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0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8.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2019. 11. 5. 위 법원으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7:50경 통영시 B 소재 C편의점 앞에서, 약 1달 전에 만나 얼굴 정도만 알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8세)을 우연히 마주친 후 피해자에게 “태권도 도장 가기 전에 아파트나 한번 돌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한 채 아파트를 거닐다가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1경 피해자를 데리고 통영시 E맨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후 그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면서 왼팔로 피해자를 안아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비볐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9층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서는 피해자에게 “여기 앉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고인의 오른편으로 옮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게 하였고 그 옆에 따라 누운 다음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다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정면으로 접근하여 바지를 입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밀착시켜서 비볐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무릎 부위까지 내리고 나서 피해자의 음부를 응시한 후 다시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서 끌어올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사건발생검거보고, 관련사진, 범행현장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보호관찰 확인,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후 2020. 4. 29. 광주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고, 그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히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명령과 준수사항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 내지 6호, 제21조의8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9세의 아동을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대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년경 16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기소된 후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가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퇴원 후 불과 약 2달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해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므로, 이러한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이며 그 부모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치료 및 성행교정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