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163

범죄사실 [2016고합16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C는 2009년 2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농엑협동조합 F 지점에서 차장 및 팀장(부지점장급)으로 근무하면서 여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같은 구 G에 있는 위 농협 H지점 팀장, 같은 구 I에 있는 위 농협 본점 J을 거쳐 2016. 2. 18.경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위 농협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이다. 피고인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2013년 1월경 '서울 종로구 M 건물' 등을 담보로 위 농협 지점에서 대출을 실행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3. 1. 23.경 대출을 받은 뒤 위 농협 지점 내 C의 사무실에서 지인 N를 통해 C에게 현금 2,000 만 원을, 2012년 가을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서울 종로구 O' 등을 담보로 위 농협 F점에서 대출을 실행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2년 가을경과 2013년 2월경 C의 위 사무실에서 N를 통해 C에게 2회에 걸쳐 현금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2012년 가을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사거리 부근 'Q'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도합 3,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인 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4회에 걸쳐 3,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6¹508]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에게 '부동산 관련 자금 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게 돈을 빌려주면 용인시 기흥구 S, T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4개월 내에 1억 원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의 말에 따라 위 토지를 22억 원에 매수하여 그것을 담보로 28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만연히 기대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 1) 공소장 및 2016. 10. 2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토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주지 아니한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위 토지를 매입하여 4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을 교부받음으로써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599]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1.경 서울 서초구 W빌딩 3층 X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소속되어 있는 X이 한국전력 측과 폐 변압기수거 및 재처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폐 변압기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7억 4,500만 원 상당의 구리 등을 추출할 수 있으므로 약 5억 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속된 X은 한국전력 측과 폐 변압기수거 및 재처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된 사실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폐 변압기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 변압기 대금 명목으로 2010. 3. 11. 1억원, 2010. 5. 20.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2016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N 제출 O 관련자료 첨부, 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및 그 첨부 자료 [판시 제2의 점(2016고합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약속어음공정증서 사본, 투자차입금 계약서 사본, 각 이행각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등 1. 각 수사보고(참고인 Z 통화 관련, 등기부등본 첨부, 고소인 명의 거래내역 자료제출 첨부, 고소인 R과 자료제출 건에 대한 전화통화 보고, 이 사건 토지소유자 Z와 통화 보고, 참고인 U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고소인 진술 청취) 및 그 첨부자료 [판시 제3의 점(2016고합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대금을 입금 받은 계좌번호 확인, 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 자료 회신, 고소인과 전화진술 청취 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항(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피해자별로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판시 제3 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부동산담보대출 알선을 하던 U의 말을 믿고 U와 대출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R은 정치인 AA의 보좌관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 6~7월경 지인인 AB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20면, 54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동산 관련 자금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동산과 관련하여 돈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문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4~55면). 피고인은 금융관련 컨설팅을 하던 U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2) U는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67 면 이하 등 참조). 담보로 28억 원 가량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어 2012. 9. 10.경 피해자 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그 이득금으로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54~55면). 이에 피해자는 2012. 9. 10.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권 수표 15장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1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고, 약 4개월 이후인 2013. 1. 17. 차용원금을 상환하며, 위 상환일로부터 1달 이후인 2013. 2. 17.까지 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차입금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16면). 또한 피고인은 지급기일을 약 1개월 뒤인 2012. 10. 15.로 정한 2억 3,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면 이하). 이 사건 토지는 본래 AC종중의 소유였으나, 2010. 10. 5.경 Z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5. 25.경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기도 하는 등 여러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져 있었다(증거기록 50년 이하).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U(브로커)에게 금융컨설팅 업무 사례비로 3,000만 원을 3), Z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4), E농협 F 지점장이던 C에게 대출 대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각 각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약 8,500만 원 ~ 1억 원)는 U와 함께 유흥비 등으로 모두 3) 피고인은 U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2012. 9. 18.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제1호). 4) 피고인은 2012. 9. 18.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AC종중 대표 AD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제2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종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Z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A와 부동산매매를 한 사실이 없고 위 계약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증거기록 64면). 소비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57면, 75면, 167~169편).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도 못하여 피해자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5.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지주 사정으로 서수원새마을금고에서 임의경매를 개시하여 금융을 통하여 매입을 하려던 피고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3. 4. 1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면).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득금을 줄 수 없었음에도 2012년 9월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권에 대출을 알아볼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 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0면, 75~76면, 168~170면). 나.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압류나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었고 경매까지 진행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대출을 일으키지도 못하였다. 당시 부동산컨설팅 업무에 종사하여 온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압류 및 근저당권의 5) 다만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이자로 약 1,6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6) 이후 피고인은 2013. 5. 31.경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2013.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7면). 제한이 다수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피고인은 U와 함께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면서 의뢰받은 대출 건에 관하여 대출을 알선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순전히 U의 말만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고 믿었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는 2013년 1월경 피고인에게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 상가 담보대출을 피고인에게 의뢰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상가담보대출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시점 등에 비추어 2012년 9월경에도 피고인 또는 U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로비활동을 통하여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을 실행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즉 피해자로서는 2012년 9월경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불법적인 대출을 시도하여 자신에게 수익금을 주려고 하였다는 사정까지 알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지급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내지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받 7) 피고인은 2016고합163 사건 검찰 조사 당시(2016. 3. 1.) '피해자(R)로부터 사채를 빌린 다음 U와 함께 이 사건 토지 대출 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이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자 U에게 술접대를 하면서 사채이자가 비싸다는 말을 꺼냈다. 당시 U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자고 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뽑으면 선순위 은행대출이랑 사채를 갚고도 남는 돈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U의 제안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역시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으며, U가 E농협과 거래를 하니 그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하여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합163 사건 증거기록 1113~111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존에 추자한 돈을 계속 독촉하면서 사채이자도 못 내고 있다고 압박했고, 그러던 중에 U가 E농 협을 통해 피해자의 상가에 대한 대출이 된다고 하여 다른 곳에 알아볼 여유도 없이 그냥 C를 통해 대출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증거기록 1116). 을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4~5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1년 ~ 4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R, V으로부터 도합 4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E농협에서 대출을 담당하거나 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C에게 대출실행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합계 3,300만 원을 공여하는 증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유흥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이후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증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R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대출알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경 판시 제2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9. 7. 위 A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9. 5.경 피고인이 지정한 AE의 계좌 신한 AF)로 500만 원, 2012. 9. 7.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증거기록 48~49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 돈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이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0~22)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돈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500만 원, 1,000만 원 빌려갈 때 중고자동차와 관련하여 이익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빌려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이익이 많이 날 거 같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13. 5. 31. 자 이행각서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2013. 6. 30. 가지 이행 •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할부로 산 벤츠 및 은행이자 3개월분은 별도로 1,50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면). 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