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4월경부터 피해자 D(여, 16세)와 사귀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01:30경 부산 기장군 F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전 피해자와 SNS로 다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02:00경 부산 기장군 G아파트 10*동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는데 피해자가 만나기 싫다고 말하고 집을 나와서 피고인을 보고도 아는 척도 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로 인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해서 발로 밟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가다가 바닥에 얼굴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초봄 일자불상 새벽 무렵 부산 기장군 H 인근 I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부산 기장군 J,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K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니 주변새끼들을 괴롭혀야 니가 좆겉은 거지 자고로 니가 자초한 일이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과 친한 친구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K 메신저로 '성노예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1. 주 2회 요일 내가 정함, 2. 동영상 사진 3일 이내 삭제(마스크 가능), (각도는 내가 정함, 3. 후장 오줌 불가, 4. 군말없이 저 위에 정해진 거 빼고 다 한다, 5. 억지 같거나 잔꾀부리거나 싫은 티 내거나 목각이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4.경부터 2017. 6. 10.경까지 사이 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K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에게 친구관계를 흩뜨려 버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며,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린다면서 피해자가 반항할 때마다 노예계약 파기라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집에서 얼굴이 노출된 상체 및 음부사진 20여 장을 촬영하여 K 메신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고, '니 꼭지를 입쪽으로 가따대서 침을 흘려 그리고 막 꼭지를 돌리면서 신음을 내라 십질도 파주고, 야한 거 니가 걸레마냥' 이라며 피해자에게 구체적 행위를 지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가슴을 주무르는 장면을 10초 정도 촬영하고 가슴과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찍고, 속옷을 벗고 상의 가슴을 찍고, 팬티와 브래지어 차림으로 팬티라인과 가슴까지 나오게 찍는 등 자위행위 동영상을 4회에 걸쳐 찍어 K 메신저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고, L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장면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5.경부터 2017. 6.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산업공단 인근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제5항과 같은 지속적인 협박과 동영상 촬영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정액을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5. 5.경부터 2017. 6.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정관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위 제5항과 같은 지속적인 협박과 동영상 촬영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정액을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5. 5.경부터 2017. 6.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정관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촌의 원룸 건물 안 계단에서 위 제5항과 같은 지속적인 협박과 동영상 촬영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정액을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5. 5.경부터 2017. 6.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H 인근 I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제5항과 같은 지속적인 협박과 동영상 촬영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정액을 삼키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및 항문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제6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하면서 피고인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1.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산업공단 인근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성관계 공개, 항문성교 강요 등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성노예를 그만두고 싶거나 항문성교를 하지 않으려면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 6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경까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82,000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982,00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은 2017. 9. 18. 04:0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모텔 501호실에서 피해자와 어깨와 가슴을 만지며 옷을 벗기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객실 구석에 웅크린 채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온몸을 손바닥과 주먹, 발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이마, 턱, 코에서 피가 나고 양쪽 눈과 팔목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3. 피고인은 2017. 9. 26. 06:30경 부산 기장군 G아파트 10*동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K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느그집 앞에서 내가 무슨 미친놈인지 다 보여줄게.", "내가 니는 죽어야 속이 편할기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 앞에 칼을 들고 찾아왔다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사진 찍어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자료 1.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SNS 대화 캡쳐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1. 피해자 D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죄, 상해죄, 각 협박죄, 각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보다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므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이므로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촬영 등)[판시 제6항 범죄사실]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은 만 18세의 소년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만 16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성노예'를 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한 달여 기간 동안 강간(2회)과 유사성행위(2회), 음행강요(37회), 카메라 이용촬영(2회)과 같은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외 나머지 범행 역시 성노예를 거부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갈, 상해, 협박 등의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과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을 선고하여 적극적으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갖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성장배경,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피해자에 대한 판시 제6, 7항의 각 강간 범행과 구별되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전제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51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하는 기회에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것이라면, 각 범행을 통틀어 강간죄의 일죄가 성립하고 유사성행위는 강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6, 7항의 강간 범행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유사성행위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접속되어 연속적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88~89, 188~189쪽), 피고인이 협박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단일한 범의 하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죄의 보호법익은 동일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로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유사성행위는 판시 각 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각 일자별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일죄가 성립하고 별도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