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683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11조에 정한 모욕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것들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다툼이 되는 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논의의 기초로 삼기 위한 기초사실이므로, 이들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증거조사를 통하여 명확히 확인된 사실 위주로만 정리한 것들이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고소인 측에서 피고인 측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민사상 이해관계의 대립 내지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다. ※ 공소사실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하였으나,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인의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약 1억 6,000만원(1심 청구액) 내지 2억원(항소심 확장 청구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다. 그 민사사건은 최종적으로 원고(고소인)측 청 구가 전부 기각되는 원고(고소인)패소･피고(피고인)승소 판결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2층 민사법정(대전지방법원 229호)에서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재판)이 열렸다. 고소인과 동료임원들은 미리 와서 그 재판진행을 방청한 다음 법원 1층의 휴게실로 내려와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기일 진행이 끝나고 나서야 법정에 도착하였고, 그대로 법정을 나와 1층 휴게실로 내려온 다음 자신에게 들어온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고소인과 동료임원들이 앉아 있는 바로 옆의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고소인과 그 일행들이 자신의 소송상대방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까닭에 별생각 없이 이렇게 옆 테이블에 앉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과 그의 동료임원들 중에는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의 상대방이라는 사실, 좀 더 정확하게는 자신들이 분쟁※을 겪고 있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1기 회장이었던 H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이(대표적으로 E이 그 사람이다)가 있었다. ※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전 임원(3기 총무)인 E 등이 주도하여 위 대표회의 1 기 회장인 피고인의 아버지 H과 피고인의 회사 및 I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 사고소하였던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무혐의) 처분되었 던 바 있다. 이후 위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위 E은 피고인에게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으니 엿듣지 말고 다른 데로 가달라"라고 요구하였다. 법원 1층에 마련된 휴게실은 이러저러한 일로 법원을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공개된 장소이고 당시 고소인이나 그의 동료임원들이 당해 공간을 전유(專有)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특별히 피고인이 고소인 일행의 대화를 염탐하려는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E과 고소인 일행들이 장소를 옮기지 않고 난데없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는 것이, 도무지 무슨 생각으로 그리고 무슨 권리(권한)를 근거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저 매우 무례(無禮)하고 이기적(利己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지만, 여하간 E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 당원은 근본적으로 위법의 문제만을 따질 수 있을 뿐 도덕기준이나 인륜(人 倫), 예의(禮儀)범절의 문제를 재판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문제를 공들여 논하는 것은 본건과 같은 모욕죄 관련 분쟁들은 바로 위와 같은 사소한 충돌 내지 무례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행동에 내재된 공격성 내지 적의(敵意) 자체가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자 피고인도 즉각적으로 고소인과 그의 일행이 자신 또는 아버지와 분쟁이 있는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고소인들과 피고인 모두 그 자리를 떠나 엘리베이터 통로구역을 지나 건물의 로비를 거쳐 법원 건물 현관문을 나가기 시작하였다. 아래 좌측 사진에 보이는 것이 대전지방법원 엘리베이터 통로이고, 우측 사진에 보이는 것이 그 앞의 공간인 법원 1층 전면 로비(lobby)의 모습이다. 그와 같이 귀가하던 중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도둑놈의 딸 도둑년이 뻔뻔하게 어디를 왔냐, 개하고 말하면 똑같이 멍멍이 되거든, 너 같은 개 같은 년하고 뭔 얘기를 해? 차라리 개하고 말하면 귀엽기라도 하지, 개만도 못한 거 얘기해야 시간 아깝다"고 큰소리로 말하였다.고소인이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서둘러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녹음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위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 중 후반부의 것인 "너 같은 개 같은 년하고 뭔 애기를 해? 차라리 개하고 말하면 귀엽기라도 하지. 개만도 못한 거 얘기해야 시간 아깝다"라는 부분은 녹음기록(이 사건 수사기록 제74쪽)으로 남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다툼을 녹음하는 것을 보고, 고소인측도 휴대전화기로 상황을 녹음하였다. 나중에 고소인은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19고약8968) 처벌을 받았고, 그에 대하여 이의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녹음한 장소가 대전지방법원 건물을 나가 회차로(回車路)를 지나 정문까지 가는 길 중간의 어디쯤(아래 좌측 사진에 정문이 보이고, 오른쪽 사진에는 법원 회차로･현관문이 보인다)이라는 점은, 당해 사건의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으로 보아도 명확하다.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대전지방법원 본관 앞에서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것인바, 여기에서의 '본관 앞'이라는 공간(장소)은 법원 건물의 1층 현관문과 정문 사이(아래 좌측 사진 참조. 이것은 법원 로비에서 회차로 건너로 멀리 정문을 바라보면서 촬영한 것이다. 우측 사진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대전법원 1층 현관문이다)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장소는 고소인의 위 확정된 모욕범행이 저질러진 장소이기도 한바,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위 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법원 1층 뒤쪽에 있는 휴게실을 떠나 법원 건물 중앙의 엘리베이터 통로와 그 앞의 로비(lobby) 그리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현관문을 나가 법원 정문으로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이와 같은 일(연장자에 대한 반말과 욕설을 통한 모욕행위)이 저질러졌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에게 그와 같은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본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고소인과 고소인의 동료임원들인 E, F, G 등 4명의 진술(수사기관에서 한 것도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말한 것도 있다)이 전부이다. 고소인이 한 녹음 등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반말과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4인은 모두 피고인과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바, 그들의 진술이 믿을 만한 것인지 다시 말하여 그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본건의 유일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위 각각의 진술이 갖는 신빙성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1] 먼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현출된 고소인의 진술을 시간순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총 6가지가 있다. 즉, ⅰ)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이전인 2019. 7. 29.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모욕 피의사건의 경찰조사 당시 피의자신분으로 한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115~123쪽), ⅱ) 고소인이 자신에 대한 위 모욕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9. 8. 29. 대전유성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이 사건 수사기록 제2~6쪽)을 통하여 한 진술, ⅲ) 그리고 고소 당일 경찰에서 한 고소보충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12~16쪽), ⅳ) 2020. 1. 30.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당시에 한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96~102쪽), ⅴ)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직전인 2020. 3. 26.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137~139쪽, 그 전화통화를 하고 약 2주일 뒤인 2020. 4. 8.자로 본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ⅵ) 2020. 10. 1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에 한 진술 등이 그 6개의 진술이다. 고소인의 최초 진술인 위 2019. 7. 29.자 경찰에서의 피의자진술(위 ⅰ)을 보면, 고소인은 조사경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피고인을 모욕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요지의질문(여기에서 '피의자'는 고소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다)을 받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대답하면서도 다만 그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그날 제가 먼저 욕설을 하기 전부터 제 동행자 2기, 3기 동회장인 F, G가 있었고, 4기 총무 E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먼저 녹음을 하기 전에 제 뒤로 다가와서는 '야 개년아!' 이렇게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뭔 년아?'라고 묻기 시작했고, 제가 상대하기 싫어서 걸어서 나가는 중에 계속 저희 일행을 쫓아오면서 동영상을 찍으며 화를 부추기며 욕설을 유도했던 겁니다"라는 설명(이 사건 수사기록 제118~119쪽)을 보태었다. 이러한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의 반말･욕설 → 고소인의 "뭔년아?" 반문 → 피고인의 자극･유도 → 고소인의 욕설(모욕행위) 순(順)으로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고소인의 주장은 대체로 위 고소장(위 ⅱ)과 고소보충진술(위 ⅲ)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는데, 차이가 있다면 고소인이 고소장과 고소보충 진술 당시에는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욕설에 대하여는 단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의 모욕행위에 대하여만 말하였다는 점 정도이다. 자신에 대한 피의사건 조사 중 일종의 방어행위로 제기된 고소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서 이에 대하여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고소인의 검찰 진술 즉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당시에 한 진술(위 ⅳ)에서도 대체적인 진술요지는 기존의 것들과 비슷하게 유지되었는데, 이 때 조사자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야 이년아'라는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라는 취지로 묻자 고소인은 곧바로 "저에게 녹음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가지고 있던 녹음파일(이 사건 수사기록 제106쪽의 CD에 들어 있는 J라는 오디오 파일이 그것이다.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자신의 일행이었던 E이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것이라고 한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조사자가 그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보았지만(이 사건 수사기록 제96쪽 아래에서 제3행) 그와 같은 말 즉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하였다는 "야 이년아"라는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이를 지적하자 고소인은 그제야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그 직전에 즉 아직 그 녹음파일을 들어보기 전까지만 하여도 "저에게 녹음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녹취록을 만든 것은 아니고 당시에 제 휴대전화에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 있게 피고인의 모욕행위를 입증할 물적(物的)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양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녹음한 내용을 왜 오늘 조사 이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 … 제 자녀들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녹음내용을 듣고 싶지가 않아서 그동안 녹취록을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이 당시 피고인이 하는 말들이 너무 심하다고 하여 같이 있었던 다른 분(E)이 듣기 거북하다고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제가 듣기 싫다고 녹음 파일을 받지 않았다가 엊그저께 이 녹음 파일을 받았던 것입니다"라고까지 상세한 설명을 하였던 고소인이, 정작 파일을 재생하여 그러한 욕설이 녹음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 연후에는 갑자기 위와 같이 두루뭉수리하게 말을 바꾼 것은,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언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고소인의 파일 취득경위에 관한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 녹음을 한 것은 고소인이 아니라 E이라는 것이고, 고소인은 그에게서 검찰 조사를 받기 며칠 전에 그 파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고소인은 그 바로 직전에는 이 사건 당일 E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고소인 본인의 휴대전화에 녹음을 하였다"고 말 하였다(이 사건 수사기록 제96쪽 제10행). 고소인의 같은 날 진술 자체에서도 전후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니, 이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 오디오 파일정보에 의하면,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그 휴대전화기에 담긴 녹음자료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고소인이 피의자로 경찰의 조사를 받기 6일 전인 2019. 7. 23. 18:06:11에 이미 오디오파일로 만들어져서 고소인의 전화기에 담기게 되었다는 것(여기에서의 '수정한 날짜'가 그것을 의미한다. 반면 '만든 날짜'와 '액세스한 날짜'는 당해 CD에 파일이 구워진 날짜를 의미하는 것일 터인데, 검찰의 대질조사가 2020. 1. 30.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서인지 몰라도 검찰에서 나중에야 CD를 작성한 것으로 짐작된다)인바, 고소인이 왜"엊그저께(조사･진술일이 2020. 1. 30.이므로 2020. 1. 28.경을 가리키는 것이 되어 버린다) E에게서 이 녹음파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혹시 고소인은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진 직후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6일 전인 2019. 7. 23.경 이미 E에게서 위 녹음파일을 확보하여 들어본 적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욕설이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2019. 7. 29.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것을 녹취서로 변형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일부 왜곡되거나 불명확하여진 상황에서 오랜만에 조사를 받으면서(고소인은 2019. 8. 29.에 경찰에서 이 사건 고소보충진술을 한 다음 약 5개월이 훨씬 더 지난 2020. 1. 30.에 이르러서야 검찰의 대질조사를 받았다) "관대하고 점잖은 나는 굳이 이것까지 곱씹어 들어가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던 것은 아니었는데,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다보니 부득이 이렇게 확실한 물증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피고인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자 한다"라는 심리적 기제를 의식의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그래서 조사자(검찰수사관)와 함께 그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들어보게 되었는데, 정작 거기에서 고소인이 장담하였던 물증 - 피고인의 욕설녹음 - 이 나오지 않자 갑자기 위와 같은 설명이이어지게 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러한 녹음과 파일 취득 경위에 비추어서도 적어도 고소인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만약, 이와 같은 형태로, 또는 그와 비슷한 경위로 위와 같은 조사가 진행되 었다면, 그 중요하기 짝이 없는 녹음파일의 녹취서가 제출 즉시 작성되지 아니 한 사실과 당해 오디오 파일이 조사일로부터 한참이 지난 2020. 3. 19.에서야 CD에 기록(저장)되게 된 사정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수사 관은 2020. 3. 24.과 2020. 3. 25. 및 2020. 4. 2.에도 계속하여 고소인등과 통화 를 하면서 자료(이 사건 수사기록 제127~133, 137~143쪽)를 수집한 바 있다. 그리고 위 검찰에서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은 결정적인 실수 또는 이상한 진술(주장)을 하였다. 즉, 이 사건 수사기록 제97쪽을 보면, 조사자인 검찰수사관과 고소인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문답이 오고갔다.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욕을 들은 장소 다시 말하여 모욕을 당한 장소가 법원 1층 후면부의 휴게실 내(內)이다"라는 것이다. 그동안 고소인은 휴게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통로와 로비를 거쳐 현관을 나온 장소 즉 법원 건물 밖이라고 주장하여 왔는데, 갑자기 그 장소가 법원 안의 휴게실이고, 당시 자 신의 일행인 동료임원들 외에 커피숍 손님인 사람들 여럿도 피고인이 그처럼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휴게실에서 고소인 일행은 자신들의 대화가 새어나갈 것을 염려할 정도로 피고인이 바로 옆 테이블에 가까이 붙어 앉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고소인 일행들이 조용조용히 나누는 대화가 들릴 것을 염려할 정도로 붙어 앉아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 이년아"라는 말이나 공소 장에 설시된 것과 같이 "야 C 야 개년아"라는 말을 피고인이 큰소리로 외쳤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내용으로 '외치는 것'은 그래도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대방한테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아무리 서로 분쟁이 있는 사이라고 하여도 바로 맞붙어 앉아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내지르는 소리로는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하간 이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사람(본건에서는 고소인을 말한다)의 말을 함부로 믿고 어떤 사람(본건에서 피고인을 말한다)을 죄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다음으로 고소인의 위 ⅴ 진술을 살핀다. 이것은, 검찰 수사관이 2020. 3. 26. 전화로 고소인과 통화하여,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이 들은 말이 정확히 무엇인가 - 즉 고소장에 적은 것처럼 "야 이년아"라는 말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 검찰 대질조사 당시 말한 것처럼 "야 개년아"라는 말을 들은 것인지 - 를 확인하여 정리한 다음 그것을 검사에게 보고하는 수사보고(이 사건 수사기록 제137~139쪽)의 형태로 기록에 편철하여 진술자료이다. 이러한 형태의 사실 확인 작업이 필요하였던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이다. 즉, 위 기초사실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소인은 피고인에게서 당시 들은 욕설과 관련하여 고소장과 고소보충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5, 13쪽)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이 사건 수사기록 제97, 99, 100쪽)에도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자식뻘인 피고인에게서 "야 이년아"라는 욕설을 들어 모욕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반면, 다른 목격자들 중에는 피고인이 당시에 한 욕설이 그것이 아니라 "야 C 야 개년아"라는 더욱 상스럽고 불경스러운 말이었다고 진술하는 사람(대표적으로 E이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고소인이 곧바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욕설이 "야 이년아"가 아니라 "야 C 야 개년아"라는 말이었다고, 그동안의 진술을 일거에 번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고소인이 실제로 들은 욕설이 "야 이년아"가 아니라 "야 C 야 개년아"였음에도, 위 전화 진술 당시 고소인의 말처럼, 변호인이 고소장에 잘못 적어 놓은 것을 굳이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기는 하다. 그리고 이들 2가지 욕설에 나오는 혐오감의 차이가 사소한 것이라서 굳이 창피스러움을 무릅쓰고 고소인이 이것을 대서해 준 변호사에게 차마 표현(단어)을 고쳐달라고 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위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기 한참 전인 2019. 7. 2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당시 피고인에게서 다른 말이 아니라 "야 이 개년아"라는 욕설을 들었다라고 누차 공개적으로 밝혀 말을 한 상태(이 사건 수사기록 제118쪽)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창피스러움 때문에 그것을 수정･제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수시(隨時)로 피고인의 모욕행위를 바꾸어서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더구나 고소인이 이미 경찰 조사과정에서 '개년'이라는 단어를 수차 언급한 상황이었으니 고소장을 대서한 변호사가 그와 같이 '이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당초에 고소인이 사용하였던 '개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년'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될 것임은 물론이고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 애써 눈감아도 아니 될 것(대법원 2011. 5. 13. 선고2010도16628 판결)이니, 이와 같이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는 고소인의 진술에 터 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함부로 유죄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마지막으로, 고소인의 법정진술 즉 증언에 대하여 본다. 고소인은 검사가 신청한 증인으로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증언)하였는데, 당시에 한 진술의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한 장소는 법원 안의 커피숍(휴게실)이다. 당시 다른 일행들과 함께 법원 1층 커피숍에 앉아 소송 등을 상의하고 있었는데, E이 고소인의 뒤로 다가와서 앉는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여하간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얘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자고 했었어요, 제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옮기는 도중에 제 뒷전에 대고 욕을 했어요, 피고인이 조용히 '야, 개년아'라고 욕을 하 더라고요"라고 증언하였다. 검사의 "그렇게 욕을 할 때 누구누구가 있었느냐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고소인은 "그때는 세분(동료 임원들)이 계셨지요, 그리고 주변에 차 마시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라고 답변함으로써 그 장소가 법원 구내의 1층 커피숍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재확인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욕을 했다는 장소가 분명히 커피숍이라는 거예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서도 고소인은 다시 한번 "예" 라고 분명하게 답변하면서 "피고인이 고소인 뒤에서 그렇게 욕설을 하였다"라고 재삼 확인하여 증언한 바 있다. 이는 기왕의 진술 - 법원을 나온 법원 건물 밖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경찰과 검찰 진술 - 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다. 그동안 고소인은 누차 커피숍을 떠나 엘리베이터 통로와 로비를 지나 현관을 나선 이후에야 피고인이 그와 같이 욕설을 하여 고소인도 마주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다만, 고소인이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딱 한번 '법원 구내 휴게실에서 그런 욕설을 들은 것처럼' 말하였음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하면서 동시에 그런 연유로 위 녹음자료 자체도 법원 밖의 야외공간에서 녹음된 사실이 설명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번 증언에서는 지금까지와는 태도를 완전히 달리하여 "법원 구내 커피숍에서 일행뿐만 아니라 다른 모르는 손님들도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라고 완전히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역시나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을 드러내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고소인의 이러한 사건발생 장소 진술은, E 등의 목격자가 하는 말이나 공소장이 취하고 있는 입장 - 즉 건물을 나와서 법원 앞마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취지의 것 - 과는 전면적으로 배치(背馳)된다. 더구나 공소장이나 다른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연장자인 고소인에게 '야 C, 야 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위 증언 당시 고소인은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작은 소리로 말하였다"고 주장(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불편해서 자리 옮기자고 나오고 있는데 벌써 정문 앞에 나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작정을 하고 녹화를 하길래… 저한테 먼저 욕을 했기 때문에 뭐라뭐라 하길래… 그때 당시(법원을 나왔을 당시)에는 욕은 안 했고, (법원 구내 커피숍에서) 제 뒤에 대고 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그 욕은 들었지만 우리 아파트 일이 중요하니까 나왔어요, 자리 옮기자고 나와서 정문 쪽으로 나오는데…" 라고 진술(증언)하고 있으니 이제 고소인의 진술(증언)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뒷받침되기 어려운 -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 상황이 되어 버렸다.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지증거(支持證據)가 되기 마련인 피해자(고소인)의 진술이 정작 이 사건에서만큼은 역으로 공소사실과 모순되어 탄핵증거(彈劾證據)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2]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 다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E이라는 사람의 진술을 보기로 한다. 위 E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전(前) 임원 즉 제3기 총무이었던 사람인데, 피고인의 아버지 등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와 피고인의 회사 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등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고소인의 이 사건 모욕 고소 과정에서도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는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건네주는 등 음으로 양으로 지원과 조력을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위 E의 진술이 나오는 자료로는, ⅰ) 피고인이 고소인을 모욕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조사 당시인 2019. 7. 29. 고소인이 경찰에 제출한 동일자 확인서(이 사건 수사기록 제125~126쪽), ⅱ) 고소장에 첨부된 2019. 8. 23.자 확인서(이것은 위 고소장과 함께 2019. 8. 29. 경찰에 제출되었다. 이 사건 수사기록 제9~10쪽), ⅲ) 고소인이 2019. 9. 2. 경찰에 추가로 제출한 2019. 8. 23.자 확인서(이 사건 수사기록 제35~36쪽), ⅳ) 검찰수사관과의 2020. 3. 24.자 전화통화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127~129쪽), 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등 총 5개가 있다. 우선, 위 3통의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본다. 다른 내용은 대체적으로 비슷한데, 유독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재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 즉, 고소인이 모욕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인 2019. 7. 29.자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서 E은 그날의 일을 아래와 같이 기록(확인)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피고인이 연장자인 고소인에게 반말을 하기는 하였다고 적고 있지만, 정작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이년" 또는 "개년"이라는 욕설을 하였다는 기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정도의 언동으로는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린 셈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E이 2019. 8. 23.자로 작성해 준 2통의 확인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부분 사실확인 내용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부터는 피고인이고소인에게 "야 이년아"라는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2019. 8. 23.자로 작성된 2통의 확인서(왜 같은 날짜에 서로 다른 2통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말미에서는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반말과 함께 "야 이년아"라는 욕설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고 있다. 다만, 왜 시간이 한달이나 더 지난 시점에서야 갑자기 기존의 것(위 2019. 7. 29.자)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기억해 내서 그것을 확인서로 작성하게 된 것인지, 왜 기왕의 사실확인서에는 나오지 않는 욕설이 등장하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일언반구 설명이 없다. 위 E은 2020. 3. 24.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당시에도 대체적으로 위 2019. 8. 23.자 확인서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즉, 당시 E은 다음과 같이 "법원 커피숍을 떠나 현관문을 나선 상태에서, 따라서 고소인 주변에는 일행인 동료임원들만 있고 따로 커피 손님들이 있을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반말과 함께 '야 이년아'라는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확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한 욕설은 "야 개년아"가 아니라 "야 이년아"라는 것이어서 고소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녹음이 되지 않은 것이야 뒤늦게 전화기를 작동시켜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하였다는 욕설의 내용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과연 고소인측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여도 되는 것인지, 그로써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E의 법정 진술에 대하여 살핀다. 그 진술 내용 역시나 대체적으로 위 확인서 특히 2019. 8. 23.자 확인서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즉, E은 "저희가 정문 현관 그쪽으로 현관문을 막 나가서 계단에 서 있는데 갑자기 저만큼 우측으로 가던 A씨가 다가오면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야 C 이년아, 너 다시 한 번 얘기해 봐, 녹음하게, 내가 도둑년 딸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휴대폰을 들이밀더라고요"라고 증언하였다. 법원 건물을 나선 후 고소인의 일행 3명(E 등 동료임원들을 말한다)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야 이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기왕의 진술과 거의 같은 내용의 증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증언 과정에서 위 E은 당연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거나 이리저리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여러 가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언태도로 일관하였는바, 그의 진술(증언)이 과연 신뢰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심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3] 마지막으로, 고소인의 나머지 일행이었던 사람들 즉 F과 G의 진술을 본다. 이들의 진술은 ⅰ) 고소장에 첨부된 G의 2019. 8. 25.자 확인서(이 사건 수사기록 제7, 40쪽), ⅱ) 역시 고소장에 첨부된 F의 2019. 8. 27.자 자필 확인서(이 사건 수사기록 제8쪽), ⅲ) 고소인이 나중에 경찰에 제출한 F의 2019. 8. 27.자 인쇄된 확인서(이 사건 수사기록 제38쪽), ⅳ) 2020. 3.25.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로 한 F의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130~131쪽), ⅴ) 같은 날 검찰 수사관에게 G가 전화로 한 진술(이 사건 수사기록 제132~133쪽), ⅵ) G와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우선 G는 위 확인서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것만 보아서는 과연 G 스스로 피고인이 "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는 위 G의 전화진술(위 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위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위 ⅵ)에 의하면, 그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이 부분 증언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은바, 본건에서처럼 피고인과 고소인이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말꼬투리를 잡아 녹음하려고 상대방을 자극하여 욕설을 유도하였던 상황에서 고소인의 입에서 나온 말만 듣고 상황을 추론하였다는 취지의 위 G 진술에 어느 선 이상의 증거가치를 부여하기는 힘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F의 진술도 대체적으로 위 G의 경우와 비슷하다. 즉, 그는 확인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밝힌 다음 2020. 3. 25.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당시에도 비슷한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런데 당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는바, 그 진술의 전취지는 "고소인과 피고인이 법원 현관을 나와 정문까지 가기 전에 서로말다툼을 하였다. 당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무슨 욕을 하였는지는 정확히 들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F의 진술을 근거로, 또는 다른 증거들에 그것이 보태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본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이 사건 당시 50세에 지나지 않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17살이나 나이가 많은 고소인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취한 것은 분명하다. 고소인의 주장처럼 모녀간이라고 보아야 할 만큼 크게 나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 '나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을 부여･상징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존장에 대한 경의를 주요한 생활덕목으로 삼는 우리의 생활 경험상 그와 같은 정도의 나이차이가 있는 사이에서 그와 같이 반말을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하게 무례(無禮)하고 불쾌하며, 품위 없이 천박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사정이 이러하고, 이 법원이 도덕이라는 기준을 사용하여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도 아닌 이상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반말을 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최소한 고소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년"이라고 하였다거나 다른 목격자들(E 등 3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년"이라는 말을 한 사실 정도는 인정되어야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건과 같이 유일한 쟁점적 사항에 대하여 쌍방(본건의 경우 E 등은 사실상 고소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피고인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피고인이 그 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적대적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상대방 내지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 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본건 고소인의 진술은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기는 고사하고, 수시로 변화하고 요동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고소인의 동료들의 진술(사실은 그들의 진술들도 일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극도로 낮은 수준의 증거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상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비록 무례한 언동을 한 사실까지는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상대방(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