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23

범죄사실 2019고단2323 1. 피고인은 2018. 12. 7.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에서 H로부터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I 그랜저HG 차량을 중고차딜러로 일하던 피해자 J에게 매매대금 1,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면서 위 차량에 설정된 K 주식회사 명의의 저당권(채권가액 1,100만 원)을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다른 자금을 조달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496 2. 피고인은 2019. 5. 26.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에 싼타페 차량이 한 대 있는데 730만 원으로 해 줄 테니 계약금 70만 원을 N 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싼타페 차량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다른 자금을 조달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싼타페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경 피고인의 N 계좌(O)로 70만 원, 2019. 6. 3.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9. 6. 5.경 같은 계좌로 13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위 싼타페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3526 3.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직원인 Q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P에서 리스하여 사용 중인 R 및 S 렉서스 ES300H 승용차 2대를 매수하겠다. 매매대금은 리스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누적된 채무가 약 1억 4,8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금 내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 운용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2.경 위 사무실에서 시가 합계 5,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2대를 인도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12. 28.경 김해시 T에 있는 'U'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V에게 "당신 명의로 3,700만 원 상당의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으면 이를 은행 대출로 전환한 뒤 중고차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대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금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주식회사로부터 3,700만 원의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도록 하고, 2018. 12. 28.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K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9. 3. 4.경 피해자 W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X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으면 이를 은행 대출로 전환한 뒤 중고차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대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금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 원의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도록 하고, 2019. 3. 4.경 피해자를 대신하여 K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Y 계좌(Z)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045 6. 피고인은 2019. 1. 7.경 부산 AA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인 AB에서, C으로부터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AC 렉서스 승용차를 피해자 AD에게 매매대금 3,1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을 지불하면 위 차량에 설정된 대출 잔액 2,450만 원 상당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대출 잔액을 지불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AE 가상계좌(AF)로 805,790원, 피고인의 N 계좌(O)로 2019. 1. 18.경 400만 원, 2019. 1. 23.경 2,600만 원 합계 30,805,79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171 7. 피고인은 'AG'이라는 상호로 할부금융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H에게 "아들 승용차의 캐피탈 할부금리를 낮춰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아들 승용차의 캐피탈 할부금리를 낮춰줄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K에서 대출신청을 한 뒤 피고인이 임의로 알고 있던 승용차의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가 BMW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그 대출금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부산 북구 AI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사용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K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이체은행의 계좌번호 그리고 결제일자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O)로 대출금 명목으로 2,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361 피고인은 2017. 8. 7.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동래구 AK건물 AL호에서 'AG'이라는 상호로 할부금융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중고차 매매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8. 피고인은 2019. 1. 7.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AC 렉서스 승용차를 3,050만 원에 매수하겠다. 선금 6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450만 원은 차량을 판매하여 위 차량에 설정된 AE 명의의 근저당권(채권가액 2,440만 원)을 해지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인수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5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5. 28.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동해선 재송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의 AM 레이 승용차를 1,300만 원에 판매해 그 대금을 바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수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412 10.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AN에 있는 중고차 매매 회사인 'AO'에서 중고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경 위 AO 사무실에서 AP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Q로부터 시세 2,200만 원 상당의 AR 인피니티 Q50 중고 승용차 매수를 의뢰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AS에서 2,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매수 중고 승용차 대금, 이전비, 중개수수료 및 보험료 2,42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80만 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4468 11. 피고인은 AG이라는 상호로 할부금융알선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8. 12. 27. 15: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1층 커피숍에서, 캐피탈 대출을 통하여 중고 차량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AT으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을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K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3,3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자신 명의 N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3,3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4904 12. 피고인은 2019. 1. 3. 15:00경 부산 남구 AU 소재 AV라는 식당 앞 편의점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로디우스 차량을 매수한 AW로부터 위 차량을 재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AW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AW 몰래 AW의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W에게 비용 중 남은 부분을 돌려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AW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AW의 고객정보를 등록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AW의 신분증과 휴대폰을 건네받아, 그 휴대폰으로 AW의 신분증을 촬영하여 K 주식회사의 대행업체인 AX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내주는 등 마치 피고인이 A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렉서스 차량을 AW이 매수하는 데 필요한 것처럼 가장해서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AX의 성명불상 직원 및 K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AW의 계좌로 대출금 3,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즉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AW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981 13. 피고인은 2018. 7. 15.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AY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동네 후배인 AZ이 피해자 BA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BB BMW 520d 승용차(시가 6,200만 원 상당)를 리스 승계를 조건으로 AZ으로부터 인계받아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9.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BC로부터 7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그 담보조로 BC에게 인도해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5010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딜러이다. 1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3. 10:00경 부산 수영구 BD, 2층에 있는 BE 광안동지점에서, BF이 B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BG를 통해 BHCLS250d 4Matic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면서 BF으로부터 주식회사 BG를 양도인, 위 BF을 양수인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할 권한만 위임받았음에도, BF의 허락 없이 BI가 운영하는 BJ를 양도인으로 기재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양수인 전화번호 란에 'BK, 주소 란에 '부산 남구 BL건물 BM,' 양수인 란에 'B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1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E 광안지점 직원 B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6. 사기 피고인은 위 1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5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E의 직원인 B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BN로부터 2019. 3. 13. 16:41경 BF 명의의 대출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BI가 관리하는 J 명의 Y 계좌(Z)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358 17.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AK건물 AL호에 거주하면서 중고차 매매를 중개하는 중고차 딜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BO에게 BP 소유의 BQ BMW 승용차(이하 'BMW'라고 한다)를 구입해 주고, 그 대금은 피해자 소유의 BR 그랜저 승용차(이하 '그랜저'라고 한다)의 처분 대금과 BMW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충당하되, 그 과정에서 그랜저에 설정되어 있는 BS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8.경 피고인의 계좌로, BP으로부터 BMW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실제 대금과의 차액 6,15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조로 1,882,000원을 송금받고, BJ로부터 그랜저 판매대금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8,032,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랜저에 설정된 위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상황서(참고인 J 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I) 1. 차량 매매 대금 입금내역 출력물, N O 계좌거래내역, K 상환 스케줄표, 회신 2019고단3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자동차등록원부 1. 입출금 거래내역 2019고단3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원부 1. 리스종료 확인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서, 상품이용내역, 거래내역조회 2019고단4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송금내역, 계좌내역 2019고단4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N 거래내역 2019고단4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첨부]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고소장 1. 중고차론 대출내역, 피의자가 보내온 중고차구매대행비 내역 2019고단4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AT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T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T의 전화진술에 대한) 1. 차량 인수증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등, 녹취록, 거래내역서 2019고단49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K 대출 자료제출) 1. 사고인정각서 2019고단49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에 대한) 1. 차량인도계약서 사본, 나눔 오토리스 신청서 사본 1. 차용증 전송사진 2019고단501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E BN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G 등기부등본) 1. 자동차등록증(BH 벤츠 승용차) 1. 자동차양도증명서(BJ) 2019고단53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통고처분조회 확인 관련)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신청인 E, C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D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각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01. 횡령·배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7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8월 피고인은 2018.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중고자동차매매와 관련된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1.경부터 2019. 6.경 사이에 1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도 합계 419,337,790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거나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도망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모두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H, AT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