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들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10개월여 전에 C을 통해 알게 되어 피시방 등에서 함께 인터넷 게임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졸업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후배들이고, 인터넷 게임을 잘하는 피고인을 형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는 사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15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8. 5.말 19: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말 19: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인상을 써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7.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잡아당겨 주무르듯이 만지자,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옷 위로 잡아당겨 주무르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7.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말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잡아당겨 주무르듯이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잡아당겨 주무르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15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중순 17: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면 안 된다."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형 화낸다. 서로 쌩까자."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3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15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8. 4.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초순 13: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성기 부위를 옷위로 주무르듯이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너 말 잘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5.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중순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힌 뒤, 손으로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잡아당기듯이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J(15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8. 5. 3.경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5. 3. 12: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몸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10여 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젖꼭지를 꼬집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약 5분 동안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에게 "니 친구들한테 합의해서 한 것처럼 이야기해도 되지. 나 사정하면 집에 보내준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도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구강에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18. 8.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말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K(여, 15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8. 8. 1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키스를 한 번만 해 달라."라고 수차례 강요하여 거절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강간을 하고 싶다. 강간 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침대에 앉힌 뒤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8. 1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7. 21:0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8.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8. 9. 11:34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N)에 설치된 C 문자메신저를 사용하여 피해자 H(15세)의 휴대전화(O)에 설치된 C 문자메신저로 "형은 H이 따먹으면 안돼냥, 형이 애정결핍증이라서 H이가 몸을 대줘, 형한테 그 정도는 해주라, 나중에 H이 집이나 형 집 놀러 오면 강제로 할래."라는 C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8. 8.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8.중순 16: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N)에 설치된 C 문자메신저를 사용하여 피해자 H(15세) 휴대전화(O)에 설치된 C 문자메신저로 "나와 성관계를 하자. H이 성기를 빨아 주겠다. 오럴 섹스를 하자."라는 C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7. 폭행 가. 피해자 D(1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말 19: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늦게 오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꼬집어 비틀고 다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H(15세)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8. 8.중순 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밤늦게까지는 통화를 해주지 않자 화가 나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말 12:50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중학교 운동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I(1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초순 14: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자 화가 나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 왼쪽 손목을 1회 잡아 비틀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속기록 1. 각 고소장 1. 포렌식CD원본 및 분석결과 1. 디지털증거분석자료 1. 각 수사보고(탄원서 첨부경위, 피의자 휴대폰 모바일 압수분석 결과, 자료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특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폭행죄 제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따르던 남녀 피해자들 다수를 대상으로 수개월에 걸쳐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을 한 것이다. 그 범행 횟수, 범행 장소,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성범죄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 중학생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보여준 왜곡된 성적 행위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들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올바른 성적 관념을 형성하는 데에도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및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미성숙하고 그릇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위와 같은 성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 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