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40세)의 시숙으로서 피해자와는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6. 5. 01:30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아이들 중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더듬다가,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자,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다시 잠든 것처럼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잠시 후 재차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옆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더듬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대로 안방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건강기록부 제출, 피의자의 신체 사진 첨부, 피의자 아들사진, 대화내용 등, 영상통화 녹취 내용 현출) 및 첨부 각 관련사진, 건강기록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상통화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누군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는데, 그 범인은 성인 남성의 체격이었고, 범인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과 팔목의 크기도 성인 남성의 것이었으며, 범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의 처 H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이후 피고인이 술자리에 합류하게 된 과정, 피해자가 잠자리에 누워 잠이 들려던 중 범인의 인기척을 느낀 경위, 범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행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반응 등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범인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다가와 옆에 누워 옷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다가, 피해자가 뒤척이자, 곧바로 일어나 피해자가 자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기다렸고, 10분쯤 후 다시 다가와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까지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범인의 숨소리가 들렸는데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인이 처음 자신을 만질 때, 그가 남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심장이 두근거렸고, 범인이 두 번째로 만질 때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까지 오자, 정신이 번쩍 들어 범인의 손을 잡았으며, 이에 범인이 곧바로 손을 뿌리치고 황급히 방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사건 당시의 상황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 피고인의 처 H,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피해자의 두 자녀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위 사람들 중 그날 술을 마신 사람은 피고인, H, 피해자 뿐이고, 그 중 성인 남자는 피고인 뿐이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키가 166cm, 몸무게가 71kg이었고, 피고인의 아들은 키가 152cm, 몸무게 51kg으로 체격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 다. 사건 이후의 사정 1)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남편 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피해자의 몸을 만졌고, 그 범인이 피고인인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아이들을 깨워 피고인의 집을 나와 곧바로 경찰서로 갔고, 경찰서 앞에서 G을 만나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G은 피해자의 신고를 만류하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일단 집으로 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신고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G은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를 성추행한 범인이 처벌받게 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피고인의 처 H에게 사건 당일 피고인 집의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고, 신고하려고 경찰서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H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신은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는 더 이상 피고인을 추궁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거나 반박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위 문자메세지에 별다른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H나 G은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H의 남편이자 G의 형이라는 사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이후 2016. 6. 13. 피고인, H, 피해자, G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카센터 공장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누군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아주버님인 피고인이 범인인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H가 혹시 꿈을 꾼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반문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성추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지는 않고, 단지 아무 말 없이 계속 듣고 있는 태도를 취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호소를 외면하는 피고인 등에게 강하게 항의하면서, 만약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아들이 범인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겠느냐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였고, H, G은 모두 크게 울었다. 4) 이후 피해자는 6개월 가량 피고인 가족과 거리를 두다가, 피고인 가족과의 모임에 참석하는 등 겉으로 보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활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2020. 9.경 남편인 G과 이혼소송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이혼사유의 하나로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G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꾸며낸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2020. 11.경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G과 사이에 이룬 가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성추행 피해를 참고 지냈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이 너무나도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피해자를 대하고, 남편인 G마저 피해자의 피해를 외면하였으며, G이 이혼소송에서 위와 같이 모욕적으로 주장하기까지 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호소에 대하여 H나 G이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고소 경위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자리에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는바, 친족관계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이 가한 성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남편인 G에게 알렸으나, G마저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였고, 피고인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G과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친족이라는 이유로 수년간 계속하여 가해자인 피고인을 마주하면서 내적인 고통과 자괴감을 견디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