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투자 모집책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NPL(부실채권) 투자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4. 10. 27.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금을 주면, 대전 중구 G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인수하여 리모델링한 후 임대사업을 하다가 매각차익으로 수익을 내서 투자원금을 1년 이내 회수하고, 연 1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신용상태가 불량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인수할 만한 자본금이 없었고, 막연히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할 생각이었을 뿐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 투자수익을 얻은 경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한 내에 사업을 수행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C 명의 H은행 계좌(I)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4.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을 통해 피해자 J에게 "투자금을 주면, 대전 중구 G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인수하여 리모델링한 후 임대사업을 하다가 매각차익으로 수익을 내서 투자원금을 1년 이내 회수하고, 연 1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한 내에 사업을 수행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C 명의 H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약정서, 은행이체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으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회사를 설립한 다음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C의 대전 G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위 금원을 L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목적과 전혀 무관하게 위 금원을 사용한 점이나, L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 이름만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상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에 가담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중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 B과 만나거나 연락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투자약정서의 당사자인 ㈜C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B의 이름을 본 것 뿐이라고 하고 있어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여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의 투자경위 및 L에 대한 투자금의 사용 등에 대하여 피고인 B도 잘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A의 각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오랫동안 함께 사업을 진행해 왔고, ㈜M에서는 동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처음 ㈜C를 피고인 B이 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자신도 함께 운영하였다고 이를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이 ㈜C의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에서 일했던 N는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C의 투자사업 특히 대전 G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스스로 회사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가 사용하도록 해 주기도 한 점,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계좌 사용에 필요한 통장, 도장, 접근매체 등도 피고인들 중 누구나 사용가능한 상태로 회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L에게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교부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피고인 B과 상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함께 L를 만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이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위 회사의 대외활동은 피고인의 명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 B이 실질적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일체의 업무를 피고인 A가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A와 회사를 동업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의 행동으로서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그렇다고 ㈜C의 설립 및 운영자금을 전적으로 피고인 A가 부담하였다거나 명의 사용의 대가를 피고인 B이 지급받기로 하였다든가 하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등 기록상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투자경위 및 피고인 A의 투자금 사용에 대하여 피고인 B도 잘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A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를 포함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가담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범행이 단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큰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피해자 D 8,000만원, 피해자 J 2,000만원)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 B은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 A와의 합의 및 이에 따른 변제로 피해자들의 이 사건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등의 정상을 각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