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C시장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2017. 6. 16. 기자간담회를 열어 출마의사를 밝히고, 2018. 1. 23. 출마선언을 한 후, 같은 해 5. 24. B정당 C시장 후보자 등록을 한 다음, C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C시민 등에게 보낼 연하장에 기재할 문구를 직접 작성한 다음, 같은 달 5.경 D에 있는 E 우편 취급국에서, 고객맞춤형 엽서 신청을 하여 큰절을 드리는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C시를 위해 저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A 큰절 드림. B정당 F 부위원장"이라고 기재된 연하장을 C시민 등 8,000명에게 발송하여 그 중 매수 불상의 연하장이 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고객맞춤형 엽서접수 조회, 고객맞춤형 엽서판매 영수증(재출력), 소명자료[2018 연하장(엽서) 발송 대상자 명단], C시장 입후보예정자(A) 연하장 수령대상 확인 내용,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수사보고(보도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지면 및 친교가 있는 사람에 대한 연하장 발송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연하장 8,000매(이하 '이 사건 연하장'이라고 한다) 중 약 6,874매를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들에게 발송하였는바,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일상적·의례적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C시 비거주자에 대한 연하장 발송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연하장 중 약 1,124매를 C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발송하였는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C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지면 및 친교가 있는 사람에 대한 연하장 발송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663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하장을 발송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연하장의 발송이 단순히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이 사건 연하장의 발송 대상에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20,900표(37.48%)를 득표하여 낙선한 바 있고, B정당 F 부위원장과 G 상무위원 및 운영위원을 맡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16. H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C시장 후보자로 출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2018. 1. 23.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C시장 출마 선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하장 발송 당시 피고인은 C시장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자로 객관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연하장에 의례적인 새해 인사 이외에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C시를 위해 저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B정당 F 부위원장'이라는 직위를 표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연하장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C시장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는 아니지만, 적어도 C시와 관련된 피고인의 정치적 행보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2013년 말경 C시민 등을 대상으로 연하장을 발송한 이후 연하장을 발송하지 않다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 사건 연하장을 대량으로 발송하였다. 이 사건 연하장의 발송 대상자는 대부분 C시민으로서(피고인이 주장하는 C시 비거주자 1,124명을 제외하더라도 6,876명이 선거구민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C시의 세대수(79,430세대)와 선거인수(92,935명)를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원으로 보인다. 또한, I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연하장을 받은 사람들 중 143명을 조사한 결과, 그 중 80명은 각종 모임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34명은 행사장 등에서 1~2회 가량 본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29명은 피고인을 아예 모른다고 답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연하장을 피고인과 친분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에게도 다수 발송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연하장 발송행위를 단순히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나. C시 비거주자에 대한 연하장 발송 관련 주장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연하장의 발송 대상자가 C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C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다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연하장의 발송 대상자 중 C시 비거주자들은 'J', 'K', 'L' 등 C시와 관련이 있거나 그 밖에 피고인이 정치활동 중 만난 사람들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하장에는 C시와 관련된 피고인의 정치적 행보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시 비거주자에 대한 연하장 발송행위에도 C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00만 원~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가.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피고인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연하장을 대량 발송함으로써 탈법방법에 의해 문서를 배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더라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형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연하장은 선거에 임박하여 발송된 것이 아니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8. 6. 13.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18년 1월경 발송되었고, 발송 당시 피고인은 C시장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 사건 연하장에 피고인을 선거에서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는 직접적인 문구는 없었다. 피고인은 총 8,000명에게 이 사건 연하장을 발송하였으나, 실제 도달한 매수는 확인되지 않고, 발송 대상자 중 4,107명은 피고인과 같은 B정당 소속 당원으로서 이들은 피고인이 B정당 C시장 후보로 확정될 경우 이 사건 연하장과 무관하게 피고인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I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작위로 이 사건 연하장을 받은 사람들 중 143명을 조사한 결과 그 중 80명은 각종 모임을 통해 피고인을 알고 지낸다고 답하였는바, 이 사건 연하장의 상당량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6. 13. C시장 선거에서 31,387표(약 56.68%)를 득표하여 23,984표(약 43.31%)를 득표한 상대 후보보다 7,403표(약 13.37%)를 더 득표하여 C시장으로 당선되었는바, 이러한 득표 차이와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연하장의 발송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I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적발하였으나, 연하장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2018. 3. 15. 피고인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연하장을 C시민 등 8,000명에게 발송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에 의해 문서를 배부하였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조건을 공정·평등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진 문서와 같은 인쇄물 등이 무제한적으로 배부되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배부행위라 함은 같은 조항에 규정된 문서·도화 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직접 배부행위의 상대방에게 문서·도화 등이 도달되지 않는 이상 배부행위자의 사자 또는 그 내용을 모르는 운송기관 등에게 교부된 것만으로는 배부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9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연하장 8,000매 중 1,000매가 반송되었고, 이에 비추어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은 연하장 매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대해 검사는 실제 도달 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연하장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발송 매수 연하장 전체가 발송 대상자에게 도달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으므로, 결국 발송 연하장 8,000매 중 매수 불상의 도달되지 않은 연하장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 불상의 연하장이 도달되었던 부분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소정의 배부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연하장이 실제로 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매수 불상의 연하장 배부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