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3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8.21. 21:10경 친구인 C와 함께 대전 동구 비래동에 있는 명석고등학교 앞길에서 위 C가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5세)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E트라제XG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중학교로 갔다. 피고인은 위 대전중학교 내 건물 뒤편에서 C가 잠시 승용차에서 내려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건너가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내 것 빨아줘. 만져줘"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마라.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그만 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1.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잘난PC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비래동에 있는 명석고등학교와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중학교를 거쳐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대전 시내 일원의 약 15km 구간에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성폭력범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났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폭행의 시도조차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니스를 흡입하여 환각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현저히 낮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해자는 2013. 8. 21. 21:10경 대전 동구 비래동에 있는 명석고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C(피고인의 친구)를 만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라제XG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전중학교로 가면서 환각물질인 니스를 흡입하였다. 2) 위 3명은 대전중학교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당시 보호관찰 중이던 피고인이 야간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였고, 그 후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치킨집으로 가 치킨을 먹고 헤어졌다. 3) 피해자는 2013. 8.23. 06:30경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혈액을 채취하였고, 검사 결과 피해자의 혈액에서 니스에 사용되는 '톨루엔'이 검출되었다. 4) 피해자는 2013. 8. 26.경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2013. 12. 13.경에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피의자로서 2013. 8. 21.의 니스흡입 사실에 관해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피해자 진술의 내용 1)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대전중학교 건물 뒤쪽의 전기박스 같은 것이 있는 곳에 차를 주차하였다. C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앞좌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 와 자신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부근으로 잡아당겨 성기를 빨라고 했다. 욕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화를 내며 목을 조르고 강제로 의자에 눕힌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대전중학교에 가면서 니스를 흡입하기는 하였지만 그냥 멍한 상태였고, 사건 당시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이미 정신을 차린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2013. 8. 21. 이 사건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니스를 흡입하였지만 정신을 잃었던 것은 아니고, 사건 당시 상황이 다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운동장 쪽이 아닌 건물 뒤편에 철조망이 쳐진 기계가 있는 곳에 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이 앞좌석에 있다가 뒷좌석으로 넘어와서는 갑자기 '오빠랑 하자'라고 하여 싫다고 하였더 니 머리를 잡고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싫다면서 반항을 하자 피고인이 강제로 의자에 눕히고 바지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고, 무서워 울자 피고인이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하면서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3. 12. 13.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대전중학교에 도착하여 환기를 시킨다며 차 문을 열었을 때부터 확실히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면서, 성폭력범죄의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왜 치킨을 사준 것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저도 이해가 안돼요. 그냥 좋게 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다. 라. 피해자 진술에 대한 평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니스를 흡입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신빙성에 별다른 의문이 들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을 눕히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위치(자세), 자신의 저항적 행동, 피고인이 말한 내용('한번 하자', '빨아줘', '만져줘' 등), 당시 느낀 감정, 전 후 상황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독특하고 생생하며 구체적인 정보가 많고 상황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 상호작용 등이 뚜렷이 드러나 있어, 이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너무도 진지하고 자연스러워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가 대전중학교로 가면서 니스를 흡입하여 대전중학교에 도착하였을 무렵에는 다소 멍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에 기초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환각상태에 빠져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4) 비록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 C와 함께 자양동에 있는 치킨집에서 함께 치킨을 먹은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좋게 풀려고 그랬던 것이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고, 엄마가 알게 되면 속상할 것 같았다. 그리고 피고인, C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및 친구들도 알고 있어 소문이 나는 경우 창피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장난이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C, C와 피고인의 친분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는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의 미성숙함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마.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 만한 동기의 유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사실 진술 중 '자신이 울면서 반항을 하자 피고인이 그만 두었다. 피고인의 성기가 맨살에 닿기는 하였지만 삽입은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C를 통해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으로 그 전까지 피고인과 어떠한 감정이나 분쟁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해사실 진술 중 니스흡입 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정황이 인정되기도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바. C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C는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및 이 법정에서 '명석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이미 피해자는 본드에 취해있었다. 자신이 대전중학교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려 담배를 핀 적은 있지만 차 근처에서 피운 것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과 계속하여 같이 있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폭행 시도는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2) 그러나 C는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인 점, C는 2013. 9. 26.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니스흡입의 사실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대전가정법원 2014777)이 이루어졌다. 를 데리러 갔고, 다시 택시를 이용하여 대전중학교로 갔다'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그러한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결론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18세 이하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19세를 갓 넘은 청년으로개선 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