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15

범죄사실 2020고합415(피고인 A, B, C, D, E, F, G, H)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L 선거구에 M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의 직책을 맡은 비공식 선거운동원이고, 피고인 D은 위 선거캠프에서 ‘조직간사’의 직책을 맡은 선거운동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선거캠프에서 각각 ‘여성위원장’의 직책을 맡은 비공식 선거운동원이고, 피고인 G는 2020. 2. 14.까지는 선거운동원, 이후에는 비공식 선거운동원으로서 피고인 A의 배우자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H는 ‘A 예비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이다. 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L 선거구 M당 당내경선 M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2020. 1. 20.부터 1. 28.까지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고, 1. 30.부터 2. 5.까지 서류 심사 및 중앙당 실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2. 2.부터 2. 7.까지 광주전남지역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2. 19. L 선거구를 경선지역으로, N과 피고인 A을 경선후보자로 각각 결정하였다. 그 후 M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L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을 위해 2020. 3. 1.부터 3. 3.까지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투표 결과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투표 결과 50%를 각각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거나,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일정 크기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가.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9. 12. 19. O회장에서 물러나 2020. 1. 3. L 선거구에 M당 소속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다음, 2020. 1. 11.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조직총괄본부와 운영총괄본부, 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선거캠프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경선운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본부장,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선거사무소 회의를 통해 수시로 경선 판세를 분석하고 경선운동 방법을 논의하였는데, 2020. 1. 말경까지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율이 경쟁 상대인 N보다 계속 낮게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무렵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M당이 당 차원에서 대면 접촉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다가 허용하고 재차 금지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대면 접촉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대면 접촉 방식의 경선운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경쟁 상대인 N에 비해 열세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B는 선거대책위원회에 설치된 DB본부를 가동하여 소위 ‘지인 찾기’ 등의 방법으로 권리당원을 비롯한 선거구민의 연락처 정보를 신규 수집하거나 이전 선거 과정에서 입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권리당원을 비롯한 선거구민의 연락처 정보를 여러 개의 명단으로 만들어 관리하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본부장 등이 경선운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전화경선운동을 여러 차례 독려하였으며,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고인 E, 피고인 G를 비롯한 선거대책위원회의 본부장, 위원장 등 간부 65명이 참여하는 ‘BV’라는 명칭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대화방 참여자들로 하여금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할 것을 독려하고 그 실적을 취합하였다. 피고인 D은 경선이 임박한 2020. 2. 중순경 및 하순경에는 선거대책위원회 기획홍보국장인 P에게 부탁하여 전화 경선운동의 필요성, 방법, 목표 등을 PPT 자료로 작성하여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설명하게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경선 일반여론조사에서 A에게 우호적인 투표율을 높이려면 먼저 응답 대기율을 높여야 하고, 본부장 50명이 각각 120명씩 대기조를 만들어 6,000명의 대기자를 확보하면 승리할 수 있다’, ‘권리당원의 경우 먼저 당에서 보낸 홍보 문자메시지를 받았는지 확인한 후 전화하여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되, 1일 권리당원 및 여론조사 대기자 50명과 통화하여 권리당원을 2,000명 이상 확보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명단을 활용하여 권리당원을 비롯한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피고인 H는 피고인 A의 후원회 사무실에 유선전화 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아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걸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2. 13. 20:20경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1차 모집자 C, 2차 모집자 Q’가 확보한 권리당원 명단을 제공받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R(전화번호 2 생략)에게 전화를 걸어 “Q님한테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 S군수 A이고요. 이번에 M당의 그 경선후보로 나왔습니다. 제가 T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라고 전화 올렸습니다. 제가 S에서 일했던 것처럼 T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6.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광주 U에 있는 선거사무소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명단 등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 총 1,323명에게 1,459회에 걸쳐 직접 전화하여 통화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 C는 2020. 2. 6. 14:34경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권리당원 V(전화번호 4 생략)에게 전화하여 “내가 A 후보를 돕고 있다. 서울에서 02번으로 경선투표 전화가 오면 잘 받아 달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6.부터 같은 해 3. 1.까지 위 선거사무소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 총 127명에게 130회에 걸쳐 직접 전화하여 통화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3. 1. 15:50경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를 이용하여 권리당원 W(전화번호 6 생략)에게 전화하여 “내가 그때 L으로 해놨으니깐 그 전화가 올거여. 꼭 좀 받아가지고 A 좀 해줘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6.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위 선거사무소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 총 93명에게 132회에 걸쳐 직접 전화하여 통화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 E은 2020. 2. 18. 16:19경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7 생략)를 이용하여 X(전화번호 8 생략)에게 전화를 걸어 “A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7 생략)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명단 등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 총 111명에게 139회에 걸쳐 직접 전화하여 통화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 F는 2020. 2. 18. 18:23경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9 생략)를 이용하여 R(전화번호 2 생략)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우리 후보자님한테 전화 받았을까요? 저는 여성위원장 F입니다. A 후보 사무실의 여성위원장이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02에서 전화 오면 우리 A 후보를 좀 지지해주시라 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후보자님한테 전화 안 받으셨어요? 네 안 받았으니까 전화를 좀 드리라고 하려고 전화를 드려봤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8.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선거구민 총 340명에게 388회에 걸쳐 직접 전화하여 통화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 G는 2020. 2. 11. 18:20경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명단을 제공받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0 생략)를 이용하여 X(전화번호 8 생략)에게 전화를 걸어 “A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3.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위 선거사무소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0 생략)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명단 등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 총 572명에게 629회에 걸쳐 직접 전화하여 통화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 H는 Y,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20. 2. 28. 13:27경 광주 Z빌딩 6층에 있는 A 예비후보자 후원회 사무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일반당원의 성명,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은 후, 그곳에 설치된 일반전화(전화번호 11 생략)를 이용하여 AA(전화번호 12 생략)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A 예비후보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여기는 후원회 사무실이고요. A 예비후보 꼭 기억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8. 10:49부터 같은 날 15:02까지 위 후원회 사무소에 설치된 일반전화 4대(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 전화번호 15 생략)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일반당원 명단 등에 기재된 권리당원 내지 선거구민 총 578명에게 578회에 걸쳐 직접 전화하여 통화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M당은 2020. 3. 1.부터 같은 해 3. 3.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L 선거구 M당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투표 결과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투표 결과 50%를 각각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였는데, 이동통신사로부터 안심번호를 받을 때 사전에 권리당원의 안심번호를 제외하고 받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권리당원이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투표 전화를 받는 경우 ‘권리당원이 아니다’라고 응답하면 중복하여 투표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2. 29. 09:04경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를 이용하여 권리당원 AB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권리당원 전화 잘 먼저 받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어. 02로 그러면 두 번째 왔을 때는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그래야 돼. 제일 먼저 권리당원이냐고 묻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권리당원 투표 먼저 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시민들한테 전화가 와. 그런데 겹쳐서 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 전화 왔을 때는 권리당원이라고 하면 그냥 끊어버려. 끊어버리니까 일반시민이라고 그려. 뭔 말인지 알았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9.경부터 같은 해 3. 1.경까지 권리당원 11명에게 전화하여 당내경선을 위한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투표 전화를 받으면 권리당원이 아닌 것처럼 거짓으로 응답하라고 권유 및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였다. 2020고합441(피고인 C, I, J, K) 피고인 C는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L 선거구 M당 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 선거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의 직책을 맡은 비공식 선거운동원이고, 피고인 J, 피고인 K, AC는 L 선거구민이고, 피고인 I, AD는 위 선거구민들의 지인으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 15:10경 광주 A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F 사무실에서 자신의 지인인 I에게 ‘L 선거구 A 예비후보자를 돕고 있다. A 예비후보자를 홍보도 할 겸 L 선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무실로 모시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I을 통해 선거구민인 J, K, AC와 그들의 지인인 AD를 위 사무실로 불러 모은 후, 위 I을 비롯한 5명에게 ‘2020. 3. 1.부터 2020. 3. 3.까지 3일간에 걸쳐 M당에서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을 상대로 경선 여론조사를 한다. 02(서울 지역 번호)로 시작하는 경선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A 예비후보자를 꼭 선택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후, I에게 “자네가 막걸리라도 한 잔 대접하라.”라고 하면서 현금 30만 원(5만원권 6장)을 교부하고, 이에 위 I이 거절하자 그 옆에 서 있던 J의 상의 주머니에 위 현금 30만 원을 넣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을 위하여 선거구민 등 5명에게 합계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무고교사 및 무고 피고인 C는 2020. 3. 18. 20:00경 광주 U, 2층에 있는 A 선거사무소에서 AC가 2020. 3. 17.경 피고인 C의 제1항 기재와 같은 금품제공행위에 대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및 언론에 제보하여 기사화되게 하고, M당 중앙당이 2020. 3. 18. 11:00경 L 선거구의 A에 대한 공천 무효를 발표하자,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에게 ‘피고인 I의 돈으로 AC에게만 돈을 준 것으로 하고, AC를 허위사실공표 및 무고로 형사고발하여 A에 대한 공천 무효를 되돌려보자.’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C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으로 하여금 AC의 위 신고 및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20. 3. 18. 22:00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112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2020. 2. 2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C를 비롯한 선거구민 등 5명에게 현금을 교부한 것으로 AC가 허위 사실을 신고 및 제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AC가 허위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AC를 무고하고, 피고인 C는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15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AG, AH, AI,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제보자 AJ 확인서(D 관련), 제보자 X 확인서(G 관련), 제보자 R 확인서(A 관련), 제보자 X 확인서(E 관련), 제보자 R 확인서(F 관련)(증거목록 순번 64번), 제보자 AK 확인서(F, A 처제 관련), 제보자 AA 확인서(후원회사무소, AL 관련), 제보자 AM 확인서(A 관련), 제보자 AN 확인서(후원회사무소 관련) 1. 수사보고(당원DB 명단 및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AO 지인.xlsx문건 첨부 –A 전화통화 관리), 수사보고(후원회사무소 H PC에서 복원된 당여론조사대비_전번.xls문건 등 첨부 - 후원회사무소에서의 전화 지지호소 관련), 수사보고(C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보고서(후보).hwp문건 등 첨부), 수사보고(당원_문자보내기.xlsx,당원전체.xlsx 출력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D 휴대폰 통화녹음 파일 및 녹취록 – 권리당원, 일반 시민 중복투표), 수사보고(회장님핸폰_T분들만.xlsx출력물 첨부보고), 수사보고(모집 DB자료 활용 조직적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중복투표 의심자들이 권리당원인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D 휴대폰 통화녹음 파일 및 녹취록 – 직접지지호소(추가본)], 수사보고[D 휴대폰 통화녹음 파일 및 녹취록 – 권리당원, 일반 시민 중복투표(추가본)],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 지지호소 및 중복투표 녹음파일과 통화내역 일치 확인), 수사보고(D의 휴대전화에서 압수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D의 중복투표 관련 지시, 권유 등을 받은 통화 상대방의 권리당원 여부 최종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G, 선거캠프에서 모집한 명단 기재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화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F, 선거캠프에서 모집한 명단 기재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화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후원회 사무실에 설치된 일반전화 동원, 선거캠프로부터 전달받은 명단 기재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화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지 않은 연락처 1,448건 통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H, 선거캠프에서 모집한 명단 기재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화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선거캠프에서 모집한 명단 기재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화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선관위 전수조사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선거캠프 모집 명단 이용 전화 경선운동 추가 확인), 수사보고(선관위 전수조사 전화 경선운동 일치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M당 L 선거구 경선 과정 확인), 수사보고(M당 공천 일정 확인) 1. M당 경선후보자 등록 공고문(4차),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제3차발표), M당 '제21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요청자료에 대한 답변(권리당원 여부), M당 광주광역시당 회신문서 1. L A 예비후보 조직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 출력물, A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인적사항, E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BV’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대화 내용 출력물, 각 경선 여론조사 대비 출력물, P의 PC에서 압수한 경선 교육.pptx 출력물,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출력물, 권리당원 명단,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H-B) 1. 후원회 발신전화 시간대별(분단위) 통화내역,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1~45번), F의 통화내역, 피의자 D 통화녹음 통화내역(경선운동), 피의자 D 통화녹음 통화내역(중 복투표), A 통화내역 - 명단 비교분석 자료.xlsx 파일(시트명: 최종본),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692번), G의 발신통화내역 1. 녹취록(후원회사무소), 각 전화녹취록, 녹취록(R-A 통화), 녹취록(R-F 통화)(증거목록 순번 66번), 녹취록(AK-F 통화), 녹취록(AM-A 통화), 각 녹취록 2020고합441 1. 피고인 C, I, J, K의 각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본 1. 명함, 각 A 선거홍보물, 현금 5만 원 1. AF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E, F, G, H: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I, J, K: 각 형법 제156조(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분리선고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무고교사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C: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교사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I, J, K: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F, G, H, I, J,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무고교사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F, G, H, I, J,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범행의 시기와 기간, 통화의 횟수와 통화 상대방 선거구민의 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국민참여경선에서 상대 후보에 적은 표 차이로 승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0. 2. 29. 피고인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L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통화 방식의 경선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므로 즉시 중지할 것을 안내받았음에도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접촉 방식의 선거운동에 사실상의 제한이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수사로 인하여 결국 피고인은 M당 L 국회의원 후보자로 결정되지 않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E, F, G,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600만 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4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 F, G, H 각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범행의 시기와 기간, 통화의 횟수와 통화 상대방 선거구민의 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 A은 국민참여경선에서 상대 후보에 적은 표 차이로 승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접촉 방식의 선거운동에 사실상의 제한이 있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수사로 인하여 결국 피고인 A은 M당 L 국회의원 후보자로 결정되지 않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 E, H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F, G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7년 이하 나. 무고교사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1) 제1범죄(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2) 제2범죄(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무고교사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총괄본부장’으로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구민 등 5명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시기와 기간, 범행의 내용, 통화의 횟수와 통화 상대방 선거구민의 수, 이 사건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 A은 국민참여경선에서 상대 후보에 적은 표 차이로 승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현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이 사건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접촉 방식의 선거운동에 사실상의 제한이 있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수사로 인하여 결국 피고인 A은 M당 L 국회의원 후보자로 결정되지 않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무고교사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인한 형사책임을 회피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천 무효를 되돌리기 위하여 다른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기부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허위로 고발하게 하여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무고죄는 형사사법절차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고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이 허위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데에도 적극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에 따라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간사’로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일부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범행의 시기와 기간, 통화의 횟수와 통화 상대방 선거구민의 수, 이 사건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 A은 국민참여경선에서 상대 후보에 적은 표 차이로 승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접촉 방식의 선거운동에 사실상의 제한이 있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수사로 인하여 결국 피고인 A은 M당 L 국회의원 후보자로 결정되지 않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J, 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허위로 고발하여 무고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내용, 피고인들과 피무고자의 관계, 무고죄는 형사사법절차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고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고발장과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에 따라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