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차설비 및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거제시 G 신축공사 중 주차시설 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로서 위 주차시설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G" 신축공사를 행사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 위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한편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와 같은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추락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 14. 11:00경 위 거제시 G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이 주차시설 공사를 위해 지상으로부터 약 35m의 높이에서 철골기둥 및 보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책임관리자로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제대로 부착설비에 부착하고 일을 하도록 지휘·감독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현장에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부착할 설비인 지지로프가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지지로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전에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제대로 부착설비에 부착하고 일을 하도록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로 인하여 2016. 1. 14.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골조립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대를 부착해야 할 구명줄(지지로프)이 처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팽팽하게 하기 위해 위 구명줄(지지로프)을 잡고 반대쪽으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약 35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같은 날 13:33경 거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골절에 따른 두개강내 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작업계획서 내용 미고지의 점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차시설 공사에 관하여 작성된 작업계획서를 근로자인 H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D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H이 주차시설 공사를 위해 지상으로부터 약 35m의 높이에서 철골기둥 및 보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며,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제대로 부착설비에 부착하고 일을 하도록 지휘·감독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한 채 위 공사현장에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부착할 설비인 지지로프가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지지로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전에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제대로 부착설비에 부착하고 일을 하도록 지휘·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6. 1. 14.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골조립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대를 부탁해야 할 구명줄(지지로프)이 처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팽팽하게 하기 위해 위 구명줄(지지로프)를 잡고 반대쪽으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약 35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같은 날 13:33경 거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골절에 따른 두개강내 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사용한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1.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계약서, 공사납품계약서 1. 철구조물 조립도, 주차 내부 단면도, 지상 1층 평면도 1. 사체검안서 1. 시체사진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G" 신축공사 중 주차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지휘·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G" 신축공사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C이 위 신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진행을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였던 점, 피고인 C이 위 주차시설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피고인 C 스스로도 도급회사인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의 추락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위 주차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작업시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중량물 취급작업시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피해 근로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과실 및 그로 인한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자 C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C도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