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81

범죄사실 [2013고합381]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14. 06:35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인 E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흉기인 망치를 들이대고 "나는 막장인생이다.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금고에서 만 원짜리 20장만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다른 손님이 위 편의점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야간인 2013. 5. 18. 04:37 경 부산시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H에 침입하여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I(여, 21세)에게 흉기인 길이 약 30cm의 공사용 철근을 들이대고, "지폐 다 꺼내. 다 꺼내면 안 다치게 해준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I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I으로부터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78,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3고합484]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2.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K 카페에 피해자 J 이 게시한 '화이트업 세제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표백제 5개를 4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9. 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K 카페에서 피해자 L이 게시한 육아용품인 '아이엔젤 힙시트를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송금을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488] 피고인은 2013. 5.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양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K 카페에 '발렌타인 21년 3병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M에게 220,000원을 주면 양주 3병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양주 판매대금 명목을 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¹495] 피고인은 2013, 5. 4.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K 카페에서 피해자 N이 '운동 보조제 신타식스 구입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535] 1.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P 여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K 카페에 피해자 0이 게시한 '외장하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8,000원을 송금하면 외장하드를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3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 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P 여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K 카페에 피해자 Q가 게시한 교회 서적인 'WBC 주석 전권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0원에 서적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¹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7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3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진술서 [2013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20131¹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흉기 단순 휴대 (2유형)]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없음) 나. 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없음) 가중요소(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2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기본적 생계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죄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인 특수강도미수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각 벌금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여성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여 현금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강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인 G과는 합의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