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9

범죄사실 2022고단26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G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서 본부장,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서 분양팀장으로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며, 피해자들은 위 분양사무소를 찾아온 손님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9.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오피스텔 분양계약 중도금 10%를 송금해야 한다. B 법무사가 전화할 테니, 법무사에게 중도금을 송금해주면, 중도금을 대납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무사 B입니다. A 본부장 소개로 분양받으신 분 맞으시죠? 중도금 10% 13,314,240원이 필요한데, 제 계좌로 송금해주시면 시행사에 송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법무사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중도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314,2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1. 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피스텔 분양계약 관련 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 제게 송금해주면 대신 부가세를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은 부가세를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471,200원을 송금받고, 2021. 8. 26.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920,5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1.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전의향서와 함께 청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하면 피해자가 원하는 동, 호수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원하는 동, 호수를 배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21. 9.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서지간 손님이 왔는데, 한 분은 돈이 있고, 한 분은 돈이 없다. 한 명이 계약을 안 하면 둘 다 계약을 안 할 것 같으니, 한 분의 청약금을 대납해주면, 4,800만 원 상당의 수수료 나올 것이 있어, 그것으로 변제하거나 부동산 계약일인 2021. 10. 23. 원금을 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3.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2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분양받은 안산시 단원구 N 오피스텔 3채를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우선위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세, 취득세를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오피스텔 전매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9,539,000원, 같은 달 26.경 38,350,000원 등 합계 57,88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1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P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의 직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Q는 피고인 A을 통하여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던 고객이다. 피고인 A은 2021. 7. 15.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오피스텔 취득세에 들어가는 부가세가 있는데 그중 60%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법무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오피스텔 취득세 관련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R 명의의 K 계좌로 4,73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21. 7.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부가세 나머지 40%도 입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3,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8,43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7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분양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8.경 피해자 U과 안산시 단원구 V 오피스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6.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등의 세금과 법무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용도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금 또는 법무사 비용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13,314,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0. 19.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1,584,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 D, F, Y,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 고소인과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G 분양계약서, K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A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B AC 송금내역 제출(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참고인 AD(참고인 B의 송금명의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송금처 참고인 AE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송금처 및 다수 통화 참고인 S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송금처 참고인 R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D자료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L 진술 등), 수사보고(참고인 L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피해금 송금계좌명의자),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진술, 피해금 송금 계좌명의자), 수사보고(참고인 AH, AI 전화진술, 피해금 송금 계좌명의자),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조사, 피해금 송금 계좌명의자),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피해금 현금인출 관련), 수사 보고(참고인 AJ 진술, 피해금 송금 계좌명의자),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진술조서 추가 보충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진술, 피해금 송금 계좌명의자),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D, F 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조회결과서(A) 2022고단4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N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계약금 이체내역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계좌명의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O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판결문) 2022고단13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계좌거래내역, 계좌추적영장 집행 회신,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고소인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I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조회 등,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보고) 2022고단16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회신-AL, W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사용하였던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 9. 24.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위 2021. 9. 24.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피해자 E, D, C, Q, U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9.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22고단269 사건의 각 죄, 판시 2022고단1312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2고단424 사건의 죄 및 판시 2022고단1673 사건의 죄와 2018. 12. 29. 및 2019. 11. 19.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424 사건의 죄, 판시 2022고단1673 사건의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2고단424 사건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22고단269 사건의 각 죄, 판시 2022고단1312 사건의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도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거나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500여만 원을 편취였는바,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전체적인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 A에게는 이미 2002. 4.경 동종 범죄로 징 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들은 동종․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그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액만도 8,6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A은 위 편취 금원 대부분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해버린 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D, F는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C, Q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 중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가담해 자신을 법무사로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3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 B에게 이미 비교적 최근인 2020. 3.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비교적 그 범의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