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18.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과장(5급, 세무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재산법인세과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2. 28.경부터 2013. 2. 19. 경까지 위 재산법인세과 법인팀 계장(6급, 세무주사)으로 근무하면서 관할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업무를 담당하였다. J은 2011. 2. 28.경부터 2013. 2. 19. 경까지 위 재산법인세과 법인팀 차석 (6급, 세무주사)으로 근무하면서 관할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업무를 담당하였고, K은 L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등 전자기기 부품 개발 및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M의 재무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말경 N에 있는 세무서에서 K으로부터 주식회사 M의 분기별 부가세 환급과 관련된 조조기 환급, 각종 과세처분 무마 등 세무편의 제공 취지의 청탁을 받은 J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전달받고,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경부터 2013. 1.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5회에 걸쳐 합계 9,715,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말경 위 세무서에서 K으로부터 주식회사 M의 분기별 부가세 환급과 관련된 조조기 환급, 각종 과세처분 무마 등 세무편의 제공 취지의 청탁을 받은 위 J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전달받고,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경부터 201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5회에 걸쳐 합계 8,715,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법인등기부등본, ㈜M 관련 공시자료 1. ㈜M 2012년-2013년 부가세 환급금 입금자료 1. 2012. 6.경부터 S 대표, K 롯데카드사용내역 1. 휴대폰, 태블릿피씨 구입 내역 정리자료 1. 백화점 상품권 등 구입관련 ㈜M 계정별원장 1. 2012-2013년 ㈜M 계정별원장(접대비) 1. 2012-2013년 ㈜M 계정별원장(선급금) 1. 2012-2013년 ㈜M 휴대폰, 태블릿피씨 구입 관련 상세자료 및 삼성전자 회신 문건 1. T 명의 기업은행계좌내역, U 명의 씨티은행계좌 통장사본 1. 2012년 및 2013년 귀속 ㈜M 부가가치세 환급결정결의서(신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전화가입자 조회서 1. 충전용 거치대 촬영사진 출력물 1. A 및 B의 주민등록표(초본) 2부, V 주민등록초본 1부 1. 이메일자료 [W→K] 사본[당청 2018형 제4837호 사건] 1. 현대백화점 회신자료[당청 2018 형제4837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현금이나 상품권, 선물세트는 받은 적이 없고, 순번 1 기재 휴대폰은 받은 적이 있으나,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 라 한다)가 신제품 출시 전 시제품을 삼성전자 주식회사로부터 받아 선전용으로 써보게 하는 제품이라고 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시제품으로 받았다는 휴대폰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갤럭시노트(SHV-E160) 제품으로 그 출시일이 2011. 11. 28.경으로, 피고인이 휴대폰을 받은 시기인 2012. 5.경 당시에는 이미 출시가 되어 판매되고 있던 제품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M 의 재무이사인 K이 1대당 1,050,000원의 가격으로 구입한 제품인 점, 위 제품은 국내 인지도가 높아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굳이 시제품으로 무료로 배포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역시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K과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한 J 모두 K이 2012. 5.경 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세무서 공무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잘 부탁한다고 하였고, 그 자리에서 K J에게 핸드폰을 전달하였고 진술하고 있고, J K으로부터 받은 핸드폰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며 'M에서 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시제품이라거나 무료로 사용하게 나온 제품이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이 2013. 1.경 선물세트의 배송을 위해 피의자를 비롯한 세무서 공무원들의 주소를 M에게 전달하였고, 실제로 M 의 직원과 K 사이에 주고 받은 이메일에 당시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던 주소인 '고양시 일산서구 X'가 기재되어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주중에만 거주하는 Y로 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무렵 J에게 피고인의 위 주소지를 직접 알려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M에서 과일선물세트 6세트를 구입한 내역이 있는 점, 같은 시기에 선물세트를 수령한 피고인 A이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M에서 결재라인에 있는 피고인을 제외하고 다른 공무원에게만 과일선물세트를 보낼 이유가 없고, K이 굳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점, J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다가 차명계좌가 발견되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추가로 자신이 받은 뇌물 중 일부를 상급자인 피고인과 A에게 전달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그 진술의 흐름으로 보아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J이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변호인은 검찰의 회유나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나, J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요 부분이 아닌 일부 선물세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일부 뇌물에 대해서는 상급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특정한 의도 아래 계획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2. 8. 10. 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Z'이라는 음식점에서 K을 만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K과 당시 동석하였던 J이 모두 피고인이 당시 위 음식점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K은 '당시 피고인이 몸이 안 좋아 보였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하고 있으며, K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K [세무서에 찾아와 피고인에게도 인사를 하였고,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참여한 가운데 K과의 모임을 갖기도 하였으며, M는 그 환급규모가 1세무서 관할 법인 중 5위 안에 들 정도로 큰 회사인 점, 부가가치세 조조기 환급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조기 환급제도에서 더 나아가 환급을 신청한 그 달에 바로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받는 이익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J을 비롯한 I세무서 공무원들이 M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조조기 환급이나 부가가치세 불부합 문제의 처리 등을 비롯한 M의 법인세 관련 사안은 모두 J이 안을 작성하여 피고인과 A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데, 이 과정에서 K이나 J이 뇌물을 공여하거나 전달하는 데 있어 피고인을 제외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직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폰, 현금, 상품권 및 선물세트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5년, 벌금 19,430,000원A48,575,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25년, 벌금 17,430,000원M43,575,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4월 1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징역 4월P1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20,000,000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세무서 과장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받는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도 관련 업체 및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벌금 18,000,000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무서 계장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받는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도 관련 업체 및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