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754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3. 23. 진정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13. 8. 2.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미용실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 직원 E과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독립사업자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시설 및 인력을 임대하여 미용 업무를 하고 매년 변동되는 분배율의 수익분배금을 받는 조건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위 동업 관련 약정을 '이 사건 동업계약', 동업 관련 계약서를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회사로부터 특별생활보조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2.경까지 대전 F에 있는 이 사건 회사 G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 내용대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수익이 나지 않고, 2017. 10.경까지 매달 20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던 특별생활보조 지원금 1,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동업을 중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3.경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매달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진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23.경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 8길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민원실에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2013. 7. 8.부터 2014. 2. 2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였으니 임금체불로 H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측과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직원으로 고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즉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2016. 4. 5. 고소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16. 3.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H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H의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E이 노동청에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동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작성한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자, 마치 이 사건 동업계약서가 위조, 행사된 것처럼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5.경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 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양식에 자필로피고소인 H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으니 H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직원 E과 함께 이 사건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고 H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즉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G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하 위 돈을 '이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직원이던 I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과 관련 서류들에 공증을 받았고 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이 사건 동업계약서, 시설 및 인력 임대계약서, 특별생활보조 지원금 신청서, 수익분배금 지급 적용 동의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이 사건 동업계약서 등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첨부서류'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마지막 쪽(수사기록 제197쪽) 촉탁인(채무자)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성명,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공증촉탁서(수사기록 제199쪽)의 촉탁인 성명란, 출석확인란, 수령자확인란에 각 기재된 피고인의 성명이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을 상대로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서 및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직원으로 고용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급여'라는 항목으로 2013. 8. 20. 850,550원, 2013. 9. 17. 240,000원, 2013. 9. 23. 3,015,230원, 2013. 10. 21. 1,913,040원, 2,670,130원을 각 이체받았고, 2014. 1.에는 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2014. 2.경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을 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근무한 이 사건 회사 G의 매출 등과 연계하여 수익을 분배받거나 이 사건 회사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용료 등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정산을 한 적도 없다.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첨부서류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위 계약서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동업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체받은 돈의 명목, 지급내역 및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위,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수익분배 및 비용정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었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업계약서가 피고인의 동의없이 작성되는 등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 직원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된 서류에 공증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첨부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회사와 헤어디자이너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서 작성 등 실무를 총괄하여 담당한 법무팀장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첨부서류를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첨부서류의 각 해당부분에 직접 자필로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 측이 감정을 의뢰한 감정인은, 감정서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첨부서류에 기재된 피고인의 성명은 모두 동일한 필적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기재된 각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이 사건 각 첨부서류 마다 개별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른 문서 등에 이미 기재되어 있던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필적을 컴퓨터에 연동된 스캔을 받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이미지를 이 사건 각 첨부서류의 해당부분에 디지털 기법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한 위임장(수사기록 제203쪽)에 날인된 이 사건 회사의 인영과 이 사건 첨부서류 중 이 사건 동업계약서와 시설 및 인력 임대계약서에 날인된 이 사건 회사의 인영은 각 인영에 새겨진 '대표이사' 등 문자배열과 위치가 상이한 인영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감정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 첨부서류에 자필로 개별적으로 기명 또는 서명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회사 대표 H의 진술은 '법무팀장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 작성을 주로 담당하였고 자신은 직접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른다'는 취지이고, I의 진술도 'E 팀장으로부터 디자이너와 관련된 서류라고 전달을 받아 피고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았을 뿐 공증을 받은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자필로 기명 내지 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와 같은 감정의견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1회 차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공정증서가 6개나 작성된 점, 피고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받은 I 등의 진술을 비롯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첨부서류가 실제로 첨부되어 있었는지, 공증 담당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첨부서류 등을 제시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작성한 서류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정증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 등은 피고인에 의해 직접 현출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의없이 다른 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던 피고인의 서명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 기법으로 복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