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1.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3.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501호 상가 소유자이다. 위 상가에는 채무자 피해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3억 8,74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국민은행에 대한 실제 채무액은 3억 3,000만 원이었으며, 피해자가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설치한 대형냉장고 3대, 와인셀러 2대, 시스템에어컨 3대, 음향시스템, 튀김조리기 등 고가의 시설 및 집기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상가를 매입하거나 위 상가를 고시텔로 용도변경하는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2. 초순경 피해자의 동생 G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매입하여 도심형 고시텔 24개실로 공사를 한 다음 호실당 5,500~6,000만 원에 분양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고시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4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충남 아산시 H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대출금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피해자와 매매금을 6억으로 하되, 계약금은 1억 2,000만 원, 중도금은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4억 5,000만 원을 승계하고, 잔금 3,000만 원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2012. 2. 24.경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2011. 12. 16.경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채무자 피해자, 근저당권자 한국투자저축은행,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4억 5,000만원을 대출하였고, 한국투자저축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채무 3억 3,000만 원이 상환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처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가를 매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가. 위 상가에 설치된 시설 및 집기 처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11. 12, 12.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직접 위 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및 집기를 처분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제가 시설 및 집기를 처분하여 위 상가의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잔금 지급일에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2011. 12. 22.경부터 이틀간 시설 및 집기를 처분하여 시설 등 1,000 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2011. 12.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시텔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초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다. 위 상가를 고시텔로 용도변경하는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 18.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고시텔 공사 비용을 대는 투자자에게 위 상가를 담보로 가등기해주면, 공사를 한 다음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중개사무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건네주고 I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되어, 같은 날 I으로부터 수표로 6,0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위 상가를 고시텔로 용도변경하는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 31.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시텔 호실 하나를 분양하였는데, 분양권자에게 담보조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고시텔 공사를 한 다음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건네주고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K 및 L, 채권최고액을 5,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K 및 L으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며칠 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5,500 만원을 차용함으로써 5,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교부받고, 합계 1억 2,5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그 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10.경 인천 남구 M 부근에 있는 2층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인천 남구 고시텔 6, 7층'에 관한 상가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보증금 란에 '일억 원정', 월임대료 란에 '육백만 원정', 임대차기간 란에 '2009년 7월 18일부터 2014년 7월 17일, 계좌번호 란에 'P', 임대인 성명 란에 'Q'라고 기재한 뒤, 그 임대인 성명 란에 있는 Q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Q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27.경 인천 남구 주안동 20-1 에 있는 주안5동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직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2009. 8. 1.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상호불상 부동산 사무실에서,부동산교환계약을 하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위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1.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상호불상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남구 고시텔 7층 전체에 대한 처분권이 없어서 피해자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고시텔 7층 전체와 현금 6,000만 원 및 강원도 정선군 T에 있는 전 1939 평을 교환하자"라고 거짓말하여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000 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고시텔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이르자, 계속하여 공사를 완공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9. 7.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친 후, 계약금 1,000만원을 포함한 3,000만 원에 2,000만 원을 더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번지불상지에서, 사실은 S의 동생인 피해자 U의 집 섀시, 주방 및 화장실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4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온 동생집 공사를 싸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S에게 "360만 원에 공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V, D 진술 부분 1. D,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매매계약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현금차용증 및 주민등록증사본, 합의각서, 이행각서, 등기부의 진술 부분. 공사일정표, 명함, 각 입금표, 수사보고(I), 대출금계산서, 상환요청서, 관리비지급내역서, 인증서, 이행합의서, 각서, 영수증, 상가임대차계약서,부동산 교환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고시텔 용도변경관련), 수사보고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용도변경 관련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등 관련), 수사보고 (상가임대차계약서 계좌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출소)증명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범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