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CT10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7: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서마을로 군서고등학교 앞 도로를 하이마트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들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 주차된 승용차 사이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세)를 위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서로 14번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13km가량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및 오토바이 발견장소,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및 사고 발생 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만 6세인 아이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만 6세인 피해자의 친권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신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8. 15:0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KT본사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이 "내 친구 E이 KT노조위원장과 아주 가깝고 노조위원장 선거에도 깊이 관여하여 그 대가로 KT구내식당 운영권을 가져오기로 하였는데 소개비를 주고 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돈을 벌 수 있다, A은 병원도 운영하고 집이 세 채나 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못 믿으면 우리들이 보증을 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도 없어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처지였고, 약속대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KT구내식당 운영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15. 4. 29. 5,000만 원을 피고인 A 이 알려준 농협계좌(F)로 송금받고, 2015, 4, 30. 위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KT구내식당 운영권을 얻게 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26.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구내식당 입점은 걱정하지 마라, 꼭 써야할 돈이 있으니 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1. 통장사본 1.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액 중 4,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4. 02:0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지하철 F 4번 출구 앞길에서 지인인 G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4. 02:30경 위 F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목 혈관에 주사하고, 2015. 11. 초순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피고인의 왼쪽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1. 18:3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 식당 앞길에서 G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11,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17, 15:5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J 뒷 골목길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G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에 같은 장소에서 G에게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1. 17,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목 혈관에 주사하고, 2015.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피고인의 왼쪽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1. 28, 18:00 경 서울 마포구 K빌딩 1층에 있는 식당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11, 28. 18:10 경위 K빌딩 1층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펄로폰 약 0.1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11, 30, 23:0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G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11. 30.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5. 12, 3, 22:00 경위 M초등학교 앞길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3. 피고인은 2015. 12. 3,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14. 피고인은 2015. 12. 4. 21:00경 서울 마포구 N 아파트 상가 마트 앞길에서 G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5. 피고인은 2015. 12. 4,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희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비교적 여러 차례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6. 00:05경 광주 북구 신안동 전대정문사거리 초가왕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169 르까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혈중알콜농도를 채혈수치인 0.203%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채혈시점인 00:50 경은 최종 음주시점인 00:00경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호흡측정시인 00:33경 이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시에 근접한 호흡측정 수치인 0.185%를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단속된 2016. 12. 16.로부터 불과 약 20일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 30.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으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7. 1. 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를 공소사실로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경우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의 사용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6. 30. 15:57경 안성시 공도면 승두리 776의9 경부선 부산기점 362.7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안성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량 10톤 이상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제지 11.16톤을 적재하여 축중 1.16톤을 초과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고약5665 도로법위반 약식명령 적용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 고약5665 도로법 위반 약식명령에 대하여 그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적용한 법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확정된 재심개시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21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유죄를 선고하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E 소재 F시장 내에서 의류 등 소매업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G에서 상호 없이 의류 등 판매업을 하는 자로, 2015. 10. 13. 13:39경 위 매장에서 대한민국에 등록된 상표(국내 상표권 보호업무를 위임받은 한국민간조사연구소)와 모양이 동일하고 유사한 상호가 부착된 LOUIS VUITTON(루이비통) 여성용 핸드백 9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은 부산 북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자로, 2015.10. 13. 13:39 경위 매장에서 대한민국에 등록된 상표(국내 상표권 보호업무를 위임받은 한국민간조사연구소)와 모양이 동일하고 유사한 상호가 부착된 LOUIS VUITTON(루이비통) 여성용 핸드백 5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B는 부산 북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의류등을 판매하는 자로, 2015. 10. 13. 13:39 경 위 매장에서 대한민국에 등록된 상표(국내 상표권 보호업무를 위임받은 한국민간조사연구소)와 모양이 동일하고 유사한 상호가 부착된 LOUIS VUITTON(루이비통) 여성용 핸드백 6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7. 14:4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녀로 하여금 가출을 하도록 종용하였다고 오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마당에 적재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약 8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손목, 팔뚝, 머리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리치고, 그곳 사무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날(총 길이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손목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22:5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38, 계양CGV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5경 같은 구 새벌로 155, 성진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콜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보관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포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개사육장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그가 재배한 대마 2그루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6. 11.경까지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토끼농장에서 이를 박스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2.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5. 1. 20: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G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1.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G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2:0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토끼농장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1그램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입에 물고 피워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H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첨부)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각 대마 보관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682,000원= 1회 흡연분 가격 1,500원 × 12회 + 수수한 대마 166g × 4,000원)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약 14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아이템 결제 계좌로 사용할 예정이니 체크카드 2개를 빌려주면 1주일에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수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관련 자료(거래내역서 등) 1. C 명의 수협은행 계좌 관련 자료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3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13. 23:39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식탁에서 식사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찬 후 그곳 식당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의 얼굴에 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의자 다리가 부서지게 하고,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물컵을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갑자기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F(67세, 여)에게 "저 새끼 데려와. 너 죽인다. 움직이지 마라. 너도 죽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칼날길이 1cm)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턱 아래 부위를 4cm 정도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칼을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 두 곳을 각 5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칼을 휘두르고, 의자와 식당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부려 위 피해자 의 식당 운영을 1시간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피해자 상처, 범행도구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위 F 운영의 식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 있고,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6. 15:2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갤럭시S7 엣지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죄동영상 정지화면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촬영 방법 및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2:30경 경기 평택시 C아파트 103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78세)로부터 '내가 수거하기로 한 스테인레스 물통을 당신이 가져갔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9구급활동 내역통보 1. 수술확인서 및 진단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밀어 피해자가 넘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웃간인 점, 피해자도 고령이지만 피고인도 고령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속까지는 바라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1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29. 00: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9.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낙민로 27 동래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G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3. 29. 13:30경 부산 금정구 F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부산금정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위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호는 장물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환부받기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몰수함)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습득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00:20경 평택시 서정동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앞서 본 사정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을 마늘시장 방면에서 부영선진자동차공업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이 통제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 구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양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약 3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2.25.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6. 19:27경 익산시 금마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해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이노 4.5t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4. 6. 20: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 동의서의 서명란에 권한 없이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 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북완주경찰서 소속 경위 F, G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운전면허 대장,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위 범행 사실을 알린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위 차량을 처분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10. 09: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국밥 집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강변도로 방면에서 신평 지하철역 방면으로 폭 약 5미터인 편도 1차로 중 우측 부분을 따라 직진 중 유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이때 같은 차로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124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45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과다출혈(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CCTV 사고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장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대학교 F공동연구원 407-1호에 사무실을 두고 마을방송시스템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H은 같은 연구원건물 407-2호에 사무실을 두고 마을방송시스템을 제작하는 법인이며, 피해자 I은 피해자 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J이라는 별개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5. 3.~4.경 피고인의 회사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납품을 중단하자 피해자 회사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가 유사석유 관련 주유기 등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407-2호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이와 관련된 물건 등을 훔쳐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신고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제품이 있다면 이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오전에 피해자 회사 사무실과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을 구분하고 있는 패널로 만든 벽 위쪽의 막혀져 있지 않은 공간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이 함께 관리하고 있는 위 407-2호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유량계 PCB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7. 07:27 경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디지털 마을방송시스템 수신기 PCB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6. 13. 16:31 경위 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하여 주유기 개발과 관련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무실을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6. 16. 07:22 경위 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하여 주유기 개발과 관련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무실을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자료의 캡처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이나, 위 각 절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와 동종업계에서 기술적으로 경쟁하는 관계에서 벌어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회사가 독자 개발한 비공개 기술정보가 담겨있는 디지털마을방송시스템 수신기를 절취한 목적이 단지 그 성능을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각 45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1:5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서 진열대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곁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이어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려고 팔을 뻗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범행장면 등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초범인 점,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