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771

범죄사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K 소재 'L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M 영업사원 N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5.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N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6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위 진료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N으로부터 모두 38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89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89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O 소재 'P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M 영업사원 N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6.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N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위 진료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N으로부터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합계 8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844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Q 소재 'R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M 영업사원 N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8.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N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위 진료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N으로부터 모두 32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1,12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12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S 소재 'T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M 영업사원 N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3.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N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위 진료실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N으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합계 2,7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2,7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증거]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순번 139) 1. 수사보고(리베이트 일람표 엑셀파일 첨부, 순번 169)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N, U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1. N의 검찰 진술서 1. 수사보고(M 출하출금요청서 첨부, M 영업사원 N 작성 출하출금요청서 첨부, 순번 9, 170) [피고인 C] 1. 증인 N, U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 1. 증인 N,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M 출하출금 요청서 첨부, M 영업사원 N 작성 출하출금요청서 첨부, 순번 9, 17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피고인별로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8. 00: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에 피해자의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지갑을 펼쳐 우리체크카드 1매, 국민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8. 10:06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4,500원 상당의 담배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28. 10:25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520,000원 상당의 금반지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사용정지되어 있어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5.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제1범죄(절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주)E에서 제조한 'F' 등의 기타가공식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및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경 위 'D' 사무실에서 홈페이지(G)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기타가공식품인 'F'에 대하여 '만성구*염(만성구내염), 구*염(구내염), 감*(감기), 편*통(편두통)으로 먹고 있다.'는 내용의 다수 후기 글을 게재하여 마치 위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고, 'F은 특허청이 주관하는 H에서 (주)대상을 수상 했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제품과 관련하여 받은 상장인 아닌 기타 상장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I 작성의 공무원 진술서 1. J 작성의 확인서(D 직원) 1. 허위과대광고관리 통합정보망 인터넷 광고내용 모니터링 1. F 홈페이지 내용 1. 수상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의 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3호는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도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광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F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커뮤니티/후기/우수후기'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소비자들이 F 제품을 복용한 소감 등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한 점, 소비자들이 실제로 작성한 후기 중 일부는 F 제품이 만성구내염, 구내염, 감기, 편두통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위 제품을 홍보하는 내용이고, 위 병명 중 일부를 * 표시로 수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으며, 피고인이 우수후기로 선정된 소비자들에게 적립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들로 하여금 후기 작성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후기 글을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은 F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위와 같은 후기 글을 게시하게 함으로써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6호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을 제외한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점, 수상실적증명서에 의하더라도 위 상의 발급기관장은 특허청장이 아닌 K협회장임에도 특허청이 주관하였다는 내용만 기재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정부 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관련하여 받은 상장이 아닌 기타상장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약6173), 피고인이 광고를 이미 게재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한 것만 가지고 피고인이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도 인정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5. 2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9. 6. 2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0. 4. 2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절도교사죄 등으로, 2011. 3. 21.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11. 6. 14.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2. 2. 2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각각 소년보호 사건 송치되었다. 1.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1) 피고인은 2013. 1.경 18:00경 내지 19:00경 사이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기종을 알 수 없는 스마트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 등 스마트폰 1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I, J과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공모하여 2013. 4.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 부산 연제구 K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J에게 매수대금 350,000원을 주고, 같은 날 J이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갤럭시노트 등 스마트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0. 22:4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게임랜드 앞 도로에서 N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온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83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등 스마트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4. 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에게 갤럭시노트 등 스마트폰 16대가 장물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구입한 휴대폰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4,3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Q, F, R, S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3. 1. 4. 04:4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T에서 피해자 U이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3. 4.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V, W, X, Y, Z, O, AA, AB,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 AE, A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기록사본 첨부, F 외 5명 공범 범죄인지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은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4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 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그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하루에 이자로 5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달 이자만 150만 원이다. 이자를 받아서 생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내가 사채업자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자에게 투자하는 대신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사채업자에게 투자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4.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41,47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5.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08

범죄사실 2015고단3708호 피고인은 2015. 6. 21.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에 이르러, 셔터를 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5,000원 가량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5682호 1. 절도의 점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23:4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901에 있는 농협은행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저씨 괜찮으세요"라고 물은 다음, "저는 경찰을 부른 적이 없어요."라고 횡설수설하는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신분증과 현금 17,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건네받고, 이어 피해자가 잠이 드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알카텔 아이돌착 휴대전화기를 들고 가 위 지갑과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5. 04:0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피씨방'에서, 피해자 G이 책상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4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놓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 12:00경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 23번길 68에 있는 '선경도서관' 내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J이 그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를 충전기에 연결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휴대전화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6. 24. 23:59경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에 있는 '신풍초등학교' 앞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자신이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문화상품권 50만 원 상당을 구입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93호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1. 15. 02:50경 수원시 팔달구 K, 2층에 있는 'L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M가 의자에 점퍼를 걸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및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6. 1. 16. 03:0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세븐일레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대금 45,0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5고단568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J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내사보고(CCTV 녹화 자료 확인 및 첨부)의 기재 및 각 영상 2016고단49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편의점에서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담배를 구입하는 장면 캡처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기본범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일반사기)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일반사기)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6개월의 단기간 동안 수 차례 절도와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중 M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2016고단554] 1. 2016. 3. 6.자 협박 피고인은 2016. 3. 6. 18:19경 부산 해운대구 B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C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너와 화상채팅 할 때 네가 자위하는 모습을 저장해두었다. 나와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이 영상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3. 7.자 협박 피고인은 2016. 3. 7. 01:28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가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5:29경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또한 네가 부산에 올 때까지 동영상으로 협박하겠다. 나를 거슬리게 하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7:26경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726] 피고인은 2016. 2. 28.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B빌라 401호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PSP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PSP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2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A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3.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면서 피고인이 정비한 AE 모하비 승용차의 '오토 트랜스 액슬' 등 부품가격을 3,487,000원으로 기재한 'AF' 명의의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피고인이 정비한 AG 포르테굽 승용차의 '오토 트랜스 액슬' 등 부품가격을 2,321,000원으로 기재한 '시동부품판매(주)' 명의의 허위의 거래명세서을 각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모하비 '오토 트랜스 액슬' 등, 포르테굽 '오토 트랜스 액슬' 등 부품을 현대모비스(주)로부터 각각 2,694,500원, 1,793,500원에 각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49,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1. 12. 현대모비스(주) AH부품으로부터 모하비 차량의 변속기를 2,694,500원에, 2011. 2. 1. 포르테 쿱 차량의 변속기를 1,793,500원에 각 구입하였다(부가가치세 제외금액). 피고인은 모하비차량의 변속기를 3,478,000원으로 산정(AF 명의 거래명세서 첨부)하고 이를 포함한 위 차량수리대금으로 17,265,948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청구하였고 동부화재는 손해사정을 거쳐 14,228,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포르테 쿱 차량의 변속기를 2,321,000원으로 산정(시동부품판매 영수증 첨부)하고 이를 포함한 위 차량수리대금으로 8,523,221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청구하였고 동부화재는 손해사정을 거쳐 7,016,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AD에서 보험견적을 내고 차량수리를 총괄하던 A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부화재 보상팀 담당직원에게 수리내역서 및 부품영수증을 송부하여 줄 때 시중에 공급되는 정상적인 가격이 있는 영수증과, 자신들이 저렴하게 구입한 가격이 있는 영수증을 모두 보내주었고, 당시 보험사 보상담당자가 미션교체를 승낙했기 때문에 AD의 직원이 직접 부품을 수배하고 재고가 있는 곳으로 직접 가서 부품을 조달하여 왔다, AD가 기아자 동차 지정공장이라서 정상적으로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할인을 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부화재 직원인 AJ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이 "왜 AD에서 동부화재에 같은 부품에 대한 서로 금액이 다른 영수증을 2개씩 넣어주었는가요?"라고 질문하니 "모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결론만 얘기하면 밋션은 AF, 부품은 시동부품으로 2개가 들어왔지만 AD에서는 AF부품에 대해서 밋션을 일괄로 청구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즉 AJ도 AD에서 동부화재에 가격이 서로 다른 두종류의 영수증을 송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미션의 경우 부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데 피고인이 직접 미션을 찾아 구매하여 차 수리를 빨리 끝마쳤으므로 동부화재에도 이익이 발생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인정된다. 즉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량부품 중 상대적으로 고가에 속하는 변속기를 조달함에 있어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이를 구입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라는 특수한 지위에서 기인한 것이고 부품운반에 피고인의 노력을 들인 결과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상가격과 실제 조달가격의 차액은 상인이 상거래를 통하여 얻는 통상적인 마진(이익률)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은 이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정상가격보다 부풀려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본인의 비용을 들여 저렴하게 조달한 부품금액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할 상거래의 고지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의 경우 실제 조달한 가격이 기재된 영수증을 피고인에게 송부해 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차액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가졌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보험회사로서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부품조달노력으로 인하여 차량의 전체 수리기간이 단축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부수적인 이익을 누렸다. 뿐만 아니라 동부화재는 피고인이 제출한 수리견적서대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손해사정을 다시 실시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실제 조달가격의 영수증을 발견하고 이를 기초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부품정가대로 청구된 수리견적서를 바탕으로 정률을 감액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동부화재는 손해사정을 통하여 위 변속기부품 차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삭감하였으므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결국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손해발생여부도 불분명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7. 20. 비전문취업(E-9-2, 건설업)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 체류 중이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D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E)를 이용,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국내 체류중인 캄보디아인들의 송금 수신을 대행하고 이들로부터100만원 이하는 8,000원, 200만원 이하는 12,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18. 불상의 캄보디아인으로부터 캄보디아에 송금할 돈을 입금받은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환치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국내 계좌로 송금할 돈을 송금하고, 위 캄보디아 내 조직원으로 하여금 송금의뢰자가 지정하는 캄보디아 내 수신자에게 해당 송금액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78회에 걸쳐 합계 10,567,116,387원 상당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른바 '환치기' 영업의 자금 거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3. 3. 초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안산외환송금센터 지점'에서, 위 D에게 매월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통장을 대여받기로 하고, 그녀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E)의 통장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그녀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그 때부터 그녀에게 매월 5만원 내지 10만원을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거래정보, 내사보고(거래내역 분석 관련),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각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목적으로 무려 7,678회에 걸쳐 합계 10,567,116,387원 상당의 국외 지급업무를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영위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이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거래금액에 비하여 많이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국외로 송금하는 것 외에 다른 불법적인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와 체크카드 1개당 2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인 농협 계좌(D)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E) 1개, 피고인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F)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G) 1개, 피고인 명의인 농협 계좌(H)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개를 각각 교부하였고, 전화로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등 1. 거래명세표,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94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광주 동구 B,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휴대폰 액정 및 부품 유통사업을 한다. 한 구좌당 70만 원을 투자하면 90만 원을 10주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5. 8. 14.경 D으로부터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74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모두 33,350,000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신한카드 소지인인 D에게 174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E' 명칭의 신용카드가맹점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액면금 174만 원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2번, 16번을 제외한다)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신용카드 소지자들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받아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30,25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자내역서 및 G 진술서 첨부) 및 첨부된 투자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거래내역, 수사기록 52~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스스로 유사수신행위업체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점, 유치한 투자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그 과정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비영리단체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한 점 유리한 정상: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회사'의 부장이고, 피해자 E(여, 36세)은 위 회사 미싱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14:00경 서울 동대문구 F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G에 있는 H사거리까지 걸어가며 노상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쓰다듬고, 같은 날 16:00 - 17:00경 같은 구 G 소재 H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입구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2~3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쓰다듬고, E의 손목을 2~3회 잡아 당긴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이 E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이로 직장회식 뿐만 아니라 단둘이 식사를 하고, 함께 택시나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거나 상당시간을 걷거나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옷을 선물하기도 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인간적으로 좋다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E과 함께 걸으면서 E의 어깨에 손을 올린 적이 있는데, 당시 E이 강하게 항의를 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과 E은 2015. 4. 17. 직장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 함께 가면서 피고인이 E에게 내일 만나자고 하였고, E은 2015. 4. 18. 먼저 퇴근한 후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퇴근하여 만나게 된 사실, 피고인과 E은 함께 식사를 한 후 커피를 먹으면서 약 1시간 가량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쓰다듬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과 E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고인이 E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쓰다듬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E은 부인하나,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E이 손을 잡는 등의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증인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쓰다듬은 행위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E의 손목을 2~3회 잡아 당겨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접촉한 E의 신체 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의 손목을 잡아 당긴 것에 그쳤을 뿐 E을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음 행동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E의 손목을 잡은 것은 모텔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E을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서 그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E의 손목을 잡아 당기면서 쉬었다 가자는 말을 하여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E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경기 군포시 D, 102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E을 개설한 후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하여 중국에서 제조된 운동화(이하 '가품 운동화'라 함)를 마치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등 유명 스포츠 브랜드 운동화인 것처럼 광고하고 위 쇼핑몰로부터 구입한 운동화가 정품이고 품질도 좋은 것처럼 상품 구매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구매자들을 속여 가품 운동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2015고단3256관련 사기, 사기미수, 상표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 17. 위 쇼핑몰을 보고 나이키 에어맥스 우먼스 운동화를 주문한 피해자 F에게 마치 가품 나이키 에어맥스 우먼스 운동화를 정품 나이키 운동화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피해자 F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11,000원을 카드결제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7.부터 2015.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2회에 걸쳐 피해자 1,832명에게 가품 운동화 1,978개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303,864,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22. 위 쇼핑몰을 보고 리복 퓨리 운동화를 주문한 피해자 G에게 마치 가품 리복 퓨리 운동화를 정품 리복 퓨리 운동화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고 하여, 위 G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87,000원을 카드결제를 통하여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위 거래 직후 G가 카드결제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2.부터 2015.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2,151,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위 쇼핑몰을 통하여 유한회사 나이키스포츠가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나이키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144176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나이키 에어맥스 우먼스 운동화 1개(정품추정가: 219,000원)를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7.부터 2015.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품 운동화 1,978개를 F 등 1,832명에게 판매함으로써 유한회사 나이키코리아 등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2015고단4522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경 위 쇼핑몰을 보고 나이키 에어맥스 테아 운동화를 주문한 피해자 H에게 마치 가품 나이키 에어맥스 테아 운동화를 정품 나이키 운동화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9,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0.경부터 2015.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에게 가품 운동화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54,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2016고단246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쇼핑몰을 보고 나이키 에어맥스 테아 운동화를 주문한 피해자 J에게 마치 가품 '나이키 에어맥스 테아 운동화'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4,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L, M, N, O, P, Q, R, S, T, U, V,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진술 건),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진술 건), 수사보고(피해자 Y 전화진술 건),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진술 건),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진술 건),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진술 건),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진술 건),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진술 건),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진술 건),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진술 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5고단325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1. E 영업용 계좌 거래내역, 네이버 블로그 구매후기, E 쇼핑몰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특별가중영역(1년6월~4년6월)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8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서 제조한 가짜 운동화를 마치 정품 운동화인 것처럼 광고하고, 구입후기 역시 허위로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우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쇼핑이나 전자상거래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범죄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 6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의 딱한 생활환경, 젊은 나이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