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5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일명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건네주도록 하여 편취하는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신문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고객들의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여 우리 회사로 입금하여 주면 수거한 금액의 일부를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의심하였음에도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대출상담팀 직원(일명 ‘E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기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F회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측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 17:00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 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보이스피싱총책과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조직적 사기 제1유형의 특별감경영역을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2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거류면 은황길 131에 있는 안정산업도로를 용산사거리 방면에서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2차로에는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20,6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5. 21:00경 경남 고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사고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물적 피해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도주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추가로 음주를 하였는바,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22:36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17

공소사실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나 일정한 사업장 없이 2022. 7.경부터 2022. 10. 13.까지 전남 여수시 B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위 공사 현장에서 2022. 10. 4.경부터 2022. 10. 6.경까지 설비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C(일당 30만원)의 임금 900,000원 및 기타 금품 1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4. 5.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01:44경 대전 서구 B백화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문네거리 방향에서 탄방지하차도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쏘나타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투싼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16:57경 김포시 B 앞길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C건물 D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15:2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맥주 등 시가 51,350원 상당의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은 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옆문으로 빠져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3. 15: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4,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전화통화 대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가 여죄 혐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5. 23.자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4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품 일부는 반환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2022고단52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22:2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59 피고인은 2022. 2. 13. 21:08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15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0. 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2. 1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먼혀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위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3. 1.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2022. 3. 3. 01:09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B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 출입인증기에 인증한 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위 편의점 안에 진열된 피해자소유의 담배, 마스크, 각종 식료품 등 시가 합계 2,021,4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7, 10, 14, 15), 수사보고서(순번 25), 각 수사상황(순번 34, 35) 1. 검색 대조결과(감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감정서 첨부),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F편의점 출입정보건, 피해자 제출자료 2매 1. 범행장면등 피혐의자들 모습 cctv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포함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 전부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함에 있어 각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 시점, 내용 및 태양과 각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의 범행 시점, 내용 및 태양 그리고 확정된 형량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14:5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452-2 군위체육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3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7. 17: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매산동 산91-1 상주영천고속도로 별빛졸음쉼터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운행방향 전방 우측 편에서 피해자 B(63세)이 적재물 작업 중인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3. 8. 08:0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상 혈종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화물차량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별빛졸음쉼터 CCTV 영상 첨부)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4장,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운전상 부주의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과거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4.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상평길 부근 서해안고속도 하행선 77k 직전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B(남, 44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갑자기 변경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를 세워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상평길 85-11 서해안고속도로 하행 77k 지점부터 고창JC(분기점) 경유 고창-담양고속도로 상행선 3.4k 지점까지 3회에 걸쳐 약 40킬로 이하 속도 등으로 서행하며 진로를 방해하고, 고창-담양고속도로 상행선 3.4k 지점 2차로상에서 피고인 차량을 약 10분 정도 멈춰 세워놓고 피해자의 차량 진행을 막은 후 차에서 내려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리고, 차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노려보고 내려오라는 듯 서성대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같은 날 07:33경까지 약 23분 동안 고속도로 약 6.2㎞ 구간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고속도로에 차를 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제출 핸드폰 영상 판독 내용 등) 1. 고속도로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4조(고속도로 무단 정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로서 그 운행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1. 3. 15. 그 기간이 경과하고, 2020.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돈놀이, 일수를 하고 있는데 1,500만원에 대한 수익으로 매월 11일에 300~4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 돌려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가상화폐 투자에 이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업 등에 사용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수대부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0. 6.경 1,000만 원, 같은 달 7.경 1,000만 원, 같은 달 8.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추가로 1,5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0.경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고 프로그래머를 고용하여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월급을 주지 못하면 일에서 손을 떼겠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5일만 사용하고 2022. 1. 5.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가상화폐 투자에 이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그 사업에 사용하거나 약정기일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피의자 집행유예 전과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함)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릴렀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6. 12:00경 부산 동래구 B,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이 옷걸이에 걸어 둔 외투 주머니 속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10,000원권 지폐 1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전화 탐문),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의 재판 진행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의 액수가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판결 확정 전의 범행으로서 형의 양정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8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6.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혈액 투석을 하러 가기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아내인 피해자 D(여, 63세)이 활동지원사를 못 오게 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청소밀대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청소밀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시가 불상의 TV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아내와 다툼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당뇨, 투석필요),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22:38경부터 22:48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이 게시한 직거래 매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어플리케이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연락한 후 피해자에게 ‘여자분이신가요?, 섹스하실래요?’라는 메시지와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팅 갭쳐 사진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게 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1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금한 현금은 무통장입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남, 57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신청한 C 대출금의 대환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피해자의 금융거래를 정지시켜 놓았고, 이를 해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금융거래를 정지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금융거래 정지를 해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21. 16:00경 무안군 D에 있는 E 앞에서 금융기관의 지시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9,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를 상대로 확정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달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범한 동일 범행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점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E의 운영자인 F에게 ‘강남구 G에 대한 전대 권한을 위임받았다. 현재 각 호실당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40~50만 원이기 때문에 이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110만 원으로 전대를 하면 경비를 제외하더라도 1,000만 원 기준으로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달받은 위 F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에게 전화통화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2021. 6. 1.경 위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위 오피스텔 H~I호 10개 호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오피스텔 10개 호실 ×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합계 500만 원(= 오피스텔 10개 호실× 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전대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나 생활비, 가상화폐 구입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G 투자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1:1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술집인 ‘C’ 앞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21. 7. 27. 동종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19:34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남, 38세)과 피고인의 처 E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는 집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 옆에 있던 소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낸 후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건 현장 사진,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혀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단,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다가 2019. 6.경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2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플랫폼인 ‘C’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원을 송금하면서 “나랑 그렇게 악연이였나 연락 좀 받지 왜 그러냐 너”라는 글을 비고란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6.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또는 말을 도달하게 하고,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캡쳐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바, 피고인의 범행기간, 수법,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향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