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재고합2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3. 7. 1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등을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3. 7.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 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9. 29.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양형조건에 관하여도 재심대상판결 후 재심판결 시까지의 새로운 정상도 참작하여야 하며, 재심사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만일 다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상습절도 범죄사실과 그 외 상습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의율한 후,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상습절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7. 10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3. 1. 초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J시장에서 각자 일용 노동과 농업에 종사하던 중, 일정한 수입이 없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농가 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 도정되지 않은 벼를 절취하여 정미소에 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벼를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1톤 포터 트럭을 절취한 후 농가 창고, 정미소 등에서 도정되지 아니한 벼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3. 1. 22:00경 B가 렌트한 K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D 1톤 포터Ⅱ 트럭을 발견하고,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이 포터 II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는 차량 열쇠로 트럭에 시동을 건 후 트럭을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트럭 1대를 절취하고, 2013. 1. 27. 22:00경 위 D 1톤 포터II 트럭을 운전하여 합천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정미소 앞에 이르러 위 포터 트럭을 주차한 뒤,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680만 원 상당의 40kg 중량 벼 110포대를 위 트럭에 실은 뒤 트럭을 운전하여 가 합동하여 피해자 N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3. 1. 20.경부터 2013. 3. 8.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포터 차량, 벼, 차량번호판 등 합계 43,5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4. 02:00경 경남 산청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정미소에 이르러 창고 내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으로 해제하여 문을 연 뒤 위 제1항 기재 D1톤 포터II 트럭을 운전하여 창고 안으로 들어가 트럭을 주차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2,466,675원 상당의 벼 1,731kg을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013. 3. 7. 04:30경 경북 청도군 U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50만 원 상당의 F 스타렉스 화물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전하여가 절취하여, 총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8,966,67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2, 10, 17: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장미아파트 뒤편 도로에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W 오토바이 번호판이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다른 승용차에 부착하여 절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5. 경남 창녕군 뚝섬 공용주차장에서 창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소유 D 포터 트럭의 봉인 및 앞뒤 등록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떼어내고, 2013. 3. 5. 20:00경 함안군 X에서 창원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Y 소유 Z 포터 트럭의 봉인 및 차량 뒷면 등록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떼어내고, 2013. 3. 7.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가금구리길 인근에서 경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소유의 F 스타렉스 화물밴 승용차의 봉인 및 앞뒤 등록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떼어내어, 총 3회에 걸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봉인 및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4.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3. 1. 24. 09:0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독섬 공동주차장에서 아크릴 판으로 한글 'AA', 아라비아 숫자 'AB', 'AC' 등의 모양을 만들어 자른 후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를 신형 번호판 크기의 흰색 아크릴판에 양면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경기도 포천시장 발행의 공기호인 'AD'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013. 1. 24. 경총 6회에 걸쳐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5.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 24, 09:00 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뚝섬 공동주차장에서 위 제4항과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D 포터트럭에 부착한 뒤 트럭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기재와 같이 2013. 1. 25.경부터 2013. 3. 2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0, 22: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L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D 포터트럭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2013. 1. 20.경부터 2013. 3. 2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G, AH, AI, Y, AJ, I, P, G의 각 진술서 1, 2013. 3. 24.자 및 2013. 3. 25.자 각 압수조서 1. 사진 19매, 사진 37도, 현장 사진 10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범행이 다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제2 내지 6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내 용의차량 CCTV 통과내역 확인에 대한, 용의차량 번호판 추가 확인에 대한) 1, 2013, 3, 24.자 및 2013. 3. 25. 자 각 압수조서 1. A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위조 번호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1. 5.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45년 2. 상습특수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위조죄,위조공기호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8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12. 17. 대구지방법원 1)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 성립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절도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범행 수법도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한 후 합동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매우 불량한 점, 절취 대상도 주로 영세한 농민들이 1년간 힘겹게 재배하여 수확한 농작물이었고, 절취 금액도 5,2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큰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발각 및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절취한 자동차에 부착하여 절도 범행에 이용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하게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판시 포터 Ⅱ 트럭, 스타렉스 화물밴 승용차, 그랜저 승용차, W 번호판)이 일부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상습절도 범죄사실에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이러한 위헌 결정의 취지를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