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속 화물차 지입기사로 C에 물류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9세)은 E 소속 화물차 지입기사로 같은 장소에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C에 화물을 운송한 후 그 곳에 있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 하역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화물 운송 및 물품 검수를 위하여 왕래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고, 높은 화물들이 적재하여 있어 적재한 화물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으며,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물의 비닐을 벗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갑자기 사람들이 나올 것을 대비하여 화물에 근접하지 않게 지게차를 운행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을 적재한 지게차를 피해자가 작업하는 화물에 근접하여 진행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통로로 나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지게차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아절단 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물류센터 창고에는 지게차로 화물을 적재할 때 정확한 위치에 열을 맞추어 적재하도록 지게차의 이동 경로, 즉 화물적재통로가 명확히 구별해서 표시되어 있고, 작업자들이 그 통로에 열을 맞추어서 정확히 화물을 적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지게차를 이용해서 화물을 적재하도록 명확히 구획을 정해 둔 지게차의 운행통로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지게차는 그 운행통로를 벗어나지 않고 통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지게차의 화물 들어올림 장치 위에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으나 높이가 낮아 시야 확보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창고 바닥에 높이 적재된 화물 뒤에서 포장비닐을 벗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행하던 지게차의 진행방향에서는 위와 같이 적재된 화물에 가려서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는 적재된 화물의 포장비닐을 뜯으면서 이 사건 사고 직전 갑자기 피고인이 운행하던 지게차의 진행방향 쪽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운행하던 지게차의 화물 들어올림 장치와 앞바퀴 사이에는 약 30cm 정도의 공간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지게차의 앞바퀴가 피해자의 왼쪽 엄지 발가락 하나만 역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지게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Km 이하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지게차의 앞바퀴 부분이 피해자가 작업하던 화물의 뒤쪽 부분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진행 중인 지게차의 앞바퀴 쪽으로 발을 내밀어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고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점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8.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남성, 1993년 생, 국적: 파키스탄)는 직장동료로서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로 생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22:00경 위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방 청소 당번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화를 내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서랍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등 부위를 1회,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조되어 소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 진단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사진 3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올라타 목을 졸랐고, 피고인은 이를 방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다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 것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범의는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느냐의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사용된 도구의 종류 및 용법, 공격의 대상이 된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의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추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살인죄에 있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반드시 확정적이거나 계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이라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으로써 족한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 봄이 상당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사용한 과도(총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는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다. 피해자는 그 왼쪽 흉부 부근 옆구리 부위를 2회 칼로 찔려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및 외상성 기흉’의 상해를 입었고, 등 부위를 칼로 1회 찔렸으며,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과 팔에 칼로 인한 상처를 입었고, 수상 직후 피가 많이 흘러 혼자 서있기 힘들어 하여 주위 사람의 부축을 받기도 하였으며, 며칠간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기도 한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공격을 가하였고, 그 중 왼쪽 옆구리와 등, 오른쪽 관자놀이 등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부위임은 경험칙상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장기인폐에도 손상을 입은 것을 보면 그 공격의 강도도 상당한 정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행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피해자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판시 범행에 사용된 도구, 그 공격의 횟수 및 부위, 공격의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히 자신의 방어를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자 한 것이라거나 또는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1.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술을 거절당하자, 발로 그곳 카운터 옆에 있는 난로를 차고, 팔로 유리 장식장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접객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2. 21. 23:0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2018. 12. 22. 01:15경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조사 후 석방되자, 같은 날 03:10경 술에 취한 채 위 'C'에 찾아 갔으나, 피해자 B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귀가조치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위 'C'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벌금 나오면 알아서 해라, 씨발년아", "이 가게에 똥을 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B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1. 112 신고사건 처리표(2018. 12. 21.), 112 신고사건 처리표(2018. 12. 22.)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 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월 ~ 1년 4월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월~ 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체포되자 이후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0. 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2006.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경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 피고인은 2010년도 소득세 592,000원, 2013년도 소득세 3,928,000원을 각 체납하여 총 4,520,00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직계존속 이는 2013년도 소득세 285,00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경 군 (주소 생략) ◇◇빌딩 5층 피고인 선거사무소 및 서울시 소재 ☆☆☆☆ 기획사에서 위 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배포될 피고인의 선거공보를 작성하면서, 선거공보 제2면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3.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기재란의 후보자란에 ‘없음’, 직계존속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각 기재하여 총 28,300부의 선거공보를 제작한 다음 이를 △△△△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2014. 5. 24.경 △△△△ 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군 선거구민에게 총 26,084부의 선거공보를 우편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책자형 선거공보 첨부, 선거공보 인터넷 출력물 등 첨부, 책자형 선거공보 원본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 등’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뜻하고,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을 뜻한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도 ‘체납실적’은 제3호로, ‘경력 등’은 제5호로 구분하여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납실적’은 ‘경력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체납실적’ 허위기재를 ‘경력 등’의 허위기재에 포함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력 등’이라 함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참조). 그런데 후보자 본인 및 후보자와 생활공동체를 이루거나 후보자와 생활영역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직계존속의 ‘체납실적’은 후보자의 사회적 ‘행동’ 또는 ‘실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경력 등’에 포함시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확장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 :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후보자의 범행 3. 판단 [검사의 의견] 벌금 100만 원 [판단] 벌금 20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체납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 26,084부를 불특정인에게 우편 발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그 재산상황, 병역상황, 납세내역 등 선거관련 필수정보들이 기재되어 모든 선거구민에게 전달되는 자료로서,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인 점, 선거공보의 내용 가운데 세금체납내역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정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선거구민의 판단에 상당한 지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2002년경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선거공보가 발송된 다음 상대 후보 측의 기자회견 등으로 피고인의 허위사실공표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공고문이 투표구와 투표소마다 게재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5. 01:5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5.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야탑역 방면에서 모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이 진행하다가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승객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2019. 2. 5. 02:53경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동승자인 I은 피고인이 운전자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H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H에게 'I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I이 운전한 것으로 오인케 하고 I이 허위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동승자인 I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행위에 대해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I의 차량을 적극적으로 운전하겠다고 한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가입된 렌터카공제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 외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부터 2020.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5. 임금 1,733,333원, 2020. 6. 임금 1,200,000원 합계 2,9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3.경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 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근로자 F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 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해온 법인으로 위 D 신축공사를 F으로부터 도급받아 소속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공사해 온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전로를 차단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소속 근로자 망 G이 전압이 220볼트인 전로를 전기인입선에 연결하는 인입 배선 결선작업을 하게 하면서 절연장갑 등 절연용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로를 차단하지 아니하여 위 G이 작업 중 감전으로 쓰러져 2018. 11. 5. 14:01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감전에 의한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보고서, 산업재해 조사표(순번 7, 22) 1.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1. 사망진단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현장대리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근로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1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TV에서 불을 붙이는 장면을 보고 집에서 나와 길거리에서 라이터, 휴지, 부탄가스를 주운 뒤 이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상세불명의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2. 17: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8세대가 거주하는 'D빌라' 1층 출입구에서, 부탄가스통에 휴지를 돌돌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위 출입구에 있던 어린이용 킥보드 발판 위에 놓아두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위 빌라 건물로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순번 3, 7, 11, 13, 15, 17, 19번), 화재현장조사서, 내사보고(F병원 G 과장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지, 신청서 및 회신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6. 8. 19.부터 2020. 1. 3.까지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상세불명의 정신지체로 5회 입·퇴원을 반복한 병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20. 8. 7.부터 F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현실적인 판단력 및 인지기능의 저하와 행동장애가 동반된 충동성, 폭력성으로 인해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상세불명의 정신지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료자문회신서,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공판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상세불명의 정신지체 치료를 위하여 현재 입원 중인 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치료에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빌라' 건물에는 8세대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자칫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E 일원에서 'F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D 주식회사로부터 'F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다. 피고인 C은 서울 강서구 E 일원에서 'F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D 주식회사의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인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G(주)로부터 'F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에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등 지층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6. 근로자 H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통해 설비용 패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5. 12. 26. 피고인의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등 지층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6.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 H으로 하여금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통해 설비용 패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게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2.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 신축건물의 외부 10미터 이상 20미터 이내 구간에 낙하물 방지망 2단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 지하2층 설비용 배관 개구부에 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는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 지하1층 분전반의 부스바(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용인인 C이 제3항 기재내용과 같이 2015. 12. 16. 및 2016. 2. 22.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제3호, 제29조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8:00경부터 23:59경 사이 서울 강남구 C 근처에 있는 'D' 등 주점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동료 E과 함께 2차까지 술을 마신 후, 그 다음 날 00: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가 최근 이사한 집으로 이동하여 집들이를 겸하여 술을 더 마시던 중, E이 독감 증상이 있어 E은 큰방에서 따로 자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작은 방에서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작은방 바닥에 누워 있던 중,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과 귀에 입술을 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눕혀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의 기재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톡대화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3.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5,166,661원 및 퇴직금 30,431,502원 합계 95,598,1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서울 강서구 C 소재에서 시공 중인 D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현장소장이며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현장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서구 E에 본사를 두고 건축공사를 행하고 있는 법인으로, 발주자 F로부터 D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2,058,075,000원에 도급받아 2019. 1월부터 상시근로자 약 23명을 사용하여 시공 중인 법인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2019. 12. 2.에 실시한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현장내에 설치된 A형 사다리의 하부에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현장 5층에서 6층으로 이동하는 계단의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현장 옥상 단부와 지하 1층 계단실 옆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현장 계단실에서 사용하였던 이동식 틀비계의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현장소장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