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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7. 1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7. 19. 12:4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은행 수락산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대화명 'F')가 지정한 G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배전함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8. 7.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19. 16:00경 서울 노원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명의 C은행 H 계좌 거래내역(18. 1. 1.~11. 1.) 1. '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모근에서 14cm까지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나 피고인의 중독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범행 중에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1.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한 뒤 위 어플리케이션의 지역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F의 사진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대화를 요청한 다수의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며 "내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인데, 성관계를 자주했던 사이이고 섹소리도 괜찮으며 후장도 되고 갈보니 한 번 연락해서 만나보라. "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채팅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과 같은 직장에 근무해서 알고만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미혼의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교직 관련 취업 준비 중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 2018. 4. 피해자 ㈜B(대표이사 C 외 1명, 이하 '피해 회사')의 경리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 E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의 G은행 계좌(H)로 38,000원을 이체하고, 거래내역에는 마치 피해 회사의 경비 등을 지출하는 것처럼 '12월 경비, I'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3.경까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83회 합계 125,832,519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2. 서울 관악구 J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 E은행 계좌(K)에서 1,000,000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L)로 이체하고, 거래내역에는 마치 피해 회사의 경비 등을 지출하는 것처럼 "M/판매수수"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1.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 E은행 계좌(F)에서 1,740,600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N 명의 O 계좌(P)로 이체하고 거래내역에는 마치 피해 회사의 직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Q/현.본점'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까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3회 합계 38,611,59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를 담당하면서 피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위 신용카드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14.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R'에서 423,630원의 물품을 결제하면서 피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7.까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84회 합계 18,509,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6조, 355조 1항, 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피해금을 초과 변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16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방부근무지원단 군악대대 B에서 국악병으로 군 복무 중인 육군 병장이고, 피해자 C은 국방부근무지원단 군악대대 D 소속으로 2021. 9. 16.부터 2021. 10. 1.까지 73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에 근무파견 갔던 육군 하사로 피고인의 상관이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포항시 소재 해병 E에 소재한 병사 생활관에 들어오면서 생활관에 있던 F, G, H, I, J 등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피해자에 대하여 “C저 시발새끼는 왜 자꾸 나한테만 지랄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K의 군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하 ‘이 사건 말’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K는, 군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샤워하러 나간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 하사 C에게 지적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 생활관(이하 ‘이 사건 생활관’이라 한다)에 들어와서 화를 내면서 위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샤워를 하러 위 생활관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C에게 걸린 뒤 C이 위 생활관에서 나간 다음 위 말을 하였는지, 샤워를 하러 복도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C에게 걸린 뒤 위 생활관으로 들어와 위 말을 하였는지에 대한 기억은 정확히 없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K는 군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말을 할 당시 피고인과 자신 외에 F, G, H, I, J 5명이 이 사건 생활관 내에 있었고, 피고인이 혼자 말을 하는 상황이어서 위 5명 모두 위 말을 들은 것은 확실하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F는 “피고인이 위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G 및 I도 “피고인이 위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고, 행사 연습 후 개인 정비 시간이었을 것인데, 당시 자신들은 위 생활관 내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며, J 또한 “피고인이 위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고, 당시 자신이 위 생활관 내에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생활관은 피고인, K, F, G, H, I, J 7명이 함께 영내 생활을 하던 곳으로, 위 7명 중 최선임은 상병인 K였고, 피고인은 일등병이었으며, K의 법정 진술에 의 하더라도, 위 7명이 소속된 군악대대는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군기가 세어 후임병이 선임병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며,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K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K가 있는 가운데 상관에 대한 단순한 불평을 넘어 모욕적인 욕설이 들어간 이 사건 말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K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 내지 제지를 하지 않았고, 후임병인 H의 고발 대상이 된 후에야 군 경찰에 피고인 등에 대한 고발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이 일병 H을 부추겨 H이 자신을 고발한 것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기는 하였다. ‘그냥 서로서로 잘 지내자. 어차피 곧 있으면 전역하니까 좋게 좋게 가자’는 마인드였는데, 후임들 측에서 먼저 신고를 하여 자신이 분리가 되면서 다른 대대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너무 열 받고 어이가 없어서 고발을 준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 B과 그 배우자 C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적이 있어 C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B에게 ‘목포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소개해주며 매수를 권유하였으나, B으로부터 ‘아내를 설득해야하니 일단 보류하자.’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그 전인 2019. 9. 9.경 B,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을 낸 까닭에 추후에라도 이들을 설득하여 추인을 얻을 생각으로 임의로 C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8.경 목포시 F 아파트 상가 G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I를 상대로 매수인 C의 동생으로 행세하며 ‘매매대금 72,000,000원, 부동산 소재지 전라남도 목포시 D아파트 E호, 작성일자 2019. 9. 28. 매수인 성명란에 C’이라고 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C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C의 도장을 I에게 건네주어 I로 하여금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6.경 B, C으로부터 ‘횡령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가단51120호)을 제기 당하였다. 피 고인은 2020. 8. 18. 11:47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가족관계증명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부동산 매매 관련 내역, CD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나 C의 동의를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나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9. 9.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소유자에게 피고인의 돈 1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4.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여주면서 매수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8. C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90만 원을 피고인의 돈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2019. 10. 11. 제3자(J)가 C에 줄 돈을 C 대신 받아, 이 돈으로 2019. 10. 18. 위 매매계약의 중도금 2,300만 원을지급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제3자(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요청하여, J가 2019. 10. 23.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2019. 10. 28. 피고인과 B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B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긍정적인 입장이기는 했으나 매수명의인인 C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피고인도 B의 이러한 입장을 알고 있다가, J에게 매수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자신의 이러한 입장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고인과 B 사이의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05. 30. 00:25경 인천 서구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깡패다. 이런 좆같은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도로 걸어 나가려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양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순경 F가 A을 체포하려는 것을 방해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각 벌금 300만 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고, D는 김천 E의 조합장이면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자이다. 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5. 3. 4. 09:58경 김천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E 조합장 선거구내 주민 3,530명의 휴대전화로 "악질갑질 E조합장 기사보니 우리가 부끄럽다[면민]"라는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면서 위 C에서 G자 인터넷 기사로 보도한 "나쁜 아저씨 때문에 화가 난거야. 악질갑질 E조합장 규탄 시민대회, 김천 E에서 벌어진 인권탄압과 노동탄압, 부당해고, 조합장의 권력형 집단괴롭힘을 규탄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한조합장을 규탄하기 위해 김천시민대회가 열렸다. (중략) 김천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더럽히고 있다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중략) 우리 사회의 나쁜 아저씨는 이렇게해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아름답지 못한 하나의 기억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후보자인 D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김천 E 관내 주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낙선목적은 없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중 E 관할 주민들에게 발송을 한 것이고 위 주민들 대부분이 조합원들이라는 진술부분 1. H, I,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조회, 문자'링크된 기사, KT회신자료, D 판결문 첨부, 통신회보자료 1부, kt 크로샷 문자정송결과 1부, 이메일 발송내용 1부, 문자전송 현황 1부, 이메일 전송 현황 1부, 수사보고(문자발송기사 게시일자 확인) [피고인은 인터넷신문사업을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는 언론기관으로서 이전부터 매주초에 중요한 뉴스를 모아 회원들에게 뉴스레터를 보내왔는바, 판시 행위 역시 선거와 무관한 언론활동의 일환으로서 판시 기사를 링크한 판시 문자를 발송한 것에 불과하고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언론기관의 명의로 위 언론기간의 기사를 링크한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마치 위 언론기관의 기사를 본 '면민'이 '우리가 부끄럽다'는 소감을 적어서 보내는 것처럼 꾸며서 문자를 발송한 점(이것은 언론기관의 활동이라고 볼 만한 품격을 상실한 것이다), 피고인은 E의 조합장 선거가 임박한 2015. 3. 4. 에, '대부분이 조합원인 E 관할 주민들'을 상대로, 이미 한 달가량 지난 G자 기사를 링크하여 보냈는바, 종전의 뉴스레터 발송행태와는 그 상대방의 수, 기사게재시점과의 간격 등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관계, 범행동기, 선거결과, 병역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는, 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되는 공직선거법상의 비후보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조합장선거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 내지 대의민주주의의 구현 및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이라는 이념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달리 자율적인 단체 내부의 조직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그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폭넓게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고, 조합장선거의 경우 공직선거에 비하여 선거구나 선거권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그 내부에서 인정과 의리가 중시되므로 선거권자와 지지하는 후보자 사이의 연대 및 선거권자와 반대하는 후보자 사이의 반목이 강한 경향이 있는바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과열, 혼탁 선거의 가능성이 공직선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큰 반면 그 적발은 어렵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과 같은 비조합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후보자가 비조합원을 이용하는 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선거방법이나 선거기간 등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조합장선거의 공정을 기하고 과열, 혼탁을 막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실효성 있게 관철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부 개정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보자의 배우자의 선거운동은 허용하거나 운동원 1, 2명은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오직 후보자만의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그 외의 사람은 일체 선거운동을 금지한 위 조항이 민의의 수렴 등 정치과정을 통한 입법의 개선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비조합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아파트에서 전기 기사로 일하는 기능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08:50경 위 아파트 C동 지하 3층에 있는 보일러실 근무자 대기실에서 관리소장의 지시로 피고인이 보일러 팽창탱크 이상 유무에 대한 점검을 마친것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 기관실 주임인 피해자 D(남, 55세)이 피고인에게 보일러 자격증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앞으로 보일러실 기계를 점검, 수리할 때는 내 허락을 받아라.”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를 쳐들면서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들이받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번갈아 가며 잡고 다른 손으로 목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1.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면서 자리를 벗어난 사실만 있을 뿐 머리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들이받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거나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과거 진료내역에서 비골 골절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1. 12. 5. E의원에서 x-ray 사진에 코뼈 골절소견을 받은 점(수사기록 3권 4쪽, 추가증거기록 1~5쪽)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머리로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코뼈가 골절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주변에 알린다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틀이 지나서야 비로소 병원을 방문한 이유, 피해자가 작성한 2021. 12. 4.자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박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수사기록 3권 70쪽), F병원에서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받은 다음 날인 2021. 12. 16. 병원에 ‘작 업 중 쇠파이프에 부딪쳐서 다치게 되었다’고 말한 부분과 같이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에 가보니까 코 부위에 골절이 있다고 하여 비로소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술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비용이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수술을 받고난 이후 상해 원인을 허위로 말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정정하였다는 부분도 전혀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기는 어려우며,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비골 골절 관련 수술을 받은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2019.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20. 1. 9. 18:00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C조합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끝이 뾰족한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알 수 없는 글씨를 새기는 등 낙서를 하여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2. 23:00 ~ 23:50경 사이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 먹골역 6번출구에 있는 묵동 우체국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현금인출기에 알 수 없는 문자를 긁어 새기는 등으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2. 22:50 ~ 23: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E빌딩 1층에 있는 F은행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은행 소유의 현금인출기 2대에 알 수 없는 문자를 긁어 새기는 등으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ATM기 사진, 범행장면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아 계속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과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머리에 낙서를 하라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돌멩이 등으로 현금인출기 등의 물건에 낙서를 하여 왔다는 것이고, 이 전에도 유사한 형태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행한 점, 피고인의 이상행동을 제어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여 줄 만한 가족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로도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발생한 것인 점, 치료가 필요한 사정과 기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8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가. 2019.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21:00경 평택시 소사벌 지구(비전동 일대)에 있는 불상의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19.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23:10경 평택시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9. 2. 2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넣어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총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3. 13.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3세)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들어간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앞에서 피해자의 용변 칸 아래쪽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촬영모드로 작동시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촬영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범행이 발각되어 현장을 떠나려고 하던 중 피해자 C의 남편 피해자 D(37세)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붙잡힌 상태로 화장실 앞 복도에서부터 위 건물 밖 'E' 휴대폰 대리점 앞 횡단보도까지 약 20m 정도 이동하였는데도 피해자 D가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조르고, 손가락을 입에 넣은 상태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 C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아 누르면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2조(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14조, 제15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과 그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로 기소유예처분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범행과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하여 매달 돈을 불입하고 있는데 이번 달 불입할 곗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3.경 계가 만료되면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부채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렀고, 2015. 2.경 주점 근무를 그만둬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5. 3.경 취득하게 될 곗돈으로는 부채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을 하여 차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8.경 처음 주점 종업원과 손님으로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것은 그로부터 5, 6달 정도 지난 무렵인 점, 그때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점 등으로 한 달에 1, 2번 정도 찾아가 만나는 정도였던 점,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것은 불과 10일 정도 기간 안에 4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각 지급액이 5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8,000만 원이고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으로 단순한 용돈이나 피고인에 대한 호의 또는 환심을 사기 위해 교부된 것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무렵 이미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액이 교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교제 기간과 회수, 금원이 교부된 시기와 규모, 교부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변소를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한 것은 이 사건 금원이 모두 지급되고 난 뒤인 2015. 9.경 이후이고 위 금원은 모두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 말을 믿고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 지급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고급 외제 차량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이 다니던 병원에 동행하거나 추가로 현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런 금전적 이익을 여러 차례 걸쳐 제공하면서 피고인과의 교제를 서서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상당 기간이 경과한 무렵 비로소 결혼에 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갖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혼을 전제로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2.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 ~ 징역 4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액 합계가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 한 차례를 비롯하여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비록 이 사건 금원은 편취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였고 피고인과 결혼까지 진지하게 고려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사실상 용서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사기 집행유예 전과는 약 17년 전 것이고 약 11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약 9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1. 01:40경 파주시 B건물 앞 노상을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D' 폭스바겐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우측 측면 패널 탈거 등 수리비 2,408,3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제1항과 같은 행위에 항의하는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E(남, 32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F(남, 33세)의 턱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5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재물손괴죄와 폭행죄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1995. 10.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 1998. 6.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 2011. 5.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재물손괴죄,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 2012. 12. 3. 상해죄, 폭행죄로 벌금 250만 원 - 2013. 4. 26.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 2015. 4. 9. 재물손괴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여러 범죄로 18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5: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공원 내 쉼터에서 위 공원에서 청소 중인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의 술병을 치웠다는 이유로 소지 중이던 체중계를 던지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쫓아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부근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에 숨은 피해자에게 '시발, 왜 문을 열지 않느냐'고 수회 소리치며 화장실 문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발생보고(협박),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던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6. 01:30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 운영의 'D 증산점'에서, 청소년 E(17세), 청소년 F(16세), 청소년 G(18세), 청소년 H(여, 17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과 안주 등을 4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 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