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6.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92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서, 여성을 가장하여 불특정 남성에게 만나자고 유인하는 내용의 채팅을 한 후 남자가 약속 장소로 나오면 채팅을 한 여자의 남자친구인 척하며 남성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1. 16. 04:2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여성을 가장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피해자 F(남, 16세)에게 만나자고 하면서 위 아파트 동 앞 놀이터로 오라고 하였고, 약속대로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너 맞냐.",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랑 채팅한 여자애 남친이다.", "너 왜 그랬냐."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사과하는데도 불구하고 "너 안 되겠다.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 채로 위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거실 바닥에 피해자를 앉혀놓고,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겁을 주었고,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려가 "핸드폰을 팔던지 죽도록 맞던지 선택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맞겠다고 하자 손으로 힘껏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왼쪽 뺨을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4만 원 상당의 아이폰14 pro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2023. 1. 16.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갈취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촬영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C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작은 방에 데려가 옷부터 팬티까지 다 벗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자아이돌그룹의 '<노래명>' 영상을 재생하여 그게 맞춰 따라 춤을 추도록 요구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알몸으로 춤을 추는 피해자의 모습을 약 1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1170 1. 2023. 2. 13.자 절도미수 피고인 C는 2023. 2. 13. 15:42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차량번호>호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3. 2. 19.자 절도 피고인 C는 2023. 2. 19. 22:30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동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1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3. 5.자 절도미수 피고인 C는 2023. 3. 5. 03:40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361 피고인 C는 2023. 2. 6. 21:40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동 3-4라인 앞 지상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 <차량번호>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서랍에 놓인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365 피고인 B은 2023. 1. 18. 01:00경 <주소> '모텔' 302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TV 모니터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벽거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1745 1. 절도 가. 2023. 1. 12.경 범행 피고인 C는 2023. 1. 12. 22:34경 <주소>, <상호명> 앞 도로에서 피해자 P가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호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대시보드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및 채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와 시가 16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3. 2. 23. 22:37경 범행 피고인 C는 2023. 2. 23. 22:37경 <주소>, <상호명> 앞 인도에서 피해자 Q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호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미상의 구찌 지갑, 신분증, 신용카드, 명함, 도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클러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3. 1. 12. 23:10경 범행 피고인 C는 2023. 1. 12. 23:10경 <주소>, <상호명> 앞 도로에서 피해자 R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호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대시보드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과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7만 원 상당의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C는 2023. 2. 11. 00:50경 <주소>, '<점포명>'에서 감자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면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청받자, 소지하고 있던 선배 S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C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3고단2093 피고인 C, A는 2023. 3. 8. 04:46경, <주소>, <아파트명> 동 지상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T의 <차량번호>호 카니발 자동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대쉬보드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만 원(오만원권 11매, 일만원권 17매)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C, A는 같은 날 04:52경 위 아파트 동 지상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U 소유의 <차량번호>호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신협체크카드가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C, A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443 피고인 C는 2023. 2. 28. 02:40경 <주소>,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V의 <차량번호>호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간 다음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466 피고인 A는 2022. 12. 30. 23:5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건물 4층 계단에서 피해자 X(여, 15세)가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AQ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2510 1. 피고인 A와 Y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X 등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와 Y은 2023. 2. 27. 08:30경 <주소>에 있는 찜질방인 '<상호명>'에서 남자 탈의실 마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현금 6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발견한 뒤 이를 주워 가지고 가 Y이 사용하는 락커룸에 넣어 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와 Y은 위 찜질방 토굴에서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기계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를 각각 발견한 뒤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Y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와 Y은 2023. 2. 하순경 <주소>에 있는 찜질방인 '<상호명>'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AC의 찜질방 락커룸 열쇠를 발견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락커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클런치가방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Y은 합동하여 피해자 A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3.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아이폰 1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내주기로 한 휴대전화는 AF가 AG으로부터 빼앗은 휴대전화로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이고, 비밀번호 등으로 잠겨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용 가능한 정상적인 휴대전화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H 소유의 <차량번호>호 승용차에 보관되어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3504 피고인 A, C 및 Y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마치 자신들이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유혹해 피해자들을 범행 장소로 유인한 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돈을 빼앗아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Y, AI(소년보호송치), AK(소년보호송치)는 2023. 2. 9. 02:07경 <주소>, '<상호명>' 무인카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피해자 AJ(남, 15세), 피해자 AL(남, 16세), 피해자 AM(남, 16세)와 채팅을 주고받으며 <주소>,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그 후 Y은 위 주차장에서 "내 여자친구가 누구랑 연락하는 걸 보았는데 그게 너희였냐? 너희 뭐하는 새끼들이냐? 왜 내 여자친구 건드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을 위협한 후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를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Y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AI은 Y 옆에서 "우리 싸우자!"라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AK는 Y 옆에서 피해자 AJ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행위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그 후 Y과 AI, AK는 피해자들에게 장소를 이동하자며 피해자들과 함께 2023. 2. 9. 05:12경 같은 구 <주소>에 있는 무인카페로 들어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만났으니 무인카페와 함께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자고 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들이 도망갈 수 없도록 숙소 키를 가져갔다.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함께 대기 중이던 AN(소년보호송치)과 함께 위 무인카페에 도착한 후 피고인 C는 Y이 갖고 있던 전기충격기의 스파크를 일으키며 피해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물고문 시키면 죽여달라고 빈다. 우리 집에 7일만 같이 있자. 살려달라, 차라리 죽여달라는 말이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Y도 이에 가세하여 "너희도 때리거나 강제로 춤을 추게 해주겠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 또한 위 전기충격기를 피해자들 얼굴 가까이 들이밀어 마치 피해자들에게 전기충격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AI, AK, AN은 그 옆에서 피해자들을 둘러싼 다음 피고인 A, C 및 Y의 행동에 동조하며 전기충격기의 전원을 켜보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 A, C 및 Y은 AI, AK, AN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프로, 현금 4,500원, 피해자 AJ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4프로, 현금 31,000원, 피해자 AL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 현금 10,400원, 시가 44,000원 상당의 니트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117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L, K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서(피의자의 모습)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첨부기록(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유선통화 - 피해사실 없음) 2023고단136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3매 2023고단13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손괴된 모텔 구비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3고단174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 P, R, AO, AD, A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2023고단2093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소서 1. T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착의 관련) 2023고단244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및 도주로 확인) 2023고단24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 1614) 1. 상해진단서(순번 14) 2023고단2510 1. 피고인 A 및 Y의 각 법정진술 1. X, AA, AB, AS, A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송금확인증 1. 입건전조사보고(분실, 도난 휴대전화 소유자 전화통화) 1. 습득물 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인수증 2023고단3504 1. 피고인 A, C 및 Y의 각 법정진술 1. AK, AI,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호명> 무인카페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부정기형 피고인 A,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C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에 절도와 공갈, 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공동범행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2023.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및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수용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에 절도와 공갈, 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공동범행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