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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2:38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남자주취자가 오줌을 누고 업주를 때리려고 하고 행패가 심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D에게 고함을 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D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아동학대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의 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시키기 위해 자신과 분리시키자 흥분하여 출발하는 순찰차에 임의로 탑승하고, D이 이를 제지하자 격분하여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으로 위 D의 팔뚝을 1회, 좌측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CD, 현장 CCTV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몇 년 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으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만취하여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전력 외에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학대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7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8. 17:2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주차된 119 구급차 뒤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나랑 키스할래”라고 수회 말하면서 들것 위에 앉아있는 상태로 양쪽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감싸듯이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방대원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후 이를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소방대원인 피해자 E(남, 40세)로부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8. 18: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에 주차된 119 구급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방대원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구급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I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녹화영상 사진, 구급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 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소방기본법위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자 소방대원을 추행하고,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재차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 소방대원 및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19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5. 22:05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동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 카니발 차량을 대리운전한 피해자 D(남, 34세)이 피고인에게 주차장소를 물었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 위 차량을 일시정차한 후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황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이 위 차량의 조수석으로 가 피고인에게 D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의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20:20경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 등에게 “너희들 이리와봐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집을 알려달라고 하냐”이라고 욕설을 하며 F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이를 말리는 E의 몸을 두 손으로 밀치고, G의 가슴 부위를 팔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 F,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피해 경찰관 제출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3:50경 서울 중랑구 B 모텔 5층에서, “만취 손님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를 내며, 손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포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폭행 영상 CD,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각각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66

범 죄 사 실 2021고단166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5. 15:3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동에서, 그곳에 설치된 승강기 2대의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승강기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5. 16:10경 위 C아파트 D동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경장 F, 순경 G에게 “씹할 새끼들 좆같네, 개새끼들”라고 욕설하며 침을 뱉고, 계속해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E지구대로 진행하던 중 순찰차를 운전 중인 경장 F의 운전석 시트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135 피고인은 2021. 5. 12. 18:2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오토바이가 시끄럽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밟아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체증 영상 사진 및 CD 2021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재물손괴의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승강기 문을 세게 걷어차 손괴함으로써 이를 수리하느라 그 비용은 물론 일시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입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로 이송되는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며, 불과 며칠도 안 되어 또다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는바, 자신의 분풀이로 닥치는 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범행의 특성으로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합의는 고사하고 피해회복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과거 두 번의 벌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도 없는 점,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21:02경 경산시 B에서 ‘무단침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세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알코올중독자이고 술에 취하면 폭력성이 발현되는 성향이 엿보이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주거지는 피고인이 그의 여자 친구인 E과 함께 거주하던 곳인데 E이 피고인과 다툰 후 ‘무단 침입’으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진 점, 실력행사의 정도가 경미하고 간경화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음주를 절제하고 성행을 개선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13:27경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B과에서, 여수시청에서 허가해 준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피고인의 어머니 C 주거지 담벽이 무너져 위 C의 갈비뼈가 골절되었다는 이유로,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회칼(전체길이 41CM, 칼날길이 27CM)을 꺼내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위협하는 등 여수시청 공무원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여수시청 공무원의 민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에서 압수한 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안 가볍지 않으나,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067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북 예천군 D 오피스텔 건물의 3개 호실(E호, F호, G호)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명의로 임차하고, 실제 보증금은 피고인 A이 제공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20. 3. 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 등에 “H”라는 제목의 대화창을 개설하여 위 업소의 홍보 글을 게시하고, 위 글 등을 보고 연락한 I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4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의 종업원인 J로 하여금 위 I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9만 원 내지 24만 원을 교부받고 위 J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행위 내지 유사성 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이용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위한 명의를 빌려 달라. 일을 해서 잘 되면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이 위 ‘D’ 오피스텔의 F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이용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위한 명의를 빌려 달라. 일을 해서 잘 되면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이 위 ‘D’ 오피스텔의 G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피고인 C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313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1. 7. 10. 20:45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자신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당신 뭔데, 몇 살이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벽면에 붙어있던 화분을 손으로 잡아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며 식당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당시 들어 온 배달주문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0. 21:05경 위 ‘M’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으로부터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그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지랄인데”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O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I, T, U, V,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영업에 사용한 휴대폰 대화내용 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영업장부 2021고단33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고의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 B, C이 성매매알선 범행에서의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고 취득한 이득액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08:2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주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 등 출동사유를 고지하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위 D의 양쪽 뺨을 번갈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사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및 이웃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0. 23:10경 광주 북구 B 원룸 C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위 D이 신고자 E의 피해 사실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경찰관이 무슨 취조를 하느냐?, 태도가 왜 그러냐?, 씨발럼아, 야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일대일로 붙어도 자신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어깨를 수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장 F이 업무용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촬영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져 수리비 약 630,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폰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리비 견적서 1. 경찰관 손가락 피해 사진, 업무용 휴대폰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20차례가 넘는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공용 휴대폰을 던져 파손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은 벌금형 3차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는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큰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20.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자동차매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불법유턴을 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목격한 강원강릉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강릉시 F에 있는 G 강릉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포 쪽에서 H대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여 계속 도주하던 중, 경사 E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순찰차가 피고인의 정차를 유도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전방 부분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쏘나타 순찰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쏘나타 순찰차를 오른쪽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601,9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사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혐의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2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I에 있는 J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죽헌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H대학교 쪽에서 K초등학교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암행순찰차인 (차량번호 3 생략) G70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돌진하여 위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신호기의 기둥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뼈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22:00경 강릉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I에 있는 J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O, P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쥐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견적서, 내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블랙박스 영상 캡쳐, 수사보고서(피해자 L 진단서 첨부), 진단서 1부(L), 수사보고(사고차량 속도 분석),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음주단속 현장 경찰관 E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음주운전 발각을 피하기 위해서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주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L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5.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촌인 B, B로부터 소개받은 C와 함께 보령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2번룸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5. 23:55경 위 ‘E 단란주점’에서 ‘아가씨를 불러 영업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2번 룸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일행인 C를 상대로 “도우미 신고가 들어와서 그러니 인적사항을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나 “이 씨발 새끼야 내 여자친구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G의 배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뒤질래 씹새끼가 뒤질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위 G을 향하여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가중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다행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23. 22:21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그곳에 주차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가 다른 차량들의 경적 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동하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32세)에게 차를 빼라고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32세)이 피고인을 껴안으며 참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눈과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비골 안면부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 불상의 오른쪽 눈 윗부분 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 01:02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경남고성경찰서 H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니 음주운전 범행을 자수하겠다며 방문하였고, 같은 날 01:05경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그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생수로 입 헹굼을 2차례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생수병을 치고 머리로 경위 I의 오른손등을 들이받으며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1.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22:15경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2021.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01:23경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고성경찰서 H지구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ｍ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다. 2021.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02:05경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고성경찰서 H지구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ｍ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전력,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F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3. 22:44경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 앞에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둘 다 죽인다, 내가 전국구다, 고성에서 사는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21. 9. 15.자 합의서를 제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23:46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여자 알바생한테 난리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경장 E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야이 씨발놈들아, 내 몸에 손대지마.”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근무일지사본,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8월) * 특별감경양형인자 : 폭행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