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 01:25경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넘어져 얼굴을 다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같은 날 02:41경부터 02:45경까지 위 응급실 일반촬영실에서 다친 얼굴부위를 촬영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방사선사 D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간호 조무기사 E의 턱 부위와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사건외 F 진술청취, 피해자 D 추가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모두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한다) 소정의 응급환자가 아니고, 응급환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위 법에 의율대상이 아니므로, 폭행죄나 의료법위반죄는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응급의료법 제2조 제1호는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는 법 제2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1. 별표 1의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 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규칙 에는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항목에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8. 01:25경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중 넘어져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C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 위 응급실에서 피해자등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엑스레이를 촬영하던 중 방사 선사와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사실, 피고인은 2019. 4. 8.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H정형외과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병으로 진단되어 다음 날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입은 상해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비골골절에 해당하고, 이 증상으로 인하여 바로 다음날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술받기도 한 이상 이 사건 당시 응급실로 후송된 피고인은 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응급처치 및 진료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응급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응급환자 본인에 대한 응급의료 방해 행위도 처벌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응급의료법 제60조 제2항 제1호는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 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문언상 '응급의료 방해금지' 규정의 수범자는 '누구든지'로 규정되어 있어서 '응급환자 본인'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에 더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급박한 상태에 있는 응급환자의 생명 내지 심신에 치명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더군다나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폭행, 협박, 위력, 위계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 받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응급환자를 위하여 안정적이고 소신 있는 진료를 할 수 없게 되고, 궁극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어 응급환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는 점, 또한 응급의료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응급실은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응급실에 있는 다수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진료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우선순위가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중에도 다른 응급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 업무에 대한 방해 행위는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응급환자 본인의 응급의료 방해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응급환자 본인이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