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3:5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 올라타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인근에는 시장이 있고 행인들의 통행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차량에 탑승할 당시 차량 옆에 피해자 F(여, 75세)가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면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이 있을 경우 사람을 피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길을 걷고 있던 위 피해자를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9매)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가입내역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결과,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2017. 3. 14.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년 내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2017. 2. 24. 범행 피고인 A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24. 경기 양평군 소재 상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0. 12:50경 충주시 주덕읍 새터마치길 132, 103동 1층 현관 앞 복도에서 평소 피고인이 빌라 뒤에 설치한 가건물 철거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C(여, 51세)을 마주쳤고, 원형테이블을 들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는 원형테이블을 양손으로 세게 밀쳐 뒤로 밀린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떨어뜨린 원형테이블을 발로 2회밟고, 바닥에 있던 원형테이블을 들어 다시 바닥에 세게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원형테이블에 부착되어 있던 타일을 부수는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손괴사진 1. 사실조회회신(D정형외과)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증인 C의 법정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현장손괴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믿을만하다. 이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정신상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 고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2.경 네팔 국적의 C과 혼인한 부부이고, 피해자 D(7세)과 피해자 E(6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10. 28. 20:00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이 큰 소리로 떠들며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것을 포함하여 2015. 여름경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월 초순 14:0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이 '아빠, 어디갔다 왔어'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확 죽이 삔다, 모가지를 잘라 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I에 대한 각 속기록 1. 주민등록등본 1.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응급처치보고서 1. 가정폭력재범위험성조사표, 가정환경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범행일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동인 자녀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입은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영형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피해자들의 모를 비롯한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시지 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C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고 장은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이고, 그 피해 진술은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학교에 찾아가겠다, 부모님을 망하게 하겠다, 전 남친 병신 만들어놓겠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을 2017. 8. 16.경과 2017. 8. 18.~19경 2회에 걸쳐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키스방에서 일을 하던 중 2017. 8. 11.경 위 키스방에 온 손님으로 C을 알게 되었고, 2017. 8. 12.경부터 2017. 8. 19.경까지 합의하에 4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으며, C이 피고인에게 협박을 하거나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외박을 한 사실이 들통나자 이에 대하여 적절한 핑계를 대기 위해 'C의 집에 잡혀있었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사실이 그렇다면 고소를 해라'라고 말을 하자 사실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C으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C의 집에 잡혀있거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경기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위와 같이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택시내역, 페이스북메신저내용, 식당카드승인내역, 병원및약국카드 승인내역, 영화관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 고소사실이 강간 내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C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018. 2. 8.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의 복무지인 C역에서, '2018. 2. 22.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소하여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2. 24.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서 사본,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복무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5년에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군사교육소집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역곡로에 있는 역곡북부역 앞길에서 부천시 부일로 642 앞길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지인인 D로부터 '서울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한다,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 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해 준 후 일부 수수료를 받는 일인데 함께 하겠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D와 공모하여 2017. 2. 20.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즈음에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D와 함께 불상자가 건네주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참고될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판결문 첨부보고) 중 D 피의자신문조서(검찰) 1. 수사보고(참고인 D 면담보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녹음 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판시 전과 이외 범죄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카드임을 알고서 이를 양수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를 저지름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23: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식당이 입점해 있는 건물의 소유주인 E으로부터 '한방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했는데,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6억 3,000만 원에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황인데, 설계도면을 찾을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 구청인 대전서구청으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지도 않는 등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며, 기존에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설계도면 작성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0. 경 1,3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08.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나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의 피해규모, 피고인의 다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32

범죄사실 2017고단7083 피고인은 화성시 M에 있는 (주)N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7. 1.부터 2016. 8. 2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O에 대한 2016년 7월 임금 1,850,000원, 2016년 8월 임금 1,850,000원 등 합계 3,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170 피고인은 위 (주)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2016. 9. 10.경부터 2017. 4.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3,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2017고단8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등 작성의 진정서 1. 체불임금내역,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개인별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횟수가 13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근로자 11명 중 9명과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5532 피고인은 화성시 M에 있는 (주)N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3.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1.분 임금 1,400,000원, 2017. 3.분 임금 1,400,000원, 2017. 4.분 임금 1,400,000원 합계 4,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625 피고인은 위 (주)N 사업장에서 2016. 6. 3. ~ 2017. 6.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2,400,000원과 퇴직금 2,356,7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083 피고인은 위 (주)N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8. 15.부터 2016.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9.분 임금 2,400,000원, 같은 기간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6. 9.분 임금 2,7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170 피고인은 위 (주)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17. 5.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18,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와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31

범죄사실 2017고단18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7:4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376-1에 있는 만평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510 피고인은 2017. 9. 12.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서문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BMW R1200GS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9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1,200cc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광명네거리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96km(규정속도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던 G 시티1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및 음주측정지연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수사보고(사고 오토바이 사고 전 속도 등 분석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더구나 2017. 9. 12.자 및 2017. 9. 13.자 범행은 2017. 7. 2.자 범행에 대한 재판 진행 중 저지른 점, 각 음주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까지 입힌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경 피해자에게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농협 안산점에서 14억 7,000만 원에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드 빚이 2,000만 원이 있었고, 당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신청되었을 뿐 대출이 승인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30.경 경기 평택시 송탄동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기 안성시 G에 있는 임야 7,000평을 담보로 은행에서 21억 원을 대출받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위 임야 7,000평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축협, 농협에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있으며 21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다만 부동산 감정비용으로 2,500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착수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경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위 농협은행 계좌로 9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 증거서류, 지불각서 및 이행각서, 자금상황 약정확약서, 각 지불각서, 약속이행각서, 토지감정평가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4. 1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일본화 60만 엔을 빌려주면 8일까지 갚겠다. 일본에서 가라오케를 하는 친누나가 돈을 송금해줄거라서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일본에 피고인의 친누나가 살지 않았고, 친누나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일본화 60만 엔(5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B 도로에서 같은 군 황산면 징의마을회관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면 원호리 1114-9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53번길 29 한일아파트 앞 도로를 아주아파트 쪽에서 서해고등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9. 16:5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대로53번길 29 한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수사기록 39, 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2015년에도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낸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이 출원하여 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F자로 등록된 서비스표(G)이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인 'D'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상호에 사용하여 2016. 7. 1. 일자로 사업자등록 후 위 주소지에서 영업을 영위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자등록증 제출), 부가세 참조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D'),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수원에 있는 피해자의 음식점과 피고인이 화천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은 거리가 매우 멀고, 'D'이라는 한자와 글자체도 다르며, 주된 메뉴나 규모 및 운영상태도 달라 혼동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화천군 음식점협회에 상호등록해도 좋은지 문의한 결과 화천 지역에는 동일한 상호가 없으니 사용해도 좋다는 회신을 받았고, 사업자등록 당시 세무서에서 등록을 거절당한 것도 아니어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서비스표의 유사성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하는 상호와 피해자의 서비스표는 한글 'D'으로서 동일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는 모두 고기 구이류를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인 점, 등록된 서비스표는 'D'이라는 한글로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닌바 그 글자체나 한자가 무엇인지 여부는 식별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호로 사용한 표장인 'D'은 피해자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나. 나아가 서비스표 침해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원에 있는 D에 실제로 가 본 적이 있고 유명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운영한 'D'은 수원에 위치한 갈빗집으로서 이미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던 점, ' D'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침해 중단 요구를 받고도 계속 'D'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타인이 등록한 서비스표라는 점 및 이를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피고인이 다투는 사유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는 것으로서 형법 제16조에 규정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정들, 즉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이라는 갈빗집이 상당한 인지도가 있고 피고인이 직접 가보기까지 했던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사적 단체에 불과한 화천군 음식점협회에 문의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노력을 해 보았어야 한다고 보이고, 달리 세무서에서 등록을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서비스표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경부터 2017. 5. 7.경까지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1층 트레비 분수대 광장에 설치된 소호마켓 행사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의류 10벌, 운동화 1켤레, 소가죽 가방 1개, 머리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장면),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 관련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15회 가량 처벌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6. 3. 30.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직후인 2016. 11. 21. 절도 범행을 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공황장애,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추행유인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5. 9. 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및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18: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학교 부근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멘 채 걸어가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E(여, 16세) 및 F(여, 16세)과 오른쪽 옆으로 약 10m 거리를 두고 오토바이를 탄 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들을 따라가다가, 피해자들과 약 20m 떨어진 거리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오토바이에 기대어 선 상태로 피해자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다수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처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인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