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17. 4.경부터 2021. 3.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0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 부근 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과거 피해자와 교제할 무렵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자녀들이나 피해자가 교제하고 있는 남성에게 보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서 다시 만남을 이어가고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던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동원된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출되거나 배포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5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은 C 직원이며 친형제로, 피고인들은 2021. 6. 5. 22:18경 창원시 진해구 D, C 회사 앞 피해자 E의 땅에 세워져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울타리를 평소에 피해자와 땅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해당 펜스를 앞, 뒤로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재물의 효용의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토지 사용 문제 등으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울타리를 파손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0.경부터 2020. 4. 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그래서 날 협박하는거야? 사실인데 사실을 말하면 해코지라도 하겠다는 건가? 횡설수설? 이런 식으로 날 정신병자 취급하며 가스라이팅 엄청나게 하네 또 해봐 그럼 멀쩡한 사람 정신병자 만들었던 건 니들이 원인 제공한거야 알았어? 기억 안 난다면 다 되는 줄 아나본데 너야 말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마라 (중략) 서로 피곤해질 수 있다고 협박하면 다 되는 줄 아나본데 날 뭘로 고소할건데? 피곤해지라고 보낸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불안감을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뮤지컬 배우로서,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나 평소 친분 관계는 없고 피고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학교폭력 운운하며 자살을 생각했었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 그만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곤해지라고 보낸 거야, 너는 살지 말아야 해, 코로나 걸려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수회 보낸 사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보낸 위 메시지들로 인해 실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8.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약식명령상의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2021고단932]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 00:59경 동두천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 23:15경 동두천시 G건물 H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04:58경 동두천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03:30경 동두천시 K아파트 L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상품권 50,000원 권 1장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22:57경 동두천시 M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미화 55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3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1.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1. 7.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0:15경 의정부시 N 건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M아파트), 현장사진(K아파트), 현장사진(E), 현장사진(G건물) 1.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자료 [2021고단3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3340 사건의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282만 원, 롯데상품권 5만 원권 1장, 미화 55달러를 절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2021고단3340 사건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2021고단3340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롯데상품권 5만 원권 1장, 피해자 C 소유의 미국화폐 17달러(10달러 1장, 5달러 1장, 1달러 2장)가 압수되어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12:30경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48에 있는 만안구보건소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 피해자 B(남, 42세)이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자 “여기 관계자야? 왜 남의 일에 끼어들고 그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회 밀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의 촬영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십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폭력을 행사한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다소 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C에 있는 영상기기 제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총무, 인사, 회계, 근태 등 경영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이사이다. E은 위 회사의 영상장비 개발, 렌탈, 설치 등 업무를 총괄하는 영상사업본부 이사이고, F, G은 위 회사의 영상사업본부 실장들이고, H은 위 회사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I사업부 본부장이고, J는 위 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 본부장이고, K은 위 회사의 총무,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 과장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휴직,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들은 E, H, J, F과 함께 2020. 2. 중순경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매출과 생산량이 기존 대비 15% 이상 감소하는 등 회사의 재정상황이 나빠지자 임원회의를 하면서 실제로는 회사 업무일정에 따라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면서도 직원들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휴직동의서를 제출받아 마치 휴직을 하는 직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20. 2. 하순경 E, H, J, F, G, K과 함께 영상사업본부, 기술지원 팀, I 사업부, 기술부설연구소 직원들을 상대로 ‘고용유지지원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휴직동의서가 필요하다. 휴직 동의를 하더라도 회사 업무일정에 따라 근무는 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직원들로부터 휴직동의서를 건네받았고, G은 휴직동의서를 제출한 영상사업본부 직원들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등 업무일정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K은 2020. 3. 3.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장항동)에 있는 고양고용센터에서, ㈜D의 매출 감소로 인해 H을 비롯한 근로자 43명이 2020. 3. 4.부터 2020. 3. 31.까지 휴직을 하고 휴직자들에게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및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2020. 4. 14.경 위 고용센터에 ‘3월 달 동안 근로자 43명이 휴직을 하고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D 근로자들이 휴직을 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데도 마치 휴직을 하는 것처럼 근로자들로부터 거짓으로 휴직동의서를 제출받은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고양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28.경 ㈜D 명의 L은행 계좌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66,642,52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양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양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16,528,490원을 송금받고, 2020. 7. 13.경 근로자들이 휴직을 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월 달 동안 근로자 47명이 휴직을 하였고 그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고양고용센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지급을 보류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 J, F, G, K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16,528,49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 G, E, F, J, H,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각 카카오톡 채팅방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였고 추가 징수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들이 경영하거나 재직하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직원들의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있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8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5. 인천 강화군 B 소속 공무원 C를 통해 강화군수로부터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4. 5.부터 2021. 4. 15. 12:00까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4. 10:2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사이에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산35-1에 있는 문수산을 방문하여 산행하는 등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외출 시간과 목적,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2021고단377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해 달라.”라고 접근한 다음 2021. 3. 5.경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D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C은행 대출을 받으면 위법이다. D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이나 D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21. 3. 5. 15: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5:00경 위 F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44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지원 정부자금이 있는데 7.9%대의 저금리로 2,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접근한 다음 재차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은 500만원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서민지원 정부자금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대출금 500만원을 변제해야 하며, 온라인 상으로 변제하면 거래흔적이 남아서 발각이 되니 우리가 보내는 I단체 직원에게 전달하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이나 H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1. 15:50경 성남시 중원구 J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490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1. 15:50경 성남시에 있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4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K 사진,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A 휴대폰에 저장된 K,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각 대화내역 2021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 팩스 제출) 1. 내사보고서(L 대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계획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7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자가격리지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 횟수, 적발 경위, 감염병 전파 여부, 사건 당일 2차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07:08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27세, 남)의 일행과 시비가 된 후,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초면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경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01:08경 피해자 B(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1:20경 목적지인 안산시 상록구 C 앞 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일어나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최근 5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8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9. 4. 창원시장으로부터 ‘2021. 9. 4.부터 2021. 9. 11.까지 자택인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 격리한다’는 내용의 격리 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6. 10:00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종합터미널에서 버스에 탑승하고 구미시 원평동 구미버스터미널을 거쳐 구미시 일대 불상의 게임샵을 방문한 후, 다시 버스를 이용해 창원시로 이동하여 같은 날 20:30경 격리장소로 돌아오는 등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부득이한 이유 없이 자가격리 중에 이탈하였고 이탈한 시간이 길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감염병 전파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5. 03:2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노래방 2층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가 신용카드 3장, 명함 2-3장이 들어 있는 시가 86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대를 화장실에 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습득한지 8일이 지나서야 율량지구대에 분실물 습득신고를 한 점, 휴대폰을 습득한 직후 C노래방 업주가 주인을 찾아 준다며 노래방에 맡겨 놓으라고 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간 점, 피해자가 지신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였을 때 돌려주겠다고 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충전도 하지 아니한 채 전원이 꺼지도록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휴대폰 위치추적이나 전화를 못하는 상태가 되도록 한 점, 피해자는 분실한 휴대폰의 케이스에 자신의 회사와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않았고 휴대폰 케이스에 피해자의 명함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노래방 화장실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이 소유하는 등 영득할 의사로 가져감으로써 절취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직접 주인을 찾아줄 의도로 휴대폰을 가져갔던 것이지 추호도 자신이 소유하려는 등 이를 영득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습득한 다음 노래방 업주에게 휴대폰 습득 사실을 알렸고, C노래방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QR코드 인식방법으로 출입자등록을 한 사정 및 CCTV 녹화영상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이 자신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휴대폰을 가져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이후 전원을 끄거나 유심칩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분실한 휴대폰 케이스에 자신의 명함이 들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기억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20. 9. 28.경 E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 줄 방법을 문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다소 시일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습득신고를 하였지만, 방전된 휴대폰을 재충전해 두고 피해자의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전화가 오지 아니하여 결국 습득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이고, 휴대폰을 처분하거나 케이스에 들어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절취할만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의 사정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절취에 관한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대구 중구 B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20만 원, 신분증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화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수사보고(범행일자경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에서 바라본 피의자 근무지 로드뷰 첨부), 수사보고(동종 수법에 의한 형사처벌 전력 확인) 1. 통화내역 1. 약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E과 함께 지하철 반월당역 남자화장실에 갔다가 그곳에서 E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주워 피고인에 주어 체크카드를 습득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 D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0. 6. 7.경까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자동차에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두었다가 그 지갑을 잃어버렸다. 나. 피고인의 동생 D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20. 6. 14.경 편의점에서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E과 함께 2020. 6. 18. 오전 8시~9시 사이에 반월당역 남자화장실에 갔다가 E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저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생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체크카드 습득일 이전인 2020. 6. 14.경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체크카드 습득일인 2020. 6. 18. 오전 8시~9시 사이에는 피고인이 대구 수성구 F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반월당역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한 2020. 6. 8.경부터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2020. 6.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반월당역 주변에서 통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구 중구 G에 있는 H에서 이 사건 피해장소인 대구 중구 B 원룸까지는 불과 30m정도만 떨어져 있다. 마. 피고인이 검찰에서도 ‘E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피고인에게 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에 검찰수사관이 E에게 연락하여 2020. 6.경 체크카드를 주어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E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친구인 B으로부터 “중국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중국에 가서 C 물품 사기를 해 보자. 네가 돈이 필요하니 도와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범(이른바 ‘D’, 이하 ‘D’라 한다)은 2019. 12. 13.경 중국 E에 있는 아파트 17층을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 계좌,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C’의 아이디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B, ‘D’는 위 아파트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휴대전화, KF94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되, ‘D’가 편취한 금원은 자신이 모두 가지고, 피고인과 B이 편취한 금원은 ‘D’와 5:5로 나누기로 하는 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22.경 위 아파트에서 C에 ‘KF94 마스크 100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150,000원을 입금하면 KF94 마스크 10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D’는 KF94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마스크 대금은 위와 같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또는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합계 3,0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F,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A, B),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상세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 이체결과조회, 즉시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69

범 죄 사 실 [2021고정269]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 05:30경 부천시 B 3층 ‘C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17세,남)이 담배를 피우러 지나가며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왜 욕을 하냐?”라고 따져 물었고, ‘C주점’ 입구에서 시비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배를 손톱으로 할퀴고, 발을 걷어차는 등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1고정27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E, F는 2020. 1. 31. 21:53경 부천시 G 앞길에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부천시 신중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볼라드’를 발로 차기 시작하였고, E, F도 이에 가세하여 순차적으로 볼라드를 발로 차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볼라드를 발로 걷어차 기울어뜨리고, E는 계속해서 볼라드를 발로 밀어내고 밟았으며, F는 기울어진 볼라드를 밟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볼라드를 바닥에서 뽑히게 하여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흉기사진, D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현장방문, CCTV 동영상 백업실패, I주점 업주 전화통화, 목격자 J 전화통화, D 상해진단서 제출, 피의자 A 죄명변경, 피의자 A 진술 미청취 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21고단271]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표지, 시설물 파손에 대한 고발요청(고정식 볼라드 손괴, 부천시 신중동장)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벤츠) 1. - CCTV 캡쳐사진 – 동영상 CD 1. 처벌불원서(F,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1. 각 수사보고(차량번호 특정, 동영상 파일 CD 첨부, 수기수사자료표 작성 사유,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의 경위, 결과, 수법, 특히 상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손괴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 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각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21: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지하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D(3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역무원 및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0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