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1. 3.경 01:19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F와 1회 성관계하고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⑴ 피고인은 2016. 1. 8.경 대구 서구 만평네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청소년인 F(여, 16세)와 1회 성관계하고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청소년인 F(여, 16세)와 함께 잠을 자면서 F의 가슴, 음부 등 신체를 만지거나, F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F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경 위 H 모텔에서, 청소년인 F(여, 16세)와 함께 잠을 자면서 F의 가슴, 음부 등 신체를 만지거나, F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F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경 위 H 모텔에서 청소년인 F(여, 16세)와 함께 잠을 자면서 F의 가슴, 음부 등 신체를 만지거나, F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F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8.경 대구 서구 만평네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청소년인 I(여, 16세)와 함께 잠을 자면서 I의 팔, 다리 등 신체를 만지고, I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I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증언 (증인들의 각 증언에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또는 I와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I는 이 사건 무렵 만 16세의 고등학생으로 이 법정에서 나타난 증인들의 외양, 목소리,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성년 여성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 F, I는 2016. 1. 8.경 대구 서구 만평네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A가 F, I의 나이를 의심하였고, 이에 위 F 등은 자신들이 고등학생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던 점, 피고인 A 또한 경찰에서 2016. 1. 8. F, I와 술을 마실 당시 위 F 등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 후에 서로 연락하거나 F 등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면서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44쪽) 증인들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와 F, I는 이 사건 외에도 수차례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같이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F, I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보인다)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⑵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이상 4년 7월(=제1범죄 + 제2범죄 × 1/2 + 제3범죄 × 1/3) 이하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성매매 상대방인 F, I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