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3. 13. 확정되었다. 2022고단5445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B, C와 함께 무인 인형뽑기방에 설치된 기계와 지폐교환기를 뜯고 현금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28. 03:4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무인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위 B, C는 매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매장 안에 들어가 절단기를 사용하여 인형뽑기 기계 4대의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21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718 2.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가. 2022. 1. 29.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1. 29. 03:00경 경기 광주 J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K매장’에서, 피고인 B은 위 상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상점 유리창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현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1. 31. 01:40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1. 31. 01:40경 서울 강동구 L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위 주차장 입구 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다가,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2. 1. 31.경 05:32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1. 31. 05:32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위 상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뽑기기계 4대 및 지폐교환기 1개의 각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끊은 후, 그 안에 있는 현금 1,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22. 2. 2.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2. 2. 03:17경 용인 기흥구 P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다가,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은 날 12:00경 용인시 수지구 R건물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S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513 4.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심야에 무인 가게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고 오토바이 2대에 나누어 타고 이동한 후, 가. 2022. 1. 25. 03:25경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무인 인형 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매장 안에 들어가서 가방 안에 있던 절단기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2만 원을 꺼내어 가고, 나. 같은 날 03:58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관리하는 ‘Y'에 이르러,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매장 안에 들어가서 가방 안에 있던 망치와 절단기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와 야구게임기 등 오락기의 지폐투입구를 차례로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4. 18:30경부터 다음날인 25. 05:00경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송파구, 강남구, 관악구, 구로구를 거쳐 위 1의 가, 나항 범행 장소를 경유한 후 영등포구, 동작구 방향으로 약 4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2023고단7 6.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Z 등과 합동하여 2022. 4. 21. 03:38경 서울 중랑구 AA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B이 소유하는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스즈키(GSX-S10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Z 및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뒤쪽에 부착되어 있는 가방 안에서 오토바이 키를 꺼낸 후 시동을 걸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03:3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스즈키(GSX-S10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AA아파트에서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인근 도로까지 약 17.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나. 2022.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3. 00:2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스즈키(GSX-S10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인근 도로에서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544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5718-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자료, 각 수사보고서, P아파트 CCTV편집자료, 차량인식 카메라 편집자료, 피해차량 동선상 방법용 CCTV편집자료, R건물 전경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무면허 운행구간 캡쳐 이미지,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식사진,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6513-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D, U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현장사진, 각 CCTV캡쳐사진, CCTV캡쳐사진 및 현장시진,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통화녹취록 6부 2023고단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사진,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순번17)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범행장소 근처에 서 있었을 뿐 피고인 A, B과 합동절도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가 없어 방조범의 죄책을 질 뿐이다. 2. 관련법리 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명 이상이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참조). 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적어도 미필적․암묵적으로라도 합동절도를 공모하고, 망을 보거나 범행장소를 제안함으로써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며, 위 행위는 피고인 A의 절도 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도 협동관계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과 B은 합동절도를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C에게도 망을 봐달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C는 이러한 제안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B과 함께 오토바이를 나누어 타고 범행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이 직접 절도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외부에서 망을 봐 주었으며, 피고인 C도 피고인 B과 함께 있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망을 봐주었고, 절도행위에 적합한 장소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1. 소년감경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배상금액은 특정하기 어려운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배상신청인 D는 일부 금액을 지급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상당히 크며,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지만 판시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상당히 크며,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소년이다. 동종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