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4.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2고합2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6: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55 갑천대교네거리를 만년동 방면에서 월평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월평동 방면에서 유성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합27] 피고인은 2021. 11. 25. 03: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1층 D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걸어 피고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성들이 자리를 옮기자 주변을 살피던 중 피고인뒤 테이블에 피해자 E(여, 22세)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등 부위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기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및 팔 부위를 번갈아가며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2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성행, 동기,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집유 전력 확인 [2022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청취․치료상황 등 확인)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사고현장사진, 신호주기표 1. 진단서 [2022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F, G, H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위 강제추행죄는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과 내용 등이 매우 흡사하다. 피고인이 위 성폭력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시기(2021. 8. 13.)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기(2021. 11. 25.)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만취 상태에서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적 충동 및 음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총점 9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소송기록 제35쪽). - 기타 피고인의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양형의 이유 [2022고합25]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자백, 기소 후 피해자와의 합의(소송기록 제38쪽), 피고인의 보험가입,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2고합27]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51쪽 등 참조). 피해자는 일상생활 중 이 사건 범행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위 강제추행죄는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과 내용 등이 매우 흡사하다. 또한 위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시기(2021. 8. 13.)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기(2021. 11. 25.)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만취 상태에서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소송기록 제35쪽).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진술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다(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이수명령 등)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총점 9점). 그 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