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 ‘B’라는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C(여, 1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던 중 2021. 4. 11.경부터 피고인은 주인이 되고 피해자가 노예가 되는 관계를 설정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 27. 04: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던 중 “더 찍자, 보지에 이름써, 펜 가져와, C 개보지 또박또박 쓰고 있어?”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4. 11. 03:14경부터 2022. 1. 27. 04: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이하 ‘범죄일람표1’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 57장과 동영상 32개 등 총 89개를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7.경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헤어짐을 통보받고,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전에 주고 받았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가지고 협박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7. 02:06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D 친구목록 캡쳐사진을 보내며 “친구들에게 너에 대해 말해줘야지”라고 보내며, 마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유포할 것처럼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27. 02:06경부터 2022. 1. 30. 04: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이하‘범죄일람표2’라 한다)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헤어짐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전에 주고받았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가지고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잘못을 비는 피해자에게 2022. 1. 27. 02:41경 “십새끼야, 지금 무릎꿇고 손들어서 사진보내라, 나 진짜 좆같아서, 종이에 너 이름쓰고 나한테 뭐 잘 못했는지 써서 50분까지 제대로 보내”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 꿇고 손든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1. 27. 01:58경부터 2022. 1. 30. 04: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이하 ‘범죄일람표3’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2. 17. 18: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헤어짐을 통보한 피해자가 SNS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만나주지 않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D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5. 8. 11: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연락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5. 8. 11:53경부터 2022. 1. 3. 15:0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이하 ‘범죄일람표4’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성기 부위 사진 8장, 동영상 5개 총 13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2021. 1. 30.경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에게 호감이 생겨 그만 만나자고 이별통보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이 죽자, 학원으로 찾아갈게, 한 달에한 번은 만나야 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2. 2. 13.경부터 2022. 3. 2.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이스톡 전화를 91회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644회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한 카 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스토킹 관련 메시지와 카카오톡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피의자 A 성착취물 제작 관련 대화내역 캡쳐 사진, 피의자 A 성착취물 소지 관련 대화내역 캡쳐 사진, 피의자 A 협박, 강요, 스토킹 관련 대화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스토킹 메시지 및 보이스톡 내역 확인 보고) 1. 전자정보 확인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 기기),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압수 경위) 및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에 대하여) 및 성 착취물 제작 범죄일람표, 성착취물 소지 범죄일람표, 강요 범죄일람표, 협박 범죄일람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증거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선별된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확인, 추출 및 전자정보 확인서 교부), 각 전자정보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교부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성착취물 제공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 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됨)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1 순번 제10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5.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함) 8.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18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 범죄일람표4 순번 제1 내지 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범죄일람표1 순번 제19항 내지 29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범죄일람표1 순번 제30항 내지 87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범죄일람표4 순번 제4 내지 1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보호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라. 범죄일람표1 순번 제88, 89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내지 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범죄일람표3 순번 제1 내지 7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보호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마. 범죄일람표2 순번 제4 내지 7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범죄일람표3 순번 8 내지 10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2022. 2. 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 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보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소년(18세)으로 품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7세 내지 18세에 불과하였으므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등으로 성범죄의 예방 등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같은 또래의 미성년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18세),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9.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소년(18세)으로 품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7세 내지 18세에 불과하였으므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이 노출된 성착취물들을 제작하게 하고, 피해자가 전송한 성착취물들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후, 피해자와 이별하게 되자 위 성착취물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수회 협박하고, 그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 꿇고 손든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굴욕감을 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연락을 반복한 것이다. 그 피해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특히 피고인의 범죄일람표1 순번 제89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피고인이 다른 성착취물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양형기준상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 또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거나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범죄일람표1 순번 제89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2022. 2. 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저지른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 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서 양형기준상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해당한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17세에 불과하였다. 또한 청소년기 교우관계가 청소년에게 갖는 의미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성착취물을 배포하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에 대해 처음부터 부모님에게 조력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계속 범행을 중단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자신이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일람표1 순번 제89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중 적어도 위 범행들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실제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일람표1 순번 제89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50쪽 참조). 이는 양형기준상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였다(증거기록 제15쪽 등 참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다음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상만으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참작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양형기준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같은 참작사유는 집행유예를 고려함에 있어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의 숫자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형사처벌 전력 없음)보다 2개 이상 많다. - 만약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고인이 어리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면,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그릇된 인식을 고착시키게 될 것이 염려스럽다. 피고인은 이성과의 관계를 동등한 인격체와 인격체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을 지배하는 관계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와 ‘피고인은 주인이 되고 피해자가 노예가 되는 관계(이른바 ’디엣관계’)를 설정하였다. 비록 그와 같은 관계맺음에 피해자도 동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교제가 끝난 이후에도 자신이 피해자의 성착취물들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증거기록 제617쪽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여성과 위와 같은 디엣관계를 맺고, 음란물 제작을 요구하였다. 물론 사법적 판단이 개인의 내밀영역에까지 이르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그릇된 관념이 이 사건과 같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까지 이어진다면, 이를 개선하고 교화할 필요가 있다.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교제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화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비록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이 상하게 하였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까지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만류하고자 할 때에도 자신의 감정이 상하였다며 피해자에 대한 협박, 강요, 성착취물제작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이후에도 오로지 자신이 괴롭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연락을 일방적으로 반복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불안, 수치심 등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의 인격적 성장을 고려할 때 심히 우려스럽다. 피고인이 ‘건강한 관계는 언제나 상호적이므로,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에서 관계맺음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면 향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 - 집행유예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형벌이 진정으로 피고인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18세),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