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서울 중랑구 B 지층 피고인의 주거지 옆으로 베트남 부부인 피해자 C(여, 42세), 피해자 D(43세)이 이사와 거주하면서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피고인이 주거지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의 밥에 독약을 탔다고 생각하여 더 큰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2018. 7. 5. 13:00경 피고인의 집 앞 바닥에 놓여있는 깔판에 기름칠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기름칠을 하여 위 깔판에 피고인을 넘어지게 하여 죽게 하려고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피고인이 죽기 전 피해자들을 모두 죽여버리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5.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몸을 뒤에서 잡고 말리자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위 과도로 피해자 D의 왼팔을 2회, 왼옆구리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들을 쫓아가 찔러 죽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사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압수물, 피의자 사진, 피해자 D 사진(E병원), 피해자 D의 사진(수술후), 방범용CCTV 캡쳐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순번 15), 방범용CCTV 확보 및 분석에 관하여(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로 과도를 든 채 피해자 1명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1명의 복부를 위 과도로 찔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었고,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력범죄로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피해자 C에 대하여 가한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자 C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미수범죄를 저질렀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 및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형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다가 친형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의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약 41년 전인 1976년도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86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 23년간 9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뒤에 발생한 것인 점, 9회의 처벌 중 7회가 벌금형이었고, 나머지도 집행유예 또는 단기 실형에 그친 것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에 이를 정도로 중한 범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와 살인범죄는 결과불법은 물론 행위불법의 측면에서도 그 차이가 현저하므로 범죄자가 폭력성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살인성향이 있다거나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처벌전력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