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30

범 죄 사 실 ｢2020고단2430｣-A, B, C, D, 주시회사 E, F, 주식회사 G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로서 김포시 J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안산시 단원구 K건물 L동 3층 등 사무실에서 M(M, 이하 ‘M’)라는 상호로 포장업체를, 피고인 D은 서울 금천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포장업체를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1.경 위 E 공장에서, 의약외품인 KF94 보건용마스크를 생산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인 위 M에 제품의 포장을 의뢰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 M 작업장에서 피고인 B이 의뢰한 미포장 보건용 마스크를 포장하여 359,000장을 제조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60,888장의 KF94 보건용 마스크의 포장을 위 M 또는 O에 의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피고인 B이 의뢰한 보건용 마스크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M 및 O 작업장에서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은 2018. 8. 17.부터 2020. 2. 18.까지 서울 서초구 P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Q(이하 ‘Q’)의 대표로 화성시 R에 있는 공장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였던 사람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2018. 8. 30.경 위 Q 본점 및 공장에서, 의약외품인 KF80,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인 S(M의 변경 前 상호, 이하 ‘M’라고 함)에 T의 포장을 의뢰하고, 위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 작업장에서 피고인 F이 의뢰한 미포장 T를 포장하여 보건용 마스크 133,860장을 제조하였다. 피고인 F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148,540장의 보건용 마스크(KF80, KF94)의 포장을 위 M에 의뢰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다만, 피고인 A는 2019. 1.경부터 가담) 피고인 F이 의뢰한 보건용 마스크를 M 작업장에서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또는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G(前 주식회사 Q)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F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였다. ｢2020고단6625｣-H, F, I, 주식회사 G 피고인 F은 2018. 8. 17.부터 2020. 2. 18.까지 서울 서초구 P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Q(이하 ‘Q’)의 대표이고, 피고인 H은 2020. 2. 19.부터 위 주식회사 Q의 대표로, 화성시 R에 있는 공장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I는 평택시 U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V이라는 상호로 포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F, 피고인 I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2018. 12. 3.경 위 Q 본점 및 공장에서, 의약외품인 KF80,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인 V에 W의 포장을 의뢰하고, 위 피고인 I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 작업장에서 피고인 F이 의뢰한 미포장 W를 포장하여 보건용 마스크 69,000장을 제조하였다. 피고인 F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5,272,543장의 보건용 마스크(KF80, KF94)의 포장을 위 V에 의뢰하고, 피고인 I는 피고인 F이 의뢰한 보건용 마스크를 V 작업장에서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I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2020. 2. 19.경 위 Q 본점 및 공장에서, 의약외품인 KF80,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인 V에 X의 포장을 의뢰하고, 위 피고인 I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 작업장에서 피고인 H이 의뢰한 미포장 W를 포장하여 보건용 마스크 75,000장을 제조하였다. 피고인 H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2,961,790장의 보건용 마스크(KF80, KF94)의 포장을 위 V에 의뢰하고, 피고인 I는 피고인 H이 의뢰한 보건용 마스크를 V 작업장에서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G(前 주식회사 Q) 피고인은 위 제1,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F, H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위수탁허가 여부 확인 수사보고, 포장의뢰 내역 확이니 수사보고, 포장실 자재 입출고내역, 업체별 거래내역, 거래내역 및 지출결의서, 화물발송내역, 업체별 견적서 ｢2020고단66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및 부업일지, 제품 입고내역 및 반품내역, 인입작업 수량확인 내사보고, 매출내역 사본, 마스크 인입작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제9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1,2,3,4,6,8,9> 형법 제30조 <피고인 5,7> 약사법 제97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2,3,4,6,8,9>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1,2,3,4,6,8,9>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