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4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원주 C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는 일 및 현금 전달 방법과 행동지침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텔레그램 등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받고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0. 17: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음날인 2022. 3. 11. 09:51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사 대출을 신청하여 규정 위반이 되어 이대로 진행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E은행 원주지점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주어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속히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1. 14:42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8. 11: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사 대출을 신청하여 규정 위반이 되어 이대로 진행하면 불법금융대상자로 지정이 될 것이다. J 채권 추심 담당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주어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속히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8. 13:30경 강릉시 K 건너편 공영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8. 14:42경부터 같은 날 15:04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L에 있는 M 성덕지점에서, 위 1. 나.항 기재 피해자 H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980만 원 중 935만 원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기를 통해, 총 10회에 걸쳐 N, O, P, Q,R, S, (전화번호 1 생략)(2회), ‘T’, ‘U’을 각 송금인으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위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및 첨부서류 1. 송금증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자료(카카오톡, 텔레그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과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88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그중 935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제3자 명의를 이용해 소위 쪼개기 수법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70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던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