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경 피해자 ㈜C과 시가 2,376,000원 상당의 청소기(모델명 : VS20T8282B2CS) 1대를 월 39,600원, 총 납입기간을 60개월, 정상계약 기간 만료 시 렌탈 상품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2020. 6. 2.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위 청소기를 배송 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청소기를 보관하던 중 2021. 5.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위 청소기를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청소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경부터 2021.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렌탈 받은 물품들을 보관하던 중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렌탈계약서, 각 배송 및 설치이력, 계약해지에 따른 물품반환 및 렌탈료 지급동의 요청 통보 건, 배달설치확인증,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9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94 1. 2021. 6. 28. 01: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01:17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6. 28. 01:55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1:17경 위 E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경찰관들은 단속결과통보서를 발급한 뒤 현장에 온 피고인의 지인 F에게 피고인을 인계하고 철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위 E 앞 도로 주차되어 있는 위 K7 승용차에 다시 탑승해 같은 시 G에 있는 H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022고단1558 피고인은 2022. 4. 27. 10:55경 대전 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큰마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2022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만취한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되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곧 이어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 01:05경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양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36.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2.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36.3km 지점을 구리 쪽에서 일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전방에는 도로 안전점검을 위해 피해자 B(남, 4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화물차 옆에서 도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위 사고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가 중앙선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 감정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4. 23:19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42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발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오토바이를 정차하게 한 후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수회 때리고, 헬멧 실드를 내린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치고,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 D(남, 40세)에게 “니는 뭐꼬?”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D이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1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헬멧 실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4.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무단횡단 하다가 신고자 오토바이를 발로 차려고 했고, 신고자를 때렸다, 손으로 때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고, 위 C, D을 E파출소로 보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점마들을 왜 보내는데, 나를 왜 붙잡아 놓냐,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 나는 집에 안 간다, 너희 소속이 어디고, 파출소 어디 있노, 나도 가자.”라고 말하면서 위 F의 배를 손가락으로 수 회 찌르고, 손으로 위 F의 경찰 조끼를 잡고 흔들고, “야이 개새끼야, 나도 가자고 씨발 너희 어디 소속이야, 너희 가만 안 둘 테니 두고 봐라,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F을 손으로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손괴된 헬멧 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단횡단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간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 폭력 범죄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후부터 현재까지 도박 관련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서로 137 효일사거리를 B 방면에서 효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적색 신호가 점멸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효성동우체국 방면에서 효성119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D(남, 72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E(남, 58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남,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남,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J(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K(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L(남, 6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39,9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M, J, N,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들이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02:20경 구미시 B 인근에 있는 C에서 ‘편의점 출입문 부근에서 여자친구가 성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위 편의점 CCTV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E은 피고인에게 새벽시간대라 당장 CCTV 확인은 어렵고, CCTV에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추후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안내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4경 E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찼고, ‘쓰레기통을 파손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위 E에게 CCTV를 확인해달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고, E은 이를 제지한 후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04:18경 불상의 장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가로 23cm 가량, 세로 90cm 가량)을 들고 위 D파출소로 찾아갔고 그곳 테이블에 앉아 E과 대화를 하던 중,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삽을 들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E을 향해 1회 휘두른 다음 E을 향해 거칠게 다가가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및 공무원증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22. 3. 17.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14:35경 충남 홍성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종료 당시 혈중알콜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03: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인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포함하여 임시생활시설 직원들과 함께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피해자의 숙소인 임시생활시설 E호에 데려다 주고 나온 뒤 잠시 후 03:52 E호에 다시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E호 현관문 카드키를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때 잠에서 잠시 깨어난 피해자가 “선생님,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손톱으로 피고인의 팔을 할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덜 깬 것을 이용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 전화 통화)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간호사인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정2

범 죄 사 실 2020. 6. 27. 21:3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08:25경 혈중알콜농도 약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 부근 교차로에 이르러 E중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적색신호에 따라 대기하였다.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B(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엑셀 및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아반떼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7. 08:25경 원주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 부근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41

범 죄 사 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장안구 S에 있는 T상가의 개별 점포의 점유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건물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위 건물의 사용승인일(1985. 7. 2.)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0. 7. 31.까지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소방안전점검을 이행하지 못한 경위와 관련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후 2022. 1.경 상반기 소방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소방안전점검 또한 이행할 예정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피고인 R]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방안전점검을 이행하지 못한 경위와 관련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후 2022. 1.경 상반기 소방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소방안전점검 또한 이행할 예정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3:15경 피해자 B(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영주시 C원룸 앞 주차장에 내려, 운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비 지급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5:01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부터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지하철 1호선 C역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사진 1. 전동차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고의의 정도, 추행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0. 12. 02:3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39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겨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10. 12.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44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대상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1. 10. 12. 03:01경 위 E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35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대상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피해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11, 13, 18,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범죄전력-안양지원 2022고단203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유사한 기간에 발생한 절도죄로 인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재판 계속 중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0. 0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아내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앞에서 갑자기 위협적으로 다가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므로 반사적으로 양팔을 들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먼저 현장 CCTV 등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등의 시비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기 위해 일어나 나갔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치기 전에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치자 바로 양손을 들어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은 그와 동시에 양손을 들어 피해자를 밀었다가 충격으로 쓰러지며 다시 피해자를 밀친 점, 피고인은 그날 E병원에서 ‘비골의 골절’, ‘눈 및 안와의 기타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응급치료를 받은 점(다만 수사기관은 그것이 피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폭행죄로만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5.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러자 피해자 또한 2020. 9. 22.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협적으로 다가오며 먼저 주먹을 휘두르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반사적으로 양팔을 뻗었고, 피해자의 주먹에 얼굴을 맞자 쓰러지며 다시 반사적으로 양팔을 뻗어 밀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8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취식하였는데, 2021. 7. 1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취식한 코로나19 확진자인 D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7. 18.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7. 15:45경부터 같은 날 16:12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주변을 산책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공무원 진술서 1. 부산진구청장의 고발장 1. 질병관리청 자가격리 등록현황, 격리통지서 수령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5. 25.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59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합계 351,1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공급을 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동대문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사서,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03:35경 광주 서구 B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C(남, 30세)이술에 취하여 언성을 높여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모습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우측 귀의 외상후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 후에도 청력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우측 얼굴의 상처가 심해서 흉터가 남을 수 있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비교적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9년~2011년 사이에 상해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도에도 폭행 혐의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4명의 자녀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17:07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피고인의 자동차가 차로를 이탈하여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전신주와 피고인의 자동차만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최근 38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