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41

범죄사실 2018고단851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의 교인인바, 위 교회의 예식장(D)에서 외식뷔페 사업을 하기 위해 당회장인 E 목사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E 목사 및 C교회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7. 23. 10:30경 위 C교회 예루살렘성전 예배당에서, 주일2부 예배에 참여한 신도 약 3,000명이 기도를 하고 찬송가가 연주되고 있는 가운데, 신도와 외빈을 영접하고 있던 E 목사의 앞을 가로 막고 "무슨 목사가 성도를 만나 주지 않느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 C교회 목사 및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6. 11:05경 위 예배당에서, 그곳 안전요원이 수석부목사 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신도 자리로 옮겨달라고 하자, 약 6,000명의 신도와 목사들이 주일3부 예배를 위한 준비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가 무슨 룸싸롱이냐 무슨 예약하는 자리냐, 일반성도는 여기 앉으면 왜 안 돼, 나를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C교회 목사 및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 05:40경 위 예배당에서, 그곳 안전요원이 수석장로 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신도 자리로 옮겨달라고 하자, 신도 약 7,000명과 목사들이 새벽 특별2부 예배를 위한 준비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리를 옮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C교회 목사 및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 10:06경 위 예배당에서, 신도 약 7,000명과 목사들이 새벽특 별5부 예배를 하고 중창단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가운데, 양손으로 중창단 지휘자를 밀치고 안전요원이 이를 제지하자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C교회 목사 및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24. 19:38경 위 예배당에서, E 목사와 신도 약 7,000명이 주일밤 예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개E, 네가 목회자냐, E 정신 차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예배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0. 3. 06:30경 위 예배당에서, 신도 약 2,000명과 목사들이 새벽2부 예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틀어 보이며 "기도하는 양반들이 왜 그래, 장로들이 무슨 기도를 했기에 이따위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C교회 목사 및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975 1.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7. 8. 9. 19:5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C교회 본당 2층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목사 E이 교인 6,000여명과 함께 수요예배 중임에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C교회 목사 및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10. 22. 18:10경 위 C교회 D 앞 노상에서 "E아 원수를 사랑하라면서 성도를 고소하는 E아"라고 소리치던 중 C교회 직원인 피해자 G(5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 당일 예배당 내부 CCTV 확인), 화면캡쳐(예배당 내부 CCTV) 1. 녹취록(2017. 9. 17. 13:00) 1. N의 진술서 1. 예배시간표 1. 고소인 제출 동영상 주요내용 화면캡쳐 2018고단9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동영상 확인, 피의자 동영상 제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 8. 6.자 및 2017. 9. 1.자 예배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교회 관계자들이 피고인을 억지로 예배당에서 끌어내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다소 끌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소극적 저항행위로 인하여 예배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 또한 2017. 9. 1.자 예배방해의 점은 예배가 시작하기 20분 전에 일어난 일로써 예배가 방해받을 가능성은 극히 적었다. 나.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나 피고인에게 몸을 밀착하고 시비를 걸기에 피고인이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어 폭행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17. 8. 6.자 예배방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위법성 또한 인정된다. 2017. 8. 6. 주일 3부 예배의 시작 시간은 11:20이고, 피고인이 11:05경 예배당으로 들어와 예배당 제일 앞자리의 수석부목사 자리에 앉았고 안전요원이 피고인에게 다른 자리로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장로를 비롯하여 교회 관계자 여러 명이 다시 피고인에게 자리를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여기가 룸살롱이냐, 무슨 예약하는 자리냐'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한 사실, 당시 예배를 준비 중이던 수천 명의 교인들이 준비기도를 중단한 채 피고인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결국 교회 관계자들에 의하여 밖으로 끌어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도 교회 바닥에 주저앉는 등 거세게 저항한 사실이 인정된다.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평온하게 진행될 예배의 준비행위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예배준비행위를 저지하려고 한 것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기록상 다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배방해행위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7. 9. 1.자 예배방해에 대하여 형법 제158조의 예배방해죄에 있어서의 방해행위는 반드시 예배 등의 집행 중에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681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위법성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교회의 2부 새벽예배의 시작 시간은 06:00이고, 05:40경에도 다수의 교인들이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점, 피고인은 강대상 바로 앞 첫줄 중앙 첫 번째 자리에 앉아있었고, 안내요원이 피고인에게 자리이동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큰 소리로 '내가 왜 여기 못 앉냐'고 외쳐 교회 관계자들에 의하여 밖으로 끌어내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는 2부 새벽예배의 준비 단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평온하게 진행된 예배의 준비행위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예배준비행위를 방해하는 것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기록상 다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예배방해행위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법성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당일은 C교회의 주일 예배가 있는 날이라서 수천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은 오전부터 교회 앞에서 E 목사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오후 6시경부터 계속하여 'E, 원수를 사랑하라던 E이 이래도 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당시 현장에는 경찰들도 출동하여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은 순간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으며, 피해자는 폭행 직후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쳤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상해의 결과,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기록상 다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선 것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의 행동이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차례 반복하여 예배방해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예배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교역자, 교회 직원 등이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예배를 하러 온 수천 명의 교인들 또한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들의 종교감정에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교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폭행치상죄의 상해의 결과는 중하나 피해자도 상해의 결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C교회 측에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였으며, 폭행치상의 피해자 G에게도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941 피고인은 2017. 9. 26. 14: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 비서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P(39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E 목사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비서실 밖으로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851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교회의 교인인바, 위 교회의 예식장(D)에서 외식뷔페 사업을 하기 위해 당회장인 E 목사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E 목사 및 C교회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30. 11:00경 위 예루살렘성전 앞에서, 100여명의 신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E 목사 본때를 보여 주겠다. 개E 목사"라는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6. 11:20경 위 예루살렘성전 1층 복도에서, 수십명의 신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예배 보러 왔는데 왜 니들이 막느냐, 개E, 내가 개E이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7. 12:40경 위 예루살렘성전 앞에서, 수십명의 신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씨발 목사라는 새끼가 권력을 따라가고 지랄이야, 땅 씨발 수 조원어치 사놓고 이거 팔아서 남 도와줄 생각안하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한 후, E 목사가 있는 곳을 손가락을 가리키며 "야, 예수 이 비천한 몸 노숙자 같은 씨발쌔끼야 개쌔끼 같으니라고, 이 개자식아 노망났냐, Q 이씹놈아 죄없는 Q도 구속됐어, 니들이 말하는 vip가 그런 거야, 고성방가로 신고해, 그러면 맞고소 할까, E이 망령난 E이 앞자리는 가난하고 창녀고 병든 자들이 앉아야 돼, 이 개자식아,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등의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24. 19:38경 위 예루살렘성전 예배당 2층에서, 약 7,000명의 신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개E, 네가 목회자냐, E 정신 차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975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9. 2. 11:00경 위 C교회 본당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C교회 사무처 직원인 피해자 R(36세) 등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귀여운 새끼, 아가야, 너 귀엽다, 너 이 새끼야 조심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해 피해자에게 마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9. 2. 12:30경 위 C교회 샬롬관 1층 로비에서, 위 피해자 R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따라와, 경찰이 잡아 가지 않으니깐 너를 잡아 가는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허리띠를 잡고 질질 끌고 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제283조 제1항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312조 제1항, 제283조 제3항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2019. 5. 29.자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