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오전경 B 월변대출 사무실의 담당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맡겨 두면 월 3퍼센트의 이율로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는 맡겨 두지 않는 조건으로 위 제안에 응한 뒤,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출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2014. 1. 2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성명불상자에게 금융정보를 함부로 제공하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10.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회사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H에서 받은 대출이 금융거래법에 저촉되어서 대출금을 오늘 1시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당장 대출금을 상환할 돈이 없다면 기존 대출금의 일부라도 상환할 경우 I에서 연 5.1퍼센트의 이자로 2,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4경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0.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늘 D은행 계좌로 돈이 송금될 것이니 J에 있는 D은행으로 가서 은행 직원에게는 밀린 의료비를 지불할 목적으로 월세 보증금을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그 돈을 인출한 뒤 직원을 만나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D은행 목동역지점에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바람에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녹취서 작성보고 – 녹취서(피고인과 C 대화내역) 1. 거래내역조회 1.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자료 –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 계좌거래내역 등 1. - 피의자와 성명불상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텍스트파일) 출력 1. 수사보고(전화녹음파일 입수경위)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일 뿐, 위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사용된 정황은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B라는 업체에 전화를 하였고, 위 업체의 직원이라는 C라는 사람과 통화를 한 사실, C는 대출심사가 끝났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입금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체크카드 송부를 거부한 사실, C는 이에 상사와 의논하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한 후, 다시 대출심사가 통과되었다고 하면서 대출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라고 알려주고,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사진 송부도 거부한 사실, C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번호만 알려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이 번호로 사기를 당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다고 C에게 말한 사실, C는 저희는 좋은 마음으로 영업하는데 그렇게 나쁜 식으로 매도하지 말고 그런 문자는 스팸문자에 불과하며, 대출을 진행할지 여부는 피고인이 결정하라고 피고인을 설득한 사 실, 피고인은 이후 C에게 택시번호를 알려주었고, C로부터 피고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음을 통지받은 사실, 또한 C는 피고인에게 ‘조심하시는 건 좋은데요, 원래 이게 지금저희가 진행하는 방식이 불법 자체입니다. 다른 데 가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된다. 대 출금 출금 당시 은행직원에게는 생활준비 준비라고 말하고, 집 월세보증금 받은 것으로 병원 입원비 밀린 것을 내야 해서 출금하는 것이라 말하면 된다’라고 지시한 사실(증거기록 113면),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에게 위 돈이 대출금이 아니라 생활준비 자금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대출과정이 매우 의 심스러웠으나 대출금이 너무 급한 나머지 욕심 때문에 C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을 인출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05면)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대출절차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의심을 품고 있었으나, 결국 대출금이 너무 급한 나머지 의심을 접고 C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고 결국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할 당시 C의 지시에 따라 은행직원에게 허위로 출금경위를 진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관여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 위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려고 시 도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방조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범행에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대출절차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전반적으로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은 체크카드 송부도 거부하고 사진 송부도 거부하는 등 상당한 의심을 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한 점, 피해자가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위 사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1987년 사기죄로 벌금 10만 원, 2000년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이 사건과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