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1

범 죄 사 실 2017고합11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피해자 B(62세)는 중국 국적인 외국인 노동자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벽돌 제조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18. 18:00경 위 공장 기숙사에서 혼자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방으로 이미 술을 먹은 상태에서 찾아가, 술을 마시자고 권유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목을 왼 팔로 감싸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제발 나 좀 놔주세요, 제발 나 좀 놔주세요.’라고 말함에도, 피고인의 옷을 속옷까지 모두 벗으며 불을 끄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입과 얼굴에 뽀뽀를 하며 피해자를 돌려 눕혀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아래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침을 수차례 뱉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다시 돌려 눕혀 혁대로 피해자의 목을 두 바퀴 감고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을 돌려 눕히고 피해자의 항문에 재차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에 피해자의 구강, 항문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2021고합217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 불법체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0.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국내체류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오던 중 2017. 3. 29.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1. 7. 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 여권미제시의 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하며,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 15:3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에서 ‘아동학대 범행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아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자필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 감정의뢰 회보서,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제출명령결과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촬영 사진 2021고합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및 구속영장 집행), 수사보고서(고발장첨부),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1. 외국인 신원정보조회서, 출입국현황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 미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유사강간죄와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국적,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합11호)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혼자 서있기 어려웠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장소는 방음이 안 되어 피해자가 소리만 질렀어도 범행이 바로 발각될 수 있는 곳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거나 혁대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 내부에 성기를 넣었고, 특히 항문 쪽에는 침을 여러 번 뱉으면서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피해자 녹취서’라 한다) 3쪽, 4쪽, 증거목록 순번 6. 28쪽, 29쪽]. 또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피고인의 착의 상태, 성기 삽입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보인 태도나 표정, 음성 등은 실제 겪은 일을 진술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이고, 피해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범행 당시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데다가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였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6. 27쪽, 순번 7. 51쪽). 게다가 피해자가 사건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바랄 뿐 합의금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16. 9. 18. 21:35경 자신의 조카사위인 G을 통하여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다음 이튿날인 2016. 9. 19. 새벽 2:00경 항문경 검사와 매독 등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제출명령결과, 증거목록 순번 4. 15쪽, 순번 10. 75쪽, 76쪽).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 및 항문 등 관련 부위에 관한 진료 시기가 이 사건 범행시기와 매우 근접해 있는 점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한층 더 보강하는 정황이다. 라. 결정적으로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휴지(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휴지로 피고인의 정액을 닦은 것으로 보인다)와 피해자의 항문 쪽 상처를 파악하기 위하여 탄현지구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항문을 닦아 채증한 휴지에서 정액 반응과 동시에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항문 내용물, 피해자의 입술 주변 채취 면봉에서도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는데(증거목록 순번 9. 69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성관계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방음이 전혀 되지 않는 범행 장소의 특성상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은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7. 53쪽)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갈 당시 많이 취하지 않았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보다 덩치가 커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객관적 진실과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도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12. 100쪽, 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모습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해 체구가 훨씬 왜소한 것으로 보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변소의 비합리성은 앞서 든 사정들과 더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는 추석 연휴 기간으로 공장 기숙사 내부에 다른 노동자들이 많지 않았고, 덩치가 큰 피고인이 눈을 찌르려는 듯 위협을 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기 때문에 무서워 빌기만 했다는 것인데(피해자 녹취서 6쪽, 증거목록 순번 6. 29쪽, 30쪽, 31쪽),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피해자의 반박 진술에 비추어 보면 범행 장소가 방음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 벌금 1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4년 8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일반강간)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및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혁대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구강 및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는바,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 유사강간 범행이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사 도중 도주하여 무려 5년간 도피생활을 계속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국적, 건강상태, 범행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