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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03

범 죄 사 실 2021고단3403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D(여, 23세)는 피고인의 친구인 E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F’이라는 식당에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2021. 5. 17. 새벽경 식당 일을 마치고, E 및 식당 동료 2명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치킨집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고, E의 친구인 피고인도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17. 03:30경 회식 도중 다른 약속을 가기 위해 위 치킨집을 나와 치킨집 앞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 위에 팔을 올려 어깨 동무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40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09:3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I 정문 방면에서 복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 간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를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하게 된 피해자 J(여, 4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도요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범퍼 교체 등을 위한 수리비 1,486,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9. 09:38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순번 6, 7, 9, 14, 15, 18, 20) 2021고단4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각 수사보고(순번 5, 25), 각 내사보고서(순번 12, 13, 18, 2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뒤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다행히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0:55경 경기 부천시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2019. 7.경부터 2020. 2.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당시 33세)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1.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페이스북 계정(닉네임 ‘E', 'F')에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당시 34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16장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주민등록증, 명함 사본, 페이스북 게시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 촬영사진 캡처, 페이스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위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위 페이스북 계정에는 피해자의 신분증도 함께 게시되어 있고, 일부 촬영물에는 피해자의 얼굴도 촬영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당시 불법체류 상태이던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불법적인 몰래 카메라촬영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처가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여왔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어려움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가정환경이 일탈적인 성범죄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9.부터 2019. 4. 2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5,201,2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95번 기재와 같이 위 E 등 94명의 임금 합계 265,692,8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담일지(순번 14, 16), 각 급여 명세서(순번 14, 16), 작업일보, 계좌 거래내역 1. 출근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1.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어 2019. 7.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기소된 이후 30여 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으며, 실제로 그 이상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 근로자들의 다수가 외국인이어서 그 의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피고인과 도급 업체 사이에 발생한 단가 등에 대한 분쟁이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일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2018. 12. 4.부터 2019. 4. 2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5,948,63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8: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앞 이면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금천구청역 쪽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며 당시는 교통체증으로 차량들이 서행 또는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다가 출발하려는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각 1부,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항 정상 피고인이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특별한 전력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순번 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30

범 죄 사 실 피해자 B과 피해자 C는 부부이고, 피해자들은 전원주택 부지를 알아보던 중 D,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1. 2018. 4. 4.자 매매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4.경 충남 예산군 F 및 아산시 G에 있는 H 아산도고점에서 피해자들에게 “F에 전원주택 29가구가 생기는데 지금 땅이 다 팔리고 하나만 남아 있으니까 살 거면 빨리 사야 한다. 이 땅이 평당 32만 원으로 아주 싸게 매물로 나와 있다. 지금은 임야지만 올해 7월 내지 8월경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12월경까지 완료하면 이 땅에 전기도 들어오고 수도도 들어온다. 일부는 허가도 났다. 대상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는 다 된다. 이 땅을 사면 대박이 난다. 근저당권은 1개월 이내에 말소해 주겠다. 매매대금은 3,000만 원, 토목공사비는 3,5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약 1억 5,000만 원이고 이자로만 매월 약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8. 12.경까지는 토목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4. 5. 2,000만 원, 2018. 4. 17. 1,000만 원, 2018. 4. 30.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4. 25. 2,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6. 29.자 매매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더 싸게 나온 땅이 하나 더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평당 30만 원에 팔았는데 당신들에게만 평당 20만 원에 팔겠다. 이 땅을 사서 평당 50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1억 원이 남는데 그 돈으로 먼저 산 땅에 전원주택을 지으면 된다. 이 땅을 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평당 50만 원에 팔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줄 테니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근저당권은 1개월 이내에 말소해 주겠다. 매매대금은 2,000만 원, 토목공사비는 1,7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약 1억 5,000만 원이고 이자로만 매월 약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8. 12.경까지는 토목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토목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7. 2. 2,000만 원, 2018. 7. 11.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2018.04.05. 2,000만 원), 영수증(2018.04.17. 1,000만 원), 수표사본(2,000만 원), 영수증(2018.04.30. 1,500만 원), 영수증(2018.07.12. 2,000만 원), 거래내역 확인서(1,700만 원)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5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2:0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인근에서 피해자 B(36세, 남)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서 욕설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22:18경 위 택시가 제2경인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당일 22:34경 위 택시가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도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일 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자를 폭행한 것인바,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는 물론 일반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입국자로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8. 10.경 거창군수로부터 격리 기간을 2021. 8. 10.부터 2021. 8. 24. 정오까지로, 격리 장소를 경남 거창군 C, D호로 하는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4. 22:00경 친구를 만나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381-1에 있는 충혼탑으로 이동함으로써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8. 15.경 거창군수로부터 격리 기간을 2021. 8. 15.부터 2021. 8. 24.까지로,격리 장소를 경남 거창군 E로 하는 격리 조치를 받았다. 가. 2021.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저녁경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식당으로 이동함으로써 위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2021.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 10:00경 은행 업무 등을 보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은행가조지점, J에 있는 K식당으로 이동함으로써 위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다. 2021.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1. 08:30경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M병원으로 이동함으로써 위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라. 2021.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 11:00경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경남 거창군 J에 있는 K식당으로 이동함으로써 위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의 각 진술서 1. 각 격리 통지서, 각 격리 통지서 수령증 1. 격리 이탈 관련자 연락처, 각 코로나19 역학조사서 1. 거창군수의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1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벌금 1,500,000원)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감염병이 전염되는 등의 결과까지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격리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외출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감염병이 전염되는 등의 결과까지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1일), 2021. 2.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5일), 2021. 3.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4일), 2021. 3. 8.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5일), 2021. 3.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5일), 2021. 3.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2일) 총 2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표 및 경고장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0:10경 서산시 B, ‘카페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1. 20.경 김해시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후 2021. 4. 초순경부터 김해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1. 4. 초순경부터, 피고인 C은 2021. 5. 초순경부터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부터 2021. 7.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태블릿PC 게임기 52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워터스토리, 스페이스진 게임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방식인 무료로 지급되는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방식이 아닌 손님이 이용권발매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1만 원당 5분간 게임을 할 수 있는 이용권 1매를 구입하여 그 이용권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만 포인트당 5분간 게임을 할 수 있는 이용권 1매를 교부하거나 게임포인트를 1만 포인트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4~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포인트에 대한 이용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A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무료 게임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구매한 이용권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워터스토리, 스페이스진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따라 이용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2021. 4. 초순경부터 2021. 7. 28.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5. 초순경부터 2021. 7.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포인트를 이용권이나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등 손님들을 관리하고 게임장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A의 위 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1 내지 8)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이용권/장부 등 사진, 각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순번 32, 35), 영업용 태블릿PC 정산창 출력물 및 출력물 동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조장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다.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헤치는 것으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운영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의 동종 전과는 2011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쳤던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위 전과는 2014년의 것인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17: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피고인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 B실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C(남, 30세)가 피고인이 설거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A 형은 왕이네 왕, 설거지 한 번을 안 하고,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치워줘야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나”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의 옷을 잡아 끌고 피해자를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범죄전력,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벌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6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9. 16. 피해자 B(여, 48세)을 모욕하고 폭행한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피해자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5. 23: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발로 현관문을 찬 다음, 피해자에게 ‘복부를 찔러 죽이겠다. 니가 법을 얼마나 안다고 신고를 하느냐. 오늘 찔러 죽이겠다. 나와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씨발년 확 때려 부순다. 내 살아있는 동안 전부 죽인다. 니는 조용히 있다가 잡아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00:4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108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