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6:4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건지삼거리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침 그곳 보도 끝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 G(68세)을 태우기 위하여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이 위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피해자 G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8. 2. 14. 00:05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B 소유인 레이 자동차를 수리비 3,057,4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건지삼거리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고, 피고인은 도로 우측 보도 끝에 피해자 G이서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차도를 따라 진행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운전하는 택시의 급차로 변경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우측으로 조작하여 차도를 벗어나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레이 자동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4. 00:05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항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에 대한 건),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방법용 CCTV 영상에 대한 건),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및 차량내부 CCTV 영상 CD, 방법용 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차선변경 행위와 공동피고인 B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진행방향 1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는 공동피고인 A 운전 택시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우측으로 밀려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2018. 2. 6. 16:4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건지삼거리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레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 운전택시 뒤편에서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나. 이 사건 도로와 우측 진입도로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 횡단보도가 끝나는 지점에는 전봇대가 서 있으며 피해자는 그 전봇대 바로 앞 도로변에 서 있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서 3차로를 향하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여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보도를 침범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 운전 택시를 향해 '아저씨, 아저씨'라고 큰소리로 불렀으나 피고인 A는 택시를 운전하여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피고인 A 운전 택시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진행 방향 우측 전봇대 앞 도로변에 피해자가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나자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서 3차로를 향하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 A 운전 택시가 속도를 줄이며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진입하던 중 피고인 B 운전의 레이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우측에 있던 횡단보도 위로 택시를 추월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피고인 A 운전 택시는 피고인 B 운전의 레이 차량의 좌측 측면 뒤편에 있어서 레이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이 택시 전면으로 확인된다. 한편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 중이던 피고인 A 운전 택시는 이 사건 사고 순간 멈짓하였으나 곧바로 피고인 A가 택시의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였다가 그대로 3차로를 따라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장면도 확인된다. 라. 피고인 B 운전 레이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 B이 레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 피고인 A 운전 택시가 주행하고 있었고, 전방 도로 우측 보도 끝 도로변에 피해자가 서 있었으며, 피고인 A가 택시의 속도를 줄이며 대각선 방향으로 갑자기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서 3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 B도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하게 조작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후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비상등을 켜는 모습도 확인된다. 마.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 안전조사부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 B 운전의 레이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3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시속 약 35m로 감속하였고,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에는 시속 약 32km의 속도로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A가 차선을 변경할 당시 레이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약 9.82m이고 레이 차량과 택시의 거리는 약 3.36m로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레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였는지, 레이 차량의 제동장치 조작으로 인한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었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속도를 줄이면서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서 3차로 방향으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자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고인 B이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레이 차량의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여 그대로 차도를 벗어나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차선변경 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리고 피고인 A 운전 택시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변에 피해자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이자 피고인 A가 택시의 속도를 줄이면서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서 3차로 방향으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레이 차량의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작동하였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피고인 A 운전 택시가 레이 차량 좌측 뒤편에서 멈짓하는 동안 피고인 A는 전방에서 벌어진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 방향으로 향하고 있던 택시의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였다가 그대로 3차로를 따라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 A는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고인 B이 큰소리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음이 적지 않았고 피고인 A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택시의 비상등을 켜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의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비록 피고인 A 운전 택시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레이 차량의 조향장치를 조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당시 레이 차량의 제동장치 조작으로 인한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변에 피해자가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조작함에 있어서 그 조향각을 조절하여 피고인 A 운전 택시와 피해자 사이로 진행하거나 이 사건 도로의 우측 진입도로로 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B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긴급피난의 보충성 내지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인 B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기도 어렵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게 회피가능성 조차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 안전조사부의 교통사고 분석서에는 피고인 B 운전의 레이 차량 속도, 레이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레이 차량과 피고인 A 운전의 택시 사이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가 급제동을 하여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조향장치의 조작 없이 급제동을 하거나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각의 정도를 달리 조절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이상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는 급차선 변경 중 피고인 B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1996.경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 운전 차량이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공제금이 지급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 B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구호 및 2차 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