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41256]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5, 00:3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F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 문을 비틀어지게 하고,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화분을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I에게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야이 개자식아 쪽 팔린 줄 알아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다가 갑자기 H의 멱살을 잡고 5분간 흔들다 발로 H의 무릎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1의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을 밀어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인 H, I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1610] 피고인은 2010.경 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우연히 피해자 D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고, D의 소개로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8.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치어양식업을 그만두고 킹크랩 무역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2배로 지급하겠다. 지급하지 못하면 치어양식장을 팔아서라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킹크랩 무역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울러 카드 빚 등으로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32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치어양식업을 그만두고 킹크랩 무역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2배로 지급하겠다. 지급하지 못하면 치어양식장을 팔아서라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킹크랩 무역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울러 카드 빚 등으로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고단1649] 피고인은 2008. 8. 28.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압류된 통장을 보여주면서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는데 통장이 압류되었으니 해결할 비용을 빌려주면 2008. 9. 1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에 실패하여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3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녹화 CD 2014고단16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에 대한 기망사실확인) 1. 각 입금내역서(D, C),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조회,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텔레뱅킹 자금이체 내역 [2014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08. 9. 22.까지 입금한다는 내용 사본, 빌려준 내역 사본 판시전과] 2014고단1256 사건의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제64면), 관련 판례, 2014고단1610 사건의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부산동부지원 2010 고단587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해> 자 D, C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K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D, C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D, C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2014고단1256)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2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약 3개월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액(각 500,000원)을 공탁하였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실형 선고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4고단16101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저지른 점,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편취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41649] 피해자와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