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6. 12. 8.경부터 2015. 7. 27.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B은 피고인 A의 부인이다. 1. 피고인 A의 주택공사비와 비품비 배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신축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서울사옥(이하 '서울사옥'이라 한다) 공사를 빙자하여 서울사옥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B 소유의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2층 주택(이하 'E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서울사옥에 비치하는 비품이나 소모품비 등을 가장하여 회사 소유 비품을 E 주택에 비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1. 15.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서울사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과 서울사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적정가격으로 공사를 하고 실제 공사금액을 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사옥 공사비가 27억 2,250만 원임에도 E 주택 공사비 1,125,300,000원을 과다 계상하여 서울사옥 공사금액을 38억 5,000만 원(나중에 증액하여 41억 8,000만 원)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서울사옥과 E 주택을 공사하는 주식회사 F에게 2011. 1. 3.경 광주시 H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공사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1.경까지 합계 공사비 41억 8,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B에게 E 주택 공사비 1,125,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광주시 H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서울사옥 신축공사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가구 등 비품, 건축 부품 등을 비치함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 물품을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달 19. 피해자 소유의 테라벤트 시스템 라이터 등 시가 1,528,435원 상당을 서울사옥이 아닌 E 주택에 공급하여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 가구 비품, 건축 부품 등 합계 120,253,034원 상당을 비치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245,553,0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월급 명목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2.경 피해자 회사의 카펫사업을 위해 B을 채용하였다가 2010. 10. 하순경 10억 원 이상의 적자로 카펫사업을 폐업하여 관련 직원들도 해고하고 B도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1. 31.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마음대로 피해자 회사 자금 3,1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한 B에게 월급을 가장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23.경까지 4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88,6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한 B에게 월급을 가장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과급 등 명목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정관이나 고용계약서 등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결의도 없이 그리고 피해자 회사의 모든 주식을 보유한 독일 본사의 승인도 없이 피고인 개인 성과급이나 보험가입 및 임직원 보험가입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연금보험에 가입한 다음 피해자 회사를 위해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5. 19. 마음대로 피해자 회사 자금 2,000,000원을 피고인의 보험비 명목으로 I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5. 경까지 6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자금 합계 124,230,000원을 보험비 명목으로 I에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전무 J, 상무 K 명의로 I연금보험에 가입한 다음 피해자 회사를 위해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중 2010. 8. 16. 마음대로 회사자금 1,980,000원을 J, K 보험비 명목으로 I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5.경까지 61회에 걸쳐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20,780,000원을 보험비 명목으로 I에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L보험에 가입한 다음 피해자 회사를 위해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 24. 마음대로 피해자 회사 자금 3,000,000원을 피고인의 보험비 명목으로 L보험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5.경까지 2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69,000,000원을 보험비 명목으로 L보험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O, M,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변호인 고소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1. 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 24),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세금계산서, 금여대장조회, 송금확인증, 보험료납입증명서, 보험계약 내역서, 고용계약서, 이메일 내역, 인증서 (정관), C 감사보고서 (17. 3. 27.),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F 세금계산서, F 지급내역, 카펫부문 폐업사실증명, 카펫전시장 부가가치세신고서, 2010년 I 입출금거래내역조회, 2011년 I 입출금거래내역조회, 2012년 I 입출금거래내역조회, 2013년 입출금거래내역조회, 2014년 I 입출금거래내역조회, 2015년 I 입출금거래내역조회, I 가입자 개인별 금액, L잔액증명서, L 입출금거래내역조회, 2015년 A 급여에 대한 본사 승인 메일, 카펫영업직원 급여지급 기간(Z), 카펫영업직원 급여지급 기간 (AA), 카펫영업직원 급여지급 기간(AB), 카펫영업직원 급여지급 기간(AC), 카펫 전시장 폐업 이후 판매 현황, 2008년 서현지점 부가가치세 신고명세서, 2009년 서현지점 부가가치세 신고명세서, 2010년 서현지점 부가가치세 신고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택공사비 관련 업무상배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E 주택을 건축한 것은 사실이나 E 주택 공사금액이 1,125,300,0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 중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이 작성한 공사견적자료(증거기록 제84 내지 87쪽)는 이 사건의 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수첩에 E 주택의 공사금액과 서울사옥의 공사금액을 나누어 정리해 둔 것으로 그 작성 경위, 기재 내용, 기재 방식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다. 위 공사견적 자료에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더하여 보면, G이 E 주택 공사금액을 1,125,300,000원으로 계산한 뒤 위 금액에 서울사옥의 공사금액을 더해 합계 38억 5,000만 원(나중에 증액하여 41억 8,000만 원)에 피해자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비품비 관련 업무상배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E 주택을 피해자 회사가 추진하던 TPS(Total Package S이ution) 적용사례, 피해자 회사 물품 전시장 및 직원들의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비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비품비 120,253,034원 중에는 더블실린더 105개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하나에 1개씩 부착되는 더블실린더가 105개나 E 주택에 비치되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기수가 되고, 여기에서 '손해'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먼저 E 주택이 피해자 회사의 전시장 등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주택에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초대하여 수회 회식을 가졌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E 주택이 피해자 회사의 공식적인 전시장으로 활용되거나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교육장소로 활용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K, J,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K 등과 피고인의 관계, 달리 관련 교육프로그램이나 이에 따른 시행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없이 120,253,034원이나 되는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비치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더블실린더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더블실린더 105개를 E 주택으로 반출하여 10여개는 설치하고 나머지는 한동안 E 주택에 보관한 사실, 피고인은 남은 더블실린더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M에게 건네주며 보관하라고 하였다가 이후 약 30개를 다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더블실린더 105개를 반출하여 E 주택에 보관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일부 더블실린더가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었다는 사정은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월급 명목 업무상 횡령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의 처 B은 2010. 10. 30. 성남시 분당구 AE 소재 카펫 매장이 폐업한 후에도 재택근무, 외근직 근무를 하면서 카펫 판매를 하였다. 따라서 B에게 지급된 돈은 정당하게 산정된 급여이므로 업무상횡령죄로 의율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2.경 B을 고용하여 성남시 분당구 AE 소재 카펫 매장(이하 '카펫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게 하였는데, 위 매장에는 AA, Z, AB, AC 등이 시기를 달리 하며 근무했다. 피고인은 매장 임대료, 인건비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자 2010. 10. 31.경 카펫 매장을 폐업하면서 B 외의 다른 직원을 해고하였고, 남은 카펫들은 AF에 있는 물류 창고로 옮겼다. B은 카펫 매장 폐업 이후에는 일정한 장소에 출퇴근을 하거나 상시근무를 하지 않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카펫 10개를 팔아 합계 14,443,638원의 수익을 올렸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카펫 319개를 팔아 51,753,650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나머지 205,124,371원 상당의 카펫은 2017. 5.경 폐기처분되었다(증거기록 제848쪽). B은 카펫 매장 폐업 이후에도 2011. 1. 31.부터 2014. 12. 23.까지 별지 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88,6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카펫 매장 폐업 이후 피해자 회사는 카펫 사업을 실질적으로 중단하고 재고정리 수준의 영업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카펫 매장 폐업 이후 B은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퇴근하거나 상시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2011년 1개, 2012년 4개, 2013년 5개의 카펫만을 판매하였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B은 피해자 회사에서 달리 보직이 부여된 바는 없고, 나아가 카펫 사업과 관련하여 급여에 상응하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에게 지급된 임금 합계액은 같은 기간 B이 올린 매출 합계액의 13배를 초과하고, 2013년 이후에는 판매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2014. 12. 23.까지 급여가 계속 지급된 점,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재고정리를 위해 카펫을 판매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급여는 정당한 노무 제공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성과급 등 명목 업무상 횡령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근로계약서나 정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인사, 급여 등 전반에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 자신과 임원들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것은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상 결정으로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결의가 없었다고 해서 그러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피해자 회사는 독일의 AG 유한책임 합자회사(이하 '독일 본사'라 한다)가 10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1인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의 정관 제31조(임원 및 이사에 대한 보수와 퇴직금)는 '상임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에 관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03 내지 515쪽).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432 내지 439쪽).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는 '상임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에 관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에 준하는 연금보험의 가입도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권한이 피고인에게 위임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계약은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보수와 혜택의 종류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특히 '매출이나 이익과 관련한 대가의 지급이나 연금이나 기타 유사한 혜택을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상속자에게 부여하는 행위'는 독일 본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본사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가 자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게 하거나 본인 또는 임직원인 J, K을 위해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정관 및 계약을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자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피고인 본인, J, K의 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정관 및 계약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또 횡령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다. 판시 제3의 가.항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배임 및 횡령으로 피해자 회사에 합계 17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배신한 점, 피고인의 배임 및 횡령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년 이상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가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0. 16.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근무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발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변상을 해 주었고, 현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주택 공사비와 비품비 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서울사옥 공사를 빙자하여 서울사옥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피고인 B 소유의 E 주택을 신축하고 서울사옥에 비치하는 비품이나 소모품비등을 가장하여 회사 소유 비품을 E 주택에 비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0. 11. 15.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서울사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과 서울사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적정가격으로 공사를 하고 실제 공사금액을 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사옥 공사비가 27억 2,250만 원임에도 E 주택 공사비 11억 2,530만 원을 과다 계상하여 서울사옥 공사금액을 38억 5,000만 원(나중에 증액하여 41억 8,000만 원)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서울사옥과 E 주택을 공사하는 주식회사 F에게 2011. 1. 3.경 광주시 H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공사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1.경까지 합계 공사비 41억 8,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E 주택 공사비 1,125,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1. 12. 중순경 광주시 H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서울사옥 신축공사에 따라 피해자소유의 가구등 비품, 건축부품 등을 비치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비품을 비치하는 등 피해자 회사 물품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달 19. 피해자 소유의 테라벤트 시스템 라이터 등 시가 1,528,435원 상당을 서울사옥이 아닌 E 주택에 공급하여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 가구 비품, 건축 부품 등 합계 120,253,034원 상당을 비치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245,553,0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월급 명목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2008. 2.경 피해자 회사의 카펫사업을 위해 피고인 B을 채용하였다가 2010. 10. 하순경 10억 원 이상의 적자로 카펫사업을 폐업하여 관련 직원들도 해고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금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 31.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마음대로 피해자 회사 자금 3,1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한 피고인 B에게 월급을 가장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23.경까지 4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88,6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한 피고인 B에게 월급을 가장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II.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7001 판결 등 참조). III.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인이자 업무상배임죄의 제3자로서 피고인 A의 배임행위, 횡령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배임행위, 횡령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 횡령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IV.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주택공사비와 비품비 합계 1,245,553,034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188,600,000원을 영득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앞서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 안에 있는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