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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연향초등학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서강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청솔아파트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 요금이 없어 E파출소에 가게 되었고,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순천시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실이 확인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권유로 택시비 지불을 위하여 다시 위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7. 19:15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타고 위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순천시 H에 있는 'I' 세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우측으로 가면 된다.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깨뜨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양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갈비뼈 부분이 택시 운전대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건당시 블랙박스 파일 및 피해사진 접수 보고, 영상 CD, 피해자 사진 포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그것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안경을 부수었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21: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식당 앞 일방통행로를 삼성호텔 방면에서 디큐브 백화점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전방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 쪽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높은 속도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소유 G K7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2,204,0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뒤, 이를 목격한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H계 소속 순경 1이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정지신호를 보내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인 다마스밴 화물 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마스밴 화물차의 사이드미러를 잡고 매달린 순경 I을 약 30m 끌고 가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I) 1. 수리견적서(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1. 차적조회(C),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 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높은 속도로 후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 받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순경 I이 정지신호를 보내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차량에 매달린 순경 I을 끌고 가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손괴된 차량의 피해자에게 자동차수리비가 모두 지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7.6.0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수가동 739-1에 있는 수가마을 버스정류장 인근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율하 방면에서 가락IC 방면으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농로로 통하는 사거리로서, 오토바이나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위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인 수가마을 방면에서 율하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미등록 124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9. 15:5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구획증후군, 외상성 뇌출혈, 간파열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보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7. 15:4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B동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식당'에서 다른 손님들한테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 하자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개 같은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 이블을 옮겨 다니면서 "술 한잔 달라"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등 약 5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14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39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3. 12:17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금정역을 지나는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양 다리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01: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4매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ㆍ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18

범죄사실 2017고단2018 피고인은 2017. 10. 8. 21: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D에게 술주정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씨발놈아 앉아봐라, 짜바리 새끼가 왜 왔노"라고 욕설하고, 위 F이 옆에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니는 뭔데 우리 엄마한테 큰소리치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어깨와 얼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30 피고인은 2018. 1. 20. 10: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왜 나한테 집에 들어가라 마라 하냐, 나한테 죽어볼래" 라고 하면서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위 G에게 휘두르다 위 H으로부터 제지당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위 G, H의 뒤에서 "이 개새끼들 다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탁자를 부수어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나무막대기를 들고 위 G, H에게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경위 확인) 2018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 동영상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2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7. 31. 22:05경 전주시 완산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야 씨발년아 일도 못하게 왜 개를 풀어놓았느냐, 개보지 같은 년아 칼로 배때기를 쑤셔 버린다'라고 욕설을 들은 데화가 나 피고인의 목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및 머리를 주먹으로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8. 13. 00: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B(63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각목으로 폭행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노상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2세)과 시비하다가 인근 화단에 있던 각목(총 길이 약 110cm, 두께 약 7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상체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제2범죄의 경우 피해자 B로부터 먼저 각목으로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9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22. 02:30경 구미시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차량 창문에 설치된 플라스틱 잠금장치의 고리를 라이터 불을 붙여 떼어내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000원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22, 03:30경 구미시 G건물 10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H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64,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10. 31 03:27경 구미시 J에 있는 'K식당'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L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뒤 창문에 설치된 플라스틱 잠금장치의 고리를 라이터 불을 붙여 떼어내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4,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1. 05:25 경 구미시 상사서로11길 6-11 에 있는 프린스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N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뒤 창문에 설치된 플라스틱 잠금장치의 고리를 라이터 불을 붙여 떼어내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앞 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65,000원 상당의 현금과 뒷좌석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동 드릴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와 관련하여, 선글라스와 안경은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C는 사건 발생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 위 피해품을 명시하였고, 합의 여부 확인을 위한 경찰의 문의 전화에 대해, 다른 피해자들이 모두 자신들의 연락처를 알리지 말라고 한 것과 달리 피해자 C는 딸이 선물해준 것이어서 배상을 원한다며 연락처를 알려 주는 데 동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단순 부인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으로 인정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고, 특정 차량만을 대상으로 삼아 창문의 잠금장치에 불을 붙이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가환부된 일부 피해품을 제외하면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최근 8년간은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7: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항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 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준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트Q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23:54경 서울 광진구 중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1. 23:54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용마사거리 방면에서 군자역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서(수사기록 제58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의 운전으로 선행 차량을 충격하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경위나 음주수치(0. 214%)가 높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18:10경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자, "씨발 놈아 젓가락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매장 안에 정리되어 있던 의자를 다 빼서 어지럽히는 등으로 약 50여 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포함한 폭력 관련 범죄(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상해죄,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집행유 예 1회, 벌금형 5회)에 이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업무방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2:0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청남교 쪽에서 수영교 쪽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직진신호로서 좌회전이 금지된 상태였고 위 교차로의 수영교 쪽 진행방향 신호도 적색신호였으며 수영교 쪽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인 상태였으므로 수영교 쪽으로 차량 진행이 금지된 상태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 위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3세) 운전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 전과가 있으나 2004.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9: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62-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06:03분경 서울 강남구 한신포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대로 58길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6. 06:03분경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로 127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도곡동골프로데오사거리 쪽에서 뱅뱅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의 좌측 앞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바퀴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부평지점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6개월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63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4. 10. 22.경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315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년 초순경 인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25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속칭 '대포차'로 차량을 처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윤식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3:22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같은 동서3치안센터 쪽에서 같은 구 부곡동 동현중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6.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73 피고인은 2018. 2. 17. 04:25경 군포시 C, 402호에서, "주폭이 술 먹고 사람을 때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G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과 G를 분리하려고 하자, 고함을 지르면서 G에게 접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로부터 G에 대한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접근을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21 피고인은 2017. 12. 31. 06:20경 경기 군포시 C, 4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H(22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과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와 안와조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2018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인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흉기로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31. 06:20 경 경기 군포시 C, 4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과 다투던 중 갑자기 위 주거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1cm)을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야, 나 죽여 봐. 나 죽여봐."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들이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단 위 협박 행위는 피고인에게 인정된 2018 고단321 범죄사실 기재 상해사실과 같은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졌고, 달리 독립된 범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76337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