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62

공 소 사 실 피고인 회사는 국내 3개 공장에서 타이어 제품을 생산하고, 4개 지역장이 관할하는 전국 18개 지점을 경유하여 약 1,500여개의 도·소매 대리점에 타이어 제품을 공급하거나 직접 판매 전문채널 등을 통해 타이어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1.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사업자는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서 생산한 교체용 타이어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업체와 오프라인 대리점의 판매가격 차이로 인하여 오프라인 대리점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오프라인 대리점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13. 12.경 피고인 회사의 타이어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판매업체에 대하여 제품공급 차단, 공급지원율 차감을 통한 공급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타이어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대리점은 타사의 제품도 취급하는 복합브랜드 취급 거래처로서 피고인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종합 타이어 매장, 카센터, 온라인 판매업체 등 소매유통채널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데, 소매 유통을 하는 일부 대리점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를 겸하고 있다. 가.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정책 시행 피고인 회사의 RE영업담당 임직원들(이하 ‘담당 직원’이라고 함)은 2013. 12.경 피고인 회사에서 판매하는 타이어 전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기준(제품 유형별로 최대 판매 할인율 15% ~ 40％)을 설정하고,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에 대한 불이익 부과 방침을 마련한 후, 지점을 통해 대리점에 통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기준과 같이 온라인 전용제품 및 오프라인 주력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기준을 지정 및 변경하고, 이를 대리점 및 온라인 전용제품 공급협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협약업체’라고 함)에 통보하였다. 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유지의 실효성 확보 수단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준수 여부 감시 및 적발 피고인 회사의 담당 직원은 2014. 1.경부터 2016. 2.경까지 주 2~3회 정도 피고인 회사 타이어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여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피고인 회사가 지정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고, 2016. 3.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외부 용역업체(B)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은 본사 RE영업전략팀과 각 지점의 담당자들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감시·적발하였다.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 및 협력업체를 적발하는 경우 해당 대리점을 관할하는 지점을 통해 해당 업체에 수시로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격 인상,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것임을 이메일 등을 통해 통보하였으며, 매월 지점장 회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및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 리스트를 공지하였다. 불이익 조치 예고 피고인 회사의 담당 직원은 2014. 1. 1.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기준을 위반한 온라인 판매 업체를 적발하여 해당 대리점을 관할하는 지점에 이메일을 통해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가격정상화 되지 않을 경우 제품 공급 중단 및 공급지원율 축소 등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메일 등을 통해 통보하였다. 또한, 피고인 회사의 담당 직원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협약업체가 온라인 전용제품(C)의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될 경우, 피고인 회사의 대리점에 해당하는 협약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온라인 전용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고, 대리점이 아닌 협약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협약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에게 협약업체에 대한 온라인 전용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대리점이 아닌 온라인 판매업체가 최저판매가격 이하로 저가 판매한 것이 확인될 경우, 피고인 회사의 담당 직원은 해당 판매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점에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해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요청하고,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을 추적하여 제품 공급 중단을 요청하는 방법을 통해 제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통보하였다. 불이익 조치 가) 제품공급 중단 등 피고인 회사의 담당 직원은 온라인 전용제품 협약업체인 ‘D’에서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4.경 특정 제품에 대한 공급지원율을 2% 삭감한 후 이를 지점장 회의를 통해 공지하고, 2015. 5.경 E(㈜F)에 D에 대한 제품 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온라인 전용제품 공급 협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담당 직원은 2015. 6.경 G에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할 지점인 강남지점 담당자들을 통해 가격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9.경 공급지원율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공급가격을 인상하고 제품공급을 중단하였다. 이후 G에서 다른 대리점을 통해 피고인 회사의 타이어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자, 위 업체에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을 추적하여 제품 공급 중단을 요청하였으며, 전 지점에 대한 공지, 이메일 등을 통해 다른 대리점들이 G에 제품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특화유통망 평가점수 감점 피고인 회사 담당 직원은 매년 2회 실시하는 특화유통망 평가 피고인 회사는 유통점 중 도ㆍ소매 H 대리점과 일반 도매대리점을 대상으로 매출 증대와 경쟁력 배양 등을 위한 보상프로그램으로 ‘특화유통망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유통대리점별 평가 점수를 산출하여 5개 등급으로 나누고 S,A등급의 대리점에는 포상 부여(해외연수, 특별포상금 지급, 노후설비 교체 등)하고 D등급을 연속적으로 받은 대리점은 퇴출(특약대리점계약해지)이 가능함에 있어 대리점에서 온라인 전용제품 내지 오프라인 주력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하반기경 I 지점 등 8개 업체, 2016년 상반기경 J(K) 등 3개 업체에 대하여 특화유통망 평가점수를 감점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담당 직원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온라인 대리점 및 협약업체를 상대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기준을 정하여 이를 통보한 후, 최저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고, 위반 시 공급 중단, 공급 지원율 차감을 통한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통해 온라인 대리점 및 협약업체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정한 최저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피고인 회사의 교체용 타이어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였다. 2.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정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대리점들에게 피고인 회사가 지정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 저가 판매업체’에 피고인 회사의 타이어 제품을 공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온라인 저가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을 적발하여, 공급지원율 차감,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것을 통보하거나 실제 불이익을 부과하며, 대리점들에게 구체적인 제재 사례를 공지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가. 온라인 저가판매업체에 제품 공급 제한 정책 시행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담당 직원은 2013. 12.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자사 타이어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유지 방안을 수립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온라인 저가판매업체에 대하여 제품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같은 공급 제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라인 저가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이하 ‘공급 대리점’이라 한다)을 적발하는 경우 공급 대리점에 대한 공급 지원율 축소, 제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점장 회의, L 공지, 이메일 전송 등을 통해 대리점에 공지하였다. 나. 모니터링을 통한 대리점 적발 및 불이익 조치 피고인 회사의 담당 직원은 2014. 1. 1.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온라인 판매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주 2~3회 온라인 판매업체의 최저 판매가격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저가판매업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점을 통하거나, 온라인 저가판매업체 직접 방문하는 방법 또는 온라인 저가판매업체로부터 자사 타이어 제품을 주문하여 해당 제품이 출고된 물류창고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저가판매업체에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을 적발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담당 직원은 온라인 저가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에 대하여 온라인 저가판매업체에 대한 제품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제품 공급이계속될 경우 공급 대리점에 대한 공급 지원율 차감, 제품 공급 중단, 특화 유통망 평가 감점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공급을 지속하는 대리점에 대하여 공급 지원율 차감, 제품 공급 중단, 대리점 평가 시 감점하는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였다. 구체적으로 2015. 8.경 D 등 온라인 저가판매업체인 D에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인 ‘M’에 대하여 공급 지원율을 차감할 것을 통보한 후 특정 제품에 대한 공급 지원율을 차감하였다. 또한, 2015. 4.경 온라인 저가판매업체인 G에 제품을 공급하다가 적발된 K(J) 대리점에 대하여 공급 지원율을 차감하고, 이후 2015. 6.경 다시 적발되자 공급 지원율 차감 계획을 통보하였으나, K에서 온라인 저가판매업체에 대한 공급 중단을 약속하자 공급지원율 차감 계획을 철회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담당 직원은 2016. 4.경 온라인 저가판매업체인 D에 타이어를 공급한 N에 대하여 제품 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공급지원율을 차감할 것을 통보하고, N가 온라인 저가판매업체에 대한 공급 중단을 약속하자 공급지원율 차감 계획을 철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담당 직원은 온라인 저가판매업체인 D, G, O, P, Q, R, S 등에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을 추적하여 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공급지원율을 차감할 것을 통보하고, 공급 대리점의 특화유통망 평가점수를 감점하였으며, 이와 같은 적발 내역 및 불이익 부과 내역 등을 지점장 회의, L 등을 통해 공유하여 대리점들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가 정한 온라인최저 판매가격 기준 이하 또는 그 기준과 유사한 가격대로 판매한 온라인 저가판매업체에 타이어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담당 직원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리점 1,508개 사업자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가 정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기준보다 낮게 판매하는 온라인 저가판매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였다. 판 단 1. 관련법리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법에 따르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이 폐지된 경우에 그것이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전에 그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된 것이라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와 달리 다만 형벌규정 제정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사정의 변경에 따라 형벌규정이 폐지되거나 또는 처벌법규의 체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발전적으로 폐지된 것이라면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5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부터 2016. 7.까지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70조(양벌규정), 제67조(벌칙) 제4호,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항 본문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부터 2016. 7.까지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법 제70조(양벌규정), 제67조(벌칙) 제2호,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를 각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1. 12. 30. 시행된 독점규제법은, 구 독점규제법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그에 따라 정비된 형벌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된 독점규제법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형벌조항’과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조항‘을 삭제하게 된 경위와 그 이유에 더하여, 전부 개정된 독점규제법 부칙에서 기존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해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아니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형벌규정 제정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사정의 변경에 따라 형벌규정이 폐지되거나 또는 처벌법규의 체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발전적으로 폐지된 것이 아니라,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전에 그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법의 해당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