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9세)의 주거지의 건축공사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8. 18:00경 경남 고성군 C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막걸리를 마신 뒤 안방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안방 안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2회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2020년 5월 달력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자를 일으키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턱이 부딪히고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가슴 위에, 왼손은 피해자의 복부에 닿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달력(매월 해당 월이 지나고 나면 찢어버리는 형식의 달력)에 피해사실(‘성퍽’ ‘손’ ‘6시’. 나머지 글자는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을 기재해 두었고, 다른 월의 달력과 달리 5월이 지난 후에는 찢은 5월 달력을 접어 서랍에 보관해 두었다. 2)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고소하는 등의 대처를 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과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 이후인 2020. 7. 8.경에서야 막내딸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특히 성인식에 있어 보수적이고, 동네주민들 서로 간에 잘 알고 있는 고성군 농촌마을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고령의 여성으로서, 자신이 다른 남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동네주민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 즉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D병원 종합심리평가보고서 중 면담질문지 “부끄럽고 동네사람들이 알까봐 걱정이 된다. 창피하고 무섭다”. 성폭력상담소 상담일지 중 “막내딸이 경찰에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더라. 나는 신고를 하면 E 파출소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줄 알고 동네 소문이 날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는데 통영경찰서에서 조사를 할 거고 E파출소는 신고된 것을 모른다고 해서 조금 안심이 되었다”). 3) 피해자는 사건 발생 2개월 후인 2020. 7. 27.경 D병원에서 실시된 종합심리평가에서 불면, 사건의 재경험, 회피증상 및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 등 중증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는데, 피해자의 연령, 지능, 답변내용, 이후 계속된 정신과 치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장된 표현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가해자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위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보게 되면서 가해자의 오른손(또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또는 오른손)을 잡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몸으로 누른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왼팔을 몸으로 누른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엎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상황을 재연할 때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추행피해를 거짓으로 꾸민 것이 아닌 실제 경험한 상황 그대로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며칠 후 공사현장에 온 피고인의 처에게 손목의 멍을 보여주며 피해사실 중 일부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신문과정에서 “그 전부터 피해자가 고소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신문과정에서는 “그 다음날 피해자가 젖도 만지고 몹쓸 짓을 하였고, 왼 손목을 보여주며 멍들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는 사건 발생 며칠 후 피고인의 처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6)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라며 팔을 잡아끌다가 피고인 본인이 넘어졌다”, “팔을 잡고 안 되기에 피해자 뒤에서 겨드랑이를 잡고 일어나다가 주방 턱에 걸려 넘어졌다”, “피해자가 먼저 주저앉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걸려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신문과정에서는 “왼팔을 몸으로 누른 적은 있다. 제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엎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 ”겨드랑이에 양팔을 끼워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놓치고 그 위로 엎어졌다.“, ”어느 쪽으로 넘어졌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턱과 피해자 얼굴이 부딪혔다.“, ”무의식적으로 넘어져서 가슴에 손이 닿은 적이 있다“, ”오른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왼손이 배쪽에 있었다. 완전히 엎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넘어지는 과정이나 모습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모순되어(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를 잡고 일어나다가 넘어지는 경우 마주보는 형태로 있기 어려워 보인다) 믿기 어렵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바(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일관되지 아니하고 모순된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고령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