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으로,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 인근 E식당 앞 도로부터 위 아파트 뒤편 주차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주차라인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SM5 승 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진술조서(F) 1. 진단서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2015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음주수치,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B 체어맨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76,1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주식회사 B 소유의 C K3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 낸 후 피고인 소유의 D 로체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 K3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차량 사진, 계약서, 장기렌트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에게 사용하라고 렌트해준 k3 승용차가 렌트한 것임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로체 승용차의 차량번호판을 떼어내 위 k3 승용차에 부착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번호판을 부정하게 부착함으로써 또 다른 범죄나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판결이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결 확정일인 2018. 6. 8.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8. 7. 8.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기간에 따라 150~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중순경 화성시에 있는 병점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직원으로채용하여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201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30.경 여수시 B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피해자 C에게 "우럭, 농어, 감성동 등 활어를 외상으로 주면 그 물건을 팔아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활어를 다른 곳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활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우럭 1,570kg을, 2018. 1. 5.경 우럭 510kg, 농어 90kg 감성돔 450kg을, 2018. 1. 14.경 우럭 1,130kg, 농어 180kg을 각각 공급받아 시가 합계 32,757,000원에 해당하는 활어를 외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출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1. C의 고소장 1. 피고인 사용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구두 계약일 및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의 사용처 관련 유한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공판기록에 편칠된 판결문, 사건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액 합계가 32,757,00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액 중 5,000,000원만 변제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더라도 동종 전과가 세 차례(벌금형 2회, 징역형의 실형 1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판시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서두에서 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05:20경 부산 연제구 연수로 179 국제아파트 앞 왕복 5차로에 이르러, 제한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이상 초과한 시속 109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좌측 얼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 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0: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여, 41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인 F 쏘나타를 대리 운전하게 한후위 승용차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0:15경 G에 있는 H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저는 대리기사이고 여기는 노래주점이 아니다. 이러시면 안된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웃으면서 왼손을 운전 중인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이를 회피하고 피고인의 손을 치우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꺾으면서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인 I 스파크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보고(죄명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출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다른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28. 18: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테이블에서 주변 상 황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열려있던 핸드백에 내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 핸드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 100달러 1장, 신용카드(신한, 삼성), 운전면허증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9. 28. 21:37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직원인 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담배 1갑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D이 신용카드를 도난신고하여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및 'G편의점' CCTV 수사) 1. [첨부] 현장 CCTV 자료 및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병원 원무과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1:30경 위 병원 3층 로비에서 피해자 E(79세)이 자신의 딸의 수술이 잘못되었음을 문제 삼으며 담당의사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고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나간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벽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보 및 확인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수사보고(담당의사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병원직원인 피고인이 민원이 있어 찾아온 고령의 피해자를 병원 계단실로 데려가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그 자체로 비윤리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조정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1.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 2장이 필요하다. 체크카드 2장을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3. 22.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감삼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 국민은행 계좌(C)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2부 1. 이체증,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4, 5) 1.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카드 2장을 대여하였고,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377 과적검문소 앞 편도 2차로에서 동곡네거리 쪽에서 문양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진행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C(55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9. 3. 13. 09:58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CD 화면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약 2개월 구금생활을 하였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2:13경 의정부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암동 299-6에 있는 호장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1)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피고인은 실제로는 의정부시 망월사역 부근부터 위 단속지점인 의정부시 장암동 호장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1km만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6쪽)에는 출발지점이 'B'라고 기재되어 있는점,피고인이 위와같이 출발지점을 달리 진술한것은경찰피의자신문시인2019.2.12.경인데 이 때에는 이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있는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일수없다.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2. 15.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57%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D까지 운전하려다가 약 8km 정도 운전한 상태에서 적발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1.경에도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범행 내용 등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 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 21:13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 주거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7:3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산에서, 미리 가지고 간 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느릅나무에 흠집을 내 껍질을 잡아당겨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느릅나무 16그루에서 시가 미상의 나무껍질 약 20kg을 벗겨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23:42경 부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41세)과 경장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내가 하나만 묻자.", "나 그냥 잡아가라.'."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에 손가락질을 하고, 수차례 인적사항 파악을 시도하였으나 거부하여 사기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주점을 나가던 중 팔로 위 경사 E의 몸을 밀고 E의 낭심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무릎으로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찍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및 첨부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수 차례에 이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세 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1차례에 이른다. - 피고인은 2017.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특 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www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해 경찰관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2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22.경 서울 마포구 서강로 144에 있는 하나은행 신촌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현대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 8. 27. 15:19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신발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현대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41,300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C가 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8. 27. 15:29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현대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9,4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유리한 정상: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의 D대학교 병원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고, 피해자 E(가명,여, 21세)는 'F' 라는 상호의 같은 병원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협력업체 간 단합을 위하여 2018. 4. 20. 18:30경 나주시 G에 있는, H 야영장에서 열린 합동 야유회에 각각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1. 00:00경 위 야영장에서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I와 함께 텐트 안으로 들어와 중앙에 누운 뒤, 오른쪽에 누워 있는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내리고 뒤척이는 행동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6.부터 2016. 10.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904,7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8,397,9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2.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사거리를 호수로 방면에서 일산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이 위 크루즈 승용차 옆면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버스의 앞부분이 위 크루즈 승용차 옆면에 부딪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아반떼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660,6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명성운수(주) 소유인 위 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19,9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에 이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중 권고형의 범위가 감 경영역(징역 6월~1년) 구간에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HJ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2:3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영대병원사거리를 OK마트 쪽에서 영대병원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영대병원네거리 쪽에서 명덕네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겸 공동피고인 B(4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2: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영대병원사거리를 영대병원네거리 쪽에서 명덕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OK마트 쪽에서 영대병원네거리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피해자 겸 공동피고인 A(21세)이 운전하는 E HJ125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관절 양과 분쇄골절 및 원위 경비인대 이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신호체계 결과 하달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 검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으나, 피해자 겸 공동피고인 B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어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겸 공동피고인 A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공제계약에 따른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소속된 택시회사에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회복할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통한 피해회복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2:3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스니커즈 운동화를 몰래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2017고합1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07:46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안IC 방면에서 광주시청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하여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G가 운전하는 H 버스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상 등을,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K(여, 77세), 피해자 L(28세), 피해자M(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상해피해자 일람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2호실에서, 피해자 D(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철지의 완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