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057

범죄사실 2012고정 1057 -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사단법인 G(이하 G라 함)는 한국 H의 체육관장, 매니저, 선수 등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취소, 각종 표시합 개최 · 승인, 챔피언 인증, 분쟁의 조정, H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로서, 2011, 11. I 회장이 퇴임한 후 같은 해 12. 7.부터 J 이사를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출하여 활동하여 왔다. 피고인 A, B는 2011. 12.경 기존 이사진들이 회비를 내지 않고, 사무실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며, 시합도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는 등 G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들과 동조하는 일부 H인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무렵 G 정관을 무시한 채 임의로 임시총회를 개최,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측 사람들을 G 이사진으로 선출하여 기존 G 업무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2. 1. 7.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14 소재 중구구민회관에서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고 그 자리에 참석한 체육관장, 기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관을 무시하고 사단법인 G 명의를 도용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을 회장으로, 피고인 B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하는 외에도 기존 이사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선출하였으며 G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결의한 다음 참석한 기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공표하고, G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의로 접속하여 피고인들이 새로운 회장,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사실을 공지하고, 기존의 사무실 및 관련 집기류 일체를 임 의로 서울 중구 K빌딩 3층 사무실로 옮긴 후 그때부터 2012.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15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될 때까지 위 옮긴 사무실에서 기존 G에서 해 온 각종 라이센스 발급, 시합 개최 등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사단법인 G H 라이센스 발급·취소, 시합 개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정 1302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현 집행부의 파행적 운영으로 G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L, M, N, O, P, Q, R, S, T, U, V, W과 함께 2011. 12. 20. 10:00시경 서울 종로구 X빌딩 306호에 있는 G 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20. 10:00경 L 등 위 12명과 함께 위 G 사무실에 집단적으로 들어가 체육관장 대표 간사인 Y으로부터 "오늘은 체육관장 대표 회의를 하니까 회원 아닌 사람들은 다 나가달라"는 요구에 불응한 채 칸막이로 막아놓은 회의실을 차지한후, 피고인 A 회장으로, 피고인 B를 사무총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피고인 C은 근무 중인 위 사무실 사무직원 Z, AA에게 "오늘부터 우리들이 G를 접 수할 테니 법인 인감과 업무자료 등을 넘기고, G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고, 또한 위 Z 등에게 "이제 전임 집행부는 무능해서 이 사무실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 비대위에서 너희들 월급을 주고, 고용을 보장해 줄 테니 우리와 같이 일하자"라고 회유하고, 피고인 B는 J 회장직무대행의 면담을 요구하다가 위 J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자, 위 J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과 함께 "눈깔까지 파버린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피고인 A은 체육관장대표간사 Y에게 "너 같은 놈들 때문에 H가 망해"라고 말하면서 위 Y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N, O, P, Q, R, S, T, U, V, W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H 라이센스 발급·취소, 시합개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057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G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판시 내용과 같은 결의를 하고, 판시 기간 동안 각종 라이센스 발급, 시합 개최 등 G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본 2012고정1302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Z,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G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사실상 업무를 정지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G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G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Z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1년도에만 G가 주관하는 시합이 10건 이상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G의 업무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G의 구체적인 업무가 실제로 방헤'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들로서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여 G의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록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체불되어 있던 G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2. 20. 서울 종로구 X빌딩 306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D, E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손과 몸으로 G 이사 AE을 밀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 A은 2011. 12. 22. Y 등 G 임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위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여 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D, El AE을 밀쳐 사무실 밖으로 내보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증 인 Z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Y,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전화진술청취-AA)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1 G 임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무실 출입문 열쇠는 상근 고문 AF, 직원 AD, Z, AA이 각자 소지하고 있었으며, 주로 AF이 가장 먼저 사무실에 출근하여 출입문을 열었던 사실, AF은 2012. 12. 22.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피고인들이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퇴근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은 집기도난 등을 우려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고 피고인 C로 하여금 다음날 AF에게 열쇠를 전달하도록 한 사실을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1 G 임직원들의 출입을 막을 의도로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