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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과 직장선배인 G이 서로 팔짱을 끼는 것을 보고 G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7. 8. 26. 19:00경 부산 사상구 학 장동에 있는 주점에서 G, 피해자 H(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G과 F의 스킨십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G과 피해자로부터 '친한 사이고 직장동료인데 그 정도 스킨십은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화가 나 술자리에서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집에 가서도 G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흉을 계속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G과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하여, 같은 날 2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근처에 있는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왜 안 받노"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매형에게 이렇게 할 일인가, 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칼을 찔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잡고 막은 채 완강히 저항하여 배 부위를 찌르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칼날이 부러져 떨어지자, 재차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향해 강하게 찔렀으나 피해자가 오른팔로 막으면서 완강히 저항하여 옆구리를 찌르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과 오른팔이 칼에 베이게 함으로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수지 열상, 우측 주관절부 및 전완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의류에 묻은 혈흔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응급실기록지 등 회신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8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이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잠을 청하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칼날이 부러졌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재차 다른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촌매형인 피해자는 이 법정에까지 직접 나와 피고인의 평소 성행이 예의바르고 온순하나 술에 만취해 실수를 한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고, 다른 가족이나 직장동료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내용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2013년 처음 입국한 이래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9. 20:00경 전북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인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에 있는 난평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7. 09:47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에 있는 가재골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림리에 있는 내곡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면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최초로 단속되고 나서 며칠 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더 이상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전력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일부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C빌딩 4층 'D 치과'에서 성명불상의 치과 직원에게 "임플란트, 뼈이식, 연결치아 치료를 해 달라. 치료비 중 200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시술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받으면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1. 15.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합계 21,600,000원에 달하는 임플란트 치료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경부터 2012. 9. 24.경까지 사이에 합계 16,254,000원 상당의 임플란트, 뼈이식, 임시치아 시술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접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료기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20:00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제1차로를 제2치수교 쪽에서 효동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8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건메모, 구급활동 일지,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주변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로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한 것으로, 사고 장소 등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적지 않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야간에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기여하였으며, 사고장소는 사거리 교차로 앞인데 다른 세 방향과 달리 정작 버스정류장과 그 맞은편을 연결하는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맞은편에서 버스정류장 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의 무단 횡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도 일부 기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앞서 살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 교화 및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 18:05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의정부 호원IC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C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차량 후방에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로부터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운전 좀 똑바로 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듣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불암산 터널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서스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좌측 편에 부딪칠 듯이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서 급정거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 A과 그 동승자인 피고인 B은, 2019. 2. 19. 18:0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불암산 터널입구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위 E의 쏘나타 차량을 정차시킨 후 함께 렉서스 차량에서 내려 E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를 치면서 각각 주먹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에서 차랑을 이용하여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특히 피고인 A은 고속도로 터널 입구에서 갑자기 차량을 정차하여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같은 범행의 내용과 사회 예방적인 측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하여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용서를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울산광역시 북구 D " 임대할 부분란에 "201", 보증금란에, "육천만원, 60,000,000", 특약사항란에 "건물이 준공되기 전이므로 건물 준공후 201호 임대에 대한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다", 날짜란에 "2017. 3. 16.", 임대인란에 "울산광역시 북구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성명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G 성명란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울산광역시 북구 D", 임대할 부분란에 "202", 보증금란에 "육천만원, 60,000,000", "건물이 준공되기 전이므로 건물 준공후 202호 임대에 대한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다", "2017. 3. 16.", 임대인란에 "울산광역시 북구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성명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G 성명란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정증서 정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채무변제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5. 19: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 '홈플러스 강서점' 1층 푸드코트에서 피해자 B(남, 29세)가 자신의 자녀인 C(남, 7세)에게 "야! 이새끼야! 너 킥보드 타고 다니지마!"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6. 피해자의 처벌불원(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종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의 운영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위 'C' 마사지업소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여, E생)를 월 15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3.경부터 2017.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태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1. 각 진술서(피고용 외국인)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장문로17길 5-5 노상을 골목길에서 대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대로에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YF소나타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2014.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 20:55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우리숯불갈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삼회리 산5에 있는 신청평대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 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태국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08:00경 경기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을 운행하는 동인천발 용산급행 D 전동차 6번 객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붙이고 비비고 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개봉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여군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위 주거지는 피고인이 그 모친인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5:4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1) 공소장에는 2019.5.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의 모친이 피고인의 과거 잘못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창고에 보관하던 휘발유를 몸에 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로 주거지 거실 벽면에 걸린 달력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피고인 주거지 천장, 바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한 라이터 1개(증 제1호증)의 현존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과거 잘못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모친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소훼하여 방화한 것으로, 자칫하면 커다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고인이 스스로 화재를 진압하여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모친으로 건물주인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3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교제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44세)은 B의 남동생으로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7:27경부터 20:43경 사이 충남 계룡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가 피고인을 피하며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가 문틈 사이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에 안면부 출혈을 유발하는 등 피해자의 머리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뇌출혈 등을 일으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일 14:13경 충북 청주지 흥덕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에 따른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중상해 의심 발생보고, 사망진단서(C), 의무기록사본, 변사현장 체크 리스트, 변사체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상처, cctv 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부검의 구두소견), 수사보고(피의자 신고내용 녹취록), 수사보고(유족이 5,000만원을 받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눈두덩에 멍이 들고 눈꺼풀이 찢겨피를 흘렸으며 구강 내에도 찢어진 상처가 생겼으므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 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은 전과도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었던 피해자는 44세의 젊은 나이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뒤늦게나마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다음날 피해자의 누나 B에게 병원비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유족을 찾아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의 유족 중 피고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지난 30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 5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40,896,000원, 계약기간 60개월, 월 납부액 843,782원으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채권자에게 1,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1. D 금융신청서, D 재금융 금융리스 신청서, 계약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메모내역 1. 차용증, 차량담보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킨 바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7세)는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7. 22:00경 위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고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8. 20:00경 위 식당의 후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9. 22:00경 위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등, 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거듭된 추행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63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3. 22:14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읍동 소재 의정부약국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어룡동 소재 기아오토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과거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소재 경기의정부경찰서에서 'C이 소주병을 깨서 본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경기의정부경찰서 형사과 D팀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소주병을 깨고, 그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그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C과 서로 다툰 일로 인해 앙심을 품고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수사보고(도우미 "G" 전화통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웨이터 H 상대 수사)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대법원 2005. 9.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판시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의 처벌을 구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C을 3차례 소환하고, 주점 사장 F을 1회 소환하였으며, 종업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사정을 청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도 수차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C과 F을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하였는바, 장기간에 걸쳐 무용한 사법절차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경찰과 검찰 및 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인력과 시간 및 비용을 낭비하였으며 결국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주점 사장인 F에게 C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자는 취지의 말을 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 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마칠 때까지도 일관하여 자신의 무고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C에게 용서를 구하고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자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4. 20. 12:05경 순천시 D에 있는 E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잡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식 당 내에 있던 탁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의자를 집어 들고 바닥에 수회 내리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이용객들로 하여금 식당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2:40경까지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 A은 식당 내에 있던 탁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의자를 집어 들고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탁자 1개, 의자 1개를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들은 2018. 4.20. 12: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 A은 위 경사 I에게 "당신들이 돈 받아 줄 거야? 이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듯이 테이블에 내리쳤고, I이 피고인 A을 제지한 후 업주 쪽으로 가서 부서진 탁자 등 현장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뒤따라가 "왜 사진을 찍고 그러냐? 이 새끼야! 너 경찰 맞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날로 I의 목을 1회 내리쳤으며, 이에 재차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오른쪽 손날과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광대뼈 및 가슴, 어깨 부위 등을 10회 가량 때리고 밀쳤다. 그리고 그곳 식당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I을 향해 "콱 죽여 버린다!"라고 고함치면서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I의 얼굴에 주먹을 때릴 듯이 수회 들이대고 그가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 조끼 앞부분을 잡고 수회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그의 왼쪽 팔부위를 잡아당겨 근무복 상의 소매에 부착된 경찰 마크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 I을 폭행하여 그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9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감경영역)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 해자를 위하여는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집기를 부수고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들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