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C 등과의 공동범행(‘D 안마시술소’) 피고인 A은 친구 C와 영업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성매매 알선업소인 ‘D 안마시술소’(2020. 1.경 ‘E 안마시술소’에서 상호 변경)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건물 2-5층에 있는 D 안마시술소에서 월세 및 종업원 월급 지급, 수익금 관리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C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고, 시각장애인인 G, H로 하여금 안마시술소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카드 결제 계좌 개설 등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영업실장으로서 성매매 여성 등을 모집·관리하고 손님 응대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20. 3. 4.경 위 D 안마시술소 카운터에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I, J 등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20-50만 원을 받고 2층 내지 4층에 있는 복도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자 종업원인 K, L 등으로 하여금 성매수남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키게 한 다음 바로 옆에 있는 방실로 이동한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6. 11. 18.경부터, 피고인 B은 2017. 5.경부터, 각각 2020.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C 등과의 공동범행(‘M 안마시술소’) 피고인은 친구 C와 영업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성매매 알선업소인 ‘M 안마시술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N 지하1층에 있는 ‘M 안마시술소’에서 월세 및 종업원 월급 지급, 수익금 관리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C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고, 시각장애인인 G, O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카드 결제 계좌 개설 등을 하게 하기로 공모하여 2020. 4. 9.경 위 E 안마시술소 카운터에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자 종업원인 P, Q 등으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6.경부터 2020. 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R, S, T, U, V, K, L, I, J, W, X, Y, Z, AA, AB, AC, AD, AE, H, AF, P, Q, AG,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내사보고(안마시술소 개설자 등 변경사항 확인), 내사보고(112 신고 처리결과 분석), 내사보고(미단속 보고서 분석), 내사보고(E안마 성매매 광고내용 분석), 내사보고(E 안마시술소 적발내용 분석), 내사보고(D 안마시술소 손님 가장 진입), 수사보고(피의자 J이 예약한 성인사이트 특정 및 업소광고), 수사보고(‘D 안마’ 건물 내부 구조 및 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당시 채증 동영상 편철), 수사보고(영업장부를 통한 매출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C 등의 근무기간에 관한 점), 수사보고(3월 4일 영업장부 등 편철), 수사보고(휴대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결과), 수사보고(소개비 지급내역 등 편철), 수사보고(M 안마시술소 의료유사업소대장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편철), 수사보고(사업장등록번호 변동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성매매 여성들의 근무기간 등에 관한 점),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M 안마시술소 손님 가장 진입 및 단속 과정), 수사보고(M 안마시술소 의료유사업소대장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O의 휴대폰에서 압수한 녹음파일 분석결과 사본),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사본,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을 통한 영업기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G 연락불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O의 휴대폰에서 압수한 녹음파일 분석결과) 1. 의료유사업소대장(안마시술소) 등, 112신고 처리 결과, 미단속보고서, 의료법 및 소방시설법 위반 업소 적발통보(E안마시술소), 주차관리요원들이 사용하는 무전기(사진), 성매매업소 강남 ‘D안마’ 업소 광고 사진, 거래내역조회 등, 영업장부 사본, 폐업사실증명, 미단속보고서(서울강남경찰서), 일일장부 사본 등, 영업장부(일일장부) 등 사본, 메모지 사본 등, 종업원명부(사진) 등, D 안마시술소 성매매여성 출근내역, 소개비 지급 내역 등, 사업자등록사본, 의료유사업소대장 사본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압수물건 사진 등, M 안마시술소 사진자료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의료유사업소대장 등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자정보출력물 사본, 녹취록 사본 등, 일보 및 보험계약서 사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대폰 통화내역 사본, 달력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업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C와 공모하여 공동업주로서 ‘D 안마시술소’(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과 C가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알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간 D에서 취득한 전체 이득액의 1/2인 549,276,500원(= 1,098,553,000원 × 1/2)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이 법원 2020고단2640호 사건에서 C가 D의 단독업주임을 전제로 추징을 명하였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을 업주로 인정하는 이상 달라지지 않는다. C에 대한 위 사건의 항소심(이 법원 2020노2410호)은 C가 위 기간 ‘D’를 운영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은 위 추징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이나, 다만 제1심 법원이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추징을 명하였음을 이유로 제1심 판단을 유지한 점,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와 공동으로 ‘M’ 안마시술소(이하 ‘M’라 한다)를 운영하였음에도, ‘M’에서 취득한 이득에 대해서는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함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D’와 ‘M’는 C가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C의 친구로서 C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월세와 종업원 월급을 지급하는 등 일부 자금관리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매매업소의 자금관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C와 공동업주로서 위 각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AJ과 AK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를 사용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D’와 ‘M’의 개설명의 대여자 및 직원 등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통화 당시 발신기지국은 ‘D’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F과 ‘M’가 위치한 성남시 N과 인근 야탑동이었다. 즉 피고인은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2019. 10. 21.부터 2020. 4. 10.까지 약 6개월 동안 C, ‘D’의 개설명의 대여자인 G과 79회, ‘D’의 건물주인 AL과 41회 통화하고, ‘D’의 직원인 B, AD과 수차례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D’의 직원인 AE과 39회, ‘M’의 직원인 AG와 366회 통화를 하였다. 나.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AN은행, AO은행 계좌와 피고인의 동생 AP 명의의 AO은행 계좌에는 2016. 8. 1.부터 2020. 6. 3.까지 ’D‘ 및 ’M‘ 업소 근처에 위치한 ATM기기 등지에서 현금 약 45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또한 2016. 8. 1.부터 2020. 6. 8.까지 ’M‘가 위치한 AM은행 미금역지점 ATM기기에서 ’M‘의 직원인 AG 명의의 AM은행 계좌에 1,288회에 걸쳐 현금 약 6억 8,000만 원이 입금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추정되는 합계 약 6억 1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16. 10. 7.부터 2019. 11. 3.까지 위 AG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약 7억 1,2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또한 C는 2019. 1.경부터 2020. 3. 4. 단속시까지 매일 오전 피고인에게 ’D‘의 주·야간 수입·지출이 기재된 ‘일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지급한 서울 강남구 AQ건물 AR호는 ‘D’의 직원들이 거주하는 숙소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소재지를 ‘M’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AS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M’의 개설명의 대여자인 O은 2020. 1. 6. 피고인에게 명의 대여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자신을 대신하여 개설명의를 대여할 사람으로 AT을 추천하였으나, 피고인이 AT의 집행유예 전과를 이유로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에 따르면, 개설명의 대여인을 결정하는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20. 1. 10. O에게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이 사건 각 업소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관련자들과 연락하여 수사에 대비한 정황이 발견된다. 사. 피고인은 2016. 8. 30.경 AU에게 권리금과 보증금 합계 3억 3,000만 원(권리금 1억 6,500만 원)을 주고 E 안마시술소(그 후 2020. 1.경 상호를 ‘D’로 변경하였다)를 인수한 후 2016. 11. 17.까지 합법적인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C에게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다만 보증금 1억 6,500만 원을 우선 지급받고 2012년경 C에게 대여한 3억 원과 잔금 1억 6,500만 원 합계 4억 6,500만 원은 매달 수익에 따라 일정액씩 지급받기로 하고 C에게 D를 양도하였으며, C가 2016. 11. 18.부터 이 사건 단속시까지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C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거나, D를 양도하고 그에 따라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두 사람이 친구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여금의 액수, 안마시술소 양도 거래인 점과 양도대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용증 및 계약서 등을 전혀 작성하지 않고 이자 및 변제기 약정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과 C 사이에 채권채무를 정산한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대가없이 C가 운영하는 ‘D’와 ‘M’의 자금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나아가 임대료, 급여 및 공과금 등을 피고인의 자금으로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C로부터 변제받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한 채권자의 행위로서는 너무나 이례적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소의 업주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영업기간이 약 3년 4개월로서 매우 길고, ‘D’만 하더라도 27개의 마사지실을 갖추고 있는 등 각 업소의 영업규모가 상당하며, 영업방식이 매우 퇴폐적이다. 특히 피고인은 ‘D’의 1층 출입문 앞에 직원을 배치하여 단속시 업소 내부 직원에게 알려 증거를 인멸하게 하고, 업소 내부에 리모콘으로만 조작할 수 있는 전자식 출입문을 설치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하였다. 그로 인해 ‘D’ 업소는 약 10개월 동안 148회에 걸쳐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신고가 있었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199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영업실장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범행 대가를 수령하는 계좌로 사용되는 등 피고인의 역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기간이 약 2년 10개월로서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