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20. 3. 30. 08:00~09: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도로가에 "자유대한민국의 현재 상황들, 1. B코로나 유입으로 국민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다. 2. 최전방GP 철수, 군부대가 해체되고 있다. 3. 중국, 조선족 댓글부대가 한국의 여론을 조작, 선동질하고 있다. 4. 특정 정당과 단체들이 반미, 반일을 선동하며 친중, 친북을 소리치고 있다. 5. 세계경제 5위의 한국이 OECD 최하위로 전락하였다. 올바른 투표권 행사로 내 가정, 내 나라를 지킵시다."라는 2020. 4. 15. 실시될 21대 총선에서 대통령이 속한 C정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2개를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1. 08:00~09: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도로가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 2개를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 08:00~09: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도로가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 2개를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2. 08:00~09: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도로가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 2개를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 3. 08:00~09: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도로가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 2개를 게시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4. 6. 08:00~09: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가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 1개를 게시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4. 7. 08:00~09: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도로가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 3개를 게시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4. 8. 08:00~09: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오거리 도로가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 2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3. 30.자, 3. 31.자, 4. 1.자, 4. 2.자, 4. 3.자, 4. 6.자, 4. 7.자, 4. 8.자 각 현수막 사진 1. 내사보고(선거관리위원회 수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8. 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현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진지한 양심의 소리에 따라 행동하였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위 조항에 규정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 내용은 코로나 관련 정책과 대북관계, 중국, 일본 등과의 외교정책 등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고, 그 말미에는 투표권 행사를 독려하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단순히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현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는 집권 여당인 C정당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장소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게시행위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B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B이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했고, 더는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3회에 걸쳐 판시 기재 현수막 게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수막 게시를 강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2주 전부터 1주 전까지 아침 출근 시간에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대로변에서 이 사건 현수막 게시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 내용은 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그 이유가 현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특정 정당 때문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점, 국민으로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정당 및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아야 함은 당연하나, 특정 정당에게 불리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고, 그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여당인 C정당에 반대하고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권유하려는 목적에서 한 이 사건 현수막 게시행위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보충성과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8회에 걸쳐 현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는 여당인 C정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70만 원: 6명 벌금 80만 원: 1명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