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2014, 12. 28.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12, 28, 17:30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 부근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E으로부터 대마 8g을 교부받고 대금 명목으로 96만 원을 E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5. 2. 7.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2. 7. 오후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카페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E의 H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대마 7.35g을 교부받고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E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매수하였다. 3. 2015. 3. 7.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3. 7. 22:00경 제2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된 E의 I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대마 10g을 교부받고 대금으로 100만 원을 E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의 경우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에 한함] 1. E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상자료(A 등) 1. 각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1. D주점 사진 및 G 카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사건조회,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5. 6. 2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제1항제3호 (위 각 죄와 2015. 6. 2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적이 없다. E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4. 6.경 공군 장교로 임관한 E은 동료 군인의 형인 J로부터 2014. 11.경부터 대마를 매수하기 시작하였고, E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대마를 매입할 만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가르쳐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6번 제49쪽). 이에 E은 대학(K대학교) 1) 한편, E은 음악하는 사람들은 대마를 구입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L에게는 단순히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 연락처를 알려달라'라고 하여 'M' 등의 연락처를 전달받았을 뿐, 대마 매매를 얘기하면서 연락처를 받은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기 동기인 L으로부터는 'N'2), 'M'라는 자들의 번호를(증거기록 제49, 55쪽), 고등학교 친구 0으로부터는 'P'라는 자의 번호를(증거기록 제57쪽), 대학교 후배 Q으로부터는 'R'라는 자의 번호(증거기록 제57쪽) 등을 전달받아 위 연락처들로 연락하여 대마 매입 의사를 물었고, 상대방들로부터 매입 의사를 확인받자 그들과 2014. 11.경부터 2015. 3. 경까지 대마 매매 거래를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5번 제39쪽). 특히 E L으로부터 전달받은 번호 중 하나 (아래에서 보는 E의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당시 L으로부터 소개받은 번호는 'S'로 보인다)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M'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뒤, 그 사람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3차례에 걸쳐 대마 매매 거래를 하였다. 2) E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을 살펴보고 "피고인이 'M'가 맞다"라고 진술했었다. 오늘 법정에서 피고인을 다시 보아도 피고인이 분명히 'M'가 맞다. 피고인에게 쌍둥이가 있지 않는 한, 착각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녹취서 제13, 14쪽).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후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때 들었던 피고인의 목소리와 같고, 대질조사 당시 "피고인의 목소리가 'M'의 목소리와 같다"라고 진술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위 녹취서 제19쪽). 이처럼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대마 매수인 혹은 'M'와 동일인이라고 확고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고의적인 허위진술이 아니라면 기억의 산일 등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2015. 4. 7.경 군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으도 하였다. (증거기록 순번 22번 제105쪽 및 E 증인신문녹춰서 제2쪽). 2) 위와 같은 'M' 등의 별칭은, 피고인은 L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전화번호 보유자들과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의 'G 카페' 인근에서 주로 대마 매매 거래를 하였기에, 위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위 카페의 이름을 따서 피고인이 임의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 로부터 익명으로 대마를 매수한 'N', 'M'3), 'P', 'R' 등의 전화번호와 인상착의를 상세히 진술·묘사하였고(증거기록 순번 6번), 이에 수사기관은 'P'의 이름은 T, 'R'의 이름은 U임을 밝힌 다음(증거기록 순번 22번 제104쪽, 단, 'N'의 인적사항은 밝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상대로 수사하자, 위 T U E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사실을 자백하고 검찰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증거기록 순번 21번 제99, 100쪽). 이에 비추어 보면, 이미 대마 매도 범행으로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은 E4 이 여러 대마 매수인들 중 유독 피고인과 'M'의 동일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의 대마 매매 범행 (2104. 12. 28., 2015. 2. 7. 및 2015. 3. 7.) 이 이루어졌던 기간 무렵인 2014. 12. 27.부터 2015. 3. 16.까지 E(V)과 'M'가 사용하던 S 번호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24차례(음성통화 4회, 문자메시지 20회) 교신이 이루어졌는데(증거기록 순번 16번 제208, 209쪽 및 순번 18번 제238쪽), 위 S는 피고인의 모친인 W 명의로 개통된 번호이다. 3) E은 'M'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2015. 4. 7. 군수사기관에서 35살은 넘어 보이고, 머리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묶고 다녔으며, '콘로우 스타일'로 머리를 땋았었다. 분홍색 가죽자켓을 입고 나왔던 적이 있다. 말씨는 차분한 서울 말씨였고, 귀에 피어싱이 두어 개씩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6번 제55쪽), 이 법정에서도 "M'는 대마 매매하는 자리에서 2회, 각 5분씩 차량 안에서 보았는데, 당시 'M'는 머리가 길었고, 안경을 꼈고 좀 말랐으며, 옷을 좀 화려하게 입었다. 머리 스타일은 레게머리 스타일의 특이한 인상착의였다라고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녹취서 제7, 8쪽), 4) E은 2015. 5.경 군사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E(2015. 4. 1. 구속됨)이 대마 매도 범죄로 2015. 3. 하순경 군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M'는 AC 번호로 E(V)에게 다음과 같이 12차례(음성통화 4회, 문자메시지 8회) 연락하면서 추가 대마 매수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증거기록 순번 18번 제239쪽), 위 번호는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번호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모친 및 피고인 자신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들을 자신이 사용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순번 1번 제10쪽), E과의 통화내역이 있는 점에 관하여는 당시 나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D주점'가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F'라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위 술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내 전화기를 여러 번 빌려준 적이 있고, 또 전화기를 분실한 적도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내 전화기를 이용하여 E에게 연락한 것 같다라고 주장한다(2016. 5. 24.자 공판준비서면 제2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전화기를 빌려 쓴 사람이 누구인지 혹은 전화기를 분실하거나 재개통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 측 전화와 E 사이에 이루어진 교신 횟수, 시각(낮 시간대의 연락 횟수도 상당하다), 장소, 수단(통화뿐 아니라 문자의 송수신 횟수도 28회에 달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전혀 설득력 없는 변소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2015. 6. 2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마약류의 확산과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도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전혀 설득력 없는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 6. 2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5)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