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10

범 죄 사 실 2020고합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9.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협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는 등 속칭 ‘스토킹’을 하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구속 기소되자, 피해자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면 니 생각 밖에 나지 않는다. 미움도 크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곤 하지. 마음 한쪽엔 미워하고 두고보자 하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머하겠냐? 잊으면 그만이지. 너 또한 니 인생 찾아가면 그만이고”, “너도 이정도면 할만큼 하지 않았니? 여기서 더 나가면 머하겠니? 그런다고 오빠가 여기에 평생 갇혀있는 것도 아닐 거 너도 알 것 아니니?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를 잠시만 생각해봐, 그런다면 생각을 해보았다면 그만하는게 좋지 않을까?”, “잘 생각해보고 답장을 주던지 아님 거기서 여기 얼마 안되는 거리니까 접견을 한번 오던지. 어찌됐든 시작을 했으니 마무리도 해야겠지? 빠른 시일 안으로 연락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22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고, 피해자 C(여, 39세)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상습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21:05경 자신의 주거지인 정읍시 D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 뽀개 불랑게, 너 진짜 안오면 차 뽀개버려 내가”라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 B과 함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너 어디냐? 가게 이름대라’, ‘해남터미널이다 또라이년 언능 와라’, ‘너 어딘디? 내가 갈랑께 손님 좆이나 빨어년아 겁나는갑네 존나 겁은 만네 근게 어디냐고 갈랑께 항상 주둥팽이 조심해라 그러다 디지는 수가 있다’, ‘어딘데? 진도 어디네 알려줘 갈께’, ‘해남 어딘데 알아 기다려 갈랑께’, ‘가게가? 어디냐 왜 겁나냐 혼자 나와라 잘알지 또라이야 낫들고 간다 모가지를 다리 몽댕이 가고 있다’, ‘가고있다 십분이면 도착한단다 시간 맞춰서 나와라 도망가지마라 오짐질질싸게 해주께 기다려라이 혼자 나와라 나 뒤에 있다’, ‘언능 와라 오기 실음 말고 디지긴 싫은갑네 겁나나 빨리 안오면 내가 간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5. 03:3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SM6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타이어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찔러 펑크를 내 수리비 387,2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지 2020고합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상습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에 대하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타이어 파손 사진, 각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고소 취소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C에 대한 상습협박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만 보내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낫으로 피해자의 목, 다리에 위해를 가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보통의 여성이 신분을 숨기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다면 공포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것으로,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과 위협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방어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겁을 먹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보통의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던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 ∼ 2년 3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 및 그 친구를 상대로 상습으로 협박하고, 송곳으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한 것과 이로 인해 구속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특히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는 범죄는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장기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