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고(다만, 폐업신고는 2011. 12. 31.에 하였음), 2013. 2.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위 'E' 영업점에서 공사를 도급한 고객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인테리어 업체 운영을 위해 작성하는 작업일지에는 위와 같은 현금거래를 포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모두 기재하고도 세무서에 신고할 때 제출하는 계정별 원장 및 매출장에는 현금으로 받은 공사비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위와 같은 현금거래를 누락하는 부정한 행위로써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03,796,721원(납부기한 2015. 1. 25.), 2014년 종합소득세 합계 404,772,019원(납부기한 2015. 5. 31.),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134,337,454원(납부기한 2015. 7. 25.)의 2015년 연간 합계 642,906,194원(= 103,796,721원 + 404,772,019원 + 134,337,454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2016. 1. 25.경까지 사이에 위 'C' 및 'E' 영업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의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69,311,10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경 위 'E' 영업장에서 사실은 E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F'에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E'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937,396,8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I, J, K, L,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계좌 거래내역 등, 세금계산서 출력본 1. 피고인 작성 작업일지, 계정별원장,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판시 제1항 기재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조세포탈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642,906,194원 ~ 1,607,265,48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 > 2.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가중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함) 다. 제2경합범죄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1월 [3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4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65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3년의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현금거래를 누락하고 작성한 이중장부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400,000,000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하고, 공급가액 합계 약 1,900,000,000원에 이르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총 117회 발급한 것으로 조세포탈의 기간 및 포탈한 세액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무겁고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공매되어 포탈한 세금중 약 890,000,000원 가량이 과세당국에 의해 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 중 징수되고 남은 부분을 장래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안산세무서에 'E'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가 2013년 제1기에 공급하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 합계 144,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E가 공급하지 아니한 재화나 용역 합계 1,937,396,864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관련 법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제32조 제2항, 제3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2항).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2009. 3. 26.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종래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변경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과 달리 전체 매출·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만이 기재될 뿐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제54조 제1항 각호)인 매출·매입처별 명세는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별지 제20호의 2 서식, 별지 제20호의3 서식],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매입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제38호 서식, 별지 제39호 서식].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세금계산서출력본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제24, 26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전자세금계산서였는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총 6기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은 모두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것으로 피고인이 각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전에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근거가 된 거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