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합330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7세)은 수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5:00경 세종특별자치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말라”라는 말을 듣고 팔을 풀었으나 피해자 등과 대화를 하던 중 재차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얘는 작다, A75다”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합345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7세)은 수개월 전부터 알고 지내는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는 2021. 3. 17. 16:00 세종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의 집으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고, 먼저 공동 현관에 나와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라이터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걸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공동현관까지 끌고 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어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 하벽, 내벽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392 F은 2021. 3. 7. 18:00경 세종 G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2021. 3. 8. 01: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이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F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피플카 어플로 렌트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F이 운전할 수 있도록 어플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F이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합43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1. 1. 20. 20:34경 세종시 J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일행인 C(2021. 6. 17. 소년보호사건 송치)이 피해자 K(여, 16세)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욕설을 주고 받은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각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양손으로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와 뒤엉켜 넘어진 상태로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L, M이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을 수회 때리거나 흔들고, 피해자가 일어나 발로 C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고, C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자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잡고 뒤로 끌어당긴 후 왼쪽으로 회전하며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여, 16세)가 위와 같이 C과 K 사이의 다툼에 끼어들어 C의 손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21 1.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5. 08:24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중학교 정문 앞에서 친구 Q 운전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마침 위 P중학교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N(남, 30세) 운전의 차량과 교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P중학교 안으로 진입하여 들어가자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유팩을 피해자의 차량 안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윗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5. 23:15경 대전 서구 S 상가건물 3층 소재 T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R(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R가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R에게 다짜고짜 “이 씹할년아, 돈을 삥땅 쳐”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R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R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1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0. 29. 17:22경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115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역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U(52세)이 화물차로 크게 우회전하는 것에 화가 나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는 순간 일회용 라이터를 위 화물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코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12. 4.경부터 대전 중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배달대행업체인 X 사무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배달대행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4.경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6개월 동안 매월 임대료 66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한 ’(차량번호 3 생략)’ PCX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배달업무를 위해서 넘겨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12. 7.경부터 위 배달대행업체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합204 피고인은 2021. 11. 5. 대전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배달대행업체인 AA 월 평지사 사무실에서 그와 (차량번호 4 생략) nMax 125CC 오토바이 1대를 3개월 동안 매일 리스비 22,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오토바이를 배달 일을 하기 위해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11. 16.경부터 위 배달대행업체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불상의 위 오토바이 1대를 횡령하였다. 2022고합219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가. 전제사실 및 범행동기 AC(분리 전 공동피고인, 이하 AC이라고만 한다)은 2021. 9. 5. 새벽 경 인터넷 개인방송 애플리케이션 ‘스푼라디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B(남, 24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낸 후 2021. 9. 13.경 세종경찰서에 ‘2021. 9. 5. 피해자의 집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보충 조사를 받았다. 이후 AC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자 자신의 남동생인 AD과 AD의 친구인 피고인에게 “내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AD은 2021. 9. 22. 야간부터 2021. 9. 23. 새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 AD 및 피해자 사이의 삼자대면을 제안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와 평택역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 무렵 AC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믿고 있던 피고인은 AC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의 자백 진술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나. 2021. 9. 23. 06:00경부터 2021. 9. 24. 16:03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AD은 2021. 9. 23. 06:00경 평택시 BL에 있는 ‘BM 공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AC이 지금 집에서 울고 있다. 지금 AC을 대면하러 가자. 인천 월미도 쪽에 아는 형님들이 많고, 조폭도 알고 있는데, 네가 거짓말한 거면 널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피해자가 탑승하고 온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를 가리키며 AD에게 “쟤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 네가 쟤 차량을 운전해서 와라.”라고 말하고, AD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과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말에 따라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과 AD은 그때부터 2021. 9. 24. 16:03경까지, AC은 2021. 9. 23. 07:55경 세종시 AE에 있는 ‘AF’ 야외 주차장에서 피고인 및 AD과 합류한 이후부터 2021. 9. 24. 16:03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시킨 채 직접 차량을 운전하거나 AD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면서 세종시, 오산시 및 공주시 일대를 돌아다니거나 세종시 AG, AH호에 있는 AC의 집과 공주시 AI호텔’ AJ호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도망가면 형님들을 부른다.”거나 “도망가면 찾아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촬영하고, AC은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A에게 말한다.”고 말하고, AD은 2021. 9. 23. 06:00경부터 같은 날 07:55경까지, 같은 날 09:09경부터 같은 날 10:02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겁을 먹은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말에 따라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2021. 9. 23. 07:55경부터 같은 날 11:46경까지 특수강요 피고인과 AC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들인 비용의 충당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3. 07:55경부터 같은 날 09:09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AF’ 야외주차장에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가 가득 들어있는 ‘레쓰비’ 커피 캔을 피해자의 복부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바닥에 1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나한테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녹음을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종이에 “나 AB은 A에게 돈을 갚겠습니다.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내용을 소리 내어 읽게 하고, AC은 피해자가 위 종이에 기재된 내용의 일부를 제대로 낭독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메모를 제대로 읽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종이에 기재된 내용을 소리 내어 읽자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AC은 같은 날 10:51경부터 같은 날 11:46경까지 피해자 명의 차용증의 작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세종시 AK에 있는 ‘AL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한 다음, AC은 피해자 명의 인감의 신고를 위하여 피해자를 제1의 나항 기재 AC의 집 주소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고, 그 사이 피고인은 인근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장을 만들어 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장으로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 라. 2021. 9. 23. 10:02경부터 같은 날 10:51경까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23. 10:02경부터 같은 날 10:51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AC의 집에서, 피해자가 AC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험한 물건인 접착식 먼지 청소기(이른바 ‘돌돌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진실의 방으로 가자.”고 말한 후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화장실에서 나온 후 AC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멍키스패너의 턱 부분에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끼운 후 이를 1회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21. 9. 23. 12:06경부터 같은 날 19:37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AC은 피해자가 제1의 나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금전을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3. 12:06경부터 같은 날 19:37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A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이름으로 금전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달라.”고 말하고, AC은 대출알선 업무를 하는 지인(일명 ‘AM’)에게 연락하여 AM으로 하여금 AC의 집에 오게 한 다음, AM을 통해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금전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2021. 9. 23. 13: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AC은 피해자가 제1의 나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상의 경로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아이패드를 판매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3. 13:00경 제1의 나항 기재 A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계정으로 내 아이패드 좀 팔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화면 비밀번호를 해제하게 하고, AC은 잠금화면이 해제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AN’에 가입된 피해자의 계정을 알아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AN’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과 AC은 같은 날 21:20경 공주시 AO모텔’ 앞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아이패드를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사. 2021. 9. 23. 19:37경부터 같은 날 23:29경까지 폭행 피고인은 2021. 9. 23. 19:37경부터 같은 날 23: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AC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2021. 9. 23. 23:29경부터 2021. 9. 24. 00:10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2021. 9. 23. 야간 경 피고인의 차량에서, 차량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AP의 클러치 백을 AC에게 건네주면서 “가방을 구기라.”고 말하고, AC이 클러치백을 구기자 피해자를 위협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차량 뒷좌석에 앉을 때 AP의 클러치 백을 깔고 앉아서 안쪽이 찢어졌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AC은 같은 날 23:29경 AP가 근무하는 공주시 AQ 소재 ‘AR 공주점’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AP의 클러치 백이 찢어졌으니, AP에게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계속된 욕설과 폭행 및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21. 10. 말까지 AP에게 120만 원을 갚지 못하면 3%의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기 시작하자, AC은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주소를 똑바로 적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자. 2021. 9. 24. 03:24경부터 같은 날 09:18경까지 폭행 피고인은 2021. 9. 24. 03:24경부터 같은 날 09:18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기재 ‘AI호텔’ AJ호에서 피해자가 AC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차. 2021. 9. 24. 06:37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의 나항 내지 라항, 사항, 아항 기재와 같이 지속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상의 경로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스마트폰을 판매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4. 06:37경 공주시 AI호텔 AJ호에서 피해자에게 “네 계정으로 내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페이스북’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매물로 게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오산시 AS에 있는 ‘AT편의점’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위 스마트폰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기타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9. 19. 22:30경 공주시 AU에 있는 ‘AV’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AW(남, 16세)에게 과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이 먹고 사기 치면 좋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W을 때리던 중, AW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찾아온 AW의 아버지인 피해자 AX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낚아 채 바닥에 2회 내던지고 발로 1회 밟아 파손하여 수리비 713,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의사가 자가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가치료를 하게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자가치료 조치를 받은 사람은 자가치료를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급감염병의 일종인 ‘코로나19’ 신종감염병증후군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여 2022. 3. 25. 09:00경 공주시장으로부터 ‘2022. 3. 29. 24:00까지 피고인의 자가인 공주시 AY, AZ호에 격리하여 자가치료를 받으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6. 23:55경부터 2022. 3. 28. 20:00경까지, 2022. 3. 28. 23:29경부터 2022. 3. 29. 21:4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자가를 이탈하여 자가치료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합316 피고인은 2021. 5. 19. 01:12경 공주시 BA, 4층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PC카페에서, 컴퓨터가 켜지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집행유예 선고 사건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2021고합330호 순번 10, 14번) [2021고합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이 피해자와 참고인에게 보낸 문자내용) [2021고합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등), 사건관련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1. 상해진단서 [2021고합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행 BG 전화통화), 수사보고(일행 C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F) [2021고합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사건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K) [2022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B의 각 진술서 1. BH, BI의 각 자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현장 및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피해자 조사), 폭행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CCTV영상 화면사진 [2022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BJ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W 자료제출-오토바이 렌트 계약서) 1. 현장사진 [2022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이크 렌트(리스포함) 및 예치금 등 조정 신청 [2022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D의 진술 기재 및 AC의 일부 진술 기재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C의 일부 진술 기재 및 AB의 진술 기재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W, AB,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코로나19 확진 여부), 수사보고서(A 자가격리 위반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격리통지서 등 관련서류 첨부)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1․2, 피해자 제출 캡쳐 이미지 1. AP 클러치백 사진 [2022고합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당시 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021고합431호 판시 제2의 폭행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폭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호, 제41조 제2항(자가치료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합431호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합431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21고합431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만 원 ～2천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1고합431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제2범죄(특수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2유형] 중·특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021고합431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단시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AB을 감금하면서 위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폭행하는 동시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에게 여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배달대행 업무에 종사하면서 오토바이를 횡령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되어 자가치료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절도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폭행, 공갈, 상해, 감금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2021고합330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2고합2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5. 23:15경 대전 서구 S 상가건물 3층 소재 T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R(여, 16세)와 피해자 B(남, 23세)을 발견하고, R가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R에게 다짜고짜 “이 씹할년아, 돈을 삥땅 쳐”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R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R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보고 제지하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은 2022. 3. 1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