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국민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E', 'F'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과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1. 5, 30~31. 야간 옥외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국민대책회의는 2008. 5.30. 19:30경부터 21:10경부터 21:10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위 집회 참가자 중 3,000여명은 22:15 경부터 01:30경까지 소공로,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태평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19:30 경부터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22:15 경부터 01:30경까지 위 3,000여명과 함께 소공로,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태평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시간 후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위 3,000여명과 공모 · 공동하여 소공로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6. 1.~6. 2. 야간 옥외시위 참가,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국민대책회의는 2008. 6. 1. 19:0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1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그 날 19:40 경부터 6. 2. 04:10 까지 시위 참가자 20,000여명은 태평로, 세종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세종로, 태평로 등 일대의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23:30경 자진해산을 요청 한 후 23:38, 23:43 23:48경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위 시위 참가자들은 즉시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19:00경부터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그 날 19:40 경부터 6. 2. 04:10경까지 시위 참가자 20,000여명과 함께 위와 같이 세종로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몰시간 후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종로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위 참가자 20,000여 명과 공모 · 공동하여 세종로 등에서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6. 7.~6. 8. 야간 옥외시위 참가,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공용물건손상 정부는 2008. 6. 2.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보 게재 유보'를 발표하였으나, 국민대책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철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 전면 재협상 등을 촉구하기 위해 2008. 6. 5.부터 같은 날 8. 까지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을 위한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08. 6. 5. 19:05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 전체 차로에서 18,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간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05:40경까지 최대 25,000여명이 세종로 등 도심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도로점거 시위를 전개하고, 2008. 6. 6. 19:00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광장 및 태평로에서 4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05:10 경까지 최대 56,000여 명이 세종로 등 도심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도로 점거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국민대책회의는 2008. 6. 7. 19:00경부터 같은 날 20:25 경까지 서울광장,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와 태평로에서 3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야간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포함한 42,000여명은 3개 대오로 나뉘어, 35,000여명은 2008. 6. 7. 20:25 경부터 다음날 08:10경까지 서울광장 - 숭례문로터리 - 한국은행 앞 - 명동입구 - 을지로1가 - 종로1가를 거쳐 세종로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단 행진하여 세종로에서 집단적으로 청와대로 진출하는 것을 막으려는 대비 경력과 대치하고, 다른 5,000여명은 2008. 6. 7. 21:00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신문로 - 서대문로터리 - 독립문로터리를 거쳐 사직터널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단행진하여 사직터널 고가 아래 도로에서 집단적으로 청와대로 진출하는 것을 막으려는 대비 경력과 대치하고, 또 다른 8,000여명은 2008. 6. 7. 21:00경부터 다음 날 02:10경까지 종로1가 - 공평로터리 - 안국로터리를 거쳐 한국일보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단 행진하여 한국일보 앞 도로에서 집단적으로 청와대로 진출하는 것을 막으려는 대비 경력과 대치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면으로 집단 행진한 시위대는,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버스를 이용하여 설치한 차벽 앞에 이르러 대비 경력과 대치하고, 2008. 6. 7. 23:30경부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한 밧줄을 차벽용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2대에 걸어 경찰버스를 끌어당기거나 흔들고, 2008. 6. 8. 01:00경부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한 방어판을 부수었다. 한편, 종로경찰서장은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23:05경 시위 종결선언요청, 23:15 경 자진해산 요청을 한 후 23:38, 24:15, 24:30경 3차례에 걸쳐 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시위 참가자들은 즉시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피고인도 위 시위 참가자들에 적극 합세하여, 2008. 6. 7. 19:0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21:00경부터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신문로, 서대문, 독립문 방향으로 행진하여 사직터널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23:05 경부터 다시 세종로로터리로 돌아온 후, 2008. 6. 8. 01:00경부터 세종로로터리에서 시위 참가자 5,000여명과 함께 차벽용 경찰버스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시위 참가자 9명과 함께 위 차벽용 경찰버스 위로 올라가, 위 참가자들 중 일부가 함께 양손으로 방어판을 밀어 떼어내고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 2~3명이 함께 방어판 지지대를 떼어낸 후 이를 방어판 밑에 넣고 밀어올려 방어판을 떼어내는 등 경찰버스 지붕에 설치한 방어판 5개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심 주요 도로인 세종로 등에서 개최된 일몰시간 후 옥외시위에 참가하고, 종로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위 시위 참가자 42,0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위 세종로 등을 점거한 채 집단 행진함으로써 도로상의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성명불상의 시위 참가자 9명과 공모 · 공동하여 공용물건인 경찰버스 방어판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H, I, J,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N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0 작성의 확인서 중 판시 방어판의 손괴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경찰피해상황보고, 경찰장비 파손현황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채증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형법 제30조(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일반교통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3.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참여한 집회는 그 목적이 미국산 수입소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던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진행되었던 것이고, 그 집회의 양상은 야간에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여 경찰장비를 파손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진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집회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였다고 할지라도 야간에 옥외집회를 하면서 정당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집회 참여자들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청와대로 가려는 집회의 행진을 막기위해 설치한 경찰의 방어판을 강제적으로 손괴한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사건 집회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집회 참가자들과 같이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대치하던 상태에서 같이 행진하던 집회참가자들의 다중의 위력을 믿고 집회 당시의 분위기에 휩쓸려 이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전경버스와 그 위에 설치된 방어판을 손괴함으로써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한 점은 있으나,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들고 직접적으로 폭행을 행사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집회 참여 동기 및 집회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