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2: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주거지에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잠깐 만나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5경 서울 강서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용변이 급하니 화장실만 잠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온 뒤,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갑자기 잠들자 피해자의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 준강간 혐의 사실 부인) (증거목록 순번 27)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건물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10),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CCTV 수사) (증거목록 순번 11) 1.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CCTV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12) 1. 사건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캡쳐 사진 (증거목록 순번 4),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캡쳐 사진 (증거목록 순번 8), 피해자가 사건 직후 참고인(G)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증거목록 순번 18) 1.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CCTV 영상 캡쳐 사진 (증거목록 순번 13), 현장 사진 (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동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11, 13쪽 참조).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묻는 검사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6~9쪽 참조).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회식 자리가 끝난 뒤 피해자는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뒤 그곳으로 왔고, 두 사람은 함께 걸어서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사용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집 안에 들어가 피고인을 집에 들일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집에 들어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온 뒤 갑자기 키스를 하며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눕혔는데,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곧바로 정신을 잃었다 라) 피해자는 그와 같이 정신을 잃었다가 음부 부위의 통증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채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당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팬티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하의를 모두 벗고 있었다. 마)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옷을 챙겨 입은 뒤 집 밖으로 나갔다.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誣告)를 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바,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즉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가져다 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2쪽 참조), 경찰 제3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것이 전부이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가져다 대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0쪽 참조).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던 중에 피해자가 싫다고 해서 삽입을 하지는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도 없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성기 삽입 시도 전까지 싫다는 의사표시도 전혀 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다 피해자가 아프다며 성기 삽입을 거부하여 성기 삽입을 하지 않고 그만 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42쪽 참조). 이처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여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성기 삽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지도 않고, 성기를 삽입하지도 않은 채 음부를 손으로 만지기만 하였다면 피해자가 '아프다'고 할 이유가 무엇인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분명히 자신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댄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기 삽입의 시도'가 있었음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성기 삽입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인지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J님 A입니다. 어제 정말 죄송합니다 저랑 얘기좀 할 수 있을까요?'(11:42), '정말 죄송합니다.'(11:44), 'J님.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마음이 조금이라도 진정되면 얘기한번 나눌 수 있을까요.'(19:58), '전화한번만 받아주실 수 있으신가요.'(20:00), '정말 죄송합니다'(20:01), '저 지금 K역인데 한번만 딱 한번만 뵐 수 있을까요?'(20:04), '님 어제 있었던 일 다 제가 잘못한거고 제가 정신차렸어야 하는데.진짜 죄송합니다.님이 많이 힘드실텐데 진심으로 사과하고싶습니다.'(20:10), '죄송합니다.'(20:22), '죄송합니다 정말.'(20:57) 등의 문자메시지와 'J님'(11:35), '정말 죄송합니다.'(12:03)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20쪽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동의하에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이라면,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대화를 나눌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 4)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인 04:08경부터 04:11경까지 사이에 같은 식당 매니저로 근무하던 G에게 '매니저님', '저 닌싸', '저 그녕 죽을거라서 내일 출슪안해요 A씨한티 11시 출근하라 하세요', '저 정신차라니까 A씨가 저희집에 잇엇고요 무서워서 L M N 다 ㅚㅛ는데 이무도 안받아서 저 진짜 무서워서 죽을거같아요', '내릴 알이서 하ㅛㅔㅇㅎ' 등 피해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84쪽 참조).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식 자리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는데, 집에 올 당시 비틀거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 되는데, 회식 자리에서 소주 2~3병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3쪽 참조). 피해자와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2쪽 참조),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보였고, 평소보다는 술을 더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2쪽 참조). 이와 같은 피해자 및 같은 식당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진술 내용에다가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 및 오, 탈자가 상당수 발견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G에게 보낸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마신 술로 인하여 만취해 있었고(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매트리스 위로 눕히면서 술기운이 머리로 올라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게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대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G은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일 04:08경부터 04: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뒤, 피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곧바로 이해하지 못하여 '무슨 말 같잖은 소리지?', 'A가 니네 집에 있는게 왜 무섭고'(04:39), '무서운거랑 출근 못 하는 거랑 무슨 관계며', '술처먹고 정신못차리고 집 들어가서'(04:40), '머가 자랑이라고 새벽에 카톡으로 다음 날 출근 못하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지?', '정신차려 야'(04:41)라는 답장을 보냈다(증거기록 제84~85쪽 참조). 그리고 G은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왜 갔는지를 묻는 G의 질문에 "화장실이 급해서 갔어요."라고 답변하였고, 화장실에 갔다가 바로 나왔는지를 묻는 G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럼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묻는 G의 질문에 "(피해자를) 안고 있었어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73~74쪽 참조). 한편, G은 그 뒤 F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을 인지하고 같은 날 19:00경 K역(서울 지하철 5호선) 부근 편의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뒤 무엇을 하였는지를 묻는 G의 질문에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답변하였고, 피해자를 눕혔는지를 묻는 G의 질문에 '눕혔다.'고 답변하였으며, 왜 피해자를 눕혔는지를 묻는 G의 질문에 '성관계를 하려고 눕혔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지를 묻는 G의 질문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답변하였고, 세탁기를 왜 뒤졌는지를 묻는 G의 질문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니까 세탁기에서 속옷을 꺼내 입혀주려고 했다', '속옷을 입혀주고 나왔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제75~76, 78쪽 참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너 그거 성범죄인 거 아냐? 너 범죄자다. 네가 그걸 인정해야 이게 조금이라도 해결이 된다."라는 G의 말에 '맞다, 안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7쪽 참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이라면, G의 추궁에 '피해자가 거부하였던 것이 아니다'라거나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G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그제서야 하나씩 답변을 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집을 나간 뒤 같은 식당에 근무하던 H에게 울면서 전화를 하여 H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때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H에게 "A가. A가."라고 하며 울기만 하였고, 이에 H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여 무슨 일인지를 알아보았는데, 피고인은 H에게 피해자를 '만졌다' 또는 '안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3~4쪽 참조). 한편,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식당에 근무하던 매니저 G에게 피해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손목을 여러 번 긋는 자해행위를 하기도 하였다(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6. 24. 피해자의 자해 부위 사진을 첨부한 경찰 수사보고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자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과 동의하에 신체 접촉을 한 당사자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의 충격으로 인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O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제안하자 "아니요.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조금 꺼려져요. 불편하기도 하고요."라고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년에 이른지 얼마 되지 않은 19세의 여성으로 스스로 성경험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검사를 받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두고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행동으로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만은 없다. 한편, 피해자는 2019. 6. 30.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문자메시지에서 "제가 처음 신고하러 갔을 때는 합의 의사 없다고 말했지만 제가 지금 고소를 진행하면서 일주일동안 잠을 3시간도 못 잤거든요. A 씨는 자꾸 부인한다 그러니까 제가 신경이 쓰이고 불안해요. 고소를 더 진행했다가는 제가 그 전에 죽을 것 같아서 연락드려요."라고 합의를 제의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의사에서 합의를 요구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 준 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이후 자해를 시도하기까지 하는 등 정신적인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