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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7세)과 2014. 7. 17. 혼인신고한 부부 사이이다. 1. 2016. 3. 21. 상해,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3. 21. 01:00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카드 결제를 해야 하는데, 왜 신경을 쓰지 않느냐, 다른 데 가서 놀 때는 이야기를 잘 하면서 왜 집에서는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제발 춤을 추러 다니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어디서 굴러 쳐 먹다 왔냐"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가리자, 피해자의 왼손 둘째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가한 다음, 재차 부엌으로 가 가스레인지 레버를 돌려 가스가 흘러나오게 한 후 그곳에 있던 라이터 불을 켜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3. 2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23. 17:10경 안양시 만안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탁구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한 후 무도교습소에 가서 춤을 춘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먹어라. 탁구장에 간다는 사람이 왜 춤을 추러 갔느냐. 거짓말 좀 하지 말라"라고 말하자, 마시고 있던 술병을 들어 던질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3. 26. 상해 피고인은 2016. 3. 26. 16: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콜라텍'에서 피해자 몰래 다른 여자와 춤을 추다가 피해자에게 걸려 그곳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을 하는 피고인의 입을 가린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피해자의 상처부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가 입었다는 각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마시고 있는 술병을 들어 던질 듯이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상해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21.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었을 때는 7~10일 정도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피해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연고를 발라 치료를 한 사실, 피고인이 2016. 3. 26.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었을 때는 그 전보다 통증이 더 심하였고, 역시 위 연고를 발라 치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들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협박 여부에 대하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술병을 집어든 점, 이에 피해자는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협박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0. 16.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0:46경 위 모텔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위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 D의 오리털 점퍼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6,000,000원이 든 흰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2017. 2. 4. 10:28경 이 사건 모텔에서 퇴실하고, 같은 날 10:46경 모텔 청소를 하는 직원인 E(몽고인)가 피해자가 두고 간 오리털 점퍼를 모텔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에게 인계한 후, 2017. 2. 5. 01:20경 모텔 업주인 F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이전에 카운터 뒤에 있는 방으로 옮겨 둔 점퍼 안을 확인할 때까지 위 카운터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과 E, F,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인 G까지 모두 4명뿐이고, 4명 모두 점퍼 안에 있는 봉투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중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된 결정적인 이유는 위 모텔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 안의 흰 봉투로 추정되는 물건을 확인하는 모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이처럼 피고인이 확인한 물건이 흰 봉투로 추정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점퍼 안에서 확인한 것은 봉투가 아니라 흰색 종이가 접힌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점퍼 안주머니를 살펴보았다고 하면서도 물건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봉투를 가져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CCTV 영상과 설득력이 다소 부족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리털 점퍼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6,000,000원이 든 흰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봉투를 꺼내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나 그 장면이 녹화된 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고, 위 모텔의 직원인 E나 모텔 업주 F 또는 야간 근무 직원인 G이 봉투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G은 피고인이 위 점퍼를 카운터 뒤에 있는 방으로 옮길 때 혼자 방에서 쉬고 있었고, E도 오후에 전자레인지를 이용하기 위해 그곳으로 드나든 적이 있으며, 저녁에 피고인이 퇴근한 이후로는 모텔 업주 F이 혼자 그곳에 있었다). 피고인이 점퍼 안을 확인할 당시 전날 야간 근무를 한 G도 카운터 뒤에 있는 방 안에 있으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에게 점퍼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묻기도 하였다(피고인은 G의 물음에 대하여 점퍼 바깥 주머니에 라이터가 있다고만 이야기하였는데, 과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대학생 신분으로 위 모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점퍼 안에 있던 흰 봉투를 나중에 가져갈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을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점퍼 안에 있던 흰봉투를 흰색 종이가 접힌 것으로 오해하는 등으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 모텔 업주인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손님이 점퍼를 두고 갔다는 말을 듣고도 옷이라서 소지품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손님이 두고 간 옷을 인계받은 모텔 업주라면 그 소유자를 찾기 위하여 주머니 안에 지갑이 있는지 여부 등을 당연히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 역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위 모텔에서 청소를 하는 직원이었던 E(몽고인)의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수사기관에서 인적사항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전화로 통역인을 통하여 당시 점퍼 안을 확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을 뿐이고, 이후 소재불명이 되어 추가적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묘지 627m²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 위에 D의 5대 선조인 망 E의 분묘가 있어서 토지를 매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망 E의 분묘를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부산 강서구 C에서 그곳에 있는 D 등 F 종중이 제사하던 망 E의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없음에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분묘를 파헤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검사,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형법 제160조 소정의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한 사람의 인륜도덕 내지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분묘의 복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이를 파괴·해체하여 분묘를 손괴하는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는 사람의 사체·유골·유발 등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체나 유골이 토괴화하였을 때에도 분묘인 것이고, 그 사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예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를 수호봉사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는 D 등 일부 종중원이 임의로 조성한 가묘 내지 허묘이거나, 피고인이 G 29세 종순이고 망 E의 장손인 H의 자손으로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관리권에 따라 관할 관청에 분묘발굴 신고서를 제출한 후 예를 갖추어 개장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설령 그 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에 따라 발굴한 것으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측은 망 E이 1822. 7. 2. 사망한 이후 이 사건 분묘를 조성·관리하다가 1999. 10. 1. 석물 및 비석을 세워 단장하여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예의를 계속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D 측이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에 곤란을 겪게 되었고, 이에 D 측에 합의금을 제안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이 사건 분묘의 관리권을 주장하면서 D 측의 동의 없이 2016. 11. 23.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한 점, 이 사건 분묘는 190년 이상 경과된 나머지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할 당시에 유골 등이 토괴화되어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할 당시 관할관청에 분묘개장 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행정절차적 측면에 불과하여 그로써 형법상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분묘는 가묘 내지 허묘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D 등이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면서 망 E을 제사 승경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의로 발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 등 이 사건 분묘를 종교적 의례의 대상으로 하여 수호봉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D 측과의 계속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경부터 2011. 12. 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취급하는 전문의약품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거래처 약국 약사에게 정산비 또는 할인금 명목으로 거래액의 일정 비율(통상 약 4.2%)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일반약품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피고인 회사 영업사원인 H을 통해 아스트릭스 등 약 200여 가지의 전문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약사 I에게 현금 100만 원을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1. 11.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총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개 약국 약사에게 합계 59,822,748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K, L, M, N, I,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N,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E 2011년 U약국 현황, ㈜ E 2011년 담당자 제품별 판매현황, ㈜ E 리베이트 제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별지 범죄일람표 각 약국 별로 포괄하여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영업사원의 고용 및 급여형태, 약국과의 거래방식, 일반의약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거래 및 관련 경리사원과 영업사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은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 차원에서 구조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이 리베이트 제공을 묵인한 정도가 아니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적발경위와 같이 내부고발자의 신고 등이 없는 한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반면 의약품 시장구조를 왜곡하여 국민보건을 위태롭게 하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마땅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사건에 비해 리베이트로 제공된 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반영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09. 11. 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건물 1층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방치하는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치차량 주민신고서 1. 방치차량 사진 및 설명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20:14:42경부터 2015. 8. 22. 16:21:33경까지 대전 불상지에서 휴대폰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 에스크 익명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17세)에게 "하고싶다", "왜 거절해?", "누굴꺼같은데??ㅋㅋ", "또하자ㅋㅋ", "야동봐?", "실제로 해봤어?", "누굴꺼같애 ㅋㅋㅋ 너랑하고싶은애지"라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페이스북 에스크 메일자료,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J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병원의 자금, 구매, 경리, 총무 등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는 회계처리나 세무신고 할 수 없는 용도로 사용할 현금인 소위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는 납품업체의 납품가격을 10% 부풀려 6개월 후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향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2.경 위 병원에서, J병원과 납품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기로 한 의료기기 납품업체 주식회사 K 운영자인 L로부터 2013. 8.분 위 K 납품가액의 10% 상당인 13,040,000원을 현금으로 위 병원 기획실장을 통해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34,260,000원의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납품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어음으로 지급한 후 현금으로 차액을 돌려받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할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334,260,000원 상당의 현금 유동성 취득에 따른 액수 미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금품제공 내역 첨부-A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L 제출 거래처 원장 첨부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K에 지급할 납품대금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액면금으로 하여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위와 같이 초과지급한 납품대금의 10%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는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K에 경제적 부담을 추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의료법 제23조의3 제2항에서 금지한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의료법 제23조의3 제2항, 제1항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은 물론,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받는 것까지 모두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입규모를 부풀려 세금을 탈루하는 이익을 보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L에게는 실제 매출금액 보다 10% 증액된 금액이 매출로 산정됨으로써 그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이 있었음은 물론, J 병원으로부터 어음으로 납품대금을 수령한 다음 그 중 10%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현금 확보를 위한 경제적 부담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역시 의료법 제23조의3 제3항에서 금지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료기기 납품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에게게 납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음으로써 소위 비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죄질 좋지 못하다. 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J병원은 자진하여 2015. 말경 리베이트를 근절하기로 하고 이를 줄여나가기 시작하여, 2016. 6.분 매출액에 대한 리베이트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리베이트를 받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47

범죄사실 2014고단1247 피고인은 2013. 11. 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서 접속한 후 '미싱 1대를 구매한다'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카카오 톡으로 문자를 보내 "내가 미싱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미싱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미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미싱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2명으로부터 합계 14,48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945 피고인은 2013. 9.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AO가 '엑스박스' 게임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그 즉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엑스박스'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AP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AQ)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963 피고인은 2014. 3. 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서 접속한 후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글을 게시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내가 효성 엑시브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어 팔려고 하는데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오토바이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6.경 (주)태광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AR)로 4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3. 1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등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9.경부터 2014. 5.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5,16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2014고단2242 피고인은 2014. 4. 2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서 접속한 후 '베스타 금보 시계를 구매한다'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글을 게시한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내가 베스타 금보 시계를 가지고 있어 팔려고 하는데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베스타 금보 시계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베스타 금보 시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스포츠토토 게임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베스타 금보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스포츠토토 온라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E)로 베스타 금보 시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의 각 진정서 1. 압수영장 회신 자료, 회신서, 국민은행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농협, 기업은행) 1. 용산경찰서 사건번호 2014-2104 등 송치서 사본 2014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1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K, O, AB, AE, O, AV, AA, J, X, AU, AW, AU, E, J, K, I, CW, O, AF, AY, J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및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및 거래내역 2014고단2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6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6. 15.경에서 같은 달 18.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아파트 101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보자 D(가명)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2011. 7. 7. 실시된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가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보경위에 관하여 "어느 날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대낮인데도 얼굴이 상기된 채 침을 삼키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피고인이 수상해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했느냐는 의미로 '한잔 했나?' 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그래 한잔 했다'라고 말하기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 같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필로폰을 투약하는 피고인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의 당시 언행 등을 보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2012. 7. 7.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0.5 내지 1 센티미터 길이의 피고인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사실이나, 통상 모발감정결과를 근거로 범행시기를 특정하는 경우 모발의 1달 평균 성장 길이가 0.8 내지 1.3 센티미터이고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려면 투약 후 최소 1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범행시기를 역산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이 사건 범행시기를 추산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1. 6. 15.경부터 2011. 6.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모발의 성장속도는 개인의 연령, 건강상태, 모발의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피고인에 대한 2012. 7. 7.자 소변감정결과 및 2012. 8. 16.자 모발감정결과가 모두 음성반응으로 나온 점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8. 21: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졸고 있던 중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이 곳에서 주무시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종업원에게 고함을 질렀 다. 이에 피해자 C은 건물경비원 E에게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위 E로부터 "왜 그러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들고 있던 커피를 E의 얼굴에 붓고, 남은 커피를 편의점 상품 진열대에 던지고, 진열대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가지고 있던 치킨 봉투를 던져 진열된 사탕을 깨뜨리는 등 약 1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편의점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참치마요김밥 등 시가 합계 154,700원 상당의 상품에 커피가 묻게 하는 등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8. 21:5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C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E를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그 곳에 인치되자, 마음대로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H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목격자 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같은 해 4. 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6.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0. 21:5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제1수용동 B에서, 같은 방에 수용중인 피해자 C(41세)가 정신과 약을 먹은 다음 팬티만 입고 깊은 잠에 빠진 것을 보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팬티 밖으로 성기를 꺼낸 다음 한손으로 성기를 잡고 고개를 숙여서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서 -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미성년자약취미수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준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반성하지 않고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바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능지수 51인 정도의 지적장애(2급) 및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2019. 4. 8.자 탄원서 참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7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D, 14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에 대한 투자자 겸 특별한 직위 없는 임직원 행세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하면 그 대가로 투자금의 10%를 받기로 약정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가 아직 대부업 등 수익사업을 영위한 적도 없고 별다른 자본금도 없는 허울뿐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치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회사를 소개하면서 위 회사를 방문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 C 등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는 항공기 2대와 함께 부동산 등 담보물을 10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력이 충실한 회사인데 대부업과 함께 중고 외제차의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월 15%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 역시 피해자에게 위 회사가 중고 외제차의 수출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항공기나 부동산등 담보물은커녕 자체 자본금조차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대부업이나 중고 외제차의 수출업 등을 영위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 2,000만 원, 같은 해 8. 8.경 2,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내지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허황된 사업을 내세워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 B는 수사를 받은 후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피고인 A는 2007년, 피고인 C도 2007년 및 2009년 무렵 유사수신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다시 가담하였다. -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소개한 대가로 6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았다. 피고인 C도 이 사건 회사에서 경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받았으나, 스스로도 2,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중 300만 원만을 돌려받았다. - 피해자는 이자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아 실제 피해액은 2,200만 원이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 A, C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 A, C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비교적 고령이고, 위 각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