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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6. 19:02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근처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주차금지 입간판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수회 던졌다. 이로써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4. 15: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슈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남편 H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0. 6. 15:43경 인천시 계양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노상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피해자 K(74세), 피해자 L(70세)로부터 제지 받았다는 이유로 "이 전라도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이 씹새끼들 죽여버린다, 이 좆같은 새끼들 오늘다 죽었다"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CCTV사진, 수사보고(업무방해에 대한 목격자 전화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18:20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마트 앞 노상에서, 약 3시간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을 따지러 온 피해자 Q와 시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직경 2cm, 길이 7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리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 무몽둥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찰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나무몽둥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O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와서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뒤통수를 1회 맞고 뒤돌아 보는 순간 나무몽둥이로 1회 더 맞았는데 어디를 맞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도 뒤통수 윗 부분 1곳으로 확인되는데, 2회에 걸쳐 동일한 머리 부위를 맞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머리 외에 다른 신체 부위를 맞았다면 그로 인한 타박상 등이 남아 있지 않은 등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부위가 상호 모순된다. 피해자의 뒤통수 상해 부위의 모양도 넓게 둥그런 형태로 경찰관이 위 범행의 도구로 압수한 지름 2센티미터 정도의 길쭉한 나무몽둥이(증 제1호)로 인한 상처로 보기에는 상처의 모양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위 나무몽둥이를 현장에서 수거한 경찰관 P은 위 나무몽둥이를 현장에서 발견하고 범행도구 여부를 피해자에게 확인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도 어떻게 어느 곳에서 발견하여 수거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수거 및 압수 경위가 불분명하다. 반면에 피해자는 기절한 상태로 쓰러져 있다가 구급차에 실리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때 누군가가 '무엇으로 그랬느냐'고 물어보는 것을 듣고, 옆을 보니 나무몽둥 이가 보여서 '저 몽둥이로 맞았다'고 말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지만,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나면서 고개를 돌려 범행도구인 나무몽둥이를 바로 기억하고 발견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37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일반공업지역인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 총 8층, 연면적 994.48m²)의 건축주이고, 위 건축물에 대하여 2010. 12. 24.경 영통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1. 11. 25.경 고시원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1. 11. 25. 무렵 위 건축물 고시원 각 객실(총 39호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일반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여받은 (주)D의 건설업 등록증을 이용하여 수원시 영통구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스스로 인부들을 고용하여 위 수원시 영통구 C 고시원(연면적 994.48m²)을 시공하여 2011. 11. 25.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495m²을 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물대장 1. 건축물현황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 이후 용도변경된 부분을 전부 원상복구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건물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에게 세금업무를 위임한 의뢰인이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경 위 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서식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민원인란에 C의 처 D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고, 고충내용에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증여세 부과결정에 대해 사실관계상 거주자로 증여세부과취소"라고 기입하고, 의결 내용에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E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라고 기입하고 인쇄한 후,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국민권익위원회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명의의 의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의결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8.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 해운대지점 명의의 영수증서(납세자용)에 D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세목명란에 '증여세', 납부금액란에 '134,723,820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농협 해운대지점의 수납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문답서 1. 고충처리위원회의결서, 영수증서(납세자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12. 경까지 대구 북구 B에서 기계부품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2012. 1.경부터 2013. 10. 15. 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E의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F으로부터 부품가공의뢰를 받아 부품을 가공하여 위 F에 납품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D와 거래를 하면서 D로부터 가공기계도면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가공한 후 가공부품과 견적서를 작성하여 D에게 준 다음 일정 기간(1개월 내지 2개월)의 가공금액에 대하여 D와 협의를 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와 협의를 통해 대출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이유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 경부터 2013. 9. 경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 거래 금액이 117,170,000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와 협의를 통해 확정한 금액으로 피해자가 지급함)이고, 2013. 10. 경의 금액이 6,597,000원(피해자가 피고인과 협의한 후 지급하려 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가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협의 하에 금액을 부풀려 작성된 2012. 2. 경부터 2013. 6. 경까지의 세금계산서 총액 341,110,000원, 2013. 7. 경부터 2013. 10. 경까지의 거래명세표 총액 54,265,000원 합계 395,375,000원 중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50,686,000원(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제 거래 금액인 117,170,000원 + 협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 33,516,000원)을 제외한 244,689,000원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여 2013. 10. 하순경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기 발행된 거래명세표의 날짜, 금액 등을 삭제한 다음 복사한 후 실제 거래하지 않은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가공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3가합206119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협의 하에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합계액 341,110,000원과 허위로 작성된 거래명세표 2장이 포함된 거래명세표 합계액 54,265,000원(총395,375,000원) 중기 지급받은 150,686,000원을 제외한 244,689,000원이 남아 있는 것처럼 위 244,689,000원의 가공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허위로 작성된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속여위 244,689,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4. 6. 26. 위법원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소장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중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0:4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세입자가 유리문을 깨뜨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이 신고 내용 등에 대해 물어보자 "나 HID 출신인데 너 장난하냐? 씹할 새끼들 장난하네, 가 새끼들 아"라며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자 옆에 있던 위 E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에게 다가가 손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발로 다리를 차려고 하였으나 D이 이를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6: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C(여, 9세)이 며칠 전 받아쓰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30cm 길이의 구둣주걱으로 피해자의 등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속옷까지 벗긴 채 전라로 아파트 1층 로비까지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피해자의 사진,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하여야 할 친자녀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1. 13:10경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문로 641에 있는 CJ택배 문막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4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143%)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5. 10:11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태성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호의 공구점에서 2010. 3. 29.부터 2014. 1. 25.까지 시외지역 물건배달, 영업 및 납품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철물'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철물점에 납품한 공구대금 명목으로 61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로또복권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F철물 등 총 28곳의 거래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수금한 대금 합계 26,941,46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횡령 액수,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려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경 컴퓨터를 사용하여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D은 공모하여 2012. 11. 7.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당진시 E 임야 1,256m2 중 251m2를 매수하였음에도 임의로 위 임야 중 도로 부분 114m2를 포 함시켜 365m2를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C,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야 중 도로 부분 114m2를 포함한 365m2를 매매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4.경 당진시에 있는 당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 F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2012. 11. 7.자 및 2012. 12. 2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30조, 제40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수정계약시에 위 임야 중 도로 부분 114m²를 추가로 소유권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에 따른 추가대금 약정이 없자 뒤늦게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박정길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 01:11경 춘천시 후평3동에 있는 호반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C(4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신고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22:50경 경산시 C 빌라 301호 내에서, 동거하는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신발을 신은 채 집안으로 들어가자 "야이 씹할놈아 지금 신발 신고 들어왔나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대형 라이터(길이 약 20센티미터)를 들 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E이 흉기로 생각하고 버릴 것을 지시하자 "이씹할놈아 이게 라이터지 칼이가"라며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E의 턱을 때리고 우측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 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18: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져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였고, 마침 그 곳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5세)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피고인 오토바이 앞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진행을 막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속도를 높여 그대로 도주하여 위 오토바이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들이받아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은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요구를 받고도 계속 운행하여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2022고단13 피고인은 2021. 11. 8. 03: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과 이혼한 아내 집 앞에서, ‘딸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7세)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 경찰 개새끼들 때려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94 피고인은 2021. 10. 9. 19:1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전처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가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다가와 의자에 앉아있으라며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갑자기 “어린 노무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2022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직무를 수행 중인 경관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혔다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업무방해 등 유사 전력 다수 있어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2. 8. 3.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27. 23:2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직원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 차량을 운행하여 공사 현장으로 들어 가 공사장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웨지핀 20여 다발을 위 차량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9. 00:54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사각와셔, 세파·본체볼트와 시가 30만원 상당의 고철 등 합계 2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위 차량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5. 00:13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000원 상당의 철근가공품, 시가 150,000원 상당의 외주핀, 시가 500,000원 상당의 비계 파이프 합계 4,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위 차량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20. 21:57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가공된 철근 200kg, 시가 30만원 상당 강관클램프 50개, 시 가 20만원 상당의 웨지핀 등 합계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위 차량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6. 22. 22:38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0만원 상당의 철근, 철골부재, 볼트 등 약 300kg의 재물을 위 차량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6. 25. 00:1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0만원 상당의 철골부재, 볼트 등 약 300kg의 재물을 위 차량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감식결과보고, 각 현장파일 보고서,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에 공사현장에 들어가 6회에 걸쳐 차량을 이용하여 1,165만 원 상당의 자재를 절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특법위반(치상)으로 벌금 100만 원 받은 것 외 전과 없는 점, 경제적 곤궁함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2: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의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버스가 오는 시간을 물어본 다음 피해자가 이에 대답해주자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CTV영상 캡처 사진, F 버스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0: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용호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정지선 및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차량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옆을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61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보발생보고, 교통사보발생보고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 없는 초범이나 교통 관련 범죄로 소년보호처분받은 전력 다수 있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당한 부상을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했으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만 17세의 소년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인 출책이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채권추심 담당직원인 D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 85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3. 2. 17:30경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 전 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C은행의 대출금을 상환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적법한 대출업무로 알았다며 편취범의 부인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거액의 현금 수령 업무를 경험 없는 직원에게 단독으로 맡긴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점, 단순한 업무에 대한 수당으로 상당한 금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돈을 수령한 점, 채용절차나 업무지시의 태양,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경험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망에 직접 관여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이후 피해금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에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2020.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피해금원의 회수에 협조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C 2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직원 피해자 E이 상품 재고를 확인하는 사이를 이용하여 매장 내 의류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4. 6. 19:0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남성용 회색 트레이닝 하의를 구매하면서 ‘같은 사이즈로 새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고에 상품을 확인하러 가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9,000원의 여성용 회색 트레이닝 하의 1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범행 장면 사진, 피해품 샘플 사진, 영수증, 결제 장면 사진, 피해품 결제 영수증, 1. CCTV 영상 CD 1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계산하는 것을 깜빡하고 실수로 옷을 들고 나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계산한 줄 알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들은 B의 트레이닝복을 구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장에 방문했다고 진술했으나 절취품은 여성용 트레이닝복으로서 B에게 맞지도 않는 사이즈였던 점, 매장 직원이 현장을 비우고 없는 사이 피고인 A가 트레이닝복을 옷걸이에 거는 척 하다 손으로 말아 B에게 전달했고, B은 메고 있던 백팩의 지퍼를 열고 백팩에 트레이닝복을 넣은 후 지퍼를 닫는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당시 A에게 옷 두 벌을 같 이 계산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인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트레이닝복을 백팩에 넣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A에게 건네주었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옷을 백팩에 넣으면서 택(tag)을 떼지도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절취품이 옷 한 벌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장면이 CCTV에 비교적 분명하게 촬영되어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피고인 A는초범, 피고인 B은 사기 등 전과 30회)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07: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3동 분리수거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의 휠체어를 밀고 내려와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 E에게 "꼭 필요할 때만 밀고 다녀라."라는 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야 이년아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산삼거리 방면에서 경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운행하다 급제동하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4,4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 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지자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7.부터 2014. 4. 15.까지 7일간, 2014. 5. 1.부터 계속하여 D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한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실형의 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