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22:5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남, 6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서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62세)과 피해자 D이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자, 갑자기 “이 새끼 뭐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E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피해자 E을 때리려고 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서 4매 1. E, D 각 제출, 상해진단서 1매 1.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6개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행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맥주병을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경위와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폭행 수위, 전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야기할 의도로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음하여 술에 만취한 탓에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을뿐더러,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1994년경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23:30경 동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로부터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 입구를 막고 있던 중, 위 D가 아들을 안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위 D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에 저장된 영상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 공무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성실히 돌보며 부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6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4. 07:2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40경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28길 15 소재 문래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요금 17,800원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거부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1. 4. 07:4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28길 15 소재 문래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B가 옷깃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0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삼성S22 PLUS'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액정교체 등 수리비 7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텃밭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나무막대기를 들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물통 2개를 내리쳐 깨뜨려 파손 부위 수리 등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히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 B와 텃밭 관리소장 C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좆 같은 새끼",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휴대폰 파손사진, 물통 사진, 택시 영수증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상해죄,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피해자 B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라는 상호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8. 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5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취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고, 위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6억 5,000만 원의 다액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 주요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D 측의 지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보은군 C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생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관하여야 하고, 혼합음료는 1ml당 세균수가 100마리 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제조한 혼합음료인 'D'의 자가품질결과 2018. 6. 29.경 제조한 제품에서 세균수 부적합으로 판정되고, 2018. 7. 24. 제조한 제품에서도 세균수 부적합 판정이 되어 자외선 살균기, 혼합음료 뚜껑 소독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규명 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혼합음료를 계속하여 제조·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0. 제조하여 세균수 부적합으로 확인된 'E' 9,960병(용량 0.5리터, 판매가 1,095,600원)을 제조하여 F의 주식회사 G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8. 11. 10.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세균수 부적합 혼합음료 3종 30,180병, 판매가 합계 4,673,8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음료수(기타음료)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제조한 혼합음료인 'D'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2018. 6. 29. 제조한 제품에서 세균수 부적합으로 판정되고, 2018. 7. 24. 제조한 제품에서 세균수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되는 등으로 제품 판매에 지장이 발생하자 세균수에 대한 샘플검사만 하는 방법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24. 경부터 2019. 9. 24. 경까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8. 9. 27. 경 혼합음료인 'E' 8,280병을 제조하여 위 F의 주식회사 G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혼합음료 4종 247,080병, 판매가 합계 39,289,800원 상당을 제조·가공함으로써 자가품질검사 실시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8, 28, 36, 40, 42, 48, 53, 59) 각 검사의뢰 제품 사진, 각 검사결과회보 및 시험성적서, 각 제품 감정의뢰공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각 현장 사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성적서, 제품 사진, 수질검사성적서, 각 생산 또는 작업일지, 각 자가품질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세균수 부적합 제품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세균수부적합 제품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1조 제1항(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22

범 죄 사 실 2020고합322 피고인은 2017. 8월경 수원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은행 이자보다 많이 지급하고 6개월 뒤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코인에 투자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355 누구든지 금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9. 피해자 H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하고 1,500만 원을 지급 하고 2019. 3. 13. 2,000만 원을 변제 받는 방법으로 연이자율 3041.7%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4,960,548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6.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0,107,925원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고소인 피의자 문자내역, E F은행 계좌내역, IJ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계좌명의자 E 전화통화), 이체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및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직후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계좌 및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내역 총정리), 각 피의자 차용금 사용내역 2020고합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1. 수사보고(K와의 전화 통화), 수사협조요청의뢰회신 1.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 이자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이자제한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5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2,000%가 넘는 고리의 이자를 받은 사안으로 피해 금액,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광주 북구 F 지상 건물 3층을 임차하여 '황금문'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G성인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5.경부터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점수 적립으로 인한 사행행위 조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4.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최종 점수를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에 입력하고 점수를 인식할 수 있는바코드가 삽입된 카드를 손님들에게 지급하여 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자유롭게 점수를 손님들끼리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점수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4.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이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요청에 의해 최종 점수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점수를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가 삽입된 카드를 손님들에게 지급하여 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점수를 손님들끼리 교환해 주는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1,065,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범죄수익에 관한 진술은 개략적인 추정치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위 추징액을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 A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운영 기간이나 환전 기간도 장기임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A이 불법 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봉사회 D지부장으로 위촉된 후 2007. 5. 15.경 사단법인 C봉사회 D지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단법인 C봉 사회 D지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2002. 10.경부터 E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화장지를 제조·판매하는 "F"라는 공장을 운영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F 사무실에서 G 등 3명의 직원을 고용한 후, 위 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요청하여 기부금을 모집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위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노인,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사람을 돕는 단체인데 기부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그 활동내용을 소개하는 팸플릿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설립한 "I"의 운영자금,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09. 12. 16.경부터 2015. 4. 17. 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1,720만 원을 C봉사회 D지부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6. 4.경부터 2017. 4.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20회에 걸쳐 합계 42,8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기부금품 합계 42,883,000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J 계좌의 출금 내역 등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C봉사회 J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위촉장, 설립인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조 제1항(미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부금품 모두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상당액은 봉사활동에 사용한 점, 피해자 19 명 중 1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7:4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변 노상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총 19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CCTV 발췌 사진 1. 포렌식 자료 등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1 내지 9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10 내지 18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19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2014년부터 2020년으로 길고 피해자 수도 19명에 이르며,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9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색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기간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동일한 범행으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수개월 만에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 단순한 수형생활만으로는 메트암페타민 투약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고, D병원 의사 E의 2020. 9. 7.자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담당 의사는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추후에도 지속적인 정신과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F 정신과의원 의사 G의 2020. 9. 21.자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담당 의사는 "보호적이고 치료적 환경에서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 스스로도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감호를 통해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0.7g을 담을 수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을 때의 추정 시가를 100,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이어서 투약방식이 다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을 특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0: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00:0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를 화도선착장 쪽에서 도초면사무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입함으로써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16경 G병원에서 심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신안군 도초면 화도리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문(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같은 달 31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 또한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의 유족들 및 피해자 H와 각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 운전 차량 탑승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1. 3. 24.경까지 김포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비의 보관, 관리 및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피해자 명의의 관리비 등 자금관리계좌들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중 일부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투자금,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12,600,000원을 피고인의 선물·옵션 투자금 입금계좌인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15,838,390원을 투자금, 생활비, 채무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관리비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계감사 결과 사고 내역 1. 아파트 관리비 C은행, F은행, G은행, H은행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65

범죄사실 [2014고단2865] 피고인은 2013. 5. 17.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홈쇼핑의 방송을 보고 자외선 차단 썬스프레이 1점을 59,000원에 구매하고, 자신의 차량에서 위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바르던 중 그 내용물이 차량 시트에 묻어 지워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배상요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7. 1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홈쇼핑 콜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원 C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측이 제대로 배상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야이 씨발년아 보지나 관리 잘혀 이씹보지 같은년아 개년아 이놈 저놈 주지 말고 씨발년아 야실장 전화 바꿔봐 D실장 전화 바꿔 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콜센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홈쇼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86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7. 15:54경부터 2014. 3. 18. 16:58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E 아파트 103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대전 F 매장의류가 할인되지 않고 G 주식회사 고객센터에서도 그 문제를 성실히 응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객센터에 약 1,061회 전화를 걸어, "대전에는 상설할인매장이 없어요, 광역시인 대전에는 매장이 없는 거에요, 그러면 대전에 있는 F 매장을 다 철거를 해야지.", "아이 씹할 전화할 때마다 드럽게 말도 많네, 씹할 뭐 얘기하면 뭐 씹할 상담 씹할들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 거야 씹할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그곳 전화 상담원들의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4. 17: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상담원에게 "끊어, 이 씹 보지 같은 매장아, 이 쌍년아. 확 씹할년 보지 구녕을 확 쑤셔서 이 씹할 년 아주 그냥 고추장 발라 버릴 테니까, 이 쌍년. 야, 이 후레달년아. 니 아버지 자지나 쪽쪽 빨아 줘라,이 씹할년아. 이 개년아. 만고에 후레달년아. 너 자지 잘 빨지? 어? 이 씹할 년아. 너자지 잘빨아? 너 자지 몇 번이나 빨았어? 어? 너 씹할 때 자지 빨아, 안빨아? 이 개년아. 빨아, 안빨아, 이 씹할년아. 너 자지 잘 빨잖아, 이 씹할년아. 어? 야 이년아. 너 새 보지여, 헌 보지여, 이 씹할년아. 응 야 이년아. 뭐여. 이 개년아. 너 보지 몇 살 때부터보지 남한테 줬어? 이 씹할년아. 어 야 이 후레달년아. 이 쌍년이 말을 안해. 이 씹할년 듣고 있지. 이 씹할년아 욕 좆나게 해 줄게 이 씹할년아. 응 후레달년아. 이 씹할년 똥을 씹할년 한바가지 가지고 아가리에 처넣어 버릴텨, 이 씹할년 아주 그냥, 응 이 후레달년아 씹할년 아주 휘발유 사다가 확 아주 씹할년 아주 보지 털 다 그슬려 버릴터, 이 쌍놈의 기집애 같으니라고. 이 후레달년들 계속 약올려라, 이 쌍년들아 니네가 약올리면 약올릴수록 계속 욕해줄 거니까 한번 해봐, 이년아 언제까지 약 올리나"라고 말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3.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위 고객센터 여성 상담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담원 통화일자 회보 1. 법인등기부등본 1. 고객상담원대화록 1. 고소장 [2014고단3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사본 1. 각 녹취록 1. 수신거부현황, 문자수신 현황 1. 고소장 1. CD 1장 1. 수사보고(성폭력 증거자료 제출) 1. 녹취파일 CD 1장 1. 녹취서(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업무방해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 일부 범행경위 참작(유리한 정상), 범행기간·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1회 벌금전력(불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2014고단3062 사건 판시 제2의 나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