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재규어 코리아의 판매전시장인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48개월간 리스료를 상환하고 계약당일 13,096,000원의 보증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취득원가 65,475,45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규어XF E 차량을 대여받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결한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9. 25. 경위 차량의 월리스료를 일부 미납하고, 2014. 10, 27.경부터 계속 위 차량의 월리스료를 전액 미납하여 4회 이상 연속적으로 월리스료를 연체하던 중, 2015, 1.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F에 위치한 G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발송된 내용증명을 통해 위와 같이 4회 이상 연속적으로 월리스료가 연체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받고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E), 상환내역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미납된 할부금이 적지 않고 차량의 인도의무가 명백함에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부터 2013.8.31.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내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주물제품 제작 · 판매업체인 'G'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쇳물을 공급받아 주물제품을 생산하여 왔으나, 2012. 2.경이 후 계속 적자상태였고, 2013. 6. 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4억 7,000만 원 상당의 쇳물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 2억 원, 은행대출 1억 원 등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수금 및 이후 공급받을 쇳물대금에 대한 결제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쇳물을 공급하지 않고, 제품출고도 중지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계속 쇳물을 공급받기 위해 2013. 6. 중순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쇳물대금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의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입금받는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H, 이하 '1번 통장'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피해자는 이를 관리하면서 1번 통장으로 피고인의 거래업체 납품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에서 피해자의 쇳물대금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I, 이하 2번 통장'이라 한다)으로 송금해 준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후 피해자에게 1번 통장을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계속 쇳물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거래업체 납품대금 결제통장을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18.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사이에 거래업체들에게 '납품대금 결제통장을 1번 통장에서 2번 통장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하는 방법으로 결제통장을 변경하고도 피해자에게는 그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1번 통장으로 입금된 피고인의 거래업체 납품대금으로 쇳물대금이 결제될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계속 쇳물공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쇳물을 공급받더라도 1번 통장으로 입금된 납품대금으로 그 쇳물대금을 결제하는 방법 이외에는 쇳물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8.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126만 4,600원 상당의 쇳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J 전 경리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편취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K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7,100여만 원이 지금까지 거의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동기가 회사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편취금액도 상당부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82

범죄사실 2013고단1482 피고인은 2013. 5. 20. 07:05경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에 있는 원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용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556 피고인은 2013. 5. 27. 20:00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소재 원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82, 2013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15:10경 인천 남구 B 앞 골목길에서, 들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던 피해자 C(여, 62세)가 자신을 경계하며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용 칼(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을 들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62

범죄사실 1.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3. 8. 10. 01:00경 의정부시 C빌라 201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 옷을 다 벗고 누워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말하며 발로 피고인을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씨팔" 등 욕설을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십 회 만지고,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오른팔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8. 19. 01:00~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잠을 자기 위하여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계속 손을 뿌리치고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나 무시하느냐? 개 같은 년. 씨발년.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십 회 만지고, 피해자가 발로 차 피고인을 침대에서 떨어뜨리자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히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며 "한 달 동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때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나는 부산으로 가버리면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 없음,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 06: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여, 23세) 옆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경 피고인의 아내 C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자 피고인의 적극재산을 축소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부풀리고, 위와 같이 부풀린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위조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이혼 소송의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임차인 D 명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시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차인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3,000 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위 D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문서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창고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시 금천구 E, F 3층, 임대차보증금 란에 '금 일억오천만원정',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D'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반환금영수증 양식에 'A귀하, 금 일억오천만원정을 서울시 금천구 E, F에 대한 반환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인 D'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D의 이름 옆에 D의 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창고임대차계약서 1장, 반환금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임차인 G 명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G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위 G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장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시 금천구 E, F3층', 임대차보증금 란에 '금 이억원정',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G'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찍고, 반환금영수증 양식에 'A 귀하, 금 이억원정을 서울시 금천구 E, F에 대한 반환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인 G'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공장임대차계약서 1장, 반환금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임차인 H 명의 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H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창고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시 금천구 E, F 3층, 임대차보증금 란에 '금 삼억원정',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H'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고, 반환금영수증 양식에 'A 귀하, 금 삼억원정을 서울시 금천구 E, F에 대한 반환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인 H'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창고임대차계약서 1장, 반환금영수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9.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3장, 영수증 3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반환금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50, 52, 54), 각 창고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1, 55), 공장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5) 1. 수사보고(참고인 I 대표이사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대표이사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7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7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정혁, 최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6.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3. 3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길 7에 있는 정선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의 이사 및 감사 선임, 해임에 대한 정상적인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D의 이사 E, 감사 F을 각 해임하고, 이사 G, 이사 H, 감사 I를 각 선임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주식회사 D의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K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양도증서, 이사회회의록, 인증서, 주주명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12.경 동종의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전자기록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주들과 합의하여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주주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우상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1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장은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21:20경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326 창천교 맞은편 도로를 운행 중인 B 버스 안에서 교통카드를 카드단말기에 갖다 대었으나 인식이 되지 않는 문제로 위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C(38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운행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교통사고 등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에서 죄질 및 범정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N 내 사업장에서 2015. 2. 9.부터 직장으로 근로하다가 2015. 2. 28. 퇴직한 근로자 0의 2015. 2. 임금 3,461,5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2, 13, 14, 37, 38, 39, 40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56,951,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위임장 1. 체불금품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약 5,690여만 원에 이름 반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업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한 변제를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L를 실제 운영하는 자로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N 내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소장으로 근로하다가 2015. 4. 1. 퇴직한 근로자 C(이명 D)의 2015. 2. 임금 7,000,000원, 2015. 3. 임금 1,54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3, 14,37, 38,39, 4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37,663,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16. 3. 10. C(이명 D), E, F, G, 2016. 3. 11. J, 2016. 5. 22. H, I, K이 각 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각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경 경남 하동군 D 일대에 있는 피고인 B의 처 E 명의로 된 면적 12,165㎡의 임야에서, 피고인 B가 2014. 5.경 하동군수로부터 위 임야에 관하여 숲가꾸기 목적으로 상수리나무 250본에 대한 솎아베기 벌채 허가만을 받았음에도 과수원 조성을 목적으로 위 임야 일대에 생육하고 있던 수목들을 전부 벌채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그 무렵 인부 및 굴삭기를 동원하여 그곳 임야 약 225㎡ 부분의 산지를 절개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작업로를 개설한 다음 위 일대 임야에 생육하고 있던 소나무 181본을 비롯하여 밤나무, 굴참나무 등 총 940 본의 나무를 벌채하여 임야 외부로 이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목벌채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면적 12,165㎡의 임야에서 일목 690분을 벌채하였고, 관할관청에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야 약 225㎡를 일시사용하였으며, 벌채한 입 중 소나무 181본에 대하여 소나무류에 관한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허가신청자 확인) 1. 위치도, 산림조사서, 입목재적산출서, 입목축적조사서, 각 현장사진, 재적조서, 수고조사야장, 매목조사야장, 임야대장, 입목벌채허가증, 출장결과보고서, 입목벌채허가신청서, 벌채 예정 구역도,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입목벌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형법 제30조(무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생산확인용 검인 내지 생산확인표 발급 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년N11년 6월, 벌금 1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1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소나무류를 생산확인표 등의 발급 없이 이동할 경우 재선충념이 광범위하게 전염될 위험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한 산림의 면적이 12,165㎡에 달하고, 무단으로 벌채한 소나무의 양도 181본이나 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하동군청으로부터 산림복구명령을 받아 복구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 A는 친구인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벌목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05년 이후, 피고인 B는 199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1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스토리에 '나는 E화장품 대표로서 F 박사와 함께 E 재생크림을 개발하였는데, 백화점 등에 정식 런칭 전에 판매하는 완제품으로서 정식 출시시에 100 만원에 판매할 것을 개당 40~5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카카오스토리 게시글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생크림은 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가 단독 개발한 것으로서 H로부터 개당 3만원에 구입한 것이고, 시험용으로 제조된 시제품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받고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었으며, 재생크림을 백화점 등에 런칭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재생크림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피해자 17명 기망하여 합계 11,450,0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02. 09:14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1을 비방할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스토리에 'J'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피고인의 고객을 빼돌려 도둑질을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자신의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E 화장품이 피고인이 개발한 화장품이 아니고, 시제품일 뿐 판매용 제품이 아니며, 그 가격도 원가에 비추어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임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그런 사실을 게시한 것일 뿐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고객을 도둑질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진술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이체내역증, 추송서(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관련 의견서 및 공소장 첨부보고) 1. 카카오스토리 및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다수범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반성의 정 전혀 없음, 피해자와 미합의 1) 배상신청인들은 2015. 4. 15. 이 법원에 배상신청인 1에게 120만 원, 같은 K에게 25만 원, 같은 L에게 200만 원, 같은 M, N,에게 각 100만 원, 같은 P에게 150만 원, 같은 Q, R, S, T, G, U, V에게 각 5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신청하였으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지연배상금은 배상신청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14:00경 의정부시 C에서 피해자 D(51세)을 포함한 동료 6명과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장난을 치는 것 아니냐'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3회 내려찍고, 목 부위에 1회 휘둘러 그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도박 과정에서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도발을 감행하였고 이에 벗어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범행 동기와 우발성 등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으로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100만 원을 공탁하여 다소 부족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1년 6월 이상의 실형으로 구금될 경우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미칠 수 있는 사정도 고려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인바, 2013. 1. 23. 23:13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나라사랑포털사이트 전자우편주소로 발송된 '2013. 2. 21. 14:00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부천시 오정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이메일 통지서 확인자료 1부 1. 병역의무부과 통지공문 및 명부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위 병역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입영하여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1.04:0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61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55세)과 술을 함께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가 내 형편을 알아, 죽을래"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을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에게 훈계조로 말하는 데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말로 협박하였을 뿐 실제로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문선(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파발로 65에 있는 진골교차로를 파주리 쪽에서 연풍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싼타페 동승자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싼타페 동승자 피해자 G(5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인 진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후배 E가 솔로몬 저축은행 수유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제1금융권 보다 많은 30억 원을 대출받게 해줄 수 있으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위 저축은행 부지점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 5.경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200만 원을 대출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2:08경 파주시 C아파트 610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ol 피고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대리 요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손에 들고 있던 현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 및 우수 좌견갑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6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군산 D 소재 E 매장의 동료직원이었던 관계에 있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7. 27. 13:30경 군산시 D 소재 E 매장 내에서 30대 초반의 남녀커플 손님을 응대하던 피해자가 위염 후유증으로 헛 트림을 하자, 위 매장 매니저 F가 있는 가운데 "C 너 혹시 임신?", "임신이지?, 예이, 임신맞네"라고 말하고, 나. 피고인은 2015. 7. 27. 14:00경 위 1)항과 같은 매장 내 카운터 옆 테이블에서 위 매장 매니저 F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마치 임신한 것처럼 피해자의 배를 보며 "G(태명) 잘 크고 있겠지?, C아 G 잘 크려면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 "형님(피해자의, 남자친구)은 피임안해? 형님은 안에다 싸? 밖에다 싸?, 조금이라도 안에다 싼 적 있어?"라고 말하고, 다. 피고인은 2015. 7. 28,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매장 카운터 근처에서 위 매장 직원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G 잘 먹네. 자몽청이 태아에게 좋대, 많이 먹어", "C아 너 피임 잘 해야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 2016. 6. 27,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29

범죄사실 피고인 2012. 9. 27. 23: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비상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 약정서, CCTV 사진, 도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06:20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 294 소재 한국가스공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능안리 쪽에서 대원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1회 전력 외에 달리 어떠한 법죄로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투병 중인 노부모와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