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이하 ‘B대’라고만 한다) 교무과 입학관리팀에서 입학관리팀장이었던 사람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 이념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8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B대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도입하면서, 지원자의 신체적 특성으로 겪는 학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자기 발전과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자들의 성적, 리더십, 잠재력, 소질,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원자의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위 전형에서는, 위 기재 내용과 같이 공정한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단계 서류평가시, 평가위원 3명이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학생기록부를 토대로 정성적인 면을 독립적으로 평가한 서류 점수를 합산한 뒤, 순위를 선정하여 최종 선발 인원의 3배수 내외를 면접대상으로 선발하고, 이 때, 평가위원들간 점수 편차가 60점 이상이 나오면 2차 심사를 진행하여, 2인의 평가위원이 추가로 재평가를 실시하며, 기 평가한 결과와 새로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 5인의 평가결과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3인의 평가결과의 평균을 최종평가점수로 하도록 하고, 2단계 면접평가시, 평가위원들이 면접대상자들을 상대로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을 실시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면접평가 이후 평가위원들의 각 점수를 합산한 뒤, 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 결재를 받아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정하였고, B대는 위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윤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는 등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대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2017. 10. 18.경 평가위원인 C에게 ‘중증장애인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2018학년도 B대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 1급인 D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점수 부여하는 방법으로 위 D를 서류평가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재평가를 받게 할 것을 지시하여, 위 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류평가에서 종전에 부여한 880점에서 705점으로 변경 부여하는 방법으로 D가 2018학년도 B대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최초합격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2018학년도 B대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위한 위 B대의 입학사정 공무를 방해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0.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E에서, 위 B대 직원인 F, G, H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이 피해자 C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에게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은 모두 C의 괴롭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C가 앞으로 너를 괴롭힐 것이니 당당하게 맞서 싸워라, C는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F, J의 각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내상담센터 메일 수발신 내역, 녹취록, 일람표, 2018학년도 모집요강, G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사무분장, 2018학년도 수시모집 특별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시행계획, 2018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서류평가 계획, 1단계 서류평가 전산파일, 각 회의록 등, 2018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최초 합격자 및 예비후보자 결정 및 공고, 각 초과근무 내역, 2015-2021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결정 공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002년 무렵부터 약 20년에 걸쳐서 경상남도 지역에서 교사와 대학교 입학관리팀장 등으로 특별한 과오 없이 봉직하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함. 또한 시각장애인 수험생 D는 결국 1차 서류심사에서 과정에서 편차가 과대하게 발생하여 재심사를 거쳐 서류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다른 대학교(L대학교 특수교육과)에 합격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침해한 법익인 국가적 법익으로서 피고인이 방해한 것은 ‘B대의 입학사정 공무’이고, 또한 국민들의 대학입시에 대한 높은 관심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결국 D 수험생이 재평가를 통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했다거나, 다른 대학교(L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최종적으로 합격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 사건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론하는 바와 같이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의 구조적·본질적 모순에 기인하는 측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크게 침해하고, 국민들의 대학입시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0. 15:00경 김해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를 가진 포장마차에서 손님인 청소년 D(남, 17세), E(여, 16세), F(여, 16세) 등 총 3명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오뎅탕 등과 함께 3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D의 증언 1.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청소년들이 피고인 몰래 술을 가져다 마신 거라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은 피고인과 종업원이 주문을 받고 술을 가져다 주었으며(처음에 안주인 제육볶음과 어묵탕을 술과 함께 주문하였다), 한 두 시간 머무는 동안 신분증 검사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는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8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0. 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뒤편 도로에서 그곳에 자라던 야생 대마 잎 불상량을 채취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건조시켜, 2022. 3. 27. 14:00경 위 D 건너편 공원에서 담배 안에 들어 있는 담배 잎을 털어 내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잎 중 일부 불상을 그 안에 넣어 라이터로 가열한 후 나온 연기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3. 27. 14:00경 위 가항 기재 D 인근 공원에서, B에게 대마 잎 0.98g을 흰색 A4용지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27. 15:29경 인천 부평구 F, 2층에 있는 G H호 객실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잎 0.98g을 흰색 A4용지에 담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여부(피고인 A)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하여 1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1. 가.항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1. 가.항에서 ‘대마 잎 불상량 중 일부 불상’이라고 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러한 대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마약범죄 수사에 중요한 협조를 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02: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팔뚝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7. 09: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의 F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왼팔 팔뚝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0.09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현장 및 일회용주사기 사진 첨부, 피의자 왼팔 혈관 부위 주사흔 확인, 112 신고 경위에 대한 수사, 범죄현장 CCTV 화면 캡처사진 첨부, 범죄장소 정정에 대한, 상선과의 문자내용 및 전화번호 특정에 대한, 피의자의 소변 및 일회용주사기 4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추송, 피의자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통화내역 추송),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마약류 월간동향, 감정서(소변), 감정서(주사기), 통화내역, DNA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필로폰 4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40만 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168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상선을 제보하는 등 마약범죄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 4.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4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징벌을 받은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18:22경 경기도 의왕시 B,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지편로삼거리 방면에서 서울구치소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D(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4. 18:22경 용인시 수지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13㎞ 정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2명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최근 6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51

범 죄 사 실 2023고단451 피고인은 2023. 2. 4. 02:0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술집 종업원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얼굴과 바닥에 있는 구토물을 닦는 것을 보고 D에게 “이 씨발놈아 뭐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왼발로 D의 얼굴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224 피고인은 2018. 3.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9. 22:00경 서울 광진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25세)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가 범행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2023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 행사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실형,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상해죄는 이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4. 4. 20:00경부터 같은 달 5. 09: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모텔 C호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위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21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카드영수증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메신저 확인 및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마약류 감정의뢰,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후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B모텔 입구 앞에 설치된 다목적 CCTV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분리 송치 사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영수증, 감정서, 카드고객정보(인적사항계좌기본정보), 마약류 월간동향 1. 모텔 입실퇴실 기록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메신저 사진(라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3회 투약분의 암거래가격 30만 원을 추징함 [증거기록 제164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이 2017.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 D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소유자인 D의 딸이고, 피해자 E(여, 33세)는 위 주거지 중 방 1개를 D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 02:45경 위 B건물 C호의 피해자의 방으로 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와 철제 태블릿 PC 거치대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판사 김주영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64

범죄사실 2022고정364[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18. 18:30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A(여, 44세)과 전등교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었는데 이를 되찾기 위해 피해자가 달려들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피해 갔는데, 피해자가 뒤쫓아 와 또 다시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2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족지 타박,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정1507 피고인 A과 피해자 B(44세, 남)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07:30경 <주소>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피고인은 "수상한데, 고추에 뭐 했어? 근데 왜 그래?"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기를 못 만지게 하자 강제로 성기를 만지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꺾는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우측 고환을 잡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지 염좌 및 찰과상과 우측 고환의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364[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진단서 등 제출) 2022고정1507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 순번 18 수사보고서 첨부) 1. 녹음파일(증거 순번 18 수사보고서 첨부 CD)에 대한 검증결과 1. 각 상해진단서[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상처는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으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각 상해진단서의 작성 시기(고환 부위 상처의 경우 사건 발생 9일 후에도 관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상해진단서 및 투약 기록,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상처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 및 생활상 불편 등에 비추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2022고정364[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8. 18:30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44세)의 등 부분과 팔 부분을 각 1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B의 경찰 및 법원 진술,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증거에 의하면, B이 피고인과의 몸싸움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 밖의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당시 B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현관문을 나와 맨발로 아파트 비상계단을 통해 도주하는 중이었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B을 추격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B과 몸싸움을 한 사실,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처를 입으면서도 끝까지 피고인을 뿌리쳐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B과 몸싸움을 벌인 목적은 오로지 빼앗긴 자신의 휴대폰을 되찾기 위한 것뿐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B이 입은 공소사실 기재 상처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가해 동작이 아니라 B이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손길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일 가능성도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B의 등이나 팔을 할퀴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4: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38세)의 팔을 긁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폭력 범행으로는 2015. 8.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전에도 벌금형으로만 처발받은 점 공소시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식당 업주인 피해자 E(남, 60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2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9. 10. 02: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0 02:49경 위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점 업주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씹할 놈들아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목에 차고 있던 팔찌로 오른쪽 주먹을 감싼 다음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양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회 밀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3:45경 D지구대 내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고함을 치며 체포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을 잡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고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일련의 사실관계,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무전취식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에게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2006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9. 22:30경 <주소> 소재 <아파트명>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OO 방면에서 OO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에서 진로 변경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호 차량 조수석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은 자칫 일반 시민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킬 위험이 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변제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 07:47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 남짓의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19: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B공원 앞 횡단보도를 C 방면에서 119응급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에 따라 위 버스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6. 21. 19:46경 <주소>에 있는 F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현장사진 및 영상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이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무리하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여럿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