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I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6. 13. 16:54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에서 I가 사용한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약칭한다) 매수 대금 23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N 부근에서 1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6.26,20:11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에서 I가 사용한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필로폰 매수 대금 23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N 부근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4, 18:22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에서 I가 사용한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필로폰 매수 대금 23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진해구 0에 있는 P부근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2.16:04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에서 I가 사용한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필로폰 매수 대금 585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R마트 앞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S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초순 오후 경 경산시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S에게 필로폰매수 대금 400만원을 건네주고 S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오후 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근처우리은행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벤츠 차량(V) 내에서, S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S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W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3, 21:30경 남원시 X에 있는 Y휴게소에서 W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150만원을 건네주고 W으로부터 필로폰 약 2.4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5, 18:3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Z)에서 W이 알려준AA 명의의 농협계좌(AB)로 필로폰 매수 대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2016. 4. 6. 01:00경 부산 동구 AC에 있는 AD역 부근에서 W으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2016. 6.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9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지니고 다니다가 2016. 6. 2. 13:00경 대구 수성구에 지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과 마약수사대에 자수하면서 임의 제출할 때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마. 2016, 10.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0. 1. 저녁 경 AE 이 알려준 AF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 대금 90만원을 송금하고, 2016. 10. 1. 22:00경창원시 성산구 AG에 있는 AH병원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한 AE 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AE으로부터 필로폰 약 1.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초순 저녁 경 경산시 A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유리병에 물을 채워 유리관 1개는 물에 잠기도록 꽂고 유리관 1개는 물에 잠기지 않도록 꽃은 다음, 유리관 입구에 놓인 유리판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기체가 유리관을 통해 물로 여과되어 나오는 것을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6. 5. 30. 21:00 경 경산시 AJ 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1 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는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함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0. 1. 23:00경 창원시 AK에 있는 AL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 4개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먼저 주 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L의 팔에 순차로 주사함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0. 2. 새벽 경 경산시 AM아파트 207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주사기 4개에 넣고 물에 희 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및 AL의 팔에 순차 주사하고, 약 3 시간 후 같은 방법으로 1회씩 더 주사함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시험성적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3개를 초과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 참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100그램 이상이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까지 마약을 투약하게 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마약범죄를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투약 사실을 자수한 후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부분이 있고, 스스로 자수한 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자수를 권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회의 필로폰 투약에 그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3개를 초과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 참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였고, 그 중 3회는 자수한 후추가로 투약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였고, 그 중 3회는 자수한 후 추가로 투약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