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6. 17: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동측 맞은편 도로에서 과일노점 장사를 하다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과일노점 트럭 뒤에 피해자의 과일노점 트럭을 가깝게 붙여 정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좌식의자를 들어 도로 바닥으로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주목을 뽑아 든 채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여가지고 영창가겠어, 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29. 21:3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주목을 들고 피해자 E(44세)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처인 피해자 F(여, 44세)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근위지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공포심을 느낄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노점 과일장사 자리다툼 등으로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가로수 지주목을 휘두르고 의자를 내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한 점, 고지한 해악의 내용도 경미하지 않은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노점 과일장사 영업과 관련하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3:20경 안동시 C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여 회 때리고, 발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찰과상,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0:00경 안동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전항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2014. 10. 21. 23:15경 안동시 풍산장터3길 6-12, 대명소주방 앞에서 출발하여 위 D의 집까지 피고인 소유의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당시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걸음을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0. 22. 00:38~00:53경 위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해당 자동차 운전자이고, 해당 자동차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최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한 D은 2014. 10. 24.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차에서 내리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은 뒷문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I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피고인을 데려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보고(사진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으면서 자신은 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왔으므로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207동 1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에 투자할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인 2014. 3. 12.까지 원금 2,500만 원과 이자 500만 원을 합하여 3,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월수입으로 개인적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 D)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1:20경 B 봉고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47-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마석 방면에서 가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도로가 휘어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전방 좌우를 잘살 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7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 및 골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검시조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8.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E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44개월 할부조건으로 리스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 시가 1,931만원 상당을 임의로 자전거 수리업자인 H에게 수리비 대신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를 회수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H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수리비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리비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변호인도 이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위 자동차는 피해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피고인에게는 위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는 법률적으로 무효이고, 피고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범죄사실에 기재 '수리비 대신 양도하여'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수리비에 갈음하여 H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수리비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를 담보조로 H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5. 판결이 확정되어 2010.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88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08. 4.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업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발주한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골프장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업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C(59세)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경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F 골프장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의 전반적인 일을 하고 있으며, D 사장인 G도 잘 안다. G가 골프장을 세우면서 산을 밀어야 하는데, 그 산에서 나오는 벌목에 대한 매수권 및 이후 조경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 1,000만 원을, 같은 달 19. 100만 원을. 같은 달 25.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하순경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18. 전주시 노송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1998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 H(여, 63세)에게 "차에 실려 있는 물건을 잃어버려 보상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12.부터 2012. 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8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92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08. 4.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업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당시 위 회사에서 추진 중이던 J고등학교 설립 계획과 관련하여 아무런 업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J고등학교에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2.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D 업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D에서 전북 진안군 M에 J고등학교를 설립한다. 학교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처남인 N를 J고등학교 행정실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 I 작성의 각 고소장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전주지법 2009고단435 판결문(2014고단1885)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2014고단1992) 1. 조회회보서(2014고단19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7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의 죄 및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의 죄 및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7의 각죄상 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H과의 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6. 20:00경 서울 중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호프에서 9,000원 상당의 한치를 주문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1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부한 수표는 이미 지급이 완료되어 파쇄업체에 폐기의뢰된 수표로서 사용불가능한 수표라는 내용의 횡선이 불상의 방법으로 지워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위 식대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주 및 거스름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46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폐기의뢰 수표 매수 및 폐기업체 확인, 수표사용장소 CCTV 화면출력)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미 지급이 완료되어 폐기의뢰된 수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손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경 남편인 C와 함께 계원 16명, 구좌 21개, 1구좌 당 곗돈 150만원, 계금 3,000만원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그 중 3구좌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낙찰계는 회원들이 매월 지정된 옛날에 모여 각자 공제 가능한 최대한의 이자를 적어낸 후 그 중 최고액을 적은 계원의 낙찰대금(계금 3,000만 원에서 낙찰이자액을 공제한 금원)을 균등 분담하여 불입하는 방식이었다. 한편, 피고인과 위 C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은 D에 대한 채무 1,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E가 운영하는 2,000만 원 짜리 낙찰계에도 가입하여 그 곗돈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C는 신용불량자이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C는 위 3구좌의 곗돈 합계금인 200만 원 내지 45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위 낙찰계를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1. 7. 7.경 피해자 F에게 "계원으로 1구좌에 가입하여 매달 곗돈을 불입하여 낙찰받으면 틀림없이 계금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곗돈 명목으로 수령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4,335만 원을 곗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금납입내역사본, 계장부사본, 수사보고(순번 27, 32번) 1.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본건 낙찰계를 운영할 당시의 피고인의 자력상태, 피고인이 본건 및 타 낙찰계에 매달 불입하여야 할 돈, 피고인의 기왕의 낙찰계 운영경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본건 낙찰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본건 낙찰계를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F, G(남편 I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J, K에 대한 미지급금은 정산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파계를 예정하고 낙찰계를 운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F마트 사무실에서, D에게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G건물 별관 1층 마트에서 열릴 개점 행사장에, 피고인이 입점하여 문구류를 판매하고자 하는데 판매할 문구류를 구입할 자금이 모자라다. 2,000만원만 빌려주면 문구류를 구입해서 행사장에서 판매한 후, 그 수익금으로 2008. 8. 3.까지 차용금을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문구류를 구입하여 위 행사장에서 판매한 후 그 수익금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는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는 계속 적자 상태에 놓이는 등 재력이 부족하여 위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그 무렵 그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발행의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I 각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약속어음, 수수료매장입점표준계약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 전 공동사업의 수익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이를 변제할 이유가 없다거나, 또는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은 단순히 그 액면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공소사실 기재 마트 개점 행사장에 피고인이 입점하여 판매할 문구류를 구입할 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고,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문구류를 구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할인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D으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 액면금 1,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6,000만 원 상당의 문구류를 공급하여 주었고, 이에 D은 위 문구류를 판매하여 수익금의 1/2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수익금을 대신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검찰조사에서는, 경찰에서의 위 주장과 달리 단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주장이 명확하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번), "수수료 매장 입점 표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번)에 의하면, 수익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30만 원을 줄 테니 만나서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가질 것을 권유한 후 위 모텔 주차장에서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위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어,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만 14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고 권유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성을 사는 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25

범죄사실 2014고단5925 피고인 E(2014. 10. 17. 사망)는 1985. 5. 4.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E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4. 7. 13. 17: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모텔' 특511호실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E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4. 6. 29. 09:3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배우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뚜렷한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판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408호에서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자인바,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1. 3. 8.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8.분 임금 3,035,163원, 같은 해 9.분 임금 3,040,583원, 2013년 연말정산금 362,550원 합계 6,438,29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도합 19,830,4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1. 3. 8.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644,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23,560,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1.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주주인 E과 F이 피고인과의 약정에 위반하여 법인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 등 미지급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3. 9. 무렵 위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데, 위 회사명의 은행계좌에 거래업체로부터 대금 1억 3,000만 원 상당이 입금된 일시는 2014. 6. 초경이고, 위 금원이 인출된 일시 역시 2014. 6. 10. 무렵인 점, D 등 근로자들은 2014. 2. 26. 무렵 이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8700호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데 대해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7:5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13동 경비실 앞 복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경비실 옆 벽면에 부딪치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발로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해 일부 공탁한 점, 반성,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1. 06:49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실촌읍 삼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톨게이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곤지암 톨게이트 입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단속되어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지인 D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6. 11. 07:00경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내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각각 'D'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6. 11. 07:00경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내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46세)', 주거란에 '전남 목포 F', 확인 내용 중 일시, 장소를 적는 공란에 '6', '11' '06:49', '곤지암', 하단 확인자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이송요청서의 요청일시란에 '2010. 6. 11. 07:00', 장소란에 '곤지암 TG', 이송경찰서란에 '전남 목포경찰서', 이송사유 중 적발 죄명을 적는 공란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요청자 인적사항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거란에 '전남 목포 F', 연락처란에 'G', 하단 성명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이송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이송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이송요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23: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달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D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C지구대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위 지구대로 와 그 곳에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비를 줘라, 나를 불렀으니 니들이 택시비를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걸면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소장은 자고 있네, 이 경찰관은 놀고 있네" 등의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사건 처리 되었으니 그만 집으로 가보라"말을 듣고 위 E에게 "좆같은 새끼들이네 이 씨발 새끼"들이라며 욕을 하였으며, 위 E이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나"라고 하자 이에 위 E에게 "야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1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수의사인 피해자 C(남, 45세) 운영의 'D동물병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분양받은 강아지의 무료진료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강아지의 진료기록을 보여 달라! 니 새끼가 분양해 준 것이지 않느냐?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의 병원진료 업무를 지연시켜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동종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3회와 벌금형 4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3:50경 피해자 C(20세)이 술에 취해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그가 술을 마시고 있던 서울 송파구 D 2층 'E'라는 상호의 주점에 찾아가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바로 옆 벽면에 부딪혀 깨진 맥주잔의 파편이 그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사실증명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절도죄 및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무릎의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1: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언성을 높이고 빨래건조대 등을 집어던지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여 겁이 난 아내의 112신고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이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E 등이 아내를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씨발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라. 오늘 사고 친다. 왜 아내를 데리고 나가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E 등에게 던질 듯이 거실에 있던 책꽂이를 들었다가 바닥에 내려찍은 후 바가지에 물을 떠와 E 등에게 끼얹을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다소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고, 그밖에 동종·유사범행으로 인한 수차례의 벌금 전과 있음, 범행의 발단이 가정폭력에서 기인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17:00경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 123에 있는 사거리를 정재초등학교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녹색 보행자 신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세)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차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1. 2007. 4.경 범행 피고인은 2007. 4. 28.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이번에 민박집을 새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8. 20.까지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4,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단독으로 민박집을 인수하여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3억 7천만 원의 빚을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형편이라 약속한 대로 이자를 더하여 돈을 갚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7. 5.경 범행 피고인은 2007. 5.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주면 8. 20.에 종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단독으로 민박집을 인수하여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3억 7천만 원의 빚을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형편이라 약속한 대로 돈을 갚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07. 6.경 범행 피고인은 2007. 6.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8. 20.에 종전에 약속한 돈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민박집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단독으로 민박집을 인수하여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3억 7천만 원의 빚을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형편이라 약속한 대로 이자를 더하여 돈을 갚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차용증서 사본,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F 계좌 및 수표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및 첨부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1. 등기부등본 1. 답변서 사본 1. 수사보고(NICE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및 첨부 NICE 압수영장집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독으로 민박집을 인수하여 운영할 형편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제127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여 자신의 민박집 인수에 사용한 후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재판 도중인 2014. 10. 8.과 2014. 11. 13. 피해자를 위하여 각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한 것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원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2011. 3. 30. 피고인의 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편취금액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가단8176호 판결로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상황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경제형편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