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북부주거복지단 B센터 특정직 8급 직원으로, 2010. 6. 1.경부터 2013. 12. 9.경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한 'C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공사'(이하 'D보수공사'라고 함)에 관하여 공사업체에 대한 보수공사 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2. 10.경부터 2016. 3. 30.경까지 D보수공사의 기성금 청구내역 검토, 준공검사 등 공사 감독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E (주)는 2007. 4. 1.경부터 2015. 3. 30.경까지 D보수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업체들(2013년도는 F(주), 2014년도는 G(주))로부터 그 공사 일체를 일괄 하도급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이고, H는 2013. 4.경부터 2015. 3.경까지 E(주)의 현장대리인으로 D보수공사를 수행한 사람이다. I(주)는 2015. 4. 1.경부터 2016. 3. 30.경까지 D보수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업체 J로부터 그 공사 일체를 일괄 하도급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이고, K은 I(주)의 대표로서 위 기간 동안 D보수공사를 수행한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5조에 의하면, 공사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되고,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E(주) H에게 공사 비용을 추후 D보수공사 대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상급자 L(1급)의 집을 수리하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E(주)로 하여금 위 L의 주거지에 대하여 2,581,850원 상당의 보일러 교체 공사 등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주)로 하여금 서울주택도시공사 상급자 M(2급)의 주거지에 대하여 3,967,350원 상당의 공사, 상급자 N(2급)의 주거지에 대하여 3,250,000원 상당의 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 임대아파트인 O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장 P의 장인 Q의 주거지에 대하여 6,244,712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26.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 C 임대주택인 서울 도봉구 R다가구 주택 3채(S, T, U)에 대하여 각 D보수공사가 실시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R 다가구 주택 3채에 대한 D보수공사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66,484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E㈜에 위 L 등 4명의 주거지 공사비용을 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등 4명으로 하여금 주거지 공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허위 공사대금 20,066,484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뇌물수수죄 등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H 및 K로부터 합계 18,150,33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1) H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울 V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H에게 '전날 유흥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셨으니, 그 술값 200만 원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H는 피 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성금 지급 등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14:48경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보수공사 기성금 지급 등 공사 진행에 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14. 6. 중순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340,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K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4.경 중순경 서울 V에 있는 I(주) 사무실에서 K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 D센터 야유회에 사용할 위 공사 직원들의 등산화를 구입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K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성금 지급 등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2015. 4. 14.경부터 2015. 4. 21.경까지 인터넷을 통해 시가 합계 1,482,460원 상당의 등산화 17켤레를 구입한 후, 2015. 4. 하순경 위 I(주)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보수공사 기성금 지급 등 공사 진행에 관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15. 4. 중순경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6 기재와 같이 K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7,810,33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N, M의 각 진술서 1. W, X, Y의 각 확인서, P 명의 사실확인서 1. K Z은행 계좌내역, 등산화 관련 카드결재내역 등 1. AA AB은행 계좌내역, 컴퓨터 구입내역 등 1. I(주) AC은행 계좌내역 1. AD아파트 원가계산서 등 수리내역, R 다가구주택 기성청구내역, 각 AE 아파트 보수확인서 등, 기성검사조서, 정산합의서 1. 메모지 사본 1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1. 각 A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부, AF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1부, H AG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1부,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H로부터 받은 뇌물 부분 포괄하여, K로부터 받은 부분 포괄하여, 징 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수뢰액 중 3,363,127원은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서 위 액수가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원이나 물품은 피고인이 다른 직원 등에게 지급하여 종국적으로 피고인이 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일 뿐, 피고인이 다른 직원 등에게 뇌물공여자의 청탁 취지에 따라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사건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벌금 31,020,000원 ~ 77,55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5월 가.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뇌물죄는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업무상배임의 경우 해당 업체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