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로서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교복 제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경 위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교복 원단 및 부속재료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후 교복 사업을 계속해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교복 제조 및 판매업체 운영으로 얻는 수익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수익만으로는 매월 700~800만 원의 사채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6억 3,85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수사보고(사건진행내역 확인) 1. 파산및면책신청서, 채권자목록수정허가신청, 제1회채권자집회보고서,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제출과 예납금재판편입신청, 수원지방법원 2018하단2897 A 파산사건 기록 일부 사본(부채확인서 등) 1. 각 현금보관증, 현금보관금의 총액, 현금차용의 사유 1. 계좌사본, 계좌거래내역, 계좌송금내역제출, B 제출 상환내역, 2015년 거래처입금내역서, E 채무상환내역서, 2016년 세금납부내역서, 2017년 급여신고내역서, 2016년 거래처입금내역 1. A과의 문자메세지 사진, 의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가담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형식상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은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D’라는 상호로 교복 제조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입찰, 제조, 판매 등의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여 왔고, 특히 피고인 A은 입찰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릴 때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각자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 차용금은 모두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어 피고인 A의 사채 변제, 사업자금 등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업장의 운영형태, 차용증의 작성자, 차용금을 송금받은 계좌명의인, 차용금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형식상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마다 그 사용처를 고지하였고, 정부방침에 따라 교복판매 방법이 바뀌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교복을 팔지 못하고 세무조사까지 받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법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09조에 따라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처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차용한 2017. 11. 30.부터 10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8. 9. 20. 파산신청을 하여 2019. 4. 12. 파산선고를 받고 이어서 2020. 6. 4.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이 2020. 6. 23.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어머니인 피고인 B과 아버지 H이 하던 교복 제조 및 판매업을 돕다가 2011. 5.경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인 A으로 변경하여 위 사업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부모가 얻은 고리의 사채도 함께 승계하여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교복 제조 및 판매업체 운영으로 얻는 수익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수익만으로는 매월 700~800만 원의 사채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6억 3,852만 원을 빌려 사채 변제, 사업자금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년 순수익이 2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연평균 3억 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 신청 당시 피고인 A의 파산채권액이 23억 원이 넘고, 그 대부분이 고리의 사채인데 그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2016. 3.경 이전에 발생한 사채도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는바, 3억 원 상당의 매출액에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제외한 수익만으로는 도저히 위 채무들의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교복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으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6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