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80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 12. 15: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8세)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하여 잠시 피해자의 집에 있게 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17만 원을 주면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빨리 하고 가자. 나는 조루라서 빨리 끝난다.'며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여, 이에 놀라 '뭐하는 짓이냐'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키스를 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함께 있던 피해자의 딸이 다가 와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왜 그러세요.'라며 옆에서 울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차면서 계속 몸부림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경 불상지에서, 자신을 강간미수죄로 고소한 피해자 C에게 고소취소를 강요하면서 '나 노숙자야, 어떻게할거야, 난인생폭햇어, 난곳 죽는다 그대신 Dxxx호 가서~~니목아지칼로짜르고죽을게넌나한테돈을목적으로꽃뱀이엇네꼭약속할게목아지짤른다, ㅇ제부터문자안하고내저나기다버리고니목아지짜르기들어간다고소취하합이안햇도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9.경 '너때문에난인생끝난것같다절대로널용서못한다그리고난3개월안에죽는다불치평판결꼭널용서하지않는다, 수단과방법다출동할거다난어차피죽을몸, 지금아주먼곳잇지만조만간볼수잇을거야, 내가멀잘못햇다고나한데접근해나를간간미수범으로몰아드러운악마야, 돈이그렇게급해서나한데 접근햇나근데난돈없어너한데는십원하나줄수없는거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고소취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제출보고),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추가 제출 보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주면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7만 원을 주었으므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여 위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착수하기 전 피해자에게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빨리 하고 가자. 나는 조루라서 빨리 끝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 나아가 이 부분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누르는 형태로 소파에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행위를 그만두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다. 4)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계속 거부하며 벗어나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의 어린 딸이 다가 와 울고 피해자도 계속 반항을 하자 더 이상 강간행위를 지속하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1~엉큼한마음막은거 2~딸앞에서나쁜마음막은거 3E한데말한거 내가잘못했음사과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보복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