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00:08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청앞삼거리 방면에서 문예회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지 못 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7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5. 00:0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25. 00:08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 예술회관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회관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B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긴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은 당시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여서 운전을 할 수 없음을 인지한 상태로 사고 현장에 택시를 타고 갔고, 위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그곳에 보험회사 직원이 있었으므로, 충분히 자신이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운전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교통사고는 피해 차량의 뒷범퍼가 손상되고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정도의 사고였는바, 사고 차량이나 피해자를 긴급히 이동시켜야만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 장소는 편도 3차로의 대로로, 그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사고 차량의 비상등 등을 통해 사고를 미리 확인하고 충분히 피해갈 수 있을 정도로 시야가 확보된 곳이고, 또한 사고 시간은 자정 무렵이어서 통행하는 차들이 그리 많지 않았으므로(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운전하기 직전의 약 1분여 시간 동안 그 옆으로 지나간 차는 10대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이 곧바로 차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될만큼 교통상의 위험이 현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음주운전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에 해당하여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또한 피고인이 교통 사고 현장에서 상황을 수습하려다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