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2. 13.자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2. 13, 15:03 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근무하는 ㅇㅇㅇ마트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진열된 물품을 건들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죽을래. 이 새끼 죽여뿐다. D이 니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2. 15. 자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2. 15. 17:3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E(54세)이 근무하는 ㅇㅇㅇ 마트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마트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마트가 니꺼가, 씨발놈 죽여버린다, 새끼 모가지 따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 동종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8.00: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9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2019. 7.19.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1: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및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112신고자를 처벌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불이 붙은 담배를 오른 손에 잡은 채로 위 경사 G의 얼굴을 향하여 3회 가량 삿대질을 한 후 G의 턱 밑 약 1cm 까지 위와 같이 불이 붙은 담배를 들이대어 약 30초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위 과 경사 G이 다른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H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순찰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려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왼발을 위 순찰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에 집어넣었고, 이를 경사 G이 제지하자 위 순찰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손과 머리를 위 순찰차 안으로 집어넣은 상태로 약 5분간 위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경위 F이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이런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순찰차 왼쪽 뒷범퍼 부분을 2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3장, 캡쳐사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으로 인해 경찰관이 다치거나 물건이 손괴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욕 설을 하고 순찰차가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경 D으로부터 '건축 일을 하면서 자금을 얻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니, 양도성 예금증서를 구해달라. 그 대가로 양도성 예금증서 1장 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들은 후, 2016. 5.말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후문 근처 길에서 D을 만나, 증서번호 'E', 계좌번호 'F', 발행일자 2002. 8. 12., 만기일 2003. 8. 13, 만기지급액 522억 5,000만 원인 G은행 신설동지점 명의로 된 위조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 1매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위조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 10매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 10매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6. 5. 28.경 H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 7매를 빌려주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것이다. 진행이 잘 되면 당신에게도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 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부근 I에서 H과 함께 J를 만나, 증서번호 'K', 계좌번호 'F', 발행일자 2002, 8. 12, 만기일 2003. 8. 13., 만기지급액 522억 5,000만 원인 G은 행 신설동지점 명의로 된 위조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 1매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위조된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 7매를 J에게 담보 명목으로 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 7 매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과 H은 2016. 5.경 다른 사람에게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과 함께 피해자 J를 만나, H은 피해자에게 '양도성예금증서 7매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2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양도성예금증서 7매와 중국산채권박스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양도성예금증서 7매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려다가 피해자가 2억 원의 교부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양도성예금증서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유가증권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은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유사 내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1)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 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위조유가증권이 실제로 유통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주점의 손님과 업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22:0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배웅을 나온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CTV 영상 및 사진 제출)의 기재 및 영상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희망하나 선고유예를 하기에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3,5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카운티 마을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9: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 회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위 회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4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7. 23: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및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16:36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거리를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7.09:30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정로140번길 4 '가능태권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 3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단주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환경(부양가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4세)은 서로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23: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위로 수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추행 부위 및 유형력이 강하게 행사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00:30경 서울시 강서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지 않고 가게에 누워 있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다음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우산을 휘두르거나 주먹으로 경찰관의가슴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자신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우산을 휘둘렀고 귀가를 종용하자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 F은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로부터 시간이 지나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경찰관 E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당시 기억나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이 범행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E을 향해 욕설을 하고 우산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쳤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88

범죄사실 1. 2018고단29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0,00:16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91760, 피고인은 2019. 2. 14. 16: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중앙로 342, 제주소방서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입구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동종전과 약식명령 ¹2019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면허, 차적, 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참작할 점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집행유예 전과 1회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특히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경솔하게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최초 공판기일은 2019. 2. 11.으로 무면허운전 적발일 이전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요리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B(여, 33세)은 피고인의 중화요리점에 첫 출근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20: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중화요리점에서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같은 날 21:55경 피해자와 일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다른 종업원들을 모두 귀가시킨 후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그 때부터 2018. 6. 12. 03: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울고 있음에도 강제로 끌어안고 수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제15352호) 부칙 제3조,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그날 첫 출근한 피해자만 남게 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2017고단335 피고인은 2017. 8. 2. 03:10경 속초시 밤골 3길 39에 있는 삼환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5경 같은 시 미시령로 3361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9 피고인은 2017. 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통장 사본, 계좌 비밀번호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저지르고 있는 점, 접근매체의 양도의 경우 다른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군 E에 있는 'F'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09. 3. 6.경부터 2009. 5. 5.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으면 술값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총 25회에 걸쳐 합계 1,765만 원1)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그 1) 공소장에는 "총 28회에 걸쳐 합계 1,88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및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수정)에 의하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765만 원"이 분명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장소장으로 월급을 받았으므로 공사대금(보조금)이 지급되는 것과는 무관한 입장이었고, 피고인 소유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월급 350만원중 200만원을 집에 생활비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외상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한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4:2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죽을 것을 마음먹고 아들인 D에게 가출한 부인을 데려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안방 바닥에 모아 놓은 쓰레기에 불을 붙여 위 D 및 며느리 E이 현존하는 위 아파트를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물을 뿌려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재차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방안에 있던 쓰레기에 불을 붙여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방안에 걸려있던 옷에 불길이 옮겨 붙는 것에 놀란 피고인이 다른 옷으로 덮어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74조, 제164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놓아 아파트를 소훼하려다 미수에그친 것으로, 자칫 불이 번져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5. 2.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막걸리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2:4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화산로 300에 있는 지원IC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B빌딩 15층에 있는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D지점(지점장 E)에 소속되어 수석본부장이었던 F의 하위직급자로 투자자유치를 담당하는 모집책으로 근무하였고,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강남지점(지점장 F)에 소속되어 투자자유치를 담당하는 부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1)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은 서울 영등포구 J, 23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부본부장 또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부본부장, 팀장, 모집책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부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18개 지점 중 'D지점' 모집책, '강남지점' 부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다 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6. 2.경 위 지점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K에게 I이 운영하는 FX마진거래 중개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I의 FX마진거래 중개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1.5%를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투자설명하여 위 K으로부터 투자금 10,0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설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925,0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E, F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배당금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C 각 지점장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 확인보고, 각 피의자 배당내역 확인) 1. M(N지점장)의 항소심 판결문, 판결문, 배당금 지급비율 등 배당자료, I 1, 2, 3심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법임을 몰랐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위반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도피해자이기 때문에 공모 관계도 인정할 수 없으며, 투자 기간만 연장된 것은 범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3단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2단계로 이루어진 행위는 방문판매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C 주식회사의 영업조직, 배당금이 지급되는 구조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방문판매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법임을 몰랐음에 관하여 형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범의가 인정되는 이상 공모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C 주식회사의 투자관리 시스템, 투자자들의 투자기간, 배당금이 지급되는 시기적 기준 등에 비 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19번 및 22번이 단순히 투자기간만 연장되었기 때문에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방문판매법 해당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 방문판매법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C 주식회사의 설립 경위, 구조, 투자관리 시스템, 배당금과 수수료 지급 방식, 각 지점이 만들어진 경위와 지점의 운영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모두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다단계 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한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투자자가 다수이며 투자금액이 큰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일부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투자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15:28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19, 15:28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6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 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 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테마공원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미리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먼저 진행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펴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40,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첨부),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F), 첨부사진, 피해차량 수리견적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설정된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사고 후 수습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뺑소니가 아닌 것으로 말해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경위에 관한 진술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12.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07. 08:0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중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경위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