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10

범죄사실 1. 2013. 1. 22.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2.경 충남 금산군 AC에 있는 A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E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스마트폰 가입신청서 2장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명'란에 "AE", '신청일자'란에 "2013. 1. 22.", '신청인'란에 "AE"의 성명과 서명을 각각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사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23. 12:17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하마전로 2에 있는 만인산농협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AE 명의의 농협 e-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위 은행 담당직원 AF에게 마치 위 여성이 AE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A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현대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A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E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로부터 AE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박 피고인은 2015. 2. 3. 08:0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대전 중구 AG 지하 1층에 있는 'AH다방'에서, AI, AJ, AK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한판에 각자 3만원씩을 걸고 3장의 카드로부터 시작하여 총 카드 7장을 차례로 나누어 받아 같은 무늬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속칭 "깜깜이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5. 2015. 2. 3.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10:40경 대전 중구 대종로 661-1에 있는 중촌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이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인 'AL'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현행범체포 확인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의 '인적사항'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AL"라고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AL 명의의 현행범체포 확인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녹화화면 사진 첨부 등) 1. 확인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1. 거래명세표 1. 각 가입신청서(올레 모바일)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2013. 1. 22.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판시 각 2015. 2. 3.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사기죄,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사기죄,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판시 도박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3. 1. 22.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개의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2015. 2. 3.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3개의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공문서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편취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에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벌금 50만원,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07:30경 원주시 B, C 공사 현장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공사 현장에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는데 길을 막아놓았다는 이유로 그곳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 D(남, 55세)에게 항의하다가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2회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00:42경 강원 홍천군 B 앞길에서 위험방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자진하여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다가 보고 싶다. 바다로 데려가 달라.”,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벌금을 많이 냈다.”, “억울하다.”라고 큰소리치며 발로 D의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고, 그곳에 있는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 착용하고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폭력 행사하며 공무집행방해한 점, 지구대에서 소란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주취 상태에서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다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인 단체 카카오톡 방인 일명 'C'방에서 프로필 명 'A'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12:40경 일명 'C'방에 "여론조사 전문기관 D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정신병증세가 심각하다 결론에 도달하기 충분했다. ◇ 해당 여론조사에서 D이는 도배쟁이다 의견이 97%로 나왔으며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의견도 소견되었으며 완전또라이기리이 100%에 똥걸레 수순에 가깝다 의견도 나왔다.!! (서울송파구 외 미주지역 성인남녀 1000만명 대상으로 유선전화 임의걸기 방법을 통한 ARS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6.1%)"라는 글을 게시하고 사건 외 'E'이 게시한 같은 내용의 글에 "E님 호외도 아닌데 도배 그만하세요 ㅎㅎ", "전국민이 다.아는 사실인데 ㅎㅎ"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고소인 채증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욕의 고의 없이 해학적인 표현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및 그 게시 경위,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감정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정신병증세가 심각하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단순한 농담이나 해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서 정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2015고단435)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천안사업장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자동화기기 전기배선 제작과 부품 등 물품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로 자동화기기 제어부품 등을 주문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피해 회사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을 주문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3. 8. 7.경 피해 회사의 천안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E에 구두로 2,833,600원 상당의 MITSUBISHI 회사의 QJ71E71-100 등 2종 자동화기기 제어 부품 6개를 주문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부품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무렵 위 E으로부터 위 부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994,700원 상당의 자동화기기 제어 부품을 주문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부품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부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2015고단467) 피고인은 2014. 7. 23.경 피해자 F로부터 자동화기기 제어부품을 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4. 7. 25. 11:44경 천안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동화기기 제어부품인 HF-KP23 제품 10개, MR-J3-20A 제품 10개, QJ61BT11N 제품 5개를 합계 3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자동화기기 제어 부품을 주문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위 부품을 구할 수 없었으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 부품을 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직원 J 진술 청취) 1. 각 세금계산서, 상황표, 조정조서 1. 변제각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거래내역 1.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입힌 손해가 129,994,700원에 달하는 점, 그와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을 편취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회사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1.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위반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되,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추가 배치 여부, 정원초과 운영 여부, 인력 배치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산하여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28.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서 장기요양기관인 E 시설의 장으로서 위 E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을 운영하면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 기관의 종사자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사실 2014. 7.경 F은 E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G는 요양보호사 업무와 관리 업무를 병행하여 실제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는 매월 140시간만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거나 또는 월 160시간 동안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것처럼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550,283원을 추가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6,512,940원을 추가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2.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창원복지원 명의로 개설된 경남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지인 명의로 이체 후 지인을 통해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H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고, H으로 하여금 F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재차 이체하게 한후 F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 제2호(부정수급), 제355조 제1항(횡령)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제1죄 : 미적용(상상적 경합범) 판시 제2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전액상환)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0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범행), 감경요소(초범)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수법불량, 거액 편취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상환(판시 제1죄의 편취액 중 약 8,370만원 및 제2죄의 영득액 500만원), 잔액 납부예정(제1죄의 나머지 금액 2,280만원을 창원복지원 법인계좌에 보관함), 초범, 행정소송 취하(당원 2016구합53195), 건강(당뇨 외)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정2900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천호점 재무파트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5. 09:45경 서울 강동구 D 천호점 별관 3층 경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권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피해자 소유 D 우수고객정보, 내부보고용 손익자료, 도급사 현황자료, 임대계약현황 등이 포함된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업무관련폴더' 전체를 피의자가 미리 준비한 외장하드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영업본부 천호점 재무파트 대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취급하는 고액상품권 우수고객정보, 내부보고용 손익자료, 도급사 현황자료 등 업무상 영업 비밀로 취급되는 사항들을 취득,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권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사건외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관련폴더' 전체를 미리 준비한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영업비밀 상당의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하였으나 사건외 E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인 상품권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취득하고자 하였을 뿐, 위 업무관련폴더 안에 고객정보 이외의 다른 자료를 얻거나 위 경쟁사에 대한 정보유출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자 하는 목적 내지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영업비밀누설등)'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어야 하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E 컴퓨터의 업무관련폴더 전체를 피고인의 외장하드로 전송하려 하였고 상당수의 파일이 실제 전송되었으며, 그 속에는 피고인의 업무와 무관하고 경쟁사에 유출되는 경우 피해자 회사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11. 2.부터 2개월간 영업실적 저조를 이유로 하여 2개월 정직을 당하였다가 2011. 4. 복귀하였는바, 복귀 이후 피고인의 상사인 F가 피고인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 주지 않아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 실적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관련폴더에는 종래 피고인이 접근 가능하였던 '최근 5년 동안 거래실적이 없는 고객들 명단과 연락처', 피고인이 그동안 작성하였던 '업무일지' 등의 상품권 판매에 이용할 수 있는 고객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점, 업무관련폴더 내의 파일에 대해서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컴퓨터는 사무실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프린터와 연결되어 있어 다른 사원들도 E 컴퓨터의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경우 사원이 사번과 자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다른 사람의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으며, E의 컴퓨터에 있던 업무관련폴더에 대해서도 따로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업무관련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 고객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파일 등 일부파일에만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파일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사원들 사이에서는 접근이 용이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는 방화관리자로 근무하던 피고인을 2008년경 기존 업무과 관련이 없는 채권관리팀으로 발령하였다가 2010. 8. 중순경 피해자 회사의 천호점 상품권판매부서로 발령하고,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하였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자 E을 통하여 피고인을 전자기록등탐지죄로 고소하였다가 E이 퇴사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 이 사건 고소를 하고, 이 사건을 이유로 피고인을 해고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을 퇴사시키려는 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관련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상품권 판매에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쟁사에 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요구되는 불법이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양귀비 재배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2.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등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일명 앵속) 불상량을 재배하였다. 2. 양귀비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1.경 보령시 D 다가구주택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양귀비 3주를 E에게 현금 3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양귀비로 담근 술 1병(6.5ℓ)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양귀비 6주를 E에게 현금 2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5.경 위 주거지에서 양귀비로부터 마약성분을 추출하여 제조한 환 2개를 E에게 우편으로 배달하여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4.경 위 주거지에서 보일러실에 널어놓은 양귀비 10주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주거지에서 마당에 심어져 있던 양귀비 5주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2. 10.경 보령시 F에 있는 G 터미널에서 E에게 상자에 담은 양귀비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단85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양귀비 재배, 수수 인정), 피고인의 법정진술(양귀비 매매 인정)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단853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양귀비 매매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9~20쪽, 27~29쪽, 366~369쪽), 각 감정의뢰 회보, 통화내역, 지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양귀비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호(양귀비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마약 수수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경 양귀비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귀비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양귀비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마약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경 양귀비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를 기본범죄로 결정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에 다른 범죄 중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인 2014. 11.경 양귀비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양귀비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계산하면, 징역 2년 6월 ~ 8년 2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걸쳐 양귀비를 재배하고 여러 차례 양귀비를 매도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양귀비 등을 매도·교부하게 된 경위는 지병을 앓고 있는 E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에게 양귀비를 유상으로 매도하기도 하였지만 무상으로 교부한 횟수도 많은 것을 보면 대가를 받고 매도한 부분 범행을 법률상 매매로 평가하더라도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2:24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취객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 같은 경찰관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업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뭐 드셨네" 라고 하고 위 업소의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개새끼야, 새끼가 불쌍한거야, 녹을 쳐먹어? 직무유기야, 민중의 지팡이가 지팡이여야지, 씨발 경찰이면 다야, 어디서 시발 돈 쳐먹었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노래 부르러 왔는데" 라며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일행 2명과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매우 심한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에도 상당한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경 피해자의 환갑 선물 명목으로 임의로 50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재회하고자 하였으나, 2022.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9.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집 현관문에 위 500,000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메모 1장을 부착하고, 같은 해 4. 2. 및 같은 해 4. 5.에도 같은 내용의 메모를 각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26.부터 2022. 4. 4.경까지 30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집 현관문 밖에 부착된 메모),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걸려온 전화통화내역) 1. 메모지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스토킹행위의 정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2022고단46 피고인은 체육시설업 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7. 13.경 대구 수성구 O 소재 P에서 피해자 Q에게 “인천 문학경기장 내 워터파크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원금은 보장되고 1개월 내인 2019. 8. 10. 최우선적으로 상환하며(투자원금에 대하여는 상환일자를 연기할 수 없음), 투자원금 상환 후 잔여수익의 50%를 2019. 8. 25. 상환하겠다(상환일자를 어긴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경 피고인의 처 R 명의 S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자본력이 없이 여러 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고, 위 워터파크 운영기간인 2019. 7.~8.경에는 세종시, 창원시, 부산 공사현장 등에서 총 5건의 임금체불(체불액 5,584만원 상당)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처분을 받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워터파크 운영은 날씨영향을 많이 받아 반드시 수익을 낸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을 약속대로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워터파크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35 피고인은 2022. 6. 22. 20:10경 인천 부평구 T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90m 구간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 1. 증인 Q,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Q,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2019년 인천 문학경기장(워터파크)야외수영장 시설 및 운영 대행협약서’와 ‘약정서’, 고소인의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W 참고자료 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3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W로부터 인천 문학경기장 내 워터파크(이하 ‘이 사건 워터파크’라 한다) 시설 운영을 위탁받을 당시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들었으므로 이 사건 워터파크를 운영하면 수익이 확실히 생길 것으로 믿었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워터파크의 시설공사비가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워터파크를 운영하던 기간 동안 주말마다 비가 오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아 적자를 보게 되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워터파크에 사전예약 한 고객들이 많이 있으므로 수익이 확실하게 생긴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워터파크의 입장권을 사전예약 한 고객들이 많고 7월 하순경부터 매일 수천명씩 예약이 되어 있으며 1개월에 약 3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워터파크에서 혹시라도 손실이 난다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겠다고 확약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워터파크는 날씨가 좋아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5,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정도일 뿐 3억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에 관하여 작성한 ‘약정서’에는 ‘피해자의 투자원금 1억 원은 투자의 명칭 여하 및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금원에 대한 원금은 보장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투자원금은 2019. 8. 10.까지 반환하되 그 상환일자를 연기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상황이므로 원금의 상환을 확실히 보장받기를 원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워터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할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채권 미회수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워터파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고, 피고인 자신의 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워터파크와 관련하여 입장권 등 판매 수익금이 264,128,300원이고, 인건비 등을 비롯한 총 지출금이 276,020,363원으로서 적자금액은 11,892,063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총 지출금에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투자금 합계 1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적자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은 위 판매수익금에서 피해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사기 및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 ◇ 피고인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는 사업을 벌이면서 피해자에게는 원금을 확실히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사업자금을 받아서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1억 원인 점,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뒤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873에 있는 영등포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음주단속 전에 사용한 구강청결 스프레이가 음주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0.117%의 음주측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 C 소속 경장 D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란에는 '' 표시 후 'X'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뒤 괄호 안에 '물로 헹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헹굼 여부'란에 'O'로 표시되어 있는데,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표시는 '피고인이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 입을 헹구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도 이 사건 음주단속 전에 입을 헹구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피고인이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음주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군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강청정제의 사용이 이 사건 음주단속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반석서로 109에 있는 외삼네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남세종 톨게이트 방면에서 반석역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6. 05:30경 세종 D아파트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외삼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지역에서 B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C 코인의 판매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는 2017. 9. 초순경 E과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위 C 코인 60,000개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후 위 C 코인의 구매대행을 총괄하는 E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그 무렵 E은 위 돈으로 C 코인 60,000개를 구입한 후 가상화폐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자신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다가 2019. 9.경 대전 지역 코인 투자자들을 관리하던 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건네주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코인이 피해자의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위하여 이를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3.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시가 21,216,000원(처분당시 1시세 1코인당 353.6원) 상당의 위 코인 전부를 매도하고 F 코인을 매수하여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