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3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3.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각 범죄사실] 2015고합32 1. 피해자 C(14세, 여)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경 KBS 드라마 '사랑하길 잘했어'의 길거리 촬영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을 '방송국 PD'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건네받았다. 얼마 후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구속되었으며, 2014. 3. 30. 포항교소도에서 출소한 다음날인 3. 31.부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방송 출연, 콘서트 관람, 방송국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 20: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라고 말하며 손을 잡고 피해자를 어두운 구석 벤치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하며 입에 뽀뽀를 하려 하여 피해자가 약 30분가량을 울먹이며 이를 거절하자 손등에 뽀뽀를 하며 '살짝 하자'고 하여 다시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음에 하자'고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8.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 F에게 옷과 가방 등을 사주겠다고 하며 신촌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가방과 모자를 사준 후, 같은 날 15:0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와 마주본 상태에서 '뱃살이 있나 보자'고 하며 갑자기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16세,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7. 아이돌그룹인 'J' 소속 가수들을 보기 위해 KBS방송국 별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방송국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CD에 그 가수들의 사인을 받아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CD를 받아갔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같은 해 11. 8. 21:26경 위 가수들의 사인을 받은 CD를 전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내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커피숍 2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3경 갑자기 커피숍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등 뒤로 넘겨서 피해자의 왼쪽 팔뚝 안쪽 부분을 움켜쥐면서 주무르고,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팔로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등 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 쪽 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3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25. 12:3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1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해 둔 오토바이 핸들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4. 08:34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159,500원 상당의 판매용 양주 5병을 상의 점퍼 안쪽에 숨기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7. 18:50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등산복매장 앞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용 매대에 걸려있는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오리털점퍼 10점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판 없는 이탈젯 필그림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8:50경 위 3)항 기재의 안양시 만안구 P 등산복 매장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35 1.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6. 16. 14:19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에서, 직원인 피해자 R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위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6. 17. 18:00경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W 앞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합계 323,000원 상당의 냉온풍기 2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8. 20:20경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Z백화점 3층 AA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X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803,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6개 및 선글라스 1개를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합36 피고인은 2014. 9. 21. 10:20경 안양시 동안구 AB에 있는 AC 1층에 있는 피해자 AD 관리의 'AE'에 이르러 매장 직원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 아래 물품 보관함에 있던 시가 1,141,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및 시가 1,44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등 노트북 총 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5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합37 피고인은 2014. 10. 30. 22:20경 서울 영등포구 AF 피해자 AG(62세)가 운영하는 AH 편의점 내에서 손님이 많아 복잡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9만 9천원 상당의 양주 4병을 종업원 몰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합41 피고인은, 1. 2014. 6. 2. 19:05경, 서울시 용산구 AI 본관 1층 B-101호 피해자 AJ(42세)이 운영하는 'AK' 매장 앞 복도에서 전시를 위해 진열한 시가 70만원 상당의 LED TV2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4. 7. 23. 16:00에서 17:50사이 서울시 용산구 AL상가 17동 나열 239호 피해자 AM(44세)이 운영하는 'AN' 컴퓨터 용품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사이 매장 앞에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27인치 LG 모니터 (모델명: 27MT55D) 1대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3.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AL상가 17동 가열 211호 피해자 AO(44세)이 운영하는 'AP' 컴퓨터 용품 매장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시가 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모델명: DM-V75) 1대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4.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AL상가 18동 2층 259호 피해자 AQ(43세)이 운영하는 'AR' 컴퓨터 용품의 매장 창고에서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창고 안에 있던 시가 36만원 상당의 LG 모니터 (모델명: 24MP55HQ) 2대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2015고합32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별건 확인) [판시 각 범죄사실] 2015고합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 진술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I의 진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0년경 20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별다른 반성의 여지 없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 ~ 29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의 적용 결과 총점 3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5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해자 M, O, Q 작성의 각 진술서 1. Q 작성의 피해사실 확인서 2015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2015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D 작성의 진술서 2015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G 작성의 진술서 2015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M, AO,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A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5고합32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2015고합341.항 절도의 점,2015고합35각 절도의 점,2015고합36절도의 점,2015고합37절도의 점, 2015고합41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2015고합36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15고합342.항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5고합342.항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절도죄, 방실침입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절도죄, 방실침입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2014. 5. 1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2015고합32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C에 대하여는 강제추행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가 살이 쪄서 배와 허리를 만졌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 I의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 피해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한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대체로 일관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 이후에도 여러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은 사실은 있으나, 14세의 피해자 C이 연예인 데뷔 등을 목적으로 그 피해를 감수하려다가 결국 피고인이 다른 청소년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신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 및 그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가중영역(2년 8월 ~ 4년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2015고합36절도죄(야간이 아닌 경우, 방실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2015고합34피해자 O 에 대한 절도죄,2015고합35피해자 R, U, X에 대한 각 절도죄,2015고합37피해자 AG에 대한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나머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 ~ 1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가장 중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예기획사에서 보조출연자 섭외담당일을 했던 것을 기화로, 연예인이 되고 싶거나 연예인을 동경하는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강제추행에 이르고, 12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열흘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 등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9회의 징역형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치료감호까지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별달리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2015고합34절도 피해자인 O,2015고합35절도 피해자 R2015고합37절도 피해자 AG와 합의한 점,2015고합35절도 피해자 U, X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2015고합32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