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약5년 전에 E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손님과 업주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3. 02:30경 부천시 소사구 F건물 1층에 있는 E 게임랜드에서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 B이 다른 사람에게 게임장을 넘겼다는 이유로 의자를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게임장 게임기 문을 부수고, 나무로 된 시가를 알 수 없는 게임장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서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B(28세)이 예전에 자신에게 게임장을 넘기기로 하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게임장을 넘겼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트린 라이터를 피해자가 발로 걷어찼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발목을 밟고,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이 사건 목격자 및 피해자들의 각 일부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나, 한편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복사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3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6. 20: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배우자인 A과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 7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언쟁을 하던 중, 갑자기 도로에 뛰어 들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F의 목을 할퀴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다시 제지당하려고 하자 발로 G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G의 오른팔 부위를 할퀴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21:4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26. 22:13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에서, 같은 날 'D'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 7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봐주지 아니하고 서울강북경찰서로 사건을 넘기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파출소에 있던 시가 455,000원 상당의 민원인 가림막을 2회 세게 내리쳐 위 가림막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6. 22:56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D'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J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자리에 앉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양손을 들어 위 K을 내려치려고 하고, 이에 위 K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K에게 "내 한 주먹이면 너 한방에 간다"라고 말하며 양손 주먹을 쥐고 심하게 흔들다가 위 K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파손한 가림막 사진 1. 피해사진(경장 K)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본건 견적서 접수),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손괴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회복을 마친 점, 피고인들이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자녀 문제 등으로 폭음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피해자 사상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운영의 부산 남구 E, 지하 201호, 202호에 있는 'F'에 있던 스크린 등 골프기기 7세트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15. G에게 위 실내골프장을 임대하면서 G으로 하여금 담보목적물인 골프기기 3세트('리얼')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을 처분하고 신형 기기 ('비전')를 새로 설치하는 보상 교환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조합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G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I 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양도담보목록, 상가전월세 계약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 조합에 끼친 손해가 적지 아니한데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 조합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고의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5: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미아삼거리 부근 식당에서 당일 불상의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 E(여, 16세), F(여, 17세), G(여, 17세)과 소위 '조건만남'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 부근 H 매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소유의 I 그랜져TG 차량에 태우고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모텔로 가 그곳 207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8:00경 위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조건 만남 내용대로 3 대 1로 하자, 15만 원 먼저 줄테니 하자, 그럼 끝나고 10만 원을 더 준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 G에게 "내가 혼자 자위를 할 테니 네 가슴만 만지게 해주면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일부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캡처 화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E, F, G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F, G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요구하자 자신들이 미성년자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현상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E은 만 16세, F, G은 만 17세에 불과한 점 등에 E, F, G의 외모, 이 법정에서의 태도, 진술 내지 대화 방식, 말투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E, F, G의 외모, 체형, 말투, 행동 등을 통하여 그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86

범죄사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전과 피고인은 2012.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2. 10. 5. 확정되었고,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4. 12. 4. 확정되었으며,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5. 8. 14. 확정되었다. [2015고단2786] 2. 2009. 7. 29.경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생인 D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29.경 파주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파주시 F에 있는 임야 6,000평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허가 및 공사비용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사업이 막바지에 있어 1-2달 안에 인허가가 날 예정이니, 인허가가 나면 땅을 팔아서 돈을 바로 갚을 것이니 되는대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한다는 파주시 F에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도 토지 소유권조차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9.경 3,500만 원 및 시가 279만 원 상당의 금팔찌 18돈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362] 3. 2009. 11. 5.경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생인 D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5.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F 등 6,000평의 토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공사비용 6,0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인허가만 나오면 토지를 처분하여 갚을 수 있으니 걱정말고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약 4억 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한다는 위 토지개발사업도 토지 매수절차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31] 4. 2010. 4. 6.경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생인 D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F 등 6,000평의 토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사비가 부족하다. 개발이 곧 완료될 예정이니 개발하는 땅을 팔아 반드시 채무를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차용해 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약 4억 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한다는 위 토지개발 사업도 토지 매수절차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토지(파주시 H 대지 678m²)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도록 하여, 2010. 2. 9.경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4. 6.경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1. 현금보관증, 각서, 각 수사보고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판시 모두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합의 및 피해변제와 관련된 정상, 피고인이 대장암 투병 중인 점 등 건강상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42에 있는 공평네거리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시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68세) 운전 D SW50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03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16.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2016. 2. 초순경 피해자 H(21세)에게 자신의 차량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의 후배인 I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리비를 주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평소 무서워하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수리비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6. 3. 하순 14: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네가 내 전화를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해줄 것은 해줘야지 빨리 돈을 해결해 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씨발놈아 내가 호구 잡는 것 같냐, 너 호구 잡았으면 150만 원 다 받았지. 70만 원만 받겠냐, 빨리 돈 주고 끝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E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하순경 피해자 H가 K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장물업자 등에게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K의 피해보상을 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 등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K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후배들과 함께 2016. 3. 하순 1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몰려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K의 돈을 갚으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6: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미용실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너 씨발놈아 왜 그렇게 작업을 했냐, 엄마한테 말을 해서 돈을 가져오던지, 친구들한테 빌리던지 빨리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돈을 가져오던지 캐피탈 작업을 할 손님을 하나 데려와라"라고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6. 4. 중순 21:00경 수원시 팔달구 N 근처의 O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 다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고인 A은 "이 씹 새끼야 뒤질래, 왜 전화 안 받고 잠수 탔어, 야 니차 가져간다. 차를 가져가도 된다는 각서를 써라"라고 하면서 차를 빼앗아 갈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이 새끼 맞아도 안 아플 것 같네"라고 하면서 발로 종아리 부위를 4회 걷어차고, "맞아도 안 아프지 씹새끼야 안 아프지?"라고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야 오늘이 내 생일인데, 선물 안주냐"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의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극세사 타올 2개와 방향제, 가위, 차량용 휴대폰 충전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K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에게 돈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들이 돈을 받아 주지 못하자, 피고인 C, D에게 피해자 H로부터 대신 돈을 받아주면 기름 값을 챙겨주겠다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은 2016. 4. 26. 20:00경 수원시 영통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S초등학교 근처 문신가게에서 몸에 문신을 새기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이제야 잡았네. 개새끼야 돈 언제 줄거냐, 니차를 담보로 잡혀라, 니가 동의를 안 해도 니 차 날릴 수 있다. 빨리 돈 가져와라"라고 겁을 주고, 그 옆에서 피고인 C은 "빨리 해결해라, 오늘 중으로 해결해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로 10만 원, 2016. 4. 27. 20:51경 피고인 D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 2016. 4. 28. 21:30경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E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전 및 물품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강릉시 C아파트 입구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편의점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 층간소음 문제로 수차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여전히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9. 24. 10:1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위와 같이 자신의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민원인 소파에 누워 발로 사무용 의자를 걷어찬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운동화를 집어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22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민원 상담업무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이하[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25. 22:00경 김포시 B건물 디(D)동 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6.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8.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손가방, 주사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세 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투약 범행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3년 전 실형을 받은 뒤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9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8.경 평택시 C아파트 103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와 관련한 재판 중에 있다. 재판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재판이 끝나는대로 보상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수령할 보상금이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2,000만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8. 경부터 2015. 5. 14. 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1억 5,8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곧 교통사고 보상금이 3억 5,000만 원 가량 나오는데 지금 국세청에 낼 부가세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주까지 보상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수령할 보상금이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8. 경부터 같은 해 10. 2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78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고 합계 1억 7,6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편취금액 사용처 등 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으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현재 고생을 하면서 피해 변제를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위하여 한 희생과 노력을 존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1. 22:25경 목포시 B 앞 도로부터 목포시 영산로 385에 있는 청해사 입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 많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음료수 도소매업 업체인 C에 음료수를 공급하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이하 '롯데칠성음료'라 한다)의 음료수 판매담당 영업사원이고, D은 위 C에서 관리부장으로 창고관리와 물품 입출고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실제로 롯데칠성음료가 C에 음료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음료수를 공급한 것처럼 C의 전산에 허위의 매입처리를 하고, 롯데칠성음료의 전산에는 C에 음료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롯데칠성음료에 음료수 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C이 납품받아야 할 음료수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2. 10. 15.경 구미시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게토레이 120상자를 납품해달라고 주문한 후 C의 물품입고 전산에 '대금 합계 1,512,000원인 게토레이 120상자를 납품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입력하고, 피고인은 롯데칠성음료 전산에 'C에 대금 합계 1,512,000원인 게토레이 120상자를 납품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매출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C에 음료수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롯데칠성음료 전산에 허위로 매출처리를 한 것이었고, D 역시 실제로 위 C에 위와 같이 전산상 납품 처리된 음료수를 입고시킬 생각 없이 허위로 매입처리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과 D은 실제로는 음료수가 입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롯데칠성음료에 음료수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의 판매실적을 높이고 C에 입고되지 않은 음료수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0. 31.경 롯데칠성음료에 음료수 대금 명목으로 1,512,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가 롯데칠성음료에 합계 27,504,000원을 음료수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롯데칠성음료에서 출고된 음료수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변제각서, 미수금확인서, 영업/수지내역(거래처별) 등, 재고 차액표 등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2,700여만 원이어서 적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렀으며 아직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주거래처의 담당자인 D의 요구에 못 이겨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회삿돈까지 빌려주다가 이를 회수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영남대로 2040-20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진행하다 주차장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82세)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외상을 입게 하고 2016. 4. 23. 11: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김천시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무겁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행하던 도중 일어난 사고라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다만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하였으며, 병원 응급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장례식장에도 참석하여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금고형을 선고하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미용실에 수년간 고객으로 다니면서 피해자와의 친분을 쌓아오던 중, 2016. 2. 초순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D노조위원장이 대학 선배이자 군대 선임이라 아들을 D노조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 다만, 취직을 하려면 1,000만 원 상당의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먼저 착수금 4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D노조에 취직시켜줄 만큼 D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D노조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아들의 취직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과정에서 취직이 확정되었다고 기망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해자의 아들이 대학을 자퇴하게 되어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더욱 깊어지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2회의 사기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3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2010년 이후 형사처벌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5. 7. 2.부터는 구미시 B 주민센터에서, 2016. 1. 27. 부터는 구미시 C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5. 8. 19.경, 2015. 8. 20.경, 2015. 11. 16.경 당시 근무하던 구미시 B 주민센터에서, 2016. 2. 3.경, 2016. 8. 8.경, 2016. 8. 9.경, 2016. 8. 10.경, 2016. 8. 11.경, 2016. 8. 26.경 현재 근무하고 있는 C 주민센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회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회복무요원 지정 관련 자료 첨부, C 주민센터 행정민원 계장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복무태도가 성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2. 16 05: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 오션시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 같은 구 신호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21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 04: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대신동에 있는 부일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신호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무등록 124CC 코멧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코멧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6고단1323 :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2016고단2531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경 모친인 망 C(2015. 7.30. 사망)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수령하면 친동생인 피해자 D에게 그 중 1/3의 액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2016. 3. 24.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위 C에 대한 교통사고 보험금 60,087,46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위 금액 중 1/3인 약 20,02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E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보험금명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