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16.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신바람건강생활보험(월 보험료 83,900원)'에, 2000. 8. 21.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뉴생생종합건강보험(2형)(월 보험료 67,640원)'에 각 가입하였고, 위 각 보험상품은 당뇨, 고혈압 등주요 성인병으로 입원하거나 질병, 상해로 입원할 경우 일정 입원기간 범위 내에서 일일 50,000원의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후 2000. 12. 14.경 당뇨병 및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것을 기화로 치료보다는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2. 28.경부터 2001. 4. 11.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당뇨병을 이유로 4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뇨병의 경우 급격히 혈당이 상승하거나 당뇨로 인한 합병증 등이 발생할 때 입원을 통한 치료가 필요할 뿐 통상적으로는 환자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식이조절, 운동과 함께 약물복용을 병행함으로써 통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혈당 조절을 목적으로 입원하였음에도 당뇨식이 아닌 일반식을 제공받고 사식을 섭취하였으며, 입원 기간 중 부재중이거나 외출 중이어서 혈당 및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못한 횟수가 40회에 달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증상에 비추어 볼 때 적정 입원기간은 21일에 불과함에도 지나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4. 23.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D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첨부한 후 마치 적정기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1. 5. 9.경 입원비 명목으로 2,754,746원을 교부받고, 2001. 4. 25.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입원비 명목으로 5,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0. 12. 29.경부터 2015.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아래 무죄부분 기재 각 순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총 111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0,740,20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조사결과, 회사별 보험가입현황, 보험금 지급현황, 입원현황, 간호정보조사지,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자문서, 보험사기 혐의정리, 무배당 신바람 건강생활보험 보장내역, 298질병분류별 연령별 급여현황,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자동차사고 치료비 지급내역 확인서, 보험금 지급내역, 의무차트 정리자료, 입원기간 중 부재내역, 입원기간 중 발신기지국 주소, 네이버 지도검색자료, 요양급여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주장 가. 피고인은 난치성 당뇨병 등으로 주치의의 적정한 진단하에 치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입원 진료를 받은 것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상품은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으로 입원 시 3일 초과일부터 입원비 5만 원이 120일을 한도로 지급되고, 120일 이후 180일(약 6개월) 동안 같은 질환에 기한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180 일이 지나면 다시 120일을 한도로 입원비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피고인은 약 120일 정도를 입원한 후에는 약 6개월 동안 입원을 하지 않다가, 그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여, 주로 매년 상반기와 연말 부근에 입원이 집중되어 있고 입원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외래진료도 거의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422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상 피고인 연령대 당뇨병 환자의 연간 평균 입원일수는 16.4일, 고혈압 환자의 경우는 12.5일 정도인 데 반해 피고인은 연간 150일 상당을 입원하였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시행한 치료 내용은 혈당관리, 인슐린 주사, 칼로리 조절 등 대부분 통상적인 통원 치료를 통해서도 처치가 가능한 내용들이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교회, PC방 등에 가는 등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외출하여 음주를 하기도 하였으며, 입원 동안에도 자주 당뇨식이 아닌 일반식을 요청하여 먹었다.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연간 입원기간이 전체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를 현저히 초과하면서도 입원비가 보장되는 120일을 한도로 하여 입원과 퇴원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에도 주로 혈당관리 등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조절이 가능한 진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거나 당뇨식이 아닌 일반식을 스스로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뇨병의 치료보다는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의도로 통원치료로 처치가 가능함에도 입원하거나, 입원 시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면소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7 기재 각 범행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7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각 피해자 회사들에 대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각 피해자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지 거동이 다소 불편하고 집에 혼자 있으면 혈당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서 보훈지정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가 거의 들지 않는 반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악용하여,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진료를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타냈다. 본건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피해 금액도 작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북파공작원 출신 국가유공자로서 실제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고 판시 입원기간 중 일부는 적정 입원 일수에 해당하며, 예비군 훈련 미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003. 4. 28.부터 2003. 4. 30.까지 2일간 입원한 부분), 23, 24, 51, 98, 99, 117~125 기재와 같이 입원하여 해당 보험금 합계 1,811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003. 4. 28.부터 2003. 4. 30.까지 2일간 입원한 부분), 51, 98, 99 기재 각 입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한 입원으로 판정되었다(수사기록 437쪽). 범죄일람표 순번 23, 24, 117~125 기재 각 입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해당 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입원에 대한 간호일지 등 다른 기록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입원의 경우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그것이 실제 치료목적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한 입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