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같은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평소 C 시흥시지부에서 대형화물 차량 3대를 보유하고 기사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자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데리고 있는 택배기사가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사람 집 담벼락을 들이받아 50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고용하고 있는 직원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C 기사 월급 및 탈북 브로커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2,97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차량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사용처에 대한 수사), 계좌내역(2019. 8. 24. ~ 2019. 11. 30.) 1. 각 녹취록작성보고(녹음파일 녹취서 6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탈북 브로커 비용 1,650만 원(범죄일람표 3번, 10번)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함께 탈북 브로커 일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D와 E의 자녀들을 북한 국경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300만 원을 성명불상자를 통해 북한에 있는 누나 F에게 전달함으로써 맡은 바를 다 하였는데 북한 국경을 건너 중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기까지의 과정을 책임지기로 한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탈북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고, 택배기사 월급 등의 명목으로 빌린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생활비로 빌려사용한 것으로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973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탈북 브로커 비용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조카 G에게 탈북 일을 의뢰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다시 피해자와 상의한 끝에 북한에 있는 누나 F를 통하여 일을 진행시키기로 하고 F에게 돈을 전달하였으며 F는 위 돈을 사용하여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G에게 탈북에 관한 일을 의뢰하였는지, 북한에 있는 F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였는지, F가 무슨 일을 어느 단계까지 수행하였는지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F에게 전달할 돈을 건네주었다는 성명불상자의 이름이나 연락처조차 밝히지 못하였다. 2)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탈북일의 진행을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조카가 일을 하겠다고 한다, 예산에 있는 사람 하나와 같이 데려올 생각이라고 하는데 700만 원을 요구한다, 조카가 사람을 잘못 알아본 것 같아서 사람을 다시 보냈다,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한다, 내가 욕을 해놨으니 조금 기다려라, 조카한테 전화해서 계약서를 쓰자고 말해 보겠다, 빨리 데려오라고 조카하고 싸우고 있다, 지금 대기 상태라고 하는데 다시 조카에게 연락하여 재촉하겠다”라는 등으로 계속해서 조카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 성명불상자 또는 누나 F에 관하여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그 대화과정에서 의뢰인 자녀들의 탈북에 진척이 없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의 조카를 비난하는 등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의 조카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가 E 및 D의 딸을 북한과 중국 국경까지 인도해 주었으니 그 다음 일을 진행하라’는 등의 대화도 나눈 바 없다. 증인 E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일의 진행 상황을 묻는 E에게도 “두 달 후면 된다, 석 달 후면 된다, 북한 정세 때문에 데려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등의 말만 하였을 뿐, 북한에 있는 누나를 통하여 딸을 북한 국경까지 인도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다음 과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일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긴급하게 할 말이 있다며 혼자 D를 찾아가서 “1,000만 원을 더 주어야 저쪽에서 빨리 움직인다”고 말하며 돈을 추가로 요구한 바 있고, E에게는 “북한에 있는 처갓집에 가 봤더니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더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E은 다른 경로를 통하여 북한의 장모님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북한에 있는 D와 E의 딸들을 북한 국경까지 인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와 E이 가족의 탈북 비용으로 건넨 돈 중 일부인 1,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탈북 브로커일을 하기로 하였다거나 D 및 E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 택배 화물기사 월급 등 명목의 차용금에 관하여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가 어제 30만 원 나한테 저번에 기사 그거 때문에 주고”라고 말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면서 “매일 일 안 나가고 기사들 돈 줄 거예요?, 일을 나가야지 왜 기사를 써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이 기사들에게 주어야 할 돈이라는 언급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화물차량 사진을 전송해 주기도 한 점, E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트럭 3대를 소유하고 있어 돈을 돌려줄 여력이 된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 진짜로 트럭이 있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과 경제적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다. 특히 그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탈북 브로커 비용 부분은, 북한에 남아있는 자녀들을 데려오고자 하는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생활고를 호소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거나, 피해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를 본 E 등에게도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재판 도중 피해자에게 “2021년 4월부터 매월 100만 원씩 22개월 동안 23,23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교부받고서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동종 사기 전력도 2회 있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D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 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