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1094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은 2011. 6.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고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금속노조 G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B는 민주노총 경북본부 G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C은 금속노조 G지부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D은 금속노조 H지회 쟁의대책 부장이다. □ 범죄사실 Ⅰ.2011고단1094-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 J, K, L은 2010. 10. 8. 15:55경 M 소재 N 1층 회의실에서 (주)H의 경력사원 모집을 위한 면접심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면접심사가 진행되고 있던 위 N 1층 회의실로 함께 찾아가, 마침 그 곳에서 면접 중이던 피해자 O, 피해자 P 등 위 회사 소속 면접업무 담당자들에게, 피고인 A은 "나도 신입사원 면접을 보러 왔다. 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가 하면 로맨스고 우리가 하면 불륜이냐. 싸발놈아 나도 면접봐라, 한 번해보자"라고 소리치고, K은 "개새끼들 죽여버린다. 씨발놈들, 나도 면접관 좀 하자"라고 욕을 하고 I, J, K, L도 이에 동조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 나도 면접 좀 보자"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16:15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경력사원 채용을 위한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Q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경력사원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10. 13. 08:00경 R에 있는 (주)H 서문 입구 앞 길에서 현수막을 들고 진입로 앞을 천천히 걸어서 왕복하는 방법으로 출근 저지 투쟁을 하던 중, 위 회사 품질보증과장인 피해자 S(37세)이 그 소유인 T 아반테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노조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는 곳을 향해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이 개새끼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차량 앞 유리를 1~2회 가량 손으로 내려쳐 수리비 약 16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Ⅱ.2011고단1158- 피고인 D 피고인과 J, U, V, Q, W, L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주)H와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금속노조 H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4. 오후 및 1. 14. 오전 출근시간대에 위 회사 서문 앞에서 열을 지어 천천히 왕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는 회사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Q, W, L 및 금속노조 H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14. 07: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R에 있는 주식회사 H 서문 앞길에서 위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천천히 도로 좌우를 왕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태운 피해자 X 운전의 Y 버스 앞을 순차적으로 가로막아 위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5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Q, W, L 및 금속노조 H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X의 출근 지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Ⅰ.2011고단1094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Z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의 각 사실확인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견적서 Ⅱ.2011고단1158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G,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각 사실확인서 1. 출근저지사진(2011. 1. 14.) Ⅲ. 판시 전과 1. 2011고단1094 기록 중 판결문(대구지법 김천지원 2010고단1403호),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1노2375호), 판결문(대법원 2012도330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2011고단1094관련 1. 판시 제1항 업무방해 관련 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면접실 밖 로비에서 면접을 중단하고 나오는 면접업무 담당자들에게 항의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치는 등으로 면접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P, AB, AC, AD의 각 사실확인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P, AB, AC, AD은 피고인 A이 면접업무 담당자들을 향해 소리를 쳤다고 지목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면접장 밖에서 면접업무 담당자들을 향해 소리를 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소리를 친 것은 면접이 종료된 이후가 아니라 면접장 밖에서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면접이 잠시 중단되었고 여전히 면접업무 담당자들이 면접장 내에 있었을 때인 점, 비록 피고인 A이 면접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접장 바로 밖에서 위와 같이 소리를 쳤다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위 면접업무 담당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항 재물손괴 부분 가. 주장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은 S의 차량 앞 유리를 한차례 내리쳤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위 유리가 공소사실과 같이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S이 현수막을 들고 있던 노조원들을 향해 차량을 진행하기에 이를 긴급하게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도 검찰에서 S의 차량 앞 유리를 1~2회 내리쳐 손괴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고, 영상녹화물(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응 1회 내리친 것으로 보이나 그 충격이 정도가 다소 강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영상녹화물(CD)만으로는 유리에 금이 간 정도의 손괴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독하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 당시에는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위 영상녹화물(CD)와 피고인 D의 진술만으로는 손괴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와 달리 S은 피해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차량 앞 유리에 금이 갔다고 진술하면서 실제 차량 앞 유리를 수리한 차량견적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손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S이 현수막을 들고 있는 시위대 쪽으로 다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차량을 진행한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 D은 검찰에서 S의 위와 같은 행위에 '화가 나서' 앞 유리를 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D은 앞 유리를 손으로 친 후 곧바로 S이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가 욕설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 D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 D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S의 위법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S의 위와 같은 행위에 화가 나서 행한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D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여 이를 정당방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Ⅱ.2011고단1158관련 1. 주장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이 공소사실과 같이 노조원들과 함께 (주)H 서문 진입로 앞에서 열을 지어 천천히 걸어서 왕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국금속노종조합G지부장 CI은 2010. 12. 16. G경찰서에 개최일시를 '2011. 1. 13.~2011. 1. 15. 9:10~익일 16:00' 개최장소(시위·행진의 진로)를 'H 정문에서 북문 인도 및 하위 1개차, 행진구간 : 북문에서 동문 인도로 3열 종대 왕복행진 400m, 북문에서 동문까지 인도 3열 종대 왕복 행진, 정문에서 북문까지 왕복 인도행진(1.3km)'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아침 출근 시간대인 2011. 1. 14. 7:00경~ 8:30경까지 인도나 그 하위 1차로가 아닌 서문 앞 도로 좌우를 천천히 왕복하여 출근 차량을 가로막은 점, 이에 서문으로 출입하려던 통근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X 등 출근 차량 운전자들 약 50여 명이 약 1시간 이상 기다린 점, 이러한 행위는 사측에 대하여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아침 출근시간 대에 맞춰 소위 '출근저지 투쟁'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Ⅰ.2011고단1158- 피고인 A, D에 대한 2011. 1. 4.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J, U, V, Q, W, L은 유급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달성할 목적으로 2010. 6. 9.부터 파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주)H와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금속노조 H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4. 오후 및 1. 14. 오전 출근시간대에 위 회사 서문 앞에서 열을 지어 천천히 왕복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출근하는 회사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J, U, V, Q, W, L 및 금속노조 H지회 소속 노조원 1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 4. 13: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R에 있는 주식회사 H 서문 앞길에서 위 노조원 100여명과 함께 천천히 도로 좌우를 왕복하는 방법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 위 회사 서문을 통과하려는 피해자 CJ 운전의 CK 아반떼 승용차 앞을 순차적으로 가로막아 위 차량이 서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출근 차량 50여대의 회사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H지회 소속 노조원 약 100여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J의 출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등 참조).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J의 진술서, 출근저지사진(2011. 1. 3.~7.),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을 종합하면, 전국금속노종조합G지부장 CI은 2010. 12. 6. G경찰서에 개최일시를 '2011. 1. 4.~2011. 1. 5. 8:30~익일 8:11' 개최장소(시위·행진의 진로)를 'H 정문에서 북문 인도 및 하위 1개차, 행진구간 : 북문에서 동문 인도로 3열 종대 왕복행진 400m, 북문에서 동문까지 인도 3열 종대 왕복 행진, 정문에서 북문까지 왕복 인도행진(1.3km)'으로 하여 집회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 U, V를 비롯한 노조원들은 그 전날인 2011. 1. 3. 아침 출근시간대에도 서문 앞 출입로 도로 좌우를 왕복하는 방법으로 회사측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이른바 '출근저지투쟁'을 하였으나 2011. 1. 4. 13:00경에는 정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CM 회장이 G공장에 온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서문으로 옮겨 집회를 개최하면서 CM 회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며 집회를 한 사실, CJ은 출장을 가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서문을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약 15분 정도 차량 통행이 지연되었다고 진술서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CM 회장을 만나게 해 달라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는 오전 출근 시간대가 아닌 13:00경부터 14:30경 무렵이었기에 출근저지사진(2011. 1. 3.~7.)에 의하여 인정되는 서문 앞 출입로를 왕복하는 차량은 약 4대에 불과했고 CJ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진출입이 방해된 시각이 2011. 1. 4. 오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CJ이 방해받은 시간이 단 15분 정도 불과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에서 간부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면접방해 행위는 사전에 공모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방해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20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 B, C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당시 금속노조 H지회 쟁의대책부장으로서 J을 비롯한 다른 간부들과 출근저지투쟁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S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출근저지투쟁 도중 피고인이 폭력이나 손괴 행위,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S에 대한 손괴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