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 마포구 신촌로 88 노고산동 태영빌딩 2층 법무법인 신촌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이자로 4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마트'라는 상호의 상점에 있는 오픈 쇼케이스 7대, 정육대면 1대, 육절기 1대 등 시가 약 4,500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날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취지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계약서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성실하게 보관하고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변제기일 전인 2012. 11. 15. 위 E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위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처분 당시 양도담보 목적물의 담보가치 상당액인 1,8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차용금 중 상당 부분 변제하였으며, 앞으로 나머지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02:00경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정오거리 쪽에서 효성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036,400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7. 23:0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2013. 6. 18. 02:00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하나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9. 1.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2.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부터 2013. 8. 31.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초등학교의 지방사무실무원 8급 공무원으로서 위 학교의 회계 지출, 급여 지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개인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생활이 어려워지자 현금출납부를 위조하고 위 학교의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여 사채이자를 지급하고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28.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위 피해자인 학교를 위하여 학교카드 결제계좌인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E)를 통해 학교의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마음대로 300만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사채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6,82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학교회계시스템인 'F'에 접속하여 2012년 4월현금출납부를 피고인의 컴퓨터로 다운로드받아 ' 2012. 3월분 방과후 원어민영어 자유수강지원학생 수강료 및 교재비' 부분의 지출액 1,497,600원을 '4,497,600원으로 고치고, ' SSD하드디스크 구입(교원용 PC) 부분의 지출액 351,020원을 '503,440'원으로 고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항목의 지출액을 임의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초등학교 2012년 4월 현금출납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초순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5월 현금출납부의 5개 항목의 지출액을 임의로 고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초등학교 2012년 5월 현금출납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결재권자인 위 학교 교장 G에게 결재를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2012년 4월 현금출납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위 학교 교장 G에게 결재를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2012년 5월 현금출납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문답서, 학교계좌입출금내역서, 현금출납부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29조, 제225조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회복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8. 18:00경 업무로써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에 있는 덕촌삼거리 앞 도로를 선산 쪽에서 대원저수지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으로 하여금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2012. 4. 8. 19:53경 늑골 골절로 인한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18. 18:00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에 있는 덕촌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증거자료 제출(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적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기본영역 : 8월~1년 6월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승용차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F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이 사건은 오로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점, 피고인이 1996. 2.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2004.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0.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뒤늦게나마 피해자 F의 처 I에게 용서를 구한 결과 위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D 302호 소재 'E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 시흥시 D 302호 내에서 2002. 12. 5. E9비자(비취업전문)로 입국(만료일 2005. 12. 05.)한 불법체류자인 필리핀 국적의 F(G생. 남)을 2011. 03. 29.부터 월 13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2000. 01. 14. C3비자(단기일반)로 입국(만료일 2000. 01. 29.)한 취업자격이 없는 필리핀 국적의 H(I생. 남)을 2012. 08. 09.부터 월 13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2008. 01. 06. F1비자(기타)로 입국(만료일 2012. 11. 16.)한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국적의 J(K생. 여)을 2012. 08. 17.부터 일당 3만 5천원을 주는 조건으로, 2009. 07. 25. F1비자(기타)로 입국(만료일 2012. 10. 05.)한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국적의 L(M생. 여)을 2012. 08. 06.부터 일당 3만 5천원을 주는 조건으로, 2011. 09. 13. C3비자(단기일반)로 입국(만료일 2011. 11. 11.)한 취업자격이 없는 필리핀 국적의 N(O생. 여)을 2012. 01. 16.부터 월 95만 7천원을 주는 조건으로, 2009. 08. 13. E9비자(비취업전문)로 입국(만료일 2012. 08. 12.)한 불법체류자인 필리핀 국적의 P(Q생. 남)을 2012. 08. 13.부터 월 13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2007. 04. 17. E9비자(비취업전문)로 입국(만료일 2012. 02. 16.)한 불법체류자인 필리핀 국적의 R(S생. 남)을 2012. 04. 03.부터 월 9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2008. 09. 14. E9비자(비취업전문)로 입국(만료일 2011. 09. 13.)한 불법체류자인 필리핀 국적의 T(U생. 남)을 2011. 06. 08.부터 월 2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각각 불법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40

공소사실 A은 2009. 9. 1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 2010. 1. 28. 20:00경 광명시 F에 있는 G노래방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나. 2010. 1. 29. 22:00경 광명시 H에 있는 I호텔 스위트룸 603호실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다. 2011. 2.경 23:30경 광명시 F 단독필지 입구 인근의 J노래방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라. 2011. 7.경 19:00 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뉴코아 인근 술집의 화장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A 과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참조),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교차로를 대가미사거리 쪽에서 임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1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위 베르나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베르나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22세), 피해자 I(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⑴, ⑵),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3: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E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서운한 일을 당한 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그 소주병이 조리대 에 부딪쳐 깨지게 하여 소주병 파편이 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0.5cm의 창상이 생기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이상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7:2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에 있는 포스코더샵아파트 106동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이편한세상아파트 방면에서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7. 15. 07:21경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피해자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03:4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싸우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이 여자를 때렸다, 수갑을 채워라, 나를 엮어 부러라, 네놈의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그곳에서 약 12m 정도 떨어진 E지구대로 따라 들어가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H 등이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위 H에게 "맞짱 뜨자, 니 각시 보지를 핥아 버린다, 내가 B에 사니까, 뚱땡이 니 만나면 칼로 배를 긁어버린다, 니 가족들도 다 죽여 버린다,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여 버려"라고 욕설하고, 그곳 책상을 발로 약 10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쳐봐, 쳐봐"라고 말하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위 H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H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동종 범죄의 전력은 2001년경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9.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천호대로 152길 130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깨비시장 쪽에서 지하철 천호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수치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력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들이 있는 데다가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아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탑승자들을 다치게 한 사고를 내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또한 매우 높은 바, 이러한 정상들로 인하여 앞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47

범죄사실 2013고단1147 1. 피고인은 2013. 3. 14. 20: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성당 앞길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의 뒤를 쫓아가, 차량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인 지갑 1개, 현금 6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인 핸드백을 낚아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5.경부터 2013.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3. 05:50경 광명시 F에 있는 G 모텔 8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다음 신체 불상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1438 1. 피고인은 2013. 3. 15. 05:10경 시흥시 H오피스텔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 차량에 다가가, 흉기인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어 잠겨진 시정장치를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 05:20경 시흥시 K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의 M 차량에 다가가, 위와 같이 흉기인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5. 05:58경 시흥시 N에 있는 O(주)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의 Q 차량에 다가가, 위와 같이 흉기인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821 1. 피고인은 2013. 4. 1. 18:50경 수원시 팔달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테이프를 현관 유리문에 붙이고, 망치로 유리문을 깨뜨린 뒤,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100,000원권 수표 9매, 시가 87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L, P, I,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19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마약 전과 6회, 절도 전과 3회가 있고, 불량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발행한 (주)D 명의의 지급기일 2012. 5. 22., 지급지 우리은행 동판교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 금 30,000,000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E) 뒷면 배서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과 같은 건물에 임차해 있는 F(주) 사무실에 보관된 "G", "F(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블럭6롯트" 등이 새겨진 F(주) 명의의 명판을 찍은 후 그 옆에 같은 곳에 보관되어 있던 F(주)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주)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빌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J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배서를 한 것은 사실이나, J으로부터 사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을 받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J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가증권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으로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그 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어음한장 가져왔으니 배서를 해달라'고 해서 '20 내지 30분 걸립니다'라고 하였는데,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없었다". "이 사건 어음에 찍어준 주식회사 F 명의의 명판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명판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그렇다면,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증인 J은 "이전에 피고인의 부탁으로 서너건 이상의 어음 배서를 해 주었으나, 그 당시에도 본인이 직접 명판을 찍었다", " 금액이나 어떤 명목인지 내용을 봐야 해서 제가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사무실에 와보니까 피고인이 없었습니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급하다보니까 예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F의 명판과 도장을 이용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12면)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J에게 배서를 부탁하더라도 J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금액과 배서 이유 등을 판단하여 스스로 배서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F 명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는 것을 J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재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 5.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85. 8. 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3. 12.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5. 12.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7. 9.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1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4. 17. 23:00경부터 다음 날 06:55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4-1 에 있는 현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문 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로 깨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위 F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검은색 케이스에 담긴 안경닦이와 아디다스 고글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1 에스엠5 승용차에서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 K 에스엠5 승용차 및 피해자 L 소유 M 오피러스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J, L,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1. 7.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비록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9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8. 01: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g을 현금 8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2013. 12. 18.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12. 18. 02:00경 부산 동구 D 근처에 있는 E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4. 1. 11.경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 11. 20:3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KTX 대전역 수화물센터 내에서 C이 부산역 KTX 수화물센터에서 보낸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2014. 1. 12.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 12. 19:00경 당진시 F 건물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4. 1. 13.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1. 13. 02: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4. 3. 16.경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3. 16. 11:4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KTX 대전역 수화물센터 내에서 C이 부산역 KTX 수화물센터에서 보낸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7. 2014. 3. 16.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3. 16. 20: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2014. 3. 17.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3. 17. 12:0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A 소변 감정회보서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보서(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C의 통화내역 요약내역 첨부) 및 첨부, 수사보고(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 범죄사실 정정 등에 대한) 및 첨부 1. 각 KTX 특송화물 접수화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700,000원 = (매매 1.0g × 충남 대전지역 필로폰 1g 소매가 1,000,000원) + (수수 0.7g × 충남 대전지역 필로폰 1g 소매가 1,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2.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4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범행에 이른 경위,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7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1. 01:20경 성남시 분당구 D 1층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곳 여자화장실 내 화장실칸에 들어가 몰래 숨어 있다가 E(21세, 여)이 옆 칸에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좌변기를 발로 딛고 올라가 천장 칸막이 틈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쳐다보는 방법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변이 급하여 남자화장실로 착각하고 여성용 공중화장실(이하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장소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나.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장소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G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선후배 사이인 F, E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당시 화장실의 구조는 별지 도면과 같다. F는 위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세면대 거울을 보고 있었고, E는 세 개의 용변칸(이하, 별지 도면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제1용변칸, 제2용변칸, 제3용변칸이라고 한다) 중 가운데 제2용변칸에서 용변을 보았다. F는 세면대 거울을 통해 제1용변칸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위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한편, F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변기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E가 용변을 보는 것을 정확히 보았다고 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화장실 전체를 살피는 모습을 봤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도 왔다 갔다 해서 자세히 본 것은 아닌데, 칸막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제2용변칸 내부를 내려다보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F가 제1용변칸 안에 남자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자 E는 제2용변칸에서 나온 뒤 제1용변칸을 두드려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은 제1용변칸 안에서 가방은 가방걸이에 걸어 놓은 채 휴대폰을 잡고 있었고(다만 위 휴대폰에서는 화장실 내에서 촬영한 사진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한쪽 발은 변기 위에 올라가 있었다. 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수로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빠져나올 기회를 보기 위해 제1용변칸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27. 01:40 진주시 중안동 10 소재 진주경찰서 유치장내에 경범죄처벌법(관공서 음주소란) 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자 만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며 다른 유치인 4명의 수면을 방해하였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같은 날 03:05경 유치보호관인 피해자 B에게 "씹할 새끼야. 내방에서 나가지 않으면 침을 뱉겠다."라고 말한 후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03:15경 유치보호관인 피해자 C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03:25경 유치보호관인 피해자 D에게 "칼로 배떼지를 찔러 순대를 만들어 먹겠다, 씹할 새끼, 눈깔을 파삐기다"라는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각 진술조서 1. C, F, G, H의 각 진술서 1. D, B, C의 고소장 1.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에 침을 뱉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