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 맞은편 노상 주차장에서 약 7~8m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량 안에 자고 있다가 열이 나서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잠결에 실수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드려 오르막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격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운전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 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포터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로 7~8m 후진하면서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1%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의적으로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이 사건을 목격한 택시기사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위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고 직후에도 차량 시동이 계속 켜져 있었고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어서 수차례 창문을 두드린 후에 피고인을 깨웠더니 자신은 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증거기록 제55쪽), 이 사건 포터차량의 기어는 수동기어로서 P(주차)가 없고 이러한 경우 주차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기어를 N(중립)에 두거나 오르막 도로에 주차한 경우 전진 1단, 내리막 도로에 주차한 경우 R(후진)에 두는바, 이 사건 도로는 비록 약간 오르막 도로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주차를 할 경우 기어를 습관적으로 N(중립)에 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음주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음주로 인한 발열이 나서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좁은 운전석에서 잠결에 다리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건드려 그것이 풀렸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였지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01%)가 매우 높지는 아니하였던 이상 비록 이 사건 장소가 약간 내리막 도로이기는 하지만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다가 술에 취해 실수로 후진을 7~8m나 하거나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운전석에 엎드리고 있었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즉 고의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당시 음주상태였고 새벽 4시였으며 피해 차량도 주차된 채 그 운전자도 없었던 이상 그대로 도망을 갔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이 사건 장소에 주차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거지는 이 사건 장소 인근이므로 피고인이 주거지로 이동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당시 새벽 4시로서 피고인의 직업 내용(주식회사 F에서 육류 등 식자재를 음식점에 배달)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

범죄사실 2016고단46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AF, AG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AH 지하 100㎡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인바,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AF, 게임장의 종업원 역할을 하는 AG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F, AG과 공모하여, 2009. 1. 6.경부터 2009. 1. 18. 16: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메모리·연타기능이 나온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속칭 예시기능, 한번 점수를 딴 이후에도 점수가 초기화되지 않고 연속하여 점수를 따도록 되어 있는 메모리·연타기능이 추가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5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곳 카운터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AI, AJ과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AK 소재 197㎡ 규모의 'AL' 게임장의 업주인바,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AI, 게임장의 종업원 역할을 하는 AJ과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화성에 있는 외진 공장건물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I, AJ과 공모하여, 2009. 8. 22.부터 2009. 9. 3.까지 화성시 AK 소재 197㎡ 규모의 'AL'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4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카운터에 1만 원권을 지급하고 게임에 사용되는 점수 1만 점이 입력된 전자식카드를 발급받아 위 전자식카드를 이용하여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한 다음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해파리, 상어, 고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베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원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1970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5.경 수원시 장안구 AM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AN)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업체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AF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AJ, AI)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0. 3. 22. 법률 제10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7. 11. 29.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바지사장 등을 내세워 판시 제1, 2항 범행을 저지른 점 - 게임장 영업 규모가 상당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점 - 판시 제1, 2항 범행의 공범자들이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특히 AF의 경우 징역 6월) -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이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5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자인바, 2001. 9. 7. 서울 서초구 I빌딩 소재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던 J 사무실 부근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K의 경매사건(L)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호사에게 전달하거나 그 경매기일을 연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매기일을 2002. 2. 24.까지 연기해 줄 테니 변호사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서울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500만원, 같은 달 28일 같은 계좌로 500만원, 같은 해 10월 13일 같은 계좌로 300만원, 같은 달 20일 같은 계좌로 500만원 등 합계 1,8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무통장입금증 1. 타행입금의뢰확인증 1. 입금증 1. 입금의뢰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확정되었다. 2017고단1146 피고인은 2017. 3. 1. 11:00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위 아파트 시행사이자 관리업체인 피해자 (주)D과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다투는 것에 불만을 품고, E 승용차량을 지하주자창 차단기 바로 아래에 주차하여 차단기 작동을 중단시킨 채, 차량 이동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436 피고인은 2017. 3. 16. 18:27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유치권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차장 입구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 F(29세)과 상호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274 피고인은 위 (주)G의 직원으로, 2017. 3. 26. 13:35경 위 C 아파트의 105호 상가 앞에서, H이 '유치권행사', '점유중' 등과 같이 락카로 낙서해놓은 것을 위 (주)D의 직원인 피해자 I(46세)가 지우려고 하자 "여기 락카칠 해놓은 것 지우지마라, 우리 애들이 벼르고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2 1. 업무방해 현장사진 1, 2, 3 2017고단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자료(사진) 1. 범행장면 동영상 자료(CD) 2017고단2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주)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확정되었는바, 그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G이 주)D과 사이에 공사대금 액수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고, 2017. 10. 11. 약 1,671,974,1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제1심 일부승소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의 동생 K가 주)D과 다툼으로 약 3개월 수감되었던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피고인에 대한 형벌 목적을 달성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보다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3. 16:1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 옆 공터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냉동기 및 에어컨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그 냉동기 및 에어컨의 일부인 동파이프 등 시가 미상의 부품들을 절단한 후 이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8. 15:10경 정읍시 E에 있는 F세차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소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차량에서소방용 호스 5개, 신주클램프(소) 3개, 신주클램프(대) 1개, 더블체인 세트 1개 등 시가 합계 173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피고인 소유 리어카에 옮겨 싣던 중 그 자리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5일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2015년에 두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6년과 2017년에 각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길을 가다가 폐품 같은 것이 보이더라도 절대로 가져가지 않고 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군대에서 훈련 중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7급으로 연금을 받고 있고 노령연금도 받고 있으나 그와 같이 지급받는 합계 약 6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리추간판질환, 갑상선질환을 앓고 있고, 우울증과 치매,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이로 인해 약 20년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자녀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84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 B은 2013. 1. 22.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4. 15.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종업원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들인데, 2013. 2.경 함께 술을 마시며 위 E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가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3. 초순 아침 7시경 위 E 폐수 저장소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 A을 찾아 가 '우리가 폐수를 무단 방류하면서 그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두고 나중에 이를 이용하여 E를 신고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A은 이에 응하기로 승낙하고, 피고인들은 그곳 물품보관함에 있던 고무호스를 꺼내어 한쪽 끝을 폐수 저장조 밸브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을 우수로에 집어 넣은 다음 피고인 A은 위 저장조의 밸브를 열어 저장조에 있던 기름슬러지인 폐수를 우수로로 무단 방류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장면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찍어 마치 피해자 회사가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조작한 동영상파일을 만들어 두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3. 20. 15:44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찾아가 성명불상의 민원 담당자에게 'E에서 폐수를 우수로로 무단 방류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면서 그 증거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조작한 동영상을 제출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E 회사가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촬영하기로 계획하고, 2013. 3. 초순 아침 7시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위 E 폐수 저장조에서, 함께 그곳 물품보관함에 있던 호스의 한 끝을 폐수 저장조 밸브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을 우수로에 집어 넣은 다음 저장조의 밸브를 열어 저장조에 있던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 시안 등이 포함된 기름슬러지를 우수로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에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시료분석 의뢰, 결과 첨부) 1. G 작성의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진정 이후 바로 진정취하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전남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면회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위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B으로부터 B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여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의 피해자인 C, D, E, F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과 화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4.경 위 C으로부터 위 B과 화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B 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 화해를 중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20.경 B 소유의 김포시 G 토지를 매도한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3억 5천만 원을 위 D에게, 5억 7천만 원을 위 E에게, 3억 원을 위 F에게, 3억 원을 위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고, 같은 해 10. 20. 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69-9에 있는 계양농협 임학지점으로부터 B 소유의 김포시 H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0. 22.경 대출금 중 5억 원을 위 C에게, 2억 원을 위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 지급한 다음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각 교부받아 B과 위 피해자들 사이에 화해를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1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위 B의 처와 딸인 I, J으로부터 화해 중개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K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2012. 4.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C으로부터 화해 중개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서 화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통장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3. 5. 서울 은평구 C빌라 지층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디 'D', 닉네임 'E'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www.sayclub.com)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의 회원 닉네임 'F'의 공개 플로필 창에서 "어떻게할레이샹년아.해바라.세이개년아.니 보지단속이나 잘해라.", "야이년아 내가 인간적으로 할때.조용히 쳐자빠져잇지 설치고 지랄하고 있네.던받아쳐먹고장미받아쳐먹고.에라이 이런 드런인간 쓰레ㅐ기들아 차리리 일치감치디지거라." 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3. 6. 06:10경 서울 은평구 C빌라 지층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디 'D', 닉네임 'E'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세이클럽(www.sayclub. com)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의 회원 닉네임 'H'의 공개 플로필 창에서 "야이새끼전과6범주제에잔대가리나 굴리고 뭐라? 웃기는 짬뽕들이라꺼ㅗ 주제파악이나해라나이쳐들어서방송질이나하는주제에니개인통장은잇나? 이런배은방덕한드런인간말종들아차라리똥이나쳐먹어라" 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6. 1. 15: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89-12에 있는 한국화훼농협 은평지점에서 그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운전면허증, 전화번호 수첩을 빼낸 후 위 지갑을 그곳에 있던 농협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의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 11.경 서울 은평구 C빌라 지층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집 전화(J)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의 휴대전화(L)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전라도 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사기꾼" 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8:20경 자신의 휴대전화(M)의 발신번호를 N으로 조작하여 "이.개보지.같은.년덜아.부동산.좋아.하시네.전남.개년덜" 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 K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하고, 같은 날 19:09 발신번호를 O로 조작하여 "이년아.전화질.했다간.조직년덜아.각성.하기.바란다.사기꾼.년덜" 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 K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G 작성의 고소장 1. 각 세이클럽 개인 프로필 화면 캡쳐자료, CCTV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도달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성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과 공모하여, 2013. 10. 9.부터 2013. 10. 11.경까지 위 'C'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벤츄라'게임기와 다른 내용의(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에 대해 수수료 없이 포인트 1만원점당 수수료 없이 10,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불법게임장 영업을 주도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게임 기가 모두 압수된 점과 영업기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창고 건물에서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커피나 담배 심부름과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인바,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0. 3. 25.경부터 같은 해 5. 6. 21:15경까지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ver 1.1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면 11,000점의 포인트를 지급한 다음 손님들이 1회당 최소 200점씩 배팅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예시기능이 출현할 경우 최고 수백만점까지 획득할 수 있는 소위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을 갖추고, 손님들이 20,000점 이상 획득할 경우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인 "바다이야기 ver 1.1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자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게임장 채증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공판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으며, 공범인 C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6. 07:2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역 앞에서,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E(43세) 외 3명이 방송차를 이용하여 로고송을 틀어놓는 등 선거운동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10여분에 걸쳐 피고인의 양손과 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귀를 2회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선거운동용 어깨띠를 잡아채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선거연락소장 F이 들고 있던 피켓을 잡아채서 양손으로 꺾어 훼손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 씹할 것들. 너 같은 놈들. 새끼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현장사진 확인, 수사보고(일반)-동영상캡쳐 화면 출력본 첨부, 수사보고(일반)-선거연락소장 선임신고서 등 첨부, 선거사무원선임신고서 팩스본(수사기록 제55면) 1. 어깨띠 및 피켓 촬영본, A에 대한 캡쳐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하는 선거유세장에서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회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운동 방해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져 그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선거유세장 근처에서 영업을 하던 중 선거유세장 확성기 등의 시끄러운 소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8. 24.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평택시 D피시방의 공동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19.경부터 2010. 12. 19.경까지 사이에 위 피시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언데레이드'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환전계좌 입금자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5. 20:00경 충북 음성군 D에서 E 종중이 분묘의 이전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유골함에 담긴 유골 10구와 창호지에 포장되어 있는 유골 2구를 가지고 간 후,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골 12구를 영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유골함 사진, 각 개장신고증명서 사본, 장부 1. I계보도 1.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2012나41009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충북 음성군 D에서 E 종중이 분묘의 이전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유골함에 담긴 유골 10구와 창호지에 포장되어 있는 유골(이하 '이 사건 유골'이라한다)은 평택시 J 등 10여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던 분묘에서 나온 유골로, S을 중시조로 한 E 종중(이하, 'E 종중'이라 한다)에 그 관리, 처분권이 있고, 피고인들은 E 종중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유골을 가져온 것으로 유골영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1조 제1항에 규정된 '유골영득죄'는 유골의 점유를 불법하게 취득한 행 위를 벌하는 것으로, 유골을 수호·관리하는 자는 유골영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처분권은 종중이나 그 후손들 모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이나 제사주재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분묘를 발굴하여 나온 유골에 관한 봉사, 수호 및 관리처분권도 그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이나 제사주재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기 진위군 T 임야 3정 3단 5무보는 1919. 1. 6. U 명의로 사정되었고, 1935. 11. 15. V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1935. 11. 18.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35. 12. 16. E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으며, 그 후 수차에 걸친 분할, 합병, 환지, 지목 및행정구역 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의 과정을 거쳐 각주 1) 목록 순번 2 내지 12 기재 각 토지로 되었고, 경기 진위군 K 전 134평은 1935. 11. 15. V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1935. 11. 18.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35. 12. 16. E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으며, 그 후 지목 및 행정구역 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의 과정을 거쳐 각주 1)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가 된 사실, I은 AA 시조 AB의 9세손으로, 위 I 을 중시조로 하는 E종중은 용인시 기흥구 AC에 위치한 I의 분묘에서 매년 음력 10월 15일 시향을 지내며, 1968년 11월경 정관을 제정한 이래 분묘 관리 및 수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분묘는 위 I을 중시조로는 하는 E종중이 아닌 위 I의 8세손이자 시조 AB의 17세손인 S을 중시조로 하거나, 혹은 I의 15세손이나 시조 AB의 24세손인 AD을 중시조로 하는 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이 수호, 관리를 해온 사실, G는 이 사건 종중의 중시조인 S 또는 AD의 종손으로서 이 사건 종중의 제사(시제)를 주관한 제사주재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유골은 이 사건 종중의 제사주재자인 G에게 그 관리, 처분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종중(특히, E종중)에 그 관리, 처분권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종중(특히, E종중)에게 이 사건 유골의 관리, 처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11. 5. 20: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던 이 사건 유골을 자신의 임의로 가져가 자신의 집에 보관한 후 이 사실을 종중 대표자인 AE에게 비로소 알린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이 E종중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고 이 사건 유골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피고인들이 제출한 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인 AE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묘지 이장에 관한 일체의 권한 등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데, 그 작성일자 및 기재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골을 영득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E종중이 피고인들의 유골영득 이후에 이를 승낙하였다하더라도 유골영득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에게 유골영득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조상들의 유골을 납골묘에 모시는 일에 상당한 차질이 야기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후 그 수용보상금에 관한 분쟁과정에서 AD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C, D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용재화의 무역 및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6. 위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물질 2종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g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적용 법조문 편철), 수사보고(한강유역환경청 F 주무관 진술청취), 수사보고(인천세관 담당자 진술 청취) 1.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수사의뢰[B 주식회사], 수사의뢰서, 적발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화학물질관리법 상 제한물질 수입요건 미구비 반입내역 알림, 수입제품 취급내역 및 판매내역, 수입신고필증(2021.2.6.),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한물질수입허가증(2021.2.18.),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변경허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변경허가증, 수입신고필증 및 제한물질수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5호, 제2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59조 제5호, 제2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5호, 제20조 제1항은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하는 수입이 이루어진 시기는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 B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화학물질관리법 제1조),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제한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도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같은 법 제2조 제4호) 이와 같은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제한물질이 국내에 반입되는 순간부터 이미 발생하므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제한물질의 수입이라 함은 제한물질을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수입한 제한물질인 염료황색 34는 2021. 2. 6. 입항되어 같은 날 반입되었는데(수사기록 14, 56쪽),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21. 2. 18.에야 위 제한물질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제한물질을 수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목포시 E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F오락실'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단속에 대비하여 G의 명의로 게임제공업소 등록을 하여 위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9. 5.경부터 같은 달 27. 01:00경까지 위 'F오락실'을 G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맥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등급분류 위반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D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F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미사일이 나타날 경우 최고 500,000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 5,000점당 5,000원 상당의 경품이 연속하여 배출되는 등 속칭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맥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일정금액의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한 후 게임이 시작되면 일명 '똑딱이(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게임기 버튼을 자동으로 누르게 하여 화면에 표시되는 일정 캐릭터 그림을 맞추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G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F오락실 관련 고발인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H 조사시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013형제1117호 사건 증거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