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223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통장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4. 26.경 목포시 자유로에 있는 농협은행 자유시장지점에서, B으로부터 금 1,000만 원을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송금 받아 위 농협은행으로부터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목포시 정의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D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E'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여 보존하게 하고, 2016. 4. 27.경부터 2016. 4. 29.경까지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1,0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거녀 F 등에게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금 1,0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주식회사 C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5. 10.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신한은행 목포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C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목적'에 '사업상거래위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G) 1개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각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PT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신한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3.경 전남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신한은행 목포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C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목적'에 '물품거래 대금'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각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H) 1개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각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PT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계로써 피해자 신한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생성기(OPT카드)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말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제2의 나.항 기재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생성기(OPT카드)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1297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16.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생성기(OPT)카드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2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 등,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은행 거래신청서 등 서류 [2017고단129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확인)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2017도1438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범행일시에 복수의 접근매체 일괄 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유령회사 명의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이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는 통상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행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 당시 해당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