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 시트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2016. 7. 1.경 화성시 C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B에 원료를 공급하고 B은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매월 말일 어음으로 결제하되 미수금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B의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을 5억 5,000만 원의 한도에서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6. 7. 29.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233,169,620원 상당의 원료를 공급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246,380,97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E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지급받은 2,073,489,045원 중 55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직원 급여 등 B의 운영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회사의 E에 대한 매출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도 E로부터 지급받은 매출금액을 B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채권양도계약은 B이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한 어음이 만기에 결제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어음결제가 되지 않을 당시 존재한 B의 E에 대한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조건부 채권양도계약이었는바, B이 피해자 회사에 발행한 어음이 최초로 부도처리된 2017. 1. 4.경 이전에 E로부터 받은 금액은 아직 채권양도계약에 기하여 양도되지 않은 매출채권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금전의 소유자는 B이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위 채권양도계약의 내용, 구조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통상의 채권양도계약은 그 자체가 채권자지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양수인이 채권자지위를 온전히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인 반면, 채권 양도담보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의 종된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피담보채권의 실현이므로, 채권 양도담보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통상의 채권양도계약과 같이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담보가치 유지․보전 사무처리를 통해 채권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도25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은 플라스틱발포 및 성형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7. 1. 6.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B(당시 대표이사 F)은 2016. 7. 1.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용 시트 원료를 공급받고, 그 대금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어음으로 결제하며(어음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이 경우 미지급잔액 총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만큼은 현금으로 결제한다’ 등의 내용으로 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B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의 E에 대한 매출채권 중 55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고, 위 채권의 양도통지 권한을 피해자 회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증거기록 제34쪽,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6. 7.부터 2016. 12.까지 B에 자동차용 시트 제작 원료인 폴리올 등을 공급하였으나, 공급한 물품의 대금 중 98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6. 12.경 B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날 상황에 이르자, 2016. 12. 30. E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B의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피해자 회사에 양도되었음을 팩스로 통지한 후 전화로도 통지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서, B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6. 7. 29.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233,169,620원 상당의 원료를 공급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246,380,970원만을 지급한 반면, E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지급받은 2,073,489,045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직원 급여 등 B의 운영비로 소비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먼저,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서, 담보 목적의 금전채권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권양도의 대상인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인 양도인에게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상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B의 E에 대한 매출채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한 것이고, 앞서 본 인정사실도 위 공소사실 해당 기재에 부합하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B과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서 양도양수된 물품대금채권의 담보가치 유지․보전 사무처리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B이 피해자 회사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E로부터 지급받은 매출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위 매출대금을 E에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