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20:10경 (차량번호 1 생략) 25t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58㎞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후방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상향등을 켜고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레이저 포인터를 위 화물차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반사시켜 위 레이저 불빛이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의 시야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레이저 포인터 불빛을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에 닿게 하던 중 피해자가 위 불빛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앞질러 가려고 하자 피고인도 화물차의 속력을 높여 위 싼타페와 나란히 평행하여 주행하도록 속력을 맞춘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LED 라이트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작동시켜 위 라이트 불빛이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야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레이저 포인터와 LED 라이트 불빛을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동승자 휴대전화 촬영 영상캡처 1. 수사보고서(위협장면 영상 분석 및 첨부) 1. 수사보고(휴대전화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직원이고,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10. 28. 22:10경 위 F 후문 앞 공터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 피고인 A은 위 F 내 창고로 이동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와 망치로 창고의 문손잡이를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매연저감장치 375개를 창고 앞으로 옮기고, 피고인 C는 이를 위 포터 화물차 앞으로 옮기며, 피고인 B은 이를 위 포터 화물차의 짐칸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7,950,000원 상당의 매연저감장치 37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그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2019년에도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친구인 A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A이 창고에서 꺼내 놓은 매연저감장치를 화물차에 옮겨 실은 것에 불과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3:5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코너주인 피해자 D(여, 63세)와 탁자에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요청받자 “내가 외상값이 어디 있냐?”라고 고함을 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진 병조각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엄지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00:34경 인천 연수구 B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39,800,000원 상당의 마세라티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에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통화) 1. CCTV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무 담당이사로서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차량을 회수한 것으로서, 위 차량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취거 당시에 점유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피해차량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자 E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이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던 E은 F과 함께 ㈜G을 설립하고 이후 상호가 피해자 회사로 변경되었다. E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과정에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원받았다. E과 F 사이에는 피해자 회사에 관한 경영권 분쟁이 존재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반환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F은 E이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21. 9. 8. E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에 다툼이 있었고, E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경영권 다툼의 상대방인 피고인이 이를 수거하여 간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이 제출한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801 판례는 피고인이 직무범위 내에서 한 행위에 관한 판례로서 본 건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E으로부터 수거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E을 상대로 차량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절취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회사의 업무의 일환으로 오인하여 한 행위로서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15. 00:49경 인천 서구 C 건물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도로에 설치된 볼록거울을 파손시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 청취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각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5. 00:3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인천 서구청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에서 관리하는 교통반사경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이 교통반사경을 파손한 사실에 대해 질문하자 강압적으로 조사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대리운전기사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피고인 A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교통반사경을 손괴한 후 경찰공무원을 모욕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 있는 C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센터의 시설 및 입소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81세)는 2022. 4. 1. 위 센터에 입소한 사람으로 입소당시 중증 치매질환을 앓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인지능력이 극히 낮고, 센터에 입소한 이후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출입문 앞에 서 있거나 배회하는 행동을 하는 등으로 창문 등을 통해 추락 및 낙상 위험이 있는 입소자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노인보호센터의 운영과 시설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입소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하거나 사람의 몸 전체가 창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창문의 일부만을 열리게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입소자를 상담실 등에 남겨둘 경우 요양보호사 등을 통하여 입소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 등을 통해 피해자가 창문을 통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2. 4. 4. 12:45경 피해자로 하여금 시정되지 아니한 위 센터 2층 상담실에서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 약 7m 아래인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외상성 응고장애,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사진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캡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센터에는 중증치매환자 등이 머무르고 있어 언제든지 비이성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상담실 창문이 사람이 충분히 빠져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창문 밖에 방충망이나 차단봉 등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험성이 상존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추가로 피해자 측에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중증의 치매환자이기는 하지만 상담실의 창문을 열고 뛰어 내려 추락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가 운영 중이던 경북 포항시 남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을 2021. 3.경 인수한 F으로부터 2021. 4. 중순경부터 F을 대신하여 위 C에게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주점의 영업을 인수받아 2021. 9.경까지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주점 전세를 얻기 위한 계약금이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달라, 5부이자를 지급하고 2021. 9. 30.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을 운영하며 적자를 보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입도 없었으며, 위 주점의 보증금 3,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8.경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400,000원을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규모, 피해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공탁한 점,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5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22. 3. 7. 00:54경 여수시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아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28경 여수시 E 앞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를 거부하며 “이 씨발놈들아 한번 해보자, 이 씨발놈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순찰 차 문을 발로 차 위 D의 팔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남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차(순11호)의 운전석 등받이, 순찰차 내부 격벽 등을 수회 걷어차고, 운전석 문짝 및 사이드미러를 수회 걷어차 손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충격된 부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제출한 보디캠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내용 분석) - 보디캠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단순 공무집행방해를 넘어서 경찰차를 손상시키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나 경찰관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0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일행이고 피해자 D(남, 26세)는 피고인 C의 중학교 동창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9. 25. 05: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당시 25세), G, 그리고 H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에게 욕설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의 난 줄 아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수 회 때렸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서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집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집에 가고 싶으면 돈 있는거 다 내놓고 가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오피스텔 F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E오피스텔 CCTV영상 CD 2장, CCTV영상 사진 27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E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및 9층 복도 CCTV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 C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A, B도 주먹과 발로 자신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이 자신을 일어서게 한 후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렸다.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집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피고인 C, B은 “집에 가고 싶으면 돈 있는거 다 내놓고 가던가”라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지만, 피고인들이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결할거냐”고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오피스텔 복도의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9. 25. 09:00경 이 사건 오피스텔 F호에서 나오자, 피고인 B, C가 따라 나와 피해자를 다시 위 F호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상처부위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C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04:10경 의정부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을 목격한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신고 등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2. 31. 04:1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의 BMW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신이 술을 먹었으니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일이 커진다, 경찰서 가서 벌금 내고 그래야 한다, 지금도 경찰이 앞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21. 12. 31. 05:10경 의정부시 D 인근에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E 등에게 ‘B의 BMW 승용차가 후진을 하여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목과 어깨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2022. 1. 6.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위 F에게 제출하고, 2022. 2. 7.경 위 의정부경찰서에 출석하여 ‘B의 BMW 승용차가 후진하여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차량이 파손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후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의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것이었고 B가 BMW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상해를 입거나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가 손괴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제출 및 분석)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의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자칫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거짓진술도 수사과정에서 비교적 일찍 밝혀졌다. 피해자 B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과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 사건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17

범 죄 사 실 2022고단441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4. 02:58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에 이르러 차단기와 경비실을 통과해 그곳 지하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의 열려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250,000원, 신분증 2장, 신용카드 3장, 시가 700,000원 상당의 몽블랑 만년필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파커 볼펜이 들어있는 시가 27,000원 상당의 스코노 크로스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99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9. 03:17경 부산 연제구 D 아파트에 이르러 차단기와 경비실을 통과해 그곳 지하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번호 불상의 승용차의 열려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9. 03:27경 부산 연제구 D 아파트에 이르러 차단기와 경비실을 통과해 그곳 지하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TG 승용차의 열려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200,000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1대당 시가 300,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4대, 시가 1,300,000원 상당인 보테가 클러치 가방 1개, 시가 7,600,000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1개, 마스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12,9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2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처남으로 피해자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21. 13:00경 순천시 G아파트 H호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장롱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00만원, 시가 480만원 상당의 순금 15돈 반지, 시가 160만원 상당의 순금 5돈 목걸이, 시가 400만원 상당의 18K 20돈 목걸이 등 총 14,400,000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차량 및 유류된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각 CD, 각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주거지 등 사진, 불가리 시계 압수 사진, 피해자 제출 시계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3), 현장 CCTV 사진, 현장감식결과, 크로스백 및 차량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등 캡처 사진, 유류품 사진 [2023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22고단4417호 피해자 B은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고단4417호 증거기록 제204, 233, 234쪽), 피고인이 2022고단4417호 피해자 E, 2023고단42호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2023. 1. 30.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2023. 3. 3.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D의 아들이고, 피해자 E(여, 26세)는 위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에 대한 선별 문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1. 17.경 C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의 보호자를 피고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 교대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보호자 교대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선별 문진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응급실 밖에서 대기할 것을 안내하자 피고인을 오래 기다리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체온측정을 하면서 응급실 내 보호자는 1인만 상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응급실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보안요원 F, 간호사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이 개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체온측정 및 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인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이 개좆같은 년아”, “죽여버릴까보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협박을 하고, 위 보안요원과 간호사 등에 의하여 제지당하였음에도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분 동안 다른 응급환자를 돌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별 문진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의료현장 의료인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를 모욕, 협박하고, 의료행위를 방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신체적 폭력행사는 없었던 점, 아버지가 응급실에 내원하자, 피고인이 상당히 흥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2022. 4. 29. 모임에서 처음 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23:00경부터 2022. 4. 30. 01:20경 사이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불상 호실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15.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992 피고인은 2021. 4. 3. 03:11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1대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432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19:55경 대전 대덕구 E 아파트 F호에 음식 배달을 마친 뒤, 그 옆집인 G호 현관문 앞에 놓인 피해자 H이 인터넷으로 구매한 시가 4만 원 상당의 안경테가 포장된 택배박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02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고,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6.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 충남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 통지서(재신체검사일 : 2022. 9. 20. 14:00까지, 재신체검사 장소 : 대전충남병역판정검사장)를 직접 수령하고 두 차례 일정을 미뤄 재조정한 최종 재신체검사 일자인 2022. 9. 29.경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확인) 1. 피해차량 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 2021고단4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자료 2023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대전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고단844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 기피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21. 4. 3. 범행과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재차 2021. 11. 23.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단지 군대를 가기 싫다는 이유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이후 두 차례 조정된 검사일정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바 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의 가액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절취 후 중고거래로 처분한 휴대폰 1대(갤럭시 S8)를 피해자 D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품의 점유를 회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어린 자녀를 보살펴야 할 형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