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B에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상 잘못으로 ㈜B로부터 피고인에게 2중 지급된 금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에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후 원고를 피고인, 피고를 ㈜B로 하여 허위의 대여금 33,334,000원에 터잡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9. 1. 지급명령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63283)을 받은 후 2016. 12. 9. 위 지급명령결정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08570)을 받아 58,552,27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사기 항에 대한 고발인 주장 및 사실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서류제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전부받은 채권을 ㈜B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 회복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행사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쥐B에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상 잘못으로 ㈜B로부터 피고인에게 2중 지급된 금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에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결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시 동작구 F아파트, G호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삼천삼백삼십삼만사천 원(₩ 33,334,000)", 작성일자란에 "2013년 2월 5일", 차용인란에 "주식회사 B"라고 작성한 후 종이로 출력하여 차용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후 원고를 피고인, 피고를 ㈜B로 하여 허위의 대여금 33,334,000원에 터잡은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PDF파일로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10. 15.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B의 자금관리 및 채권확보를 위한 소송대리 등의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3238 사건의 2016. 11. 18.자 조정조서정본에 기하여 C, D, E에게 지급받을 채권 115,343,642원을 ㈜B를 위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19. 허위의 채권에 터잡아 위 채권 중 50,372,740원을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양도받는 내용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작성한 후 2016. 11. 23. 제3채무자(C, D, E)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372,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무죄이유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1) 원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3034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다라도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로서 ㈜B 명의의 허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설령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가 허위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가) 피고인과 H(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I 주식회사'(이하 'I'라 줄여 쓴다)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던 'J 주식회사(이하 'J'라 줄여 쓴다. 그 후 상호가 '㈜B'로 변경되었다)'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피고인 등과 I와 사이에 작성된 2012. 10. 2.자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이하 '주식매매계약서'라 줄여 쓴다) 제4조에서 "본 계약의 효력은 병('I'를 지칭한다)이 갑('H'을 지칭한다)과 을('피고인'을 지칭한다)에게 잔금 지급 완료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본 계약효력 발생일 이전의 원인행위로 인한 채권, 채무는 갑과 을에게 그 권리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J가 피고인과 H에 대하여 별도의 채무(J가 K에 대해 부담하는 1억 원의 채무를 피고인과 H이 대신 변제함으로써 J가 피고인과 H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채무로서, 이 사건에서 그 채무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를 승계한 ㈜B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든다. 나) 그러나 J의 합계잔액시산표나 계정별원장의 기재에 K에 대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2. 10. 4. 피고인과 H은 J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돈이 인출되어 K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된 점, K이 J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10. 4. J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J에 대한 소를 취하한 점, 2012. 10. 2.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2012. 10. 5. 피고인, H과 I 사이에 각 금 75,000,000원으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법무법인 L에서 작성되었는데, 같은 날 같은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과 H을 수취인으로 하고 J를 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52,5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각각 작성된 점, H은 검찰 조사에서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M 회장에게 위와 같은 J의 부채 사실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위 M 회장으로부터 피고인과 H이 J가 K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그 돈은 J가 차용한 것으로 하자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H이 J에 돈을 입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H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반대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측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에 대한 허위의 채권에 터잡아 ㈜B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피고인이 ㈜B에 대한 허위의 채권에 터잡아 2016. 11. 19. ㈜B의 C, D, E에 대한 채권 중 50,372,740원을 채권양도받아 50,372,7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의 점은 각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