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 12:00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온 '통장을 만들어 주면 310만 원의 급여를 준다'는 문자를 보고, 대출금 상환 독촉 등으로 돈이 필요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수사보고[하나은행 통장 양도에 대한 문자메시지(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1장 포함)] /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첨부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지에서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 등에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을 허위 검찰청 사이트 등으로 유인하여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에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도록 요청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는 등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자들은 2015. 8. 17.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 중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발견된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자금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다며 사건과 무관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1경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19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40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포지점 창구에서 위와 같이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된 16,000,000원을 인출 후 위 영등포지점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의 공범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불상자들은 2015. 8.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검사다, K이라는 범인을 잡았는데, 검거현장에서 당신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통장이 나왔고 그 통장으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L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M)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위 일시경 위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9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00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포중앙금융센터 창구에서 위와 같이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된 17,000,000원을 인출 후 위 영등포중앙금융센터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불상의 공범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불상자들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5. 8. 17. 12: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이다. 개인정보가 위험하여 신한은행 안전계좌를 지정해 줄 테니 해지하여 옮기라. 수사에 필요하니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 L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환장을 확인하고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O)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위 일시경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5경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2에 있는 우리은행 당산역지점 창구에서 위와 같이 우리은행 계좌에 이체된 18,000,000원을 인출 후 위 당산역지점 주변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불상의 공범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3차례 인출한 것은 맞으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한 것은 아니라면서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환대출금으로 5,000만 원을 은행 이자율 정도에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위 전화발신인의 요구대로 2015. 8. 17. 10:2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서울 영등포역 5번 출구에서 대출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이하 '불상자'라고 한다)를 만났던 점, 피고인은 불상자와 함께 커피숍으로 이동한 다음 불상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끼고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상자가 제시하는 대출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불상자에게 우리은행 통장과 신분증을 건네주었다가 불상자가 우리은행 통장과 신분증을 사진촬영 후 돌려주는 것을 받은 점, 그 후 피고인은 통장에 거래내역 같은 것이 조금 있어야 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돈이 3-4번 나눠서 입금될 것인데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넘겨주면 계약서대로 대출을 실행해서 5,000만 원을 줄 것이라는 전화발신인 및 불상자의 말을 믿고 3차례에 걸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준 점, 피고인은 3번째 인출 후 불상자가 은행에 볼일을 보고 오겠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선 어디론가 간 다음 돌아오지 않자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당일의 사정 이야기를 하였다가 그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 같다고 이야기해주어 바로 방배경찰서로 가서 신고하기에 이른 점, 비록 피고인의 신용으로 은행 이자율에 상응하는 연 10% 이하의 대출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우리은행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발신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금융기관이 아닌 커피숍에서 만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대출절차를 밟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