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07.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9, 4. 15.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3.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합5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4,24, 03:30경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661호 입원실에서, 그곳에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E이 잠든 사이 위 입원실 안으로 침입하여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4만 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F)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2,3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4, 03:48경 군산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한 후 담배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뉴던힐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6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23:00경 전주시 불상지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소유인 K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59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30. 18:10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칠성5길 두란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L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칠성5길 두란노교회 앞 도로를 군산시 산북동 방향에서 두란노 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폭 6m 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M의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문부터 뒷문까지 부분을 1)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왼쪽 프런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934,04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76, 81, 221쪽, 증거기록 제3권 제20쪽), 각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권 제77, 82, 222쪽, 증거기록 제3권 제21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관련, A 수법사진 등 첨부 관련, 추가 여죄관련 현장조사 및 피해자 진술첨부 관련, 피해자 추가진술 관련, 사법경찰관 작성 범죄일람표 수정필요성 보고, 절도 차량 소재 확인 보고, CCTV 영상기록 첨부, 카드내역서 첨부, 도난 차량 관련),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해품 일부회수 관련, 피의자 이동경 1) 공소장에는 충격 부위가 "마티즈 승용차의 뒷문 부분"이라고 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문부터 뒷문까지 전체적으로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로 및 주변약도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차량조회 및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79,80,84,85쪽), 각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110, 117, 128 내지 132, 140 내지 142, 144-2, 3쪽), 차량 절도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254쪽), 도난 차량 사진 (증거기록 제3권 제12쪽)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L)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현장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11 내지 14쪽)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상습성 판단, 피의자가 2번 이상 동종전과로 실형이 선고된 사실과 최종 출소일 확인) 및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형법 제329조, 330조, 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3은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유형의 결정] 사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누범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3년 9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 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더욱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40여일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 다시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재물 편취, 신용카드 부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등 다른 법익까지 침해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과 습벽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절도범행의 피해품 중 차량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