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보통군사법원-2019고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부터 2016. 6. 30.까지 소속대 교신망통제관으로 임무 수행하고, 2016. 7. 1.부터 2018. 11. 30.까지 소속대 교신망분석관으로 임무 수행하던 자이고, 피해자 이(여, 25세)는 2016. 4. 1.부터 2016. 12. 31.까지 같은 소속대 운용관으로 임무 수행하고, 2017. 1. 1.부터 2018. 11. 30.까지 같은 소속대 분석관으로 임무 수행하던 중사 김△△의 처이다. 1. 2017. 6. 말~7.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말~7. 초순 22: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몸이 탄탄하네."라고 말한 뒤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팔꿈치까지의 팔뚝 부분을 5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7.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 24: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우리 씨랑 이렇게 술 먹고 얘기하고 노는 것이 나한테는 일탈인 것 같다. 요즘에는 썸이라고 하지 않나? 나 요즘 설렌다."라고 말한 뒤 갑자기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7. 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말 0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8. 21.~2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1.~24. 23: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타투부위인 오른쪽 허벅지를 수차례 문지르고, 같은 날 베란다에서 흡연을 마치고 거실로 나오려는 피해자에게 "나는 씨가 좋다니까."라고 하며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 김△△의 각 법정진술 1. 이, 김△△에 대한 각 군검찰 및 각 헌병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피고인과 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21.~ 24.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참조), 이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현역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 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심각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위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편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고). 특히, 용의자를 직접 목격한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한 그 증명력이 상당히 높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이가 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피해자는 2017. 7. 초순경 및 2017. 8. 21.~24.경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을 헌병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1) 2017. 7. 초순 24:00경 방에 붙어 있는 베란다로 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고인이 방문을 잠그고 베란다로 오더니 "와이프랑 사이가 너무 안 좋다. 와이프가 서서 소변을 보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등의 이야기를 했고 담배를 다 피우고 나가려고 하자 "우리 씨랑 이렇게 술 먹고 얘기하고 노는 것이 나한테는 일탈인 것 같다. 요즘에는 썸이라고 하지 않나? 나 요즘 설렌다."라고 말한 뒤 갑자기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껴안고 이마에 뽀뽀를 하려는 것을 보고 "어"라고 하면서 고개를 푹 숙여 피고인 팔 밑으로 빠져나왔다. 2) 2017. 8. 21.~24. 23:3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깍지끼고 나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가족탄생화 타투를 보고 허벅지를 수차례 문질러 이를 피하고자 담배를 피우겠다고 일어나서 베란다로 가자 피고인이 뒤따라 왔고 담배를 다 피우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나는 씨가 좋다니까."라고 하며 껴안아 밑으로 고개를숙이고 피하였다. 그 후,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 입고 거실에 나왔는데 피고인이 아무말 없이 껴안고 이마에 뽀뽀를 하려고 해 얼굴을 숙이고 빠져나온 후 윗층에 사는 G에게 카톡으로 "아 미치겠다. 살려달라 이 사람이 내 허벅지 만지고 한다."라고 보냈다. 그러자 G가 계속해서 전화를 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남편 김△△이 장기선발이 되는 것이 피해자 및 김△△에게 절대적이었고 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행위를 말하면 결국 김△△의 장기선발에 문제가 있어 김△△에게 말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김△△ 역시 장기선발이 안되면 자기와 피해자, 어린 아들이 밖에 나앉게 되어 장기선발이 절실하였고 선임들에게 밉보이게 되면 평정도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착한 후배가 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노력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017. 7. 18. 17:06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통제관님~~", "ㅋㅋ 혹시 저녁에 시간되시나요 ㅎㅎ 저녁에 한잔하려구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김△△은 같은 날 17:44 피고인에게 "제 와이프는 통제관님이랑 술 먹는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ㅎ"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7. 7. 20. 12:40 피고인이 김△△에게 "장기 꼭 되야 한다~~~"라는 문자를 보내니 김△△은 13:52 피고인에게 "옙 알겠습니다. 저도 꼭 장기가 되고 싶습니다!ㅎ"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와 김△△에게는 장기선발이 되는 것이 매우 절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장기선발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다고 생각되는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2017년 3월 첫째를 낳고 <주소>로 내려왔는데 남편이 자주 회식이 있어 김△△을 일찍 집에 보내달라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실제로 2017. 7. 20. 12:02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사단 정보처 단결활동;; 회식으로 보면 됩니다.ㅎㅎ 1830분에 있으니 참고하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히히 ㅎ 역시 통제관님!! 일찍 보내주세요!!히"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는 제5회 군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17. 6. 초순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잡은 상태로 "이런 건 얼마에 해?, 비싼 것이 아니냐"면서 '분석장교와 성격이 맞지 않은 부분과 △△이 분석장교와 성격이 잘 맞아 피고인을 버리고 다닌다'는 것들을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7. 7. 2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오늘 제수씨 쪼금~~ 거시기 하게 생각하는 분석장교전출회식있음 ㅎㅎ"라는 내용을 알 수 있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는 2017. 7. 말 김△△이 장기선발이 되고 난 후인 2017. 11. 17. 부대 부사관 가족모임에서 행정보급관(I 상사) 아내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고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했다고 고민상담하듯이 애기를 하였고 이런 사실이 결국 중대에 알려져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군검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2017. 7. 20. 14:38 보낸 "제수씨와 면담해야 할께 있어욥~ 면담신청합니다."라는 문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군검사의 질문에 '술한잔 하자'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건가욥?"이라는 문자를 보내자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요즘 고민이 있어여"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고 2017. 7. 26. 12:06 피해자에게 "오늘 제수씨보러 집에 놀러갈께요 일찍 끝나고 한잔 콜, 쏘맥~~!!"이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면담신청한다는 내용이 같이 술을 먹자라는 취지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은 2017. 11. 21. 12:44 김△△에게 '피해자에게 한 신체적인 접촉과 불손한 언어사용을 사과하고 싶고 위에 있는 내용을 헌병에 진술시 군복을 벗을 수 있으다. 김△△에게 통화상 사과했지만 찾아가서 다시 사과하고 싶다. 헌병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한다면 7~9월 사이에 수시로 문자를 보내었다는 스토킹짓을 한 거에 대한 것만 헌병에 진술해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문자를 보낸 취지를 2017. 11. 20.경 '행정보급관인 I로부터 자신이 피해자를 껴안고 스토킹하였다'는 취지로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은 피해자와 악수를 하였고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준 것일 뿐이어서 김△△에게 전화하여 '강제추행 및 스토킹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고 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처한데 잘 애기해 주겠다"라고 하여 사과하면 조용히 사건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문자를 보내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껴안는 행위'가 추행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문자를 보내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가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쉽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할 테니 헌병에서 진술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김△△은 2017. 11. 17. 부대 부사관 가족모임에서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사정을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살려달라고 전화가 와서 아내한테 직접 사과하라고 하자 피고인 위 문자를 보냈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문자의 내용을 보면 김△△의 증언처럼 피고인이 김△△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김△△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로 보이는바, '실제로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사과하면 조용히 사건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문자를 보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제2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1월~1년 10월 [=1년+6개월(제1경합범죄의 상한에 1/2)+4개월(제2경합범죄의 상한에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피해자 남편의 장기선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쉽사리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였고,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2016. 4.~5.경 강제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5.경 22:00경 <주소> <상호명>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우산을 씌워준다는 이유로 갑자 기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위에 팔짱을 낀 뒤, 거부하려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빼려고 하자 빼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헌병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왼팔에 팔짱을 꼈다고 하였으나 제2의회 군검찰조사에서는 오른팔에 팔짱을 꼈다고 진술했고, 제5회 군검찰조사에서는 어느 팔인지 정확하게 기억 못한다고 했으나 법정에서는 오른팔에 팔짱을 꼈다고 증언하는 등 일관적이지 않다. 김△△은 군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왼손으로 어깨동무를 한 것 같다고 증언하는 등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는 점을 볼 때 이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7. 6. 초순경 강제추행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7. 6. 초순 23: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캔맥주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위에 깍지를 끼듯 손을 겹쳐 잡거나, 피해자의 손등을 잡아 약 4분에 걸쳐 총 5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초순 23: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약 7분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된다. 폭행·협박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인정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강제추행에 포함되는 기습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추행행위와 폭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 타 기습적으로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기본으로 하여 추행행위와 피해자의 지위나 관계,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등 외부적·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압박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6. 초순 김△△이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와이프에게 치약을 짤 때 끝에서부터 짜서 쓰라고 하는데 잘 안 한다. 성격이 잘 안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캔 맥주를 잡고 있던 피해자 오른손을 잡고 깍지끼었고 "남편은 자신이 끌어주니 장기가 될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서, 손을 들어 피하였으나 다시 잡아 탁상 밑으로 내려 피하였으며 그 후, 회식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고 고민상담을 하자 피고인이 "남편이 안 가도 되는 회식인데 하면서 이상하네" 하면서 7분가량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올려 놓았고 당시 거부의사를 표현하면 장기를 희망하는 남편에게 피해가 갈까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습적인 유형력 행사에 반항할 틈 없이 추행을 당하였다하기 보다는 자신이 거부하면 남편에게 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자유의사가 억압된 채로 추행행위를 거부하지 못한 것이라고 포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2017. 6. 초순경 강제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 22: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이건 뭐냐"라고 말한 뒤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타투부위인 오른쪽 손목을 약 4분간 문질렀고, 갑자기 "여기 해골이 그려져 있네!"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타투부위인 오른쪽 종아리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헌병조사에서 2017. 6. 초순 오른쪽 손목에 있는 문신을 보더니 "신랑이름으로 타투를 왜 했냐? 안 예쁘다"라고 하면서 오른쪽 손목을 3~4분 만지고 나서 오른쪽 종아리에 있는 부엉이 모양과 부엉이 몸안에 있는 해골 모양을 보면서 "여기 해골이 그려져 있네"하면서 타투가 그려진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수차례 문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군검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목을 만진 날과 종아리 부분을 문지른 날이 다른 날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군검사는 피고인이 손목을 만진 날과 종아리를 문지른 날이 같은 날에 연속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군검찰조사부터는 이러한 행위들이 각각 다른 날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 공소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이 손목을 만진 날과 종아리 부분을 문지른 날이 다른 날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것은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4. 2017. 6. 말경 강제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말 22: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우리 씨 많이 힘들겠어요."라고 말한 뒤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부터 허리까지를 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제2회 군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뒷목부터 허리까지를 쓰다듬었을 때 스포츠 브래지어를 잠그기 잘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4회 군검찰조사에서는 '당시에 등쪽 속옷 끈이 풀려 있어 당황스러웠다'고 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제5회 군검찰조사부터 이 법정에서는 뒤에 후크 있는 부분을 잠그기 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적이 않다. 2)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는 '남편인 김△△이 없는 상태'에서 항상 벌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김△△은 군검찰조사에서 2017. 6. 하순경 피고인이 술먹다가 어떠한 애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어깨부터 허리까지 쓸어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016. 4.~5.경, 2017. 6. 초순경, 2017. 6. 말경 각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