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81

범 죄 사 실 [2021고합381] 피고인 A와 피해자 C(가명, 여, 15세)는 D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저녁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함께 영화를 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고, 같은 달 19. 00:00경 그곳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넷플릭스를 시청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 넣으며,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치마를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양다리 안으로 들어가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다시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재차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누르며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2021고합397] 1. 피고인 A 피고인은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금은방을 물색하던 중, 2021. 8. 28. 14:04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선물을 하려고 한다, 금 30돈 짜리 목걸이를 보여 달라’라고 하여 절취할 물품을 물색한 뒤 ‘고민해보고 다시 오겠다’라며 밖으로 나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4:27경 위 금은방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 20돈 짜리 목걸이와 금 20돈 짜리 팔찌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6,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등 합계 12,2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I 1층에 있는 ‘J’ 금은방에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18:40경 위 금은방에서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G 소유의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5,45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81] 1. C(가명), K, L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역(순번 3) 1. 유전자감정의뢰회보(순번 18, 30) 1. 피해자 D 계정 1. 피해자의 모습 캡처 1. 수사관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및 대화 전문,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L의 카카오톡 대화) 및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L의 D 다이렉트 메시지) 및 D 다이렉트 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의 어머니가 제출한 녹음 파일) [2021고합39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현장(H) CCTV 분석에 대한 수사] 및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환복에 대한 수사) 및 착의 비교 사진, 수사보고[금목걸이 판매처(J) CCTV 분석 수사] 및 사건 관련 사진(장물업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성범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가명)를 성인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본인 D 계정에 스스로 ’16살 여자‘라고 써놨었고, 피고인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16살 맞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D 계정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D 계정에 수사 당시 나이(17녀)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지인 L도 피해자가 항상 자신의 D 계정에 나이를 기재해두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 피는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하자 집으로 놀러오면 담배를 피우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강간행위에 대하여 따지는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수차례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피해자의 어머니 K, 아는 언니 L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였고, K, L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추궁하였는바, 피고인은 K, L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을 뿐, 강간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입맞춤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전자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브래지어 컵 안쪽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 팬티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는바,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SNS로 알게 된 피해자의 환심을 사며 친해진 뒤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강간하였고, 1,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고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는바, 범행 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성범죄 피해자는 만 15세의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0원~5,000,000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