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84

범죄사실1) 1)공소장기재 공소사실을 명백한 오기와오류를포함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3. 11. 04:27경 딥웹 인터넷 사이트 'C'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주소를 받아 한화 약 91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받아 서울 강남구 일대 빌라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5. 16: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대마 약 82g을 한화 약 1,04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3. 11.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D건물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롤링 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8. 8. 22. 05:00경 인천 서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찌꺼기가 남아있는 대마 그라인더를 물에 넣어 끓인 후 그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서(2018-H-8193, 소변-대마양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마약 구매대금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 피의자 A의 비트코인 송금 수사, 피의자 휴대폰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1] 연번 9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근거: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2 대마 매수대금: 10,454,7822)3) 2)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1927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에 제공된 대마 82g를 'C'를 통하여 매수하였는데, 'C'는 인터넷 딥웹의 대마 판매 전문 사이트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대마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C'를 통해 형성된 매매가격은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통상 거래가격에 해당하고, 이 판결 선고시의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통상 거래가격도 그와 차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매매대금 전액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른 추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 가액 전액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가 한편, 검사는 피고인의 판시 제3항과 관련한 대마 섭취와 관련하여, 마약류 월간 동향 2018년 6월호 기준에 따라 대마 1회 흡연분의 시가를 3,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에게 3,000원의 추징도 구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섭취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한 번 흡연할 때 롤링 페이퍼에 대마 0.5g을 넣고 이를 말아서 담배처럼 흡연하였고 보통 하루에 1~3개의 롤링 페이퍼를 말아서 담배처럼 흡연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271~272쪽), '2018. 8. 22. 05:00경 잠이 오지 않고 머리가 너무 아파 대마 그라인더 안을 열어 보았는데 대마 찌꺼기들이 있었다. 이걸 피울 양은 되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그라인 더 안에 대마 찌꺼기를 물에 끓여 그 물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73~274쪽), 그렇다면 위 범행에 사용된 대마의 양이 1회분 분량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섭취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추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15127 판결 등 참조). 판시 제2항 대마 흡연 범행은 판시 제1항과같이 매수한 대마를 투약한 것이어서 달리 추징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에 해당하는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 범위 상한 징역 1년 6개월에 그 1/2인 징역 9개월과 1/3인 징역 6개월을 거듭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합계 1,045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고 13회에 걸쳐 이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매매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이 개인적인 흡연 목적에서 행하여졌고, 피고인은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마약류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마약에서 벗어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