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은 2013. 4. 1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부산 수영구 E 지상 건물 2, 3층에서 미리 고용한 여성 도우미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22개의 밀실과 수신기 등을 마련하고, 3층 창고에 웹서버, 컴퓨터 등 총 15대의 유료전화 자동수신 장비를 설치한 다음 주식회사 F로부터 부여받은 G 등 253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고객들로 하여금 여성도우미와 속칭 '성인폰팅'을 하게 한 후 30초당 250~500원 가량의 정보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060 성인폰팅 전화정보 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면서 수익증대를 위하여 일일 약 10만 개의 휴대폰 번호로 성행위, 성매매를 유도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스팸문자를 대량 발송하며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식의 060 성인폰팅 전화정보서비스 제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하부사업자 모집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로서 매월 200만 원을 받으며 B의 지시에 따라 통신료 매출금 관리를 하고,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매월 100만 원과 이용료를 받기로 하고 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명 'ARS 프로그램'과 대량 문자발송사이트 'H'를 제공하고, 서버 등 장비를 관리하였다.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2.부터 2014. 3. 5.까지 위 D 사무실에서 I 등 216, 678명의 이용자들에게 성인인증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무단으로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휴대전화번호와 결합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216,678개를 수집, 저장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방조 피고인들은 060 성인폰팅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신규고객들을 모집하여 수익을 늘리고자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영업활동을 할 하부업체들을 모집하여 하부업체들에게 D이 소지한 전화번호의 일부를 임대하여 주고, 위 'ARS 프로그램'과 서버를 제공한 다음 하부업체들에게 임차한 전화번호의 이용료를 하부업체들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J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이 2013. 11. 1.부터 2014. 3. 5.까지 부산 해운대구 K빌딩 L호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임차한 N 등 5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이 등 254명의 이용자들에게 성인인증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무단으로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휴대전화번호와 결합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254개를 수집, 저장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화번호, 서버, 자동저장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다. P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이 2013. 6. 26.부터 2014. 3. 5.까지 부산 수영구 Q, 2층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임차한 S 등 10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T등 13,537명의 이용자들에게 성인인증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무단으로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휴대전화번호와 결합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13,537개를 수집, 저장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화번호, 서버, 자동 저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다. U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U가 2013. 6. 9.부터 2013. 8. 23.까지 부산 수영구 V건물 W호에 있는 주식회사 X에서 D으로부터 임차한 Y 등 50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Z 등 250명의 이용자들에게 성인인증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무단으로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휴대전화번호와 결합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250개를 수집, 저장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화번호, 서버, 자동저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1. 11.경 AA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전파관리소에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마치 D 사무실에 기술인력인 전파통신기사 AA을 근무하는 것처럼 AA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파통신기사 자격증을 빌렸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제3자들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J,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060 전화번호 내역), 내사보고(압수서버 분석 및 업체별 개인정보 수량 특정)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고유식별정보 무단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고유식별정보 무단처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고유식별정보 무단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고유식별정보 무단 처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고유식별정보 무단처리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고유식별정보 무단처리 방조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A,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정보서비스 영업을 하면서 성인인증 및 본인확인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유선상 자동으로 안내하는 설명에 따라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용자들이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성인인증, 본인 확인 및 이용대금 과금에 따른 사후 확인 등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것은 이를 대체할 적법한 다른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넓게 행해지는 것으로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그 방조의 점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각호에서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전화정보의 이용을 위한 성인인증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고유식별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유선상 자동으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이용 후에는 회원으로 등록되어 개인정보 수집 및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안내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렸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용자들로부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성인인증 및 본인확인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거나 개인정보의 확인 즉시 이를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휴대전화번호와 결합하여 이를 저장한 것을 두고 적법한 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다수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저장하고 나아가 제3자의 이러한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저장 행위를 방조하기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렇게 수집, 저장한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하여 매우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종래 고유식별정보를 이용해서 운영하던 사업을 모두 중단하였고,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 C이 주도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것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관련 프로그램 제공 및 서버 등의 관리 업무 정도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3. 6. 27.부터 2014. 3. 31.까지 위 D 사무실에서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인 'H' 등을 이용하여 미리 수집한 AI 등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기에 "흥분한 내~꺼~ 벌어지는 거 보러 오실래요?", "혼자 집에 있는데 봉~지가 벌렁거려 참을 수가 없어^^", "쪼임 좋고 물 많아요~같이 해요~", "살짝 벌린 허벅지 사이볼래? 전 준비 됐어요", "질펀하게 싸 주는 절정을 느끼는 여자예요", "질~조임 장난 아니게 꽉 조여 먹~을거면 방~ 잡어", "혼자야?봉~지맛~볼거면 밖에서 만나~ 씻~고 갈 게", "홀~딱 벗고 있어 만지는 거 볼~래요?", "일주일 넘게 한번도 못했어 근처 모텔서 만남 신청 ", "여긴 음란~하게~ 만나서~ 봉지도 벌~려주는 곳"이라는 등의 음란한 문언이 기재된 31,342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 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이 2013. 6. 27.부터 2014. 3. 31.까지 대량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인 'H' 등을 이용하여 미리 수집한 AI 등 다수의 휴대전화기에 "흥분한 내~꺼~ 벌어지는 보러 오실래요?", "혼자 집에 있는데 봉~지가 벌렁거려 참을 수가 없어^^", "쪼임 좋고 물 많아요~같이 해요~", "살짝 벌린 허벅지 사이 볼래? 전 준비 됐어요", "질펀하게 싸 주는 절정을 느끼는 여자예요", "질~조임 장난 아니게 꽉 조여 먹~을거면 방~ 잡어 ", "혼자~야?봉~지맛~ 볼거면 밖에서 만나~ 씻~고 갈게", "홀~딱 벗고 있어 만지는 거 볼~래요?", "일주일 넘게 한번도 못했어 근처 모텔서 만남신청", "여긴 음란~하게~ 만나서~ 봉지도 벌~려주는 곳"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31,342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주로 남녀 간의 성교, 여성의 성기 등을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 성기나 성교 장면의 직접적인 노출은 없고 단지 원색적인 문구만이 사용되었을 뿐인데, 이러한 문자메시지들은 전체적으로 관찰, 평가해 볼 때 그 내용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기는 하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음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