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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13:08경 전남 곡성군 석곡면에 있는 5일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노루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5: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강화군 C에 있는 D 모텔을 10억 원에 인수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추진 중인 다른 부동산 인수와 관련한 경비로 E에게 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D 모텔을 인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3. 10. 24.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기재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및 피의자 전화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징역형도 여러 차례 선고받았음)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23

범죄사실 2014고단2223 피고인은 광주 에서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부산 수영구 G 소재 H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에 있는 I을 인수 하려고 한다, 총 2억원이 필요하지만 우선 1억원만 있으면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실내 인테리어를 할 수 있으니 5,000 만원씩 같이 투자하자, 이 사업은 수익도 좋고 하니 무조건 투자해라,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자"라고 하여 위 I 인수 및 운영에 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2.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겠다, 오늘 오후에 임대차계약을 해야 하니 오전에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을 주고 5,000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하여 2014. 4. 2. 피고인의 처 J 명의 통장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1. 피고인은 I의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2014. 5. 2.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1,000만원을 돌려받고, 2014, 5. 23.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3,000 만원을 돌려받고, 같은 일시경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1,000 만원을 돌려받아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5. 23. 경 부산 수영구 K 아파트 110동 19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5,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7.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해수욕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계약 관련하여 경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고, 카드 값 결제도 해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처 J 명의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783 피고인은 2015. 3. 8. 04: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포장마차 센터 내에서 피해자 N(3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가던 중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야이 자슥아, 니가 무슨 돈이 있노, 놔두라, 나가 있어라, 자슥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한판붙자"며 달려들어 싸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허벅지(약 8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사용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금 지급 등으로 피고인인 책임범위가 불분명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4. 23:3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279에 있는 평리3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노형동에 있는 '노형막창고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7. 3. 12. 21:27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노형동에 있는 '삼조삼계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각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3. 12. 21:2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8년 도로교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09:30경 안산 상록구 C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안고등학교 방면에서 안산15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특히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교차로에서 차로를 가로질러 우회전 하던 중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 전력,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51

범죄사실 [2012고단1951]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 00:18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횟집에서, 술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시던 소주병을 그곳 주방 쪽으로 던져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사기그릇 13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D(40세)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22326]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4, 20: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2번 출구 방향 지하 대합실에서 피해자 F(70세)이 노숙자인 피고인에게 "노숙자는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4, 20:45 경 위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폭행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H으로부터 위 F을 폭행하게 된 경위를 진술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씹할 놈아, 네가 나한테 공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냐, 개새끼야, 난 너한테 말 못하고 판사한테만 말 할 거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목 부위를 때리고, H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H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H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I에게 제압된 후에도 H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욕설을 하며 H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2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상해,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건 각 범행도 그 피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D에 있는 E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2012. 11.경 10톤의 사료를 저장할 수 있는 사료탱크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사료탱크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기적으로 사료탱크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해 사료탱크가 전도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단 한 번도 위 사료탱크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둔 과실로, 2015.7. 13. 18:09 경 위 E에서 사료탱크 구조물의 기초 지지부 한 곳이 침수 등으로 손상되어 있다가 그 방향으로 편심이 발생하여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사료탱크가 균형을 잃고 전도되었고, 마침 그 무렵 위 사료탱크에 사료를 공급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가 전도된 위 사료탱크 및 구조물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전도된 위 사료탱크 및 구조물에 깔리는 과정에서 다발성손상 및 가슴부위 압착성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변사자 발견사진, CCTV 분석 및 캡쳐사진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사료탱크 및 구조물도면 1. 내사보고(A3 기초부위 시멘트 공그리 상태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19: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경마장에서 다수의 행인이 통행하는 2층 계단 난간에 서서 마침 1층 계단에 앉아있던 D(여, 14세)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이면서 "내꺼 크제."라고 말을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캡처 사진 1매,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3층에서 E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 18:00경 위 사업장에서 2015. 8. 5. 입사하여 수학강사로 근로하던 F에게 "곧 여름방학이고, 8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므로 새로운 선생님과 하겠다. 2016. 7. 26.까지 마무리하고 그만두라"라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8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5.부터 2016. 7.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증거들을 종합하면, F가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비율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학원측으로부터 사용 종속관계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해고 30일 전에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F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의 예고를 한 바가 없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 F가 이를 거절하거나 미작성에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3. 01: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펜션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직장의 팀장과 임금 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가 무슨 일인지 묻자, 피해자에게 '너는 말투가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04:30경 자신이 편의점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112로 경찰에 신고하려 한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장난하느냐? 안 그래도 나 수배 중인데, 지금 신고하면 나 완전 감옥가라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과 침대에 수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복부를 수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11, 23, 04: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원이야. 마지 막이니 한번 하자. 옷 벗어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는 내가 말하면 왜 하나도 안 들어? 나 또 짜증 나게 하네. 시발새끼야. 진짜 나는 너랑 끝장 보고, 벌금이든 수배든 그냥 내 인생 어차피 조졌으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말 들어. 너 아까 했던 말 기억하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티셔츠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속옷은 자신이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 속기록 4. 진단서 5. 유전자 감정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강원도에 있는 펜션으로 놀러 갔다가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1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 관한 정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6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0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내용 중 일부를 다투면서 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승낙한 것으로 오인한 채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변소하는 등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2010. 1. 2. 친구들과 합동하여 만 15세의 여자 청소년이 술어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폭력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강원도에 있는 펜션으로 놀러 갔다가 말다툼이 벌어지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일은 없는 점, 이제 만 21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17

범죄사실 2015고단2517 피고인은 2015. 3. 2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2014년식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2,3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20세)에게 "선금 1,0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5.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총 5,0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609 피고인은 2015. 8. 3.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정보이용료를 80%의 가격으로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21세)에게 "내 구글 계정을 이용하여 모바일게임인 '스페셜솔져'의 아이템인 다이아몬드 1,200개를 2회 대신 결제해 주면, 곧바로 16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구글 계정,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글 계정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대신 결제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아이템 구입대금인 198,000원 상당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2730₁ 피고인은 2015. 9, 17. 12:14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스마트폰으로 번개장터 앱에 접속하여 "2014년식 CBR125 중고오토바이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선금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900 1. 피고인은 2014. 6. 8. 경 부천시 오정구 I, 지층 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S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40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5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조모인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펄아이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2개월 할부 조건으로 판매 가능하다. 우선 336,000원을 송금해 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대금 명목으로 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3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 C,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계좌송금내역, 이체정보, 타행계좌이체내역, 예금/신탁계좌조회, 본인금융거래(출금) 2015고단2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이버범죄신고 1. 결제내역 2015고단27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2015고단29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통장사본,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약 700여 만 원인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06: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공장 내 공터에서 피해자 E(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한대 얻어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차문 옆에 꽂혀 있던 드라이버(전체길이 약 30cm)를 집어들어 손잡이 부분을 잡고 드라이버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팔꿈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좌측 고막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드라이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치료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상해 정도 및 부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조치도 미흡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18. 05:55경 김해시 B아파트 807동 802호에서 대마 약 0.14g을 종이로 싸서 지갑 안에 넣어두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대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 기준 적용 결과(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 3. 16:10경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F 앞 도로를 "대박동태전문점 " 방향에서 법원 시내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혈중알콜농도는 알 수 없음)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법원 시내 방향에서 가야랜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28세) 운전의 H 트라제 승용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자 G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파주시 L 소재 J파출소에서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47경부터 같은 날 16:54경까지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17:00경부터 같은 날 17:05 경까지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17:10경부터 17:15 경 까지 3차 음주측정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0m 구간에서 위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2017. 1. 3. 18:50 경 파주시 M 소재 B의 집에서 B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B이 위 E를 운전하여 제1의 가항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B은 2017. 1. 19, 20:40경 파주시 쇠재로 140 파주경찰서 N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9, 20:40경 파주시 쇠재로 140 파주경찰서 N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A 이 제1의 가항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라.항과 같이 A의 부탁에 따라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제1의 가.항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제1의 가.항 교통사고를 피고인 B이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1.3, 18:50경 파주시 M 소재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센타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B이 골목길에서 큰길로 나가는 중에 큰길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접촉하였고 본인이 100% 잘못하였으니 100% 보상을 해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A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자인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명목으로 2017. 1. 6.경 제1의 가.항 교통사고의 피해자 G에게 1,500,000원, 2017. 1. 9.경 P에 596,000원, Q에 590,000원, (주)범아렌트카에 283,000원, 2017. 2. 2.경 제1의 가.항 교통사고의 피해자 I에게 1,800,000원, 2017. 2. 3.경 R병원에 24,540원, 2017. 2. 7.경 S병원에 1,013,810원, 2017. 2. 10.경 S병원에 274,89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6,082,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보험사기)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피고인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1)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음주·무면허운전 벌금 전력이 각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은폐 및 피해회복을 위한 보험사기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에서 그 범행내용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 및 보험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27.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무학시장 방면에서 부민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기사거리 앞 도로를 자유공원사거리쪽에서 방축사거리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신호등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수리비가 약 3,073,400원이 들 정도로 위 보행신호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23:20경 광주 북구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C(여, 49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며칠 전이었던 어머니 기일에 자신을 부르지 않았고, 또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안 되겠다. D야, 삼춘이 일 치르고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한 다음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손에 든 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01: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속칭 '고스톱'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D(49세)에게 시비를 걸며 "내 돈을 왜 가져가냐, 이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다만 비교적 최근에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