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8, 2022고합3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2전고5(병합) 부착명령청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은성, 박유나(기소), 이수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정훈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은 2022고합28 사건에 한하여) [2022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7세)의 의붓아버지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1. 11. 06. 06:38경 울산 북구 C빌라 D호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조카이자, 아무런 2차 성징조차 나타나지 아니한 7세 피해아동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는바,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고, 범행 내용의 변태성 및 반인륜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고 사안 중대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2고합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6. 03:20경 원주시 E, F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9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 주민범죄경력조회,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아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의 기재와 같다. [2022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및 교통용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물적피해 불입건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여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재판 중 재범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약도(초동조사),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 방범용 및 교통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7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부, 피해자 진료기록부 1부, 피해차량 견적서 1부, 녹취서 1.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준수사항 부과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의 정보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는 법률이 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을 두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4항에 따라 3촌 관계로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는 피해자의 친모 I의 친자이고, 피고인의 형 K과 피해자 B의 친모 I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의 형 K과 피해자 B의 모친 I은 약 3년 전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0. 2. 25. 피고인의 형 K의 거주지로 이사하여 혼인관계의 실질을 형성하며 울산에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자신의 조카로 여기고 있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형 K을 자신의 아버지로, 피고인을 자신의 숙부로 여기고 있다. 피해자 B도 2020. 2. 25. 주민등록을 피고인의 형 K의 거주지로 이전하여 피고인의 형 K, 피해자의 친모 I, 동생인 L(M 출생)과 함께 울산에서 가족공동체로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피해자의 친모 I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도련님’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형 K의 의붓딸이자 자신의 조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 K 집에 갈 때마다 피해자를 만났고 그 때마다 피해자와 어울리며 친밀하게 지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사람은 행위 상대방의 위험성 인지 능력 및 범죄사태 파악에 대한 인식 능력이 매우 취약한 단계이어서 폭행, 위력 등 강제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추행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무겁다.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조카이자 7세의 어린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범행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명백하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142%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의 죄질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당시 차량에 미성년자를 동승케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모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28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였고,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고, 범행 내용의 변태성 및 반인륜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고 사안 중대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법령명칭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 이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징역형 3년) 및 부수처분(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 부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정신병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신교식 판사 홍순건 판사 황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