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C(여, 17세)이 성매매를 함에 있어, 휴대폰(증 제1호)에 설치한 앱인 ‘앙톡’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성매수자와 성매매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차량으로 C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주고 성매매 대금의 반 정도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4. 16: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앙톡’에 'D'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한 후 대화를 걸어오는 성매수자들과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07경 수원시 권선구 E 객실 F호 내에서 C이 G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17:30경 수원시 권선구 H 객실 I호 내에서 C이 J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10경 성매수자를 가장한 경찰관과 성매매 약속을 한 후 C를 약속된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병원 앞 노상으로 데려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녹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내 앙톡 대화내용 채증사진, 피의자와 참고인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대화내용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한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위 시행일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미선고 검사는 성매매 대금 중 15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받기로 한 것을 전제로 2020. 8. 4. 있었던 2회의 성매매 대금 총 30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이 2020. 8. 4. 성매수자 2인으로부터 직접 성매매 대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8. 4.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C으로부터 위 성매매 대금 30만 원 중 일부를 분배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2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기는 하였으나, ‘업으로’ 알선한 것은 아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부업’ 용어 정의에 있어 ‘업으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등을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18년 말경 내지 2019년 초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미성년자였던 C을 수원역 인근 술집에서 만났고, 그 이전에 일면식이 있던 사이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2020. 2.경 내지 2020. 3.경 C의 제안으로 성매수자가 C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4.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한 달에 적게는 2~3회, 많게는 6회 정도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그 기간 동안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2020. 8. 4. 당일 짧은 시간 동안 이미 두 차례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상태에서 재차 알선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C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제가 사람을 만나는 동안 피고인이 앙톡을 통해 다른 (성매매) 약속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하루에만 세 차례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려 하였고, C이 성관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다른 성매수자를 찾기로 한 점도 피고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해왔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단순히 C과 성매수자를 연결하는 행위만을 하지 않았다. C을 성매수자와 약속한 장소까지 데려다주었고, C이 필요로 하는 물품(닌텐도, 옷, 핸드폰 등)을 대신 구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업’과 무관하게 단순히 알선만을 한 사람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C과 피고인은 통상 성매매 대금을 반으로 나누어가지거나, C이 조금 더 가지는 방식으로 분배하였다(증거기록 3권 195쪽). 위 알선 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면서 얻은 피고인의 수익이 안정적이지 못하였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수자들이 아동·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직업적·계속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고착화시키고 확산시킨다. 단순히 선량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을 넘어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원활한 인격 형성을 방해하고 신체와 정신을 손상시킨다. 피고인은 전파성이 큰 SNS 앱을 통해 알선 행위를 하여 짧은 시간 동안 수회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C은 피고인의 알선 이전부터 유사한 일을 하여왔고, C이 피고인에게 먼저 알선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이 C 외의 다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