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6.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 체류 중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을 각각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합성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6. 25. 00:58경 베트남 국적의 ‘B’에게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01: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편의점’ 인근 골목길에서 ‘B’에게 엑스터시 10정, 합성대마 10봉지(약 30g)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9. 9.경 양주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찌 종이가방 안에 케타민 약 0.61g, 엑스터시 1정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32, 33번) 1. 서울중앙지검 2021형제41760호 공소장(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서(‘21. 9. 9. A 체포 및 압수관련, 피의자 A 사용 계좌에서 마약 구매자 B이 50만 원을 보낸 내역이 확인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물 지문 및 유전자 감식 담당자 진술청취) 1.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21번), 2021. 6. 25.경 A 사용 (전화번호 1 생략) 데이터 사용내역, 2021. 6. 25. 01:02경 A 데이터 사용 기지국 네이버 지도, 2021. 6. 25.경 A 사용 (전화번호 1 생략) 통신내역, 2021. 6. 25. 00:23경 A 발신기지국 네이버 지도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2021-H-24690, 피의자 A 숙소 임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흡입기, 백색분말, 알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도, 엑스터시 및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엑스터시 및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엑스터시 및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엑스터시 및 합성 대마의 매도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엑스터시 및 합성대마(이하 ’이 사건 마약류‘라 한다)를 건네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마약류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판시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는 베트남 사람들이 여러 용도로 사용한 계좌인바, ’B‘이 위 계좌에 송금한 돈의 정확한 용도를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마약류의 매도대금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이 사건 마약류의 매도대금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B‘에게 위 마약류를 건네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마약류를 매수한 경위에 관하여 “본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캔디(엑스터시)와 허브(합성대마)를 사고 싶다고 하였다. 2021. 6. 25. 00:58경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미리 약속한 판시 ‘E편의점’ 뒤편 골목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캔디마약 10정과 허브마약 10봉지를 받았다. 위 50만 원 중 30만 원은 캔디마약 10정, 20만 원은 허브마약 10봉지의 대금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B‘은 자신이 사용한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중 2021. 6. 25. 00:58경 송금한 50만 원을 이 사건 마약류의 거래대금으로 특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H 근처에 있는 I편의점에서 컵라면 등을 사 먹고 카드결제를 하였는데, 계좌내역 중 2021. 6. 25. 00:33경 8,300원 결제된 것이 그 내역이다. 이후 위 I편의점에 있는 ATM기를 이용해서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기 때문에 위 50만 원이 이 사건 마약류의 거래대금임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B은 이 사건 마약류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과정, 개별 마약의 거래대금, 거래대금의 송금방법, 50만 원을 이 사건 마약류의 거래대금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위 마약류를 건네받은 일시 및 장소, 방법 등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까지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이 사건 마약류를 건네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피고인이 위 일시에 ’E편의점‘ 근처에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데이터 사용내역, 통신내역 등(증거목록 39~42번)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위 마약류를 건네주기 직전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제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50만 원의 용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B‘에게 상당한 가액에 달하는 이 사건 마약류를 무상으로 준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마약류를 건네줄 무렵 ’B‘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50만 원은 이 사건 마약류의 거래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는 여러 베트남 사람들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라서 ’B‘이 보낸 돈의 용도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계좌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 계좌가 맞고, 하루 30만 원 이상을 이체하기 위해 피고인이 아닌 ’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796, 797, 925면) 위 계좌가 다른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계좌라고 진술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노래방 비용을 송금한 것이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을 대신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923, 924면) 위 계좌가 피고인 혼자 사용하는 계좌임을 전제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의 매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은데, 실제 피고인이 매도한 합성대마는 다시 제3자에게 판매되는 등 사회에 마약류가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나 가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