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09

범 죄 사 실 2021고단4209: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비트코인 수익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보내주면 인출금액의 2~4%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대신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금원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마련하여 알려주고,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중국에 보내줄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B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제안에 따라 B으로부터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사용 승낙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계좌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가. 공갈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 2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성을 행세하며 피해자 H에게 나체로 화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나체영상을 전송받자 악성코드를 통해 입수한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로 해당 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영상을 삭제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모집한 위 B 계좌에 합의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14경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공갈>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0.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건만남 여성을 행세하며 피해자 F에게 연락을 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 여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의 대가로 같은 날 16:04경 피고인이 모집한 위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같은 날 16:28경 45만 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3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97,5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 B으로부터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되어 있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21. 6.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이에 대한 대가로 B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2021. 5. 하순경 울산 남구 X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명칭불상의 빌라 K호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A에게 빌려주었고, 2021. 6.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이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6145: 피고인 A 피고인, L은 2021. 6. 23. 21:30경 울산 남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30세)이 운영하는 ‘O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놀다가 여성 도우미와 각자 짝을 이뤄 나간 후 L은 2021. 6. 24. 01:30경 위 O노래방에 다시 찾아와 “조금 더 놀고 싶다. 아까 전에 불렀던 도우미를 다시 불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N과 종업원인 피해자 P(32세)가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영업을 안 합니다.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P에게 “시끄럽다. 1시간 줄 테니까 당장 데리고 온나. 안 데리고 오면 오늘 니나 내나 1명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30cm, 도끼날 길이: 약 10cm) 1개를꺼내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니 어디고. 아까 놀던 노래방이다. 다시 가게로 온나.”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을 위 O노래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 A에게 “내 차에 가서 연장 들고 온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O노래방이 있는 건물 1층에 주차된 L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를 가져와 L에게 건네주고, L은 피해자들에게 “아가씨 불러라. 1시간 준다. 1시간 안에 안 오면 너희 둘 다 끝장이다. 오늘 누가 안 된다는 소리 하나 보자.”라고 소리치면서 위 칼 2자루 중 1자루를 앉아 있던 소파 뒤쪽에 꽂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021고단688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위챗’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마련하여 알려주고,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중국에 보내줄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피고인 B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계좌의 정보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며칠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관한사용승낙을 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계좌정보를 알려주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 13: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Q’을 사칭하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R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 ‘도장깨기’를 설치하여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도장깨기 앱에서 피해자에게 ‘별풍선’을 지급하면서 마치 2,700만 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별풍선을 환전하려면 VIP권 결제 등 추가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별풍선 환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3. 21:28경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별풍선환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평택시 S에 있는 T은행 송탄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2021. 5. 하순경 피고인의 지인 B으로부터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되어 있는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2021. 6.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이에 대한 대가로 B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2021. 5. 하순경 울산 남구 X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명칭불상의 빌라 K호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A에게 빌려주었고, 2021. 6.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이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710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아플리케이션 ‘위챗’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비트코인 수익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보내주면 인출금액의 2~4%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대신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금원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마련하여 알려주고,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중국에 보내줄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 B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제안에 따라 B으로부터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사용승낙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계좌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성을 행세하며 피해자 U에게 나체로 화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나체영상을 전송받자 악성코드를 통해 입수한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로 해당 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영상을 삭제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모집한 위 B 계좌에 합의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2021. 5. 31. 17:28경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0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각 피해금 이체 내역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614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N,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6881]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R의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1고단710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거래내역 확인증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중 W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피고인 이 전혀 알지 못하는 돈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에 관한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W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범행에 관하여도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은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자 등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고, 다른 공범은 피고인과 비슷한 역할을 맡았으며, 위 조직의 다른 공범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유인책은 직접적으로 피해자 H[별지 <범죄일람표 – 공갈> 연번2 기재], E[별지 <범죄일람표 – 사기> 연번 3 기재]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였고, 그 과정 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직접 역할을 맡을 수 있는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거나 피고인 이외의 다른 공범이 수거책 또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W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중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를 분담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이 W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A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A으로부터 환전 금액의 2%를 지급받기로 하고 A에게 현금카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9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그러한 범행의 기초가 되는 현금카드를 제공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F, E, H, C, P, N과 합 의한 점,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