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8. 3.경까지 누나인 B 명의로 C㈜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사회 후배로 관공서를 상대로 각종 관급자재 납품영업을 하기 위해 2011. 8.경부터 2018. 9.경까지 배우자인 E 명의로 ㈜F 및 G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도교육감으로 당선된 I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J로부터, 2015. 4.경 H도교육청 재무과 경리팀장인 K를 소개받은 후, 위 K의 도움을 받아 H도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납품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관공서를 상대로 관급자재 납품업무를 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2015. 4.경 관급자재 납품업무 경험이 많은 위 D에게 “H도교육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H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소개하여 계약을 따내고,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그 중 70%를 나에게 주고 30%를 네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D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그 무렵 D에게 “얘기가 다 되어 있으니, H도교육청 재무과에서 근무하는 K 팀장을 찾아가봐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는 2015. 4.경 K를 찾아가 만났고, 그 무렵 K로부터 ‘L고 이전 신축공사 관급자재(이중벽관) 구매’ 관련하여 납품할 업체를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D는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M㈜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H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이중벽관 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말을 해 M㈜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속칭 영업을 해 줄 테니 매출액의 20∼23%를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위 M㈜가 2015. 6.경 계약금액 55,054,040원 상당의 ‘경질폴리염화비닐관’ 등을 위 L고등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2015. 9. 14.경 D가 운영하는 G 사업자 계좌인 E(G)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97,8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D와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5. 9. 14.경부터 2016.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도교육청 및 그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등 5개 업체에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4,360,140원을 위 E(G)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와 함께 H도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일을 계속하다가, D가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잘 분배해 주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납품업체 알선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독자적으로 위 알선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O의 P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H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Q유치원 신축공사 관급자재(미장벽돌) 구매 사업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말을 해 ㈜O의 미장벽돌을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해 줄 테니 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당시 H도교육청 재무과장인 K에게 청탁하여 위 ㈜O이 2016. 3. 22.경 계약금액 45,691,390원 상당의 ‘미장벽돌’ 등을 위 Q유치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2016. 4. 27.경 C㈜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48,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4.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도교육청 및 그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O 등 14개 업체에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401,406,74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U, V, W, P,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교부서 1. 2014년 다이어리 사본, 2015년 다이어리 사본, 2016년 다이어리 사본, 메모지 사본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9∼90) 1. ㈜F 및 G 명의 각 계좌 통합 거래내역 1. C㈜ 명의 8개 계좌 통합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압수수색결과-압수한 세금계산서 중 수수료 내역 정리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업체별 수수료 입금 내역 및 계약현황 확인 보고-최종)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관급자재 중계 관련 이메일 발견) 1. 수사보고(A 영업 관련 AH㈜ 관급공사 계약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영업 ㈜AI 계약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영업 AJ㈜ 관급공사 계약) 1. 수사보고(㈜AK,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원 중 피고인이 받은 금품이나 이익인 3,164,500원(증거기록 제4820쪽 참조)과 범죄일람표 2 기재 총 금원 401,406,741원의 합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각 수요기관인 H도교육청 및 그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 납품계약 등과 관련하여 각 납품업체들과 영업대행계약 내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납품 관련 정보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피고인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각 수요기관에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여 실제 납품이 이루어지면 그 납품가액에 따른 일정 금액을 납품업체들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로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라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로서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사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도50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알선’이란 형식 혹은 명목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행위자가 공무원에 대한 친분관계 및 인맥,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등을 내세워 알선하는 경우 또는 알선행위자가 의뢰인과 영업위탁계약 또는 중개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 등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 운영하였으나, D와 함께 또는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계약내용(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에 관여하기 전에는 주로 일반 건설 공사업에 종사하였을 뿐 이 사건 납품계약과 같은 업무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과 노하우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5. 4.경 I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J로부터 H도교육청 재무과 경리팀장인 K를 소개받은 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AL 지역 후배로서 관급자재 납품업무 경험이 많은 D에게 다시 K를 소개시켜준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하게 되었던 점, 무엇보다 이후 D는 K와 접촉하면서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이른바 ‘가격조사표’(증거기록 제4796쪽 참조) 내지 ‘가격비교표’(증거기록 제6003∼6004쪽 참조)를 제공받았는데, 위 가격조사표(가격비교표)는 납품경쟁업체들의 납품예정가격 등이 기재된 견적서까지 포함되어 있는 납품계약체결에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수요기관과 납품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외부에 공개되거나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문서들인 점(위 증거기록 제4796쪽 참조), 한편 이 사건 납품계약은 그 조달계약의 방식도 수요기관인 H도교육청 및 그 산하 교육지원청의 담당공무원 등이 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3자단가계약 등인데, 위와 같이 K로부터 가격조사표(가격비교표)를 제공받은 피고인과 D는 납품경쟁업체들과 대비하여 그보다 최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을 물색하는 방법 등으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런 계약체결 과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은 K가 H도교육청 재무과 경리팀장으로, 이후 같은 재무과장으로 승진하여 H도교육청 관급자재 납품계약 업무를 총괄하던 당시에 집중적으로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납품계약업체들도 피고인측(피고인과 D)이 이 사건 납품계약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다기 보다는 H도교육청 등 수요기관에 인맥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측의 영업활동이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과 D가 함께 영업활동을 하였던 납품계약의 경우 영업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이 70%, D가 3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이유도 피고인과 D 사이에서도 이 사건 납품계약에 관한 D의 경험과 노하우 등보다 피고인이 K 등을 D에게 소개한 역할을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인측이 금원을 수수한 행위는 그 실질이 피고인측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 등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의 조달행정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 등을 이용하여 불과 약 1년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을 알선함으로써 납품업체들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합계 4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2002년경 국가에서는 조달업무를 전자화하여 공시함으로써 단가를 통일시키고 모든 수요기관의 입찰정보를 공시하여 국가기관의 조달업무를 투명화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나 아직도 담당공무원 등이 공급업체를 선정하거나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에 있어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남아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제도적·시스템적인 문제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