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 20:1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죽면 쪽에서 죽산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SM6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ㅗ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해당하는 경우)1) 1)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4:46경 청주시 청원구 B빌라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위 D이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같은 날 05:25경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G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D으로부터 분리시키자,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앞에서 위 F의 조끼에 있던 무전기를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순찰차 뒤 트렁크를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SD카드(현장상황이 찍힌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1:40경 오산시 B, 6층에 있는 'C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 D(34세)과 온라인 게임 관련 이야기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E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3호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서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다음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D 머리부위 상처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 1000cc 플라스틱 맥주 피처통을 던진 것이고 위 피처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말다툼 중 피고인이 소주병을 집어던져 머리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해자 옆에 앉아 있었던 F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들어 던진 것을 보았다', '경찰이 오자 피고인이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룸 안에서 소주병을 던진 것을 경찰에게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때 나는 그 사람들에게 상황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서 솔직히 이야기 해주자고 제안하였다'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1), G, H 등 다른 동석자들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휴대폰을 하거나 룸 밖으로 나가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전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그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4) 그 밖에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깨진 소주병 등 현장사진과 상해진단서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플라스틱 맥주 피처통을 던져서 상해를 를입혔다 하더라도,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이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해당 피처통의 크기, 깨진 형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피쳐통을 사람의 머리를 향하여 던지거나 내리칠 경우 상대방이나 1) 이후 F은 이 법정에서 '소주병인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피고인이 뭔가를 잡아 던진 것은 맞고 피고인이 피해자 쪽이 아니라 출입문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시에 '경찰 조사 당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말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점, 경찰에서는 구체적인 진술 이유까지 들며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또한 피고인이 소주병을 직접 피해자에게 가격하지 않고 출입문 쪽으로 던졌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소주병을 휴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으며 같은 장소에서 밀접한 시간대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상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자가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쳐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 폭력전과 2회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5.부터 2018. 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0,042,63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2020. 7. 8.자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04:5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 장미사거리 앞 노상을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미상의 속력으로 성남시청 방향에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D(19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충격하여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혜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6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7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원(국선)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5. 02:04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3번방에서, 술값 관련하여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씹할! 개 같은 년이 좆 같은 년 뒤 질래, 너희 같은 년들은 다 창녀 같은 년이다. 나 돈 없으니 알아서 처리하고 무전취식으로 신고해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경찰관이 왜 왔냐, 집에 데려다 달라, 씹할."이라고 욕설하고, 또다시 112에 전화하여 "지구대 경찰관이 와 있는데 직무유기 하고 있다.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는다."면서 항의 전화를 한 후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F을 향해 던져 F의 손등에 맞추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현장상황, 피의자 진술, 피해자 진술, 경찰장구 사용에 대하여) 1. 각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조사)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8. 2.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6.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20:2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48세)와 위생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자술서 1. 피해사진 1. 근무보고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578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4년 이후로 절도,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만도 10차례가 넘고, 이전에도 수용생활 중에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구속재판을 받던 기간 중 또다시 구치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제2항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19:30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남, 19세), 피해자 D(남, 19세)과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3회 정도 가격하였고, 피해자 C의 인중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며 발로 몸통과 얼굴을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10) 1. 피해자들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 2018년 사이에 10차례가 넘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폭행, 공동상해 등의 폭력 관련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다.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03:35경 인천시 부평구 B로타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모텔 주자창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91

범죄사 실 2020고단11091 피고인은 2020. 12. 1. 20: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천하장사 소시지 2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친친오리지널 소시지 1개 등 합계 5,400원 상당의 식품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1718 피고인은 2020. 12. 17. 08: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8,1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및 오징어 1개를 가지고 가 몰래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05 1. 2020. 11. 29. 16:50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9. 16:50경 부천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초코우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29. 19:16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9. 19:16경 부천시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원 상당의 딸기우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292 1.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2. 8. 11:30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N(여, 19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향해 계산대 앞에 비치된 키보드, 마우스, 테이프 디스펜서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8. 13:20경 서울 관악구 R,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Q(여, 28세)이 소리를 지르며 다가오는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 19941 피고인은 2020. 12. 7. 15:30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역' 1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U(여, 10세)에게 "지진이 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지하철 역 안쪽까지 데리고 감으로써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 단 1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수사) 2020 고단1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2021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첨부 캡처 사진 2021고단1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첨부 캡처사진 2021고단 19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 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 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N, 행인인 피해자 Q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학원 차량을 기다리던 미성년자인 Q을 지하철역 안으로 데리고 가는 등 범행의 수법, 전후 정황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고인은 정신 질환이 있음에도 자신을 돌보아 줄 가족이나 지인 없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고, 절도품 피해가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9 18:15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OO다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장사에 지장이 있으니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이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을 치료를 받는 등 나름대로 성행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058 피고인은 2020. 4. 14. 19: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172 피고인은 2020. 7. 24. 12:5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미상의 전동드릴 비트 1개와 구리선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고단50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71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6

범죄사실 2019고단66 피고인은 2018. 9. 30.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D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11,9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31 피고인은 2018, 12. 14.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D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명의로 J에 개설된 계좌번호 : K)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1.경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3 명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1333 피고인은 2019, 2. 14, 12:12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LD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선입금하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에어팟 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은행 계좌 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9. 경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1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9 2760₁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5.경 Q앱에 '무스너클패딩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스너클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4.경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4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경 L D에서 '에어팟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F 행 계좌(계좌번호: T)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749 피고인은 2019. 3. 17.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LD' 게시판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1만 원 상당을 2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내일 만나서 직접 상품권을 교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V 명의 J 계좌(W)로 25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구매관련증빙자료,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I 명의 JK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구매관련증빙자료, 이체내역서 1. 거래내역영장회신 2019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구매관련증빙자료, 이체내역서 1. 게시글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2019고단2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2019고단4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인터넷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8 협박 피고인 A 검 사 조석규(기소), 박정선(공판) 판결선고 2020.3.1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1:34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생활 문제로 전화통화 등을 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진짜 죽이고싶다", "너내가 평생 잊지못할 지옥윽 생일로만들어줄게", "날 추워젓으니 징역 갈만하다 난분명 말햇어", "조심해라 오늘이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봐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문홍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 22:20경 서울 마포구 B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소란 행위를 하는 피고인의 동생 E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팔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밀치고, 재차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공무원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1 (플라스틱 재질의)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자, 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신분증을 세로방향으로 구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신분증의 플라스틱 코팅 부분과 신분증 사진에 일부 간격이 벌어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휴대폰 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신분증을 손상시키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정25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식품 등 수입판매업 형태의 판매(구매대행 포함)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06. 9.경부터 2007. 2. 21.경까지 관할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지번, 건물명, 호수 생략) 소재 사무실(자택)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RL생략.com)를 개설, 운영하면서 쇼핑몰을 방문하여 수입식품류를 구매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수수료(건당 10,000원)를 받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쇼핑몰(camomile-mall.eu)에 주문을 넣어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초콜릿 등 수입식품류(차류, 과자류, 벌꿀, 음료 등)를 총 19건 거래하여, 합계 215,541원 어치 상당의 수입식품류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한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영업관련 자료 사본 첨부보고)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http://www.URL생략.com)에 유기농 식품류에 대하여 국문의 상세설명(제품설명, 사용후기 등)을 게시한 다음, 위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특정 식품류에 대한 구매신청을 하면서 결제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점, 고객이 구매신청을 하여 오면 피고인은 그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해외쇼핑몰을 찾아 그 해외쇼핑몰에 고객의 명의로 구매신청을 하고 해외판매자로 하여금 당해 고객(또는 구매고객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도록 한 점, 고객이 위 구매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해외판매자로부터 고객에게 직접 환불이 되고 고객으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판매자에 대하여 위 구매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정의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위와 같이 상품이 해외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거나 따로 물품저장소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 형태로 수입대행업을 영위한 것이고, 이러한 수입대행업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5호 (나)목상의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수입대행업을 식품 등 수입판매업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 법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확대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6.부터 2018. 8. 24.까지 화물운송 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월 임금 1,528,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1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7. 21:45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경 울산시 중구 D 아파트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 E 화물차 및 타인 소유 F 사다리차량, 인력 2명을 이용하여 울산시 북구 G아파트까지 이삿짐을 운반하여 준 후 운임 55만원을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충남 홍성군 B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의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참나무 2그루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소유관계를 잘 모르는 지인 H으로 하여금 기계톱으로 위 나무들을 베어내게 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벌채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손괴의 고의로 나무를 벌채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나무를 벌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부터 벌채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한 반면에, 피해자 D,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벌채를 허락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벌채의 정도와 내용, 피해자들의 승낙을 구할 수 있었던 가능성, 실제 위험성이 현실화 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9. 11. 12.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위 식당에서 33m² 규모에 냉장고, 가스시설 등 조리기구 및 식탁, 의자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닭백숙, 오리백숙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약 1,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월 평균 매출액 확인 보고) 1. 고발장, 무허가(무신고)영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의 동일 범행으로 2011. 2.경부터 2019. 11.경까지 7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2. 7. 판시 음식점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판사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