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3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기초사실 및 범죄사실 1항에서는 'D'이라 한다)은 국방부로부터 00부대 모의훈련장 신축공사, 00부대 취사시설 시설공사, 00부대 수용시설 시설공사, 성남시로부터 E 개선사업을 각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 2. 12.경 일괄 하도급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2.경 화성시 F, G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대표 I, 이하 'H'라고 한다)에 위 00부대 모의훈련장 신축공사, 00부대 취사시설 시설공사, 00부대 수용시설 시설공사 등 3건의 군부대 공사에 대하여 각각 하도급율 89.10%(일금 오억원정), 89.54%(일금 일십오억 삼천만원정), 93.21%(일금 일십일억 오천만원정)로 정하여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2016. 3.경 일괄 하도급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화성시 F, G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H에 E 개선사업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율 96.83%(일금 사억 팔천만원정)로 정하여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공사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인 H에 다시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신고서 1. 각 공사약정서 사본, 각 사용인감계 1. E 개선사업 시설공사 계약해지 통보 사본 1. 각 공사포기각서 사본 1. 원가계산서 사본 1. 회의록 1. 00부대 취사시설 시설공사 추진 독촉 및 공사포기 관련 시행문 사본, 00부대 취사시설 시설공사 추진 독촉 및 공사포기 관련(2차) 사본 1. 3개 현장 일괄하도급공사에 관련한 업무협조의 건 사본 1. 00부대 수용시설 시설공사 계약해지 통보 사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통장 사본 1. 00부대 취사시설 시설공사 계약해지 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H에 "00부대 모의훈련장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만 하도급대금 합계 217,030,000원(기계설비공사 하도급대금 20,130,000원 +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대금 196,9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00부대 취사시설 시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만 하도급대금 합계 750,860,000원(기계설비공사 하도급대금 286,000,000원 +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대금 464,86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으며, "00부대 수용시설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만 하도급대금 788,7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는 다른 개별 하도급업체에 각 하도급 하는 등 개별 하도급을 하였을 뿐 위 각 공사를 H에 일괄 하도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은 "E 개선사업 시설공사"에 관하여는 H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D'이라 한다)이 국방부로부터 도급받은 "00부대 모의훈련장 신축공사, 00부대 취사시설 시설공사, 00부대 수용시설 시설공사(이하 이 3개 공사를 모두 '이 사건 군부대 3개 공사'라 한다)"와 성남시로부터 도급받은 "E 개선사업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성남시 공사'라 한다)"를 H에 일괄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D은 2016. 2. 12.경 H와 사이에, D이 국방부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군부대 3개 공사를 H에 일괄 하도급하고, D이 H에 계약금의 10%를 선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위 약정은 대외비로 하되 약정 사실을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D은 2016. 3. 15.부터 2016. 4. 5.까지 H에 모두 3억 4,98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군부대 3개 공사에 관한 위 '공사약정서'상의 하도급대금 총합계 34억 9,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위 '공사약정서'에서 D이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선금 상당액과도 일치한다. 피고인들은 D이 H에 이 사건 군부대 3개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3억 4,980만 원은 D이 H와 작성한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에 관한 개별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하도급대금 총액의 10%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다. H는 2016. 6. 27. D에 '2016. 2. 12.자로 3개 현장 일괄하도급 공사 약정을 체결하였고, 1차 기성대금은 D로부터 지급받았으나 2차 기성대금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3개 현장 일괄하도급 공사에 관련한 업무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D은 2016. 8. 18. H에 '00부대 취사시설 시설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처로부터 공사독촉을 받았음을 알리며 "콘크리트타설공사는 2016. 9. 22.까지, 내·외부 마감공사는 2016. 11. 30.까지, 준공은 2016. 12. 10.까지 마쳐야 하고, 위 각 공정 중 한 가지라도 어길 경우에는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D이 직접 시공할 것"이라고 통지하였고, 2016. 8. 26.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공사독촉 통지를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D은 H에 하도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외의 공사인 내·외부 마감공사 및 준공까지 모두 공정을 마치라고 H에 독촉하였다. D은 2016. 11. 1. H에 H의 공사지연을 이유로 들어 H 명의의 '공사포기각서'까지 첨부하여 '00부대 수용시설 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같은 날 '00부대 취사시설 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해지를 재통지하기도 하였다. 한편 D은 2016. 3.경 H와 사이에, D이 성남시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성남시 공사를 H에 일괄 하도급하고, D이 H에 계약금의 10%를 선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위 약정은 대외비로 하되 약정 사실을 누설하여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D은 2016. 11. 1. H에 H의 공사지연을 이유로 들어 H 명의의 '공사포기각서'까지 첨부하여 이 사건 성남시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D의 전무이사 K은 2016. 11. 3. H 사무실에서 H 이사 J, 공무차장 L과 함께 이 사건 군부대 3개 공사에 관한 위 2016. 2. 12.자 공사약정서에 근거하여, 향후 잔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방법을 논의하였고, 잔여 공정을 진행하면서 D의 협력업체 선정시 7일 전에 H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양사가 합의하여 업체를 선정하도록 합의하였다. H의 실질적 운영자인 J은 일괄 하도급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자신이 받을 불이익까지 무릅쓰고, D과의 일괄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수행 사실을 관할 관청에 자신 신고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들을 뒷받침할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D과의 일괄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수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괄 하도급한 공사가 다수이고, 그 공사금액도 상당히 큰 점, 다만 피고인들이 공사 진행 중에 일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공사에 참여하여 준공까지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