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3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2. 27. 12:0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6병, 과일안주, 석류주 2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12. 31. 21:15경 서울 강동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기본안주, 술 13병, 노래비 등 재물과 용역서비스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1. 5. 15: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2. 28.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운영의 위 ‘D’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주류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맥주 4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 07:56경 피해자 운영의 위 ‘D’ 앞에서, 출입문 앞에 배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3,000원 상당의 꿀 2병이 들어있는 택배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12. 29. 15:11경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날 것 외상한 거를 주지 않고 전화도 왜 받지 않냐, 오늘은 대화도 하고 싶지 않다. 돌아가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목을 조르고,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밟고 얼굴을 밀치며 손소독제 용기를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 08:15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앞에서, 그곳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 다방으로 통하는 계단에 여러 차례 물을 뿌려두어, 계단이 얼어 미끄러워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손님들의 다방 출입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2. 1. 5. 13:45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불이 아니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어떻게 잘 사는지 보러 왔어. 계속해서 지켜볼 거야”라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69 6.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5. 07:53경 서울 강동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58 7. 사기 피고인은 2022. 1. 2. 12:45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 N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M'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삼겹살과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위 식대 등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8. 폭행 피고인은 2022. 1. 2. 13:55경 위 7항 장소에서 피해자 N(여, 53세)가 음식값 지불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과 물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출입문 밖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2022고단516 9.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2. 23. 22:21경 서울 동대문구 O 앞길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P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여주시 Q 앞길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 동대문구 O 앞길에서 하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택시요금 16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8. 19:00경 서울 동대문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 지인인 U과 함께 방문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닭똥집과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닭똥집과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12. 30. 13:00경 서울 동대문구 V 소재 피해자 W 운영의 'X'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갈비살 3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소갈비살 3인분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2. 1. 1. 16:1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불상지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Y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에 갔다가 다시 서울 동대문구 Z 앞길에서 하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택시요금 16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 1. 22:30경 서울 동대문구 Z에 있는 AA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B에게 마치 담배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스페셜 골드 담배 1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담배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스페셜 골드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10. 절도 피고인은 2022. 1. 3. 00:40경 서울 강동구 AC빌딩 6층 공용복도에 피해자 AD이 세워 놓은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해당일 평균기온 확인, 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AE 내부 CCTV 영상) 1. 간이영수증, 매출전표 1.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사진, 현장 사진, 피해품 주문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2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2022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M‘ 식당 CCTV 영상) 1. 미납 영수증 2022고단5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1. 12. 28.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Y, AB, W, S,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과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절취품인 자전거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