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44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E와 피해자 F의 의붓 언니인 G의 남편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08. 3. 초순 16:00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피고인의 집 안 작은방에서, PC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중순 22:00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피고인의 집 안 큰방에서 잠을 자려고 옆으로 누워 있던 위 피해자(여, 11세)의 등 뒤에서 같이 누워 있다가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물건을 찾기 위해 상체를 앞으로 수그리고 있던 위 피해자(여, 12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경 전주시 덕진구 J 빌라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옆으로 누워 있는 위 피해자(여, 15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12.경 안산시 단원구 K 소재 위 피해자(여, 10세)의 주거지 내 큰방 침대에서 감기로 인해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7. 23:00경 전주시 덕진구 J빌라 1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TV를 보기 위해 옆으로 누워있던 위 피해자(여, 13세)의 뒤에 다가가 같이 이불을 덮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엉덩이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3초간 닿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00경 안산시 단원구 L 소재 피해자 F(여, 12세)의 주거지에서 'PC방에 가자'며 스타렉스에 피해자를 태운 뒤 이동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약 5초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1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13. 12.경 안산시 단원구 L 소재 위 피해자(여, 13세) 주거지 현관 앞에서 들어가는 피해자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4) 피고인은 2014. 7.경 전주시 덕진구 M공원 내에서 위 피해자(여, 14세)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면서 "우리 이러니까 연인 같아 보이지 않냐"라고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10.경 전주시 덕진구 J빌라 1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아프다고 누워 있는 자신의 어깨를 안마해주고 있던 피해자(여, 15세)의 오른쪽 허벅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0초 동안 손을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F과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장난에 불과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각 피해자들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나(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생계를 달리하는 형부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위 법리가 이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E(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가 경험한 다른 사건들과 혼동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과장하거나 왜곡된 기억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1회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2008. 3. 초순경 강간의 경우 가)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N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 3. 초순경 급우들과 15:30경 테일즈런너 게임에 접속하여 함께 게임을 하기로 약속하고,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그곳 작은 방에 있던 컴퓨터로 사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위 게임에 로그인하여 급우들과 게임을 하던 중에 갑자기 들어온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안산시 상록구 O주택 203호에 살다가 2008. 10. 26. 비로소 위 안산시 단원구 H로 전입한 사실, 피해자가 '테일즈런너' 게임에 회원으로 가입한 시점은 2010. 8. 17.경 이후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정확한 기억에 터 잡은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나)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범행 다음날 어머니 P, G, 첫째 조카 등과 야외 나들이를 갔다가 속옷(팬티)에 피가 묻어 있어 생리하는 줄 알고 아기 기저귀를 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첫째 조카라고 지칭하는 Q은 위 범행 일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R에 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돌보아야 할 영유아가 없는 P나 G이 기저귀를 소지하여 외출한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지극히 이례적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정확한 기억에 터 잡은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다) 물론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당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그 일시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0~50회 가량 당한 성폭력 범행 중 위 2008. 3. 초순경 범행이 가장 기억에 정확하게 남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피해자가 단지 범행 일시를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가볍게 믿기는 어렵다. 2) 위 2010. 4. 중순경 강간의 경우 가)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G이 출산을 전후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P도 위 병원에 함께 있게 되어 외할머니 S, 동생 F 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S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 피해자, F이 큰 방에서 함께 이불을 덮고 자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누워 바지를 내리고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이는 강간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뭔가 미끌미끌한 것이 삽입되는 것이 느껴졌다, 잠을 자고 있었던 중이기 때문에 반항하지 못하였다(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라거나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음부에는 좀 이상한 미끌미끌한 것이 있었고 자신은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부분)'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의 주요 부분을 묘사함에 있어 일관성 없는 진술을 거듭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앞선 2009. 12.경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다가 누워있던 침대에서 2~3회 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는 위 피해자가 적어도 2009. 12.경에는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사정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위 2010. 4. 중순경 범행 당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집 큰 방에서 피고인, 피해자, F이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대하여 F을 흔들어 깨우거나, 소리를 질러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S에게 구호를 요청하는 등으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짐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강간당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더구나 당시 상황에 관한 F이나 S의 진술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3) 위 2011. 12. 하순경 강간의 경우 가)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는 '전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물건을 찾던 중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고인이 삽입 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성기를 삽입하였을 때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창고에서 서 있는 자신의 뒤에 누군가 다가와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난 다음 뒤돌아보니 문이 닫혀있는 상태로 아무도 없었고 당시 집안에 남자라고는 피고인 뿐이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삽입한 것이라고 생각했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부분)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의 주요 부분을 묘사함에 있어 일관성 없는 진술을 거듭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별달리 자신을 만지거나 더듬는 행동이나, 심지어 인기척도 없이 바로 삽입하였고 삽입 직후 자신이 몸을 일으켰으나 바로 사라져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키는 현재 약 158cm라고 하므로 2011. 12.경에는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키는 약 176cm에 달하므로 피고인이 상체를 수그리고 있고, 몸을 지탱할 무엇인가를 잡고 있지도 않은 피해자에게 인기척도 없이 다가가 곧바로 피해자가 놀라 뒤를 돌아보기까지의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범행 일시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던 때(T생인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시기는 2013년이다)라고 거듭하여 진술하였다(피해자는 검찰에서 'P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말한 무렵인 2013. 10. 11. P와 함께 산부인과를 갔고 또 다시 본건 범행을 당하고 나서 P에게 말하면 또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저 혼자 힘들어 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에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2013. 12.경 위 창고에서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거듭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범행 장소인 전주시 덕진구 I에서 2012. 8. 17. 같은 구 J로 전입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당초에 진술한 범행일시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후 검찰 수사관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 일시가 '당시 사진을 찾아보니 머리 형태로 미루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시점'인 2011. 12.경이라는 석연치 않은 진술을 받아내었다. 4) 위 2014. 12.경 강간, 2009. 12.경 강제추행의 경우 가)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록 나머지 피해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나머지 피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의 1) 내지 3) 기재 각 피해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므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의 4), 나항 기재 각 피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아래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들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의 4),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도 믿기 어렵다. 나) 2014. 12.경 강간과 관련하여,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므로(P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신과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주의 집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부분), P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주 집에 방문한 것은 임실치즈축제와 피고인의 딸이 돌을 맞은 때라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부분). 그런데 F과 피고인 모두 일치하여 임실치즈축제를 보기 위하여 P 등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시점은 2015. 가을경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딸의 돌을 맞아 방문한 시점은 2014. 여름경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해자가 2014. 12.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거실에서 F과 함께 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대하여 F을 깨우거나, 소리를 질러 안방에서 자고 있던 G에게 구호를 요청하는 등으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강간당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다) 2009. 12.경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다가 정신을 잃은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동생 F이 와 있고 피고인은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이 법원에서는 'F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피고인이 집을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범행 직후의 정황에 대하여 일관성이 부족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F(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는 2013. 10.경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P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니 E가 학교 보건상담교사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여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진술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그간 피고인과 사이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에 대하여 성적인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회고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를 의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강간 등 피해를 주장하는 E에게 심정적으로 동조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일어난 '신체 접촉'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부풀려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E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2013. 10.경에 근접한 2013. 5.경의 피해 사실부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한다고 생각하여 그런 사실이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5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이나 재학 중인 학교의 보건상담교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상담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다(E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보건상담교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함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E를 조사한 후 아동학대센터 상담 선생님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적이 없는지 물어보아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E나 어머니 P에게도 위 5회의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외부로 알리게 되면 이복언니인 G의 가정이 파탄 날 것 같아서 알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나타나는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2013. 12.경 및 2015. 10. 10.경 강제추행의 경우, 이는 E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된 이후이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을 것이고, 추행을 당한 부위도 엉덩이나 사타구니 쪽의 허벅지로서 여성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곳이므로,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하에 자신을 추행한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반항이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만약에 피고인이 장난을 친 것이라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반항의사나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피고인이 무안하고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서 일어났을 수 있는 '신체접촉'의 정도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러한 의심을 들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즉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행위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4) 2013. 7.경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부, 처제관계로서 피해자가 유아였을 때부터 친숙하게 지내온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와 E 사이에 들어온 사실만으로 추행의 의도를 추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어떠한 이유에서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순간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볐다거나 성기를 발기시켜 닿게 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았던 시간은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앞쪽이 엉덩이 쪽에 가까이 와 느낌이 이상해서 바로 일어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보이지 않는다. 5) 2014. 7.경 강제추행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그 이전의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개된 장소인 공원에서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걸친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손을 어깨에 걸치고 손으로 자신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어깨동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나중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제3자의 진술 역시 보이지 않는다. 6) 2015. 10. 10.경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안마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 부위에 5~10초 정도 손을 계속 올려놓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마해 주는 자세 등에 따라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놓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의 추행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 예컨대 당시 피해자가 자세를 바꾸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손을 쓰다듬었다든가 하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7) 한편 피고인도 비록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는 아니지만, 언젠가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건드린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소 살이 찐 피해자에 대하여 살을 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장난식으로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2013. 5.경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면서(공소사실은 '가슴 옆을 움켜쥐는 방법으로'이다) "이 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 내용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을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