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302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아파트 전세 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남원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작업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로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내 주면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D’, 임대할 부분 ‘전부’, 보증금 ‘이백만원’, 차임 ‘이십오만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표시 ‘전라북도 남원시 B아파트 E호’, 임대할 부분 ‘상기주소의 E호 전체’, 보증금 ‘이천오백만원’, 임대인 ‘D’,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F’ 및 대표자명 ‘G’을 기재한 다음, 임대인란 및 개업 공인중개사란 옆에 미리 준비한 D, G의 인장을 날인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라는 이름의 문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G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재직증명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앞 광장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직업도 있어야 하니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초본 등 요구하는 서류를 제공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주민등록초본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 ‘A’, 소속 ‘H’, 직책 ‘사원’, 사업장주소 ‘광주 광산구 I’, 담당업무 ‘현장관리’, 재직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 작성일 ‘2021년 1월 15일’, 회사명 ‘H’, 대표자 ‘J’을 기재한 다음, 대표자란 옆에 미리 준비한 J의 인장을 날인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이름의 문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마치 피고인이 현재 주거지에 월세가 아닌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고 그 보증금이 2,500만 원에 달하며 H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부된 대부거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양수계약 관리승낙서, 채권양도통지 위임장에 자필로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뒤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아파트 C호에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5만 원으로 하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H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제출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위조된 서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소득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부, H 명의 재직증명서 1부 등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9, 10, 11, 14, 16, 18, 31,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세계약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 명의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재직증명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비의 목적이 있는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다른 회사에 취직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행에 가담한 이상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해금액의 절반 이상을 피고인이 취득하였고, 과거에 이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자를 꼬박꼬박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주기적으로 피해회복 내역 제출을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범행 자체를 피고인이 주도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금액 자체가 아주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3.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사실은 C이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F호 아파트의 소유자인 G와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G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G 명의의 전세계약서와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D의 사진이 부착된 G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대부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C이 G에 대한 전세보증금채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D이 임대인 행세를 하며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7.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F호에서 위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면서, 사실은 C이 G와 전세보증금을 2억 4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C과 D을 소개하여 주고, D은 임대인인 G인 것처럼 행세하고, C은 마치 전세계약의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C은 현재 임대인 G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1억 3천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인 2013. 2. 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경부터 2012. 2. 8.경까지 3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채권양도통지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이행각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주민등록증 및 위조된 G 주민등록증, D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A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6층 ‘C’의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말경부터 2023. 4. 19. 21:40경까지 위 C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8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말경부터 2023. 4. 19.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에 ‘E’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전화번호,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 및 소개하는 글 등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 경위 등),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D 광고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 입출금거래내역 확인), -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고, 그 기간이 수개월에 이르는 점, 성매매업소 광고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내용이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1년 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전직을 하는 등 나름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임신 중인 배우자와 자녀)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범죄단체활동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2932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7. 3.부터 부천시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 대리점(E)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23. 7. 6. 12:58경 위 매장 탁자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6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7. 9. 18:48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H’ 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 14 프로맥스) 1대를 구경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겹쳐 놓은 다음 그 위에 자신의 가방을 올려 가린 상태로 위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8. 25.부터 천안시 서북구 J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K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23. 8. 27. 10:31경 위 매장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0,000원을 몰래 주머니에 넣고, 그 옆 지폐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0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현금 합계 4,020,000원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9. 13.부터 천안시 서북구 M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N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23. 9. 13. 01:57경 포스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3,140원을 몰래 꺼내고, 그 옆 금고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몰래 꺼내어 현금 합계 853,140원을 가져가고, 시가 불상의 레종 프렌치 썸 담배 1보루, 말보루 레드 담배 2보루, 말보루 비스타 담배 3보루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220 피고인은 2023. 8. 2. 04:16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O, ‘P’ 무인카페에서 업주인 피해자 Q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페에서 음악 재생용으로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S21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D매장 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현장 CCTV 영상 확인/N매장 CCTV영상 분석/H매장 CCTV영상 분석) 및 각 첨부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발생현장 사진, 피해자 F이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3고단3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및 첨부 사진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8년 이전 징역형 3회, 집행유예 1회(최근 10년 이내)], 이종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 직원으로 취직하여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에서 거래처에 생닭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거래처인 E에게 744,000원 상당의 생닭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수령금액’ 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19.까지 생닭 납품대금으로 합계 376,622,16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2 ‘송금액’표 기재와 같이 330,364,000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6,258,160원은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부분 1. 거래처별 잔액확인서 1. 명함사본 1. 거래명세표 1. 기간별 거래보고 1. 매입매출 장부 1. 거래내역 1.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18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11. 10. 04: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실 앞에서, 피고인 A은 사실 위 E호실에 자신과 과거에 시비가 있었던 사람이 있지 않았음에도 그 사람이 그곳에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피해자 F(남, 25세), G(남, 24세), H(남, 25세), I(남, 25세)이 묵고 있던 위 E호실 문을 강하게 계속 두드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E호실 현관문을 열게 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그 현관문이 열린 틈으로 다함께 위 E호실 안으로 몰려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 함께 위세를 보이며, 피고인 C는 위 E호실 현관문 근처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 부분을 잡고 밀쳐 피해자 G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유리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C와 피해자 G 간 다툼을 말리던 중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함께 위세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전화를 빨리 끊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2회 때린 뒤 벽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I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어붙인 뒤 이를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 I의 뒤통수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B, C는 그 자리에서 함께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I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H, F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방실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폭행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으로, 조합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조합운영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20. 5. 18.경 “2018년 7월 조합의 혼란을 틈타 수억의 자비를 들여 OS요원들을 조직적으로 투입한 C!!”, “C은 과거 D 부조합장과 동조하여 조합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로 호시탐탐 조합을 와해시키려 했습니다”, “당시 E의 실세였던 F(현재는 퇴사상태)는 반란을 도모하고자 이런 일에 경험이 있는 C을 끌어들이고 D 부조합장과 모종의 거래를 약속하고 조종합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조합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수억 원의 자비를 지출하여 OS요원들을 조직적으로 투입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었던 전임 부조합장 D 등과 동조하여 조합을 와해시키려고 하거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1491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18.경 이 사건 게시글을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게시글이 ‘사실의 적시’로서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위 게시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이 사건 게시글 중 “C은 과거 D 부조합장과 동조하여 조합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로 호시탐탐 조합을 와해시키려 했습니다” 부분이나 “F는 반란을 도모하고자 이런 일에 경험이 있는 C을 끌어들이고” 부분은 그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이 사건 조합의 2020. 5. 24.자 임시총회를 앞두고 C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번 총회를 부결시킨 후 조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분담금 납부를 보류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다수 발송하였고, 조합장인 피고인은 C의 문자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읽은 조합원들은 위 게시글의 표현이 피고인의 C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반란을 도모하고자”라는 등의 부정적 표현을 함께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행위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반란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관이나 감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C의 품성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를 다소 과장하여 부정적으로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증거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공소사실에서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문제 될 만한 부분은 “2018년 7월 조합의 혼란을 틈타 수억의 자비를 들여 OS요원들을 조직적으로 투입한 C!!” 부분 정도인데, C은 2018년 7월 내지 8월경 G과 공동으로 전임 조합장 H의 해임과 관련한 임시총회를 발의한 사실이 있고, 위 임시총회 안내문에는 ‘조합장 해임발의는 발의자 대표들이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진행하며, 조합원들에게 발의서 징구활동에 들어가는 일체의 금전적 부담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약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임시총회 안내문의 기재 내용만으로 보면 C이 위 임시총회에 필요한 OS요원 관련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D와 동조하였다’거나 ‘F가 끌어들였다’, ‘수억의 자비를 들여 OS요원들을 조직적으로 투입하였다’고 언급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43

범 죄 사 실 2023고단243 피고인은 2022. 12. 26. 18:46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음식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다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식당 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입에 있던 음식물을 내뱉고 숟가락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565 피고인은 2023. 5. 4. 19:31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이 없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900원 상당의 얼큰해물수제비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합계 16,9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업무방해 피해자가 선의를 베풀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2년 사기죄 벌금 2회, 2017년 이전 업무방해죄 벌금 4회(최근 10년 이내)], 술에 취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사기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약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9. 06:03경 원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원주TG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음주로 인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3. 5. 18. 20:50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소룡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C, D, E을 태우고 위 도로를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F은 같은 날 같은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에 피고인 A, G를 태우고 위 도로를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B는 위 니로 승용차가 차선을 일부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려 경고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해 창문을 열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5. 18. 20:55경 전북 군산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에서 위 니로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B(남, 23세)와 위와 같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를 1회 밀치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치고, 피해자 B를 붙잡고 같이 바닥에 넘어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75세)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C(여, 55세)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C를 붙잡고 같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몸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눌렀다. F은 위 싸움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1회 잡아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2회 잡아 당기고, 피해자 B의 팔 부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B,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8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과 목, 허리, 팔 등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 A의 목을 1회 밀고, 피해자 F(여, 57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C는 위 싸움에 가세하여 피해자 A의 등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목을 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고, 등 부위를 물었다. D는 위 싸움에 가세하여 피해자 A의 목을 1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C), 상해진단서(A) 1. 피해 사진 및 사건현장 사진, 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서로 싸움을 일으켜 상대방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전치 5주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327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23. 1. 31. 13:48경 청주시 흥덕구 B빌딩 2층 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허리와 우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면서 물리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병원의 물리치료를 권유하자 화가 나, 삿대질을 하며 "돈 없다고 무시하냐, 내가 가만히 안둘거야, 오늘 진료 본 거 다 지워라, 오늘자 진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청구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기록을 삭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및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병원 직원인 E 등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여, 47세)에게 "씨발년, 쌍년, 내가 의사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 하나 봐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병원에서 진료기록 삭제를 강요하고 소란을 피워 그 운영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함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병원 직원인 E 등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여, 47세)에게 "씨발년, 쌍년, 내가 의사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 하나 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11. 9.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 및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주거지 임대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며 피해자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2022. 8. 3. 범행 피고인은 2022. 8. 3. 오전경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강원 정선군 소재 ‘C외과의원’에 내원한 뒤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오던 중, 강원 정선군 소재 지명불상 도로상에 차를 잠시 정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던 ‘심한 장애’ 수준의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양손으로 만지고, 이어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8. 12. 범행 피고인은 2022. 8. 12. 오전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배가 계속 아프냐”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말경 위 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3.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위 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보일러실에서, 피해자가 연탄을 교체하러 보일러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뒤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3. 1. 18. 범행 피고인은 2023. 1. 18. 16:30경 위 4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보일러실에서, 피해자가 연탄을 교체하러 보일러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뒤 보일러실 문을 닫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입을 막은 뒤 피해자와 마주보는 상황에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메모 촬영 사진, 피해자 장애 증명 서류, 상담 확인서, 차트기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40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인이자 지적 장애를 가진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서 한동안 불안 증세를 호소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감으로써 그녀를 한층 더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소나마 피해 변제를 받고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