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일반선박방화교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피고인은 2019.5. 17.경 통영시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8. 00:30경 통영시 C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B. 내가 좋아하는데 어떻게 안 되겠노."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눕힌 뒤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팔 부위를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완강히 저항하고 화장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범행 직후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3, 15, 1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데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사업상 친분이 있는 정도의 사이에 불과하였고, 서로 교제하거나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같은 방에서 묵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방 안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 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틀어막고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이로써 피해자의 목, 양팔, 어깨, 등에 멍이나 상처가 생겼는데,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몸을 억누르거나 입과 코를 손으로 틀어막는 등 폭행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피해 방 안의 화장실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사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지 추행의 고의만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비교적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몸을 누르거나 옷을 벗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간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사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착오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 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