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화물차동차 운송업체 주식회사 E의 운영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서울특별시 F협회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경 화물자동차 대폐차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57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톤급을 늘리기 위한 대폐차의 경우 직전 신고 수리일로부터 16개월 이내의 대폐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위 E의 화물자동차를 대폐차 함에 있어 위 규정에 반하여 직전 대폐차 시부터 1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톤급 상향을 위한 대폐차를 허용하는 취지의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대폐차 수리통보서 발급을 비롯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부탁에 따라 위 규정에 위배하여 위 협회 이사장 명의의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 27.경 서울시 송파구 G건물, 5층 위 협회 사무실에서, 직전 대폐차일로부터 1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차대번호 H) 8톤화물차를 13.5톤 화물차(차대번호 I)로 대폐차 할 수 있도록 위 화물차에 대한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부탁하며 이를 신청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직전 대폐차일로부터 위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A이 위와 같이 톤급 상향을 위한 대폐차를 할 수 있도록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위임받은 합법적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대폐차신고수리통보서 서식에 위 (차량번호 1 생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의 ‘서울특별시F협회’ 기재 옆에 위 협회 이사장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마치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대폐차 신청을 수리한 것처럼 대폐차 수리통보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경까지 위와 같이 증톤된 기준일로부터 1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화물차에 대하여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대의 화물차에 대하여 총 5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특별시F협회 이사장 명의의 대폐차 수리통보서 57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경 화물자동차 대폐차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대폐차는 대폐차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폐차를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폐차 할 수 있으며, 대폐차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대장 등에서 말소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위 E의 화물자동차를 대폐차 함에 있어 위 규정에 반하여 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부득이한 사유 없이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대폐차를 허용하는 취지의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위 협회에 근무하는 피고인 B, 피고인 D은 그 부탁에 따라 위 규정에 위배하여 위 협회 이사장 명의의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 초순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같은 해 5. 18.경 대폐차신청을 하여 이미 3개월의 대폐차 기한이 경과한 위 E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차대번호 J)에 대하여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부탁하며 이를 신청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대폐차 기한 3개월을 이미 경과하여 위 화물차는 말소대상이므로 위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A이 위와 같이 대폐차를 할 수 있도록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위임받은 합법적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대폐차신고수리통보서 서식에 위 (차량번호 2 생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의 ‘서울특별시F협회’ 기재 옆에 위 협회 이사장 직인을 찍음으로써 마치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대폐차 신청을 수리한 것처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특별시F협회 이사장 명의의 대폐차 수리통보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K는 2015. 3. 5.경 법령상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에 관하여 대차 대상 화물차가 폐차 대상 화물차보다 차령이 낮아야하는 등 차량충당조건에 위배되어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L를 운영하는 K가 이에 반하여 대폐차를 받을 수 있도록 위 협회 이사장 명의의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는 그 무렵 위 협회 사무실에서 L의 구조변경 사다리차 (차량번호 3 생략)에 관하여 폐차 대상 화물차(차대번호 M, 2001. 5. 18. 제작)를 대차 대상 화물차(차 대번호 N, 1995. 9. 4. 제작)로 대폐차 할 수 있도록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부탁하며 이를 신청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대차 대상 화물차가 1995년도에 제작되어 폐차 대상 화물차에 비하여 차령이 높고 차량충당조건에 위배되므로 위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K가 대폐차를 할 수 있도록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위임받은 합법적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 대폐차신고수리통보서 서식에 위 (차량번호 3 생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의 ‘서울특별시F협회’ 기재 옆에 위 협회 이사장 직인을 찍음으로써 마치 위 규정에 따라적법하게 대폐차 신청을 수리한 것처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특별시F협회 이사장 명의의 대폐차 수리통보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일시경 서울 금천구청에서, 화물자동차 대폐차업무처리규정에 위배되는 대폐차를 허가받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특별시F협회 이사장 명의의 대폐차 수리통보서 합계 58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대폐차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200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운송사업의 경영은 종전의 등록제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 이러한 허가제 규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이후 고시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건설교통부 고시)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하여 극히 예 외적인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신규 공급(허가)을 금지’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존 차량이 노후화되거나 그 중량이나 종류를 바꾸어야 하는 등 기존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야 할 때 ‘대폐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화물자동차법 제57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은 대폐차는 이미 허가를 받아 운송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것이라서, 화물자동차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물자동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대폐차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만 하도록 정하였다. 2015.경 시행된 관련 법령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은 이러한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울특별시 F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는 것으로 정해두었다(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또한 대폐차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고(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3항 참조),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이 고시되었다. 이 사건 고시에서는 대폐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의 유형별 범위,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대폐차의 기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중 화물자동차 간의 대폐차의 최대적재량 범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차의 경우 : 5톤 미만으로 대폐차 가능(제9조 제1항 본문). 다만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 더하여 5톤 이상이 되는 경우 그 범위에서 대폐차 가능(제9조 제1항 단서).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인 화물차의 경우 :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 가능(제9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고시에서는 톤급 상향 대폐차의 경우 직전 신고수리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3항 참조). 한편, 이러한 대폐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이 사건 협회에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협회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그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고시 제13조의2 제2항 참조). 그 후 신고가 수리된 경우, 이 사건 협회는 신고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 항변경(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2부 발급하고(이 사건 고시 제13조 제2항 참조), 운송사업자는 그 내역에 따라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대폐차를 하여야 한다(이 사건 고시 제13조 제1항 참조). 이러한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번호를 운송사업 허가대장 등에서 말소하게 된다(이 사건 고시 제14조 참조). 나. 쟁점의 정리 및 검토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참조),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⑴ 직전 신고수리일로부터 16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에 한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여 그 수리통보서를 발급한 것(공소사실 제1항)과 ⑵ 폐차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한 대폐차신고에 대하여 수리통보서를 발급한 것(공소사실 제2항), ⑶ 운송사업에 충당하는 화물자동차는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이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한 대폐차신고에 대하여 수리통보서를 발급한 것이 피고인 C, D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즉, 이 사건 수리통보서는 모두 앞서 본 법령을 위반한 대폐차에 해당함이 상당한바, 이 사건 수리통보서가 권한 초과의 사문서 위조라고 보는 것은 피고인 C, 피고인 D이 발급한 대폐차 수리통보서가 위와 같이 법령 요건에 위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법하게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였느냐 여부는 수리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이고, 일단 그 수리가 행해진 경우라면 대폐차수리통보서의 발급은 자동으로 이어지는 별도 절차이므로, 그 경우 대폐차수리통보서의 발급은 피고인 C, D 등 협회 직원들이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내용에 따라 행해진것이라서 그 범위를 넘어서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대폐차수리통보서 발급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이 사건 대폐차 수리통보서는 허위 내용의 단위정보가 입력된 것도 아니므로 적법성이 작출된 것도 아니며, 단지 대폐차 단위정보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는 문서로서 법령위반 사실이 그대로 외부에 표시되어 권한 초과의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따라서 피고인 C, D이 발급한 대폐차수리통보서가 피고인 C, D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 행사죄 역시 성립되지 아니한다. 1) 대폐차 수리통보서의 발급 절차는 이 사건 협회 담당자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대폐차 신고관리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그 대폐차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로 확인되는 폐차 차량(직전 신고 차량)과 대차 차량에 관한 단위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하게 되는 절차로 대폐차 수리통보서의 단위 정보는 차명, 차종, 유형, 세부유형, 차대번호, 연식, 최대적재량, 총중량 등 모두 8개 사항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 D이 입력한 대폐차 수리통보서의 단위 정보에는 허위 사항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공전자기록 ‘위작’의 의미는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그 자체를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함은 물론이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등 참조). 이때 ‘허위의 정보’라 함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대폐차 수리통보서는 F협회 관리자인 피고인 D이 대폐차 신고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고, 대폐차 수리통보서는 대폐차 신고 관리시스템의 출력물인바, 결국 대폐차 수리통보서 발급행위가 권한 초과 위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D이 입력한 사전자기록인 대폐차 신고 관리 시스템에 단위 정보가 대폐차 신고 관리시스템의 ‘위작’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 D은 대폐차 신고 관리 시스템의 단위 정보를 입력함에 있어서 사실 그대로 입력하였으므로, 사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그 전자기록의 출력물인 대폐차 수리통보서의 위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권한초과 사문서와 권한 남용 사문서는 문서작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위임된 권한을 넘어서는 사항을 기재했는지, 아니면 권한 범위 내의 사항을 기재했는데 위임 본래의 목적과 달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된 것인지에 따라 권한초과의 사문서인지, 아니면 권한 남용의 사문서인지가 구별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권한 위임자는 이 사건 협회 이사장이고, 그 수임자는 대폐차 업무 담당직원인 피고인 D이며, 대폐차 수리 업무와 관련한 위임 사항은 폐차 차량과 대차 차량의 사실상태에 관한 단위정보에 대한 입력 및 그 입력 결과 대폐차 수리통보서 발급 권한이다. 5)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으로서 용도변경 및 이전’에 관한 등록정보가 확인하고 공시하는 내용에는 자동차가 영업용으로 변경되어 이전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변경 또는 이전 등록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 구비사실까지 포함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 대폐차 수리통보서도 역시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되는 폐차 차량과 대차 차량의 단위 정보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실 상태를 그대로 표시한 것뿐이지, 폐차 차량과 대차 차량에 대한 법령적용 결과 그 대폐차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적법하게 구비했다는 점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6) 이 법원의 양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2021. 12. 3.자)에 의하더라도, F 협회 발급 대폐차 수리통보서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어도 등록신청 단계에서는 행정관청은 별도로 대폐차 수리통보서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위법한 내용의 대폐차 수리통보서가 적법한 내용으로 간주되고 행정관청이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부적 지침은 없다는 취지이다. 7) 검사가 제출한 판례 사안(광주지방법원 2014. 12. 30. 선고 2014고단3306 판결 등)은 대폐차 수리통보서 중 ‘대차 차량’란의 ‘세부유형’ 항목에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른 내용이 허위 기재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8) 한편, 대폐차의 절차는 ‘ 대폐차 신고 → 수리 여부의 결정 → 대폐차수리통보서 발급 → 대폐차의 실행’으로 행해지는데, 이 사건 고시에 위반하여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였느냐 여부는 수리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이고, 일단 그 수리가 행해진 경우라면 대폐차수리통보서의 발급은 수리의 이 사건 고시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한 채 자동으로 이어지는 별도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협회가 대폐차신고가 접수된 경우 행하는 사무처리 절차는 우선 담당자인 피고인 D이 대폐차신고서를 접수한 후 전결권자인 상무이사까지 결재를 진행하여 대폐차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결재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이미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 수리할 것인지 여부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처럼 대폐차신고서에 대하여 수리하기로 된 경우, 피고인 D은 그 신고내용을 대폐차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였고, 대폐차수리통보서는 대폐차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언으로 발급되었다. 이러한 업무처리 과정을 고려할 때, 대폐차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 사건 협회가 결정하는 것은 그 수리 여부에 관한 것일 뿐, 대폐차 관리시스템에 그 수리 내용을 입력하고 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하는 것은 그 수리가 있는 경우 행해질 수밖에 없는 후속절차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C, D이 ‘위임받은 합법적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작성하였다면서, 그 권한의 범위를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수리의 요건으로 보고 있으나,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은 신고 ‘수리’에 관한 제한일 뿐이지, 이미 신고된 경우에 관한 ‘대폐차수리통보서 작성’에 대한 제한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규정 위반의 업무처리를 그 자체로 문제 삼지 아니하고, 이를 문서에 관한 죄로 전환한 것인데, 이와 같이 업무처리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로 작성되는 문서에 관한 죄가 성립된다고 본다면, 결국 문서위조죄의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 9) 이와 같은 제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 A에 대한 위조사문서 행사죄 역시 성립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