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통신업체인 D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8.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E와 F 구간 역무통신설비 중 광전송/처리장치의 개발, 제조,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에서 주문한 시방서를 토대로 부품을 개발하여 납품하였다. 피해자는 위 부품을 이용한 광영상전송장치 및 처리장치를 제작하여 이를 납품한 후 피해자 명의의 시험성적서와 KC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해자가 호남고속철도 선로변 광영상전 송설비 자재공급승인신청을 하면서 위 시험성적서와 KC인증서를 제출하자, 사실은 위 시험성적서와 KC인증서는 피해자 회사 설비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의 자재공급승인 신청이 불법적이거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자재공급승인 신청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강서구 G빌딩 4층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F 공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설비를 납품받아 공급한 피해자의 본건 자재공급승인 신청은 그 과정이 불법적이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이를 묵인한 채 서류 보완 및 기술개발의 시간을 주고 있는 바, 특정업체에 혜택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건 감리업체인 H회사은 발주처와 원도급사간 거래명세서 즉, 납품실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설비를 납품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피해자가 그 납품실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회사를 고의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피해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및 KC인증서는 F 공사를 할 당시 피고인의 회사가 개발, 제조하여 납품한 설비에 대한 것으로 위 서류들은 피고인 회사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마치 자신의 설비에 관한 것처럼 속여 자재공급승인 신청서류로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피고인 회사의 설비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가 공급하려는 설비와 다름에도 편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설비에 관한 시험성적서 및 KC인증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 것 인양 속이고 있다. 피해자의 신청은 그 자체로 불법적이고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이 박탈되어야 하는데도 서류보완 및 기술개발의 기회를 주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통고서를 작성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 H회사, 한전KDN, I회사, 시스텍전기통신, J회사에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자재공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형 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작성한 통고서의 내용 중 '본건 자재공급승인 신청 과정에서 피해자의 불법을 묵인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혜택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다, 피고인의 회사를 고의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 피해자의 신청자격은 박탈되어야 한다, 피해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자재공급승인 신청 과정에서 발생된 일련의 절차에 관한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이자 발주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비판 내지 항의로 보일 뿐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작성한 통고서 중 피해자에 관한 내용은 '피해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및 KC인증서는 F 공사를 할 당시 피고인의 회사가 개발, 제조하여 납품한 설비에 대한 것으로 위 서류들은 피고인 회사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에도 마치 자신의 설비에 관한 것처럼 속여 자재공급승인 신청서류로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피고인 회사의 설비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가 공급하려는 설비와 다름에도 편법으로 피고인 회사의 설비에 관한 시험성적서 및 KC 인증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 것 인양 속이고 있다. '는 부분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 8. 14. 경 피해자 회사와 F 구간 역무통신설비 중 광전송/처리장치의 개발, 제조,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에서 주문한 시방서를 토대로 부품을 개발하여 납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광영상전송장치 및 처리장치를 제작하여 납품한 후 피해자 명의의 시험성적서와 KC인증서를 발급 받았으며, 그 후 피해자는 호남고속철도 선로변광영상전송설비 자재공급승인신청을 하면서 위 시험성적서와 KC인증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을 토대로 제작하였다는 장치는 실제 피고인이 납품한 것에 케이스를 씌우고 이를 각 연결시킨 것으로 추가로 한 설비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하면 본 계약에 따른 개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피고인 측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통고서 등이 민원으로 제기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감사가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호남고속철도 자재공급승인 신청 당시 부적절한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보완요청을 받은 점, 피고인도 위 민원에 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특정업체가 발급받은 시험성적서가 자재사양서와 일부 부합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호남고속철도 자재공급승인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및 KC인증서가 F 공사를 할 당시 피고인의 회사가 개발, 제조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한 설비와 관련된 것인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호남고속철도 자재공급승인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과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위와 같은 시험성적서 및 KC인증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피고인이 위 통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통고서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