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4

공소사실 2021고정44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피해자는 2018. 3. 8.∼3. 9. 위 아파트 제15기 동대표선거에서 D동 동대표로 당선되었고, 2018. 4. 25. 위 아파트의 제1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제1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운동기간(2018. 4. 15.∼2018. 4. 24.) 중인 2018. 4. 21.경 위 아파트 D동 1∼4라인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D동 주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동대표를 도둑’ 맞은 제15기 동대표 후보 A입니다. B 후보가 해외장기 체류를 이유로 회장 입후보를 사퇴한다는 모습이 진정일까요? 그동안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각종 편법으로 동대표 회의를 유린하였던 전력을 감추고 사랑받는 동대표 회장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선거와 선거관리였다면 동대표 회장 후보가 가능했을까요. 과거 14기 동대표 회장선거 시 공약(公約) “업무추진비 1원도 받지 않고 반납하여 주민 사업에 쓰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허위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동대표에 당선되었고, 1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추진비 전액을 주민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3. 27. 부정선거 여부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보받고, 2018. 1.∼2.경 회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이 공고되었으므로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정153 피고인은 2019. 5. 8. 20:27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동대표회의장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회장 E 등 1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을 향하여 ‘B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정161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D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 8.∼3. 9. 예정되어 있는 위 아파트 제15기 동대표선거에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4.경 위 아파트 D동 1∼4라인 현관 유리문에선거공약(업무추진비 1월도 안 받겠다)을 지키지 않은 동대표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어서는 안됩니다.라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부착하고, 2018. 3. 7.경 ‘A 후보 주민께 약속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14기 D동대표의 선거공약(업무추진비는 1원도 안 받겠다)은 공약(空約)이 되었습니다. 그런 동대표를 또 다시 선출하시겠습니까?라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만들어 위 아파트 D동 1∼4라인 세대별 우편함에 이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1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추진비 전액을 주민 사업에 사용하였고, 2018. 1.∼2.경 회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이 공고되었으므로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선거공보를 부착하고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21고정44호, 2021고정161호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선거와 선거관리를 통해 당선된 것이 아니다’라고 적시한 부분(2021고정44호)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 8.부터 2018. 3. 9.까지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 제15기 동대표선거에 D동 동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사실, 피해자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투표 첫째 날인 2018. 3. 8. 새벽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출입 현관, 투표 장소인 정자의 기둥 등에 부착하고, 각 세대 우편함에 넣는 행위를 한 사실, 투표 후 개표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수(17표)의 표를 득표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3. 9. ‘동별대표자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피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표 첫날 위와 같은 부정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당선인 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을 무효로 할만한 중대한 선거법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의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해자가 투표 당일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아파트 곳곳에 배포하는 부정선거운동을 하였고, 이러한 부정선거운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수를 득표하여 나이로 당선인이 결정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선거와 선거관리를 통해 당선된 것이 아니다’라고 적시한 것이 객관적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관하여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업무추진비를 반환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적시한 부분(2021고정44호, 2021고정161호)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그 선거 과정에서 “회장 업무추진비(판공비)는 1원도 받지 않고 반납하여 주민 사업에 쓰겠습니다”라고 공약한 사실, 그러나 피해자는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월 8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수령하였고, 이를 바로 반납하여 주민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 이 사건 아파트에 2018. 1. 10.경 공고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그 각 지출일시, 지출상대방, 지출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작성한 회장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역시 자신이 수령한 업무추진비를 회장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업무추진비를 반환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21고정153호에 관한 판단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규약 제23조 제1항 제5호는 동별 대표자 등이 임기 중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를 해임 사유로 정하고 있고, 위 규약 제23조 제2항은 해당 선거구 1/10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절차가 개시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관리소장 F으로부터 2018. 4. 23.경 피고인의 모습이 포함된 CCTV 영상자료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1119호로 기소되어 2019. 5. 1.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이루어졌는데, 관리소장 F이 그 재판 과정에서 ‘회장이 신청하면 제공을 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가 회장으로서의 수행하던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도 D동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참관하던 중 피해자의 해임에 관한 안건을 임시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은 관리소장과 직원 1명을 제외하면 피해자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3명에 한정되는 점, 이 사건 당시 F에 대하여는 유죄의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피해자가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위법행위를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2021고정44호, 2021고정161호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2021고정153호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