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D군수 후보로 출마한 자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부부로서 피고인 A을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도운 자들이다. 1. 피고인 A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가. E에 대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D군수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2017. 12. 28. 14:16경부터 15:28경까지 사이에 B와 함께 전북 F에 있는 E의 집을 방문하여, 선거구민인 E에게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사과 10kg 1박스를 제공하였다. 나. G(가명)에 대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D군수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2018. 1. 1. 14:00경 B와 함께 전북 H에 있는 G 운영의 I슈퍼를 방문하여, 선거구민인 G의 배우자 J(가명)에게 G의 어머니 간병비를 빙자하여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그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하는 행위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8.경 D군수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인 E에게 사과 1박스를 제공하도록 권유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가을 무렵 전북 K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구민인 L에게 "O 군수 부인인 A이 군수에 출마하려면 당원 가입서가 있어야 한다."며 M정당 입당원서를 작성해 주면 당비 낼 돈 2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단,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제외)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 L 상대 전화통화 부분은 제외) 1. G, E, N, J,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문답서 1. L에 대한 일부("작년 가을경 C가 O 군수 부인인 A씨가 군수에 출마하려면 당원 가입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원 가입서인지 뭔지 모르고 서류를 냈고 당비 내라고 2만 원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당원가입서류에 계좌번호 적어서 줬습니다."는 기재 부분) 문답서 1. CCTV 영상 캡쳐, A 이동경로(cctv 확인자료),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통화상세내역서, CCTV 녹화 자료, A 출마 관련 2017. 5. ~ 7.경 기사 4부, 언론기사 4부 [피고인 C는 L에게 당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가 L 외 여러 사람에게 정당가입을 권유한 것은 명백한바, 피고인 C는 2018. 1. 18.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L에게 당비 2만 원을 대납해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33쪽), L 또한 2018. 1. 8.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C가 당비 내라고 2만 원을 준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에게 계좌번호까지 적어주었다는 등 대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G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특별가중영역(8월 ~ 3년) [특별가중인자] 후보자의 범행, 동종 전과 2) 제2범죄(E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후보자의 범행, 동종 전과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직 D군수의 배우자이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 후보자로 출마한 자로서, 공직후보자들의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 그럼에도 도리어 판시와 같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된 뒤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직접 또는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통하여 회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하였다. 이러한 행위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 피고인은 2003년경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부한 금품의 액수가 객관적으로 크지는 않다. 특히 E에게 기부한 금품의 액수는 경미하다. -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때와 선거일 사이는 약 5개월이 넘는 기간의 차이가 있어 선거에 임박하여 범행이 저질러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당해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1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감경영역(50만 원 ~ 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직선거의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행위를 권유함으로써 공직후보자들의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된 뒤 피고인 A과 함께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직접 또는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통해 회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하였다. 이러한 행위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기부행위의 권유에 그쳤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E에게 기부하게 한 금품의 액수가 경미하다. -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때와 선거일 사이는 약 5개월이 넘는 기간의 차이가 있어 선거에 임박하여 범행이 저질러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이 당해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특별감경영역(25만 원 ~ 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 역시 공직후보자들의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시키는 것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최초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위 진술을 번복한 뒤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태도를 취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그쳤다. 나아가 피고인이 기부할 것으로 약속한 금품의 액수도 경미하다. -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때와 선거일 사이는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있어 선거에 임박하여 범행이 저질러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이 당해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