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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상고제기 후인 같은 해 9. 25. 미결구금일수가 약 8월에 이르러 구속취소로 출소하였으며, 2019. 1. 24. 0시에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징역 8월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65] 피고인은 2019. 1. 3.경 피고인의 B에 올린 'C 콘서트 티켓을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60만 원을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687] 피고인은 2018. 12. 29.경 피고인의 B에 올린 'C 콘서트 티켓을 팝니다'라는 글을 보 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60만 원을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483] 피고인은 2019. 1. 26.경 피고인이 B에 올린 'C 콘서트 티켓을 팝니다'라는 글을 보 고 연락이 온 피해자 I에게 '25만 원을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2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584] 피고인은 2019. 1. 18.경 용인시 기흥구 L, 000호 피고인의 집에서 M 게시판에 N 콘서트티켓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피해자 O로부터 연락이 오자 "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등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구해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P)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2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3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CIF 및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3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2019고단1465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1465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8 기재 각 죄, 2019고단348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1465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 각 죄, 2019고단2687 사건의 각 죄, 2019고단3584 사건의 죄와 2019. 1.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9고단1465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 각 죄, 2019고단2687 사건의 각 죄, 2019고단3584 사건의 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19회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을 사기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1,292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 R에게 편취금 80만 원 중 2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부분 각 범행과 2019. 1. 24. 징역 8월이 확정된 사기죄(피해액 합계 약 1,589만 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9고단1465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8 기재 각 죄, 2019고단3483 사건의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5회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98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사기죄로 인한 징역 2월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19. 21:2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9%로 매우 높음, 차량이 비틀거리는 등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2. 7. 벌금 100만 원, 2006. 9. 25. 벌금 15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500m로 짧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6. 9. 25.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4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1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의 도로를 D병원에서 E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의 조작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차량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차량을 842,2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학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구 I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 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건) 1. 현장 cctv 영상, 차량수리견적서 및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2. 10:56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측정결과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입건전 조사보고서(동종 벌금형 확정일 확인에 대하여),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5%로 상당함, 이 사건 범행 직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부수는 사고를 일으킴(증거기록 제7, 30쪽), 동종 및 교통관련 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7. 24. 벌금 70만 원, 2010. 2. 26. 벌금 150만 원, 2018. 11. 9. 벌금 5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20. 2. 13.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1.5㎞로 비교적 짧음,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임,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4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0. 22. 01:08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6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22. 01:08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를 봉명역 방향에서 남부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의 좌측 도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무지 지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엄지손가락을 크게 다쳐 업무와 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압박을 받고 있어 괴롭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스스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0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9. 19: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맥주 4캔과 과일안주 등을 판매·제공하고, 위 E의 요청으로 일명 노래방 도우미인 B을 불러 E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 8만 원을 받고 손님인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노래연습장 현장 임장) 1. 구매영수증, 동영상 업무․도우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래연습장 손님을 상대로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을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형 3회 및 집행유예 1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수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9. 18: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동구 B 앞 이면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조치를 준수하고, 주변을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왼 쪽에서 뒷걸음질치는 피해자 E(남, 9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접수 및 경위),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CD 1매,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 보호구역은 상황대처능력이나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 구역으로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며 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9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로금 합계 1,420,310원이 지급되었다. 피해자는 4일 통원치료를 받았고, 상해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돌을 차면서 걸어오다가 강아지가 짖어서 놀라서 뒷걸음질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던 피고인 운행 차량에 부딪히게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신고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9. 20: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일으키고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0경부터 20:5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재고합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정당 C 대변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D 선거구 E정당 F 후보가 후보자 중 유일하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는 위 F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음주운전 관련 현수막을 제작하여 위 F의 선거운동 현수막 주변에 설치·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3.경 충남 G 앞 도로에서 광고업체 H의 직원인 I 등으로 하여금 위 F의 선거운동 현수막 옆에 ‘J’이라는 내용의 K경찰서 명의의 현수막을 설치·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선거운동 현수막 부근에 ‘J’, ‘L’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게시’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게시’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 2021헌가5(병합), 2021헌가6(병합), 2021헌바19(병합), 2021헌바207(병합), 2021헌바232(헌바), 2021헌바298(병합) 결정 등,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헌바163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날인 2015. 5. 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 결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성립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로 피고인을 형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9.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도로를 완전히 이탈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칫 중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유사 사건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볼 때,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갱생의 여지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21. 1. 1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고, 2020.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577 피고인은 2022. 5. 23. 20:40경 대구 달서구 C를 지나던 중, 위 빌라 1층 공동현관문 안쪽으로 전기자전거(모델명: T500)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위 빌라로 되돌아와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빌라 1층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9,900원 상당의 위 전기자전거를 들고 나와 그대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55 피고인은 2022. 5. 30. 02:00경 대구 달서구 E 빌라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 소유 시가 95만원 상당의 타이탄 전기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중고 물품으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의사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256 피고인은 2022. 5. 15. 00:42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빌라 1층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B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에코로 전동스쿠터’를 발견하여 이를 손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2022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22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4, 5,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범죄사실에는 피해품의 시가가 ‘80만 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진술서에서 도난품의 시가를 82만 원으로 기재한 점, 피해품의 시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배상신청인이 신청한 82만 원을 모두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2고단1557 사건과 22고단1655 사건에 대해서 자수하였다.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의 전력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 범죄 등에 대한 누범기간 중에 다른 절도 범행을 범하였고, 이에 대하여 2차례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2022고단1577사건의 피해품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중고로 판매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뤄진 것일 뿐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광장에서 노숙인들과 어울려 지내던 중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B(가명, 여, 4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1. 02:00경 위 수원역 광장에서 피해자 및 지인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등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 같은 구 D, 지하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그 곳 침대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해당시 피해자 복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년 강제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0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세차장에서, 번호미상의 차량에 발급되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6. 1.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차량번호를 아세톤을 이용하여 지운 뒤 그 자리에 검정색 네임펜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포항시 F면장 명의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6. 12.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G동 지하 주차장 내 장이앤전용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앞 유리창 앞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표지 사진 1매 1. 위조된 표지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습득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865

공소사실의 요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2. 6. 16:36경 불상지에서 베트남인들이 가입된 페이스북 그룹에 닉네임 ‘B’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의 페이스북 사진과 함께 ‘시흥시 D에서 미용사 한 X년이 사기 쳐서 스캔들을 퍼뜨리고 있다. 양심이 없는 미용원, 싼 염색약품과 싼 파마약품을 사용하여 손님에게 비싸게 가격을 받는다. 저의 언니가 그 미용실에서 헤어를 했는데 머리카락을 태우고 말았다. 태워버린 머리카락은 어떻게 한지 모르겠고, 저는 댓글을 올려서 여러분 그 미용실을 가지 말고,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용실은 싼 미용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저가 미용제품을 알아보았더니 염색약은 2,500원짜리 제품이라고요. 짜증나고 돈을 들였지만 병을 고치지 못 하는 말을 아시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손님의 머리카락을 태운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3. 16.경 불상지에서 베트남인들이 가입된 페이스북 그룹에 닉네임 ‘B’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사진과 함께 ‘그 개새끼는 누구인지? 그리고 남의 돈을 사기 치는 짓이 소문이 파급적으로 돌고 있다? 그 x년에게 사기당한 채권자의 모친이 충격을 받아 돌아가셨다. 그 스토리를 듣고, 내 가슴속에서 피가 속구 친다. 그런 x년은 나를 만났다면 1동(1vnd)이라도 빼앗으면 내가 너를 작살낼 것이다. 너는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음식쓰레기를 주워 먹을 것이다. 시흥시 D에서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동포 여러분께 그 x년을 알아요? 그 x년은 대여금소송에서 졌는데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요. 너는 항소해봤자 별 볼 일 없다. 너가 남의 돈을 빼앗으니 내 돈도 빼앗아 봐라 x개년아. 듣기만 해도 화가난다. 동화 스토리처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개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및 제3항, 형법 제311조 및 제312조 제1항 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 14: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솔밭사거리 방향에서 C 아파트 2번 게이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5세)로 하여금 앞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자신의 자녀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안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