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12:00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정오의 데이트’에서 알게된 피해자 B(여, 21세)와 영화를 보고, 같은 날 16:00경부터 18:36경까지 수원시 이하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상당히 취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 19:20경 수원시 팔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 및 생리대가 부착되어 있는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현장 CCTV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서로 호감을 가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블랙아웃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과정이 촬영된 CCTV영상을 보면, 18:53:01 피고인은 몸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넣고 끌고 와 승강기에 탑승하였다. 피해자는 승강기 안에서도 혼자 힘으로 서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자세로 몸을 의탁하고 있으며 18:53:52 피고인과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잘 내리지 못하자 함께 타고 있던 배달원이 승강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열림 버튼을 누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피스텔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등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리고 피고인이 현관문을 연 후에도 18:57:05 피해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데도 들어가려다 넘어져 오피스텔 바닥에 쓰러지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18:57:30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집에 들어가 20~30분 정도 뒤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가 20분 이내에 술이 깨어 정신을 차렸을 개연성은 희박하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 20:36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신의 계좌번호와 음식점 대금을 보내며 ”으이구.진짜 바보야 왜 이렇게 만취했어.토해서 일단 머리 다 감겨놓고 이동하기 싫다고 해서 수건이랑 이불 덮어 놓았어‘라고 글을 남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헛구역질을 해서 안고 화장실로 갔는데 이미 구토한 흔적이 있고 머리에 토사물이 묻어 있어 얼굴과 머리를 직접 씻겨 준 후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고 진술하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에도 술에 만취하여 알몸인 상태로 피고인이 머리를 감겨주고 얼굴을 씻겨 주는데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였다. 라) 피해자는 2020. 11. 2. 자정이 넘어 피고인 집 거실에서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로 일어나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언니와 귀가하며 00:35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나 걱정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해자는 성범죄를 의심하여 2020. 11. 2. 아버지와 병원에 간 후 4:20 피고인에게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으로부터 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자 “진짜?나 생리중인데도? 그랬어? ㅠㅠㅠ왜그랬어 하 나 기억이 없어 웅 솔직히 말해줘 나 마취같은 거 했어? 기억이 아예 안나 토도 하고 날 씻겨? 웅 ㅠㅠㅠ 무서워 근데 관계를 하면 어떻게 하 검체 시작했고 오빠 수사한데”등의 답문을 보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화를 내지 않고 피고인을 걱정하고 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11. 3.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화면에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고 술을 마실 당시 찍었던 사진을 올리고 상태메시지에 ’ㅋㅋㅋ‘, ’그니까 조심좀 하징‘, ’귀엽네‘ 등과 같이 피고인을 염두에 두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아 상황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던 터라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동의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11. 2. 19:48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해줬으면 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계속 연락하기를 바라는 피고인에게 ’알겠어‘라고 짧게 답한 후 계속된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11. 3.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머리아프다. 그래, 기다리지마 지금 복잡해‘라고 짧게 답한 후 일절 답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집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멀쩡한 상태여서 이를 모두 인지하고 배달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36 피해자에게 ”으이구.진짜 바보야 왜 이렇게 만취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질 내용물, 자궁경부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온 감정결과 및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한 뒤 피해자 배에 있는 정액을 닦아 주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피임기구를 사용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기억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도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도 피고인을 크게 탓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보고 싶다며 오히려 피고인을 걱정해주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게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항소심에서 다시 양형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