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14:2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D의 바지 뒷주머니를 뒤져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3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및 실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9회 나 있고,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출소한지 1달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23:45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동원족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나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11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9.20.19: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2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길을 횡단하던 중, 피해자 E(30세)이 운행하던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저쪽으로 가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 바닥에 넘어져 눈썹 부위에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9세)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꺼져라 경찰이 왜 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정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배 부위를 7-8회 정도, 오른쪽 손목 부위를 2회 정도 각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등 요보호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상해진단서(E)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고서도 추측만으로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혀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07:40경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고 테이블을 뛰어 넘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머리에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11. 9.경 광주시 B빌라 B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4.자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경기도 광명시에 가달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소동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감 G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들아, 전부 모가지 자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치안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거나 하는 등의 추가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1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30. 19:23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목욕탕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F 대림 오토바이 1대를 양손으로 끌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3. 6. 10: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 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F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이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H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절도죄의 경우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가입하였던 원금 600만 원 상당의 보험계약 해약에 따른 돈(종전의 위 보험 중도인출금 140만 원, 보험 해약금 238만 원 등 합계 378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원금 이상으로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돈과 사채 등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보유하고 있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보험설계일을 하여 얻는 수익으로는 이러한 채무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보험 중도 인출금 140만 원, 보험 해약금 238 만원 등 합계 378 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7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NICE 자료 첨부, 예금 거래명세표 첨부, 고소인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1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호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2015고단161]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5. 1.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2015. 2. 9. 부터 같은 해 4. 9.까지 위 여인숙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같은 해 4. 3. 경까지 위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위한 객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성매매여성을 소개해주어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여성이 화대로 4만 원을 받으면 그 중 2만 원을 알선료로 받는 방법으로 매일 평균 1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26,23:00경 위 여인숙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인 D에게 성매매여성인 E를 소개해주어 1회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위 E가 6만 원을 받자 그 중 2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 [2015고단261]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바, 관할관청으로부터 2015. 9. 2.부터 2015. 11. 30.까지 위 여인숙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6.경 위 여인숙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숙박비로 40,000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위 여인숙에 투숙하게 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1 중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단속보고-C),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근거) [2015고단161 중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내사보고(성매매알선 등) [2015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의 점, 2015. 2. 9.경부터 2015. 4. 3.경까지 영업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015. 2. 9.경부터 2015. 4. 3. 경까지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이득금 1,080,000원 + 2015. 7. 26.자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이득금 20,000원 1,100,00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성매매알선 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른 점, 또한 피고인이 종전의 성매매알선 행위가 적발되어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다시 적발되어 영업정지 명령을 재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를 무시한 채 여인숙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3:15경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에 있는 선산앞들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 피해자 C(22세)과 직장 동료 사이인데, 피해자 B가 회사 기숙사 내에서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피고인을 의심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6. 21. 02:30경 구미시 D에 있는 회사 기숙사인 E아파트 707호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B에게 "왜 날 의심하냐? 오늘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 쪽으로 위 식칼을 들이대며 피해자 C에게 "허튼 짓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칼 미압수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B)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9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21. 2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60세) 운영의 'D주점'에서 이전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었던 것에 대한 불만으로 위 가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린 후, 그 곳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재질: 철, 높이: 약70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유리창에 집어 던져 전면유리창 1장과 탁자 1개를 부수어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 부분을 피해 변상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78

범죄사실 2013고단778, 845 -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와 C은 2007년경부터 동거하던 사람으로 제주시 L상가 2층에 위치한 'M'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매장 및 손님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6.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파도소리3'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가 2012. 8. 1.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 N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위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포인트 5,000점당 위 게임기에서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위 N에게 배출된 아이템카드 1장당 현금 4,500원을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운영기간 동안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상호 번갈아 가면서 수시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897 - 피고인 B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6.경 자신이 운영하는 "O"에서 P으로부터 현금이 필요하여 속칭 "카드깡"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여 위 업체 신용카드 체크기를 이용(가맹점번호 Q)하여 그 즉시 2,000,000원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1,900,000원을 교부해주고, 같은 달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0원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900,000원을 교부해 주는 등 2회에 걸쳐 도합 3,000,000원의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013고단967 - 피고인 A, D, E, F 피고인 E, 피고인 F은 제주시 R에 있는 "S"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 T(기소중지)는 게임장 장소의 섭외 및 환전 업무 등을 할 U, A을 고용하여 개업 준비를 하고, 개업 후에는 게임장 손님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A은 손님 유치 및 게임장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U은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T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 후 공모하여, 2012. 12. 1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S"에서, 피고인 F, 피고인 E은 각각 500만원씩 투자하여 위 게임장을 임차한 후 "서부시대"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정산 업무를 하고, 위 T, 피고인 A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장소로 손님들을 불러들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어 점수를 부여받은 다음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자동으로 실행시켜 발사된 총알이 타깃에 적중될 경우 점수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U은 게임 결과 배출된 경품인 책갈피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78, 8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B 등이 사용한 W 명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보고) 2013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매출내역 2013고단9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수사보고서(게임장 수익금 특정, 영업장부 6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가장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C, D, E, F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D)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 D)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E, F, D)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B, E, F)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 환전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동종 범행전력이나 중한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E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9. 23:40경부터 2013. 5. 30. 00:00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3회 엎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방에 가자, 거기 있는 칼을 가지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여자들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옆 테이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30. 00:05경 위 제1항 기재 단란주점에서 단란주점 업주 D과 경위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자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병신 같은 씨발놈, 좆같은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30. 00:40경 익산시 I에 있는 익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된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채 의자에 앉혀놔서 팔이 너무 아프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병신 같은 새끼, 좆같은 놈들" 등의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위 지구대에 있는 파티션 가구를 오른발로 약 10회 차서 수리비 18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G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G지구대 파티션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고 손상된 파티션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마트' 건물의 주인이고, 피고인 B은 'I'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재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H마트 건물의 전기요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포항지사와 전력사용계약에 따라 위 건물에 설치된 '20/5A MOF' 기계(계기용변성기, 고압용전기를 저압용전기로 전환하여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기계)를 약 1/3정도 전기사용량이 적게 측정이 되는 '30/5A MOF' 기계로 바꾸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5.경 위 H마트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전기실에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포항지사와 전력사용계약에 따라 설치된 MOF 기계를 제거하고 사전에 외부 명판을 '30/5A MOF'에서 '20/5A MOF'로 바꿔 준비해 둔 '30/5A MOF' 기계를 설치하여 실제 전기사용량보다 적은 양이 사용된 것처럼 전기 계량기에 기록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조작된 전기사용량이 전기계량기에 기록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한국전력 포항지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요금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원격검침을 통하여 조작된 전기계량기의 눈금을 확인함으로써 실제 사용량을 알지 못하도록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포항지사가 2010년 2월달 전기요금 2,308,861원 상당을 부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기요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68,831,74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OF 비교사진 첨부), 수사보고[H마트 피크(최대 사용량) 기록 첨부], 수사보고(H마트 전기사용량 및 청구요금 기록 첨부), 수사보고[AMR(자동원격 검침 기록) 첨부], 수사보고(계기용변류기 선정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전력량계 시험성적표 첨부), 수사보고(MOF 조작으로 H마트 업주가 절취한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요금 청구내역 첨부), 수사보고(MOF 비오차 시험기 측정치 사진 첨부), 수사보고(한국전력공사 포항지사에서 제출한 전기요금면탈 증거 관계), 수사보고(한국전력공사 포항지사 전력공급팀 소속 K 출장일지 첨부), H마트 MOF 교체 추가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7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5. 3. 21:4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화가 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 F을 향하여 소주병을 집어던짐으로써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두부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범행시 사용한 맥주병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현금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46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1998.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중구 B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인사 등 일반 행정과 예산, 지출, 수입, 시설 등의 경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2006. 3. 30, 15:00경 위 B고등학교 행정실에서 2006년도에 교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용품을 구입하면서 학교 운영자금으로 결제함에 있어서 피해자 B고등학교를 위하여 그 대금을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실제 결제할 액수보다 부풀린 계산서를 가져 오도록 하여 사무용품 대금으로 370 만 원을 결제한 다음 학교 직원인 C을 통해 D문구 사장인 E으로부터 현금 40 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학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07. 3, 29. 15: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년도 사무용품 대금으로 404만원을 결제한 다음 학교 직원인 C을 통해 D문구 사장인 E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학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08, 4, 3. 15: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년도 사무용품 대금으로 250 만원을 결제한 다음 학교 직원인 C을 통해 D문구 사장인 E으로부터 현금 40 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 학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1, 9, 21, 20:46 경 부산 연제구 F 식당 등에서 피해자 G법인 명의의 비자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개인 용도로 72,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으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20. 경까지 별지 '학교 법인카드 사용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금 5,559,500원 상당을 사용하여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06. 8. 중순경 위 B고등학교에서 2006년도에 전기과 학생들이실습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피해자 B고등학교 소유의 폐전선 약 700kg을 불상의 고철상에 매각하고 그 대금 약 7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학교 회계에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임의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07. 8. 중순경 위 B고등학교에서 2007년도에 발생한 폐전선 약 800kg의 대금 약 100 만원을 피해자 B고등학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학교 회계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2008. 8월 중순경 위 B고등학교에서 2008년도에 발생한 폐전선 약 1,000kg을 H 업주인 I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 200 만원을 피해자 B고등학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학교 회계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2009. 8월 중순경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폐전선 약 1,000kg을 경산에 있는 고철상에 매각하여 약 200 만원 상당을 위 피해자 학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E, I, E,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차액금액에 대한), 수사보고(전선구입 견적에 대한), 수사보고(폐전선 처리한 계량증명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6:40경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옆 복도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소주 1박스, 종이컵 1박스, 시래기 1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우나, 절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7:42경 영천시 B 101동 쓰레기장 앞에서 C과 시비되어 싸우고 있다가, 별건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E에게 "경찰 아줌마는 빠져요."라고 말하며 그 어깨를 향해 길이 약 1.5m인 알루미늄 파이프를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3:1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꽃빛공원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 화정8교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