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2. 4. 10: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여, 71세)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3개월 안에 돈을 갚지 못하고, 5개월이 경과 되어 보증을 서준 당신 딸을 납치했다. 당신 딸이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700만 원을 대신 갚아야 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엄마 나 사고 쳤어, 한 번만 도와줘."라는 여성의 음성을 피해자에게 들려주며 피해자가 돈을 대신 갚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1. 2. 4. 13:17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5,700만 원을 준비한 후 피해자의(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탑승하여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배낭을 메고 피해자의 차량 곁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배낭에 5,700만 원을 넣도록 한 후,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근처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낭 속의 돈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 5,700만원을 편취하는데 성공하자, 계속하여 2021. 2. 4. 14:15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더 갚아야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추가 금액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3,000만 원은 없고, 현재 1,3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자, ”1,300만 원이라도 주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1. 2. 4. 15:15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1,300만 원을 준비한 후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탑승하여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배낭을 메고 피해자의 차량 곁으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신저 대화 내용), 수사보고(구로역 CCTV 영상) 1. 압수조서 1. 왓츠앱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탈리아인으로 한국문화를 동경하여 관광취업비자로 2020. 8. 19. 입국한 후 베이비시터 또는 D학교 소재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베이비시터로 근무하기 전 이탈리아인 E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고(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면), 위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전 이탈리아인 F와 면접을 보았다(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면). 반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에 서 구인 공고를 보고 연락을 하니 왓츠앱을 보내 주었다. 아이디명 ‘H’가 ‘소비자가 쇼핑물이나 브랜드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소비자의 돈을 쇼핑물이나 브랜드 회사에 건네주는 일이다.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주고 추가적인 일이 있으면 30만 원까지 주겠다’라고 하여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59면). 현대사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형태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므로, 회사를 직접 찾아가지 않았다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 간이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거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베이비시터 또는 D학교 소재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된 경우와 달리 면접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조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한 H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증거기록 제160, 161면).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이동장소를 계속 변경하였고, H는 피해자의 인상착의, 차량 번호와 만날 장소를 알려 주었다(증거기록 제164, 165면, 추가 증거기록 제55면). 피고인은 H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이를 다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이 생각한 것처럼 위 돈이 물품대금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물품대금을 이체하면 되고 굳이 복잡한 수금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설령이체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 사건 현장에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교부하면 되고(피고인은 구로역으로 이동하여 피해금을 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범행 현장과 위 구로역은 그다지 멀지 않다) 굳이 피고인을 중간에 개입시킬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베이비시터로 근무하면서 시간당 10,000원, D학교 소재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면서 시간당 16,000원을 받았다(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면,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면). 반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그 대가로 50만 원(판시 사기죄 범행 관련하여 30만 원, 판시 사기죄 이전 2021. 2. 3.자 범행 관련하여 2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증거기록 제169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해 일당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9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이를 다시 H가 지정한 남자에게 전달했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차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가방을 달라고 한 것도 이상하고, 다시 같은 장소로 오게 한 것도 이상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6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1. 5. 26.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약 4개월 정도 자유의 박탈을 체험한 피고인이 사회에 되돌아가더라도 범죄수익에 이끌려 국내에서 동종 또는 이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