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6. 25.경부터 2019. 4. 29.경까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면적 85m² 상당에냉장고, 가스렌지, 조리기구, 테이블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회국수와 도토리묵, 두루치기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2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 영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식품 위생상 위해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등도 경미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이미 여덟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1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7: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67에 있는 최용신 기념관 앞길에서 주차를 하였다가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의 일방통행로 옆 주차구획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전후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C아파트 쪽에서 상록수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문짝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로체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F(여, 84세), G(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동차 수리비 701,688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보험조회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2. 12.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C은행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1. 2018. 7. 9.경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8. 6. 19.경 피고인의 배우자 B을 통하여 2018. 7. 9.경부터 2018. 7. 12.경까지 대구 서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내용을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7. 13.경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8. 6. 19. 경 피고인의 배우자 B을 통하여 2018. 7. 13. 경 대구 서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이월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내용을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행위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올해 3월에 동미참 2차 보충훈련과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42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6. 05:0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새벽기도를 위해 잠시 위 여관 안내실을 비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안내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 1대와 카운터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 01:00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요금소의 창문을 통하여 위 요금소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종이컵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500원짜리 동전 60개)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월 말경부터 건축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수원시 장안구 H건물, I호 인부숙소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과 숙소생활을 하던 중, 2018. 1. 3. 03:00경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위 숙소 내부에 있는 방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8 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 1대 및 지갑 안에 들어있던현금 22만 원 및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 1대 및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F, C의 각 피해진술서 1. 진술서 사본 1. 각 발생보고(절도), 충남서산경찰서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J, K 통화). 수사보고(갤럭시노트 시가 확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 (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도 4회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 합계액이 크지 않다. -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나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내가 D 주점에 30% 지분이 있다. 손님들에게 외상값을 받지 못하여 직원들 급여를 못 주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에 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위 주점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던 것일 뿐이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 7. 경 2-3차례에 걸쳐 합계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8.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G에게 "내 손님에게 술을 제공하면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 가정사 등의 문제로 손님들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주류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8. 경 자신의 손님에게 125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72만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제공하게 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차용증, 영수증 1. 수사보고(H회신서) [범죄사실 1항: 피고인의 기망에 관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C가 돈을 건네 준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C가 원금을 2,000만원으로 정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돈을 건네준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범죄사실 2항: 피고인은 D 주점에 지급할 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손님을 G에게 보내기 시작하였고, 자신이 보낸 손님들로부터는 술값을 모두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G에게 손님을 보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G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C와 합의한 점,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해자 D은 2018. 7. 23. 22:19경 위 'C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에게 수박을 가져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눈 부위에 던져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홍채섬모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6. 7.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안경 및 렌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2018. 6. 24. 경까지 진주시 D백화점 내 'C 진주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5,799,500원, 퇴직금 9,749,9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948,0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과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4:21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천천로 203 에 있는 안죽골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감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3. 19: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당첨된 즉석복권을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당첨된 위 복권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맘대로 하라, 이런 후라들년,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상품을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5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F지구대에 임의 동행되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경사 G에게 "귀가 잘 안 들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경찰관의 양 뺨을 양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고소장 1. 각 진술조서(C, G) 1. 내사보고(CCTV 영상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전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3. 19: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출동한 경찰관, 손님들, 종업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후레아들년,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9. 4. 1.자 피해자 C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1세)는 모자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7. 09:15경 충북 단양군 C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가족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툇마루 옆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욕 설을 하면서 그곳 마루바닥을 수회 내려찍고, 이에 주변에 있던 요양보호사인 D가 위 과도를 빼앗아 숨기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당신이 먼저 죽어, 그러면 나도 따라 죽을 테니까."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위 제초제를 피해자의 입 주변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27. 10: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재차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 (총 길이: 73cm, 날 길이: 가로 14.5㎝, 세로 7㎝)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마루바닥을 1회 내려치고, 이에 위 D가 위 해머를 빼앗자 위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총 길이: 110㎝, 날 길이: 19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죄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1. 범죄현장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별 칼날부위 길이측정) 1. 범행장면 촬영 영상 CD 1장 1.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특수존속협박 범행의 도구가 과도, 제초제, 해머 등으로그 범정이 무겁고, 피고인이 2000년경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2002년경 및 2016년경 특수협박죄, 상해죄 등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 누나, 조카 등의 친척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협박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존속인 피해자) > 4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7:23경 충남 논산시 B 피해자 C가 일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가게 앞에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조화카네이션 150개가 들어 있는 상자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몰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6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4:30경 여수시 장성4길 15, 샤인빌 앞에서 회사 동료인 B과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은 여수경찰서 소속 경위 C, 순경 D이 E 순찰차를 타고 위장소에 도착한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누운 다음 이를 제지하려는 위 D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C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던 여수경찰서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폭행의 정도, 경찰관들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4:30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산로 78 에 있는 해나지오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최종 음주운전 적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였는데, 형종에 따라 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2. 28.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월 일자 불상 21:00경 충남 태안군 D 피해자 C이 경작하는 인삼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6년근 인삼 약 30kg을 캐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월 말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6년근 인삼 합계 6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 20:00경 충남 태안군 F 피해자 이 경작하는 인삼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년근 인삼 8kg을 캐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6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5년근 인삼 합계 23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통장사본, 수사보고(참고인 ㅣ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포함한 동종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더욱이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물류 운반 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대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부터 2016. 3.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3.분 임금 1,888,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2,735,139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역과 같이 출장비 합계 2,599,400원,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2,365,510원 등 합계 77,700,0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0. 5. 1.부터 2016. 3. 16.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8,607,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1,612,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 전원이 2017. 8. 2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안면 천지리에 있는 길안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 조회 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 09:26경 안동시 B에 있는 'C' 창고에서,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D(36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미리 준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길이 약 1.5cm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위험성, 피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8:20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너 편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그랜져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구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제6, 7대구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가 심각하게 중하지 않은 점, 20여 년간 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3.19.00:30경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반포교차로 앞 도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과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행의 E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1:40경 수원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07고약24139,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173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5. 8. 2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크고(실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2015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4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13

범죄사실 1. 피고인 B는 2019. 4. 12. 02:5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말다툼이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위 타박상 및 우측 손가락을 봉합수술 후 깁스를 하도록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기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각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각 상처 부위 및 진단서 제출 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는 무차별적으로 피고인 A를 폭행하고 피고인 A는 맥주병으로 피고인 B의 머리를 가격하여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등촌3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화곡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D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의 주지이고, 피해자 D(여, 60세)는 위 'C'에서 공양주 보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28. 19:40경 위 'C' 마당에서 피해자가 아침에 지은 밥을 저녁으로 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무라다가 피해자로부터 말대꾸를 듣자 화가 나 평소 지팡이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 170c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3. 2. 15:3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절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절의 창고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E 스포티지 차량을 내리쳐 시가 50만원 상당인 앞 유리를 깨뜨리고 시가 30만원 상당인 좌·우 백미러를 떨어뜨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의 집 마당에서 위 스포티지차량을 몰고 그 곳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 (길이 약 150cm)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십회 내리쳐 시가 40만원 상당인 뒷 유리를 깨뜨리고, 시가 20만원 상당인 왼쪽 앞, 뒷문 손잡이를 떨어뜨리고, 시가 20만원 상당인 브레이크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3:00~0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를 인근 골목길로 데려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