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C은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 피고인 G는 보험설계사, 피고인 B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H(같은 날 기소중지)은 안양시 만안구 I아파트가 미분양 되어 부동산업자인 J 등이 G, K 등을 일명 '바지'로 내세워 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고 위 G,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세입자를 구하는 역할, 피고인 G는 아파트 소유주 행세를 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출자를 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I아파트 106동 103호 관련 사기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G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2011. 10.경 위 H은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 대출사기 사건을 알려주면서 이를 이용하여 세입자를 찾아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전세 4,000만원에 입주할 수 있는 좋은 아파트가 있다, 집주인을 통해서 직접 전세계약을 하게 해주겠다, 전세금은 보장되고, 아파트에 대출이 많아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겠다, I아파트 105동 403호에서 살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2011. 11. 1.경 안양시 만안구 M 소재 위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105동 403호는 다른 사람이 입주했다, 106동 103호로 들어가라, 집주인이 직접 왔으니 계약을 해주겠다, 대신 1층이니까 3,700만원에 해주겠다, 전세보증금도 보장해 주고 최우선변제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H은 계약 장소에 G를 데려다 준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G는 마치 위 아파트 106동 103호의 소유자로서 적법한 전세계약을 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는 J 등이 위 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이 약 5억 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G를 바지대출자로 하여 7억 2,000만원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북서울농협에서 4억 7,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대출사기 범행을 함께 하는 등 위 아파트에 대한 명의만 빌려주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이므로 위 아파트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고, 최우선변제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은 2,200만원에 불과하여 위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원을, 2011. 10. 18.경 N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원을, 2011. 10. 28.경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200만원을, 2011. 10. 29. 같은 통장으로 300만원을, 2011. 11. 1. 1,200만원을 같은 통장으로 각 송금 받아 5회에 걸쳐 합계 3,700만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2011. 12. 2.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H은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를 이용하여 금전대출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라고 하고, 피고인 A는 B과 C을 통해 피해자 O를 소개받은 뒤 피해자에게 'G 소유의 I아파트 106동 103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4,000만원을 빌려 달라, 월 3% 이자로 하여 2012. 2. 2.까지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위 아파트에 대한 명의만 빌려주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 위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사기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법무사비용, 취급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2011. 12. 2. 및 12. 3.경 A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3,316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I아파트 105동 204호 관련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2011. 11. 9. 서울 강서구 S빌딩 3층에 있는 T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H은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 대출사기 사건을 알려주면서 이를 이용하여 세입자를 찾아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R에게 '보증금을 주면 K 명의로 된 경기 안양시 만안구 I아파트 105동 204호에 대한 임대계약을 해주겠다, 전세금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105동 204호 역시 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은 약 5억 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K를 바지대출자로 하여 7억 1,600만원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북서울농협에서 5억 800만원을 대출받는 등 K가 아파트에 대한 명의만 빌려주고 수수료만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위 아파트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고, 최우선변제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은 2,200만원에 불과하여 위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경 A 명의 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1. 11. 22.경 같은 통장으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화금융대출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업체를 운영하면서, 불상의 대출상담직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대출사기를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불상의 직원과 함께 2012. 5. 1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로 '신용불량 저금리 대출가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위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U에게 '신용불량자도 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오후에 대출이 될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과 무관하고 대출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경 유한회사 V 명의의 통장으로 30만원을, 2012. 5. 15.경 합자회사 W 명의의 통장으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8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불상의 직원과 함께 2012. 5. 1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로 위와 같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여, 위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X에게 '대출을 하려고 보니 신용이 미달된다,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팩스로 보내면 신용을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을 높이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과 무관하고 대출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경 합자회사 W 명의의 통장으로 10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4) 1. 수사보고서(L의 계좌분석을 통한 A의 범죄인지 확인) (순번 83)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4) 1. 차용증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최고서, 영수증(순번 23) 1. 수사보고, 계좌내역(순번 28) 1. 예금거래내역서(순번 35)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순번 37) [판시 제2. 사실] 1. 증인 R, Y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순번 70)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82) 1. 입금증(순번 4) 1. 이체확인증(순번 6) 1. 입출금거래내역(순번 8) 1. 등기부등본(순번 9) 1. 백지위임장(순번 10) 1. 계좌거래내역(순번 13) 1. 수사보고(참고인 Z 자료 송부) (순번 20) [판시 제3. 사실] 1.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42, 47) 1. 출금거래명세표(순번 41) 1. 거래명세표(순번 47) 1. A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3부(순번 87) [판시 전과] 1. A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3부(순번 87) 1. C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3부(순번 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사실 피고인 G 명의로 임대한 부동산의 보증금을 피고인 A가 직접 피해자 L으로부터 송금받은 점, 임대인인 피고인 G가 아니라 피고인 A가 105동 403호에서 106동 103호로 임대물건의 변경을 제안하고 40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보증금의 할인도 제안한 점, 피고인 G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판시 제1의 나. 사실 채무자인 피고인 G가 아니라 피고인 A가 차용금을 피해자 O로부터 송금 받았고 이를 피고인 G, B, C에게 분배하여 준 점, 피고인 G, B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3. 판시 제2. 사실 피고인 A가 임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으로부터 보증금을 송금 받은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R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자마자 그 대부분을 H에게 다시 송금한 점, I아파트 105동 204호에는 Z이 이미 입주하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에 대한 임대를 강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4. 판시 제3. 사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이 입금된 통장은 피고인 A에 대한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6. 선고 2012고단2798 판결)의 범죄일람표에 사용계좌로 기재되어 있는 통장들이고 범죄일자도 위 범죄일람표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O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대가도 수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600만원에 그치고 있고, 피해자 O에게 1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가담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O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사기죄 벌금 전과가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대가도 수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500만원에 그치고 있는 점,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한 것인 점,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