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8. 9.경 B로부터 ‘사업자를 이용하여 실제 매입·매출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절대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없으니 직접 사업자를 내거나 주변에서 모집해 와서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월 50만 원씩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정상적인 사업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인(C), D(E), F(G), H(I), J(K) 등 총5개의 사업자를 모집하여 주고, B와 L은 위와 같이 모집한 사업자를 이용하여 2018. 10. 24.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인천에 있는 불상의 PC방 등지에서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허위의 매입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명목으로 합계 61,194,96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L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부터 사업자를 모집하여 올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인천, 김포 등지에서 피고인(C)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D(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F(G) 명의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H(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J(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각 연결된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F,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 조사대상자 및 조사진행내용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2, 159번) 1. B 차량 압수물 사본, B 주거지 압수물 사본, O P(주) 사무실 압수물 사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보고), 사업자 계좌 입출금 내역서 1.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L, A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A 후단경합 관련),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세포탈 범행에 필요한 사업자 명의 및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B, L 등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허위의 사업자 및 매입 내역을 이용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는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포탈세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경 B로부터 ‘사업자를 이용하여 실제 매입·매출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절대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없으니 직접 사업자를 내거나 주변에서 모집해 와서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월 50만 원씩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정상적인 사업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인(C), D(E), F(G), H(I), J(K) 등 총5개의 사업자를 모집하여 주고, B와 L은 위와 같이 모집한 사업자를 이용하여 2018. 10. 24.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인천에 있는 불상의 PC방 등지에서 피해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허위의 매입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이에 속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명목으로 합계 61,194,96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L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7807 판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직접 사업자를 내거나 주변에서 사업자를 모집해서 그 사업자 명의를 B, L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B, L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B, L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허위의 매입내역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가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에 대한 침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서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정범인 본범의 사기 또는 사기미수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사기방조죄도 성립되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도24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정범인 B, L의 사기 범행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사기방조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