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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3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F 부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G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G는 중국에 있는 가 1)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없는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난한 농민들을 부자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G에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고, 그 돈이 모여서 부를 일으킨다. 한 사람이 15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3개월이면 원금을 돌려받고 평생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0, 3.경 및 2015. 10. 12.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450만 원을 송금받아2),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G는 피고인의 기망내용과 같은 수익을 창출할만한 실체가 없었던 회사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위 회사가 사업자등록 후 약 5개월간 온라인상에 형식적으로 존재하였을 뿐 그 이상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 2) 피고인의 계좌에 피해자가 2015. 10. 3, 530만 원, 같은 달 12일 224,500원을 각 송금한바, 그중 2015. 10, 3. 송금한 돈의 일부는 피부미용 관련 시술비용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50만 원을 투자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날 14만 원(투자 다음날 1회 지급되는 1,000포인트를 환가한 금액)이 입금되는데,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아들 포함)의 경우 2015. 10. 4. 3회, 2015. 10. 22. 1회 각 14만 원을 받았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5, 10. 3.경 세 사람의 몫에 해당하는 450만 원을 투자하였고, 같은 달 13일경 한 사람의 몸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다만 그중 150만 원은 피해자가 2015. 10. 2.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돈 중 G의 투자금으로 사용된 돈은 합계 450만 원이 된다. 던 회사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G와 관련하여 수십 명의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들과 돈을 주고받은바 그 관리한 사람들과 주고받은 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G의 단순한 가입자에 불과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의 내용, 그 무렵 피고인의 은행거래내역에 피해자의 G 가입에 필요한 포인트를 구매한 것으로 볼만한 내역은 찾을 수 없는 점, 나아가 피해자의 G 가입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G가 폐쇄되었다고 주장하는 2015. 11. 6. 이후에도 같은 달 19일경까지 피고인의 은행계좌에서 여러 사람에게 14만 원씩 이체된 흔적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하얀색 카니발 차량의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17: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역 6번 출구 앞에서 본인 명의 차량에 'N'라고 표시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사진 1. 범죄인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명의의 차량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과 라목에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택시"의 표시를 하고 운송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90조 제1호에서 처벌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의 신도들로서, 위 교회는 소위 교회측과 개혁측으로 분열되어 분쟁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5. 0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청년회관 계단 앞에서, 교회측과 개혁측 신도가 서로 대치하던 상황에서 앞에 서 있던 피헤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위와 오른팔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18: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카드 대금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C(53세)이 문을 두드리며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느냐"며 피고인에게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1)'의 상해를 가하였다. 1)공소장에 '이탈구'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탈구'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에는 상해나 폭행으로 인하여 3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C 클럽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다, 먼저 1,000만 원을 주면 C 철거 공사와 서울 동대문구 E 지하에 있는 성인나이트 클럽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경영상태가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6. 경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880,000원을 송금 받은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2,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관련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248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현재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일부 290만 원 지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를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려 고려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7. 22:2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D이 좁은 길에서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들고 D이 관리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앞 유리를 1회 내리찍어금이 가도록 하여 수리비 1,111,064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27. 22: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G 파출소 순85호 순찰차인 H 소나타 승용차에 타게 되자, 경찰관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뒤 우측 문짝 부분을 수 회 발로 걷어차 유격이 생기도록 하여 수리비 532,51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7.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배우자 A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항의하던 중 손으로 서울영등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이 입고 있던 경찰조끼를 수 회 잡아당기고, 이어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던 위 I의 왼손을 1회 때려 위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스크린샷, 사건영상 스크린샷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견적서, 영수증 1. 피해자 소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조 제1항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지나가는 타인의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하고, 순찰차를 손상하였으며, 피고인 B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책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에게는 2013년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2014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피고인 B에게는 2016년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용물건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고인 B가 행사한 유형력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경찰의 국제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5. 05:50경 서울 금천구 AB 1층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관리소장인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라바콘 3개를 집어던지고, 주차차단기를 강제로 내리고, 소화전 문을 열어 소방호스를 꺼낸 후 집어던지고, 소화전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주차장 바닥이 침수되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6:25경 서울 금천구 A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AE 직원인 피해자 AF이 관리하는 RTU(가스안전측정기) 외함 박스를 향해 돌을 던져 외함 박스의 유리를 깨뜨리고, 자물쇠를 부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물 손괴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21:18경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집에서 퇴거하지 않으니 퇴거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아 씨발 존나 싸 가지없네"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19. 12:44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곰달래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정차한 채 트렁크 짐을 정리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을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20. 3. 19. 12:44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54

범죄사실 2020고단3254 피고인은 2020. 6. 7. 17:05경 서울 양천구 B빌라 출입구 앞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던 C(여, 31세), D(여, 28세)을 향하여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35271 피고인은 2020. 6. 13. 21:30경 서울 양천구 B빌라 공동현관 내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던 E(여, 28세)을 향하여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고단3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2020고단3527 사건은 2020고단3254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불과 3일 만에 같은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부족하다고 하나, 범행동기나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잘 진술하고 있고, 여성이 지나가면 눈을 마주치며 노골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남성이 지나가면 바지를 올리고 행위를 멈추는 등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다. 귀가 도중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여성들이 느낀 피해감정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3: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자치주민센터 앞길에서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배부되는 무료 마스크를 지급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주민센터 민원행정팀 소속 공무원인 D이 마스크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체온 재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이마에 체온계를 대고 체온을 측정하려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응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USB(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폭력을 행사한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공무원이 반말을 하는 것으로 잘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갑자기 폭력을 행사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 10:3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운행하였고, 2019. 1. 24. 15:24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신도림 고가차도 종점 부근 도로를 운행하는 등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의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11. 5.자 운전행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906 자동차손해배보장법위반 등 사건 판결이 확정(2018. 11. 29.)되기 전에 위 사건 범행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목적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인데,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는 무보험 운전의 각 행위는 자연적으로 보아도 각 운전행위가 별개의 행위로서, 무보험 운전이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취지 참조), 각 무보험 운전행위마다 위 법의 목적에 위반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운송의 건전성 확보라는 법익을 위태롭게 하는 별개의 위험성을 창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계속적으로 무보험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고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2018. 11. 5. 자 운전행위와 판결이 확정된 무보험 운전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무보험차량 운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있는데도 재범한 점, 무보험차량 운전기간과 횟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고, 달리 이를 감액할 사정변경도 없다. 판사 권영혜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 'G'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영화제작계약서 사본 1. 채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통합사건 검색 내역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인터넷 사이트만 다를 뿐 같은 동영상 파일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한 죄로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일명 'B'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법인의 실체가 없이 등기부 등 형식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결심하고, C, D, E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모집총책 등과 함께 F 등 명의대여자 및 계좌개설인을 모집하여 허위의 법인등기를 경료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접근매체를 위 'B' 등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C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6. 1. 21.경 '유령법인'의 법인 등기경료를 위하여 모집한 명의대여자인 F으로 하여금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G, 본점: 경기도 양주시 H, 1주의 금액: 금 5,000원, 발행주식 총수: 200주, 자본금: 금 1,000,000원, 목적: 1. 농축산물 도소매업, 1. 화훼류 도소매업, 1. 화훼류 전자상거래업, 1. 부동산임대업, 1. 위 각 호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G'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대포통장 모집책 및 F 등 명의대여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C, E 등과의 공모에 따라, E으로 하여금 2015. 11. 3.경 아산시 에 있는 J은행 온양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설립한 ㈜K(해당 법인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에 대하여는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7. 11. 유죄 선고 후 확정)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L)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 통장 및 OTP를 위 'B'이 지정한 불상지로 송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55개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C, O, P, Q, R, S, T, E, F,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50 내지 153, 155, 156, 158, 160 내지 164, 166, 170, 171, 172, 174, 175) 1. 현장 사진(AA, AB 등), 회답서(G) 1. 사건송치서(천안서북경찰서, X), 법인내역 정리표 1. 사건송치서 등 사본(D, AC) 1. 수사상황(본건 범죄일람표와 유죄 확정된 별건 범죄일람표 비교), 수사상황(피의자 A의 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결과 확인), 판결문, 수사상황(피의자가 양도한 접근매체의 명의자인 법인이 유령법인으로 설립된 사실 확인) 1. 공범 등 판결문,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서, 사건송치서 1. 은행거래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순번 313, 314),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고 유통시킨 접근매체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모두 사실 기재 각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의 범죄(70회에 걸쳐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접근매체 223개를 양도)를 저지른 사실로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범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6:2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3길 39-3, '감삼못공원' 내에서, 피해자 B(35세)이 같이 산책을 하던 애완견의 목줄이 길게 늘어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개 줄을 좀 당겨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는 양산을 피해자에게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와 팔 부위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및 우측 주관절 타박상, 좌측 전완부 찰과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각 수사보고(CCTV 및 캡처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녹취파일 확인 등에 대하여,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77세로 고령이고 알츠하이머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C(2020. 1. 30. 사망)과 공모하여, D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조카 E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D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C은 2017. 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확실한 사람이 있으니 6,000만 원을 주면 D에 조카를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E는 D 생산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인사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위 E에게 인사 청탁을 한 사실조차 없어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를 D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25.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입금받고, 그 중 3,900만 원은 피고인, 나머지 2,100만 원은 C이 나누어 가짐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직원 E 전화통화 내용) 1. 각 고소장 1. 수표 사본, 각 문자메세지, 문자메세지(C), 2018. 9. 4. 경 녹취(H-피고인), 차용증서, 인감증명서, 피고인 문자 내용, 각 각서, 인감증명, C-피고인 문자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 C-A 녹취록, 2019. 9. 30.자 C-E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조카를 통하여 D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금액 3 이 합계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8:11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C(여, 33세)이 목적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다 화가 나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어이 씨발, 니 마음대로 해, 니 오늘 아침부터 처맞고 싶나, 못되어 처먹은게, 니가 잘못한 것을 알아야 돼 임마, 나쁜놈의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삿대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녹취파일 CD 재생 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사건 범행의 계기는 피해자의 목적지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및 콜센터 직원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에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6: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288-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대천 방면에서 무주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 9,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7장), 혈중알콜 감정서, 진단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년~ 17년(양형기준이 시행된 후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바,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편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때는 1996년으로, 현재로부터 약 25년 전이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22:0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의 지인의 집에 이전에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8cm, 칼날 11.5cm, 증 제1호)를 들고 찾아 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전에 시비가 붙은 일이 있다고는 하나, 이것이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C 등 소재 D 공장에 대한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측으로부터 피고인 B가 수주한 철거공사권을 피고인 A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2017. 4. 19.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시하여 철거공사권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5. 16. 경 위 D 공장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계약서를 제시하며 "내가 B로부터 받은 D 공장건물 철거공사권을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계약금은 1억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공장건물을 철거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B와 공장건물 철거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23. 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피고인 A의 F조합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철거공사 및 고철매매 계약서, 각 각서, 각 차용증(증거목록 1 내지 9번) 1. 수사보고(D에 대한 조사), 수사협조의뢰(공장철거 등 관련) 건에 대한 당사의 답변 1. 각 매매계약서(증거목록 17, 19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은행거래내역 제출 건),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H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건외 I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건외 J과의 전화통화) 1.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1억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망방법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