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1.사기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송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다음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송·수금책 역할을 맡아 성명불상자 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2. 21. 10: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62세)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11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663,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로 같은 날 위 5,663,000원 중 3,000,000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나머지 2,663,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송·수금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한 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8. 12. 20. 09:3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F)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2018. 12. 21. 09:3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H 월배영업소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K), L 명의의 시티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M), SC제일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N)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2018. 12. 24. 10:00경 대구 북구 O시장 부근에 있는 P편의점에서 Q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R)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2018. 12. 27. 09:3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S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T)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12. 2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4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총 6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송금내역, U V 대화내역,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송금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자리를 찾다가 W 구인광고에서 'X'라는 회사에서 배송 및 간단한 경리업무를 처리할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보고 위 회사로 연락하여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U대리'라는 담당자로부터 위 회사는 일반 배송업무뿐만 아니라 주류회사도 하고 대출사업도 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 계좌를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뿐 아니라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감시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 및 송금책의 행태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X'라는 물류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직접 위 업체 주소지를 찾아가거나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등 위 업체의 실체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U대리'를 포함한 위 업체 직원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V을 통하여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일체의 업무지시도 V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본 구인광고에는 '배송 및 간단한 경리업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실제 체크카드를 배송받거나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U대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 위 구인광고에 기재된 대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5일 정도 일하였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 및 수당 25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구인광고에서 제시된 급여 내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처리한 업무(택배로 배송된 체크카드를 찾거나 제3자로부터 체크카드를전달받아 'U대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U대리'의 지시를 받아 인출 및 송금업무를 마친 뒤 체크카드를 잘라 폐기하였고, 'U대리'가 V을 이용하여 전달하여 준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등에 관한 사항도 곧바로 삭제하였다. 바. 피고인 스스로도 처음에 몇 번 일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인 것으로 의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사. 피고인은 'U대리'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 아니냐고 물어보았으나 'U대리'가 강하게 부인하였고,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체크카드를 폐기하라고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믿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과 'U대리'와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U대리'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한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피고인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한 일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이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하다는 'U대리'의 말만 그대로 믿었을 뿐, 피고인이 별도로 'X'라는 업체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를 찾아 확인해 본 사 실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로 의심은 하였지만 고액의 보수를 받는 좋은 일자리를 놓치게 될까봐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록 8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U대리'의 말을 그대로 믿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이를 외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사기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낮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령한 뒤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송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다음 그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송·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2. 21. 10: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62세)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11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5,663,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로 같은 날 위 5,663,000원 중 3,000,000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나머지 2,663,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63,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 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8. 11. 중순경 W에 게재된 'X'라는 회사의 구인광고 글을 보고 위 회사로 연락하자, 자신을 'U대리'라고 칭하는 자가 피고인이 할 업무에 대하여 간단한 배송업무를 하는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물류업체 소속 직원으로 채용되어 물건을 배송하고 회사와 관련된 자금을 출금 및 송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였다. 2)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등의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송금된 돈을인출하여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U대리'는 피고인에게 택배로 배송된 체크카드를 찾을 시간·장소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배송된 체크카드를 찾은 즉시 'U대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인에게는 돈을 인출 · 전달하기 위한 단순한 정보 이외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규모, 범행이 계획되는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별다른 정보가 전달된 바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방법,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전체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공범이 누구인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들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범행 결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에게 송금된 자금의인출 및 재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는 오히려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존재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에 관하여는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담의 정도에 관하여도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