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E과 2011. 12, 28. 중국 청도 쇼베이치에 있는 F 아파트 401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E과 2012. 2. 4. 인천시 남구 G, 2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5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E과 2012. 10. 초순경 인천시 남구 I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 11. 17. 20:00경 인천 연수구 J아파트 11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3. 8. 7. 17:15경 인천 남구 K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L(여, 24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위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맞은 편 복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강제로 추행한 후 욕정이 생겨,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위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4. 16.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M 오피스텔에서, 아래 피고인 B이 아래 제2. 나. 기재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대신 받고,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호실로 손님들을 안내함으로써 위 B의 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E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2. 9. 28.경 E의 우체국 계좌(N)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필로폰 대금 중 27만 원을 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과 함께 같은 날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경인교대 전철역 부근에서 O로부터 필로폰 0.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E과 2012. 9. 28.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경인교대 부근 'P' 모텔에서 제 2. 가.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0.15g씩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 9. 29.경 E에게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건네주고, E은 0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과 같은 날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아울렛 부근에서 O로부터 필로폰 1.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E과 2012. 9. 29.경 위 'P' 모텔에서 제2. 가.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0.15g씩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E과 2012. 10. 6.경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E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고 E은 이를 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과 같은 날 인천시 중구 Q에 있는 R모텔에서 O로부터 필로폰 0.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E과 2012. 10. 6.경 위 'P' 모텔에서 제2. 가.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0. 15g씩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 11. 17. 10:00경 인천 남구 K에 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3. 4. 16.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M 오피스텔 411호, 501호, 517호, 913호, 917호에서, S(일명 T)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AB'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를 하고, 2013. 4. 16. 경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U로 하여금 13만 원을 지불하고 위 S와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9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며,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E 작성의 진술서, 진술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영업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필로폰 매매 또는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가. 내지 의 각 죄, 판시 제1. 라.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후문[판결확정 전 E과의 각 필로폰 투약 3회, 총 합계 6회 600,000원(1회 투약시 100,000원×6회) + 판결확정 후 필로폰 단독 투약 1회 100,000원(1회 투약시 100,000원×1회)]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후문[필로폰 투약은 모두 매수한 필로폰으로 이루어진 이상 매수한 필로폰을 추징함, 0. 4g+1. 2g+0. 4g=2g,1g당 평균 소매가 870,000원, 합계 1,740,000원(2g×870,000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면서 2013. 1. 11. 부터 2013. 4. 16. 까지 실질적으로 매월 4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할 수 없어 배척함, 다만 2013. 4. 16.자 수익은 압수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몰수하므로, 추징은 2013. 1. 11.부터 2013, 4, 15.까지의 수익을 대상으로 함, 12,666,670원(4,000,000원x(3+5/30), 다만 1원 단위에서 반올림 ] 양형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경우 수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하고, 영업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으며,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공연음란한 행위를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 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필로폰 매도인 검거에 협조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