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31

범죄사실 2018고단2831 피고인은 2018. 6. 6. 06: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천안고용노동부' 골목 부근에서 피해자 B(여, 26세)이 술을 마시고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뒤를 따라가다가, C에 있는 'D편의점'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급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뒤를 따라오다가 사고가 났다, 내 차가 긁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음주운전을 한 것이냐, 술을 마시고 운전했으니 불리하지 않냐,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다그치다가 "사람들 눈도 있고 하니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카니발 자동차에 태운 다음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6. 06:0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뒷자리로 자리 이동을 하자, 뒷자리로 옮겨 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겨 타도록 하고, 피해자 옆 쪽 창문 가림막을 올려 자동차 안을 보이지 않게 한 후 피해자와 사고 보상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자, "내가 15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니 음성 녹음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음성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1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를 말하게 하여 음성 녹음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내가 그 쪽을 어떻게 믿냐, 사진을 찍겠다"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의 블라우스를 잡아내려 피해자의 어깨가 드러나게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만진 후 "다 큰 성인이고, 알 것 다 아니까 한번 자자, 내가 사고 보상금도 150만 원 밖에 못 받는데 달리 보상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6. 07:00경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고 보상금을 요구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 8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6. 6. 07:08경 부터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운전이지 않느냐, 술을 마시고 운전했으니 불리하지 않냐,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으니 1-2주후에 월급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그럼 150만 원은 잠자리로 대신하라"고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는 척하며 자동차 문을 열고 빠져나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97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 05:3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G(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종합운동장 버스정류장 쪽에서 유턴을 할 때 크게 돌아서 네 차를 피하려다 내차 왼쪽 앞범퍼와 운전석 밑 부분이 긁혔다, 내 차는 튜닝을 많이 해서 보험처리를 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 지금은 출퇴근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아 왔다 갔다 하니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한 후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위 F 아파트 뒤편 공터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고액의 피해 배상금을 요구하면서, "나랑 잠을 자주든지, 돈으로 200만 원을 주든지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자동차가 손상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 30. 01:30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1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명, 여, 29세)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자,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술을 마셨냐,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집에서 옷을 갈아 입고 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이탈한 후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텡소니로 신고를 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후 재차 피해자를 만나 교통사고 배상금을 요구하며 "차에서 한 번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몸으로 때우던지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30. 01:30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1동 앞 주차장에서 위 2항과 같이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피해자 J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주거나 성관계를 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천안 사람이고, 이런 일 있으면 금방 소문 나고 무섭다"는 취지로 말하며 울자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의 차 뒷좌석문을 열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길에 쪼그려 앉아 울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은 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복원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최초 발생지에 대한) 2019고단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가명), 증인 G(가명)의 각 법정진술 1. J(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당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수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6.경 젊은 여성을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을 주장하며 그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20182831 사건의 강제추행, 공갈미수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젊은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그 경위 및 내용이 유사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직후 협상 과정에서 보상 대신 성관계를 요구한 수법까지 동일한 점,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 차량이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려던 순간에 피고인 우측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갑자가 유턴을 하는 바람에 급하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다가 좌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에 설치된 안전봉에 운전석 휠과 범퍼가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데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앞을 지나 유턴을 하는 바람에 급하게 왼쪽으로 핸들을 꺾었다가 횡단보도에 설치된 안전봉에 왼쪽 휀다와 범퍼가 부딪혔다'는 취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손상 부위를 다르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 안전봉 위치까지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였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 위 사고 후 수리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퍼는 천안 성환읍 도로가에 있던 떴다방 형식의 수리점에서 6만 원에 수리하였고, 휠은 수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천안 성환읍 도로가에 있던 떴다방 형식의 수리점에서 8만 원에 휀더를 수리하고 범퍼는 며칠 후에 교환하고 도장 작업을 받았다'는 취지로 그 수리 부위 및 내용에 관하여 상이한 진술을 한 점, 위 범퍼 교환작업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수리업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확인한 결과 K에서 작업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위 업체 직원을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위 증인신문에 의하더라도 당시 위 범퍼의 손상은 다른 차량과 교행하다가 접촉으로 발생한 흠집으로 보였고, 수리 및 도장 등 작업이 이루어졌을 뿐 교환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이 법정에서 위 증인은 피고인이 2019. 8.경 범퍼 수리를 문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범퍼 수리에 관한 견적서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수개월 지난 2019. 1. 28.자로 작성된 사정과 피고인과 위 증인이 평소 친한 관계인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내용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 주장 및 제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수리비용은 합계 50만 원도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내세웠거나 교통사고의 피해를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보상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고단2831 사건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사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범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8.경 그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