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피해자 B(가명, 30세)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 26.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관광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황토방 안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방 안에서 그곳에 설치된 텐트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센터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B-가명), 장애진단서(B-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 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성기를 세 차례 만져추행하였는데, 범행 내용,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0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 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인한 성행의 교정 등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