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건강식품제조·판매업체인 'C'을 운영한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18. 5. 8. 11:40경 위 'C' 내에서 허리통증과 좌골 신경통을 호소하는 손님인 D(여, 48세)을 그곳 간이침대에 눕게 한 다음 수지침(길이 약 6~7cm)을 이용하여 D의 허리쪽 대포혈, 요도혈에 침을 놓고 D의 엉덩이와 허벅지, 음부 쪽에 침을 놓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에게 침을 놓은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혈액순환이 안돼서 난소에 호르몬이꽉 차있다,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침대에 다시 눕게 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를 조금 내리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음부 주위를 마사지하다가 피해자를 돌아눕게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침을 놓았고, 배와 음부 주위를 마사지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피해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주장Ⅰ, 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한 침은 수지침으로서 침의 길이가 불과 1cm에 불과한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불과하다(주장Ⅱ, 의료법위반의 점). 2. 판단 가. 주장 Ⅰ에 대하여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고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직후에 피해자 D가 이 사건 가게를 나가는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여 매우 당황하고 기분이 나뻐 가게를 빠르게 빠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주장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고, 수지침 시술행위도 위와 같은 침술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지침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 예로부터 동양의학으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체침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일반인들의 인식도 이에 대한 관용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함께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침은 그 길이가 약 6~7cm이고 그 시술 부위도 허리쪽 대포혈, 요도혈 및 엉덩이와 허벅지, 음부 쪽으로서 높은 난이도의 시술 능력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이나 시술경력은 일천하고 달리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임상경험도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수지침 시술행위를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된 범죄인 성범죄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료 목적으로 마사지 등을 시행하게 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