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09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 및 피고인들의 역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은행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예금 이체를 유도하는 ‘오더집’ 또는 'TM'(텔레마케터), 계좌주를 상대로 대출을 하여 준다거나 대가를 제공해 준다고 속여 계좌정보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한 뒤 이를 오더집에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 받도록 하는 ‘장집’ 또는 ‘통장 모집책’,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19. 2.경 구직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구인광고를 게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400만 원에 부가적인 일을 할 경우 ’플러스 알파‘를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6.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공하는 항공권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 공항에 도착한 후, 그 무렵부터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C 아파트 19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들(일명 ‘D’, ‘E’, ‘F’)이 총책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장집’ 또는 ‘통장 모집책’으로 근무하였다. 위 사무실에서 G(일명 ‘H’)은 각 조직원, 계좌주의 개인정보 파일, 사무실 집기류 등을 관리하면서, 큐큐 어플을 통해 연락처 목록(DB)을 업로드하고, ‘장집’ 역할을 하는 피고인과 I, J 및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위 연락처로 연락하여 계좌번호 등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위 총책, 오더집에게 제공하게 하며, 위 계좌로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다시 ‘장집’으로 하여금 계좌주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인출 및 전달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G(일명 ‘H’)의 지시에 따라 ‘K 과장’ 또는 ‘L 과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I은 ‘M 대리 또는 과장’, J은 ‘N 대리’ 또는 ‘O 과장’ 역할을 하면서 다른 성명불상자들(가명 ‘P’, ‘Q’, ‘R’, ‘S’, ‘T’, ‘U’, ‘V’), W(가명 ‘X 대리’), Y(가명 ‘Z 대리’)과 함께 1차 상담원 또는 2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1차 상담원 역할을 하는 자들은 G(일명 ‘H’)이 제공한 DB자료를 보고 연락하여 “□□은행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최근 신용회복자, 주부, 무직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희망한다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존 대출 원금, 필요한 금액, 주 거래은행명, 직업, 근무기간, 월급여, 부가가치세신고액 등을 알려 달라. 그리고 주거래 계좌의 3개월 거래내역서를 팩스로 전송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고, 최근 3개월 거래내역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시 계좌주에게 전화하여 “신용평점이 낮아 대출이 진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대출심사과 과장에게 특별히 승인을 부탁드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계좌주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다른 ‘장집’과 공유하였다. 2차 상담원 역할을 하는 자들은 “나는 △△△ 과장이다. 원래는 이렇게 대출을 진행할 수 없는데, 대리가 부탁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다. 편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AA이라는 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 줄테니, 출금해서 우리가 알려 준 계좌로 바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신용평점이 올라가서 약속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응한 계좌주의 정보를 G(일명 ‘H’), ‘오더집’ 등과 순차 공유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계좌주로 하여금 피해금을 출금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거나, 이른바 환치기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여 위 돈이 중국으로 전달되면 가담 정도에 따라 피해금의 3~4%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9. 2. 19.경 위 사무실에서 계좌주 AB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AC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정보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달라. 원래는 대출이 되지 않지만 과장님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말해 주겠다.”고 말하고, AB 명의의 AD (계좌번호 1 생략)와 신상정보를 G(일명 ‘H’) 및 다른 ‘장집’ 조직원들에게 인계하였다. ‘장집’인 성명불상자(가명 ‘AE’)는 AB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AC은행 AE 과장’을 사칭하면서 “K 대리의 부탁이 있으니 특별히 대출을 해 주겠다.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당신의 계좌로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오더집’인 성명불상자는 2019. 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먼저 기존 대출금을 내가 알려주는 직원 계좌로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 하여금 2019. 2. 20.경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사이에 위 AB 명의의 AD 계좌 등으로 합계 1,7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직후 성명불상자(가명 ‘AE’)는 AB에게 전화하여 AB으로 하여금 위 AD 계좌에 입금된 35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일명 ‘H’), I(가명 ‘M’), J(가명 ‘N’ 또는 ‘O’), W(가명 ‘X’), Y(가명 ‘Z’)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F로부터 1,75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총 합계 3억 7,58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결정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6263, 6833(병합)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1노1544 판결문 1. Y,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AF,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 CD, CE, CF, CG, CH, CI, CJ의 각 진술서 사본 1. CC, CD, CK, BJ, BK, BL, BM, BN, CE, BP, BS, CF, CG, BU, BW, BX, CH, CI, AF, CA, CB, CL의 각 진정서 사본 1.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200, 205, 210, 213, 215, 219, 226, 251, 253, 264, 267, 270, 276, 279, 286, 292, 296, 303, 308, 323, 328, 340, 371, 383, 389, 393), 공용영수증,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등 1. 카톡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23, 229, 283), 카톡 메시지 등(증거목록 순번 239, 245, 248, 254, 260, 266, 273, 289, 300, 313, 319, 325, 331, 335, 337, 342, 345, 350, 386, 396)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및 피해액 재산정),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약 4개월 동안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을 송금받는 계좌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4개월 동안 30명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