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84

범 죄 사 실 2021고단2184 피고인은 2020. 1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서면점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었으므로 요금감면이나 휴대전화 관련 각종 혜택 등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판매한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요금감면, 휴대전화 관련 혜택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후 인터넷 도박, 불법코인 투자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8.경 부산 부산진구 N원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객이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필요한 처리만 하고 돌려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6. 10.까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1-,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합계 63,207,838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지난 5월에 휴대폰을 구매할 때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했던 요금제를 마음대로 저가 요금제로 변경하여 다음에 휴대전화를 변경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니 돈을 보내주면 요금제 해결 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향후 휴대전화를 변경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6. 26.까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64,184,485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고객이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근 개통한 휴대전화기기에 대해 혜택이 잘못되어 통신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등급이 떨어지면 폰 계약, 은행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처리되는 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통신 신용등급이 떨어진 사실이 없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5.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6. 18.까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합계 49,272,9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고객이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0만 원을 보내주면, 네 명의로 된 T계좌를 만들어서 전산작업을 하여 휴대전화 요금이 62,675원으로 인하가 될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1주일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인하해 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7. 10.까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4-, 4-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90,355,091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액결제를 하면 통신사 VIP등급으로 올라간다. 소액결제를 해주면 내가 현금화하고, 너의 소액결제 대금은 내가 다음 달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통신사 등급이 올라가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하도록 하고, 소액결제 업체로부터 2020. 12. 18.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을 그때부터 2021. 7. 15.까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62,943,730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9.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고객이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액결제 처리를 하려는데 수수료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 돈을 보내주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액결제 처리를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0. 20.까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37,625,815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휴대전화 구매 고객으로 알게된 피해자에게 “이전에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전산상 오류가 있어 요금조정이 안 되는 것 같다. 리니지M이라는 게임을 깔아서 다이아를 나의 휴대폰 번호로 구매하면 이를 현금화 하여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여 2차례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7. 피고인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액결제한 300만 원이 묶여 있으니, 내가 아는 업체를 통해 너의 이름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보내주면 앞서 소액결제와 대출금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액결제 대금을 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93,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7. 6.까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295,140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3.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지 않으면 이전 구입한 휴대폰과 관련하여 T에 묶여있는 (피해자) 돈의 환급처리가 힘들다. 대출을 받으면 2주내에 (피해자가) T에 지불했던 돈을 다 돌려받고, 대출도 철회하여 없던 것으로 해줄 테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T에서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돈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43,16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5. 3.까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8- 기재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37,786,560원을 송금받았다. 9.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31.경 부산 사하구 AA AB에서 고객이었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내게 돈을 입금해주면 휴대폰 요금을 저렴하게 해주고, 받은 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저렴하게 해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4. 27.까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6,803,967원을 송금받았다. 10.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2. 피고인 위 주거지에서 위 제6항 피해자인 H의 부친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가 이전에 소액결제한 금액을 찾으려면 돈을 다시 넣어야 한다. 제가 본사(T)에 총 440만 원을 입금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440만 원을 보내달라. 이 것만 채워지면 5월초에 440만 원을 입금시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가 소액결제한 금액을 찾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0. 15.까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48,730,86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87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AE에 있는 T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해자 AD이 위 대리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채업자들이 대리점으로 찾아와 돈을 갚으라면서 영업 방해를 하고 있다. 사채 빚 변제가 급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사채업자들이 대리점에 찾아와 영업방해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621,68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대리점이 장사가 잘 안되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고객 3명을 모아 핸드폰 소액결제를 하면 전산상으로 그 금액을 포인트화 시켜서 모인 포인트에 따라 영업사원에게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게 된다. 니가 소액결제를 하면 나에게 인센티브가 나오니 그 돈으로 너한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소액결제 대금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도박에 빠져 있어 다른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소액결제 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AG 등 결제 대행 사이트에서 1,546,600원을 소액결제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2,340,130원을 소액결제 하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H가 제1항 기재 T대리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벌금 및 합의금 900만 원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이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리금을 납부하고, 2021. 6. 30.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벌금 및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7.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7,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Y, D, B, G, I, X,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소액결제내역, 피해내역, 금융거래확인서, Q이체내역, 계좌거래명세표, 카드사용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용대금명세서,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요금상세내역서 [2022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통해 핸드폰을 개통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 내지 기존 채무의 변제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기간, 범행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무려 7억 원을 상회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 중 일부는 변제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