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회사을 운영하면서 의류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로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자켓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 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본 고객이 주문한 의류 등을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운송비용 절감 및 통관절차의 편의 등을 위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인 F(대표 G)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업무담당자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수출 물품의 품목 등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셔츠 등 의류 1,853점(한화 5,083,882원 상당)을 일본 내 거래처인 H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의류 1,853점을 F에 전달하고, F은 그 무렵 부산항에서 품목 및 수량, 수출자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에 제출하여 둔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A 밀수출 범죄알림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의류 111,733점(시가 합계 한화 384,777,393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F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업무담당자와 공모하여 수출물품의 품명, 가격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출신고내역, 선적이행내역, 수출신고서 사본 및 수출이행내역(전산화면 출력본) 1. 범죄인지보고, 각 조사보고(첨부서류 일체 포함), 2013년 1월~9월 운임청구서 사본(발췌), 수입실적, 수출실적, 당발송금실적, 타발영수실적, 수출환매입실적, 휴대반입실적, E회사 의류밀수출 혐의내역, 수출신고서(I호), 의류 발주일, 바이어, 수량, 단가, 출고일들이 기재되어 있는 전산출력물 사본, E회사 의류 운송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각 수출신고서, 각 수출이행등록내역, 각 F 운송내역 발췌본 1. 감정서 1. 고발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물품가격 이외 사항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물품가격 허위신고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격조작의 점, 수출일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6 기재 물품가격 이외 사항 허위신고에 기한 각 관세법위반죄와 각 해당 연번 물품가격 허위신고에 기한 각 구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물품가격 허위신고에 기한 구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87 내지 94 기재 물품가격 이외 사항 허위신고에 기한 각 관세법위반죄와 각 해당 연번 가격조작에 기한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가격조작에 기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가격조작에 기한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이 기존 소규모 수출업체들 사이에 형성된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및 벌금형의 결정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여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합계 600만 원으로 벌금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의류 111,733점(시가 합계 한화 384,777,393원 상당)을 일본국 내 거래처인 H로 수출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F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업무담당자와 공모하여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등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2. 판단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품명은 F이 피고인에게 청구한 운임청구서에 따라 특정된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일본에 수출한 의류 등의 물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및 그 물품에 대한 위 분류코드는 무엇이며 그 물품에 대하여 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는 무엇인지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없는바(더욱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출신고서의 사전제출 경위, 수출형태, 운송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운송업체인 F은 운송을 의뢰받을 수출품목 및 수량 등을 미리 예상하여 제출한 허위의 사전 수출신고서의 수량을 소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들 물품을 선적하여 국외로 운송하였는데, 신고된 품목과 수량이 실제와 크게 다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일뿐더러, 피고인이 운송의뢰한 물품은 F을 통해 운송된 다른 의류업체의 물품과 섞여 선적되면서 다른 업체가 의뢰한 특정될 수 없는 의류 등과 함께 사전 제출된 수출신고서의 물량을 소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류코드의 동일성 여부를 검증하고 허위신고 된 부분과 밀수출된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품명의 의류들이 이 사건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허위신고 및 가격조작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