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3878 피고인은 2018. 5.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카페 'J'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발렌시아가 웨이브 로고 블랙 반팔 라지 새상품 구입 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티셔츠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티셔츠를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셔츠를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16.부터 2018.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류, 운동화, 카메라 렌즈 등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5,505,000원을 피고인 및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702 피고인은 2018. 3. 8. 화성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 O 카페에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P로부터 구매 문의를 받자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카메라 렌즈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스포츠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카메라 렌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4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703 피고인은 2018. 2. 2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피해자 R(33세)가 게시한 "호루스벤누 삼각대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삼각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704 1. 피고인은 2018. 3. 10.경 화성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 'O' 카페에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구매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 카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스포츠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0. 피고인 명의의 V 계좌(W)로 680,000원, 피고인 명의의 X 계좌(Y)로 730,000원 합계 1,4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 'J' 카페에 피해자 Z이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이키 운동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스포츠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18. 4. 12. 피고인 명의의 X 계좌(AA)로 3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010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0. 경기 화성시 능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I 'J'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이 작성한 '나이키 신발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이키 베이퍼맥스 퓨어플래티넘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신발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C 명의의 S은행 계좌로 33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AC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I O 카페에 피해자 AC가 작성한 '닌텐도 게임 소프트웨어를 3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소프트웨어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한 후 위와 같이 A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 33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착오로 돈을 많이 보냈다. 물건 값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환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30,000원은 AB이 피고인에게 속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착오로 다액의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환불금 명목으로 29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223 피고인은 2018. 3. 22. 경기도 화성시 N아파트 A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카페 'J'에 접속하여 피해자 AE이 게시한 '아디다스 신발(모델명 : YEEZY BOOST 700)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신발을 6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돈이 생기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신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판매대금 명목으로 680,000원을 피고인 명의 AF조합 계좌(AG)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신발, 카메라 렌즈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5,06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853 피고인은 2018. 6. 8. 경기 화성시 N아파트 A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 카페 'O'에 AH가 게시한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이른바 '삼각사기'의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터넷 I 카페 'J'에 피해자 AI이 게시한 '베트멍 반팔티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H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3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동시에 AH에게는 "AI 명의로 돈을 송금할 테니 전자담배를 택배로 보내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명 반팔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AH 명의 K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H에게 "착오로 돈을 잘 못 보냈으니 전자담배 가격 30,000원을 제외한 270,000을 돌려달라"고 말하여 AH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AH를 통해 270,000원을 교부받고, AH로 하여금 30,000원을 교부받게 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654 피고인은 피해자 AK이 J 사이트에 게시한 '이지부스트500 신발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2018.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대금으로 36만 원을 송금하면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 명목으로 2018. 4. 17.경 3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803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6.경 경기 화성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J'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L이 게시한 '나이키 오프화이트 줌플라이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이른바 '삼각사기'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인터넷 'O' 카페에 접속하여 AM이 게시한 '나이키 조던6 시드니 운동화를 6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M 명의 AN은행 계좌(AO)로 680,000원을 송금하면 위 오프화이트 줌플라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곧바로 AM에게 연락하여 68,000원을 송금할 테니 위 조던6 시드니 신발을 택배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오프화이트 줌플라이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80,000원을 위 AM 명의 AN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AM에게 연락하여 '착오로 인하여 68,000원이 아닌 680,000원을 송금하였다. 당신이 송금받은 돈에서 신발 가격을 제외한 612,000원을 A 명의 K은행 계좌(AP)로 반환해 달라.', '신발 구매를 철회할 테니 수수료 4,000원을 제외한 64,000원을 위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말하고, AM으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55경 612,000원, 18:39경 64,000원 합계 676,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AM을 통해 676,000원을 교부받고, AM으로 하여금 4,000원을 교부받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J'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Q이 게시한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500 신발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이른바 '삼각사기'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인터넷 'O' 카페에 접속하여 AR이 게시한 '다니엘웰링턴 시계를 3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R 명의 AS은행 계좌(AT)로 380,000원을 송금하면 위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곧바로 AR에게 연락하여 '38,000원을 송금할 테니 위 시계를 택배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위 AR 명의 AS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AR에게 연락하여 '착오로 인하여 38,000원이 아닌 380,000원을 송금하였다. 당신이 송금받은 돈에서 시계 가격과 수수료 1,000원을 제외한 341,000원을 A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반환해 달라.'고 말하고, AR으로부터 환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341,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AR을 통해 341,000원을 교부받고, AR으로 하여금 39,000원을 교부받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38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U, AV, AW, AX, AY, B, AZ, BA, BB, E, BC, BD, BE, BF, BG, BH, BI, F, BJ, BK, BL, BM, D, C, BN, BO, BD, BE, BF, BH, F, BJ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송금영수증, 이체결과조회, 송금결과확인서,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입금영수증, 각 송금확인증, 각 인터넷게시글, 입금영수증, 계좌 가입자조회, 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4702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P, H,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고소장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주고 받은 내역, 피고인이 보냈다고 주장한 편의점 위치, 계좌이체내역, 계좌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내역, O 카페 게시글,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변제내역 2018고단4703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R, BV, BW, BX, BY, BZ, CA, CB, CC의 각 진정서, 진술서, 증빙자료 1.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5매 2018고단4704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U, Z의 각 진정서 1. 문자메시지 및 입금내역서 출력물, 입금내역서 출력물, 각 압수수색영장회신 2018고단5010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18고단5223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CD, CE, CF, CG, CH, CI, CJ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은행CCTV 회신자료 관련, 피의자 편취금 일부 상환 확인) 1. 피의자 명의 AF조합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5853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피해금 수취계좌 명의자 진술, 강남경찰서 송치서 일체 공람 관련) 1. 송치사건 기록 사본 2018고단6654호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 문자메시지, CK은행회신자료 2018고단7803호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R, AM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AQ, A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직후 계좌 명의자 A에 대한 공람문서 첨부)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영장회신내역(AS은행),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이체거래확인서, 영장회신내역(AN은행), 고객정보조회표, 계좌내역, 입출금내역, 영장회신내역(K은행), 고객정보조회표, 계좌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동종전력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G, C, D, E, B, H)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해배상이 되었거나 남아 있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명목 등으로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20명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