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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합65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D은 2003. 10.경 E, F과 함께 화성시 G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46필지 11,355.85평을 공동으로 매입하였고, 위 세 사람은 2005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 및 매각에 관한 권한을 E의 사촌인 피고인에게 위임하면서 각자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피해자와 E, F은 2008. 2. 25. 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각 5억 원씩 총 15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토지개발비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 돈으로 토지개발을 한 후 타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수령하면 위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이익금은 위 세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8.경 H에 이 사건 토지 중 1,235.11평를 매도하고 같은 달 14. 계약금 252,350,000원을, 같은 해 10. 10. 잔금 1,019,99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같은 해 12. 5. I 에 이 사건 토지 중 6,663.47평을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560,000,000원을, 2009. 3. 6. 잔금 5,04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2011. 5. 31. (주)에이엠티 기술에 이 사건 토지 중 2338.62평을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298,095,000원을, 같은 해 7. 25. 잔금 1,036,717,616원을 각 지급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합계 378,78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3. 6. 불상의 장소에서 1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의 기업은행 통장에 대출금의 일부인 50,000,000원을 입금하여 상환하고, 수령한 잔금 중 150,000,000원을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와 관계 없는 다른 부동산의 개발비용 내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31, (주)에이엠티기술로부터 받은 계약금 298,095,000원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118,552,380원을, 같은 해 7. 25. 잔금 1,036,717,616원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128,749,269원을 각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에이엠티기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같은 해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통장과 인장을 보관하고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계약금 중 90,000,000원을 출금하여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6. 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8,78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거나 이체 ·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토지내역, 입출금내역, 대출금내역, 지분별 입금내역, 농협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수가 3억 7천만 원을 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1층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계금 1억 원, 계불입금 500만 원, 20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1구좌 반을 가입하여 매월 750만 원씩을 불입하면 순번 6번째 및 10번째(반구좌)에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별다른 재산 없이 수개의 번호계를 운영해 오면서 운영자금 부족으로 돈을 융통하여 계금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1, 2번으로 계금을 먼저 융통하여 다른 계의 계금으로 지급하고, 계금을 지급해야 할 계원을 새로운 계에 가입시켜 계급 채권과 계불입금 채권을 상계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14구좌, 다른 계의 7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내야하는 계불입금만 1억 원에 이르는 등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1, 11, 2, 750만 원, 2011. 11, 30.경 750만 원, 2012. 1. 2. 경 750만 원, 2012. 2. 1.경 750 만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원명단 및 F 관련 약속어음, 다른 계의 계원명부,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원 1. 각 수사보고(G, H, F 각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매월 내야하는 계불입금이 1억 원을 넘었고 2011. 11.경부터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기존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11. 11.경 이 사건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조직 당시 계원들을 모두 모집하지 못한 채 기존 번호계에서의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계원 G 등을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시켜 계급 채권과 계불입금 채권을 상계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 사건 번호계를 운영하였고, 계주로서 1, 2번 계금을 먼저 받아 다른 계의 계급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제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고도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계불입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판시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 1년 이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평강스포츠렉카 특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4. 01:30경 위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길주로 6에 있는 석남고가교 입구 사거리를 강남시장 방면에서 거북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이륜자동차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특수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스텝바 수리 등 수리비약 495,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계속 진행하여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모델 사거리를 시속 약 80.4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전방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우림필유 아파트 방면에서 석남동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특수자동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74년)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취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추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운전을 하지 않는 직업을 구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26. 20:18경 인천 남구 문화로 11에 있는 인명여고 앞 도로를 중앙공원사거리 방면에서 교통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처 E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1,121,000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현장 근처에 있는 인명여고 정문 앞에 위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잡은 채 피고인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자,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하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렉스턴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에 약 2~3m 정도 매달려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무릎 및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차선변경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응당 취하여야 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는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 C에 의해 제지당하자 가해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를 매단 채 진행하여 피해자 C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 C를 위해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 19: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식당 건물 출입구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던 중 같은 건물 지하에서 E다방을 운영하는 F로부터 다방 운영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F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G(53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입구에 적재되어 있던 맥주박스에서 맥주병을 꺼내어 보도블럭 경계석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과 팔 부위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0:1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동천주교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53에 있는 기아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3회째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8. 10: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서 피해자 D의 가방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부근에 있는 E호텔 앞 노상까지 약 20m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을 몰래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09:01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 남부순환로 개봉역 버스 정류장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의 가방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개봉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까지 약 30m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15만 원, 롯데신용카드, 국민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몰래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1. 국민카드 카드가입자 정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01:00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156 신방학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학중학교 방면에서 동양크레오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신방학중학교 방면에서 동양크레오 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초범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09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5.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5. 9.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공소장에는 범죄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각증거에 의하여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이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은 2014. 5. 19.경 C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번의 KT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고객정보의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위 가입신청서의 작성을 허락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케이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KT모바일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E 명의의 KT모바일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6.경 C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G번의 KT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고객정보의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위 가입신청서의 작성을 허락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케이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KT모바일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E 명의의 KT모바일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경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1:04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대성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푸라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6. 01:38경 원주시 C, 2층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여, 61세)가 피고인에게 월세를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6, 03:2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 사건으로 원주시 E에 있는 원주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위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와 위 G의 앞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위 G을 향해 밀쳐 위 모니터가 위 G의 손가락 부위에 넘어지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위 G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서 지구대에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8: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역 3호선 대합실 화장실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중에 피고인의 왼쪽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45세)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과 E는 2014. 12.경 인터넷 '알바몬' 사이트를 통하여 '단순업무 고수익'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장'이라는 자(이하 '사장'이라고 한다)로부터 사장이 보내주는 서류봉투를 받아서 이를 사장이 보내라는 곳으로 다시 배달해 주는 일을 하면 된다고 하여 이에 따라 단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사장으로부터 피고인과 E가 그동안 배달하였던 내용물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이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E는 사장으로부터 피고인과 E가 직접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이를 통장을 개설할 자들에게 전달하고 통장을 개설한 자들이 통장 등의 정보를 받아 사장에게 알려주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는 2014. 12. 하순경 사장으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는 신분증 제조기, 신분증 제조기 리본, 필름 및 신분증 공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E는 2015. 1. 1. 21:24 경 서울 마포구 F, 302호에 있는 피고인과 E의 주거지에서 사장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송파구청장 발행의 G의 주민등록증을 출력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는 사장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G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과 E는 사장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9장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사장으로부터 피고인과 E가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오토바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통장 모집책인 H에게 전달한 후 H에게 통장을 만들 농협의 지점명과 위치를 알려주고, 만들어진 통장의 계좌 및 체크카드 정보를 사장이라는 자에게 알려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과 E는 2015. 1. 1, 24:00경 위 피고인과 E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송파구청장 발행의 G, I, J, K, L의 주민등록증을 오토바이 배달 서비스를 통하여 남양주시 M에 있는 H의 집으로 보낸 다음 H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 농협의 지점명과 위치를 문자로 알려주고, 만든 통장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정보를 사장이라는 자에게 알려주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5. 1. 2, 11:53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축산농협 석촌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N에게 위조된 송파구청장 발행의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통장을 개설하겠다고 하고, 그곳에 있는 거래신청서, 농협 e-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체크카드입회신청서, 개인(신용)정보필수적동의서에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각 서명란에 K의 서명을 기재한 후 제출하여 K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사장 및 H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K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거래신청서, 농협 e-금융서비스이용신청서, 체크카드입회신청서, 개인(신용)정보필수적동의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E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2. 12: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장 및 H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O, P, H 진술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본, 통화내역, 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위조된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체크카드 사본, 각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가중영역 (26월~7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9년 2.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대출사기범죄 등이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심각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위조한 주민등록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데 사용되고, 위와 같이 만들어진 통장이나 공인인증서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범죄 등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장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4회에 걸쳐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계좌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상 명의자의 이름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등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출이 이루어진 금융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라는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회사의 본부장이고, 피해자 E(31세)은 위 회사 신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0: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평소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1. 진료확인서 1. 입퇴원확인시 1. 상해진단서 1. 진료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할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00만 원 상당을 주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평소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무시하는 등 감정적으로 도발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전 4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19:30경 인천 중구 B 소재 'C식당'의 주차장에서 가족과 다투던 중, 피해자 D(63세)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빼기위해 비켜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08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퇴직한 D의 2015. 11월분 임금 157,462원, 2015. 12월분 임금 1,821,640원 등 임금 합계 1,979,1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퇴직한 D의 퇴직금 9,454,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가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4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은 평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샛강역 2번 출구 부근에서 대합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6고정4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4.07: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의 전 여자친구인 F와 함께 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다가가 "동생아"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 B이 "뭐, 뭐"라며 건방지게 대꾸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수지 골성망치수지변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턱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과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투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소견서(B)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A), 진료차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0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A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그와 같은 행위는 싸움에 있어서의 일방 당사자의 공격 및 저항행위일 뿐(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참조),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파워트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부산방면) 54.7km 지점을 대구 쪽에서 부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의 갓길에서는 노면청소작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작업 중임을 알리는 총 4대의 싸인카가 일정간격을 두고 서행하고 있었고, 그 중 제일 앞쪽에서 E가 운전하는 F 이 마이티 화물차가 서행 중이었으며, 그 앞에서 피해자 G(49세), H(44세), I(56세), J(34세)이 쓰레기를 치우면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갓길에서 서행 중이던 위 이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한 다음 그대로 밀고 진행하여 그 앞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 H, 피해자 G. 피해자 J 다발성골절로 인한 폐손상으로, 피해자 I를 두부압궤손상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4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유족들은 더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23:35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도로명을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