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31. 부산교도소에서 잔형 집행 면제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0. 12. 28. 2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D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3세) 등을 만나 대화 중 피해자가 가족과의 갈등이 있어 집에 들어가기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29. 00:00경부터 06:00경 사이 피해자에게 고민상담을 해주겠다며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족과의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양오빠가 되어주겠다. 가족의 느낌을 알게 해주겠다. 11:00경 F 앞에서 만나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2020. 12. 29. 11:4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만나 "내가 건물도 몇 개 가지고 있고 돈이 많다. 친구랑 살 수 있게 전세방을 구해주고 엄마에게도 얘기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인근을 함께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전원을 끈 채로 돌려주지 않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피해자의 어머니인 H과 통화한 후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가 너를 포기했다. 네 친구들도 네가 성매매를 했다고 말했다. 너희 엄마가 나를 신고했다. 지금 집에 가면 보육원에 들어가야 된다. 경찰한테 쫓기고 있으니 휴대전화를 꺼놔야 된다. 그냥 나랑 우리집으로 가자. 엄마와 친구들이 너를 버렸으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같은 날 21:30경 수원시 팔달구 I모텔 J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제1항의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로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 도망가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내가 K(친구)를 강간할꺼다. 그 가족들도 회사에서 짤리게 하겠다. 지금 눈앞에서 내 직원 2명 불러서 K를 강간하게 해줄까? 재밌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21. 1. 1. 17:15경까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가출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보호자인 H과 전화 통화하여 보호자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9. 11:40경부터 2021. 1. 1. 17:15경까지 제1항과 같은 모텔 객실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등 보호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너를 포기했다. 집에 가면 보육원으로 가야한다.”, “도망가면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등의 말을 하여 겁을 준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2. 30. 19:00경 제1항과 같은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올리고 “옷 다 벗어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재차 “내 앞에서 벗는게 익숙해지면 좋을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속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하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 가슴, 음부 등을 찜질한 후 피해자가 옷을 입고 눕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입을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속으로 집어넣어 위아래로 휘젓고 입으로 양쪽 가슴과 음부를 빨고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다리를 좌우로 벌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좌우로 비틀어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2. 31. 20:00경 제1항과 같은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나와 침대에 눕게 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입으로 빨고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좌우로 벌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아파요, 싫어요."라고 말하며 몸을 좌우로 비틀어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잡아 바닥에 누른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31. 22:00경 제1항과 같은 모텔 객실에서, 제4의 나.항의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이에 침대에 옷을 입지 않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입으로 빨고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다리를 좌우로 벌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아파요, 싫어요."라며 몸을 좌우로 비틀어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잡아 바닥에 눌러 억압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1. 07:00경 제1항과 같은 모텔 객실에서, 알몸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손으로 양쪽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빨고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다리를 좌우로 벌려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아파요, 싫어요."라며 몸을 좌우로 비틀어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잡아 바닥에 눌러 억압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피고인은 2021. 1. 1. 16:00경 제1항과 같은 모텔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내 거기(성기) 메로나 아이스크림 빨듯이 빨아줘. 손으로 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게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위아래로 약 5초간 흔들어 1회 유사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자술서 1. 내사보고(택시기사 진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수사), 수사보고서(모텔 특정, 피의자 체포 당시 현장 상황), 수사보고서(피해아동 발견 및 피해 경위) 1. 동선추적시-검거시 현장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및 대전보호관찰소장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피해자는 만 13세의 미성년자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포기하여 지금 집에 가면 보육원에 가야한다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4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수차례 피해자를 강간, 유사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범죄충동을 억제하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 M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충동조절 장애로 진단받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유괴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31. 20:00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 2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각종 거짓말로 범행에 취약한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이후 4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 유사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경찰과 통화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있는 사실을 숨겼고, 자신과 피해자를 찾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전원을 끄기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내용과 수법이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범죄 및 미성년자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인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총점 29점 중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 이상이면 ‘높음’에 해당하게 되는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중에서는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