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6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채무 상태 등 피고인은 2013.경 운영하던 휴대폰 대리점이 폐업하는 등의 사정으로 개인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러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다액의 금원을 빌렸고, 2014.경부터 L휴게소 라면코너 외에 이천 키즈카페 내 카페테리아 및 옥수수 수입 사업을 준비, 운영하면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및 매장 수익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고, 사채업자 등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형편이었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게소 매장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해당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세종시 N인데, 힘을 써서 L휴게소 라면코너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수수료가 90일 후에 들어오는데 그 때까지 운영비, 직원 인건비 등이 필요하다. 돈이 부족하니 나에게 투자를 해 달라. 위 매장을 운영하면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데 매달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경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L휴게소 라면코너 투자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72회에 걸쳐 12억 21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99회에 걸쳐 합계 14억 10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대전 서구 P,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게소 매장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해당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Q 휴게소와 공주 L휴게소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수금 명목으로 나한테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고수익의 이득금을 주고, 원금도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경 피고인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휴게소 매장 투자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우체국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게소 매장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해당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휴게소 매장을 새로 오픈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2,8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월 급여 형식의 이익금으로 월 19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돌려주겠다. 또한 S휴게소, T휴게소, U휴게소 등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퇴직자 코너를 사서 이를 대상으로 사고파는 사업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할 경우 고수익 등 프리미엄이 있다. 투자할 경우 서로 반반씩 투자를 하여 이득금을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경 부터 2016.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1억 3,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운영 관련 피고인은 2015. 12.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게소 매장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해당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운영에 관심을 보이던 피해자에게 "고속도로 매장을 따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을 해야 하고, 매장이 나올 경우 바로 선수금을 입금해 주어야 매장을 딸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4.경 피해자의 처 W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X휴게소 퇴직자 코너가 나올 것 같고, 현재 작업하고 있는 매장이 여러 곳 있는데 그 중에서 수익이 잘 나는 매장으로 골라 줄 테니 일단 2,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9.경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게소 매장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억 3,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Y 커피숍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6. 1.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게소 매장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해당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주L휴게소에서 Y 커피숍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 커피숍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16. 4. 4.경 피해자에게 "Y을 운영하게 되었다, 4,75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22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Z 에 대한 범행 가. 'AA' 매장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대전 유성구 AB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게소 매장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해당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AD휴게소 전체 운영에 대한 입찰을 볼 예정인데, 지금 운영하는 각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체 매출이 30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 좀 해 달라. 사후에 나오는 매장을 또 인수하여 운영해야 하니 우선 Q 매장에 투자를 해 달라. 공동운영을 하여 발생하는 순 이득금의 70%를 주겠다. 순 이득금은 못 나와도 2부는 나온다. 투자금의 2% 정도는 이득금으로 매달 가져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고,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Q 휴게소 AA 매장의 판매액 및 수익금이 기재된 서류를 보여주며 "내가 대표로 있는 C에 7,5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매달 150만 원의 수익금은 문제없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각각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AE 키즈카페' 매장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 6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게소 매장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해당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기도 이천에 있는 매장은 이득도 많이 나와서 내가 경영을 하고 싶은데 나는 더 큰 것을 원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줄을 서 있다, 얼른 투자를 해라, 내가 투입한 돈이 6,000만 원이니 당신도 6,000만 원을 투자해라, 여기는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이니 수익금의 배분 비율을 5:5로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AF 명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AG' 매장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6. 4. 25.경 위 6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U 휴게소 매장의 운영권을 취득하여 운영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게소 매장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해당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U이 좋아진다. 도로가 확장되면 진입로가 좋아져서 휴게소가 활성화된다. 휴게소마다 있는 청년매장이 U에는 없다. 내가 그것을 따냈다. 내가 투입한 돈이 5,000만 원이니까 당신도 5,000만 원을 투자해라. 청년매장은 이득금이 많기 때문에 5:5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Y 커피숍' 매장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6. 4. 25.경 위 6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게소 매장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해당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L휴게소에 있는 Y 매장을 4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니 AH간 고속도로에서는 L휴게소가 제일 장사가 잘 된다. 수익금도 많이 나온다. 다른 사람이 서로 투자를 하려고 하니 빨리 투자를 서둘러서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L휴게소에서 라면코너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라면 코너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L휴게소에 있는 라면 코너를 하나 주는데, 우선 선수금 6,000만 원을 주면 바로 라면 코너 명의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3.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2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대전 유성구 탐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AH간 고속도로 내 L 상행선 휴게소에서 'AJ'라는 상호로 매장을 오픈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AH간 고속도로 내 L 상행선 휴게소에서 'AJ'라는 상호로 매장을 오픈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AJ 사장 및 L휴게소 팀장과 모든 계획과 약속이 되어 있다. 매장 오픈에 관련한 계약금 8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5일 안에 매장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약 100~150만 원과 원금 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Z, V, M, O, R, AI, AK,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AF, Z, V, O, R,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투자확인서, 투자내역 및 이득금 내역, 차용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및 예금거래내역서, 각 인증서, 공정증서 1. 녹취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달력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8개의 점포와 무역업 및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지속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원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금원의 실제 사용처와 피고인의 사업능력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에 대하여 금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의 사업능력과 사업수완, 투자금 내지 대여금의 사용용도, 투자로 인한 수익금의 발생구조와 정도 등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휴게소를 실제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아니한 말을 꾸며서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2013.경 휴대폰 대리점 사업의 실패로 인해 통신회사에 3~4억 원에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채업자로부터도 돈을 빌려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위와 같이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4.경 본격적으로 휴게소 매장 운영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고, 더군다나 2014. 7.경에 중국에서 옥수수 수입 사업까지 하다가 상당한 손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2015.말경부터 2016.경 사이에 AL으로부터 4억 원 가량, 아는 후배로부터 1억 원 가량, 가족들로부터 3000~4000만 원 가량을 차용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3) 피고인이 2014.경부터 2016.경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휴게소 매장은 3~4개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M과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올린 매출 총액이 2,545,691,228원 상당에 지나지 않았던 반면, 위 기간 동안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금원만 하더라도 위 매출액을 훨씬 상회하는 3,329,800,000원이었다. 더군다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통신회사와 사채업자 등에 대하여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까지 매월 지급하여야할 상황까지 고려해 보면, 휴게소 매장 운영 등을 통한 사업수익으로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율의 이자 내지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고서 휴게소 매장에 대한 투자금, 즉 휴게소 운영자로부터 매장을 인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매장을 인수하여 제3자에게 되파는데 드는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동일한 휴게소 매장에 대하여 2명 이상의 투자자들로부터 중복적으로 투자금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휴게소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인 경비인 재료비와 인건비 등으로 일부 금원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휴게소 매장의 인수 및 양도 등과 관련하여 금원을 사용한 적이 거의 없어보이고, 피해자들에게 말한 바와 달리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대부분의 금원을 사용하였다. 5) 또한 피고인은 먼저 투자받거나 금원을 차용한 피해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에서도 계속 다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왔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피해자 M의 처인 AN가 피고인의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기 직전인 2016. 6.경까지 약 6개월 동안에 피해자 V, Z, AI으로부터 휴게소 매장 투자금 명목으로 약 5억여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받았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수 억원의 돈을 차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기존 투자자들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투자금과 수익금, 차용금 등을 다른 투자자와 채권자들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금원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 오다가 위 시기에 이르러 많은 채무가 누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투자금과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은 결국 2016. 8.경부터 순차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나. 편취액수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그렇지 아니하고 재물을 편취한 후 예금계좌 등으로 그 일부를 수당 등의 명목으로 입금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재투자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구매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뒤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다시 입금해 주었다가 다시 투자받은 금원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내지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완성 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그 변제금을 편취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의 합계가 33억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해 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익금 명목의 돈을 상환하고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범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해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가 강제집행 절차 등을 통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