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95

범 죄 사 실 2021고단36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19:54경부터 같은 날 23:27경 사이에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C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20:00경부터 2021. 9. 16. 10:22경 사이에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E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4.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C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김해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 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9. 23:27경 김해시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기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 체크카드를 넣고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5,800원 상당의 불고기버거와 음료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9. 16. 10:21경 김해시 K에 있는 L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결제기에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 체크카드를 넣고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식료품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D의 분실신고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4. 01:12경 김해시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F의 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담배를 교부받고, 같은 날 01:21경 김해시 O에 있는 P에서 시가 6,9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위 F의 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햄버거를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1.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 15:05경 김해시 K에 있는 Q 내 L에서 시가 10,2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점장인 피해자 R에게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습득한 G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R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햄버거를 교부받고, 곧바로 같은 날 15:13경 김해시 K에 있는 Q 내 S 매장에서 14,9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면서 점장인 피해자 T에게 위 G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T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옷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24. 12:46경 김해시 K에 있는 Q 내 L에서 시가미상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F의 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F의 분실신고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18:50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2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감으로써 총 1,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R, B, D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영수증(S, L),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 부), 각 영수증, 내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보고(L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J cctv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Q 장유점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N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2022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절도사건지문인적사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조회서(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등의 전과(2020. 5. 14. 징역 1년 선고, 2021. 2. 27. 형 집행종료)가 있으므로 판시 2021고단369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32 사건의 죄와 2017. 7. 28.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후부터 판시 2021고단3695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2021고단3695 사건의 경우 금전적인 피해가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판시 2022고단32 사건의 경우 2017. 7. 28.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