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17. 12. 9.부터 2020. 7. 11.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던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 1.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상을 치워주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2019. 11. 18.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8. 새벽경 D, 1 Floor, Hongkong에 있는상호 불상의 속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발로 차여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12. 28.자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8. 새벽경 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피해자가 불을 늦게 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다. 2020. 6. 30.자 폭행 피고인은 2020. 6. 30. 00:10경 충남 천안 아산시 F에 있는 G 소재 기숙사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강원도 여행을 마친 뒤 함께 투숙할 숙박업소를 알아보던 중 피해자가 재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견서, 전자항공권 여정안내서(홍콩), 사진(증거목록 순번6), 홍콩 H 숙소 영수증,홍콩 H 숙소 주인의 메시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0원 ~ 7,5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하였는바 범행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201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 1회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8. 새벽경 D, 1 Floor, Hong Kong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침대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찢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발로 차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스킨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원피스가 찢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원피스를 찢은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2. 9.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연인관계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 15.부터 2019. 11. 18.까지 함께 홍콩으로 여행(이하 ‘이 사건 홍콩여행’이라고 한다)을 떠났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 사건 홍콩여행 기간 중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1. 17. 밖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사건 발생장소인 숙소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숙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고, 이에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찢었다. 원피스가 찢어지자 피해자는 발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찼고, 이에 피고인이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침대 옆의 테이블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도 2020. 7. 11.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이후 피해자에게 교제기간 동안 사 주었던 목걸이 등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돈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다툼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2020. 10. 14.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공갈로 고소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협박, 폭행과 피고인이 발리여행 기간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질내 사정을 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해 임신중절수술을 하게 되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 및 위 공소사실 요지와 같은 내용의 강간미수도 함께 고소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귄지 약 2년 가량 된 연인관계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상호 동의하에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이였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 사건 홍콩여행 기간 중에도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처음에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완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평소처럼 성관계를 하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도 이에 대해 경찰에서 “숙소로 돌아와서 여행 때와 같이 술기운도 있고 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스킨쉽을 하며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조금 신경질을 내며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관계를 한 번도 안 가진 사이도 아니고, 또한 홍콩여행 내내 관계를 한 번도 안 가졌던 것도 아니라서 일시적으로 피해자가 거부하는 것 같아 그냥 계속 스킨쉽을 이어 가려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기려고 했는데, 그 원피스가 재질이 약해서 그때 원피스가 찢어졌나 봅니다. 그러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발로 저의 가슴 부위를 찾고, 그 충격으로 제가 침대 뒤로 벌러덩 굴러 떨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됐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지, 왜 사람을 발로 차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아 내가 하기 싫다고 말하지 않았냐’라면서 같이 고함을 질렀고, 저 역시 ‘우리가 관계를 안 가졌던 사람도 아니고, 강제로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기 싫어하는지 몰랐다, 그렇다고 발로 찬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따지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몇 대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그 이후 숙소에 들어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기까지 위협적이거나 험악한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여 기분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가질 마음이 없었다. 숙소로 돌아올 당시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내가 기분이 나쁜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스킨쉽을 시도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특별히 성관계를 거부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시도는 멈추었다. 피해자도 “결국 그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맞고 난 뒤부터는 맞은 것에 대해 매우 분노를 느꼈는지 그 이후에는 성관계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귀면서 주었던 금품 등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8.경 교제기간 동안의 서로의 잘못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잘못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중 하나로 ‘홍콩에서 내가 관계하기 싫은데 본인 관계하고 싶다고 내 원피스 힘으로 찢어버림. 내가 너무 놀라서 발로 너 명치 찼지. 그 상태로 너가 선반 모서리에 머리 부딪쳤지. 나 너무 놀래서 그때 엉엉 울었고 너는 너대로 화나서 내 귓방망이 8번 때렸지.’라고 적긴 했으나, 대부분은 피고인이 사귀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 실 또는 발리여행 기간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질내 사정을 하여 피해자가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된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도 약 7개월 가량 연인관계를 지속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문제 삼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뒤 피고인이 금품 반환 등을 요구하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뒤에 피고인을 공갈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도 함께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강간하려 했다고까지는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