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1.경부터 2017. 2.경까지 충청북도 진천군 C에 있는 폐동 도소매업체인 D(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 6.경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충청북도 진천군 E에 있는 폐동 도소매업체인 F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폐동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6. 2. 16.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0회에 걸쳐 위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41,576,4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70장을 발급 받고, 나. 2016. 7. 21.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위 F으로부터 2016.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모두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050,6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총 3,330,627,000원(= 3,241,576,400원+89,050,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주)G, H(주), ㈜I(이하 'G', 'H', 'I'라 한다)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2.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6회에 걸쳐 위 D, 위 G, 위 H, 위 I에 공급가액 합계 4,322,698,57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96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322,698,5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주정차 단속 관련자료 제출, 명부내역 및 증거사진, 사업장 가입이력자료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국민연금 가입사항 회신,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서, 수사보고(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사업자등록신청내역 요청 회신,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류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D 재무제표 편철보고), 재무제표확인서,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통장사본 등, 전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폐동 매입 관련 자료 제출), 각 계량확인서, 각 계량증명서, 각 고물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F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F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한편,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629 판결, 1990. 2. 27. 선고 89누2646 판결 등 참조). 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 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은,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 등이 실질적이어야 하고 단지 명목상이거나 형식상에 불과할 때에는 실물 거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거래의 경위와 형태, 계약당사자들의 의도, 계약당사자들 서로의 인식과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거래로써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명의의 F은 폐동을 공급받는 매출처와 사이에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 폐동 수집업자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F이 폐동을 매입하여 이 사건 매출처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96장을 발급한 사실과 피고인 A이 영리를 목적으로 F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70장을 발급받고, 2회에 걸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관계 피고인들은 2015.경 고물상을 운영하던 피고인 A이 나까마 일을 하던 피고인 B과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약 18년 전부터 알고 지낸 고향친구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F 및 D 주식회사의 운영형태 1) 피고인 B은 2016. 1. 6.경 F이라는 명의로 고물상을 주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증거기록 1권 167면),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D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6. 1. 5.경 D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증거기록 1권 141면). 위 D의 2014년도 연매출액은 530,102,600원, 2015년도 연매출액은 1,806,289,360원이었고(증거기록 2권 530면), D 주식회사가 설립된 2016.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의 총 매출액이 약 4,491,000,000원으로 급증하였다(이하 D 주식회사를 'D'이라 한다). D의 2016.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총 매입액은 3,860,000,000원이었는데, 그 중 F으로부터 공급받은 매입액이 약 3,240,000,000원에 이르렀다(증거기록 2권 20면이하, 41면이하). 2) D은 컨테이너박스 사무실 1동, 주택 1동, 기계보관창고 1동, 1톤 차량 1대, 2.5톤 차량 1대, 지게차 1대, 5톤 집게차량, 계근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직원은 총 3명이었다. 이에 반하여 F은 고물상인 J의 토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을 놓고(사무실을 제외한 마당면적 약 40평 정도), K 봉고3 화물차량 1대(이하 '화물차량'이라 한다)를 보유한 외에 계근대, 집게차 등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고, 고용한 직원도 없었다. 3) F의 2016. 1. 12.부터 2016. 5. 16.까지의 매출액이 약 4,322,000,000원이었고, D의 같은 시기의 매출액이 4,491,000,0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F이 정상적인 폐동거래를 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설비를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한편 F은 매출처로부터 F 명의의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로 매출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 당일 이체액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이후의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없게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도 일반적인 폐동거래업체의 운영형태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 B의 자금 상황 피고인 B은 2018. 5. 9.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친형인 L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과 피고인이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3,000만 원으로, 2016. 1. 11. G에 납품한 총 87,333,280원 상당의 폐동(17,154㎏)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53면, 별책 2권 651면~654면). 그런데 B이 L으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는 2016. 1. 12.로 L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G에 2016. 1. 11. 납품한 폐동을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친형 L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까지 총 1억 원의 초기 자금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L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B이 다량의 폐동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B이 폐동을 매입하였는지 1) 피고인 B은 F을 운영하기 5년 전부터 폐동을 수집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일(일명 나까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2006. 8. 11.부터 2011. 8. 30.까지는 광명시 M에 있는 N에서, 2012. 8. 20.부터 2013. 7. 17.까지는 김포시 O에 있는 ㈜P에서, 2013. 11. 1.부터 2014. 6. 14.까지는 안산시 Q에 있는 R주식회사에서 각 근무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F을 운영하기 5년 전부터 나까마 일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1권 125면). 2)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실제로 폐동을 주로 전국의 고물상 등에서 매입하였다고 하면서도 2016. 4.경 F의 폐동거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 매입처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다가 2017. 9. 12.에야 검찰에 장부사본, F 마당에서 폐동을 싣는 등의 사진 36장을 제출하였는데, 장부는 그 내용상 피고인 B이 폐동을 매입하면서 기재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사진은 촬영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B이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 B은 전국 각지에서 폐동을 매입하여 폐동의 양이 많을 경우 그 지역 용달차량 등을 불러 폐동을 운반하였다고 진술하나, 사용한 용달차량의 연락처, 비용지급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의 카드사용내역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전국 각지에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F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F이 거래한 폐동의 양은 45일간 약 623,232㎏으로 이는 1일 평균 13,000kg을 상회하는데,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영업방식과 피고인 B의 현금보유정도, F의 인적자원, 물적설비를 볼 때,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규모의 폐동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5) 피고인이 2016. 1. 6.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2016. 1. 1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S은행 계좌(T), U은행 계좌(V)를 각 개설하였고, 같은 날 G에 87,333,280원 상당의 폐동을 납품하고 다음 날인 2016. 1. 12.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영업 준비기간 및 준비과정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이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F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경위 1) F 명의의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D 사업장의 컴퓨터(IP W)에서 발급되었다(증거기록 2권 57면 이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F 사무실이 너무 춥고 D 사무실에 자주 가다보니 소지하고 있던 USB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D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기엔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2) 2016. 4. 11. 10:31:경 D 사무실에서 F 명의의 공급가액 52,540,2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증거기록 2권 58면), D이 같은 날 10:34경 피고인 B의 S은행 계좌에 52,540,200원을 입금하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10:38경 D 사무실로부터 약 19km 떨어진 S은행 X금융센터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였다(증거기록 3권 254면). 3) 또한 청주세무서 직원들이 F을 방문하여 피고인 B과 면담하고 있을 당시인 2016. 4. 21. 10:50경 F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위 면담 당시 가끔 일을 시키던 'Y'라는 사람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Y'라는 사람의 인적사항, 연락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바, 피고인 B의 위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4) 2016. 4. 28. 15:55경 D 사무실에서 F의 공급가액 34,473,5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데(증거기록 2권 59면), 같은 날 15:54경 D 사무실에서 약 19km 떨어진 진천읍사무소 주변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이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었다(증거기록 1권 120면).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A이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바. F, D, G 간의 거래 경위 1) 일반적인 폐동거래는 중간 판매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다음 여기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매출처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매입·매출 과정마다 계근을 하고 매출처에서 매입처에 계량확인서를 발급하며,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계량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한다. 이러한 각 매입·매출 과정에서 분류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폐동의 중량이 감량되기도 한다. 결국 폐동은 그 중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독립적으로 폐동거래를 하는 업체라면 매입·매출과정에서의 계근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F, D G 간의 거래는, 대부분 G의 계량증명서가 발급된 다음 이와 같은 내용의 D 계량확인서가 작성되었는데(별책 2권 755면 이하, 1074면 이하), 이는 F이 D에 폐동을 납품할 당시 계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러한 거래방식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F이 독립적인 폐동거래를 한 것인지 그 폐동 거래의 실질을 의심케 한다. 3) 또한 피고인 B이 자신의 거래처인 D에 발급해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간이 D이 G에 발급해 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시간보다 더 늦은 경우가 대부분인 점도 F이 단순 자료상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다. 사. 피고인 B이 F을 운영할 의사가 있었는지 1) 피고인 B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1. 23.경 화물차량을 구매하여 보험을 3개월 단위로 가입한 이유에 대하여 "차량을 언제 매매할지 몰라서 3개월 단위로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9월 23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금방 팔려고 2개월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96면), 피고인 B이 F을 계속 운영할 생각이었다면 위 화물차량을 판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게다가 한 번에 십 톤 이상씩 이루어지는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기재 폐동 거래를 통해 F이 취득 가능한 이익은 650,000원(= 1일 예상 거래량 13,000㎏ × 피고인 B이 진술한 이익 1㎏ 당 50원)에 불과함에 반하여, 그 거래에 있어 매입세금계산서를 거의 발급·교부받지 아니한 F의 사업주인 피고인 B에게는 장차 다액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므로, F에서 영위하였다는 폐동 영업은 구조적·경제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3) 결국 F은 일정 기간 운영 후 폐업할 의도로 설립한 이른바 '자료상' 내지 '폭탄업체'로 볼 수 있다. 아. 기타 증거에 대한 검토 1) D의 직원이었던 Z은 수사기관에서F에 폐동을 싣기 위해 7-8번 정도 갔었는데 당시 F 옆에 있던 J의 계근대를 이용하여 F 명의로 된 계량확인서를 발급받았고, 폐동 싣는 장면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J의 계근대가 잘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D에 가서 계근을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이를 믿을 수 없다. 2) 한편, G 대표 AA와 I 대표인 AB는 F과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F이 실제 폐동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라 볼 수 없고, G과 I가 F과 실물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한 진술로, 위 AA와 A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및 벌금 333,062,700원~832,656,75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벌금형에 대하여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50,000,000원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432,269,857원~1,080,674,642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벌금형에 대하여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50,000,000원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폐동을 매입하여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이른바 자료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