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08

범 죄 사 실 2020고단2908 1. 사기 가. 2019. 3. 11.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울산 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 E 통신사 대리점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3대(전화번호 : F, G, H)를 개통한 장애인인 피해자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2018. 4.경 이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H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폰 XS 맥스(모델명 AIPXSM-256)’ 1대(이하 ‘이 사건 아이폰’)로 기기변경을 한 다음, 이 사건 아이폰을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1. 19:30경 울산 남구 I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J 아파트 K동 앞 놀이터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개통되어 있는 휴대폰에 관하여 통신사를 기존의 E에서 L로 변경하면 통신요금을 월 22만 원에서 10만 원대로 낮출 수 있으니,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H 전화번호에 관하여 이 사건 아이폰으로 기기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신청서가 위 서류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기기변경을 통해 취득한 이 사건 아이폰을 중고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전체적인 통신요금을 낮추어 줄 생각이 없었고, 위 신청서는 통신요금을 낮추는 서류가 아니라 이 사건 아이폰 기기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같은 달 13.경 기기변경된 1,705,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이폰을 취득하고 이 사건 아이폰에 관한 통신요금 합계 61,84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3. 28.경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경 울산 동구 N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O’ 휴대폰 대리점에서 ‘갤럭시 S9(모델명 SM-G960NK)’ 휴대폰(이하 ‘이 사건 갤럭시’)을 개통한 피해자 M로 하여금 또다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 사건 갤럭시를 피해자로부터 반납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8.경 피해자 M에게 ‘갤럭시 S9 휴대폰을 개통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벤트 기간이 진행 중인데, 그 이벤트 기간 동안 이 사건 갤럭시를 반납하면, 무료로 보다 새로운 제품인 ‘갤럭시 S10’ 휴대폰으로 기기변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 S10’ 휴대폰에 관한 가입신청서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갤럭시 S10’ 휴대폰으로의 기기변경을 무료로 해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갤럭시 S10’ 휴대폰의 할부원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갤럭시를 반납하더라도 이 사건 갤럭시에 관한 휴대폰 할 부원금도 피해자에게 여전히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8,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갤럭시를 교부받아 이를 취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10.경 위 M에게 ‘휴대폰 요금이 월 9,900원 만큼 할인되도록 해줄 테니 신분증을 달라’고 말한 다음 M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같은 달 12.경 M의 동의 없이 아이폰 XS 휴대폰(모델명 AIPXS-256) 가입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신청서 신청/가입자 란에 M의 이름인 ‘M’을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위 신청서 1장을 위조한 뒤,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L 통신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위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062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2. 18.경 울산 동구 N에 있는 ‘O통신’이라는 상호의 피고인 운영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L무선서비스신청서(아이폰 XS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임)’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 란에 ‘P, Q’, 가입서비스 신청란에 ‘R’, 단말기 모델명에 ‘A2101-64'라고 기재한 뒤, P 이름 옆에 ’P‘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L무선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L무선서비스신청서(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임)’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 란에 ‘P, Q’, 가입희망 번호란에 ‘S’, 단말기 모델명에 ‘N920'이라고 기재한 뒤, P 이름 옆에 ’P‘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L무선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의 담당직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L무선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의 담당직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L무선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L무선서비스신청서를 ㈜L의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송부하면서 마치 P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L 소유인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L무선서비스신청서를 ㈜L의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송부하면서 마치 P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L 소유인 시가 499,4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P 진술부분 포함) 1. B, T, M,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L가입신청서 등, L영수증, 송금내역, 진정서, 잔여 할부금 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L서비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묘한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하는 등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어린 딸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