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들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친한 오빠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피고인 A의 친구이고, 피해자 G(여, 14세, 가명)은 피고인 C의 중학교 후배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11.경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빌려 운행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의논하여 위 차량의 수리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H'이라는 지인으로부터 '조건만남을 할 여자 1명을 구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수소문하다 피고인 C의 후배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H'에게 소개해주는 대신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에게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도록 권유하고, '앙챗' 등의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성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수리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1. 12. 저녁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화정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가 운행하는 차량에 승차시킨 후 파주시 K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만큼 돈이 잘 벌리는 것이 없다. 언니들과 같이 일하자. 하루에 200~3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 "너 때문에 시간을 빼서 차까지 끌고 왔는데 안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 조건만남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19. 11. 12. 22:00경부터 2019. 11. 13. 새벽까지 피고인 A는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성매수 남성의 차량이 있는 장소로 데려다 주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각 휴대전화로 '앙챗' 어플에 "원샷 20" 등의 조건만남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성매수 남성과 가격, 조건을 흥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모두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조건만남을 다시 시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11. 13. 저녁 피해자에게 '전일 일한 것에 대해 정산을 해 주겠다', '정산을 받는 오빠를 만나러 가야 한다'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고양시 덕양구 L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 D을 만나 다 같이 위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하루 하고 그만 둘 거면 왜 시작했냐?, 너 말고 다른 애 쓸 수 있는데도 널 써 준건데, 갑자기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다시 조건만남을 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들은 각각 휴대전화로 '앙챗' 어플에 "원샷 20" 등의 조건만남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과 가격, 조건을 흥정한 후 피해자에게 성매수 남성의 차량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모두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시 성매매 조건만남을 시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2019. 11. 22 21:00경 피고인 C과 함께 렌트한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너 주변 애들한테 조건 하고 다니는 것 알리기 전에 연락 받아라, 너 조건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니까 만나자'라고 연락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에 승차시킨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거냐. 너 때문에 적자가 생겼다. 조건만남을 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피해자를 조건만남 장소인 파주시 K 인근에 내려주고, 피고인 C은 휴대전화로 '앙챗' 어플에 "원샷 20" 등의 조건만남 글을 올리고 성매수 남성과 가격, 조건을 흥정한 후 피해자에게 성매수 남성의 차량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모두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기 싫어하자, 조건만남을 신고하겠다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피해자를 속여 조건만남을 시키고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9. 12. 16.경 "O"라는 이름의 P 계정을 만들고 피해자에게 P 메시지로 '몸을 팔아서라도 300만 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조건만남 하는 것을 신고하겠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는 자신도 위 "O"에게 협박당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몇 번만 조건만남해서 돈을 주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고인들은 2020. 12. 18.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파주시 Q 모텔 객실 내에서 각각 휴대전화로 '앙챗' 어플에 "원샷 20" 등의 조건만남 글을 올리고 성매수 남성과 가격, 조건을 흥정한 후 피해자에게 성매수 남성의 차량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일 4~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8.경부터 2019. 12. 22.경까지 사이의 불상일에 '젠리' 위치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가 위 A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어 A로부터 모텔 위치를 전달받고 위 인터넷 모텔로 찾아간 후 피해자가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왜 내 친구 데리고 조건을 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니 발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성매매하여 돈을 줄테니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자 '꽁돈을 주면 받겠다, 인당 3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들은 각각 휴대전화로 '앙챗' 어플에 "원샷 20" 등의 조건만남 글을 올리고 성매수 남성과 가격, 조건을 흥정한 후 피해자에게 성매수 남성의 차량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모두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조건만남을 시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20. 1. 2. 저녁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2020. 1. 3.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능곡역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너 C, B에게 호구 잡힌 거 알고 있다. 내가 지켜줄 테니 조건 한번 더해라, 너 안하면 오빠들한테 데려가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각각 휴대전화로 '앙챗' 어플에 "원샷 20" 등의 조건만남 글을 올리고 성매수 남성과 가격, 조건을 흥정한 후 피해자에게 성매수 남성의 차량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조건만남 하는 것을 승낙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앙챗' 어플에 조건만남 글을 올리고 성매수 남성과 가격, 조건을 흥정한 후 피해자에게 성매수 남성의 차량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성매수 남성이 성매매 대가로 지급할 현금을 인출하려는 틈을 타 도망가는 바람에 성매매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R 작성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14, 30 내지 33, 36, 44, 51, 52, 56, 70) 1. 범죄사실, 112신고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수첩, 압수영장 회신내역, 분석결과 회신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보고서 1. 카카오톡 메시지·문자메시지·P 캡처 등, 캡처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권유의 점, 각 범죄사실(제1, 2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의 점, 각 범죄사실(제1, 2, 4, 6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권유의 점, 각 범죄사실(제1, 2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의 점, 각 범죄사실(제1, 2, 5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권유의 점, 각 범죄사실(제1, 2, 3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의 점, 각 범죄사실(제1, 2, 3, 5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권유의 점, 각 범죄사실(제2, 3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의 점, 각 범죄사실(제2, 3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강요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E, F: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E,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추징금 산정 근거]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관련하여 'O'에게 조건만남 신고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2019. 12. 18.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A의 외조모 S 명의의 농협 T 계좌로 입금한 성매매 대금 144만 원.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144만 원을 공범인 피고인 E과 분배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증거목록 순번 46. 403쪽), 위 금원 전부를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3월∼11년 3월 피고인 B, C, D: 징역 1월~10년 6월 피고인 E, F: 징역 1년 3월~9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C, D, E, F: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각 공모하여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이를 알선하였고, 피해자가 두려움,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범행으로 거둔 수익을 피해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는바, 범행 대상, 수법, 성매매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이고,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피고인도 있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소년으로서 장차개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 E, F의 경우 위 피고인들의 보호자가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F)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조건만남을 시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는 것을 승낙하자 휴대전화로 '앙챗' 어플에 "원샷 20" 등의 조건만남 글을 올리고 성매수 남성과 가격, 조건을 흥정한 후 피해자에게 성매수 남성의 차량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강요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각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였으나 해당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성매매 강요 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만 성립할 뿐, 기수범인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앙챗' 어플을 통하여 구한 성매수 남성이 성매매 전 그 대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망감으로써 성매매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0. 153쪽, 154쪽, 순번 12. 175쪽, 176쪽),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성매매 강요 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P 친구에게 "G(가명) 원샷 8 – 20 받고 했음. 노콘 질싸 돈 더 받으면 했고, 입싸 얼싸 후장 안했음. 거의 텔 말고 차에서 했고, 파주 금촌 파주 야당에서 하고 고양시 능곡에서 했던 걸로 추정?"이라는 P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 2.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P 계정에 "그래 E(가명)아 저나 받아, 니 ㅈㄲㄲㄲㄲㄲㄲㄲ 다 뻘린다. 말할 거면 똑바로 말하고 다니지", "씨발련아 니 조건하고 다닌거 좆 같이 말해서 나도 나쁜년 만들지 말고 전화해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1. 피고인 B,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재된 '처벌불원서(합의)'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