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7. 17:19경 전 배우자 피해자 B에게 자녀면접교섭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6세지만 앞으로 길게 잘 생가해보셔 전시부모도 죽으면 그만이야 우리집은 다 교수박사님집안이야 집도 몇채씩 있고~ 한번 잘 생각해봐~ 그리고 면접교섭은 되도록 법대로 하게 2, 4주니까 매주 몰아서 한다던지 하는건 안되고 대신 C이 6주 못본거는 내가 몰아서 1~2주 세종시에 데려가 있도록 하마”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번 내지 98번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6드단52309호 및 대전가정법원 2017르10903 사건의 소송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각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위 ‘공포심’이라는 개념은 형법상 협박죄의 ‘공포심’과 그 뜻이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일반인인 수신자를 기준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 ‘불안감’은 ‘공포심’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사회통념상 일반인인 수신자를 기준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조마조마하여 사생활의 평온이 깨어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바4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경 혼인하였다가 이혼소송을 통하여 2018년경 이혼하였는데, 위 이혼소송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과 형제에 대한 잦은 폭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의부증’ 등이 혼인파탄에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으로 당시 만 2세였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해자가 지정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되, 피고인에게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주말에 면접교섭권이 인정된 점, 이후 피고인은 대학원 박사 과정을 이수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박사 논문 준비 등을 이유로 자녀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2020. 10. 1. 피해자에게 10월부터 면접교섭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면접교섭시간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화해권고결정대로 월 2회 면접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주 동안 자신이 자녀를 데리고 있겠다고 하는 등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빚던 중 판시 각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던 점, 위 각 문자메시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녀의 면접교섭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것이긴 하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피해자의 부모뿐 아니라 피해자가 교제 중인 여성에 대한 욕설과 폭언, 피고인이 재혼한 남편과 피해자를 비교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 중인 여성을 비교하며 피해자와 교제 여성을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위 교제 여성에게 피해자의 실체를 알려주겠다며 위 여성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반복하여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면접교섭을 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재혼한 남편으로 하여금 면접교섭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등 피해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있는 점, 위와 같은 각 내용은 피고인과의 혼인생활 동안 피고인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B에게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녀의 면접교섭에 대한 협조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그 문언의 내용 및 표현방법, 전송횟수 등에 비추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22:53경 전 배우자 피해자 B에게 자녀양육비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낼 6개월치 180만원 한꺼번에 부칠테니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썩 꺼져라”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할 때, 위 각 문자메시지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던 피고인이 B에게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할 테니 양육비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피고인이 자녀에게 보낸 선물이 반송되고, 피고인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자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B에게 항의하면서 자녀 사진을 보내라고 요청하는 내용(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5번),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이 재혼을 해서 B과 결혼했을 때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자랑하는 내용(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1번), 피고인이 B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면접교섭을 진행하겠으니 방해하지 말고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자녀 앞에서 친모인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친정식구들에 대해 비방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8번) 등임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문자 메시지에 B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등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그 문언의 주요 내용과 의미, 각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나머지 범죄사실과의 내용적·시간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문자 메시지가 B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또한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