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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8. 00:48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구조하고자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구급활동을 하던 서울중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C이 환자평가를 위해 자신을 살펴보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팔을 휘둘러 위 C의 가슴과 아래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응급구급 활동 중인 소방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폭행을 당한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장애를 갖고 있는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점도 고려한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협력업체 D의 공구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3. 16:10경 위 C 주변 도장공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의 앞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앞 번호판에 부착할 목적으로 손으로 떼어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번호판을 2021. 12. 3. 16:20경 위 C 외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번호판 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12. 3. 16:20경 위 C 외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 F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이 부착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사실확인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떼어낸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절도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번호판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9.경까지 식자재 납품 회사인 ‘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인 식당의 출입문 비밀번호, 열쇠 보관 장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 위치 등을 알게 되었고, 2020. 11.경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위 정보를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3. 03:24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식당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 캐리어 박스에 식당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납품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박스에서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6장, 1만 원권 30장 합계 6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3. 03:28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2장과 5천 원권 2장 합계 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3. 03:50경 부산 부산진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 출입구를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4장, 5천 원권 8장, 1천 원권 4장 합계 8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13. 04:0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출입문 오른쪽 전기차단기 박스 안에 출입문 열쇠가 있는 것을 납품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열쇠를 꺼내 뒷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24. 09:55경 부산 중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인기척이 없는지를 살핀 뒤 식자재 납품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4. 09:55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5천 원권 2장, 1천 원권 25장 합계 3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1. 13. 02:13경 부산 동구 R 앞 도로에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발견한 뒤 차량 내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의 다. 및 라.항 범행을 한 후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에 다시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L,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취의 점),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데다가 피해 대부분 회복되었던 점,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9. 14: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인터넷주소 1 생략)에 ’C'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성행 위 음란물 영상 파일(파일명 : D)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B’ 회원들이 코인을 지급하고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9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회신) 1. 영상파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한 포인트를 획득하는 등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익을 얻은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18:0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면 방면에서 남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곳 주변에는 식당과 시장 등이 있어 보행자가 차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60km/h)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약 81.3km/h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7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2경 ‘심인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6, 27, 43, 44, 58)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두운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6.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덕진구 F 신축공사를 하는데, 골재를 납품해주면 물품 지급일로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자재비를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금융권에 약 5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고,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인 전북 완주군 G 소재 아파트 공사대금 마련을 위하여 채권자 6～7명에게 6～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제2금융권에 위 G 소재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5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2016. 12.경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인 전주시 B 소재 상가건물 공사의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0.경부터 2017. 3. 4.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F 공사현장에서 합계 3,65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H 공사현장에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골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 5일까지 자재비를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9.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H 공사현장에서 합계 4,115,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참고인 D 통화, 참고인 I 통화, 고소인 J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확인 및 동종 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공사(이하 ‘B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2억 원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 피해자에게 골재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아래 무죄 부분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B 공사의 시공사로부터 받은 2억 원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공사(F, H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심지어 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을 받은 것도 있다), 피고인은 위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자 마자 피해자에게 골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또는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거래 당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 억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2016. 11. 7.경 K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골재를 납품을 당시 미필적으로 나마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긴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공사현장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하는데 골재 등 필요자재를 납품해주면 자재비를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경부터 같은 해 1. 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 공사현장에서 합계 493,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공사(이하 ‘B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인 L 종합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억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았으나, 위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부도)되었고, 현재까지도 위 2억 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 B 공사에 피해자가 납품한 골재는 약 493,000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원칙적으로 특정 공사에서의 공사대금은 당해 공사에 관련하여만 사용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B 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위 493,000원을 변제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B 공사와 관련하여 편취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1.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이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7. 11:49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입구 앞 노상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가는 여성 3명의 앞을 가로막아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여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신고자 확인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351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09:1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보도의 자전거 주행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춘의사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주행한 자전거 주행로는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자전거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위 C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지점에 접근하였던 당시에는 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려던 때였으며,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있는 경우 버스정류장 시설 등으로 보행자를 바로 인지하거나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전거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함으로써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 출현 및 보행 상황을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한 버스에서 하차하여 위 C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근위 경골 외과 분쇄 골절, 외측 반월연골판 파열, 관절연골 손상, 내측 측 부인대 및 후방 십자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진행방향 표시 1. CD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장소가 자전거도로인지 자전거도로를 벗어난 일반 인도인지는 다소 불분명하나(다만, 교통사고의 발생 상황, 인도 및 자전거도로의 구조 등에 비추어 사고 발생 장소가 자전거도로를 벗어난 인도임이 추정된다),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버스가 멈춘 후 승객들이 내려 인도 중간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지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전거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부딪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1. 1.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설치된 약 80개의 아케이드형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위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으면 1만 점 당 10%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9천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녹화영상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게임장 동일여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적지 않은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교 및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이나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오랜 기간이고, 설치한 게임기도 수십 대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이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3:2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07

범 죄 사 실 [2021고단550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9. 13:40경 서울 영등포구 B C역 1호선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3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15.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F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5. 21:53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위 F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7. 21: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카드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157,84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560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1. 30. 13:26경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I빌딩 1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8. 13:2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L이 그곳 도로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놓인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장을 몰래 꺼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딸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의 아버지 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영수증 및 CCTV 확인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 사진, 카드사용내역, 피해차량 사진 [2021고단5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재산범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심한 정신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8: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유니버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채혈), 감정의뢰 회보 공문,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2016년, 2019년 각 벌금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숙취운전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21:10경 고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6년이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08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고양시 덕양구 B 답 1,175㎡ 및 C 전 205㎡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농지 취득 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기재한 신청서 및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각각 작성, 제출하여 2017. 4. 11.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A),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알림, 농지취득자격증명,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고양시 덕양구 B 농지 사진 및 현장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농지를 구입하는 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발급받았을 뿐이고, 농업 경영에 이용할 목적 없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는 행위가 위법한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이유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법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그 발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농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처음부터 농지를 건설 자재 보관 창고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실제로 구입한 농지를 건축 자재 보관 등으로 전용(轉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시세 차익 등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입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경 청주시 상당구 B 지상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D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피해자 E이 위 식당의 주차장인 피고인 소유의 F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결국 2014. 6. 25.경 위 통로에 철제문을 설치하면서 피해자의 통행을 막아 피해자와의 사이에 통로의 통행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해왔다. 청주지방법원은 2020. 10. 8.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위 통로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주위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 G의 통행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통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하였고, 대법원은 2021. 2. 4.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3. 12:30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위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된 통로에 피고인 소유의 스타렉스를 주차하여 두어 피해자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청주지법 2019나16445호) 1. 피고소인 차량 주차모습 2매, 토지약도 1매 1. 수사보고(현장 방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원의 판결로 피해자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음에도 그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인접한 토지의 이용관계를 둘러싼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바, 상호 양보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분쟁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교제하다가 2020. 1.경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3.경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듣자 화가 나, 2020. 3. 14. 09:0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지랄병 해놓고서 그래도 보고싶은건 여전하내 흠~~~’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 17: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접근 금지 요청을 받고도 같은 달 18.경 및 같은 달 25.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만나 달라고 교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3. 13.경 파주시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다 피해자에게 발각되고, 계속하여 2020. 6.경까지는 일주일에 약 2회, 2020. 7.경부터는 한 달에 약 1~2회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2021. 1. 4. 11:00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잠복하여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같은 날 16:00경 시흥시 C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주변을 서성거리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1. 18.경부터 2021. 1. 4. 16:00경까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거나, 잠복하여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일한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2020. 5. 18.경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1. 23: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의 룸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19세,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단추를 연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 옆에 앉아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다. 이후 피해자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 술자리에서 뛰쳐 나갔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일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식사를 한 후 노래방을 거쳐 범행이 있었던 주점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잠이 들 당시 상황, 의식을 되찾은 순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반응,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가 위증 및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주점에서 도망쳐 나올 때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도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주점에서 뛰쳐나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추행을 당한 것으로 오해하고 잠에서 깨어나 갑자기 도망쳤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추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잘못을 했다고 하며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던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오해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기 위하여 몇차례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위인 가슴, 성기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0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서, 카드결재 내역서, 통과차량cctv 녹화 영상 사진, 수사보고(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해 전화 접수를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이를 잊고 그대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위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