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1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금융위원회를 사칭하여 피해자 C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보증금을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10. 21. 12:10경 창원시 의창구 D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E과 통화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 1,5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10. 29. 12:20경 부산 서구 F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5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B,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번), 각 수사보고서(순번 31, 32번) 1. 현금전달장소 사진, CCTV 영상 출력물 1. 문자메세지 사진 1. 교차로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나 가담한 정도,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라는 업체에 취업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되어 있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다. 2.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란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는 것인데,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그와 같은 범행의 한 과정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그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40대의 남성으로서 과거 조선소, 골재배달, 일용노동직 등의 분야에서 일을 하여 본 경험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채권추심’ 등과 같은 용어의 의미도 비교적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경부터 국내에서 급증하여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고, 언론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수법, 피해사례, 사회적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전혀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세상물정에 어둡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노상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100만 원 씩 나누어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또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는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피고인은 ‘K 팀장’으로 알고 있다)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모든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J의 관계자를 직접 만나보거나, 관계자로부터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매우 단순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 대가로 1건당 13만 원 상당의 수당과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급받았고, 그 지급방식 또한 피고인이 수금한 돈에서 직접 현금으로 수당 등을 가져가는 등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한 일련의 과정은 일반적인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불법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L 대리’ 등과 같은 가명을 사용하거나 은행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M저축은행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 범죄이익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여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2,850만 원에 달하나, 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경 주거침입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소액인 점, 범행계획 전체를 주도하지는 않고 단순히 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