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4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자폐적 사고, 사고두절,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16. 17:20경 서울 관악구 C빌딩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를 상대로 아래 2. 항과 같이 폭행을 가할 목적으로 들어가, 위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5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소리지르면 죽인다. "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누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소견서, 기능검사결과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CD,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의자입, 퇴원 확인서, 감정서, 수사보고(A에 대한 진단서 첨부)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1)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일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건조물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아직까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1) 검사는 피고인이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공소사실과 같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청구원인사실로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도 치료감호를 청구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나,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치 료감호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이 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수회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정신분열병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참작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건조물침입의 점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2. 건조물 침입에 관한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 또는 방실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참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건조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는 사정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가 알았다면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해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구타하였으며, 피해자를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 손, 골반 등에 멍이 들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도 피하출혈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후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광대뼈, 좌측 손, 좌측 골반 타박상으로 진단받았고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폭행치상죄에 있어 상해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자폐적 사고, 사고두절,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7:20경 서울 관악구 C빌딩에 이르러, 그 부근을 서성이다가 피해자 D(여, 25세)이 빌딩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 빌딩 엘리베이터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쳐다보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소리지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누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거부할 수 없는 환청의 지시에 의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지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의 흉부를 밀었는데,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건물 7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흉부(목 아래와 가슴 사이)에 닿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성적인 접촉을 하려는 시도를 한 바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무슨 이유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지 모르겠고, 다만 자신이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은 거부할 수 없는 환청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따라가 입을 막았다고 진술할 뿐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폭행 이외에 자신의 몸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건조물침입죄 및 폭행치상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총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정신성적장애가 있는 성도착증 환자로서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제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치료명령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