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이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를,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5.경 'D'에서 일을 한 인부의 임금이 'C'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B에게 잘못 입금된 임금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 B가 이를 돌려주지 않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5. 20:02경 밀양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A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총 길이 약 42cm, 칼날 길이 약 32cm)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정글도를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고인을 수회 때리자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 정글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상처 부위 약 15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5. 20:02경 밀양시 E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정글도를 손에 든 채 피고인과 시비하면서 정글도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누르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정글도를 빼앗아 이를 거꾸로 쥔 채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분을 각 1회 내리 찍고, 발로 얼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피의자 B 상처 및 정글도 사진, 정글도 사진,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1. 각 내사보고(CCTV영상 사진촬영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다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정글도의 위 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먼저 정글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게 된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정글도로 피고인의 가슴을 누르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한 점,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도 폭력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휴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정글도를 거꾸로 쥔 채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분을 내리찍을 당시 사 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경우에만 범행에 사용된 정글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정글도를 휘둘러 피고인을 위협하고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정글도를 빼앗게 되었던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정글도를 휘둘러 약 15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글도를 빼앗아 거꾸로 쥐었을 경우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의사가 곧바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밀쳐 넘어지고 난 다음에 주로 주먹과 발로 가격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넘어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77~79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코뼈와 광대뼈 부분의골절인데(증거기록 86면), 위 상해도 피고인의 주먹과 발에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에는 정글도를 바닥에 내려놓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93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글도를 빼앗아 이를 거꾸로 쥐고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분을 내리찍을 당시 위험성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