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65

범 죄 사 실 2020고합165 피고인 A은 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이다. 피고인 A은 2017. 7. 3.경 피해자 종종과, 피해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시 F, G를 개발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지주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업에 필요한 공사대금이 부족해지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편의상 피해자 종중 소유인 광주시 H 토지(광주시 F에서 분할되었음)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한 것을 기화로 임의로 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 용인수지지점에서, 위 H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55,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J’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J으로부터 대출금 1,99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경 A으로부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 종중 소유인 광주시 L 토지(광주시 F에서 분할되었음)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A에게 지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따라 종중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처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5. 21.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 용인수지지점에서, 위 L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43,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J’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J으로부터 대출금 1,110,000,000원을 받은 다음, 그 중 681,111,990원을 A이 운영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에게 681,111,9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221(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C, 3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 10.분 임금 1,693,548원, 연차수당 609,960원, 상여금 966,666원 등 합계 3,270,1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5,154,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관련, 횡령금액 특정, N 서류제출, 피해금액 사용 관련), 고소장, 지주공동사업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견서, 대출금 입금내역, 첨부서류 2020고합2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급여상세내역, 퇴직금산정, 급여대장,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A은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제1, 2토지 등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아 피해자 종중이 장래에 A으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에 충당한다는 의사로 제1토지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대출금을 피고인의 의사로 A에게 이체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무위배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은 피해자 종중에 4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A에게 이체된 대출금 681,111,990 중 4억 원은 A의 이득액 또는 피해자 종중의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중의 임원이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로서 타인에게 종중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종중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 등에 기하여 그와 같은 자금대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종중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종중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이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피해자 종중과 A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7. 1.경 피해자 종중 소유인 광주시 F 임야, G 임야에서 도시형생활주택 24세대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주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정식 계약서는 A의 회사가 건설종합면허를 취득한 후 작성되었다). 2) 이러한 합의에 따라 피해자 종중은 개발의 편의를 위하여 위 F 임야를 L(이하 ‘제1토지’라 한다), H(이하 ‘제2토지’라 한다) 외 6필지로 분할한 후 제1토지는 피고인에게, 제2토지는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 3) 피해자 종중은 2017. 1.경 A에게 개발을 위한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695,89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0. 30. 제1, 2토지 등에 관하여 ‘채무자: A, 근저당권자: S,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승낙하고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A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790,238,910원을 지급하였다. 4) 피해자 종중은 2018. 6.경 피고인, A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증거기록 521쪽). 당시 N 등 피해자 종중의 임원 일부는 A에게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6억 9,000만 원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인지, 공사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5) A은 2019. 1.경 PF 방식으로 공사비를 조달하려 하였으나, 일부 종원의 반대로 이러한 계획이 무산되었다. 이에 A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종중의 승낙 없이 2019. 2. 1. J(이하 ’J‘이라 한다)에 제2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997,5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T, Q, P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5. 16.경 A과 함께 J을 방문하여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하였다. J은 2019. 5. 21.경 피고인의 계좌로 대출금 1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제1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14억 4,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11억 1,000만 원 중 421,194,410원은 ’3)항‘의 S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계좌로 직접 이체되었고, 나머지 681,111,990원은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종중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은 위 대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A이 제1, 2토지를 직접 매입하여 공사를 하겠다면서 한 달 안에 매매대금 잔금을 다 지급할 테니 빨리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여 이 말을 믿고 대출을 해주었다(증거기록 1732, 1735쪽). 종중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은 이유는 종중 임원들과 A 사이에 토지매매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종중에서 반대할 것이 당연하였고(증거기록 1734쪽), 종중원들을 모두 설득시키기 힘든 상황이라 선집행을 하고 후조치를 할 생각이었다(증거기록 1731쪽).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담보로 제1토지의 빌라를 제 앞으로 가져오려고 하였다(증거기록 1733쪽)’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A이 종중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여 근저당권의 설정에 동의해주었는데, 대출금을 가져가 놓고 위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589쪽)’고 진술하였다.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은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자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토지대금을 받고자 하는 등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고, 대출이 실행된 날 피고인으로부터 일부는 S에 상환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일부는 D에 입금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와 같이 입금받은 돈 중 일부는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R과 D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증거기록 1717쪽)’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5. 21. J으로부터 ‘421,194,410원은 S에 상환금 명목으로, 681,111,990원은 D에 시설비용 명목으로 이체된다’는 취지의 대출내역서를 전달받았고, A에게 위 대출내역서를 첨부한 휴대폰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종중 회장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제3자인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인 피해자 종중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이에 관한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종중의 정관 제8조 제4호 마목에 의하면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증거기록 1183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사회의 결의나 종중원들의 동의 없이 개발의 편의를 위해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제1토지를 담보로 1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681,111,990원을 A이 운영하는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와 같이 종중의 결의 없이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종중의 정관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 종중의 회장이 그 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로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2) 피해자 종중은 2019. 5. 21. 이전부터 A과 사이에 미리 지급된 인허가비용, 공사대금 합계 15억 원 상당이 적정히 집행되고 있는지, A이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제1, 2토지를 A에게 매도할 것인지 여부와 그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비롯하여 PF 대출을 통한 공사비의 조달 등 각종 사안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고, 특히 A이 2019. 2. 1. 피해자 종중의 동의 없이 19억 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종중원들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종중원들이 제1토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이를 A에게 지급하는 것을 당연히 반대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종중과 A 사이에 개발사업의 진행, 공사비 또는 매매대금의 조달 등에 관하여 계약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제1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이사회의 결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피해자 종중의 정관에서 정한 재산의 관리·처분절차를 어기고 대출을 받아 A에게 교부하였으며, 당시 A의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A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별다른 담보를 취득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손해를 가한 행위로서, 설령 피고인이 A에게 속았다거나 부수적으로는 피해자 종중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3)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 가능액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지 대출이 실제로 실행될지 몰랐고,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출금이 A에게 이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이 빠른 시일 내에 대출금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대출약정서와 신청서등을 직접 작성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금 중 상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자신에게 입금하겠다고 연락한 후 대출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된 2019. 5. 21. J으로부터 대출금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대출내역서를 받은 후 이를 A에게 그대로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을 위하여 대출을 직접 실행하고, A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A이 제2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인정사실 중 ‘3)항’ 기재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2019. 1. 29. 사실상 피해자 종중의 채무인 4억 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A에게 지급된 대출금 681,111,9990원 중 4억 원은 피해자 종중이 원래 A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으로서 종중의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A이 2019. 1. 29. 제2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A이 2019. 2. 1. 재차 제2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7,500,000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사실, 위 횡령액과 A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기존에 지급받은 1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종중원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피해자 종중과 A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A이 이미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횡령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이후에 또다시 A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피해자 종중의 재산에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본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이로 인해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과 함께 지주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의 진행, 자금의 조달 등에 관하여 갈등을 겪던 중 원만하게 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피고인이 종중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가 적지 않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음 -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원만하게 지주공동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J으로부터 대출금 1,110,000,000원을 받은 다음, 그중 421,194,410원을 A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S로부터 대출받고 미상환한 돈을 대신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에게 421,194,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대출금 11억 1,000만 원 중 421,194,410원은 피해자 종중이 부담하는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A의 이득액 또는 피해자 종중의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등 참조).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인으로서는 결국 기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37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5. 21. 제1토지를 담보로 J으로부터 대출받은 11억 1,000만 원 중 421,194,410원을 대출 실행 즉시 S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위 돈은 A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종중의 승낙을 받아 제1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채무자: A, 근저당권자: S,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제1토지에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말소되었다. 2) 이처럼 피고인이 대출받은 421,194,410원은 피해자 종중이 A에게 공사비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당초 설정을 승낙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무위배행위로서 피해자 종중에 421,194,4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피해자 종중에는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