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9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G시 H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I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 피고인 A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로 종사한 사람이며, J는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피고인 A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여성후보 할당제를 통해 전략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 연고가 없어 선거운동이 곤란하자, 과거에 G시장 선거운동을 한 경력이 있고, G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과 G시 씨름협회장 등으로 수년간 활동하여 지역 기반이 있는 J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5. 2. 22:00경 K[도로명 주소 L]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이하 '이 사건 선거사무실'이라 한다)에서 J에게 "선거사무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해달라. 그러면 정식 월급 외에 500만원을 사례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5. 19.자 범행 피고인 B는 J가 2014. 5.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에 필요한 활동비 지급을 요청하자 선거운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J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19. 20:00경 이 사건 선거사무실 출입문 앞 복도에서 J에게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2014. 6. 3.자 범행 피고인 B는 2014. 5. 중순경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던 G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M에게 자원봉사자 추가 모집 및 그 관리를 맡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8.경 M에게 "자원봉사자를 추가로 섭외하여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이후 수당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M은 N아파트의 부녀회장을 역임한 피고인 C을 통해 O, P, Q, R 등 4명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2014. 5. 29.부터 2014. 6. 3.까지 G시 일대에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4. 6. 3. 18:00경 이 사건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자원봉사자 수당 명목으로 M에게 현금 30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2014. 6. 초순경 범행 피고인 B는 2014. 6. 4. 피고인 A가 시의원으로 당선되자 선거운동을 도와 준 대가로 J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초순 20:00경 이 사건 선거사무실 출입문 앞 복도에서 선거운동을 하여 피고인 A를 당선시켜 준 대가로 J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 5. 28.경 불상지에서 M으로부터 "A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주면 이후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지인인 O, Q, P 및 R을 M에게 소개해 주었고, 이에 O 등 4명은 2014. 5. 29.부터 2014. 6. 3.까지 G시 일대에서 피고인 A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2014. 6. 3. 20:00경 S[도로명 주소 T]에 있는 M 운영의 U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합계 250만원(O, Q, P 각 60만원, R 7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M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O 등 4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일을 알선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6. 3. 20:00경 위 U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주고 일정관리를 해 준 대가로 M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증인 J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M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상피고인 J, M, O, P, Q, R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M과 대질)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M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J와 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J와 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Q, O, P, R, M,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C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 Q, P, O, R,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O, Q, P, M, J, R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B의 녹음 내용 중 2014. 5. 2. B와 J 등의 녹취록 내용 보완 / J, 통장 사본 제출)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녹취록 작성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A 사무실 회계담당에 대하여 / 자원봉사자 O에 대하여 / 피혐의자 R 특정경위 / 피혐의자 M 특정경위 / 피혐의자 P 전화 통화 관련 / 피혐의자 B, M 등의 통화내역 분석)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내사보고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핸드폰 저장 음성파일 첨부 / 피의자 B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첨부 / 피의자 B의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추가(종합) /피의자 B 휴대폰 내 녹음파일 요약본 CD첨부 및 수사보고 정정 관련]의 각 기재(첨부 서류나 CD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V동장 작성의 V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명단 요청에 대한 자료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B 핸드폰 녹음파일 CD(증거기록 제1035-1면)의 음성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현금 2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4. 5. 2. 22:00경에는 이 사건 선거사무실이 아닌 자택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가 경찰의 제2회 참고인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4. 초경 W의 소개로 피고인 A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피고인 A로부터 선거사무장을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았고, 2014. 5. 2.경 이 사건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선거사무장을 맡아주면 사례금으로 500만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선거사무장직을 수락하고 200만원을 받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뒤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는 2014. 5. 2. 22:18경 피고인 B와 전화통화하면서 자신이 J에게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하였고, J도 2014. 5. 2. 22:33경 피고인 B와 전화통화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200만원을 교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B의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추가(종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4. 5. 2. 22:18경 자택 부근에서 피고인 B와 전화통화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가사 그 당시 피고인 A의 자택 소재지가 X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곳에서 이 사건 선거사무실 사이의 거리가 1.5km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 J의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J, 피고인 A, 피고인 B 사이의 통화내용과 모순되거나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2014. 5. 19. 20:00경 J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J가 2014. 5. 21.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하기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피고인 A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동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4. 6. 3. M에게 300만원을, 2014. 6. 초순경 J에게 200만원을 각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외의 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비록 그 자가 사실상 선거사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135조 제2항은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실비의 액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에게도 그 선임신고를 한 날부터 해임신고를 하거나 그 활동이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위 규칙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63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이 경찰 제2회 참고인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5.경 피고인 B로부터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모집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C으로부터 5명 정도 모집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2014. 5. 28.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5명 정도 모집했는데, 그들에 대한 일당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4. 6. 3.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마지막 날이므로 자원봉사자 수당을 달라고 했고, 저녁 무렵 이 사건 선거사무실로 갔더니 피고인 B가 휴게실 겸 창고로 쓰는 방에서 자신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정황이 보이는 점, M이 2014. 5. 27. 13:37경 피고인 B와 전화통화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급여를 결정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5. 27. 13:51경 피고인 A와 전화통화하면서 자원봉사자 급여를 시간당 1만원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하였으며, M이 2014. 6. 3. 16:11경 피고인 B와 전화통화하면서 "자원봉사자 수당을 준비해놓고 있으면 당일 18:30경 이 사건 선거사무실에 들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점, O 등 4명은 2014. 5. 29.부터 2014. 6. 3.까지 6일간 06:30~07:00경부터 19:00~20:00경까지 선거운동을 하여 그 대가로 M으로부터 60만원씩을 교부받았고,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외에도 위 기간 동안 자신의 차로 O 등을 태우고 다닌 R은 M으로부터 10만원을 더 교부받았는데, O 등 4명이 지급받은 돈이 위와 같이 M과 피고인 B가 상의하여 결정한 급여와 일치하는 점, M은 2014. 5. 22.경 J의 소개로 피고인 A, B를 만나기 전까지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M, 피고인 A, B 모두 M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주는 대가로 구체적인 사례를 하기로 약정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M이 자비로 27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면서까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자신이 M에게 자원봉사자 모집을 부탁하였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집되어 활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 시간당 1만원을 주겠다고 M에게 말하였으며, 2014. 6. 3. M과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M에게 돈을 줄 테니 18:30까지 이 사건 선거사무실로 오라고 말하여 2014. 6. 3. 20:00경 M과 이 사건 선거사무실에서 만났다."라고 진술한바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상세하게 결정하고,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B를 만난 M이 돈도 받지 않고 그대로 나와 자신의 돈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교부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M에게 300만원을 교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1) J가 경찰 제2회 참고인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선거가 끝난 2014. 6. 초경 이 사건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사전에 피고인 B로부터 200만원을 준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피고인 B가 무슨 이유에서 돈을 주는지도 몰랐지만, 선거가 끝났고 피고인 A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수고의 대가로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J의 진술은 J가 피고인 B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 B가 J에게 돈을 주면서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주된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J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는 2014. 10. 16. 경찰 제1회 참고인 조사시에는 선거사무장으로서 법정수당 외에 따로 돈을 받은 적이 없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다가 2014. 11. 3. 피고인 B, A 및 J, M 등 이 사건 관계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 피고인 B의 휴대전화기가 경찰에 압수된 이후인 경찰 제2회 참고인 조사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1회 참고인 조사 후 피고인 B와 통화하여 통화내용이 녹음된 휴대폰이 압수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경찰에서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니 더 이상의 허위진술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J가 피고인 B, A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경위에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J는 위와 같이 경찰 제1회 참고인 조사시에는 피고인 A, B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후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A, B로부터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더 받은 것이 없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였던 것에 비추어, J가 피고인 A, B를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J는 1996.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 A, B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임에도 명확한 관련 증거가 있는 2014. 5. 2.자 및 2014. 5. 19.자 각 금품수수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2014. 6. 초순경의 금품수수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J로서는 교부받은 돈의 액수가 많아져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J는 선거사무장으로 일한 것 외에 다른 직업이 없어 선거사무장 급여 외에 다른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음에도 2014. 6. 11. 자신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70만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합쳐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피고인 B는, J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J와 피고인 B 사이에 2014. 6. 5.부터 2014. 6.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선거사무실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2014. 6. 초순경의 금품수수에 대한 J의 진술을 믿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2014. 6. 초순경으로부터 5개월 이상이 지난 후 이루어진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있어 피고인 B와 만나기 전에 전화통화를 하였는지 여부나 당시 피고인 B가 한 말이나 행동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는 점, J는 선거사무장이었고,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였으므로 특별한 약속을 잡지 않더라도 선거 종료 직후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이 사건 선거 사무실로 나와 잔무를 처리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당초 J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로서는 미처 지급하지 못한 200만원을 J에게 사전 연락 없이 지급할 이유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 J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J에게 2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 B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M의 부탁으로 지인인 O 등 4인을 M에게 소개해 준 것과 2014. 6. 3. 20:00경 M으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M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O 등 4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일을 알선해 주지 않았고, 위 30만 원 수수는 자신이 M의 U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M에게 O 등 4명을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해 줄 사람으로 소개시켜 주고, M의 지시에 따라 O 등 4명에게 선거구 내에 있는 지인이나 친구의 전화번호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M에게 전달하거나, O 등 4명에게 유세일정 등을 통보하여 이동하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 C은 O 등 4명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을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들을 소개시켜 주고 일정을 관리해 주는 자신도 어느 정도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선거일 직전인 2014. 6. 3. 18:00경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O 등 4명에게 대가를 지급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C에게 30만원을 교부하였는바, 피고인 C이 받은 돈의 출처 및 그 교부시기에 비추어 위 돈과 선거와의 관련성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M도 경찰에서 "피고인 C이 자원봉사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연락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수고비로 30만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 C이 모집한 자원봉사자이니 자신을 대신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유세일정 등을 통보해 주고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해 주면 나중에 수고비를 챙겨준다고 피고인 C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검찰에서 "M이 자신에게 돈을 주면서 자원봉사자를 소개시켜 준 것에 대한 사례로 받으라고 해서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받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M이 A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O 등 4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일을 알선해 주고, 나아가 선거운동의 대가로 M으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알선의 점 :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수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제공 알선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인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선거사무장인 J에게 20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수령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보다는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2의 나.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경합범죄 1판시 제2의 다.의 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경합범죄 2판시 제2의 가.의 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8개월 ~ 3년 8개월(= 2년 + 1년 + 8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직선거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자원봉사자 모집책인 M과 선거사무장인 J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보다는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기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데 크게 기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7,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금품제공 알선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 감경요소 :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 ~ 500만원 경합범죄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50만원 ~ 500만원 다수범죄 처리기준벌금 100만원 ~ 750만원(= 500만원 + 25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80만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M이 A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O 등 4명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위에서 본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났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보다는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수수액도 3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