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으면서 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에서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과 음주를 삼갈 것’ 등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13.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6. 같은 교도소에서 노역을 종료한 후 그때부터 2028. 4. 1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자로서 2019.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준수사항에 더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953 1. 보호관찰자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상태에서 2019. 7. 27. 00:06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는 등 외출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019. 8. 13. 야간에 소주 약 2병을 마시고, 2019. 8. 14. 00:07경 외출제한 위반사유 조사를 위한 보호관찰관에게 “개새끼야, 닥쳐”라고 욕설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2019. 8. 29.경 대구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준수사항을 잘 지킬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고, 이어 2019. 11. 15.경과 2019. 11. 25.경 같은 취지의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8. 01: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을 통보하며 주의를 주는 보호관찰관에게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생각을 좀 해라 생각을. 친구가 자살했단다.”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로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고, 2020. 6. 8. 18:23경부터 2020. 6. 9. 13:3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보호관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 외출허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것을 요청받자 보호관찰관에게 “친구 장례식장에 간다고 했는데, 왜 허가해주지 않느냐”, “니가 정당하면 정당하게 행동해라 쓰레기 같이 행동하지 말고, 알겠나 개새끼야”, “거 미친 돌안 새끼네. 공무원이 직책을 사용해서 사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되지요. 그런 미친놈하고 말할 것도 없고”라고 말하는 등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외출제한 위반에 의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자로서, 가. 2020. 6. 7. 친구의 장례식장 참석을 위해 ‘외출허가 시간대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체류’를 조건으로 외출을 허가받았으나 장례식 일정이 연기되어 장례식장 참석이 불능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지 않은 채 2020. 6. 8. 00:00경부터 01:59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며 체류하는 등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나. 2020. 6. 8. 친구의 장례식장 참석을 위해 외출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소 담당자로부터 서면을 통해 정식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신청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2020. 6. 9. 00:00경부터 00:59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장례식장에 체류하는 등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다. 2020. 6. 9.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서면을 통해 정식으로 외출허가를 신청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신청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2020. 6. 10. 00:00경부터 06:0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장례식장에 체류하는 등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3. 음주제한 위반에 의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자로서, 2020. 6. 8. 01:15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음주하던 중 보호관찰소 담당자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임을 통보받고 보호관찰소 담당자와 함께 대구보호관찰소로 이동한 후 보호관찰소 내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611 1.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2020. 10. 14.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23:00경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사기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등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이 되면 귀가하여 야간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을 준수하라는 보호관찰관 F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4. 02:4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G원룸 H호로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14. 04:01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와 대구 중구 I에 있는 E지구대를 방문하고, 대구 중구 J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나. 2020. 10. 22. 0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00:00경부터 00:36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다. 2020. 10. 22. 02: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02:27경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와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라. 2020. 10. 23.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00:00부터 01:12경까지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K에 있는, ‘L주점'에 방문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2. 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0. 10. 14. 23: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G건물 앞 길에서 출장지도·감독을 위하여 방문한 보호관찰관 M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왜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모느냐, 그냥 넘어가 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호관찰관 F의 야간 주거지 외출제한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 M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여 2020. 10. 15. 대구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경고장을 받았다. 가. 2020. 10. 22.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귀가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날 00:10경 외출제한의 위반 사실을 지도하기 위해 편의점에 출동한 보호관찰관 M로부터 외출제한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고지받고 즉시 귀가할 것을 지도받았으나, 재택장치 회수 관련의 불만과 욕설 등을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2020. 10. 23.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11:5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장지도 온 보호관찰관 M로부터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사실과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함으로써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14 피고인은 2021. 1. 7. 08:54경 대구 N에 있는 O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P(남, 7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설명하지 않고 ‘니기미 씨발 빨리 가자’고 욕설을 하면서 이동을 재촉하고, 이에 대구 중구 Q건물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내가 아까 동인파출소 앞으로 가자고 안 했나’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대구 중구 동덕로 180에 있는 동인치안센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시 목적지를 묻자 ‘앞으로 똑바로 가, 니기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573 1.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2020.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03: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G원룸 H호에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시간 25분 동안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20.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9. 00:03경 지인이 피고인의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담당 보호관찰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고 같은 날 00:11경 귀가하여 총 8분 동안 외출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2021.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01:27경 담당 보호관찰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대구 서구 S에 있는 후배의 속칭 ‘보도방’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며 06:00경까지 귀가하지 않아 총 4시간 33분 동안 외출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0. 11. 27. 09:5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 측정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음주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며 응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대구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2020. 10. 15. 및 2020. 11. 30. 경고장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경고를 받았다. 가. 2020.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23:30경 보호관찰관에게 전화하여 “벌금 미납으로 노역을 살아야 하는데 친구가 벌금을 해결해 준다고 하여 조금 늦게 귀가할 것 같다.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며 외출허가를 요구하였으나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외출은 불가하고 2020. 11. 27. 00:00전까지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0:41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재차 “외출제한 위반 중이니 조속히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같은 날 03:25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0.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9. 00:27경 담당 보호관찰관 M와 통화를 하며 M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외출제한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M에게 “그게 왜 외출제한 위반이냐. 수사의뢰는 부당하다. 지금 참고 있다.”라고 말하고, M이 "무엇을 참고 있냐.“고 묻자, 피고인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참고 있다.”고 말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다. 2021.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01:35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현재 외출제한 위반 중이니 즉시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도 같은 날 06:00까지 귀가하지 않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2021고단3275 피고인은 2021. 5. 20. 17:37경 대구 중구 T, 2층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U(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1층 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2층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고 그 옆에 있는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잠깐 밖으로 나와라.”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0고단5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판결서 사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서 사본, 대구지방법원 결정서 사본, 준수사항 추가 신청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각 경고장 사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6. 7.자 보호관찰상황서 사본, 6. 8.자 보호관찰상황서 사본, 6. 9.자 보호관찰상황서 사본 ｢2021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고장, 경고이유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상황 1. 수사보고(음주측정 불응에 관한 보호관찰관 M 통화내용) ｢2021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고장(서면이유서 포함),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음주측정결과, 보호관찰 상황, 경고장, -경고이유서 ｢2021고단3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U 주거지 촬영사진 첨부), -관련사진 자료 [범죄전력] 1. 2020고단5953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0고단5953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측정불응으로 인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2021고단611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측 정불응으로 인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2021고단15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2021고단1573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0. 11. 27.경 및 2020. 11. 29.경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2021. 1. 7.경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2021고단3275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6. 8.자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 외출제한 위반, 음주측정불응 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친구가 자살했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장례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출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이 비록 장례식장이 아닌 편의점에 머물렀으나, 이는 유족과 장례 절차를 협의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외출 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지적이 없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자 갑자기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항해서 욕설을 하였더라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7. 오후 8:24경 친구가 죽어 장례 절차를 치러야 하는데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울 예정이므로 오늘 외출 제한을 풀어달라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전화로 요청한 사실, 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은 장례식장에 체류하는 조건으로 외출을 허가한다는 취지로 고지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07경 다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장례식장에 체류하고 있으나 친구의 자살로 인한 조사 등을 위해 경찰서 등을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외출허가 장소변경을 요청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은 ’친구 사망과 관련된 업무 외 장례식장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한 사실, 그런데 화장 일정이 6. 10.로 연기되면서 장례 일정이 하루 연기되어 6. 8. 오전부터 장례식장 이용이 가능해진 사실, 피고인은 6. 8. 00:00~01:59경까지 장례식장에서 2km가량 떨어진 편의점에 머무르며 술을 마신 사실, 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위치가 장례식장이 아니라며 전화하자, 피고인은 ’자세하게 말하기 곤란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합시다‘라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실, 그후 담당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을 찾아가 외출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귀가할 것을 지시하면서 피고인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사실, 차량 내에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계속 욕설을 하자 담당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소로 이동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담당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게 장례식장 및 친구의 사망과 관련한 업무를 위한 장소에 머무를 것을 조건으로 외출제한 시간대에 외출을 허가한 점, 장례 일정이 연기되어 장례식장에 체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외출허가 조건에 따르면 피고인은 귀가하여야 하고, 편의점에 머무른 시간대가 자정 무렵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유족들과 음주를 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당시 상황에다가 외출허가 신청의 경위, 장례식장과 편의점 사이의 거리,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에게 보여준 행위 등에 비추어, 편의점은 친구의 사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로 외출허가 조건에서 예정하고 있던 외출이 허가된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담당 보호관찰관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기가 준비되지 않아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머무른 편의점 탁자에는 소주 2병이 있었으며 차량 내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욕설 등을 하였으므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장례식장이 아닌 편의점에서 머무르며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지시를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담당 보호관찰관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관의 그러한 지시에 대하여 욕설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불응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9. 및 6. 10. 외출제한 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6. 7. 구두로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친구의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는 외출을 허가받았다. 따라서 6. 9.부터 장례식이 끝난 6. 10.까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매일 00:00부터 06:30경까지 외출이 제한되는데, 보호관찰관에게 외출제한 시간대에 외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두로 먼저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나중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완하기도 하는 점, 피고인은 6. 7. 오후 8:24경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친구가 사망하였다며 ’오늘‘ 외출허가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점, 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은 신청서를 제출받아 외출을 허가하기에는 급박하다는 판단하에 구두로 장례식장에 체류할 것을 조건으로 외출을 허가한 점, 당시 피고인도 장례식에 필요한 3일간의 허가를 요청하지 않았고 담당 보호관찰관도 명시적으로 장례기간 동안의 외출을 허가한 적은 없는 점, 담당 보호관찰관은 6. 8. 피고인에게 사전에 외출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당일 24:00까지 귀가할 것을 고지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서면을 통해 정식으로 외출허가 신청할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도 보호관찰관에게 6. 9.부터 외출허가를 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항의 전화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6. 7.경 담당 보호관찰관의 외출허가는 허가요청 직후인 6. 8. 00:00부터 06:00까지의 외출을 허가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6. 7.경 구두로 6. 8. 00:00부터 06:00까지의 외출을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6. 9. 및 6. 10. 각 00:00부터 06:00까지의 외출제한에 대하여 사전에 외출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외출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외출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꼭 할 말이 있어 찾아간 것이고 그곳은 항상 대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린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의 주거지는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로 피해자는 2층에 살고 있고, 1층 출입문(대문)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오면 2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과 창문이 있는 점, 다른 거주자의 통행을 위해 1층 출입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찾아와 피해자의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현관문 옆에 있는 창문을 열면서 계속 나오라고 하였고, 자신은 나가기 싫다는 데도 한 10분 동안 계속 나오라고 하여 할 수 없이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개방해두고 있는 것은 거주자들이 통행하거나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출입을 허용한 것일 뿐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해왔으므로, 비록 피해자가 주거하는 건물의 1층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로 들어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창문을 열면서 나오라고 소리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층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일부 범행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계속 중에 저지르기도 한 점, 준수사항 위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주거침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