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입원 급여, 요양 급여 등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고,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장기간 다수의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함으로써 위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11.경부터 2009. 1. 3.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을 이유로 약 1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같은 입원치료를 이유로 2008. 9. 24.경 피해자 F로부터 보험금 2,075,01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4,603,809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의 증세는 약 42일간의 입원치료에 해당하였고,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로 충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8.경까지 사이에 28회에 걸쳐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후 그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합계 241,945,183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 6.경부터 2009. 2. 7.경까지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좌슬관절 혈액막염’ 등을 이유로 약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와 같은 입원치료를 이유로 피해자 I으로부터 2009. 1. 22.경 보험금 합계 3,360,000원을, 2009. 2. 12.경 보험금 합계 3,57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의 증세는 약 14일간의 입원치료에 해당하였고, 그 이후에는 통원치료로 충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27회에 걸쳐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후 그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합계 183,756,34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관련 의무기록지, A 관련 보험금청구/지급서류, B 관련 의무기록지, B 관련 보험금청구/지급서류 1. 각 수사보고(A 보험계약조회 결과서 제출, B 보험계약조회 결과서 제출, I L 자료 제출, 입건 범죄일람표의 카드내역 cd 첨부, K M카드 사용내역 분석, 주유소 결제내역 분석, 백화점 결제내역 분석, 외출일지-타병원진료비 결제내역 비교, 부부 및 가족동반 입원 현황, 홍천 일대 카드 사용내역 분석, 보험청구서류 보완, K M교통카드-외출일지 비교, A, B 카드사용내역 최종정리, A, B 집근처 마트 결제내역, 장거리 외출관련 카드사용내역, A 사용카드의 주유소 결제내역, A 월납입 보험료 및 상품특성, B 얼납입 보험료 및 상품특성) 1. 신용카드 사용내역(K), A 사용 K 카드의 이용내역, B 사용 K 카드의 이용내역, A가 사용한 K 교통카드내역(최종), A가 사용한 K 카드내역(최종), B가 사용한 K 카드내역(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가 2019. 1. 30. 제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전에 지급받은 보험금과 관련된 각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몸이 아파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병원에 입원한 것이고 병원 의사의 권유로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도5598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장기간 수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안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이어서 동일한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하여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사기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은 마지막 범행일자인 피해자 F에 대하여는 2009. 8. 19., 피해자 N에 대하여는 2012. 7. 10., 피해자 I에 대하여는 2013. 3. 6., 피해자 C에 대하여는 2013. 3. 7., 피해자 O에 대하여는 2013. 3. 8.이고,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은 마지막 범행일자인 2013. 2. 28.이므로,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에 따른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2019. 1. 30. 제기된 공소는 적법하다.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병원을 옮겨가면서 장기간 입원한 후 실제 필요한 입원일수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더라도 적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편취한 이상 적정입원기간 내의 기간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부부인데 2008~2009년경 사업을 정리한 이후 소득이 없으며 보증금 5,000만 원(월세 40만 원)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거래는 딸인 K, J 명의의 계좌와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과거에 약 5년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 A는 1997. 7. 4. I의 ‘P’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8.경까지 10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8개의 계약을 유지하며 매월 약 40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있었고, 피고인 B는 1997. 7. 4. I의 ‘P’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5.경까지 11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7개의 계약을 유지하며 매월 약 70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들의 딸인 J도 같은 기간 8개의 보험계약을 유지하며 매월 30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있었다. J는 2019. 5. 3. 이 법원 2019고약993호로 2011. 3. 25.경부터 같은 해 2012. 6. 1.경까지 3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9. 8. 7.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7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 그 중 범죄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2008. 9. 11.부터 2013. 3. 5.까지 9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28회에 걸쳐 입원한 것과 피고인 Q가 2009. 1. 6.부터 2013. 2. 26.까지 27회에 걸쳐 입원한 것이다. 2004년경부터의 입원치료 현황을 살펴볼 때, 2009년경부터 피고인들이 동일한 시기에 입원치료를 받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점차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병원에 입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상병(보험사고)을 원인으로 피고인들과 피고인의 딸들이 동일한 시기에 입원치료를 받거나 4인 가족이 모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경우도 확인된다. 피고인들 모두 이전 병원을 퇴원한 당일이나 그 다음날 동일진단, 동일 부위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다. 위 입원기간 동안의 치료 내역은 보존적 치료의 반복일 뿐이어서 추가 입원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상급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특정한 병원에서 동일 내지 유사 병명으로 수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형태가 다수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들의 위 입원 기간 동안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부재중․물리치료 미시행․회신시 자리없음․외출․외박 등 무단 병실 이탈 기록이 많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입원내역, 치료 내역, 피고인들 딸들을 포함하여 4인 가족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병원에 함께 입원하기도 했던 점, 각 입원기간 동안 시행한 처방이나 시술내역, 외출․외박 기록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입원치료의 대부분은 질병 치료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범죄로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이고,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장기간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4억 원을 초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당함에도 의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과잉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무분별한 입원 허가를 결정한 의료기관의 책임과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리고 보험심사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던 피해 보험회사들의 책임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일부 질병을 갖고 있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적정하게 입원하였던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 피해액은 범죄사실 인정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