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4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22: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6세)가 자동차 열쇠를 감추고 내놓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C의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목격자 D의 진술, 피해자가 피해 일시경 피고인을 촬영한 동영상,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피해 장면을 재현한 것에 관한 수사보고서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증인 D의 법정진술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차 열쇠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졌고, 피해자가 제지하기에 피해자의 팔목을 한번 잡았을 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비튼 사실 없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아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이후의 진술에서 피해부위가 팔목에서 어깨 부위로, 왼쪽 어깨 부위에서 오른쪽 어깨 부위, 양쪽 어깨부위, 다시 왼쪽 어깨 부위로 수차례 바뀌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서로 간에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욕설하면서 팔목을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사건 직후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피해 부위는 왼쪽 어깨 부위이고(수사기록 61쪽의 사진은 좌우가 반전된 사진으로 보임), 그 부분에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흔적이 있으며, 수사기관이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도 붉은 흔적이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9. 8. 18.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당겼고, 손자국이 나서 사진도 바로 찍었다. 피고인이 차 열쇠를 찾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중에 피고인이 자신한테 와서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차 열쇠가 없으니까 좌측 팔뚝 윗부분(어깨 부분)을 잡아끌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0. 6.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고 한 번 비틀었고 손자국이 났다’고 진술하였고, 인형을 상대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였는데 가해자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피해자는 2020. 1. 18.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비틀었다. 왼쪽 팔이다. 오른쪽 팔은 비틀리지 않았다. 최초 진술서에 피고인이 팔목을 때렸다고 기재한 이유는 피고인이 열쇠를 찾고자 저의 몸을 뒤졌고, 저는 놓으라며 손으로 치니, 피고인이 제 팔목을 잡은 사실이 있어, 그것 때문에 팔목을 때린 것으로 기재한 것 같다.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비튼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주신문에서 자신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지속적으로 가리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수색하면서 왼쪽 어깨를 잡고 비틀었다.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팔목을 잡았다고 진술했지만, 왼쪽 어깨를 비튼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어깨 부위를 폭행당했다.’고 답변하다가, ‘피고인이 오른손잡이고 피고인과 마주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뚝(어깨 부분)을 잡았다.’고 진술한 후, 변호인으로부터 오른손잡이인 피고인이 증인의 오른쪽 팔뚝(어깨 부분)을 잡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 있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증인의 양쪽 팔뚝(어깨 부분)을 잡았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오른쪽 통증이 심해서 오른쪽을 피해 부위로 이야기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가 재차 피해 부위에 대하여 신문하였으나 오른쪽 팔뚝(어깨) 부분이 피해부위가 맞다고 진술하였다가, 잠시 증인신문 중단 후 다시 증언하면서는 피해부위를 헷갈렸고, 왼쪽이 피해부위가 맞다고 진술하였다. 다. D은 2020. 3. 16. 경찰에서 ‘피해자가 열쇠를 주지 않으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쪽 어깨를 잡았고, 그 과정을 모두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장소는 부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경찰에서는 기억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열쇠와 관련한 실랑이가 있었던 곳은 부엌이 아니라 방 안인 점, D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로서 2009년생의 어린 아동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으로 감정적으로 매우 대립하고 있어 이들 양자의 입장에 의해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는데, 그 동영상에는, ‘방 안에서 피고인이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에게 차열쇠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장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겨 잡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차 열쇠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장면, 이때 (피해자가 촬영하는 장면에서 피고인은 잘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하반신 쪽으로 향하는 모습(바지 주머니를 뒤지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는 ’건들이지 마라, 놔‘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차키를 왜 가지고 갔냐‘고 반복하여 말하는 모습과 방 밖에서 아이가 이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위 영상에서 피고인의 모든 행동이 촬영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섰을 때 오른손에는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았다고는 보이지 않고, 공소사실과 같이 왼손으로 마주보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자신의 왼쪽 어깨 부위를 촬영하였고, 그 부분에 붉은 흔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이혼소송 중으로 서로 간에 이혼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위와 같은 피부의 붉은 흔적은 쉽게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흔적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자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