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7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 01: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55세, 남)과 F이 먼저 숙소로 돌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몸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작업화를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은 후, 민박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움직여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F을 뒤따라가 화장실 유리문을 주먹과 발로 때려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실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름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위해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GLS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9:20경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를 서울동부지방법원 방면에서 송파파크하비오푸르지오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초범인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05. 17:30경 1번국도 상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20단지 앞 삼거리 횡단보도를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에서 녹색 보행자 신호등을 확인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이던 피해자 D(11세)을 발견하고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자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스포츠 게임업체 직원인데, 통장을 하나 개설해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 15.경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89에 있는 우리은행 반여 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금융거래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8. 0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대송동에 있는 일산교차로를 현대중공업 중전기문 방면에서 염포산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당시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9세, 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7:50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1. 신호주기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로서 사안 중대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등 위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개입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8.20:3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설악로에 있는 동홍천 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20:10경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설악로에 있는 동홍천IC 인근 편도 2차로 길을 인제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침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9. 30. 11:3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38세)이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쫓아가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 한 물건인 모의 소총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뒤쪽을 향해 비비탄 10여발을 발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창문을 내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향해 다시 비비탄을 여러 발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모의소총으로 비비탄을 쏘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모의소총으로 비비탄을 쏘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D의 진술서가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G의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을 본 다음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사실상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으나, 다른 한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저장된 피고인과 G의 사진을 확인한 다음 G를 범인으로 특정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이 범인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F은 이 법정에서 G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D, F의 각 법정진술과 D의 수사기관에서의 불분명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모의소총으로 비비탄을 쏘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7:10경 파주시 B에 있는 C회사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에 방문한 후 출구 쪽으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가던 중, 현장 경비원인 피해자 E(56세)가 트렁크를 보여 달라는 등으로 검문을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창문을 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가 출입증을 보여 달라며 창문 안쪽으로 팔을 뻗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키면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운전석 쪽 창문에 충격하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우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차트 첨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목격자인 F 역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 차량에 끌려갔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움직이는 차량과 함께 1-2m 정도 이동하였으며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직후 피해자로부터 다쳤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팔을 보니 멍이 들어 있었다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주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의 출입증을 확인하기 위해 위 차량 안으로 팔을 뻗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위 차량을 출발시킨 점, 당시 위 차량에 있던 출입증은 피고인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출입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멍이 든 흔적이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진행시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범행을 부인하며 개정의 정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의 의사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으로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의 정도가 약하고,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영양제를 구입해 줄 수 있으니 돈을 송금하라. 영양제는 아는 오빠가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거라서 택배비를 보내주면 바로 물건을 보낼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양제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18,501,092원을 송금 받거나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고 있음 다른 한편,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금액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8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8세)와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8.01:00경 오산시 D아파트 117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으로 돌아가려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진로를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위에 피해자를 매달고 약 120m가량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의 보닛 위에 피해자가 올라탄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보닛에 올라탐으로써 이 사건 범행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 면도 다소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군에 입대한 후, 2016. 4. 7.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국군수송사령부 D중대에 운전병으로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2017. 10. 17.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E, F, G은 각각 같은 부대 소속 일병들로, 피고인의 후임병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22:30경 위 부대 생활관에서, 취침시간에 피해자 E의 침대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5분 가량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E 등 피해자 3명을 각각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5. 14:15경 위 부대 생활관 외부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위 와 혐의로 부대에 적발된 일로 모친과 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중전화부스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플라스틱 빗자루 및 공중전화 부스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군인등강제추행죄 : 양형기준 미설정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추행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된 점, 피고인은 화가난다는 이유로 재물을 손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재물손괴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8. 군에 입대한 후, 2016. 4. 7.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국군수송사령부 D중대에 운전병으로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2017. 10. 17.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E, F, G, I, J은 각각 같은 부대 소속 일병들로, 피고인의 후임병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21:30경 위 D의 주둔지로서 군사시설인 위 부대 생활관에서, 식단표를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E 등 피해자 4명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2. 중순 19:00경 위 D의 주둔지로서 군사시설인 위 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J이 음료수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고 다른 선임병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앞으로 분대장 할건데, 너 힘들게 만들어 주겠다. 너 앞으로 고문관 취급해 주겠다"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7. 31. 피해자 G, I, J이, 2017. 12. 2. 피해자 E, F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및 협박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906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4. 경부터 2017. 7. 13. 경까지 인천 연수구 C, 21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일반 음식점 내에서 카지노 도박 게임인 '블랙잭'(딜러와 게임을 하여 카드 2장의 합이 숫자 21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 테이블 2개, '룰렛'(36개 홀이 있는 룰렛을 돌려 플레이어가 지정한 홀/짝, 레드/블랙, 1-14/15-36 등 해당 홀에볼을 넣어야 이기는 게임) 테이블 1개, '바카라'(딜러와 플레이어 간 최초 시작 시 2장의 카드를 배정받아 최대 6장까지 카드를 가질 수 있는 게임으로 카드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 테이블 1개 등 총 4개의 게임 테이블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만원에 10P(1P=1000원)의 칩과 맥주 1잔을 제공한 뒤, 해당 칩을 이용하여 딜러가 있는 테이블에서 카지노 게임인 블랙잭, 룰렛, 바카라 등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이후 게임으로 획득한 칩은 맥주, 양주 등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자로서 준수해야할 식품위생법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지노 도박 게임인 블랙잭 테이블 2개, 룰렛 테이블 1개, 바카라 테이블 1개 등 총 4개의 게임 테이블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만원에 10P(1P=1000원)의 칩과 맥주 1잔을 제공한 뒤, 해당 칩을 이용하여 딜러가 있는 테이블에서 카지노 도박게임인 블랙잭, 룰렛, 바카라 등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이후 게임으로 획득한 칩은 맥주, 양주 등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진입에 대한 건), 현장 사진 1. 업소 내 비치된 영업방식 설명서, 업소 내 비치된 메뉴판, 경품으로 제공하는 세트메뉴 1. 영업신고증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영업방식에 따르면, 손님들은 입장료를 내면 맥주 한 잔과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칩을 제공받고, 주류를 구매할 때 그 판매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칩을 제공받으며, 보유하고 있는 칩이 130포인트 이상이면 주류와 양주가 포함된 세트메뉴로 교환이 가능하다. 결국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따거나 잃게 되는 칩은, 단순한 게임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일정량 이상 모였을 때 주류와 안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재물로서의 가치를 갖는 물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게를 열어 손님을 받아 실제로 칩을 매개로 한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실제 칩을 주류로 교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개장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포커페이스 영업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줄 몰랐으며 불법임을 알고도 영업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나, 블랙잭, 바카라, 룰렛은 손님들도 불법이 아닌지 의문을 갖고 피고인에게 문의할 정도로 사행성이 높아 카지노 영업장에서만 행해진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게임이므로, 피고인이 일반음식점에서 이러한 게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단지 비슷한 영업을 하는 곳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사정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할 수는 없다. 또한 도박 및 도박장소 개설을 처벌하는 취지,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초범이고 영업기간이 짧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2. 20. 20:21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앞에 시정장치 하지 않은 채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소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부근 노상에서, 주식회사 B(대표자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록상 이 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득을 취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아울러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2017. 9. 24. 06:4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0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청석마을 8단지 아파트 앞 길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장 앞 길까지 E 소나타 자동차를 약 7km 운전하였다. 2. 2017. 9. 24. 20:20경 및 같은 날 21:5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9. 24. 2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파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길부터 C에 있는 D공장을 거쳐 다시 위 G식당 앞 길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청석마을 8단지 아파트 후문입구 앞 길부터 같은 아파트 804동 앞 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소나 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0:00경 시흥시 D 소재 E식당 앞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위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벌터공원 방면에서 삼미시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 안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이 C 마르샤 승용차를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와 태양, 피해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이후 아무런 전력 없는 점,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운전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부천시 중동에서부터 부천시 경인로 2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0.107%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03:0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8동 610호 피고인의 부친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 잘 한다 씨발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귀소하려는 위 경찰관을 보고 순찰차 운전석 문을 2회 열어 차량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3회 들이 받아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가 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50

범죄사실 2017고단5950 1. 피고인은 2017. 6. 15. 06:45경 인천 동구 C D 세탁소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5. 22:20 경 인천 동구 C 앞 골목길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6313₁ 3. 피고인은 2017. 7. 15. 22:45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F(여, 18세) 가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왕래하는 골목길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9039 4. 피고인은 2017.9.28. 13:00경 인천 서구 G 5 동 주차장에서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피해자 H(16세)와 피해자 I(16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왕래하는 길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판시 제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4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통화)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으로서 충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일반인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4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04:50경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17. 05:08경 대전시 유성구 E에 있는 F 앞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54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38세)이 출동 경위를 설명하면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고인 A1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J 이 제지하자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J 이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배 부위를 밀치고, 배로 피해자 I의 배 부위를 2회 밀치고 머리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밀치고 때리다가 인근에 있는 K정육점 방면으로 도망가면서 "B아 경찰 잡아"라고 말하자 피해자 J의 팔을 잡아 당겨 그가 피고인 A을 추격하는 것을 제지하고, 이에 피해자 J 이 이를 뿌리치고 인근에 있는 K정육점 앞에서 피고인 A 을 붙잡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J의 성기 부분을 잡아 당겨 주저 앉히고, 뒤쫓아 온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이 위 K 정육점 앞으로 뛰어와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그의 상의를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I의 왼쪽 상박 부분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위팔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등 피혐의자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진단서(I), 진단서(J) 1. 수사보고(H파출소 소속 경위 M 진술서 첨부) -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 현장 CCTV 영상자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 수치를 촬영한 사진 1. I 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I, J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현장에 주차된 음주차량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상해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입힌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0:50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민센터 뒤편 D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E(여, 23세), F(23세)이 앉아 있음에도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직전인 2017. 7. 11. 공연음란 행위를 저지르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의 습벽이 의심되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점, 법행수법이 적극적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