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같은 주소지인 파주시 C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평소 보일러의 사용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자신이 전날 위 주거지의 마당에 연결해 둔 빨랫줄이 끊어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빨랫줄을 끊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그 사실에 대해 항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주거지의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빨랫 줄을 다시 연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위 주거지 마당에 있던 삽(총길이 95cm, 날길이 27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자 위 삽을 들고 위 주거지의 건물 뒤편 텃밭까지 피해자를 쫓아간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두 손으로 위 삽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삽의 옆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마구 내려찍어 피해자가 같은 날 11:32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두경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감정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및 관련 수사보고서 각 1부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24, 28) 1. 파주소방서 회신자료(구급활동일지) 1. 변사사건 사진기록, 압수물사진(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7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급소인 머리와 목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수회 때려 두개골이 골절되고, 뒤통수 부위 등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피고인은 도망치다 넘어져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잔인하게 수회 내려친 점,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수법의 잔인성, 범행결과, 범행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중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보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절망과 슬픔,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보일러 사용문제 등 대단히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데,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등의 급소를 수회 내려찍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범행동기,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 총점 7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위 결과가 12점 이상이 아니고 피의사건이 2건 이상 병합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진행되지 않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성 수준은 '중간'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993년과 1996년에 교통관련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성향의 처벌전력이나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의 선고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제범을 방지하고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