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22

범 죄 사 실 2019고단3722 피고인은 2015년경 B와 C영화제 행사 시행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5. 29. 서울 중구 D빌딩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5억 원을 기부하면 C 영화제 조직위원장 자리를 줄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3억 원으로 조정을 해 주되, 미리 2억 원을 빌려주면 C영화제의 협찬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6월 말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2억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재정이 건전한 협찬회사를 섭외할 능력도 없고, 당시까지 섭외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도 상당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82 피고인은 사단법인 I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마포구 J, K호 위 국제영화제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영화제 준비에 자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영화제 협찬사로부터 협찬금을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25.경 1억 원, 2017. 8. 28.경 5,000만 원, 2017. 9. 12.경 1억 5,000만 원, 2017. 9. 16.경 5,000만 원 등 합 3억 5,0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2016년 초순경 부터 M의 N와 관련하여 O간의 외교국방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I영화제의 흥행실패는 충분히 예상되었음은 물론, 위 차용금을 충당할 만한 재정이 건전한 협찬회사를 섭외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도 상당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22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020고단882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3722 사건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가 2015. 5. 29. 지급한 2억 원은 차용금이 아닌 C영화제 기부금이며, 피고인은 협찬금을 받으면 2억 원을 돌려준다고 하였을 뿐 협찬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도 피고인이 책임지고 변제하게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2020고단882 사건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조직위원장으로서 제1회 I영화제 준비자금을 책임지고 부담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제1회 영화제가 끝난 후 도의적 차원에서 제2회, 제3회 영화제가 잘되면 피해자 L이 부담한 자금을 돌려주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9고단3722 사건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11. 19. 피해자 F에게 차용금을 2억 원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2억 원의 성격이 차용금이 아닌 기부금이라면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F가 C영 화제를 바로 앞두고 영화제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아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차용증 작성 당시 이미 C영화제와 관련한 자신의 모든 권한을 사단법인 B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C영화제를 개최하는 데 있어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2015. 6. 말경까지 협찬금을 지급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2015. 9. 24.에 이르러서야 협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개인적으로 변제할 여력도 없었던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2017. 12. 20.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20고단882 사건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단법인 I는 2017. 6. 7. 피해자 L과 사이에 제1회 I영화제 시상식 및 이에 관한 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피해자 L이 지급한 3억 원을 기부금으로 정하였는데, 위 계약 이후 피해자 L은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합계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7. 9. 28. 차용금을 364,060,400원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바, 위계약에 의하면 기부금은 3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 L이 기부금과 별도로 지급한 3억 5,000만 원의 성격이 차용금이 아닌 준비자금조직위원 기부금이라거나 도의적으로 반환하기로 한 금원이라면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3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에 상당한 협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예상되는 상태도 아니었고, 당시의 O관계 및 영화제의 인지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I영화제의 흥행실패가 예상되었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변제할 여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I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히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7. 3.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영화제 개최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