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빌라 3호에 있는 친구 D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옆집에 사는 E)과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2:30경 D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E의 처인 정신장애 3급의 피해자 F(여, 50세)가 계단에서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E씨 부인이냐?"라고 하면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들춰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F의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소장에 기재된 "G"는 수사기록 등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친근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를 처음 보고 친밀감의 표시로 술김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번 툭친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고, 추행 의사도 없었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2. 판단 가. 추행사실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영상녹화CD를 재생시청한 결과 피해자의 말씨가 다소 어눌한 듯한 인상은 있으나 경험한 사실을 표현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 당일 바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허위진술 또는 과장된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라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신체 접촉의 구체적 태양, 사건 당시 상황 및 전후 정황(음주 여부와 정도 등 포함) 등에 관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변경되면서 일관성이 없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별다른 의심이 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들춰 허리 부위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행의사 또는 추행의 범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들춰 허리 부위를 만진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면식이 없던 사이로서 피고인만 피해자의 인적 사항 일부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마주친 상황이었던 점 등 범행 당시 상황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추행의사 또는 추행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H 출신이다. 그래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 H 출신이라는 것은 H에 있는 정신과 치료병원에 다녔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E씨 놈이 시켜서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 무렵에는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은 그 사실을 이 사건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봤다. 그 전에 G('E'의 오기)도 그렇고 그 부인(피해자)도 정신병원에서 만나서 같이 산다고 들었다. D로부터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갔다 왔다는 말은 들었는데, 왜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스스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몰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 비로소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이러한 주장의 경위도 석연치 않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1회이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및 내용, 결과,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친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처로서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처음 마주친 상황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관성 없는 변명만 늘어놓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 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의 보호의지 및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