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7

범죄사실 [2017고합7]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대마 재배 피고인 A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 종자 100여 개를 화분에 심은 다음 싹이 튼 대마를 텃밭에 옮겨 심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길러 잎과 줄기, 열매 등을 수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마 매매 가. 피고인 A은 2016. 12. 하순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J에게 100만 원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약 10g을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2. 하순경 위 I 커피숍에서 J에게 100만 원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약 10g을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가. 피고인 A은 2017. 3.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 배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말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3. 20. 01:30경 부산 해운대구 K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말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7고합99] 4. 피고인 A의 대마 수수 가. 피고인 A은 2016. 7. 중순경 경남 합천군 L에 있는 불교사찰 M 주차장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6. 8. 15. 02:00경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가. 피고인 B은 2016. 7. 중순경 위 M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파이프 끝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8. 15. 02:00경 위 A의 집 앞마당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파이프 끝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고합124] 6.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2015. 1. 중순경 김해시 N에 있는 O공원 주변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P과 함께 대마 1회 흡연분 불상량을 담배갑에 있는 은박지로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2017고합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7고합1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W, X, P,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하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8.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1)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N3년 6월 (=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고 수십 kg에 달하는 대량의 대마(범행 적발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양만 24kg이 넘는다)를 재배하고, 수확한 1)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권고형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권고형을 정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권고형 범위를 설시한다.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교부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과 어울려 이를 흡연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결과,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앙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1)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8월 2년 3월 (=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A으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아 흡연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