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D(이하, 'D'이라고 한다) E(이하, 'E'라고 한다) F지회 경기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F지회 통합지회장, 피고인 C는 F지회 통합부지회장이다. F지회는 2013. 7. 14.경 F 주식회사의 수리직군 협력업체, 자재 협력업체, B2B 협력업체, 패널 협력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연대하여 D E 소속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2018. 4. 17.경 F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무협상을 하던 중, 회사 측에서 정규직 현장 수리직군과 내근 수리직군의 업무 차이를 두고 임금체계를 분리하려고 하고, G 협력업체 콜센터 직군을 별도 자회사 법인을 설립하여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실무협상을 중단하고 'H'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F지회 경기지회장으로서, 2018. 8. 31.경 위 경기지회 사무장 I을 통해 수원남부경찰서에 'H' 명칭으로 2018. 9. 3.경부터 9. 29.경까지 J 정문 및 K 본사 앞 인도 및 하위 1차로에서 참가예정인원 500명인 옥외집회를 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18. 9. 5.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J 정문 및 K 본사 앞에서, F지회 통합지회장인 피고인 B, 통합부지회장인 피고인 C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 분회장들인 M, N, O, P, Q, R, S, T, U 등 노조원 약 300명이 참가하여 F 주식회사의 G 콜센터 협력업체의 자회사화 등 방안에 항의를 하는 집회를 주최하였다. 한편, 피고인 B 과 피고인 C는 F지회 통합지회장 및 통합부지회장으로서, 2018. 9. 5. 15:20경부터 15:33경까지 J 정문에서부터 K 앞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A로부터 더 강력하게 집회를 진행하자는 건의를 받고 집회참가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2차로 도로를 점거한 상태로 앉거나 서서 "자회사 꼼수 지금 당장 멈춰라, F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진행을 보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8. 9. 5. 15:54경부터 같은 날 17:32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K 정문 밖 왕복 2차로 도로(약 길이 13m, 폭 5m)상에 집회 방송차량 2대를 세워놓고,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 300명과 함께 도로상에 앉거나 서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8. 9. 5. 16:39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K 정문 밖 도로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B은 "맨 앞 열에 있는 동지들 철문을 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노조원들을 지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각 지역 분회장들인 M, N, O, P, Q, R, S, T, U 등과 함께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K 정문 철제문(높이 1.8미터, 길이 10.3미터)을 두 손으로 수회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약 15,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철제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8. 9. 5. 16:41경 위 K 정문 앞에서, F지회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F 대표이사인 V와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철제문을 손괴한 다음 피고인 B은 "앞으로 2보 나가겠습니다."라고 노조원들을 지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각 지역 분회장들을 비롯한 노조원들과 함께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내 안으로 3미터 가량 걸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9. 5. 16:41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위 K 정문 앞과 밖에서, 위 '가, 나, 다'항과 같이 정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면서, K 청사 내·외곽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W 직원인 피해자 X(53세)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고도 위 피해자를 밀치고 건물 정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출입관리 등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5. 15:10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K 정문 밖 인도에서 노조원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H'를 주최하면서, 같은 날 15:53경부터 17:35경까지 신고된 집회 장소가 아닌 K 정문 밖 왕복 2개 차로(약 길이 13미터, 폭 5미터)를 점거하고 제1항과 같이 F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철제문을 손괴하고 회사 안으로 침입하는 등 신고된 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9. 5. 15:53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K 정문 등지에서, F지회의 '직접고용 실무교섭 꼼수 중단 촉구' 집회에 참가하여 K 정문 밖 왕복 2개 차로(약 길이 13미터, 폭 5미터)를 점거하고 제1항과 같이 F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철제문을 손괴하고 회사 안으로 침입하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Y, Z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 U, R, M, S, O, P,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접수증, 옥외집회신고서 1. 정문설치견적서 1. 내사보고(W으로부터 제공받은 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F지회 시간대별 불법행위 정리) 1. 채증영상 및 사옥내 CCTV 자료보관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인정 여부 가.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애초 이 사건 집회의 장소를 'J 수원사업장 AC와 K의 정문 앞 및 도로로 하고, 행진 시에는 두 집회장소 사이의 2차선 도로 전부를 이용'하는 것으로 신고하려 하였다. 그러나 집회신고를 위임받은 AD이 신고 과정에서 2차로의 이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경찰의 위법한 요구에 응하여 권한 없이 장소를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따라서 도로 중 일부(2차로)가 제외된 집회신고의 내용은 효력이 없고, 2차로를 포함하여 도로 전부를 점거하여 진행된 이 사건 집회는 신고 장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적법한 집회다. 나. 살피건대, AD은 집회신고를 적법하게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의해 작성된 신고서에는 개최장소가 행진 시에는 '1차로 및 인도'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면 이하).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위 신고에 따라 개최장소가 행진 시 'J 정문 → K 앞(약 3.1km) ※ 인도 및 하위 1차로 이용하여 행진'이라고 기재된 신고서 접수증을 발급하였는데(증거기록 15면), 피고인 A가 이에 대하여 의도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에도 AD이 신고과정에서 작성한 지도 등을 확인하며 행진 시에는 '인도 및 하위 1차로'를 이용하기로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544면). 따라서 이에 반하는 내용의 AD의 법정진술만으로 이 사건 집회 장소 신고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의 철제문을 손괴하였고(다수의 노조원들이 힘을 가해 문을 밀었고,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한 점 등에서 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집회 신고 장소가 아님이 분명한 위 회사 안으로 진입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집회는 신고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B, C의 일반교통방해죄 인정 여부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때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 AE은 이 사건 집회 중 집회참가자들이 F 정문 앞 도로의 2차로를 점거하도록 유도하였고(증거기록 59면, 195면 이하, Q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진술, 채증영상 및 사옥내 CCTV 자료), 신고한 장소인 인도 및 1차로로 이동하라는 경찰의 경고를 묵살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도로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도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증거기록 62면, 채증영상 및 사옥내 CCTV 자료).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질서문란행위에 의한 집회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범위일탈행위에 의한 집회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판시 특수건조물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시위는 제한되어야 함 / 이 사건 집회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개최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음 / 집회의 주최자로서 책임이 큼 - 반성 /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 피해자(F 주식회사)의 처벌불원 피고인 B - 집회 과정에서 노조원들에게 신고하지 않은 장소인 도로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철문을 밀고 흔들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함 / 동종 전력 있음 -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 C - 가담 정도 가볍지 아니함 /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 - 피해자의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