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D,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9. 3. 20.부터 2019. 5. 3.경까지 홀짝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가 기록되는 IC 카드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위 IC 카드와 지폐를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그림의 배열이나 승패 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할 경우, 1점당 현금 20,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부터 2019. 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 이용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2019. 5. 3.까지 위 'F'에서 A이 위와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원할 경우 환전해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간 종업원(근무시간 09:00~21:00경)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거나 손님들의 커피나 담배 심부름을 함으로써 A의 위 환전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5. 3.까지 위 'F'에서 A이 위와 같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정산을 원할 경우 환전해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새벽 영업이 끝나면 게임기에 투입된 금전의 액수와 점수를 정리하는 마감 및 정산업무를 하고, 종업원들이 자리를 비운 시간에 그들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을 관리함으로써 A의 위 환전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당시 게임기 내 일일정산창 등에 대한), 단속 당시 게임기 정산창, 정산내역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법 제2항 후문 추징금 산정근거에 관하여 본다. [계산식] = 300만 원(골드스타) + 1,000만 원(골든벨 두 번째 이야기) + 100만 원(더 고스트) + 1,000만 원(수신대전) + 0원(손오공V) + 300만 원(홀짝) 골드스타, 골든벨 두 번째 이야기, 더 고스트, 손오공V 검사는 위 게임물들을 이용한 범행 기간 중 J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총액을 모두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수사보고(범죄수익 및 추징액 특정)]하고, 위 기간 중 게임장 운영 수익 외 피고인에게 다른 수입원 없었던 점 등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K 자동화기기를 통해 J 계좌에 수시로 현금 입금된 금원은 위 게임물들을 이용한 환전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므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6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 자동화기기를 통해 J 계좌에 수시로 현금 입금된 금원 전부가 위 게임물들을 이용한 환전 영업 결과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에 해당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따라 추징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 이 사건 범죄는 영업범(포괄일죄)에 해당하고 환전이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어느 날 영업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날로 영업을 종료할 의도가 아니었던 이상 수익금 중 일부는 앞으로 계속될 영업에서 환전에 제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K 자동화기기를 통해 J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모두 판시 게임장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현금을 인출하여 환전에 제공하는 것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사용하던 J 계좌에는 K 자동화기기(CD기)를 통해 수시로 현금이 입금된 내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이 있고, B, L는 M으로부터 수시로 경비 및 시재로 사용할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M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위와 같이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K 자동화기기를 통해 J 계좌로 입금된 현금에는 그 직전 기간에 얻은 수익금 외에도 위와 같이 경비 및 시재로 사용하려고 받았다가 남은 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홀짝 검사는 위 게임물에 따른 점수를 환전해줄 때마다 공제한 환전수수료 상당액이 범죄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환전수수료 전액 34,334,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수사보고(범죄수익 및 추징액 특정)]한다. 그러나 위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영업에 따라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환전수수료 상당액'이라고 할 수 없고, '손님들의 총 투입금액(ⓐ)'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환전해준 금액[골드카드점수 × 2만 원 × (100% - 환전수수료율 10%), ⓑ]'라고 보아야 하는데,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범죄수익 산정 관련)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는 약 2억 6,078만 원에 불과하여 약 3억 900만 원(= 환전수수료 34,334,000원 × 9) 상당의 ⓑ에 미달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따라 추징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불법 환전업을 계속하였고, 이로써 얻은 이익도 매우 많다고 보인다. H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회피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1회의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2013년), 1회의 동종 벌금 전과(2012년)가 있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2019. 3.경 지주막하 출혈, 중뇌동맥 동맥류로 수술을 받는 등 그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위험성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방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 및 취득한 이익, 관여의 정도,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방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동종사건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2016년), 1회의 벌금 전과(2015년)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크다. 여기에,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과 취득한 이익, 관여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