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6. 02:1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1,585,3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후 2013. 11. 6. 02:15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아파트 사거리에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까지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D,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13. 12. 14. 04:00경 김포시 E 소재 'F' 식당 뒤편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19세)이 자신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등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밀치고, C와 D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상악 좌측 유견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건물 1층 안내실 내에서, 카드설계사인 피해자 E(여, 47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카드신청서를 건네받은 후 "소개 좀 많이 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어떻게 소개를 한대요?"라고 대답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자신이 당한 강제추행의 내용과 경위 및 상황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안내실에서 나와 F을 만났고, F에게 추행사실을 말하였다. 그리고 F과 함께 안내실로 들어가 피고인을 찾았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자, 같은 날 12:05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 이후의 행동, 신고 경위 등은 자연스럽다고 보이고, 카드모집인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발급신청을 받은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4.말경 창원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D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 주식회사 E과 고철계약을 성사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E 대표이사와 만나게 해 주고, 고철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철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고철매입과 관련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과 고철처리 관련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5.경 피해자에게 "E과 고철매일 건으로 경비가 필요하니 알아서 좀 보내달라"고 말을 한 후 진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처F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0. 경까지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철매입 계약과 관련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 피해자에게 "고철 계약을 성사시켜 줄 만한 사람의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한 후, 현금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4. 11. 13. 피해자에게 "E 이외의 다른 업체와 고철계약을 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기망한 후, 자녀 G 명의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위 각 증거(C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A의 검찰에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1천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단독범행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 및 위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과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5. 11. 23. 21:4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대리운전 고객인 피해자 Col 대리운전요금 지급을 위하여 위 편의점 내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F'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23. 21:50 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현금 인출을 마친 다음 피해자의 G 쏘렌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컵홀더에 놓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위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23 22:54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은 다음 위 비밀번호 'F'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11.24,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현금 합계 1,590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현금인출기 관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59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금융거래내역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업수행의 기회에 고객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동부시장 근처 커피숍에서, B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빌린 5,215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청평에 있는 땅에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하여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평에 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할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 역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그 무렵 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26. 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합계 314,7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범죄판결문 첨부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8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3억 원을 넘어 그 금액이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변제할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0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8. 12.경 서울 금천구 C B동 13층에서, D(여, 23세)이 용변을 보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성화장실에 따라 들어간 후 D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 올린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적목적을 위하여 공공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21:4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위 D에게 순찰차에 태워 달라고 요구하여 순찰차에 올라타 여주터미널로 가던 중 갑자기 "차 세워, 나랑 한번 붙어 보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이 순찰차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책임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형력의 행사가 1회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임팔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말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흔들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빌딩 방면에서 같은 동 충혼탑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57세, 남)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6, 23:50 경 동해시 C에 있는 D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충혼탑사거리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2004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중한 위법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7.경부터 2015. 2. 11. 18:40경까지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매 스테이지(총 7단계)마다 4장의 카드가 나오며 카드 안의 표시된 숫자를 낮은 순서대로 제한된 시간 안에 방향 버튼을 이용하여 정답을 선택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되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등급분류 결정번호 : CC-NA-141218-002) 받은 것과는 달리 사용자가 낮은 숫자의 카드 버튼을 눌러 정답을 선택했음에도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자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게임이 종료되도록 변조된 '스페셜드래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09:04경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를 대백마트 쪽에서 원동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D(35세), 피해자 E(2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다시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 정차중인 F이 운전하는 G 버스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I(4세)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11호(피해자 E, 피해자 I에 대한 부분),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금고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어린이 등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중 어린이인 피해자 한 명에게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18:10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동남삼거리에서 피해자 B(50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 중 D 앞에서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에서 내렸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석 쪽으로 가서 열려있는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5. 06:31경 군산시 미장동 미장남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산로 81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5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10.10: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인 양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인 G이 도망을 가려는 피고인의 가방을 잡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3. 5. 초순경 15:00경 인천 남구 D건물 409호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용대차계약에 기하여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벽걸이 TV 1대를 중고매매상에 팔아 생활비에 충당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 벽걸이 TV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1: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충고를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손, 다리 및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치명적이거나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9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원호(기소), 윤석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23:55경 서울 영등포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치근거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기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89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489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소재환(공판) 판결선고 2013.1.18.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9. 인천 부평구 B, 1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33만원을 공제한 37만원을 대출해주고 10일간의 이자로 33만원을 변제받아 연이자율 3,25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 판사 김상현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21:2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장승백이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뺑소니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42세)에게 견인차 기사 D과 주변 행인 등 수명이 듣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좆까지마,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들아,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이 씹새끼야, 짤라버릴꺼야"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0: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약국' 네거리 건너편 길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선물한 옷을 돌려주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윤정 소유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2.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사거리를 이마트 쪽에서 태화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토스카 택시의 뒤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약 2주간, 피해차량에 동승한 E(26세)에게 치료 약 3주간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했다고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태에서, F파출소 경사 G의 음주측정 요구(02:52경, 03:20경, 03:32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 중 일부 처벌불원 및 비교적 경미한 상해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로 인한 처벌을 면하려는 등의 이유로 음주측정을 회피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5. 11:00경 포항시 북구 C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이 씹할 년아, 니 대가리를 빠뿐다"라는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같은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6세)이 피고인에게 "'옥을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우측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을 말리려는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차, 결국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5. 17:10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F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다가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파출소 앞에 설치되어 있던 게시판 유리창을 때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게시판 유리를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물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병원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간호사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혔을 뿐만 아니라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특히 피고인의 종전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중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2. 05:45경 서울 광진구B사우나 참숯방에서 피해자 C(여,19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행위 실형 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성범죄로서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9: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이 위 주점 업주와 다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E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던 중 E이 넘어지자, G에게 '야, 이 새끼야,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