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15:1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9세)가 피고인의 지인과 피고인 간의 대화에 끼어들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왜 남의 대화에 끼어 드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9회 때려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폐쇄성 비골(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의료급여 진료 의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수염을 잡아 뽑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방위하고 위와 같은 폭행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인바,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먼저 공격의 의사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수염이 피해자의 손에 잡혀 뽑힌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및 강도, 폭행 부위, 피해자가입은 상해의 부위, 모습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8. 20.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그로부터 4개월이 채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상해 전과 외에 다른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0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 죽로447에 있는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일곡지구 방면에서 북부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D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8년 및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염색공단천로14길 16-11에 있는 매천대교 지하차도를 서대구IC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가속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 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9. 23:25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강창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염색공단천로14길 16-11에 있는 매천대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당시 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도 비교적 높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10:20경 광주 남구 B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진열대에 있던 소주병 1개를 꺼내어 들고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자세로 “씨발놈아 너가만 안 둬,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마트를 돌아다니고,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땅에 묻어버린다, 자궁을 들어내 버린다, 신랑을 잘라버리겠다”, “씨발놈, 내가 E도 망하게 했는데, 너희들도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종이박스 및 우산꽂 이를 발로 차고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은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4:35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경수대로 262, 기업은행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15: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8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거주지에서 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이집 주인이냐,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리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음식물 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폭행 과정에서 언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피해자의 딸에게 협박하거나 경찰관이 있는 현장에서도 피해 자에게 계속 욕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9

범 죄 사 실 2019. 11. 21. 08:28경 주거급여가 지급정지된 것에 불만을 품고 B, C군청 2층 군수비서실에 찾아가 C군수의 일정 및 행사관리, 민원인 응대 준비 등을 하고 있던 C군청 소속 주무관 D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들고 “제 배를 갈라 양심을 꺼내 보이겠다”라고 하며 과도를 허공에 휘젓고, 계속하여 “14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린다”라고 하며 과도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과도 사진), 수사보고(C군청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현재까지 정신병원에 행정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가. 2020.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경 ‘B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2020. 5. 20.경 보령시 C에 있는 D 한내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법인 인감 등을 피해자인 D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 유한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9. 14.경 범행 피고인은2020. 6. 10.경 ‘F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20. 9. 14.경 보령시 중앙로 78에 있는 보령대천동우체국에서,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법인 인감 등을 피해자인우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11. 13.경 ‘G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경 ‘G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20. 11. 13.경 대전 서구 둔산남로 112에 있는 IBK기업은행 대전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법인 인감 등을 피해자인 IBK기업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주식회사’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0. 11. 13.경 ‘F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경 ‘F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20. 11. 13.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청주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증, 법인 인감 등을 피해자인 IBK기업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주식회사’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도 없이 단지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B 유한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F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 ‘G 주식회사’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F 주식회사’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후, 2020. 11. 14.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들, 현금카드들, 비밀번호들, 사업자등록증들, 법인 인감들, OTP카드들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이체확인증, 대화자료, 거래내역자료,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 J 은행 거래내역, G 폐업신고 접수증, 폐업사실 증명 및 법인계좌 해지내역 등 첨부, F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증명서 첨부, 각 송금내역, 각 내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범죄 행위자의 신분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들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역시 제3자에게 이용되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21:32경 광주시 북구 금남로5가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매장 유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201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9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네일아트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8.부터 2020. 7.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188,0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329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는 2020. 7. 10. 퇴사할 당시 “임금, 수당 등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일체를 전부 수령하였고, 향후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겠다.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 발생시 처벌불원의사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금수령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 교부하였고(증거기록 24쪽) 피고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미지급임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위 부제소합의가 인정되어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달리 퇴사 당시 미지급임금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96

범 죄 사 실 [2021고단4996] 피고인은 2021. 10. 23. 16: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내 피해자 D가 관리하고 있는 E 매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리얼테크닉스 스펀지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쎄페 여성세정제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렛츠인클리어 질세정기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코빵밴드 1개, 시가 6,500원 상당의 오킵스 립밤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듀왑 립플럼퍼 1개를 미리 준비 해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76,300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38] 피고인은 2021. 12. 11. 14:2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36세)가 관리하는 H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250원 상당의 애완견사료 5개, 시가 33,500원 상당의 커피 믹스 1박스, 시가 17,600원 상당의 햇반 묶음 2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햇반 5개, 시가 3,900원 상당의 커피 음료 2개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75,1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019년, 2020년 및 2021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18:23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여자가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 남자는 일으키려고 소리를 지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회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태양 및 정도가 중한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생인 자로 피해자 B(남, 20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04:00경 익산시 C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서운했다며 대화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친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 부위를 5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2021. 12. 15.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 01:39경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5세)에게 “니는 E 찍을 꺼가, F 찍을 꺼가.”라고 묻자, 피해자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니는 씨발놈아, 그래서 안되는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누우려고 하거나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 01:59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만취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경장 H의 앞을 막아선 다음 손으로 위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2~3회 가량 밀어내거나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 현장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0. 6. 1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17.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뒷골목(D역 3-1번 출구)에서 E에게 80,000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1. 11.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2. 21: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E에게 50,000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6. 17. 19:00경 서울 종로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I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I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0. 6.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1.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2. 21:30경 제2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11. 2.부터 같은 달 3.까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2. 23:30경부터 같은 달 3. 00:30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의 전과는 마지막으로 2012년경에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19:32경 남양주시 B, ‘C’에서 ‘손님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 순경 G, 순경 H 등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내가 왜 알려줘야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와이셔츠를 벗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46세)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을 제압하려하자 피해자 F의 오른쪽 허 벅지를 깨물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피부결손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자료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약 2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00:50경 서울시 중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개방성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사진),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진주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충청도 1곳과 경기도 1곳에서 주유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나한테 동업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주유소 건물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럼 너희들 명의로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을 손실할 걱정이 없다. 둘이 합쳐서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에 각자 월 150만 원씩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위 ‘주유소 운영 계획’은 무자료 기름을 구입하여 이를 되파는 위법한 거래이므로 이를 통해 원금 손실 없이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10개 상당의 음식점 체인도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전세자금 이외로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전액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원금 손실 없이 매월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2. 2.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피해자 D로부터 3,0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억 1,0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청취보고)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21-629 회신), - G은행 F 계좌내역, - G은행 I 계좌내역, - J은행 K 계좌내역, - L M 계좌내역, - L N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정보자료 편철), - 신용정보자료 1. 수사보고(속기록 첨부 경위), - 녹취록, - CD 1장 1. - 이체결과내역서, - 이체확인증, -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창원지법 진주지원 20고단19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죽양대로 2016번길 청소년수련원입구 삼거리를 C에서 양지면 방면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에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2. 18: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면 죽양대로 2016번길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입구 삼거리까지 약 9.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경위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타투이스트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위 타투샵의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21. 6. 28. 13:00경 위 타투샵에서, 피해자의 왼쪽 쇄골 아래쪽에 꽃잎과나비를 문신하는 타투시술을 한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타투 부위에 연고를 바르던 중 오른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유두를 문질러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시술을 하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연고를 바르던 중 오른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유두를 꼬집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투시술 과정에서 피해자를 2회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3

범죄사실 2022고단183 피고인은 2021. 10. 31. 16:00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NC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59 피고인은 2022. 2. 8. 10:10경 통영시 B 앞 도로부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NC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183 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2022고단183), 벌금형(2022고단259)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2001년, 2002년, 2007년, 2012년) 및 무면허운전(2002년, 2003년, 2007년 2회, 2009년, 2020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