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50-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다방에서 선불금을 받은 다음 일하지 않고 도망치는 이른바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5. 1. 20. 11:30경 강원 횡성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0,000원을 주면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B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포함해서 6,300,000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 B 명의의 계좌로 6,300,000원, 합계 1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1,03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 아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4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7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12. 7. 0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 옆에 놓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2013. 12. 7. 0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남여 공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 옆에 놓인 시가 100만 원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절취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2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성명불상의 대출 알선업자가 시키는 대로 직업과 수입, 채무 또는 보증채무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와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5. 5. 중순 일자 불상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위너스대부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어선 엔진수리업에 종사하면서 매월 15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으니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5년간 매월 원리금을 틀림없이 분할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직원에게 전화로 "연대보증인으로서 현재 E에 근무하며월 2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B의 대출 채무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B은 어선 엔진수리업에 종사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E에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E에서 마치 피고인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급여를 입금한 것처럼 표시된 계좌거래내역서는 위 성명불상의 대출 알선업자가 만든 허위의 서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4. B의 계좌 농협 F)로 2,998,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연대보증계약서 사본, B 심사서류 사본, A 심사서류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변론 종결 후 이 사건 편취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대출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불리한 정상 : 대출 알선업자와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을 속여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34-1

범죄사실 A는 서울 영등포구 E B02호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돈을 받고 호실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1), A, 피고인은 인터넷에 'G'이라는 상호로 광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A,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5. 8. 18. 22:50경 위 'F'(인터넷 상호 : G)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H으로부터 11만 원을 받은 후, B으로 하여금 입으로 H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A 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검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현장 사진, 8/18 자 일일장부 사진, 카드사 월별매출 내역 사본, 수신 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90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돈을 받고 호실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를 '피고인 D은 위 업소에서 손님이 들어오면 돈을 받고 호실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라고 인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22:58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예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 중이던 D의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흥분하며 D에 손에 채워진 수갑을 풀려고 하던 중 119구급대원들이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D에게 채워져 있는 수갑을 풀려고 다가서자 위 E에게 "씨발놈아! 이게 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D의 체포 당시부터 경찰의 체포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지구대를 따라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태양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3회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행이 다쳐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다동 201호소재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제1항 기재 여주시 D 소재 전원주택을 시공하면서 개인 건설업자인 E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준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5. 18.부터 2015. 6. 12.까지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5. 5. - 2015. 6. 임금 합계 3,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인의 임금 합계 29,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4.8.23: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34세)가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냈다고 오해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지인 G을 만나게 되자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점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후 같은 날 23:50경 피해자가 위 음식점 앞으로 찾아오자 B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목을 꺼내어 피해자의 팔,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쟁반을 집어던지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다리가 달린 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으며, 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뚝배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95-1

범죄사실 B, 피고인은 아동보호 치료 시설인 희망샘학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일자리가 필요해지자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자신들에게 일을 시켜줄 것을 부탁한 후, 2015. 9. 29.경부터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B, 피고인은 2015. 10. 1.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함께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로 하고, B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피고인은 약 6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돼지 저금통 2개를 각각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과 돼지저금통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추가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 내용, 가담 정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초범),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13-1

범죄사실 [2016고단513] 피고인과 C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구 사이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2016. 2. 22. 08:5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유리 현관문 위쪽의 방충망을 제거하고 그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C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 장롱과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607] 피고인과 C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시원의 월세를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6. 3. 2. 03:50경 안양시 동안구 일동로 204번길 30 영원 해밀리지 앞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에 다가간 다음,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문고리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A 현장검증사진 [2016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피해차량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6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2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구 삼거리 쪽에서 산업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된 장소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690,000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전손 처리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3. 25. 23:4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최초 견인기사 전화통화),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 B 전화통화), 감정서(29번), 각 진단서(C), 차량조회 등, 정황진술보고서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 B의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지 않고 주행하였다면 후행 차량인 피해자 차량이 정면에서 피고인 B 차량의 후미등을 발견하고 피고인 B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속 및 제동조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충격 및 피해의 정도가 더 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B의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법유턴은 반대 차선의 차량뿐만 아니라 불법유턴 차량을 뒤따르는 후행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점에서도 피고인 B의 행위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및 운전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불법유턴 행위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B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카니아트랙터 트레일러 화물차를 불법유턴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 사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며,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충격 정도와 사고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차량의 피해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도 음주운전으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였던 만큼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 피고인은 200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운전거리, 주취정황, 피고인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고 당분간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13:00경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인 C, D, E, F, G가 노인 여성들을 상대로 관절의 통증 치료 효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관중과 금모구척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산 사하구 괴정역 지하철역부터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까지 위 C 등을 차로 이동시켜주고 관중 등 약재를 위 차량으로 운반하고, 위 C 등이 판매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렌트한 차량으로 이동시켜주는 방법으로 위 C, D, E, F, G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2016. 3.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C, D, E, F, G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진정인 구매물건 촬영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H 임의제출 관중 6개 사진, 사진, cctv 사진 등, 통장사본, 관중 사진 1. 관중자료, 식약처 자료 1. 자동차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범의 고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사기범행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 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정범인 C 등이 불법적인 물건을 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15쪽 이하), 또한 피고인은 운전한 대가로 28만 원을 받았는데 큰 돈이라 느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15쪽), 정범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느낌으로는 정범들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46쪽), 정범인 F도 수사기관에서, 정범들이 약초사기를 하는 것을 피고인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25쪽), 정범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장소를 옮겨다니며 장사를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보수로 받았다면 정범들의 행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정범들이 차 안에서 범행 계획이나 수입분배 등에 관한 얘기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행 내용까지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범들의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도박 자금을 모두 탕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인, C, D 명의의 계좌를 E에게 사기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E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이체 받은 후 피고인과 E이 함께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E은 2015.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E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F ‘G’ 카페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H로부터 이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4.경부터 2016.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합계 16,658,3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L, M, N, O, P, Q, R, S, T, U, H,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M, AN, AO, AP, B,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투숙 AZ 모텔 사장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E이 범행에 사용한 피의자 명의 통장내역 제출),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관련), 수사보고(피해자 V쓰레기택배 사진 제출) 1. 각 영수증, 이체처리결과,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상세조회, 각 거래명세표, 확인증, 거래결과조회 등, 각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회신내역, 영장에 대한 회신, 입출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금융거래제공, E 관련서류, 각 입금내역, 출금/입금내역, 각 거래내역 등, 거래명세표 등, 이체내역서, 공용영수증 등, 입금증 등,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확인증 등, 거래내역조회 등,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거래내역 1. 가입자조회, 통신조회회신, 각 모사전송회신, 통신조회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요청결과통지, 통신자료 조회회신,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1. 인터넷 게시글 등, 각 문자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인출지점 CCTV, 각 택배사진, 각 CCTV 장면, 압수품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일부 인용)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들인 E과 공모하여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60-1

범죄사실 상피고인 C와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관계로, 2016. 4. 11. 오전경 C의 D 무쏘 차량 안에서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뒤, C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4. 11, 10:40 경 삼척시 동해대로에 있는 사직삼거리 앞에서, 피고인이 C의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위 C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C의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11:10경 삼척시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같은 취지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C 및 피고인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사고현장약도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조사),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직후 사실대로 진술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5-1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위 사건에서, 피고인 A, B, C, D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란에 각 "형법 제30조"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13:30경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218 청계산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의 남편이던 B이 C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C의 머리채를 잡고 B의 차량인 D 벤츠 승용차에 태운 뒤 B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도중 핸들을 꺾어 차를 세우게 하고 차 안에 있던 죽이 담겨 있는 상자의 뚜껑을 열고 손으로 죽을 쥐어 C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C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 피고인의 팔을 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에 있는 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C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2018. 3, 12. 남편과 피고소인이 백숙을 먹고 등산을 다녀오면서 청계산 입구 주차장으로 팔짱을 끼며 걸어와 웃으며 차 트렁크에 짐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누구냐며 어떤 사이인지 물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으며 피고소인은 노려보듯 애아빠인지 몰랐다면서 왜 자꾸 묻냐며 자리를 뜨려고 고소인의 팔을 고의적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파출소로 가는 중에 고소인이 충격 큰 상황이라 남편에게 이 여자가 누구냐며 계속 물었고 피고소인이 아 시끄러워 죽겠네 라며 고소인의 팔과 옆 구리를 때렸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고소장(증거순번 7번)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바,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B은 공소사실 기재 고소장 같은 폭행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고소내용 중 C이 '고소인(피고인)의 팔을 고의적으로 쳤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만 있는바, 위 상황은 피고인이 C과 처음 만난 직후로서 그 전후에 보이는 피고인의 C에 대한 공세적 태도를 볼 때 위와 같이 폭행하지 않았다는 C 진술이 좀 더 자연스러운 점, 고소내용 중 '피고소인(C)이 아 시끄러워 죽겠네 라며 고소인(피고인)의 팔과 옆구리를 때렸습니다'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이후 C이 '아후, 진짜'(증거기록 2권 43면)라고 하면서 폭행하였다고 하거나(증거순번 22번 2019. 2. 19.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조사에서 '아 시끄러워 죽겠네'(증거기록 2권 41면, 녹취록상 표현은 '아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이다)라고 하면서 폭행했다고 하였다가, '아후 진짜'라고 하면서 폭행하였다고 하였으며(증거순번 23번 2019. 2. 19.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정에서는 C이 '아후, 진짜'라고 하면서 폭행하였다고 하는 등 그 시점을 일관되게 말하지 못하는 점, 녹취록에 피고인이 B과 둘이 대화하면서 C으로부터 폭행당한 적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표현들을 한 점(증거기록 2권 87, 88면), 위와 같은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이 단지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C을 고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혹은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1)는 대전 동구 D, 2층 203호에 상호 없는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야간종업원이며 E)는 주간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2015.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7. 20:10경까지 위 무등록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유기기구인 고래신 게임기 14대와 올쌈바 게임기 8대를 설치하고 손님 G 등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장에 설치된 "고래신"은 화면 하단에서 총알 등을 발사하여 상어 등의 물고기를 쏘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고, "올쌈바"는 체리 등의 그림이 돌아가다가 같은 그림이 가로로 맞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사행성게임물로 C는 이와 같이 획득한 점수 5,000원당 5%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C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고래신 및 올쌈바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과 E는 위 일시, 장소에서 C가 사행성유기기구인 "고래신"과 "올쌈바"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업이익금을 관리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문을 열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장을 관리하여 C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6. 5. 25. 분리 선고 2) 2016. 5. 25. 분리 선고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수감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가담 정도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5. 12.경 사이에 울산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작살 등으로 불법 포획하여 해체한 밍크고래 고기를 싣고 찾아온 성명불상자로부터 밍크고래 2마리를 구입한 다음 위 음식점 내에 설치된 냉동실에 고래고기를 보관하고, 위 음식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고래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구입하여 소지·보관·판매함과 동시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가공·판매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선박상세정보, 불법포획고래 발견보고, 보도자료, L 선박서류, 모바일 증거분석 의뢰, L 출입항 내역, 압수물 메모장, 메모지, 계좌별 거래명세표, 어선출입항 신고서, 근무일지, L 승선내역, 승선기록, 각 휴대전화 메시지, 전화번호부 발췌본, 긴급수사 업무 협조의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일반음식점 현황통보,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회시, 사업자등록증, 압수물노트사본, 압수물메모장사본,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결과통보, 긴급수사업무 협조의뢰, 수사용 유전자분석 결과통보 1. 각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유통증명서가 있는 적법한 고래고기를 구입하여 약 1년 동안 그 고기만을 판매하였을 뿐 불법 포획된 고래라는 점을 알고 보관·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 M, 외삼촌 K 등은 피고인이 위 식당을 개업할 무렵인 2014. 3.경 F의 소개로 E으로부터 유통증명서를 구비한 고래고기를 구입하였는데,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고기는 고래 1마리의 것으로 당시 냄새가 좀 많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경찰이 2015. 5.경 피고인의 모 N의 임의제출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냉동고에 보관 중인 고래고기에서 시료 4점을 채취하여 유전자분석을 시행한 결과 위 시료는 2마리의 밍크고래에 관한 것으로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가 보관 중인 혼획 밍크고래 D/B에는 일치하는 유전자가 없는 것으로 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이 0으로부터 구입한 고래고기와 냉동고에 보관하던 고래고기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포획된 고래고기를 보관·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포획 수산자원 소지·보관·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