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J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7. 19. 16:00경 위 J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마이크와 앰프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불리한 관리규약 철폐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다음 위 아파트 동대표 총무 K 등 아파트 주민 20~30명과 함께 연설을 하는 등으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거송산업 주식회사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 19.경 위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거송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1년 동안 3개월 마다 재활용품 수거대금으로 3,237,6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재활용품 수거·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5. 27.경 거송산업 주식회사로부터 J아파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개월분의 재활용품수거대금 6,816,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3.경 위 J아파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3,578,400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3,0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578,400원은 회식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8.경 위 거송산업 주식회사로부터 J아파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재활용품수거대금 3,408,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다음 날 170,400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식사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수원환경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4.경 위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수원환경과 사이에 계약기간 1년 동안 6개월 마다 재활용품 수거대금으로 6,475,2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재활용품 수거·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수원환경으로부터 J아파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재활용품 수거대금 등의 명목으로 7,475,2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회식비 등의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엄마손밥상' 사업은 주거복지연대가 LH에서 조성한 자금으로 실시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방학중 맞벌이 가정자녀 및 결식아동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피고인은 위 J 아파트에서 주거복지연대의 지원을 받아 '엄마손밥상' 사업을 운영하던 중 지원 대상인 맞벌이 자녀 및 결식아동 이외에 동대표, 부녀회원 등 아파트 주민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주거복지연대에서 지정한 급식원 이외의 사람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함으로써 주거복지연대의 지원금으로는 '엄마손밥상' 사업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자, 수원시 영통구청에 아동급식비 지원금을 신청하여 그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에게 아동급식자명단과 영수증을 이용하여 아동급식비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원시 영통구청에 제출된 아동급식자 명단,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주거복지연대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료와 동일하고, 맞벌이 자녀 및 결식아동 이외에 아파트 주민 등에게도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수원시 영통구청의아동급식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수원시 영통구청으로부터 아동급식비 지원금 명목으로 32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급식비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0,55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28.경 위 J 아파트 604동 1층 로비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L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M에게 "성추행범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1. 22:00경 수원시 영통구 J아파트 입구 앞에서 N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M에게 "옛날에 일이 있었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이 사람아 애를 데리고 가서 어 몇 번 다섯, 여섯 번, 집에 델고 끌고 가가지고", "3학년 짜리를 끌고 다니면서 집구석을 왜 끌고 가? 예뻐서 끌고 가? 이런 나쁜 놈의 새끼가"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C,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여름방학자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금지착오 피고인은, 관할 파출소 공무원으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 집회의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다는 안내를 받고 신고 없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옥외집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금지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부합하는 공판기록에 편철된 R의 진술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R은 임차인대표회의 회장과 총무관계로 R이 집회에 참석한 점에 비추어 R이 위 집회 개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R은 전화통화 시점 및 관할 파출소 공무원의 직위와 이름을 특정하지 못하고 관련 자료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과 R은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관할 파출소의 안내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이 이르러 비로소 진술하고 있으며 그러한 진술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2. 불법영득의사 피고인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계약에 따라 3개월마다 입금된 것으로 통장사본은 정리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했다가 3개월후에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며 이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착오로 과다 송금된 돈이라면 이를 반환하거나 그 사유를 통장사본에 기록하여 두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일반적인 행위로 보이고, 이와 달리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행위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은 주장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3개월 후 3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그 전에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선납되었다는 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선납자인 거송산업 주식회사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 집회 주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 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