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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11. 22. 22: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롯데백화점 버스정류장을 통과하여 은평뉴타운 방면으로 가는 701번 버스 안에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어깨에 몸을 기대자 피해자가 이를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5회 만지는 등 약 20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4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를 동승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여러 차례 만류함에도 상당시간 추행행위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을 말리는 승객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4:04경 업무로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림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6세)과 피해자 E(여, 3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횡단보도 상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십자인대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 전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2:05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앞에서부터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11: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안마지압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46세)를 바닥에 눕게 하여 안마하다가 "이거는 전부 치료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가슴에 물혹이나 몽우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 F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1:15경 B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B를 폭행하여 항의하는 B에게 "도망을 갈까 어쩔까. 요금은 못 주겠다. 파출소로 가던지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여 B가 피고인을 태운 채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로 찾아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상황 근무 중이던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머꼬 씨발, 내가 왜 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씨발 새끼야, 문 닫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려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밀고, "야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E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1: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판코리아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B(55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경동아파트로 가던 도중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0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삼정코아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을숙도공원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 도주차량 등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 2005. 3.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6. 19.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저녁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사직 지하철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절취한 아이폰4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소주에 있는 B호텔의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월 초순경 위 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호텔 3층에 당구장이 있는데 임대료로 25만 위안을 주면 당구장을 임대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의 경영악화로 인해 2013. 10월경부터 중국정부에 호텔부지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더라도 당구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 경 위 B호텔 사무실에서 임대료 명목으로 현금 10만 위안(약 1,745만 원)을 받고, 2014. 1. 9. 경 피고인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7,616,000 원을 송금 받아 합계 약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0. 02:3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위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피해자 E(여, 21세)를 룸 안으로 부르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 23:00경 위 D나이트클럽에서 서빙과 손님접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술값 계산업무를 할 때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5. 21:30경 위 D나이트클럽에서 홀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15. 00:30경 위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44세)에게 피고인의 일행들을 조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 새끼야, 뭐냐고"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업주 F 등 7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 G, I, J, H 등을 비롯한 증인들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거나 누군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202동 10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면서 상호 층간 소음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9. 15:10경 피해자 C(32세)의 직장인 순천시 D에 있는 E 지하 1층 식품 매장에 찾아와서 냉동식품 코너에서 일을 하는 F등 직원 여러 명에게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을 보여 주며 "우리집 아파트 난간에 피해자가 술을 먹고 구토를 해 놓은 사진이다. 틀림없이 맞다."라고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2. 16.부터 2011. 8. 13.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회사'의 직원으로서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납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1.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주류대금 3,24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200,000원만 피해자에게 납입한 후 1,044,00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12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2013. 8. 13. 까지 하남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에 일회용 용기를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납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25.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에서 일회용 용기 대금 4,7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700,000원만 피해자에게 납입한 후 2,000,000원을 그 무렵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9,3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횡령내역 메모 1. 거래명세서 사본, 거래처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법원으로부터 송달과 전화를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원자력발전소에 부직포를 납품하는데 향후 10년동안은 꾸준하게 납품할 수 있다. 납품을 해주면, 납품대금은 다음달 10.경에 결재를 해주겠다. 납품대금을 주지 않으면 원자력발전소에 바로 청구를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직포 등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시가 560만 원 상당의 부직포 5톤, 같은 해 11. 2. 경 시가 77만원 상당의 통빽 200장, 같은 달 23. 경 시가 13,229,920원 상당의 천막, 로프 등 합계 21,616,452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D&S 주식회사 전화 확인건),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1억 원 미만 사기,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2. 일반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1. 1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강원중기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리 서원카센타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D는 2014. 12. 23. 이 법원에 2014년 형제14270호로 E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청구에 대해 2015. 2. 6. 2014고약4430호로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동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1. 17.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인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2014. 5. 16. 같은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4고약503호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E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였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7:11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제한속도 시속 80km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항 쪽에서 삼사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3.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91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동시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07:11경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백화점 앞 도로를 동서오거리 방면에서 D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따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 F SQ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4. 7. 21. 14:20경 서울 광진구 E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의 관리인인 피해자 F(72세)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자료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범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매장에서, 자신의 친구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당좌수표(수표번호 'E', 발행일 '2012. 7. 14.', 발행인 'A', 액면금 백지) 1장을 교부하면서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 와라, 당좌수표 액면금은 차용한 금액으로 기재하겠다, 금방 갚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위 당좌수표의 거래계좌(전북은행, F)에 차용금 상당의 돈이 들어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위 당좌수표를 전북은행에 지급제시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금방 갚을 테니 지급제시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2. 13. 경과 같은 달 14일경 위 인테리어 매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은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편취금 중 2,500만 원은 반환되었고, 나머지 돈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조속한 반환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7:4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감만동 현대아파트 방향에서 신선대부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D 주유소 방향에서 감만동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탱크로리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반신 마비 및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4: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D파출소에서, 택시기사 E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관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트집잡아 "야이 씨발년, 지랄하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G의 상의를 잡아 흔들어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손으로 G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 F의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경찰관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19.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충북 옥천군 G 과수원 853m²에 관하여 "위 G토지는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 앞으로 1년만 지나면 시가가 무지하게 오를 거다. 1 ~ 2년 후에 다시 되팔아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명의는 다른 사람에게 되어 있지만 이는 내가 토지가 많다보니 명의신탁해둔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토지는 H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위 G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 같은 해 5. 15.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호텔 로비에서 잔금 명목으로 현금 3,2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옥천군청 개발행위과 K과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와 이 사건을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정상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C으로부터 미지급된 임금을 독촉받자 C 명의의 급여지급확인증을 미리 작성해서 보관해 두었다가 노동청에 고발되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6. 14: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급여지급확인증, 금액 04월분/금 팔십오만사천사백사십원정, 지급자 E 커피 대표 A, 수령자 C(F), 위와 같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4. 04. 29.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급여 지급 확인증 하단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급여지급 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5. 15:28경 익산시 G에 있는 H정형외과 원무과에서, 위 C가 진정한 임금체불 사건에 증거로 사용할 생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급여지급확인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소속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노트북에 저장된 문서 작성 날짜), 각 수사보고(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상대 수사, 노동청 담당자 및 고소인 상대 전화수사, 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 피의자 원본 미제출 관련, 필적감정 대조용 문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1. 위조문서 출력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재출력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급여지급확인증의 서명은 명의자인 C이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급여지급확인증을 위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급여지급확인증의 C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가.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급여지급확인증에 적힌 서명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C은 2014. 5. 14.에 피고인에게 "아직 급여가 안 들어왔던데 연락이 안 되어 답답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날인 2014. 5. 15. 재차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제 연락을 피하시는 것인지 아님 연락이 안 되시는 건지 너무 답답하네요. 약속된 10일이 지나고 5일째인 지금, 언제 넣어주신다는 연락도 없으시고 연락도 안 받으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저는 저대로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5~59쪽). 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C가 2014. 4. 29. 이 사건 급여지급확인증을 작성하였다면 그로부터 불과 약 15일 후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낼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급여지급확인증을 근거로 곧바로 반박할 것이 쉽게 예상되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C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급여지급확인증에 기재된 C의 서명의 필적감정을 위하여 2014. 8. 11.경 경찰에 그 원본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당일 담당경찰관에게 원본은 두고 사본만 가지고 왔다고 말하였고, 이에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 후 원본을 찾아보고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담당경찰관에게 원본이 없다고 말했는데(증거기록 104쪽),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C가 이 사건 급여지급확인증을 작성하고도 급여지급에 대하여 다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증거물인 이 사건 급여지급확인증의 원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분실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컴퓨터 외장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이 사건 급여지급확인증 문서 파일은 2014. 5. 16. 최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증거기록 13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용자가 파일의 생성시간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급여지급확인증 문서파일의 생성시간을 임의로 바꾼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 보인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기소되었다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2014. 4. 17. 공소기각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급여지급확인증을 위조할 동기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급여지급확인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2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산지하도 쪽에서 와룡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다가 위 음식점 앞에서 3차로로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3차로에서는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125cc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다른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4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하나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H 택시의 왼쪽 옆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557,000원 상당, 피해자 하나운수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834,20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차량)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제출에 대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