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소재하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D에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6월 임금 2,700,000원, 2019.7월 임금 3,300,000원, 2019.8월 임금 1,050,000원, 2019.10 월 임금 1,023,000원, 2019.11월 임금 2,800,000원, 2019.12월 임금 2,800,000원, 2020.1월 임금 2,800,000원, 2020.2월 임금 2,800,000원, 2020.3월 임금 2,800,000원, 2020.4월 임금 2,800,000원, 2020.5월 임금 2,800,000원, 2020.6월 임금 2,800,000원, 2020.7월 임금 2,800,000원으로 임금 합계 33,27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임금이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등 채권과 피해자의 임금채권을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근로 시간, 근로 장소, 업무 내용, 급여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대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싱크대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금액 33,27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싱크대 제작 업무를 하면서 이와 별개로 자신의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다른 직원과는 달리 피고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임과 동시에 자신의 일도 할 수 있는 형태로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33,273,000원은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계 합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사업장의 자재 등을 사용하였고 그 물품대금 등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보다 많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물품대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두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전히 정산 문제를 다투고 있는바 이를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상계의 동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품대금 등의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받을 금액이 있다고 생각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측면이 있어 보여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