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1542 피고인은 2012. 7. 15. 04:50경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1동에 있는 서한아파트 앞길을 상인나이트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 앞서 진행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허위 교통사고를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7. 15. 06:2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상인지구대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와 같은 방향 뒤편에서 진행하던 상대방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면서 위 옵티마 차량의 우측 뒷범퍼 및 휀다 부분과 자신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였고, 도주하는 상대방 차량을 붙잡았으나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곤 다시 도주하였다며 뺑소니라고 신고를 하고, 2012. 7. 19. 14:38경 대구달서경찰서에서 위 사고로 왼쪽 손가락이 핸들에 부딪혀 다쳤고, 자신의 차량 좌측 앞범퍼가 파손되었다면서 진단서와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F 운전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없었고 이미 2012. 7. 12.경 다른 교통사고로 같은 부위가 충돌되어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의 앞범퍼 몰딩 등이 파손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를 하고 2012. 7. 25.경 대구 중구에 있는 F가 운전한 옵티마 승용차가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찾아가 F가 운전한 옵티마 승용차가 자신이 운전한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로 인해 약 7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2수지골절상을 입었다며 사고경위서 및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허위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가 운전한 승용차와 충돌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2. 8. 7.경 2,100,000원, 2012. 8. 10.경 480,000원 합계 2,5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79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H에 대한 사기미수(범죄일람표 제2항) 피고인은 허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7. 8. 09:50경 대구 남구 대명동 1135 소재 대구서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H이 주차된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에게 왜 자신의 차량을 박느냐고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I에 대한 사기(범죄일람표 제3항) 피고인은 2012. 7. 12. 01:5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321-1 노상에서 주차를 하려고 차의 방향을 비스듬히 틀어 후진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에게 음주운전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기망하여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고 가.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7. 14. 03:45경 대구 북구 침산 한라스카이빌 앞에서 J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가 후진을 하다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충돌하고 사고 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J 운전의 차량이 후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J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이었고, 사고 후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하여 도주하는 것 같아 J이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 간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7. 31. 06:25경 대구 남구 봉덕로 623-8에 있는 교차로에서 K 운전의 에스엠7 승용차가 우회전하면서 안쪽으로 붙어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추돌하였고 추돌 후 도주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K 운전의 에스엠7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K의 승용차 뒤에서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로 들이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F, M, H, N, I, O의 각 법정진술 1. [2012형제30605호, 35466호 증거기록]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교통사고현장과 관련 차량 사진에 대하여), -교통사고현장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사진,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 자술서, 교통사고조사이의신청서, 진단서, 견적서, 보험조사의뢰, 보험금지급서확인서사본, 보험금합의금지급결의서, 유선합의서, 사고일람표(E) A, 2012. 07. 08.자 서부정류장 부근 교통사고 사진, 자동차사고현장및차량파손사진, 사고차량사진, 견적서, 2012. 7. 12. 대구 달서구 P 사고 사진, 2012. 7. 12. 대구 북구 복현동 사고사진, 견적서, 2012. 7. 14. 04:45경 대구 북구 침산동 한라스카이빌 사고 사진, 2012. 7. 15. 서한아파트 앞 사고, 2012. 7. 31. 남구 봉덕동 사고 사진, 2012. 07. 04.경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본, 2012. 7. 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사본, -피의자신문조서사본(I), -수사결과보고서사본, 2012. 7. 14.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본, -내사결과보고사본, -진술조서사본(A), -진술조서사본(상대운전자, J), 2012. 7. 3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본(대구 남구 봉덕동 사고), -단순물피교통사고처리결과보고, -교통사고진술서사본(A), 교통사고진술서사본(상대운전자, K), 교통사고이의신청사건조사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였던 자료에 대하여), -사고경위서, -향후진료비추정서, -진단서, -보험금지급명세서(대물부분), -보험금지급명세서(대인부분), -진료비영수증사본, 실황조사서,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부 등 사본 요청), -진료기록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수기 노트와 통화내용 정리 제출), 녹취록 작성 보고 1. [2013형제2395호 증거기록)] I,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Q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K)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후단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고단1542 사건의 각 범행에 관하여 실제로 F의 과실로 인한 차량의 충돌이 있었고, F가 합의금을 준다고 해놓고 도주하였으며, 2013고단79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합의금 편취 등 목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단의 주된 근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2012. 7. 4. 부터 2012. 7. 31. 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또는 보험회사에 신고·접수된 8건의 교통사고는 새벽 01:50경부터 오전 09:50경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그 중 3건의 사고가 후진하려는 상대방의 차량과 뒤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충돌한 것이고(H, I, J 운전 각 차량과의 사고), 3건의 사고는 우회전하는 상대방 차량과 그 뒤를 따르던 피고인 차량이 충돌한 것인바(Q, K 운전 각 차량과의 사고 및 피고인 주장에 따른 F 운전 차량과의 사고), 2011.경부터 O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도 2012. 7. 4.경 이전까지는 별다른 사고 전력이 없었고, O의 증언에 따르면 '앞차와 거리를 많이 두고 안전운전을 한다'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동일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거나, 단순한 과실로 그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012. 7. 8. 09:50경 발생한 H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이 10만원에 불과하여 H 측 보험회사 직원인 N조차 위 금액에 합의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H이 끝까지 사고 경위에 의심을 품고 조사를 요구하였던 점, H의 진술 태도 및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인 N의 진술 및 기타 정황과 부합하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자신이 기어를 후진으로 변경하기도 전에 피고인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H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충돌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특별히 파손되지 아니하였음에도 H의 보험사에 2012고단1542 사건에서 F 차량과의 사고에 관하여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아래 참고). 2012. 7. 12. 01:50경 발생한 I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충돌 당시 I 차량의 위치와 차량이 꺾여 있는 각도에 비추어 I 차량이 주차를 하기 위하여 방향을 틀어 정차를 한 후 기어를 변경하여 후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충분히 I 차량이 후진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없이 I 차량에 근접하여 있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I은 사고 직후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경찰서에서의 음주 측정 이후 어쩔 수 없이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2. 7. 12. 03:54경 발생한 Q 차량과의 사고에 관하여, Q는 수사기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이 15분 이상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따라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4. 03:45경 후진을 하려는 J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후 J이 후진을 세게 해서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블랙박스 확인 후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후 2012. 7. 31. 06:25경 우회전을 하는 K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이후에도 K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K이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그것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진 바 있다. 피고인이 2012. 7. 15. 04:50경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F 차량과의 충돌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사건 초기 수사기관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F 차량이 피고인의 뒤편에서 피고인을 추월하여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앞서 가던 F 차량이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을 하여 피고인이 F 차량을 지나가던 중 뒤따라오던 F 차량이 속도를 내어 추월하여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세부 사항을 달리 진술하였다가, 앞서 가던 F 차량이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을 하던 중 피고인이 F 차량의 우측 옆에 근접하였을 때 F 차량이 피고인 차량 앞으로 들어왔고, 피고인 차량이 F 차량을 추월하여 갔는데 나중에 F 차량이 다시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시 종전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충돌부위는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고,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방향지시등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2012. 7. 19. 경찰에 제출한 견적서에는 우측 범퍼 및 우측 헤드램프, HID 라이트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2. 8. 16. 수사기관에서 "F가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서로 차량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에는 좌측 앞 범퍼 몰딩 부분이 깨어져 덜렁거리고 있었고, 좌측 방향지시등이 떨어져 덜렁거리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차량과 F 운전 차량의 범퍼 높이, 파손 부위, 파손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 사고에 의하여 피고인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2012. 7. 12. Q 차량과의 사고 및 2012. 7. 14. J 차량과의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동일한 부분이 이미 상당히 파손된 상태였음이 확인된다(한편, 2012. 3. 31. K 차량과의 충돌로 파손된 부분도 이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F의 어머니인 M에게 여러 차례(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24회) 전화를 하였고, F가 군복무중인 50사단에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사건이 군에 이첩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를 가게 된다면서, 합의금 500만원을 주면 뺑소니가 안되게 F로부터 동호수(주소)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합의를 요구하였으며, H과 I에게도 음주운전 여부를 물으며 합의금부터 요구하는 등 사고 후 피고인의 언동에 특이점이 있다. ⑩ 피고인은 2012. 6. 30. R정형외과에서 좌측 손가락 통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F 차량과의 충돌 이전에 좌측 손가락이 아파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M에게 2012. 7. 29.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고 말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2012. 8. 7.경 손가락 골절에 대하여 수술을 받는 것을 전제로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나, S병원 작성의 진료기록지에는 2012. 7. 18. 피고인이 골프 프로 시험을 이유로 수술을 강력히 거부하였고, 2012. 8. 3.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한 후에 수술을 하겠다고 하였다가, 2012. 8. 10.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2012고단154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고, 2013고단79 사건중 적어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이 합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이 사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수 회 반복하였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F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J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H에 대한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C에 대한 사기미수(범죄일람표 제1항) 피고인은 허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7. 4. 04:0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서현교회 앞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 앞쪽으로 들어와 급제동함으로써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한 후, 피해자에게 뒤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니 피해배상금을 달라고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급차선 변경과 급제동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며 거절하자 미수에 그쳤다. 나. D 에 대한 사기(범죄일람표 제4항)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차선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로 뒤에서 들이받은 후, 피해자에게 술 먹고 운전하여 사고를 내였다고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2012. 7. 4.부터 2012. 7. 31.까지 발생한 8건의 교통사고 중 일부로서 C,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경위나 사고 후 피고인이 취한 태도 등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후행 차량과의 충돌을 유발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한 사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유발하였다고 인정되는 여타 사고와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당시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으로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사고 후 C에게 적극적으로 손해의 보상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먼저 각자 차량을 수리하자고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D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D이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충돌 부위나 파손 정도에 비추어 D의 주장과 같이 D 차량의 진행 경로에 있지 아니하였던 피고인 차량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여 D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D이 차선을 변경할 당시 피고인이 이미 D 차량에 근접하여 운행하고 있었음에도 D이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 및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오는 D 차량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