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현실판단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피해 사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5+24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7. 19:00경 목포시 평화로 69에 있는 '폰타나비치 호텔' 앞에서 피해자 D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남구에 있는 '황제쟁반짜장'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폭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2. 8. 16:1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보건소사거리에서 피해자 F1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시 H에 있는 'I 호텔'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2. 8. 16:20경 목포시 H에 있는 'I 호텔' 앞에서 피해자 F(44세)이 택시요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을 여러 차례 휘둘러 폭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8. 16:2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J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I 호텔' 로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양손 주먹으로 프런트데스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니년들 죽여버린다. 내가 사람도 죽여봤다.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호텔 지배인 피해자 K(46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8. 22:30경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술집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맥주 10명, 과일안주 1 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6.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1. 21:00경 목포시 P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Q' 술집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7. 18:00경 목포시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500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을 제공받았다. 8.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8. 10:30경 목포시 V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W'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 생맥주 500cc 1잔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363] 9.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4, 17:50경 광주 동구 X 에 있는 Y사우나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Z 렉스턴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젖혀지게 하고, 오른발 뒤꿈치로 보닛을 세게 내리찍어 찌그러지게 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718,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8의 각 사실, 2015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F, J,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호텔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 CCTV 영상 캡쳐 자료 및 CD 1. 택시요금 영수증 사본(증거기록 제18쪽) 1. 각 계산서, 각 영수증 [판시 제9의 사실, 2015고단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A 재물손괴 관련 현장사진 [판시 전과, 2015고단245]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 판결문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수리비에 한하여 배상명령을 하기로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 중 O, U와 합의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성장배경, 가족관계, 양형기준[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사기죄에 정한 형량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 행위자인자: 동종 누범 1D)의 하한만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