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0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D 회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은 2012. 1. 7. 문경시 E 소재 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D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의 건물을 위하여 D 소유의 문경시 F 토지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취지의 회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문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회의에 참석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 사실 조차도 모르는 G, H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동인들에 대한 막도장을 임의로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들 명의의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6. 문경시청 지적계에서 위 F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이 G, H 명의의 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H의 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J 작성의 진술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G 등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 1. 7. 개최된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가 끝난 후 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회의록에 D(이하 'D'라 한다)의 회원을 51명으로 기재하였다(기록 17쪽 참조).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를 시작하면서,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회의 주재자로서 'D 회원수가 51명인데, 현재 참석한 사람 수는 26명으로서 성원이 구성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당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회의를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더라도 회의 시작 및 그 직후 피고인이 문경시 F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구하는 부분에서 회의 참석자는 27명 정도로 확인이 된다[당시 회의를 촬영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및 기록 192쪽 등 참조]. 한편 D 회칙 제11조는 '결의는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기록 43쪽 참조). 사정이 항과 같다면, 실제 당시 D의 정확한 회원수가 몇 명이었는지에 관계없이, 피고인으로서는 회의 당시 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생각하고 회의를 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와 같이 시작된 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의 박수로, 피고인을 위하여 문경시 F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사후에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참석한 것으로 꾸밀 별다른 동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사람의 수는 46명에 이르는바, 피고인이 이미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20명 가까운 참석자 명단을 소위 조작 내지 위조하는 위험을 부담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이 당시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별다른 정황도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록 중 G, H 명의 부분을 위조할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에 더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석연치 않은 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먼저 1에 관하여 보면, 은 2016. 6. 2.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I은 2017. 1. 11. 검찰에서 피고인 등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회의는 2012. 7.경에 개최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날짜를 2012. 1. 7.로 허위 기재하였다'고 하다가, 중간에 '2012. 7. 경이라는 것은 잘못 기재된 것이고, 실제 이 사건 회의가 열린 것은 2011. 7.경이다'라고 하다가, 이 사건 회의를 촬영한 동영상에 날짜가 'JAN 7 2012'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이 회의 날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한 부분은 고소내용에서 제외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조차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였다. 또한 I은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고소건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이 있자, 변호인을 통해 2016. 9. 경과 2016. 10. 경 항고이유서와 항고이유보충서를 대구고등검찰청에 각 제출하였는데, 각 서면을 통해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회람시킨 이 사건 회의록 참석자 명단과 피고인이 실제 관청에 제출한 이 사건 회의록 참석자 명단을 비교하면 K 부분이 다른바, 이를 볼 때 피고인이 회의록을 위조한 것이 맞다는 주장도 개진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K의 뜻에 따라 마을 주민들에게 회람시킬 때에는 K의 서명 부분을 가리고 복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을 하고 실제 즉석에서 이루어진 K과의 전화통화에서 그 부분이 확인이 되자, I은 바로 K의 말을 믿는다면서 그 부분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기도 하였다. 은 또한 위 각 서면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이 자신의 변명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의 일이 아닌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10여 명 정도만 참석한 가운데 촬영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대질신문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동영상이 재생된 바 있고,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촬영일이 이 사건 회의일인 2012. 1. 7.이라는 점을 동의하였고, 참석자도 27명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위 주장을 사실상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I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의록 중 참석자 명단을 위조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다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증거가 나오면 별달리 반박하지 못한 채 기존 주장을 철회하는 행동을 보였는바, 이를 보면 사실 I은 처음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회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도 일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계속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J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J는 I이 처음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회의록과 관련된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자로 지목된 자이고, 실제 1이 검찰에서 두 차례 고소인 자격으로 대질신문을 받을 때 모두 동행하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조사에 임한 자이다. 그리고 J 작성의 진술서에는 위 항고이유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거의 그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J 작성의 진술서는 위 , 항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J는 I과 달리 이 사건 회의에 실제 참석한 자라는 점(J가 작성한 위 진술서 하단을 보면 '회의 시작 전에 본인 외 25명이 서명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회의록에도 J의 진술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음으로 G, H에 관하여 본다. D는 2010년경 폐기물처리장 환경 영향권 안에 거주하는 L주민들로 구성 • 성립된 단체로서, L의 많은 세대 및 주민들이 그 회원 지위에 있다. 또한 D회장을 역임한 자가 새마을회장을 함께 또는 따로 하기도 하는 등, D의 존재는 마을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G H은 계속하여 L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것은 아니었고, M 시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L 집에도 자주 들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G는 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6.경 I D 대표로 선출하는 회의에는 참석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G, HD 자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G는 2017. 1. 11. 검찰에서 대질신문을 받을 때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저는 D가 뭔지도 몰랐다. 최근에야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대답하였는바, 이는 무언가 G 등이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은 의도적으로 강하게 진술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와 같은 느낌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더욱 짙어진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관청에서 복사해온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연탄쿠폰지급내역서를 제시한 바 있다. 피고인이 L 새마을회장직을 수행하면서 G, H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연탄쿠폰을 지급하면서 그들로부터 지급내역서에 확인을 받은 적이 있는데, G, H도 당시 지급내역서에 도장을 찍었다면서 그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사실 위 지급내역서는 어떻게 보면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지급내역서에 G, H의 도장이 찍혀있다고 하여, 그리고 그 인영이 이 사건 회의록에 날인된 G, H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하여 반드시 G, H이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G, H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아예 피고인이 L 새마을회장을 하였던 2011년과 2012년에는 연탄쿠폰을 지급받은 적 자체가 없고, 고소인인 이 새마을회장에 취임한 2013년도부터 연탄쿠폰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2011년과 2012년 당시 누군가가 지급내역서에 G의 도장만 찍은 채 G, H 몫의 연탄쿠폰을 횡령하였다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동안 아무런 문제제기를 한 바도 없고 누군가가 연탄쿠폰을 횡령하였다는 소문도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마을 주민들 중 상당한 세대수가 지급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연탄쿠폰을 자기만 몇 년 동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만 모른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그 이전의 연탄쿠폰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도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H은 육안으로는 잘 구별되지 않는 자필 서명에 대해서, 1이 새마을회장이었을 때가 분명한 2014년경 서명에 대해서는 자신의 서명이 맞다고 답하고, 그것이 다소 불분명한 2013년경 서명에 대해서는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바로 답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G, H의 진술은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향이 매우 짙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G, H은 단순한 객관적 제3자로 보기보다, 좁은 지역사회인 L의 주민들인 피고인과 I, J 사이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여러 법적인 분쟁의 과정에서, 어느 한 쪽 편에 서게 된 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2.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사문서위조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행사하였다는 나머지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