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2019고단962] 1. 피고인 B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다음과 같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 명의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 위 병원에서 G를 직접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환자 명의를 G로 하여 스틸녹스 28정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8.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G, H, I, J, K, L 6명을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에 대한 스틸녹스 처방전을 작성하여 A에게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위 병원에서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며 스틸녹스 28정을 처방받아 그 무렵 이를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8. 13.경부터 2018.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G, H, I, J, K, L의 명의로 스틸녹스 6,244정을 처방받아 그 무렵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단5569] 1.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에서 'F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약품명 '스틸녹스')의 정상적인 처방량 이상을 처방받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D, C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들의 요구대로 제3자 명의로 스틸녹스를 처방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의원에서 C로부터 M 명의로 스틸녹스 30정을 처방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M에게 스틸녹스 30정을 처방하는 내용이 기재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4.경부터 2018. 6. 19. 경까지 151회에 걸쳐 C, D를 상대로 M, N, O 명의로 된 스틸녹스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3. 12. 20.경 위 병원에서 M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M에게 스틸녹스 30정을 처방하는 내용이 기재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4. 경부터 2018. 6. 19.경까지 151회에 걸쳐 M, N, O을 직접 진찰하지도 아니하고 이들에 대한 스틸녹스 처방전을 작성하여 C, D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20.경 스틸녹스의 정상적인 처방량 이상을 처방받을 목적으로 위 'F의원'에 방문하여 M 명의로 스틸녹스 30정을 처방받아 그 무렵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42까지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5.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M 명의로 스틸녹스 1,156정을 처방받아 그 무렵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4.경 스틸녹스의 정상적인 처방량 이상을 처방받을 목적으로 위 'F의원'에 방문하여 N 명의로 스틸녹스 30정을 처방받아 그 무렵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에서 151까지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19.경까지 총 109회에 걸쳐 N, O 명의로 스틸녹스 3,067정을 처방받아 그 무렵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관련) 1. J의 진료차트 등, L의 진료차트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처방내역기준), 수사보고(N, O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F의원 진료차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료기록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2019고단5569]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O 진술 관련, 내사보고(진료차트 및 처방전 첨부 관련), 수사보고(자료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료 목적 외 처방내역 확인),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의 처방전 작성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라목(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스틸녹스 처방전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이 타인들의 명의를 이용 내지 도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기간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수․자백하였고, 피고인 C, D도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단약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현재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사용 등의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의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의료 목적으로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의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아는 의사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증상을 보이는 A, C, D에게 제3자 명의의 처방전을 작성해주어 결과적으로 A, C, D가 많은 양의 스틸녹스를 투약할 수 있도록 협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