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1.경 경찰공무원(순경)에 임용되어 2010. 1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이하 '서울지경 마수대'라고 함)에서 경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범인도피 및 공무상비밀누설 [E의 마약사건 수사상황] E은 2014. 4.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10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도피해오던 중 2015. 6. 6. 체포되어 2015. 7.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같은 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F의 소개로 E을 알게 되었고, 당시 E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사실 등으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과 함께 있던 E에게 "서울지경 마수대에서 네(E)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이동 동선이 파악되었다. 지금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당장 전원을 끄고 다른 번호로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용해라"라고 하여, E으로 하여금 당시 사용하고 있던 전화를 바꾸고 도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과 함께 있던 E에게 "서울지경 마수대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부산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당장 거주하는 곳을 옮겨라"고 하여, E으로 하여금 거주지를 위 오피스텔에서 대구 수성구에 있는 G 모텔로 옮겨 도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마약 사건 수사과정에서 E이 의정부 경찰서에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게 "너 사기죄로 의정부 경찰서에 수배가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H, I은 함께 2014. 1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운동 경기의 승패에 배당률을 정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모집된 회원들이 불상의 계좌로 베팅을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회원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운동 경기 결과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그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인 'L, M, N'를 개발한 후, 2015.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O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소위 '센터'라고 함)들에게 프로그램 임대료 명목으로 프로그램 1개당 매월 200~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외국 서버 컴퓨터에 설치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H, I이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 등에게 스포츠토토 도박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1.경부터 2015.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2억 9,650만원을 H이 관리하는 P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이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이를 유통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증거인멸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 호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로부터 "3일 전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말을 듣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소변 간이시약검사기를 이용하여 S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수사를 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간이시약 검사기를 부수는 등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S, H의 각 법정진술 1. P,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과 A간 통화내역), - 통화내역 정리 1. 수사보고(E 기소중지사건 의견서등),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1. 수사보고(E의 과거 형사사건 현황 목록), -개인별수감내역, -관련사건목록 1. 수사보고(사실관계확인), -영수증 1. 수사보고(관련자 공소장 등 첨부), -판결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소속청 확인) 1. 수사보고(E 범인도피 관련자료), -피의자신문조서(U) 1. 수사보고(A과 H간 거래내역), -거래내역 정리(증거목록 순번 76, 77) 1.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 1. 차용금증서, 주식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시스템 제작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증거인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인도피 및 공무상비밀누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F,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이 마약사건으로 수배되어 도피 중이던 E에게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2014. 3. 9. 필로폰 투약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지방경찰청 V팀에 체포되어 그 다음날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F은 수사 과정에서 마약범죄를 추가 제보하는 등 피고인에게 협조하였고, 피고인은 F이 대구지역 선배라며 F을 형님이라고 불렀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사 받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F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신경써주었다고 생각하여 출소 당일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및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그 후부터 서로 호형호제하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과 F은 출소 이후부터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4. 11. 3.부터 2015. 5. 14.까지 피고인과 F이 주고받은 통화나 문자메시지가 1,000회가 넘는다. 마약사범인 E은 2013. 6.경 출소 후 바로 수배되어 2년 이상 도망을 다니고 있었고, 마약범죄, 사기죄 등으로 12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다. E은 도피기간 중 F과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친밀하게 지냈다.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사 관련 정보를 듣게 된 장소, 방법, 경위, 서로 주고받은 대화내용, 그 후 자신이 취한 행동 등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의정부 수배건을 알려준 시기에 대해서 최초에는 2015. 3.경 또는 2015. 4.경으로 주장하였으나, 검사가 E에 대한 지명수배내역을 열람한 날이 2014. 11. 10.임을 알려주자 2014. 10.경 또는 2014. 11.경으로 진술을 바꾼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F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의 파트너인 W 형사가 2014. 11. 10. E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E, F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 제보로 자신들의 형을 감경 받고자 했을 것이라 주장하나 서로 연관성이 부족해 보이고, 달리 E, F이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F, S, H 등 다른 마약사범들과 친분관계를 맺어온 과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대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H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H, S의 관계, 피고인과 H의 금전거래 내역, 차용증 및 투자거래약정서 작성 경위 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이 불법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수익을 얻기 위해 H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H, I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S은 피고인에게 사행성 게임인 '맞짱'으로 많은 돈을 번 사람이라며 H을 소개해주어 피고인과 H이 친분을 맺게 되었다. H과 S은 2014. 11.경 H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 지분 10%와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업 지분 10%를 1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H과 S 모두 피고인이 요구하여 위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도 피고인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한다.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9. 23.까지 합계 296,500,000원을 H에게 송금하였고, H은 같은 기간 피고인에게 합계 206,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부모, 누나, 외삼촌, 내연녀인 X 명의 계좌로, H은 배우자인 P, 처남인 T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차명으로 돈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H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차용금 7천만원(이자는 없는 것으로 함), 채무자 P, 연대보증인 H, 채권자를 공란으로 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H을 신뢰하여 이자도 없이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서 H과 돈거래를 하던 중간에 차용증을 작성한 점, 피고인이 재산공개에 필요하다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P의 진술, 피고인도 대출을 받아 대여 자금 마련하였음에도 이자는 없는 것으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이 진정으로 작성된 것인지 의심이 간다. P는 피고인과 H이 사업이야기를 많이 했고, 피고인이 아는 형님을 통해 사업자금을 투자받았다고 한 말이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T은 2015. 8.경 피고인이 천안시에 있는 스포츠토토 분양 관리실에 6번 정도 방문하였고, 피고인과 H이 거의 붙어 다니며 스포츠토토 사업 이야기를 했고, H이 피고인에게 줘야한다며 5만원권으로 200~300만원을 찾아오라는 심부름 3~4차례 한 적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H의 통화내역을 보더라도 서로 자주 연락하고 친밀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H은 처음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에 대해서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그후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업임을 알고 투자를 하였고,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수익금 명목으로 월 150만원~3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H은 피고인과 친분을 생각하여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했으나 자신이 구속된 후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그 믿음이 깨져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바, 그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진술번복의 이유가 충분히 이해된다. H, S이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인 피고인이 그 본분을 저버리고 마약사범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E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S에 대한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하고도 그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H이 불법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개발함을 알면서도 수익을 얻기 위해 개발 자금을 지급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찰로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마약 사범 검거에 높은 실적을 거두었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1.경 대구시 수성구 Y에 있는 'Z' 룸살롱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답례 및 향후 F이 마약 범죄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관련 정보 및 대처 방안을 알려 달라는 명목으로 F로부터 주대 90만 원, 화대 4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이 피고인과 친분에 의하여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F로부터 제공받은 향응과 E에 대한 수사 관련 정보 제공 및 F에 대한 향후 수사 관련 정보 제공 등 부정한 행위 사이에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인 AA(개명전 AB), F, F의 친구인 AC 등 4명이 2015. 3. 21.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Z 룸살롱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성매매를 하였고, 당시 AC가 술값과 성매매 비용 합계 260만원을 현금으로 계산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E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준 시기는 2014. 10.경 ~ 11.경 사이로 위 술자리가 있기 약 4개월 전인 점, 당시 술자리가 우연히 마련된 것인 점, E이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F에게 피고인을 대접하라고 부탁하였다거나 술값을 지급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준 것과 F이 피고인을 접대한 것 사이에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F내심 경찰인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중에 사건이 있을 때 피고인의 도움을 기대하고 접대한 것일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F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관련 정보 및 대처 방안을 알려주기로 하는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도박개장 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H, I은 함께 2014. 1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운동 경기의 승패에 배당률을 정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모집된 회원들이 불상의 계좌로 베팅을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회원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운동 경기 결과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그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인 'L, M, N'를 개발한 후 2015.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O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소위 '센터'라고 함)들에게 프로그램 임대료 명목으로 프로그램 1개당 매월 200~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외국 서버 컴퓨터에 설치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H, I이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임대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 등에게 스포츠토토 도박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1.경부터 2015.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2억 9,650만원을 H이 관리하는 P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H, I은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뿐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지는 않아 이들에게 도박개장죄의 정범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다. 판단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H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외 서버에 담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려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월 관리비 명목의 대가를 받았을 뿐 직접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H, I이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H, I에게 도박개장죄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도박개장방조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범죄수익수수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시 강남구 AG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H이 사행성 게임물인 스포츠토토 도박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O 등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고 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외국 서버 컴퓨터에 설치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으로 도박개장 범죄로 얻은 수익임을 알면서도 H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50만원을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원인가장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시 양천구 AD에 있는 AE 부근 AF 법무사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위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범죄수익을 마치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A이 P에게 7,000만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가장한 것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야 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의 사항은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H, I이 인터넷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을 제작한 행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중대범죄 중 하나인 도박개장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H과 수수하거나 수수를 가장한 것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