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2고단4995 피고인은 C(같은 소년부 송치)과 인터넷 오토바이 중고사이트에서 오토바이를 교환할 사람을 구하여 마치 오토바이를 교환할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1.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05. 13. 02: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C이 'D'라는 인터넷 중고싸이트에 '딩크 오토바이 대차(맞바꿈)'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 E와 연락하여 피해자 소유의 보이져(GTS125) 오토바이 1대(시가 780,000원 상당)를 교환하기 위해 만나 가격 흥정을 하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시운전을 해본다며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05. 10. 시간 불상경부터 5. 13. 02:00경까지 부산 사상구와 사하구 일원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CT플러스 110 오토바이'와 위 '보이져(GTS125) 오토바이를 약 150Km 가량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012고단6346 2. 피고인과 F, G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F, G 및 H은 2012. 5. 25. 19: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선·후배 사이임에도, F, G, H은 금반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F, 피고인 G, H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J가 절취한 금반지를 팔아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G, H은 위 공모에 따라, F, G, H은 피고인에게 금반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은 2012. 5. 25. 19:40경 부산 사상구 K전당포 앞에서 J로부터 교부받은 금반지 2개 중 1개를 저당 맡기고 30만 원을 받은 후, 30만 원과 나머지 금반지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 H은 합동하여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6882 3.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공범 L, M, G과 함께 2012. 5. 22. 14:00경 부산 남구 N 305호 O의 원룸에서, 피해자 H이 L 등과 함께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O의 위 원룸에서 함께 잠을 자고 나가면서 그 곳 화장실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0원 상당의 18케이 금반지 1개를 L이 우연히 발견하고 방안으로 들고 와, 마침 그곳에 와 있던 피고인 및 M, G에게 반지를 꺼내어 보이면서 "화장실에 반지가 있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가져가서 팔자"라며 절도 범행을 제의하고, 나머지 공범들이 모두 "좋다"고 하고 L이 갖고 있던 위 반지를 G, 피고인에게 순차 교부하여, 피고인이 위 반지를 갖고 나머지 공범들과 함께 오토바이 2대를 나누어 탄 다음, 부산 사상구 P에 가 피고인이 21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2. 13:00경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N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7428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F와 2012. 5. 24. 22: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축산물 도매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R(16세)이 음식을 배달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아 세운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발넘 돈 가진 것 있느냐, 없으면 따라 와라."라고 말하고, F는 이에 합세하여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음식 배달을 가야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 대신 음식 배달을 가겠다며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F와 같은 날 23:2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S(16세)이 음식을 배달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아 세운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발넘아 돈 가진 것 있나, 돈 안주면 안 보내 준다."라고 말하고, F는 이에 합세하여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돈 안 주면 학장 전체를 뒤져서라도 찾아서 패버릴꺼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4.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세원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장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7579 6.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15. 02:40경 부산 사하구 T 맞은편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V(SL125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G이 앞에서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아당기고, W, F가 뒤에서 위 오토바이를 밀면서 약 100m 정도 끌고 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예비배터리를 위 오토바이에 연결하고 G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피고인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W,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부산사상구 X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SL125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과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과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J, Z, H, F, G, AA,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전당표, 사업자등록증(K전당포), 수사보고(증거기록 514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과 M, G, AD, AE, AF,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증거기록 13면, 55면, 57면, 59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사진, 차량등록증등사본 [판시 제4, 5의 사실]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과 AH, AI, G, W,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4면, 100면, 120면, 27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