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20:50경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B, C호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D(여, 14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아직 중학생이고 피해자의 모친은 농아자라서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더욱 보호·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코스프레 용품 구입비 등 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지시하는 구도와 자세로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네가 원하는 코스프레 용품을 구입해주고 용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21:40경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맞는 자위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안 벌린 상태로 한 장’, ‘입구만 벌린 상태로 한 장’, ‘클리만 보이게 한 장’, ‘구멍 안쪽 보이게 한 장’ 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 4장을 전송받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여성이 자위하는 사진을 보내주면서 그와 같은 구도로 얼굴, 가슴, 성기, 항문이 다 나오고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보이도록 하여 10분간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구도와 자세로 10분간 촬영된 피해자의 자위영상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자칫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안고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제작한 영상 등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05:39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후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22: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공원에서, 피해자 D(15세)가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날 길이 20cm)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cctv캡쳐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식칼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주변 소음에 예민해져 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16: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앞길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8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15:10 거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300m 전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약전14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03:31경 부천시 심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너무 취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6년 2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6년 3월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 2004년 1월 향토예비군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4년 3월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4년 8월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4년 11월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 2018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20:41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2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고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이 사건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졌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노리 934-1에 있는 34번 국도 부근 도로를 B 방면에서 안동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주도로에 합류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합류되는 지점의 교통 흐름을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도로에 합류한 후 막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368,8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풍산읍 노리 934-1에 있는 34번 국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사후적 경합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고(판시 범죄전력 3회 이외에 2004년에도 처벌받은 전력 있음),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도중(판시 범죄전력 중 2020. 10. 14.자 확정판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3:03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측정기 인쇄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4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71

범 죄 사 실 2021고단571 피고인은 2021. 5. 20. 18:3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입구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남, 26세) 등이 주변에 있음에도 그 곳 내부에 있는 여성 점원과 손님들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868 피고인은 2021. 3. 19. 20:00경 사천시 E에 있는 ‘F공원’에서 의자에 앉아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G(여, 21세) 등 행인을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 내부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1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현장 CCTV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야간에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 여성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1차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공연음란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다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C 매점 입구 계단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2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범행의 대담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17: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2. 22:59경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정안로 145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3.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상삼교차로 쪽에서 우편집중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약 99.5km/h 내지 106.7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50km/h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과속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인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6. 12:09경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순천시 H에 있는 I슈퍼 뒤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D 확인 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증거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5. 03:4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공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K7 승용차의 트렁크와 본네트 등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내리쳐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941,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1. 15. 04:34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창고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창고 천막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막을 거쳐 위 창고 전체 및 그 안에 있던 이불, 베개와 위 창고 앞에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 1대에 불이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12번) 1. 화재감식결과보고서,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동차를 손괴하고 창고에 불을 놓아 창고 전체 및 그 안에 있던 이불 등과 오토바이를 소훼한바, 이 사건 방화로 인한 불길이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번지는 등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건 방화로 인해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50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2. 20. 17:24경 이천시 B에 있는 C 현장사무소에 이르러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식당 세척실 창문을 통해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매점 간이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8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0. 23: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위 E 식당 세척실 창문을 통해 식당으로 들어가 그곳 매점 간이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9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03: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49%로 비교적 높게 측정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21:5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30. 11:32경 서울 동작구 B C역 공영주차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1:32경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F 앞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를 신대방1나길 방면에서 신대방1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에서 피해자 G(남, 28세)이 그곳에 주차해 둔 H i30 승용차의 문을 열어두고 카시트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등 부위와 위 i3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휀더 부분 등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7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 B(여, 21세)과 어플리케이션 네이버 밴드 ‘C’를 통해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파일 6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다. 1. 2020.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경 울산 동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자 화가 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헤어질 경우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자 화가 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진 올린다, 니 인생 한 방에 끝내주길 바라지?, 사진올린다. 니 인생 끝이다, 잘가라, 개새끼야”, “사진올린다. 바로 바로 안읽네. 알겠다. 니 인생 끝내주기를 바라네. 인생망쳐주세요 라고 용을 쓰네”, “사진올린다. 인생끝내줄게”, “계속 몸사진만 얘기하고, 꺼져, 몸사진올ㄹ게”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페이스북대화 캡처 사진 1부, 피의자와 피해자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1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자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