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3:2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취자가 기물을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주점에서 끌어내려고 하자 E에게 '뭐가 잘못되었냐'고 소리치면서 팔꿈치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설명, 블랙박스 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공주경찰서 방면에서 이인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이인면 방면에서 공주경찰서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G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00:45경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백제고을 갈치전문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천면 성리에 있는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도주치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9. 5. 23:45경 공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F이 피고인에 대한 거짓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F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여, 57세)가 "고등학생 아들도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상관이냐.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 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밟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경부 염좌, 우측어깨 염좌,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G(59세)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허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사진설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특수상해)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9, 8, 18: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마트 사거리 노상에 주차된 E의 BMW X5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대마 2g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08:50 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BMW X5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대마 2g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10. 13. 04: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유흥업소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5. 04:00경 위 'H'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대마 2g을 현금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대마 2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9. 8, 19:00 경 서울 강남구 F B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자리에 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016. 9. 10.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09:00경, 2016. 10. 14.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10. 15. 09:00경과 2016. 10. 3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과 I 채팅 사진 1. 수사보고 및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6. 2. 3. 법률 제14019호) 제1조 제1호, 구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10. 12.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근거 :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대마의 매매대금(90만 원) 상당액, 다만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2)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1)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권고형을 기준으로 최종적인권고형의 범위를 정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각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거나 수수하고 또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 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대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2: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 및 호수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실 내에서 'D'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E F의 각 입과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순차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상 청소년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 온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정상적 생활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2명의 성을 구매하여 2:1 성교를 한 사람으로서 다시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3항에 의하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E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통해 남성 접대부로서 피해자 F(여, 24세)를 수 회 접대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70만원을 받지 못하고 위 E에게 피고인의 부담으로 소개비 23만 원을 지급하자 억울한 마음이 들어 그 때부터 피해자에게 위 대금 지급을 요청해 왔다. 피고인은 2017. 2. 7. 03:30경 위 노래방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위 노래방 1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어 보이며 '죽고 싶냐, 돈을 내 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의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을 임의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범행도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협박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지만,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바로 위 방으로 뒤따라 들어간 위 노래방의 종업원에게 식칼을 순순히 건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702호에서 피해자 E(여, 22세)를 침대에 눕힌 후 억지로 하의와 속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시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오자 "씨발년아, 니 가슴에 칼 꽂아볼까."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쳤음에도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 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들이 그들의 거래처로부터 계산서를 요구받는 경우 마치 피고인이 그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소위 '자료값'을 받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1. 허위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2. 28. 경위 D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에 대하여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680,763,860원의 허위 계산서 총 28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2. 11. 경 진주시 진주대로908번길 15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2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마치 공급가액 112,64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매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과세기간 중 마치 총 230회에 걸쳐 합계 14,142,386,860원의 매출내역이 있는 것으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각 계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각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2,982,315,072원 ~ 7,455,787,68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98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허위 계산서 발급 횟수도 281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공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서울 강서구 C건물, 701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3. 9. 2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10,605,350원 및 퇴직금 28,516,3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239,600원 및 퇴직금 합계 72,875,704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경찰 진술조서(대질) 1. E, F, H, I, J의 진술서 1. 퇴직금산정서 1. 급여대장 및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0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9,4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1심 재판 진행 중 피해자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39,121,736원) 변제한 점, 재고 물품 판매, 컨설팅 용역 제공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가계수표와 약속어음 등을 맡기고 지급일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300만 원인 가계수표 9매, F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300만 원인 가계수표 1매, 피고인이 채권을 가지고 있던 G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1,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를 담보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회수가 어려운 미수금 채권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8. 4. 10. 940만 원을, 2008. 4. 23. 1,130만 원을, 2008. 5. 8. 300만원을, 2008. 5. 16. 1,426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96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담보로 교부한 수표 및 약속어음, 계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피의자 명의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미수채권들은 대부분 2004.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때부터도 수금이 여의치 않았고, 채무자 H에 대하여는 그 행방조차 알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처가 운영하던 일식집의 월세를 내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이 공제되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송금 받은 계좌의 거래 잔액이 100 만원 미만이었던 점, 그 외 채무액도 약 1억 원에 이르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수표들 중 8개 수표의 지급거절로 인하여 사기죄와 특별관계에 있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을 다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정수표단속법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47조 제1항과는 그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의 규정이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에 대한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단지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비록 이 사건 일부 수표가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의 재판 중에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약 4,0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해변제하거나 피해자와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업을 운영하던 중에 자금사정이 어려워 이전부터 거래하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수표 중 일부의 지급거절로 인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합의 및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17:45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9세)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로 깨운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험한 물건인 맥주병, 선풍기, 사기 재떨이를 순차로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왼쪽 손바닥 등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분 사진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 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천참로 303 전주대학교 신 정문 앞 사거리를 전주대학교 구 정문 방면에서 비전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사거리 부근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내측복사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53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절반을 투자해라, 월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원금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으로만 성인게임장을 운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경 게임장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D 명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0,84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641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게임장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 자금이 모자라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포함하여 2016. 1. 30.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금융기관에 채무 1,7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다른 사람에게도 5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위 게임장도 피고인의 자금은 전혀 없이 타인의 자금을 빌려 개업·운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8.경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3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 G 각계좌 거래내역서, C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2016고단164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종합신용보고서 확인 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광주지법 2016노1655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편취금액이 3,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 C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2017. 7. 31.까지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위 일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합의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합의를 유효한 합의로 보지 아니 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19:05경 태백시 C건물 18동 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의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수일 전 밤에 피고인의 집에찾아와 "제발 잠 좀 자자, 사람이 술을 마시면 잠을 자야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느냐!"라고 말하며 훈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집 앞 장독 뚜껑 위에 놓여 있던 위 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2cm, 두께 6cm)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년, 개 같은 년, 늙은 년, 찍는다!"고 말한 후 벽돌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9.19:00경 서산시 B,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42세)와 함께 술 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5cm)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간 다음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연안조망어선 B(7.93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18. 11:00경부터 22:00경까지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포해수욕장 서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고정들에 갈퀴가 부착된 형망어구를 투망한 후 어선 B를 타고 예망 및 양망하는 조업 방법으로 해저에 서식하는 개불 약 23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해형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채증사진, 어선 B 항적자료, 선박 상세정보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수십 차례나 있고, 불법으로 개불을 포획한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한국어가 서툰 필리핀 출신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어린 자녀가 뇌병변 1급 장애로 피고인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2017고단337] 1. 피고인은 2016. 12. 10. 08: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PC방 내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금전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0.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174] 2. 피고인은 2016. 11. 28. 18:55경 인천 부평구 L,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채팅창에 게임머니(일명 '메소')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다음,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약 60억 원의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대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고, 피해자 M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50,1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093] 피고인은 2017. 3. 11. 03:1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 주면 약 200억 원의 게임머니(일명 '메소')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 [2017고단3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N, O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판시 2의 각 사실 [2017고단21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Q, C, R, S, E, T, U, V, W, X, Y, D, G, Z, AA, AB, AC, F,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3의 사실 [2017고단4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각하 부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일부 피해자들(AF, AC, Y)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고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1:44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징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양정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2.03:47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6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