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79

범죄사실 2016고합479 피고인 A, B,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UR-144(이하 '합성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합성대마를 매매, 수수, 사용하였다. 1. 피고인 A 가. B과의 합성대마 공동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합성대마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31. 경북 구미시 G휴게소에서 B으로부터 합성대마 구입대금 30만 원을 받은 후, 같은 날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에서 친구인 J에게 현금 32만 원을 주고 J으로부터 불상량(약 15회 흡연분)의 합성대마가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받은 다음, 인근 주차장에서 대기중이던 B과 함께 피고인이 약 5회 흡연분, B이 약 10회 흡연분 정도를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B, D과의 합성대마 공동 사용 피고인은 2016. 8. 2. B, D과 함께 수원 권선구 곡반정동에 주차된 피고인의 K 오피러스 차량 내에서 각자 합성대마를 담배 속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A과의 합성대마 공동 매수 피고인은 A과 함께 합성대마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합성대마 불상량(약 15회 흡연분)을 매수하였다. 나. C에 대한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8. 2. 01:4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수원 권선구 L에 있는 M 화장실 내에서 C에게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다. A, D과의 합성대마 공동 사용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D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016고합591 피고인은 2012.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6. 09:12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O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에 있는 Q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S, 피고인 A, B, D, C,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진술 부분 1. 각 경찰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수사, 피의자 C의 대마 수수에 대한 수사, 피의자 C 외 2명 도주에 대한 수사), 각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합성대마의 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2016. 8. 2.자 경찰압수조서(2016압제3154호) 1. 각 마약감정서 1. 피의자 U의 주거지에서 찾은 대마 은박지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편집 사진, CCTV,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 2016고합5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전자화문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경찰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6. 7.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D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D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6고합479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를 매수, 수수, 흡연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이 매수, 수수, 흡연한 합성대마를 대마로 알았을 뿐, 그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수, 수수, 흡연한다는 고의가 없다(이하 '피고인 B의 주장'). 나.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고합479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를 흡연한 적이 없다(이하 '피고인 D의 주장').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이 흡연한 합성대마를 대마로 알았을 뿐, 그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흡연한다는 고의가 없다(이하 '피고인 D의 주장').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주장 1)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 D이 제출한 동영상 CD의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계속 웃으면서 마치 제정신이 아닌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피고인 D은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2016고합479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 A, B은 합성대마 담배 3대를 각자 흡연하였는지 여부나 피고인 D이 흡연한 합성대마가 누구의 것인지 등에 관하여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거나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2016고합479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의 소변에서 합성대마인 XLR-11 또는 UR-144가 생체 내에서 대사되어 검출될 수 있는 물질인 UR-144 대사체가 확인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과 함께 오피러스 차량 안에서 있었던 피고인 A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오피러스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이 운전석에, 피고인 B이 조수석에, 피고인 D이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서 일반 담배에 담뱃잎을 빼낸 다음 그 안에 합성대마를 밀어 넣고 불을 붙여서 흡연하였다. 피고인 D이 입으로 합성대마 담배를 빨아 당겨서 흡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 D이 합성대마를 흡연한 것은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합성대마를 더 흡연하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과 함께 오피러스 차량 안에서 있었던 피고인 B은 경찰(피고인 D에 대한 경찰 2회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오피러스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이 운전석에, 피고인 B이 조수석에, 피고인 D이 뒷좌석에앉아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합성대마를 넣은 합성대마 담배를 피웠는데, 피고인 D이 합성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괜찮으냐고 하면서 합성대마를 더 흡연하라고 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A, B이 피고인 D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계속 웃으면서 마치 제정신이 아닌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피고인 D은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던 피고인 D과 달리 술에 많이 취하였던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및 피고인 D의 주장 1)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D과 함께 합성대마를 흡연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피고인 D에게 가방에서 조그마한 봉지를 꺼내 보여주면서 '이것이 허브인데, 대마의 일종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 D이 이 사건 합성대마가 대마가 아니라 허브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발생 전에 S와 술을 마시면서 S에게 자신도 "마약"을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지갑에서 합성대마를 꺼내 보여준 점, 허브는 대마와 달리 화학적으로 합성한 환각물질 등을 깻잎이나 쑥 등 풀잎에 발라 말린 뒤 피우는 신종마약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은 자신들이 흡연한 합성대마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 및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D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합성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 합성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인 합성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인 합성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하여 정함] 나. 피고인 B 1) 합성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2) 합성대마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합성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4년 ~ 11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인 합성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기본범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각 경합범죄인 합성대마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 합성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을 합산하여 정함]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피고인에게 2015년경 검찰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하고 흡연한 합성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수, 수수, 흡연하고,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 수수, 흡연한 합성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마약류 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흡연한 합성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그 흡연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1) 합성대마 수수 및 사용 피고인은 2016. 8. 2. 01:4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화장실 내에서 B으로부터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즉석에서 위 합성대마 중 일부를 담배 속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사용하였다. 2) 합성대마 공동 사용 피고인은 E, F, U과 함께 2016. 8. 2. 03:30경 수원시 팔달구 V오피스텔 W호에 있는 U의 주거지에서 각자 담배 속지를 말아 자 모양으로 꺾어 윗부분에 합성대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U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F, U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E, U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를 수수하거나 흡연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수수하거나 흡연한 합성대마를 대마로 알았을 뿐, 그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수수하거나 흡연한다는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F이 검찰에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당시 U의 집에서 합성대마를 "마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마초"라고 하기도 해서 자신은 이를 대마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C, E, F이 흡연한 합성대마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환각물질 등을 깻잎이나 쑥 등 풀잎에 발라 말린 것으로서 대마와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여 구별하기 쉽지 않은 점, 합성대마를 흡연하는 방법 또한 대마를 흡연하는 방법과 동일한 점, 위 피고인들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위 피고인들의 소변과 혈액에 대한 마약검사에서는 합성대마인 XLR-11 또는 UR-144가 생체 내에서 대사되어 검출될 수 있는 물질인 UR-144 대사체가 확인되었으나 모발에 대한 마약검사에서는 대마와 합성대마류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대마나 합성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한 경찰도 위 피고인들이 흡연한 것이 합성대마라는 의심을 하지 못한 채 그것이 대마임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든 사정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수하거나 흡연한 합성대마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수수하거나 흡연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 변호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중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또는 수수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다. 신청인은 같은 항 제3호 전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신청인에게 적용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신청대상 법률조항(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 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2.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수수한 자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와 형벌 사이의 적정한 균형을 상실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적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또 위와 같은 법정형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 최소침해성원칙,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3. 판단 가. 법리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 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4 결정,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로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그 자체가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하고, 중독자가 약물구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또는 환각상태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남용의 폐해가 크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확산과 그 오남용에 따른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가중시키고, 타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이를 매매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법원이 구체적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뒤 법정형 내에서 알맞은 형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는 등 구체적 사안에서 법관의 양형재량에 따라 적절한 형의 선고도 가능하다.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또는 수수범죄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국민의 법감정 및 형사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어서 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적정성원칙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 최소침해성원칙,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B 변호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