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D의 대표이사로 금융알선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서울 중구 E빌딩 403호 ㈜D의 사무실에서 B과 피해자 C에게 "충남 아산시 F 일대의 토지매입 및 호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30일 이내에 2,283억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용역비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 C으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매입 및 호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사채업자 등과 대출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은 거액의 대출알선을 한 경험도 없었으므로 용역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더라도 30 일 이내에 피해자들이 2,28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업무대행 용역계약서, 통장사본,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부동산매매약정서, 경매사건검색(G),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피의자 e-메일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계산근거 : 1,400만원 = 3,000만원 380만원 - 920만 원-300만원]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6. 23: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요추치료를 받고 영상판독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담당의사 E에게 "좆같은 새끼, 더러운 새끼,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같은 병원 직원인 F, G에게 "좆같은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00:1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의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I, 경사 J으로부터 위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조치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에게 "민중의 지팡이 좆까고 있네, 죽어 개새끼야, 넌 내가 죽일 거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오른손목을 잡아 비틀어 내치고 계속하여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대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위 J에게 "야 씨발 좆같네, 나 나이 먹었잖아 민중의 지팡이 같은 소리, 죽여 씨발놈아, 넌 내가 죽일게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목 부위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얼굴부위를 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병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1:5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43세)과 우연히 만나 피해자가 "A야 오랜만이다."라고 반말로 인사를 하자 "내가 네 친구냐."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줄(길이 약 42cm, 넓이 약 3cm, 두께 약 8mm)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 속하여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칼날길이 약 8cm)을 구 입한 후 위 C 건물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리 부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부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범행에 사용한 도구,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37

범죄사실 2014고단1537 피고인은 2014. 4. 4. 02:3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모텔 305호에서 커피 배달을 온 F 다방에 근무하는 피해자 G(여, 26세)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F 다방 직원인 H가 방 밖에 왔음에도, 피해자의 팔을잡아끌고, 핸드폰을 못하게 하면서 출입문을 잠그며, "떨지 말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안 죽인다"라고 겁을 주고 방실 출입문을 지킴으로써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4고단2190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해자 C(46세, 남), 피해자 I(46세, 여)는 'J'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4.30, 02:50경 광주 북구 K 지하1층에 있는 'J'에서 안주가 마음에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46세, 남)에게 "이따위로 장사를 하냐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계산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옆 상자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I(46세, 여)에게 "얼굴도 못생긴 년이 보지 가지고 장사해먹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4고단2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H의 위협으로부터 피고인을 지키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문 앞을 지켰으므로 이 사건 감금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사건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위 난을 피하거나 타인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기본영역 : 2년 ~ 4년 제2 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5년 9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죄질 또한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을 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1.감금 피고인은 2014. 4. 7. 03:00경 목포시 B맨션 3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접착테이프로 감아 시정장치를 돌려서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5:3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간나구년아, 너는 내 손에 디져야 된다'고 말하고, 위 식칼을 방바닥에 내리쳐 부러지자 다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른 식칼(전체길이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너는 내가 죽여줄테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6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감금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폭력행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0. 09:30경 영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 및 거주하고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꺾어 돌리고, 팔을 잡아당겼다가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옆구리가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오른쪽 옆구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31. 07:50경 제1항 기재 'D다방' 복도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조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반바지, 스타킹,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31. 12:50경 제1항 기재 'D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그곳 출입문이 잠겨 있자 위 건물 뒤편 1층 창고 지붕 위로 올라간 뒤 위 다방의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 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09. 9.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2. 7.30. 가석방되어 2012. 9.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7:00경 안동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찾아 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층 계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등 사진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C슈퍼" 게임장 운영의 점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영주시 D 소재 C슈퍼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 29대를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바다이야기' 게임은 릴게임 형태로 진행되면서 우연에 의하여 각각의 캐릭터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1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의 "E" 게임장 운영의 점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영주시 E,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 29대를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바다이야기' 게임은 릴게임 형태로 진행되면서 우연에 의하여 각각의 캐릭터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1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3. 피고인들의 "F" 게임장 운영의 점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9.경부터 2014. 3. 7.경까지(피고인 B은 2014. 2. 28.경부터 2014. 3.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2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4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 26대를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바다이야기' 게임과 '오션파라다이스' 게임은 릴게임 형태로 진행되면서 우연에 의하여 각각의 캐릭터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1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G, M, N, H, O 작성의 각 시인서 또는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현장 및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8번), 현장 및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알선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 행위를 업으로 한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정도, 게임장 운영 기간,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여부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2:40경 서울 구로구 C에 이르러 피해자 D(여, 62세)이 자고 있던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이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06

범죄사실 2014고단4006 1. 2014. 6.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25. 2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빚이 있어 돈이 필요한데 이를 해결해 주면 여기서 일을 하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일을 하면서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7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7.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 2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누나한테 돈을 빌렸는데 매형이 그것을 알고 빨리 갚으라고 독촉한다, 매형 F의 대구은행 계좌로 240만 원을 보내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일을 하면서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2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521 피고인은 2014. 2. 25. 23: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맥주 25병, 머드세이크 맥주 1병 및 도우미 서비스 합계 8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4고단4693 피고인은 2014. 4. 23. 04:1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 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맥주 5병, 안주 2접시 등 합계 4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매형 명의 계좌 송금한 부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경위) 2014고단4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서류 제출), 영수증 2014고단4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역서, 현장사진, 통신자료통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범한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피해자 D, 사기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모친에게 자신의 신장을 이식시켜 주는 등의 효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4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IBK기업은행 BC카드(D)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 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30, 00:46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집에서 양주 '조니워커블랙' 500ml 1병과 과일안주, 기본 음료가 포함된 양주세트를 주 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조니워커블랙' 500ml 1병과 과일안주 1개, 음료 등이 포함된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4. 00:30경 서울 노원구 1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술집에서 '윈저 17년산 양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17년산 양주 2병과 안주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고객주문서 1. 내사보고(카드 분실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5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2:5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4. 5. 19.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 경부터 2014. 9. 18. 22:50경까지 전항과 같이 성교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초지동 광덕 4로 32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2:4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안현동 419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신천동 방면에서 매화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하다 도로변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2월경 광명시 D, C, E 전 4,423m²에 비닐하우스 3동 918m²(11m*33m*2=726㎡, 8m*24m=192m㎡)를 설치하고 자갈 포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출장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위 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주)C에 취업하여 신상정보 중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특정) 1.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성범죄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로 변경정보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참작할 바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4. 00: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하였음에도 그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목적지를 말하지 않으려면 하차해 달라는 위 기사의 요청도 무시하다가, '취객을 택시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위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리라는 권유를 받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위 D에게 "야 병신새끼야, 왜 나를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62

범죄사실 1. 2014. 6. 24. 범행 피고인은 2014. 6. 24.04:0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남자 친구를 찾으며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강제로 피해자를 눕힌 후 입을 맞추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7. 10. 범행 피고인은 2014. 7. 10. 0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피해자의 옆에 누워 몸을 밀착시킨 후 손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7. 2.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사람들의 외화 및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의 수출대금 합계 일화 2,800만 엔을 인천공항세관장에게 휴대 반입 신고한 다음, 위 회사의 수출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화 22,658,000엔(한화 297,488,211원)을 D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일본에서 한국으로 투자대금 또는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려는 E 등으로부터 일화 719,390,398엔(한화 10,134,564,135원)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D 등에게 지급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조사착수보고, C 외환반입내역, C 기업정보, C 수출실적, 반입금액 비교, C 세적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K5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4:29경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35 (중동,포도마을)앞 도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송내대로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8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상동 하얀마을 아파트 쪽에서 중동 포도마을 아파트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 D(32세)의 다리 부위를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5:32 경 위 피해자를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블랙박스CD 1. 검시조서 1. 택시 영업분석지 1. 택시 속도계측지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창원지방법원 2011고합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있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점, 피고인의 누범 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이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