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86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3고단864 피고인은 2022. 12. 4.경 울산 중구 F아파트 G호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카페인 ‘I’에 ‘테니스 라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만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114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29. 경 울산 중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K에 ‘bhc뿌링클치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입금하면 쿠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사용가능한 치킨 쿠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3.경 울산 중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K에 ‘bhc뿌링클치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먼저 입금하면 쿠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사용가능한 치킨 쿠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9. 14:31경 울산 중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테니스물품 중고거래 사이트인 ‘I’ H 카페에 ‘2022헤드 스피드프로 2그립 테니스 라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테니스 라켓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7경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1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491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3. 11.경 울산 중구 F아파트, G호에서, 인터넷 H 카페 ‘I’ 게시판에 피고인이 작성한 ‘테니스 라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테니스 라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테니스 라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2. 10:47경 테니스 라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H카페 ‘I’ 게시판에 피해자가 작성한 ‘프로커넥스 ki30 테니스라켓 중고 제품 구매를 희망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프로케넥스 ki30 테니스라켓을 1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테니스 라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4. 12:57경 테니스라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C, B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송금확인증 및 각 대화내역 캡처자료 2023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회신결과-M은행) 2023고단2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O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캡처자료, 입금내역 캡처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 P은행)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중고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경우, 중고거래 시장의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저해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불신이 커지며, 중고거래를 둘러싼 거래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범행 동기 역시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거나 형사공탁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구금함으로써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사정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