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경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야간에 영업이 끝난 귀금속 매장을 골라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귀금속 매장의 유리문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귀금속 등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03:44경 광명시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1F' 귀금속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위 매장 벽면 강화유리를 깨뜨리고 그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황금열쇠 4개, 반지 39개, 팔찌 23개, 두꺼비 1개, 수저 6개, 목걸이 7개, 펜던트 9개, 골드바 1개 등 시가 합계 109,734,859원 상당의 순금 제품 138개를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04:39경 시흥시 G(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귀금속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위 매장 벽면 강화유리를 깨뜨리고 그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24K 열쇠 1개, 십자가 1개, 14K 반지 34개, 귀걸이 2개, 팔찌 40개, 목걸이 49개 등 시가 합계 94,000,000원 상당의 귀금속 제품 126개를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담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7.경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그가 귀금속 매장에서 절취한 피해자들의 귀금속 제품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위 A에게 전달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1. 18. 경 범행 A는 2019. 1. 16. 04:50 경 고양시 덕양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14K 반지 9개, 팔찌 18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7, 20:30경 수원시 팔달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인 위 귀금속 제품 27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귀금속 제품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2019. 1. 18. 17:30경 수원시 팔달구 L건물, M호에 있는 C가 운영하는 'N'에서 위 C에게 8,575,000원에 매도한 다음 그 무렵 위 금원을 위 A에게 전달하였다. 나. 2019.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18:0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황금열쇠 4개, 돌반지 15개, 팔찌 2개, 두꺼비 1개, 금수저 6개 등 순금 제품 28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순금 제품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2019. 1. 30. 19:00경 가항 기재 'N'에서 위 C에게 8,197,000원에 매도한 다음 그 무렵 위 금원을 위 A에게 전달하였다. 다. 2019.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 불상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반지 4개, 목걸이 2개, 팔찌 16개, 펜던트 9개 등 순금 제품 3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순금 제품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2019. 1. 31. 19:30 경 가항 기재 'N'에서 위 C에게 20,800,000원에 매도한 다음 그 무렵 위 금원을 위 A에게 전달하였다. 라. 2019.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17:3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목걸이 5개, 골드바 1개, 반지 20개, 팔찌 5개 등 순금 제품 31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순금 제품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2019. 2. 15. 18:30경 가항 기재 'N'에서 위 C에게 17,520,000원에 매도한 다음 그 무렵 위 금원을 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L건물, M호에서 'N'를 운영하면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9.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17:30경 위 매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A가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인 14K 반지 9개, 팔찌 18개 등 귀금속 제품 27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귀금속의 성질, 종류 및 가격 등에 따라 매도인의 신원, 귀금속의 출처 및 소지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 제품들을 8,575,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9.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19:00경 위 매장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A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황금열쇠 4개, 돌반지 15개, 팔찌 2개, 두꺼비 1개, 금수저 6개 등 순금 제품 28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귀금속의 성질, 종류 및 가격 등에 따라 매도인의 신원, 귀금속의 출처 및 소지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순금 제품들을 8,197,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2019, 1.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 19:30경 위 매장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A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반지 4개, 목걸이 2개, 팔찌 16개, 펜던트 9개 등 순금 제품 3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귀금속의 성질, 종류 및 가격 등에 따라 매도인의 신원, 귀금속의 출처 및 소지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순금 제품들을 20,8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2019.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18:30경 위 매장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A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목걸이 5개, 골드바 1개, 반지 20개, 팔찌 5개 등 순금 제품 3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귀금속의 성질, 종류 및 가격 등에 따라 매도인의 신원, 귀금속의 출처 및 소지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순금 제품들을 17,52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고금매입대장 등 피의자 C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범행모습 CCTV 분석 등), 수사보고(B금융계좌 확인 및 입금 관련 정리자료),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수사보고(N 업주 C 입건 및 수사사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F 업주 E 재고리스트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절도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그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장물양도 알선의 도움을 받아 장물을 처분하고 절도 범행을 반복할 수 있었던 점, 2019. 1. 30. 절도 범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피고인 C도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