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4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 D, E(2022.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등 각 유죄 선고)은 2018. 7 ~8.경 자본시장의 정식 선물거래가 투기성이 높아 의무교육 이수와 1,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하여야만 투자자 적격이 발생하는 제재 수단을 이용하여, 이러한 조건 없이도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용자가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환전받을 수 있는 도박성 선물거래 HTS (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이하 ‘F’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유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위 C, D, E은 친구인 G, 지인의 아들인 H, I, J, K, L, M, N, O, P, Q, R을 포섭하여 도박성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진 총 15명을 구성한 뒤, 상호 순차 공모하여 C는 초기자본금 2억 원 투자 및 대포계좌 공급 등 범행을 총괄하는 지분자 겸 ‘총책 역할’, D은 초기자본금 6,000만 원 투자 및 계좌 공급, 범죄수익 인출 등 지분자 겸 ‘부총책 역할’, E과 G은 범행사무실 임대 및 인터넷 설치, 공범 급여 지급, 범죄수익금 관리, 현금 인출·전달 등 ‘중간관리자’ 역할, I, J, H, P, Q은 범행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도금이 입금되면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이를 선물거래 이용 포인트로 전환해주거나 회원들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대포계좌에서 회원계좌로 포인트 환전 대금을 송금해주며, 대포폰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관리자’ 역할, O은 프로그램 운영관리자의 범행을 보조하면서, 공범 식사 제공, 사무실 청소를 하는 역할, M, N, R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S, T 등 사이트에서 해외선물 인터넷방송 BJ로 등록한 다음, 구독자들에게 이들이 운영할 선물 업체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전문가’ 역할, K, L은 범죄자금 세탁용으로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운영진의 이체 혹은 인출 지시에 따라 범죄자금을 이체, 인출하여 운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각자의 범행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2.경 U 방송 채팅창을 통하여, 위 E 등으로부터 “F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홍보해서 회원을 모집해주면 해당 회원과 관련된 수익금 40%를 모집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전문가’ 역할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은 2020. 12.경 V 카페를 통하여 위 E 등으로부터 ‘전문가’ 역할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위 C, D,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C, D, E 등은 2018. 7.경부터 2022. 3. 3.까지 서울 노원구 W오피스텔 X호, 남양주시 Y 2층 등의 장소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F’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이용,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F’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Z AA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주었다. 그리고 위 C, D, E 등은 국내 선물 거래인 코스피 200지수, 해외 선물 거래인 크루드오일, 금, S&amp;P500, 영국파운드, 유로FX,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나스닥, 차이나A50, 항셍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 D, E 등과 공모하여(단, 피고인 B은 2018. 12. 10.경부터, 피고인 A은 2020. 12. 21.경부터 각 범행 가담), U 채팅창, V 카페 등을 통하여 ‘F’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C, D, E 등과 공모하여(단, 피고인 B은 2018. 12. 10.경부터,피고인 A은 2020. 12. 21.경부터 각 범행 가담),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F’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이용,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 소위 ‘대포통장’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각 종목 호가의 상승이 예상될 시 매수, 하락이 예상될 시 매도에 베팅하여 실제 선물거래 데이터의 등락 결과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고, 승리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패배 회원의 손실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규모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별권 수사기록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1. 각 - 수익금 입금내역 및 계좌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범관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F 중간관리자 공범 E의 전문가 진술 관련), -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범 C 등 관련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 전문가 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373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시기, 기간, 수익, 피고인 B의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기, 공범들의 형사처벌 내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