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2017. 3. 6.경까지 약 35평 규모인 위 업소에 3개의 침대방 등을 마련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단속 경위 관련),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및 첨부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 단속 당시 피혐의자 D 언동에 대한 정황상 불일치 및 혐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근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라, 2015. 3. 20.경부터 2017. 3. 6.경까지의 영업일수 623일 × 1일 평균 손님 1명(성매매횟수 1회) × 손님 1명당 수익 4만 원(성매매대금 9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5만 원을 분배하고 남은 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영업기간도 결코 짧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1:4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성당네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배로 469 에 있는 관문시장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5년여 전의 일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 범행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1:28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협심길 1 협심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장성터널 방면에서 태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2세)의 몸을 위 k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나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세븐일레븐 용상점 쪽에서 안동통계청 쪽으로 진행하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5:00경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지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산소에서부터 D 앞길까지 약 200m 가량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로 운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면허 없이 50cc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일반 차량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적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2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현대아파트 쪽에서 향교 오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교차로 진입 전 다른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그랜트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849,329원(부가세 제외 금액)이 들 정도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피고인이 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변호사법 제22조 제2항, 변호사법 시행령 제6조), 현재 취득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법무사 자격의 결격 여부까지는 중하게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열흘이 지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19세)와 함께 약 7일간 일하면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8. 21:40경~22:45경 사이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예쁘다. 섹시하다.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이어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 함께 탑승한 후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올려 강제로 여러 차례 끌어당기고,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를 잡아 당겨 키스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코 부위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후 피고인은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도 계속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추행 부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 후 약정사항 불이행으로 합의파기, 피해자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치료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 기소 후 종적을 감춘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일 때문에 4,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2,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2.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D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고등법원(청주부)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6. 9. 21.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볼펜을 이 용하여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를 적는 곳에 고객명 'AP', 생년월일 'AQ', 핸드폰번호 'AR', 연락처 'W', 은행 계좌번호 '신한 AS', 신청일 '2016. 9. 21.'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의 가입신청인란에 'AP'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A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작성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에 가입자 확인 정보를 기재하는 곳에 이동전화번호 'AR', 가입자 및 서명란에 'AP'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A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작성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1.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4:03경 충북 진천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확정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0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면허 없이 운전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소위 전세자금 대출브로커인 F로부터 '국가의 국민주택 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사실상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출을 받기 쉽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E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2.경 원주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I이 소유하고 있는 원주시 J아파트 207동 302호를 E에게 임대할 의사가 없고, E은 위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을 I으로, 임차인을 E의 처인 K으로,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보증금을 1억 4천만 원으로 각각 정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은 그 무렵 위 F로부터 처인 K이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주식회사 한성모터스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2014. 1. 2.경 원주시에 있는피해자 농협은행 원주지부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허위 전세계약서와 F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한성모터스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인 I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8천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0. 8. 22:4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업주인 E가 피고인과 B에게 음식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이 위 E에게 "경찰에 신고하세 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졸랐고, B은 그곳에 있는 그릇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식당 업주 E 상대 진술 청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광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70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8.경 의왕시 B에서 다세대주택 1동을 시공하면서 성명불상의 알선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거상종합건설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건 명의대여 회사, 운영자 등 관련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401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3,31.22: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 45번길 15 에 있는 '오성반점'에서부터 같은 읍 대청로 40번길 '호연반점'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NEW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i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17:56경 제주시 한경면 D 편도 1차로를 고산육거리 방면에서 수월봉 방면으로 시속 약 5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이고 그 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주변이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보행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사고 현장 확인, 사고 차량 확인, 변사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부위, 피해자가 차량에 충격 후 이동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06년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5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9.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E가 경기도 양평군 F, G 토지에 펜션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당신이 펜션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4억 9,500만 원(부가세 포함)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부터 2013. 11. 하순경까지 펜션 건축 공사을 하게 하였고, 위 공사 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기성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올 데가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며, 약 2억 원 상당의 국세를 미납 한 상태였고, H과 I에게 합계 6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이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매월 1,89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펜션 분양사업을 통해 분양수익을 얻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돈을 마련할 수 없었고, 사업부지인 F, G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2012. 11. 15. H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2013. 9. 30.까지 빌리면서 H에게 F, G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3. 9.경에도 H에게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H으로부터 이자 및 원금 상환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공사를 착공한 2013. 10. 1.에는 이미 H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일이 지나 H이 언제든지 F, G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H은 피해자가 펜션 건축 공사를 하고 있던 중인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F, G 토지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부터 2013. 11. 하순경까지 공사대금 129,220,000원 상당의 펜션 건축 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1.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K의 집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와 피해자 L 운영의 M(주)가 함께 고양시 덕양구 N, O, P 토지에 게스트하우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2015. 11, 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위 사업의 인허가 및 제비용으로만 사용하는 용도로 한정된 투자금 1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시 덕양구 S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위 1억 원 중 6,000만 원을 위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H, K 진술부분,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제881쪽)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 제1유형(1억원~5억원)> 감경영역 (10월~2년 6월) □ 횡령>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위험부담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적인 기망 내지 배신행위를 하였던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L의 처벌 불원의사는 다소간 의문이 들지만 일응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6,000 만원을 추가공탁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44

범죄사실 1.2017고단1144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 19:40경 여수시 율촌면 소재 농협창고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2203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3:00경 순천시 E에 있는 △△ 노래방 3번 방 소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의견 대립이 있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테이블 밑으로 숨은 피해자를 끌어내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신발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2017고단2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면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고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상해죄 피해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부터 2017. 4. 21.까지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4. 22.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서울 용산구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1.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위반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1. 17.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2017. 4. 21.까지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등에서 2013년 주민총회 의사록을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5번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추진위원회 의사록],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사업시행 관련 수·발신 공문], [결산 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 [대여금 약정서], [도시설계 기술용역계약서] 등을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22.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2018. 7.경 까지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등에서 2016년 내부 회계감사보고서를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66번부터 99번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회계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자금수지보고서], [월별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이사회 의사록], [행정업무규정],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조합설립인가서], [조합정관], [대의원회의사록]. [경관계획컨설팅 기술용역계약서], [교통영향평가 기술용역계약서], [친환경분야 기술용역계약서], [감정평가용역계약서], [법무사 업무 위임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률자문용역계약서], [정비구역지정변경 기술용역변경계약서], [창립총회 홍보용역계약서] 등을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 17.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2017. 6. 30. 까지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등에서 25차 추진위원회 의사록을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여죄-자수) 순번 1번부터 15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추진위원회 의사록], [연간자금운영계획], [자금수지보고서] 등을 그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20:15경 부천시 B 삼거리 앞 도로에서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C에게 "너들이 왜 이렇게 따지고 지랄이야, 이 씨발 새끼들, 아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경찰관을 폭행한 후 지구대 내에서도 소란을 피웠으며, 재판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국외로 출국한 점, 공시송달로 재판 진행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평택역 방면에서 주공3단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자료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 무렵 불상자가 보낸 "도박사이트 운영자인데 통장 인출책을 모집하고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불상자와 연락하여 불상자로부터 "통장 인출책 역할을 해 주면 인출금액의 3%를 주겠다. '먹튀방지용'으로 도박사이트 수익금 인출용으로 사용될 당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라. 보낸 체크카드는 나중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여수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불상자가 지정한 곳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휴대폰 메시지 화면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 1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말경부터 2017. 11. 2.경까지 위 게임장(면적 165m2)에서 '아라비안' 게임기 20대, '동물나라'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에 첨부된 관련사진(수사기록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5: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문구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오던 중, 같은 날 05:48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주유소 부근을 지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자폭행죄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성 벌 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2005년경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 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