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21. 11.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2. 2. 18.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21. 9. 13. C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21. 9. 13. 14:00경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에서, 2020고단7467호 C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16. 1.경 B, C와 함께 공동으로 금괴구입자금을 마련하여 금괴를 구입하고, 일본에 밀수출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한 후 3자간의 동업관계가 2016. 2. 말경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업관계 종료시점이 재판의 쟁점이 되자, 검사의 “그거 관련해서 밀수출한 금괴는 누구의 돈으로 구매하신 거예요” 라는 질문에 “좀 세월이 지나서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16년도 1월부터 2월말까지는 저, B, C 공동으로 했었고 아마 B, C는 여러 가지 위험도 따르고 상황도 안좋으니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그래서 16년 2월말경에 두 분 투자금들은 다시 제가 돌려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6월말에 반환한 거예요.”라는 질문에 “2월말에요”라고 답하고, “그럼 그렇게 돈을 모으신 것으로 금괴를 구매해서 일본으로 밀수출해서 이런 사업은 6월말까지는 세 분이 같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2월말까지.” 라고 답하고, “2016년 2월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3월부터 하신게 아니고요”라는 질문에 “2월말에 투자금을 제가 돌려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3월부터는 저는 저 혼자 했었어요.” 라고 답하고 “그 이전에는 그럼 언제부터 같이 하신거예요” 라는 질문에 “아마 16년 1월, 2월 한두달쯤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정확하지는 않으세요”라는 질문에 “예, 어쨌든 투자금은 2월말에 제가 돌려드렸으니까 3월부터는 C씨나 B하고는 동업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답하고, “3월이후에는 동업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수사기관에서는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금괴 밀수출을 위한 동업관계였다라고 진술하셨거든요. 3월부터 6월. 기간이 확실하세요. 1월부터 2월” 라는 질문에 “예, 그건 왜냐하면 2월말에 돈을 돌려준 거는 확실히 기억하기 때문에” 라고 답하고, “2월에 돈 돌려줬다는 거는 뭘 근거로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제가 직접 돌려줬으니까요”라고 답하였다. 이후 재판장의 “그것 때문에 지금 검사님이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에서 C씨가 변소하고 있는 시점하고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2월말인 것을 특별히 기억하시는 이유가 있느냐 이거를 저희가 자꾸 반복해서 여쭤보게 되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1월 정도에 투자금 처음에 받아서 두 달 정도 만에 동업 관계가 다 끝났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말씀이세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럼 적어도 증인께서는 2월말에 투자금 반환요청을 받아서 돈 줄 때 모든 관계 및 정산은 끝난 거라는 말씀이세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여, ‘2016. 1.경 자금을 공동출자하여 금괴 밀수출 동업을 하였으나, 2016. 2.말경 동업관계를 해소하였고, 2016. 3.경에서 2016. 6.경 사이의 금괴밀수출은 자신이 단독으로 행한 범행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21. 12. 7.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사건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21. 12. 7. 10:30경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에서, 2021고합139호 B에 대한 특가법위반(관세)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3자간의 동업관계가 2016. 2. 말경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업관계 종료시점이 재판의 쟁점이 되자, 검사의 “동업관계였던 것은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동업관계는 2016.경 이 일을 하자고 해서 2016. 2.말에 다시 투자한 금액을 돌려줬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만 동업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이 세관조사에서 진술 한게 2016. 3.부터 6.경까지라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동업한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아마 그 당시에 취조를 받거나 할 때 진술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하고, “증인도 오늘 나와서 2016. 2.말경에 동업관계를 정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B도 2016. 3.경에 동업관계를 정리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 제 기억에는 2월말에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어서 재판장의 “증인, B씨와 동업한게 2016. 1.경과 2.경까지 동업을 했다 이런 취지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공동 투자돼서 금액이 그렇게 유지됐던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하고, “그럼 3월은요” 라는 질문에 “3월은 동업 관계는 아니었고 저 혼자의 자금으로 움직였습니다” 라고 답하고, “지금 피고인은 3월달까지는 동업관계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3. 12.것까지는 자기가 동업하면서 같이한거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증인의 기억이 정확합니까. 아니면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합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2월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여, ‘2016. 1.경 자금을 공동출자하여 금괴밀수출 동업을 하였으나, 2016. 2.말경 동업 관계를 해소하였고 2016. 3.경에서 2016. 6.경 사이의 금괴밀 수출은 자신이 단독으로 행한 범행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6. 10:30경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에서, 2020고단7467호 C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16. 1.경 A, C와 함께 공동으로 금괴구입자금을 마련하여 금괴를 구입하고, 일본에 밀수출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한 후 3자 간의 동업 관계가 2016. 2. 말경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업관계 종료시점이 재판의 쟁점이 되자, 검사의 “2016. 3. 3.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일본으로 밀수출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그런데 저희는 2015년도에 12월인가 안산으로 찾아왔어요. 같이 하자고 A씨가. 그래서 돈이 없다 그러니까 빌려서라도 하라고 그랬는데 돈을 그때 아마 12월말일 경인가 1월초인가 준비해서 그분을 줬어요. 우리는 그 사람한테 돈만 줬지 우리가 한번씩 그 사람이 금괴를 사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몇 번 배달을 했어요. 돈도 제대로 안줘요. 그래서 1월 한달이나 했나 모르겠어요. 6월까지도 가지도 않았고 2월중순인가 말 그때 정도 해서 돈을 돌려받았어요.” 라고 답하고,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2월달에 아마 2월말일경에 아마 돈을 받았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라고 답하고, “증인이 세관에서 조사받으실 때 조사장 금괴는 말고 증인과 A씨, 피고인과 함께 돈을 모아서 금괴를 운반한 것이 2016. 3. 4.경이냐고 세관에서 물어보니까 증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셨거든요.” 라는 질문에 “3월달이 아닌데요. 제 기억으로는 2월에 그만둬서.” 라고 답하였다. 이어서 변호인의 “증인은 정산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졌는데 한번은 100만원 정도 이루어진 것 같고, 나머지는 2,200에서 2,300만원 정도 받은 것 같다. 그런데 투자하기로 한 날부터 깨지는 날 기간은 한 달 정도인 것 같다는 것인가요. 제안을 해서 돈을 주고 그런 다음에 깨지잖아요. ’안할래. 정산해줘‘ 이렇게 발 뺀 시점은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질문에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라고 답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6. 3.쯤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증인 아까 2월말쯤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2월말에서 3월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진것 같기는 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여, ‘2016. 2.말경 A, C와 동업 관계를 해소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2. 7. 10:30경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에서, 2021고합139호 B에 대한 특가법위반(관세)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16. 1.경 B, A와 함께 공동으로 금괴구입자금을 마련하여 금괴를 구입하고, 일본에 밀수출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한 후 3자간의 동업관계가 2016. 2. 말경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업관계 종료시점이 재판의 쟁점이 되자, 검사의 “증인은 세관조사에서 A, 피고인 B와 함께 2016. 3. 3.부터 6. 29.까지 32회에 걸쳐 160개 32kg 상당의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3월부터 6월까지요? 그건 A씨 단독으로 한거고 저하고 B씨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A씨는 2월에 한게 끝났어요” 라고 답하고, “증인은 세관조사에서 2016. 3. 4., 4. 26., 5. 6. 총 3회는 B, A와 함께 모은 돈으로 구입한 금괴를 운반했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닌데요.” 라고 답하고, “어떤게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2월까지만 하고 A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3월부터는.” 라고 답하고, “출자 2,500만원은 언제 돌려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2월에 받았어요.” 라고 답하고, “언제 어디서 돌려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 중순경이었는데 중순이나 그쯤 되는데 사무실에서 돌려받은 것 같아요.” 답하고, “2016. 2.경에 증인하고 B가 A와 동업관계를 정리했다는 얘기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그때 다 정리가 된 상태였어요” 라고 답하고, “A씨가 3월부터 6월까지 출국한 내역이 있는데 그 부분과 증인이나 피고인이 관여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라고 답하였다. 이어서 재판장의 “2월에 동업 관계를 정리했다고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답하고, “2월이라고 기억하는 이유는 뭔가요.” 라는 질문에 “그때는 어쨌든 저희가 같이하기에는 좀 힘들고.” 라고 답하고, “날짜를 2016. 2.경” 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 돈을 받았으니까요” 라고 답하고, “그 돈을 2월에 받았다는 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물어보는거예요. 3월에 받았을 수도 있고, 4월에 받았을 수도 있고, 5월에 받았을 수도 있는데.” 라는 질문에 “그때 좀 추웠고 3월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제가 활용을 하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라고 답하여, ‘2016. 2.말경 B, A와 동업관계를 해소하여, 2016. 3.경 이후의 금괴 밀수출은 A의 단독범행으로, 자신과 B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각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사본, 공판조서사본 1. 피고인별 각 출입국 현황 1.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장, 고발서, 범죄인지보고, 각 공소장 1. 판결전 조사서 1. 변론요지서, 수용자 접견내역 1. 월세 계약서, 관리비 내역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고인 3명의 동업관계가 2016. 2. 말경 종료된 것이며 그 이후인 2016. 6. 29.경까지 동업관계가 지속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피고인들은 기억에 반하여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다음의 사실이나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여 2016. 2.말경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죄 범행을 위한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위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C는 이 법정 및 경찰, 검찰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동업관계가 2016. 2. 말경 종료된 것이 아니며 그 이후인 2016. 6. 29.경까지 동업관계가 지속되었는데도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증거기록 309쪽 이하, 712쪽 이하, 761쪽 이하, 826쪽 이하). 피고인들은 2016. 3. 9. 함께 일본에 출국하거나, 같은 달 12.에 피고인 A, 피고인 B가 함께 일본에 출국하거나, 같은 해 6월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가 함께 5차례 일본에 출국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9쪽). 피고인 A는 세관 및 검찰에서 피고인들의 동업관계가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계속되었음을 인정하는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보호관찰관에게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증거기록 166쪽 이하, 556쪽 이하), 이 사건 위증죄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검사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위증 사실을 자백하였다(증거기록 718쪽 이하, 786쪽 이하. 피고인 A는 이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가 검사에게 이 사건 위증사실을 인정한 일자는 2022. 9. 20. 내지 같은 해 10. 25.로, 피고인 C의 관세법위반죄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21. 11. 11. 이후이고, 피고인 B의 관세법위반죄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22. 7. 15. 이후일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위증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형법 제153조에 의한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경찰 진술도 피고인들의 동업관계가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계속되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이다(증거기록 425쪽 이하 448쪽 이하). 피고인 A는 2015. 8. 12.부터 2017. 4. 2.까지 47회에 걸친 금괴 밀수입 행위, 2016. 3. 3.부터 2016. 6. 29.까지 33회에 걸친 금괴 밀수출 행위를 내용으로 한 관세법위반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7. 9. 26.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2645 판결). 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금괴 밀수출 범행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동일한 사실관계인 ‘피고인(A)은 B, C와 함께 금괴 구입자금을 마련한 후 금괴를 구입한 후 이를 직접 일본으로 밀수출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D과 공모하여 2016. 3. 3.경부터 2016. 6. 29.경까지 33회에 걸쳐 200g짜리 금괴 295개(합계 59kg)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라는 것인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69823 판결 등 참조)(인천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고단7467 피고인 C에 대한 관세법위반사건 판결의 논거 를 전재 全載함). 피고인 A는 자신(5,000만 원)과 피고인(2,500만 원), B(2,500만 원)가 모은 1억 원으로 금괴를 200g 10개를 9,000만 원 ~ 9,500만 원에 구입하고, 이를 일본에 밀수출한 후 다시 그 대금으로 금을 구입하여 수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38-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각 밀수출 내역을 보면, 실제로 2016. 3. 3.경부터 2016. 6. 29.경까지 4개월 기간 동안 3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200g 금괴 5개~10개를 밀수출하는 내역이 나타나는바, 이를 통해 세 사람의 투자금 1억 원을 이용한 범행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2019. 2. 내지 2019. 3.경 정산 또는 탈퇴로 인하여 범행이 일시적으로나마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인천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고단7467 피고인 C에 대한 관세법위반사건 판결의 논거 을 전재 全載함). A, C는 원심 법정에서 ‘2016. 2.경 공모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A, C가 ‘투자금이 반환된 시기를 2016. 2.경으로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시기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만 반복한 사정, A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6. 3. 3.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이 부분 각 밀수출 범행을 포함하여 금괴 밀수출을 하였고, 위 금괴는 피고인, C, A 3인의 소유이다.’라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던 사정, A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동업관계 종료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A, 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C와 공모하여 이 부분 각 밀수출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B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2노576 판결이 설시한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21고합139 판결의 요지를 전재, 全載함). 이 부분은 이 법원의 판단이다. 피고인들의 위증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의 판단을 하는 바이므로,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다음의 증거만으로 앞서 든 판시 증거의요지란에 거시한 증거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는 이 법원의 판단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나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2016. 3. 15. CD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3. 16. 현금으로 45,550,000원을 입금하여 송금하고, 2016. 3. 17. CD로 1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2016. 3. 16. 23,825,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여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은 송금한 금액의 시간적 간격, 송금금액의 액수, 거액의 현금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을 동업관계 정산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2016. 2.말 이후에도 피고인 A와 피고인 B, 피고인 C가 금괴밀수출이라는 관세법위반 범죄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요컨대 위와 같은 금융거래자료만으로 피고인들의 동업관계가 2016. 2.말 경 종료되어 그 이후로는 이 사건 관세법위반 범죄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5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래와 같이 유리한 양형사유로만 참작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까지 하지는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B에 대한 사건에서의 위증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7년 6월) 1. 공판정에서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 C에 대해 형법 제153조에 따른 자백감경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B에 대한 재판인 인천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1고합139 징역 1년 6월의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2. 7. 7.선고 22노576 항소기각으로 2022. 7. 15. 확정되었는데, 검사진술서인 증거기록 2권인 713쪽에서 피고인 C는 그 이후인 2022. 9. 20.부터 자백하기 시작하여,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피고인 B : 피고인 A는 2회의 위증죄에 관한 경합범임을 고려하고, 피고인 B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참고하기만 한다. 가. 제1범죄(위증)(피고인 B에 대한 참고형)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위증)(피고인 A에 한함)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위증함으로써 법관의 사실인정을 잘못되게 할 중차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위증에 의해 해당 사건의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앞서 든 관세법 위반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위증하여 자칫 법관의 사실인정을 잘못되게 할 중차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에 의해 해당 사건의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위증하여 자칫 법관의 사실인정을 잘못되게 할 중차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판시 첫머리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판시 위증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위증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적은 점(증거기록 813쪽의 E센터의 의견서도 참조), 앞서 본 관세법위반죄의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