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6:10경 서울 중구 청파로 432에 있는 서울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촬영된 부위가 피해자의 치마 아래 노출되어 있는 종아리 부분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아래 쪽에서 치마 안쪽을 향해서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치마 속 오금 윗 부분도 촬영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경과 2013.경 같은 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 2동 724-2에 있는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16.과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22:1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천변우로 599에 있는 백범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한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0. 20:24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니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3,20,20:24 경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주변 도로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는 중이었고 그곳 도로는 비에 젖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였어야 하며, 특히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 의 만취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 도로 3차로에서 1차로까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던 중, 그곳 전방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때마침 후방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싼타페 자동차의 좌측면을 위 니로 자동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캡처화면 7매 1. 차적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8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1년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2018. 2. 2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00,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00,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4.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28

범죄사실 2017고단2728 피고인은 2017. 11, 7. 18:1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MTB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121 피고인은 2018. 1.19. 11:57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식당 뒷문 복도에 이르러,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식당 영업 준비를 하면서 그곳에 놓아 둔 시가 65,000원 상당의 바게트 빵 두 봉지를 피해자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03 피고인은 2018, 1. 27. 08:5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로 세워둔 피해자 K(여, 20세)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 알톤(검정색, 노란 줄무늬) 자전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 2487 피고인은 2017. 11, 22, 12:38 경 부산 해운대구 L호텔 1층에 있는 환전소 인테리어 공사장 앞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출입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M 소유의 타카, 망치, 줄자 등 도합 168,000원 상당의 공구가 들어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공구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1532 1. 피고인은 2018. 1,26, 10:52 경 부산 해운대구 N 현관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산악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 10:00경 부산 해운대구 P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728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임장), CCTV발췌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CD 2018고단1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발생보고(절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2018고단4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범행장면 및 용의자 인상착의 등 CCTV 영상 CD 2018고단4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8고단5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범행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벌금수배), 절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재물 절취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7. 11. 2. 부산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의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경부터 2016. 4. 18.경까지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 운영의 E매장의 매니저로서, 의류 판매 및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E매장에서 의류 판매대금 102,6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27.경까지 총 1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350,3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류판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횡령금액 중 815만 원을 반환하였고, 판결 선고 전 1,0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하여 전체 피해액의 2/3 이상이 명목상 회복되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류점에서 근무하면서 현금판매분에 해당하는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인데,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81회에 걸쳐 이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다.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하기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8:10경부터 같은 날 08:21경 사이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소방서에서부터 같은 구 간석동에 있는 동암역까지 운행하는 B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29세, 가명)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9. 18. 22:0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C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1m 가량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현장 단속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후 2004년, 2014년, 2017년에 각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다.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24%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일봉산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마트 쌍용점 방면에서 쌍용4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경우 교차로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도선을 벗어나 안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C1)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후 다시 후진하던 중 진행 방향 뒤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쏘렌토 GLS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 피해자 G(여, 24세)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H(51세)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13세)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J(여, 7세)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K(여, 2세)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일봉산 사거리 앞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C(50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오기로 보인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I, J) 1. 진단서(K, H, G) 1. 사고현장 및 차량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6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단속되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7: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에 있는 벽산블루밍1차 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1차로를 따라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방면에서 벽산2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삼거리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SM3 승용차를 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각각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E(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골절상을, 피해자 F(여, 5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중앙선 식별 가능여부 관련 담당경찰관 진술 등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현장의 중앙선 모습, 피해자 E, 피해자 F와는 합의된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1994.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8. 02:4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팔찌, 목걸이, 화장품, 가방, 저금통, 속옷세트 등 합계 약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3:13경 제주시 신대로12길 45에 있는 로얄호텔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삼무로 84에 있는 수협은행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신한로 30 신창교차로를 두모리 방면에서 고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31세)의 몸통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환자 원위지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낮 시간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사과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1990년대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2:0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신관초교차로 방면에서 신관중앙교차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피해자의 자동차가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사고신고 및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의 영상을 보면, 충돌할 때의 속도가 낮지 않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울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상해는 입지 않았다는 식의 언동을 하지 않았으며, 그 후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상해진단서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가볍다거나 피해자가 빠르게 완치되어 퇴원 후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할 요소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 및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자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했으며,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다거나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사고발생의 결정적 원인이 된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도주해놓고도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0. 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김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E상가에서 인터넷으로 컴퓨터 파는 일을 하는데, 컴퓨터 구입자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가 분양받은 김포시 F아파트 분양계약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4. 9. 19.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F아파트 G호에 대한 분양공급계약서와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전체 2억 3,295만 원 중 2,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위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는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4.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를 통해 6,29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이체확인증 1. F아파트 공급계약서 1. 완납증명서 1.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1. 지불각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293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3억 원 상당의 부품과 원자재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I 명의의 2,000만 원 상당의 사무실 보증금반환채권과, 3,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보증금반환채권, 외상매출금 채권 1억 1,100만 원이 있었으며, F아파트 분양대행사에 입금한 2,500만 원의 계약금반환채권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었고 사후에 전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포시 F아파트 분양계약에 관하여 실제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전체 2억 3,295만 원 중 2,5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제공하고 판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 분양계약서 및 완납증명서를 진실한 문서로 믿고 이를 담보로 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F아파트의 분양계약권리를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담보인 분양계약서와 완납증명서를 제공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여부는 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 J이 2018.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77124호 대여금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피해자와 사이에서 2018. 10. 20.까지 매월 1,375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2,75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 범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9. 26. 4,320,000원, 2014. 11. 28. 15,000,000원, 2017. 6. 27. 14,000,000원, 2017. 6. 28. 1,000,000원, 2018. 7. 2. 1,000,000원, 2018. 7. 27. 26,500,000원을 송금하여 위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62,930,000원으로서 거액이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한 시점으로부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액이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변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만으로 이 사건 범죄의 불법성이 모두 감쇄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00.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0. 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은 2015. 4. 30. 의정부검찰청에서 사기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기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7.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14. 23:4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5,95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5. 21: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950원 상당의 맥주 1병과 초코바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화면 및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44

범죄사실 2017고단2744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5. 5. 16.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양품점에서 피해자 E1)에게 "낙찰계를 새로 하려고 한다. 1구좌당 100만 원씩 납부하는 23구좌짜리 낙찰 1)공소장 기재 "F"는오기로 보인다. 계로 매월 16일에 모여 가장 큰 금액의 이자를 써낸 계원이 계급 2,300만 원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가져가고, 이자는 나머지 계원이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나는 광양토박이로 10년간 계를 운영해 왔고 계원들도 믿을 만하니 계에 가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낙찰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3개의 다른 낙찰계 (4일계, 23일계, 24일계)를 운영하면서 계급이 제대로 수금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위 계원 중 4명은 다른 낙찰계에도 계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나 제대로 계금을 내지 못했던 사람들로 위 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준 돈 및 다른 낙찰계에서 받지 못한 계급을 회수하기 위해 위 낙찰계를 조직한 것으로 처음부터 위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2015. 5. 16.부터 2016. 2. 16. 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18. 위 D양품점에서 피해자 E2) 에게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두 달만 쓰고 갚겠다. 현재 계도 잘 운영되고 있고, 세풍 공단 개발하는 곳에 내 땅이 있는데 그 보상금도 3월이면 나오니까 두 달 후에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는 계원 일부가 도망가거나 계금을 납부하지 2) 공소장 기재 "F"는 오기로 보인다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세풍 공단 개발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343 피고인은 2015. 5. 16.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양품점에서, 피해자 H에게 '1구좌당 100만 원씩 23구좌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매월 16일에 가장 큰 금액의 이자를 써낸 계원이 계급 2,300만 원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가져가고, 나머지 계원들이 이자를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니 계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3개의 다른 낙찰계 (4일계, 23일계, 24일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제대로 수금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고, 새로 조직하는 16일계의 계원 중 4명은 기존의 다른 낙찰계에서 제대로 계금을 내지 못했던 사람들로서 이들에게 받지 못한 계불입금 및 피고인이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준 금원을 변제받기 위해 16일계를 조직하여 이들 계원에게 먼저 지급한 계급을 다른 계의 불입금에 충당하는 방식의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6.부터 2016. 2. 16.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 피해자 J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각 합계 1,0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위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한편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4. 13:00경 사실은 B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에도 위 B으로부터 '나는 수배 중이고 운전면허도 없으니 형(피고인)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서에서 진술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9:00경 구미시 D에 있는 구미경찰서 E파출소에 출석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자신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로 허위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084호 증거기록 1권, 2권 사본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본 1. 진술서(A) 사본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전지방법원 형사 제1심 소송기록 일체 사본 1. G,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들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유죄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 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