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00

범죄사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사고차량의 견인시 1대당 법정수수료 51,600원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5. 초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공업사에서, 위 공업사에 사고차량을 입고해 주는 대가로 매월 공임료의 20% 이상을 소위 '통값'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2012. 7. 4.경부터 2015.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양주에 소재한 공업사인 G 공업사, H, I공업사, J로부터 소위 '통값'을 피고인의 모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와 M은행 계좌(N)로 132회에 걸쳐 합계 468,294,338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23:00경 남양주시 에 있는 P 가게 안에서, 제4항과 같이 상해를 입은 Q의 피해내용을 알고 찾아온 피해자 R(38세)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야, 그냥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3:10경 위 P 가게 뒤편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와 Q에 대한 치료비 문제로 시비가 발생되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공갈 가. 피해자 S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8. 4. 23:00경 남양주시 상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장님 나 술 좀 취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술값을 대신 계산해줘, 여기 T상가 5층 술집이야"라고 말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전화를 받고 도착한 피해자에게 "사장님 나 오늘 술 취했으니까 술 한잔 사세요, 술 한 잔 사면 앞으로 내가 도와줄 것이고, 싫으면 판단은 사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싫으세요"라고 겁을 주고, 술집 사장인 U을 소개하면서 "렉카 일을 하는데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고, 남양주 지역 깡패"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 13:05경 피고인을 대신해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술값 1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 21:00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업사의 직원인 Y이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쉼터휴게소의 중앙분리대를 음주운전 상태로 충격했다는 사고 내용을, D 직원인 Z의 무전을 듣고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운전자가 공장직원이던데 술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네, 경찰에 신고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처리를 할까요? 운전자가 만취상태라 통화하기 어려우니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처리를 하겠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일단 처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사고처리를 마친 것처럼 한 후 D 사무실 근처 AA 호프집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AA 호프집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내가 음주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니 150만 원을 현금으로 줘라, 다른 사람은 같으면 3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벌금만 해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나온다, 내가 이거 정리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것도 싸게 해주는 거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더 받아야 한다. 티나면 안되니까 계좌이체 하지 말고 현금으로 찾아와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 12: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G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 음주사고 무마 건에 대해 돈을 요구하면서 "직원들이 음주사고 현장을 수습한다고 고생했으니까, 회식하게 회식비 100만 원을 더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18: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직원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지난 달 급여를 달라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여기서 한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 급여는 못주니까 1달에 만원씩 받던지, 니가 알아서 해라"고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 급여 날짜에 맞춰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2개월에 걸쳐 매월 1만원씩 합계 2만 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5:00경 남양주시 AC에 있는 AD 튜닝업체에서,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한꺼번에 달라는 전화를 받자, 그곳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너 때문에 손해본게 얼만데 니가 나한테 받을게 있냐,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꺼져라 씨발놈아, 앞으로 돈 달라고 전화도 하지마, 너 앞으로 돈 안 받은 걸로 내욕하지 마라, 욕하다 걸리면 뒤진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급여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급여 6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여 하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2. 초순 22:30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 Q(32세)을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나한테 안오면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죽여보라고 말하며 머리를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회 밟거나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 R, Q, AB, AE, AF,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S, AE, F, B, AB, Z, AG, AH, R, Q,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면담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Q 폭행 피해 장소 확인), 사진 1. 계좌번호가 찍힌 사진, 일자별 통값 지급 내역 1. 이체처리결과조회, 입출금 현황,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2호, 제11조 제4항(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월20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2년1월20일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4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4억원을 초과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중 법정견인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상당하다. 당시 차량 견인 업체들 사이에서 소위 '통값'을 교부받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범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자의 지위에 있는 직원이나 거래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는바, 이는 그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 견인 업체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전체적인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Q에 대한 상해, R에 대한 폭행의 점 가. 주장 당시 Q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대화를 나누던 중 Q이 먼저 머리로 피고인을 들이받기에 한 차례 때렸고 이에 Q 이 달려들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나와 싸움을 말렸을 뿐이다. 피고인은 R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R로부터 복부를 맞는 폭행을 당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들의 진술 증인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중 P 안에 있는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 P 앞에서 피고인이 불러세워 피고인에게 다가가 죽여보라며 머리를 들이 믿었다. 이에 피고인이 손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눈 위를 때려 기절하였다. 정신을 차렸을 때도 누군가가 발로 밟거나 차고 있었다. 이에 얼굴에서 피가 나고 눈이 부었으며 전신이 쓸리고 멍들었다. 즉시 술을 마시고 있는 R을 찾아가 이야기하였고 R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 P로 갔다. R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과 R이 P 뒤 주차장으로 가는 것을 본 후 집으로 돌아갔다", "당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데, 동네 형이니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돌려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R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직원이던 Q 등과 술을 마시다가 Q 이 술에 취하여 집에 보냈다. 잠시 후 Q 이 맞아서 얼굴이 부은 채로 돌아왔다.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하기에 함께 P로 피고인을 찾아갔다. P 뒤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입을 맞았다. 당시 Q은 돌려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2) 목격자들의 진술 증인 S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일행과 함께 P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밖에서 걸어가는 Q을 부르더니 밖으로 나갔다. 밖에서 피고인이 욕하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의 일행이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Q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Q은 바닥에 쓰러졌다. 피고인은 계속 Q의 온몸을 수십차례 짓밟고 찼다. 잠시 후 R이 나와서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고인과 함께 P 뒤 주차장으로 가는 것까지 목격하였다. 이에 112 와 119에 신고하였는데 119 구급대만 보았고 경찰이 출동한 것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A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과 P에서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아 나가보니 Q과 시비 중이었고 이에 Q을 말렸다.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고 나는 다시 들어와 술을 마셨다. 잠시 후 피고인이 들어와 Q을 때렸다고 했다. 이번에는 R이 P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P 뒤 주차장으로 함께 나가 시비가 붙은 것을 보았다. 나는 다시 P로 돌아와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잠시 후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등과 함께 P에서 술을 마신 AJ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크게 욕하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갔다.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Q 이 피고인에게 때려보라며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에 피고인은 Q의 얼굴을 2-3 대 때렸고 서로 실랑이를 하였다. 이에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술을 마셨고 15분 뒤 피고인이 들어왔다. 15분 뒤 Q이 들어왔는데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고 부어 있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Q 에게 욕을 하였고, 우리에게는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인데 하는 짓이 싸가지 없어서 때렸다'고 말하였다. 10분 후 Q 이 나갔다가 AL과 함께 돌아왔고 R은 A이 누구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R 등과 함께 P 뒤 주차장으로 나갔고 잠시 후 피고인이 돌아와 누군가를 때렸다고 했다", "경찰이 왔다 갔는데 사건 처리는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3) 목격자들의 진술은 모두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Q 이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기절한 이후 피고인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였는지에 관하여는 Q의 진술에 다소 혼선이 있다. 그러나 Q, R, S가 진술한 바와 같이 Q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기절한 상태였다면 그 이후의 집단폭행 여부에 관하여는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 보인다. 또한 R은 범행일시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한 바 있으나, 이는 오래 전의 일을 기억해 내는 과정에서 기억을 더듬다가 비로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시를 특정하게 된 것으로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가 못 된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S에 대한 공갈의 점 가 주장 2014. 8. 4.경 피고인과 친한 U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S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S에게 U을 소개하고 술집을 자주 이용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S가 자진하여 술값을 계산하였을 뿐이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이 없으니 술값을 대신 계산해 달라', '술한 잔 사면 앞으로 내가 도와줄 것이고, 싫으면 판단은 사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싫으세요'라고 말한 바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술집 사장을 소개한 것만으로 해악의 고지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2.경 S에게 직원 Y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 ·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진술 증인 S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8. 4.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T상가 5층 술집에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취했으니 술 한 잔 사라, 술을 사면 내가 도와줄 것이고, 싫으면 판단은 사장님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술값 130 만원을 지불하였다. 당시 자동차정비소를 시작했을 무렵이었고 술값을 내지 않으면 같은 지역에서 차량 견인업을 하는 피고인이 차량을 입고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2014. 12. 24.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장 직원 Y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었으니 신고를 할지, 처리를 할지 묻는 전화를 받고 처리를 부탁한 후 술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가를 요구받아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관련자들의 진술 당시 S가 운영하던 공업사의 경리로 일하던 증인 A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S로부터 피고인이 직원 음주운전 신고 무마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S가 출금을 지시하였다. 당시 작성한 입출금 현황을 확인해 보니 2014, 11, 26. '직원합의금 및 D' 명목으로 350만원을 출금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위 X공업사의 직원이던 Z, AF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S로부터 피고인이 직원의 음주운전 신고 무마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Y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S로부터 사고현장에 출동한 렉카 기사가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기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이체처리결과조회, 입출금 현황,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에 의하면, 2014. 8.5. 13:05경 X공업사가 사용하는 AM 계좌(AN)에서 130만원이 J에게 이체된 사실, X공업사에서 작성하는 입출금 현황에 2014. 12, 26. '직원합의금 및 D' 명목으로 350만원이 출금되었다고 기재된 사실, 2014. 12, 26, 10:30경 위 계좌에서 350 만원이 대체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먼저 피해자 S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AE, Z, AF, Y의 진술은 모두 S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이체내역, 출금내역, X공업사의 입출금 현황 모두 이를 뒷받침한다. 2014. 12.경 공갈 범행의 일시 및 피해액에 관하여는 S의 진술이 다소 번복되고 있다. S는 본건과 관련하여 최초 진술 당시에는 '2015년 1월 또는 2월경의 일'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술집에서 직원 AF도 함께 술을 마셨는데 AF 과 술집 사장 사이에 시비가 있어 112 신고가 된 사실이 있다. 이틀 후 AE에게 300만원을 찾아오라고 하여 그 중 2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 위 AF과 술집 사장 사이의 시비로 112 신고가 된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 일자가 2014. 11, 24.로 밝혀지자 S는 '그렇다면 그 날짜가 맞다'고 진술하였고 '통장을 확인해 보니 2015. 2. 11. 300만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는데 그 중 2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그때까지 피고인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위 돈을 독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S는 위 X공업사의 입출금 현황을 확인하고 다시 '2014. 12. 26. 35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술집에서 피고인이 150만원을 요구한 이후 다음 날인 2014. 12, 25. 공업사를 찾아와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더 요구하였고 이에 2014. 12. 26. 위와 같이 인출한 돈 중 25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2015. 2. 11. 인출한 300만원은 피고인에게 통값으로 지급한 것을 착각하였고 피고인이 독촉했던 것도 통값이다'라고 진술하였다. S는 처음에는 기억에 의존하여 범행일시를 특정하였다가 112 신고내역에 의하여 범행일시가 다른 일자로 확인되자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였다. 한편, 돈을 지급한 일시나 금액에 관하여는 '요구를 받은 이틀 후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다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 2015. 2. 11.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다가 '입출금 현황을 확인해 보니 2014.12.26. 25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이 진술이 변경되었더라도 이는 오래 전의 일을 기억해 내고 여러 건의 거래 내역 중에 본건 관련 출금내역을 찾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착오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S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갈죄 중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방법으로 해악을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이에 외포당한 상대방이 재산즈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남양주시 C에서 차량 견인 업체인 D를 운영하고 있었고 S는 2014년경 같은 지역에서 자동차공업사인 X 공업사를 운영하게 되었는바, S는 공업사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고차량이나 고장차량을 입고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을 사라', '직원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지 않았으니 대가를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S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입고를 받지 못하여 영업상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 대신 술값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S의 이와 같은 관계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S에게 그와 같이 금품을 요구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와 같은 자신의 지위 및 S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묵시적 방법으로 '거래단절'이라는 해악을 상대방에게 통고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S는 이에 거래 단절을 우려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협박에 외포당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공갈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AB에 대한 공갈의 점 가. 주장 AB이 무단 결근하였으면서 급여를 요구하자 홧김에 욕을 하였을 뿐,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도도 없었다. AB도 겁을 먹지는 않았다. 나. 판단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AB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이에 겁을 먹어 급여 청구를 단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년경 피고인 밑에서 렉카 기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2015. 11. 중순경 'AD' 튜닝 업체에서 피고인을 만나 미지급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내가 견인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를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예전에 내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고 피고인을 욕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겁을 먹어 더 이상 급여를 달라고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가도 "어떤 욕설을 들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겁을 먹지는 않았다. 이 법정에 출석하기 5~6개월 전 피고인을 만나 미지급 급여 60만원 중 30만원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경찰진술조서는 전반적인 취지는 비슷하지만 좀더 강하게 과장되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AB의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급여 지급을 거부하면서 AB에게 욕설을 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B이 피고인을 욕한 것에 관하여도 언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AB이 겁을 먹었는지에 관하여는 AB의 법정 진술에 다소 혼선이 있으나, AB이 스스로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 피고인을 만나 오해를 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AB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AB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전반적인 취지는 비슷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겁을 먹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사장이었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급여지급을 거부한다면 겁을 먹고 급여청구를 단념할 수도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한 것임은 명백하며, AB은 이에 겁을 먹고 급여청구를 단념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해자 B에 대하여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1. 말경 2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직원인 AO이 피고인의 심부름 등을 견디다 못해 2주간 도망간 직원인 피해자 B(21세)을 데려오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 도망 다닐 거면 계속 도망 다니지, 왜 잡혀서 오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폭행 후 D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도망간 이유를 다그치며 "또 지랄이냐, 이 씨발놈아, 너 얼마 전에 사고도 났는데, 그거 해결하고 나가라. 나갈 거면 차량 수리비 2,000만 원을 가지고 와, 너 만약 여기서 그만두면 이 동네 못 돌아다닐 줄 알아 이 개새끼야"라고 약 30분간 욕설을 하는 등 차량 수리비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나갈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 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