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01:00경 제주시 B 펜션 앞길에서부터 제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컨버터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머스탱차량 블랙박스 SD카드, 머스탱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된 사고 당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심야에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동승자의 안전벨트 착용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급가속을 하는 등 주의가 심각하게 흐트러져 있었던 점, 이후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시속 50㎞)를 두 배 넘게 초과한 시속 114.8㎞까지 가속 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다가 동승자의 생명을 앗아간 참혹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다만 불고불리의 원칙상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행위인 위험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관한 죄책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상은 어디까지나 당해 음주운전의 죄질과 범정을 평가하는 요소로만 반영하도록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행 결의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8세)는 2019. 1. 5.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왔는데 피고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언행, 성격 등이 피고인과 맞지 않고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껴 2019. 2. 16.경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번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헤어짐을 요구한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하는 것으로 다툼이 종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으며, 피고인은 헤어지기를 원하는 자신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을 언급하며 자신의 생활에 간섭하는 피해자의 태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6.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 E와 욕을 하며 싸우는 것을 보고 놀라 피해자를 말렸으나 피해자는 이를 듣지 않은 채 “너 같은 새끼 필요 없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런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피해자를 통제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같은 달 27. 04:28경 카카오톡으로 “미안해. 나한테만 이런 줄 알았어. 난 정말 사랑이란걸 처음 알게 해줬는데 사랑이란게 정말 어렵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이제 끝내자. 나로서는 너를 감당하고 이해하고 니 편을 들어줄 수 없는 남자인 것 같아. 정말로 이렇게 정리하고 나보다 잘맞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정말 사랑했어 그리고 미안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에 연애에서도 내가 배운 것처럼 너도 배워서 행복해^^. 좋은 날 이었어.”라고 이별을 통보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의 반대에 역시 이별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9. 16:00경 피해자와 제주로 여행을 와 같은 날 16:30경 ㈜F로부터 오픈카인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컨버터블(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임차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소재 관광지, 동문시장 등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9. 20: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곽지해수욕장에 도착하였고 그곳 벤치에서 23:50경까지 피해자와 소주를 마셨다. 그리고 피고인은 울먹이며 피해자에게 제주도 여행이 지나면 헤어지자면서 “너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서. 나는 더 못하니까. 너는 잘 살길 바란다고.”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우리는 항상 술을 먹으면 끝을 말한다. 그게 술을 먹었을 때다. 술 안 먹었다고 생각하고 말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너는 너무 높은 것을 바라잖아. 니 편을 하기 위해서는 높아야해. 다 이겨야 되고, 다 가져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야.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야. 제발 나에게 그러지마. 나는 너를.”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갑자기 장난을 치며 바닷가로 달려가 자신의 이별 요구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을 듣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9. 11. 10. 00:40경 피고인의 만류에도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며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차를 세우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였고 피해자가 숙소인 B 펜션을 제대로 찾지 못하며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유턴까지 하려고 하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전석에서 내리라고 하고 같은 날 00:45경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7경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딱 보면 뭐냐 하면. 얘기했지? 딱 내가 정의를 못내렸었는데, 딱 정의가 딱 정의는 서울 여자. 지방 남자 만나면 똑같이 얘기할거야. 너한테. 물론 돈 많은 남자 얘기하면 이런 얘기할 필요 없지. 뭐 돈도 다 필요 없어. 마인드 자체가.”라고 말하였고, 약 2분 전까지 운전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척 피고인의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00:49경 “여보는 아무 것도 모르잖아. 가는 길을 아무 것도 모르면서 대충 가잖아. 아까처럼 하하하. 그래. 그게 여보야. 여보, 현실이라고. 여보가 좆도 모르는 데를 가. 뭐 말인지 알아? 그게 여보니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제주시 B 펜션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하자 펜션에 들어가지 않고 01:00경 다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B 펜션 밖으로 나오면서 자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여보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여보를”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별을 요구하기 위해 싸움을 거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왜? 또 지내보니 ‘나는 안되겠다’라는 게 나오니?”라고 하자 피고인은 “응”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그럼 집에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여보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재차 말하였고 그 순간 이 사건 차량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주행 속도를 급가속 한 상태로 차량 전면부로 고의 충돌 사고를 일으켜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1:00경 이 사건 차량을 B 펜션 쪽에서 ‘귀덕사거리’ 쪽으로 가속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의 편도 2차로로 2차로에는 지역 주민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굽은 구간이 있는 곳이어서 피고인은 무리하게 급가속을 하게 될 경우 2차로에 주차된 지역 주민들의 차량을 충격하거나 인도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붕이 열려 있는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가 급가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로 2차로에 지역 주민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면서 약 11초 만에 위 펜션에서 약 174m 떨어진 지점을 시속 약 103㎞까지 급가속 하였고, 이후 좌로 굽은 구간이 나타나자 시속 약 72.3㎞까지 감속시킨 후 좌로 굽은 구간을 통과한 다음 위 좌로 굽은 구간으로부터 약 135m 떨어진 지점까지 약 5초 만에 시속 약 114.8㎞로 급가속 하다가 재차 전방에 좌로 굽은 구간이 나타났음에도 그대로 도로 우측 인도 쪽으로 돌진함으로써 연석, 인도 옆에 있는 돌담,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경운기를 차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고, 같은 날 01:20경 G병원으로 후송되어 2019. 12. 23.경까지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수회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2020. 8. 23. 05:10경 중증 두부손상과 관련된 급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공소장 기재방식의 법령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특정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거나 이별을 통보하는 내용, 블랙박스 내지 휴대전화에 녹음된 대화내용 등을 장황하게 발췌 인용하여 피고인이 살인 목적의 고의사고를 낸 것이라는 예단을 갖게끔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실체 판단에 앞서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거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닌 첫머리사실로서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그것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가.항(범행결의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 이에 따라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기까지의 심리상태,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일련의 행동이나 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한 간접사실로서 적시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의 특성상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통상의 경우와 같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점, 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의욕하며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느 정도 그 기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다소 장황하고 구체적인 면이 있기는 하나, 그것이 범죄사실 특정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검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9. 11. 10. 01:00경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B 펜션에서 나온 사실, 이 때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차량 내에 경고음이 울린 사실, 이를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급가속하여 초과속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 직후 일으킨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고의사고임을 의심케 한다. 또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 전까지의 기억이 없다며 충분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2)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던 한편, 이 사건에서 위 사고가 음주운전 중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단언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나타나있지 않다. 나아가 1)항에서 본 간접사실 및 피고인의 불충분한 해명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살인을 위한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사고 이후 대처 등과 관련하여 여러 의문점이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문점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다. 가) 범행 동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요약하면, ‘이별요구에 응해주지 않고 본인 위주로 행동하는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그들이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여행을 가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별요구에 응하지 않아 서로 다투던 중, 차량 조수석에 탄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피고인이 그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살피건대, 연인관계에서의 변심이나 관계 청산 요구 등에서 비롯된 갈등이 살인 범행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고, 실제로 이러한 동기 하에 수많은 살인범죄가 발생한 사실 또한 현저하다[이에 양형기준은 살인범죄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중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의 대표적 예로서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을 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가지는 부도덕성, 반사회성 및 극단적 성격 등으로 인해, 어떤 사람이 살인 범행을 결의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도덕성과 사회성에서 비롯된 내심의 저항을 극복할 정도의 강렬한 내적 동기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살인의 고의 여부가 정면에서 다투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연인관계에서 비롯된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 범행의 동기가 있음을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증오심, 집착과 같은 강렬한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갈등관계를 살인 범행의 동기가 되는 ‘원한관계’로 인정하기에 의문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10. 26.경부터 2019. 10. 27.경까지 대화내용이나, 이 사건 사고 전날 대화내용에서 확인되는 갈등은 그 자체로서도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할 정도의 강렬한 증오심 등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될 만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 즉, 이들 대화 내용은 대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별을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해주지 않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 과정에서 쌍방의 감정이 매우 격하게 고조되는 등의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대화내용 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착하며 이별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아, 피고인이 이별을 위하여 살인이란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할 만큼 심리적으로 절박한 상태에 내몰려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만취하여 서로 횡설수설하거나, 위험운전을 하는 상태에서 소리치는 등으로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정만이 추가로 확인될 뿐이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300일 기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항을 서로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커플 옷을 핑크로 맞춰 입자거나, 사진은 피해자가 가장 잘 찍어준다는 등의 말을 하며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하였던 점(증거기록 794, 795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차례 이별을 이야기할 정도로 다투기도 하였으나, 그 때마다 대체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내 서로 애정을 확인하고 화해해왔는데, 그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 여부를 원한다면 이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거나(증거기록 783, 784쪽), 싸울 때마다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앞으로 힘들겠다고 하거나 헤어질 이유를 찾는다며 이것이 계속되면 함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사과하며 사랑한다는 등으로 말한 점(증거기록 863~870쪽) 등이 확인되는바, 이는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범행결의를 하기에 이른 동기로서 적시한 여러 사정과 배치된다. 나) 범행수단의 선택 나아가 보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고를 살인 범행의 방법으로 선택하였다고 하기에는 다음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사고의 경위와 결과에서 추론되는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해소되지 않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즉, 검사는 피고인이 과속을 하다가 충격이 가해질 경우 급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회전하거나 전복될 수 있고, 차량의 지붕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고자를 보호할 수단이 전무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고를 범행방법으로 선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당시 주취상태 등[아래 라)⑴항 참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연 위와 같은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외부 충격을 흡수하며 차량 내 공간을 유지해 줄 상부 구조물이 부재한 이 사건 차량의 특성상 차량 전복 등의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 또한 생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오직 피해자를 해칠 수 있는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채 이 사건 사고를 감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과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지붕을 연 채 심야에 제한속도 시속 50㎞의 도로에서 시속 114.8㎞로 달리다가 시속 92㎞으로 도로 우측 연석에 부딪침으로써 시작되어, 인도로 돌진한 차량의 우측 전면부가 인도 오른편에 설치된 돌담에 부딪치고, 차량의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이 인도 왼편에 세워진 경운기를 부딪친 다음 그 충격 등으로 회전하면서 최초 충돌지점(연석)에서 25m가량 나아간 다음 멈춰 종료되었다(증거기록 16~26쪽, 39~43쪽). 그 결과 이 사건 차량의 전면부는 후드가 찌그러지고 우측면을 위주로 엔진룸 주변의 구조물, 그와 이어진 앞바퀴 휠하우스 및 펜더 부분까지 전부 파손되었으며, 경운기와 부딪힌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과 그 상부의 문짝 부분까지 충격으로 심하게 우그러들었고, 그 밖에도 차량 내 앞창 위쪽에 충격이 가해져 설치되었던 선바이저에 경미하게나마 파손이 발생하였으며 룸미러 및 블랙박스가 떨어져나갔다(증거기록 16~21쪽, 55~66쪽). 이러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횟수 등에 비출 때 피고인이 자신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조작하며 이 사건 사고의 과정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고 과정에서 운전석에 보다 가까운 부분에 돌담이나 경운기에 부딪히는 등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큰 부상을 입거나 생명이 위태로웠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위험은 단순히 피고인이 과속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만이 아니라 도로변에 경운기가 주차되어 있는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더욱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여 그를 크게 다치게 하면서도 피고인 자신의 위험은 줄일 수 있는 교통사고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일례로 차량을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만을 큰 충격에 노출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까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방법 및 장소를 범행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지극히 이례적이다. 다) 범행에 이르는 과정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직접적인 범행결의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 직전의 피고인의 언행 및 운전경위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다. ⑴ 피고인은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을 들은 직후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그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면 오히려 이를 말하여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여지를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살해를 결심한 사람의 언행과 잘 들어맞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8분 전에 급가속을 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꽉 잡으라고 소리를 치며 주의를 환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 직전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거나 이를 착용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언행을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직전의 블랙박스 영상[블랙박스 영상 저장 자료 1(증거목록 순번 114)의 첨부 파일 중 “REC_2019_11_10_01_00_05_F.mp4”, “EVT_2019_11_10_01_00_33_F.mp4” 각 파일]에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들어 인지하고 “응”이라고 대답한 점 및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급가속하기 시작한 때부터 약 19초가 지난 후 시작되어 그 사이에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⑵ 피고인이 최초 급가속 이후 곧바로 돌진하여 첫 번째 굽은 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 가속과 감속을 번갈아 하며 좌로 굽은 길을 따라 계속 주행하려고 하였고, 사고 직전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페달을 밟으며 핸들을 좌측으로 크게 조향한 점에서도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의욕하며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든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첫 번째 좌로 굽은 구간을 앞두고 시속 103㎞까지 가속하였다가, 위 구간에 접어들자 시속 72.3㎞까지 감속한 다음 핸들을 조향하여 이를 통과하였고, 두 번째 좌로 굽은 구간을 앞두고 속도를 최대 시속 114.8㎞까지 가속하였으나(충돌 2.0초 전), 충돌 1.5초 전 무렵 가속페달을 잠시 밟았다 뗀 다음 이를 다시 밟지 않았고, 충돌 0.5초 전 무렵부터는 브레이크페달을 밟았으며, 충돌 0.8초 전부터 충돌 직전까지 핸들을 좌측 30.9도에서부터 좌측 225.8도로까지 회전시켰다(증거기록 376~384쪽). 이처럼 속도를 줄이면서 첫 번째 굽은 구간을 빠져나간 점이나, 두 번째 굽은 구간에서 충돌 직전에야 황급히 브레이크페달을 밟고 핸들을 크게 조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고인의 차량 조작은 일견 이 사건 사고를 통제하려는 의도보다는 뒤늦게 도로의 굽은 구간을 확인하고 반사적으로 사고를 회피하려는 의도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드는 정황, 즉 피고인이 연석에 충돌하기 전까지 급제동하여 줄인 속도가 시속 22㎞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및 연석 충돌 후 1초 후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잠시 70.2%까지 조작하였다는 점은 사고 직전 제동시간이 0.5초 남짓으로서 충분치 못하였던 점 및 충돌 이후 차량이 극심하게 흔들려 피고인이 조작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의 사고 통제의도를 추단하기에 충분치 못하다. 라) 그 밖에 고의사고임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부수적 정황 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9. 11. 9. 23:50경까지 곽지해수욕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 무렵 혈중알콜농도 0.118%의 만취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녹음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보이지는 아니하나, 적어도 인지능력과 감정조절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때문에 2019. 11. 10. 00:39경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때 이를 극구 만류하다가도 갑자기 00:42경 “밟아! 빡 밟아. 계속 밟아. 더 밟아! 밟아! 더 밟으라고, 끝까지!”라고 외치고, 피해자가 차를 세우지 않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지적하며 계속 소리쳐 피해자와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하였으며(“REC_2019_11_10_00_41_58_F.mp4”, “REC_2019_11_10_00_42_58_F.mp4”, “REC_2019_11_10_00_43_26_F.mp4”, “REC_2019_11_10_00_44_26_F.mp4” 각 파일), 자신이 운전을 시작한 이후 00:51경 숙소인 B 인근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지붕을 열고 급가속하여 빠른 속도로 중앙선 및 인접차선을 넘나들며 위험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EVT_2019_11_10_00_51_34_F.mp4”, “EVT_2019_11_10_00_51_46”, “REC_2019_11_10_00_52_05_F.mp4” 각 파일, 이들 파일에선 피해자가 즐거워하며 소리를 지르는 음성도 더불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2019. 11. 10. 00:52경까지 술에 취해 상당한 흥분 및 인지저하 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며 펜션에 귀가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로부터 불과 8분 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한 순간 잘 알지도 못하는 주변 도로의 현황을 이용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실행시킬 정도의 정신활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상당하다. ⑵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왕복 4차선의 도로로, 사고 당시 시각인 01:00경에는 차량 통행이 매우 드물었고, 가로등은 출발지점부터 사고지점까지 통틀어 중앙선 건너 맞은 편 방향 차로의 2차선과 인도 사이에만 위치하고 있었다(“REC_2019_11_10_01_00_05_F.mp4”, “EVT_2019_11_10_01_00_33_F.mp4” 각 파일). 또한 낮에 이 사건 차량을 촬영한 사진에서 앞 유리가 어둡게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57, 244, 390쪽)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의 유리면에는 가시광선 차단 필름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른바 ‘선팅’ 또는 ‘틴팅’ 시공). 여기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인 ‘도로의 두 번째 좌로 굽은 구간’을 뒤늦게 발견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직전 블랙박스 영상(“EVT_2019_11_10_01_00_33_F.mp4” 파일)에서는 피고인이 주행하는 방향이 가로등이 있는 맞은편에 비하여 어두운 가운데 첫 번째 및 두 번째 각 굽은 구간의 모습이 가로등 불빛이 아니라 차량 전조등의 불빛 의하여 나타나는 양상이 발견된다. ⑶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의 휴대폰을 찾지 못하여 사고 목격자들에게 119를 빨리 불러달라고 여러 차례 소리치며 재촉하였고(“REC_2019_11_10_01_02_43_F.mp4”, “REC_2019_11_10_01_03_43_F.mp4”, “REC_2019_11_10_01_04_43_F.mp4”, “REC_2019_11_10_01_10_43_F.mp4” 각 파일 및 증거기록 698~700쪽), 피해자가 G병원으로 후송된 후 모친에게 전화하여 큰 사고가 났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혈액형이 같으니 제주도로 내려와서 헌혈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며(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17, 18쪽), 동생에게 ‘하 미친놈. 난 정말 또라이지. 미친놈. 그지새끼가.’ 등 자책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10쪽).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G병원에 입원한 직후부터 열흘간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피해자 가족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를 면회하거나 경찰조사를 받는 등의 일정을 보냈고, 2019. 12.경까지 병원비를 납입하다가, 2020. 1.경 병원으로부터 수납을 거절당하여 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3~5, 10쪽). 이러한 피고인의 행적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마) 고의사고의 근거로서 제시된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의 평가 ⑴ 한편, 검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의 행위에서 엿보이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이 사건 사고가 고의사고임을 방증하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즉, 검사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주변인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면서도 나아가 직접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병원 후송 이후 병원에 가는 방법을 묻거나 서둘러 병원에 가려고 하기보다 이 사건 차량의 견인이나 공업사 입고 등 차량에 더욱 관심을 보였으며, 사고 이전까지의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2019. 11. 11. I조합에는 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사고 사실 확인서(증거기록 915쪽)에 허위 기재 하는 한편, 변호인과는 피해자가 당시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대화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과실이 아닌 고의로 발생시켰음에 부합하는 사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수긍할 수 없다. ㈎ 검사가 처음으로 드는 사정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인 01:11경 구급차량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주변인에게 도와줄 것이 아니면 빨리 가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비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REC_2019_11_10_01_10_43_F.mp4” 파일, 증거기록 700, 701쪽). 그러나 사고로 동승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운전자가 걱정과 두려움으로 초조한 상태에 처해 있음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신경질적인 반응이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나오기 힘든 이례적인 반응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로부터 10분 전인 사고 직후부터 주변인들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여러 차례 소리쳤던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 검사가 두 번째로 드는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송 이후인 01:31경 경찰관과 차량 견인 및 사후처리에 관하여 대화할 때의 내용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관련 대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피고인이 사고 후 통상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을 묻는 것을 넘어 차량에 대해서만 이례적인 관심을 표명한다는 등의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REC_2019_11_10_01_31_41_F.mp4” 내지 “REC_2019_11_10_01_42_41_F.mp4” 각 파일, 증거기록 705~708쪽). 오히려 위 영상에 녹음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고피해에 대한 질문까지 마친 다음 경찰관에게 병원으로 데려다줄 수 없는지를 묻는 등 곧장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을 찾아가려는 모습이 엿보이기도 한다(“REC_2019_11_10_01_37_41_F.mp4”). ㈐ 검사가 세 번째로 드는 사정은 피고인이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되게 행동한 적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11. 11. 첫 번째 경찰조사 당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있어 사고의 개략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변호인과 상담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그와 같은 변소는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검사가 제시하는 2019. 11. 14. 피고인과 변호인의 대화내용(증거기록 1596~1605쪽)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블랙박스 영상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사실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의 경과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⑵ 그 밖에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살인을 의심하는 근거로서 피고인이 굳이 ‘오픈카(컨버터블카)’인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사실, 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이 2019. 11. 12. 오전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 등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속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컨버터블카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중대한 인명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오히려 컨버터블카를 주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차량 전복 등에 취약한 구조상 안전벨트를 착용한 운전자까지 큰 위험에 노출되는 점, 피고인은 지인에게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진술을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그렇게 하면 피해자를 면회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하였는바, 그와 같은 변소가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를 참칭하여 얻을 수 있는 재산 기타 특별한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비록 피해자의 지인들이 집에 들어가려 할 것 같았기 때문에 피해자 집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나, 회사 지급 노트북 등 개인 물품을 가져가기 위하여 피해자 집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일견 타당해 보이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정도 달리 발견되지 않는 점(피고인의 휴대폰과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등에 비출 때 위와 같은 사실을 검사가 들고 있는 다른 간접사실 내지 정황사실과 더해보더라도 피고인의 고의사고를 추단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된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