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피고인은 광주교도소 C 현상조에서 조장을 맡고 있고, 피해자 D(남,36세)는 피고인이 조장으로 있는 위 현상조에 소속된 조원으로서 피고인은 평소 위 피해자가 여성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누나'라고 부르는 등 이성으로 생각하다가 급기야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2. 19. 10:3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에 있는 광주교도소 C 내 현상조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편지에 기재된 주소를 보며 피해자에게 "나는 한 번 보는 주소는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있다, D씨가 나가도 내가 찾아갈 수 있다"고 협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며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 11:0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 광주교도소 12호실에서 위 제1의 가항 및 제2항과 같은 범행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해 겁에 질린 피해자를 창문 쪽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나는 이런 게 좋다, 살이 부드럽다, 내가 이러는 것 싫지 않죠"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가. 피고인은 2013. 2. 20. 15:3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에 있는 광주교도소 C 내 현상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곳에서 작업용으로 사용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후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해자를 책상을 잡고 엎드리도록 한 후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손가락에 침을 발라 피해자의 항문을 수회 쑤신 후 자신도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 수회 시도하였으나,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항문에 들어가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긴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수회 쑤시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도망을 가려하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작업용으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헤라 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손 위에 대면서 "손을 잘라 버리겠다"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고, 다시 성기를 항문에 문지른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뒤로 돌아 다리를 붙이도록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항문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7. 1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 그곳 연탄난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마치 때릴 것처럼 1) 위협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이를 거부하며 도망가려 하자 다시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때리고 왼쪽 엉덩이 부분을 때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항문을 쑤신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 하였으나 성기가 들어가지 않자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문질러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연탄집게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치료일수 미상의 항문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용자기록의무지 1. 각 사진 1. 징벌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흉기 휴대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D과 연인관계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가위, 헤라 칼, 연탄집게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몸이 약하고 유약한 성격으로, 체격이 건장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소를 외워 집에 찾아올 수 있다고 협박을 당하거나 가위, 헤라 칼, 연탄집게 등을 이용하여 위협을 받자 피고인의 행위에 반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장소 중 특히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광주교도소 C 내 현상실은 빛이 차단되어야 하는 현상작업의 특성상 어둡고 밀폐된 공간으로 작업 중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기계 소리 등으로 인하여 현상실 내부에서 나는 소리가 바깥에 잘 들리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결정]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년 14년 2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2013. 2.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하한은 기본범 죄의 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6년으로 하며,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2013.2.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1/2, 2013, 2. 19. 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형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인바, 그 중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한 뒤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수감된 이래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하여 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