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84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2. 12. 2.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 09:13경 서울 관악구 B, 3층에 있는 ‘C’ 피해자 D의 침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이사벨 마랑 회색 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런던 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런던 골드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실버 목걸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3. 1. 9. 범행 피고인은 2023. 1. 9. 11:28경 서울 관악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57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3. 2. 27. 범행 피고인은 2023. 2. 27. 11:3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2층 ‘J’에서, 피해자 K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2층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패딩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12. 13.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3. 23:56경 부천시 L건물 M동 2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G7 휴대폰 1개, 시가 불상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불상의 카디건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3. 1. 2. 범행 피고인은 2023. 1. 2. 23:37경 서울 관악구 P, 4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음악연습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901호 연습실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농협체크카드, 롯데신용카드, 녹색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회색 패딩 점퍼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1. 3. 00:49경에서 00:50경 사이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요청하고 술을 주문하고, 이에 대금 76만 원을 선불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하고 76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D, Q, F, N, K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미용실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T 진술 관련) 1.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카드승인거절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들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으로 향후 진지한 반성과 적절한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85

범 죄 사 실 1. 2023.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4. 05:0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공용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3.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5. 07:3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캡쳐장면, 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수사기록 93면, 다만, 그 형을 감경하지는 아니하고 양형사유로만 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0.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9. 1. 18. 13:30경 거제시 B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5만 원을 주고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8, 13:35경 거제시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불상의 음료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45) 1. C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필로폰 매매 관련 CCTV 저장영상 캡처사진, 필로폰 매매 추정 CCTV 저장영상, 피의자가 필로폰 판매책 C을 만나기 전, 편의점에 들어와 편의점 직원의 전화를 빌려 통화하는 사진 및 발신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위 각 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 범죄 상한+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 3회 에 이어 2012년도에 실형 전과가 1회 있는 점과 함께, 이 사건은 단순 투약 범행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뇌병변3급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5. 28. 10: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안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E을 아느냐, 이제부터 권한이 나에게 넘어왔다”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하면서 갑자기 가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조현병 관련 진단서와 진료기록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인 말과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1:56경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6번길 9-21 국민연금공단 앞 길에서 '어떤 사람이 많이 취했는데 차도에 뛰어들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도 대답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위 경찰관들에 의해 보호조치 되어 순찰차(순12호)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순찰차 내에서 위 D을 향해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4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지구대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침을 뱉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ol 제지하자 G에게도 침을 뱉고, 정수기 있는 곳을 안내해주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에게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물을 뿌리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과 H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 G, H, I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침을 뱉은 자국 등에 관한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들이 담당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사회 질서 유지 업무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다수이고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5] 피고인은 2020. 4. 19. 00:40경 영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에서 근무하던 지인 D이 해고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0cm)을 입에 물고 그곳 카운터 앞으로 가 종업원인 피해자 E(남, 19세)에게 “사장에게 연락해라. 안 그러면 니가 죽는다. 찌를까 십할 놈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893]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4:40경 영주시 부석면 영부로에 있는 남대교 위 도로를 부석면 방면에서 남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도로의 중앙 부분으로 통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도로의 좌측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699,6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8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9. 11:1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정되지 않은 주류창고가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150원 상당의 빈 소주병 8개 등 도합 5,7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11, 23:38 경 제1항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5병, 시가 150원 상당의 빈 소주병 7개 등 합계 8,55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9. 00:54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2병, 1,700원 1) 상당의 자몽 이슬 1병 등 합계 5,1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내사 등), 각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분석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소장에 기재된 '1,800원'은 '1,700원의 오기이므로 수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3.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송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3.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원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9%의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의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2019. 4. 26.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5.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3. 2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473] 피고인은 2021. 10. 15. 23:40경 울산 동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 뭉치와 12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150,000원(10,000원권 15장)이 들어있는 가방, 운전석 위 햇볕 가리개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50,000원권 6장)을 가지고 나와 합계 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860] 피고인은 평소 울산 동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게임을 하였는데, 그곳 지폐교환기 안에 현금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야간인 2022. 3. 4. 23:25경 위 게임장 건물1층에 이르러, 외벽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게임장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시정된 지폐교환기 덮개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열고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150장, 5천원권 460장, 1천원권 10장, 현금 합계 381만 원을 꺼내 그곳에 있는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및 용의자 선정),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동선 추가 확인, 탐문 및 피의자 특정경위, 추가 피해진술, 범행 전 추가 범행 모습, 거주지 주변 CCTV 추가확인, 우편취급국 탐문 및 CCTV 확인, 피해품 가방 미확보),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동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모자사진 [2022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건물 CCTV 확인, 범행 전 피의자 동선확인, 과학수사팀 사진 첨부, 범행 후 피의자 동선확인, TIMS 자료확인, 택시 하차후 동선확인, 세대원 확인, 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지도, 현장파일 보고서, TIMS, 주민등록표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특가법위반(절도) 사건 판결문첨부, 누범확인 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검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18

범죄사실 2017고단1518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1. 21:3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는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21, 21:45 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16,050원 상당의 담배와 소주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담배와 소주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1, 22:02 경 경북 청도군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50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요구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주점의 종업원인 L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술, 안주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¹64₁ 피고인은 2017. 9. 30. 06: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던 '모텔' 302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에 있던 현금 4,45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5,500원 상당의 BNB 가방 1개, 의류 및 생필품 등 합계 193,95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4971 피고인은 2018. 1. 29, 19:00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나는 왜 술을 안주는데."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520원 1. 피고인은 2018. 1. 23. 17:30 경 경북 칠곡군 R에 있는 S병원 609호 병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농협은행 통장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3, 17:49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에서, 피해자 농협중앙회 칠곡군청 출장소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T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U)을 넣고 통장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체크카드 사용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절도 등 피의사건 현장 관련) [20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2018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위 미압수 건), 수사보고(CCTV영상 캡처 및 CD첨부) [2018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피해자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수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8.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치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알코올의존증후군 등 정신병증과 2018. 3.경 노숙생활을 하다가 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앞서 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유예된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복역 중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8. 같은 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 23:19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축산물 직판장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77,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 H, I, ,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범행 장면 촬영된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검색결과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지문), 각감정서(족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족적감정에 대한),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촬영된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전거 압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5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5조(누범 특수절도의 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 되는 외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아파트 104동 104호에 있는 C어린이집 풀잎 1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1:00경 위 어린이집 풀잎 반 교실에서, 피해자 D(1세)가 또래 유아에게 책과 장난감을 집어던져 이를 제지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형 장난감을 수회 집어 던지고,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발을 세게 잡아끌어 당긴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아동학대현장 체크리스트, 현장사진, C 어린이집 CCTV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로서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영유아를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거나 자신의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수의 영유아를 동시에 돌보아야만 했던 상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63세)와 피해자 F(32세)이 위 커피숍에서 일어난 피해자 E의 아들인 G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거인 CCTV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위 커피숍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년놈들을 확 죽여버릴까보다, 너 뒈지고 싶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허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를 밀치고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H, I의 각 증언 1. CCTV 동영상 캡처 화면, CCTV 동영상 DVD 1. 수사보고(CCTV 분석)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상해를 입은 경위,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H, I 의 각 진술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또한, 위 커피숍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입구에서 피해자들을 막고 밖으로 밀치면서 피해자들과 함께 위 커피숍 밖으로 나갔고, 그로부터 약 2분 후에 피해자들과 J만 위 커피숍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위 커피숍 주인인 K와 다투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 커피숍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위 커피숍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들과 대치하던 중 현장에 도착한 I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비로소 피해자들과 J가 위 커피숍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과 H, I 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기사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2023. 4. 12. 08:44경, 2023. 4. 14. 14:32경, 2023. 4. 15. 08:05경, 2023. 4. 15. 11:04경, 2023. 4. 15. 13:20경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두만리 소재 남세종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함으로써 총 5회에 걸쳐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경위서, 각 고발인 진술서 1. 각 측정차로 위반 현황, 각 측정차로 위반차량 관리대장 1. 수사협조의뢰조회 결과 회신(건설기계등록원부) 1. 각 고발 증빙 영상 1. 수사보고서(소재수사), 수사보고서(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 상태 확인 가능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자백하는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피고인이 진술한 화물차 운전경력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몰랐다며 변명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8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6.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C아파트 D동 등 6개동에 이르러, 소화전에 설치된 소방용 관창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에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탑층으로 올라가 공용계단을 따라 내려오는 방법으로 소화전이 있는 복도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파트 각 층 복도에 있는 소화전에 설치된 소방노즐을 손으로 돌려 관창(소방호스 끝의 쇠 부분)을 빼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이 관리하는 개당 시가 22,000원 상당의 65A 규격 관창 15개 및 개당 시가 11,000원 상당의 40A 규격 관창 28개를 미리 가지고 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3,918,000원 상당의 소방용 관창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K, N의 각 진술서 1. 피해내역서(아파트) 1. P 회신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화전 도난내역, 각 소방기구 도난 현황, 관창 도난내용, 소화전 노즐 미비치 집계표 등, 관창 피해금액 현황 1. 수사보고(Q아파트 범행 장면 CCTV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20:30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 새벽 무렵에 서울 구로구 B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체어맨 승용차(D)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14. 02:00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C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사진자료,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유전자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4, 17, 21, 23,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2) 빈 차량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양상,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큰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 1)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이고, 차량 내 현금을 절취한 범행의 성격상 피해자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해액수가 불분명한 부분도 있으므로 총액은 삭제하고 피해자 진술이 불분명한 경우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액을 다듬는다.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절도미수죄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 9월이다. 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피해액이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 가정적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