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8. 20.경부터 같은 해 9. 3. 16:5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약 50m² 규모의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탁자 6개, 가스버너 및 조리기구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프라이드치킨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전남 장성군 C, D, E(이하 '이건 토지들')에 있는 약 800평 땅에서 피해자 F이 2011. 11.경 그곳에 심어 놓은 수량 미상의 매실나무 묘목, 복숭아나무 묘목, 감나무 묘목을 G로 하여금 굴삭기로 갈아엎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F은 2007~2008년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들을 임차하여 경작해오다가, 2011년 하반기 이후로는 이건 토지들에 대한 경작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방치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굴삭기로 작업을 할 당시에는 잡풀이 사람 키보다 높게 우거져 그곳에 묘목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곳에 묘목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2년여 잡풀과 함께 방치되었으므로 묘목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는 전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곳에 묘목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판단 증인 F, H, I, G, J의 각 증언과 제출된 각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F은 2007~2008년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들을 임차하여 경작하되, 피고인에게 연 2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분묘 3기를 벌초하는 등 관리해주기로 하였다. F은 2011년 하반기 즈음부터 피고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분묘의 벌초도 하지 않았으며, 2011. 9.경 내지 2012.7.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이건 토지들의 경작포기를 알렸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G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건 토지들의 잡풀 등을 제거하고 토지를 고르게 정리하도록 하였고, G는 이에 따라 이건 토지들을 갈아엎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건 토지들에 F이 식재한 묘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굴삭기로 이건 토지들의 정리작업(이하 '이건 굴삭기작업')을 할 당시에 잡풀 등으로 인해 묘목의 존재를 알 수 없었는지 여부이다. 위 증거들에 따르면, F이 이건 토지들에 묘목을 재배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는 많지만, 이건 굴삭기작업 당시 그 묘목의 크기와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는 증거들이 상반되어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따르면, 적어도 피고인 입장에서 이건 굴삭기작업 당시 그곳에 F이 관리 중인 재산가치 있는 묘목이 식재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F은 2011년 하반기부터 이건 토지들의 임대차 해지를 언급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가 해지된 때로부터 이건 굴삭기작업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그곳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거나, 나중에 옮겨갈 예정이라는 등의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는 경작포기 의사를 밝힌 F 대신 새로이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이건 토지들을 정리하고 갈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트렉터가 아닌 굴삭기를 이용했다는 점은 트렉터로는 밭을 갈기 어려울 만큼 잡풀 등이 우거져 있었음을 반증한다. 피고인이 이건 토지 상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묘목이 재배되고 있음을 알았다면 F에게 그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그 기간까지의 차임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피고인의 비용으로 그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묘목이 없었거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볼만한 정황이다. 그 외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로 하여금 굴삭기로 이건 토지들을 갈아엎고 정리하게 할 당시에 피고인이 그곳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묘목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같이 작업지시를 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이건 토지들 중 한곳에 대한 현장검증 결과, 손가락 두께의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흙에 묻혀 있었음이 드러났으나, 그것만으로는 그것이 F이 식재한 묘목인지, 나아가 피고인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속단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건 토지들 상에 F의 묘목이 재배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굴삭기로 갈아엎게 하여 이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주지로서, D 등 신도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을 받았다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면 위 신도들이 이를 이용하여 조세를 환급·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고, 2011.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기부금 1,9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D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위 D이 근로소득세 46,844원을 환급·공제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0면의 신도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소득세 합계 98,034,651원 상당을 환급·공제 받도록 하고, 2012.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총 300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소득세 합계 100,599,384원을 환급·공제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총 570명과 각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98,634,035원의 조세를 환급·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신도들과 공모하여 포탈한 세액의 합계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권이 저해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단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5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16. 22:00경 서울 강남구 B XXX호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 이르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틈으로 손을 밀어 넣어 샤워 중인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을 위 화장실 창문 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자수한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시흥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축산물판매업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사업자등록은 피고인 명의로 하였다. C은 피고인이 출국하여 중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인 2013. 6. 4.경 위 E 사무실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는바, 피고인과 C은 2013. 6. 12.경 C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C에게 자신의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송부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15. 14:00경 수원지방검찰청 출입문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인천출입국관리소 안산출장소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2013. 7. 23. 16:00경에도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각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외국인등록증 사진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속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68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6. 07:2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 앞 복도에서, 초인종을 계속하여 50~100여 회 눌러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6. 04:5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음식점에서, 같이 음식을 먹던 일행에게 화가 나, 뚝배기 그릇을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며, 테이블에 있던 반찬 그릇 등을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던져버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3. 04:00경 대전 유성구 C호텔 철거공사현장 펜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알루미늄 폐자재 및 전선 등을 내어주고, E·F는 펜스 부근에서 이를 받아 그 부근에 세워둔 손수레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폐자재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5. 01:30경 대전 서구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H빔 철제조각 약 30kg 시가 1만 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한 반성, 합동절도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및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피해 경미, 공범과 처벌상의 형평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05: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이 큰 소리로 웃는 것을 들은 피해자가 이를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하고 다가와 F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걸자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가방을 집어던지는 폭행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찼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를 위 식당 뒤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100만원을 줄 테니 합의를 보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빈정대는 말투로 말한다는 이유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폭행을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거나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을 집어 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내리찍고, 일어나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차고, 다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주차장 배수로로 넘어지게 한 후,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현장 및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6매,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5매, CCTV상 폭행 장면 사진 16매 1. 상해진단서 3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현금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상담원에게 "딸의 결혼자금이 필요하니 직장인 신용대출 5,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60 개월에 걸쳐 상환하겠다. 현재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여 진행중인 건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녀의 결혼자금이 아니라 기존의개인적 대출 3,500만 원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같은 날 C, D 등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3개의 금융사에서 합계 1억 3,000만 원에 대한 동시 대출을 진행 중이었으며, 이미 기존 채무의 원리금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 반면, 재직 중이던 현대자동차㈜에서는 곧 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대출금 명목의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NICE신용정보 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인의 신용을 제대로 확인하여보지 않고 대출을 하여준 피해자회사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 ■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1고단7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10. 2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대부업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주)F 당좌수표 2매를 제시하면서 (주)F에 1,3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수표지급 거절시 부천시 소사구 G 아파트 702호의 분양계약서를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수표가 결제될 것을 담보하거나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양도하더라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주)F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 26.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E 사장 H에 대한 500만 원 및 I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며 (주)F 대표이사 J 발행의 액면금 7,000만 원의 당좌수표(K) 1장을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면서 수표를 담보로 할인이나 차용을 해 주면 위 당좌수표가 부도날 경우 피고인 처 명의의 천안 L 아파트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F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부도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위 천안 L 아파트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할인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당좌수표 할인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자기앞수표 2장을 위 (주)F 직원 M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H 명의 계좌로 300만 원 및 (주)F 명의 계좌로 300만 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06. 1. 27. I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및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만 원, H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06. 2. 4.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5,81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4.경 피해자 C이 소지하고 있던 위 주식회사 F 대표이사 J이 발행한 액면금 7,000만 원의 당좌수표(K)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부도수표를 주면 책임지고 7,000만 원을 받아 오겠다, 돈을 받지 못하면 수표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발행인 J으로부터 위 당좌수표의 회수 요청 및 액면금 지급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6. 8. 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천안 L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피고인이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등기 서류 비용, 경매예납금 등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N 명의 계좌로 120만 원, 2006. 11. 21. O 명의 계좌로 377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497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6. 9.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부업 회사내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금산에서 아파트 골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 구입비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은 P이 빌려준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00만 원은 우선 위 P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 6개월 후 은행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권자인 P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심하게 독촉 받고 있었으므로, P으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위 P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11.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P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H을 상대로 제소한 민사소송기록 일부 사본 첨부보고, 참고인 P 전화통화보고, L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1. 자기앞수표사본, 각 통장사본, 사실확인서, 법원보관금영수증서, 당좌수표사본,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처분결과통지서 등 1. 전과 : 수사보고서(A 별건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보고, 전과확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있는 점 공탁한 금액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5년경에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8.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은행에서 피해자 소유의 인천 강화군 B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땅을 담보로 1주일 내에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테니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달라. 만약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2011. 3. 28.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이 사건 범죄는 2012. 12.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2006. 8. 25. 확정된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인트공으로 일하는 자로, 2013. 10.경부터 일거리가 없어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3. 11. 9. 05:00경 아산시 E아파트 201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도구로 사용할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2cm)와 드라이버(날길이 14. 5cm, 총길이 24cn)를 가방 안에 넣고 집 밖으로 나온 후, 같은 날 07: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집에 이르러 지하창고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흉기인 위 과도를 들이대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각 압수물건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시간순서에 따른 CCTV 자료화면 첨부), 강도사건 현장감식, 수사보고(피고인 이동경로 및 CCTV 위치 지도 첨부)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혼자 사는 고령의 피해자의 집에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중대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꼈겠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지금까지 상해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62

범죄사실 ◈2013고단4162사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킹스사우나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톨게이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갤로퍼3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갤로퍼3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21.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킹스사우나 지하 1층 주차장을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차량의 전후좌우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로체 승용차 전면 부분을 위 갤로퍼3밴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후진하면서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문과 펜다, 뒷문 부분을 위 갤로퍼3밴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전진하면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다 부분을 위 갤로퍼3밴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트라제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1,766,176원 상당,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517,996원 상당,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6,587,646원 상당,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247,35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21.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가오고4가 교차로 부근 도로를 킹스사우나 방면에서 판암4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의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판암4가 방면에서 가오동 홈플러스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L(40세)이 운전하는 M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 및 그 탑승자인 피해자 N(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790,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단4422사건 피고인은 2013. 9. 22. 00:00경부터 같은 날 01:52경 사이에 대전 동구 O에 있는 P는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Q가 주차해 둔 그랜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와 문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약 430,11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J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Q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경 B 운영의 피해회사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현장부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11:4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회사 공장 내 공장동에서 날씨가 추워 드럼통(폭 58cm × 높이 70cm × 깊이 30cm)에 나무 파래트(길이 110cm × 폭 15cm)를 부수어 넣어 불을 지펴 놓은 상태에서 벽난로를 납품하는 차량이 들어오자 이를 상차하기 위하여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현장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불을 피워놓은 곳에서 상차를 하러가는 등으로 자리를 이탈할 때에는 드럼통에 꽂아둔 불붙은 파래트 나무토막이 드럼통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불을 끄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자리를 이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비운 과실로 드럼통 속에서 타고 있던 파래트 나무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져 창고바닥에 쌓아 두었던 착화탄에 옮겨 붙어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번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회사 소유의 벽난로 외 보일러, 연도부자재 및 공장건물 시가 합계 229,382,266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2매, 사진 7장 1. 건축 공사비 내역서, 재고 및 손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데다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종중 대표인 사람이다. 종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 등은 사설묘지 설치·조성자에게 묘지 이전 명령 등을 할 수 있고, 이전 명령 등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11. 15.경 관할관청인 김제시로부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김제시 D에 설치된 종중 묘지 7기에 대하여 2011. 12. 31.까지 이전하라'는 취지의 묘지 이전 명령을 받았고, 2012. 2. 14.경 위 김제시로부터 재차 '위 종종 묘지 7기에 대하여 2012. 3. 30.까지 이전하라'는 취지의 묘지 이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행정처분 사전통지(공문), 이전명령 관련 공문, 수사보고(사진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9호,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종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신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은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불과할 뿐 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아버지로부터 토지 등을 증여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변제자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4월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일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처남인 F가 마권판매사업을 하는데 자금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고 1억 원만 있으면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다", "장인 어른이 한우 50마리를 사육하고 농도 150마지기 정도 있는데 처인 피고인 B이 사전 증여 받기로 되어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농지를 증여받게 되면 대출을 받든지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경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인 A를 보지 말고 자기를 보고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3개월 이내에 갚겠다", "3개월 이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친정 아버지 앞으로 된 땅을 팔든지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의 각 일부 증언 1. 예금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20쪽),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제26쪽), 입금표(증거기록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동생 F의 마권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와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사이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송금 무렵에도 친밀한 관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F는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날과 같은 날 I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이 사건 금원은 그와 같은 직접 송금 방식이 아닌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된 후 결국 F에게 전달된 점, F의 마권사업은 불법이고 수익성 또한 불투명하였던 점, 피해자는 마권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인 점,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와 그 동업자인 H의 회사설립 준비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형식으로 마련되어 피고인 B에게 송금되었으므로 피해자는 H 혹은 회사에 대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친분관계가 별로 없는 F를 선뜻 믿고, 불법이고 투자위험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동업자와의 회사설립을 위하여 모아둔 돈까지 빌려 그에 대한 상환책임을 부담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 B의 계좌를 거쳐 F에게 1억 원을 직접 투자하였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 5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각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특별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각 인정].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피해자가 기망 당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는 마권사업에 대한 신뢰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피고인들에게 묻는 것은 부당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6:13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85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개동에 있는 봉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었고, 폭력 관련 범죄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27. 강원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C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