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720

범죄사실 1. [2010고합720] 피고인 조A는 전남 담양군 담양읍 ☆동 에 있는 주식회사 ☆자원(이하 '☆ 자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박A1은 위 ☆자원의 감사, 피고인 이A2는 위 ☆자원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조A, 박A1은 2008. 10. 말경 ☆자원의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매출·매입을 일으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조A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 차에 노트북과 프린트기를 싣고 다니면서 ☆자원 사무실 및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 사무실 등에서 ☆자원 명의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위 매 출액에 상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지인들로 하여금 ▲기업, 옥성 자원, 군서고철, 고철, □, ■자원 등 일반사업자를 개설하게 한 후 ▲기업 등 명의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인 이A2는 2009. 3. 18.경부 터 양산시 상북면 ★리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 박A1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자원 관련 피고인 조A, 박A1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조A, 박A1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09. 1. 25. 광주 북구 동에 있는 ◇세무서에서 ☆자원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종합산업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 각 거래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거래상대방에게 합계 411,535,81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조A, 박A1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세무서에서 ☆자원에 대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자원 및 □으로부터 각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으로부터 124,035,000원, □으로부터 282,200,000원 등 합계 406,2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조A, 박A1, 이A2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조A, 박A1, 이A2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09. 4. 25. 위 ◇세무서에서 ☆자원에 대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덕천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 각 거래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거래상대방에게 합계 533,346,8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조A, 박A1, 이A2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날위 ◇세무서에서 ☆자원에 대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자원 및 ◆자원으로부터 각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으로부터 55,800,000원, ◆자원으로부터 460,043,700원 등 합계 515,843,7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조A, 박A1, 이A2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09. 7. 25. 위 ◇세무서에서 ☆자원에 대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 각 거래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거래상대방에게 합계 1,045,439,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 조A, 박A1, 이A2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날 위 ◇세무서에서 자원에 대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자원, ▲기업 및 군서고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으로부터 69,052,000원, ▲기업으로부터 427,933,800원, 군서고철로부터 512,384,000원 등 합계 1,009,369,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자원 관련 피고인 조A, 박A1, 이A2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09. 7. 25. 위 ◇세무서에서 ◆자원에 대한 2009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 460,04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조A, 박A1, 이A2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원에 대한 2009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군서고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서고철로부터 436,4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조A, 박A1, 이A2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09. 7.경 양산시 상북면 ★리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정C3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건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자란에 '정C3', 공급가액란에 '2,400,000원', 공급받는 자란에 '◆자원', 작성일자란에 '2009. 01. 05.'이라고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4,899,61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61장을 교부받았다. 다. ▲기업 관련 피고인 박A1, 이A2는 조A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09. 10. 20. 위 ◇세무서에서 ▲기업에 대한 2009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자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 각 거래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각 거래상대방에게 합계 647,73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0고합748] 피고인 조A, 박A1은 ☆자원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교부한 사실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회사 명의를 바꾸기로 하고, ☆자원의 소재지를 부산 강서구 ▼동 로 옮긴 다음 상호를 앞서 본 바와 같은 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 조A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를 모집하는 등 영업활동을 담당하고, 피고인 박A1, 이A2는 양산시 ◁동에 있는 ◀빌라 호를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조A의 거래 알선 내역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 발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심A3은 ▽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고 폐업시 대가금을 받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 자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조A, 박A1, 이A2, 심A3의 공동범행 피고인 조A, 박A1, 이A2, 심A3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09. 7. 4.경 위 ◀빌라 호에서 ▷금속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작성일자란에 '2009. 7. 4.', 공급자란에 '(주) ☆자원', 공급가액란에 '98,965,000원' 공급받는 자란에 '▷금속'이라고 허위기재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 1장을 위▷금속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7.경까지 위 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633,020,077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49장을 작성하여 각 공급받는 자란의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조A, 박A1, 이A2, 심A3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 25. ▶세무서에 ▽에 대한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7. 1.경부터 2009. 9. 30.경까지 ♤무역 상사로부터 453,99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조A, 박A1, 이A2, 박A4의 공동범행 위 ▽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심A3이 도주하여 더 이상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피고인 조A, 박A1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 박A1의 사촌 형인 피고인 박A4의 명의를 빌려 ♠무역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 조A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를 모집하는 등 대외영업 활동을 담당하고, 피고인 박A1, 이C6, 박A4는 양산시 ♡동 에 있는 ♡주공아파트 동 호를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금을 인출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조A, 박A1, 이A2, 박A4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 25. ▶세무서에 ♠무역에 대한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10.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주식회사에 2,378,828,160원, ♧에 209,540,330원, ♣에 101,369,000원 등 합계 2,689,737,4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조A, 박A1, 이A2, 박A4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 25. ▶세무서에 ♠무역에 대한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10.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으로부터 8,983,800원, ♤무역상사로부터 2,253,499,998원 등 합계 2,262,483,79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0고합802] 피고인 조A, 박A1은 자원의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매출·매입을 일으키기로 공모하고 자원 명의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이C7 명의로 전남 나주 ▣ 에 '□'이라는 일반사업자를 개설한 다음 위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였다. 가. 피고인 조A, 박A1은 공모하여, 2009. 1. 25. ☆☆세무서에 □에 대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9.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자원에 282,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조A, 박A1은 공모하여, 2009. 1. 25. ☆☆세무서에 □에 대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9.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군서고철로부터 163,607,272원 ★★고철로부터 204,965,454원 등 합계 368,572,72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2010고합818] 피고인 조A는 전남 강진군 군동 소★★ 재 '★★고철'의 업주인 김C8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27.경 위 ★★고철 사무실에서 전남 나주시 ▣ 에 있는 '□'의 업주 이C7에게 비철 등 83,090,909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합계 194,965,454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2010고합906] 가. 피고인 조A, 박A1, 이A2, 심A5의 공동범행 피고인 조A, 박A1, 이A2, 심A5는 피고인 심A5 명의로 울산 울주군 언양읍 리 를 소재지로 하여 비철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 상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피고인 조A는 무자료 거래를 할 업체를 물색하고, 피고인 박A1, 이A2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금을 관리하며, 피고인 심A5는 은행 입출금 업무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조A, 박A1, 이A2, 심A5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09. 10. 말경 양산시 ♡동 에 있는 ♡주공아파트 동 호에서 ♥ 주식회사에 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자란에 '♤무역상사', 공급가액란에 '150,121,600원', 공급받는 자란에 '♥(주)', 작성일자란에 '2009. 10. 26.'이라고 작성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무역상사 : 매출) 기재와 같이 ♥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2,233,956,48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14장을 작성, 교부하였다. 피고인 조A, 박A1, 이A2, 심A5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09. 10. 말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으로부터 비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비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자란에 '(주)▽', 공급가액란에 '262,427,000원', 공급받는 자란에 '♤무역상사', 작성일자란에 '2009. 10. 27.'이라고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무역상사 : 매입)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32,475,6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조A, 박A1, 이A2, 정A6, 이A7의 공동범행 피고인 조A, 박A1, 이A2는 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가공의 업체를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 이A7, 정A6과 공모하여, 피고인 정A6 명의로 부산 영도구 ◆◆동 에 소재지를 두고 비철 등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피고인 조A, 이A7은 무자료 거래를 할 업체를 물색하고, 피고인 박A1, 이A2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정A6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은행 입출금 업무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조A, 박A1, 이A2, 정A6, 이A7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 말경 양산시 ♡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동 호에서 주식회사 ◇◇에 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자란에 '□□무역', 공급가액란에 '93,762,000원', 공급받는 자란에 '(주)◇◇', 작성일자란에 '2010. 1. 4.'이라고 작성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 공급가액 합계 8,025,897,75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65장을 작성, 교부하였다. 피고인 조A, 박A1, 이A2, 정A6, 이A7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7. 말경 위 ♡주공아파트 동 호에서 ■■철강으로부터 비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비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자란에 '■■철강', 공급가액란에 '161,028,000원', 공급받는 자란에 '□□무역', 작성일자란에 '2010. 7. 25.'이라고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그 무렵 주식회사 △△무역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공급자란에 '(주)△△무역', 공급가액란에 '20,090,909원', 공급받는 자란에 '□□무역', 작성일자란에 '2010. 7. 25.'이라고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720] 1. 피고인 조A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박A1, 이A2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조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박A1, 이A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권E, 김E1, 김E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E3에 대한 전말서 1. 정E4, 정E5, 정E6, 서E7에 대한 각 문답서 1. 남E8, 오E9, 한E10, 서E11, 이E12의 각 확인서 1. 거래처별 확인내역,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분석내역, 각 세금계산서 기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분석 1. 검찰 및 경찰 각 수사보고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고발장및 고발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7매 1.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사본, 세금계산서 및 계량확인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자원) [2010고합748] 1. 피고인 조A, 심A3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박A1, 이A2, 박A4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조A, 박A1, 이A2, 박A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남E13의 확인서 1. 경찰 수사보고(일반), 1. 거래실적 조사보고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거래내역서 1. 각 고발서 [2010고합802] 1. 피고인 조A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박A1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조A, 박A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C7, 나E14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매출,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이C7의 확인서 사본, 각 전말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 고발장 및 고발서 [2010고합818] 1. 피고인 조A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조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C8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고발서 [2010고합906] 1. 피고인 조A, 이A7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박A1, 이A2, 심A5, 정A6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박A1, 정A6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조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피고인 박A1, 이A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정A6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이A7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정A6, 이A2에 대한 각 전말서 1. 피고인 조A에 대한 전말서(일부) 1. 각 조사종결보고서 1. 검찰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및 세금계산서 사본 1장 1. 거래내역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이A2 금융거래내역 자료첨부, 금융거래내역 자료첨부 보고(심E15)} 1. 심A5 거래내역 조회 1. □무역 입출금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통장 거래내역 1.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인들의 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수취행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행위는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들인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입법취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와 조문 내용,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경우에는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므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1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 소득세법 제163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법인세법 제121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소득세법 제163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법인세법 제120조의3,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보는 것이 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각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범죄행위는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1. 3. 25. 선고 2011노33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4. 15. 2009노100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인 조A, 박E16에 대한 판시 제3, 4항 기재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만 기소되었는바, 어느 범죄사실이 일반법과 특별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 하여도 검사가 형이 보다 가벼운 일반법의 죄로 기소하면서 그 일반법의 적용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법원은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을 적용하여 특별법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참조)과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는 없는 '영리의 목적'이라는 추가된 구성요건적 요소가 있고, 공급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관청의 고발 재량이 배제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 기소된 위 각 범죄사실을 나머지 각 범죄사실과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신서교부등)죄의 일죄로 처리할 경우,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신서교부등)죄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규정이 있어 오히려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위 각 범죄사실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일죄에 해당하는 나머지 각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기로 한다. 가. 피고인 조A 판시 제1, 2, 5항 기재 범죄사실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5,791,165,740원 이상 14,477,914,351원 이하,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10. 16. 법률 제102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박A1 판시 제1, 2, 5항 기재 범죄사실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5,920,713,340원 이상 14,801,783,351원 이하)의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이A2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5,757,159,176원 이상 14,392,897,942원 이하)의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라. 피고인 심A3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1,417,403,215원 이상 3,543,508,038원 이하)의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마. 피고인 박A4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990,444,257원 이상 2,476,110,644원 이하)의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함] 바. 피고인 심A5 :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753,286,416원 이상 1,883,216,040원 이하)의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사. 피고인 정A6, 이A7 : 각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1,641,403,331원 이상 4,103,508,329원 이하)의 필요적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조A, 박A1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조A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경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피고인 박A1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나. 벌금형의 범위 피고인 조A : 2,895,582,870원 이상 7,238,957,175원 이하 피고인 박A1 : 2,960,356,670원 이상 7,400,891,675원 이하 피고인 이A2 : 2,878,579,588원 이상 7,196,448,971원 이하 피고인 심A3 : 708,701,607원 이상 1,771,754,019원 이하 피고인 박A4 : 495,222,128원 이상 1,238,055,322원 이하 피고인 심A5 : 376,643,208원 이상 941,608,020원 이하 피고인 정A6, 이A7 : 각 820,701,665원 이상 2,051,754,164원 이하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심A3, 박A4, 심A5, 정A6, 이A7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이A7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유예되는 형 : 벌금 8억 3,000만원 단,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3,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환산함 유예사유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적 이익의 액수가 크지 아니한 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의 고철매입자금으로 2억여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조A, 박A1, 이A2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조A, 박A1, 이A2가 주도하여 2년여에 걸친 장기간 동안 계획적·조직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해 가며 대규모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이를 토대로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총 300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특히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른바 속칭 '▲▲'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심히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이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큰 해악을 가하여 결과적으로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 조A, 박A1은 이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였고, 피고인 이A2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인 조A, 박A1, 이A2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전부 내지 대부분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함. 2. 피고인 심A3, 박A4, 심A5, 정A6, 이A7 피고인 심A3, 박A4, 심A5, 정A6은 피고인 조A, 박A1, 이A2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은행 입출금 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거나 폐업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이른바 '바지사장'의 지위에 있었던 자들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가담기간도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그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이A7의 경우도 피고인 조A, 박A1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이A7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초범이거나 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