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를 교회에서 알게 된 후 친하게 되어 D가 서울 노원구 E 지하 2층 비 201호(이하 F 사우나'라 한다)를 경락받는데 도움을 준 것을 기화로 D의 자격을 모용하거나 D의 명의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피고인의 처제들에게 사우나 일부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경료해 주는 등 사우나의 운영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D의 동의 없이 피고인 마음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1. G로부터 금전 차용 관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그와 관련된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D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9. 7. 31.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기업은행 구로중앙지점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종이에 '차용증, G 귀하, 금 일천만 원 정, 상기 금액을 정히 수령하며 노원구 E에 있는 F 사우나 대금 수령시 지급하겠습니다, 2009년 7월 31일, 차용인 :D 代 A'라고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우나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8. 18.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G 운영의 여관 내실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종이에 '차용증, G 귀하,一金參万 원整,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2009년 8월 18일, 위 차용인 D A'라고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8. 27. 위 G 운영의 여관 내실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종이에 '차용증, G 귀하, 일금 : 삼천만원 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F 사우나를 G씨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추후 모든 권한을 G씨에게 위임하며 2009년 9월 1일 계약하는 조건으로 차용합니다. K 우리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작성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수표 관련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가. 피고인은 2009. 9. 25. 위 G 운영의 여관에서 G이 발행한 수표번호 L, 액면금 '일억 원'으로 되어 있는 신한은행 가계수표의 뒷면 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 M'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가계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D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가계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임차인 N 명의 전세권 설정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0. 15. F 사우나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 중 소재지에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스파 내 스넥, 분식 B201호', 계약내용란 중 보증금에 '일억오천만', 존속기간을 '2010년 11월 29일', 작성일란에 '2009년 10월 15일',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 성북구 O2층-우, 주민등록번호 P, 성명 D'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5. F 사우나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 중 소재지에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지하 2층 비201호', 면적 및 임대부분란에 '16.53㎡(5평), 스낵', 계약내용란 중 보증금에 '일억오천만', 존속기간을 '2010년 11월 29일', 작성일란에 '2009년 10월 15일',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 성북구 O 2층-우, 주민등록번호 P, 성명 D'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그 무렵 N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2. 1.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사실은 D가 이 사건 F 사우나의 스낵 및 분식 코너 전세권을 피고인의 처제인 N에게 설정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Q로 하여금 위 스낵 및 분식 코너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북부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 등기부에 N 앞으로 2009. 10, 15.자 전세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 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북부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임차인 R 전세권 이전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가.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에 '전세권양도통지서', 수신에 'D(P), 서울 성북구 O2층-우', 내용에 아래 발신인은 귀하의 소유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제지하 2층 제201호 구두수선실 3.31㎡에 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전세기간 2009. 11. 27.부터 2010. 11. 26.까지 하는 전세계약(전세권설정등기 접수번호 2009년 12월 1일 제121988호)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자인 아래 발신인은 사정에 의하여 이 전세권을 아래 S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발신인과 체결한 전세권이 아래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음을 이에 통지합니다.', 양수인에 'S(T), 충남 보령시 U', 발신인에 '전세권 양도인 R(V), 서울 동작구 W, 301호'라고 기재한 후 위 R의 이름 옆에 미리 찍은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전세권양도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0 에 있는 서울법원청사 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권양도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발송하고 그 무렵 D에게 도착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 중랑구 면목동 378-12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R이 이 사건 사우나의 구두수선실 전세권을 피고인의 처제인 S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X 사무실 Q로 하여금 위구두수선실에 대한 전세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북부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 등기부에 S 앞으로 2010. 9. 3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려고 하였으나 R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보정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보정명령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D,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G, R, Q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A의 각 확인서 1. 등기부등본, 각 차용증 사본, 가계수표 사본, 전세권양도통지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열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관계 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항고이유서(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G이 발행한 1억 가계수표의 입금 은행 및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 이유 1.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4.경 피고인이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고, 보유현금과 상가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나머지를 충당하면 낙찰대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니 기회를 놓치지 마라'고 하며 F 사우나 건물을 낙찰 받을 것을 권유하여 낙찰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은 경매 및 상가의 운영에 대하여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낙찰 이후에 피고인을 믿고 2009. 4.경 상가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자신과 상의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로 인감도장, 기업은행 통장 2개 및 OPT(은행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맡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폰뱅킹 접속기록(증거기록 279-286쪽)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D의 대리인 또는 본인 자격으로 각 차용증을 작성하고 G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위 2009. 7. 31. 자 차용금 중 6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위 2009. 8. 18.자 차용금 전액, 위 2009. 8. 27. 자 차용금 중 6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G로부터 받은 가계수표 1억원 중 5,0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특히 위 2009. 8. 27.자 차용증에는 F 사우나를 G씨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추후 모든 권한을 G씨에게 위임하며 2009. 9. 10. 계약하는 조건으로 차용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D가 피고인에게 F 사우나를 매도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의 부탁으로 D 명의로 G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G 운영의 모텔 주차장까지 함께 간 D를 배제한 채 피고인 혼자 G을 만나 D 명의로 차용증 등을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위 2009. 10. 15. 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인 N은 피고인의 처제로서 가장임차인인 점,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류 중 확인서면(증거기록 164쪽) 하단에 D의 우무인이 날인되어 있지만, 같은 날(2009. 12, 1.) F 사우나 건물 각 일부분에 위 N 외에도 AB, AC, AD, R 앞으로 각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확인서면의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F 사우나 건물 전부에 대하여 표시되어 있을 뿐, N의 전세권 목적 부분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은 점, 전세권양도통지서 명의자인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세권을 말소하고 양도양수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법무사에게 인감도장을 주어 법무사가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R의 주된 관심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회수이고 서류 작성은 모두 법무사에게 위임한 것이라 하더라도, R은 2009, 12, 16. 보증금을 반환받았고, 위 전세권양도통지서는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0. 10.경 작성되었으며, R이 교부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이미 지났고, 위 전세권양도통지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도 아니며, 위 전세권양도통지서를 받고 D가 항의하자 전세권이전등기신청을 포기한 사정에 비추어 R이 위임한 범위 내에 위 전세권양도통지서 작성 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D가 F 사우나 건물 낙찰과 그 운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결국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1.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D 명의의 차용증 등을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행위로 다수의 법적 분쟁을 야기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었음에도, F 사우나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2006.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