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3. 위 형이 확정된 자로서,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위 조합이 참여하는 G재건축연합 간사로 재직하며 위 조합업무 및 연합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 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등기이사로서 C 및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 법인들의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D은 I주택조합조합장으로서 위 공동기반시설 입찰, 공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E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및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 L내 5개 재건축조합과 I지역주택조합은 의왕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동정비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2006. 12. 12.경 각 조합들이 공사비용을 분담기로 하는 공동합의서를 작성하고, 2007. 4. 20.경 공동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도로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입찰을 진행하게 되었다. [2011고합123]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C을 운영하던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입찰시 C을 공사업체로 선정해 주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등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 조합들이 C에 지급하는 이 사건 공사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른 업체들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없음에도 긴급입찰로 진행키로 하고, 평가기준표 등 입찰에 필요한 준비를 B에게 의뢰하여 C에 유리한평가기준표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을 이 사건 공사 낙찰업체로 선정해 주고, 2회에 걸쳐 공사대금 50억 9,500만원을 증액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2007. 3. 28.경 C 경리과장 N으로부터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9,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동기반시설 정비업무와 관련하여 뇌물 2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O아파트 명의신탁 및 범죄수익은닉 피고인은 2008. 9. 11.경 매도인 P과 안양시 동안구 O아파트 R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3,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조로 2008. 9. 11.경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매도인 P에게 3,400만 원을 송금하고, 중도금조로 2008. 9. 30.경 위 S의 T은행 계좌에서 3,000만 원, 위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1의 5.항과 같이 B으로부터 위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수수한 뇌물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매도인 P에게 송금하고, 잔금조로 2008. 10. 31.경 및 2008. 11. 10.경 피고인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400만 원, 피고인의 처 U 명의의 V은행 계좌에서 출금한700만 원, 위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300만 원, 위 S 명의의 T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2,000만 원, 위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1의 6.항과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800만 원, 현금을 수표로 교환한 8,000만 원, W 발행의 수표 2,500만 원 등 합계 1억 5,800만 원을 매도인 P에게 송금한 다음, 2008. 12. 3.경 수원지방법원 안양 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처형인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인 뇌물 5,800만 원을 은닉하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처형 X 명의로 등기하였다. Y 상가 명의신탁 및 범죄수익은닉 피고인은 2009. 6. 23.경 매도인 Z으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O아파트 상가 AA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3억 4,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조로 2009. 6. 24.경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S 명의의 T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00만 원, 처형인 X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매도인 Z에게 송금하고, 중도금조로 2009. 7. 23.경 위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1의 9, 10.항과 같이 B으로부터 S 및 AB 명의의 계좌를경유하여 처형 X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수수한 뇌물 8,000만 원, 현금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매도인 Z에게 송금하는 등 지급하고, 잔금조로 2009. 8. 28.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처형 X의 대출금 1억 8,000만 원, 현금 3,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매도인 Z에게 지급한 다음, 2009. 8. 28.경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에서 위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인 뇌물 8,000만 원을 은닉하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처형 X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7. 3. 28.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C을 이 사건 공사 낙찰자로 선정해 주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F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A에게 N 명의의 AC은행 계좌를 경유하여 3,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9,2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조합장 A의 공동기반시설 정비업무와 관련하여 2억 9,200만 원을 뇌물공여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07. 4. 20.경 C 명의로 G재건축연합 소속 6개 조합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아, 2007. 5. 30.경 위 조합들과 공사대금 86억 5,800만 원에 공사계약을체결하고, 2007. 7.경 성남시 수정구 A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J 대표이사 E와 위 공사금액의 8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C의 명의를 대여받아 J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08. 3.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C의 명의를 대여받아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등기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주인 B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1고합154]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C을 운영하던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입찰시 C을 공사업체로 선정해 주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등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 조합들이 C에 지급하는 이 사건 공사 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른 업체들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없음에도 긴급입찰로 진행키로 하고, 평가기준표 등 입찰에 필요한 준비를 B에게 의뢰하여 C에 유리한 평가기준표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을 이 사건 공사 낙찰업체로 선정해 주고, 2회에 걸쳐 공사대금 50억 9,500만원을 증액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2009. 12. 30. 오후경 의왕시 AE 소재 도로토목공사 현장사무소 부근 도로변에 정차한 피고인의 오피러스 차량 내에서 B의 요구에 따라 E로부터 뇌물공여 지시를 받은 현장소장 AF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공구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동기반시설 정비업무와 관련하여 B, E로부터 뇌물 1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은 C로부터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J의 E로부터 불법사실을 묵인해 주고, 기성금 지급이나 설계변경시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0. 1. 2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현금 500만 원, 12만 원 상당의 넥타이 1개,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1세트 등 532만 원 상당을, 2010. 6.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AG 소재 AH에서 100만 원을, 2010. 7.경 서울 강남구 CG 소재 AI병원에서 100만 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공동기반시설 정비업무와 관련하여 E로부터 각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3. 28.경 보관하던 H 명의의 AC은행 계좌에서 3,500만 원을 경리과장 N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이체케 한 다음,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해자 H 소유의 법인자금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7. 6. 22.경 보관하던 C 명의의 AC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수표를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억 6,35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의 법인자금 5억 6,35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및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공사 수주 및 진행과정에서의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인사 명목으로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A을 상대로 1억 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는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사수주 및 진행과정에서의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장소장 AF로 하여금 위 A에게 1억 원을 교부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의 공동기반시설 정비업무와 관련하여 뇌물 1억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법 공사사실을 묵인해 주고, 기성금 지급이나 설계변경시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A에게 위와 같이 각 교부함으로써, 위 A의 공동기반시설 정비업무와 관련하여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23]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J, AK, AL, AF, AM, U, AN, S, AB, AO, N,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동합의서(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AQ초등학교 이전비용), 각 합의서,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부분 합의내용, AQ초등학교 일부 철거 및 이전설치 합의내용,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수사기록 제360쪽, 388쪽), 등기권리증 사본 첨부 보고-Y 상가, O아파트, 통장사본 첨부보고, 차용증 사본 첨부보고, 본건관련 기성금 수령 현황, 동영상 파일 확인보고, A 등 피진정인들의 출입국현황 확인보고, U 양수 토지 확인보고, A 등 피진정인들의 출입국비행편명확인보고, A 금품수수 관련 S 수표 재발행 확인, B 관련 계좌 분석 등 보고, A 아파트 매수자금 중 W 발행 자기앞수표 추적결과, AR 코치 S 금융계좌 추적결과, F재건축조합장 A 기업은행계좌추적결과, C 실질적 운영자 B의 금융계좌추적결과, E-B-A 금품 전달과정 확인, B 차용증 원본 미제출, C 공사시공능력 관련 정황보고,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첨부}, 차용증 사본 3부,각 무통장입금증기구조직표, O아파트 AA호 상가 등기권리증 사본 1부, 안양시 동안구 O아파트 R호 등기권리증 사본 1부, 각 통장사본(S V은행 (계좌번호 3 생략), X AT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 2008. 3. 21.자 차용증(채무자 AN, 차용금액 3,000만원) 1부, 2010. 7. 21.자 차용증(채무자 AN 차용금액 2,500만원) 1부, 2010. 12. 23.자 차용증(채무자 AU, 차용금액 1억원) 1부, G 회의록, 회의록 사본, 입금내역(L 정 비기반시설 토목공사), L 정비기반시설 조합별 수금액, C 수령금액, L 조합별 입금내역, L 정비기반시설 조합별 수금액, 정비기반시설 토목분야 시공업체 선정평가기준, 2008. 2. 공사착공계 사본 1부, U 수첩 사본, 표준 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개인별출입국 현황,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원주시 AV 토지 등기부등본 1부, 각 등기부등본(안양시 동안구 O아파트 R, 안양시 동안구 O아파트 AA호), 수사협조의뢰회신(개인별 출입국 현황), B Q은행 거래내역분석 1부, B Q은행 주요 입출금 내역 1부, C(주) N 과장 AC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1부, C(주) AC은행 기성금 통장거래내역 분석 1부, 공사지명원,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각 금융거래내역, 공사입찰 공고, 정비기반시설 토목분야 시공업체 선정평가기준, 기술자보유현황, B의 거래내역, 차용증, 경위서(AP),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1부, 수표사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W, U, X, S, AB,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참고인 AX 전화통화, 참고인 AY 전화통화, 참고인 AZ 전화통화, A 아파트 구입관련 매도인 P 계좌추적결과, A 상가 구입관련 매도인 Z 계좌추적결과, A 관련 아파트, 상가 등 자금 흐름도 첨부보고, F조합장 A 1억원 수수 관련 AF 계좌추적결과), 부동산 교환계약서 1부, U 수첩 사본, 아파트 매매계약서, 상가 매매계약서, 거래내역(P, Z BA조합 (계좌번호 6 생략), X T은행 (계좌번호 2 생략), S T은행 (계좌번호 1 생략), AB T은행 (계좌번호 7 생략), Z BA조합 (계좌번호 8 생략)), 거래내역(X), 아파트, 상가, AR 각 자금 흐름도 1부, 각 등기부등본(안양시 동안구 O아파트 R, 안양시 동안구 O아파트 AA호), 원주시 AV 토지 등기부등본 1부, 거래내역서(X T은행 (계좌번호 2 생략), X 기업은행 (계좌번호 9 생략)), O아파트 및 Y 상 가 매입 경위서, 차용증, X명의 대출통장사본, X 대출거래약정서 [판시 제2의 나항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주식회사, E의 각 법정진술 [2011고합154]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동합의서(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AQ초등학교 이전비용), 각 합의서,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부분 합의내용, AQ초등학교 일부 철거 및 이전설치 합의내용, 민간건설 공사표준도급(2차변경) 계약서, G회의록 사본, 기술자보유현황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4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조서 1. 조의금 봉투 사본 1부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및 관계 회사 기업개황 보고, H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련 계정별원장 분석 및 관련자료 첨부보고), C(주) 기업신용분석보고서 1부, C(주) 및 H(주) BB 출력물 1부, H 계정별원장(가지급금)(2006~2011년) 1부, C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2011고합123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및 2011고합154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 2011고합123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각 범죄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2011고합154호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2011고합123호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09. 12. 29.법률 제9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명의대여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2011고합154호 사건의 판시 제3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라. 피고인 E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2011고합154호 사건의 판시 제3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2011고합154호 사건의 판시 제4항 기재 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 한 2011고합123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중 중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1고합154호 사건의 판시 제3항 기재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Ⅰ.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재건축조합연합(이하 ‘G’이라 한다)은 의왕시 BC 일대의 재건축조합인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현재 조합장 피고인 A, 이하 ‘F주택조합’이라 한다), B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현재 조합장 BE, 이하 ‘BD조합’이라 한다), BF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현재 조합장 AJ, 이하 ‘BF조합’이라 한다), BG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현재 조합장 AL, 이하 ‘BG조합’이라 한다), BH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현재 조합장 AK, 이하 ‘BH조합’이라 한다), I지역주택조합(원래 BI주택조합이었으나 후에 명칭 변경, 현재 대표 조합장 피고인 D, 이하 ‘I조합’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었는데, 의왕시에서 위 6개 조합이 공동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어주겠다고 하자 정비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행정적 문제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3. 12.경 결성된 단체이다. 2. G 소속 조합들은 2006. 12. 12. 및 2006. 12. 27. 두 차례에 걸쳐 L의 도시계획시설인 정비구역 외 시유재산을 의왕시로부터 매입한 이후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의왕시에 무상귀속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비기반시설 및 AQ초등학교 이전 비용과 관련하여, I조합의 전체 비용 부담한 도는 15억 원과 BJ 도로 확·포장 공사비용에 한한다. AQ초등학교 이전 공사비는 BD조합과 I조합이 부담하되, I 조합의 분담 총액은 9억 원으로 한다. I조합의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분담 총액은 6억 원으로 하고, 설치공사비 상향시 나머지 5개 조합이 증가세대수로 부담한다. 정비구역 외 시유재산 매입 관련 분담비율은 BF조합 39.47%, BD조합 38.32%, F조합 9.99%, BG조합 2.42%, BH조합 4.45%, I조합 5.35%이다. 3. G은 2007. 4. 7. BK신문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를 하였고, 2007. 4. 13.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007. 4. 14.부터 2007. 4. 20. 12:00까지 입찰을 받은 다음 2007. 4. 20. 입찰에 참가한 BL, C, BM, J, BN 중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C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2007. 6. 초순 경 C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의왕시 및 과천경찰서는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이후 G에 대하여 가로등, 교통신호등 등의 설계 변경을 여러 차례 요구한 결과 2차례에 걸쳐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변경된 설계에 따라 G과 C 사이에 2009. 5. 6. 및 2010. 11. 15. 두 번에 걸쳐 변경도급계약이 체결되어 공사비용이 최초 도급계약에 비하여 합계 50억 9,5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이 사건 공사를 2009. 12.까지 완료하여 관련 기반 시설을 의왕시에 무상귀속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BD조합의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위 조합과 관련된 공사의 진행이 늦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관련 부대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5. 이에 G 소속 조합들은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증가한 비용 분담 문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를 하였는데, I조합은 2010. 8. 4. G 소속 나머지 조합들과 사이에 전체 증가 비용 중 합계 13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담하되, 물가상승으로 인한 토목부분 추가비용으로 6억 원을, 학교 이전 설치 부분 추가비용으로 7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Ⅱ.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이와 관련된 각 뇌물공여죄에 관한 피고인 A, B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금원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처 U 또는 AP가 피 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돈이거나 당좌수표 대위변제금이고, 일부 금원은 피고인 A이 지급받은 사실 조차 없다.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이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진행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피고인 B 등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없으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로 얻은 수익이 2억 6천여만 원에 불과한데다 피고인 A이 조합장인 F조 합의 기반시설 분담비율이 약 12%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현금 1억 원 교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E를 기망하여 피고인 A이 교부받은금원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뇌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금품수수사실의 존부 및 그 액수와 수수 금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피고인들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1 제1항 기재 금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06. 3.경 BO 대표 BP으로부터 공사대금 조로 교부받은 액면가 4천만 원 당좌수표가 같은 해 가을경 부도처리 되었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BP의 위 당좌수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P이 피고인 A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할 당시 피고인 A이 BP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과 BP 모두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특히 BP은 구체적인 공사 내역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 조차 하지 못하는 점, 당시 피고인 B은 C의 차입금이 계속 증가하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였고, BP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 역시 BP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당좌수표 대금이 9천만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BP의 채무를 피고인 A에게 대위변제하여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 위 금원은 H 명의의 계좌에서 C 직원인 N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적법하고 합당한 명목의 금원이었다면 위와 같은 경로로 송금할 이유가 전혀 없고, 피 고인들 역시 위와 같이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변소를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송금한 이후 BP에게 당좌수표대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거나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위 금원이 송금된 2007. 3. 28.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 시행 업체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피고인 B과 상의하던 시기이고 입찰공고가 있기 약 보름 전의 시점인 점, BP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B이 당좌수표 채무를 대위변제한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당좌수표를 회수하였다가 폐기하여 수표 원본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당좌수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당좌수표 원본은 폐기하였다고 하면서 사본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BP이 제출한 당좌수표 사본만으로는 그와 같은 원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1의 제2, 5. 6, 7항 기재 금원 및 같은 일람표 제3항 기재 금원 중 4천만 원 피고인들은, 위 각 금원은 피고인 A의 처 U이 피고인 B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금원은 모두 U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수표로 인출된 금원이 전달되었는데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러한 방법으로 전달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B과 U 역시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위 각 금원이 송금될 당시 피고인 B의 경제사정은 좋지 못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친구인 피고인 A도 모르게 친구의 처 U에게 합계 8,7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차용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도 아니어서 대여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전혀 없이 변제기, 이자 등도 정하지 않고 빌려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U은 위 각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의 주장도 이에 부합하나,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U은 변제 자금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일람표 제3항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E가 2008. 1. 9. 피고인 B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에 1억 원을 송금하기 전까지 위 계좌의 잔고는 2,873,400원에 불과할 정도로 피고인 B의 경제사정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B은 그렇게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E로부터 1억 원이 송금된 다음날인 2008. 1. 10. 8,8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4천만 원은 U에게, 3천만 원은 AN에게 대여하여 주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U이 위 4천만 원 중 천만 원을 D에게 빌려주었고 500만 원을 자신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데, D은 수사기관에서 위 금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 주장과 배치되고, 처가 남편의 친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남편에게 빌려준다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 일인 점, 위 일람표 제5항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있는 F주택조합이 위 금원이 송금되기 불과 2시간 전에 이 사건 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C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 56,333,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시간차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고, 피고인 B이 U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기 보다는 F주택조합으로부터 기성금을 송금받아 그 중 일부를 바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함으로써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위 일람표 제5, 6항 기재 각 금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구입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P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위 일람표 제7항 기재 금원 중 일부는 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A이 배서하여 사용하였고, 일부는 F주택조합의 직원인 BQ가 현금으로 교환한 점, 피고인 B은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수사 초기에는 U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변소를 하지 않다가 몇 차례 조사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U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새롭게 변소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판시 범죄일람표1의 제3항 기재 금원 중 3천만 원 피고인들은, 위 금원은 피고인 B이 AN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금원은 2008. 1. 10.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그로부터 약 2달 후인 2008. 3. 21.에서야 AN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바로 AN에게 위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면 위와 같은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08.경부터 2010. 7.경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빌려준 돈의 합계가 3천만 원인데 그 동안 차용증을 받지 않다가 2010. 8.경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나 차용증 문구의 해석 상 2008. 3. 21. 한꺼번에 3천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수표가 입금된 날짜와 피고인 A과 AN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작성 일자가 동일 일자인 것에 대해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위 금원에 대해 AN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변소를 하지 않다가 몇 차례 조사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새의 주장을 종합하면, U은 자신의 언니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일을 자신의 남편이 대리하여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아파트 매수 자금 마련을 위하여 남편의 친구로부터 남편 모르게 거액을 빌렸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그와 같은 변소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로운 변소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의 변소가 사실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고, AN 역시 수사 초기에는 2008. 3. 21.경 피고인 B으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수사를 받던 중이던 2011. 6. 17.경 AN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자료로 AN이 작성하였다는 2008. 3. 21.자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차용증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피고인 A의 동일자 차용증과는 달리 사후에 허위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판시 범죄일람표1의 제4, 8항 기재 각 금원 피고인들은, 위 금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위 제4항 기재 금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입금된 돈을 경리직원 N을 시켜 대체형식으로 출금한 다음 N의 명의로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고, 위 제8항 기재 금원은 H 명의의 계좌에서 N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인데, 적법적이고 합당한 명목의 금원이었다면 위와 같은 경로로 송금할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들 역시 위와 같이 우회하여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변소를 하지 못하는 점, 위 각 금원이 송금될 당시 피고인 B의 경제사정은 좋지 못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합계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차용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도 아니어서 대여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전혀 없이 변제기, 이자 등도 정하지 않고 빌려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의 주장도 이에 부합하나,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변제 자금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차용 목적이 있을 것이고, 특히 위 일람표 제4항 기재 금원의 경우 피고인 B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마련한 자금이어서 피고인 A으로서는 급박하게 돈이 필요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은 위 차용금의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위 각 금원을 급히 사용하였어야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판시 범죄일람표1의 제9, 10항 기재 금원 피고인들은, 위 금원은 AP가 피고인 B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제9항 기재 금원은 피고인 A의 처형 X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회원 BR의 아들인 A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되었고, 위 제10항 기재 금원은 U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코치인 S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되었는데, AB과 S은 자신들의 계좌에 위와 같은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AB은 타인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위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고자 한 사람은 위 송금사실을 숨기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금원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명목의 금원이었다면 위와 같이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 B과 AP 역시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의 처형 X가 위 각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X의 사실상 배우자인 AP가 차용한 것이라고 하며 변소내용을 변경하였는데, AP가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X가 차용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B이 AP에게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빌려줄 정도의 친분관계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A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X가 S, A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S, A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AP가 수사를 받기 이전에 X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것이고, X가 그 이후인 2011. 5. 30.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위 각 기재 금원은 이 사건 상가 매입 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상가의 실제 매수인은 피고인 A임이 인정되는 이상 위 금원 역시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위 금원이 송금되기 약 열흘 전에 I조합 측으로부터 C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이 사건 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126,408,850원이 입금되었고, 위 금원이 입금되기 전의 위 계좌의 잔고는 1,102,065원에 불과할 정도로 피고인 B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특별한 친분도 없는 AP에게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차용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도 아니어서 대여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전혀 없이 변제기, 이자 등도 정하지 않고 빌려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수사를 받던 중이던 2011. 6. 17. AP 사이에 작성하였다는 2011. 6. 10.자 대물변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피고인 B이 현금 대신 물건의 객관적 가치조차 파악할 수 없고자신에게 특별히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스크린골프장비를 받기로 합의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수사를 받던 중 자신들의 변소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급히 작성한 것에 불과한 자료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소결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금원에 대한 피고인들의 변소는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서로 돈거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두 번째 진술을 할 때에는 2~3차례 정도 돈을 빌려주고 받은 적이 있다고 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설령 피고인 B의 변소와 같이 돈거래를 한 적이 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을 대가성 있는 돈거래를 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이해하여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고 돈 거래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한 이상, 그 횟수나 규모를 굳이 축소해서 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진술을 하다가,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내역에 대한 조사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송금 내역이 나오자, 오랜 친구 사이로 사실은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해왔다고 하며 기존의 진술내용을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 변화 및 태도 등은 자연스럽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기존부터 돈 거래를 하던 관계라고 주장하며 2001. 12. 15.경부터 2002. 7. 28.경 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1호증의 1 내지 3, AP가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에 대하여 현금 대신 스크린골프 기기 10대로 대물변제 한다는 내용 까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계좌에 약 20회에 걸쳐 합계 382,849,460원을 입금한 자료와 2001. 12. 19.자 및 2002. 1. 12.자 각 영수증, 2006. 7. 3.자 및 2006. 8. 24.자 각 계좌별거래명세표(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2, 증 제3호증) 등을 제출하는데, 위 자료 중 합계 382,849,460원을 입금한 자료와 관련하여 위 자료 역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송금한 흔적은 전혀 없어 차용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BS에서 피고인 A이 실행소장으로 일을 하던 시기이므로 이와 관련된 금원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바, 위 자료는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 거래에 관한 자료로는 보이지 않고, 나머지 자료만으로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를 하던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기존에는 일반적인 금전 거래와 같이 자신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 거래를 하였던 사람들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매우기형적인 방법으로 금전 거래를 한다는 것도 이상할뿐더러 이 사건 공사 입찰 실시 무렵부터 금전 거래 횟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도 석연치 않고, 차용 목적에 대한 변소도 사실과 다르거나 모순된다. 이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금원에 대한 피고인들의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위 각 금원은 모두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에 입찰할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무렵에 교부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주 피고인 A은 자신이 BS의 실행소장으로 일한 것은 아니고 BS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고인 B이나 BS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을 상황이었다는 점은 피고인 A이 BS의 실행소장으로 일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피고인 A이 근무하는 F주택조합 사무실 및 피고인 A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A과 제3자 사이의 무통장입금확인증이나 차용증이 다수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유독 B과의 금원거래에 있어서만큼은 송금 자료를 남기지 않거나 현금으로 직접 교부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별지일람표1 순번 제5항 기재 5천만 원에 대하여 U이 골프장 시설비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그 후 수사기관에서 U이 용도를 묻지 말고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하며 종전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위 금원 이 건너간 시점은 2008. 9. 30.경인 반면 U이 골프연습장을 개업한 것은 2007. 4. 20.경으로 개업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시점에서 시설비 명목으로 거액을 차용하였다는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U도 시설구입 자료 등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체인 G의 간사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C의 실제 운영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금원을 모두 뇌물로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 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G의 간사로서 G 소속 다른 조합장들의 위임을 받아 공사업체 선정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사실상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점, 적격업체 선정에 있어서 최저가 낙찰제(最低 價 落札制)가 아닌 부찰제(附札制)를 제의한 사람도 피고인 A인 점(당시 BD조합 조합장 BT는 최저가 낙찰제를 주장했다), 피고인 A은 입찰 실시 이전인 2006. 8.경 피고인 B에게 실시계획인가조서, 어린이공원시방서, L 지하주차장 시방서 등 이 사건 입찰과 관련된 서류들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2007. 1.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 발주와 관련한 자문을 구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현장설명회 및 입찰방법 등을 알려주고 입찰공고문안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 선정 평가 기준이 기재된 서식까지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공한 입찰공고문 안을 G 회의에서 제시한 후 위 문안을 기초로 다른 조합장들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날짜 등을 정하는 식으로 최종 문안을 확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평가기준을 피고인 B이 마련한 것이나 다름 없는 점, 평가기준은 시공능력평가 점수 50점, 견적가액 점수 50점으로서 시공능력평가 점수 배점이 높아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정 여부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러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 것은 피고인 B인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정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입찰에 있어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방법 입찰자들의 투찰금액을 평균하여 가장 근접하게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찰방법 이에 대해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다른 조합장과 합의하에 결정하였다고 말하며 피고인 A이 업체 선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B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수령한 상태였고 피고인 A, B 등과 함께 여러 차례 해외 여행을 다니는 등 친 밀한 관계에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실제로 C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각 62.37%, 628.76%인데 평가기준은 부채비율 70% 이하, 유동비율 500% 이상을 만점으로 정하여 C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또한 C은 실적 부분에 있어서 5년 평균 합산 실적이 70억 원 이상으로 7점 만점에 6점을 받았는데 매출실적을 증빙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다른 입찰 업체와는 달리 C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이것이 문제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사전에 평가기준에 대해 G 소속 다른 조합장들과 충분히 논의하였다고 주장하나, BG조합 조합장인 AL은 수사기관에서 평가항목이나 채점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G 회의록에도 조합장들이 평가기준에 대해 논의한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입찰일 20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G은 이 사건 공사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불과 2일 전인 2011. 4. 11. 일간신문이 아닌 입찰전문정보신문에 입찰공고를 하였고, 현장설명회는 입찰마감일로부터 불과 7일 전인 2007. 4. 13.에 개최하였는바, 그렇다면 입찰일로부터 무려 약 8개월 전부터 이 사건 공사 입찰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고 입찰준비를 해온 C이 다른 입찰 업체에 비해 유리한 상황임은 분명한 점, G 소속 BG조합 조합장인 AL은 수사기관에서 공사업체 선정 당시 수행능력평가 점수를 채점하거나 투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입찰 업체에 대한 채점표 역시 피고인 A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조합장이 관여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 평가기준에 따른 채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운 점,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은 이후 E 운영의 J이 C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기본법을 위반하였는데, 2007. 4. 입찰서류를 제출할 당시 C 소속 직원에 E가 운영하는 BU 직원인 AF, BV, BW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B이 낙찰일인 2007. 4. 20. E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데다가,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입찰을 도와달라 고 하면서 입찰 참가를 부탁하여 들러리를 서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과 E 사이에 C이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으면 J이 C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우연히 J 직원인 AF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입찰함에 있어 기술자가 부족하여 E 모르게 AF의 이름을 기재하게 된 것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공사현장에 제출하려고 AF의 이름을 기재하게 된 것인데 잘못하여 이 사건 입찰 서류에 첨부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등 일관되지도 않고 쉽사리 믿기지도 않는 변소를 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E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알게 된지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고 그리 친하지도 않은 E가 다른 조건 없이 2억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기로 하는 합의가 사전에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여러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 시공 업체로 선정되기도 전에 C 대신 공사를 수행할 업체까지 정하고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 B이 입찰에서 낙찰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고서는 취하기 힘든 행동인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최초에 약정한 공사금액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는데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있는 F주택조합은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J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한 것은 건설사업기본법 위반이므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A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피고인 B과 E로서는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음에도 몇 차례에 걸쳐 자신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언질을 한 것 이외에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진행 과정에서 여러 편의를 제공하였음이 분명한 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E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E가 교부한 현금 1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먼저, 피고인 B이 심각한 자금난으로 E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E가 이에 응하지 않자, 사실은 피고인 A이 금원을 교부받게 되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교부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E를 기망하고 이러한 사정을 미리 피고인 A에게 설명한 이후, E가 피고인 A에게 뇌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자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들 및 E 모두 진술이 일치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 B이 상당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원래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 기성금을 G 소속 조합들로부터 지급받으면 이 중 일부를 다시 E에게 지급하는 식이었는데, 피고인 B이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B, E가 갈등을 겪던 중 2009. 10. 23.경 위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G 측으로부터 기성금이 입금되는 C 명의의 통장을 E 측 현장소장인 AF이 관리하기로 합의한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 B은 더더욱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E에게 자금 지원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 및 E의 진술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 B은 설령 E가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할 의사로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사실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E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전달할 목적으로 E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자신들은 위 금원을 뇌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 또는 이익의 수수, 요구, 약속이 전체적으로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공무원의 직무내용·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익의 다과·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객관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되는 점, 또한 수뢰자에 있어서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 즉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지 수뢰자가 뇌물을 받는 대가로 직무집행을 할 의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 A, B이 궁극적으로는 E가 피고인 A에게 뇌물로 교부한 금원을 피고인 B이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로 하여금 뇌물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령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 교부의 동기, 뇌물로 수령한 금원의 소비 방법 등의 문제에 지나지 않을 뿐, 위 피고인들 모두 위 금원을 뇌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현금 1억 원 교부로 인한 뇌물공여죄에 대한 피고인 E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집요한 요구에 못 이겨 위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서, 방조의 고의를 갖고 있었음에 불과하다. 나.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인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 적인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 E가 B의 요청에 의해 뇌물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A 및 각 조합장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뇌물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E는 AF에게 BF조합으로부터 기성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A에게 직접 교부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AF은 직접 또는 K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1억 원을 마련한 다음 자신이 A에게 위 금원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는 단순히 B의 뇌물 교부 범행을 방조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뇌물 교부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X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매수를 대리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실소유자는 X이다. 또한 피고인은 B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 전화번호에 X가 아닌 피고인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등기권리증과 매매대금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가 X 명의에서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등기권리증을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잘 알아서 또는 X가 분당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바빠서 자신이 X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X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한 흔적이 없는 것에 대해 수사관이 추궁하자 피고인은 X가 직접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현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자신이 구입할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틈도 없이 바쁘다는 X가 은행 계좌를 이용해 송금할 수 있음에도 굳이직접 피고인을 찾아와 현금을 주었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일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앞뒤가 모순되는 점, X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구입 자금의 출처에 대한진술내용이 계속 변경하는데다가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자신과 X가 반씩 투자하여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부담한 매매대금의 출처에 대하여 처인 U이 운영하던 골프연습장 매각 대금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U은 골프연습장 매각 조건으로 부동산을 넘겨받았을 뿐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상가는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BX에게 임대되었는데, BX과의 임대계약 역시 피고인이 체결하였던 점, 2010. 10. 11.경 X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처음에는 매매대금 중 5천만 원은 올케 AX으로부터 차용하고 기존에 AX에게 맡긴 돈 1억 원이 있던 터라 합계 1억 5천만 원을 AX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와서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관이 AX과 전화 통화를 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자, 나중에는 친정어머니로부터 8천만 원, AX으로부터 3,500만원, U로부터 8천만 원을 차용하고 모자라는 금원은 U과 피고인 A으로부터 추가로 차용하였다고 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에 대해 수사관이 종전 진술 및 객관적인 금융자료와의 차이를 지적하자 급기야는 차용금 액수 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처음에는 일부는 대출받고 일부는 골프연습장 매도 대금으로 마련하였으며 일부는S, AB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S과 AB이 X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자신들의 계좌에 위와 같은 돈이 입금된 사실 조차 몰랐다고 진술하자, 나중에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7천만 원을 차용하고 종전에 AP에게 빌려준 2억 중 8천만 원을 변제받아 마련한 것인데 AP가 변제한 8천만 원은 AP가 B으로부터 S, AB의 계좌를 이용하여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의 차이는 단순히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진술할 때마다의 상황에 맞춰 꾸며낸 것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S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가보지도 않았고 몇 호인지, 몇 평인지도 전혀 모르며 등기를 이전받으면서 든 등기비용과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매수대금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경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계속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세입자 AY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고 알고 있고,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S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 이후인 2011. 2.경에도 아파트 수리 문제를 피고인과 상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AW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처음에는 U 명의로 계약했다가 나중에 매수인을 X로 변경해 달라고 하여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X가 구입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단순히 매매계약을 대리하는 것일 뿐이라면 계약자 명의를 U로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⑩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매수자금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나오거나 피고인이 뇌물로수수한 금원인 반면 X가 매수자금을 마련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실제 매수인은 X가 아닌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뇌물 중 일부를 X 명의로 구입한 위 아파트 및 상가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S은 X 명의의 AT은행 대출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였다고 하면서도 대출자 명의도 변경하지 않았고, 매달 지급 이자도 모두 현금으로 X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X는 이 사건아파트를 S에게 매도한 이후에는 대출 이자를 S이 낸다(자신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직접 납부한다는 의미로 보임)고 진술하여 이자 지급에 대한 S의 위 진술과 상반된다. 피고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S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이 S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은 이유 없다. 4. 732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로 인한 판시 뇌물수수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 중 현금 500만 원은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화장품 및 넥타이는 단순한 인사로 받은 것으로서 뇌물이 아니다. 또한 장례식장 및 병원에서 각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뇌물로 인식하고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돌려주기에는 부자연스러운 금액이라 돌려주지 않았을 뿐이므로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0. 1. 25.경 피고인에게 공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현금 500만 원과 화장품, 넥타이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나 경위가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E로서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할 경우 자신 역시 뇌물공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실제로 교부하지도 않은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기는 어렵고, E에게 그렇게 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E가 자신에게 뇌물을 전달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기성금 청구 문제, 의왕시의 잦은 설계변경 요구, 여러 조합들을 상대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G 간사인 피고인을 통해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E로서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할 만한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이 분명하고,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화장품, 넥타이 및 부의금, 위로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356 판결,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E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점, E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입장이었고, 사실상 이 사건 공사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E로서는 공사를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F주택조합의 조합장이자 G의 간사가 아니었다면 E가 그와 같은 선물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넥타이 및 화장품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더욱이 위 넥타이 및 화장품은 전항의 500만 원과 함께 전달된 것으로서 그것이 선물 명목으로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이 아닌 단순한 의례상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부의금 및 조의금에 있어서도, 설령 E가 위 각 금원을 교부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교부사실 및 교부 액수를 알게 되었고, 그 액수가 부의금 및 위로금으로 보기에 많은 금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위 금품을 뇌물로써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의 주장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A 및 D에게 대여금 또는 투자금으로 교부한 것은 맞으나,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여 나중에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승인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고(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이러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하는 것이며(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2011고합154호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금원을 H 업무와는 무관한 용도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금원을 C의 업무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피고인 B도 모두 인정하는바이고, 피고인이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으면서 이사회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거나 지급 당시 별도로 변제기나 이자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회계장부상으로 위 금원이 회수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2 내지 14호증)만으로는 위 금원이 실제로도 모두 회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B은 C의 투자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모색하던 중 법인 차원에서 투자하기 이전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피고인 D에게투자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금원 중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금원은 합계 1억 2천만 원의 거액으로 피고인 B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성도 확실하지 않은 홍삼사업에 거액의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D에게 처음으로 금원을 교부한 시점이 2007. 8. 24.이고 그 이후 2007. 12. 1차례, 2009. 5차례, 2010.에 1차례 더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금원을 교부한 이후D이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금원은 모두 투자금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역시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17호증의 1 내지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실제로 위 금원이 모두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유형의 결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수수죄 : 각 뇌물범죄군 중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7년 ~ 10년 [일반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7년 이상 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한 권고형량 : 징역 7년 ~ 11년 3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건축 사업을 엄정하게 추진하여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공정한 조합의 사업추진을 기대하는 다수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주고 공사진행에 있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합계 약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B, E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뇌물임이 분명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관련자들을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정황도 엿보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서 수뢰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로서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의제 공무원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뇌물공여죄 : 뇌물범죄군 중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업무상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횡령ㆍ배임범죄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량] 각 뇌물공여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3년 6월 업무상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가중요소] 각 뇌물공여죄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2년 6월 이상 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한 권고형량 : 징역 3년 ~ 45년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비기반시설 공사업체로 선정되고 공사진행 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A에게 합계 3억 9,200만 원의 거액의 금품을 교부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였고, A 및 역시 G 소속 조합장인 D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회사로 하여금 자금난에 시달리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범행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며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한 점을 고려하면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청탁하고자 한 조합장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의제 공무원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뇌물공여죄 : 뇌물범죄군 중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3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사진행상의 편의를 봐주고 불법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A에게 합계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어야 할 재건축사업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청탁하고자 한 조합장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의제 공무원인 점, 피고인이 1억 원의 뇌물을 교부하게 된 것은 자발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B에 의하여 기망당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L 내 AQ초등학교 이전 및 공동기반시설 공사에 관하여, G재건축연합 소속 5개 재개발조합과 2006. 12. 12.경 I지역주택조합 명의로 공동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주택조합이 공동기반시설 공사비용으로 6억 원 및 도로포장비용을 부담하되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위 주택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조합이 분담하기로 합의하여, 추가 비용에 대한 분담의무를 면제받았다. 또한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07. 5. 30.경 위 5개 재개발조합 및 I지역주택조합이 C과 도로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3.경까지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위 주택조합의 대표 조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주택조합으로 하여금 함부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2009. 5. 31.자 조 합원 총회시 마치 위 주택조합이 정액 부담이 아닌 분담비율에 따른 비용부담 의무를지고 있어 추가 공사비에 대하여 당연한 분담의무가 있는 것처럼 기재된 총회 안내책자 등을 통하여 추가 공사비에 대하여 당연한 분담의무가 있는 것처럼 기재된 총회 안내책자 등을 총하여 추가 공사비를 분양가 가정산에 반영하여 15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받고, 2009. 6 24.경 예비비 잔여금액에 대해 조합에 반환치 아니하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BY에 귀속키로 약정한 다음, 2010. 8. 4.경 G재건축연합 소속 5개 조합들과 위 주택조합 명의로 공동기반시설 중 토목공사 추가 비용조로 6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L재건축정비사업지구 도시기반시설(학교 포함) 관련 I지역주택조헙 추가 분담금 확정’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 11. 15.경 I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물가변동 명목으로 도로토목공사비 6억 원을 추가 부담키로 하는 2차 변경계약을 C과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I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6억 원의 채무를 부담케 함으로써 C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조합으로 하여금 6억 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의왕시에서 아파트 준공승인 및 청산을 위해 분담금에 관한 G 소속 나머지 5개 조합의 동의서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공사비용이 증액되고 최초에 시유지를 유상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어 약 28억 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면제받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다. 판단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2. 12.경 G 소속 나머지 5 개 조합장들과 공동합의서를 작성하면서, I조합이 공동기반시설 공사비용 6억 원 및 도 로포장비용을 부담하되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나머지 5개 조합이 부담하기로 하여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의무를 면제받은 사실, 또한 I조합 및 나머지 5개 조합이 2007. 5. 30.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 3.경까지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초사실 및 증인 AF, BZ, AJ, AK의 각 증언, G회의록, 공동정비기반시설 설치 이행 협약서, 지급이행각서, 각 공문, 동의서, 각 공동 합의서, 각 합의서, 조합총회회의록(피고인 D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4호증, 증 제6 내지 13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의왕시는 I조합을 비롯한 조합들에 대하여 사업승인 단계에서부터 다른 조합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조건으로 한 사실, I조합은 2006. 12. 27.자 합의에 의해 시유지매입 비용 중 5.35%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I조합에 대한 사업승인 부가 조건에 기반시설 설치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의왕시와의 시유지 매매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결국 위 매매계약은 I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조합과 의왕시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G 소속 나머지 5개 조합들은 2006. 12. 27.자 약정을 이유로 I조합에 대하여 시유지 매입대금 부담을 요구한 사실, BD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G 소속 4개 조합들과 I조 합은 2007. 11. 26.경 수원지방법원에 의왕시장을 상대로 시유지 매입과 관련된 조건이 무효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조합들이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시유지 매입 비용 분담 문제가 현실화되는 상황이었던 사실, 2008. 2.경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이후 의왕시 및 과천경찰서에서 가로등, 교통신호등에 의왕시 로고가 있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설계변경 요소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전체 공사비용이 증가된 사실, G 소속 조합들은 의왕시의 요구에 따라 2009. 3. 31.경 시유지 상의 기존건물을 철거한 후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의왕시에 기부 채납하며, G 소속 조합들 사이에 합의된 공사금액을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정비사업 준공인가 전까지 의왕시청에 예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 G 소속 조합장들이 추가비용분담 문제 및 시유지 매입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던 중에, 피고인은 다른 조합의 조합장들로부터는 I조합 역시 추가로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고, 의왕시로부터는 아파트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합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진행 상황을 안내문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알렸고, 2009. 7.경 CA아파트 입주 및 조합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왕시에서는 아파트 준공을 내어주지 않을 의사를 내비췄고, 개별 조합들에 준공허가를 내 줌에 있어 준공허가를 내주어도 이의 없다는 내용의 다른 조합들의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청산을 앞두고 분양가를 확정할 필요가 있어 2009. 5. 31. 개최된 조합 총회에서 I조합 부담금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15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분양가 산정비용에 포함시킨 사실, I조합은 2009. 6. 24. 시행사인 주식회사 CB, 시공사인 BY 주식회사와 사이에 차후 G과 사이에 I조합 측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위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 1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BY이 부담하되 15억 원에 미치지 않을 경우 남는 부분 역시 BY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I조합의 조합장들은 의왕시의 요구에 따라 2009. 7. 10. I조합이 분담하기로 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비 중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을 비롯한 I조합과 BY 측에서 부족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이행 각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2010. 8. 4. 나머지 5개 조합들과 I조합 명의로 토목공사 추가비용 중 물가상승 적용분에서 6억 원을, 학교이전설치 추가 비용 중 7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부담하기로 약정(나머지 5개 조합들이 추가 분담할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였다)한 사실, 한편 BD조합은 2010. 12.경 이 법원에 G 소속 조합 중 I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조합을 상대로 초등학교 이전 설치 추가 비용 분담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서는 의왕시의 요구로 인하여 I조합이 사업승인을 받을 때부터 준공허가를 받을 때까지 다른 조합들과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불가결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의왕시에서 준공검사 조건으로 다른 조합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위해 비용 분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전체 정비기반시설 공사 비용이 애초 예상 금액 보다 무려 50억 원 이상 증가하고 BD조합의 공사 지연 문제로 관련 부대비용이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G 소속 6개 조합이 모두 추가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2006. 12. 12.자 약정만을 내세워 추가 분담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6.경부터 계속 다른 조합들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BD조합이 추가 분담에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도 불사할 의지를 내비췄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추가 비용 분담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소송을 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BD조합은 I조합이 추가 비용 분담에 대해 합의한 이후 I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들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I조합이 추가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도로토목공사비 추가 부담을 통한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운영자인 B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이 I지역 주택조합이 도로토목공사비 6억 원을 추가 부담하면, 그 중 일부를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위 협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4.경 위 주택조합이 도로토목공사 추가비용으로 6억 원을 부담하는 내용의합의서를 작성하고, 2010. 11. 15.경 물가변동 명목으로 도로토목공사비 6억 원을 추가 부담하기로 하는 2차 변경계약을 C과 체결한 다음, 위 6억 원의 집행 후인 2010. 12. 31.경 위 B으로부터 C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1. 1. 12.경 CD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각각 이체받는 방법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조합자금의 관리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으로부터 8,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조합자금의 관리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적은 없다. 다. 판단 먼저, 도로토목공사비 추가 부담에 있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조합자금 관리 임무를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살피기로 한다. A과 피고인 사이에 2010. 8. 31. 작성된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A으로부터 7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변제기를 2010. 12. 31.로 정하되 상환기일 도래 전 피고인이 C로부터 환급받은 금원이 발생할 경우 A이 C로부터 최우선하여 직접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A이 “C로부터 환급받은 금원”의 의미에 대해 납득할 만한 변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0. 8. 4.경 토목공사 추가비용 조로 6억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하면,피고인이 B과 사이에 I조합이 6억원을 추가 부담할 경우 그 중 일부를 자신이 환급받기로 하는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다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로토목공사비 추가 부담에 있어서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B이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경우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환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I조합으로 하여금 함부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조합으로 하여금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추가 비용 분담에 있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D에 대한 우수관로 및 가로등 공사를 통한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I지역주택조합 발주의 우수관로 설치를 위한 공사기회를 이용하여, 위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하여 집행하게 되면, 그 중 일부를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피고인은 2009. 3. 24.경 위 주택조합 및 C 명의로 총대금 1억 3,000만 원에 우수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BY에 지출 요청함으로써 위 시공사가 관리하던 조합자금에서 같은 날 선급금 6,500만 원을, 2009. 4. 2. 1차 기성 4,000만 원을, 2009. 4. 16.경 잔금 2,500만 원을 각각 C에 지급하자, 209. 4. 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이체받는 방법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조합자금의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I지역주택조합 발주의 가로등 설치를 위한 공사기회를 이용하여, 위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하여 집행하게 되면, 그 중 일부를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피고인은 2009. 4. 22.경 위 주택조합 및 C 명의로 총 대금 1억 7,820만 원에 가로등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BY에 지출 요청함으로써 위 시공사가 관리하던 조합자금에서 같은 날 선급금 2,000만 원을, 2009. 5. 13.경 1차 기성 6,910만 원을, 2009. 8. 5.경 2차 기성 7,100만 원을, 2009. 8. 27.경 잔금 1,810만 원을 각각 C에 지급하자, 2009. 5. 20.경 위 B으로부터 C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8. 7.경 위 B의 현장소장 C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이체받는 방법으로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조합자금의 관리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으로 받고 B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수관로 및 가로등 공사대금을 과다책정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A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F이 작성한 우수관로 공사에 대한 견적가가 약 7천만 원이었고 공사를 수행하고 난 이후 AF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금은 6천만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1억 3천만 원에 우수관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 AF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내역서에 의하면 가로등 공사에 대한 견적가는 1억 6,241만 원인데 실제로는 1억 7,820만 원에 가로등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견적서(피고인 D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5호증의 1) 및 증인 AS의 증언에 의하면, I조합의 시공사인 BY의 현장소장 AS는 피고인에게 우수관로 공사는 BY에서 하기 어려우니 공동기반시설 공사를 맡았던 업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이 AS에게 C이 작성한 견석서를 보여주며 견적가 150,500,000원이 적정한지 여부 및 BY에서 그 견적가로 공사를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AS는 이 사건 우수관로 공사의 성격상 견적서에 포함할 수 없는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C이 제시한 견적가는 적정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BY에서 우수관로 공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사대금이 과다책정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도로토목공사비 추가 부담을 통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I지역주택조합장 D에게 아래와 같이 물가변동 명목으로 추가 도로토목공사비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금품제공을 약속하고 8,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8,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우수관로 공사를 통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D에게 아래와 같이 우수관로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하여 집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3,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가로등 공사를 통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3의 가. 항 기재와와 같은 일시에 D에게 아래와 같이 가로등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하여 집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2,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D에게 교부한 금원은 투자금이다. I조합이 6억 원을 추가부담하면 그 중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우수관로 및 가로등 공사에 있어 공사대금을 과다책정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도로토목공사비 추가부담을 통한 배임증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 우수관로 및 가로등 공사를 통한 각 배 임증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과다책정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위반 및 각 배임수재의 점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