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6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호의 소유자, D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었다. 피고인과 D은 2016. 6. 21.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2016. 8. 23.부터 2018. 8.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18. 7.경 임차인 D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예정이니 임차보증금을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 대출상담사 F과 주택담보대출을 상담하면서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데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돈이 필요하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1,13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1년 거치 후 35년에 걸쳐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되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을 대출금 지급일에 퇴거토록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고,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1억 2,243만 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위 아파트에서 거주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퇴거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23.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1.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간이심사서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본, 등기부등본,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 경매사건검색, 배당표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4575호) [주장 요지 및 판단] 1. 주장 요지: 이미 같은 사건에 대하여 H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발했으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부적법하다. 판단: 일사부재리 원칙은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므로 불기소 처분 후 기소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공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주장 요지: 피해자 회사는 2020. 3. 19. 피고인에 대한 채권 및 제반 권리를 I 주식회사에 양도했다. 따라서 고소권이 없는 자의 고소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이상 범행 후 채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피해자는 피해자 회사이다. 또한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설사 피해자 회사가 법에서 정한 고소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소제기의 적법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 3. 주장 요지: 임차인의 남편 H을 2018. 8. 23. 11:30-12:30경 인천 부평구 삼산2동 주민센터 앞에서 만나 수표와 현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했다. 당시 영수증을 받았으나 분실했다.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적이 없고 대출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44203)에서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변제 항변을 했으나, 항변이 배척되어 2018. 12. 14.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1억 2,000만 원 및 아파트 인도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그 판결이 항소심(같은 법원 2019나50055)에서 2019. 12. 3. 항소취하간주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건 판결문,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기 전부터 H에게 ‘두 달 정도 시간을 끌겠다. 돈을 실컷 쥐고 있다가 10월 이사철에 돌려 주겠다.’며 지급 거절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대출금을 받은 직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출금 또한 2020년 초 변제했고, 12개월 이상 대출이자를 납부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는 피해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가 이득을 보았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따라서 피해자 회사에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사기죄는 성립한다. 또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가 대출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채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2020년경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리금 중 일부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5.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J 전문 무기계약직으로 일했고, 2020년부터 K 패션부문에서 일했으므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선순위 대항력을 상실케 하겠다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회사가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12개월간 변제했다거나 변제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인천지법 L)에서 임차인보다 후순위로 12,468,690원을 배당받은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수급자로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파산 사건 진행 중이고, 한방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소화계통내의 불명확한 부위의 악성 신생물’ 치료를 받아 오는 등 건강도 좋지 않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