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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 2013. 6.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9. 23:05경 1)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위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9. 23:05경2)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사거리를 기린봉아파트 방면에서 안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F(32세) 소유의 G 갤로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1) 공소장에는 "22:25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23:05경 "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그대로 인정한다. 2) 주1)과 같다.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에 동승한 위 F 및 피해자 H(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9쪽)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3),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3) 공소사실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이나,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적용법조에 따른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4) 피고인은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주장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고, 보험회사에 사고신고 접수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중 2인으로 하여금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4)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16. 14:10경 이천시 C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39세)이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설제 연결봉'(길이 약 23cm)을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고, 위 건설현장 사무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5cm)을 꺼내 칼날을 빼지 않은 채로 그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6. 14:10경 이천시 C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내 약 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6. 15:00경 이천시 F에 있는 이천경찰서 G파출소에서 이천경찰서 생활안전과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 날인 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벌금 미납 사실이 드러날까봐 피고인의 동생 I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각각 'I'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1통씩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6. 15:00경 이천시 F에 있는 이천경찰서 G파출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생활안전과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음주운전죄,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처벌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와 관련하여 D로부터 주차된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하면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9. 00:48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화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상가 1층 173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상가의 1/3(약 1.5평)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1. 4. 25. 피해자는 위 1/3지분을 1억 8,000만 원에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되,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불하면 피고인은 계약금으로 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E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피해자는 다시 상가를 담보로 대동신협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2011. 5.경 7,00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피고인은 약정을 어기고 E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해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1. 6. 2.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에 계약금반환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1. 6. 10. '채무자(피고인)는 채권자(피해자)에게 1억 4천만 원 및 이에 더하여 2011. 5.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지급명령은 2011. 7. 1.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태가 불리함을 느끼고, 2011. 7. 8.경 피해자에게 상가 지분분할을 하면 E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피해자의 지분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주겠으니 지분분할을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분분할의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2011. 7. 12. 대구 중구청에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 합병)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상가 지분 1/3에 대한 지분분할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무단으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 합병)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분분할을 한 것인 양, 2012. 3. 15.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이 F에게 맡겨 둔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임의로 가져가 대구 중구청에서 고소인 명의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항,합병)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상가의 지분분할을 함으로써 고소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 신청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가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가하고 명예와 신용의 훼손까지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피무고자인 D과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의 상가 일부를 2012. 3.경부터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음향기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위 'F' 매장에서 퇴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4. 위 F 매장에서 피해자와 2012. 4. 21.경 화재 및 2012. 겨울경 동파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천정에서 물이 새서 제품이 물에 젖어 이런 데서는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으니, 전세보증금을 내 주면 당장 가게를 비워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임대차보증금 일금 3,000만 원을 반환하면 물건을 빼겠음……."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각서 및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소속 오토바이퀵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23:50경 피해자 D(58세)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C회사 직원 3명 및 피해자와 함께 술값내기로 일명 '훌라'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위를 1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반성, 동종전력 없음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21:17경 충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갑자기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상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스스로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삼성 본사에 다니다가 영어 강사를 하면서 월수입 4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다고 거짓 소개하고, 재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피해자를 만나는 듯한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014. 1. 31.경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 언동들 때문에 기망당하여 피고인을 재혼 대상자로 생각하고, 피고인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인사까지 시키는 등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6.경 상주시 D아파트 1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월급을 타게 되면 갚겠다. 이전 인터넷 사용비를 대신 납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카드빚 등에 시달리면서 운전연습 강사일을 하고 있었을 뿐 삼성 본사 등에서 일을 하거나 영어강사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적이 없었고,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가질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처 E에게 보내주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 인해 유발된 피해자의 착오 상태를 활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 60,087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4,952,597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에게 빌려준 내역, NH농협카드 국내승인 내역, 통장거래내역서, NH BANK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카드사용내역 확인서, 각 녹취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및 녹음), 농협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혼할 생각도 없었으며, 따라서 피해자와 재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데도 피해자와 결혼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학벌이나 직업 등도 속여 피해자의 환심을 얻은 다음, 동거하면서 계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결혼할 것처럼 기망한 다음 피해자의 착오 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고, 돈을 빌릴 당시나 빌린 후의 피고인의 태도, 처음 돈을 빌린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위 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쓴 후 갚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홀로 두 명의 아이를 키우던 한 여성의 꿈을 짓밟은 것으로서 그 금전적인 피해액을 떠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10여 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4,000만원', 여신기간만료일 '2019. 9. 7.'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2015. 9.10.경 임대인 E과 위 C빌딩 2층 약 80평에 관하여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8,000만원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7. 1. 23.경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면 E으로부터 보증금 8,000 만원 중 연체된 차임 등(합계 48,177,168원)을 공제하고 남은 3,000여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해주거나 피해자 회사가 E으로부터 직접 위 3,000여만 원을 교부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위 E 및 피고인의 채권자이자 위 식당을 양수한 F과 위 식당 운영 등으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순차 정산한 후 위 F으로부터 약 4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회사의 E에 대한 위 3,000여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멸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양도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F 유선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채권금액 대부분은 피고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자에게 정산 귀속된 것이어서 피해 회사의 손해발생에는 채권양도통지 등 채권확보절차를 소홀히 한 피해 회사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도 양도한 채권을 다시 처분해서는 안 되는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1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계를 운영하였으나 곗돈을 타고 도망간 계원들이 속출함에 따라 2007년경부터 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곗돈을 돌려막고 사채이자 등을 갚아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타인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적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2.경 의정부시 C빌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계돈을 태워주는데 필요하다. 2부 이자를 줄 테니 2,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D, E, F, G, H, I으로부터 합계 7,26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E, G, H,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567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59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26. 20:00경 ~ 21:00경 사이 충남 금산군 C 원룸 101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돼지표 본드 2개를 검정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환경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단법인 B협회의 이사로서 위 협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28.경 서울 성동구 B협회 사무실에서 새터민의 취업을 위해 IT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2012년 서울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어 서울시청으로부터 보조금 500만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보조금을 새터민의 IT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B협회 사무실 임차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위 보조금 중 4,694,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시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033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2.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실제로는 370만 원을 대부하고 매월 이자만 20만 원을 받고 원금 400만 원은 일시금으로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이율 64.86%의 이자율로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 한도를 초과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C의 진술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에게 월 10만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4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C은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금 약정서(수사기록 135쪽)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C이 현금으로 4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30%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인 위 약정서의 기재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C의 진술만으로 위 약정서의 내용과 달리 C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돈이 370만 원이고, 월 이자를 2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5)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D의 소개로 C에게 일회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 대부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증인 D의 증언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다 종업원인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조리용 칼(칼날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뒤에서 껴안고 제지하자 뒤쪽으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옆구리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산73-6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군자동 방면으로 시속 약 7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였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 인근에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13:10경 D병원에서 좌측 혈흉에 이은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08

범죄사실 [2013고단130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4.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45-1 소재 진건읍사무소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E, 103동 111호(F아파트)'라고 기재한 뒤 하단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읍사무소 주민등록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3고단1420]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22:37경 남양주시 G고시원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I 사이트에 "노트북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지급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J 명의 농협 계좌(K)로 위 노트북 대금 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52,000원 교부받았다. [2013고단1917] 피고인은 2013. 3. 9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 피시방에서, 피해자 N가 인터넷 아이온게임의 홈페이지에 "아이온게임 아이템이 다 갖추어진 아에기르 서버의 캐릭터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47만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J 명의 농협 계좌(K)로 47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사본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확인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이체거래명세조회, 이체결과조회, 입금내역 1. 인터넷 I에 올린 글캡쳐, 인터넷게시물, 문자대화내용 1. 카카오톡 문자내역,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2회 외에 동종전과 또는 중한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5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2. 18. 01:3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청도그린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민아파트 방면에서 성조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23,092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매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과 일행인 G, H가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정도 등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들이 괜찮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G 등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사고현장을 떠났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서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고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給이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태를 물어보지 않았고, 피고인의 일행인 G 등이 피해자들에게 상태를 물어보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괜찮다는 등의 확답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찰이 오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 사고현장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G 등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G 등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하자고만 이야기하였지 사고현장을 떠나면서 사고처리나 피해자들의 구호에 관하여 어떠한 부탁을 하였던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처리를 부탁하였다는 G 등 피고인의 일행도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왔고 그 후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갔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받은 충격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G 등이 남아 있어 피고인을 사고 운전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7: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이 아들 F 및 아들의 친구 10명과 야구놀이를 하며 노는 것이 자신이 운동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운동하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8cm, 칼날길이 7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흉기를 휴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인정하는 범행 부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16:2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 신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20.8km 지점 신공항요금소를 70-8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적절한 속도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던 중 때마침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을 진행하다 좌측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순간 좌측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과 충돌한 듯하자 우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맨 우측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7세)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문, 범퍼,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43,709,9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운전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장기가 더 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근근히 지인인 C 명의로 다수의 대출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강남구 대치4동 895-1에 있는 주식회사 동그라미대부 사무실에서, 한 때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친구 C의 아버지 병원입원비가 필요한데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네가 연대보증을 해 달라, 그러면 반드시 그 대출금을 갚아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었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으면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원리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연대보증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부업체에서 C 명의로 이자 연 39%, 대출기간 5년으로 정하여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4. 10.경부터 2013.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3, 13] 1. 각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중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그 금액을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