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 6.경부터 2021. 5. 24.경까지 의왕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이하 ‘의왕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1.경부터 2020. 12.경까지는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이하 ‘H 매장’)에서, 2021. 1.경부터 2021. 4.경까지는 의왕 매장에서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들은 고객들이 기기 변경, 통신사 변경 등을 요청하면서 제시하는 신분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고객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생성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중고 상품으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등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2. 26.경 의왕 매장에서, 통신사 변경을 위해 방문한 I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태블릿을 이용하여 J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J 가입신청서 가입자명란에 ‘I’, 생년월일란에 ‘K’, 가입자 주소란에 ‘경기도 의왕시 L건물 M호’,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요금납부 방법의 예금주란에 ‘I’, 생년월일란에 ‘K’, 은행/계좌번호란에 ‘N(계좌번호 1 생략)’이라고 각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I 명의로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가입신청서 파일을 생성하고, 위와 같이 생성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J 전산센터 휴대전화 가입 승인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I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 3개를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J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피해자 I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가입신청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합계 208,650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이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고, 합계 993,540원 상당의 이용요금을 발생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휴대전화 기기 대금 사기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기기 대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3. 16.경 의왕 매장에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피해자 O에게 “기기 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휴대전화를 할인해서 개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기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통신사에 납부하지 않고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기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라.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3. 10. 20:56경 의왕 매장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고 피고인 B는 그 중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8.경 의왕 매장에서 신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매장을 방문한 P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고객정보란에 ‘P’, 생년월일 ‘Q’, 주소란에 ‘의왕시 R건물 S호’,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예금주란에 ‘T’라고 각 기재하고, 예금주란에 T 명의로, 가입신청자란에 P 명의로 각 서명하는 방법으로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신규계약서를 스캔하여 그정을 모르는 U 전산부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0. 10. 20.경 의왕 매장에서 신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방문한 V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태블릿으로 J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J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V' 생년월일란에 'W', 가입자 주소란에 '안산시 상록구 X건물 M호',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요금 납부방법 예금주명에 ‘Y’을 각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V 명의로 전자서명하여 가입신청서 파일을 생성하고, 위와 같이 생성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J 전산센터 휴대전화 가입 승인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V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2명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 13개를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9. 9. 28.경 의왕 매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U에 위조한 P 명의의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합계 1,038,970원 상당의 이용요금이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3,78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고, 합계 32,988,534원 상당의 이용요금을 발생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중고 휴대전화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2.경 의왕 매장에서,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피해자 Z에게, 사실은 범죄일람표 5의 6번, 7번 기재 AA, AB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해지된 이상 없는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2.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4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마. 중고 휴대전화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6.경 의왕 매장에서, 신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매장을 방문한 피해자 AD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 휴대전화를 주면 이를 판매하여 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의 판매 대금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97,122원 상당의 휴대전화 14개를 교부받았다. 바. 휴대전화 기기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1. 2. 22.경 의왕 매장에서, 휴대전화 기기 대금을 납부하려는 피해자 AE에게 “내 계좌로 입금하면 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기 대금을 받더라도 통신사에 납부하지 않고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기 대금 명목으로 8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4,084,000원을 교부받았다. 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6. 6.경부터 2021. 5. 24.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의왕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6. 4.경 위 매장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 업체에 40,00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계 23,50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아. 절도 피고인은 2021. 3. 6. 20:55경 의왕 매장에서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69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21.경 H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AF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0. 9. 24. H 매장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F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것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중고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태블릿을 이용하여 J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J 가입신청서 가입자명란에 ‘AF’, 생년월일란에 ‘AG’, 가입자주소란에 ‘시흥시 AH아파트 AI호’,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4 생략)’, 요금납부 방법 예금주란에 ‘AF’, 생년월일란에 ‘AG’, 은행/계좌번호란에 ‘N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라고 각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AF 명의로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가입신청서 파일을 생성하고, 위와 같이 생성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J 전산센터 휴대전화 가입 승인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F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 6개를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0. 9. 24.경 H 매장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J에 위작한 AF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가입신청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2,39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합계 352,940원 상당의 이용요금이 발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를 교부받고, 합계 3,184,530원 상당의 이용요금을 발생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4.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의왕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3. 6.경 위 매장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 업체에 1,100,00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75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K, AL, AM, E, AE, AF, Z,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사실확인서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신규계약서, 할부개통내역,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중고 휴대전화 매입 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A 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관련) 1. CCTV 영상 캡처 1. 각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와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조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와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와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의 점 제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A와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조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A와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A와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의 점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도 큰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편취한 돈을 도박이나 게임에 이용하는 등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 B]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을 포함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