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보험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모집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5. 9. 14.경 자신의 고객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D 대물보상 담당자인 E이 늑장대응을 한 것에 대해 D 대물보상센터장인 F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로부터 "식충이, 벌레"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빌미로 G 주식회사 H 사옥으로 찾아가 인격적 모독을 당하였다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자살을 기도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9. 17. 06:00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G 주식회사 H 사옥 앞에 I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찾아가 "D 한입으로 두말하는 비인간적인 태도와 자세, 1. D 설계사도입이 살 길이다. 2. 뒤에서 설계사를 밥 쳐먹는 벌레, 식충, 쓰레기라 외치는 D 외제차 F 센터장, D 대표이사 정신차려라!!!", "사고시 늦장 대응하며 보험료 할증 유도하는 D 강북 외제차 센터 E 대물팀 직원, D 각성하라!!!"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차량위에 걸쳐놓고 시위를 하다가, 현장에 찾아온 D 대외민원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J에게 "고객의 교통사고에 대한 늑장처리와 관련해 F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모험모집원으로 재직 당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시위를 계속하겠다. 민주노총에 갈 수도 있고 네이버와 페이스북에 깔 수도 있다. D 대표이사를 쪽 팔리게 하겠다. 휘발류와 밧줄을 가져왔다."고 말하며 겁을 주어 돈 5,000만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돈 요구를 거절당하자 그때부터 2015. 9. 21. 15:30경까지 G 주식회사 H 사옥 앞에 소나타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위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위 J에게 "오늘 5,000만원을 줄 것인지 말하라.",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하겠다." "번개탄을 피우고 죽겠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돈 5,000만원을 요구하였고, 2015. 9. 21. 15:30경 위 G회사 H 사옥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J과 D 보험조사팀 파트장인 피해자 K에게 돈 5,000만원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위 J과 K의 면전에서 소지하고 있던 신경 안정제 수십 알을 먹고, 그곳을 나와 근처 노상에 주차해 둔 소나타 차량에 탑승한 후 문을 걸어 잠근 채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신경안정제 수십 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위 K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서울 용산구 소재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지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계속되는 시위와 자살시도에 겁을 먹고 D를 대리하여 합의를 보러 온 위 피해자 K에게 'D와 보험모집원 계약을 끝내고, 더 이상 D 및 G 사옥 앞에서 시위를 하지 않고, 대물보상직원의 폭언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D에서 보상금액으로 준비한 현금 920만원을 위 K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9. 17.경부터 2015. 9. 25.경까지 G 주식회사 H 사옥 앞에서 차량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시위를 하고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신용이나 기업이미지를 손상시킬 것 같은 말과 태도를 보여 D 직원인 피해자 J, 피해자 K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 D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J과 피해자 K를 통해 피해자 D로부터 920만원을 갈취한 후에도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추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9.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위 G회사 H 사옥 앞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에 현수막을 걸어 놓고 시위를 하고, 추가로 2회에 걸쳐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신용이나 기업이미지를 손상시킬 것 같은 말과 태도를 보여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겁을 주면서 돈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J과 피해자 K 및 피해자 D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18. 13:20경 위 G회사 H 사옥 차량 진입구에서 돈을 요구하기 위해 I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던 중 G 보안요원인 피해자 L이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동통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금보관증, 각서 등, 현금영수증, 위탁계약 해지 동의 확인서 1. A 시위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차량 돌진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자살시도 당시 상황확인), 수사보고(중앙대병원 및 순천향병원 의무기록 사본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교부받은 920만원 출처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대법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1의 공갈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