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636] 피고인은 2021. 3. 6.경 중고거래 사이트 ‘F’에 “갤럭시노트20을 판매합니다.”라고 게 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대금 43만 원을 보내면 갤럭시노트20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노트20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으로부터 합계 1,9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58] 1. 가품 롤렉스 시계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4.경 인터넷 ‘중고마켓’ 앱에 “진품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 1개를 6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주면 진품 롤렉스 시계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진품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4.경 예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2. 31.경 인천 미추홀구 H 지하1층 푸드코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가품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 1개를 건네준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롤렉스 시계 구매대행 사기 피고인은 2021. 1. 16.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주면 진품 롤렉스 데이저스트 41mm 청판 시계를 대신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품 롤렉스 시계를 보내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진품 롤렉스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21. 1. 24. 14:25경 140만 원, 같은 날 18:26경 500만 원, 2021. 1. 25. 12:37경 300만 원, 2021. 1. 29. 12:25경 3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2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21.1. 29.경 피해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가품 롤렉스 시계 2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38] 피고인은 2021. 4. 20. 21:32경 불상지에서 I에 ‘진품 롤렉스 데이저스트로만 시계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과 위 시계를 중고거래하기로 약속하고, 2021. 4. 21. 10:30경 시흥시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시계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위 시계가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시계를 중고 거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품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238] 피고인은 2020. 12. 7.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로렉스 서브마리너 11661040mm 시계를 8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나는 진품만 거래한다. 다른 명품시계를 구입하기 위해 급하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 시계는 진품이 맞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시계는 가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품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7494] 피고인은 2021. 5. 21.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롤렉스 시계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면, 만나서 로렉스 서브마리너 시계 실물을 보여준 다음 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이체확인서 [2021고단4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1. 가품 인증서 [2021고단4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2021고단6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2021고단7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 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범행이고,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으며, 상당한 피해가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전체 피해액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기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