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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이트인 'C, D, E, F, G' 등 7 ~ 8개 사이트에 각 'H'라는 계정으로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4.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며, 게임을 마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환전받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1회에 걸쳐 합계 270,310,000원을 각 사이트로 입금하여 위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일명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고객기본 정보조회, 계좌별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18: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들, 개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기존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1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인천 남동구 D빌딩 앞길을 간석지구대 방면에서 모래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고인을 향해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6. 8. 30.09:04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5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면허가 없다. 내 대신 네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것으로 해서 일처리를 해 달라'고 하여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6. 8. 30. 14:00경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2016. 8. 30. 05:10경 인천 남동구 D빌딩 앞길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 B은 2016. 8. 30. 14:00경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2016. 8. 30. 05:10경 인천 남동구 D빌딩 앞길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 B이 2016. 8. 30. 05:10경 인천 남동구 D빌딩 앞길에서상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하여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8. 30. 1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의 콜센터에 전화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에게 '내가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거짓말하여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실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으로 밝혀지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75, 76면)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충격하여 E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동승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 과 함께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상당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그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들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E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치료비를 피고인 A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보험회사의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는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명지대학교 앞 2차로 도로를 남동 방면에서 명지대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 도로로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SM3승용차 앞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3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C,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래 2회 음주운전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업무상 과실치상의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음. 위 각 정상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31

범죄사실 1. 2014.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30만 원씩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고, 남편의 수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 캐피탈 할부금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6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 9.경 50만 원, 2014. 1. 10.경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모든 빚을 다 해결할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그러면 매월 이자로 40만 원씩 지급하고, 몇 개월 이내에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몇 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4. 12.경 600만 원, 2014. 4. 14.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및 내용증명서, 각 문자내역, 거래명세표,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해액수와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7:30경 나주시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손님 피해자 E(38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무시당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당구 큐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에 상처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 도구에 비추어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정신분열증 등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력전과가 있으나 모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1. 22:25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접초등학교 방향에서 별내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가 나란히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여 진행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신호대기하고 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여 진행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2중의 연쇄추돌을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 관절 염좌 등, 같은 피해자 K(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L(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피해자 M(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총 7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별내3로 63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7명이나 된다. 엄격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또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그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10여년 전의 일이고, 피고인은 현재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사이트인 G, H, I 등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한 뒤 배너광고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광고하는 도박 사이트에 회원들이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고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돈을 잃으면 위 도박사이트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이트 운영기획, 피고인 B은 사이트 프로그램 구축, 피고인 C은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물 게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경부터 2015. 9. 7.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12. 경부터 2015. 9. 7.경까지) 서울시 성동구 J, 209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G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박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의 승 · 무 · 패를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하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배팅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 K, L, M 등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이 돈을 잃으면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위 회원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배팅한 금액의 25%에서 30%를 수익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2014. 7. 22.경 10만 원을 N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 총 240,764,239원을 N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도박사이트 중개 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자신들이 홍보하는 도박 사이트에 회원을 중개하기 위하여, 가. 2015. 8. 21.경 서울시 성동구 J, 209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H을 개설하고 회원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위 사이트의 무료동영상 게시판에 "예쁜 친척 아줌마"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면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2015. 4. 30.경부터 2015.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89건의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전시하고, 나. 2015. 5. 26.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를 개설하고 회원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복사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위 사이트 성인만화 게시판에 "엄마 P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관계하는 화상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고 이를 복사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2015. 5, 26. 경부터 2015.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33건의 음란한 화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전시 및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5, 10, 16 내지 23, 27, 30,37,38, 40, 41, 47 내지 52, 54, 55번)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0, 72, 76 내지 81, 87 내지 8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구매 중개 • 알선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배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위중하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고 이를 홍보하고 중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안을 가벼이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 피고인 A은 사이트의 운영을 기획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 의하여 고용된 지위에 있었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자영업을 영위하고, 같은 B는 배달업에 종사한다. 1. 피고인 A,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8. 8. 경부터 같은 해 9. 10. 까지 8회에 걸쳐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와 사무실 개설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7,050만 원을 피고인 B에 교부하고, 피고인 B는 2014. 8. 18. 경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대전 유성구 G빌라 301호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여 두고, 인터넷상에 'H'이라는 명칭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I)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이들에게 지정된 계좌인 J 명의의 기업은행 K로 총 390회에 걸쳐 1,032,164,300원 등을 입금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스코어,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돈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유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B에 대한 무고 2015. 3. 19.경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아파트 108동1101호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B가 컴퓨터에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운영자금을 대여해 달라, 2014. 10. 중순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 8. 8. 이 말을 믿고 위 피고소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금 7,050만 원의 대여금을 교부하여 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23. 대전 대덕구 법동 소재 대전동부경찰서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B와 "피고인은 사무실 임차와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개설 · 관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고, B가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관리하여 그 운영이익을 서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위와 같이 교부한 것이지 단순히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통화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도박개장 등의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재산상 이득을 전혀 취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에 관한 판시 무고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송산교차로 방향에서 파발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노선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잘못 조작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버스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노선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1세),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04,937원이 들 정도로 위 노선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주정차단속 CCTV 영상 자료, 사고지점 K 의류점 영상 자료 1. 피해차량 견적서 1. 피해자 5명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내버스의 후미를 강하게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는바, 시내버스의 운전자와 승객 등 5명이 다치고 시내버스가 크게 파손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4.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집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C)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입금 계좌로 95만 원을 이체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103,42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4개월여에 걸쳐 도박을 하였고 도박에 사용된 금액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축구·농구·배구 등 실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심천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J', 'K'을, 중국 청도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L'을 개설, 총괄운영하면서 조직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M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도박지금을 관리하는 대포통장의 관리 및 하부조직원인 피고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1, 14.경부터 2015. 12. 19.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10. 15.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중국 심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J', 'K'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331억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게임금액으로 입금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15. 9. 23. 경부터 2016. 1. 5. 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L'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0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86억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게임 금액으로 입금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6, 7)(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3)(첨부서류 포함) 1. 인터넷사이트 화면,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 (8월~2년) 2.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크게 해치는 등 사회적 폐혜가 매우 크고,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쉽게 유혹에 빠져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맡았던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담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2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D', 'E'(F, G, H)에 아이디 'I'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들로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3회에 걸쳐 합계 227,252,200원을 입금하여 국내 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경기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거래명세표, 충전 및 환전 내역 정리표 1. 본건 토토사이트 화면 캡쳐사진 1. 수사보고(C 토토 운영자 구속 의견서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3:25경 평택시 현덕면 서동대로 1256 방림사거리 교차로를 내기리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8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정의 다발성 신경손상(말초신경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중상해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상해가 비교적 중하나, 진지한 반성, 초범, 피해자 가족(피해자는 현재 치매)의 처벌 불원, 종합보험 가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판사 박상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경 '물류센터 통장임대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한다'는 페이스북 글을 보고 평택시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준 뒤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의 경위에 대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14. 09:00경 서울 구로구 D 지하 1층 E노래방에서, 피고인과 군대에서 알게 된 피해자 C(22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F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임하여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약 3개월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F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3:0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앞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집 없어, 알아서 할 테니까 갈길 가라, 어떤 새끼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집어넣어, 철창에 넣어줘, 연행해"라고 말하며 다시 D의 가슴 부분을 두 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의 진술서 촬영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1:00경 평택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협진여객 쪽에서 원곡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았으며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로 진행 중이던 B(3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약 6,876,3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6.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원곡면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영상캡쳐 사진, 사고 출동 현장사진 1. 자동차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참조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3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관련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 유리한 정상 반성, 상해 정도 경미, 피해자와 합의(2017. 4, 10.), -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피고인 B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벌금 1회 뿐(2016. 10. 17.자 약식명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