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인천 B초등학교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교사로 전임지에서 연구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위 학교 교육연구 부장교사인 피해자 C(여, 37세)의 업무 관련 문의에 답변을 해주거나 함께 야근을 하는 등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1. 2016. 4. 일자불상 21:00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고, 2. 2016. 5. 20. 21:00~22:00경 위 노래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여 추행하고, 3. 2016. 5. 31. 17: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위 학교 4층 교실에서 책상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껴안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가리자, 강제로 손을 떼어내고 양쪽 볼을 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여 추행하고, 4. 2016. 7. 11. 21: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E 부근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비밀이야기를 해주겠다며 갑자기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탬버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5. 2016. 7. 12. 20: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위 학교 교무실에서 소등이 되자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법리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거나 키스한 행위가 그 행위의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으며, 2016. 7. 12. 교장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후 같은 달 18.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각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5. 20.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힘듭니다', '자꾸 선 넘어오시지 마십시오', '불편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2016. 5. 23. 피해자에게 자신의 5. 20.자 행동에 대하여 사과하였으며, 피해자가 2016. 7. 12.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제가 하지 말라고 몇 번씩이나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럼 좋아하면 그러면 괜찮습니까? 제가 기분 나쁠 거 생각 안 하십니까?','기분 나쁜 쪽은 저 같습니다, 제가 몇 번씩 이해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가니까 그래도 되는 사람입니까?'라고 이야기한 사정은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남편과 두 아이를 두고 있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거나 숙취해소 음료를 챙겨주고(이마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전날 회식한 다른 사람들의 음료까지 챙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준 실내화를 신고 있었다거나 새 옷을 입고 피고인에게 이쁘냐고 물어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가.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법무법인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의와 친절한 태도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라. 이 사건 각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 그러나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그 반성의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7. 13. 회식 중 피고인에게 안주를 다정하게 주는 장면을 목격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안주를 집어주는 등의 행동으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업무상 직위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관계가 원만히 회복되면 다시 범행을 반복하는 행태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전에도 학부모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민사소송에 연루되어 그 남편에게 1,000만 원 가량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188쪽).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교사 신분 유지를 위하여 선고유예를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또는 그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