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4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제16대 국회의원이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로서, 국회의원은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3. 9. 21. 10:30경 M 소재 N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O아파트 조기 축구대회 창단식에 참석하여, 회원 등 참석자 약 20여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창단을 축하합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라고 인사를 나눈 후 그곳에 차려놓은 고사상 위의 돼지머리 입에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놓아 위 O아파트 조기축구회 창단식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P, Q,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의 경찰 진술조서 1. S조기축구회수입찬조내역, 사진(각 2004고합203 사건의 수사기록 57, 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으며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6조 제4항 제10호, 제117조의 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위 기부 행위는 종교적인 의례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의 행위는 조기축구회의 성격 및 규모에 비추어 통상적인 축의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다한 지출로 여겨지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B,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피고인 C에 대한 2003. 12. 8.자 및 2003. 12. 11.자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C, B는 공모하여 후보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2003. 12. 초순경 피고인 C는 자신의 선거구이며 고향인 T 17개리의 이장으로 구성된 이장협의회에서 2003. 12. 8.부터 12. 10.까지 단합대회 명목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제주도 현지에서 위 이장단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03. 12. 8. 15:30경 서울 강서구 과해동 소재 김포공항에서 피고인 C는 T 이장협의회장인 U에게 전화를 걸어 이장단의 회식장소를 자신이 예약해 주기로 제의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이장단 접대장소를 예약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친구인 V이 운영하는 제주시 W 소재 'X'를 회식장소로 예약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8:00경 X에 도착하여 T 이장협의회장 U 등 17명에게 생선회 및 소주 등 6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술을 권하며 인사를 하고, 이장들에게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사업비는 T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Y시민 전체가 혜택을 입고 있으니까 앞으로 각 리 숙원사업이라도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발할 때 인사드려야 하는데 인사를 못 드려 찾아왔습니다. 고생이 많으며 의정활동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삼성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여, 피고인 C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B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 C, A, B는 공모하여, 피고인 C는 자신의 선거구이고 고향인 Z 32개리의 이장으로 구성된 이장협의회에서 2003. 12. 11.부터 12. 12.까지 단합대회 명목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제주도 현지에서 이 이장단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03. 12. 11. 11:00경 AA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Z 이장협의회의 회식 장소에 참여하는 출발시간을 알려주면서 이장단의 저녁식사를 자신이 사겠다고 알리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4:17경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이장협의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예약 및 양주를 구입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AB이 운영하는 제주시 AC 소재 'AD횟집'을 예약한 다음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5:01경 김포공항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17:20경 제주공항에서 만나 예약장소인 AD횟집으로 가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제주공항에서 피고인 A, Y시의원 AE, Z 이장협의회장 피고인 D를 만나 함께 AD횟집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00 경 그곳에 도착하여 이장들을 맞이하여 악수를 나누고, AF, AG, AH 등 선거구민 33명에게 생선모듬회 80만원 상당, 피고인 B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미리 구입한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 등 도합 1,459,000원 상당을 제공하면서 술을 받아먹거나 일일이 권하고, 이장들에게 "복선전철 설계비, AI 우회도로가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AJ과 AK간 AL 도로 기초설계비가 확정되었다. 이곳까지 오셨으니 즐겁고 보람있게 지내다 오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C, A는 Z 이장단이 위와 같이 AD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에게 이장단이 놀 수 있는 단란주점을 예약하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위 식당 근처인 제주시 AM 소재 'AN단란주점'을 예약한 다음 같은 날 20:00경부터 23:00경까지 Z 시의원인 AE이 사회를 보면서 "C의원님이 시간이 없으니 인사말씀만 하고 가신다고 합니다. C의원님을 소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소개하고, 피고인은 노래 한 곡을 부른 후 그곳에 있는 이장단에게 "여러분 잘 노시다 가십시요"라고 인사하고, 피고인 A와 AE에게 마을 이장단을 잘 모시라고 말하고, 피고인 B, A는 Z 마을 이장들에게 렌슬럿 40병, 안주, 접대부 20여명 봉사료 등 합계 900만원 상당 등 합계 10,459,000원을 제공하여 피고인 C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A, B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다. 피고인 D는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으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 2004. 12. 11. 18:00경 위 AD횟집에서 Z 이장단 단합대회를 위해 제주도에 온 피고인 D, AF, AG, AR 등 Z 이장단 26명과 Z 사무소 공무원 AH 등 선거구민 도합 33명은 피고인 B, A, C로부터 위와 같이 생선모듬회 80만원 상당, 윈저 등 양주 12병 시가 659,000원 상당, 같은 날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식당 근처인 AN단란주점에서 렌슬럿 40병, 접대부 20여명 봉사료 등 합계 900만원 상당 등 합계 10,459,000원을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각 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 B에 의한 제3자 기부행위가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C가 이에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를 적용하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의한 제3자의 기부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2003. 12. 8.자 기부행위의 점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U, AO, A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 C는 2003. 12. 8. 자신의 지역구인 T 이장협의회의 제주도 단합대회에 참석하기로 하고 15:30경 제주도에 거주하는 자신의 해병대 후배로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에게 전화로 T 이장협의회의 저녁회식 장소를 예약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자신의 친구인 V이 운영하는 X를 예약한 다음 제주도에 도착한 피고인 C와 함께 위 회식자리에 참석한 사실, 피고인 B는 위 회식자리에 평소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윈저 양주 6병을 제공한 후 이장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대 65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는 T 이장협의회 단합대회에 참석하면서 이장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도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 B에게 회식장소를 예약하도록 하였을 뿐 이장들에게 피고인 자신의 부담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피고인 B로 하여금 식대를 계산하도록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또한 위 회식장소에서 양주를 제공하고 식대를 계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평소 피고인 C에게 진 신세를 갚겠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결제한 것일 뿐 이에 관하여 아무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회식장소를 예약하라고 지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가 B와 기부행위를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C가 피고인 B로 하여금 명시적·묵시적으로 위 위 식대를 계산하도록 지시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B 역시 선거 또는 정치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피고인 C와의 친분에 의하여 회식장소를 예약하고 피고인 C의 의사와 상관없이 스스로 식대를 계산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에게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식대를 계산한 직후 이장협의회장인 U이 이를 알고 "당신이 무슨 돈이 있느냐"며 현금 70만원을 교부하여 이를 수령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U으로부터 다시 돈을 받게 되자 미안한 마음에 다음 날 아침 고등어와 밀감 10여상자를 구입하여 이장단들의 출발시간에 맞추어 공항으로 배달해주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계산 직후 대금 70만원을 다시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식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다. 2003. 12. 11.자 기부행위의 점 피고인들 및 AB, AQ, P, AR, AH, AS, AE, AT, AU, AG, A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AW, AX, AY, A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Z 이장협의회 단합대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Z 소재 이장단 32명 중 26명과 Z장 AH을 비롯한 공무원 7명 등 33명이 참석하여 2003. 12. 11. ~ 12.까지 1박 2일로 제주도 여행을 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는데, Y시 시의원인 AE도 이장협의회로부터 제주행 항공권을 제공받는 등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 당일 오후에 따로 출발하여 위 단합대회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BA정당 경기도지부 청년위원장으로서 평소 같은 BA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 C와 친분이 있고 M에 사무소를 두고 건축업을 하고 있으며 평소 지역행사 등에 많은 찬조금 등을 기부하는 등 지역 유지로 행세하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아침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AE으로부터 이장협의회 단합대회에 같이 참석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자신이 한턱 내러 가기로 했으니 이장협의회 단합대회에 함께 참석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C는 원래 당일 아침 06:30경 이장단이 Z사무소에서 출발할 때 참석하여 인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가 전날 과음으로 참석을 하지 못한 관계로 피고인 A로부터 위 전화를 받게 되자 자신도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제주도로 내려갈 것을 결심하였다. 라)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회식장소의 예약과 회식 때 쓸 양주 구입을 부탁받고 14:17경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이장단의 회식장소의 예약과 양주 구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AD횟집을 회식장소로 예약하고 신용카드로 양주 65만 9,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준비하였다. 마) 피고인 A는 AE과 함께 16:22경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17:06경 혼자 제주공항에 도착한 피고인 C를 만나 공항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D, B와 함께 회식장소인 AD횟집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 A는 출발 당시 현금 220여만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AD횟집에서 피고인 B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주면 나중에 송금을 해주겠다고 부탁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였다. 바) 피고인 B는 위 AD횟집의 회식이 끝날 무렵 신용카드로 식대 80만원을 결제 하였는데, 이장협의회장인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여기는 우리가 계산할테니 당신은 2차나 사라"고 하며 150만원을 주었다. 사) 한편, AD횟집에서의 회식이 끝나기 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2차 회식장소로 인근에 있는 AN단란주점을 예약하여, 이장단 및 피고인들은 식사를 마친 후 20:00경 AN단란주점에 도착하였는데, 위 자리에서 피고인 C는 간단한 인사말을 한 뒤 노래 한곡을 부르고 바로 제주공항으로 출발하였고, 피고인 A는 남아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하여 숙소로 돌아갔으며 피고인 B만이 끝까지 남아 자신의 신용카드로 주대 등 800만원을 계산하고, 현금으로 봉사료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900만원을 계산하였다. 아) 그런데, 그 후 피고인 A가 약속한 대금을 송금해주지 않자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BA정당 경기도의원인 AT을 통하여 2004. 2. 19. 피고인 B에게 AN단란주점 비용 및 양주대금 등으로 합계 1,050만원을 송금해주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참석한 Z 이장협의회의 회식장소에서 피고인 A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A, B의 위 행위가 "당해 선거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를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원래 이 사건 당일 아침 6:30경 Z 사무소에서 이장단을 배웅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을 뿐 제주행에 참석할 계획은 없었으나 전날 과음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이 한턱 내러 가는 자리이니 같이 가자는 제의를 받고 제주행을 결심한 것으로 피고인 A, B와 위 이장단의 제주여행 참석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피고인 A 의 부탁으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해주었다가 사후에 위 대금을 송금받았을 뿐이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 아침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AE의 부탁을 받고 Z 이장협의회의 제주도 일정을 후원하기 위하여 참석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C가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주도에 가서 이장들에게 술 등을 대접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AD횟집에서의 술값 및 양주대금 등은 피고인 D로부터 현금으로 15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과적으로 2차 단란주점 비용만을 피고인 A가 부담하게 된 셈인데, 피고인 A가 출발 당시 현금 220여만원 정도만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AN단란주점의 주대 등 비용으로 900만원 상당이 나온 것은 피고인 A로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지출이었으나 피고인 A로서는 어차피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고 위 단합대회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위 비용을 부담하였을 뿐이라고 여겨진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에게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의 고의 및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검사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 뿐만 아니라 암묵적, 순차적인 의사연락만으로 족한 것이고,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에 의하여 공모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타인의 범행에 대하여 이를 알고 그 기회를 이용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C와 A는 모두 BA정당 소속 당원이고 AE 또한 BA정당 내천을 받아 당선된 시의원으로서 모두 BA정당 소속인 점, 피고인 C는 비록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이장협의회의 단합대회에 인사차 참석하는 차원을 넘어 피고인 B로 하여금 장소예약과 양주 등을 미리 준비해둘 것을 지시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던 점, 실제 참석한 이장들 중 일부는 위 AD횟집 및 AN단란주점의 술값을 피고인 C가 계산하는 것으로 알았던 점(AR, AQ의 진술 참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약속한 술값을 지불하지 않자 피고인 C가 돈을 송금하도록 중재하였던 점 등 기부행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그 심증의 정도는 무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피고인 C의 편의제공행위가 그 자체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C와 상관없이 단합대회에 참석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국회의원 등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타인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이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로서 피고인 C가 피고인 A가 비용을 부담하는 자리를 이용한 면이 있다 하여 이러한 행위를 피고인 C의 기부행위로 의율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C가 돈을 송금하는데 관여한 것은 사후의 일로서 위 주대 계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단합대회에 참석한 이장들이 모두 BA정당을 지지하거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우호적인 자들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을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기부행위의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C, A, B의 기부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이유 없다. 다. 각 사전 선거운동의 점 구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의정활동보고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의 의정활동보고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허용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이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통상의 의정활동보고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를 넘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다음 임기에서의 구체적인 공약사항을 발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C가 2003. 12. 11.자 Z 이장협의회 회식에서의 인사말을 통하여 "복선전철 설계비, AI 우회도로가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AJ과 AK간 AL 도로 기초설계비가 확정되었다"고 한 내용은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을 홍보한 것에 불과하고, 2003. 12. 8.자 T 이장협의회 회식에서 "물이용부담금 주민지원사업비는 T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Y시민 전체가 혜택을 입고 있으니까 앞으로 각 리 숙원사업이라도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은 그 내용에 있어서 일부 다음 임기에서의 공약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이를 구체적인 공약사항의 발표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각 발언이 위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 이장들을 대상으로 회식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로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넘어선 선거운동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