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사진작가이고, 피해자 B(여, 25세)는 의류 피팅모델로, 2021. 1. 4.경 피고인이 게시한 피팅모델 채용공고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알게 된 후 2021. 1. 6.부터 의류 촬영을 시작하였다. 2. 2021. 1. 17.자 범행 나. 촬영 후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식사를 마친 뒤 담배를 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탄 채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보조석 차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시도하였다가 피해자에게 거부당하자, “그럼 안아 봐도 돼?”라고 하면서 팔을 벌려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한 후, 차에 타 출발하면서 피해자에게 “손잡아도 돼냐?”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1.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4: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E, 지하1층에 있는 F 스튜디오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하여 의류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세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및 녹음파일, 모델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키스 시도행위 이외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러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21. 1. 17.자 차량 안의 일 이후 피해자가 카카오톡 문자로 스킨쉽을 하지 말아주라고 했고, 피고인이 사과를 하며 더 이상 신체 접촉은 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한번 더 믿고 촬영을 하였으나 수위가 높아져 성폭행까지 당할 것 같아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2면),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1. 1. 17.자 “스키쉽은 하지 말아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와 2021. 1. 25.자 “저번에 촬영했을 때 스킨쉽하려고 했던거 그거 때문에 솔직히 조금 기분나빴었거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발송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의류 촬영을 하면서 수회 피팅모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21.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9. 15: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G, 3층에 있는 H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하여 의류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세를 가르쳐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다 대고, 포옹을 하려하고,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치마를 잡고 내리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1. 17.자 범행 가. 촬영 장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12: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하여 의류 촬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세를 가르쳐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팔, 손 등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있어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50대 남성으로 기업경영인 겸 의류사진작가이고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알바로 하는 의류 피팅모델이며 2021. 1. 5.경 모델계약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H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하여 의류 촬영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촬영의 자세(포즈)를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사진촬영 자세 등의 변경 자체가 불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해자의 사진촬영 자세 등의 변경에 관한 세부적 행위태양은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다(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1. 9.자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예, 그 때 자세를 가르쳐준다는 빌미로 저한테 얼굴을 갖다 대거나 약간의 스킨쉽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안아보겠다고 하고 안으려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옆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했던 같아요. 갑자기 옆에서 안으려는 시늉을 하면서 완전히 포웅한 것은 아니지만 어깨 접촉은 있었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으나, 관련한 전후 행동내용, 행동의 정도, 그 과정에 주고받은 말 등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그러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것 좀 수정할게요‘라고 말을 하면서 신체접촉을 하였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거부의사나 불불쾌감을 표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모델계약 제7조 제5항에는 필요에 의한 부득이한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에 관하여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H에서 피고인을 도와 피해자의 화장, 머리, 옷맵시, 포즈 등을 정리해 줄 사람은 없었다. 비록 사진작가가 모델에게 특정 포즈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말이나 사진이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사진작가가 직접 모델의 포즈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이러한 사진촬영 현장을 볼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피고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다만 “포옹을 하려하고”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까지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불쾌감을 전달받았거나 이를 인지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원만히 사진 촬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1. 9.자 강제추행의 점과 2021. 1. 17.자 찰영장소에서의 강제추행의 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