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6. 13. 1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록스타 승용차에서, E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6,25, 23:20 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터미널 앞 주차장에 주차된 위 록스타 승용차에서, E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2.22:00경 서산시 F에 있는 G예식장 앞에 주차된 위 록스타 승용차에서, E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7, 18. 21:2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주차된 위 록스타 승용차에서, E에게 9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21. 18:20 경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앞에 주차된 위 록스타 승용차에서, E에게 9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7.30, 1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주차된 위 록스타 승용차에서, E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8, 31, 22: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주유소 앞에 주차된 위 록스타 승용차에서, 에게 34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1. 9. 23:4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마트 앞에 주차된 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에서, E에게 9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11, 26, 23: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마트 앞에 주차된 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에서, E에게 80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6. 13. 23:00 경 서산시 F에 있는 L모텔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6.26,02:00 경 서산시 F에 있는 위 L모텔에서, 위 1. 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 23:00 경 서산시 F에 있는 L모텔에서, 위 1. 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7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18, 23:00 경 서산시 F에 있는 L모텔에서, 위 1. 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7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21, 20:30경 서산시 F에 있는 M모텔에서, 위 1. 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7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30,23:00경 서산시 F에 있는 M모텔에서, 위 1.의 바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7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9. 1. 01:00경 서산시 F에 있는 L모텔에서, 위 1.의 사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1, 10. 02:30경 서산시 F에 있는 L모텔에서, 위 1. 의 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11. 27. 02:30경 서산시 F에 있는 M모텔에서, 위 1.의 자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 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죄를 범한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23:32경 김해시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옵티머스G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옆 칸을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 C(여, 26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촬영된 동영상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장소와 수법, 촬영 횟수 및 촬영 이미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07: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생리면 생철리에 있는 무척 산주유소 앞 58번 국도 편도 2차로를 김해시 생림 쪽에서 밀양시 삼랑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졸음운전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무척산주유소 전자가격표지판 및 충격 방지턱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면서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60세)를 즉석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계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09 '서울정형외과' 앞 노상을 봉명동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인 D와 E을 위 매그너스 자동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등 골절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4.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태장2동 소재 네건모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금광포란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앞 도로상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장교 쪽에서 횡성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 도로상이고, 당시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 우측 3차로상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3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22:2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가 슬값계산을 요구하자 돈을 달라고 하면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맥주병을 들고 손님들을 때릴 것 같이 위협하며 "이 씨팔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23:45경 경기 포천군 송우리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 443(상계동) 상천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의 거리를 장모 B 소유 C 아카디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7. 및 2007. 9.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5. 22:56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04길 49-5 신창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깊이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서울 노원구 C 건물 지하에서 재봉틀기계와 다리미, 작업대 등을 설치한 다음 상표권자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사가 모자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노스페이스' 상표(등록번호: D)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노스페이스 모자 약 150개, 상표권자 평안엘앤씨 주식회사가 모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네파' 상표(등록번호: E)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네파 모자 약 150개, 주식회사 골드윈코리아사가 모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써미트' 상표(등록번호: F)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써미트 모자 약 1,200개를 저가에 구입하여 재봉틀기계로 수선하거나 다리미 등을 이용하여 손질한 뒤 고속도로 휴게소 상인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고, 2013. 4. 19. 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상품 20,112개를 같은 방법으로 수선, 손질한 뒤 판매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짝퉁 판매 내역; 증거기록 제16쪽)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가짜 노스페이스 모자 7,103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으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징역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거래 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기간 중 판매한 위조 모자와 판매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위조 모자의 개수가 2만여 개가 넘고 그 정품가액이 판매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던 것만 하더라도 7억 5,000만 원에 육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실형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위조 모자를 직접 제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 안에 원단과 재봉틀기계나 다리미 등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위조된 상 표 자체 또는 그런 상표를 위조, 모조하기 위한 용구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단지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이미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저가 모자를 구입한 뒤 흠이 있는 부분을 재봉틀기계를 이용하여 수선하거나 다리미 등을 이용하여 신제품인 것처럼 손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실제 판매된 위조 모자는 1,500여개 정도이고 나머지 2만여 개는 판매를 위해 보관 중 모두 압수되어 실제 유통에 놓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9:3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건물 2층 계단 입구에서,때마침 D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참 이쁘게 생겼다. 예뻐 죽겠어. 뽀뽀 한 번 하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반항하려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1회 키스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E의 복지카드 1.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키스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으로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0: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D, 경위 E에게 "씨발놈들아 외국인들이 너희들을 무서워한다. 좆같은 새끼들아, 니가 무슨 참견하냐!너 옷 벗긴다 씨발놈아 길에서 보이면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희 모가지를 벗겨 버리겠다. F대 법대 나왔는데 두고보자"라고 욕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위 E에게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의 지원요청을 받고 위 C파출소에 도착한 52호 순찰차 근무자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 중지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경장 G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파출소 상황근무와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F'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중 2012. 10.경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H BMW 528i 자동차를 4,300만 원 정도에 팔고 싶으니 살만한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달라고 부탁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모르게 그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자신의 도박빚을 갚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0. 20.경 I을 통하여 B에게 위 자동차를 2,000만 원에 팔고 그 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I을 통하여 A으로부터 위 G의 자동차를 매도한 후 I으로부터 A이 그 대금을 모두 도박에 사용했다는 말을 듣자 A에게 위 G의 위임장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B에게 '미안하다 이번에 받은 2,000만 원을 다 날렸다. G에게 돈을 건네주지 않아서 G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디서 도장을 파서 네가 알아서 위임장을 만들어 써라'라고 말하면서 미리 G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G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0. 29.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J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G의 인감증명서에 찍힌 인영과 동일하게 도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 후, 그 무렵 서울 강서구 K 403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의 위임자란에 그 도장을 찍고, 그 정을 모르는 여직원 M으로 하여금 G의 이름, 인적사항, 자동차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G 명의의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의자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9. 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F 403호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에 'G', 양수인란에 'L(주) N', 자동차등록번호란에 'H', 매매금액란에 '24,500,000원', 자동차인도일란에 '2012-10-29'이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0. 29. 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에 있는 강서구청 자동차등록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자동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2012. 10. 29. 'L(주) N'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을 경료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등록원부(갑)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G과 4,100 만원에 형사합의를 하고 그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고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9세, 남)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31. 10:40경 김포시 D에 있는 토목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공사현장 진입로에 있는 피고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허락을 받지 않아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약 82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3대, 왼쪽 팔 2대, 배 옆구리 부분 2대, 왼쪽 허벅지 부분 2대, 왼쪽 무릎 옆을 3대 가 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2-3회 더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5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9. 3.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안청초교삼거리 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약국에 가기 위해 그곳 2차로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86세의 노모 부양책임,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10

범죄사실 2014고단1210 피고인은 2011.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월 및 1년을 선고받아 2012. 7.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D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E로부터 필로폰을 매도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승낙하여, 위 D이 2013. 4. 24. 09:27경 위 E가 사용하는 F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G)로 필로폰 매매대금 170만 원을 송금하고, 위 E가 2013. 4. 24. 10:35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H)로 140만 원을 송금하여, 2013. 4. 24. 15:4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사거리 근처 신한은행 맞은편에 주차한 택시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노란색 골판지 종이상자에 안에 은닉한 필로폰 약 2.8g을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소개로 D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D에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위 E로부터 필로폰을 매도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승낙하여, 위 D이 2013. 6. 11. 18:40경 위 F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G)로 필로폰 매매대금 110만 원을 송금하고, 위 E가 2013. 6. 14. 15:58경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15.경 이른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강대교 근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링컨컨티넨탈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5g을 교부하고, 위 E가 같은 날 03:50경 서울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시장 앞 도로에 자신의 I 쏘울 승용차를 주차하고 조수석에 D을 태운 다음, D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조수석 사물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1.5g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소개로 D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4E1655] 피고인은 2011.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16,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기업은행 통진지점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130만 원을 송금하고 부산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온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8.경 세종 J에 있는 K 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L에게 필로폰 2회 투약분인 약 0.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9.경에 인천 강화군 M에 있는 N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0.경 위 N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20.경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차 안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13.8, 6. 02:25 경 부천시 원미구 0에 있는 P 모텔 513호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1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송금흐름 확인) 1. 수사보고(A 등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범행일시 등 E 통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사본 편철) [2014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감정의뢰회보(분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문 사본(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이종 및 동종범죄로 징역형 (동종실형전과 6회, 이종실형전과 5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교부 · .매매까지 하여 다수의 마약범죄를 발생시킨 점, 매매된 필로폰의 양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수원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3. 04:0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00-10에 있는 안양월드사우나 앞길에서, 술을 마신 채 주식회사 홍성운수 소유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안양시내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차량이라서 안양에서 영업을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차를 타세요."라고 말하자 "가자면 가지, 왜 못 가?"라고 말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면서 "이 새끼, 죽으려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 내지 3회 때리고 팔을 붙잡아 밀고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9. 13. 04:1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그대로 둔 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관리의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695-13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9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여부 확인)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01

공소사실 피고인 2009.3.8. 12: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 놓고 양손을 번갈아 잡고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판단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형법 제245조), 그 공소시효는 5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5년이 경과된 2014. 3. 31.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3. 5.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술리 산단조성공사 앞길을 진영방면에서 밀양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에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3,792,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방지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G)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피해차 견적서(F), 폐차인수증명서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직장에서의 해고 위험을 이유로 벌금형을 희망하나 범행의 내용과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채택하기 어려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6월 이하 -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대하여서는 아직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MOM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 경미,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미조치하고 도주하였던 점, 음주운전 벌금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 02: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집어던져 마침 그 옆에서 춤을 추며 놀고 있던 피해자 E(22세)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