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05

범 죄 사 실 2020고단4305 피고인 A는 피해자 D(남, 29세)의 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장모, 피고인 C은 사설응급환자 이송업체인 ‘E’ 지부장인 자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불화를 겪으며 수년간 별거 생활을 이어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2020. 1. 11. 13:00경 피고인 B과 함께 사설구급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로 모의하며 인터넷과 전화로 울산 지역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 및 김해 소재 정신병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였다.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인 F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탑승한 채,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울산 남구 G 소재 노래방 건물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피고인 A가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 피해자의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17:17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신병원 차 좀 불러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강제입원을 의뢰하였다. 같은 날 17:30경 피고인 B의 의뢰를 받은 피고인 C(‘E’ 지부장), ‘E’의 직원인 H, I이 위 장소로 출동하여 건물 밖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을 만나 피해자의 현재 위치,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한 후 구급차량에 태워 정신병원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차량 접촉 사고가 났으니, 나와서 좀 보세요.’라는 취지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지상으로 나오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응급입원 요건 미충족 사실을 모르는 H과 I에게 피해자를 구급차량에 태울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H과 I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한쪽씩 붙들고 ‘검사 받아서 정상이면 그냥 나올 수 있으니 조용히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구급차량으로 데리고 가 위 차량에 태웠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구급차량에 태운 상태에서 약 1시간가량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함께 구급차량에 탑승하는 한편 H과 I에게 구급차량 밖에서 지키고 서있도록 지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급차량에서 자유로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감금을 교사하고, 피고인 C은 H과 I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구급차량에 가두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단4546 피고인은 ㈜E의 지부장이고, 피해자 J(여, 26세)은 2020. 7. 10.경 ㈜E에 입사한 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2.경 휴가를 받아 부산 본가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연락하여 ‘입사 환영회를 해 주겠으니 울산으로 오라’고 하였고, 이에 팀원들 모두와 환영회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울산으로 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오늘 환영회는 너와 나 단 둘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신입사원으로서 차마 피고인과 단 둘이 하는 회식을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함께 1, 2차로 술을 마신 후 3차 장소로 울산 K 소재 L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0. 8. 3. 01: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 예쁘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이어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곳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 지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0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A 제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 범행현장 상황 확인 및 사진촬영), 수사보고(O병원 업무과장 P 이메일 진술서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구급차량 탑승당시 정황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응급입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착오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강제로 구급차량에 태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응급출동을 요청한 피고인 A, B의 보호자 신분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보호자에 의한 강제입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H과 I이 구급차량에 타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강제로 태운 점, 피해자가 구급차량 안에서 112에 전화했을 때 피고인 C이 전화기를 건네받아 경찰에게 ‘출동할 필요 없다’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감금의 고의로 강제로 피해자를 구급차량에 태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4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 피고인 A,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C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와 피고인 A는 이혼조정을 통해 이혼하였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감금 범행 역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감금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