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01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019고단5746(병합) |2019초기499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윤인식(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예린(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920만 원을 지급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601] 피고인은 1995. 8. 5.경 인천 남동구 C빌딩 4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 이자를 줄 것이고, 1995. 8. 29.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변압기 제작 사업이 악화되어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거래업체에 지급했던 어음들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1995. 19.경 결국 운영했던 사업이 부도가 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75746] 피고인은 1990. 3. 5.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문래동지점에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1995. 7. 5.경 인천 상세불상지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1995, 10. 5., 액면금 22,090,000원인 위 은행 문래동지점에 대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5. 10. 2.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1995. 8. 4.경 인천 상세불상지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1995. 9. 6., 액면금 21,600,000원인 위 은행 문래동지점에 대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5. 9. 6.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1995. 8. 4.경 인천 상세불상지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1995. 9. 6., 액면금액 38,400,000원인 위 은행 문래동지점에 대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5. 9. 6.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0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지불이행각서 [2019.3745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보고) 및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편취금 외에 그 피해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형사법원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만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어음을 지급하고 그 할인금 명목으로 4,9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대학 선배인 피고인이 1995. 8. 5.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피고인이 거래하던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이라면서 액면금 5,000만 원짜리의 약속어음을 할 인해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업이 잘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그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데에 사용하라고 하는 한편, 구두로 1995. 8. 29.까지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다만 선이자로 80만 원을 공제하여 4,92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1995. 9. 18. H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이 1995. 8. 5.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1995. 8. 29.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까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당시 보증인 H은 1996. 5. 31.부터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만약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법적인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위 각서에 기명 및 날인을 하였고, H도 위 각서에 보증인으로서 기명 및 날인을 하였는데, 위 지불이행각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또한 위 지불이행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1996. 5.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H도 보증인으로서 1996. 5. 31.부터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약정의 경위 또한 자연스럽고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 선후배 관계로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어음을 지급하고 그 할인금 명목으로 4,92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할인 대상 어음이 어떤 어음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총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4,9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로 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920만 원만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3범죄(2019고단5746 범죄사실 제3항, 제1항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통화 유가증권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4,920만 원이고, 미지급한 당좌수표의 금액이 8,209만 원으로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