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4층에 위치한 'E'을 2016년 6월 말경부터 2017. 9. 6.경까지 운영한 업주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말경부터 2017. 9. 6.경까지 위 'E'에서 미성년자인 F(여, 18세)와 G(여, 17세)을 고용하여 위 키스방에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시간당 현금 60,000~65,000원을 받고, F에게 위 키스방 내 밀실에서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 및 상의를 탈의하고 키스 및 가슴 등 신체를 접촉하게 하고, G에게 위 키스방 내 밀실에서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키스 및 가슴 등 신체를 접촉하게 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6. 16:00경 위 'E'에서,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K에게 2시간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현금 130,000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위 키스방 6번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L(여, 20세)에게 성기를 구강과 손으로 애무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6월 말경부터 2017. 9.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채증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증거인멸 시도 등),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업무용 휴대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영업용 휴대폰에 피의자 K에 대해 저장한 내용에 대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업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보다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가중영역)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이상 11년 6월{= 제1범죄 + (제2범죄×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왔다.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영업 기간이 1년 3개월 정도로 짧지 않고, 업소의 규모와 고용된 여성들의 수, 경찰의 단속 이후에도 피고인이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한 정황이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15, 316쪽) 등 범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 형태 및 방식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사성행위 내지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적극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C과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상호의 건강보조식품 판매 사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생활비 사용 등을 위해 남편인 C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C 몰래 C이 가입한 보험 등을 해약하거나 C 소유인 F QM5 승용차의 명의를 변경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경 김해시 G아파트, 101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C의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C이 가입한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의 계약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회사로부터 3,2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계약대출 내지 계약해약 신청을 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42,522,546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2,522,5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관련 피고인은 2016. 6. 21.경 김해시 전하로208번길 7-13, 칠산서부동주민센터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의 용도란에 "차량매매", 위임자 성명란에 "C"이라고 작성한 다음 위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주민센터 인감증명서 발급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양도증명서 관련 피고인은 2016. 6. 23.경 김해시 김해대로 2406, 차량등록사업소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F", 양도인란에 "C"이라고 작성한 다음 위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농협생명 대출내역, 우체국 예금보험 대출내역, 현대해상화재 보험 대출대역, 동양생명보험 중도인출내역, 현대해상화재보험 해지환급금신청 및 지급내역서 사본, 동양생명보험 다건 지급 영수증 사본, 동양생명보험 중도인출금 지급 내역서 사본, 농협생명보험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 사본, 우정사업본부 환급금대출내역 증명서 사본, 동양생명보험 이자 납입내역서, 농협생명보험 대출거래내역, 우체국예금보험 대출내역, 농협은행 계좌 내역서 등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6월 - 2년)을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6월 - 2년 9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C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인 2016. 12.경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인지한 후 피고인의 친정에서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피고인의 행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었고,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이 법원 2017드단52976)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C에게 위자료로 4,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점, 피고인이 아래의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오래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07년경 본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D(남, 65세)은 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회장이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6.경 포천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종중 소유인 '경기 연천군 H 외 3필지'를 주식회사 I에 매도하는 중개영업을 하고, 2016. 12. 20.경 경기 연천군 J에 있는 법무사K사무소에서 이 사건 종중 소유인 '경기 연천군 L 외 2필지'를 M에게 매도하는 중개영업을 한 후, 위 2건의 부동산 중개영업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매도인인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1,8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부동산매매계약서(1차), Q 부동산매매계약서(2차), 영수증, 최고서, 답변서, H 부동산매매계약서, H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R 외 3필지 매매용역비 및 컨설팅대금 지불확약서, S조합 T 통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컨설팅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을 뿐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란 토지나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 규정한다(제2조 제1호, 제3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경기 연천군 H 외 3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공인중개사란에 피고인과 N가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점,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C'이라는 상호를 기재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호는 통상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상호로 인식되는 점,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었던 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로 알고 부동산 매매를 의뢰하였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위 N는 수사기관에서 '위 H 외 3필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공동중개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연천군청에 실거래신고를 하러 가서야 피고인이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진술한 점, 경기 연천군 L 외 2필지를 아들인 M 명의로 매수한 O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며, 중개 후 수고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각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분뇨 악취로 인한 매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분묘 이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컨설팅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 범행 내용과 방법,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95

범죄사실 ㈜B은 청주시 서원구 C에서 특장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7. 9. 11.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자가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신고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3.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B 공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기계형식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중기(TKA-442CH, 1-07-0241-00-00) 차량의 윤간거리, 총중량, 너비, 아웃트리거 확장너비 값을 임의로 변경·제작하고 미승인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인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기계형식 변경 승인 없이 차량 53대를 임의로 변경·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구조변경 완료 보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5호, 제18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검찰의 구형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1. 열차운용팀장 B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8. 21:00경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에 정차 중인 용산행 무궁화호 제1566호 열차의 발전차에서, '승객이 출입금지 장소인 발전차로 승차하려고 한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한국철도공사 C 소속 운용팀장 B(47세)으로부터 객실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넌 제일 무능한 새끼야 씹할 놈 아." 등으로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둔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양팔로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위 B의 검표·여객안내·열차 내 안전질서 유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철도경찰관 D, E에 대한 상해,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F역에서, 역무팀장으로부터 출동요청을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철도경찰관인 D(42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받게 되자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 손으로 D의 몸을 수 회 밀치고, 같은 출동경찰관인 E(44세)를 몸으로 밀어부쳐 E의 왼손을 인근 기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철도사법경찰관 D, 같은 E의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자 D, E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상해죄와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철도공무원 여러명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열차가 지연되기까지 하여 명절 연휴에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공무원 중 1인은 손등에 열린 상처를 입어 꿰매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모두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 A의 사촌누나가 이전에 교제하던 사람으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사촌누나의 나체 사진을 직장 상사에게 전송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만나 위 나체사진을 삭제하고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 사진을 배포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22. 20: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E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면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자, 같은 날 21:18경 시흥시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뒤 피고인들이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이동하다가, 시흥시 H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아파트 공사현장 근처에서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뒤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같은 날 22:04경 시흥시 I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위 증용차에서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45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5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주도에 본사를 둔 E라는 업체의 F인데, 기존 고객이 납부하는 대출 상환금을 수령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월급 300만 원과 송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 그리고 차비 등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소개한 "E"라는 상호와 일치하는 대부업체는 존재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이름의 대부업체들 중 제주도에 본사를 둔 회사는 없었으며, 그 제안이 면접이나 담보의 제공도 없이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고 현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어서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익명성과 비밀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텔레그램만을 이용하여 업무지시를 하면서 "G증권", "H은행", "I" 등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차량을 주변에 세워두고 택시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형태의 업무지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2015. 4.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은행 ATM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면서 "최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전화를 받고 거래를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라는 경고문구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경우 이른바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8. 불상지에서 H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남, 61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연 5.6% 금리로 최대 4,2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채무상환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고 납입확인서를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H은행 J 대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9. 13:00경 현금 1,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북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인근 M 앞에서, ㈜N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고, ㈜N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준 후 15만 원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 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6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준비한 현금 합계 9,760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CCTV 영상 사진, 택시이동경로, N 납입증명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발췌, 은행거래내역, 완납증명서 등, 택시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 편이고, 본건 범행 후 수수료 등의 이득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111만 원으로써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대의 젊은 사람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가 6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9,760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회복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하여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므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수거책에 대하여도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본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들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회복조치를 취한 바가 없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99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201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C)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에 설치하고, 2019.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D K7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 23:42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휴대전화 촬영사진, 내사보고('C' 어플 제작사 통화내용), 수사보고(위치추적기 어플 'C' 제작사 자료회신), 수사보고(어플제작사의 회신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죄 성립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공단 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시 태인면 방향으로 신태인읍 두다리목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티100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으로 주행방향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현장에서 C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5. 3. 11:32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간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받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과 이웃한 토지에서 경작을 하는 사이로서, 2019. 5. 3. 16:00경 서울 서초구 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에 비료를 두었다는 이유로 상호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자신의 왼손을 3회 찔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량 얻어맞고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 D으로부터 밀려 넘어지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데리고 있던 잡종견에게 "물어, 물어"라고 명령하여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를 물게 하는 등 약 14일간의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B 제출) 1. 의견진술서 1. 피해사진 1. 피해사진 및 의견서(A 제출) 1. 상해진단서(B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형제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로부터 드라이버로 손과 뒷목 부분을 찔리는 등으로 인하여 땅바닥에 깔리는 바람에 부득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방어차원에서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던 것으로서, 이는 일종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한편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서초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토지상에 비료포대를 적치한 것 등으로 인해 평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피해자가 2019. 5. 3. 12:00경에 위 비료포대를 다른 곳으로 옮긴 사실, 그런데 이를 모르던 피고인이 이날 오후에 잡종견을 끌고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장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비료를 치워달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밭으로 다니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게 니 땅이냐, OO새끼'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도 'O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여 상호 시비가 된 사실, 그러자 흥분한 피해자가 밭에서 작업 중 사용하던 드라이버를 든 채 피고인에게 달려와 드라이버를 휘두르며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덤벼봐'라고 하면서 잡종견의 목줄을 놓아 '물어, 물어'라고 하여 상호 몸싸움으로 이어진 사실, 그 사이에 위 잡종견이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 등을 2번 물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넘어져서 서로 뒤엉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약 5분 가량 치고 박고 싸운 사실, 그 와중에 피해자는 드라이버로 피고인의 왼손을 3회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그 동생인 D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주먹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우측 하퇴부 교상을 입고, 피고인도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뇌진탕 등을 입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그 내용, 상호간의 대응정도, 서로 간에 입은 상해부위 및 그 결과 등 제반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때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런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 형제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에 그친 것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상호 욕설을 하는 등으로 몸싸움에 얽혀 상호투쟁 중에 상대방의 공격을 받고서 이에 대항하여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화정12교 사거리를 D 쪽에서 검찰청 방향으로 전방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이 가능한 녹색 등화 시에도 교차로 맞은편에서 본인 차량 쪽으로 직진으로 교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맞은편 E학교 쪽에서 D 쪽으로 직진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HJ125T-16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H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I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던 중 2020. 11. 25. 경막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결과, 사고 관련자들의 과실과 그 기여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도경부터 수원 지역에서 주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5. 8.경부터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인 피해자 B으로부터 대부업 운영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대부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경마도박 등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2018. 8.경부터 피해자에게 동업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져간 돈 1,0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며 지인인 C를 소개시켜 주자 2018. 8. 11. C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이 역시 거절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3. 17: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처인 E파출소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2017. 12.경부터 수시로 너에게 주었던 돈이 총 1,000만 원은 된다. 이 돈 1,000만 원을 갚아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현재 돈이 없다. 지금은 F과의 일로도 머리가 아프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F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F을 폭행 및 모욕죄로 형사고소 하는 등 직장 내 분쟁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들어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피해자의 비위 사실을 F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3. 21:22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G 모텔'에서 내연녀인 H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I도 술값 달라고 난리네요. 지금 F 팀장과 통화할게요. 날 버리고 행복할지 내일부터 겪어봐요. 두번 다시 통화하지 맙시다. J도 통화했어요.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읍시다.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겁니다. 부디 잘사십시오! 내일 주간근무라고 하네요. 전화번호 남겼어요. 지금 내 고통 반이라도 형도 겪어야 내 마음 이해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K 메시지를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K 메시지를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8. 8. 14.경부터 8. 15.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F에게 비위사실을 알리면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K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살도 못할 인간. 자살해봐라. 돈을 주지 않으면 비위 사실을 F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의 K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2018. 8. 17. 피해자가 자살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회신결과 / 참고인 F 녹취록 제출 및 그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직장상사인 F을 고소하는 등 F과 분쟁 중인 상황을 알면서도 F에게 피해자의 비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점이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실제로 자살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