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9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2.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1985. 2.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5.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박방조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1995. 7. 7.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00. 6.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상습으로, 2006. 2. 2. 경 경산시 U 식당에서, 화투 50장, 카드 (100만 원짜리칩) 및 바둑알 (1만 원짜리칩을 사용하여 3 점이 나면 '고' 또는 '스톱'을 하고 광 3점, 고도리 5점 등 규칙에 따라 1점당 최저 50,000원에서 최고 100,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또는 ‘맞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고스톱’ 또는 ‘맞고’ 도박을 하고 승, 패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총 도금 1,554,010,9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4.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1999.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상습으로, 2005. 4. 15.경 불상지에서, 화투 50장, 카드(100만원 짜리칩) 및 바둑알 (1만 원짜리 칩을 사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점당 최저 50,000원에서 최고 100,000원을 걸고 속칭‘고스톱’또는 ‘맞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고스톱' 또는 '맞고' 도박을 하고 승, 패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총 도금 1,900,039,7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3.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6, 7.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7. 10. 23.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상습으로, 2007. 1. 24. 경 경산시 U식당에서, 화투 50장, 카드 (100만 원 짜리 칩) 및 바둑알 (1만 원 짜리 칩을 사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점당 최저 50,000원에서 최고 100,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또는 ‘맞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고스톱' 또는 ‘맞고’ 도박을 하고 승, 패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총 도금 703,00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1979.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만 원을, 1997.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상습으로, 2007. 6. 28.경 불상지에서, 화투 50장, 카드 (100만원 짜리칩) 및 바둑알 (1만원짜리칩을 사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점당 최저 50,000원에서 최고 100,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또는 ‘맞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고스톱’ 또는 ‘맞고' 을 하고 승패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총 도금 1,364,535,409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H, A 과 함께 2009. 6. 23. 경 경산시 U 식당에서, 화투 50장, 카드 (100만 원 짜리 칩) 및 바둑알 (1만 원짜리 칩을 사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점당 최저 50,000원에서 최고 100,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또는 ‘맞고'도박을 하면서 중, 패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총 도금 27,00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H과 함께 2008. 6. 17.경 불상지에서, 화투 50장, 카드 (100만 원 짜리 칩) 및 바둑알 (1만원 짜리 칩을 사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최저 50,000원에서 최고 100,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또는 ‘맞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도금 144,500,6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2007, 12. 27.경 불상지에서, 화투 50장, 카드 (100만 원 짜리 칩) 및 바둑알 (1만 원 짜리 칩을 사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최저 50,000원에서 최고 100,000원을 걸고 속칭‘고스톱’ 또는 '맞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도금 443,002,200 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상습으로, 2005. 4, 15.경 불상지에서, 화투 50장, 카드(100만원짜리칩) 및 바둑알(1만원 짜리칩을 사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점당 최저 50,000원에서 최고 100,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또는 ‘맞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5회에 걸쳐 ‘고스톱’ 또는 ‘맞고’ 도박을 하고 승, 패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총 도금 4,083,052,309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휴대폰 기지국 수사 분석, 피해자 H 신협 통장 거래내역) 1. (주)Y정보통신(H 운영) 명의 계좌 내역 정리, 위 계좌 거래내역 사본, H 명의 신협 계좌 내역 정리, H 명의 신협 계좌 거래 내역 사본, H 명의 대구은행 계좌 내역 정리, 수표발행건세부내역, H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E, F, G 및 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E: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도박을 한 적이 없다. 나머지 피고인들 : 도박 횟수 및 도금이 공소사실보다 적다. 나,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는 피고인 H의 각 피해자별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을 기초로 작성되었고, 각 입출금 거래는 모두 폰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이루어진점. 피고인들은 그 중 일부는 도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 H에게 돈을 대여해 주고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장기간의 수사를 받는 동안 피고인 H에 대한 대여시기, 대여금액, 변제기, 이자 등 대여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H에게 송금한 1회 송금액, 누적 송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바, 대여금에 대하여 아무런 물적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과 대여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구나 입출금 거래시간이 대부분 영업시간 외인 저녁, 밤, 새벽, 아침 시간이고, 하루에 수회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공소기재 일시 다음날 새벽 폰뱅킹 거래 내역이 있음). 피고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과 도박을 하면서 이른바 '상'을 사용하는데, 돈을 송금하여야만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 거래들은 '상'을 사기 위해 또는 도박의 승패금을 분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이 사건 진정을 하면서 본인도 기본적으로 통장 거래 내역을 기초로 하여 도박사실을 특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과 장기간에 걸쳐 도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이나 수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도박 일시에 도박을 하기 전 금융기관에서 자기앞수표를 찾은 적이 있고, 도박을 하러 가면서 도금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임을 감안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은 피고인들과 피고인 H이 실제로 한 도박의 최소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도 일부 도박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인 피고인 H, C, A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로써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점. 1. 피고인 H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본인이 상습도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가장 많은 재물을 잃었다거나 이른바 '핸디'의 적용을 받았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 가지고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도박의 점을 증명할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H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B, C, D, H)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도박범행의 지속기간, 횟수, 도금, 범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양해할 수 있는 선을 초과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근로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행성이 매우 큰 도박인 점, 특히 피고인 A 이 참가한 도박의 경우 도금이 더욱 커져 사행성이 더욱 높아진 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는 그 결과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한 피고인의 사업 자체가 유지되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른 것인 점, 그리하여 결국 이 사건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죄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박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사건화 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들의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전과관계를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다)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벌하되, 피고인 A, D가 피고인 H에게 위로금 조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한 점(도박죄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임을 감안할 때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는 아니함), 피고인 D는 자백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H은 재산적 손해가 크고, 수사기관에 협조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