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계조부로, 2018.경 피해자의 부친이 가출한 이후 피해자의 친조모 C이 피해자를 양육하게 된 이래로, 피고인, 피해자, C은 강원도 양구군 D 주거지에서 동거하여 왔으며, 피해자는 지능지수 47로 ‘중증도 지적장애’ 수준의 지적장애 2급 장애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3. 5. 5. 22:00경 양구군 D,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책상에 앉아 색칠공부를 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한번 만져보자’며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꼬집는 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허리부분을 통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왜 이렇게 털이 많이 났냐’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이며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불상일 14:00경 점심 식사 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빨래를 개어서 정리해놓은 것을 치우면서 피해자의 앞에 마주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려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겨 안고 ‘연애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어 키스하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이며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6. 불상일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앉아 TV를 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꼬집는 듯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허리 부분을 통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이며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7. 2. 15: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조모가 주거지 내 화장실에 있고 피해자가 혼자 거실에 서 있는 사이에 하의를 입은 채인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꽉 쥐었다가 떼어 만지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이며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3. 6. 불상일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같이 좀 자자’고 큰 소리를 지르고, ‘싫다, 이것 놓으라’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후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폭행·협박으로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이며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E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각 아동‧청소년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제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조모 C의 입원기간과 관련하여) 1. 장애인증명서(B) 사본, 장애정도결정서(B) 사본, 장애진단서(B)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의 각항 범죄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5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인 14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4차례 강제추행을 하고 1차례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부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조부로서 피해자의 친조모와 함께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사실상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을 정립해 나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피해자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을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