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20:25경 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카운터에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E(여, 17세)와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입술을 왜 이렇게 빨갛게 발랐노? 뽀뽀하고 싶어서 발랐나? 너희들 때문에 범죄가 유 발된다, 좆만한 것들아."라고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차례로 1회씩 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 대면진술, CCTV 영상 캡쳐 등 첨부, 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1,000만 원 [판단]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편의점에 있던 여자 청소년 2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각각 1회씩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14:25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지적장애 3급)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가져가라는 것(고장난 텔레비전)은 안 가져가고 가져가지 말라는 것(도라무통, 드럼통)은 왜 가지고 가노"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마루까지 침입한 후 방문 앞에서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하지 마라, 고물을 가지러 왔으면 텔레비전이나 가져가라, 만지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1차 진술녹화영상 CD, 피해자 2차 진술녹화영상 CD 1. 각 속기록, 각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67

범죄사실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사업 외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백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영주시 B, C, D에 농지 약 1,476m2를 조성하고, 농지로 가는 임도를 조성하기 위해 소백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영주시 E에 수목 109그통를 베어 낸 후 길이 330m, 폭 2.5m의 임도 약 825m²를 조성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합계 약 2,301m² 산림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도조성 현황사진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농지와 임도를 조성하여 면적 2,301m²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3. 20:1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역 공중여자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8, 19, 2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30. 01: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빌딩 여자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8, 10, 11, 16, 22, 2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빌딩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옷을 벗고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5.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증거목록 순번 14), H(가명), K, J(증거목록 순번 22)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동영상 첨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 내 에스컬레이터 또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촬영한 영상은 피해 여성들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찍는 것을 알게 된 몇몇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 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 괴로워하였으리라 충분히 짐작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동영상을 따로 저장하였다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1:45 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상당히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매도하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 뿐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5. 05:2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건너편 'D'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E(가명, 12세)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근처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10,000원을 줄 테니 아저씨 고추 잡고 딸딸이 한 번 쳐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8. 22:18경 부산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8:20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채로 홍성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삽교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같은 교차로와 이어진 농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농로 방면으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87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피고인의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정성 대뇌타박상, 측루골의 골절, 흉추 T9, T10 부위의 압박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가 매우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 음주운전한 시각, 피해자의 나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연(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6.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3,758,3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호흡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A) 1. 각 진단서(D, F)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E),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E) 1. 사고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및 사고접수시 상태 관련하여)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별양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월8월 ~ 2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데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상해 및 손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무보험 차량 사고에다가 피해규모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9. 1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삼계탕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평소 피고인의 술주정 버릇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삼계탕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회, 머리 뒤통수를 3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돌에 오른쪽 발 복숭아뼈 부위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진술을함으로써 2014. 4. 9. 14:26경 경남마산중부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9. 15:15경 경남마산중부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자마자 피해자 D 운영의 'E'에 다시 찾아가 D의 처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신고했제, 함 보자"며 고 함을 질러 겁을 주고, 피해자 D이 주방에서 나와 "왜 그러느냐, 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해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다시 위 'E'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경찰에 신고했제, 너거 불법으로 장사하제, 내가 신고하여 장사를 못하게끔 하겠다, 문 닫게 하겠다"라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F에게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10월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2월~ 1년 4월 나. 제2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가중 : 징역 2월~ 1년 10월(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행패를 부리다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이 범행을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나 협박, 상해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나 협박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작은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아버지의 인테리어업을 도와주면서 가끔씩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다. 1. 2011.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1. 겨울 22:00경 내지 23: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13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깨우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씨발,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2. 가을 22:00경 내지 23:00경 위 피해자 (여, 14세)의 방에서 컴퓨터로 음란한 동영상을 재생하여 피해자에게 보여 주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 의자에 앉게한 후 피해자에게 "동영상에 나오는 대로 해 봐라"라고 지시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함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가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면 가족들 및 피해자가 겪게 될 정신적 상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까지 외부에 노출될 여지가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An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광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차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6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25. 14:06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업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주변을 살피고 카운터 금고 서랍을 여는 등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그곳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0. 25. 14: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절도미수 등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자신의 전과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45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양식의 확인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F 명의의 확인서 1.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 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이래 절도 전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있는데, 특히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전과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타인의 서명까지 위조한 점, 전화로 이 사건에 관한 소환통지를 받았음에도 불출석하여 결국 구속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0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1:25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C에 있는 D 부근 과천대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70km 이하인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약 125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심을 잃고 1차로를 벗어나 당시 2차로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즘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및 경추와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6. 21:25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관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C에 있는 D 부근 과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진단서(E), 입퇴원증명서(E) 1. 사고차량 사진(아우디, 스포티지) 1. CD(아우디 및 스포티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순번 32),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차량 장착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음주한 상태에서 제한속도가 70km/h 도로를 125km/h로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옆 차로에서 선행하던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 당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준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부산지방법원 2020노541 폭행 등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15. 확정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9.경 부산 남구 용호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까페에서, 2018. 1.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6세)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우리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빚도 1,000만 원이 넘게 있다, 도와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승낙한 것을 빌미로 위 일시경부터 2019.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키스방에서 일한 대가를 무상으로 받아오던 중 피해자가 키스방 일이 힘드니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를 설득하라고 지시하고, B은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문자로 "왜 도와 주겠다고 했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지금 와서 키스방 일을 그만 두면 어떻게 하느냐. 돈이 더 필요하다, 키스방 업소에서 수위를 높여서 손님을 끌고 돈을 더 벌어 와라."라고 설득하여 피해자가 당시 일하고 있었던 성매매업소인 D 키스방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피해자로부터 키스방에서 일한 대가인 약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C(가명, 여, 16세)가 2019. 1. 19.경 가출하자, 위 일시경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C를 부산 남구 E건물 F호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2019. 2. 초순경 위 E건물 I호를 찾아와 C의 소재를 묻는 C의 부친 과 경찰관에게 C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인 C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입출금 내역서 첨부)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190 사건 판결문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나의 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강요행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함으로써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이나 성문화를 왜곡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지속적인 돈 요구로 성매매를 중단하지 못하고 지속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이 얻은 이익은 1,8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나아가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행방을 숨겨 피해자가 보호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성매매, 얻은 이익을 피고인 등에게 빼앗기는 생활을 지속하였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