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20. 1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년여 간 동거하며 교제하다 2020. 11.경 결별하였고, 피해자 C은 위 B의 자녀이다. 1. 2019. 여름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여름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6세)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위 피해자가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를 가지고 위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 20:15경 광양시 G 앞 도로부터 광양시 H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1. 2. 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2. 28.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과 몸싸움을 하며 다투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여, 8세)이 112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1. 3. 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3.경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 B(여, 39세) 이 운영하는 ‘J’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져 위 주점 유리창을 깨 시가 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21. 5. 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9. 03:29경 광양시 K에 있는 L 부근에서, 피해자 B(여, 39세)에게 위 스탠드바에서 일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근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못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M(주)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7승용차의 트렁크와 우측 유리창을 긁고 우측 앞 타이어와 좌측 뒤 타이어를 찔러서 펑크를 내는 등 시가 1,776,5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6. 2021. 5. 24.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5. 24. 17:33경 광양시 N에 있는 O 건너편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정차하고 B을 기다리던 중, B이 피해자 P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자 이를 뒤따르다가, 같은 날 17:37경 광양시 Q아파트 정문 근처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우디 승용차의 전면부위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반대차로로 넘어가 정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정차한 위 쏘나타 승용차 근처에 아우디 승용차를 정차하고 승용차에서 내려 위 쏘나타 승용차 근처로 다가갔으나, 피고인을 발견한 B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근처 골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추격하던 중 ㈜R 사무실 앞 공터에 정차한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아우디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P의 쏘나타 승용차에 시가 4,468,6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17:37경 광양시 Q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부터 S에 있는 ㈜R 사무실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K7, YF소나타)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 캡처사진 1. 수사보고(특수폭행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특수 폭행 관련, R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특수폭행 관련, 피의자 운행 차량 블랙박스 확인)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 속기록 1. 진술분석의견서 1.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1. 사진(증거기록 제72-1, 2, 3면), 사진(증거기록 제86~92면) 1. 피해부위 사진 1. 각 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제3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제3항 각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폭행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에서 아동․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고, 위 전문가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진술분석의 견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모 B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2019. 여름경의 폭행은 보지 못하였고, 2021. 2. 28.경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있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닿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B의 진술 역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B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가 오른쪽에 비하여 다소 붉게 부어오른 모습이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21. 5. 24.자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B의 딸인 피해자 C에 대해서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잘못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