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인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3.3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천광장 방면에서 E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2. 12. 및 2019.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0:4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B 앞 공원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가 피고인의 소재를 찾고 있던 D파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거처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8. 17. 03:58경 김해시 상계동 소재 김해종합운동장 내 게이트볼 체육관 주차장에서 며칠 전 대포차량 판매 문제로 알게 된 피해자 C(20세)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8. 9. 7. 18:40경 김해시 D 건물 주차장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28세)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포차 거래 신고 등을 원인으로 시비가 되자 공동으로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 C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채권채무 독촉의 목적으로 채무자인 피해자 E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7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3: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야기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0: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포장 공사 중인 차량을 막고 공사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로부터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인도로 올라가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D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7:19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김해시 수가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톨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 현장출동 처리 수사보고, 입구정보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수치재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경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은 2011년 이전의 것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21:30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주차장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7세)의 주거지인 위 원룸 D호실까지 올라가 위 호실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위 호실에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장난감인 케이-캅스 1개, 골드렉스 1개, 럭키펀치 1개와 시가 115,000원 상당의 닥스 운동화 1켤레, 개당 시가 35,000원 상당의 장식용 꽃 4개를 들고 위 호실 출입문을 열고 나와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거침입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범행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 등을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0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서구청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돌고개역 방면에서 농성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29세)이 운전하는 G BMW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33,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BMW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돌고개역 방면에서 농성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서구청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34세)가 운전하는 C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대출업체 직원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5 17:00경 통영시 C, D교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회신내역(계좌거래내역) 1. 성명불상자와의 G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시진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8. 11. 12. 10:27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12. 10.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1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모 D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상근 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배송진행상황 1. 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신체검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병무청으로부터 EF을 받고 '입영불가능'으로 응답하였고 입영연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병무청으로부터 별도로 통지받지 못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12. 16. 병역판정검사 결과 3급 현역병입영대상으로 결정되었고, 2014년경부터 3차례에 걸쳐 대학진학예정(2회), 자기계발(1회)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였으며, 2018. 6. 26. 질병을 이유로 입영연기 신청을 하여 입영이 연기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여러 차례 병무청에 전화로 문의한 바 있어 입영연기의 절차, 요건 등에 대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리라 보인다(서울지방병무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마지막 입영 연기 당시 피고인은 직접 병무청에 두 차례 전화를 하였고, 병무청에서는 그때 2년(730일)의 기간이 만료되어 향후에는 더 이상 연기가 가능하지 않음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그로 인한 중도의 정신과적, 신체적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병적 증상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입영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병역법은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고(제61조),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제65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소집에 불응하였다면 이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즉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병무청에서 보낸 EF에 대하여 '입영불가능'으로 응답하였으나 그 F 메시지에 '본 조사는 입영연기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전에 4차례에 걸쳐 연기신청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입영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도한 바 없다. 또한 병역처분변경을 받으려면 입영일 전날까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입영일 5일 전인 2018. 12. 5.에서야 병무청지정병원인 G병원에 내원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와 이로 인하여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신체검사를 준비 중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고인은 파트장으로, 피해자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덤프트럭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 너가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대출금을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합계 약 34,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덤프트럭 수리비 등에 모두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8,5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1,5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4. 25.경 위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5. 8.경 위 계좌로 8,587,445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8,787,445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26,787,44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약정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범행 후 정황, 피해액 규모,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전주 쪽에서 군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같은 차로 앞쪽에서 진행하던 싼타페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상향등을 켜고 2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싼타페 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1차로로 끼어들고, 계속하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변경 및 추월을 하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불상의 승용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진로변경 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위험하게 다시 1차로로 끼어드는 행위를 2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수사보고(범행 상황이 촬영된 휴대폰 사진 첨부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신고자 크락션이나 상향등켠 사실 재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2018. 2. 6.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3:40경 수원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라이터를 손으로 쓸어 넘어뜨리고,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매장 안에 있던 소주를 계산하지 않고 마시다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사실,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고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한우물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5km의 구간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한우물네거리 앞 도로를 사기막골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2:30경 대전 동구 B시장 식당 내에서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C(53세)와 사이에 호칭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녹화기록 첨부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및 의율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일부 금원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상해도 경미한 편이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는 약 35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5:12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부근 길에 있던 피해자 D의 양말 노점 판매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 남성용 양말 7켤레 및 하절기용 팔토시 3켤레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생계형 범죄)에 의한 감경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범행 후의 정황(피해 물건이 피해자에게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3:02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사건경위를 확인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및 동영상 CD, 동영상 캡처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86

범죄사실 2018고단5786 1. 피고인은 2018. 1. 12. 21: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대리입금 되시는 분 월급 들어와서 대리 입금 빵빵하게 챙겨드릴게요. 3일 내로 갚을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 22:36경 E 명의인 농협은행 계좌(F)로 85,000원, 같은날 23:33 경 피고인 명의인 농협은행 계좌(G)로 130,000원, 같은 날 23:41경 D 명의인 대구은행 계좌(H)로 50,000원, 2018. 1. 13․ 20:01 경 피고인 명의인 농협은행 계좌(G)로 230,000원, 같은 날 20:02경 피고인 명의인 농협은행 계좌(G)로 5,000원 합계 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3.4.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I 어플에 피해자 J이 아이폰6 중고 휴대폰을 구매한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6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6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5. 20:29경 K 명의인 농협은행 계좌(L)로 60,000원 및 2018. 3. 6. 22:39 경 피고인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M)로 20,000원 합계 80,000원을 아이폰6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9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075 피고인은 2018. 5. 21.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작성한 '향수와 립스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화장품을 먼저 보내주면 돈을 송금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배송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84,9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을 배송 받거나 합계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전체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함. 피고인이 최근에 출산하여 보살펴야 할 자녀가 있음. 연락가능한 피해자 전원에게 편취액을 반환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다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피해자가 다수임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21. 확정되었다. ¹2018고단2562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8. 5. 20. 10: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모텔 D호실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 문을 열어둔 틈을 타, 몰래 위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객실 청소중인 종업원에게 발각되자 휴지통 등 객실비품을 계단 아래로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4971 3. 피고인은 2018. 10. 5. 21:15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김밥과 라면을 주문하였음에도 외상대금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의자를 발로 차고 수저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의 식사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6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2018고단49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17고단1117, 2883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각종 형사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에 이 사건 방실침입,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위 항소심 판결 선고 후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0:20경 경기 포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부터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 봉림중 삼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경남도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7세) 운전의 전동휠체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46 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및 경추 골절에 의한 급성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된 점, 사고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2:35경 부산 영도구 절영로 57에 있는 전차종점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중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