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D 지역주택조합은 광주 북구 E 일대에 42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다. F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G’라고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으로 언급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고, I는 2015. 9. 4.경부터 2017. 4. 6.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다. 피고인 A은 2015. 4.경 이 사건 사업의 시공예정사인 주식회사 J의 이사 겸 개발기획본부 산하 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이 사건 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의 1차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업의 홍보관 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다. (가칭)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G는 2015. 7.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G, J은 2015. 7. 15.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도급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G, M 주식회사는 2015. 8. 12.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위 업무대행 계약에 따라 2015. 8.경 L와 이 사건 사업의 홍보관에 관한 공사계약을, 2015. 8. 7. K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1차 광고용역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G, J 및 M은 2015. 9. 24.경 추가로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9. 4.경 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규약을 제정하고 조합장 I와 조합 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비 예산안(수익금 1,195억 원, 토지비 282억 원, 공사비 679억 원, 분양대행비 65억 원 등)을 의결하였고, G가 업무대행 계약에 따라 J 등과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추인하였으며, 2016. 1. 21.경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6. 3. 21.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B으로부터의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J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G와 2015. 7. 15.경 체결한 이 사건 주택건설도급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G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협력업체와 각종 용역업체(설계사무소, 분양대행사, 광고대행사, 모델하우스 건립업체 등) 선정 및 계약 체결 시 J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수입금은 신탁계좌를 개설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며 J의 동의 없이는 자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J의 이사 겸 개발기획본부 산하 3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G가 광고대행업체 등 이 사건 사업의 용역업체들로부터 기성금의 지급 요청을 받아 J에 M이 관리하고 있는 자금인출에 대한 동의 요청을 하면 용역업체들의 기성금청구가 용역업체들과의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자금인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J의 자금인출 동의를 사실상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G 대표이사 F에게 광고대행업체인 K를 소개해 주어 G와 K는 2015. 8. 7.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광고용역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K는 위 계약에 따라 광고용역 업무를 이행한 후 G에 광고용역 기성금을 청구하여 J의 동의를 거쳐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를 승계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M을 통하여 2015. 9. 4.경부터 2017. 2. 28.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7억 3,000만 원을 광고용역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5. 10. 5.경 B에게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넣어주면 안 되냐? 용역비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이 사건 사업의 광고대행사인 K의 광고용역 대행 업무, 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 및 추후에도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 2015. 10. 15.경 위 계좌로 1억 1,000만 원 합계 1억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C으로부터의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주택건설 사업 시공예정사인 J은 통상적으로 조합 및 업무대행사와 주택건설도급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원활한 사업 진행과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금의 공동 관리 및 인출에 대한 동의 권한을 행사하고 각종 협력업체 및 용역업체(설계사무소, 분양대행사, 광고대행사, 홍보관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시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약정을 체결한다. 피고인은 J의 이사 겸 개발기획본부 산하 팀장으로서 J에서 추진하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주택건설 사업에서 사업진행에 따른 조합의 사업비 인출요청에 대한 동의 업무, 협력업체와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시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와 협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분양 홍보관 시공업체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P을 통해 소개받은 L를 홍보관 시공업체로 추천하였다. L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분양홍보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홍보관 시공 업무를 마친 후 조합으로부터 M을 통하여 2015. 9. 25.경 홍보관 공사비 명목으로 3억 원, 2015. 10. 15.경 같은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전화로 “공사를 소개해 준 것에 대해 고맙고 향후 (J이 참여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홍보관 공사가) 또 나오면 소개해 주고, 잘 봐 달라.”라는 취지로 이 사건 사업의 분양 홍보관 시공 업체 선정 및 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추후에도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0. 16.경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Q 주식회사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2015. 10. 19.경 위 계좌로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합계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여 J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여 J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A,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제1, 6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V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조합 추진위원회, 주식회사 G, 주식회사 J 사이 체결된 주택건설도급사업 약정 내용 분석) 사본, 수사보고(주식회사 G의 자금 인출 요청 내역 정리) 사본, 수사보고[㈜J의 권한 및 피의자 A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역할] 사본, - 남양주 W 지구 X 사업현황 사본, - 대구 Y 모델하우스 개관식 관련자료 사본 2부, 수사보고(N 및 Q 인터넷거래 맥주소 및 아이피 일치 확인) 사본, -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및 회신 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K 사이에 체결된 광고용역대행 계약 분석)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 U 이메일 중 K와의 이메일) 사본, - D 광고용역대행 기성청구 정리(2015. 9. 15. 발주분 기준), - D 광고용역대행 내역 정리(2015. 12. 기준), - 조합원 가격표, - 창립총회 책자 최종본, 수정본 발췌, - 업무협조요청공문(2016. 1. 10.자), - 광고용역대행(D) 변경계약서(안), - 광고용역대행(D) 변경계약서(날인), - 업무대행사 제출정산내역(2016. 4. 8.자), - 계약해지의견 공문의 답신의 건(2016. 4. 8.자), 수사보고(A 광고용역대행사 K 관련 금품수수 정황 확인) 사본, - K 금융거래내역(발췌) 사본, 수사보고(주식회사 N 관련, 전 대표이사 Z 전화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광고용역대행 관련 금품수수 정황 확인) 사본, -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 회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개입 K 대여금 관련 거래명세표 첨부) 사본, - 금융거래내역(발췌) 사본, 수사보고(B 제출 ‘광고용역대행 기성청구 정리’ 첨부) 사본, - D 광고용역대행 기성청구정리(2015. 9. 15. 발주분 기준) 사본, - 광고용역대행 계약서 사본 2부, 수사보고(주식회사 N의 인터넷 금융거래 아이피 위치정보 확인) 사본, - 아이피등록 및 위치정보 출력물, 네이버 지도 출력물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N의 실질적 운영자 확인 관련 자료 첨부] 사본, - 고객정보조회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인터넷 거래 아이피 및 맥주소 내역, ARS거래내역 등 사본, 수사보고(K 발행 2015. 11. 16.자 ‘홍보대행용역’ 청구 명목 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 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3매, 수사보고(K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B 전화진술 청취)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L 사이에 체결된 홍보관공사계약 분석) 사본, 수사보고(주식회사 G의 자금 인출 요청 내역 정리)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 U 이메일 중 L와의 이메일) 사본, - X AA지구 모델하우스 공사비 기성 결제건(2015. 9. 14.자) 사본, - X AA지구 모델하우스 공사비 기성 결제건(2015. 10. 12.자) 사본, - Q주식회사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 조합사무실 중 현금보관증, L 견적서, 신탁원부 첨부) 사본, - 견적서(L) 사본, 수사보고(Q주식회사 매출세금계산서 첨부) 사본, - Q주식회사 매출 세금계산서 사본 1. - 주택건설도급사업약정서[추진위원회, ㈜G, ㈜J] 사본, - 광고용역대행 계약서[㈜G, ㈜K] 사본, -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추진위원회, M㈜, ㈜G, ㈜J] 사본, - 업무대행용역비 인출요청서(2015. 9. 4.자) 사본, - 사업비 인출요청서(2015. 10. 13.자) 사본, - M㈜ 자금집행 1차-61차 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B), 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금: 수재액 합계 1억 8,700만 원(=1억 3,200만 원 + 5,500만 원) 배임수재죄에서 수재자가 받은 금원을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수재자가 받은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6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5. 12. 21. 피고인 B에게 2,2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위 2,200만 원도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B이 운영하는 K, C이 운영하는 L와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인 G이고, J은 G로부터 자금 집행에 관하여 동의 요청(사실상 ‘통보’의 의미)을 받으면 담당직원이 항목별 예상범위 내의 자금인출인지 확인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동의서를 신탁회사에 보내준 것일 뿐 J이 실질적으로 지출 내역 등을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자금 인출 동의 등의 사무는 J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J의 직원인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J이 시공예정사로 참여한 대구 중구 AB 일대의 ‘AC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대구 AC 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대행사인 N을 공동 운영하였다. 피고인 측은 B으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로 1억 3,2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을 뿐, B으로부터 광고용역대행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3) C은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해 준 데 대한 고마움으로 피고인에게 5,500만 원을 준 것일 뿐, 피고인이 J의 사무처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나 장래에 다른 사업을 소개해 주는 데 대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설령 C으로부터 장래 다른 사업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이 피고인의 환심을 사두거나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4) 이 사건 각 배임수재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B, C으로부터 받은 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상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B 측과 금전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개인적 친분관계로 A에게 1억 3,200만 원을 주거나 빌려준 것일 뿐 A에게 광고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청탁한 사실이 없다. G는 J의 수지분석에 따라 K와 광고 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J은 자금 집행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할 필요도 없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피고인 A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인 A, C의 주장 관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J이 피고인 B, C 측과 직접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시공예정사로서 위와 같은 계약 체결 및 자금 지급에 협의하거나 동의하는 형태로 관여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사무는 J의 사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J의 이사로서 그 신임관계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처리하고 위 사업에 관한 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적어도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T을 보조하였다), 배임수재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J은 2015. 7.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G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도급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54~168쪽). 위 약정에 따라 J은 ‘시공예정사’로서 본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와 동일한 지위에서 시공 및 책임준공, 설계 업무에 대한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제3조 제2항), 이 사건 추진위원회, G와 조합원 모집가격, 상가 분양가격 등에 관한 협의(제4조 제1항, 제5조 제3항),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의 공동 관리(제5조 제1항), 수입금(자금)의 인출에 대한 동의․합의(제5조 제1항, 제12조 제2항), 협력업체 및 각종 용역업체의 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협의(제12조 제12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2) 위 약정 제5조 제1항은 “‘갑(이 사건 추진위원회, G)’과 ‘을(J)’은 ‘을’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에 신탁계좌를 개설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금(조합원 분담금, 일반분양수입금, 업무대행비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며, 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을’의 동의 없이는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을’이 신탁사로부터 자금집행 동의서 등의 서류 징구를 요청함에 있어서 ‘갑’은 동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2항은 “‘갑’은 …(중략)…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기 전까지는 본 사업의 모든 수입금 계좌에서 일체의 자금인출을 하지 않기로 한다. 단, 조합원이 인출동의한 금원에 한하여 ‘갑’과 ‘을’이 타당한 사업비(토지대, 사업필수경비 등)라고 인정하는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인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J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M, G와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증거기록 202~216쪽) 제4조 제4호도 J의 업무에 관하여 위 약정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약정 제5조 제4항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수입금)은 토지대, 사업필수경비(외주용역비 등), J의 도급공사비, 기타사업경비의 순서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약정과 계약 조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전문성 및 재정적 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모집․홍보 등 업무를 대행할 용역업체 선정, 자금 관리․인출 등 업무에 시공예정사인 J이 지원․협조하도록 한 것으로, 그와 같은 J의 업무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나 G의 동의 요구(통보)에 따라야 하는 형식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 가운데 토지매입비 등으로 사용되고 남은 자금은 사업자금이 되며,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후에는 J도 주택법상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등 참조), J은 위 자금 관리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3) 피고인 A이 2015. 5.경 S,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할 것을 제의받아 결국 J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J의 자금 인출 동의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 결재선은 ‘R 과장 → AD 팀장 → 피고인 A → T 본부장’이었다(증거기록 5426쪽). J의 개발기획본부장이었던 T은 검찰 조사에서 “본인은 조합원 모집율이 90% 이상 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오면 수주 심의를 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하여 도급계약 체결, 브릿지 대출 여부 등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본인은 70개가 넘는 현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A으로부터 사업 현장의 조합원 모집률 등만 보고받았고,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관여한 적이 없으며 A이 용역업체들을 추천․소개하였는지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14~8219쪽). 이 사건 조합의 전 조합장 I는 검찰 조사에서 ”J에서 주로 A이 이 사건 사업에 관여했고, 조합자금 인출 동의 등 실무 업무의 담당자는 R 과장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341~5342쪽), F도 이 법정과 검찰 조사에서 ”J에서 A과 부하 직원들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은 G의 대표이사 F에게 광고용역대행사로 피고인 B을 소개하여 G는 2015. 8. 7. K와 광고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199~201쪽), 피고인 A은 F에게 홍보관 공사업체로 피고인 C을 소개하여 G는 2015. 8.경 L와 홍보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38~247쪽). 그 외에도 피고인 A은 F에게 분양대행사로 P(AE), 자금관리업체로 M 등을 연결시켜 주었고 G는 위 업체들과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J 측에서 피고인 A 외에 최종 결재권자인 T이나 실무담당자 등은 위와 같이 G에 용역업체 등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5937쪽). 3.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B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1억 3,2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여 위 돈을 지급함으로써 위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광고용역대행 계약의 체결, 자금 지급 등 업무와 관련된 편의와 추후 J 등의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관계가 성립하였고, 이러한 청탁의 내용은 지급된 금액, 지급 방법,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의 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 과정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가) F은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민간분양사업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던 중 2015. 6.경 AF, S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의 제의로 F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형태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하는 업무대행사는 F이 운영하는 G가 담당하며(증거기록 146~153쪽), S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하였다. F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증거기록 5930쪽), 시공(예정)사로 참여한 J과 피고인 A에게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나) G와의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A이 G에 B, C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계약 체결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B, C이 외상거래 형태의 계약을 수락했기 때문에 외주용역업체, 협력업체로 선정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F, S과 피고인 A의 관계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위 및 다음과 같은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G에 피고인 B, C을 단순히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용역․도급계약의 체결과 내용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⑴ 계약 체결 과정에 관하여, F은 이 법정과 검찰 조사에서 ”J(A)이 모든 용역대행사를 소개하였고 어차피 용역대행사는 시공사에게 컨트롤되어야 하기 때문에 J이 모든 용역계약에 참여했다. A이 K, L와의 계약 체결 시에도 참여하여 거의 합동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 14, 20, 22쪽, 증거기록 5936~5938쪽). S도 검찰 조사에서 ”J 측이 각 용역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서 원안을 체결 장소에 가져왔고, 본인과 F, 용역업체 대표가 J의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97~5898쪽). ⑵ 계약 내용 결정에 관하여, F은 이 법정과 검찰 조사에서 ”K와 계약한 금액이 적정한지는 모르지만 J이 수지분석하여 책정한 결과에 따라 20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홍보관은 J의 폼에 따라 지어야 하고 L가 J(A)이 소개한 업자라서 L가 하자는 대로, 책정해 온 견적서 금액 그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6~7쪽, 증거기록 5938, 5947~5949쪽). S도 검찰 조사에서 ”K와의 도급계약은 J이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최고의 건설회사라서, 거기에서 짜준 것이라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줄 알고 지정해 준 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L와의 공사에 관하여 저희(본인과 F)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J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서 적정 여부는 모른다. 저희가 검토한다고 해도 의견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J이 다른 사업장도 이렇게 진행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95~5898쪽). ⑶ F은 이 법정에서 ”(K, L와 계약 체결 당시) 다른 업체들에게 광고를 하거나 공모를 한 적이 없고, 입찰을 거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23쪽). 위 진술과 지역주택조합 개발 방식의 주택사업의 경우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전제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 전까지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등의 부족한 자금만으로 토지 매입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상공사가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턴키계약’, ‘외상공사’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업체를 구하지 못하여 피고인 A이 불가피하게 피고인 B, C을 F에게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시공예정사인 J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점, 반면에 G나 F은 위와 같은 방식의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없었고 수행할 능력이나 자금이 부족했던 점, G가 체결한 각 용역계약 등은 J의 사업성 검토 결과나 사전에 협력업체 등과의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인 점, M도 자금 관리 업무만 담당할 뿐 해당 지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이 관리하는 자금의 인출에 관한 동의권을 갖고 있는 J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나 G의 결제 요청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만 검토하여 동의하는 지위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라) G는 대금지급 조건인 분양률 60%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2015. 10.경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L에 2015. 9. 25. 3억 원, 2015. 10. 15. 2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 경위에 관하여 G의 직원 U는 검찰 조사에서 ”L 사장(C)이 사무실에 전화하여 A이 올리라고 했다면서 대놓고 자금인출요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다. 용역대행업체들로부터 ‘A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2~3번 정도 이야기를 들었다. 청구할 때 이미 사전에 A과 컨펌이 되어 있다는 식의 뉘앙스로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32쪽). 피고인 B도 검찰 조사에서 ”J은 자금 인출 관련 동의권이 있기 때문에 A과 T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업과 관련해서 딴지를 걸거나 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96쪽). 또한, G는 2015. 8. 17.경 주식회사 AG로부터 구조물해체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 관련 건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건으로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계약과 금전거래를 사실상 중개하면서 F을 통하여 G로 하여금 위 돈 중 1억 원을 AH에 이자․변제기의 약정 없이 대여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6749~6754, 7530~7532쪽). 자금이 부족했던 G가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회사에 조건 없이 1억 원을 대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 경위에 관하여 F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J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사실상 책임자인 A이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J의 자금 인출에 대한 형식적 동의 업무의 중간결재권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금 집행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G는 2016. 4.경 K에 광고용역대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주식회사 AI과 광고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17~220쪽). J이 2015. 말경~2016. 초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브릿지대출 등 자금 조달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G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의 입지나 영향력이 줄어든 상태였기 때문에 위 해지에 관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에도 계약이나 자금 인출 업무에 관하여 관여할 수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청탁의 필요성 등 가) 피고인 B은 2015. 7. 1.경 K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는 N이 업무대행사인 부산 AJ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설명회 자료집 제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오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소개받아 광고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남양주 AK지구 지역주택조합 광고대행용역도 소개받기도 하였다. K는 이 사건 사업 이후 N과 대구 AC 사업에 관하여 광고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K를 설립한 이후 매출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A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업을 위하여 위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이 때문에 피고인 B은 K 설립 이후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하여 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7쪽).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억 3,2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기대가 있었고, A이 달라는 돈을 줌으로 해서 그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 그런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건 사업 현장에 대한 광고용역비가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초기라서 진술인의 광고용역비 결제의 원활을 위한 업무편의를 봐달라기 위한 의도로 준 것도 맞다.“(증거기록 8388, 10178쪽), ”A이 돈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을’의 입장에서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558쪽). K는 피고인 A이 소개한 오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서 2015. 9.경까지 전체 용역대금의 절반 정도인 9억 9,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상태였다. 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의 광고용역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나머지 대금을 원활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자금인출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피고인 A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그 이유로 위 피고인의 금전 지급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주택조합방식의 개발사업) 전체 사업비 안에서 광고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0.8%~1% 정도 잡히고, 본인은 그 범위 안에서 광고를 수주한다. 이 사건 사업의 수지분석표에도 광고용역비 지출 항목에 20억 원이 잡혀 있어서 20억 원에 턴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와 K가 체결한 광고용역대행계약의 용역대금 20억 원은 이 사건 사업의 전체 사업비의 1.67%(공소사실 기재 사업비 1,195억 원 기준) 내지 1.98%로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근거가 된 수지분석표는 J에 의하여 작성되었는데 업무체계상 피고인 A도 이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이 지급한 1억 3,200만 원의 성격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대구 AC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N에 1억 3,200만 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 A 측이 2015. 12. 1. 2,200만 원을, 2017. 1. 26. 나머지 1억 1,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9. 4. 25. 검찰 조사에서 ”대구 현장에 참여하기 전 A(N)에게 1억 1,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314쪽), 2019. 5. 17. 검찰 조사에서 ”사실은 A이 먼저 금액을 특정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용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준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후 검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증거기록 10177, 10191쪽 등).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일반적인 투자였다면 A이 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작성했을 것이고, 본인도 그 돈의 지급 명목에 관하여 써달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192쪽), 피고인 A, B 사이에 위 1억 3,200만 원의 금전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5. 12. 1. 피고인 B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대구 AC 사업에 관하여 N이 자금 부족으로 K에 광고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이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N은 2017. 1. 26. K에 3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반환받은 위 3억 원에 2015. 10. 15.자로 지급하였던 1억 1,000만 원도 포함된 것인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1억 1,000만 원을 돌려받았는지 내용이 없다. 위 3억 원에 (포함하여) 변제된 것인지 A과 이야기한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위 녹취서 23~24쪽), K가 당시 대구 AC 사업에 관하여 N으로부터 받지 못한 용역대금은 약 9억 원이었고 최종적으로 정산된 금액은 7억 7,000원으로 대구 AC 사업 관련 용역 거래와 무관한 위 1억 1,000만 원이 피고인 A이 반환한 위 3억 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대구 AC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1억 3,200만 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A, B 사이에 위 1억 3,2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이나 그 밖에 차용을 증빙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위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1억 3,2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나 이자 등을 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5. 9. 4. AH 계좌로 지급한 2억 원, 2015. 9. 25. 및 2015. 10. 6. T에게 지급한 1억 7,000만 원이나 G에 지급한 4,000만 원에 관하여는 확실하고 일관되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 A 측에게 지급한 위 1억 3,200만 원에 관하여는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위 녹취서 13쪽).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 전에도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나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도 특정하지 못하였고(위 녹취서 6~7쪽), 대구 AC 사업에 관한 광고용역대금이나 T에 대한 대여금과 달리 피고인 A에게 위 1억 3,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거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 돈의 회수에 대한 기대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3,200만 원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친분관계에 따라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처럼 피고인 A, B은 위 1억 3,200만 원의 지급 경위와 이유에 관하여 진술이 일치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 차용금 내지 투자금이라는 주장만 할 뿐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광고용역대행 업무 등과 관련하여 청탁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 A은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먼저 피고인 B에게 금액과 지급방법을 특정하여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K가 2015. 10. 14. 광고용역대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에 1억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3,200만 원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묵시적인 청탁관계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4) 지급 액수와 지급 방법의 부적절성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지급한 1억 3,200만 원은 당시까지 K가 G로부터 지급받은 광고용역대금 13억 2,000만 원(= 2015. 9. 4. 2억 2,000만 원 + 2015. 9. 11. 1억 1,000만 원 + 2015. 9. 25. 6억 6,000만 원 + 2015. 10. 14. 3억 3,000만 원)의 10%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나 명의상 대표이사는 Z인 N의 계좌로 위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K로 하여금 공급받는 자를 N으로 하고 품목을 ‘용역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위 1억 3,200만 원은 일반 경험칙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의례적인 인사나 직무권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편의를 보아달라는 등의 목적으로 수수되었다고 보기에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다한 금액이고, 계약금액이나 이익에 비하여도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회수에 대한 기대 없이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지급 방법도 자금의 흐름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제3자의 계좌로 지급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위 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사이에 성립된 묵시적 청탁의 내용은 사회상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통상적인 범위의 편의를 넘어서는 부정한 것으로 추인된다. 다. 피고인 A, C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위 나.의 1)항 기재 사정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을 당시 위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해 준 것에 대한 사례 외에 추후 J의 다른 사업에서도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의 관계, 지급한 금액, 지급 방법,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 C 사이의 공통된 인식 가)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C이 돈을 보내기 전에) 자기가 공사하게 소개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고, 다음에 또 나오면 소개해 달라고, 소개해 주시면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할 테니 또 소개를 해달라고 했다.“, ”(C으로부터) 다른 현장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소개해 줘야겠다는 내심의 마음은 있었지만 말로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17, 8480쪽). 피고인 C도 검찰 조사에서 ”이건에서 의외로 빨리 받아서 고마운 마음에 사례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른 건, 좋은 건이 있으면 잘 봐달라고 돈을 준 것이다. 좋은 것 있으면 또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 본인과 같은 업체는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공사를 하게 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 도움을 받을 것을 생각해서 J(A)과의 향후 관계를 위해서 준 것이다. 지금은 상무이지만 당시 A이 J의 이사 겸 팀장이라서 향후에도 A의 지위로 인해 J의 일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여 줬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듯이 꼭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다.“, ”A이 말하지 않아도 본인은 인맥이 없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85, 6788, 10343~10344, 10508~10509쪽). 나)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N은 대구 AC 사업의 업무대행사이고 J은 위 사업의 시공예정사로 참여하였는데, L는 N과 위 사업의 홍보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L는 J의 원주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도 피고인 A 덕분에 홍보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위 진술 내용과,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관계가 없었는데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한 이후 피고인 A의 도움으로 J의 다른 사업 현장에서 연달아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C은 안정적인 영업을 위하여 피고인 A 및 J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도 경력, 지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5,500만 원이 이 사건 사업의 소개에 대한 사례 외에도 묵시적으로나마 추후 J의 다른 사업 등에 소개를 해달라는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지급 액수와 지급 방법의 부적절성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5,5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의 홍보관 공사대금의 약 10%에 해당하고 피고인 C이 위 공사에서 취득한 이윤(1억 2,000만 원 내지 2억 원)의 약 25%~41%에 해당한다(증거기록 6792쪽,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쪽).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배우자가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는 Q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품목을 ‘용역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다.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C이) 고맙다며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기에 현금으로 안 받는다고 했다. 내가 그것을 받아서 당신한테 책잡힐 일이 있느냐. 내가 법인이 있으니 법인 앞으로 달라고 해서 5,500만 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81쪽).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액이 계약금액이나 이익에 비하여 거액이고, 피고인 A은 법인 계좌로 송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을 지시하여 자금의 경로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 금전의 수수와 관련하여 단순한 감사의 표시나 직무권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부탁을 넘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3) 사례금과의 불가분성 설령 피고인 A,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이 교부한 돈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준 것에 대한 사례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도 결합되어 있는 이상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배임수재죄의 성립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N, Q의 법인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였으며, K, L 명의로 품목이 ‘용역비’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실제 용역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각 배임수재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제2범죄(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J의 이사 겸 개발기획본부 팀장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담당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B, C과 부정한 청탁관계를 형성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J 등의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B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의 계좌를 통해 돈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는바, 범행방법, 수수한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수한 돈 중 2,200만 원은 반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2020. 4.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광고용역대행 계약과 관련된 각종 편의 제공, 추후 계속적인 협력업체 선정 등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A에게 거액을 공여하였으므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요 거래관계에 있는 A이 먼저 금전지급을 요구하자, 경제적 지위․관계상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배임수․증재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소개에 대한 사례 목적과 함께 추후 계속적인 협력업체 선정 등의 묵시적 청탁을 위하여 A에게 적지 않은 돈을 공여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