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7. 21:25경 충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 D가 시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를 자신이 타고 온 E 모닝 승용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약 25 년 전 피해자 F의 부친과 차량 교환을 하면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 그의 아들인 피해자의 창고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5. 20:00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트랙터 뒷바퀴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휘발유를 뿌린 뒤, 함께 가지고 간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여 그곳에 쌓여 있던 목재 및 창고 벽 등에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H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와 같이 불을 지른 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이유로 2018. 12, 25, 20:07 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이-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린 곤포사일리지 (볏짚을 비닐로 포장하여 둔 형태)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여 타인 소유 자동차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비닐 일부만을 태운 채 위 화물차에 옮겨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2018. 12.25. 20:30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창고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고무장화를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트랙터 뒷바퀴에 올려 놓은 뒤,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트랙터 1대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5. 일반자동차방화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약 1년 전 피해자 K으로부터 예초기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가격 조정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와 같이 불을 지른 뒤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도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5, 21:00경 충주시 L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공업사' 마당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N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 안에 있던 휴지를 조수석 위에 놓아 두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여 타인 소유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약 10년 전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와 같이 불을 지른 뒤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도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12.25. 23:26 경충주시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R 뉴-카운티 승합차의 뒷바퀴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휴지를 올려 두고 휘발유를 뿌린 뒤, 함께 가지고 간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여 타인 소유자동차를 소훼하였다. 6.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약 15 년 전 피해자 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냄새가 나는 밥을 먹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와 같이 불을 지른 뒤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도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5, 21:05경 충주시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면서 위 S의 모친인 U이 주거로 사용하는 'V' 음식점 별채에서, 그곳 유리창을 돌로 깨뜨린 뒤, 그 안에 있던 커튼을 밖으로 꺼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여 벽 등으로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시가 2억 6,000만 원 상당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O, 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압수물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등,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발췌사진, B아파트 자전거 절도 사건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CCTV 영상자료 첨부, 피해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1. 각 내사보고(압수물사진 등, 방범용 CCTV 자료확인 및 피의자 특정, 피의자검거경위 사건현장확인 1. 각 발생보고(화재), 발생보고(일반물건방화), 발생보고(일반건조물 방화 등),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 및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현주건조물방화)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의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기본영역 (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 2~4 범죄 {일반건조물방화(피해자 F) 및 각 일반자동차방화(피해자 K, 0)}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의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5 범죄 (일반물건방화)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의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6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 6월 (4~6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또한 양형기준에 정함이 없는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역시 하에서만 반영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황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기분이상증 등 정신질환을 앓은 바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자전거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절도범행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그러나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방화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몇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5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창고, 화물차, 트랙터, 승합차, 식당 건물에 마구 불을 질러 소훼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기간, 경위,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방화범죄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