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1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자동제어기기 및 전기자재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다음부터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을 방문한 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G 신축공사’ 계약서를 제시하며 “우리 회사는 원청사인 H와 직접 계약을 하였고 주식회사 I에서 우리에게 기성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 창원 진해구 J에 있는 ‘G’ 공사 현장에 전선 등 자재를 납품해 달라. 2개월마다 기성금을 받으면 곧바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테니 자재를 공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다른 전기전선 거래처에 약 1억 4,6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주식회사 I으로부터 기성대금을 공급받아 피고인이 하남시 등에서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기전선을 공급받더라도 제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1.경 시가 661,045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합계 1,018,906,489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기전선 등 전기공사 자재를 납품받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는 물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갑작스런 경제적 사정변경에 의한 것일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경 대구 북구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C(다음부터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해왔고 위 회사는 2018년도에 약 85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4. 2. G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신탁사인 I, 원도급인 H 주식회사(다음부터 ‘H’라 한다), 수급인 대표시공사 K 주식회사(다음부터 ‘K’이라 한다)와 사이에 기존 주식회사 L(다음부터 ‘L’라 한다)가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를 이 사건 회사가 승계(다음부터 위 공사승계와 관련된 계약을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하고 그와 관련되어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승계계약서’라 한다)하기로 하되 공사금액은 위 L에 이미 지급된 119,9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다음에도 같다)을 제외한 5,985,1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라 I으로부터 지불시기가 도래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직불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승계계약서 중 이 사건 직불약정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9 내지 31쪽). 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9. 9.경 처음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6,345,000원 상당의 전기공사 자재를 구입하여 납품받았고 2019. 10. 1.경 위 자재의 납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경 내지 10.경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처음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당시 이 사건 회사 부사장인 N와 함께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 전기공사 자재를 납품하는 문제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바) 피해자 회사는 2019. 10. 11.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발주하는 물품을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는 물품의 대금을 차익월 말까지 지급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사)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외에도 O 신축공사(공사금액 2,387,000,000원), 경기도 의왕시 P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공사금액 579,744,000원)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아) 피해자 회사는 2019. 10. 1.부터 2019. 10. 31.까지 사이에 합계 228,613,320원 상당의 물품을 이 사건 회사에 공급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12. 31. 피해자 회사에게 위 2019. 10.분 물품대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8,613,320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급기한을 도과한 2020. 1. 23. 지급하였다. 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2020. 2. 3. 20,000,000원, 2020. 2. 24. 5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된 전체 물품대금 1,018,906,489원 중 710,901,208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차)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2020. 3.경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의 처남인 Q 명의 상가에 피해자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Q 명의로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카) 피고인은 2020. 4. 16. 15:32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과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지연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전화통화’라 한다). 타) 이 사건 회사는 자금난으로 인하여 2020. 5.경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모든 공사를 중단하였고 2020. 6.경 사실상 폐업하였으며, 2020. 7.경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20. 8. 27.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대구지방법원 2020하합124)을 받아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에 있다. 2) 기망행위 여부 및 편취범위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설립된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표준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8년도 매출액이 85억 원을 초과하는 등 이 사건 계약 당시 재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수주한 공사들의 계약금액 합계가 1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일부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하여 다른 공사현장에 관한 각종 서류 및 계약서 등을 피해자 회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교부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직불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신탁사인 I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다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공사 외에도 다른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참고하여 이 사건 계약체결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려한 사정들은 모두 사실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변제능력이나 공사진행내역을 과장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의 만남에 배석한 증인 F의 증언내용 및 특히 이 사건 전화통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F은 평소 피고인에게 사업상의 조언을 하는 등 우월한 입장에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위 F이 기망자와 피기망자의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피해자 회사가 2019. 10.경 공급한 물품대금의 대부분은 계약내용에 따라 2019. 12. 31. 지급하였고, 일부 미지급한 대금도 익월에 지급하였다. 위 계약 이행의 모습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20. 1.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기성공사대금으로 약 12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실제 지급된 금액은 그 절반 정도인 약 6억 원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기성공사대금을 예상보다 현저히 적게 지급받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자금흐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이 지체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는데, 위 가)항에서 살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흐름에 문제가 생겨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 전화통화를 하는 등 2020. 4.경까지도 피해자 회사 관계자와 공사진행을 위한 소통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의 처남 명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추가적인 대금지급 방법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편취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 피고인이 2020. 5.경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와의 연락을 두절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난이 악화되어 사실상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와의 연락이 무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기망 및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