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18: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아내, 피해자 D(30세) 및 피해자의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에게 충고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안와골절, 왼 손등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피해자 구급일지,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C(남, 51세)은 2018. 경 B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 사했던 D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15:20경 과천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그 사실을 B 본사에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호구냐."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목검(폭 3cm, 길이 101cm)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및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에게 상해을 가한 사건으로 죄책 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14:10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225번길 37 판교도서관 1층 로비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남, 55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20cm, 총 33cm)로 피해자의 왼쪽 아래 복부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캡쳐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태양의 위험성,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하2교 방면에서 복하1교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전 출근 시간대로 차량 통행이 많은 상태였고 그곳은 우회전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이 합류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복하1교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1차로로 진로 진입한 과실로 복하2교에서 복하1교 방면 1차로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할리 데이비슨 1690cc 경찰 오토바이가 급차로 변경하는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좌측 방향으로 돌려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찰 싸이카를 수리비 약 13,621,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싸이카파손 및 상해부위, 피해자가 확보한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각 B 그랜저의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약 1,36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진행차로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오던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 일반적인 도주치상죄와 비교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 11개월의 기간 동안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평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촌역 방면에서 기장군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K5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K5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비용 등 수리비 약 5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3. 01: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물웅덩이에 빠져 있던 중, 차량이 도주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앞에서 고개를 돌리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1부, -수리비견적서 1부, -음주측정거부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한 점, 경찰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계속 도주하였고 경찰관들의 하차요구에도 하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2019. 12. 8.경 부산 북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D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보기 위해 손으로 치마를 들어 올리고, 같은 날 09:35경 손으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상의 겉옷을 올린 뒤 속옷 왼쪽을 잡고 아래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지는 아니하여 그 유형력의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결과(사회 내 처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처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제인 관계로서,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어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2. 21:12경 위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2세)과 대면하자 들고 있던 서류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눈, 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6세)를 대면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드민턴 라켓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배드민턴 라켓으로 A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입 찢어줄게'라고 말한 후 양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힘을 주어 양쪽으로 강제로 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배드민턴 라켓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1. 현장 CCTV 분석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가 폭력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년도 더 전의 것인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A와 합의하여 피해자 A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먼저 위험한 물건인 배드민턴 라켓을 휘둘러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8. 5.경 성명불상자에게서 '긴급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연결된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20. 8. 6. 11:0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자료 회신 금융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앞 도로를 서구 E시장 쪽에서 F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면서 조향장치 등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2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찰과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 피해자 C(여, 26세)와 직장동료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6. 저녁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직장 근처에서 퇴근 후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달 7. 01: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은 바닥에서, 피해자들은 침대에서 각각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2020-H-4666), 감정의뢰회보(2020-M-6703)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A,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한 직장동료들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22:00경 시흥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C 및 피해자 D(남, 36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전화통화 녹음 파일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1:07경부터 같은 날 21:36경까지 광주 서구 B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피해자 C(가명, 여, 48세)의 전화번호로 총 8회에 걸쳐 영상전화를 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모습을 화면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12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에 공연음란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3:00경 부산 기장군 B 민박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이 노출되어 있는 상반신 모습을 동영상 및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사진 및 동영상 켑쳐사진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판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상반신을 옷을 올린 상태에서 촬영하였는데 그 촬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3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2020. 9. 1. 17:30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당신은 3,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D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990만 1,000원을 갚아야 한다. D은행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금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햇살론 3,3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 17:3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E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F 팀장 요청으로 왔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990만 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만 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2)의 범행CCTV 확인 / 피의자 2)가 이용한 차량번호 및 소유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방조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히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부담할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허위서류를 제시하여 그 기망행위에도 일부 기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면서 사용한 메신저 앱의 종류와 그 대화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성명불상자의 추가적인 지시에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 사건 범행 단 1회만 가담하는데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는 매우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약 3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2:15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B(여, 32세) 일행이 자신을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여, 30세)의 머리를 수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16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각 CCTV 정지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른 피해자인 B의 상해는 안면부 타박상, 찰과상인 반면, 피해자 C의 경우 봉합 처치가 필요한 열상(裂傷)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머리에 생긴 상처는 주먹이 아닌, 도구를 사용하여 맞은 상처일 개연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에는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변호인이 제출한 탄핵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의 액수가 분명하지 않고, 나아가 배상신청인들은 위자료의 지급도 구하고 있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신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 부위가 얼굴과 머리 부분이라는 점, 도구를 사용하여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한 바 없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폭행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20:2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매장 뒤편 출입구 방면에서 E 마을회관 방면으로 우회전 하였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이며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9세)의 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CCTV 촬영영상 캡처(사고장면상황), CCTV 촬영영상 캡처(도주 상황), 방범 CCTV 영상 캡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해자 처벌 불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8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진단서, 각 사진, 사고동영상 CD 1매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교통범죄 전력 없는 점, 충돌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기타 도주 고의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3: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의 애완견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죽여버린다'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녹취서 1. 소견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상처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5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한 편은 아닌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0:23경 시흥시 C에 있는 D 공장 앞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상가 방면에서 시화호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F(남, 21세)이 운행하던 자전거의 좌측 측면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와 위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튕기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3,69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의 자전거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도주차량 사진, 주차차량 피해금액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도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