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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32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2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1.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특수절도로, 2021. 3. 31. 같은 법원에 공기호위조 등으로, 2021. 4. 8. 같은 법원에 특수절도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R은 2021. 6. 6. 23:13경 전북 김제시 S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발견한 후 위 손수레에 들어 있는 폐지를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피고인 A는 손수레 앞에서 걸어가고 R은 손수레를 끌고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60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1.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특수절도죄로, 2021. 3. 31. 같은 법원에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2021. 4. 8. 같은 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되고, 2021. 7. 28. 전주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 U이 운영하는 김제시 V 3층 ‘W 게임장’을 자주 방문하여 위 게임장의 구조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 전날 피고인 A가 야간에 위 게임장에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인 금품을 절취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R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7. 23. 02:00경 위 ‘W 게임장’에 이르러, 피고인 A가 건물 뒤편 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후문을 열어 피고인 R을 들어오게 하고, 그곳 계산대 밑에 있는 간이 금고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들고 밖으로 나온 뒤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해 위 금고를 내려치는 방법으로 금고를 개봉하여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22,000원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화폐 교환기 열쇠 2개를 이용해 함께 위 게임장으로 들어가 위 게임장에 있는 화폐 교환기 2대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1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2,632,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 절취물건 발견장소, CCTV 영상 CD, CCTV 영상 화면 캡처 2021고단160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내사보고서(금고 및 천원권 지폐교환기 열쇠 회수),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여부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관련), 관련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R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R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R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손수레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U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R]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를 받고서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U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2:07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246에 있는 삼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불주거로 109에 있는 맛나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공식 적용결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1:2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227에 있는 '원효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중, '주취자가 차로로 뛰어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을 인도로 옮긴 후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귀가를 거부하다가 "너의 뺨을 때리면 해결이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턱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급대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 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수입으로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가 포함된 가족의 생계가 유지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08

범죄사실 2017고단220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 15:14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제주시 서문로 13 강남천막사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문로 7 우정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49cc 대림 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오토바이 소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94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20:50경 제주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대리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대림 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오토바이 소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C) 2017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9.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2017. 8.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2:50경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곳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회산동 강변로 회산2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경 피해자 웰컴저축은행(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여받으면서, 피고인이 안양시 동안구 C, 2층 식당에 관하여 임대인인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D으로부터 2017. 3. 23.경 1,100만 원, 2017. 3. 30.경 1,000만 원, 2017. 4. 2.경 1,490만 원 등 합계 3,59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식당의 식자재 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17. 7. 25. 기준 대여금채무의 미변제액이 18,566,616원(원금 17,270,879원 + 이자 1,295,737원) 정도로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23:1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거스름돈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9장 1.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9: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210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접착제인 오공본드 제품을 비닐봉지에 짠 다음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5:3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391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 후 증언하게 되었다. 위 사건은 C이 2017. 4. 27. 18: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706호실에서 필로폰 0.05g 중 일부를 F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는 것이었는데, 당초 C은 F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었고, C은 F과 서로 합의하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주장하여 선고될 형량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변호인의 "그때 당시 증인이 '제가 모텔까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모텔비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F과 피 고인을 집에서 데리고 나가 피고인의 차에 태운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변호인의 "그 후 증인이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E모텔 근처에 있는 G까지 태워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당시 증인이 피고인과 F을 태워서 운전하여 가게 되었을 때 피고인이 F을 강제로 데리고 가는 모습이었나요, 순순히 같이 간 상황이었나요."라는 신문에 "같이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변호인의 "같이 가는 상황인데 억지로 가는 것으로 보였나요, 서로 원만하게 가는 것으로 보였나요."라는 신문에 "원만하게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과 F을 E모텔 근처까지 내려다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나요."라는 반대신문에 "차는 제가 끌고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내려 주기만 하고 증인이 끌고 갔나요."라는 반대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다시 검사의 "증인은 모텔 주차장으로는 들어간 적이 없나요."라는 반대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가 2017고단2391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72쪽 사진을 제시하며 "이 차가 증인이 운전했던 K5가 맞나요."라고 반대신문하자 "그렇게 봐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4. 27. 14:00경 C이 차를 가져다 달라고 하여 C과 F이 사는 부산 남구 전포대로67번가길 7-7 근처의 새마을금고 앞에 차를 세워두었을 뿐, C과 F을 E모텔 인근까지 태워 준 사실이 없었고, C과 F이 언제, 어떻게 E모텔에 갔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판결(2017고단2391), 수사보고(순번 69, 첨부 판결문 포함) 1. 수사보고(순번 57, 58, 첨부 사진 등 포함),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66,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2017고단2391호(피고인 C) 사건의 양형에 관해서 중요하게 쟁점화된 부분에 관해 그 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사전에 위증 취지의 부탁받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위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실형 4회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 검찰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위증이 사실상 아니라는 취지로 보일듯하게 번복하며 의견서와 반성문 등을 내는 점에 비추어 과연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 4,000만원이 필요하다. 양천구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토지매입이 확실한 상태이고수일 내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한 채당 100만 원씩 분양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받아 곧 갚아주겠다"라고 부탁하고 같은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추진 중인 (주)우바산업개발로부터 분양대행권을 받지 못하여 한 채당 100만 원의 분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었고, 당시 채권자인 D로부터 4,260만 원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돈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까지 하는 등 극도로 곤궁상태에 있어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들인 E의 국민은행계좌로(F)로 4,0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87

범 죄 사 실 2021고단1087 피고인은 심야에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거나 실내등이 켜져 있는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2.경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55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51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1. 03:38경 전주시 완산구 C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컵 홀더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권 5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7. 03:05경 전주시 완산구 E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00달러 권 4장, 50달러 권 1장, 10달러 권 7장, 1만 원 권 3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93 피고인은 2019. 1. 초순 일자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실크원단염색 관련 하청을 받은 회사로부터 급히 물건을 염색해서 납품해야 한다. 한 달만 사용하고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크원단염색 사업을 한 사실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약도, 각 사진(범행 후 동선) [2021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는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차량털이 방식의 절도죄 역시 비난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비가 없어 차량털이를 시작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5. 2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22:15경 전주시 덕진구 B 앞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계산)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8번과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운전과 관련된 것들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많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 9. 25.경 대구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0.까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모 E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대기자 명부, 현역병 입영통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 제20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1007호. 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헌법과 규약이라는 타당한 근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민간대체복무 등에 종사할 의사가 있으므로, 입영 기피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1)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즉,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직업,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달리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복무 의사를 가지고는 피고인에게 입영 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심적 자유 내지 종교적 자유를 지 키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95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23: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덕진경찰서 방면에서 화개네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작동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 직진신호에 갑자기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의 측면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크라이슬러 차량을 총 11,124,12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23:4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항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03년 1월생)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겨울 새벽경 목포시 D아파트 105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9. 01:30경 목포시 E아파트 109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새벽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다리 부위까지 내리고 상의를 겨드랑이 부위까지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겨드랑이 부위까지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하순 새벽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기분 좋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CD에 담긴 피해자 진술,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영역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하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1년 6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한 5년 6월[= 3년 + (3년 × 1/2) + (3년 × 1/3)]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 5년의 기간 동안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거나 빠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딸을 도리어 성욕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파렴치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의 천륜을 저버린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 아직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였는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평소 믿고따르던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범행을 당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범행은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의 아내와 다른 자녀들의 신뢰를 저버림으로써 한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는 중대한 결과까지 가져왔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결과가 대단히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앞서 동종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11.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E이 관리하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외부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통해 공사현장 내 컨테이너 건물 앞쪽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16SQ 전선 10롤(길이 약 300m)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9. 21:0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직원 I이 관리하는 J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현장의 외부 펜스와 바닥 사이의 틈 사이로 들어간 다음 공사현장 내 2803동 컨테이너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쪽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HFIX 1.5SQ 전선 60롤(길이 약 300m)을 가지고 나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30. 20:35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직원 M가 관리하는 N 신축공사 현장에서, 열려 있던 공사현장 외부 출입문을 통해 공사현장 내 컨테이너 건물 앞쪽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CV 120×4C 전선 약 20m, 폐전선 IV 2.5SQ 5마대, 폐전선 HFIX 2.5SQ 5마대를 가지고 나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M,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고물상 상대 수사, 여죄수사 관련, 3. 11. F 절도사건 피해자 상대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매입장부 사본,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4월-1년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 [권고형의 범위] 4월-2년9월(다수범죄 처리기준) 불리한 정상 -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2013. 2. 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전과를 포함해서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 일부씩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범행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시흥시 C,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D을 유흥접객원 10여 명 정도가 노래연습장에 상주하는 형태로 확장하려고 한다. 확장할 경우 냉장고 등의 시설이 필요하고, 전단도 배부하여야 하니, 경비로 2,500만 원을 빌려달라. 동생 F가 약 3개월 후에 곗돈을 타서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으니, 3개월 후에 위 곗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노래연습장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3,100만 원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중 9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F 등 가족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F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도 위 노래연습장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위 노래연습장에 대한 투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었고, 그것조차도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민사소송 판결문 제출, 고소인 제출 카톡문자 첨부, NICE 평가정보 회신자료 첨부) 1. 통장거래내역, 답변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NICE 평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진지한 반성 부족함. 동종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피해 일부(700만 원) 회복됨. 동종 전과는 1991년 사기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20년이 넘은 오래된 것이고 그 외에는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