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골프회원권 구매 대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사기 혐의로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2019년 초경부터 어머니와 함께 수사를 회피하여 전국 각지를 떠돌며 도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 등 허위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폰 업자로부터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피 생활을 하던 중 2021. 6. 1.경부터 경기 하남시에 있는 사찰인 D에 C이라는 이름으로 취업하여 종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1. 오피스텔 전대차 관련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9. 오후경 경기 하남시 E오피스텔 F호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오피스텔 H호에 관한 오피스텔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전차인 란에 검은 색 펜으로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위 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곳 공인중개사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오피스텔 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18. 14:00경 경기 하남시 J에 있는 D에서, 그곳 총무스님인 K로부터 피고인이 D에 취업을 할 때 작성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을 받자,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조건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성명란에 검은색 펜으로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위 근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근로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여권사진, CCTV 영상 사진, 오피스텔 전대차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근로계약서, 사진, 이력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사진, 위조된 여권사진, C의 운전면허증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5, 17, 21, 22, 24, 29, 35, 37, 38, 41, 42, 44, 45, 5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므로, 절취금액의 배상을 구하는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를 회피하고 신분을 세탁하기 위하여 대포폰과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 타인의 미국 여권 등을 구입하고 그 운전면허증이나 미국 여권 등을 제시하며 타인으로 행세하면서 각종 문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위조문서의 용처, 계획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잠적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Ⅰ. 오피스텔 전대차 관련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피스텔 H호를 전차하기 위하여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차인의 신분확인용으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종이에 출력하여 그곳 공인중개사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제80조 제1항),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85조 제5항), 이러한 운전면허증의 서식, 재질, 규격 등은 법정되어 있다(도로교통법 제85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별지 제55호 서식]).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제92조 제1항),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92조 제2항). 도로교통법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조건 등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외관만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다. 만일 경찰공무원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이미지파일 형태를 제시받는 경우에는 그 입수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확인하지 않는 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파일을 신용하여 적법한 운전면허증의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 내지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미지파일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92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는 운전면허증의 이미지파일을 신분증명용으로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제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20. 10. 16.자 2020도11688 결정의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0. 3. 2. 선고 2020노134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이미지파일을 종이에 출력하여 그 종이를 제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운전면허증이 공문서로서 신분증명 및 자격증명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85조 제5항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이다. 따라서 운전면허증이 적법하게 발급되었는지, 이미지파일이 그 발급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위조·변조된 것인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면허증의 이미지파일이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이미지파일을 종이에 출력하여 문서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그 종이를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마찬가지 이유로, 운전면허증의 이미지파일 또는 그 이미지파일의 출력물을 제시받는 경우에는 그 입수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확인하지 않는 한 그 제시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위조나 변조가 비교적 쉬운 이미지파일만을 신용하여 적법한 신분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하기도 어렵다. 다) 앞서 본 것처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면허증의 원본 소지 및 제출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전면허증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란 운전면허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미지파일만을 제시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 후단에서 정한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준 행위에 불과하다. 라) 타인의 운전면허증의 이미지파일을 제시하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소지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지파일 내에 있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에,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죄(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히려 더 높다. 따라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의 이미지파일을 제시하거나 이를 종이에 출력하여 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하더라도 처벌의 흠결이 발생할 위험은 없어 보인다. 마)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미지화한 다음 이메일로 신청서를 전송한 사안’에서 사문서위조죄뿐만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하였고,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7269 판결은 ‘피고인이 군수 명의의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증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타인에게 전달한 사안’에서 공문서위조죄뿐만 아니라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모두 피고인이 사문서인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나 공문서인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미지화하여 그 이미지파일을 행사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처음부터 운전면허증의 원본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운전면허증의 이미지파일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미지파일을 행사한 사안의 경우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로서 공무원의 명의나 공무소의 명의로 작성된 것을 가리키고, 만약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부정행사하였을 때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변조 및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이미지파일 자체나 그 출력 종이가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 그 자체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미지파일이나 출력 종이를 제시한 것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단죄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신분증명용으로 C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종이에 출력하여 공인중개사인 I에게 제시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그 진위 여부도 확실하지 아니한 C 명의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만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그 이미지파일을 종이에 출력하여 I에게 제시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피고인이 공문서인 C의 운전면허증을 특정된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Ⅱ. 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3. 07:30경부터 같은 날 20:15경 사이 경기 하남시 J에 있는 D에서, 그곳 총무스님인 피해자 B이 사용하는 방실의 출입문 시건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과 장롱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0만 원(5만 원권 180매)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 없이 불분명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범행 무렵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사찰수입금을 횡령하고 신분도 불분명하다’는 것을 의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외출할 때 방문을 잠갔고 복귀했을 때도 방문이 잠겨 있었는데, 그 방의 보조열쇠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방바닥에 남겨진 족흔적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슬리퍼 바닥 문양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도주 이후 이사비, 네일샵 비용, 병원비 등으로 5만 원권 현금을 사용하였고, 체포 당시에도 5만 원권을 다수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몇 가지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다. 피해자 방바닥에 남겨진 족흔적에 대한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그 족흔적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슬리퍼의 바닥과 문양형상은 동일하나, 다수의 족흔적이 겹쳐진 상태여서 그 특징을 식별할 수 없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견하기에도 피해자 방바닥에 남겨진 족흔적과 피고인이 사용하던 슬리퍼 바닥의 문양형상이 매우 유사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양자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해자 방바닥에 남겨진 족흔적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슬리퍼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범행 무렵 사찰 전체 또는 피해자 방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폐쇄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 신도들의 출입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그 사찰에 상주하는 사람도 피고인 외에 2명(공양주 및 네팔스님)이 더 있었으므로, 그 슬리퍼를 신고 피해자 방에 들어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경찰은 피고인 외에는 공양주나 네팔스님의 알리바이나 목격진술 등에 대해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 밖에 범행 당일 사찰에 출입한 신도 등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일(2022. 6. 23.)로부터 약 4일이 지난 2022. 6. 27. 10:00경 D에서 피고인이 두고 떠난 슬리퍼를 압수하였는데, 당시 사진(증거기록 78쪽)에 의하면 그 슬리퍼는 출입문 옆 탁자 밑에 가지런하게 정리된 상태로 놓여 있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슬리퍼를 신은 채 피해자 방문을 열고 들어가 방바닥에 슬리퍼의 족흔적을 남길 정도로 급박하게 현금을 훔쳤다는 것인데, 이후 피고인이 다시 그 슬리퍼를 곱게 정리하여 출입문 옆 탁자 밑에 둔다는 것은 앞뒤가 어울리지 않는 설명이다. 만약 그 슬리퍼를 정리한 것이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결국 피고인 외에도 그 슬리퍼를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슬리퍼의 존재가 더 이상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가 사찰에 복귀하여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였을 때에도 그 사찰의 자기 숙소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위와 같이 범행 당시 슬리퍼를 신은 채 피해자 방문을 열고 들어가 방바닥에 슬리퍼의 족흔적을 남길 정도로 급박하게 현금을 훔친 후,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로 사찰에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까지도 그 사찰의 자기 숙소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도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경찰의 수사로 인하여 자신이 신분을 세탁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근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조회결과서(증거기록 642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2019년부터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의하여 지명수배(C통보)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이 노출됨으로써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도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도주 이후 각종 비용(이사비 등)으로 5만 원권 현금을 사용하였고, 경찰 체포 당시에도 5만 원권을 다수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증거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도주 이후 지출비용은 이사비 약 60만 원(= 78너0798호 20만 원 + 서울87자3043호 40만 원), 네일샵 비용 약 80만 원 합계 약 140만 원에 불과하고, 여기에 체포 당시 소지한 85만 원(= 5만 원권 17장, 증거기록 441쪽)을 더하여도 합계 225만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에도 월급 180만 원을 항상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48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5만 원권 현금 합계 225만 원을 사용 또는 소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금 90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문의 보조열쇠의 존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은 일관되게 그 보조열쇠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보조열쇠나 보조열쇠가 보관된 깡통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채취되지도 않았으며, 그 보조열쇠는 사무실의 책상 뒤편 수납장 내 깡통에 들어 있었는바, 그 사무실 출입문이 잠겨 있다거나 수납장이 잠겨 있지도 아니하여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하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이에 검사도 ‘피고인이 위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방문의 시건장치를 열고 침입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이 방실의 출입문 시건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작성한 것이다. 만약 피해자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그 보조열쇠의 존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정을 유죄의 근거로 보았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방문의 시건장치를 열고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고, 이러한 의문점들이 합리적으로 해명되기 전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섣불리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Ⅲ.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문서부정행사, 절도,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