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게 2012. 7.경 화성시 E에 있는 'F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같은 해 9.경 같은 시 G에 있는 'H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각 사업자명의를 대여하고, 위 D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계속 명의를 대여하고, 위 D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D의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관련 D은 2013. 1.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위 F주유소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주유소가 I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I로부터 512,181,818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고 확정 신고하여 51,218,182원을 공제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10,081,819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관련 D은 2013. 1.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위 F주유소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주유소가 I로부터 512,181,81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00,818,181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O, J, P,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F주유소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편철), 수사보고(맹처별 매입 비율), 수사보고(참고인 R 통화 보고), 수사보고(F주유소 소유주 S 통화 보고), 수사보고(H주유소 관련 별건 의견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F주유소 관련 T세금계산서 등 첨부), 수사보고(국민은행 거래내역 및 SMS통지번호 등 첨부), 수사보고(T 출하전표 첨부), 수사보고(F주유소 관련 사업자 사건 정리), 수사보고(H주유소 관련 사업자 사건 정리), 수사보고(사건중요관련자 및 관련업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F주유소 및 H주유소 계좌내역 정리), 수사보고(N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의 신빙성 희박 상황 등), 수사보고(참고인 N, K에 대한 사건검색 결과 등 첨부), 수사보고(K, L, N 수감현황, 사건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K, L의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M의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I 실업주 N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N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D휴대전화번호 확인) 1.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F주유소),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H주유소),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I),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T),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3년 1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앱 집계표(201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1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2년 2기),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2년 2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2년 2기),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2012년 2기), 입금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서(F주유소),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서(H주유소), 휴폐업신고서조회(F주유소), 휴폐업신고서조회(H주유소), 납세자별고지내역조회(A), 신용카드이용대금결제명세서, 사업자명단조회, 사업자등록신청서(F주유소), 임대차계약서(F주유소), 사업자등록신청서(H주유소), 임대차계약서(H주유소), 명함사본(I U), 매입매출장(F주유소), 매입매출장(H주유소), 사건요약정보조회(대전지검 2013형제27164호), 의견서(81. A, V), 고발서(81. A), 범칙혐의자 심문조서(81. A), 피의자신문조서(81. A), 금융거래정보제공의 회신(에이치케이저축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의 회신(국민카드), 금융거래내역(우리은행),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대한회신(우정사업정보센터), 자료소명서(F주유소), 사업자등록증(T), 석유판매업등록증(T),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F주유소), 세금계산서(F주유소), 입금표(T), F주유소 T 통장결재 이체내역, F주유소 현금결재 출금내역, 확인서(W),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국민은행 거래내역 CD, 대전지검 2016형제1003, 10019 K에 대한 공소장 사본, M 대전지법 2013고합296 등 판결문, M 대전지법 2014고합 548 판결문, M 강릉지원 2015고합16, 33 판결문,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조세 포탈 방조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방조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F주유소 및 H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총칭한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D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범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법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 즉, 형법이 금하고 있는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 의무를 지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 발생을 용인·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도 포함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D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사실 및 D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사업자명의를 대여하고, 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D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약 19년간 세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2012. 7.경 D의 지시를 받은 Q로부터 사업자 명의대여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2. 7.경 화성시 E에 있는 F주유소의 임대인과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증금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D의 지시를 받은 X으로부터 입금받아 임대인에게 다시 이체하여 주었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D이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위 F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D으로부터 추가로 사업자 명의대여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2012. 9.경 화성시 G에 있는 H주유소의 임대인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6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D 측으로부터 입금받아 임대인에게 다시 이체하여 주었고, 같은 달 1.경 위 H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영업주는 D이었는데, D이 위 주유소들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F주유소에는 J이, H주유소에는 P가 각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원관리 및 영업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사무실에 약 한 달에 한 번 이상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J에게 F주유소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고, 2012. 9.경 P에게 H주유소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으며, D, J, P가 위 각 통장 등을 관리하였다. D은 무자료 유류공급을 받아 이 사건 주유소에서 이를 판매하고, I 및 T에 수수료를 주고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위와 같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9.경 화성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2013. 11. 12.경 경찰 피의자신문, 2013. 11. 19.경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2014. 2. 27.경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 2014. 2.경 경찰과의 전화 통화, 2014. 3. 18. 검찰 피의자신문, 2016. 5. 3.경 경찰 피의자신문, 2016. 8. 17.경 검찰 피의자신문 등 2016. 9. 6.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전까지 약 3년 동안 8차례씩이나 줄곧 자신이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D이 실제 영업주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허위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세금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주유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던 것처럼 일관되게 허위의 주장을 하였고, U, Y 등의 허무인을 내세워 그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업무 구조를 설명받고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던 것처럼 진술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된 허위 각본을 제공받고 조사에 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와 거래하였던 자료상들이 범행을 인정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실제 거래가 있었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였고 실제로 유류거래가 있었으며, 위 자료상들이 유사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것을 감추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D을 보호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도, D으로부터 명의대여금 명목으로 F주유소에 대하여 월 300만 원, H주유소에 대하여 월 200만 원 등 월 500만 원을 지급받아 약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D이 허위세금계산서로 조세를 포탈하는 범행을 하려는 것을 알고도 명의를 대여하여 주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범행이 드러날 시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기로 한 후 위 명의대여의 대가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받아 이를 세무대리인에게 주어서 세무서에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D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조세 포탈 범행을 할 것을 알지 못하였고, 탈세혐의로 인하여 수사를 받는지도 알지 못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D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바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세무사사무소에서 약 19년 동안 근무하였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수취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상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탈세혐의를 조사받는지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게다가 피고인은 최초 조사시부터 지속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추궁을 받으면서도 이후 3년간 계속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D이 무자료 거래한 것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였으나, 무자료 거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피고인이, D과 접촉하지 않았다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주유소의 세금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넘겨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에 대하여 일관되게 상세한 허위의 진술을 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U, Y 등의 허무인의 명함을 제시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후에도, 실제 운영자가 D인지는 모르겠고,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며 D을 보호하려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약 7개월 동안 3,5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주유소라고 생각했고 D이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명의가 필요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주유소의 업주가 신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친분이 없는 피고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며 아무런 업무를 시키지 않으며 월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및 벌금 355,040,909원 ~ 1,331,403,410원 2.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조세질서와 조세정의를 훼손함은 물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하는 데 관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금액이 합계 약 71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약 3년 간 수회에 걸쳐 본범을 은닉하고 허위진술을 하여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주어 본범이 도피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범행에 관여한 기간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병과되는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