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0:00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주터널 방면에서 서부경찰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에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이어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SM520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 긁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338,6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20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가입, 고령,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9.07:30경 부천시 원미구 C 8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여, 30세)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주무르고, 음부 부위를 1회 움켜쥐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열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774-1

범죄사실 분리된 공동피고인 B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1층에서 'DP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관악구청 등록번호 E)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2011. 7. 6. 경까지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B가 위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황금작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관리자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해 손님 컴퓨터에 점수를 직접 입력해주어 황금작살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 게임 금액의 10%를 받아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손님들의 음료수 심부름, 관리자 컴퓨터에서 손님에게 직접 점수충전을 해주는 등 B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가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게임사이트에서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환전을 알선하는 사실을 알고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장 현장사진,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십 년 전부터 공용으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 일부(울산 울주군 B, C, D)가 자신의 소유임에도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던 중 2020. 8. 10.경 울주군 건설과에서 하수관로 공사를 위해 피고인의 소유부분 도로 바닥에 붉은색 두 줄을 그어 도색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 07:00경부터 2020. 8. 20.까지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에서, 자신의 사전 승낙도 없이 사유지 땅에 하수관로 공사를 하겠다고 선을 그어놓은 것에 화가나 울주군청을 상대로 사유지 부분 도로를 매입하라고 하였으나 울주군청에서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4m 39cm 폭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에 자신이 운행하고 다니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으로 장애물을 설치하여 도로 폭을 1m 95cm만 남겨놓는 등(한쪽은 깊이 1m 50cm 직각 낭떠러지 개울, 한쪽은 장애물 차량으로 여유 폭이 전혀 없음) 도로를 막아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방해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울주군의 부당한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해 차량을 주차한 것이고, 마을로 진입하는 우회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의 남은 도로 폭도 2m 이상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약 4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로 통하는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도로를 막을 경우 통행이 방해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64쪽) 설령 그 주된 의도가 울주군에 대한 항의 또는 도로 매수요구였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의 옆으로 어렵게나마 승용차가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E 등의 수사기관 진술 및 제출된 사진들을 비교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종료일 다음날인 2020. 8. 21. 아침에 차량을 뒤쪽으로 이동 주차하여 그 결과 일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게 된 것일 뿐 판시 범행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도로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던 사정이 인정된다. 또한 마을로 통하는 우회도로가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의 2020. 8. 20. 현장조사로 확인된 우회도로의 현황 및 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원활한 일반차량의 통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우회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의 통행방해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470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본인 소유인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막는 행위가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울주군의 공사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사건 도로에서 차량을 이동시킬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1회 공판기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부분 농사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고령의 주민들이 약 1주일 동안 매우 큰 불편을 겪었고,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약간 이동주차하여 일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돌봄센터의 목욕차량, 사료 배달차량, 쓰레기 운반차량, 트랙터, 경운기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차량들의 진출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순번 16, 28),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서 차량을 제거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명령 이후 벌금액수를 감액할 사정변경이나 특별한 참작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58-13 금정빌딩 1층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서울대 대리점에서, B K7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구입대금은 2011. 10. 24.경부터 2015. 10. 25.경까지 48개월동안 매달 25.경 609,420원 합계 26,000,000원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신차할부 오토플랜 대출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위 지점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병원비와 자녀들의 학비 등 금원을 속칭 '자동차깡'을 통하여 마련할 생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700만원에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개인 명의의 자산도 없어 위 약정에 따라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대출금을 성실히 납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기아자동차 본사(외환은행 C)에 차량구입대금조로 26,000,000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54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10. 31.자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31. 00:1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차고지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겔로퍼 차량 연료주입구 덮개를 연 뒤, 투명 락카 페인트를 연료통에 집어넣어 수리비 약 4,070,88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2. 11. 11.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 11. 00:08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차고지에 이르러 불상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차고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각 수사보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2012. 10. 31. 00:10경 CCTV에 촬영된 불상의 사람이 걸어온 방향에 피고인의 주거지 외에 다른 사람의 주거지가 없기는 하나, 위 불상의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가 설치한 CCTV 대수 및 위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의 범행을 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24-1

범죄사실 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경 C에게 50일간 1일 13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빌려주어(연 394%)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연 199% 내지 394%의 이율로 합계 6,500만 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 관련 계좌추적결과, 피내사자 A의 차용인 D 전화진술청 취보고) 1. C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55-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C는 서울 광진구 D 소재 'E'의 운영자, 공동피고인 F은 야간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피고인 A, 공동피고인 G은 각 손님을 룸으로 안내하고 청소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C는 2013. 2. 22.경부터, 피고인 F은 같은 해 3.경부터, 피고인 G은 같은 해 3. 초순경부터, 피고인 A는 같은 해 3. 10. 경부터 각 같은 해 4. 18. 경까지, 위 'E'에서, 룸 7개를 설치하고, 일명 'H' 등 20대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홈페이지(I)를 통해 예약을 한 J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0,000원, 1시간에 6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키스를 하게 하거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게 하고, 이에 흥분한 남자 손님들이 자위행위를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J, P, Q, R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영업장부, 단속현장 촬영사진, 인터넷 사이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경부터 같은 해 8. 18. 00:50경까지 B, C, D 등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E 소재 건물 2층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B으로부터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회 성매매에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2. 8. 18. 00:50경 손님으로 온 G을 상대로 성교를 하고 5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는 등 약 10여일에 걸쳐 하루 평균 2명의 손님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성매매 횟수가 적지는 않으나 전체 성매매영업의 내용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경미하므로 상당한 액수의 벌금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9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고, C, D와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2. 11. 27.경 인천 남구 E오피스텔 303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채팅을 통하여 C, D가 피해자 F(34세)와 조건만남을 하여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혼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9:10경 위 H 모텔 앞길에서, 자신들이 운전하여 온 아반떼 승용차에 B은 피해자를 뒷좌석에 밀어넣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피해자를 잡아 당겨 승차시킨 후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0:4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학동지구대 앞길까지 인천 남구 G 일대를 운전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간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75-1

범죄사실 C, D은 피해자 E(25세, 지적장애 3급)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은 C, D의 고향 선배이고, F은 피고인의 친구로 본건 범행을 위해 피고인이 C, D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C과 D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2. 8. 초경 피해자에게 D이 타고 다니던 G 그랜저 XG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전남 보성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차를 700만원에 팔겠다. 차량대금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되니 차량이전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피해자 명의 계좌를 준비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2012. 8. 초경 위 그랜저 승용차의 명의자인 D의 아버지가 D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팔지 않겠다고 하였고, C, D은 피해자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C과 D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2012. 8. 7. 점심 무렵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벌교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H)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C은 2012. 8. 7. 오후 시간미상경 보성군 I에 있는 J대리점에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K 핸드폰을 개통하였다. 그리고 C과 D은 같은 날 저녁 순천시 L에 있는 M모텔 호실불상의 방안에서 피고인과 F을 만나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F도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C, D은 피해자에게 적당한 가격의 중고차를 구입해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고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받아 중고차 대금 문제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F은 대출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싼 중고차를 구입해 이전해 주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2. 8. 8. 시간미상경 보성군 I에 있는 N대리점에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O 핸드폰을 추가로 개통하여 C에게 건네 주고, F은 2012. 8. 8.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산와머니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산와머니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8. 8.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러쉬앤캐시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370만 원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러쉬앤캐시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D, C, F은 2012. 8. 8. 오후 시간미상경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농협벌교지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하여 그곳에서 이를 15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과 D, C, F은 계속하여 2012. 8. 9. 오후 시간미상경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C, D은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과 관련된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F은 마치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대부업체인 원캐싱주식회사의 대출신청서 양식을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300만 원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D, C, F은 순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신청서를 원캐싱 주식회사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원캐싱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C, D은 2012. 8. 10.경 보성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410만 원에 구입한 체어맨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과 D, C, F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의 각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독촉장 1. 각 대출신청서 1. 복지카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E의 장애인 증명서 등)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2013고단214] 피고인은 2013. 3. 20. 19:10경 상주시 성하동 13-2에 있는 상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3번방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양말 안에 담배 2개를 숨겨 가지고 들어가 교정시설에 담배를 반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7. 24. 01:00경 안성시 D 건물 신축현장 철제 담장의 일부를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비게크렘프 4포대를 F K5 승용차량 트렁크에 실어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G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가 약 10년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5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3. 27. 15:4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D가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딸인 F이 제공한 정보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동중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들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9. 13:4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이 도둑년아, 그렇게 돈 벌어서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한테 가져다주면 하나님이 좋아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정상이 아니네. 4차원이다. 제대로 일을 못 배웠네”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들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4분 동안 피해자들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9. 14:5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떼어 먹었다. 어린애를 등쳐먹어서 이렇게 돈을 벌었냐”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들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44분 동안 피해자들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29. 18: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야 도둑년아, 이 동네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다녔어. 너 유명하더만”이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꼴값한다. 배알도 없냐?”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1. 17:5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D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 D에게 “네가 일을 못해서 그런 거지. 잘하는 사람은 옆에서 떠들어도 일만 잘 한다”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3분 동안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4. 2. 17:23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D에게 “도둑년한테 도둑질 배워가지고 도둑질 많이 하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들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3. 29. 18:43경 E부동산 앞길에서 같은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야 도둑년아, 야 C 도둑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E부동산 CCTV 녹화영상 확인, 피해자들이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정리,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6. 9. 05:20경 <주소>에 있는 C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위 A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도 시비를 걸어 피고인들이 상해를 가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았고(폭력 범죄로 벌금형 50만 원의 처벌을 받음), 피고인 E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대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포천에 대우건설에서 서울북부 민자 고속도로 공사를 하는데, 공사관계자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로비를 하면 2개 구간 공사를 따낼 수 있다. 경비조로 돈을 빌려주면 1개 구간의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우건설에서 진행하려던 민자 고속도로 공사 중 일부 구간의 공사를 도급받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대우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1. 8. 23. 경 300만원, 2011. 9. 28. 경 250만원, 2011. 11. 22. 경 3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1. 11. 21.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공원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공사 도급약정서 1. 전당표 1. 무통장 입금증 1. 영수증 1. 차용증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토지대장 1. 지불각서 1. 기록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3. 8. 2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5. 04:00경 <주소>에 있는 'C'에서, BTV 합동방송을 한 피해자 F(남, 32세)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로 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BTV 합동방송을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에 대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점(목격자인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일시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야 고소를 한 것이고, 폭행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도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폭행의 태양과 상해부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상해 혐의는 무혐의 처리된 점 등에서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수사 단계에서 E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기초하여 이 사건 폭행에 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08고단5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28. 18:30경 <주소> C아파트 뒤 골재상에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D 호프집 앞 황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산업도로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자동차번호> 세피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세피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E 소유의 세피아 승용차에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28만 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타인을 이용하여 렌트카를 빌린 다음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8. 11. 20.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피고인이 법원의 연락을 받지 못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체포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이 나름대로 착실하게 사회에서 살아온 증거로도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주소>를 아는 지인이 매수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현재 토지 소유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입국하면 주겠다. 금전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원금 포함하여 1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1. 수표 25,000,000원과 현금 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G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후배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확인된 수표 수표번호 및 제시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4. 2. 현금 10,000,000원을 더 교부받았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보고서(고소인 아들 금융거래내역 첨부)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G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H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면서 사용처를 묻자 피해자는 2021. 1. 14. 피고인으로부터 '2020. 4. 30.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21. 1.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아 G에게 전달하였다. 반대로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2021. 1. 14. 차용금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21. 1.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더 교부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의 차용금액이 2,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이 되어야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금 2,000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해 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해자가 관리하던 I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2020. 4. 1. 6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나.항 기재 각 차용증의 증명력을 넘어설 정도의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 1,0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경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주소> 소재 D빌라 B02호를 임차하고, 주택 외부를 감시할 수 있는 CCTV 카메라 및 모니터를 설치하고, 도박용 원탁과 의자, 화투 5묶음을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11. 3.경까지 위 주택을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장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오던 중, 2022. 11. 3. 17:0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위 장소에서 G 등 5명으로 하여금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사람들이 돼지 패를 먹을 때마다 1,000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들은 2022. 11. 3. 17:0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위 D빌라 B02호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와 그의 변호인은 판시 도박행위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도박을 한 곳은 이전부터 도박 장소로 이용되었던 곳으로 공동피고인 A도 3개월 전쯤 도박 장소로 제공할 목적으로 임차한 사실, 공동피고인 A는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도 오가다가 화투판이 열리는 것을 알게 되어 찾아가 도박을 하게 되었다고 한 사실,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은 이름은 모르고 안면만 있어 도박에서 딴 돈을 모아 함께 유흥을 즐기는데 사용할 정도의 관계에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매월 20일 나오는 수급비 60만 원으로 생활을 해나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도박 장소, 도박에 참가하게 된 경위, 참가자들의 관계,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피고인의 소득 수준 등을 모두 참작하였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처음부터 도박 장소에 제공할 목적으로 빌라를 임차하였고, 동종 전과가 피고인 H에게는 2회, 피고인 C에게는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가 도박을 한 시간이 길지 않으며, 도금 액수도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1:00경부터 같은 달 20. 09:30경까지 군산시 C아파트 게시판에서 피해자 D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선거를 부당하게 실시하여 선출된 당선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 E과 경비원들에게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관리소장 직인이 없는 것은 보는 대로 즉시 제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회에 걸쳐 24개소 게시판에 부착된 당선인 공고문을 제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D 등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고문, 관리규약 사본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입주자대표 회장 선거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는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선거결과에 불만을 품은 입주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 이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주된 동기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선거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고지받아야 선거절차의 위법을 주장하거나 결과에 반대하는 입주민들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8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IT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8.부터 2012. 1. 31.까지 개발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1. 임금 1,063,700원, 2011. 12. 임금 1,063,700원, 2012. 1. 임금 88만 원, 합계 3,007,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3. 3. 26.자 접수된 D의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기재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