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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2고단32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6.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 휴대폰 구매자를 소개하는 판촉행사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수당 명목으로 25만 원 상당을 준다고 하자 97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번호이동신청서, 휴대폰 할부매매계약서, 협약서 등을 자세히 읽어 보고 서명한 후 휴대폰을 구입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휴대폰의 기능 등을 사용하느라 휴대폰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 뿐, 피고소인 E, F. G 등이 피고인에게 광고지를 보여주면서 공짜폰이라고 속이고 판매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2010. 8. 6. 공짜폰이 아님을 알고 위 휴대폰 구입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휴대폰 요금의 지급을 면할 의도로 피고소인 E, F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로 인지되고,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0. 광주 동구 소재 광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자신의 처벌을 면하고 피고소인 E, F, G를 각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0. 18. 광주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피고소인 E는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공짜폰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도 스마트폰을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인은 2010. 8. 6. 휴대폰가입신청이 취소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인의 말이 2010. 8. 6.자 가입신청서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핸드폰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취소하자고 하였지요'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피고소인 F도 증언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에게 공짜폰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인은 공짜폰을 준다는 광고지를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피고소인 G도 증언함에 있어 '증인이 E로부터 공짜폰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아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요'라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E, F, G를 각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소인들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허위 사실이고, 피고인 역시 피고소인들이 위증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소인들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판결문(20112953, 2012도92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E, F를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로 인지되어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관한 항소심 (이 법원 20112953)은 피고인이 작성한 2010. 8. 6. 자 서류들과 2010. 8. 10.자 서류들(서비스 신규계약서)이 그 작성일과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한 점, 증인 H이 '팩스로 2010. 8. 6. 자 신청서를 받았다가 직원을 시켜 신청서를 2010. 8. 10.자로 고쳐서 2010. 8. 10. 본사에 보냈고, 피고인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여 억울하면 E, F를 고발하라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E, F가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지 않은 것임을 알고도 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E, F가 피고인에게 공짜 스마트폰이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고소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증인 E, G의 진술취지나 피고인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시기가 핸드폰을 개통한 후 이를 사용하다가 조작미숙으로 소액결제 65,461원이 부과된 이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의심이 가는 점은 있지만, E가 2010. 8. 6. 당시 문제된 휴대폰을 스마트폰이라고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아닌 점과 중인 1은 피고인 직전에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구입하였는데 E가 공짜폰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J은 E가 피고인에게 공짜폰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증인 K은 2010. 8. 17.까지 E의 사무실에서 취사담당을 했었고 G는 그 후에 일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액결제 65,461원이 부과된 것은 2010. 9. 24. 납기일로 하는 요금임에 비추어 문제된 휴대폰 사용에 부과된 첫 요금이어서 그때 피고인은 비로소 공짜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어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당시 E가 피고인에게 공짜폰이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E 등을 고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2. 7. 6.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2. 11, 29. 그 상고가 기각(대법원 2012도9211)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증인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허위로 피고소인들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8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9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효선(기소), 유종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푸른마을 401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양 옆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당시 2차로에는 유치원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0월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 피해자에 대한 관리 소홀을 종합)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고인이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경합한 점) 판사 송백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2:50경 서울 송파구 B 호텔 뒤쪽 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다니던 아울렛 매장의 인근 점포 직원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0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D K7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꽉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하여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5.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명동 선적 연안자망 어선 B(4.90톤)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1. 22. 05:00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 선창마을에서 선원 2명과 함께 출항하여 같은 날 08:00경부터 16:00경까지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홍도 인근 해상에서 B 선내에 보관 중이던 허가를 받지 않은 조망어구를 사용하여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가자미 등 31상자(약 465kg)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6.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선원 2명과 함께 출항하여 같은 날 20: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대마도 북서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691,000원 상당의 낙지 등 12상자(약 62kg)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B 수산물 매매기록장 사본 1. 허가 외 어구 적재 현장채증사진 16매 1. B 단속 현장 사진(18매) 1.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에 대한 답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어로행위로 11회나 단속되어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07. 6.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전혀 자숙하기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되풀이하여 더 이상의 선처는 무용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드러난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과다하지는 않은 점, 범행에 사용된 어선을 처분하고 더 이상 어로행위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한 번 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82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01:40경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마곡레포츠센터 방면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754,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01 신방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23: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D, 피해자 G(39세)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G의 낭심을 1회 힘껏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 G1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검찰 조사 당시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기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재생한 수사기 + 관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말로 시비 중이던 G이 통상적인 말투로 '녹음다 됐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G이 큰 소리로 '어어 성추행, 성추행, 빨리 찍어'라고 외쳤음을 알 수 있는바,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수사보고(현장 및 목격자 수사, 수사기록 제2권 제57쪽)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1권 제2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5, 23: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 D(여, 40세)에게 말을 걷어 피해자 D이 불쾌하게 여기는 모습을 본 G(39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에게 이를 따지자,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G,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 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다투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 휴대전화기를 잡고 있던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D이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와 경찰 수사단계에서 단순히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고만 하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처음으로 '손목을 잡아 비틀어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갔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은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시비를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하여 문제를 삼으며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찍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서 및 조서 작성 당시 매우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기재하거나 진술하였음에도 손목을 잡아 비트는 정도의 물리력이 행사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언급한 바 없다), 휴대전화기를 빼앗길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단순히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별다른 물리력 없이 휴대전화기 윗부분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충분히 빼앗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특별히 실랑이를 하거나 힘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진술기재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9. 4.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많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미성삼거리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FF, 1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스토닉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 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책 또한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28. 22:25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보건소 맞은편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심곡리에 있는 물어고개 정상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9%로 결코 낮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약 700m로 비교적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0.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7,31, 22: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858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86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시흥시 정왕동 1858 앞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이 운전을 하였고, 그는 나와 내 일행이 차 안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차를 두고 가버렸다.'고 진술한 후 2012, 8. 1. 18: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인 H에게 '내가 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처벌받으면 안 되니, 경찰에 나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를 승낙한 H 2012. 9. 14.경 위 사무실에서 '시화 병원 부근 식당에서 A 사장과 동창생을 태우고 운전하여 오다가 A 사장과 동창생이 계속 싸워 차를 두고 와 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고, 같은 날 피고인은 이를 자신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510호 검사실에 팩스로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H 2012. 9.24. 위 검사실 수사관에게 전화로 '2012. 7. 31. 위 차를 운전하여 A과 동창생을 식당에 데려다 주고, 이후 밤 10:00경 다시 식당으로 가 A과 동창생을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오다가 두 사람이 싸우는 바람에 차를 두고 돌아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수사보고(H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수사기록 79~80쪽), J의 증인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목격지점 사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정보 (안산지청 2010 형제 47490호 약식명령), 사건정보(안산지청 2011 형제 3275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특히 직전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여기에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범인도피 교사하는 것은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기사로서 2015. 7. 24. 19:4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75길 우리은행 앞 횡단보도 옆에서 위 택시를 정차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가 정차하고 있던 위 택시의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네가 뭔데 단속을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 팔을 쳤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이 범칙금 부과를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경찰장비 PDA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고인 빗물이 위 PDA로 들어가게 하여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그리하여 위 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F의 가슴을 믿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된 경찰장비 PDA 단말기) 1. 현장발췌사진, 공용물손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1.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2.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고 PDA를 파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 휴게텔의 업주로서, 2015. 8. 1.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장소 밀실 내에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그 중의 반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찰관 상대 조사),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배우자와 사별 후 혼자 아들을 부양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1.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2, 22:0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사교차로 방향에서 안락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휴대폰 할인매장 앞에 있는 일방통행로인 편도 2차로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진입 금지 표지판이 있는 일방통행로에 해당하여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여 그 도로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입 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모닝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로체 영업용 택시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측 인도로 올라가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피해자 I 관리하는 J마트의 가판대를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인도로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운전의 L 투싼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포터 IⅡ 화물차 우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인도로 진행하면서 인도에 설치된 금정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진입방지용 탄력봉 5개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포터 Ⅱ 화물차 화물칸에 설치된 천막 우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526,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로체 영업용택시에 수리비 시가 336,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J마트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24,000원 상당의 햇살고운미 20kg 5포대를 손괴하고, 위 투싼 승용차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373,0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N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옆문 교환 등 수리비 시가 274,1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950,000원 상당의 차량진입방지용 탄력봉 5개를 손괴하고, P 포터 투 화물차의 천막수리비 시가 약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2.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SJ솔루션회사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D에 있는 J마트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시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상호가 없는 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 S, T, K,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사본, 각 영수증, 제품상사정보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순번 36, 37), 개인별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이 피해차량 일부 수리비 보상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5.4.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삼성 갤럭시탭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18. 16:00경부터 다음날 10: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택배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 삼성 갤럭시탭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5. 07:07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PC 방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F, H, I, J, K, B, L)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8노61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의 범정, 합의 노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99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13.22: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208동 706호에 있는 피해자 C(여,3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13. 2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위 집 안방으로 끌고 가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나는 청산가리를 들고 다닌다. 아이들과 너까지 먹여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여 2013. 9. 14. 01: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 길이 21cm)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들이대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7.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광양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에스엠 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9. 20:32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순창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에 있는 새마을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5. 26. 11:10경 경기 양주시 회암동부터 같은 시 화합로 1599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 오전에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고의 정도가 약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5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다음 날 오전에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고의 정도가 약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1),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