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999 1. 2018. 6. 3. 절도 피고인은 2018. 6. 3. 14: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B 아파트 C 8층 복도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어깨를 주물러주겠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의 잠금장치를 풀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144 2. 2018. 7. 2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1. 21:28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게임장에서, 피해자 G이 그곳 게임기 위에 지갑과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100위안짜리 중국 지폐 1장, 10달러짜리 미국 지폐 1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삼성카드 1장, 신협 캐시카드 1장, 우체국 캐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검정색 장지갑 1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135 3. 2018. 9. 22. 절도 피고인은 2018. 9. 22. 15: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 8층 복도에서, 보행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호박을 가져다주겠다며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주물러주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가 고령으로 기력이 없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의 잠금고리를 풀고 위 금목걸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정896 4. 2018. 3. 10. 절도 피고인은 2018. 3. 10. 21:03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폰을 잠깐 빌려달라'며 건네받은 시가 25만원 상당의 갤럭시A7 핸드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한 귀금속 매도관련) 1. 매입장부 사본 [2018고단3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2018고단4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의 각 진술서 1. 자수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금은방 현장 및 CCTV 사진 등 [2018고정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및 처벌불원과 관련) 1. 관련사진, 현장약도, PC방 현장사진(범행장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2018. 3. 10. 절도의 점은 벌금형 선택, 나머지 절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3. 10.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 3. 10.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절도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22.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2018. 3. 10. 절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에 다시 판시 절도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판시 휴대전화절도범행에 관하여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병합 심리된 다른 절도 범죄와 사이에 경합범 가중을 한 단일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현재 수용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대한 가납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9. 15. 18:1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저수지에서 L와 서로 시비하던 중 넘어져 다치게 되자, L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112에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이 빌린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같은 구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1:20경 응급실에서 L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횡령의 점이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반환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유치권 등 반드시 적법한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널리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82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한 L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 병원비 상당의 손해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L는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지급의사나 변제자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든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L의 지급의사나 변제자력이 불확실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피고인이 위 채권 보전을 위하여 L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그 소유 휴대전화를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휴대전화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의 발단은 L가 시비 도중 피고인을 폭행한 것에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L의 폭행으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찧었는데, 피고인이 L에게 경찰에 폭력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하자, L는 '신고할테면 신고하라'는 태도를 보였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던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기까지 하였다. 나. L는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락처를 남긴 후 집으로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함께 풍암파출소로 동행하여 진술서(수사기록 9쪽)를 작성한 후, N병원 응급실로 가 검사를 받고 입원을 하였다. 다. L는 사건 당일 저녁 병원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병원비를 지급하여 주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L는 별다른 반응 없이 돌아갔고, 피고인의 퇴원시까지 피고인의 병원비 (60여만 원)를 대납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병원비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아 추후 이를 정산하기로 하고 퇴원한 사실이 있다. 라. 피고인은 사건 직후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수사기록 20쪽)에서도 L의 치료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위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자택에 위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마. L는 피고인과 2, 3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70여만 원의 생활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의 수사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위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바. 피고인과 L 모두 병원비 채무나 휴대전화의 시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주장의 액수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점유한 휴대전화의 시가는 병원비 채무액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