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2005년 8월경 부산지방경찰청 D에서 근무하다가 우연히 피해자 E(여, 1964년생)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다. 1, 2010, 11, 14.경 폭행 피고인은 2010. 11. 14.경 김해시 일원에 정차된 피해자의 F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6, 14. 경 폭행 피고인은 2012. 6. 14. 22:00경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부산 금정구 노포동 일대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승용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어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E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년 7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부산지방경찰청 D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9. 3. 13. 경부터 2011. 6. 26. 경까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 (연산동) 부산지방경찰청 D 본부 컴퓨터 또는 경찰휴대용 PDA로 경찰청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E의 지인인 'G, H, I, J, K, L, M'의 사진 · .주소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을 열람한 후, E에게 그 내용을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G, H, I, J, K, L, M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0, 7. 21, 09:00경 피해자의 집인 부산 수영구 N, 209동 410호 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M 및 M의 남자친구와 밤새 술 마시며 놀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0. 8. 15.경 폭행 피고인은 2010. 8. 15, 21:00경 나항 기재 209동 1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그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F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3. 6. 16.경 폭행 피고인은 2013. 6. 16.경 피해자의 집인 부산 수영구 맨션 507호 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3. 6. 20.경 폭행 피고인은 2013. 6. 20. 13:00경 부산 금정구 선동에 있는 저수지 둘레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 H, I, J, K, L, M'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E에게 말한 내용에는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바, 사람의 외모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평가만으로는 그 사람을 특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게 "G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사람을 특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것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E은 "피고인으로부터 J가 지금 서창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P, Q, R의 개인정보를 들었다."라고 진술했음에도 피고인이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서창'이란 지역이 광범위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상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거실에서 자고 있던 E을 깨우려는 의도에서 E의 엉덩이를 발로 툭툭 찼을 뿐이고, E 주장의 폭력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은 자신의 얼굴이 퉁퉁 부울 정도로 피고인한테 무자비하게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당시에 그 집 안에 있었던 M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E을 때렸다고 볼만한 정황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은 점, E은 이 법정에서 M가 자신이 맞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고 소리만 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E이 2010. 7. 26.부터 2010. 8. 9. 까지 편두통, 피로 증후군, 목 염좌 등으로 입원했다는 입원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4면)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병명들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다. 2010. 8. 15.경 폭행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0년 8월은 피고인이 E을 주기적으로 만나던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과 만났는지는 불명확하고, 그 무렵에 E을 때린 기억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3년도 더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E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E이 2010. 8. 16.부터 2011. 1, 29.까지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편두통, 피로 증후군 등으로 8회 통원했다는 통원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5면)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병명들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라. 2013. 6. 16.경 폭행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E이 피고인에게 선풍기를 휘두르는 등 피고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2014. 2. 20. 고소할 당시에 고소장에 '2013. 8. 10. 전후에 있었던 일'로 기재한 것에 반하여 고소장에 첨부한 각 상처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6~9면)은 2013. 6. 29.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일자는 2013. 6. 16.에 E과 만났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위 각 상처 사진의 촬영일을 '2013. 6. 19.'로 잘못 본 수사경찰관의 실수가 더해지면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2013. 6. 20.경 폭행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E을 만난 날은 2013. 6. 27. 이고, 그 당시에 E에게 손조차 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 6. 20. 에 E을 만났는지조차도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E의 왼발가락 상처 사진(증거기록 제38면)의 영상이나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1권 제41면: '서로 몸에 상처겠죠. 나도 좀 전에 씻을 때 보니 전 상처입니다.…)의 기재가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