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665

범죄사실 2015고단6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2.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21:0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 농협통장 1매, 새마을금고통장 1매, 농협카드 1매, 국민은행카드 1매, 삼성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8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2.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2:10경 제주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 이르러, 손님으로 주점 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홀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25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닥스 핸드백 1개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8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2.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3. 22:52경 제주 제주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K(74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정장 상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1, 20:10 경 피해자 L(여, 42세)이 근무하는 제주 제주시 M 인근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출입문을 통해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에 있던 현금 10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의류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신용카드 1장, 열쇠 등이 들어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5, 02:00경 피해자 N(여, 62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0 인근 노래연습장에서 출입문을 통해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3. 00:50경 피해자 P(여, 42세)이 근무하는 제주 제주시 Q 인근 가요주점에서 출입문을 통해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4, 21:37 경 피해자 R(여, 55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S 인근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통해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실에 있는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0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2.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중순 21:00 경 제주시 T 인근에 있는 피해자 U(여, 62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뒤편 내실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8. 00:50 경 제주시 V 인근 피해자 W(여, 57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안쪽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신분증, 농협카드 2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zZ+13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2.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04.20. 22:00경 제주시 X 소재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다른 방에서 손님 접대하는 사이에 그곳 대기실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소유의 지갑 1개 및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몰래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2015고단665 1. D의 진술서, 현장 사진 2015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경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자료 첨부) 2015고단819 1. L의 진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일몰시간 첨부) 1. P, AA의 각 진술서, 관련사진 1. K의 진술서,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1. N의 진술서, 관련사진 1. R의 진술서, 관련사진 20151043 1. U의 진술서, 현장사진 1. W의 진술서, 관련사진,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에 대한 수사) 201511330₁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방실·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침입절도 가중영역 : 1년6월 4년(동종 누범) 다수범죄의 처리 : 1년6월 6년 불리한 정상 : 출소한 지 불과 6일만에 재범한 후(2015고단819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참조)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 없는 점, 동종전과 다수(1981. 이래 실형전과 10회로 20년가량 복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