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4.경 <주소>, E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내 계좌에 100억 원이 들어 있는데, 2억 원만 빌려주면 2~3일만 사용한 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돌려주고 30억 원을 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1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 사진을 보여주고,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1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을 뿐더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추가로 30억 원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은 피고인 C의 개인 채무변제 및 통장 대여비용 등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상당의 수표 및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2018. 12.경에 빌려 준 1억원을 돌려받으려면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주었던 돈을 받아주고 이 돈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렸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4~5억 원에 이르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형인 O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15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2.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합계 412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C 자료제출), 계좌거래내역(O),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사용내역 정리), 각 자기앞수표사용내역, 수사보고(자기압수표 사용처 확인), 수표사용처 회신내역, 재발행수표 내역, 수사보고(재발행수표내역 확인), 수표제시내역, 각 수표사용처,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입금계좌 명의자 진술 및 수표사용내역 분석), 수표사본 및 영수증, 수사보고(고소인상태 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계좌명의자 R 통화내역) 1. 현금 지급내역, 피해보상진정서, 차용증, 통장 사본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P),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내역, C 작성 문서, C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사진, 이메일내역, 통장 사본, 각 지급확인서, 지불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수표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C가 다 알아서 일을 진행할 것이라는 말을 믿고 피해자와 피고인 C와의 자리를 마련해주었을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내 계좌에 100억 원이 들어있는데, 2억 원만 빌려주면 2~3일만 사용한 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돌려주고 30억 원을 빌려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부인하며,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부인한다. 나. 피고인 C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Q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B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게 된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므로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도우려고 하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고마움을 표시하며 경비로 사용하라고 먼저 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받게 된 돈이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38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사실 제1항 공동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11.경쯤 피고인 B이 100억 원이 들어있는 자기 명의 통장을 보여주며, 2억 원을 빌려주면 2~3일만 사용한 후 100억 원이 있는 통장에서 돈을 갚아주고, 나중에 30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2018. 12. 4.경 서울 E역 부근 카페에서 피고인 B에게 자기앞수표 1억 원과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는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 C를 "자신과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라고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보내준 통장내역 사진(증거기록 제4권 229쪽)에 의하면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에 2018. 10. 16.부터 2018. 10. 22.까지 100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이 2018. 12. 7.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주면서 함께 보낸 통장사진(증거기록 제4권 61쪽)에는 2018. 12. 7. 다시 100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100억 원 입금사실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내역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이유가 없다.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돈 1억이 있으면 300개 통장으로 증식을 한다는 Q 회장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이야기를 하니, 며칠 있다가 돈을 구했으니 나오라고 연락이 왔고, 피해자에게 통장 200개를 준비해서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1억 원과 1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후 통장대여비용으로 쓰기로 공모한 사실 및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1억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3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필요했었는데, 그 통장을 빌리려면 통장주인 Q에게 1억 원을 줘야 했다. 그래서 피해자를 만나기 며칠 전에 피고인 B한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B은 자기는 돈이 없고, 아는 언니에게 1억 원을 빌려서 준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피해자를 데리고 그날 E역 카페에 나왔다', '피고인 B이 Q로부터 50억 원 이상의 금액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권 35~36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B과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후 통장대여비용으로 쓰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8. 12. 4.경 서울 E역 부근 카페에서 피고인 B에게 자기앞수표 1억 원과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를 '사업 파트너'라고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권, 76쪽), 증인 B은 '위 자리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3일만 빌려주면 자기가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B 녹취록 2-3쪽), 당일 피고인 C가 작성한 영수증(증거기록 4권 9쪽)에도 "영수증 금액: 일억원정(₩10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18. 12. 4. 영수인 C (서명)"으로 작성되어 있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C는 12. 7.경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2018. 12. 18.에 피해자에게 다시 '차용증, 금액 : 12월 4일 차용한 금액 2억 원정을 2018. 12. 19. 오후 2:30분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단: 불이행시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음). 2018. 12. 18. 차용인 : C (서명) ※ 100개를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P씨 통장으로 계좌이체한다. 시간: 은행시간 전임 2018. 12. 18. B(B여사) 서명'(증거기록 4권 10쪽)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사기범행의 기망행위 또한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실제로 1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나 통장대여비용으로 Q에게 사용할 생각이었고, 1억 원을 Q에게 준 후 그 중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증인 Q의 법정진술, 녹취록 5쪽),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게 1억 원을 2억 원으로 변제하고 추가로 30억 원을 대여해 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C는 개인 채무가 4~5억 원에 이르러 두 사람 모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다.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범죄사실 제2항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가 2018. 12.경에 빌려 준 1억 원을 돌려받으려면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주었던 돈을 받아주고 이 돈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9. 2. 16.경부터 2019. 8. 2.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412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그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의 내용(증거기록 4권 25~38쪽)에 의하면, 피고인 C는 '렘 회장', '환전', '재경부핵심고위관계자', '총재자금', '4개부처 승인', '미국 승인', '수표발권', '지금 들어오는 중이고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 발권신청이 됩니다' 등의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고, '내일 오후 외환관리자금 들어온 지 10일 전에 6차례 들어와 들어온 수수료 2,700만 700만 2,200만 대출해서 지급했고요, 500만 500만원 1,500만 원 다 결재했으니 내일 21일 오후 2시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중략). 총재님과 충분한 협의 거쳐 여사님 고맙게 사용한 것 다 알고 있어요. 내일 오후 은행시간 전에 은행 들어가서 전화드리고 뵙기 원하오니 오직 여사님 힘들텐데 변제해드리고 은혜 보답하겠다고 잊은 적이 없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위 내용들은 피고인 C가 기존 채무를 변제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던 위 해외 자금 등의 이야기는 모두 실체가 없는 거짓말이었고, 피고인 C는 개인 채무가 4~5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C에게 편취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중 약 2,450만 원을 지급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함),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사기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오랜 시간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점 피고인 C :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 범행으로 고통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약속하며 범죄사실 2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가 전혀 없는 점, 이전에 동종 사기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는 점,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