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8. 저녁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과 함께 노래방에 가기로 약속하고, 먼저 둘이 대구 서구 D에 있는 E에서 만났다가 상대 여성들이 약속을 취소하는 바람에 대구 중구 동성로 골목을 걷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은 2019. 2. 8. 18:00경부터 대구 중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기념하여 친구 I와 300㎖짜리 매화수 6병 등을 함께 마시고 만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였고, I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곳으로 온 I의 친구 J은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해 위 주점으로 오도록 한 뒤 피해자를 잠시 위 주점 앞 벤치에 앉혀 두었다. 1. 피고인들의 간음약취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9. 01:23경 위 주점 앞에 이르러 술에 만취해 머리와 옷 등에토사물을 묻힌 채로 그 곳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바닥으로 고꾸라져 쓰러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입에 담배를 문 채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일으켜 부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자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외투 어깨 부위를 잡는 등, 피해자를 양쪽에서 부축해 택시에 태운 다음 그 곳에서부터 약 5.3km 떨어져 있는 대구 서구 K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은 2019. 2. 9. 01:40경 제1항 기재 'K모텔' L호실에서, 먼저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3회 만지고 바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B의 준강간방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K모텔' 앞에서 A이 제2항과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술에 만취해 택시에서 내리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내리게 하고, A이 피해자를 부축해 위 'K모텔'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A의 짐을 들어주고, A이 위 모텔에서 모텔비를 계산할 때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껴안아 부축하고 있다가 이후 A과 함께 피해자를 위 모텔 L호실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준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피의자들 범행장면 관련 캡쳐사진 첨부, 번호불상 택시 승차모습 확인, 모텔 숙박비 결제카드 영수증 첨부,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공범 B 발신 문 자 관련, K 모텔 업주에 대한, K 모텔 현장 CCTV 녹화영상), 각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장소인 이 사건 모텔 숙박비 결제영수증, M 메시지 캡쳐사진, K 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추가사진 첨부, 피의자들 탑승 택시 블랙박스 사진 첨부 등, 'H 주점' 외부 CCTV 녹화영상 기록CD 첨부, 피의자 A 긴급체포 당시 현 장사진, 피의자 A의 긴급체포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 피의자들 상호 진술 틀린 부분에 대한, 피의자 B 디지털증거분석자료 분석 관련 캡쳐사진 첨부), 이 사건 택시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이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현장(K 모텔) 사진, 사진, B 휴대전화 내 메시지 등 자료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준강간방조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0년 나. 피고인 B :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길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약취하고, 이후 피고인 A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준강간 의도를 잘 알면서 이를 도와주는 등 피고인 A의 준강간 범행을 방조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과 경위,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 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각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 및 준강간방조죄와 나머지 간음약취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