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3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대출회사의 직원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불과 한 달여 전에 자신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종전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에 비추어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대출방식이 통상의 대출방식과 달리 이례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려는 금원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의 C은행계좌(D)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승인이 났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채권을 매입하고 기한이익상실보험을 들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 10:57경 G 명의의 H은행계좌(I)로 1,200만 원, 같은 날 13:15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9. 4. 26. 09:25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로 1,000만 원, 같은 날 11:15경 J 명의의 K조합계좌(L)로 1,500만 원, 같은 날 14:22경 M 명의의 N조합계좌(O)로 2,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로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1,0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위 C은행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2019. 4. 26. 09:30경 안양시 동안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4. 26.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사기사건에 사용되어 수사 중에 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잔액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판독 수사를 하여야하니 판독관의 계좌로 돈을 신속히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3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로 5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로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580만 원이 입금된 직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C은행 T금융센터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하기 위해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에서 58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요청으로 위 C은행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B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과 연락하여 그의 지시대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고 현금 580만 원을 인출하려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 1. R의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약식명령 사본 등, A 수원지검 2019형제22267호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 계좌내역, 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R 계좌내역, C은행 문진표, 피의자 C은행계좌내역, 피해자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B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은 그 돈이 회사 자금이라고 하였다(피고인의 주장은 방조범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정범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4. 24. 휴대전화로 '대출 관련 상담'이라는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고, 광고에 따라 카카오톡 아이디를 대화 상대방으로 추가하자 'U'이라는 사람(이하 'U'이라 한다)과 연결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4. 오후 U에게 대출이 가능한지 물었고, U은 심사를 넣어야 결과를 알 수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서류를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은 신분증, 등본, 주거래통장의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U에게 전송하였다. U은 2019. 4. 25. 오전 피고인에게 3,000만 원까지 대출이 승인되었다며 피고인에게 성명, 연락처, 기 대출, 연체유무, 직장유무, 필요대출금액 등 정보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정보를 카카오톡에 적어 U에게 보냈다. U은 피고인에게 '신용대출, 담보대출은 힘들고,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위해서는 담보증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U 측이 거짓으로 부동산 가계약 서류를 만들고 회사 자금으로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직접 은행에 찾아가 은행창구업무를 해 주어야 한다. 그 후 대출서류 작성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오전 은행으로 가 U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찍은 사진을 U에게 보냈다. 피고인의 차례가 되어 피고인이 은행원에게 출금 전표를 제시하자 은행원은 '보이스피싱 문진표'를 피고인에게 주며 해당 항목에 표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 문진표 중 2번 항목은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말미에는 '위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 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112에 신고하세요'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아니오'에 체크하여 은행원에게 교부하였다. 이어 은행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계좌로 입금한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회사명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U에게 물어 피해자 E의 이름, 전화번호, 회사명을 은행원에게 알려 주었다. 은행원은 피해자 E의 전화번호로 연락한 뒤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은행을 나와 U의 지시에 따라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U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R이 보낸 돈을 인출하려고 은행원에게 출금전표를 제시하였다. 은행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계좌로 입금한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회사명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U에게 물어 피해자 R의 이름, 전화번호, 회사명을 은행원에게 알려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은행원이 건네 준 보이스피싱 문진표를 작성하여 은행원에게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피고인은 은행에 찾아가기 전까지는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 관심이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에 관해서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은행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문진표 작성을 요구받아 그 중 2번 항목을 읽었을 때에는 피고인의 상황이 2번 항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므로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고 신뢰하였다면 인식 있는 과실로서 불가벌이다(피고인의 확정적 고의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진표를 읽어 본 후 은행 직원 또는 U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다 거부당한 상태였으므로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U의 말에 솔깃하였을 수는 있지만 위 문진표를 읽었다면 적어도 U에게는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볼 만하다(특히 피고인은 최근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U의 신원이나 그가 속하여 있다는 B가 실존하는 회사인지 및 거래실적을 올리면 어떻게 불가능하던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의사는 대출을 받고 싶은 생각에 별다른 근거도 없이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을 외면한 것, 즉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지만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보이스피싱의 위험을 용인 내지 감수하겠다는 의사)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회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것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없고, 피해자 R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의 경우 수수료를 받으며 현금인출을 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달리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현금인출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은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