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2012. 9. 21.경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9.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9.경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서로 사귀면서 동거생활을 한 연인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5. 3. 11. 14:0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랑만 있고, 나랑만 연락을 해야 한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은 뒤 들어서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8.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강아지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청소도구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1.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하는 인터넷 바이럴 마케팅 업무를 함께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귀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골반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2.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주었던 빈 USB 메모리카드 안에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깨운 다음, "씹할 년아, 저것 뭐냐"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내던지고 청소용구인 밀대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달 25.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에 화가 나, "이 휴대전화로 누구와도 연락을 못 한다. "라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목과 몸을 팔로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해 4. 5.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손과 발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같은 달 12.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강 내 출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은 같은 달 17.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이야기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헤어져 달라고 하는데 격분하여,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목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제4, 8항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제4~6항 중 제4, 5항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제2회 공판기일에서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5, 6항을 부인한다는 것을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1. 진단서(E한의원), 소견서(E한의원), 진료확인서(E한의원), 상해진단서(병원), 진단서(G병원), 진료차트(G병원), 진단서(H병원),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 멍이 든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사소한 시비에 불과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음에도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4, 8항 외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직후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고, 그 병원 등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상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3)), 징역형 선택 2)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449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육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