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46

범죄사실 2020고단1146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휴대전화 광고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채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그 현금을 현금인출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1건당 1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7.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E에서 대출받은 상태에서 다른 카드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행위는 법령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을 면하고 D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에 E에서 대출받은 8,601,000원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 처리해야 하니 내가 보낸 E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7. 15:30경 서산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61,000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수당 211,000원을 제외한 7,85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61,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8. 오전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D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여 대출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과 같이 대출을 위하여는 보증금 납부가 필요한데 보증금의 30%를 감면해 주고 D에서 200만 원을 대신 납부할 테니 내가 보낸 D 직원을 만나 대출 보증금 1,06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8. 16:10경 서산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6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6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0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휴대전화 광고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채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그 현금을 현금인출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1건당 1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7. 09: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달 8. 10:11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8. 12:32경 아산시 L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2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M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2021고단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등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라는 N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관련 서류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였을 뿐 업체에 대한 설명 등을 듣지 못하였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O, E 등의 직원으로 소개하도록 지시받았으며, 금융기관 채권을 추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 명의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거래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차량 번호를 포함하여 성명 등을 노출하지 말고, 차량도 약속장소에서 떨어진 장소에 주차하며, 돈을 받은 후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벗어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면 이러한 지시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는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