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7:43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상가 2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기타 교습을 받으러 온 피해자 E(여, 10세)에게 "친구들에 비해 키가 작으니 빨리 자라게 해 주겠다."며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의 목과 등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바닥으로 감싸 주무르며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까지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2매,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발생상황을 촬영한 사진자료, 발생현장 내외부 사진, 피의자 재현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2, 1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키가 커지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두드림 안마'를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왼쪽 다리를 먼저 두들긴 다음에 왼쪽 허벅지 주무르고 다음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오른쪽 두들기고 그 다음에 바지에 손 넣고 주물렀어요. 주무르다 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어요", "선생님(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쪼금 당황스러웠어요. 선생님에 대해 별로 좋은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선생님의 행동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한테는 당황스러워서 얘기를 못했어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바지 밑으로 손을 넣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가 촬영한 범죄 당시의 사진을 보고난 후 이 법정에서는 바지 밑으로 손을 넣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0세의 여자 아동이었고, 피고인은 67세의 성인 남성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순간적인 행위이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기타교습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편이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