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6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B’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휴대전화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amp;amp;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이라 함)을 이용하여 해외 등 불상의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통화가 되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공모관계 및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2022. 2.경 지인인 C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을 받아 계정을 만들고 CMC기능을 작동시킨 뒤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휴대전화 1대당 1만원씩 주는 업무가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아 유심을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위 휴대전화에 있는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작동시켜 불상의 장소에 있는 태블릿 등과 위 휴대전화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태블릿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위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2. 2. 21. 11:00경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30 생략)와 연동된 태블릿 등으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 O’, ‘P카드 직원 Q’ 등을 사칭하며 “기존 P카드 카드론 대출 1,000만 원을 갚으면, 기업은행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자금대출 2,000만 원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2. 2. 22. 14:00경 서울 R 소재 S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2. 2. 24. 오전경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2 생략)과 연동된 태블릿 등으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대리 V’, ‘U은행 대출담당 직원 W’, ‘X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차량담보 대출 600만 원 및 X 대출금 1,500만 원을 갚으면, U은행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자금대출인 ‘새희망 긴급지원’으로 저금리대출 6,200만 원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2. 2. 23. 14:15경 및 2022. 2. 24. 15:30경 부산 금정구 Y 소재 Z내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2. 2. 25. 08:59경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2 생략)과 연동된 태블릿 등으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 대출담당 AC’, ‘AD 대출담당 AE’ 등을 사칭하며 “기존 AD 대출 2,000만 원을 갚으면, 저금리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2. 2. 25. 16:15경 서울 강동구 AF 소재 AG은행 길동지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N,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휴대폰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여죄 관련, 압수물 통화기록 첨부,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발견을 위한 수사 착수 경위, 압수물 증1호 문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 단말기와 태블릿 PC를 연동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외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5,100만 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AA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