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40

범 죄 사 실 2023고단104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27. 02: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미상의 씨티100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강북구청 방면에서 노해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새벽이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 뒤에 탑승한 피해자 C(16세, 여)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10. 27.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번호판 미상의 번호판 미상의 씨티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5. 0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번호판 미상의 보이저 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5. 01:00경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미상의 보이저 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2315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2. 14. 17:31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I이 도난당한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이 노끈으로 부착된 보이저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보이저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 없이 위 보이저125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3고단1040 사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고 당시 시속 약 20km의 느린 속도로 주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였고, 전방주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인과관계 있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인정 여부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2023. 2. 1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0. 27. 02:00경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3개의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 지점에서 우회전하면서 주변 공사지점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회전반경보다 크게 우회전을 한 사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려던 J 운전의 이륜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무릎을 피고인의 이륜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지점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우회전에 필요한 정도로 회전하지 않고 더 큰 반경으로 교차로를 회전하여야 하였고 공사로 인해 피고인의 전방 시야가 제한되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차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상해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C은 무릎에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C의 위 상처 부위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위 상처에서 고름이 발생하는 등 상처가 악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등에 기여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므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의 상처가 악화된 이상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C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3. 2. 1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통고처분관리화면조회내역,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약도 2023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이륜자동차대장)회신, 수사보고서(이 사건 등록번호판 사용폐지 관련),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소유자 I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이 사건 원동기장 치자전거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5회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미 부정사용 되어 있는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차량을 단순히 운행하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충격의 정도도 약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C이 이미 입고 있었던 상처가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C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