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19.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처인 C와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소유의 F 201동 703호 아파트에서 사실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고액의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는 양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부업자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C는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공모 하에 2012. 8. 하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 파일서식의 소재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D 201동 703호", 건물의 용도란에 "아파트", 보증금란에 "팔천오백만 원정(₩85,000,000)", 존속기간란에 "2011년 6월 17일부터 2013년 6월 17일까지(24개월)", 작성일자란에 "2011년 6월 17일", 임대인의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남구 H", 주민번호란에 "I", 전화란에 "J", 성명란에 "E", 임차인의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K101호", 주민번호란에 "L", 전화란에 "M", 성명란에 "C" 등을 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임대인 "E"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2. 8. 29. 20:30경 피고인 부부의 위 거주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고 피고인들에게 전세금 담보대출을 해주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C는 2012. 8. 28. 12:22경부터 2012. 8. 29. 1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각각 수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부부는 F아파트에서 보증금 8,5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당신이 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4,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원금은 6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도 매월 120만원씩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F아파트로 오기만 하면 계약서 등 대출소요 서류 일체를 바로 드리겠으니 가급적 신속하게 방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부부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위조된 전세계약서 등과 대출 소요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부부는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전세보증금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경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C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N)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태양, 편취금액, 누범 전과 포함한 동종 전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 C에서 대표이사 수행비서로 차량운행 업무 등에 종사하게 되면서 주유 및 차량관리, 식대 등 업무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법인명의 D은행 신용카드 2매를 교부받게 되자 이를 업무용도 이상으로 결제하고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5.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실제 주유금액보다 55,000원을 초과하여 결제하고 그 초과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6회에 걸쳐 32,189,986원 상당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비 용도로 추가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전체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법인 카드로 초과결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3,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횟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모두 마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호수공원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 대전 유성구 D아파트에서 '주민여러분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하에 '저와 대표회장 해임안을 통과시킨 동대표들이 업체편에 서서 업체감싸기 한 행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중략).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 재계약할 경우 업체측에서 3년간 수수료 약 1,3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통과시킨 안은 약 9,300만원으로 약 8,000만원을 주민들께서 관리비로 더 내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에서 위와 같이 1,300만원을 제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120동 동대표인 피해자 E 등을 포함한 동대표들이 1,300만원의 금액이 제시되었음에도 9,300만원의 금액이 제시된 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위탁관리업체에서 3년간 위탁관리수수료로 1300만 원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피고인 역시 인정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기재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고,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제출한 각 녹취록(증 제6, 16호증), 녹음파일(증 제37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1동 동대표로서 2012. 7. 17.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고,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기존 위탁관리업체인 N와의 재계약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안건이었던 사실, N에서 위 회의 전에 제시하였던 월 위탁수수료는 1m²당 8.66원(1안), 8.35원(2안), 7원(3안)(위 아파트의 총 면적은 369,323.9m²이다)였고, 위 회의 당시 위탁수수료는 월 3,200,000원(=8.66원×369,323.9m²)이었던 사실, 위 회의 도중 피고인이 (기존 업체의 위탁수수료안이 비싸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권한을 준다면 연 위탁수수료 9,300,000원(전체 면적당 월 위탁수수료 775,000원, 1m²당 월 2원) 짜리 업체를 소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N의 관리과장으로 위 회의에 참석 중이던 F이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지금 밑에 내려가서 (N) 본사에 물어 보니, (N의) 회장이 1m²당 월 위탁수수료를 1원으로 제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N도 1m²당 월 위탁수수료를 1원으로 제시한다'라고 발언한 사실, 그런데 뒤이어 다른 동대표들(G, H)이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지, 정당한 일을 주고 정당한 수수료 받아야지'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 2012. 7. 17.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N와의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이후 2012. 8. 8.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m²당 월 위탁수수료를 7원으로 하는 3 안으로 채택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2. 9.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F은 N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2. 7. 17.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N의 대표자인 회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1m²당 월 위탁수수료를 1원으로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연 금액으로 환산하면 4,347,886.8원(=1원×369,323.9m²×12월)이고, 3년으로 환산하면 13,043,660.4원(=4,347,886.8원×3년)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은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대해 증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은 관리소장이 아니라서 안건을 제시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흥분하여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며, 위에서 말한 회장님은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I 회장을 말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D아파트 관리규약(증 제13호증) 제23조 4항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 분야 관리책임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더욱이 N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F은 N를 대리하여 위탁관리수수료에 대한 안건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I는 이 사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으므로, F이 아래로 내려가 상의한 사람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다) F이 지칭한 회장님은 N의 회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F이 안건을 제시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을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뿐이다. 나. 위법성 조각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파트 동대표는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사적인 이익이 아닌, 아파트 동대표로서 주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주민들의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그와 같은 문건을 배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월 위탁 수수료 외에 관리직원들의 인건비나 제반 경비 등은 별도로 지급되므로 월 위탁수수료를 1m²당 1원으로 책정하더라도 크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월 위탁수수료를 1m²당 1원으로 정해 계약하는 다른 아파트들도 현실적으로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기재한 글에는 9,300만 원의 금액이 제시된 안을 통과시킨 동대표의 구체적인 실명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글의 배포 대상도 이 사건 아파트 주민으로 한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건을 배포한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등 참조)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고향선배인 C의 지인과 폭행시비가 붙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2. 22:48경 목포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103호실에서, 그 곳에 투숙하는 C을 만나 그 지인의 행방을 알아보려 했으나 C이 만남을 회피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이에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TV받침대 위에 있는 C 소유의 솜이불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방화 범죄는 많은 재산상 피해와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른 불이 이불 외에 다른 물건에 옮겨 붙지 않아서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나 공공의 위험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18-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논현역 쪽에서 논현 주공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K7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논현 주공아파트 쪽에서 남동고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창고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노점상 등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위 창고에서, 특허청에 제0059471호로 등록된 'LOUISVUITTON' 상표를 도용한 가방 143개 2,100,000원 상당(정품시가 합계 300,3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특허청에 등록된 해외 유명상표 도용한 가방, 장지갑 등 총 1,774점 판매가 합계 약 50,000,000원 상당(정품시가 합계 약 2,190,46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래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는 정상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9.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5. 01:59경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에 있는 우승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행복플러스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및 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단속경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킹콩대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12:50경 남양주시 C 가동 2층계단에서 택배 배송을 마치고 3층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D(38세)의 전화통화 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샷시틀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과 어깨, 등 엉덩이 등의 온몸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폭행도구,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1991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981호] 피고인과 B, C은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문자나 전화로 판매 문의를 하는 구매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바로 물건을 배송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 C의 사기 가. 피고인과 B, C은 2013. 2. 22. 16:49경 서울 관악구 E 인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F에게 '4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G)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과 B, C은 2013. 2. 23. 17:31경 서울 관악구 E 인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요청을 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G)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과 B, C은 2013. 2. 26. 12:45경 서울 관악구 E 인근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 게시판에 '테블릿 PC를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B의 사기 피고인과 B은 2012. 12. 7. 인터넷 네이버 D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를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J에게 '4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갤럭시 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하나은행계좌(L)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6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1982호] 피고인과 B, C은 인터넷 네이버 D 카페(D)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문자나 전화로 판매 문의를 하는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입금하면 바로 물건을 배송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3. 2. 12.경 서울 관악구 M B04호 B의 집에서 네이버 D 카페에 아이디 'N'로 접속한 후 "삼성 슬레이트 PC WA30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등록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 O에게 "PC 대금을 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입금해 주면 PC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59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Q, R, S, T,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O, U, V, W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3:38경 부산 동구 수정동 동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택시가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를 지나갈 즈음 위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앞니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 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 집행유예 기준 : 아래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5. 양형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의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할 수 없게 되어 자칫하다가는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안전관리과장으로서 E 교량건설공사 현장에 근무하였는데, 근로자 F가 2005. 11. 20. 08: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를 위한 까치발의 높낮이를 맞추는 작업을 하던 중 교량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F를 비롯한 근로자 8명에게 안전모는 모두 지급하였지만 안전벨트는 2개만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8.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62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1나13837호 원고 F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원고 F를 비롯한 근로자 8명에게 안전벨트, 안전화를 직접 지급하고 확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를 포함한 8명의 근로자에게 안전모는 전부 지급하였으나, 안전벨트는 2개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8개의 안전벨트를 지급하여 위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2개의 안전벨트만 지급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H, I 각 작성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F는 피고인이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자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이므로, 그 진술을 곧바로 취신하기 어렵다. 2) G은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F와 시공참여자계약을 체결한 J 주식회사(이 회사 역시 F가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공동피고로 지정하였던 법인으로서 이 사건에서 이해관계가 있다.)의 공사과장이었던 자인 데다가 F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현장에 출동하여 F 및 다른 근로자들을 탐문하여 안전벨트가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3) D 주식회사가 작성한 안전교육 관련 서류에는 F, K, H, L이 2005. 11. 17. D 주식회사로부터 안전벨트를 포함한 안전장비를 지급받고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2권 제90 내지 93쪽),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에도 안전벨트가 모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 제1호증). 4) F가 2005. 12.경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요양신청서에는 자신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으나 벨트와 로프 연결고리를 조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리되면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94쪽), 그 기재만으로는 D 주식회사가 2개의 안전벨트만 지급하였는데 F가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던 안전벨트를 가져와 착용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더욱이 F는 위 민사소송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안전벨트를 지급받았으나, 그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28쪽)}.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근로자 L은 안전벨트를 포함한 안전장비를 모두 지급받고 그 개수를 확인한 채 안전교육 관련 서류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권 제35쪽), D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M 또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00쪽). 6) H는 F에게 고용되어 인부로 근무하던 자로서 F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I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원진술자인 I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만약 I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는 H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안전벨트를 전부 지급받지 아니한 채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및 안전교육 관련 서류에 서명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로자들에게 2개의 안전벨트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9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82. 1. 11.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입사하여 2010. 12. 29.경부터 2013. 6. 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우리은행 E 지점의 부지점장(로열코너 팀장)으로서 위 은행 고객들의 예금수신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우리은행 E 지점에서 고객 F이 자녀 G, H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 1,226,438,384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G 명의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고 452,206,132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F에 대한 채무 변제, 대출이자 지급,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26,438,38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고객 F이 자녀 G, H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한 돈을 제1항과 같이 횡령하기 위하여 G, H 명의의 출금전표 및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우리은행 E 지점에서 우리은행 출금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I', 지정일자란에 '2012. 3. 30.',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F에게 계좌 해지를 위해 필요한 전표이므로 도장을 찍어 달라고 말하여 G의 도장을 날인받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출금전표 또는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출금전표 2부, 거래신청서 1부 및 H 명의로 된 출금전표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우리은행 E 지점에서 출금전표 등을 수집하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 1부를 제시하고 이를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위 은행의 K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G 명의로 위조된 출금전표 2부, 거래신청서 1부 및 H 명의로 위조된 출금전표 2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고소장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2012. 3. 30. 작성된 출금전표(452,206,132원), 2012. 4. 27. 작성된 출금전표(70,278,651원), 2012. 4. 27. 작성된 출금전표(250,000,000원), 2012. 5. 25. 작성된 출금전표(50,433,517원), 2012. 10. 15. 작성된 출금전표(302,640,058원), 2012. 10. 15. 작성된 출금전표(100,880,026원) 1. 수사보고(G 명의 거래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8월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나. 제1, 2 경합범죄 (2012. 10. 15. 계좌번호 'O'으로 기재된 출금전표의 위조 및 행사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조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7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6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합산하면, 최종 상한은 7년 8월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위 각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지난 30년간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려워진 가계 상황 속에서 다액의 대출금 등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및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금융업무 종사자로서 그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거래신청서 등의 처분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금재산을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약 6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금액만 하여도 12억 원이 넘을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7.경까지 총 9개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이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진료확인서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그 횟수에 상관없이 재해통원급여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주부로서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거의 다치지 않거나 상처가 극히 경미함에도 이를 기화로 통원치료를 반복하면서 그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5.경 사실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으로 거의 다치지 않거나 상처가 극히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27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사고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후 위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재해통원급여금 명목으로 2013. 3. 18.경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82회에 걸쳐 합계 186,0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6, 9, 11, 31, 34, 36, 68, 70, 73, 75, 77, 79, 81, 83, 85, 87, 89, 91, 93) 1. 2013~2019년 통원 내역 등 정리, 판결문 등, 피의자 계약일람표 사본, 적정보험료 분석 등, 운전자보험가입내역 등, 진정서, 금감원 보험사기 인지보고, 통원도표, 각 자료제출, 보험사별 보험계약 청약서, 계약일람표, 회사별지급금액, 보험금지급 동의서, 직권해지 자료, B 위임장 등,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의료기관별 접수, 진료, 수납시간분석자료, 의료기관별 거리 분석자료, 피고인이 방문한 13개 병원 진료기록부 등, 각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내역, 청구건별 G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청구건별 H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청구건별 I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청구건별 J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청구건별 우체국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청구건별 K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청구건별 B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청구건별 L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청구건별 M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법조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기능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장기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한 보험금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H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보험금반환에 관하여 약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고정2269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C 개인택시 운전자인바, 2004. 9. 3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넘어져 발을 다친 것을 기화로, 사실은 2004. 10. 4.경부터 2004. 11. 24.경까지 8회에 걸쳐 위 택시에 가스를 충전하고 친구들과 함께 부산, 경주, 울산 등으로 놀러 다녔음에도 피고인이 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담당자들에게 2004. 10. 1.경부터 2004. 11.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생명주식회사로부터 2004. 12. 1.경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2,650,000원, 수술 진단금 명목으로 1,050,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04. 12. 1.경 입원금여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수령하여 합계 4,2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7. 2. 11:20경 양산시 F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G이 운전하는 H 뉴포터 트럭과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교통사고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목을 다치지 아니하였고, 2005. 7. 6.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택시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의 담당자에게 2005. 7. 4.부터 2005. 7. 7.까지 양산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6.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고, 2005. 7. 8.경 치료비 명목으로 259,530원을 위 병원에 대위변제하게 하여 합계 1,059,5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10. 1.부터 2004. 11. 30.까지 61일의 입원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자신의 택시에 LPG 충전을 하는 등 외출한 사실, 피고인이 2005. 7. 4.부터 2005. 7. 7.까지의 입원기간 중인 2005. 7. 6.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LPG가스를 충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위 각 입원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놀러 다니거나 택시 영업을 하였다는 직접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특히 2005. 7. 6.경 LPG가스를 충전한 것은 보험회사와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가 끝난 뒤인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적정한 기간을 넘어선 과도한 입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