대차보증금 관련 내용, 차용금의 구체적 사용처, 피고인이 한 사업의 진행경과 등에 대한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거나, 검사가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의 나이, 환경, 성행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4. 27. 경부터 9. 3. 경까지 군산시 D에 있는 'C'에서, 게임기 '서유기전' 등 87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2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단속 당시 현장사진,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추징금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호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게임장 운영기간 중 피고인 A 이 자인한 운영수익총액 8,000만 원 및 피고인 B의 시급 기반 수익총액 756만 원(6만 원(1일) × 126일)] 1. 가납명령 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형 양형이유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식의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하여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고려한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하나,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게임장 운영기간과 규모,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90

범죄사실 2019고단590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고, 제주시 B에 있는 모친 C의 집에서 형인 피해자 D(52세)과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1. 19:00경 위 C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 상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및 상세불명 소장의 손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446 피고인은 2019. 06. 30. 18:10경 제주시 E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13세)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인근 G식당 부근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2019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방법이 매우 과격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금고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원'에서, 사실은 비만관리, 단순한 피로 등의 진료는 비급여대상이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손님 D에게 비만관리를 위한 주사제를 투여하고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을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2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0. 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2,68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05,403,087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수납대장에 대하여), 수납대장 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행기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