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41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 25. 18:0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 D(2019. 2. 20. 유죄 확정)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와 함께 무상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위 1항과 같은 날 저녁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로 오른팔 정맥에 주사하고, 나. 2018. 11. 27. 22:00경 같은 장소에서 남은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는 등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필로폰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3년 8월 (경합범 가중 : 2년 + 1년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0. 12.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3회 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3:13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동종 3회 벌금 전력, 음주의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및 음주 정도, 달리 전력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05: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7세)와 시비가 일어나자 담배 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으로 허리를 잡고 구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B 폭행사건 현장상황 및 진술에 대하여, 현장CCTV 영상확인)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500만 원 지급함) 1), 상호 폭행사건으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 집행유예 내지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 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3. 19:30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처인 피해자 D(여, 36세)의 얼굴, 몸을 주먹과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에게 "니들이 여길 왜 와! 꺼져!"라고 소리치고, 위 F이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분리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동종 전력, 음주 관련 전력, 폭력의 태양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공권력 경시 태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한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초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브로커(일명 B)로부터 중국 인민폐 약 4~5만 위안을 지급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브로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여권을 발급받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친 다음, 2016. 3. 24.경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을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화물차에 숨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인 대구광역시 일원까지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기체류 외국인 정보자료 및 여권사본 첨부), 체류정보 및 여권사본 등 1.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목포시 선적 근해안강망어선 C 선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국적의 목포시 선적 근해안강망어선 D의 선원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3. 28. 23:40경 목포시 죽교동 북항 3부두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 정박 중인 피해자 E의 F 어창 안에 들어 간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포대에 피해자의 냉동 농어 등 잡어 약 20kg을 담아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근처에 정박 중인 G에 들어 가 선원 침실에 있는 피해자 H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1. 내사보고(북항분실 CCTV 화면 촬영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춘천시 B 소재 피해자 (주)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거래처에 주류 납품 및 주류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하반기에 원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주류대금명목으로 1,942,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춘천시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주류대금 145,033,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하반기경 춘천시 B 소재 피해자 (주)C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윈저 12년산 양주 2박스(시가 30만 원 상당)를 피해자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주류 46,380,84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필수금내역확인, 품목수불현황, 각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매출원장, 채권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 업무상횡령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0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전체 피해금액 많으나 상당한 기간 누적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당 부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과 초범인 점, 피고 인이 수사 당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승용차의 전방에 사람들이 1차로를 막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하수구 관로작업을 위해 1차로를 막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다음,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앞 범퍼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방범용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피해자를 한 차례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까지 하면서 도주한 점, 피해자의 진술을 참조하면 피고인의 도주이유에 관한 변명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 주공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C(여, 59세)이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8.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금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향상가1길 모아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24

범죄사실 2016고단262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0. 19:5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D 택시기사인 E이 다른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출발하자 승차를 거부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야구공 크기의 돌을 집어 택시를 향해 던져 택시의 조수석 뒤 유리를 깨뜨리고, 이어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교통 소유의 유리창에 수리비 50,000원,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 액정 필름 교환비 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야구공 크기의 돌을 택시를 향해던져 깨진 유리 조각이 피해자 F(36세)의 오른쪽 귀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3741,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30. 02:2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가 운영하는 IPC방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차비를 달라고 구걸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가지고 있는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차비를 달라'고 구걸을 하는 것을 본 PC방 업주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20분 동안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11쪽) 2016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가 소지한 우산 사진(수사기록 13쪽), 피해자 팔의 긁힌 사진(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 상호간, 법정형 및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교통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012. 경과 2014.경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범죄 성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0.경 피해자 C에게 "중고차 매매금을 빌려주면 매월 1.5%의 이자와 중고차 매매 차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금을 받더라도 중고차 매매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종 명목으로 모두 43회에 걸쳐 합계 63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경 피해자 E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프리미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피해자에게 프리미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 및 2014. 5. 28.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종 명목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7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대구 달서구 F 원룸을 관리하던 중, 2016. 6. 5. 및 2016. 6. 7.경 세입자 G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300만 원을 전 세입자 H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을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경 피해자 I에게 "중고차 매매금을 빌려주면 매월 1.5%의 이 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금을 받더라도 중고차 매매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7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2.경 피해자 J에게 "중고차 매매금을 빌려주면 매월 1.5%의 이자와 중고차 매매 차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금을 받더라도 중고차 매매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9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I, J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거래내역서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했던 E 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D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2014. 5. 27.자, 2014. 5. 28.자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교제하면서 형성된 특별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재력과 재산상태, 오락실의 합법성, 차용한 원리금의 변제능력 등을 속여 피해자 E뿐만 아니라 자매인 피해자 C, I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중국으로 도주하였다가 귀국 후 숨어 지내다 체포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고, 2014. 6. 19.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한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은 약 5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사이로서 현재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8:10경 전남 광양시 D아파트 109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차량 매매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원래 이혼하면 모든 것을 팔아 반반씩 나누기로 한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팔 년아, 중고차 매매상과 애인사이가 아니냐,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7cm)을 꺼내어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오면서 "빨리 차를 갖고 와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가 서서 돌아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의 옆 신발장 쪽으로 들고 있던 부엌칼을 던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칼을 들고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42

범죄사실 2016고단1742 피고인은 2016. 3. 27. 00:20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531 1. 피고인은 2017.2.7.08:05 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담배를 피우러 간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2.9.09:08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PC방에서 피해자 K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54번 PC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농협현금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9. 19:30 경 서울 관악구 L 지하1층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PC 방에서 피해자 C이 담배를 피우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 C의 점퍼에서 현금 14만 원,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총 6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 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867 1. 피고인은 2017. 1. 28. 03:00-04:0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라는 상호의 PC방에서 피해자 P가 담배를 피우러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PC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 03:00-04:00경 위 'O' PC방에서 피해자 Q 이 화장실에 간 틈을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 Q의 점퍼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R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재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내역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2017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영상 2017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절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30. 01: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회전교차로를 한양아파트 쪽에서 삼호지구대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회전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회전교차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 및 경계석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 F(21세), G(여, 2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30, 01:45 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세한대학교 앞길에서 C에 있는 D.앞 회전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각 진단서(증거 목록 순번 17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온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B에 있는 C의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은 위 지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00:30경 경주 E에 있는 노래연습장 10번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예쁘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꼬집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사진, 수사보고(F노래연습장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초순경 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에 있는 C 명의의 임야 864 m㎡ 및 D에 있는 임야 859m²의 경사면 일부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폭 130m, 높이 20m가량을 절토하여 경사각 1:0.3 에 해당하는 급경사로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같은 시 E(현재 F, G 일대에 해당)에 위 준공 시 2단 부지로 조성되어 있던 석축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폭 114m, 높이 3미터 가량 절토하여 1단 부지로 형질을 변경하고, 같은 시 H 대 462㎡, I 대 440㎡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높이 약 4m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안동시 J에 있는 도로 '통로박스'의 한 부분에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폭 3m, 높이 2m, 두께 10cm 상당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3. 국유재산법 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6. 4. 30.까지 안동시 K에 있는 국유재산인 구거부지 1,974m²를 무단 점용하여 그 곳에 경량철골 1층 건축물(48m²)을 건축하여 주거지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동시장의 각 고발장 1.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편입용지도, 공사계획평면도, 부지종단면도, 사진대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위치도, 현장사진, 지적도, 각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지적측량결과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각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도로 구조·교통 지장행위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 제3호(징역형 선택) 국유재산 무단 사용·수익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장소 부근에서 동종범행(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산지관리법 위반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8.23.03:43경 경주 충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대로22번길 9에 있는 난초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단속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 23:52경 이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2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4:36경 양평군 B 앞길에서부터 양평군 C에 있는 D중학교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도로교통법위반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17.경 처벌받은 것 외에는 2001.경 및 2002.경 처벌받은 것이라는 점, 생계를 위하여 운행하였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2:3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50세)을 보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1대를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자신의 생선가게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칼 18cm, 자루 12cm)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옆구리, 목, 이마 부분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특수폭행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장소 및 흉기, 피해부위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등산용 칼로 다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