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80]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와 함께 원주시 G 일대에 소재한 주식회사 H 소유의 채석장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12.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I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이전에 H 채석장을 J과 함께 운영하던 중 부담하게 된 밥값, 노임 등 주변 채무를 정리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충남 예산에서 운영 예정인 폐기물처리장에서 조만간 돈이 나올 예정이니 2011. 5. 말경까지는 빌린 돈을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할 예정이라는 위 폐기물처리장은 아직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진행도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폐기물처리장에서 수익금 등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아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I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빌려준 4,000만 원 외에 추가로 8,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내가 H 사장 K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로 양도해 주겠다, 곧 예산 폐기물처리장에서 돈이 나올 것이니 2011. 7.말경까지는 전에 빌린 4,000만 원을 합하여 1억 2,000만 원을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11. 6. 7.경 4,000만원, 2011. 6. 10.경 4,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할 예정이라는 위 폐기물처리장은 아직 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진행도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폐기물처리장에서 수익금 등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K 에 대하여 주장하는 채권은 그 존부 및 금액과 관련하여 K과 극심한 다툼이 있어 피해자 회사가 담보 목적으로 위 채권을 양수하도라도 담보를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16] 1. 피고인은 2008, 4, 26, 13:00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성정중학교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충남 M 소재 N 맞은편에 약 120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곳에 함바집을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금전을 차용하여 주면 10일 후에 전부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식당 건물을 신축한 후 식당을 운영하려 하였던 것인데 그 무렵 당진군으로부터 위 장소를 Q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편입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유보 당하였으므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14억 5,000만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식당운영이 가능하고 돈을 제때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5. 7. 1,500만 원, 같은 달 22. 900만 원, 같은 해 6. 10. 2,200만 원, 같은 달 30. 2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에서 피해자 L과의 사이에서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P에서 골재선별장을 운영하고 피해자는 운영자금을 투자하되 수익이 나면 원금과 지분 약 5%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8. 7. 18. 4,000만 원을, 같은 달 23. 2,000만 원, 같은 해 8. 6. 2,300만 원, 2009. 9. 7. 1,000만 원, 2009. 9. 16. 1,500만 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골재선별장 운영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08. 7. 23. 1,000만 원을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료로, 같은 해 8. 6. 800만 원과 2009. 9. 16. 1,000만 원을 각각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각각 사용하여 합계 2,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671] 피고인은 유한회사 Q의 실질적인 대표인바, 피해자 R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을 광산의 개발에 사용, 수익을 내어 곧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1.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금산군 P에서 광산개발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광산 사업에 대한 지분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투자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투자가 어려우면 1억 원을 빌려달라, 빌린 돈을 광산사업에 사용하면 바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 돈을 빌려 주면 주식회사 한국자원개발에 발파석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6.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을 당시에는 위 광산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어 곧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Q은 2012. 9. 24. 경에야 위 광산에 대한 조광권을 등록하였음), 피고인은 한국자원개발과 약정한 위 보증금 중 4천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3억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개인적으로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3,000만 원을 개인적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9. 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 10. 경 충남 금산군 P에 있는 S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산개발과 관련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35만 원만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계좌로 1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09.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 23.경 충남 금산군 P에 있는 S 현장 사무실에서 "광산개발을 계속 하려면 설 전에 S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거기에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곧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09.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90만 원만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09.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6. 2.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서 피해자에게 "S에서 돌을 가져다가 파쇄를 해야 하는데, 파쇄장 계약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계약금으로 사용할 28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기존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서 합계 1억 1,0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0] 1. 증인 I, U,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채권양도양수서, 인감증명, 영수증, 거래내역 1. 각 골재채취약정서 1. 매출채권 대금지급 독촉의 건, 거래내역 1. 예산군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1. 차용증 등 [2012고단516]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행정소송 변호사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 통화 관련) 1. 각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W 촉탁 의뢰 관련) 1. 거래내역서 등 1. 발파석 공급계약서 등, 토지약정서 등, 가설숙소 실행예산 등, 통장 사본 및 석산 관련 공문 등 1. 판결문 사본 1. 보통예탁금 거래 명세표 [2013고단671] 1. 증인 R,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1. 수사보고서(A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서증제출 첨부 화해조서 1. 의견서 첨부 각서, 광업채굴원부, 수사보고(조광원부 첨부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후단, 제39조 제1항([2012고단516] 의 사기죄 및 [2013고단671] 2008. 11.경, 2009. 1. 10.경, 2009. 1. 23.경, 2009. 2. 28.경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2고단516]의 사기죄 및 [2013고단671]의 2008. 11.경, 2009. 1. 10.경, 2009. 1. 23. 경, 2009. 2. 28.경 각 사기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3단671]의 2008. 11. 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12고단180]의 각 사기죄 [2012516]의 횡령죄 및 [2013671]의 2009. 6. 2. 사기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2고단180]의 2011. 6. 초순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2고단180]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현황 및 재무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한 금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H와 주식회사 F 및 피고인이 원주시 G 일대 채석장과 관련하여 체결한 2011. 5. 12.자 골재채취약정서(수사기록 제36-38면)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H로부터 월 사용대금 3,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위 채석장에 대한 골재채취 권한을 부여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채석장은 피고인이 정리해야 할 기존 채무를 2011. 5. 30.까지 정리한 후 일자를 협의하여 인계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보증금 2억원 중 5,000만 원은 위 골재채취약정서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5천만 원은 채석장을 인계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골재채취약정서상 계약 보증금 채무는 피해자 회사 및 피고인을 총칭하는 "을" 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2011. 5. 30.까지 정리하여야 하는 기존 채무는 "A가 정리해야 할 기존 채무" 또는 "A의 기존 채무"라고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증인 I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채석장 관련 기존 채무정리 등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말하며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정리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위 채석장의 공동 임차 운영과 관련하여 체결한 골재채취약정서에서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피해자 회사와 공동으로 부담할 채무와는 구분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로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존 채무는 골재채취약정서 작성 이전에 발생한 채무로 피해자 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채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정리해야 할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금원까지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H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1. 7. 28. 자 골재채취약정서(수사기록 제192-199) 및 증인 I, 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12. 자 골재채취약정서에서 약속한 기존 채무를 정리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 회사가 ㈜에 나머지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고 단독으로 채석장을 인계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차용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또한, 채권양도양수서, 영수증의 기재(수사기록 제6-9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회사로부터 2011. 6. 초순경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는 그 담보로 채권양도양수서를 작성하여 주고, 양도 대상 채권의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K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까지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반환 내지 변제할 의무가 없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양수서와 영수증을 작성 또는 제시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인 K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과 K 사이에서 채권·채무의 정산에 관한 다툼이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여 주기로 한 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이 투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K에 대한 채권의 존부 내지 회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K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본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석장 내지 폐기물처리장 관련 사업, 함바집 운영, 골재선별장 사업, 광산개발을 빌미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 9. 4. [2013고단671]의 피해자인 R과 원만히 합의하고, 2014. 10. 15. [2012고단516]의 피해자인 L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