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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6길 00-00에 있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울산 동구 동 000-00외 14필지에서 '□□파크(구 □□ 6차)'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7. 28.경 피해자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파크 아파트 분양계약자 장계약(가명)의 분양대금 7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개인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11. 27.경까지 피해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자들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 중 합계 3,688,293,479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택법위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체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울산동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파크 아파트의 입주자를 모집하여 수분양자 지분양(가명)에게 2018. 2. 21.경 위 아파트 3세대를 공급하는 등 승인 없이 입주자를 모집하여 총 112세대를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05조 제2항 본문(미승인 주택 건설·공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2017. 11. 20.경 부도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향후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범죄피해 재산인 횡령금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주택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처빌전력 또한 없는 점, 일부 횡령액은 피해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피해규모가 큰 점, 그럼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영향으로 금융회사에 대출금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상당한 금액의 체무와 근저당권 부담을 떠안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2항), 피고인들은 2020. 5. 29. 이 법정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경 김포시 B에 있는 C은행 김포양촌지점 주변에 주차된 'D'의 차 안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E 명의의 C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을 'D'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9 내지 11, 27,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양도된 접근매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 범행 을 저질렀기는 하나 당시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동안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화재에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이 포함된 '무배당 화재 운전보험 '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특약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부산에 있는 동부산cc에서 골프 라운딩 중 힐 8번홀에서 홀인원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홀인원 비용으로 2015. 10. 22. '□□'에서 3,000,000원, 10. 23. '■■'에서 2,000,000원 총 2회에 걸쳐 총 5,000,000원을 축하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14. 위 비용을 보상해 달라는 보험금 청구서와 카드명세서를 화재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사에 제출한 카드명세서 3,000,000원(□□ 사용분)과 2,000,000원(■■ 사용분)을 승인 즉시 취소하여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015. 11. 5. 홀인원 기념비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료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골프 라운딩 중 실제 홀인원을 하였으므로, 보험금을 빨리 받아 홀인원 비용을 사용할 생각에 판시와 같이 취소된 카드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보험금을 상회하는 돈을 홀인원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명세서를 제출하며 홀인원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보험사에 허위의 신용카드 명세서로 인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허위의 신용카드 명세서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판시 골프 경기에서 실제 홀인원을 하였고, 관련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울산 동구 12길 146에 있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자주 오는 피해자 권피해(가명)에게 "너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이자와 원금을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할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웰컴크레디라'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300만 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612-21-*******)와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9,56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지적장애, 지능지수 52점, 사회연령 만 10세)가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부업체에 합계 2,000만 원의 대출금채무와 함께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부업체[이지플러스론(이대표)]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빌라가 매각되는 바람에 피해자는 거주할 곳을 잃어 처와 딸과 떨어져 살게 되었고, 노숙생활을 하다가 쓰러진 채 발견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이후 6년여 동안 피해변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살펴본 양형인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7:40경 울산 울주군 읍 0길 00 CU편의점 내에서 콘돔을 사면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가 보는 곳에서 자신의 성기를 들어내 잡고 흔들어 그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영업점에서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9세 피해 여성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들었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3. 29.경 절도,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9. 10:53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1층 상가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 김피해(가명)가 거주하는 2층 주택에 침입한 다음, 건물 3층 옥상으로 올라가 2층 주택을 촬영하는 CCTV의 연결 케이블을 미리 준비해 간 펜치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다시 2층으로 내려와 그곳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타킹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CCTV에 대하여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스타킹 1개를 절취하였다. 2. 2020. 3. 31.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31. 03:1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2층 주택에 침입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자신이 절단하였던 CCTV가 다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 3층 옥상으로 올라가 CCTV의 연결 케이블을 미리 준비해간 펜치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다시 2층으로 내려와 그곳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서 여성 속옷과 스타킹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 피고인이 침입한 사실을 알고 화장실 불을 켜자, 이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소유의 CCTV에 대하여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주거침입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9:00경 울산 울주군 교 밑 산책로에서 무게 9kg의 개 1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였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전면에서 개를 지켜보면서 개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경우 개에게 주의를 주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의 방법으로 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개의 목줄을 풀어놓은 채 휴대폰을 보면서 걷는 등 위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정노인(가명, 73세)를 보고 짖으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골절 원위 요골 손목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락)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개에 물렸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기르는 개(6세, 몸무게 9kg)의 목줄을 풀어 놓고 있는 동안 개가 피해자에게 짖으면서 근접하게 달려들자 이에 놀라 피해자가 넘어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월령 2개월 이상인 주택에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산음3길 16에 있는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 앞 도로를 무룡교차로 방면에서 신명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분리대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이피해(가명, 여, 59세) 운전의 $$@$$$$호 i30 차량의 전면부를 위 모닝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이피해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서자녀(가명, 여, 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이동승(가명, 53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앙선 침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차로 1차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여 피해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고,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가해차량의 동승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동승의 유족 및 피해자 이피해, 피해자 서자녀(피고인의 딸)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망인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 16:43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둔산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로부터 '1,500만 원을 10% 이율로 대출가능하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라. 체크카드는 이자 인출 시에 사용할 것이다. 세금 문제로 이자를 우리가 직접 인출해야 한다.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체크카드는 등기로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기타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0.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다음 그 대가로 3,000만 원 이상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기업은행 계좌(D) 등 총 2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15:0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위 D조합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금융거래정보회신 1. 문자 및 카톡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이자를 출금하는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진해시에 있는 진해덕산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 거래내역서, 압수수색 검증영장,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범죄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는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돌침대 제조, 판매업체인 'C'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Do 법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E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상표의 침대를 제조하여 각 대리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E에서는 피고인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함으로써 D을 비롯한 (주)E 직원들은 경찰의 현장 확인 동행 요청에 따라 2006. 1. 25. 14:00경 화성시 F에 있는 G 운영의 C 동탄대리점에, 같은 달 26. 13:00 오산시 H에 있는 I 운영의 C 오산대리점에, 같은 해 9. 6. 인천 J에 있는 K 운영의 C 삼익대리점에, 같은 날 인천 L에 있는 M 운영의 C 용현대리점에 각 동행하여 경찰의 지시에 따라 상표법위반 제품을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대리점 업주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러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E의 대리점 업주들에 대한 고소와 그에 따른 경찰의 현장 확인 등으로 인해 대리점 업주들로부터 연쇄적으로 항의를 받게 되어 제품 판매가 어려워진데다가 (주)E에 의해 피고인 본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2007. 10.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치 D이 위 대리점 현장 확인시 대리점 업주들을 협박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대리점 영업을 못하도록 강요하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대리점 업주들로 하여금 허위 내용이 담긴 경위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근거로 D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2007. 11. 중순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주) E 법무이사인 D은 2006. 1. 25. 14:00경 경기 화성 동탄대리점에, 같은 달 26. 13:00경 경기 오산대리점에, 같은 해 9. 6. 인천 간석 삼익대리점에, 같은 날 인천 남구 용현대리점에 경찰관을 대동하여 들이닥쳐 상표법을 위반하였다며 큰소리로 떠들며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C회사 A 사장을 구속시킬 것이다. C을 취급하는 것은 불법이니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등으로 대리점 업주들을 협박하여 더 이상 대리점 영업을 못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고소인을 범죄인으로 호도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대리점 업주들로부터 받은 허위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같은 해 11. 15.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 접수시켜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 G, P, Q, M, I,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증거물 목록, 증거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등 :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D 등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이 경찰관을 대동하고 대리점에 들이닥쳐 점주들을 협박하거나 영업을 못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위 고소는 허위인 점이 인정되고, 나아가 0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은 피고인이 보낸 초안을 보고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고, 위 대리점 업주들은 위 확인서에 단지 서명만을 하여 보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경찰관이 상표법위반 범행을 단속하러 간 현장에서 위와 같이 개인이 대리점주를 협박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은 위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고,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E 측과의 오랜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번복하였으며,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그 형량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3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7. 1.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일대에서 B(여, 42세)에게 7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월 이자로 원금의 3~10% 가량을 지급하고, 1~6개월 이내 원금을 상환하는 약정을 하여 B이 사용하는 C명의 D조합 계좌(E)로 7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그 무렵부터 2017.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33회에 걸쳐 합계 1,223,296,000원을 대출해 주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법정 이자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수취할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한 뒤, 이에 대한 이자로 같은 날인 5. 12.경 1,500,000원, 같은 해 6. 15.경 1,000,000원, 같은 해 7. 5.경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F)로 각 송금받아 연 이자율 34.288% 가량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그 무렵부터 2017.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000,000원을 대부한 뒤, 31,400,000원의 이자를 교부받아 연 이자율 최저 34.288%부터 최고 1,460% 가량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31. 14:1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 앞 복도에서 G, H, I, J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앞서 위 302호 법정에서 실시한 피고인과 피해자 B 간 형사소송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대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사기꾼 같은 년, 아주 씨발년, 지가 나한테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사기를 그렇게 쳐 먹었으면 됐지 얼마를 더 쳐 먹을라고 사기를 또 쳐 먹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대부일람표1 출력물/ B 대부 A 내역 출력본 1. 광주지방법원 2019고합79 판결문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각 대부내역별 관련 거래내역자료 1. 대부내역별 연이자율 산정일람표 1. 연이자율 계산자료 1. 수사보고(모욕의 점 관련 CD 내용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 제1항 본문(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 영위 기간 및 대부금액, 위반 이자율 및 이자율위반 대부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전력(초범),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28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11. 20.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20.경 대전 서구 B, 5층에 있는 'C' 와인바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D의 행방을 묻는 그 곳 종업원 E에게 "그 여자가 돈을 횡령해서 못 나오는 것이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빼돌렸다. 혼외자를 낳아서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돈이 없다. 남자 쪽에서 돈을 주지 않아 돈에 혈안이 되어 가게 현금을 챙겨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거나 피해자가 와인바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11. 2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24.경 위 와인바에서, 와인동호회 회원 41명이 모인 가운데 회원 F에게 "D이 와인바 돈을 횡령하였다. CCTV를 보다가 D이 돈을 훔쳐서 가지고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와인바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3.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택배 사무실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입금증 등 첨부, 피의자가 양도한 체크카드 번호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대화내용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체크카드 대여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이어짐 나. 참작할 정상 동종전력 없음,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수사협조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6.경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07 공단우편취급국에서, 'B은행 수탁법인 상담사 C입니다. 고객님은 청년창업자금으로 대출을 진행할 건데 해외 실적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해외에서 사용한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이 되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 그 행위의 사회적 해악을 인식하였음에도 다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위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범행을 통해 직접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종전 전과(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20:00에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B 항공 C편의 16C 좌석 탑승객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위 항공편의 16B 좌석의 탑승객으로 피고인은 손을 뻗어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진술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이 우연히 피해자에게 닿은 것일 뿐이고, 고의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오래 있었고, 계속 쓰다듬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쪽). 한편 피해자는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닿자마자 바로 소리를 쳤다, 왕복할 시간도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피해자 녹취서 7, 8, 9쪽).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손이 닿고 오래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제지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고의로 한 행동인지 여부를 피해자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약간 뒤집은 상태에서 치마 쪽 다리, 허벅지 사이를 쓸어 올렸다."라고 진술하였다(위 피해자 녹취서 2쪽).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그의 남자친구 E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처음에 16C 좌석이 아닌 17C 좌석에 잘못 앉았다가 원래 승객이 나타나 16C 자리로 옮겨 앉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이 탑승할 때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특히 피해자는 왼쪽에 앉은 남자친구 E 방향으로 몸을 반쯤 틀어 최대한 멀리 피해 앉아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몸을 일으킨 다음 몇 초 후 팔걸이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사이를 쓸어 올렸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B항공의 좌석 간격이 상당히 좁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시하고 최대한 몸을 틀어 앉아 있는 상황에서 과연 피고인이 손을 뻗어 과감하게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곧바로 남자친구 E에게 피고인이 다리를 만졌다고 이야기하고, E 통해 승무원에게 피고인의 자리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결에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잠결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신체접촉 후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냐. 미쳤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고인은 "죄송합니다. 제가 술이 취해서"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반응과 진술은 실수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의 외투로 얼굴을 가리고 앉아 있었고, 계속 뒤척였다."라고 진술하였고(위 피해자 녹취서 4쪽), 피해자의 남자친구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과할 때에도 혀가 꼬여 있었고, 비몽사몽이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3쪽). 피해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