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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 ·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경부터 2019. 8. 8.경까지 동두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동두천시 B,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계분을 납품받아 퇴비공장에 납품하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연천군수의 진정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9호, 제28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실제 피고인이 허가 없이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한 기간은 7년여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청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자들로 구성된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바, 총책은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가장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과 만날 장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휴대전화로 '고소득 알바' 등의 글을 검색하고 그 글 상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친구추가한 후 위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연락하면서 위 'D'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시켜주면 그 대가로 1회당 당신이 전달하는 돈의 2~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사기 범행을 범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이 되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만약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면 수사관들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당신이 범인이 아니란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신이 대출을 받은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곳으로 가지고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일 뿐,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팀 뷰어 등의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E카드 1억 원, F카드 2,880만 원, G은행 8,200만 원, H 529만 원, I 470만 원, J 1,099만 원 등 총 231,78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이와 같은 대출금은 모두 불법적인 대출금이므로 수거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19. 8. 22.경 수원시 팔달구 K빌딩 앞 도로에서 6,18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L에게 전달하게 하고, 2019. 8. 23.경 수원시 권선구 M, N병원 앞 도로에서 8,200만 원을 위 L에게 전달하게 하였으며, 2019. 8. 26, 10:30경 화성시 O, P은행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4,3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같은 날 16:50 경 의왕시 Q상가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에게 2,15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2019. 8. 27.경 서울 송파구 R, S매장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에게 2,173 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소지한 채 2019. 8. 26. 10:30경 화성시 O, P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4,300만 원을 건네받고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D'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들 명의의 계좌로 각각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위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위원회 공문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 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1) 1) 이 사건 범행이 2020. 6. 26.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소지한 채, 보이스피싱 관련 일이라고 생각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액수가 적지 않고 상당 금액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21:07경 거제시 B 'C 고현대리점' 앞 사거리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내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4: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송우터미널 쪽으로부터 하송우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1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위 자동차의 조수석 후사경 등의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등의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관련자와 통화 및 대면, 영상 확인 수사),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1. 교통신호주기 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하던 차량의 후사경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팔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도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가 다친 부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4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 녹화영상 분석 및 중앙선침범 적용 여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보행자를 충격해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과실이 크고 결과도 중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보행자의 무단횡단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 당시 판단력과 분별력이 미숙한 18세의 소년이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 20:19경 순천시에 있는 상호불명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00경 순천완주고속도로 서면2터널(완주시 방면)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해당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갓길 설치물과 터널 내부 벽면을 차례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3:40경 안동시 B 인근 강변 둔치에서, 방전된 전동차를 손으로 끌어 언덕 윗길을 따라 올라가던 피해자 C(가명, 여)을 뒤따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에 손을 넣고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복지카드 사본 붙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내용 추가 확인을 위한 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현장 위치 확인을 위한 사진촬영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8. 05: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20. 2. 18. 05: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판결문 첨부)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6. 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현재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2: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회의실에서 농장 내 축산농가 적법화 이행신고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남, 64세)의 발언이 자신의 의견에 반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의자를 들고 위 피해자 D를 향해 던져 팔을 맞추고, 계속해서 피해자 E(남, 60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의자를 던져 얼굴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자를 D를 향해 1회만 던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2회 던졌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튕겨져 나오는 의자에 맞았다고 진술하지 않고, 던지는 의자에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E의 법정진술이 이와 모순된다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건 직후 있었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으므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차 의자를 던져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다른 증인들의 증언은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던져 아수라장이 되었던 상황에다가 위 증인들이 의자에 맞은 D의 상태를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다음 행동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부인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1:1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3:52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원육교사거리' 쪽에서 '구미우체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8.05:5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14: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23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4. 17:31경 경북 구미시 해평면 도문2리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호리에 있는 월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4:24경부터 04:52경 사이 삼척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싸움이 나서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집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E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분리 조사를 하려고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그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이어서 사건 처리에 협조를 구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나가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의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6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2. 23:0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 D(여, 60세)의 거주지 앞에 이르러, "씹할, 문 열어"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열려 있는 출입문 안쪽의 방충망을 강제로 열고 그곳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이게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마치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이어서 위 주거지 부엌 선반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면서 위 식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마치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캡처사진(바디캠),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 후유증을 앓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13:5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58-16 고성사거리 약 1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5. 14:30경 김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농소면 입석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57

범죄사실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3. 15.부터 영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감염병의심자로 분류하고 해당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0. 3. 24.경 영국에서 입국한 후 2020. 3. 25.경 코로나 19 감 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로 강릉시보건소장으로부터 '귀하는 격리대상으로서 2020. 3. 25.부터 2020. 4. 7. 24:00까지 강릉시 B아파트, C호에서 자가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7. 21:19경 동해시 B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동해점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동해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천곡동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9세)의 G Q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2,106,2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심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 상태를 확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 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의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3. 19:39경 삼척시 B 앞길에서부터 삼척시 C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약 0.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1. 20:27경 삼척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그 앞 모래사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운전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경계석을 넘어 모래사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확인되고, 목격자 G 역시 피고인의 차량이 모래사장에 빠진 뒤 피고인이 후진기어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빠져나 오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와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살을 하려던 피고인이 비성수기 야간에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모래사장까지 5m 정도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행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5. 1.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5.6. 00:03경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약 56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 육군제23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9. 04:59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맞은편 육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및 CD, 혈액감정 결과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