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9세)는 사건 당일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G 클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5:00경 위 클립에서 피해자와 동석을 하여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어 단 둘이서 같은 날 06:40경 서울 신촌 부근 상호불상의 국밥집으로 자리를 옮겨 같이 술과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피해자에게 "너랑 같이 있고 싶다. 너도 피곤하니까 잠깐만 쉬다 가자. 나는 성관계에 굶주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며 모텔에 가자고 거듭 말을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약간의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는 고민 끝에 "좋다. 대신 나는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성관계는 안 한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제안대로 모텔에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3~4군데의 모텔을 찾다가, 같은 날 07:36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모텔 207호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겉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귀와 목을 입으로 핥으면서 애무를 하던 끝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로 눕혀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숨이 막힐 정도로 세게 조르면서 "D야. 네가 SM(새디즘, 마조히즘, 가학적 성행위자) 성향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제부터 너는 나한테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목이 잠겨 말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저으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세게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옷을 스스로 벗게 하고, 피고인의 옷도 벗기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왜 그러냐.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위협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앞뒤로 세게 흔들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젓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도망치기 위하여, 같은 호실 내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대로 옷을 벗은 채로 호실 문을 열고 나가 복도를 향해 큰소리로 "살려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을 잡아 당겨 침대로 데려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다음 서 있는 채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세게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이 제출한 사건당일 휴대폰 녹취록, 감정의뢰회보서,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J 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것을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SM플레이 (Sadisml), Masochism2)를 하기로 합의하여 성행위를 한 것이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이전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피고인에게 하였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SM플레이를 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모텔에서 키스 등을 하자 피고인을 밀어냈고,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에게 SM성향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제부터 나를 주인님이라고 불러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때렸고,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스스로 옷을 벗었으며, ⓒ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때린 후 성기를 핥고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 중간에 잠시 화장실에 간 뒤 모텔 방문을 열고 밖으로나갔다가 피고인에게 다시 잡혔으며, ⓔ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시킨 뒤 사정을 하자 피고인이 '진정하라'고 말하였고 이후에 모텔을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핵심적 내 1) 가학증 : 성적 대상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성적인 쾌감을 얻는 성행위 또는 성향 2) 피해증 : 성적 흥분과 만족을 얻기 위해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추구하는 성향 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간의 과정 또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다만 피해자는 모텔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거나, 최초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몇 번 옷 벗은 채 도망가려고 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의 조사과정에서는 한 번 모텔방을 뛰쳐나갔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모순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범행 당시의 흥분이나 시간의 경과 등에 의한 기억의 한계가 빚어낸 차이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가 아닌 잠시 쉴 목적으로 모텔에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2016. 10. 3. 22:44경 피해자에게 '내가 순대국집에서. 너랑 같이 있고 싶다고. 안해도 상관없다고 했고'라고 보낸 J 메시지의 내용과도 부합한다(수사기록 제134쪽).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같은 날 22:29경 난 진짜로 쉬기만 하려고간 거야. 너가 안해도 된다며. 같이있기만 해달라며. 솔직히 나 할 마음 하나도 없었어'나는 J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136쪽)(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할까'라는 말을 하였으므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하고 모텔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보낸 J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를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SM플레이에 관한 어떠한 상의도 없었던 점, 피해자의 나이 및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던 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음 만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닌 폭력행위가 수반된 성관계를 모텔에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모텔방을 빠져나갔는데 피고인에게 다시 잡혀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사람 살려 주세여 신고할거야 씨발'하면서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것을 가로 막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3쪽). 피해자는 2016. 10. 4. 새벽경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사건 당일 병원에서 엉덩이와 목 부분 등을 촬영하였는데, 사진에는 부어오른 자국이 있다. 피 해자의 몸에 멍이나 상처는 없으나 부어오른 정도와 부위 등을 보면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력이나 협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전화통화과정에서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89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었던 사이로 클럽에서 처음 본 관계다. 피해자는 당시 19살의 대학생이었고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피고인보다 먼저 모텔을 빠져나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M플레이를 한다는 명목하에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뒤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다시 끌고 와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