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25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2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상가 사무실을 임차하여 카드 도박장소를 마련한 후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받는 수익금 중 피고인 A가 40%를, 피고인 C, 피고인 B이 각 30%씩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0. 초순경 부천 D 2층 사무실을 6개월간 임차한 다음,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칩으로 교환해주거나 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게임이 끝난 후 이를 정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뱅커’로 E을 시간당 2만 원을 주고 고용하고, 도박참가자들의 커피, 담배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서빙’으로 F을 시간당 2만 원을 주고 고용하고, 도박참가자들에게 카드를 돌리는 ‘딜러’로 G, H를 각 30분당 3만 원을 주고 고용한 후 그 때부터 단속 당일인 2022. 3. 17.경까지 사이에 I, J, K, L, M, N, O, P, Q 등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딜러로부터 카드 2장을 받은 뒤 베팅을 시작하고 다시 바닥에 카드 3장을 보이게 논 다음 추가로 카드 패가 한 장씩 공개될 때마다 추가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총 5장의 카드를 바닥에 놓은 뒤 처음 받은 2장의 카드와 조합하여 규칙으로 정한 결과에 따라 승패를 가리는 방법인 ‘홀덤’ 카드 도박을 하게하고, 그 수수료 등으로 하루에 수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2. 1. 21. 22:00경부터 같은 달 22. 08:00경까지 사이에 K, I 등과 함께, 같은 달 23. 22:00경부터 같은 달 24. 07:00경까지 사이에 K, I 등과 함께, 같은 달 29. 22:00경부터 같은 달 30. 07:00경까지 사이에 K, I, J, L 등과 함께, 같은 해 2. 13. 23:00경부터 같은 달 14. 08:00경까지 사이에 K, I, J, L 등과 함께, 같은 달 16. 23:00경부터 같은 달 17. 03:00경까지 사이에 K, I, J, L 등과 함께, 같은 달 19. 23:00경부터 같은 달 20. 09:00경까지 사이에 K, I, J 등과 함께 각 위 D 2층 사무실에서, 판돈수 십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을 걸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딜러로부터 카드 2장을 받은 뒤 베팅을 시작하고 다시 바닥에 카드 3장을 보이게 논 다음 추가로 카드 패가한 장씩 공개될 때마다 추가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총 5장의 카드를 바닥에 놓은 뒤 처음 받은 2장의 카드와 조합하여 규칙으로 정한 결과에 따라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홀덤’ 카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E, J, I,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2노683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 기간, 도박 금액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22. 1.경부터 3개월간 도박 장소를 운영하였을 뿐이고, 합계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을 뿐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도박의 습벽이 없다. 2. 판단 가. 2022. 1.경부터 도박장을 운영했다는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L은 ‘처음에는 딜러로만 일을 하였는데 하루에 일할 수 있는 딜러가 정해져 있어 근무할 수 있는 날이 적어서 피고인 A가 저에게 경기를 져도 수수료를 떼어가지 않겠다고 하여 2021. 12.부터 근무가 없는 날에 홀덤 도박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쪽 등), K도 ‘2021. 11.초경부터 도박장에 다니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4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2021. 10.경부터 운영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958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10. 초순경부터 도박 장소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합계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을 뿐이라는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E이 기재한 장부(증거목록 순번 64)에는 2022. 3. 16. 22:45경부터 2022. 3. 17. 02:20까지 판돈이 5,400만 원, 딜러가 수금한 수수료가 448만 원으로 기재된 점(증거기록 제443쪽, 449 내지 452쪽). E은 ’2021. 10. 1.부터 2022. 2. 26.까지 A 명의 R 계좌로 약 3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도박장에서 손님들에게 받은 돈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33쪽),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하루 평균 많이 날 때는 300만 원, 적게 날 때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56쪽), 피고인들은 종이 장부만을 사용하고 정산이 끝나면 그 장부를 찢어서 버리는 등 치밀하고 은밀하게 수익을 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합계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을 뿐이라고 보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하루에 수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A에게 도박의 습벽이 없다는 주장 관련 1)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도박의 습벽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K은 ‘2022. 2. 13. A, I, J과 도박하였다.’, ‘2022. 1. 30.부터 2022. 2. 13.까지 중 약 5일 동안 A, I, J과 도박하였다.’, ‘2022. 2. 16., 및 2022. 2. 19. A, I, J과 도박하였다.’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8쪽), E도 ‘A는 잘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게임을 한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441쪽), L도 ‘2022. 1.말부터 최근까지 제가 홀덤도박을 할 때 A, I, J은 같이 했다. I과 J은 제가 한 홀덤 도박에 무조건 같이 했고, A는 한 번 또는 두 번 빠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거의 세 명은 같이 쳤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7쪽). 또한 B은 ‘A도 가끔씩 게임했다.’라고 진술하였고(쯩거기록 제481쪽), J은 ‘2022. 2.초경부터 다섯 번 또는 여섯 번 가서 도박하였다. 매번 달랐는데 A, I, K 등이 가끔 같이 했다.’, ‘A, I과 게임 많이 했다.’, ‘대부분 함께 도박한 사람은 A 아니면 C, I, K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97, 500, 501쪽). 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게임을 맞춰 줄 사람이 없을 때 B, C와 함께 도박에 참여했는데, 20회 정도 참여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63쪽). 라.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E이 기재한 장부(증거목록 순번 64)에는 2022. 3. 16. 22:45경부터 2022. 3. 17. 02:20까지의 판돈이 5,400만으로 기재된 점, L은 ‘최소 배팅금액이 2만 원이고 최대 배팅 금액은 제한이 없어서 한 판에 2,000만 내지 3,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최근 2주 내지 3주 동안 제가 계속 돈을 잃었고, 전 재산 5,000만 원을 잃고 나서 K에게 물어보니 K은 1억 원 넘게 잃었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쪽), K은 ‘1회 판돈은 적을 때는 10만 원, 많을 때는 5,000만 원이었다. 정확하지 않지만 하루 평균 판돈은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돈 수 십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을 걸고 상습도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장소개설과 관련된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박장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종이 장부를 사용하고. 정산이 끝나면 찢어서 버리는 등 범행을 축소 내지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피고인 A, B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