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58

범 죄 사 실 2020고단4258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및 전달을 한 사람이다. 1. 2020. 9. 18.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9.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는데 기존 F에서 받은 대출금을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출을 받기로 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F에서 받은 대출상품은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계약위반이다. 대출금 지급정지 신청을 해놓았으니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E이나 F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F에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의무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8. 14: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7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86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주)F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주)F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0. 1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 09: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H에 있는 대출을 대환대출 하여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출을 받기로 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은지 얼마 안돼서 다른 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급여 압류를 하고 법적 절차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E이나 H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H에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의무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3. 13:0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8,9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H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H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11. 17.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30,000,000원을 3.3%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L 앱을 깔아서 상담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하도록 하고, 다음날인 2020. 11. 17. 09: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받기로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10:00에서 11:00 사이에 L에서 대출금이 입금될 예정이다.’라고 한 다음, 다시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M에서 받은 대출이 있어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데도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거래 위반으로 지급정지되었다. 남은 대출금 6,930,000원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L 직원이 아니었고, M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M에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7. 12:25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157에 있는 상월곡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6,930,000원을 교부하도록 말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M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81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2,000만 원을 연 이자 3.75%로 대출해 주겠다,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E 앱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음날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N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N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을 압류하고 대출금의 2배를 상환해야 되는데 현금을 준비하여 수금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4. 12:57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1번 출구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N 수금 사원을 사칭하며 현금 1,05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99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대출을 해주겠다,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 서류를 제출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5,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고, 다음날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3,000만 원 대출을 받은 것이 정부지원자금이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조치 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1. 14:50경 서울 강남구 Q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P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49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에게 전달되게 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의 정부지원대출금’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E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위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9,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는데, 같은 달 22. 오전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R 대출 담당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가 기존 R에서 대출을 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이다, 계약을 위반했으니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독촉이 들어간다, 기존 대출금 9,100만 원 중 절반을 우선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4,550만 원을 건네주고 납입증명서를 전달받아 신분증과 함께 사진을 찍어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5경 서울 서초구 S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R에서 고용한 대행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5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같은 날 위 R 대출 담당 직원 행세를 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의 절반만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들어왔다, 나머지 대출금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5경 서울 서초구 T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0. 22. 12:45경 서울 서초구 S 앞 길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은 위조된 사문서인 (주)U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D이 R은행에 대한 대출금 9,100만 원 중 4,55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2. 16:05경 서울 서초구 T 앞 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전달받은 위조된 사문서인 (주)U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D이 R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는 내용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식의뢰 결과), 감식결과보고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납입증명서(F) 1. 수사보고(압수물 추가 관련), 대화내역 촬영자료 1.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 청취) 1.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메시지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입금증, 사진, 현금사진 1. 납입증명서(H) [2021고단7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납입증명서 [2021고단7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관련카톡대화내용첨부) [2021고단10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사진 1. 수사보고(위조문서 관련), 납입증명서 출력물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어떤 것인지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딩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고, 그의 지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기 위하여 여러 곳으로 이동하고 대기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모습인 점, 피고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딩톡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일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직위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회사 명의의 위조된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건네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고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 보인 형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현금수거책인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주)U 명의의 각 납입증명서가 정당한 작성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데, D의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루어져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