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6회의 징역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13. 23:50경부터 다음 날인 2. 14. 03:30경 사이에 부산 중구 C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 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빌라 401호의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36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5.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80,36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감정서, 각 내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1) 단, 순번 37 의 피해자 'CA'은 'AQ'의 순번 71의 피해자 'CB'은 'BW의 각 오기이므로 정정함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 횟수가 75회에 이르며 피해금액이 8,000 만원이 넘는 점, 2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2021고단4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 인덕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L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21 피고인은 2021. 3. 5. 23:50경부터 2021. 3. 6. 00:23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오피스텔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L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2. 12.경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21. 2. 27.경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판시 2021고단438) 아랑곳하지 않고 2021. 3. 5.경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판시 2021고단821),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각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이다. 피해자 C(70세)는 D시장(구시장)의 상인이다. 위 E조합과 일부 D시장(구시장) 상인들은 E조합이 D시장을 신건물로 이전하는 문제로 인해 계속 분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0.2. 20:0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D시장 신건물의 차량출입구 부근에서, 일부 D시장(구시장 상인들이 신건물로 들어가는 수산물경매차량의 진입을 막아 E조합 직원들과 일부 D시장(구시장) 상인들이 상호 몸싸움을 하며 대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밀쳐서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조합의 직원으로 E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지시에 따라 현장에 갈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비롯한 이 사건의 전체적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을 밀치고 멱살을 잡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밀쳐서 피해자를 단번에 뒤로 넘어지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행동에 비하여 다소 과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5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 4. 초순 12:00 ~ 14:0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2동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으로 침입한 후 호수불상의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T자형 일자드라이버를 피해자의 현관문 보조열쇠구멍에 넣고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3. 11:40경 대구 동구 E 아파트 103동에서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으로 침입한 후, 위 103동 6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T자형 일자드라이버를 현관문의 보조열쇠구멍에 넣고 흔들어 부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목걸이 및 메달 1개, 18k 반지 4개, 다이아반지 1개, 진주목걸이 1개, 18k 귀걸이 1개, 18k 메달 3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 2.경부터 2013. 7.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10-13 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062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고, 위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L, M, N, O, P, Q, R, C, S의 각 진술서 1. T, U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98쪽) 1. 각 수사보고서 (각 피의자가 범죄현장을 지목하고 있는 피의자의 모습 사진 첨부, 피의자가 귀금속을 매각한 장소 및 매입 장부 사진 첨부, D아파트 피해자 미발견 및 범죄인지에 대해, 피해자 상대 피해품 및 시가 확인, 피해자 F 추가 피해품 진술, 18K 금시세 확인) 1. 각 내사보고서(아파트 침입절도 분석, 7. 3. E 아파트 침입절도 용의자 CCTV 사진 첨부, 불상의 용의자 지하철 사용 확인 및 CCTV 사진 첨부, CCTV 분석)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절도발생보고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아파트 CCTV 사진(31매), CCTV 사진(10부), CCTV 사진 (8부), 사진(11매), 사진(2매), 사진(3매), 사진(1매), 매입장부, CCTV 영상 용의자 캡쳐 사진(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다. 각 절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주간에 비어있는 아파트의 출입문을 교묘한 방법으로 손괴하고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기간도 상당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피해가 큰 편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23:22경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1층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C(30세, 남)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 C을 따라가 위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대치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3세, 남)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25세, 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검부위 타박상, 좌측 안검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E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임의동행보고(폭행, E, C, F, G의 각 진술서 및 사진 포함)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내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때린 피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이 부당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0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28, 20:02경 서울 은평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 옆 창고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의 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8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금품을 훔치기 위해 2016. 1. 29. 22:40경 위E 단란주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 옆 창고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와 피해자 D의 옷을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오다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720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03:25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사이 잠겨있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내부 홀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19:20 경 경기 의정부시 K, 건물 2층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 앞까지 침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J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앞 소파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쪽 호주머니에서 현금 70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5.22:33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천막으로 덮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물엿 2통을 발견하고 손으로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16. 21:45 경 당진시 F에 있는 G스포츠센터 1층 앞길에서 당진시청 공무원인 피해자 H4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스포츠센터 화장실에서 세면을 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였으니 출입을 자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다가 이를 피하려고 얼굴을 가린 피해자의 왼 팔꿈치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절취한 물건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춘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도로를 개정보건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길가에는 피해자 D(남, 73세)가 배수로 정비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8. 07:15경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태), 내사보고(사고 영상),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영상),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사망검안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18

범 죄 사 실 1. 2022고정918 사건의 범행(절도)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폐지와 고물을 수거하는 자로서, 2022. 8. 31. 19:22 내지 19:32 사이 무렵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 좌측 선반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선볼트 1묶음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각 파이프 5개를 자신의 전동휠체어에 연결된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고정1057 사건의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2. 10. 27. 09:17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뒤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은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고정41 사건의 범행(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24. 12:30경 시흥시 H에 있는 I 운전학원 앞길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밸브 3개를 피고인 소유의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3고정61 사건의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2. 10. 15. 17: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철제 파이프 및 공사 자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918 사건]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1. CCTV 영상 사진 [2022고정1057 사건]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2023고정41 사건] 1. J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관련 사진 [2023고정61 사건]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해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과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52

범 죄 사 실 2022고단10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6. 17:20경 서울 중구 C호텔 2층 비즈니스센터에서 컴퓨터 앞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2,000원 상당의 베키아토레 로소 1병과 시가 27,000원 상당의 카사블랑카 1병을 몰래 가져가고, 계속하여 1층 로비로 이동한 후 와인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9,000원 상당의 뉴에이지 와인 2병(합계 3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2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8. 07:46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카페 앞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피해자 G이 그곳 테라스 위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110만 원 상당의 디올지갑, 현금 약 10만원, KB국민 체크카드 1매, 올리브영 등 멤버십카드 6매,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1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애플 노트북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애플 휴대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미상의 라이터가 들어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가방 1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전거 손잡이에 걸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2022고단1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수색),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기록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고단1282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절도 피해품 중 발렌시아가 가방 1개에 들어 있던 ‘110만 원 상당의 디올 지갑, 현금 약 10만 원, 올리브영 등 멤버십카드 6매,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1개’는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발렌시아가 가방에 피고인이 부인하는 위 목적물들이 들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는 현금뿐만 아니라 국민체크카드 1개와 올리브영 등 멤버십카드 6매를 디올 지갑에 함께 넣어 들고 다녔고, 업무의 특성상 아이패드와 노트북을 항상 세트로 들고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했을 때 피해자의 가방을 주웠다며 마치 그 가방과 당시 들어 있는 물건들이 절취품의 전부인 것처럼 피해자의 가방을 경찰관들에게 주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하였으나, 절취 물품 중 피해자 소유의 향수, 담배, 피해자가 위 디올 지갑에 넣어 다녔다는 국민체크카드 1매 등은 그 가방에 들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발견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부분 물품들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하였으며, 특히 2022고단1282 사건의 범행은 2022고단1052 사건의 절도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2고단1052 사건의 각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9.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20:00경 부산 사상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가 가게 옆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 목덜미를 세게 붙잡고 끌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재생결과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계단에 넘어질까 봐 피해자를 잡는 과정에서 목 뒤, 옷 등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었는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할 만한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 목덜미를 세게 붙잡고 끌고 간 점, 피고인의 위 행위가 CCTV 영상 재생결과 명백히 확인되고 가게에서 집까지 상당한 거리를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붙잡고 끌고 간 점, 피해자가 당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나 CCTV 영상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로부터 2년 이상 이전인 2019. 1. 12.경 한의원에서 어깨, 팔 부위 통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로 이 사건 당시까지 어깨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다음날 공장에 출근해야 해서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였고 이틀 후인 2021. 5. 19.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경추부 염좌, 우측 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2. 및 26. 통증의 지속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01: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D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횡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피내사자 음주측정 등) 1. 현장사진 (사고 후 운전거리 판단) 1. 내사보고(B아파트 주차장 CCTV 확인)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차량 기어를 중립 상태로 두기 위하여 조작하는 과정에서 직진 기어를 잘못 넣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차가 전진하여 연쇄적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 사고와 피해를 방지하고자 운전석에 승차하여 몇 미터 정도를 후진하여 차량을 이동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밖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기어를 조작하다가 차량이 전진하여 앞에 주차된 차량을 추돌해 앞 차량이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이후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후진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멈춘 차량을 뒤따라 가 조수석 쪽에서 차량 안으로 상체를 숙였다가 조수석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당시 연쇄적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일단은 사고 발생 이후 차량이 멈춘 상태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시동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것으로 충분히 추가 사고나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직후 문이 열린 조수석 쪽에서 차량 안으로 상체를 숙였던 것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 운전이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 할 수 없고 침해되는 이익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수단의 상당성이나 법익균형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긴급피난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5. 22:10경 서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의 보호자로 동행하여 진료를 의뢰하였으나 그곳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 의사 F(34세)이 아버지를 제대로 진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드레싱카를 바닥에 집어 던져 바퀴 부분을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배때지를 칼로 쑤셔버리겠다. 병원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진료차트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으로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재를 파괴·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5. 22:22경 위 제1항 기재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한 서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자신이 현행범 체포를 당한 것에 화가 나 경위 H에게 "이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수갑을 찬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파출소 근무일지, 응급의료 CCTV CD 1부,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급한 환자의 응급치료를 담당하는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에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병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4:40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여, 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정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폭행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배상명령의 대상인 손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로 한정되어 있고,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 함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서는 치료비 손해에 한정되며 그 이외에 일실수입 손해 등은 제외된다. 배상신청인이 신청한 2,967,311원 중 일실수입 부분 722,405원은 제외하고 2,244,906원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4주로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배상이 전혀 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행한 유형력 정도가 가벼웠음에도 심한 유형력을 행사했다. 폭력성이 있는 범죄로 수회 벌금형 전과,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20:52경 의정부시 B에서 "빨리 와주세요. 집 안에 폭행이 있었어요. 얼굴을 다쳤어요."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구급차에 싣고 뒷좌석에 함께 승차한 C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소방사 D에게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뒤통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 앞에 도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소속 소방공무원인 소방장 G의 얼굴을 손톱으로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폭행 및 피해사진, 구급활동일지, 구급상황보고서, 폭행 사진(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명의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평소 불안 및 우울장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나 위 증세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폭행 당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0.22:24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21세)가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스파크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경음기를 울리며 피해자를 위 주차장까지 따라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에게 "안경벗어, 안경벗어"라고 말하며 왼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E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자전거 펌프 (총 길이 70㎝, 알루미늄 재질)를 꺼내어 들고 '사과를 하라'라고 수회 요구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1.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방범용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차를 운전하여 따라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까지 한 범행방법에 비추어 인명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달리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5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5.24. 00:3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편의 점 내에서 진열대 놓여 있는 3,500원 상당의 맛밤 1개를 집어 들어 포장지를 뜯어서 들고 있던 커피 컵에 넣어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허리춤을 잡고 안으로 끌고 들어오자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뭘 잘못 했냐'며 큰소리 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양복 상의로 위 편의점 계산대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그 양복 상의로 2회에 걸쳐 때릴듯 한 태도를 보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1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13.23:50경 천안시 C에 있는 D시장 내 E상회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포장마차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용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4. 00:17경 천안시 G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한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지갑을 꺼내어 책상 위로 내팽개치면서 "씨발새끼들아, 맞아서 이빨이 부러졌는데 왜 이빨을 찾아주지 않느냐, 니들이 경찰관이냐 씹새끼들아,나 벌금 수배도 있는데 공무집행방해까지 해서 형을 살고 나오겠다"고 말하고, I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J과 함께 2016. 4. 21. 15:25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3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연인인 M에게 피고인에 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고, J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