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C)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C 광주운암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24.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의 'F' 게시판에 G 라는 제목으로 5.대리점주의 나이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7.본사에 이의 제기하는 대리점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대리점주의 도장과 서명을 위조한 부채확인서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점이 판매하고 있는 교복 5억원가량(출고가기준)을 압류하고, 헐값(6천만원정도)에 경매로 넘겼습니다., 8.본사의 위조한 부채확인서는 검찰 조사를 통하여 위조로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과 원상복구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피해회사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회사는 익산대리점주 H과는 물품대금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뿐 대리점주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물품대금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뿐 대리점주가 피해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고, 피해회사가 피고인 측의 도장과 서명을 위조하여 부채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조사를 통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부채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가. 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복 판매점을 운영하는 약 25명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갖횡포와불법만일삼는C회사는퇴출되어야합니다 (중간생략) 대리점들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고 (중간생략) 본사잘못으로인한부채.2억원을5억원으로부풀려.부채확인서까지위조하여대리점주의전자산.18억원헐값에경매로넘기고대리점주를파산케하고등의 내용으로 피해회사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부채가 실제로는 2억 원 뿐임에도 5억 원으로 부풀리거나,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부채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경매에 넘겨 파산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현수막 게시에 의한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8. 9. 말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회사 앞 노상 및 서울 마포구 J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부채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경매에 넘겨 파산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C 본사의 납기지연으로 진 부채가 2억원인데 부채확인서를 5억2천으로 위조하여 대리점주의 전 재산(집 1억2천 교복 4억 13가구가 거주하는 4층 근린상가 13억 합 18억원)을 헐값에 경매로 넘겨 대리점주를 파산시키는 C 학생복 대표 K(J아파트)의 횡포와 불법을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5.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과 N 사이 노상, 서울 마포구 0 아파트 정문 앞 노상, 서울 마포구에 있는 P역 5번 출구 앞 노상 및 서울 용산구 J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교복 부채를 2억 원에서 5억 4 천만 원으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경매에 넘긴 사실이 없음에도, (주) C 학생복 대리점 10년만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늦게 공급해 판매못한 교복 부채가 2억원인데 5억4천으로 부채를 부풀리고 이자 4억6천까지 덧붙여 대리점주의 전재산(집 1억2천, 교복3억8천, 건물13억원)을 헐값으로 경매로 넘긴 C 학생복 대표 K은 각성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우편물 발송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북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C 전주점 등 전국의 C 대리점 약 100여 곳에 대리점주들의 피눈물로 성장한 교복회사 C의 갑의 횡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C를 위해 10여년간(2005~2014) 피눈물을 흘리며 봉사한 대리점의 부채확인서를 위조하여 대리점주의 전재산(주택,교복,상 가건물) 수십억원을 강탈하여 헐값에 경매로 넘기고 대리점주와 그가족들의 삶을 파탄 내며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C에서 위조한 부채확인서는 검찰에서 확인됨) 부채확인서가 위조로 확인되었으나 본사에서는 부인하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과 원상복구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대리점 계약을 강제 해지하고 등의 내용으로 피해회사에 관한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부채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강탈한 사실이 없고, 검찰에서 피해회사가 부채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피해회사가 대리점주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강제로 해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현수막 사진, 불기소결정서, 게시글 출력물, 익산대리점 관련 자료,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조서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물, 인터넷 게시글, 민사판결문(1심), 민사판결문(2심), 운암점 사후관리이력, 사진출력물, 우편발송물 사본, 증거자료 제출목록, 대리점 계약해제 해지 통보, 2014년 7월 10일 운암점 내용 증명에 대한 회신의 건, 대리점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 완료 요청의 건, 매출 및 입금현황(잔고확인서), 확약서, 2011년 7월 10일 운암점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의 건, 연대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