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53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은 2014. 5.30. 10:00경 위 31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7부 재판장 판사 F에게 '2013. 9. 3. 19: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 I 운영의 J주점에서, E가 주점에서 나갈 때까지 주대 지급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H를 때리거나 밀치거나 욕설과 폭행을 하여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9. 3. 19:00경 위 J주점에서 E가 피해자 H와 술값 지급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너, K 몰라, 나 K인데 이 동네 건달이야, K에게 술값을 받으려고 하냐, K에게 돈 받는 가게는 장사 못해, 너 나에게 술값 받을 생각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H의 배를 2회 걷어차 벽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을 단념토록 한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판장인 판사 F에게 '2013. 12. 15. 01:50경 위 J 주점에서 E가 "이렇게 차려 놓고 5만 원이면 내가 줄 놈으로 보이냐, 확 부셔버리겠다 나한테 저번에 맞고도 정신 못 차리냐, 나 K다 또 맞아볼래, 감히 K에게 술값을 받으려고 하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J주점 안에서는 E가 피해자 H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J주점 밖에서 피해자 H로부터 멱살을 잡힌 E가 피해자 H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있었을 뿐으로 그것 외에는 달리 E가 피해자 H를 구타한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H E에게 달려들어서 상호 몸싸움이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2. 15. 01:50경 위 J주점에서 E가 피해자 H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여 피해자 H가 선불을 요구하자 "이렇게 차려 놓고 5만 원이면 내가 줄 놈으로 보이냐 확 부셔버리겠다 나한테 저번에 맞고도 정신 못 차리냐, 나 K다 또 맞아볼래, 감히 K에게 술값을 받으려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I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너 새끼 오늘 잘 걸렸다"라고 말하면서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고, E를 따라 나온 피해자 H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H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걷어차고 얼굴을 2회 밟고, 이를 말리는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3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판장인 판사 F에게 '2013. 9. 5. 23:00경 위 J주점 1층에 있는 L 포장마차에서 E가 피해자 I에게 폭언을 하거나 협박조로 말을 하면서 대면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손님하고 이야기 중이니 내일 보자라고 하여 먼저 돌아갔을 뿐이며, E가 피해자 I의 팔을 잡아 포장마차 밖으로 끌고 나오는 등으로 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2013. 9. 5. 23:00경 위 L 포장마차에서 손님과 이야기 중이던 피해자 I을 만나게 되자, "야 나 좀 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님이 있어 다음에 보자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 I의 팔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온 후 "내가 이야기하자는데 자꾸 나를 피하느냐, 내일 M에 있는 N다방으로 오후 2시까지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재미없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3 사건의 피고인들 및 I, O, H,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3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21:3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이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함께 짐을 싸는 것을 보고 왜 짐을 싸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알 필요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해자 얼굴 사진,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개월 만에 집에 들어온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또 다시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싸던 중 행선지를 묻는 피고인의 물음에 대하여 피해자가 알 필요 없다고 대답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으로 직장암 투병중인 남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아를 포함한 2남 2녀를 돌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상대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고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어린이집의 시설장이다. 1. 2014. 8. 초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13:40경 위 D어린이집 달님반 교실에서 피해자인 아동 E(5세), F(5세), G(5세), H(5세), I(5세), J(5세), K(4세) 등 7명의 원생이 한자수업을 받으며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E 등 7명의 아동들을 실외 놀이터로 불러내어 맨발로 둘레 20여m의 놀이터를 10바퀴씩 뛰게 하고, 토끼뜀을 5회 시키고 팔굽혀펴기를 10회씩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 11. 2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 13:40경 위 D어린이집 달님반 교실에서 피해자인 아동 E(5세), F(5세)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달님반 교사 L과 원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멍청한 놈들, 바보 같은 놈들, 돌대가리 같은 놈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 아동들의 머리를 2회씩 때리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라며 그 곳에 있던 길이 35cm의 장구채로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10회씩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들을 마주 보고 서도록 한 후 서로의 따귀를 2회씩 때리게 하는 등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4. 12. 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13:50경 위 D어린이집 달님반 교실에서 한자수업을 하면서 피해자인 아동 E(5세) 등 7명의 원생들이 한글을 모른다며 다음 주까지 한글 자음과 모음을 모르면 팬티만 입혀 추운 밖으로 내쫓는다 말하면서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피해자 E(5세), F(5세), G(5세), H(5세) 등 4명의 아동들을 강당으로 불러 세우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1~2회씩 때리는 등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L의 각 법정진술 1. 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사업자등록 사본 1. 수사보고(달님반 아동명수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만 81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18-A

위 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25.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68-A

이 사건 판결문의 해당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20.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93-A

이 사건 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부분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11.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30-A

위 판결문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관련한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부분을 추가하여 경정한다. 2018. 9. 5.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07-A

위 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8.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15: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647호 B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C에게 "2014. 9. 30.경 경기 가평군 D 토지와 근린생활시설, E도로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체결 과정에서 위 부동산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매도인 B가 매수인 F에게 고지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F에게 위 건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고, 위 부동산을 중개한 중개보조원인 피고인도 현장답사 및 매매계약 당시 B 및 F과 동석하였기 때문에 불법증축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F은 불법증축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법 증축된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불법 증축 부분을 언제까지 원상복구 해줄 것인지와 원상복구를 하지 못할 시 이행강제금은 누가 납부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조사), 수사보고(A 전화통화 내역 확인) 1. 공판조서(B) 사본,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A) 사본, 선서 사본(A), 녹취서(요지) 사본(A), 2018고단647 판결문 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가 F에게 대상 부동산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들었고, 이에 따라 B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이를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12. 4. B에 관한 사기사건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가평경찰서 전화 조사시 '제 기억으로는 B가 고소인에게 지붕이 약간 나왔는데 처리해 주겠다는 얘기는 했어도 면적을 증축하거나 불법건축 했다는 말은 못 들었던 것 같은 데요', '불법건축된 사실을 알면 중개를 해주지 않죠'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8쪽). 피고인은 위 사기사건의 증언일인 2018. 12. 4. 이전 B와 사이에 2018. 11. 15.경 58초, 2018. 11, 28.경 3분 28초, 2018. 11. 29.경 17분 24초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하였고(증거기록 제267쪽), 위와 같은 통화를 통하여 위 사기사건에서 B가 F에게 불법건축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였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96쪽). B는 2019. 1. 29.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F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대금으로 3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증거기록 제130쪽). 그 이유 부분 중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 대한 사기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위증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1: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사거리를 교하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편도 4차로인 교차로이고 교통충이 있으므로 교통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경우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 오른쪽 차체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0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재차 위 버스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진술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9

범죄사실 식품의 제조・가공・운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7. 30.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앞길에서 C 포터Ⅱ화물차를 주차한 채, 위 화물차의 화물칸에서 축산물가공업자인 ㈜D가 제조・가공한 식품인 '통돼지바베큐'를 조리・판매하여 주 1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F 직원 통화), 제품 표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태인면 궁사리 궁사교차로를 태인IC 방면 편도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태인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하는 D 포터Ⅱ화물차의 정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F), 촉탁, 회답,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규모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므로 금고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으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차량의동승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앞 도로에서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소재 인파가 붐비는 재래시장을 맴돌며 그 대상을 물색하다가 가방을 메고 있는 나이 많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피해자가 가방을 메고 있는 측면이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물건 구입 대금을 꺼내기 위해 가방의 문을 열고 지갑에서 현금을 꺼낸 후 가방을 잠그지 않은 틈을 이용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기회를 엿보다 가방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지퍼를 열고 지갑 등을 꺼내는 일명 '소매치기'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1. 11.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12: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시장 D' 매대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의 가방 안에서 현금 150,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반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14.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16:36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C시장 G분식' 부근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62세)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9 휴대폰,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형 휴대폰 케이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1. 1. 29.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 15:07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시장 K호 L 생선가게'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피해자(60대 가량 여성)를 뒤따라가 가방 안에서 현금 300,000원과 시가 미상의 휴대폰이 들어있는 지갑형 휴대폰 케이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건사진기록,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9건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한 달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서 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0: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사주카페 'C'에서, 피해자 D(남, 46세)이 술값 문제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그곳에 있던 의자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엣샹동 샴페인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눈 밑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폭행의 고의가 있었을 뿐 특수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의자로 때려 피고인의 눈 부위가 찢어지자 피고인이 샴페인 병으로 때려 피해자의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샴페인 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수상해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나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샴페인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나쁘지만 피해자가 먼저 의자로 피고인을 내리쳐 이 사건에 이른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사건의 발단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를 제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8억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8.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2013. 9.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 C호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이라고 한다)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1. 2012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F'로부터 은 그래뉼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148,030,000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27매를 발급받은 후, 2013. 1. 22.경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금액에 대한 허위의 세무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 614,803,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614,803,000원을 포탈하였다. 2. 2013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은 그래뉼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422,336,000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156매를 발급받은 후, 2013. 7. 24.경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금액에 대한 허위의 세무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 합계 2,142,233,6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2,142,233,6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류(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2013년 1기)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검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사건 처분 결과), 수사보고[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죄수 관련 판결]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주식회사 D의 폐업사실 및 폐업사유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사실별 혐의 유무 분리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4고합168 등) 사본(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2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3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및 면제 가. 징역형의 감경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벌금형의 면제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3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통하여 약 27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는바, 이러한 조세포탈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위 확정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38억 원으로 정하면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외에 별도로 벌금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은 면제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1. 22. 01:45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에 관하여 묻자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조르고,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하였고, 폭행 부위가 얼굴인 점에서 폭행의 태양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이전에 폭행, 상해 등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협박 피고인 A은 2019. 11. 22. 01:30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에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B, F이 '다른 곳에서 소변을 보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하며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1) 폭행 피고인 B은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된 후 차량에 탑승하여 자리를 뜨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이 차량으로 다가와 강제로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 B은 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과 시비가 되었다. 당시 A의 뒤에는 피해자 G이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A과의 시비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A을 밀쳐 위 A으로 하여금 피해자 방향으로 넘어지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A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F, A, G가 공소제기 후인 2021. 4. 15.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경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에서 중국으로부터 유입주의 생물인 중국미꾸라지(학명 paramisgurnus dabryanus) 약 1,695kg 상당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참고인 진술조서 문답서 1. 수입미꾸라지 종판별 검사결과 알림(전주세관), 미꾸라지 종판별 유전자 분석 결과 회신(전북지방환경청), 미꾸라지 종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 결과 1. 시료채취확인서, 위반확인서 1. 수입신고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11. 11.경 중국으로부터 군산항을 통해 수입한 미꾸라지 중 유입주의 생물인 중국미꾸라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1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미꾸라지 수입업에 종사한 자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중국산 일반 미꾸라지 내지 활미꾸라지(학명: misgurnus mizolepis)와 중국미꾸라지는 원가 및 판매가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가격경쟁력으로 인하여 2019. 3.경부터는 중국미꾸라지를 취급하게 되었고, 이 사건 미꾸라지 수입에 있어서도 중국 수출업체가 자신의 주문대로 중국미꾸라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2020. 11. 12.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별지 사유서에 중국 수출업체와 이 사건 관련 미꾸라지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수출업체에게 "왜 우리는 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만 오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하였고, 이에 중국 수출업체가 "저렴한 것이 있으니 일부를 보내겠다"고 하자 이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던 점, 설령, 피고인이 수입된 중국미꾸라지가 학명 Paramisgurnus dabryanus인 미꾸라지임을 명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미꾸라지 수입업에 장기간 종사한 피고인으로서는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받아왔던 활미꾸라지와는 다른 중국산 미꾸라지가 수입되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 미꾸라지가 어떠한 종류의 미꾸라지인지 확인하여 그 수입에 있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활미꾸라지와 중국미꾸라지는 육안으로 구별이 불가능하고 시료채취에 따른 분석 이외에는 구별방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미꾸라지가 중국미꾸라지임을 알면서도 수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종내(種內) 유입주의 생물과 그렇지 않은 국내 생물 자원 사이에 외관상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라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육안상 구별 가능성 여부를 피고인의 고의 인정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2019. 11. 11.경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미꾸라지 중 일부가 중국미꾸라지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그에 따라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별 수입 및 반입 등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고, 이에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꾸라지 수입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수입하고자 하는 미꾸라지 중 일부에 중국미꾸라지가 포함되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유입주의 생물 수입 또는 반입을 위한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국내 생태계가 다양한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하여 위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중국미꾸라지의 경우 수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통관에 있어서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꾸준히 수입이나 반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것인바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피고인과 같은 수입업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중국미꾸라지의 수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입한 중국미꾸라지의 양도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3. 0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29세)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공무집행방해관련 영상 CD, 수사보고(사건당시 휴대전화 동영상 분석 보고),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경찰관사진, 내사보고[근무일지 및 현장상황(사진), 진단서 제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