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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09: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72세)이 같은 아파트 주민 등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마치 피고인에 대해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고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재확인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3:04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약 57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서울 송파구 D 단독주택 단지 공사장 앞 인적이 드문 인도에 이르러,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당겨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로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 및 신고자가 승차한 택시기사 상대 내사), 내사보고서(신고자가 승차한 택시에 설치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갑자기 추행하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초반에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01:10경 충남 천안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세종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11. 25. 10: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판돈 74,000원을 걸고 52매의 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 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 등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촬영한 동영상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배기량: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앞 횡단보도를 강서구청 쪽에서 B빌딩 쪽으로 가로질러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B빌딩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6세)가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의 왼쪽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인 같은 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WW125(배기량: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현장조사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5. 17.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 02:07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 02:13 무렵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4. 02:00 무렵부터 같은 날 03:10 무렵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일대를 거쳐 고양시 G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9.8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B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운전면허 상세내역의 기재 1. 각 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피해 보상을 받아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절취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여러 번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다, 출소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23:30경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0. 07:20경 강원 태백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도 및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각 1회씩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수차례 적발되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1회씩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판시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만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여 왔고, 최근에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차량을 처분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아직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 사건 당시 동승자이던 피고인의 아내가 먼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적발할 수 있었는바, 이처럼 피고인 측 인물이 자진하여 범행을 신고한 점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한 번만 더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08:02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C동 앞 출입통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11세)의 앞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내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CCTV 사진, 내사보고서(B아파트 C동 출입로 CCTV 열람 및 복사), 속기록, 내사보고(피해아동 D에 대한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침에 지나가는 여자 어린이에게 자신의 성기를 잠시 내보였을 뿐 다른 음란행위는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와 상담치료를 받게 하면서 앞으로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13:26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 있는 1층 공용 출입문으로 침입하고, 마당에 설치된 신발장과 창고 형태의 보관함을 뒤져서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70,000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와 시가 18,000원 상당 맥심커피믹스 한 상자를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종류 및 가격 특정) 1. 발생현장 주변지도 1. 발생현장 촬영사진 1. 성명불상 피혐의자의 범행모습 CCTV 녹화자료 촬영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D아파트 E동 CCTV 녹화자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20:25경 서울 광진구 B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자신의 테이블 근처에서 식사대금 계산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카운터에서 결제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의자를 발로 수 회 차고, 위 종업원에게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물병을 집어들어 또 다른 손님의 테이블로 던진 다음,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드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폐쇄회로 CCTV 확인) 1.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내재된 위험성 또한 작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다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업무방해의 정도와 지속시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08: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정형외과 진료대기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 및 환자 등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57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가 응급실에서 E 좆도 안 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꽃뱀이고 사기꾼 같은 년이고 이남자 저남자 등 빼먹는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를 폭행하고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는데(이 법원 2020고정425호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은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벌금형을 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다소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7. 11.생)의 이모부이다. 1.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은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목과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팬티 위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4. 25.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다가가 "다리가 많이 부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E 등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사건 대상자들의 가족 관계 확인) 1.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제11 내지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이모인 피고인 처의 미용실에서 주말 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고 그러던 와중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숙식하기도 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6. 22:5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으나 그 충격의 정도가 미약하여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음주·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7.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13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0. 14: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1층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인 D와 상담을 하던 중 D가 방문한 구체적인 용무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등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오셨는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천천히 생각해서 대답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D에게 “동장한테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D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동장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내가 동장을 만나러 가는데 너까짓 것들이 왜 막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8. 15. 18:1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얼큰내장탕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이를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409 피고인은 2021. 8. 27. 01:43경 서울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택시(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택시의 운행이 종료되더라도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운임 18,2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21고단3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1. 영수증 2021고단3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4. 12:30경 서울 노원구 K아파트 L동과 M동 사이 인도에서 피해자 N(여, 56세)가 야채 손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약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벌금 액수를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2: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D노래방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9세)를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 상황)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횡단보도를 빠르게 뛰어가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14:04경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수원소방서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30km/h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0세)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위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체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약 6~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이 적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맞은편 인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 진행하다가 정지하거나 감속하면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자전거를 탄 채 건넌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01:3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비록 음주 처벌전력은 있지만 그 최종 처벌전력은 약 20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87세의 노모를 돌보아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18: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및 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4세)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5. 10:18경 경산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돈을 달라며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와 쇠톱을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떼어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4매, 압수물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5세)의 친모 C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23:00경 울산 울주군 D 원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C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C이 먼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행 당시 15세에 불과한 의붓딸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며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