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1:10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4. 초순경 사이 일자 불상경 캐나다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8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성관계 후 나체로 잠자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21:55경 아산시 B 인근 도로를 용화동삼거리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57~58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7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하지 경비골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사고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자동차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인근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고에 이른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 수집을 하는 자로, 야간에 피해자 B가 관리하는 C재개발구역 내 빈집에 들어가 고철 샷시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가. 2022. 1월 중순 새벽경 대구 북구 D 이하 불상지인 위 재개발구역 내 빈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빈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고철 샷시 등을 손으로 흔들어 분리한 후 가지고 갔다. 나. 2022. 1. 20. 20:2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위 재개발구역 내 빈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빈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약 시가 2만 원 상당의 고철 샷시를 손으로 흔들어 분리한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23. 04: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위 재개발구역 내 빈집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빈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보일러 기름통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 CCTV를 확인하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주변 사진 및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석남사거리 방면에서 예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연석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마침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석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83,1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영상 백업 CD,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도주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13.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로6길 26, 상일 IC 앞 도로를 하남시 방면에서 상일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울제1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남,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D에 있는 ‘E’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로6길 26, 상일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갑자기 C에게 시비 걸며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이를 말리며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낚아채 가 시가 240,000원 상당의 안경 렌즈에 흠집이 나게 하며, 시가 1,707,99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는 등으로 파손시킨 다음 이를 알 수 없는 곳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용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증거순번 제16, 19번), 수리비견적서, 휴대전화 단말기 신청서 등(휴대전화 및 악세서리 가격 자료), 안경 처방전(안경 가격 자료), 차적조회(증거순번 제28번)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이 상해까지 입는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고 직후 별다른 이유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정 과정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주점의 이전 업주이고, 피고인 B은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22. 8. 31. 03:20경 위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법 유흥업소, 건물 지하인데 간판도 없고, 무허가 업소 같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 경장 H 등이 119 소방대원을 통해 주점 출입문을 강제개방한 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그 앞을 막아서며 피고인들 모두 손으로 위 G, H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은 H이 주점 안으로 들어와 영업신고증을 제시할 것 요구하는 등 적법한 영업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무허가 주점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 H이 위 ‘E’ 주점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위 A이 바닥에 넘어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119 소방대원들과 주점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하지 말라고, 씨발놈들아, 야이 씨발놈아, 야이 씨발놈들아, 하지 말라고”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 G이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이유로 위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손으로 G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E’ 주점의 종업원으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 H이 제1항 및 제3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위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양손으로 H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 사진 5매,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색조서, -수색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제311조(모욕) 나.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나. 피고인 C: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적극적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건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으며 현재도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피고인 B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2개월 반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이 ‘E’ 주점 안으로 들어와 영업신고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119 소방대원들과 주점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허벅지에 손 떼고 얘기해,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형법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20:42경 울산 동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5. 창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사실] 피고인은 2021. 6. 8.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구인광고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상선으로부터 ‘대출회사인데, 고객들에게 빌려준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일단 10~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채용 과정에서 대면 면접을 하거나 회사 관련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고,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도 회사의 이름이나 상급자의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다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수금한 현금을 위 회사가 아닌 다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도 수금장소에서 떨어진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송금하였으며,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가명을 사용하는 등 전화금융사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21. 5. 28.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대출관련 광고 문자를 보내 유인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D 직원 E을 사칭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해주겠다”라고 하여 대출 신청을 받은 후 다시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에서 대출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새로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4. 12:1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앞에서 2,200만 원을, 같은 날 18:10경 같은 장소에서 2,2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합계 4,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차량종합상세 내용 첨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통합사건자료조회, 판결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4,4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저지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피해금액 합계 2,350만 원)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2. 7. 1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0.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22년 5월 임금 391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총 34명의 2022년 5월 및 6월 임금 합계 총 2억 950만 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0.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퇴직금 473만 7,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총 2,474만 9,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 명의의 각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20.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5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인근 교차로를 남원 방면에서 표선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귀포시 E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벼운 편인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1:04경 구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에 있는 도안지하차도를 도안네거리 방면에서 옥녀봉네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선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업무상 과실로 위 GV70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GV7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9세)과 피해자 D(남, 1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641,5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B, D, C)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지역은 갓길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아무런 지장을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B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자 피해자는 차량이 충돌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비상등을 켜고 유턴을 하여 갓길에 정차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정차한 점, 위와 같이 정차한 후 피해자 B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B이 ‘다친 것 보이지 않느냐, 보험회사를 불러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처와 언쟁을 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하던 중 피고인이 연락처를 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 B의 추격이 예상될 만한 상황이 발생한 점, 이 사건 발생장소 부근에는 예식장이 있어, 주말인 사건 당일에 인근 도로의 교통량이 많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피해자의 추격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변론종결 이후인 2023. 4. 10. 피해자들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모바일 게임인 B 게임을 하면서 C(여, 22세)과 알게 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하던 중 C이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인 C이 피고인과 동거하기 위하여 고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몰래 가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12. 11. 09: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C(당시 21세)을 만나 서울 강서구 D,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달 13. 14:00경 C의 보호자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C과 함께 지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복지카드 1. 속기록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나 정상 성인과 일상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언어 구사 및 이해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일관성 있게 답변한 점, 경찰관에게 발견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행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등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 8.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01:25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부근에서 피해자 L(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서 하차한 뒤, 택시비 등 지급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물어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수사보고서(상해 인정 및 진단서 미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조회, 판결문 등, 수사상황(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 항소심 계속 중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보화1길 115에 있는 소성파출소 앞 사거리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남, 83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17:0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및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02:05경 부천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역곡초교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