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1. C, D, E,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명의 보험가입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의 허위 입원을 통하거나, F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골절진단을 받은 후 대리입원하도록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C, D, E, F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5.경 군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슬통' 진단을 받아 2010. 6. 25.경까지 21일간 입원한 후, 2010. 6. 30.경 피해자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7. 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를 통하여 위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이 직접 입원하거나(위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9의 경우), F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도록 한 후(위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경우)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9,453,784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가락이 골절된 적이 없었음에도 F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골절진단을 받게 한 후 입원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D, E, J와의 공동범행 [J 명의 보험가입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언니인 J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허위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D, E, J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6.경 군산시 K에 있는 L의원에서, J로 하여금 '요부 염좌, 요천 골부타박' 진단을 받아 2010. 12. 29.경까지 14일간 입원하도록 한 후, 2011. 1. 17.경 피해자인 메리츠화재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 20.경 J 명의 농협 계좌(M)를 통하여 위 메리츠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는등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J로 하여금 허위 입원하게 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2,343,988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J는 입원기간 중 별도의 수술을 받거나 주사를 맞은 적이 없었고, 입원시 의사 회진시에만 병실에 자리를 지키거나 입원 수속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J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D, E, N과의 공동범행 [N 명의 보험가입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조카인 N으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허위입원이나 대리입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D, E, N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7. 군산시 K에 있는 L의원에서, 불상자로 하여금 N을 대신하여 N 명의로 '경부 염좌' 진단을 받아 다음날까지 2일간 입원하도록 한 후, 2011. 3. 2. 피해자인 흥국화재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다음날 J 명의 농협 계좌(M)를 통하여 위 흥국화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상자로 하여금 N 명의로 허위 입원하게 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3,127,035원을 교부받거나,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2번 중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경우 지급을 거부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N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D, O, P, N과의 공동범행 [속칭 교통사고 끼워넣기 수법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O이 2011. 2. 1. 19:00경 군산시 수송동 소재 현대아파트 사거리 앞길에서 O이 운전하던 Q 마티즈 승용차가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P, 조카 N이 위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합의금 등의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D, O, P, N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O은 2011. 2. 8. 11:03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피고인과 위 P, N이 사고차량에 타고 있다가 위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2011. 2. 7.부터 같은 달 8.까지 위 L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2011. 2. 8.부터 같은 달 14.까지 위 H병원에서 입원한 후, 같은 달 14.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으로 499,000원, 같은 달 16. 치료비 명목으로 430,500원 합계 929,500원을 교부받고, 위 P으로 하여금 2011. 2. 1.부터 같은 달 7.까지 군산시 R에 있는 S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게 하고, 같은 달 7.부터 같은 달 8.까지 L의원에, 같은 달 8.부터 같은 달 14.까지 H병원에 각 입원하도록 한 다음, 2011. 2. 14.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99,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29,400원 합계 528,400원을 교부받고, 위 N으로 하여금 2011. 2. 1.부터 같은 달 7.까지 S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게 하고, 같은 달 7.부터 같은 달 8.까지 L의원에, 같은 달 8.부터 같은 달 9.까지 H병원에 각 입원하도록 한 다음, 2011. 2. 10.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99,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79,610원 합계 778,610원을 교부받는 등 총 합계 2,685,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O, P, N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J, T,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D, E, F,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A 보험 가입내역 첨부) 및 보험계약 청약서 1. 내사보고(J 보험 가입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J 보험가입내역 첨부 2) 및 각 보험계약 청약서 1. 내사보고(피해자 보험회사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J 가입 보험회사 피해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N 피해 진술서 사본 첨부) 및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N 보험가입 내역 첨부) 및 보험계약 청약서 1. 수사보고(발가락 골절에 대하여) 1.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수사협조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중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2번 중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경우 형법 제352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료 납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위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현재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약 1,000만 원 가까이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D로부터 회유와 강압을 받고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