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2016고단1657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P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9.~10.경 T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할 수 있냐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모텔 주변 노상에서 일명 'W'라는 사람의 후배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받아 T에게 건네주고, T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받아 위 W 후배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X역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401호에서, T과 함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 및 T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합쳐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2. 밤 또는 2016. 3. 13.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 모텔 주변 노상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불상 W로부터 필로폰 약 6그램을 받아 그 중 약 4그램을 T에게 건네주고, T으로부터 매매대금 100만 원을 받은 뒤 피고인의 돈 30만 원을 합해 총 130만 원을 성불상 W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W로부터 필로폰 2그램을 매수하고, T과 위 W 사이의 필로폰 4그램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5, 23:50경 위 V모텔 앞에서 필로폰 약 1.85그램을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5. 22:00경부터 24:00 경 사이에 위 V 모텔에서 A과 공모하여 T에게 필로폰 약 105그램을 1,3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12.~13. 19:00 경 경기 군포시 Y역 2번 출구 앞에서 송탄에 살고 있는 성명불상의 Z(이하 'Z'이라고 함)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날 21:00 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 1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뒤 비타 500 음료수병에 물을 채우고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5. 00:15 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 모텔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4그램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5, 22:00경부터 3. 16, 00:15 경 사이에 위 V 모텔에서 P, 위 Z과 공모하여 T에게 필로폰 약 105그램을 1,3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15,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위 V 모텔 근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비타 500 음료수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¹20163724₁ 피고인 P은 A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10. 08:30경 중국에서 피해자 AC(64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당신 명의의 기업은행 마이너스 계좌가 개설되어 돈이 빠져 나가게 되었다,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찾아와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은행에서 찾아온 돈을 집에 보관하고 있어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에 입금된 돈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의 집 냉동실 속에 보관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사들이 찾아왔으니, 15:00경 공원 앞으로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P은 AB과 함께 같은 날 09:00경 영등포구 남구로역 부근에서 중국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AB이 운전하는 AD LF소나타를 이용하여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 205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방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5: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금 집에 사람이 없으니 들어가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P은 위 아파트 근방에서 망을 보고, AB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P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A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A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5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및 T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압수물 사진, 추징금 산정) 2016고단3724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C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AE 아파트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 매매알선, 소지, 수수, 투약의 점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미수 공동 범행의 점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P의 공모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P의 공모 공동주거침입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호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P) 절도 및 주거침입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각 필로폰 매매, 매매알선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각 필로폰 투약, 소지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5년 8월 필로폰 매매 미수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위 하한을 참작 (피고인 A) 필로폰 수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각 필로폰 투약, 소지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필로폰 매매 미수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위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P)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필로폰 매매미수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수량 및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이 사건 필로폰 매매미수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수량 및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