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경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B의 중개로 C 등 5명의 매수인들에게 피고인 소유인 세종시 D, E 및 F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피고인의 요구대로 평당 가격을 1,000,000원으로 하여 매매대금은 1,168,000,000억 원, 계약금은 100,000,000원으로 정하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매수인들이 지불해야할 중개 수수료 10,000,000원을 피고인이 대신 지불하기로 한 후 위 C 등 5명의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중개수수료 1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토지 근처에 아파트가 신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타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는 위 매매가격 보다 더 큰 금액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되 그 원인이 피해자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호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100,000,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려고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세종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근처에 아파트가 신축된다는 사실을 왜 이야기해주지 않았느냐'고 따지면서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계약금 2배를 변상해야 한다'는 약정 내용을 언급하자 피해자에게 '계약을 해제하되 손해배상금 100,000,000원을 지불할 수 없고,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할 수 없도록 공인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동산을 매수한 C, I, J, K, L 총 5명에게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도록 먼저 이야기하여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내용증명서 1.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1. 영수증 1. 부동산중개업법위반신고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순번 19번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순번 20번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는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가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감액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파기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계약해지요구와 폭행 등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매수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위 내용증명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고,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인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매수인 C 등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매계약 대상 토지 근처에 아파트가 신축된다는 사실을 왜 이야기해주지 않았느냐고 따지면서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공인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반대 정황들도 보이지 아니한다. 가) 매수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인 피고인이 원하는 가격인 평당 100만 원의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되, 중개수수료를 매도인 측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피해자가 2019. 4. 12. 피고인에게 발행하여 준 10,500,000원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단말기 인쇄)과 2,000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수기)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실제로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피해자가 법정 중개수수료를 상회하는 4,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피해자가 조사를 받았으므로 위 사실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변호인은 당초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2020. 8. 12.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하여 변호인이 2020. 8. 13.자 의견 서로 다시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내용을 정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다) 2)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및 매수인 C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매도인과 매수인을 합하여 2,000만 원으로 약정되었고 위 중개수수료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인 이상,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개수수료가 4,000만 원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진술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신빙할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초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에 미치지 아니하는 1,000만 원(합계 2,0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신고한다는 말이 협박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허위의 사실로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당한 피해자라도 행정청의 조사에 응하여 자신의 결백하다는 주장을 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조사 내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서는 사실과 달리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신고행위 자체로도 피해자가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수인 C 등에게 피해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라는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내용증명에 기재된 해당 부분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관할 행정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였고, 매매계약 체결 당사자에게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를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리라고 판단되는바, 불법성이 중하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