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로 **길에 있는 자동차 □서비스센터(카센터) 건물주이자위 카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7. 위 장소에 189m²(약 57평)의 일반철골구조물 2층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옥상 바닥은 시멘트로 시공하고 옥상 바닥 중간지점에는 폭 50cm, 길이 7m 50cm, 두께 10mm의 아크릴 재질 채광창(採光窓)을 설치하여 같은 해 10. 20. 준공검사를 받고 카센타를 운영하던 중 2016. 7~8월경부터 옥상 바닥 채광창 부위 및 난간 벽쪽 판넬의 시공불량으로 인해 비가 오면 옥상으로부터 1층 카센터 바닥으로 물이 새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시공업자에게 연락하여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계속 빗물이 새자, 2017. 8. 16. 09:00경 방수업자인 피해자 B(61세)에게 전화를 걸어 "옥상에서 빗물이 새니 와서 좀 봐 주세요"라는 요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센터로 방문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7~8월경에 옥상의 채광창을 통해 햇빛이 강하게 바닥으로 들어와 작업이 힘들다는 직원들의 고충에 따라 아크릴 재질의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는 곳 전체에 임시방편으로 길이 3m가량의 차광(遮光: 햇빛을 가리는 것) 역할을 하는 나이론 재질의 검정색 그늘막을 채광창 위에 덮어 햇빛을 가리도록 한 사실이 있었고, 아크릴 재질의 채광창은 사람이 올라설 경우 파손되어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 방수업자가 방문하면 피고인은 방수업자에게 옥상의 구조물을 설명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옥상 채광창과 시멘트 바닥 이음새 부위에서 빗물이 새는 것 같고 현재 그늘막을 덮어두었으며 아크릴 재질의 채광창은 그 강도(强度)가 약해 사람이 올라서거나 발을 잘못 디디면 아크릴이 파손되어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음을 고지하거나 직접 옥상으로 올라가 임시방편으로 덮어놓은 그늘막의 용도와 그 그늘막 아랫부분이 아크릴 재질의 채광창이니 조심해서 작업을 할 것을 설명해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2017. 8. 16. 09:40경 피고인의 카센터를 방문하여 1층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는 곳을 확인한 후 그 상단부인 옥상으로 올라가 채광창 위에 덮여져 있던 그늘막을 걷어보고 빗물이 새는 곳을 확인하기 위해 왼발을 채광창을 덮고 있던 그늘막 위에 올리고 오른 손으로 그늘막을 걷어보려던 순간 피해자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한 아크릴이 파손되며 피해자가 그곳에서부터 약 6m 높이의 1층 카센터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척추의 개방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사고 발생 전에 피해자에게 옥상의 구조와 채광창의 설치 여부, 구조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채광창을 밟고 작업을 하면 채광창이 파손되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말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옥상에 올라가 채광창을 밟고 작업을 하다가 그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위 사고는 오로지 피해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방수공사를 의뢰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작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기재 옥상에는 건물 신축 당시부터 가로 폭 50cm 이상, 길이 7m 이상의 빈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아크릴 재질의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어두운 색의 그늘막이 채광창 위에 광범위하게 덮인 상태였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옥상 위에서 누수가 발생함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방수공사를 의뢰하였고, 카센터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수 지점을 올려다보며 누수의 원인에 대하여 상의를 하였다. 당시 누수의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수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과 채광창의 규모를 대략적이나마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다만 피해자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1층에서 채광창이 설치된 천장 쪽을 올려다 보았을 때, 채광창 위에 그늘막이 덮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는 채광창의 구조와 재질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가 옥상 위에 올라가 그늘막을 들춰서 채광창을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 채광창의 구조와 재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다. 특히 위 채광창은 성인 남성이 밟으면 쉽게 깨질 수 있을 정도로 약한 아크릴 재질이었다. 더욱이 위 채광창 위로 어두운 그늘막이 광범위하게 덮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처음 본 피해자로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그늘막의 차폐 범위와 채광창이 설치된 정확한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광창 주변에 접근을 막거나 경고하는 그물망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사전에 채광창의 구조와 재질, 그늘막의 차폐 범위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채광창의 재질과 구조, 그 위로 덮어둔 그늘막(피해자는 천막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의 용도와 그 차폐 범위를 나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채광창 위에 그물막이 덮여 있다는 걸 얘기하지 않았고, 채광창이 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어 쉽게 파손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 손님들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옥상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말없이 갑자기 옥상 위로 올라간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옥상 위에 올라가 혼자 작업한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옥상 위로 가서 누수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말하였고, 옥상으로 가는 통로에 문이 잠겨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열쇠까지 받고 올라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과 옥상에 이르는 통로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1층에서 누수 부분을 확인한 후 나에게 혼자 한 번 둘러보겠으니 사장님은 일보러 가라고 해서 나는 일을 하러 갔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옥상 위에 올라가 혼자 작업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외부인이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고 채광창의 구조를 육안으로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함께 옥상에 올라가서 피해자에게 작업할 때의 주의사항을 면밀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문가로서 옥상의 구조와 작업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