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99

범죄사실 2018고단582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7. 09: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깐 나간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성경책 1권,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용 라디오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삼성 카메라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폰 1대, 안경 2개와 선글라스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1. 04:0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E동 ××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F(61세)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양란 화분 1개와 피해자 G(71세)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꽃기린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4. 05:40경 피해자 H이 근무하는 서울 강서구 I빌딩 1층 J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2,500원 상당의 사탕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14. 23:22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K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21. 02:07경 제2의 라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 H이 근무하는 서울 강서구 I빌딩 1층 J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4,150원 상당의 깻잎 1매, 영 도넛 1개, 몬스터 와플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0. 28. 03:43경 피해자 M의 집인 서울 강서구 B아파트 N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신발 10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24. 21:30경 서울 양천구 O에 있는 피해자 P(64세)가 관리하는 Q한의원에 이르러 열린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병원 R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6. 15:00경 서울 양천구 S, 건물 2층에 있는 음식점 'T'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위 V, 순경 W이 무전취식으로 통고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 3명 및 식당 업주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조용히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8고단609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7. 21:47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Y 내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Z(여, 19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2. 03:00경 서울 강서구 AA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싼타페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7,000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 바지 2벌, 담요 1개, 점퍼 1벌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03 피고인은 2020. 2. 11. 17:21경 서울 강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셀프빨래방'에서, 그곳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세탁 세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6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020고단1933 피고인은 2020. 4. 16. 07:30경 서울 강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에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800원 상당의 초콜릿 3개, 커피 1개, 라이터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8고단5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의 나. 라. 마.항 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나머지 각 죄) 1.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L, AI, M,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7 내지 9)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발췌 및 분석)(증거목록 26) 1.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27) 1. 현장 사진(증거목록 40)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증거목록 43) 굵게{[2018고단60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녹화 CD 1. 피해품 사진 굵게{[2020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J의 각 진술서 굵게{[2020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웃 주민이나 일반 시민들, 경찰관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절도 범행은 생계곤란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