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설교목사이다. 누구든지 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7. 11: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한 교인 약 1천명을 상대로, 2022. 3. 9. 치러질 예정인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정권교체’를 주제로 설교하면서, “D단체에서는 E 후보가 등장하고 F단체에서는 어제 그제 G 후보가 단일화가 돼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격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격이 있어야 나라가 존경 받게 되지 그냥 깡패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의 격이 떨어지지요.”, “자기 형수에게 전화를 하면서 거시기를 칼로 도려내린다. 자기 형님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버리고, 대장동 서민들의 땅을 후려쳐서 수천억을 남겨서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의 격이 떨어지지요.”,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 국격을 높이기 위해 제대로 투표해야하고, 한국은 교회가 이 나라의 국민정신과 의식을 길러주는 본산이지요.”, “3월 9일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해야 좋은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내가 성주에 사드를 철수시키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골치아픈 거지요.”, “이걸 내년 선거에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좋은 나라를 이끌어야지 못된 무리들이, 턱도 없는 무리들이 청와대에 앉으면 안되지요.”라고 말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H정당 E 후보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H정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E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발인 공직선거법위반 재판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A J 채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G 후보지지 동참 관련 언론기사 첨부) 1. 녹취록,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를 위하여 위와 같이 발언을 하였을 뿐이어서 선거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약 4개월 앞둔 상황으로 H정당에서는 E 후보를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이미 선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설교목사로서 1,000여명의 교인들을 상대로 약 46분간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게 되었고, 설교 주제는 ‘정권교체’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설교를 구독자 수가 약 14만 4천여 명에 이르는 J 채널 ‘K’에 실시간 중계를 하기도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3. 8. 교인 약 400명을 상대로 주일예배 설교를 하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H정당 및 그 소속 후보자들을 지지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과 동일한 죄명으로 기소되었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26호)에서 2021. 4. 19. 피고인의 기존 발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거나 개별 후보자들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상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21노689호), 대법원(2021도16337호)에서 각 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당시 일반인의 관심이 집중된 정치․외교․사회․경제의 다양한 현안들이 정치권의 적극적인 선전 활동 및 여론매체의 집중적인 보도를 통하여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환원되거나 수렴하게 되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에 관한 호의적․부정적 평가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관련된 정당 및 그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국가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한 설교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설교의 주제에서부터 발언의 맥락을 살펴보아도 당시 D단체인 H정당이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발언에는 H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E 후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위 발언이 전체 설교시간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당 후보자 등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 행위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존에도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고, 한편 J 채널을 통하여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표방하는 행위와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차이 및 그 경계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설교목사로서 예배를 위한 집회라는 종교적 단체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인 교인들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6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원∼4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교회의 설교목사로서 예배 및 설교 활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교인들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함에도 정규의 예배활동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갔는바, 이는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선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