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97

범죄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06,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8.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6.경까지 평택시 C[도로명 주소 평택시 DJ에서 ㈜E으로부터 온열기기 등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체인 F(대표자는 피고인의 딸인 G)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5고합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약 13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E에서 피고인에게 특수판매를 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H(여, 55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대리점을 모집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0.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서 본사로부터 의료기기(BO) 100개를 납품받아 특판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특판을 해서 수수료 47%를 포함하여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25.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특판 물품대금 명목으로 67회에 걸쳐 합계 994,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고합103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1.경 다수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약 13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I(여, 55세)의 신용카드로 허위 결제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월 10% 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 5.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교회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BN 2만개를 구입하여 되팔아 남은 수익으로 원금 및 월 10%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단말기에 3,000,000원의 매출액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전표를 꾸며 이를 결제하고 2011. 1.경 2)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위 결제금액을 송금받아 자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6. 1.까지 사이에 평택시 등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L 명의의 신용카드 4장 3)을 교부받아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44회에 걸쳐 합계 8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4) 피고인은 2011. 2. 경 다수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약 13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E에서는 피고인에게 특수판매를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484 사건에서 병합된 것이다. 2) 검사는 공소장에서 "2014. 2.경"으로 기재하였으나 2015고합103 사건 중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2015년 형제6110호 증거기록 제282 면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의 롯데카드 결제대금965,000원이 2011. 1. 11.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2014. 2.경"은 명백한 오기(誤記)라고 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정정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3) 검사는 공소장에서 "3장"으로 기재하였으나 2015고합103 사건 중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6110호 증거기록 제10~14 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명의의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및 L 명의의 국민카드와 우리카드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3장"은 명백한 오기(誤記)라고 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정정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578 사건에서 병합된 것이다. 자 M(55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대리점을 모집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F에서 본사로부터 의료기기(BO) 860개를 납품받아 특판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특판을 해서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2.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6. 17. 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특판 물품대금 명목으로 30회에 걸쳐 합계 767,1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5) 피고인은 2012. 7.경 채무액이 4억원 이상에 이르고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 O(여, 68세)로부터 빌린 돈으로 명품 의류를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Q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명품 의류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명품 의류를 구입해서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원금을 갚고 판매이득금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819 사건에서 병합된 것이다.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2. 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43,2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의료기기 사업을 하다가 2013년경 부도가 나 채무액이 10억원 이상 되었고 그와 관련된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 R(51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T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U회사 소속으로 신세계백화점 지하 식품매장에 야채를 납품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빌려줄 때마다 15~30%의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 투자금 명목으로 V7)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19. 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359,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고합104 - 사기8) 피고인은 2010. 6.경 다수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약 13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W(60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1137 사건에서 병합된 것이다. 7) 검사는 공소장에서 "X"으로 기재하였으나 2015고합103 사건 중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6026호 증거기록 제6, 7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송금한 상대 계좌의 예금주는 "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명백한 오기(誤記)라고 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정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1227 사건에서 병합된 것이다. 피고인은 2010. 6.경 평택시비전동에서 피해자에게 "BN 제품의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9.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J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5. 11. 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298,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5107,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필리핀에 물건을 납품을 하였다가 37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물건을 납품한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제대로 결제해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Y(여, 65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7. 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에 물건을 납품해야 하는데, 물품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5.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21.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회 10)에 걸쳐 합계 85,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검사는 공소장에서 "2011. 7. 8."로 기재하였으나 2015고합107 사건의 증거기록 제3권 제11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AA 명의로 피고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한 일자는 "2011. 7.5." 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명백한 오기(記)라고 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정정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10) 검사는 공소장에서 "13회"라고 기재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번대로 나열하면 "11회"이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반면 2013년경 의료기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10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AB(여, 56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시 서초구 S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점포에서 "야채 구매대금을 빌려 주면 야채를 사서 신세계백화점에 납품을 하여 수익을 올리고, 원금에 수수료 15%를 더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 AC1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7. 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1회에 걸쳐 합계 1,541,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51123, 가.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반면 2013년경 의료기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10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신세계백화점에 야채를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 AD(여, 51세)에게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사업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차용 규모를 늘리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 11)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으로 기재하였으나 2015고합107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19~25 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송금한 상대 계좌의 예금주는 "AC" 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명백한 오기라고보이므로, 별도의 공소장정정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정하였다. 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제2의 라.항 기재 T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세계백화점에 야채와 과일 등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원금에 15%에서 20%의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28. 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 등으로 371회에 걸쳐 합계 1,155,8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가락시장에서 야채 등을 도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 AF(여, 53세)에게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사업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차용 규모를 늘리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가항 기재 T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AG이라는 기업의 공동명의자로, 가락시장에서 야채 등을 도매로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돈이 부족하여 영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준다면 며칠 뒤에 원금에 15%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J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28. 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0회에 걸쳐 합계 274,4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 10061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H과 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법무법인(유) AH 담당변호사 AI. AJ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제2책 제33~69면),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2 책 제70-108면), 각 금전차용증서(증거기록 제2책 제109, 110면)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6110호임)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484, 578(병합), 819(병합), 1137(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I과 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I과 대질) 중 I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우편조서12)(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I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결과보고 / 압수수색결과보고(2차)]의 각 기재 12) 서류의 제목은 우편조서(고소인)로 되어 있으나 사법경찰관리의 기명(서명) 날인이 없으므로, 그 실질은 진술서에 해당한다. (첨부 서류 포함) 1. 회원 과거 이용 실적 조회 사본(증거기록 제10면), 롯데카드사용내역서 사본(증거기록 제11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사본(증거 기록 제12면), 회원 이용 내역 사본(증거기록 제 13면)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6827호임)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484, 578(병합), 819(병합), 1137(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및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각 M과 대질) 중 M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참고인 AK 전화통화 / 참고인 AL 전화통화 / (일반) - ㈜E 대표이사 AM 전화통화 / (일반) -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일반) - 주식회사 E 제출자료 첨부 ]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대여금입출금현황(증거기록 제2권 제10, 11면),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증거기록 제2권 제12~14면),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15~20면),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21면, 제76~89면),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22~24면), 금전차용증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25면), 확인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26면), 각 현금차용증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27, 28면),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증거 기록 제2권 제90-114면),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15~120면), 대리점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31~138면)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다. 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9648호임)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단484, 578(병합), 819(병합), 1137(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Q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수신기간별거래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5~7면), 각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32~40)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라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6026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R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6, 7면), 각 영수증 사본(증거기록 제8면)의 각 기재 [판시 제3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8784호 사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W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A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W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변호사 AO 작성의 고소장 사본의 기재 1. 차용증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4면),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5~19면),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증거 기록 제2권 제20, 21면),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22면)의 각 기재 [판시 제4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7253, 10036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AB, Y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B, Y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 고소인이 화장품을 수령하였다는 수령확인서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수신 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19면),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20, 21면),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22~25면), 회원 거래계좌별 입금내역 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26~35면),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3권 제11~19면)의 각 기재 [판시 제5의 각 점] (증거 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6027,6269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AD, AF 대질) 중 AD AF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AF, A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F, AD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 피해액 정리)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 동일피의자 유사사건 문서 공람 및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증거기록 제1권 제6~8면, 제105~115면, 제2권 제7~11면),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증거기록 제2권 제12면),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2권 제13면),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제2권 제14~18면), 각 회원별 매출내역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81~93년), 각 국내거래승인조회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94~103면),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08, 109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10~117면)의 각 기재 [판시 전과의 점]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 10061호 및 2015년 형제 6027, 6269호 증거기록에 편철된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및 공소장 사본 첨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6110호 증거기록에 편철된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6827호, 2015년 형제7253, 10036호 및 2015년 형제6027, 6269호 증거기록에 편철된 검찰 작성의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년 형제8748호 증거기록에 편철된 경찰 작성의 수용자검색결과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판시 제4의 나의 각 점, 판시 제5의 가의 각 점 :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판시 제2의 다의 각 점, 판시 제2의 라의 각 점, 판시 제3의 각 점, 판시 제4의 가의 각 점, 판시 제5의 나의 각 점 :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제2의 가의 사기죄, 판시 제2의 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판시 제3의 사기죄, 판시 제4의 가의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 년 [일부 범죄에 누범가중(위 표 참조)을 한다음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5,603,650,000원)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13)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14)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3년 6개월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징역 6년 13년 6개월)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13) 위 표 참조. 14)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0(피해액 43,240,000원), W(피해액 298,800,000원), Y(피해액 85,320,000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위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이 사건 전체의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미하여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의 70% 이상을 반환한 점, 피해자들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이윤을 훨씬 초과한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O, W, Y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 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때부터 1년 10개월이 지난 2010. 6.29.경부터 수사기관에 체포될 무렵인 2015. 3. 28. 경까지 사이에 고율의 이자나 고액의 배당금을 줄 것처럼 10명의 피해자를 속여 그들로부터 합계 5,603,65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 이 사건 피해자들 외의 사람들로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였다가 그 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바로 사기행각을 멈추었어야 함에도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고 이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H, I, M, R, AB, AD, A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빚만 있을 뿐 보유한 재산이 없어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원금 중 미변제액 1,473,670,000원을 반환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1984. 4. 1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1987, 5, 2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1991, 4.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판결을, 1994. 10. 1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1998. 2. 4.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1999. 12. 3.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각 전과의 범행수법도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