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0, 27.경부터 2006. 6.30. 경까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H 전무이사,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I는 세금계산서 중개상이다. 1.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30.경 서울 서초구 J건물 1822호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주식회사 L에 장비를 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장비대여료 2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20장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장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G가 합자회사 H에 장비를 대여하지 아니하고도 장비대여료 7,000,0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 I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 순번 3항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16장을 교부받아 이를 위 H, 합자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에 각각 전달하는 방법으로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확인서, 양도양수 계약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I, Q,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0.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0.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5항,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죄나 도로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자료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의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출처에 운송용역 등을 제공한 자는 G에 소속된 차량들의 지입차주도 아닌 제3자로 보이고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지입차량에 속한 차들은 양도대상에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R 또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3권 54쪽 참조)}, 피고인 또한 실제 용역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2012. 4. 9.자 진술서). 비록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실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나, 용역제공자가 G가 아닌 제3자이므로 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세금계산서를 매입 거래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중개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I, A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가 세금체납으로 더 이상 K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2005. 10. 27.경 G를 인수하되 인척인 A 명의로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건설현장의 덤프트럭 기사나 하도급업자들이 개인사업자로 공사하거나 장비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체납이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는 그들을 대신하여 G 명의로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사대금 또는 장비대금을 받으면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인출하여 하도급업자나 장비업자들에게 상환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06. 6. 30.경 서울 서초구 J건물 1822호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에 장비를 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장비대여료 2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20장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장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G A 명의로 인수하지 않았고, A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우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범인 공동피고인 A에 대한 전말서와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요지는, 그가 2005. 10. 27. 피고인 C를 대리하여 G의 대표이사이던 S과 G 경영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S이 알아볼까 염려되어 사무실 밖 차안에 있었다는 것인데, R이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기에 피고인의 신원이 드러난 상황임을 감안하면, 계약체결 자리에 피고인이 동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위 해명은 설득력이 없고, 더군다나 R은 검찰 조사 후 뚜렷한 이유 없이 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위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R이 G 인수계약을 체결할 무렵과 그 이후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무렵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도피 중이었던 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재차 자신을 드러내어 그 명의로 회사를 인수하고(공소사실과 달리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인 명의는 피고인이다),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점(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권 96쪽, 범죄경력조회 참조), 또한 R이 피고인 명의로 G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같은 날 법인등기부상에 A만이 이사로 등재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고발관서인 마포세무서가 G의 금융계좌를 분석한 금융거래추적조사 내역 (수사기록 3권 12 쪽에서 28쪽까지)에 의하면, 거래처로부터 G 금융계좌로 송금된 자금들 대부분 공동피고인들 본인 혹은처, 누이, 동생 그리고 Q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인데 피고인이 그 중 일부 금원을 사용한 흔적이 없는 점, 1,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범행 중 기록상 피고인이 직접 분담하거나 기여한 부분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5의 주식회사 0 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받은 Q 또한 경찰에서, I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점, 반면 허위 매입세금서의 발행처인 T 주식회사가 제출한 거래내용확인서와 유류주입명세서(U에 지입된 차량을 V, R, W 등이 운전하여 와 유류를 주입하였고, 다만 세금계산서는 G 앞으로 발행하였다고 한다. 수사기록 3권 208쪽부터 211쪽까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범행에 피고인이 관여한 흔적이 없고, A 피고인은 경찰에서 한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는 바, A이 법인인감과 G의 법인통장 일부를 소지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세무신고를 직접하였고(별지 순번 1, 2, 3, 12 내지 18. 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증인 A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권 157, 158, 159쪽 참조), 거래처부터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출금하여 사용하였으며, 형 X도 G를 위하여 거래처에 자재를 입고한 적도 있는 점(수사기록 3권 134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명의로 G를 인수한 뒤 이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어려운 점 등 기록상 나타나는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의 행적과 R에게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부분에 관한 해명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과 나머지 증거들 즉, A, B의 각 법정진술, 고발서, 전말서(B), 확인서(S), 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등, B, Q,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