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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03:17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 등을 통해 D이 게시한 ‘초중고 야동 판매합니다. 로 오리, 세엑스, 가앙간, 모올카 그은친 등 장르 희귀한 자료 영상 3,000개 보유 중, 거래 하시면 연예인 SNS 스타 유출작 무료 전송!! 찔러보기 없이 바로 구매만 받습니다. 거래내역 인증 라이언<<<aK 2080’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발견하고 D과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영상 구매의사를 밝힌 후,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100,000원을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남성과 성관계,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총 340개가 포함된 압축파일 3개(E, F, G)를 피고인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피고인의 메일함에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입금내역, 메일전송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혐의 판단 및 영상캡쳐 자료 첨부 등) 1. 이메일 내역 채증자료 1. E 파일 목록, E 캡쳐 자료, G 파일 목록, G 캡쳐 자료, F목록, F 캡쳐자료 1. 수사보고(파일목록 등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이 사건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착취의 대상화가 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쵸즁교 얃동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D과 접촉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위 음란물을 자신이 이용하는 컴퓨터에 영구저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 경위를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D으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의 다운로드 기간이 지나 실제 영구저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H의원'에서 의사(원장)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7:30경 위 병원에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 김미(여, 59세)를 진료한 후,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병명으로 판단하여, 승모근, 견봉쇄골관절 등 통증 부위 여러 곳에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생리식염수 등을 섞어 주사기로 주입하는 일명 통증주사 치료를 하고, 다음 날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치료를 하였다. 주사기로 치료제를 섞어 주입하는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환자에게 주사를 주입하는 의료인에게는 치료제를 주사기로 옮겨 섞거나 환자에게 주사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손과 주사기, 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통증주사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주사하는 과정 중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주사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감염시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상근 및 극하근의 세균성 감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미의 법정진술 1. 김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단서 1.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납입확인서, 클리닉차트 1. 감정의뢰회신 1. 의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I병원 정형외과 G 교수 면담, 의무기로사본증명서등 자료 첨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예기치 못한 경로로 인한 감염에 해당하거나 불가피한 합병증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되,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닦거나 소독하지 않고,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주사를 놓았다. 피고인이 주사를 놓을 부위를 닦는데 사용한 솜에는 알코올이 묻어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사를 놓고, 주사기를 바꾸지 않은 채 다시 약물을 흡입해서 또 주사를 놓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사로 약물을 투약하면서 위와 같이 손을 닦거나 소독하지 않은 채 맨손으로 주사를 놓았고, 주사 놓을 부위를 닦는 솜에도 알코올이 묻어있지 않거나 적어 제대로 소독이 되지 않았으며, 주사기를 교체하지 않고 피해자의 몸에 투입했던 주사기를 다시 약물 흡입과 주사에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로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일반적인 의학 수준으로 예상가능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은 "진료기록 및 피해자(환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볼 때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원에서 시행한 주사치료로 인해 어깨관절에 세균성 염증이 발생한 것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피해자는 2019. 1. 1.부터 염증제거수술을 받은 2019. 8. 8.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사 시술을 받은 외에는 기침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것밖에 없어 판시 상병인 '우측견관절, 극상근 및 극하근의 세균성 감염'이 발생할 만한 다른 침습치료 등의 사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병이 원인이 되어 판시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판시 상병은 '세균성 감염'이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은 "건강한 성인에서 신체의 다른 부위에 세균성 염증이 없는 한 어깨에 황색포도상구균(MRSA)으로 인한 감염증이 생길 수 없다. 신체 내부적인 요인은 기왕의 감염증이 있는 환자에서 혈관을 통한 감염의 전파가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회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착성 관절낭염에 의하여 판시 상병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의 어깨에서 제거한 부분이 유착성 관절낭염에 의한 만성염증 조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은 "피고인의 주장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진술이다."라고 회신하고 있고, 피해자의 수술을 실시한 I병원의 의사 G은 "피해자의 어깨에서 제거한 부분이 유착성 관절낭염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5: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고속도로 IC 진입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며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홍O익(46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트레버스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트레버스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홍O익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구호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우선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 충돌부위, 충격량 및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 충돌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속도를 내어 부천IC로 빠져나가 국도로 접어들면서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어 추격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가한 충격이 경미하여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로교통공단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따른 회신(교통사고 분석서)에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충돌하는 상황을 마디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재현해보면 피해자 차량이 받는 충격 가속도 크기가 일반적으로 후방추돌 교통사고에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상해역치 값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 값이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79 1. 2019. 11. 9.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1. 9. 23:0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21길 42에 있는 은평구청 인근 노상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6세)가 집에 간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내팽개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1. 15.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5. 22:00경 수원에서 일산으로 오는 외곽순환도로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2대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247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B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담아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2020고단479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상처사진 첨부),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대한 판단), 각 진단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상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2471 1. 내사보고(압수품 마약 감정 관련) 1. 수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사진 관련), 수사보고(제보자 B이 전송해준 피의자 A이 필로폰 소분 작업을 하는 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필로폰 간이시약키트, 필로폰 소진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목격자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과 목격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주사기에서 피고인의 DNA 및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담긴 필로폰 간이시약키트 촬영 사진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상해) 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마약류 관련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2:0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유서로128번길 1에 있는 용유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889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20. 10. 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들의 등기처리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피해자 D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를 의뢰받아 취득세 및 부대비용 등으로 21,051,64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채무 및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11063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20. 10. 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들의 등기처리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피해자 F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세금 납부 등의 업무를 의뢰받아 2019. 11. 1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세금 및 부대비용 등으로 합계 2,6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및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824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20. 10. 5.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뢰인들의 등기처리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피해자 G로부터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지분 이전 등기 업무를 의뢰받아 2020. 8.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4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계좌 거래 내역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8번) 2020고단110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금계좌 거래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4번) 2021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비용 영수증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총 3명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의뢰받아 그 비용 명목으로 합계 62,551,640(= 21,051,640 ＋ 26,800,000 ＋ 14,7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F, G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해자 C(주)(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D 투싼 중고차량을 구입하며 2,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25. 5. 2.까지 60개월간 연이율 14.9%로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채권가액 1,100만 원 상당의 단독근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대전 중구 자양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을 성불상 ‘E’에게 교부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약정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채권가액 1,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현재 당뇨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수수탁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9.1.부터 2021.5.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1월부터 5월 임금 각 2,250,000원 등 임금 합계 11,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04고단5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상습으로 2004. 1.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982의 1 소재 신비주택 201호 앞 계단에서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열쇠를 찾고 있던 피해자 김미이(여, 41세)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접근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24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 일자 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 같은 해 4. 1. 14: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의 382 소재 신만수타운 104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세톤과 유성싸인펜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란을 '690223- (이하생략)'에서 '690228- (이하생략)'로, 이름란을 ' (기재생략)'에서 '전철(전철)'이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3. 같은 해 4.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가좌동 번지불상 소재 월마트 부근의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노점상으로부터 비디오를 구입한 뒤 10만 원권 수표와 함께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정희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박영숙의 진술 부분 포함) 1. 사법경찰리 작성의 박영숙, 김용우, 강일섭, 송문식, 변병석, 변문자, 오명숙, 함형훈, 서영수, 전순희, 박소현, 유영숙, 이정희, 김연수, 김미이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의자사진, 현장검증사진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영상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225조, 제229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며,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무 죄 부 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4. 2. 22. 06: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06의 6 북새통 앞 노상에서 피해자 최선정(여, 21세)이 들고 있던 지갑을 낚아채어 가 그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최선정에 대한 진술조서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선정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최선정은 경찰에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당시 범인의 모습이 사진상의 피고인의 체형이나 이미지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당시 전봇대의 불이 꺼져 있어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못 보아서 잘 기억나지 않는데 실제 피고인을 보니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최선정이 경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았을 뿐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위 최선정의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을 직접 보니 범인이 피고인인지 잘 모르겠다는 위 최선정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경찰리 작성의 최선정에 대한 진술조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는 증거라 할 수 없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최선정의 진술기재 역시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생략
서울동부지방법원-86고단4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당국으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음이 없이 1985.4.27.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성토량운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28.부터 같은해 5.31.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중기 번호 생략) 15톤 덤프트럭 등을 공소외 3등 운전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종합무역센타 신축공사장에서 파낸 흙을 같은구 개포동 소재 대한도시까스앞 매립장까지 약 537회 운송하고 운임 3,222,000원을 받는 등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이라고 함에 있고,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1호 , 제4조 제1항에 의율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수사기록 51면, 52면에 편철되어 있는 중기검사증 사본, 중기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기재의 (중기 번호 생략) 15톤 덤프트럭을 포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덤프트럭 5대는 모두 중기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6항은 동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은 동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가선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중기인 이 사건 덤프트럭들도 일응 위 도로운송차량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한편 중기관리법 제31조는 중기 및 중기조종사에 대하여는 도로운송차량법 및 도로교통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도로상을 운행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만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기를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이 위 조문의 해석상 명백하다(중기관리법의 다른 조문들을 살펴 보더라도 중기의 등록, 검사, 점검, 중기사업의 허가, 중기조종사 면허, 중기에 의한 화물운송의 금지 등에 관하여 도로운송차량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동법상의 자동차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양자를 구별하고 있는 실정법의 태도를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기인 이 사건 덤프트럭 등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이 사건 덤프트럭 등을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운송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운송사업법상의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수원시 권선구 C, 104동 106호 D어린이집에 피해자를 등원시킨 이후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은 채 2015. 10. 30.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지 않는 등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현장조사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이후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를 데리고 가지 않아 피해자를 방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2: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여, 30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 안쪽에 설치된 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외투, 가디건을 벗긴 후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17:30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위조의 약품인 비아그라 3정을 2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17.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 200정을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성인용품점을 촬영한 사진첨부, 비아그라 사진첨부, 단속 경위 관련)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기간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2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유수지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목동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대목동병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UT125XK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보상금(270만 원)을 공탁한 점. 0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08. 08:50경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시안로 덕교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2008. 8.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