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사기 대출 전반을 총괄 및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9. 20.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용도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입·매출실적이 없어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한 다음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등을 '기한 후 신고' 등의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재무제표 등을 허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페이퍼컴퍼니를 물색 및 인수하여 허위 세무신고 및 허위 재무제표 등을 마련하여 대출서류를 준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F의 정상적인 대표인 것처럼 대표이사로 등기를 한 후 금융기관 상대로 사기 대출 실행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실적이 전무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위 F에 대하여 G을 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허위 재무제표 등을 제공받은 후 국세청에 '기한 후 신고' 및 '영세율 신고'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마치 F이 67억 원의 영세율 수출실적 및 22억 원의 매출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허위 실적을 근거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관련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2014. 12. 1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하나은행 H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직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재무제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며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5천만 원을 F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5천만 원 상당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K, L, M, N에 대한 검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O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된 모바일 추출물 첨부 - 피의자 P, 증거목록 순번 2, 3, 이하 증거목록 표시는 생략한다), 수사보고[㈜ Q 등 3개사 법인등기부, 재무정보 첨부, 순번 4 내지 10], 수사보고(혐의자 K, 허위 매출 이용 사기대출 의도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F, 고용보험분석결과 - 77억 원 허위매출 사실 확인, 순번 12 내지 14], 수사보고[㈜F 소재지 출장, 사실상 폐업확인, 등기부등 첨부, 순번 17 내지 20], 수사보고 [㈜F, ㈜R, ㈜Q 수출입 실적 확인, 자료 첨부, 순번 30 내지 32], 수사보고[㈜F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분석, 순번 44],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아산세무서, 순번 57 내지 61), 수사보고(K 허위재무제표 작성, 매입처등 검토 - G 등 이용사실 확인, 순번 72), 수사보고[㈜F의 6건의 대출건별, 대출서류분석 및 자료 첨부, 순번 82], 수사보고(A에 대한 압수물 사본 첨부, 순번 115, 116), 수사보고(B에 대한 압수물 검토 및 사본 첨부, 순번 122 내지 128), 수사보고(A, B, S, T, U 등에 대한 자금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순번 132 내지 140),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기 저장 문자메시지 출력 첨부, 순번 151 내지 1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위 피고인이 사기 대출에 관여한 사정은 인정하나 총괄하거나 주도한 적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인정된다. F의 양수, 양도 및 허위 재무제표 등의 서류준비, 바지사장 선정 등의 일에 위 피고인이 관여하였고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F 법인계좌, 법인카드, 공인인증서 관리를 피고인 A이 맡았다(증거기록 5권 3132쪽). 피고인 A이 N에게 F을 양도한 이후에도 2015. 8.초순경 F 대표이사 명의를 V에서 W으로 변경하는 일에 관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권 3130쪽). K은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피고인 A을 X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이 본인에게 허위 재무제표 등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빼 먹자고 하면서 ㈜Y의 허위 서류를 가져와 본인에게 돈을 대출받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그 이후 본인이 F에 관여하다 보니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바지사장로 내세워 허위 대출서류를 이용하여 대출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5권 2924쪽). 또한,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대출 관련 서류들을 피고인 A이 준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대출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들 및 관련자들과 지속적으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교환하면서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 A은 창업하지도 않았으면서 창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내용으로 이미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다(증거기록 6권 3885쪽). 2. 피고인 B 가. 주장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종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⑵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페이퍼 컴퍼니인 F은 매입, 매출실적이 없어 사실상 휴, 폐업상태였던 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매입, 매출실적이 있는 회사인 것처럼 실적이 조작되어 이용된 점, 피고인 B은 F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점, 대출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면 위 피고인이 그 장소에서 은행 담당자 상대로 자신이 대표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위 피고인이 대출신청 관련 서류에 대표이사 자격으로 확인서명한 점, 위 피고인이 대출금 3억 5,000만 원 중 약 4,400만 원 가량을 계좌로 송금받은 점(증거기록 7권 4627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인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크고 상당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금액 중 일부인 4,800만 원을 공탁한 점, 금융기관 직원이 범행에 관여한 사정이 드러나고 있는 등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위에서 설시한 양형조건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