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2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9. 02: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노래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8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11. 05:50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 노래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을 관리하던 피해자 I(여, 58세)로부터 술값 요구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쳐서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지배인 피해자 E(4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각각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단243] 3. 사기 피고인은 2013. 1. 4. 04:53경 하남시에 있는 동부주유소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98 소재 가락호텔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0,2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 19:30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M'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470] 5.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 03:00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 종업원인 R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1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3. 3. 2. 04:00경 서울 강동구 S에 있는 'T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U(39세)이 술값을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일시경 서울 강동구 V지구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상해 피고인은 2013. 3. 6. 05:30경 서울 강동구 W에 있는 'X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Y(40세)이 술값을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절치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51] 8. 폭행 피고인은 2013. 2. 3. 02:35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지하 'AA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B(여, 46)이 술값을 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2013고단821] 9. 사기 피고인은 2013. 2. 3. 02:35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A 유흥주점', 사실은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과실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902] 10. 사기 피고인은 2013. 1. 31. 04:10경 서울 강남구 A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주점 지배인 AF에게 조니워커 플래티넘 18년산 1병, 불고기 안주 등 시가 76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고, 카드로 결제할 능력도 없어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주류 등 시가 76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H, N, Y, AG, AB,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E, H, J, N, R, U, Y, AB의 각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각 영업허가증, 계산서 사본, 택시요금 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R의 영업허가증, 피해금액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U이 제출한 영업허가증, 피해금액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Y이 제출한 영업허가증, 피해금액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Y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AH 주점 영업허가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중인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피고인이 금주를 유지하면 운전 등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주점에 출입하고 주류 등을 주문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9회, 벌금형 23회의 동종범행전력이 있고, 현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