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91

범 죄 사 실 2022고단791 피고인 B은 2020.경부터 이천에 있는 배달대행업체에서 피해자 C(남, 19세)과 함께 오토바이 배달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2019.경부터 배달 직원으로 함께 일하며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피고인 A는 2021. 5.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40만 원을 변제기 1주일, 변제기 경과 시 하루당 지연이자 5만 원에 빌리기로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B에게 4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을 피해자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5. 16.경 20만 원, 2021. 5. 18.경 2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에게 변제기 1주일, 하루당 지연이자 5만 원을 차용조건으로 하여 40만 원을 빌려 주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되지 않자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에게 원금 40만 원과 하루당 밀린 이자 140만 원, 합계 18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피해자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6. 7. 17:30경 이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 G과 대화하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 B의 채무자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하여 이동하면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차에 태운 사실을 연락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이천시 H에 있는 I 앞에서 위 K7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천시 J에 있는 K공원까지 함께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2021. 6. 7.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공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안 받냐, 연락 안 받으면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았냐. 원금, 이자 합해서 18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오늘 집에 못 간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2021. 6. 7. 20:00~21:00경 위 K7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천 시내에 있는 L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피고인 A는 약속이 있어 피고인 B에게 “약속에 다녀올 테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잘 감시하라.”라고 말하고 현장을 잠시 떠났고, 피고인 B은 L 가게에 있던 친구 M의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워 이천시 N호텔 앞으로 이동하여, N호텔 O호실로 입실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N호텔 O호 객실로 데려가 2021. 6. 7. 21:00경부터 2021. 6. 8. 00:00경까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못 구하면 A 형한테 맞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라.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2021. 6. 8. 00:00경 위 N호텔 O호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아직도 돈을 구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다시 위 공원으로 데려가 돈을 받을 때까지 위 공원에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올 때까지 위 N호텔 O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다가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인계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 K7 자동차에 태워 재차 K공원으로 데려가 2021. 6. 8. 00:10경부터 01:00경까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빨리 구해라, 스트레스 받는다, 이자까지 해서 180만 원 안 갚으면 오늘 집에 못 간다. 180만 원이 부담스러우면 120만 원이라도 먼저 갚아라, 돈 갚기 전에는 집에 못 가니 부모님한테라도 빌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겁을 먹고 돈을 주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또 연락할 거니까, 잠수타지 말고 집에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K공원, N호텔 등에서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K공원, N호텔 등에 감금하고, 피고인 A는 2021. 6. 8. 00:10~00:38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빨리 구해라, 스트레스 받는다, 이자까지 해서 180만 원 안 갚으면 오늘 집에 못 간다. 180만 원이 부담스러우면 120만 원이라도 먼저 갚아라, 돈 갚기 전에는 집에 못 가니 부모님한테라도 빌려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8. 00:38경 피고인 A가 P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00:40경 피고인 A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1. 6. 9.경 제1의 가항과 같은 감금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A에게 갚고 남은 60만 원(180만 원 중 120만 원을 변제) 중 30만 원은 내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대신하고 번 돈으로 나에게 갚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P로 7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고, 그때부터 2021. 6.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로 번 돈 중 268,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P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과 같은 감금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지시한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로 번 돈 중 18만 원을 2021. 6. 15.경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10항과 같이 Q의 P 또는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연 9,125%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감금 피고인은 2021. 6. 21. 00:00경 피해자를 이천시 E에 있는 F편의점으로 나오라고 한 후, 자신 소유 위 K7 자동차에 태우고 “남은 원금 30만 원에 이자 80만 원을 더하여 110만 원 남았으니 한 시간 내로 갚아라, 갚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되냐, 아 씨발 나랑 지금 장난 치냐, 너 110만 원 만들 때까지 집에 못 간다. 머리 굴려서 아버지한테 받아라.”라고 협박하며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같은 날 04:00경까지 약 4시간 가량 이천 시내를 주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 나. 공갈,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돈을 갚기 위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게하고, 2021. 6. 21. (월) 오전경부터 17:52경까지 피해자가 등교도 하지 못하고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여 벌어온 돈 중 14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연 9,125%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1138 피고인 A는 2022. 7. 3. 02:00경 이천시 R, 2층 'S'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T(남, 22세)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뒤,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갈피해금 송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P 송금 포함) 2022고단11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고이자율 초과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고이자율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감금 및 공갈한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기는 하였지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피고인 B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감금 및 공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기는 하였지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