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1. 6.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사 처방전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인 에스트라디올데포주 등 여성호르몬제를 구입한 후 트랜스젠더 등이 모이는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에 위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고, 위와 같은 광고를 보거나 지인 소개를 받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연락한 손님 H(가명)로부터 의약품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전문의약품인 에스트라디올데포주 10mg 5개, 프로베라정 10mg 30개 등을 택배로 보내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26.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합계 388,427,000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인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의사의 처방전을 위조한 후 이를 약사에게 제출하여 전문의약품인 에스트라디올데포주 등 여성호르몬제를 구입한 후 이를 트랜스젠더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연제구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에서 구입한 처방전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요양기관기호란에 ‘L’, 의료기관란에 ‘M산부인과 의원, (전화번호 1 생략)’, 처방의료인의 성명란에 ‘E’, 면허종별란에 ‘의사’, 면허번호란에 ‘N’라고 기재하고, 주사제 처방내역란에 ‘비)에스트라디올데포주 300앰플’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처방전 1장을 위조하고, 2019. 3. 8.경 부산 부산진구 O건물, 1층 소재 P약국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 1장을 등기로 보내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P약국의 약사 C에게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처방 전 18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P약국 약사 C 등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7.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P약국에서 고용약사로 근무하였고, 2018. 7. 10.경부터 경남 양산시 Q건물, 1층 R호에서 F약국을 운영하는 약국개설자인 바, 피고인은 2014. 6.경 위 A으로부터 ‘트랜스젠더 바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방전을 받아 올 테니 트랜스젠더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여성호르몬제를 위 A에게 판매하여왔다. 가. 약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A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6.경 위 A을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P약국 대표약사인 C, 종업원 D에게 소개시켜주어 위 A으로 하여금 위 P약국에서 여성호르몬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2018. 12. 13.경부터 2020.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인 포르기노바정 등 여성호르몬제 시가 30,972,970원 상당을 위 A에게 판매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약사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경 위 F약국에서, 위 A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문의약품인 에스트라디올데포주 300개, 라이넥주 30개 등을 주문받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보내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1,7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인 에스트라디올데포주 등 여성 호르몬제 시가 9,333,160원 상당을 위 A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제1의 나항 기재 P약국을 운영하는 약국개설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동생으로 위 P약국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가. 약사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위 A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6. 15.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고인 D은 위 A으로부터 미리 주문을 받거나 위 A으로부터 받은 처방전의 전산작업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A이 주문한 의약품을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구입하여 이를 A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인 프로기노바정 등 여성호르몬제 시가 59,928,720원 상당을 위 A에게 판매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약사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의 약사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0. 20.경 위 P약국에서, 피고인 D은 위 A으로부터 전화로 전문의약품인 안드로쿨 10개를 주문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 안드로쿨 10개를 선별, 검수하고, 다시 피고인 D이 위 안드로쿨 10개를 퀵서비스로 위 A에게 보낸 후 의약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399,5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인 안드로쿨 30개 시가 1,198,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T의 우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계좌 특정 및 범죄사실 정정, 피의자 B 제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내역 분석, 피의자 A의 G약국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 추가 확보, 의사 E가 제출한 실제 처방전과 첨부, 피의자 B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안드로쿨 의약품 판매가격에 대해, 비대면판매(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범죄일람표 정정, 피의자 B의 매입내역 첨부, 범죄일람표 정정], 피의자 A 계좌 중 여성호르몬제 판매 관련, 피의자 A 계좌 중 P약국 관련 내역, 피의자 A 계좌 중 F약국 관련 내역, 피의자 A 계좌 중 U약국 관련 내역, G약국에서 임의제출한 처방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신, 감정서 1. 거래장부 사본, 통장 사본, 처방전, 무통장 입금 사본, F약국에서 임의제출한 처방전, F약국에서 압수한 의약품조제일자, P약국에서 압수한 처방전, P약국에서 임의제출한 약제비영수증, M산부인과 실제 처방전 1. 카카오톡 메시지, 제보자가 피의자에게 입금했던 계좌거래내역 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성주체성 장애,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주체성 장애, 알코올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주체성 장애,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약국개설자 아닌 의약품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약국개설자 아닌 의약품판매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포괄하여, 약국 외 의약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30조(포괄하여, 약국개설자 아닌 의약품판매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약국 외 의약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약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약사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함. 3. 사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약 4년 3개월 동안 1,528회에 걸쳐 합계 388,427,000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인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18회에 걸쳐 의사처방전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 후유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연로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내에 약사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11개월 동안 A에게 10회에 걸쳐 여성호르몬제 시가 30,972,970원 상당을 판매하여 A의 약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하고, 약국 외에서 8회에 걸쳐 A에게 9,333,160원 상당의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사법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약 4년 5개월 동안 28회에 걸쳐 A에게 59,928,720원 상당의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하여 A의 약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하고, 약국 외에서 2회에 걸쳐 A에게 1,198,500원 상당의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사법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약 4년 5개월 동안 28회에 걸쳐 A에게 59,928,720원 상당의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하여 A의 약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하고, 약국 외에서 2회에 걸쳐 A에게 1,198,500원 상당의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