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28

범죄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는 포항시로부터 포항시 남구 F 소재 'G 건립공사'를 도급받아 2012. 7. 26.경부터 2013. 7. 1.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는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은 피고인 D로부터 위 공사 중 철공공사부분을 하도급 받아 2012. 11. 2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시공하는 법인,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철골공사와 관련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0. 위 'G 건립공사' 중 철골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부임하여, 그 사업주인 B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던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10:30경 위 G 건립공사 현장에서 B 소속 근로자 H가 그 곳에 설치된 서측 철골보(Beam) 상단에서 퍼힌(Purlin, 지붕 판넬 부착용 하지철물)에 앵글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던 중 높이 4.5미터의 철골 빔에서 추락하여 치료기간 불상의 의식장애 등을 입힌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작업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A이 제1항과 같은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G 건립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그 사업주인 D을 위하여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공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수급인인 B 소속 근로자 H가 제1항과 같은 재해를 당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이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C이 제3항과 같은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일용근로계약서, 일반재해조사복명서, 사고경위보고서,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현장대리인계(제62면), 사고원인 분석표, 사고상황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2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정상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이상 안전방망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 있으므로 본인들에게는 안전방망을 설치할 의무가 없거나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안전방망의 설치 필요 여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항). 2)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정상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힘든 사정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더욱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안전방망을 당연히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근로자가 하는 작업 이전에도 안전방망을 설치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어야 하나 아래쪽에 안정방망이 있으면 작업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통상 늦게 설치를 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 진행의 편의상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지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증인 I의 법정진술, 재해조사의견서, C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위 근로자의 작업구간과 간섭되어 해당 설비를 불가피하게 해체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공사는 철골보 상단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것으로 추락의 위험이 존재하였던 점, 특히 철골 공사시에는 안전대 부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안전방망의 설치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하기 어렵다(근로자가 당시 안전대를 다른 부착설비에 로프를 걸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리 감독 충실 여부 등 피고인 B과 피고인 D 사이에 안전보건관리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하였는지는 민사적인 문제일 뿐이고, 형사상 법인의 종업원 등이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자 및 법인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앞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그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지급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여 그 위반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향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확정될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