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78

범 죄 사 실 2022고단1078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 E(여, 18세)은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2. 4. 1. 22:0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저희 쳐다보신 거예요? 눈깔을 왜 그렇게 떠, 씨 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들은 시비를 피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친구인 H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어디냐 씨발! 이리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시 위 장소로 오게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22. 4. 1. 2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쳐봐, 쳐봐.”라고 말하며 마스크를 내린 채 얼굴과 몸을 피해자 D에게 들이 밀고, 이에 피해자 D이 손으로 본인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몸을 붙잡은 후 밀고 당기다가 주먹을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크게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D의 뒤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 D의 목을 감싸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 D의 팔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놓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D을 약 10m 정도 뒤로 끌고 간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고인과 D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351 피고인 A, 피고인 C는 I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I와 함께 2022. 1. 11. 22:05경 파주시 J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K(남, 19세) 및 그의 일행들과 마주치게 되었고, I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본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 쳐다보냐? 병신들, 좆밥들이 지랄한다, 병신, 찐따, 니 엄마는 병신새끼들만 낳았다.”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 하자냐는 거냐, 싸우자는 것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몸싸움을 목격하자 이에 가담하여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 각 피해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싸움을 말리려고만 하였을 뿐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장소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아 제압하였던 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제압당한 피해자 D을 발로 찰 때에는 마치 피고인 A의 폭행을 용이하게 할 생각이었던 것처럼 위 피고인을 전혀 말리지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 D, E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싸움이 종료된 후 피해자 D, E을 따라오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에게 사과하고 가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5쪽, 증거목록 순번 7. 21쪽, 순번 9. 31쪽, 33쪽).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싸움을 말리려고 했다기보다는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고단1351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K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재범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K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고, 위 K을 비롯하여 범행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미성년자인데다가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D을 제압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D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사람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공범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