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1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21:51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일부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 운영의 노래방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새벽 부천시 C에 있는 ‘D’ E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응급키트 실시),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강키트 감정서) 1. 감정서 2부(혈액, 소변), 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60

공 소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칭타오 청량시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대포통장을 통해 돈을 송금 받는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의 ‘총책’ 및 ‘사장’으로 호칭되는 자들은 사무실 및 전화기 등 집기 마련, 대포통장 모집, 전화금융 피해자 DB 관리, 조직원 모집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콜센터 관리자’는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 회사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이 계약위반이며 변제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겁을 주는 역할 및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해킹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콜센터 직원’은 제3금융권 등에서 불법적으로 입수한 개인정보 DB자료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B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의 대출이력 등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카카오톡 메신저에 피해자의 번호를 추가한 뒤 중간 관리자에게 정보를 넘기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9. 9.경 텔레그램을 통해 위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중국에서 대출상담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한 뒤 2019. 10. 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등을 만나 범행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 조직의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기로 함으로써 C(202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선고)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D, E’이라는 가명을 쓰며 콜센터 직원으로 일해 오면서 2019. 10. 8.경 중국 칭타오 청량시 이하 불상지에서 다른 콜센터 직원 C와 함께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C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대출이력 등 신용정보를 조회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 회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판 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콜센터 직원 C가 2019. 10. 8.경 중국 칭타오 청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할 때, 피고인이 C 뒤에서 이를 녹음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1층 소재 C의 대표로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방조리업무를 하고 퇴직한 D과 2018. 8.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7.부터 2018. 8. 15.까지 주방조리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월 임금 238,432원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7.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8. 8. 15. 밤 10시경 전화를 해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여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710,8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D은 2018. 8. 7.경부터 같은 달 15.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는데(휴무일을 제외하면 D이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은 6일이다),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은 D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8. 15. 오전경 D은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한 점, 이에 피고인은 “그만하겠다니 말릴 생각은 없지만 요식업이 처음이라 생소한 게 많고 배울 것도 많을텐데 좋은 소리만 듣고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쓴소리가 당장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게 너의 재산이 될 거라 나는 확신한다. 너의 모든 삶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고 최상의 선택을 하는건 너고 그에 대한 책임도 너에게 있으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답변바란다. 정리 잘 하고 퇴근하고“라는 문제메시지를 보냈고, D은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 2018. 8. 15. 밤 10시경 D이 영업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마감시간이 다 되어간다는 이유로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자, 피고인은 D에게 전화로 ”정산은 안해도 되니까 포스기를 끄고 나가라“는 말을 한 점, D은 ”근무태만으로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피고인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임금 지급만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8. 8. 16. D은 ”일부러 그런건 아닌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 아쉽네요 아무쪼록 가게 번창하세요 저도 다른 곳에 일자리 알아봐야되서 빠른 입금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2018. 8. 17. 피고인이 ”악플 달린거 포함해서 마지막 날 근무태만 주문취소 시킨거 제외하고 알바비 줄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못줍니다. 월말 입금해드립니다“란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그때서야 비로소 D은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D에게 ”끄고 나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D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질책성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일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2020. 7.경부터 약 1년간 교제하다가 2021. 7.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5. 14:30경 전남 고흥군 C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다음 피해자가 이를 돌려받으려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같은 날 14:40경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겨눈 채 “빨리 휴대전화를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상황, 협박 행위의 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을 목격한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복부에 칼을 겨누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해자의 언니는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 뒤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비닐하우스 밖에서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버리고 간 칼을 발견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에 관하여 대화하다가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칼을 버리고 왔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사고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증을 과장하고,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도 병원과 진단명을 바꿔가며 장기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0. 6. 22.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C’, 2000. 7. 28. 피해자 우체국과 우체국보험, 2007. 10. 26.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E’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12.경 거제시 F에 있는 G병원에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로 입원하여 2006. 9. 23.경부터 2006. 9. 24.경까지 외출을 하는 등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고, 실제 입원치료기간은 약 7일 정도의 증상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2006. 10. 16.경까지 35일 간 입원한 후, 2006. 10. 17. 피해자 B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질병입원비 등 명목으로 35만 원을 이체 받고, 2006. 10. 16. 피해자 우체국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006. 10. 19. 질병입원비 등 명목으로 700,150원을 이체 받아 합계 1,050,1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499일간 입원을 하여 피해 보험회사 3곳으로부터 합계 51,092,62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정서 1.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 회신 1. A 분석 및 의료자문 1. A 계약사항 1. 피해보험사 추가 제출 자료 1. 각 피의자 A의 의무기록지 분석 및 의료자문 기록(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1) 1. 각 보험계약 및 지급서류(증거목록 순번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약 11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총 499일 입원하였고, 이를 근거로 2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51,092,623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입원 시 병명은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무릎 관절증, 등 통증, 아래 허리 통증 등’으로, 비교적 중한 병명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시로 병명과 병원을 변경하여 입원하였고, 퇴원 후 재입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경우도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이 아닌 개인병원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입원 기간 중 외출이나 외박을 한 경우도 아래 표와 같이 41회에 이르며, 1회 최장 입원 기간도 43일에 이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질병 치료를 위한 통상적인 입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 대한 입원적정성 심사에 참여한 의사들은 이 법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진료 기록을 토대로 의료인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판단을 하고,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하여 의사들의 협의 후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를 도출한다’, ‘입원적정성 심사 시 자문회의를 거치고 각 의료단체에서 온 19명의 사람들이 함께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 대상자의 입원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의사들의 위 진술 내용 및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보험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합계 51,092,623원의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나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0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토지 소유자로 그 곳에서 화랑인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피고인 소유 토지 부근에 있는 같은 구 E 토지(이하 ‘건축허가 대상부지’라고 함) 소유자로 그 곳에서 다가구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2020. 4. 23.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날 위 건축허가 대상부지에 연결된 같은 구 F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건축허가 대상부지에 연결된 위 같은 구 F 도로와 이에 연접하고 피해자가 각 1/8지분을 소유한 같은 구 G 및 H 토지(이상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함)를 통하여 위 건축허가 대상부지에 건설장비와 자재를 출입시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위 진입로 중 일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함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 토지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 위 법원은 2021. 4. 28. 위 컨테이너를 철거하도록 하는 등 원고인 피해자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 이후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21. 10. 19. 피고인이 컨테이너 자진 철거하고 조정 성립되어 종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21. 10. 말경 이 사건 진입로에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파쇄석으로 건축공사에 필요한 진입로 정비작업을 마친 다음 다세대 주택 자체 착공에 돌입하려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6.경 이 사건 진입로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인 광주 광산구 B 토지부터 위 같은 구 F을 가로질러 위 같은 구 G 토지 일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건설장비 등을 건축허가 대상부지에 출입시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형 판넬조 벽(높이 약 2m, 길이 약 10m)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탐문수사에 관하여, 측량에 관하여, 광산구청 건설과 전화통화 내용에 관하여) 1. 설치한 판넬사진, 건축허가관련 서류, 토지인도 판결문, 토지인도 등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토지의 경계를 착각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에만 판넬조 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광주 광산구 E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같은 구 F 도로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판넬조 벽을 설치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광주 광산구 G 및 H 토지 지상에 설치한 컨테이너의 철거를 구하는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20가단15961)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측량감정이 이루어지고 위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점, 위 소송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1나58232)에서 이루어진 2021. 10. 19. 조정기일에 피고인이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된 점, 이후 피고인은 2021. 11. 6.경 피고인 소유의 광주 광산구 B 토지부터 같은 구 F 도로를 가로질러 같은 구 G 토지 일부까지 판넬조벽을 설치하였는데, 위와 같은 민사소송 및 법원의 측량감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벽을 설치할 당시 피고인이 설치하는 벽이 피고인 소유 토지 경계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관한 측량을 다시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벽을 설치한 광주 광산구 F 도로 등이 피고인 소유 토지라고 볼 수 있는 측량결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공사를 하면서 공사차량 등이 왔다갔다 하길래 못 들어오게 하려고 들어가는 입구에 판넬을 설치하여 막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9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3. 22:27경 김해시 김해대로 2507에 있는 김해동부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호계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22:27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호계로 사거리를 김해시청 방면에서 김해중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음주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B(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중한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더는 사회 내에서의 처우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미성년인 자녀들이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18:30경 공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66세)가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까 먼저 집에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를 듣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안 내측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피고인이 그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피해자의 F 병원 진료비 합계 729,460원 및 G 진료비 4,900원 합계 734,360원(=729,460원 + 4,900원)을 배상명령금액으로 인정함(배상신청인은 위 729,460원과 4,900원의 합계를 739,26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계산상 오기이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공격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주거,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203

범 죄 사 실 [2023고단7203]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3촌 조카로 비동거친족 관계이다. 2022. 11. 13. 01:00경 군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자, 그 곳 서랍장에 있던 현금 4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27. 13:09경 (차량번호 1 생략) CRUISYM ALPH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산시 E 앞 도로를 ‘군산보건소 사거리’ 쪽에서 ‘진포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등화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8436] 3.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0. 01: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 ‘I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피해자의 할머니 방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9, 32, 33, 34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0, 13, 14, 17, 20, 25, 26번) 1.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2023고단8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5. 6번) 1. 게임대화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판시 제3항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만 벌금형을 4회 선고받는 등 합계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2회 저지르고, 교통신호를 위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던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절도 범행 피해금액이 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3명 중 2명에 대하여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절도 범행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6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0:1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한 다음 D에게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나체로 등장하며 음경 내지 음부 부위가 노출된 영상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포’는 그 사전적 의미나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유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판매’에 해당한다), 다만 음란물이 비록 개별적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시 배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유포 행위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배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만 카카오톡으로 판시 영상물을 전송한 점, 판시 영상물이 피해자의 가정사를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되었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지위 등을 더하여 보면 판시 영상물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시 배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판시 영상물을 보여주거나 유포한 사실도 없는 점(수사기록 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초순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C’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가 취급하는 농산품을 각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의 농산품을 그 거래처인 ‘D’에 납품하면서, 실제로 위 거래처에 납품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발주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고, 장부에 기재한 양과 실제로 납품한 양의 차이만큼의 농산품을 다른 음식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0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505,000원 상당의 피해자가 취급하는 농산품을 장부에 기재한 거래처가 아닌 다른 음식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및 거래리스트, 사실조회, 매출처 원장(장부) 1. 경찰 수사결과보고서 1. 물품변제확인서, 지불각서, 매출처 원장(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1/2 상당),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장부를 고의적으로 조작하고 물품을 타에 현금으로 판매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 저지른 범행,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사실을 적발당하여 피해를 회복하기로 하고 계속 근무하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12.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2. 0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컨트리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퍼 컨트리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효대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많이 붉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언행이 많이 어눌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미니쿠퍼 컨트리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미니쿠퍼 컨트리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S35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들인 피해자 F(남, 47세), 피해자 G(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운전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의율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당시 언행상태는 ‘많이 어눌함’,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많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방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04%에 이르렀던 점(당초 위 수치로 기소되었다가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여 최대감소율을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0.194%로 공소장이 변경됨)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사고 직전의 운전경로에 특이한 점이 없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