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55

범죄사실 1. 2019고단1555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3.22:40경 제주시 관덕로에 있는 탐라문화광장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소인 제주시청 소속 일도1동주민센터가 설치한 '상행위 금지' 등이 기재된 현수막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그 옆에 있는 '비둘기 먹이 제공 금지' 등이 기재된 현수막 1개의 나무지지대 부분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각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4. 16. 22:49경 제주시 광양9길 3(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앞에서 피해자 B(35세)에게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를 향해 재차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4. 19: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 운영의 'H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4. 20:00경 위 다. 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47세)가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1"1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다른 손님들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당시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3. 22:35경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 제주시청이이 설치한 벤치의자용 나무받침대 1개를 양손으로 뜯어내 집어 던져 수리비 243,5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고단1785,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21. 23:00경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벽화 앞에서 그 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I(63세)와 불상의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갑자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팻말을 들어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7. 24. 20:50경 제주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여,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히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O, B, D, P, Q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G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폭행 관련 영상 등 첨부 / 현장 및 주변 CCTV 등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2019. 5. 3. 발생 공용물건손상 피해액 특정)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중간계산서, 영수증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1785 중 가.항의 점 –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I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보고)의 기재 1. 관련사진 사본의 각 영상 [2019고단1785 중 나항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판시 제2의 나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라.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마. 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다.의 각 점 사기 (편취금 합계액 76,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A1년 6개월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각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용물무효 · 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의 라의 점]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2의 가의 점]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판시 제1의 마.의점]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판시 제1의 나의 점, 판시 제2의 나의 점] 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76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 손괴범죄, 업무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