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0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09: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한가람초교 사거리 쪽에서 양곡신우회도로 사거리 쪽으로 약 1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당시 교통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474 피고인은 2020. 12. 5. 20:23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H아파트 I호 앞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안전 고리를 건 채 현관문을 열고 문을 두드린 이유를 묻자 피해자의 현관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안전 고리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동영상캡처사진(피해차량), 사진, 동영상캡처사진(피의차량) 1. 각 진단서 2021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본건 당시 상황,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 손괴, 폭행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를 초과할 정도로 다수 있고 폭행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110km 이상의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부상자들을 발생시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연락을 두절하였다. 이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범행에까지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중 피고인의 동승자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2020. 11.경부터 경남 하동군 D에서 ‘E공사’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차량계 건설기계인 F 32톤 굴착기를 운행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해자 G(남, 59세)는 피고인 A의 지시로 공사현장에서 마대자루에 재생석분을 담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2. 21.경 피고인 B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뻘 운반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같은 날 09:25경 위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뻘 운반 작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2020. 12. 2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0. 12. 21. 09:25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B로 하여금 뻘 운반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B이 굴삭기를 후진하던 중 뒤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굴착기 궤도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흉부, 복부 손상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0. 12. 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교량기초굴착작업 장소의 사면에 따라 근로자가 이동할 때 필요한 안전한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므로 주변에 보행자나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굴착기를 후진하는 경우 유도자의 유도를 따라 안전하게 후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후진하다가 뒤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굴착기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하반신 및 몸통 부위를 굴착기 궤도바퀴로 역과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흉부, 복부 손상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용자 A이 제1의 가.,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변사사건 기록 사본, 각 재해조사의견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 감독결과보고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속 사찰이 없는 승려이고, 피해자 B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D장인 E의 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D 수행도량 등에 수회 침입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출입을 거절당하였음에도 E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다시 D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9. 10. 04:50경 위 D 본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을 비롯한 건물 관계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시정되지 않은 주출입문을 열고 위 D의 4층 법당까지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이어서 피고인은 2021. 9. 10. 05:03경 위 D의 부속건물인 피해자 주지스님 F이 기거하는 ‘G실’에 이르러, 주지스님을 만나서 E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위 G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이동 경로 및 추가 범죄 인지 관련) 및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관리인 진술 청취) 및 문자 캡처, 위성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건조물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거주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02: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위 B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 집의 현관문 도어 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 42인치 텔레비전 1대,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 1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쿠쿠 밥솥 1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진품 보테가베네타 클러치 백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품 보테가베네타 가방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가방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알렉산더 가방 1개, 시가 불상의 가품 구찌 모자 1개 등 시가 합계 1,17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주인이 없는 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규모가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권고영역의 하한을 형으로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9. 13: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방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C호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서랍 안에 있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2개를 집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서(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누범관련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8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과거 절도, 강도상해 등으로 약 10차례 실형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약 반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도 크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184 피고인은 2020. 9. 하순 오후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주택 담장을 넘어 침입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3장(합계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 2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13명으로부터 합계 6,682,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10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986 피고인은 2020. 9. 19. 10: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56 피고인은 2020. 11. 25. 18: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1층 창고에 있던 공기청정기와 담금주 통을 꺼내어 발판으로 삼아 가스배관을 잡고 2층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E, C, M, N, O, P, Q, R, S, T, U, B의 각 자필진술서 1. J에 대한 각 피해자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 수정) 1. 압수된 문화상품권(5천원권) 1장, 문화상품권(1만원권) 8장, 5만원권 3장, 베트남 화폐(1,000동) 3장, 베트남 화폐(5,000동)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5회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출소 직후부터 또다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도 있는바, 그 위험성도 작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C건물의 공동현관 출입구의 비밀번호 및 원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위 C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위 현관문 등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원룸에 침입하거나 그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1. 1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6. 22:00경부터 같은 달 17. 07:40경 사이에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C건물 E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동현관문 및 원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11. 16.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음식물을 먹고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11. 27.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해 11. 27. 09:40경부터 12:00경 사이에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C 건물 G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동현관문 및 원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침입하였다. 4. 2020. 11. 27.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서랍장의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는 피해자 F의 소유인 현금 약 2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0. 11. 29.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해 11. 29. 11:09경 위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C건물 G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위 호실 앞 복도까지 침입한 후 위 원룸 출입문을 열고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출입문을 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감정결과 회신자료 1. 각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치료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내연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3세)는 위 B의 법률상 아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20. 9. 19. 15:56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위 현관문에 “B 이 씨발새끼야 너는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 대면서 내가 도와달라는거 하나도 안 도와주고 집에 있으면서 거짓말치고 그러면서 우리집 와서 떡치고 갈 시간은 있니?, 니 와이프 얼굴 토 나오게 생겨서 섹스 안한지도 6년이 됐다며? 토 나오는 얼굴 매일 매일 보고 비위 참 쎄다 정말! 그리고 섹스는 아직까지 나랑하러 오고 ㅋㅋ 그리고 나랑 떡칠 시간 있으면 집에 와서 침대 조립을 했어야 맞는거지 안그래?”라는 내용의 메모지 3장을 붙인 후 그곳을 빠져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일시 특정 관련) 1. 현장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륜관계인 B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범행에 이른 것을 사유로 선처를 주장하나, B이 아닌 그 가족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륜관계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위법한 행위일 뿐이다. 피고인은 그런데도 다른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아파트 현관에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메모지들을 붙임으로써 피해자 C나 그 자녀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이 사건 얼마 전에도 위 집을 찾아가 도어락을 망치로 부순 범행까지 저지른 바 있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3:00경 구미시 B 다세대 주택 공동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습득하여 알고 있던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3층에 올라간 후 이전에 같은 직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는 위 주택 D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위 호실의 누전차단기를 내려 피해자의 거주지를 단전시키는 등 사실상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신고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 전 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97

범 죄 사 실 [2021고단2997] 피고인은 2018.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9. 6.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20. 8.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6. 15. 그 형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 14: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주택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를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080] 피고인은 2018.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9. 6.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20.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6.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1. 6. 24. 08:09경부터 08:14경 사이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농막 창고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농막 창고 안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1. 6. 30. 08:1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농막 창고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농막 창고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농막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가방 1개와 현금 74,000원, 주민등록증, 집 열쇠, 통장, 카드 등 합계 15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농막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적용법조 검토) [2021고단3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10일도 채되지 않은 시점부터 또다시 반복하여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 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의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인 C와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1:3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사이 의왕시 D아파트 E호에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C가 들어갈 때 함께 들어 가 C와 동침하는 등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공동 점유자인 C의 허락 하에 들어갔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16:02경 수원 장안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위 버스에서 내리려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내린 후 그곳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약 500m 거리를 약 12분 동안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고, 피해자가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뒤쫓아와 위 공동현관문이 닫히지 않도록 손으로 문을 막은 채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 크네요, 가슴 한 번 만져도 되나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뒤따르는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뒤따라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주거권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범행 과정이 촬영된 CCTV 영상,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뒤따르는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 및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거주지 출입문에 이르기까지 상당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매우 근접하게 밀착하여 뒤를 따라갔고, 피해자 역시 거주지 출입문 앞에서 뒤따라오던 피고인과 마주치면서 피고인을 인지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버스를 탔던 사람임을 인식하였고,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피고인을 피해 거주지 안으로 들어갔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행 경로, 주변 도로 상황,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언동과 태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를 따라가겠다는 의사와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 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불안감이나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동에 해당한다(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피고인이 따라오는 동안 피해자가 계속하여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거주지 출입문이 닫히려는 순간,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문을 막은 채 출입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말을 건넸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피해 거주지로 올라갔던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언동과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주거침입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에어팟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지 출입문을 여는 데 뒤에 피고인이 있어 쳐다보니 말을 하였다. 처음에는 같은 동에 사는 아들인 줄 알고 인사를 했는데 계속 무엇인가 말을 걸어 에어팟을 빼고 ‘네?’하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본인에게 ‘가슴 크세요. 가슴 한 번 만져도 되나요?’라고 말을 하여 너무 무섭고 놀라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계단으로 4층까지 뛰어 올라가 엄마에게 이야기하였다. 그 직후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을까봐 가족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으러 나왔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봐서 건물 내부도 찾아보고 다녔으나 결국 찾지 못해 112에 신고하였다. 버스 안에서 피고인을 봤었기에, 112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버스에 같이 타고 있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6년에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7년에 아동 및 성인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20. 5. 6. 노상에서 아동인 피해자를 따라가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불과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C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부부로, 2021. 4. 4. 15:40경 광주 광산구 D, E 앞에서 C가 풍선 간판들에 연결된 전선들을 발견하게 되자 함께 이를 절취하기로 하고,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인 ‘E’ 풍선 간판에 연결된 전선 수 미터,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인 ‘바닐라PC’ 풍선 간판에 연결된 전선 수 미터를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건조물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 A은 임대인, 피고인 B은 임차인으로 알게 되어 같은 건물에 거주하였던 사이로, 피고인들은 2021. 4. 10. 오후경 신가재개발 지역에 있는 철거 예정인 빈집에서 몰래 전선 등을 가져다 팔기로 하고, 같은 날 17:09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불상인 전선코드를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의자 A의 절도 피고인은 2021. 4. 10. 17:50경 위 B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자 혼자 남아 전선 등을 더 가져다 팔기로 마음먹고,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 ‘L’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 교회 건물 외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전선 약 10m와 인터넷선 약 2m를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I,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관련 사진, 각 증거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30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소속 경비원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같은 아파트 E호 거주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 23:00경부터 23:50경 사이에, 위 피해자 주거지인 E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옆집인 F호에서 소음민원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남자친구 G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즈음 제1항의 장소에서,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도배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 방안 석고보드 벽을 발로 2회 걷어차 약 9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현장 사진(피해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약 30년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밤중에 도배 공사를 하느라 일으킨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집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