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20. 5. 6.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자정 무렵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이전에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9. 01:00경 제주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1층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공용 계단과 3층 현관문 앞 복도에 침입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차다가, 쓰레기가 들어 있는 20L 쓰레기봉투에 불을 놓아, 위 현관문과 바닥에 그을음이 생기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자, 위 건물 2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차단 스위치 3개를 부수고, 다시 위 건물 3층으로 올라가 그곳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창문 2개를 떼어 내 건물 밖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수리비 1,060,652원이 들도록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추가 첨부 1. 견적서 1. 통화내역, 녹음파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로부터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01:00경 피해자 B와 뇌병변 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빌라의 공용 계단과 복도 등에 찾아가 그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 B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다. 그리고 피해자 B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근처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바로 앞에 가져다 놓고, 계속하여 빌라 전기차단 스위치 3개를 부수고, 복도 유리창 2개를 떼어내 건물 밖으로 집어던졌으며, 그 과정에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당시 불길은 1m 가량 높이로 치솟았으므로 그 불길이 복도로 번졌다면, 다세대 빌라의 특성상 큰 인명피해 등이 야기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이 던진 유리창은 빌라 3층 높이에서 주택가 길바닥으로 떨어져 상당히 많은 유리 파편이 비산되었던바, 인근에 사람이 있었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이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하여 현관문을 발로 차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피해자 B의 자녀는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B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과는 아무런 인적관계도 없는 피해자 D 역시 피고인이 20여 차례 피해자 D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리를 지르는 난폭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새벽경 큰 공포감을 느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길바닥에 드러눕거나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검사가 녹음파일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담배를 피다가 실수로 담뱃재가 쓰레기에 떨어져 불이 붙은 것이라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및 손괴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3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으며, 2020. 7.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거나 주변 가족들에게 자살을 하겠다면서, 피해자 B와 가족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이고[2021. 10. 10. 부터 2022. 10. 9.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B 간 112 신고 이력은 12건에 이른다(증거기록 46쪽)], 지금까지 여러 번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주는 피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쓰레기 봉지에 불을 붙이긴 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불을 진화하여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차량 수리비용 등으로 7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뇌병변 3급의 장애아가 있고, 피해자 B는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자녀의 양육비를 피고인의 경제활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