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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35

범 죄 사 실 2020고단313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3. 00:10경부터 04:30경까지 대전 동구 B시장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노점에 있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채소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수박 4통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번데기, 호두 등을 집어 던져 각각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폭행 피고인은 2020. 7. 14. 07:1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1,725,000원 상당의 상패, 액자, 우산, 계산기, 의자 등을 집어 던지고 발로 수차례 걷어차 이를 손괴하고, 매장 직원인 피해자 J(여, 26세)이 출근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매장 내 있던 계산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남, 51세), 순경 M(남, 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매장 내에 전시되어 있던 상패를 위 L의 허벅지 부위에 던지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마로 오른쪽 어깨를 들이받아 폭행하고, 위 M의 오른쪽 어깨 및 복부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위 K지구대 소속 경장 N(남, 33세)가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머리로 위 N의 이마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97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12. 19:40경 대전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Q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Q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Q 내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등의 물건들을 위 교회 앞에 세워둔 피해자 P 소유의 R 흰색 스타렉스 차량에 집어던져 수리비 약 765,24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 H, J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손해내역리스트 1. 현장사진(B시장 입구 앞 노점상), 현장사진(I 내) 2020고단39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3일에 걸쳐 이유 없이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제지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84년 폭력 범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이트인 D에 가입자인 피해자 E 동의 없이 시공계약 시 가지고 있던 E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받은 후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정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1. 공인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1. 계약서 사본, 계좌상세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8. 10. E의 남편 G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에스컬레이드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대금 159,735,250원, 보증금 28,753,000원, 60개월 간 동안 매월 2,593,0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고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하는 등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회사는 중도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리스차량을 즉시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위 피해회사 직원과 체결하였고, 위 일시경부터 피해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1. 2회 이상 리스대금을 연체하여 2019. 11. 14.까지 연체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19. 11. 14.까지 리스료를 상환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 반납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59,735,250원 상당의 에스컬레이드 D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리스약관내용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차량 반환 요구를 받고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리스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의 리스료는 비교적 성실하게 납부하였던 점, 현재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 철의장품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경영관리부 B 차장 등은 2015년 말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6년부터 착수하는 외주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모든 공종에 대한 임률 단가를 2015년 대비 7% 비율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다음, 생산관리부 D 차장 등이 위와 같이 인하된 임률 단가를 반영한 예산을 책정하여 각 생산부로 통보하고, 의장·선행 등 생산부 E, F 차장 등은 위와 같이 책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수급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외주시공의뢰서를 작성하고, 조달운영팀 협력사운영파트 G 차장 등은 위 외주시공의뢰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들과 외주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직원인 위 G 차장 등은 위와 같은 업무절차에 따라 2015. 12. 28.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급사업자인 H과 선각-선실-곡직 공정(호선명: I)에 대한 임률 단가를 2015년 대비 7% 비율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외주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J, ㈜K, ㈜L, ㈜M, ㈜N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494회에 걸쳐 제조 등 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7% 비율로 임률 단가를 인하하여 2015년 기존 임률 단가 적용 금액보다 539,347,448원이 적은 합계 7,165,616,091원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대리인 O)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F, E, G), 각 확인서(B, D, G) 1. 각 수사보고(병합심사보고서 중 본건 관련 자료 정리, 2016년 수급업자별 계약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8. 31. 20: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2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의자 1개를 들고 피해자 D(49세)을 향해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로 달려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식탁용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4. 2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피해자 D(49세)이 도박을 한다고 신고한 것으로 피해자가 오해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2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시간 불상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부샵에서, 피해자에게 “내 직업이 목사인데 골드와 외화벌이도 하고 있다. 1억5천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굴려서 2달 후에 5억 원으로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을 한 적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이상 대출금이 연체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경 100,000,000원, 2019. 5. 29.경 15,000,000원, 2019. 6. 14.경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19.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을 국내로 들여오는데 수속비용이 필요하다.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으니 800만 원만 빌려주면 마무리 처리를 하고 원하는 대로 금이 됐든 달러가 됐든 모두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1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 차용증(1억 원) – 입금증(1억 원, 1,500만 원, 250만 원, 100만 원)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5454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2020. 7. 17. 선고 2020가단5454 판결) – 신용보고서(피고인) –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피해자) 1. - E은행 계좌거래내역 자료 일부(1억 원 사용내역) 1. - 차량종합 상세내역(차량번호 1 생략) – 문자메세지 대화내역(피해자 – 피의자) 1. - F 주식회사 회신자료(채무연체 중) 1. 재산(건축물) 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피고인 소유 건축물 없음) 1. -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자료(E은행, 자기앞수표 G이 출금) 1. - H I조합계좌거래내역(I조합 돈암동지점) - J K은행 계좌거래내역 – L(피고인의 처) K은행 계좌거래내역 – M K은행 계좌거래내역 – N(피고인의 딸) O은행 계좌거래내역 1. - P Q조합계좌거래내역 –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K은행)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인 처 L 소유 R아파트 S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단서 제출,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주 및 피해자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제출, F 회신 자료 분석,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직후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계좌명의자, 직후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피의자가 목사인지 확인 – T에 U교회 없음, 계좌내역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거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1억 1,8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5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9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7: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와 도박을 한 피해자 D(여, 63세)에게 이에 대해 따지던 중 시비가 되어 거실에 놓여 있던 TV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가해행위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임,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 전력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8:4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새벽에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 앞 골목에서 사람 2명을 치었다. 전치 6주와 8주 진단을 받았다. 음주운전이라 합의를 봐야 하는데 7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는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일 뿐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편취액이 작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금으로 도박을 한 점, 범행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났는데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2017. 5. 2.부터 2020. 9. 12.까지 피해자에게 약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C에 접속한 다음 ‘MSI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도박자금을 충당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4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331,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D,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C 캡처사진, 각 이체내역, BK 캡처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등, BL 캡처사진, BM 캡처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등, BN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범행 도중 여러 차례 발각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인터넷 도박에 빠져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손쉽게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유혹에 습관적으로 물품거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동종 전력,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 스스로 치료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지속적인 감시, 감독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2:3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차로 밖 가로 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은 B의 총괄이사이다. 피고인은, B가 주식회사 D로부터 대전시 대덕구 E 근린 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 전체(1개동 9개 호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매수하는데 계약금 2억 원이 필요하여 C에게 돈을 차용하여 줄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고, C은 소개를 시켜 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C은 2017. 11.경 오산시에 있는 삼겹살집에서 피해자 F, G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일괄 매입하여 분양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상가 전체에 대한 계약금 3억 원 중 1억 원을 마련하였고, 2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분양권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곧바로 분양권을 인수하고, 이 사건 상가를 통매입할 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즉시 2억 원을 상환할 수 있다. 1억 원씩 대여해 주면 3개월에 1,5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3개월 안에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6개월 안에는 반드시 변제할 것이며, 추가로 1,500만 원을 더하여 3,000만 원을 주겠다. 피고인은 대전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의 마세라티 차량만 매각해도 충분하며, H에서 받을 돈이 20억 원이 있으므로 돈 떼일 염려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29.경 천안시 I 오피스텔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J과 함께 C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오자 피해자 F에게 C이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주식회사 D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를 통매입하기로 한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한다던 PC방은 피고인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의 마세라티 차량은 리스 차량으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H와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돈은 20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F, G으로 하여금 2017. 12. 6.경 각 1억 원, 합계 2억 원을 B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분양권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D와의 분양권 매매계약의 계약금 액수 및 계약조건, 분양권을 일괄하여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제3자가 요구한 계약조건 및 위 일괄 매매계약 체결이 사실상 확정적인지 여부(어차피 이자 수익만을 얻을 수 있는 피해자들로서는 매매가격을 낮추더라도 일괄하여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일괄하여 매수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들이 대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한 PC방의 경제적 가치나 소유 관계, 마세라티 차량 소유 여부, H 관련 정확한 채권 액수 등에 관하여 단순한 과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짓으로 알려주었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알려준 내용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에게 각 1억 원에 이르는 금전을 대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변제 자력에 별다른 변동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는 대여가 아니라 투자 수익금으로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거짓으로 주장하기도 하면서 현재까지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1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시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장례식장 방면에서 범일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피고인 운전차량 주행 방향에는 별도로 인도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의 폐쇄성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31년 전의 것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08:08경 경산시 B에 있는 C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압량파출소 방향에서 압량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는 D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위 버스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차를 급정거하게 하여 위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E(여, 63세), F(여, 63세)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승객들이 다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 사고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2021고단69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가락동에 사과를 납품했는데 반품되어서 돈을 물어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청과물 반품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었고, 청과물 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일정치 않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로 수박을 보내야 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청과물 반품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었고, 청과물 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일정치 않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원룸 H호에서 피해자 F에게 "청과물 장사를 하는데 택배 포장지 등 용품 구매비용이 모자라니 112만 원을 빌려주면 2월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청과물 반품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었고, 청과물 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일정치 않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E)로 11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38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80 피고인은 2020. 8. 27. 대구 서구에 있는 I주차장 부근 D조합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J(여, 73세)에게, 기초주거급여 등이 입금되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기초수급비가 고정적으로 입금되는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줄 테니,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원리금 65만 원씩 직접 출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기초수급비 등이 입금되더라도 피해자가 원리금을 출금하기 전 먼저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첫 달 원리금 65만 원을 제외한 현금 4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서, 회신자료, D조합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통장,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8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3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7. 11. 19:44경 불상의 자(일명 ‘B’)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안산시 F에 있는 ‘G병원’ H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10.09그램을 가져다 두고 휴대폰 채팅어플인 ‘위챗’으로 C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위 불상의 자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공범 C 1심 판결문 사본 및 항소심 진행 내역 자료 첨부) 1. 계좌내역 1. 재판진행 내역, 판결문 2.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최근 재판 진행상황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수용정보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메트암페타민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C의 진술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송금내역이 기재된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C는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726, 3623(병합), 6714(병합), 6957(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9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판시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500,000원 = 240만 원+80만 원+30만 원+30만 원+30만 원+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은 의존성이 매우 높은 마약류로써 1회 투약만으로도 오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반면, 그에 대한 치료와 완치가 어려워 투약자의 신체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마약류의 수수, 유통, 판매 등 각종 관련 범죄들을 야기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메트암페타민을 반복하여 매도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특히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3. 10. 벌금 100만 원의, 2018. 11. 30.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연남동 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교회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1:30경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친동생인 D, 남자친구인 E, 그리고 F이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정해진 숫자와 무늬의 조합으로 손에 든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하고 패자는 순위에 따라 1,000원씩 더 내는 방법으로 총 판돈 188,000원을 놓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장소와 카드를 제공하는 등 도박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주요 증거로는, 범죄인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영업신고증 및 현장사진 등이 있는바, 위 증거에 의하면, D, E, F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식당에 있던 카드로 훌라라는 게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던 점, D, E, F은 노래방에 갈 돈을 모으기 위해 카드 게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D 등이 카드 게임을 하는 것은 알았으나 정확하게 판돈의 규모까지 알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방조를 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