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 KO은 2016, 12. 8.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 절도,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의판결(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는데,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96, 이하 '496'이라 한다] 피고인 KO은 확정판결 확정 전인 2016. 12. 11. 05:50 경 부산 서구 KV에 있는 "KW 슈퍼"[피해자 KX (이하 'KY'이라 한다)운영]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위 슈퍼 입구에 설치된 차양 천막을 찢고 그 사이로 올라가 슈퍼 2층 창문을 발로 차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슈퍼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진열대에 놓여있던 담배 (시가 4,500원 상당) 70 갑 가량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618, 이하 '1618'이라 한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KO은 확정판결 확정 전인 2016. 11. 4. 22:00경 서울지하철6호선 마포구청역 5번 출구 앞길(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에서 피해자 KZ 이 술에 취해 분실한 주식회사 LA(이하 'LA'라고 한다) 명의의 케이비 (KB)국민카드 1매, 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케이비 (KB)국민체크카드 각 1매,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 고인 KO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KO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KO은 2016. 11, 4, 23:54 경 서울 마포구의 연남동에서 동교동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LA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600원 상당의 택시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5. 04:4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5,14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분실한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O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 KO은 2016. 11. 5. 07:45 경 서울 서초구 LB에 있는 LC 편의점 (피해자 LD 운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A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이용하여 31,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카드가 도난신고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807, 이하 '1807'이라 한다] 피고인 KO은 확정판결 확정 전인 2016. 10. 29. 10:00경 서울 종로구 LE상가 5호 "LF" (피해자 LG 운영)에서 피해자로부터 금반지를 구입하던 중 피해자가 대금을 결제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50만원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444, 이하 '2444'라고 한다] 1. 피고인 KP, KQ, KR의 피해자 DU에 대한 공동상해 피고인 KP, KQ, KR은 2017. 3. 24. 05:40경 함께 술을 마시고 부산 중구 LH에 있는 "LI" 식당 앞 골목길에 있던 중이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U(22세)이 평 1)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변경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소 알고 지내는 동네 후배인 피고인 KQ을 보고 'LJ'라고 부르며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고인 KQ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 DU의 일행인 LK 등이 시비를 말리려 하자, 피고인 KP는 피해자의 지인들을 뿌리치고 상가 건물 사이 골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이어서 골목 앞에 서있던 피고인 KQ, KR도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각각 발로 차고, 다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피고인 KQ이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피고인 KR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피고인 KP는 붙잡힌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달려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치료일수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P, KQ, KR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KQ, KR의 피해자 LK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 KQ, KR이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U을 폭행하자, DU의 일행인 피해자 LK(26세)이 이를 말렸다. 이에 피고인 KQ이 피해자 LK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피해자 LK을 붙잡고 있는 사이 피고인 KR은 식당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LK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차고,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에게 빈병 회수용 플라스틱 박스를 던질 듯이 휘두르고, 피고인 KQ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휘둘러 피해자에게 머리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치료일수불상)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Q, KR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595, 이하 '2595'라고 한다] 피고인 KO, A은 2016. 12, 28. 05:35 경 부산 부산진구 LL 소재 "LM"(이하 'LM'이라한다)에서 피해자 LN(22세, 이하 'LO'이라 한다)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요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일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클럽 밖으로 나가 도망가려고 하자 뒤따라갔다. 피고인 KO, A은 부산 부산진구 LP에 있는 "LQ"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탑승하려는 택시 앞으로 가 출발하지 못하게 한 후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 KO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어낸 다음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피고인 A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악 우측 중절치 치관파절 등의 상해(약 4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O, A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138, 이하 '3138' 이라 한다] 피고인 KQ과 피해자 LR(23세)이 2017. 1. 16. 04:10경 LM 안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KQ, KS 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되어 위 클럽 앞길로 나갔다. 피고인 KS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KQ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변 골목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KS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KQ은 다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약 5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O, KP, KS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496]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444] 수사보고(순번33), [3138] 수사보고(순번17) [496] 1. 피고인 KO의 법정진술 1. KY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및 블랙박스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5), 일출일몰시각 계산 출력물 [1618] 1. 피고인 KO의 법정진술 1. KZ에 대한 진술조서, KZ 작성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도난/분실카드 부정사용 관련 금융사고내역 제출,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및 문자메시지 대화창 영상 포함) [1807] 1. 피고인 KO의 법정진술 1. LG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3),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2444] 1. 피고인 KP, KQ, KR의 법정진술 1. 증인 DU의 법정진술 1. LK, J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4),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CD 영상 [2595] 1. 피고인 KO, A의 법정진술 1. L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S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소견서, 수사보고(순번12), 상해진단서 [3138] 1. 피고인 KS, KQ, A의 법정진술 1. LR, L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KO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 형법 제329조(징역)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나. 피고인 A, KP, KS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은 징역, 피고인 KP, KS은 각 벌금) 다. 피고인 KQ, KR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K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KO, A, KQ, K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KQ, KR)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KR)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KQ)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KP, KS)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KP, KS)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KO)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KO의 경우 [496][1618][1807] 범행은 판결확정 이전이고 [2595] 범행은 판결확정 이후인데, [496][1618][1807]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 절도,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만약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 절도,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형을 양정하면서 변론종결일과 판결선고일 사이에 [1618][1807] 범행을 저질렀고, 판결선고일(피고인의 졸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로부터 사흘 후 [496] 범행을 저지를 것임을 알았다면 확정판결의 재판부에서 작량감경(量減輕)하지 않았을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1807] 피해자 LG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2595] 범행의 경우 사실상 특수상해죄나 다름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뒤 불과 12일 만에 [2595]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매우 강한 법 경시적 성향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각 참작. 2. 피고인 A, KP, KQ, KR, KS의 경우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KS은 1인의 피해자(LR)에 대하여, 피고인 A, KP, KR은 2인의 피해자(피고인 A LO, LR, 피고인 KP, KR은 DU, LK)에 대하여, 피고인 KQ은 3인의 피해자(DU, LK, LR)에 대하여 집단적이고 과격한 폭력을 가한 점, 그로인한 각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KQ에게는 [2595] 피해자 LO, [3138] 피해자 LR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KS은 이종누범기간, 피고인 KP는 동종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특히 피고인 KP는 공범 중 10살 가까이 연장자로 [2444] 범행을 개시한 주동자인 점, 한편, 피고인 KP, KQ, KR은 [2444] 피해자 DU, LK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KP는 동종전과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KP는 특수상해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3138] 범행의 피해자인 LR이 피고인 KS으로부터 피해를 변상받고 합의하여 피고인 KS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