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89

범 죄 사 실 [2020고단5189] 피고인은 2018. 7. 30.경 서울 노원구 D 내에 있는 ‘E’이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F대학교 부총장 명함을 주면서 “내가 F대학교 부총장이고, 이사장과 호형호제 하는 사이다. 학교의 자금 관련 경영자문을 해주고 있다. 이번학기에 대학원 교수 3명을 채용하는데 추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9. 2. 13.경 전화로 “F대학교 교수 임용이 미뤄지고 있다. 내가 G대학교 부총장으로 갈 예정이고, 총장과 친하니 우선 전임교수로 발령을 내주겠다. 임용을 하려면 술값이 2~3천만원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대학교 부총장이나 G대학교 부총장이 아니었고 이사장이나 총장과 친분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교수로 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4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3.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G대학교 J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G대학교 특임부총장이다. G대학교에서 귀농, 귀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당신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에서 포천시 L 외 11필지에서 조성중인 귀농·귀촌 사업 택지에 귀농·귀촌 교육 이수자 100여명을 보내주겠다. 당신이 다른 귀농·귀촌 교육기관과 계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관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귀농·귀촌 교육 종료하면 즉시 받은 보관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대학교 특임부총장이나 부총장이 아니었고, 귀농· 귀촌 교육 진행을 제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준비하고 있던 위 귀농·귀촌 사업 택지에 귀농·귀촌 교육이수자 100여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전 C으로부터 G대학교 교수 채용 명목으로 받았던 돈을 변제하거나 C 등의 월급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2019. 7. 4.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J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관금으로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500만 원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달라. 귀농·귀촌 교육 종료하면 즉시 받은 보관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갑 상호 : G대학교 J,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I에 있는(구 M), 대표 : 단장 N’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 임의로 G대학교 총장인 O의 서명을 한 후 그 서명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O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O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O의 서명이 위조된 문서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O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G대학교 총장 O으로부터 G대학교의 부총장 또는 특임 부총장으로 임명되거나 부총장 또는 특임부총장 명의의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9. 7. 10.경 위 G대학교 J 사무실에서 B과 G대학교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 간의 ‘귀농, 귀촌지원 사업 업무협약서’를 작성하면서 G대학교 란에 ‘G대학교 서울시 구로구 I 부총장 A’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G귀농귀촌본부 직인을 직원 C으로 하여금 날인케 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대학교 부총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귀농·귀촌지원 사업 업무협약서’ 1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대학교 부총장 또는 특임 부총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6부를 작성하였다. 5.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경에서 2020. 4.까지에 불상의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G대학교 부총장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귀농·귀촌지원 사업 업무협약서’ 1부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그 자격모용 작성 사실을 모르는 B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경부터 2020. 3.경 내지 202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G대학교 부총장 또는 특임 부총장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사문서 6부를 그 자격모용 작성 사실을 모르는 B 등에게 사진 촬영 후 전송하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1. 지불각서, 예금거래명세표 [2021고단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귀농, 귀산촌 교육 일정계획 요청서 1. 학교사업계획서(2019. 5. 21.자) 사진 1. O 서명 위조된 서류 사진 1. 학교사업계획서(2019. 12. 6.자) 사진 1. 업무협약서(2019. 7. 10.자) 사진, 업무협약서(2019. 10. 23.자) 사진, 상호협력협약서, 업무협약서, 상호협력 협약서, 성공 귀농 귀촌 상호협력 협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2020고단5189 사건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8. 7. 30.경 대외적으로 F대학교 부총장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F대학교의 교수 채용에 추천해주겠다고 하여 경비를 빌린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G대학교 측과 연락을 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G대학교의 교수 임용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19. 2. 13.경 이후에 피고인이 G대학교의 특임부총장에 임명될 예정에 있었으며, 교수 임용에 관하여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실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2021고단345 사건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대학교 총장 O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해서는 부인한다. 1) 사기죄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귀농․귀촌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이 관리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G대학교 부총장 N이 2019. 5.경 피고인과 사이에 학교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을 G대학교의 특임부총장에 임명하기로 약정하였고, 2019. 12. 6.경에도 피고인과 사이에 학교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G대학교 특임부총장 직위를 유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G대학교 특임부총장의 명칭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020고단5189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7. 30.경 F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추천해주겠다고 말하여 2019. 1. 10.부터 2019. 1. 31.까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2019. 2. 13.경에는 G대학교의 교수로 임용시켜주겠다고 말하여 2019. 2. 14.부터 2019. 5. 17.까지 2,7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예금 거래명세표에 의하면(2020고단5189 사건의 증거기록 제14쪽),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F대학교 부총장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F대학교의 교수 채용에 추천해주겠다고 하여 경비를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F대학교 교수 채용에 추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 10.부터 2019. 1. 31.까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대학교 부총장(기획, 운영) 경영학 박사 A’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F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임명된 사실도 없고,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도 없다(다만, 피고인은 P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F대학교의 총장 내지 이사장 등에게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추천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경비 명목 등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F대학교의 부총장인 것으로 알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수사보고(고소인 C 녹취록 우편 제출), 2020고단5189 사건의 증거기록 제140 내지 167쪽]. ⑵ 피고인은 Q 대표로서 2017. 7. 20. 학교법인 F대학교와 사이에 ‘F대학교 건축물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귀농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중 10%를 학교법인 F대학교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F대학교의 교수로 추천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⑶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F대학교의 공사비용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단5189 사건의 증거기록 제281쪽 등).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G대학교 측과 연락을 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G대학교의 교수 임용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19. 2. 13.경 이후에 피고인이 G대학교의 특임부총장에 임명될 예정에 있었으며, 교수 임용에 관하여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실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G대학교 교수로 임용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2. 14.부터 2019. 5. 17.까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⑴ 피고인이 2019. 5.경 G대학교의 경영부총장이자 J 단장인 N과 사이에 ‘학교사업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상에 ‘학교기업의 대표는 기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피고인 측이 특히 회계관리를 맡아서 운영하며, 계약 직후 J 측은 빠른 시일 내에 발령권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G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 임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2020고단5189 사건의 증거기록 제10쪽). 그러나 증인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측에서 계약에 따른 대금을 송금하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을 특임부총장으로 임명하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측에서 약정한 대로 계약에 따른 대금을 송금하지 않아 피고인을 특임부총장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또한 피고인이 2019. 12. 6.경 위 N과 사이에 ‘학교기업사업계약서’를 체결하면서, ‘G대학교 J단장 N과 특임부총장 A은 정부공모사업을 위한 귀농․산촌 전문인력양성 및 제대군인교육, 일반교양과정 등을 학교기업으로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업 협조관련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과 ‘피고인은 G대학교 특임부총장 역할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2020고단5189 사건의 증거기록 제63쪽). 그러나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나중에 피고인이 와서 학교는 안 올 테니 학교 밖에서 다른 사업을 할 테니까 부총장 직함을 쓰게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 특임부총장은 학교 정관 및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지워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구직함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피고인을 특임부총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위 계약서 문구 중 ‘특임부총장’ 옆 부분에 자필로 ‘(구직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는 증인 N의 위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함께 위 계약을 추진하였던 증인 R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G대학교의 특임부총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대학교의 특임부총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⑶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추진하는 위와 같은 사업의 직원으로서 G대학교에서 약 2개월 정도 일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대학교를 인수하는 작업으로 들어간다, TF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이사장님이 들어가시면서 거기에서 부총장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조직이 다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니가 거기서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독촉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던 것이고,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2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제가 여기에 임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피고인은 그 학교 이사장님과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실을 만들어서 들어가기는 했는데 임용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피고인이 부총장으로 들어갈 당시의 조건이 들어가서 몇 천만 원을 월 수익으로 내겠다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하니까 학교에서는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임용을 시키지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저도 임용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저에 대해서 학교 측이나 총장님 측이나 이사장님 측에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도 학교를 인수하는 작업을 하는 회사의 원장밖에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⑷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2019. 5. 17.까지 사이에 G대학교의 교수로 임용시켜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말한 것과 달리 G대학교의 특임부총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없고, 나아가 G대학교의 특임부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위 계약에서 약정한대로 G대학교의 특임부총장으로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C을 교수로 임명시켜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G대학교의 총장이나 이사장 등과 전혀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이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권자에게 추천하는 등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해자 C에게 그 용도를 고지한 바와 달리 F대학교의 공사비용 및 운영비로 2,000만 원 가량을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8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을 G대학교의 교수로 임용시켜 줄 수 있는 능력 또는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나. 2021고단345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귀농․귀촌 교육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보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면 이후에 귀농․귀촌 교육 사업이 종료 되는대로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위 보관금 1,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없고, 이후 피고인은 귀농․귀촌 교육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에게 G대학교 총장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학교사업계약서를 전송하면서 “G대학교 평생교육원을 그냥 먹어버릴 수 있으니 나중에 보관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위 보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4.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뒤, 같은 날 C에게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R에게 2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사용하였고(증거기록 제470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 300만 원은 사무실에 필요한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보냈으며, 저한테 450만 원 입금된 것은 C에게 300만 원을 보냈는데, 그 중 200만 원과 100만 원을 보낸 것은 운영 경비 명목으로, 150만 원은 제 운영 경비로 쓴 것입니다. R에게 260만 원 R이 알아서 통장 관리를 하면서 쓴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97쪽), 피고인은 2019. 10. 21. 피해자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뒤, 2019. 10. 27. C에게 이를 송금하였고(증거기록 제57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N이 위 5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C에게 송금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송금 과정 등에 피고인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N은 “당시 피고인이 C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J H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보내라고 한 것이며, 2019. 10. 21. 50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받아 2019. 10. 27. 제 돈 1,000만 원과 함께 C 교수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피고인이 500만 원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97쪽),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G대학교 정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하여 ‘O 총장은 내 돈을 대납해라. 내 돈을 갚아라. A을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1인 시위를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C에게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한 것으로서, N의 위와 같은 진술과 금원의 송금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N이 피해자 B이 입금한 5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C에게 송금한 것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G대학교의 부총장 명의를 사용하여 2019. 7. 3.경 피해자 B과 사이에 귀농․귀촌 교육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증인 N은 피고인을 G대학교의 특임부총장을 임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학교사업계획서(2019. 5. 21.자)에 의하면, ‘피고인을 G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 임명한다. G대학교 J은 본계약에 따른 대금이 입금된 후 7일 이내에 부총장 발령을 받도록 미리 허락을 받아놓아야 하며, 발령이 안 되면 입금액은 즉시 환불하고 계약은 해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N은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른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G대학교의 특임부총장으로 임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학교사업계획서(2019. 12. 6.자)에 의하면, ‘피고인은 G대학교 특임부총장 역할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학교사업계획서에는 ‘특임부총장 A’이라는 기재 옆에 자필로 ‘(구직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증인 N은 피고인이 위 서류를 작성하여 왔으나 특임부총장이라는 직위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구직 중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학교사업계획서만으로는 피고인이 G대학교의 특임부총장에 임명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G대학교 특임부총장의 직책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B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G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서 귀농․귀촌 교육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게다가 피고인은 ‘학교사업계획서’에 G대학교 총장 O의 서명을 위조한 뒤 이를 피해자 B에게 전송하여 피해자 B에게 보관금 반환 등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귀농․귀촌 교육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피고인의 지위, G대학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체결한 귀농․귀촌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보관금의 용도나 이를 반환할 자금의 마련 방법, 피고인의 G대학교에서의 지위와 피고인과 G대학교 사이에 체결한 계약 내용과 그 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귀농․귀촌 교육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보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대학교 특임부총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G대학교 특임부총장 명칭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을만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대학교 부총장 내지 특임부총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6부를 작성하고, 이를 그 자격모용 작성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B을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G대학교 총장인 O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고, G대학교 부총장 내지 특임부총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6부를 작성 및 행사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N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C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N에게 위 금액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N이 피해자 C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자금 마련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