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10. 30.부터 2014. 8. 28.까지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였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받은 아파트 관리비를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하고 그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지는 사람들로, 위 아파트의 관리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제도가 유명무실하여 관리비의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아파트 바닥재 매트 구입대금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30.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아파트 바닥재 매트 구입대금으로 실제 지출한 돈은 1,720,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의 관리비 장부에는 바닥재 매트 구입대금으로 4,21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의 관리비 계좌로 사용하던 피고인 B 명의 새마을금고계좌(E)에서 4,210,000원을 인출한 후 차액인 2,49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아파트 조경사업비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2.부터 2014. 2. 23.까지 45회에 걸쳐 위 사무실에서, 아파트 조경 사업으로 실제 지출한 돈은 3,112,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장부에는 10,925,860원을 지출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의 관리비 계좌에서 10,925,860원을 인출한 후 차액인 7,813,8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아파트 울타리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19.경부터 2010. 5. 13.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앞뒤 화단과 펜스 등의 수리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돈은 1,600,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장부에는 3,111,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의 관리비 계좌로 사용하던 前 총무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G)에서 3,111,000원을 인출하여, 그 차액인 1,51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페인트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 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페인트 공사를 하였던 페인트 공사업자인 H과의 분쟁으로 H에게 페인트 공사대금 중 잔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H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장부에는 H에게 페인트 공사대금 잔금 명목으로 2010. 6. 30. 10,000,000원, 2010. 8. 16. 2,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의 관리비 계좌로 사용하던 위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E)에서 12,000,000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주차장 아스팔트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1.경 위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아스팔트 공사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돈은 6,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장부에는 11,646,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 관리비 계좌로 사용하던 위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2개(E, I)에서 11,646,000원을 인출한 후 그 차액인 5,64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J 아파트 보상금 횡령 피고인 A는 2012. 2. 29.경 위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인근에 신축 중이던 해운대 J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D아파트 74세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K회사으로부터 세대당 500,000원씩 합계 37,000,00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송금 받아 D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민들에게는 마치 세대당 400,000원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 차액인 7,4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7. M 유선공사대금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 M 유선방송의 유선공사는 M 유선방송사에서 각 세대별 수신료를 매월 받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M에 유선방송 공사대금으로 4,400,000원을 지불한 것처럼 관리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그 무렵 관리비 계좌(B 명의 새마을금고 E)에서 4,400,000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8. 승강기 수리비용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의 승강기 수리업체인 N에 2014. 1.경 4,400,000원, 2014. 7. 4.경 400,000원, 합계 4,800,000원 지출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장부에는 2014. 1. 3.부터 2014. 8. 4.까지 6회에 걸쳐 승강기 수리비로 6,472,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고, 그 무렵 관리비 계좌(F 명의 새마을금고 G)에서 6,472,000원을 인출한 후 그 차액인 1,67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 합계 35,532,860원 상당을 횡령하고, 피고인 A는 7,400,000원을 추가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O, B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자료 포함) 1. 관리비 장부 사본, 각 확인서, 관리비 영수증, D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내역, D아파트(울타리), 펜스 견적내역서, 펜스 견적서, D아파트(아스팔트 포장공사), D아파트(유선공사), D아파트(화단 관련), 각 조경공사 견적서, D아파트(깔판), D아파트(페인트 공사),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K회사의 회신자료인 보상금 지급내역인 무통장입금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제출보고) 1. 감사보고서, 2000년도 선수관리비 내역, 선수관리비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상당부분의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