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D 및 E은 일자불상경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그 사람 명의로 임차인이 있어 대출이 어려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거주하는 임차인이 없는 부동산이라고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2. 8. 중순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어 그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네 명의로 매수하여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그 후 D은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는 일수를 하는 사람인데 손님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의뢰하는데 담보대출을 해 줄 수 있겠냐, 구미시 G 103동 602호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 대출받을 사람이 관련서류를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구미시 G 103동 602호는 네가 현재 살고 있는 부동산이고, 구미역 인근에서 친구와 동업으로 PC방을 개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며 동업하는 친구에게 돈을 받아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대출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27.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 명의 부동산인 구미시 G 103동 602호에 살고 있는데, 구미역 인근에서 친구와 PC방을 동업하려고 한다. 그 사업자금으로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동업하는 친구에게서 돈이 나올테니 그 돈으로 우선 50,000,000원 변제할 것이고, 나머지는 차차 변제하도록 하겠지만, 만일 내가 2개월 안에 5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빌린 돈 100,0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겠다. 위 부동산에는 현재 임대차 및 임차인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9,000,000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달리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9,000,000원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지, PC방을 동업할 계획이 없었으며, 위 부동산에는 2011. 10. 20.자로 전입신고한 세입자 I(전세보증금 90,000,000원)이 거주하고 있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100,000,000원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에서 법무사 비용 등 14,000,000원을 제하고 수표와 현금 등으로 8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건 고소인 F에게 대출과정에서 D 개입여부 확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단지 'E실장'이 시키는대로만 했을 뿐 D은 모르는 사람이고, D, E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9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대출관련 문자를 보고 E에게 연락을 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전세가 있는 집을 피고인의 명의로 사서 그걸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겠다. 돈을 안 갚을 시에는 대출업자가 담보물을 경매로 넘기면 대출한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이에 승낙한 사실, E과 피고인은 2012. 8.경 부동산중개업자, 소유자와 만나 구미시 G 103동 602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매수금은 E이 지급한 사실,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피고인은 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교부하였고, 그 당시 이미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전세권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F에게 "위 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가 맞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다. 친구와 PC방을 동업하려고 하고, 위 수입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예정이다. 동업하는 친구에게서 돈이 마련되면 5,000만 원은 먼저 갚고 나머지는 추후 변제하겠지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F에게 제출한 "직장인/사업자/일반인용"이라는 대출관련 서류에 "주거상황, 본인단독"에 V표시를 하였고, 성명, 주민번호, 주소란을 모두 기재하였으며, 현금수령증, 약정서 등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 한편, D은 2012. 8.경 F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의뢰한 손님이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 구미시 G 103동 602호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냐."라는 말을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출관련 서류를 가지고 F의 사무실에 찾아왔으며, 이에 F은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관련 서류를 검토해 본 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8,6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전세권자의 유무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이 정해지는 것인데, 위 아파트의 경우 실제로 9,000만 원 상당의 전세권자(I)가 존재하였으나, 피고인이 F에게 제출한 전입세대열람내역에는 피고인만이 전입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전세권자에 대한 기재가 삭제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은 D을 직접 만나거나 그와 대화를 나누는 등의 접촉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D과 E은 이 사건 대출관련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고, D은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소개시켜주는 방법으로, E은 피고인과 접촉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주도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마련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F이 기망당할 만한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부동산의 명의자 및 대출채무자가 되어 F에게 대출금 사용처,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D, E, 피고인은 순차 공모하여 F을 기망하였고, 이에 기망당한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등이 편취한 금원이 8,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방법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실제 교부받은 금원은 2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대출채무자로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F이 약 3,000만 원을 배당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감경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