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5.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9.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K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출소 이후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과 계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2018. 5. 24, 경남 거제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흥신소 직원에게 80만원을 주고 N 명의의 은행 계좌정보를 받고, 2018. 5, 25. 위 M편의점에서 위 흥신소 직원에게 200만원을 주고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파일을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출소 이후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알게 된 택시운전기사인 K에게 "N가 내 동생인데, 동생이 거제 P에서 일을 하다가 일감이 없어서 경기도 평택으로 갔다. 동생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된다. N의 신분증을 보내줄테니 휴대폰을 개통한 후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연락이 오면 N 행세를 해달라. 일 못한만큼 교통비는 챙겨주겠다"라는 요청을 하였고, K이 N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승낙하면서 N 명의 휴대폰을 개설하고 차량구입 대출을 받기로 K과 공모하였다. 가.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8. 5. 30. 거제시 Q 상호 'R'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K에게 N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지시하면서 N의 신분증 사본 및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K은 이에 따라 그곳에 있던 필기구를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양식의 가입고객정보 이름란에 'N', 생년월일란에 'S', 주소란에 '경남 통영 T빌라U호'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N'라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휴대폰 판매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 구입대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8. 5. 30. 창원시 의창구 V건물 2층 'W' 가게에서, K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N 행세를 하도록 지시하고, K은 불상의 장소에서 이에 따라 X벤츠E220D 중고차량 구입대금 4,500만 원의 대출 목적으로 피해자 Y 주식회사에서 보내준 문자메시지 URL주소로 인터넷 접속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N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에 성명 'N', 생년월일 'S'라고 각각 입력하여 위작한 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작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장을 휴대폰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N 명의의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회사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신용카드 발급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6. 4.경 거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용카드 모집원 Z에게 전화하여 N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속이고 제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N의 신분증 사본과 계좌정보를 알려준 후 피해자 AA 주식회사에서 보내준 문자메시지 URL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하여 N 명의의 AA 발급을 요청하여 위 Z으로 하여금 피해회사 전산상에 피고인이 알려주는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N 명의의 AA 가입신청서를 작성케한 다음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작된 AA 가입신청서를 전산상 전송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N 명의의 AA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회사 카드 발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AA 1매(AB)를 교부받았다. 3. 신용카드사용 절도,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11. 14:47 경부터 같은 날 14:50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 280만원을 인출해가는 방법으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액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15:57 거제시 AC에 있는 AD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신청서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용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그 대금 295,200원의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대금 합계 5,827,550원의 결제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인수증,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카드이용내역, 선불이동전화계약서 등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 232조의2, 제30조(자동차 구입대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자동차 구입대출 관련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 구입대출 관련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신용카드 발급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자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신용카드 발급 관련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연고관계도 없는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과 은행계좌정보를 구입한 후에 위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그 타인 명의의 선불이동전화를 개통하고, 타인 명의로 자동차구입 대출을 일으켜 시가 4,000만원상당의 벤츠 중고 차량을 취득하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범정도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주일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손해 전보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