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2017. 3.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456(피고인들) 1. 피고인 A, B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C와 함께 여자 청소년을 섭외하여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알선하여 돈을 벌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 운전의 재규어 승용차를 타고 2018. 4. 19. 21: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가명, 여, 13세) 거주의 G아파트 인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C와 D는 F에게 "나쁜 것이 아니고 1달에 500만 원을 벌 수 있고 집도 마련해준다. 네가 원하는 집이랑 생활비, 생활용품 전부 해줄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주고, 만약 75만 원을 벌면 25만 원을 적금처럼 보관했다가 쓰고 싶으면 준다. 놀러가고 싶으면 다 가게 해준다. 위험한 것 아니니까 하자. 나도 해봤는데 돈을 많이 벌었고 별로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할 것을 유인·권유하여 F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자 위 차량으로 돌아가 피고인들에게 "F가 조건만남을 하고 싶어 한다, 모레인 토요일부터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며 F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계획하였다. 피고인 B과 C, D는 2018. 4. 21. 17: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F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려고 F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C는 J에 F를 지칭하며 'F의 소재를 파악하여 잡아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F의 소재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8:00경 광주 북구 K 아파트 앞 L 편의점 인근으로 함께 이동하여 그 곳에서 C는 F에게 인상을 쓰면서 "너 왜 전화 안 받았어, 한번만 더 연락을 안 받으면 뒤진다, 연락 잘 받아라"고 위협하며 "이미 사람을 구했으니까 오늘 조건만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F를 광주 서구 M에 있는 D의 친구 집인 N 아파트로 데려가 화장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혔다. 그 후 피고인들과 D, C는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차량에 F를 태우고 데려가며 C와 D는 'O'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만나기로 정한 광주 북구 P백화점 앞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들과 D, C는 F에게 "성매수남에게 너의 전화번호는 절대 주지 말고, 나이는 20살이라고 얘기하고, 성매수남이 이상하면 바로 J 메신저로 연락을 해라. 그러면 바로 구하러 가겠다. 모텔에 들어가서 성매수남이 샤워를 할 때 지갑을 훔쳐서 가지고 나와라"라고 이야기하고, C는 F에게 '성매수남 지갑을 훔치려다가 안 되면 그냥 성관계를 해야되, 잘하자,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알지'라는 내용의 J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 D, C는 2018. 4. 21. 23:00경 광주 북구 Q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로 하여금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도록 하고, 2018. 4. 22. 01:00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구하여 광주 광산구 R무인텔 S호실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D, C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각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2. 04:00경 광주 북구 T무인텔 U호실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 F(가명, 여, 13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면서 몸을 비틀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인상을 쓰면서 "조용히 안하면 죽여 버린다. 가족들한테 다 알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19. 21: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위 F(가명, 여, 13세) 거주의 G 아파트 인근에서 제1항과 같이 위 F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면서, 그 근처의 광주 북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프렌치블랙' 담배 2갑을 구입한 후 위 F, 위 D(여, 15세)에게 각각 1갑씩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합478(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0. 02:30경 광주 광산구 X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자신이 전에 사귀던 여자와 소개팅을 하는 피해자 Y(27세)을 불러 내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양 주먹으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532(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6. 3. 09:25경 광주 북구 일곡동 소재 편의점 앞에서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Z(여, 20세)이 자신을 도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J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너 오늘 마지막이래", "너 오늘 일하지 말라, 너 뒤졌다. 너 얼굴에 침뱉는다 있으면. 너 오늘 내가 어떻게 죽여노는지 봐라", "너 아버님 혹시 퀵배달하시니? 하다가 보이면 발로 진짜 까서 쓸리게만든다, 왜 잠자는 사자에코털을 건들어"라는 등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8고합456(피고인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F,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표 1. J 대화를 촬영한 사진자료, CCTV 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가 F가 범행 당시 입었던 의류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전화 청취 보고) 2018고합47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등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2018고합532(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메신저 대화내용 [판시 전과(피고인 A, B)]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2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몸을 비틀고 소리를 쳤는데, 피고인이 인상을 쓰면서 "조용히 안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때릴 듯이 하면서 겁을 주었으며, 힘으로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슴에 문신이 있고 팔에도 문신이 있었는데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곧바로 모텔을 나가지 않고, 잠을 잔 이유에 대하여 '무서웠다', '피고인이 "너가 지금 나가거나 신고해도 어차피 너도 한 것이 있으니, 자기들(피고인들)이 걸리면 너도 걸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부모님과 학교에다가 다 말을 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도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이나 감정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시사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입은 날부터 이틀 후인 2018. 4. 24.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18. 4. 24. 경찰 1회 진술 당시에는 자신을 강간한 사람의 이름, 나이 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성명불상 성폭행 피의자'로 지칭하여 진술하다가, 2018. 9. 10. 경찰 2회 진술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한 때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이름을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나 감정이 있던 것도 아닌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1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피해자 Y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정체성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Y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을 입었는바,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1, 2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정체성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가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2)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F, D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해자 Z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협박 범행의 피해자 Z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B)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광주고등법원에서 2011. 11.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재차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