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7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피해자 김(여, 28세)은 피고인 甲의 남자친구와 사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6. 03:53 경부터 03:56경까지 공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甲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건 다음, 피고인 甲은 피해자에게 "나 니 섹파, 니 보지 털어줄 년! 씨발년아!, 손가락으로 털어줄까?, 뭐로 털어줄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乙는 피해자에게 "니 섹파. 니 보지 털어줄 년. 보지 한 번 더 털어줘? 보지 한번 털어주면 말 똑바로 할거냐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언·희롱 등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법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언상 의미를 고려하여 볼 때, 위 법조에서의 '변작'이란 전화발신자가 자신의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발신번호의 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단순히 '표시하지 않는 것'에 불과할 뿐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한다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들이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하여 피해자에게 폭언·희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검사의 법령 적용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대법원 2012. 11. 30.자 2012도11296 결정은 실체적 판단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참고할 만한 판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02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대전 중구 오피스텔 **호 '****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생활정보지인 '***'에 '무료 법률상담 안내'라는 제목으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명도, 가압류, 가처분, 파산, 회생에 대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 甲은 '****회 대전충남연합 조직국장', 피고인 乙은 '****회 대전충남연합 관리국장'이라고 소개하고 명함을 주면서 법률상담을 하고 그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여 주는 명목으로 대행료 등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3.경 같은 장소에서 개인 회생 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찾아온 A에게 "개인회생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소송비용으로 1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A으로부터 '****회'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3. 14. 30만 원을, 2012. 3. 20. 20만 원을, 2012. 4. 26. 50만 원을 송금 받아 소송비용 명목으로 합계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명의 의뢰인들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합계 5,48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한 법률상담, 각종 법률관계 문서 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3.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우리 단체에 소송 의뢰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주고 있다. 대출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사무실 관리비조차 제대로 못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1. '****회' 명의 농협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甲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집안 행사를 진행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행사가 끝나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乙 피고인은 피고인 甲과 공모하여 2013. 6. 12. 같은 장소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찾아온 B에게 "45일 만에 소송을 끝나게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2013. 6. 12. 100만 원을, 2013. 6. 24. 50만 원을 송금 받아 소송비용 명목으로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한 법률 상담, 각종 법률관계 문서 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회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각 기업 자유예탁 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26.36·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甲 1)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3)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乙 1)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甲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동종(사기) 집행유예 1회, 동종(사기·변호사법위반)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6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기 : 동일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520만 원의 피해를 입힘, 미회복, 처벌의사 ·변호사법위반 : 장기간(약 1년 7개월) 동안 다수의 의뢰인(총 57명)을 상대로 반복적·조직적 · 영업적으로 범행하여 다액(5,480만 원)을 수수함 2. 피고인 乙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사기)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기 : 피해액 500만 원, 미회복, 처벌의 사 · 변호사법위반 : 장기간(약 1년 7개월) 동안 다수의 의뢰인(총 58명)을 상대로 반복적·조직적 · 영업적으로 범행하여 다액(5,630만 원)을 수수함
대전지방법원-2011고단245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1. 5. 10:20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C팀 사무실에서 2010. 12. 중순경 거실 벽면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한 피고인의 행위가 청결의무 위반이므로 이를 제거하라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수 회 불응한 것 때문에 위 교도소보완과 D팀 피해자 교위 E으로부터 조사거실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자 자신의 사물을 직접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교도소 조사거실에서 검신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검신 좋아하네, 니들이 뭔데 조사거실에 입실시키고 니들 맘대로 검신을 하냐. 좆같은 새끼들, 좆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들이박을 듯이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들이대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1. F,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CTV 검증 결과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도관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수 회에 걸쳐 연예인 사진을 철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이 위 지시에 불응하자 피고인을 조사거실로 데리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위 교도관들이 조사거실로 데리고 가는 도중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조사거실로 데려간 것이나 그 과정이 부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용자로서 교도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위 공무집행방해 과정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이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 공무집행방해 과정과 그 이후에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였고, 교도관들의 그러한 보호장비 사용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7고단158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7. 4. 4. 16:14경 대전 서구 ◇◇동 소재 아파트 상가 3층 여자화장실내에서 그곳에 출입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마음을 먹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다 바로 옆 여자화장실 벽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이 옆 화장실에 들어와 하의를 벗고 소변을 보는 것을 벽에 뚫어진 구멍(직경 약 0.3 센티미터)을 통해 훔쳐보다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위 이 놀라 “누구냐”라고 소리치게 하는 등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2. 같은 달 8. 15:50경 대전 서구 ◇◇동 소재 □□건물 1층 화장실 입구 2층 계단에서 음란행위를 할 의사로 음란행위 대상을 찾던 중 마침 ▶▶▶가 잠겨있는 1층 화장실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위 ▶▶▶가 있는 좌변기 화장실 옆 남자 소변기 앞에 서서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행위를 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중화장실에 평온한 방법으로 들어갔고,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가 범죄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자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거주자의 의사는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도1256호 판결 등 참조),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화장실은 상가 또는 식당 관리인의 관리 하에 있는 건조물로서 피고인이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여성의 몸을 훔쳐 볼 의도로 위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명백히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화장실 내에서 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4고단3059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99바7454호 스카니아 트랙터 대형화물차 운전자인 바, 2004. 8. 3. 08: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 소재 동진폐차장 앞 노상을 동학사 방면에서 유성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급차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여, 47세) 운전의 충남32도7955호 SM525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 등을 위 화물차 우측 중간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약 3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를 수리비 739,9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사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고 직후 달리던 속력에 의해 일정 거리를 진행한 후에 정차하기에 적당한 지점을 찾아 정차한 것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도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가 쫓아가 잡았다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 진술에 터잡아 작성된 실황조사서는 아래에서 보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동학사 방면에서 유성 방면으로 진행하는 편도 3차로의 넓은 도로로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사고 시각은 08:10분경이며 당시 시야에 장애가 있을 만한 사유는 없었다. 피고인의 차량은 스카니아 트랙터 대형화물차로서 차량의 길이는 14.8m에 이르는 대형차량으로 사고 당시 주행 속도는 최소 시속 60km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속 60km의 경우 초당 진행 거리는 16.6m 가량이다.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이 진행한 거리는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127.5m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82.2m로서 상이한데, 그 주된 이유는 사고지점에 대한 양측의 진술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피고인이 당시 차선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보면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자 피고인의 전방에 3 내지 4대의 차량이 정차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던 것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고지점이 사고 장소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진행한 거리는 80여m라 할 것인데, 위 거리는 당시 피고인 차량의 시속에 의하여 계산한다면 5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리이다. 당시 피해차량과의 충격은 매우 경미한 반면 거대한 중량의 피고인의 차량은 상당한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으므로 사고로 인한 충격이 피고인 차량의 속도에 영향을 주지도 못하였을 것이며, 사고가 피고인 차량의 뒤쪽에서 일어났으므로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는 데도 일정한 시간이 걸렸을 것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정차하기 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옆 부분을 스치는 이 사건 사고 후 양 차량 모두 일시적이라도 정차함이 없이 계속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정차하였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 차량이 속도를 높인 사실도 없고,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거나 해서 사고 현장이나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보인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정차하게 된 것도 피해자의 차단행위나 다른 어떤 외부적 요소에 의하여 정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정차한 것이다. 사고 지점부터 피고인이 정차한 지점까지의 주변상황을 보면 사고지점을 지나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에는 우측 폐차장으로 빠지는 길이 있으며, 위 길을 지나면 바로 주유소입구가 나오는바, 위 횡단보도와 폐차장 가는 길 및 주유소 입구에 피고인 차량과 같은 대형차량이 정차하는 경우에 교통이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것을 인지하고 적당한 지점을 찾아 정차하였을 뿐 피해자의 추격에 의하여 정차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이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일러주는 등의 태도를 보였으며, 피고인이 도주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고 후 80여m를 진행하다 최종적으로 정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고 당시의 양 차량의 위치나 차량의 크기, 당시 도로의 상태나 주변정황, 당시의 일기, 최종정차에 이르기까지의 상황과 사고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후방에서 일어난 사고를 인지하고 적당한 지점을 택해 정차한 것으로 인정될 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0:2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 식당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E에게 따지자 E이 피고인의 이마를 들이받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E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그곳 식당에 있던 테이블, 의자 등을 파손하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명세표 1.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0

범죄사실 1. 2016. 11. 30. 범행 피고인은 D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퇴임 후 추징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D 전 대통령의 생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1. 30. 13:17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합천군청이 관리하는 D 전대통령 생가에 이르러 불을 지르기에 앞서 생가 관리자의 존재여부, 생가 주변환경 등을 살피고자,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생가 안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르기 위해 2016. 11.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F내 페인트 판매점에서 시너 4리터짜리 2통과 2리터짜리 1통을 구입하여 차량에 보관해두고,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침입하여 안채문을 열고 들어가 살피고, 안채 옆 헛간과 곳간을 둘러보면서 불을 지를 장소를 모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D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놓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2. 2016. 12. 1. 범행 피고인은 최근 G 국정개입 사태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고 H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I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2. 1. 15:11경 구미시 J에 있는 구미시청이 관리하는 I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 이르러, 불을 지를 목적으로 시너 1리터가 들어있는 물통을 손에 들고 안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불을 지를 목적으로 시너 1리터가 들어있는 물통을 손에 들고 추모관 안으로 들어가 I 전 대통령과 K여사의 영정이 놓여 있는 영정대 위에 시너를 뿌리고, 향로 옆에 놓여 있는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경상북도 기념물 L인 I 전 대통령 생가를 복구공사비 8,25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이자 지정문화재인 I 전 대통령 생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감식결과서 1. I대통령 생가 문화재지정 관련 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39, 40, 68) 1. 내사보고(목격자 및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4조 제1호, 형법 제165조(지정문화재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나항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너를 구입한 후 D 전 대통령 생가에 들어가 불지를 장소를 모색한 행위는 피고인이 방화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방화예비죄가 성립되지 않고, 판시 제2항 범행은 최근 G 사태로 인한 H 전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 위한 국민적 의무를 이행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 5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문화재보호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방화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 제1유형(문화재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8년 나.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4년 6개월)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개월 5.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 각 유죄: 7명(만장일치) 나.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3개월, 집행유예 3년: 1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1명 - 징역 3년: 1명 - 징역 4년 6개월 : 1명 - 징역 6년: 2명 - 징역 7년: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17:33경 부산시 동래구 소재 내성교차로상을 교대 방면에서 동래경찰서 방면으로 D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위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대 방면에서 동래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는데, 그 당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등은 녹색이었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였다가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좌측에서 오는 직진 차량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게 우회전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 보조 신호등(이하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이라 한다)은 관련 법, 시행규칙, 시행령상 적절한 단속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신호기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 정지선에 정차한 최선두의 차량에서도 신호기가 잘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 정지선에서는 잘 보이지 않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한 것이다.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은 원형등화로서 그 등화가 적색인 경우라 하더라도 차마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여 보행자를 살피고 보행자가 없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을 한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우회전 할 당시 전방의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보행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상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 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대법원 2011. 0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설치된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인 상황에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나 우회전한 사실, 비록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의 정지선 바로 앞에서는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기는 하나 정지선에 도착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에서도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3에 의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으로서 주신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을 아울러 지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이 관계 법령상 근거 없이 설치되었다거나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이면서 동시에 횡단보도1)의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이를 지나 우회전 한 것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우회전할 당시 위 횡단보도 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좌측에서 오는 직진 차량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고 우회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보조 신호등인 이 사건 차량 보조 신호등의 신호를 위반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는 적색의 등화의 뜻을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법리에 따르면 위 규정은 우회전차량은 우회전 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 한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5:30경 C BMW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수로 214 롯데캐슬 5단지 앞에 이르러 1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43세)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나므로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에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이동시켜 주차하겠다."고 하며 핸들을 돌려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운전석 쪽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차량 운전대를 잡았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멈추지 않자 피고인의 목을 양손으로 잡으며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급출발하여 차량의 창문틀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첨부 건), 내사보고(진단서 첨부건), 수사보고(현장재현 약도 및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경찰관의 진료 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 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의사 G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한 점(수사기록 52면), 피해자는 2014. 7. 26., 2014. 7. 28., 2014. 7. 29., 2014. 8. 4. 병원에 직접 찾아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85 내지 290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왼쪽 어깨, 팔목, 손목, 손가락 등을 다쳤고, 처음에는 팔을 위로 못 올릴 정도로 아팠으며, 4, 5회 정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무거운 물건은 들지 못할 정도로 아팠는데 2주 정도 지나자 괜찮아졌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안정 등을 위하여 2일간 휴가를 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를 진행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자동차를 급출발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충분히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 안에서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군대체복무 중 공상을 입은 국가유공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76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15. 08:3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경북 칠곡군에 있는 칠곡물류센터에서 칠곡물류 IC까지 약 4㎞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두성 가변형 평판트레일러에 길이 16.55m, 높이 2.55m의 냉동탑을 얹어 고정시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가변형 평판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에 위 공소사실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라 한다)을 얹어 고정시켜 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트레일러에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튜닝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트레일러의 구조나 장치 일부에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부착물의 추가가 있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는 이 사건 트레일러에 얹어 핀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적재하여 위 트레일러와 비교적 쉽게 분리될 수 있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냉동컨테이너를 싣고 내릴 수 있다.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에는 독립된 배터리 전원과 엔진 연료장치를 부착한 냉동기가 내장되어 있어 이 사건 트레일러와 분리된 후에도 작동이 가능하다. 이 사건 트레일러의 경우 자동차등록을 할 당시부터 트레일러 차량 자체만이 자동차관리법상 검사대상에 포함될 뿐 그 위에 적재하는 컨테이너는 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는 이 사건 트레일러와 독립된 적재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냉동컨테이너는 일반적인 규격 컨테이너보다 길이가 더 길고 배터리나 연료 장치 등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위 냉동컨테이너를 이 사건 트레일러위에 적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트레일러 자체의 구조나 장치 등에 어떠한 변경 또는 변형이 가해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4:00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5329호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형사단독 재판장에게, 변호인의 "증인이 아까 그 D 그 사람 성기 만진 적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당시 손님으로 왔던 D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였으며, 계속되는 검사의 "전혀 없습니까."라는 신문에 "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증인이 D과 키스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어~, 정확히 기억이 안나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16.경 대구시 동구 E건물 306호에 있는 'F'라는 상호의 키스방에서 손님으로 온 D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D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듯이 아래 위로 만진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532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 D,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증의 내용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위증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02

범죄 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후배인 B과 함께 C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다가 차량 내 보관 중이던 폭음탄을 근처 부대로 던져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살펴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0. 8. 01:40경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에 있는 7516부대 4대대 외벽 담장 끝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위병소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 B은 옆에서 지켜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폭음탄(총길이 4.5cm)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병소 지붕 위로 던졌다. 이로 인해 당시 위병소에서 위병 근무 중이던 상병 D로 하여금 폭음탄 폭발음을 듣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여 상부에 보고 하도록 하고 부대 내 5분 전투대기조 및 정보분석조가 출동하는 등 경계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군부대 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2. 18.경부터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1. 가짜석유판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5. 19:00경 대구 북구 유통단지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경유에 60~65%의 등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석유 176리터를 리터당 1,480원을 받고 그곳에 있던 건설기계인 F 덤프트럭에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영업방법위반(이동판매) 피고인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등유 또는 경유를 이동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등유를 덤프트럭에 직접 주유하는 방법으로 이동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덤프트럭에 등유를 이동판매하여 일반판매소의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고발인)의 진술서 1. 고발장,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서, 유통검사결과서,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점검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영업방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2.경 주유소를 폐업하고 더 이상 불법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유소 영업과 관련하여 누적된 적자로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점, 가족의 건강도 나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미가복어식당 앞에서 경산경찰서 앞까지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52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04: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D펜션'에서, 그곳에 놀러온 손님인 피해자 E(여, 18세) 및 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21:00경 강원 00 스키장 00 슬로프 7번 지점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당시 위 슬로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았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000(47세)이 스키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스노우보드의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다른 이용객들과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선으로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슬로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방향 및 속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탄 스노우보드의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탄 스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슬로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