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지인이고, B과 C는 부부이며, 피해자 D(남, 25세), E(여, 24세)는 C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인과 피해자들은 위 부부의 자녀 돌잔치에서 처음 만났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10. 02:55경 남양주시 F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 D가 잘 아는 대리기사가 있으니 불러주겠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에 대리기사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D가 ‘형님, 번호가 없어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지금 나 놀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가 제지하자, 식탁 위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넌 가만히 닥치고 있어.’라고 말하며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0. 03: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집 안에서 술을 먹다가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팔을 휘둘러 I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J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J,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영상분석), 사진(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그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물론 이후 경찰조사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과 머리채를 잡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목 부분 피해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소리를 듣고 베란다에 머물다가 거실로 왔던 E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고, C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채를 붙잡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들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부인하거나 이 사건 범행들에 따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경 경기도 C에 있는 'D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처E 소유인 경기도 양평군 F 임야 823m2에 대하여 피해자 G와 매매계약(매도인 E, 매수인 H, 매매대금 2억 1,100만 원)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I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J)은 2011. 8. 8.까지 반드시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이라는 사람에게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현금 등 유동자산이 없어 주식회사 I에게 5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위 F 일대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한 후 주식회사 에게 5억 원 상당의 토지를 대물변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주식회사 I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임야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 G 진술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지적도 3부, 이행각서, 각 각서, 영수증 2부 1. 합의서(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합의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주식회사 I을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의 잘못이 아니라 주식회사 측에서 위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L의 진술과 위 합의서에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합의서의 내용이 위 주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2012. 1. 7.까지 위 토지매매계약금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으로 인하여 소유할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거액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23:45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지처분결정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22. 1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피고인의 업무실수를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오토바이에 설치된 휴대전화가 부착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거치대를 뽑아들고 위 거치대의 금속재질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상해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워크스루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대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는 뒤따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4,192,4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4. 09:35경 울산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울산 북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워크스루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D),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경합하고 있는 관계로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 5.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산물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8.경 피해자 B과 제주 월동무, 양배추, 콜라비 등 농산물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B은 제주 월동무를 재배하여 20킬로그램짜리 월 동무 55,000포대 시가 합계 4억 9,500만원 ~ 5억 5,000만원 상당을 수확하여 2015. 2. 27.경부터 2015. 3. 29.경까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영농조합과 전남 신안군에 있는 E영농조합의 저온창고에 입고시켰다. 피고인은 2015. 2. 4.부터 2015. 6. 1.까지 위 각 창고에서 제주 월동무 45,600포대를 출고하여 농산물 도매상인 F, G, H, I, J 등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로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2. 16. 전남 무안군에서 임의로 위 K조합계좌로부터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8.까지 64회에 걸쳐 합계 123,788,521원을 인출하여 위 회사의 운영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용한 판매대금은 동업자금이 아니다. 고소인과 피고인은 각자의 동업자로서의 역할을 한 후 매해 6∼7월에 만나 각자가 판매한 농산물 판매액을 합산하고 각자가 지출한 농산물 생산 및 판매에 따른 비용을 합산하여 그 수익 및 손실 여부를 따져 각자에게 지급할 금원을 결정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한 것일 뿐 각자의 농산물판매대금을 동업자금으로 보관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1996. 3. 22. 선고 95도2824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무 등을 재배하여 판매한 다음 손익을 정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생산한 무를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무를 모두 판매한 다음에 피해자 B과 만난 자리에서도 손익의 정산을 거부하였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그 동안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 경위,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비교적 중대하지 않은 점(피고인이 검찰조사 당시 정산한 내역으로는 약 3,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0:5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삼기면 하나로 880 하나로도로 각동교차로 앞 도로를 ‘삼성교차로’ 쪽에서 ‘간석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최고속도를 약 33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1,028,006원이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도로상에 비산물이 떨어지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 피의차량의 사고전 속도 관련, 무인단속 자료 등, 수사보고서 – 피의자의 사고전 행적 관련 영수증 첨부 1. 각 사고현장 사진, 유류물 사진, 피해차량 뒷범퍼 사진(피의차량 번호 각인), 피의차량 차량판독용 통과자료 사진, 피의차량 무인단속 자료,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료,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B),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은 자칫 일반 시민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킬 위험이 커 그 책임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제한속도보다 3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과속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내었고 인적, 물적 피해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및 차주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61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6.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2. 9. 22. 14:00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경기도 오산시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2. 9. 25.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수령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등한시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추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2. 27. 23:1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위 식당 점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 E(남, 53세), 피해자 F(여, 44세)에게 갑자기 “누구 편이냐. 건물 시세가 어떻게 되냐.” 등의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그냥 술을 드시라”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리자, 피해자 F의 얼굴과 등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이 일어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어 바닥에 강하게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는 테이블을 쳐 피해자 F 쪽으로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뒤에서 피해자 F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벽 쪽으로 밀어 주류가 보관된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 E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를 몸통으로 부딪쳐 벽 쪽으로 밀어 주류가 보관된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E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입원진료사실 확인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비세부내역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식당 다른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던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15: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단속 시 촬영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6. 15:52경 충남 태안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소원면 쪽에서 태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 중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1,226,2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증 제30, 35, 36호증, 첨부서류 포함)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였으나 오지 않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주행한 것이어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당시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사고 직후 경적을 울렸는데도 피고인 차량이 500m 이상 그대로 주행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갓길에 차를 세우자 자신도 100-200m 후방에 정차하였는데 운전석에서 나와 피고인 차를 둘러보더니 그대로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에 부합하는 2022. 3. 12.자 진단서 기재 병명 및 향후 치료 의견(사고 다음날 내원 진료), 입원 및 통원 치료 경과(2022. 3. 7.부터 2022. 3. 12.까지 입원 치료, 2022. 4. 22.경까지 9일간 통원 치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0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민석(기소), 최하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연(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07:20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은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2022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위 각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민혜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7.경 제주시 동광로66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수감되어 있는 B로부터, “내가 ㈜C로부터 장기렌트하여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차량(추정 잔존가치 9,722,900원 상당)이 있는데, 렌트비가 몇 달간 밀려서 차량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다. ㈜C 담당직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줄 테니 위 직원과 통화해서 위 차량을 ㈜C에 반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위 위 B로부터 위 스토닉 차량의 차키를 전달받아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위 차량을 피해자 ㈜C에 반환하지 않고 2019. 10. 6.경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2019. 2. 21.부터 2023. 2. 21.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C로부터 스토닉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던 중 2019. 9. 27.경 제주동부경찰서에 입감되면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반납을 부탁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채 약 20일간 사용하다가 2019. 10. 6.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의 반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량 소유자인 ㈜C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위탁신임관계’에 있는 보관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렌트 계약의 당사자인 B이고, ㈜C은 B이 피고인에게 차량 반납을 부탁하였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에 동의한 일도 없으므로 ㈜C과 피고인 사이에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차량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8.부터 2022. 4. 19.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로부터 업무 외적으로 문자를 받는 게 불편하다는 답장을 받았음에도, 2022. 7. 10. 11:43경부터 2022. 7. 12. 16:22경까지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주로 음악과 그 가사를 보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끊고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2006년 및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과거 2회의 음주전력은 16, 1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인 D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범행 동기 피고인은 2009. 9. 30.경 C이 플라스틱 원료공급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F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9,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은 후 그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양해에 따라 2010. 2. 26.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9천만 원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채권최고액 19,9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30.경 서울 서초구 G빌딩 3층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1) 위 사무실 과장인 I으로 하여금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근저당권말소용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토지 고유번호 [J] 인천광역시 서구 F대 3844㎡, 2. 건물 고유번호 [K] 인천광역시 서구 F 가동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0.3.13. 선고 90도94 판결 참조),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고, 법령의 적용에도 형법 제34조제1항, 제31조 제1항을 추가한다. 넬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368.4m㎡나동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315.6㎡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0년 04월 30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0년 02월 26일 접수 제10864호(으)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위임인란에 '주식회사 E 인천 계양구 L (이사)M 서울특별시 양천구 N건물, 503, A 경기도 김포시 O'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게 한 다음, 위임인란의 주식회사 E 옆에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3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에서 위 으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Q, R,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2010. 4. 30.자)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재개발조합의 총무를 사칭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9. 11. 13.경 서울 노원구 인근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피해자 D에게 “C 사업부지 내 미등기 내지는 소유자가 불명한 토지인 일명 체비지가 있는데, 위 체비지를 자신들이 공시지가 가격에 매수하여 3개월 후에 C 재개발조합에 매도하면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체비지 매수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3개월 후인 2020. 2. 20.자에 1,000만원당 500만원씩 이자를 더하여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C 재개합조합의 총무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체비지를 매수한 후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3개월 내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8.경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 참작 피고인 B의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 재개발조합의 총무를 사칭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와 외사촌 관계에 있는 자로, 피고인들은 C 체비지 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1. 13.경 서울 노원구 인근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C 사업부지 내 미등기 내지는 소유자가 불명한 토지인 일명 체비지가 있는데, 위 체비지를 자신들이 공시지가 가격에 매수하여 3개월 후에 C 재개발조합에 매도하면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체비지 매수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3개월 후인 2020. 2. 20.자에 1,000만원당 500만원씩 이자를 더하여 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9. 11.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라오스에 같이 갈 E지구 F 회장이 100억원으로 분양권을 싹 따버렸다. 2,000만 원 투자하면 3개월 후 500만원 이자를 포함해 2,5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A 구좌로 2,000만원을 입금하면 3개월 만에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줄 것이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C재개합조합의 총무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각자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체비지를 매수한 후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3개월 내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8.경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2019. 11. 16.경 E지구 F 회장에 관하여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도 이 부분은 2,0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편취금 2,000만원 중 200만원을 빌렸으나 피고인들 간에 이를 미리 약속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C 총무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자신의 딸 명의로 이 사건 체비지에 투자하는 명목으로 투자하였고, 피고인 B의 처남 G도 같은 명목으로 돈을 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을 넘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기 공모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