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정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고,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AA 아파트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인 2018. 8. 30.부터 2019. 8. 29.까지, BB 아파트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인 2019. 10. 23.부터 2020. 10. 22.까지, SS 아파트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인 2019. 5. 10.부터 2020. 5. 9.까지 1년 동안씩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중개보조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자신이 또는 소속 중개보조인이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6.경 AA 아파트 108동 301호의 분양권 당첨자인 송석으로부터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FFF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홍현에게 전달하여 송석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만 원을 받고 불상의 매수자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2019. 10. 23.경 BB 아파트 104동 803호의 분양권 당첨자인 채숙으로부터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TT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고순(이하 '고순')에게 전달하여 채숙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1,900만 원을 받고 불상의 매수자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2019. 10. 23.경 고순으로부터 BB 아파트 104동 804호의 분양권 당첨자인 최찬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매수자인 김길에게 전달하여 최찬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1,2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2019. 10. 23.경 고순으로부터 BB 아파트 104동 3404호의 분양권 당첨자인 유연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매수자 오나에게 전달하여 유연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4,5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9. 5. 10.경 자신의 사무소에서 SS 아파트 1402동 1104호 분양권 당첨자인 차일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신엽(이하 '신엽')에게 전달하여 차일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2,6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9. 11. 5.경 자신의 사무소에서 BB 아파트 103동 2202호 분양권 당첨자인 백희로부터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문숙에게 전달하여 백희가 분양권을 프리미엄 4,500만 원을 받고 불상의 매수인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2019. 6. 17.경 같은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노완(이하 '노완')으로부터 SS 아파트 1403동 1404호 분양권 당첨자인 최림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매수자 안환에게 전달하여 최림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1,35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9. 5. 16.경 자신의 사무소에서 SS 아파트 1401동 303호 분양권 당첨자인 이운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신엽으로부터 받아 매수자 최훈에게 전달하여 이운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2,2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9. 10. 23.경 자신의 사무소에서 BB 아파트 103동 3503호의 분양권 당첨자인 최성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부동산의 정희에게 전달하여 최성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1,1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9. 10. 26.경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이진(이하 '이진')으로부터 BB 아파트 102호 1703호 분양권 당첨자인 양영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매수자인 양혜에게 전달하여 양영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1,2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2019. 6. 17.경 노완과 공모하여 전매알선 후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조영으로부터 SS 아파트 1403동 2304호 분양권 당첨자인 이수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신협에게 전달하여 이수가 분양권을 프리미엄 1,300만 원을 받고 불상의 매수자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9. 5. 11.경 자신의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김실(이하 '김실')로부터 SS 아파트 1401동 1802호 분양권 당첨자인 이현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매수자인 최규에게 전달하여 이현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불상의 매수자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주소>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9. 10. 25.경 YY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박신으로부터 BB 아파트 102동 3802호의 분양권 당첨자인 강순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신엽에게 전달하여 강순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4,300만 원을 받고 불상의 매수자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2019. 10. 24.경 BB 아파트 104동 4101호의 분양권 당첨자인 최선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신엽에게 전달하여 최선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5,200만 원을 받고 불상의 매수자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2019. 11. 20.경 BB 아파트 101동 1104호의 분양권 당첨자인 박환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신엽에게 전달하여 박환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5,400만 원을 받고 불상의 매수자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제4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소속 중개보조인인 D이 2019. 6. 17.경 같은 사무소에서 SS 아파트 1403동 1404호 분양권을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9. 5. 20.경 AAA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X로부터 SS 아파트 1405동 2503호 분양권 당첨자인 방오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신엽에게 전달하여 방오가 분양권을 프리미엄 400만 원을 받고 불상의 매수자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2019. 11. 20.경 신엽으로부터 BB 아파트 101동 1104호 분양권 당첨자인 박환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매수자 최현에게 전달하여 박환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5,4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2019. 5. 17.경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유은으로부터 SS 아파트 1401동 1804호 분양권 당첨자인 황범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신엽에게 전달하여 황범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4,500만 원을 받고 불상의 매수자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2019. 10. 24.경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이숙으로부터 BB 아파트 101동 604호 분양권 당첨자인 최숙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매수자 송에게 전달하여 최숙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2,6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12. 피고인 KK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BB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2019. 10. 28.경 신엽으로부터 BB 아파트 102동 3802호 분양권 당첨자인 강순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매수자인 신안에게 전달하여 강순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4,300만 원을 받고 불상의 매수인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2019. 10. 24.경 신엽으로부터 BB 아파트 104동 4101호 분양권 당첨자인 최선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조영에게 전달하여 최선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5,200만 원을 받고 매수인 송엽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2019. 10. 26.경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송엽으로부터 BB 아파트 104동 3002호 분양권 당첨자인 김현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신엽에게 전달하여 김현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500만 원을 받고 매수인 신엽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2019. 10. 23.경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장미로부터 BB 아파트 104동 3902호 분양권 당첨자인 고연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신엽에게 전달하여 고연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4,200만 원을 받고 매수인 권자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13. 피고인 L 피고인은 <주소>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9. 10. 23.경 자신의 사무소에서 BB 아파트 104동 3902호 분양권 당첨자인 고연으로부터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부동산 사무소의 김옥(이하 김옥')에게 전달하여 고연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4,200만 원을 받고 불상의 매수자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14. 피고인 M 피고인은 <주소>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소속 중개보조인 이진이 같은 사무소에서 2019. 5. 10.경 SS 아파트 1407동 2402호의 분양권을, 2019. 4. 11.경 같은 아파트 1407동 1402호의 분양권을, 2019. 5. 12.경 같은 아파트 1402동 1004호의 분양권을, 2019. 10. 23.경 BB 아파트 104동 803호의 분양권을, 2019. 10. 26.경 SS 아파트 1406동 703호의 분양권을, 2019. 10. 28.경 BB 아파트 102동 1703호 분양권을, 2019. 11. 7.경 SS 아파트 1407동 2102호 분양권을 전매, 알선하였다. 15. 피고인 N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9. 10. 16.경 신엽으로부터 SS 아파트 1405동 2603호 분양권 당첨자인 김한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불상의 매수자에게 전달하여 김한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1,1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2019. 9. 20.경 김옥으로부터 SS 아파트 1402동 1103호 분양권 당첨자인 고희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매수자인 조희에게 전달하여 고희가 분양권을 프리미엄 2,9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16. 피고인 O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9. 5. 11.경 SS 아파트 1402동 1004호 분양권 당첨자인 최덕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이진에게 전달하여 최덕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3,100만 원을 받고 불상의 매수자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2019. 11. 중순경 CCC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주로부터 BB 아파트 104동 3203호 분양권 당첨자인 백혜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매수자 노숙에게 전달하여 백혜가 분양권을 프리미엄 3,288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17. 피고인 NN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DD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9. 5. 10.경 자신의 사무소에서 신엽으로부터 SS 아파트 1402동 1104호 분양권 당첨자인 FFFF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매수자인 황희에게 전달하여 차일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2,6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18. 피고인 P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9. 5. 14.경 자신의 사무소에서 SS 아파트 1402동 604호 분양권 당첨자인 오주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김실에게 전달하여 오주가 분양권을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19. 피고인 Q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9. 5. 11.경 SS 아파트 1401동 1802호 분양권 당첨자인 이현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김실에게 전달하여 이현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불상의 매수자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2019. 5. 11.경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안정으로부터 SS 아파트 1404동 1504호 분양권 당첨자인 염재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매수자 정 미에게 전달하여 염재가 분양권을 프리미엄 25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2019. 10. 1.경 항 기재와 같이 SS 아파트 1404동 1504호의 분양권을 매수한 정미로부터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노완에게 전달하여 정미가 분양권을 프리미엄 350만 원을 받을 매수자인 정빈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2019. 10. 23.경 공인중개사 사무소 박숙으로부터 BB 아파트 103동 3003호 분양권 당첨자인 김아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매수자 정미에게 전달하여 김아가 분양권을 프리미엄 1,8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2019. 10. 29.경 항 기재와 같이 BB 아파트 103동 3003호 분양권을 매수한 정미로부터 분양권 매도정보를 받아 박숙에게 전달하여 정미가 분양권을 프리미엄 1,800만 원을 받고 매수자인 이호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2019. 11. 23.경 SS 아파트 1404동 2102호 분양권 당첨자인 박규로부터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매수자 정열에게 전달하여 박규가 프리미엄 1,4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0. 피고인 R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9. 10. 23.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최희로부터 BB 아파트 10동 2704호 분양권 당첨자인 김진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매수자 김정에게 전달하여 김진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4,4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1. 피고인 S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구 EEE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소속 중개보조인인 정우가 같은 사무소에서 2019. 10. 23.경 BB 아파트 104동 504호의 분양권을, 2019. 10. 25.경 BB 아파트 101동 3303호의 분양권을, 2019. 11. 초순경 SS 아파트 1407동 1501호의 분양권을 전매하도로록 알선하였다. 22. 피고인 T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9. 11. 15.경 자신의 사무소에서 신협으로부터 BB 아파트 103동 2502호 분양권 당첨자인 박덕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매수자인 복현에게 전달하여 박덕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6,5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3. 피고인 U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같은 사무소에서 2019. 5.경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한애(이하 '한애')로부터 SS 아파트 1407동 1501호 분양권 당첨자인 조희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3,3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9. 11. 16. 신엽을 통하여 분양권을 프리미엄 3,400만 원을 받고 불상자에게 매도하고, 2019. 10. 23.경 BB 아파트 102동 1602호 분양권 당첨자인 진희로부터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오근(이하'오근')에게 전달하여 진희가 분양권을 프리미엄 1,500만 원을 받고 불상의 매수자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4. V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9. 11. 17.경 자신의 사무소에서 신엽으로부터 BB 아파트 101동 3602호 분양권 당첨자인 최정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매수자인 최영에게 전달하여 최정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3,1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5. W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소속 중개보조인 윤주가 2019. 6. 초순경 같은 사무소에서 신엽으로부터 SS 아파트 1407동 1202호 분양권 당첨자인 하열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매수자인 오규에게 전달하여 하열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4,3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6. 피고인 X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같은 사무소에서 2019. 6. 2.경 SS 아파트 1405동 2503호 분양권 당첨자인 방오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K에게 전달하여 방오가 분양권을 프리미엄 400만 원을 받고 매수자인 신엽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7. 피고인 Y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 데, 2019. 5. 10.경 자신의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권희로부터 SS 아파트 1402동 1503호 분양권 당첨자인 나랑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한애에게 전달하여 나방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2,8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8. 피고인 Z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9. 11. 1.경 자신의 사무소에서 오근으로부터 BB 아파트 103동 3004호 분양권 당첨자인 김남의 분양권 매도 정보를 받아 매수자인 노수에게 전달하여 김남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3,0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홍현, 고순, 신엽, 이진, 오근, 노완, 염재, 채숙, 최림, 양영, 정미, 황범, 김실, 유은, 고곤, 김옥, 이숙, 최희, 정희, 한애, 정주, 조영, 고연, 백혜, 최정, 오주, 송석, 김진, 최성, 문숙, 김연, 이현, 방오, 김한, 정우, 백희, 이윤, 강순, 고희, 최선, 윤주, 박덕, 차일, 김현, 박신, 최덕, 이수, 박환, 조희, 안정, 김남, 김아, 박숙, 박규, 권희, 나랑, 진희, 최숙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선, 박문, 최찬, 박석, 정재, 김정, 황희, 복현, 오규, 조희, 신안, 노숙, 박선, 나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1. 수사협조 자료 송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A은 BB 아파트 104동 804호에 대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그렇지만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고V순, 최찬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이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전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분양권의 매수인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김길이라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KK, L, N, O, NN, P, Q, R, T, U, V, X, Y, Z :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 피고인 J, M, S, W : 주택법 제105조 제2항,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3호,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 피고인 G :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G, I, K, KK, N, O, Q, U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