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43

범 죄 사 실 2018고단443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9. 21:24경 하남시 C2층에 있는 'D고시텔'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고시텔 사무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책상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7, 19:20 경 서울 광진구 F 3층에 있는 'G 고시원'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고시원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데스크탑 본체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2.27. 22:45 경 성남시 분당구 15층에 있는 'J고시텔'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고시텔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철도 가. 피고인은 2017. 9, 10. 07:30 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 오토바이센터 앞길에 주차된 오토바이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SST)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6. 11:00경 의정부시 O 2층에 있는 'PPC방' 내에서 위 PC방 카운터에 종업원인 피해자 Q 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트레이닝 바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2.6, 14:03 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고시텔'에서 마치 입실료를 낼 것처럼 행동하여 위 고시텔 307호를 배정받아 입실한 다음 방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U'사 TV모니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시원에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시가 미상의 어드밴스원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 15. 17:45경 서울 성동구 V에 있는 'W고시원' 2층 총무실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X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총무실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책상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92 피고인은 2017. 10. 19. 20:00경 의정부시 Y 2층에 있는 'Z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AA와 함께 위 술집을 방문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술집 매니저인 AB에게 크라운샷 10잔, 호가든 3잔, 코로나 2잔, 스텔라 1잔, 패트론샷 6잔 및 캡틴샷 6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구와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4,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813 피고인은 2018. 2. 9. 01: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경기 하남시 AC, 4층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피시방'에서, 사실은 위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도 그 사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0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한 후 대금 11,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24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7. 23:48경 서울 강북구 AF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혀진 채로 주차 된 피해자 AG 소유의 AH 베스타 오토바이(시가 350만 원 상당)를 발견하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꽂혀진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17.경부터 2017. 9. 12.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860만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2. 22:00 경 서울 노원구 A아파트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02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9층으로 올라가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위 아파트 호 현관 앞에 택배로 배달된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421,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 08:44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관리하는 ''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없으니 오토바이 키를 맡기고, 퇴실할 때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없었고, 위 모텔에서 숙박 후 피해자 몰래 퇴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모텔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12. 01:25 경 서울 종로구 AM에 있는 'AN' 편의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 원 상당의 '옥수수 수염차'를 구입하면서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O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2. 01:45 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AP' 유흥주점에서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O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주류 대금 3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01,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1011 피고인은 2017, 10. 30, 02:54 경 경기 의정부시 AQ 앞 노상에서 AR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하의를 모두 벗고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놓고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¹20181148₁ 피고인은 2018, 2, 13, 06:25 경 서울 광진구 AS 4층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AU 고시원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고시원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 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Q, AV, H, X,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화면, 각 CCTV 영상화면 사진, 압수한 피해품 사진, 2018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A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2018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2018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 AY, AZ, AO, BA, AL, A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20181011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 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2.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3.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공연음란죄는 위 형량의 하한만 고려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중 8명과 합의한 점 (E, H, K, Q, AV, X, AB, AX),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