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04

범 죄 사 실 2020고단204 피고인 A는 D중학교 3학년에, 피고인 B, C은 E중학교 3학년에 각 재학 중이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F은 1년 후배인 피해자 G(여, 13세)이 평소 ‘피고인 B은 유급 당하였고 피고인 C은 전학을 갔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폭행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페이스북 전화와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논산시 관촉동 331-1에 있는 논산시민공원으로 나오게 하고, F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나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논산시민공원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2020. 4. 8. 18:30경 피해자가 논산시민공원에 있는 분수대 옆 정자로 찾아오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네가 정말 잘못했으면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A는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5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공원 안에 있는 동산으로 끌고 가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십 회 때리고, "코 맞으면 엄청 아파."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를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담뱃재를 피해자의 머리에 털고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수회 뱉고, F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십 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 가량 밟고, 담뱃재를 피해자의 머리에 터는 한편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에게 “양말을 벗지 않으면 남자애들에게 돌림빵 시킨다.”라고 말한 후 재차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회 가량 밟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피고인 B, C과 F은 피해자에게 “신고하거나 부모님에게 말하면 너 찾아가서 개때린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언니들 하는 얘기 잘 들었지? 신고하면 가만 안 둔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F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피고인 A는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피고인 B, C과 F은 각각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뼈주위 타박상 등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와 H, I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와 H, I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무작위로 잡아당겨 문이 열려있는 차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는 이른바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20. 3. 16. 01:30경 논산시 J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함께 문이 열려있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H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차 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I은 위 차량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차량 안에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와 H, I은 2020. 3. 16. 02:16경 논산시 L,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노래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I에게 벽돌로 노래방에 설치된 동전교환기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 보관함에 들어있는 돈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H는 망을 보고, I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두께 5.5cm)을 집어들고 노래방 안에 들어가 벽돌로 동전교환기 자물쇠를 내리쳐 부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부서지지 않자 피고인과 H가 이에 가세하여 위 동전교환기를 벽돌로 내려치는 한편, 그곳에 설치된 다른 노래방기기 기계함을 발로 걷어 차 기계함 내 보관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기계함만 파손하고 기계함 내에 설치된 보관함은 제대로 부수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노래방의 동전교환기, 노래방기기를 수리비 약 5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 A와 H, I은 2020. 3. 16. 02:27경 논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매장에 이르러 피고인과 H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에서 망을 보고, I은 오른쪽 팔꿈치로 그곳 현관에 설치된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마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하는 한편 안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마트 유리창을 수리비 약 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와 H, I은 같은 날 04:05경 논산시 시민로 103-1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I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에서 망을 보고, H는 차에서 내려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보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안에 아무런 재물이 없어 그대로 현장에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6. 0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계백로에 있는 관촉사거리를 S 방향에서 논산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으며 중앙선을 침범하고, 재차 진행 방향 차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다가 위 클릭 차량이 전복되면서 그곳 옆에 있던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남, 59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클릭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4세)로 하여금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T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7,6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31 1. 피고인 A와 U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U은 2020. 4. 3. 14:15경 천안시 동남구 V아파트 W동 지하주차장 1층에 이르러, 위 주차장 'B27'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산타페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U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올려져 있는 클러치 내 지갑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H, Y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 Y은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무작위로 잡아당겨 문이 열려있는 차 안으로 들어가 차를 절취하는 이른바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1) 피고인과 H, Y은 2020. 3. 13. 01:30경 천안시 동남구 Z에 있는 AA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AB’에 이르러, Y과 H는 AB 출입구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AB 안으로 들어가 위 AA의 처인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렉스턴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H와 Y을 태워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Y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H, Y은 2020. 3. 13. 03:20경 재차 위 ‘AB’에 이르러, Y과 H는 AB 출입구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AB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자동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H와 Y을 태워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Y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H, Y은 차량을 1대 더 절취하여 총 2대의 차량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13. 04:05경 천안시 동남구 AE에 있는 AF에 이르러 Y은 위 AF 인근 도로변에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아우디 승용차를 세워두고 망을 보고, 피고인과 H는 위 AF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승용차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7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H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자동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고장으로 인해 승용차의 시동이 꺼져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 Y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3. 13. 01:30경 천안시 동남구 Z에 있는 ‘A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AH를 경유하여 다시 위 AB 앞 도로까지 불상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5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3. 03:20경 천안시 동남구 Z에 있는 ‘A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먹자골목을 경유하여 천안시 AI에 있는 AJ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K, AL, A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P, R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자료 1. 영수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N노래방 견적서 첨부,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견적서 첨부, 피해자 H 진단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Y,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AA, AD, AN의 각 진술서 1. 각 아파트 CCTV 영상 사진(범행모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각 특수절도죄, 각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A에 한하여),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보호관찰소장의 판결 전 조사결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15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동공갈 범행의 경우 갈취한 현금이 소액인 점, 피고인은 공동공갈 범행 직후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다수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집단 구타와 괴롭힘을 당한 만 13세의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 피고인 B, C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만 15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동공갈 범행의 경우 갈취한 현금이 소액인 점, 피고인 B은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집단 구타와 괴롭힘을 당한 만 13세의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체포 현장에서조차 지극히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증거기록 334쪽 등 참조), 피고인 B, C은 동종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