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정10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뒷집에 사는 자이다. 1. 2012. 4. 8. 19:00경 충북 보은군 D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웃집에 살고 있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이 이상한 소문을 내지도 않았는데 소문을 냈다고 이웃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집에 있던 홍두깨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홍두깨로 머리와 엉덩이 부분을 때리고 왼쪽 손목을 이빨로 무는 등 때려 좌측수 배부교상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4. 22.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에서 내려온 것을 알고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집에 있던 홍두깨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홍두깨로 머리 부분을 때려 좌측둔부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4. 8.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홍두깨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이빨로 물지 않았고 2012. 4. 22. 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바도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법정 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E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각 폭력행위등 피의사건 관련사진 및 피해사진, 회보서 및 상해진단서, 통합기록(의무기록), 112 신고내역 등, 발생보고(폭력)가 있다. 라. 이 중에서 각 폭력행위등 피의사건 관련사진 및 피해사진(2012. 4. 24. 피해자의 집 마루에 묻은 핏자국 및 홍두깨를 촬영한 것), 회보서 및 상해진단서와 통합기록(피해자가 2012. 4. 8. 왼손을 깨물린 상처로 하루 치료받은 내역 및 같은 달 24. 입원내역)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사실에 관한 증거일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112 신고내역 역시 경찰이 2012. 4. 8. 19:37경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다가 화해하여 같은 날 20:07 경 현지 종결했다는 내용과 2012. 4. 24. 08:28경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수일 전 다툰 것에 관해 신고한 것이어서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현지 종결했다는 내용으로서,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마.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2012. 4. 8.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에 있던 홍두깨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와 다시 홍두깨로 피해자의 이마와 손을 때려 피가 났으나 손목을 깨물린 바는 없었다, 피고인이 2012. 4. 22. 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홍두깨로 머리를 2회 때리고 도망가 머리에서 피가 났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며칠 있다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다. E는 피해자의 친동생이고 2012. 4. 8.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싸움이 나자 경찰에 신고를 한 자로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여러번 때렸다고 하여 2012.4, 8. 19:00 F,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욕설만 하면서 집밖으로 나오지 않아 본인은 그냥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고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쫓아와 막대기로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렸으나 집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다.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홍두깨로 때리거나 몸싸움하거나 피해자의 몸에서 피가 난 것은 보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맞아 피가 났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를 하고 경찰에게 싸움을 중재해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그렇게까지 도와줄 수는 없으니 다쳤으면 신고하라고 하였으나 신고하지는 않았고 경찰차를 타고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2012. 4. 24.경 피해자가 손과 얼굴을 다친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고 피해자의 집 바닥에 피가 흘려져 있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그 시기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후로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였는지에 관한 검찰의 질문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한편 F의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은 '2012. 4. 8.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동생 E가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의 집에 동행하였는데 피고인이 마당에 떨어져 있던 막대기 같은 것으로 피해자를 여러 번 때렸고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와 욕설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집으로 홍두깨를 들고 와 때리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손목을 깨무는 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도 홍두깨를 들고 와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고, E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대기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홍두깨로 때리거나 몸싸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에 비추어, 역시 믿기 어렵다고 보인다1). 사. 증인 I는 피해자의 아들로 이 법정에서 '뒤늦게 모친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입원해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가 보니, 피해자의 이마에 반창고가 붙여져 있고 방에 피묻은 휴지가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 여기저기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것인바, 이 역시 1) 게다가 F는 사건 전날인 2012. 4. 7. 피고인과 싸워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일주일 정도 경과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한 진술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이상 역시 믿기 어렵다. 아. 경찰 G, H은 이 법정에서 '2012. 4. 8.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몇 번 패대기쳤을 뿐 홍두깨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억울하다면서 울고불고 하고 있었는데 본인들이 잘해 본다고 하여 현지 종결하였고 당일 다시 신고가 들어와 병원에 가보니 피해자가 홍두깨로 맞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왼손에 붕대가 감겨 있고 피가 흐른 흔적이 있고 좌측 엉치 부분에 멍이 들어 있고 양말에 피가 묻어 상해 피해 흔적이 있었다"는 내용의 발생보고(폭력)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위 진술 및 보고서 역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상해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을 근거로 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갱이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위 증거만 가지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조차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목을 깨문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 증언 태도는 매우 두서없고 과장되어 그 진술을 선뜻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고 상해진단서나 의무기록에도 홍두깨로 맞아 피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는 점, 특히 2012. 4. 22.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느닷없이 홍두깨로 피해자를 때리고 도망갔다거나 이와 같이 맞아 머리에 피가 났음에도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다가 2012. 4. 24, 뒤늦게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자의 집 바닥의 핏자국을 사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목격자 E, F 사이에 2012. 4. 8. 홍두깨가 있던 장소나 때린 장소에 대한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동생 E는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맞았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2012. 4. 8, 피고인을 찾아갔다가 실갱이가 생기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아 피가 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특히 2012. 4. 22.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자들의 진술과 이틀 후 촬영된 핏자국 사진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이웃간에 오랜 기간 분쟁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 측에서 F 등 목격자를 동원하여 다소 과장된 신고를 하였다가 E가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진실을 밝힌 사안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결론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 상해를 입은 사실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웃집 사이인데 감정이 좋지 않아 오랜 기간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홍두깨로 때리거나 손목을 깨물어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