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9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4.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126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적장애 2급인 E의 휴대전화 연체 요금을 납부하여 주는 대신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기는 중고로 판매하고, 유심칩은 소액결제 등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3. 22.경 서울 강서구 F주택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휴대전화 연체요금도 대납해주겠다, 사용요금도 잘 납부해 피해가 안 가게 할테니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러 가자,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E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9. 3. 23. 16:15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에 이르러, 피고인 B는 E의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 80만 원을 대신 납부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E와 함께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리점으로 들어가, 그곳 판매직원인 L에게 마치 명의인인 E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K 휴대전화 2대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피고인 B가 이를 매수하고, 휴대전화 기기는 중고로 판매, 유심칩은 소액결제 등에 사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명의인인 E가 사용하게 하면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리점 직원 L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전화번호 2 생략)를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휴대전화기 개통 피고인은 2019. 3.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 2급으로서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을 허락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사용할 휴대전화기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9. 3. 23.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에 이르러, 그곳 직원 O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1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그 휴대전화기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3 생략)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소액결제 등 자금융통에 사용 피고인은 2019. 3.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 2급으로서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을 허락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도 B가 소액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대신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3.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K 휴대전화기 2대와 함께 B에게 건네주어 그 즉시 B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4. 6.경 K 휴대전화기 2대 및 N 휴대전화기 1대의 유심칩을 소액결제 등에 사용하는 대가로 B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소액결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더라도 그 부과되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동의를 받아 B로 하여금 2019. 3. 26.경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223,26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수용사실 확인) 2020고단8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첨부) 1. 금융거래내역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2020고단12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E, R,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K 모바일 가입신청서, N 가입신청서, 소액 결제 확인 내역서, K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소액 결제 및 컨텐츠 결제 동의서, N 소액 결제서비스 내역조회서, N S 결제서비스 내역조회서, N 계정별 청구내역서 1. 내사보고(진정인 T의 복지카드 사본 및 N 청구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T 등 상대 본건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휴대전화기기 개통한 K 대리점 등 상대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20고단1262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1262 판시 제2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2020고단1262 피고인 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사건 제1항 공동범행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의 방조범에 불과할 뿐 피고인 B와 공모한 공동정범이 아니고 E가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으며, 제2항의 가.항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제2항의 나.항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의 지인의 아들인 피해자 E는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지수 40에 불과한 점, 피해자 E 명의의 기존 휴대폰은 통신요금 미납으로 사용 정지 중이었는데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 E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 E의 지능지수, 성행에 비춰 봐서는 피해자가 미납요금을 대납 받고 신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 받는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E는 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지도 못하였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은 피고인 A인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함께 찾아 온 피고인 A을 피해자의 보호자로 알고 피고인 A의 요청 사항에 부응하여 피고인 A과 함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점, 주식회사 K 관련해서 E에게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E는 자신이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바로 중고폰으로 매각하는 등의 계획을 주식회사 K에 사실대로 말했을 경우 휴대전화 개통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N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비록 납부 명의가 피고인 A으로 되어 있기는 했지만 피고인 A이 납부한 금액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로 거래정지가 되는 바람에 납부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N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에 관해서는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해 그렇게 하게 된 취지라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고 공모한 점 및 이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준 범죄사실로 2019. 1월경 공소제기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판 중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리판단력이 부족한 지인의 아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