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2015고단1849)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L,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영업용 휴대전화로 손님들을 유인하는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이며,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관리, 청소,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0. 21.경부터 2015.10.26,14:5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손님들만 CCTV로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8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2015고단1997(병합)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M 소재 건물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N은 위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실장, 은 일명 바지사장, P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관리, 청소,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 O, P과 함께 2014. 9. 28.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손님들만 CCTV로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28대, 황금성 게임물 12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O, P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5고단2096(병합) Q은 대전시 대덕구 R 소재 건물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 피고인은 위 게임장 손님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영업부장, T는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관리, 청소,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Q과 함께 2014. 11. 13.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손님들만 CCTV로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물 7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49]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단속당시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일이 기재된 장부, 투입금액 및 환전금액이 정리된 장부 1. 내사보고(B부장 관련하여 손님 V과 전화통화한 내용) [2015고단1997(병합)]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녹취록 작성 보고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15고단2096(병합)]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 · 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피고인들, 더욱이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을 거듭 반복함) 가담정도 및 역할, 동종 전과(피고인 A: 집행유예와 벌금 각 1회, 피고인 B: 벌금 1회, 피고인 C: 벌금 1회, 피고인 D, E, F : 각 이종 전과도 없는 초범),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