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일대 아파트 건설을 위한 'E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화성시 D등총 132필지의 토지(166,808m²)는 피해자의 회사인 (주)F에서 2006. 6.경부터 '화성E 주택건설사업'을 시작하여, 2010. 12. 17. 경기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인·허가를 받았고, 2014. 4. 16. 아파트 1,885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화성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지구 170,017m² 중 137,482m²의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화성시 G 2층에 분양사무실을 설치하고 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 부지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택건설 사업 및 분양사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월경부터 위 부지에 2,028세대를 지어 분양을 하는 것처럼 '화성의 자부심, H아파트'라는 광고전단을 배포하고, I라는 블로그에 평당 580만 원대부터 2,028세대를 분양한다고 광고하고,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주택건설 사업 및 분양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N, O, P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화성시 고시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알림 1. 인터넷 블로그, 카페 글 출력물 1. 홍보관 전경 1. H아파트 광고 팜플렛 1. 각 E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이 사건에서 위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는 피고인의 행위 시점으로 돌아가 판단하여야 한다. 2. 화성시 D 외 13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06. 6.경부터 '화성E 주택건설사업'을 시작하여 2010. 12. 17. 경기도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인·허가를 받았고, 2014. 4. 16. '민간분양'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사업규모 1,885세대, 민간분양, 형별 59-A형 및84-A~G형)을 받았다. 따라서 E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위 조합을 '이 사건 조합', 위 추진위원회를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존 사업승인이 취소되어야 하고,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 내지 조합이 취득하여야만 한다. 3. 그런데 군인공제회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1차 공매 공고를 한 시점은 위 사업승인일인 2014. 4. 16.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2014. 10. 22.에 이르러서이고, 실제 매각이 이루어진 시점은 그로부터 8개월이 더 지난 2015. 7. 7.인바, 1차 공매 공고 이전에는 피해자 회사의 군인공제회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부지가 공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었을지언정,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시행대행사인 (주)일진산업개발에 매각이 결정되었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업승인이 취소된 후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주체가 되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지금이라도 군인공제회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채권 문제가 해결되어 피해자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피고인이 추진하는 주택조합 모집은 곧바로 사업을 철회할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내문에 '2014. 4. 17. 고시된 사업지에 사업자 변경 후 진행할 계획', '토지명도 완료 후 사업승인 변경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사업권을 상실하고 이 사건 조합이 사업주체가 될 것임이 기정사실인 양 광고 및 안내를 하였다. 4.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는 허용된 행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조합원 모집 광고의 수단으로 광고 전단지, 현수막,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하면서, 2,028세대인 것처럼 광고하였고, 평형당 분양가를 24평형(전용면적 59.9m²) 1억 6,000만 원부터, 29평형(전용면적 73.9m²) 1억 9,000만 원부터, 33평형(전용면적 84.8m²) 2억 1,000만 원부터라고 광고하였으며,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과 '분양'(분양문의, 분양시작)이라는 표현을 혼용하였고, 시공사가 정해져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브랜드명을 'H'로 정하였고, 도급순위 25위 내 시공업체에서 시공한다고 광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주택조합분양과 일반분양을 혼합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일반분양' 부분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영역과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바, 이는 피해자 회사의 사업권과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동일성에 대한 오인과 혼동의 가능성을 유발하게 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된 내용과 차이들이 존재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분양사업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보인다. 5.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공매로 인하여 사업주체이던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지만, 실제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까지는 여전히 피해자 회사가 사업주체의 지위에 있게 된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추진한 시점에 실제 피해자 회사에 의한 주택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착공조차 연기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주체의 지위에 있던 피해자 회사에 의해 주택건설 사업과 분양사업 업무가 수행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었던 이상(2014. 4. 16. 주택건설 사업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2014. 10. 22.에 이르러서야 1차 공매 공고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위 조합원 모집 광고 등의 행위로 인 하여 적어도 피해자 회사의 주택건설 사업 및 분양사업 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추진한 시점에 실제 피해자 회사에 의한 주택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착공조차 연기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방해 결과 초래의 위험 발생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설사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군인공제회로부터 2007. 12. 21. 대출받은 이후 선이자 일부만을 변제한 후 나머지 대출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5. 7. 7. 이 사건 사업부지가 피고인측에 매각되었는바, 피고인측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의 객체가 되는 업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위 조합원 모집 광고 등의 행위를 하던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피해자 회사의 주택건설 사업 및 분양사업 업무에 대한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였고, 그 위험의 정도가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2015. 7. 7. 이 사건 사업부지가 피고인측에 매각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측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사업부지와 주택건설사업의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