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9. 3.경부터 2014. 5.경까지 대구 남구 C 10층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대여업을 하는 'D'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13. 4.경 여자친구인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동종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 D' 명의로 된 체크단말기를 위 'F' 명의로 사용하기로 하고 시리얼 번호를 변경하기 위한 요청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D' 사무실에서, D의 대표자 G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던 시리얼 변경요청서의 시리얼번호에 7509110713, 현 대리점란의 관리코드에 'AZ81000', 대리점명에 'D', 이관대리점의 이관코드에 'ADW1000', 대리점명에 'F'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다음, 이관대리점에 'H D G 대구광역시 남구 C'라고 기재된 명판을 찍은 후, G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시리얼변경요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6.경까지 시리얼변경요청서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이중등록확약서를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등록 확약서의 현 대리점명란에 'D', 대리점 코드란에 'AZ8100', 사업자번호란에 'I, J, K, L', 가맹점명란에 'M', 'N', 'O 어학원', 'P', 대리점명에 'F', 대리점 코드란에 'ADW1000'이라고 기재한 후 'H, FG 대구광역시 남구 C/10층, 도소매. 통신기기, 전자기'라고 새겨진 명판을 기존총판대리점 명판란에 찍은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이중등록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KSNET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리얼 변경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6.경까지 위조한 시리얼변경요청서 10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KSNET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중등록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KSNET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시리얼 변경요청서를 교부하여 'D'에서 'F'으로 체크단말기 시리얼 번호를 변경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6.경까지 총 29대의 체크단말기 소유권을 'F'으로 이전하여 위 단말기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시리얼변경요청서, 이중등록확약서, F 단말기 출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및 행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건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사기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안 좋은 점, 2009년에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고소인이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무교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친구에게 전화를 하기 위하여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로 번호를 검색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그곳 4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와 위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F과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동시에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택시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32,599원, 위 그랜저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63,0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직후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의차량 C 사고 전, 후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 F이 입은 상해 정도 중하여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지면적이 500,000m² 미만인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9. 2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제주시 B, C 및 D에 있는 면적 약 10,486m²인 임야에서 말 사육을 위한 초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1대 및 불도저 1대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지반을 정리하는 등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비 29,7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곰솔 약 50본을 포크레인 1대 및 불도저 1대를 이용하여 굴취한 후 매립하는 등 시가표준액 추산 112,000원 상당인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훼손 신고 개요, 실황조사서, 지적도 사진, 항공사진, 실황조사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현장 확인 상황 보고), 사진 1. 토지대장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원 1. 피해액 산출내역서 및 산림훼손 구역도, 입목 피해액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완료(2015. 3. 2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2:1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1세)와 다른 동료 사이의 말다툼을 말리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맥주 박스에 부딪히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 23:55경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일반음식점인 'D'에서 손님으로 온E등 7명에게 술과 안주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그 일행인 일명 'F'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자동반주장치, 자막용 영상장치, 마이크장치 등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계속하여 2014. 12. 23. 21:16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G 등 20여명에게 술과 안주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그 일행인 H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자동반주장치, 자막용 영상장치, 마이크장치 등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단속경위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노래방영업을 하던 중 이미 수차례 벌금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 명의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단란주점영업을 하였고, 최초 적발 이후로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단란주점영업을 하다가 다시 적발이 되었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위 주점을 폐업함으로서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8월 중순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시장 안쪽 2층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7세)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잡년, 개 같은 년아, 미친년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0. 17:00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는 G주택 107호 원룸에서, 피해자가 "술 좀 그만 마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 사와.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7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29.5cm, 칼날 17.5cm, 손잡이 1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유방 유두 위 6cm)을 찔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에 찔린 상처,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4. 10월 중순 16:00-17:00경 사이에 위 G주택 107호 원룸에서, 피해자가 "술 좀 그만 마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씨발 잡년아, 개 같은 년아."며 욕설을 하면서 창문 벽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식탁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집어 던져 칼날이 부러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1. 15.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G주택 107호 원룸에서, 피해자가 "술을 좀 그만 마셔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그릇을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 6회 때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감아쥐고 방안을 끌고 다니면서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쳐 박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언저리를 때려 약 20여 일 동안 오른쪽 얼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시술 담당의사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 등으로 동거녀인 피해자에게 수차 중한 상해 및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거녀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이상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0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C이 한 2002. 10. 30. 23:4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603 등(병합)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사실은 D사장인 E의 딸 결혼식이 있었던 2010. 8. 13. C는 KTX(고속열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간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간 것이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고인이 C를 만난 사실이 없었고, 같은 날 피고인과 C가 같이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팔레스호텔까지 이동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변호인의 "참석하기 전, 서울역에서 만났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 이전에 청첩장을 받았고, C 사장, E 사장, 저희는 부산 내려오면 가끔 만났기 때문에 C 사장에게 청첩장을 받았냐고 물으니까, 자신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였더니, 자신은 일 때문에 조금 늦겠다고 하기에 저는 '딸이 서울에 있으니까 내가 먼저 올라가서 딸을 보고 나서 뒤에 올라오면, 서울 지리를 잘 모르니까 서울역에서 만나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두 사람이 그곳에서 팔레스호텔까지 어떻게 갔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가 8월경이고 더웠기 때문에, '지하철 타자'고 해서 지하철을 타고 고속버스터미널 역 거기서 내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의 "피고인 C가 KTX 승객들이 나오는 개찰구에서 만났는가요"라는 질문에 "손님들 나오는 길 아닙니까, 그 앞에 제가 서 있다가 만났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피고인 C가 KTX를 타고 왔다고 이야기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그 이후 서울역에서 팔레스호텔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그런데 기록상에 보면 피고인 C가 5시경 김포공항에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증인의 기억이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에 "시간 자체가 1시간 정도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서울역에서 만나서 간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고 물으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만나서 가자고 약속한 후 서울역에서 만나서 가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만나서 갔다는 것은 분명하고, 시간이 조금 차이날 수 있으나, 분명히 만나서 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서 사본, 수사보고(C의 비서였던 F와의 통화보고) 사본, 차량운행일지(2010. 8. 13.) 사본, 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C), G 증언 녹취내용 사본, A 증언 녹취내용 사본, 선서문(A)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진술하였으나 이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은 아니라고 부인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형사재판 중인 자의 알리바이에 관한 것으로 중요한 것인 점,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77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377 (96고약1352)] 공동피고인이었던 A은 B 10톤 화물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삼미운수사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1. 공동피고인이었던 A은 1996. 4. 3. 14:30경 경남 곤양영업소 남해고속도로 306킬로미터 지점 노상을 위 화물차적재함에 귤박스 싣고 고흥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진행중 위 화물차 총중량 44.1톤으로 4.1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고, 2. 피고인 유한회사 삼미운수사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동피고인이었던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2014고단380 (96고약884)] 공동피고인이었던 A은 C 10톤 폴카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삼미운수는 위 차량을 소유한 법인이다. 1. 공동피고인이었던 A은 1996. 3. 12. 14:46경 광주광영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 5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5톤의 상태로 귤을 적재운행하고 2. 피고인 유한회사 삼미운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동피고인이었던 A이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각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각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5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759 피고인 A, B는 2013. 7. 23. 06:05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44세) 및 피해자 I(41세)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 A는 "씹할 놈"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는 위 A를 말리려다 화가 나 "개새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3고단8641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6. 일자 불상 20:00경 인천 중구 J 소재 'K' 펜션 가건물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이용해 만든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15고단52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9. 20:4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C이 거주하는 L아파트 106동 6층 복도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C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608호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이 피고인과 위 C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N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고, 발로 위 N의 종아리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N이 위 A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N에게 "야 이씨발 뭐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N을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3고단864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마초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2015고단52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철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흡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알코올중독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2. 피고인 B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 C은 2013.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기간에 업무방해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해당 형사재판의 제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1,0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집행유예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위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경 이천시 중리동 445-1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이천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자에게 "K7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해주면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950만 원을 기아자동차 장호원지점에 지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자료 접수) 1. 문서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피의자 확정판결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24. 실시된 K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이사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08:04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선거인인 K농업협동조합 대의원 M에게 전화하여 "이사 선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선거인 44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14:12경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선거인인 K농업협동조합 대의원 O에게 전화하여 "이사 선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선거인 44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 10:01경 전남 해남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선거인인 K농업협동조합 대의원 Q에게 전화하여 "이사 선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선거인 34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D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18:40경 전남 해남군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선거인인 K농업협동조합 대의원 S에게 전화하여 "이사 선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선거인 29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5. 피고인 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 16:25경 전남 해남군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선거인인 K농업협동조합 대의원 U에게 전화하여 "이사 선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선거인 20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6. 피고인 F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09:58경 전남 해남군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선거인인 K농업협동조합 대의원 W에게 전화하여 "이사 선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선거인 37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8. 09:0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선거인인 K농업협동조합 대의원 X에게 "대의원 여러분들 오는 24일 K농협 비상임이사 6명 선출날입니다 대의원님 우리지역 농업과 조합원을 위해 봉사 해줄 분을 선택해 주시요 대의원님 항상 건강하세요 비상임이사 후보 F"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7-2)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대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7. 피고인 G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 13:10경 전남 해남군 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선거인인 K농업협동조합 대의원 Z에게 전화하여 "이사 선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선거인 49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8. 피고인 H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09:53경 전남 해남군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선거인인 K농업협동조합 대의원 Q에게 전화하여 "이사 선거 잘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선거인 44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B, AC, AD, Z, AE, S,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W, BB, BC, BD, BE, BF, BG, BH, BI, O, BJ, BK, Q, M, BL, BM, U, BN, BO, BP, X,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3년도 대의원 명단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업협동조합법(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탈북자로 귀환국군포로인 B과 2009. 2. 27.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2. 5. 15.경 동거관계를 청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7. 15:20경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에 있는 오정구청 민원봉사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마치 B과 합의 하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처럼 혼인당사자(신고인) 남편(부)란에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판결서, 송달/확정증명원, 심층면접지사본, 각 수사보고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7. 08: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 12번방에서 피해자 E(여,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위 주점의 호스트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5. 31.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E으로부터 술잔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E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하여 마치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E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D라는 주점에서 E과 술을 먹던 중 E이 던진 술잔에 얼굴을 맞아 피가 나고 다쳤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얼굴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위 경찰서 소속 불상의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19:4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건물에서 임차인인 피해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쇠도끼로 피해자의 위 집 현관 알루미늄 출입문 1개를 부수어 위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위쇠도끼로 거실 창틀 1개와 그 유리창 2개, 방 창틀 1개와 그 유리창 5개, 나무 재질의 방 출입문 1개, 부엌 싱크대 문 2개, 그릇 6개, 접시 6개, 프라이팬 1개, 냄비 1개, 책상 1개, 스탠드 1개, 노트북 1개, 오디오스피커 1개를 내리찍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쇠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쇠도끼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2,485,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6. 8.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6997 1. 의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백프라자 4층 의료판매점인 B에서 C와 함께 위 매장을 운영 중인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가 사용되지 아니하니 며칠 뒤에 현금으로 옷값 등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만 원 상당의 자켓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432,000원 상당의 옷, 가방, 신발, 벨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어음할인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2. 8. 전항 기재 장소에서 C와 함께 외상값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겠으니, 외상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할인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액면금 4,780만 원, 어음번호 E 1매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부한 위 어음은 지급제시 할 경우 부도처리 된다는 사실을 어음 제공자인 F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등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C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39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대구 북구 G 오피스텔 1109호에 있는 H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H와 함께 피해자 I에게 "한솔그룹에서 대구 감삼동에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하는데 PF자금을 알선해 달라는 제의가 왔다. 우리은행장을 잘 알고 있어 찾아가 로비를 하여 자금을 받아오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다. 로비자금 3,000만 원을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돈이 더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대구에 내려가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우리은행장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99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F,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속어음 부도 처리 확인) 2014고단2139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내용증명, 공사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범 확정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각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감현황 첨부,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변제를 다짐하였음에도 석방되자마자 행방을 감추어 현재까지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