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59

범 죄 사 실 2019고합359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강요 피고인은 2018. 9. 1.경 불상지에서 ‘라인(Line)’메신저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4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얼굴, 네 몸 사진 다 뿌려줄게. 사람 잘못 건드렸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게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음소리를 내게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2018.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네가 보낸 나체 사진, 성기 사진을 뿌리겠다.”, “돈(차비)을 부쳐줄테니 금요일에 서울로 올라와 성관계를 한 후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직접 지우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31 피고인은 2019. 10. 7. 06:00경 피해자 C과 인터넷 만남 어플인 '동네채팅'을 통해 만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 당시 동영상 및 녹음파일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10. 7. 10:52경 세종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너와 성관계 당시 촬영한 동영상과 녹음 파일이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영상을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영상과 녹음파일을 지우는 대가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11.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하니 돈을 보내라. 돈을 보내주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라고 협박하여 돈을 줄 테니 집으로 오라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금액 미상의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녹화 CD 및 녹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사진파일 CD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통화녹음 및 협박 문자),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한) 1.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파일(압수물) CD 1장, 사진파일 출력본, 피해자 제출 협박 문자 및 통화녹음 CD, 피해자와 라인 메신저로 주고 받은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1번) 2019고합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전화 통화내용), 수사보고(통화내용 CD 백업 첨부) 1. 통화내용 CD 및 각 통화녹음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 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요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공갈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간음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진을 전송받거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한 명에게 그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사진을 유포하거나 유출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기는 했으나, 애초에 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갈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소액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어린 여중생이 아직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것도 모자라 이를 기화로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음소리를 내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영상통화로 지켜보았으며, 심지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협박하여 피고인한테 오게 하려고 하기까지 했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어야 했고, 혹시라도 사진이 유출되지 않을까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 성장과정에서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공갈범행도 마치 그 피해자와의 성관계장면을 몰래 녹음 또는 녹화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이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으며, 앞선 범행과 그 수법이 크게 다르지도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어린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의 점(2019고합359의 일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31. 21:30 ~ 23:10경 불상지에서 ‘라인(Line)’메신저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4세)에게 “몸 사진이 보고 싶다.”, “성기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 8장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후 메신저를 통해 위 사진들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삼성태블릿PC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나 지시를 받고 촬영한 사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위 사진을 제작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대화 도중 주인 노예 관계를 맺자고 제안하더니 갑자기 가슴과 음부 사진을 한 장씩 보내왔고 그 후 피해자에게 다른 사진 더 있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교복 입고 찍은 사진이 있다며 다른 사진을 더 보내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시킨 적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31. 피해자로부터 21:44:12경 가슴 사진 1장, 21:44:25경 음부 사진 1장을 각 전송받은 다음 약 16분 뒤인 22:00:51경 음부 사진 2장을 더 전송받았고, 그로부터 다시 약 1시간 뒤인 23:09:00경부터 23:09:01경까지 교복 차림으로 음부나 가슴이 노출된 사진 4장을 추가로 전송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은 시간과 간격 및 사진의 내용 등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를 사진 촬영해서 보내라고 시킨 적이 없고 교복 차림의 사진도 피해자가 먼저 교복 입고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하면서 보내준 것이므로, 피해자가 미리 촬영해 둔 사진을 보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위 사진들의 실제 촬영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나 지시를 받고 나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물론 당시 피해자는 14세에 불과한 어린 여중생으로서 그런 피해자가 평소에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미리 촬영해 두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그 사진들의 실제 촬영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가 이미 촬영하여 갖고 있던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메신저 앱과 전화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 증거로 확보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신체 노출 사진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내역 외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고, 심지어 사진을 보내달라는 말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 혹은 부탁을 받고 나서 사진을 촬영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라인으로 대화를 하면서 몸 사진을 보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라고 진술했고, “제 가슴하고 제 셀카 사진을 라인으로 전송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라인으로 전송을 했는데, (피고인이) 막 예쁘다 이런 식으로 된 거에요”라고 진술했으며, 조사관이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몸 사진을 보고 싶다고 해서 가슴과 셀카 사진을 전화 도중에 보냈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을 뿐이다. 다만, 피해자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조사관이 “보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지만 본인이 찍어서 준 거에요?”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고, 조사관이 “어느 부분을 이렇게 촬영해서 보냈습니까”라고 묻자 “저 가슴하고”라고 대답했으며, 조사관이 “찍어서 라인으로 전송했다는 거죠”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기도 했는데, 이는 언뜻 피고인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보고 싶다는 말을 듣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조사관의 질문에 전부 ‘예, 아니오’식의 단답형으로만 짧게 대답했을 뿐이고, 더구나 조사관의 질문은 촬영과 전송 두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런 복합 질문에는 마지막 질문에 대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긍정 답변 역시 전송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일 가능성이 있다. 그에 더하여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단 한 번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때 그 자리에서 사진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심지어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달라는 말은 물론이고 사진을 보내달라는 말조차 명시적으로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므로, 위와 같이 전후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진술의 맥락과 진술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도 피고인의 요구나 부탁을 받고 나서 사진을 촬영했다는 의미인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도중에 메신저 앱을 통해 그런 사진들을 보냈다는 것인데, 물론 장시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도중에 잠깐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화통화 도중에 메신저 앱을 통해 사진을 보냈다면 이미 촬영해 두었던 사진을 보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가 마지막에 보낸 교복 차림의 신체 노출 사진들은 그날 23:09경 전송한 것인데, 그때는 피해자가 평소 교복을 입고 있을 시간대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히 교복차림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굳이 그 자리에서 교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서 그런 사진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했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 3)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사진을) 보고 싶다”고 말했을 뿐, 피해자에게 자기 신체를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사진을 보내달라는 말조차도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는 것이며, 그래서 그런지 피해자에게는 그것이 요구라고 느껴지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에 암묵적으로나마 자기 신체를 촬영해서 보낼 것을 요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지시나 요구 혹은 부탁을 받고 나서 실제로 자기 신체를 촬영했는지는 물론이고, 최소한 촬영을 시도했거나 촬영과 밀접한 어떤 행위에 착수했는지조차도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에 대한 사진 촬영을 지시 또는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사정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시나 요구 없이 단순히 전화나 메신저 앱으로 대화 도중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고 싶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행의 실행행위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 (2020고합237)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5.경 ‘동네친구’라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G(여, 31세)을 알게 된 후 채팅과 전화통화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장시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인식과 대처를 하지 못하고 인지력과 판단력이 부족하여 쉽게 현혹되고 이용당하기 쉬운 상태임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마음먹었다. 1) 2019.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21:00경 대전 서구 H빌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감기에 걸린 피고인의 병간호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그 곳 침대 매트리스 위에 함께 누워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곤란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우리 사귀는 사이니까 한번 하자’라는 취지로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좋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사귈마음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9.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05:30경에서 06: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꼭 해야겠다. 성관계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좋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사귈 마음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1)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귈 마음이 없는데도 피해자와 사귈 것처럼 혹은 사귀는 사이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고 의심할 수는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5. 23:00경 피해자와 휴대폰 채팅 앱으로 처음 대화를 나누었고, 그로부터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2019. 12. 26. 저녁 무렵에 아픈 피고인을 병간호 해주겠다고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하루 밤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정도로 깊이 사귈 마음을 먹기에는 피해자와 알고 지낸 기간이 너무 짧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 12. 25. 밤과 이튿날인 2019. 12. 26.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한 차례씩 성관계를 한 다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2. 26.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피해자를 집에서 내보냈다. 당시 피해자는 편의점 일을 하면서 숙식을 해결하던 용인에서 대전으로 내려오는 차비만 겨우 구해 아무런 연고가 없는 대전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혼자 찾아온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에게 돌아갈 차비를 구해보겠다고도 말했었는데, 피고인은 이튿날 추운 겨울날 아침에 계속 피고인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차비도 주지 않고 심지어 아는 형이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곧 찾아올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피해자를 집에서 내보냈다. 이는 성관계까지 할 정도로 깊이 교제하던 사람의 모습 치고는 너무 매몰차거나 냉담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오자마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자신을 속여서 성관계를 했다는 생각에 바로 112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고, 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2020. 1. 8.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잠깐 만나러 갈 수 있게 주소를 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실제 피고인의 집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J 지하 K호”)를 알려줬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귈 마음이 없는데도 피해자와 사귈 것처럼 또는 사귀는 사이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채팅 앱에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내 연락이 닿아 피해자와 잠시 채팅 앱으로 대화를 나눈 다음 장시간 동안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사귀기로 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의 생활형편이나 연애경험 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장애 및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 등 내밀한 신상에 관해서까지 속 깊은 대화를 꽤 많이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피해자와 사귀기로 마음 먹는 것이 그다지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채팅 앱과 전화통화를 통해 대화하던 중 서로 사귀기로 한 경위는 크게 다르지 않다. 비록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데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여러 남성과 만나 성관계를 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도 자신의 장애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시선에 피해의식을 느끼거나 자신의 장애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경계하기도 했다는 것이므로, 그런 피해자가 자신의 장애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진심을 느껴 이성적 호감을 갖고 사귀기로 마음 먹은 것처럼 피고인도 충분히 그런 경위로 자신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하는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껴 한 번 사귀어 보기로 마음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전혀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지 않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해서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교제를 빙자해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접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채팅 앱과 전화통화를 통해 대화하던 중 채 하루도 되지 않아 서로 사귀기로 한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없었다면 그런 일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어떤 장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실제로 피해자의 지적장애는 겉으로 봐서도 금방 쉽게 알아채기 힘들어 보이므로, 조금 이상하다고만 느꼈을 뿐 피해자의 장애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 사귈 마음이 있었다고 변소하면서 당시 피해자를 집에서 내보낸 경위와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 해명하였는데, 그런 피고인의 해명도 전혀 수긍하지 못할 내용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성관계 이후 행동과 태도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사귈 마음이 없었다는 내심의 의사를 추단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정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우선 피고인의 일관된 해명은 다음과 같다. 즉, 피해자는 원래 이튿날 다시 용인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에 온 것이었는데 막상 이튿날이 되자 갑자기 안 가고 계속 피고인의 집에 머물겠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감기 등으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해자는 아픈 피고인을 간호해 주겠다고 피고인의 집에 찾 아와서는 도리어 아픈 피고인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거나 잘 때 이불을 가져가 잠을 설치게 하는 등으로 힘들게 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초 예정과 달리 계속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되면 아픈 몸을 회복하거나 쉴 수 없을 것 같아 좀 쉬고 싶어서 계속 안 가겠다고 버티는 피해자를 돌려보내기 위해 아는 형이 찾아올 거라고 거짓말을 했을 뿐, 피해자와 사귈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아픈 피고인을 병간호 해주겠다고 피고인의 집에 와서 피고인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끓여준 라면으로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가 집을 나간 뒤 당일 피해자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아픈 사람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고 한 건 잘못이지 않냐”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므로, 이는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되면 피고인이 아픈 몸을 이끌고 해야 하거나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져 좀처럼 쉴 수 없을 까봐 피해자를 돌려보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술처럼 원래는 이튿날 다시 용인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에 내려왔는데, 이튿날이 되자 갑자기 용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계속 머물겠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감기 등으로 아프다고 해서 병간호 또는 병문안을 하러 피고인의 집에 온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는 당초부터 피고인의 집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용인으로 돌아갈 것을 예정하고 피고인의 집에 온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는 자신의 국선변호사와의 면담에서 피고인의 집에 내려오기 전에 피고인과 나눈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말 뿐만 아니라 대전에 내려와 같이 살자는 말도 했다고 진술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떻게 같이 살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정작경찰 조사에서는 “아니, 내가, 사귀자는 그 말까지 했는데, 그러면 나는 그 말 다 들었을 때 아, 같이 살라고 그런가보다 라고 인식이 받아지잖아요”라며 마치 피고인이 같이 살자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사귀자는 말을 자신은 그런 뜻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어찌됐든 간에 피해자의 위 진술이 처음부터 피고인과 같이 살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갔다는 의미라면 당시 병간호 또는 병문을 하러 피고인의 집에 갔다는 피해자 본인의 다른 진술과 모순되는 내용일 수밖에 없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아예 이사를 하거나 장기간 머무는 데 필요한 짐을 모두 챙겨 내려온 것도 아니었으며, 더구나 피해자는 다시 용인으로 돌아갈 차비를 피고인이 준다고 해서 대전으로 내려오는 차비만 구해 피고인의 집에 왔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원래부터 이튿날 다시 용인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에 온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 지낼 생각이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면담에서도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기 싫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술처럼 원래는 이튿날 바로 용인으로 돌아가기로 했으나 막상 이튿날이 되자 갑자기 용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계속 머물겠다고 고집을 부렸을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병간호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힘들어진 데다 피해자가 당초 예정과 달리 갑자기 피고인의 집에 계속 머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되면 피고인은 아픈 몸을 쉬지 못하고 건강을 회복하지 못할 까봐 일단 원래 예정대로 피해자를 용인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당시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고 있거나 적어도 사실일 가능성이 적지 않고, 특별히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지도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면서도 원래 약속했던 용인으로 돌아갈 차비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차비를 구해본다고만 했지 차비를 준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막상 차비가 구해지지 않았다거나 당시 피해자가 이미 자신의 모친에게 부탁해서 차비를 구했다고 말했다고 해명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해명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렇게 피고인의 집을 나온 뒤 피시방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 할 때 차비를 준다고 해놓고 왜 주지 않냐고 따져 물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집을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차비를 달라고 요구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서 내보낸 뒤에도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때도 피해자를 좋아해서 성관계를 했고 몸이 아파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게 했다고 해명하곤 했을 뿐, 더 이상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등 피해자와 교제할 뜻이 없음을 드러낸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간 뒤 잘 갔는지 궁금해서 당일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얼마 뒤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서 사실 못 갔고 대전 피시방에서 아는 언니를 기다린다고 해서 그럴 거면 집으로 오라고 말했으나 전화가 끊겼으며, 이후 다시 피해자한테 전화가 와서 갑자기 자기랑 왜 성관계를 했냐고 물어봐서 사귀고 좋아하니까 했다고 답변했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L에 거주한다며 만나자는 연락도 왔었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기 3일 전까지도 계속 피해자와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해자도 자신의 국선변호사와의 면담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그런 말도 했어요. ‘내가 씨랑 한 번 자려고 해서 그런 짓을 하냐’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그날요. (피고인이) ‘저 그런 사람 아니고, 사람 너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네요’그러더라고요”라고 진술했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온 2019. 12. 27. 당일 아침 8시 무렵에 112에 전화를 걸어 성폭력피해 신고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시설인 L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2020. 1. 14.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조사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2020. 1. 6. 피해자와 나눈 전화통화가 녹음된 파일을 직접 청취하여 실제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고 몸이 아파서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그날 걱정이 돼서 계속 전화했는데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고 말한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는데, 이는 전부 앞서 본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들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이후에 돌연 피해자와 연락이나 교제를 끊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2020. 1. 8.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신의 집 주소를 실제 주소와 다르게 알려준 것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에서 “제가 그 집에 산 지가 두 달밖에 안되어 주소를 잘 몰라 잘못 보낸 것이다”라고 해명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1.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해명처럼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 주소를 착각하여 잘못 보냈을 가능성이 있고, 달리 피고인의 해명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