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 비가 되어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가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자세가 건방지네, 그렇게 밖에 행동 못하느냐, 야이 씨발놈아 다이다이 함까까, 눈깔을 뽑아뿔라, 너 씹새끼 모가지 딴다"라고 협박하고, F과 G이 신고사건을 처리한 후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약 30분간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폭행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이승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 서구 B, 3동 401호(C빌라)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2. 7. 17.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6:05경 인천 계양구 C시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같은 날 16:30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같은 구 G 노상까지 태워다 주고 E이 순찰차에서 내려서 귀가를 하라고 하자 갑자기 E에게 "이런 씹할 새끼가, 싸가지가 좃나 없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귀가하라고 하는 E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011. 2. 11.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2. 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2회 공무집행방해), 2014. 4. 10. 폭력행위등(공동상해)로 벌금 1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회사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14호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규정과 관련하여 (주) 대동종합물류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사용권한을 받은 소독처리마크인 KR-20135, HT(DD-001) 인장 2개를 권한 없이 제작하여 위조하고, 2014. 6. 18.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위 소독처리마크를 수출용 화물이 포장된 나무상자 9개, 나무파레트 36개에 날인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서류,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16: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아울렛 2층 바자회 행사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TJB 빨간색 점퍼 1벌 시가 99,000원은 착용하고 티셔츠 1벌 시가 19,000원은 쇼핑백에 숨겨서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11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21: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노래방 16호 방안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은 협소한 노래방 안이었고 당시에 피고인은 오른손에 노래방 리모콘을 들고 있었으며 피해자 E(여, 23세)이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들고 있던 리모콘을 내려놓거나 또는 리모콘을 들고 손짓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리모콘에 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향해 리모콘을 들고 있던 팔을 휘두른 과실로 위 리모콘이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수피해자 소견서 및 카카오톡 내용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노래방 CCTV 파일 열람) 1. CD(CCTV 영상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17. 19:1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그곳은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경위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속도기록지(운행기록 분석), 신호연동표, 수사보고(운행기록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제5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현장의 신호 체계 및 도로상의 각종 주정차 금지 등 표지의 위치 등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 역시 매우 짧은 시간에 그친 것에 불과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B으로부터 전화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았고, 마침 위 통 화내용을 듣고 있던 C가 필로폰을 구해 줄 수 있다고 하자 B과 C 사이의 필로폰 거래를 주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5. 14:00경 B으로부터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8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821,500원을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5. 21: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B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필로폰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마약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검찰 구형량(징역 8월)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3:05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성복LG자이 2차 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성복지하차도 방면에서 상현골프클럽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커브 길이므로,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및 조향장치 조작을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렉서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차량을 수리비 9,657,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판사 이진영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이 인터넷사이트에 낸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4.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상의 문자발신기능을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조작한 다음,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너희들 불법 성매매하는 걸 알고 있다, 돈 보내지 않으면 112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273만원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CF,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내용화면, 메모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첨부), 유동성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관련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인터넷사이트 문자송신내역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선정,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0:10경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에 있는 삼성합천병원 주차장을 경유하여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을 처분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프랜차이즈 커피숍 H의 부산경남울산총괄사업부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부산 남구 I에 있는 H 경성대점을 운영하였던 가맹점주이고, 피해자 G는 피고인 B로부터 위 경성대점을 양수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경성대점의 월매출액이 실제 1,000만 원이 되지 않자 월 매출액을 1,700만 원으로 조작하여 새로운 가맹점주로부터 권리금 등을 받고 점포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월 매출액이 1,700만 원 이상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해 달라고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확인을 막기 위해 월 매출액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공하면서 월 매출액 등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 23.경 위 경성대점에서, 컨설팅 회사인 (주)창업앤피플(이하 '창업앤피플'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위 경성대점을 인수하려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12. 7. 1.경부터 2013. 8. 1.경까지 H 경성대점 매출자료가 기재된 자료를 제시하며 'H 경성대점은 본사에서 커피 공급하는 양을 역산해서 볼 때 월 매출액이 1,700만 원이 나오고 경비 등으로 900만 원을 제하면 순수익금이 4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다음날인 2013. 9. 24.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위 창업밀피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경성대점 월 매출액은 1,700만 원 이 틀림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경성대점의 월 매출액은 1,700만 원에 이르지 못하고, 실제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임의로 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 매출액을 작성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커피 공급량을 근거로 위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설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 경 가맹비 가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다음날인 2013. 9. 24. 권리금 6,5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점포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1,000만 원을 권리금 중 일부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4. 10. 2. 경 2,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J, K, L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 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8. 04:00에서 04:30경 사이 포천시 B 소재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E와 술을 마시던 중 가게 손님과 피해자에게 불상의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다가가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자신들이 술을 먹던 테이블 위에 있는 안주와 소주병 등을 엎어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도중에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43세)에게 업주 및 손님 5명이 보고있는 가운데 "씨발 새끼야, 맘대로 해봐,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그 곳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8:20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육점' 앞길에서, 피해자 D(48세)가 선배인 자신에게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완전탈구,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4:35경 정읍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호프집 업주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H이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내가 내 돈 주고 술 마시는데 왜 나가냐. 못 나간다."고 하며 욕설을 하면서 퇴거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위 E를 발견하고 갑자기 위 E에게 뛰어가 폭행을 가하였다. 이를 지켜본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데려 가냐. 나는 못 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위 G(42세)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경위 G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홍삼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7. 1.부터 2014. 1.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2013. 11. 임금 225,000원, 2013. 12. 임금 495,000원, 2014. 1. 임금 110,000원 합계 8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16 내지 24, 26, 27, 29, 33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27명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총 합계 185,974,0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 급여관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입출금거래내역(M 직원, 알바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185,974,066원에 이르는 점, 체불된 금원이 현재까지 대부분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크지만 위와 같이 변제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산은닉이나 횡령 등 위법행위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업부진의 결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불된 금원 중 약 4,500여만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원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홍삼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10. 7.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3. 7. 임금 1,300,000원, 2013. 10. 임금 1,313,130원, 2013. 11. 임금 1,318,610원, 2013. 12. 임금 1,323,440원, 2014. 1.경 임금 1,836,712원, 2014. 2. 임금 1,314,900원, 상여금 5,500,000원, 퇴직금 5,785,417원 합계 19,692,2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25, 28, 30, 31, 32, 34, 35, 36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9명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총 합계 149,154,7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위 근로자 9명의 2014. 12. 31.자 처벌불원표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18:3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배우 E를 광고 모델로 섭외하고자 한다는 사정을 알고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배우 E와 전속모델계약을 성사시켜주고, 개런티도 낮게 책정한 금액으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우 E는 물론 그 매니저 등 배우 E와 위 회사를 연결해 줄 어떠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전속모델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교섭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거래내역상세보기, I와 E님을 위한 Proposa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금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1:1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신금호역에서 답십리역 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5호선 5656열차 7-1칸에서, 피해자 B(여, 25세)이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피해자 쪽으로 몸을 밀착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신고한 문자메시지,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위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리랜서 카메라감독인바, 키스방을 다니던 중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여, 22세)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4. 2. 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키스방 등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신체를 피의자의 휴대폰 카메라로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결혼식을 앞 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를 만나는 동안 선물과 용돈 등으로 350만 원 정도 썼으니 현금으로 35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시부모 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고소인 사진 첨부, 무단촬영사진 특정) 1.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3.01: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횟집 앞 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후배 성명불상자와의 말다툼을 말리는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의 태도에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에 약 4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9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척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피고인의 5회에 이르는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피해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4:25경 업무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소재 D 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동소정사거리 방면에서 부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2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 금 같은 날 06:10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소재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신부전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심야에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4. 21: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다가 일어나려고 하는 피고인을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가 목에 차고 있던 명찰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염좌및긴장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E의 왼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3,4수지근위지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누워있던 침대에서 난동을 부려 위 침대의 고정부분을 고장 나게 하고, 업무를 보기 위해 설치된 업무용설치물에 달려들어 손으로 위 설치물 윗부분을 손으로 쳐서 깨뜨리고, 위 설 치물 아랫부분에 부착된 문을 몸으로 충격하여 밑으로 내려앉게 하는 등 하여 시가미상의 C병원 소유인 위 침대, 업무용설치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3. 2014. 10. 4. 21:50경부터같은 날 22:20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업무용설치물에 놓여있는 전화기 등 집기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행위로 소란을 피우는 등 하여 그곳에 있는 다른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C병원 관계자들의 치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C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3, 15)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C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0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5. 22:20경 부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술에 취해 발로 차고, 택시 앞을 막아서서 "죽여버린다, 씹할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씹할새끼, 짜바리 너는 뭔데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위 G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2층에 샤워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방 7개 등을 갖춘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및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경부터 2014. 6. 24. 22: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을 하거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7:20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탄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자(20대로 추정)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파일 목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5:15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35번지 화도소방서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중앙부분에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신고자가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S지구대 경사 T, 순경 U이 현장 출동하여 확인한바 피고인이 도로의 중앙 부분에 차를 세워둔 채 차량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신고자의 진술 및 차량의 운전석 주변과 피고인의 바지에 구토물이 묻어 있고 운전석 등받이는 뒤로 눕혀져 있는 점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S지구대 경사 T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V, W의 각 법정진술 1. V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찰관의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참조). 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은 편도 1차로를 막은 채로 비스듬하게 놓여 있어 다른 차량이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이에 신고자가 차량 문을 두드렸으나 답이 없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119에 신고를 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창문을 두드려 깨우자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이 나왔고, 소방관이 차량을 도로가로 이동 주차한 사실, 경찰이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였으며,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고, 바지에는 토사물이 묻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외관,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하였고, 이에 불응한 이상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1:4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망정리에 있는 세양개발 현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에 있는 석적읍 사무소 앞까지 약 15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25톤 덤프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