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76

범 죄 사 실 2021고단4674 1. 2021. 6. 21.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1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정관장 홍삼정 9개, 루치펠로 검케어 트로피칼 오션 1개, 프로폴리스 에너지 앰플 1개, 차앤박 마스크 6개, 닥터자르트 마스크 4개, 듀이셀 마스크 1개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2. 2021. 6. 29.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18:00경 위 제1항 기재 ‘C’ 매장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치약2개, 아이마스크 1개 등 3만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물건의 가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의 요지[2020고단8276] 피고인은 2019.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중이라 대출이 어려우니 G 거래소를 통해 5억 정도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하도록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H에 현재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G거래소에 이를 등록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대출 과정이 아니고 피고인이 제공하는 계좌 등이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원격조종을 통해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의 G거래소 계좌에 입금한 후 가상화폐를 사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9.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같이 전달받은 피고인 명의 위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G 거래소 계정과 연결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명의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9.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M 과장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1억 3천만 원 사기 피의자로 등록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알려준 주소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인적사항, 금융은행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전달받은 후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고인 명의 위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하자 피고인은 위와같이 입금된 금원을 G 거래소 계정과 연결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려다 계좌 거래 정지로 이체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Ⅱ.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기행각에 이용당했을 뿐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작업대출에 동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지언정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방법의 사기나 컴퓨터등사용사기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고, 오히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F이라는 사람과 연락을 하게 된 것이다. F은 피고인 계좌에 입출금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H계좌를 개설하고, 스마트폰뱅킹을 신청하고 오티피 보안매체를 발급받을 것 및 G거래소라는 전자화폐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하여 등급을 3단계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G거래소에 가입하였는데, 계좌의 비밀번호나 오티피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혹시 자금세탁이나 대포통장 같은 걸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F에게 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허위로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면 계좌 사용이 정지되어 결국 대출을 받게 될 수 없게 되는 점,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해 번호를 알려주는 등 행위 자체에 대해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계좌가 혹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아니냐는 염려를 표시한 것만으로 사기 범행을 용인하거나 감수하는 의사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F은 5. 10. 피고인의 휴대폰에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인 5. 14. 13:22경 피고인의 H 계좌에 1,200만 원이 I로부터 입금되었다가 G 연동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 5. 14. 14:00경 L로부터 5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거래 정지로 인해 다른 계좌로 이체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5. 14. 16:50경 F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F이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G 계좌에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조작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편취금의 입금과 처분에 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편취금의 입금과 송금 상황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체된 계좌도 피고인 명의 계좌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돈이 여전히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여길 만한 상황이다(암호화폐는 범죄수익의 세탁에 악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증거기록에 실제로 가상화폐가 구매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암호화폐 거래를 해 본적이 없는 등 자금 세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