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 3.경 해군사관학교를 졸업(제29기)하여 해군 소위로 임관한 후 M, N, O부장 등을 거쳐 2006. 12. 7.부터 2008. 6. 30.까지 해군 P으로 근무하다가 해군 중장으로 전역하였고, 2010. 10. 21.경 해군의 Q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3. 31. S이 운영하는 무기중개업체인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과 비상임고문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고문계약'이라 한다) 2014. 3. 31.까지 매월 500만원씩 고문료를 지급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군 중장 출신으로 국방부 및 해군의 고위 관계자와의 폭넓은 인맥을 이용하여 S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청탁 활동을 하고 이를 S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 그러던 중 U경 미국의 일간지 블룸버그에 "독일의 군수용 엔진제조업체 V사의 아시아 지사인 W가 한국의 무기중개업자인 S에게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차명계좌로 지급한 총 3,990만유로의 중개료가 뇌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V 제품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현장 실습 교육(On the Job Training, 이하 'OJT'라 한다)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군 관계자를 아시아 휴양지에 초청하여 향응과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자, 2011. 10. 하순경 독일 V 본사에서는 진상조사에 나서고, T과 거래하면 외국의 다른 여러 군수품 제조업체들도 중개계약을 해지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1. 10. 26. S으로부터 "V 본사에 제출하려 하니 해군본부 관계자들에게 요청하여 OJT 프로그램에 아무런 불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의 해군 공식서한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OJT 프로그램은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잘못된 부분은 없었다"는 취지의 영문으로 된 서한 초안을 건네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26. 충남 계룡시 해군본부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군 재직시 친분이 있던 X(대령), Y(준장), Z(대령)을 만나 SO로부터 받은 서한 초안을 보여주면서, "S 회장이 언론보도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를 해명할 수 있도록 OJT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해군의 공식서한을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였고, 다음날인 2011. 10. 27. 01:00경 X 등으로부터 "한국 해군 참여자들에 대하여 V사의 OJT 프로그램은 긍정적 효과만 있었고 이와 다른 (부정적) 요소는 없었다."는 "대한민국 해군 AA" 명의의 영문으로 된 공식서한(이하 '이 사건 서한'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후 S에게 전달하여 V사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탁해 준 대가로 S으로부터 2012. 4. 2. 'V Audit(감사) 관련 공로자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로 29,0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5.경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고문료 또는 격려금 명목으로 총 176,563,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176,563,9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가. 2008. 9.경 '예상질의 -1 : 장보고-III 탑재장비 현황' 및 '수중전력 발전계획'수집·탐지 피고인은 2008. 6. 30. 전역 이후 무기 등 군수물자 관련업체로 취업을 계획하면서, 당시 해당업계에서 해군의 장보고-III 잠수함 건조 사업이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에 착안하여 관련 정보를 보유할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해군의 후배를 통하여 자료를 입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에 있는 방위사업청을 방문하여 해군사관학교 후배인 함정사업부 관계자로부터 방위사업청에서 생산한 장보고-III 잠수함 건조 사업 관련 문건인 '예상질의 -1 : 장보고-III 탑재장비 현황'(이하 '장보고-Ⅲ 장비현황'이라 한다)과 '수중전력 발전계획'을 제공받았다. 위 문건들은 2014. 10. 17. 합동참모본부에서 생산한 군사III급 비밀인 제214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중 '차기 잠수함(KSS-II)' 및 '차기 잠수함(KSS-III)' 항목의 장보고-III 잠수함 장비현황, 잠수함 관련 기존계획 및 2030년까지의 변경계획 등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군사비밀이다. 이로써 피의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사기밀인 장보고-Ⅲ 장비현황 및 수중전력 발전계획을 탐지·수집하였다. 나. 2014. 8.경 '14-8차(이억기함) 어뢰 발사훈련 계획보고' 누설 피고인은 2014. 8. 29.경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정박 중인 AC을 방문하여 R이 개발 중인 AD(AD, 이하 'AD'라 한다)의 시험평가 준비를 하던 중, AC 5층에 있는 전투정보실에 군사급 비밀(2014. 8. 27. 해군 작전사령부 제9잠수함전단 제93잠수함전대 생산)인 '14-8차(이억기함) 어뢰 발사훈련 계획보고'(이하 '어뢰훈련 계획보고'라 한다) 문건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문건이 자신이 개발하는 'AD'의 시험평가와 관련된 훈련계획임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평가 준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4. 8. 29. 11:05경부터 12:22경까지 위 전투정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이패드로 위 문건을 촬영하고, 같은 날 서울 금천구 AE, 비동 1902호, 1903호에 있는 R 사무실로 복귀한 후 직원들에게 촬영한 문건을 출력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군사비밀인 어뢰훈련 계획보고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F, AG의 각 법정진술, 증인 S, AH,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Z, X, AK,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O, S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AQ의 비밀여부확인서, AQ, AR의 각 진술서 1. T 이사회 의사록 출력물 1부, 수첩사본, 이메일(2011. 8. 6. 피의자가 S에게 보낸 메일), 이메일(2012. 1. 12. 피의자가 S에게 보낸 메일), 이메일(2011. 12. 29. 피의자가 S에게 보낸 메일), 이메일(2012. 6. 27. 피의자가 S에게 보낸 메일), 이메일(2012. 8. 29. 피의자가 S에게 보낸 메일), 이메일(2012. 10. 17. 피의자가 S에게 보낸 메일), 이메일(2012. 11. 5. 피의자가 S에게 보낸 메일), 각 이력서 사본, 이메일(2012. 11. 7. 피의자가 S에게 보낸 메일), 이메일(2011. 6. 4. 피의자가 S에게 보낸 메일), 이메일(2011. 7. 3. ), 통화내역 조회서, KNCCS 출력 비밀이력카드, 2014년 접수용비밀관리기록부, 조타사일지(2014. 7. 17.~), 인원출입대장(A, 제2함대사령부), 2014년 비밀관리기록부, 인원출입대장(2013년, 2014년), 인원출입대장(R,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T 고문료 지급내역(A 부분 발췌) 1부, A 계좌(국민 AB) 거래내역(고문료 및 격려금 부분 발췌) 1부, 법무법인 AZ 법률 검토 의견서 2부, 잠수함 등 보도관련 T 입장자료 1부, T 언론보도 관련 해명자료 1부, 언론 보도에 대한 T의 입장(Q&A) 1부, 대정부/군 홍보(해명)자료 작성계획, 2012. 1. 26.자 AS 작성 이메일 및 첨부자료 1부, 2012. 1. 12.자 A 작성 이메일 및 첨부자료 1부, 2012. 1. 12.자 A 작성 이메일 및 첨부자료 2부, 2012. 2. 9.자 A 작성 이메일 및 첨부자료 1부, 2012. 10. 17.자 A 작성 이메일 및 첨부자료 1부, 2012. 11. 5.자·2012. 11. 7.자 A 작성 이메일 1부, 독일 검찰청에서 보내온 비용부분 등 자료, 2011. 10. 21.자 A 작성 이메일 및 첨부자료 1부, 이억기함 이뢰 발사훈련 사전회의(VTC) 계획 보고(통보/시달), 나대용함 어뢰발사훈련 사전회의(VTC) 계획보고(통보시달), 국민은행(AB) 거래내역, AC 함장실·부장실 위치도 및 내부 배치도, 비밀 관리기록부, 각 압수조서, 예상질의 17-1 : 장보고-Ⅲ 탑재 현황, 14. 8차(이억기함) 어뢰훈련 계획보고, 수중전력 발전계획, 군사 III급 비밀 제214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차기 잠수함(KSS-III)'(2005. 10. 17. 합참생산, 보호기간 : 2018. 12. 31., 보존기간 : 7년) 제목 문건, 군사급 비밀 14-8차(이억기함) 어뢰 발사 훈련 계획보고(2014. 8. 29. 해군 제93잠수함전대 생산, 보호기간 : 2015. 12. 31., 보존기간 3년) 제목 문건* 비밀생산부서인 제93잠수함전대 생산비밀, 군사급 비밀 14-8차(이억기함) 어뢰발사훈련 계획보고(2014. 8. 29. 해군 제193잠수함전대 생산, 보호기간 : 2015. 12. 31., 보존기간 3년) 제목 문건 *AC 보관 비밀, 군사급 비밀 제214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內 '차기 잠수함 (KSS-II)(2005. 10. 17. 합참 생산, 보호기간 : 2018. 12. 31., 보존기간 : 7년) 제목 문건 중 일부, 2011. 10. 25.자 S 이메일, V Logistics OJT(증거목록 순번 17, 29, 35 내지 44, 46, 47, 62, 80, 82, 84, 87, 90, 91, 92, 109, 110, 122 내지 126, 128 내지 133, 135, 155, 156, 175, 182, 202-2, 203 내지 208, 209 내지 215, 240, 242) 1. 수사보고[A 전 해군 중장 관련 자료 정리], 수사보고[A 운영 R 관련 주주계약서], 수사보고[R 관련 기본정보 확인, 수사보고[A 수첩 중 '블룸버그 기사' 관련 메모 기록 편철], 수사보고[A 탑승 코레일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접대비 관련 A 사용 카드매출전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압수영장 집행 관련 검토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J 사용 핸드폰 모바일 분석결과, 수사보고본 건 관련 언론보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군사3급 비밀인 '잠수함 어뢰발사훈련 계획'을 입수할 때 전·후하여 통화했던 군 관계자들 특정], 수사보고[방산업체에 대한 비밀지출, 대출, 열람 관련규정 검토, 수사보고[14-8차(이억기함) 어뢰 발사훈련 계획보고 비밀 생산 관련], 수사보고[군사기밀 촬영일시 및 수단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이 군사3급 비밀인 '잠수함 어뢰 발사훈련계획'을 입수할 때 즈음에 군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압수 군사비밀 문건의 외부 제공가능 여부 확인], 수사보고 어뢰발사훈련 사전회의 계획보고 등 첨부], 수사보고서한 작성 전·후 주주간 계약서 비교], 수사보고[OJT 관련, 주 독일 무관 발송 첩보 확인, 수사보고[AT 작성의 獨, V社 사장이 참모총장께 보낸 해명서 경위 첨부], 수사보고(특별격려금 관련 이사회 의사록 검토결과)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5, 22 내지 26, 31, 32, 49 내지 53, 55 내지 58, 67 내지 78, 97, 100 내지 107, 111, 146, 147, 149 내지 153, 177, 178, 179, 189, 190, 191, 201, 202, 216 내지 2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군사기밀 탐지·수집의 점),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군사기밀 누설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군사기밀 탐지·수집으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장보고-III 장비현황 탐지·수집으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사기밀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3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T의 고문으로서 S을 대리하여 해군 관계자들로부터 이 사건 서한을 받아 왔고, 이는 자신의 사무에 관한 것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서한 작성과 피고인이 T으로부터 받은 격려금 및 고문료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없다. 즉, 격려금은 독일 AU사의 잠수함 도입을 중개한 T을 위해, 피고인이 AU사의 모회사인 AV 회장단과 국방부장관의 면담을 성사시킨 데 대한 대가이고, 고문료는 피고인이 T과 실질적으로 체결한 이 사건 고문계약에 따른 급여에 불과하다. 나. 타인의 사무에 관한 알선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394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청탁을 명목으로 법인의 실제 운영자로부터 금원을 받고 로비활동을 하여 오던 중, 그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법인의 통상업무에는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직함을 사용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S 운영의 T과 이 사건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은 T 내지 S을 위한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고문의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해군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서한을 받아 온 것을 두고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고문계약의 체결 경위 가) 피고인은 2011. 3. 31.경 S과 비상임고문으로서 T의 영업업무에 관하여 T으로부터 수시로 요청받는 자문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500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R을 설립하고 AD의 개발·양산에 몰두하던 중 S으로부터 AD 사업에 대한 투자에 앞서 원만한 관계를 맺어놓자는 제의를 받고 그러한 투자를 받고자 이 사건 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역시절 전투병과에서만 근무하여 방위사업이나 군수분야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지식은 없었고, 별다른 회사운영 경험이 없어 T의 영업업무에 관한 조언을 할 입장은 아니었다. 나) S은 V 국산화사업 등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군 관련 인맥이나 영향력을 이용한 알선 행위를 기대하면서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안도 검찰에서 'S이 피고인에게 경영상 조언을 바란 것이 아니라 국방부 측을 설득하고, V 측에는 정부를 상대로 V 국산화사업의 수월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군 내요직을 거친 인물이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S이 3성 장군 출신을 영입한 것은 군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맞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2) 고문으로서의 활동 가) T 내에 여러 고문이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었지만, 피고인은 월요일 오전에 1시간 정도 회의에 참석하고, S이 일이 있으면 그마저 나가지 않는 등 T의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T의 이메일이나 명함을 사용하지 않았고, T이 아닌 R에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을 처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서한을 받아오기 전까지 V 국산화사업 관련 회의 참석과 AD사업진행 상황을 투자자인 S에게 보고하는 정도의 일만 하였을 뿐, 고문계약서에 기재된 영업업무에 대한 조언제공은 전혀 한 바 없다. 피고인은 V 국산화사업마저 무산된 2013. 4.경 이후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1년간 고문료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 인은 이 사건 고문기간 동안 R의 대표이사로서 AD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2010. 1.경부터 2013. 3.경까지는 AW이라는 회사의 비상근고문으로 근무하며 매월 300만원씩의 고문료를 받기도 했다. 다) 피고인이 V 국산화와 관련해서 실제로 한 업무라고는, 친분관계가 있는 군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S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S의 의도대로 V사나 AU사 측과 국방부장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일이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합법적인 고문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조언이나 자문행위라기 보다는, S과 군 관계자들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한 것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은 전시 V 부품 소요량 추산, 방산면허 취득 문제, 합작회사의 형태 및 AX 설립시 경영권 문제 등에 관하여 T 측에 자문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자문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당시 경력, 경험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마) 한편 Y, Z이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서한 작성을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과 S의 관계나 피고인이 T의 고문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S의 부탁을 받고 그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T의 고문임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정식절차가 아닌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해군 수뇌부로 하여금 사실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해군본부의 공식 서한을 작성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그 소속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비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 사건 서한을 받아 온 것을 두고 T의 고문으로서 S을 대리하여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금품수수와의 대가관계에 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고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서한 작성과 관련하여 T으로부터 격려금 및 고문료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서한의 작성 및 전달 가) V사의 모회사인 AY이 2011. 1. 경 시사주간지 슈피겔로부터 한국 잠수함계약 관련 비용지급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고 회계컨설팅 법인인 언스트 앤 영에 조사를 맡긴 결과 판시와 같은 블룸버그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그로 인해 V사 등 S의 거래업체들은 S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계약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더 이상 거래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S도 2014. 2. 14.경 AD 사업에 대한 재투자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를 가리켜, '내 일생에서 나를 제일 어렵게 했던 블룸버그 언론공격 사건이 터졌고, 검찰수사로 인한 구속기소가 불가피하며, V사, AU사를 비롯한 협력기업들과의 협력관계 단절은 물론, 기존계약에 따라 받아야 할 수수료채권의 무효화로 인한 막대한 기업 손실이 예상되었다'는 취지로 묘사하였는데, 이로 보아 S은 당시 상당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S은 당시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 기사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해군의 공식적인 자료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블룸버그 기사내용을 반박하는 해군본부 명의의 서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의도했던 대로 이 사건 서한을 받아 V사에 전달하였다. 이로 인해 S은 당시 상황에서 큰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S이 이 사건 서한을 받고 매우 기뻐하며, 정말 고맙고 꼭 보답을 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3. 4. S에게 AD 사업 관련 재투자를 요청하며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업적으로 이 사건 서한 전달을 들면서 'S이 이 사건 서한을 받고 피고인이 회사를 살렸다며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 15억원 이상의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2) 격려금 및 고문료의 지급 가) 격려금 T의 2012. 3. 29.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피고인에게 V-Audit과 관련하여 노력해 주신 보답으로 격려금 3,000만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서한 관련 일을 잘 처리해서 격려금을 받았다'며 그 대가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위 의사록을 작성한 AH는 이 법정에서 위 기재내용에 관하여 '이사회를 실제 개최하지 않고 세무근거용으로 의사록만 작성하면서, S으로부터 격려금 명목을 듣지 못한 채 이 사건 고문계약을 참고하여 피고인 업무와의 연관성을 드러내기 위해 그와 같이 기재했다'며 격려금과 이 사건 서한 사이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고문계약에는 피고인이 T의 영업업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V-Audit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T은 관습상 1년차 끝날 때 격려금을 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격려금이 1년차 고문계약을 갱신할 무렵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서한을 받아 온 때로부터 5개월 후에 격려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그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지적과 같이 V사가 2012. 4. 30.경 T을 방문하여 기업실사(Due Diligence)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서한이 V사 측에서 2011. 1.경부터 실시한 감사를 계기로 보도된 블룸버그 기사내용을 반박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감안하면, 위 의사록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격려금이 2012. 2. 8.경 AU사의 모회사인 AV사의 회장단과 국방부장관의 면담을 성사시킨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서한을 받아 온 대가로 격려금을 받았다고 인정하였다가, S으로부터 AD 개발지원금으로 받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위와 같은 면담의 대가라는 주장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제기된데다, 앞서 본 이사회 의사록의 기재와도 부합하지 않아 그 주장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 고문료 앞서 본 이 사건 고문계약의 체결 경위나 내용, 실제 수행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S아 피고인의 인맥이나 경험을 통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금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던 중, 피고인이 S으로부터 이 사건 서한을 받아달라는 알선에 관한 구체적인 부탁을 받게 되었고, 그러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계속적 금품지급의 목적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이므로, 그 이후로 지급받은 고문료는 그와 같은 알선행위에 관하여 공여한 금품으로서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2. 군사기밀보호법위반에 관하여 가. 군사기밀 여부 1) 주장의 요지 장보고-III 장비현황은 비밀지정권자의 결재, 비밀 관리기록부 등재 등 군사기밀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그 내용도 대외비 수준에 불과하여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중전력 발전계획은 문건 자체에 비밀표시가 없고, 그 내용은 이미 언론이나 제인연감(Jane's Yearbooks) 등에 대부분 공개되어 있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뢰훈련 계획보고에 기재된 SUT 어뢰, 백상어 어뢰, 209급 잠수함의 성능·제원 등에 관한 내용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의 군사급 비밀 세부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제인연감 등에 공개되어 있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장보고-Ⅲ 장비현황, 수중전력발전계획, 어뢰훈련 계획보고 문건에 기재된 내용들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서는 군사기밀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에서는 군사기밀의 등급을 구분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군사기밀보호법에서는 군사기밀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별도로 위임한 바 없으므로,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기준에 불과한 위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한 군사기밀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위 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군사기밀로 지정하여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군사기밀의 등급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각 등급에 포함되는 군사기밀을 주의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나) 장보고-Ⅲ 장비현황 문건에 기재된 그림 및 내용은 군사Ⅲ급 비밀로 지정·관리되는 '제214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중 차기 잠수함(KSS-III)' 문건의 작전운용성능에 기재된 무장전투체계, 음향탐지체계 등 항목에 해당하는 대다수 장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표시되어 있고, 주요 탑재장비를 요약한 그림의 형상과 상당 부분 일치하며, 이에 따라 그 문건의 상단 및 하단에 '군사III급 비밀'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비록 수중전력 발전계획 문건 자체에는 비밀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은 군사급 비밀로 지정·관리되는 '제214차 합동참모회의 결과 중 차기 잠수함(KSS-II)' 문건에 수록된 잠수함전력의 발전방향, 개별 잠수함 함형 및 척수에 관한 기존계획, 변경계획과 동일하다. 피고인이 촬영한 어뢰훈련 계획보고는 군사급 비밀로 생산·관리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그 문건의 상단 및 하단에 '군사급 비밀'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 다) 군사기밀의 지정이 적법절차에 따라 해제되었거나 국방부장관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 한 비록 군 내부에서 평문으로 문서수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고(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등 참조), 법률상 규정된 요건과 방식에 따른 비밀표시방법을 모두 갖추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위 각 문건의 내용들에 관한 군사기밀 지정이 해제되었거나 국방부장관에 의해 공개되지 않았고, 장보고-II 장비현황 문건의 경우 그 문건 생성 당시 비밀 생성 절차 등의 규정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그 문건의 내용이 가진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피고인은 군사기밀 누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평문으로 문서수발이 되더라도 군사기밀의 지정해제나 공개가 없는 한 군사기밀에 해당하지만, 군사기밀 탐지·수집의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군사기밀의 범위를 군사기밀 누설과 군사기밀 탐지·수집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않은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장보고-Ⅲ 장비현황은 차기 잠수함의 주요 탑재 무기체계 등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의 대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수중전력 발전계획은 잠수함 전력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이며, 어뢰훈련 계획보고는 주요 전략무기인 잠수함의 어뢰발사 훈련 일시, 절차, 내용 및 주요 탑재 무기체계의 성능·제원 등이 상세히 수록된 것이어서, 현재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들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마) 한편 현재 장보고-III 잠수함의 성능·제원이나 도입계획, 그리고 어뢰 훈련 계획보고 문건에 포함된 209급 잠수함과 어뢰의 성능·제원 등이 제인연감이나 인터넷 공간의 게재 또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일부 공개된 상태이기는 하다. 그러나 어뢰훈련 계획보고 문건에 기재된 어뢰발사 훈련절차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공개되어 있는 장보고-Ⅲ 등에 관한 내용도 피고인이 탐지·수집한 군사기밀과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부분 피고인의 탐지·수집행위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고서 게재 또는 보도된 것에 불과하다. 나. 군사기밀 탐지·수집의 고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보고-Ⅲ 장비현황과 수중전력 발전계획이 군사기밀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군사기밀 탐지·수집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30년간 해군본부, 합참 등에서 장교로 근무하면서 군사 I급비밀 취급인가도 받은 바 있어 군사기밀을 취급한 경험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8년 초순경 피고인이 당시 P으로 근무하던 부산에 장보고-Ⅲ 사업단이 설치되어 위 사업단을 순시하고 그 설계회의에 참석한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군사기밀과 대외비의 차이를 설명하고, 군사기밀 보존기간 등을 설명할 정도로 군사기밀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장보고-Ⅲ 장비현황이 군사기밀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그 밖에 장보고-Ⅲ 장비현황 및 수중전력 발전계획문건의 입수 경위, 그 내용, 당시 차기 잠수함 도입현황, 피고인의 군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보고-III 장비현황 및 수중전력 발전계획 문건을 입수할 당시 그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수중전력 발전계획문건에 군사기밀에 관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문건의 내용이 군사기밀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해군 P 직책을 수행하다가 중장으로 전역한 후, 군에서 쌓은 인맥이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무기중개업체로부터 군 고위관계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1억 7,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적에게 알려질 경우 국가안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3건의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내지 누설하였다. 또 피고인은 외국 언론에 보도된 무기중개업체의 해군 관련 비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친분관계가 있는 해군 고위관계자들로 하여금 그 의혹을 해명하는 내용으로 해군의 공식서한을 작성하게 하는 등 실제 알선행위로까지 나아갔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대한민국 해군 중장까지 역임하여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내지 누설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군사기밀 탐지·수집 내지 누설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국가안전보장에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약 33년간 해군에 복무하면서 대통령표창, 보국훈장 국선장 등을 수상하며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