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D'이라는 상호의 선박운송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E'이라는 상호의 선박운송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위 회사들이 별다른 자산이나 매출이 없어 사실상 폐업 상태이고, 운송 사업에 사용할 선박과 자본금도 없자, 타인으로부터 예인선과 바지선을 빌린 다음, 피해자 F에게 마치 D이 선박을 소유한 건실한 운송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예인선에 사용할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위 선박들을 이용하여 공사현장의 사석을 운반하여 그 운송대금을 나누어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2. 10:00경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위 D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강원도 삼척시 I에 있는 'J'의 방파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업체인데 우리 회사의 바지선의 기선인 'K'에 유류를 공급해주면 다음 달 25일까지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9.경 위 K에 시가 16,168,998원 상당의 중질 방카류 12,000리터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같은 해 11. 19.경 위 K에 시가 20,581,986원 상당의 중질 방카류 16,000리터를 공급받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750,984원 상당의 유류 28,000리터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별다른 자산이나 매출이 없었고, 운송 사업에 사용할 선박과 자본금도 없는 상태였으며, 위 K는 D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 B이 2012. 10. 1.경 'L㈜'로부터 빌린 것으로 월 임대료로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현금 결제하여야 했고, 위 K가 예인할 바지선은 2012. 10. 2. 당시에는 빌리지도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이 2012. 10. 5.경 'M'을 운영하는 N로부터 바지선인 'O'를 빌리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한 월 임대료 1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현금 결제하여야 했고, 위 K를 운전할 선장 등 직원의 급여도 1인 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에 반해, 피고인들은 'J'의 방파제공사현장의 사석운반 용역을 원청인 'P'로부터 직접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Q가 운영하는 'R'이 P로부터 하도급 받은 용역 중 일부를 위 Q로부터 재하도급 받는 것이었고, 그 재하도급 물량도 사전에 일정하게 정하지 아니한 채 위 Q와의 구두계약에 따라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석을 운반하는 것이었으며, 위 K는 진수된 지 약 40년 된 노후한 선박이어서 바지선을 끌고 운반할 수 있는 사석 물량에 한계가 있는 등 피고인들이 R으로부터 받는 사석 운반 대금만으로는 위 선박들의 임대료와 선장 등 직원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류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상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선박과 유류 등 물적 자원과 선장 등 직원의 용역을 이용하여 R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사석 운반 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석 운반 대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취득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유류 대금 등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때에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36,750,984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5. 11:00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위 E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2. 10. 5.부터 2012. 12. 31.까지 3개월 간 O를 임대해 주면 매월 부가가치세 별도로 임대료 1,65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 시기는 매월 말 마감 후 익월 25일에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부산 영도구 U에 있는 V에서 위 O를 인도받아 같은 해 12. 31.까지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별다른 자산이나 매출이 없었고, 2012. 6.경 이미 부산수영세무서에서 E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 처리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운송 사업에 사용할 자본금도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O를 예인할 K 또한 피고인의 동업자인 B이 2012. 10. 1.경 'L㈜'로부터 빌린 것으로 월 임대료로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현금 결제하여야 했고, K에 사용될 유류 또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는 것이었으며, 위 K를 운전할 선장 등 직원의 급여도 1인 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에 반해, 피고인이 위 B과 함께 동업으로 수행하려고 한 'J'의 방파제 공사현장의 사석운반 용역은 피고인이 원청인 'P'로부터 직접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Q가 운영하는 'R'이 P로부터 하도급 받은 용역 중 일부를 위 Q로부터 재하도급 받는 것이었고, 그 재하도급 물량도 사전에 일정하게 정하지 아니한 채 위 Q와의 구두계약에 따라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석을 운반하는 것이었으며, 위 K는 진수된 지 약 40년 된 노후한 선박이어서 바지선을 끌고 운반할 수 있는 사석 물량에 한계가 있는 등 피고인과 위 B이 R으로부터 받는 사석 운반 대금만으로는 위 유류 대금과 선장 등 직원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선박 임대료를 제때에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위 B은 위와 같은 사정상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선박과 유류 등 물적 자원과 선장 등 직원의 용역을 이용하여 R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사석 운반 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석 운반 대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취득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선박임대료 등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때에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박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 지급일인 2012. 11. 25. 까지 선박임대료를 전혀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선박임대료의 지불을 독촉하고 원청인 위 P에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불을요청하여 2012. 12. 20.경 P이 R을 통해 피고인에게 지불할 예정이었던 금 11,000,000원을 P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2012. 10월분 선박임대료만을 충당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11월분과 같은 해 12월분 선박임대료 합계 33,000,000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3,300,000원 등 합계 36,300,000원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36,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료유공급서(인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선박 등기부등본, 선박 X 계약서 등, 2012년도 11월 및 12월 세금계산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선박임대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선박국적증서 사본, B 계좌거래내역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과 사이에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피해자 N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