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7. 10. 13.경 F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와 화성시 H에 있는 I 상가(J호~K호,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3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의 일부만 납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F의 승인 없이는 임대차설정을 할 수 없었고, 달리 F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13.경 화성시 L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이 사건 상가 K호에 대한 적법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F로부터 부동산 임대와 분양업무를 위임받았다. 계약금 없이 보증금을 납입하면 3개월 정도는 무상으로 임차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정상적으로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경 화성시 L 상가 K호에서, 피해자 C에게 “상가를 F로부터 매입하기로 하였다. 내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인데 매입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월세 3개월분을 미리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F에 30억 원이 넘는 잔금을 치를 능력이 없었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월세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상가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차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49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경 이 사건 상가 K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C로부터 ‘상가 명의자와 임대인이 달라 학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임의로 임대인을 F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화성시 O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상가·점포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화성시 P블록 I 단지내상가 K호’, 보증금 란에 ‘一金 이천만원 整’, 차임 란에 ‘一金 일백오십만원 整’, 작성일자 란에 ‘2017년 10월 13일’로, 임대인 란에 ‘F(주)’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F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상가·점포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점포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이행확약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상가공급계약서, 영장 회신(피의자 회사 거래내역), 영장 회신(피의자 명의 거래내역), 약식명령, 의견서, 이행각서, 내용증명 등 1. 상가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관리 권한 등을 수여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상가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K호를 임차하여 위 상가에서 2017년 10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피아노학원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상가 K호를 인도받아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였는바, 495만 원은 피해자가 이미 사용한 부분의 차임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상가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할 권한이 있고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F의 담당자인 Q의 승낙을 받았으며 적어도 Q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의 가, 나항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도 판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판시 제1의 나항에서 월세 3개월분을 미리 보내달라는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이 사건 상가 K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피고인 측이 월세를 정상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라 피해자에게 추후 납입할 월세 3개월을 먼저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과 D 사이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공급계약서 제5조 제1항 제3호는 매수인(D)이 잔금 납부 전에 매도인(F)의 승인 없이 임대하였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14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어 1회 이상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F의 이 사건 상가 매각 담당 직원인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은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전에 승낙한 사실이 없었고 2017년 12월경 피고인이 F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상가 K호를 피해자에게 임대한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항의를 받자, 피고인(D)은 2018. 2. 7. F에게 ‘이 사건 상가 R호, S호, K호에 대하여 2018. 3. 2.까지 등기서류를 접수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F에 계약금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태권도학원 임차보증금 4,000만 원과 피아노학원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F에게 즉시 납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D이 위 2018. 2. 7.자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자, F은 D에게 2018. 3. 28.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2018. 4. 4.까지 R호, S호, K호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2018. 6. 11.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고 R호, S호, K호의 임대보증금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보낸 점, 그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말하면서 차임 명목으로 495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8. 11. 22. ‘D은 이 사건 상가 K호를 2018. 12.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것임을 약속하고, 만약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월세보증금 및 3개월 월세금을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점, 결국 피해자는 2019년 9월경 F과 이 사건 상가 K호에 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보증금 2,000만 원과 기존 사용에 관한 16개월간 임대료 상당액 1,92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95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5년경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