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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2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0. 16:53경 경기 하남시 광암동 초광 삼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2015. 5. 11.까지 대구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2015. 3. 1. ~ 2015. 5. 2.)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C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해당 차량을 2014. 6.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2014. 7.말경 D에게 판매한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31.경 그 판결이 확정된 점(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60), 따라서 늦어도 C이 위 차량을 매수한 2014. 6.말경 이후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람이 피고인이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로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바(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E은 이 법원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아우디차량 수리를 맡겼을 때 잠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건네준 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탄 기간은 거의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01:0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카페 C' 앞 도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청취) 1. 피해자와의 카톡내용 캡쳐 1. 112 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 사건 범행 행 피고인이 만취하였다고는 하나, 심야시간에 에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죄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13:50경 대구 북구 국우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45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사직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교통범죄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무면허운전 거리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던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와 앞차의 정차 여부 등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2,226,509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위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6:32경 위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초교 앞 사거리를 성포동 방면에서 와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충돌 직후 상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새벽에 비가 와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언론 기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본건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절차를 거침이 없이 2016. 8.경 국유재산인 안산시 단원구 C 임야(면적 815m²)에 놓여진 길이 6m, 폭 2.4m, 높이 2.6m 상당의 컨테이너에 쇼파, 책상, 냉장고, 에어컨 등 생활용품을 구비하여 놓고 2016. 11.경까지 그 안에서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일부) 1. 수사보고(항공사진확인)[항공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 소속되어 환자구호업무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부터 2019. 12. 4.경까지 복무를 이탈하여,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 충실히 사회복무를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와 피해자의 배우자인 C와 직장동료 사이로, 경주시 D 원룸 E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13. 00:30경 위 원룸 E호에서, 피해자와 C, 위 원룸 F호에 거주하는 베트남 여성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G'을 F호에 데려다주기로 한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위 원룸 F호에 올라가 그곳 현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발로 차면서 잠을 깨운 후에 피해자가 아내인 C와 함께 있으면서도 위 원룸 F호 여성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위 원룸 E호 주방 싱크대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cm, 칼날길이 14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정수리를 2회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우발적 범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방법, 피해회복 여부(처벌불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전력(초범)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9. 7.경까지 경주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569m² 면적에서 경작행위를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전용산지 현황실측도 1매 1. 현지사진 9매 1. 토지등기부등본 2매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산지가 훼손된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마쳤다. 1989년경 밭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경작행위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19세)는 C대학교 원예학과 동기생이다. 1. 2018.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5. 20:10~20: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동기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종아리, 무릎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8. 7.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20: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C대학교 G대학교 부근 길(일명 H)에서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 살을 잡아 주물럭거리다가 키스를 하면서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야, 미쳤어, 남자친구 있는 거 알면서 자꾸 왜 이래, 진짜 그만해. "라고 화를 내자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잖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배를 주물럭거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수사보고(C대 원예과 조교 상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손을 뻗자 피해자가 손을 맞잡아주어 같이 잡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다리나 허벅지, 종아리, 무릎을 만진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반바지 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지,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및 피고인에 대한 대응, 주변사람들의 반응 등,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J도 피고인 맞은 편에 앉았던 피해자가 자꾸 움직이며 불편해 하여 테이블 밑을 보았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위에 있었고 그 이튿날 피해자에게 자신이 본 사실을 이야기하였더니 피해자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상당히 불쾌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 판시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계단에서 4칸 정도 위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순간 피해자의 반바지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 살을 잡았다. 여름이니까 반바지에 약간 통이 있는데 거기 사이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그 때 피해자가 '하지마, 진짜 미쳤어, 미쳤다고'라고 소리질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J도 피고인이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2018. 7. 3. 01:00경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전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번 서로 키스 및 애무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대학교 신입생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관계에 있었다면 문자나 K 혹은 주변 동급생들의 진술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거나 교류한 흔적이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문제삼자 동급생들과 교수, 친구들에게도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 신입생으로 학교에서 상당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관계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20:30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층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1m, 지름 2.5cm)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간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빠루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내리 칠 듯이 휘두르며 "씨발년아 내 집인데 네가 뭔데 안 열어줘, 확 죽여버릴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내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7: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남부순환로를 운행하던 C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이 짧은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12, 13쪽) 1. 반출 원본 목록에 따른 사진(수사기록 1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무음 어플을 이용하여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낀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3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을 안양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7세)가 운행하던 F 그랜저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24km의 거리를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스티커사본,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긴 거리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09:30경 과천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식당 간판과 조명의 사진촬영 문제로 피해자 D(51세)과 다투다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입에 물고 있던 담뱃불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송금해주는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가 불법자금의 인출·송금과 관련한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같은 달 29.경 부천시 심곡본동 316-5에 있는 부천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접근매체 15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인출책이 검거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28세)가 빌려간 500불을 갚지 않고, 피고인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4. 07: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상의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08:00경 평택시 D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왼팔과 옆구리, 무릎,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0여일간 구금되어 일정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재활용의류 수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6.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1. 31. 퇴직한 D의 2019년 1월 임금 3,1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9,064,59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4, 6(퇴직금 부분)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703,6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산정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3,5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재활용의류 수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1. 31. 퇴직한 E의 2019년 1월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2, 3, 5 각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E에 대한 퇴직금 7,774,62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2, 3, 5 각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872,7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법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1:17경 울산 남구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산업로703번길 1 앞에 있는 명촌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만연히 무면허운전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은 2019. 11. 2. 저녁경 문경시 D원룸 E호실 내에서, 물을 채운 플라스틱 병에 빨대와 유리관을 삽입하고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2. 19. 02:00경 위 D원룸 E호실 내에서,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일명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일자 특정 및 공범 수사 관련)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큼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C에 있는 D 주식회사1) 관리이사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 E에게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F 공사 중 용접공사를 12,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위 F 공사현장에서 E이 고용한 근로자 G의 임금 1,990,000원 및 근로자 H의 임금 3,360,000원 합계 5,35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공소장에 기재된 주식회사D은D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I이고, I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임원으로 등기된 바 없는 점, D 주식회사는 E과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F 공사 중 용접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직원에 불과하고 위 하도급 공사계약의 직상 수급인이라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하도급 공사계약의 직상 수급인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가. 2019. 5. 10.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18: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점 주변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2019. 9. 21. 범행 피고인은 2019. 9. 21. 16:00경 김해시 E빌라 F호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7그램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4. 12: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24. 12:3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이어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24. 16:35경 김해시 G아파트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편지봉투에 넣어 자신의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변 감정서(양성), 마약감정서(양성),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모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판매·투약·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필로폰 판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 년 나. 제2, 4범죄 [필로폰 투약 또는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2.경 말레이시아국 B 소재 'C 클럽에서 에이전시로 일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이 섞여 있는 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클럽의 룸 안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알루미늄 호일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은 후, 호일을 불로 가열하여 가열된 필로폰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4.경 위 같은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엑스터시' 불상량이 담긴 음료수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말레이시아국 D건물 스카이라운지에서 담배 형태로 만들어진 대마 불상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추송)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대마) 추송]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출입국 현황 첨부에 관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메트암페타민, MDMA 각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취급한 마약류의 수량 및 횟수가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