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4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인데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4:00경 경기 부천시 F, G매장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0.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I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채권추심팀 K 대리인데 기업은행에서 대출 승인신청한 것은 대출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었다, J에 있는 기존 대출금 470만 원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해결되고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7:45경 경기 부천시 상동로117번길 48 상3동주민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카톡대화, 문자대화, 라인메시지 대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2차 피의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무법인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임을 몰랐으므로 사기를 공모한 바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다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역할 분담을 통해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법무법인에 채용되어 문서 및 의뢰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채용 관련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대면 면접을 거친바 없이 단순히 메시지로 지시를 받았을 뿐이고, 실제 위 법무법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피고인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위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게 되면 그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보수를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보수 지급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지급받기로 한 보수 금액도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방법, 내용, 시간, 강도 등에 비추어 과다하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수령하면서 그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그 중 자신의 수당 25만 원을 빼내어 가진 후, 나머지를 위 법무법인에 직접 전달하지도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식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일을 시킨 사람에게 물어보는 등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이어서 현금수거 행위를 계속하려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미필적으로만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액이 75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