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산 쪽에서 음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 전방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D(남, 81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안면, 흉부, 골반의 다발성 골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4. 2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부근 회전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수정에 대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4%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2021. 2. 3. 18: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당시 피고인은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2021. 1. 24. 18시경 음주운전 관련 피고인은 2021. 1. 24. 18:00경 통영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2021. 1. 24. 19시 40분경 음주운전 관련 피고인은 2021. 1. 24. 19: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단속경찰관을 통해 주거지인 통영시 G빌라로 이동하였으나,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재차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단속 장소인 E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그 곳에서부터 통영시 H에 있는 통영경찰서 I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KICS 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와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 24. 18시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및 2016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 및 0.138%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21. 1. 24. 18시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20:30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옆길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피고인이 E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신고를 하느냐, 씨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따라 가 막는 피해자의 양 팔을 손으로 힘껏 누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5. 20:20경 군산시 F아파트 G동 A초소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남, 63세)가 세대 우편함 위에 작업용 목장갑을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장갑을 왜 거기에 놓느냐, 죽고 싶냐’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7회 밀치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D가 112신고를 하자,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면서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과 어깨로 약 3회 밀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30경 군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옆길에서 피고인을 따라가 막아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머리와 어깨로 약 5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하면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봄경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동두천시 C건물, D호에서 경산시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E’라는 업체의 숙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20. 4. 13.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1. 고발장 1.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 범죄 사실 경위서,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각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2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여 물적피해 발생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물적 피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 변제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6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사고영상(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피고인의 음성(2021. 4. 8. 22:38:58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임에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발생한 점,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한 점, 직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2:42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0,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2020. 12. 8. 11:25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와 그 이웃인 E호 앞 복도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F(여, 52세)와 말다툼을 하면서 자신이 던진 집기류 파편을 치우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깨끗이 치우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2회 차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03:5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 01:36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태종로81 대교파출소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15. 20: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1. 2020. 12. 19.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9. 00:4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12. 25.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01: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G관련, 사건관련사진-H상가 CCTV관련(피의자 동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수법은 아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18: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지하 2층에서, 위 마트 보안팀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진열대에 놓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절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고, 특히 2020. 5. 7.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물품을 절취하다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절취품의 가액이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20:50경 남양주시 B에서, 피고인 일행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그 경찰관들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과 일반 이용객이 탑승한 엘리베이터를 오른쪽 주먹과 오른쪽 발로 1회씩 가격하여 약 20분간 엘리베이터가 정지되어 문이 열리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의 엘리베이터를 본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년임에도 지나친 음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다수의 소년비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보호관찰을 통해 장기 감독이 필요한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1:08경 보령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12:4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 1087에 있는 경민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13:16경 정읍시 연지7길 47-39에 있는 정읍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안에서 피해자 B와 그 일행들이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대합실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옷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1대,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손으로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관련, 피해품 발견 및 회수 관련) 1. 압수조서 1. 피해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뇌병변 장애와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2:40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 운전 거리 특정),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광주지법 2006고약26977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하기 전 소량의 술을 마셨을 뿐, 주거지에 돌아와 양주를 마신 후 집에 찾아온 경찰관들의 요구로 음주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목격자는 2020. 10. 3. 22:4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가 주차 도중 차량 2대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낸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운전석에 내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으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뿐 아니라, CCTV 캡쳐사진에서도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운전석에서 하차한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집에 가기 직전 엘레베이터에 탑승한 모습을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만취하였다고 판단되는 점(증거기록 제50면 참조).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변명하다가 그 이후에서야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목격자는 같은 날 22:42경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집에 가기 전 엘레베이터에 있는 모습이 같은 날 22:47경 확인되며, 경찰이 같은 날 22:52경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의 처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의 음주측정시점은 2020. 10. 3. 23:15경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집에서의 음주 시점은 2020. 10. 3. 22:47경부터 22:52경까지인 데. 피고인의 변소를 사실이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 측정 전 입을 헹구었고, 최종음주추정시각(22:52경)부터 음주측정 시점(23:15경) 사이의 간격과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음주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67%와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통하여 아파트로 왔다가 피고인이 주차를 하는 와중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01:15경 김포시 B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2.4 DOH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으로 2010.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7. 06: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채혈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운전거리가 2m에 불과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홀어머니를 부양하여 하는데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1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3. 11:00경 위 게임장에 물품을 전시해 두고 위 물품을 획득할 수 있는 열쇠를 크레인게임기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 60,000원 상당의 leiko 자동회전 물걸레 무선청소기, 소비자 판매가격 130,000원 상당의 Alpremio 압력솥, 소비자 판매가격 188,000원 상당의 ROYAL GRAFTON 인덕션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레이코 물걸레 청소기 판매가격 사진, 제품 사진 2부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3유형(게임물 이용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21:58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관련 사진(몸무게측정), 사건관련사진(카드결제내역), 수사보고서(신고자의 촬영 영상),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자료 첨부), 사건관련사진(F), 수사보고서(G 행적 조사), 사건관련사진(G) 1. 수사보고서(사고 후 마신 술의 혈중알콜농도 추정), 수사보고서(사고 전 마신 술의 혈중알콜농도 추정), 수사보고서(사고 운전 당시의 음주 적용 수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20:4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라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과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이종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4. 07: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14.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신월IC 방면에서 홍익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정네거리 방면으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진입부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우측 연결도로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1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시장’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기산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70세)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 CCTV 영상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