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32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32, 2021고단1605(병합), 2021고단1782(병합) 사기(인정된 죄명: 상습사기), |2021고단2656(병합) 강제추행, 사기(인정된 죄명: 상습사기) |2021고단3721(병합) 상습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단정려, 우옥영, 임은정, 김병욱(기소), 송혜경, 조하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지웅(국선) 판 결 선 고 2022.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007. 이후 소위 ‘무전취식’ 방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7회에 이르는 등 사기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232 1. 2021.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2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21.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 22: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 합계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1고단1605 3. 2021.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01:1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1.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04:15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고기전골, 소주 1병 등 시가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82 5. 피고인은 2021. 4. 26. 19:50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곱창구이 2인분 등 합계 37,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2656 6. 사기 피고인은 2021. 3. 17. 22:1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51세)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8. 0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앉은 소파의 팔걸이 부분에 걸터앉아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R(여, 5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으로 항문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721 8. 피고인은 2021. 7. 26. 21:00경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 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박스, 안주 2개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21. 10. 4.경에 이르기까지 이와 유사한 ‘무전취식’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3,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의 범죄전력(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1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식대금 미변제사실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계산서 2021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피해자 진술서 1. 음식대금영수증,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미변제 확인)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주문계산서 2021고단26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진술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기 직전의 정황에 관한 증인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1년 남짓 지난 시점에 증언한 점, 피고인의 구체적 추행행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증언 과정에서 재생 및 시청한 현장 CCTV 녹화영상 저장 CD의 영상과 부합하는 점, 달리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사보고서(영수증 미첨부에 대한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사진 2021고단3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현장 및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상습사기 범행을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