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37

범죄사실[군사기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통신 분야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13. 2. 1. 병역의무 이행 차원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국방과학연구소에 전문연구요원으로 입소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까지 재직하면서 ‘B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기술은 상공(上空)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정찰용 무인항공기와 지상 기지 간 데이터를 교신하는 장비에 관한 기술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한 2013. 2. 22. ~ 2018. 6. 29. 기간 동안, 군사기밀 취급 2급 인가 자격을 부여받고, 직무상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생산한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전문연구요원 재직기간이 끝날 무렵인 2018. 6. 27.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국방과학연구소 C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던, 위 ‘B 기술 개발 과제’ 관련 자료로서, 군사 3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기밀을 담고 있는 D제목의 파일(문건 표지 제목 : ‘E 절차서’, 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을 휴대용 외장하드 저장장치에 복사·저장하여 외부로 갖고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화성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PC 하드디스크에 다시 복사·저장한 후, 2018. 6. 29.경 전문연구요원 직을 마치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퇴소하여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1. 7. 21.경까지 위 파일이 저장된 위 PC 하드디스크를 위 주거지 및 또 다른 피고인의 주거지[화성시 H, I호에 순차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취급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L,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내사보고서(순번 20, 23, 25, 32, 38, 42, 54), 보안서약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 6. 달력(순번 181), R 암호장비연동 시험절차서 파일 출력물, 국방 보안 업무 훈령, 차기군단 용 암호화개발 및 기술지원 결과보고서 수정 제출 비밀 지정 공문, 비밀 열람 기록전, A 암호장비 로그기록(국과연 DLP 로그기록), 수사협조결과 회신 공문 및 첨부 회신자료(순번 223), 수사보고(압 제3호 관련 군사기밀 문건 보관 중인 사실 확인), 국방과학연구소 보관 비밀관리기록부 사본, 각 군사기밀 확인서(순번 390, 391), 수사보고(압 제4호증 관련, 국가 보안기술연구소에서 군사 Ⅲ급 비밀로 관리가 필요한 군사기밀확인서 제출 사실 확인), 수사보고(압 4호 관련, 피의자의 ‘군사기밀’에 대한 인식), 수사보고(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의 개념에 대한 판결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파일(D)이 군사Ⅲ급 비밀인 ‘차기군단 암호화 개발 및 기술지원 결과보고서 수정 제출’ 문서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문서가 군사기밀로 분류·지정되기 전 작성된 일부 초안 파일에 불과하고, 위 파일에 담긴 내용은 인터넷 등에 공개되는 등 군사기밀로서 보호할 성격 도 아니므로, 이 사건 파일을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 작성업무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작성 당시에는 위 파일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로 지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위 파일의 군사기밀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국방과학연구소를 퇴직하면서 이 사건 파일을 포함하여 3,286개의 파일을 가지고 나갔는데, 당시 위 파일들 속에 이 사건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파일을 무단점유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내지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는 “이 법에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7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어느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의 지정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해제되었거나 국방부 장관에 의하여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한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094 판결 등 참조). 이 같이 군사기밀의 지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해제되었거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 한 비록 군내부에서 그 사항이 평문으로 문서수발이 되었다거나, 군사기밀사항이 장비제작사의 장비설명 팜플렛, 상업견적서 요구공문에 기재되어 배포되었다거나, 원본이 아닌 일부에 대한 복사본이고 대부분 해외 군사전문잡지나 국내외 안보관련연구소․국방대학원 등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도34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도1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파일에서의 E의 개요, 시험 목적, 시험 세부내용, 시험 절차 등의 내용들과 2017. 9. 26.자로 군사기밀로 지정된 군사Ⅲ급 비밀인 ‘차기군단 용 암호화 개발 및 지술지원 결과보고서 수정제출’ 문서(이하 ‘이 사건 비밀문서’이라 한다)에 기재된 위 전자파시험 관련 해당 내용(395-176쪽부터 395-199쪽까지 24쪽의 내용)은 일부 문구 정도가 수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점(증거기록 제2401쪽, 제3164쪽, 제8권 제2쪽 내지 제87쪽 등 참조), 이 사건 파일과 이 사건 비밀문서에 동일하게 기재된 암호장비 전자파시험 관련 내용은 UAV 체계용 암호장비의 전자파 방사 및 내성 특성이 전자파 환경 규격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기술한 것인바(증거기록 제2402쪽), 이는 이 사건 비밀문서에서 의도한 차기군단용 암호화 장비 개발을 위한 핵심적이고 주요한 요소로 보이는 점, 위 차기군단용 암호화 개발과정은 암호장비의 특성상 관련 연구사항이 노출될 경우, 군 작전 수행 및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기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군사기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증거기록 제1298쪽, 제2153쪽, 제2424쪽, 제2747쪽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반출하여 보관한 2018. ~ 2021.경까지 이 사건 비밀문서의 군사기밀 지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해제되었거나(2022. 12. 31.이 되어서야 군사기밀이 해제되었다) 국방부장관에 의해 공개된 적이 없는바, 피고인 주장대로 설령 이 사건 파일 및 이 사건 비밀문서에 공통으로 기재된 암호장비 전자파시험 관련 내용이 현재 인터넷이나 해외 군사자료 등에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이 주장하는 미국 국방부 인터페이스 표준 Revision FMIL-STD-461F와 이 사건 비밀문서상의 관련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파일 및 비밀문서에 담긴 위 시험절차 관련 내용의 군사기밀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 점,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한 군사기밀에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포함되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비밀문서가 군사기밀로 지정된 2017. 9. 26. 이후인 2018. 6. 29. 위 비밀문서와 동일한 내용이 담긴 이 사건 파일을 반출한 후, 비밀취급인가가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개인 PC에 보관하여 점유한 것은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일(및 그 내용)은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군사기밀성 및 무단점유에 대한 인식 내지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D(ADD 제출용)] 작성에 관여하였고, 위 파일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비밀문서를 군사비밀로 지정할 것을 직접 요청한 자로서(비밀지정 관련 공문에 직접 서명한 후 이를 열람하였다, 증거기록 제2125쪽, 제2126쪽 등 참조), 위 비밀문서의 내용 및 비밀 지정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125쪽, 제2126쪽 등 참조), 피고인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직할 당시 군사기밀 취급 2급 인가 자격을 보유하며 군사기밀을 취급한 자이고, 재직 중 보안교육을 수차례 이수하고 보안서약서도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연구소 내 각종 보안 사항(보안규정, 관련 훈령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인가받지 않은 개인 하드디스크로 비밀문서 등을 반출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보안규정조차 위반하며 이 사건 파일을 반출한 점, 피고인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퇴사하면서 본인이 수행한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자료들을 개인 하드디스크로 옮겨 반출한 후 이를 주거지 PC에 보관함으로써 점유하였는바, 이 같은 과정에서 자신이 취급하던 군사기밀 관련 자료들도 위 반출자료들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인수인계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파일을 반출하였더라도,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자체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파일을 포함한 국방과학연구소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려 하였으나 PC 삭제 프로그램(이레이저)의 기능상·사용상 문제로 삭제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나 사정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미 군사기밀의 불법점유가 개시된 이후의 사정으로도 볼 여지가 있어 어느 모로 보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반출한 경위 및 과정, 반출 후 보관폴더의 사용내역, 보관 시기 및 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의 군사기밀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적어도 미필적인 범의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행은 국가안보 및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국방과학연구소 내 보안규정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군사기밀인 이 사건 파일을 반출·점유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3자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파일이 다행히 유출되지는 않아 실제 국가안보가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업무상배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신 분야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13. 2. 1. 병역의무 이행 차원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국방과학연구소에 전문연구요원으로 입소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까지 재직하면서 ‘B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기술은 상공(上空)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정찰용 무인항공기와 지상 기지 간 데이터를 교신하는 장비에 관한 기술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서, ‘B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연구개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하게 되는 직무상 비밀, 기술자료 등 중요 자산인 자료들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고, 위 연구소에서 퇴소할 경우에는 그러한 중요 자산인 자료들을 삭제·폐기하거나 연구소에 반환하여 유출을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15.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국방과학연구소 C팀 사무실에서, 향후 피고인의 통신기술 등 관련 연구활동에 사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던 ‘S’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B 기술 개발 과제’ 관련 중요 자산인 기술자료 등 총 34개 파일을 휴대용 외장하드 저장장치에 복사·저장한 후 외부로 반출하여, 이를 국방과학연구소 경내 기숙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PC 하드디스크에 복사·저장하여 보관하고, 계속하여 2018. 6. 29.경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퇴소한 후 위 파일들이 저장된 위 PC 하드디스크를 피고인의 주거지[화성시 F, G호 및 화성시 H, I호]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34개 파일의 시장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국방과학연구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불법이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불법이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배임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2982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파일 34개(이하 ‘별지 34개 파일’ 이라 한다)를 반출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 및 이로 인해 피고인이 위 34개 파일의 시장교환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통신기술 등 관련 연구활동’에 사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별지 34개 파일을 반출·보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자신의 연구활동 등 사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객관적 증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나아가 공소장 및 증거기록 어디에도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피고인의 구체적으로 어떠한 통신기술 연구활동에 사용하였는지조차 특정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퇴사한 직후 T에 취업하였는데, 그 취업 과정 및 T에서 수행한 업무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업무나 자료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증거기록 제302쪽, 제303쪽), 별지 34개 파일은 군사장비 및 핵심기술에 관한 자료들인데 피고인이 위 연구소에서 재직 중 및 퇴사를 전후하여 위 파일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방산업체와 접촉하였거나, 관련업체 취직 등을 시도하였거나, 퇴사 후 이를 개인적으로 연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나 사정도 없다. 2) 검찰은, 피고인이 별지 34개 파일을 반출·보관함으로써 위 파일들의 시장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파일들을 자신의 주거지 PC에 저장한 후 어떠한 편집 및 유출, 재반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2021. 7.경 피고인의 주거지 PC에서 압수된 별지 위 34개 파일은 그 최종처리일이 반출 이전인 2018. 6. 27.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사용 또는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34개 파일을 어떤 방법으로든 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분명한 증거나 사정도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단순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퇴사하면서 위 파일들을 주거지로 반출한 후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파일들의 시장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증거기록에 의하면 위 파일들의 시장교환가치가 최대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J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29쪽 등 참조) 및 증거자료들이 있는데, 피고인의 위 반출·보관행위만으로 피고인이 이와 관련되거나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퇴직하면서 인수인계 목적으로 별지 34개 파일을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의심스러운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변소의 일관성 및 구체성, 위 파일들의 최종 반출일은 피고인의 퇴직일인바, 피고인이 연구소 내 보안규정을 위배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퇴직 무렵 미처 마치지 못한 인수인계를 위해 파일들을 반출하였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18. 1. 15. 위 파일들을 반출한 것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원래 계약기간이 2018. 1.말이어서 이 당시의 인수인계 및 마무리 작업을 위하여 이를 반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의 당초 대체복무 계약기간은 입사일인 2013. 2.부터 5년인 2018. 1.말경까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 2018. 1. 15. 위 파일들을 반출한 후 이를 외부 주거지가 아닌 연구소 내 기숙사에 보관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연구소 내 기숙사에서 추가 작업을 하려 위 파일들을 반출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별지 34개 파일을 반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연구소에 처음 근무하게 된 경위(군대 대체복무), 이 사건 외에 재직 중 보안규정을 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성실히 연구소에서 복무해 온 점, 피고인이 반출한 별지 34개 파일을 다시 유출하거나 사익을 위해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20.~2021년경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1. 7.경 피고인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인의 집 PC에 있는 위 파일들을 삭제하는 등의 증거인멸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를 가지고 배임행위를 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 손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범의에 관하여도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등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그 밖에 검사는 피고인이 별지 34개 파일을 반출하면서 USB 접속 흔적을 지우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반출 당시 이 같은 삭제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 보관·저장하고 있었음을 넘어 이를 실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 설령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이득의사 및 배임의 범의가 곧바로 추단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