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D(여, 당시 20세)는 2016. 6. 8.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8. 23:30경부터 다음 날 00:11경까지 사이 위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오뎅탕 먹으면서 술도 한잔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밑으로 내리고,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가슴을 혀로 핥고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피해자 남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법화학감정서(증거기록 73~74쪽, 79쪽), 각 유전자감정서(증거기록 81~84쪽, 269-1~270쪽), 카카오톡 대화 내용(피해자-피해자 남자친구), 피해자 상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및 제22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016. 6. 15.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성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팬티 등에서 DNA를 대조할 수 없는 미량의 정액반응만 보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는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➀ 피해자는 종래 피고인 운영 포차 건너편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는데, 피고인이 편의점에 손님으로 자주 찾아와 자신의 포차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6. 8. 피고인 운영 포차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녁은 먹고 왔느냐’며 손님이 없으니 함께 오뎅탕에 소주를 마시자고 권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➁ 한편,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가기 전부터 남자친구 E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같은 날 23:30경 피해자가 “머가v”, “zcccc???”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E은 술 많이 마시지 말라고 바로 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한동안 답이 없다가 23:42경 “njtfj.”, “rdjzfuddh”라는 메시지가 왔으며, 이에 E은 23:57경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을 보내는 한편 곧바로 피고인의 주점으로 찾아갔다. ➂ 이와 관련하여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가 영어로 왔는데 한글 키보드로 해석해보니 오타이기는 하지만 구조신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어서 3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주점으로 바로 뛰어갔다”면서, “도착해보니 주점의 앞문과 뒷문이 모두 잠겨있었고, 귀를 문에 갖다 대니 피해자가 ‘살려달라, 하지 말라’면서 우는 소리가 비명 비슷하게 들렸다. 그래서 곧바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112 신고를 하였다.”라며 112 신고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기재에 의하면 ‘신고자의 여자친구가 포차 사장님과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연락이 온 후 카톡이 왔는데 만취 상태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가 왔다’, ‘문이 잠겨있는데 안에는 사람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2016. 6. 9. 00:11경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뒷받침한다. ➃ E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점에 도착하자 비로소 피고인은 주점 문을 열었고, 경찰관이 주점 안으로 진입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반대편 출입구의 문고리를 잡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고 옷도 상의가 많이 풀어 헤쳐져 있는 상태였다. ➄ 당시 피해자를 인계받은 여성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의 몸을 여러 차례 만졌으며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해서 강간하고 사정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포차에서 나와서 여성 경찰관이 오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이 너 만졌어?’라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벗겼어?’라고물어봤을 때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나한테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다가 현장에 여성 경찰관이 오자 그때는 둘이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➅ 피해자의 룸메이트인 F는 당시 귀가한 피해자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장님이 얘기하면 해코지하겠다고 했다. 무서워서 말 못 한다. 그 사람이 여기 집 주소도 알고 있고, 집에 찾아올 수도 있다. 내가 말하면 너한테도 피해가 가고 E에게도 피해가 가고 부모님도 피해를 본다‘는 내용으로 계속 횡설수설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➆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E과 여성 경찰관, F에게 말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➇ 한편 2016. 6. 9.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경찰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손목과 다리, 무릎 부위가 벌겋게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날 증거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 등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가슴에서 타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왔고 남성 DNA형이 검출되었는데, 위 남성 DNA형은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였다. ➈ 반면,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직후 경찰 1회 조사에서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DNA 채취를 위한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약 3개월 간 불응하고, 경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몸에서 남성 DNA형과 정액 양성반응이 검출되었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위로해주려고 어깨를 감싸 안아 다독거리고 껴안아주는 행위를 2~3차례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이후 경찰 3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에서 검출된 남성 DNA형과 피고인의 DNA형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은 나지 않고, 가슴을 만진 것 같은데 혀로 핥았던 것과 스타킹을 벗긴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강제로 한 것은 없다’고 진술을 재차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약 5년간 지명수배 상태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21. 10. 21. 체포되었고,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남방과 브래지어를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고 입으로 빨았고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하면서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앞서 자세히 살펴본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다가 피고인이 부인하기 어려운 DNA형 감정 결과가 제시되자 감정 결과에 배치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기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에서 범행을 중단 내지 종료하였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달리 설명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첫 출근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손님이 없으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르바이트 권유를 받고 첫 출근하여 사장인 피고인이권하는 술을 함께 마셨다가 돌연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된 것이어서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이 겪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범행 후 6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심지어 수사를 받던 중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현출되자 5년간 도피 생활을 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공포와 불안을 가중시켰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