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3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0. 6.경부터 2010. 11.경까지 배우자 C 명의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의 증·개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G, H, I에게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F병원이 부도 처리되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4. 3.경 피해자들로부터 F병원의 유치권행사를 위임받아 공사대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이를 피해자들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2016. 9. 경 F병원 소유자 J이 피고인 A을 포함한 유치권 행사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대전지방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라 F병원의 매수인 J이 2016. 11.경 공탁한 911,795,891원을 피고인 A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K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7. 1.경 수표로 460,000,000원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2. 8.경 피해자들로부터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받았으며, 2017. 4. 17.경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받으면서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변호사 K 명의 L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자녀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려고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6.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11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자, 2017. 3. 23.경 변호사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있던 81,788,052원을 전액 수표로 인출하여 건네받은 후 2017. 5. 16.경 피고인의 딸 N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P, 개좌개설일: 2017. 5. 2.)로 4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Q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R, 계좌개설일: 2017. 5. 16.)로 40,000,000원을 각 입금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 S, T,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 제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정서, 각 확인서 1. 각 협조공문, 불기소이유통지(2017형제14675),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2017형제36089), 고소사건 수사지휘 통지, 각 F병원 현장<거래처별 기성집행현황>, 판결문 사본 3부, 재정신청 이유보충서, 피의자 은행계좌내역, 판결문 사본, 금원지급내역, 대전지방법원 결정문, 예금거래내역, 피의자가 소지한 자기앞수표 사본, 피의자거래 통장내역, 각 2017가합586 민사판결문, 각 2017가단9487 민사판결문, 본사 미납 내역 현황, 불기소결정문, 위임확인서, 2017가단9494 민사판결문, 각 자기앞수표 사본·수표 교부 사진, 거래처별 기성집행현황(F병원 현장), 피의자 통장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2017형제36089호 기록·불기소결정서, 금전공탁통지서, 확인증 사본 28부, 통장 사본, 자기앞수표 5매 사본, 각 지출내역 사본, 지급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11부, 공정증서, 각 위임장, 대전지법 Y 결정문 사본, 금전공탁서, 대전지법 2017카단2694 결정문 사본, L은행 계좌내역, 수표 사본·발행 및 지급내역, 수표 지급금액 입금계좌(Z, N, Q, A) 자료, Z·AA·AB 고객정보조회서,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 부동산 임대 등기사항전부증명서(AC호), 계좌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계좌내역, 폐업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 등기부, 기록 목록, 고소장 사본(순번 84-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84-2),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85), 각 진정서 사본(순번 86-1 내지 86-4), 각 지급명령신청서 사본(순번 86-5-1, 86-5-2, 86-5-3), 각 답변서 사본(순번 86-5-4, 86-5-5, 86-5-6),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순번 86-5-7, 86-5-8, 86-5-9), 피고인 A 및 G, I,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86-6), 각 불기소이유통지, 조정조서,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각 결정문, 금전공탁통지서, 거래처별 집행현황, AD 위임장, 주식회사 D 우체국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명세조회, 본사 미납내역 현황, 변제 내역, 법인등기부(주식회사 D),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AE 조합계좌 거래내역, 201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011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죄 혐의없음 결정문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강제집행면탈 관련 민사소송 일자 등 정리 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서류 제출), 수사보고(유치권 행사 후 받은 공사대금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수령한 공사대금의 잔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강제집행면탈 관련 사실관계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등 사건 서류 시계열), 수사보고(참고인 K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K 보관 공사대금 81,788,052원 자금흐름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D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F병원 건물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10. 20.경부터 2011. 11. 3.경까지 자신이 회사에 대여한 295,300,000원 중 일부인 8,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입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대한 가수금 채권이 없었음에도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고의로 자신의 자녀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D의 계좌로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C가 2010. 10. 20.경부터 2011. 11. 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주·임·종 단기차입금이 642,050,000원으로, 2011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주·임·종 단기차입금이 253,550,000원으로 각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의하면, C가 2010. 10. 20.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주식회사 D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가수금이 아닌 가지급금의 회수로 보이고, 위 서류에 기재된 가수금의 대여 및 그 변제 내용이 C의 송금내역과 전혀 일치하지 않아 C가 주식회사 D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대표이사의 가수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2014. 10.경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본사 미납내역 현황'에는 주식회사 D의 종업원들에 대한 미지급급여, 차입금, 체납세액 등이 모두 정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A의 가수금 채권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위 '본사 미납내역 현황'에는 주식회사 D이 AF으로부터 5,000만 원을, AG으로부터 6,000만 원을,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D의 L은행 및 우체국 계좌에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AG, AF, AH이 돈을 송금한 내역이 없다. 반면에 AG, AF, AH이 C의 계좌로 2010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돈을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이 주식회사 D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및 2011년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는 주식회사 D의 부채 중 매입채무, 미지급금, 부가세예수금을 제외하면 주·임·종 단기차입금만 있을 뿐 다른 차입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던 중 8,000만 원을 대표이사의 가수금 변제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거나 가수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한 적이 없고, 다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으면서도 8,000만 원을 인출한 이유에 대하여 수표로 다 찾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가수금 채권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적이 없으며, 검찰 1회 및 2회 조사 당시 강제집행면탈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87, 782면).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2016. 11.경 911,795,891원을 공탁받았고, 2017. 1.경 수표로 46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위 각 돈을 지급받은 무렵인 2016. 11. 17.경 및 2017. 1. 20.경 직원들의 급여나 유치권 행사를 위임받은 돈,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G, H, I가 2017. 2. 8.경 피고인을 위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한 뒤 2017. 3. 23.경 변호사 K으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81,788,052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았고, 그 후 피해자 G, H, I가 2017. 4. 17.경 피고인(주식회사 D)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그 중 피해자 I의 소장 부본을 2017. 5. 13.경 송달받은 직후인 2017. 5. 16.경 위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자신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은 자신의 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는데, 위 각 계좌의 개설일이 위 송금일 당일이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직후로서 위 송금일과 근접한 때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8,000만 원을 송금한 아들과 딸 명의의 계좌가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딸 명의로 송금한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관하여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5. 25.경 그 월세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 아들 명의로 송금한 4,000만 원은 2017. 8. 25.경 다시 수표로 출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아들 명의로 송금한 위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어머니 AI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2,0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범행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카인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존재하지 않는 임금 채권을 기반으로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받을 임금채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10. 12.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인 A)'을 상대로 주식회사 D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23,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2017. 10. 17.경 지급명령(2017차6055)을 발령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7. 11. 22. 위 대전지방법원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D', 제3채무자 'J'을 상대로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총 청구금액 34,982,814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하고, 2017. 11. 24.경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자 그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아 법원에 제출한 뒤 2017. 12. 5.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2. 23.경 피고인 B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받을 임금 등 채권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4. 10.경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본사 미납내역 현황'에는 주식회사 D의 종업원들에 대한 미지급급여, 차입금, 체납세액 등이 모두 정리되어 있는데, 피고인 B과 관련하여 'B 급여외' 항목에서 '16,838,600원'을, 'B 친구들(AL+AM+AN)' 항목에서 '1,140,000원'을 각 계상하고 있어 2014. 10.경까지도 피고인 A 또는 주식회사 D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 등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주식회사 D에서 일하게 한 다음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B은 F병원 공사현장 등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일하기도 하였으며, 주식회사 D의 다른 직원들이나 거래처 관계자 등이 피고인 B을 'B 대리'로 호칭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또는 주식회사 D의 계좌나 피고인 B의 계좌에는 다른 주식회사 D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약정한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내역이 확인된다.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던 S은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D의 직원이었던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월 1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1. 7.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주식회사 D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B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0. 7.경부터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송금받았는바, 피고인 B이 2010. 7.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월 100만 원을,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는 월 150만 원을,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는 월 1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변소하는데, 위 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에서 피고인 B이 2010. 7. 2.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주식회사 D이나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의 처로부터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합계액 27,776,500원을 공제한 금액이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급여미지급확인서상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23,800,000원을 초과한다(피고인 B의 계좌로 더 이상 급여가 입금되지 아니한 2013년의 급여를 제외하더라도 2010. 7.경부터 2012. 12.경까지 B의 급여 4,200만 원 및 B의 친구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 114만 원을 더한 금액에서 위 27,776,500원을 공제한 금액이 위 '본사 미납내역 현황'에 기재된 금액에 근접한다). 한편 '본사 미납내역 현황'은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급여 및 퇴직금'으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급여 외'로 구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본사 미납내역 현황에 기재된 피고인 B에게 지급해야 할 돈 17,978,600원(= 16,838,600원 + 1,140,000원)에는 피고인 B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S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는 급여의 일부만을 계좌로 지급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S이 위 현금을 준비하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은 없는바, 위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