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 F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6~7% 금리로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기존대출 약관을 위반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원하는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및 G카드 H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총 대출금 1,500만 원 중 일부인 700만 원만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니 채권팀의 직원을 보내겠다. 그 직원에게 준비한 현금 700만 원을 전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6. 17:00경 경북 상주시 I에 있는 J센터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민대출 상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 되었다. 중간 정산을 해야 위약금 없이 대출이 정상 진행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G카드 명의의 일부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 받아 소지한 채, 2021. 1. 7. 16:00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G은행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N조합 본점'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1. 1. 8. 14:2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72에 있는 홍성역 인근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O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 마이너스 통장 한도 3,000만 원까지 금리 연 5.12%로 대출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G은행접수신청서.zip' 파일을 설치하게 한 다음, 다음날 P은행 직원 Q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 기한 1년이 지나지 않아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 카드론 대출 1,02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용정지된다."라고 말하고, O를 사칭한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만 대출이 실행된다. 직원을 보내 줄테니 돈을 건네주고 완납증명서를 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9. 11: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R아파트 정문 앞 S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P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완납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 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약 3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