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10

범죄사실 [2013고단2910] 피고인은 2008. 8. 20. 14:50경 구리시 C아파트 104동 ***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당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조만간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담보도 해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당일 53,960,000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E)으로 입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9. 5.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D, F, 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9,707,699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33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9.경까지 구리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관리비의 지출결의 및 관리, 감독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H은 2005. 1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관리비 등의 자금관리 및 지출, 집행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내연녀 I 명의로 만든 'J'라는 허위 사업체와 동생 K 명의의 'L'라는 사업체를 이용하여 위 사업체들이 피해자와 소규모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드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빼내기로 H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I 명의로 만든 가짜업체인 'J'로부터 그늘천막을 구입할 것처럼 허위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H에게 건네주고, H은 정당한 자금집행인 것처럼 결재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은행계좌로 617,1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이렇게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617,100원 중 561,000원만을 실제 그늘천막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6,1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1. 3. 25.부터 2012. 3. 26.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6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합계 4,456,1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구리시를 상대로 아파트단지 내 LED가로등교체공사와 관련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청하여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하기로 H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9.경 구리시 아차산로에 있는 구리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실제로는 76,890,000원 상당의 LED가로등교체공사를 실시하면서도 89,156,000원 상당의 LED가로등교체공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한 후 2010. 3. 29.과 같은 해 5. 31.경 2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총 41,234,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5,642,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과다하게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2.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견적서 서식를 만든 후 공급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자주소란에 'M', 'J', 'T', '경기도 구리시 N오피스 1006호'라고 각 기재하고, 품명, 공급가액, 세액 란에 '주차블럭 아스콘용 양카볼트 및 설치비포함', '1,925,000', '192,250'이라고 각 각 기재하고, 합계금액 란에 '2,117,5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I의 이름 옆에 전세계약체결 목적으로 I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I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1. 3. 22.부터 같은 해 9. 30.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또는 K 명의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총 40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2.부터 같은 해 9. 30.까지 40회에 걸쳐 위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 세금계산서 총 40장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D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8. 8월 당시 피고인 소유의 구리시 C아파트 101동 609호 및 강릉시 O아파트 103동 406호에는 시가에 근접할 정도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의 원리금이 상당한 상태였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2008. 8. 20경 피해자 D로부터 5,369만원을 차용하였고, 1년 뒤인 2009. 8. 24. 추가로 2,822만원을 차용한 점, 이후 각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이나 D에 대한 차용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1년경부터 F, G으로부터 2억원 상당을 별도로 차용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을 믿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상황, 변제능력 등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2008년경과 2009년경 당시의 피고인의 직업, 수입, 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자 G의 처인 P 명의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무통장 입금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고소인 F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고소인들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아파트 시세 확인 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3고단4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3 범죄일람표 횡령액란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원진술자가 사망하였고, 특신상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됨]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K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I J 위조건자료 1. K L 위조건자료 1. Q견적서, 견적서(CCTV), Q계좌 1.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J) 1.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L) 1. LED가로등 보조금신청관련 1. A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공무원 R의 유선답변 및 지출결의서, 조례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의 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신청으로 인한 보조금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4334 사건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9.경까지 구리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관리비의 지출결의 및 관리, 감독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H은 2005. 1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관리비 등의 자금관리 및 지출, 집행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내연녀 I 명의로 만든 'J'라는 허위 사업체와 동생 K 명의의 'L'라는 사업체를 이용하여 위 사업체들이 피해자와 소규모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드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빼내기로 H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5.경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차블럭 공사대금의 총액이 약 10,000,000원에 이르러 2,000,000원 이상의 공사계약에 해당하므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25,000원 상당의 소규모공사로 나눈 다음 I 명의로 만든 가짜업체인 'J'가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H에게 건네주고, H은 정당한 자금집행인 것처럼 결재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은행계좌로 5회에 걸쳐 10,587,5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이렇게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10,587,500원 중 6,237,5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1. 3. 25.부터 2012. 3. 2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합계 31,670,6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공사나물품을 실제 시행하거나 구매하였고, 공사금액이나 물품대금 중 부가가치세 10% 정도를 횡령하려고 한 것으로 약 44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의 원칙상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의 각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내지 39 등에 의하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사가 실제 시행되었고 같은 표 기재 각 물품이 대부분 구입된 사실이 소명되는 점, 차량스토퍼, 차량블라드, 레벨콘트롤라, 냉장고, 전기온풍기, CCTV, 제설용오토바이, 에어컨, 전기온수기 등의 물품이 실제로 구매되어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 대금 전부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 각 물품은 상당히 고가의 물건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 가액을 부풀리기가 쉽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가액을 부풀려 과다견적을 하였는지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한 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9 그늘천막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J를 통하여 과다견적한 금액이 617,100원이고, 실제 구입비용이 561,000원(증거기록 336쪽)이므로, 피고인이 위 물품구입으로 횡령한 금액은 그 차액인 56,100원(= 617,100원 - 561,000원)이 되는데, 이는 각 물건의 부가가치세 상당인 10%를 횡령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약 2억 9,000만원에 달하고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관리비 등을 횡령하고 정부보조금을 과다하게 교부받는 등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계획적으로 도주하여 1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에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수용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