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90 피고인은 2016. 10. 25.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F이 작성하여 게시한 '낚시대를 삽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13 피고인은 2016. 8. 28.경 경기 안양시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G에 피해자 H이 작성하여 게시한 '텝스 동영상 강의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강의 계정을 양도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강의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25 피고인은 2016. 9. 13. 인터넷 네이버 카페 I 게시판에 피해자 J이 게시한 '7급 프리패스 아이디 공유합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위 계정 아이디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정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계정 아이디를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0.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0 피고인은 2016. 7. 18.경 경기 안양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피해자 K이 작성하여 게시한 의류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의류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6. 7.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1.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F, V, W,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톡 대화 내용 1. 사진, cctv 사진,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네이버 아이디 'Z'에 대하여, 피의자 A의 母 AA 명의 농협 AB 계좌, 각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2016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입금영수증, 각 입금영수증 사본, 이체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사본, 계좌별거래내역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이용자별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거래내역서, 금융거래회신,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송수신내역 사본, 각 메시지송수신내역 사본, 카카오톡메세지 사본, 카카오톡대화내용 사본, 메시지대화내용 캡쳐 사본, 대화내용캡쳐 2016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기업은행 회신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카톡 대화 내용 2017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K,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A), 각 카톡대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1.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청구액인 120,800원 중 본건 편취액인 120,000원 인용)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유사한 방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의 사기범행을 반복하며 여러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E영농조합에 볏짚 소포장기를 설치해주면 그 대금은 위 조합으로부터 받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기계대금을 지급할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조합으로부터 기계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볏짚 소포장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중순경 세종시에 있는 E영농조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40만 원 상당의 볏짚 소포장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6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려는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가운데 일부를 회복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2012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소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내당네거리 방향에서 계명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다마스 차량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도로를 용안 쪽에서 강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가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핸드폰 통화를 하는 등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횡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3. 11. 29.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누범은 아닌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음주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선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중앙대로길 259에 있는 우리은행 주차장 앞길을 중앙대로 쪽에서 우리은행 주차장 쪽을 향하여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03경 대구 남부 대명동에 있는 명덕네거리 앞길을 프린스호텔 쪽에서 명덕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도주하고, 같은 날 00:0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교대 앞길을 교대 쪽에서 영대네거리 쪽으로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우회전하면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후진하면서 위 H 택시 뒤를 따라 진행하여 오다 정차중인 피해자 I(60세)가 운전하던 J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고, 또한 같은 날 00:10경 같은 구 중앙대로 31길 102에 있는 앞길을 영남대 영안실 쪽에서 삼각지로타리 쪽을 향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다 그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K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측면과 그 앞에 주차중인 L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와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쏘나타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같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M(15세), 같은 N(1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염좌 및 긴장 등, 위 H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같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O(27세), 피해자 P(2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위 J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같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Q(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3,837,591원 상당, 위 F 쏘나타 택시에 대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1,217,478원 상당, 위 H 쏘나타 택시에 대한 뒤 문짝 교환 등 수리비 시가 1,673,078원 상당, 위 J 쏘나타 택시에 대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413,048원 상당 합계 7,141,1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R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요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연이어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종합보험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손해 변제를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E, F를 통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울산시 울주군 I외 3필지의 공장용지에 대하여 "토지감정가를 높여 35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줄 테니 우선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공장용지의 토지감정가를 높여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00만 원을, 피해자 H로부터 1,000만 원을 위 E의 딸인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3,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D SM5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의 대출을 받아,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 피담보채권 2,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며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이를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채무자원장,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및 2010. 8. 3.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2001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는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송도아트센터 인근 아파트 개발사업(송도 F-21, 22, 23-1 지구)을 F이 운영하는 'G'에서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F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기만 하면 즉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는 내가 직접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확인을 한 내용이다. F으로부터 위 사업시행의 대행권을 받았는데, 5,000만 원을 주면 위 사업시행의 대행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인천시나 인천자유경제구역청 등과 위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약도 한 바 없었고, 피고인 역시 인천시나 인천자유경제구역청에 이를 확인해 본 바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이 인천시나 인천자유경제구역청과 사이에 위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인천시나 인천자유경제구역청에 이와 같은 협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협약이 이미 체결된 것처럼 말한 점, 당시 피고인이 신뢰하였다는 (주)와이에스산업개발과 F이 운영한다는 'G' 사이에 정식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이미 (주)와이에스산업개발은 사업추진 동력을 상실하여 그 사업에서 손을 뗀 점, 따라서 (주)와이에스산업개발이나 피고인이 사업시행대행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법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은평구에 떡방앗간을 하고 있고, 잡곡 등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7,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곡물을 납품받더라도 곡물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경 시가 585,000원 상당의 찹쌀 등을, 같은 달. 9.경 시가 6,520,000원 상당의 잡곡을, 같은 달. 11.경 시가 345,000원 상당의 일반미를, 같은 해 2. 7.경 시가 994,000원 상당의 잡곡 등을, 같은 달. 22.경 시가 1,060,000원 상당의 일반미 등을 납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4,000원 상당의 곡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장부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직전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상가 A동 109호의 구분소유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가단9476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2014. 5. 19.경 위 상가 109호에 대하여 출입문폐쇄 및 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위 호실 출입문을 폐쇄조치하고 출입문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 2.경 위 109호에서 위 출입문폐쇄 및 인도 강제집행에 위배하여 위 109호의 출입문인 유리벽 외벽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유리벽을 설치함으로써 그 현상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새로운 유리벽을 설치하여 출입문을 완전히 밀폐하였고 법원 고지문을 새로 설치한 유리벽에 그대로 부착하여 두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새로운 유리벽을 설치하여 출입문을 완전히 밀폐하고 이후 유리벽에 법원 고지문을 부착하여 두었다고 할지라도 집행채권자나 집행관의 승낙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집행관이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인 유리벽 외벽을 철거한 행위는 그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살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로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법무사를 통해 집행관사무실에 출입문폐쇄신고서를 접수하였는데 집행관사무실에서 전례가 없다면서 반려하여 적법한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행한 것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행관사무실에서 위 출입문폐쇄신고서를 반려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위법성의 오인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3:00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2층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피고인이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주변에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회 가량 때린 다음, 계속하여 그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24. 21:44경 운전면허정지기간(2015. 02. 02.부터 같은 해 03. 08.까지) 중에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앞 노상부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대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량을 운전한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04.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D에 있는 E 앞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백제당약국쪽에서 소래중학교쪽 편도 1차선 중 1차로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져TG 승용차량 운전석 앞 휀더 측면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상,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시흥시 은행동 이노콜렉션부터 같은 동 소래중학교 앞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피해차량 동승자)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1. 사고차량사진, 각 CCTV 캡춰사진,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사고현장 위성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5:0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296 화랑초교 앞 삼거리에서 비보호좌회전을 준비하면서 차량을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그랜져 차량을 향해 뒤쪽에서 클락션을 울렸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쪽으로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왜 안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욕을 한 후 차량으로 가자 자신이 운행하던 D 체어맨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15:55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국민체육공단 시흥시피존 내에서 "20만 원과 40만 원을 현금지급기 세 곳에서 인출하였는데 실제로 인출되지 않았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이 "CCTV확인한 바 피고인이 인출기에서 현금 20만 원을 찾아 지갑에 넣은 장면이 확인되었으며 다른 곳에서는 현금을 인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라고 설명하자, 위 국민체육공단에 근무하는 E 등 3명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에게 들리도록 피해자의 가슴을 떠밀며 "너 돈 받아 쳐먹는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B은 2012년경 4,500만원을 투자하여 여수시 C 소재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B과 헤어지게 되었고, 2014. 7.경 B이 위 'D' 출입문을 봉쇄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D 수익금으로 매입한 집기류를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3. 09:00경 위 D 입구에서, 자동 절단기를 이용하여 용접되어 있는 철로 된 출입문을 절단하고 위 D 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0:55경 순천시 B에 있는 'C내과' 원무과 앞에서 진료순서와 관련하여 위 병원 간호사와 다투던 중 피해자 D(여, 27세)이 "저 좀 먼저 할게요."라고 말하자 버릇이 없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장면 녹화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7세)와 2007년 결혼하여 생활하다 2014. 8. 11.자 합의 이혼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4. 20:17경 강릉시 D.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마당까지 들어가 수집한 폐지 등을 엎어 버리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씨발 새끼야, 가만 안 놔둔다, 개새끼야 니 끝까지 망하게 만들꺼다"라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정부시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 여주시 G에 있는 개인주택공사 중 골조공사를 ㈜H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5년 6월 초순경부터 2015년 8월 말까지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현장에서 2015. 6. 20.부터 2015. 7. 20.까지 근로한 I의 2015년 7월 임금 18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3,9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이메일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해당부분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M, 2층에 있는 ㈜H의 대표로 여주시 G에 있는 개인주택공사 일체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B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하도급한 개인건설업자 B에 의해 2015. 6. 20.부터 2015. 7. 20.까지 고용된 I의 2015년 7월 임금 18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9,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B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H은 위 개인주택공사를 건축주 N로부터 도급받아 다시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가 규정한 건설업자에 해당하는 ㈜F에 하도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허위로 건축주 직영공사로 신고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들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F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업종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H이 위 주택공사 중 골조공사를 ㈜F에 하도급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O, P, Q, I, R는 애초 ㈜F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였고, O을 포함한 위 근로자들의 일당을 16만 원으로 정한 사람은 ㈜F을 실제 운영하는 피고인 B이다. 또한 피고인 B측에서 2015. 7. 17. 이메일을 통해 발송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1회 기성청구서(기간 2015. 5. 16. ~ 2015. 6. 30.) 또한 ㈜F 명의로 작성되었다. ㈜F의 직원으로 피고인 B에 의해 채용된 K은 수사기관에서 ㈜F이 위 주택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고, 다만 피고인 B 개인 명의로 하도급을 받으면 부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F 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7면 참조). 위 공사현장에 건축자재 등을 납품한 S, T, ㈜아성산업 등은 ㈜F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H의 기존 거래형태를 살펴보면, ㈜F이 아닌 그 실제 운영자 또는 사주인 피고인 B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이를 전제로 피고인 B 개인과 하도급 계약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30면 내지 39면에 있는 피고인 B과 ㈜H의 직원 J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또한 위 주택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는 직영이 아닌 하도급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전제로 한 대화였음을 알 수 있다. 4. 소결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9. 01:4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려고 하던 중 방충망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출입문 방충망 1개를 발로 차 손괴하고, 소란을 피우며 가게 내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의자 1개 및 식당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식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뒤이어 위 식당 내 주방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1개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널 죽이겠다", "너 가만히 안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24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 1회 외에 범죄전력 없음,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