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5.경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의 'B' 제하 글(C)에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댓글로 "동의합니다. D 교수가 내돈 800정도 현찰로 홍삼세트 안에 넣어서 먹었는데ㅎ 맛있을려나.어케 뱉어내게하지 아들은 내가 준던으로 학교 잘 다녔을텐데"라고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6.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사실은 피해자가 공연 티켓을 강매 한 사실이 없으며 E을 통해 8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F ~ G까지 H 영화가 제작됐다. 고것은 다 거짓된 H다. I는 J 지하에서 열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아! K 말고) 나는 무신론자다. 그런데 2011년경 400만원의 돈을 들여 L을 봐달라 했고, 2014년경 L을 보았다. L. L의 티켓 값은 2만원 400/2 = 200 나는 200석의 자리를 현찰로 사서 그 L을 본 격이다. 이미 없어진 돈. 그나마 다행인건 200명 대신 내가 그 공연을 대신 보아서 희생했다 치자~ #2 M의 N(아름다운 H를 만나면 고생한다) - 노래 제목 2011년경 H의 부하 중 참모급 되는 직책이 나에게서 무엇의 감사인지 모르겠으나. 소정의 감사를 해야한다며 총 800정도를 원했다. 나는 범사의 감사는 좋은 일이니 기꺼이 행했다. 그런데 그 절반이 지하에서 살고있는 아름다운 H에게 들어갔다. 나머지 절반은 댄스플로어로 변했으리라 생각된다. 400만원 → 댄스플로어로 변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싶다면 O에 있는 강철의 연금술사 N를 찾아걸 추천함!"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 및 페이스북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댓글의 경우, 허위 사실이 아닌 피고인의 기억에 기반을 둔 진실한 사실에 기초해 작성한 것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페이스북 글의 경우,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본인만 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글의 내용이 피해자가 티켓을 강매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없다. 나아가 위 댓글 및 페이스북 글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인사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이러한 사실이 무용계의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댓글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R대학교에 입학한 2011. 8. 중순경 무용학부관 5층 무용연습실에서 공연 연습을 하던 중 P 강사가 피고인을 따로 불러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하며 같은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의 교수실에 같이 내려갔고, 학기당 300만 원씩 7학기 지원을 받는 내용에 관해 대화를 나눈 뒤 P 강사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여 인사금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2011. 9. 초경 편지봉투 2개에 각 200만 원씩을 넣어 피해자와 P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각 200만 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받은 장학금은 피해자가 아닌 당시 학부장이었던 S 교수의 추천으로 지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S 교수의 연구실에 피고인을 데리고 갔으면 갔지 피해자의 연구실에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P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21쪽). 피고인의 모친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조모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와 P에게 전달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T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내지 13쪽), 이에 피고인에게 당시의 현금 인출내역 등 관련 금융자료를 찾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고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 금융자료를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U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외에 무용학부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사를 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U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페이스북 글과 관련하여, 위 페이스북 글을 문언 그대로 보면 "'J' 지하에서 활동하는 'H'가 2011년경 400만 원을 지급하고 티켓 값이 2만 원인 'L'을 봐달라고 했다", "'H'의 부하 중 참모급 되는 직책이 소정의 감사를 해야 한다며 8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는데 그 중 절반인 400만 원이 'H'에게 전달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J'는 일반적으로 R대를 일컫는 약어이고, 'L'은 R대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의 대표작이며(증거기록 제18쪽, D 증인신문 녹취서 제2, 5쪽), 'H'는 피해자의 이름을 발음에 맞게 변형한 문구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한국무용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2, 61쪽).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란에 "R대학교/R에서 피해자아들 키워주기, N키워주기 전공"이라고 기재해두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9쪽).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처럼 무용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위 페이스북 글의 내용이 "R대에 재직 중인 피해자가 2011년경 피고인에게 'L'을 관람하는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의 휘하에 있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감사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고, 그 중 4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인 것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피해자가 공연 티켓을 강매하였고, 휘하의 사람을 통해 8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위 페이스북 글은 단순한 의견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과 페이스북 글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군대에 갈 당시 피해자로부터 '편지'라며 봉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봉투 안에 '현금' 20만 원만 들어 있어서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했었고(증거기록 제13, 14, 64쪽, Q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그것이 이 사건 댓글과 페이스북 글을 게시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댓글과 페이스북 글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표되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P에게 돈을 준 것은 위 댓글 및 페이스북 글의 게시일로부터 약 7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인바 시급히 적시할 필요가 있는 현안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표현의 방법·문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