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1. 1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580] 피고인 A는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명의의 땅을 내 앞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등기를 이전하면 땅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녀의 유학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매월 이자로 약 3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00,000원, 같은 해 7. 2.경 같은 계좌로 80,000,000원 등 합계 10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8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말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5천만원을 빌려주면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는 영업손실로 적자가 누적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2억 7천만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경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6.경 청주지방검찰청에 A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4. 13.경 위 검찰청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하였는데, 그 고소 취지는 위 A가 2016. 10. 말경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훔쳐가고, 그 무렵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2016. 10. 27.경부터 같은 해 11. 15. 경까지 위와 같이 훔친 주민등록증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2,160,000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A에게 합계 99,000,000원을 빌려준 후 그 원리금을 받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임의로 교부하였고, A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동의하였으며, A가 피고인 명의로 카드론 대출 등을 받도록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개통 및 카드론 대출 등으로 인한 민사책임을 면함과 동시에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를 하여 A를 무고하였다. [2018고단1119] 피고인은 2015. 10. 24. 피해자 G(여, 41세)과 혼인신고 하였다가 2015. 7. 21. 이혼한 후 2016. 5. 10. 재차 혼인신고 하였다가 2016. 9. 8. 이혼하였으나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동거하였다. 1. 2018. 1. 4.경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 4. 17:40경 청주시 상당구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혼한 사이에 무슨 상관이냐고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자녀들이 집에 있으니 밖으로 나자가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씹할년아, 빨리 나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아파트 지상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결막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로 와서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오늘 너를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들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J)의 잠금장치(패턴)를 해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 스마트폰 시가 90만 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1. 30.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 30. 07:0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모텔 주차장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차라리 모텔에서 자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위 모텔에 데려간 후 객실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혼자 가겠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2. 1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5. 04:03 청주시 상당구 M 피해자 운영의 'N' 주점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던 O이 위 주점에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주점 탁자를 손으로 들어 엎고, 술병을 바닥과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29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8. 3. 31.경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31. 08:55경위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 모르게 미리 복사해 둔 열쇠로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간이 철제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사진, 출금내역문자 [2017고단18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임장, 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입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 [2018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N 집기류 등 손괴사진, 사진설명(N 내, 외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사건검색,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9월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그 중 동종전과가 10여회에 이르는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를 고소하게 된 경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1. 30. 07:0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며 콘 솔박스 안에 들어있는 칼을 꺼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2. 15. 04:03 청주시 상당구 M 피해자 운영의 'N' 주점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던 O이 위 주점에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나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씨발새끼가 여기 왜 오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8.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