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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11:25경 나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주차된 차량 앞에 다른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5. 11:25경 나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운전 전에 섭취한 술의 양과 음주시각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하기 직전에 술을 마셨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전날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섭취한 술의 양과 음주시각이 전혀 밝혀진 바 없다. 나. 피고인의 운전 후 음주측정 전 음주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운전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기 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과는 별개로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 다. 수사기관의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운전 후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소주 1병을 마셨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32%로 추산하였다(수사기록 88~90쪽). 그러나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계산은 피고인의 몸무게가 ‘50.7kg’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는 사건 발생 후 약 3개월이 지나서 측정된 결과이어서 운전 당시 피고인의 몸무게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몸무게가 ‘49.9kg(50.7kg에서 불과 0.8kg 감소된 수치이다)’이었다고 가정하여 수사기관의 계산 방식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하면 처벌 가능 수치의 최하한인 0.03%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위 계산 결과를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323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7.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B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모친인 C(2020. 6. 16. 사망)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1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17.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B은행 현금인출기에서, C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재단법인 D 명의의 계좌로 6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02,601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2,6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의료법위반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평택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C이 2020. 6. 16. 사망하여 더 이상 C에 대한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없음에도, F병원 소속 의사 작성의 ‘도네질정, 글리아티민연질캡술, 에빅사정’이 기재된 C에 대한 처방전을 대리 발급받아 이를 수령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은 1979. 7. 31.경 피해자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연금개시일부터 사망시까지 매년 일정금액의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C이 2020. 6. 16. 사망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계약에 따른 연금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이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 2020. 7. 31.경 평택시 H건물 1층에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계약에 따른 연금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7. 31. 14:38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험금 1,003,22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 의견서 및 추가고소 및 고발장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와 같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계좌이체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3과 같이 현금을 인출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3과 같이 계좌이체를 하였는바, 이 부분 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절도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타인 명의의 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현금인출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놓는 행위로서 ‘현금인출기 관리자’를 피해자로 하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65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등 참조),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는 ‘금융기관’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망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현금인출기 관리자 또는 금융기관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도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 처방전 부정 대리수령의 점 : 의료법 제90조, 제17조의2 제2항 ◦ 보험사기의 점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가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전 사업장 ㈜D}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배관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4.부터 2021. 4. 7.까지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21. 2. 임금 4,1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56,58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근태기록, 각 입출금내역서, 위임장, 각 공수정리자료, A의 업무지시(카카오톡), 각 공수달력, 입금내역, A과 대화내용(카카오톡), 임금 일부 입금내역(C), 근로 당시 받은 명함, 합의서(R-C), 카카오톡 업무지시 내용,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노무비 정산관련, 각 공수내용확인, D운영 관련, C(A) 민원 관련 경과, 출입금지통보서, 정산 및 지급요청서, 피진정인1과의 관계에 대한 소명자료, 2020. 12.과 2021. 1. 일용근로 신고자료, 명절 전 지급액(A 부탁), C(당진) 등기부등본, C(당진) 출근부, A과의 카카오톡 대화(전체), A과의 카카오톡 대화(경영 지시내용), C 내부 관리파일 자료, 업무 파일 폴더트리 정리, 2021. 2. 및 3.의 당진․광주현장 공수표, 임금소송 관련 자료, 판결서(2021가단272067), 소장, 진정인2와 피진정인1의 통화내용, 준비서면, 2021. 2. 광주현장 공수표, 2021. 3. 광주현장 공수표, 2021. 2. 일일 출력일보(당진현장), 각 근로계약서, 2021. 4. 일일 출력일보(당진현장), 진정인들의 체불임금 일부 청산 내역, 진정인들의 체불임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 미지급 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정부 구제제도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전과가 없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B, C, D, E, F에서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려는 건축주이고, 피해자 G은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9.경 안산시 I, 3층에 있는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안산시 B, C, D, E, F 토지 위에 전원주택 공사를 도급주겠다. 2020. 3. 26.에 건축 도급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착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위 3,0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 15.경 이미 J과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로서의 권리를 J에게 주었고, 약 2억 원 상당의 자기자본금 부족으로 PF대출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1억 원 상당의 착수금을 지급하고, 위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로 같은 날 2,500만 원, 같은 달 23.경 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차용증, 각 계좌거래 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장,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른바 ‘외상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5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과 같은 댄스모임 회원으로 활동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1. 5. 19:50경 서울 도봉구 C 7층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일행에게 인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항하여 던져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주점 CCTV 자료 CD(순번 21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각 수사상황(순번 23, 24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평소 관계가 좋지 못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직접 타격한 것은 아니며 중한 상해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합의금(형사공탁금 포함)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0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8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2.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31. 00:59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네 차례 벌금형 처벌, 음주운전으로 2021년에 한 차례 벌금형 처벌, 다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93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경부터 2022. 1.경까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경기 양평군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합계 10,387㎡의 면적을 절토 및 성토하고, 보강토 옹벽과 석축(높이 1.5~6m, 총 길이 341m)을 설치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5. 중순경 M 토지에 연면적 81.1㎡ 상당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3, 38번) 1. 각 현황측량도, 각 토적계산서, 현황실측도, 토지및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도, 위성사진, 현장사진, 항공사진,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신청서, 벌채구역도, 불법구조물내역, 불법구조물 높이, 길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미신고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산지전용 면적이 매우 넓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신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신고필증을 받았고, 불법산지 전용지도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9.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호계동 오토밸리로 호계IC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효문동 방면에서 매곡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보느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가 3차로에 비상깜빡이를 켜고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의 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심한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2023. 9. 12. C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좌측 사이드미러를 보느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 비상깜빡이를 켜고 정차해 있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결과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 즉시 피해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행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8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7. 10.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2. 5. 6. 가석방되어 2022. 8. 8.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8. 00:30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굴포천 산책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3. 6. 18. 01:15경 부천시 C 앞 3차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D 소속 경장 피해자 E(남, 29세)으로부터 음주감지 요구를 받았다. 이때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가 감지되어 하차 지시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모닝 승용차를 앞으로 조금씩 진행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음주감지기를 든 오른손을 창문 사이로 넣어 피고인의 가슴에 대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을 급출발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모닝 승용차의 문틀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매달려 약 30m가량 끌려가다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모닝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하차를 요구받자 도주를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창문 사이에 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를 약 30m나 끌고 가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가 아닌 산책로를 이용해 도주하다가 결국 가로수를 충격하여 도주과정에서 추가적인 사고 위험까지 발생시켰는바, 범행태양이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본점을 두고 가전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0.경부터 2022. 3. 14.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7.과 8.분 임금 합계 4,258,065원, 2021. 10.부터 2022. 3.까지 임금 합계 16,161,290원 등 합계 20,419,3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의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D이 피고인이 실제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D 사이에 2021. 7. 20.경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리고 D이 지급받기로 한 월급이 300만 원이라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전혀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품이 생산되어 판매가 되어 투자금이 들어오면 월급 1,000만 원 주고, 벤츠를 사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C에서 D에 대하여 4대 보험 신고를 포함한 근로자 채용관련 신고를 한 바도 없고, D은 주식회사 C의 감사로 등재까지 되어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2021. 10.말 경까지 자신이 이전부터 공사를 해왔던 거창군의 축사 공사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D은 2021. 10. 7. 주식회사 C에서 송금한 300만 원이 월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D은 통장사진을 E에게 보냈고, 이후 2021. 10. 9.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을 위하여 같은 통장 사진을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위 300만 원을 송금한 F은 이 법정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아 송금하였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다. F의 아버지인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F에게 보내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을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통장사진을 E에게 보냈고, 이후 2021. 10. 9.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을 위하여 같은 통장 사진을 보낸 적이 있을 뿐 이전에 위와 같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내용에 의하면, D에게 입금된 300만 원이 피고인의 지시로 D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주식회사 C은 피고인, D, F, E 4명 밖에 없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런 임금을 지급받은 바 없고, 임금 지급을 요청한 바도 없다. D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카카오톡을 보냈을 뿐 미지급 임금을 요청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개발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D, E이 비용을 부담하고 주식회사 C을 설립한 뒤 제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이 2022. 2. 28.경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피고인, D, E 세사람이 각 지분 배분에 대해 피고인이 51%를 회사방어를 위해 가져야 한다고 하여 51%, D과 E이 49%를 나눠주시기를 약속했다는 취지로 보내기도 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 실제 주식회사 C 설립 당시 자금은 D, E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발행 주식 10,000주도 F 단독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F을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 이후 2021. 10. 6.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이용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E의 갈등으로 2022. 1.경 F이 법인인감을 변경하는 등 경영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과 D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2022. 2. 24. 확약서 겸 임명장(수사기록 제15면)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단 임금은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위 확약서 겸 임명장에 D에게 원적외선 한방 찜질방 사우나에 사용되는 각각의 pole에 고무줄을 연결하는 일(폴대 조립 생산)을 맡길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폴대조립을 도급 받기 위하여 D이 2021. 7. 28. ‘G’을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이고, 위 상호는 원래 피고인의 자녀인 H가 운영하다가 2021. 2.경 폐업한 ‘I’과 동일한 상호이다. 그런데 D이 2022. 2. 27.경 피고인에게 요구한 특허전용실시권과 지분 20%를 피고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2022. 3. 10.경부터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과 2,000만 원, 회사 돈 펀딩비로 가져간 것다 내놓으라고 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2022. 3. 15. 피고인을 임금체불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D, A이 피고인이 출원한 특허를 상품화 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동업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후 특허권 및 전용실 시권, 지분 등에 대한 갈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7. 20.경부터 2022. 3. 14.경까지 D을 임금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우
수원지방법원-2023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으며 사건 당일 3번째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10: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서 지인 2명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지인 2명 및 피해자와 술에 취해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지인 2명이 호텔 방에서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5, 19) 1. 수사보고서(모텔 cctv 수사)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12.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일행 중 2명이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576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3. 3. 3. 오후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의 고물상 ‘D에서’ C에게 필로폰 3g을 교부하고, 2023. 3. 4. 오후경 현금 65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3. 하순 15:00경 평택시 E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다음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G건물 앞길에서 F에게 현금 35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23. 5. 4. 저녁경 평택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I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20. 새벽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K, C과 함께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및 모발 감정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감정서, 통화내역, 수사보고(C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I 유죄 선고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L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F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15년이다. 피고인은 단약의 의지로 범행을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 다수의 관련자들이 저지른 마약범죄를 밝힘으로써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3. 3. 30.부터 2023. 3. 31.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인 자동차용휘발유에 자동차용 경유 등 약 5%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500리터 상당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가 2023. 3. 30. 15:22경 ‘C주유소’의 3번 탱크(저장용량 50,000리터, 당시 재고량 3,500리터)와 연결된 주유기(노즐 번호 D)에서 ‘자동차용 휘발유’ 3리터를 채취한 사실, 위와 같이 채취된 시료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 등’이 전체 부피의 약 5% 혼합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 피고인이 2023. 3. 31. 12:00경 휘발유 43,750리터를 구매하여 3번 탱크에 넣은 사실, 피고인이 2023. 3. 30. 15:22경부터 2023. 3. 31. 12:00경까지 3번 탱크에 저장된 제품 약 500리터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3번 탱크에 저장된 ‘자동차용 휘발유’에 ‘경유 등’이 5% 혼합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시료채취일로부터 3-4일 전에 ‘E’라는 업체를 통하여 주유기 교체작업을 하였는데, 그 업체 대표인 F은 이 법정에서 ‘우선 기존 주유기에 있는 기름을 노즐을 통해 빼내서 20리터짜리 플라스틱 통(일명 “말통”)에 담아 주유기 안을 비운 후에 주유기 교체작업을 하고, 교체작업 후 정상적으로 주유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3차례 20리터씩 시험주유를 한다. 플라스틱 통에 담긴 기름은 그때그때 탱크에 붓는다. 주유기 1대에 노즐 2개(휘발유 1개, 경유 1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플라스틱 통을 분리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로 사용하기도 한다. 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통에 담긴 경유를 휘발유 탱크에 넣는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작업 당시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노즐 6개에서 노즐 당 20-40리터 정도 시험주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플라스틱 통에 담긴 기름을 탱크에 붓는 일을 누가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23. 3. 30. 시료채취 당시 3번 탱크에 연결된 주유기는 3개였고, 각 주유기에는 2개의 노즐(한쪽 노즐은 휘발유, 한쪽 노즐은 경유)이 있어 총 노즐의 수는 6개였다. 당시 3번 탱크의 재고량은 3,500리터 정도였으므로, 혼합된 ‘경유 등’은 175리터(= 3,500리터 × 5%) 정도이고, 이 정도 양은 주유기 교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통에 토출시켰던 경유를 휘발유 탱크에 잘못 붓는 실수로 혼합될 가능성이 있다. 다. 2023. 3.경 한국석유공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시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은 각 1,578.25원, 1,539.72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한 단가는 휘발유 1,585원, 경유 1,545원이었다. 이와 같이 휘발유와 경유의 단가 차이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휘발유에 경유를 단 5% 정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만들 경제적 유인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라. 피고인이 고의로 3번 탱크에 ‘경유 등’을 혼합하였다거나 ‘경유 등’이 혼합된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정황이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