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C 간에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 법인양도양수약정금 5억 원을 지급하고, F, G의 투자를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위 사업을 위하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6. 12. 21. 2억 원, 같은 달 28일 7억 4,000만 원, 같은 달 29일 2억 6,000만 원 합계 12억 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투자금을 C 측에 지급하였으나, 2007. 2. 15. 위 사업을 위한 용도변경이 좌절되자 위 12억 원을 피해회사 등에 반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7. 2. 28. 서울 강남구 J빌딩 4층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I, F의 입회하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E이 C 주주대표 및 C에 대여한 대여금채권 12억 원을 피해회사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2007. 3. 24.부터 C 측과의 협의는 피해회사와 E이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대여금 회수나 법인양도양수약정금 등의 반환에 관한 일체의 결정은 전적으로 피해회사의 의견에 따르며, C의 주주대표나 C로부터 상환 및 반환받는 채권의 우선순위는 대여금채권이 우선이며, 법인양도양수약정금 반환채권의 반환이 대여금채권의 회수에 어떠한 지장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협의하고 위 합의서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채권양도계약 후 C로부터 상환 및 반환받는 돈은 위 12억 원의 한도에서 피해회사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돈을 수령할 경우 피해회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2007. 4. 1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7, 40, 41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14.까지 3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6억 5,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사업 인허가 및 사무실 운영비, 피고인의 채권자 K, F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N의 각 진술기재 1. 법인양도양수약정서, 합의서, 채권양도양수서, 채권양도통지서 1. 각 입금증, 입금통장사본, A 입출금 현황, 통장사본, 입출금 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서 사본 첨부), 판결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돈은 C과 함께 추진 중이던 실버타운 사업경비로 받은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37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이 C에게 별도로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어서, 이는 피해회사에 양도한 12억 원 대여금채권의 변제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횡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 41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12억 원의 실제 출자자인 F의 지시에 따라 O, P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피해회사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E은 C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D에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6. 11. 13. C과 사이에 법인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약정금 5억 원을 C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F, G, I 등으로부터 위 공동주택사업 자금 명목으로 2006. 12. 21. 2억 원을 송금받았다가 그 중 1억 5,000만 원을 돌려준 뒤 다시 2006. 12. 26. 1억 5,000만 원을, 2006. 12. 28. 7억 4,000만 원을, 2006. 12. 29. 2억 6,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2억 원을 지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자금'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자금 중 10억 원은 G이, 1억 5,000만 원은 F이, 5,000만 원은 I가 마련한 자금이었다. 피고인은 C에 위 공동주택사업 자금 명목으로 2006. 12. 7. 2억 원, 2006. 12. 29. 10억 원 합계 12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공동주택사업 부지에 대하여 2007. 2. 15. 주거지로의 용도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이 남으로써 더 이상 위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7. 2. 28. F, I와 함께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가지는 1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I가 대표이사인 피해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G도 위 합의서 내용에 동의한 상태였다. 위 채권양도계약 이후 피고인은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같은 장소에 실버타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7년 8월경 용인시에 C 명의로 도시계획시설변경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C에 2008. 7. 28. 5,000만 원, 2008. 8. 1. 4,000만 원, 2008. 8. 27. 4,500만 원, 2008. 9. 3. 5,000만 원 합계 1억 8,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에 관하여 1)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추진하던 위 공동주택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L는 C 대표이사로서 2010. 10. 21.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실버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허가 관련비용 3억 원, 기타 경비 5억 원)은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확보된 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L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실버타운 사업경비를 요청받거나 피고인에게 경비를 지원한 적은 없었고, C이 2007. 4. 19.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이전에 공동주택사업 자금으로 투자받은 12억 원에 대한 회수 명목이며,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2010. 10. 21.자 확인서 역시 실버타운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 반드시 경비를 보전해주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의 영업이사 M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경비를 지원해주면 원활히 실버타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를 L에게 하였지만 당시 C의 자금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L가 동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C이 2007. 4. 19. 이후 지급한 돈도 경비 명목인지 기존 채무에 대한 반환금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서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L, M의 진술내용에 2010. 10. 21.에 이르러 실버타운 사업경비에 대한 확인서가 따로 작성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돈은 실버타운 사업경비가 아닌 피해회사에 양도한 채권 12억 원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대한 횡령에 있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37에 관하여 1) 피고인이 C에 합계 1억 8,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회사는 2007. 2. 28. 합의서 작성 당시 C로부터 상환받을 채권의 우선순위는 E의 C에 대한 12억 원의 대여금채권의 변제가 우선이라고 합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합의 이후 C에 개인적으로 1억 8,500만 원을 대여하였더라도, C로부터 반환받은 돈을 자신의 대여금채권인 1억 8,500만 원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는 것은 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피해회사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37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기간,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와 구분하여 별도로 위 1억 8,5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먼저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은 돈이 마련되는 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돈이 어떤 돈에 대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특정하여 준 것은 없으나, 피고인 생각으로는 법인양도양수약정금 5억 원과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6쪽). 또한 C 대표이사 L가 법정에서,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이전에 공동주택사업 자금으로 투자받은 12억 원에 대한 회수 명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37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돈은 피해회사에 양도한 채권 12억 원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대한 횡령에 있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 41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자금 중 F이 출자한 돈은 1억 5,000만 원임을 2009년 10월 내지 11월경 알게 되었고, 뒤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9년 12월경 또는 2010년 4월경 무렵 F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F도 법정에서 자신은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위 출자금을 다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 41 기재 일시인 2011년 2월경에는 피해회사에서 이 사건 사업자금과 관련하여 F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F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업을 함께 하며 2010년경 O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2010. 10. 29.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C에 대한 채권을 O에게 양도해주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양도한 C에 대한 채권과는 별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사업자금 12억 원의 실제 채권자이고 F이 피해회사로부터 위 12억 원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 41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F의 지시에 따라 O, P에게 지급한 것은 피해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회사는 2007. 2. 28. 피고인으로부터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도 피고인에게 채권양도통지 및 성실한 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3년 8월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여 피해의 확대를 방치한 측면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상환 및 반환받는 돈은 12억 원의 한도에서 피해회사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돈을 수령할 경우 피해회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 39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지급받은 5억 500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업자금 12억 원 중 G이 10억 원을, F이 1억 5,000만 원을 출자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해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12억 원을 돌려받으면 그 중 10억 원은 G에게, 1억 5,000만 원은 F에게 지급해야 하였다. 그런데 2009년 10월 내지 11월경 피고인, I, F, G, N가 있는 자리에서 G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N에게 줄 돈이 있으니 받은 돈 중에 3억 원을 N에게 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8. C로부터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뒤 이를 할인받아 3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2억 원은 G의 채권자 N에게 지급하였고, 7,500만 원은 F에게 지급하였다. 나머지 7,500만 원은 F의 허락 하에 피고인이 사용하고, 그 후 1억 2,5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N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전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I에게 통보하였고, F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I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그 할인금 3억 5,000만 원을 N, F에게 지급한 것은, 피해회사가 G(내지 그가 지정한 N), F에게 지급할 돈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