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7. 7. 천안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042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들은 2022. 7. 말경 천안시, 평택시, 안성시 일대에서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함께 빈집털이 절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빈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 A를 태워 범행장소로 데려다주고, 피고인 A가 절취 범행을 마칠 때까지 인근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며, 절취 범행을 마친 뒤 귀금속을 전매하여 현금화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19. 19:50경 위 K5 승용차를 타고 평택시 E아파트에서, 피고인 A는 아파트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C(여, 32세)의 주거지인 F호의 베란다에 침입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420만 원 상당 구찌 가방 1개, 팔찌 1개, 귀걸이 1개, 시계 1개를 들고 나오고, 피고인 B는 K5 차량 안에서 피고인 A를 기다리면서 망을 보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22. 8. 19.부터 2022. 8.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6번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803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12. 저녁 무렵 평택시 G아파트에서, 아파트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H(남, 51세)의 주거지인 I호의 베란다에 침입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돌반지, 골드바 등 귀금속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22. 8. 13. 13:00경 천안시 서북구 J, K 부근 노상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안에서, A부터 ‘친구에게 받은 골드바, 다이아반지 등 귀금속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귀금속을 교부받고, 위 귀금속들이 사실은 A가 절취한 절도 범행의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2. 8. 13. 13:4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가 운영하는 N에서 합계 876만 3,000원을 받고 모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22고단2727 4. 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4.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결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고 한다.) 5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출소한 2016. 5. 2.부터 부착명령이 개시되었고, 그 부착명령 집행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구금되면서 2016. 9. 29.부터 2022. 7. 6.까지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2. 7. 7.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다시 부착명령이 집행이 재개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0. 22:38~23:52 천안시 서북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에 샴푸, 린스 등 미끄러운 목욕용품을 바르고 발목 아래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한 뒤 2022. 8. 23. 특수절도 등 혐의로 체포될 때까지 분리한 전자장치를 집에 두거나 가방에 넣어 다니고, 필요에 따라 탈착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9.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하 ’외출제한‘이라고 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피부착자는 법원으로부터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0. 23:52 제4항 기재와 같이 분리한 전자장치를 제4항 기재 주거지에 놔둔 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여 외출한 뒤 2022. 7. 21. 01:00경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해당 범죄전력(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출력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2022고단20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D,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H, S, T, C,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쳐자료, 차적조회, 차량임대차계약서, 압수물 사진, V 현장 사진, 20220812 영상 캡처 사진, 20220813 영상 캡처사진, 첨부서류, B가 판매한 귀금속 사진, D가 지목한 피해품 사진 등, 각 현장사진, 각 사진, 족윤적 감정의뢰 등, 각 CCTV 캡쳐자료 1. 수사보고서(범행당시 신발흔과 압수 신발흔 일치)- V 범행현장 및 족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량 GPS분석 수사)- 8.19.~8.20. GPS 자료, 수사보고서(G아파트 족적에 대하여)- 족윤적 비교사진, 현장문양검색(발견), 족윤정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B와 A 전자정보 압수 및 휴대폰 반환), 수사보고서(W 아파트 인근 CCTV)- 인근 CCTV 영상 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윤적 감정의뢰 등 2022고단2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 결정문 등, 전자창치 수령확인서 접수,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각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1. 각 캡쳐자료, 위치추적자료, 각 첨부자료, 각 회신자료, 각 캡쳐자료 등, 위치추적수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모두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3호, 제25조 제3항 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매각한 귀금속이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얻은 피고인과 A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A가 2022. 8. 11. 11:07:50부터 11:15:55까지 피고인에게 “형님 차량을 하루만 빌리면 안 되겠나요?”, “왜냐하면 제 차로 하면 절도 전과가 많이 있으니까. 1킬로든 500미터든 그 근처에다만 받쳐놓고, 사각지대로 걸어가서 작업하려 하는 거니까요”라고, A가 2022. 8. 12. 피고인에게 ”형님 저울 있어요?“라고, 피고인이 2022. 8. 13. 13:12경 A에게 ”5부짜리는 55만 원, 3부는 35만원 쳐준데“, ”그리고 감정서가 없어가지고“, ”14가 하나 튀어나왔어“라고, 같은 날 13:50경 ”3부짜리는 3만 원 더 쳐주고, 5부짜리는 10만 원 더 쳐준대”라고, 같은 날 13:21경 ‘총 8,063,000원이 나왔다’는 취지로 각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이 A로부터 받은 귀금속이 장물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판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범행의 가담정도,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2주가 지나기도 전에 착용하고 있던 전자장치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외출금지 시간에 외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였다. 여기에 더 나아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한 달 남짓이 지난 시점부터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물색하여 절취하거나, B와 합동하여 평택시, 안성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가리지 않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이나 고급물품 등을 훔쳐 나오는 절도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절도대상을 물색하여 선택한 후 절취행위에 나가는 것은 피고인이 도맡아 실행하였고, 절취품의 가치 또한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고, 피해자 C,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S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를 대신하여 A가 절취한 귀금속을 매각하여 주고, 범행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A를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A가 범행대상을 선택하여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망을 보면서 기다리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며,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매한 귀금속이 A가 절취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장물알선죄를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절도죄의 경우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에 의해서 피해자 C, S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