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으니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2015. 5. 27. 09: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한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PT카드를 발급받아 번호를 불러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1,53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7. 11:20경 광명시 철산로에 있는 신한은행 철산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아낸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 중 2,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진정서 1. 거래명세조회서 1. 각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A 이 은닉한 피해대금 압수하는 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부정한 목적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위 계좌가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게 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송금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난 이후에도 인출한 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곧바로 신고한 후 반환하였고, 이 사건 횡령범행의 피해금 2,500 만원 역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00:39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독배로 376 에 있는 용현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합2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6. 17: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D(남,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튼튼하게 생겼다. 고추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8, 15: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인근에 살고 있는 피해자 F(여, 9세)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게 생겼다. 예쁘게 생겼으니 뽀뽀 한번 하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입술에 뽀뽀를 하면서 코를 비비고, 손으로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2015. 5. 28.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에 지나가는 만 8, 9세의 어린아이들을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들은 큰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나 강제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정신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5: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를 안성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진로변경 예정임을 알린 다음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끼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굽은 도로를 진행하면서 급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 640,118원이 들도록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4. 16:23 경 경기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에 있는 23번국도 진입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 안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다가 도로에 쓰러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이34년 1. 유형의 결정 :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가벼운 상해, 처벌불원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1년 6월 (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9, 2015. 7. 29.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2, 18, 22:14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천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음주운전 전력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 수 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종 보통 자동기어 면허조건을 소지한 B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4:15경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번지불상 지인자택에서 같은 면 거례리 마을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와 같은 면허조건을 위반하여 수동기어인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제8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00:31경부터 00:33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평택동 행운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합정동 신평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전세금 수수가 있는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특별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피고인은 여동생 D, 처 E과 공모하여, E 명의의 김포시 F. 201동 1501호 아파트의 잔금을 지불하기 위해 D를 위 아파트 임차인으로 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친족관계인 사실을 숨기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는 2013. 3. 7. 김포시 G 101호 상가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을 E, 임차인을 D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D는 2013. 3. 18.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1길 60(서교동, 동선빌딩)에 있는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E과 인척관계인 사실을 숨기고 전세자금 대출을 요청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1. 전세자금 대출금 8,200만 원을 E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대출신청약정서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수법 및 결과, 변론종결 후 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의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벌금 1회 외 전과 없는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5. 07: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정비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 방면에서 칠곡 북삼 방면으로 직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즉 앞범퍼 부분 등으로 사고 장소에 설치된 구미시청 소유의 가로등자동점멸기 등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설물 수리비 9,192,745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운전자로서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 5. 07:00경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센츄리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 ( 음주측정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형편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06 피고인은 2014. 11. 29. 22:13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41번길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081 피고인은 2015. 3. 25. 18:20경 포항시 남구 D 앞 노상에서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E(여, 11세)의 앞을 가로막고 팔을 잡는 것을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47세)이 따진다는 이유로 상의 잠바 주머니에서 플라스틱 빗을 꺼내 찌를 듯이 위협하고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5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동종전과), 수사보고(판결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거나, 벽돌을 집어들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범행방법 또한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병력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 또는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들은 2016. 2월 초순 일자불상 15: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다음 필로폰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판매자인 에게 필로폰 매매를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3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흰색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행신동삼거리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부근 거리에서 위 E에게 위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5그램씩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월 중순 일자불상 15:00경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필로폰 판매자인 에게 필로폰 매매를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3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흰색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후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행신동삼거리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부근 거리에서 위 에게 위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5그램씩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2. 23, 17:00경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필로폰 판매자인 에게 필로폰 매매를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30경 피고인들은 택시에 탑승하여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행신동삼거리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부근 거리에서 위 에게 위 7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5그램씩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7:00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한 위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17:00 경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날 19:00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방 안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의자 B의 아큐사인 간이 시약 검사결과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모발에 대한 국과원 감정의뢰 결과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매수 및 투약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한편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점,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공범인 피고인 B과의 처벌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매수 및 투약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한편 본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적발되게 된 것인 점, 마약 치료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아들들인 피해자 C(남, 16세), 피해자 D(남, 17세)를 노래방에 데리고 가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9. 22:00경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야기를 하자며 E 정문으로 불러내 같이 맥주를 마시며 '아버지와 니것, 내 것 없이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환심을 산 후,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2:30경 피해자 C 전주시 덕진구 F노래방 2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 C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유도한 후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C의 바지 안으로 강제적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성기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5. 23:10 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남, 17세), 피해자의 아버지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의 아버지가 먼저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 D에게 노래 한 시간만 부르고 들어가자고 제안하여 위 제1항 기재 노래방 6호실로 피해자 D을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유도한 후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의 바지 안으로 강제적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 D의 성기를 주무르면서 만지고, 양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정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및 경합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 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각 징역 9월 ~ 1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9월,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한 2년 3월이 되나,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6세,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술을 먹게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부친과 친구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당혹감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06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11. 25.자 남해선348km지점 제한총중량 1999. A B 1999/08/0322:38 진주방향 한국도로공사 99고약7590 지수영업소 앞 노상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27. 16:58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현진4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코아루 아파트 방면에서 단관 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세)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단부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8. 18:5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 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 고가 편도 2차 도로를 평택 시장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이 활발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전후 좌우를 잘 살피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이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고 있던 D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나가 피해자 C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0, 22:50 경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굴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대창면사리리에 있는 대창1공단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경위 및 음주수치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6: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E이 놓아둔 시가 불상의 가방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1991년의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게임장과 스크린 골프장 매출을 관리하는 통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2015. 2.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건물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의 체크카드를 넣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중순경 불상자로부터 게임장과 스크린 골프장 매출을 관리하는 통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2015. 2.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건물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D)의 체크카드를 넣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본건 범행을 주도하여 피고인에게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위 카페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피해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9.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세븐라이너 프라임 마사지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세븐라이너 프라임 마사지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사지기를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G)로 1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F, O, P, Q, R, S, T, B, U의 각 진술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사본 등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 제31조 제3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2016. 6. 16. 21:3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동성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밖에도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을 판매하기로 한 다음, 2014. 3.경 천안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 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C), SC은행 계좌(계좌번호 : D), 국민은행(계좌번호 : 불상)에 각각 연결된 통장 3매, 체크카드 3매,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이체확인증, 농협계좌거래내역서(예금주 A),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돌려받을 의사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령한 30만원은 양도대가가 아닌 대출을 위한 서류발급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한 중요한 정보인 대출업체의 상호, 사무실의 위치, 연락처 등 양도의 상대방을 특정할 만한 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대출업체가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 여부조차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3개월 후에 반환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반환받을 장소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1개 계좌의 접근매체가 아닌 3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가인 30만원도 위 접근매체의 수량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업체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여 주기 위하여 서류발급비용으로 30만원을 선지급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고 통장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총 3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가 처벌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