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41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 A는 2012.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속초시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B은 2015. 5. 31.부터 2016. 7. 말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장직을 역임한 사람이다. B은 2016. 6.경 위 아파트의 주민인 D와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위 사람들의 인적사항 및 E가 D에게 C아파트 동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필요하게 되자, 2016. 6. 30. 16: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위임장을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정보 주체인 D와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보관 하고 있던 위 사람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E 명의의 위임장 사본 1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정보주체인 D와 E의 동의 없이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B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위임장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피고인 A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의 요구에 응하여 위임장 사본을 제공한 것을 두고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처벌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 즉,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는 관리소장으로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선거과정에서 제출된 서류 등을 보관, 처리하였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E 제출의 위임장은 동대표선기에 있어 피선거권의 위임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제출·수집된 것으므로 그 사용목적이 위와 같은 것에 한정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B이 위임장 사본을 요청한 것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위임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수집목적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속초시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5. 31.부터 2016. 7. 말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장직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6.경 위 아파트의 주민인 D와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위 사람들의 인적사항 및 E가 D에게 C아파트 동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필요하게 되자, 2016. 6. 30. 16: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위임장을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정보 주체인 D와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보관 하고 있던 위 사람들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E 명의의 위임장 사본 1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정보주체인 D와 E의 동의 없이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고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횡령으로 기소된 D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상담한 후 피고인 A에게 E가 제출한 위임장 사본의 교부를 요청한 사실, 피고인 A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공해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피고인 B은 변호사 명의의 협조요청서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위임장 사본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정보주체인 D와 E의 동의 없이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피고인 B이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