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3

범 죄 사 실 2019고단7360 피고인은 2019. 9. 14. 20:46경 경기 여주시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6 하남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020고단623 피고인은 2018. 10. 22.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D 명의로 E(주)와 F에 있는 분식점인 G 매장 4곳에 관한 운영계약을 매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위 D를 1억 2천만 원에 양도하여 위 매장 4곳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E와 매년 재계약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양도대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D 양도대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2018. 5. 4.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던 H의 신청으로 D가 E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하고, 위 결정을 통지받은 E에서 피고인에게 위 채권가압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였고, 같은 달 15.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점포운영권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8. 8.경 위 D를 I에게 2억 5천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을 받은 이후 위 I과 분쟁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D 양도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매장을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30 1. 피고인은 2018. 5. 14.경 서울 서초구 J빌딩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급히 필요하다.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3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K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K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은 쉽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단기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5,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피해자에게 ‘F에 G라는 상호로 분식점 등 4개 매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G는 월 수익 2,000만 원 정도되는데, 그 운영권과 D의 지분을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먼저 빌린 5,000만 원을 포함해서 합계 1억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장은 D가 주식회사 E로부터 운영권을 양도받아 운영하는 것인데, 그 운영계약서 내용에는 E의 허가 없이 계약 대상을 양도, 전매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2018. 5. 4.경 공소외 H이 D가 E로부터 받을 매점운영수수료 채권에 대하여 신청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E는 피고인에게 채권가압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달 14.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D와 E 사이에 ‘점포운영권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 (E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소 전 화해를 한 상태이므로 D에서 운영하는 위 매장을 E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2018. 12. 31.까지로 되어 있는 E와의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보장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매장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매장 운영권 양도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해 8. 10. L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309 피고인은 2021. 8. 8. 14:40경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피해자 M이 거주하는 하숙집 건물 2층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용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6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N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사실확인서 1.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계약서, 영수증, F 실내매장 수수료 운영 계약서, 가압류 결정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E㈜와 ㈜D(이하 주식회사 생략함) 간의 제소전화해 동의서가 포함된 일체의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전달하였고 가압류 등 민사 분쟁이 있던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주었으며, 대표자 명의 변경의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 이후 대표자 변경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고도 대표자 변경을 요구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의 각 진술은(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법인양수도계약시 E와 D 사이의 제소전화해조서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가압류 등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피고인이 1억 원이 예치되어 있어서 법적 분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법인양수도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면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O의 법정진술(피해자가 내년에 재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등 재계약 여부에 관심이 있었다. 피고인이 1억 원이 예치되어 있어 법적 분쟁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과 O의 사실확인서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법인양수도대금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P의 진술은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52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증인 I,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I, Q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주식양수도계약서, 제소 전 화해조서, 채권 가압류 등 결정문, 거래내역, 수사보고(D 채권 가압류 등 내용 확인보고), F 실내매장 수수료 운영 계약서, 수사보고(투자 약정서 첨부 보고), 투자약정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K의 실질적인 지분권 보유자로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재산이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며,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 I에게 D와 E 간의 계약서 및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였고 가압류 등의 법적 분쟁 역시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기망행위가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의 각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3억 원 상당의 K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 K의 지분 중 3억 원 상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18. 12.말에 E와 계약이 연장된다는 이야기, 법인의 국세완납증명서, 부채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고 계약서 초안만 교환하다가 D의 지분을 인수하지 못했다. 피고인으로부터 H의 채권 가압류 등을 듣지 못했다. Q을 통하여 피해자가 급하다면서 G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내용도 잘 못 보고 6,000만 원을 주었다.), Q의 각 진술(피고인은 K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제소전화해조서 등 서류를 제공받거나, 가압류 등을 듣지 않았다는 등 피해자 I의 진술과 부합한다)은 각 신빙성이 있고, K 주식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없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반환할 재력이 없었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P의 진술은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5309)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아니한 공용 현관문을 열고 복도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겨 있지 아니한 공용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주거인 복도에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법인을 양도해 줄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내지 법인양수도대금 등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여자들이 사는 주거에 침입하는 등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죄와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만을 하고 있으며 사기죄의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선고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주거침입죄와 동종의 범죄로 수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5309호 2021. 5. 21.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1. 17:10경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피해자 R 및 피해자 S이 거주하는 주택 4층에 이르러, 잠겨 있는 공용 현관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21.경 위 주택이 위치한 T 부근에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짜장면 시킨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등 범행방법도 유사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일 수도 있다는 의심은 가지만, R, S은 누군가 주택 4층에 들어와 ‘짜장면 시킨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고 그 자의 인상착의를 보지는 못했다고 각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잠겨 있던 4층 출입문을 열었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