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2.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경성주택삼거리 앞 3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1: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당진에 있는 삽교천 인근 도로부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대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 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말경부터 2014. 9.23. 16:30경까지 평택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된 방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종업원과 성매매를 통한 수익금 13만 원을 종업원이 6만 원, 피고인이 7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1일 평균 3명의 불특정 다 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1,806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및 몰수,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존재하고, 종전 범행과 동일한 종업원을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시작하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경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47평 규모에 마사지실 4개, 수면실 4개,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F, G, H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 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보고), 검사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서, 카드 매출 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기간,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운영방식,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 단속 이후 재범의 경위,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내용, 범행 후의 반성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소양로 번개시장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근화동 오케이(OK)카센타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07:10경 청주시 흥덕구 신성동 경부고속도로 청주IC 서울방면으로 가는 통근버스에서 피해자 B(여, 23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나 잘해 장애인 같은게"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오른 손으로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머리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2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편의 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SK3차아파트 후문 쪽에서 토당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F(여, 40세)이 우측 도로변에서 피고인의 진로 상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2015. 1. 13.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아파트 12동 상가 302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1. 경부터 2012. 3.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합계 1,053,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E, I, F,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 주식회사의 대표는 L이므로,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한편 근로관계법령이 위와 같이 규범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관계법령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관계법령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실제로 위 사업장에 출근하여 기사들의 운행 및 작업량을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송량에 따른 대금 청구 및 수익의 귀속에 관한 지배를 하여온 점, 기사들도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대표자 명의만 피고인의 처남인 L로 하였을 뿐 피고인이 실제 사업주라고 알고 근로하여 온 점,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라는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위 회사의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업경영담당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3.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10. 10:00경 경주시에 있는 경주터미널 앞 노상에서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안동병원까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택시요금 2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11. 14:00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안동병원 앞에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지를 경유하여 안동시 용상동 용상파출소 앞까지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택시요금 86,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현장사무소 직원으로 피해자 A(37세)의 선임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3: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맥주전문점 앞 도로상에서 회사 생활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주의를 주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안와 바닥 및 내벽의 골절, 상악좌/우측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 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한 점, 후임인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1.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무허가건물 또는 철거 가옥(이하 '무허가건물'이라 함) 매매를 중개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언제까지 전세를 살거냐,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빌라를 구입하여 두면 아파트 분양권이 나온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면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는 무허가건물을 사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E의 아들인 피해자 G이 근무하던 서울 송파구 H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영상호신용금고에서 위 피해자가 전세로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I빌라 105호의 전세금을 담보로 1억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무허가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입금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9.경 무허가건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대출금 중 8,5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3.경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위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즉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금 1억 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개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녹음진술 청취)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1억 590만 원에 이르고, 아직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측이 매우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은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2011. 7.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11. 1. 00: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 F(48세), 피해자의 부인, 피해자 부인의 친구 등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서 피해자 부인의 친구에게 계속 말을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에 들고 피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왼쪽 콧구멍 부분에 갖다 대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코 안의 상세불명의 화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 00:3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전항 기재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4. 11. 1. 01:1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H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파출소 소속 순경인 I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무슨 죄가 있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지갑에 들어 있던 돈을 꺼내어 찢어 바닥에 뿌리고 지갑을 던지면서 "씹할 놈아, 신분증 바닥에 있다. 니가 주워서 확인해라"라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에게 "씹할 놈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밀치면서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변호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하나 범행 내용,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같은 폭력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09. 11. 하순 저녁 무렵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09. 12. 8. 10:45경 부산 동래구 D아파트 B동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검 정색 에쿠스 승용차(E) 보조석 물품 보관함에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12그램을종이로 싸서 담배 곽 속에 담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지문 감정 결과 회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사진(범행 현장, 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과정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2007.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중국으로 도피하여 그 후 5년여 기간 동안 국외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16:1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27번길 작전동 홈플러스 맞은편 앞 도로를 지나고 있는 30번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인 B 등 수인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잘못이 작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7. 25.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6. 6.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8. 7.경 ~ 같은 해 8.경 D, E, F, G, H 등과 사이에, 피고인 A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대표이사 명의 대여자 및 편취금원을 이체할 계좌 명의인을 구해 오고, 위 E은 주금 납입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등기신청 등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편취금원을 이체할 계좌 명의인을 추가로 구해오는 등으로 역할을 미리 정하고, 전주로부터 주금의 가장납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 법인을 설립한 다음 은행에 입금하여 보관하게 될 위 3억 원을 전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빼돌려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주금 가장납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F은 2008. 9. 22.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K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L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3억 원을 빌려주면 수수료로 300만 원을 주고 법인등기를 마친 다음 즉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등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을 위한 자금 3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법인등기 직후 이를 인출하여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4.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국민은행 기업금융지점에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기업금융지점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법인등기를 마치고, G, H 등과 함께 같은 날 위 기업금융지점 계좌 외 미리 개설해 둔 F 명의의 위 가양동지점 계좌로 연동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돈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G, N, O 등의 계좌로 돈을 나누어 송금한 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4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4고단861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고발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자 그 역할을 나누어 지능적, 체계적, 조직적으로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피고인들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클러치 박스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박엔진에 연결되는 클러치박스가 1,000만원 정도 하는데 일단 800만원을 보내 주면 클러치 박스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 23. 09:03경 피고인의 농협통장(계좌번호: C)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렉카운전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옥상에 있는 보일러 교체를 전문업체인 '대성TES'에 의뢰하였는데, 위 업체에서 보일러를 운반하는 필요한 구 조물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구조물 대신 보일러를 운반하는데 편리하도록 지게차와 이 지게차를 운반할 견인차를 대여하여 보일러 운반에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견인차를 운행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여 보일러 설치작업을 도왔으며, 위 작업이 종료하자 자신이 직접 지게차를 골목 밖으로 옮긴 후 위 업체의 직원인 피해자 E(46세)와 함께 지게차를 견인차에 싣는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으며, 위 지게차를 견인차에 적재할 때에는 적재함이 지면과 경사를 이루고 있어 적재 중 미끄러지는 경우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견인차의 적재함이 있는 차량 후면과 작업현장 주변 인원은 통 제를 한 다음 지게차 적재를 함으로써 지게차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견인차와 지게차를 연결하는 와이어줄이 지게차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치 않고 지면과 견인차 적재함이 경사진 상태에서 지게차를 적재하면서도, 적재함 근처에 위 적재작업을 도왔던 피해자 E가 머물고 있는데도 이를 통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같은 날 13:57경 피고인이 위 지게차를 견인차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지게차에 연결된 와이어줄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는 바람에 지게차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때마침 적재함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위 지게차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를 2014. 4. 15. 14:5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창원삼성병원에서 머리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차량 보험에서 약 1억 8,500만 원이 피해자 측에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208호에서 연인관계로 만나고 있는 E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6. 12: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인천북부원스톱지원센터에 출석하여 그곳 경찰관에게 "E이 강간하였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카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A 및 피해자 F 조사 과정 관련) 1. 고소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형사사법절차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22.경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10 소재 신한은행 흑석동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검찰청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불상의 사채업자 등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월 이자만 2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경 서울시 동작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직장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승용차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빌려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승용차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E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014. 8. 1.자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미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나아간 것이며, 장기간 수사에 응하지 아니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내용,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같은 해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0. 1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주변에서 같은 구 안양천로 939 목동운동장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4회째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08:4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4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 용서받을 수도 있으니 사과를 하세요"라고 하자 "야 씨팔 새끼야 너는 또 뭐야,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목을 조르고 동인을 4층 벽에 밀어붙이는 등 약 30분에 걸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27번길 60에 있는 CU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길까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장애 3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으며,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5. 확정된 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1. 20:45경 경산시 C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주차관리를 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제의자를 들어 테이블 유리에 내리쳐 깨뜨려 위 아파트 주민들 소유인 유리 시가 54,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별건 공소장과 판결문 첨부), 전과확인결과보고(상세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5미터로 매우 짧은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2014. 9. 5. 확정된 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경제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0: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순찰차량을 정리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뭘 쳐다 보노. 이 씹팔 놈아 눈까리를 파뿔라."라고 욕을 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고,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지구대 내에서 계속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놈 나이 어린 경찰놈이 뭐냐. 눈까리 파버릴라."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 순경 F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9: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건물 앞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지나가는 사람 등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도에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6. 08: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결과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 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2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 987에 있는 신월시영아파트 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월지하차도 방향에서 서울강월초등학교 방향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뒷범퍼 부분과 운전석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신곡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로 987 신월시영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05:10경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물푸레마을 휴먼시아 9단지 앞 도로를 구성동 방면에서 물푸레마을 6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당시 주위가 어둡고 신호등에 황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C(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08:26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