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7. 24. 19:2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50세)이 통닭을 사가지고 와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니가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챙겼느냐. 필요 없다. 너 집에 가라"며 갑자기 피고인의 집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노모를 방문한 D에게 삽을 휘둘러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D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9:33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그 노모의 생사가 걱정이 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G이 피고인이 칼을 든 채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후 이를 제지하려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차례로 F와 G을 향해 던져 첫 번째 칼은 F의 가슴을 맞아 떨어지면서 F의 오른손 소지 손가락을 베이게 하고, 두 번째 칼은 F와 G이 피하여 맞추지 못하고, 이어 F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세 번째 칼을 휘둘러 F의 왼손 중지와 환지 사이 손 부분을 베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헌법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거에 대한 압수에 관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2)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16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근거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들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도 아닌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주거)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 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5 판결 참조). 3)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관련 법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또한, 위 규정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4)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당진경찰서 E파출소 H 초소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관 F 등은 2014. 7. 24. 18:52경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D으로부터 피고인이 보건진료소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러나 F 등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70대 노부부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귀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92세인 노모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19:20경 밭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D이 통닭을 사가지고 와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D과 '통닭을 가지고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다툼을 하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삽을 들고 휘두르면서 '집으로 돌아가라'며 D을 협박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D이 자신과 진심으로 사귀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친구라고 말하며 지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D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같은 마을에 사는 I에게 '피고인이 삽을 들고 배회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된다'고 연락하였고, 이에 I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당시 D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I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을 당시 D은 그곳에 없었고, 피고인은 삽을 들고 있다가 I을 보더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으며, I은 피고인과 잠시 얘기를 나누었다. 잠시 후 D이 옆집 선배 및 자신의 처와 함께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피고인은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잠근 후 칼을 집어 든 상태에서 모두 돌아가라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이에 D 등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고 D이 '피고인이 난동을 부려 노모의 생사가 걱정이 된다'는 사유로 112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F와 동료 경찰관인 G, J이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다. 당시 F 등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도로 쪽에 있는 현관문과 집 뒤쪽에 있는 출입문이 있고, 도로 쪽으로는 건물의 벽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곳에 있는 현관문을 통하지 않고는 도로 쪽에서 집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D 등은 신고를 받고 온 F 등에게 도로 쪽에 있는 현관문은 잠겨 있으니, 집 뒤쪽에 있는 출입문으로 가 보라고 말하였고, 이에 F 등은 집 뒤쪽에 있는 출입문으로 갔다. F 등이 집 뒤쪽에 있는 출입문으로 갔을 당시 집안은 소등이 된 상태였고, 그 출입문도 잠긴 상태로 닫혀 있어서 '집안 사정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F 등은 잠겨 있는 뒷문을 두드리며 여러 차례 '경찰관인데 문을 열라', '어머니 상태만 확인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내 어머니는 내가 지킬 것이니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들어오면 죽인다'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에 G은 출입문 옆에 나 있는 주방쪽 창문으로 가서 그 창문을 연 다음 집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들어오면 칼로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흥분한 상태로 집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G은 피고인 어머니의 생사를 확인하려고 주방쪽 창문을 통하여 집안을 향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어머니'하고 불러 보았으나, 집안에서 피고인 어머니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그 후 G 등이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집 뒤쪽에 있는 출입문을 힘껏 잡아 당기자 잠겨있던 출입문이 열렸고, G 등이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은 부엌칼 1개를 들고 와서 약 3.5미터의 거리를 두고 G 등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항거하였다. ⑩ 이에 G은 출입문 밖에 있던 길이 약 1.8미터의 대나무를 들고 와서 피고인에게 들이대며 약 5회 정도 칼을 버리라고 경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들어오면 칼을 던져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였고, G 등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 어머니의 인기척이 전혀 없어서 '혹시 사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자 대나무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밀면서 집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⑪ 그러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 1개를 G을 향해서 집어 던진 다음, 다시 부엌칼 1개를 집어서 G을 향해서 던졌으며, 다시 부엌칼 1개를 집어들려고 할 때 G의 뒤에 있던 F가 집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제압하였다. 그 과정에서 F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⑫ 위와 같이 F 등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후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방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의 어머니는 별 문제가 없었다. G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부를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는 잠을 자고 있었다. 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였다. 치료감호소의 감정의 K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의 조증 에피소드 및 조절되지 않는 음주로 인하여 과대망상, 피해망상, 불안정한 정서, 자극과민성,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판단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 등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감정 당시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도 건전한 상태였고, 병적인 감정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사고형태와 흐름상 이상이 없었고, 환각 같은 정신병적 지각을 보이지 않았으며, 지능지수(IQ)는 114로 평균 상 수준에 해당되었고, 기억력은 대체로 보존되어 있는 편이었으며, 현실적 판단력은 건재한 편이었고, 심리검사상 부정적 정서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면담에서도 우울이나 불안, 긴장감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⑭ 피고인은 2001. 4.경부터 2011. 8.경까지 가천대학교 길병원 정신과에서 정신분열병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5. 7.경에는 친모를 구타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여 정신분열병의 진단으로 2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⑮ 피고인은 최근 1~2년 사이에 술을 먹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 일은 없고,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다니면서 열심히 밭농사를 지었다. ⑯ 피고인은 2005. 4. 28. 및 2005. 7.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2) 판단 먼저,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F 등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으로 판단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었으므로, F 등이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이 아닌 피고인을 체포할 의도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없이 피고인의 집(주거)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였다면, F 등의 그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F 등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하여 피고인 어머니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 등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할 당시 들은 내용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고 난동을 부려 노모의 생사가 걱정된다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었을 뿐,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니었던 점, F 등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집안은 소등이 된 상태였고, 그 출입문도 잠긴 상태로 닫혀 있어 집안의 사정을 알 수 없는 상태로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던 점, F 등이 집 뒤쪽에 있는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소리치자 그때에서야 피고인이 흥분하여 칼을 들고서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주방쪽 창문을 통하여 안을 들여다 보았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G 등에게 소리를 치고 있었을 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은 전혀 없었던 점, F 등이 잠겨 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지 않았거나 대나무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F 등에게 부엌칼을 던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F 등이 집 뒤쪽에 있는 출입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때부터 피고인을 제압할 때까지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서 F 등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 '어머니 상태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 등이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데에 자극을 받아서 칼을 들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G이 그러한 경위로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거나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피고인 어머니의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F 등이 잠겨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수차례에 걸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고인을 대나무로 제압하면서까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제지조치를 하여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경찰관인 F, G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잠겨진 문을 강제로 열고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F, G의 제지조치에 대항하여 이들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다만, 피고인이 단지 F 등의 부적법한 공무집행을 제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부엌칼을 던져서 F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없는 이상 다른 폭력행위의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