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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5: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용종로 97 소재 임학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출근하기 위하여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4:0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 방향에서 인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선을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이면도로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주시 태만히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 중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여)가 운행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9세, 여) 및 H(5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불상지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로 101번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 기아자동차 영광제일 영업점에서 C K7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24,0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11. 24.경 위 승용차에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자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을 24,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출금 채무 중 11,502,531원 상당이 미변제된 상태임에도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미변제된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신차할부론신청서, 상환스케쥴 조회, 기한이익상실 안내문 1. 자동차임의경매절차 개시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대출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다가 대출금 채무가 11,502,531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7. 10. 31.부터 미납하다가 2018. 3. 아예 이를 처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미납하게 되어 2017년 12월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기한이익상실 등의 통지를 받았고, 2018. 1. 18. 법원으로부터 자동차임의경매개시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약 두 달 만에 자동차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버리고 대출금도 갚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다는 변명을 할 뿐 어디에 처분하였는지도 밝히지 않고 이 사태를 수습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력만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덕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21. 05: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 영등포로터리를 여의도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7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근로복지공단 방면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8 에 있는 가든호텔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 영등포로 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음주운전, 신호위반),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판사 이환승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D, E와 함께 2016. 10. 23.경부터 2017. 4. 4.경까지 오스트레일리아 F 및 같은 주 G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10. 초순경 오스트레일리아 G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를 C에게 양도하고, 오스트레일리아 F를 대신 임차해주고,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침대, 소파 등 가구류를 대신 구입해 주고, 성매매 업소의 공공요금(전기, 가스)의 납부를 대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 내지 그 방조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C 등이 피고인의 도움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을 시작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4.부터 2017. 6. 17.까지 근로한 D의 임금 3,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582,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5,158,0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급 합계 15,571,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외 2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등 금액 합계 약 2,600만 원에 이름.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전과 벌금형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급격한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의 체불에 이른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7.3.23: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C식당' 내 4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볼을 손으로 만지고 당기면서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고소인과 통화한 녹취록 제출)-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함부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3:45경 진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를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몸으로 D의 몸을 밀어내려 하고, D이 피고인을 제압하자 손으로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을 할퀴고, D이 피고인에게 신발을 건네자 머리로 D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신체 촬영사진, 피의자 체포 고지하는 과정 촬영 사진 1. 피의자 체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10:25경 위 C 2층 여자화장실 출입구 쪽 용변칸에 있는 변기 안쪽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7. 14:29경 위 C 2층 여자화장실 출입구 쪽 용변칸에서, 위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상태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9. 13:28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C 2층 여자화장실 출입구 쪽 용변칸을 이용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이 하의를 벗은 상태로 용변을 보는 보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카메라 등 사진 첨부), 현장 및 카메라 사진 등, 수사보고(SD카드에 저장된 동영상 수사), 동영상별 촬영일시 정리표,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카메라 구입 내역 사진첨부), 카메라 구입내역, 수사보고(압수물 총 5점 사진 첨부), 소형 카메라 및 SD카드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 여성들이 엄청난 배신과 충격을 경험한 점, 신체 민감한 부분이 촬영되어 피해 여성들의 수치심이 상당할 것인 점, 피해 여성들 다수가 피고인의 사과나 합의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수한 점, 영상에 의하여 피해 여성들의 신상이 특정되지는 아니하는 점, 다행히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처와 어린 세 자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소재 C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8.부터 2018. 9. 5.까지 근로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4:00경 전남 장흥군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D ESCORT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00:13 거제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제시 E 아파트 쪽에서 F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7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차적조회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상 과실의 정도, 사고 결과,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02:10경 정읍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금구면 대화리에 있는 대야삼거리, 전주방향 250m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 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대야삼거리에서 전주방향 250m 지점을 금구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7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농촌지역으로 농기계 등이 도로를 다닐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경운기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6.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출혈,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야간에 반사판이나 조명 없이 경운기를 운행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3.00:3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F회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전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0. 6. 23:05경 의왕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판사 조정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 1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웃옷을 벗고 누워서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옷을 벗고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야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너거가 뭔데 지랄이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을 1회 밀치고 E과 F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상고 진행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대법원 18도1648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사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5년이다. 그리고 그 중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8개월[유형은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 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이고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는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이다. 피고인에게는 총 22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도 여러 차례 있으며, 판시 각 범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과도 2차례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8. 25. 이 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전혀 개전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비록 위 2차례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모두 벌금형 전과이기는 하지만 그중 2번째 전과는 마찬가지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이 법원이 그 집행유예의 실효를 염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준 전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원의 선처가 무색하게도 또다시 동종의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개전의 여지나 정상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응보를 달성하는 것만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에서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면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도 해당하여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서두에서 본 상해죄, 폭행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3:40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열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B아파트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경찰관이면 내가 술 마셨다고 그런 식으로 물어봐도 돼? 어디야, CCTV 봐봐,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으로부터 출동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자 고함을 치며 F 경장의 가슴을 밀치고 목 부분을 손으로 친 다음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보조석 문을 열고 차에 탑승한 채 이를 제지하는 F 경장의 팔을 뿌리치는 등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데에 화가 나항의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대응한 것으로 여겨지고, 과거 중하게 처벌받거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11. 23:3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도시가스 고무배관을 뽑아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부엌의 도시가스 고무배관을 뽑아 가스를 누출시키고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가스 끊어 놨으니까 죽기 싫으면 애들이랑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및 기소유예처분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12.12: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23:3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의 옷을 들추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관련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30. 20:00경 성남시 수정구 C, 'D'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B(31세)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E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량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8세), E(남, 연령불상)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전력과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행동의 위험성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 A과는 상호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