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20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31. 20:05경부터 같은 날 20:2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6세) 운영의 피부샵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여기는 아가씨가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아가씨 주제에 마스크를 쓰라고 하냐. 너는 아가씨 아니냐. 네가 대주면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산을 손으로 내려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수차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우산을 내치며 거부한 것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팔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가게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온 다음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위해 가게 밖으로 나간 후에도 피해자를 따라 나와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낸 것에 화가 나서 발로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출입문을 수 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틀과 잠금장치를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검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9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가게 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한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