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2012.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2013. 3.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16406, 가. 피고인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는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판매자와 구매자를 대면하게 하여 마치 진정한 물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매자를 기망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D는 물건 판매자 및 구매자를 물색하고 전화를 거는 역할을, E는 물건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전화하여 판매 및 구매를 유도하고 편취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편취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 E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물건 판매자와 구매자를 물색한 다음, 2017. 9. 8. 09:50경 대전 중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는 'G' 금은방을 경영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금 30 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문자로 보내주는 계좌번호로 금 대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H에게 전화하여 "금 30 돈을 매입하겠다. 'G' 금은방으로 금을 보내주면 대금은 계좌로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H가 금을 가지고 'G' 금은방을 방문하여 수량과 상태 확인을 위해 피해자에게 보여주도록 하여 마치 진정한 금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4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E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E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물건 판매자와 구매자를 물색한 다음, 2017. 9. 8. 12:00경 대전 중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는 대구백화점 본점 상품권 판매부서에 전화하여 직원 J에게 "상품권 5,000 만원어치를 구매 할 테니 상품권을 준비해 놓아라. 여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구 동구 K 소재 'L상품권'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대구백화점 과장인데 상품권 5,000 만원어치를 할인해서 판매하겠다. 본점에 가면 J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한테 상품권을 받고 상품권을 받는 동시에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대구백화점 본점에 있는 직원 J을 찾아가 상품권 수량과 상태 확인을 위해 상품권을 보여주도록 하여 마치 진정한 상품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4,8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E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9, 27, 11:30.경 부산 동래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상품권 할인점에 전화하여 "신세계 백화점 직원인데 얼마 전에 신세계 백화점 직원이 상품권 할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구속되어 그 이후 내가 담당을 하게 되었다. 업체로 나갈 상품권 8,000 만원이 있는데 5% 할인해 줄테니 7,600만원에 구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천안 소재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판매부서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상품권을 구매 할 테니 준비해 놓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남편이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있는 상품권 판매부서 직원을 찾아가 상품권 수량과 상태 확인을 위해 상품권을 보여주도록 하여 마치 진정한 상품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N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1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거래를 많이 하여 대출한도를 크게 해 주는 소위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중순경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P의 사업자등록증 및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의 통장사본과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서류와 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M,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이용 계좌 'A 국민은행 I 특정) 1. 각 수사보고(이동전화 R의 가입자 ㈜P의 등기부 첨부, 피의자 A의 통화 내역 분석, 참고인 D, E의 대전둔산경찰서 사건송치서 첨부, 피의자의 충남천안동남경찰서 범행 확인) 1. 각 방범용 CCTV 영상사진 1. S 부산 경남총판매점 CCTV 사진 1.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장부 사본 1. N유한회사(입출금거래) 2018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한은행 P 명의자 A 진술 확인)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2017고단6404)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F, C에 대한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4년7월 ※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와 같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F, C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본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1억 2,940만 원에 이르는데도 그 중 1,250여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또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계획하고 다른 공범들과 그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범행수법 상 죄질이 불량하고,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범행동기에 있어서도 비난할 만한 사유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