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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18. 17:10경 업무로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D 소재 E매장 앞 도로상을 중앙정보고등학교 쪽에서 청구네거리방면 3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잘 살펴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곳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뒤범퍼부분을 수리비 약 1,674,2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견적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거나 차량의 피해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동승했던 처가 내려 차량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박은게 아니네. 다른데서 박았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보험처리는 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보험접수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심한 술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었고, 피해자가 반대차로에서 오는 경찰차를 향해 손을 흔들자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한 사실, 당시는 퇴근시간이어서 상당히 차량이 많은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와 이름이 적힌 명함을 교부받고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주함으로 인해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어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 홀리1길 69에 있는 죽림마을회관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여러 차례 관용을 받았음에도 법치주의 사회의 질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이 사건 범죄의 태양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판사 김용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9. 21:40경 청주시 흥덕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과 퇴직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병신 같은 년이 가게 말아 먹으려고 그러네. 너 같은 건 수 억을 써서라도 죽여 버리겠다. 이런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며 '내가 너 못 죽일 거 같아? 내가 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A동 1119호 ㈜D 본부장으로서 상위직급인 수석본부장으로 승진하고자, 지인으로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사용처를 숨기고 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건강식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3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이라는 건강식품 판매업체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천에 지사를 낼 예정이다. 사무실 구입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달 뒤부터 배당금을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무실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31.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강식품구입비가 필요하니 추가로 투자를 해라. 그러면 지사장을 시켜주겠으며 20일 후에는 투자한 돈 전부와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사장을 시켜주거나 20일후에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항과 같은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45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456,000원을 송금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해자 F(여, 18세)는 2017. 11. 13.경부터 위 업체에서 실습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0:40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공촌사거리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출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G 올란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뒤 차키를 조수석에 내려놓는 척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아동 · 청소년 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습생으로 근무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근을 도와주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 또는 사무실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용관계로 인해 함께 있던 장소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경찰, 교사, 부모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즉 '위력'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는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실습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여학생들에게 다가가며 자위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02:16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02동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2세),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흔들어 깨우자, '개새끼 경찰이면 다야', ' 너네들이 뭔데 나를 깨워, 나 여기서 잘거야'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 등을 때리고, 다시 정강이 부위 등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죄측 슬관절부 내 측측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중인 경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를 입은 경관을 위하여 금원 일부를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4.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나가 있어"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4. 23:40경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위 주점에 들어서자 "너 같은 경찰 개새끼들은 가만두지 않는다."고 소리치며 팔로 위 F의 목덜미를 감아 끌고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왼쪽 팔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O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위 하한을 고려함 O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최근 5년간 폭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9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29. 14:00~16: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후 위 주거지의 주방 창문을 통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2. 19:30~21:3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지갑속 현금 7만 원과 수납장에 있던 현금 80만 4,000원 합계 87만4,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3. 17:30 ~ 21: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운동화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1항(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범죄사실 제2-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2범죄(범죄사실 제2-나)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제3범죄(범죄사실 제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하루 뒤 다시 동일한 장소를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생계형 범죄로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3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4. 00:3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지배인 F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수중에 돈도 없어 F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양주 8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받고도 그 대금 2,61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많지만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해 주겠으니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받고도 그 대금 287,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1. 9.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620,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수중에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받고도 그 대금 1,8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8. 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5,3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6. 12,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1.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2. 8, 28. 03: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다가 위 임당네거리에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 2012, 10, 30. 02: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에 있는 현흥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읍 용암리에 있는 용암온천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측정거부 관련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2. 10. 3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부동산중개사무실 일을 하다가 피해자 C(여, 51세)을 알게 된 후, 2015. 7.경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구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고, 2015. 10.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의 교제사실을 밝히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13, 18:4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딸과 너를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 빨리 차에 타라, 차에 타지 않으면 일을 벌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K5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날 19:50 경 시흥시 목감동 불상의 장소에서, 운전석 아래 보관하고 있던 플라스틱 병의 뚜껑을 열어 그곳에 들어 있던 시너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붓고 "너 어차피 나하고 안 될 것 아니냐, 같이 죽자, 집에 유서 써놓고 나왔고, 여기서 너하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왔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시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2. 13. 22:00경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이미 제1항의 협박으로 항거불능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호실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6. 2. 13. 18: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날 19:50경 시흥시 목감동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 승용차를 주행하여 같은 날 22: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다음날인 2016. 2. 14. 08: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약 10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1 :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다. 경합범죄 2 :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11월 2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교제 중단을 원하자,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붓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위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종료하기 싫은 마음에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상 판사 최의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4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 토지 경계문제로 자주 다투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4. 8. 13: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토지 경계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뽑아버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건의 동종 및 이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02

범죄사실 [2013고단2902]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13. 3:3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 함께 들어가 서로 주위를 살피며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하고, 피해자 F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F 소유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와 피해자 G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G 소유의 LG옵티머스G프로 스마트폰 1대(시가 968,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합동하여 2013. 8. 9.경부터 2013.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총 8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2013. 8.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3. 6:00경부터 7: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사우나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8. 15. 절도 피고인은 2013. 8. 15. 14:30경부터 16:40경 사이에 위 I사우나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갤럭시S3 스마트폰(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044] 3. 피고인 A의 절도 가. 2013. 6. 28. 절도 피고인은 2013. 6. 28. 07:17경 서울 강서구 H빌딩 지하에 있는 'I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L가 누워서 자고 있는 사이 그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LG 옵티머스 LTE2 스마트폰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3. 8. 1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1. 05:20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사우나 황토산림욕방'에서 피해자 O이 누워서 자고 있는 사이 그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개, 신용카드 2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595] 4.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함께 휴대폰을 훔친 후 인터넷을 통해 팔아 용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3. 04:00경 서울 양천구 P 지하 1층에 있는 'Q 사우나' 내 휴게실에 함께 들어 가, 서로 주위를 살핀 다음 피해자 R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 둔 그의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 직불카드 2매가 들어 있는 휴대폰 지갑 1개와 피해자 S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 둔 그의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를 각자 몰래 집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3고단3732] 5.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통장 매수인에게 통장 1개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3. 6. 하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통장 매수인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T) 및 새마을금고(계좌번호 U) 통장 및 입출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W, G, X, Y, Z, J, K, L, O, R, S의 진술서 1. F, AA,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절도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4명, 피해금액이 약 1,20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명, 피해금액이 약 916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이 2013. 8. 27.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V, W, G, F, AA, X, Y, Z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상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이 아직 20대 초중반으로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18:1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08-20 앞 편도 2차로를 C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고 북가좌삼거리 방면에서 응암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SM3 승용차 운전석 뒤 옆 부분을 위 무쏘-픽업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SM3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 앞 부분을 위 무쏘-픽업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SM3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9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제2구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709,2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565,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경찰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과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공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년경에 피해자 C에게 석공일을 해주고도 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6. 20: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의 처 E가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화염병 2개에 불을 붙인 후 이를 피해자의 집안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제지로 피고인이 던진 화염병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담 아래로 떨어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염병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인명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신한은행 장암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2014고단3434] 피고인은 2013. 10. 30.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도서총판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4. 6. 30.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30.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6, 8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12장 액면금 합계 6,000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4772] 피고인은 2014. 5.경 양주시 C에 있는 도서총판 D 사무실에서, 각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4. 8. 31,'인 수표번호 'F', 'G', 'H'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3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재시기간 내인 2014. 9. 1.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계수표 3장 합계 1,500만 원을 발행하여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4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사본 [2014고단47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첨부된 수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I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표 회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30.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도서총판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4. 6. 30. '인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30.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3 장 액면금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