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29,7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매월 712,920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자동차번호> QM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9,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경까지 대출원리금 2,851,680원만 피해 회사에게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연체하던 중, 2021. 11. 10.경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미납으로 인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경매 또는 임의 회수하여 관리하고자 하니 이 사건 차량 인도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권리행사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해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승용차의 소재를 묵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리행사최고장(내용증명), 오트론 대출약정서, 여신원장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상담이력, 권리행사최고장 본인 수령 내역, 과태료 내역,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피의자 차량 소재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E 주식회사가 발송한 권리행사 최고장을 수령하고도 그 담당자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승용차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은닉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하거였거나 제3자가 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어, 피고인의 지배행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C은행 측으로부터 추심권한을 위임받은 E 측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수령 내지 수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 추심 권능 등을 입증하는 서류, 담당직원의 신원을 증명하는 명함을 첨부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인이 연체한 금액 등 관련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특정되는 않은 이상, 위 내용증명이나 문자만으로는 위 회사가 법적 추심권한이 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라,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위 회사의 추심권한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권리행사방해의 '은닉'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저당권자인 피해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 회사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7. 28. 이 사건 차량을 담보(저당권 설정)로 2,98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약 71만 원씩 60개월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4회만 납부하였고, 위 원리금 납부를 연체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상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후, 피해 회사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은 E 주식회사는 2021. 11. 8.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의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이 사건 차량을 조기 회수하여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겠으니, 차량의 인도 및 채무 상환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권리행사 최고장(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을 2021. 11. 10. 피고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증명 상에 채권위임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해당 내용으로 보면, 실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및 담보설정 차량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피고인의 연체 사실과 인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충분히 사실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만일 E회사가 정당한 추심권한을 가지지 않았음을 의심하였다면, 그 이후에 피해 회사 등에 연락하여 그러한 사정들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나,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E 주식회사 측은 연체가 시작된 2020. 12.경부터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였고, 2021. 4. 28., 2021. 7. 12., 2021. 10. 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날 수 없었고, 해당 주거지 인근에서 이 사건 차량 역시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피해 회사가 2021. 11. 25.경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이 2022. 1. 11.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도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밝히지 않았고, 그 무렵 채권추심 업체 측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여, 해당 직원이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물어보았을 때도 차량의 소재를 밝히지 않았다. 나아가 2022. 4. 12.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진술하지 않았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T가 2021. 3. 9.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도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2019. 7. 12. 면허가 취소되었고, 2021. 12. 3.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채권자의 저당권 실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채권자 측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연체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알려주지 않았는바, 이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채권 추심행위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에게 충분히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뒤늦게 공판단계에서야 이 사건 차량을 피해 회사에 인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의 소재를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아, 채권 추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단계에서 이 사건 차량을 피해 회사에 인도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으며,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