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7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절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가 주거지 등에 보관해둔 피해금을 가지고 나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현금수 거책의 여권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시흥시 C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현금수거책인 D, E으로부터 여권을 각각 교부받은 다음 범행이 끝날 때까지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D, E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 1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해외 주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어머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보안에 문제가 있어 위험하다. 그러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거실에 있는 전 화기 옆에 놓아두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보안상 문제가 있으니 알려 달라. 그러면 내가 보낸 형사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근처에 있는 수련관에 가 있으면 형사가 갈 것이니 만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 2,1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전화기 옆에 현금을 보관하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려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거지를 비우게 되었다. D은 위챗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전화기 옆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1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07.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휴대폰에 있는 정보가 빠져나가서 국제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다. 우리가 시키는대로 하면 정보를 빼간 범인을 잡아주겠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은 후 집 현관문 옆 우편함에 넣어주면, 주변에 경찰들을 잠복시켜 범인을 잡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옆에 있는 우편함 안에 두게 하였다. E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그곳 현관문 옆 우편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 11:10경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앞으로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전화 요금이 청구가 될 수 있으니 수사부서에 넘길 것이다”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은행 계좌가 불법으로 개설이 되어 범죄에 사용이 되었고, 그 돈을 확인해야 되니 돈을 인출해서 당신이 운영하는 약국 전화기 위에 올려놓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K초등학교 앞이나 L은행 자동인출기에 가 있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약국 전화기 위에 올려놓게 하였다. E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약국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50경 위 약국의 열려있는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전화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E과 공모하여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의 정범인 D, E(이하 ‘이 사건 정범들’이라 한다)이 각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정범들의 여권을 보관함으로써 이들의 위 각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행위는 B의 부탁을 받고 E으로부터 그와 D의 여권을 교부받았다가 1주일 뒤 E에게 위 각 여권을 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정범들의 여권을 보관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성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그와 같은 범행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역할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인지 의심이 들어 쌍둥이 형인 N에게 타인의 여권을 보관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해당 하는지 물어보았으나, N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아니라는 대답을 들은 후 이 사건 정범들의 여권을 보관하게 되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정범들에게 현금을 수거해 오라고 지시한 성명불상자나 이 사건 정범들에게 여권을 맡기라고 지시한 일명 O과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공모하였다거나 이들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정범들의 여권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일명 B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