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번 국도 방향에서 안궁보건진료소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서 우측 도로변을 따라 걷고 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55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부 장골 및 비구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신고자 관련 내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2: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38세)이 자신을 따라와 술값 지불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약 10회 걷어 차고,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증거목록 순번 17), 양주병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0:10경 천안시 동남구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며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4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팔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후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운전교차로 방면에서 산방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차로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8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주의의무 위반 및 사고 경위, 위험성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5. 02:16경 부천시 소재 B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말리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2: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앞쪽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행하는 F 혼다 어코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 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상당히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20:43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경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자동차세 등 체납으로 인해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으로부터 D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흰색 바탕만 남은 위 승용차 앞 버호판에 차량용 붓 페인트를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앞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C 부근 도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앞 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수사보고(마산합포구청 세무과 직원과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판 위조 및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위조죄 사이 및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사이,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검사 구형 : 징역 4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금체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차량을 운행한 횟수가 적다.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다른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해군 남해대로 742번길 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주면 방면에서 이동면 방면으로 시속 약 4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고, 그곳은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2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남해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4, 20¹4)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6. 21:10경 포천시 B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6% 술에 취한 상태로 E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8: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분식점 앞 도로를 구 포항역 방향에서 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5. 01:53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과실 정도가 크고 피해가 중한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경, 같은 해 11. 22.경 및 28.경, 같은 해 12. 3.경 및 11.경, 2019. 1. 14.경 및 25.경, 같은 해 11. 13.경 및 14.경 등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4:40경 대구시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구미경찰서로 갑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미경찰서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구미경찰서 앞에 도착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택시비 25만 원을 주겠으니 진주까지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주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증후군 및 편집조현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약 132km 지점의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부산 쪽에서 순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감속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좌측으로 회전하여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게 하고,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 피해자 H(12세), 피해자 I(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사고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진료기록지, 영상캡쳐물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했고, 10년 전 동종 벌금전력만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1:40경 경산시 B에 있는 C카페 내에서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주를 뿌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맞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상처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명예훼손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과 B,피해자 C(31세)과 D은 각각 친구사이이다. D은 피해자와 함께 2019. 11. 3.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빌딩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 있던 B이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F아'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B의 전화 상대방이 자신들의 친구인 F이라고 착각하여 B을 통해 피고인과 전화하게 되었으나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 시비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D에게 화가 나 위 장소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3. 02:00경 위 장소에서, D 옆에 서있던 피해자를 D으로 오인하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20cm 크기의 돌을 주워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검사 구형 :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돌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사용한 도구나 가격한 부위에 비추어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폭행이 1회에 그쳤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다른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0. 1. 4. 18:2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주문한 택배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방문한 직후, 위 주거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 옷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브래지어를 자신의 가슴 부위에 착용한 채로 여성용 팬티 1장을 손에 쥐고 들고 나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그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배기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타인의 주거에 별다른 제한 없이 수시로 방문하게 되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18년에도 성적 목적을 위해 여탕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또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

범죄사실 2020고단14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20.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C에 있는 철물가게 앞길에서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까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¹2020394₁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송추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서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44세)가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보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거듭 운행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교통사고의 업무상 과실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사고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10.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00:20경 대구 남구 B에서 피해자 C(여, 80세)의 주거지 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58,000원(1만원권 5장, 1천원권 8장)과 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2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손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타박상, 좌측 6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15, 1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30, 42, 44, 51, 각 첨부자료 포함) 1.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파일보고서,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범행 당시 우울증 약 2회분을 과다복용하고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5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불안,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 무렵 여자친구와 막걸리를 마신 후 집에 돌아와 우울증 약 2회분을 복용하고, 다시 친구인 E를 만나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의 진술과 피해자 주거지 부근의 CCTV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의 집 바로 앞에 있는 정류장에 서성이면서 행인이 없는 때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없자 피해자의 집으로 바로 들어갔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온 피해자의 사위와 딸과 마주쳐 "누구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는 누나 집."이라고 대답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의 집을 나온 직후에는 피고인의 집으로 뛰어서 도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여러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후에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범행 후 피해자에게 물을 떠다주고 창문을 닦는 등 통상 가해자가 취하지 않는 행동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술과 약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4. 상습·누범강도 >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의 가액은 비교적 적은 편이고,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어려서부터 불안,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6년간 수형을 마친 후 불과 약 3개월 만에 80세 여성인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상품권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5년 : 배심원 1명 징역 7년 : 배심원 2명 징역 8년 : 배심원 3명 징역 9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여, 57세)와 연인사이였던 사람으로 가정폭력사건으로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2019. 11. 1.까지 위 B의 휴대전화 등에 유선을 송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9. 09:1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소주를 사오라고 함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검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0: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21세)과 부킹 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녹화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초범,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판사 이종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6.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혐의 없음 처분을 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0.경 B 팀장으로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절감을 위하여 거래처 대금을 별도 계좌로 수거하는 수금사원을 모집한다. 이를 수거하여 송금해 주면 송금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2회에 걸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설명 들은 내용이 매스컴에서 홍보하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동일하여 이러한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 15:3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택배기사로부터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 6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9, 11, 17번), 현장사진, 각 H 대화내용, 상선에게 보고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1) 및 송금책 제안을 받고 약 26일 동안 총 6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식도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1:55경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 191-1에 있는 개금1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인 B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 소속 경위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건방지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