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59

범 죄 사 실 2020고단2559 피고인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분양을 대행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8. 12. 3.경 피해자 B(여, 76세)에게 D 오피스텔을 분양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초순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E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4,000만 원 상당의 적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내게 맡기면 돈을 잘 불려주어 매월 100만 원을 주고, 2021. 가을까지 적어도 1,200만 원은 불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F에 9억 5,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G에 1,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가 상당히 많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8.에 피고인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00 피고인은 2020. 1. 6. 충남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 상가에 5,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4,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위 상 가를 분양받아 500만 원의 차익을 남겨 나눠 갖도록 하고, 4,500만 원은 2020. 2.초경까지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L 상가를 분양 받아 피해자에게 차익을 남겨 주거나 2020. 2. 초경까지 4,500만 원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20. 1.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80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M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분양계약자들이 어떤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게 되어 분양물건이 나오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그 분양물건을 매수한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정상가격으로 되팔아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런걸 ‘찍기’라고 하는데 내가 그런 분양물건을 매수하는데 돈이 좀 부 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그 돈으로 분양물건을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원금과 이자조로 남은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그 이전부터 이미 ‘찍기’ 방식으로 업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분양물건을 매수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이를 되팔지 못하여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 채권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였고, 그 후 그러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계속적으로 채권자와 원리금이 늘어나 급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으로 ‘찍기’ 방식으로 분양물건을 매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되팔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실은 그 차용금으로 이전 채권자들에 대한 급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피해자에게는 그 이후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식변제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돌려막기 방식으로는 결국 피해자에게 원리금 전액을 변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인 ‘찍기’ 방식으로 분양물건을 싸게 매수하여 1개월 내에 높게 매도한 후 그 차액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경부터 2019. 9. 25.경까지 분양물건 매수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O 명의 계좌로 17회에 걸쳐 합계 476,780,440원을 송금받고, 그 중 454,350,000원만 변제하여 그 차액 22,430,44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85 피고인은 2019. 1.경 용인시 수지구 P 소재 ‘Q’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오산시 S 건물을 분양 대행하고 있다. 코너 쪽에 한 호실을 분양받으면 임대가 잘 나갈 것이니 분양을 받아라. 계약금 10%만 내면 나머지는 정부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분양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7.경 3,000만 원, 2019. 10. 1.경 3,804,843원 합계 33,804,84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328 피고인은 2019. 4. 9.경 용인시 수지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V건물, W 상가와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분양대행을 직접 하고 있다. 부동산 찍기라는 방법으로 미리 계약금만 걸고 내가 분양하는 상가의 좋은 위치를 먼저 계약하고, 분양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를 붙여 되팔아 수익을 내고 있다. 이미 잡아 놓은 물건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2억 원을 빌려준 사람이 급하게 돈을 빼 달라고 하는데 당장 뺄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건물, W 상가 등에 대하여 분양대행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 상가 등을 미리 선점해 둔 사실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F에 9억 5,6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G에 1,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4,000만 원, 같은 달 11.경 4,000만 원, 같은 달 17.경 2,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942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홍성군 X 소재 Y부동산에서 피해자 C에게 “수원과 동탄에서 Z를 분양하고 있다. 내가 분양회사 팀장을 맡고 있는데, 위 Z 중 사무실 2개를 분양받으면 높은 가격에 되팔아 차액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특혜를 주겠다. 분양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Z 중 사무실 2개를 분양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20. 1. 20.경 1,000만 원, 2020. 1. 22.경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3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H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3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송금자료, 모바일뱅킹 캡처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청취) 2020고단53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은행 거래 내역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재산상 피해에 대한 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소개자 AA 유선상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분양대행으로 수익을 내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며 자신이 선점한 물건이 있다고 말하여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할 당시 동석했던 AA 역시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탄의 상가 및 오피스텔 다섯 개 이상을 부동산 찍기를 통해 선점하고 있고, 나와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시행사 대표라 나에게 찍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고 하면서 건물을 보여주며 만약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이 물건을 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위 상가 등을 미리 선점해 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위 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고수익에 현혹되어 구체적인 상황 및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거액을 교부한 피해자들에게도 그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R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합의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금원 중 일부만 지급했을 뿐이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추가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