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6. 3. 23:30경 구미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건물 E호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내가 사람을 잘 보는데 너는 아닌 것 같다, 연락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자.”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슴 만져도 돼?”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있자 피해자에게 “나는 철벽 치는 사람 싫다.”라고 말하여 마지못해 동의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너는 하고 싶은 게 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짜증을 내며 “진짜 짜증나게 하네, 화나게 하네, 제대로 대답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없다.”라고 하였음에도 “너는 마지막 기회를 날린 거다, 후회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가 바람을 피울 것 같으니 담보 같은 것이 필요하다,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도 돼냐?”고 말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정말 말 안 듣네.”라고 화를 내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4. 17: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날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면 너의 친구들에게 너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고,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짜증을 내며 피해자에게 “아씨, 진짜 또 짜 증나게 하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3, 25, 28, 33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19번)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상황(별건 상고심 재판중인 사실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ㆍ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4.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 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위력으로 간음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기도 한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18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더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어릴 적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고, 9세 무렵부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바, 이러한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6년간 아버지와 봉사활동을 한 바 있고, 현재 피고인의 아버지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을 바르게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