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1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H경찰서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공무원(경위)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게임장 사건 등을 수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 2011. 8. 3. 퇴직하였다. 가. 수뢰후부정처사 위 피고인은 2011. 4. 26.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I 일식당에서, H경찰서 관내에서J라는 상호로 불법 스크린경마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K로부터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위 게임장 영업의 편의를 보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19,233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6,309,233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수수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은 2011. 6. 중하순경 H경찰서에 위 게임장에 관하여 '경찰에 돈을 주고 폭력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익명 투서가 접수되어 위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2011. 6. 27.경부터 K과 수회 전화 통화를 하며 K에게 위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임을 알려주고, 2011. 6. 29. 05:30경 검찰에 위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되자, 같은 날 오전 무렵 부산 해운대구 N 일식당에서 K을 직접 만나 위 익명 투서가 경찰에 접수된 사실 및 검찰에 신청된 위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어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여 K이 변호인에게 의뢰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할 수 있게 하고, 2011. 6. 30. 위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되자, 같은 날 17:30경부터 19:10경까지 K과 수회 전화 통화를 하며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 기각 사실 및 약 1주일 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임을 알려주는 등 밀행성이 요구되는 불법 게임장 단속에 있어서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고 2011. 6. 29. N 일식당에서 K을 만난 자리에서 K로부터 2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단속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합계 4,025,000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5. 5.경부터 2011. 6. 9.경까지 제주시 O라는 상호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일명 '레이싱나이트'가 구동되는 기기 35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무기명의 게임장 재이용권(쿠폰)을 발행해 주거나 '이마트 상품권' 등 시중에 유통되는 각종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진술 1. 증인 K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B, K과 대질) 중 B,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B에 대한 제1, 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1회는 P와 동시 진술)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K 휴대전화에 저장된 A, B 휴대전화 촬영 사진 첨부 / K이 A를 만나 뇌물을 공여한 장소로 지목한 일식당 'I' 인터넷 지도 및 K이 직접 그린 내부구조도 첨부 / A가 K에게 K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 일식당 'N' 인터넷 지도 첨부 / 제보자 K 등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사건 수사기록 발췌 사본 / 피내사자 A 주민번호, 임용 및 퇴직일 확인 / H경찰서 조직도 및 생활안전과 생활지도계 분장업무 인터넷 게시물 첨부 / 제보자 K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 A 사용 휴대전화(Q)와 B 사용 휴대전화(R)과의 발신 및 역발신 내역, H경찰서 인근 기지국에서 K에게 발신한 내역, K과 A간 압수수색영장 청구 일자경 상호 통화내역 등 발췌 첨부 / K이 'I'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역 등이 있는 K 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 당일 K 휴대전화의 발신 및 역발신 내역 발췌 첨부 / 피내사자 A 등 관련자, 관련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조회결과 / A 실사용 휴대전화 등 관련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 K이 A에게 금품을 제공한 S, T, U호텔 인터넷 지도 첨부 / 2011. 7.경 K이 전남 광주 지역에서 휴대전화 발신한 내역 발췌 첨부 / 피의자 A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 피의자 A가 K(J)에 대해 내사한 수사기록 일체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제2의 각 점]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K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K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파일 중 B이 소개한 제주도 'V' 휴대전화번호 발췌 첨부 / B이 K에게 소개한 V의 스크린경마게임장 운영사건 경찰의견서 사본 첨부 / O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V 출석 불응]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2011. 6. 29. 오전 무렵 일식당N에서 K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K에게 게임장에 경찰이 연루되어 있다는 취지의 익명 투서가 들어와 더 이상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 압수수색영장의 신청 사실을 알려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같은 날 저녁 무렵 K이 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는지 묻기에 이를 확인해 주었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를 만나게 된 제반 상황에 대하여,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이 2011. 6. 29. 오전 무렵 갑자기 자신에게 만나자고 전화하여 같은 날 11:00경 N 일식당에서 위 피고인과 단둘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위 피고인이 자신에게 미안하다면서 사정이 생겨서 그날 아침에 J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였으니 변호사를 알아봐서 적절히 대응하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12:00 전에 헤어진 후 곧장 아는 후배를 통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를 소개받아 선임하고 검찰에 의견서(참고자료제출서)를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위 피고인이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2011. 6. 29. 05:30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사는 그 다음날인 2011. 6. 30. 보완수사 지휘를 하면서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피고인이 2011. 7. 8. 재차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 검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날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위 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던 점, K은 당시 위 피고인 외에는 접촉하는 경찰공무원이 없었음에도 2011. 6. 29. 오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J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되었다는 정보를 알고 재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에 동종사건의 결정문 등을 첨부한 '참고자료제출서'를 제출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던 점, 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K을 만나서 J에 경찰이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의 익명 투서가 들어와서 더 이상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직전인 2011. 6. 27.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위 피고인과 K이 통화한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2011. 6. 30.에는 위 피고인이 K에게 발신한 횟수만 4회에 이르며, 위 피고인이 K에게 오전에 전화한 날은 2011. 6. 29.이 유일한 바, 이러한 통화횟수 및 통화시각에 비추어 당시 위 피고인이 K에게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추정되며,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대화였다면 전화로도 충분하고 굳이 직접 만날 필요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위 피고인은 2011. 7.에도 K을 만나는 등 경찰을 그만둔 2011. 9.경까지도 만남을 지속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검찰에 J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직후 K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K로 하여금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에 참고자료제출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부정처사후수뢰죄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판시 제2 중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2 중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본문 판시 제2 중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판시 제2 중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의 2, 제28조 제3호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 내지 방치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죄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 병과 판시 제2의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있어서는 죄질이 더 무겁고 벌금형에 있어서는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의 벌금형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6,309,233원 ~ 23,659,623원(원 미만 버림)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가중영역, 징역 1년 4개월 ~ 4년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중한 단일범죄인 수뢰후부정처사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2년의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6,309,233원 ~ 23,659,623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만원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점, 또한 위 피고인은 단순히 뇌물수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불법 게임장 업주인 K을 단속하기는커녕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정보를 누설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먼저 K에게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7.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2007.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2년이 채 지나기 전에 재차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약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판시 게임장을 개업한 지 한 달여 만에 단속되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부모가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199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죄로, 2007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6. 1. 부산 해운대구 I 일식당에서, H경찰서 관내에서 J라는 상호로 불법 스크린경마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K로부터 게임장에 대한 단속정보를 제공해주거나 위 게임장 영업의 편의를 보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별지범죄일람표 의 순번 1]. 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단속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K로부터 2011. 7. 7. 부산 해운대구 T점 내 계단에서 현금 200만원을, 2011. 7. 말경 같은 건물 인근 노상에서 현금 3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별지범죄일람표 의 순번 2, 3].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A는 위 각 일시·장소에서 K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K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 할 것이나, K은 검찰 조사 당시 위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을 보면서 통화한 날을 찾아내어 그 날에 위 피고인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당시 K은 자신의 이 사건 뇌물공여 행위 및 자신의 다른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선처가 필요하였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위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보다 더 많이 부풀려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K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으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8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찰의 K에 대한 제1회 조사시 K의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먼저 전화한 날에는 예외 없이 만나서 돈을 주었다.'는 진술(증거기록 제24면 참조)이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K과 위 피고인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상 위 피고인이 K에게 먼저 발신한 날에 해당하여 수뢰후부정처사죄 또는 부정처사후수뢰죄로 기소된 것인데, 통화내역상 2011. 6. 15., 같은 해 6. 28., 같은 해 7. 8. 및 같은 해 7. 11.에는 위 피고인이 K에게 먼저 전화하였지만 만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으므로 위 전제는 무의미한 것이고, 나아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일시(2011. 7. 말경)에는 위 피고인과 K 간의 통화내역 자체가 없는 점, K은 이 법정에서 '2011. 4.경 L에 게임장을 개업한 후 두 달 동안 위 피고인을 만났던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 M으로 게임장을 이전한 이후의 일은 기억이 헷갈린다. 2011. 7. 7. T에서 커피를 마신 것은 기억이 나지만, 당시 돈을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K은 위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내용을 장부나 메모지 등에 기록하지는 않았던 점, K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위 피고인에게 15일에서 20일 간격으로 매번 현금 200만원씩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공소사실은 그로부터 6일 만인 2011. 6. 7. 위 피고인이 210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에서,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공소사실은 그로부터 5일 만인 2011. 7. 12. 위 피고인이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에서,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공소사실은 같은 날 그 직전에 위 피고인이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에서, 모두 K이 말한 위 뇌물공여의 주기에 반하는 점, K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위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K은 2011. 3.경부터 2011. 5. 말경까지는 부산 해운대구 L 4층에서, 2011. 6. 말경부터 2012. 1. 20.경까지는 부산 해운대구 M 4층에서 각각 J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2011. 6. 초순경부터 2011. 6. 중순경까지는 게임장 영업을 중단하여 그 운영 수익금이 없었던 때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불과 1주일(2011. 6. 1.과 같은 해 6. 7.) 사이에 2회에 걸쳐 4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K은 이 법정에서 '2011. 6. 한 달 동안 한번은 (위 피고인을) 만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K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일시·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 건이 정리된 후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위 피고인에게 2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6. 30.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된 이후에 K에게 위 기각 사실과 약 1주일 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임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K은 2011. 6. 30. 이후에도 압수수색영장이 재차 신청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그렇다면 위 2011. 7. 7.은 압수수색영장이 재차 신청되지 아니하여 압수수색영장 건이 아직 정리되기 전이므로(실제로 2011. 7. 8. 신청되었다), K이 위 일시에 위와 같은 사례 명목으로 위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K은 검찰의 제1~3회 조사시 '자신은 2011. 3. 25.경 위 게임장의 개업 당일 내지 그 다음날 위 게임장에 단속을 나온 위 피고인의 얼굴을 처음 봤고, 그 후 7~10일간 수소문 끝에 B이 위 피고인을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B로 하여금 2011. 4. 초순 및 중순경 두 차례에 걸쳐 위 피고인을 만나 각 현금 250만원 내지 300만원(식사대금 포함)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자신은 2011. 4. 26.경 I 일식집에서 B의 소개로 위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주었고, 그 후에는 위 피고인과 단둘이 만나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B이 검찰의 제1회 피의자신문시 'K로부터 위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이후, 검찰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시 B과 대질조사를 받게 되자 그때부터 위 진술을 번복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게임장을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돈 지출이 많아서 헷갈렸는데, B을 통하여 위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K은 J와 관련하여 2012. 4. 8. 체포되어 같은 해 4. 10. 구속되고 같은 해 4.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2. 7. 12.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 A의 수뢰 부분에 대한 최초 제보진술은 위 사건으로 기소되기 직전인 2012. 4. 23.에 있었고, 그 후 2012. 4. 30.에 제2차 진술, 2012. 5. 24.에 제3차 진술, 2012. 6. 12.에 피고인 A 및 B과 대질진술, 2012. 6. 13.에 제4차 진술을 각각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K이 자신의 위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구형에 있어서 선처를 기대하면서 위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인 K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부정처사후수뢰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부정처사후수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단속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K로부터 2011. 8.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J 인근 술집에서 현금 50만원을, 2011. 9.경 위 J 인근 술집에서 현금 5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별지범죄일람표 순번 4, 5].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A가 위 각 일시·장소에서 K로부터 위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피고인이 2011. 8. 3. 경찰을 그만둔 후 K을 찾아가 술을 마시면서 K에게 "아직 무직 상태이고 아들도 유학 가서 경제적으로 힘들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K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50만원씩 주기에 받았던 것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11. 8. 3. 사직하여 위 각 일시경에는 더 이상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K은 검찰의 제2회 조사시 '위 피고인이 사직하고 나서 게임장에 두 번인가 직접 왔을 때고, 자신이 술을 사주고 용돈으로 50만원씩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의 제3회 조사시 '위 피고인이 사직했는데 유학간 아들도 있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했다. 그래서 자신이 게임장 인근 바에서 술을 한잔 사주면서 현금으로 50만원씩을 찔러 주었다. (위 피고인이) 사표내고 나가서 하는 일도 없다고 하고 아들도 유학 가서 힘들다고 하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그냥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피고인이) 사직하기 전에 게임장을 돌봐준 데 대한 고마움으로 준 것이 아니냐?'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검찰의 제4회 조사시 '(2011. 8. 중순경 위 피고인이) 밤 1시쯤 술을 한잔 먹고 게임장에 왔기에 맥주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표 쓰고 나와 생활비도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50만원을 직접 손으로 건네주었다. 2011. 9.경에도 밤늦게 위 피고인이 약속도 없이 술을 약간 마신 채 게임장에 왔기에 바처럼 된 맥주집에 가서 간단히 술을 마시고 50만원을 봉투에 넣어서 직접 건네주었는데, 이 날은 특별히 위 피고인이 달라고 하진 않았는데 자신이 그냥 도의적으로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그냥 용돈으로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공여자인 K은 일관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연민의 차원에서 용돈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일시 무렵에는 이미 검찰의 J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뒤여서, K의 진술과 같이 굳이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도 단속을 당할 위험이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위 피고인을 통하여 다른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00만원은 K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사직하기 전에 압수수색영장의 신청 등 단속정보를 알려주었던 행위에 대한 대가로 교부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피고인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정처사후수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