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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6.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1398,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 경 경기 부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N'에서 인터넷 0 게시판에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1,400,000원, 같은 해 12. 23. 경 같은 명목으로 2,100,000원, 합계 3,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6,7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 00: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R' 사이트에 ID 'S'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도금 1,000,000원을 송금하여 배팅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 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합계 18,500,000원을 송금하여 배팅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배팅을 한 뒤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따고 맞추지 못한 경우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수회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¹20191967₁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LG프라엘 LED마스크'를 판매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X 사이트에 'LG프라엘 LED마스크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434,5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Z)로 같은 날 200,000원, 2019. 1. 29. 234,5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X 사이트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21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Z)로 2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3314, 피고인은 2019.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B 사이트에 '신세계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세계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세계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바일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바일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AD)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398 1. D, H, AE, AF, AG, AH, AI, AJ, AK, AL, K, AM, AN, C, AO, G, L, F, AP, J, AQ,E, AR, I, AS, AT, AU, AV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입금증, AW 대화내역, 문자대화내역 1. B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입금증 1. 각 계좌내역 2019고단1967 1. W의 고소장 및 피해진술서 1. AA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이체내역서, 영장회신자료 일체 2019고단3314 1. AC의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1. 계좌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D, F, G, H, I, J, K, L)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판시 사기죄의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복권및복권기금법 위반 가. B 피고인은 C에서 시행하고 있는 'D'(5분마다 추첨하는 추첨식 복권으로 1매에 1,000원이며, 1~28번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D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게임, 대/중/소 게임(언더/오버),숫자합 구간 선택 게임, D 구간 선택 게임 등)을 실시간 중계해주는 불법 도박 사이트(B)의 불상의 서버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에 접속 코드를 부여받아 게임 유저를 모집한 후 피고인이 모집한 게임 유저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면 그 베팅 금액의 2.5%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8. 11. 14. 경부터 2019. 2. 28.경까지 E, F 등 피고인이 모집한 게임 유저들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가입코드를 제공하고, 게임 유저들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G 명의 국민은행(H)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서버 운영자에게 송금하여 게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시켜 주어 위 게임 유저들이 5분 단위로 1회 1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위 게임 유저들에게 게임 결과가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하였을 경우 베팅한 금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위 사이트 서버 운영자와 공모하여 복권위원회 또는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재수탁자가 아님에도 복권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I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C에서 시행하고 있는 'D'을 실시간 중계해주는 불법 도박 사이트(I)의 불상의 서버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에 접속 코드를 부여받아 게임 유저를 모집한 후 피고인이 모집한 게임 유저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면 그 베팅 금액의 2.3% 내지 4%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9. 8.10. 경부터 2019. 8. 26. 경까지 J 등 피고인이 모집한 게임 유저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용계좌인 'K' 명의 농협계좌(L) 등에 돈을 입금 후 베팅 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 유저들에게 5분 단위로 1회 최대 3,00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게임 결과가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하였을 경우 베팅한 금액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위 사이트 서버 운영자와 공모하여 복권위원회 또는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재수탁자가 아님에도 복권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8. 10. 경부터 2019. 8. 26. 경까지 불상지에서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은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사이트 서버 운영자로부터 게임 유저 모집 및 그 베팅 금액에 따라 수취한 수수료를 베팅 머니로 전환하거나 사이트 운용계좌로 돈을입금하여 베팅 머니를 충전한 후, 위 I 사이트가 실시간 중계하는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D' 게임에 수 회 베팅을 하여 총 도금 합계 53,155,848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범행기간 특정), 수사보고(범죄규모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도박 베팅 내역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전과 사실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권한 없는 복권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 횟수, 그로 인한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6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에 달한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B유흥주점에서 관리자(실장)로 근무하며 번 돈은 대부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주점에 입금해야 되는 대금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충당하는 등(속칭 돌려막기)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며,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처음부터 'D' 유흥주점을 운영하거나 동업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운영자금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B유흥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에서 'D'라는 상호로 G과 동업을 할 예정인데, 전속 도우미도 두고 운영을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이 부족하니 조금만 투자해 달라. 투자하게 되면 매월 10%의 이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1.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총 381,7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 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B유흥주점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 사이트(K')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입금계좌인(주)L 명의 기업은행 계좌(M)에 1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및 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경기별로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따고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B유흥주점 및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유흥주점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96회에 걸쳐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합계 1,995,145,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 상당의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P은행계좌 Q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H은행 I 금융거래내역서 1. 피의자에 대한 R 주식회사 신용정보 회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도박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본건 사기범행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자금 마련 등을 위해 상당 기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원이 4억 원 가량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편취한 돈이나 다른 자금으로 상당 기간 도박을 하 였으며, 도박으로 제공한 금원이 합계 20억 원 가량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액 중 일정 금원은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0:47경 제주도 일원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부터 위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도금 관리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하여 인터넷 스포츠도박에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농구,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도금을 거는 방식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도금 관리 계좌에 총 529회에 걸쳐 합계 313,563,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식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B 범죄이용정보 및 피혐의자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보고(사이트 운영 추가 정황 확인) 사본, 수사보고(D, B, E 주요 계좌 전체 흐름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2019. 4. 15. D, B 사이트 계속 운영 확인) 사본, 수사보고(B 다른 사이트 주소 및 범행 시점에 대하여) 사본,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피의자 도박 사이트송금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금융계좌 CIF 및 선정된 도박행위자 리스트 첨부), 피의자 CIF, 다액 도박행위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금 합계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소위 '유사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11.말경 'B' 등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해 주면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배팅을 하여 잃은 금액의 3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초경부터 2018. 6.초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원룸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E', 'F', 'G' 등 사이트 게시판에 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대한 홍보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이트 가입절차를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말경 위 C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를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말경부터 2018. 9.경까지 화성시 H아파트 I호에서 컴퓨터를 사용해 전항과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대한 홍보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이트 가입절차를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부본사' C간 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이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 거주 공범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무실 거주 공범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별건 입건 피의자 J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자 정정 및 범죄수익 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 일반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 기간 및 범행 대가로 취득한 수익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6.경부터 2018. 11. 7.경까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소재한 자가 및 광주 광산구 D에 소재한 'E'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주소불명의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 'F'를 포함한 3개 사이트에 아이디 'G'과 비밀번호 'H'을 각 입력하여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계좌(IBK기업은행 I)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J' 명의의 예금계좌를 비롯한 총 13개 계좌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회당 10,000 원 내지 170만 원씩 총 276회에 걸쳐 60,549,1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도박을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수익금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 IBK 은행계좌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순번 4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혜민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0 오픈채팅으로 만나 교제하게 된 피해자 AH(여, 28세)에게 2017. 7. 2.경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지급이 정지되었다. 10만 원을 빌려주면 생활비로 사용하고, 통장 지급정지가 풀리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거나 지급이 정지된 사정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동거인인 AI(여, 33세)과의 생활비 및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93,077,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21:18경 사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AJ'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AK 명의 계좌로 도금 100,5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도박) 기재와 같이 총 894회에 걸쳐 합계 283,477,000원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지급 내역 정리표, 차용증, 피해자 등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피해자 O 대화내용, 녹취록, O 대화내용 인쇄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도박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징역형 내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행위까지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사기죄 부분 : 징역 1년~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0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면 안된다. 피고인은 2017. 12. 2.부터 2018. 3. 3.까지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 'E'(F, G, H)에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4회에 걸쳐 돈 4,350,000원을 입금하고 1:1비율로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1:1비율로 충전 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배구, 하키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핸디캡, 기준점수 언더, 오바등 게임에 배팅을 하였고 실제 스포츠 경기가 종료하면 경기결과에 따라 모두 맞추면 사이트에 정한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포인트로 받고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및 첨부된 고객정보, 거래내역 1. 사이트화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중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을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하도록 하고,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유사행위)하며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이는 통상 해외에 본사 및 서버를 두고 있으며 운영자는 운영진을 원격으로 관리하며 회원들의 베팅 금액을 수익으로 취득하는 한편 국내에는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을 총괄하는 속칭 '총판'(혹은 '부본사')을 두어 총판으로 하여금 직접 회원을 모집하게 하거나 다시 하위 총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원을 모집하게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경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일명 'B'를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회원 및 하위 총판 모집을 담당하는 '총판'을 맡기로 하면서 회원모집에 따른 수수료로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베팅 금액의 0.6%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 글을 올려 회원을 모집하는 한편 하위 총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 불특정 다수 회원들을 모집하게 한 뒤 이렇게 모집된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도박 사이트에서 게재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베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일정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4. 24.까지 F(舊 G), H, I, J, K(舊 L, M), N,O, P 등 여러 개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관' 역할을 담당하면서 회원 및 하위 총판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8회에 걸쳐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 220,786,700원을 모친 Q 명의 은행 계좌(S), 동생 T 명의 은행 계좌(U) 및 V은행 계좌(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같은 기간 'B' 등 수 개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이름 모를 운영자들 및 하위 총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경기결과에 따라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데 가담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G의 홍보글 캡처, X 아이디 Y의 대화내용 캡처,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계좌내역(증제 68, 69, 74, 75, 77, 7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단이 매우 크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접하게 되는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여 취득한 수익이 매우 크고, 담당한 역할이 가볍지 않으며, 그 기간도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동종 또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혼자 모친을 부양해 온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81

범죄사실 1. 'B' 사이트 관련 범행 [도박 사이트 구조 및 공모 경위] 피고인은 C, D(각 지명수배) 등과 함께 국내 스포츠토토 도박자들이 군소( 쁜 ) 스포츠토토 사이트보다는 E, F 등 해외 유명 사이트를 통해 도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및 해당 사이트 측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계좌 이체받아 관리하고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등의 일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 전속 중계사이트인 'G' 사이트를 모집하여 그 G 사이트 운영자에게 회원 모집권한 등을 부여한 후 위와 같은 일을 대행시키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태국을 거점으로 G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게임머니 충·환전 차액을 취득하거나, 하위 G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다음, C는 2014. 3. 17.경 개설한 "BB, 이후 'H' 등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함)" 사이트의 운영 자금 투자 및 운영, 수익금 정산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하위 G 조직인 '총판'을 모집하고 광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D 등은 고객센터 직원으로서 주·야간으로 나누어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면서 사이트와 회원 관리, 게임머니 충·환전 등을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C, D는 2014. 3. 17.경부터] 2015. 7. 2.경까지 태국 방콕 I 콘도 12층 J호 사무실에서 개설한 위 'B' 사이트에 K 등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K 등 회원으로부터 위 'B'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계좌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 N) 등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B' 사이트에서 링크해놓은 위 'E', 'F' 등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에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종료시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며,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좌로 환전해주는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L 명의의 M은행 계좌 등 13개 계좌로 31,452,661,377 원의 도금을 각 입금받고, 각 회원들의 계좌로 31,376,547,017원을 출금하는 등 전체 입·출금 합계 62,829,208,394 원 규모의위 'B'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O 사이트' 관련 범행 [도박 사이트 구조 및 공모 경위] 피고인은 C, D 등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태국 방콕 ㅣ 콘도 12층 5호 사무실에서 'B(H)'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15. 7. 2.경 태국 범죄진압국과 대한민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간의 국제 공조수사로 압수수색을 당한 후 체포되었다가, 2015. 9.경 C의 로비로 인해 석방되게 되자, 다시 전속 중계사이트인 'G' 사이트 'O'를 개설 및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C는 위 'O' 사이트의 운영 자금 투자 및 운영, 수익금정산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하위 G 조직인 '총판'을 모집하고 광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D 등은 고객센터 직원으로서 주·야간으로 나누어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면서 사이트와 회원 관리, 게임머니 충·환전 등을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5. 9. 경부터 2018. 5.경까지 태국 방콕 온눗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설한 위 'O' 사이트에 P 등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P 등 회원으로부터 위 'O' 사이트 게임머니 충전계좌인 Q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 S) 등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O' 사이트에서 링크해놓은 위 'E', 'F' 등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각종 스 포츠 경기 승패에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종료시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며,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Q 명의의 R은행 계좌 등 28개 계좌로 59,008,376,312원의 도금을 각 입금받고, 각 회원들의 계좌로 56,827,558,120원을 출금하는 등 전체입·출금 합계 115,835,934,432원 규모의 위 'O'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사이트 캡쳐 자료, 현장단속사진, 피고인의 출입국기록 1. 수사보고[피고인의 M은행 급여계좌거래내역, AB은행, R은행 계좌거래내역조회서 사본, 주식회사 AC 등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5책5권 2335쪽부터 2693쪽까지), 내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후 자진하여 귀국함, 초법. 피고인이 받은 이익은 급여 수준의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도금으로 입출금된 금액이 거액임. 일차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단속된 이후에도 수년간 범행을 계속하였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 C 등에 접속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를 걸어 맞히면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사우린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50,000원을 입금하여 해외프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8회에 걸쳐 합계 68,394,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도박 사이트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도박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판사 오택원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6. 23:4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유)E 명의의 농협 계좌(F)에 1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총 171회에 걸쳐 합계 93,647,204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판돈을 거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계좌 확인), 내사보고(도박계좌 분석 및 도박행위자 계좌 확인), 내사보고(압수영장 2019-1011호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7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B, C, 성불상 D, 성불상 E, 성불상 F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사이트 개설 및 관리, 경기등록, 충전 및 환전을 담당하는 역할을, B는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총판 관리, 수익금 인출 및 전달을 담당하는 역할을, C은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등은 2017. 9.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사무실(일명 H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ICJ,K 등 도메인 주소 수시로 변경)'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 점수차이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지급하며, 경기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은 베팅금을 잃고, 이렇게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993,913,752원 (피고인 취득 수익 : 462,082,708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B,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운영 사이트 'U' 도메인 및 서버IP 주소 확인), 화면 출력자료 등,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사용계좌 입·출금(충·환전) 금액 확인], 수사보고(A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A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A) 1. 총판 사무실 압수현장 사진, 총판 사무실 관리자페이지 정산자료 엑셀 파일 출력물, 총판1사무실 압수현장 사진, 총판영업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총판 사무실 관리자페이지 정산자료 엑셀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죄로 인한 수익도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2014년도에 도박공간개설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공범들 사이의 형의 균형 (B는 1심에서 징역 1년 2월, C은 징역 10월 선고받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3. 21:1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G H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계좌인 I은행 J((주)K)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하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농구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인 승, 무, 패 등에 돈을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사이트에 게시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스포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 13.부터 2017. 3. 15.까지 총 78회에 걸쳐 11,783,000원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사건접수에 대해), 내사보고(피혐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4. 11:00 베트남 다낭 피고인 주거지에서 본인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B'에 회원 가입한 뒤,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용 계좌로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03. 02: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8,0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원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