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7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 21:18경 지인인 C, D과 함께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남구로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 E(52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 150,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돈을 주지 않겠다. 당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같은 날 21:27경 같은 구 F에 있는 'G미용실' 앞 화분 밑에 있던 벽돌을 양손에 한 개씩 집어 든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두르고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당긴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C은 같은 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가지고 나온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과 C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렸고, D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땅에 떨어진 벽돌을 오른 손으로 다시 주워든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벽돌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과 C은 피해자 B(38세)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때려 15만 원을 빼앗기로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 C 등이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도망치자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C은 2019. 9. 2. 21:28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위세를 가하면서 "15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세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대신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내리쳐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박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5. 13. 단기방문(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 후 2019. 8.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8. 12.부터 체포된 2019. 9. 3.까지 대한민국에서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공범정보 확인) 및 첨부 메모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상해진단서 1. A 단기체류 외국인정보자료 발췌사진,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의뢰 회신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E 피해사진, 피해자 L 피해사진, N주점 CCTV 녹화동영상 사본 CD,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압수물 사진, 구로구청 방범용 및 O빌딩 CCTV 녹화동영상 사본 CD, 강도상해 관련 O빌딩 CCTV 녹화동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한국은행 오만원권 3매(증 제2호)를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한국은행 오만원권 3매는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B로부터 강취한 장물이므로 피해자 B에게 환부되어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C, D과 함께 벽돌과 맥주병으로 피해자 E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를 벽돌로 때리면서 15만 원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E가 전치 4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는 피해자 B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금원을 강취한 점 등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인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격분하여 특수상해 및 강도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