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9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D의 이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을 운영기금 접수 및 사용, 보조금 신청 및 사용 등 마을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D 마을회에서 E면사무소로부터 D 마을회관 주방 이설사업으로 281만 원을 총무 F 명의의 마을통장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마을회를 위하여 마을회관 주방 이설 자금 281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20.경 김포시 G에 있는 H에서 점심식사 값으로 164,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5. 경까지 식대, 술값, 나무심기 비용 등으로 합계 641,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1주지인 피해자 J스님이 사찰 내에 납골당 건립을 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김포시 K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공사를 중지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 민원을 넣겠다.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시에서 보조를 받아 플래카드 40-50장을 제작해 사찰 주변에 걸어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납골당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경 위 I에서 100만 원 수표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2년 결산서, 각 거래내역서 사본, 수표 사본 및 수표발행내역, 보조금 정산 검사서, 영수증, 통장 사본, 보조금 지급 통지, 김포시 보조금 지원신청서, 확인서, 2012년 주방이 설사업 보조금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641,500원 상당을 마을 회비에서 지출하였을 뿐 주방 이설 사업 경비에서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 [공갈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금원도 피해자로부터 마을발전기금으로 받은 것이며 공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방 이설사업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제한된 보조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641,500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피해자 I 주지를 공갈하여 2,100 만원 상당을 갈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업무상횡령 부분]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이 사건에 있어서 E면장은 2012. 5. 11.경 D 마을회관 주방 이설을 위하여 보조금 281만 원을 D에 지급하였으므로 위 마을의 이장인 피고인은 위 보조금을 마을회관 주방 이설 용도로만 사용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마을 회비가 입출금되던 F(총무) 명의의 계좌 및 D의 2012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2012. 5, 11, 보조금 281만 원이 입금된 이후 2012, 5, 22, 주방수리비 명목으로 150만 원, 2012. 6. 4. 주방수리비 명목으로 80만 원, 2012. 6. 7. 주방수리비 명목으로 51만 원이 인출된 내역 이외에 2012. 6. 7. 까지 어떠한 출금(지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증거기록 23, 74면).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출한 금원 합계 641,500원은 위 주방수리비 명목으로 인출된 금원 중에서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 보조금 중 일부를 주방 이설과 관련 없는 식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4면). [공갈 부분] 피해자 J스님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납골당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플랜카드 40-50장을 사찰 주변에 걸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위 납골당은 2013. 12월경부터 1사찰 내부에 건축되고 있던 시설이므로, 피해자가 2014. 6월경에 2,1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마을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014. 6. 14, 및 6. 19.경 100만 원권 수표 20장을 인출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별도로 보관하던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2014. 6. 23.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라도 추가로 주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음, 증거기록 1188) 만일 피고인이 1,900만 원만 받았고 위 금원에 만족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러한 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제가 2014년 여름경 [ 주지스님에게 납골당 관련으로 영구차가 마을로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가 주지스님에게 마을에 1,500만 원을 보시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공갈행위에 일부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01, 1188면).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인근 사찰로부터 2,1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갈취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2007년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 및 갈취금 중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은 거의 없거나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금액이 마을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 금액,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