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3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5. 8. B의 ‘C’에, 2011. 8. 22. D ‘E’에, 2014. 4. 25. D ‘F’에, 2020. 2. 24. G의 ‘H’에, 2020. 3. 30. B의 ‘I’에, 2020. 5. 29. J의 ‘K’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지게차 바퀴에 우측 발이 깔리는 재해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여 대구 동구 L 소재 M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오른쪽 어깨에 대해서도 MRI 촬영을 하여 ‘회전근개 완전파열, 힘줄에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까지 예약하였으나,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퇴원한 사실이 있는 등 불상의 이유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깨에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G 등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보험사의 보험 약관상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한 의료비, 간병인비만 지급해주거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간병인비보다 상해로 인한 의료비, 간병인비를 더 많이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기왕증에 의해 어깨 수술을 받았음에도, ‘계단에서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는 등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위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2. 2020. 8. 21.경 보험사기(오른쪽 어깨) 피고인은 2020. 8. 3.경 대구 동구 L 소재 M병원에서, 실제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거지 앞 계단에서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고 말하며 마치 우연한 사고로 오른쪽 어깨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얘기하여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고, 2020. 8. 19. ~ 21.경 위 4개 보험사(B, D, G, J)에 ‘2020. 6. 18. 계단에서 넘어져(굴러 떨어짐) 병원에서 수술 및 간병을 받았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으로 상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술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G으로부터 2,040,000원, B로부터 4,272,650원, J으로부터 2,904,000원, D으로부터 3,332,592원 등 합계 12,549,242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12,549,242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12. 8.경 보험사기(왼쪽 어깨) 피고인은 2020. 11. 20.경 대구 동구 L 소재 M병원에서, 실제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하며 마치 우연한 사고로 왼쪽 어깨에 상해를 입은 것처럼 얘기하여 왼쪽 어깨 수술을 받고, 2020. 12. 8.경 위 3개 보험사(B, D, G)에 ‘2020. 6. 26. 모임 후 귀가 도중,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으로 상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B로부터 1,000,000원, G으로부터 1,830,000원, D으로부터 3,166,060원 등 합계 5,996,06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5,996,0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정보(순번 34), 계약화면조회(순번 51), 보험증권(순번 64), 피보험자 담보사항 조회(순번 75, 79), 보장내역 요약(순번 76, 80) 1. 각 보험금청구서(순번 36, 52, 65, 81, 112, 123, 133) 1. 각 보험금지급결정서(순번 33, 86~89, 110), 각 종결보고서(순번 43, 46, 49, 139), 일반 장기보험금 지급결의서(순번 63), 각 지급결의서(순번 72, 73, 127), 손해사정보고서(순번 1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고의 우연성, 선의성을 전제로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위해 마련된 보험제도의 본질을 해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편취금액이 합계 18,545,302원으로 적지 않고, 4개 피해 보험사들 중 3개 회사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개 피해 보험사와는 합의하였다. 편취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기왕증임을 밝히고 정당하게 보험금청구를 하였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별전력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10:4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4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3501호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처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1:11경부터 2020. 3. 30.경 12:06경 사이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과 생수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검사의 “증인은 2020. 3. 30. 01:00경 그 당시 증인의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2) 검사의 “그리고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주사기에서도 증인의 DNA가 발견된 사실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사실대로 증언하여 이에 검사가 “왜 발견된 거예요.”라고 다시 묻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3) 검사가 “그러면 증인은 증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이유를 설명해야 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술집 손님들이 먹인 것 같습니다. 원래 술집에서 그런 흉흉한 소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로. (이하 생략)”라고 증언하고, 4) 검사의 “진짜가 아니라는게 어떤 부분이에요. 주사기를 꽂았는데 안 맞은 거에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게 모든 게 꿈인데 그냥 꿈을 현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증언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정말.”이라고 증언하고, 5) 변호사의 “그 때 실제로는 증인이 주사기에 스스로 주사한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여 변호사가 재차 “증인이 주사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묻자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에 변호사가 “그러면 그 주사기에서 왜 증인의 DNA가 검출되었는지 영문을 모르겠습니까.”라고 묻자 “전혀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2021고단35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증인신문녹취서 1. 마약류 감정의뢰(A 모발 감정 회보),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사안이 중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증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경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서 B에게 전화로 ‘공장을 지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출 브로커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피해자 C를 통해 그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2016. 11.초경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같은 취지로 ‘대출 브로커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곧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D, ㈜E는 위 B과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설립만 되어 있을 뿐 아무런 영업실적이 없는 상황이고, 2013년경 승용차 할부대금, 대여금, 승용차 리스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해 계속 수사 중인 상황으로(징역 2년이 선고된 사기 등 사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이를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경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6. 11. 14.경 30만 원을 같은 계좌로, 2016. 11. 16.경 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자동차 할부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2.초순경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그랜저 승용차 한 대를 뽑아주면 할부금은 ㈜E에서 전부 지급하고, 회사가 자리 잡으면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채무부담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D, ㈜E는 위 B과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설립만 되어 있을 뿐 아무런 영업실적이 없는 상황이고, 2013.경 승용차 할부대금, 대여금, 승용차 리스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해 계속 수사 중인 상황으로(위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기 등 사건)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계속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6.경 H 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3,4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1대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면서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I가 위 승용차와 할부대금 납부의무를 인수하기 전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 채무 4,173,235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73,2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B은 아버지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친구인 B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B이 시작하려는 사업에 함께 참여한 입장이었다. 피고인과 B은 2016. 7. 6.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B이 사내이사로, 피고인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주식회사 D은 2016. 12. 22. 주식회사 J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7. 13. 주식회사 E를 설립하면서 B이 사내이사로, 피고인이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8. 30.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해자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과 B, 피해자는 주식회사 E를 통해 만두 제조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진바 없었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신용불량자 등의 사유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먼저 B 명의로 K9 차량을 매입하여 사용하면서 그 차량 할 부금을 부담하였고, 2016. 7.경부터 2017. 12.경까지 주식회사 E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그 신용카드대금 1,550만 원 정도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 330만 원과 그랜쳐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F을 통해 대출 알선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F 접대비로 33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B과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과 B, 피해자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돈인바, 단순히 피고인의 단기 차용금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100만 원, 30만 원, 200만 원도 없다는 것을 알고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일이 되면 다 갚아주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이는 곧 ‘F을 통해 대출이 되면’ 혹은 ‘주식회사 E 사업이 잘 되면’의 의미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들 I가 2017. 7.경 위 그랜져 차량을 K 명의로 양수받았고, 남은 할부대금채무도 승계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그랜져 차량만을 이용하고 차량할 부금을 편취할 의도였다면, 아들을 통해 위 그랜져 차량의 남은 할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74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3. 8. 15. 09:45경에서 10:15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건고추 25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3. 8. 16. 08:00경에서 12:0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건고추 20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3. 8. 17. 10: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건고추 20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3. 8. 19. 11:00경에서 12:00경 사이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건고추 20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3. 8. 21. 12:40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건고추 20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8. 22. 10:20경에서 11:17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못으로 창고 및 안방 창문 유리를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건고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N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3. 8. 26. 10:12경에서 10:54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건고추 30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건고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L, N, D, F,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록록 1. 각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현장 옆 ‘P사’ 외부 CCTV 확인, 피의자 차량 이동 동선 종합, 범행 후 피해품 확인, 피해장소 특정에 대한) 1. 수사상황(피해자 B, D 진술 청취 및 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농가를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빈 집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들어가 쉽게 환금이 가능한 건고추를 훔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주거침입형 절도죄 등을 저질러 7차례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이 약 10년 전인 점, 피해자들 중 5명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명을 위하여 피해금액 상당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1: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택시에 탑승한 이후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방문 신고를 받고 주차장으로 나온 대전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남, 56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씨발 너네 뭐야, 씨발 놈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뒷목을 1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들며 발로 D의 오른쪽 다리를 차고, 이를 말리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여, 26세)의 다리를 발로 약 3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평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습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소재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제1군단 9보병사단 B에서 병장으로 복무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같은 부대 후임이다. 피고인은 2023. 3. 11. 23:30경 위 중대 생활관 내에서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자신의 오른쪽에 눕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대 생활관 내에서 후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의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이미 군대를 전역한 피고인이 또다시 이러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00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필로폰 매수) B은 2021. 7. 13.경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및 B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3.경 속칭 ‘던지기’ 방식(마약류 매수대금을 가상화폐 등을 통해 송금하면, 사전에 숨겨 놓은 마약류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C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한 후,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D)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2021. 7. 13. 22:34경 위 전자지갑 주소로 비트코인 0.013BTC(54만 원 상당)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B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받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를 전달받은 후 부산 수영구 인근 주택가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부산시 남구 E건물, F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회신(거래내역), 텔레그램 메시지, 마약류 월간 동향 중 필로폰 암거래 가격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텔레그램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결제 관련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세금과 관련해서 2억 9천만 원 정도가 있는 상황이라 명의가 불법으로 도용이 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2억 9천만 원 외에 8억 9천만 원에 대한 금융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 마약 사건과도 연루가 된 것 같다,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감옥에 수감되거나 총 12억 원을 물어 주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명의가 도용이 되어 대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대출을 먼저 해서 검찰 쪽에 돈을맡겨 놓으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난 후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7. 22. 14:33경 대전 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9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 14:42경 광주 남구 E 아파트 F동 앞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현금 전달 장소에 대한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2부,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이러한 범행을 대부분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00-1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13.경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자고 제안하고 B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및 B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3.경 속칭 ‘던지기’ 방식(마약류 매수대금을 가상화폐 등을 통해 송금하면, 사전에 숨겨 놓은 마약류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C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한 후,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주소(D)를 전달받아 B에게 알려주었고, B은 2021. 7. 13. 22:34경 위 전자지갑 주소로 비트코인 0.013BTC(54만 원 상당)을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필로폰 매수대금을 지급받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를 전달받은 후 부산 수영구 인근 주택가에서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부산 남구 E,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회신(거래내역), 텔레그램 메시지, 마약류 월간 동향 중 필로폰 암거래 가격, 감정서(모발)(증거목록 순번 44)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3. 04:00경 속초시 B에 있는 C마트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43세)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회칼(전체 길이 33cm, 날 길이 22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 팔뚝 부위가 베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회칼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자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범행 방법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13바늘을 꿰맸으므로(증거기록 49쪽 참조)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1995년경, 2006년경, 2019년경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개발 구역의 부동산 소유권을 위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넘기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청산받는 현금청산자인 C의 남편이고, 피해자 D(남, 67세)는 B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23. 5. 30. 14:07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2층에 있는 B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보상금에 관한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혼자 죽을 수 없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에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칫하면 인명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행위를 저질렀다. 소송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한 것으로 범행 동기도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 장소에 피고인의 아내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실제로 방화를 할 의도는 약해 보였던 점, 초범인 점도 참작한다. 이러한 점들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4. 07:23경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B의 언니인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발신자 표시제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별권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친언니인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부재중 전화를 계속 거는 방식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초범,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22:04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72길 62 이촌한강공원에서 ‘남자 두 명이 싸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가 폭행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주먹으로 C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고, 머리로 C의 입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범행 채증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당한 정도로 폭행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가스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보안면을 착용하게 하는 등 사고방지 조치를 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2. 07:05경 위 C 공장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근로자들이 보안면을 착용하지 않고 가스토치의 밸브가 열려 있어 LP가스 등이 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마침 C 소속 근로자 D(베트남 국적)이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누출된 LP가스 등에 점화되어 폭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남, 47세)로 하여금 철 구조물에 허리를 부딪쳐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남, 50세)으로 하여금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및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G(남, 42세)으로 하여금 치료 기간 불상의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다수인 점, 각 상해 정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