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18:40경 김해시 B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C동에서 D동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내 단지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그 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동영상 CD, 수사보고서,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79세의 고령으로 고혈압과 심장 부정맥 등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었음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불편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구급차로 G병원에 후송되었다가 H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며 신경외과전문의로부터 ‘의식수준 기면상태로 정상적인 판단 및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의 담당의는 피해자가 사고 후유증으로 심한 인지능력 저하 및 중증 치매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해자는 여러 병원을 거쳐 I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해당 병원의 담당의 역시 피해자가 언어장애와 인지저하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가족들 역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스스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거동이 어려움은 물론 가족들조차 잘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태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규정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차의 운전자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여전히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9. 7. 사망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인 2021. 10. 6. 피해자의 유족 대표인 피해자의 처 J, 피해자의 아들 K과 사이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자 사망 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9. 4. 29. 선고 69도3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해자 유족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7. 03:50경 김해시 L에 있는 I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 경과, 이 사건 사고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1. 2. 17.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그 후유증으로 심한 인지능력 저하 등을 겪으며 H병원, M병원, I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고일로부터 7개월 정도가 경과한 2021. 9. 7.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H병원 신경외과에서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치료를 받다가 2021. 4. 7. 퇴원하였는데, 진료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좌측 상하지가 중력을 거스르는 근력이 확인되는 등 어느 정도 증세의 호전이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그로부터 M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왔는데, 그와 같이 치료 받으면서 혼자서 서 있기는 어려우나 균형적으로 앉을 수 있고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어느 정도 상태가 안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시 결과 피해자는 선행사인 ‘외상성 경막하출혈’, 직접사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그러나 검시조서에 의하면 위 선행사인은 관계자의 진술, 즉 유족들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검시조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21)에 의하면 사망 무렵 피해자 뒷머리 부분에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상흔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79세의 고령으로 고혈압과 심부전 등의 기왕증이 있었는데, N 의료감정원의 감정의는 피해자의 기저질환이나 고령인 나이 역시 패혈증의 위험인자이기도 하며, 피해자가 사고 발생 이후 어느 수준으로 회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