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 광양시 B 아파트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D’ 동영상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475개를 포함한 음란물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E 링크를 제공받아, 그때부터 2020. 7. 23.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고, 위 E 링크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 계정에 일명 ‘D’ 동영상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영상 팔아용~ #G 30개 소리나는거 10000원, #H 10000원, #I10000원, #J 10000원, #K 10000원, #L 영상.사진 100개 10000원, 서비스랑 묶어서 파는것도 있어용~~! #M #영상판매”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였으며, 위 광고글을 확인하고 구매 의사를 표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N PIN번호를 그 대가로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73개를 포함한 음란물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E 링크를 제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까지 총 11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부터 2020. 7. 21.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 계정에 게시된 광고글을 확인하고 구매 의사를 표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N PIN 번호를 그 대가로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인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일명 ‘G 시리즈’)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E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계정 복구를 통한 음란물 파일 확인 화면, 성착취물 판매 광고 F 계정 사진, N PIN 충전내역, 불법촬영물등 영상분석 보고서, 범죄일람표 1, 2, 3(순번 54), 성착취물 사진(순번 56) 1. 수사보고(피의자 판매 아동음란물등 파일 확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19세 미만인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성착취물 등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게시하였고, 실제로 이와 같은 판매행위로 수익을 취득하였다. 판매행위는 성착취물 등을 빠르고 손쉽게 전파시켜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침해하는 유형의 범행으로 그 사 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유포된 성착취물 등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영상 속의 피해자들이 현재 및 향후 받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지도를 호소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착취물 등을 판매한 기간은 15일로 길지 않고 취득한 수익도 많지 않다. 피고인은 소년일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