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12

범 죄 사 실 2021고단41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필로폰 판매책인 E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10g을 구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15. 01:00경 위 C 인근 노상에 주차된 E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10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건네받고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15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그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인근에서 대기 중인 D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D에게 필로폰 10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이하 ‘이 사건 비닐봉투’라 한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g 상당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02:00경 위 C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위 C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41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마약사범 등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범죄정보를 제공한 후 담당 수사관에게 마약사범 등에 대한 공적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해 줄 것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사실혼 배우자 F를 통해 당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던 G이 재판부에 공적을 제출하여 감형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G으로부터 공적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21.경 의정부시 금오로23번길 22-49에 있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위 H에게 ‘I이 필로폰 약 50g을 밀수입하려고 한다’는 제보를 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F를 통해 G에게 ‘경위 H에게 청탁하여 공적을 올리면 도움이 될 것이다, 공적 일을 보려면 수고비 정도는 줘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고, 계속하여 2017. 6. 28.경 G의 친구 J에게 연락하여 ‘공적비 1,5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J로부터 공적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계좌로 2017. 7. 14. 300만 원, 2017. 7. 15. 100만 원, 2017. 7. 23.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2020-H-21784, SCAS형사과-00213)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2381호 2022. 3. 4.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위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2381호, 2022. 3. 4.자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압수 경위)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감정결과(양성)) 및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2021고단4147 1. 이송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465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송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465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G 수사협조확인서 첨부) 및 첨부된 G에 대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 판결문(광주 목포지원 2017고단539, 광주지법 2017노3749) 사본 2부, H 작성의 수사협조확인서 공문 사본 1부 1. 수사보고(F 목포교도소 수용 사실 확인) 1. 수사보고(G 목포교도소 수용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F와 참고인 G 접견내역 첨부) 및 첨부된 각 수용자 접견현황조회 1. 수사보고(A이 사용한 K 통장 L은행 거래 내역 첨부) 및 첨부된 K 통장 L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K 통장 L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K 통장 L은행(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1. 수사보고(A이 F로부터 수신한 편지 제출) 및 첨부된 F의 편지 사본 10부 1. 수사보고(F 접견녹취서 첨부) 및 첨부된 각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G 접견녹취서 첨부) 및 첨부된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I 사건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A 누범사실 확인) 및 첨부된 사건조회서 1부, 판결문(의정부지법 2016고단2149, 2016노2352)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서, 수사보고(A 별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A 공소장(의정부지검 2018형제9967) 사본 1부, A 판결문(의정부지법 2018고합83) 사본 1부, 수사보고(A 별건 항소심 판결문 첨부, 재판확정) 및 첨부된 사건조회서 1부, 판결문(서울고법 2019노702, 대법원 2019도12288)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2021고단4112 사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20만 원 나. 2021고단4147 사건 :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하여 1,500만 원 다. 합계 1,520만 원 = 2021고단4112 사건의 20만 원 + 2021고단4147 사건의 1,5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4112 사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2021고단4147 사건 피고인은 F가 G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면서 그에 관하여 제보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이고, 이후 F가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말하여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것일 뿐, 이 사건 금원이 수사공적의 대가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021고단4112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이후 2차례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사기관은 2020. 9. 23. 오산시 N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건 비닐봉투를 발견하였고, D은 경찰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있는 필로폰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가져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 내지 29면). 비록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시나 경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면도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봉투를 건네받았다는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고, 달리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D의 운전기사인 M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 무렵 피고인과 D이 만나 음식을 먹고 사무실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데, D의 진술과 M이 진술한 범행 전·후의 상황이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고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백을 갑자기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거니와 위와 같은 자백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2381호 D에 대한 사건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데,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증언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의하면,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 피고인의 절단모발, 모근부위 길이 약 3cm에서 길이 약 6cm까지의 피고인의 절단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모발을 채취한 시기는 2020. 12. 14.경이고 평균적으로 모발은 한 달에 1cm씩 자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20. 9. 15.경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이후 그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뒷받침된다. 나. 2021고단4147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로부터 G에 관한 속칭 ‘공적작업’에 대한 청탁대가임을 알면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F는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J의 연락처를 받았고 이후 면회 들어온 피고인에게 위 J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G의 재판부에 공적을 올려주는 일을 상의하면 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후 피고인이 다시 면회를 들어와 ‘이전에 말했던 공적 일은 잘 처리를 했다’는 말을 들었고, 저는 G에게 ‘밖에서 신경 써서 공적 일을 잘 봤으니, 일 처리는 잘 될 것이다’고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28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기 얼마 전인 2017. 6. 26.경 “‘G’ 목 포지검(O호) P 검사고 상법위반등,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무리하게는 하지 말고, (전화번호 1 생략) J 일 볼 사람”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2017. 7. 12.경 “꼭, 의정부에서 ‘공적서’ 내용 좀 신경써서 올려주라고 부탁한다, ‘중요한 수사협조’ 해줘 자기야, ‘G’2017고단539 형사제1단독 광주지법 목포지원”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고, 2017. 6.경 수차례에 걸쳐 F를 접견하면서 G의 공적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위와 같은 편지나 접견 기록은 F의 진술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충분히 청탁의 대가임을 알면서 J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미 2019.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수사대 경찰관을 만나 친분을 과시하면서 Q 사건에 관하여 공적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대가로 Q의 사실혼 남편인 R으로부터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사건 역시 피고인이 R에게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H 팀장을 소개하면서 수사공적 청탁대가를 이야기하고, 이후 H 팀장에게 I에 대한 마약 밀수입 사건을 제보한 것으로서 이 부분 범행과 유사한 구조이다. 또한 G에 대한 공적조서를 작성한 H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이 I 사건 제보 진술을 하면서 저에게 Q가 설득하여 제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고, G은 피고인이 나중에 연락하여 밀반입 관련해서 제보하도록 설득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명으로 제보 진술하면서 Q가 제보하라고 하여서 제보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얼마 지나서 G 역시 그러한 사실이 있으니 공적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제출하게된 것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5, 197면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종전 유사처벌 전력, H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에 대한 속칭 ‘공적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F로부터 G에 대한 연락처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F의 말만을 믿고 단지 포상금을 받기 위하여 마약 범죄 관련 제보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 역시 2019. 1. 30.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자수를 한다고 하면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관하여 스스로 상세히 밝혔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마약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