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 B 소유의 C BMW520d 승용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23: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앞에서부터 송파구 E오피스텔 지하주차장(B4)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母) B 소유의 C BMW5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피의차량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6. 28. 22:30경 1차 음주를 종료하고 대리운전을 통해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귀가하였으나, 이후 23:00경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직접 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3:05경 지하주차장 통로에서 일시 정지해 있던 카이엔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지하주차장 앞까지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으나 주차만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음주운전이 발각되게 되었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차량에 세차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소주 1병을 더 마시면서(2차 음주) 지하 4층까지 운전하여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 29.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가 측정되었으나 당시는 음주를 종료한 때인 2019. 6. 28. 22:30경으로부터 90분이 지난 시간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최대치에 있었다. 피고인은 1차 음주까지 소주 1병과 맥주 1병 정도를 마셨고, 체중이 90kg이므로 이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계산하면 0.064%가 되고, 음주측정 시간(2019. 6. 29. 00:00경, 1차 음주 종료 후 90분 경과)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최대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운전 당시(2019. 6. 28. 23:05경, 1차 음주 종료 후 35분 경과)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추산해 보면 0.0248%(= 0.064% × 35분 / 90분)에 지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음주운전 시각은 일응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은 수사기관에서는 22:30경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법정에서는 22:00 경이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2019. 6. 28. 18:00경부터 회식을 하였고 그 때부터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술을 마신 점, 2019. 6. 29. 00:00경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1%로서 비교적 높으므로 피고인이 회식을 마친 시각인 22:00경 또는 22:30경에 모든 술을 집중적으로 마신 것이 아닌 이상 음주운전 시각인 23:00경에도 충분히 처벌기준치인 0.08%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인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시각으로부터 1시간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으므로 그 사이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은 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당시 0.08%에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64%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량(소주 1병, 맥주 1병)에 근거한 계산으로서 피고인이 소주 1병 및 맥주 1병만 마셨다고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131%와도 큰 차이가 있어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248%로 추산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얘기를 하다가 술 냄새가 나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후 욱하는 마음에 여러 감정이 들어 추가로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음주사고를 일으킨 후 한 손으로 소주를 들고 마시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 차를 운전하여 좁은 지하주차장을 내려가 주차까지 마쳤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차량 안에 소주를 두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의 모(母) 소유여서 정말로 소주를 차량 안에 갖고 있었다고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고를 낸 직후 피해자와 얘기를 했고, 차를 주차시켜 놓고 더 얘기하자고 한 후 다시 차량을 운전한 것인데, 피해자와 사고에 대한 얘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술을 마시면서 주차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음주측정을 할 당시에는 사고 이후 술을 더 마셨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신문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말하면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더 마셔서 높게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여 음주운전을 한 자신의 책임을 면해 보려고 한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자신의 책임을 면해 보려고 사고를 낸 후 추가로 더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8년경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을, 지하 2층 주차장방면에서 지하 3층 주차장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의차량 맞은편 주차장 통로에서 일시 정지해 있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던 피해차량 G 카이엔 디젤 차량 좌측 뒤 측면 부분 등을 피의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진단서, 피해자의 문자 내용 등이 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비교적 경미하게 부딪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대한 감정 결과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전달된 충격력이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