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부터 2019. 9. 7.까지 광주 동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25세)와 동거하다 결별한 후 위 아파트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이따금 만나왔다. 1, 2019. 2. 10.자 상해 피고인은 2019. 2. 10. 02:00경 위 B 아파트 C호 안방에서, 집안일 문제로 말다툼하던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침대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2019. 9. 12.자 감금, 강요,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9. 12. 02: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 한잔 더 마시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의 G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는 절대 안 간다"며 하차 요구를 한 후 조수석 문을 열자, "문 닫어 씨발년아 디질라고 환장했냐, 빨리 문 닫어라, 내가 또 흥분하기 전에 문 닫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차하지 못하게 한 후 위 B 아파트까지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B 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후 아파트 출입구 방향으로 뛰어 도주하자 이를 약 50m 뒤쫓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니는 좋은 말로 하면 안 듣더라, 좋게 말할 때 들어가자"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C호로 데리고 들어가 같은 날 04:10경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10분 동안 G 그랜저 승용차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B 아파트 C호 거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I 메시지가 오는 것을 목격하고 "이 시간에 누구와 I을 하냐"며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쓰레기 같은 년아, 핸드폰 집어 던지기 전에 풀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I 메시지를 보고, "너 내가 J하고 만나지도 말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수십 회 때리고, 광주 동부경찰서 K 경사 L과의 I 메시지를 보면서 "너 나 신고했냐, 경찰서 갔었냐"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에게 연락을 시도해보다가 다른 그룹채팅방에서 자신의 흉을 보는 내용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앉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11. 6. 자 감금, 재물은닉 가. 피고인은 2019. 11. 6. 22:30경 광주 동구 M 원룸 앞에서 피고인의 G 그랜저 증용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와 위 B 아파트의 계약 만료 시 이사문제, 보증금 반환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아이 씨발 니는 이사가서 혼자 사니까 맘 편하잖아, 니는 니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라며 화를 냈고,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아직 말 안 끝났는데 왜 가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승용차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등 22:35경까지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6. 22:40경 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감금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이를 가지고 가, 2019. 11. 16. 22:00경까지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가 약 10일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4.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0. 15. 20:05경 피해자에게 '가고있어'라는 내용의 I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문 안 열어줄건데, 내일와, 만약에 계속 문 두드리면 신고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방문을 거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15. 20:34경 광주 동구 M 원룸의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원룸 내부로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26분 동안 피해자가 사는 위 원룸 N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2. 01:41경 광주 동구 M 원룸 앞에서 집으로 난아가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한 채 피해자를 뒤따라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위 원룸 N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재빨리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이를 잡아 닫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밀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긴급 체포 직전 피의자와 본 수사관과의 통화 내역),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M 원룸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2019. 10. 15.자 M 원룸 CCTV 캡처 사진 편집 문서 첨부(첨부된 '2019. 10. 15.자 CCTV 캡처 사진 편집 문서' 포함)], 수사보고[2019. 10. 15.부터 2~3일간 피의자와 피해자간 I 메시지 내용 첨부(첨부된 '2019. 10. 15.부터 2~3일에 걸쳐 피의자와 피해자가 I 메시지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2019. 11. 6.자 CCTV 캡처 사진 편집 문서(첨부된 '2019. 11. 6.자 CCTV 캡처 사진 편집 문서' 포함)], 수사보고[2019. 11. 12.자 CCTV 캡처 사진 첨부(첨부된 '2019. 11. 12.자 CCTV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 [피해자의 112신고 내역 확인 및 관련 서류 첨부(첨부된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 진술 청취 확인) 1.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및 I메시지 캡처 사진 편집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수사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 9. 12. 자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석방된 적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