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2015고단413(피고인 A)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통상 중국 등 외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는데,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 캐피탈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피해자들을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한 다음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돈을 이체하는 속칭 '파밍피싱',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다음 돈을 이체하는 속칭 '스미싱' 방법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통상 중국 내 '콜센터', 인출·송금·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 조직원과 연락하며 인출지시와 함께 출금을 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K에서 'L'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중국인 M(이하 'M'이라 함)은 2013. 1.경 피고인의 휴대폰 대리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M,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에 문자를 발송하여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인터넷에서 정보 소재지를 알려 찾아가게 하는 명령 체계)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되게 한 후 스마트폰 사용자 모르게 소액결제하는 방법인 스미싱 수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M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한국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고,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으로 소액결제를 진행하여 아이템을 구매한 후 아이템의 소유권을 도용된 여러 계정을 거쳐 세탁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스미싱으로 취득한 아이템 소유권 세탁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현금화한 돈을 출금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M,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4. 12. 5. 16:57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토요일 결혼식 잊지 말고 축복하러 와주세요 웨딩사진첩 O^"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 N이 지인의 결혼식초대장 메시지로 오인하여 문자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위 URL주소를 클릭하자 국민은행 어플을 재설치하라는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후, 가짜 국민은행 어플에 공인인증서, 계좌번호(P), 이름, 생년월일,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수신되는 본인 인증 문자메시지를 탈취하는 방법으로 2014. 12. 6. 11:53경 넥슨코리아에서 서비스하는 던전앤파이터 계정에서 250,000원 상당의 세라(선불전자지급수단)를 충전하면서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실시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소액결제하고, 같은 날 12:02경 다음카카오 계정에서 300,000원 상당의 다음캐쉬를 충전하면서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실시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소액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4경과 12:22경 엠게임 계정에서 420,000원과 11,000원 상당의 엠캐쉬를 충전하면서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실시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소액 결제하는 등 4회에 걸쳐 981,000원을 소액결제하고, 이를 아이템매니아의 여러 계정을 거쳐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로 만든 다음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 M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14. 12. 6.부터 같은 달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6,0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중고휴대폰업자 C과 B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 선불폰 유심칩과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개인정보 119건을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권한 없이 위 M에게 스미싱 수법의 범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나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L'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외환은행 계좌(Q)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네이트온 메신저로 M에게 알려주고,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M에게 인터넷 원격조정을 수락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015고단1471(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과 M, 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에 문자를 발송하여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인터넷에서 정보 소재지를 알려 찾아가게 하는 명령 체계)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앱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스마트폰 뱅킹앱을 실행하면 보안강화창을 띄워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얻은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게임회사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M과 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한국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고,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서 금융 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게임회사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구매한 후 아이템의 소유권을 도용된 여러 계정을 거쳐 세탁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탈취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아이템 소유권 세탁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현금화한 돈을 출금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인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M, 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4. 12. 26.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토요일v결혼식y잊지말고w축복하러s와주세요q 웨딩사진첩 S"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지인의 결혼식초대장 메시지로 오인하여 문자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위 URL주소를 클릭하자, 국민은행 어플을 재설치하라는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후, 가짜 국민은행 어플에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이름, 생년월일,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수신되는 본인 인증 문자메시지를 탈취하여 2014. 12. 26. 엑스엘 게임즈에서 5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실시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결제하고, 같은 날 넥슨에서 25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실시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결제하고, 같은 날 NHN엔터테인먼트에서 5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실시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결제하고, 이를 아이템매니아의 여러 계정으로 판매와 구매를 반복하여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세탁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14. 11. 30.경부터 2015.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8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342회에 걸쳐 합계 144,55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나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중순경 A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위 'L'에서 H 명의 농협계좌(T)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U)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 J 명의 우체국 계좌(V)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으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사례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업소인 'W'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 모르게 선불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4. 경기 성남시 수정구 X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W'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SK텔레콤 MVNO인 모빙선불이동전화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 성명란에 'Y', 주민등록번호 란에 'Z', 신청인 란에 'Y'이라고 기재하고 Y의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Y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계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4장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54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모빙과 KT앤텔레콤 본사 휴대폰 개통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명의도용 선불이동전화 계약 체결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14. 10. 4.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사이에 위 'W'에서 그들 모르게 선불폰을 개통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54명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리니지 계정 생성 용도로 A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0. 4.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사이에 위 'L'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개통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54명의 선불 유심칩과 함께 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중순경 A으로부터 "선불폰 유심칩을 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선불폰 개통'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불상의 경위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로 개통된 선불폰 유심칩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2.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앞에서 위 불상자를 만나 240만원(정보주체 1인당 8만원)을 주고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30명의 명의로 가입된 선불폰 유심칩과 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0명의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N,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R,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AJ, CN,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P, CQ, CR, CS, C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수보고(인터넷뱅킹 접속IP), 리니지게임 계정 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선불이동전화계약서사본, 각 아이템매니아계정 리스트, 각 회신(넥슨, 엠게임, 다음카카오, 아이템매니아, 외환은행, CJ모바일, KT), 네이트온 대화내역, 선불폰 개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제공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231조, 234조(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범위초과이용의 점),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개인정보 제공의 점) 피고인 C: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M과 수년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스미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인 선불폰 모집, 계좌 모집, 개인정보 제공, 현금 인출과 이체 등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점, 그 관여의 기간, 횟수, 방법, 규모 및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4. 7.경부터는 M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을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설령 범행의 전반적 실행방법에 관하여 처음부터 M 등과 적극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결과에 이른 점, 다수의 개인정보와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양도한 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기반을 흔드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의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보유하게 된 기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선불폰을 개통한 점, 개통 건수가 54건에 이르고, 이를 개인정보와 함께 피고인 A에게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스미싱 범행에 기여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받은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가. F 명의 국민은행 계좌(CU) 피고인은 2015. 1. 1.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계좌번호를 네이트온 메신저로 M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M으로부터 5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CV)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계좌번호를 네이트온 메신저로 M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M으로부터 4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H 명의 농협 계좌(T) 피고인은 2015. 1. 18. 13:00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H 명의의 농협 계좌의 접근매체인 계좌번호를 네이트온 메신저로 M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M으로부터 55만원을 지급받았다. 라. I 명의 신한은행 계좌(U) 피고인은 2015. 1. 18. 14:00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계좌번호를 네이트온 메신저로 M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M으로부터 55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J 명의 국민은행 계좌(V) 피고인은 2015. 1. 18. 14:00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계좌번호를 네이트온 메신저로 M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M으로부터 50만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M에게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인바,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