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9. 26. 목포교도소에서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3. 22: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나 돈 없는데."라고 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딸을 보고 "볼에 뽀뽀하면 돈 줄게."라고 하며 조롱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3, 23: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마감 시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씨발, 니들이 장사 잘 하나 보자, 문 닫게 해 줄게."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29. 14:00경 인천 계양구 1,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며 계산을 거부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9. 11:00 경 인천 계양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다방'에서 칡즙과 천마차 등 음료를 주문하여 먹고 난 뒤 돈이 없다며 대금 지불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대금 일부만 내고 귀가하였으며, 다음날인 3. 30. 11:00경 다시 위 M다방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나머지 찻값을 계좌로 부쳐주겠다, 계좌번호를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 나 좀 잠깐 보자, 씹 한 번 하자, 너랑 꼭 하고 말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30. 10:0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 좆도 아닌 걸로 까다롭네."라고 욕설을 하며 나가지 않고 서 있는 등 약 309 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30, 11:20 경 인천 계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다방'에서 음료를 주문한 후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테이블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싫어, 씨발, 내가 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3.30. 18:0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H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며칠 전 위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문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장사 좆같이 하네, 장사 얼마나 하나 보자, 너 맞고 입원해 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3. 30, 22:00 경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 종료 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씨발, 술이나 더 줘, 내가 왜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두드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3. 30. 23:00경 인천 계양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 가만두지 않겠다, 다 때려 부수겠다, 벽돌로 부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29. 18:00경 인천 계양구 Z에 있는 'AA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AB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념구이 2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29. 22:00경 인천 계양구 AC에 있는 'AD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AE에게 노래 서비스 및 음료를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래 서비스 및 음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5,000원 상당의 노래 서비스 1시간을 제공받고, 무알콜맥주 및 음료수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30. 11:00경 인천 계양구 AF에 있는 'AG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AH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내장탕, 소주 1병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3,30,20:0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AI 주점'에서 피해자 AJ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과일안주 1개, 소주 1병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7.3.30. 22:00경 인천 계양구 AC에 있는 'AD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AE에게 노래 서비스 및 음료를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노래 서비스 및 음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5,000원 상당의 노래 서비스 1시간을 제공받고, 무알콜맥주 및 음료수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3. 30. 23:20 경 인천 계양구 W에 있는 Y마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A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L에게 "씨 발놈, 개 좆같은 짓거리 하고 있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위 Y마트의 업주인 X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AM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 N, D, G, S, AH, Q, U, AB, AE, AJ의 각 진술서 1. AL 작성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집행유예 실효일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기본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 가중영역 [1년 - 3년6월]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일부 피해자(범죄사실 1의 다 사항)의 처벌불원 제2 범죄 : 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www1년]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거듭된 처벌에도 성행이 거의 개선되지 않고 주취상태에서 유사한 누범을 일삼고 있다. 습벽의 제거나 충분한 교정 없이 사회에 조기 복귀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반격능력이 미약한 여성이 운영하는 영세업소들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피고인의 재방문이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위 감경인자, 업무 방해의 정도, 건강상태, 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0월을 양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9, 16:45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K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J의 딸인 피해자 AN(여, 33세)를 보고 위 J에게 "저 여자애 당신 딸이야? 나한테 줘요, 내가 필요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쾌하다고 말하며 항의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2017. 5. 2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