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6.경 서울 강남구 B빌딩 7층에 있는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내가 보유 중인 주식회사 G의 주식 273,000주를 시세보다 낮은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한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2019. 5. 9.경까지 위 주식을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매수자금을 위 주식에 질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2019. 5. 9.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위 주식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합계 6억 원 상당의, 같은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의, 같은 피해자 F로부터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즉석에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억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을 기망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자력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하고, 이하에서는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외 4인은 2019. 4. 12. I 외 2인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G 주식 11,599,325주를 1주당 2,750원으로 하여 대금 31,898,143,75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 당일에 계약금 3,189,814,375원을, G의 임시주주총회 2주 전에 잔금 28,708,329,375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임시주주총회가 끝나면 해당 주식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당시 H 외 4인이 매수할 주식 11,599,325주 중 H에서 매수할 주식 수는 3,069,781주였다. 2)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은 J과 K의 소개로 L를 통하여 H로부터 G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주식 매수대금으로 피해자 D가 6억 원을, 피해자 E이 1억 원을, 피해자 F이 5,000만 원을 각 마련하여 합계 7억 5,000만 원을 H 측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 H는 2019. 4. 26. 피해자 D의 아들인 M이 대표이사로 있는 N와 사이에 “피고인은 N에게 G의 주식 27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7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 2019. 5. 9.까지 위 주식을 입고한다.”는 내용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J과 K은 ‘위 계약 불이행 시 매수자(N)에게 원금을 보상하기로 하고, 민/형사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라 한다). 4) 이에 따라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은 같은 날인 2019. 4. 26.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 권 수표 1장과 1억 권 수표 6장의 합계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H는 2019. 5. 2. 공동매수인인 O으로부터 매수인으로서의 권한 일부를 양수하였고, 2019. 5. 8. 공동매수인인 P 영업소로부터 매수권한 전부를 양수하였다. 그에 따라 G의 주식 양도양수인 사이에 2019. 5. 9.자로 변경합의사항이 포함된 새로운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H는 합계 5,433,416주를 인수하게 되었다. 6) H는 2019. 5. 9. G의 주식 5,433,416주(이하 ‘이 사건 전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그 매수잔금 140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Q(R)에 대하여 위 주식 전부에 관한 질권을 설정하였다. H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담보비율이 주가의 하락으로 반대매매비율에 근접하였을 경우(주당 가격 5,000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유선상으로 통보하고, 채무자는 즉시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리금에 해당하는 주식을 임의로 매도 처분하여도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반대매매가 \ 4,840 원)’고 약정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 주식 273,000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들은 J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음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 10, 13면, 순번 3번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4권 26면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매수자금을 이 사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아 마련할 계획이어서 정상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F은 L, J, 피고인과의 대질조사과정에서 “위 주식을 계약할 당시에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이러한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수사기록 4권 223면 참조), 위 E은 이 법정에서 “그런데 주식의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하니, 이런 이야기는 전혀 못 들으셨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전혀 못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E에 대한 녹취서 14면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전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전체 주식의 잔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주도하였다는 L가 위 잔금마련계획 등을 고지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일이 경과하여 기억의 한계 또는 착오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거나 적어도 L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소개하고 피고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한 K, J에게 위 사정을 모두 고지함으로써 기망행위 등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G로부터 양수할 주식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J과 K에게 분명히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들도 이를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25 내지 28면, 3권 112면), L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주식에 담보대출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J과 K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76, 224면). 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체결 현장에 있었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보다 더 많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인 E에 대한 녹취서 제5면), 이후 계속된 질문에 ‘2주 후에 취득을 하니까 그때 넘겨주겠다’라는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진술을 유지하였다. 위 변경된 진술은 J이 수사 초기부터 “당시에 피고소인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후에 15일 이내에 G를 인수해서 주식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거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에서 H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이 사건 주식을 2주 이후인 2019. 5. 9.까지 인도하도록 정한 것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J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19. 5. 9.까지 위 주식을 취득하여 자신들에게 양도해 주기로 한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시일이 경과하여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해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에는 ‘상기 계약 불이행 시 보증인은 매수자에게 원금을 보상하기로 하고, 민/형사적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이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당시인 2019. 4. 26.경 이 사건 주식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장래 확보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상 주식은 한 주당 대략 약 2,750원(= 750,000,000원 ÷ 273,000주)에 매도된 것인데,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식은 앞서 본 질권설정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5,000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주식 매수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위험부담도 지우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을 절반 가까이 할인된 가격에 매도하거나 피해자들이 아무런 위험부담도 없는 이 사건 주식을 절반 가까이 할 인된 가격에 취득하였을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어려운 어떠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주도하였다는 L가 앞서 본 잔금마련계획 등을 피해자 측에 고지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마) 설령 위와 같은 잔금마련계획이 피해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증인 E은 ‘J이 주식이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연결이 되었다’, 즉 ‘J, K이 피해자들을 피고인 측에 소개시켜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J과 K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소개하는 등 많은 부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J과 K은 이 사건 주식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 자신들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금 보상 등을 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던 점, 이에 비추어 J과 K 등의 주도로 H와 피해자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등은 피고인이 J이나 K 등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정을 고지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J이나 K이 이 사건 주식 등에 대한 질권설정계획을 듣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한편, J은 ‘대량의 G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대량으로 매도할 의향이 있다는 L와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9. 4. 29. 수표 3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 273,000주를 2019. 4. 30.까지 교부받기로 하였다’며 L와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J은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부분 고소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았다’는 취지의 앞선 J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으며, 주식인도일자도 피고인 측에서 주식을 확보하기로 하였던 날짜 등과 부합하지 않았고, 해당 고소사실은 기소되지 않는 등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7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K은 자신이 아니라 J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억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수사기록 4권 294면), K, J은 위 7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등을 고소한 이후 J과 K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로 고소하면서, J으로부터 ‘내가 G의 40%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도 이야기하는 등(수사기록 4권 276, 277면 참조) 피해자들이 J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과 K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보유 현황이나 이 사건 주식의 질권 설정계획과 같은 사항을 들었음에도 오로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데 관심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전달하지 않거나 다르게 전달하였고, 이후 이 사건 주식이 인도되지 않자 자신들의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소개한 K, J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장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며, 그 매수자금을 이 사건 주식 등에 질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아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