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0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465,400원이 결제 인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은데 조사를 해야 된다. 당신의 보험사와 카드사도 연루될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자. 보험사와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건네주면, 바로 환수되도록 해주겠다. 금감원에서 하는 것이니 이자 같은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0:30경 대구 달서구 D 앞에서, 'E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G에서 대출을 시도한 흔적이 있으니 G에서 대출을 신청해보고, 대출된 돈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4. 13:15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앞에서, 'E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금을 수거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면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큰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