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6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B은 G 소속 직원이며, 피고인 C는 F의 반장이고, F은 2017. 1. 10.경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J에 있는 'K' 공사 현장의 지하 굴착 가시설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6.경 추가 터파기 공사를 시공한 후, I 측에 위 추가 터파기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4. 10:25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사이에 I이 시공하는 'K'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 사무실 앞을 서성거리며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한다.',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소리치고, 대동한 B, C에게 '문 걸어뿌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5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7. 8. 5. 06:30경 'K'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좌우 양측으로 각 4칸의 철문이 연결된 구조로, 추후 해체시 각 칸별로 분리 가능) 중 왼쪽 기준 첫째 칸부터 셋째 칸까지의 부분에 걸쳐 랙커 스프레이로 '임금체불 해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씨를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 08:00경 'K'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피해자가 기존의 랙커 스프레이 글씨를 다 지운 상태였음) 중 왼쪽 기준 첫째 칸부터 넷째 칸까지의 부분에 걸쳐 랙커 스프레이로 '갑질 H 각성하라, 임금체불 현장'이라는 글씨를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8. 5. 0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K'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은 부하직원인 피고인 C에게 출입문을 막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위 지시에 따라 L 그랜저 승용차를 위 공사 현장 출입구 앞에 주차하여 진출입로를 막는 방법으로 약 10시간 30분 동안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7. 8. 4. 16:10경 'K'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중 왼쪽 기준 셋째 칸부터 일곱 번째 칸에 걸쳐 랙커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라는 글씨를 쓰고, 피고인 C는 쇠사슬과 자물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토목공사하도급계약서 1.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1. 내용증명서(공사이행촉구, 공사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피고인들이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은 장소는 피고인들이 소속된 F의 지하굴착 가시설 토목공사 현장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F 직원인 피고인들이 I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위 지하굴착 가시설 토목공사 등과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먼저 업무의 자기성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은 F에 K 신축공사 중 기초공사인 지하굴착 가시설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준 점, 이 사건 당시 K 신축공사 현장에는 I의 현장소장이 상주하면서 K 신축공사와 관련한 현장관리업무를 하였고, 피해자 또한 현장에서 K 신축공사와 관련한 업무지시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F의 직원으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F이 하도급받은 K 신축공사 중 지하굴착 가시설 토목공사 현장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차량으로 현장 출입문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과 I 사이에 지하굴착 가시설 토목공사 및 터파기 추가공사 등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공사대금이 온전히 정산되지 않았다고 보이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F의 직원으로 K 신축공사 중 지하굴착 가시설 토목공사 현장 출입문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권한에 따라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였으므로, 설사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는 F의 직원으로 K 신축공사 중 지하굴착 가시설 토목공사 현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먼저 출입문 효용 침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시정한 출입문은 F이 하도급받은 K 신축공사 중 지하굴착 가시설 토목공사 현장의 출입문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I이 시공하는 K 신축공사 현장의 출입문으로도 사용되는 점, I이 K 신축공사를 위해 그 비용으로 피고인 C가 시정한 출입문을 설치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가 현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함으로써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재물손괴죄에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 C가 K 신축공사 중 지하굴착 가시설 토목공사 현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