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9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오빠로서 피해자와 남매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겨울경 피고인의 부모님의 별거로 인하여 아버지와 함께 생활해 왔고, 피해자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2004. 겨울 20:00~21: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여, 당시 10세)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겨울경까지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강간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8. 겨울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당해 온 사실에 대해 화가 나 피고인에게 "나(피해자)는 차라리 임신했으면 좋겠다, 임신하면 내 배 찔러서 애기도 죽이고 오빠(피고인)도 죽이고 그렇게 다 죽여버리고 살기 싫다"고 말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찌르지도 못하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라, 그러면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살 이유도 없고 나(피고인)도 엄마 아빠 보는 앞에서 머리 찍고 죽을 거고 니(피해자)도 그렇게 죽일 꺼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피해자(여, 15세)에게 "콘돔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 어쩌라고"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만든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다리를 밟았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2. 28.경부터 2010. 3. 4.경 사이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친동생인 피해자(여, 15세)가 싫다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등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0. 7. 3.경부터 2010. 7. 12.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0. 7. 3.경부터 2010. 7. 12.경 사이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친동생인 피해자(여, 16세)의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0. 9. 1.경부터 2010. 9. 6.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0. 9. 6.경 사이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친동생인 피해자(여, 16세)의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0. 11. 16.경부터 2010. 11. 24.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6.경부터 2010. 11. 24.경 사이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친동생인 피해자(여, 16세)의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1. 5. 6.경부터 2011. 5. 19.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1. 5. 6.경부터 2011. 5. 19.경 사이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친동생인 피해자(여, 17세)의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1. 8. 4.경부터 2011. 8. 10.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1. 8. 4.경부터 2011. 8. 10.경 사이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친동생인 피해자(여, 17세)의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제적등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군복무기간 중 휴가일정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가 2003.경 이미 이혼하여 부친이 피고인을, 모친이 피해자를 각각 양육하고 있고,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경까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다(일시는 알 수 없으나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아 피해자를 1회 추행하게 된 사실은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요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7.경까지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흉기인 칼로 협박당하거나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도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가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위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은 모두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꾸며낸 말이다. 2)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는 당초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흉기인 칼로 협박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에는 피고인과 부친은 이미 위 주소가 아닌 대구 동구 E로 이사한 후였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꾸며내다가 주소를 잘못 말한 것이다. 3) 피고인으로부터 2007.경까지만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면 2007.경 피고인은 만 18세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피고인이 성년이 된 후인 2009. 10. 일자불상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처음부터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경 이후로는 거의 만나는 일도 없을 정도로 교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간하고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한, 이미 2012.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사과도 받았다. 5)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2.경에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그 사건까지 모두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피고인을 원망하는 데 이르렀고, 이에 결국 2013. 5. 8.경 술을 마시고 정신과 약도 다량 복용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 6) 피해자는 2009. 10. 일자불상경으로부터 약 1주일 뒤에 친구인 G에게 오빠인 피고인으로부터 1주일 전 쯤에 강간을 당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G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에 꾸며내어 말한 것이었다. 나. 판단의 기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도저히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판시 각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군대에 입대하기 직전이라고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그 범행의 태양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내 군대 가는데 외롭지 않겠나"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로 가방 안의 콘돔을 쏟았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을 밝혀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원망하는 마음이 큰 상태에서 2007.경까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면 2007.경에는 피고인이 청소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만을 받게 될까 우려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는 2013. 5. 8.경 경찰에서 처음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오빠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처벌받았으면 좋겠으면서도,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괜히 신고했나 싶은 생각도 든다"고 대답하고 있어(수사기록 제16쪽), 당시 피해자의 태도가 2007.경까지의 범행만을 말하기에는 부족하고 거짓말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바라는 태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2004.경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을 당한 경험에 대하여도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히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2007.경까지의 범행은 경미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거나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진술 당시 만 19세 정도에 불과하고 법률에 대한 지식도 없는 피해자가 그러한 것을 인지하거나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낮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는 2013. 6. 7.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2004.경의 강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사실과 마지막 피해사실(판시 범죄사실 제2항)로만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3. 5. 8.경 피해자가 경찰에서 최초 진술하던 때부터 피고인이 경미한 처벌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2008.경 이후의 범행을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각 범죄사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군대에 입대하기 직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서"라고 그 일시 및 장소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친구인 G에게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을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에 말한 사실이 있고, 당시는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일 때였는데 방과 후 시범학교 수업을 밤 9시경까지 들은 후 G이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줄 때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G도 피해자와 G이 중학교 3학년일 때 가을 즈음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약 1주일 전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09. 10.경 이후 친구인 G뿐 아니라 그 무렵 후배인 H나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털어놓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주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2009. 10. 일자불상경의 범행까지 꾸며내었을 가능성은 적고, 위 제2항 기재 범행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4차례(전화통화 포함) 진술하고 난 후인 2013. 7. 3.경 검찰청에 찾아와 피고인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진술을 한 차례 번복하려 하였으나, 당시 담당검사가 피해자가 이미 G에게도 2009. 10.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그러한 사실이 G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을 지적하자 진술 번복을 포기한 바 있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듣고 "그 일을 직접 겪은 증인보다 더 힘들어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친은 "오빠(피고인) 성격에 지금 뭐라고 하면 탈영할 것 같으니까 네가 참아라. (피고인이) 어차피 군대에 가 있잖아. 창피하다"(수사기록 14쪽) 부친은 "동네 창피하다. 수치스럽다"(수사기록 15쪽)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부모의 태도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13. 7. 3.경 검찰청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07.경까지만 강간을 당한 것으로 진술을 축소하려고 시도한 이후부터 비로소 피해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부모의 태도가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부추긴 한 요인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친과 부친이 별거한 후 2007.경 이후부터는 피고인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만났던 일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2009.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사실이 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는 콘돔을 발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도 군대에 입대한 후 휴가 때마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이 있고, 휴가 때 피해자를 만났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쪽에 손이 닿은 적이 1회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혀 마주칠 일이 없을 정도로 교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피해자는 모친과 부친이 별거한 후 피고인과 부친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과 부친은 채권자들의 독촉 등의 문제로 주소를 등재하지 않은 채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친이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을 때 일어났던 것인바,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장소인 피고인의 집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나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기타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동생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하고도 2007.경까지의 강간 및 추행 범행만을 인정하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2.경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9.경 이후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적극적으로 교사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던 피해자가 스스로 부모의 지지를 얻기 위해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는 쪽으로 진술을 번복하고자 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가장 중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경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