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25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G에 있는 주식회사 C(2015. 8. 19. 법인 설립), 서울시 구로구 H 806호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2016. 1. 11. 법인 양수), 대전 동구 I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2014. 10. 1. 법인 양수)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 E 영농조합법인,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처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B)는 바다정화사업 폐그물 플라스틱 폐어구류 등 해양폐기물 수거 소각 중간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B)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축산물 및 특수작물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B)은 농지의 공동구입 및 공동작업, 농·수·축·임산물 생산, 수집, 저장, 가공, 포장,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D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C, E 영농조합법인 총 3개사(이하 'E 영농조합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서울 관악구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신의 처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J를 총무이사, K을 교육이사, 그 외 사업자로 참여한 투자자들 중 상위 투자자들을 각 지역의 센터로 임명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바다정화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기타 가공품인 L를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E 영농조합법인 등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2016. 1.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투자금 내지 물품판매대금 등 위 법인들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4.경부터 2015. 5.말경까지는 서울 관악구 M횟집 2층에서, 2015. 6.경부터 2016. 2.초경까지는 서울 관악구 N교회 건물 3층에서, 2016. 2.초경부터 2016. 6. 1.경까지는 서울 구로구 H 805호, 806호에서, 투자자 O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 설명회에서 피고인 A은 참석자들에게 "E 영농조합에 투자금을 납입하면, 전남 여수시 P에 폐그물가공 공장을 신축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6. 말까지 10개의 공장을 신축하여, 폐그물을 가공 프라스틱 원료로 재생산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그 납입실적에 따라 특약점→대리점→총판→조합장의 직급을 부여하고, 1구좌 165,000원을 납입하면 회원이 되고, 1,155,000원을 직접 납입하거나 하위 좌우로 회원 3명씩 6명을 모집하면 특약점이 되는데, 특약점에게는 투자금을 납입하고 돌아오는 화요일 또는 금요일에 3만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위 금액을 지급한 후에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30,000원씩을 재구매기간이라고 하여 165,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재구매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30,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고, 다시 위와 같은 재구매기간을 반복하여, 330,000원 2회 지급과 165,000원의 2회의 재구매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지급액을 반으로 낮추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15,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 그리고 특약점이 5,115,000원을 직접 납입하거나 하위 좌우로 특약점 3명씩 6명을 배출하면 대리점으로 승급하고, 대리점에게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60,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위와 같이 지급한 후에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60,000원씩을 재구매기간이라고 하여 165,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재구매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60,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고, 다시 위와 같은 재구매기간을 반복하여, 330,000원 2회 지급과 165,000원의 2회 재구매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지급액을 반으로 낮추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30,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 그리고 대리점이 20,955,000원을 직접 납입하거나 하위 좌우로 대리점 3명씩 6명을 배출하면 총판으로 승급하고, 총판에게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150,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위와 같이 지급한 후에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150,000원씩을 재구매기간이라고 하여 165,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재구매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150,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고, 다시 위와 같은 재구매기간을 반복하여, 330,000원 2회 지급과 165,000원의 2회 재구매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지급액을 반으로 낮추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75,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 또한 총판이 126,550,000원을 직접 납입하거나 하위 좌우로 총판 3명씩 6명을 배출하면 조합장으로 승급하고, 조합장에게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300,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위와 같이 지급한 후에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300,000원 중 재구매기간이라고 하여 165,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은 재구매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300,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에 이를 때 까지 지급하고, 다시 위와 같은 재구매기간을 반복하여, 330,000원 2회 지급과 165,000원의 2회 재구매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 지급액을 반으로 낮추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150,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합계 330,000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5. 4.경 위와 같은 사업설명을 믿은 피해자 O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납입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7,00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684,061,950원을 D영농조합법인 명의 기업은행계좌(Q) 등 별지 3 출자금 납입 계좌 목록에 기재된 총 9개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 수령,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등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인 1인당 년간 20,000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방문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2015. 7. 24.경 서울 관악구 N교회 건물 3층에서 위 O에게 혈전용해제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보조식품인 'L'를 판매하고, 385,000원을 납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8회에 걸쳐 합계 869,895,000원의 제품을 판매하는 미신고 방문판매업을 운영하고, 1인당 년간 20,000원을 초과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의무를 지게 하는 금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방문판매업을 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는 위와 같은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5. 5. 4.경부터 2015. 6.말경까지는 서울 관악구 M횟집 2층에서, 2015. 6.경부터 2016. 2.초경까지는 서울 관악구 N교회 건물 3층에서, 2016. 2.말경부터 2016. 6. 1.경까지는 서울 구로구 H 805호, 806호에서, 위와 같이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피해자 O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면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와 같이 10개의 공장을 설립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위 사업의 성공여부 및 수익발생 여부가 불투명하여 결국에는 후순위 투자자들이 납입하는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보너스를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신규투자자들로부터 새롭게 납입 받는 투자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보너스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인 위 O으로부터 2015. 5. 4.경 투자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납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7,00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684,061,950원을 D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Q) 등 별지 3 출자금 납입 계좌 목록에 기재된 총 9개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 수령,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입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피고인 B),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피고인 B),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대표이사인 위 B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A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2015. 10월 매출현황표 사본 출력, 출자금 내역 관련 출력물 첨부) 1. 각 진정서, 각 통장사본, 각 주식교환증서, 신용카드 전표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판매원 및 구매등록신청서, ㈜AG, 각 보너스플랜, 사업설명서, 주식청약신청서, 각 위탁판매계약서, 센터조회현황,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번호, 지역사무실 운영자명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방문판매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방문판매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 방문판매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방문판매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D영농조합법인, E 영농조합법인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무신고 방문판매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6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방문판매 금지행위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D영농조합법인, E 영농조합법인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9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일정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09. 11. 12. 이 사건 범행수법과 유사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사기 전과가 벌금형 7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유사수신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은 투자금 납입을 위한 명분으로 조합원들에게 L라는 혈전용해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게 하고,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는 위 회사들의 주식교환증을 이용하여 수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200억 원 상당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이 폐그물 공장을 인수하는데 실제 투자한 금원은 약 4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폐그물 공장을 가동하여 2016. 8월까지 총 8,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나 비용 등을 제외하면 수익이 거의 없었고, 결국 하위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으로 상위투자자들의 고율의 투자금을 지급하는 금융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된 점, 아직 상당수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들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남편인 피고인 A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자금을 일부 관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현재 위 3개 다단계회사들이 폐업된 점, 피해자들 중 131명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도 기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하면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은 범죄사실의 피해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자들 또한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투자하지 않은 채 이러한 비상식적인 다단계 금융 투자를 통하여 통상적인 금융수익보다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