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동대표, C는 D 회원, E은 F 공동대표인바, 피고인 등은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있는 구 일본대사관 앞 노상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기로 계획하였다. 옥회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및 E과 함께 2019. 7. 29. 13:00~13:18경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있는 구 일본대사관 앞 노상에서 F 회원 20명과 함께 ‘G기자회견’ 후, “식민지배 사죄와 배상 없이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경제공격을 규탄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호를 제창하고 13:19경 기자회견 말미에 횃불을 들고 H얼굴이 그려진 플랫카드(1×3m) 1점을 소훼하는 등 기자회견 형식으로 미신고 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E과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19. 7. 29. 13:00~13:18경 일본대사관 불법집회(미신고) 채증 자료 회신), 내사보고(19. 7. 29. 13:00~13:18경 구 일본대사관 앞 노상에서 ‘I’ 불법집회(미신고) 개최 주최자 특정) 1. 수사보고(채증자료 확인 및 집회·시위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 신고의무가 있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개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면서(제21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7조 제2항).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제6조 제1항)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면서(제22조 제2항), 여기에서 규정한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고 규정한다(제2조 제1호). 이와 같이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이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 등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에 의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참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옥외집회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된다. 한편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앞서 본 집시법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C, E은 F 회원 등 20여 명과 함께 2019. 7. 29. 13:00경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 있는 구 일본대사관 앞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 노상에서 기자 회견을 하면서, 약 18분 동안 ‘일제 식민지배 사죄·배상! 친일매국집단 J정당 해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식민지배 사죄와 배상 없이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경제공격을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하였다. 피고인 및 참가자들은 H의 얼굴이 그려진 플래카드, K 등 J정당 국회의원들의 얼굴이 그려진 플래카드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횃불에 불을 붙여 위 각 플래카드를 소훼하였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은 소화기로 불을 진화하였다. 피고인은 ’일본의 경제공격에 L 정부 공격에만 매달리며 일본 편드는 토착왜구 친일매국집단 J정당 해체하라‘는 내용으로 발언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집회를 하면서 ’J정당 해체하라!‘, ‘일본은 식민지배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문구 등이 인쇄된 팻말을 들고 피케팅을 하였다. 이 사건 행사 장소는 차도와 보도가 함께 있고 일반 시민들과 차량이 통행하던 상황이었으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통행이 빈번한 곳인바, 피고인 및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진행한 퍼포먼스는 당시 취재를 온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현장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행사가 옥외집회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기자회견문 낭독 이외의 다른 행위들이 단순히 기자회견 내용을 함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에 불과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행사가 진행된 시간이 공동의 의견을 주위 시민들에게 충분히 표명하는 데 부족한 시간이라고 볼 수도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최한 이 사건 행사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경제공격을 규탄하고 J정당은 해체하라는 내용의 공동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행사 진행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과의 구체적 충돌이나 교통방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행사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구 일본대사관 앞 노상에서 실시되었고, 집회 도중 플래카드에 불을 붙이는 행위가 동반된 점, 그 밖에 집회의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애초부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수도 없고,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 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