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2013년경부터 약 4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7. 6.경 헤어진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5. 06:1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사생활침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되찾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5. 10: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대문 옆에 피해자가 숨겨둔 열쇠로 대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경찰을 대동했으니 문을 열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었다가 경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닫으려하자 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7. 15. 11:00경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받고 같은 날 15:30경 석방되자, 같은 날 16:5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담을 넘어 현관문 앞까지 들어온 후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 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너희 오빠, 너희 가족 모두 죽여 버리겠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살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딸 D(8세)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발생보고(폭행), 각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지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은 사실이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을 깨물자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시 제3항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폭행의 점에 관하여 언쟁 중 흥분 끝에 싸우다가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어서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30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피해자를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약 4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이별하고 난 뒤 술에 취해 이 사건 당일 새벽부터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가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주거침입 등에 대하여 신고하겠다며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돌려주지 않자 서로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며 대치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분 간 계속 실랑이를 하여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힘으로도 뺏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깨물었다. 이와 같은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깨문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가해행위가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며 대치하는 도중에 발생한 행위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빼앗아 간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피고인의 가슴을 깨문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강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깨물자 방어적 차원에서 피해자를 떼어내려 밀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 해자의 왼쪽 뺨 절반 정도가 빨갛게 부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해 밀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가슴을 깨물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강하게 1대 때린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제3항 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사건 당일 16:57경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또 집에 와서 죽인다고 협박한다며' 등과 같은 내용의 신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최초 신고시점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차례 관련된 진술을 하면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수사기록 10쪽 이하) 중 '체포의 사유'란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딸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딸 역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각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뒤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주거에 침입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까지 되었음에도 석방된 이후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는 등 공권력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및 나이 어린 피해자의 딸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앞으로 피해자를 잊고 생업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5. 11:00경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석방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너희 오빠, 너희 가족 모두 죽여 버리겠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살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딸 D(8세)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러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4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가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1:00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15:30경 석방되었는데, 이후 채 2 시간이 지나지 않은 16:50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4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과 동거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별 후 이 사건 발생 전인 2017. 6. 7.경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별 후에도 피해자를 완전히 잊지 못하고 피해자와의 재결합을 위해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하던 중에도 잦은 음주 및 음주 이후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6. 2. 9.경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를 깨뜨린 행위로 수사기관의 기소유예처분을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04:30경부터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는 05:50경 귀가하여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 당하였음에도 10:50경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16:50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하다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피해자의 112 신고에 개의치 않고 반복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이별의 이유를 듣고 재결합을 호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보다 부합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1:00경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피해자를 찾아와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대화를 계속하여 거부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볼 수 있는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는 것 이외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손괴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2017. 7. 17. 석방된 이후에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을 다시 찾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협박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