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천안시 서북구 H 102호 소재 게임 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성명불상자2(이하 일명 'J')는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는 장부 정리, 손님 응대 등 본건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종업원들로서 본건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보거나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및 일명 'J'와 공모하여, 2015. 7. 14. 경부터 같은 해 8. 24. 21:40경까지 사이에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와일드정글'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이벤트 애니메니션(코끼리) 연출 후 점수창에 별도의 점수가 가산되어 표시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와일드정글'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성명불상자 및 일명 'J'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종업원으로서 카운터를 보거나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자술서 촬영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게임설명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및 CD, 게임기 감정의뢰 및 회신서, 인터넷검색자료 발췌, 각 디지털증거분석자료 출력, 휴대폰 증거분석 자료, 영업장부 사본 1. 모바일분석 보고서 [피고인 B는 종업원이었을 뿐 본건 게임장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채용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고인 D를 면접하기도 한 점, 영업이 끝난 후 게임기에서 돈을 꺼내어 피고인 D 등에게 일당을 나누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본건 게임장을 관리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게임물 이용 사행성 업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속칭 바지사장으로 실제 영업주는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영업주는 아니고 게임장을 관리하는 정도로 가담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법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실제 종업원으로 일한 것은 2일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불법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실제 종업원으로 일한 것은 2주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