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7. 10.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3.경 취업차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면서 미국, 호주 등 해외은행의 체크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전화승인을 받고 수기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할 경우,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매출전표가 매입될 때까지 결제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를 설정하여 두는 국내 은행과는 달리 뉴질랜드 등 해외 은행은 카드거래의 위험을 고객이 아닌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약 5일 내에 매출전표가 매입되지 않으면 약 6~7일째 되는 날에 위와 같이 결제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를 자동적으로 해제하여 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결제시스템의 차이를 이용하면 실제로 체크카드에 한달 동안 입금된 금액을 몇배 초과한 금액을 결제하고, 이를카드회사들로부터 카드매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와 같은 결제시스템의 차이를 이용하여 카드회사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 4.경 서울 일원에서 미리 해외에서 발급받은 E 은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F이라는 가맹점에서 2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맹점 정보, 매출일자, 결제금액을 압인한 다음, 해당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전화승인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기전표에 기재된 금액만큼 전화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수기전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약 5일이 경과하여 해외체크카드의 결제금액에 대한 지급정지가 해제되면 다시 같은 방법으로 수기전표 작성과 전화승인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이미 결제된 은행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카드결제를 한 후, 2015. 7. 14.경 수기전표를 매입하게 한 다음, 2015. 7. 16.경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2,016,000원을 카드매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경까지 총 1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카드 매출금 명목으로 합계 3억 9,76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22.경 서울 일원에서 미리 해외에서 발급받은 H 은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F이라는 가맹점에서 3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맹점 정보, 매출일자, 결제금액을 압인한 다음, 해당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전화승인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기전표에 기재된 금액만큼 전화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수기전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약 5일이 경과하여 해외체크카드의 결제금액에 대한 지급정지가 해제되면 다시 같은 방법으로 수기전표 작성과 전화승인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이미 결제된 은행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카드결제를 한 후, 그 무렵 카드수수를 제외한 카드매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카드매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016. 2. 26.경 및 2016. 3. 1.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번,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I카드로부터 카드매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유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거래에 대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신용카드가맹점 주식회사 J와 K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5. 7.경 서울 금천구 L건물 M호에서, A의 부탁에 따라 위 각 가맹점의 명의를 A에게 빌려주고 A가 이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일으킨 다음,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25% 상당을 받기로 하고, 2016. 2. 4.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A로 하여금 서울 일원에서 위 각 가맹점 명의로 합계 금 1억 1,830만원 상당의 거래를 하고, 합계 금 1억 1,356만 8,000원 상당을 승인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25%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3. 피고인 C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유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는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거래에 대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신용카드가맹점 N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5. 9. 말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호프집에서, O의 부탁에 따라 위 가맹점의 명의를 O에게 빌려주고 O이 이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일으킨 다음,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2015. 10. 2.경부터 2016. 1. 27.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O으로 하여금 서울 일원에서 위 각 가맹점 명의로 합계 금 3억 3,000만원 상당의 거래를 하고, 카드사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승인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4. 피고인 D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유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D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거래에 대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신용카드가맹점 P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5. 9. 말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P 판매장에서, C의 부탁에 따라 위 가맹점의 명의를 O에게 빌려주고 O이 이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일으킨 다음,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2015. 10. 27.경부터 2015. 11. 4.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O으로 하여금 서울 일원에서 위 가맹점 명의로 합계 금 1억 8,710만원 상당의 거래를 하고, 카드사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승인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출전표, 각 결재계좌사본, 각 사업자등록등, 가맹점가입신청서(J, K), 대금입금내역(P, N)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해외 체크카드 거래승인제도를 이용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만 3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면서 입금된 예치금으로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 외에에는 1995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피고인 C, B,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단순히 소극적으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전달하는 역할까지 수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B, D 역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카드 전표 매입에 따른 승인금액 중 카드사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하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수익은 범죄사실 기재 금원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위 피고인들에게 해외 체크 카드를 이용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알려 준바 없으며 피고인들은 단지 카드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아닌 유사수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만 기소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