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47-1

범죄사실 [공모관계 및 역할 분담] 피고인들, D, E, F은 각자 단독으로 대포차 매매를 하고 때로는 함께 영업을 하기도 하면서, 전국의 대포차 전문 매매업자나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 (G, H, I 등, 이하 'J 사이트'라고 함)를 통해 매수할 만한 대포차를 물색하여 압류,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매수하는 역할, 매수한 대포차를 직접 운전해서 가지고 오거나 탁송업체를 통해 배송 받아 세차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차량의 내·외관을 촬영한 후 위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자이크 기능을 이용해서 등록번호판을 지운 차량 사진들과 차종, 배기량, 연식 등 차량 정보, 판매 금액, 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여부, 연락처 등을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포차를 매물로 등록하는 역할, 이후 매물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사람과 판매 대금을 흥정한 후 직접 만나 차량을 인도하고 돈을 받아 오는 역할 등을 서로 나누어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사실]1 1. 피고인 A 가. 제3자 미등록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D,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9. 초순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대구 지역 업자인 K으로부터 매수한 번호판 불상의 BMW 520D 승용차를 피고인 내지 B의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않은 채 2014. 9. 말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에서 다시 성 1)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순번별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범죄사실에서 해당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을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그에 대한 공소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명불상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18, 87번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D, B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를 미등록 전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9 말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L 인피티니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2013. 4.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5, 86번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자동차를 미등록 전매하였다. 나.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D, B 등과 공모하여 2012. 9. 말경부터 2014, 28.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 하고 위 가.항과 같이 J 사이트나 대포차 판매업자 등을 통해 대포차를 매수한 후 이를 위 사이트 등에 매물로 등록하여 다시 매도함으로써 미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9. 초순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대구 지역 업자인 K으로부터 매수한 번호판 불상의 BMW 520D 승용차를 피고인 내지 A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2014. 9. 말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에서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자동차를 미등록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순번 1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자동차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제3자 미등록 전매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 매매업 영위의 점), 공동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2015. 8, 13, 피고인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고약6828호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 A은 2015. 1. 26. KO로부터 M 재규어 승용차를 1,900 만원에 매수하여 운행하다가 2015. 2.경 이를 전매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1. 26. K으로부터 N BMW 520D 승용차를 1,500만원에 매수하여 운행하다가 2014. 12.경 이를 전매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7번 기재 범행과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을 비교해 보면 그 매도자가 동일하고 대상 차종 등이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7번 기재 범행과 위 약식명령의 범행은 피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특정되었는데, 범행 일시, 공모자, 매매대금 등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피고인들이 그 진술을 달리하였던 점,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차량 번호까지 특정되어 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7번 기재 범행에는 차량 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차종이 유사하다는 것 이외에 차량의 동일성 여부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7번 기재 범행과 위 약식명령 기재 범행에 관하여 비슷한 시기에 별개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이 동일하다는 점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7번 기재 범행과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A에 대한 순번 16번 기재 범행과 피고인 B에 대한 순번 87번 기재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한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매한 점, 대포차의 유통 및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가 저해되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며, 대포차가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간, 횟수,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