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어머니인 E(2012. 1. 2. 사망, 이하 '망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것이 예견되자, 망인으로부터 어떠한 승낙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남편인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망인 명의의 출금청구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2011. 12. 21.자 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12. 2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신한은행 G 지점에서, 위 은행 출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일억 이천만", 성명란에 "E"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망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청구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출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1. 12. 23.자 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12. 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은행 출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I", 금액란에 "전액해지", 성명란에 "E"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망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청구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출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2011. 12. 21.자 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청구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망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서 현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신한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20장,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1. 12. 23.자 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청구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망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서 현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현금 18,557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5억원씩, 합계 10억원을 피고인들 명의의 각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합계 1,120,018,55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통장 사본, 가계부, 각 은행거래신청서, 각 출금청구서, 각 거래내역조회, 출금청구 서 및 확인증,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입퇴원확인서, 녹취록, 각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인감증명 발급대장, 각 확인서, 자기앞수표 연속번호조회,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각 사기의 점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망인으로부터 예금 인출에 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일시경 혹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망인으로부터 어떠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바 없이, 망인 명의의 각 출금청구서를 위조, 행사하고, 이로써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즉, 망인은 평소 꼼꼼한 성격으로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였고, 2011. 12. 7.경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세금 납부 등 간단한 업무를 제외한, 계좌 신규개설 및 해지, 만기 연장 등 주요 은행 업무는 피고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본인 스스로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 A의 형 J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1. 12. 중순경 망인으로부터 '피고인 A가 통장과 도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과 금고 열쇠를 가져간 것 같으니, 찾아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가방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무렵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간병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바 있다는 피고인 A의 누나 K의 법정 진술과 당시 망인이 막내아들 부부인 피고인들에게 따로 합계 11억 2,000만원 남짓 되는 거액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J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다. 더욱이 망인은 2000. 12.경 방광암의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1. 12. 7. 심한 구토 증세와 통증을 호소하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신장과 간에 암이 전이되어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2. 1. 2. 02:25경 사망하였다. 특히 망인은 2011. 12. 22. 10:30경부터는 전신의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그 통증의 정도조차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당일 1인실로 옮겨진 후부터 급격하게 증세가 악화되어, 12. 23. 09:00경에는 멍한 정신상태(mentality dull)를, 12. 26. 09:00경에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혼돈 상태(mentally confused)를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이미 자신의 의사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던 망인이 피고인 A에게 예금 인출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을 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예금 인출 등 처분행위를 하기에 앞서 2011. 12. 19. 내지 12. 20.경 피고인 A가 망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았고, 실제 최초 예금 인출이 이루어진 2011. 12. 21.에는 망인의 의식이 명료하였음이 의료기록상 확인될 뿐만 아니라, J도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이나 진술서(같은 순번 14) 등에서 자인하는 바와 같이, 망인은 12. 29.경 자녀들에게 그 재산 중 4억원을 M교회 교육관 건립을 위하여 헌금해 달라고 부탁할 만큼 적어도 그 무렵까지는 정신상태가 양호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비록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증거기록 498쪽)에 2011. 12. 21. 23:20경 망인의 상태가 "mentally alert"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후 망인이 보인 증상과 병세의 악화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당시 망인의 의식이 '명료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망인의 의식이 '깨어 있었다'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마지막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직후인 12. 중순경부터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J 등 망인이 입원한 병실을 방문하였던 다른 가족들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위 J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망인은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4억원을 M교회 교육관 건립을 위하여 헌금해 달라는 부탁을 자주 하였고, 2011. 12. 1.경에도 본인과 K 등이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도 있다. 따라서 비록 망인이 12. 29.경에는 이미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였지만, 같은 날 4억원이 위 교회 명의 계좌에 송금되었다는 의미에서 고소장 등에 그와 같이 기재한 것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위 K의 검찰 및 법정 진술 역시 대체로 위 J의 각 진술과 부합한다. 여기에다가 위에서 살펴본 당시 망인의 정신상태나 망인이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을 정도로 병세가 위중하였다는 점과 함께, 피고인 A가 2011. 12. 29. 실제로 망인 명의의 계좌에 합계 6억원을 송금한 후, 12. 30. 그 중 4억원을 위 교회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한 바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J의 위와 같은 해명이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위 고소장이나 진술서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의식상태가 2011. 12. 29.경까지 양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무엇보다 실제 망인이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예금 중 11억 2,000만원 상당을 증여하고자 하였다면, 병실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위 예금을 피고인들의 몫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쉬운 방법을 놔두고, 굳이 은밀하게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형제들 몰래 위 예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망인이 2011. 1. 2. 02:25경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망한 후, 유족들이 망인을 평택시에 있는 N장례식장으로 모셔다가 장례식 준비를 하느라고 한 참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15:00~16:00경 망인의 KB국민은행 통장과 도장을 지참한 채, 망인의 주거래은행이었던 KB국민은행 O지점에 방문하기도 하는 등 통상 어머니의 상을 치르는 아들이 취할 행동이라고 하기 어려운 의심스러운 행보를 보임으로써, 스스로 J 등 다른 상속인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주고 있다. 바. 나아가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시어머니인 망인이 피고인들에게 거액의 예금을 따로 증여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망인의 정신상태가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할 수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망인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진위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망인에게 확인해 본 일은 없다고 하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각 예금 인출에 대한 망인의 동의 내지 승낙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경우 그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한편, 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한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일 뿐이어서, 예금주를 가장하여 그 예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의 경우 그 피해자는 예금주가 아니라 은행 등 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피해자 역시 망인이 아니라 피해자 은행이라 할 것이므로, 망인이 피해자임을 전제로 하여 망인의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적용대상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먼저 이제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피해자 은행 계좌에 3억 7,200만원 남짓 되는 예금이 지급정지된 상태로 남아 있는 이상,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그 동안 피고인의 상속분쟁 해결을 위한 시도가, 막내 동생 부부의 허물을 감싸 안고 자녀들이 우애하는 모습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할 망인의 참뜻을 애써 외면하 는 일부 상속인의 완강한 태도와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무위로 그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거나 딱한 정상으로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병세가 악화되어 곧 사망할 것이 예상되던 망인 소유의 예금통장과 도장 등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처인 B와 공모하여 다른 상속인들 몰래 망인 명의의 출금청구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속여서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1억 2,000만원 남짓 되는 거액이어서 그 죄가 중한데다가, 피고인의 패륜적인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속인들 사이에 낯 뜨거운 재산분쟁이 벌어지게 된 빌미를 제공하였고, 이에 일부 상속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형과 누나들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가리기에만 급급해 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근본적으로는 가족들 사이의 분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의 특수성 등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적용대상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또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망인의 예금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는 남편인 A를 만류하기는커녕, 이에 가담하여 각 출금청구서의 위조 및 행사와 같은 실행행위를 처리하고, 합계 11억 2,000만원 남짓 되는 거액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죄질 역시 좋지 않다. 나아 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남편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 남편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일 뿐, 범행을 주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등 그 범행경위나 가담 정도에 참작할 바가 크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제까지 상해로 인한 단 한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5억원 중 3억 7,000만원 남짓 되는 예금 역시 지급정지 상태로 피해자 은행의 계좌에 남아 있어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이 사건의 특수성 및 남편 A에 대한 처벌 수위까지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그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