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G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중인 H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하되, 업무상횡령의 점과 업무상배임의 점에 한하여는 '피해자 조합'이라 지칭한다.)의 조합장으로 이 사건 조합의 운영, 자금, 회계, 계약,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해 왔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측근으로 그를 수년간 보좌해 왔으며, 피고인 B은 'I'라는 상호로 경호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의 경호 및 위 재건축 공사현장의 경비업무를 담당해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던 J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가 위 재건축 공사의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라 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L'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를 따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추진하고 있던 차에, 2015. 6. 초순경 피해자 회사가 위 토목공사의 공개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K의 공사 수주를 관철시키기 위해 피고인 C, B과 위 현장설명회를 저지, 무산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4. 14:00경 천안시 동남구 H 상가 2층 피해자 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입찰예정 업체 관계자, 조합관계자 등 10명 가량을 모아 놓고 현장설명회를 개최 중인 피해자 회사 차장 M에게 큰소리로 '너 이 자식. 어린놈의 자식이. 자식 같이 봐줬는데 싸가지가 없네. 내가 누군지 알아. 후레아들 새끼네. 조합장을 무시하냐.'는 등으로 욕설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마라. 오늘하면 무슨 일 난다. 알아서들 해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합세하여 '조합장이 격노하니까 다음에 해라. 계속하면 오함마(공사용 쇠망치) 가져와 내부를 철거할 거다.'는 등으로 말한 뒤 그곳에 있던 자신의 경비용역 직원 2명에게 '야. 오함마 가져오라고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오함마를 들고 서있게 하는 등 마치 그곳 현장사무실을 철거할 듯이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현장설명회를 저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현장설명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피고인은 2010. 4. 5.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소재한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던 P으로부터 '재건축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장차 그가 철거공사 수주시 취득하게 될 공사대금 합계 약 27억 원 상당 중 1억 7,500만 원씩을 자신의 측근인 Q 및 C에게 각각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P은 이를 수락하여 약속한 뒤, 그에 따라 P이 2015. 7. 7. 5,000만원, 2015. 7. 8. 6,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Q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고,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청탁을 받고, 'Q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3,000만 원을 좀 줘라.'고 요구하여 그로부터 철거공사 수주대가로 2011. 7. 1. 자신의 측근인 Q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1. 12. 15. 시간불상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위 가.의 1)항과 같은 청탁을 받고, 조합총회 비용 차용을 빙자하여 그로부터 철거공사 수주대가로 같은 날 자신의 측근인 R의 처 S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5. 시간불상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위 가.의 1)항과 같은 청탁을 받고, 조합운영비 차용을 빙자하여 그로부터 철거공사 수주대가로 같은 날 위 S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4. 12. 31.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조합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재건축 사업비 및 조합 운영비 중 1억 8,600만 원을 조합 경리직원 T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9.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조합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재건축 사업비 중 7,400만 원을 T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 명의의 각종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나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U은 피해자 조합의 총무이사이고, V은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X은 W의 현장소장, Y, Z(W의 상무 직함을 사용)은 속칭 '브로커'로서 재건축 공사현장 등에서 타 업체 명의로 공사를 수주, 시행하여 해당 업체와 사이에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피고인은 U과 함께, 2014. 8.경 종전부터 친분관계가 있던 Y으로부터 피해자 조합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딸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을 받자 그에게 공사를 주면 장차 그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일명 '리베이트')를 수주대가로 그때그때 되돌려 받아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조합에서 발주하는 주요 공사인 지장물 철거공사(공사금액 3억 8천만 원 상당), 이주촉진관리용역계약(계약금액 5억 8천만 원 상당)은 물론, 한전, 수도사업소, 케이티가 직접 시행해야만 하는 전신주, 상하수도, 통신주 등의 이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장물 이설공사(공사대금 6억 4,570만 원 상당)까지도 모두 Y에게 몰아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한편, Y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시, Z, V과 공모하여 V이 운영하는 W 명의로 지장물 이설공사를 수주하기로 하는 한편, X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X으로 하여금 사실은 전신주, 상하수도, 통신주 이설공사 등 지장물 이설공사 계약서에 명시된 내역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행한 것처럼 꾸민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조합에 기성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U은 위와 같은 허위 기성금 청구를 묵인하고, 피해자 조합의 사업비로 W에 기성금을 지급한 뒤, 장차 Y 등으로부터 지장물 이설공사 계약의 체결 및 묵인, 협조 등의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U은 2014. 10. 16.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Y, Z, V과 사이에 W 명의로 공사금액 6억 4,570만 원의 지장물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Y, Z, V은 X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회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조합에 기성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Y, Z은, 피해자 조합의 재무담당 부장 AA이 지장물 이설공사 및 계약에 관한 중복 내지 허위의 의심을 가지고 기성금 청구에 이의하거나 지급을 주저하자, 그에게 거짓 설명을 해 가면서 기성금 지급을 설득, 독촉하고, 피고인과 U은 AA의 보고를 통해 위 견적서 등이 허위이거나 기성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협조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지장물 이설공사 기성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08,352,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Y, Z, V, X과 공모하여, 조합장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W에 508,3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J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찰주사가 작성한 AC에 대한 진술조서, 위 검찰주사가 작성한 Q, AB,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AD이 작성한 진술서 1. 조합과 L간 시공사 도급계약서 1. 각 검찰 수사보고[H 사업설명회 현장 상황 처리결과 첨부 보고, 현장설명회 동영상 사진 및 녹취내용 정리, 오함마 등장시기 및 시공사 L 도급계약서 첨부, K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범죄예방활동(I) 용역 계약서 압수 및 사본 첨부, 압수수색집행 결과 및 압수물건 사본 첨부-K, H재전축정비사업조합 등기부등본 첨부, K㈜ 압수물 중 약정서 발견 및 검토 보고] [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P의 각 법정진술,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J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검사가 작성한 J에 대한 제1,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검사가 작성한 AE에 대한 진술조서 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찰주사가 작성한 A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위 검찰주사가 작성한 J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AG 진술 부분 1. 철거공사 이행약정서 사본, H 재건축 분양업무대행 수주이행서 사본,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계약서 사본, H 재건축분양업무대행 이행약정서 사본, 과거거래내역조회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주식회사 AH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담보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경매진행상황 첨부, H재전축정비사업조합 등기부등본 첨부, AH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및 취소일자 확인 보고, 피의자 A 휴대폰 분석 결과 보고), 각 검찰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중간결과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사본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AE,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찰주사가 작성한 AI에 대한 진술조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찰서기가 작성한 A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AJ 진술 부분 1. 메모지, 지급내역(현금), 현금출납장(2014. 11. ~ 2015. 2.)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미증빙 자금에 대한 시공사인 L에 차입요청 서류 등 첨부, 피의자 A 작성의 확인서 기록 첨부, 재건축조합 경리과장 진술청취, 피의자 A 주거지에서 발견된 5만 원 권 돈다발 사진 첨부 보고, 조합사무실 압수물건 사본 첨부, 가수금 수령확인서 및 영수증 압수 및 사본 첨부, 압수수색집행 결과 및 압수물건 사본 첨부-AH, 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현금 및 상품권 압수,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조합간표준사업약정서 첨부, H재전축정비사업조합 등기부등본 첨부, 조합장 A 5만 원 권 묶음띠지 추적 보고, 조합의 계정별원장 등 회계장부 저장 매체 첨부보고, A의 2008년 가수금 관련 자료 첨부, A의 가지급금 관련 자료 첨부) 1. 수표사진 [판시 제2의 라.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AE에 대한 진술조서, 검사가 작성한 P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수사사무관이 작성한 AK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찰주사가 작성한 U에 대한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위 검찰주사가 작성한 V, 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찰주사가 작성한 AL에 대한 진술조서, 위 검찰주사가 작성한 AA에 대한 진술조서 중 AJ 진술 부분, 위 검찰주사가 작성한 Y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위 검찰서기가 작성한 A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AJ 진술 부분, 위 검찰서기가 작성한 Z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일부) 1. 각 검찰 수사보고(조합사무실 U 압수물건 사본 첨부, 본건 횡령관련 W 계약서 등 사본 첨부, H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기부등본 첨부), 각 검찰 수사보고(조사 후 피의자 자필기재 해당조서 첨부, 주식회사 W 등기부등본 첨부, 한강개발이앤씨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지장물 이설공사 기성금 청구서 첨부, 지장물 철거공사 기성금 청구서 첨부, 이설공사 중 KT통신 시설물 이설공사 허위 견적서 작성 정황, 피의자지장물 이설공사 증빙자료 제출 및 검토, W 계좌 검토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판시 제2의 가. 1)항의 뇌물약속·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고,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84조(판시 제2의 가. 2)항의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한다.), 각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정비법 제84조(판시 제2의 나.의 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그 하한은 판시 제2의 가.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측 관계자들에게 현장설명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어 고성을 주고받은 적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장설명회 관계자들 사이의 의견충돌 수준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현장설명회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는 이른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피고인 A의 심부름을 맡아 오면서 이른바 피고인 A의 보디가드를 자처하는 자이고, I 대표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정비사업의 경비업무를 맡아온 자로서 모두 피고인 A의 측근인 사실, 피해자 회사 측은 현장설명회 개최 이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연기요청을 받았으나 공사일정상 그와 같은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현장설명회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을 것이다.'는 말을 전해들고 천안동남경찰서 측에게 만일에 발생할 폭력사태에 대비하여 형사를 배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신의 연기 요청이 거절되자 현장설명회 장소에 있던 의자 혹은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회사 소속 M 차장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용역업체(C, B 등)에게 '진행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C와 B이 오함마 등을 운운하며 판시와 같이 가세함으로써 현장설명회를 연기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실, 피고인 A은, K이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될 경우 10% 상당의 이윤을 나누어 갖게 될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A 역시 '난동을 피운 사실은 있다. 우발적으로 서로 밀치고 어깨 싸움을 한 적은 있다. 피해자 회사 측 직원에게 욕설도 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측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동원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현장설명회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위 업무의 적정성 혹은 공정성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 피고인 B, C는 현장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회사의 현장설명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전에 A과 현장설명회를 저지, 무산시키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설시한 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B, C 및 A 사이에서 업무방해에 관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즉석에서 그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업무방해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짐으로써 그들 사이에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가., 나.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 및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은 종래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Q, C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이하 '철거공사'라 한다.) 계약"을 그들에게 맡기려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정비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 측이 철거공사 수주 등을 빌미로 P으로부터 7억 원을 받아쓰게 되면서 P에게 철거공사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C, Q에게 'P과 이익을 잘 조정해보라'는 취지로 달래준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2의 가. 1)항과 같이 P으로 하여금 C, Q에게 위로금 명목의 돈을 대납토록 약속한 적은 없다. 아울러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 일시로부터 약 5년이 흐른 뒤 P에 의하여 위 돈 중 1억 1,000만 원이 Q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매우 이례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다(이하 '주장 '이라 한다.). 2) 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 3,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점, Q가 위 3,000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한 점, 당시 Q의 경제 형편이 좋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었을 때, 위 돈은 Q가 P으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한 돈에 불과하다(이하 '주장 '라 한다.). 3) 판시 제2의 나. 1), 2)항 기재 합계 2,500만 원은 이 사건 조합 총회의 개최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AH 소속 R이 P으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이하 '주장 '이라 한다.). 나.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는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주장 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조합이 발주하는 철거공사는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은 Q에게 도급될 것으로 사실상 내정된 상태였으나, AH 소속 R이 피고인 A에게 P 운영의 O을 추천하였고, 피고인 A으로는 정비업체인 AH이 철거공사를 빌미로 P으로부터 7억 원을 받아 쓴 마당에 차마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철거공사를 도급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Q를 불러 '너한테 철거공사 대금 중 평당 1만 원, C에게 평당 1만 원씩 챙겨줄 테니까 마음 좀 풀어라.'고 달랜 점,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P, Q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P에게 'Q, C에게 평당 1만 원 정도로 계산한 돈을 주라.'고 요구하여(피고인 A은 항상 자신의 주어야 할 돈을 제3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여 법률상 분쟁을 회피한다고 한다. 이하 주장 , 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판시 제2의 가. 1)항과 같이 약속되었고, 같은 내용의 2014. 7. 25.자 확인서가 Q에게 교부된 점, 'P, Q 및 C에게 이익조정을 잘 해보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의 약속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점, 당시 P은 AH 측으로부터 7억 원을 편취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선정된 것도 아니고 철거공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조합 측으로부터 철거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할 수 있는 불안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리라 여겨지는 점, 뇌물약속은 뇌물수수의 전단계 행위로서 동일인에 대하여 순차로 뇌물을 요구·약속·수수한 때에는 뇌물수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인바, 이 사건 정비사업이 판시와 같은 약속이 있은 때로부터 4년 정도가 지난 2014.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실, O이 2015. 7.말 혹은 2015. 8.말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기성금 약 8억 원을 받게 된 사실을 고려하여 본다면, 뇌물을 약속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흐른 뒤에 P이 위 약속에 따라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것은 뇌물약속 행위가 현실화된 것으로서 모두 피고인 A의 단일한 범의 하에 진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것만 떼어 내서 법률상 별개의 행위로 평가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A은 자신이 Q, C에게 지출할 위로금 상당의 뇌물을 P이 대납하도록 약속하거나 실제 일부를 대납시킴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장 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P이 판시 제2의 가. 2)항과 같이 3,000만 원을 Q에게 지급할 당시, P은 피고인 A으로부터 'Q가 형편이 어려우니 3,000만 원을 좀 줘라.'는 요구를 받은 점(이와 관련하여 Q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서 필요하니 P으로부터 돈을 차용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차용증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 3,000만 원을 준 적이 있고, 이와 별개로 Q의 요청으로 2012.경 3,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는 P의 진술에다가 그 차용증이 이 사건 조합 명의가 아니라 Q 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보태어 보면, Q의 위 진술은 2012.에 있었던 일과 혼동된 것으로 여겨진다.), Q가 당시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못하였던 상황에서 P으로부터 받은 위 3,000만 원 중 30% 정도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은 당시 P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적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점, Q가 사용한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맥락에서 철거공사와 관련한 위로금일 가능성이 높아 Q의 개인적인 차용금이라 여겨지지 않는 점(다만, 판시 제2의 가. 1)항에서 뇌물약속된 금원과는 별개의 금원임이 공소사실과 P, Q 등의 진술 자체로 명백하다.), 위 3,000만 원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지인들인 C, 이 사건 조합 감사 AM, 이 사건 조합 대의원 AN 등에게 다시 송금되었을 뿐 이 사건 조합의 운영자금으로 쓰이지는 않은 점, 역시 P은 당시 철거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리라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A은 P으로 하여금 위로금을 대납시킴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장 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P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 총회비용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R의 처 S를 이 사건 조합의 여직원으로 알고 판시 제2의 나. 1), 2)항에 기재된 합계 2,500만 원을 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점, 정비업체인 AH이 굳이 자발적으로 친분관계도 없는 P으로부터 돈을 마련해가면서까지 이 사건 조합 총회 비용을 마련해야 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오히려 P이 이미 2008. 7.경 및 2008. 9.경에 AH 측으로부터 합계 7억 원을 편취당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음을 고려하여 본다면, P이 위 돈을 AH에게 추가로 빌려줄 이유도 전혀 없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총회비용을 빌릴 요량이었다면 이 사건 조합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회계처리를 하면 그만인데도 두 번에 걸쳐 R의 처 S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다시 R으로부터 이를 현금과 수표로 건네받았고, 달리 그 돈을 변제한 적도 없는 점, P이 위 2,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조합뿐만 아니라 AH 측과 이율, 변제기 등을 약정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이 O의 채권으로 회계처리된 적도 없는 점, 마찬가지로 P은 당시 철거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까지 철거공사를 위해 들인 돈을 날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리라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A은 R을 통하여 P으로부터 2,000만 원 및 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각각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2의 다.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의 운영을 위해 수시로 개인 자금을 입금시켜 사용한 후 이를 반제받아 왔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급여도 현금으로 받아 왔으며, 나아가 횡령이 의심되는 금원 부분은 모두 피해자 조합의 회계처리전표에 피고인 A의 업무용도로 사용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피해자 조합을 위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판시 제2의 다. 1), 2)항 기재 각 횡령액은 회계처리의 미숙에 따른 것일 뿐 업무상횡령 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이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에 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 조합의 회계사가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인출할 때 현금으로 인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 조합 직원 AA, T 등에게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돈 중 전부 혹은 일부를 조합사업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오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 A은 경리직원 AE로부터 '회계사로부터도 지적받았고, 요즘 현금거래는 거의 안 하니 인터넷뱅킹으로 해서 계좌이체를 하자.'고 건의받았으나, 이마저도 묵살해 버린 점, 대한주택보증과 피해자 조합 사이의 PF 대출약정서상 "사업비"는 승인된 항목 내에서만 지출되도록 되어 있는 등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것인 점, 피고인 A은 위 사업비가 입금되는 우리은행 계좌에서 불상의 명목으로 돈을 인출해 쓴 다음, 공백이 발생한 부분이 문제되자 이를 피해자 조합에게 다시 입금시키기도 하였고, 피해자 조합 측 직원들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무마시키기 위해 시공사인 L 측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A의 집에서 출처 불명의 돈다발, 상품권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이 "도박자금"이었다고 변명할 뿐 그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위 돈다발을 묶고 있는 은행의 묶음띠지를 비교해보았을 때 이는 피해자 조합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추단되는 점, 위 돈이 피고인 A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은 상당수의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에 위 돈을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고는 있으나, 정작 피해자 조합의 회계장부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반영시켜 놓지 않았고,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무렵 피해자 조합의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회계상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의미한다.)으로 남아있는 돈 중 189,000,000원을 서둘러 피해자 조합에게 입금시킨 다음 그 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조합의 돈을 가져가면서 경리직원 T에게 그 돈을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A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조합의 돈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2의 라.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W과의 업무는 모두 피해자 조합의 총무이사 U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결재서류에 서명만 하였던 피고인 A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Y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범죄수익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U, Y, Z, V, X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라.항과 같은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Y은 2010.경부터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사를 수소문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고인 A 및 U과 친분관계를 형성·유지해 오다가, 피해자 조합이 부담하던 막대한 액수의 채무를 탕감시키는 데 기여한 점, 피고인 A은 평소 K 등과 같은 지역업체에게 재건축 관련 공사를 도급주겠다고 공언하고 다니면서 심지어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2015. 6. 4. 시공사인 L의 토목공사 현장설명회까지 무산시켰음에도, U으로부터 'Y이 운영하는 업체가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해 준다.'는 말을 듣고서, 아무런 이의 없이 지장물 철거공사뿐만 아니라 지장물 이설공사까지 대구 소재 영세업체로서 재건축 관련 경험이 전무한 W(Y이 그 명의를 빌린 상태였다.)에게 도급하는 것을 승낙하였던바, 이는 Y이 조합 채무를 탕감시켜 준 것에 대한 보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U은 지장물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항상 상의를 거쳐 업무를 추진한 점, U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가 있을 무렵 AK을 시켜 관련 증거들을 소각하고 종적을 감추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A 및 U은 피해자 조합의 경리직원이었던 AE에게 용역비 지급과 같은 조합운영자금 지출에 관하여 지시하면서, 순차로 일계표(지출결의서)에 서명하여 온 점, Y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지장물 이설공사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이 지급된 2014. 11. 14.로부터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은 2014. 11. 24.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던바, 돈이 흘러간 시점, 출처 등에 비추어서 위 3,000만 원은 피고인 A이 지장물 이설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중 일부를 배분받은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Y은 위 3,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차용증 및 이자, 변제기 약정 등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대여시기에 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전신주, 변압기, 고압선, 통신전주, 상하수도관의 소유권자나 관리권자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채 W과 같은 사업체에 지장물 이설공사를 도급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서 피해자 조합의 업무처리 구조상 피고인 A 및 U가 Y 등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지장물 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금 지급결의서를 결재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는 점, 지장물 이설공사의 대금도 과다하고, 기성금 지급요건도 기성고가 아닌 이주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급되게 책정되어 있는 등, 그 계약의 내용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 총무이사 U 및 Y, Z, V, X 등과 순차, 암묵적으로 상통한 의사의 결합으로써 공모하여(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판시와 같이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 5년 ~ 22년 6월 2) 벌금: 3억 5,000만 원 ~ 10억 1,25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뇌물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 다) 권고형량범위: 징역 9년 ~ 12년(가중영역) 2) 판시 제2의 다., 라.항의 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3)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나)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처벌불원 다)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징역 9년 ~ 1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 직에 있음을 이용하여 특정 업체에게 공사를 수주시켜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약속, 수수하며, 이 사건 조합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임의로 사용함에 그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게 허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자신과 특정 업체들의 이익을 도모하여 놓고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하면서 검찰과 법원을 기만하려 들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을 윽박지르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로 공판절차에 임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조합에게 입힌 손해도 배상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막대한 이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외에도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고 있다. 다만, L 측이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업무방해행위를 통하여 달리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이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신분이 공무원은 아닌 점, 피고인 A에게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그에 대한 환형유치 집행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조합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가 K에게 L 발주의 토목공사를 수주시키고자 위력으로써 위 토목공사 발주와 관련한 현장설명회를 저지, 무산시킨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목적을 고려해 보았을 때 특정 업체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할 것이나, L 측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 역시 원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업무방해행위를 통하여 달리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조합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