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27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자신의 친구인 D가 위 조합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다 2019. 1. 17. 경영책임을 이유로 징계 해고되자 위 조합 이사장인 피해자 E에게 불만을 품고, 사실은 위 D 전 행정원장이 위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사건에 대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이 징계해고에 위법이 없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위 조합 이사장인 피해자 E이 D의 해고수당을 떼어 먹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8. 21. 위 조합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위 조합 정문 벽면에 “D 행정원장을 즉시 해고하고, 해고수당도 떼먹은 E 이사장은 인권변호사가 맞는가???”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조합은 F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이고, 피해자 E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 조합의 이사장, 피고인은 위 조합의 이사, D는 2016. 4. 15.부터 위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위 조합은 2019. 1. 17. 인사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에서 D에 대한 해고처분이 의결되었다. 위 조합은 2019. 1. 18. D에게 해고처분을 통지하였고,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D는 위 징계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지청은 2019. 6. 14.경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과 D는 총회 전날인 2019. 8. 21. 위 조합 건물 주차장에 “G(주)도 조합원? G(주) 3억 출자금 E 이사장은 해명하라.”, “임원선출 임시총회 미개최 이사회 결정을 번복한 이유를 E 이사장은 즉각 해명하라”, “정당한 조합 활동인 정관토론모임을 분란야기자로 매도하는 E 이사장은 즉각 사과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7월 9일 모임 참가자 일동’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위 조합 건물 정문 벽면에 명의인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D 행정원장을 즉시 해고하고, 해고수당도 떼먹은 E 이사장은 인권변호사가 맞는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D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위 조합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조합은 D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0436(본소), 2020가합10610(반소)]. 나.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나아가 허위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현수막에 게시된 글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현수막에 게시된 글의 내용은 “D 행정원장을 즉시 해고하고, 해고수당도 떼먹은 E 이사장은 인권변호사가 맞는가???”이다. 이 중 ‘떼먹은’이라는 표현은 해고예고수당을 ‘정당하지 아니한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를, ‘인권변호사가 맞는가?’라는 표현은 ‘인권변호사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떼먹은’이라는 표현에 관하여 본다. D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위 지청이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D과 조합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소송 등을 통하여 법률적인 판단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결국 위 ‘떼먹은’이라는 표현은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과 D의 개인적인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인권변호사’라는 표현에 관하여 본다. 인권변호사라는 표현은 그 사람이 변호사로서 추구하여 온 가치체계와 수임하였던 사건의 내용 및 변호 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인권변호사가 맞는가?’라는 표현 역시 피고인과 D의 의견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각 표현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하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현수막에 게시된 글 중 ‘의견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의 내용은 ‘E 이사장이 D 행정원장을 즉시 해고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E 이사장은 변호사이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그런데 C조합이 D 행정원장에게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해고처분을 통지한 사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위 조합의 이사장인 피해자 E이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현수막에 적시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조합과 피고인, D, 피해자를 둘러싼 분쟁관계,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표현방법, 현수막을 설치하게 된 동기와 경위, 현수막이 게시된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