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712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G당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G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G당은 2012. 2. 23. 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스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H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I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 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G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G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http://newvote.goupp.org)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6.경 대구 북구 J 노조사무실에 있던 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G당 경선 투표를 대신해 달라고 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같은 날 피고인은 위 노조사무실에 있던 불상자와 연락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그 무렵 불상자는 위 피고인의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노조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K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G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6.경 대구 북구 J 노조사무실에 있던 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G당 경선 투표를 대신해 달라고 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같은 날 피고인은 위 노조사무실에 있던 불상자와 연락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그 무렵 불상자는 위 피고인의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노조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K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G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16.경 대구 북구 J 노조사무실에 있던 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G당 경선 투표를 대신해 달라고 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같은 날 피고인은 위 노조사무실에 있던 불상자와 연락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그 무렵 불상자는 위 피고인의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노조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K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G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3. 16.경 대구 북구 J 노조사무실에 있던 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G당 경선 투표를 대신해 달라고 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같은 날 피고인은 위 노조사무실에 있던 불상자와 연락하여 자신의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그 무렵 불상자는 위 피고인의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노조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K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G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3. 16.경 대구 북구 J 노조사무실에 있던 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G당 경선 투표를 대신해 달라고 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같은 날 피고인은 위 노조사무실에 있던 불상자와 연락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그 무렵 불상자는 위 피고인의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위 노조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인 L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G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피의자들의 투표당일인 2012. 3. 16.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같은 당내 경선에서는 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당내 경선에서는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도 적용되지 아니하며, G당의 당규 상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대리투표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원칙은 근대의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기본원리로서 국회의원선거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선거 전반에 대해서 적용되며, 당내 선거라고 하여 예외를 둘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wwwwww다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G당 내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리투표가 행해지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여 왔고, G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 아이피(IP)를 사용한 중복투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횟수도 제한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계로써 G당의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당 내에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동일 IP를 이용하여 횟수 제한 없이 중복투표를 허용하는 것이 G당 내에서 대리투표를 용인, 묵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ZAAAAA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이 이 사건 G당 경선과 관련하여 대리투표를 위임한 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등의 경우에는 입건유예처분을 하여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나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기소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로서는 대리투표 위임자들의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특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변호인이 제출한 대검찰청 수사결과서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임), 자백하지 아니하는 피고인들을 선택적으로 기소한 것이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G당 내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투표 방법에 대한 부정만 저질렀을 뿐 결과적으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지지한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부정 투표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거나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C,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