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356 피고인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2. 2기(허위 거래)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E'로부터 553,81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가액 합계 20,37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3. 1기(허위 거래)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2013. 2기(가공 거래)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북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4,05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6, 7번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9. 30.경 인천 부평구 F 209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대성울트라소닉에 60,200,82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0,200,82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실제로는 공급가액 합계 1,573,433,917원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454,517,21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6. 30.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준원테크로부터 10,628,450원 상당의 재물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정하여 위 준원테크로부터 공급가액 45,628,4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9번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실제로는 공급가액 합계 124,676,385원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11,358,38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1. 10. 위 D 사무실에서 ㈜대성울트라소닉에 재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를 공급자로 하여 ㈜대성울트라소닉에 공급가액 104,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2,048,920원의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라.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0. 31. 위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피엔코리아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엔코리아로부터 공급가액 14,565,55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18번의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4,313,603원의 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받았다. 2016고단7299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3. 7. 25.자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대성울트라소닉'에 실제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보다 공급가액 18,000,000원을 부풀려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H'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보다 공급가액 18,000,000원을 부풀려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3. 10. 25.자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0. 2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대성울트라소닉'에 실제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보다 공급가액 50,000,000원을 부풀려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H'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보다 공급가액 95,000,000원을 부풀려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4. 1. 25.자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대성울트라소닉'에 실제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보다 공급가액 200,000,000원을 부풀려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H'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보다 공급가액 47,000,000원을 부풀려 기재하고 'E'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보다 공급가액 26,000,000원을 부풀려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자료상 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을),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2016고단7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료상 조사 종결(예정)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