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92

범죄사실 2014고단1792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3. 20:30경 광주 동구 C맨션 노인정에서 C맨션 자치운영위원회 총무인 피해자 D(55세)의 업무수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니 형님이냐"라고 말하며 후레쉬를 든 손을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3-4회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하여 무고로 맞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17.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D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1. 10. 광주동부경찰서에 '고소인이 2013. 6. 13. 20:30경 광주 동구 C맨션 노인정에서 피고소인을 폭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위 고소장을 2014. 2. 17.경 광주 동구 준법로 12-7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3. 경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폭행과 무고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당시 그곳에 있던 E, F, G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피해자와 위 목격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진술 상호간의 모순점도 발견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큰 점,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위 폭행사건 이후 동네 할머니들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삿대질하고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I이나 J도 당시 '피고인의 정확한 행동을 기억하지는 못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말다툼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의 처인 K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위 다른 사람들의 진술들과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K 역시 피고인이 당시 D에게 화를 낸 적이 있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손전등을 위아래로 흔든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1856 3. 2013. 12. 30.경 무고 피고인은 2013. 12. 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D, E 및 D의 처 G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 E, G이 공모하여 아파트 공금 4,200만 원을 횡령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L 명의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계좌(M)에 2013. 9. 2.경 41,871,654원이 예탁되어 있는 것처럼 통장 사본을 위조하였고, 2013. 6. 25.경 위 계좌예탁금을 담보로 대광새마을금고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처럼 E 명의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였으며, 2013. 9. 2.경 위 대출금 600만 원을 상환한 것처럼 '대출금(원금, 이자)계산서'를 위조하였고, 2013. 9. 16.경 C맨션 내 창고를 임대한 것처럼 임차인 N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L 명의 위 계좌에 실제 위 금액 상당이 예탁되어 있었고, L 명의 통장 사본은 통장 원본을 사본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며, 대출금 600만 원은 실제 E 명의로 대광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것이어서 대출관련 서류는 위조된 것이 아니고, 2013. 9. 2.경 대광새마을금고에 위 대출금을 상환하여 '대출금(원금, 이자)계산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며, N 명의 임대차계약서는 실제 N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에게 창고를 임대해 주면서 작성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므로, 위 D, E, G에 대한 고소장은 허위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2014. 1. 28.경 무고 피고인은 2014. 1. 28.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L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L이 아파트 공금 4,200만 원을 횡령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L 명의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계좌(M)에 2013. 9. 2.경 41,871,654원이 예탁되어 있는 것처럼 통장 사본을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제3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L 명의 위 계좌에 실제 위 금액이 예탁되어 있어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통장 사본도 위조된 것이 아니므로 위 고소장은 허위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H,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G, P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L 정기예탁금 통장사본 1. 대출신청/약정서, 질권설정계약서, 근보증서 1. E 대출금 계산서 1. C맨션 가동 창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준비서면, 거래사실확인서, 간접강제 결정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무고죄와 폭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징역 1년 ~ 4년 4개월인 점을 고려함.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피해결과 야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여러 명을 무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무고자들이 상당기간 동안 고통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2014고단1856호 무고사건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지속적인 분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4고단1856호 무고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각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는 진실한 것이고, 설령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맨션 자치운영위원회 위원장인 E, D 등에게 전임 위원장인 L의 횡령범행을 밝힐 것을 촉구하면서 C 맨션의 관리비 통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E, D 등이 이에 응하지 않고 통장도 보여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서류들을 받아 보게 되었는데, 위 서류들은 통상적인 작성방식과 달리 작성되어 있었기에 피고인이 E, D, L 등이 함께 관리비를 횡령하고서 위 각 서류들을 위조하였다고 확신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허위사실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광새마을금고의 P가 L 명의의 통장사본, E 명의의 대출관련 서류, 대출금(원금, 이자)계산서 등이 모두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각 서류들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도 존재하는 사실(C맨션 자치운영위원회의 자금관리계좌였던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2012. 8. 30. 40,455,264원이 1년 동안 정기예금되어 2013. 9. 2. 그 원리금이 41,871,654원이 되었다. 위 돈으로 2013. 9. 2. C맨션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옥상공사비를 지급하면서 E가 2013. 6. 25. 대광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600만 원과 이자 7,920원이 변제되었고, 나머지 35,863,734원은 C맨션 자치운영위원회의 자금관리계좌인 E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 임대차계약서의 작성명의자인 E, N은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대광새마을금고가 위 각 서류들이나 계좌내용에 대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경우 대광새마을금고가 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각 서류들은 전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고, C맨션 자치운영위원회가 보유하던 41,871,654원도 정당하게 지출된 후 그 나머지가 C맨션 자치운영위원회의 자금관리계좌에 그대로 입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D 등이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각 서류들이 통상의 작성방식과 다르게 작성되고, 그 복사본을 확대하면 다른 새마을금고의 통장이나 대출관련서류 등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징들이 발견된다는 점을 들어 위 각 서류들이 전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서류들의 작성자 진술이나 객관적인 금융자료들에 의하여 위 서류들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원본의 복사본을 확대한 불확실한 자료 또는 추정에 근거한 주장을 바탕으로 위 각 서류들이 위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는지 여부 1)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L 명의의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계좌 통장의 첫 면에는 따로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통장의 속지마다 계좌번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위 대출금 계산서에 600만 원의 상환일로 기재된 날짜와 계산서에 날인된 수납인의 표시일이 서로 다른 사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인 N 명의의 주민번호가 아닌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위 각 서류의 위조여부를 개인적으로 감정한 결과 위 각 서류들이 통상의 작성방식으로 작성된 서류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감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무고자들을 처벌받게 할 목적에 치우쳐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만연히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각 서류들 중 새마을금고에서 작성된 예금통장, 대출관련서류, 대출금 이자계산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서 그 진실성이 상당히 높고, 앞서 인정한 사실들 외에는 특별히 위 서류들이 통상의 금융기관에서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전 E,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이들이 공개한 L 명의의 위 예금통장계좌가 위조본이므로 진실한 문서를 제출해달라고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는데(R), 2013. 11. 19.경 위 법원으로부터 E, D이 'L 명의의 예탁금을 담보로 E 명의로 600만 원 상당을 대출하였다가 2013. 9. 2.경 상환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E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제출한 준비서면과 그에 부합하는 대광새마을금고 S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전 대광새마을금고에 찾아가 위 각 서류들의 위조여부를 확인하여 보았다면, 위 각 서류들의 작성방식이 통상의 문서들과 다르게 작성된 이유 등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서류들의 위조여부에 관하여 대광새마을금고에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서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전에 임차인 N 옆에 날인된 도장이 N이 대표이사로 있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명의의 도장임을 발견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N이 O의 대표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임차인의 주소지로 기재된 곳이 O의 소재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된 숫자가 O의 법인등록번호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 고소 전에 그 작성자인 E, N 등에게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고소하였다. 다) L에 대한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미 위 간접강제신청사건(R)에서 2014. 1. 23.경 L 명의의 계좌 입금출금내역서가 대광새마을금고에서 발급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와 같은 내용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까지 받았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고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인은 E, D, L 등이 서로 관리비를 횡령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고소 당시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E, D은 피고인과 함께 전임 위원장인 L의 해임을 건의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L의 관리비 횡령에 가담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L은 2013. 6. 13. 이후로는 위원장직에서 사임하여 자신 명의의 관리비 계좌를 전부 E, D 등에게 맡겼고, G의 경우 직접적으로 자치운영위원회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인 2013. 7. 18.경 D과 서류 열람·등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013. 8. 29.경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 D과 C맨션의 다른 입주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E나 D을 상대로 위 각 서류들의 공개를 요청하는 가처분이나 간접강제 등을 신청하는 등 E, D 등과 분쟁을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E나 D 등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된 상태에서 위 각 서류들의 진실성에는 큰 관심이 없이 E나 D을 처벌받게 할 목적에 치우쳐 고소를 제기할 만한 동기가 될 수 있다. 바) 피고인이 위 각 서류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위조 여부에 대한 감정을 받은 시기는 2014. 3. 18.경으로 피고인이 위 각 고소를 제기한 이후이다. 따라서 그 감정결과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면서 위 각 서류들에 대한 위조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용한 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내용도 위 각 서류들이 단지 통상의 대출서류들과 다른 방식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다(그 감정서에서도 제대로 된 위조감정을 위해서는 서류원본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이나 고소진술보충조서 등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위 각 서류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정들은 피고인의 고소 당시에는 고려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