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30. 17:00경 안산시 단원구 황고개로에 있는 전철 4호선 신길온천역 앞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게이 친구 찾기(Grindr)'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20세)을 만나, 시흥시 D,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함께 소주 4병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0:30경 인근에 있는 'E' 편의점에 가서 소주 2병과 함께 콘돔을 구입해 와, 피해자와 함께 계속 소주를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항문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0. 22:43경 시흥시 F 앞 노상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앞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피하여 도망가느라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청바지 1벌, 티셔츠 1벌, 남방셔츠 1벌, 양말 및 신발을 가져가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응급 진료기록부 5. 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유사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의2 나. 재물은닉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체류하면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 만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입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서로 빨아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항문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자(가명 : H)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게이 친구 찾기 (Grindr)'를 통하여 동성애자(또는 양성애자)인 피고인(가명 : I)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소주를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술이 모자라자 인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나가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콘돔도 함께 구입하여 돌아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콘돔을 사 온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모두 벗은 나체의 상태로 갑자기 뛰쳐나가 도 망치다가, 시흥시 J에 있는 다가구(원룸)주택에 올라가, 3층 계단의 창문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려, 그 충격으로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손상, 두개골 복합함몰골절, 두개골 내 기종, 좌측 경막외출혈, 안와 바닥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우측 손목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는데, 2014. 7. 8. 가천대 길병원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를 항문에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4. 7. 17.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관계의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옷을 모두 벗은 나체의 상태로 갑자기 피고인의 집에서 뛰쳐나가 '살려달라.'라고 소리치며 도망쳤고, 도중에 G라는 사람을 마주쳐서도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살려달라.'라고 말하고 계속 도망치다가, 급기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근에 있는 다가구(원룸)주택에 올라가 3층 계단의 창문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려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자신에게 성폭력행위를 저지르자 그 충격으로 극도의 흥과 공포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합의에 의하여 피고인과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이며 이와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으로 성기를 항문에 넣는 유사성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밤중에 위와 같은 돌발적 행동을 취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약 등의 약물을 투약하여 그 환각작용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돌발적 행동을 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소변과 겨드랑이의 체모를 채취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엠 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대마초의 주성분) 등의 마약성분 검사를 한 결과 음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고 K병원을 거쳐 가천대길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등의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K병원에서 작성한 응급 진료기록부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응급실에 내원하여 타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약 10분 후에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밝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구강성교를 하였을 뿐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에게 폭행으로 성기를 항문에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신이 편의점에서 구입해 온 콘돔을 집 밖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느라 콘돔을 사용한 일이 없다면, 굳이 새로 구입한 콘돔을 버릴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나체의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서 뛰쳐나가 도망치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두고 간 청바지, 반소매 티셔츠 남방셔츠, 양말, 신발 등을 수거하여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의류수거함에 투입하여 은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나와 L호텔에서 하룻밤 투숙한 후, 다음날(2014. 7. 1.)부터 2014. 7. 8.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까지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교회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또한, 2014. 7. 1.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1이 맞는지 여부 및 H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었을 때, 피고인은 1이 아니고 H이라는 사람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후, 2014. 7. 2.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폭력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유류품을 은닉하고, 자신의 집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지내며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곧바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행동을 굳이 취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위의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 및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은닉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3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과 신발 등을 놓아둔 채 나체의 상태로 뛰쳐나가 버리자 이들을 의류수거함에 투입하여 은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갑자기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나체의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서 뛰쳐나가 도망치다가 급기야 다른 주택의 3층 계단에서 바깥으로 뛰어내려 매우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에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려고 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재물은닉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편의점에 나가 콘돔을 구입하여 오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과 유사성행위를 하려 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12. 5. 경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면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유사강간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유사강간치상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6. 30. 17:00경 안산시 단원구 황고개로에 있는 전철 4호선 신길온천역 앞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게이 친구 찾기(Grindr)'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20세)을 만나, 시흥시 D,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함께 소주 4병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0:30경 인근에 있는 'E' 편의점에 가서 소주 2병과 함께 콘돔을 구입해 와, 피해자와 함께 계속 소주를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서 잠시 빼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살려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치다가, 시흥시 J에 있는 원룸형 주택 계단에 올라가 구조요청을 하던 중, 3층 복도의 창문에서 추락하여,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손상, 두개골 복합함몰골절, 두개골 내 기종, 왼쪽 경막외출혈, 우측 손목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앞서 본 유사강간의 피해를 당한 직후 옷을 모두 벗은 나체의 상태로 갑자기 피고인의 집에서 뛰쳐나 '살려달라.'라고 소리치며 도망쳤는데, 도중에 G라는 사람과 마주치게 되자 그의 손을 잡으며 '살려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G가 피해자에게 '제가 살려 드릴 테니 가만히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G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골목으로 뛰어가 도망쳤다. 그러자 G는 22:40 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시흥시 J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건물 안의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22:44경 앞서 본 바와 같이 3층 계단의 창문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려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 사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갖추어 입은 다음, 피해자가 두고 간 의류와 신발 등을 수거하여, 22:43 경 이를 자신의 집 부근에 있는 의류수거함에 투입하여 은닉하였다. G는 2014. 7. 20.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뒤쫓아오는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4. 10, 15.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위 다가구주택에서 바깥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목격한 M도 2014. 11, 14.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뒤쫓아오던 사람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3층 계단의 창문에서 뛰어내린 위 다가구주택은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의 피해를 당하게 되자 그 충격으로 극도의 흥분과 공포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옷을 모두 벗은 나체의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서 뛰쳐나가, 피고인이 뒤쫓아올 것을 염려하여 위 다가구주택까지 도망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그 사이에 자신의 옷을 갖추어 입고 피해자가 두고 간 의류와 신발 등을 수거하여 자신의 집 부근에 있는 의류수거함에 투입하였을 뿐, 피해자를 뒤쫓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도망치는 도중에 G와 마주쳐 그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G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위 다가구주택에까지 이르게 되어,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가한 급박한 위해상태로부터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람이 주택 건물의 3층 계단에서 창문을 통하여 바깥으로 뛰어내릴 경우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위험마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이라면 급박한 위해상황이 명백하게 현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피난행위는 감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유사강간 범행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뛰쳐나가 도망치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위 다가구주택에서 혼자 3층 계단의 창문을 통하여 바깥으로 뛰어내리기까지 할 것이라고는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37 판결, 1993. 4. 27. 선고 92도3229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사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