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0:3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C 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 도중 15번 홀에서 16번 홀 사이에 이르러 손으로 캐디인 피해자 D(여, 39세)의 브레지어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언니 다리에 힘 줘서 운전하면 다리 안 아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더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이 지인을 통하여 합의 반을 종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나 범행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지연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있던 무전기를 빼내려다 손이 엉덩이에 닿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8. 31.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가 캐디로 근무하는 C 골프장에 와서 골프를 칠 당시 캐디로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15번 홀에서 16번 홀로 이동하는 카트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브레지어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언니 다리에 힘 줘서 운전하면 다리 안 아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더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같이 캐디로 근무하고 있던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라운딩을 마친 이후 자신에게 '엉덩이를 만져서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모욕적인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후 피해자는 다른 라운딩이 잡혀 있었음에도 기분이 나빠서 일을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3 골프장 캐디 조장이던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날 흥분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을 듣고는 상사인 G에게 보고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처음에는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있던 무전기를 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검찰과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경기지연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있던 무전기를 빼내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기과에 항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무전기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실제로 경기과에 항의를 한 사실은 없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 14:00경 서울 강남구 C 306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 수 없는 기간 동안 대여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순번 4), 계좌거래내역(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8. 29. 서울 관악구 C,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D을 통하여 2012. 9. 10.자, 2012. 9. 11.자, 2012. 9. 12.자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산138 관악·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이월 7차 보충훈련을 각각 받으라는 관계 병무당국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3매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에 각각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서, 수사보고(고발서류 일부 오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위 법률조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동일한 행위에 대한 처벌 주장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을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 개의 죄 각각의 관계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7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예비군 훈련의무를 해태하려는 등 불순한 동기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2. 3. 26.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골프연습장 안에 있는 카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2천만원에 피해자 D에게 의뢰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궁하자 피해자에게 위 1천만원을 다시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도 자금 사정이 어려워 약속대로 위 1천만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지 못하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은 2012. 4. 14, 13: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14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4. 14. 13: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왜 늦게 공사를 하느냐, 돈을 빌려준다고 해 놓고 왜 주지 않느냐, 너 죽어볼래, 너희 집 뒷조사를 다 해놓았으니 조심해라, 쥐도 새도 모르게 담구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검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경 용인시 처인구 건물 골프연습장 안에 있는 경비초소에서 '500만원 2012년 4월 18일, 500만원 2012년 4월 25일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의사에 반해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과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1. 15:12경 지인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90만원을 송금받고, 2012. 4. 25.경 우리은행 1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2, 4, 26, 12:50 경위 G의 계좌로 31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4. 14. 13:00경 피해자에게 판시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바 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바도 있으며, 피고인은 위협을 주려고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고, 욕설, 폭언을 들어서 갚은 기간이 단축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렇다면, 피고인의 폭행과 욕설이 있었던 당일 오후에 확약서를 받고, 이후 그 약속된 기일에 일정 금액을 송금받은 것은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행이 공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있는 판시 1항 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결정] 특수폭행(폭행) [권고형 범위] 6월~1년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법률관계가 있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급을 판시 범죄행위와 같이 폭력, 공갈을 행사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벌금 등을 선고받은 전과가 10여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던 점 역시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할 거이다. 다만, 피해자의 신체적인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공갈의 내용으로 지급받은 금원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1000 만원 정도를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지급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이 판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14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두피좌상 등을 가하여 상해를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아래의 각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판시 1항 기재 폭행은 2012, 4. 14, 13:00경에 이루어진 것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의 진단일 및 발급일은 2012. 5. 7. 로서, 약 3주간이 경과하였고, 그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인 두피좌상, 우측 주관절부 염좌, 양측 하퇴부 좌상에 대해 진단 의사인 I는 진단이 아닌, 임상적인 추정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당구큐대가 부러진 바 있어, 그러한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기는 하나, 위 진단서만으로는 상해의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고소장에는 1시간 30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기재한 바 있는데, 만약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과 같이 1시간 30분 동안 폭행을 당하였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바와 같이 '동네약국에 가서 먹는 약인 소염진통제 두가지를 받은 정도'로 치료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위의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 소재 'D마트'(이하 '본건 마트'라 함)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본건 마트에서 정육 코너 및 생선 코너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각 코너에서 판매한 대금을 일단 피고인이 수령하였다가 매주 수요일에 위 대금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피해자가 위 각 코너에서 판매한 대금 31,273,983원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28,146,585원 중 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9,146,585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코너별 매출 및 수수료 집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04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7.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전남 영광군 B 임야 17,091m2 중 약 4,500m2, C 전 1,297m2 전체 및 D 목 14,772m2 중 일부, E 목 12,649㎡ 중 일부 등 합계 약 8,240m 상당의 토지에서 도로공사용으로 토사 약 7,000톤을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제 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광군 B 임야 17,091㎡ 중 약 4,500㎡ 상당 토지에 대하여 도로공사용으로 토사를 무단으로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였다. 3. 농지법위반 농지를 토석과 광물의 채굴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광군 C 전 1,297㎡에 대하여 도로공사용으로 토사를 무단으로 채취하여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석채굴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불법행위 지적도 항공지도, 산지전용허가사항, 농지전용허가여부 회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제3호, 제25조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 1항 제3호(무허가 토석채굴용 농지 일시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위반의 내용과 그 정도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승표(기소), 유민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3.24.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에 있는 원수삼거리 앞 도로를 장항농공단지 방면에서 장항등기소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5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뒤따라 진행하던 E(같은 날 구약식)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 G(같은 날 구약식)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로 피해자를 차례로 역과하게 하여, E, G과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5 경 그 자리에서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에 이은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입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고,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으며, 피해자측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 수감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변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별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성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를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향촌동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10. 1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4. 06:00경 대구 달서구 U 앞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같은 향 촌동파 조직원인 V, W, X, Y, Z, AA, AB 및 AC, A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A, X, Y가 후배인 AC, AD을 포장마차 입구로 불러내어 '선배들 앞에서 슬리퍼를 신고 있는 등 버릇이 없다'며 훈계를 하였는데,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AE(33세)가 밖으로 나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좀 조용히 하라"고 하자 X이 이에 반발하다가 AE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쓰러졌다. 그러자 W, Y는 A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A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AA, V은 주먹과 발로 AE를 수회 때리고 차고, X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로 AE 의 전신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 및 AA, Y, W, V은 X의 목발 2개 중 나머지 1개로 번갈아가며 AE의 전신을 마구 때리고, Z, AB은 손과 발로 AE의 전신을 때리고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때 AE의 일행인 피해자 AF (36세)이 피고인과 AA를 붙잡고 제지하자, AA는 A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AF의 얼굴 등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인근 공사현장 안으로 함께 굴러 떨어지면서 넘어뜨렸다. 그 사이 X, AA, Y, W, V은 AE를 위 포장마차 옆 여관 골목으로 끌고간 후 X은 목 발로 AE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AA, Y, W, V은 주먹과 발로 AE의 전신을 때리고 차 AE를 실신하게 한 후 포장마차 쪽으로 돌아왔다. 이때 위 AF 이 공사현장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차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휘두르자, X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로 AF을 수회 내려치고, Y는 X의 목발 2개 중 나머지 1개로 AF을 수회 때리고, W은 포장마차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AF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및 AA, V, Z은 주먹과 발로 AF의 전신을 마구 때리고, AA는 AF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은 후 도망가는 AF X, Z과 함께 추격하여 붙잡은 다음, Z은 옆에서 욕설을 하며 위세를 부리고, AA는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AF의 팔,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X은 위 목발로 AF의 전신을 수회 때려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AA, Y, W, V, Z, AB(단, AB과의 공동관계는 피해자 AE 부분에 한함)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AE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골절상 등을, 피해자 AF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척골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A, AG, W, V, AB, AE, AF,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I, AJ, AF, AK,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본[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건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담당의사 상대 수사 - 담당의 소견 등, 피의자 X이 사용한 목발 사진, 공범 추가 특정 관련(Z, A), 최초 응급 치료한 병원 상대 수사, 최초 시비된 장소 등 확인, 범죄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자료 첨부, 범죄 현장에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시디 첨부, 공범들에 대한 재판진행 경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5. 19.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5. 17:00경 피해자 B(53세)가 운전한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1. 17:3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A-106호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함께 술을 마셨던 D이 라이타불로 피고인의 발바닥을 지지며 장난을 친 것을 피해자 E(여, 25세)가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부위가 약 2cm 찢어지고 이빨이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력으로 가볍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상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48

범죄사실 C은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는 위 마사지업소의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5. 3. 24. 16:3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F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G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0.경부터 2015. 3. 24.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F, L,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영업장부, 인터넷광고 내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 가중 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간 팀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경 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그 이자로 매월 25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하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22.경부터 2012. 8.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현금증, 각 무통장입금 영수증,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 C에게 500만 원, 피해자 D에게 21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그 후 성실하게 형사절차에 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4:45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친형인 C을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보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34

범죄사실 [15고정1134] 1.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9.부터 2014. 7. 1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4년 7월 임금 1,229,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9.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고, 서면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15고정 1841]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6.부터 2015. 2. 10.까지 근로한 F의 2015년 2월 임금 342,667원, 2014. 12. 1.부터 2015. 2. 24.까지 근로한 G의 2015년 2월 임금 1,280,000원 등 임금 합계 1,622,6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5고정 1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료제출(급여명세서) [15고정 1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15고정1134), F, G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면 지급할 금원이 없다(15고정 1841)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1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20:00경 위 'C'에서 D(여, 18세) 등 3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9병, 맥주 1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7. 00:15경 업무로써 B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동부사거리 방면에서 시청방면으로 진행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32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수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2. 2. 04: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입구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주점 안의 화장실에 다녀와 주점의 문을 나서는 피해자 G(20세)과 마주치자 눈빛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의 이마 위 앞 머리카락을 잡았고, 피해자 G이 이를 뿌리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다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왔다. 피고인 A는 "머리 놓으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던 피해자 H(22세)의 팔을 밀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는 밀려난 피해자 H과 눈이 마주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코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I(22세)이 "제 동생에게 왜 그러세요. 머리 놓으세요"라며 제지하자 자기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은 채 끌고 가려다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는 노상에 있는 횟집 입간판을 보고 그 입간판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봉길이 약 1미터)을 들어 피해자 H의 등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 C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해자 I, H은 피해자 G의 얼굴에서 떨어진 피가 바닥에 흥건할 정도로 고이고 피해자 G의 눈에서 피가 흐르며 피해자 G 이 바닥에 쓰러져 말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자 피고인들을 유인한 뒤 도망을 치기로 마음먹고, 함께 뒷걸음질을 치며 피고인들을 향해 "이쪽으로 와,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쳤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 H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쫓아갔고, 피고인 C은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 신문 가판대를 들어 피해자 I의 어깨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봉과 신문 가판대를 휴대하여 피해자 I, H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F주점 업주 및 K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고인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8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01:4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섭섭했던 점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PET병과 플라스틱 물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및 정도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 소주병으로 타인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수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3:30경 대전 유성구 C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과 시비되어 서로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잭나이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0.5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복부 근육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을지대학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상황,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M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수법의 위험성 있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22:15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210동 뒷길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자 우산으로 위 D의 목덜미를 때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45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파티션을 발로 수회 찼다. 이에 그곳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다가가자, 피고인은 위 G에게 "너는 뭐냐?"라며 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