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44-1

범죄사실 2016고단4444 1. B, 피고인 E 피고인 E과 B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의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 없이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그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돈을 받아 서로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3.경 남양주시 F아파트에 있는 올레KT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최신기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가져오면 대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개통시 발생하는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은 완납 처리하여 아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와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과 B은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완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5.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2대, 2015. 6. 8.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 합계 4,092,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771 피고인 E은 2016. 8. 28. 16:00경 부산 진구 소재 서면교차로에서, 양정교차로 쪽에서 동구 쪽으로 AS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AT(14세)와 피해자 AU(14세)가 각각 나누어 운전하여 가던 오토바이 두 대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하고, 마침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 던 피고인의 친구 AV이 피해자들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들이 친구 AW가 잃어버린 오토바이 같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들을 따라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마, 그거 누구 오토바이고? 앞에 세워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위 서면교차로에서 동구 방향 첫 번째 지하도 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우자 피고인은 AV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오토바이 열쇠를 뽑고, 피해자들이 '오토바이 훔친 거 아니냐?"라고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훔친 오토바이가 아니라며 반말을 하고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AU의 뺨을 1회 때리며 겁을 주고,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 주인에게 가서 확인해 보자며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7:30경 부산진구 AX 소재 AW의 집인 AY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까지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AY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여 그곳 엘리베이터를 타게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7층으로 올라가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 아파트 7층 복도에서 발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후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7:50경 부산진구 부전로65번길 소재 굴다리 밑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다시 강제로 차에 태워 같은 날 19:00경 부산 연제구 AZ 앞 공터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AT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U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분에 찰과상 및 얼굴 부분에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약 3시간 동안 강제로 차에 태워 다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17고단2115 피고인 E은 BA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3:2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5부두 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문현동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6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20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횡단보도 근처의 중앙 화단 연석부위를 들이받고 뒤이어 중앙 화단 옆 고가 도로의 교각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BB(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밑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2897 피고인 E은 구리시 BC에 있는 BD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간 사람이고, 피해자 BE (23세)도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23:18경 위 주점 바깥쪽 입구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반지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걷어차 왼쪽 귀가 찢어지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44 1. 피고인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 2015. 6. 5. 자 및 같은 달 8. 자에도 가담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증인 G: "핸드폰을 구해서 B에게 가져다주고, B가 E에게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B이 돈을 E에게 받는다고 말한 것 같다. 처음엔 업자라는 표현을 썼고 개통하고 나서 E 이름이 나온 것 같다."는 취지, 증인 B(2차) : "4대를 E과 함께 했다. E과 일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한테 거의 기기를 제가 다 받았고 제가 받아서 E 형한테 넘겨 주었다. (피해자 G 관련하여 4대 중) 1대를 E이 받았는데 그 경위는 G과 같이 있을 때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E한테 이야기 했고, E이 마침 퇴계원 쪽에 온다고 해서 직접 받게 된 것이다."는 취지]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관련서류(54, 68, 73, 79쪽) 2017고단77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페이스북 확인) 1. 수사보고(AS K7 차량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폭행장소 사진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AT 입원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2017고단2115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의사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수사보고(과속여부 분석결과)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회신 1. 진단서 2017고단289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및 BH에 대한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의 자필진술서 1. 피고인 E 및 BE, BH,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H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E의 상해 정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E은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일 때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보호처분 등으로 여러 차례 배려를 받았음에도 성인이 된 뒤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내용만 하더라도 사기와 상해 등 반사회적인 행동이 되풀이되고 있다. 더 이상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인 E :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인 6월-1년6월, 각 일반상해 (2017고단771)의 기본영역인 4월-1년6월, 각 감금의 기본영역인 6월~1년, 교통사고치상의 기본영역인 4월~1년, 일반상해 (2017고단2897)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인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6월~2년9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