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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20:35경 울산 동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없이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폭행사건으로 112신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 순경 G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답하지 않고 “내가 뭘, 나는 간다. 집에 간다”며 현장을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재차 경위 F으로부터 “저 사람의 뺨을 왜 때렸냐”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순경 G의 머리를 1대 내리치고, 왼손으로 경위 F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것이므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각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50

범 죄 사 실 2022고단3850 피고인은 2022. 10. 8. 01:10경부터 같은 날 01:51경까지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종업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나는 전과자며 뒤가 없다, 개새끼, 사장 새끼, 직원 씹새끼, 양아치 새끼!"라고 욕설하고, 위 술집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470 피고인은 2022. 7. 19. 03:00경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피해자 E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다,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불 지른다, 다 엎어버리겠다’ 등의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발로 방안 테이블을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정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D) CCTV 녹화자료 사진 [2022고단4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 절도, 사기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의 면에서나 죄책의 면에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라서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에게 이러한 습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429 피고인은 2018, 3. 25, 19: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5세)에게 E 안에 있는 F 공원에서 카드놀이를 했을 당시 피해자가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과 다른 지인들의 돈을 따 갔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다른 지인들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992,000원을 강제로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018고합512 피고인은 2017. 8. 18. 01:1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길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23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합513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5, 11, 22:15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J(60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편의점 내부에 있는 상품진열장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5. 12. 23:38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49세)가 총무로 일하는 고시텔 복도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12. 23:40경 제2의 가.항 기재 고시원에서, 피해자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고시원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하자 위 고시원의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1㎝)를 꺼내어 오른쪽 손에 쥐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8 고단2886, 3628(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D,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건, CCTV수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경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의자특정, 임의제출 경위에 대한 건, CCTV 확인에 대한 건, 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 불가, 재물손괴 피해품 관련)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참고인 A에 대한 건, 최근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1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2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3월, 월 미만 버림)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D를 폭행하여 현금을 강취하였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 I, J, L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동기, 범행 횟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I, J, L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손괴범죄, 절도범죄, 사기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과 범죄사실들과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도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992,000원 전부가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2018고단564 1. 피고인은 2018. 8. 3.경 인터넷 E 게시판에 피해자 F가 '지브라 엘리트 65T 이어폰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50,000원을 보내주면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어폰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G)로 150,000원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 걸쳐 합계 3,477,7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612 2.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 12:40경 성남시 분당구 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갈비 4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만 원 상당의 갈비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E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8. 9. 16.경 인터넷 E 게시판에 피해자 K이 '스피커를 구매 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선입금 해주면 스피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스피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M)로 1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631, 4.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8,8,31,07:08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두루치기, 소주 등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E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경 인터넷 E 게시판에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블랙박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블랙박스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블랙박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R계좌(S)로 32,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33,9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9 6. 피고인은 2018. 10. 10.경 인터넷 C 카페를 통해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머지 스타프록시모2 축구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구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축구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V)로 12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F, X, Y, Z, AA, B, AB, AC, AD, AE, AF, AG, AH, C, AI, AJ, AK, AL, D,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2018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피해 현장사진, 영수증 [2018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2019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U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 이후 피고인이 피해금액 변제하였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모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피해자들 41 명에 이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고 있음, 일부 피해 회복되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1. 12.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1.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7 피고인은 2011. 7. 1. 10:00경 경기도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여주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Col 강제로 저(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성교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위 경찰서 수사과 강력팀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당일 이루어진 조사에서 위 C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강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2고단310원 피고인은 2011. 7. 초경부터 31 살인 처녀 행세를 하면서 직업군인인 피해자 D와 연락을 해 오다가 2011. 8. 6. 새벽 김포시 E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2011. 9. 5.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임신을 해서 낙태수술을 하였다.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당장 옷을 벗기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2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핸드폰 문자 수신촬영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 (형기종료일시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수사기록 354~3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부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공갈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을 빌미로 협박하고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2012. 3. 1. 확정된 사기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7. 5.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 02: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 내에서 피해자 B(43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언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대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4. 04:00경 제1항 기재 D식당' 내에서, 피해자 B와 술이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과도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긁고, 왼쪽 가슴아래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8. 6. 초순 02:00경 피해자 B의 얼굴을 1대 때렸고, 수사기록 2권 제76 면 사진 11)의 각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2018. 8. 14.자 녹화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2018. 8. 15.자 녹화자료 제출),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현장영상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상처부위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과도보관 경위 등),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내역 확인), 수사보고(D식당 내 현장 확인 및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61-1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2017. 5.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4. 04: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 내에서, 피해자 B(여, 37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강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수없는 다리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현장영상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상처부위 등 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과도보관 경위 등),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내역 확인), 수사보고(D식당 내 현장 확인 및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폭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93

범 죄 사 실 1. 2023. 5. 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3. 10:18경 피해자 B(남, 26세)이 관리하는 서울 노원구 C 1층 소재 D 매장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중고 휴대폰을 새 휴대폰으로 속여 비싸게 팔았다고 항의하면서 “개새끼야! 너 나한테 사기 쳤잖아! 사기꾼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책상으로 다가와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3. 5. 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5. 14: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개자식”, “사기꾼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5. 5.경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폰 매장에 거듭 찾아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치거나 목을 누르고 우산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매장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으므로 실질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중증의 시각장애가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9: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에서 '2016. 6. 12. 08:00경 구두집 주인(C)에게 구두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고 건물 화장실에 데리고 간 후 강제로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를 뿌리치고 나왔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위 경찰서 소속 D 경사에게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강간을 당할 뻔 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무고범죄군> 제1유형 (일반 무고)>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범죄는 형사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는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만일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없었더라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여 피무고자에게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3. 25. 23:50경 세종시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뒤쪽 테이블에 앉아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19세)이 테이블을 손으로 계속 내려치면서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다.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피해자 E 관련 등, 사건 관련자 특정에 대해,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제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범행수법이 대담하며,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 및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23.0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구점에 이르러 그곳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의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사무실을 통하여 진열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국산제품 액자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식용선반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4,26,23:3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가구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잠겨있지 않은 창고 창문을 뜯어내고 창고를 통하여 진열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옆에 놓여있던 공구통 내 드라이버로 진열매장의 출입문 손잡이 안쪽 나사를 풀어 출입문을 연 다음 그곳 진열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이태리제품 콘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7. 01:44 경 위 가구점에 이르러 전항과 같이 열어놓은 출입문을 통하여 진열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750,000원 상당의 식탁의자 2개를 들고 출입문 밖에 가져다둔 다음, 다시 진열매장 안으로 들어가 시가 1,750,000원 상당의 식탁의자 2개를 들고 출입문 앞에 가져다두고, 또 다시 진열매장 안으로 들어가 시가 50,000원 상당의 도자기제품 공 3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크리스탈제품 장식품 4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황동촛대 1개 등을 들고 출입문 앞에 가져간 다음 위 모든 물건을 택시를 타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7, 02:32 경위 가구점에 이르러 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진열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이태리제품 안락의자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이태리제품 액자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소부근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 분석, 택시 운전자 이동전화 진술, F빌라 CCTV 녹화자료 분석, 피해품인 의자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각 절도범죄군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침입절도(제4유형)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각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 침입(행위), 가중요소-동종누범(행위자)]이며, 최종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2년 9월 (다수범죄 처리)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도 대담하며, 피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벌하여 장기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3. 16:39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513동 엘리베이터 내 C건물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70세, 남)이 부착해 놓은 선거관련 공고문(위원명단, A4크기)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CCTV 캡처 사진 확인 및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입주자대표회장의 해임 적법 여부 및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건물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련 공고문을 게시할 권한이 없는 D의 불법홍보물을 제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아파트 8대 입주자대표회장인 E에 대하여 2012. 3, 1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 9명의 찬성으로 해임이 결의된 후, 회장 직무대행자로 추대된 Fl 피고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한 사실, F G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E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7. 이 적법하게 해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사실, E은 이후 D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E 및 D의 선거 관련 행위의 적법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가처분, 민사소송 등의 수단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이 게시한 공고문을 제거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33

범죄사실 2016고단3233 피고인은 2016. 9. 6. 09:40경 울산 남구 B 소재 상가건물 지하계단 입구에서, 치마를 입고 가는 피해자 C(여, 25세)를 보고, 그곳에서 바지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47 1. 2016.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17:20경 경북 경주시 D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6, 16: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2세)의 뒤를 따라 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진술 청취 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인을 상대로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러한 비접촉 성범죄도 일반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줄 수 있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 상당한 거리를 따라가 범행을 하거나, 피해자 주거의 경계를 넘어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공동주택 출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5. 1. 동종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시인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며 고철, 중고자재 등의 도소매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장소 옆인 대전 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2019. 1. 21. 범행 피고인은 2019. 1. 21. 14:52경 위 피해자 운영의 'F' 내 야적장에서, 피해자가 열쇠를 놓아 둔 장소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소형 중고 스테인레스 탱크 7개(구입가 300만 원, 판매가 150만 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용달차 등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2、9. 범행 피고인은 2019, 2, 9, 14:1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열쇠를 다른 장소에 숨겨 두었음에도,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중고 급속냉동기, 실외기, 18미터 세척기, 세척기라인에 부착된 순환기, 0.5톤 스텐탱크, 3톤 스텐탱크, 5톤 스텐탱크, 원형 스텐탱크,1.5톤 스텐탱크 등 각 1개, 콘트롤 박스 2개 등(구입가 4,900만 원, 판매가 1,40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지게차 1대, 집게차 1대, 5톤 트럭 3대 등을 이용해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품 판매처 및 판매가격 확인) 1. 피해품 목록 및 각 피해품 판매처 1. 피해품 판매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판매 위탁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고 한다)을 매도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내 창고 안에 보관하던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해서 판매처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했을 뿐, 판매를 위탁한 바는 없다", "내 창고가 모자라서 피고인의 영업장에 물건을 둔 적도 있는데, 그 물건을 판매할 때에는 피고인이 나에게 얘기해서 내가 가격을 결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의 영업장 내에 보관하던 피해자의 물건들에 대해서 판매 위탁(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법률적인 의미의 '판매 위탁'이 아니라 사실행위의 부탁, 즉 위 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을 한 사실은 있지만 내 창고 안에 보관하던 물건들(이 사건 물건들에 대해서 판매 위탁을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동생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진술은 어디까지나 G이 피고인의 영업장에서 일을 하던 2016년N2017년경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다. G은 이 법정에서 "내가 피고인의 영업장에서 일을 할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판매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통화를 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이는 피해자의 위 가항 기재 진술과도 같은 취지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의 판매 여부 및 가격 등에 관하여 사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판매 후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물건이 없어진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창고 열쇠를 맡겨 놓지 않았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매수인들이 올 경우 이 사건 물건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여 열쇠 위치를 알려 준 적이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알고 나서는 열쇠를 숨겨두기까지 하였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3년경부터 2017년 경까지 금전거래가 자주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곧 이 사건 물건 등에 대한 피해자의 판매 위탁 사실을 시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처를 소개하여 수수료를 받은 것이거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대로 금전대차 관계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9. 3. 7. 피해자에게 "친구야 미안하다. 물건 값은 서둘러 입금할께. 시간을 좀 주라. 그리고 처벌은 면하게 해주길 부탁할께 …"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건의 판매위탁을 받았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 중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물건을 매수한 H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이웃인 피해자의 창고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5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13. 22:00경부터 다음날 05:09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4. 05:09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P에서, 담배 1보루, 소주 2병, 비닐쇼핑백 1장 시가 합계 48,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의 롯데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및 편의점 점원 진술) 1.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