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E사령부에서 병장 계급으로 경계병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F(남, 20세)은 같은 부대에서 일병 계급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말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는 A코스, 손가락으로 구멍을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안에 성기를 넣게 하는 B코스,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이를 내밀게 하는 C코스,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려 성행위 자세를 취하게 하는 S코스를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성적인 행위에 응하게 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3. 22. 23:00경 팬티 차림으로 위 부대 생활반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S코스를 외친 후, 피고인의 반복된 성적 요구에 정신적인 괴로움을 느낀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싫다는 식으로 몸을 틀어 거부하는 반응을 보임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양 다리에 힘을 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지 못하게 함에도 힘을 주어 피해자의 양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3.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잡아 강제로 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2. 3. 23.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코스를 외치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C코스를 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앞에 서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문질렀고, B코스를 외친 후 손가락으로 구멍 모양을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손가락에 성기를 갖다 대는 시늉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군인인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1. E사령부 I대대 성폭력 발생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대상 추가 진술 청취 관계 등) 1.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군에 복무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3범죄(위력행사가혹행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 지위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남성이라거나 동성 간의 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