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F빌딩 1층에서 'G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2014. 9. 1.경 발바닥 부종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H(36세)를 진료한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발 부위에 대한 극초단파치료기를 이용한 시술을 받게 하였다.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의 발 상태 및 기존 치료 전력을 면밀히 살피고 위 기기의 성능을 정확히 파악하여 위 기기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기기 시술 경과를 지켜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조치하거나 위 피해자가 감각이 둔하다는 점을 파악하여 위와 같은 시술을 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기기가 의료기기로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점도 확인하지 아니하여 기기 성능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보다 발 감각이 무단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거리를 조절하여 위 기기에서 나오는 극초단파를 쏘이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좌측 발가락 및 발등 부위 3, 4도 방사선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품목허가나 품목신고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8. 7.경 A가 운영하는 G한의원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서 모샘"을 A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32쪽,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허가, 인증, 신고 없는 의료기기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 나타난 사유를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 H의 과실이나 기왕증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부분에 대한 범죄 사실은 모두 증명이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사용한 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상태와 특성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치료에 사용하였던 극초단파치료기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판매한 것으로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정인증만 득한 전기 찜질기였다. 피고인 A에게는 의료기기를 매수하여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려면 그 의료기기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만약 의료기기가 아니었다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 A는 단순히 피고인 B의 말만 듣고, 위 전기 찜질기가 의료기기로 허가나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매수하여 피해자의 치료에 사용하였다. 또한, 위 전기 찜질기는 강한 열이 나오고 열이 12.5cm 정도 투과되는 방식으로 찜질을 하는 기기로서, 사용하는 시간보다는 기기를 쬐는 거리가 중요하고 해당 부위의 감각이 무딘 환자에 대하여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기기였다(수사기록 383쪽, 457쪽 참조). 따라서 위 전기 찜질기를 사용하려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위 전기 찜질기의 이러한 특성이나 성능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반적인 찜질기로 생각하고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용할 때에도 피해자의 상태나 피해자에게 위 전기 찜질기를 사용하여도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전기 찜질기를 사용할 때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리가 부어서 피고인 A의 한의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침치료 등을 받았는데, 간호사의 권유로 새로운 극초단파치료기를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받겠다고 대답하였고, 간호사는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은 후 처치를 해주었다. 간호사가 다리와 치료기의 거리를 조절해주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고 말하고는 치료기기가 작동하도록 하였다. 이 기기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하여는 일러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고소할 당시부터 일관된 진술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A나 간호사는 피해자에게 위 전기 찜질기를 사용할 때 피해자가 위 전기 찜질기를 사용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파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전기 찜질기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 A 한의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이유는 발바닥에 생긴 종기를 떼어 내는 수술을 하였는데 그 후에 생긴 천공에서 급성 봉와직염이 발생하였고 봉와직염 수술을 한 후에 발등이 붓는 상태가 계속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다른 질환의 원인으로 발등이 부어있는지, 수술 후에 부어있는 발등에 감각이 정상적인지를 파악하여 위 전기 찜질기를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했지만,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에게 전기 찜질기 처치를 하여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간호조무사 J은 수사기관에서, 치료기기를 작동할 때 피해자에게 "뜨거워지면 거리를 조절하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취지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사, J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열이 투과되는 방식으로 찜질을 하고, 기기를 쬐는 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위 전기 찜질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뜨거우면 거리를 조절하여라."말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피해자 기왕증 관련 주장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기왕증으로 당뇨병이 있었기 때문에 발의 감각이 무뎌져 있었으므로 위 전기 찜질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데, 당뇨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과실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인 A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전기 찜질기로 인한 상해는 피해자가 발에 감각이 무뎌져 있는 상태에서 전기 찜질기를 사용하다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비의존성이기는 하지만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당뇨병으로 발의 감각이 무더졌을 가능성이 있고, 당뇨병이 피해자의 상해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치료 당시 피해자는 발에 수술을 한 직후로 계속하여 발이 부어올라 피고인 A의 한의원에 찾아가 치료를 받았던 것인바, 발에 감각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위 전기 찜질기를 사용하여 치료를 하려면 당뇨병 등의 기왕증이 있는지 여부를 피고인 A가 먼저 파악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뇨병 등의 기왕증이 피해자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왕증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피고인 A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기왕증을 알리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의료기기의 상태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학하지 못한 채 만연히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해를 일으키게 했다는 점에서 그 과실이 상당히 중하고,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으며 아직까지 피해변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한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바, 그 결과에 따라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인 A에게 전기 찜질기를 판매하였고 이는 결국 피해자에 대한 상해로 이어졌는바, 피고인 B의 행위는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및 피고인 B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