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1410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G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공모하여, 2011.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8번 피해자 H, 10번 피해자 I, 44번 피해자 J, 54번 K 제외)에게 전화걸어 대출해주겠으니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금액란 기재 돈을 주식회사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위 돈 인출의 대가를 받기로 한 뒤 G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G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D, E를 승용차에 태워 현금을 인출할 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 C, D, E는 번갈아가며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아 2011. 12. 8.경 범죄일람표(8, 10, 44, 54번 제외) 기재와 같이 G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카드를 여러 장 건네받아 수 회에 걸쳐 관련 계좌에 입금된 합계 22,061,000원을 인출하여 G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위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송금받은 돈을 찾아주어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을 사기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범죄일람표(8, 10, 44, 54번 제외) 기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해자별로 각각 기수에 이르게 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도와준 사실, 즉 방조행위로 볼 만한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뒤의 면소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8, 10, 44, 54번 기재 각 피해자가 각각 일련의 하나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금의 일부는 피고인들이 그 인출에 관여한 O 명의의 농협 계좌(P)에, 나머지 일부는 공소사실의 주식회사 L 명의의 농협 계좌(M)에 입금한 사실이 밝혀졌고, 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내세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 모두에 대하여 형사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별로 각각 성립하는 사기방조죄에 있어 위 범죄일람표 8, 10, 44, 54번 기재 각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방조범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그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의 방조행위라고 볼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과 달리 검사의 주장에 따른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인출책은 외국에서 현금인출 지시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하던 중에 또는 범행 후 체포된 상태에서 사기죄 정범에 의해 저질러지고 피고인들은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다른 현금인출책이 돈을 인출하는 범행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지게 되어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의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1, 2번의 Q에게는 돈을 송금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일람표(8, 10, 44, 54번 제외) 기재 각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피고인들이 인출하였거나 그 인출 등을 도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L 명의의 농협 계좌(M)에서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 피해자 Q에게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 각 일시에 각 피해금액이 이체되었다. 범죄일람표 3 내지 20번 기재 각 피해자[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 피해자 Q은 제외)가 주식회사 L 명의의 농협 계좌(M)에 입금한 돈은 주식회사 R 명의의 농협 계좌(S)로 이체되었다가 일부는 다시 주식회사 R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T)로 이체되어 같은 날 11:27경 출금되고, 일부는 처음 이체되었던 위 주식회사 R 명의의 농협 계좌(S)에서 같은 날 13:08경 출금되었다. 범죄일람표 21 내지 58번 기재 각 피해자가 주식회사 L 명의의 농협 계좌(M)에 입금한 돈은 주식회사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V)로 이체되었다가 일부는 다시 주식회사 U 명의의 다른 하나은행 계좌(W)로 이체되어 같은 날 14:26경 시흥지점(서울 금천구 시흥동 지점인지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지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에서 출금되고, 일부는 처음 이체되었던 주식회사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V)에서 같은 날 12:56경 서울 구로구 독산동 지점에서 출금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12. 8. 11:00경부터 18:00경까지 수 회 내지 수십 회 각각 통화하였는데,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통화 발신지는 모두 성남시 분당구 내동 및 같은 구 정자동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2011. 12. 8. 위 , 항 각 기재와 같이 서울 또는 시흥시에서 피해자들의 돈이 출금될 무렵 성남시 분당구 소재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출금하는 범행 중이었다. 피고인들이 전달받은 현금카드는 현금 인출에 사용하고도 버리지 않은 채 가방에 모두 넣고 다녔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들이 체포될 당시 압수된 현금카드와 통장 가운데 위 주식회사 L, 주식회사 R, 주식회사 U 명의의 현금카드나 통장이 발견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G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공모하여, 2011.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범죄일람표 8, 10, 44, 54번 기재 각 피해자(H, I, J, K)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해겠으니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연번 8, 10, 44번 기재 각 피해금액란 기재 돈을 주식회사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위 돈 인출의 대가를 받기로 한 뒤 G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G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D, E를 승용차에 태워 현금을 인출할 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 C, D, E는 번갈아가며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아 2011. 12. 8.경 범죄일람표 연번 8, 10, 44, 54번 기재와 같이 G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카드를 여러 장 건네받아 수 회에 걸쳐 관련 계좌에 입금된 합계 1,300,000원을 인출하여 G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위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송금받은 돈을 찾아주어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나.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고단44, 대전지방법원 2012노517),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통장 사본(농협 X, 예금주 N)의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2.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B, C, D, E는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피해자 H, I, J, K에 대한 각 사기방조 범죄사실은 G 등 사기죄 정범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O 명의의 농협 계좌(P)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함으로써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인 사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고단44 사건 범죄일람표 15의 연번 24, 26, 33, 34), 위 피해자들은 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무렵에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때 속은 기망행위와 같은 일련의 기망행위에 속아 범죄일람표 8, 10, 44, 54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도 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자 H, I, J, K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방조죄 중 위 피해자 H, I, J, K에 대한 범행은 위 피해자별로 각각 포괄하여 일죄의 관계에 있고, 이 사건 피해자 H, I, J, K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은 확정된 위 각 판결의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확정된 위 각 판결의 효력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