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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에 있던 중,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29.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8. 18:00경부터 18:10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이 불친절하게 자신을 대한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 내가 집도 알고 가게도 다 아니까 불 싸질러버릴까. 오늘 가게 다 뒤집어엎어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 2개를 그곳 냉장고와 싱크대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그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8. 19:40경 위 E 식당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 D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던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D에게 "아까 누가 신고했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때부터 20:10경까지 약 30분 동안에 걸쳐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그 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 식당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8. 20:15경 위 E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경사 H에 의하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승차하여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 "야 이 개새끼들아 날 건드렸어? 내가 여기 똥싸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한 뒤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똥과 오줌을 싸고, 계속하여 "씹 새끼, 개새끼들 너희들 제대로 똥 맛 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싼 똥과 오줌을 손에 묻힌 후 그 순찰차 안의 좌석시트, 분리대, 유리창 등 차량 내부 전체에 피고인의 똥과 오줌을 발라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손상에 관한 수리비 관련) 1. J,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영상CD(순번 1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수용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가중영역(징역 1년~3년6월)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중요소) 나.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가중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공용물건손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업무방해죄의 형량범 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년~5년9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손해배상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공용물 건손상에 대해서도 재산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량한 서민의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권유로 퇴거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고 술병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한 후 일반인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경찰차 내부를 훼손하는 등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건손상 등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총 1년의 실형을 복역하고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재범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은 시종일관 변명에만 급급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하순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신시술 업소인 'D'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A의 손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전력 확인),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관련 통합사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수수·투약한 횟수 및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0:01경 수원시 권선구 B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1세)과 중국에 있는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광대뼈 골절,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으로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9. 17: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 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D)의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기업은행 계좌를 대여하였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단초가 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를 통해 실제 피해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경부터 2016. 8.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D, E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F' 등에 'G'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아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 형태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업용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구체적인 양형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들과, 앞서 든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성매매영업의 형태, 기간, 방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21:47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경기대로 346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보름 남짓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2:2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와 빵을 판매한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CCTV를 보여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판매대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한 후,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울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너 밤길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판매대 안으로 들어가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1. 18: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뒤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의자에 걸어놓았던 점퍼에서 현금 10만 원, 롯데 신용카드 1장, NH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1. 19:57경 전주시 완산구 F, 104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 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27,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32,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그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9. 22. 14:21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의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결제하여 시가 474,4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23. 11:56경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슬기탕 1개, 소주 2병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등이 없어 위와 같이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13:43경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불백 2인분, 소주 1병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등이 없어 위와 같이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영수증,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피해품 사진 등, CCTV 사진,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를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6번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4.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앞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삶은 옥수수 1개를 손으로 집어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4. 23: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C이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112에 절도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 소속 순경 F이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38길 1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찰관 새끼들아 내가 뭘 잘 못했느냐, 야 씨발 너가 뭔데, 한국 경찰들 웃긴다."는 등 욕설을 하고 위 F의 팔을 잡아채고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확인) 1. 절도 피해품 사진 1.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8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59

범죄사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인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7. 15: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고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도난차량 발견통고, 차량조회서, 각 수사보고(차량 발견 당시 상황, 피해자와 전화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08:40경 부천시 원미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42세)가 위 집에 찾아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7) 1. 사진(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도 비교적 경미함,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담양 쪽에서 순창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9경 위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실도 중하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과면 쪽에서 강천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농로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9경 후송치료 중이던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 세부에서 어학 사업을 하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 20%하고, 늦어도 3개월 후부터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필리핀 어학 사업에 대한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고,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지분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내연녀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5. 6.경 불상의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5,2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별건 사건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사실, 참고인 G 상대 수사, 참고인 G 상대 수사 2회, 참고인 H 상대수사, 피의자 A 출입국현황에 대해-개인별출입국현황, 금원사용처에 대해, 별건 사건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사실 2회) 1. 입금내역서 등, 피의자 자필 기재 서류, 피의자 E 입출금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복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보고-개인별 수감현황,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해자도 이후 피고인을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96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5.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인근의 문구점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C 명의의 D 쏘렌토 승용차량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차량의 뒷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해제한 후 복사기로 복사하고 코팅한 후 이를 위 차량 앞 번호판 부분에 고정시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5. 24. 01:30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차량 앞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차량 앞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벌금형 전과에 비추어 여러 차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의 범행동기를 주장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57세)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착각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의 손잡이 부분(플라스틱 재질)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7: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우체국에서 금융 업무는 이미 마감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편업무용 번호표를 뽑아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의 여성 청원경찰관으로부터 금융업무가 종료되었다는 안내를 받던 중 시비되어 이를 제지하는 우체국장 E에게 그곳에 있는 시가 불상의 카드리더기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발로 걷어 차 그 위에 있는 시가 불상의 번호표발행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파손하고, 고객용 의자를 집어 들어 그곳 기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우체국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손상된 피해품 관련) 1. 영상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그 결과, 폭행의 정도 또한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공권력 경시의 성향이 엿보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이를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모님을 부양해야할 상황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22:3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역 1호선 의정부방향 승강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프로종합관리 소유인 시가 174만 원 상당의 고압세척기 1개, 고압호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과거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도 함),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09:00경 양주시 D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와 추가로 발생한 옹벽 공사비로 인해 다툼이 생기자 인부들을 동원하여 폼자재 약 400장을 공사현장 출입로에 쌓아 공사차량 및 중장비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동영상 USB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소유의 베딩기 등 장비의 도난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와 협의 하에 폼자재를 쌓았던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옹벽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 행사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베딩기 등 장비의 도난 방지를 위해 이를 쌓았다고 하나, 피해자 측의 컨테이너 박스에 대부분의 장비가 있었고 베딩기의 경우 그 당시 외부에 있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 측이 세콤이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 내로 이동시켰던 것에 비추어 그 당시에도 충분히 컨테이너 박스 내로 이동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 도난 방지를 위하여 굳이 폼자재를 쌓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 측이 공구 등을 보관하는 컨테이너 박스의 세콤 키를 바꾸어 허락 없이 공구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공사가 중단되는 등 감정이 상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공사정지 및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측이 폼자재를 쌓는 현장에서 항의를 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인 점, G는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의 맨홀 등의 수정공사를 부탁받고 현장에 갔으나 폼자재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었고, 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공사업자와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그 공사업자가 폼자재를 쌓아둔 것이고 임의로 치울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폼자재로 인하여 공사차량 등이 출입할 수 없어 공사가 방해됨을 알면서도 폼자재의 적치를 양해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처음에는 연장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폼자재를 쌓아두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의 대질 당시 피해자에게 허락을 얻었느냐는 질문에 연장의 도난 방지를 위해 폼자재를 입구 쪽에 정리해 놓겠다고 하니 피해자가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거나 무슨 대답을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일관성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폼자재를 쌓아둔 것이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와 F가 연장을 못 가져가게 하라는 내용으로 전화통화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다를 뿐 아니라 위 진술 취지는 피해자 측이 연장을 못 가져가게 하는 등 피고인 측의 일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폼자재를 쌓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정당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더더욱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에 단지 폼자재만 적재해 놓았을 뿐 위 공사현장을 사실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행 내용, 그 수단과 방법,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9:1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충북 영동군 영동읍 난계로 부용사거리에서 옥천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 장소인 위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그곳은 좌회전 금지 노면표지가 있는 곳으로 좌회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뒷문짝 부분에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던 F 효성 mirage(250cc) 오토바이 정면이 충돌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상세불명 골절(개방성)과 3주 또는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재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에서 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2013. 10. 23.경 공장에서 인부 4명을 고용한 다음 정당한 권한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66230으로 등록된 '데상트'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상의 반제품 200개를 제조,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00개(정품가 약 3억 9,010 만원)의 가짜 상품을 제조·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현장 단속)의 기재, 현장 단속 사진의 각 영상 1. 정품가격 리스트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이 침해한 등록상표권 상품 가액, 기타 침해의 지속성, 유통 정도를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의 친형으로 단속에 대비하여 위 게임장의 업주로 등록한 속칭 바지 사장이었다. D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2층 건물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16. 6. 29.경부터 2016. 9. 29.경까지 위 게임장에 '골든라이온' 게임기 50대, '씨엔블루' 게임기 30대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환전행위와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유도·방치 행위를 하였다. 가. 환전행위 D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그곳 종업원인 G 등을 통하여 환전해 사용할 현금을 환전상인 H에게 전달하였고, H는 위 게임장 내 화장실 또는 흡연실에 숨어서 이렇게 받은 현금을 가지고서 손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얻은 게임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만큼의 현금을 해당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유도·방치 행위 위와 같은 환전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점수의 적립을 요구하면 그곳 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회원카드에 이를 입력해 주게 하여 손님들이 위와 같이 적립한 게임점수를 다시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손님들끼리 서로 게임점수를 매매한 경우 그곳 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 회원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손님들 사이의 게임점수를 차감·적립하게 함으로써 게임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M, H, N, O, P, Q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 동영상촬영에 대한 건), 수사보고(제3차 및 단속 전 현장진입에 대한 건),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허가증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G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H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J 통화내역 및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D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준 것으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명의상 운영자에 불과하고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4:4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지랄이고"라며 욕설을 하고 가슴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