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21:20경 여수시 C에 있는 갯벌 노을 축제장에서 피고인의 남 편인 D과 다퉈 상해죄로 재판계속 중인 피해자 E(48세)이 주변인들의 중재로 D과 화 해를 하려던 중 다시 말다툼하다가 "씹할년"등의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7:22경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서울시 도봉구 E, 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우체국 택배입니다"라고 말하여 출입문을 열도록 하고,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피해자를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에서 올라타 피해자를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해"라고 하고, 피해자가 "누구세요, 하지마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사람 한번 죽여봤는데, 두 번 안 어렵겠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압수조서(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국과수유전자감정서회신 관련),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44번), 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경미한 상해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므로 특별감경영역으로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주거를 알아내고, 택배기사를 가장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을 하고 상해를 가하면서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앞에서조차 피해자의 등 뒤에서 칫솔을 들이대면서 '500만 원을 줄 테니 애인 사이였다고 해라.'라고 협박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고 피해자는 성매매 여성'이라고까지 변명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5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D빌딩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약 3미터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빌딩 주차장에서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79% 내지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호흡측정시점은 2017. 1. 12. 23:43이고 그 결과치는 0.079%이다. 반면에 운전 당시(대략 호흡측정시점으로부터 98분 이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직접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운전시점 기준 혈중알콜농도는 최고치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태(대략 소주구입 직후 마신 경우)부터 아직 상승하기 이전인 상태(대략 임의동행 직전 마신 경우)까지 다양하게 볼 여지가 있어, 위 호흡측정 결과치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추산해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의 운전시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초기 상황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타 그 최종음주시점은 2017. 1. 12. 20:21경(피고인 주장의 소주 구입시점)부터 2017. 1. 12. 22:35경(임의동행시점)까지 사이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가 2017. 1. 12. 이 사건 교통사고 후에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 12, 20:21 경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구입영상, 사고영상 CD'(수사기록 51쪽)를 제출하였다.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는 "혼자업무종료후 마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최종음주일시란에 "2017. 1. 12. 22: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그가 2017. 1. 12. 19:0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주차를 맡겼고 그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지 않았지만 2017. 1.12. 22:05 경 식사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빼다가 사고가 났으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났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설령 의 위 증언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이라고 추측될 뿐 그 시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운전 시점은 공소장 기재 2017. 1. 12, 22:05경으로 볼 여지가 있다 [술구입영상, 사고영상 CD'(수사기록 51쪽)의 화면표시 운전 시간은 2017. 1. 12. 21:55이고, 피고인의 운전 직전이며 E의 식당 카드결재 시간은 2017. 1. 12. 21:56이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시간은 2017. 1. 12, 22:35 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 순군 화순읍 대교로에 있는 전주콩나물국밥 앞 도로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웰빙건강원 앞 도로까지 100m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1:35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232에 있는 봉화산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성매매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이 그냥 돌아간다."라며 112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B지구대 경위 C, 순경 D에게 술에 취하여 신고사실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후 다시 신고할 것을 안내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귀가를 거부하며 경위 C의 가슴을 약 2회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112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으로 피고인의 손과 얼굴을 집어넣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채증 동영상 확인/목격자 진술청취 / 피해경찰관 경위 C 진술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3 매 1. 현장채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으로 피고인의 손과 얼굴을 집어넣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30,00: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매장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M(53세) 운전의 N 포터2 화물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등 저장 CD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0여 년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양 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17

범죄사실 2017고단18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 10. 투약 피고인은 2017. 1. 10. 1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호텔 301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은박지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은박지 파이프를 이용해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2017. 1. 11. 수수 피고인은 2017. 1. 11. 08: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G이 탁자 위에 둔 필로폰 약 0.03g을 플라스틱 빨대에 넣어 가져가 이를 수수하였다 3. 2017. 2. 3. 투약 피고인은 2017. 2. 3. 22:00경 서울 성동구 H오피스텔 1동 719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7고단35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6. ~ 2016. 10. 7. 오후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0. ~ 2016. 11. 25. 새벽경 서울 성동구 H오피스텔 719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희석한 후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하순 저녁경 서울 성동구 H오피스텔 719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희석한 후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마약감정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투약자국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3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 1.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시 통화내역확인)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모발감정회보서 첨부) 1. 마약감정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의 기간, 횟수, 일부 범행 적발되어 수사 중에 다시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10: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72세)가 함께 거주하는 'D여관' E호에서, 마침 숙소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왜 자기 자리에서 안자고제 자리에서 잠을 잡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무데서나 자지 왜자는 사람을 깨우냐. 씨발 좆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다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2017.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나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16. 1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 앞 도로를 태고사 삼거리 쪽에서 논산시 벌곡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II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01. 16. 18:12경 충남 금산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보고,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1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주취,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나이 어린 자녀가 3명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2016. 1. 2.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이란 안경테 도매점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안경테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안경점에서 안경테 물품대금 5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안경테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22,11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모장,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제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 자료 첨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거래내역 및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약 2,200만 원으로서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 점(피고인은 성과금 명목으로 받기로 한 480만 원을 피해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성과금을 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6.2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여성으로부터 맞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식당 주인에게 욕설하면서 행패부리는 피고인에게 귀가요청을 하자, 욕설 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순경 E을 향하여 집어던져 허벅지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경사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을 노벨리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취직을 시켜주지 않은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5,000만원을 갖고 오지 않으면 취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현수막을 걸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법무사 사무실로 와라, 안 오면 취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린다, 오늘 처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I(이하 함께 가리킬 때에는 '피해자 부부'라 한다)를 영주시 J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로 불러, 그곳에서 피해자 부부로 하여금 차용금 5,000만원인 차용금증서(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피해자, 연대보증인 I)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부부로부터 근저당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I 소유의 부동산 3곳( 영주시 K아파트 101호, 영주시 L 토지 및 M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6,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최고액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85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0 06:0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 있는 '새만금전시관' 앞 회전교차로를 군산 쪽에서 부안 쪽으로 142.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30km/h인 곳으로, 직선도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곳이며, 당시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회전교차로 앞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회전교차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을 들이받아 위 택시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을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장소,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의무위반 정도(속도위반의 정도가 중함), 피해자의 후견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8:00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 도로부터 18:20경 전남 곡성군 삼기면 괴소리에 있는 지에스편의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3km가량 B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고서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1부, 약식명령 3부'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총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마지막 처벌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8. 오후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받아 거래량을 늘려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2. 21. 15:00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창원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체크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10:30경 부산 동래구 B 가내에서 피해자 C이 전처와 낳은 아 들이 똥을 가리지 못하고 바지에 똥을 싸서, 피고인이 아들을 씻기던 중 아들이 피고인에게 물을 뿌린 것에 화가 나서 바가지에 물을 받아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뿌리는 등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한국말이 서툰 이유로 피해자와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실제로 바가지에 물을 담아 뿌린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 피고인 행위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6. 22:20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술에 취해 모르는 손님인 D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을 걸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D가 매장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도움을 청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자리에 앉도록 하였으나, 1, 2분 정도 지난 후 다시 D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 피해자가 D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하자 "나를 개 취급하냐, 이 좆같은 년아", "씨발년아 개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포장된 햄버거 봉지를 카운터 쪽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패스트푸드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6. 2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경장 H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G에게 오른 주먹을 휘두르고, G과 H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제지하자, "없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발로 피고인의 뒤 쪽에 있던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영업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14:45경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면허가 취소되면 안 된다, 죽어도 못 분다"라고 말하며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날인거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주유소(이하 'F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 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I H주유소에 보관하고 있던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경유와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7. 1. 26.자 범행 피고인 A는 2017. 1. 26.경 F 주유소에서 I로부터 경유 24,000 l 를 구매하여 경유 탱크에 저장하고, 피고인 B H주유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4,000l 를 인천 J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와 위 경유 탱크에 호스를 연결하여 혼합함으로써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 28,000 ℓ 를 제조하고,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합계 35,000,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2017. 2. 23. 자 범행 피고인 A는 2017. 2. 23.경 F 주유소에서 리드코프로부터 경유 16,000 1 를 구매하여 경유 탱크에 저장하고, 피고인 B은 H주유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4,000 & 를인천 J 탱크로리 차량에 싣고 와 위 경유 탱크에 호수를 연결하여 혼합함으로써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 20,000 1 를 제조하고,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합계 24,780,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유를 차량 -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2.23. 23:18경 F 주유소에서 B이 운전하는 인천 J 탱크로리 차량에 102,000원 상당의 등유 82.35 l 를 주유하여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H주유소에 보관하고 있던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경유와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경 H주유소에서 I로부터 경유 8,000 & 를 구매하여 경유 탱크에 저장하고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2,000 ℓ 를 위 경유 탱크에 호스를 연결하여 혼합함으로써 가짜 석유제품 10,000 l 를 제조하고,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합계 12,480,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2017.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경 H주유소에서 I로부터 경유 8,000 & 를 구매하여 경유 탱크에 2개소에 각각 5,000 1, 3,000 ℓ 를 나눠 저장하고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 2,000 l 를 위 경유 탱크에 호수를 연결하여 혼합함으로써 가짜 석유제품 10,000 ℓ 를 제조하고,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합계 12,480,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소 고발(H주유소) 1. 석유판매업소(주유소) 품질검사 결과 통보, 시료채취 확인서(F), 시료채취 확인서(H 주유소) 1. 금지 위반행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의 자동차 연료 용도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단독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범죄별 권고형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가짜석유제품 제조 · 판매 등 > 제1유형 [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판매량이 매우 적은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1년9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2유형 [일반규모(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제조·판매한 가짜 경유의 양이 적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사 사안과 비교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고, 추정되는 실제 수익도 많지는 않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적발 이후의 행정법적 불이익, 범죄전력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19.경부터 2017. 9. 2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 등 부산 이하 불상지 또는 서울 강동구 D 부근, 서울 중구 E 부근 등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조회결과(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첨부 증거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7, 8, 13, 14, 첨부 증거 포함) 1.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법한 긴급체포, 구금, 수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나 있는데도 동종 누범 징역형의 수형을 종료하자마자 이 사건 투약을 한 점, 마약류의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해 단약하겠다는 개인의 의지가 있더라도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투약하는 현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투약 상태에서 심각한 환각 증세까지 보였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단약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사정과 범죄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출소 후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1회 투약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을 그에 상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