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8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8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6. 20: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6세)이 늦은 시간에 위 식당에 방문한 것을 두고 외도를 하였다고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가 식당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E(여, 51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고, 소주병이 든 박스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위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소주병과 의자를 들고 식당 안쪽에 있는 내실 쪽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음식냉 장고, 방문 등을 수리비 2,2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식당 CCTV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견적서 제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내용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및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지른 당일에 피해자에게 식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4곳의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부정행위 사실을 추궁하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식당 구석에서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웅크리고 있는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무수히 발길질을 하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를 차고(일명 '니킥'), 넘어진 상태의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위 피해자를 무참하게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이를 만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주방의 선반을 발로 차고 다시 계속하여 피해자 D를 발로 차던 중, 피해자 E에게 이른바 '치킨망'(치킨을 튀기고 기름에서 건지는 망)을 던지고, 소주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소주 박스를 식당의 홀 중앙 부분 바닥에 집어 던졌으며, 이로 인하여 식당 바닥 전체에 소주와 깨진 소주병의 유리파편이 비산되었다.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집어 던지려 하였고, 가위를 들고 나타나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피해자가 식당 내실로 피신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웅크린 채 앉아 있는 피해자 D를 발로 찼고,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가 피신한 내실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들어 위 내실을 향해 집어던졌고, 주방 선반을 발로 차고 이를 들어 엎었으며, 주방 내에 있는 음식이 담긴 냄비를 집어들어 던지려 하였고,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웅크려 앉은 피해자를 다시 발로 차고,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다가 이를 다시 내실로 집어 던지고(2회), 다시 피해자를 발로 찼다. 피고인은 이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맥주병이 깨지자 피해자를 때리기 위하여 새로 맥주병을 꺼내어 집어들고 있던 중 경찰차량이 범죄현장에 도착한 소리가 들리자 범행을 중단하였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약 16분 동안 계속되었고, 피고인은 위 시간 동안 50회 이상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거나 내려찍는 행위를 하였다. 2.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에 대한 평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범행의 경과, 범행의 방법과 수단 및 태양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지극히 흉포하고 무자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과 면식이 없었던 피해자 E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협박을 받았고, 피고인이 소주병 및 각종 집기들을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내실로 집어던짐으로써 위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도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바닥에 비산된 많은 유리파편과 피고인이 망가뜨린 각종 집기들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다액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동시에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보호의무가 있는 배우자 피해자 D를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50회 이상 구둣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내리찍거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올려찍었으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인체의 급소인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는 등 무참하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두부에서 흘러내린 혈흔이 안면과 바닥에 낭자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고도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위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중하고, 이러한 고도의 불법성으로 인하여 사회구성원들이 법질서를 준수하며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신뢰 역시 크게 손상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1년에서 4년 10일 사이(특수상해죄에 대하여 가중영역 : 1년에서 3년 사이(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6월 사이,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4월에서 10월 사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7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