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리운전 업체인 ㈜C 회장으로서 ㈜D, ㈜E, ㈜F 등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영업총괄이사로 ㈜D에서 운영하고 있는 'G호텔'의 총괄지배인이다. 피고인 A은 2013. 3.경 울산시 울주군 H에 있는 'G호텔'을 I로부터 36억 원에 매수하여 운영하였으나, 매년 적자 운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자, 호텔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을 위 호텔 총괄지배인으로 발령 내어 호텔 운영을 맡겼으나, 계속해서 영업 실적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고인 B과 위 호텔의 적자 운영 사실을 숨기고 마치 흑자 운영인 것처럼 속여 위 호텔을 매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1. 6.경 위 'G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호텔을 매수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J에게 "저번 달(10월 달)에도 매출이 2억원을 넘었는데, 그 중 직원들 급여로 매월 약 5천~6천만 원, 전기세 및 관리비로 약 1천만 원, 식자재 구입비용으로 약 6천~7천만 원 등의 비용을 공제하면 순수익이 매월 5천~6천만 원 이상이 발생하며, 지금은 비수기 시즌인데도 지난 달 매출이 2억 원 이상으로 집계된다, 여름성수기에는 이보다 매출이 훨씬 더 많으므로 매월 순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11. 7.경 부산시 동래구 K건물, 8층에 있는 ㈜C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호텔이 계속해서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내가 관리가 소홀해서 매각하는 것이다, 회계상(장부상)으로는 적자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내가 G호텔을 인수한 후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적자로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로는 흑자영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텔은 적자운영 상태로 영업실적이 호전될 기미가 전혀 없었고, 매월 순수익이 5천~6천만 원 이상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호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이 L과 전화통화 중 '회장님(피고인 A)한테 전화도 왔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저기한테 와가지고 여기서 올해 마이너스입니다. 얼마 적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 피고인 B의 검찰진술 중 '피고인 A이 전화가 와서 M이 사람을 데리고 가니 얘기를 잘 해달라고 하였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A 회장의 지시를 어길 수 없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의 구체적 대화 내용은 알 수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도 알 수 없다.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호텔을 잘 안내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그 이상의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지 회사 직원인 피고인 B은 스스로 나서서 회사에게 불리한 사항을 굳이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동업자 N, 피해자의 부인 O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3개월 정도 매출이 2억 원이 넘는 달도 있었는데 그때는 순수익이 5,000만 원 정도 났다. 지금은 경주 지진 여파로 운영이 다소 어려운 상태이다'라고 말했을 뿐 지난 달 매출이 2억 원이라거나, 매월 순수익 5천만 원을 보장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호텔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영업은 잘 될 것이고, 회계상으로는 적자지만 감가상각으로 잡혀 있는 것을 제하면 적자폭이 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을 뿐 흑자 운영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호텔의 소개인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월 매출 2억, 순수익 5,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저번 달(10월 달) 매출이 2억 원을 넘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 피고인 A이 흑자가 난다는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고, 다만, 주인이 직접 관리만 하면 훨씬 나을 것이고, 도로가 나니까 땅값도 오를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L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최하 5,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된다고 하였고, 절대 적자가 없다고 설명했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그러나 L과 피해자의 관계 및 소개인으로서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L이 피해자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다 신빙성 있는 진술로 본다.), 실제 당시는 경주 지진(2016. 9. 12.발생) 여파로 매출이 감소하였던 시기인데, 피고인들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매출액에 대하여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피해자 역시 '피고인 A이 언제든지 호텔 장부를 열람하여 확인해도 된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체결 3일 뒤 동업자인 N와 가서 확인해보니 적자인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함),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회사의 직원이라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공모관계 증거부족), 피고인들 및 피해자 측 각 주장을 비교해 보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단어가 많은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기준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N, O의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특히 주식회사 D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 이 사건 호텔 운영상황이 어땠는지, 과거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하였고, 향후 어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3개월 정도 매출이 2억 원이었고, 그 당시 순수익이 5,000만 원 정도였다'고 하였는데, 이를 거짓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4) 이 사건 호텔 인수과정에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호텔의 영업 상황 및 수익보장에 대한 부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계약체결 전 이미 회계장부를 검토하여 법인의 적자 규모를 알고 있었음에도 호텔의 세부 매입·매출 현황,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호텔 토지 및 건물의 2016년 3월 기준 감정평가액은 약 70억 원이고, 2017년 8월 호텔 토지가 다른 매수인에게 72억 원에 매각되기도 한 점(피해자와 74억 5,000만 원에 계약됨), 피해자 역시 L과의 통화에서 '실질적인 적자가 나면 인수를 못하는 거고, 실질적인 적자만 아니면 인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 있어 '부동산의 가치' 역시 중요한 고려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