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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4.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화순교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3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의 수리비 1,738,7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정황 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피의자) 1. 이륜자동차 미신고 적발 통보 1. 견적서 1. 진단서(피해자 진단 2주)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블랙박스 사고 동영상 캡처 사진 1. 블랙박스 사고 동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음주 치료를 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이외에 중앙선 침범이라는 과실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행해진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는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도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93

범죄사실 2019고단2393 피고인은 B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9. 10. 19. 15:20경 부산 해운대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7508부대 3대대장으로부터 2019. 10. 29.경부터 2019. 11. 1.경까지 '동미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예비군 훈련 중 2019. 10. 30.경부터 2019. 11. 1.경까지의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8 피고인은 B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7:20경 부산 해운대구 C, 3층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2. 6. 육군 제7508부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1일, 8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 B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2020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군법위반죄 및 병역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 성실하게 예비군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D, 지하 1층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후배이다. 1. 피고인 A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2. 10.경부터 2019. 3. 13.까지 천안시 동남구 D, 지하 1층에 개인용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위 컴퓨터에 인터넷 사이트 E에서 다운로드한 '릴 회전류' 게임 등 다수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1,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경우 그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1항과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일시경 차량을 이용하여 A이 위 업소에 출퇴근하는 것을 도와주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위 1항과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함께 위 1항 기재 게임물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A에게 위 업소를 찾을만한 손님의 명단을 제공하고, 위 명단에 있는 손님들에게 전화하여 위 업소에 와줄 것을 권유하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영상 첨부 및 현장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내역 분석) 1. 수사협조 의뢰회신 1. 통장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 A은 영업주이되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방조범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전력 많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장소 불상지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송금해 주면 일비로 12만원을 주고 수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장 명의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4.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모기지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은 2019. 4. 4. 12:51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94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3:50경 여수시 G에 있는 E은행 근처 H 앞에서 D으로부터 94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4. 4. 11:25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팀장을 사칭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 해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I는 2019. 4. 4. 15:25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여수시 중앙동 소재 이순신 광장 부근에서 D으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9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 명의 계좌내역, D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간 K 대화내용, '19. 1. 1.부터 '19.4.4.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의자간 K 대화내용, 수첩 사본, L 주식회사 명의 계좌내역서, 피의자 A 명의 계좌내역, 이체 확인증 1. B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증 제1 내지 4호증의 지폐들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지폐들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당 명목으로 취득한 것인지, 기소되지 않은 다른 범행으로 인한 수당 명목으로 취득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지폐들 중 일부는 다른 곳에서 차용한 돈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증 제1 내지 4호증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화유인·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의 사기범죄 전력은 없다. 피해자 B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I의 피해금은 D 명의의 은행 계좌에 지급정지된 상태이므로 조만간 위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6. 24. 02:4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 가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BMW차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받아 마땅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운전 면허취소 수준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최후 음주전과가 약 15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별도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단순 음주운전 사안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가방에 3개의 구멍을 뚫고 삼성 갤럭시 S22 휴대전화를 카메라 렌즈가 밖을 향하도록 위 구멍에 맞춰 거치하고, 애 플리케이션‘Air Mirror- Remote Control’을 위 휴대전화 및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에 설치 및 상호 연동시키고, 손에 쥔 위 삼성 갤럭시 S7으로 촬영화면을 확인하며 대 상물을 특정하고 확대하는 방법으로 렌즈 각도를 조절한 후 가방에 들어있던 삼성 갤럭시 S22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6. 17: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가방사진. 각 CD, B 입장 조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불법촬영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들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들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및 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21: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4차로를 비전사거리 방면에서 세교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많은 차량들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로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87

범죄사실 2019고단3087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통장 1개 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한 후, 2019. 6. 14.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대구서부정류장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구미시 산동면 산호대로 41길 5에 있는 기업은행 구미4공단지점으로 이동하여, 사실은 위 회사는 통장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계좌를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B의 영업부 대리라는 내용의 위임장이 포함된 계좌개설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인 인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하였으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보안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90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건당 5~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대구 남구 소재 서부정류장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대구 달서구 소재 피해자 E조합 감삼지점에서 사실 위 회사는 통장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부 대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이 영업부 대리로서 회사의 계좌를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F 계좌(G)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8.경 대구 수성구 소재 피해자 F은행 시지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의 F 계좌(H)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고, 2019. 7. 22.경 전주시 소재 피해자 I조합 효자제일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의 F 계좌(J)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863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2019. 8. 18.경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남구 소재 서부정류장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K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세종시 한누리대로 492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세종지점에서 사실 위 회사는 통장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부 대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이 영업부 대리로서 회사의 계좌를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등, 고객기본정보조회,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분증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2020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2019-10844 계좌개설신청서 회신),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5352] 회신-F) 1.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각 회신서, 영장회신내역 2020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피해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6109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설한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3.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21: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E 앞 도로까지 약 0.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3. 13. 21: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제천시 E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모닝 자동차의 오른쪽 앞문을 피고인 운전 싼타페 자동차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지인인 B에게 전화하여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경찰관에게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마치 B이 운전을 한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B으로 하여금 112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수사중인 제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허위 자백을 부탁받고, A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0. 3. 13. 21:00경 제1의 나.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도착한 제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피고인 A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과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A의 부탁을 받고 A을 감싸주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진술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3:3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5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가 누워 잠을 자는 것으로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이불을 덮고 약 2시간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및 엉덩이를 찌르거나 발을 올려놓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현장 씨씨티비 캡쳐사진, 수사보고(범행 과정의 피의자 행적-CCTV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씨씨티비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나이 관련, 피의자의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 부분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수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잠자는 도중 우연히 접촉하게 된 것이어서 추행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행위 태양, 행위가 지속된 시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행위 태양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어린 여자 아동 주변에서 잠을 자는 척하며 다가가 추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행동을 직접 목격한 증인 두 명이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증언하였고,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30년 동안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직업에 종사하였으면서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7.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3:27경 강릉시 강릉대로 443번길 19에 있는 '송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릉대로 211번길 9에 있는 'CU 강릉교통황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6. 22:00경 광주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PC방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컴퓨터를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반대편 자리에 앉은 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A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테이블 밑으로 앵글을 확대한 채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2차례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9. 19: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반대편으로 접근해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A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테이블 밑으로 앵글을 확대한 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범행 확인되는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 C(가명)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는 2017. 6. 중순경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피해자 E(여, 21세)을 우연히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하다가 2017. 6. 26. 23:00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술을 마시러 오라고 초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6. 27.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뒤에서 옆구리에 양팔을 넣어 피해자를 일으켜세워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매트리스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몸을 비틀고 손과 발로 자신을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거실에서 지켜보다가 피고인 A가 강간을 끝내고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방으로 들어와 강간을 당한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그동안 피고인 A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서 손가락을 빼자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윤간한 범죄로서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사용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들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