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6. 2. 28.경까지 부산 영도구 B 소재 C(이하 ‘C’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C의 자금 관리와 감독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20. 3. 1.경부터 현재까지 C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C 부녀회 기부 발전기금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2. 11.경 C 사무실에서, C 부녀회장 D로부터 C의 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수령하였으면 C의 이사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피해자 C을 위하여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 자금관리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임의로 입금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의 돈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2015. 10. 12.경 D로부터 C의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령한 현금 200만 원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임의로 입금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의 돈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C 상조회비 횡령 피고인은 2015. 11. 3.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 부녀회의 대내연수에 경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녀회 대내연수 지원 명목으로 C 상조회비 관리계좌인 C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적립되어 있던 상조회비 중 20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E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직원들의 돈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 본체 횡령 피고인은 2016. 2. 18.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704,31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피고인의 집으로 마음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증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D, A, C 명의 E계좌 수신 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는 H, I, G 등 직원들이 관리하고 입금된 돈은 직원들 회식비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관리하는 계좌가 아니고 C(이하 ‘이 사건 E’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계좌이다. 부녀회장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각 200만 원은 이 사건 E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준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좌에 ‘J, K’가 2014. 9. 30. 각 8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 K는 이 사건 E의 이사들로 피고인, J, K가 당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행경비를 모으고 있었는데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입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순번 10번) 피고인의 위 변소와 달리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알고 있고, 이 사건 계좌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에다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이 피고인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는 E이 관리하는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관리하는 계좌이거나 최소한 피고인 개인의 돈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계좌라고 판단되는 점(한편 I는 이 법정에서 부녀회 모임이 개설되고 이 사건 계좌를 부녀회 통장으로 개설한다고 해서 만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I의 진술은 그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E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판시 각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부녀회 계좌의 위 각 돈의 적요란에도 “E발전기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진술에 부합하며 증인 F도 동일한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은 이 사건 E 소유 돈이라고 판단되는 점, 위 각 돈은 최종적으로 2015. 12. 29. 500만 원, 2016. 2. 2. 44만 원이 각 인출되고, 2016. 2. 18. 6,025원이 해지 출금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졌는데, 피고인이 판시 각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직원들 회식비용 등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E의 직원들의 회식비는 법인카드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위 최종 인출내역에 비추어 보면, 회식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범죄사실 제2항 부분(2015. 11. 3. 횡령 부분) 가. C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E 명의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돈의 성격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E 직원들이 보험을 판매하고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이 사건 E 명의 계좌에 적립한 사실, 이 사건 E 직원들이 별도로 직원상조회를 조직(규약을 만들고 의사결정기관이나 집행기관 등을 만드는 등의 행위)하거나 상조회비를 납입한 바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수수료가 입금된 이 사건 E 명의 계좌가 직원상조회 계좌로 지칭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입금된 돈은 이 사건 E 상조회 소유가 아니라 이 사건 E 직원들 전체 소유라고 판단된다. 나. 판단 나아가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는 E이 관리하는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관리하는 계좌이거나 최소한 피고인 개인의 돈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계좌이고, 판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이 입금된 시점(2015. 11. 3.)으로부터 약 2달 뒤인 2015. 12. 29. 500만 원, 2016. 2. 2. 44만 원이 각 인출되고, 2016. 2. 18. 6,025원이 해지 출금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사용되어졌는데(위 각 인출 이전에 인출된 돈은 합계 495,000원으로 위 입금시점인 2015. 11. 3. 이전의 이 사건 계좌 잔액인 3,884,998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2015. 11. 3. 입금된 판시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범죄사실 제3항 부분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E의 자산관리규정(2권 82쪽)에 의하면 판시 컴퓨터의 처분은 이 사건 E의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사회의 의결이나 승인 없이 컴퓨터를 가져간 점, 피고인은 “H이 컴퓨터 폐기하겠다고 하여 H에게 컴퓨터를 가져가겠다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H이 승낙하여 컴퓨터를 가져간 것이다.”고 주장하며 횡령사실을 부인하나, H은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이 말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설령 H이 위와 같이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E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처지 아니한 이상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불법영득의 의사로 판시 컴퓨터를 가져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의 이사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횡령행위를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현금 입출금을 하였다는 것을 기화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액수,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4.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 공제발대식에 행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공제발대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위 계좌에서 임의로 1,597,457원을 출금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상조회의 돈 3,597,457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공소장에는 “같은 명목으로(사실은 C 부녀회의 대내연수에 경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녀회 대내연수 지원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위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의 요지를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E 명의 계좌 통장은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고 입출금시 이사장의 결제가 필요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돈의 출금을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판시 돈은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그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않아 피고인이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