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90

범죄사실 1. 범행동기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과 피해자 C(여,6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인 피해자 B로부터 인격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자주 들었다는 이유로 '성인이 되면 피해자 B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여 오던 중, 2020. 12. 19. 15: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로부터 "전화를 하지 말라. 인연을 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B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19:45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오늘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 C로부터 "하지 말고 다시 천안으로 가라. 죽일 거면 나부터 죽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B을 살해하는 데 피해자 C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C을 먼저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철제 프라이팬(지름 약 30cm, 총 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 C의 어깨와 왼손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머리 부위를 반복적으로 가격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기절하였다가 깨어난 피해자 C이 집 밖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피해자 C을 살해하지 못하고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집으로 오게 하여 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 B에게 "집으로 와.", "C 병원에 데려다주고 너만 와."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집 밖에서 피해자 B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으나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B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후라이팬 크기 등 측정),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후라이팬 무게 측정) 1. 프라이팬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예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4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나. 제2범죄(존속살해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자신의 부모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도 이 사건 범행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20. 12. 5.자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12. 5. 1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소리를 지르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소리를 못 질러.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곧이어 피해자에게 "찾아간다. 좋은 말로 할 때 받아 이 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12. 19.자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12. 19. 19:43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결정하자. 니가 죽든 내가 죽든, 집으로 와.", "C 병원에 데려다 주고 너만 와. C이 뇌출혈로 죽을 수도 있다. 내 목적은 니 목숨 하나야.", "왜 나만 죽어야 하냐. 내 인생 이렇게 만든 건 너네 탓도 많은데 나만 비참하게 죽으면 손해잖아.", "경찰 불렀네? 깜빵에서 나와서 니 목숨 거둬갈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9.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