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25.18: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호텔 6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25, 18:55 경위 F호텔 607호에서, 물에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침대 위에 두고, 필로폰 약 0.13 그램을 일회 용 주사기 2개에 나눈 후 목욕용 가운의 주머니에 넣어 두고, 투명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AB-CHMINACA(일명 '합성대마') 약 0.04 그램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 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AB-CHMINACA 마약류 지정 현황), 식품의약 안전처 공고 제2017-16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 소지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AB-CHMINACA 소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동종 전과 없음. 특히 이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불리한 정상 ㅁ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 2015.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판결이 확정(다만, 선고일을 기준으로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 이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ㅁ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임. 이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7. 04:24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약촌오거리 부근의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신흥동에 있는 동우화인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1. 00:55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미라보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일여고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일여고 사거리 교차로를 가작다리 쪽에서 경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을 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상당하나 동종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7.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싸게 나온 아파트나 빌라에 대해 경매를 진행 중인데, 경매대금이 모자라니 투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배당률로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진행 중인 경매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약 200,000,000원 상당이었고, 매월 생활비와 이자 등으로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로 1,000,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9.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5,927,7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에서 J에게 "은행에 있는 7억 원에 대하여 압류를 해지하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하여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J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7억 원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 피해금액과 증거목록 순번 4번 신한은행 계좌이체내역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1,000,000원'은 '1,000,5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000,000원을 J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6.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81,7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입금한 계좌목록 1.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각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 피의자가 불상자 사칭한 문자(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간의 통화내용 등 속기록 작성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기방조 증거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31) 1. G 명의 기업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7),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0)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계좌내역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리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합계 1억 1,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2)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본인 스스로 변호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변호사, 검사 등의 역할을 대행해 줄 사람들을 구하고,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실제 변호사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등의 방법(변호사나 검사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변호사나 검사인 것처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게도 하였음)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기망의 방법과 수단, 이 사건 사기범행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자녀의 심장병 치료를 위한 비용 마련 등을 위해 빌렸던 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는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위와 같은 사정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6. 07:4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로 24 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의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3:5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파주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운전자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전,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의 거리,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5. 09:10경 김해시 B건물, 2층 C다방에서 피해자 D(58세)가 같이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 "일 할 사람 있어요?"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람이 어딨노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며 따지자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 및 비골 골절(의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 E과 함께 C다방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대화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같이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C다방에서 다른 손님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상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같이 다방에 온 친구와 다툼을 하다가 스스로 다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둘 사이의 다툼이나 상해행위 여부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다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음에도 친구가 아무런 조치 없이 다방을 나갔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설령 다툼이 있기 전 다방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도 초진일이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3일 후로 기재되어 있고, 추정적 병명(의증)만 기재되어 있으며, 상해의 원인으로 '타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점, 피해자는 다방에 들어올 당시부터 상당히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도 당시 오간 대화 내용이나 상해 경위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방 업주인 F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다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잠시 자리를 비운 뒤 돌아와서도 피고인은 아들과 함께 앉아 있었으며, 다음날 옆의 인력사무실에 온 피해자를 보았는데 "어제 왜 그랬냐."고 묻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는 이 가게에 온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21. 02:1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21세), F(21세), G(21세), H(21세) 등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 중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23cm, 세로 11cm, 두께 5.5cm)을 집어 들어 E의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F의 머리 부위를 위 보도블록으로 1회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G의 머리 부위를 위 보도블록으로 1회 내리친 다음 발로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E의 몸통 부위를 1회 내리치고, G의 몸통 부위를 위 플라스틱 의자로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21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들이 사용한 범행 도구 및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사거리를 김포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포토 IⅡ 화물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정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하며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상대방 트럭은 전도되었으며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교통사고 발생 과실이 매우 중하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wwwww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7. 11. 27.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신고서, 거래내역 확인증, 우리은행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양도 대가로 약속받은 돈이 300만 원인데다 피고인도 절세를 위하여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데 비추어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비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상고하여 2018. 6. 2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38] 피고인은 2017. 11. 26.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5동 2002호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중고나라' 내 게시판에 "갤럭시S7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60,000원을 입금하면 해당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 카카오뱅크(E)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 받고 약속한 휴대전화를 건네주거나 그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7. 12. 17.까지 첨부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885,000원을 교부 받는 등 이를 편취한 것이다. [2018고단1426] 피고인은 2017. 12. 21.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S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40,000원을 입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E)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21.경부터 2018. 2. 6.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8고단2202] 피고인은 2017. 12. 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11만 원을 보내주면 중고 갤럭시S6, 갤럭시S4 휴대전화 2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휴대전화 대금 11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2. 5.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2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출 이자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2018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2018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G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이체조회서,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사건 대법원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모두 송금되거나 공탁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있도록 한 차례 선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앞서 든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2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6. 22:00경 광주시 C 203호 앞에서 위 203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여, 24세)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이 들어있는 택배 박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서 우리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체크카드는 대출해줄 때 되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허위거래실적을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우리은행(계좌번호: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7.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6. 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3. 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6. 11. 같은 지 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8.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2. 12.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14. 21:05경 거제시 사등면 거제대교 인근평산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거제면 남산파크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A 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아울러 그 형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22:45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구터미널 인근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승두리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8. 22:0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에 있는 산림조합창고 앞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차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따르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정차를 요구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1. 8. 22:07경부터 같은 날 22:4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산림조합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측정 당시 촬영한 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2007년 이후에만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의 일제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운전을 음주운전으로 의심한 순찰 차량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폐차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로는 더 이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저지할 수 있다고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푸조3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8:19경 천안시 동남구 해정리 93-4에 있는 편도 1차로 길을 수신 방면에서 전동고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와 구분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가 도로변을 보행할 수도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전방을 주시하며 보행자를 피향하여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전방에서 도로 오른쪽 갓길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남, 7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위 승용차의 앞 유리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24. 16:54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범죄는 이 사건 범죄와는 다른 종류의 범죄인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주례교차로 쪽에서 감전지 하철역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시설물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9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 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6. 04: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1번가 앞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P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오토바이에 동승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03:34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불상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공단오거리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법원이 2017. 9. 25,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습벽을 개선하려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가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던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