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정1435

범죄사실 [공모및역할분담] 피고인 A은 "D 대출 사기 TM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E 및 F 대출 사기 TM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고, G은 "D 대출 사기 TM사무실" 의 사장인 H(같은 날 구속기소)의 친구인 자이며, I 같은 날 불구속기소)과 J(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D 대출 사기 TM사무실의 직원인 자들이고, K은 "E 및 F 대출 사기 TM사무실" 의 사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판매업자들로부터 대출희망자에 관한 개인정보(속칭 '부결디비 : 금융권 대출신청이 부결되어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그 대출희망자들에게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하나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먼저 송금해줄 것을 요구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H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는 '서울 광진구 건물 308호'를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대포통장의 입수, 대출 사기의 시나리오 준비, 금융기관 직원사칭 콜 전화 내용 감독 등을 총괄 지휘하는 'D 대출 사기 TM 사무실'의 총괄 사장 역할을, I은 H의 지시를 받고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할 '부결디비'를 구입해 오고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는 '1차 콜센터'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이 입수한 부결디비를 이용하여 대출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를 물색, 선별하는 1차 콜센터의 역할울, J는 1차 선별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M 대리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료, 근저당 설정료 등의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2차 텔레마케터의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고, K은 서울 광진구 N 401호와 서울 중랑구 0 104동 201호 오피스텔을 순차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대포통장의 입수, 대출 사기의 시나리오 준비, 금융기관 직원사칭 콜 전화 내용 감독 등을 총괄 지휘하는 'F 대출 사기 TM 사무실' 총괄 사장의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금융기관 P, Q 대리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료, 근저당 설정료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텔레마케터'의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고, 특히 H와 K은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부결디비 및 대포통장 등을 공유하여 각기 다른 사무실에서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H, K, I, J와 함께 대출 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판매업자인 R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하기로 결의한 후, 2014. 1. 23, 14:27경 서울 광진구 N 401호에서 R의 이메일계정(S)으로부터 T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총 159건이 저장된 "통합 샘플 디비 14비트.xlsx" 파일을 이메일 계정 (U)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H, K, I, J와 공모하여,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 A의 H, I,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I, J와 공모하여 2014. 2. 4.경 서울 광진구 L건물 308호에서 피해자 V에게 미리 준비한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하나캐피탈 M 대리인데,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싼 이자로 전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그 보증금을 입금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하나캐피탈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W 명의의 하나은행(X) 계좌로 1,400,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3.경부터 2014. 2.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5,6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H, K, I,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K, I, J와 공모하여 2013. 12. 27. 경 서울 광진구 N 401호에서 피해자 Y에게 미리 준비한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하나캐피탈 Q 대리인데, 2,500만 원상당의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나쁘니 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보증인에게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송금하면, 추후에 보증금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하나캐피탈의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Z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Z가 HK저축은행, SBI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빌리게 한 뒤, 2013. 12. 30.경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AA 명의 신협(AB)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5.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8,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H, K, I, J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H, K, I, J와 공모하여 2014. 1. 23. 경 서울 광진구 건물 308호에서 피해자 AC에게 미리 준비한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하나캐피탈 M 대리인데, 대리인 대출을 우선 실행한 후, 본인 명의로 전환을 하면 된다. 대리인을 통해 3,4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명의전환 보증금 1,600만 원을 먼저 송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하나캐피탈의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명의를 전환하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처남을 대리인으로 세워 돈을 빌리게 한 다음, 2014. 1. 23.경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AD 명의 기업은행(AE) 계좌로 39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9.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1,8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C의 K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K과 공모하여, 2014. 3. 3.경 서울 광진구 N 401호에서 피해자 AF 에게 미리 준비한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하나캐피탈의 Q 대리인데,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이 나쁘니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보증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고, 추후에 대출 명의를 전환 시켜주겠으니 대출명의 전환 전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므로 그 설정비용을 송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하나 캐피탈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근저당 설정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명의전환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G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AG이 대출받은 3,500만 원을 빌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근저당 설정료 명목으로 2014. 3, 5, AH 명의의 신협계좌(AI)로 57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3.경부터 2014. 3.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84,0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은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H, K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그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