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4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E은 2016. 1.경부터 2017. 12.경까지 F 화성지사에서 근무하였던 3급 사원으로 ‘G’ 및 ‘H’의 계약, 설계 및 설계변경, 공정관리, 기성검사, 공사대금 지급 등 위 각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였다. 피고인 A은 위 ‘H’의 실제 시공사인 ㈜I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I의 위 공사 현장소장이었다. 피고인 C은 건설공사에 필요한 아스콘, 아스팔트 등을 납품하는 ㈜J 대표, 피고인 D는 아스콘 생산․판매업체인 ㈜K의 영업부차장으로, ㈜J는 ‘H’ 관련 ㈜K이 생산하는 아스콘을 ㈜I에 납품하면서 물품공급계약은 명의상 시공사인 ㈜L과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뇌물공여 E은 2017. 1. 18.경 F 화성지사와 ㈜L 사이에 공사대금 796,002,300원의 ‘G’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5.경 ㈜L 대표 M에게 “㈜L이 공사대금 1,478,940,000원의 ‘H’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할 텐데, 그 공사는 ㈜I에 주는 것이니 ㈜I가 그 공사를 하게 해라.”라고 말하여, 2017. 6. 1.경 위 M은 E의 요구대로 ㈜I 운영자인 피고인 A과 ‘㈜I가 F 화성지사 발주 H를 약정금액 1,240,000,000원, 공사기간 2017. 5. 22.~2017. 7. 20.로 하여 수행하고, ㈜L은 발주처로부터 기성금 수령 시 익일 내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I는 ㈜L과의 위 계약 체결 전인 2017. 5. 22.경부터 E이 관리․감독하는 위 ‘H’를 시작하였다. E은 2017. 6. 초순경부터 2017. 7. 초순경 사이 2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3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화성시 N에 있는 F 화성지사 민원실 옆 공터에서 공공기간의 임직원인 위 E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각각 30만 원을 교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사기 피고인 A은 2017. 7.경 피고인 B로부터 “O 포장공사에 실제 사용된 아스콘은 2,907톤인데, 공사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아스콘 물량은 3,407톤으로 500톤 정도 남을 것 같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F 화성지사에 마치 3,407톤의 아스콘을 사용한 것처럼 공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남은 물량만큼 허위송장을 만들어 돈을 청구하자.”라고 말한 후, 피고인 B에게 “아스콘 납품업체인 ‘㈜J’에 실제로 납품받지 않은 500톤의 아스콘에 대한 허위 송장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J’ P 과장에게 위와 같이 납품하지 않은 아스콘 500톤에 허위 송장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자 허위 송장과 허위 세금계산서가 F 화성지사에 대한 허위 공사대금 청구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직원인 Q 팀장으로 하여금 아스콘 생산업체인 ‘㈜K’에 위와 같은 허위 송장을 발행해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피고인 D는 위 Q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자 허위 송장이 F 화성지사에 대한 허위 공사대금 청구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500톤의 아스콘을 ‘㈜J’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 송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7. 31.경 피고인 D가 발행한 허위 송장 기재 내용과 같이 위 ‘H’ 현장에 총 3,407톤의 아스콘을 납품한 것처럼 합계금액 393,84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명의상 시공사로서 피해자 F 화성지사에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하는 ‘㈜L’에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D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송장을 ‘㈜L’에 교부하고, 사실은 ‘㈜J’로부터 2,907톤의 아스콘을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J’로부터 3,407톤의 아스콘을 납품받은 것처럼 ‘㈜L’로 하여금 위 허위 송장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F 화성지사에 제출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F 화성지사는 2017. 8. 21.경 ‘㈜L’의 KB국민은행 계좌에 위 500톤의 아스콘 허위 납품 대금 57,915,000원을 포함한 393,844,000원을 입금하고, ‘㈜L’은 같은 날 그 대금 393,844,000원을 그대로 ‘㈜J’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입금받은 3,407톤의 아스콘 대금 중 500톤의 허위 납품 대금 57,915,000원을 피고인 A이 알려준 R 등 건설장비 업체들의 계좌에 허위 대여료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 F 화성지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 화성지사로부터 57,91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중 P, Q의 각 진술기재 1. M,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약정서, 공사원가계산서(O), 공사사실확인서, 공사시 과다청부분 환급요청서, 공사사실계획서 1. 최초설계내역서(증1), 견적서(증2), 각 G(증 3 내지 10), 설계변경 내역서 1. 전자세금계산서 등,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L 제출, 아스콘 비용지출내역 첨부), L 명의 국민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부,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1부 1. 수사보고(아스콘 공사비 포함된 기성금 청구 내역 및 부당이득금 환수내역 첨부), 3회 기성금 청구서 및 기성내역서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M 자료 제출), 공사도급계약서, 계약변경합의서, 공사약정서, 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S 자료 제출), 거래처별 원장, 생산기록지, F 화성지사 공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S 송장 제출), 아스콘 납품 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허위 송장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B, C, D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 C,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