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형제이고, G, H, I은 휴대전화 1건 당 수당을 주고 가입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이며, 피고인 C은 2012. 6. 1.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광주 광산구 J 상가 108호에서 'K'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L은 피고인 C의 매장을 인수하여 2013. 3월 하순경부터 'M'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N는 2013. 3. 초순경부터 광주 남구 O에 있는 건물 1층에서 'P'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각 운영한 사람이다. 1. K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G, H, I과, 피고인 A가 H를 통하여 G으로부터 I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위조신분증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C 운영의 'K'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대포폰으로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말경 H를 통하여 위와 같이 G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Q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2012. 11. 9.경 위 K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가입자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 신청서 사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Q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합계 68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Q의 동의 없이 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68대를 개통하면서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G, H와 공모하여 2012. 6. 5.경 위 'K'에서 R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 S)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5.경부터 2013.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번 ~ 426번 기재와 같이 합계 426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G, H와 공모하여 2012. 10. 5.경 위 'K'에서 T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 U)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5.경부터 2013.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순번 427번 ~ 564번 기재와 같이 합계 206대의 휴대전화(G이 공범으로 가담한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휴대전화에 한함)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M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L이 C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 중인 'M'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대포폰으로 팔기로 마음먹고, 2013. 9. 30.경 위 M에서 그 전에 인터넷 네이버 카페(카페명 'V')를 통하여 일명 W으로부터 구입해 둔 X에 대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위 매장에서 근무하던 Y에게 교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Y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가입자란에 'X'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 신청서 사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X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7.경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합계 2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X의 동의 없이 X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22대를 개통하면서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30.경 위 'M'에서 Z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 AA)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3.경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기재와 같이 합계 60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에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P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광주 남구O 1층에 있는 N 운영의 'P'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대포폰으로 팔기로 마음먹고, 2013. 8. 12.경 위 P 사무실에서 그 전에 인터넷 네이버 카페(카페명 'V')를 통하여 일명 W으로부터 구입한 AB에 대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위 N에게 교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N로 하여금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가입자란에 'A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 신청서 사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2.경부터 2013.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 3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AB의 동의 없이 A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면서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5.경 위 'P' 사무실에서 AC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 AD)를 개통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3-2 기재와 같이 45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1. A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녹취록 사본의 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중 H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별지 범죄일람표 1-2, 2-2, 3-2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개통된 휴대전화들이 대포폰으로 유통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H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사항의 주체들이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휴대전화는 받지 못한 채 전화요금만 부과되었다는 항의 전화를 걸어 온 것을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이 시작될 무렵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AG를 통해 H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AG는 대포폰 유통 또는 중고 휴대전화 수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 사실, 위 각 범행 기간 동안 개통된 휴대전화 중 상당량을 피고인이 직접 인적사항의 주체가 아닌 H에게 보낸 사실, 위 각 범행 기간 동안의 휴대전화 개통은 대부분 H 등으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소비자가 직접 판매점을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경우는 매우 적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H로부터 넘겨받은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개통된 휴대전화가 그 인적사항의 주체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강 1. C, N, 피고인(수사기록 1,522쪽)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924쪽)의 기재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각 녹취록 사본의 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개통된 휴대전화들이 대포폰으로 유통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H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사항의 주체들이 피고인이 개통업무를 하고 있던 휴대전화 판매점에 휴대전화는 받지 못한 채 전화요금만 부과되었다는 항의 전화를 걸어 온 것을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위 각 범행 기간 동안 개통된 휴대전화의 상당량이 인적사항의 주체가 아닌 H에게 보내지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 위 각 범행 기간 동안의 휴대전화 개통은 대부분 H 등으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소비자가 직접 판매점을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경우는 매우 적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과 관련하여 H로부터 넘겨받은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개통된 휴대전화가 그 인적사항의 주체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판시 각 공모 사문서 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판시 각 공모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3) 판시 각 공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4) 판시 각 공모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5) 판시 각 사문서 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6) 판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7) 판시 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1) 판시 각 공모 사문서 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2) 판시 각 공모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3) 판시 각 공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4) 판시 각 공모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수하였으며,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결과 채 100만 원도 되지 않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텔레마케팅 업체에 인적사항을 제공해 준 다수의 서민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 또한 판시 각 범행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어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한 눈에 보이는 수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리라여겨진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중대 범죄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한 자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의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G, H,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2. 6. 5.경 위 'K'에서 R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 S)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5.경부터 2013.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번 ~ 426번 기재와 같이 합계 426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소위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C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G, H,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2. 9.경 위 K에서 휴대전화가 개통된 명의자들로부터 명의도용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서야 위 K에서 개통되었던 휴대전화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통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 C은 이를 알고도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계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2. 10. 이후의 범행에 한하여 피고인 A 등과 묵시적 공모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