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경험이나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그 대출원리금을 대신 변제해주고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 관련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2016. 9. 중순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아는 오빠에게 그 돈을 빌려주면 분기마다 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고 말하고, 2016. 9. 하순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천마차 사업을 하는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투자하면 선이자 10%를 챙겨주고 6개월 이내에 대출원리금을 갚아주겠다. 돈이 필요하면 용돈 식으로 챙겨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을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등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달리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및 대출금의 투자 승낙을 받고, 2016. 9. 27.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알선한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A은 무직인 피해자가 마치 편의점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자신은 그곳 편의점 업주임을 가장하여 대부업체 직원과 통화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서류 작성 방법과 대부업체에 전화 답변하는 방식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은행 등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의 I조합계좌에 입금되자 피해자를 부근 은행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ATM기기 및 은행 창구에서 2016. 9. 27.경 500만원, 9. 28.경 600만 원, 9. 29.경 1,600만 원 등 합계 2,7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은 각 금원 인출 직후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아무런 피해 없이 다시 되팔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수익금을 취득하려는 것일 뿐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휴대폰 기기대금과 사용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에서 휴대폰 1대, 11. 22.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휴대폰 1대, 11. 3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Q대리점에서 휴대폰 1대 등 총 3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A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3대 합계 2,922,748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재를 해주면 그 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 승인을 해주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기간 9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승인하도록 하여 그 서비스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경 30만 원, 2017. 12.경 40만원 등 합계 70만 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 관련 가.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 초순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커피숍 'R'에서 피해자 P에게 "천마차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돈을 불려주겠다. 대출을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챙겨주고 필요할 때마다 용돈식으로 주겠다. 대출원리금은 1년 안에 갚아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을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등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달리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및 대출금의 투자 승낙을 받고 2017. 1. 4. 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알선한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A은 무직인 피해자가 마치 편의점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자신은 그곳 편의점 업주임을 가장하여 대부업체 직원과 통화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서류 작성 방법과 대부업체에 전화 답변하는 방식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H은행 등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의 I조합계좌 등에 입금되자 함께 피해자를 부근 은행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ATM기기 및 은행창구에서 2017. 1. 4. 경 600만 원, 1. 5. 경 1,400만 원, 1. 6. 경 150만원, 1. 10. 경 120만 원 등 합계 2,2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은 각 금원 인출 직후 광주 광산구 운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 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단말기 비용, 통신비, 소액결재 대금 등을 납부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그 기기대금과 사용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O대리점, T대리점에서 휴대폰 각 1대, 같은 달 14.경 U에 있는 V대리점에서 휴대폰 1대 등 총 3대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A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3대 합계 3,519,920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 관련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4. 초순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W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용돈을 받아 생활해 보는 게 어떠냐. 아는 오빠가 있는데 한번 만나서 들어봐라."고 말하고, 같은 달 중순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천마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불려주겠다. 만약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원리금을 변제해 주고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을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등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달리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및 대출금의 투자 승낙을 받고, 2017. 4. 26.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알선한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A은 무직인 피해자가 마치 편의점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자신은 그곳 편의점 업주임을 가장하여 대부업체 직원과 통화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서류 작성 방법과 대부업체에 전화 답변하는 방식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은행 등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 I조합계좌에 입금되자 함께 피해자를 부근 은행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ATM기기 및 은행창구에서 2017. 4. 26.경 600만 원, 4. 27. 경 1,260 만원 등 합계 1,860만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은 각 금원 인출 직후 광주 광산구 신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대출을 더 받아서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을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등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달리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대출 및 대출금의 투자 승낙을 받고, 2018. 1. 3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알선한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대출서류 작성 방법과 대부업체에 전화 답변하는 방식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X 등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 I조합계좌 등에 입금되자 함께 피해자를 부근 은행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0.경 ATM기기 및 은행창구에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광주 이하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Y 관련(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Y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2017. 6. 26.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아는 오빠한테 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원금의 10%를 주겠다."고 말 하고,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대출원리금을 갚아주고 원금의 1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을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등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달리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므로 피해자 명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및 대출금 투자 승낙을 받고 2017. 6. 27.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알선한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A은 무직인 피해자가 마치 편의점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서류 작성 방법과 대부업체에 전화 답변하는 방식 등을 메모지로 작성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Z은행 등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 I조합계좌에 입금되자 함께 피해자를 부근 은행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ATM기기 및 은행창구에서 2017. 6. 27. 500만 원, 6. 28. 600만 원, 6. 29. 880만 원, 7. 4. 105만 원 등 합계 2,085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피고인 B은 각 금원 인출 직후 광주 북구 운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8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W,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W,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P이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기기대금 피해금액 산정) 1.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조회, 대부거래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AA은행 등 대출내역, O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등, 통장거래내역서 1. AB 캡처화면, 문자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0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O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은 그들 역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 B에게 빌려 준 후 대출원리금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자 편취금의 대부분을 취한 피고인 B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 없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달 보름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