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과 7촌 친척관계이고, 피해자는 장애등급을 받지는 않았으나 장애가 의심되는 자이며, 피고인은 평소 전주시 덕진구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큰 아빠”라고 호칭하고, 피해자의 동생은 피고인을 “아빠”라고 호칭하기도 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장애가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 저녁경 위 피해자의 집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중, 욕실 선반에 수건을 넣기 위하여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을 가하고,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잠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어서 빨리 갈아입어야지!”라고 말하고,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양팔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 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증명력이 없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진실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바,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다는 강간 및 강제추행 당시의 전후 상황, 피해 모습 등 피해 사실에 대하여 세부적인 묘사 등을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낸 것이 아닐 가능성도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정신능력이 일반인과 비교하여 부족하고 그러한 정신상의 문제로 자신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경계선(IQ 70)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경험칙에 어긋나는 피해자의 행동을 파악함에 있어 이러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0. 7.경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에서 실시한 자살척도조사 결과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되었고, 이에 그 중학교 상담 교사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실시하였는데, 그 상담 과정에서 최초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고, 그 상담 결과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에 밝혀진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였다는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들이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공소사실 제1항의 강간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강간 피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이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 자체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고, 일부 진술 내용에 모순점도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샤워 중인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수건을 가져다 놓으려고 들어갔고,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에 있는 것을 알고 들어갔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있어서 수건을 빨리 가져다 놓고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는 내용을 반복하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 20, 38면), 특히 ‘피고인이 샤워 중인지 알고 있는데도 수건을 놓으려고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냥”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면).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수건이 화장실에 한 개밖에 없거나 하나도 없어서 화장실에 수건을 가져다 놓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위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하였다가(증인신문녹취서 11면), 이어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때로부터 약 1~2분 정도 지난 뒤 피해자를 불러서 수건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샤워 중이어서 화장실에 들어가기가 진짜 싫었지만 피고인이 수건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수건을 가지고 가 화장실문을 노크를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들어와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12~13, 34면).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건을 가져다 놓기 위하여 피고인이 알몸으로 샤워 중인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대단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또한 최초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례적 행동에 의문을 가지고 그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샤워 중임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간 이유’를 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변호인의 질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수건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고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앞선 진술은 그 전체적인 진술 내용,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건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내용보다는 ‘피해자가 스스로 화장실 안에 수건을 가져다 놓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바,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건을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굳이 피고인이 알몸으로 샤워 중인 화장실 안까지 직접 들어가서 화장실 선반에 수건을 놓고 나오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강간 피해 모습 관련 피해자는 “피해자가 화장실 선반에 수건을 놓고 나가려는 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뒤에서 서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곧바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서너 번 정도 흔들었고, 피해자가 ’그만 하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뺐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진술하는 강간 피해의 구체적인 모습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피해자가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청바지를 입고 있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청바지와 속옷을 피해자의 사타구니 근처 허벅지 부근까지(피해자는 이 법정의 증인석에서 일어나 손으로 자신의 사타구니 근처 허벅지를 가리키며 그 부분까지 옷을 내렸다고 구체적인 신체 위치를 특정하였다) 내린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자 형태로 서있는 자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것인바(증인신문녹취서 16, 31, 35, 38면), 이처럼 몸에 딱 맞는 청바지를 겨우 사타구니 근처 허벅지 부근까지만 내려 피해자의 양 다리가 상당히 밀착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둘 다 일자 형태로 서있는 자세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피해자의 키는 150cm 정도이었다, 증인신문녹취서 10면)의 음부에 곧바로 삽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매우 의문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될 때 살짝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라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인신문녹취서 38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할 당시의 주변 상황 관련 피해자는 “피해자와 동생 3명이 함께 거실에 있었다. 저녁 무렵에 피고인과 엄마가 함께 집에 들어왔는데, 피고인은 곧바로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고, 엄마는 곧바로 엄마방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강간 피해를 당할 때와 강간 피해를 당하고 나왔을 때에도 동생 3명은 거실에 있었고, 엄마는 엄마방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평소대로 피해자의 모와 함께 피해자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에 방문하였다는 것인데, 설령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모와 부적절한 교제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피해자들 동생들(당시 남동생 D은 14세로 중학교 1학년, 여동생 E은 12세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여동생 F은 4세이었다) 모두가 집 안(24평형 규모의 아파트이다)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그러한 강간 범행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발각될 위험성이나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주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간 범행에 나아갈 만한 특별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그 범행 경위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입고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 관련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나온 뒤에 거실에 있는 여동생 E에게 방금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것을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E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과도 정면으로 모순된다(증거기록 2권 227면).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샤워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거실로 와서 피해자 및 동생들에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평소처럼 피해자의 동생들과 함께 피고인의 다리를 주물러 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18~19면, 증인신문녹취서 21면), 이 사건 강간 피해 이전에 성행위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피해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의 모습이라고 보기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범행 일시 관련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가 모두 2019. 12.경 발생하였고, 이때가 모두 피해자의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이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 39면, 증인신문녹취서 4면). 그런데 이 법원의 G중학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은 2019. 12. 30. 시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는 2020. 11. 4. 실시된 심리상담에서는 이 사건 강간 피해의 일시를 2019. 12.경이 아닌 2020. 6.경으로 진술한 사실도 있는데(증거기록 655면), 피해자가 진술하는 강간 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나 위 두 일시의 시간적 간격, 계절적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처럼 단순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성폭력 피해 횟수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이 몇 번 정도인지에 묻는 질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두 번 정도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 38면, 증인신문녹취서 29면), 그 외에 다른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머물면서 받은 상담치료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는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4면). 무고 가능성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으로 불륜 관계에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 외에도 수차례 신체적 학대행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나 다른 이유에서 허위의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의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 신빙성이 없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진실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의 주된 피해인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시기를 위와 같이 그 발생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강간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약 2주가 지난 때라고 특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강제추행 피해가 있을 당시에도 피해자의 집 안에 피해자의 동생들 및 엄마가 함께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옷으로 갈아입으려고 상의를 벗어 민소매 형태의 브래지어 일체형 상의 속옷만을 입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안방으로 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피고인의 양팔을 넣은 뒤 양손을 속옷 안으로 넣어 양쪽 가슴을 만졌다”는 것인데, 이러한 구체적인 피해 모습에 의하면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신체 접촉에 상당히 놀라거나 이를 피하는 거부 행동을 반사적으로 보였을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서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넌 아직 브래지어 안 하니?‘라고 물어 ’네‘라고 답변하고, 빨리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갔다”고 진술할 뿐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무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강제추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