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0:22경 김포시 B건물 3층 엘리베이터 앞 로비에서, '남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1팀 소속 경사 D가 폭행 사건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상대방을 먼저 귀가 조치 한 후 피고인에게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경찰새끼들이 왜 간섭이야"라고 욕 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위 D에게 "안경새끼 어디 갔어?,너 나한테 맞아야 돼"라고 다시 욕설을 하며 달려들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 1. 사진(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15년 전의 이종 소액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만취상태 우발적 범행)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 04:00경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소재 서진테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기동 소재 조은차 유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2) 1. 사진(목록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후 5년여간 아무런 형사처벌받지 아니하였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0.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 15:35경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에 있는 '은현빌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와수로184번길 53에 있는 '진주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2006. 3. 경 음주운전,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9. 11.경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3. 10.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내 도로를 위 아파트의 입구 방면에서 101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평소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보행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면 도로 위에 앉아서 페인트 얼룩을 제거하고 있던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1세)의 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의식 회복이 어려운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로 피해자가 무산소성 뇌손상에 이르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 감정이 매우 높은데, 이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후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할 뿐 그 책임을 인정하고 성의있게 용서를 구하는 반성의 과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차량 진입이 예상되는 아파트 내 도로 위에서 별다른 작업표시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의 중대한 과실이 수반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전에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금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27.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 랑구 D앞 편도 3차로를 능산지하차도 쪽에서 신내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던 이륜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위 이륜차에 동승한던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수리비 1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F과 사고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이야기가 안 되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술 깨고 다음에 이야기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알려 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주취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 2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봇들교 사거리 방향에서 수내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으며, 2016. 5. 2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4: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초월읍 용수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157-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음주 수치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19: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노원점 2층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피해자 E(여, 28세)의 뒤에서 종이 쓰레기를 일부러 떨어뜨린 다음 이를 줍는 척하면서 몸을 구부려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5. 경부터 2015. 1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피고인 휴대폰 복원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보고),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 횟수가 많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E과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2: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민속주점 앞 인도에서, 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 E(여, 45세)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바닥에 떨어진 벽돌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족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1. 7.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벌금 200 만원 등]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직업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시 기장군 소재 'D'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대형마트에 굴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나를 믿고 투자하면 판매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으로 지게 된 기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6. 24. 282만 원 및 1,718만원, 2013. 11. 12. 3,000만원, 2013. 12. 16. 850만원, 2014. 1. 16. 1,000만원, 2014. 1. 20. 1,000만 원, 합계 7,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일부(약 1,430만 원)를 변제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아직 변제되지 않은 액수가 상당히 큰 점 1) 수사기록 44, 108 기타 : 범행동기(인터넷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를 변제할 목적),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인 E, F을 인터넷 사이트 '알바몬'의 구인광고를 통해 고용하여 일용직 노동일을 하게 한 후 일당으로 6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8.경까지 별지 "불법취업 중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총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무사증 중국인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과 함께 밭에 나가 일을 할 인부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음성적인 경로가 아닌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고용이 이루어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많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취업 외국인에 대한 임금 지급), 이 사건 죄에 대한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8. 01:48경 김해시 삼정동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부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현재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3: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19-6 공항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B(52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려 돌에 피해자의 머리부위와 어깨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 어깨탈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쌍방 폭행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판사 조의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4. 13:10경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96-6에 있는 모던 인테리어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D 앞 골목길을 같은 동 대경길 144-8 쪽에서 같은 길 144-2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같은 길 144-2에 있는 어진수산 앞 큰길로 진입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뒤 문짝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태룡동에 있는 신기마을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락공원 쪽에서 전남 담양군 봉산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흉곽의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 중하고,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형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동강면 대지리에 있는 창현버섯농장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창현버섯농장에서 동강면 월송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섯농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에 이미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기 위해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4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8. 09:15경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 개강내 혈종 및 뇌좌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읍 가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방로 효죽동에 있는 도로까지 약 18km 가량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14: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도암면 원천2구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 1차로를 도곡면 방면에서 도암면 소재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 단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로 굽은 길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반대편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 앞 전면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G(여, 7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6,7번), 흡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흡(우)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6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허법위반죄 피고인은 2013. 9월부터 2014. 10월까지, 피해자 D이 E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등록한 'G'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 H, I, J 등의 업체에 개당 9,000원씩을 받고 모두 7,800개를 판매함으로 피해자의 발명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업무상배임죄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7. 8월경까지 D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서 공장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7. 8월경부터 2014. 10월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장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각종 장치, 기계 등에 대한 조립을 의뢰받아 조립 개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2010년경부터는 D이 개발한 'G'에 대한 조립을 의뢰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 장치의 중요한 부속품인 보빈(물 감지 센서)의 재료 등을 공급받으면서 보빈을 구성하는 성분, 성분의 배합비율, 보빈 제작방법, 자동공기주입장치의 구조 및 설계, 제작에 사용하는 금형 등 'G'의 제작방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작의뢰를 받으면서 취득한 중요한 영업자산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알게 된 'G'의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G'를 생산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8. 30.경까지 남양주시 M에 피고인의 처 명의로 주식회사 N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위와 같은 과정에서 취득한 'G' 제작방법을 이용하여 'G'를 제작하고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J 등에 개당 9,000원씩을 받고 모두 7,800개를 판매하여 70,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특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소정의 특허권침해죄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특허법 제133조 제3항), 무효심결 확정 전의 고소라 하더라도 그러한 특허권에 기한 고소는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632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D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2830호로 공소사실 기재 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2015. 12. 31. 심판청구기각의 심결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 2015허3948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2016. 12. 15. 공소사실 기재 발명이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위 심결을 취소한다는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2016. 12. 3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두 당사자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경 L과 'G'의 조립에 관한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월경까지 L로부터 부품을 제공받아 'G'를 조립·생산하고 제품 1개당 약정한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보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L 사이에 체결한 'G'의 조립에 관한 계약은 단순한 도급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L로부터 'G'의 조립을 의뢰받으면서 취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도급계약상의 채무에 그치고, 피고인과 L 사이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L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L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4:35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바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암동에 있는 동해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최근 판결선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19.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범죄사실로 단속되고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16. 12. 15.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2016. 9. 8. 기 소되어 재판을 받고 2016. 11. 8. 변론종결되어 2016. 12. 15.자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6. 11. 29.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화운로 277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광주2공장의 도장2부 D 소속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 E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5:40경 피해자인 위 회사의 광주2공장 도장2부 D 생산라인에서 종전에는 위 생산라인의 작동 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하도록 되어 있어 휴게 또는 작업종료 2~3분 전에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지하였음에도, 2015. 12. 21.경부터 해당 공정이 자동으로 업무시간에 맞춰 시작되고 종료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공정을 중단시킬 만한 산업재해가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정을 중단시킬 권한이 없음에도 비상정지 스위치를 작동시켜 위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자 F, G, H 등의 작업 복귀 지시를 거부하면서 위 G과 몸싸움을 하는 등 같은 날 19:33경까지 비상정지 스위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3시간 43분1) 동안 위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켜 피해자 회사에게 약 7,894만 원 상당의 매출 및 비용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2016. 2. 4.경부터 2016. 2.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이유로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회에 1~7분씩 총 1시간 22분 동안 위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켜 피해자 회사에게 약 2,903 만 원 상당의 매출 및 비용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1억 797만 원 상당의 매출 및 비용 손해를 입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D 생산중단 이력, 도장 2부 라인중단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의 3시간 53분"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 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범행 및 그로 인한 매출 및 비용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니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금형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내 공장 설비 수리 등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 외에는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2. 14:30경 위 회사 B동 공장에서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위 공장 출입문을 수리하던 피해자 D(50세)로 하여금 지상 370cm 부근에 설치된 출입문 지지대를 용접하도록 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화물운반용 수레(일명 '대차', 가로 170cm, 세로 97cm)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공장에서 사용하던 지게차의 포크(일명 '지게발') 부분으로 위 수레를 지상 265cm 부근까지 상승시키고, 피해자가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해 위 수레 안에서 이동하던 중 위 수레가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면서 피해자와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4-5번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게차 작업발판대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 등 전화진술 청취) 1. 사진(사고현장),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범죄, 제2 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40여 년간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21:35경 전남 곡성군 삼기면 국순로에 있는 27번국도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삼기면 방면에서 곡성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1. 09:15경 교통사고 후 뇌출혈로 인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 측 과실이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큰 점, 피해자 유족 측과 8,000만 원에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7:55경 남구 중앙대로 200 남대구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요금 10,700원을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현금 10,000원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이때 피해자가 "잔액 700원을 더 지불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기꾼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강제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