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5. 8. 13.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옷감 원단의 도·소매 및 제조 업체인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원단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5. 5. 9.경 서울 중구 빌딩에 있는 F 운영의 의류도소매업체인'G'에서 위 'G'의 이사인 H으로부터 지급받은 원단의 선급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 중순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처 사이의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2015. 5.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I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의 변제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2015. 5. 경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로 2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5.경 위 가항 기재 'G'에서 위 'G'의 이사인 H으로부터 지급받은 원단의 선급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1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의 변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2015. 7.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처 사이의 아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2015. 7. 경 성남시 분당구 I에서 피고인의 친구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2015. 6.경 서울 일원에서 600만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유흥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9.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이행각서', 각서인 란에 'D(B)', 주민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서울시 동작구 C 1층', 내용 란에 'G으로 받은 울이중직 선수금 내역은 하기와 같다. 2015년 5월9일 원단대금 선수금 17,000,000원 입금, 2015년 6월5일 원단대금 선수금 16,000,000원 입금에 대하여 총 33,000,000원의 대하여 하기와 같이 이행각서를 작성함. 1. 2015년 7월 31일까지 G에서 받은 올 이중직 선수금(33,000,0000원을 꼭 지급하겠습니다. 2. 1번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시 G에서 제시한 30프로 이자율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약속을 이행못할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제출함'이라고 작성하고, 미리 B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제1항 기재 B의 이름이 새겨진 위 'D'의 명판과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이행각서 1장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30.경 위 제1항 기재 'G'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B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의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조사) 1. 이행각서 사본, 합의서 사본 1. 각 기업카드이용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231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사문서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3. 사문서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3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참작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2회에 걸쳐 업무상횡령을 하였고, 그 횡령금액이 3,300만원에 이르며, 횡령범행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한 점,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도로에 접한 여주시 B대 338m2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1.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고, 그 뒤로 C 소유의 여주시 D대 575m2 및 E 대 387m2가 순차적으로 접해 있고, 피해자 F은 위 E대 387m3 상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도자기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중 일부가 C 소유의 위 토지 및 G임에 거주하는 H, I의 주거지에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도로(이른바 현황도로, 폭 약 3m)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위 토지 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신축하려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필요하여 위 C의 D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맹지나 다름없는 위 토지를 비싸게 팔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 중 피고인 소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펜스를 설치해서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C 소유의 위 토지를 맹지로 만들어 그 가치를 저하시키기로 마음먹고, 2016, 1, 10, 10:30경 위 도로 중 피고인 소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길이 약 20m 상당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폭 3m인 도로를 폭 약 0.5m~1.5m로 만듦으로써 다른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도자기공장에 출입하는 흙 납품차량, 유약 납품차량, 가스 납품 탱크로리 차량, 도자기 박스 납품차량, 도자기 상품 출하차량, 보일러유 납품 유조차량 등을 도자기 공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고소인의 도자기 생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철제펜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16:10경 이천시 C빌딩 5층에 있는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D지점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E이 피고인을 이천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일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등 여성 보험설계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E 어딨어! 씹할 년들, 좆같이 보네, 미친년들, 좆까, 씹할 년들, 내가 가서 죽여버릴라."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협박) 1. 현대해상 D지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범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방법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옆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4세)의 다리 부위를 약 45초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5. 9, 15,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개월 정도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1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25세)이 키우는 개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6. 3. 16. 23:1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키우는 개를 내쫓았는데 이를 피해자가 다시 찾아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우산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우산이 부러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채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정강이를 4-5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팔뚝,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들게 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02:2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개를 당장 내 보내라고 화를 내다가 거실에 놓인 식탁으로 가서 그 곳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2cm)를 집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보고 방문을 닫자 과도를 문 틈 사이로 밀어 넣으며 "빨리 문 열어. 개 내보내. 내가 오늘 너 죽이고 감옥에 갈 생각으로 집에 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된 흉기(과도) 사진 1. 피해사진, 폭행도구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의자의 막내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나. 특수상해죄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마련된 특수상해에 대한 권고형 범위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형을 전제한 것인데, 위 조항은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면서 폐지되었고,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이 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경하게 변경되었으므로, 폐지된 조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인 피해자를 대걸레자루 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녀들이 어릴 때 처와 이혼하고 오랜 세월 동안 자녀 3명을 홀로 양육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폭행을 자주 가해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거래처 수금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개를 처분하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모습에 순간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인 피고인의 딸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자녀들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지속되면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7: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0세)과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가로 약 11cm, 세로 약 8.5cm)를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흉기(벽돌)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 1. 수사보고(D 식당 업주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2: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49세)이 다른 일행 F로 하여금 술값을 계산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한 수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이면도로를 강동초교 방면에서 천호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74세, 여)과 피해자 E(54세)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다가 다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후진하려다가 뒤쪽에 있던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쏘나타2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D과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낮에 술을 마신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앞서 가던 보행자 2명을 연달아 충격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D의 경우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인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3년, 2010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들을 기초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3.00:45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인력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건강랜드'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장축 슈퍼캡'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3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게 '잠실동 종합시장상가를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 소유의 인천 강화군 G 지상 3층 상가건물과 대지를 담보로 2억 원을 차용하여 선이자, 중간소개비,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와 등기 등을 위한 비용을 공제하고 9,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사업수익을 내어 2억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종합시장 재건축사업을 정식으로 시행하거나 시행 관리할 권한이 없었고, 위 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삼전유통의 내부 경영권 분쟁과 시공사인 한솔건설 주식회사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시행 자체가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차용금 2억 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0. 9. 16.경 같은 장소에서 H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고인의 F 사무실에서, K과 함께 피해자 I(42세)에게 'F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1 일대 송파공원 봉안당 건립 신축공사의 PM(Project Management : 건설시행 관리사로서 시행자인 재단법인 송파공원과 정식으로 위 신축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한 달 뒤인 2012. 9. 부터 착공에 들어가는데 먼저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단법인 송파공원은 위 송파공원 봉안당 건립을 위한 성남시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후 그 처분취소소송 중에 있었고, 피고인이 체결하였다는 위 PM 계약 역시 피고인이 재단법인 송파공원 측에 충분한 사업비를 조달해오는 것을 조건으로 유효한 것이어서 당시 공사 중단으로 인해 사업비 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를 전제로 한 정식 도급계약이 체결될 수 없어 피해자에게도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1.경 2,000만원, 2012. 8. 7.경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D 각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차용증 각 사본 1. 수사보고(표준도급계약서 원본 첨부 보고) 및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D으로부터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등 서류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4.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01.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맥주병과 술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노래클럽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05:0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손님에게 이런 식으로 장사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잡고 흔들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술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노래클럽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리모컨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을 피해자 H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CCTV 영상 자료 및 캡쳐사진. 단, CCTV 영상 자료는 제외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고객이 왔다가 그냥 돌아간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 및 손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사기죄의 경우 유사한 수법으로 이미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위 2회의 사기범행 역시 위 집행유예 기간에 범하여졌다)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H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자신의 남편인 D가 주점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C(여, 46세)와 서로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실을 알게 되어 D를 추궁하던 중 D가 피해자를 만나는 동안 많은 돈을 지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남편이 피해자를 만나면서 사용한 카드대금 5,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 피고인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말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빌라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C E 전화요"라고 적은 쪽지를 붙여놓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네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 남편이 쓴 돈이 더 있는데 전에 받은 5,000,000원 가지고는 택도 없더라. 5,000,000원을 더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 D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D가 피해자와 만나면서 쓴 돈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D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의 직장정보를 바탕으로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마트 주변의 옷집을 찾아다니던 중, 2013. 12. 6. 위 G마트 인근 한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옷가게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계산을 해보니 남편이 쓴 돈이 20,000,000원이 넘네. 받은 돈 가지고는 택도 없겠다. 니 거기 일하데. 찾아갈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전화를 받자 돈을 더 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달 7. D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협박하고서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갈취금 중 일부를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의 소유자 E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피해자 F은 2010년경 피고인의 친척의 허락을 받아 위 토지상의 담장과 화장실을 철거하고 그곳에 개설된 통행로를 이용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 완료 후에도 새로운 담장을 설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3. 7.경 폭이 약 3~4미터인 기존의 통행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통행로의 폭을 약 2미터에 불과하게 하여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수사) 1. 사진(공판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원래 폭이 약 2미터인 통행로였는데 F이 길을 넓힌 것을 원상으로 복구한 것뿐이므로 일반교통방해가 아니다. 나.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한 후에도 사람과 경운기가 통행 가능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가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따르면,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는 2010년경 이전에 폭이 2~3미터 정도 되었는데, F이 2010년경 피고인의 친척인 H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통행로상의 담장과 화장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통행로의 폭을 3~4미터 정도로 넓힌 사실, 2010년경부터 피고인이 2015. 3. 7.경 철제 펜스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통행로에 덤프트럭을 포함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통행로의 아래쪽은 동네이고, 위쪽에는 F의 집과 I의 집, 밭이 있는 사실, 동네에서 F, I의 집으로 가려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F, I의 가족 외에 그곳에서 밭을 경작하는 사람들도 이 사건 통행로를 도보, 경운기 또는 자동차로 자유롭게 이용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한 후에는 이 사건 통행로의 폭이 2미터 정도로 줄어들어서 승용차는 통행할 수 없었고, 사람과 경운기는 통행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0년경 전에 이 사건 통행로의 폭이 몇 미터였는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통행로는 적어도 2010년경부터 2015. 3. 7. 경 전까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고 있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는 '육로'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기 전에는 경운기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통행에도 이용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자동차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51세)이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뺨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1)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 좌우 중절치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1. 관련자 사진, 진단서 <증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가 피해자의 이가 빠지는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일련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C은 2014. 11. 6. 평택시 H에 있는 I 건물 3층 복도에서 자신의 형이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 중절치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을 세게 잡아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4번째 손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목격자인 증인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도망가지 못하게 복도에서부터 잡고 들어오는 것만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과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한 바 있는바, C의 오른손 손가락이 다른 경위로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C도 법정에서 자신의 오른손이 피고인이 세게 잡아서 다치게 된 것인지,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과정에서 다친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전체적인 싸움의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다쳤는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C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2층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현재 주식회사 F로 명칭 변경)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G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2014. 6. 30.부터 2014. 7. 30.까지의 기간 중에 근로한 일용근로자 H, I, J의 임금 각 18만 원과, K, L, M, N의 임금 각 54만원, O, P의 임금 각 90만원, Q, R, S, T, U의 임금 각 36만원 등 근로자 14명의 임금 63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2016. 1. 1.자 C 명의 취하서와 2016. 1. 28.자 V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서면에 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보험자별 근로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이 근로자 측 대표인 C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배우자, 아들,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임금 18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1.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3:2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지방경찰청교통관제센터 앞길을 번영교 방향에서 KBS 사거리 방향으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7세)을 발견하였으나 미처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과실의 정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29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박성욱(공판) 판결선고 2013.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22:20경 창원시 성산구 B 여관 지하1층의 피고인의 방인 102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방 주방에서의 설거지 소리에 대해 부엌 창문을 두드리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뭐 새끼야, 뭐 임마 몇 시인데"라고 욕을 하면서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 칼날 약 1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도망가자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 1층까지 따라 올라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협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8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5. 15:20 무렵 울산시 남구 E 모텔 앞길에 주차된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순천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디아제팜 성분의 알약 10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5. 23:00 무렵 울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90만 원을 송금한 뒤, 2012. 8. 6. 22:30 무렵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불상자로부터 고속버스 화물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6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3. 04:00 무렵 울산시 중구 G에 있는 F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디아제팜 성분의 알약 15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필로폰 등 측정)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우체국 통장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