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2021고단418(피고인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 또는 “다른 대출상품 상담을 하였으니 금융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거래가 정지되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해 마치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수수료,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21. 4. 7.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공증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4. 7. 11:00경 익산시 I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공증비’ 명목으로 7,150,000원을 건네받아 그 중 수수료,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48,950,000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성명불상자는 2021. 4. 7.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올리기 위해 현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1:30경 익산시 I 앞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신용도 향상’ 명목으로 7,7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중 수수료,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7,45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1. 4. 5.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4. 8. 13:10경 군산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1,7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중 수수료,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11,45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01(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 또는 “다른 대출상품 상담을 하였으니 금융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거래가 정지되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해 마치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수수료,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3.경 불상지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연 4.7%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시간미상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인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감원 및 경찰 고발을 피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5:48경 전남 담양군 P에 있는 Q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500,000원을 건네받고 그 중 수수료,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10(피고인 A)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달라.” 또는 “다른 대출상품 상담을 하였으니 금융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거래가 정지되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해 마치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게 만든 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수수료,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4. 7.경 불상지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토록 한 다음 “기존 S은행 대출금으로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진행이 어렵지만 그 대출금만 갚으면 1시간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위 안내에 따라 불상의 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기관인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7. 15:40경 전남 영암군 T에 있는 ‘U’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위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정서, 피해자 계좌인출내역, 피해자 W 대화 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 A W 대화 내용,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용, 피의자 A 네비게이션 검색기록, W 대화내역, E 피해신고서 2021고단8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단속 CCTV 캡쳐사진 및 피의자가 탄 택시 사진, 피해자의 W 사진, 피해자의 통화내역 사진 2021고단9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면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F, D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A이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그 자신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수금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확정적·계획적 고의로 적극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취득한 수익 또한 크지 않았으며, 진지한 반성과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범행 가담 정도와 발생한 피해 규모, 피고인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