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16

범죄사실 2013고단1116 피고인은 2013. 7. 13. 04:40경 대구 서구 평리5동에 있는 원마트 앞길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혼다PCX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행인과 시비가 생겨 대구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임의출석한 후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43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7. 06:34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굿모닝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감포물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굿모닝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06: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감포물회 앞 도로를 신대한엘피지 충전소 쪽에서 동서빌라트 쪽으로 차선이 없는 일방통행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등을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뒤를 살펴보지도 않고 후진 기어를 넣고 그대로 가속페달을 세게 밟는 바람에 마침 위 승용차의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483,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을 살피고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5. 23:25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따뚜경기장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15km의 구간 동안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 휴대폰아울렛 태장점 앞 3차로 도로를 학성동 쪽에서 횡성 쪽으로 2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남, 27세)이 미등록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옆 3차로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옆 차의 교통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며 옆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로변경을 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5. 18.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노형동에 땅이 저렴하게 급매물로 나왔는데 그 땅을 산 다음 되팔아 차익을 남기려고 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4,5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아무런 자금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계약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매수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에는 함몰된 부분이 있어 거액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지 않고는 건축이 불가능한 관계로 이를 비싸게 전매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많은 이자를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제1항 기재 토지의 매수를 포기한 상태였고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었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통장사본, 무통장 입금확인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 매도인 F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실제로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2년에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작지 않은 점 및 범행 이후의 정황(사건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던 사정) 기타 :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5.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2. 12.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13: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철물 앞 도로에 도착하여 용무를 마친 후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와 가속페달을 혼동하여 시동을 건 후 가속페달을 계속하여 밟아 운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주차 중인 F 화물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56세)을 위 F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F 화물차의 우측 뒤 타이어 밑으로 밀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복제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전과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면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중 극히 일부만이 실제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21:00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일오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장수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에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06:20경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1823 남성시장정류장 앞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역할을 하는 분리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좌측 앞범퍼 및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열상 등을,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악골 전벽의 골절상 등을,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열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좌측 전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영상기록장치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21:45경 대구 동구 C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약 30분 정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서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데다,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그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21:5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죽막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책임이 크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로 83에 있는 대화건설산업(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돌을 납품해주면 이를 다른 곳에 납품하여 물품대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100,000,000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납품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돌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2.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19,155,230원 상당의 조경석 1,809.76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원장, 출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19,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2011.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92

범죄사실 2014고단2092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2. 여수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차고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위 회사 소유 E 차량의 앞·뒤 자동차번호판에 F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 29. 21:30경 여수시 C에 있는 위 회사 차고지에서 전남 광양시 광영동 도촌삼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한 E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132 피고인은 (유)D의 전무로 회사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D 명의로 2014. 1. 27.경 E 버스를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는데, 위 버스에 대하여 여수수산업협동조합에서 2013. 6. 21.자 채권최고액 8,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4. 위 버스에 대한 자동차인도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을 받고, 같은 달 5. 위 버스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H)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4. 3. 20. 12:00경 여수시 I에 있는 J주차장에서, 위 여수수산업협동조 합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위 버스에 대한 자동차 인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위 D의 직원인 K에게 지시하여 위 J 후문 주차장을 통해 불상지로 위 버스 운전하여 가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4. 10. 22.경 여수시 C에 있는 위 회사의 차고지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버스의 번호판(E)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F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목적이 된 위 버스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수사보고(차량번호판 교체부착일시 확인) [2014고단2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버스가 경매진행 중이어서 여수수협이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대출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칭함)의 조합원으로서 전교조 산하기관인 D의 소장이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14:2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전교조 소속 조합원 등 40여명과 함께 'F'라는 내용이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G"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같은 날 14:44경까지 약 22분간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채증사진 첨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포함한 4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20여 분간 판시와 같은 손피켓을 소지하고 판시와 같은 구호를 외친 점, 현장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고 집회사회자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옥외집회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6.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2:40경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 부근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터국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가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학교면 영산로 3560에 있는 동창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무안군 방면에서 나주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1:48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뇌 좌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해 보이지는 않고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1:1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한국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6,757,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넘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들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땅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를 버리고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의 차량 때문에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청주흥덕경찰서 E 소속 의무경찰로서 음주단속 중이던 피해자 F(24세)이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차량 왼쪽 앞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밀리면서 그곳에 있던 풍선형 입간판의 받침대에 왼쪽 발목 부위를, 불상의 물건에 왼쪽 허벅지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미한 상해결과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6. 화성시 B에 있는 C 카센터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 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D), 우체국 계좌(E)의 각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예금잔액증명서 포함) 1.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1: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커피숍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에게 "연예인 같이 생겼네, 나랑 사진 한 장 찍자"라며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그냥 돌아가세요. 저 아세요"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차에 사시미 있어.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일단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뒷짐을 진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숨기고 다시 나타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위 벽돌을 올려 놓으면서 "너희들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쇠망치는 있냐. 마스크 끼고 일 한번 저질러야 되겠구만. 다 죽여 버릴 거야'라는 말을 하면서 일행에게 마스크와 망치를 가져오라고 하였고, 이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차에 사시미 있어'라는 말을 하였으며, 이에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10분 후 뒷짐을 진 채 걸어오더니 테이블 위에 커다란 벽돌을 올려놓고 '너희들 조심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벽돌을 놓기는 하였으나 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감정적인 행동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해악을 고지할 의사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커피숍 입구에서 성명불상자와 어깨를 부딪힌 사실이 있는데, 이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성명불상자와 일행인지를 물으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한 점,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말을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 앞의 테이블에 돌을 놓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행동에 해당하는 점, 위 돌의 크기가 상당하고(피해자는 그 길이가 약 20cm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옆에 있는 물건들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볼 때 가로 길이가 20cm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살인의 위협을 느꼈고, 너무 무섭고 깜짝 놀랐다. 아무 일이 안 생겨서 망정이지 소름 돋고 정말 끔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은 채 비웃는 식으로 쳐다보았고, 사과를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돌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당시 발언 및 행동을 단순히 감정적인 행동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발언 및 행동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30. 19:45경 경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 B(31세)이 G 토스카 승용차에 피고인의 처인 H을 태우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H이 불륜관계인 것으로 의심하고,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초소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야, 이 씹할 놈아, 내려라, 너거 연놈아, 머하노, 붙어 쳐먹었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돌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유리를 내리찍어 깨뜨려 피해자의 승용차를 전유리 교환 등 수리비 928,9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승용차 앞 유리를 파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약 400m 가량 피해자의 승용차에 피고인을 매달고 진행한 후 도망치자, 피해자와 H의 불륜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g100' 블랙박스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30. 19:45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경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G 토스카 승용카에 H을 태우고 가던 중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초소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A(39세)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오피러스 승용차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막아 세우고 돌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를 파손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백미러 부분에 매단 채 시속 약 40~50km 상당으로 약 400m 가량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차량사진, 피고인 A 사진,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의자 A를 차에 매달고 끌고간 거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의 관계를 의심하며 항의하는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여 자칫하였으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지 않았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2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및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9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9. 10:5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빌딩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B의 체불임금을 대위변제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이 새끼! 개 새끼! 일 시켜먹고 돈을 안준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소화기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들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그를 붙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위 E이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그에게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중단하도록 수회에 걸쳐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니들은 상관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2회에 걸쳐 그를 밀어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폭행하여 범죄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여, 40세, 지적 장애 3급)을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말 18: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잠깐 만나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광주 남구 D건물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웃옷 목 부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2. 11. 어떤 날 18: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위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웃옷 목 부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여성을 두 번이나 주차장에 데려가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후 음독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개월 ~ 2년 6개월(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3년 9개월 [2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개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개월)을 합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