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 및 D대 물리치료과를 졸업 후 E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다 2011. 7. 1.부터 2012. 10. 4.까지 대전 서구 F에서 장애·아동심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G'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4부터 2012. 7. 4까지 H으로부터 그 아들인 뇌병변 장애아 I을 치료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사 처방 없이 팔·다리 돌려 관절운동 및 작업치료, 주무르기 등의 방법으로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켜 주고 자세를 교정하는 물리 및 재활치료를 한 후 그 대가로 매회 30,000원씩 13회에 걸쳐 39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2.부터 2012.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명의 장애아들을 상대로 물리 및 재활치료를 하는 등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장면 및 압수물 사진) 1.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6. 18: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5세)와 이틀 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었던 것을 항의하기 위해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14. 12:30경 구미시 고아읍 봉한4길 17에 있는 금류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차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3.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6월~7년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5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5월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5. 그 밖의 양형 요소 피해자가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시비가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었으나 범행을 하기 위해 소지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다투던 도중 스스로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폭력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정1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7:00경 정읍시 D 자가에서 가지고 나온 생활 쓰레기를 피해자 E(61세, 남) 의 소나무 밭 바로 옆에서 소각하고,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쓰레기 속에 남아 있던 불씨가 피해자의 소나무 밭에 옮겨 붙어 1,030평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7,840,000원(피해자 추산)의 약 20년생 소나무 250여 그루를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 06:30경 생활쓰레기를 소나무 밭 옆에서 소각한 다음 불이 꺼진 상태를 확인하였고, 11:40경까지 근처에서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연소가 진행된 경로에 비추어 소나무 밭 옆 쓰레기 소각 장소를 발화부로 추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화재당일 쓰레기를 소각한 07:00경부터 화재발생 시점인 14:45경까지 사이에 위 쓰레기 소각 장소에서 추가적인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07:00경 쓰레기를 소각한 후 남아있던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화재 후 남아있는 잔해에 대한 흔적 검사만으로는 07:00경 쓰레기를 소각한 후 남아있던 불씨가 직접적인 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는 내용인 점에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쓰레기를 소각한 07:00경부터 화재가 발생한 14:45경 사이에 추가적인 쓰레기 소각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8. 28.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09고단4081] 피고인은 2009. 8. 27. 23:30경 안동시 B모텔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09고단4398] 1. 피고인은 2009. 8. 26. 21:00경 안동시 풍산읍 노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서안동톨게이트 부근 도로상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안동시 F 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01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2009고단4398 사건의 수사기록 10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D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매수한 후 C이 자신의 매수분량에 해당하는 필로폰 0.02g을 가지고 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 자수 당시에는 자신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다가 C이 자수한 이후로 C도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매수대금도 30만 원 또는 20만 원으로 진술을 달리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반면에, D, C, E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6. 10. 28.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이후로는 필로폰의 투약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필로폰의 매수량이 1회 투약분 정도에 불과한데다 피고인이 그 중 0.01g만 투약하고 나머지를 C에게 교부한 점, 구속기간이 4개월 정도에 이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인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9. 17. 16:00경 안동시 G에 있는 H슈퍼 앞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0:30경 안동시 I에 있는 C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g을 C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5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17. 20:30경 C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필로폰의 매매일자나 매매량, 매매장소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2009. 10. 12.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암페타민 및 메스암페타민, MDMA성분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온 점, C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자신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이 이를 부인한 점, 피고인이 2009. 8. 26.자 필로폰매수, 투약에 대하여 먼저 자수하고 C에게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C이 바로 자수하면서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제보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내역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부직포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16:00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D 2층 사무실 내에서 물을 데우기 위해 임의로 만든 시즈히터를 위 장소 물통 안에 집어넣어 물을 덥혀 사용하고 난 후 전원을 뽑아 과열 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전열기구인 시즈히터의 전원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고 사무실을 나가 시즈히터가 과열되어 물통의 물이 증발된 후 물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에서 발화가 되거나, 시즈히터의 전원코드에서 발화가 되어 그 불로 피고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F(65세, 남) 소유의 'D' 부직포 생산공장건물과 그 안에 있던 수직성형기 등 기계류를 태워 소훼(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31. 16:00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 내의 욕실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욕실에서 마지막으로 시즈히터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에서 시즈히터 및 그 연결전선이 발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욕실 안에 있던 세탁기의 전원코드가 위 화재의 발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바, 합리적 의심 없이 위 시즈히터 및 그 연결전선에서 발화가 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로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수원시 조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에어컨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사업 아이템이 있다. 나도 에어컨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너도 투자를 해봐라. 투자를 하면 한 달에 이자를 50만 원씩 주고, 이자 3번을 밀리게 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 채무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채무변제, 보증금 지급 등 개인 생활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컨 사업에 투자하거나 약정대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16.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대화내역 1. 거래내역 1. 신용정보보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자를 매월 50만 원씩 줄 테니 에어컨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면서,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어 피고인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관계에 있었다 하여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50만 원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제시하고, 이자를 3회 미지급 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피해자가 10년 동안 적금으로 모은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에어컨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가지고 있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를 위해 준비한 내용,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같이 살고 있던 후배 D과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D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자신은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여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의 신용이 안 좋아 은행에서 언제 압류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 1,000만 원을 넣어두었다면서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또한 D과 사이가 틀어지며 동업이 무산되고, D이 “이런저런 거 까고 나면 줄 것이 없다”고 하며 1,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으로서는 1,000만 원이 애초에 동업자금으로 지급된 이상 사업이 무산되었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000만 원은 결국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계획 및 피해자에 대한 변제계획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의하여 사업이나 변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차용금 중 990만 원을 2019. 6. 11. 에어컨 사업과 무관한, 피고인 주거지의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설령 보증금으로 사용할 당시 에어컨 사업은 불가능해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말한 사용처와는 명백히 다른 것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묵시적으로라도 동의 내지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단 1회 지급하였다. 차용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이 경과한 2019. 8. 22.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의 거래가 제한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기망의 내용과 방법, 전체 편취금액을 주되게 고려하되,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2,000만 원 중 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경 ‘C’이라는 상호로 신발 도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B이 ‘D’이라는 상호의 신발 판매업체에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위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한 물품 배송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업체에 물품을 배송하고 E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11,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 합계 4,311,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8.경 ‘H’라는 상호로 신발 도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이 ‘I’, ‘J’, ‘K’ 등 신발 판매업체에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위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한 물품 배송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가. ‘K’ 물품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9.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K’이라는 상호의 신발판매업체에 물품을 배송하고 L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24,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I’ 물품대금 관련 피고인은 2020.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이라는 상호의 신발판매업체에 물품을 배송하고 L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다. ‘J’ 물품대금 관련 피고인은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J’이라는 상호의 신발판매업체에 물품을 배송하고 L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54,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13,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 합계 15,15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별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에 관하여)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유선진술청취)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적지 않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1. 15:38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376-1에 있는 기업은행 비산동지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376-1에 있는 기업은행 비산동지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할 목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부근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 범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차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 2, 21, 2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쪽의 타이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피해자에게 주차장 입구 쪽으로 출차하려고 한 잘못이 있다거나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된 이상 피고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아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리한 정상 : 2006. 8.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 주차장은 입구와 출구가 분리되어 있는데, 피해자에게는 주차장 입구 쪽으로 출차하려고 한 잘못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담배개비 앞 부분을 비워내고 그곳에 대마를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 모발 "양성" 반응),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2.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2회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인천 연수구 C 인근에서 D(일명 'E')에게 5만 원을 주고 대마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5. 중순경 E에게 5만 원을 주고 대마 0.5g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을 뿐이고, 이는 그 자체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정하는 자백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제1, 2회 경찰조사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경찰조사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대마를 취득한 경위와 관련하여 "제 생일날 걸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카자흐스탄 국적의 아는 동생인 'F'를 만났다. F가 저에게 피우던 담배를 들면서 '필래'라고 말하여 저는 그 담배가 마리화나라는 것을 눈치 채고 알았다고 하자, F가 담배를 주어서 그것을 두 모금 정도 빨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4회 경찰조사에 이르러서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천에 살던 E를 2020. 4. 말경 동네에서 우연히 만나 E에게 대마초를 구해달라고 한 후, 2주가 지나 현금 5만 원을 주고 대마 약 0.5g을 매수하였다. 이후 위 대마를 2번 정도 흡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대마를 취득 또는 매수한 경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 자체를 신빙할 수 없는데다, 피고인에게 대마를 매도하였다는 'E'는 2020. 6. 26.경 사망한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E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없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 모발 "양성" 반응)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에 의하면, 2020. 11. 23. 채취된 길이 3.5cm∼4.5cm 가량의 피고인의 모발에서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이를 통해 피고인이 위 모발채취일로부터 3.5개월∼4.5개월 이전의 기간 사이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확인될 뿐, 위와 같이 흡연한 대마의 취득 시기 및 취득 원인이 매수라는 점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모발감정 결과는 2020. 7. 초순경 및 2020. 9. 2.경 대마 흡연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2020. 5. 중순경 대마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나아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G' 계좌로 입금한 거래내역 첨부, 대마초 매매대금 집금 계좌 'G' 명의 H, 기업은행 거래내역 분석)에 의하면, 대마초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명의인으로 보이는 'G'의 H은행 계좌로 피고인이 2019. 12. 11. 15만 원, 2020. 1. 18. 11만 원, 기업은행 계좌로 2019. 11. 16. 11만 원, 2019. 11. 24. 및 2019. 11. 27. 각 10만 원씩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5. 중순경 E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그 송금일 및 송금액수에 비추어 위 각 증거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의 부탁으로 위 각 돈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경부터 대구 남구 B, 3층 소재 C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직무대행자로 근무하면서 재건축사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9.부터 2020. 12.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1. 및 12. 임금 합계 1,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22,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조합 정관, 출근부, 업무일지, 채팅창내용, 각 근로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C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직무대행자였던 D은 2020. 11. 24.자 대의원회 결의로 직무정지가 되었고, 피고인이 2020. 11. 25.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직무대행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아니라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위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제16조 제1항),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상근이사(수인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가 직무대행자로서 조합을 대표하며(제16조 제7항),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제21조 제8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이전 조합장이 사임한 이후 상당 기간 직무대행자 체제가 계속되었는데 이전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G이 2020. 11. 10. 조합장 직무대행자직에서 사임하고, 최연장자인 이사 H이 조합장 직무대행자직을 사양하여 D이 2020. 11. 11.부터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 2020. 11. 24.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D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정지하고 피고인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안건이 의결된 사실, 위 대의원회 의결 이후에도 D이 조합장 직인을 보유하고 조합 자금과 서류 등을 관리하여 온 사실, D이 2020. 11. 29. 이 사건 조합과 피해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조합장 직인을 날인한 사실, 2020. 12. 19. 개최된 총회에서 D이 이사 및 조합장 직무대행자직에서 해임되었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실, D이 위 총회 이후 조합장 직인, 업무 관련 서류 등을 피고인에게 인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임원의 직무정지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임원의 직무정지는 임원의 모든 직무권한을 기간 제한 없이 박탈하는 점에서 해임에 준하는 것이므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D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D은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피해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며, D에 이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된 피고인은 위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해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2. 19. 이후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권한을 가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B펜션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시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갓길에 정차한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 전방의 가로수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7. 23:30경 산청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B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4장,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영상 CD,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2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이탈하였는바, 범행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