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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82

범죄사실 2016고단3382 1. 피고인은 2015. 11. 30.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C'에 '아이폰516G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3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5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E으로부터 구입할 갤럭시4 휴대폰 대금으로 13만 원을 위 E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도록 할 계획이었고, 아이폰5 휴대폰을 보유하거나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3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4069 2. 피고인은 2016. 1.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93,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G으로부터 구입할 문화상품권 대금으로 93,000원을 위 G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도록 할 계획이었고, 아이폰을 보유하거나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93,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134 3. 피고인은 육군 제3585부대 1대대 백석불당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경 천안시 서북구 H 311동 605호 에서 같은 구 I에 있는 J고시텔 608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5. 12. 9.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2016.Z4596₁ 4. 피고인은 2016. 1, 2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우나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고속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 명의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위 L에게 송금하여야 할 문화상품권 매수 대금 25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2016고단4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및 대화자료 [2016고단4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 경위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등본 [2016고단4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7 주지 이전 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에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사기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및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70

범죄사실 2016고단3370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 C(34세)에게 자신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게임장 등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고 말하며 마치 재력가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초경 서울 강남구 D에 위치한 어떤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게임장도 크게 하고 있다. 여자 친구인 E가 동대문 쇼핑타운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을 차용해 주면 옷가게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6개월 내에 변제해줄 수 있다. 월 3% 정도의 고수익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에 돈을 걸거나 자신의 개인적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얻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5.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334,9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3894 피고인은 2013. 4. 12.경 서울 강남구 G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내가 일수를 하는데, 내가 돈을 빌려 준 고객이 채무 부담으로 힘들어하며 자살했다. 이자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유서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고 있고, 그래서 7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융통할 수 없다. 재판비용을 빌려주면 재판을 마친 후 통장 압류가 풀리는 대로 금방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관련된 재판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많은 돈을 차용하여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투자나 돈걸기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해 오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013. 11. 20.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5,6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C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평소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액의 금전을 편취하고서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중 1억 3,800 만원 가량을 변제한 바가 있어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14, 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299)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8.경 인터넷 대출과 관련하여 H를 알게 되었고, 그 후 2016. 2. 초순경 H에게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제의를 하고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5.경 인천 남구 [오피스텔 앞에서, 위 H에게 대가로 550,000원을 주고 H 명의 신협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경 불상지에서, SNS 트위터(twitter)에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L, 중국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면 K 콘서트 티켓 4장을 즉시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K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 신협 계좌(J)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경부터 2016.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6,345,7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102 피고인은 2016. 3. 14.경 수원시 권선구 M, 205호에서 컴퓨터로 SNS 트위터(twitter)에 접속하여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협은행계좌(계좌번호:J)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3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P, Q, R, S, T, C, U, G, V, W, D, X, E, F, Y, Z, AA, AB, AC, AD, AE 의 각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1. 각 카톡대화내용, 판매게시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보고) 2016고단5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인 C, E, D,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P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편취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광역시 동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8, 10.경 광주 동구 E오피스텔 인근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F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F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위 신한카드로 매출금액 2,000,000원의 허위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고, 위 금액에서 8% 가량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위 B을 통하여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신용카드 소지자들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받아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합계 122,713,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8. 10.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카드잔여한도 대출광고를 보고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는 F으로부터 F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마치 F이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위 신한카드로 매출금액 2,000,000원의 허위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위 금액에서 8% 가량의 수수료를 공제한 1,840,000원을 교부받아 중개 명목으로 위 금액에서 5% 가량의 수수료를 공제한 1,740,000원을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신용카드 소지자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받아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2,0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매출 내역 제출), 매출내역 1. 수사보고(신한카드 사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신한카드 사용자 전화진술 내용), 수사보고(삼성카드 사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현대카드 명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KB국민카드 명의자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기간, 거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지점'에서 시가 25,740,507원 상당의 투산IX 승용차 1대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차량대금 약 24,300,000원이 부족하여, 같은 날 제주시 E에 있는 '현대캐피탈 F지점'에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인 G에게 "총대출금 24,300,000원, 대출이율 5.9%, 대출기간 36개월, 매월 15일 738,153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H'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위 'H'의 운영을 위해 포크레인 및 트럭 등을 구입하며 부담하게 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3 개인적인 채무가 250,000,000원 상당에 이른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구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에 차량대금 24,300,000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신차 할부신청서 1. 할부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기망의 정도 및 방법,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 내 친구 D이 면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내가 어려운 것을 알고 도와주려고 투자하라고 하고 있다. D이 다른 사람이 투자하는 것을 싫어해서 내가 투자한 것으로 해야 하니 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투자한 후 매월 정산해서 이익금은 반으로 나누자. 원금은 1달 전에 미리 말하면 바로 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E가 수익이 없었고, 사채빚이 3,000만 원이 넘어 채무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이익금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사실은 위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7. 30.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D의 사촌형인 F이 불가리아에서 장미 오일 원액을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2013. 3. 초경에는 수입, 판매를 완료하여 정산하고 원금까지 회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F은 허위의 인물로 불가리아에서 장미 오일 원액을 수입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2. 29.경 E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한국시티은행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1. 확인서, 거래확인 영수증, 각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가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 08:05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C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 D(여, 26세)을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울산 울주군 E 소재 F공업사 부근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어깨를 밀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외상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합의서 미완성 및 범행장소 특정) 1. 피해자 외상사진, 범죄현장사진, 범행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면식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16. 1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앞편도 2차로 도로를 국사봉터널 쪽에서 상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량용 신호가 적색등이어서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1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해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진행방향 차량 신호가 변경되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행하던 중 반대차선 차량 사이로 뛰어오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개인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12

범죄사실 1, 3,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3. 2. 7.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11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피해자 C(남, 50세)에게 "본사에 납부해야 하는 가맹비 3,000만원을 주면 갤러리아 백화점 9층에 입점해 있는 주식회사 아모제 운영의 '오므토 토마토 레스토랑'을 인수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레스토랑 인수를 위해 본사에 가맹비를 지급할 필요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5,00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 동구 F에 있는 G 내에 이탈리안 레스토랑 'H'을 오픈하기 위해 가맹비 5,000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013.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제2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중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의의 정도,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2:47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20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와동로 5 인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09:57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그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화장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5.경부터 2015. 7. 26.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9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각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6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낮 시간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전체 피해액이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품 중 금반지 2개가 피해자에게 환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아닌 전당포업자 E으로부터 압수하여 환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9.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단2687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3. 29. 02: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른오징어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노래방 2시간 이용 및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13630, 피고인은 2015. 7. 28, 16: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각 시가 2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각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 2접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접객원 서비스, 시가 8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원 상당의 술,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4062, 가. 피고인은 2015, 8, 15, 21:45 경 수원시 장안구 J건물 114호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 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시가 6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3병, 2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금원도 없어서 위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2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5. 11:0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 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맥주 3명, 스카치블루 양주 2병, 오징어 1개, 동태 1개 등 도합 1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금원도 없어서 위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19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2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술값등) 1. 현장피해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3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 수정 경위) 1. 피해액 영수증 1. 현장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4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5년 형제23119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2015년 형제23119호)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2015년 형제23119호) 1.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2015년 형제61518, 6307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04:50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선수장로교회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에스엔비지티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5, 04:50경 업무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선수장로교회 부근 도로를 장기동 방면에서 양촌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되고,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6세), 피해자 F(여,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F)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만취에 가까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구로구 D건물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 제품에 대해 특허를 내고 기술평가도 받았다.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대리점 판매 유통권을 주고 2012. 12. 31.까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품은 특허를 받거나 기술평가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 및 판로가 형성되지 않아 회사에 아무런 수익이 없는 상태였던 반면 피고인 개인적인 채무만 3억여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품 제작·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밀린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012. 12. 31.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경 피고인의 아들 G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분투자계약서 1. 약속이행각서 1. 차용금상환약속이행각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제품 개발이나 생산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을 생활비나 밀린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 등 사무실 운영비,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별다른 사정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3년이 지나도록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은 자금도 거의 없고, 특허를 받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제품 개발 또는 판로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업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약정한 2012. 12. 31.까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주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위 기한까지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는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에게 달리 피해를 변제할 자력이 없고, 피해자 이외에도 피고인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5: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재활용센터에서 그곳 입구 왼쪽에 판매목적으로 비치되어 있던 센터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 두 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1: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205호, 305호 입원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환자 13명을 깨우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인 간호사 E과F가 만류하자, "이 씹할년아, 좆이나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컴퓨터 모니터를 손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1:55경까지 피해자들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5. 16:40경 진주시 B에 있는 C의 회사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YABA) 1정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증발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5. 20:30경 위 C의 회사 숙소에서, C으로부터 야바 1정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증발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위 C의 회사 숙소에서, C으로부터 야바 5정을 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 수수,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투약횟수, 수수한 양,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