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1. 15:30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19호 피고인 C, D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C의 게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을 환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강영재에게 '환전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19723 판결 등 참조). 2. 가.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우선 무엇보다 피고인이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20.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2016고단519호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공소사실은 C 등이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20. 사이에' 불법 환전을 하였다는 것이다] C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검찰에 출석하여 한 진술,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6. 9. 8. 관련 사건에서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C 등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조서를 보면 문 : 조금 전 E는 진술인(피고인)도 환전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답 : (.) // 문: 환전을 받은 것이 맞지요? 답 : (.) 받았습니다. 예 J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당시 피고인이 답변 과정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였고 답변에 지체가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이와 같은 참고인조사 당시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환전한 적이 없었으므로, 처음에는 환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함께 조사를 받던 E가 뒤에서 'A도 환전을 했다, A이 그렇게 말한 적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이에 수사관이 계속하여 환전을 받은 것이 맞냐고 물어보기에 환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참고인신분이기는 하나 불법도박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이기도 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함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측된다. 더하여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미 C 등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을 받았다고 진술한 상황이었고, 심지어 E는 피고인의 뒤에서 수사관에게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압박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도 그냥 불법 환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버리는 것이 제일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 실제 피고인은 2017. 7. 1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한 이후, 사실은 관련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인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20. 사이에 불법 환전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참고인조사 당시 불법 환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것에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불법 환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은 피고인이 2017. 8. 16. 검찰에서 위증 피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당시는 아직 C 등에 대한 관련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형법 제153조에 따른 형의 감면 조항의 혜택을 받고 싶은 동기도 있을 때였다. 또한 피고인은 C 등에 대한 신고를 주도한 F 등과 같은 지역 사람이고 선·후배 관계로 얽혀 있으므로, 외부 지역 사람인 C 등에게 유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없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하고 공개된 법정에서 한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한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불법 환전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는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환전을 하러 (화장실 쪽으로) 나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4쪽 참조),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환전을 하러 나간 적이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환전을 받는 것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보면 E 진술 역시 쉽게 믿기 어렵거나, 최소한 피고인이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20. 사이에 환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확실히 입증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관련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기재된 바 있지만,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20. 사이에 C 등이 이용자들에게 불법 환전을 하여 주었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불법 환전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나. 한편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20. 사이에 C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우선 F, H의 2016고단519호 사건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불법 환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C 등이 게임장 이용객들에게 불법 환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이다. 더군다나 위 사건에서 판결문에서도 기재된 바 있지만, F,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기도 하다. 한편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9, 10번)의 경우는 피고인이 C의 남편인 G과 2017. 2. 18.에 약 30초, 2017. 7. 11. 에 약 2분 30초, 2017. 7. 17. 에 약 40초 가량 통화를 하였다는 자료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불법 환전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위자료는 피고인이 2016고단519호 사건에서 2017. 7. 11.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C 측과 접촉한 흔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도 볼 수 있을 뿐이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