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대학동기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과 한 방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E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 없는 일부 기재 제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음성녹음 CD 첨부) 1. 카카오톡 메신저 캡쳐 출력물, SNS게시글 출력물, 일기장 촬영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E과 함께 잠을 잔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위에 올라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범행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가) 피해자가 제출한 스타킹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남성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고(수사기록 102면), 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혹시나 애들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 싶어서 집에 있던 속옷 등을 정리하였다', '혹여나 친구들이 흑심을 품을까, 친구들은 바닥에 재우고 저는 침대에 혼자 올라와 있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62, 186면),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착하고 개념 박힌 이미지가 강해서 한 공간에 있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데려온건데, 그런 애가 이런 행동을 하니 현실인지도 구분이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정(수사기록 14면)은 인정되고,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꿈을 꾸거나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그 피해내용과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온 점, 피해자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은 범행의 존부에 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을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가기 전부터 성폭력 걱정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걱정하지 않았다. 그 친구들은 저한테 그런 마음을 먹지 않을거라고 확신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꿈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없는 피해사실을 보고 느꼈다고 착각할 정도로 피고인과 E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고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범인 특정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 중인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는지 의문이 있고, 같은 방에 있던 E이 범인일 가능성도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주된 근거는 피고인의 바지 벨트가 풀려져 침대 위에 있었다는 것인데 그에 관한 피해자나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피해자가 범행 중인 피고인의 얼굴을 직접 보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잘 때 많이 예민한 편이라 인기척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A)이 침대 위로 올라와서 저를 만졌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9면), '사건 당일 E, 피고인이 스타킹을 만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 저를 추행한 남자, 그리고 제 스타킹을 보관해 준 친한 언니 이렇게 3명 외에는 없어요"라고 진술하는(수사기록 67면) 등 일부 진술에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안경을 쓰고, E은 안경을 쓰지 않는데, 제 위에 올라온 사람이 안경을 안 끼고 있어서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1면).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고(수사기록 2면),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특정하면서(수사기록 9면) '제 입술에 "피고인이 입술을 갖다 대며 비비는 상황이 10분 정도 이어졌다'(수사기록 10면), '처음에 추행을 당할 때 눈을 크게 떠서 볼 엄두가 안 났지만, 나중에 남자가 완전 옆에 와서 누웠을 때 눈을 떠서 보니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저를 만지고 있어서 확신이 들어서 알게 되었고, 걔가 제 몸의 다른 곳을 보고 있어 눈이 마주치지 않을 때 그때 눈을 떠서 확인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62면), 검찰수사관의 전화 조사 중 '어떻게 피고인이 범인인지 확신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저희 방에 저랑 피고인, E이 있었고, E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침대에 올라온 사람이 하얀색 옷을 입은 걸 봤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직접 봐서 확신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01면), 이 법정에서도 '누가 침대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얘가 누구지" 하고, 알고 싶어서 고개를 천장 쪽으로 돌렸는데, 옆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애가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E은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하얀 옷을 보고 "얘가 피고인이구나"하고 알게 되었다', '얼굴이 피고인인 것도 분명했고 모든 정황이 피고인을 가리키는 것도 맞아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32면). 이상의 사실 및 사정과 더불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다'고 진술하면서 바로 뒤이어 '하얀 옷을 입고 모든 정황이 다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서 범인이 피고인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1면)'고 한 진술, '경찰에서는 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피고인이라고 생각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충분한 근거가 없으면 말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대답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면)고 한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징표 중 하나로 '하얀 옷'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 취지는 '범인이 침대에 올라오자마자 즉시 누구인지 인식하지는 못하였지만, 범행 종료 이전에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고, 피고인이 착용한 옷의 색상과 피고인이 자고 있던 위치 등을 비롯한 모든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벨트가 풀려 다른 곳에 놓여져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이 있고 셋이서 이야기를 할 때 피고인의 허리띠가 풀려 있는게 확인된 상태였고, 저희가 피고인에게 "허리띠 풀린거 맞잖아"라고 묻자 피고인이 허리띠를 주섬주 섬 다시 매는 것을 보았다'(수사기록 12면)고 진술하고, 'E은 피해자의 침대 위에 벨트와 옷이 올려져 있었고, 피고인이 집에 가면서 그 옷들을 챙겨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피고인이 벨트를 다시 바지에 끼워 넣는지는 보지 못했고, 그냥 여미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는(수사기록 67면) 등 피고인의 벨트가 풀려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허리띠를 푸는 것을 봤고, 허리띠가 풀려져 있는 게 바닥에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모두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허리띠를 자기 바지에 집어 넣었다 (수사기록 295면)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서도 '갈색인지 무슨 색인지 모르겠는데 허리띠도 어디 나동그라져 있는 것을 봤다. 3명이 다 일어나 있을 때 피고인이 허리띠를 다시 바지에 차는 것을 똑똑히 봤다', '피고인이 허리띠를 가져가서 자기 벨트에 넣었던 기억이 있다', '완전히 풀린 허리띠가 방 안에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벨트도 풀어져서 바닥인지 침대 위인지 어디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 15, 23면)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풀린 벨트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이 일부 변경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경찰 조사 중 "피고인이 허리띠를 주섬주섬 다시 맸고, 풀어진 벨트를 여미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취지는 풀어진 벨트를 바지에 끼우고 있는 장면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면), E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한 후 들어가서 확인해보자고 하여 불을 켰는데 침대에 하얀색 셔츠와 벨트가 놓여있었다', '피고인이 셔츠와 벨트를 챙기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7면),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불을 켜보니 침대 위에 하얀색 상의와 갈색 벨트가 놓여져 있었다', '벨트가 침대 위에 올려져 있었다'고 진술하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1면) 등 피해자의 침대 위에 피고인의 벨트가 놓여져 있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여 온 점, 피고인 또한 E과의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네 그 옷이 침대 위에 올려져 있었고 벨트도 있었잖아'라는 메시지에 '응'이라고 답변한 점(수사기록 25면) 등이 피해자의 위와 같이 변경된 진술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풀린 벨트가 바지에 매어져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기 전부터 고소장에 '피고인이 윗옷을 벗고 허리띠를 푸는 소리를 들었다'고 기재하고(수사기록 2면), '허리띠를 풀고 윗 옷을 벗는 모습이 보였다(수사기록 9면)',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작게 눈을 떠서 보니 옷을 벗어 던지는 형체가 보였고, 벨트를 푸는 소리까지 들려서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수사기록 63면), '피고인이 풀러진 벨트를 여미는 것을 보았고, E과 밖에서 대화를 하면서도 "너도 벨트 풀려있는지, 옷 올려져 있는지 봤잖아"라고 이야기 하였다'(수사기록 65면)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와 벨트를 풀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진술하여 온 점, 따라서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구체화되었다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의 충격으로 인하여 사건 직후의 주변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다가 수사과정 등을 통해 기억을 되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 위에 올라와 벨트를 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E이 범인일 가능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내가 한 게 0%는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어. 내가 아닌 확률이 20~30%이고, 너인 확률이 70%야"라고 말했다', 'E이 "내가 안 했다는 확신은 없는데, 너가 했을 확률이 높지 않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1, 82면), E은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정말 1%의 가능성이라도 내가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수사기록 27면)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고소 시점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해 온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하얀 옷을 입고 있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보았는데, 당시 E은 검정색 목티와 검정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63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피해자가 E을 피고인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높지 아니한 점, 당시 침대에는 피해자가 누워 있고 그 바로 아래 바닥에 피고인, E이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보다 침대에서 먼 위치에 있던 E이 범행 후에 자신이 누워있던 곳으로 돌아가려면 피고인을 우회하여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그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피해자가 깨어나는 기색을 보이자 침대 바로 옆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녹취서 17, 29, 30면), 피해자는 'E이 피고인에게 "1%의 가능성이라도 자기가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증인에게도 "방에 남자가 둘이었으면 나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왜 쟤인 것을 확신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E이 범인인 것은 아닌 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E이 그것은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던 점인데, 하얀 옷과 벨트와 그 상황과 제가 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E에게 계속 "네가 아니라 피고인이 그런 게 확실하다"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내보내면서도 E은 그대로 피해자의 집 바닥에서 자게 하였는데(수사기록 38면), 만약 피해자가 E도 범인일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였다면 피고인을 내보내면서 E을 그대로 둘 이유가 없는 점, E이 피고인에게 보낸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기억을 명확히 떠올려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고자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수사기록 24, 26면), E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은 E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장면들이 기억이 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툭툭 쳤을 때 피해자 쪽에 누워서 실수하고 있었던 장면, 떨어진 장면, E과 얘기한 장면 및 피해자가 우는 장면이 기억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데(수사기록 28면), 이는 E의 질문에 단순히 답변하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범행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이 이 사건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해 일기장에 쓴 내용에 유사강간을 당한 사실은 들어있지 않고, 피해자의 스타킹 중 음부에 닿는 부위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추행 외에 유사강간 피해사실이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E에게 "이 새끼(피고인을 가리킴)가 나 만졌다"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다보니 당한 일에 대해서 모두 털어놓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0면), '셋이 다 같이 있을 때 제가 피고인에게 "니가 내 가슴 만지고 그랬잖아. 니가 나 만지고 입술 부비고 그랬잖아"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65면) 명시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작성한 일기장에 '너는 내 속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역시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147면), 이 법정에서 'E에게 손가락을 넣었다고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밑에도 만지고 위에도 만졌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말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손을 댄 사실에 관하여 언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2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 질 쪽에 손가락을 수차례 넣고 성기 부근을 다 만졌어요'(수사기록 9면)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증인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구체적으로 손가락까지 넣었다는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변하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등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여 온 점, 피해자로서는 피해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거나, 수치스럽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이유로 남성인 E에게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된 기타 사정들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인이 침대에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뿐 아니라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데도 가만히 자는 척을 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방 안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던 상황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이 극히 이례적이어서 진술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과정을 거치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가리키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왔고 특히 E의 진술에 맞춰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진술 변경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이해할 정도를 넘어서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상황이 10분 정도 이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자는 척을 계속했다.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허리띠를 풀고 윗옷을 벗는 모습이 보여 이대로 가다가는 강간을 당할 수도 있겠다란 생각에 상체를 일으키고 침대 위에 있던 쿠션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게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다, 동기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 워낙 그 친구가 대외적으로 착하고 개념 박힌 이미지가 강해서 한 공간에, 있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저희 집에 데려온건데, 그런 애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현실인지도 구분이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 14면), 이 법정에서 '그 때 너무 놀라고, 술을 마셨으니까 다른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반응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피고인이 윗옷을 벗었고 벨트를 푸는 소리가 들리기에 가만히 있으면 강간 등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몸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 15, 29면), 피해자는 피고인, E과 상당히 친한 사이였던 점, 이 사건 전날 3명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E에게 자신의 자취 방에서 자고 갈 것을 제의하여 피해자의 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던 점(수사기록 9면), 피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깨어있음을 피고인이 알도록 하거나 E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해 어떻게 대처할지 판단과 결정을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잠에서 깨어 처음으로 피고인이 범인임을 알게 된 시점(수사기록 62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피해자가 몸을 일으켰을 때 피고인이 침대에서 내려가면서 취한 행동(수사기록 10, 12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7, 29면),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를 벗어 피해자에게 덮어줄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수사기록 204면,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1면), 피고인이 벨트를 다시 매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수사기록 67, 녹취서 6, 26면) 등 일관성이 없어 보이거나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체화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앞의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진술이 변경된 경위나 진술내용의 객관적 상당성에 있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태양, 구체적인 언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원한관계가 있다는 등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수사기록 119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범행까지 한 것으로, 범행대상,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바로 범행을 종료하여 불능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