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3. 부산지방법원 부산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28.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즐톡 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함께 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은 상대방을 만나 직접 거래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인근에서 차량에 대기하며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위 A으로부터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필로폰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18.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필로폰을 구매하겠다며 즐톡을 통해 연락한 여성을 만나기 위해 위 커피숍으로 갔고, 피고인 B는 그 부근에서 E 재규어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1. 31g(2작대기)을 소지하고 대기하며, 위 여성에게 110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을 판매하려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고, 필로폰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 광고글 게시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0. 10:45경 김해시 F 이하 미상 G 사무실에서 인터넷 채팅어플 즐톡 게시판에 필로폰을 판매하는 내용의 '술. 생각나시죠 쪽지요. 텔레필수'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렸다. 나. 필로폰 매매 및 소지 피고인은 2019. 11. 8. 23:00경 부산시 동래구 H백화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4작대기(약 2.8g, 1작대기 0.7g)를 구입하였고, 2019. 11. 18. 11:00경 전주시 완산구 I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E 재규어 승용차에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26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16. 21:00경 목포시 J모텔 K호에서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1. 16. 20:00경 위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7. 21:00경 위 J모텔 K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이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및 소지 피고인은 2019. 11. 15. 20:00경 부산시 소재 L역 입구 부근에서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2작대기(약 1.32g)를 구입하였고, 2019. 11. 18. 11:00경 전주시 완산구 I 앞 노상에서 위 재규어 승용차 안에 있던 검정가방에 필로폰 약 1.29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16. 21:00경 목포시 J모텔 K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1. 16. 22:00경 위 J모텔 M호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7. 22:00경 위 J모텔 M호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이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압수증명 1. 체포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A, B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필로폰으로 보이는 백색가루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각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내사착수 건), 첨부 즐톡게시판 사진 및 피의자와 N 수사관과의 즐톡,텔레그램 대화 내용 1. 내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기기값 및 IP 확인 건), 회신 통신사, O 인터넷 1. 내사보고(피의자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건), 첨부 피의자와 수사관과의 대화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건),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첨부 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2019. 9.자 대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가격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누범 확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www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광고 게시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증거기록 261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모두 수회에 걸쳐 필로폰의 매매, 소지, 수수, 투약 등의 행위를 하였고, 필로폰을 공동으로 소지 및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필로폰 관련 글을 수차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 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도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1년경 이후로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