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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00:2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66%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주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이자 대표이사이고, 화물운송대금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배송은 익월 15일 전 지급하고, 이후 배송은 익월 말일경 지급하는 구조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불상지에서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전화 연락하여 "안산공단에서 부산신항까지 화물 운송을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000~4,000만 원의 운송대금 지급채무가 밀려있었기 때문에 화주로부터 위 운송건에 대한 운송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에 밀려있던 운송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법인 채무, 약 8,000만 원 이상의 금융기관 개인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위 회사 운영으로 인한 수입 외에 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 운송을 해주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운송대금 99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0. 경부터 2019. 2.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운송대금 합계 16,936,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세금계산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내사보고(C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신용평가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1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16,936,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2019. 7.25. 입국한 사람이고, 2019. 8. 13. 21: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수사과 사무실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해제하자,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경위 D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피체포자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C지구대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별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사건 기록 첨부), 현행범인체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개업한 D회사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9.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회사이 E회사에 공급가액 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회사에 공급가액 2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9,790,90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803,0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6.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회사이 F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0,68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마치 F회사로부터 공급가액 8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9.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회사이 E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회사에 공급가액 2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0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6. 위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회사이 G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회사로부터 공급가액 6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25,2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거래사실확인문답서 1. 고발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기록 1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6.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맞았는데 돈을 왜 내야 하느냐. 지구대를 불러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납 창구 앞을 가로막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환자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D병원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8. 02:45경 창원시 진해구 B 주차장에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139만 원 상당의 E-로드스타 전동자전거 1대를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하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0.22:00경 양산시 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초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운전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골목길 등으로 10여 분간 도주하다가 단속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와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다가 피고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 씨발. 술값 못 준다. 경찰 불러라. 씨발. 경찰하고 싸울 기다."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거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을 향해 들이받을 것처럼 머리를 들이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로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씨발, 내가 맥주 한 잔을 마셨는데, 술값을 5만 원 달라는 데가 어디 있노.", "이 씨발,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술값 계산을 거부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19. 7. 31.자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이 방해받은 정도,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영업을 방해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20:10 경 부산 북구 B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C 버스에 탑승한 후, 소주 2병을 담아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버스 탑승 중 깨졌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에게 항의하였고, 이를 목격한 버스 승객인 피해자 D(56세)이 버스기사의 편을 들면서 "기사양반, 갑시다. 내가 증인 설 터이니 갑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있는 비밀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기절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0. 23:05경 사천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1:30경 경주시 B 원룸 1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와 함께 밖으로 나가던 중, 평소 피고인과 C의 교제를 못마땅해 하던 피해자 D(D. 31세) 일행과 시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잡아 밀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부 근육 파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및 진료차트 첨부) - -상해진단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해자 도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완료), 범죄경력(초범)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1:40경 제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혈중알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내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09: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옆 토지에서 피해자 C과 우물 사용 문제로 다투다가 그곳 우물 정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모터펌프와 파이프를 우물 정관에서 분리하여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모터를 다시 원위치에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1. 2.18. 벌금 100만 원, 2013. 4. 5.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22: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3.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2:25경 인천 중구에 있는 B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37

범죄사실 2019고단84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9:2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외부에서 구입한 막걸리 1병과 소주 2병을 갖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부대찌개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약 35분간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서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19:51경 위 식당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6437 사건) 피고인은 2019. 9. 18. 23:03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주점' 앞 길가에서, '술을 달라'는 피고인의 주문을 위 업소의 업주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피해자 B(여, 21세)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미친년이, 어디서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 회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B이 2020.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28.0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모텔 앞 도로를 D대학교 북문 방향에서 복현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 하여야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동구 G시장 인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8쪽), 혈중알코올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915 피고인은 2019. 11, 29. 23: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000원 상당 맥주 3병, 소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023 피고인은 2019. 11. 27. 19:00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낙지 1접시, 소주 2병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보고) F2019.2759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9고단60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업과 돈이 없는 처지에서 배를 채우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생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1: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 119 구급차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싸움이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출동하여 자신의 병원 호송을 위해 동승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오른쪽 광대뼈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휘어지게 하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래 진료확인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2012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 고단58581 1. 필로폰 매도 피고인 C는 2019. 6. 12.경 서울 송파구 AW시장 부근에서, AX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인민폐 2,400위안(한화 약 40만 원)을 위 피고인의 위챗페이로 송금 받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 C는 2019. 4. 18. 15:00경 서울 송파구 AY 부근에서, AX에게, AX이 이전에 AZ에게 필로폰 대금을 교부하고 받기로 한 필로폰 약 1g을 AZ를 대리하여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6292 1. 피고인 AV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7. 24. 20:14경 서울 구로구 BA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비닐로 싸여진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24. 21:00경 서울 구로구 B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은박지 속에 넣고 라이터로 녹여 나오는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에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24. 20:14경 서울 구로구 BA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부근에서, AV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비닐로 싸여진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5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X,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C T은행 계좌 2019고단629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V 위챗을 통한 필로폰 상습 흡입 확인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V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필로폰 유통과정에서의 지위, 범행 횟수 및 취급량,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2019.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의 항소심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V의 경우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 집행 또는 이 판결로 인한 피고인들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OO식당' 화장실에서, 여자 용변 칸 칸막이의 위쪽 틈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위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기간인 2018. 9.경~2019. 9.경 일자불상일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성)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각 사진 1.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장 보호되어야 할 사적인 영역인 화장실에서 카메라 촬영을 당한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1. 20:4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부터 D에 있는 E 식당을 경유하여 위 C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슈퍼캡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 '업무를 마친 후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고 실토한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첫머리의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