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08고단7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23:00경 하남시 신정동에 있는 '인터'라는 상호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버디버디'에 피고인의 부 명의로 개설한 아이디인 j1j0000aaaa'로 접속하여 만남을 원한다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한 사람들에게 "보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1시간 6만원, 2시간 10만원, 3시간 15만원, 5시간 25만원, 횟수 제한 없습니다(시간제), 모텔비는 별도입니다(집도 가능합니다), 서울/경기 지역 가능합니다(인천, 수원가능), 아가씨 초이스 가능합니다(사진홈피), 문의전화 : 010 0000 0000"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다음 쪽지를 받고 답장을 보내온 피해자 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임의로 귀엽고 예쁜 여자 5명의 사진을 게시해 놓은 피고인의 미니흠피(http:hompy.buddy0000y.co.kr/ juj0000aaaa)로 유인하여 그곳에 사진이 게시된 여자들 중에서 성매매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고 처음 거래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으니 선불금 명목으로 3만원을 송금해주면 원하는 장소에 선택한 여자를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의 미니홈피에 게시된 여자들의 사진은 피고인이 모르는 성매매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사진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선택된 여자를 원하는 장소에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 03:00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4. 14.경부터 2008. 12.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51,3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쪽지수신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미니홈페이지 여성사진 게시자료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216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에 있는 일명 선미촌의 'B'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사이에 위 B 건물에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잘 알면서 성매매여성 2명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여성에게 위 건물의 방 2개를 임대하여 그곳에서 위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업소 단속보고(B) 1. 시인서 1.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약하다고 할 것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건물을 처분하였다고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7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경기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8. 26. 19:40경 서울 구 동 - 맞은편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차의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주차해 둔 위 차량이 맞은 편 도로 방향으로 흘러내려가 맞은편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 차량 서울호 시내버스 운전석 뒤 휀다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교통 주식회사에게 약 453,800원 상당의 차량 수리를 요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 누범전과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판결 내용 : 징역 10월 경과 : 2014. 9. 25. 공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 그 외 사기 전력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 12. 11. 선고 사기죄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2. 2. 선고 사기죄 판결(징역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사기죄 등 판결(징역 1년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사기죄 등 판결(벌금 1,000만 원) [범죄사실] 2015고단3873 사건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허위의 주소와 명칭으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이라는 명함을 제작한 다음, 이를 A(여, 32세) 등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하였다. 2016고단606 사건 2. 사기 피고인은 2015. 1월경 '의 '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34세)에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지방검찰청 근처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1.경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려서 이동을 못하고 있는데 가족들도 연락이 안되니, 신용카드를 하나 빌려달라.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지갑을 잃어버린 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드사용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2. 5.경 카드 1장, 같은 해 2. 13.경 카드 1장 등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2015. 2. 1.경 위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신용카드 3장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4회에 걸쳐 합계 21,449,25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변호사 허위표시),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제1죄(미설정) 판시 제2죄(일반사기)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법불량)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 신뢰이용, 이종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구형 :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 ■ 선고형 : 징역 2년 가중인자 : 누범, 동종범행 반복, 죄질 불량(학력과 직업을 속이고 접근하여, 미혼 여성들과 동침·금품 편취), 피해회복노력 부재 등 감경인자 : 자백, 곤궁, 복약 치료중(충동조절장애) 등 ※ 동종전력 ▶ 2003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002년경 사실상 유부남임에도(아들 1명),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사업가(자동차디자인 업체) 겸 재일교포 총각이라고 속이고, 금품 편취(약 1,016만 원) ▶ 2007년(징역 1년 6월) : 2007년경 인터넷 만남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1명을 상대로, 직업을 사업가로 속여 혼인빙자간음과 사기(2,200만원) 등 범행 ▶ 2013년(벌금 1,000만 원) : 2010~2013년경 인터넷 만남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직업을 변호사로 속여 카드 편취사용 등(약 2,046만원) ▶ 2014년(벌금 700만 원) : 2013년경 인터넷 결혼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1명을 상대로, 직업을 변호사로 속이고 체크카드 편취사용(약 818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5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8. 01:35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166-75에 있는 관공서인 수유3파출소에서, 포장마차에서의 음주소란행위로 즉결심판 통지서를 발부 받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위 파출소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너가 딱지를 끊었지.", "종암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웠으니 인권위에 제소하겠다.", "내가 깡패다. 감방에 집어 넣어봐라."면서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민원인에게도 큰소리로 시비 거는 등 약 25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음주감지기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5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4. 12. 2.경까지 시 읍 리 597-13 소재 노인요양시설 토지조성공사 현장에서, 위 토지 매수인인 피해자 B가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종전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아 공사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지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 09:30경부터 2014. 12. 3. 10:30경까지 위 노인요양시설 토지조성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를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 버렸다는 이유로 작업 중인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으며 성명불상의 포크레인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칼부림 나기 싫으면 공사 그만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워 포크레인 기사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지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 컨테이너박스를 가져다 놓았다는 취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목적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에 이미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건설이 공사를 계속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이로써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한 유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정식재판청구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 이OO는 2012. 10. 4. 의무소방원으로 입대하여 2013. 5. 24. OO소방서에 전입하여 근무 후 2014. 9. 3. 전역한 사람이고, 피고인 손OO은 2013. 8. 16.경 의무소방원으로 입대하여 2013. 10. 8. OO소방서에 전입하여 근무 후 2015. 7. 15.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이00(20세)은 2014. 4. 24. 00소방서에 전입하여 근무 중 2015. 3. 4.의병전역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7. 일자불상 19:00경 도 군에 있는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피고인 손OO은 후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앉아서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넣고 발로 피해자의 고환을 누르며 수십 회 흔들어 폭행하고, 이어 최고선임인 피고인 이OO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다시 피고인 손OO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번갈아 수 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이OO 피고인은 2014. 8. 하순 19: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캐비닛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선임의 지시라 거부하지 못하고 어깨를 움츠리고 서면 꽉 차는 캐비닛 안에 들어 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뒤 약 3~5분정도 후에 열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캐비닛 안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손OO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 20: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고 짓누르면서 다리를 꺾고 팔을 꺾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 20: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 20: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하순 20:00경 위 OO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층 침대로 올라가는 사다리 칸 사이에 약간 무릎을 굽힌 자세로 피해자의 목을 넣게 한 뒤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 눌러 기도가 막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OO, 이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참 의무소방대원인 피고인들이 후임인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고환을 발로 밟고, 피해자를 좁은 캐비닛 안에 넣고 문을 잠그고, 2층 침대로 올라가는 사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목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눌러 기도가 막히게 한 것으로, 범행 자체가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을 파괴하고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고인들이 이러한 심각한 범죄를 고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장난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특별히 성정이 악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청년들인 이 사건의 피고인들의 인식이 그 정도라면 이러한 폭력이 비단 이 사건의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의무소방원 생활실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의무복무기관에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공익을 위해서 힘들고 위험한 일에 청춘을 바치며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더 좋은 대접을 해주기는커녕, 그들의 몸과 정신과 존엄을 파괴하는 이러한 구시대적 폭력 문화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한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나이가 비교적 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단축하였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자곡동 - 토지의 소유자인바, 위 토지 상에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조립식 판넬 가설물 및 종교시설인 암자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1. 8. 용인시 수지구 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5. 1. 30.까지 위 시설물들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2015. 1. 5.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주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 시정지시, 위법행위 시정촉구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우편물 수령 확인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 면 리 283-19 외 2필지에 60평짜리 창고 2개를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는 김△△, 김이 거주하는 283-21 토지와 접하여 있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위 토지들 사이의 경계선에 종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조립식 담 약 8m 부분을 함부로 헐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림으로써 대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수사보고(고소인의 모 김△△ 상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전화 통화) 1. 각 현장사진, 고소인 제출 사진 14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로 - 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통닭' 치킨집에서 주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15:55경 위 장소에서 가게 영업 준비를 하면서 주방에 비치되어 있는 튀김용 1번 가마에 튀김용 기름을 부은 후 기름의 온도가 가열되지 않도록 온도센서를 가마 안에 완전히 집어넣고 이를 살펴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온도센서를 가마 안으로 완전히 집어넣지 않아 위 가마에서 끓 던 기름이 과열되어 불꽃이 튀고, 불꽃이 건물 탁자와 의자 등에 붙으면서 위 업소 25평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치킨집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후 피고인이 스스로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 고인은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7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읍 리 소재 대한불교 종 소속 ''의 주지인바, 1.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 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김 등 근로소득자 수백명과 공모하여 가. 2005. 12. 중순경 위 ''에서, 그곳을 찾아온 주식회사 의 김으로부터 5만원을 받고 사실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김로부터 500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액란을 500만원으로 기재한 위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위 김는 그 무렵 위 회사의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2006. 5. 31.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 1,3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경부터 12.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액면합계금 704,100,000원 상당의 허위기부금 영수증 237장을 발행하고 위 김등이 각 소속회사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위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금 120,699,000원의 근로소득세를 각 포탈하고, 나. 2006. 12. 중순경 위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김로부터 7만원을 받고 기부금액란을 금 7,000,000원으로 기재한 위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위 김가 그 무렵 위 회사의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2007. 5. 31.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금 2,45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경부터 12.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액면합계금 4,629,773,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1,326장을 발행하고 위 김등이 각 소속회사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위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금 768,755,000원의 근로소득세를 각 포탈하고, 2.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 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주)소속의 공소외 최 등 근로소득자 수백명과 공모하여 2005. 12. 중순경 위 ''에서, 사실은 위 최로부터 500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액란을 500만원으로 기재한 위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위 최는 그 무렵 위 회사의 연말정산자료로 이를 제출하여 2006. 5. 31.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 922,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경부터 12.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액면합계금 2,378,904,000원 상당의 허위기부금 영수증 654장을 발행하고 위 최 등 근로소득자들은 각 소속회사에 연말정산자료로 각 제출하여 위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금 379,789,000원의 근로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 외 103명의 각 진술서 1. 기부자 및 기부처명단, 업체별 기부금 영수증 제출내역, 종합소득세 세율표, 발행의 허위기부금 영수증 사본, 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추징 예상세액, 기부금부당공제세액계산내역, 2004-2006년 각 년도별 권선문 각 10매, 각 기부금영수증 사본 1. 각 고발서 1. 각 기부금영수증 사본 1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의 장수 및 총 발행금액,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1장당 최소 3만원 상당을 받은 점, 신도가 아닌 사람들도 영수증을 교부 받은 점, 모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수십 명이 영수증을 교부 받았고, 피고인 운영의 사찰 신도가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도들의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행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영수증을 발행하였다기 보다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조직적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포탈된 근로소득세가 약 12억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6,600만원(≓30,000원x2217장) 이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 정의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성실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는 사업자나 이를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이와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일부 사람들은 영수증 금액보다는 적지만 실제로 일부 돈을 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으로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하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91

범죄사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거나 관할 행정청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한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는 울산 울주군 소재 사업장에서 재활용가능품인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은 2012. 6. 11. 피고인회사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설치신고(2009. 6. 30.자 설치신고, 2009. 10. 15.자 및 2010. 8. 20.자 각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인 성형시설(150HP×2기, 75HP×1기, 50HP×1기)을 가동함에 있어 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 200m³/분)을 가동하여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을 위 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방지시설 유입구(닥트)에 설치된 댐퍼(공기조절장치)를 잠금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이 위 방지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되지 아니한 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고,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위 방지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전 단계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가지 배관을 설치하고 공기유입 밸브를 열어 둠으로써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행위로 2012. 6. 26. 울산 울주군수로부터 조업정지(10일) 처분을 받게 되자, 2012. 6. 26.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만 원료로 사용하는 성형시설은 배출시설설치신고가 필요한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울산 울주군수에게 배출시설폐쇄신고를 한 후 위 성형시설을 계속 가동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성형시설의 원료에는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외에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PVA(polyvinyl acetate), 목질, 가소제, 접착제(Polybutyl acrylate), Silica gel 타입의 물질{수분+유기물(15wt%)+PE(22wt%)+Sio2(63wt%)}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위 성형시설은 배출시설설치신고가 필요한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 성형시설에 관하여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설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대기환경보전법(2012. 5. 23. 법률 제1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설치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의 점),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들이 가동한 위 성형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성형시설을 가동함에 있어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만 원료로 사용하였고, 다른 원료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원료에 불순물이 섞여 있었을 뿐이므로, 위 성형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들 스스로 당초 위 성형시설에 관하여 배출시설신고를 하고 운영하여 오다가 조업정지처분을 받자 배출시설폐쇄신고를 하였고, 그 후 2012. 7.경 다시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점(앞서 거시한 증거들 중 증거기록 80면 내지 84면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성형시설 원료에는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외에 다른 물질들도 섞여 있었는바, 그 양이 단순히 불순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극소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거시한 증거들 중 증거기록 50면 내지 69면 참조)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성형시설이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만 원료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성형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김는 2014.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이는 2015. 9.경 피고인 김로부터 "너 같은 나이에 난 1억 원을 작업 대출 받아서 지금 개인회생 중에 있다, 내가 뒤를 봐줄게, 너도 대출을 받아봐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도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후에는 초반 몇 달 이자를 내다가 연체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피고인 김에게 고액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김는 피고인 장에게 피고인 이를 소개하면서 피고인 이 명의의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장는 피고인 최에게 피고인 이를 소개하면서 동일한 부탁을 하였으며, 피고인 최은 손에게 피고인 이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손은 피고인 이가 마치 정상적인 직업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꾸미고 피고인 이에게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 계좌거래내역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내는 속칭 '작업 대출'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이는 2015. 11.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은행마을아주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김에게 대출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우리은행 통장, OPT카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같은 날 피고인 김는 피고인 이로부터 받은 위 서류 등을 피고인 장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이의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 장는 피고인 이 명의의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를 사용하면서 속칭 카드깡을 하고, 피고인 최은 피고인 이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최은 ㈜코리안푸드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손에게 피고인 이가 ㈜코리안푸드에 재직 중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최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이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2-254-595813)로 2016. 1. 9., 같은 해 2. 6., 같은 해 4. 8. 각 180만 원씩 합계 540만 원을 이체하면서 송금인을 '코리안푸드'로 입력함으로써 월급통장 거래내역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손태욱은 피고인 이미소가 2015. 9. 3. ㈜코리안푸드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치 보험료를 완납 및 신고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든 후 피고인 장에게 전달하였다. 위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고인 이, 장, 최은 2016. 2. 25.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74 로석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천호동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이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이가 ㈜코리안푸드에 재직 중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코리안푸드 명의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월급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 직원으로부터 2016. 2. 26. 피고인 이 명의 신한은행 계좌(110-456-049933)로 1,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26.부터 2016. 4. 18.까지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손과 공모하여, 7개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장 금융영장 회신내역 분석), 수사보고(조이크레디트 대출서류 첨부)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 통장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 몇 달 정도만 이자를 지급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소위 '작업 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미리 '카드깡'을 통하여 대출한도를 높이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던 점, 피고인 김, 장, 최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이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대출금 대부분을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가담 정도,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3. 17:10경 울산시 남구 C 앞 노상에서, D 포텐샤 승용차량을 운행하고 가던 중 때마침 그곳을 보행하는 전처(前妻)인 피해자 최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와의 이혼 후 경제생활의 어려움 등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량을 일시 정차 후 후진하여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고, 차량에서 내려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2회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 19:00경 울산시 남구 E동 103호에서, 피해자 최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머플러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발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판시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판시 특수상해죄에 나타난 매우 위험한 범행수법,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의 엄벌희망의사,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범행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 태도,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공탁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2009. 10. 10. 결혼식을 올리고 재혼한 후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층 안채에 함께 거주하며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오면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중, 2013. 12. 초순경 피해자가 1~2년 전부터 도박에 빠져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도박 빚을 많이 진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무렵부터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가 걸려오는 일이 발생하고, 피해자로부터 도박빚 변제를 위해 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로 인해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 피고인은 2013. 12. 13. 13:00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에 창원 내동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있을 조부모님 제사 음식을 준비하러 가자."며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며칠 전부터 피고인에게 도박빚 변제를 위해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2~3백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서로 다투다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계속하여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그 옆에 누워 "오늘 돈 안 된다, 제사나 가자, 엄마 혼자 음식 하는데, 우리가 그거라도 해야 도리가 아니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니 혼자 쳐 가라."라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세게 때린 뒤 피해자로부터 재차 "돈도 못해 주는 새끼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몸을 누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사본, 검안소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7년~1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실상 처인 피해자와 제사 참석 문제,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던 것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점, 미성년인 피해자의 자녀들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도박으로 인한 금전 문제로 결혼생활에 불화를 야기한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3일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배심원 다수의 양형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의견(살인의 범의 유무)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의견 징역 10년 : 4명 징역 9년 : 1명 징역 8년 : 1명 징역 7년 : 1명
제주지방법원-2008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바호 다이너스티 개인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9.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리나사거리 북측 도로상을 해태동산 쪽에서 연삼로 방면으로 좌회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일 때 마침 그 앞에 정차해 있던 송(61세) 운전의 제주■■더■■■■호 소나타 차량이 부주의로 브레이크 페달을 떼는 순간 뒤로 약 3m 가량 흐르며 뒷범퍼 부분으로 위 다이너스티 택시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경미한 교통사고로 이를 과장하여 경부염좌 및 요배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1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1,006,380원을 지불하게 하여 합계 금 2,006,380원을 편취하였다.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송 운전 차량 뒤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송 운전 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거리는 불과 2~3m에 불과하였던 점, 송이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자 피고인은 그 상황을 목격하면서 경음기를 울렸던 점(따라서 피고인은 충격을 심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송 운전 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차 중이었던 도로의 경사는 상당히 완만한 내리막이어서 송 운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과 부딪히면서 발생한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던 점, 그 때문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에는 파손 부분이 전혀 없었던 점(피고인도 차량 앞범퍼를 수리한 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수사기록 35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이 부딪히자마자 사고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스프레이를 뿌린 점, 피고인은 당시 빨리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운전석 지붕에 충돌하여 피고인의 머리에 통증이 있었음을 시인한 점(수사기록 34면) 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사고를 과장하고 치료를 빙자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내는 파렴치한 보험사기 범행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 그로 인하여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 방법은 등한시되었고, 비양심적인 보험금 청구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고, 그 결과 보험료는 계속 증액되고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이제라도 건전한 보험금청구문화가 우리 사회에 싹틔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취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보험사기 범행은 그 범죄의 특성상 편취액이 적은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엄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미한 사고를 교묘히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비합리적인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정당성을 견강부회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단기 자유형인 징역 3월에 처하기로 하고, 비양심적인 보험사기의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실현하고자 법정구속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