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행정고시 수석합격 및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E 고등학교 시절 가정교사였으며 현재 피고인 B의 딸이 국무총리실 1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F에게 다단계회사인 'G주식회사'에 함께 회원으로 가입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7. 충남 공주시 H호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G주식회사의 'I' 제품 다단계 판매사업 강연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B은 사시, 행시를 모두 합격하였고, 과거 E의 가정교사였으며, B의 딸은 J를 E에게 소개시켜주었으며 현재 국무총리실 1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G주식회사에 함께 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원을 추가로 모집하면 그 수당이 나오는데, 피고인의 딸이 국무총리실 1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회원을 쉽게 모집하여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 G주식회사의 회원가입비용으로 B에게 16,200,000원, A에게 9,900,000원을 빌려주면 회원을 모집하여 회사에서 나오는 수당으로 2016. 12. 31.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행정고시 또는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실이 없고, E의 가정 교사였던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의 딸은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원을 모집하여 수당을 받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의 위 G주식회사 회원가입비용 명목으로 2016. 8. 17. K은행 전주지점에서 피고인 B이 수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이 지정한 G주식회사 대표 L 명의의 K은행 계좌로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회원가입비용 명목으로 2016. 8. 18. 10:44경 19,700,000원, 같은 날 13:34경 6,300,000원, 같은 날 13:35경 25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100,000만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L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등 1. 현물인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위 피고인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 B이 향후 2년간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기로 한 수당 내지 배당금을 보전해주는 의미에서 일종의 보증의 의미로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A이 2016. 2.경 "피해자와 함께 생활을 했는데, 피해자가 돈이 많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돈을 다단계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당으로 돈을 갚자고 제안했다.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자신을 피해자에게 "B이 사시 및 행시를 모두 합격했고, 국정원에서 일했으며, E의 가정교사를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B의 딸이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당시 자신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에게 "다 단계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수당을 받아서 2016. 12. 31.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자신과 A이 피해자로부터 각 1,620만 원 및 99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자신의 제안으로 피해자에게 각각 자신과 A의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18~323면), 피해자인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B이 사시와 행시를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E의 가정교사였고, B의 딸 또한 국무총리실에서 1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1을 선물로만 팔아도 그 수당이 어머어마하게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사업을 같이 하거나, 사업을 같이 하지 않을 거면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도 투자를 하고 피고인들 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피해자의 투자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A의 투자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B의 투자금 명목으로 1,62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당시 B1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B을 믿고 빌려준 것이었다', '피고인들이 돈을 빌려가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2016.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G 주식회사의 전주 지역 책임자로 있는 L의 사무실로 찾아가 위 L에게 물건을 구입하여 달라고 하였고, 그 후 L으로부터 피고인 A이 자신의 몫으로 99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갔으며, 피고인 B 또한 위 B의 몫으로 1,6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져간 점(증거기록 제93면, 제113-114 면, 제323면), 피고인 B이 사시와 행시에 합격하거나 국정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B의 딸 또한 국무총리실에서 일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들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이 사시와 행시를 모두 합격한 사람이고, B의 딸 또한 현직 고위공무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A 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사시와 행시를 모두 합격한 사람이고, 자신의 딸 또한 현직 고위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