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 1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도로를 방죽안 오거리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치료하던 중 2014. 7. 19.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병원에서 위 사고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17. 23:40경 아산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음식 점에서 사용하기 위해 세척 후 건조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펠 냉장고 1대를 F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2. 03:45경 아산시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매장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재 앵글 가판대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 04:32경 아산시 J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모텔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앞에서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LG 스탠드 에어컨 1대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0. 03:22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아산시 J 소재 L모텔에 침 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에어컨 실외기를 손에 들고 가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CCTV 수사),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H, K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본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2:00경 인천 옹진군 G에 있는 H펜션에서 아들을 재우기 위해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I(여, 2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손을 집어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이 사건 범행과 다소 무관한 자신의 치부에 관해서는 다소 거짓말을 하고 있으나(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한 장소 등에 관해서는 혼동된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서는 일관해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편인 J은, 피해자와 통화 중 피해자에게서 어떤 남자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의 통화를 끝내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로서는 그의 남편에게 이야기하기 곤란하여 거짓말한 내용(속칭 '왕게임'을 하면서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입으로 술을 전달한 행위 등)보다도 말하기 곤란한 정도가 훨씬 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굳이 거짓으로 그의 남편에게 스스로 이야기할 이유가 없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피해자가 그의 남편과 통화하던 중 순간적으로 나온 것이며(이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피해자로서는 자신과 친구 사이의 싸움을 말려주고 자신을 달래주어 어찌 보면 자신의 은인이기도 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20:30경 파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일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 E을 업어치기 형태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과의 대질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제1항(피해자가 수인이고, 공소사실에 나타난 행위가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파악하기는 어려워,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고 별달리 합의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약4085), 피고인이 폭력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0: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친구인 D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 E(여, 19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내용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진을 유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0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 타이어뱅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상무병원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D(56세)에게 각각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등 수리비 1,498,915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지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촉탁회답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1:2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4호선 2번 출구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잠에서 깨어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에게 "씨발놈아 가"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C을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C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하철역 계단에서 잠들었다가 경찰관이 깨우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일용직 노동자로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0. 2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일을 더 시킨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열상 및 목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귀 부분의 찰과상 및 혀 부분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매우 많고, 위 전과의 범죄로재판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함께 일을 한 후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 끝에 서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을 피고인 B이 먼저 가격함으로써 싸움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은 어린 자녀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위 범행은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B의 처벌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2. 17:2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천역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계단을 오르는 성명불상 여자아동 3명을 향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왼손에 들고 촬영하면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오른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3. 16:00경 서울 관악구 C 골목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여자아동 2명을 향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왼손에 들고 촬영하면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오른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동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나이 어린 여자아동들을 동영상 촬영하면서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07. 6.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부터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와 위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아미파출소 방면에서 까치고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를 후론트도어 판금 등 수리비 699,1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차량사진,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무면허,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7. 15:5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생고기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상을 이면 도로 쪽에서 신라대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면 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일반 도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측 주시를 태만이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모라동 쪽에서 신라대학교 쪽으로 직진 하던 피해자 G(70세) 운전의 H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여, 5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2,160,816원 상당이 들게 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부산 수영구에 있는 아우디 C 부산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D 아우디 Q5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 가격 65,500,000원, 리스 기간 44개월, 월리스료 1,605,300원에 시설대여하기로 계약하면서 '리스차량은 차량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리스회사 소유의 차량이고, 리스료 등의 지급의무를 1회라도 위반하는 경우 채무이행을 최고한 후 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7. E로부터 1,7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리스료 미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리스료를 상당 부분 납부하였고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66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6. 11.경 서울 관악구 B건물 1621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3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8일간 입원하여 천두술 및 혈종 배액술을 받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9. 07: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잡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3. 21:2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내가 추잡하냐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밀쳐서 침대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 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 승용차에 탄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위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았 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03. 20:3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E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8. 25. 17: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의 길에 주차된 E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4. 9. 18. 06: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아파트 부근의 종합상가 1층 화장 실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수사 착수 보고, 자수서 각 사본 1. 휴대폰 발신내역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5. 26. 23:58경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서류봉투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5. 27. 00:09경 카운터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15만 원을, 2014. 5. 27. 08:30경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 1만 원을, 2014. 5. 27. 09:21경 카운터 금전출납기 및 서랍에서 현금 19만 원을, 2014. 5. 30. 08:01경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 5만 원을, 2014. 5. 31. 09:27경 카운터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5만 원을, 2014. 6. 1. 09:26경 카운터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25만 원을, 2014. 6. 3. 01:44경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 1만 원을, 2014. 6. 3. 09:24경 카운터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5만 원을, 2014. 6. 4. 05:31경 카운터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1만 원을 각 꺼내어가 총 10회에 걸쳐 합계 83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화장품 수출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2. 경부터 2013. 5. 2.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85,709,9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배송 받았다. 피고인들은 중국 산동성 위해 지역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장품을 보관하던 중, 2013. 6. 경 12,600,000원 상당의 '미샤마스크팩'을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F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B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자료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04:50경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67(유천동)에 있는 포스코더샵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의 경위를 묻는 위 D에게 "씹할 좆같다, 똥 때리나, 씹할 년아 니가 뭔 데, 저리 안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채와 점퍼 상의를 잡고 넘어져 있는 위 D을 질 질 끌고 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으로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수회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 및 공권력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사정에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30. 04:50경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67(유천동)에 있는 포스코더 샵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3세)이 운행하는 G 택시를 이용한 후 피고인의동거녀가 택시요금을 가지고 미리 집 앞에 나와 있지 않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발로 위 택시의 조수석 앞부분을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돈도 없으면서 택시를 왜 탔느냐"라고 말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위 택시의 조수석과 문 사이에 있었음에도 문을 강하게 닫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5:50경 김천시 아포읍 봉산리 525-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문면 김선로 742에 있는 감문농협집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991년과 1994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 2000년에 음주운전, 같은 해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 2001년에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4년에 음주운전, 2007년에 무면허운전, 2009년에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2010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2014. 1. 9. 교특법위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노모 봉양관계, 경제적인 형편, 병역관계,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8:13경 강원 홍천군 석화로 109-10에 있는 홍천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같은 날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E(홍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8:20경 위 F지구대에 인치된 후, 같은 날 19:00경 정복착용 경찰관 G(홍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이 피고인의 신병을 홍천경찰서에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다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8:10경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가 치료받는 것을 기다리던 중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8세)이 피고인에게'C의 남편이 곧 도착하니 먼저 집에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나보고 가라마라 하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2 :1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에 있는 누나 D 집을 찾아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 주먹으로 F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F 눈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F 낭심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112신고 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증인 G의 경우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폭행 부위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누나와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난 상태에서 조카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를 구하여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부터 2014. 6. 10.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관할 남양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75m²의 영업장에 주방시설과 테이블 10개 등을 갖춘 뒤 쌈밥, 황태구이 정식, 소주, 맥주 등의 음식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제4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으로 수차례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영업을 해 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식당영업을 하지 않겠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 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9. 22:00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코카콜라공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새양산I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인 C(남, 36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이라고 속이고 그 정을 모르는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근무 순경 D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발부된 범칙금납부통고서에 기명된 C의 이름 옆에 권한 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근무 순경 D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에도 타인의 명의로 서명을 하여 이를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타인의 신분증을 단속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자칫하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가 범칙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9:00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기결 3동 중층 14실에서 종이가방 제작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36세)에게 종이가방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옆으로 밀어 관물대 모서리에 피해자의 눈 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봉합수술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부 열상(약 2cm)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실히 수형생활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