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 22:20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정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정문 맞은편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남창원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이며 도로 가장자리 구역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 구역 주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3세) 소유의 G SM6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 13,493,55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위 SM6 승용차 및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고 대물사고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가 크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가해차량에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물적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한 정황도 있다.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0년 전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54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경남 고성군 소재 상호불상의 참치공장에 B의 인적사항으로 입사하면서 알게 된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B의 허락 없이 피해자 C로부터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중, 2011. 4. 21.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식당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 카드이지론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9. 9.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G로부터 경남 고성군 D 3층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던 중 사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계약하였음에도 월세 없이 전세금 1,200만 원에 계약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건물주 H에게 말하여 3층 방을 1,200만 원에 전세로 계약했으니 전세금 1,2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J 계좌로 2011. 9. 9. 700만 원, 2011. 10. 4.경 300만 원, 2011. 10. 4. K 명의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8.부터 2012.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8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I, B,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G, I, B, M의 각 고소장 1. 신용정보 회신 1. 각 카드 발급신청서 사본, 카드내역, 원리금 예측조회, 부채내역 1. 각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거래내역 1.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1억 1,484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피해자 L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L에게는 피해액 5,910만 원 중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B 명의 신용카드로 발급받은 대출의 일부를 피고인이 납입하여 남은 원금이 42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 I에 대해서도 400만 원이 변제되었다. 피고인의 동종 실형전력은 1977년으로 아주 오래 전의 일이고, 그 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은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절차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23:00경 경남 함양군에 있는 C 오토캠핑장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엄지 손가락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수골 골절 및 부정유합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물어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여 피해자는 2019.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상해죄 등으로 고소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개월을 경과한 2019. 7. 18.에야 처음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상해진단서는 2019. 9. 3.에야 발급받은 점,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D은 변호인이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의 우측 제1중수골 골절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나 그 시기와 원인은 환자인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이를 알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통상 골절 직후에는 약 먹어도 잠을 못 잘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있고, 골절 직후 가위질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점, 피해자의 직장동료 E은 이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3. 20.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가위질 등을 자연스럽게 하고 특별히 손가락에 대한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2019. 3. 2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조사한 수사관 F은 ‘당시 피해자가 자기도 피고인으로부터 물린 사실이 있다고 하며 상처 부위를 보여주었는데, 왼손이었고, 손가락 거의 끝부분과 손바닥 부분이 이어지는 부위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관련 의무기록사본 내용과 상해 부위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것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 상해의 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B의 선배이다. 피고인들은 집을 나와 전국을 떠돌면서 지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여 오던 중, 2020. 8. 16.경 피해자 C로부터 ‘내 집에 잠시 머물러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후 피해자 C의 집으로 향하면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소액 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0. 8. 16. 23:24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C의 집에 방문하여 C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술에 취한 C이 먼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C 소유의 휴대전화(F) 유심 칩을 꺼낸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유심 칩을 피고인 A의 휴대전화 공기기에 삽입한 후 온라인 게임 ‘G’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8. 17. 03:24경 권한 없이 C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G 게임 아이템 구입 명목으로 1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액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H회사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43,5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및 식사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H회사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43,5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곳 장식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피고인 B는 그곳 신발장 근처 바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50,000원 권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휴대폰 소액 결제내역, H회사 I 결제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서의 각 기재 1. 엘리베이터 등 CCTV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범행의 동기를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 A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 B가 만 20세이고 1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10.경까지 6개월간 피해자 B(여, 27세)와 교제한 사실이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8. 00:27경 피해자의 주거인 청주시 청원구 C, D호에 이르러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집에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 밖으로 나가 기다리다가, 같은 날 00:58경 재차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8. 00:58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안방 문, 화장실 문, 플라스틱 수납함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1. 8. 04:41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남자친구가 생겼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채를 잡아 같은 청원구 G 뒤편으로 끌고 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코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 사진 및 B의 주거지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7)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및 주거침입 관련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 9)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 물품 견적서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번부터 17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수리비 및 위자료로 한정한다.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치료비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휴업손해는 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성질의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헤어진 뒤, 그에게 다른 연인이 생긴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물건을 마구 부수었다. 이로써 피해자 주거의 평온은 극심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키 190cm, 몸무게 90kg의 건장한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키 167cm, 몸무게 50kg의 연약한 여성이다. 이러한 신체조건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끌고 가 난타하여 판시 상해를 가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나마 배상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로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0. 3. 상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09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7.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 산본역점에서 피해자 D에게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은행, 대부업체, 개인 여러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사용하고 있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채 돌려막기 형태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F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25.경 경기 군포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기회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8. 21:29경 경기 군포시 I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J 등 게임에 로그인해서 권한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캐쉬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5,9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2. 04:11경부터 2020. 4. 26. 1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합계 3,738,64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9.경 위 오피스텔에서 절취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하여 K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피해자가 가입하였던 L을 해지신청하고, K에서 피해자 명의 F계좌로 환급금 1,411,320원을 입금하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51 피고인은 2020. 5. 24.경 경남 진주시 M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N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간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O에서 550,000원을 결제하고, P 사이트에서 결제 대행사 Q을 통해 300,000원, 결제 대행사 R를 통해 300,000원을 각각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청구요금 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2021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월별청구내역, 소액결제 서비스내역, 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접속아이피 조회자료, 휴대전화 문자내역, 계좌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후단경합, 수용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각 소액결재의 점은 포괄하여, 피해자 N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스포츠 도박을 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금원은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특히 D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사기 피해금 970만 원 중 46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컴퓨터 등사용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12:00경 서울시 동작구 F건물 앞 보행로에서 우측보행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왼팔을 앞으로 뻗고 걸어가면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28, 여)의 어깨와 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피해자 이메일 및 사진, 피해자 이메일 및 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앞으로 왼팔을 뻗고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의 어깨에 왼쪽 손등을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의 턱 부위에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만큼 위력적이지도 아니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로 인정될 만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어깨 및 경추 부위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왼팔을 쭉 뻗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마주 오던 사람이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팔을 뻗은 상태로 걸어갔다’, ‘마주오던 사람의 몸이 부딪히기 전에 피고인의 팔을 피할 수 있었는데 안치웠고, 안치운 이유는 자신이 팔을 뻗고 지나가면 마주오던 사람이 피해갔고, 마주오던 사람들 중 피고인의 팔에 부딪힌 사람들에게도 우측 보행 규칙을 설명하려고 그랬다고 하면 이해하고 그냥 갔다’, ‘피고인이 걸어가던 길에 마주오던 여성 2명이 나란히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마주치기 전 5미터 전에 왼팔을 쭉 뻗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뻗은 팔에 피해자의 어깨와 턱을 맞게 한 점,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경위, 태양, 정도, 당시의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등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뻗은 팔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상극상근의 염증과 미세파열 등을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에서 인용한 기왕치료비를 제외한 위자료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19. 3. 8. 경 C(2019. 11. 6. 구속구공판, 2020. 4. 22. 징역 2년 6월 선고)이 그 소유인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E호에서 1억 6,000만 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 F의 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전세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월세계약서로 위조하여 마치 위 아파트가 담보가치가 있는 것인 양 피해자 G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아파트에는 전세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차인 F이 세 들어 살고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위 C 명의의 H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월세계약서 내용이 진정함을 확인하는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은 임차인의 딸인 양 행세하면서 월세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자신의 어머니이고 피고인이 어머니를 대리하여 직접 C과 위와 같은 내용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자신이 위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G가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진정하게 믿게 하는 등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제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확인서, 부동산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C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상의 세입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월세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정범인 C의 사기범행에 관한 어떠한 고의나 인식,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C으로부터 ‘집이 하나 있는데 세입자가 아파서 강원도에 가 있다, 내가 데리고 가는 사람한테 세입자의 딸이라고만 말해주면 된다’는 부탁을 받고 I 지하 1층에 있는 J 커피숍에서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F의 딸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F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제시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확인서의 입주자확인 란에 확인자 성명 ‘A’, 관계 ‘딸’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다음 확인란에 자필로 서명을 하고, 비고란에는 ‘2019. 3. 8. I에서 확인(지하 1F 2시55분)’, 위 확인서의 좌측 하단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F의 거짓 휴대전화번호를 자필로 각 기재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확인서의 상단 부분에는 ‘본인(담보제공자)은 귀하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 확인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중략) 본건 관련 대출금에 대하여 귀하의 통지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에 동의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하면서피고인을 만나 임대차계약 확인서와 월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세입자의 딸이 맞는지 물어보니 “맞다”고 하므로 “임차인의 딸로서 확인을 해 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내가 왜 확인해 주어야 하느냐”고 하므로 “1억 원 대출이 나가는데 전세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이 맞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대출이 나갈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역시 위 검찰조사에서J 커피숍에서 약 20분간 세 사람(피고인, C, 피해자)이 만났는데 헤어지기 약 5분 전쯤 피해자가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돈이 나갈 수 없다.”는 말을 하므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렴풋이나마 C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감지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는 C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 피고인을 동석시키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담보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월세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직접 확인하기도 한 사정까지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정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C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월세계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C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월세계약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한다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C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자신의 행위가 C의 사기범행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994. 2. 21. 혼인하였다가 2017. 9. 21.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9. 7. 15. 당시 피해자에게 위 200,000,000원 중 위자료 및 기 지급금을 공제한 잔액 115,819,000원 상당의 재산분할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5. 피해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합계 93,81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혼사건 변호사의 성공보수 채무 21,252,000원 때문에 재산분할채권이 가압류되었으므로, 잔액 22,000,000원은 위 가압류를 해결한 뒤에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잔액 22,00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자 없이 차용한 것으로 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액면금액 22,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9. 2. 피고인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9. 6.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F 법무사로 하여금 “채무자(피고인)는 차용증을 작성한 날, 채무 22,000,000원에 대여금 8,000,000원을 더하여 30,000,000원을 입금하여 모두 변제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이의신청서에 G 명의 계좌로 2019. 7. 5. 2,000만 원,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한 영수증 2매를 첨부하여, 2019. 9. 9.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우편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영수증은 피고인이 2019. 7. 15. 피해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93,810,000원의 일부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산분할채무 잔액 22,000,000원을 변제하거나, 추가로 8,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게 하여 22,000,000원의 채무를 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2020. 6. 17. 제1심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2018르21340 판결서 등 1. 재산분할계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이체영수증 1. 수표 1. 2019차2620대여금 지급명령서 1.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1. G 이체 영수증 1. 2019카단810117 채권가압류 결정서 1. 약정서(1심변호사와의 합의) 1. 차용증(A작성) 1. 영수증(재산분할금 전액영수증)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9) 1. H 부동산강제경매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54) 1. 문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주장에 따른 지급금액 계산), 수사보고(법무법인 I의 채권가압류 사건 진행경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민사판결문 확인) [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재산분할금 채권의 금액 내용이 실제 금융거래 내역 등 자료와 대체로 부합하는 점, 2019. 7. 15.자 채권금액 2,200만 원의 차용증(수사기록 32쪽)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1심 이혼 등 소송대리인 측의 채권가압류 내역, 피고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진행 내역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주장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신청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증이 작성된 당일에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차용증 기재 금원 및 추가로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이례적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한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내용 및 증거는 법원이 이를 피고인의 주장취지대로 받아들일 경우에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법원에 허위의 주장을 하고 실제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송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나 경험칙에 따라 허용되는 소송상의 권리행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소송사기를 통하여 면하고자 한 채무 액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역시 채권가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피고인과 통모하여 재산분할 채권을 수취하고자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책사유 등이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재산분할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창원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9.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95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C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D 계정과 E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C 명의 D 계정으로 F 카페에 휴대전화 판매 글을 올린 다음 C 명의 E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F 카페에 C 명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56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2. 19:45경 김천시 H에 있는 I 매장 앞 길 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5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2. 21:05경 김천시 J건물, K호에서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국문화진흥에서 문화상품권 60만 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고단695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보고)-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7노388) 및 수용증명 1. 2020고단1561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및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20고단695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N, O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E은행 회신 2020고단15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소액결제 내용 1장,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과 사용처에 관하여)-사진 2매, 수사보고(P 회신 첨부)-(주)P 답변서 1부 1. 수사보고(범죄 실행 장소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2020고단156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0고단695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20고단1561 사건 점 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을 임의제출하여 위 피해품이 피해자 B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0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17.경부터 2010. 4 25.까지 서울 노원구 E 일대 주거지역(66,434m²)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2007. 1. 31. 조합설립인가, 2008. 10. 9. 사업시행인가)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4. 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용역비 43,679,890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G과 조합설립과 관련한 조합원 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4.경 같은 장소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용역대금 84,000,000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총회대행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해천컨설팅과 2009. 12. 6. 개최될 시공자 선정 총회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3. 25.경 같은 장소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과 총회 진행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의 소개를 받아 홍보대행업체인 H, 경비업체인 (주)가드탑세이프티, 집기세팅업체인 I과 각 용역계약을, J과 전기그릴 구매계약을 각 체결하여 이후 위 조합이 용역대금 등으로 합계 2억 7,000여만 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0. 9.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4.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부 조합원들의 조합 임원들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 1,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법무법인 K와 L 등 조합 임원들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의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B, P, Q, L,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S, Q, U, O, T,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고발장 1. 경호경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