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9.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 E, F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1층 공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G호 앞에서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퍼센트(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 대구 일원에서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6. 2. 7. 및 2016. 7. 1. 이자와 원금 합계 6,350만 원을 상환받아 연 32.3%의 이자를 받고, 2016. 7. 13. 대구 일원에서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2016. 12. 28.부터 2017. 5. 29.까지 이자와 원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상환받아 연 34.1%의 이자를 받고, 2017. 5. 29. 대 구 일원에서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2017. 6. 13.부터 2018. 4. 20.까지 이자와 원금 합계 1억 3,300만 원을 상환받아 연 36.8%의 이자를 받았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2. 26.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보이차 1묶음을 받고 D의 머리, 목, 손 등에 사혈침을 놓고 그곳에 부항을 뜨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6. 6. 대구 일원에서 D이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아들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변제를 요구하며 "다음 주부터 사람 푼다. 실력 행사 들어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9.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C 및 D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에게 "D 나와, 내 돈 떼먹는 년, 콩밥 먹어야지,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3의 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민 등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D 나와, 내 돈 떼먹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차용증, 각 계죄거래내역서, 진료확인서,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이자제한법 관련 이자계산표 첨부 관련)-이자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협박 및 채권추심 관련 협박·위력사용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불안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D이 장기간에 걸쳐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 등의 범행에 이른 점,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D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정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D, C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에 출입할 당시 주거권자인 C의 현실적인 승낙 내지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67653 대여금 사건에서 D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를 D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A가 D에게 수지침을 놓고 부황을 뜨는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피고인 B은 채권추심자의 지위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전화상 발언과 주거지 복도에서 한 행위는 협박,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마. 모욕죄의 경우 피고인 B이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일회성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표현의 맥락과 수위에 비추어 볼 때 정당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C의 공동현관문 출입에 대한 현실적인 승낙 내지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전날인 2020. 6. 8. 피고인 A와의 통화에서 다음날 아침 주거지 인근의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을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 D은 이 사건 당일 아침 구역질 증상으로 병원을 가게 되었고 D 대신 아들인 C이 주거지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을 만난 사실, C은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에게 'D이 집에 있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자신과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카페를 나가 5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향해 걸어갔고 C은 피고인들을 뒤따라간 사실, 피고인 A는 위 주거지 공동현관문이 지나가는 주민에 의해 열리자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곧바로 G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고, 피고인 B이 공동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공동현관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B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사실, 피고인 B을 뒤따라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온 C은 피고인 A에게 '밖에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재차 주먹으로 위 G호 현관문을 여러 차례 세게 두드리고, 피고인 B은 위 G호 현관문 앞을 왔다갔다 하면서 큰소리로 'D 나온나! 내돈 떼먹은 년', '콩밥먹어야지' 등의 말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은 D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찾아왔고 C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C은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에게 D이 집에 있지 않고 병원에 있다고 알렸고, 공동현관문 안에서도 피고인 A에게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에 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과 같이 C을 협박을 하기도 하였던 점, C이 피고인들에게 주거지에 가서 D이 집에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고인들이 주거지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현실적 내지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5. 9. 1. 대구일원에서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6. 2. 7. 및 2016. 7. 1. 이자와 원금 합계 6,350만 원을 상환받아 연 32.3%의 이자를 받고, 2016. 7. 13. 대구 일원에서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2016. 12. 28.부터 2017. 5. 29.까지 이자와 원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상환받아 연 34.1%의 이자를 받고, 2017. 5. 29. 대구 일원에서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2017. 6. 13.부터 2018. 4. 20.까지 이자와 원금 합계 1억 3,300만 원을 상환 받아 연 36.8%의 이자를 받은 사실, 피고인 A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위 대여금 사건에서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이자 및 원금으로 변제한 금원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9. 7.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자제한법의 입법목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반죄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1회라도 지급받으면 바로 기수에 이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결과적으로 이러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아니한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혈침 및 부황 시술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D과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D을 치료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오던 중 2019. 12. 26.경 피고인 A가 사혈침과 부황기를 들고 와서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A는 시술 후 시술비 대신 거실 선반에 보관하고 있던 보이자 1묶음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바, D, C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별다른 모순점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증거기록 62쪽)에서도 D이 그 동안 치료를 해주겠다는 피고인 A의 제안을 거절하여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D, C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가 D에게 행한 시술의 내용과 그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험성, 피고인 A가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시술이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아는 신도가 있으면 돈을 차용하게 연결해 달라. 이자를 많이 주겠다. 연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년 3월경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려는 신도들과 D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 온 사실, D은 2016. 7. 18.경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자를 피고인 A로, 채무자를 C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D은 2018년 12월경부터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자와 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D에게 변제를 독촉해 오다가 2019년 12월경 D으로부터 주택 2채를 대신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사실, 피고인 A는 2020. 6. 6.경 D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대물로 받기로 한 주택의 시가에서 전세금 등을 공제할 경우 실질 가치가 적다고 항의하며 당장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면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전화상으로 C에게 판시 범죄사실 3의 가. 1)항과 같은 말을 한 사실, 피고인 B은 2020. 6. 9. 피고인 A와 함께 D을 만나기로 하였다가 D이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자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D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주거지출입문 앞 복도를 왔다갔다 하거나 계단에 앉아 있는 등 약 2시간 30분 가량 머물면서 판시 범죄사실 3의 가. 2)항 및 3의 나.항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 C은 2020. 6. 6. 피고인 B과 통화하고 2020. 6. 9.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피고인 B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D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의 '채권추심자'에 해당하고, 앞서 본 피고인 B과 D, C 사이의 관계,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고 욕설 등을 하게 된 경위와 고지된 해악의 내용, 그 횟수와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협박이나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마.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피해자 D이 수년간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행위가 권리구제를 위한 상당한 방법이라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