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같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12 피고인은 2022. 2. 7.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및 부산 해운대구 좌동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오디어인터페이스(mk5), 마이크(sm58), 스피커(mdr706) 등 음향장비를 싸게 구입하게 해주겠다. 내가 아는 악기사 사장과 이야기가 끝난 상태이니, 악기사 사장님 계좌로 음향장비 대금을 선입금해주면, 장비를 받아와서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악기사 사장에게 음향장비 구입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번호는 악기사 사장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번호였고, 피해자로부터 음향장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장비들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 2022. 2. 9. 같은 계좌로 316,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3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79 피고인은 2022. 3. 23. 21: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 문자메시지로 “악기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큐브ex엠프와 케이스 등을 가게 이전 문제로 싸게 정리하고 있으니 내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해 주면 2022. 3. 25.까지 엠프와 케이스 등을 집으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 등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5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61 피고인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판매대금을 일부 선입금해주면, 큐브스트리트 EX 스피커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대금을 환불해줄 생각이 없었고 이 사건 전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판매대금 선입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0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22. 1. 31.경 사기 피고인은 2022.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제주도 호텔과 식당을 예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아는 지인을 통해 제주도 호텔과 식당을 예약해주겠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22:59경 숙박비 명목으로 480,000원을, 2022. 2. 2. 21:59경 보증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90,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2. 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2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행사대금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저번 달 행사를 보낸 팀이 있어서 행사대금을 오늘까지 주기로 했다. 돈을 빌려주면 자작곡 대금이 결제되는 대로 한꺼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13:4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호텔 및 렌트카 등 여행상품을 예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G에게 전화하여 ‘제주도 호텔, 룸서비스, 레스토랑, 렌트카 등 여행상품을 싸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서, 500,000원에 예약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G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여행대금을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22:38경 숙박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64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I 카페 공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전화로 지인 H에게 “2021. 10. 30. 17:00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카페에서의 공연에서 악기 연주를 해주면 연주비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연은 위 카페 측으로부터 연주비를 지급받지 않고 피고인의 자비 부담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인데,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연주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30. 17:00경 위 카페에서 악기 연주를 하게 하고도 그 연주비 1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M 공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부산 동구에 있는 M에서 개최되는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악기 연주를 해주면 공연비로 28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케스트라 공연 주최 측으로부터 공연비로 3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다른 악기 연주자에게 28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연비로 28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동구 N에 있는 M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악기 연주를 하게 하고도 공연비 2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28. 20:00경 부산 사하구 P 부근 `Q` 동호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서울에서 외삼촌이 음향 장비를 파는데 이제 업체가 폐업을 해서 문을 닫는다. 저렴한 가격에 앰프, 마이크, 스피커 등 장비를 싸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음향 장비를 판매하는 외삼촌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음향장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14:23경부터 22:5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1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2022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및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22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2022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대화내용 2023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 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 이상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7명에게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인적 관계를 이용하거나 선입금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선고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수가 합계 500만 원 미만으로 큰 편은 아니다. 2022고단2604호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 84만 원 중 78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사건 피해자 F에게는 전액 지급하여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