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18:00경 B(남, 28세)이 인터넷 트위터에 게시한 '오늘 같이 갈 사람 #동반자살'이라는 글을 보고 위 B에게 연락하여 만난 후, 그때부터 B과 함께 생활하며 차량을 타고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번개탄, 보드카 등을 구입하여 동반 자살할 장소를 물색하였다. 1. 자살방조 피고인은 2020. 10. 13. 04:00경 강릉시 C 해안도로 인근에 주차된 B의 투싼 차량 내에서, 미리 준비해둔 보드카 및 수면제를 B과 나누어 먹고 차량 조수석 바닥에 놓아둔 번개탄 2개에 불을 붙이고 차량 문을 닫는 방법으로 B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B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함께 자살할 방법을 모의하고 자살 도구를 준비하는 등 B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을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사망하고 자신의 자살이 실패하게 되자, B 소유의 휴대전화들을 판매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를 마련하고, B의 차량 및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0. 13. 06:00경 강릉시 C 해안도로 인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던 시가 17,589,000원 상당의 D 투싼 승용차를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임의로 운전해 가고, 위 차량 내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 및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3. 09:37경 서울 중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게 된 위 판매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판매점 안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0플러스' 휴대전화 1대, 시가 13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0울트라' 휴대전화 1대, 시가 11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 시가 160만원 상당의 '갤럭시 제트플립' 휴대전화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의 'S20 펜에디션'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건물 관리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체유기 피고인은 2020. 10. 14. 22:00경 논산시 H 인근 도로변에서, B의 투싼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B의 사체를 차량 밖으로 꺼내 도로변 풀숲으로 옮기고, 풀로 시체를 덮어 놓는 방법으로 B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0. 16. 21:00경 서울 관악구 I호텔 인근 골목길에 위 투싼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위 차량이 같은 달 17. 경 불법주차를 이유로 견인되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위 차량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9. 14:32경 서울 관악구 신사로 7에 있는 관악동작차량견인 보관소 내에서,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보관소의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06:00경 강릉시 C 해안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3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투싼(D)에 대한 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 조회 결과), 수사보고('G 중랑점' 주변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G 중랑점'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관악, 동작 견인사업소에 차량 인수관련), 수사보고(투싼(D) 차량 관련 피해 금액 특정), 수사보고('주문진 하수처리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증조서 1. 차량 사용 내역, 차량 운행 내역 1. 현장 및 검시 사진, 대화내역, 현장 사진 등, 각 CCTV 영상 사진, 메모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살방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침입절도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살방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제1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 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이 사건 계기로 뒤늦게나마 삶의 의미를 다지며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살방조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이를 절취한 것 외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에 침입하여 합계 6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고, 공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자살 시도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