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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08

범 죄 사 실 2022고합108 피고인은 2022. 3. 10. 01:41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이르러, 여성 종업원이 혼자 위 편의점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한 각목(길이 약 80cm)을 들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B(여, 18세)의 얼굴을 향해 각목을 겨누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포스기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포스기를 열지 못하도록 저항하자 담배 진열대에 있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2022고합239 피고인은 2022. 2. 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온라인 게임 거래 인터넷 사이트 ‘G’에 ‘H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6만 원을 입금해 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곧바로 게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게임 계정을 회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합334 피고인은 2022. 2. 3.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H 게임머니 L 52,000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7,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CD 2022고합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구매종료내역, 송금확인증 2022고합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이체확인증, 피의자 명의의 M 계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 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 제3범죄 상한 1/3)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새벽에 피해자 혼자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재물을 강취하였으나,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8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강도죄 피해품은 압수되었고, 사기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장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경 경주시 D 임야 매수인 E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임야 내의 유연고 분묘 22기를 18개월의 기한 내에 장례 관련 법령에 맞게 임야 밖으로 이장시키면 E이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분묘 10기에 대해서는 유족들과의 합의 및 관할관청의 허가를 거쳐 이장하였으나, 나머지 분묘 12기에 대해서는 유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유족들이 이장에 반대하는 등 기한 내에 이장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위 분묘 12기를 임의로 개장하여 유골들을 인근에 가매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분묘발굴 피고인은 2015. 7. 28.경 위 D 임야에서, 피해자 F이 수호봉사하며 관리하고 있던 조모 망 G의 분묘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봉분을 해체한 다음 호미로 유골을 수습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발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기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토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분묘들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임야도등본, 각 제적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공사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자료 26매, 분묘실태조사서사본 20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8호, 제27조 제1항(미허가 분묘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유족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분묘를 발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발굴한 분묘의 수가 비교적 많은 점, 유족들은 조상들의 묘가 임의로 파헤쳐짐에 따라 선조에 대한 경외와 존경의 감정이 침해당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03: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E 등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명불상자의 무전취식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짭새들이 왔네. 씨발, 짭새새끼들이 왜왔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계속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해! 씨발 모욕 뭐? 해!", "개 좆까네, 아 씨발 짭새들.", "야 짭새새끼야 시발, 할 게 없어서? 니기미들,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G, H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피해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02

범죄사실 2018고단3102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경 피고인의 소유인 창원시 의창구 B에 농로개설을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목을 벌채하고 땅을 파내는 등의 방법으로 약 51,395,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발생시키고 산지 2,881m²를 훼손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019고단68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일부를 개간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20.경 위 토지에 있는 D의 선조인 E 종중의 분묘 2기에 관하여 후손인 D 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분묘를 발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도, 산림피해현황사진, 피해액 산출내역 [2019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0조(분묘발굴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분묘발굴의 경우 후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산지복구를 완료한 점, 분묘발굴 범행의 경우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단5805 피고인은 세탁업체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0. 구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0세)에게 "사무실 가구 및 비품을 납품해 주면 최종 납품이 끝나는 시점에서 3개월 후까지는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0. 9. 9.경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두 개 법인 등에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적자 상태였고, 8,100만 원 상당의 직원들 미지급 급여 및 8,3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등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0.부터 2011. 8. 19.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주문장 등 총 21종 시가 합계 34,049,000원 상당의 사무실 비품 및 가구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3. 28. 구미시에서 피해자 G(47세)에게 전화하여 "공장 부지를 매입했는데 부동산을 알선한 사람이 근저당 설정을 해놓아서 이를 풀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했다. 법무사 비용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공장 운영자금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법무사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2. 1. 3.경 은행에 공장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2012. 6.경 부결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대출신청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은행에서 공장 운영자금 대출금이 나오면 갚아줄 테니 농협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여 G이 2011. 6. 29.경 농협캐피탈에서 25,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부산시 소재 SC제일은행에서 피해자 G에게 "기존 농협캐피탈에서 받은 대출은 이자가 너무 높으니 이자가 싼 SC제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 공장운영자금 대출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SC제일은행에서 피해자 G 명의로 33,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 22,508,043원은 위 농협캐피탈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2014고단6474 피고인은 구미시 F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섬유표백임가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부터 2013. 6. 7.까지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0. 10.분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6,80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260,86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견적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합계가 7,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변상되지 아니한 점(피해자 E에게 350만 원, 피해자 G에게 260만 원만 변제됨), 근로자 H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장이고, 피의자 B협동조합은 한우농가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3. 12.경 정읍시 D에 있는 농림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 정읍시장에게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층 연면적 28m²의 사무소 및 1층 연면적 9m²의 창고를 각각 경량철골조로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정읍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층 연면적 7.04m², 134.4m², 134.4m²의 가축시설물 3개동을 각각 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판넬 지붕을 씌우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층 연면적 291.2m², 291.2m²의 가축시설물 2개동을 각각 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판넬 지붕을 씌우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B협동조합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법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그 대표자인 위 A가 위 1항과 같은 각 건축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반 건축물 사진 1. 위반 건축물 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신고 없이 무단 증축한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허가 없이 무단 증축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협동조합 :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신고 없이 무단 증축한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허가 없이 무단 증축한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8. 02:30경 부천시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숙이게 한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이용하여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호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같은 대학교의 같은 과에 재학 중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6. 23. 저녁경 충남 태안군 C 펜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과 학생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가 숙취해소 음료를 구입하기 위해 위 펜션 맞은편에 있는 슈퍼로 가려고 하여 이를 따라나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4. 00:20경 위 펜션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슈퍼로 가던 도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후 위 슈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좀 더 얘기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펜션 주차장 바닥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거나 목을 핥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학과 행사 중에 대학 동기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8.경 제주시 동문시장 분수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유자망어선 'C' 선주인 피해자 D의 조카 E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2013. 7.부터 2014. 6. 30.까지 C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중도 하선시에는 선불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기간 동안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E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3. 7. 9.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1. 사천시 F에 있는 'G'에서, 유자망어선 'H'의 선주인 피해자 I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3. 8. 20.부터 2014. 8. 19.까지 H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중도 하선시에는 선불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기간 동안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 1,000만 원, 2013. 8. 15. 5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근해기타통발 표준 근로계약서, 승선 선불금 증서, 거래내역조회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도 상당한 점(선원이 없어 예정된 출어일자에 출어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큰 손실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2:10경 포천시 C에 있는 'D여관' 105호실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을 그만 마시자는 피해자의 말에 화를 내며 휴대전화를 던져 위 여관 화장실 문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7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말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이삿짐 운반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8:30경 서울 서초구 E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일당 중 4만 원을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차량 열쇠를 정상적으로 반환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함부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함부로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3. 18:30경 당시 자신이 운행하였던 F의 운행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E에 위 차량을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지급받은 위 차량의 운행을 종료하였으므로,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차량의 열쇠를 정상적으로 반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당 중 4만 원을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장비(전동드릴)를 꺼내 가겠다는 말하고 위 차량의 열쇠를 가 지고 간 다음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함부로 은닉함으로써 위 차량을 일시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계에 대한 범의, 즉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타인의 부지 또는 착오를 이용할 의도로써 착오를 생기게 할 수단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11.말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당을 받고 이삿짐 운반차량을 운전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3. 18:30경 당시 자신이 운행하였던 F의 운행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E에 위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인근에 위치한 'D' 사무실에 가서 위 차량 열쇠를 반납한 후 일당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당일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타인의 에어컨 실외기를 파손시켜 수리비 15만 원이 나왔다는 이유로 일당 14만 원 중 4만 원을 공제한 10만 원만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익일부터는 출근하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직원인 G에게 위 차량에서 자신의 장비(전동드릴)를 꺼내어 가겠다고 말하고 차량열쇠를 가져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자 G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쪽 앞바퀴 위에 열쇠를 올려 놓았으니 찾아보라고 하였다. G이 위 E으로 가서 이 사건 차량 앞바퀴를 비롯하여 그 주위를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 피해자가 경찰관을 대동하여 위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결국 열쇠를 찾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화물차량 5대를 이용하여 'D'를 운영하였는데, 평소 여분의 차량 열쇠(스페어키)를 가지고 있어서 차량열쇠가 분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스페어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행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사무실에 스페어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열쇠가 없어진 것으로 인하여 영업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은닉할 당시 차량열쇠가 없어져도 피해자가 스페어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므로 영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4:00경 충남 대천을 경유하여 운행 중인 관광버스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48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손바닥으로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는 친고죄인데,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인임을 범행 당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8개월 후에야 고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법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법의 개정에 따라 강제추행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이전에는 마을 이장으로서 사회생활을 성실하게 영위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으로 이장직을 사임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85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8.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E가 1990. 2. 2. 피고인에게 매도한 경북 예천군 F, G에 있는 임야에 E의 "묘지 135평을 제외 하고 매도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자 E의 조상묘를 없애 버릴 목적으로, 무학으로 문맹인 E에게 "H의 산소문제 때문에 필요하니 어른(E)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한 후 미리 준비해온 '영수증(약정서)'에 E 조상묘의 분묘기지권, 이장권, 개장권, 파묘권 등 모든 권리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H의 산소 문제로 인해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읽어 주고 약정서 밑 부분에 E에게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영수증(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분묘 발굴 피고인은 2009. 11. 9. 경북 예천군 F, G에 있는 위 E의 조상묘 2기를 인부 3명에게 1인당 9만원을 주고 분묘의 봉분을 평탄작업 하여 복토를 제거하고 묘 앞에 있는 묘석을 인근에 파묻도록 하는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검증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 영수증(약정서) 1. 현장사진(분묘발굴) 1. 수사보고(E가 문맹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E가 무학문맹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E에게 자세하게 영수증(약정서)의 내용을 설명한 후 직접 자필 서명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평탄작업을 한 분묘 2기는 모두 유골이 없는 가묘에 불과하므로 분묘발굴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바와 같이, E는 1937년생으로서 초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후 고향에서 농사를 지어 왔으며 그의 이름을 쓸 수 있을 뿐 한글, 한문, 그리고 숫자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문맹자인 점, 피고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9. 6.경 E를 만난 후 다시 같은 해 10. 8. 위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므로 E가 문맹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한글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문맹임에도 영수증의 중요사항들 즉, 토지의 위치, '이장'을 비롯한 '분묘기지권', '분묘개장권', '파묘권' 등이 유독 어려운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E가 1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배상을 약정하고 조상의 묘지가 포함된 임야 135평을 불과 50만원에 매도하는 등 영수증의 전체적인 내용이 E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고 입회인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수증을 선뜻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문맹인 E를 속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분묘발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분묘 2기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각 그 봉분 앞에 상석(床石)이 있었고 피고인이 2009년 10월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봉분의 크기나 잔디의 형태에 비추어 상당히 오래된 묘지로 보일 뿐 최근에 만든 가묘라거나 유골이 이장된 후의 분묘라고 보기 어려운 점[각 상석에는 K의 묘(L의 처이고 그 자는 M, 손자는 N, O, P이라는 내용이 상석의 앞뒤에 기재되어 있다), M의 묘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편 K의 묘는 상석의 제작년도가 을축(乙丑)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을축년은 1985년에 해당하여 이는 E와 I이 위 상석이 30 ~ 40년 전에 설치되었다는 진술과도 부합한다), 한편 가묘는 묘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생전에 만들어 사망 후 그곳에 안장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묘는 그 주인이 있어야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가묘를 만들었다는 진술도 없고, 이장을 한 후에 분묘와 상석을 설치한다는 것도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점, K의 묘에서 치아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묘가 가묘이거나 이장한 후 유골이 없는 묘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공소장 기재상 피고인의 행위는 평탄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여 형법 제160조 소정의 '발굴'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한 사람의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유골이나 사체가 외부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상태까지 현출됨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 아니고(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39 판결 참조), 매장 후 시간이 흐르면 사체나 유골이 사실상 소멸되는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분묘를 훼손하는 점을 넘어 사체나 유골을 노출시키는데 이르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행위로 인하여 135평에 대한 매도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유골을 훼손하는데 이르지 않았으므로 봉분만 다시 만들면 원상회복이 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0. 9. 24. 16:58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71에 있는 중랑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13

공소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D에서 E㈜ 및 F㈜통영영업소라는 상호를 두고 각 상시근로자 70명, 10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13. F㈜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는 G 등 22명, 2008. 4. 24. E㈜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는 H 등 21명에게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유급휴일(신정, 설날, 추석,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노동절 및 월15일 초과한 근로) 및 소정근로일인 15일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 와 같이 휴일근로 7시간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 3.5시간 분 임금 합계 20,781,31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로자와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소의 내용인 7대 유급휴일과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 등의 사안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포괄임금제 약정으로 체결되어서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다툼이 있었던 사실, 이에 근로자들의 민사소송 제기로 계속된 이 법원 2013가합2449, 2014가합1535(병합) 사건에서 위 제1심법원은 2015. 4. 30. 피고인 회사에 위 각 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검찰에서는 제1심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춰 2015. 5. 21.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의 항소제기로 계속된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1058, 1065(병합)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6. 1. 14. 7대 유급휴일수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제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하였으나 15일을 초과한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제1심법원의 의견과 달리 피고인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실,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근로자 측과 피고인 회사 측에서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의 지급의무가 일부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설령 그 의무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등 사유로) 전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임금체계, 노사 간 단체협약의 해석, 기존의 임금 지급 관례, 민사소송 제1, 2심 법원 간 다른 판단이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