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최초 피해 당시 11세)의 친할머니 D과 1993년경부터 사실혼관계로 동거하다가 2005. 3. 21.경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04. 6. 13.경 남원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4. 6. 1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나 가족에게 말하면 너희 아빠가 우리 둘 가만히 두겠냐. 너나 나나 다 죽는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6. 26. 경까지 매일, 2004. 7.경, 2004. 8.경 등 총 15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7. 7.경 위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겨울경, 2008, 5, 24.경, 2008. 5. 25.경, 2008. 5. 31. 경, 2008. 6. 1.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손녀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술승락서, 입원진료확인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상해 일시 특정),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친족관계 입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 2006. 6. 30. 이전에 이루어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부과할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2004년경 범해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는 공개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판시 2007. 7.경 및 2007. 겨울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판시 2008. 5. 24.경 내지 2008. 6. 1.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는 아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공개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고지명령은 2011. 1. 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판시 각 범행은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2008, 5, 24. 경부터 2008. 6. 1. 경까지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5유형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9년P14년 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인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기본영역, 각 징역 8년 ~ 12년 다. 판시 2007. 7.경 및 2007. 겨울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인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임신 [일반양형요소] 가중요소: 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석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특별가중영역, 각 징역 6년 13년 6월 라. 판시 2008. 5. 24.경 내지 2008, 6. 1.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인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요소]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가중영역, 각 징역 6년Y9년 마. 다수범죄처리기준 결과: 징역 9년 ~ 25년 3월 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징역 22년 6월)을 권고형의 상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어린 손녀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후 그로부터 약 4년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행위 자체만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극악하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만 14세의 어린 나이에 2차례나 임신을 하여 낙태수술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의 성숙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는 유년기에 신뢰의 대상이어야 할 할아버지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심신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이 시기에 형성되어야 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급기야 중학교 3학년의 어린 나이임에도 가위로 자신의 손목에 자해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역시 너무나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처벌을 면하고자 곧바로 도주하여 약 7년의 장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을 뿐 피해자가 입은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만 11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해자의 자해행위가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나아가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3세 미만이자 손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십 회 강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 1)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재판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될 경우 발생할 심리적 불안 등을 걱정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알리지 아니하였다.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협상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이 1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퇴행적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작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따라 장기간 복역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