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6. 1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엘지전자대리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태화동 삼거리 방면에서 제일생명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를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케이 5 승용차 후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케이 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고인에 대한 정황 관찰)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 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 유형]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0월 [권고형의 수정]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11%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년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4: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84 어린이대공원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대신 담배를 내밀었다. 이에 위 경찰관이 이것은 담배라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 좆같은 새끼야, 너가 뭔데법을 다 알아"라고 욕을 하는 등 계속하여 다른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서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을 수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E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혼다 CB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탄천동로를 올림픽훼밀리타운 3단지아파트 쪽에서 가락시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광평교 사거리에서 적색신호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에 근접하여 정차하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신호로 바뀌면 피해자 C 출발한 후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출발함으로써 전방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단속을 위하여 피고인의 뒤에 정차한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으로부터 팔을 잡히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급출발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피해자 C,E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2. 23:48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2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대출을 위해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15. 5. 6. 오전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에 있는 지하철 신촌역 인근 불상의 카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자를 만나 "돈이 입금될테니 좀 기다려라"는 말을 듣고 위 카페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5. 5. 6. 09:4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검찰청 첨단수사1팀 팀장인데, 본인(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감독원과 동시 수사 중이니 현재 거래 중인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현재 인출가능한 금액을 가상계좌로 송금하라, 입금이 되면 3~4시간 후 확인하여 입금한 계좌로 다시 보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를 수사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5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2:23 경 위 또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서울 마포구 양화로 148 에 있는 기업은행 홍대역 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2,7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13:50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67 에 있는 기업은행 신촌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14:00 경 같은 기업은행 신촌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수법으로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피해금 인출현장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금액이 5,200만 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2: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호텔 1008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신고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재차 잡아 당겨 G이 당시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와 블루투스 이어폰이 뜯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2:5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로 인치되어 피의자석에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주감지를 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2회 가량 걷어찬 후, 경장 I의 양쪽 다리를 발로 3회 걷어차 폭행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의 양쪽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의 증언 1. G,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수인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및 피해경찰관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다수이긴 하나 그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1003호, 1118호를 임차하고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2. 17.경부터 2017. 1. 19.경까지 위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차하여 카자흐스탄 국적의 C, D를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5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C, D, E를 위 성매매업소에 성매매 종업원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광주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성매매 체포현장 사진 첨부), 성매매 체포현장 사진, 수사보고(성매매업소 'F' 홍보자료 첨부), 사진설명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1) : 2,640,000원[= (종업원 C의 성매매 횟수 30회 + 종업원 D의 성매매 횟수 3회) × 성매매 1회당 수입 중 피고인의 몫 8만 원 (피고인의 진술서(간이 1)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공통),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의 각 기재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 영업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 판결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12. 28.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6. 14. 04:25 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그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 전과(= 판시 집행유예 1회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발생경위(새벽 출근길)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2017. 5.22. 00:38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김해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김해운동장 방향에서 대우푸르지오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공제) 구형 : 금고 8월 ■ 선고형 : 금고 4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피해차량 운전자의 가볍지 않은 부상, 교통 관련 처벌전력 누적 음주운전 벌금형 2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건강(당뇨, 고지혈 외)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3. 18. 01:12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도 이를 알면서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2002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1:57경 인천 서구 비즈니스로 10에 있는 청라반도유보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52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5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등)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정현승(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를 각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2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21: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13동 807호 피해자 D(여, 55세)의 집 현관에서, 같은 동 808호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거실 주방에 있던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과 가위(증 제2호, 총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든 채 위 고양이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의 집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현관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해자의 집 현관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씨발년, 가만히 있어라, 찌른다."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무릎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잠시 도망갔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러 간 사이 다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씨발, 니 죽는다, 이년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하더니, 찔러 뿐다, 빨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의사 F. G, H 작성의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47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1, 2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음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소주 1병과 캔맥주 2~3개를 마시기는 하였지만, 술을 안 마시다가 마시고, 약기운도 있어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1쪽), 피해자도 경찰 진술시 피고인이 많이는 아니지만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고,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4쪽),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증과 불안 장애, 우울장애 등으로 약 10년 전부터 1 병원, J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왔고, 술에 취하여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고등학생인 자녀들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오라고 협박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리 나온나."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1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식칼, 가위 등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 대상,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누범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양부모가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홀로 고등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이유영 판사 조종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2013. 2. 14.경부터 충주시 일원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 또는 모텔 출입문 앞에, "고객만족 랭킹 1위,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E"라는 문구와 여자 사진이 인쇄된 성매매 알선을 광고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성매매여성인 F(일명 G) 등을 태워 위 남성이 있는 장소로 데려다 주고, 성매매여성이 위 남성으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중 75,000원을 알선대금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8. 22:00경 위 전단지를 본 H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F를 차량에 태워 H이 있는 충주시 I 여관 503호실로 데려다 준 후, F로 하여금 H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3. 3. 24. 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약 11회에 걸쳐 위 F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부터 2013. 3. 28.경까지 충주시 일원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 또는 모텔 출입문 앞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인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마사지 전단지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 건전한 성문화의 확립을 저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 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양촌리에 있는 '대청기와' 앞 도로를 청주 쪽에서 대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주변에는 보행자 건널목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그곳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쓰러지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두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8:53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외선순환선 2103호 4-3칸 객실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서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죄로 2006. 8. 28. 벌금 100만원, 2010. 8. 2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2. 26.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밥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600원 상당의 삽겹살 및 맥주, 소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당시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진 1. 고객주문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09.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 장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C 스타렉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진범으로 보이는 D에 의해 서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3.12: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서초구청 가로정비과 공무원인 D 등이 노점단속 업무용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려 하자, 그 컨테이너 박스 위에 올라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후 D 및 다른 공무원들에게 "씹할 놈들아, 왜 못살게 구는 거냐? 나도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피고인의 발 밑에 있는 종이상자에 불을 붙이며 컨테이너 설치를 계속할 경우 전신에 뿌린 휘발유에 불을 붙여 분신자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D을 비롯한 서초구청 공무원들을 협박함으로써, 서초구청 공무원들의 노점 단속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벌금 1,000,000원 이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 자해를 하려한 것이지 공무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한 것은 아닌 점, 벌금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무집행방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1회용 라이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1025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현장은 노상에 정차한 지게차에 실려 있는 철제 컨테이너 위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만 휘발유를 뿌렸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를 뿌리지 않았으며, 당시 D 등 구청 공무원들은 위 컨테이너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인 것은 컨테이너 위에 있던 A4용지 크기의 작은 종이박스였고, 당시에는 이미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자 곧바로 소방차가 물을 뿌려 불을 끈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1회용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D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등이 그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410

범죄사실 [20122410] 1. 피고인은 2012. 6. 8.경 성남시 수정구 D건물 지층 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서류 중 일부를 오려 백지에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 E A과 2010. 3. 22. 쓴 화해계약서를 무효로 하기로 합니다. 2010. 4. 10, E"이라고 기재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내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6. 8. 성남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2 가단12497 보관금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5.경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서에 E의 도장 인영 부분을 오려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내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3105] 피고인은 2012.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많은 유부녀 보지 니가 빨어먹고 경찰이 니 죄를 정리해주는 대냐 똘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131128] 피고인은 2012. 2. 16.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06. 6. 27.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제지하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I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 6. 30.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직접 수령하였고, 2007. 6. 30. I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하던 금원으로 반환한 사실이 없으며, 2007. 12. 21. 성남시 중원구 J 소재 K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피해자를 대리하여 L과 체결하면서 L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 만원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법원 2012 가단6010호 부당이득금반환 및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피해자)가 2006. 6. 27.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에 임대하고, 피고가 2006. 6. 30. I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 만원을 수령하여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2007. 6.30.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I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가 지급할 능력이 없어 원고(피고인)가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I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2007. 12. 21. 이 사건 부동산을 L에게 임대하고 L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을 수령하여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2012. 5. 22.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2. 6. 4.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2. 9. 24.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24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 고정 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1. 고소장 [2013 고정 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소장,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위임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언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