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2074₁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과 함께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6. 4. 5. 02:27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롯데하이마트 G점 앞에 이르러,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매장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침입경보장치가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5. 03:36경 부산 북구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매장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6대 및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02:52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현금출납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6.4. 7. 03:04 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0 1 관리하는 롯데하이마트 P점 앞에 이르러,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매장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환전함 1개 및 시가 합계 7,43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8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R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S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계기판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02:55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V 효성비버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안장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4. 11. 0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0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6. 4. 11. 02:5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02: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가야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222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5. 03:35 경 부산 북구 W, 1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식당' 가게 앞에 이르러, 잠겨있던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앞뒤로 힘껏 흔들어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테이블 밑에 있던 현금 6,5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손금고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F, H, Q, K,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2번) 20162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확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수절도미수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5년 및 벌금 5만 원45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지 불과 1달 남짓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