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15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E)에 들어가 각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피해자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다가 2021. 5. 24. 22:00경 오산시 F 소재 G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도록 하고 하의를 모두 벗은 뒤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위로 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2021. 6. 일자불상 22:30경 위 G병원 주차장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각자 옷을 벗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21. 6. 일자불상 22:30경 위 G병원 주차장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각자 옷을 벗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2021. 8. 10. 21:30경 위 G병원 주차장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피해자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다가 2021. 8. 일자불상 오전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오산시 H 소재 피고인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서로 대화를 하고 게임을 하다가 각자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2021. 8.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침대 위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2021. 7. 9. 오전경 오산시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침대에서 각자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같은 달 18.경 오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각자 옷을 벗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같은 달 24.경 위 회사 기숙사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각자 옷을 벗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통화내역, 전자정보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24.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8. 일자불상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9.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가. 2021. 5. 24. 및 각 2021. 6. 일자불상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1. 8. 10.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1)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5세의 여중생인 피해자를, 피고인 A은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내에서 4회에 걸쳐, 피고인 B은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2회에 걸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3회에 걸쳐 각 간음하였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간음하였다. 범행의 경위,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A, B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B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 또한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실형을 선고하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