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6

범 죄 사 실 2020고단186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G의 대표이사이자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 D, C은 위 학원의 수강생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학원에서 수강생들과 정기모임을 하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경남 고성군 J 땅이 우리 법인 땅이며 현재 맹지 상태이다, 이 땅과 인접한 옆의 토지(위 K)를 매입하여 맹지 탈출을 하면 땅 전체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추후 이를 매도하면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금을 모집한다, 투자원금 대비 2년에 80% 수익이 예상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7. 6. 초순경에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이 2억 7,000만 원 정도 (토지 매입에) 소진되었고, 총 4억 원의 투자금이 금방 모일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귀농을 위한 L를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건축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L 건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투자금이 모인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위 J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K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2017. 6. 5.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 원, 2017. 6. 20.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 원, 2017. 6. 23. 피해자 C으로부터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1288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부 모임인 N ‘I’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위 ‘I’ 회원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위 ‘I’ 사무실에서 정기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에서 농어촌귀촌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2년간 투자하면 연 40%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귀촌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마을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있다. 투자금은 경남 고성군 K를 매수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2년 내에 투자금 회수를 원하면 원금만 돌려줄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원금과 투자금을 일괄하여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경남 고성군 J 땅이 맹지인데, 이와 인접하여 있는 위 K를 구입하여 맹지탈출을 하면 땅의 가치가 상승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귀촌 사업 부지인 위 J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 실제 개발에 착공한 적이 없었고, 위 J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위 K 외 인근 여러 필지들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 확보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설령 위 K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맹지탈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O에서 진행하고 있던 ‘L’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여 이를 미끼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를 매수하거나 피해자에게 2년 후 원금과 연 40%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 C의 각 진술기재 1. 밴드공지(1차), 밴드공지(2차), 투자약정서 등, 거래내역서, 투자약정서 2020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 투자약정서, - 차용증 사진, - 예금/신탁계좌 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억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사문사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2020고단3143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D 등 수강생들에게 ‘부산 기장군 P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2017. 6. 20. D, Q으로부터, 2017. 6. 21. R, S으로부터, 2017. 9. 4. 및 2017. 9. 25. T으로부터 각각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씩을 이체받아 이를 분양대행회사인 주식회사 U에 지급한 다음, 위 D 등으로부터 분양계약과 관련한 약정서를 요구받자 위 D 등이 주식회사 U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상황을 모면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 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식회사 U가 각 채권자 D, Q, R, S, T으로부터 월이율 1~2%, 이자지급일 매월 21일, 변제기일 2017. 9. 21.로 하여 2017. 6. 21. 각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인 ‘금전차용거래 약정서’ 5부의 각 채권자 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D, Q, R, S, T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기명,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Q, R, S, T 각 명의로 된 금전차용 거래 약정서 5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15.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D 등이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5554호 약정금반환의 소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5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 5부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399 가. 사문서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7. 6.경 부산 연제구 H빌딩 소재 ‘I’ 부동산 재테크 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그곳 수강생인 C에게 “부산 기장군 P아파트를 할인하여 구입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17. 6. 20.경 위 C으로부터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이체 받은 후, 마치 위 C이 위 금원을 주식회사 U에 차용해준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부산 해운대구 V 소재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전차용거래약정서’라는 제목의 양식을 이용하여 채권자란에 ‘C’,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생년월일란에 ‘W’, 주소란에 ‘부산시 북구 X아파트 Y호’, 차용금액란에 ‘일천오백만원정’, 차용일자란에 ‘2017년 6월 21일’, 차용만료일에 ‘2017. 9. 21’을 기재하고, 위 ‘C’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금전차용거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C 명의의 금전차용거래 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U 소속 본부장 Z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문서 명의자들의 분양계약금을 분양대행회사인 주식회사 U(이하 ‘주식회사 U’라 한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U가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이므로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S 명의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머지 명의자들의 약정서는 명의자들이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약정서 작성을 승낙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명의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명의자들과 피고인 측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2020고단3143 사건의 증거기록 제123쪽)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약정서의 명의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자신들의 돈이 피고인을 통해 분양업을 하는 다른 회사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돈을 지급한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던 것이고 문서의 형식이나 기재되어 있는 이율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라는 제목이나 그 내용에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부분은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U에서 실무를 담당한 Z도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U가 분양예약금에 대하여 금전차용거래 약정서를 작성해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1399 사건의 증거기록 제5쪽). 명의자들도 약정서를 받으면서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이 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의 형식으로 이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약정서의 제목이나 형식이 영수증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로 작성되었다고 하여 이를 명의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된 문서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약정서의 기재에 따르면 명의자들이 주식회사 U에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명의자들에게 별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명의자들이 이 사건 각 약정서의 작성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반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배타적으로 보관하였던 것이 아니고 이를 바로 명의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명의자 S의 차용증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S의 명의로 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S의 동생인 AA 명의의 약정서만 존재한다(2020고단3143 사건의 증거기록 제25쪽). 그리고 AA 명의의 약정서에 관하여도, 앞서 본 사정들과 S이 이 법정에서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차용증을 나누어 주었는데 당시 자신이 갈 수 없어서 동생이 가서 받아왔고, 동생 명의로 돈을 보냈기 때문에 동생 이름의 약정서가 작성되었으며 당시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약정서의 내용의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 믿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S의 승낙 없이 이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Q은 피고인으로부터 약정서를 받은 이후 약정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Q은 다른 사람들이 약정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약정서를 달라고 요구해서 이를 받은 것이고, Q이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U에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Q이 피고인으로부터 약정서를 받을 당시 문서 작성을 승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Q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자들은 약정서를 수령한 후 약정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거나 이의 수정을 요구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