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29세)의 C고등학교 동문 선배로서, 피해자의 남편인 D와 절친한 사이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 아침 무렵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인력사무소에 D와 함께 일감을 알아보러 갔다가 피고인만 일감을 구하지 못하여 귀가하게 되자, D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해 피해자로부터 아침밥으로 콘플레이크를 얻어먹은 다음 작은방으로 가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들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작은방 의자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려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 불상 아침 무렵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처인 G를 만나러 와 피고인의 딸 방에서 G를 기다리면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상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일자 불상 아침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G를 만나러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둘째 딸을 안아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일자 불상 아침 무렵 피고인의 집 계단을 내려가던 중 G를 만나러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수고 하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녹음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 2회 전화 녹음 조사) 1. 장애진단서, 진술분석의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강제추행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년경 아침 시간에 배고프다며 집에 찾아와서 밥을 달라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콘플레이크와 우유를 주고 안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컴퓨터방으로 오라고 부른 다음 강제로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내용의 강간 피해 진술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와서 아침밥을 달라고 했던 정황이나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의자에 앉혀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게 한 다음 성기를 삽입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의 집에 가서 아침밥을 달라고 하여 콘플레이크를 먹은 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지어낼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는 서로 자주 왕래하며 매우 친하게 지내왔고,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이 없이 주로 피고인의 가족들과만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남편인 D는 피고인과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친구로서 당시에도 같이 일용직노동을 하러 다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낼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년 추석 무렵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소원해지고,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 부부에게 금전채무 등을 독촉받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남편 D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시점이나 두 부부가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한 시점은 고소 시점보다 훨씬 이전으로, 두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였던 시기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하고 난 후 남편인 D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다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한 시점이 강간을 당한 당일인지 1~3일 후인지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D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 시기에 관해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D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다만 피해자나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D가 그 당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가족들과 계속하여 왕래하며 친하게 지내온 상황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도 수긍이 간다. 2015. 7.경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 ㈎ 피해자는 H센터에서 "남편에게 신고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둘이 1, 2년도 아니고 20년 지기 친군데 솔직히 고소하기가 좀 망설여졌어요.", "처음에 이렇게 강간을 했을 때는 실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점점 세 번씩이나 그러니까 참을 수 없어서. 남자들 그러잖아요. 호기심에. 그런데 세 번째 이렇게 하면 강제로밖에 안 보이니까"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7, 61, 62면), 이 법정에서 "(남편이 신고하자고 했는데도 신고를 만류한 이유는) 창피하고, 어디 가서 말하는 것이 창피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D는 경찰에서 "제가 아이 엄마(피해자)에게 신고를 권유했는데 저와 피고인이 10년 지기 친구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9면). ㈏ 피해자의 남편인 D는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3일 뒤에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애기 엄마(피해자)도 있었고 애기 엄마가 피고인에게 '왜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느냐' 하니까 피고인이 물건을 던지며 화를 내서 그걸로 끝나버렸고 잊어졌는데, 최근에 피고인이 저희 집사람(피해자)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일이 있어서 참지 못하고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집사람 말을 듣고 설마 그럴 수가 있냐고 생각하면서 집사람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에게 정신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계속 집사람이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을 해서 제가 피고인의 집으로 집사람과 함께 찾아가서 사실 유무를 피고인에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0, 252면). D는 이 법정에서 "아기 엄마가 솔직히 성장이 어린 부분이 있는데 설마 건드렸을까. 저는 아기 엄마보다는 그때 당시는 친구가 우선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아기 엄마를 믿지 못했던 것이고 친구(피고인)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신고한 것도 솔직히 말해서 아기 엄마 말을 '우리가 당했으니까 확실히 증거를 대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끝내자. 어차피 나랑 친구와 끝냈지만 네 억울함을 풀고 끝내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해서 10월에 고소장을 내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의 처인 G는 검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2016. 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건드렸다는 말을 들어서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 네 명이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4, 295면). 피해자의 가족들과 피고인의 가족들과 계속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이유 등 ㈎ 피해자는 H센터에서 "(피고인의 아기를 봐 주러 피고인의 집에 굳이 갈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애기가 깨 있으면 어려도 사고치고 다니잖아요. 저는 집에 혼자 있고 답답하고 하니까.",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피고인의 집에 간 이유를 묻자) 제가 집에 답답한 걸 못 참거든요. 그리고 제가 애기를 좋아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6, 60면).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집을 여러 번 찾아간 이유는) 제가 혼자이고 아는 사람이 언니밖에 없으니까 말할 사람도 없었어요.", "(통상 강간 피해를 당했다면 가해자를 마주보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전과 다름없이 어울린 이유는) 저희가 금전적으로 빌린 것도 있었고, 저도 혼자니까."라고 하며, 피고인의 처 외에는 친구나 만날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이로 인하여 대인관계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어 피고인의 처 외에는 친구가 없이 외롭게 지내왔고,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며 피고인의 처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2) 피고인의 진술과 G의 진술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이유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2015년경에 피해자의 집에 콘플레이크를 먹으러 간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일용직을 다닐 때 용역 사무실에 나갔다가 일감을 얻지 못하고 집에 가는 중에 피해자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간 이유는) 인력 사무실이 저희 집에서 멀었고, 피해자의 집은 가까워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 100, 309면).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은 도보로 불과 1~2분 거리로 매우 가까웠으므로(증거기록 212면), 피해자의 집이 인력 사무실에서 더 가까웠기 때문에 아침밥을 먹으러 피해자의 집에 갔다는 이유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왜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 않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는지"에 관해 질문을 받자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콘플레이크를 먹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 전날에 장을 봤는데 콘플레이크를 사는 것을 봤습니다.", "집사람이 인력을 나가지 못했다고 자주 뭐라고 해서 집으로 가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된 것입니다.", "(평소 피해자의 집에 D가 있을 때 밥을 먹은 적이 있는지 묻자) 그날이 처음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2면).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콘플레이크를 먹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희 집에 가면 아내가 문을 잠가둔 채 잠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피해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일감을 받지 못해 집으로 돌아가면 문을 잠근 채 잠들어버린 아내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집밖에 서 있었던 적도 있어서 피해자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10면). 피고인은 D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평소와 달리 아침 이른 시간에 자신의 집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아침밥을 먹기 위해 굳이 찾아갔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행동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조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새로운 변명을 추가하기도 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당시 피해자가 G와 연락을 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는 '강간 범행 당일 피해자가 G에게 I으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 경찰 1회 조사에서 "콘플레이크를 먹은 후 집사람(G)이 피해자의 집으로 왔습니다. 피해자가 I으로 집사람에게 연락을 했고, 5~10분 후에 집사람이 피해자의 집으로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당시 피해자가 집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집사람과 피해자의 집에 있다가 다시 피해자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같이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안방에 있다가 컴퓨터 방에 있었습니다.", "(콘플레이크를 다 먹은 후) 아마 거실에 있는 애견하고 놀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뭐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컴퓨터 방에서) 아마 게임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102면). G는 2017. 11. 7.과 2017. 11. 29.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남편(피고인)이 집에 찾아와서 콘플레이크를 먹고 있다는 내용의 I을 저에게 보내서 제가 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피해자의 집으로 바로 가보니 남편은 집 앞에 나와서 차를 보고 있었고, 피해자는 안방에 있었는데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때) 여자 직감상 아무런 일이 없었던 상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로 웃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후 제가 저희 집으로 가서 밥을 먹자고 해서 함께 갔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 151, 168면). G가 위와 같이 경찰에서 진술한 이후 2017. 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조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콘플레이크를 먹은 날) 피해자의 집 앞에까지 차를 타고 가서 그 집 앞에 주차를 해두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까지 간 것이 맞는지 다시 묻자 "콘플레이크를 먹은 날 제가 차량을 가지고 간 것이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2년이 넘은 일인데 특별히 이에 대해 기억을 하는 이유를 묻자 "솔직히 그날 차량을 가지고 갔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차를 가지고 갔었던 적이 많아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G가 왔을 때) 피해자의 집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집사람이 피해자의 집으로 왔었고 그때 집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8~221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때는 거실에서 애견과 놀고 있었다고 하며 피고인의 처를 만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2회 경찰 조사에서는 집 밖에서 피고인의 처를 만났고 당시 차를 가지고 갔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G가 경찰에서 한 진술에 맞춰서 일부 진술을 변경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 성폭행 사실을 처음 들은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피해자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처음 들은 시기가 언제인지' 묻자 "고소가 되고 나서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5면), 검찰 조사에서도 검사가 '피해자나 D가 강간 피해 사실을 말한 적이 있는지' 묻자 "아니요. 본 고소 이전에 한 번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314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인 G는 검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2016. 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나를 건드렸다는 말을 들어서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 네 명이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강간 피해 사실을 듣고 난 후 피고인에게 따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2016년 가을경 피해 사실에 관해 네 명(피고인 부부, 피해자 부부)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 이후에 성폭행 관련 사실을 처음 들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2. 강제추행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7년 여름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7년 여름경 피해자로부터 아이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스치거나 피해자에게 인사하는 차원에서 허리 부위를 툭 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이를 추행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방안에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사실, 피해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주무르듯 만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에서 마주친 후 엉덩이를 툭툭 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세 번씩이나 자신의 신체를 만진 것을 참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하며, 피고인의 계속되는 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적은 있다고 인정하였다. ㈎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고 장난식으로 툭툭 친 적은 있습니다. 장난을 치려고 어깨를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서 가슴을 치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95면). 장난을 치려고 어깨 부위를 쳤는데 피하면서 가슴이 만져진 것입니다(증거기록 227면). ㈏ (2017년 여름경 피고인의 아이를 돌봐주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는지 묻자) 가슴을 만진 적은 없고 안고 있던 아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때 손이 가슴에 닿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229면). ㈐ (2017년 여름경 피고인 집 계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손으로 툭툭 친 적은 있습니다. 엉덩이는 아니고 엉덩이 위에 허리를 툭툭 쳤습니다. 계단에서 마주쳤는데 저는 계단을 내려가고 피해자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손으로 툭툭 치니까 처음에는 허리 부위가 맞았다가 엉덩이가 맞았습니다. 계단이 좁아 서로 비껴가면서 지나가다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허리 부위를 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227, 228면). ㈑ 2017년 여름경 피해자가 자신의 내연남을 만나기 위해 저희 집에 왔을 때 제가 피해자에게 왔냐고 하면서 장난식으로 어깨를 툭 쳤는데,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가슴에 맞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여름경 피해자에게 당시 10개월 정도이던 제 딸을 건네주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는 아이를 좀 안아 달라고 해도 핸드폰만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안아 피해자 가슴 가까이 들이밀었는데 그때 제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스치듯 닿았습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횟수나 기간, 만지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 피고인의 인식,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실수나 장난으로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만으로도 적어도 추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강간죄: 징역 1년 6월~15년(법률상 감경) 나. 각 강제추행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강간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아내이자 자기 처의 친구이기도 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처 외에는 달리 친구가 없어서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많이 의지하며 지내고, 달리 피해를 호소할 상대방도 없는 딱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고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거나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