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11. 00:4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NF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병원으로 가던 중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숨을 크게 쉰 것을 피고인에게 한숨을 쉰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며 '왜 한숨 쉬어? 기분 나뻐?'라고 시비를 걸면서 들고 있던 뜨거운 어묵국물과 떡볶이가 들어있는 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2도 화상(9% 이하)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11. 00:45경 시흥시 F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피고인의 옷을 잡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택시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소견서, 사실조회회신(H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자동차 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묵국물을 택시에 쏟아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가 한숨을 쉰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얼굴에 어묵국물과 떡볶이를 던진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없거나 너무 가벼워서 운전자폭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숨을 크게 쉰 것을 자신에게 한숨을 쉰 것으로 오인하여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어묵국물과 떡볶이가 들어있는 봉지를 던져 피해자에게 안면부 2도 화상을 가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상처라 할 수 없고, 위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반잔 정도 남은 커피를 들이킨 후 '카' 소리를 냈는데, 피고인이 그 소리를 듣고 '뭐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뜨거운 어묵국물을 자신의 귀 쪽으로 던졌다. 그래서 택시를 세우고 112에 신고했다. 피고인이 장난식으로 저만치 도망가서 자신이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지 않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다가, 발로 자신의 정강이를 한번 찼다. 어묵국물로 인해 자신의 귀부터 귀 뒤쪽까지 물집이 생겼고, 물집은 1주일 정도 갔다. 병원에서 하루 치료받으면서 주사를 맞고 약을 발랐으며, 약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고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갑자기 운행 중에 어묵국물을 던졌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한테 던졌을까?'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정강이도 얻어맞았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찍은 사진에는 얼굴 오른쪽 부위에 어묵국물로 보이는 액체가 뿌려진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2도 화상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피해자의 우측 귀를 포함한 귀 주변에 물집이 잡혀 있었고, 피해자가 어묵국물에 의해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회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내린 후 뒷좌석 문을 열어 앉아 있던 피고인을 끌어내리려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어묵국물을 담은 봉지가 터지면서 피해자에게 쏟아진 것일 뿐 피해자에게 어묵국물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 밖에서 택시 안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끌어내리려는 과정에서 어묵국물을 담은 봉지가 터졌다면,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어묵국물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 거리도 어느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여, 어묵국물이 피해자의 얼굴로 쏟아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화가 나서 어묵국물을 택시 바닥에 던져버렸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에 묻은 음식물과 자신이 들고 있던 어묵국물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자신을 택시에서 끌어내리려 하는 과정에서 어묵국물이 피해자에게 쏟아졌다고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3년 5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에게 어묵국물 등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위 택시기사가 택시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가려다가, 택시기사에게 붙잡히자 발로 택시기사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행 중에 불의의 피해를 당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경찰을 기다리던 중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자식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