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명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건물을 임차받아 주식회사 D 종로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7. 1.경 피해자 F과 서울 종로구 E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계약하여 공정률 80%까지 진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2. 7. 11:30경 서울 종로구 E 건물에서 피해자 F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유 중이던 위 건물에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 건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위 건물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시정장치와 유치권 현수막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에 침입하여 출입문 시정장치 및 유치권 현수막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점유를 침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유치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변호사로부터 피해자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출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에 이른 것인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에 더하여,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 이전에 변호사에게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자문을 구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4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2011. 7. 22.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류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의 할부금융 대행업체 직원인 E에게 피고인 명의로 투싼 F 1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 2,6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할부금을 36개월 동안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자동차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피고인의 애인인 G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금전을 대출받는 데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아주캐피탈을 대행한 할부금융업체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H, I(이하 'H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1,600만 원을 대출받을 것을 알면서도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주캐피탈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위 H 등에게서 기망을 당하여 아주캐피탈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아주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주캐피탈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은 당일 위 G으로 하여금 H 등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로부터 다시 1,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아주캐피탈의 할부금융 대행업체 직원인 E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직접 고지하지는 아니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자인하는 바이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수사기록 및 공판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G으로부터 H 등에게 위 1,6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를 제공하되, 3개월 후 대출원리금 1,820만 원을 변제하면 위 자동차를 다시 반환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담보제공을 허락하게 된 점, 그 후 피고인과 G은 위 약정 기한까지 H 등에게 약정 대출원리금 1,820만 원을 전액 변제한 다음 담보로 제공한 위 자동차를 반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H 등은 G과의 위 약정에 위반하여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점[H은 G을 기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채무 등을 부담하게 한 범죄사실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0. 31. 선고 2012고단167호 판결)],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후 2012. 1. 20.경까지 6회분의 대출원리금을 연체 없이 납입해 오다가 2012. 1. 21. 무렵 위 자동차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 후부터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아주캐피탈로서도 만일 피고인이 자동차를 반환받아 보관하였더라면, 설령 그 후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 지고, 피고인으로서도 아주캐피탈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게 하거나 이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아무래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더욱이 이 사건 대출약정서는 할부금융 대행업체의 직원인 E이 대부업체 직원인 J과 함께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 직접 찾아와 작성한 것인바, J과 E 및 H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출약정서 작성 당시 위 E이 이 사건 자동차가 다시 타에 담보로 제공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본어 학원에서 고소인 B(여, 37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0.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옆에 앉은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다가 고소인이 저항하자 잠시 멈춘 다음 다시 고소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노래방룸에서 고소인과 함께 노래를 부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노래를 부를 때 고소인이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보고 있기에 그쪽으로 손을 뻗자 고소인이 추행하였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위 노래방 룸에서 뛰쳐나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밀폐된 노래방 룸에서 일어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다. 고소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노래방 룸에 들어와 당초 마주앉은 상태에 앉아 있다가 고소인이 연이어 두 곡의 노래를 부르고 그 후 피고인이 한 곡의 노래를 부른 후 다시 고소인이 한 곡의 노래를 불렀다. 고소인은 두 번째 노래를 부르는 도중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옆자리로 오라고 요구하자 마지못해 그 옆쪽에 앉았는데, 피고인은 앉은 상태에서 갑 자기 고소인의 양쪽 허리를 잡아들어 피고인의 무릎 위로 고소인을 앉힌 다음 고소인의 가슴 안으로 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유두를 손가락으로 돌려 만지고 다른 손을 고소인의 바지 안 팬티 속으로 넣으려고 하였다. 고소인은 추행이 시작되자 피고인의 무릎에서 내려와 노래를 껐고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피고인은 고소인이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도중 다시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가슴에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손을 뿌리치면 급히 노래방 룸을 나왔다.' 고소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고소인의 진술태도나 고소인이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할 정도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노래방 주인인 증인 E의 진술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노래방은 피고인이 종종 오는 단골집으로서 위 증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와도 안면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추행이 있었던 시점은 피고인이 안주를 주문하여 노래방 주방에서 안주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으로서 언제든지 노래방 종업원이 노래방 룸으로 안주를 가져다주기 위하여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약 30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일본어 학원에서 수강생으로 알게 되어 한차례 정도 식사를 같이 한 사이인 고소인을 강제로 무릎 위에 앉혀 고소인의 진술과 같이 가슴에 손을 넣어 유두를 돌리듯 만지고팬티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의 과격한 추행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쇼파에 나란히 앉은 상태에 있는 고소인의 양허리를 등쪽에서 감싸잡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잡아들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혔다고 하나, 60대에 일반적인 체형의 남성인 피고인이 이와 같은 자세로 고소인을 들어서 무릎 위에 앉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노래방 룸에는 앉으면 무릎이 닿을 정도의 거리에 허리 높이의 큰 테이블이 위치하고 있어 고소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큰 어려움 없이 강제로 고소인을 피고인의 무릎 위로 앉혔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화 상세 내역서'에는 고소인의 핸드폰 인터넷 접속기록이 2017. 6. 20. 17:37:01경 있다가 2017. 6. 20. 23:51:40경 다시 인터넷 접속을 한 것으로 나오고, 이를 근거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변소(이 사건 노래방 룸에서 고소인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려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뛰쳐나갔다)가 거짓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으나, 고소인이 제출한 '통화 상세 내역서'의 인터넷 접속기록이 모든 상황의 인터넷 접속 또는 데이터 패킷의 송·수신을 나타내는지 불분명하여 위와 같은 내역서만으로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예를 들어 고소인의 언니가 낸 F 메시지 대화 출력본에는 고소인이 2017. 6. 20. 18:37경 F으로 고소인의 언니에게 이모티콘을 보낸 것으로 나오나 위 내역서에는 이러한 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고소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핸드폰을 바꾸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핸드폰 매장을 통하여 처분하였다고 하고, 고소인의 언니가 낸 F 메시지 대화 출력본에는 이 사건 직후 고소인과 고소인의 언니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표시되지 않아 이 사건 당시 상황 또는 그 직후 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 또한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8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기존에 등록한 C VX124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VF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5. 24. 09:56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VF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VF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4. 09:56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제1번),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 조회(F),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순번 제3번), 등록번호판 사진(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적발 이후 곧바로 적법한 번호판에 대한 사용신고를 마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23:55경 화성시 D건물 2층 205호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G에게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니가 왜 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고 술집 밖으로 나와 위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 1개, 과도(칼날길이 10cm) 1개를 가져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무릎을 꿇게 하였으며, 그 무렵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H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앞머리 부분을 쥐어박듯이 내리친 사실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손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 칼이나 야구방망이를 실제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의 상해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야구방망이에 머리를 맞았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등 일관되지 못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 손잡이 부분을 쥐어박아 판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당시 현장을 목격한 H,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술집 주방에서 가져온 칼 2자루를 자신이 앉아있던 소파 옆자리에 놓아둔 채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야구방망 이를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처를 입히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널리 이용하는 뜻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상해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기만 하면 되고 직접 이용할 필요는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접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부엌칼 등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사진(수사기록 28쪽)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출혈 정도, 피해자가이 법정에서 한 "붓기 빠지는 약을 먹고 연고를 발랐다. 뻐근한 느낌이 들었다. 일주일쯤 뒤에 나은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졍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야구방망이와 부엌칼 등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안으로, 피고인은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인 술집에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가져와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비록 피해자와 형식적으로 합의하였으나 범행 전후의 정황이 그리 양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야구방망이나 부엌칼 등을 실제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여부 - 유 죄 : 7명 - 무 죄 : 0명 2. 양형 의견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 3명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4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34

공소사실 피고인은 웨딩홀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10.경까지 서울 금천구 E건물 1차 A동 401호 'D'에서, 인터넷쇼핑몰 F에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의 저작물인 'H'이 구슬장식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T'을 사진촬영하여 '비즈장식1', '비즈장식3' 등의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침해한 저작물이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는 피고인이 침해한 저작물이 G의 'H' 그 자체 내지 위 디자인을 적용하여 만든'I'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H'과 'I' 모두에 대하여 기소된 것으로 보고 이것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과 'I'은 웨딩홀에서 신랑신부가 행진하는 길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G이 기존에 우리나라 웨딩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던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실, G은 위 디자인을 적용해 만든 버진로드를 실제로 신도림S컨벤션, 블리스웨딩홀, 성동웨딩홀에 구성·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 위 디자인의 구성·형태, 디자인의 실현 방법, I의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H'과 'I'은 일응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의 일종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따라서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참조), 'H'과 'I'의 구성·형태에 비추어 보면 위 디자인이나 비즈장식 모두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은 충족한다 할 것이나, 나아가 '버진로드'로 재현되는 방법 외에 물품 그 자체와 구분되는 독자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H'이나 'I'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21762호로 '피고인이 홈페이지에 자신의 버진로드 사진을 무단게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5.경 G이 설치한 버진로드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H'이나 'I'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72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 04:35경 서울 중구에 있는 남산1호터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퇴계로2가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와 3차로의 갈림길 사이에 있는 충격 흡수 시설물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충격 흡수 시설물을 공사비 4,2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발생시킨 사고로 인한 B 재규어 승용차의 수리비에 대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빨리 보험에 가입하여 위 2항 기재 사고가 마치 새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사고 직후인 2014. 10. 2. 17:00경 서울에 있는 피해자 LIG손해보험(現 KB손해보험) 강북GA1지점에서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다음, 적절한 때를 기다리다가 2014. 11. 17. 23:0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위 2항 기재 사고가 마치 "2014. 11. 17. 19:00경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허위 내용으로 보험 사고를 접수시켜 위 승용차가 전손된 것으로 차량가액인 금 60,900,000원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60,900,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허위 내용의 보험 접수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의 조치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A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상접수서, 청구포기서, 면책관리보고서, 보험내역서, 손괴견적서, 총괄내역서, 내역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보험회사 조사 담당자 통화보고), 수사보고(보험가입시기 및 방법 통화보고), 수사보고(보험청구금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경부터 같은 해 12. 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업무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 장치를 한 금고 서랍을 당긴 다음, 그 틈새로 젓가락을 넣어 그 안에 보관된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 등으로 하루 평균 50,000원 내지 80,000원씩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약 2,2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1, 2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작지 아니한 규모이고, 피고인이 과거 1회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최근에는 특별한전과가 없는 점, 비록 완전한 피해 회복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자신이 받는 급여에서 일정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피해 변제를 계속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절도의 범행은 피고인이 두 달여의 기간 동안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점포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고의 벌어진 틈 사이로 젓가락을 넣어 돈을 꺼내는 방법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수법이 전문적·지능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채 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던 중 점포 내 보관 중인 금품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바 그 동기도 계획적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과거 1회 절도죄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13년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의 동일·유사성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범행이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습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1층에서 고깃집 프랜차이즈 D 식당을 운영하려고 한다. 은행 대출금이 곧 나올테니 인테리어 철거 공사를 해 달라. 철거가 끝나면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자본 상태에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아 고깃집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당시에는 대출이 진행되거나 투자자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B가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철거 공사를 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6.경부터 2017. 8. 19.경까지 위 상가의 철거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약 1,0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및 H의 탄원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편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정률이 40% 이상 되었을 때 선금으로 5,000만 원을 E에게 주기로 하였을 뿐이고, E 또는 C의 공정률이 40%에 미치지 못한 이상 이들에 대한 대금지급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E으로 보이고, 피해자 C과 피고인 사이에 철거비용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위 인테리어공사 표준도급계약서(사본, 증 제1호증)에 기재된 당사자는 도급인은 주식회사 I 대표자 피고인, 수급인은 주식회사 J 대표 K, 주식회사 L 대표 E이고, C은 계약서에 등장하지 않는다. C도 이 법정에서 'E의 공사에 참여하면서 철거공사 부분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공사대금은 원래 E이 지급받기로 한 것인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하니 E이 C에게 직접 받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17면). 또한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계약은 '턴키계약'으로, 철거비용에 관한 별도의 약정은 없었다'고 진술(녹취록 제11면)하여, 약정 공사대금에는 철거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선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C 등의 진술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 C은 고소장에는 '인테리어 시작하면 2천만 원 주고, 40% 되면 지급하기로 했다'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5면), 경찰에서는 '철거가 끝나면 철거비용을 지급하고 인테리어가 시작되면 2,000만 원 지급, 인테리어 40%가 진행되면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준공이 되면 정산을 하는 조건'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면). 또한 경찰에서 '1억 1,000만 원에 인테리어를 하기로 하였고, 추가비용은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철거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면). ▶ 처분문서인 위 인테리어공사 표준도급계약서(사본, 증 제1호증)에는 선금 50%의 지급 조건으로 '단 대금지급일(선금지급일)에는 최소 40% 이상의 공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시스템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등에 관한 내용까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위 계약서에, 2,000만 원을 미리 주기로 하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C 등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 E은 이 법정에서 '계약서 작성 후 철거가 완료된 후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달라고 요구'하였고, '철거공사 후 추가비용이 예상되자 피고인에게 자재비 명목 등으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선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시기에 대하여는 E의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녹취서 제10, 11. 13, 16면). 이와 같은 변경 계약에 대한 추가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요청에 응한 바가 없다고 다툴 뿐 아니라, 이와 같은 E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철거공사 후의 약정으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계약금에 대한 명시적 약정은 없었고, '철거 끝날 때쯤이면 돈을 주지 않겠나'하고 나름대로 추정하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면서(녹취록 제14면), 계약서와 달리 먼저 돈을 주기로 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검사 제출 증거들은 민사적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이해당사자인 피해자 및 현재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믿을 수 없거나,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결과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사대금은 민사상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2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 2차로를 약사아이파크 쪽에서 병영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2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에서 유턴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한 다음 유턴 허용 구역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해 편도 2차로에서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제2항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G에서 위 교통사고 담당자인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과실이 매우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2014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안성시에 전원주택 12세대 공사건이 있는데 계약을 위해 건축주와 접촉 중이다."라고 말을 하여 D이 공사를 따낼 것처럼 이야기한 다음 2016. 8. 말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성시 전원주택 4세대 공사건을 계약하였고, 급하게 기초 공사대금 3,000만 원 필요하니 보내 달라. 보내 주면 1달 후 계약금을 받고 나서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전원주택공사의 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기초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기초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경 D 법인 농협 계좌(F)에 기초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안성시 전원주택공사의 계약 체결이 무산된 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위 돈을 부산 영도 공사현장의 금융컨설팅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단지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기망행위이면 충분하며, 따라서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에 그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대여하여 주지 아니하였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45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건설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6. 5. 26. D을 설립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회사의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는 D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에게 안성시 전원주택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건축주와 접촉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2016. 8.경 피해자에게 '안성시 전원주택 4세대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하였다. 기초공사대금(콘크리트 타설)으로 3,0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 보내주면 1달 후 계약금을 받아서 변제할 수 있다. 이자는 1,000만원 정도 주어도 많이 남는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2016. 8. 23. 지인 G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1,000만 원, 변제기 2016. 9. 30. 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G는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안성시 공사현장의 건축주가 누구인지, 공사현장이 정확히 어디인지도 몰랐고, D은 건축주와 안성시 전원주택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안성시 전원주택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돈을 수령한 뒤 피해자에게 공사의 진행 상황이나 계약금 수령 여부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3,000만원 중 200만 원은 D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라며 피해자에게 주었고, 나머지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부산시 영도 빌라 건축공사의 컨설팅 비용(2,000만 원) 명목으로 H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위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고, H라는 이름이나 부산 영도구의 사업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안성시 전원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이 안성시 전원주택 공사를 수주하여 기초공사대금 3,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고, 1달 내로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G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D의 기초공사대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지급된 금원의 성격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에 있어 기망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 액수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