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027

범죄사실 [2012고단1027] 주식회사 효산종합개발은 1990. 12. 21.경 강릉시 C 외 1필지에 D리조트(E콘도미니엄)를 건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총 418개의 객실을 회원들에게 분양판매하였다. 그 후 위 주식회사 효산종합개발은 2002. 10. 7.경 주식회사 대찬산업개발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위 주식회사 대찬산업개발은 관광사업자로서 위 D리조트를 관리해오던 중, 2011. 10.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와 관광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D리조트의 운영을 위탁받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부국엔지니어링은 2011. 11.경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루어진 위 D리조트 지하 102호 등 총 154개 호실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위 154개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D리조트를 재건축하거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5조 제1항 단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결의 요건(재건축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결의에 따르고, 공용부분 변경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9.경까지 위와 같은 결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부국엔지니어링재산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약 1,909,038,25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위 D리조트 지하 102호 등 피해자 소유의 총 154개 호실 내부의 시설물 및 외벽 일부를 재건축 절차의 일부에 해당하거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할 정도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2013고단211]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11. 10. 7.경 주식회사 대찬산업개발로부터 강릉시 C 외 1필지에 있는 D리조트(E콘도미니엄)의 운영을 위탁받았으므로, 위 D리조트를 재건축하거나 공용부분을 변경하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5조 제1항 단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결의 요건(재건축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결의, 공용부분 변경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위와 같은 결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위 D리조트 B동 215호 등 총 30개 호실의 소유권자인 피해자 G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2 D리조트 재산손괴 금액 산출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총 30개 호실 내부의 시설물 및 외벽 일부를 재건축 절차의 일부에 해당하거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할 정도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약 142,937,64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326]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리조트(E콘도미니엄)의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 강동구 H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I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D리조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데,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12억 3,500만 원에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리조트의 160개의 객실 중 154개는 2011. 2. 24.경 공매가 진행되어 2011. 9. 9.경 주식회사 부국엔지니어링이 낙찰을 받아 2011. 12. 28.경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D리조트에 대한 건물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27)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체납자 주)대찬산업개발 매각결정통지서 1. 건축물 철거공사 중지 명령 1. E콘도 재산손괴 현황 1. 각 현장사진 (2013고단21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재산 손괴금액 산출서 1. 각 사진 (2013고단326) 1. 증인 J, L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하도급계약서 1. 결정문(2012카합37 철거등금지가처분) 1. 결정문(2012카합35 가처분이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임의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손괴죄와 관련한 주장 1) 피해자들의 이 사건 객실에 관한 소유권은 일반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과 달리 사용권이 배제된 회원제객실에 관한 구분소유회원권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객실의 손괴로 인하여 그 효용을 침해당한 바 없다. 2) 피고인은 관광숙박업자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제3호 가목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철거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철거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사기죄와 관련한 주장 피해자와 D리조트에 대한 건물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과 주식회사 F를 통칭하여 '피고인측'이라고 한다)가 아니라 주식회사 I이고 피고인측은 위 공사계약의 보증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객실에 관한 공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피해자에게 "D리조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데,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12억 3,500만 원에 하도급주겠다."라고 말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손괴 및 편취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손괴죄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들이 효용을 침해당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부국엔지니어링은 2011. 9. 9.경 공매절차를 통하여, 피해자 G은 2007. 5. 31.경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각 이 사건 객실을 취득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일 뿐 콘도미니엄에 관한 시설물이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므로 위 피해자들이 회원제객실에 관한 구분소유회원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콘도미니엄에 관한 시설물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들도 집합건물인 콘도미니엄의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객실이 철거되면 그 효용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D리조트를 리모델링하거나 노후화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I와 체결한 E콘도 리모델링공사계약과 중국 해남동부투자유한공사와의 투자계약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고자 하였다면 그 비용을 분담할 피해자들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이나 회원들을 상대로 비용의 부담 등 관련사항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 동의를 구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후 건축물 철거 신고를 하는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후 철거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철거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콘도미니엄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부국엔지니어링으로부터 철거 중단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철거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 측은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위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리모델링공사계약과 투자계약은 상당 부분 그 내용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위 투자계약과 관련한 계약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수사단계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제출하지 않다가 변론이 종결된 후에야 그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은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믿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임의로 철거업자에게 이 사건 철거행위를 하도록 하고 고철 등의 대가로 상당 금원을 수취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을 비롯한 구분 소유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기 위한 철거를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고철 등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철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기죄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도급계약서의 제1도급인란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사계약의 보증금 1억 원을 수령하여 주식회사 F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공사계약의 이행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지통보를 하였던 점, 실제 공사계약에 참여하였던 증인 M, J의 증언이 그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측은 위 공사계약의 보증인이 아니라 당사자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리조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데, 리모델링 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12억 3,500만 원에 하도급주겠다."라고 말을 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