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부동산 개발, 감정평가 브로커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C은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서울 서초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고향 후배인 D으로부터 C을 소개받으며 단골로 다니는 당구장에서 주말에만 일을 하고 있는 C이 밥도 못 먹고 다닐 정도로 어렵게 살고 있으니 용돈이라도 벌 수 있게 해 주라'는 취지로부탁을 받자, C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C에게 신용정보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신용정보사이트를 통해 C의 신용등급이 3~4등급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하자, C 명의로 신용카드와 핸드폰을 개통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C 명의로 대출을 받고 제3자에게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물품 거래를 하게하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벌게 해 주는데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해 주면 그 할부 대금 및 전화 요금은 내가 제대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및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할부 대금 및 통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시가를 알 수 없는 'LGU+' 휴대전화(E)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KT' 휴대전화(F)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말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3장을 만들어 주면 신용등급을 올리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모두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삼성카드 1개를 발급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5. 2.경 국민카드 1개, 2015. 5.경 신한카드 1개를 각각 발급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2015. 1. 27.경부터 2015. 6.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로 합계 약 2,457,030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 2015. 2. 2.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 국민카드로 합계 약 4,639,428원 상당의 카드대출을 받고, 2015. 5. 1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로 합계 약 1,503,423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였음에도, 위 삼성카드 사용 대금 중 약 950,175원, 위 국민카드 카드대출금 약 4,639,428원, 위 신한카드 사용대금 중 약 1,474,477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미납금이 청구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7,064,0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산와대부 주식회사 대출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 앞에 있는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대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 오면 당신에게 돈을 벌게 해줄 활동비로 사용한 후 대출금을 제때에 모두 갚을 테니, 위 대출 사무실에 가서 500만 원을 대출받아 내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채무를 떠안게 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활동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 상담을 받은 위 산와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연 34.894%로 5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의 대출 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대출금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그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 대출금 채무를 떠안게 함으로써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성산포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감정평가 브로커로 함께 활동하던 G으로부터 제주도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G과 함께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초순경 C에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제주에 갈 일이 있으니 김포공항으로 나오라고 연락하고 "당신에게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당신 명의로 성산포신용협동조합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그 대출금을 제때 모두 상환하겠다. 당신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G 및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은 C과 함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 45에 있는 피해자 성산포신용협동조합의 사무실 앞까지 이동한 후, 위 C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들어가 연 이율 7%, 대출만기일 2018. 6. 8., 대출금 3,000만 원인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G은 마치 C이 농업회사법인 더미에프엔비의 부장으로 매월 340만 원씩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미리 준비한 위조된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C에게 건네주어 C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C에 대한 재직증명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위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G과 함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그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 대출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실제 업주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는 슈퍼마켓 사장 등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C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스스로의 이익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 C에게 돈을 벌게 해줄 생각이 없었으나 C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마트 및 건설업체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하게하고 C 명의로 슈퍼마켓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외상물품대금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거래업체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보험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한 후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경 충남 당진시에 있는 당진세무서에서, C으로 하여금 C 명의로 충남 당진시 I, 1층 1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H'이라는 상호로 도매 및 소매업을 업태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하고, C 명의로 된 위 사업자를 위 'H'의 실업주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J'에게 대여한 후, 위 'J'으로 하여금, 2015. 1. 28.경 C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위 'H' 명의로 ㈜동원에프앤비와 상품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약 9,233,90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5. 1. 30.경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원에프엔비를 피보험자로 하여 1,000만 원의 외상물품대금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동원에프앤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을 대납하게 하고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C에게 물품대금 약 9,233,908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233,90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C으로 하여금 C 명의로 경기 수원시 장안구 L건물 1층 제15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K'라는 상호로 식품, 야채, 청과 등 도소매를 업태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C 명의로 된 위 사업자를 위 'K'의 실업주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M'에게 대여한 후, 위 'M'으로 하여금, 2015. 2.경 C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위 'K' 명의로 N, ㈜홈플러스와 상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각각 약 14,798,924원 및 약 9,881,86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5. 2. 17.경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N을 피보험자로 하여 1,500만 원의 외상물품대금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2015. 3. 12.경 ㈜홈플러스를 피보험자로 하여 1,000만 원의 외상물품대금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N과 ㈜홈플러스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을 대납하게 하고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C에게 물품대금 약 14,798,924원 및 약 9,881,861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24,680,78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B 국민카드 이용실적조회서, 카드금융거래확인서, 채무확인서,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신한카드 개인 총괄거래내역, 신한카드 금융거래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명서(H), 사업자등록증명서(K) 1. 화해상환안내통지서(500만 원 대출 관련), 산와머니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거래이력정보내역서 1. 채무자별 사고건 명세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보험가입내역(H, ㈜동원에프앤비), 거래약정서,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험가입내용(K, N), 2015가소28807 구상금 판결문,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보험가입내용(K, 홈플러스㈜), 2016가소5521966 구상금 판결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상품취급계약서 1. 신협대출거래약정서, 신협금융거래확인서, 신협계좌거래내역서, 신협보통대출금8원장, 신협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C), 급여명세서 1. 해지확인서, 요금납부내역서,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요금수납확인서, KT휴대전화 요금수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의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홀로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피해자 C의 신용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C을 속여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여러 건의 대출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피해액수가 상당히 다액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신용불량상태에 이르게 되는 등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위와 같이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앞서 살펴본 정상과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