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이 한의사라는 사실, 피해자가 대학 진학 과정에서 삼수를 하면서 입시학원에 다녔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된 점을 기화로 가공의 인물인 김 행세를 하면서 김이 마치 피해자와 같은 입시학원을 다녔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 위 김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과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김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을 한 후 피해자와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게 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일이 생겨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7. 23.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억5,5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이□□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이□□의 진술 부분 포함) 1.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싸이월드 방명록, 각 계좌이체내역, 통장거래내역(피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제1항인 2012. 5. 31.경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갑자기 일이 생겨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몇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1,000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에게 돈 부탁을 해도 되겠냐고 묻자 피해자가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묻지 않고 1,000만원을 송금해 준 것일 뿐이라며, 기망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6. 17.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수사기록 183~184쪽)에 ". 네가 오빠에게 보낸 문자 부탁이 있다고 했어. 당신은 오빠를 너무 몰라.", "7여년 모아서 해줄 수 있는게 그것밖에 없었고 사실은 해주면서 행복했고 그게 다야 모르지 당신이 내게 미쳤냐고 했지만 미친게 맞아 그게 전부고 잔고가 43700원이 되어도 그냥 좋은게 다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선의로 위 돈을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자료도 있으나, 다른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2. 5. 31.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000만원 역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이□□은 위 1,000만원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 주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당시 피고인이 1,000만원을 특정하여 빌려달라고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검찰 피의자신문시나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신문시에는 이를 긍정하였다가, 변호인 반대신문시에는 1,000만원이라고 적시하지는 않았어도 그 이상은 빌려 주어야 할 상황을 피고인이 사전에 연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다소 불명확한 부분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언행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 주었고 이를 믿지 않았으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1,000만원을 빌려가기 전부터 피해자의 지인이었던 김, 피고인의 과외제자라는 윤△△ 등의 가명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값어치의 물품을 사주도록 피해자를 부추기는 다소 엉뚱한 언행마저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등, 피고인을 믿기 쉽도록 하는 상황설정을 치밀하게 하였다. 또한 위 돈을 빌려간 지 며칠 후에는, 원래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1,000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하여 가지고 있는데 분실하였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는데, 이마저 설정된 상황으로 보이며, 위 1,000만원짜리 수표를 훔쳐 갔다고 주장한 제자가 이번에는 폭행사건을 일으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다음 범행인 2012. 7. 27.자 2,000만원을 편취하게 되는 상황설정에 다시 이용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돈을 갚으려는 의사는 2012. 5. 31.자 첫 범행 당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위 1,000만원을 빌린 후 피고인이 이를 소비한 곳이 대부분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커피전문점, 식당, 인터넷쇼핑 등이었고(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해서 위 돈을 빌렸다고 자인하고 있다.), 위 금액이 거의 소진될 때쯤 다음 범행인 2,000만원의 편취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시 위 돈이 소진될 때쯤 2012. 10. 22.자 3,500만원의 편취 범행이 차례로 저질러졌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선뜻 1,000만원을 보내 주자 그 이후부터 갑자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해야겠다는 의도가 생긴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을 자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의도로 차례차례 범행을 이어 저지른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년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한때 피해자와 서로 믿고 의지하는 좋은 관계였다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1억1,000만원을 피해자의 피해변제 명목으로 공탁하였다는 사정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년여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을 통틀어 약 4년의 기간 동안 가공의 인물을 여럿 만들어 피고인 스스로를 대변하거나 미화하는 역할로 골고루 사용하고 돈이 필요한 사정에 대한 중간 암시를 여러 차례 섞어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을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조성하였고, 돈을 빌린 후에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상황을 설정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반복적인 사기 범행의 전후경위나 동기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며,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때 좋은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거짓이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죄책을 감경시킬 만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일부나마 변상하는 차원에서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최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