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3.경 지인인 D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넘겨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때,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그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그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5. 26.경 인천 서구에 있는 기업은행 청라지점에서, 피고인 A가 개설한 유한회사 E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란에 ‘법인 사업거래 용도’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3.부터 2020.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 5개,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 3개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5. 2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기업은행 청라지점에서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또는 D이 지정한 사람(F 또는 G)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3.경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4.경 A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계좌를 개설한 후 지인인 D에게 통장 등을 넘겨주면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때,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그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그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0. 6. 2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H은행 부평역지점에서, 피고인 B이 개설한 유한회사 I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I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통장의 양도·대여 금지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사업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 H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4.부터 2020.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유한회사 I 명의의 계좌 2개,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 4개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0. 6. 2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은행 부평역지점에서 개설한 유한회사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4.경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20. 7.경 지인인 K, D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넘겨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때,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그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그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20. 7. 14.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L은행 구월지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M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M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통장의 양도·대여 금지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사업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 L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M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4.부터 2020.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유한회사 M 명의의 계좌 4개, 유한회사 Q 명의의 계좌 2개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20. 7. 1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L은행 구월지점에서 개설한 유한회사 M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4.경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법인설립 유령법인 사업자번호 확인), 1. 각 개설신청서 1. 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설 도박 등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범행을 은폐하는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혜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