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3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A은 2011.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D 노래방"의 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51세)을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2, 20, 23:00 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간통한 것을 인정하라고 추궁하고 1,000 만원을 위자료로 달라고 말하면서 맥주병을 들고 "죽여버리고 싶다, 남편 있는 여자를 만나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2012. 3. 7.경부터 2012, 3, 13.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던 깜빵을 가던 마음대로 하세요", "이번달 15일까지 칠천만원 입금 안 되면 깜빵 살게 해 줄게", "빨리 많이 입금하는게 구속 안 되는 길이다", "금액 해결하세요”, “F경찰서 강력계에 있는 아는 형사 데리고 갑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 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3, 19, 11:00 경 과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우리 집사람과 간통한 놈이다, 위로금을 준다고 하고 주지 않는다, 이런 놈은 회사에서 짤라야 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종이컵에 담긴 물을 뿌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독촉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2. 2. 21.경부터 2012. 4. 16. 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간통죄로꼭저벌시키겠습니다”, “넌 내가 조만간사무실찾아가 죽인다 가정주 부I엄마A농락하고 개새끼야너 천벌받을거야내가 널 언젠가는 죽인다 개새끼야 내가 몸 만나으면 내일이라도넌 나한테죽는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2. 21.경부터 2012. 4. 16. 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오천만원입니다", "시숙도 대구 매일 다녀서 꼼짝마예요 15일 오천 다음달 이천 수 있어요? 불륜증거가 있는데 도와주고싶어”, “입금은 빨리 하는게 유리하다 너한테”, “시숙상대 말란 것 마지막으로 널 위한 소리였고 입금빨리도 마지막 널 위한 소리다 신랑이 직원들 모아서 계획 짜고 있으니 빨리 많이 입금하는게 구속 안 되는 길이다", "법으로 진짜할까요? 좋게 나올 때 전화하세요 남자가 치사하긴 사무실로 찾아갈까?"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6. 8. 15:40경 서울 성동구 K점 매장 안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9,000원 상당의 에노스핸드백 1개 등 시가 합계 181,900원 상당의 물품 총 5개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5. 29.경 피고인의 아들인 I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L요가의 광고용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으로부터 듣고 화가 나 피해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4.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M (36세)에게 “부모동의 없이 알바 쓰신것만해도 크죠? 그것보다는 작게 아빠가 백이라네요”, “참고로입금의향 있으시면 계좌번호는 다릅니다”, “지금 외출중인데 L요가 전단지배포 장난아니네요 구청에 다 연락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취들어보니 어이없습니다 각오하세요 N신문근무하는 I아빠드림”, “조만간 문닫을일 생기겠소이다"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 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2. 15:30경 서울 성동구 P점 안에서 피해자 0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0원 상당의 Q가위 1개 등 시가 합계 264,860원 상당의 물품 총 14개를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10, 16:20 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의 류매장 안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5,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개 등 합계 604,000원 상당의 의류 총 4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16, 17:50 경 서울 성동구 V 의류매장 안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반바지 1개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의류 총 2개를 핸드백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J, M, R,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 X의 사실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