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30

범죄사실 1. 'D' 휴게텔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3.경부터 2018. 2. 26. 21:20경까지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에서 'D' 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된 방 7개, 샤워실, 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을 갖추고 G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휴게텔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9~16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3.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인 C, J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전 임차인 K에게 지급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D' 휴게텔 단속 당시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26. 22:50경 위 1항 기재 'D' 휴게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단속되어 서울강동경찰서 생활안전과 L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사기 사건 등으로 수배된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평소 알고 있던 M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본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서명 란에 M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고, 성매매업소 운영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인적사항 란에 'M, N'라고 기재하고 위 확인자 란에 M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M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 문서들을 행사하였다. 3. 'P'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인 'D' 휴게텔 운영 사실로 단속이 된 후 도주 중이던 2018. 3.경 서울 강동구 Q 인근에서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운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매매알선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R 오피스텔 S호 및 T호에서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U은 위 'P'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 방 청소 및 비품 관리, 손님 안내, 대금정산 등의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U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3. 26.경부터 2018. 4. 25.경까지, U은 2018. 4. 5.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일명 'V'라는 성매매여성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광고를 통해 피고인 내지 U과 연락 후 위 오피스텔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8~14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나. 성매매업소 광고 피고인 A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 'W'에 'P'라는 성매매업소의 상호, 성매매알선 영업용 휴대전화번호(X), 성매매와 관련된 서비스에 따른 금액 및 성매매여성에 대한 프로필 사진 등을 게시함으로써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U의 법정진술 1. G,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녹음파일 및 이미지 파일 등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M 명의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의 각 현존 1. 단기사용계약서(Z, U) 1. 현장 단속사진 1. 압수한 휴대폰에 저장된 매출 내역정리 메모 사진출력물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 32일 × 일 50만원 + 2018. 2. 26.자 수익 17만 원 + P 수익금 1,327만 원 = 2,989만 원 피고인 B : 이자 명목 수익금 100만 원]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단속이 된 후에 다른 장소에서 다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처 J과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의 공동소유권자이다. 피고인과 J은 2016. 10. 10.경 서울강동경찰서 생활안전과 L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상가 임차인이던 AA이 'AB'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되었고, 소유자로서 실제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교부받아 피고인 소유의 위 상가가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단속된 이후 임차인이 AC, AD, K, B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성매매 운영에 사용된 시설들이 철거하지 않고 마사지 업소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성매매에 위 상가가 제공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은 2017. 12. 13.경 위 상가를 B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임차료 220만 원(실 지급액 242만 원)에 임대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임차인 AA 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016. 10. 10.경 단속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AA이 같은 달 26.경 재단속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2016. 12. 29.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여러 명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불법 영업은 승낙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불법 영업은 승낙하지 않으며 적발시 본 계약은 즉시 해지하여 명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바로 B에게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던 점, 달리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는 등 피고인 A 내지 B과 연락을 취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부동산 입구에는 마사지 광고 붙어있는바 그 외관만으로는 마사지 업소인지 성매매업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이 성매매에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