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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04

범죄사실 2018고단41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10.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21:0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E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이마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54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10.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1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20: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횟집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피해자 F(남, 38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대 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단1028호 확정판결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고단73호 확정판결문 2018고단5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고단1028호 확정판결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고단73호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C'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봉월사거리 쪽에서 울산상 수도사업본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위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며 위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태화로타리 쪽에서 봉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신정시장'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신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고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신호까지 위반하여 과실이 큰 점,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 차량 역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벌금형과 2014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93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9. 9. 01: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남자행인을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일단 귀가한 후 나중에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C 앞 노상에 주차 중이던 112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 강제로 탑승한 후, 경찰관들이 하차를 요구함에도, 치마 안에 속옷을 입지 않아 음부가 드러나는 상태에서, 다리를 뒷좌석에 올리고 상체는 땅바닥에 댄 채 드러누워 "경찰관 이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려 약 30분간 112 순찰 차량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관할지역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왜 나를 체포하느냐? 이 새끼들아! 수갑을 채워 자국이 생겼다!"라고 고함을 치고, 그 모습을 휴대폰카메라로 채증하고 있던 D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다가가, "내 팔에 난 수갑자국을 찍으라!"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H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1회 쳐, 휴대폰이 H의 얼굴을 충격하게 한 뒤,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너는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오른 손등을 휘둘러 I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뉘우치는 점, 피해 공무원 E과 합의하고 H, I를 위하여 각 25만 원을 공탁한 점, 초등학생인 딸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증 등을 앓아온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행인 10여 명이 모여 있는가운데, 피해자인 대전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경찰관 이 개새끼들아! 할일이 그렇게 없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9. 1. 18.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3: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종료할 시간이 되었으니 계산을 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법대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씹할 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위력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티켓을 구해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3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7.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9,385,576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J,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데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개전의 정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창원시 의창구 E, 203호에 있는 의류 수출입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수출입 통관 업무 등을 담당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0. 경 마산세관을 통하여, 주식회사 B가 중국의 'F CO LTD'사로부터 수입한 남성용 언더웨어 45,000장에 대하여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원재료비와 가공비를 합한 실제 거래금액이 118,049,504원임에도 가공비에 해당하는 43,349,504원만을 수입금액으로 수입신고함으로써 그 차액 74,700,000원에 대한 관세 9,711,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0. 경까지 별지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남성용 언더웨어 217,385장을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거래금액과 수입신고금액의 차액 426,140,120원에 대한 관세 42,928,83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조사보고,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수입신고업무를 관세사에게 일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관세법령 및 품목번호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잘못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관세사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추가로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관계 행정청과 전문가에 조회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달리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인식에 관하여 충분하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수사에 협조하면서 포탈한 관세를 완납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23:46경 서산시 B아파트 C동 지하용 엘리베이터 앞길에서 엘리 베이터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진 후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2018고단826 B(여, 66세)은 피고인과 애인관계로 지내면서 강릉시 C아파트 D호에서 동거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7세), 피해자 F(여, 40세), 피해자 G(41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6. 22, 23:00경 위 D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 피해자 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E의 왼손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손가락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 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양팔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의 왼팔을 복도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수부 동통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장소에서 F의 남편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이 F을 폭행한 것에 항의하며 달려들자 위 D호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들고 현관으로 나와 마치 피해자를 내리찍을듯한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들어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8고단1022. 3. 피해자 G 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6. 22.경 강릉시 C아파트 D호에서 B(여, 57세)을 발로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수부 동통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41세)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하여, 피해자 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6. 22:20경 위 C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사람 살려! 나와! 내가 살려달라고 하면 안 나오더니! 누가 살려달라고 하니 나와서 도와주냐! 남이 싸우는데 괜히 참견해서 합의금으로 돈을 받냐!"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위 주거지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들기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등) -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18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위를 촬영한 휴대폰 영상 첨부) - 피해자가 현관 인터폰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및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거녀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이웃에게 상해를 입혀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고, 비교적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환전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 12:00경부터 20:40 경까지 동해시 C, 2층에 있는 'D'에서 '동물나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받으면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 관련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시되는 4개의 숫자를 큰 순서대로 조이스틱을 이용해 정답을 맞추는 순발력 게임'이라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동물나라' 게임물을 '게임기 내부에 있는 스위치 SW3을 4번 누르고, 4초 후 다시 같은 스위치를 2번 누르고, 또 다시 4초 후 SW1를 1번 누르면 환전을 위한 별도의 정산창이 현출되는 형태'의 게임물로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을 보조하여 정산창을 확인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A 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개·변조 게임물 판단 사유 및 사진 첨부) - 게임기 구동 사진], [내사보고(게임기 점수 전표 및 일일정산표 환전 관련성 부연 설명) - 환전점수 전표, 일일정 산표], [내사보고(동물나라 게임물 게임설명서 첨부) - 게임설명서], [내사보고(게임장 내부 사진 첨부) - 게임장 내부 사진], [수사보고(D 대표자 변경등록 확인) - 다중이용업허가 등 사항변경사항)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액 산정) - 투입금 및 환전기준액 합계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등급 분류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얻은 수익은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의해 추징함) [추징금 산정 근거] 투입금액(매출액) : 16,676,000원 - 환전대상금액 : 12,570,000원 환전수수료 수입 : 12,570,000원 × 10% = 1,257,000원 압수된 금액 : 1,358,000원 wwww추징금 계산 = { - } + 4,005,000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3:57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도마네거리 방면에서 농도원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D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상태에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치어 상당한 부상을 입히고도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의 형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2:40경 제주시 D 주택에서, 모친 췌장수술비 분담 등을 이유로 피해자, 형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합의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1. 17:38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있는 황산도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닭요리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7:38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닭요리전문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양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신호대기 등으로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우측 갓길로 승용차를 이동하던 중 앞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11. 13. 03:00경 부천시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6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해 섬유유연제를 뿌린 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는 등,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현재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까지 휴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고, 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네일샵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일을 그만두고 생과일주스 장사를 하고 싶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장사를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한 상태여서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과일주스 장사에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하루에 6만원씩 100일 동안 불입하면 100일 후원금 6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계가 있는데 가입을 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한 상태여서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위와 같은 조건의 계에 가입시킨 것처럼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신 변제하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와 같은 조건의 계에 가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600만원 상당을 변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3. 2011.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놀이를 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한 상태여서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반복적인 사기 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경 피해자 B(당시 74세)을 만나 교제를 하면서 2011. 1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일수' 대부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많아지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금액도 많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의사나 능력을 의심하자 변제 자력이 있는 피고인의 친구가 사용하고 차용금을 확실하게 변제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양계장을 운영하고 돈도 많은 피고인의 친구 C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2,500만 원, 같은 해 12. 10. 5,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C가 빌려달라고 하거나 사용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피해자에게 상환하지 못한 기존 채무금이 많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12. 10.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C 차용금 명목으로 빌리고 약 20일이 지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C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C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2. 31.경 피고인으로부터 일수로 돈을 빌린 적이 있는 성명미상의 할머니에게 부탁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차용인 C, 주민등록번호 D, 차용금액 금 오천만원, 2012년 12월 31일, 차용인 C (인)"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무통장 입금확인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수 대부를 하다가 C의 차용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C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수십 차례의 금전거래(약 4억 2,000만 원)가 있었고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6,000여 만원 상당의 원리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경 생활비가 부족하고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한 압박감이 심해지자 흉기로 타인을 위협하여 금원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28경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인 식칼(전체 길이 : 30cm, 칼날 길이 : 19cm)을 상의 안주머니 안에 넣고시흥시 일대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B(여, 12세)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피해자 곁으로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틀어막고, 그와 동시에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 움직이지마, 거짓말하면 칼에 찔린다, 집안에 누가 있냐?"라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로 문을 닫아버리고 "엄마! 아빠!"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조사 속기록 1. 현장사진, 내사보고(범행현장 수사 등), CCTV 분석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식칼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식칼을 휴대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범행에 취약한 12세의 피해자 뒤를 따라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도구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1: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상가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마트 쪽에서 경수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장다리 사거리 쪽에서 E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184,6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각 진단서 1.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사고발생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지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사업현장인 서울 강남구 E빌라에서 2000. 7. 14.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5,891,380원, 2011. 9. 19.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3,284,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체불된 퇴직금의 액수, 동일 사업장에서 일 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규모와 그들에 대한 체불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