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65

범죄사실 2015고합265 피고인은 2015. 5. 16. 03: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19세) 및 F 등 그 일행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F에게 연락을 한 후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시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다른 일행이 사용하던 술잔을 함부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도중, '한번 해보자, 죽여줄까'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아 뒤로 밀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뒤 쪽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의 입구 부분을 손으로 잡아 위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서 깨뜨린 후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경부 열상(목 부분 : 길이 4cm, 깊이 2cm, 왼쪽 턱 부분 : 길이 4cm, 깊이 1cm), 내경정맥의 손상, 미주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34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7 00:1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여자친구 H의 집 앞에 찾아가 자신을 만나 달라면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J, K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이 씹할 놈아, 어쩔건데?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K의 이마부분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7 00:30경 제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동구 L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I지구대에 연행되어 보호상태에 있던 중,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M(남, 51세)에게 "너희들은 쓰레기다. 대한민국 경찰 좆같은 새끼야, 너희들은 페이스북에 올려야 된다."고 하면서 H, N 등 사건관계인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2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4, 18, 30, 31, 32, 33, 37] 1. 범행현장 CCTV 동영상 CD 1장 1. 상처부위 사진 4장, 진료증명서 1부, 진단서 1부 2015 349,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1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3년 4월 ~ 10년 8월 1(기본영역)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이상[징역 3년 4월(기본범죄의 하한) ~ 11년(기본범죄의 상한 10년 8월 + 4월(경합범죄의 상한 8월 × 1/2)},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1) 양형기준상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에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부정적 :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 중, 살인미수죄의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를 통해 연락이 되어 피해자 E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와 언쟁이 생겨 시비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다른 테이블 위 있던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서 깨뜨린 후 위 소주병의 깨진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위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고,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 집 앞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위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2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공무집행방해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근 지구대에 연행되어 온 상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M에게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이다. 살인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가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2)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자칫하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특히 좌측 성대마비는 영구마비의 가능성이 높아 현재로서는 그 치료가능 여부 자체가 불투명할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살인미수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의 경우 폭행 및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의 직무가 방해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해 그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피고인의 범죄성향 및 알콜의존증의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