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4.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경비반장 C는 2017년 1월부터 경비실에 아침에 출근부에 서명하러 들어가면 강제로 양손으로 몸을 껴안고 싫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대는 등 정말 말할 수 없는 치욕감을 수십차례 주었습니다. C을 성추행으로 정식 고소하오니 엄한 처벌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자필로 기재하고,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 내용을 활자로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8. 13:5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센터에서 경사 F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2016. 9. 하순경, 2017. 3. 20., 2017. 4. 초순경 날자꾸만 끌어안을라 그러고 뽀뽀할라 그러고. 탁 뿌리치고 내려와요. (G에게) 뭘 좋아하느냐고 좋아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어요. 자기 혼자서만 짝사랑하시느냐고 난 안 좋아한다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내가 몇 번 그랬어요. 강제로 막 하려고 하니까 내가 힘을 못 이겨요.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막 끌어안잖아요. 한 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며. 속옷을 다 벗기고 눕힌 다음에 성기를 집어넣으려 했으나 다리를 오므려서 관계를 못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여름경부터 C와 연인사이로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황을 과장한 것을 넘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9. 4. '아침에 출근부에 서명하러 들어가면 강제로 양손으로 몸을 껴안고 싫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대는 등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C를 고소하였다. 이어 2017. 9. 8.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추행에 관하여 진술하다가 경찰관이 추가로 더 진술할 것이 있는지 묻자 '여관에 끌고가려고 해 창피해서 못 간다고 했음에도 끌고 갔고, 방안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C는 당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였고, 합의 하에 위와 같은 성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C와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C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서로 '사랑한다'고 수차례 말하는 등 적어도 상호 간에 호감이 있었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C가 피고인을 껴안고 뽀뽀를 하려고 했다는 곳은 피고인과 C가 근무하던 건물의 경비실로서, 설령 피고인과 C가 교제 중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직장 내 공개된 장소에서의 성적인 접촉을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건물 관리소장 H에게 수차례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였고, H은 C에게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2017. 6.경 그러한 행위가 재발하자(I 목격) H은 C에게 다른 건물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기도 하였고, 그 이후에도 C가 피고인에게 계속 연락한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C가 교제중이었다 하더라도 당시까지 경비실 내에서 몇 차례 포옹이나 뽀뽀 등 외에 별다른 성적인 접촉이 없었던 사이에서 모텔에 가자는 C의 제안에 피고인이 흔쾌히 응하여 모텔에 갔고, 합의 하에 함께 샤워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C의 진술은 다소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쇼핑 및 식사를 마치고 나와 어느 골목으로 갔는데 C가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왜 가냐, 못 간다"고 하니 쫓아와 카라 부분을 잡고 끌고 갔다. "창피해 죽겠다. 정말 왜 그러냐"고 하였지만 실랑이 벌이기 싫어서 모텔에 들어갔다. 방 안에 들어가서 C가 끌어안았고 "창피하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한번만 안아보자며 계속 안았고 "나 할머니에요, 할머니.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옷까지 다 벗겼다. 샤워 후 C가 성기를 빨아달라고 강요하였고 창피하고 옆에 들릴까봐 억지로 입에 넣었고, 이후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리를 오므리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의 의견 역시 같은 취지이다). 한편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교제 중인 관계에서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이었다면 당시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 통상적일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성관계 및 그 시도가 없었던 점 역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내심에서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이거나 위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C는 H의 지시로 피고인이 허위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도 C가 H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고발하려 하고 '자르겠다'고 해서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신고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넘어 C를 무고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H은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J에 대한 고소를 도와주기도 하였고, 위 고소로 인하여 J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