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0:4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산 울주군 E건물 F동 앞 주차장에 도 착한 후, 그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뒤로 젖혀놓은 조수석 의자를 똑바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분이 상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이 뒤로 젖혀놓은 조수석 의자를 바로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생겼고,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전의 범죄전력도 벌금형에 불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1.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생골사거리 방면에서 보산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마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차선을 따라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선을 벗어나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G회사 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견적 2,254,5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2항 기재 구간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두천경찰서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의 각 피해자진술서 1. 피해자진단서(E) 1. 피해차량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일부 보상처리 및 범죄인지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발생 및 보상처리 미합의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29

범죄사실 [2018고단4729] 피고인은 2017. 11. 23. 피해자 B의 딸 C과 혼인한 뒤 2018. 10.경 이혼하여 피해자와는 사위, 장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경 대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가 4억원 상당인 F 아파트를 매도한 뒤 대출을 받아 시가 6억원 상당의 수성구 소재 G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 하는데, 매매대금이 모자라니 금원을 차용해주면 추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F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수성구 소재 G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수성구 소재 아파트로 이사를 갈 생각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위 C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7. 26.경부터 2018. 3. 2.경까지 사 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45,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혹은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4589] 피고인은 2016. 10. 17.경 피해자 H 운영의 'I렌트카'로부터 1년간 월 120만 원을 지 불하는 조건으로 그랜져 승용차를 임대한 후 이를 사용하던 중 2017.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더 사용하고 싶다, 차량을 계속 임대해 주면 임대료 120만 원을 바로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대출금 5,000만 원, 개인 대출금 1억 5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대받아 월 임대료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예금거래명세표 1. 차량사진, 각 캡처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돈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 믿었던 사위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는 배신감도 커 정신적 손해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 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1. 2019.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02:2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갖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칼날길이 11cm)을 손에 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목을 손으로 붙잡으며 밀어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가 칼날에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2. 7. 경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01:55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F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대화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나랑 다시 만날거가 말거가, 니 저새끼랑 잤냐, 무슨사이냐, 이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 3-4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받은 손목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비난하며 당장 시계를 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손목시계를 건네받은 후 바닥에 여러 번 내리쳐 부수는 등 시가 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손목시계를 부수었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02:03경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44세)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테이블에 마주앉아 대화를 하려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법대로 하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영상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위험성이 크다 할 것이고, 피해자와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8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공인노무사임에도 2019. 8.경부터 2021. 9. 1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4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공인노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건물 외벽 및 출입문 간판,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 D이라는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를 표시하였다. 2. 판단 변호사법은 제112조 본문과 같은 조 제3호 전단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다고 함은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임을 표시 또는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변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경위와 방법, 표시 또는 기재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변호사 자격에 관한 오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도7563 판결 참조).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전단의 규정 형식, 변호사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경우에도 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공인노무사 사무실에서 건물 외벽 및 출입문 간판,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 D’이라는 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소를 표시함에 있어 개업노무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동법률사무소’와 ‘노무사사무소’ 중 ‘노동법률사무소’를 선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상당한 수의 노무사들이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17. 6. 1. 개업 당시부터 ‘노동법률사무소 D’이라고 표시된 간판 등을 사용해 왔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8.경 사무소를 이전하여 간판 등을 설치하였을 뿐이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관하여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바와 소극적으로 변호사법이 제한한 변호사의 법률사무와 오인될 여지가 없는 한도에서는 법률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라는 표시를 독자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노동’과 함께 병기하여 ‘노동법률사무소 D’이라고 표시하였고, 명함과 간판에 사무소의 표시와 함께 ‘A 노무사’, ‘공인노무사 A’이라고 기재하였다. 명함과 간판에 표시된 ‘노무사’라는 기재의 형태나 위치, 글자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가 아닌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노무사’의 사무실이라는 점은 일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노동 관련 업무 이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21. 9.경 ‘노무법인 D’을 설립하고, 건물 외벽 및 출입문 간판, 명함의 표시도 ‘노무법인 D’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 및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노동 관련 업무 이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02:18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여, 44세)를 부축하던 중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쓰다듬고,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D검증 결과 1. 범죄현장 CCTV 동영상 발체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동영상 확인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A 진술 및 동영상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ㆍ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관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의도 없이 한 행동일 뿐 성적충동을 일으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쓰다듬고, 몸을 끌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불과 3∼4개월 전에 같은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강의실에서나 회식자리에서 가끔씩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의도 없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만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순히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한 정도의 행동을 넘어서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던 점, 판시 각 행위가 있은 이후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의사를 살펴 보더라도,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를 보면 단순히 자신을 부축하기 위한 정도의 행동을 넘어서서 자신을 추행할 의도로 한 행동들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을 D 인피니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5회 형사처벌(판시 범죄전력 기재 4회의 전력에 더하여, 2004년 벌금 2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소지와 무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 앞 도로 위에 있던 차량 안에서 잠든 상태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22: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앞 횡단보도를 복정역 방향에서 D대 방향으로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52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부위 깊은 창상, 좌측 슬관절슬개건 파열, 좌측 슬관절 피부 괴사, 좌측 족관절 피부 괴사, 좌측 주관절 피부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부위 깊은 창상, 좌측 슬관절 슬개건 파열, 좌측 슬관절 피부 괴사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법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에 의하여 장기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8:05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동 1층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창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좆만한 새끼들이,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왼쪽 정 강이를 1회 걷어차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발로 G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채증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 남)와 '의정부시민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0:10경 의정부시 호국로1345번길 68 시민공원 내에서 피해자와 친구들과 같이 음주 중 피고인이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친구에게 그만 가라고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42

범죄사실 1. 피고인 2018. 7. 23. 광주 서구 B빌라 C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닉네임 'E'을 이용하여 'F'(게시번호 : G)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중순경부터 2018. 8. 2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95개 상당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H'에 아이디 'E'을 이용하여 I'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초순경부터 2018. 8.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663개 상당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물, 업로드 한 내역, 게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게시된 음란물을 모두 삭제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8.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이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5. 22:40경 대전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누나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쓴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관련자 상대 수사),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후에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지인(일명 'B')에게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지금 외국에 있어 받지 못하니 대신 받 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2. 21. 12:14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 C이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송금한 23,936,0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1경 그중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고, 2018. 12. 22. 16:33경 그중 2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서(AD) 1. 업무협조의뢰 공문(F 임당지점), CCTV 출력물 1. 업무협조의뢰 공문(G교동지점),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합계 1,890만 원으로 많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도박 등 범죄로 세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9.21:45경 원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58세)가 연주하는 색소폰 소리를 듣고 "좆같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7세)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몸과 목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에서 피의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비록 피해자 B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B에게 시비하여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A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여 주지도 못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7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 직원인 피해자 D(여, 50세)으로부터 '김제시 E' 토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 토지 중 105평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합계 약 2억 2,000만 원을 위 회사의 법인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으나,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를 포함한 위 회사 관계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는 2020. 1. 3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대구지검 2019형제58774호), 위 회사의 총수 F, 사장 G 등 임원들은 2020. 4. 3.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이다(대구지방법원 2019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인하여 약 2억 2,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5.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너같은 년 비오는 날 밖에 나가지 말거라. 벼락 맞는다.", "야비한 년 인생 진짜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동안 월급받아 쳐먹고 책임 회피하니 너 신랑 직장 어디고, 한 번 물어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7.경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일 동안 총 24회에 걸쳐 폭언하고 욕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A 문자 발송 내역, 의견서(H,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기 피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건축업자로서, 'D'이라는 E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을 알게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8. 익산시 F 3층에 있는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상가 실내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해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지연손해금을 물거나 시공하자로 인한 재시공 등으로 인해 월 평균 2,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총액이 2,8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거래처 등에 지급하지 못한 자재대금이 약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더라도 공사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경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I)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6. 4. 8.경부터 2016. 5. 1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8.경 익산시 F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공사예정금액 4,000만 원인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4. 8경부터 2016. 5. 17.경까지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G의 각 고소장 1. 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피의자 명의 H은행 입출금 내역서, 예금거래기록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인테리어 공사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건설업 미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변제나 합의의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공사를 진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9:40경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제2경인고속도로10km(안양방면) 남동IC 쪽에서 서창분기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트랙터 차량 우측 앞부분을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모닝 차량이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 앞쪽에서 동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량 뒤 범퍼를 앞 범퍼로 연이어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F의 티볼리 승용차 리어범퍼 교환 등 191,440원 상당을, 피해자 D의 트랙터 차량 센터 범퍼 교환 등 2,761,3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모닝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차량수리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자신의 신체를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0. 17:27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마트 부안점' 앞길에서, 때마침 D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가 천천히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뛰어가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부딪친 후 마치 위 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2019. 4. 11.경 피해자로 하여금 G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25,46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A의 사고전 행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하여 보험사기로 입건한 사유), 수사보고(사고영상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기록 제211쪽에 첨부된 CD동영상 확인 관련) 1.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 1. 진단서, 사고접수지(A), 합의금지급결의서(A), 합의금산출명세서(A), 보험금지급현황(A), 사고내용 및 의문점(A), 사고접수 조사지(A),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조사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후진하던 차량에 고의로 부딪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 교통사고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가 천천히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뛰기 시작하여,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정차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부딪친 다음, 마치 위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크고 해당 보험에 가입한 보험 소비자들의 이익을해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부인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당초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