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2. 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1 회 투약분(약 0.05g)을 올려놓고 1천원 권 지폐를 빨대처럼 둥글게 말아 입술로 깨문 후 라이터로 위 필로폰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 22:10경 제1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B의 오른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확인), 수사보고(B의 소변 감정결과서 첨부 등), 수사보고(모발 정밀감정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B의 소변감정 관련 자료 첨부)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 CD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단독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의 전력이나 우울증 등 심신상태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2020. 2. 20.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같은 해 3. 2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서명과 손도장(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손도장(무인)으로 간인되어 그 서류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B은 범행일로부터 약 1년 전에 피고인과 알게 되었는데, 2019. 11. 4. 출소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성교를 목적으로 투숙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B이 ‘최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고, 인스타그램에 필로폰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을 하길래 자신이 타이르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B 사이에 필로폰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B은 피고인과 모텔에서 밤을 샌 후 다음날인 2019. 12. 2. 경찰에 자수하여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B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이 “잠을 못잤는데 졸피뎀 수면제를 구해줄 수 없느냐? 오빠(피고인) 먹던 것은 없냐?”고 하여 피고인은 “집에서 찾아보겠다”는 말을 한 후 ‘빨리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B과 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B이 피고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의도로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 B도 “본건 외에 피고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9. 12. 2. 19:05경 채취한 B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주사흔이 발견되었으며, 같은 달 16. 17:40경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총길이 5~8cm)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던 점[피고인이 2019. 11. 4. 출소하였으므로, 1년 2개월의 수감 기간중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범행일시와 소변채취일시(2019. 12. 16. 17:40경)를 고려하면, 소변에서 음성반응이 나온 것과 비록 1cm 단위로 분절하지 않은 채 모발감정을 하였지만 양성반응이 나온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B이 범행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투약해 준 주사흔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22:01:40경 동생(C)에게 ‘C야’라고 문자를 보내고, 22:01:59경 B에게 차량사진을 보여주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22:00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22:00경은 엄격한 의미의 천문학적 시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범위와 기판력의 범위를 특정하고, 이중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법률상 개념이므로 천문학적 의미의 시각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무작정 배척할 수 없고, 그 무렵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여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피고인도 그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B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B이 단약을 위하여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B에게 1회의 기소유예 외에 달리 동종전력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된다. 3)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진술내용에 의하면, 먼저 피고인이 속칭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후 B의 오른팔에 주사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단기간내에 저지른 동종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할 뿐 개전의 정도 없어보이고, 마약류 범죄의 특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 점,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