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 및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E 일대에서 F 공유수면 매립 및 토취장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7. 12. F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자금 부족으로 위 면허권을 2008. 1. 21. 두산중공업에 양도하여 면허권을 상실하였고, 2008. 6. 23. 두산중공업에 45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법원의 구상금 지급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빠져 도저히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8.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에 있는 신라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진해 F 매립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주면 공사 현장의 구내식당 운영권과 공사 하청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이나 공사 하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2.경 현금 및 수표로 1억 원, 2009. 9.경 5M6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총 3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4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을 시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F 공유수면 매립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를 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급전이라도 돈을 빌려주면 2009. 5. 30.까지 원금의 2배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에 F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이미 양도한 상황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은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며느리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2009. 2. 18.경부터 2010.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8,6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H와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가재 1. H(1, 2회),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공유수면매립면허증, 결정문, 각 차용증, 약속어음 사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구내식당계약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G, H는 피고인이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되찾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돈을 빌려 준 것이고, 피해자 H는 1의 부탁으로 I에게 돈을 건넨 것에 불과하여,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빌리기 전에 피고인은 공유수면매립 사업과 관련하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사용하다가 돈을 갚지 못하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명의의 F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두산중공업에게 이전해 준 사실, 그 후 진행된 소송에서 피고인과 D는 두산중공업에 대해 45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거액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또는 화해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위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두산중공업에 대해 위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당시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및 중국의 다양한 투자자와 접촉하였으나 투자 유치와 관련된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나 D의 재산 상태 및 다른 동업자의 유무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두산중공업에 지급할 위 450억 원의 구상금은 물론, 실제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소요되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필요재원을 조달할 만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안이나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접대비 등 불분명한 용처에 소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원금의 일부라도 제대로 변제하거나 변제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사기혐의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을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위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에 속은 데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I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H로부터 K의 명의로 받은 돈은 이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H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거나 자신이 피해자 H에게서 돈을 빌린 후 피고인에게 다시 빌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 공유수면매립면허 사업의 추진이나 각종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I 본인이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H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것이고 이에 이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피해자 H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여 필요한 돈을 I의 자녀인 K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지급받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I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피고인과 접촉하여 돈의 반환을 독촉하거나 대여사실의 근거자료로 삼기 위해 2009. 5. 21.자 액면 금 2억원, 2009. 5. 27.자 액면 금 8,000만 원, 2009. 6. 18.자 액면 금 3,000만 원 등 차용증을 피고인으로부터 작성 받은 적이 있는 반면, I이 그 무렵 피해자 H를 위해 위 돈의 차용과 관련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준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는 1이 운영하는 회사의 고문으로 재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I과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단지 1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H가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거액의 돈을 I에게 빌려 줄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H와의 금전 거래의 상대방은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공유수면매립 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 추진 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속아 위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과거에 시행하던 공유수면매립 사업이 사실상 실패하여 진행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과거 자신이 위 사업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위 사업 추진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1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총 794,350,000원(=408,000,000원 +386,350,000원)으로서 거액임에도 이에 대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현재 피고인의 재정 상태나 그 동안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하면 향후 실질적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 H의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줌으로써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3유형 중 기본구간(특별감경요소-피해자에게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 특별가중요소-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의 하한인 징역 2년 (총경합범으로서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과 상한인 징역 6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