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책임당원 대상 전국동시투표일인 C 12:31경 안산시 단원구 D, 205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 'E'에 "<긴급 희소식 > 11시 30분 F 후보가 사퇴를 하고 G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합니다."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내용의 글을 같은 날 12:33 'H정당' 밴드에, 같은 날 12:33 'I' 밴드에, 같은 날 12:33 ' B정당' 밴드에, 같은 날 12:34 'J' 밴드에, 같은 날 12:35 'K' 밴드에, 같은 날 12:35 'L' 밴드에, 같은 날 12:38 'M' 밴드에, 같은 날 12:38 'N' 밴드에 각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F 후보가 위와 같이 사퇴를 하고 G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관련하여 F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네이버 밴드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실체적 경합관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 을 C 12:31경부터 같은 날 12:38 경까지의 연속된 시간 내에 총 9회에 걸쳐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였는바, 이는단일한 범의 하의 계속적인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닌 포괄일죄의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포괄일죄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명칭불상의 밴드에 올라온 글이 사실인 줄 알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린 것이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F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여 이를 공표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F 후보자를 B정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3년 넘게 보험설계사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50개 정도의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여 있었으며, 그 중 8개는 정치를 주제로 한 밴드였다. F 후보자와 같은 유명 정치인의 경우 대통령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 사퇴하면 기사가 크게 보도되기 마련이므로, 피고인은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언론사에 문의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이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게시글에는 그것이 진실인지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인터넷이 그 출처임을 암시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며, 피고인은 어디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만연히 믿어도 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F 후보자가 당내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날이 B정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당일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F 후보자에게 당내경선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이상 10,000,000원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B정당의 제19대 대통령선거 당내경선후보자 F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