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을 지인인 C의 소개로 본건 당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20. 5. 16. 23:0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서울에 있는 집까지 귀가하기 어렵고, 모텔에서 혼자 묵기도 위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피고인은 C과 함께 C의 집으로 가서 자기로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귀가할 때 함께 나가지 아니하고, 침대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너 계속 이러면 난 모텔에 가겠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며, 피해자가 "그러지 마, 후회할 짓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음성녹음 파일CD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2018도7709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0. 5. 16.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잘 곳이 없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피고인과 C은 C의 집에서 자기로 하였다. C이 귀가하려고 해서 피고인도 함께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침대에서 자는 척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나가지 않고,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계속 이러면 모텔에 가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눌러 제압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쪽을 밀고 피고인에게 "후회할 짓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바지를 내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내리려고 하여서 피해자가 속옷의 위쪽을 붙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속옷의 아랫부분만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만지는 느낌이 싫어서 몸부림치는 사이에 피고인이 속옷을 완전히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강간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느꼈던 감정을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C에게 전화하여 '너희 둘이 짰냐, 자기가 하기 쉬운 여자라고 상의하면서 너네 둘이 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택시비 10만 원을 준다고 하자 '내가 걸레야, 돈 받고 가게', '먹었으면 됐잖아'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온 C과 공원으로 가서 '왜 나한테만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속상하다.'는 취지로 하소연을 하였는바,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이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뒷받침한다. 4) 2020. 6. 2.경 피해자의 친구인 F(피고인 측에는 사촌오빠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강간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고 합의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도 같은 날 15:24경에는 피고인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알아보러 간다고 하였다가 같은 날 17:23경에는 임신테스트기 오류이거나 자연유산 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의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금을 조율하다가 합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2020. 9.경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논의 없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임신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도 F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알게 될 것 같아서 합의하고 끝내려고 하였으나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가 늦어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다소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먼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고 당일 바로 임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합의금을 목적으로 무고하는 것이었다면 즉시 합의금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신고경위를 납득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진술의 주요 부분에 대한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분명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질내 사정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의 친구 사이로 당일 처음 보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단순히 질내 사정을 이유로 화가 나 친한 친구인 C에게 성관계 사실까지 알려가면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부담하면서 허위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임신이 아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질내 사정만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는 "후회할 짓 하지 마라"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성관계 전에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기 전인지, 삽입하기 전인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배란일, 생리 같은 얘기를 하면서 "후회할 짓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저는 임신할 수도 있으니 안에다 하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삽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은 적은 없고, 피해자가 C이 나갈 때 따라 나가지 않고 한방에 누워있으니까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진술하는 경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일 처음 보는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후회할 짓 하지 마라'라고 하였다면 피해자는 명확히 성관계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7) 피고인은 농구선수를 지망하는 키 180cm, 몸무게 75kg의 건장한 남성이고, 피해자는 일반적인 체구의 여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팔을 눌렀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힘으로 당시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속옷을 내리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벗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으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