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벌금 19,2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이전 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4. 12.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급일자 ‘2014. 12. 23.’, 공급자 ‘(주)C’, 공급받는 자 ‘(주)D’, 공급가액 ‘150,000,000’으로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2.경 위 D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급일자 ‘2013. 4. 22.’, 공급자 ‘(주)D’, 공급받는자 ‘(주)C’, 공급가액 ‘26,609,8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44,670,59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은 2014. 12. 23. 위 D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발급일자 ‘2014. 12. 23.’, 공급자 ‘(주)C’, 공급받는 자 ‘(주)D’, 공급가액 ‘15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급일자 ‘2013. 4. 22.’, 공급자 ‘(주)D’, 공급받는자 ‘(주)C’, 공급가액 ‘26,609,8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66,200,7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709,6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709,640,000원을 부풀려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78,469,841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종합수사보고,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죄수 및 벌금형 산정기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단기간 반복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도 동일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와 상관없이 각 수수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4.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한편, 두 개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19번 및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D, C을 이용하여 위 회사들 사이에서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관념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형태의 가공거래에 있어 각 거래마다 현실적인 수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 존재하는 점,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있어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어 범정이 더 무거운 어느 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받게 되는데, 그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3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여(즉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별개의 행위처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행위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 규정은 영리의 목적으로 대규모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제공된 허위과세자료의 규모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실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공급가액 합계액 산정)와 벌금형의 범위를 정하여야지, 그 행위 유형이 관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수취하는 행위로 구분된다는 이유로 마치 2개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위 법률의 적용 여부 및 벌금형의 범위를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4413 판결의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5노509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문제되는 허위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과 C 사이에서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이를 수취한 경우로서, 그와 같은 가공거래에서 수수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각 2,216,200,750원을 이중으로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실질적인 공급가액 합계액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공급가액의 합계인 3,494,670,692원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5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공급가액 합계액을 3,494,670,692원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의 1죄에 해당하며, 병과할 벌금액도 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위 각 죄의 징역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하여 가. 공소제기 절차 위반 및 구성요건의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고발인이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내용으로 고발하였음에도 검사는 ‘영리 목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고발된 사실과 공소사실을 달리하는 것으로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고, ‘영리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특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관련 법리 가)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그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고발인인 광주지방국세청은 2016. 5. 30.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 등을 고발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고발 내용은 ‘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5. 6.경까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가공의 거래로서 수·출입 통관자료를 조작하여 부가가치세 7,593,089,151원을 포탈하였고, 실질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315,917,059원을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실질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151매 합계 77,482,592,271원을 수취 및 발급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실질 거래를 초과하여 세금계산서 3매 합계 1,278,469,841원을 수취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실, 이후 위 고발내용에 관하여 검찰이 수사를 하였고, 검찰은 위 고발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 제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발인인 광주지방국세청의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고발된 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영리를 목적으로’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어떠한 영리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까지는 기재되어 있지는 않기는 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을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까지 반드시 공소사실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개개의 사실을 다투거나 그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영리 목적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툼으로써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는 영리의 목적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1의 가. 1)항,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19번 및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 등의 수출채권을 I은행 등에 개별적으로 매도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매도에 따른 자금 조달은 이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와 무관한 것이다. 또한 구리스크랩의 수입·수출 신고를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여 수출채권의 만기 도래시 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었는바, 이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하여 간접적으로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목적, 매출을 부풀려 해위로부터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목적, 외형상의 거래규모를 부풀림으로써 관공서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입찰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 등은 영리의 목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0949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수출채권을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 중 일부를 자신이 관리하는 외국 계좌로 도피하는 등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의 대표이사이자 D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5. 7.경까지 C 등이 중국 업체들인 J 등 수입업체(이하 ‘J 등’이라 한다)에 구리스크랩을 수출한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그 수출채권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및 수출보증을 받아 I은행 등에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수출채권의 만기 결제시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설립하여 관리하는 외국 소재 페이퍼 컴퍼니들인 K 등(이하 ‘K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구 리스크랩을 D 등이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그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K 등에 외화를 송금하였으며, 다시 위 K 등의 해외 계좌를 통하여 C의 수출채권을 매수한 위 I은행 등에 대출금 변제 명목 외화를 송금함으로써 마치 J 등이 구리스크랩 수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수·출입 및 외환거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D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C이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특히 C의 거래실적을 부풀렸고, 그 과정에서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대금 영수금액보다 수입대금 송금액을 높여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을 K 등의 외국 계좌로 도피하였다. 라) 이 부분 C과 D 사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른바 ‘뺑뺑이 무역’의 과정의 일부로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른바 ‘뺑뺑이 무역’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이 수출채권을 I은행 등에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대금 영수금액보다 수입대금 송금액을 높여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외국 계좌로 도피하는 것이었다. 다. C과 D 사이의 거래는 진정한 거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D은 비철 및 비계 등의 유통, 무역 업무 등을 위하여 설립되어 실제로 운영된 회사일 뿐만 아니라 판시 제1의 가.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9번 및 제1의 나.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7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중 C과 D 사이의 거래는 모두 진정한 거래였다. 나) 판시 제1의 가.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9번 및 제1의 나. 2)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7번의 범죄사실 또한 피고인이 D을 통하여 가격이 부풀려진 허위의 수입신고를 한 것인데,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신고내용과 일치된 재화를 C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및 D을 운영하면서 상호간에 실질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이 모두 진정한 거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 ‘C과 D을 운영하면서 두 법인 간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D이 수입했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C을 통해 가공의 수출을 하였다. D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에 관하여 ‘C은 수출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회사인데 매출에 따른 매입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D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D의 매입은 수입이 전부인데 D 명의로 수입하여 C에 매출을 일으킨 것이다. C과 D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1)항 및 나. 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D이 자체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직원 급여지급 등의 명목이고, 이런 돈을 지급하려면 C에서 D으로 자금을 보내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보내면 안되기 때문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의 대표이사였던 G는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 ‘D은 직원이 본인 혼자만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D의 거래처에 대한 내용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의 진술은 진술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 및 D 등을 통하여 이른바 ‘뺑뺑이 무역’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뺑뺑이 무역’을 하기 위하여는 C과 D 사이에 매출·매입에 맞는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부분의 금융 거래는 C에서 D으로 먼저 자금이 입금된 후 D에서 자금이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바, D이 공급받은 재화를 C에 공급을 하는 것이라면 D에서 공급 업체로 자금이 출금된 이후 C에서 D으로 자금이 입금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자금 흐름이라고 할 것인데, C과 D 간의 위와 같은 형태의 자금 흐름은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마) 이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C과 D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 D과 공급 업체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가 제출되거나 그 구체적인 거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라. 확정된 이전 판결의 효력에 따라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1의 가.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9번 및 판시 제1의 가.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7번의 범죄사실은 D이 수입하여 C에 이전한 구 리스크랩에 관한 것으로 C의 허위 수·출입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용인바, 이는 확정된 이전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위 판결의 효력으로 인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확정된 이전 판결은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5. 7.경까지 C이 구리스크랩을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그 수출채권을 I은행 등에 매도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출채권의 만기 결제시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설립하여 관리하는 외국 소재 페이퍼 컴퍼니들인 K 등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D이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그 수입대금으로 가장하여 K 등에 외화를 송금하였으며, 다시 위 K 등의 해외 계좌를 통하여 C의 수출채권을 매수한 I은행 등에 대출금 변제 명목 외화를 송금함으로써 마치 J 등이 구리스크랩 수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수·출입 및 외환거래를 반복하면서 C의 거래실적을 부풀렸고, 그 과정에서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대금 영수금액보다 수입대금 송금액을 높여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을 K 등의 외국 계좌로 도피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외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관세법위반죄, 대외무역법위반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확정된 이전 판결에서는 이른바 ‘뺑뺑이 무역’ 과정에서 D과 C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을 특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죄와 이 부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범죄가 동일한 사안에 해당하여 확정된 이전 판결의 효력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정된 이전 판결의 효력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미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공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금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E, L에 지급한 자금 중 차액에 관한 반환을 위해서 E, L가 허위 도급계약서에 따라 부풀린 공사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E, L와 통정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전환용 건축공사자금 대출 및 사업전환용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E, L와 사이에 금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한 점,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C을 대표하여 E의 전무이사인 M와 위 범행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G로 하여금 L의 이사 N과 위 범행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게 한 점, 피고인은 E, L와 사이에 정상적인 계약서와는 별도로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업계약서를 통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 L와 사이에 부풀린 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를 E, L에 지급하면서 E, L로부터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E, L에 대출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대금과 부풀린 계약에 따른 대금의 차액을 E, L로부터 돌려받으면서 마치 D이 E, L에 공급을 한 것처럼 해당 금액만큼의 허위 세금계산서[판시 제1의 가.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 20번 기재]를 발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L와 통정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E, L와 통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E, L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부풀린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가벌적으로 수반된 행위로서 확정된 이전 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에 모두 흡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의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된 이전 판결의 효력으로 인하여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실질적으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수개의 죄가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이 되고 수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9242 판결 등 참조). 나)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확정된 이전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사실은 ‘ 피고인은 2014. 5.경 M(E 전무이사)와 합의 하에 총 공사비를 부풀려 작성한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전환용 건축자금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사이에 합계 30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N(L 이사)과 합의 하에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을 부풀려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전환용 설비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8.경 및 2015. 4. 29.경 합계 9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등을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죄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기죄는 구성요건적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어느 한 죄의 불법과 책임 내용이 다른 죄의 불법과 책임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대금 지급이라는 별도의 처분행위까지 있어야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계약의 당사자들이 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계약서를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고, 그 과정에서 위 당사자들이 통정하여 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죄와 사기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고, 각각 별개로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이 확정된 이전 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거나 위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 8년 3월, 벌금 174,585,284원 ~ 549,429,199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다만, 위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벌금 180,000,000원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나아가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통정하여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합계액이 거액인 데다가 이러한 세금계산서 수수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여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허위 수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수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의 요지는, “1)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9. 27.경부터 2015.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입을 가장하여 부산세관 등으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공급받는자 ‘(주)C’으로 된 공급가액 합계 75,930,891,521원 상당의 허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1. 29.경 및 2014. 9. 11.경 수입을 가장하여 광양세관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공급받는자 ‘(주)D’으로 된 공급가액 합계 2,825,901,427원 상당의 허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재화의 수입 없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바, 부가가치세법이 ‘재화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32조 등)과 ‘재화의 수입’(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호, 제13조, 제18조, 제35조 등)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세금계산서’라 칭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수입세금계산서’라고 칭하여 위 ‘세금계산서’와 구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달리 ‘재화의 수입 없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까지 위 법조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2022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거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정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뿐 같은 법 제9조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그 거래내용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수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위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하였다. 나. 그러나 위 공급가액 합계액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C 상호 간에 수수된 1장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216,200,750원이 이중으로 합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급가액 합계 78,756,792,948원(= 75,930,891,521원 + 2,825,901,427원) 상당의 허위 수입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하는 공급가액은 법령의 적용 제1항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죄수 및 벌금형 산정기준 등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3,494,670,692원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기소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