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08

범 죄 사 실 2022고단210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수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1.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피고인은 자신과 헤어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2022. 4. 2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원치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한통만해줘.(생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1. 10:0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22 내지 60번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2. 주거, 직장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가. 2022. 5. 20. 10: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 10:22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인 ‘C’에서 약 30m의 거리에 위치한 ‘D’ 앞 도로에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찾아가 그곳에 화물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를 기다렸다. 나. 2022. 5. 26. 16: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16:10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인 ‘C’과 같은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찾아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근처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022고단2701 1. B에 대한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수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7. 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7. 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가.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 2022. 5. 20. 10: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0. 10:22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인 ‘C’에서 약 30m의 거리에 위치한 ‘D’ 앞 도로에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찾아가 그곳에 화물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를 기다렸다. 2022. 5. 26. 16: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16:10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인 ‘C’과 같은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찾아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근처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기다렸다.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 피고인은 2022. 5. 20. 23: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송신하고, 2022. 5. 21. 10:0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로 전화를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E에 대한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위 B와 수년간 동거를 하면서 B의 모친인 피해자 E(여, 67세)를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피고인은 2022. 5. 8. 22: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에 “어머니 진짜 이게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생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0. 0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총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피고인은 2022. 5. 20. 10:22경 위 제2. 가.항 기재와 같이 대구 달성군에 있는 B가 근무하는 직장인 ‘C’에서 약 30m의 거리에 위치한 도로에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찾아가 그곳에 정차하여 B를 기다리던 중 그곳 부근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023고단26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수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사실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F 계정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F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지칭하며 “지금것 유기견 데려와 살았는데 내가 키우던 미친개가 별짓을 다하네요.근본이 유기견인줄알았지만 불쌍해서 다해줬는데.죽써서 개줘버렸다는 표현. 후회는없다. 집나간지 3일만에 따른 주인이랑 사는거보니 정말 어이없네. 개는개네 저러니 유기견소릴듣지. 개는 개인가보네 저래사는거보니.개입장에서 좋은가 보네.!”라는 글과 “#유기견 #개 중에 개 #미친개”라는 해시태그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6. 27.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자신의 F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지칭하는글과 해시태그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927 피고인은 2020. 9. 2. 인천 소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상사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G과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S350D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 기간 60개월, 선수금 17,800,000원, 월 리스료 1,578,500원을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위 차량에 대한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2023. 1. 3. 피고인의 주소지로 ‘2023. 1. 17.자로 계약이 해지되고,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리스계약 해지 예정 안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23. 1. 5.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23. 1. 17.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3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0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후 범죄사실 특정) 2022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각 잠정조치결정문,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전화 및 문자 내역), 지하주차장 피의자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잠정조치 항고에 대한 기각 결정문 첨부) 2023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이 당시 캡쳐를 하였다는 사진 4장, 고소장, F 캡쳐,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F 사진 게시물의 게시날짜 확인) 2023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리스계약해지 우편통지자료, 고소인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달에 걸쳐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이 있은 후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