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25

공소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4. 12. 00:00부터 2021. 5. 2. 24:00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단란주점 등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1. 20:3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D, 손님인 E, F이 그곳에 집합하도록 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6도1306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분 경위와 목적,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등 참조).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단순히 행정실무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 필요만을 이유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령해석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고,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라면 체계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시․도지사 등에게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21. 4. 12. 위 조항에 근거하여 2021. 4. 12.부터 2021. 5. 2.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단란주점 등 시설 내 집합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집합금지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명령을 위반하였음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인 이 사건 명령의 해석상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건 명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문언을 중심으로 이 사건 명령의 적용 범위와 피고인의 행위의 포섭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 이 사건 명령의 적용 범위를 분명하게 알기 어렵다면 처분 경위와 목적 등 여러 사정도 고려해야 하며, 목적론적 해석 또한 고려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국면에서 형벌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명령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위 규정의 의미와 해석론은 이 사건 명령의 문언만으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처분을 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사정 가운데 하나라 할 것이고, 이때 위 규정의 해석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계적․목적론적 해석에까지 이를 수 있다(대법원 2021. 11. 9.자 2021도12244 결정으로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30. 선고 2021노540 판결 취지 참조). 2) 이 사건 명령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내 모든 단란주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집합금지명령”을 한 것이다. 그런데 집합을 금지할 대상은 장소 내지 시설이 아니라 사람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서의 문언상 ‘단란주점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한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명령은 ‘단란주점이 영업을 함으로써 단란주점에서 사람들이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명령의 처분서(증거목록 순번 5)에는 수신자가 “단란주점 영업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란주점 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단란주점 영업이 계속될 경우 그 영업 특성상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란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명령 이후 처분상대방 등의 태도에 대해 보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D, E, F은 이 사건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모이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인천미추홀경찰서의 적발보고(증거목록 순번 6)에도 ‘수도권 내 단란주점은 영업이 일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업소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종업원인 D, 손님인 E, F이 그곳에 집합하도록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단란주점을 정리하기 위해 내놓은 상태였고, 이를 인수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D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E, F이 D와 함께 가게 내부를 보기 위해 이 사건 장소에 들어왔을 뿐이다. 이 사건 당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가게 내부를 보기 위해 모이는 것은 허용된다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이다. F, E, D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F은 공사현장 관리인이고, E는 인테리어 일용직이다. F, E가 함께 술을 마시고 길을 나서던 중 우연히 이 사건 장소 주변에서 지인인 D를 만났다. D는 F에게 이 사건 장소 사장이 가게를 내놓아 임대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F, E는 D와 함께 가게 내부 상태를 보면서 보수 견적 확인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장소에 방문하였을 뿐,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기 위해 방문한 것은 아니다. 단란주점이라 하더라도 단지 가게 내부 상태를 보기 위한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들은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운영한 단란주점의 2021. 4.분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보면, 이 사건 발생 전인 2021. 4. 10.까지의 매출내역만이 존재할 뿐, 그 이후의 매출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예전부터 이 사건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무렵 단란주점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지만 자신이 거주하고 친구가 찾아오기도 하는 등으로 가게 문을 닫아 두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20. 8. 25. 이미 이 사건 장소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리고 이 사건 장소에다가 이불이나 옷 등을 가져다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또한,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한편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F, E가 어떤 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사진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테이블에는 술병, 술잔이나 음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이나 E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장소의 주방에 여러 과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인근 음식점 등에 과일 안주 배달을 나가고 있어서 항상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을 뿐, 단란주점 영업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증 제3호증)의 기재가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한다. 결국 위 각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 E, D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종업원인 D, 손님인 E, F이 그곳에 집합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