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1

범죄사실 [2014고합1] 피고인 A는 친구관계로 지내는 피해자 F(여, 17세),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모텔에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모텔 301호까지 데리고 들어가게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만 모텔에 있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12. 23, 03: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301호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 취해서 너 죽일 수도 있으니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핸드폰[증 제1호 (전화기)]으로 피해자의 벗은 모습, 음부 등의 사진을 찍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고합7]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피고인 A의 미성년자약취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여, 18세)가 피고인 B 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15, 친구인 J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에 타 피해자가 시험을 치고 있는 L고등학교 후문 주차장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1:32경 J는 위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학교 부설 M고등학교 2층 복도를 돌아다니며 여러 교실을 기웃거리다가 피해자가 교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가고, 교사와 학생들이 다가오자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옆에 따라가면서 위세를 부리고, 피해자를 1층 후문 주차장으로 끌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11:40경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 A와 J를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수차 내려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2:50 경까지 계속 주행하여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건조물인 위 학교에 침입하고, 위 J와 공동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고, 피고인 B은 약취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 1시간 10분 동안위 차 안에 감금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2013. 12, 15, 11:40경부터 12:50 경까지 위 학교 주차장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소재 그런빌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22] 5.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7. 05:0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입구에서 피해자 P(여, 18세)를 모텔에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넘어뜨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통, 좌측 무릎통증, 찰과상, 아랫입술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8517호 수사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피의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H 모텔 CCTV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관련) [판시 제3의 각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8516호 수사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고등학교 부설 M고등학교 CCTV), 업무협조의뢰(M고 시험시간표 등), 업무협조의뢰(Z렌트카), 내사보고(감금시간 및 공무집행방해 시간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 약취 부분과 관련하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는 세부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 B은 처음부터 납치를 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러 갔을 뿐이고, 피해자가 승용차에 아무 말 없이 타서 돌아다니다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학교까지 다시 데려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형법 제287조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던 중이었으므로 자유로이 학교를 이탈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교실에서 데리고 나올 당시 이를 목격하였던 다른 학생들이나 학교로부터 퇴거를 요구하였던 교사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데려가려 하였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끌고 갔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뒤에서 빨리 가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갔던 점,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 B에게) 지금 시험기간이니까 안간다고 하였으나, 제말을 무시하고 저를 계속 끌고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차량에 타라고 강요를 하여 어쩔 수 없이 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위 수사기록 1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통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김으로써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4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28516호 수사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제5의 사실]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766호 수사기록)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 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및 감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는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강간 범행 중 범행 장면이나 위 피해자의 벗은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던 점, 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취 범행의 피해자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고등학교에 침입하여 과거 여자친구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간 후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제기 시에 만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A는 판시 제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판시 제3항과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각 저지른 자로서, 그 각 대상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 B은 판시 제3항과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들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와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각 재범위험성이 높지 아니한 점[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이는 '높음 단계(13점 ~ 29점)' 중 가장 낮은 점수로서 위 수치만으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사회 내 처우 및 교화를 통하여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