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05

범죄사실 2017고단600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 합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자재, 주방 및 생활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D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E은행 동서변지점과 주식회사 C의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8. 대구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7년 7월 8일', 액면금 '이천육백만원'으로 된 위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7. 7. 10. 위 은행에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3, 4, 5, 7, 8, 9, 10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8매 합계 275,5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및 거래정치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 고단361 피고인 A은 건축자재, 주방 및 생활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 H, 수표금액 42,000,000원, 발행일 : 2017. 9. 8., 발행인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42,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458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J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중소기업은행 진접지점에서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남양주시 K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 명의로 수표번호 'L', 발행일자 '2017. 10. 30', 금액 '일천육백오십만원'으로 기재된 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6, 9, 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650만원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 등으로 소지인에게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84768 피고인 A은 2018. 2. 13.경 경기 남양주시 M, N호에 있는 ㈜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O은 2017. 9. 2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은행 장안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2. 14.경 위 ㈜O 사무실에서, ㈜O 대표이사인 R의 명의로 수표번호 'S', 발행일자 '2018. 5. 25.', 액면금 '45,000,000원으로 기재된 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5. 25.경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1,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4,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정지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4927, 피고인 A은 주식회사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R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대구광역시 북구 T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 대표이사 R 명의로 수표번호 'U',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8. 3. 15.', 지급은행 'Q은행 장안동 지점'으로 각 기재된 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1687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V에서 농산물 및 생활용품 도·소매 업체인 (주)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주)C의 사무실에서 오미자 감식초 등 식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W의 영업부장 X에게 전화하여 "식품 대금 일부를 선납할테니 주문하는 식품을 (주)C에 납품해주면 틀림없이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1. 25. 식품 대금 선납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해자 (주)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소위 부실기업들을 인수한 뒤 이를 실제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그 기업들 명의로 거래업체들에게 액면금 합계액 10억 원 이상의 수표들을 발행하여 위 수표들이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어 그 사건이 수사 중에 있거나 이미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C은 2017. 10. 이미 부도가 나고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해 법인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 오미자 감식초 등 32,460,000원 상당의 식품을, 2018. 2. 12. 오곡 들깨 등 21,420,000원 상당의 식품을 각 납품받아 대금 선납금 4,000,000원을 제외한 합계 49,880,000원 상당의 식품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13 피고인 A은 전남 장성군 Y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Z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Z은 2017. 6. 27.경부터 AA은행 서광주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2018. 8. 20.경 그 명의상 대표이사가 AB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위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Z 대표이사 AB 명의로 수표번호 'AC',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8. 10. 10.', 지급은행 '주식회사 AA은행 서광주지점'으로 기재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0. 10.경 위 은행에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2, 7, 8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Z 대표이사 AB 명의로 된 수표금액 합계 175,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4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2792 피고인 A은 2018. 9. 20.경 서울 중구 북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D 대표이사 AE으로부터 수표번호 AF, 발행인 주식회사 AD 대표이사 AE, 지급지 AG은행으로 기재되고, 발행금액과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당좌수표 용지 1매를 교부받으면서 그 발행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기재하여 유통시키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당좌수표 용지의 발행금액 란에 발행인과 약정한 금액 1,000만 원을 초과한 '2,500만 원'을 기재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수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수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0193318] 피고인 A은 2017. 10.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AH에 있는 2층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AI를 통해 피해자 AJ에게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 명의로 발행된 액면가 3,000 만 원의 당좌수표(AK)를 할인해주면 지급기일에 정상 지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소위 부실기업들을 인수한 뒤 이를 실제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그 기업들 명의로 거래업체들에게 액면금 합계액 10억 원 이상의 수표들을 발행하여 위 수표들이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어 그 사건이 수사 중에 있거나 이미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은 2017. 10.경 이미 부도가 나고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해 법인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 대금을 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당좌수표 액면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당좌수표 할인대금 명목으로 AL 명의 AM은행 계좌(AN)로 1,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¹20193454₁ 피고인 A, B은 2018. 9. 2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AG은행 연신내지점에서, ㈜AD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는 AE으로 하되 위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발행 금액을 1,000 만원 이하로 하기로 위 AE과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위 AE으로부터 백지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말 일자불상경 하남시 AO에 있는 AP 휴게소에서, AQ에게 어음번호 'AR', 발행인 '㈜AD 대표이사 AE', 지급장소 'AG은행', 발행금액 백지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면서, 위 AQ 이 약속어음 금액을 1,000만 원을 초과하여 기재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약정사실을 위 AQ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위 AQ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다음날 충북 음성군 AS에 있는 위 AQ 이 운영하는 ㈜AT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3,000만 원', 지급기일란을 '2019. 1. 30.'로 기재하여 AU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D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4279₁ 피고인 A은 2016. 4.경 청주시 서원구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총판에서, 피해자에게 "왕란 등 계란을 납품해 달라. 3,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다음 계란 납품일에 이전 계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7.경 시가 8,163,000원 상당의 계란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3,948,700원 상당의 계란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사실확인서, 인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2018고단3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당좌수표, 이행각서,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2018고단47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수표사본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9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2019+16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임장,재직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미수금잔액확인서,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11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7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부도수표사본,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3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BC 신용조회 회보서, 납세증명서 등, 당좌수표사본,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45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양도양수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42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서,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도수표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공모 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30조(공모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공모 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30조(공모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2017고단6005, 2018고단361, 2018458, 2018단4768, 20184927, 20191687, 20193318, 20194279 사건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액면금액 합계 7억 2,300만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발행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1,200 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6회에 걸쳐 약정된 발행금액을 초과하는 액면금액을 기재하거나 기재되도록 하여 수표와 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사기의 점에 관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동종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회수함으로써 공소가 기각되는 부도수표의 액면금액이 합계 8억 5,81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W(2019고단1687 사건)에게 약 1,350만원상당의 물품이 반품되고 피고인이 약 440만 원 상당의 밥그릇 세트로 대물변제함으로써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AW(2019고단4279 사건)에게 일부 금원이 변제되어 남아 있는 피해액은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인 점, 수표와 어음의 위조 · .행사와 관련하여 그 명의인인 주식회사 AD 대표이사 A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과 함께 약속어음에 약정된 발행금액을 초과하는 액면금액이 기재되도록 하여 유가증권인 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명의인인 주식회사 AD 대표이사 AE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6005 피고인 A은 건축자재, 주방 및 생활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D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E은행 동서변지점과 주식회사 C의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13. 대구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D', 발행일자 '2017년 7월 13일', 액면금 '삼천만원'으로 된 위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6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2매 합계 7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거래정치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361 피고인 A은 건축자재, 주방 및 생활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B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수표번호 : BF, 수표금액 300,000,000원, 발행일 : 2017. 9. 5., 발행인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322,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458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J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중소기업은행 진접지점에서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남양주시 K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 명의로 수표번호 'BG', 발행일자 '2017. 11. 3.', 금액 이천이백만원으로 기재된 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2, 3, 4, 5, 7, 8, 11, 12, 1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3,53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 등으로 소지인에게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8 고단4768 피고인 A은 2018. 2. 13. 경 경기 남양주시 M, N호에 있는 ㈜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O은 2017. 9. 2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은행 장안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2. 14. 경위 ㈜O 사무실에서, ㈜ 대표이사인 R의 명의로 수표번호 'BH', 발행일자 '2018. 6. 8', 액면금 25,800,000원'으로 기재된 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2 기재와 같이 25,8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정지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2113 피고인 A은 전남 장성군 Y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Z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Z은 2017. 6. 27.경부터 AA은행 서광주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2018. 8. 20.경 그 명의상 대표이사가 AB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위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Z 대표이사 AB 명의로 수표번호 'BI', 수표금액 '35,000,000원, 발행일자 2018. 10. 30.', 지급은행 주식회사 AA은행 서광주지점'으로 기재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3, 4, 5, 6, 9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Z 대표이사 AB 명의로 된 수표금액 합계 205,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5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인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