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5세)가 운영하는 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03:16경 위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가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내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내실 들어가는 모습 등에 대한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카운터 및 내실 모습 사진 첨부) 1. CCTV 영상 CD, 카운터 및 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부탁에 따라 내실 출입문에서 잠든 피해자를 깨웠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내실 출입문 쪽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내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실에서 잠을 자던 중 불쾌한 느낌에 잠을 깨었는데,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을 통해 속옷 안쪽까지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잠을 깨기 전 누군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범행 후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외에는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과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그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나. 피해자의 모친으로 범행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잠시 주방일을 도와주었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내실로 간 뒤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 내실로 가보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쪽에 앉아 있었다. 당시 증인이 내실 안쪽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있던 손을 얼른 뺐다’라고 하는 등 증인이 직접 목격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에도 부합한다. 다.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8. 21. 02:55:25경 내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03:09:47경 내실 출입문 앞쪽에서 증인 D과 함께 피해자가 자는 것을 확인하는 모습, 피고인이 테이블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와 03:16:40경 신발을 벗고 내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증인 D이 피고인이 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주변에서 머뭇거리다가 03:17:34경 내실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 피고인이 03:18:47경 내실에서 나오려다가 다시 내실 안으로 들어간 후 03:19:41경 내실 밖으로 나오는 모습, 피해자가 03:24:25경 내실 밖으로 나오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내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인 위 CCTV 영상에 명백히 배치되고, 오히려 앞서 본 피해자 및 증인 D의 각 주요 진술이 CCTV 영상에 부합한다. 라. 방실침입죄의 객체인 ‘점유하는 방실’이란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건조물 내의 구획된 장소나 축조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점 카운터 안쪽에 있는 내실은 통상 피해자가 옷 등 개인물품을 보관하거나 피해자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시정장치가 달린 출입문이 있는 등 피고인과 같은 손님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므로,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방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중대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성적 수치심 등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주점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각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