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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0. 2.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9회 더 있는 사람으로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16. 08: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울산 동구 C 1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20,000원의 휴대전화 (아이폰 6)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때부터 2016.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시가 합계 7,320,000원(시가 미상인 피해품 제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울산 동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잠겨 있지 않은 집만을 골라 그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7. 10:20 경 울산 동구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현관 앞까지 들어간 후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6. 10:5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N, O, P, Q, R, S, T, U, F, V, W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수사기록 59면)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습절도: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까지 포괄함(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선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인자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유사 범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1년 ~ 4년 7개월, 침입절도의 기본 영역에 3개 이상 다수법에 따른 형량범위 상한 1/2, 1/3 합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인자 1 -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음 - 가정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 내용이 대담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큼 절취품을 처분함 www유사한 내용으로 거듭 처벌을 받았음에도 형의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함 양형인자 2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 5. 13:35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41-15호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연희로 377 앞 노상까지 부(◇) B 소유의 CXG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이신애(공판) 판결선고 2016.3.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1. 16. 22:20경 충남 보령시 중앙로 129 명보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87-66 한국야생산삼감정협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 무면허 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정상이 매우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의 가장으로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6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A 선고결과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을 것 3.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판사이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하순경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접근매체 양도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B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회신자료(B: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8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과 E은 2015. 2. 13. 19:05 거제시 F, 4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H(48세)에게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그깟 50만 원 가지고 피곤하게 하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A(여, 55세)으로부터 "니들이 잘못해놓고, 왜 영업시간에 와서 사람을 치느냐"라는 마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아 돈 내놔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리고, 손톱으로 턱 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57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코 밑과 입술 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5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20.23:5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원심포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5. 20, 23: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덕산2차아파트 뒤편 테니스장 앞 도로를 거제경찰서 방면에서 신원심포니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이고 평소 주차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라세티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2,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1. 2010. 7. 21.경 2010년 1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범아에너지 (이하 '범아에너지'라한다)와 주식회사 일진에너지(이하 '일진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0. 4.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범아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54,072,727원 상당의 유류를, 일진에너지로부터 공급 가액 258,636,364원 상당의 유류를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2011, 1, 24. 경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일진에너지와 주식회사 다보에너지(이하 '다보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일진에너지로부터 공급 가액 219,872,726원 상당의 유류를, 다보에너지로부터 공급 가액 258,681,820원 상당의 유류를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남양주세무서장) 1. 각 세금계산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1기, 수사기록 2 책 중 2권 30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 24.경 제출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5.경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범아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0. 1. 1.경부터 2010. 3. 31. 경까지 사이에 범아에너지로부터 공급 가액 78,550,91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위 공소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같은 해 3. 31. 경까지 E에게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어 E가 실제로 D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E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1기, 수사기록 2 책 중 2권 24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에 해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자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심문조서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E가 D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E가 피고인을 주유소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하여 E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E가 2010. 1. 1.경부터 같은 해 3. 31. 경까지 D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그 기간에 주유소에서 주유일을 하면서 E로부터 월급 200 만원 정도를 받아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26

범죄사실 2012. 11. 18.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에코빌리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그랜드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앞에 정차한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그 앞에 정차한 E(54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 피해자 G(24세)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법정형 1)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 회복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C, G에게 치료비로 각 1,392,790원, 68,430원이 지급됨),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0:45경 서울 강동구 B빌딩 앞 4차선 도로에서,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의 BMW 차량으로 인해 택시를 잡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두 팔을 벌려 위 BMW 차량을 가로막고, 이를 보고 창문을 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회 때린 후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차량 문을 피해자를 향해 밀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실형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9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9. 11. 16:40경 여수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들이 소속된 F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가 피고인 B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어 모욕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골절,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뇌진탕, 눈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9. 11. 20:30경 여수시 H병원 627호실에 입원하여 있는 피해자에게 합의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서 병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복부와 성기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8.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26.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집에 들어간 후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방을 거쳐 2층 방에 들어가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과 농협 기프트카드 5만 원권 6장을 가지고 감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기프트카드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더불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병원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23. 10:30경 양주시 D 소재 자기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 3 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1년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부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10년경에 필로폰을 투약했으나 집행유예의 은전을 받았고, 2011년경에도 재범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죄질이 매우 나쁘나, 1회 투약에 그쳤고 이 사건으로 3개월이 넘는 기간 구속되었던 점, 피고인의 상태를 보다 못해 수사기관에 신고했던 부모가 현재는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 친구인 C 등이 인천 중구 D, E에 있는 'F모텔'에 대해 그 소유자인 G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경료 전에 미리 위 모텔을 인도받게 되자, 그 시경부터 위 모텔의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을 뿐, 위 G과 사이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2. 23. 위 모텔 건물 및 부지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 (H)이 이루어지자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보증금에 대해 배당신청을 하여 그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3.부터 2007. 4. 24. 까지 사이의 일시불상경 위 F 모텔에서 임대인란이 G으로 기재되고 날인되어 있는 월세계약서 용지의 월세보증금란에 “금 이천만원, 월세 오십만원정", 제2조란에 "계약금 이백만원, 잔금 일천팔백만원, 2006. 11. 5.", 임차인란에 “서울 송파구 I, A"이라고 각 보충기재를 한 다음 임차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보증금이 2,000 만원인 위 G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4. 인천 남구 학익동 278-2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G에게 2,000 만원의 월세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공무원에게 위 2,000 만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배당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위 신청서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공무원을 기망하여 배당금 2,000 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시경 경매신청자인 남동농업협동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권리배제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권리배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J의 종용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4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18.02:00경 시흥시 C PC방에서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와 게임을 하던 피해자들이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옴니아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4. 12:10 경 안양시 만안구 G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H에게 접근한 뒤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시가 600,000원 상당의 베가S5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I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과 I은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1. 07:00 경 시흥시 J사우나'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휴대폰 1 가져갔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휴대폰 1대를,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2X 휴대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7,53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1. 11, 14:27 경 시흥시 N상가 101호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그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9, 20:32 경 시흥시 Q 앞 노상에서 (주)R 업주 S으로부터 T 아반떼MD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란에 'U', 주민번호란에 V', 임차인 서명란에 'U'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그 명의로 사인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의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S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U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5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1. 9. 20:32 경 시흥시 Q 앞 노상에서 (주)R 업주 S으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U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12, 08:30경 시흥시 W 앞 도로에서 T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E, F,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P, O, Z, H, A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 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5. 순천시 C SK대리점에서 피고인의 형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주)하나SK카드를 상대로 D 명의를 모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5. 무렵 순천시 C SK대리점에서 하나SK카드 간편신청서의 신청고객란에 피고인의 형인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전남 보성군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D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도 없고, 2008. 무렵 직장을 그만두고 돈이 없어 구입했던 차량 할부금을 내지 못하고, 생활비로 카드를 계속 사용하다가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자, 2011. 8. 8. 18:42 무렵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동부화재해상보험에서 D 명의의 신용카드로 1,117,56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1. 3.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10까지, 113부터 181까지 총 179회에 걸쳐 16,653,3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위변제하도록 하고서도 그 금원 중 2,409,831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2,824,81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0, 15, 05:20 무렵부터 05:39 무렵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ARS 전화번호(1599-1155)로 전화를 걸어 카드론 신청 번호를 누른 다음, 안내에 따라 D의 주민등록번호와 제3항과 같이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하나SK카드(G)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카드 식별번호를 입력하고, 카드론 대출금 입금 계좌를 피고인이 카드 신청 당시 결제계좌로 입력하였던 D 명의의 농협계좌 (H)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5:21 무렵 2,000만원, 05:39 무렵 1,0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ARS 응대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 (하나카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74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실질적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간질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7. 피해자 B과 결혼하였다가 2010.5.19. 이혼한 후 2011. 1.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황금돼지 1개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9.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순금목걸이 1개 시가 6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 22.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전당포에서 F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임의로 담보물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용산구 H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롤렉스 시계 1개 시가 1,200만 원 상당과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전당포에서 F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임의로 담보물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경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407호에서 피해자 E(여, 42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거친 숨소리로 신음소리를 내며 "할 때 좋았잖아, 나랑 할 때 안 좋았어"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에 대하여) 1. 국내역발신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2006년에 선고받은 주거침입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3자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변형) 6급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1:5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Dol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집 근처로 이동한 뒤 택시의 운행방향과 요금에 관하여 D과 시비가 생겨 D과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02:50경 서울 금천구 E 부근 길에서 D과 다투다가 D의 목을 움켜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게 되었는바, 그 무렵 D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34세)가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열린 순찰차 문 모서리에 정수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분이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의한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민사상 청구금액 상당 전부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금전을 공탁한 사정, 동시에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것을 넘어 공권력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4. 28. 밤에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피고인의 집 쪽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2:50경 서울 금천구 E 부근 길에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거지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할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6.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10:05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톨게이트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지명수배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자펜을 이용하여 교통단속 스티커 발급 PDA단말기 서명란에 C 명의로 서명하여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C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칙금 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많으나(사문서위조 관련 전과 2건 포함)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 수산건어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6. 21.경부터 2013. 12.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D의 2013. 10. 임금 2,119,720원, 2013. 11. 임금 3,800,000원, 2013. 12. 임금 3,800,000원, 퇴직금 13,138,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명세'와 같이 위 D 등 피해자 23명의 임금 합계 93,641,395원, 위 D 등 피해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68,451,6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피해자별 임금미지급 부분.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각 피해자 퇴직금미지급 부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