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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3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한상훈(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인천 연수구 D건물 202동 103호, 104호, 106호, 107호, 108호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기 전부터 아동복 유통사업 실패로 인해 생긴 2억 원 가량의 채무 등으로 인해 2002년경부터 계속하여 신용불량상태였고, 자기 명의로는 금융거래, 식당운영 및 휴대전화 개통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입금은 있었지만 식당 운영비 내지 확장비로 사용하고 있어서 위 수입금만으로는 기존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식당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을 식당 수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되었다. 1.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4. 16. 시간불상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식당을 확장하기 위해 건물을 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높은 이자로 계산하여 주겠다.', '친정 어머니가 재개발 구역 건물거래를 통해 큰 돈을 만지고 있으니 전액 변제는 걱정 없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임을 숨긴 채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출초과 상태가 계속되었는바, 금융거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월 3%라는 고율의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반 운영비를 줄이기보다는 계속하여 원리금 변제능력이 되지 않는 차입금만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516,41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2.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5. 시간불상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카페 창업금 명목으로 받아두었던 3천만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월 2부의 높은 이자로 계산하여 주겠다.', '식당이 잘 되고 있으니까 전액 변제는 문제없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출과 상태가 계속되었는바, 금융거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계속 차입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1항과 같이 F에게 이미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빌려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제반 운영비를 줄이기보다는 피해자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차입금만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4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와의 거래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1항(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 기간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당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금융비용, 식당운영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특히 F에 대하여는 편취금액 516,416,000원 중 440,000,000원을 면제함),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언학 판사 조아라 판사 김정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4: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C편의점 앞 탁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인근 초등학교에서 하교하여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8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 서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영상 CD 및 속기록(D) 1. 성폭력사건 의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속기록 요약 및 분석), 수사보고(C편의점 내 CCTV 확인,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만 8세 아동의 성폭력 사건 의견서 첨부)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속기록(D)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편의점 종업원 F는 피고인이 막걸리 1병을 사서 혼자 편의점 앞 벤치에서 술을 마셨는데, 자신이 보기에 술에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사용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의 직원인바, 우연히 T머니 충전 중에 T머니 카드를 떼어내면 금액만 충전되고 편의점 포스기에는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9. 13:30경 위 편의점에서, 사실은 현금을 지급하고 T머니를 충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T머니 칩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T머니 충전기 위에 올려놓은 다음 충전기와 연결된 편의점 포스기의 충전 버튼을 누르고, 마치 50,000원을 충전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충전금액을 입력한 후 충전 완료 전에 휴대폰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50,000원을 충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 14: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6회에 걸쳐 도합 12,646,000원을 충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카드 충전내역 1. 수사보고(티머니 충전시 현금보관함 개폐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피해 배상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3번 출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채팅을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E'를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F(여, 17세)로 하여금 위 모텔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4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성 손님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청소년의 성을 사는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나쁘나, 알선한 청소년 성매수의 횟수가 1회인 점, 피해 청소년이 피고인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4. 22:45경 남해지선 18km지점 마산방향 서부산영업소 앞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4. 5. 09:10경 경부고속도로 천안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9. 17. 19:32경 서해안고속도로 신갈방향 군자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10.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 수강명령,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1:1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월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동에 있는 월촌고가도로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범행 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3. 5. 9. 21:3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비와이씨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신부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5: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203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의심될 정도로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D에게 술안주로 먹을 과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D를 집 밖으로 내보내고 바로 현관문을 걸어 잠그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가 "나 살고 싶어요"라고 하자 "난 죽고 싶은데? 죽기 싫으면 옷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여 이불 위에서 대변을 보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모바일분석 결과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D, 아동 및 장애인 조사보고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D가 안주를 가져오기 위해 집을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었을 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불에 대변을 본 후 화장실에서 씻었는지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 D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과 단 둘이 있게 된 상황, 간음을 당한 과정과 피해 내용,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정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이불에 대변을 보고, 범행 후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나고자 피고인 몰래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이웃 주민 여성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을 내보내고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범행을 시종 부인하기만 할 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폭행 등의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도 잔류형 정신분열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 3급 장애인인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10

공소사실 특정 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8. 22. 03:17 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나. 피고인의 사용인 B의 1994. 3. 3. 22:35 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다. 피고인의 사용인 C의 1995.6.28. 21:33 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라. 피고인의 사용인 D의 1995. 2. 23. 21: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마.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7. 2. 15. 13:10 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바. 피고인의 사용인 E의 1996.9.20. 00:27 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사.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3. 7. 26. 19:1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두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2: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교차로를 원주시청 쪽에서 무실주공3단지아파트 쪽을 향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차선 1차로에서 역주행을 하던 중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K5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을 하기 전 우측에 지나가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우측에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펜더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83,10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8. 06:30경 원주시 천사로 30에 있는 금불사거리 앞 도로를 자오기사거리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금불사거리에 이르러 백간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위 금불사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금불사거리를 장수사거리 방면에서 자오기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펴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7,847,5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신호주기표 확인), 현장사진 및 교통신호 DB 운영결과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1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02: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26세)의 여자 친구인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때마침 도착한 피해자에게 "남자새끼가 자기 여자를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병신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손으로 잡아 꺾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관하여)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범행도구(500cc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가격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왼쪽 귀와 뒷통수 부분이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20:1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마트 5층 E에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 F(25세)로부터 머리 손상에 대한 항의를 받고 환불을 요청받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옆에서 만류하던 여종업원의 팔을 뿌리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2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식간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이댄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없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무례하게 행동하여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피고인의 경제력 등을 감안하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4. 04:00경 창원시 성산구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과일 노점에 이르러, 새벽이어서 시장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노점 천막을 걷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과일 시가 25,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새벽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모두 26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9,0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창원서부경찰서 미제편철 서류 일체, 1. 각 마산동부경찰서 미제편철 사건번호(2012-387) 서류일체 1. 각 창원중부경찰서 미제편철 사건번호(2012-1456) 서류일체 1. 각 마산중부경찰서 미제편철 사건번호(2012-2693) 서류일체 1. 수사보고(피해자 일부 특정 및 조사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d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절도를 일으켰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5,000만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에게 미안해서 실직사실을 알릴 수 없다'는 단편적인 생각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판결전 조사 결과 참조),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지적 장해 혹은 경계선의 지능수준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 M, U, V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30여년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1995. 4.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폐합성수지, 폐활성탄, 공정오니, 그 밖의 폐전선 등의 중간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가 (주)KT로부터 제일 먼저 폐동케이블을 수주받기로 되어 있어 독점 공급계약을 해 줄 테니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송금 후 1주일 내지 10일 내로 곧 폐동케이블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년 당시 (주)KT에서는 폐동케이블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입찰계획도 없었고 폐동케이블을 독점적으로 수주하는 협력업체로 D와 같은 특정 개인 사업체를 별도 선정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D는 일시적으로 2012. 8. 24, 부터 2012. 12. 31.까지 공급된 ㈜KT 폐동케이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던 12개 업체 중 한 업체에 불과하여 ㈜KT와 사전에 확정적으로 폐동케이블을 공급받기로 하거나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보장하는 어떤 유효한 합의나 약정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심각한 자금악순환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정대로 ㈜KT 폐동케이블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여 주거나 계약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800만원, 2013. 3. 28.경 같은 계좌로 6,2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KT 폐동케이블 독점공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T 폐동케이블 독점공급계약서, 각서, 영수증, 폐동케이블 매각 표준계약서, 자금사용내역,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KT 폐동케이블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직 1억 3,500 만원이나 변제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5. 저녁 무렵에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달라. 현금이 없는데 1만 원을 빌려주면 술값과 함께 카드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상습성,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편취한 금원이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6.04: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32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방을 수회 만지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증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에 달린 자크를 올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방을 수회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증인 F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방을 수회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1차례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22:00경 광양시 칠성로(광양읍)에 있는 국제모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매천로(봉강길)에 있는 광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범죄 전력이 있는 등 범죄 전력, 음주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도장공사업체인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신용불량자이고 국세 미납 등 채무가 약 12억원에 이르는 등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며 도장공사 대금을 받아도 공장임대료와 직원들의 임금을 주기에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피해자 F으로부터 페인트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페인트 공사 사업 건으로 페인트를 납품해 주면, 페인트 대금은 다음 달 말일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5,935,600원 상당의 페인트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88,017,369원 상당의 페인트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8,017,36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제출서류(통장거래내역, E원장, 사업자등록증, 공장사진, 입출금거래내역), 고소인 제출 진정서 및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다량의 페인트를 납품받아 결국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액의 절반정도는 변제된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기보다는 사업의 전망과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신하여 페인트를 납품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거래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 역시 이 사건 범행결과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