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피해자 B으로부터 약 8,600만 원을 빌렸음에도 그 돈을 다 갚지 못하여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의 빚을 당장 변제할 수는 없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으니 돈을 벌어서 금방 갚겠다. 그런데 이모(피해자)가 고소한 사건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으니 고소를 취소해주면 예전 빚까지 다 갚겠다. 내 동생이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수익이 몇 백만 원씩 난다. 2,000만 원을 넣으면 월 300만 원씩 줄 수 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 돈은 다 갚았고, 이제 이모 돈을 갚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4. 18.경 전화로 “하고 있는 사업이 돈이 필요한 사업인데,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돈이 나오는 대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고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8. 4. 19. 19,000,000원, 2018. 4. 25.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6. 25. 지인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000원, 2018. 7. 31.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000,000원, 2018. 8. 23.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 2018. 9. 5. 같은 계좌로 1,970,000원, 2018. 10. 30. 같은 계좌로 5,000,000원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72,47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거래내역 등, 입금확인증사본, 각 문자메시지캡쳐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2, 14, 33), 녹취록사본(증거목록 순번 13), 계장부,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 2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다른 채무를 갚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72,470,000원 중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2018. 4. 19.자 1,900만 원, 2018. 4. 25.자 1,0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계좌명의인 E가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는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171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위 2,900만 원도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2018. 4.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고, 2018. 4. 13.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이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였던 E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를 요청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E는 피해자에게 ‘일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동생이 비트코인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E는 피고인과 함께 일본에 가서 이를 확인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하고 있다. 돈을 벌어서 갚을테니 합의를 해 달라.”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6쪽)]. 피고인과 E의 위와 같은 말을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트코인 관련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으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기존의 대여금을 변제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2018. 4. 17.경 고소취하를 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여러 차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18. 4. 19. 1,900만 원이 송금된 당일 위 돈에서 E가 조직한 계의 계원인 H(피고인이 E에게 소개한 계원)에게 계불입금 반환 명목으로 1,550만 원이 송금되었고(피고인도 위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았으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었다), 나머지 350만 원은 당시 피고인이 E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E 명의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관련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된 후 그날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2018. 4. 25. 1,000만 원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당일 위 돈 중 989만 원이 관련 계좌로 이체된 후 그 돈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항목[‘I(피고인의 사촌동생)’, ‘J초등학교(피고인의 자녀가 다니던 학교)’, ‘K(피고인의 도박자금 소비처)’]으로 3회에 걸쳐 금원이 이체된 후 남은 5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E가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제가 사용했고, 사용할 일이 있을 때는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526-527쪽), E에게 2018. 4. 18. ‘…언니 버스 탈 엄두가 나서 택시타고 가야할 것 같아요. 카드로 좀 결제할께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8. 5. 6. ’언니 30만 원 있음 언니 통장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증거기록 139쪽), 2018. 10. 4. ’… L B(피해자) M어머니 돈 가져온 거 다 언니 계랑 전에 빚진 거 다 죠써(줬어)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40, 460쪽)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E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위 2,9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E에게 일부 금원을 사용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피고인을 도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게 하였고(증거기록 113쪽, 2018. 4. 13. 피해자가 피고인, E를 만난 이후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참조), 당시 피고인은 E가 조직한 계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E는 운영하고 있던 계의 계원들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E가 조직한 계에 계원을 소개하기도 하고 자신이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지급받고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었다),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이 송금된 당일에 그 돈이 모두 소비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E 간에 위 차용금의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증거들과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5. 10.자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과 이와 관련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19가단102444 판결)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2,900만 원의 차용인을 E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