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9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7. 21:03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손목을 잡아 꺾고, 위 가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위협적인 행위를 제지하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7. 21:05경 제1항 기재 가게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현장에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지구대 1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를 제지하고 귀가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면서 거친 언동으로 피해 경찰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17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심한 정도의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현재 행정입원 중에 있고, 이와 같은 정신질환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주병으로 직접 피해자를 가격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22:25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 26,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검암역 방면으로 향하던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 있다가 우측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쪽 손으로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여러 가지 사정(사건 당시 피고인 의상에 대한 진술 번복, 국선변호사 의견서와의 모순, 피고인의 범죄경력과 합의과정에 대한 거짓말, DNA 감정결과)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〇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나이키 바지를 입고 있었는지,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현장으로 경찰관이 출동한 이 사건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신고 내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나이키 신발’, ‘갈색바지’라고 기재해야 하는 것을 ‘나이키 갈색바지’라고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〇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 내용 중 “2022. 7. 21. 클럽을 방문했다가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는데, 피고인이 현장에서 바로 도망가 버렸고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하여 피해자는 두 번이나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부분은 범행일 시와 장소,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경찰조사 횟수 등 모든 부분에서 이 사건과 달라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다른 의견서 파일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다가 실수로 기재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등)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〇 또한 피고인의 범죄경력이나 합의과정에 대한 거짓말 부분 역시 피고인의 추측이나 국선변호인을 통한 의사전달 과정에서의 오해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그 부분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이 없고,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〇 피해자의 하의에 대한 DNA 감정결과 남성형의 유전자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착용한 의류의 재질이나 신체의 접촉부위 및 접촉의 강도, 범행 이후 증거물의 보관방법 등에 따라 DNA 검출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실수에 의한 접촉일 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신의 허벅지를 강하게 움겨쥐었고, 깜짝 놀라 소리를 치자 두 손을 모아 비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집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7. 00:05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51 용두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51 용두근린공원 앞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B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한 후, 같은 날 00:25경 갑자기 ‘내일 당장 사람을 죽이겠다. 인생을 살기 싫다. 빨리 교도소로 넣어 달라. 죄를 더 지어 처벌을 강하게 받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만취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21. 18:33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하우스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미국식으로 인사나 할까"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은 후 허리를 1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수사관과 피의자와의 통화기록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오래 전부터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로 평소 미국식으로 인사하면서 자주 피해자의 허리를 안았고, 그때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미국식으로 인사하자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허리를 껴안거나 안은 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미국식으로 인사하자고 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하우스 안으로 들어갔는데, 따라 들어와 뒤에서 껴안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건 경위와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미국식으로 인사하자고(안아보자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 피해자를 안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아 껴안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0쪽 참조),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껴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추행정도, 범행방법, 시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14:07경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성착취물 판매자 D(여, 14세)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의사를 밝힌 후 위 D에게 15,000원을 송금하고 ‘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D의 가슴, 성기 등이 촬영된 영상['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10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라인 대화내역, 토스송금내역 및 송금자정보 1. 성착취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가 된 사정에 더하여, 판시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을 비정상적인 성욕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여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이를 구입하는 자들의 존재는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미성년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 등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매수하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D의 광고를 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먼저 판매를 권유하지는 않았다. D이 광고 과정에서 자신이 18살이라고 거짓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이 14세의 극히 어린 나이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구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삭제하여 계속 소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6. 15: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 부근에서 투묘 중인 어선 B에서, 피해자 C(남, 33세)에게 ‘니가 여기서 막내인데 똑바로 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왼쪽 가슴을 2회, 오른팔을 1회 각각 차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뺨을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에게 ‘미꾸라지 한 마리 새끼가 배 분위기를 온통 흐리고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뒤통수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출력 사본, 진단서, 상해진단서(D병원), 수사보고서(동료선원 전화통화에 대한), 각 폭행한 장소를 피의자가 직접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선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폭력 행사 정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지난 약 14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이하, 본건 건물), C, D호에서 창원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운영 등록을 하고 ‘E’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시어머니 F은 본건 건물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미용재료상을 운영하였다. 한편 본건 건물은 국군복지단장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의 교육 공간을 확장할 목적으로 ‘E’의 사업장등록증 사업장 소재지를 본건 건물 C, D, G호로 등록하기 위해 본건 건물 G호에 관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인위조 피고인은 2022. 4. 1.경 창원시 진해구 창선동에 있는 도장가게에서 지름 약 1.5㎝원형 목재에 ‘국군복지단 I 지구대장 인’이라고 역상으로 새겨져 있는 도장 1개를 만든 다음, 같은 날 전대인 F, 전차인 피고인, 전대할 부분 본건 건물 G호라고 기재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의 ‘전대차 계약을 동의합니다’라는 기재 옆에 위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2022. 4. 1.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창원세무서 진해납세서비스센터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국군복지단 I 지구대장의 인장이 찍혀있는 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대차계약서 사진 2장, 위조 인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2장,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A)․사업자등록증, 날인 인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대차가 금지된 국유재산을 이용하고자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을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경 서울 강남구 B,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미술학원 운영과 관련된 D 프로젝트에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 원금 반환을 보장하되, 이자 명목으로 매월 7일에 200만 원을 급여로 지불하고, 순 이익의 7.5%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피해자와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7억 원 이상이었고, 사채도 10억 원에 이르러 국민연금이나 국세 등을 체납하는 상황이었으며, 대부분의 학원 운영자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학원 운영도 잘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자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순 이익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10. 7.경 30,000,000원, 2015. 10. 8.경 12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H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사실확인서 등, C 계좌거래내역 1. H 계좌거래내역 회신, I 계좌거래내역 회신, 각 (주)D계좌거래내역 회신 1. 자금투자계약서, D사업계획서, 계좌거래내역 1. 국민연금 가입사항 회신, J 회신, 각 세금 연체내역 등 회신, 사실조회회신 등, 제출명령회신,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 제무제표증명 등, 세금납부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A 판결문(특경법위반),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이 없음을 판시한 관련사건 증거서류 등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1. 고소장 1. 참고자료 제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전부를 회복해 준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 점(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상당액은 원금 변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8.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2. 05:34경 서울 동대문구 B모텔에서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023. 7.경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피고인이 2023. 8. 4. 약식명령등본을 수령하였다), 불과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곽태현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1.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22:38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증거순번 9), 수사보고서(운전거리 특정),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순번 63),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문2부.관련사건목록 출력물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및 2022년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2. 9. 2.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22. 12. 30.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2022. 1. 12.경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는데 불과 3개월만에 재범하였다. 혈중알콜농도도 0.205%로 매우 높고, 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단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뒤늦게나마 알콜 치료를 시작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일으킨 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사업자 명의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이라는 상호의 계란 공급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 B과 2021. 1. 1. 이후 영업권 및 거래처, 식용계란 인증, 창고, 냉동탑차, 창고 집기 일체 등을 양도하고, 사업자 명의와 입금 계좌는 일정기간 유지하되 이후 납품된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전달해 주기로 하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2021. 2. 5.경 위 ‘D’의 기존 거래처인 ‘F’로부터 피해자가 공급한 물품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330,6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물품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5. 1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기존 거래처로부터 합계 48,764,855원의 물품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고, 2021. 5.경 기존 계좌로 물품대금이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수사보고서(G조합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증빙자료 제출-거래명세서 등) 1. 거제시법원 이행권고결정문(2022가소56419), 진주지원 2022가소43422 판결문, 내용증명, 고소인과 피의자와의 문자메세지 내역, H 송금내역, I 문자메세지 내역, D 거래처 인수명단, A G조합 금융거래내역 1부, E G조합 금융거래내역 1부, 고소인 이메일 내용 및 정리표, 거래명세서 및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이를 자세히 심리하게 되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품대금 48,764,855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D’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 미지급 매매대금, 미결재 계란대금 등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채권과 상계하여 정산할 생각이었으므로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반대채권을 이유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9. 21.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가소43422), 피고인이 물품대금의 반환을 거부할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금전채권의 액수나 그 존재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산이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아직도 피해자에게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362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20. 12. 30.경 광주 서구 B건물, C동 1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에게 월 8%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46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96만 원을 대부하고, 나. 2021. 1. 20.경 광주 서구 풍암저수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에게 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7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3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2021. 7. 6.까지는 연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월 8%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196만 원을 대부하여 202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 명목으로 7,414,730원(초과지급금액 4,397,865원)을 교부받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830만 원을 대부하여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 명목으로 90만 원(초과지급금액 593,547원)을 교부받아 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이자율 계산), 대부이자율 계산서 1. 수사보고서(A 대부 이자율 계산), 수사협조의뢰(이자율 계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를 하였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러한 의사도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한 사실과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공제하였고, 또한 월 8%, 월 10%의 고액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E, F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 아래와 같이 공증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0.과 2021. 1. 6. E에게 각각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의자로 40만 원씩을 공제하였는데, 2021. 1. 6. 원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체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5.경 E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선이자 24만 원을 공제하였는데(E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후 24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 이때 차용금 300만 원에 그 이전의 차용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210만 원을 더한 510만 원을 원금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0. F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하였고, H(F의 친구)에게도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 H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F에게 H의 차용금도 책임지라고 하였고 2021. 5. 6. 채무자를 F, 원금을 620만 원, 변제기를 2021년 5월 말일로 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E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 이상을 갚았음에도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금 1,510만 원과 공정증서상 변제기 다음날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광주지방법원 2022타채2959) E의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였다(7,574,740원이 압류되었다). 피고인은 E, F 이외에도 H, I, J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피해자별로,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고 특히 공정증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E으로부터 대부업법을 위반한 금액을 압류․추심하려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23. 구속취소결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2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957 피고인은 2022. 7. 5. 20:3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65세)의 처로 알고 있는 여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자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696 피고인은 2022. 8. 22. 01:07경 서울 도봉구 E건물 F호에서 “술 취해서 때리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신고자의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라는 말을 듣고 퇴거조치 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1경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위 경위 H 등에게 순찰차량으로 대로변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경장 I이 운행하는 순찰차량 앞에 앉아 그 운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35경 같은 구 L건물 앞 노상에서 재차 위 순찰차량 앞에 누워 그 운행을 방해하여 위 경위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경위 H에게 "이 씨발 새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경위 H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사진(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 주변 CCTV 영상자료 CD 2022고단4696 1. 증인 H, I,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참고인이 그린 지도, J에 있는 K 외벽 CCTV 영상 CD, 블랙박스, 바디캠 영상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나, 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위증의 부담을 안은 채 한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각 진술들 사이에 배치되는 점이 없으며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 H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고 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고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이후의 정황이고 그 부분은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2022고단3957 사건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2022고단3957 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력이 수십 회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지도 못하는데 느닷없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2022고단469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을 방해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