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24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3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2전고1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승현(기소), 손정숙, 이선녀(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3.4.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3 내지 5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4.경 네이버 지식마당에 피해자 C(여, 14세)이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계기로 자신이 쇼핑몰 사장이라면서 알바를 구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7. 말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 역에서 그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갚고는 잠시 화장실에 갔다온다며 피해자를 기다리게 한 뒤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나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내지 9. 경 대구 중구 F 소재 G병원 7층-8층 사이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한 것을 학교에 알리겠다, 학교에 찾아가겠다, 친구들에게 소문내겠다"고 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화장실 타일 바닥에 눕혀놓고 옷과 스타킹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위 2항과 같이 협박을 당해 겁을 먹고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진짜 한번만 믿어라, 아무 짓도 안한다, 내가 하면 신고해도 아무 말 안할게"라고 하며 안심시킨 뒤 대구 서구 H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가슴 한번만 만지면 안되나"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침대에 눕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내지 6.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위 2항과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당시 15세)를 불러내 모텔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자신도 따라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9.경 위 2항과 같이 협박을 당해 겁을 먹고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15세)를 대구 달서구 I 소재 상호불상의 병원 건물 2-3층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통에 앉힌 다음 치마와 스타킹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구직광고 내용 발췌에 대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하고, 1회 강제추행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10점)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역시 '중간' 수준(8점)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낯선 사람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판시 성범죄를 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청소년 강간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4호, 제3항(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의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3 내지 5항 기재 범죄의 경우)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3 내지 5항 기재 범죄의 경우에 한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 발령요건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나. 발령근거 및 부착기간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다. 준수사항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자체가 없고, 판시 기재와는 다른 일시에 피해자를 만나 합의하에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적은 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죄책을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는 일시나 장소1) 등이 정확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일화적 기억(episodic memory)을 회상해내는 데 있어서 오랜 시일이 지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해내용, 피해사건 이후 상황에 대하여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1) 판시 제2 범죄사실에 대하여 변호인은 G 병원에는 샤워기와 수세식 변기가 같이 있는 구조의 화장실이 없음을 근거로(증 제1호 참조)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범행장소가 G 병원 7~8층 화장실인 것으로 기억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증 제1호)은 같은 병원 6, 7층 화장실 사진이며, 범행 당시는 2010.8, 내지 9. 경이어서 2년여가 넘게 지난 지금 그 구조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이 G 병원 6, 7층의 모든 화장실 사진에 해당하지도 않아, 이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나이때까지해줄꺼다 해줬어요, 억지부리는거 다받았고 울면서까지도 해줬다구요. 그럼 나좀 이제 놔둘 때 되짜나요. 안질리세요?", "그만해요진짜.더멀바래요정말.", "한번이라도 바준적 있나, 울면서 캐도 할짓 안할짓 다 해노코, 이제와서 뭐", 피고인은 "니 개잖아 내한테 당한게 입석 C양", "봐줬다 캐야되나, 음 저나하려다 안했자나 니 친구들한테", "이제 안속 여, 진짜딴짓안해, 지난 이야기 왜해 더러버서 생각하기시러", "닌텐한 거 다 인정할게" 등의 문자메세지를 상대방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문자메세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피고인과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키스 알바를 하여서 피해자와 키스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불특정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가로 키스를 허락하는 것을 키스 알바라고 본다면, 피해자가 억지로 울면서까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는 점이 납득이 가질 않고, 오히려 돈을 지불하여야 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점 2) 또한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점이 또한 피해자가 키스 알바를 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을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2010. 4. 7. 올린 구직광고에서 문자메세지를 받을 수 없다고 기재한 것은 요금미납으로 문자메세지의 수신은 가능하나 발신이 안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적은 것이었고, 비록 당시 피고인의 네이버 계정이 휴면계정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구직광고란은 네이버계정의 로그인 없이도 검색가능하며, 피해자가 판시 범행 이전에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피해자가 2) 증거기록 77쪽 ~ 80쪽 참조 약속장소까지 가서 피고인을 만난 마당에 피해자가 도망간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거나, 가사 피해자가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금방 잡힐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레 포기하였을 수 있으며, 그 후 피해자는 2011. 12.경 또는 2012. 1.경 피고인을 만나러 갈 때 피해자의 친구인 J와 함께 간 적도 있는 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외포된 상태에 있는 만 14~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행동을 정상적인 일반 성인의 시각에서 사후적으로 재구성하여 당시 상황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탓할 수만은 없는 점, 피해자 학교나 주변 지인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려버린다는 피고인의 협박은 또래집단의 인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춘기의 피해자에게는 매우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고 실제로 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수차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각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년 ~ 9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제1, 2, 3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4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6년M1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후 강간 3회, 강제추행 1회를 더 범하였는바, 피고인은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말고 놓아달라는 피해자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나간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다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지인이나 학교에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려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노리개로 취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치졸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사실을 줄곧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키스 알바를 하였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감정에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판사 탁상진 판사 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