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67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기망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11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기망책’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4.7%로 6,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8. 13:00경 E카드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약위반으로 신고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게 하고,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옆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8. 17: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G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2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사용하는 고금리 대출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가능 상품인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2022.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K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 약관으로 대환대출이 금지되어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에 대한 강제추심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게 하고,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30. 14:5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8. 19:00경 세종시 N 도서관 앞에 있는 O은행365 ATM기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890만 원을 O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이 알려준 ‘P’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P’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90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8. 19:00경 제3항 기재 O은행365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890만 원을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은 P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나, 범행수법,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를 보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인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속칭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8. 9.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과 공모하여, 위 C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사칭 서류를 제시하고 돈을 전달받은 다음 C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9. 6.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검 E팀 F 검사이다. 본인 명의로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우선 계좌에 있는 잔액을 보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40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 114 양평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같은 날 13:30경 피고인에게 G 메신저를 통해 위 양평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9. 6.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10,566,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37 충정로역 3번 출구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같은 날 13:20경 피고인에게 G 메신저를 통해 위 충정로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8. 9. 6.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491 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구 서소문로34 충정로역 4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같은 날 16:40경 피고인에게 G 메신저를 통해 위 충정로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충정로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공범 B과 J 대화 내용, 공범 B 과 G 대화 내용, 공범 'C'과 G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중에 따른 종 형량범위 : 1년 ~ 4 7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금액을 수거 및 송금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금액 합계가 19,476,000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단 하루인 점, 피해자 I에게 피해 금액 중 20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2.경부터 2022. 2. 23.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스페인산 및 캐나다산 돼지목뼈 10,920kg을 39,852,000원에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메뉴 ‘감자탕, 등뼈찜, 해장국, 셋트 감자탕 + 싱글 등뼈찜’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고기(돈골) 스페인산,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169,234,196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현장 적발 사진, 사업자등록증 등, 메뉴별 판매내역, 메뉴별 판매금액 1. 수사보고(외국산 돼지목뼈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부진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는 점, 가게 밖에는 메뉴의 원산지를 ‘스페인산’으로만 표시하고 별도로 ‘국내산’을 표기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90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9. 8.6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 구비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F" 약정기간 "24개월", 약정금액 "13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D",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직원에게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LG휴대폰 1대(모델명 SH460)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 1,196,14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 등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 1. 11.경 부평시 오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생활정보지 'G'에 "누구나 당일 대출 3~30, 소액결제(KT전화, 휴대폰) 50~300, 신불자, 연체자, 상담가능 H"라는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압류접수예정 통고장, 청구정보조회,대 부업등록증, 고소장, 각 수사보고, 수사의뢰공문(광고화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자금융통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전 동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의료혜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7.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약사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약사를 기망하여 약을 처방받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약사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 명목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신청하게 하여 이를 통보받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급여비용 명목으로 3,335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01. 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540,225원 상당의 보험급여비용을 병원 또는 약국운영자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9번부터 제45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61,25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9번부터 제45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에서 합계 1,102,322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건강보험증 등 피해 사실확인서, 문답서, 진료기록부, 수진자확인체크리스트 및 진료기록부, 통신자료회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포괄하여, 보험급여 수정수급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포괄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적용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은 기간 및 횟수,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6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자너를 납치한 인질범을 사칭해 "당신의 자녀를 우리가 데리고 있으니 오늘 중으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로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책, 현금입출출액,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한 인질범을 사칭하는 자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당신의 자녀가 사채 빚(또는 보증 빚)이 많아 현재 우리가 붙잡아 두고 있다. 오늘 중으로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자녀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람으로, 2017. 5. 초순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같은 달 8. 경 한국에 입국하였고, 입국하자마자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교부한 현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입금한 후 그에 대한 수수료 등을 분배받는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11,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1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사채를 이용하거나, 그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의 딸이 사채 3,000 만 원을 아직도 갚지 않아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다. 오늘 중으로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의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자신의 딸을 풀어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을 통해 'D'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방어진초등학교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동향을 살피던 중,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해지영수증, 압수조서, 각 CCTV 등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예금통장 사본, 피해자 휴대폰 사진,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2. 양형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이득 및 범의가 미약해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총 피해액이 7,500만 원으로 상당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0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채권자 C의 집에서 기존 채무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C으로부터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남편 D으로부터 보증계약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를 본인으로 하고, D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차용증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보증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양산시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된 문서의 명의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단을 원하는 점, 위조된 차용증의 행사로 통장이 압류되는 등 명의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서류를 B 등에게 건네주면 건당 7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5. 1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그를 대리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서의 법인명 란에 'D', 대표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F건물 4층 G호', 대리인 성명 란에 'A', 신청인과의 관계 란에 '직원', 신청인 란에 'D', 위 대리인 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A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신청서의 법인명 란에 '주식회사 H', 대표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물, 7층 J호', 대리인 성명 란에 'A', 신청인과의 관계 란에 '직원', 신청인 란에 '주식회사 H', 위 대리인 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A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D 및 주식회사 H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피의자 자필 작성 필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의 대하여 각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3. 22:50경 양산시 신기동 간이역 주점 앞부터 같은 동 쌍용자동차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양산경찰서 C과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적 사항의 확인 및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친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D에게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D으로부터 휴대용 PDA 단말기를 제시받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서명란의 운전자 E 뒤에 E이라는 취지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휴대용 PDA 단말기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D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시한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하단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선처부탁드립니다.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중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위와 같이 운전자 의견 진술란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사실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범죄사실 제2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범죄사실 제3항: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범죄사실 제4항: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각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 조사서명 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거듭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위조 명의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권고형(징역 1년 이하, 감경영역, 감경요소 - 자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 D 운영의 CCTV 설치·수리 업체인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와 분쟁이 생겨 퇴사하였고, 이후 피해자 운영의 E와 동종 업체인 F(舊 G)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20. 13:2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고 동종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업체 운영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고객들의 AS를 해 주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업체에 대한 네이버 업체평가란에, 닉네임 'H', 아이디 'I'로 "이양반아 전화돌리지 말고 전화받아라 일처리를 뭐 그따구로하노 전화받기시르면 카메라 띠가고 돈돌려주던가 어디서 중고를 팔아먹고 새거라고 속이고 내가 일할 때 어영부영할대부터 알아봤어야됐는데 누가봐도 쓰던거구만 새거라고 우기고 전화안받노 그렇게 돈벌어서 떳떳하냐??" 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댓글캡쳐자료,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경쟁업체에 게시된 평가글 캡처물 첨부, 피혐의자 A/J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네이버 아이디 가입정보 등,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수사보고(네이버 개인정보보호팀 K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6.경 부천시 B아파트 동 호에서, 2016. 10경. 개인정보처리자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D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대리점 수수료를 목적으로 위 D에게 E 재가입 권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가입신청서, 재가입 문자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다가 번호를 잘못 눌러 D에게 인터넷 재가입 권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D이 광고성 메시지 등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D에게 인터넷 재가입을 권유하는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 시기는 D의 인터넷 가입약정 만료일에 임박하였을 때이며, D이 피고인에게 소속을 묻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D이 E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E 소속이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인터넷 재가입 권유 메시지를 보낸 경위, 대상자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게 된 경위 및 그 목적 등과 같은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함을 알고 인터넷 재가입 문자를 보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법률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2:0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E에게 며칠 전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다투었던 손님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E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씨발년아, 개년아, 그놈과 애인관계이지"라고 욕을 하다가 E의 지인인 피해자 F(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을 뿐 자신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나 증인 E, G은 피고인이 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은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자신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제3자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서로 시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7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악세사리 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D의 가족들과 지인들 등에게 마치 피고인이 동국제강 등 재벌가 자녀들과 친분이 많아 고수익의 사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서초구 E 1221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내가 재벌가 자녀들과 친분이 많아 1,000만 원 투자에 월 40만 원의 이자 지급이 가능한 사채투자건에 참여할 수 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투자 건이 아니니 돈이 생기는 대로 보내주면 이자를 높게 쳐서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D은 이를 자신의 오빠인 피해자 F에게 전달하여 2009. 1. 30.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채투자건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임에도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율의 이자와 함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 30.경부터 2014.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수익의 사채 투자건, 카페 인수자금,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F 등 총 10명의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억 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세금 납부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한 후 피해자들이 세금을 납부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자,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국세청 명의의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서식에 '상호 H회사(A),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I,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E 1420호, 세목 배당소득세, 세목코드 1402-2-12, 납부일자 2014-02-26, 수납점포 국민은행, 납부금액 110,000,000, 납부잔액 870,000,000, 귀하의 국세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14년 02월 26일'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문서인 국세청 명의의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5.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국세청 명의의 '국세전자납부확인서' 12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CGV극장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세전자납부확인서 12장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F, J, D, K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거래내역, 통장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각 네이버 라인 대화 내용, 각 국세전자납부확인서,영수필통지서, 이메일 내용, 문자메시지, 각 입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첨부된 진단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양극성정동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16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과를 초래함, 미합의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자들에게 원리금 변제조로 일부 금액을 반환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5.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1.5km 떨어진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서 고령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친동생인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위 경찰관이 제시한 교통단속 경찰조회 단말기(PDA)에 '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교통단속 경찰조회 단말기(PDA)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H),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음주운전 등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단속 과정에서는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 재판에 응하지 않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