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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합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30. 14:30경 피해자 B(남, 55세)의 등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자, 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4. 1. 16:45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남길102번길 135에 있는 용남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공원에 누워 있던 사람이 잘못인데 왜 내가 잘못이냐, 왜 나를 신고했냐”고 따지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겼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작성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뚜렷한 폭력성향을 보인 점, 이 사건 재판 도중에 구속되기 전까지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뒤늦게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과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특수폭행 등 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30. 14:3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남길102번길 135에 있는 용남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남, 55세)이 공원 내 평상에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2023. 9.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55

범 죄 사 실 1. 2023. 3. 30. 범행 피고인은 2023. 3. 30. 01:1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70 승용차가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 카시트 위에 놓여있던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1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7. 1. 범행 피고인은 2023. 7. 1. 01:03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동 1-2라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씨마스터300 손목시계 1개, 시가 8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롤렉스 익스플로러1 손목시계 1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콰트로 링 1개 등 시가 합계 1,3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항 범행]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내외부 및 현장 사진, 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판시 제2항 범행]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확보·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피해자 G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그러나 동종수법의 동종전력으로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일부 범행이 동종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졌다.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7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전화번호 1 생략))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딸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엄마 나 지금 성폭행 당했어”라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화를 넘겨받아 재차 피해자에게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딸이 안전하려면 현금을 인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8. 31. 18:23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2에 있는 신대방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침을 2회 하며 마치 피해자의 딸을 풀어주는 대가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CCTV 영상 캡쳐, D 철도이용내역, E 주식회사 회신 내역, 압수물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 후 도주하여 재판에 계속하여 불출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7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27. 05:36경 동해시 B, ‘C편의점’ 근처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피해자 D(남, 51세)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을 들고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9. 26. 04:05경 동해시 E 근처 공터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건조대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생선 1마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과도 손잡이 및 칼날), 특수상해현장 사진기록, 압수물 사진(칼날 덮개),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체포당시 영상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8:39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피고인에게 내복을 지급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피고인을 ‘아저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수용거실 문을 강하게 밀쳐 거실 문 반대편에 서있던 피해자가 거실 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수사상황(CCTV 영상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수용거실 문이 잠겨 있는 줄 알았으나 피고인이 위 문을 세게 밀자 문이 갑자기 열려 피해자가 부딪히게 된 것일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수용거실 내에, 피해자는 수용거실 밖 복도에 서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수용거실 문에 바짝 붙어 위 문을 사이에 두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수용거실 문이 피해자 방향으로 한번 가볍게 열린 다음 곧바로 문이 재차 세차게 열리면서 피해자가 문에 부딪히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수용거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오른쪽 팔을 수용거실 문 우측의 벽에 대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오른쪽 팔을 수용거실 문에 기대는 듯 하다가 곧바로 양손으로 문을 강하게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용거실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인식한 후 강하게 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문에 부딪히게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수용거실 문의 잠김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감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해 수용거실 문을 밀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수용거실 문에 바짝 붙어 있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19:24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앞 인도에서, 피해자 C(39세)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자신이 메고 있던 배낭과 부딪친 후 “왜 안피하느냐”고 따지며 “씨발”이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진정서(C), 112신고사건자료,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폭행 CCTV 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 동영상파일 CD O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전하고 보도를 따라 빠른 속도로 달려와 피고인과 부딪치자 피해자에게 이를 따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때릴 듯 위협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팔로 밀거나 당긴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와 부딪친 이후 그 상황에 대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폭행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피해자의 위협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전하고 보도로 빠르게 진행하다가 피고인을 부딪치고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해자가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19. 춘천교도소에서 확정 전 형기만료로 보석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강원 정선군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ATLAS BX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2021.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가을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LG 텔레비전수상기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5. 19: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해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CPU(중앙제어장치) 50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램(임시저장장치) 20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50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1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상인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 00:20경 강원 정선군 H시장 내 ‘I매장’ 앞에서, 피해자 G상인회의 사무장인 J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천막 속에 있는 얼굴 인식 발열 감지 카메라(일명 ‘체온측정기’)의 본체를 피고인의 상의 속에 넣어 가지고 가고,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얼굴 인식 발열 감지 카메라의 설치대를 들고 가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얼굴 인식 발열 감지 카메라의 본체 및 설치대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2. 03:00경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얼굴 인식 발열 감지 카메라의 본체 및 설치대를 들고 담장을 넘어 그곳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4. 25. 03:52경 강원 정선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모텔 P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 및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B의 각 진술서 1. 절도 현장 사진, 용의자 CCTV 영상 사진, G CCTV 영상저장 CD, O모텔 피의자 CCTV 영상 사진, F 물품 보관소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그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터 피해품을 회수한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2022. 5. 12. 피해품인 판시 배터리 1개를 가환부 받았다.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카메라의 본체 및 설치대도 피해자 G상인회 측에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신적 문제도 판시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52

범 죄 사 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방조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2. 3.경까지 부천시 B 4층 사무실에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는 PC 8대 및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상자의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도박사이트에 사설 경마 도박을 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 및 전화로 충전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 포인트 충전 명목으로 2021. 8. 1.경부터 2022. 3. 13.경까지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E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6회에 걸쳐 합계 350,420,340원을 입금받아 사설 경마 도박에 필요한 마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의 불법 사설 경마 도박 사이트 운영을 방조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방조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3. 13:50경 부천시 B 4층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사설경마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아이디 'I'로 회원 가입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서울, 부산 경주에 서비스 머니를 포함하여 단속당일 1,860,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하여 베팅하고, 동시에 미적중 가능성이 있는 경주마에 베팅을 하는 불법사설경마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계정(ID) 'J', 'K'로 회원 가입하여 서울, 부산 경주에 7,410,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하여 베팅하는 등 총 9,270,000원을 베팅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한국마사회 현장 단속팀 채증자료, 각 영장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마사회 유사행위 금지 위반 방조의 점, 포괄하여),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사설경마 등 한국마사회법위반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도금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2007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2011년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2018년경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경찰에 적발될 당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그 범행 후의 태도도 나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도박중독 치료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6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5세)은 서울 중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피해자는 위 노점상 근방에서 E가게라는 상점을 운영하는 F와 종종 다투어 왔으며, 피고인은 위 F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F의 험담을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7. 14:30경 위 D 노점상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왜 우리 어머니 욕을 하느냐, 앞으로 우리 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내달라”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욕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어른에게 부탁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라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화가 나, G를 비롯하여 주변의 행인과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나와 이 좆같은 년아, 때려 죽여버릴거야, 여기서 장사할 수 있을 줄 알아,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B 제출 CCTV 영상 자료 US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와 내용에 관한 피해자, 증인 H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인 I의 진술과, H가 피고인에게 ‘엄마같은 사람에게 욕을 하면 되겠냐’는 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H에게 달려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J의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상해(폭행) 사건에서의 K의 경찰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머니를 욕한 것에 대하여 따졌더니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자신도 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을 하니 피고인도 욕을 하며 다투었고, H가 엄마같은 사람에게 왜 욕을 하느냐고 하자 H와 다투게 되었다는 취지)도 이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의 L의 진술은, 싸움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H와는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의 욕설도 듣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정확한 기억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그 진술만으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19:03경 여수시 B모텔’ 로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하게 된 경위를 묻자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횡설수설하고 욕을 하여 함께 출동했던 C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위 모텔에 숙박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려 하자 갑자기, “놔! 경찰관이면 뭐 내가 실수했어? 놔두라고 씨발럼아, 다 죽여불까? 같이 죽여줄까?”라며 손으로 위 E의 몸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을 로비 의자에 앉히자 “너희들 죽여 분다, 이 새끼들아 느그들 목 따분다”라며 발버둥을 치면서 팔을 휘둘러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간이공통)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찰관 사진 첨부) - 피해 경찰관 사진 4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B모텔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고, 그 이후에도 파출소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8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절도의 점 가. 사기 피고인은 2023. 8. 9. 21:30경 목포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술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현금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 2장,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현금 영수증 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11,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등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45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수퍼’에서, 에쎄골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B의 우체국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담배 1갑의 대금 5,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50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탑승한 피해자 H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위 B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택시 요금 3,7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금 3,7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12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B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L에게 제시하여 술과 안주 대금 100,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L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품 등), 입건전조사보고서(K 노래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범행지 CCTV 영상자료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결제내역 수신 문자 캡쳐사진, 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진, 각 영수증,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주점 등에서 술과 안주의 대금을 결제하지 않거나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이를 생계형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만으로도 1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0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7. 4. 02:2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F(남, 27세), 피해자 G(남, 27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C는 피해자 G의 오른발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합세하여 어깨로 피해자 G의 어깨를 7회 밀쳤으며,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1회 밀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잡은 후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으며, 피고인 C는 어깨로 피해자 G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이를 보고 온 피해자 F의 어깨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과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또한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에 이르러, 주점 출입문을 어깨로 수 회 밀치고 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 윗부분에 설치된 전자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와 같이 전자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약식기소가 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바,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571]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23:54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B(32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곳 종업원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장 씨팔년아, 돈 6,000원 냈던 것 내놔라, 경찰이랑 네 년을 죽였어야 했는데, 사장 쓰레기 같은 년아, 돈 내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22:55경 대전 대덕구 F,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1세)이 휴대전화의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우리 딸도 나이가 서른 한 살인데 쌍놈의 새끼야”, “위 아래도 몰라보고 아무한테나 욕하고 반말하고 개놈의 새끼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좆만한 새끼아냐 씨발 놈이”, “마빡에 피나 말랐어야지, 이놈의 새끼 확 죽여버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23. 11:45경 대전 대덕구 H, ‘I’ 앞에서 피해자 J(51세)이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 01:10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술과 음료 등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수회 고성을 지르고, 등산용 칼을 손에 든 채 빈 병을 위 편의점 앞 도로에 2회 던쳐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902] 피고인은 2021. 8. 27. 18:19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만난 피해자 P(65세)로부터 피고인이 과거에 놀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534] 피고인은 2021. 11. 17. 19:37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 찾아가, 이전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할 당시 피해자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신발을 신은 채 위 식당 홀 안으로 들어가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손에 든 막걸리병을 식당 홀 바닥에 내던져 막걸리로 바닥이 흥건히 젖게 하여 식사를 하고 있는 다른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7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L, B,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종업원 U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CD(수사기록 제2권 제47쪽)의 영상,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피고인은 2021. 6. 2. 업무방해 당시 등산용 칼을 손에 들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L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범행 당시 등산용 칼을 들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2021고단3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P의 모습 사진, 사건현장 및 피의자들 폭행 장면 CCTV 사진 [2022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범행전력] 1.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