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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49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3. 07: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3. 3. 23. 07:00경 혈중알콜농도 0.204%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차병원 방면에서 을지병원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62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 진료확인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0.204% 확인 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07고약26419 약식명령문, 2008고단1198 판결문 및 2009노3566호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의 벌금형과 2차례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10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12. 경부터 2016. 4. 4.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빌딩 지하에서 안마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E'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약 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여동생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저지른 것이라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03:00경 안산시 단원구 B지층 'C'노래방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서 아무 말 없이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있다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 D(30세, 여)에게 다가가 "오늘 누구 죽어야 돼, 니가 처음이야"라고 하며 카운터 위에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우측 얼굴을 4회 가량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도구를 사용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6:0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02 앞 도로를 달리고 있는 D 시내버스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옆 통로에 서서 피해자를 향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정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및 가족들이 그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30. 0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금천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그의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27%에 이르러 비교적 높은 편이고, 그가 음주운전한 구간도 2km로 비교적 긴 편이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위험이 비교적 높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83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1. 5. 5. 1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비록 오토바이 운전이기는 하나 그 위험성이 작지 않고, 최근 5년간 계속하여 위반행위를 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2. 3. 14. 가석방기간을 경료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3. 01:00경 서울 송파구 D B3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본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3. 03: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 A로부터 '토끼코크'본드를 짜넣은 비닐봉지를 빼앗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토끼코크 성분관련 수사,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아직까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와 같이 동생인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수감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외에도 출소 후 여러 차례 본드를 흡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5.10:29경 순천시 용당동 532의 1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D이 "신문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신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오른쪽 팔을 4회 각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D의 진술서, 동영상 CD, 각 진단서[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신문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2234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손으로 움켜쥐고 있던 신문을 비교적 빠른 속도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그 상대방인 피해자의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F건물, 2층 'G'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일당 13만 원을, 피고인 C은 일당 10만 원을 각각 받기로 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게임결과 점수를 메모지에 작성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각각 일비 1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피고인 A 내지 피고인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손님들이 가져온 메모지에 작성되어 있는 점수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8. 4. 11.경부터, 피고인 B는 2018. 4. 14. 경부터 각 2018. 4.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H" 게임기 22대 및 "I" 2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를 이용토록 한 다음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게임결과물을 1일 당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 C, D 및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직 중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직 결과 문자내역, 피의자 D의 디지털포렌직 결과물 중 통화내역 첨부, L의 통화내역 분석, C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직에 따른 통화기록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내역,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리 통보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62번), 각 통화내역(순번 96,101, 106, 108번), 각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98, 133번), 연락처 내역(순번 100번) 1. 게임결과 점수를 작성한 메모지, 장부, 포스트잇 사본, 장부 사본 1.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휴대전화 연락처 사진, 환전을 위해 작성된 메모지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순번 45번), 업소용 휴대폰 사진, C 휴대전화 사진, 손님들 연락처 사진 (순번 13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징역 10월~3년)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 1)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하 양형기준은 피고인 A에게만 적용된다. 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중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기간은 9일로서 단기간에 그쳤고, 범행수익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사용된 게임기 등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몰수될 예정이다. 심장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에서 환전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러한 행위가 게임산업의 사행성을 부추겨 도박과 다름없는 사회적 해악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게임장을 등록한 후 다른 피고인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는 등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비롯하여 총 8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고, 특히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안에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게임산업에서 환전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러한 행위가 게임산업의 사행성을 부추겨 도박과 다름없는 사회적 해악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E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일당을 받고 열흘도 되지 않는 단기간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는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도 최근 2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9.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동림동 '부국판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 '무등비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포터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22:00경 군산시 B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그 전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54세)과 동승자 피해자 D(여, 44세)이 길을 비켜 달라고 했었다는 이유로, 그 곳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낫을 가지고 와 피해자 C의 후드티를 뒤에서 잡아당긴 후 낫을 피해자 C의 목에 들이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 D의 목에 낫을 들이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첨부 관련) 및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들의 목에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약 15회에 걸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5.경 B과 혼인하였으나 가정불화로 인하여 2011. 4.경 B으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2012. 2. 21.경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소송 중 B을 회유하여 소를 취하시키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B을 상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B이 2009. 9. 4.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가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의 우장산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 4.경 출산비용 등 생활비를 요구하는 B에게 위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21. 03:1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8-1에 있는 외길수산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학의로에 있는 수촌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dk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35

범죄사실 항만운송관련사업인 선박 급유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선박급유업을 등록한 사실 없는 B주유소 소속 C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2014. 10. 20. 15:00경 통영시 미수동 한려골재 앞 부두에 정박한 통영선적 기타선 D(61톤)의 선박운항을 위한 연료류를 공급하기 위해 동 선박 기관실 유류 탱크에 경유 1,000ℓ(금액 1,570,000원)를 공급하는 등 무등록 선박급유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사본, 석유제품 및 인수확인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선박급유업 등록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제26조의3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 소재 'C'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6. 안동시 D 소재 'E식육점'에서 호주산 소고기 3.8kg을 50,000원에, 같은 해 6. 23. 2.8kg을 40,000원에 구입을 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피고인의 가게에서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일반 정식 50인분(1인분 5,000원)에 위 호주산 소고기 3.8kg을 매생이전골 반찬용으로 조리, 제공하였고, 호주산 소고기 2.8kg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C에 대한 2억 원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C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2013. 11. 7.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고인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 15: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즉결심판 법정에서 위 법원 2014카명138호 재산명시 사건의 채무자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창운건업 및 D에 대한 2,000만 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재산명시기일조서, 재산목록, 재산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내연녀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2:5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3409 '성남초등학교' 근처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남편이 바람 피우는거 알고 있냐, 같이 찍은 동영상 보내줄까, 네 남편 속옷에 내 립스틱 묻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빠졌냐, 이년아, 씹값 내놔라, 너 올 봄에 여행 갔을 때 너희 집에서 잔적도 있다. 네 오빠 죽던 날에도 같이 있었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 0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발송한 횟수가 총 50회에 이르고, 그 문자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문자를 발송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38

범죄사실 1.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4. 3.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대전 동구 F 소재 토지'에 신축하는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4. 6. 13.경 위 약정에 따라 대전 중구 부사동 261-1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서, 대전 동구 F 소재 3층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과 '대전 동구 F 소재 토지'에 신축하는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전 동구 F 소재 3층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고발장 1. 각 부동산실명법위반 여부 조사 질문답변서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자 통보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대전 동구 F 소재 3층 주택의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명의신탁관계가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G를 매도인,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2014. 3. 24. G 소유이던 대전 동구 F 대 178.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벽돌 및 세멘벽돌조 건물(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3,200만 원에 피고인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로써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4. 7. 피고인 앞으로 2014. 3.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매수인이 현존건물을 철거한다'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기존건물은 철거되고 새로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4. 6. 13.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을 매도인, H을 매수인으로 하여 2014. 6. 12.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매매대금 6억 4,400만 원에 H이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로써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14. 9. 1. H 앞으로 2014. 6.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대부업에 종사하고 있고, C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C은 제1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2억 1,000만 원(제1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2억 3,200만 원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 매매대금은 2억 1,000만 원이다)을 모두 부담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신축비용 약 3억 3,200만 원 중 거의 대부분을 부담하였다. C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가구납품업자들 및 공사업자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공사와 관련된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과 이 사건 주택 각 호실의 임차인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임대차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등 임대차계약의 조건에 관한 교섭은 C과 임차인들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C이 공인중개사인 I, J, K 등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직접 지급하였다. C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L)에 2014년 6월 중순경부터 이 사건 주택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월세 명목의 돈이 입금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4. 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4. 6. 17. 우리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당시 우리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자였던 M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 및 대출자 명의를 빌려 대출신청을 하였고, 이후 이자납부, 추가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C이 우리새마을금고와 상담하고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제2매매계약의 계약금 1,000만 원은 2014. 6. 12., 중도금 3,000만 원은 2014. 6. 15. 각 피고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잔금 1억 8,100만 원은 2014. 9. 1. C이 H으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자신임을 주위적 청구로 하여, 제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과 이 사건 주택의 임대수익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15나11913 사건), 위 법원은 2016. 12. 1. 앞서 든 인정사실을 근거로 C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2017. 4. 3.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75273 판결). 나. 판단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0:3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E아파트, 6동 4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지역 소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부엌 칼 2개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던져주면서 "찔러 봐라"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피해자의 모친이 합의 이후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번복한 바 없고, 1,500만 원이 합의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을 그어 피해자에게 근육 및 힘줄의 열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을 그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단계에서는 단순히 '손을 그었다' 정도로만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은 검찰 단계에서인데, 피해자는 "정확히는 모르나 내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왜그러느냐, 그러지 말라고 했었고 피고인을 말리면서 제 우측 손 2회, 좌측 중지 손가락, 검지와 중지 사이에 유리 파손으로 그어진 상처가 있었다. 상처가 한 곳만 있었다면 제가 피고인을 말리다가 그런 상처가 났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상처가 여러곳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유리조각으로 양손을 그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5면).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병 조각으로 그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고, 피해자로서도 상처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손을 그은 것으로 짐작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파편이 현장에 어질러져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방바닥을 짚는 과정에서 파편에 베여 상처가 난다거나,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알고 지내는 오빠동생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31. 14:30경 부산 부산진구 C, 8층에 있는 'D학원' 스터디 방에서, 책상에서 공부를 하던 중 맞은편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온 것을 보고 소지하던 휴대폰을 다리 사이에 낀 다음 피해자의 맨 다리를 약 4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아직 20대 초반 나이의 학생으로서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 직후 스마트폰이 압수되었고 별도로 촬영물 유포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촬영물의 수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C은 D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0:00경 경기도 의정부시 E에 있는 D 주민센터 내에서, 피고인 처의 인감증명이 인적도용으로 발급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인감증명이 인적도용으로 발급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나,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주민등록사무편람 책자(약 가로 30cm, 세로 25cm, 두께 3cm)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공무원의 사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