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11. 확정되었고, 202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9.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9. 12. 2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425 피고인 B은 CT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비대면으로 개통할 사람, 회선을 추가할 사람을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초등학교 친구 M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O, Q, R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인터넷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이 피해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소개비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3. 오후 시각불상경 위 M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O(남, 당시 19세)에게 “휴대전화 회선 추가를 해주면 그 대가로 5만 원을 주겠다. 너에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S은행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촬영한 뒤, 같은 날 위와 같은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2019. 1. 23. 17:05경 불상지에서 출고가 1,549,710원 상당의 AIPSXM-64 휴대전화 모델에 대한 신규개통을 신청하면서, V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O’, 납부방법 란에 ‘신용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 단말 할부구매 24개월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주식회사 V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O 명의의 V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통신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O 명의의 V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주식회사 V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행사하고,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1,549,710원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V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23.부터 2019.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문서를 위작하고, 이를 각 이동통신사에 전송하여 행사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부과액 합계 18,621,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9고단4802 피고인 B은 CT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비대면으로 개통할 사람, 회선을 추가할 사람을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학교 친구인 T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U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인터넷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 등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소개비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대전 유성구 W에 있는 Y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통신사에서 휴대폰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통신판매 등급을 올리는 것을 도와주면 20만 원을 주겠다. 위험한 데 사용하는 거 아니니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을 건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촬영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2018. 12. 3.경 불상지에서 출고가 1,624,5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모델에 대한 신규개통을 신청하면서 V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U’, 생년월일 란에 ‘Z’, 납부방법 란에 ‘신용카드, (신용카드번호 2 생략)‘라고 입력한 뒤 이를 주식회사 V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V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통신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V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주식회사 V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 2대의 단말기 대금 합계 3,249,000원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주식회사 V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각 이동통신사에 전송하여 행사하고, 각 이동통신사들로 하여금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부과액 합계 11,427,0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177 피고인 B은 AA로부터 ‘휴대전화를 비대면으로 개통할 사람, 회선을 추가할 사람을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학교 친구인 T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B, 후배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C을 각각 기망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인터넷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AA에게 건네주고, AA은 이를 AD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AD 또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 등이 피해자들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피고인은 소개비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 AB에게 “휴대폰 번호 추가를 하여 실적을 쌓을 것인데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촬영한 뒤 이를 AA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AA은 이를 다시 AD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AD는 피해자들 몰래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다수 개설하여 단말기를 유통하거나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AA 등에게 일부 나누어 줄 계획이었고 휴대폰 할부금이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부과된 요금 등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AD는 피해자 AB의 위 정보를 이용하여 2018. 12. 19.경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출고가 1,217,52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에 대한 신규개통을 신청하여 피해자 AB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 1대를 개통하고, 이때부터 2019년 3월경까지 휴대전화 통신요금 합계 617,190원이 피해자 AB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 합계 1,834,7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A, A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합계 19,521,162원이 부과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70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은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피해자 H로부터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 H의 인적사항 및 공인인증서를 입력하여 피해자 H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게 한 뒤 이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대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13.경 대전 중구 AE AF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S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오자 피해자와 함께 차량(차량 흰색 K5)으로 대전 대덕구 전민동에 있는 논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는 “사용하고 있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를 전달받고, 피고인 B은 AG은행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대출신청 기능을 이용하여 AG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AG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300만 원을 대출 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 월급 300만 원이 네가 사용하는 S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니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대전 중구 AH에 있는 AI학교 인근에 있는 S은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인출해 온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AG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와 같은 대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인출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비대면으로 개통할 사람을 모집해 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 H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신분증 등 정보를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소개비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3. 13.경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18.경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출고가 1,624,500원 상당의 AIPSXM-256 휴대전화 모델에 대한 신규 개통을 신청하면서 V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H’, 납부방법란에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단말 할부 24개월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주식회사 V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V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6 생략)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통신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V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주식회사 V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1,624,500원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V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18.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문서를 위작하여, 이를 각 이동통신사에 전송하여 행사하고, 위 회사로 하여금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부과액 합계 7,602,6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피해자 H가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사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 묻자, 이를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대출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대전 서구 AJ의 AK로 오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로 나온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이 인출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심칩이 필요하니 유심칩을 빼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받고, “공인인증서가 차단되어 다시 만들어야 하니 다시 만들어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AL에 있는 S은행 지점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오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AM은행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의 대출신청 기능을 이용하여 AM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AM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네 통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네 S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했다.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대전 서구 AN AO 인근 S은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인출해 온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AM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와 같은 대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인출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25 1.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 금은방’에 있는 귀금속을 절취한 다음 절취한 귀금속을 팔아 서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가. 자전거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2. 18. 02:20경 대전 유성구 AS아파트 AT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위 'AR 금은방‘까지 이동할 수단으로 이용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AU(여, 35세)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와 같은 곳에 있던 피해자 불상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각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오토바이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2. 25. 02:40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AV동 자전거 보관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W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피고인 E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 B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E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위 ‘AR 금은방’까지 이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금은방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2. 25. 03:46경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미리 탐색한바 있던 대전 유성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여, 41세)이 운영하는 ‘AR 금은방’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금은방 방화벽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유리창이 깨지자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B은 망치로 진열대 유리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피고인 E은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진열대 유리를 수회 내리쳐 손괴한 후 진열장 안에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1.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팔찌 56개 시가 50,127,802원 상당, 반지 35개 시가 18,465,002원 상당, 귀걸이 2개 시가 361,884원 상당, 목걸이 1개 921,106원 상당, 진주 2개 351,8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70,227,594원 상당의 귀금속 96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각각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9. 12. 25. 02:40경부터 같은 날 04:02경까지 대전 유성구 AS아파트 AV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AP에 있는 위 ‘AR 금은방’ 앞 도로에 이르러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귀금속을 절취한 다음 다시 같은 구 AS아파트 앞 도로까지 돌아오는 등 약 20km 구간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2. 25. 05: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대전 유성구 AS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청성면 양저리 이하 불상의 장소까지 왕복 약 80km 구간에서 피고인의 부 AX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1. 24. 16: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대전 유성구 AS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역 인근 불상의 장소까지 왕복 약 340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3. 15. 20:30경부터 같은 해 3. 17. 16:30경까지 대전 유성구 AS아파트 앞 도로부터 부산시 해운대구 AY AZ호텔 주차장까지 편도 약 300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12. 27.경 대전 서구 BA에 있는 BB이 운영하는 BD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E과 E의 친구인 B으로부터 E과 B이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 중 금반지 1개(18k), 금팔지 2개(18k) 등 13.36돈 상당의 귀금속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B에게 시가대로 매수해 달라고 하여 위 귀금속을 2,07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7.경부터 2020. 1. 24.경까지 7회에 걸쳐 E과 B의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장물알선) 기재와 같이 귀금속을 합계 8,703,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1572 1. 특수절도 피고인 B, BE은 2019. 12. 4. 04:20경부터 07:5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F에 있는 BG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I(27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B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척 하다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와 피해자 명의의 BH카드 1개, I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I(여, 25세) 명의로 개통된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진 휴대폰 1대와 S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 B, BE은 2019. 12. 4. 07: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훔친 I의 아이폰 유심칩을 BI 명의의 삼성 갤럭시 진 휴대폰에 삽입한 다음 I 명의로 BJ에 접속한 다음 시가 307,000원 상당의 ‘19ss 블랙 지니어스 로고 티셔츠’와 시가 290,000원 상당의 ‘호스페리 프린트 지퍼 카드 케이스’를 구입하여 피고인 B이 주거하는 아파트 경비실로 이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I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BJ로부터 5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훔친 I의 아이폰 유심칩을 BI 명의의 삼성 갤럭시 진 휴대폰에 삽입한 다음 I 명의로 BK BL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550,000원 상당의 4,000 다이아 아이템 5개, 33,000원 상당의 1,200 다이아 아이템 1개를 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I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BL로부터 5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2019. 12. 4.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훔친 피해자 I 명의의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출고가 1,584,000원 상당의 AIP11P-256 휴대전화 모델에 대한 신규 개통을 신청하면서 V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란에 ‘I’, 약정개월 ‘24개월’, 결제방식 ‘단말 할부구매(24개월)’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주식회사 V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V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통신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V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주식회사 V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1,584,000원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주식회사 V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1807 1. 피고인 B, D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비대면으로 개통할 사람을 모집해 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M을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비대면 개통에 필요한 피해자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해자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아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8.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CT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처음 휴대폰 가게에 취업을 하였는데, 연말이라 실적이 필요하다, 도와 달라, 금전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고양으로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B은 2018. 12. 31. 오후경 고양시 덕양구 BN BO 주차장에서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핸드폰 번호를 우리 지점으로 옮기는데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일 처리를 대전에서 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를 주면 우리가 대전으로 가서 일을 처리하겠다. 금전적으로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31.경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출고가 1,246,000원 상당의 아이폰X 256G 휴대전화 모델에 대한 신규 개통을 신청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란에 ‘BM’, 요금 납부 방법란에 ‘카드(BM, BP카드, (신용카드번호 4 생략), 유효기간 2023/03)’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통신사인 BQ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7 생략)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통신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위 통신사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1,246,000원을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위 통신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1.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문서를 위작하여, 이를 각 이동통신사에 전송하여 행사하고, 위 각 회사로 하여금 단말기 할부금 부과액 합계 6,432,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20: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AS아파트 BR동 주차장부터 같은 구 노은로426번길 50 윗텃골 어린이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863 피고인 B과 BS은 피해자를 물색하여 피해자에게 시계를 맡긴 다음 피해자와 어울리면서 몰래 시계를 회수한 뒤 피해자가 이를 잃어버린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변상하라고 요구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S은 2018. 11. 13. 04:00경 피해자 BT(남, 19세)에게 “오랜만에 함께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여 공주시 BU에 있는 BV호텔 앞길로 피해자를 오게 한 뒤, 피고인 B은 그곳에서 BS에게 “손목이 아프니 내 시계를 잠시 맡아 달라.”고 말하고, BS은 그 자리에서 “주머니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시계를 보관하게 하였다. 이어 BS은 2018. 11. 13. 05:00경 인근의 BW 식당에서 피해자가 벗어둔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 시계를 피해자 몰래 회수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BS은 같은 날 09:00경 위 BV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시계가 사라졌다. 어떻게 변상할 것이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부모님과 상의해서 변상 방법을 알아보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좆같네. 네가 잃어버렸으면 믿음을 주고 가야지 뭐하는 거야. 신분증이라도 맡겨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경 공주시 관골1길 24-5에 있는 신관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교부받고, BS은 같은 날 21:00경 위 BV호텔 BX호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시계 값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아는 대출업자가 있으니 그 사람한테서 돈을 빌려 변상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상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BS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Q, R, M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Q, R의 각 고소장 1. 각 비대면개통동의서약서 1. 각 BY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V 신규가입 신청서, 각 BZ 가입신청 내역 확인 1. 요금안내서(BY), 각 청구내역(BY), 이메일청구서(BZ), 요금수납확인서(V), 채무확인서(V), 청구요금 상세내역서(V), 요금납부내역서(BQ), 각 회신(BQ, BZ, BY, V) 2019고단48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U의 진술기재 부분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1. 각 영수증(V), 각 서비스번호별 요금상세내역서(V), 각 항목별 요금내역(V), 각 잔여 할부금 내역(V), 통화상세내역서(V), 요금청구내역서(BY), 통화내역(BY), 청구내역(BY) 1. 각 가입사실확인서(BZ), 각 V 모바일 신규가입 신청서, BY 서비스 신규계약서 1. 각 원부증명서(V) 1. CA 화면 캡쳐 2020고단1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B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A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특정), 수사보고(공범 AA 판결문 첨부) 1.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80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고단257, 290, 295, 384, 428(병합)] 1. 각 가입사실확인서(BZ), 할부개통내역(BZ), 각 이메일청구서(BZ), 각 가입내역 안내(V), 각 요금청구확인서(V), 각 서비스번호별 요금 상세 내역서(V), 신규가입신청서(V), 청구요금상세내역서(V),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BY), BY 이동전화 신규계약서(BY), 각 청구내역(BY), 각 약정할인 가입신청서(CB) 1. 명의도용 휴대전화 내역 현황 1. 카카오톡 대화 2020고단870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내사보고(CB 및 BQ 상대 진정인 명의 가입된 전화번호 확인), 내사보고(모바일 휴대전화 가입 절차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AM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 계좌기본 항목 등 첨부] 1. 각 V mobile 신규가입신청서, 각 CB 이용신청서(온라인), 각 가입내역확인서(BZ), 가입상품현황(V) 1. 대출거래내역(AG은행), 금융거래확인서(AM은행), 피해자 H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제공서(CC은행) 1. 압수수색영장조회회신(V),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CB),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BQ) 1. 모바일 뱅킹 화면 2020고단1425 1. 피고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E,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W, A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추적 등 오토바이 발견 경위),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범행 오토바이 관련 수사),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자전거회수),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E 특정 관련 유전자 감정의뢰 공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우측 손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장물처분처 수사), 수사보고(B 장물처분처 수사), 수사보고(E 유전자 감정서 첨부) 1. 유전자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업자등록증 및 위탁판매계약서 등 1. 금은방 절도 사건 현장약도, 19. 12. 25. 금은방 절도 용의자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금은방 사진 2020고단15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E,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I,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의 진정서 1. BE의 자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BJ 구매내역 회신 등), 내사보고(범행 후 피혐의자 이동 확인),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거래내역조회서) 1. 통화상세내역(V), 물품거래내역서, 게임머니 거래내역서 1. 사진 2020고단1807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의 고소장 1. CG, C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온라인 가입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명의도용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개통 휴대전화 확인),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1. 각 가입신청서(CI, CJ) 1. 현장사진 2020고단28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 C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CL 전화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CM 전화통화 진술청취), 각 수사보고(피해자 BT 진술청취), 수사보고(공범 BS 약식명령 청구)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 각 통화내역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619, 3237(병합)](2019고단442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166-167면),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상황 확인), 범죄경력조회서(B)(2019고단4802 사건의 증거기록 376면) 1. 수사보고(2020고단870 사건의 증거기록 379면), 각 조회결과서(B, D, C) 1.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E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F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양도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오토바이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단, 특수절도죄는 제외)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9고단4425, 2019고단4802, 2020고단177, 2020고단870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판시 2020고단1425, 2020고단1572, 2020고단1807, 2020고단2863 사건의 각 죄(단, 2020고단1425 사건의 2의 라.항은 제외)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금액과 판시 기재 피해금액이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C, AW, O,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2019고단4425, 2019고단4802, 2020고단177, 2020고단870 사건의 각 죄와 2019. 10. 11.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또한 판시 2020고단1425, 2020고단1572, 2020고단1807, 2020고단2863 사건의 각 죄(단, 2020고단1425 사건의 2의 라.항은 제외)와 2020. 2.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역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아스퍼거 증후군, ADHD 증상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8. 11. 13.경부터 2020. 3. 17.경까지 기간 동안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무면허운전, 특수절도, 사기미수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 및 사기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E과 함께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심야에 금은방에 침입하여 합계 70,227,594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특수절도 피해자 AQ에 대하여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U, AQ, AU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수나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D과 함께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무려 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전화요금 및 단말기 요금 등이 부과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일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2019. 10. 11.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와 함께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무려 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전화요금 및 단말기 요금 등이 부과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 BM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공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전화요금 및 단말기 요금 등이 부과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2020. 1. 4.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심야에 금은방에 침입하여 합계 70,227,594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귀금속을 B, F을 통해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점, 피해자 AQ에 대하여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AQ, AU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W에게 피해 오토바이가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AU에게 피해 자전거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물인 귀금속을 처분해 달라는 친동생 E, B의 부탁을 받고 7회에 걸쳐 귀금속을 매도하는 등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장물처분 대금이 8,703,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50만 원을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은 E 등의 위와 같은 부탁을 수상히 여겼음에도 이를 만류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