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7회 있고, 2015. 3.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18. 07: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다방' 내 피해자 E,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방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방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발찌 1개 및 현금 50,000원,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2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8. 13:4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1사찰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찰 내 기도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법당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복주머니에서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2. 11:30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교회 1층 어머니 회의실에서, 그곳 콘센트에 충전중인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휴대전화 1개, 그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L 명의 운전면허증 및 현금카드 각 1장과 피해자 L의 아들인 피해자 M 명의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12, 11:49 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53경 광주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2일간 숙박비를 계산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숙박비 명목으로 6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모텔에 투숙하여 숙박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6경 광주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37,000원 상당의 감자탕을 주문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위 감자탕을 포장하여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O, S, H의 각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5658호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제10, 14, 1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광주지방검찰청 2018 형제3152호 증거기록의증거목록 순번 제15번,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5658호 증거기록의 증거목록 순번 제6, 9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11,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방법도 교회나 사찰과 같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종교시설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 기존 동종 범행 전력과 매우 유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출소 후 생계곤란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