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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4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6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손지혜(기소), 임병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남궁석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2: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노래방 9번방에서 테이블에 엎드려 눈을 감고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등)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회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에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3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2:00경 경산시 B 소재 지인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원룸' E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아크네 맨투맨 1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축구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시가 1. 피의자의 차량 트렁크 사진, 피의자가 절취품을 D에 판매하고 거래한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0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7, 1001(병합), 1004(병합) 사기, 여신전문금 융업법위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 한승진, 최준호(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차연(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2020. 3. 13. 제주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07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8, 12:24 제주시 B 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제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향하는 C 버스에 탑승하여 맨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본인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이 소지한 스마트폰, 카드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클러치가방을 가지고 E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1. 18. 13:03 경 제주시 F빌딩 내에 위치한 'G' 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가방 안에 들어있던 D 명의의 농협은행 비씨카드를 위 G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H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00,4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양말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1001 피고인은 2020. 1․ 11. 10:05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편의점에서, 편의점 냉장고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004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5. 23: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N 봉고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5. 23:00경 제주시 L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5. 22:46경 제주시 Q 아파트 R동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카드사용내역 확인) 1. 관련사진 2020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소재, 무면허 운전) 1. 내사보고(피해차량 발견 장소 CCTV영상 확인) 1. 피해 차량 충격 장면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채필규(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동한(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7:1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배꼽시계사 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가 반대 방향 도로를 따라 마주보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상태로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8,530,7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17:1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서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판시와 같이 충격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무겁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의 상당 부분이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아람(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22: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119안전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 그 밖의 처벌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0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7 절도 피고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황종현(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성원 담당변호사 최원영 판결 선 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절도습벽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23. 9:40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합계 10,100원 상당 비트 등 물품 3개를 가방 안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13:40경 위 'C'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합계 62,600원 상당 벌집삼겹살 등 물품 3개를 가방 안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집행유예 및 도벽에 대한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나 다시 이 사건 각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도벽 및 가면우울증 등을 앓고 있음을 핑계로 반복된 형사처벌에 대하여 별다른 경각심이나 성행개선 의지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도 보여 비난 소지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적극적 치료를 통해 개전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 가족의 지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마지막 사회 내 처우의 기회로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갱생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각 부가한다. 판사 노유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7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7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이재희(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까페에 "상품권을 액면가의 85%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상품권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0,000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6,5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채팅내역,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인터넷까페게시글, 폰뱅킹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4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47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6. 18:50경 창원시 진해구 B, 피해자 C 이 경작하는 텃밭에 들어가 피해자가 심어놓은 시가 불상액의 고추나무 약 20그루, 가지 나무 약 8그루, 토마토나무 약 6그루, 오이 나무 약 6그루 등을 손으로 뽑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1.항 기재 행위를 멈추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있던 돌을 손으로 집어 든 다음 경사 E를 향해 던져 그의 팔꿈치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정복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재물손괴의 경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 하고, 그러한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가족들에 의한 지속적인 보호와 치료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인 점, 초범 등 판사 강세빈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7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79 절도 피고 인 A 검 사 김진혁(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희(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1: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까스활 음료수 1병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결제하지 않은 채 횡설수설하다가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의 상품을 계산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00원 상당의 까스활 음료수 1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미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이 사건과 비슷하게 생필품 등을 절도하거나 음식점 등에서 무단취식 하는 등 하여 사기, 절도죄 등으로 계속 벌금형을 선고받아왔다.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 개인사에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겨 생활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사정을 최대한 감안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벌금형이 선고되고,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그러면서도 또 다시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특히 이 사건 재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개시되었는데 기일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채 연락두절 상태로 지내다가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판사 신진화 1) 절도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감경영역(생계형 범죄인 4월~10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4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44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인경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5:00경 시흥시 C건물 앞길에서, 집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뿌리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잡아 만지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우리 집 갈래, 모델갈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6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소현(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0,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08:20경 울산 북구 H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2~23쪽)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26~27쪽)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고약10818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제2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2018년도 포함)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5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54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박강일(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지영(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3.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E가 위 어린이집에서 퇴사하여 보조교사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마치 E가 위 어린이집의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등록하는 방법으로 서울시로부터 보조교사 지원금 명목으로 약 62만 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약 5,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A가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7. 3. 경부터 2019. 5. 경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조교사로 등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송파구청으로부터 합계 약 5,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의 보관을 맡기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제1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D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송파구청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받은 상기 어린이집 출석부 및 보육교직원 명단),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한 보조금 액수도 약 5,800만 원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부당 수령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4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41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3:22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 1시간 동안"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49세)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집이 어딥니까?"라고 묻자, D에게 "야이 씹할놈아 내 집이다.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D가 재차 피고인에게 "선생님 신분증을 제출해주세요."라고 말하자 D에게 "이씹할 새끼가 니가 뭔데, 이름 모른다. 연락처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좌측 발을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2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23.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쇼핑몰 대행업체인데 세금을 내리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저희 쪽에 계좌 등록을 해 주시고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주면 일당 7만원을 주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9. 5. 24. 경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60,000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8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8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조민(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6. 18:29경 부천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여, 55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나 간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삭막한 사회가 염려된다거나 피해자가 사건을 만들었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배예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20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오종혁(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성균 판결선고 2020.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판매대금을 수금한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고 이를 송금해주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전달받은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주면 그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일반적인 취업과정과 달리 이례적이었고 해당 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상대 계좌의 명의자인 업체명이 비트코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이 하는 간단한 송금업무에 비해 그 대가가 비교적 과다하였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과의 대화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본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편취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에 따라 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최저금리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신용점수가 높아야 하는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곧바로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9. 6. 5.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달 7. 10:54경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으로부터 같은 날 12:33경 강원 삼척시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2,090만 원을, 같은 날 13:10경 같은 시 H에 있는 'I' 부근 노상에서 9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6,500만 원까지 대출가능 금액을 상향시켜 줄 테니 서울보증보험에 납입할 보증보험비 2,000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9. 6. 7. 13:38 경 피해자에게 보증보험비 납입 명목으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으로부터 같은 날 14:45 경 강원 동해시 중앙로 229 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 계좌번호 L)로 송금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6. 7.경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P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상환하면 최대 3,000만 원짜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은행연합회 담당자인 C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9. 6. 7. 15:11경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으로부터 같은 날 15:40경 강원 동해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 M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와 불상자가 나눈 메시지내역 발췌보고)의 각 기재 1. 거래명세표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75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 B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하므로 엄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2번의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