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359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덕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23. 지축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2차 보충6H을 받으라는 육군 제3537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C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10. 23.자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위 훈련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진료기록부사본, 피고인 제출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훈련 당일 새벽인 2015.10.23,00:56 발바닥에 열린 상처를 입어 같은 날 오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육군 제3537 부대 대대장은 피고인이 훈련 당일 상처를 입어 치료받은 내역 등 소명자료가 제출되자 피고인을 질병연기자로 처리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발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훈련통지서를 받고서 그 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달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판결요지의 공시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7. 17. 09: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시장 내 D주유소 옆 도로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 125cc 포르테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17. 09: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 1. 피해품 사진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2011. 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서 알콜중독에 따른 병적인 원인에 기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수법이 광포하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2. 8.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9. 2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삼성N310 노트북을 할부로 구매하겠다. 대금은 신한은행 계좌(E)에서 자동이체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95,300원 상당의 위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29.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종업원인 에게 "HP정품잉크 8개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대금을 이체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잉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같은 날 같은 구 능동에 있는 아차산역사거리에서 시가 합계 176,000원 상당의 HP정품잉크 8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 10. 경 서울 광진구 B건물 4층 B동 28호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K 매장에서 종업원인 L에게 "아이리버 D31 전자사전 1개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대금을 이체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자사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0,000원 상당의 아이리버 D31 전자사전 1개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프린트 잉크 8개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대금을 이체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잉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3,000원 상당의 컴퓨터 프린터 잉크 8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영업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2015고단269] 피고인 A은 2015. 3. 2. 16:3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공단동에 있는 롯데시네마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64]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4.12.24. 20:15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47세)이 근무하는 G세 차장 마당에서, 위 세차장 업주 H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H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H(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의자에 앉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짓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몸을 수회 밀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15고단3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1:0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11세)가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올려놓은 '자위를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을 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위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겨 두었다. 피고인은 위 아이디를 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스스로 가슴을 만지며 자위하는 영상 및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및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해 10. 21.경 다시 피해자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던 중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노출한 채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고, 같은 해 10. 2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며 자위하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사진 2장, 성기 사진 3장, 가슴을 만지며 자위하는 동영상 파일 2개,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동영상 파일 4개를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과 사진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1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아직 판단력이 성숙되지 않은 11세의 미성년자에게 음행을 시키고 이를 촬영하도록 한 후 전송하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수치심을 느끼는 등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고 상품화하는 것을 막아,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있어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포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하던 중 경찰 조사 이전에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현재 미세변화신증후군이라는 신장 기능 이상 질병으로 투병 중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4.부터 인천시 연수구 건물, 2층에서 'M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및 비경품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포커 닌자왕' 50대, '넵튠 포커' 40대 총 90대의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주간실장으로 매일 09:00 경부터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게임 점수를 적립 및 환전해 주고, 피고인 D은 야간실장으로 매일 17: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게임 점수를 적립 및 환전해 주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출입문 부근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A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을 받아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 상대로 환전을 해 주고, N, O, P은 위 A으로부터 고용되어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게임점수를 적립해 주고 청소와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1.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4. 14.경부터 2016. 7. 4.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6. 5.경부터 2016. 7. 4.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6. 말경부터 2016. 7. 4.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하여 포인트 카드에 적립해 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손님들에게 점수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총 1,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들은 2016. 4. 14.경부터 2016. 7. 4.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6. 5.경부터 2016. 7. 4.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6. 말경부터 2016. 7. 4.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1시간당 이용요금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위 게임물을 원래 게임내용과 달리 1시간당 이용요금 1만 원을 초과한 4만 원이 투입 가능하도록 변경된 게임물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제공된 게임물에 대한 건), 수사보고(게임장 상호변경이력 및 영업기간 등) 1.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금 보고)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의 합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의 경우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으나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범죄수익금 15,000,000원에서 위에서 몰수하는 5,531,000원을 공제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76

범죄사실 1. 2013. 6. 25.경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3. 6. 25. 11:0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정우상가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모피코트를 보여주며 "내가 롯데백화점 물류팀 과장인데 뒷구멍으로 빼돌린 진품 진도모피코트가 있다. 백화점에서 구입하려면 몇백만원 정도는 줘야 하는데 싸게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 준 모피코트는 진품 진도모피코트가 아니라 인조모피코트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같은 구에 있는 창원시청 로타리 인근 농협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모피코트 3벌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5. 20.경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6. 5, 20. 11:0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42에 있는 토월 복합상가 앞 노상에서 야쿠르트 배달 중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모피코트를 보여주며 "롯데백화점 물류팀 과장인데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빼돌렸다. 한 벌에 5,300,000원하는 진품 진도모피코트인데 1번에 300,000원에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 준 모피코트는 진품 진도모피코트가 아니라 인조모피코트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같은 구에 있는 남창원농협 신월지점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모피코트 3벌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합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저녁 동두천시 B에 있는 공소외 C의 D 식당에서 친구인 E과 술을 마신 후 나가려다가 추가 주문건에 대한 결제문제로 E이 계산대에서 C에게 항의를 하고 25분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E을 업무방해로 현행범체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같은 날 22:10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씨발새끼들아! 왜 내 동생을 데려가냐? 씨발. 너 같으면 니 동생 잡아가는데, 가만히 두겠냐? 어린 놈이 나한테 뭐라는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E에게 수갑을 채우려던 동두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같은 H의 팔을 손으로 치고,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CCTV 캡쳐사진 1. D식당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로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공황장애가 있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우암로 171 소재 성남동 새마을금고 주차장 앞 차선이 표시되지 않은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오른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SM3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206,934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녹취록 작성보고, 영상녹화 요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과실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14:5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통증을 호소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119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 조치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왜 나를 괴롭히느냐."고 고함을 치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의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3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2.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뜯은 후 창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9,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3.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운영 식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창문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에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17. 0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H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PC방을 이용하면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한 후, 그 대금 16,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1. 10:00경 제1항 기재 PC방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PC방을 이용하면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때부터 2017. 4. 23. 17:00경까지 약 55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라면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47,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9.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 4층에 있는 피해자 J의 'K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PC방을 이용하면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때부터 2017. 6. 11.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라면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70,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 가. 기본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경합범죄 :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비록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7. 00:00경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반양리 소재 옥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0: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반양리 소재 옥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해미중학교 방면에서 옥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4:20경 서산시 성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석림동 한마음10길 4, 석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어 석림사거리를 태안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석림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의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액감정)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에 있는 남이섬 주차장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오후 무렵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에 있는 강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28, 15:00 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개울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말 오후 무렵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서, C에게 대마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등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음모) 1. 마약류시가보고 1. 피의자 통화내역, C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15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대마 3회분 × 1회분 5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대마 10g X 대마 소매가 10만 원/g)]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C에게 상당량의 대마를 건네주는 등 이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2층에 있는 'D'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관리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E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2014. 12. 20.경부터 2015. 1.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손오공' 게임물을 아케이드 화면과 연결된 40대의 태블릿 피시에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그림과 숫자의 배열에 따른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위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남은 게임머니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받게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수사기록 16쪽)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사기록 180~197쪽) 1. 각 사진(수사기록 20~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2014. 1.경부터 2015. 6. 11.까지 안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행인들에게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 1동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4. 15:00경 서울 용산구 C 앞 경리단길 대로변의 인도에서 지나가는 행인들 및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D,E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여, 37세)을 가리키며 "저년이 옛날에는 고분고분 말도 잘 들었는데 요즘 들어 옆에 당신들이 같이 다니니깐 간땡이가 부어도 한참 부었다. 당신들이 똑바로 가르쳐라"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에 피해자의 주소지 건물에 수도요금 문제로 피해자의 회사 직원인 D, E가 함께 주소지에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잠시 매니저와 이야기를 하는 도중, D, E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썬글라스를 낀 젊은 남자가 집에서 나오는 걸 여러 번 보았다, 아무래도 저년이 그 젊은 놈하고 놀아나는 것 같다, 젊은 년이 어린애들을 키우면서 저따위 짓을 하고 다닌다"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7.에 서울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회사 직원인 D를 만나 피해자를 지칭하며 "젊은 놈하고 새벽에 자꾸 붙어 먹는다, 그리고 F을 쫓아내야겠는데 말을 안 듣는다, 당신이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 대질 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러한 발언을 하였더라도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발언은 공연성도 없다. 2. 판단 가.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0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7497 판결 참조).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각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발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한 의견진술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임대인인 피고인에 대한 임차인인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이성관계 등 진실 여부의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고 하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의견진술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된다. 또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발언을 한 장소는 피해자의 주소지 앞 도로로 공개된 장소인 사실, 증인 E가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듣고 동료 직원인 H에게 이를 말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위 발언의 상대방인 D, E가 피해자의 부하 직원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발언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23:18경 광명시 B에 있는 'C 정비공업사'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도망가고, 이에 피해자가 뒤 쫓아와 자신을 붙잡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및 좌측 이개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모습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문구류 등을 제조하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생이자 위 회사의 경리담당자인 E에게 "농협 하나로마트의 구매담당자를 잘 알고 있다, 그 담당자의 휴가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할 활동비를 주면 농협 하나로 마트에 문구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협 하나로마트의 F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친분을 과시하며 마치 납품계약을 알선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선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변제,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문구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경 1,210만 원을, 같은 달 4. 200만 원을, 같은 달 5. 280만 원을, 같은 달 9.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선 활동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84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관계 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동종,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