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의당 D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가. 민중총궐기대회 경과 민노총을 포함하여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13:00경부터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등 총 5개 부문별로 각 집회 신고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금지 통고된 본 집회인 'E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하여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한 집회참가자 약 68,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위 본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5:08경 태평로 일대에 집 결하여 그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진출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5:08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 부근 태평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 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민주노총은 2015. 11. 10.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2015. 11. 14. 08:00부터 20:00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2015. 11. 1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광화문사거리→경복궁역→청운동 주민센터'의 경로로 인도를 이용하여 약 2.4km를 행진하는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 행진'(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을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회신고'라 한다). 나.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옥외집회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 11. 13. 이 사건 집회신고에 대하여 '행진구간이 집시법 시행령상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1일 교통량에 비추어 30,000명의 인원이 주요 도로인 세종대로, 자하문로의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할 경우, 협소한 인도 상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12조에 근거하여 금지통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고, 같은 날 18:29:5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코리아나호텔 근처 도로에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61쪽). 4.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집회 참석 당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명시적, 암묵적, 순차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 측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단순 참가자로서, 이 사건 집회 참석 당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인 반면 '서울광장→광화문사거리→경복궁역→청운동 주민센터'의 경로로 행진하는 이 사건 집회는 금지통고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참고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단순히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끝나고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한다는 것만 알고서 광주에서 당일 상경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고, 당시 광화문광장 쪽으로의 행진이 금지통고되었다는 사실은 신문이나 뉴스,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코리아나호텔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을 향하여 이 사건 집회 당일 15:08경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도로 점거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며 같은 날 15:13경 자진해산 요청을 한 이후 같은 날 23:10경까지 16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해산명령 방송은 경찰이 설치한 차벽 안쪽(경찰 쪽)에서 이루어진 반면 피고인은 차벽 바깥쪽(집회참가들 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당시 소란스러웠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찰의 해산명령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참고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집회 현장에 있을 당시 매우 시끄러워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뿐만 아니라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 하였으나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정황상 해산명령을 들을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수사를 하도록 지휘하였고(수사기록 559쪽), 그 후 경찰이 재수사를 하여 다시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죄 및 집시법위반죄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에도(수사기록 601쪽), 검찰은 일반 교통방해죄만 기소하고 집시법위반죄를 따로 기소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수사 경위에비추어 보면 검찰 내부적으로도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코리아나호텔 앞 세종대로 일대는 다른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및 경찰의 차벽설치로 인하여 도로의교통이 이미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서는 도착 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도로 점거 및 차벽설치의 경위 등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현장에서 차도가 아닌 인도에 대부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95쪽), 어떠한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