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1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작은 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오전경 원주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E 문중 종중의 토지가 LH공사로부터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위 종중 조상님 묘를 이장할 토지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위의 좌상 등을 입혔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3. 8. 6. 오전경 피해자 B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주택 1층 출입문에 피해자가 그녀의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E 문중 종중의 토지가 LH공사로부터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위 종중 조상님 묘를 이장할 토지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묘지 땅 살 돈 긴급송금, 돈을 가로채려면 목숨을 내놔야 할 것, 추석날 불을 지르겠다’라는 등의 글귀가 적힌 종이를 붙여 마치 위 주택에 곧 불을 지를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 시간불상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집을 비워라, 8. 18. 이후 부모의 시신을 안치할 것이고 토지보상금과 본인이 받아야 할 유산 전부를 송금해라, 일가족을 몰살한다’라는 등의 글귀가 적힌 종이를 붙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9. 12. 시간불상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추석날 불을 지르겠다. 이 집에서 장사를 지내겠다. 9. 15.까지 돈을 보내라’라는 등의글귀가 적힌 종이를 붙여 마치 위 주택에 곧 불을 지를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3. 9. 16. 시간불상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회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3cm)을 테이프로 감아 출입문에 붙여 놓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그녀의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E 문중 종중의 토지가 LH공사로부터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위 종중 조상님 묘를 이장할 토지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에 원한을 품고 2013. 9. 16. 시간불상경 제2의 가항 기재 주택 1층 출입문 입구에서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에 옮겨 붙게하려고 하였으나, 벽이 그을리고 신문지만 태웠을 뿐 건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택 2층 세입자인 피해자 G과 그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택 1동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협박 피고인은 2013. 9. 23. 09:30경 피해자 G이 임차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제2의 가항 기재 주택 2층 출입문에 위 주택에서 피고인의 부모의 장사를 지내야 함에도 피해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경고한 바와 같이 9. 25, 26, 27 등 5일 동안에 불을 지르겠다. 이 집에 머물다 불타 죽거나, 재산을 불태우는 일이 없도록 재삼 경고함’이라는 글귀가 적힌 종이를 붙여 마치 위 주택에 곧 불을 지를 것과 같은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수사, 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피해자 B의 진료기록부 및 사진, 상세정보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G의 아들 H 상대 내사 등)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협박내용 종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조모이자 피고인의 형수인 I에게 피고인 부모의 묘를 이장하기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B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 G을 협박할 고의도 없었고, 설령 피해자 B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판시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B이 종중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수용보상금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있던 피고인 부모의 묘를 이장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어야 함에도 이를 주지 않기에 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다.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불에 태운 신문지의 불을 끈 다음 피해자 B의 주택 1층 출입문 앞에 놓았을 뿐이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에 옮겨 붙게 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주택을 소훼할 만한 매개물에 불이 옮겨 붙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있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주택을 소훼하려는 의도로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주택 벽면과 출입문은 불연성인 석재나 철제로 되어 있어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과 위험성이 없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능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가항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5. 18. 오전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부모의 묘를 이장할 토지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렸고 그로 인하여 우측 안와부위의 좌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7쪽), 각 사진(증거기록 제122, 154~158쪽)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나항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 G을 협박할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부모를 비롯하여 조상님의 묘가 있던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위 토지가 LH공사에 의해 수용되면서 수용보상금으로 약 2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부모의 묘를 제외한 나머지 조상님의 묘는 종중이 별도로 관리하는 공원묘지에 이장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수용보상금으로 약 3,000평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곳에 자신의 부모묘를 별도로 이장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8. 6.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반복적으로 피해자 B의 주택 1층 출입문에 ’토지보상금 또는 묘지 살 돈을 송금해라, 추석날 불을 지르겠다, 일가족을 몰살한다‘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붙여 놓거나 판시 회칼을 피해자 B의 주택 1층 출입문에 붙여 놓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조모이자 피고인의 형수인 I이 피고인부모의 묘를 이장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지 않기에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겁을 주어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37~138쪽),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돈을 요구하며 상해를 가한 적도 있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3. 9. 23. 피해자 G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위 주택 2층 출입문에도 ’9. 25, 26, 27 등 5일 동안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붙여 놓은점, 피고인이 당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택 출입문에 붙여 놓은 협박 문구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돈을 줄 것을 요구하면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B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 G을 협박할 고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받은 토지 수용보상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토지 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다항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피고인이 불에 태운 흔적이 있는 신문지를 피해자 B의 주택 출입문 앞에 놓았을 뿐이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에 옮겨 붙게 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위 주택 2층의 임차인인 피해자 G의 작은 아들인 H은 2013. 9. 16. 당시 집 안에 있었는데 무언가 불에 타는 냄새를 맡고 밖으로 나가보니 주택 1층 출입문 앞에 피고인이 서 있었고, 신문지 등이 불에 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3쪽), 피해자 G 역시 H과 그의 처로부터 이와 같이 신문지 등이 불에 탄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4, 22~23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주택 출입문 앞에서 신문지에 불을 지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39쪽)과 여기에 당시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1, 12, 71, 72쪽)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위 주택 출입문 앞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 주택에 옮겨 붙게 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있어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피해자 B과 그녀가 수령한 토지 수용보상금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던 중 2013. 8. 6.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계속적으로 피고인 부모의 묘를 이장할 토지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주택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이 적힌종이를 1층 출입문에 붙여 놓은 점, 피고인은 2013. 9. 16. 실제로 주택 1층 출입문 앞에 판시와 같이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점, 당시 위 주택 2층에 있던 H은 무언가 불에 타는 냄새를 맡고 밖으로 나가 확인한 점, 신문지는 불에 쉽게 연소되는 성질인 데다가 실제로 신문지에 붙은 불에 의해 위 주택 출입문, 바닥, 벽 및 출입문안쪽이 그을린 점, 출입문 안쪽에는 목재로 된 신발장이 있었던 데다가 위 주택은 인근에 있는 카페 골목 부근에 위치하여 주변에 음식점 및 주택이 밀집하여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주택 출입문 앞에서 신문지를 불에 태울 경우 주택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택 출입문 앞에서 매개물인 신문지에 불을 켜서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불능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등 참조), 불능범의 판단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40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피해자 B이 소유하고 피해자 G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주택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고 있던 상황에서 실제로 2013. 9. 16.경 위 주택 1층 출입문 앞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태웠고, 신문지에 붙은 불에 의해 주택 출입문, 바닥, 벽 및 출입문 안쪽이 그을린 점, 출입문 안쪽에는 목재로 된 신발장이 있었던 데다가 당시 위 주택은 인근에 있는 카페 골목 부근에 위치하여 주변에 음식점 및 주택이 밀집하여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주택 출입문 앞에서 신문지를 불에 태울 경우 주택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공갈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지속적으로 부모의 묘를 이장할 토지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돈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의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령한 토지 수용보상금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수용된 토지에 있던 부모의 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