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58

범죄사실 2015고단2958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3. 6.경 대출브로커얀 C, 성명불상(일명 G)과 함께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이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성명불상(일명 G)은 2013. 6.경 피고인 B에게 Bl H 다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위 피고인들은 2013. 6. 28.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관악구 K 1층' 주택을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28.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78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관악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일명 G)과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며, 피고인 B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일명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 L)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3. 6. 5.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7,000 만원 사기 피고인 A은 2013. 5.경 M, 대출브로커인 C, 성명불상(일명 G)과 함께 피고인 A은 허워 임대인 역할을, M은 허워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M이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성명불상(일명 G)은 2013. 5.경 M에게 M이 N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피고인 A M과 함께 2013. 5. 29.경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M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관악구 K 1층 주택을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M은 2013. 6. 3. 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206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신림 2동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은 M, C, 성명불상(일명 G)과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M, C, 성명불상(일명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L)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6. 7.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6,500 만원 사기 피고인 A은 2013. 5.경 Q, 대출브로커인 C, 성명불상(일명 G)과 함께 피고인 A은 허워 임대인 역할을, Q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Q 이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성명불상(일명 G)은 2013. 5.경 Q에게 Q R 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피고인 A Q과 함께 2013. 5. 31.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S에 있는 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Q 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관악구 K 1층 주택을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Q은 2013. 6.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7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신림역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 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 Q, C, 성명불상(일명 G)과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Q, C, 성명불상(일명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L)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57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제식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C의 범행 가. M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A, M, 성명불상(일명 G)과 함께 A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M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M이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G)과 함께 2013. 5.경 M 에게 M이 'N'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A M과 함께 2013. 5. 29. 경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M이 A으로부터 A 소유의 '서울 관악구 K 1층' 주택을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M은 2013. 6. 3. 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20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신림 2동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내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이 A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A은 피고인, M. 성명불상(일명 G)과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 M, 성명불상(일명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6. 5.경 A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L)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Q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A, Q, 성명불상(일명 G)과 함께 A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Q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Q 이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G)과 함께 2013. 5.경 Q 에게 Q이 'R'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A Q과 함께 2013. 5. 31. 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S에 있는 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Q 이 A으로부터 A 소유의 '서울 관악구 K 1층 주택을 전세보증금 1억 2,000 만원에 임차하는 허위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Q은 2013. 6. 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7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신림역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 이 A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A, Q, 성명불상(일명 G)과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 Q, 성명불상(일명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6. 7.경 A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L)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B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A, B, 성명불상(일명 G)과 함께 A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B이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G)과 함께 2013. 6.경 B에게 Bl 'H'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A B 2013. 6. 28.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이 A으로부터 A 소유의 '서울 관악구 K 1층' 주택을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은 2013. 6. 2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78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관악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A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A, B, 성명불상(일명 G)과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며, B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여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 B, 성명불상(일명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7. 5.경 A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L)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의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4. 5.경 U, 성명불상(일명 G)과 함께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U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U이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일명 G)과 함께 2014. 5.경 U에게 U이 '주식회사 대성무역'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피고인 A은 U과 함께 2014. 6. 2. 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U A으로부터 A 소유의 '서울 관악구 K 1층 주택을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U은 2014. 6. 27.경 서울 관악구 조원로 128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신대방역 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U이 A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U, 성명불상(일명 G)과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U, 성명불상(일명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6. 27.경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L)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보증(근로자보증원장) 사본, 대출금 신청서 사본,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Q 은행대출 관련 서류 사본, Q 대출신청서, Q 전세계약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으로 국가의 정책보조금 성격을 갖는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가 상당하며, 또한 동종의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엄중한 양형이 필요하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인 1,400만 원을 피해자들 앞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으로부터 일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위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의 정도가 약하다고만 할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벌금형 외 더 무거운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결과, 피해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결과, 피해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2,000만 원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위 확정 판결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상피고인 A 을 이 사건 각 범행에 끌어들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2006.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외 다수의 실형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결과, 피해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