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49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 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9. 3경 '급여 월 1,000만 원 +'라는 내용의 B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G', 'AE' 등의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들과 상호 연락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하면,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7. 경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G'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라는 제목의 공문서 파일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9. 19. 08: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70명, 피해금액이 1억 4천만 원에 달하고, 당신이 배상해야 할 돈이 6,400만 원 정도 된다. 불법자산을 동결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을 막아야 하는데, 우선 대출이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고, 만일 대출이 진행되면 불법적인 돈이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F'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하여 대전 서구 AG에 있는 'AH'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A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위 A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I 대리'라는 가명과 직함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그 무렵 수당 약 30~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을 'AE'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1. 사진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AD 제출 서류 접수) 및 이에 첨부된 - 통장 사본, 통화목록, D 대화내용, 공문, 진술서, 사진 등 1. 내사보고(돈을 전달한 장소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금 수거책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특정) 및 이에 첨부된 -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등 1. 수사보고(U 회신) 및 이에 첨부된 D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U 회신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다만,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편취금 3,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