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스포츠마케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최대 주주(주식지분비율 50%)로서 2012. 10. 12.부터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E은 F(이하 'F'이라고 함) 국내 유치사업 및 E에서 운영 중인 스포츠구단 경기의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영위하고 G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받는 선급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선급금 반환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E을 보험계약자, G를 피보험자로 하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약정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E에게 추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E의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을 개방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연대보증을 하게 한 다음, E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G에 제출하여 G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으면, B으로부터 그 전액을 이체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0. 3. 1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 서초구 K빌딩 205호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현재 이 F 한국에서 개최하려고 추진 중인데 G로부터 선급금 6억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니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니 보증을 좀 서 달라. 상장회사로 믿을 만한 회사인 G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나나 동생인 N, B, B의 처도 보증을 하였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잘못되더라도 1~2년이면 6억 채무가 모두 변제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의도는 B으로부터 G가 선급금으로 교부하는 6억 원 전액을 차용 명목으로 이체 받아 사용하려 하였고, E 2009, 9. 경부터 O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 자금난에 봉착하는 등 자금난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2009. 12. 31. 경 부채가 자산을 약 12억 원 가량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였고 당기순손실이 약 10억 원에 이르러 2010. 3. 16.경 G와 위와 같은 내용의 선급금 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6억 원을 이체 받아 사용하면 이 스포츠구단 경기의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진행할 수 없어 위 선급금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묵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3. 11.경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인 란에 각각 서명날인을 받고, 이 2010. 3. 12.경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4억 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2010. 3. 16.경 G로부터 4억 원을 별도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자,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위 4억 원을 이체 받고, 또한 피해자 으로부터 2010. 3. 17.경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2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인 란에 추가로 서명날인을 받고, 이 같은 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억 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2010. 3. 26.경 G로부터 2억 원을 위와 같이 별도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자,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위 2억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으로부터 6억 원 상당, 피해자 L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차용금 반제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1,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L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및 I, L의 각 진술서(피고인 B의 경찰 진술서는 제외) 중 각 일부 기재 1. 민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G-E 선급금 계약서, 보증보험계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피고인 B에 대한 차용내역, 피해자들에 대한 입금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피고인 B에 대한 차용내역), 지불각서(피고인 Al Q으로부터 받은 것),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문(2012가합107704),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대위변제 확인서,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제1항(L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급금 사용 용도에 관한 기망행위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으로부터 6억 원을 이체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체결된 선급금 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보여주고 연대보증을 부탁하였을 뿐, 위 계약에 따라 교부되는 선급금(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의 사용 용도를 특정하여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에게 위 선급금을 차용한 것이고, 3개월 후에 갚으려고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자금 사정이 나빠져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차용 당시 49억 원의 자산이 있어 상환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B에게 위 선급금의 차용을 요구한 시점은 피해자들의 연대보증 이후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의 승인을 받은 무렵이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을 당시에는 위 선급금을 이체 받아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어도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을 이체 받기로 하고, 이미 B에게 위 선급금을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묵시적으로 또는 부작위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선급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5. 8. 9.경부터 2009. 2. 20.경까지 E에게 수십 회에 걸쳐 약 9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6. 위 선급금 중 4억 원을 이체 받고 일주일 남짓 경과한 2010. 3. 24. E에게 위 4억 원이 위 대여금의 일부 변제라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를 통하여 그 잔액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실상 으로부터 위 6억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1, 254, 368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B에게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을 의도로 위 선급금의 차용을 부탁하였고 차용한 선급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선급금을 기존 차용금의 변제 및 필요한 사업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산은 대부분이 채권 또는 투자금이다. 피고인은 Q 등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Q으로부터 2009. 6. 26.경 양수받은 베트남 카지노는 사업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서 당장 수익을 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전세금반환채권(2억 3천만 원)을 제외한 다른 채권 또는 투자금은 회수 가능 여부를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R의 주식지분 40%)의 가액은 총 2,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 밖에 예금·보험, 동산 등 피고인에게 자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제외하면 피해회복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선급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B에게 차용을 부탁한 시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B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부탁받을 때 이 사건 선급금의 이체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66, 367쪽),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을 받을 때 위 선급금을 자신이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렸다고 수차례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67, 420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한 이후, 차용을 부탁한 시점이 피해자들로부터 연대보증 서류를 반은 후 선급금이 지급되기 전이라거나 연대보증 서류를 제출하고 15일 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으나,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보증경위와 맞지 않아 믿을 수 없다. B은 수사기관에서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서 가입을 하기 전에 연대보증을 할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서울보증에 알려주어 보증보험에서 신용도를 조사한 후 승인이 나서 연대보증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구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워 선급금을 차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하였고(수사기록 제456쪽),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 인적사항을 넣으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이 되는지 안되는지 미리 통보해 주는데, 그 때(피고인이 차용을 부탁한 시점)는 보증이 통과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온 이후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모두 2010. 3. 10. 피고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의 부탁을 받고 다음 날인 2010. 3. 11.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날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신용도를 승인받고 연대보증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B에게 위 선급금의 차용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이 사건 계약은 El G와 공동으로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G로부터 선급금으로 6억 원을 교부받는다는 내용으로, 위 계약에 따르면 E은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2011. 12. 31.까지 위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의 선급금으로 교부된 돈을 계약과 무관한 제3자에게 차용하거나 변제하는 일은 이례에 속한다. 또한 위 계약 제6조 등은 위 선급금이 E에게 귀속될 스포츠구단, S 경기의 입장권 판매수수료로 차감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 수수료 액수, 차감 가능성에 대하여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피해자들로서는 위 선급금이 적어도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됨으로써 그 이행이 보장되는 것으로 믿었고, 만약 위 돈을 피고인이 전부 사용하는 사정을 알았다면 연대보증을 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묵시적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의 편취범의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은 이미 대부분 이행되어 선급금을 반환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들었고, 반환할 경우라도 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는 줄 알았다. 즉,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실적으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할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이 스포츠구단들에게 5억 원 이상의 입장권 판매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지 못할 것이며, 계약 불이행 시 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의사로 연대보증을 받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의 입장권 판매대금 채무를 알고 있었는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2009. 9. 경 O의 흥행에 실패하여 스포츠구단들에게 미지급한 입장권 판매대금이 5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스포츠구단들의 E에 대한 계좌 압류를 염려하여 B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별도 계좌를 개설할 것을 제안한 사실(수사기록 제473쪽)도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스포츠구단들에 대한 채무는 성산대행회사의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하나, B이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한편으로는 일관되게 B으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을 스포츠구단들에게 변제해야 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이러한 진술은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선급금이 F 유치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나왔다)하고 있는 점과 모순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선급금은 원래 스포츠구단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차용 기간 동안 양해를 구하는 자리에 함께 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선급금의 차용 당시 이 위 스포츠구단들에 대하여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계약이 이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는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부탁받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1호는 계약의 목적으로 'E에서 운영 중인 스포츠구단(경기 입장권의) 공동판매'를 공동으로 영위할 것을, 제10조 제1호 A목은 계약의 각 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 계약을 해지할 것을 각 정하고 있다. 당시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스포츠구단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E의 매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포츠구단과의 입장권 판매계약이 해지될 것이 예상되었으며, E은 G에 대하여 선급금을 2011, 12. 31.까지 반환하고 그 방법으로 선급금이 회수될 때까지 E의 수수료는 G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급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 위 스포츠구단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위 입장권 판매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G와 이를 공동운영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른 약정들이 이행되더라도 결국 위 계약 전부가 무산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도 위 스포츠구단들은 2010. 4.경 B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무렵 E은 위 스포츠구단들에 대한 경기 입장권 판매권한을 잃게 되었으며, 결국 G는 위 계약 제10조 제1호 A목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자신이 위 선급금을 사용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것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마치 스포츠구단들의 입장권 판매사업 등 계약의 이행을 통하여 1~2년 사이에 위 선급금이 모두 반환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3) E의 무자력을 알았는지 피고인은 E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을 2009. 8. 3.부터, 동생 N을 2009. 10. 13.부터 E의 이사로 등재하였고, B으로부터 수차례 E의 재무제표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직원들의 인건비 등 고정비를 제외하고는 이익이 남지 않을 정도로 자력이 악화되어 있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위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E에게 위 스포츠 구단들에 대한 채무 내지 G에 대한 선급금 반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2)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I은 약 4억 원, L은 약 2억 원의 구상의무를 서울보증보험에게 이행하여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처 T이 2015. 5. 8. I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2억 원을 양도하고 Q 등이 같은 날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을 추진한 사람은 B이고, 피고인은 보증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급금 중 1억 원을 피해자 1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로, 2,000만 원을 피해자 L에게 대여금으로 각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2) 양형기준에 의하면 사기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F 유치 비용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면서 'F 추진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G로부터 사업추진비 6억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고, 위 돈으로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은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F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피고인은 위 선급금으로 F 유치 등을 위하여 단 한 푼도 사용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F 유치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증을 부탁받으면서 이 사건 선급금이 F 유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와 같이 사용되는 줄 알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L은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면서도 위와 같이 진술하여,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I은 피고인과 B으로부터 위 선급금이 F 유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들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 선급금이 E의 스포츠구단 경기의 입장권 판매권한을 G에 양도하는 대가인 것으로 알았고 대체로 피고인의 자력을 믿고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I은 위 선급금이 E과 G의 계약에 관하여 사용된다고 생각하였을 뿐, 그 용도를 F 유치 비용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 사건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한 E의 직원 U G의 직원 V는 일치하여, F 유치 비용은 G에서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E의 스포츠 구단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 유치 비용은 선수초청료, 경기장 대관료 등으로서 위 대회가 개최된 2011. 11.경에나 필요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선급금을 F 유치에 사용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를 피해자들에게 기망할 이유도 없었다고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울보증보험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다음 G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 6억 원을 교부받아 A에게 차입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전액을 이체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현재 E F 한국에서 개최하려고 추진 중인데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G로부터 사업추진비 6억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니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니 보증을 좀 서 달라. 상장회사로 믿을 만한 회사인 G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A, N, 피고인, 피고인의 처도 보증을 하였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 잘못되더라도 1~2년이면 6억 채무가 모두 변제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의도는 피고인이 A에게 G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6억 원 전액을 차용금 반제 등 명목으로 이체 하려고 E의 종전 법인 계좌가 아닌 별도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등으로 위 계좌를 통해 A에게 선급금을 이체 하려 하였고, E은 2009. 9.경 O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 자금난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2009. 12. 31.경 부채가 자산을 약 12억 원 가량 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였고 당기순손실이 약 10억 원에 이르러, 2010. 3. 16.경 G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F을 공동유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선급금을 F 공동유치 등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A이 위 6억 원을 사용하면 이 스포츠구단 경기의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진행할 수 없어 위 선급금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묵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 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연대보증의 서명날인을 받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G로부터 총 6억원을 E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A의 계좌로 전액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6억 원 상당, 피해자 L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선급금이 F 유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말하지 않았고, A에게 위 선급금을 1개월 간 차용하였을 뿐 A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선급금을 반환받아 스포츠구단들에 대한 미지급 입장권 판매대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예정이었고 계약의 상당 부분을 진행시키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대보증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선급금 사용 용도에 관한 기망행위 인정 여부 가) F 유치 비용 관련 기망행위 인정 여부 앞서 A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A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F 유치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주로 A이 이 사건 보증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한 번씩 동석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선급금이 F 유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기망한 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차용 관련 기망행위 인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빌려주고 1개월 후에 반환받아 스포츠구단들에게 변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짧은 기간에 회수할 의사였다면,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어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09. 9. 경부터 스포츠구단들의 입장권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그 지급을 독촉당하고 있어 위 선급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고소당할 처지에 있었다. 피고인은 A, U, V 등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위 선급금으로 스포츠구단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말해왔다. 피고인은 스포츠구단들에 대한 횡령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에게 위 선급금을 1개월 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A, U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다만, A은 수사기관에서는 대여가 아닌 변제라고 주장한 적이 있고, 대여 기간이 3개월이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스포츠구단 관계자들에게 A로부터 위 선급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변제의 유예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고, A에게 그 자리에 참석해 줄 것을 부탁하여 ㈜의 직원 W 참석시키기도 했다. 피고인이 대여 당시 A의 부자력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은 A로부터 위 선급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편취범의 인정 여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은 2009. 12, 31.경 부채가 자산을 약 12억원 가량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나, 부채 중 약 9억 원은 대주주인 A에 대한 채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피고인의 계약 이행 정도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선급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의도로 연대보증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은 이 이행하여야 할 내용으로 'E에서 운영 중인 스포츠구단(경기 입장권의) 공동판매', 'S 주관 경기 계약(권한) G로 이양', '시스템 및 PG G로 변경', 'F 공동유치 추진'을 정하고 있고, 스포츠구단 및 S 경기의 입장권 판매대금 중 일정액을 E의 수수료로 하여, 위 수수료를 이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E과 G는 2010. 5. 13. S에게 위 협회 경기의 입장권 판매권한을 양도 · 양수하였다고 통지하였다(수사기록 제249, 250쪽). G는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양도받은 입장권 판매권한에 기초하여 위 협회와 입장권 판매 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251쪽). E은 2008. 2. 21.부터 F 및 사단법인 X의 담당자들과 F 유치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주고받고(증나 제1, 2호증), 2009. 2. 24. G로 하여금 위 대회의 프로모터로서 ㈜Y, ㈜Z와 협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스포츠구단들에 대한 횡령사건으로 구속되기 직전인 2010. 12, 31. F 담당자로부터 위 대회 관련 합의가 마무리되어 계약서를 보내주겠다는 이메일을 받기도 했다. I. V, U도 G가 E의 도움으로 F 축과 대회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 유치에 상당히 근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업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스포츠구단들의 입장권 판매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 F 유치에 성공하였다면 일정한 이익을 얻어 자력을 회복하였을 여지가 있다. 유치하지 못하였어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이 스포츠구단들에게 미지급 채무를 변제하여 위 입장권 판매사업을 유지하였다면 G로서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위 입장권 판매수수료의 상당 부분은 위 선급금에서 공제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