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경 2014. 10.경부터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되어 연인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 C(여, 45세)로부터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수회에 걸쳐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빌라 301호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놓거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2016. 1. 6. 거제도 소재 렌트카 회사에서 F 소나타 승용차를 빌린 뒤, 화성시 광교 소재 이마트에서 생수 1병(500ml)과 청테이프 1개, 발렌타인 12년산 양주 1병을 구입하고 근육이완제 및 주머니칼(전체길이 21cm, 날길이 9cm)을 소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 6.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E빌라 301호 앞에 이르러, 위 물건들을 소지한 채, 피해자와 사귈 때 피고인이 모르게 복사해 둔 위 E빌라 301호의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위 E빌라 301호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보일러실에서 생수병을 비운 뒤 빈 생수병에 보일러실에 있던 등유를 옮겨 담았다.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귀가하여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입을 막아 폭행한 뒤, 피고인에게 미리 준비한 근육이완제를 보여주면서 "약을 준비해왔으니, 먹고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의 언니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도움을 청하자, 피고인은 페트병에 들어있던 등유를 안방 및 거실에 뿌리고, 싱크대 환풍기 속에 있던 라이터를 들고 와서 등유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불어 꺼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언니 및 형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E빌라 301호에 이르러 그곳 문을 열려고 시도하자,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날길이 11cm)를 들어 피해자의 목을 감싸 그곳 작은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 스스로 스타킹과 팬티를 벗게 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끌어올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지 않은 틈을 노려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현장·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 유전자감정서 및 약독물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에 대하여 등, 현장 진입 당시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 청취: 상해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라이터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주거침입 및 폭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당시 주머니칼을 휴대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귀가하여 소리를 질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특수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여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특수주거침입 및 폭행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할 당시 주머니칼을 휴대한 사실 및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올 때 접이식 칼을 가지고 왔고, 피해자가 귀가하여 안방에 몰래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입을 막았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직후 피고인을 검거하면서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할 물건인 위 주머니칼이 나왔다. 나. 특수강간미수의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하여 간음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거실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었고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있어서 무서웠으며,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면 옷이 찢어지겠다 싶어서 스스로 스타킹과 팬티를 벗었고(피해자는 예전에도 피고인의 비슷한 행동으로 옷을 찢긴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이 실제로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는 현관문이 강제 개방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강간 범행을 저지를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당시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스타킹과 팬티를 벗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였을 때 피고인은 거실에서 바지와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은 현관 옆 싱크대 앞에, 피해자의 속옷은 작은 방에 놓여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바지와 속옷을 입지 않고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만 내려 제대로 벗겨지지 않은 바지 때문에 양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기 시작하자 어쩔 수 없이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변명은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는다(오히려 현관문이 강제 개방되기 직전이었다면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다시 입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의를 벗기기 전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지 못하도록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C이 들고 있던 식칼에 오른손을 베어 출혈이 시작되었는데, 거실에는 피고인의 혈흔이 흩뿌려진 반면 강간 범행 장소인 작은 방에서는 피고인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작은 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오른손 상처가 강간미수 범행 직전에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쪽주머니에서 약을 꺼내서 보여주려다가 안에 준비해온 칼에 본인의 손이 찔렸다, 손가락 끝에 피가 조금 났다가 안 났다, (피가) 금방 멈춰서 왔다, 작은 방에서는 피를 안 흘리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출동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 현관에 진입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에서 피를 상당히 많이 흘리고 있었던 점, 진입 직전에 과도를 든 피고인과 식칼을 든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점, 위와 같이 거실에 피고인의 혈흔이 흩뿌려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강간미수 범행 이후 출동 경찰관들이 강제로 현관을 개방하기 직전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특수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머니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등유를 주거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의 주거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약을 준비해 왔으니, 같이 먹고 죽자"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면서 피해자의 언니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도움을 청하자 페트병에 담아놓은 등유를 안방 및 거실에 뿌리고 싱크대 환풍기 속에 있던 라이터를 들고 와서 등유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불어꺼버려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음행위를 피하여 거실로 도망치자,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언니 및 형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배척으로 현관문을 열고 위 E빌라 301호 안으로 진입하여 피고인을 제압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약 5cm 정도의 날카로운 물체에 베인 상처를 가하는데 그쳤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방 바닥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안방 바닥 및 그 바닥에 놓여 있는 이불, 베개,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이려고 하여 베개와 피해자의 옷에 작은 불이 붙었는데, 피해자가 그 불을 입으로 불어 껐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직접 언급한 바는 없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등유를 끼얹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안방에 등유를 뿌린 이후에야 비로소 안방 밖으로 나가 라이터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유가 뿌려진 안방에 가두려고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 라이터를 대어 불을 붙이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히려 당시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등유를 생수병에 담고 안방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생각으로 등유를 생수병에 담았고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죽을 생각으로 등유를 안방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등유에 불을 붙이게 되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피해자도 죽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내용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곧바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불을 놓기 전에 피해자에게 근육이완제를 보여주면서 "같이 죽자"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일반적인 방화나 협박행위 등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여준 약이 진통제였다고 진술한 점, 약독물감정서에 의하면 위 약은 독극물이 아닌 근육이완제로 과량 복용하면 오심, 졸음, 경련 등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27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허벅지, 허리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고, 현관문이 개방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과도를 겨누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이 목 뒤에서 과도를 가져다 댔다고 진술하였고, 출동 경찰관 H은 피해자의 앞에서 칼을 목 가까이 겨누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댔다고 하여 무조건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목에 겨눈 과도로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찔러 살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관문을 개방하여 진입할 때까지도 위와 같이 "죽여버리겠다"고만 소리쳤을 뿐 피해자의 목에 상처를 입히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대치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출동 경찰관 H은, 현관문이 개방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고, 피고인에게 테이저건을 쏘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허리 쪽을 향해 과도를 휘둘렀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고만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이 제압을 당하면서 경찰관의 발목부위를 향하여도 칼을 휘둘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테이저건을 맞으면서 그에 대한 저항으로 위와 같이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허벅지 부위에 자상을 입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언제 상처를 입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른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출동 경찰관들도 피해자가 과도를 휘둘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직접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는 것을 보았는지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유전자감정서에도 과도를 포함한 현장에 있던 칼 3자루 어떤 것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보더라도 허벅지 바깥쪽이 아닌 허벅지 안쪽임을 알 수 있다(피고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상처를 입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피고인이 테이저건을 맞고 넘어지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살해하려다가 허벅지에 상처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육이완제를 보여주면서 "같이 죽자"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이미 먹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