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59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통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7. 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대표이사 피고인 A), 2013. 9. 16.경부터 2016.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H에 있었던 축산물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2016. 11. 17. 해산등기, 대표이사 피고인 A), 2013. 9. 16.경부터 각 청산 종결 등기시까지 축산물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 마포구 J건물, K호에 있었던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2017. 5. 1. 청산종결, 대표이사 피고인 C), 서울 노원구 M건물, N호에 있었던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2017. 4. 27. 청산종결, 대표이사 피고인 D), 의왕시 P건물, Q호에 있었던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대표이사 S, 2017. 4. 27. 청산종결), 안양시 동안구 T건물, U호에 있었던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 대표이사 W, 2017. 4. 27. 청산종결)을, 2012. 12. 11.부터 2015. 3. 26.까지 서울 송파구 X건물 Y호에 있었던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 대표이사 피고인 C, 2015. 3. 26. 청산종결)를 실제로 각 운영하였다(위 G, I, L, O, R, V, Z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 AA는 피해자 A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통상 판매업체가 AA에 상품을 등록하고,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서 상품대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회사에서는 결제금액에서 AA와의 가맹점 계약에 따른 카드가맹점 수수료 2.2% 상당을 공제하여 AA에 지급하고 있고, AA에서는 결제금액에서 결제금액의 6~7% 상당인 AA의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하여 판매업체에 정산해 주고 있으며, 카드회사에서는 고객에게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결제금액의 1.7% 상당의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적인 판매방식 외에 피해자 회사는 AA에서 고객 확보 및 매출을 증대할 목적으로, 대규모 매출을 올리는 판매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규모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AA 서비스 이용료를 1~2% 상당으로 대폭 할인해 주는 영업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함께 육류가공품 등의 유통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대규모 판매업체에 대한 AA 서비스 이용료 할인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고객이 AA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면 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1.7% 상당의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반면, 대규모 판매업체는 해당 결제금액에서 서비스 이용료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돈을 AA로부터 정산받게 되므로, 판매업체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고객으로써 상품을 구매하는 허위 거래를 하면 종국적으로 캐시백 포인트 1.7%와 서비스 이용료 1.2%의 차액인 결제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고, AA에서 사기적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모두 식별해내기는 기술적·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판매업체이면서 동시에 고객으로서 허위 거래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그 정을 모르는 카드회사로부터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받아 결제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AA에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회사를 모두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AA에 이 사건 각 회사의 상품등록, 판매 및 구매를 하고 이 사건 각 회사의 결제 대금 내역을 보고하는 업무,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결제 대금 내역을 보고받아 이를 검토하고 피고인 D에게 대금을 결제하도록 요청하는 업무,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회사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OTP카드를 관리하며 이 사건 각 회사의 대금 결제를 승인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 1.경 사실은 G와 Z 사이에 실제 매운왕돼지갈비를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AA에 G를 판매자로 하여 매운왕돼지갈비 800g×3팩을 가격 2,651,590원에 판매 상품으로 등록하고, Z를 구매자로 하여 (주)AC의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결제금액 대비 2.2% 상당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57,540원을 (주)AC에 결제하게 하는 각 거래를 승인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주)AC로부터 결제금액 대비 1.7% 상당의 캐시백 포인트 45,077원을 그 무렵 Z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6,78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카드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3,467,495,457원을 카드회사에 결제하게 하는 각 거래를 승인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 대비 1.7% 상당의 캐시백 포인트 합계 20,904,384,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 1.경 사실은 G와 Z 사이에 실제 매운왕돼지갈비를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AA에 G를 판매자로 하여 매운왕돼지갈비 800g×3팩을 가격 2,651,590원에 판매 상품으로 등록하고, Z를 구매자로 하여 (주)AC의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서비스 이용료율 6.5%를 적용한 서비스 이용료 172,353원을 공제받아야 하나 할인된 서비스 이용료율 1.23%를 적용한 32,614원을 공제받아 그 차액인 139,739원을 할인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결제금액 대비 2.2% 상당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57,540원을 (주)AC에 결제하게 하는 각 거래를 승인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주)AC로부터 결제금액 대비 1.7% 상당의 캐시백 포인트 45,077원을 그 무렵 Z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6,78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56,396,132,752원을 할인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1)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피기망자 및 처분행위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고 다만, 이 경우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사기범행의 성질상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이나, 그 자연인은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당해 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그 업무에 관여한 다수의 자로 파악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그 자연인의 이름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8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해자 회사로 특정되어 있고, 그 처분행위도 '이 사건 각 회사의 허위 거래를 대규모 판매업체의 정상적인 거래로 승인해 준 일련의 행위(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AA 서비스 이용료율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낮게 적용해 준 행위(예비적 공소사실)'로 특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상 이 사건 범행의 피기망자는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범행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회사의 허위 거래를 승인하고, 그 과정에서 AA 서비스 이용료율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다수의 사람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기망한 피해자 회사 소속 담당 직원들의 이름이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2013. 4. 1.경부터 2016. 7. 29.경까지로 상당히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도 총 46,788회에 이르기 때문에 위 직원들을 부득이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가 기망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재판에서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D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범행의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D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므로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AA를 이용하여 2013. 4. 1.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실제 물품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이 사건 각 회사가 수입소고기 등 축산물을 판매 또는 구매한 것처럼 총 46,788회에 걸쳐 허위 거래(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를 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회사를 대규모 판매업체로 평가하여 2013.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AA 서비스 이용료율을 1% ~ 1.31%(이하 '이 사건 서비스 이용료율'이라 한다)로 결정·적용한 사실, 피고인들은 AA의 축산 카테고리에서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거래의 대금을 결제하였고, 그 이후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는 그 법인카드 결제액에 미리 약정한 포인트 적립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캐시백 포인트'라 한다)을 현금으로 이 사건 각 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사기 범행에서 공통되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사실 이 사건 각 거래가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회사가 대규모 판매업체로서 정상적으로 실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인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1)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거래와 관련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의사결정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위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위 가)항의 인정사실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기망의 상대방에게 착오가 발생하였고, 그 착오를 원인으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은 처분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망의 상대방 (가) 피해자 회사는 일반적으로 AA를 이용하는 판매업체에게 4 ~ 12%의 AA 서비스 이용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카드회사에게 지급할 카드가맹점 수수료보다 많은 서비스 이용료를 판매업체로부터 지급받아 영업이익을 취득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해자 회사는 AA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우수 판매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판매업체를 선별하여 대규모 판매업체에게는 비교적 낮은 AA 서비스 이용료율을 적용하는데, 이 사건 각 회사도 대규모 판매업체에 해당한다고 평가해 매우 낮은 1%대의 이 사건 서비스 이용료율을 적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서비스 이용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카드회사로부터 캐시백 포인트로 지급받음으로써 허위인 이 사건 각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반면,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카드회사에 지급한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서비스 이용료보다 더 많게 되어 이 사건 각 회사가 AA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때마다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나)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13. 4. 1.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이 사건 각 회사를 대규모 판매업체로 평가하여 이 사건 서비스 이용료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주도적인 결정권자는 피해자 회사 소속 마트·유아동 그룹장인 AF이고, 그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AF의 부하직원인 식품팀장 AG, 담당 MD(Marketing Director, 이하 'MD'라 한다) AH이라고 보인다(증인 AF의 법정진술, 검사 제출 2018. 7. 9.자 의견서, 피해자 회사의 2018. 5. 10.자 사실조회회신서). 한편, 2015. 10.경부터는 피해자 회사 내부의 결재 절차가 변경되어 일정 기준보다 낮은 AA 서비스 이용료율을 1개월 이상 적용할 경우 영업기획팀장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AA에서는 관행적으로 담당 MD가 판매업체와 협의를 진행한 다음 자신의 판단하에 해당 판매업체에게 어느 정도의 AA 서비스 이용료율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점, 2015. 10. 이후에도 직접 판매업체들을 관리하는 AA MD본부의 담당 MD, 팀장, 그룹장이 어떤 업체를 대규모 판매업체로 평가하여 기준 이하의 낮은 AA 서비스 이용료율을 결정해 승인을 요청하면 영업기획팀장이 별도의 심사 없이 그대로 요청받은 AA 서비스 이용료율을 승인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영업기획팀장의 승인이 필요하게 된 2015. 10. 이후 이 사건 각 회사에 적용된 AA 서비스 이용료율과 2015. 10. 전에 식품팀장 AG이 결정한 이 사건 서비스 이용료율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10. 이후에도 위 AF, AG에게 이 사건 각 회사의 AA 서비스 이용료율 결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한 기망행위의 핵심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허위인 이 사건 각 거래에 이 사건 서비스 이용료율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위 (가)항에서 본 피고인들의 수익 및 피해자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것인바, 위 AF, AG, AH은 피해자 회사 내부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각 회사가 대규모 판매업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거래에 적용될 AA 서비스 이용료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의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위 기망행위의 상대방은 위 AF, AG, AH(이하 'AF 등'이라 한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거래의 규모 및 특이점 등 AF 등은 수년 동안 오픈마켓인 AA에서 거래하는 각 업체들을 관리해 온 피해자 회사의 MD본부 소속 직원들로서 담당 카테고리 내 상품의 특성, 거래구조, 시장동향, 수요 및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인바, 그들은 이 사건 각 회사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동안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각 거래의 특이점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거래가 정상적인 축산물 거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가) 오픈마켓인 AA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크게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사업자인 B2B거래(Business To Consumer, 이하 'B2B거래'라 한다)와 판매자는 사업자이고, 구매자는 소비자인 B2C거래(Business To Consumer, 이하 'B2C거래'라 한다)로 나누어진다. 이 사건 각 거래는 사업자인 이 사건 각 회사 상호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B2B거래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각 회사 외에는 2013. 4. 1.부터 2016. 7. 29.까지 AA의 축산 카테고리에서 B2B거래를 한 업체가 없었다(피해자 회사의 2018. 7. 5.자 사실조회회신서). (나) 일반적으로 AA에서는 판매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물품 및 가격 등을 게시하면, 그 광고를 보고 구매희망자가 구매의사를 표시하여 거래가 성사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거래는 이 사건 각 회사 상호간에만 이루어진 거래로서 AA에 판매 물품이 등록되기 전에 이미 구매자가 특정되어 있었고, 약 3년 동안 판매자, 구매자가 동일하게 반복되어 온 매우 특수한 형태의 B2B거래이다(증인 AH, AI의 각 법정진술). 이에 관하여 AA에서 이루어지는 허위 거래, 부정 결제 등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회사의 RM팀(Risk Management Team, 이하 'RM팀'이라 한다) 직원인 AJ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거래와 같이 한 사업자의 물품을 다른 한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본 적이 없고, 정상적인 B2B거래로 보기 힘들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012쪽). (다) 이 사건 각 회사는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3년 동안 연 평균 약 3,500억 원, 월 평균 약 290억 원, 일 평균 약 15억 원의 상당의 거래를 반복적으로 계속해 왔는데, 위 기간 동안 거의 매일의 영업일에 주로 R, I 또는 O로, L, V의 순서로 물품이 판매되었다. 특히 이 사건 각 회사가 AA에서 판매한 축산물은 그 종류, 수량, 시세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었다(예를 들어 2013. 10. 2. R은 I에게, I는 O에게 순차적으로 수입쇠고기 차돌박이 500g, 수입돼지고기 양념용불고기 500g, 수입쇠고기 갈비살 500g, 수입돼지고기 목살 500g, 수입쇠고기 1kg 등 18개 종류의 축산물을 판매하였는데, R이 I에게 판매한 물품 중 수입돼지고기 목살 500g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그 판매 금액이 17,219,720원으로 동일하였고, I가 O에게 판매한 물품 중 수입쇠고기 차돌박이 500g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그 판매 금액이 17,221,500원으로 동일하였다. 그 이후 2013. 10. 4., 2013. 10. 7. 등 수십일 동안 위와 동일한 18개 종류의 축산물이 R에서 I로, I에서 O로 반복하여 판매되었다). (라) 만약 이 사건 각 거래와 같이 한 번에 수억 원 상당의 축산물이 실제로 판매되었다면, 그 축산물의 운송을 위한 상당한 시간이 필수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혼자서 AA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이 사건 각 회사별로 축산물 판매 및 구매작업을 함으로써 주로 4개 회사 상호간의 순차적인 물품 판매, 구매 및 배송완료 절차를 약 5분 이내에 처리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기한 현실적인 축산물의 인도 과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마) 이 사건 각 회사가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AA의 축산 카테고리에서 허위로 거래한 물품의 거래액은 합계 약 1조 700억 원인 반면, 위 축산 카테고리에서 이 사건 각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1,200여개의 판매업체들이 거래한 물품의 거래액은 합계 약 1,800억 원에 불과하다(2017고합259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61, 67쪽). 또한 AA의 축산 카테고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의 전체 매출액 중 이 사건 각 회사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도에 약 57%(전체 매출액 23.6억 원 중 13.4억 원), 2014년도에 78%(전체 매출액 50.2억 원 중 39.6억 원), 2015년도에 73%(전체 매출액 56.8억 원 중 41.5억 원), 2016년도에 61%(전체 매출액 37.6억 원 중 23억 원)에 이른다(피해자 회사의 2018. 7. 5.자 사실조회회신서). (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AA 축산 카테고리의 평균적인 AA 서비스 이용료율은 약 6%인데 반하여, 이 사건 각 회사에 적용된 평균적인 AA 서비스 이용료율은 약 1.1%에 불과하다. 특히 AA의 축산 카테고리에서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13. 4. 1.부터 2016. 7. 29.까지 동안 이 사건 각 회사 이외에는 AA 서비스 이용료율이 카드회사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보다 낮게 책정된 업체가 없었다(검사 제출 2018. 7. 9.자 의견서). 또한 A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H이 관리했던 거래들 중 단기간 동안 특정 상품의 거래에 대하여 낮은 수준의 AA 서비스 이용료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약 3 ~ 4년 동안 특정 판매업체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1%대의 AA 서비스 이용률을 적용한 경우는 이 사건 각 회사 상호간의 거래가 유일하다(증인 AH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권 제77쪽). 허위 거래의 인식 앞서 본 사실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F 등은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A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회사 상호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거래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회사가 정상적으로 축산물을 거래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가) 제보자 및 AI의 각 진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는 제보자가 검찰에 AA에서의 허위 거래를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보자는 지인인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아 2012년 여름경 피고인 A에게 AA의 직원인 AL, AF를 소개해 주었고, 그 이후 AF로부터 피고인 A가 AA에서 약 1조 원 상당의 허위 거래를 계속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AF를 비롯한 AA의 직원들은 AA의 시장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오픈마켓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품목이 아닌 냉동육의 허위 거래를 용인해 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여러 위장 업체들에게 매우 낮은 수준의 서비스 이용료율을 적용함으로써 피고인 A가 카드회사로부터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7, 8, 9, 11, 12, 16쪽), 그 진술은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AI은 2007. 7.경부터 2013. 7.경까지 AA의 MD본부에서 레저서비스 및 상품권 카테고리의 팀장 등으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서 2013. 4.경 AF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AI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거래와 같이 어떤 판매업체에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AA 서비스 이용료율이 적용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량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손실이 커질 수 있으므로, AA의 담당 MD, 팀장, 본부장 등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당연히 위 판매업체의 거래 규모를 통제·관리하게 되고, 당초부터 위와 같이 특별한 통제·관리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위 판매업체와 담당 MD 사이의 긴밀한 상호 합의하에 위 판매업체에게 낮은 서비스 이용률이 적용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거래 경위 및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제 운영자 등 피고인 A는 2012. 7.경부터 AA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G와 AM, AN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O, 주식회사 AP 상호간에 허위의 육류 거래를 진행하면서 카드회사로부터 받는 캐시백 포인트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227, 228, 229, 247, 248쪽). 그 후 피고인 A는 2013. 7.경 주식회사 AO, 주식회사 AP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부도가 나서 위 거래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이를 AF에게 알렸다. 그러나 AF는 피고인 A가 AA에서 계속 거래하면서 그 거래 규모를 유지해 주기를 원했고, 이에 피고인 A는 2013. 9.경 I, L, O, R, V을 설립하여 AA에 등록하였으며, 그 무렵 AF에게 위 5개 회사는 모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업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078, 1079, 1313, 1314쪽, 제3권 제9, 10, 15쪽, 2017고합265호 수사기록 제2권 제1425쪽). MD AH은 AF, 전임 MD팀장인 AQ, 피고인 C으로부터 2013. 9.경 새로 입점한 I, L, O, R, V이 모두 피고인 A의 관리하에 있는 업체들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에 위 5개 회사에 대한 AA 서비스 이용료율 조정에 관한 협의는 피고인 A, C과만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5개 회사도 G와 마찬가지로 1%대의 AA 서비스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AF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았다(증인 AH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권 1237, 1238, 1239쪽). 또한 식품팀장 AG은 2013. 12.경 AF, AQ으로부터, 'G는 R, I, O, L라는 4개의 셀러아이디가 있다. G 외에 나머지 R, I, O, L는 별도로 신경 쓸 필요 없다. G의 부장인 피고인 C과만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이후 피고인 A, C이 이 사건 각 회사의 매출 등을 총괄 관리하는 대표라고 생각하여 실무상 이 사건 각 회사를 'G 업체'로 통칭하면서(당시 G는 AA에서의 거래를 중단한 상태였다) 피고인 C과 이 사건 각 회사의 목표 매출액 등을 협의하였다(증인 AG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권 제79, 80쪽). AF는 이 사건 각 거래가 계속되는 동안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와 수차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AG, AH은 이 사건 각 거래를 실제 실행한 실무자인 피고인 C과 여러 차례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AF 등은 피고인 C을 L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G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증인 AG, AF, AH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권 제80, 81, 82쪽, 제2권 제1124, 1237쪽). 이 사건 각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는 피고인 A, C, D과 S, W이 등기되어 있었다. 그런데 AF 등은 위 내지 항과 같이 명목상 대표이사인 S, W, 피고인 C, D이 아니라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회사를 대표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회사에 동일하게 이 사건 서비스 이용료율을 적용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피고인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는바, 결국 AF 등은 위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AF 등의 통제, 관리 행위 및 특혜 제공 등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를 알고 있다면, 서로 직접 거래를 하여 유통비용을 줄이는 것이 정상적인바, 만약 이 사건 각 회사가 정상적인 실물 거래를 하는 업체였다면, 이 사건 각 거래의 경우 이미 구매자가 특정되어 있어 AA를 통한 광고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오픈마켓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AA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면서 거래를 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에서 최초 판매자와 최종 구매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한편, 위 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 사건 각 회사에게 이 사건 서비스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 카드가맹점 수수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각 회사 상호간의 각 거래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약 109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845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AF 등은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회사 및 피해자 회사의 경제적 손실 발생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들과 협의하에 약 3년 동안 이 사건 각 거래를 계속해 왔다. AA의 판매이용약관 제18조 제3호는 '피해자 회사는 판매회원들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며 서비스이용료와 판매촉진서비스 이용료를 판매회원별로 다르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되,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권 제963쪽), 실무상 피해자 회사의 담당 MD는 판매자의 사업 규모, 역량 수준 및 시장 내 경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료율 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검사 제출 2018. 7. 9.자 의견서). 그런데 AF는 이 사건 각 회사를 대규모 판매업체로 평가하여 이 사건 서비스 이용료율을 결정하면서도 그 결정 이전에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제 매출 규모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부터 이 사건 각 회사의 사업 규모, 역량 수준, 시장에서의 경쟁력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받지 않은 점(증인 AF의 법정진술), 이 사건 서비스 이용료율은 다른 대규모 판매업체에게 적용된 AA 서비스 이용료율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인바, AF 등은 위와 같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AA 서비스 이용료율을 적용하면 피해자 회사에게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하여 3년 이상 지속적으로 1%대의 AA 서비스 이용료율을 적용해 온 점, 특히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4. 1.부터 2016. 7. 29.까지 AA의 축산 카테고리 내에서 1%대의 AA 서비스 이용료율이 적용된 것은 이 사건 각 회사밖에 없었고, 이 사건 각 회사의 매출액이 AA의 축산 카테고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각 회사의 거래를 주의깊게 관리했었어야 하는 점, 2013. 9.경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 사건 각 거래의 판매자 또는 구매자인 I, L, O, R, V은 2013. 9. 16.경에야 설립되었는데, AF 등은 위 각 회사가 신설 법인으로서 사전에 어떠한 거래 실적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각 회사를 대규모 판매업체로 평가한 점, AF 등은 전문가로서 장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회사를 관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회사가 실제 축산물 유통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 자본,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전혀 점검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서비스 이용료율을 결정하게 된 납득할 만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F 등이 다른 업체들과 차별하여 이 사건 각 회사에게만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이 사건 서비스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특혜를 제공함에 있어서 위 판매이용약관이 정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의 영업기획팀과 AF 등이 협의하에 AA의 각 판매 물품 품목별로 매월 목표 매출액을 할당하면, AF는 피고인 A와 협의하여 다음 한 달 동안 이루어질 이 사건 각 회사 상호간의 거래 규모를 미리 결정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이 AF의 지시를 받은 AG, AH과 연락하여 위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회사의 일일 거래액을 확정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확정된 거래액에 따라 매일 이 사건 각 거래를 실행하였다(증인 AI, AG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권 제1122, 1123, 1124, 1183, 1230, 1348쪽, 제3권 제16쪽, 2017고합265호 수사기록 제2권 제1419, 1439쪽). 그런데 정상적인 축산물 판매업체의 물품 판매량 및 매출액은 축산물 유통 시장의 현황, 공급과 수요의 변동, 육류 수입 비용의 증감 등에 따라 결정되는 바, 축산물 유통 시장을 잘 알고 있는 AF 등이 위와 같은 매출액 증감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AA의 내부 사정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회사의 거래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AF 등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AA의 여러 판매업체들 중 오로지 이 사건 각 회사에게만 약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위와 같이 특정한 매출액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각 회사의 거래규모를 관리해 온 점(증인 A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권 제16쪽), 피고인들은 AF 등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각 회사의 매출액 증감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월 거래액을 기준으로 2015. 10.경 약 300억 원이었던 이 사건 각 회사의 거래 규모가 갑자기 2015. 11.경에는 약 5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5. 12.경에는 다시 약 300억 원으로 감소되기도 한 점, AF 등과 피고인들이 AA의 내부적인 매출 목표에 맞춰서 이 사건 각 회사의 일일 거래액을 미리 일정 금액으로 확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의 (다)항과 같이 이 사건 각 회사가 판매하는 개별 물품의 판매액이 그 물품의 종류, 수량, 시세와 무관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AF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AF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각 회사가 실제 축산물을 거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거나 이 사건 각 거래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전보받기 위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A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금원을 반환한 점(증인 A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권 제8쪽, 2017고합265호 수사기록 제2권 제1477쪽) 등을 고려하면, AF 등은 이 사건 각 회사가 정상적으로 축산물을 거래하는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에게 할당된 매출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거래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최소한 이 사건 각 거래가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AF 등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회사의 물품 거래 과정에서 특정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특별히 이 사건 각 거래가 AA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AF 등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조치가 B2B거래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에 대한 상품 노출을 막아 거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인 것처럼 각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2015. 1.부터 2016. 7.까지 AA의 축산 카테고리에서 특정 URL을 통하여 이루어진 B2B거래는 이 사건 각 거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회사 외에 다른 업체들이 AA에서 특정 URL을 통하여 거래한 40건은 모두 B2C거래였는바(피해자 회사의 2018. 7. 5.자 사실조회회신서), AF 등은 사실상 이 사건 각 거래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거래와 구별하여 관리하였다고 보인다. 축산물 유통 업계에서 이 사건 각 거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한 달에 70 ~ 90억 원 상당의 물품 거래를 계속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대량의 물품 거래를 하려면 체계적인 축산물의 수입, 보관, 관리, 배송 등을 위하여 상당한 규모의 기반시설, 조직적인 인력, 충분한 자금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회사를 운영하면서 서울 금천구 AR건물, AS호 소재 사무실 한 곳만을 사용하였고, 위 사무실에서는 피고인 A, C, B과 여직원만이 근무하였을 뿐인바(수사기록 제2권 제846, 1111, 1171쪽), AF 등은 위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 당시 이 사건 각 회사가 실제 축산물 거래를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설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AF, AG, AH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권 제81, 82쪽). 이 사건 각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이미 구매자가 특정되어 있어서 AA를 통한 광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F는 피고인 A에게 요구하여 2014. 1.경부터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AF는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이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은 것이거나, 일종의 투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회사의 폐업 후 세금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면 위 금원을 반환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대기업인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수익금 또는 투자금을 지급받으면서 굳이 광고비로 가장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금원을 수익금 또는 투자금으로 수령하였다면 이 사건 각 회사가 폐업하였다고 하여 다시 위 금원을 반환해 줄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AF가 이 사건 각 거래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발생될 손실을 우려하였다면,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회사에 적용할 AA 서비스 이용료율을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영업 방식이었다고 보인다. (라) AA의 영업관리시스템 및 이용약관 등 피해자 회사 소속 MD 등 직원들은 자신의 실적 관리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영업관리시스템인 BO시스템(Back-Office System, 이하 'BO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상품 매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BO시스템에서는 AA를 이용하는 각 업체의 서비스 이용료율, 판매자의 정산 현황, 판매자의 광고 상품 구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검사 제출 2018. 7. 9.자 의견서), AF 등은 BO시스템을 사용하여 위 항과 같은 이 사건 각 회사의 거래의 특이점을 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 AA의 이용약관에는 실제 상품의 이동이 없는 구매행위와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물품을 스스로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해자 회사 소속 MD 등 직원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판매업체가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되는 거래를 하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AF 등은 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각 회사가 피고인 A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있는 업체임을 인식한 상황에서 BO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회사가 판매자 또는 구매자로서 동일 상품의 판매 및 구매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회사 상호간의 거래가 허위 거래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약 3년 동안 이 사건 각 거래를 묵인하였다. 기타 사정 (가) RM팀의 업무 관련 피해자 회사의 RM팀 팀장인 AT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거래가 허위라고 의심되는 사정으로, G의 대표자와 I의 대표자가 모두 피고인 A이고, G의 대표전화와 L, O, V의 각 대표전화가 동일한 점, 이 사건 각 회사의 구매 및 판매 결제 시 접속 IP주소가 동일한 점, 통상적인 온라인 거래에서는 구매자가 불특정 다수인인데 반하여, 이 사건 각 거래의 구매자는 특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에서만 물품이 거래되고 있는 점 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62, 63, 64쪽). 한편, AT, AJ이 이 법정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합157호 사건의 재판에서 각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거래와 같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허위 거래는 RM팀의 감시 및 적발 대상에 포함되는데, RM팀은 BO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거래 금액, IP주소, 주소지, 전화번호 등 일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허위 거래를 식별하기 위하여 판매자와 구매자의 IP주소, 대표자, 전화번호가 동일한지 살펴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증인 AT, AJ의 각 법정진술, 법무법인 충정 제출 참고자료 중 동종 사건 증인 AT 증인신문 녹취서).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거래가 3년 이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회사의 RM팀에서는 BO시스템을 사용하여 조기에 이 사건 각 거래에 위 , , 항과 같은 사정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었다고 보인다. (나) 영업기획팀 소속 직원의 이메일 관련 피해자 회사의 RM팀 소속 직원 AT은 2014. 1. 21. 피해자 회사의 영업기획팀 소속 직원 AU에게 AA에서 이루어지는 각 거래의 실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카드회사와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B2B는 별도 개선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AU는 2014. 1. 23. AF에게 "현재 저희 소고기/돼지고기 특판 진행 셀러의 경우 셀러와 판매정보를 카드사와 국세청에 넘기게 되면 계속해서 진행이 가능한가요?(셀러와 협의해서 예상효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위 이메일은 참조 형식으로 AT에게도 전송되었다. 그 후 AF는 위 이메일의 '소고기/돼지고기 특판 진행 셀러'가 이 사건 각 회사를 지칭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각 이메일을 그대로 피고인 A, C에게 전달하였다(증인 AF의 법정진술, 피고인들 제출 증 제6호증). 위와 같은 각 이메일의 내용, 전송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MD본부에 소속된 AF 등뿐만 아니라 RM팀, 영업기획팀 소속 직원들도 판매자 정보의 제공 문제를 미리 알려줄 정도로 특별히 이 사건 각 회사를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회사의 2016. 7.경 감사 피해자 회사는 2016. 7.경 AA의 신선식품 축산 카테고리 내 소고기 대량 거래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감사 대상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회사 상호간의 각 거래였다. 위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에게만 연락하여 조사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회사에 등기된 나머지 대표이사들은 조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A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또한 위 감사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낮은 수준의 AA 서비스 이용료율을 적용하여 대규모 판매업체(우수셀러)를 유치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좋은 품질의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B2C거래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래는 사전에 판매자, 구매자 및 판매금액이 특정되어 있는 B2B거래일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 물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AF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특정 URL을 통하여만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이 사건 각 거래가 위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각 거래에 이 사건 서비스 이용료율이 적용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각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