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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36

범죄사실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경부터 2020. 2. 18.경까지 김포시 B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휴게음식점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천막(2m × 3m) 1개를 설치한 후, 떡볶이 및 어묵 등 분식조리시설 1식, 의자 3개 등 시설을 갖추고, 떡볶이·어묵·순대·튀김·핫도그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포시장의 고발장 및 D의 진술서 1. - 출장복명서 -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 확인서 - 민원처리관리카드 - 불법노점상 근절 요청의 건(E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 없이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운영한 것인데,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노점상을 운영하여 수차례 단속된 남편의 영업을 이어받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등 범행의 기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노점상 운영으로 인한 도로점거 사실로 도로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인근 주변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노점상 영업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단속이 이루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업으로 인하여 이웃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재범방지를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도시경관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2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8. 28. 인천 중구 B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B건물 E호에 대출이 조금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B건물 E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기간 2017. 10. 18.에서 2019. 10. 1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는 (주)F에 신탁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주)F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하나, 피고인은 임대차 승낙을 얻지 않았고, 임대차 보증금도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받아 사용하려 한 것이었으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B건물 G호에 담보 설정된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B건물 E호를 정상적으로 임차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H 명의의 I조합계좌(J)로, 2017. 10. 18.경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주)M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 5.경 (주)M의 채권자인 N이 (주)M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상대로 승소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7503 물품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2018카명2645 재산명시 사건의 재판부로부터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8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35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M이 건설한 부천 O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1,192,516,680원 상당의 채권, P 노인건강증진센터의 건설로 인한 공사대금 3억원 채권 등의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용익물권 및 자동차 등의 소유권 부분에만 재산이 있다고 표시한 재산목록과 이에 대한 선서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에 대한 집행 채무에 관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민사집행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B건물 각 세대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었으나,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피해 금원을 다른 세대의 대출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악의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사기 피해액 110,000,000원으로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현재 B건물 E호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권리자로부터 불법 임대차임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퇴거 요청을 받고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65세,남)는 평택시 C건물 D호의 매매계약을 한 사이이다. 1. 2019. 6. 2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4. 17:00경 평택시 C건물 D호 현관문 전자도어락을 피해자 B(65세,남)의 허락 없이 임의대로 교체하고,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전자도어락 1개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6. 2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6. 07:00경 평택시 C건물 D호 피해자가 설치해 둔 시가 27만원 전자도어락 1개를 임의대로 다시 교체하여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7. 16: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세탁기, 책상 등을 옮기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사업체(E)를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6. 27. 16:30경, 위 '가'항의 장소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흰색 냉장고 1대, 흰색 세탁기 1대, 검정색 4인용 식탁 1점, 검정색 의자 4개, 연한 나무색의 TV선반을 이사업체(E)를 통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는 창고로 옮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재물손괴) 1. 계약서, 각 사진,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사실 기재 각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도어락을 교체하고 세입자를 들이려고 하였으므로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공소사실 기재 절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므로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등 의무는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이후로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권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전자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고 임의로 도어락을 교체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피고인의 건물에 대한 점유권한 행사에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요소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위 건물을 관리하는 G은 제1항 기재 범행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행해졌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어락 교체 내지 주거침입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한 데에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에 부합하는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증거들은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고 주거침입에 관하여 양해가 있었다고 생각한 데에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취거하여 피고인의 창고로 옮긴 후 장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2019. 7월경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취거의 경위와 태양,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6. 07: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안흥동에 있는 소요IC 출구 앞 도로를 양주시 쪽에서 소요IC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차량 운전자는 평소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정비하고, 내리막길을 운행하는 경우 브레이크나 사이드 브레이크 등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제대로 정비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브레이크나 사이드 브레이크 등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내리막길에서 차량을 제동하지 못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1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3차례나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본건 교통사고를 내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브레이크 파열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5세)은 각각 밀양시 C아파트 D호 및 E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평소 F호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G가 F호와 E호 사이에 있는 벽을 두드리는 등 소음을 발생시키는 문제로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G를 야단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사건 발생 전날에도 피해자의 사위가 소음 문제로 G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사위에게 "시끄럽게 한 것도 없는데 와 그라노"라고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9. 11:30경 위 아파트 F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F호에 거주하는 위 G에게 밤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야단을 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가 그래가 교회다니나, 이년아"라고 하여, 이를 기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머리채를 잡히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치다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허리뼈) 부위, T10(등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기 위하여 손을 뻗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도 손을 휘저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중 스스로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뒷걸음질치다가 결국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위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당일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에 관하여 '타인에 밀려 넘어지셨다고 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령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넘어질 경우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음으로써 유형력의 행사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두 손으로 저의 가슴을 밀었는데 그 때 제가 뒤로 밀리면서 바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질려고 하는 것을 안넘어질려고 뒷걸음질치다가 결국 넘어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2018. 4.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5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의하여 곧바로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령인데다 평소에 허리가 좋지 아니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에 기여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타당한 점(기왕증이 없는 평균 연령의 사람이 뒷걸음질치다 넘어져서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90세에 육박한 고령의 독신여성으로서 특별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원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도움을 받을 가족도 없는 채 국가로부터 기초노령연금 등을 수령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데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고,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민사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머리채를 잡아 유형력을 행사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별도로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9.자로 하남시 B, 2층 C 사무실에서 현재는 폐업한 ㈜D의 사장 E으로부터 ㈜D이 ㈜F에 가지는 채권(양도금액 18,818,100원)을 양수 받기로 하였다. 양도 당시 E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8,818,100원은 피해자 G에게 지급하라는 용도를 특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자로 ㈜F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18,818,100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가 자신의 급여 명목인 8,818,100원에 대한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반환을 거부하는 수임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84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8,818,100원을 지급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18,818,100원은 일단 피고인이 소유하게 되는 것인바, 위 돈 중 8,818,100원이 피해자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1. 9. ㈜D이 ㈜F에 가지는 공사대금채권(18,818,100원)을 ㈜I를 거쳐 ㈜D로부터 양수받기로 하면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 작성 당시 ㈜D의 운영자 E은 10,000,000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8,818,100원을 G에게 지급하라 하였고, 피고인과 G은 별도로 1'채권양도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첫머리에 '양수인 A은 ㈜I로부터 양도받은 ㈜D의 매출채권을 ㈜F으로부터 지급받은 직후 ㈜D의 직원 G에게 임금체불의 사유로 양도받은 본인 지급분 1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 8,818,100원을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4. ㈜F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를 통해 18,818,100원을 받았는데 이는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채무의 변제로서 교부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소유이며, 이후 피고인이 8,818,100원을 G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 채권양도지급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0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피고인은 2017. 12. 3. 21:50경 피해자 B(남,58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6,000원 지불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액수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2. 3. 21: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정차한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자신을 가지 못하게 붙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약 2회 때려 '우측 하악관절 염좌'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폭행부위 촬영 사진 1. 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1. 방범용 cctv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자 이를 뿌리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걸 붙잡았더니 2차례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cctv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팔을 들어올려 피해자 쪽으로 휘두르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 1항 제39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46

범죄사실 공통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3046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9.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튜닝업체인 'D'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낡은 지프차량을 구입하여 튜닝한 후 판매하면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차량 구입 자금이 부족하다. 지프차량 구입 자금을 투자하면 차량을 튜닝하여 이를 판매한 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튜닝 사업에 사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800만 원, 2018. 1. 25.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8.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튜닝업체인 'D' 내에서 피해자 F에게 "낡은 지프차량을 구입하여 튜닝한 후 판매하면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차량 구입 자금이 부족하다. 지프차량 구입 자금을 투자하면 차량을 튜닝하여 이를 판매한 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튜닝 사업에 사용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의 H조합 계좌로 400만 원, I의 H조합 계좌로 600만 원, J의 K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튜닝업체인 'D' 내에서 피해자 L에게 "450만 원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프 차량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3735 피고인은 2018.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중고차를 다시 팔아 갚거나 포천시 O에 있는 땅을 팔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 및 재판중인 제1항 기재 사건 관련하여 5,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약 1,6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미납된 상태였으며,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채무 등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토지가 팔리더라도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B 관련 피의자 E은행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및 E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L 사기 부분 관련 확인) 및 M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약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 피의자 명의의 M 및 E은행 계좌거래내역 1. 블로그캡쳐 사진, 피고인 운영 튜닝업체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2019고단3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금원을 입금받은 P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금원을 입금받은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금원을 입금받은 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금원을 입금받은 Q와 전화통화) 1. 차용증,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계좌에서 송금된 계좌내역 및 인적사항 1. R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상소심 판결 확정), 수사보고(인천지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농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4.경 평택시 F에 있는 G면사무소에서 '자가 농업경영'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평택시 H'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이를 농업에 이용할 의사가 없이 즉시 재매도 하기 위하여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농지 90필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A)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J읍사무소 고발 추가 자료 제출), 2014~2015년도 농업회사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 매도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별건확인) 1. 진정서, 의결, 사실관계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카고크레인 차량을 운전하고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1:00경 광주 북구에 있는 'C' 업주로부터 피해자 D(60세)이 구입한 고철 집게가 달린 굴삭기를 운송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C' 야적장에서 자신의 카고크레인 차량에 무게 4,930kg 상당의 굴삭기를 실은 다음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 'F' 야적장에 도착하여 위 굴삭기를 슬링벨트로 묶은 다음 크레인에 연결하여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크레인에 슬링벨트를 걸어 중량물인 굴삭기를 들어 올릴 때에는 정확한 무게중심을 산정하여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낙하를 방지하여야 하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로 옆에서 위 작업을 지켜보는 가운데 작업을 진행하고, 위 굴삭기의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앞으로 기울어지게 슬링벨트가 연결된 채로 굴삭기를 들어 올린 과실로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한 앞쪽 슬링벨트가 먼저 끊어지고, 이어서 뒤쪽에 연결된 슬링벨트도 끊어지면서 위 굴삭기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굴삭기에 달린 철제 집게 부분이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F에 설치된 사고당시 CCTV 분석 및 사진캡쳐 관련), 캡쳐사진 1. 내사보고(굴삭기 사고 영상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작업이 진행될 때 위험한 지역에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23: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음주감지기가 반응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은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측정거부 동영상 CD 및 캡쳐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앞선 동종 전과는 모두 10여 년 전의 것인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56

범죄사실 2018고단2356 1. 피고인은 2018. 6. 25.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카센터'에서, 카센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F 화물트럭을 운행하여 바로 옆 건물인 'G' 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위 아파트 주차장과 카센터 건물 사이의 담장 외벽을 넘어 카센터로 침입하여, 그 주변에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1,000원 상당의 중고 미션케이스 약 20개와 폐배터리 30개를 위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2. 22:36경 제주시 신대로10길 48-9 2층에 있는 설문대 어린이도서관에서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도서관 책상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0.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E카센터'에 침입하여 위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카센터 주변에 쌓아 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53,000원 상당의 중고 미션케이스 약 170Kg을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502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7. 9. 11:52경 제주시 I공원 J근처에서 피해자 K이 열쇠를 꽂은 채 세워 놓은 L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14:40경까지 서귀포시 M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J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곳까지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7. 9. 13:30경 서귀포 M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출근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13. 20:30경 제주시 신대로10길 48-9, 2층에 있는 설문대어린이 도서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2층으로 올라가 그곳 책상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O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666 피고인은 2018. 11. 20. 04:30경 제주시 P에 있는 Q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R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조수석 앞 글로브 박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27만 원이 들어 있는 파우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범행시간 특정) 1. 각 관련사진, 각 (현장)CCTV영상 캡쳐사진 2018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차적조회서 1. 현장사진자료, 현장CCTV자료 2018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복,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관련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및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합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본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38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인 점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건의 침입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점, 위 유리한 정상에서 기재한 부분을 제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16. 9. 초경 피해자 B에게 '3개월 뒤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6. 12.경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속여 2016. 9. 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나. 2016. 11. 8.경 ㈜C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이 2016. 12. 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12월에는 확실히 돈이 나온다'고 속여,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및 과정,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차량금융상품 중개 회사인 피해자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금융상품 중개 등의 업무를 한 경우 이를 회사에 알리고 그 대금 중 2%를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2. 13.경 D과 신차할부 계약을 진행하고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290만 원을 2017. 1. 18.경 수령하고도 그 일부를 법인계좌에 입금하거나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지 아니하여,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두 당사자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B은 2016. 9.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자신의 비용을 들여 차량금융상품 중개 회사인 피해자 ㈜C를 설립·운영하였다. 피해 회사의 영업 방식은 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가장 원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금융회사를 찾아 주어 쌍방 사이의 대출계약을 중개하고 금융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2) 피고인은 종래에도 그와 같은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6. 9.경부터는 피해 회사 소속으로 위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실제 피해 회사와 사이에 명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중개를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으면 그 중 2%는 피해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과 B이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구두로 약속한 것이었다(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6. 12.까지 약 4개월을 피해 회사 소속으로 일하다가 그만두었다. 3) 피고인은 애초 수사기관에서도 '자신과 B이 피해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B이 대표로 있었고, 자신은 그 밑에 직원으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라기보다 프리랜서라고 보면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B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따로 월급은 없었고, 회사 수익은 총 수익에서 2%로 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월 맞춰서 반으로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하였다(다만 피고인이 프리랜서가 아닌 피해 회사 직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이라거나 피해 회사를 위하여 그 재산상의 사무를 처리할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평가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B의 증언 등에 의하면 단지 대외적으로 피해 회사 소속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수익의 일부를 피해 회사 및 B에게 지급하였던 것이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의 실질적인 계약 내용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 회사 소속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실제 자신의 영업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때 영업이익의 일부를 피해회사 및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신의 사무라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영업이익이 생겼음에도 그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 계약에 따른 자신의 정산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할 뿐,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