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84-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284-1(분리), 2329-1(병합)(분리)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상습도박, 상습도박방조,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도박, 일부 예비적 죄명 상습도박, 상습도박방|조) 피고인 1. A |2. B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9.2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 압 제1085호의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1. 7. 2.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2011. 6. 8. 150만 원 사기의 점, 2011. 7. 2, 2,000만 원 사기의 점, 2011. 8. 9.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습도박방조의 점, 2011. 8. 중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습도박방조의 점, 2012. 9. 18.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1. 피고인 A 가 사기 2011. 6. 8. E기원 사기도박 피고인은 2011. 6. 8. 19: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기원에서, 피해자 G와 H이 내기바둑을 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H의 바둑급수를 낮게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H의 실력에 대해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H이 자신의 실력대로 두는 방식으로 수회 연속 바둑을 이기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2) 2011, 6. 25. I 기원 사기도박 피고인은 2011. 6. 25, 19:00경 피해자 G를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기원으로 유인한 뒤, 그때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K과 1판에 100만 원짜리 내기바둑을 두게 하면 1)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2) 공소사실 중 특수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택일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설시하지 않는다. 이는 아래 범죄사실 , , 항에도 해당한다. 서 K의 바둑급수를 낮게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K의 실력에 대해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피고인 등은 "판돈을 키우자."고 제안하고 그때부터 K이 자신의 실력대로 바둑을 두는 방식으로 수회 연속 바둑을 이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 8. 9. I기원 사기도박 피고인은 2011. 8. 9. 19:00경 1기원으로 피해자 G를 유인한 뒤 그때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H과 다시 내기바둑을 두게 하면서 H의 바둑급수를 낮게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H의 실력에 대해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피고인 등은 "판돈을 키우자."고 제안하고 그때부터 H이 자신의 실력대로 바둑을 두는 방식으로 수회 연속 바둑을 이기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 8. 중순 기원 사기도박 피고인은 2011. 8. 중순 19:00경 I 기원으로 피해자 G를 유인한 뒤 그때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H과 다시 내기바둑을 두게 하면서 H의 바둑급수를 낮게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H의 실력에 대해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피고인 등은 "판돈을 키우자."고 제안하고 그때부터 H이 자신의 실력대로 바둑을 두는 방식으로 수회 연속 바둑을 이기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 9. 18.경 Q기원 사기도박 피고인은 2012. 9. 18. 18:00경 지하철 6호선 R역에 주차된 체어맨에서 장비공급책 L, 멘트기사 M, N에게 내기바둑에서 돈을 딸 경우 그 돈의 20%를 주기로 하고 L으로부터 무전기가 장착된 복대, 몰래카메라가 단추구멍에 설치된 티셔츠, 귀에 부착하는 특수이어폰 등을 건네받아 O로 하여금 복대를 차고 티셔츠를 입게 하고, O는 같은 날 19:00경부터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 기원에서 피해자 G와 내기바둑을 두면서 수회 져준 뒤 '판돈을 키우자'고 제안하여, 그때부터 O 는 멘트기사 M 등이 Q기원 반대편 도로에 주차된 체어맨에서 몰래카메라로 바둑상황을 보고 무전기를 통해 훈수하는 대로 두어 수회 연속으로 바둑을 이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L, M, N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2011. 10. 15. T기원 도박 피고인은 2011. 10, 15, 19: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T기원에서, G와 내기바둑을 하여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한 판에 100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2. 7.경 V기원 도박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2012. 7.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V 기원에서, X과 내기바둑을 하여 그 결과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기본 한 판 10만 원에 한 집 차이당 5만 원 또는 기본 한 판 20만 원에 한 집 차이당 10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내기바둑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다.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2011, 6, 8. E기원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1. 6. 8. 19:00경 기원에서, K을 B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내기바둑을 하도록 권유하고, K과 B이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다음날 02:00경까지 내기바둑을 하여 그 결과 집 차이가 1~20 집이면 100만 원, 21~40집이면 200만 원, 41 집 이상이면 300만 원을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B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2011. 10. 하순 T기원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1. 10. 하순 19:00경 G를 기원으로 오게 한 다음 K과 내기바둑을 하도록 권유하고, 그 때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B, G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K을 상대로 번갈아가며 내기바둑을 하여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한 판에 100~200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B, G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2011, 10. 하순 Y기원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1. 10. 하순 19:00경 G를 서울 은평구 Z에 있는 Y기원으로 오게 한 다음 AA과 내기바둑을 하도록 권유하고, AA G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그 때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내기바둑을 하여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한 판에 200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G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2012. 2. 중순 AB 부근 기원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G에게 "G 사장, 이제까지 돈을 많이 잃었는데 내가 돈을 따게 해주겠다. 돈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바둑을 하면 복구할 수 있으니 서울과 창원 가운데인 대전 부근에서 만나자"고 말하여 G를 대전 유성구 AB 부근의 기원으로 오게 한 후 일명 AD사장과 내기바둑을 하도록 권유하고, G와 AD사장이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같은 날 12:00경부터 23:00경까지 내기바둑을 하여 그 결과 집 차이가 1~20 집이면 100만 원, 21~40 집이면 200만 원, 41 집 이상이면 300만 원을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D 사장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1, 6. 8. E기원 도박 피고인은 2011. 6. 8, 19: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기원에서, K과 1~20 집 차이면 100만 원, 21-40 집 차이면 200만 원, 41 집 이상 차이면 300만 원을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주는 내기바둑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2011, 7. 2. AE기원 도박 피고인은 2011. 7, 2, 19: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AE기원에서, AF 과 집 차이가 1~20 집이면 100만 원, 21~40 집이면 200만 원, 41 집 이상이면 300만 원을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주는 내기바둑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다. 2011. 10. 하순 T기원 도박 피고인은 2011. 10. 하순 19: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T기원에서 G의 자금으로 K과 내기바둑을 하여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한 판에 100~200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0,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 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해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상습도박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상습도박방조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46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상습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2011. 6. 8. E기원 사기도박(700만 원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과 공모하여 2011. 6.8.19: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기원에서, B이 피해자 G에게 "내가 바둑을 두어 돈을 따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내기바둑 자금을 지급받아 피해자가 모르는 바둑고수 K과 치수 등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바둑을 두어 일부러 패하는 방식으로 7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B이 K에게 일부러 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습도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2011. 7. 2. AE기원 사기도박, 상습도박방조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2011. 7. 2. 19:00경 피해자 G를 서울 강남구 AG역 1번 출구 앞 AE 기원으로 유인하고 그때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H과 내기바둑을 두게 하여, H은 초반에 피해자에게 몇 판을 져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H의 실력에 대해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피고인 등은 "판돈을 키우자"라고 제안하고, 그때부터 H이 자신의 실력대로 바둑을 두거나 복대 속에 무전기를 장착하고 옷이나 바둑 두는 장소에 몰래 설치해둔 특수카메라를 통해 고수가 바둑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H의 귀에 부착된 특수이어폰으로 훈수를 두는 등의 방식으로 수회 연속 바둑을 이기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았고, B은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과 바둑을 두어 돈을 따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내기바둑자금을 지급받아 피해자가 모르는 바둑고수 AF 과 치수 등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바둑을 두어 일부러 패하는 방식으로 600만 원을 AF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2. 19:00경 G를 서울 강남구 AG역 1번 출구 앞 AE기원으로 오게 한 다음 H과 내기바둑을 하도록 권유하고, H과 G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다음날 03:00경까지 내기바둑을 하여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한 판에 200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B1 G를 유인하거나 피고인이 G와 H의 내기바둑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G와 H이 독자적으로 내기바둑을 하기로 결정하고 서로 바둑급수를 합의해 내기바둑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뒤늦게 합류한 관계로 H 등과 공모하여 G를 속일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H이 특수카메라를 사용하거나 Bl AF과의 내기바둑에서 일부러 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상습도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2011. 10, 15. T기원 사기도박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5, 19:00경 피해자 G를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T기원으로 유인하고, K, AF 이 바람을 잡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기 바둑을 두는데 내가 단수가 높아 8 집을 잡아주는 조건으로 한 판에 100만 원짜리를 두자."고 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초반에 피해자에게 몇 판을 져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실력에 대해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피고인 등은 "판돈을 키우자."고 제안하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실력대로 바둑을 두거나 복대 속에 무전기를 장착하고 옷이나 바둑 두는 장소에 몰래 설치해둔 특수카메라를 통해 고수가 바둑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피고인의 귀에 부착된 특수이어폰으로 훈수를 두는 등의 방식으로 수회 연속 바둑을 이기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추측이나 짐작에 근거한 G의 진술 등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라. 2011. 10. 말 T기원 사기도박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1. 10. 말 19:00경 T기원으로 피해자 G를 유인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피해자와 B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K을 상대로 번갈아 가며 내기바둑을 두면서, K은 초반에 피해자나 B에게 몇 판을 져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K의 실력에 대해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피고인 등은 "판돈을 키우자."고 제안하고 그때부터 K이 자신의 실력대로 바둑을 두거나 복대 속에 무전기를 장착하고 옷이나 바둑 두는 장소에 몰래 설치해둔 특수카메라를 통해 고수가 바둑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K의 귀에 부착된 특수이어폰으로 훈수를 두는 등의 방식으로 수회 연속 바둑을 이기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 K과 공모하여 B이 K과의 내기바둑에서 일부러 패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그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G도 이 때는 사기바둑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B이 패한 부분과 G가 패한 부분을 구분할 명확한 방법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습도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마. 2010. 10. 말 Y기원 사기도박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말 19:00경 피해자 G를 서울 은평구 Z에 있는 Y기원으로 유인한 뒤 그때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AA과 내기바둑을 두게 하여, AA은 초반에 피해자에게 몇 판을 져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AA의 실력에 대해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피고인 등은 "판돈을 키우자."고 제안하고 그때부터 AA이 자신의 실력대로 바둑을 두거나 복대 속에 무전기를 장착하고 옷이나 바둑 두는 장소에 몰래 설치해둔 특수카메라를 통해 고수가 바둑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AA의 귀에 부착된 특수이어폰으로 훈수를 두는 등의 방식으로 수회 연속 바둑을 이기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사기 바둑을 둔 것이 아니라는 G의 진술이 있는 등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습도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바, 2012. 2. 중순 AB 부근 기원 사기도박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중순 12:00경 피해자 G를 대전 유성구 AB 부근 기원으로 유인한 뒤 그때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일명 AD사장과 내기바둑을 두게 하여, AD사장은 초반에 피해자에게 몇 판을 져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AD 사장의 실력에 대해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피고인 등은 "판돈을 키우자."고 제안하고 그때부터 AD사장이 자신의 실력대로 바둑을 두거나 복대 속에 무전기를 장착하고 옷이나 바둑 두는 장소에 몰래 설치해둔 특수카메라를 통해 고수가 바둑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AD사장의 귀에 부착된 특수이어폰으로 훈수를 두는 등의 방식으로 수회 연속 바둑을 이기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AD사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추측이나 짐작에 근거한 G의 진술 등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습도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사, 2012, 7. 12.부터 7. 21.경까지 V기원 사기도박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2.부터 7. 21.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W에 있는 기원에서, 지인 AH의 소개로 피해자 X을 소개받아 내기바둑을 두다가 초반에 피해자에게 몇 판을 져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실력에 대해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판돈을 키우자."고 제안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실력대로 바둑을 두거나 복대 속에 무전기를 장착하고 옷이나 바둑 두는 장소에 몰래 설치해둔 특수카메라를 통해 고수가 바둑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피고인의 귀에 부착된 특수이어폰으로 훈수를 두는 등의 방식으로 수회 연속 바둑을 이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공소사실 기재 내기바둑 후 피고인에 대한 소문을 듣고 피고인과 다시 바둑을 두면서 전파탐지기를 실행하여 보니 실제로 전파탐지기가 작동하였다는 X의 진술 정도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2011. 6. 8. E기원 사기도박 공소사실의 요지 A는 약 10년 전 창원에서 바둑을 두며 알게 된 피고인에게 기원에 출입하는 사람 중에 돈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오랜 지인 피해자 G가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내기바둑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기바둑을 두어 돈을 딸 만한 상대가 있으니 같이 서울에 가서 바둑을 두자."라고 하여 2011. 6. 8. 19:00경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기원으로 유인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H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내기바둑을 두게 하였다. A와 H은 바둑급수를 낮게 속이는 등 처음에는 일부러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 이겨 돈을 따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의 실력에 대해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A 등은 "판돈을 키우자."고 제안하고, 그때부터 H이 자신의 실력대로 바둑을 두거나 복대 속에 무전기를 장착하고 옷이나 바둑 두는 장소에 몰래 설치해둔 특수카메라를 통해 고수가 바둑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H의 귀에 부착된 특수이어폰으로 훈수를 두는 등의 방식으로 수회 연속 바둑을 이기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바둑을 두어 돈을 따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내기바둑자금을 지급받아 피해자가 모르는 바둑고수 K과 치수 등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바둑을 두어 일부러 패하는 방식으로 7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G는 피고인이 내기바둑을 하러 상경하는 길에 피고인의 내기바둑 자금을 대주려고 동행하였다가 A의 소개로 H과 내기바둑을 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K과의 내기바둑에서 실제로 700만 원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A 등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5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7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포함된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2011. 7. 2. AE기원 사기도박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는 2011. 7. 2. 19:00경 피해자 G를 서울 강남구 AG역 1번 출구 앞 AE기원으로 유인하고 그때부터 다음날 03:00 경까지 H과 내기바둑을 두게 하여, H 초반에 피해자에게 몇 판을 져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H의 실력에 대해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A 등은 "판돈을 키우자"라고 제안하고, 그때부터 H이 자신의 실력대로 바둑을 두거나 복대 속에 무전기를 장착하고 옷이나 바둑 두는 장소에 몰래 설치해둔 특수카메라를 통해 고수가 바둑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H의 귀에 부착된 특수이어폰으로 훈수를 두는 등의 방식으로 수회 연속 바둑을 이기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과 바둑을 두어 돈을 따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내기바둑자금을 지급받아 피해자가 모르는 바둑고수 AF과 치수 등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바둑을 두어 일부러 패하는 방식으로 600만 원을 AF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G가 AE기원에 가는 길에 동행하였다가 우연히 AF 과 내기바둑을 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과 G의 내기바둑에 관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AF과의 내기바둑에서 실제로 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가담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0 만원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6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포함된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2011. 8, 9. I기원 사기도박, 상습도박방조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A는 2011. 8. 9. 19:00경 기원으로 피해자 G를 유인한 뒤 그때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H과 내기바둑을 두게 하여, H은 초반에 피해자에게 몇 판을 져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H의 실력에 대해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A 등은 "판돈을 키우자."고 제안하고 그때부터 H이 자신의 실력대로 바둑을 두거나 복대 속에 무전기를 장착하고 옷이나 바둑 두는 장소에 몰래 설치해둔 특수카메라를 통해 고수가 바둑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H의 귀에 부착된 특수이어폰으로 훈수를 두는 등의 방식으로 수회 연속 바둑을 이기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9, 19:00경 G를 기원으로 오게 한 다음 H과 내기바둑을 하도록 권유하고, H과 G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그 때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내기바둑을 하여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한 판에 200~400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G의 요청에 따라 기원에 가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G를 기원으로 유인하거나 A 등과 공모하거나 G에게 내기바둑을 권유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라, 2011. 8. 중순 1기원 사기도박, 상습도박방조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A는 2011. 8. 중순 19:00경 기원으로 피해자 G를 유인한 뒤 그때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H과 내기바둑을 두게 하여, H은 초반에 피해자에게 몇 판을 져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H의 실력에 대해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A 등은 "판돈을 키우자."고 제안하고 그때부터 H이 자신의 실력대로 바둑을 두거나 복대 속에 무전기를 장착하고 옷이나 바둑 두는 장소에 몰래 설치해둔 특수카메라를 통해 고수가 바둑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H의 귀에 부착된 특수이어폰으로 훈수를 두는 등의 방식으로 수회 연속 바둑을 이기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중순 19:00경 G를 I기원으로 오게 한 다음 H과 내기바둑을 하도록 권유하고, H과 G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그 때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내기바둑을 하여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한 판에 100~200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바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G의 요청에 의해 기원에 가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G를 기원으로 유인하거나 A 등과 공모하거나 G에게 내기바둑을 권유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마. 2011. 10. 말 T기원 사기도박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는 2011. 10. 말 19:00경 T기원으로 피해자 G를 유인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K을 상대로 번갈아 가며 내기바둑을 두면서, K은 초반에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몇 판을 져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K의 실력에 대해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A 등은 "판돈을 키우자."고 제안하고 그때부터 K이 자신의 실력대로 바둑을 두거나 복대 속에 무전기를 장착하고 옷이나 바둑 두는 장소에 몰래 설치해둔 특수카메라를 통해 고수가 바둑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K의 귀에 부착된 특수이어폰으로 훈수를 두는 등의 방식으로 수회 연속 바둑을 이기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G를 기원에 유인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K과 공모하여 G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포함된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바. 2012. 9. 18. Q 기원 사기도박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12. 9. 15.경 피해자 G를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 기원으로 유인한 뒤 O 내기바둑을 두게 하여, O는 그날부터 9. 18.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져주고, 2012. 9. 18. 18:00경 A는 지하철 6호선 R역에 주차된 체어맨에서 장비공급책 N, 멘트기사 M, L 에게 내기바둑에서 돈을 딸 경우 그 돈의 20%를 주기로 하고 L으로부터 무전기가 장착된 복대, 몰래카메라가 단추구멍에 설치된 티셔츠, 귀에 부착하는 특수이어폰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과 함께 O로 하여금 복대를 차고 티셔츠를 입게 하고, O는 같은 날 19:00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내기바둑을 두면서 다시 수회 져주고 '판돈을 키우자'고 제안하여, 그때부터 O는 멘트기사 M 등이 Q 기원 반대편 도로에 주차된 체어맨에서 몰래 카메라로 바둑상황을 보고 무전기를 통해 훈수하는 대로 두어 수회 연속으로 바둑을 이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S, L, M, N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몰래카메라 부착사실이 발각된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하거나 시킨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체포 당시 바둑용어를 정리한 메모지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A가 아닌 O를 잡게 되면 A를 잡지 못하게 되므로 자신이 시킨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A나 O 등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왜 자신이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인지 이상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심지어 G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 상습도박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판단 피고인에게 도박전과는 없는 점, 범죄사실 제2항 도박은 약 5개월 동안 3회에 걸쳐 도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박범행이 도박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죄사실 제2항 각 도박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각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사기> 유형 : 사기,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경우(감경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권고 added·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www일반부정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다수범죄의 처리> 상습도박죄, 상습도박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추가 고려사항 피고인에게 3회 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음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 피고인 B 범행경위, 범행 횟수,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함 벌금 700만 원 판사 황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