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520, 252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현석, 이유현(각 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천정규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52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3.경 부산 해운대구 C시장 내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바로 물건 값을 줄테니 양파 35 망과 양파포장 박스를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E으로부터 쌀을 비롯한 곡식류를 공급받고도 5,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F, G으로부터 각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파 등을 공급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022,800원 상당의 양파, 박스 등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6.경 부산 해운대구 C시장 내 번 중매인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J번 중매인 A'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면서 "이제까지 J호 중매인 아들 F과 일을 했는데, 이제 사이가 틀어져 같이 일을 하지 않으니, 직접 나와 거래를 하자. 대목이 끝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할테니 나에게 과일을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04.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E으로부터 쌀을 비롯한 곡식류를 공급받고도 5,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양파 등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F, G으로부터 각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과일 등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합계 20,790,000원 상당의 사과 등 과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271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M'으로 쌀을 공급해주면 그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른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경부터 2017. 9. 2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에서 쌀을 비롯한 곡식류 합계 105,272,600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그 중 대금 41,618,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말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함바집을 운영하는 유통업체이다. 주로 R과 거래하고 있어 결제가 확실하다.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매달 15일과 30일에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함바집을 운영하거나 R과 거래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3항 기재와 같이 2004.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른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6.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식자재 합계 68,224,30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그 중 대금 30,424,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 F, E, O, S의 각 법정진술 <2017형제 30882호 수사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H,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등/ 거래명세서/ 영수증 1. 녹취문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거래명세표 첨부 사건외 T 전화진술/ 피의자 명의 및 사업자 계좌 거래내역 각 첨부/ 피의자 운영 M의 세무신고 자료 첨부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피의자의 변제자력 등 경제상황 자료 정리) <2018형 제22639, 2018형제 22641 수사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2회 조서 중 0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1회 조서 중 U 진술 일부 및 2회 조서 중 E 대질부분 포함) 1. 0,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고소장 1. M 매출매입현황 1. 녹취문 1. 각 거래원장 1. 각 합의서, 차용증 1. 수사보고(별건 거래명세표 등 첨부) 1. 판시 전과 <2017형제 30882호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 확인) <2018형제 22639, 2018형 제22641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아직 다 변제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사업을 확장 · 운. 영 중에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구속된 이후 변제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력과 영업 상황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M'의 전세보증금 1,000만 원과 주거지 아파트 전세보증금 2,000만 원 이외에 견실한 적극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794면), 피고인은 그 이외에 거래처에 상당한 액수의 물품 외상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미수채권액이 얼마인지 정확하지 않고(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미수채권액이 수시로 달라진다),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이 회수가 불투명한 부실채권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9년 파산 결정 및 2010년경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자신의 명의로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 등으로 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며, 판시 기재와 같이 V, G으로부터 각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 2.경 W에 90만 원 상당의 연체채무가 있으며, 2017년 경에도 X에 57만 원 상당의 가스비 연체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 명목으로 매월 42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월 70만 원 상당의 승용차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리스료 납부를 위해 2016. 8. 24. 리스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M 개업 당시에도 개업 자금 중 일부를 처제 및 친구로부터 차용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M'의 사업계좌인 피고인의 딸 Y 명의의 2017. 6. 21.부터 2018. 8. 7.까지의 Z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입출금이 수시로 반복되면서 위 계좌의 잔액이 통상 평균 기십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Z의 2017. 6. 1.부터 2018. 4. 9.까지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더라도 간혹 큰 금원이 입금된 경우 바로 출금이 이루어지고 통상 위 계좌의 잔액은 기십만 원에서 많아야 1~200만 원 정도였던 점, 피고인은 물품공급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그대로 납품하거나 또는 소분으로 포장하여 포교원 등 각종 거래처에 납품하는 형태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물품공급처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상당한 미수금을 깔아놓은 상태로 운영하였고, 위와 같은 미수금은 거래를 진행하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별다른 재력이 없었고,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였으며, 그 영업방식에 비추어 물품공급처에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거나 향후 완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음을 알 수 있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와의 판시 기재 거래는 피고인이 F을 통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발주한 첫 거래였는데, 위 첫 거래 이후 거래가 단절되었으며 피해자의 물품대금 독촉에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물품대금을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2017. 8. 31. F의 어머니 AA 계좌로 2017. 8. 31.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회 경찰 조사시 F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남은 물품대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110면)하였다가, 3회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시에는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전해주라고 하면서 F에게 현금으로 교부해 주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15면, 제805면)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이 계속 모순되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모 계좌로 입금받은 돈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직접 공급한 다른 물품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F과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직접 발주하였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F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점도 쉽사리 수긍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물품대금을 이미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있어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력 및 영업 상황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거래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F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과일 등을 공급받았고, 피해자 또한 F을 신뢰하여 F을 통해 과일을 공급한 후 F으로부터 그 대금을 결제받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를 직접 찾아와 그 동안 피해자에게 밀린 미수금 170만 원을 변제하고서는 이제부터는 F과 사이가 틀어졌으니 자신에게 직접 과일을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은 2017. 9. 1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20,790,000원 상당의 배 694박스, 사과 391박스로서 피해자의 가게 영업 규모에 비춰 상당한 물량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전후인 2017. 11.경 위 대금 중 100만 원을 변제한 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마.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력 및 영업 상황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및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각 거래원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6. 22. 경 경부터 2017. 9. 29.경까지 총 105,272,600원 상당의 곡물류를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거래가 지속될수록 미결제되는 물품대금의 액수가 점증하는 추세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S 사이의 2017. 11. 3.자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S에게 "형이 계획이 서 있었거든, 아무리 쩔여 있어도, 뒤치기 하는 말로 솔직히 깨놓고 내가 방법을 알거든. 이 방법만 하면 저기는 5억 이라도 개어낼 사람이다.", "형이 솔직히 5천만 원 빼먹었다 아이가.거의 한 5천만 원 빼먹었다. 맞다. 형이 인정할 거는 인정할게."라고 말하였는데, S은 수사기관에서 이 방법이란 "물건을 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를 반복하면 5억 이라도 나에게 주게 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7.경 일본 무사시 당구 큐대 550만 원 상당(이 금액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시로 바뀌고 있다)을 주었고, 2017. 9.경 3차례에 걸쳐 1,430만 원 상당의 배 220박스를 공급해 주었는데, 판시 기재 편취 액수에서 위 각 대금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오히려 AB은 80박스 정도만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고, 이 사건 배의 박스 당 단가가 15,000원~20,000원 정도라는 H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각 대금 상당액을 물품대금에 갈음하기로 하지 않는 이상 이는 양형참작 사유일 뿐 편취 액수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합의서(2018형 제2264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번)의 작성 경위 및 진정 성립을 다투면서 합의서 및 차용증(2018형제2264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 18번)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액수는 1,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위 합의서 및 차용증은 2017. 10. 31. 무렵에서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이 완료된 이후의 일로 양형 참작 사유일 뿐이다. 바.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에 대한 판단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위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력 및 영업 상황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R이 시공 중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에 납품한다'고 하여 이 사건 물품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점, 피해자는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낮은 식자재 단가 및 피해자의 영업규모 등에 비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물량은 상당한 양으로서(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가장 큰 거래처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신뢰하고서 위와 같이 많은 수량의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거래가 지속될수록 미결제되는 물품대금의 액수가 대체로 점증하는 추세에 있었던 점(미지급 액수가 늘어나 피해자가 물량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할 무렵 피고인의 일부 변제로 물품대금 액수가 다소 줄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편취 액수, 기망의 방법과 정도, 형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