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5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0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 |2015고합81(병합) (강간등살인) |2015고합100(병합) 나. 사체유기 다. 특수절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강도치사 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2015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나.다.라.바. A 피고인 2.나.다.마. B 검 사 이준식, 홍석기, 박상범 (기소), 장은희 (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D (피고인 B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 A를 무기징역에, 피고인 B를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마스크 1개(증 제49호), 청테이프 1개(증 제51호), 주황색 노끈 2개(증 제52호), 파란색 칼 1개(증 제57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50 1.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 B의 강도치사 피고인들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F 'G' 서버에서 같이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15. 3. 초순경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피고인 A가 도박장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0세)를 상대로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2015. 3. 10.경 피고인 B가 제주도에 입도한 후, 제주시 H 일대를 다니면서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노끈, 청테이프, 장갑, 마스크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함께 구입하여 피고인 A가 렌트한 | 아반테 승용차에 실어 두고, 피고인 A는 집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가지고 와 위 차에 넣어 둔 다음 피해자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불러 내, 2015. 3. 13. 20:37경 제주시에 있는 'J' 앞길에서 만난 피해자를 위 차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 같은 날 21:30경 제주시 H에 있는 K 목장을 지나 인적이 드물어지자 미리 정해놓은 대로 운전을 하던 피고인 A가 소변을 보겠다면서 차를 세우고 내리고, 피고인 B도 따라 내려 운전석으로 타고, 피고인 A는 트렁크에 넣어 둔 식칼을 꺼내 뒷좌석으로 탑승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 대고 "조용히 하라, 누가 누나를 며칠만 묶어 놓으면 돈을 준다고 했다. 더 알려고 하지 말고 가진 거다 내 놓아라"라고 위협한 다음 피고인 B가 조수석 대쉬보드에서 꺼낸 노끈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양손목과 양발목을 묶고, 피고인 B는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농협 체크카드 1장, 아파트 열쇠 1개 등을 빼앗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고인 B에게 방향을 지시하여 2015. 3. 13, 21:40 경 제주시 L 지대 야산 공터로 운전하여 가도록 한 다음, 피고인 B는 차에 남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뒷좌석에서 저항할 힘을 잃고 축 늘어진 피해자를 끌어 내 오른쪽 어깨에 들쳐 메고 인근 산속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은 노끈을 풀어 놓고,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고, 가지고 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여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B를 불러 길 반대편 산속으로 피해자를 옮기도록 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들어 반대편 산속으로 들어 가 바닥에 놓았으나,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피해자의 숨소리가 들리자,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밟고, 가지고 있던 식칼로 재차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총 27군데의 복부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흉기를 휴대하고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체유기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 E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다음,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농협 저청지점과 인근에 있는 농협 조수지점에서 강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위 E의 사체를 놓아 둔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는 제주시 M에 있는 N 슈퍼에서 밀가루, 간장을 구입하고, 다시 위 현장으로 올라가면서 제주시 Q에 있는 창고에서 파란색 비닐천막을 차에 싣고, 제주시 P 앞 노상에 있는 비료 2포대를 차에 실어 위 현장으로 돌아 가,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밀가루, 간장, 퇴비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건네받은 순서대로 사체위에 뿌린 후 위 비닐천막을 덮고, 그 위에 나뭇가지와 돌을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14, 01:12 경 제주시 Q건물까지 위 차를 운전하여 가, 피고인 A는 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곳 503호 피해자 E의 주거지로 올라 가 가지고 간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가방에 동전이 들어 있는 통을 넣어 합계 20만원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5. 3. 13, 22:16 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H농협이 관리하는 위 농협 저청지점에서, 피고인 A는 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위 E의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3, 13, 22:30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H농협이 관리하는 위 농협 조수지점에서, 피고인 A는 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위 E의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3. 13, 22:50 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소유의 비닐 천막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3. 13, 22:55 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 소유의 비료 2포대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5. 3. 중순 이하 불상경 제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5. 3. 중순 이하 불상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5. 3. 중순 이하 불상경 제주시 X에 있는 피해자 Y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 원 및 시가 불상의 상품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15. 3. 29. 08:00~11:00경 제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열려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백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3, 15:30경부터 같은 달 14. 01:1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AB에 있는 'J' 앞 노상에서부터 제주시 L 일원을 경유하여 제주시 Q건물 앞길까지 I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81 피고인 A는 인터넷 사이트인 AC에 아이디 'AD'으로 가입하여 닉네임 'AE'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F는 컴퓨터 서버 'AG'에서 닉네임 'AH'로 'F' 게임을 하여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03:00경 제주시 A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AC 사이트상 'AJ'라는 게임 중계방송 사용자간 대화창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AG AH 성폭력 아세요? AH, 현모가서, 여자, 성, 폭, 력, 그거 진실?"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오프라인 모임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는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합100g 피고인 A는 2015, 4, 1, 15:21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비자림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선진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A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015. 3. 13. 21:40경 제주시 L 지대 야산 공터에서, 피해자 E(여, 50세)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간음하고 식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009. 7. 29.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2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건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 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강간한 다음 무참하게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사체에 남아 있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上)'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범 26점으로 '높음'에 해당하며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8점으로 '높음'에 해당하는 등 재범위험성은 '높은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0 및 2015전고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 R, S, U, W, Y, A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B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당일 거래내역 관련), 각 관련 사진, 농협 저청지점 CCTV, 수사보고(식품구매내역-AO, AP해수욕장 부근 편의점),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도구 구입 CCTV 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실황조사서,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팬티 발견 장소), 수사보고(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의 상태),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결과 회신, CD(수사기록 868쪽), 부검감정서, 수사보고(부검의 AQ 박사 통화 보고), 수사보고(범행시각 특정) 1. 내사보고(현장 및 사체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통신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사용하는 농협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살인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가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는 모습 캡쳐), 수사보고(한경농협 조수지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AR모텔 다음지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B 사건 당일 행적 및 범행도구 구입처, 범행이용 차량 렌트카 수사 등), 수사보고(AK 렌트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수사보고(범행 시 사용했던 1 렌트카 차량 등 이동내역), 수사보고(A 통화내역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버린 피해자의 휴대폰 발견), 수사보고(피해자 물품 수색 및 피해자 최후 착의 상태 확인), 수사보고(2015. 3. 10. 13. 20.자 피의자 B 발신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Q건물 및 AR모텔 CCTV 수사 및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AS편의점 확인), 수사보고(제주시 농협 서부지점 CCTV 녹화영상 수사 및 첨부), 수사보고(한경농협 저청지점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및 부검참여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이용한 AT PC방 매출내역 수사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의 촬영사진 첨부, 강간의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인 Q건물 내 CCTV 자료 및 수사),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 관련 CCTV 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내역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9. 7. 29.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2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4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를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상(上)'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범 26점으로 '높음'에 해당하며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8점으로 '높음'에 해당하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2015고합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대화창 캡쳐 사본, 수사보고서(진정인의 성폭력범죄 전력 유무 확인), 고소인 제출 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 진술청취 보고) 2015고합100원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컴퓨터조회의뢰서, 차적조회 (AK),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강간등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8 조 후문(강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범행(이하 '이 사건 강간등살인' 범행이라 한다) 당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하고, 다른 피해자는 이름을 병기하여 특정한다)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강간등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들쳐 메고 숲 속으로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옷을 모두 입고 있었고, 손목과 발목이 노끈으로 묶여 있었다. 피고인이 20~30분 정도 후에 차로 돌아와 차의 뒷좌석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바와 바지를 던졌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죽였으니 옮기자고 말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을 따라 가보니, 피해자는 하의와 팬티, 상의가 벗겨져 있고 브래지어까지 위쪽으로 올라간 상태로 쓰러져 있었으며 손목과 발목에 묶어 놓은 노끈도 없었다. 부검감정서 및 유전자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과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칼로 찌른 장소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체에 간장과 밀가루를 뿌렸는데, 피고인 B에게 '밀가루와 간장을 뿌려두면 지문도 없어지고 성관계를 하더라도 DNA가 남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9시경 AB에 있는 "AR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의 정액이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주거지인 'Q건물'의 승강기, 지하주차장입구, 1층 출입구, 3층 계단에 설치된 있는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5. 3. 13, 7:16 경 주거지로 들어온 후 같은 날 20:32 경 피고인들을 만나기 위해 외출하기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고, AR모텔의 유일한 출입구에 설치된 CCTV영상에 의하면 2015. 3. 13. 03:00부터 12:00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등장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R모텔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모텔에 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자, 유치장에서 목욕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범행을 한 날 피해자를 만나서 태우고 제주 시내를 빠져나가기 전에 위치는 잘 모르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해서 세워주었고, 피고인도 화장실 간다고 따라서 내렸으며, 시간은 10분 정도 걸렸다'는 내용의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무기징역이나, 15년이냐가 달려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높은 법정형을 염두에 두고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한 후 자신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것 같아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이지 강간을 위하여 벗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등살인 범행 이후 피해자의 옷 중 피해자의 잠바와 하의만을 바다에 버리고 피고인의 흔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큰 피해자의 팬티와 양말을 피해자를 처음 찌른 곳에, 상의와 브래지어를 사체와 함께 현장에 남겨두었다. 또한 피해자의 상의에는 복부 부위에 칼에 의한 손상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에 옷을 벗겼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치사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피고인 A가 '돈 많고 노름하는 여자를 알고 있다, 내가 도박장에 갔을 때 그 여자가 돈 좀 바꿔오라고 시켜서 봤더니 카드도 많고, 현금도 꽤 있고, 금붙이도 많이 하고 다니더라, 그 여자를 같이 작업하자'는 이야기를 하여 이 사건 강도치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제주도에 입도하기 전 피고인 A에게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니 피고인 A가 '다 알아놨다, 목장이 있으니까 땅에 묻어버리 든, 나무에 묶어 놓고 짐승이 뜯어 먹든 내가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함께 위 사건 범행현장 근처를 미리 답사하고, 마을 CCTV 위치와 돈을 인출할 농협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 A는 답사 당시 피고인에게 "내가 여자를 태우고 가다가 소변 마렵다고 내리면 그게 신호다. 그러면 너도 따라 내리면서 트렁크를 열어라"라고 이야기하여 사전에 범행방법을 논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일인 2013. 3. 13. 철물점에서 범행에 쓸 '장갑, 청테이프, 노끈'을, 근처 약국에서 돈을 인출할 때 쓸 '마스크, 얼굴가리개'를 미리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치사 범행 당시 피고인 A를 만나러 나온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 A가 소변이 마렵다며 차에서 내리자 미리 약속한 대로 따라 내린 후 차의 트렁크를 열었는데, 거기에 신문지에 쌓인 '파란색 칼과 삽 2자루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A가 위 칼을 꺼내 뒷춤에 감추고 뒷좌석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과 삽을 목격한 이후에도 피고인 A를 도와 피해자의 손발을 노끈으로 묶고 눈과 입 부분에 테이프를 감은 후 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 근처까지 이동하였다. 이동 중 피고인 A는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모두 빼앗았고, 피해자가 "이러면 안된다,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피해자를 들쳐 매고 숲 속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에게 "너는 따라 오지 말고 있어라, 담배꽁초 버리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차로 돌아와 "내가 여자를 죽였다. 옮기자"라고 말하자 "진짜 죽였냐?"라고 물어보았을 뿐 살해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고, 쓰러진 피해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고서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을 말리지 않았으며, 그 후 피고인 A 를 도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치사 범행 후 계획한대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와 나누어 가졌고, 체포되기 전까지 이틀에 한 번 꼴로 피고인 A와 만나 같이 돌아다니며 절도를 하거나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는 등 피고인 A의 살해 범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은 사건 현장을 답사하여 CCTV 위치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는 전혀 대비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 사체손괴 / 잔혹한 범행수법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4유형) / 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25년 이상, 무기 이상 2) 특수절도죄(총 4회)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3) 특수절도죄(총 5회)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4) 사체유기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무기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1) 사형 선고의 양형기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2) 양형의 판단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등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강간등살인 범행이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는 대상을 상대로 단지 금전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그 동기에 전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 2백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고 범행을 신고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나, 피고인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등살인 범행 당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다가 주먹으로 심하게 폭행하고,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눈과 입을 청테이프로 감은 후 미리 보아둔 인적이 드문 숲 속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한 후, 이미 피해자가 축 늘어져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함에도 미리 준비한 식칼로 배를 수회 찔렀다.1) 피고인은 이후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옮기다 피해자가 "어, 끄어"라는 소리를 내자, "어, 아직 살아있네"라고 하며 한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세 차례 더 찔렀고, "이제 죽었다"며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에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부인하며 피고인 B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등살인 범행 중 피해자를 칼로 첫 번째로 찌른 직후 차로 1)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안면부 대부분에서 다발성 피하출혈이 발견되고 우측 갑상연골 상각이 골절되었으며, 복부 중앙에 10개소는 모두 날이 방향이 12시 방향을 향하고 복부 피부에 수직으로 자입되어 최대 깊이 9cm로 복부 대동맥을 뚫고 척추 왼쪽 측면에 이를 정도로 깊었고, 복부 좌측편의 12개소는 날의 방향이 우측 상방 2시 방향으로 이중 10개 자창이 좌측 신장에 자창을 형성하였으며, 복부 우측면에 인지 가능한 5개소는 날의 방향이 우측 상방 10-11시 방향을 향하여 자창 중 2개소는 우측 신청을 관통하였는데, 부검의 AQ 박사는 보통의 경우 피해자가 칼에 찔리면 저항하거나 의식이 있어 통증 때문에 피하게 되고 그러면 칼날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피해자의 복부 중앙 및 양쪽 옆구리에 난 자창의 방향이 부위별로 일정한 것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최소 27회 이상 칼로 깊이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돌아와 B가 진짜 죽였냐고 묻자, "응, 개 죽이는 거보다 쉽던데."라고 답한 사실, 피해자의 시신 위에 간장과 밀가루를 뿌리고 잘 썩게 하기 위해 퇴비를 덮어 유기한 후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2015. 3. 14. 1:51경 편의점에서 태연하게 라면과 편육을 사서 먹은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다른 사람을 작업하자며 추가 범행을 제의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죄책감이라도 가지고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이러한 냉혈한적인 성격에 대하여 청구전조사서에서는 피고인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기질을 지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피고인이 교정기관의 수감에 의하여 교화의 가능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등살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결과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갑작스런 위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끔찍스러운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법의 준엄한 심판이 불가피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극악한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림으로써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둔다면,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구형에는 경청할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가혹한 폭력에 시달렸고 피고인이 7살 되던 해 아버지가 사망하자 친척들로부터 버려진 경험이 있으며, 이후 고모의 집에서 살면서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년 전부터 장애 1급의 동거녀를 보살피며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이 현재 29세로 향후 장기간의 격리 수용 등을 통해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앞서 본 사형의 선고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 사회의 유지 및 존립을 위하여 반드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에 처하기보다는,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강도치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강도치사) > 감경영역 (6년 ~ 11년) [특별감경인자]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2) 특수절도죄(총 4회)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3) 특수절도죄(총 5회)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4) 사체유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0년1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운전을 하거나 망을 보는 등 그 역할이 가볍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 A와 나눈 후 소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강도치사 범행의 피해자의 유족이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강도치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키 160cm, 몸무게 70kg 정도의 왜소한 체격으로,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예상할 수는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장수진 판사 채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