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32

범 죄 사 실 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2019고합532 사건 범죄사실 관련 누범 전과). 또한, 2018.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9고합532 사건 범죄사실 관련 사후적 경합범 전과), 2020.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2021고합180 사건 관련 누범 전과). 2019고합532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등지에서 ‘E’ 및 ‘F’라는 상호로 시스템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매입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E’ 내지 ‘H’ 또는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3%의 수수료 수익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10. 무렵 광주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E에서 I에 134,2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전자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7.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3,268,598,430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계산서 104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3,268,598,4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4매를 발급하였다. 2021고합180 피고인은 2021. 1. 2.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착오 송금하였던 일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J회사의 대표로서 수년 동안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후 가격을 올려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괜찮은 상품이 있는데, 나의 실력을 믿고 투자를 맡겨보라. 투자기간은 6개월 또는 12개월로, 단기투자로 이익을 보는 구조이다. 이익률은 원금 대비 20%에서 많게는 75%까지 나온다. 2주에 한 번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이번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공증을 통해 원금 또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회사는 실체가 없는 회사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정한 대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5. 피고인 명의의 K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비상장주식 매입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배당금 지급을 위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0,078,78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78,786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그 붙임 서류, 각 수사보고(서광주세무서 조사과 L 자료제출) 및 그 붙임 서류 1. 전자세금계산서 104매 1. 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관련 전과: 각 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사실 확인 및 각 첨부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1고합1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및 그 붙임 서류, 주식배당에 대한 통지문, 주식 배당결의문,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K증권 계좌번호 1. 누범 관련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9고합532 사건 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2021고합180 사건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3% 상당의 수수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포탈에 어느 정도 이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 참작]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6.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7.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배상신청이 제기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하여 M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전자메일이 오지 않아 미발급 되었다고 착각하여 중복으로 발행한 부분[범죄일람표 연번 46, 59, 80]과 상대방이 발급 취소를 요청하여 이를 취소 처리하였으나 피고인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인하여 수정 발행으로 처리된 부분[범죄일람표 연번 1, 2, 76, 93]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투는 위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이 발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M에 대한 범죄일람표 연번 46, 59, 80 부분 피고인은, M에게 범죄일람표 연번 26, 37, 64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는데 전산상 문제로 메일 발송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그 세금계산서들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착각하여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연번 46, 59, 80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발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M에 대한 범죄일람표 연번 16, 26, 37, 46, 59, 64, 80 기재 7매의 세금계산서가 모두 2017. 12. 6. 한꺼번에 발급 및 전송된 사실, 그중 연번 26과 46, 연번 37과 59, 연번 64와 80의 경우에는 각각 공급가액이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세금계산서는 기재된 작성일자가 2017. 6.부터 12.까지로 모두 다르고 품목명도 달라 객관적으로 볼 때 각기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거래 상대방인 M이 세무서에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달리 피고인과의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가 수반된 진성거래라고 주장하며, 2017. 6.부터 12.까지의 거래명세표 7장을 제출한 것(다만 이는 허위이다)에 비추어 보면 M은 위 7매의 세금계산서를 전부 허위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 마이너스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중복하여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들에 관하여는 이를 시정하려고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M에게 범죄일람표 연번 46, 59, 80 부분을 포함하여 위 7매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범죄일람표 연번 1, 2, 76, 93 수정세금계산서 부분 피고인은, 거래 상대방의 취소 요청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업무에 미숙하여 수정사유 중 ‘계약의 해제’ 등이 아닌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선택하는 바람에 당초 건에 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함께 기재사항이 정정된 새로운 세금계산서가 추가로 발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세금계산서가 모두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수정사유로 하여 새롭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인 것은 맞는다(당초 세금계산서와 이에 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모두 공소제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여섯 가지의 수정사유 중 스스로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선택하였고, 그 사유의 특성상 그 경우 당초 건에 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와 함께 기재사항이 정정된 새로운 세금계산서가 추가로 발급된다는 것은 세금계산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더군다나 그 발급 절차를 보면 ‘기재사항 착오정정’ 선택만으로 곧바로 새로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발급자가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칸에 올바른 내용을 새롭게 입력해야만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피고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처벌하는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위 규정은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발급한 위 각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하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19고합532 사건: 징역 6개월~25년 및 벌금 326,859,843원~817,149,607원 2021고합180 사건: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9고합532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2021고합180 사건: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2019고합532 사건, 징역 1년 및 벌금 3억 5,000만 원 2021고합180 사건, 징역 2년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약 11개월 동안 수수료 수익을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약 3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4매를 발급하였고(2019고합532 사건), 이로 인한 재판을 받던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에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투자금 내지 배당금 지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약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2021고합180 사건).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2019고합532 사건 부가가치세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 산정이 곤란할 뿐 아니라,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비례하여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수료 수익을 목적으로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에 이르러 사안이 상당히 중하다. 더군다나 상습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2) 2021고합180 사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 편취한 금액이 약 2억 7,0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편취한 돈을 모두 소비해 버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자력도 사실상 없다. 피해자는 상당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낭비해 버리는 등 건전한 근로의욕이 없고,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도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않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세무서 조사 내지 수사 과정에 협조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재범 방지에 다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9고합532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