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13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같은 해 7. 12.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4. 말 18: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상호 미상의 슈퍼마켓에서, 친구인 피해자 D(53세)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고인의 교도소 수감 중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참 좋은 양반인데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새끼야 왜 그런 이야기를 해.”라고 소리치며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1. 5. 23. 23:00 경 피해자 E(52세)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충남 태안군 F 마을회관'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흉기인 칼을 들이댔다.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기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여 온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꺼내 와 위 마을회관 유리창을 모두 내리쳐 깨뜨린 후 "나와라. 개새끼들, 내가 니네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중순 22: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친누나 피해자 H(여, 61세)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네 땅과 비닐하우스를 달라. 못 주면 대신 돈을 줘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점퍼 주머니에서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겨눈 후 “내놓지 않으면 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3. 00:00 경부터 04:00 경까지 충남 태안군 1에 있는 피해자 J(여, 47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인 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왜 신고했어. 다 불 질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벽을 수십 회에 걸쳐 내려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로 위 F 마을회관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거실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를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의 앞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2, 14:00경 위 피해자 H의 집에 찾아 가 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K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1, 9, 21, 15:00 경 위 피해자 J(여, 47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아, 이 죽일 년아, 니 집구석 잘 뒀다.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집에서 가구를 운반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가구점 직원들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집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내가 이 집 언젠가는 불낸다. 넌 살아 있을 때 살아 있는 목숨이 아니다. 저 미친년 차에 싣고 다니면서 내 좆대가리 실컷 빨릴 것이니까. 알아서 해라. 나는 또라이라 잃을 것이 없다. 나는 교도소 들어가면 그만이다. 거기가 더 좋다. 맘대로 해라”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 L,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E, N, D,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내사보고(일반, 기록 제19쪽), 근무인수인계사항(야간) 1. 재물손괴 등 사건발생검거보고, 영수증, 현장사진 (기록 제10쪽),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각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E로부터 인건비를 받기 위하여 당시 이 거주하고 있던 F 마을회관에 갔다가 E을 만나지 못하여 회관 앞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의 동생인 L이 쇠파이프를 들고 나타나 피고인에게 '왜 술 마시고 다니냐,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피고인의 차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꺼내어 동생에게 '죽인다'고 하면서 회관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회관 문이 확 열리면서 유리가 깨진 것일뿐 피고인이 칼을 들고 E을 협박하거나 유리창을 깬 후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F 마을회관으로 칼을 들고 찾아와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칼을 빼앗았더니 피고인의 차에서 노루발못뽑이를 가지고 나와 마을회관 유리창을 모두 깨뜨려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의 동생 L이 와서 그 자리에서 정신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 J과 피고인의 동생 L의 진술도 모두 이에 부합하는 점, 경찰 지구대에서 작성한 근무인수인계사항(야간), 112 범죄신고접수처리표 (기록 제 131쪽)에 따르면 위 일시에 F 마을회관에서 주취자(피고인)가 행패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조치결과란에 알콜중독자로 정신병원 후송조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에 의해 2011, 5, 23, 0 정신병원에 입원조치된 후 약 45일간 위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에서 노루발못뽑이를 꺼내어 죽인다'고 하면서 회관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그 와중에 창문이 깨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창문이 깨진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3의 나. 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에 H를 찾아가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고, 화분으로 거실 유리창을 깬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협박하고, 화분과 삽자루 등으로 거실 창문과 승용차 앞 유리창을 깨뜨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동생 L과 이웃사람 N의 진술도 모두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위 일시에 H의 집에서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H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까지 임의동행되었던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7. 23. 00:00경 피해자 J의 집에 찾아간 일도 없고, 돌로 피해자의 집 벽을 내리쳐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피해자 J의 남편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7. 22, 13:00경, 17: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 J에게 협박과 욕설을 하였고, 다시 22:40경 피해자의 집에 와서 이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하였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2012. 7. 23. 00: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와서 돌로 피해자의 집을 계속 내리쳐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J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다음날 집 근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내리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쪽짜리 벽돌을 발견하였다는 것으로 매우 구체적인 점, 이 위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의 괴롭힘에 대하여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하지 아니하다가 위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출석하여 그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범죄도 모두 진술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9. 21. 15: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J을 찾아가 왜 돈을 주지 않느냐고 욕설을 한 일은 있지만 협박한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J의 남편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 J에게 협박과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J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당시 피해자의 집에 가구를 들이는 날이었기 때문에 가구점 직원들도 이를 목격하였다는 것으로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J을 조사하면서 당시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동생 Q과도 통화하였는데, Q도 피고인이 협박하는 것을 보았는데 너무나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기록 제124쪽), 112 범죄신고접수처리표 (기록 제132쪽)에 따르면 같은 날 18:26 경 피고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피고인을 알콜중독자로 정신병원 후송조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일시, 장소에서 J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45년 2. 양형기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02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1.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04 협박범죄, 4.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일반가중인자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 다수범 가중 (상한 다수1 + 다수의 1/2 + 다수의 1/3) 결과 : 2년 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 등의 범행을 계속하고 있고, 과거에도 유사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40회 정도 있고, 그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도 2회, 단기 징역형을 받은 적도 2회나 있음에도 이러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비슷한 범행을 계속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원인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으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나 금전적 손해는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1, 9, 21. 17:00경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제4의 나.항) 피고인은 2011. 9. 21. 17:00 경 피해자 J의 집에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미친년, 택시비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J은 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9. 21.경에는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 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앞에서 든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 J의 집에 택시를 타고 찾아간 적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E이나 J은 피고인이 2012. 7. 22. 17:00경 J의 집에 택시를 타고 와서 택시비를 달라고 협박한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한 적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2011. 9. 21. 23: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은 2011. 9. 21, 23:00 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의 남편인 피해자 E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갔다. 위 범죄사실 제4항, 공소사실 제4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날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처에게 협박을 가한 행위로 인하여 위협감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신고했지.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12 범죄신고접수처리표(기록 제132쪽)에 따르면 2011. 9. 21. 18:26 경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가 접수되어 피고인을 알콜중독자로 정신병원 후송조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조치종결일시가 20:35 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는 피고인이 정신병원으로 후송되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수 없었던 사실이 명백하고, E과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2, 7, 22, 22:40 경 자신들의 집에 찾아와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2011. 9. 21. 23:00경 자신들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2012. 7. 22. 13:00경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제2의 다.항) 피고인은 2012, 7. 22. 13:00 경 피해자 J(여, 47세)의 집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씹새끼야, 술 줘 이 개새끼야, 술 안 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경 J과 E을 찾아가 앞으로 사이 좋게 지내자고 화해한 일은 있으나 J을 협박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J도 법정에서 위 일시경 피고인과 화해한 일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만 J은 위와 같이 좋게 이야기한 후 피고인이 다시 누나 H를 때려서 다시 사이가 틀어졌다고도 진술하였으나, 위 범죄사실 제3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H를 찾아가 H의 차를 손괴한 것은 그 이후인 2012. 7. 22. 14:00 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2012. 7. 22. 13:00경에는 J과 서로 화해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제5항) 피고인은 평소 친누나인 H(여, 61세)가 돈을 주지 않고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자주 “불을 놓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오던 중 H의 가족이 모두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H의 집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 17: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위 H의 집 출입문 우측 하단에 쌓여있던 종이 상자에 불상의 도구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플라스틱 재질의 신발장을 거쳐 비닐하우스로 된 가옥 약 66㎡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외 1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H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가옥 1동을 소훼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의 집에 불을 낸 적이 없고 H의 집에서 50미터 정도 떨어진 R의 비닐하우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H의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위 화재가 발생한 직후 H의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는 피고인을 발견한 L이 '네가 불 놨지?'라고 묻자, 피고인이 '그래, 하하하'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는 중인 L의 법정진술 등이 있으나, 피고인이 설령 불을 질렀다 하더라도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L에게 위 사실을 순순히 밝혔을지 의문이고,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이 위 화재 후 N 등과 함께 피고인을 때리면서 피고인에게 불지른 사실을 인정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불낸 사실을 L 앞에서 인정했다는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든 각 증거에다가 발생보고(방화), 현장사진 (기록 제164~167쪽), H, L의 각 2012. 8. 1.자 경찰진술조서, R의 경찰진술조서, 업무인수인계사항(기록 제188쪽), 내사보고(일반, 기록 제189쪽), 현장사진 (기록 제192~197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 H를 상대로 불 지른다'는 협박을 종종 해왔고, H의 승용차 유리 등을 손괴한 적도 두 차례 있는데, 이 사건 화재가 일어날 당시 H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위 화재 장소 근처에 피고인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화재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 발화지점에 인접한 전기콘센트나 전선에 전기적 발화요인으로 추정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R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R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없고, 나중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서 불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원인을 밝힐 수 없어서 방화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H와 사이가 매우 나빠 피고인에게 방화의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이 위 화재 발생 당시 H의 집 근처에 혼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화재 당시 R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하는 등 자신의 행적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방화하였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화재현장에는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원이 될 만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발화원인이나 발화시기를 추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내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없으며, H의 집이 잠겨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외의 자가 위 집에 출입하였을 가능성이나 방화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