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24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E은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P(37세)이 인터넷 게임물의 게임머니 환전상을 운영하여 수십억 원의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뜯어내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범행의 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함께 범행을 실행할 사람들을 물색하다가 2012. 11.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이들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 범행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납치하여 감금할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대구 북구 Q 원룸 302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주문 등을 통하여 수갑 2개, 경찰관 흉장 2개, 안대 2개 등을 구매하고, 또한 범행에 사용할 차량으로 피고인 A의 친구인 D으로부터 그 소유의 그랜져XG 승용차(R)를 빌려 위조된 S 번호판을 부착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11, 13. 20:33경 함께 구미시 T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가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경찰관 흉장을 제시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긴급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피해자를 위 그랜져XG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안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그대로 위 Q원룸 302호로 운행하여 가 피해자를 위 원룸에 가두고, 동시에 피고인 A는 그 부근에서 오피러스 승용차(U)로 대기하다가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주위의 상황을 확인하는 등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상황을 대비하였다. 뒤이어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원룸 입구에서 기다리면서 주위를 경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우리 애들 2명이 이리로 더 오고 있다. 오기 전까지 협상이 잘 안되면 산에 가서 파묻어 버리겠다. 예전에 내가 부산에서 사람 한 명 납치해서 손가락 한 개당 3억을 받았다. 처음에 돈을 못 준다고 버텨서 손가락 한 개 자르니깐 3억, 두개 자르니깐 6억을 준다고 하던데, 손가락 4개를 잘라서 총 12억을 받아냈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6억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2012. 11. 14. 11:00경부터 피해자의 여동생인 V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 6억원 상당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장소인 중앙고속도로 칠곡IC 부근의 졸음쉼터 (상행선 방향)로 가지고 올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C은 계속하여 위 원룸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11, 15. 01:30경 위 졸음쉼터의 반대차선에서 위 그랜져XG 승용차로 기다리다가 위 V가 현금 5억 2,000만 원 상당이 든 가방을 위 졸음쉼터에 놓고 가는 것을 보고, 중앙분리대를 뛰어넘어 가위 가방을 가지고 다시 건너 온 다음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합동하여 현금 5억 2,000 만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1. 4. 19:00경 구미시 W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A로부터 P을 납치하여 돈을 빼앗는데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A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12. 11, 15, 17:00경 같은 시 X에 있는 A의 집 앞에서 A로부터 A가 위와 같이 P으로부터 강취한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등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제공함으로써 A 등의 특수강도행위를 방조하고,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A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를 납치하여 돈을 뜯어냈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결심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이들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Y)과 돈을 전달받기 위한 장소로 경부고속도로 등의 장소를 물색한 다음, 2012. 11. 18. 19:38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맞은편에서 피고인 D, 피고인 F은 주위를 경계하고, 피고인 E은 위 대포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Z)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얼마 전 새벽에 칠곡에 내려줬던 사람이다. 저번에 준만큼의 돈을 더 달라.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검찰청에 넘겨버린다. 가족들도 다 여기 살고 있는데 해롭다. 돈을 주면 소스(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준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2012. 11, 18, 2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마련해라.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하자, 소스를 준 사람에 대해 오픈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협박 전화를 하고, 2012. 11. 20. 19: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위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말고 본인 가족들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 우리도 웬만하면 험한 짓 안하려고 그러니깐 우리가 말한 대로 해주면 우리도 책임지고 정보주고 마무리 해 줄 테니까 거래해 봅시다. 피곤하게 하지 말고 연락 줘요."라고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11. 20. 19:54경 불상의 장소에서 "방법은 우리가 얘기한 방법밖에 없으니깐 더 이상 이걸로 틀어지면 정말 우리도 막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게 하지 말고 믿어 봐요."라고 피해자에게 협박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11. 20. 2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내일 마무리 하는 걸로 알 테니 준비해서 연락주세요. 우리도 빨리 정리하고 철수할 테니까요."라고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2012. 11. 21. 14:15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P, AA,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각 수사보고(피해자 납치 현장이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범행에 사용한 안대 제출 관련, 협박전화 녹취록 첨부) 1. 경찰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 1. 각 사진, 녹취록 1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진 14장, 노트 사본 1부, 메모지 사본 1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 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2조 제1항(특수강도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특수강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중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C, D 및 그 각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죄에서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A, B, C, D) 가. 피고인 A, B, C, D 및 그 각 변호인들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폭행·협박은 강도죄에서 말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폭행·협박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에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아무런 금전관계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납치하여 금원을 빼앗았던 점, 피해자는 경찰관을 사칭하는 피고인 B, C에 의하여 양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그랜져XG 승용차 뒷자석에 강제로 태워진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뒤 안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렸고,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V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V에게 자신이 납치되었음을 알리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때리면서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1억 밖에 없다고 하자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결국 6억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V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지고 올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이 V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룸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시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폭행·협박은 강도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으로서 강도죄에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액이 4억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 B, C 및 그 각 변호인들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강취한 금원이 4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후 강취한 돈을 나누어 가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2억 원, 피고인 B이 1억 4,000만 원, 피고인 Cl 1억 8,0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이 인정하였던 강취 금액이 5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 B, C으로부터 압수된 돈이 3억 7,585만 원인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강취하여 분배한 돈 중 5,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A, B, C은 위 범행으로 강취한 돈으로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강취금액은 적어도 4억 원은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그 피해액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을 당한 다음날인 경찰 제1회 진술 당시 피해액이 4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3회 진술에 이르러서야 피해액이 6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장롱 속에 평소 6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을 전부 다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피해액수가 6억 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은 5만원권 돈다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돈다발 중에는 100장이 채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액이 6억 원이라는 점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앞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해금액은 5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5억 2,000만 원을 하회하는 범위에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부분)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0 년 3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기본범죄인 특수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특수강도 등 범행은 피고인 A가 B, C에게 범행을 제의하여 공범들을 끌어모은 다음 사전답사를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방법까지 주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경찰관을 사칭하는 방법을 써서 피해자를 납치·감금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3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기본범죄인 특수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치밀한 사전 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경찰관을 사칭하는 방법을 써서 피해자를 납치 P감금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은 A의 제의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3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기본범죄인 특수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치밀한 사전 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경찰관을 사칭하는 방법을 써서 피해자를 납치·감금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은 A의 제의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피고인 A,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피해액 5억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현금 8,000만원을 강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13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의 진술이 있으나, P은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을 당한 다음날인 경찰 제1회 진술 당시 피해액이 4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3회 진술에 이르러서야 피해액이 6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P은 이 법정에서 장롱 속에 평소 6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을 전부 다가져다주었기 때문에 피해액수가 6억 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은 5만원권 돈다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돈다발 중에는 100장이 채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