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51

범죄사실 2019고합55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5. 6.경부터 2017. 9. 27.경까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2017. 11. 27.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C’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7. 9. 27.경 피고인 B로부터 C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도 운영하는 사람이다. C는 2017. 4. 11.경 화성시 F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가칭 G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H, 이하 ‘G조합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G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아파트 설계, 조합원모집, 분양 및 광고 등의 업무를 위임받고, 2017. 4. 20.경 G조합추진위원회 및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G조합추진위원회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해자 회사는 위 자금을 관리·집행하며, C는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C는 2017. 6. 24.경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이하 ‘J’라고 한다)와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J에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업무를 재위임하였다. J는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2017. 8. 25.경부터 2017. 9. 8.경까지 C에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2,900,15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당시 C와 피고인 B의 채무가 누적되어 계좌가 압류됨으로써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처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2017. 9. 하순경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G조합추진위원회의 신탁자금을 빼돌려 C의 채무 변제,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10. 30.경 C 본부장인 L를 통하여 사실은 J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 분양대행업무를 한 것처럼 허위의 자금인출요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메일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0. 31.경 E의 명목상 대표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4,113,637,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은 L와 2017. 11. 1.경 위 금원 중 합계 2,040,832,000원을 피고인 B와 C의 채무 변제, 직원 급여 및 공과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4,113,63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는 2017. 9. 27.경까지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O은 2017. 8. 하순경 C의 과태료를 대납하여 자금을 빌려준 이후 G조합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기 시작하여 2017. 10. 28.경 G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인 H로부터 자금인출업무를 비롯한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O은 2017. 9. 21.경 광주시 P에 있는 Q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및 A 등과 함께 모여 피고인 B가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R, S, T 등에게 부담하게 된 C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R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을 내세워 허위 PM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치 U이 C와 실제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G조합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탁한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용역비를 청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O은 자신의 직원 V로 하여금 용역수수료 총액을 20억 원으로 하고 계약일자를 2017. 7. 21.로 소급하여 기재한 C와 U 사이의 PM업무용역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 B 등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허위의 PM업무용역계약서를 완성하고, 피고인 B는 G조합추진위원회의 자금인출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C의 직원 L를 통하여 2017. 10. 30.경 허위의 PM업무용역계약서와 기성금청구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에 U의 PM업무용역비 13억 4,200만 원의 자금집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U은 C의 채무 변제를 위해 허위로 동원된 업체일 뿐 실제 PM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O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0. 31.경 PM업무용역비 명목으로 U 명의의 W 계좌로 13억 4,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850 피고인 B는 통영시에 있는 가칭 X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X조합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8. 10. 27. 통영시 Z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AA에게 “X조합추진위원회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총 분양세대 890명 중 이미 230명을 모집하였고 울산분양팀이 합류하면서 100명을 데려오기로 해서 추가로 70명만 모집하면 I에 보관중인 조합가입비를 사용할 수 있다. 광고홍보비 등 사업자금으로 2억 7,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1. 31.까지 원금을 반환하고, 2019. 3. 30.까지 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8. 10. 31.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X조합추진위원회는 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지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1차 분양 모집 890세대 중 약 220세대 정도만 모집한 상황이었고, 그 재산이 압류되는 등의 사정으로 2018. 4.경 이후로는 조합원 모집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는 돈을 대부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7,5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5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879 피고인 B는 통영시에 있는 X조합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Y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8. 12. 14. 통영시에 있는 Z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AB에게 “X조합 추진위원회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부지가 모두 확보되어 분양계약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곧 445세대 분양이 마무리될 것이다. 사업자금 1억 원을 투자하면 2019. 4. 13.까지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2018. 12. 14.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X조합추진위원회은 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지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1차 분양 모집 890세대 중 약 220세대 정도만 모집한 상황이었고, 그 재산이 압류되는 등의 사정으로 2018. 4.경 이후로는 조합원 모집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는 돈을 대부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2019. 4. 13.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51 중 판시 제1항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2.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3.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4.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S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5.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6.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7.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 부분 포함) 8.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9. 조합원모집 및 분양대행계약서, 각 자금인출요청서, 6~8차 수수료 청구에 관한 확인서, 상품별거래내역, G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수수료 횡령 및 미지급 수수료 관련 건, 미지급 분양수수료 및 업무대행사 횡령 수수료 관련 건에 대한 회신, G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수수료 요청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 요청에 관한 건,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관련 증빙자료 요청 건에 대한 회신, G지역주택조합 1차 분양대행영업수수료 청구 건 등 관련 문건, 각 법인등기부등본, 업무대행계약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문자메시지, 수납내역서, 10월 2일 대책회의 결과 및 협조요청 건, 분양대행수수료와 현수막 과태료 관련한 답변 요청의 건, 분양대행수수료와 현수막 과태료 관련한 답변의 건, 확인서, 계약자 현황, 입출금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각 자금집행요청 관련 서류, 각 송금확인증, 사용인 변경 관련 공문 2019고합551 중 판시 제2항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2.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3.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S의 각 일부 진술기재 4. 피고인 B 및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 부분 포함) 5. R,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6.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조합원모집 및 분양대행계약서, 각 PM업무용역계약서, 자금청구 신청예정내역 이메일, 명함, 자금인출요청서, 사업비청구 증빙자료, 조합원가입계약서 사본, 업무대행계약서, 업무대행변경계약서, 각 자금집행요청의 건, 분양이행각서, 투자이행합의 재계약서, 입출금내역 2019고합850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3.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송금내역, 지불각서, 문자메시지 내역, 업무대행계약서, 자금관리대리사무 변경계약서, X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계약내용,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토지등기부 등본, 계약서 2019고합879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3.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법인등기부 등본, 지불각서, 이체결과 조회,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1) 피해자 회사에 대한 E 관련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피해자 회사에 대한 U 관련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3) 피해자 AA,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회사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중 E 관련 사기 범행은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E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E의 명목상 대표자 M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 반면, U 관련 사기 범행은 피고인 B가 O과 공모하여 U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U 명의의 계좌로 PM용역비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위 각 범행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공모자와 범행 수단 등에 차이가 있어 각 범행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하나의 자금인출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행위의 부분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위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형의 선택(피고인 B) 피해자 AA, AB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해자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2019고합551) 가. 피고인들의 E 관련 분양대행수수료 편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자금을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아 사용한 것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에 자금을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아 사용한 것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E가 실제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E 명의로 허위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은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G조합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C는 2017. 6. 24.경 J에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하면서 J와 사이에 분양대행수수료를 1세대당 700만 원으로 정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J는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분양실적을 근거로 2017. 8.경부터 2017. 9.경까지 C에 합계 2,900,150,000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하였다. C는 2017. 10. 30. G조합추진위원회의 위탁에 따라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회사에 분양대행수수료 4,113,637,000원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항목으로 합계 9,732,366,500원의 자금인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C의 대표인 피고인 B와 J의 대표 K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분양대행 업무는 모두 J가 수행하였고 E는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분양대행 업무에 관여한 ㈜AE 대표 S도 이 법정에서 E는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피고인 A 역시 검찰 조사에서 E가 조합원을 상담하거나 모집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며, 그 밖에 E가 직접 조합원을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C와 E 사이에 분양대행수수료를 1세대당 800만 원으로 기재한 분양대행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C와 J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 모집된 조합원 97세대 중 78세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E와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마치 E가 위 조합원들을 모집한 것처럼 E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하면서 그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을 뿐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실제로 위 78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이미 E의 명목상 대표자인 M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다). 위 분양대행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분양대행수수료는 E가 실제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성사시킨 경우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이므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E가 J를 대신하여, 그것도 J가 청구한 금액을 훨씬 초과한 4,113,637,000원에 달하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은 피고인들 모두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 A은 E가 현수막 및 각종 판촉물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분양대행 업무에 관여한 이상, J가 모집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E도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E는 2017. 5. 10. C와 별도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C에 광고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의 돈을 직접 지급받아 왔고, 위 광고대행계약에서는 ‘분양활동과 관련한 인쇄물, CG, 사인물, 현수막, 판촉물 제작’ 등을 E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설령 E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분양대행수수료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C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7. 9. 27.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C의 본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자금집행 요청 업무를 담당하였던 L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2017. 10. 30.자 자금인출요청은 피고인 B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의 요청으로 G조합추진위원회 업무에 관여하였던 A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자금집행 문제로 피해자 회사에 3~4회 정도 함께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G조합추진위원회 업무에 관여하였던 O도 검찰에서 2017. 10. 30.자 자금인출요청 과정에는 피고인들 모두가 참여하여 서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다가, 피해자 회사에 제출된 2017. 10. 30.자 자금인출요청서를 보더라도 C의 대표자가 피고인 B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B가 2017. 10. 30.자 자금인출요청에 관여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C는 2017. 9. 22.에도 피해자 회사에 합계 9,732,366,500원의 자금인출을 요청하였다가, G조합추진위원회 조합장 H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인출을 거절당한 뒤, O의 중재로 H의 승낙을 받아 2017. 10. 30. 재차 피해자 회사에 자금인출을 요청한 것이었는데, 피고인 B가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때 작성된 2017. 9. 22.자 자금인출요청서는 2017. 10. 30.자 자금인출요청서와 그 내용이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므로, 피고인 B는 2017. 9. 22.경부터 이미 E 명의로 허위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2017. 9. 27.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7. 10. 30.자 자금인출요청 당시 C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고, C의 본부장 L가 2017. 9.경부터 피고인 A의 이메일로 C의 업무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이 C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C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2017. 10. 30.자 자금인출요청서에는 E가 2017. 9. 22.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는데다가, 위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는 피고인 A의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므로, 피고인 A은 C가 E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에 E의 명의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당시 C가 피해자 회사에 자금인출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자금인출요청서에 G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H의 날인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H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7. 10. 26.경 C의 실권자라는 A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A으로부터 자금인출요청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 A도 2017. 10. 30.자 자금인출요청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J 대표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10. 30.자 자금인출요청에 따라 E에 분양대행수수료가 지급된 직후인 2017. 11. 1. 분양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A을 만나 J의 분양대행수수료 2,900,150,000원을 신속히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이 현수막 과태료 등 다른 용도로 쓸 비용이 많아서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여 큰 다툼이 있었고 이후 L가 영업사원들에게 바로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액수라도 기재하여 달라고 하여 L에게 문자메시지로 영업사원 수수료가 1,872,805,000원이라고 알려주었더니 같은 날 위 금액에 2억 원을 더한 2,072,805,000원이 J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2017. 10. 30.자 자금인출요청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실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J의 청구금액(2,900,150,0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4,113,637,000원)을 수령하고도, 정작 J에는 그 청구금액 중 일부(2,072,805,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애초부터 J에 정상적으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와 C는 AK에게 액면금 2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AL에게 액면금 1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각 발행하였고, AK과 AL은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 B와 C의 예금채권 및 C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대행비채권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바 있어, C가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대행비를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해자 회사가 E에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4,113,637,000원 중 J에 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 2,072,80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40,832,000원 가운데 10억 원은 AL이 운영하는 ㈜AM에, 3억 원은 AK의 누나 AN에게 각 송금되었고, 328,721,000원은 C가 영통구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를 납부하는 데에, 나머지 돈은 C의 직원 급여나 공과금 등으로 각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인 B는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이익을,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려는 C의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 운영비용을 확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U 관련 업무용역수수료 편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 B는, U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처분권자는 G조합추진위원회이지 피해자 회사가 아니므로,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처분권자인 G조합추진위원회의 대표자 H, AC이 위와 같은 자금집행에 동의한 이상, 피고인 B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조합추진위원회와 C 및 피해자 회사가 2017. 4. 20.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서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자금은 모두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된 신청금 계좌, 업무대행료 계좌 및 조합원 부담금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하도록 하고 있고, 그 자금관리의 주체를 피해자 회사로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신청금, 업무대행료 및 조합원 부담금은 그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G조합추진위원회나 C가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중 업무대행료 및 조합원 부담금의 경우 G조합추진위원회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자금집행이 가능하고, 신청금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G조합추진위원회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직접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신청금을 환불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므로, 피해자 회사는 자금집행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그 자금집행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신청금, 업무대행료 및 조합원 부담금의 관리자이자 처분권자로서 위 각 자금에 대한 편취 범행의 피기망자 및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은 이상, 설령 그 자금집행에 대하여 G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AA, AB에 대한 각 사기죄(2019고합850, 879)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전혀 없었다고 다툰다.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투자한 돈의 2배를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B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가 운영하는 Y는 2017. 11.경 통영시 AO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는 X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X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위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금 조달, 사업부지 매입, 용역업체 선정, 조합원 관리, 인·허가 및 사업승인, 부담금 산출 등 주요 업무를 위임받았다. Y는 위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체 분양 예정 세대수(890세대)의 50%(445세대) 이상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1세대당 1,300만 원으로 책정된 업무추진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2016.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집된 조합원은 219세대에 불과하였고, 그 중 2018. 4. 이후 모집된 조합원은 1세대에 그칠 정도로 조합원 모집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B는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Y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 위 검찰 조사 시점인 2019. 10.경까지 추가로 모집한 조합원은 약 20세대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Y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그로부터 3~4개월 내에 226세대가 넘는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445세대 이상의 조합원 모집 실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Y와 X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AP 사이에 체결된 2018. 8. 30.자 계약에 의하면, Y는 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인 통영시 AO 및 AQ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억 7,0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Y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2018. 11~12.경까지도 자금 부족으로 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모두 기존 채무의 변제나 직원들의 식비 등 명목으로 급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Y가 사업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투명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업 진행 상황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마치 3~4개월의 단기간 내에 50%의 조합원 모집 실적을 달성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2배에 달하는 돈을 확실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피고인 B: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각 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E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만 성립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집행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사업자금의 관리 주체인 피해자 회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는 결국 선량한 다수 조합원들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시종일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 AA, AB으로부터 합계 3억 7,5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의 편취금 중 일부는 정당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이 업무수행의 대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가가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은 판시 편취금액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AA, A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AA, AB이 이 법원에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가담의 정도,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