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51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0. 2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및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0. 9. 29. 03:35경 수원시 장안구 ++동에 있는 피해자 조＆＆ 소유의 화원 비닐하우스에 불이 붙은 담배를 집어던져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건조물인 위 비닐하우스와 인접한 간이화장실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한 것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10. 23:54 경부터 2010. 10. 11. 01:4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와 장안구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주택 등에 방화하여 합계 5,8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박□□의 각 법정진술 1. 조＆＆, 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용의자 동선로 지도, 업무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화재감식 사진기록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1. 유전자분석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피해 현장사진, 족적사진, 담배꽁초 수거 현장사진, 정자시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홍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 피고인의 범죄전력, 평소 성행이나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및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 등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앞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및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기억이 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3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방화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만한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화재(이하 '이 사건 연쇄 화재'라고 한다)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수원시 화서동, 정자동 일대에서 약 2시간 동안 잇달아 발생한 것이고{순번 2 내지 순번 5 기재 화재현장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494쪽), 순번 1 화재현장과 순번 2 화재현장은 도보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증인 김▣▣의 법정진술)}, 화재원인도 방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동일범이 그 부근을 이동하면서 연쇄적으로 방화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394쪽), 한편 피고인의 진술 및 정자시장 CCTV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이동경로에 따라 순차로 이 사건 연쇄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례적인 점(수사기록 제190쪽), 당시 연쇄방화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고 1994년부터 현재까지 소방관으로 근무하여 그 경력이 상당한 김♠♠이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 화재현장에서 당시 불이 꺼져 소규모 연기만 나고 있는 상태라 일반인들이 화재 발생사실을 몰랐을 상황에서 피고인이 걸어가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순번 4와 순번 5 화재현장 사이에서도 다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물어와 피고인이 방화범이 확실하다고 느껴 더 이상 피고인을 상대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웠던 담배꽁초가 순번 1 화재현장에서 150미터 떨어진 곳, 순번 3 화재현장 및 순번 4 화재현장에서 5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족적이 순번 4 화재현장에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신고 있던 오른쪽 운동화에서 화재현장에서 생성될 수 있는 탄소가 발견된 점(수사기록 제387쪽), 이 사건 각 화재는 대규모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주변을 지나갔다거나 구경을 한 사정만으로는 옷이나 모자에서 탄 냄새가 심하게 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옷과 모자에서 탄 냄새가 났고, 순번 4 화재현장인 정자2동 33-xx 소재 주택은 피고인 부친 소유의 주택으로서 피고인이 예전에 거주하였고 현재는 임대를 하고 있는 등 피고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이었던 점(수사기록 제486쪽), 이 사건 2010. 9. 29.자 방화 범행과 범죄일람표 순번 1기재 방화 범행은 모두 화원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2006. 5. 1.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회용 라이터로 팬티에 불을 붙인 후 다른 옷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인 수원 화성의 누각을 소훼한 전력도 있는 점(수사기록 제355쪽)과 이 사건 연쇄 화재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화재의 태양·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화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각 방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장애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및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특히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주택지역에서의 방화행위는 자칫하면 커다란 인명 피해 및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수원 화성의 누각을 소훼한 행위로 인하여 2006.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및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없었고, 화재가 비교적 초기에 진화되어 재산적 피해도 크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