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단지 내 C동 옆 정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0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E에게 연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상호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안와내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21:5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51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8. 21. 16:08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B에게 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의 친형 C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C'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B에게 위와 같이 C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명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 사진, 신원조회상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절도사건 약식명령 첨부), 내사보고(수배조회 결과에 대해), 수배조회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수사자료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에 C의 성명을 기재하고 위 신문조서를 경찰관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상당히 중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절차의 실현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징역형만 규정된 엄중한 범죄인 점, 발각 경위도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한 것이 아니라 지문불일치로 발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또한 동종의 범죄로 인한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10:00경 전남 담양군 B, C호에서 피해자 D(41세)가 술을 마시며 집주인 E 등에게 욕설하며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 총길이 19.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찔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등 사진자료 14매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 2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기매트부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20. 10.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379,0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 2021. 1. 12. 접수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B와 부부로서,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21. 2. 9. 18: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트에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판매용 한우 홍두깨살 등시가 합계 709,480원 상당의 재물을 쇼핑용 카트에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몰래 출입구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물품은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9:10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시흥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 직진, 우회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방향표시등을 작동시키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조작한 상태로 우회전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3:55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50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위 노래방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위에서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위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끝까지 굴러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요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영수증 등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계단 아래쪽으로 밀리면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단 위쪽에서 아래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아래쪽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은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떨어지기 전 성명불상의 여성이 두 사람 사이를 가르면서 싸움을 말렸고, 피고인은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접근하여 몸싸움을 시도하는 등 범행결과가 위중하게 된 과정에 피해자의 계속된 취중 도발이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폭행의 정도에 비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는 피해자 측의 사정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나 다른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부근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2.22:30경 대구 서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죽이지 싶은데 와 주세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2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와 분리 조치를 받고 위 아파트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아파트 입구에서 경찰관들에게 "씹할새끼야, 개새끼야, 지구대 파출소 가자. 교도소를 갈란다. 사람 죽일 수도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아파트 근처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에 다가가 문을 열려고 하고, 경사 E이 길가는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오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경사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입술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정지사진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D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7.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의 정도,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6. 00:30경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77.6Km 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6. 00:30경 안동시 F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77.6Km 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20:0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5회), 음주 수치 · 거리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30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직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부모님 보기에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하게 부러진 튀김용 나무젓가락을 들고 그 무렵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위 젓가락으로 찔러 피해자의 안경알과 안경테가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안경을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튀김용 나무젓가락 사진, 깨진 안경렌즈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유선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부러진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31. 22:45경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례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곡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3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14. 09:42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도로를 초이동 방면에서 서하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데다 양방향으로 운전하기에는 비교적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마주 오다가 피고인 운전 승합차에 길을 양보하기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지나치면서 모닝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 F(여, 7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형두통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남, 78세)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4. 09:42경 하남시 H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9년경,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때부터 약 4년만인 2020. 10. 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이면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맞은편에서 정차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인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를 비롯한 6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01:00경 ~ 01:18경 사이에1)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인 D를 통해 1인 방송을 하던 중 그곳에서 방송을 지켜보던 피해자 E(남, 33세)과 F이 이야기를 나눠 방송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너희들 때문에 방송을 망쳤다"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 1)공소사실의 해당부분에는"01:20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하였다. 그구체적 이유는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판단"중제2의 나.항 후문 기재와같다. 리 위에 소주를 붓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0)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에 소주를 붓고, 후라이팬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안면부 좌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대체로 부합한다(변호인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F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를 머리에 붓는 바람에 얼굴과 옷에 묻은 소주를 닦아 내느라 피고인이 후라이팬을 집어 들고 던지는 장면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F은 옆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였으므로, 그 순간의 상황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집에는 실제로 웍 형태의 후라이팬이 3개 있었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그 중 밑 부분이 분홍색인 후라이팬을 범행 도구로 특정하였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2쪽, 제80쪽의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이 판시 범행일시 직후인 2020. 1. 2. 01:36에 촬영된 것임이 확인된다. 또한 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처의 양상을 보더라도 위 상처가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0. 1. 3. G의원에서 상해진단을 받았고,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시가 "2020. 1. 2. 01:20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1. 2. 01:18경부터 1시간 16분 동안 H(닉네임)과 통화한 사실을 들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일시는 개략적으로 특정된 것이고, 피해자와 F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전화 통화 사실로는 판시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다만, 피해자와 F의 각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일시를 분단위로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범행이 2020. 1. 2. 01:00경 ~ 01:18경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의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에 폭력행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죽도파출소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다시 죽도파출소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남, 41세)가 운전하는 EF 시내버스가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죽도파 출소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3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편이고, 피해도 경미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등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24. 05: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남, 57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해 가던 중,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택시 조수석 선 바이저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대시보드를 향해 던져 액정을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4. 06:4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 제2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너희들 싸움에 자신 있나. 까불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H(남, 32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언동에 관한 건),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폭행이나 상해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E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환청을 듣고 피해자가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오인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8. 5. 00:1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0. 02:48경부터 같은 날 03:5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를 뜯어내고, 계속하여 현관문의 본판과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작은판의 연결부위에 불상의 도구를 집어넣어 위 2개의 판을 분리시켜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6. 02:5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하여 현관문 및 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2대를 뜯어내고, 계속하여 위 절단기로 현관문 손잡이 1개를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관련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현장사진 첨부관련), 사진기록(현장사진 등), 사진기록(손괴 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0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9.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시흥시 D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1%로 높고, 피고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1: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61세)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20. 10. 27. 15:30경 포항시 남구 D 자신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나이를 속이고 자신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 .등 부위에 들이대며 "너는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여기서 그러지 말고 데리고 나가서 사무실 가던지, 나가서 죽여 버려라. G 사무실에 가서 죽여서 불태워 버리면 된다."라고 말을 한 후 그곳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식칼(길이 33cm, 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방 바닥에 놓아둔 후 피고인 A에게 "니가 알아서 해라. 어디 데리고 가서 죽이는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 A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나. 피고인 B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지위 · 역할 · 가담 정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3:3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4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죄사실 첫머리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있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2020.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2013년 저지른 특수상해 범행으로 2019년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2013년 후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