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사촌 사이로, 서로 교류가 없이 살다가 2020. 6. 11.경 할머니가 위독해지자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5. 18:00경 할머니 장례식을 치른 후 사촌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자 피해자, 피고인의 여동생 C, 사촌 2명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는 피고인, 위 C이 함께 사는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6. 04:00경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은 잠을 자러 방에 가고, 피해자가 거실에서 자겠다고 하자 ”손님이니 방에서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겨 엉덩이가 드러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실로 나와 피해자가 거실에서 잘 것인지, 방에서 잘 것인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 팔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한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 목 부위를 핥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피해사실 메모 확인) 1.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제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촌 동생인 피해자를 약 3시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염좌, 찰과상, 타박상 등 상처로 미루어 보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심한 우울감과 자괴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살을 2회 시도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거나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한 사실, 피해자가 2020. 6. 27. F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의사 G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및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좌측 상완부, 좌측 하퇴부)’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담당 의사는 입원이나 외과적 수술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불필요’라고 판단하였고, 통상활동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제한적 가능’, 식사 가능 여부에 관하여도 ‘가능’이라고 판단한 점, 담당 의사는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안정가료 요함’이라고 기재하였고 비고란에 ‘추후 재판정 요함(특히 주관절 동통 악화시 MRI등 정밀검사 요함)’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피해자가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받았거나 향후 증상이 악화되어 정밀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도 멍이나 타박상 외의 다른 상처는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염좌, 찰과상, 타박상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