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 C(가명, 여, 14세)은 인터넷방송 ‘D’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추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19세 이상의 사람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추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9. 1.경 범행 가.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20:00경 동해시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피해자 B, C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동해 망상, 강릉 금진, 정동진 일대를 드라이브 하던 중, 같은 날 저녁 무렵 강릉시 G 인근 공터에서, 돗자리를 깔아 피해자 B를 눕히고 피해자 B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 C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C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B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 B의 얼굴, 음부 등 신체 부위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는 장면을 약 1분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2020. 9. 2.경 범행 -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23:00경 강릉시 G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B, C과 함께 ‘D’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방송 참여자들로부터 아이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C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C의 팬티를 들춰 음부를 보이게 하고, 피해자 B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 B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B를 추행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 C을 유사간음하였다. 3. 2020. 9. 중순경 범행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9. 중순 20:00경 강릉시 H에 있는 I 인근 산길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라세티 차량의 조수석 의자를 잡고 서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중순 20:00경 동해시 J 인근 K 공터에 위 라세티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뒷좌석에 C을 눕히고 술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빼고, 차량 밖으로 나와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 의자를 잡고 서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 4. 2020. 9. 21.경 범행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23:00경 동해시 L 부근 쓰레기장 공터에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차량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 B를 추행하였다. 5. 2020. 9. 말경 범행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말경 저녁 무렵 동해시 L 부근 쓰레기장 공터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 C이 발목에 깁스를 하고 있어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 C을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속기록(피해자 C 2회 진술내용)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피해자 B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피해자 B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은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인지적·심리적으로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인터넷방송을 통해 만나 여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등을 하였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바 그 범행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여성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면서 왜곡된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던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그 외에 범행의 내용․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 수준은 13점으로 ‘높음’에 해당하지만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수대의 최하단에 위치하는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위험성 점수가 12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인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가치관, 반사회적 성향 등은 수형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이 비교적 분명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