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5.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18. 11. 2.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7세)를 알게 되어 문자로 연락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날 것을 요구하여 2018. 11. 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D건물'에서 피해자를 만나 영화를 본 후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승용차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1. 6. 밤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피해자에게 "집에 같이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자 계속하여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11. 6. 23: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자 곧바로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커터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8cm)을 집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침대로 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절하자 자신의 허리띠를 들고 "너 이거로 목 조일래 아니면 바지랑 팬티랑 벗고 보지를 보여줄래"라고 말한 후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허리띠를 잡고 저항하자 허리띠를 풀고 주방으로 가 싱크대 수납장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면서 다른 호실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칼을 들고 쫓아가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끌고 가다가 위 식칼의 손잡이를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 사이 부위를 힘껏 내리꽂아(칼날 8cm 가량이 들어가 폐 부위와 늑골 일부가 손상되었다)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에 찔린 상태로 반항하면서 도망을 가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자창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00:3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머리 위로 치켜들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때릴 것처럼 자세를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처부위 사진 1. 흉기 사진, 현장 감식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누범관계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9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8월 이상, 20년 이상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20년 이상)을 1/3로, 상한(무기)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커터칼을 들이대 위협하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내리꽂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위협하였다. 위 범행방법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폐손상, 혈흉 및 늑골손상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우측 신경 손상으로 상완의 운동기능이 제한되었으며, 피고인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그 후유증이 단기간 치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아직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그나마 다행히도 강간과 살인 모두 기수에 이르지는 못한 점,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