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경 길에서 주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봉제산 인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7. 6. 12. C 명의로 승용차를 빌리는 과정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6. 12.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K5 승용차를 임차하기 위해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G', 운전면허번호 란에 'H'를 각 기재하고 임차인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소속 직원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을 협의하던 중 으로부터 운전면허취득 경위 및 신분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I에게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인 1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습득한 'C'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C'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I으로부터 F K5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10, 1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3. 13:06경 서울 강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강서구 화곡동 까치 산로15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8. 1, 1. 음주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 1. 07:20 경 서울 강서구 K 앞길에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순경 L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의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건네주어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8. 1. 1. 07:10 경 사고에 대하여 차량번호 M 택시기사 NO)와 차량 A(P) F와 서로 민·형사상의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가 없을 것을 합의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합의서' 용지에서 'A' 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C'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 사본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5. 2018. 1. 4. 음주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 4. 18:30경 위 강서경찰서에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운전자용)'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차량번호 란에 'F'라고 각 기재한 후 진술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운전자용)'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강서경찰서 R 소속 순경 S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4, 19:35 경 강서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순경 S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소장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임대차계약서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사본 1. 합의서사본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 행사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공문서)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피해회사 및 분실 면허증의 소유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 3명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수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도주치상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전력도 있는 점, 비록 오래된 전이나 공기호부정사용 등 교통관련 실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