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냉난방기 설치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D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30,312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과 같이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 보충서 1. 근로감독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진정인들 휴무일 확인) 1. 수사보고(유급휴가 사용 내역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각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당초 기소되었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한 근로자들 대부분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관련하여 2018년부터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 순번 제10번 E 제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7.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20,480원 및 퇴직금 3,570,09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제10번 E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근로자 9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 2021. 10. 15. 접수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17:38경 시흥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D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59%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0: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고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았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9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1.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보증의 서민특별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E 채권추심팀 F, 금융감독원 채권추심팀 G 팀장, B은행 심사과 H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또한, 대출을 위해서 예치금을 납입해야 한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 16:2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B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9,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 피고인의 가담정도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6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3:3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앞 보닛을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받침대(쇠기둥이 부착된 플라스틱 재질 받침대)를 들어 올려 위 차량의 펜더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1,202,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차량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 및 음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이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7. 22:30경 서울 동작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1:57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제2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다른 전과도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6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2. 08:54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첨부된 감정서 포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기재된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02: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도로 우측의 전신주를 상당한 강도로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5년 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19:00경 대구 달서구 B오피스텔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 문제로 피해자 C(여, 26세)와 말다툼을 하였고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방향으로 걸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및 팔과 어깨 등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1:49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심한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2010년 이후로는 같은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 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말경 성명불상자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에 따라 2020. 10. 8.경 강원 태백시 B, ’C조합‘에서, ㈜D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임감증명서 등 법인계좌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계좌 개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며 제출하고, 계속하여 위 회사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용‘ 계좌’라는 취지로 기재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D과 연결된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C조합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말경 전화로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및 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하여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10. 8. 강원 태백시 B, ’C조합‘에서 위1항과 같이 위 ㈜D과 연결된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접근매체를 수거하기 위해 피고인과 접선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C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경찰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회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C조합),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주식배정표, 주주명부,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3차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4:26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한 채 친구관계에 있던 피해자 D(남,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아선 후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팔꿈치로 내리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오른쪽 발목을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23:55경 청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4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 않다.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은행삼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해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북 순창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의 권고형의 범위는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에게 종합보험을 통한 보상 이외에는 별도의 피해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운전 거리,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실질적인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17: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의견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식당을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밖으로 나가 주차된 피해자의 차 조수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2021. 4. 9. 17:30경 위 식당 앞 피해자 운전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차키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코 및 좌 안와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국에서 현지 가이드로 일하면서 여행 회사의 관광객 인솔자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베트남국 하롱베이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하롱베이 부근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베트남국 하롱베이 부근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2,000~3,000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상점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상점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한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9. 3.경 베트남국 하롱베이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00달러 및 8,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내역, 차용증, 거래내역,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이자제한법상 초과이자에 대한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투자를 빙자하여 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최근까지 이자로 2,500만원 상당을 지급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피해변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6. 7. 29. 위 각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동서가 운영하는 E병원에서 당장 현금이 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그 병원에서 어음이 결제되는 대로 이자와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수입원이 없고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병원에 사용할 의사가 없는 등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380,191,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관련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B 관련 계좌거래 현황, B 관련 계좌거래내역, F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별 내역증명서(G), 예금거래내역 명세표, 간편 입출금 거래확인증, 출금거래기록 명세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예금거래 명세표 1. 카톡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상당한 고액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전체 편취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이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비슷한 시기의 경제적 손실로 인한 일련의 차용사기 범행들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42

범 죄 사 실 2021고합2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0. 7.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52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한화 4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고, 이어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B역 인근 주택가 빌라의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진 대마 약 3그램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1. 3. 19: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 베란다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5. 18:55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베란다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26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3. 4.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마 판매자인 E 등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04경 위 E이 지시하는 대로 전자지갑에 한화 313,25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위 E이 지시하는 대로 서울 마포구 또는 강남구 소재 주택가 인근 화단에 가서 숨겨진 대마 2그램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3. 19.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마 판매자인 E 등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10경 위 E이 지시하는 대로 전자지갑에 한화 447,54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위 E이 지시하는 대로 서울 마포구 또는 강남구 소재 주택가 인근 화단에 가서 숨겨진 대마 3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28. 00: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끼어 넣은 후 그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36, 38, 42, 44) 1. 각 감정서 2021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6, 4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4, 48) 1. F 회신자료, 피의자 A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19.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 2021고합242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453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은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인데다가 그 흡연량도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 2021고합268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액: 760,79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은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인데다가 그 흡연량도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3) 합계: 5,290,79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2021고합242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및 2021고합268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현재 양형기준은 3개 이상의 다수 범죄의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데다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더욱이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사회 및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대마 매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대마 흡연을 되풀이하였는바,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우울증, 주의력 결핍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자제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20:3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임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 높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연석과 방호벽을 들이받아 물적피해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5:3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3층 주차장 H구역에서, 지인의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맡아둔 자리에 피해자 D(남, 26세)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주차시키자 화가 나, 위 화물차에 다가가 “싸가지 없다. 좆만한 새끼, 개새끼, 내려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화물차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전력 수회 있다. 다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C, 2층에서 ‘D’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6세) 및 G(여, 16세)를 위 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소년 TC 입금 거래 확인 및 금융거래내역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회적 경험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 피고인들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