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35

범죄사실 2013고단4435 1. 피고인은 2012.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사기동종전과가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6. 30. 04: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양주 1병 130,000원, 맥주 3병 15,000원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6. 30. 05: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무전취식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수갑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경사 H 등 경찰관 5명과 위 주점 업주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경위 I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씨 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이다,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5339 2. 피고인은 2013. 3. 18. 04:05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 내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2개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912 3. 피고인은 2013. 8.28.23:3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노래방'에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302 4.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 02:40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 노래방'에서, 술값을 당일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노래방업주인 피해자 R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17만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양주 등을 편취하여, S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T 및 순경 U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자 위 노래방 업주 및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위 T, U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가만 안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하고, G지구대로 인치되어 온 후 다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및 위 노래방 업주 등이 듣는 가운데 "씨발놈, 개새끼야, 내가 어떤 놈인지 아냐, 이 개자식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T, U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3고단7203 6. 피고인은 2013. 9. 20. 02:40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W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X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253 7. 피고인은 2013. 10. 26. 03:10경 부산 동래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9426 8. 피고인은 2013. 12. 14. 03:30경 부산 동래구 AB에 있는 'AC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AD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96 9. 피고인은 2013. 12. 19. 04:30경 부산 동래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4 353, 10. 피고인은 2013. 10. 2. 04:00경 부산 연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2개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380 11. 피고인은 2013. 9. 14, 18:30경 부산 연제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82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5. 05:10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AN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O(64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연산동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진행 중인 위 택시의 조향장치를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1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에 있는 AP백화점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N, R, T, U, X, Z, AD, AF, AI, AL,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E, AQ, N, R,Z, AF)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상당 부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