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D(여, 1999년생)의 친아버지이다.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이 처 (피해자의 어머니와 싸우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피고인의 말이나 요구를 거역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6년 어느 날 밤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및 오빠와 함께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6세)를 안아 자신이 자는 작은방으로 데려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7년 여름 무렵1) 어느 날 새벽에2) 피고인의 위 집에서, 어머니 및 오빠와 함께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7세)를 안아 자신이 자는 작은방으로 데려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 어느 날 3) 밤 시흥시 F아파트 *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세)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4),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4. 4.경 어느 날 새벽에5) 시흥시 G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브래지어만 남기고 벗긴 다음,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 속기록 1)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여름방학 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시각은 공소장에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새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후인 것으로 보인다. 4)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하의만 모두 벗기고 상의는 벗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시각은 공소장에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새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6), 형법 제298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판시 제2의 가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2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2의 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4.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2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형의 상한은 구 6) 공소장에는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3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판시 제2의 가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6,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2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2의 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2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인 피해자 1인만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M12년(기본영역) 나.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의 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21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에 제1경합범 7)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나, 형 또는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판시 제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를 기준으로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죄의 형량범위 상한(12년)의 1/2인 6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9년)의 1/3인 3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만 6세부터 14세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강제추행 1회, 강간 3회 등 모두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호하고 훈육할 것이 기대되는데도, 이와 같은 기대를 저버린 채 오히려 약 8년의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및 강간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를 마치 자신의 성적 노리개처럼 다룬 것으로 보여 (피해자는 위 기간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적시된 것 외에도 매우 빈번하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자살충동조절장애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으며 얼굴이나 목, 팔목 등에 커터칼 등으로 자해를 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3항이 각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모두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 1인만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피해자는 없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과 이혼하여 독립적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여 독자적 생활능력을 갖출 때까지 자신이 피해자를 부양하고 보호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 점 및 피해자의 현재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할 무렵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는 따로 독자적 생활을 영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성범죄 경향성이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이수명령의 집행에 의해서도 상당히 개선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