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5. 26. 15: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찜질방 1층로비에서,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처 G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 1)2013고단1555호로 피고인과 Col 기소되었고, 그후 C과 H이 2014고단78호로, C이 2014고단103호로 각기소되어 2013고단1555호에 병합되었는데, C에 대하여 2014.2.21.소년부송치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H이 2014고단 99호, 2014고단587호, 2014고단789호로 각 기소되어 모두 2013고단1555호에 병합되었는데, H에 대하여 2014. 10.7.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번호와 죄명만 기재한다.H에 대한 판결시 사건번호에 2013고단1555호가 표기되었으므로 분리 표기를 한다. 장을 발견하고 이를 C에게 보여주며 같이 사용할 것을 제의하고, C이 이에 동의하여, 위 찜질방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5. 26. 16:18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K 매장에서, 등산복 2벌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등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C이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F가 도난당한 것이었고, 피고인과 C은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2,000원 상당의 등산복 2벌을 건네받아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67,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F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한다는 취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이 찜질방 현관 밖으로 나와 절취한 신용카드를 보여주며 빨리 L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에 C을 태워 도망갔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내역서 첨부 등에 대하여)(증거목록 순번 18), 내사보고(피의자특정 및 근거자료 첨부에 대하여)(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cctv 녹화자료 첨부) 1. 승인내역서, 가맹점내역조회 1. 매출전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9),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7, 38), '청주지방법원 2013784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43) [피고인은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면서, C이 찜질방으로 오라고 해서 그 곳에 갔는데 1층 로비에서 C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다가 CI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자 자신도 따라 나갔고, 찜질방 관 앞에서 CI 카드를 주웠다면서 다급하게 L(할인매장들이 있는 곳)로 가자고 하여 C을 오토바이를 태워 주었을 뿐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한다. C은 법정에서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포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OI 신용카드를 주울 때 같이 있었고 CI 카드를 주워 다급하게 나가서 따라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C과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처음 사용한 장소는 CI 아니라 피고인이 이전에 옷을 구매한 적이 있는 가게이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버렸다.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 옆에 없었다고 주장했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그 사실도 부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서 COI 갑자기 뛰어 나가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주장이나 진술에 일관성도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특수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주울 때 현장에 같이 있었고 C이 남의 카드를 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C 오토바이에 태우고 그 카드를 같이 사용하기 위하여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고인은 절취행위에 있어 시간적, 장소적으로 C과 합동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과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자 F의 피해는 회복되었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도로 인한 피해가 적고,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역시 절취한 카드를 당일 사용한 것으로 그 횟수나 사용액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일 당시에 범한 범죄이고 형이 가장 중한 특수절도죄는 방치물절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여진 점,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