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63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대방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죄단체의 개요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총책인 F는 2013. 1.경부터 관리자급 조직원인 G 등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속칭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사무실 등 물적 시설 구비 F는 관리자급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3. 1.경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한 장비인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설비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모집 F는 총책으로서 지인 또는 기존 조직원들을 통해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자급 조직원(팀장), 그 아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팀’ 조직원들을 각각 모집하였다. 4) 범행 방법 이 사건 범죄단체는 4개의 팀으로 운영되었는데, F가 개인정보 DB를 부사장 H을 통하여 팀장인 G, I, J, K에게 배포하였고, 이후 각 팀장의 지휘 아래 1차 상담원(초보자), 2차 상담원(경력자)으로 구분하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1차 상담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 필요금액, 신용등급 등 정보를 수집하여 2차 상담원에게 건네고, 2차 상담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인출팀은 이를 인출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가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5) 조직원 관리 F를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에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 방법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6)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범죄단체는 F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부사장, 경리,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정해져 있었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조직원들은 F를 ‘큰 사장’, H을 ‘작은 사장’ 등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범행 방법이 기재된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었는데, 범행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역할에 따라 차등하여(상위 조직원일수록 많은 돈을 받음)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수당은 매주 금요일 부사장, 팀장이 정산하여 팀원에게 수익배분을 하는데, 대부분 위안화로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평일 09:00부터 18:00(국내시간 기준)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업무시간 이후에는 숙소에 머물러야 했으며,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다. 2.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5. 11.경 이 사건 범죄단체 측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7. 4.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위 기재와 같은 ‘1차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L M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6. 15.경 이 사건 범죄단체 측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7. 22.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위 기재와 같은 ‘1차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L N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4. 6. 15.경 이 사건 범죄단체 측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7. 22.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위 기재와 같이 ‘1차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L O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 6. 15.경 이 사건 범죄단체 측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7. 22.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위 기재와 같이 ‘1차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L P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L 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1차 상담원’, ‘2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들은 2014. 6. 2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L’ 직원을 사칭하며 “6.2%의 이율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다. 대출을 위한 보증서 발급 비용 등을 입금하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경부터 2014. 7. 3.경까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속칭 ‘대포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5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4. 6. 20.경부터 2014.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13,454,368원을, 피고인 B, C, D은 2014. 6. 18.경부터 2014.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63,277,368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 F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S, T, G, F, U,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G, V, W, F, U, X,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Y(가명), T, G, J, U,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Q, AB, AC, AD, AE, AF, E,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서울서대문경찰서 작성 보이스피싱 조직도 및 관계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F 콜센터 조직도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P, A, B, C, D 출입국 및 동반출입국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C, A의 공범들과 통화내역 분석) 1. 각 보이스피싱 조직도, 각 출입국내역, 각 조직원 사진, 각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 C, D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서 1차 상담원으로 활동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 C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 D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