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자매지간이며,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모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시중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증상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증상을 중증이라고 속여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09.경까지 피해자 농협생명 등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총 10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고 월 평균 약 1,000,000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 3.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10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13.경 피해자 농협생명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9. 3. 6.경 보험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생명 등 8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59,536,246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09.경까지 피해자 농협생명 등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총 11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고 월 평균 약 700,000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 15.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17일간 '담음견비통 등'의 병명으로 광주 북구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2.경 피해자 농협생명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7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9. 2. 3.경 보험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생명 등 10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26,069,034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08.경까지 피해자 농협생명 등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총 5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고 월 평균 약 450,000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 22.경부터 2008. 2. 12.경까지 22일간 '두경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광주 북구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15.경 피해자 농협생명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2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8. 2. 18.경 보험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생명 등 7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83,544,755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차티스보험 등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총 9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고 월 평균 약 650,000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 8.경부터 2009. 1. 24.경까지 17일간 '이차성빈혈증 등'의 병명으로 광주 북구 L에 있는 M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병명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10.경 피해자 농협생명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7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생명 등 11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01,229,542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보험계약서, 각 의무기록지, 각 보험금청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 회사들 중 일부와 보험계약을 각 해지한 점 등 이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력, 부양의무자의 유무 등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흥국화재에 피해 금액의 일부로서 각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간경화를 앓고 있고, 피고인 B는 유방암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인 점, 피고인 A에게는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세 명의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C, D : 피고인 D는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메리츠화재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는 뇌경색을 앓은 적이 있고, 장애 4급의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 초범이고, 모녀관계에 있는 점 등 [양형 기준] 피고인 A, B, C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개월 ~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시 1/3 감경 피고인 D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