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경부터 C와 사실혼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19세)은 C의 딸로서 피고인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피고인이 C에게 수시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의붓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 4. 8.경 여수시 E 아파트 103동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있는 위 C이 잠이 들자 피해자(당시 14세)가 있는 작은 방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3. 2.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이 새벽에 갑자기 쓰러져 여수 성심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집을 비운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당시 17세)를 잡아 눌러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가 집을 비운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당시 18세)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가 집을 비운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당시 18세)를 잡아 바닥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새해도 됐고, 나도 이제 스무 살인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라고 반항하자 "니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콱 조용히 해."라고 하여 계속해서 반항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가 집을 비운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5. 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가 집을 비운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판시 제2항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5항, 제1항, 구 형법 제297조 판시 제3 내지 6항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제2 내지 6항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 가. 제1범죄(판시 제6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 (판시 제5항)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제3범죄(판시 제4항)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 괴롭히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의붓딸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 이상 강간하여 성폭력 범죄의 습격이 있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선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27점으로 정신병질(psychopathy)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결과 재범 가능성이 높음 또는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한 신분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4 향후 징역 10년의 수형생활을 통해 피해자와 격리됨으로써 이후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의 징역형 및 이수명령으로 인하여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