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2016고단553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5.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2월분 임금 1,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1, 2, 5 내지 7 의 각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27,497,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경부터 2016. 3. 10.경까지 방산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484,770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의 기재 중 연번 5, 7 각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5,122,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8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경부터 2016. 2. 5.경까지 생산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1월분 임금 4,000,000원, 2016년 2월분 임금 689,650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944,900원 등 합계 5,634,550원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1, 2, 5, 7 내지 12 각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92,383,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128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경부터 2016. 5. 11. 경까지 기계가공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6년 2월분 임금 4,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4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1, 3 각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2명의임금 합계 27,564,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1,719,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K, L, D의 각 진술서 2016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 O, P, Q의 각 진술서 2016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 액수가 약 1억 8,2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553원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5. 9. 17.경부터 2016.2.5.경까지 총무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6년 1월분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3, 4, 8, 9 의 각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등 합계 17,415,1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9.경부터 2016. 3. 20. 경까지 품질관리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T의 퇴직금 5,377,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682,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6.경부터 2016. 4. 8.경까지 해외영업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16년 1월분 임금 1,235,210원, 2016년 2월분, 3월분 임금 각 2,250,000원, 2016년 4월분 임금 600,000원 합계 6,335,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3, 4, 6, 13 및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59,187,7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8.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영업 담당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V의 퇴직금 4,854,310원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의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3,179,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81 피고인은 2015. 10. 12.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6. 1. 10.까지 근무한 W의 임금 3,140,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18,024,1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12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4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연번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생산가공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X의 임금 8,899,3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8. 23., 2016.9.27., 2016. 11. 22., 2016. 12. 13., 2016.12. 19.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