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44

범 죄 사 실 [2020고단444] 1. 사기 가.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제부, 피해자 C의 동서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강원 평창군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파프리카 재배 사업이 E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3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비닐하우스를 건축하였다. 파프리카 종자 자동 식재장비 구매, 비닐하우스 증축 등에 3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비닐하우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조만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재배 중인 파프리카에 바이러스가 퍼져 전량 폐기하는 등 파프리카 재배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도박에 빠져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9. 11. 18.경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48,05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35,600,000원, 합계 83,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5. 9.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내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J 어플에 접속하여 갤럭시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바로 이어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갤럭시버즈 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 22:21경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1. 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K(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숫자가 적힌 한 장의 카드가 먼저 공개되고 다음 카드가 나오기 까지 10초 동안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을 베팅하고 두 번째 카드가 첫 번째 카드의 숫자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맞추는 이른바 ‘하이로우’ 게임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680,000원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베팅하여 도박하였다. [2020고단569]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D에서 파프리카 농사를 하는 자이고, ‘L사업’, ‘M사업’, ‘N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게 된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M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5.경 평창군청으로부터 전동운반기 4대 구입비 지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로 720만 원(국고보조금 2,880,000원, 지방보조금 4,32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직후 위와 같이 용도가 제한된 위 720만 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 전기세 납부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2,517,480원(국고보조금 37,136,080원, 지방보조금 45,381,400)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도박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증자료, 각 녹취록,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내역서,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피의자 입출금내역 채증자료, 차용증 채증자료, 증거자료 제출(순번 14)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사용처,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사용처, 피의자 범죄일람표 및 금원 사용처 정리표 첨부, 피의자 A 출금 상대계좌 정리,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계좌추적용 회신)와 각 첨부서류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2020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도박 사이트 캡쳐사진, 도박자금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41 계좌영장 회신자료 및 순번 44 2차연결계좌 관련 내역서 포함), 각 회신자료(이상 사본을 포함하며, 이하에서도 같다) 1. 각 수사보고(평창군 농업기술센터 O 자료 회신 및 자료내용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계좌추적용 2020-583호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계좌추적용 2020-736 회신), 각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지급된 보조금 내역 확인 및 향후 계획, 피의자에게 지급된 보조금 내역 일부 수정 재회신, 보조금 지급내역 자료 2020. 5. 15. 추가 회신, 피의자의 M사업의 관정 명목 자부담금 이체내역 확인)와 각 첨부서류, 수사협조의뢰 자료제출(순번 30)과 첨부서류(순번 31~34), 내사보고(피내사자 A이 언급한 지급받은 보조금 관련 및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상대로 확인되는 보조금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지방재정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상에서 동일 순번에 해당하는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사기죄 및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인자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 C과의 인적 신뢰관계(인척관계)를 이용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이 넘는 차용금을 편취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8,000만 원 이상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으며, 일면불식의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물품대금 사기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각 편취금 및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금 및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의 액수와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B,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 현실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물품대금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소액이고, 해당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해자 B, C의 경우 피고인 측에 대하여 판시 편취금 상당의 금원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소송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 측에 1억 원을 일정 시점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이 위 강제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징역형을 집행하여 엄벌에 처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위 강제조정을 이행할 기회와 그 밖에 범행 피해 변제·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