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5:45경 인천 강화군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도면 방면에서 길상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BMW320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D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3세), H(여, 31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08. 22:4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범죄 전력의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과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그 외에도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있음),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 088%)가 아주 높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6. 3.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는 집을 가출하여 어울려 다니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적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 드물고 관리가 소홀한 인형뽑기 가게에 들어가 지폐교환기 내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장소로 간 뒤 대기하는 역할을 하고, B은 범행에 이용할 절단기와 드라이버를 준비하고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해 오는 역할을 하고, C는 휴대폰 핫스팟을 켜서 범행 장소로 이동 중에 차량 네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고 B이 현금을 절취해 나오는 동안 A과 함께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2019. 11. 10. 01:06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B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절단기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기계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을 꺼내서 나오고, 피고인과 C는 렌트한 G 클리오 차량을 가게 주변에 주차해 놓고 대기하였다가 B을 태우고 신속하게 도주하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9.경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81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3)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1. 9. 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1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J에 있는 'K' 인형뽑기 가게를 경유하여 다시 I 주차장까지 약 44km 구간에서 G 클리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1. 10.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2)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는 연번 1의 피해액이 '현금 260만 원 상당'으로, 연번 3의 피해액이 '현금 70만 원 상당'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연번 1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피해액은 '현금 160만 원 상당'으로 인정되고, 연번 3의 경우 그 피해액은 '현금 50만 원 상당'의 오기임이 명백하며(증거기록 제377~378면), 이에 따라 전체 피해액도 약 910만 원이 아니라 약 810만 원으로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3)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는 연번 8의 장소가 'L'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M'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제370면), 직권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사이에, 위 I주차장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F 가게를 경유하여 다시 I 주차장까지 약 80km 구간에서 G 클리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1. 11. 00: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I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조양로 205번길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I 주차장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G 클리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1.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I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N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I 주차장까지 약 60km 구간에서 G 클리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 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차량 사진, 발생보고서 팩스 출력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 13. M에 있는 V CCTV, 현장 촬영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현장 사진 첨부(본 사건 및 여죄),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대기 장소 확인), 로드뷰 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출소사실확인 보고, 수용현황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횡단보도 상을 진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0. 14:3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후문 앞 횡단보도에서, 때마침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위 횡단보도 상을 진행하자, 위 승용차를 향해 뛰어간 후 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를 오른 발로 걷어차고 고통을 호소하는 표정을 짓는 등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을 하고, C에게 '보험사에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하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이 가입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261,950원 및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C가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한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사본, 내사보고(G 사고 접수사항 등 첨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각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지급보증서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CCTV 영상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사고를 유도하고도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양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한 점, 이러한 범행이 성공하는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보험가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기 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3:20경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33%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21:15경 양주시 B건물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07.경,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0%에 이르고 그 외에 처벌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전화로 미국 로스엔젤레스 주에 있는 피해자 B방송에 근무하는 C에게 "2016년 하반기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연예인 D가 미국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섭외해주겠다. D가 바쁘다보니 1차적으로 송금을 먼저 해줘야 연말 공연을 잡아놓을 수 있다. 총 금액이 미화 45,000달러이니 먼저 공연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매니저로부터 D의 미국 공연에 대해 확답을 받거나 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연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를 위해 D 공연을 섭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연선입금비 명목으로 2016. 6. 17. 10,000달러, 같은 해 7. 21. 5,000달러, 2017. 3. 22. 10,000달러를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고, 2016. 7. 22. 5,000달러를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증 1. 수사보고(D매니저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예인 공연 섭외가 성사되었거나 그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공연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계속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2001년경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중대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6. 01:25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안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37%인 점, 주차장 운전 사안인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2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도화IC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 하게 하고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내측반달연골후각부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택가에 인접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여러 달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도 정신적·육체적인 피해가 상당히 남아 있다. 피고인은 경제력 등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쪽을 보지 않은 채 도로를 횡단하려 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무보험차량 보험으로나마 보상 및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처와 자녀들을 양육할 처지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8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17. 14:2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앞서 수차례에 걸쳐 주차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납부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영등포구청 담당부서에 전화하여 다시 단속을 해보라며 요구하고, 이에 영등포구청 소속 공무원 C, D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가리키며 단속해보라고 요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C 등이 피고인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자, 위 C 등에게 다가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단속해봐라.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라고 수차례 위협하고, D이 소지하고 있던 주차단속용 PDA기기를 강제로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PDA기기를 반환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DA기기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를 거부한 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위 F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F의 흉부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바지 뒤쪽 허리춤에 숨겨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파손된 PDA 케이스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현장에서 채증한 핸드폰 영상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관련 피고인은 영등포구청 소속 차량 단속공무원 C, D에게 '단속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고 말한 사실, 경찰관 F의 흉부와 허벅지 부위를 꼬집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주차단속으로 여러 차례 과태료를 납부해 왔던 상황, 피고인과 차량 단속공무원 간의 분쟁 경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그 이후의 정황 및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등에 관한 C, D, F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 기재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관련 피고인은 차량 수리를 위해 식칼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초 식칼을 휴대한 이유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했던 사정, 차량 수리를 위해 식칼을 사용하였다는 변소도 설득력이 떨어지는데다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집과 자동차까지의 거리는 3~4m 정도이고 식칼을 잠시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수리를 마친 이후 이 사건이 있기까지 굳이 바지 뒤쪽 허리춤에 식칼을 숨겨 지니고 있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과 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 것임에도 오히려 민원신고를 받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주차 단속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주차단속용 PDA기기를 강제로 빼앗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PDA기기를 반환하라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지시를 계속 거부하며 위협적인 언동을 하다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저항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북어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수산물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F은 건어물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에게 거래처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건어물 전문 유통업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로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교부받은 북어채를 D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 이를 D 몰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본 출장 중이던 D에게 전화하여 "북어채 20kg 1,319박스를 판매하였다. 물건을 내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D는 2012. 12. 24.경 경기도 이천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냉동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회사 명의의 북어채 800박스를 매수하였고, 인천 중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냉동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재고 물량인 북어채 519박스를 위와 같이 매수한 북어채 800박스와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북어채 판매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故 F을 통해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주)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시가 448,460,000원 상당의 북어채 1,319박스를 입고시킨 다음 D에게 N 냉동 창고에 입고시켰다고 허위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위하여 북어채 1,319박스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故 F을 통해 2012. 12. 26. 08:30경 M(주)에서 위 북어채 1,319박스를 11톤 카고 화물차 3대로 출고시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를 화물차 4대에 적재한 상태로 보관하다가 위 북어채 1,319 박스 중 500박스는 2013. 1. 3. 14:00경 서울 중구 0에 있는 P 운영의 Q에 147,500,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나머지 812 박스는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S 냉장고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현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26. 14:3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근처 V 앞에서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직원 W로부터 신용장 결제 대금 8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X,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출고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자료조회,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1부 [북어채 횡령: : 피고인이 북어채의 입고 및 및출고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P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잠적한 점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현금 횡령: 피고인이 신용장 결제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된다. 돈이 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돈은 피해자의 돈이고, 피고인이 Y에게 빌리는 것으로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 및 현금의 합계액이 5억 2,800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이 사망한 F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북어채 812 박스가 회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6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5.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나온 사람에게 너를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현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1,000만 원당 15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에게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B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인터넷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다. 그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9. 16: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공문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8. 11:0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인장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을 파일로 전송받아 1장을 출력한 다음, 가항과 같이 B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 1. 금융위원회 서류 1. 위챗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행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으로 일시 고용되어 여행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 판매 업무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과 자신이 출력한 문서가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로서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는데, 위 문서는 '피해자의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할 것이고,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원상복구시켜주겠다'는 내용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내용이고, 상품권 판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위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읽고 말하고 쓰는 것에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문서의 내용을 읽어 보았고, 서류 상단에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내용을 상당 부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되어 상품권 판매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회사 상호와 사무실 주소 등을 알려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면접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챗' 어플을 통해서만 수금 업무를 지시하였고, 수금한 돈을 입금할 때에도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된 목록을 보내주면서 다른 이름으로 여러 차례에 나누어 입금하게 하였는바, 이를 정상적인 직원 채용 및 상품권 판매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인 1,700만 원 전액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위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보수로 지급받아 실제로 취득한 돈인 35만 원에 한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일부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아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8.경 이천시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천시 B 공사현장으로 마이크로파일 등 건설자재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부도로 인해 세금이 5,000만 원 가량 체납되어 차명으로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월수입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해당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고소인에게 장비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경 시가 3,896,86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위 공사현장에서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6.경 광주시 D 소재 E어린이집 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광주시 E어린이집 공사현장으로 마이크로파일 등 건설자재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27,8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위 공사현장에서 납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17.경 여수시 F 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남 여수시 F 공사현장으로 마이크로파일 등 건설자재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41,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위 공사현장에서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65,66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23:26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오대로에 있는 BRT정류장(서울방면)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말리부 1. 5. TURB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경 주거지인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헤어져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5cm인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칼사진,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출동당시 피의자 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피해자는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요리를 하다가 칼을 휘둘러 실수로 찔렀다는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쪽), 이 법정에서는 찬장에서 칼을 꺼내다가 실수로 칼을 흘리는 과정에서 칼에 찔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상처는 왼쪽 어깨 부분에 두 군데로 각각 5cm, 2cm 크기인데(증거기록 14, 17쪽), 그와 같은 상처의 부위나 정도로 비추어 보면, 왼손잡이인 피고인이 요리를 하다가 실수로 본인의 왼쪽 어깨 부분을 두 차례나 찔렀다거나, 피해자가 찬장에서 칼을 꺼내다가 칼이 떨어져 두 차례나 왼쪽 어깨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상처의 부위나 그 정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점,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옷에 흩뿌려진 형태의 혈흔이 남아 있었다는 점(증거기록 1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정황을 토대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지인으로, B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을 경주에 초대하여 어울리게 된 것으로 피해자와는 초면이었다. 피고인은 2018. 8. 31. 00:35경 경주시 D상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인근에 있는 공터 주차장에서, B과 피해자가 키스하는 모습 등을 피고인에게 과시하듯 보여주며 약을 올리자, 피해자에게 "나도 하까. 나도 하까. "라며 장난을 치다 갑자기 피해자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2회에 걸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C(가명),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측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여 왔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그 후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은 소위 기습추행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전력이 4회 있는 자로서, 본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9.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동에 위치한 도마교4가를 서부터미널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마교 방면에서 광신운수4가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 및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및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및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사고현장 지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9932)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