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9고단1598-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J의 주도 하에 K, L, M, N, 상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2007. 3. 1.경부터 2008. 10. 30.경까지 대구 수성구 O건물 507호에 있는 다단계회사인 P 본사 사무실 및 전국 135개 센터 및 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26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되면 2차 프랜차이즈대리점 샵 보상플랜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500만 원 또는 6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면 1년 안에 영업지원비 등 수당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1,000만 원 또는 1,200만 원을 물품을 구입하면 1년 안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5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500만 샵)와 6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PV(point value)를 동일하게 300만 PV로 부여하고, 또한 1,0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1,000만 샵)와 1,2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PV를 동일하게 600만 PV로 부여하는 반면, 5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290만 원 상당의 물품만을 공급하고, 6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5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며, 또한 1,0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580만 원 상당의 물품만을 공급하고 1,2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1,1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사실상 회원들로 하여금 물품 구입은 최소화하면서도 PV는 동일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인 5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1,0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물품을 추후 주문할 수 있게 하거나 주문 없이 물품 대금만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A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해자 Q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84회에 걸쳐 약 559억 8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금원의 수입만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수입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에 상응하는 상품을 실제로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상품을 구매하는 회원(샵 개설자)들에게 500만 샵의 경우 600만 원을, 1,000만 샵의 경우 1,300만 원을 각 한도로 1년 이내에 각종 수당(직급·추천·후원·공유 수당)을 포함하여 영업지원금으로 지급하였고, 상품의 매출이 없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출자원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수입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자금조달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로서의 출자금 수입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규제법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증 제1호증(판결)에 의하면, 일부 구매자들이 물건 대금을 지급하고도 1주일 후에 물건을 주문하거나 조금씩 물건을 순차적으로 주문한 경우가 있고, 또한 물건들을 집에 쌓아 두거나 주변사람들에게 홍보용이나 선물용으로 나누어 주는 식으로 소진하여 실제 물건의 구매가 필요하여 구매한 것이라기보다는 물건을 구입해야지만 후원수당 및 영업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그와 같이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한편, 피고인 등이 취급한 물건들은 모두 백화점에서도 취급하는 물건들로서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회원들의 경우 주문을 늦게 한 경우는 있지만 물건을 아예 주문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판매원들이 600만 샵보다는 500만샵을, 1200만 샵보다는 1000만 샵을 선택하는 경우가 약 80% 정도로 대다수로 보이기는 하지만 일부는 600만 샵이나 1200만 샵을 선택한 경우도 있고(600만 샵의 경우는 580 만원 상당의 물품을, 1,200만 샵의 경우는 1,18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 위와 같은 경우를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도저히 없는 점, 비록 물건이 필요하지 않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경우도 있지만 그 이유는 위 물건들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주위에 나누어 주어 상품을 선전하고 소비자를 많이 확보하면 다음 년도에는 600만 샵 혹은 1200만 샵을 개설할 여지도 있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인 등이 회원들에게 판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등의 이 사건 자금조달행위가 유사수신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