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 F은 가칭 'J노동조합'(이하 'J'라고 함) 강원지역본부 정책부장, 피고인 A은 J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사무처장, 피고인 B은 J노동조합 조직실장, 피고인 E는 J노동조합 충남서천군지부 지부장, 피고인 C은 J노동조합 춘천시지부 조합원, 피고인 D은 J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K위원회 위원장이다. 1.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6. 말경 J 강원지역본부에 2012. 7. 4. 강원도청에서 개최되는 J 위원장 L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이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그에 따라 2012. 6. 28.경 춘천경찰서에 "2012. 7. 4. 08:00부터 일몰시까지 강원도청 앞 공원에서 'J노동조합 위원장 징계철회 촉구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J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명의의 집회 신고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집회 개최사실을 공지하는 한편 플래카드 5개와 앰프 1대 등을 준비한 다음, 2012. 7. 4. 13:00경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강원도청 앞 소공원에서 조합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J노동조합 위원장 징계철회 촉구결의대회'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집회의 주최자는 집회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강원도청에서 진행될 예정인 L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13:40경 위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본래 신고된 집회장소인 위 소공원을 벗어나 강원도청 정문을 통해 강원도청 본관 앞까지 이동하게 한 후, 본관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제지하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 그곳에서 다시 L의 징계를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집회의 주최자로서 폭력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전항과 같은 날 13:50경 위 강원도청 본관 앞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약 100명의 J 조합원 등을 위 소공원에서 위 본관 앞으로 이동하게 한 후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이들을 선동하여 본관 진입을 시도하게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본관 진입을 제지하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약 67명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던 중 조합원들의 위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캠코더를 들고 본관 앞 상황을 채증하던 경찰관 M 등을 향해 들고 있던 500ml들이 플라스틱 생수병을 각각 1개씩 집어던졌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경비와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전항과 같은 날 14:01경 위 강원도청 본관 앞에서, 조합원들의 위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캠코더를 들고 본관 앞 상황을 채증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M(21세)의 얼굴을 향해 들고 있던 500ml들이 플라스틱 생수병 1개를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경비와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도청 앞 소공원 위치 확인) 1. 경찰 수사보고(피의사건 물병 투척 관련 추가 사진) 1. 각 경찰 내사보고(담당의사 진술 및 피해자들 피해사진 첨부, J노동조합 집회 진행상황) 1. J노동조합위원장 징계철회 촉구 결의대회 집회 상황(채증자료 등) 1.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접수증 1. 진단서 1. 집회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F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주최자의 신고장소 이탈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주최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피고인 A, B: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주최자의 신고장소 이탈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주최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집회주최자의 질서문란행위에 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F, A,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 F은 J의 조합원이 아니라 J노동조합에 고용된 피용자에 불과하여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집회 주최자가 아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집회가 J노동조합 중앙본부에서 주최한 것이고 J노동조합 중앙본부에서 강원지역본부에 집회 신고에 관한 사항만을 위임하여 피고인 A은 J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에 위임된 바에 따라 집회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집회 주최자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당시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집회참가자가 물병을 던지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당시 강원도청 본관에서는 집회 참가자와 경찰관들 사이에 소극적 몸싸움이 있었을 뿐 폭력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 B, C, D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주장 당시 위 피고인들 모두 경찰관들에게 적극적 형태의 폭행을 하지 않았고 단지 소극적 몸싸움을 한 것에 불과했고, 피고인 A은 강원도청 본관 진입을 시도하게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집회 참가자들을 후방으로 이동시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F,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시위의 주최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하는데,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은 J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정책부장, 피고인 A은 J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사무처장으로서, J노동조합 조직실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J노동조합 위원장 L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관하여 항의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 A은 집회 참가자들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F은 집회에 필요한 음향시설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집회를 실행한 점,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에는 피고인 F이 연락책임자로 기재되어 있고, 주최자, 주관자, 질서유지인 등의 명단에 피고인 F, A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F은 J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장 T로부터 집회 신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점, 피고인 F은 별도로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집회 참가자들이 강원도청 앞 소공원에서 강원도청 본관으로 이동하자 그에 따라 엠프 등의 음향시설을 옮겼던 점,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강원도청 본관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짭새 개새끼들아", "씨발놈아"와 같은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들고 있는 방패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며, 경찰관들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옷이 찢겨지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 A은 위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한 피고인 B과 함께 판시 각 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들로서 공동정범에 의한 주최자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 피고인 F, A, B이 당시 집회의 주최자로서 소극적 몸싸움을 넘어 폭력 등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B, C, D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 C, D을 포함한 J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조합원들 100여명은 당시 강원도청 본관 진입을 시도하기 위하여 일시에 강원도청 정문을 통과하여 본관에 이르러 본관을 지키는 경찰들과 대치하게 된 점, 피고인 C, D은 본관으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들고 있는 방패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며, 경찰관들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의 옷이 찢겨지기도 한 점, 피고인 C, D은 캠코더를 들고 본관 앞 상황을 채증하던 경찰관 M 등을 향해 들고 있던 500ml들이 플라스틱 생수병을 각각 1개씩 집어던졌는데, 500ml들이 플라스틱 생수병을 던진 행위는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점(다중의 위력을 보인 상태에서의 행위는 아니지만 위 M가 실제로 피고인 E가 던진 500ml들이 플라스틱 생수병에 맞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B은 이러한 폭력행위가 일어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본관 진입을 시도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집회 참가자들을 본관 앞 계단 아래로 이동시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이러한 폭력행위가 일어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 A은 조합원들에게 강원도청 본관 진입을 시도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일부 조합원들과 경찰관들이 본관에서 대치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본관 앞 계단 위로 올라오라는 손짓을 하였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본관 진입을 선동하였으므로, 경찰관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예상하면서도 본관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과정 중에 피고인 C, D이 경찰관들을 향해 500ml들이 플라스틱 생수병을 각각 1개씩 집어던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은 소극적 몸싸움을 넘어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D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집회를 통하여 국민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집회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자신의 정치. 적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바, 피고인들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자신의 주장을 관철한다는 명목 하에 폭력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한 점,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집회 참가자들의 강원도청 본관 진입을 저지하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에 가담한 점, 특히 피고인 A, E는 현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집회가 비록 폭력집회로 변질되어 경찰이 상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폭력사태가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E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E의 지인 다수가 피고인 E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