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핸드폰 연성회로기판을 운영하는 D, E을 운영하던 중 2013. 7.경 안산시 단원구 FF트에서 위 2개 업체를 수익과 채무를 반분하여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업하고, 자금관리는 피고인이 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의 동업자금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G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4. 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9,835,500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등으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의 동업자금을 위 기업은행 계좌 및 같은 은행 피고인 명의 H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16.경부터 2014.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총 36,500,000원을 장모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증언 1. 각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이 작성한 통장거래내역서 1. 동업 청산 관련 협의 내역, 정산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송부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 죄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판시 제2죄는 동업 전 또는 그 이후에 부담한 장모 I에 대한 채무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변제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 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0-300만 원 가량 현금으로 인출하였다.'(수사기록 2권 122면, 141-142, 1권 227)라거나, '위 9,835,500원 중 일부는 개인적인 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사용하였다. '수사기록 251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범죄일람표 1 순번 1, 2번 합계 700,000원은 피고인의 어머니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돈은 내 어머니가 사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위 동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1권 206면),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 내지 9번에 관해서는 그 사용 용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위 돈의 상당 부분을 음식점, 커피점, 보험금,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수사기록 1권 167면), 위 개인 계좌의 잔액이 고갈될 무렵마다 위 동업계좌에서 돈을 이체시켜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소액의 경우 문구점 등 농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횡령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13. 9. 말경 내지 2013. 10. 초경부터 위 동업에 관하여 재정 관리를 맡았는데(수사기록 2권 501면), 피해자에게 자신의 통장 내역을 제공하면서 범죄일람표 2 순번 4, 7, 8, 10, 12번 합계 10,000,000원에 관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장모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임에도 K, L, M 등 다른 사람들의 임금으로 이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2권 306-318 면, 수사기록 1권 240). 만약 실제로 채무 변제이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장난으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251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 법정에서는 '채무 정산 시 피해자의 채무가 부당하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여 그랬다.'라고 하나 이는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우려의 근거도 부족하다.] 피고인은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위 I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I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채권액이 얼마인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내역에 관해서는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 현금으로도 거래하였다. 빌려준 돈은 달력 밑에 적어 두었다가 달력 지나면 그냥 버리고 해가 지나면 버리고 했다. 현재 채권 관련 자료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I 국민은행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동업 관련 계좌로 2013. 10. 2. 20,000,000원, 2014. 1. 21. 400,000원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I 명의의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의 처인 N와 사이에 거액이 오고가는 등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계좌를 사용하였거나, I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입출금을 해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I에게 위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부분도, 2014. 4. 26. 10,000,000원 송금을 제외하면 500,000원 내지 3,000,000원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서 송금이 되었고, 그 합계도 위 돈의 액수에 들어맞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네준 위 계좌거래내역에서 현대카드로부터 입금받은 18,500,000원과 거래처의 대표자인 O으로부터 입금받은 20,000,000원 등 합계 38,500,000원을 마치 위 I가 입금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I에게 채무가 있음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동업 이전부터 I를 근로자로 등록하고 4대 보험을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I에게 임금 지급 형태로 채무를 변제해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임금 지출을 가장하여 허위 비용을 발생시켜 소득을 줄이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일 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한편, 위 합계 20,400,000원은 횡령이 기수에 이른 후에 피해를 회복시킨 데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횡령금 등을 정산하면서 2014. 10. 14. 피해자 등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수사기록 2권 108-114)을 작성하였고, 당시 정산 내역에는 피고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돈에서 피고인이 다시 동업 관련 통장으로 입금시킨 돈이 역시 횡령이 기수에 이른 후의 반환에 불과하다)이나 I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에서 다시 위 계좌에서 입금된 돈을 뺀 나머지 돈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산되었다(수사기록 1권 169-205).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강압으로 강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나, 이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정산은 상당 기간 동안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횡령금에 관하여 인출을 동의한 바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정 및 진술의 일관성에 비추어 이는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약 4,600만 원의 동업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좌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제공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약 2,1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