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18:17경 서울 동작구 국사봉2라길 23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차량을 운전하여 보라매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봉고차량의 앞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를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2002년, 2005년 각 벌금형,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규모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과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광양점 앞길까지 약 1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2:1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8:5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차에 탄 이후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고자의 차에 탑승한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D에게 “내가 기밀 특보도 알려줘야 되냐고 개새끼야, 아우 이런 개새끼가 있나,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D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재차 오른손을 들어 올려 D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21:40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B(48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씹할년아, 개 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며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접시 그릇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1:4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125-12 원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22:2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자은교사거리까지 약 8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04년경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7. 10:3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155 무등도서관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호 B번 C, 기호 D번 E, 기호 F번 G, 기호 H번 I의 선거현수막을 보고 ‘나라를 망신시킨 놈들로 꼴보기 싫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를 이용하여 위 C, E, G의 각 현수막 중앙 부분을 찢고, 위 I의 현수막 양쪽 하단 줄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 임의동행동의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주변 사진, 용의자 모습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후보 현수막 훼손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기호 H번 I 후보 선거 현수막 훼손 사실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D 첨부), 수사보고(선거 현수막 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등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4명의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중증의 청각장애인으로 노숙생활을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벌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2017. 12. 5.경 C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다크웹 내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입한 ’E‘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기를 내보이는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동영상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021. 5. 31.까지 피고인의 컴퓨터 내 외장하드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총 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내 외장하드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사이트 분석보고)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압수한 외장하드에서 확인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수사보고서(비트코인 이체금액 확인), 수사보고서(데스크탑PC 등에 저장된 영상물분석 및 채증자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채증자료,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자정보(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번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 내지 8번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에 이르지 않은 점, F센터에서 성인지 왜곡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자발적으로이수하였고, 위 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진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8. 00:28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아파트 E동 공동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 시비하던 중 A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발로 차며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위 공동현관문을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의사소견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상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 2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8. 00:28경 평택시 D아파트 E동 공동 현관에서 발로 피해자 A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C 식당 앞 도로를 D 쪽에서 벽암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80세)를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 설상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나 피해의 정도가 모두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21:50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D 소재 E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수사보고(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21. 4.경까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본사’라고 함)가 운영하는 C통신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통신 이용 고객이 위 대리점에서 약정 갱신을 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는 과정에서, 대리점에서 약정 갱신을 하는 고객과 달리 C고객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갱신한 고객의 경우 피해자 회사(본사)에서 위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였음에도 전산에 그대로 남아 있어 대리점에서 다시 모바일상품권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모바일상품권을 또 다시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11.경 원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C원주무실점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통신가입자 관리시스템(F)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아이디를 입력하여 ‘약정갱신 통합사은품 관리’에 접속하여 고객의 접속번호 12자리를 입력하고, ‘상품명(인터넷, IPTV)'를 체크하여 ’약정갱신 통합사은품 선택‘을 활성화하고, 고객연락처란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2,247회에 걸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자기록을 변작하여 합계 81,19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전자기록을 변작함과 동시에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 위계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C통신업체의 모바일상품권 대금 정산업무 및 C통신대리점의 정상운영 업무 등을 방해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편취리스트 1. 증 제1호(총판대리점계약서) 1. 증 제2호(인사기록카드(A)) 1. 증 제3호(모바일 상품권 편취방법, F 전산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변제를 완료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1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동장실에서, 동장 D가 자신의 민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80cm)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3회 내리쳐 시가 8만 원 상당 탁자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정신적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 06: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미니쿠퍼 승용차로 서울 마포구 B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서울 마포구 C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짧은 시간 내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에 선고될 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산역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처벌이 필요하다.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9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은 전자제품 등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분야),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해외 수출을 위해 취득해야 하는 전자제품의 해외규격인증(미국-FCC, 유럽-CE, 호주-RCM, 일본-PSE 등)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기업 자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C은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 (4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해외규격인증 서류를 발급하는 시험기관인 ㈜G의 대표이사 H에게 ‘해외규격인증 시험을 의뢰할 업체를 소개해 줄테니 그 업체에 발행할 시험견적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부풀려 발행하고 송금받은 시험비에서 실제 시험비를 제외한 금액을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사업자(I, J, K, L) 계좌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H은 이에 응하여 ㈜G의임직원인 M(부사장), N(총괄이사, 영업 및 시험 부분 총괄 관리·감독 업무), O(업무지 원부 차장, 회계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P(고객지원부 부장, 인증 세금계산서 발급 등 보조금 신청에 필요 서류 지원 업무), Q (2018. 1. 2. ~ 2020. 5. 말경 동안 고객 지원부 주임, 인증 견적서 발급 업무 등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 업무)를 통하여 C의 요구대로 실제 시험비보다 4~10배 가량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와 견적서(업무협정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한편 C은 위와 같은 해외규격인증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여러 정부지원사업 공고문을 관련 업체에 이메일로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위 정부지원사업에 있어, 시험비 중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이 있음에도, ‘부풀린 시험비로 받은 보조금으로 자부담금 없이 해외규격인증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이에 응한 업체를 상대로 F의 직원인 S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등 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컨설팅을 받은 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B이 피해자 T에서 운용하는 2017년도 U 기술역량지원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B 명의의 V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법인 도장을 이용하여 부풀려 책정한 인증 시험비 1,1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후, 마치 주식회사 B이 시험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2017. 8. 21.경 주식회사 B의 위 계좌에서 시험기관인 ㈜G의 W은행 계좌에 위 1,100만 원을 시험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H 등 ㈜G의 담당자는 실제 시험비가 8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임에도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B에 발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등 F 직원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마치 시험비가 1,10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적정 심의를 한 후 2017. 8. 25.경 기업 자부담금인 1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식회 사 B의 위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5.경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풀린 견적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조금 합계 29,99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각 첨부자료 포함) 1. 보조금 신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지원금 종류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지원금 종류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기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03:17경 춘천시 B모텔 C호에서, 여자친구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 소속 경사 F가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D의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D이 위 방에서 나가는 것을 피고인이 막으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분을 밀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별다른 자숙함이 없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6회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21:1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외부 창고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16병)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2. 18:5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상주차장 출입구 쪽에서 삼척시보건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였고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우측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넥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삼척시 E에 있는 F 음식점 맞은편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삼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자료 등 첨부), CCTV 영상 자료 캡처 사진(방범용),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처 사진(차량번호 2 생략) 1. 진단서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 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 회원으로 등록하였다가 위 헬스장 업주인 피해자 D(남, 3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2019. 9. 7. 07:45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및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2. 22.경에는 대전고등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7. 1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4. 26.경부터 2022. 5.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헬스장에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기록 캡쳐 사진, 메시지 대화 사진, C 헬스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세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는 정도 회복된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