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74

범죄사실 성명불상 일명 'B'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10. 14.경 여행 단기방문(B-1) 비자로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어플 'C'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인 검사 및 경찰관, 사채업자, 납치범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범인과 공범인지 여부 및 불법자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또는 '가족을 납치하였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각각 맡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6.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070 인터넷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난 사채업자 E이다. 당신의 딸 F이 친구 G의 채무 5,0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섰다. 그런데 G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의 딸의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꺼내서 팔겠다. 우선 1,000만 원을 준비해서 갚는다면 딸을 풀어주겠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라도 말한다면 딸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것처럼 울고 있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소재 H은행 신반포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2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어린이집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7.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070 인터넷전화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난 사채업자이다. 당신의 딸L가 친구가 빌린 돈에 대해 보증을 섰고 보증금 5,000만 원을 갚지 않아 지금 붙잡아 두고 있다. 우선 돈 1,500만 원을 갚으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것처럼 울고 있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북구 소재 M은행 미아역지점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6경 서울 강북구 N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25. 10: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 연루가 되었으니,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거여2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택배 보관함에 넣어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이를 확인한 뒤에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P은행 야탑역지점에서 현금 1,904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거여2동 주민센터로 이동하여 같은 날 19:58경 위 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7번 무인택배 보관함에 위 현금과 피고인 소유의 시가미상 노트북을 가방에 담아 보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16경 위 7번 무인택배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노트북이 들어 있던 가방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O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4만 원과 시가 미상의 노트북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 08: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난 사채업자이다. 당신 아들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00만 원을 지금 갚아야 한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심장이나 다른 장기를 매매하겠다. 그 전에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것처럼 울고 있는 남자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성시 소재 IBK기업은행 안성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0경 수원시 팔달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때마침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현장 주변에 잠복하고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Q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 O,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C' 대화내역 관련), 각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 범행 전),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 범행 후),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금원을 인출한 출금증 첨부)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T이 인출한 현금 사진, 피의자 범행직후 사진, 각 출금전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서울강북경찰서사건(접수번호:19-12496)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각 피의자 CCTV 영상 캡쳐,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크다. 또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