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9.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9. 11. 2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20.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광주, 전남일대를 활동배경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F에 소속된 조직폭력배이고, 피고인 B, C, D, E은 각 광주일대를 활동배경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G 소속의 조직폭력배이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위 G는 통상의 폭력조직과 마찬가지로 그 내부 규율로서 조직선배의 말은 곧 하늘과 같고, 조직선배에게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하고, 선배의 물음에 '네, 까'로 대답하며, 조직을 배신 또는 탈퇴하면 가혹한 보복을 당하며, 조직의 위계질서를 위해 선배의 속칭 '줄 빳다'와 같은 폭력적 훈계에 순응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공유하며 이에 따르고 있다. 한편 최근 광주지역 폭력단체들은 나이에 따라 기수가 정해지며, 다른 조직에 속한 조직원들 간에도 나이에 따른 기수를 존중하여 선배에게 예의를 갖추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20. 3. 15.경 광주 서구 H, 5층에 있는 'I'에서, 평소 자신과 가깝게 지내 던 피고인 B가 속한 G 후배인 J이 껌을 씹으면서 자신에게 90도로 인사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것에 불손한 태도로 대답하는 등 무시당하였다고 여겨 화가 나, G 조직원들로 하여금 J을 혼내어 지역 내 폭력조직 구성원간의 위계질서와 기강을 세워야겠다고 마음먹고, 위 J의 G 2년 선배이자, 자신의 1년 후배인 피고인 B, C와 함께 위 J의 1년 조직선배인 피고인 D, E 및 K을 폭행하여 그들이 재차 위 J을 비롯한 G 조직 후배들을 순차적으로 폭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J 등에게 앙갚음하는 동시에 조직 내에서의 피고인 A의 위상과 체면을 세우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불러내고, 피고인 B는 또래 조직원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 I로 오라고 전달하고, 피고인 C는 다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D, E에게 '방망이를 가지고 I로 오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G 조직원들 사이의 순차적인 폭행을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E, D,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 C는 2020. 3. 15. 04:00경~05:20경 위 I에서, 피고인 A은 G 조직원이자지역 내 폭력조직 후배인 피해자 K(19세),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에게 "G 후배들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행동을 똑바로 하라"고 훈계하고, 피해자들의 선배인 피고인 B, C를 데리고 나가면서 "내가 얘네들을 패고 올라니까 너희들도 맞을 준비해라, 느그들도 동생 교육 똑바로 안 시킨 것 반성하고 형에게 악감정 가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B, C를 폭행할 듯한 모습을 보여 피고인 B, C로 하여금 후배 조직원을 폭행할 상황을 연출하였다. 잠시 후 위 I로 돌아온 피고인 B, C는 그곳 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후배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느그들도 디져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는 피해자 E과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다음 넘어진 머리채를 잡아 구석으로 몰 아넣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마구때리고 재차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 K에게 "애들 관리 똑바로 하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피해자 D이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B, C는 함께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고인 B, C는 공동으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상을, 피해자 D과 피해자 K에게는 코피가 나고 안면부가 붓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B, C는 위 1항 일시경 위 D, E, K 및 피해자 J(19세)을 폭행한 다음, 위 D, E으로 하여금 다시 그 다음 아래 기수인 J 등을 순차적으로 폭행하도록 하여 조직의 규율을 세우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24경 광주 서구 L, 앞 도로가에 피해자 J과 G 후배들인 위 D, E, K, M, N을 모두 집합시켜 일렬로 도열시킨 후, 피고인 B, C는 그들로 하여금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을 향해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하게 하고, 피해자 등 후배 3명을 부동자세로 세워둔 상태에서 D, K, E을 향해 후배를 똑바로교육시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 쪽을 향해 "니가 선배들 얼굴에 먹칠을 했다 니가 잘해야 선배들이 안혼나지 않것냐. 오늘은 니가 실수를 한거다"고 훈계하고 난 다음, 피고인 B, C는 피해자에게 "이런 씨벌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순차적인 폭행으로 조직폭력배들의 기강을 다잡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C는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D, E을 폭행한후 "너희 1년 동생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일 동생들 얼굴이 너희들보다 안상해 있으면 두고 보자"고 말하는 등 위 피고인 D, E에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J(19세), 피해자 M(18세), 피해자 O(19세), 피해자 N(19세)을 폭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0. 3. 15. 05:43경 피고인 D은 번호 불상의 검정색 K7차량에 또래 K 및 피해자 J을 태우고, 피고인 E은 흰색 그랜저 차량에 피해자 N, 피해자 M을 태우고광주 서구 P에 있는 Q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피해자 M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O를 위 Q교회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05:46경 피고인 B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들을 교육시키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고, 피고인 B로부터 전화로 "너희들 동생들 얼굴에 상처 하나라도 안나있으면 너희들 다 묶어놓고 머리 터쳐 버린다"는 지시를 받자, 피고인 D은 피해자 J, 피해자 N의 뺨을 손바닥으로 5대 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대걸레 봉을 뽑아서 피해자 J과 피해자 N의 엉덩이 부위를 5회 가량 내리치고, 뒤이어 피고인 E은 피해자 M과 피해자 O의 뺨을 손바닥으로 5대 가량을 때리고, 피고인 D이 사용한 대걸레 봉을 건네받아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대 가량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제2회) 1. J,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진술, 피의자 A, B, C의 여죄 구증 관련) 1. 내사보고(I 건물·R 음식점 CCTV 분석- 도열·피내사자 특정, Q교회 CCTV 분석) 1. 추송서(피해자 K, N 진술조서 및 병원미진료내역) 1. 'I' 5층건물 CCTV사진, 'R 음식점' CCTV 사진, 'Q교회' 차량 진입 CCTV사진, D 얼굴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각 수사보고(A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형집행 종료일 보고, B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형집행 종료일 보고),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824, 1065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9노1847 판결문, 대법원 2019도16845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2019형제13989호), 개인별 수용현황(A),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524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9노1474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2019형제4254호), 개인별 수용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통의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폭력행위의 정도가 중하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역 내 폭력조직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폭력조직 구성원 사이의 위계질서, 기강을 세운다는 명목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폭력조직의 결속, 유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여 조직범죄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성격에 비추어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할 사정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은 어리고, 향후 폭력조직에서 탈퇴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D, K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체포된 직후 SNS에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고,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M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A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피해자들을 소집하여 허위 진술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M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M, N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J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선배 조직원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J, O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J, M, O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선배 조직원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