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모텔(D)'을 피고인의 언니인 'E'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C모텔을 임차보증금 12억 원으로 임차하면, 7억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먼저 지급하면 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2억 원을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선지급하고 공사를 시작하겠다. 나머지 보증금 5억 원은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2. 28. E 명의의 C모텔을 담보로 I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C모텔을 제3자에게 임차하는 경우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특약사항이 있었음에도 제3자인 J에게 임차보증금 7억 원을 받고 임차한 상태였고, J가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2. 10.27. 이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 아니하여 2013. 2. 28. I은행으로부터 대출 연장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높은 이율의 연체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시설이 낙후된 C모텔에 보증금 7억 원 이상을 지급할 임차인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수령하여 기존 임차인인 J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후 전세권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I은행으로부터 대출 연장을 받아 고이율의 연체이자를 면할 의도였을 뿐, 실제로 2억 원을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선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리모델링이 된 C모텔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 위 사무실에서 '보증금 12억 원, 월 임차료 2,80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8. 6억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증 증인 H, L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H, L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P, H, L 대질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내용증명통지서 사본,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각 통장 사 본, 가계약서, 확약서, 각 견적서, 이 사건 건물의 경매진행 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건물, 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약정서, 녹음 CD, 각진술서(모텔 건물 임대 시세 평가), 영수증, 각 사실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관련, 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정일자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C모텔 리모델링 공사비용 중 2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말 하였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비용 2억 원을 선지급하고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리모델링 공사비용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서로 간에 당초 예상치 못한 비품 비용 8,000만 원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7억 원에 대하여 C모텔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당시 리모델링 공사비용 2억 원을 지불할 자력도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부담으로 리모델링 공사비용 2억 원을 부담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7억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 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6억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 측과 계속하여 접촉하여 온 증인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비용 2억 원을 선지급하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공사비로 2억 원을 선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받은 12억 원 중 기존 임차보증금 7억 원을 제외한 5억 원 외에 2억 원 상당을 자신이 부담하여 공사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분명하다. 이에 관하여 C모텔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견적을 한 'Q'의 운영자 M는 이 법정에서 "당시 L으로부터 '피고인과 리모델링 공사비용 2억 원을 선지급하고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측 공인중개사 K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3. 3. 13.경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비용 2억 원을 선지급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측 공인중개사였던 O조차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L이 피해자 측에게 리모델링 공사비용 2억 원을 선지급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비용 2억 원을 선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공사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당연하다. 다. 더군다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3.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서에 잔금 11억 원의 지급일을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완료 및 C모텔 인도일'과 같은 2013. 6. 15.로 정하였다가,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2013. 3. 19. 피고인에게 위 11억 원 중 중도금으로 6억 원을 먼저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당초 잔금지급기일을 '리모델링 공사완료 및 C모텔 인도일'인 2013. 6. 15.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돈 이외에 추가로 공사비용 2억 원도 마련하여 리 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함에 있어 오히려 피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리모델링 공사공정률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완료시까지 발생하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위 5억 원을 나누어서 미리 지급하기로까지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라. 더욱이 피고인과 P는 M로부터 C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견적을 받아 7억 원에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이후 피해자 몰래 M를 찾아가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5억 원을 낮추어 주되, 피해자 측에게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7억 원으로 거짓말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M가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 계약 체결 자체가 무산되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법정진술 기재, 증거기록 2권 64쪽). 이후 피 고인은 피해자가 2013. 4. 10. 피고인에게 약속과 달리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할 때까지 M를 비롯하여 다른 리모델링 공사업체와도 리모델링 공사계약조차 체결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다른 리모델링 공사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견적받아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은 2013. 6. 15.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C모텔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리모델링 공사의 주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먼저 리모델링 공사비용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5억 원의 지급을 독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7억 원으로 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전 임차인으로부터 C모텔을 인도받아 이를 그대로 운영하였고, 특별히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대금 5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반대로 피해자 측인 L만이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자 M를 찾아가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공사비로 2억 원을 선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리모델링 공사비용 명목의 잔금 5억 원을 지급하면 그제서야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5억 원을 '리모델링 공사완료 및 C모텔 인도일'인 2013. 6. 15.에서야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임대차보증금 12억 중 50%를 초과하는 6억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바. 피고인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이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M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견적을 받아보면서 예상치 못한 비품 비용 8,000만 원을 누가부담할 것인지가 문제되었기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M가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견적을 한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3. 3. 13. 이전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7억 원으로 정하였는바, M가 리모델링 공사를 견적한 시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M가 리모델링 공사를 견적할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제시한 견적서의 요약(ESTIMATE)면에 공사비용은 8억 4,400만원, 기타가전 및 기계실설비공사일체, 비품, 침구 등 견적 외 공사는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M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품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다투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위 리모델링 공사 견적서에는 '가전장, 화장대, 협탁, 옷걸이, 테이블, 쇼파, 객실컴퓨터, 허브 및 세팅, 에어컨, 비데, PDP 등'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34), M가 리모델링 공사를 견적할 때 당사자들 사이에서 비품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품 비용 8,000만 원이 피고인이 피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이 2013. 3. 25. 피해자에게 C모텔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증 제3호증의 1, 2), 감정가가 약 45억 5,300만 원인 모텔에는 이미 각 채권최고액 37억 7,000만 원, 6억 5,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이루어진 임의경매 절차가 여러 차례 유찰되어 피해자는 결국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 상 권고형 징역 3년 ~ 6년 [일반사기, 5억원 ~ 50 억 원(제3유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피해자에게 모텔을 인도하여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절차를 밟게 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 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판결을 받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