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55

범죄사실 [2015고단7255] 피고인은 웹페이지 제작·개발업체인 부산 수영구 C 소재 'D' 대표로서, 2013. 5. 16.경 피해자인 부산 동래구 E건물, 103-4203 소재 (주)F을 운영하는 G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창업솔루션 프로그램('H') 개발의뢰를 받아 'H'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중 2014. 8. 1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5. 4. 20.경까지 전산팀장으로서 위 솔루션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경 피해자 회사가 직원 18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데스크톱 18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후 전산팀장인 피고인에게 데스크톱 구성기기 등을 주문하도록 지시하였음을 기화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윈도우 태블릿 2대와 씽크패드 1대를 피해자 회사가 모르게 주문내역에 포함시켜 결제를 받기로 마음먹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데스크톱 18대의 주문서인 것처럼 속여 주문결제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컴퓨존 업체의 계좌로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서피스 프로3(QF2-00010, QG2-00010) 2대, 레노보 씽크패드 10 1대 등 시가 합계 3,543,76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 구매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인 H 프로그램(I 저작권 등록)의 소스를 그대로 복제하여 J의 솔루션 제작에 사용하고, 위와 같이 제작된 홈페이지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전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있는 디자이너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K이 사용하던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를 분해하여 내부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제조사: GIGABYTE, GV-N730-2GI)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0. 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 3층 서버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그 곳의 렉(RACK)을 임대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서버 6대를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위로부터 3, 4번째로 장착되어 있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서버 2대의 선을 분리하고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8731] 피고인은 2014. 6. 13.경 부산 동래구 N건물 103동 4203호에 있는 피해자 (주)F 사무실에서 H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데스크톱 구성기기 등을 주문하도록 지시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24인치 모니터 2대를 주문내역에 포함시켜 결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컴퓨존 업체의 계좌로 구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시가 합계 289,800원 상당의 PLS 패널(DP2410LED 광시야각) 2대를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로 배송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7. 19.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O에 카드결제하게 하고 시가 합계 285,000원 상당의 LG전자 27inch MP35HQ 1대 및 노트북용 무선 마우스 모바일 1개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574,8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 구매,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사진 등 첨부보고) 1. H 개발견적서, 기술투자계약서, A 입사지원서, 세금계산서, J 캡처화면, PC 및 장비 구입내역서, 근로계약서, 프로그램등록증, 거래명세서(씽크패드 10 구매내역) [2015고단8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서(컴퓨존)(순번 2), 거래명세서(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저작권 위반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체결한 기술투자계약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수익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는 피고인이 H의 저작권을 보유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회사 입사 전 H 기본 프로그램을 완성하였고, 저작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한 사실도 없으므로, H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 설령 피해자 회사가 H 프로그램 일부에 대하여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개된 소스를 이용하여 샘플용 홈페이지를 만든 것이므로 H 프로그램의 일부 소스와 중복되었다 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서버 절취 관련 피고인이 2015. 4. 20. M 3층에서 갖고 온 서버 2대는 피해자 회사의 것이 아닌 피고인 관계자의 소유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 여부 피고인이 2013. 9. 24.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기술 투자 계약의 계약서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H 프로그램을 피고인의 책임하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되 투자금 3억 3,000만 원의 회수 이전에는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 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로 피해자 회사가 그 저작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입사 당시 그때까지 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함으로써 그 저작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4. 8. 10.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봉 1억 2,000만 원에 H 프로그램을 이용한 쇼핑몰 분양시마다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였는데, H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그대로 피고인이 갖는다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고액의 연봉과 인센티브를 주며 피고인을 채용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고, 입사 후 H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를 계속하였는데, 근로계약 당시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피고인이 보유한다는 등의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 H 프로그램은 당초 피해자 회사의 기획과 요구에 따라 개발·제작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작, 전시한 'J'의 홈페이지에서 H 프로그램의 내용이 그대로 사용, 구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에 따르면 'J' 홈페이지는 피고인이 일부 공개된 소스를 이용하여 새로이 만든 것이 아니라 H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복제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H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서버 절취 여부 피고인측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임차한 M 렉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양도하였고, 그 렉에 설치한 서버 2대를 피고인에게 테스트용 서버로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P의 위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서버를 임의로 가져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 회사의 서버 외에 설치된 서버의 소유관계나 설치경위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 서버 6대의 사진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진(증거목록 순번 56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첫 번째 사진, 증거기록 제2책 중 제1권 314쪽)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가지고 가 현재 없는 서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서버를 가지고 가기 전에 촬영된 것임이 분명한데, M 렉의 임차 경위 및 관리 상태, G와의 카톡 내용(G가 위 서버 사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았다) 등을 고려할 때 위 서버들은 피고인이 설치, 관리한 것으로 위 사진 역시 피고인이 촬영하여 G에게 보내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M 렉에 설치된 서버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위치의 서버를 가지고 갔는데, 피해자 회사의 서버와 타인의 서버를 순서 구분 없이 설치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검찰 진술 당시 자신이 별도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한 서버의 위치가 자신이 가지고 간 서버의 위치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에 위치한 서버를 세 번째 위치로 옮겨놓은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가지고 간 서버가 증인 P이 피고인에게 임대한 서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였다면 P과 사이에서의 민사책임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서버를 절취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4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을 받거나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4.경 부산 동래구 N건물 103동 4203호에 있는 피해자 (주)F 사무실에서 H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전산팀장인 피고인에게 데스크탑 구성기기 등을 주문하도록 지시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23인치 모니터 1대를 주문내역에 포함시켜 결재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컴퓨존 업체의 계좌로 구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시가 121,640원 상당의 엑사비오 X2300WE IPS 무결점 모니터 1대를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회사에서는 23인치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주문한 위 모니터가 피해자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G의 경찰에서의 진술(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이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모니터를 피해자 회사로 직접 배송받은 점, 피고인이 위 모니터를 가지고 갔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신 소유의 23인치 모니터와 크기를 맞추기 위하여 23인치 모니터 한 대를 구매한 사실이 있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 R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증언에 따르면 23인치 모니터를 구매하고 그 모니터가 피해자 회사 사무실 내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점(G는 R이 재택근무하면서 사용한 모니터는 24인치 모니터임이 분명하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 또한, Q은 이 사건 23인치 모니터를 회사 내 컴퓨터, 모니터 등 교체시기에 함께 구입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실제 2014. 11. 24. 피고인이 구매한 물품거래내역을 보면, 당시 피해자 회사는 24인치 모니터 7개 등 다수의 컴퓨터 관련 장비를 구입하였는바, Q의 위 증언이 신빙할 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G의 법정진술과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