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9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2015고단1293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건물 8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전무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E(대표이사 F)이 주식회사 G(대표이사 H)과 함께 추진하기로 2010. 4. 29.경 약정한 영천시 I일원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위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이 부족하여 사업부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기에 조만간 인·허가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토지매입자금 대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시공사 선정비용과 E의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7.5.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북부해수욕장 인근 상호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과 피해자 K에게 "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이 시청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도면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부족한 설계도면비용 3,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설계사무소에 지불하고 설계도면을 시청에 제출하여 늦어도 3개월 안에 인·허가를 받아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업부지에서 벌목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다음날11 E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2015고단1375 피고인들은 2013. 9.경 L으로부터 "경주시 M에 있는 N병원 철거 및 고철매입을 할 사람을 찾아 달라, 내가 위 N병원 원장실의 열쇠를 우연히 손에 넣었으니 위 원장실에서 내가 위 N병원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겠다, 철거 및 고철매입업자로부터 받은 고칠판매대금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철거 및 고철매입업을 하던 피해자 O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고철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초순경 경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임시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N병원 철거 및 고철매입계약을 하자, 철거공사를 한달 1) 공소장에는 2010. 7. 5. 당일 송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송금일은 2010. 7. 6. 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내 신속히 처리해 주고 고철대금으로 3,000만원만 달라, 2013, 9. 10. 현장을 보고 우리 회장님과 같이 계약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L은 2013. 9. 10.경 위 N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L은 위 'N병원'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고철은 충분한 수량이 나올테니 3,000 만원만 달라, 철거공사를 한달 내 마무리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L은 위 N병원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그 소유자로부터 위 N병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받은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철거공사를 하게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경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 R)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93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 일반산업단지사업계획서 제출) 2015고단137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금융거래정보 첨부관련), 수사보고서(본건 건물 현재 등기부 등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설계도면비용으로 3,000 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벌목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편취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이 사건 사업의 토지매입자금이 부족하여 가까운 장래에 사업인 · 허가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벌목공사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3개월 이내에 사업 인 · 허가를 득할 것을 전제로 하였던 점(약정서 제3조 3항 참조), 가까운 장래에 사업 인 · 허가를 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들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설계도면비용으로 3,000 만원이 있으면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해자 O를 위하여 7,000,000원을 공탁한 점(공범인 피고인 B은 10,000,000원을 공탁함),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던 F이 피해자 J에게 7,100,000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합계 60,000,000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해자 J, K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0에 대한 피해도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점,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동종사기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 공범인 피고인 A이 공탁한 7,000,000원을 합하면 절반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점 > 불리한 정상 : 아직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고 있는 점, 동종 실형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