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3-26 앞 편도 2차로를 주안역 방면에서 도화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비보호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9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67,083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11:05경 인천 중구 항동7가 82의 1에 있는 인천컨테이너 터미널 앞길에서부터 인천 중구 연안동 58의 25에 있는 연안동교회 앞길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G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최근 10년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판사 이재욱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0. 10:10경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85번길에 있는 망곡산 입구 철길 건널목 앞길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에나멜 신너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부어 톨루엔을 휘발시킨 다음 봉지를 코와 입에 대고 그 증기를 들여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2014노428 판결 등 첨부), 판결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이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 편대장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죽도동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03:55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8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일반강제추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를 각 인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그가 밀양지청에 고소할 예정인 그의 누나 D과 고종사촌 E에 대한 사기 및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7.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북창원IC 부근 'F' 앞 노상에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담당검사실 수사관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C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중고 골프채 세트 1개를 교부받고, 2011. 8. 14.경 창원시 의창구 G아파트B단지 부근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1.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7동 901호에서 같은 명목으로 시가 50만원 상당의 중고 TV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골프채, TV 중고시세 확인) 1. 다이어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으로서 부산지방검찰청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중 C로부터 밀양지청의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고 골프채, 현금 30만 원 및 중고 TV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현금 등을 교부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소사건에 관하여 부탁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고소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 점, 피고인과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물품의 가액과 돈의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에 있는 극감재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석 쪽에서 단산 쪽으로 시속 약 50-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을 그 자리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남편과 합의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 강간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이 제출했던 신상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자로 B 아반떼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인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4. 8. 1. 피의자가 제출한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차적조회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20:5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개나리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1. 14:2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송학사거리 앞 도로를 B BEAVER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46경부터 15:21경에 이르기까지 10분 간격으로 약 35분에 걸쳐 총 4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쇼핑월드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당동 18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B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충주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일을 할테니 우선 320만 원을 주면 2달동안 일을 하여 갚아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32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일을 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 D를 낳아 2010. 8. 4.에 출생신고를 한 다음 C와 2010. 8. 25.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가 2011. 5.경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 2011. 7.초순경부터 혼자서 D를 양육하던 중 형편상 더 이상 혼자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D를 유기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8. 20:00경 시흥시 E에 있는 교회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포대기에 싸서 데리고 온 생후 11개월이던 D를 그 곳 출입문 안쪽 2층 계단에 버리고 감으로써,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아(D) 발견 당시 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2면, 13면, 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영아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D를 양육할 당시에 D의 양육을 위하여 거의 신경을 쓰지 아니하였고, D의 모가 뇌출혈로 인하여 피고인이 D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자 오히려 D를 유기하여 부모로서의 책임을 망각하였고, 그 후 다른 여자와 동거까지 하는 등 죄질과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현재 D는 입양되어 양부모가 양육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2. 13: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동 하층 16실 앞 복도에서, 전날 동료수용자인 피해자 B(남, 49세)에게 욕설을 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는데 피해자가 재차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02:40경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구역전시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성남동에 있는 안나커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오누이 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형제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아니한 채 큰오빠 C에게 비난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5. 19:59경 자신의 주거인 울산 중구 D건물 101동 1073호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문자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미친년아 E(피해자 아들)이 잡아먹자 너 신랑도 잡아먹었잖아'라는 내용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 13: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문사수신내역 1. 문사수신내용(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1:30경 대전 유성구 C 앞 골목길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한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따라가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쌌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몸을 돌리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차고 이어 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차고, 다리에 힘이 풀려 벽 쪽으로 주저앉아 웅크린 자세로 있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얼굴 부위를 다른 손과 무릎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행적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미수 범행을 범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증거기록 18면~25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2013. 5. 6.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타인에게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스스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일반감경인자] 상당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혼자 길을 가는 부녀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소진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87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기록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고용하면서 C에게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러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 피고인은 C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의 경우에는 하나도 예외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은 C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사를 가지고 이를 시도하였으나 C이 거절하여 작성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는 어느 일방만이 작성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C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4.20:20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삼익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대광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6. 8.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보유하고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30.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천하설렁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운중학교 쪽에서 호매실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지키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다가 전방을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60,7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대장 1.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30.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천하설렁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운중학교 쪽에서 호매실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지키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다가 전방을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60,71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12. 3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4. 05:10경 경찰관들이 자신을 위 사건으로 입건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찾아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업소와 유착관계 있는 것이 아니냐, 대한민국 경찰 참 재미있다. 씨발놈들 경찰이라고 유리하게 쓰고 참 씨발놈들 엮어서 입건하라고"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불원하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H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제일시장 앞 도로를 문산역 쪽에서 문산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세종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I(29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에 내린 후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I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 좌상, 좌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번호를 핸드폰에 입력하려던 피해자 J을 제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있던 핸드폰을 쳐, 핸드폰이 땅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325,5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0:00경 안성시 C마을 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cm 정도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사본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일 치료받다가 임의로 병원을 나온 후 소재불명 되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62세의 지체장애인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4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8. 26. 18:3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9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8.31. 20:5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23세)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상악좌우측 완전탈구 및 하순 점막 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 발생 경위 및 범행 수법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을 지급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23세)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3.경 위 D 주점 대기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부위에 손을 넣어 쓰다듬다가 성기를 손으로 쥐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D 주점 밀실에서, 피해자를 그 안으로 불러 피고인의 옆에 앉힌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목덜미에 키스하려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망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구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해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하여 합의금 700만원을 받고 "이 건으로 인한 차후에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합의각서가 법원에 제출된 사실, 피해자는 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서는 처벌의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미로 이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어 법원에 제출될 당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8. 6. 09:20경 광주 동구 C아파트 부근을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E(여, 30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이어서 그 옆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고, 2. 2013. 8. 6. 09:30경 제1항 기재 버스에서 제1항의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2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 00: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32-9에 있는 신정네거리역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B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사건발생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사건 취재 차 그곳을 찾은 기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자신의 강간 범죄전력을 과시하고 '함께 술을 마시러가자'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서울 양천경찰서 별관 1층 교통조사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사무실 밖 복도로 나가자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휘감은 채 '일단 안으로 들어와 봐, 놀자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위 경찰서 별관 밖으로 나와 도망가자 별관 앞 도로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함께 놀러가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팔목을 강하게 잡았고, 재차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