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양평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하반신 불구자인 D의 딸 E에게 진맥을 한 후 부황 및 사혈침 시술행위를 통해 E를 치료해주는 조건으로 위 D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매달 100 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3. 8. 경까지 위 E를 치료하고 위 D으로부터 합계 1,35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2.경부터 2015. 4. 경까지 양평군 일대에서 F, G, H, I, J, K 등 환자들에게 부황 및 사열침 치료를 하고 1회에 5만원 내지 1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급받거나 피고인이 숙지황,당귀,천궁, 작약, 인삼, 백출, 백봉령, 감초, 황귀,계피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일명 "십전대보탕"을 50만원 상당에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료금액 이체내역서 사본 1. 현장사진, 한약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한방의료 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고령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유흥사이트인 'C' 등에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다음 이를 통해 연락한 성구매자들을 서울 시내 호텔 등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교하도록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23: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502호에서 G으로부터 40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H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경부터 2015. 6. 3.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단속경위서 1. 단속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0,800,000원 = 1일 3명 × 200,000원 × 18일(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업주로서 한 차례 적발된 뒤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5. 새벽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LCD 텔레비전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7. 31, 오후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후곤천길 77 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건물 내 피해자 F1 관리하는 'G 대리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대리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분증 1장,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96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8. 2. 오후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9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반지 2개, 귀걸이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5. 8. 3.경 충남 금산군 J 원룸 101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돼지표 본드 6개를 투명한 비닐 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5. 8. 6.경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모텔' 302호실에 투숙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감정서(증거목록 44번)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항의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고, 위 양형기준은 판시 제2 내지 5항의 죄에 대하여 적용하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되어 있으므로 권고형량은 하한만 적용함] 본드를 흡입한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본드를 흡입한 것은 물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절도 행각에 나선 점, 절도 범행의 경우 대부분이 침입절도로서 위험성이 큰 유형인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갔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장기간 월세가 체납된 궁핍한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전남 화순군 C 단독주택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주택의 매매에 관한 사항을 구두로 위임 받은 후 2014. 3. 11. B의 아들 D으로부터 위임에 관한 내용의 서류를 송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09. 광주 서구 월산동 신우신협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뢰 받은 위 주택을 건외 E과 매매대금 5,000만원으로 계약하는 과정에 2014. 4. 9. 계약금 일부인 1,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계약금 3,800,000원과 중도금 일부인 16,200,000원 도합 20,000,000원을 매입자 E으로부터 입금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매대금을 위 통장으로 보관 하던 중, 위 매매대금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B, D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소장,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증거목록 순번 제2, 3, 4, 15)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이건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받으면서 그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했고, 이건 미반환금은 그 중개수수료 명목이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매매의 위임 당시 구체적으로 그 수수료를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검찰 진술 및 피해자측에 보낸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건 미반환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미반환금 중 300 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9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실제 운영하지 않고 다른 건축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얻기 위해 자본금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은행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 G 명의의 F 계좌로 자본금 5억 원을 입금한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6.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위 G을 발기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주금납입이 가장된 사정을 모르는 등기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의 '자본금의 액'란에 5억 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설립한 주식회사 C에 대하여 2016. 8. 16.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이 위 법인을 인수한 후 2016. 9. 8. 명의상 대표인 H을 사내이사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허위로 건설업 등록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2.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협회 부산광역시회 사무실에서, 실제 주식회사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본금 5억 원을 가장납입하여 설립등기를 경료하였고, 건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인 K 등 5명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그들로부터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을 뿐이며, 부산 부산진구 L건물 5층이 피고인 A의 개인 사무실이고 주식회사 C의 사무실이 아님에도 주식회사 C의 법인등기부등본, 재무관 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고용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11.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5. 서귀포시 M 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제 시공자가 N임에도 주식회사 C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처럼 신고를 하도록 허위의 착공신고서 및 표준도급계약서 등 착공신고 제출서류를 교부하고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8.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 3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고,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B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6. 8.경 성남시 분당구 O건물 P호에서, 건설기술경력증 소지자인 D에게 대여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6. 피고인 D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대여료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에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K, R, S, T, U, V, W, X, Y, N,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력확인서. 건설업등록신청서 등, C 착공신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상법 제628조 제1항, 구 건 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제23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라. 피고인 D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 피고인은 2015. 4. 30.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앞 840m2의 공유수면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사육장, 보트, 폐자재 등 물건들을 쌓아놓아 점용하였다. 2.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5. 12. 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안산시청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2016. 1. 28. 까지 위 1항의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2016. 6. 29. 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유수면 무단점용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어항시설, 공유수면 점유 등 위반자 통보의 각 기재 1. 적발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본문(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한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제1항, 제1호(관할 관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16.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4.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부산 사상구 B 주점 내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후 상의 옷을 벗어 호랑이 문신을 보여 주면서 " 시발 좃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 다 찔러 죽인다. 사고 한번 치고 갔다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유리컵과 맥주병을 깨는 등 피해자인 업주 C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에게 술값을 다음날 주겠다고 하면서 술값 20만 원을 계산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5. 12. 까지 별지 범죄열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술값 총 1,3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채무지급을 미루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모두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여부,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2004. 9. 14. 혼인한 법적인 부부관계이며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4. 21. 05:46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집어 들고 "죽여버리겠다, 난 죽어도 이혼을 못하니까 그냥 여기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17, 20:00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팩트라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이힐을 벗겨 놓았는데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G 입구에서 들고 있던 하이힐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및 범행에 사용된 과도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23:00경 아파트 월세 및 관리비가 연체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심야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문구용 칼, 복면, 모자 등을 가방에 담아 소지한 채 집에서 나와 안산시 단원구 C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다음 날인 3. 1. 02:54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 운영의 'F'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편의점 안에 들어가 카운터 쪽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흉기인 문구용 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돈 통 열어, 빨리 열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있던 전기밥통을 들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금고를 열기 위해 '확인' 버튼을 눌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돈을 꺼내 가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피의자 화상사진 및 범행 당시 피의자 촬영사진 비교) 1. 범죄현장 CCTV 녹화영상의 영상 1. 압수된 크로스백(증 제1호), 넥워머(증 제2호), 야구모자(증 제3호), 목장갑(증 제4호), 면바지(증 제5호), 후드티 (증 제6호), 아식스점퍼(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로 위협하여 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범행 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물론, 전문심리위원이 지적하듯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며칠간 굶었다면서도 장시간(5-6시간) 걸었던 점, 음식이 아니라 돈만을 목적으로 한 범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며칠을 굶었기 때문에 먹고살기 위해 강도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여도, 판결전 조사서의 기재나 집주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강 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월세가 연체되고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배경이나 가족관계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모두 피고인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이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에 따라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8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3,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화성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이 서울 강남구 F에 중고 명품을 판매하는 'G'이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E과 공동으로 성남시 판교에 새로 매장을 내기로 하였다. 판교 매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경기도 동탄에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설령 사업이 잘되지 않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과 'G' 판교 매장을 동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삼성 전자 주식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던 반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카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그 카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조차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안성시 아파트 103동 12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중고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 유럽을 가려고 하는데, 상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 3,500 만원을 합해 매월 3.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7개월 뒤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중고 명품매장을 동업 운영한 사실이 없어 중고 명품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빌린 3,500만 원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6.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4.경 화성시 C에 있는 'L'에서 피해자 K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9. 18.경 위 씨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처리 1. 각 자금투자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1,700여만 원이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편취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7:52경 제주시 아라일동에 있는 제주여자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B(여, 18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 S6의 카메라 동영상 모드를 작동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0.경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00: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유흥주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이 맥주병에 술이 남아 있는데도 계속하여 다른 맥주병을 따 술을 먹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1cm, 칼날 21cm)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2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무거운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8. 19:00경 피해자 D(여, 49세)을 포함한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25인승 미니버스에 탑승하여 가다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거나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D, E의 각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세가 기억이 나지 않아 최초 잘못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비좁은 미니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장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서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였는지 앉아 있는 상태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피고인측의 추궁과 현장검증 이후에 있었던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E은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미니버스의 구조상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버스에 탑승하였던 사람들 중 E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이 달리는 버스 안에서 수 십분 동안 수회 버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F, G, H 등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정체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1회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으로 걸어가 운전사와 대화한 사실이 있을 뿐 달리는 버스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일관된 변소로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장소 및 환경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8.20: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일행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의 맞은 편에서 보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 욕정을 생겨,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가 손으로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에서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한 번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범죄 전력,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3. 경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대리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D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D 명의의 E에 대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가입을 신청하면서, SK텔레콤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등의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의왕시 G' 등을 기재한 후 신청고객란에 'D'의 이름과 싸인을 하여 위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각각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에 D 명의의 E에 대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명의 대여에 대한 허락이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었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요금 및 단말기할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13.경부터 2012. 9. 19경까지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이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 합계 1,262,92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신규계약서 사본,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청구내역서 7매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문서 명의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59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30.20:3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에서 인천으로 도착하는 케세이퍼시픽 CX 420편으로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합계 중량 1,125g) 시가 합계 60,862,50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팬티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려다 세관직원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감정서 1. 각 여행자출입국 실적, 각 여행자휴대품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07:2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청량리동) 동대문경찰서 통합수사 당직실에서 벌금 미납으로 체포되었다가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여 석방되자,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좆같은 년 아. 저리 꺼져."라고 큰 소리로 욕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머리를 수 회 치는 것을 서울동대문경찰서 D팀 소속 경찰관 E(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넌 뭐냐,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 E의 턱 부분을 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경찰관 E의 턱을 또다시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경찰관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F의 진술서 기재 1.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000년, 2003년 2004년에 각각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수많은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며 피해 경찰에게 사과의 뜻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1:3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리로7길 9에 있는 가축위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2014. 4. 3. 이혼하였고, 피해자 C은 위 B과 대구 북구 D에 있는 E주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28.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에서 노래 한곡을 부르다가 끝나면 위 피해자 B에게 "개 같은 년", "씨 발 년, 개보지야."라는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마시던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8, 22:40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씨발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B을 따라 다니고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28. 23:15경 위 단란주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다가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1cm, 칼날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B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칼을 들어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조치를 받은 적 있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가족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점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605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0.경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의 남은 할부금 20만원을 보내주면 내가 대신 통신사에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통신사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