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KT서비스 [KT의 '인터넷, TV, 전화기, IPTV 등' 인터넷상품 설치와 유지관리 등을 업으로 하는 (주)KT의 자회사로서 2015. 7.경부터 (주)ITS북부, (주)ITS서부, (주)ITCS남부가 통합하여 (주)KT서비스로 명칭 변경] F지사의 실장, 피고인 B는 (주)KT서비스의 협력업체인 (주)G 소속의 설치업자, 피고인 C은 (주)KT서비스의 협력업체인 (주)H 소속의 설치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 B는 2014년경부터, 피고인 C은 2005년경부터 각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주)KT 인터넷상품의 신규가입설치 및 이전설치 업무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주)KT가 인터넷상품의 신규가입시 상품을 판매한 내부직원이나 판매코드를 가지고 있는 외주업체에는 영업수수료(획득판매비)를, 설치업자에는 개통수수료(설치비)를, '이사' 등의 사유로 기 가입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이전설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치업자에게 이전수수료를 각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I(2015. 4. 20, 구속기소)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개인이나 법인 명의를 I나 J(2015. 9. 17. 구속기소)를 통하여 건네받아 (주)KT 인터넷상품에 허위로 신규가입을 하거나 허위로 주소이전을 반복함으로써 그에 따른 영업수수료, 개통수수료, 이전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허위신규가입에 의한 영업수수료 편취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J가 I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용인시 K 소재 (주)L 사업자등록증 등을 J로부터 건네받으면서 J로부터 "나는 KT 판매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실장님 코드로 신규가입등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피고인 자신이(주)L에 (주)KT 인터넷상품(TV, 인터넷)을 판매해 실적을 올린 것처럼 (주)KT 내부전 산망에 신규가입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L은 법인세 등 납부실적이 전무한유령법인으로서 위 신규가입은 단지 영업수수료를 가로채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주)L 명의로 신규가입을 하더라도 (주)L이 정상적으로 사용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9. (주) 명의로 인터넷상품 신규가입등록을 하고 (주)KT로부터 영업수수료 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15,370,000원의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주)KT로부터 영업수수료 15,37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허위신규가입에 의한 개통수수료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7. 9. 용인시 K 소재(주)L이 인터넷상품(TV, 인터넷)에 신규가입등록을 한 것처럼 가장하고, 사실은 위 주소지에 인터넷상품을 신규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1로 하여금 마치 위 주소지에 인터넷전화선 등을 신규 설치한 것처럼 J의 영업용 PDA단말기에 '준공완료' 입력을 하여 (주)KT로부터 개통수수료 15,717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9.경부터 2014. 1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신규가입등록을 하고 J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총 172회에 걸쳐 도합 3,896,694원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KT로부터 개통수수료 3,896,694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위신규가입에 의한 영업수수료 편취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I로부터 서울 성동구 M 소재 (주)N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주)KT-ITS 북부 지점 직원 P에게 이를 전달하며 "나는 KT 판매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주)KT-ITS북부지점 코드로 신규가입등록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P은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주)KT-ITS 북부 지점 코드로 마치 피고인이 (주)N에 (주)KT 인터넷상품(TV, 인터넷)을 판매해 실적을 올린 것처럼 (주)KT 내부전산망에 신규가입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N는 법인세 등 납부실적이 전무한 유령법인으로서 위 신규가입은 단지 영업수수료를 가로채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주)N 명의로 신규가입을 하더라도 (주)N가 정상적으로 사용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30.경 (주)N 명의로 인터넷상품에 신규가입을 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KT로부터 같은 해 9. 30. 영업수수료 4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2,590,000원의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KT로부터 영업수수료 2,59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허위신규가입에 의한 개통수수료, 허위주소이전에 의한 이전수수료 편취 피고인은 2014. 8. 30.경 I로부터 (주)N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주)KT-ITS북부0지점 코드로 신규가입등록을 한 다음 사실은 (주)N의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M에 인터넷 전화선을 신규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소지에 인터넷전화선을 신규 설치한 것처럼 피고인의 영업용 PDA단말기에 '준공완료' 입력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KT로부터 개통수수료 39,69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2014. 7. 15.경 I가 (주)KT 콜센터(100번)에 연락을 하여 (주)Q 사업장에 인터넷TV설치 신청을 하자 사실은 (주)Q 사업장소재지인 서울 성동구 R에 인터넷TV를 신규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업장에 인터넷TV를 신규 설치한 것처럼 피고인의 영업용 PDA단말기에 '준공완료' 입력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KT로부터 개통수수료 26,52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8. 11. 경 사실은 용인시 S빌딩 2층 소재 (주)L의 인터넷TV를 서울 성동 구 T빌라 2층으로 이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I가 (주)KT 콜센터(100번)에 연락을 하여 이전신청을 하자 마치 용인시 S빌딩 2층 소재 (주)L의 인터넷TV를 서울 성동구 T빌라 2층으로 이전 설치한 것처럼 피고인의 영업용 PDA단말기에 '준공완료' 입력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KT로부터 이전수수료 36,960원을 지급받는 등 2014. 7. 15. 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25,306,322원의 개통수수료, 이전수수료를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KT로부터 25,306,322원의 개통수수료, 이전수수료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허위신규가입에 의한 개통수수료 및 허위주소이전에 의한 이전수수료 편취) 피고인은 2014. 8. 11. 경 I가 (주)KT 콜센터(100번)에 연락을 하여 (주)Q 사업장에 인터넷TV설치신청을 하자 사실은 (주)Q 사업장소재지인 서울 노원구 U에 인터넷TV를 신규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업장에 인터넷TV를 신규 설치한 것처럼 피고인의 영업용 PDA단말기에 '준공완료' 입력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KT로부터 개통수수료 26,52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2. 19. 경 사실은 서울 성동구 V 2층 소재 W의 인터넷TV를 서울 동대문구 X 소재 1층으로 이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I가 (주)KT 콜센터(100번)에 연락을 하여 이전신청을 하자 마치 서울 성동구 V 2층 소재 W의 인터넷TV를 서울 동대문구 X 소재 1층으로 이전 설치한 것처럼 피고인의 영업용 PDA단말기에 '준공완료' 입력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주)KT로부터 이전수수료 36,960원을 지급받는 등 2014, 8. 11.경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10,070,583 원의 개통수수료, 이전수수료를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KT로부터 10,070,583 원의 개통수수료, 이전수수료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Y,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J, I 진술 포함), Y, JCI 진술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Z(AA 진술 포함), AB, AC, AD, A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KT담당직원 진술청취 보고, J와 A의 통화내역 확인, A 휴대폰 내역 중 허위 가입 관련 문자 확인 보고, AI의 문자내역 확인, 비정상 신규 개통 수수료 지급내역 첨부 보고, A 범죄일람표 첨부보고) (피고인 A은 J가 전해주는 영업실적이 허위업체를 내세워 영업수수료를 가로채기 위한 수단인 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J, I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피고인과 J, I가 서로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허위신규가입 절차 내지 허위개통 과정 및 영업수수료 또는 개통수수료 지급 절차, 허위신규가입에 의한 영업수수료나 개통수수료 편취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과 J, I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계, 피고인 명의로 허위신규가입 등록을 하고 영업수수료 내지 개통수수료를 지급받은 횟수의 정도, 피고인이 J로부터 허위개통 관련 대가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J, I 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Y, J(I 진술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이 해당 부분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및 가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