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7. 11.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삼성목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원산북삼거리 쪽에서 서해지구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61km 초과한 시속 약 121km의 속도로 핸들을 양쪽으로 돌려가며 전 차로를 침범하면서 질주하다가 핸들을 급하게 우측으로 꺾은 과실로 중심을 잃고 도로 우측 연석 턱을 타고 올라가 위 삼성목재 담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14세)을 경부열상 등으로 인한 외상성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61km나 초과하여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 D 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아직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공탁금 외에 추가로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오정구 D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환전업자이며, 피고인 C은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2. 2. 29. 경부터 2012. 3. 10. 01: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아리수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화면에 해파리가 출현하면 상품권 3장, 오징어가 출현하면 상품권 6장, 상어가 출현하면 상품권 10장, 고래가 출현하면 상품권 50장이 배출되고, 획득한 상품권을 기계에 재투입하면 1장당 5,000점의 점수가 올라가도록 개·변조된 내용으로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상품권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E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거나 환전을 안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게임설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사회봉사)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증제11호) 피고인 A, B 각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B : 각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한 업주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피고인 C: 동종의 범행전력 이 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 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많은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재범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 7.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602동 1003호에서 E 인터넷 홈페이지내 피해자의 블로그의 댓글 란에 "쫄려?, 니 어뷰스샷이랑 걸레드립에 풀게머 명훼 한것도 올려줘, 저도 방금 경찰서 민원실 다녀오는길이구요, 이거 저 대상으로 고소한거 맞죠? 상담하는 경찰분께서 여성분이 정신 이상한거 아니냐고 되물을 정돈데. 명훼죄로 빅엿 준비중 쫄려?"라고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4.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602동 1003호에서 E 인터넷 블로 그에 "어제 오후 경찰서에 전화오더니 F(피해자)에 대해 얘기함.근데 개웃긴게 나랑상담한 경찰을 찾고 있다고 함. 경찰서 갔던 날 경찰분께 스샷 보여주고 상황 설명해 주니 혹시 그날 날시 이상했나요, 여성분 정신 이상한거 아닌가요, 라고 되묻던데 그게 기분 나빳냐.댓글 캡쳐해서 찌질하게 행동하네"라고 작성하고, "그리고 이건 니가 평소하는 성비하 발언들에 대한 제보.(중략) 게이머들 꼬리쳐서 버스타고 게이머들 뒷담치고 G(행사)때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 앞장서서 유포하며 (여성유저에게) 걸레드립치고 어뷰 줘나게 해놓고 왜 안한척 깨끗한 척 하냐"라고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게시 경위, 게시한 글의 내용과 그 이전부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 등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악화되면서 다른 상당수의 이용자들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이 '성희롱범으로 몰린 사건경위에 대해 튀겨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이전에 자유게시판에 자신의 주장들을 올렸고, 그 후 범죄사실 제2항의 글을 올리면서 위 제목의 글을 링크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의 닉네임과 피해자의 닉네임이 해당 게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연관검색어로 되어 있을 정도였다), 피해자의 블로그에는 피해자가 성명을 기재해놓고 자신의 사진을 올렸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블로그 댓글 란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그 다툼을 알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도 피해자의 댓글 란에 피고인 편을 드는 등 관련된 글을 올렸던 점, 피해자의 지인들이 실제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확인하였던 점, 해당 게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고인이 특정한 피해자의 닉네임 'F'로 검색을 하면 검색결과에 피해자가 가장 상위 순번으로 검색되고, 위와 같이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의 블로그로 바로 연결하여 들어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게시글에 의하여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와 공모하여, 2017. 4. 8. 10:30경부터 12: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H대학교 I 인근에서, 위 I에서 진행 예정인 'J' 참석자들의 이동로를 몸으로 막고, 행사장 건물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들을 몸으로 밀고 욕설하고, 위 I 건물 유리를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위 행사 담당자의 행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증거제출) 1. 현장촬영 동영상 USB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나 조합활동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시기,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특히 사업장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조합활동의 경우에는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이 따라야 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참가인원수, 주변의 상황 및 몸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수단이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동 중인 행사 참석자들에게 다가가 이를 저지하려는 경호인력과 몸싸움을 벌인 행위, 행사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면서 경호인력들을 밀치고 멱살을 잡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 행사 진행 중인 건물 외벽을 치는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별 범행 가담의 정도, 피고인 B, C, D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른 사건에서 형이 선고된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9. 23: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노래방을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며 주점 밖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뒷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대고, 계속하여 주차 화물차량 밑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들어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음모를 잡아 뜯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과 다리 부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제47쪽, 제4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타인에게 폭행 등을 일삼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여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정상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성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2. 9. 29. 23:30경 광주 북구 F편 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다투는 것을 피해자 G(여, 44세)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0.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53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53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6, 1.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9. 23:00경 세종특별자치시 (이하 '세종시'라 한다)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오늘 장사는 내가 책임지겠다. 문 닫고 손님도 받지 마라."고 말하며, 시가 41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및 감금 가. 피고인은 2012, 8, 17. 21:00 경 세종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 3번방 안에서 피해자 H(여, 47세)가 도우미로 들어왔다가 피고인을 보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준다고 하며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로 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너 여기서 소리 지르면 큰일 난다. 내가 4년 전에도 경기도 쪽에서 아가씨 한명 얼굴을 망쳐놨던 적이 있다. 내가 오늘도 그래야겠네. 소리 지르면 너도 병 깨서 얼굴 다 그어 버릴 테니까 소리 지르지 말고, 1시간만 놀다가 가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옆으로 꺾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을 잡아 소파에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8. 17.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1시간 정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2전고19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2전고19] 부착명령 1.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은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피고인은 총점 26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총점 15점으로 알코올 의존 증상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1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92년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1997년에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2002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0년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6. 1. 위 강제추행치상죄 등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3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전과 및 주거, 가족 관계 등 생활 환경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사기 및 감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 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징역 50년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징역 10 년 9월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범죄유형]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5년 징역 10년)1) 나.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다. 감금죄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죄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5년징역 10년 9월 마. 처단형의 고려 : 징역 6년 징역 10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2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현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1억 500만 원권 약속어음을 줄 테니 내가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1억 5,000만원중 6,500만 원은 결제된 것으로 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 어음 지급기일인 2010. 2. 20.까지는 충북 진천군 E 등 5필지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약속어음이 결제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2009. 8. 3. 경 F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10. 5. 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도인들인 G, H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잔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도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이미 매도인들에게 교부한 상태였으므로 지급기일에 약속어음 액면금 1억 500만 원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10. 1. 22. 경 1,000만 원, 같은 달 27. 경 2,000만 원, 같은 해 2. 1. 경 500만 원, 같은 달 2. 경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어음사본,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00:05경 서울 성북구 B 단란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C(40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건물 지하 1층에서 'F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자, 의료기기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료기기법위반 가.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초경부터 2011. 3. 22.경까지 위 F병원에서, 코 성형시술에 사용할 목적으로, 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된 주사기 형태의 내부에 침이 장착된 구조인 재사용가능의료용봉합기 제품 불상 개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의 목적으로 위해등급 1등급의 의료기기인 위 제품을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기간, 장소에서, 수십 회에 걸쳐, 환자의 코에 미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이른바 '스캐폴더'가 삽입된 주사침을 꽂은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제 조한 재사용가능의료용봉합기 제품의 꼭지를 주사침 끝에 맞추고 봉합기의 밀대를 누르면 그 내부의 침이 주사침내부를 통과하여 '스캐폴더'를 피하조직에 밀어 넣게 됨으로써 코 모양을 보정하는 방식의 속칭 '미스코' 성형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조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위 제품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여름 불상경 의사 H를 비롯한 I단체 소속 회원 20명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이 자신이 제조한 재사용가능의료용봉합기 제품을 코 성형시술에 사용해 보게 할 생각으로 그들에게 위 제품 약 20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조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위 제품을 수여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방조 J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4.경부터 2011. 5. 30.경까지 서울 강서구 K 2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판매 또는 수여할 목적으로, 폴리프로필렌봉합사(위해등급 3등급의 의료기기) 또는 폴리디옥사논봉합사(위해등급 4등급의 의료기기)에 면도칼을 이용하여 돌기를 만들고 25mm 단위로 잘라낸 이른바 '스캐폴더'를 비멸균주사침(위해등급 1등급의 의료기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가공한 복합구성의료기기 제품 3,896세트 시가 합계 1억 5,584만 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J이 위와 같이 판매 또는 수여 목적의 제조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J이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J에게 위 제품의 제조방식을 알려주고, 2010. 4. 초순경 J이 운영하는 (주)L의 설립자금을 출자하여 주고, 2010. 4.경부터 2011. 5.경까지 (주)G을 통하여 J에게 위 제품의 원재료를 이루는 봉합사와 비멸균주사침을 공급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의 제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판매처 리스트 1. 제품 사진, 제품 샘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1056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5. 27. 02:29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 등 2명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접대부 G로 하여금 위 F 등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 손님 2명에게 6만 원을 받고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6. 23: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 등 2명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접대부 J으로 하여금 위 F 등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E노래연습장CD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I노래방CD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F의 위법한 함정단속으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 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손님인 F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F의 수차례 반복적인 범행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그 과정에서 F이나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들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7:13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에 있는 서울지하철 청구역 5호선 상행선의 7-3호 승강장 앞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35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최근 3년 내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여러 번 저질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일명 'LSD', 이하 'LSD'),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3,4-Methylenedioxy-N-methylamphetamine,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서울시 용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엑스터시 2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2019. 6.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오후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D공원'에서, 대마초 약 1그램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LSD 밀수 피고인은 2019. 10.경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LSD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LSD 20장을 종이로 감싸 우편봉투에 은닉하여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E 항공기로 같은 달 12일 14:53경 인천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를 밀수입하였다. 4. 2019. 11.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D공원'에서, 대마초 약 1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9. 12. 18.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엑스터시 30정과 약 0.7그램은 비닐봉지에 넣고, 6정은 약통에 넣은 다음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선반 위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36정 및 약 0.7그램을 소지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3.5그램을 유리병 안에 담아 옷장 안에 넣고, 대마 0.4그램은 비닐봉지에 담아 서랍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3.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인천공항세관 작성 분석결과 회보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1.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및 피의자 검거),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엑스터시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3, 5, 6호 중 감정 소모분 제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투약 비용 상당액 160,000원(1정당 80,000원 × 2정) +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1회 흡연 비용 상당액 3,000원 +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에 대한 1회 흡연 비용 상당액 3,000원 = 166,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중한 악영향을 끼치는 한편, 그 유통 및 판매구조가 복잡하고 분화되어 있어 근절하기 어려운 범죄인 점, 피고인은 중독성이 강한 적지 않은 양의 마약류인 LSD를 수입하였으며, 수사기관의 단속 당시 엑스터시와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를 수차례 투약 또는 흡연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마약류 취급 또는 투약이 일회적인 것에 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교부하려고 하였던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9. 2.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아무런 직업도 없던 C가 (주)D라는 회사에 근무하였던 것처럼 각종 서류를 만들어 C 명의로 대출을 성사시키기로 마음먹고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이라 불리던 성명불상자에게 C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C 명의로 (주)D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처럼 예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 이체내역이 기재된 거래내역 의뢰조회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다음 서울 관악구 F 제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의 실제 거래내역서 상의 국민은행 KB 로고, 국민은행 보라매 지점 명판과 인영이 찍힌 부분을 가위로 오려내어, 위 출력물 하단에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다시 컬러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이라 불리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보라매지점 명의의 C 계좌에 대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기재 1. C 명의 국민은행 요구불거래 내역조회표(위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위조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08. 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알고 지내던 G을 통하여 G의 후배인 'I'이라 불리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C의 인적사항과 (주)D의 법인번호, 주소지, 대표이사 성명 등을 전달하면서 위 C가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위 회사가 위 C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있다는 취지의 '갑종근로소득에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를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 법으로 위 재직증명서와 감종근로소득에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임 의로 새긴 J 명의의 도장을 각 찍어 이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이라 불리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대표이사 J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위 서류의 위조에 관여한 바 없고 G에게 C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G과 H은 법정에서 이란 사람이 주식회사 D에 부탁하여 그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회사 명의의 문서를 발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대출의뢰인인 C는 소재불명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법정에서도 수회에 걸쳐 소환을 시도하였으나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위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의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회사 D의 관계자가커미션 등을 받고 허위의 문서를 창출해 냈다고 믿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증명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3650

범죄사실 D은 2010. 12. 28. 피고인 A의 명의를 빌어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1. 1. 초순경부터 경산시 F에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하였다. 이후 D, 피해자 G, H와 I, J은 각자가 위 'E'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독립된 자금과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한편, D이 각각의 영업자들로부터 매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고, 영업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거래처에서 입금된 고철 등 대금을 영업자들에게 인출하여 주는 등의 사무를 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매주 100 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및 예금계좌의 명의를 대여하였음에도, D으로부터 약 5개월간 1,500 만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D이 세금계산서를 판매하기 위하여 허위 매출을 일으킨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게 되자, 향후 과다한 세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D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6.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는 그에게 '고철 등 대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돈을 인출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8. 13:15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L 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예금계좌 2개의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통 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H 소유의 고철 등 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M)에서 현금 15,919,340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G 소유의 고철 등 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N)에서 금 289,748,309원을 피고인 A의 사실상 처 0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P)로 이체함으로써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통장사본,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록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횡령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모두 소비하고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연수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을 마치고 2009. 3. 4. 경부터 2009. 4. 2. 1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 2층 소재 2층 실내면적 약 180.56m²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게임장업을 운영하는 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한 게임물인 올림픽 게임은 이용자가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화살을 발사시켜 게임기내의 과녁에 명중시켜 85점 이상일 경우 경품이 배출되도록 심의된 게임물이나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은 점수가 자동으로 저장되어 누적 점수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도록 조작된 게임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게임장사진, 감정회신(등급분류와 다른내용 감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