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80

범 죄 사 실 2020고단4980 피고인은 2020. 11. 7.경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 ‘B’에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물건의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물건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물건 대금 명목의 128,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3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할 수 있게 해주면, 유심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및 개통동의서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6. 16.경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 4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291 피고인은 2020. 11. 22.경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B’에 ‘에어팟’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물건의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마련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물건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물건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09 피고인은 2020. 8. 11.경 울산 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에서, 자신이 인터넷 ‘H’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6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7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5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개당 2~3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신분증을 전송해주는 등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2020. 6. 12.경 K 통신사 선불 유심칩 1개(전화번호 5 생략), L 통신사 선불 유심칩 1개(전화번호 6 생략) 및 M 통신사 선불 유심칩 1개(전화번호 7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개의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980 1. C의 진술서 1. 계좌내역 및 대화내역 캡쳐 2020고단5334 1. 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정통신 가입내역) 1. 각 2021고단1955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기소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검토), 휴대전화 캡쳐 사진 26장,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2021고단291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1고단1309 1. I,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2021고단1955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에 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기통신사업법위반혐의에 관하여) 1. 수사보고(기소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검토) 1. M 별정통신사 가입내역 1. 수사보고(개통된 휴대전화 등 검토) 1. 휴대전화 캡쳐 사진 26장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통신자료(사실확인)요청에 따른 회신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20. 6. 1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각 2020. 6. 16.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각 2020. 6. 18.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각 2020. 6. 19.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각 2020. 8. 2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각 2020. 9.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강한 고의를 가지고 한 계획적 범행인 점, 중고거래를 하고자 하는 불특정 사람들에 대한 범행으로 개인 간 거래의 신뢰를 해쳐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선불 유심침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선불 유심침 개통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