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6:5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주거나 큰 도로까지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사양하며 그대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식탁 위에 놓여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집어 들고 현관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과도로 1회 찌르고 뒤돌아 선 피해자의 가슴 우측 아래 부위를 다시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자상 및 좌측 신장 손상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상태 및 담당의 진술 등)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1. 진단서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2. 판단 가.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여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는 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로(증거기록 22~24쪽),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듭 과도로 찔렀고, 그 부위도 팔이나 다리가 아니라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어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과 가슴 쪽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과도로 피해자 등을 찌르는 바람에 피해자는 미처 피하거나 방어할 수가 없었고(등 부위에 3cm 크기 자상 발생),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가슴 우측 아래 부위를 찔러 피해자 가슴에 길이 1.5cm, 깊이 4cm의 상처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신동맥 손상으로 상당한 피를 흘렸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합병증 발생 시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강내로 열린 상처가 있는 좌측 신장 손상 등을 입었다(증거기록 42, 43, 49, 86~93쪽).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두 번 찌른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피고인을 방으로 밀고 들어가 피고인이 넘어졌고, 넘어진 피고인 위에서 피해자가 5분 이상 피고인의 팔을 누른 채 칼을 놓으라고 말한 뒤에야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하였다(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좌측 손 등에도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하였다, 증거기록 29~33, 46, 49, 88, 117, 118쪽). 라)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찌른 후 곧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것이 아니라, 등을 찔린 피해자가 뜨끔한 느낌에 돌아서서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한 번 더 해 보라'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것인데, 그 상처가 등 부위 상처보다 경미하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피해자가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호송될 수 있었다. 3)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3~4시간에 걸쳐 피해자와 둘이서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1, 35, 45, 49, 57, 61, 109~111쪽). 2) 그러나 앞에서 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05:23경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주려 하였고, 자신이 직접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큰 도로까지 데려다 주겠다고도 하였다(증거기록 46, 57, 82, 107쪽). 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스스로 지인인 E(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가기 전에 함께 있었던 지인임)와 119 구급대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9, 82, 83, 110, 114쪽). 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당시 그렇게 많이 취하지는 아니하였다거나, 완전히 만취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61, 109쪽).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미수인 경우로 중한 상해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수정된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4월 ~ 7년 6월(처단형 상한에 의하여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두 번의 실형 전과와 세 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상해, 폭행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자신이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늦지 않게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호송될 수 있었다. 특히 피고인 아들이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치료비 등 피해를 배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을 안타깝게 여겨 이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