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신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12.30. 05:50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의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면목오거리 방면에서 장안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4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공소사실에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기재된 점과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적용법조는 "도로오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의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별도의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이르게 된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더 있는 점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4. 10. 03:00경 영주시 C아파트, 202동 1801호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 량(1회 투약분)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4. 11.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메스암페타민 0.91g을 비닐 지퍼 백 1개와 종이 2개에 소분하여 피고인의 등산복 바짓주머니 담뱃갑 속에 넣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임의제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감정의뢰 및 회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투약가액 10만 원(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마약을 소지하고, 투약했다. 피고인 주변인의 진술, 범행 경위, 필로폰 취득에 관한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필로폰의 양, 직업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발적인 의지만으로는 스스로 투약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나이, 성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9, 24, 02:30경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음부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 있는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 좌측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24. 02:40경 위 1항 기재 여자화장실 좌측 칸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촬영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칸막이 밑으로 넣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발로 스마트폰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9. 15. 06:41경 위 1항 기재 'C' 주점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E'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F'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성관계 하는 장면이 나오는 만화를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CD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초범,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25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4. 29.경 거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을 통해 'C관광'을 운영하는 D에게 19,400,000원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이자로 2013. 5. 30.경부터 2013. 7. 29. 경까지 매월 600,000원씩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9.경부터 2014.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D 내지 B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거래내역, 피의자 자필 거래내역 사본, 피의자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4.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288, 2015고단1113(병합) 사건의 피해자이자 사회 후배인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6. 중순경 경산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인근에서 야구방망이로 C를 5회 가량 폭행한 사실이 있고, C가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6. 중순경 족구장 인근에서 A(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수회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에게 "족구장에서 빠따(야구방망이로 맞은 부분은 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10. 21.경 대구지방법원 건물 앞 흡연 장소에서 같은 날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는 C에게 "증언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C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는 2015. 10. 21.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2014. 6. 중순경 경산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인근에서 A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D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불상지에서, 위 사건의 피해자이자 사회 후배인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6. 중순경 경산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인근에서 야구방망이로 D 5회 가량 폭행한 사실이 있고, D이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6. 중순경 족구장 인근에서 A(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수회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C도 족구장에서 빠따(야구방망이로 맞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으니 너도 이 부분은 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11. 10. 저녁경 불상지에서 다음 날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는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일 증언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5. 11, 11.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2014. 6. 중순경 경산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인근에서 A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C, D에게 수회에 걸쳐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피고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증의 대가 지급을 약속한 바 없는 점, C와 D의 위증이 피고사건의 재판결과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22.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강원랜드에 돈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6.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 21.경 D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고 2015. 1. 29.경 D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까지 하자, 마치 D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것처럼 허위고소하여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에 있는 천안동 남경찰서에서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피고소인 D은 2014. 9. 17. 22:00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3회에 걸쳐 고소인 A을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으니 강제추행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위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을 것을 모면하기 위해 D을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 (고소인 A의 무고 및 혐의인지관련 고소사건 기록사본 첨부보고) 1. 고소장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고소인 A의 별건 사기관련 기록 일부 사본 첨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실형선고 사기사건 판결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9:40경 삼척시 등봉동에 있는 효창타이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로면 38호 국도 미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5.20:10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에 있는 함평읍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읍 수호리 평호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21:35경 안동시 B원룸 앞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와 말싸움을 하던 중, 위 원룸에 사는 피해자 C(30세)이 창문을 통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변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위 원룸 206호로 찾아가 위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때릴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2014. 8. 30, 확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진을 찍은 것으로 인식하였던 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폭력행사는 없었던 점, 동종의 폭력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은 이미 도과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 후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08:44경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역에서 F역 방향으로 가는 사이에 휴대전화의 '좋은카메라' 무음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2명의 하체부위를 연속하여 4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3:00경 서울특별시 중구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D 고시원 2층 복도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신발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운동화 1켤레와 구두 3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7. 18:2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건물 10층에 있는 E레스토랑에서, 부동산 명의 신탁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서류뭉치를 피해자 B의 가슴 부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서류뭉치를 던지는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왼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2번째 갈비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등 1. 수사보고(피고인 A 제출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경위, 태양, 전후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0.경부터 중국산 고추를 매수하여 국내로 수입하여 오다가 2007. 1. 16.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가 설립된 때부터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 피고인 A가 수입한 고추에 대하여 통관·건조 및 판매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07.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 G에게 냉동고추 또는 건조고추를 납품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추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그 돈으로 중국산 고추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해오다가 2007. 12. 21.경까지 공급되지 않은 누적 고추량이 합계 4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후에도 고추대금 선급금만을 받고 고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2008. 5. 16.경까지 약 9억 7,500만 원 상당의 고추공급채무 또는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 결과, 평택시 H 소재 주식회사 F의 평택지점에 있던 주식회사 F 소유의 기계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08. 6. 3. 평택시 H 소재 주식회사 F의 평택지점을 폐업신고하고 같은 장소에 주식회사 I를 설립하고 위 주식회사 F의 평택지점 공장장이었던 J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을 사내이사로 한 뒤 종전과 동일한 형태로 위 기계 등 유체동산을 점유하면서도 마치 주식회사 I가 위 기계 등을 소유·점유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위 기계 등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위 기계 등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이 기각되도록 하는 등 유체동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기산점 형법 제327조에서 정하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바(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참조), 형법 제327조의 구성요건, 다른 행위태양(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과의 관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한 때 채권 실현의 이익이 해하여질 위험이 실제로 발현되므로, 그때 재산은닉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과 동시에 위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나. 공소시효 기간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27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다. 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8. 6. 3. 평택시 K에 있는 주식회사 F 평택지점을 폐지(등기폐쇄)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주식회사 I가 설립되었으며, 평택지점 공장장이었던 J이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의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로 각 등재된 사실, 위 평택지점 공장에 있던 주식회사 F 소유의 기계 등 유체동산은 그 이후에도 계속 위 평택지점 공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고소인 G가 2008. 7. 4. 주식회사 오렌지로직스 명의로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다가 2008. 9. 24. 기각결정(수원지방법원 2008카단102881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은닉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위 2008. 6. 3.(늦어도 고소인 G의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이 기각된 2008. 9. 24.) 성립과 동시에 범죄행위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고소인 G의 재정신청일은 2014. 5. 29., 법원의 재정결정일(서울고등법원 2014초재2350호)은 2014. 9. 4., 검사의 공소제기일은 2014. 12. 24.인바, 위 재정신청일에 이미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3) 한편, 피고인 A가 중국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2008. 5. 26.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인 2008. 6. 3. 비로소 주식회사 F 평택지점이 폐지되고 주식회사 I가 설립된 점, 피고인 A가 중국에 있는 동안 피고인들이 서로 연락을 하거나 왕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주식회사 F 평택지점을 폐지하거나 주식회사 I를 설립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가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중국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중국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08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D건물 148호에서 E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9.경까지 F로부터 반도체 패키지 장치의 부품에 관련된 가공을 의뢰받아 생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8.경부터 2013. 7. 2. 경까지 위 E에서 위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G, H로 디자인 등록한 'I' 제품, J로 디자인 등록한 'K' 제품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시가 12,568,860원 상당의 도포용 핀 및 이송용 콜렛을 제조하고 이를 김포시 소재 'L' 등 업체에 판매함으로써 위 F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M 오피스텔 3층 311호에서 'N'라는 상호로 반도체 장비 및 부품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전항 기재와 같이 A 이 제작한 제품을 공급받아 O, P, Q, R 등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위 F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한편,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의장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 함은 의장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의장을 말하는데, 등록의장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의장은 일반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대법원 2000.12.22. 선고 2000후30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의 위 각 디자인등록(이하 '이 사건 각 디자인등록'이라 함)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를 잘 알면서 그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 · .판매하여 F의 각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에 이 사건 각 디자인과 심미감이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제조하여 피고인 B 등에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자신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던 점, 피고인 A은 F로부터 처음 이 사건 고소를 당한 2011년경 특허심판원 20113313 등으로 이 사건 각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각 청구에 대하여 2013. 2. 27.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각 1차 심결'이라 함)이 내려졌고 그 무렵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 A 2010년경 F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 바 있고 F는 반소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28876(본소), 20128883(반소)]에서 F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던 점 1)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각 디자인등록이 유효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각 디자인등록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디자인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1차 심결 이후인 2014년경 다시 특허심판원 2014 당 1)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96533(본소), 2011가단42182(반소)]에서는 피고인 A(원고)이 전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위 20113313 심결 등에 설시된 바와 같은 이유로 F(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음 ; 피고인 A 이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 시각결정으로 확정됨 1942 등으로 이 사건 각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각 청구에 대하여는 2015. 7. 23.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각 2차 심결'이라 함)이 내려졌다(현재 특허법원 2015 허 5463 등으로 계속 중). 이 사건 각 2차 심결에서 위 각 1차 심결과 다른 결론이 내려진 주된 이유는 피고인 측에서 주장한, 이른바 '공지성'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던 'S(E의 변경 전 상호임)'에서 이 사건 각 디자인등록 전에 이미 F가 운영하던 T에 이 사건 각 디자인과 심미감이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들(피고인은 위 각 1차 심결에서 '비교대상디자인'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제품들을 제시하며 '비교대상디자인'으로 주장하였는데 이하에서는 그 중 공지성 인정의 기초가 된 제품들을 '2차 심결 비교대상디자인 제품들'이라 함)을 공급하였고 이 제품들이 T를 통하여 LG이노텍 등에 공급되었던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2차 심결 비교대상디자인 제품들의 형상, 피고인들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증제2호증) 등에 기재된 T 직원들의 확인 서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디자인등록 전에 이미 T 및 LG이노텍 등에 이 사건 각 디자인과 심미감이 유사한 제품들을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사는 F가 제출한 서면을 통하여 LG이노텍 측에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지성 등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2차 심결 비교대상디자인 제품들 및 이 사건 각 디자인 제품과 관련하여 S와 T 사이에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T와 LG이노텍 등 사이의 비밀유지계약은 대체로 T가 LG이노텍 등으로부터 지득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5. 15. 14:42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워커힐모텔에서부터 해남군 삼산면 신흥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7:40경 제천시 칠성로 53, 2층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집행관실에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집행관인 피해자 C(56세)가 피고인이 신청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해 불능처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동산인도집행 조서를 작성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직무집행 중인 집행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22:00경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을 이전에 피고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도망간 성명불상자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 여주 살아, 어린놈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1회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03:05경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북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신문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서산주재기자로 2007. 9. 1.부터 2011. 4.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162,738원 및 충남 태안주재기자로 2009. 1. 4.부터 2011. 5.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119,439원 등 합계 5,282,1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을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F, G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신문사(이하 'E신문사'라 한다)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피고인이 F, G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 나아가 그러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나.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G은 각 다른 사람 명의로 E신문사의 서산지사 및 태안지사약정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각 지사를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신문판매대금 및 광고수주 수수료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점, 다만, F, G은 지사 운영과 동시에 E신문사의 서산 및 태안 주재기자로서 일부 취재활동도 병행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기자로서의 임금은 해당 지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후 E신문사에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해당 지사에 지급하여 왔던 점(실제로는 지사에서 본사로 지급하는 지대에서 임금을 미리 공제하고 본사로 송금하였다), F, G은 취재업무의 내용, 수행과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고, 근무시간, 장소 및 비품도 F, G이 임의로 정하였으며, E신문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도 받지 않았던 점, F, G은 E신문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신문사의 근로자로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나, 이는 절세 및 4대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이 컸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더욱이 E신문사는 경영적자로 2009년경 공소외 H이 인수하였는데, 당시 F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재입사하면서 기존의 퇴직금은 모두 포기하였고, G 명의의 퇴직금 포기각서도 작성되었는바, 이러한 약정이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F, G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