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을 운영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전주 시내 청소년들 사이에 'A는 F중학교 짱이었고, 조직폭력배 친구가 많이 있으며 카폭주족이다'라고 소문이 나 있어 청소년들이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2010. 1.경부터 청소년들을 치킨집으로 불러 강제로 전단지 배포, 치킨 배달 등을 시키고, 그들에게 친구 혹은 후배를 데리고 와서 함께 전단지 배포 일을 하라고 한 다음, 말을 듣지 않고 가게에 나오지 않으면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계속적으로 가게에 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경 친구들과 함께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14세)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들과 함께 가게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가게로 오자 전단지를 주면서 전주 시내 아파트에 돌리고 오라고 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전단지를 돌리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에 나오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게에 나오기 싫다고 하자 "너의 선배 H이 가게에 나오지 않고 산으로 도망갔다가 나에게 잡혀서 많이 맞았다, 씨발 놈아, 똑바로 전단지 돌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계속 가게에 나오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가게에 나오지 않는 날에는 피해자에게 '지금 오면 봐준다, 전화 받아라, 계속 형 화나게 할 거냐, 전화를 받지 않고 가게에 나오지 않으면 나한테 맞는다, 만약 도망가면 금방 잡을 수 있다'라는 등으로 계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다시 가게에 나와 일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가 친구 I(14세), J(14세)과 함께 모의하여 가게에 나오지 않고 피시방에서 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의 선배인 K으로 하여금 그들을 데리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2동사무소 뒤편으로 오도록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의 가게에 나가 전단지 배포 일을 2013. 1.경까지 계속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말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명의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L, M, N, O, P, Q, R, J, S, T,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광고전단지 사본, 치킨가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자들의 연령,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도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 등에서 장기간 활동하지 않으면서 생계로 치킨가게를 운영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소문과 일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겁을 먹은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단지를 돌리는 일을 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주로 가출하거나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에서 수업을 빼먹고 몰래 피시방이나 공원 등에서 놀다가 교통비나 식사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배나 친구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치킨가게에 와서 전단지를 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교통비 등을 받아간 경우도 많았던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가출하여 소재가 잘 파악되지 않는 피해자들을 위하여는 상당한 금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치킨가게를 운영하면서 절대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고용하거나 미성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15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21. 13:00경 구미시 B 공터에서 C에게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인 신나 42통(1통당 각 17리터)을 8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곳에 저장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21. 02:00경 대구 북구 D 전자관 인근 대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위험물인 제1석유류(비수용성액체)인 신나 140통(1통당 각 17리터) 총 2,380리터를 구입하여 이를 저장소가 아닌 피고인 소유 E 포터 탑차 화물 칸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짜석유 판매소에 대한 수사의뢰 및 증빙자료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시험분석결과 1. 수사보고(적발경위 및 피의자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위험물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매한 횟수와 범행기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초등학교 동문으로, 2020. 5.경 동문모임을 통해 만나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6. 09: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cm, 세로 1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죽인다. 네 신랑도 죽인다. 남편 회사로 가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소재 금천경찰서에서, '2014. 5. 30. 서울 금천구 D 소재 E 모텔에서 피고소인 F이 위 모텔 건물의 주인으로 행세하며 데리고 들어간 다음, 밖으로 나오려는 고소인 A의 팔을 잡아 침대에 밀어버린 후 항의하는 고소인의 입을 막고, 이에 고소인이 소리를 치자 배, 허벅지를 때리고 하의를 벗겨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보라매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조사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5. 30.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고소인 F이 위 모텔 건물의 주인처럼 행세하며 데리고 들어간 다음, 밖으로 나오려는 고소인의 팔을 잡아 침대에 밀어버린 후 항의하는 고소인의 입을 막으며 팔을 뒤고 꺾고, 고소인이 소리를 치자 배, 허벅지를 때리고 하의를 벗겨 고소인을 강간하였다. 이후 F이 성관계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준 사실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23. 위 금천경찰서 G과 사무실에서 위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소인 F이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갈취한 돈이 2014. 5. 30. 60만원, 같은 해 6. 1. 40만원, 같은 달 14. 130만원, 같은 달 17. 150만원, 같은 달 20. 50만원 등 총 430만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5. 30. 위 E 모텔에서 F과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일 뿐 F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이후 F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430만원을 빌려준 것이어서 F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공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자백 / 중한 피해결과 야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고로 중한 피해 결과가 야기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무고인의 사기 범행이 발단이 되는 등 오히려 피무고인의 잘못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뉘우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0세)의 아버지 D과 동네 친구 사이이고, 2010. 1.경부터 혼자 힘으로 거동하기 힘든 간질 4급 장애인 D의 간병을 위하여 서울 관악구 E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던 중 2011. 8. 중순 일자 불상 20:00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진술녹화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답변글과 그림), 내사보고(첩보 입수경위 등 관련), 내사보고(사건 발생현장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관련 피해자 모친 G과의 전화통화요지),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관련 관악구청 사실조회서 편철), 수사협조의뢰 1. 피해자 작성 그림과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원사건진행내용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는 친고죄인데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없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준강간죄는 친고죄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는데, 친고죄에서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 등에 기재됨으로써 확정적인 처벌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적법한 고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2011전도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관악구 지역아동센터가 피해자를 지원하던 중 이 사건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어머니와 상담 후 여성장애인연합회에 알리게 되었고, 이에 여성장애인연합회 소속 성폭력상담사가 금천경찰서에 신고하게 된 사실, 금천경찰서 경사 H가 2012. 4. 17. 12:5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명확한 처벌의사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보라매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이동하였고, 조사관인 경사 I은 같은 날 14:10경 위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갈음하여 영상진술녹화를 실시한 사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진술녹화는 그에 앞서 확인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명확한 처벌의사를 토대로, 2급 지적장애와 약간의 청각장애를 가진 피해자로부터 피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고인이 그의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를 때렸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얻게된 사실, 경사 H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와 구체적피해 경위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감안하여 위 진술을 보충하는 취지에서 2012. 5. 29.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목격한 성폭행 일시와 장소, 경위, 처벌의사 등에 관한 진술서까지 추가로 작성, 제출받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친고죄인 이 사건 준강간죄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인 2011. 8. 중순경으로부터 1년 이내에 피해자이자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인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 이를 명확히 하는 취지에서 조서에 갈음하여 진술녹화를 실시한 바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로써 적법한 고소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간질 4급인 피해자의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간병하여 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1. 8. 중순경 발생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11. 9. 1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4세)에게 물이 묻은 의자를 닦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40경 울산 남구 두왕로 318에 있는 울산대공원 동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학교가 어디냐.'고 물어보았을 때 피해자가 '왜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제2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다소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측면이 있으며, 건강 및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3년간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사 범행에 나아갔고, 특히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비난 여지가 크며,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재판 중 도주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2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3. 17: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510에 있는 동대문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임신 중인 피해자 B(여, 31세)이 2살 된 딸아이를 안고 가다가 내려놓으며 허리를 숙인 사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3. 17:00경 위 동대문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B의 남편인 피해자 C(34세)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고, 그 남편인 C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4. 00:2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장승배기역 부근 개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대방동1길 22 대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의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자동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교환 등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도주로 및 관련 차량 사진 [피고인은 운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73

범죄사실 2017고단1873 피고인은 2016. 07. 01.경부터 08. 31.경까지 '해운대구청'에서 관리하는 B 바닷가 관광객 등을 상대로 '파라솔, 튜브, 베드, 등' 대여 업소(C)'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2016. 8. 12. 공갈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14:00경 부산 해운대구 B 바닷가 피해자 D(44세, 남)가 운영하는 'E(해운대구청 주관 파라솔 등 대여업)' 내에서, 피고인은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들아, 장사 똑바로 안하나"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어디론가 전화를 하여 "형님, 그 새끼들 작업 들어갈까요, 그 새끼 학교 보낼 까요"라고 하는 등 자신이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겁을 주었다. 그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종업원에게 '음료수 1병(페트병 1,5리터)'을 건네주고, 같은 날 16: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와 "음료수 값 주소"라고 하여 피해자가 "무슨 음료수 값이요"라고 하자, "음료수를 먹었으면 돈을 줘야지"라고 하며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돈 3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8. 13. 공갈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미숫가루 1병(페트병 1,5리터)'를 건네주고, 같은 날 13: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와 "미숫가루 값 주소"라고 하며 이미 피고인이 B 일대에서 유명한 폭력배임을 인식하고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돈 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6. 8. 14. 공갈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화채(수박 반통)'를 건네주고, 약 30분 후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와 "화채 값 한 5만원 주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전항과 같은 이유로 겁을 먹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F' 내에 있던 금고 통을 열고 그 속에 있던 돈 50,000원을 꺼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2017고단23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2017. 3. 5. 18: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정형외과' 앞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서 중학교 선배인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장소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17. 21: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 1. D,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11월20일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고, 자신이 투약하였으며, 세 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하였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은 점, 갈취한 돈이 소액이고, 그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인 처 B의 주거, 직장, 피해자의 자녀의 학교에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의 휴대폰, 유선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 2호, 3호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공장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2016. 7. 31. 23:30경 B이 운영하는 김포시 C에 있는 'D식당'에 찾아 갔고, 2016. 8. 14. 13:49경부터 같은 날 15:41경까지 김포시 E 소재 F편의점 부근 공중전화에서 9회,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48회 D식당로 전화를 걸었고, 2016. 8. 17. 12:10경 위 'D식당'에 찾아와 선풍기와 무짜는 기계 부품을 가지고 가, 총 3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록 및 녹음파일 등 USB 첨부), 수사보고(신고이력, 신변보호 의결서, 모니터링 첨부), 수사보고(8. 14. 피의자가 전화한 횟수) 1. 112시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의자가 전화를 걸 당시 사진, 전화이력 1. 2016처35 임시보호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된 적이 있었던 점,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3회에 걸쳐 이를 위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통하여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B(가명, 여)을 만나 2016. 10.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만남을 회피하는 듯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53세)에게 "본때를 보여 주겠다"고 말 하며 부엌에 있던 식칼을 꺼내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를 내리쳐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후 가스레인지의 불을 킴으로써 집 안에 불을 지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30. 13:54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하의를 모두 벗은 채 고개를 돌리며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54세)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52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베란다 앞까지 끌고 간 후 "그냥 너랑 나랑 죽자,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0. 16:4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54세)가 문자에 답을 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열받게 하지마세요 자기 사진 한번 올려볼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 08: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 또는 남편 친구들 등에게 전송하거나 피해자가 자신과 불륜관계인 것을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 여)의 초등학교 동창생이고, 피해자 D(39세, 여)은 위 C의 언니이며, 피해자 E과 피해자 F(43세, 여)는 위 C이 운영하는 미용실 부근에서 'G'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F(43세,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9. 초저녁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G' 가게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에서부터 얼굴선을 타고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37세,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18:3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술을 마시고 손에는 맥주 PET병을 든 채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파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갑자기 훑듯이 손으로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4. 18:30경 위 미용실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 하였으나 C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용실 앞길에서 맥주병을 깨서 손에 들고 도로가로 던져 피해자 E이 운행하던 J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의 조수석 후사경에 맞게 하고, 파편이 조 수석 쪽에 튀어 후사경 교환비 등 3,944,4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 4. 18:30경 위 미용실 앞길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 C이 멱살을 잡으며 항의하자, 피해자 C의 다리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다시 발로 머리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F, L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 F,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차량등록서 및 견적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분석사진 및 동영상,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수리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4.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러 같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4. 18:30경 위 미용실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말리며 집에 가라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PET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 C(여, 2004년생)의 어머니는 한 동네에 살면서 서로의 매우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던 관계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자녀와 피해자도 서로 친구 사이가 되었으며, 당시 야간 근무가 많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와 그 동생을 피고인의 집에 보호를 부탁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성행위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기회를 살피던 중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201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D빌라 203호에서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놀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무서움을 느껴 잠에서 깬 것을 숨기기 위하여 자세를 바꿔 잠에서 깨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약 5분간 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경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E건물 202호에서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등산을 다녀와 피곤한 상태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혀로 핥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무서움을 느껴 잠에서 깬 것을 숨기고자 계속하여 자는 척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약 20분간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대고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바닥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술녹화시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G초등학교 상담일지 사본 첨부, 아동성폭력사건전문가 의견서 첨부, 범죄사실 가항의 범죄일시 등 수정 관련), 1. 내사보고(피해아동 C 연령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12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들의 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