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설 명절 3일, 추석 명절 3일, 어린이날 및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09:30경부터 17:30경까지 위 가게에서 과일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 13:12경 위 'G'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과일을 판매하고 지 급받은 대금 50,000원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부터 2017.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3,212,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절취 장면 촬영 사진 관련 [첨부된 사진 (23페이지)' 포함]}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이외에도 2012. 4. 2.부터 2017. 5. 4. 까지 사이에 매주 6일을 근무하면서 3~4일에 걸쳐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돈을 훔친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돈을 훔쳤다가 합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피해금액 등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이외에도 2012. 4. 2. 부터 2017. 5. 4. 까지 사이에 매주 6일을 근무하면서 3~4일에 걸쳐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돈을 훔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엄격한 증명이 없을 뿐 실제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보다 훨씬 더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는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신뢰하고 가게 운영을 맡긴 피해자를 배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엄격한 증명이 없을 뿐 실제 범행횟수나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운 사정만을 호소할 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6. 경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CCTV로 목격하였을 때 바로 그만두게 하였다면 그때까지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었을 텐데 만연히 용서해 주면서 2년간 근무시키는 바람에 범행이 커졌다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피고인이 자포자기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할 것을 예감하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근무를 시켰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도 하였는바,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인지도 의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설 명절 3일, 추석 명절 3일, 어린이날 및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09:30경부터 17:30 경까지 위 가게에서 과일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G'에서 손님에게 과일을 판매한 돈 100,000원을 지갑에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2. 4. 2.경부터 2017. 5. 4.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565회에 걸쳐 합계 156,5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나.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에 매번 100,000원씩을 절취하였다거나 그 피해액의 합계가 156,500,000원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자에 매번 100,000원씩을 절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2. 4. 2.부터 2017. 5. 4. 까지 사이에 매주 6일을 근무하면서 3~4일에 걸쳐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돈을 훔친 사실은 있지만, 날마다 10만 원씩을 훔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6일 근무를 하면 4일 정도 매일 5만 원 정도를 가져갔다거나(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9쪽), 5년 동안 날마다 작게는 5만 원을, 많게는 20만 원을 가져갔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0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매일 고정적으로 10만 원씩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액을 특정함에 있어 'A 이 날마다 5만 원에서 20만 원을 가져갔다고 하여서 1주일 6일 근무, 한 달 26일 근무한 것으로 잡았고, 매일 가져간 돈을 평균 금액 10만원으로 잡아서 계산했더니 한 달에 260만 원, 1년이면 3,120만 원이 나왔고, 5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했더니 1억 5,600만 원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2쪽, 198쪽)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피해액을 평균하면 매일 10만 원씩을 절취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에 매번 100,000원씩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하고 있는바, 결국,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자에 매번 100,000 원씩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실제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따른 피해액을 살펴보더라도 매번 피해액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실제 절도 범행 횟수나 그에 따른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자에 매번 100,000원씩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행 일자와 그 범행 일자별 피해액이 특정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