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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재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2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 5. 03:30경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호수미상의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5. 02:00경 피의자의 집인 강원도 원주시 D맨션 E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6. 20:00경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호수미상의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하였다.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14:22경부터 같은 날 14:3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에 있는 'LG트윈타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쌍용차 대책위' 등이 주최한 '6. 16. ~ 17. 도심 행진, 난장'이라는 명칭의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200명과 함께 전차로를 점거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이어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충정로역까지 이동한 후, 위 같은 날 16:15경부터 16:19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서소문고가차로 아래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 약 1,200명과 함께 전차로를 점거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정보상황속보,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제출 확인 수사사항)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통신자료통보 1. 집회 채증사진, A 채증사진, A 채증장소 사진 및 발신기지국 지도, 집회 현장사진, 집회 채증사진 CD 영상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집회에서 인도로만 진행하거나 일시적으로 도로로 이동하였을 뿐이어서 교통을 방해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판시 집회로 인하여 교통방해의 위험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게 된 경위와 방법, 집회의 규모, 범행 장소, 그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 장애의 정도와 진행 경과 등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신고하지 않은 집회 등에 참가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G, H, I, D, J, K, L과 함께 2014. 1. 15. 19: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광명시 M에 있는 N모텔 707호실에서 화투 21장을 이용하여 각자 10,000원씩을 걸고 화투 2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화투 1장을 더 받을 때마다 판돈을 더 걸고, 가지고 있는 화투 중 선택한 화투 2장의 무늬와 숫자의 조합으로 결정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8.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9, 10, 17, 18, 27, 34, 35, 55, 57, 62, 65, 68, 70, 72번 기재 (다만 70번 '피의자 명단'에 'A'를 추가한다)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O, D, P과 함께 2014. 1. 18, 16:00 경부터 다음날 02:50 경까지 광주 서구 Q건물 101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6. 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7, 10번 기재(다만 3번 '피의자 명단'에서 'A'를 삭제한다)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G, A와 함께 2013. 5. 21. 18: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광주 서구 Q 건물 101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경부터 2013.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1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G, O, A, B, P과 함께 2014. 1. 18. 16:00경부터 다음 날 02:50경까지 광주 서구 Q건물 101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5.경부터 2014.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번 기재(다만 3번 '피의자 명단'에서 'A'를 삭제한다)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O, R, S, J, T, U, L, V, W, X, I, H, K, Y, Z, AA, AB, P,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계좌거래내역, AH 원룸 임대계약서, D의 계좌거래내역, A 의 계좌거래내역, C 계좌거래내역, 각 약식명령 사본 4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 A의 도박횟수, 도박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도박 습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도박 횟수, 도박 규모와 함께 공범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94

범죄사실 [2015고정394] 1. 피고인은 2012. 8.31.06: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 'C' PC방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물색 중, 피해자 D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 앞에 있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정 901] 2. 피고인은 2012. 7. 23, 13:15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2층 'F PC방'에서 피해자 G가 PC방 92번 컴퓨터 테이블 위에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올려놓고 잠깐 화장실 간 사이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9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8. 10. 31. 08:1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201동 1510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을 들이대며 "아줌마,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세요. 요즘 십대들이 얼마나 겁나는지 알지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회색 반바지 체육복을 피해자의 얼굴에 씌운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입으로 빨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을 들이대며 "만약에 신고하면 모두 까발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방 화장대 위 손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50,000원 등 합계 1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긴급감정의뢰 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유형의 결정] -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도의 점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특수강도의 점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6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6년)에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을 합산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강취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2층에서 건축업인 'D회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2013. 7. 11.경 E과 사이에 도급공사명 'F 지역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공사기간 '2013. 7.부터 2013. 12. 31.까지', 공사금액 '4억 원'으로 하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사정으로 착공일을 2013. 8. 21.로 연기하였으나, 피고인이 하도급업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어 결국 이 직접 하도급업자들의 임금을 지불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E은 피고인을 상대로 선지급한 공사비용 중 기성률을 제외한 금액과 2014. 1. 1.부터의 지체상금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정산금을 줄이기 위하여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의 준공일자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2. 21.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의 공사기간 준공일자 란의 '2013-12-31' 부분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지우고 볼펜으로 '2014- -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F 지역 공사현장에서 과장 G을 통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도급계약서를 'F 근생 및 다가구신축공사 정산 건' 서류에 첨부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공사도급계약서-변조, 건축공사도급계약서-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2.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서울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사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면 유리한 이율과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등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8. 11.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3. 10. 29.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고정1267 1. 피고인은 2012. 5. 1.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길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선배와 동업으로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임대료를 빌려 주면 2012. 5. 14. 경까지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이자와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사무실 임대료가 6~7개월 가량 연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임대보증금 역시 연체된 임대료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경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정 1268 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2층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9.부터 2013. 2. 2.까지 근무한 E의 2013. 1월 임금 1,0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2013. 2. 3.)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1269 3.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2층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9.부터 2012. 12. 7.까지 근무한 F의 2012. 11월 임금 462,400원, 2012. 12. 11.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한 G의 2012. 12월 임금 370,000원, 2012. 11. 15.부터 2013. 2. 2. 까지 근무한 H의 2012. 12월 임금 1,660,000원, 2013. 1월 임금 1,470,960원, 3인의 임금 합계 3,963,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1270 4. 피고인, I, J, K, L의 공동범행 M은 2006. 10. 17. 1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2006. 10. 15. 12:00경 인천 남동구 구 월동 상인천여자중학교 운동장에서 M이 운전한 N 카니발 승용차와 피고인 A가 운전하고 I, J, K, L가 동승한 O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와 충돌하였다는 취지의 사고신고를 피해자 주식회사 LIG에 접수하였고, 이에 I, J, K, L는 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인천에 있는 P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적도 없었고 피고인, I, J, K, L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I, J, K, L는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06. 10. 17.경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2006. 11. 13.경 차량수리비 및 렌트대여비 명목으로 3,757,000원 합계 4,257,000원을, I, J, K, L는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I은 2006. 10, 24.경 1,425,200원을, J은 같은 날 1,417,250원을, K는 같은 날 1,325,500원을, L는 같은 날 1,317,25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5. 피고인, Q, R의 공동범행 피고인, Q, R은 2007. 7. 29. 19:36경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에 07: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고 Q, R. S이 동승한 T 체어맨 승용차와 U이 운전하는 V 토스카 승용차가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사고접수한 다음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Q, R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고 위 사고로 인하여 부상당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아 3일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Q, R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3.경 합의금 및 치료비조로 피고인 A는 1,598,000원, Q, R은 각각 1,1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 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2015고정 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F, G, H의 각 진정서 2015고정 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피해자 D, E 부부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경부터 2013. 8. 경까지 인천 서구 F 3층에서 G라는 상호로 피해자들과 함께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피규어를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7.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20,000원을 아들 H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H의 교육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40,920원을 임의대로 소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E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업체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과 사전 양해가 있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F, G, H, I, J, K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 G, H, I, J, K는 L 등 별지 범죄일람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각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M, N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O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를 설계, 제작한 후 그 도박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기로 하고, F은 P, Q 메신저 등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받아 도박사이트 개발, 서버 및 운영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G, H와 함께 소위 '개발실' 소속으로 도박사이트 설계, 제작 등의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I, J, K와 함께 소위 '상황실' 소속으로 도박사이트 및 서버 관리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F 등은 위와 같이 L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2016. 10.경 중국 청도 청양시에 있는 R아파트에서 L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M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설계, 제작, 관리해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도박사이트인 S를 설계·제작하고 그 도박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고, 위 L은 2016. 11.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6. 1.경부터 2018. 1.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10.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인 C는 2016. 8.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5.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인 E은 2017. 5.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F, G, H, I은 각 2015. 5.경부터 2018. 7.경까지, 중국 청도 청양시에 있는 R아파트 사무실 등에서 위 L 등 별지 범죄일람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F, G, H, I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1.경부터 2018. 1.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10.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인 C는 2016. 8.경부터 2017. 8.경까지, 중국 청도 청양시에 있는 R 아파트 사무실 등에서 제1항과 같이 도박사이트를 제작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면서, T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V), W 명의의 X 계좌(번호:Y), Z 명의의 AA은행 계좌(번호:AB) 등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위 계좌로 L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제작비 및 서버관리비 명목으로 총 2,531,870,719원을 송금받거나 그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도박공간 개설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제작한 사이트 관련 자료 첨부, 차명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 특정 보고) 사본, 수사자료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제작하여 다수의 운영자에게 공급 및 관리하는 조직적 범행에서 개발 및 관리의 역할을 담당한 점, 각 피고인별 가담기간 동안 다수의 사이트의 개발 및 관리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C, E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에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고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개발, 제작, 관리에서 주어진 업무를 담당한 점, 각 피고인별 범행가담 기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29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통신회사 LGU+ 휴대전화 확정번호란에 'D',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고객주소란에 '서울 마포구 G 1층',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같은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각 신청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4. 인천 남구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통신회사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확정번호란에 'J', 구매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고객주소란에 '인천 남구 K', 요금납부 자동이체 예금주란에 'L',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의 각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이러한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뒤 그 대금지급에 대한 의무를 E에게 지울 계획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신청하여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LG유플러스에 허위로 작성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제시한 뒤 휴대전화 2통(D, J)을 교부받아 휴대전화 할부금 및 전화요금 합계 1,128,34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 저녁 7:45경 구리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삼성 노트북(시가 140만 원 상당)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CCTV 수사),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접수 태블릿 PC 유통 및 개통경로 추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 형량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9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09년 7월 초순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의왕시 D건물 402호에서, 카드 52장 등을 준비하고 E, F, G 등을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자금이 부족한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10%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장소대여비용 명목으로 1시간에 10,000원 내지 20,000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도박개장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09년 11월 중순경 의왕시 삼동에 있는 부곡우체국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C에게 도박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고, 2009년 12월 중순경 위 D건물 402호에서 같은 조건으로 C에게 도박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고, 2010년 2월 중순경 위 D건물 402호에서 같은 조건으로 C에게 도박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어, 2009년 11월 중순경부터 2010년 2월 중순경까지 C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도박장 개설자 C 피의자신문조서 및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2011.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1. 8. 확정되었으며, 2012.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음식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미상의 벤츠(E-320) 대포차량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28. 03:25경 광주 북구 E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1만원, 삼성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개, 3만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1개, 8만원 상당의 화장품, 8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발렌시아 가방을 낚아채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22. 03:12경 광주 북구 G아파트 316동 입구에서 귀에 이어폰을 꼽고 홀로 걸어가는 피해자 H(여, 22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뒤따라가 그녀가 위 아파트 2층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저기요"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다가가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세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낚아채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핸드백 줄을 꽉 잡고 놓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2. 8. 20. 02:20경 광주 북구 G아파트 319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I(여, 21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 부위를 1회 주무르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절도죄 및 강제추행상해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강제추행상해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0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0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0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상해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 2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감경영역) 나. 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다. 절도죄 [범죄유형]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 -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에 경합 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다른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3월)을 합산하면 상한은 징역 5년 3월이 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지나가는 여자들을 뒤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려고 한 사안으로 그 범행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강제추행 및 절도미수의 피해자인 H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F, I와 합의되었고, 상해 정도 및 절취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2012.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2. 5. 28. 03:25경 광주 북구 E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2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그녀를 껴안으면서 가슴부위를 1회 세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고인은 2012. 6. 7. 02: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웨딩홀 건너편 노상에서 귀에 이어폰을 꼽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9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그녀를 껴안으면서 가슴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과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