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01:19경 대구 중구 B모텔 C호에서 길거리 헌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6세)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쉬고자 위 모텔 E호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침대 부근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침대에 앉히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재차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 사진(대화일시 특정),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사진의 일시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녹취록 작성 관련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음성파일의 녹취록 작성 관련 임의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대구 중부경찰서로 받은 CD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제출 서류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제출 서류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회 키스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지인인 G, 피해자의 친구인 F은 2021. 9. 4. 밤 시간부터 위 B모텔 E호, C호를 잡은 후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토할 것 같아 위 B모텔 E호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E호에 함께 들어갔다가(이 시점에 판시 범행이 존재하였다) 홀로 위 B모텔 C호에 가서 자신의 가방, 소주, 과자 등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위 B모텔 E호로 다시 간 점(수사기록 제1권 제33, 34, 35, 37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B모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B모텔 E호를 다녀온 후 피고인으로부터 키스를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G은 2021. 9. 5. 02:0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B모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112에 신고하였고, 2021. 9. 5. 또는 그 다음 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키스 당한 걸로 경찰에 신고가 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이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위 B모텔 E호에서 C호로 가방 등을 가지러 왔을 당시 G 및 F에게 “둘이 왜 이렇게 뭔가 중후한 느낌이야, 둘이 왜 이렇게 부대끼는 느낌 없어요? 저는 지금 약간 바쁘게 하다 왔는데, 장난이고, 재밌게 놀아요. 알았죠?”라는 말을 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56쪽), 피해자는 2021. 9. 5. 12:13 ~ 12:14 F에게 “키스 했어 나한테 침대에 계속 눕히려하고 일어 나려니까 힘줘서 키스하길래 겨우 밀치고 일어섰더니 또 하고 그리고 짐 가지러 간거임 그 사이에 내가 빠져나온거고 4층 가려는데 못가게 계속 엘베에서 끌어 내리려 하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1권 제30, 31쪽), 피해자는 2021. 9. 5. 16:01 G에게 “저 진짜 많이 무서웠고 생각하니까 또 손떨리고 심장뛰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1권 제19쪽), 피해자는 G에게 “피고인은 그럼 어느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라고 하자, G은 피해자에게 “그냥 니 손목 잡고 욕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지”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G에게 “2층 방안에서 있었던 일은요?”라고 하자, G은 피해자에게 “그니깐 그걸 다 사과하고 싶다고 하니깐, 얼굴보고 사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라고 말했으며, 피해자는 G에게 “그거 전부다요?”라고 하자, G은 피해자에게 “그래”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17쪽 CD 중 G과의 통화 – D,제출녹음파일,.m4a 중 09:55 ~ 10:30 무렵), G은 2021. 9. 5. 23:07 ~ 23:08 피해자에게 “A이가 돈6 만원줄의향잇데 그리고 사과도하고싶다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1권 제2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회 키스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 방실에 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2회 키스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을 증액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