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부서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은 2017. 7. 3.경 B에 입사하여 2018. 5. 8.경부터 위 C부서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며, C부서는 4명의 부서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피고인), 부장, 주임, 사원(피해자)의 수직적 구조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5. 25. 22: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주임 G와 회식을 하던 중, 위 G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며 “임원이 주는 술을 빼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팔로 감싸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0. 12. 1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0. 21:00경 수원시 영통구 H, 2층에 있는 'I 영통점' 주점 불상의 룸에서 피해자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자리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직접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1. 21. 21:0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1. 저녁경 외근 영업을 마친 피해자를 불러 수원시 영통구 J 빌딩 1층에 있는 ‘K 수원영통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1. 21. 21:05경 위 J 빌딩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1. 21. 21:15경 감금,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1. 21:15경 위 J 빌딩 밖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B 법인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뒷자리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오늘 같이 있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1:25경까지 약 10여분간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1. 1. 21.경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1. 1. 21. 22:25경 위 J 빌딩 1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주저앉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피고인이 잠시 피해자로부터 떨어진 틈을 타 피해자가 비상계단을 빠져나와 복도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은 뒤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염좌 등 및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6, 18, 30, 38, 46)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J 빌딩 현장 CCTV 캡쳐자료, 범죄피해평가 보고서,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및 사진자료 정리, 2018. 5. 25. 범행 관련 목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걱정해주는 대화내용, 외래진료비 영수증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 21. 21:15경의 강제추행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각 강제추행죄, 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21. 1. 12.경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관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결과는 추행행위 그 자체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2. 3. 15.선고 2001도7053 판결), 위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서 비일관성이나 부자연스러움 등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진술 내용에는 상급자인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업무 외적으로 자주 자신을 불러내어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성적 불쾌감, 그러한 상황에서도 같은 회사에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고민 등 주관적 심리상태가 잘 나타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모두 술을 마신 상태(특히 2018. 5. 25.경과 2021. 1. 21.경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이후 이 법정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길게는 2년 8개월, 짧게는 약 1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자연스러운 소실이나 혼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부정적 사건에 관한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로서의 심리적 방어기제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의 일련의 진술 내용 중에서 사건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 등에 관하여 다소 분명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으로서 2017. 7. 3. 자신의 첫 직장인 B에 입사하였고, 2018. 5. 8.경부터 피고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C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 이후에 퇴사하기 전까지 직장생활을 성실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평소 생활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명쾌한 결론 외에는 달리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여러 차례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합리적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피고인 변소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변소한다. 피고인은 2020. 11. 6.경부터 2020. 11. 8.경까지 피해자와 제주도를 다녀왔고, 이 기간 동안 같은 호텔방에서 투숙하였으며, 다정한 모습으로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하였고, 선물도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2021. 1. 22.경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제3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워크샵이라고 속아서 제주도를 1번 간 것 외에는 피고인과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4회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과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받아들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여행을 가거나 함께 투숙한 적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제가 원해서 갔던 건 한 번도 없습니다. 피고인은 부서장인데 평소에 자신의 의사에 따르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 태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자신의 의사대로 따르지 않으면 자리 배치를 바꾸기도 하고, 결재를 안 해줘서 유관부서에서 불만 전화가 많이 오기도 하고, 업무를 과중하게 추가한다거나 업무보고 자료 제출 기한을 단축한다든지 등의 업무적인 보복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는 것만은 막아보자고 하셔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대출을 요구하였고, 어머니의 부탁이기에 P은행에서 신용도 최대한도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조건이 B에서 최대 10년 재직하면 1년마다 원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고, 회사를 그만두면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빚을 갚아 나가면서도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저랑엄마랑 동생이랑 셋이서 오갈 곳 없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제가 월 수입이 있으니까 동생을 데리고 월세 방을 나와서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고정적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대야 했고, 그 외에도 회사를 그만두면 빚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회사에 재직하며 버텨내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서이동을 해서 피고인과 면담했을 때 피고인이 처음에는 좋은 상사인 줄 알고 제 집안 사정과 같은 힘든 부분을 일부 털어놨는데 그 이후로 피고인이 저를 둘만 술자리에 불러내는 일이 더 잦아지는 등 이를 악용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8. 4. 24.경 피해자에게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지만 매달 내는 은행이자+원금은 얼마 되지 않아 부담이 덜 되더라고. 한 일이천정도 어떨까 해? 물론 답답한 마음에 앞이 캄캄해 상의 해보는 거야.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야. 아침부터 많이 미안하다. 좀 생각해보렴.”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2018. 5. 4.경 P은행에서 1,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지체장애인이고,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동생과 함께 거주하면서 거주하는 집의 월세 등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같은 부서 직장동료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부서장이자 임원이고 부서원이 피고인을 포함해 4명에 불과해서, 피고인이 얼마든지 부서원들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소리 지르거나 자료를 찢어 얼굴에 던지는 등으로 부서원들을 괴롭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0. 7.경 L와 함께 담당부서에 피고인의 성추행, 성희롱 등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그러나 직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질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 L의 고발 내용을 알게 되는 등 직장 내부에서 고발인들에 대한 보호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과정에서 부서의 말단 사원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절망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등에 관하여 처음부터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애초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피고인과 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수치스러워서 얘기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것뿐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고 마음을 바꿔서 다시 경찰관님께 사실대로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장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직장에서의 관계, 피해자의 가정형편과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 제3회 조사까지 피고인과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고 이를 부인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게 가방 등 선물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준 선물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건 안 주시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제게 ‘내가 주는 거 받는 게 예의다’라고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2019년경에는 저에게 자신을 스폰서라고 생각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생일선물로 향수를 준 적이 있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매장에 들어가서 제일 싼 것을 산거고, 저만 피고인에게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원들도 줬으며, 피고인이 직접 생일선물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생일에 손 편지와 향수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그런 적도 없고 부모님한테도 안 그러는데 왜 피고인한테 손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까. 피고인이 저렇게 안하면, 업계사람들도 뒤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걸 해주고) 편하게 회사를 다니라고 조언을 엄청 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 차이가 29살이 나고, 피고인은 유부남이며,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2016년경부터 교제해 온 남자친구가 있었고,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게시하는 등 대외적으로 남자친구의 존재 등을 숨기지 않아 직장에서도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9.경부터 2021. 1. 25.경까지 피해자와 업무 관련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만 주고받았을 뿐 연인관계라고 추단할 만한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은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2016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교제한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식과 술을 강요하고, 회식을 안 하면 다음날 욕설을 하는 등 화풀이를 한다고 피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라는 낌새는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 욕을 엄청 많이 하면서 피고인을 엄청 싫어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평상시에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가까울 정도의 상스러운 말을 자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개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판시 제1항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31~135면, 제2권 689~697면). 피해자의 친구인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가 다른 친구와 2018. 5. 25.경 ‘F’ 술집에 갔다가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엄청 취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 피해자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강요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 차례 끌어안는 등 스킨십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취해보여서 제가 그걸 막으려고 술을 버리고 일부러 물을 따라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면서 저랑 제 친구가 같이 따라 화장실을 가다가 거기서 피해자가 너무 취하니까 집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해서 저희가 ‘우리가 어머니가 걱정하셔서 데려다주겠다’라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고 빠져나오게 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O은 대학교 동기일 뿐 친분이 두터운 사이는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자, O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O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날 처음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꾸며낼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O은 2018. 5. 26. 00:59경 ‘F’에 함께 갔었던 다른 친구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챙겨주지 않고 오히려 술을 더 먹였다는 말에) 그니깐 내가 그래서 내가 소주 몰래 버리다가 본거야. 그래서 그냥 대놓고 물 채워줬지. 그러고 나니깐 안 먹이더라. 아니 솔직히 우리한테도 엄청 먹으라고 강요했잖아. 웬만하면 먹으라고 안할 텐데.”라는 내용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하였다. 나) 판시 제2항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8, 138~139 면, 제2권 707~711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거부의사를 계속해서 했고 싫다고도 계속해서 했고, 제가 ‘왜 이러시냐’ 이러지 마시라고 해도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그런 행동을 해서 너무 싫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711~713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촉한 부위․방법․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당시 ‘I 영통점’의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었던 N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가 2020. 12. 20.경 마감시간을 공지하기 위해서 룸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문을 등지고 피해자를 향해서 몸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화들짝 놀라면서 피해자에게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듯한 모습도 본 게 기억이 납니다. 피고인이 먼저 나오고 피해자는 3~4분 있다가 나왔는데,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면서 문을 함부로 열었다는 식으로 화를 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여서 회사 상사와 부하직원의 느낌이 났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 ”손님들이 방 안에서 몰래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한데요. 대부분 얼굴 가리고 나가시는 정도인데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이라서 이상한 짓 했다고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판시 제3 내지 5항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1~34, 139~144면, 제2권 722~737, 740~741면).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0. 1. 21. 20:50경 저에게 ‘영통 쪽에서 회식을 하는데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데리러 오라’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를 데리러 갔는데 연락이 안 되서 1시간 정도 찾아 돌아다니다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취하고 조금 흥분한 상태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고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통화 도중에 어떤 남성이 ‘오빠’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 끊지 말고 도망 다녀라’, ‘계속 쫓아온다’고 그래서 ‘도망다녀라’ 얘기하고 ‘끊지 말고’라고 했는데 그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도 정확한 위치를 어디인지 모르는데, 피해자 어머니의 남자친구 분한테 전화가 와서 어느 포장마차로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고 계속 따라 다녔습니다. 저희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제가 계속 갈라놨고, 경찰관이 와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1. 1. 22.경에 출근을 하지 않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병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날 저녁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이 술을 강요하고 멍이 들 정도로 손을 잡아끌어 모텔로 데려가려고 했고, 휴대폰을 뺏고 자기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때렸다. 1시간 동안 피해서 도망가고 그러다가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J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 21. 21:03경부터 21:08경까지 건물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건물 안 복도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 비상계단에서 억지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결국 피해자를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 ‘같은 날 21:30경부터 22:22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건물 내·외부를 배회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돌아다니는 장면’, ‘피고인이 같은 날 22:25경 건물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히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붙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다시 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다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다시 끌어안은 장면’, ‘피고인이 같은 날 22:27경 도망가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끌어안아 벽으로 밀치고 바닥에 주저앉히는 장면’, ‘피고인이 같은 날 22:29경 복도에 주저앉아 우는 피해자에게 외투를 덮어주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1. 1. 22.경 Q의원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좌측 어깨 염좌, 양손목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진단받았고,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육안으로 양 손목 등 각종 신체 부위에 멍이 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는 2021. 1. 21. 22:25경부터 시작된 피고인의 일련의 추행행위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추행행위 자체 내지는 그에 수반된 행위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2021. 1. 29.경부터 2022. 1.경까지 R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급성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계속 치료를 받아왔고, 특히 2021. 2. 10.경부터 2021. 2. 23.경까지는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꾸 쫓아오고 잡으려고 하니까 제가 막 막고 하고 하면서 밀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때 저는 정말 너무 무섭고 그랬어요. 그 날 이후로 불안감이랑 그런 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정신과 진료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힘이 듭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143~144면), 이 법원에서 “초반에 비해서 밤에 외출을 못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을 잊고 싶어도 계속 떠올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졌다가 다시 심해졌다가, 나아졌다가, 심해졌다가 이래서 잠은 아직 잘못 자고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범죄 피해 평가보고서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을 겪으면서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자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추행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였으며,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부서의 말단사원임에 비해 피고인은 부서장이었고,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직장을 계속해서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부서장으로서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피해자를 도와주기는커녕 피해자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입사한 첫 직장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 감내하면서 직장을 계속 다녀야 했고, 참다 못 해 직장 내 담당부서에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구제조치를 받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입어야 했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절망감 등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조금이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과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감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감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