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5. 7.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서 처 E 명의로 'F'을 설립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였고, 2016. 3. 29.경부터 2018. 7. 31.경까지 파주시 G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대표이사였으며, 2017. 1. 6.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파주시 I에서 딸 J 명의로 'K'을 설립하여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L, 3층에서 생활용품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M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M의 영업이사로서 매출처 및 매입처를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은 ㈜N 등 거래처들(이하 '이 사건 차입거래처'라고 함)로부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거나 그 차입금을 변제할 때 이 사건 차입거래처와 마치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기로 약정하였으나, ㈜M와 이 사건 차입거래처 사이에 지나치게 잦은 세금계산서 거래가 있을 경우 세무당국에 허위 거래로 적발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제3의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를 위하여 그가 대표로 있거나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H, F, K의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M의 창고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M로부터 운영자금 약 3,000만 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1. ㈜M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7. 7. 13.경 ㈜M 사무실에서 사실은 'O'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M 명의로 'O'에 공급가액 3,254,54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379,781,02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7. 7. 3.경 ㈜M 사무실에서, 사실은 ㈜P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P로부터 ㈜M 명의로 공급가액 30,745,4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389,055,67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H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경 위 ㈜M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Q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H 명의로 ㈜Q에 공급가액 2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5.경까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4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268,284,90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중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4 내지 7, 74, 98, 107, 124, 134, 137 내지 139, 148 내지 151, 219, 250 내지 253, 256, 257, 272 내지 274, 287 내지 289, 298, 302 내지 304항을 제외하고 총 4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208, 549,00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4 내지 7, 74, 98, 134, 137 내지 139, 148 내지 151, 219, 250 내지 253, 256, 257, 272 내지 274, 287 내지 289, 298, 302 내지 304항을 제외하고 총 4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230,217,18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2.경 위 ㈜M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H 명의로 ㈜M로부터 공급가액 727,27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6.경까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052,777,31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중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제169, 180, 181, 205, 230, 231, 234, 255, 284 내지 292, 314 내지 345항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41,021,51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제153, 163 내지 165, 169, 180, 181, 205, 230, 231, 234, 255, 284 내지 292, 314 내지 345항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53,957,87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3. F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2.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Q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F 명의로 ㈜Q에 공급가액 7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0.경까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66,054,53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A, C은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제20, 22항을 제외하고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8,054,53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2016. 1. 12.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F 명의로 ㈜M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44,037,27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K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5.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R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K 명의로 ㈜R에 공급가액 67,272,72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3.경까지, 피고인 B, C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1,266,17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A은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제2, 4 내지 6, 11, 12, 15, 17 내지 24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1,270,72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2017. 2. 18.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K 명의로 ㈜M로부터 공급가액 2,272,72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27,696,72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5.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인 A은 공급가액 합계 48,697,732,472원의, 피고인 B은 공급가액 합계 34,120,116,926원의, 피고인 C은 공급가액 합계 49,162,332,46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출력물, A이 제출한 문자내역 1. 계좌거래내역(M),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판결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M),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A이 제출한 문자내역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M),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A이 제출한 문자내역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의 처리와 형의 감경 및 면제 가.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다.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벌금형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500,000,000원, 피고인 C 벌금 5,000,000,000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B 1일 7,000,000원, 피고인 C 1일 5,000,000원(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7. 여름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차입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도 위법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C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7.경 이후에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C, B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은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일종의 영수증 개념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금을 실제로 수수하고 이에 대한 세금도 모두 납부하였으며, 수수료 등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 B ㈜H, F, K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B이 위 사업체의 관리를 ㈜M에 맡긴 상태에서 피고인 A, C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 C과 공모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영리의 목적도 없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M의 영업이사로서 종전에도 대행매입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M의 영업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실물거래 없는 대행매입 방식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금은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M는 2013. 10.경 생활용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A은 ㈜M의 대표이사로서 직원관리,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영업이사로서 매출처 및 매입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M는 영업자금이 부족하여, 자금력이 충분한 거래업체가 먼저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M에 전매하면 매출처에 위 물품을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으로 거래업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는데, 2015년 말경 매출이 부진하여 재고가 늘어나고 거래업체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16. 1.경부터는 이 사건 차입거래처인 ㈜N, ㈜P, ㈜Q, ㈜S, ㈜T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자금의 차입 내지 변제의 목적으로 자금을 수수하면서도 위 수수된 자금에 상응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은 ㈜M와 이 사건 차입거래처 사이에 직접 매도 및 매수거래를 반복하는 경우 허위 거래로 적발될 우려가 있어, 피고인 B이 배우자 E 명의로 설립한 개인업체인 'F'을 ㈜M와 이 사건 차입거래처 사이의 거래 중간에 끼워 넣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F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자금수수에 필요한 인장, 통장 등을 ㈜M의 경리직원에게 교부하였고, 위 경리직원은 이를 이용하여 2016. 1. 12.부터 2016.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6 각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4) F 명의의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개인사업체인 F의 세금 부담이 문제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법인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3. 29.경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을 설립한 뒤 ㈜M의 경리직원에게 ㈜H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자금수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교부하였고, 위 경리직원은 이를 이용하여 2016. 4. 22.부터 2018.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4 각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5) 피고인 B은 자신의 자녀인 J를 대표로 하여 설립한 'K'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자금수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통장 등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고, ㈜M의 경리직원은 이를 이용하여 2017. 2. 18.부터 2017.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8 각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6) 피고인 A은 ㈜R의 대표 U로부터 '㈜R의 자금관리 및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맡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R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은 것을 이용하여 ㈜R도 ㈜M와 거래업체 사이의 거래 중간에 끼워 넣었고, 2017. 1. 9.부터 2017. 7. 10.까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85회에 걸쳐 ㈜R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7) ㈜M는 위와 같은 자금 차입거래에 있어 2016. 1. 1.부터 2018. 4. 26.까지 이 사건 차입거래처인 ㈜N, ㈜P, ㈜Q, ㈜S, ㈜T 및 중간 업체인 F, ㈜H, K, ㈜R과 사이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고, 그중 ㈜M가 2017. 7. 3.부터 2018. 4. 26.까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기재와 같다. 8) 한편, 피고인 A은 위 7)항 기재 ㈜M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중 2016. 1. 1.부터 2017. 6. 30.까지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및 위 6)항 기재 ㈜R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 등 여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행위의 주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M, F, ㈜H, K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행위 자체는 ㈜M의 영업이사인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V, W 등 ㈜M의 경리직원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위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 위에 공모 내지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는바, 먼저 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주체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나) ㈜M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주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M를 설립하면서 X이 대표이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당시 X은 신용도 좋지 않고, '㈜Y'의 대표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인 피고인 A이 ㈜M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X이 M를 실제로 운영하다가 2014~2015년경 퇴직한 이후 피고인 C이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4권 제1452면), 피고인 A은 X과 함께 ㈜Y에서 재직하던 중 2013년경 자본금 4,000만 원을 투자하여 ㈜M를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은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M의 설립 당시 영업이사로 채용된 피고인 C이 이후 대표이사이자 자본금을 투자한 피고인 A을 배제하고 ㈜M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서 ㈜M를 운영하였다. 내가 어느 업체로부터 얼마를 빌리고, 어느 업체에 얼마를 갚을 것인지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단톡방에 올리면, 경리직원이 그것을 보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대표이사인 피고인 A도 ㈜M, F, ㈜H, K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당연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의 승인을 얻어 진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자금을 빌리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하여 세금 문제가 없도록 세금계산서 발행을 허락하였다. 실제로 물건이 안 오고 자금을 차입하는데, 빌려주는 업체에서도 그런 사정을 알고 서로 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에 동의했다고 하여 문제가 될 줄 모르고 허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권 제1454면 등), 이 법정에서도 ㈜M를 운영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M의 대표이사이자 운영자로서 ㈜M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주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F, ㈜H, K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주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F, ㈜H, K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자금수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M에 맡긴 이후에도 F, ㈜H, K 명의로 영업활동을 하고, 자신이 실물거래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M와 사이에 정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F의 운영이 어려워져 ㈜M에 F의 관리를 위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229면 등), ㈜M로서는 피고인 B의 개인사업체인 F 명의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그로 인한 영업이익이 피고인 B에게 귀속되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M가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시작하면서 그 운영권까지 승계한 것이라면 불과 약 2개월 뒤에 F의 거래 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에게 법인 설립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H의 설립 자금 등을 ㈜M가 부담하였으나 설립 이후 피고인 B이 그 법인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업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일 ㈜H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에는 ㈜H을 설립한 뒤 F을 폐업한 피고인 B이 ㈜H을 계속 운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M의 경리직원 V가 퇴사한 2017. 10.~11.경부터는 ㈜M의 요청에 따라 ㈜H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F, ㈜H, K의 운영권을 유지하면서 ㈜M에 위 사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권한만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이 F, ㈜H, K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F, ㈜H, K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주체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 B의 공모 등 여부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731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공모 및 가담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도 이 사건 차입거래처와 사이에 최초 차입거래를 시작한 2016. 1.경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2017. 6.경까지는 자금의 차입 내지 변제의 목적으로 자금을 수수하면서도 위 수수된 자금에 상응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M, F, ㈜H, K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7. 여름경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피고인 C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17. 10.~11.경 "세금을 다 내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가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지만, 차입거래가 돌려막기 식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바로 중단하기는 힘든 구조였다. 이 사건 차입거래처 중 ㈜S, ㈜Q부터 차용으로 바꾸고, 다른 차입거래처에 대하여도 바꾸는 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피고인 A도 절대 안된다는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뒤 피고인 C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지만, 피고인 C은 그런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 상환도 어려워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했고, 나는 처음부터 자금관리 및 차입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9년 형제45605호 수사기록 제1권 제99면, 제2권 제820면 등),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2017. 12. 15. 'Z'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인 A 및 ㈜M의 경리직원 W와 네이트 온 대화방을 개설하여 2017. 12. 19.에는 피고인 B도 위 대화방에 초대하였는데, 위 네이트온 대화 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332 내지 356면)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7. 12. 15.부터 2018. 3. 12.까지 경리직원 W 및 피고인 B에게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송금 등의 업무를 지시하면 W와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송금 등의 업무를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 A도 위 대화방에 송금내역을 올리거나 대화에 참여하는 등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M와 이 사건 차입거래처 사이의 차입 내지 변제를 목적으로 한 자금의 수수에 맞추어 발급 내지 수취된 것으로서, ㈜M와 이 사건 차입거래처 사이에 실제로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자금의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영업이사인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승인 내지 허락 없이 ㈜M의 운영자금을 차용 내지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M의 자금현황을 통해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위 네이트온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M 명의의 은행 거래내역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송신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경리직원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다음 날 그 액수만큼 ㈜M 법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니깐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147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자금집행 등을 계획하여 이를 경리직원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은 이를 승인함으로써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의 공모 및 고의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M의 경리직원 V가 퇴사한 2017. 9.~10.부터는 직접 ㈜H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M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권 제1471면), 그런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K을 이용하겠다고 하였고, 처음에는 거래업체에 돈을 보내달라고 하며 K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면 내가 그 업체에 돈을 보내주었는데, 이후에는 통장을 피고인 C에게 맡겼다. 피고인 C이 자금차입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312면 등), 피고인 B은 K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한 2017. 4.경 무렵에도 ㈜M가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M는 이 사건 차입거래처와의 자금차입 거래에 중간 업체인 F, ㈜H, K 외에도 ㈜R을 끼워 넣었고[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R도 ㈜H처럼 자금융통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보면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권 제1470면)],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 9.부터 2017. 7. 10.까지 185회에 걸쳐 ㈜R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았는데, 당시 ㈜R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의 업무는 피고인 B이 담당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187, 232면 등), 피고인 B은 ㈜R 명의로 ㈜M, K 등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R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17. 1.경 무렵에도 ㈜M가 실물거래 없이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 B이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개인사업체로서,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피고인 B이 직접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10년 넘게 유통업에 종사하였던 피고인 B으로서는 2016. 1.경 최초 ㈜M에 F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자금수수에 필요한 인장, 통장 등을 교부할 무렵 ㈜M가 개인사업체인 F을 통하여 거래를 하면서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그로부터 불과 약 2개월 후인 2016. 3.경 피고인 C으로부터 개인사업체인 F의 세금 부담이 문제가 될 정도로 F의 거래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을 요청받았으므로, 만약 피고인 B이 당시 ㈜M가 실물거래에 대하여만 F 및 새로 설립할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F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규모 및 ㈜M가 설립 자금을 들여가며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거래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법인 설립을 요청하면서 "매출이 커질 것 같다"는 정도의 얘기만 하고, 자금 융통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M와 이 사건 차입거래처 사이의 거래 중간에 끼워 넣을 목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F 명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필요한 통장 등을 교부받거나, ㈜H의 설립을 요청한 것인바,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그가 피고인 B에게 사용용도를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을 속여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을 위임받아 F, ㈜H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는 결론이 되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만일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속아 실물거래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H을 설립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면, 이후 2017. 9.경 ㈜M가 실물거래 없이 ㈜H 명의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문제삼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H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피고인 B은 ㈜M에 F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통장 등을 교부한 2016. 1.경 무렵부터 ㈜M의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창고를 관리하면서 물품 입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대략적으로라도 ㈜M의 실물거래에 기한 매출규모 및 재정상황 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H의 설립 당시 ㈜M에서 자금이 필요했다. 직원들 월급도 지급해야 하고, 그래서 ㈜M가 자금을 빌리게 되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 통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과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권 146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M가 실물거래 없이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F, ㈜H, K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이를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C, A과 공모하여 F, ㈜H, K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경제적 이익'이란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C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M, F, ㈜H, K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A이 대표이사, 피고인 C이 영업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M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급 내지 수취한 것으로서, 그 발급, 수취 행위는 피고인 A, C이 ㈜M의 영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A, C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들이 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거나, 수수료 등 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피고인 B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F을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6. 1.경 ㈜M의 창고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F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자금수수에 필요한 통장 등을 ㈜M의 경리 직원에게 맡긴 점, 이후 피고인 B은 위 창고를 관리하면서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M의 물품입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160~18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 B은 ㈜M로부터 ㈜H의 설립자금을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면서도 ㈜H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M로부터 운영자금 3,000만 원을 지원받아 F, ㈜H, K을 운영하면서 그 영업이익으로 위 3,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권 제146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M로부터 물적 시설 내지 자금을 지원받아 F, ㈜H, K을 운영함으로써 그 영업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F, ㈜H, K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 영리의 목적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죄수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공소제기 내용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 ㈜H, K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를 각 사업체별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H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범행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하고, F 및 K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은 각 조세법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는데, 이후 2020. 1. 1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해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M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범행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H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존 공소사실 중 위 ㈜H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추가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위 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2018. 4. 경까지 ㈜M, F, ㈜H, K 상호간 또는 이 사건 차입거래처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는 ㈜M가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입거래처와 사이에 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M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 및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F, ㈜H, K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의 동일성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4,869,773,247원 ~ 12,174,433,118원 [벌금형의 기준] - 하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48,697,732,472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1/2(법률상 감경),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상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48,697,732,472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1/2(법률상 감경)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3,412,011,692원 ~ 8,530,029,231원 [벌금형의 기준] - 하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34,120,116,926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1/2(작량감경) - 상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34,120,116,926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1/2(작량감경)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4,916,233,246원 ~ 12,290,583,117원 [벌금형의 기준] - 하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49,162,332,469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1/2(작량감경) - 상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49,162,332,469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1/2(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여러 사업체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1,000여 회에 걸쳐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피고인 A, C은 약 490억 원, 피고인 B은 약 340억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규모가 상당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M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면서 차입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차입거래를 반복함으로써 거래규모가 확대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H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 C은 B과 공모하여 ㈜M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Q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4 내지 7, 74, 98, 134, 137 내지 139, 148 내지 151, 219, 250 내지 253, 256, 257, 272 내지 274, 287 내지 289, 298, 302 내지 304항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38,067,71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A은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219, 250 내지 253, 256, 257, 272 내지 274, 287 내지 289, 298, 302 내지 304항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62,349,53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 C은 B과 공모하여 ㈜M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제1 내지 152, 154 내지 162, 166 내지 168, 170 내지 179, 182 내지 204, 206 내지 229, 232, 233, 235 내지 254, 256 내지 283, 293 내지 313, 346 내지 530항 기재와 같이 총 47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698,819,44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A은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제235 내지 254, 256 내지 283, 293 내지 313, 346 내지 530항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42,406,04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나. F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M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M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제20, 2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999,99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C, A은 B과 공모하여 ㈜M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44,037,27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A은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제14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129,09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다. K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 C은 B과 공모하여 ㈜M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27,696,72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A은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제1, 20 내지 29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2,528,54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라. 이로써 피고인 A, C은 B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인 A은 공급가액 합계 7,078,413,21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C은 공급가액 합계 16,726,621,15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C이 F, ㈜H, K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M와 사이에 F, ㈜H, K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2020. 1. 1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해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F, ㈜H, K과 사이에 ㈜M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추가하였다. 그런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죄와 이를 발급받은 죄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과적으로 피고인 A, C이 ㈜M 명의로 F 등과 사이에 발급하거나 수취한 1개의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상대방인 B과 공모하여 이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장 변경 전의 기존 공소사실 중 F 등과 ㈜M 사이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가액 두 배의 액수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대향범의 법리에 비추어 공범규정이 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A, C에게 B과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와 ㈜R 상호간, 또는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 ㈜H, K 상호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2842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H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C, B과 공모하여 ㈜M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Q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4 내지 7, 74, 98, 107, 124, 134, 137 내지 139, 148 내지 151항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7,386,36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C, B과 공모하여 ㈜M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제1 내지 168, 170 내지 179, 182 내지 204, 206 내지 229, 232, 233항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7,669,349,76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F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C, B과 공모하여 ㈜M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Q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제20, 2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999,99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C, B과 공모하여 ㈜M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제1 내지 13, 15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1,142,908,18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K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C, B과 공모하여 ㈜M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R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제1, 3, 7 내지 10, 13, 14, 16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9,995,45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C, B과 공모하여 ㈜M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M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제2 내지 19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5,168,18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B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0,112,807,94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19.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M 명의로 ㈜H, F, K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 F, K 명의로 ㈜M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한 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 자연의 상태로서 한 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3188 판결 참조),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다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전의 확정판결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위반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 위반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기판력이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법률조항 위반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9.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는 ㈜M, ㈜R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F, ㈜H,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6. 1. 1.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내지 7, 74, 98, 134, 137 내지 139, 148 내지 151항,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제1 내지 152, 154 내지 162, 166 내지 168, 170 내지 179, 182 내지 204, 206 내지 229, 232, 233항,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제20, 22항,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제1 내지 13, 15 내지 17항,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제2 내지 19항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2017. 1. 19.부터 2017.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제107, 124항,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제153, 163 내지 165항,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3, 7 내지 10, 13, 14, 16항 기재와 같이 ㈜R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M 및 ㈜R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F, ㈜H, K과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는 같은 날 F, ㈜H, K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과 공모하여 ㈜M 및 ㈜R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행위와, 대향범의 법리에 따라 공범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과 별개로,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A은 이미 ㈜M 및 ㈜R 명의로 F, ㈜H, K과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내지 7, 74, 98, 107, 124, 134, 137 내지 139, 148 내지 151항,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제1 내지 152 내지 168, 170 내지 179, 182 내지 204, 206 내지 229, 232, 233항,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제20, 22항,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제1 내지 13, 15 내지 17항,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3, 7 내지 10, 13, 14, 16항,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제2 내지 19항 기재와 같이 F, ㈜H, K 명의로 ㈜M 및 ㈜R과 사이에 위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