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8. 25. 17:00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남부고가 편도 3차로 도로를 목천 방면에서 아산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정상진행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의 왼쪽 뒤 부분을 위 카고 트럭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차량이 중앙분리턱을 넘어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량의 왼 쪽 뒤 부분을 들이받고, 곧이어 피해자 I 운전의 J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2경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7,670,000원이, 피해자 G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778,672원이, 피해자 I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9,748,781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고 트럭(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이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위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을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K이 작성한 교통사고분석결과 및 K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거나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자동차가 어떤 차량인지에 관하여 "뒤를 따라오던 화물차량이 서 있었는데 그 차량이 제 차량의 왼쪽 뒤 부분을 충격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상대방 차량의 어느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잘 모르겠는데 사고가 난 것을 보면 오른 쪽 앞 부분으로 충격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 E가 직접 목격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피해자 E는 법정에서 "피해자 차량이 충격될 때 돌면서 순간적으로 피고인 차량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E는 "충격되기 전에는 피고인 차량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을 어떻게 보았는지(변호인의반대신문에는 "사이드미러로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의 재주신문에서는 "사이드미러 인지 백미러인지 모르겠다"고 번복하여 진술함)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지 않고 자신의 추측에 기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E는 충격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당시 충격으로 목이 뒤로 젖혀질 정도였고 차의 핸들과 브레이크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교통사고분석결과 및 K의 증언,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의 충격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격하였다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지긋이 밀듯이 스치는 정도로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충돌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핸들과 브레이크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간 상태에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들과 직각으로 충돌하기 위해서는 중앙분리대를 넘어가기 이전부터 과도한 조향이나 제동조작 등으로 인한 차량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교통사고분석결과(증거기록 294쪽)와도 모순된다. 2) 교통사고분석결과 및 K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분석결과의 내용은 '피고인 차량의 하단 돌출부분의 형상 및 그 부분에 발생된 접촉 흔적과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뒤 부분에 발생된 접촉 흔적의 형상이 유사하고, 두 차량에 발생된 흔적의 높이가 유사하며, 전후 방향으로 문질러진 흔적이 아니라 한 번의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된 흔적인 것으로 보아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뒤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이 접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분석결과 내용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을 뿐으로(특히 K이 최초로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결과에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위 분석결과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근거로 두 차량에 발생한 접촉 흔적의 형상과 높이가 유사한 점을 들고 있다(K은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에는 여러 개의 긁힌 흔적이 있는데 약 62cm 높이 부근 가장 위에 있는 흔적이 피해자 차량의 좌측 모서리 부분과 부딪혀 생긴 흔적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함). 그런데 두 차량에 생긴 흔적의 높이는, 카고 트럭의 경우 짐을 적재하였는지 여부, 적재하였다면 그 적재하중에 따라 발생한 흔적의 높이가 상당한 정도로 변하고, 스포티지 차량의 경우에도 몇 명의 승객이 탑승하였지 여부에 따라 발생한 흔적의 높이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두 차량에 발생한 흔적의 높이를 비교·분석함에 있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피고인 차량과 같은 25톤 트럭의 경우 짐을 적재하였을 때와 공차일 때의 차체 높이가 약 7cm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에 짐이 적재되어 있었는지 여부,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 차량의흔적 높이가 측정된 사진 촬영 당시 차량에 짐이 적재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전혀 밝혀져 있지 않음), 흔적의 형상도, 피고인 차량은 위와 같이 여러 개의 긁힌 흔적이 있는반면 피해자 차량은 좌측 모서리 부분에서 앞 쪽으로 약 25cm 정도 일자형으로 경미하게 긁힌 흔적이 있을 뿐인데,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는 재질이 철이고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는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두 차량이 접촉하는 경우 연한 재질인 피해자 차량의 표면손상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고려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분석결과는 그 전제인 두 차량에 발생한 접촉 흔적의 형상과 높이가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이 사고 발생 후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 왼쪽 방향으로돌아 중앙분리턱를 넘어 가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차량들과 추가로 충돌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추가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중앙분리턱을 넘어 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물리적 경험법칙에 비추어 일응 수긍이 간다. 이에 대하여 위 분석결과는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충돌할 당시 피해자 차량의 속도 가 피고인 차량의 속도보다 빠른 경우에는 피고인 차량과 추가적인 충돌 없이 피고인 차량의 좌측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분석결과에서는 두 차량의 손상 흔적의 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비슷한 속도로 운행하던 중 접촉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속도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차량이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뒤에서 충돌하려면 피해자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두 차량이 충돌할 당시 피해자 차량의 속도가 피고인 차량보다 빨라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2차로 충돌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 앞을 지나중앙분리턱을 넘어 갔다고 보기 어려워 위 분석결과를 선뜻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나. 한편 사고 직후 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는 가해차량을 피고인 차량과 같은 카고 트럭이 아닌 포터 차량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담당 경찰관은 법정에서 당시 사고 현장에 남아 있던 피해자 G, I 및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고 당시 1, 2, 3차로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외에도 많은 다른 차량이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손상 흔적의 형태,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 왼쪽 방향으로 돌아 중앙분리턱을 넘어 반대 차선 쪽으로 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