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44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2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 냉장고, 냉동고, 진열대 등 3억 5,000만 원 상당의 설비를 제공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C으로부터 위 D를 양수한 F과의 사이에 2019. 2. 8.경 위 F을 대신하여 위 마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마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를 ‘G’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 대출을 받을 때까지 F에게서 위 마트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설비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2018. 5. 8.경 C과 채무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C이 위 마트 내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9. 2. 20.경 법원 집행관을 통해 위 마트 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르다는 피해자의 이의제기로 인해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위 마트 내 유체동산을 꺼내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의 직원 등 10명과 함께 위 마트로 가 정문을 막고 있던 합판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과일, 채소 다단 1대 등 별지 유체동산 품목표에 기재된 합계 시가 미상의 유체동산을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타인(F 또는 E, 이하 같다.) 소유의 쇼핑카트 50대 등 별지 유체동산 품목표에 기재된 합계 시가 미상의 유체동산을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일부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증거목록 순번 4), 시설장비매매계약서, 각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61, 81),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증거목록 순번 68), 각 사업자등록증(G, D)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붙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절취 품목에 대해),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선고 확인), 의정부지법 2019고단4120 판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절도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절취의 대상 물품들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나.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채무자인 C이 F에게 마트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는 F이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F에게 명의만 빌려 준 사람에 불과하여 피해품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피해품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2) 일부 피해품(당초 공소장 유체동산 품목표 연번 36 내지 39, 77, 82 내지 85, 92, 95 내지 103)은 피고인이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 3) 일부 피해품(당초 공소장 유체동산 품목표 연번 6, 24 내지 26, 34, 55 내지 62)은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이 법원 2020노698호)에서 기소된 피해품과 동일한 것으로 중복 기소이다. 다.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위 마트를 관리하는 자가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트 정문을 막고 있던 합판을 뜯어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개방된 마트 문을 통해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2)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를 가지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을 취거하였으며, 타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이미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698호 사건 및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안에 있던 물품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기하여 2018. 5. 8.경 작성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3. 15. 10:00경 법원의 집행관에 의하여 동산 압류 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이 이루어진 별지 유체동산 품목표 기재 물품은 피고인의 소유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이 사건 압류의 대상이 기재된 압류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별지 유체동산 품목표 기재 각 물품은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위 별지 유체동산 품목표 기재 각 물품의 소유관계를 살펴보면, F이 2018. 9. 20.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한 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3. 15. 까지 사이에 별지 유체동산 품목표 각 물품이 이 사건 마트에 새롭게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E의 진술 이외에 그 반입경위, 반입의 주체, 반입의 형태(구매인지 임대인지) 등과 관련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데, E의 진술만으로 위 물품 모두가 E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이전에 F이 이를 구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자의 불특정 문제는 절도죄의 객체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물건에 해당하면 충분하고, 그 타인이 피고인이 아니면 족한 것으로 반드시 1인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권리행사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F과 E 사이에 2019. 2. 8.경 작성된 이 사건 마트 양도계약서는 F이 이 사건 마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그 명의를 E의 것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결국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이 위 양도계약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무권리자이기는 하나, F은 그 무렵 자금 사정으로 더 이상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E으로 하여금 위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이 사건 마트를 잠시 운영하였다가 대출이 실행되면 이를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마트 일체에 대한 운영권 및 물품을 E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소유권 등을 영구적으로 이전하는 양도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에는 E이 이 사건 마트의 소유자가 아님은 분명하나, 이 사건 마트를 점유하면서 이를 관리할 권한은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설사 민법상 적법한 점유권원 등이 없었다고 보더라도 최소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점유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E이 점유하는 별지 유체동산 품목표를 취거하였다고 인정된다. 3) 절도 및 권리행사 방해의 대상이 된 물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가지고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먼저 별지 유체동산 품목표 중 연번 36 내지 39, 77, 82 내지 85의 경우 이 사건 공정증서에 명시된 물품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 오전에 있었던 이 사건 압류의 대상이 되었던 물품들로서 이 사건 압류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에 있던 물품을 모두 가지고 갔고, 그 사이에 압류표시가 부착된 물품들 중 일부를 피해자 측에서 이동시키는 등으로 그 위치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의 대상이 되었던 물품들은 피고인이 이를 취거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대상 물품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별지 유체동산 품목표 중 연번 1, 4, 5, 6의 경우 E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사진이 존재하는 점 및 앞서 본 것처럼 2019. 2.경 E이 이 사건 마트를 F의 승인 하에 실제로 운영하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집기를 추가로 구매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물품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마트에 존재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절취하여 절도죄의 대상 물품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별지 유체동산 품목표 및 에서 인정되는 각 물품 이외에 피고인이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물품들의 경우[별지 유체동산 품목표], 이 사건 압류의 대상이었던 물품들[별지 유체동산 품목표 중 연번 48 내지 52]로 그 수량이 다른 경우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추가 숫자만큼 새롭게 해당 물품이 입고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압류이 대상이 아니었던 물품 중 별지 유체동산 품목표 중 연번 6, 7, 8, 9, 10, 11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마트 내에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물품들은 권리방해행사 및 절도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일부 물품[당초 공소장 유체동산 품목표{별지 유체동산 품목표} 연번 6, 24 내지 26, 34, 55 내지 62]의 경우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위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698)에서 이미 동일한 물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복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2019. 3. 1. 이 사건 마트에서 발생한 절도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은 그 이후 이 사건 압류가 있은 직후 이 사건 마트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물품들은 이 사건 압류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2019. 3. 1. 이미 피고인이 가지고 간 것이라면 그 이후인 2019. 3. 15.에는 존재하지 않아 이때 집행된 이 사건 압류의 대상이 되었을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공동주거침입행위와 관련하여,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마트는 E이 관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이 외부에 있던 물품들을 가지고 갔으며, 차량을 마트 문 앞에 세워두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E이 이 사건 마트의 관리를 위해 문을 닫거나 피고인의 출입을 막는 조치를 하였을 것임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정을 위하여 설치한 합판을 제거하고 이 사건 마트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덧붙여 이 사건 마트는 당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상태로 일반인에게 애당초 개방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사 개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범죄의 목적(권리행사방해 및 절도)으로 이 사건 마트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그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권을 실현할 수 있었음에도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채권을 실현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정산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 물품의 가액에 비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절도 및 권리행사방해 중 일부) 피고인은 2018. 4. 2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 냉장고, 냉동고, 진열대 등 3억 5,000만 원 상당의 설비를 제공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9. 2. 8.경 C, F으로부터 위 D를 순차 양수한 후 상호를 ‘G’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설비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2018. 5. 8.경 C과 채무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C이 위 마트 내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9. 2. 20.경 법원 집행관을 통해 위 마트 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르다는 피해자의 이의제기로 인해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위 마트 내 유체동산을 꺼내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고인의 직원 등 10명과 함께 위 마트로 가 정문을 막고 있던 합판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유니트 쿨러 정육냉동 1대 등 별지 유체동산 품목표에 기재된 합계 시가 미상의 유체동산을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나의 3)항과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