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2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 소재 D모텔 앞 편도 2차로를 소야교사거리 방면에서 노학동 사무소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D모텔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선 진행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변경 후 우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피해자 H(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 등, 피해자 I(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교동번영로 115-1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5. 08: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제과점'에서 빵을 담는 봉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유리병이 담긴 상자로 빵을 수회 내리치고, 빵이 담긴 박스를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빵을 팔 수 없도록 훼손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곁에 있던 커피머신에 피해자가 부딪치면서 위 머신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여 수리비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커피머신을 부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후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내역정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9. 5. 범행 피고인은 2013. 9. 5. 11:4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 건물 2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서 칸막이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였다. 2. 2013. 9. 11. 범행 피고인은 2013. 9. 11. 09:50경 위 제1항 기재 C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3세)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사진 첨부, 휴대폰 동영상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0매 1. 휴대폰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6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깊은 수치심을 안겨주었으며, 또한 피고인의 태도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크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활용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2016고단642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김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비 수납 통장 보관 및 각종 비용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통장인 C아파트자치위원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에서 1,7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500만 원은 놀이터 보수공사 비용으로 공사 관련 업체에 정상적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6. 14.경부터 2015.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합계 151,578,5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768 피고인은 2009. 3. 25.경부터 2015. 12. 4.경까지 김제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비 수납 및 각종 비용 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다 퇴사한 이후에도 아파트 관리비가 입금된 C아파트자치위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아파트 관리비를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피고인의 개인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우체국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함부로 위 우체국 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여 2016. 2. 5.경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아파트 관리비 107,000원, 2016. 2. 10.경 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아파트 관리비 60,000원, 2016. 3. 2. 경위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아파트 관리비 1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우체국의 인터넷뱅킹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67,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회계서류 사본 제출) 1. 각 수사보고(관리비 통장 거래내역 첨부, 놀이터 보수공사 입금내역 확인, 범죄사실 수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인출방법 등 확인) 1. 지출결의서, 각 전기요금납부현황, 수도요금납부현황, 상하수도요금내역서 1. 장기수선충당금통장 사본, 장기수선충당금통장 사진 1. A 명의 급여통장사본(우체국) 1. 놀이터 보수공사 관련 서류 1. A 명의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1. 각 C아파트 회계서류 2016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가스비 체납세대별 확인, 체납세대 거주자 및 소유자 상대 확인) 1. 우체국통장 사본 1. 세대별가스요금, 영수증 사본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ww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미합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 범행수법 불량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976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9. 22: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소주 1병, 맥주 1병, 비빔만두 1접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9,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야 이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1113 피고인은 2018.2.28. 18:50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선술집 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G(여, 51세)이 예전에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우측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2478 피고인은 2018. 1. 29, 10:2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내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 영수증 포함) 2018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8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주문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7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무전취식으로 인해 실형을 포함한 전과가 있는 데다,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소액이고,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I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1:20 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 매럽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옥포2동에 있는 센텀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 무면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2016고단582 피고인은 2015. 10. 29. 13:5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코주부 오락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49 피고인은 2015. 8,27. 16:3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포항톨게이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포항간고속도로의 대구방향 64.2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2662₁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 12:50경 대구 북구 D 아파트 앞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55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 12:40경 대구 북구 침산로 93 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동 2가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내역 2016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라목(마약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4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2년경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의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22: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23세)의 일행 중 한명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가 비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0:51경 구미시 B 아파트 1401호에서, 경북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부부싸움 중 여자가 괴성을 지르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처 E으로부터 폭행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피고인이 또 때릴 수 있으니 오늘 하루만 격리해달라'는 위 E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긴급임시조치 등에 관하여 설명했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들아, 그냥 나가라,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왜 우리 집에서 나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52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2~3회 세게 밀치고, 오른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 부분을 손날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가정폭력 때문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공무원이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이라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그동안 폭력범죄로는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부터 2017. 7. 15.까지 강릉 C에 있는 피해자 (주)D가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유류배달 및 유류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3. 강릉시 F에 있는 불상의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한 후 2015. 12.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유류 대금 2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강릉시 일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서 수십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유류 대금 합계 12,119,10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포고인, 피의자의 횡령 관련 거래처 확인자료 제출) -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48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C(여, 14세)의 모와 동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불러왔다. 피고인은 2018. 5. 9. 00:50경 인천 서구 D빌라 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아직 귀가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동생들은 모두 잠들어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쪽 귀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핥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입맞춤을 한 다음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잡고 힘을 주어 돌려 뉘어 천장을 보고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올려서 잡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끌어올린 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의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바지와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틀어 손으로 엉덩이를 만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잡고 다리를 벌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하자 더 이상 피해자를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사회적 유대와 지지기반이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속기록(1차 영상녹화에 대한 것) 1.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모친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NA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1.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2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8. 9.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지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8월~4년8월(청소년 위력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전부터 동거하는 여성의 딸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모가 아직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의 동생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사이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간 이후에야 범행을 멈추었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4세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0.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서울 서초구 잠원동 6-1에 있는 리버사이드 호텔 내 '물'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역삼동 일대를 경유하여 위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MUL'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7km 가량 C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6.25. 14:00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 앞길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11:20경 업무로써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사직아파트 입구 도로를 C병원 쪽에서 단주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지점이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잘 살펴 그 통행을 양보함은 물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46km 초과한 시속 67.46km로 진행하는 등의 과실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69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오른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9. 12:00경 전남 영광군 병원에서 뇌내출혈,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상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9세)는 2009.경 혼인 신고를 한 법적 부부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3.19:00경 부산시 서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대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3. 22:45경 공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힘들다고 애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로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찢어 죽일년, 내가 너 죽이고 교도소 한번 간다. 캐나다에 있는 네 동생 불러라. 한국에 오기만 하면 죽여 버린다."며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거실 소파에 밀어붙이고 수납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찢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발로 정강이와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5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 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특수상해)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경도 내지 중등도의 정신병적 장애 및 알코올 사용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6고합118 피고인은 2016. 1, 3. 00: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당시 피고인이 철거 용역일을 하고도 노임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 짐칸에 들어있던 신문지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오토바이 앞쪽과 뒤쪽 짐칸 일부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오토바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6고합153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24. 20:3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풍물시장 사거리 앞에서 이 운행하는 F 택시를 타고 같은 구 답십리동에 있는 답십리사거리로 가던 중 피해자 G이 택시 안에 두고 내려 택시기사인 E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장지갑, 현금 7만 원,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던 손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내려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 26. 01:36 경 서울 동대문구 H 4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가게 안에서 종업원 K에게 마사지를 받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신용카드(L)를 제시한 뒤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11만 원 상당의 마사지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26. 02:08경 서울 동대문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신용카드(L)를 제시한 뒤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9만 원 상당의 마사지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발생현장 및 CCTV 화면사진, CCTV 동영상 CD의 영상 2016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a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가.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피해자가 택시 안에 두고 내린 손가방을 훔치고 그 안에 든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병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3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2013고단1479(병합)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선화(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2. 1.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28738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02:30 경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롯데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리에 있는 하주교 아래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2013147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6. 02:50 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영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립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동서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E200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E200K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02:5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동서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천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한빛다목적사이드압축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압축차의 좌측 뒷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8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서 2013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