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08

범죄사실 2020고단2808 피고인은 2020. 7. 25. 09:0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정문 앞에서, 친구였던 B와 서로 폭행하는 것을 본 성남수정경찰서 C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톱으로 위 D의 양팔을 수회 할퀴는 등 폭행하여 치안업무 보조 및 관공서 경비 등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845 피고인은 2020. 7. 25. 06:40경 성남시 중원구 E 인근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위 H의 얼굴을 향하여 침을 뱉고 발로 위 H의 몸통 부분을 찼고, 손톱으로 위 G의 오른팔 안쪽 부분을 긁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근무일지 등)의 기재 1. 현장사진 및 피해내역 사진의 영상 2020고단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사진, 영상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가 된 후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경찰서 정문 앞에서 의무경찰대원을 재차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만 19세로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이기는 하나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57

범죄사실 1. 2020. 12.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0. 15: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7,000원 상당의 장난감 총 2개, 레고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15:18경 위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8,000원 상당의 무선청소기 1대, 휴대폰 케이스 2개, 휴대폰 차량용 고리 2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 13:50경 위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9,000원 상당의 핑거토이두더지왕 등 14개 물품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범행 수법+·횟수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 2 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23:20경 포항시 북구 B모텔 C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D(남,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해병대를 전역했다고 거짓말한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34

범죄사실 2020고단3334 피고인은 2020. 9. 19. 11:50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건물 C동 주차장부터 B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8570 피고인은 2020, 7. 26. 22:30경 위 주거지 내에서,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소속 경사 G와 경장 H가 피고인과 F를 상호 분리하고, 흥분 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좆까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야 씨발, 내가 죄졌어?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이 F를 주거지 밖으로 대피시키려고 하자 "좆같은 소리 하지말고, 나 건들지마", "내 집인데 니가 뭔데 막아서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경찰관의 팔을 붙잡고, 어깨를 밀치다가 결국 F가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오려고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칼 내려 놓으세요"라고 수회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식칼을 손에 든 채 "내 마누라 데려와. 데려 오면 나 이걸로 아무것도 안 해", "나 안 그러면 죽어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질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사건의 응급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3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38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의 자필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년 7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5년 7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72%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3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F(여, 41세)는 법률혼 관계의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07. 26. 22:00경 광주시 B건물 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가정폭력 신고로 인하여 경기광주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1:22경 상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U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각각 6, 7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은 2007년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오토바이 운전 사안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7: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해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0. 21:21경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와 택시요금으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야, 죽여뿌까, 개값 물어줄까."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렸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가 싸우는 것 같다.'라는 등의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경찰공무원 앞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H 뺨을 수 회 때리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G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너기 파출소에 불 질러뿐다.I"!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 .· 태양 등을 종합할 때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폭력 관련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상해의 정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 · 직업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31

범죄사실 [2020고단1431] 1. 2019. 11. 5.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 5. 18:45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2층에 있는 C에서 그곳 보안담당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에 있는 시가 9,800원 상당의 사과 1봉지를 카트에 싣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9. 11. 6.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1. 6. 18:0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보안 담당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에 있는 시가 합계 345,600원 상당의 맥심커피 3박스를 카트에 싣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105] 피고인은 2020. 5. 15.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2층 C 영등포점에서 그곳 보안 담당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2박스, 시가 19,800원 상당의 남양 더블샷라떼 1박스 등 합계 76,800원 상당의 커피 제품을 카트에 싣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585] 피고인은 2020. 10. 6. 18:2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서울역점 2층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47,500원 상당의 프라이팬 1개, 시가 5,200원 상당의 핸들디너나이프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고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100] 피고인은 2020. 8. 20. 16:5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인하점 지하 1층 문구코너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23,900원 상당의 맥심 모카골드 믹스커피 1상자를 소지하고 있던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넣고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3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 보류 영수증 1. 피의자 및 피해품 사진 [2020고단5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6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반복하여 재범을 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패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1) 22:30경 하남시 B, 2층 'C'식당 내에 있는 주류창고에서 피해자 D(52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남자가 왜 마누라를 때리고 사냐."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안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 밑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부 1)공소사실에는15일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오기임이 분명하고 수사및소송경과에 비추어 이를 정정하더라 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할것이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만 아홉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맥주병을 깨뜨려 사람의 목을 찔러 경부 자상을 가해 징역형의 실형을 받기도 하였는데 같은 죄를 다시 저질렀다. 자칫 치명상을 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재범의 위험도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무례한 발언과 도발로 피고인을 자극한 잘못이 있고 다행히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이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21:51경 경상북도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마지막 동종 처벌전력이 2018년으로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6%로 높고, 단속을 당하자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17:40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09년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1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29.02:1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테라스 쪽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시가 203,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29. 02:1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식당에 이르러 식당 테라스 쪽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계란 1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9. 02:48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의 절취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E가 설치한 CCTV의 전선을 잡아당겨 그 전선을 끊어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의자가 범행시 이용한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 범행 전 오토바이 이동동선, 범행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2곳의 식당에 침입하여 합계 218,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고, CCTV 전선을 끊어 손괴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식료품에 대한 절도이고 그 금액 역시 크지 아니한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인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9.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 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D 124. 6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2017. 5.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3:20경 혈중 알콜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015년부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짧은 거리만을 운전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전과, 범행 당시 음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대구서부지원 2007 고약15268, 2013고약4529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1)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 12. 10.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제1조].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숙취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02:32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시비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단속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112순찰차에 걸터앉아 "씨발 경찰 놈들, 좆같은 놈들, 씨발 경찰새끼들 똑바로 해, 내가 낸 세금 받아 처먹는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그만하라면서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020. 3.에도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처벌받은 일이 있는데,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경찰관에게까지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20: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카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물적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점, 범행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2. 21:20경 포천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자료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830호)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2회 이상 음주운전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 가공· 사용. 조리· 저장 · 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판매 피고인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D'을 E으로부터 구매하여 손님들에게 다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경부터 2018. 12. 경까지 E으로부터 위 'D' 총 1,000병을 구매한 뒤, 2017. 4. 17. 경 손님으로 온 F에게 정력에 좋은 제품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D' 51병을 4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2.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507병을 총 22회에 걸쳐 합계 4,312,000원에 판매하였다. 2. '관절염약' 제조·판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C에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스테로이드제 약품(덱사메타손) 50통을 친구인 G으로부터 구입하여 믹서기로 갈아 분말형태로 만든 뒤 20g씩 비닐봉투에 넣어 준비해두고, 서울 동대문구 H에서 약초를 취급하는 I로부터 지네, 굼벵이, 도마뱀, 거머리, 전갈을 구입하여 분말로 만든 뒤 위 스테로이드제 약품 20g과 섞어 캡슐제조기에 넣는 방법으로 '관절염약' 캡슐 총 1,818,000개를 제조하고, 2015. 4. 30. 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J에게 류마티스, 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위 '관절염약' 캡슐 340개를 17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관절염약' 캡슐 40,880개를 총 105회에 걸쳐 합계 20,924,000원에 판매하였다. 3. '변비약' 판매 피고인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센나잎으로 제조된 '변비약'을 위 G, I로부터 구매하여 손님들에게 다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18. 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K에게 변비에 좋은 제품이라고 소개하면서 위 '변비약' 6봉지를 11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변비약' 2,298봉지를 총 647회에 걸쳐 합계 47,65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부정식품 D 판매업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C 신고내역 확인 부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부정식품 구입 및 판매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C에서 판매하는 D 구매), 수사보고(C 관절염약 구매 및 현장 확인 보고), 수사보고(A가 판매한 관절염약 판매금지 물질 검출), 수사보고(압수한 D 실데나필 검출 보고), 수사보고(관절염약 등 판매자 명단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한 변비약 등 검사결과 보고), 수사보고(압수한 관절염약 검사결과 보고), 수사보고(관절염약 제조 및 판매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변비약 구입 및 판매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최종 D 구입 및 판매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식품을 제조, 판매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양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폐업하여 현재는 더 이상 불법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다수 있고, 이종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개월 만에 재범 하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벌금형 1회 뿐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음수 수치 · 거리, 피고인의 나이 .·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9:5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한다'라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01:14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태도,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