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3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8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로 담당변호사 진경배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시아버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1) 12:00경 경남 함안군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가정문제에 1)공소사실에는"2018.4. 중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8.3.중순"으 대해 이야기하자며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가 잠이 든 딸을 침대에 내려놓고 일어나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록 및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본 건 고소인과 피의자와의 친인척 관계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휴대전화 문자내용 등 분석 보고), 수사보고(범행장소 변경확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로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파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마치고 모텔을 나서면서 피해자가 안고 있던 아이(손녀)에게 뽀뽀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머리를 돌려서 피해자의 등을 두 번 두드리고 힘내라는 격려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위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그 진술내용은 피해 당시의 상황, 시간순서,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아버님이 사과하신거 맞잖아요? 그때도'라는 질문에 '어 그래'라고 대답하고, '지금 와서 저한테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계시지요'라는 질문이나, '그때 사실은 그게 제가 가족으로 오래 뵙고 싶다고 또 뒤에 돌아서도 얘기 드렸잖아요'라는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저한테 그때처럼 . 막 입술 갖다 대고 안 그러실 거지요?'라고 묻자 '그래, 그거는 그런 일 없다니까 이제'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대화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손녀에게 뽀뽀를 하려던 것을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과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당황스러웠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알리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후에도 단둘이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의 1층으로 이주하여 살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 주택으로 이주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기 위해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게 된 위와 같은 경위에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세금 등 금전 문제와 관련한 불화를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등 금원의 지급을 요구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덕 판사 김윤석 판사 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