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정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13:3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좌천지하철역 쪽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변경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전방 범퍼 교체 등 수리비 2,280,2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진단서 1. 정비점검내역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블랙박스영상 CD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난 것을 알지 못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도주를 할 이유가 없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고 당일에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퍽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각 블랙박스영상 CD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였고, 피해차량과 퍽소리가 나도록 충돌하고 이어서 피해차량을 긁고 지나가면서 1차로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이때 파편이 도로로 떨어졌고, 피해자는 경음기를 울리고 사고 장소에 정차했는데도 피고인은 잠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행하면서 “씨발, 어떤 차가 와서 들이받은 거가 나를. 개새끼가 내 차를 들이받은 것 같은데.”라고 말하였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1차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데도 이를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이탈할 때에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라.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며칠 동안 속이 울렁거려서 약을 먹었고, 오른쪽 팔과 어깨, 목 부위가 아파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