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위챗 대화명 C, D]는 2021. 7.경,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책 및 국내 총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현금인출책 등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초등학교 동창인 E[위챗 대화명 F, G]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국내에서 1차 현금수거책(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는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한 후, 그 무렵 초·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인 피고인 A[위챗 대화명 H, I, J]에게 제의하여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E 및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K], 피고인들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현금인출책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및 국내 총책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L(위챗 대화명 M, N)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P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위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P은행 Q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R은행 채권담당 S 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P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거래가 모두 정지된다.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납부해야한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차 현금수거책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1차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던 T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2021. 8. 26. 11:1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U, V 주차장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65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E, L 등이 함께 대화내용을 공유하는 위챗 메신저 대화방에서 E으로부터 위 T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1:51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W에 있는 X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T으로부터 현금 7,6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 L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신고서 1. 범행 위챗 단체방, B 인출책 모집․관리 단체방 1. 수사보고서(1차 현금수거책 T이 2차 현금수거책 A에게 전달 범행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휴대폰 등 포렌식 결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상당 기간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전달 행위를 하다가 피고인 A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그와 함께 상선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공유하면서 이를 실행하였으며, 피고인 A과 범행에 따른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일을 분담하여 범행 횟수를 최대한 늘리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한 후 피고인 B와 계획적으로 현금 수거․전달 행위를 분담, 실행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현장에 나가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을 전달받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선의 지시에 따라 각자 현장에 나가 현금을 수거 또는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이처럼 심각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및 고의의 정도 역시 대단히 중함에도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 황 역시 몹시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