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무렵 약 3-4개월 동안 피해자 B(57세)과 피해자 운영의 사채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가 그 당시 자신을 무시하였고 부당하게 해고를 하였다고 생각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과 C은 2017. 9.22 00:10 경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E' 주점 룸 밖에서,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B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병원에 인계된 피해자상태를 촬영한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이마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수단, 부위, 횟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과도 있고, 실형 전과도 수회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2 00:10경 서울시 중랑구 D 소재 'E' 주점 룸 안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오랜만이다."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그 곳에 있던 쇼파 위로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상반신) 위로 올라탄 후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이를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환 좌안 안구 파열 및 각막,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고 이로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눈을 실명케 하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및 이 사건의 쟁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력 회복이 불가능한 좌안 안구파열의 중상해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84쪽). 그리고 피고인의 안검 부위에 열상이 발생한 점, 이 사건 현장의 바닥에는 깨진 맥주병이 산재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는 깨진 맥주병 조각에 찔려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수사기록 7-8, 16, 184쪽).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아닌 C이 찌른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안 안구파열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른 것이 피고인인지 여부이다. 다. 쟁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2017. 10. 17.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 외 피해자를 찌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F, G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2017. 10. 1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각 피해자 진술 부분, 현장 CCTV 영상 CD가 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17. 9. 25. 경찰 제1회 조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룸 안으로 들어와 '오랜만이다'라고 말한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한 대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쳐 피해자는 소파로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탁자에 깬 뒤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룸 출입문 앞에 서 있던 C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번 내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수사기록 62, 312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현장을 촬영한 CCTV에 의하면 C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 때로부터 불과 6~8초 사이에 룸 안으로 따라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26-227,288쪽). 따라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는 동안 C은룸 입구에 서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주점에 있었던 종업원 G은 경찰조사에서 "G은 주방 쪽에 있다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룸 안쪽을 보았는데, 세 사람이 룸 바닥에 넘어져 싸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룸 안에서 세명이 뒤엉켜 싸우다가 피해자가 일어나 눈이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5쪽). 마찬가지로 주점에 있었던 F는 이 법정에서 "룸 안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서 가보았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서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 이때까지는 피해자의 눈에 상처가 나지 아니하였다. 밖에 있던 C이 '우리 형한테 왜 이러냐'며 가세하였고, 피고인, 피해자, C이 엉겨붙어서 넘어졌다. 이후 피해자가 아프다며 일어나고 피를 흘렸다."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11, 14쪽). 이처럼 G과 F는 공통적으로, 룸 안에서 싸움이 벌어질 당시 C도 피고인 및 피해자와 뒤엉켜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G과 F는 비교적 객관적 위치에 있는데다가,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서로 일치하고 있어 G 과 F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이는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넘어져 싸웠고 C은 가담하지 아니한 채 입구에 서 있기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2017. 9. 22, 당일,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 H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어와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였고, 뒤따라 들어온 C이 피고인과 함께 서로 합동하여 자신을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병을 깨어서 왼쪽 눈을 찔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쪽). 즉 피해자는 기억이 가장 선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상해 발생 당일에는 C이 가담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린 행위'라고만 대답하였고, 병을 깨어서 왼쪽 눈을 찔린 것은 이 가담한 이후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그로부터 3일 뒤인 2017. 9. 25. 제1회 경찰조사 이후부터 유지하고 있는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를 찌른 사람은 피고인이며 이는 C이 가담하기 이전에 행해진 범행'이라는 진술과 뚜렷하게 배치된다. 피해자는 2013년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다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장소를 피할 정도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결국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작스럽게 가한 폭행에서부터 촉발되었다. 반면 피해자는 C과는 일면식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그 외의 증거들 F, G은 모두 경찰조사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출혈이 발생한 눈 부위를 잡고 '눈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았지만, 누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는지는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현장 CCTV 영상은 룸 밖에서 촬영된 것으로 룸 안에서 벌어진 일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4)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C이 피고인이 룸 안으로 들어간 때로부터 불과 6~8초 이후 피고인을 따라 룸 안으로 들어간 점(수사기록 226-227, 288쪽),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객관적 위치에 있는 F, G의 진술에 의하면 룸 안에서 싸움이 벌어질 당시 C도 피고인 및 피해자와 뒤엉켜 넘어졌고, 이 사건 상해는 그 이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주점에서 근무하는 G, F, I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 C이 주점에 와서 "형이 맞는데 내가 어떻게 참냐. 내가 이 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수사기록 302쪽), 피해자의 친구로 당시 주점에 함께 있었던 J은 "C이 깨진 병으로 피해자 눈을 찌른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4쪽) 등에 비추어 보면 가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제3의 인물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