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3.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5년 및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2001. 12. 19. 일본국 동경지방재판소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범죄전력이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교도소를 출소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고급 주택에 들어 가 귀금속 등을 절취한 다음 절취품을 장물아비 등을 통하여 금은방에 처분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7.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3층 단독주택에 침입한 다음 위 주택 2층 안방 서랍장의 보석함 등에 보관 중이던 쇼파드 손목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약 5억 6,8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시계 11개 및 다이아반지 8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실 피고인 B은 남편의 간이식 수술비 및 생활비가 부족하던 중 2015. 9. 7. 23:28경 A의 전화를 받고 그 다음 날인 9. 8. 오전 시간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을 만나 A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에 관하여 장물아비 등을 통해 금은방에 처분해주면 병원비를 일부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A은 피고인 B에게 시가 합계 1억 9,500만 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 7, 8, 11의 시계 5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해 9. 8. 시간 불상경 전부터 알고 지내던 속칭 '나까마(중고 귀금속 유통책)'인 에게 절취품의 처분을 의뢰하는 전화를 하였으며 I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해 9. 8. 오후 시간 불상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I를 만나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시계 5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에게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며 교부하였다. I는 같은 날 오후 시간 불상경 서울 종로구 K상가 1층에서 'L'라는 상호로 시계도소매 및 수리업을 하는 피고인 C에게 위 시계 5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며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5. 9. 9. 15:30경 위 L에서 위 시계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M를 심부름시켜 서울 종로구 N상가 1층의 귀금속 도소매업가게인 O이 운영하는 'P'에서 O으로 하여금 합계 4,110만 원에게 이를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와 순차로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가. 반지 6개 장물양도알선 피고인은 2015. 9. 8. 오전 시간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2항과 같이 A을 만나 그로부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물건에 관하여 장물아비 등을 통해 금은방에 처분해주면 병원비를 일부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A은 피고인에게 시가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 15의 반지 6개를 건네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시간 불상경 제2항과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반지 6개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I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I는 2015. 9. 8. 시간 불상경 자신의 주거지 등 불상지에서 위 6개의 반지를 펜치로 금과 보석류를 조각내어 분리한 다음 2015. 9. 10. 12:15경 서울 종로구 Q상가 20호 'R 금은방'에서 업주인 S으로 하여금 합계 2,054,000원에게 위와 같이 분리한 금과 보석류를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손목시계 2개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5. 9. 11. 저녁 시간 불상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으로부터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손목시계 및 성명 불상자가 절취한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손목시계(시리얼넘버 T) 등 손목시계 2개를 추가로 금은방에 처분해주면 병원비를 일부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손목시계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아비 등을 통해 금은방에 처분하기 위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I의 각 진술 녹음 중 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 녹음 중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W 이동동선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물품 내역 및 시가 관련 진술 보고) 1. 티머니 카드 거래 내역서, 교통카드내역 1. 지도, CCTV 사진, CD 녹화사진 5매, 이동경로 표시 그림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인적사항 특정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절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체포되기 이전부터 절도 피해 시각을 2015. 9. 7. 18:30경부터 21:00경까지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수사기록 9쪽), 그런데 2015. 9. 7. 18:57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 공원 CCTV에 피고인 A이 촬영되었고, 피고인 A이 촬영된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까지는 성인 남성의 걸음 기준으로 10분 정도의 소요되는 거리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21:25 경에서야 피해자 주거지 인근 공원을 떠난 사실(증인 U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907-909쪽, 91 1-914쪽), 피고인 A은 2015. 9. 7. 23:28경 B에게 장물을 처분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고(수사기록 478쪽), 다음 날 B에게 피해자가 절취당한 물건 중 일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 7, 8, 11, 14, 15의 각 물건을 주었으며, 2 015. 9. 11.경에는 B에게 피해자가 절취당한 물건 중 하나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물건을 건네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머물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2시간 이상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있었고, 피고인 A이 머문 시간 동안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 범행(이하 '이 사건 절도 범행'이라 함)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 주거지 인근 CCTV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람은 촬영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발생한 당일 B에게 장물의 처분을 부탁하였고, 그 다음 날 피해자가 절취당한 피해품 중 여러 개를 B에게 교부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나머지 피해품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주거지를 물어 보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를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해품 전부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진범으로 'X', 'Y'을 지목하고 있으나 위 사람들이 실존 인물인지조차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람들의 인적사항 및 위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은 일시, 장소, 경위에 대한 피고인 A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절도 범행 발생일 이전인 2015. 7. 30. 16:19경부터 17:34경까지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머문 사실이 있는데(수사기록 546쪽), 피고인 A이 그 무렵 피해자 주거지 인근 장소에서 한 시간 이상 머물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용인 소재 운전면허학원에 가기 위하여 환승을 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같은 날 17:34경 한남오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18:16경 제기동역에서 내린 사실이 있을 뿐 용인으로 가는 대중교통수단으로 환승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 스스로도 피해자 주거지 소재지인 W을 자주 오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수사기록 624쪽) 피고인 A이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일 처음 갔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절도 범행 이전에도 절도 대상 및 장소의 물색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발생한 피해자 주거지 건물 2층은 일반적인 건물의 2층과 달리 외부와 바닥면이 접하고 있어 베란다를 통하여 바로 걸어서 진입이 가능하고 2층 베란다 앞에는 1.4m 정도의 낮은 담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 A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침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경비시스템은 수년 전부터 작동되지 않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52쪽, 109쪽, 124쪽, 1914-915쪽), 피해자 주거지에서 족흔, 지문 등 외부 침입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가족, 고용인 등 내부 사람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 A의 족흔, 지문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또는 제3자와 공동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피고인 B의 남편 Z으로부터 '피고인 B이 장물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장물이 들어오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팔아 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B으로부터 '장물을 처분한 경험이 있다. 걱정마라.'는 말을 들어 피고인 B에게 장물의 처분을 부탁하게 되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90쪽, 405-4 06쪽, 731-732쪽, 812쪽), A은 피고인 B과 3-4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의 남편 은 A을 교도소에서 알게 된 것으로서 A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은 A의 범죄 전력, 명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각 물건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것임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시계, 반지 등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바,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아니었다면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4, 5, 7, 8, 11, 14, 15의 각 물건 및 성명 불상자가 절취한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손목시계(시리얼 넘버 T)를 직접 처분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처분을 의뢰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B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 7, 8, 11, 14, 15의 각 물건은 모텔에서 휴지에 쌓인 채로 주고받았다는 것으로서 위 각 물건을 교부받은 장소 및 교부 태양 등에 비추어도 위 각 물건이 범죄로 취득한 것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충분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받은 각 물건이 범죄로 취득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장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C은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 7, 8, 11의 시계(이하 '이 사건 각 시계'라고 함)의 처분을 의뢰받고 4,160만 원에 이 사건 각 시계의 양도를 알선하였는데, I는 평소 금을 취급하는 업자이고 이전에는 피고인 C에게 시계의 처분을 의뢰하였던 적이 전혀 없다가 한꺼번에 5개나 되는 고가 브랜드 시계의 처분을 부탁한 것인 점, I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시계는 고가 브랜드 시계임에도 보증서도 없었고, 휴지에 쌓여있는 등 포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점,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거래를 알선하면서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시계가 장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양도알선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범죄전력 및 상습성, 검사의 구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함. 2. 피고인 B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먼저 적극적으로 장물양도 알선을 제안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에도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 횟수, 범행으로 인한 이득,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10월로 정함. 3. 피고인 C 500만 원을 취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 차례 이종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