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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6. 18:15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조은빌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기산로에 있는 기산교차로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송화마을현대홈타운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기산로에 있는 기산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가 3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를 걸쳐 1차로로 진입하게 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론트 휀다 교환 등 수리비 853,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 차량 사진, 단속사진, 영상자료 1.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동종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6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 역할 분담 및 공모 경위]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 적금 등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돈을 수거하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조직(2015. 10. 경부터 지연인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책이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가 어려워지자 신종 수법으로 등장)의 경우,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원을 수거하는 '수거책(일명 '배우')',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은 뒤 중국 등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 및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실행행위에 대한 순차 공모관계가 있다. 피고인은 중국 연길에 거주하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D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콜센터' 소속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19. 14: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F 수사관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당신 명의의 통장이 사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다음 내가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맡기면 된다.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 등은 검사나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고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으로 가담한 G, H(2017. 6. 29 각 구속 기소) 등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을 통해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은 뒤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하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5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으로부터 '화성중앙종합병원 앞으로 가서 G이 보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중국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중앙종합병원 앞으로 이동한 다음 H 등으로부터 수고비 등을 공제한 약 1,870만 원을 건네받았고, 계속하여 2017. 5. 20.경 화성시 K에 있는 환전소에서 위 D이 지정한 중국은행 계좌(연동된 카드 번호 : M)로 61,639 위안(元)(당시 환율 기준 : 약 1,0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G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송금증 촬영사진 1)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위법 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각 2차 증거들은 증거로 쓰지 아니한다. 1.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공범 G 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피의자신문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2)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전체 조직의 검거가 어려워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인 점, 피고인이 자신 2)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326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몰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압수물을 몰수한다. 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기소된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서창운동장' 방면에서 '서창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6세)과 피해자 F(여, 49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약도, 실황조사서, 합의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처벌불원(감경), 중상해(가중)] 2. 양형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교사연수를 받으며 피해자 C(여, 2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5. 18:00경부터 21:20경까지 대전 둔산동과 만년동 일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둘이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확히 집을 찾지 못하자 피해자를 대전 중구 D, 101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7. 3. 26. 새벽 시간미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문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경위, 추행 정도 무거움, 초범, 합의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02:28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 롯데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상동 호산나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7. 02:28경김해시 동상동 호산나교회 앞 노상에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친동생 F의 이름을 대고 평소 외우고 다니는 F의 주민등록번호 "G"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김해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상의 음주운전단속사실통보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제2항 기재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F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된 사서명 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증거기록 3 면 참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자수한 점 등 참작)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20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친동생 Col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대전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E에게 4,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400,000원(10%)을 제외하고 3,600,000원을 지급하였고, 1개월 후에 위 400,000원(10%)을 이자로 하여 총 4,00,000원을 변제받아 연 133.3%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등 그 때부터 2016. 7.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합계 183,870,000원을 대부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대전 인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1,350,000원을 빌린 채무자 E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언제까지 갚을 거냐. 날짜를 정확히 해라. 갚는다고 해놓고 왜 갚지 않느냐. 이자를 갚지 못하면 차량을 정리해서 갚아라. 만약 오후 4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늦게라도 찾아가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계좌내역, 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 채권추심행위에 의한 사생활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0 유리한 정상: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및 범행으로 인한 수익과 범행기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7. 2. 23.23:00경 경기도 포천시 B, 1층에서 일행인 C, D, E과 술에 취해 건물 입구를 막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려던 피해자 F(18세), 같은 G(19세)이 "좀 지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자 C가 "뭘 꼬라보냐?"라고 말하면서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이 오른 팔을 휘둘러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때리자 피해자 F이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았고, 이에 C는 피고인에 가세하여 오른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싸 안아 넘어뜨리고, D은 피고인과 C에 가세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걷어차고,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E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이 위 F, G의 일행인 피해자 H(19세)의 멱살을 붙잡아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경기도 포천시 B 건물 밖으로 나간 뒤 피해자 H이 싸움을 제지하면서 D을 밀치자, D은 오른 주먹을 피해자 H을 향해 휘둘렀고, 피고인은 D에 가세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C, I,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1. 사업자 명의 대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3.경 동울산세무서에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처 C의 명의를 사용하여 'D'이라는 자동차 부품 및 철 구조물 제조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2.경 동울산세무서에 제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처 C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E'이라는 철 구조물 제조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4. 22.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G(H)'에게 고철 등을 납품을 하였으나 실제 납품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란에 위 'D'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및 업태를 각각 기입하고, '공급받는 자'란에 'G'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및 업태를 각각 기입한 다음 실제 납품 금액인 5,825,000원 보다 많은 15,825,000원의 공급가액을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의 업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5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3.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더디자인'이 '울산중앙청과시장(주)'로부터 철 구조물 제작 용역을 도급 받은 후 피고인 운영의 위 'D'에 재하도급을 주어, 위 계약 관계에 따라 위 'D'에서 '(주)더디자인'에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 받는 자'란에 '상호 : 울산중앙청과시장(주), 사업자번호 : 610-81-00204'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위 'D'에서, I(J)에 매입거래를 하고 대금을 송금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업체와 서로 통정하여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7.경 위 'D'에서 'K(L)'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작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의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378,452,700원상당의 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서, 별지3 증거목록, 벌지 4 범죄일람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각 진술조서(A)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M),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목록, 수기발행 또는 수취분 세금계산서 사본 및 발급목록, 거래처 및 관련인들의 회신자료, D.(주)E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체납현황, 압류내역, 울산지방법원 판결문(M) 등본, 울산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사업 영위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종전 자신 명의로 사업하다가 체납한 국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위법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지만, 위법행위로 얻은 수입으로 종래의 체납 국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려 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과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9:47경 광양시 광양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순천시 서면 매천로에 있는 건천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2017고단14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6.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7. 28.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28, 18:30 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140번길 1에 있는 김밥천국 신평점 앞 놀이터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대로 144번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장애인전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2017. 7. 28.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8. 21: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장애인전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2017. 8. 2.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 00:4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테마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뒤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장애인전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장애인전용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0:4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뒤를 배고개에서 신흥연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오르막길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BMW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BMW승용차를 22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2017. 8. 20.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15:5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장애인전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1626 피고인은 2017. 6. 28. 14:00경에서 15:00 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G(놀이터 공원)에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주위에 다수의 노인 및 여성들 앞에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등록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목격자 추가진술에 대하여, 공연음란 현장에 대한),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오토바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벌금형,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장애인인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6. 13:43경 강원 양양읍 양양로 154-9에 있는 양양서문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45경 양양읍 복개길 23-13에 있는 양양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07:55경 고성군 거진읍 거진항 남동방 약 2해리(북위 38도 25분, 동경 128도 29분) 해상에서, 문어잡이 낚시배의 조업을 저지하기 위해 문어잡이 어선들과 연합하여 출항하여 피해자 C(45세) 등 낚시객들이 승선한 낚시어선 D 선미 좌현으로 접근하던 중 낚시를 방해 받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선박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끝에 쇠재질의 갈고리가 달린 보드후크(길이 170cm)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인정)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자필진술서 1. 폭행사건 발생처리결과보고, 수사보고(D 선내 CCTV 확인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수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0:4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지인인 D로 하여금 손님인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정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경북 영주시 C 소재 'D'에서, E이 동석한 자리에서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A이 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E이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F이 2016. 10.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차용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진정하게 작성된 피고인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제출하여 2017. 2. 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을 뿐, E이 2014. 2. 25. 피고인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F이 2016. 10.경 영주시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2017. 2. 9. 허위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 경북 영주시 영주로82번길 33 소재 영주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 ' 피고소인 E이 2014. 2. 25. 고소인 A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소인 F이 2016. 10.경 영주시법원에 고소인 A을 상대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금증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2017. 2. 9. 허위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 15. 위 영주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H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준비서면, 농협 거래내역, 차용금증서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저축예금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관련 민사소송의 조정절차에서 F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재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 03:00경 안양시 만안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G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공구인 '쁘라야'를 위 화물차 조수석 열쇠 구멍 테두리에 놓고 우측으로 쁘라야를 돌려 열쇠 구멍을 파손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함마드릴 2개(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 대형 프레카 2개(시가 합계 136만 원 상당), 소형 프레카 2개(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 4인치 핸드 그라인더 1개(시가 5만 원 상당), 대형 핸드 그라인드 1개(시가 28만 원 상당), 전동 드라이버 1개(시가 13만 원 상당), 콘크리트 커팅기 1대(시가 13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385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0.경부터 201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3,676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건설 공구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자료 수사), 수사보고(CCTV 자료)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사전에 대포차량을 준비하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등 매우 지능적·계획적으로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오전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1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얼굴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말 오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양팔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없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 1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3:00경 대구 수성구 고산로 30 두성아파트 250동 옆 신매네거리 부근 1차로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건너는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인 피해자 B(51세)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야 개새끼야, 뭐 하는 짓이냐, 시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