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G건설회사를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3. 9. 17. 11: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피해자 H 등을 상대로 '2007. 11. 22.(공소사실의 11. 23.은 오기이다) 빌려간 7억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7억 원의 차용금 등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2013가합6420호 대여금 청구의 소)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공소사실의 11. 23.은 오기이다) 피해자에게 7억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I을 운영하던 J, 건설업을 운영하던 K 등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바꾸어 추적이 되지 않도록 일명 '세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1. 23. 피해자로부터 전일상호저축은행에서 받아온 합계 7억 원 상당의 수표(1억 원 2매, 5,000 만원 9매 등)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에서 7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었다. 다만 위와 같은 '세탁'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용한 수표를 추적한 금융감독원 등 관련조사기관이 확인요청을 해 오는 것에 대비하여 가짜로 'H이 2007. 11. 22. 피고인으로부터 7억 원을 이자 연 10%로, 변제기 2008. 10. 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 놓은 것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용금 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8. 10. 14.경 피해자에게 7억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 서면을 보내었다가 2008. 10. 31.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증은 가짜로 적은 것일 뿐 실제로 차용한 금원이 아니므로 변제할 채무가 아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서면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5년 가량 피해자에게 아무런 청구나 독촉도 않다가 위 '차용금 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재차 위와 같이 전주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차용금 증서'에 기재된 7억 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M, L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L의 각 진술기재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M, L, N, O) 1. 수사보고(민사소송서류 첨부, N 진술관련, 거래내역서 첨부, 증인신문조서 첨부) 1. 약속어음 및 수표 사본, 자기앞수표조회서(1억원 1매), 소장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내용증명, 수표 사본, 수표지급현황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돈을 대여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금세탁 용도로 수표를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차용증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이나 검찰 수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L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수표를 교환하였고,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의 조사를 대비하여 허위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차용증이 허위라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서면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작성해 주지 않았고, 그 자리에 있던 L이 "그렇게 사람을 못 믿냐, 이렇게 돈도 바꿔주고 고마운 양반한테"라고 하며 자신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별도의 서면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인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L은 이 법정에서,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이 조사를 할 경우 피고인에게 연락이 올 것이므로 차용증을 누가 보관하는지에 대하여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인이 계속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의 변제기 란에는 2008. 10. 1.이, 이자 란에는 연 10%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월 이자는 5,833,333원(= 700,000,000원×0.1/12개월)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일까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7억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2008. 10. 14.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7억 원의 변제를 요구할 때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이자의 지급을 독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위 2008. 10. 14.자 내용증명을 받고 2008. 10. 31.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이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약 5년 후인 2013. 9. 17.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와 L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이 무려 7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L으로부터 받아둔 14억 5,000 만원 상당의 어음을 지급제시할 태세를 보이자 L이 일단 7억원을 변제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7억원을 대여해 주면 L이 연대보증을 서겠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7억원을 대여하면서 피해자와 L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기 이전에 친분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실효성 있는 담보도 없이(L이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L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14억 5,0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L이 피고인으 주장처럼 7억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액 7억 5,000만원 상당의 어음금 채무가 남은 상태였다) 서명만이 기재된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 제5항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이자지체의 횟수'는 공란으로 비어 있기까지 하다)을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와 이율은 자신이 기재한 것이고, 작성 당시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적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이 다소 허술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L의 위 진술은 납득할 수 있는 점,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내용통지가 왔다며 자신을 찾아와 "이 사건 차용증이 허위라는 확인서를 왜 안 받았냐"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답변서를 보내라"고 말한 후 피고인을 찾아가 "형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이러면 천벌 받지요"라고 말하였는데, 자신의 말을 들은 피고인이 "이 사람아 법대로 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⑩ 피해자가 승용차를 타고 전북은행에 갈 때 동행하였던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금세탁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이 자금세탁을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및 L이 서로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도259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이 자금세탁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위 법리에 따르더라도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자금세탁을 위하여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 기화가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했던 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