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8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상해 피고인 A 검 사 구승기(기소), 최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규수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광수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펜션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들이 2명 있고, 피해자 B(여, 42세)는 피해자 C(가명, 여, D생) 등 딸이 2명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각자의 자녀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기로 하고 2013. 3.경부터 2014. 10.경까지 동거를 한 관계이고, 피해자 C은 위 동거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때리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 19, 21:00경 강릉시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펜션 1층 데스크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선배인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G을 바래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20.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바래다주던 중 스킨십을 시도했다'라는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제 G을 바래다주면서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묻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여자가 먼저 꼬리를 쳤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난 못 믿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야, 씨발년아. 왜 내 말을 못 믿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말 10:00경 강릉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같이 못살겠다. 나는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거실에 있던 밥상을 걷어찬 후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아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상 및 불안증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5, 22:00경 강릉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T' 사이트에서 알게 된 J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냐? 내가 섹스를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하라고 하면 해야지. 섹스를 하면 내 욕구가 풀리는데 왜 내 말대로 성관계를 하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바지의 가죽벨트를 풀어 위 벨트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위 벨트를 잡으며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9, 19:00경 강릉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하지 못했던 성관계를 위해 J이 다시 강릉에 내려 왔다. 지금 J이 와 있으니,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내말을 듣지 않냐? 한 번만 세 명이 함께 섹스를 하면 되는데."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가, 피고인은 2013. 7.~ 8.경 피해자(당시 11세)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강릉시 H H 소재 주거지 주변으로 이동하던 중 그 부근에 있던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을 정차한 후 허리가 고무 밴드로 된 반바지를 입고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위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강제로 만지면서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마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남자들은 원래 가끔 기분이 좋으면 거기가 딱딱해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당시 11세)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강릉시 K 소재 L초등학교 앞을 진행하던 중 그 부근에 있는 놀이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하자 몸을 돌려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뒷좌석 가운데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오게 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옷을 걷어 올리라고 지시한 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강제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았으며, 치아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깨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P정형외과), 진단서(Q 정신과), 상해진단서(R이비인후과),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사본, 진료기록부(S이비인후과의원), Clinical Chart(T정신과의원), 처방내역, 진료) 기록부 1. 일기장 사본,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 통화 내역, 사진 1장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계등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 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4년년 ~ 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1세에 불과한 동거녀의 딸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고, 동거녀에게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 하며 이에 응하지 않자 수차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성적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고인의 변호인의 계좌에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예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현경훈 판사 신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