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4. 5. 16.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강릉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M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소에 찾아가 L 주식회사 소속 관리부장 N을 만나, 자신을 철거업체 O회사의 사장 P이라고 소개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O회사 P 명의의 명함을 보여주어 N으로 하여금 자신을 철거업체 사장으로 믿게 한 다음, N에게 "강릉 사람이고 하니 철거업무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를 잘 해줄 수 있다. 철거업체 사장이라고 하면 신뢰를 안 하니 명함을 하나 파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N으로부터 'L 민원실장 P'이라 인쇄된 명함을 교부받았다. 1) 함바식당 인수비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공사현장 부근인 강릉시 Q에 있는 R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이 위 공사로 인하여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위 민원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위 식당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L 민원실장 P'이라 인쇄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음, "내가 L에서 23년을 근무하였고, 본사 상무로 진급하였으며, 공사현장의 책임자로 투입되어 근무한 지 5년째다. 현재 강릉시 K에 있는 L 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아줌마가 2015. 6. 22.까지 장사를 하니, 2015. 6. 23.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해라. 지금 함바식당에 보증금 4,000만 원이 걸려 있는데, 그 아줌마가 다른 가게를 하기 위해 미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계약금을 주어야 하니 2,500만 원을 먼저 달라. 나머지 1,500만 원은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서 3개월 동안 매달 500만 원씩 지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의 상무나 소속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철거업체 O회사의 사장이나 직원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별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경 위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 인수비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25매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산 매매대금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R 식당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L 주식회사의 상무로 믿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이 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 둘러싸여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럼 산을 사가라. 이 산의 절반이 L에 들어가 있어 산 주인이 L에 산을 사가라고 하는데, L이 하는 공사가 국책사업이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사면 비싸니까 내가 산을 사 주겠다. 주인한테 도장까지 다 받아서 등기 이전까지 해주겠다. 산값이 680만 원인데 주인이 30만 원을 깎아주어 650만 원만 받겠다고 하니, 나에게 6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L 주식회사 상무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산을 염가에 구입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의 상무나 소속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철거업체 O회사의 사장이나 직원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별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산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7.경 피해자의 식당에서 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경 위 R 식당에서, J의 친구인 피해자 S에게도 'L 민원실장 P'이라 기재된 명함을 보여주면서, "L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M 현장에서 민원실장직에 있고, L 상무직으로 진급했다. 현재 강릉시 K에 제1함바식당이 있는데, 강릉시 TU농협 뒤편의 비닐하우스가 있는 곳에 제2함바식당을 지을 계획이다. 로비자금 6,000만 원을 주면 2015. 4. 20.경부터 제2함바식당을 지어주겠다. 2015. 5. 30.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2017년까지 2년 동안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제2함바식당을 맡아서 하면 적어도 10억 원을 벌어서 나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의 상무나 소속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철거업체 O회사의 사장이나 직원도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별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2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제2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5. 4. 6.경 5,000만 원 및 2015. 4. 8.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V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1)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강릉시 Y에 있는 'Z'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AA'라는 상호로 중장비 대여업을 하던 피해자 X을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L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26.경 위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소에서 피고인을 L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 좀 쓸 곳이 있는데 27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3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별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위 V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무전취식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0.경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을 L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주면, 며칠 후에 계산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별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그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14만 원 상당의 양주,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30.경부터 2015. 1.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J을 속여 함바식당 인수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J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위 P 명의로 된 함바식당 운영 계약서를 위조하여 J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4.경 위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소 내에서, PC를 이용하여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갑) L 주식회사, 주소 : 상동, (을) Q R, 성명: (공란), 위 갑과 을은 2015. 6. 23.부터 위 L의 식당 운영권을 계약한다, 2015. 3. 24'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자필로 '1. 집기류 제공, 2. 계약 만료 후 모든 것은 L에 위임한다. 3. 계약금 ₩4,000만 원 중 ₩25,000,000은 선납하고 잔금 ₩15,000,000은 매월 식대 지급시 ₩5,000,000을 공제한다. 위 대리인 L 민원실장 P, 위 서약인 J, 2015. 3. 24.'이라고 기재하고, 그곳 현장사무소 내의 직원 책상에 놓여 있던 L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4.경 J이 운영하는 위 R 식당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조한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J,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L 관리부장 N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O회사 P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죄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임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동종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