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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운영하는 사람이다. 호주, 일본, 미국 등에서 구리를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중국자본이 합병할 계획에 있고, 한국 기업에 주식을 대량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최소 원금을 보장해주고, 3개월 내에 투자금의 10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회사는 2014. 12.경 폐업한 회사이었고, 합병 또는 국내기업에 대한 주식 구입 계획 등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1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기일에 원금을 반환해주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5. 2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500,000원, 주식 환가금액인 32,733,900원 등 합계 40,233,9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환매내역 등 첨부, 구리 수출 관련 자료 첨부) 1. 약정서, 거래내역서 등, 주식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회사'를 운영하면서 구리를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고, 중국 자본이 한국 기업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할 계획이므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최소한 원금을 보장해주고, 단기간 내에 100%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여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자금투자 약정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주식 운용과 관련된 목적으로 투자하고, 자금 운용 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개월로 하며, 피해자가 투자 원금에 대한 관리를 요청할 경우 피고인은 본건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투자자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카페의 게시판에는 원금 보전을 원할 경우에 투자이익의 월 10%를 보장하고 손실이 났을 경우 부동산이나 무역 자금으로 담보하며, 손실과 이익을 공동으로 할 투자자는 손실 시 손실 범위를 통보하고, 계속 진행 여부와 함께 수익 발생 시 3개월 내 투자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는 게시 글이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한 'D회사'는 이미 폐업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도 없었으며, 계좌거래내역 등에 나타난 잔액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보할 만한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구리 폐철선 사업과 관련하여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E과 동업하는 것으로 보이는 휠 공장에서도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주식 투자에 관한 부분은 G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보이는바, 주식 투자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투자의 성공 전망에 관하여 진지하게 검토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식을 매수한 당일에 15% 정도 손해가 발생하자 곧바로 매도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때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를 거의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주식에 대한 환매를 위탁하면서까지 비교적 거액인 40,233,900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은 원금 보장이라거나 투자 성공에 대한 전망에 관하여 피고인을 신뢰한 데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을 해주지 못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거나 주식 투자와 관련된 진행 내역이나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 없이 피해 회복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식 투자 등에 관한 진지한 검토 없이 만연히 변제능력을 과장하거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오랜 기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 이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의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교부받은 돈을 실제로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돈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망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가 투자 과정에서 수익을 얻을 생각에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구체적인 제반 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부주의함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오른쪽 손가락과 어깨에 대하여 5급의 지체장애가 있고, 뇌경색이 발병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44

범죄사실 2017고단4344 피고인은 2017. 8. 28. 10:47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65길 소재 경복비즈니스 고등학교 옆 골목길에서, 차량을 운전중이던 피해자 E(33세)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린 후, 인근 하수도 공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나무 손잡이 길이 1미터, 곡괭이 날 60센티미터)를 들고 와 피해자 E과 피해자 F(38세)의 뒤를 쫓아다니며 때릴 듯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5463 피고인은 2017. 10. 22. 09:40경 충주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J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운전하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고단4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블랙박스 영상 관련), -CD 1장 2017고단5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의회 의원을 통해 D, E 산지개발허가를 2개월 이내에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지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전문(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수수한 금액의 정도, 범행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20:03경 혈줄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학성동에 있는 원주역 앞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천년나무5차아파트 501동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 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성명불상은 B이 거주하는 'C' 원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새벽경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는데 자신의 지갑에 있던 현금 25만 원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가지고 간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8. 03:15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C' 원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 B이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원룸의 출입문을 강제로 밀어 문을 문틀에서 분리시켰고 그 과정에서 위 출입문이 밀리면서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센서등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자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턱걸이봉(총 길이: 76cm)을 가지고 와 출입문 앞에 있는 CCTV 카메라를 내리치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유리창을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것을 보고 자신의 F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03:20경 다시 위 'C' 원룸으로 돌아와 위험한 물건인 F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C' 원룸의 출입문 등을 수리비가 1,056,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 문 등을 수리비가 11,512,1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현장사진 11장 1. 견적서, 차량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철제 턱걸이 봉을 들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부수고, 급기야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의 차량을 충격하여 부수기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의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인 원룸 소유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원룸 소유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 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통영구치소에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9. 04:3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합계 약 4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7. 04:0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유흥주점에서 당시 현금이 없고 소지한 체크카드에는 잔고가 없어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합계 약 1,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8. 02:50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당시 현금이 없고 소지한 체크카드에는 잔고가 없어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합계 약 7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넌 체크카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및 집행유예 취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행위태양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또한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실형을 복역중에 있다. 다만 본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동종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판시 피해액이 큰 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판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동종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2. 21: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LG G3)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여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여, 19세), F(여, 21세), G(여, 21세)의 다리와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6. 27. 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여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10. 08:05경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19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경춘북로 116 r'갈매더샵나인힐스아파트' 20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4. 20.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재차 2016. 9. 30.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다시 2016. 11. 5.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7. 1. 10.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반복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27. 02:4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전신을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다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2016. 6. 1. 03:11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콘돔을 삽입한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18. 23: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 503호 객실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침대 쪽으로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별건 확정판결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촬영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성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 10:19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자신의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1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3. 18: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C 3층 고객지원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한국철도공사 소속 C 역무원인 D(35세)에게 복지카드의 복사본을 제시하면서 무임승차권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열려고 하던 중 열린 출입문 틈 사이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따라 D이 동료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밖으로 나가자 다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여객에 대한 역무서비스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우울장애 및 피해의식과 결부 된 폭력 성향, 피해 역무원이 겪은 고통과 수모에 비추어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더 이상 재범을 예방하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처한 심신상태 및 이웃 주민의 선도 다짐 등을 고려하여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3:18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0에 있는 르메르디앙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i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겔로퍼이노베이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 군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운전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F 그랜드 스타렉스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합차의 운전자 G(56세)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 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위 사유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 8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 영구에 있는 수영로타리 부근에서 같은 구 광안동에 있는 판코리아 나이트클럽 앞 노상까지 약 50m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조 제3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계산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 083%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공소사실처럼 0. 1%가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23. 23:00까지 소주를 마신 뒤 캔맥주를 마셨다고 하였고, 24:00를 음주종료시각으로 진술하였으며(피고인이 위 진술과 다른 시각에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2017. 3. 24. 00:40경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으며, 2017. 3. 24. 01:23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여 0.106%로 측정되었고, 그후 02:20경 혈액을 채취하여 0.147%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 시각은 음주종료시각으로부터 40분이 지난 00:40분이었고, 호흡측정 시각은 83분이 지난 01:23 이었으므로, 호흡측정시각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항하여 상승하고 있거나 상승기를 도과한 직후라고 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만일 혈 중알코올농도가 상승시간이라면 위 방식은 허용될 수 없고,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였다거나 법정기준인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마신 소주와 맥주의 양을 계산하면 0.083%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음주운전 이후 43분이 지난 시점의 호흡측정 결과는 0.106%였고, 음주 운전 이후 100분이 지난 시각에 이뤄진 혈액채취 결과는 0.147%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가 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0.05% 이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수영구에 있는 수영로타리 부근에서 같은 구 광안동에 있는 판코리아 나이트클럽 앞 노상까지 약 50m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였다거나 법정기준인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음주운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2:25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148길 6에 있는 '해삼'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학동로 177에 있는 학동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소재 동대문종합시장에서 원단 판매업에 종사하였는데, 평소원룸 등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여성이 옷을 갈아입거나 옷을 모두 벗고 몸을 씻는 것을 훔쳐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소지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21. 00:5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 안으로 자신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5)을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채 집어넣어, 샤워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2017. 1. 21.경부터 2017. 7. 21.경까지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단, 범죄일람표 연번 1의 피해자 'D'는 'E'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1. 00:52경 서울 관악구 B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ㄱ거지 앞에 이르러, 위 건물 담장 안에 있는 위 203호 화장실 창문이 보이는 주차장 공간까지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자신의 스마트폰(갤럭시노트5)을 집어 넣어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주거지 등 사진 1. 수사진행상황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 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내밀한 공간인 화장실 등에 스마트폰을 밀어넣어 샤워 장면 등을 촬영한 것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평온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영상물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위 각 죄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15년의 등록기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1:20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주차된 차를 이동시켜야 하니 옆으로 비켜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경찰들도 한패다, 씨발놈아, 내 가만히 있나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얼굴 왼쪽 부분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3: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D(61세)이 "선배님도 나이드시고 쉬셔야죠"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와 왼쪽 귀 뒷부분을 1회씩 때리고, 재차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이마, 귀 뒷부분, 팔목에 총 28바늘 가량 봉합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응급처치 사진,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우발적으로 범한 범죄이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와 약 1달 정도 같은 건설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며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9:30경 서울 강서구 C 앞 부근에서 마트에서 구입한 술과 안주 등을 함께 들고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5년에 다른 범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969 피고인은 2017. 2. 21.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B이 연락을 취하자 "50만 원짜리 베이프 윈드 자켓을 5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로 2017. 2. 22.경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36 피고인은 2017. 2. 9. 불상의 장소에서 E을 통해 팔라스 붐퍼슐버레이트를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팔라스 붐퍼슐버레이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160,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정서 1. 문자메세지 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판매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약 21만 원)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부가 피해자에게 그 피해액을 송금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