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진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대표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F 출신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선거구에 있어 H당 예비후보자 I을 지지한 사람들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I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 A은 2020. 2. 28. 19: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지인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명목으로 모임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모임에 참석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I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기로 서로 사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8. 19:00경 위 D에서 F 출신 및 F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등 약 20명을 초대한 식사모임에서 ‘I 후보자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I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게 도와달라’ 등의 지지 호소 발언을 하고, I으로 하여금 선거구민들에게 생선회 등 합계 823,28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 모임에 참석한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823,28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I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I, P, Q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58) 1. 고발장, 재정신청서, 참석자 현황, 홍보물 사진, 명함 사본, 캡처 사진, 차량현황, 각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고,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사전선거운동은 다른 선거 후보자들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과열선거운동 방지 및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엄격한 금지가 요청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식당모임의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음식물 등의 가액이 고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가 일회성에 그쳤다. 판시 I은 예비경선에서 탈락하여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21:4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아파트의 주민인 D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D의 연락을 받고 온 전 아파트관리소장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1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잡힌 손목을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여러 번 저지르는 강한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으며(증거기록 81, 82면 참조), 이에 따라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상당수(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가 이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보유하던(증거기록 44면) ‘횟칼’(증거기록 31, 32면)을 들고 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은 자칫하면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행동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중상해 등에 이르지는 아니함.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3: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승객들을 하차시키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정확히 여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다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입문이 열린 채로 위 버스를 출발하다가 하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이 도로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무릎 밑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불리한 정상: 피해 결과 중함(우측 무릎 밑 절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 가입,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현재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처벌 전력 없는 점, 부양가족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20초재231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자들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죄가안됨)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0. 30.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59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8. 겨울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 D이 외출한 사이에 그 자녀들인 피해자 E(7세), 피해자 F(4세)이 집 안을 뛰어다니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복만 입고 입던 피해자들을 현관문 밖으로 내쫓은 후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2. 12:5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이 피해자 E, F과 함께 거주하는 G호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아파트 1층에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열라고 큰소리치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수회에 걸쳐 두드리거나 발로 차는 등 약 2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가까운 가족 사이로 범행경위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56 피고인은 B와 2020. 7.경부터 약 5개월 정도 교제하다 2020. 12.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21:45경 김해시 C에 있는 B, B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4세)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앞에 이르러, B를 만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의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682 피고인은 2019.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068 피고인은 2021. 3. 29. 01:00경 김해시 H에 있는 성명 미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모텔 J호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J호실 중간 출입문을 주먹으로 3회 내리쳐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부서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조회 1.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021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6차례, 교통 관련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손괴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택의 마당에 침입하는 것에 그쳐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크지 않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0. 1. 06:43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모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며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3세)의 몸통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밀양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영상 사진, 피의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및 의무보험 미가입 조회, 진단서, 중상해 확인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교통사고 사항 및 지급결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01: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 이르러 식당 내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잠긴 뒷문 유리창을 흉기인 망치로 부수어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카운터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서랍자물쇠를 풀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CCTV 영상 CD 1장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망치를 이용해 식당 뒷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서랍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곤궁한 상황에서 저지른 생계형 범행이다.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2010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 있는 C 인력사무실의 과장으로서 위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부터 2019. 9. 14.까지 위 사무실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면 게임결과에 따라 20점당 500원씩 체리마스터에서 반환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3.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4층 C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8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다음 버튼을 누르면 화면상 그림이나 숫자가 회전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이 일치되는 경우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 4점당 20,000원에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님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처벌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2. 20:5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승강장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열차를 타려고 시도하는 자신을 가로 막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 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2. 21: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중학교 시절 알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경위 F이 현행범인체포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G'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7. 22. 23:37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I 진술녹화실에서, 인천서부경찰서 I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다음 경장 J이 작성하여 제시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자료표, 피의자 우수무지 매칭 결과 1.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태양·정도가 무겁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사서명을 위조·행사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나이·경력,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31. 22:42경 청주시 상당구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것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자치위원회 회장으로서 아파트 유지보수 및 관리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다. B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 회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는 매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위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비에서 2016. 3. 31. 약정된 판공비 20만원을 10만원 초과한 30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파트 관리규약 제출), 수사보고(판공비 횡령 범죄일람표 작성) [피고인은, B아파트 자치위원회 회장을 역임할 당시 총무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어 부득이 피고인이 총무 업무까지 도맡아 하게 되자 동대표회의에서 기존의 총무 수당을 회장의 판공비에 포함시켜 인상하는 안이 결의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공비를 수령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B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매월 2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위 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규약 개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관리규약에 정한 업무추진비를 초과한 금액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동대표회의 의결로 판공비가 인상되었다고 하나 위와 같은 동대표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피고인이 제출한 2016. 3. 16.자 회의록은 참석·서명한 자가 피고인을 제외하더라도 6명으로 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D동 동대표가 공석이었고 나머지 E, F, G동 동대표가 3명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회의록 내용을 믿기 어렵다), 설사 위와 같은 동대표회의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관리규약 내용에 비추어 동대표회의 의결만으로는 업무추진비 인상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리규약상 정해진 업무추진비를 초과하여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전후에도 총무 수당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총무 업무까지 도맡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7. 7. 12.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3. 13.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8. 13. 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9. 2. 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2. 11:44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과일가게에서, 피해자 J이 과일을 고르느라 피해자의 핸드백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틈을 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8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회색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2. 11:5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청바지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악세사리 1개를 몰래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지갑, 악세사리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악세사리는 피해자 M에게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3. 18:51경 인천 남동구 운연동 음실로 117번길 32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속국도 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차량 고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차량조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10

범죄사실 ¹2019고단121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3. 00:50경 경기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역곡북부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휴대전화에 내장된 체크카드가 점검시간이라는 이유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댄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계좌이체해주겠다고 하며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17,94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94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종업원으로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포인트를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30. 16:29경 인천 미추홀구 H, 3층에 있는 G에서, 다른 직원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5만 원권 4매, 총 20만 원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이폰 NFC 결제 관련 확인) 1. 택시 요금 영수증, I 홈페이지 출력물, 거래내역서 등 [2019고단24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SB 메모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일을 하던 직원에게 일당을 주기 위하여 20만 원을 꺼내어 보관한 것일 뿐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직원(일명 J)과 근무를 교대한 직후 해당 직원이 자리를 떠나자 카운터 금고에서 20만 원을 꺼내 피고인의 가방에 넣었는데, 그 직후 해당 직원이 카운터로 돌아와 금고에서 20만 원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카운터 부근을 계속 뒤지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직원 옆에 계속 서 있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자신이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이에 해당직원은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돈을 넣은 가방을 몰래 들고 카운터를 떠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갔음을 알게되자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추궁을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환전 직원에게 일당을 주기 위해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면 당연히 피해자에게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만 하였을 뿐 환전을 하는 직원에게 일당으로 주기 위하여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오전 근무자가 손님한테 주라고 한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서 주방 일을 보면서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는 주방이모에게 돈을 주기 위해 돈을 가방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20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횡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4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0. 23:00경부터 2019. 6. 21. 04:0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B건물 C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아이폰S)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체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회칼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때리고, 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이제 네가 가야 할 때다. 네가 간 후 나도 정리한 후 따라가겠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투명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손도끼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부수고, 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협박을 하면서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 발목을 결박하는 등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현재까지 대인기피증 등을 앓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 위와 같은 불리,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 0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이 집에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위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폭행부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6. 12:14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 피해자 D(남, 43세)이 거주하는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돈 9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갔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 현관문이 뻑뻑하게 잘 닫히지 않게 하는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현관문(이하 ‘이 사건 현관문’이라 한다)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품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찼다는 부분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변론종결 후에 검사가 제출한 USB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현관문을 열었다가 손을 놓았을 때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있기 전에는 이 사건 현관문의 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관문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에 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 등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문이 뻑뻑하고 잘 열리지 않아서 피고인이 발로 찬 것을 알게 되었고, 문틀이 꺾일 정도로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문을 열고 나온 다음 문을 닫고 피고인 등과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등과 이야기를 마치고 와서 보니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관문을 발로 찬 이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닫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자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앞서 본 USB 영상에 의하더라도 현관문을 열거나 닫는 데 상당한 힘이 드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만 문을 열고 손을 놓았을 때 자동으로 잠기지 않을 뿐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현관문의 상태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예전에는 문이 부드럽게 닫혔는데 지금은 잘 열리고 닫히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된 발생보고서(재물손괴)의 집주인이라는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현관문을 발로 차기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다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현관문의 형태나 이물질이 묻은 사진 등에 비추어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해당 부분을 발로 찬 정도의 충격만으로 현관문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견적서(사진)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현관문을 수리하는 데 50만 원 상당이 소요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8.00:03경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않던 중,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점에서는 죄질이 불량하나, 폭행 및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21:3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45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행의 E 택시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에 항의하며 하차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으로, 2017. 12.경 경기도 포천시 B에서 서울 송파구 C, D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므로,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3. 16.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자 고발 의뢰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