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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A은 D 경비원이다. 피고인 B은 2014. 09. 25. 11:5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피해자 A(4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쳐 주차 중인 1톤 화물차 화물칸에 있는 목재에 피해자의 등, 팔이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입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외과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좌측 구강부 점막하 피하출혈, 우측 견갑부 소파상, 후 경부 과긴장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1. CCTV 녹화자료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폭행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입술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양손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붙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좌상 및 발열상,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하는 것으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B과 A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4, 15면)의 영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0면)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입술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 B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이 다투는 상황은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녹음파일 첨부 관련)에 첨부되어 있는 CD의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영상에 의하면 목격자인 F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멱살을 한 차례 잡은 사실, 피고인 A 피해자 B이 서로 손을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리고 경추 염좌상을 가할 정도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붙잡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주로 자신에게 다가오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 B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머리를 뒤로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턱과 입에 부딪히며 밀었다', '피해자가 밀치면서 머리로 같이 밀고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반면, 피해자 B의 상해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 이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입술을 1번 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았다가 양손으로 멱살을 붙잡아 흔들었고, 자신은 A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 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치기에 다시 오른손을 들었더니 피고인 A이 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맞아서 피가 흘러내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을 정정하면서 '피고인 G이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미는 과정에서 그 손이 입술에 닿아 생긴 상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검찰에서 한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바와 같이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B 스스로도 실랑이를 한 후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입술에서 피가 나는 것을 알게 되어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B이 현장을 떠날 때까지 아무런 외상이 없었고 B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사실은 F의 증언이나 앞서 본 CD의 영상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입술에 피가 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실랑이를 할 당시는 물론 피가 난 것을 확인한 후에도 잘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목격자인 F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이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는데 A은 일방적으로 당하고 폭행하지 않았으며 A이 피해자 B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멱살을 잡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입술에 피가 난다며 피고인 A을 찾아왔을 당시 피고인 A이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인 A이 피해자 B보다 20살가량 어린 점, 피고인 A도 피해자 B을 향하여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이고 당시 장소가 피고인 A의 직장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이 자신의 상해행위를 인정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5. 29.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5. 오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계좌를 사용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고, 곧바로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가 회복되게 한 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1. 23:2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 운영의 'D'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점 화장실 옆에 보관되어 있던 맥주박스에서 맥주병을 꺼낸 뒤 주점 벽과 출입문을 향해 맥주병 약 39개를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9. 11.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손님이 맥주병 던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위 F에게 "이 씨발놈아! 너 이름이 뭐냐, 너 감당 할 수 있겠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경위 F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우측 손등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계속하여 경위 F의 왼쪽 무릎 정강이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9. 12. 01:21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장흥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쇼파에 앉아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피해자 경위 F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갑자기 경위 F의 손목 상처부위를 움켜잡았는데, 이로 인하여 경위 F은 손목 통증을 호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장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남, 3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는데,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첨부), 내사보고(경사 H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F 진료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및 상해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9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하 불상지에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을 포함한 각 음주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상당히 짧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도 집행유예 1회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음주를 단절하고,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장기간의 구금이 피고인 가족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13:05경 및 2013. 4. 24. 14:00경 군산 옥도 야미도 돌고래핑터 앞길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정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증거기록 제6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8고약546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2.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E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F에 있는 'G' 건물 앞 도로를 춘천교도소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가 소유하는 J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fender) 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2,793,359원(증거기록 제48쪽 참조)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그랜저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와 같은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K의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9매,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해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앞서 본 1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포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도보로 피고인을 추격하다가 택시를 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 모닝자동차를 추격하여 멈추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와 택시기사를 벗어나 도주하는 것을 '2회' 반복하였고, 3번째로 피해자가 탄 택시가 피고인의 위 모닝 자동차를 따라잡았을 때에야 운전을 멈추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역주행'을 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54쪽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시킨 도로에서의 교통상 위험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뒤 위와 같이 운전을 멈춘 직후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과하고(증거기록 제54쪽 참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판 중 2020. 6. 9. 이 사건 각 범행에 쓰인 E 모닝 자동차를 매도하여(공판기록에 2020. 8. 25. 첨부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참조) 처분함으로써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에서 본 2018. 4. 10.자 약식명령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59쪽 참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51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C에 있는 D 노래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계성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다시 위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간 가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9,888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4. 21:21경 창녕군 C에 있는 D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창녕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발음이 불분명하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겠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F,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불응사진, 각 수사보고,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중 공소사실 요지'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가정주부이고, 피고인 A는 2011.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 팔에 문신을 한 건장한 남성이다. 피고인 B은 이웃주민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 A에게 "D의 남편인 E이 내 딸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음란문자를 보내며 괴롭힌다. 이 사실을 D도 알아야 하니 나와 같이 D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찾아가 창피를 주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7.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매장으로 찾아가, 피고인 A는 매장 문 앞에서 서성이며 서 있고 피고인 B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E 씨발새끼 데려와, 딸 같은 여자 데리고 그렇게 하면 인간이냐, 여기에서 장사할 줄 아느냐, 매일 찾아와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며 소리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A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30. 16:00경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KTX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지실길(하남지하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그 중 최근 2년 내에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인인 D(일명 'E', 이명 'F')과 함께 2012년경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고 한다)에 있는 G 주상복합아파트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위 D은 한국에 있는 여성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하여 마카오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과 위 D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위 여성들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H'에 근무를 하면서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마카오 내 호텔에 투숙하는 남성들에게 위 여성들을 데리고 가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위 여성들과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위 D은 한국에 있는 여성들을 모집하여 마카오에 들어오게 한 후 위 여성들의 성매매대금을 관리하고 성매수남들과의 통역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위 D이 모집해 온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러 가는 경우 위 여성들을 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난 후 데리고 오는 역할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4. 초순경부터 2015. 4. 19.경까지 위 'H' 유흥주점에서, 위 D이 한국에서 모집해 온 I, J, K, L 등을 접객원으로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다음 위 I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거나, 마카오 내 호텔에 투숙하는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위 I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72

범죄사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0.경 경기도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내과의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80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총 532회에 걸쳐 E 등 7명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00,166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총 532회에 걸쳐 타인인 E 등 7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2. 10.경 경기 파주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방을 받아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28정을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14 기재와 같이 총 2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1. 각 문답서 1. 각 의료기관확인자료 1. 피도용인 7명 명의의 수면제 처방 일람표 각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질병자료가 왜곡되고 그 재정적 이익이 침해되었으며, 피고인은 간호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수면장애와 공황장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액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2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D에 소속된 프리랜서로 2010. 10.경 E한의원 홍보부장 F을 통해 피해자 G로부터 E한의원 인터넷 광고대행을 의뢰받아 2012. 1.경까지 다음·네이버 포탈사이트의 E한의원 키워드 광고를 담당하였다. 가. 네이버 광고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1. 12.경 불상지에서, 위 F을 통해 피해자에게 E한의원의 네이버 광고주 가상계좌가 H이니 위 계좌로 E한의원의 네이버 광고비를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계좌는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대행을 의뢰받은 해외이주업체 8개사의 광고주 가상계좌로 피해자로부터 H 가상계좌로 광고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E한의원의 네이버 키워드 광고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네이버 광고비 명목으로 위 H 가상계좌(우리은행 I)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다음 광고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2. 12.경 불상지에서, 위 F을 통해 피해자에게 E한의원의 다음 키워드 광고를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를 통해 대행할 것이니 키워드 광고비를 주식회사 J 우리은행 법인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J는 폐업 법인이고, 위 회사의 우리은행 법인계좌는 인터넷 광고를 대행하는 프리랜서가 광고비에 사용하는 것처럼 위 회사 법인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 위한 계좌로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광고비를 송금받더라도 이를 E한의원의 다음 키워드 광고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다음 키워드 광고비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J의 우리은행 법인계좌(K)로 7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0,428,136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1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M 광고주 계정에 접속한 후 네이버에서 E한의원에 대하여 발급한 엔에이치엔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공급자', '공급받는 자'란을 잘라내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광고업체에 대한 네이버의 1월분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합계금액', '현금' 란을 잘라내고 조합하여 E한의원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란에 '2011-01-31'을, '공급가액'란에 '2,930,190'을, '세액'란에 '293,019'를, '품목'란에 '네이버 검색광고-클릭초이스'를, '합계금액'란에 '3,223,209'를, '현금'란에 '3,223,209'를 각각 붙이고 이를 복사한 후 촬영하여 그 이미지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F의 네이트 메일로 송부하고 F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그 정을 모르는 E한의원 원무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엔에이치엔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 명의의 E한의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11장,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명의의 E한의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4장을 각각 위조·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G 자료 제출 보고) 1.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3,500만 원을 넘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한 점, 사기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다량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편취금액 이외에도 막대한 영업상 손해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피해자 앞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하여 그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시킨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5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9. 15: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 앞 골목길에서, 위 C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연립주택 대문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발로 대문을 걷어차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인 길가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자료 관련 수사, 방범용 CCTV 관련 수사,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휴대폰 영상CD,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5. 4. 29.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포함하여 최근 10년간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6회 처벌받았으며 그 중 2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거듭되는 처벌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아내를 잃고 혼자 두 자녀를 키웠는데 이제 베트남 여성을 아내로 맞아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9:50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신촌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중인 C 운전의 D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순찰 중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에 적색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3. 9. 20:06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관련),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5:37경 아산시 온천대로 2240에 있는 교차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전방의 차량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G(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15:37경 아산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온천대로 2240에 있는 교차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최종 음주장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20. 5. 2. 06:35경 아산시 C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카니발 차량의 뒷범퍼, 조수석쪽 뒷문, 앞문 등 왼쪽 측면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쏘나타 차량 뒷범퍼를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들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 06:35경 아산시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인근 cctv 영상 첨부), cctv 발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2020. 9. 10. 위 카니발 차량 소유자인 J 주식회사(증거기록 23면)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4. 11. 범행으로 약식기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미조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