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91-1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는 원룸 주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및 빈집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김천시내 일대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다녔다. 피고인과 B는 2016. 7, 14. 03:25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김천시 C 소재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세운 후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5갑과 현금 20 만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324,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버지니아 슬림 담배가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16 하신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아산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경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상을,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같은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택시의 동승자인 같은 피해자 G(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근 파열을 동반한 얼굴의 열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0: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16 하신 삼거리 교차로를 새말사거리 쪽에서 아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의 교통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A(47세)이 운전하는 C 그랜저HG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근 파열을 동반한 얼굴의 열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비록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인 각 상피고인과는 합의하였지만 피해자 F,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19:2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5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의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싸가지가 없네, 니가 뭔데 선배들 얘기에 끼어드노."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수사보고-진료기록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형을 정하되, 동종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부가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C와의 공모범행 C는 의정부시 D에서 'E'이란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3. 6. 5. 경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피해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개통한 후 고객들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 회사에 지급하고, 매월 말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위 'E' 휴대폰 판매점 운영을 위임받아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0.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갤럭시노트3 모델 휴대전화 9대 시가 합계 9,484,200원 상당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000,000원을 빌리면서 마음대로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 9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 사이에 위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44 기재 휴대전화 35 대 시가 합계 31,068,400원 상당을 정상적으로 고객들에게 판매하지 않고, 판매대행을 한다는 일명 'F'에게 마음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 35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의 고소장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서(피에스앤마케팅 전화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증거목록 순번 13, 16번)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휴대전화의 시가 총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75-1

범죄사실 2016고단475원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도박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4. 8. 28.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 장씩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 도박을, 수회에 걸쳐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4장을 받아 베팅을 하여 아침, 점식, 저녁 3장의 카드를 더 받아 패를 바꾸면서 그때마다 제한 없이 베팅을 해 최후 4장의 카드 중 무늬와 숫자가 다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각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도박을 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피고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박장 약도 및 도박 내역 자료 1. 내사보고(도박 피의자 D 상대 도박 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I, 피의자 A, 피의자 J 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들의 동종 및 유사 범죄 전력, 이 건 도박 범행의 횟수, 도금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41-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2017. 1. 20. 분리 선고)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114호, 1510호, 1514호 및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614호 및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614호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청소, 예약 전화 응대 및 성매수남 안내 등을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B 과 함께 2016. 10. 27. 16:30경 'G'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인 H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위 C 오피스텔 1510호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I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7.경부터 2016. 10.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검찰)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지금까지 다수의 실형전과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수사초기 범행 은폐와 축소를 시도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2016. 4.초순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판시와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B은 2016. 10. 7.경부터 피고인을 고용하여 실장으로 일을 시켰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05쪽,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10. 19.부터 일을 했다고 진술), 그 밖에 피고인이 2016. 4.초순경부터 이미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99

범 죄 사 실 [2022고합99] 피고인은 2022. 5. 19. 00:35경 천안시 동남구 B여인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 C(남, 5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등을 10회 이상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5회 가량 걷어차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도금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줄을 끊고 위 목걸이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불상의 도금 목걸이 1개를 강취하였다. [2022고합182] 1. 2017. 10. 1.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 07:55경 제천시 D에 있는 ‘E’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F(여, 39세)와 산책을 나온 강아지가 으르렁거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를 왜 데리고 나와, 씹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주우려는 피해자의 손을 밟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수회 밟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5. 22. 범행 가.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2. 11:15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한 다음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고무통 뚜껑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닭사료를 소지하고 있던 봉지에 담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5. 22. 11:26경 제천시 I에서 피고인을 찾고 있던 위 가항 기재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심야시간 주취자 상대 강도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 동선 지도표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전 이동동선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2’)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 수색, 피해품 일부발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자 전거 발견), 수사보고서(압수물과 범행시 착용한 의복 비교), 수사보고서(도주당시 착용했던 ‘언더아머’ 상의 티셔츠 발견) [2022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장수왕족 CCTV 영상사진, 유전자 감정의뢰서, 각 유전자 감정서,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정정통보, 현장촬영사진, 지도 캡쳐사진, 유전자 감정의뢰, 유전자 감정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유전자 감정서, 사진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CCTV 카메라 녹화영상 확보), 수사보고(유전자 감정회보서 첨부), 관리미제사건 추가 수사진행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 전화통화), 발생보고(건조물침입 등 사건), 내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등),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수사보고서(천안 동남서 유전자 감정의뢰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 대면<피의자 대조>), 2017. 10. 1.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폭행, 재물손괴, 절도(미수) 등의 범행을 일삼았는바, 범행 횟수, 대상과 수법,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범행 직후 인근 의류수거함에서 미리 준비해둔 옷으로 변복을 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004년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4.경부터 11. 15.경까지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조합 거래 회신 내역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B조합 거래 회신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체크카드를 분실한 것일 뿐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2.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보험상품인 '계속받는암보험 2종'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D 명의로 보험료 130,630원을 대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D의 각 진술서 1. Z, AA, AB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별권 3권 -보험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3:20경 광주 동구 C건물 7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아이들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이를 항의하는 부모에게 달려들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커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가족관계,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 종전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13:15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위 공사로 인하여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왜 물을 뿌리지 않느냐, 물을 뿌리고 지나다닐 때까지 비켜주지 않겠다.’라고말하며 출입구 앞에 서서 공사차량의 통행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A 관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사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먼지 등이 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을 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으로 통행을 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20대 등 4명 이상의 작업근로자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한 행위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출입구 앞에 서서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은 것이 어서 그 자체로 공사차량의 운전자 등 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이 타당하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으로서 그 행위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그 행위가 긴급을 요하고 부득이한 것이어야 한다는 긴급성 및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여야 한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5562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설득함에도 계속하여 공사차량 통행을 막은 점, 업무방해 시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감액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에 강원 춘천시 이하 주소불상인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 통장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있는데, 세금을 못 내서 통장이 압류되었다. 돈을 빌려주면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금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통장에 100억 원 상당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1,300만 원 상 당의 금융채무 및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세금체납액이 있는 등 재정상황이 궁핍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경 피해자의 지인인 C를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위 피해자에게 ‘당신의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성공사례비를 먼저 주어야 한다. 며칠 뒤 큰돈이 나오니 영치된 당신 명의인 롯데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성공사례비를 지불한 뒤 카드대금을 금방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성공사례비를 지불하더라도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2. 22.경 강원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 1장을 교부 받고, 2019. 2. 26.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위 신용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9,997,718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우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롯데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편지, 계좌거래내역, 진술서(B), 편지, D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접견 녹취파일 청취), 수사보고(법무법인 G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건위임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액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피고인이 2019. 2. 26.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법무법인(유) G에서 2,700만 원을 결제한 부분은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거나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변호사 선임비 등을 결제하고 후에 그 카드대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법무법인(유) G에서 2,700만 원을 결제한 부분도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이 사건에서도 상당한 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2,700만 원은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부분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이 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사기죄와 2019. 1.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0고단659

사 건 2000고단659 과실치사 피 고 인 검 사 조수연 변 호 인 변호사 조병직, 채증식, 김영호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1. 16. 07:05경 대전 동구 B 소재 ### 음식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피해자 D 과 같이 무단횡단하기 위해 도로 중앙선에 서 있었는바, 도로를 횡단하기 전에 지나가는 차량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횡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것을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때마침 -1249 ㅡ (차량번호 1 생략) 피해자의 좌측 전두부를 위 승용차 우측 앞 유리부분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998. 11, 24.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두개강내출혈, 뇌부종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7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및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e G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작성의 사망진단서 사본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2. 15. -250 환사 251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90

범 죄 사 실 [2021고정49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4. 23: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에서, 그곳 3층에 거주하는 D와 전화 통화한 것에 화가 나 그곳 공용출입문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흔들어 출입문 도어락을 수리비 1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차량 문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438,5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건물 공용출입문 도어락을 손 괴하고 피해자 D가 거주하는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며 발로 문을 차고 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차량 손괴 부위 촬영 사진, 수리 전후 도어락 촬영 사진, 출금거래내역서 사본,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론종결 후 재물손괴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2021고정530] 피고인은 2020. 12. 24. 23: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남편과의 불륜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너 내려와, 씨발년, 개같은 년, 어으 쌍년! 야, D! 너 나와 보라니까! 야, 개년아 나와, D, 이 씨발년아 나와, 아 미친년 지랄하네,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모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모욕은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할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이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인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는 출동경찰관 2명 외에 다른 행인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해자의 집 주변에 주거용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그 건물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의 욕설을 명확히 들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바, 피고인의 욕설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녀들에 의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출동 경찰관들은 공무원으로서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으므로 출동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는 당시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한 욕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욕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었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00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7. 12. 3.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C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해 10. 말경부터 동업으로 대전 유성구 F 소재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2,163.17m2, 총공사비 24억 5,000만원(부지 구입대금을 포함하면 총 30억 원 상당)의 G빌딩 신축공사를 하면서 위 빌딩 부지 구입비용과 건축비 등으로 사용된 약 20억 원 상당도 모두 금융권이나 사채를 얻어 신축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H조합에 1억 5,000만원 상당의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동인 소유의 아파트가 압류까지 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정에 있어 피해자 I 소유의 J 소재 상가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가주택을 매매대금 3억 3,600 만원으로 하되, 계약금 3,650 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소유권이전 후 60일 이내에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 금 3,650만 원권 약속어음을 주어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달 5. 경 위 상가주택 소유권이전등기 관련서류를 넘겨받고 같은 날 대전 중구 소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시가 3억 3,600 만원 상당의 위 상가주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2001. 1. 19.
대전지방법원-2004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인바, 1. 2002. 6. 16. 대전 중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대전 서구 E아파트F호를 양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후 같은 해 7. 11.경 피해자에게 1,951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같은 달 25일 자신의 처인 G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위 이전등기에 소요된 취득세 기타 등기비용 등 900여만원을 빌려주는 등 피해자에게 총 3,728만원을 빌려준 다음 2002. 11.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3,728만원을 전액 변제받았으므로 동인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3. 1. 14.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H에게 위 아파트를 금 2억원에 양도하고 같은 달 21일 같은 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H의 어머니인 I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대금 2억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고, 2. 2003. 2.24. 14:00경 대전 중구 J 소재 'K다방'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처분행위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깡패를 시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치골부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통화내역서제출보고) 1. N 대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18

범 죄 사 실 [2022고단1318] 피고인은 2022. 4. 1. 00:20경 대전 유성구 B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숭어리샘네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4. 1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D마트’ 앞 네거리 교차로를 E백화점 방향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옆 측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2,221,6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4. 22:35경 대전 서구 H ‘I’ 앞 노상에서부터 주거지인 같은 구 서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영상 분석 및 음주수치 재계산)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091%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그로부터 불과 2주가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주취 정도, 사고 경위, 피고인이 과거에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준법의식도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배달일을 병행하다가 현재 이직하였고, 음주 관련 중독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