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정499

Ⅰ .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B’ C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경 위 연구소 소장 공모에 응모하였다가 2021. 2. 9. D을 포함한 3인이 최종 소장 후보자로 선정이 되자, 피해자 E조합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1. 2. 15.경 위 연구소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소장 선임에 대한 연구원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D 소장은 철저하게 노조 위주로 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비노조원에 대한 역차별은 극도로 심화되었습니다. 그는 기관 정상화라는 미명으로 노동조합 간부 대부분을 보직으로 임명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보직자 전원을 노조원으로 임명하였고 주요 핵심사업 부서장을 노조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부서장회의에 노조지부장을 배석케 하여, 연구원 중심이 아닌 행정부서 중심으로 연구소를 관리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되고 무시되었으며 일방적인 지시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의 결과로 비노조원에 대한 역차별은 나날이 심화되었습니다. 경조사비는 노조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병가, 휴가나 휴직기간을 노조원이 더 길게 갖게 되는 등 복지나 인사에서 비노조원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중략) 몇몇 노조원들이 조악하게 작성한 성명서는 소장 지원자들의 자질을 문제 삼았고 전 소장을 탁월한 지도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노조와의 사전 밀실야합을 전제로 소장 선임을 주도하겠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장의 인사권조차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중략) 이러한 시점에 D 전 소장이 노조의 힘을 빌려 연임을 시도한다는 소식은 연구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이고 두려움입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사실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피해자 E조합에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도움으로 소장에 선임되려 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그 무렵 이메일을 통해 다수의 F 지인 등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Ⅱ .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G은 2021. 1. 27. B(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장 초빙 공고를 내었고, 피고인은 이에 응모하였으며, 2021. 2.경 피고인, D(기존 소장), H이 최종 소장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나. G이 초빙 공고를 내기 전인 2020. 12. 30. 피해자 E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5.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건을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다수의 F 지인 등에게 발송하였다. 라. 노동조합은 2021. 2.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하였다. 마. 연구소의 현직 소장인 D은 2021. 2. 22. 다음과 같은 ‘B 소장 후보 사퇴의 말씀’을 작성한 뒤 후보에서 사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적시했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이상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의 글 중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사실의 적시’가 분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간부 대부분을 보직으로 임명하였다.’ ‘행정보직자 전원을 노조원으로 임명하였고 주요 핵심사업 부서장을 노조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부서장회의에 노조지부장을 배석하게 하였다.’ ‘경조사비는 노조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 ‘병가, 휴가나 휴직기간을 노조원이 더 길게 갖게 된다.’ ‘노조원들이 전 소장에 긍정적인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했다.’ 2) 그런데 2020년 행정직 보직자 중 정책평가실장 N만 노동조합원이 아니고, 경영관리부장 O, 기획예산팀장 P, 연구관리팀장 Q, 재무인사팀장 R, 전산시설팀장 S은 모두 노동조합원이었다. 그리고 2020년 D 소장 재임 당시 C장으로 임명된 T는 노동조합지부장을 역임하다가 보직을 맡게 되었고, D 소장 재임 시절 당시에 부서장 회의에 노동조합 지부장이 배석하도록 조치를 한 적이 있다. 또한 연구소의 노동조합원은 단체협약에 의해 경조사비를 받지만, 비조합원은 경조사비를 받지 못한다. 병가, 휴가나 휴직기간을 노동조합원이 더 길게 갖는다는 분명한 증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니라고 볼 분명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D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2020. 12. 30.자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그 주요 부분이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임이 분명하게 증명되지 않았다. 3) ‘D 소장은 철저하게 노조 위주로 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비노조원에 대한 역차별은 극도로 심화되었다.’ ‘기관 정상화라는 미명으로’ ‘연구원 중심이 아닌 행정부서 중심으로 연구소를 관리하고 운영했다.’ ‘연구원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되고 무시되었으며 일방적인 지시만 전달되었다.’ ‘비노조원에 대한 역차별은 나날이 심화되었다.’ ‘사실상 노조와의 사전 밀실야합을 전제로 소장 선임을 주도하겠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기관장의 인사권조차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D 전 소장이 노조의 힘을 빌려 연임을 시도한다는 소식은 연구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이고 두려움이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 또는 ‘평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과 D은 연구소 소장직을 놓고 경쟁하면서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그 실질은 노동조합이 아닌 D을 비판하는 내용으로서, 그 전체적인 의도는 D이 소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실제로 있었던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D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에 있었다고 보인다. 마찬가지로 D도 이후 소장 후보 사퇴의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을 비판 내지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노조 위주의 기관 운영’ ‘비노조원에 대한 역차별’ ‘기관 정상화라는 미명’‘연구원 중심이 아닌 행정부서 중심으로 연구소를 관리하고 운영’ ‘연구원들의 의사 배제’는 표현 자체로도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어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평가를 한 것에 가깝다. 더구나 노동조합이 D에 대해 우호적이고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뒤 피고인이 그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글을 쓴 것이라면, 더더욱 이는 행정직 보직자에 노동조합 조합원이 임명되었거나 경조사비가 노동조합원에게만 지급되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사실상 노조와의 사전 밀실야합을 전제로 소장 선임을 주도하겠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기관장의 인사권조차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D 전 소장이 노조의 힘을 빌려 연임을 시도한다는 소식은 연구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이고 두려움이다.’라는 부분 역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인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D이 노동조합원을 행정직 보직자로 임명하고, 부서장 회의에 노동조합 지부장을 배석하게 했으며, 노동조합원만 경조사비를 받고 있고, 노동조합이 소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명시적으로 D에게 우호적이고 피고인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하는 취지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이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인이 ‘노동조합 간부 대부분을 보직으로 임명하였다.’ ‘행정보직자 전원을 노조원으로 임명하였고 주요 핵심사업 부서장을 노조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부서장회의에 노조지부장을 배석하게 하였다.’ ‘경조사비는 노조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 ‘병가, 휴가나 휴직기간을 노조원이 더 길게 갖게 된다.’ ‘노조원들이 전 소장에 긍정적인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본다. 2) 그러나 일단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만으로 노동조합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로 노동조합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노동조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사회적으로 부당하거나 떳떳하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받는다는 의미이다. 어떤 조직 내에서의 부당한 상황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비판은 널리 허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나) 노동조합이 먼저 2020. 12. 30.자로 D에게 우호적이고 피고인에게 비판적인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상황에서, 소장 후보자들의 입장 표명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과 대립되는 경쟁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도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소장 후보자들이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글을 작성한 이후 D도 소장 후보 사퇴의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을 비판 내지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비단 소장 후보자가 아니라 연구소 구성원으로서도 현직 소장의 연구소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피고인은 현직 소장인 D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행정직 보직자로 임명하고, 노동조합 지부장을 부서장 회의에 배석하게 하며,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경조사비가 지급되는 것을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운영 방식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은 허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D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몇 가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노동조합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노동조합에 대한 가해의 의사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Ⅲ .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