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2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2. 11. 24. 0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23:00경 D(여, 13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펀톡으로 대화를 하며 D와 피해자 E(여, 13세)가 가출하여 잘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택시비를 준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집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 방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탄 다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타이즈를 벗긴 다음 발기가 되지 않자 피고인의 성기를 스스로 만져 발기를 시킨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11. 24, 0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D(여, 13세), E(여, 13세)에게 잠을 재워주고 차비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E 및 D와 각 1회 성관계를 한 뒤, 약속대로 숙박을 제공하는 한편 E에게 차비조로 1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청소년인 D,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E 및 D을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고 E에게 차비조로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E 등과 성매매를 약속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의 대가로 E 등을 재워주거나 돈을 준 것도 아니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E, D의 각 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E, D이 작성한 각 고소장의 기재 등이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 성관계 전후의 상황,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1) 같은 중학교 1학년 친구 사이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가출한 상태였는데, 잠을 잘 곳을 찾다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펀톡을 통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잠을 재워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2) 피해자들은 2012. 11. 24. 자정 무렵 피고인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들을 마중나왔던 피고인은 택시비를 대신 지불한 뒤 피해자들을 데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TV를 보다가 새벽 3시경 E는 매트리스에서, D은 방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3) 그 후 피고인은 매트리스에서 자고 있던 E와 먼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당시 상황에 대하여 E는 경찰에서 "저는 한 번 자면 푹 자는게 있어요. 안 일어날 정도로 자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때 D이 그러는데 제가 피고인한테 당했다는 거에요. 제가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계속 제 몸을 만지작거렸대요. 제 위에 누가 올라간 것 같이 이불이 부풀어 있는 것을 봤고, 침대가 삐그덕삐그덕하는 것도 들었대요. 저는 잠들어서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제 옆에 와서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피고인에게 싫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목을 누르면서 계속 하였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생각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다. "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과 E의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하여 D은 경찰에서 "E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어요. 깨어서 보니 E가 피고인한테 하지 말라고 온 갖 욕 다하면서 저항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했어요. E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E에게 물어보니까 피고인한테 억지로 당했다고 그러는 거에요. "라고 진술하고 있어 E의 경찰 진술과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5) 피고인은 E와 성관계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D과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상황에 대하여 E는 경찰에서 "D과 피고인이 성관계를 했는지는 제가 잠을 자느라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잠결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일어나보니, 피고인과 D이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라고 진술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6)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가 피고인으로부터 억지로 당하고 있었는데, E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저는 피곤해서 바로 다시 잠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때 D이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도와달라고 하지 못하였다.", "D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할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무서웠고, 잠이 와서 도와주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자신의 친구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때조차 같은 방에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보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7) 피해자들은 아침에 피고인이 출근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차비를 가지고 피고인의 집을 나왔고, 그 날 저녁 무렵 편톡을 통해 부산 서면에서 F, G, H 등 또다른 남자들을 만나 F 등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8) 피해자들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F, G, H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F, G, H은 2013. 9. 16.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재워줄 수 있냐고 물어보기만 했고,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다. 성관계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 D이 피고인의 집에 간 주된 목적은 잠을 자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 D은 이 사건 이전에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성관계에 응하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한 경험이 있었고, D은 이 법정에서 "E가 액수를 정해서 받았다.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면 돈을 달라고 해서 나누어 가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조건만남을 할 때와는 달리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채팅을 통해 E 등을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승낙할 당시 피고인에게 E 등과 성관계를 갖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D이 채팅시에 나이를 올려 말한 탓에 20대 중반에 불과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과 나이차가 그다지 많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E 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놀다가 성관계까지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고, E 등에게 숙박을 제공하거나 차비를 주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가지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워 주고 돈을 준 것 때문에 성관계에 응해준 것은 아니다. 당시 차비가 없었는데 피고인의 집에 갈 때 차비를 준다고 해서 갔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E에게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성관계가 있었던 때로부터 한참 지나 아침에 피고인이 출근할 무렵 E가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1만 원 정도(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4천 원 정도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를 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D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성관계의 대가로 숙박을 제공하거나 차비를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