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정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D가 운영하는 E치과에서 접수 및 수납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7:13경 위 E치과에서 진료환자 F이 납부한 현금 2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병원에서 사용하는 G프로그램에 현금으로 입력하지 않고 카드수납으로 입력한 후 가져가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납된 현금을 현금수납으로 입력하지 않고 카드수납으로 G프로그램에 입력하거나 G프로그램에 현금수납으로 입력된 내용을 카드수납으로 변경한 후 보관 중이던 현금을 가져가 사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41회에 걸쳐 합계 17,992,3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J의 진술기재 1. D,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G프로그램 로그기록, CD(전자정보 디지털파일), K 지문인식 신호내역서, 6층·2층 수납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수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시간대별 범행횟수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관련), 수사보고(병원 경리담당직원 J의 진술), 수사보고(E치과 출입문 지문인식 신호내역서 자료 관련), 수사보고(2018. 10. 22. 참고인 I 추가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E치과 청소담당직원 진술 관련), 수사보고(L 전주지역 AS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금영수증의 거래일시와 로그기록 문서의 실행시간 비교),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현금출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E치과 병원의 수입관리 ⑴ 위 병원의 접수 및 수납을 담당하는 데스크에는 3대의 컴퓨터가 있고, 3명의 직원(피고인과 H, I)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⑵ 위 병원에서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 G프로그램(병원운영프로그램)에 ‘현금수납’으로 입력하고 돈은 데스크에 있는 현금수납 서랍에 넣어둔다. 이를 따로 관리하는 직원은 없었고, 서랍 열쇠는 데스크에 보관하였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수납한 현금에 접근할 수 있었다. ⑶ 위 병원에서 수입정산은 데스크 직원들이 당일 저녁 또는 다음날 아침에 하고 있다. 주로 피고인이 카드수납한 영수증을, H가 현금을, I가 구강용품 수납대금을 정산하였으나, 직원이 비번인 날에는 다른 직원이 서로 다른 업무도 맡았다. 나. 범행방법 ⑴ 이 사건 각 범행은 현금으로 수납한 치과치료대금을 빼돌리고, G프로그램의 수납대장에 ‘현금수납’으로 입력된 건을 ‘카드수납’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일하는 수입정산에서 현금액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D는 세금신고를 위한 수납정리를 하다가 카드매출액이 차이가 나서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⑵ 컴퓨터에 현금으로 수납한 건을 카드수납으로 기재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카드수납’으로 입력한 건(별지 범죄일람표 중 ‘현금 수납 일시’와 ‘프로그램 로그일시’이 근접한 순번 1, 4, 7, 15, 16, 37, 38번 총 7건, 이하 ‘허위입력작업’이라고 한다)과 ‘현금수납’으로 입력된 이후 ‘카드수납’으로 변경한 건(별지 범죄일람표 중 나머지 순번 총 34건, 이하 ‘변경작업’이라고 한다)으로 구분된다. ⑶ 위 병원에서 작성하는 현금출납내역서 중 현금 부분이 가져간 현금 부분만큼 수정액으로 수정되기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현금을 빼돌려 가져가거나 위와 같은 변경작업을 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11. 1.부터 2017. 12. 30.까지 사이에 저질러졌고, 그 이후 위 병원의 공동운영자인 D가 위 범행 사실을 발견한 2018. 1. 23.경까지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9. 1.부터 2017. 12. 31.까지 위 병원에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데스크의 컴퓨터에서 허위 입력 또는 변경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위 병원 내 직원들 중 데스크에서 근무하지 않는 다른 직원이 위와 같이 많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 병원에서 데스크 업무를 하는 직원 중 H와 I가 비번인 날에도 범행(허위입력작업 내지 변경작업)이 일어났으나, 피고인이 비번인 날에는 허위입력작업 내지 변경작업이 일어나지 않았다{피고인이 비번인 날 수납된 현금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날 변경작업이 일어났다(순번 5, 6, 20, 21, 22, 26번)}. 라. 위 데스크에는 총 3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위 허위입력작업 및 변경작업 대부분이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로그아이디 ‘M’)에서 이루어졌다(순번 1, 8, 26, 38번을 제외한 나머지 37번). 마. 변경작업은 주로 출근시간(오전 9시) 이전(10건)과 퇴근시간(오후 6시) 이후(11건) 및 점심시간(12시 ~ 1시) 중간(5건)에 이루어졌는데, 그 시간에는 피고인 외 다른 직원이 위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피고인이 다른 데스크 직원인 H, I에게 “내가 마감할 테니 먼저 퇴근하라”는 말을 여러 번 하였고(증거기록 1권 135쪽, 2권 44쪽), 위 병원의 운영자인 D와 C도 피고인이 출근시간 이전과 퇴근시간 이전에 혼자 데스크에서 업무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피고인은 혼자 변경작업을 할 줄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H, I의 도움으로 2~3번 변경작업을 해보았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권 271쪽), 하루에 1~2번 변경작업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75쪽). 그러나 H, I는 피고인이 전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쓰는 것과 조금 다르다고 말하는 등 G프로그램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근무 초기에는 사용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혼자서 G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수납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1권 131쪽). 사. 위 병원의 출입문 지문인식 신호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기간 중 4일(2017. 11. 7., 2017. 11. 29., 2017. 12. 5., 2017. 12. 26.) 가장 늦게 퇴근하였는데, 그 중 3일{ 2017. 11. 29. 18:27경(순번 17번), 2017. 12. 5. 20:41경(순번 19번), 2017. 12. 26. 18:39경(순번 34번), 2017. 12. 26. 18:40경(순번 35번), 2017. 12. 26. 18:42경(순번 36번)} 퇴근시간 이후 시간대에 위 변경작업이 이루어졌다. 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5, 16, 37번에 관하여 현금으로 수납하였음에도 카드수납으로 허위 입력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수로 잘못 입력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수로 잘못 입력한 당일에 같은 액수 상당의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