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영남지역 총괄본부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경산지점의 원장으로, 위 회사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1.경부터 2015. 10.경까지 경산시 F에 있는 위 회사 경산지점 홍보관에서, 피고인 A은 홍보관을 방문한 불특정 노인들을상대로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온열의료기기인 세라믹매트(2인용, 1인용), 허리·배 뜸질기, G 레이저 치료기를 체험하도록 하면서, 세라믹을 멍든 곳에 붙인 전후 사진 등을 보여주고, 수시로 강의를 통해 "온열기기와 뜸질기를 사용하면 암을 예방하고, 당뇨, 혈압, 디스크 등 온갖 병이 다 낫고, G 레이저 치료기는 췌장세포를 활성화하고 세포속 미토콘드리아 수를 증진하여 고혈압, 뇌경색 등의 뇌혈관성 질환이 다 낫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 상주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불특정 노인들을 상대로 "온열기기와 뜸질기를 사용하면 암을 예방하고, 당뇨, 혈압, 디스크 등 온갖 병이 다 낫고, G 레이저 치료기는 고혈압, 뇌경색 등의 뇌혈관성 질환이 다 낫는다."라고 강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십 회에 걸쳐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1. 의료기기제조허가증 1. 각 수사보고(의료기기 등 과대광고 혐의 관련 압수물 출력 첨부, 압수물 A 이사 강의 노트 사본 첨부, 압수물 9호 노인 상담내역지 사본 첨부,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용 전, 비교 사진 첨부, 대구식약처 L 관리과 J 주무관 진술 및 사진 첨부, I의 노트 분석 및 사본 첨부, 피의자들의 컴퓨터에 있던 음성파일 분석에 대하여, 압수물 A 컴퓨터에 있는 강의내용에 대한 정리, 압수물인 M 고문 경산 방문 강의내용 정리, M 고문이 피의자 A에게 강의내용 방법 지시 내용, M 고문이 피의자 A, B에게 G 강의방법 전수 녹취록 작성, K 진술서 작성 후 K 추가 진술에 대하여)와 각 첨부 문서 및 사진 1. 내사보고(의료기매트 구입자 N 진술청취 및 사진 첨부)와 첨부 문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거짓·과대광고로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고, 소비자의 오신·과신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 또는 선택할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기의 효능 등에 관한 거짓·과대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대적으로 정보력이나 판단력이 미흡할 수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광고한 것으로, 과장의 내용과 정도가 심하고 과대광고가 행해진 소비자들의 규모도 광범위하며 범행기간도 장기간이다. 피고인들이 과대광고 등을 통하여 판매한 의료기기의 가격은 피고인들이 소위 본사로부터 받아오는 물건 값의 2~3배에 이른다(150만원에 받아오는 불로장생 매트를 380만원에, 16만원에 받아오는 뜸질기를 47만원에, 49만원에 받아오는 G 레이저 치료기를 148만원에 각 판매하였다). 이처럼 의료기기법의 입법취지,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조차 피고인들은 혼자 공부할 목적으로 자료만 정리해 두었을 뿐이지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강의한 적은 없다거나, 소비자들에게 다른 사은품을 증정하였으니 정당한 판매가격이었다는 등의 변명을 앞세웠다[피고인들은 당초 과대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의료기기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의료기기는 근육통 완화와 혈행 개선의 효과를 가진 개인용 조합자극기 또는 개인용 온열기이다. 피고인들은 위 각 의료기기를 '불로장생매트'('온열치료기매트'), 'G 레이저 치료기', '뜸질기' 등의 명칭으로 광고하며 주로 노인층을 상대로 판매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홍보관 앞 노상에는 '당뇨, 고혈압', '무릎관절', '소화기능', '부인과 질환', '우울증' 등의 구체적인 병명을 적시하는 홍보간판이 세워져 있었다. 피고인들은 홍보관을 방문한 노인들을 주로 '엄마'라고 호칭하면서 직원들을 통하여 노인들의 기존 병력이나 경제력 등을 체크하고, 노래·게임 등의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경품이나 사은품 등을 증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노인들에게 '건강 강의' 형식으로 제품을 설명하였는데, 이 사건 의료기기의 본래 사용목적인 근육통 완화와 혈행 개선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가 낫고 암을 예방한다는 취지의 과장된 효능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의 강의 내용은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와 강의노트에 자세히 나와 있다. 피고인 A은 위 강의 자료 등에 관하여 혼자 연구·공부하면서 모아둔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지만, 위 각 자료는 그 제목 자체가 '불로장생 효능·효과', '온열의료기 활용을 생활화하자' 등이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위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까지 첨부되어 있거나 문답서 형식으로 소비자의 예상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세포 재생', '혈압 정상화', '백혈구 활동증진에 의한 각종 질병 치료 효과',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 '만성염증,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 발생을 줄여준다', '초기에는 만성 백혈병환자에게 남아있는 암세포를 없애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널리 사 용되고 있는 안전한 치료법입니다'(G), 심뇌 혈관질병이나 관상동맥경화에 대한 치료효과, 뇌경색으로 반신불수가 된지 5년이 되어도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등 소비자를 의식하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강의노트는 더욱 개별적·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각 날짜와 요일, 인사말, 특강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소비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동영상, 노인들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멘트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체험담 소개뿐만 아니라 온열 제품으로 암이 치료되고, G 레이저는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주어 심혈관 기능을 좋게 하며 췌장세포 활성화, 세포속 미토콘드리아 수 증가 등을 일으켜 치매, 중풍, 혈관성 질환에도 탁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강의 자료 및 강의노트의 내용은 피고인들로부터 강의를 들은 소비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심지어 피고인들은 경찰이 홍보관을 다녀간 뒤 할머니들에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에 답변할 내용을 알려주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한 흔적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초범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