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73

범죄사실 2020고단1473 B은 2012. 9.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 3,200만원, 그 중 2012. 10. 22.까지 1,000만원, 2013. 1. 22.까지 2,200만원 변제함, 이자는 월 2부로 함'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는 B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24.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5. 30. 불상지에서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B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D 제비층 E호 주택에 관하여 사실은 B이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채권자 A,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억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5. 31. 서울서대문등기소에서 피고인에게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020고단1608 피고인 B은 2019.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2.경 C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7. 5. 24. C가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재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9.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강제집행면탈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경 지인인 A에게 '1995. 경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이 있었고, 수표로 받은 배당금은 현금과 바꾸어준 것이라고 말해 달라, 내가 형사 건의 책임을 다 지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9. 8. 14. 14: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893호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995.경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이 있었고, 2010. 12.경 피고인으로부터 2억 400만 원의 차용증을 건네받았으며 수표로 받은 배당금은 4,000만 원은 현금과 바꾸어준 것이다, 차용증도 가지고 있던 것을 찾아서 제출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4. 14: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893호 B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B은 1990년 4월경 증인에게 주택이 분양되면 상환하거나 주택으로 물납을 할 테니 건축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그해 7월 초순과 중순에 각 7,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1억 5천만 원을 B에게 빌려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증인이 2010년 12월경 B을 만나 변제를 거듭 독촉하자 B은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로 5,400만 원을 계산하여 원금 1억 5천만 원을 합한 2억 4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배당금으로 받은 4,000만 원 수표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검사의 "왜 주고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바꾼 거라니까요. 수표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수표인데 걔네가 돈이 있다고 하니까 현찰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놈을 바꾸라고 해서 제가 쓰려고 4천만 원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법원에 제출한 차용증의 출처와 관련하여 검사의 "어디에서 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것 찾았습니다. 집 서랍에 있었던 거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0. 경 B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고, 2010. 12.경 B에게 변제를 독촉하여 B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던 사실도 없었으며, 경매에서 배당금으로 받은 수표를 F에게 건네주고 4,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도 없었고, 집 서랍에서 보관 중이던 차용증을 찾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형사판결문 사본 1. 부동산등기부 등본 사본 1. 배당표 사본 1. 민사판결문(반소) 사본 1. 사경 작성 C 진술조서 사본 1. 약속어음공정증서 사본 1.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제출 서류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사건 재판결과 확인 보고),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20고단160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2019고단893 강제집행면탈 판결문 1. 공판조서 등 사본 1. 수사기록 일체(2권 48쪽)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 통화) 사본(3권 25쪽, 83쪽)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사본 1. 수사보고(G은행, H은행 영장 집행 및 회신)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사본 1. 수사보고(담당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확인) 사본 1. 수사보고(J공인중개사사무소 확인) 사본 1. 수사보고(법무사 K 전화 통화)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2019고단893 강제집행면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 은폐를 위해서라도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면 안되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없어졌다던 차용증을 뒤늦게 찾았다면서 제출하거나 배당금으로 받은 수표가 자신 아들 명의로 돌아다닌 것을 변명하기 위해 배당 당일 피고인 A과 굳이 현금과 수표를 맞바꿨다든가 하는 식으로 교묘하고 철저하게 증언 내용을 교사했다. 피고인 A는 이로써 처음부터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강제집행면탈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을 위해 적나라한 위증을 서슴치 않았다. 피고인 A에게는 위증의 동종전과도 있다. 피고인들 모두 엄정한 형의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바로 이 사건으로 이미 징역형을 마친 점, 위 판시 강제집행면탈죄와 이 사건 위증교사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모두 연령,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