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5. 02:00경부터 02:41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 5번방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술병, 마이크 등을 던지고, 노래방 로비로 나와 로비에 있는 소화기와 소파를 집어 던지고, 노래방 내부를 돌아다니며 주먹으로 노래방 유리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9. 15.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위 순경 G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노래방 벽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머리로 위 순경 G의 얼굴에 박치기를 하고, 발 쪽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15. 03:03경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중구 H에 있는 I지구대로 호송되자, I지구대에 있는 정수기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2019. 12. 2.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 02:03경 경산시 J건물 앞 길에서, '남녀 5명이 치고받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L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를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런 씨발, 수갑 채우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사 L의 손목을잡아당기고, 가슴으로 위 경사 L의 몸과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9. 15. 02:41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E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M(35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팔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9. 15. 02:4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E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행인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대구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과 피해자 M에게 "야 니 이름 뭐야, 미친 새끼, 씨발 새끼, 니 이름 뭐야, 씨 발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M, N,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 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모욕 및 상해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공소기각부분] -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2:00경부터 02:41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 5번방에서,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32세)이 위 5번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신발 찾아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하여 노래방 로비로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