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45

범 죄 사 실 2022고단1045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3. 10:0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상자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자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갚지 않은 채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법령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고 계 좌를 정지시켰다. 기업은행 대출 건을 계속 진행하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지급정지를 풀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8. 16: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9. 10: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어제 직원에게 교부한 10,000,000원은 시간이 늦어서 입금처리가 되지 않았고, 총 대출금 30,000,000원 중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다시 걸었다. 그러니 다시 10,000,000원을 오늘 중에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9. 16: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36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7. 11: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G 카드론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인 1,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률위반이다, G 카드론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9. 8. 14:21경 서울 마포구 H 앞에서, G 카드론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 공범들과 나눈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2022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출력물,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재범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