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재심이 개시되어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23. 18:30경 화성시 D에 있는 E 분기점 내 제2외곽순환도로(F~G 구간)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분전함과 맨홀 안에 보관된 시가 약 13,372,320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구리동선, 약 2,500m)을 절단기로 절단 후 용달 기사인 B의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7.경부터 2022.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합계 약 123,476,579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구리동선)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이란 상호로 용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A로부터 ‘작업반장을 알아서 여기서 일부 사용하던 걸 빼돌려 용돈 삼아 쓰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전선 케이블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요청으로 10만 원의 운반비를 받고 이를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4. 04:01경 화성시 D에 있는 E분기점 내 제2외곽순환도로(F~G 구간)에서, A가 절취한 시가 약 13,372,320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구리동선, 약 2,500m)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량에 적재하여 약 7km 떨어진 오산시 J에 있는 ‘K’ 고물상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8.경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000원을 받고 합계 약 123,476,579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구리동선)을 운송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K’ 고물상의 업주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07:47경 오산시 J에 있는 ‘K’에서, 위 A로부터 ‘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회식비 또는 용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빼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시가 약 13,372,320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구리동선, 약 2,500m)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현금 약 2,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8.경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23,476,579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구리동선)을 현금 약 10,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내지 17, 20, 24, 27, 28, 30, 33, 35 내지 37, 44, 51, 57, 59, 69, 71, 72) 1. 각 통신사실허가서 회신자료, 통화내역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기재 장물운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기재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전선 케이블(구리동선, 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을 A로부터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전선이 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8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장물죄는 범인이 장물 즉,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불법으로 영득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474 판결 참조). 한편,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선이 유출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전선이 공사 현장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된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Q’ 또는 ‘K’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선과 같은 공사자재 거래에 관하여 상당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2009. 4.경 전선 매수로 인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2010. 5.경 농업용 전선 매수로 인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2017. 9.경 전선 매수로 인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범죄전력까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선을 5회에 걸쳐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 합계액이 1,000만 원에 이른다. 이를 감안할 때, 피고인은 매도인에게 이 사건 전선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선은 공사현장에서 재사용이 어려운 자재로 보였고, 매도인인 A는 현장 소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전선 처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서류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지 않았고, A의 요구에 따라 위 매매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거래형태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공사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관리된 폐자재 처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최초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기재 범행 당시, A의 신분증 사진을 찍어 경리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였을 뿐, A의 지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거나 A로부터 설명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거래내역 역시 공책에 수기로 기재하였다가 1, 2개월 뒤 별다른 문제가 없어 폐기하였으며, 이 사건 전선의 매매대금은 회식비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관리된 폐자재 처분으로 신뢰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선은 피복 손상 정도가 심하여 본인이 평소 매입하던 폐전선으로 보였고, 용달업자에 의하여 운송되어 왔으며, 피고인의 연령과 옷차림 등이 현장 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사정은 횡령죄와 같이 공사자재 처분권자 몰래 내부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범죄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A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시세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선을 매입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선이 장물인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두고 장물인 사실을 인식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정황으로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제1 내지 3 각 범죄(장물운반)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제1 내지 3 각 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적이 드물고 관리가 소홀한 시간대 공사현장을 물색해 미리 준비한 절단기, 화물차 등을 이용해 공사현장에 있는 전선을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전선 절취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과거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A로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물건의 운반을 부탁받았음에도 그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및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2013. 5.경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3.경 및 5.경, 2017. 8.경 등 이미 3차례에 걸쳐서 업무상과실장물 취득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장물의 시가 합계액이 상당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3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사실 기재 가액 산정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