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위 식당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01:00경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이제 집에 가야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으며, 피해자를 위 식당 건물 2층 피고인의 개인 공간으로 연결되는 계단으로 데리고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윗 부분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2층 방향으로 밀고, "싫어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다시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계속해서 2층 방향으로 밀었다. 피고인은 위 2층에 이르러 피해자를 계속 밀어 침대가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위 등 보고 1.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운전기사로서 거제시 아주동 남문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거제시 E 아파트로 운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운행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비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차량을 으슥한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0. 23:23경 거제시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이면도로에 주차된 버스 뒤에 정차한 뒤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돈 없어도 되니깐 앞으로 오라"고 하여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한 뒤 피해자에게 "너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옷 위로 가슴을 1~2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장에도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22:41경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과정로 선경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 1차로에 정 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을 수리비 9,179,31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한 수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1, 15)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사고후미조치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직후 음주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6층 'D 마사지'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5. 8.경 성매매알선 단속이 된 이후에도 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위 C건물 6층 약 60평 규모에 침대와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밀실 4개를 마련하여 놓고,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8만원에서 11만원, 카드 12만원의 대금을 받고, 그곳에 있는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하여 약 1,240만원 상당(신용카드매출액만)의 영업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마사지 업소 매출내역 확인) 1. 수사보고(D 마사지 업소 매출액 관리 통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 수익금 월 평균 160만 원{성매매 알선 1회당 평균 9만 원 -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한 대금 7만 원) 월 평균 80명 X 영업기간 8개월 4일(단속된 날은 제외함) 1,300만 원, 백원 미만은 버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업을 한 범죄사실로 2차례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계속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나, 현재는 폐업하였고, 가사도 우미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이하 불상지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으로, 2010. 4. 경부터 2014. 4. 경까지 포항시 일대의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아가씨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보도방에 속해 있던 E(여, 당시 23세), F(여, 당시 28세) 등의 접객원 및 성매매 여성을 해당 업소로 보내어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 및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매월 수익의 10~15%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4년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지역 농축협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4년여에 이르러 상당히 장기간인 점,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도방 운영과 관련하여 직업안정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수사기관까지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6년 이후로는 보도방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55

범죄사실 [수원북문파의 범죄단체성] 수원 북문파는 1983. 12.경 수원 남문의 폭력 단체인 남문파를 제압하여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C, D, E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둘째, 의리를 지켜라. 셋째,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수원북문파 동기 조직원 H으로부터 소개받은 I에게 "H도 현재 생활하고 있고 지금 우리 또래들이 수원에서 제일 잘 나가는데 너도 마음 맞춰서 우리랑 잘 한번 해보자"고 말하면서 수원북문파 가입을 권유하였고, I이 그 자리에서 승낙을 하자 그 무렵 선배 조직원들에게 I을 소개시키는 방법으로 수원북문파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3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단체인 수원북문파의 조직원이었던 피고인이 2014. 10. 중순경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소개받은 자에게 위 범죄단체의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서,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가입을 권유 받은 자는 그 이후 수원북문파의 조직원으로 생활하여 왔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단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 역시 적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말경 수원북문파를 탈퇴한 이후 현재까지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생활해 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아직은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인 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및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의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0.04:00경 세종시 C아파트 동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주거 부근 화단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얇은 슬립을 입은 채 잠자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이를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로 들어간 후 계속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안방 창문을 열고 이를 넘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보기 위하여 슬립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팬티 밑부분을 잡고 이를 옆으로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사진 및 피고인 도주 장면, CCTV 영상 CD 1매,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인 중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를 전라고사거리 쪽에서 E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방향 및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E마트 쪽에서 전라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5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9. 22:35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모두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12:33경 여수시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CITI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전과 없고 1997년 특수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이후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이도행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4세)는 위 당구장에 손님으로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3. 저녁 무렵 위 당구장에 찾아 온 피해자로부터 '오늘 잘 곳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당구장에서 자고 가라고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는 2020. 1. 4. 01:30경 위 당구장 카운터 앞에서 혼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4. 01:30경 위 당구장에 들어 와 혼자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02:40경 피해자에게 '너무 외로워서 그러니 아저씨랑 한번 하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감정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가출을 하여 오갈 데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배려하여 보살펴주는 척 하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19: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 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3세, 지적 및 지체 장애 등 종합장 애정도가 심한장애에 해당)이 말이 어눌하고 손을 펼 수 없는 등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혼자 방문한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위 노래연습장 2번방으로 음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러 들어가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나를) 만나서 반갑지 않냐'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피해자 입술과 볼에 뽀뽀하고 한 손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및 지체 장애 등 심한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아동장애인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보고서 1. 피해자 신분증 및 장애인증(복지카드), 수사자료(장애인등록사실)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및 지체 장애 등 심한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채대원판사윤재필판사김효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2. 1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사거리를 통복시장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 통복 주민센터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좌회 전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제니시스 쿠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552,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세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5.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놀러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 안 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E 명의의 농협 통장 1개, E의 도장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5. 15: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내서농협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사백만원",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갖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고 미리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은행직원을 속여,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인 현금 400만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협박 피고인은 2013. 4. 7. 00:28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59-4 노상에서 공중전화(전화번호 : 055-251-9655)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제1항의 절도 사실에 대하여 "니 신고했냐? 신고하면 죽는다. 나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니 알아서 해라. 나는 어차피 오래 못 사니까 신고하면 니 죽이고, 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통장지로용지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4조, 제231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액 중 200만원을 반환한 점, 반성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C(여, 18세)이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위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약 6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15, 04: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동료 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04:30경 인천 연수구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같은 쓰레기는 처음 봤다. 걸레라고 소문이 다 났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벽에 던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싫다고 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한 손으로 잡아당기고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을누르며,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내가 좋냐, 싫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싫다고 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팬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서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만 18세 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매우 높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3.19:50경 청주시 서원구 C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를 타고 상당구 F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었으나 환승처리가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내고 탑승하신 분은 환승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다가 위 버스가 G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1회 때리고 어깨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버스기사를 폭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경비원, 고물수집, 공원관리직 등으로 성실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고, 다리 지체장애가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