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2014도6700)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경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1. 3.경 피해자 I 및 J 등으로부터 총 1억 8,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2011. 3. 29.경 위 회사 소유의 파주시 K 및 L에 채권최고액을 2억 3,000만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1순위는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억 4,850만 원)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채 추가로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2011. 12. 2.경 여수농업협동조합에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함과 동시에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3,300만원)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담보대출(4억 1.000만 원) 신청을 하여 같은 달 9.경 대출금이 지급될 예정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2. 8.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잠시 말소해 주면 6,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우선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바로 2순위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받으면 이를 담보로 위와 같이 거액의 신규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서 추가로 금전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재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9. 경 피해자의 2순위 근저당권 말소하게 함으로써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0 2층 'P법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위 A를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과 이와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던 중 전항과 같이 2011. 12. 2.경 여수농업협동조합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금 지급 예정기일(12. 9.) 이 임박해서까지 A가 위 I과 J(공동 근저당자)로부터 2순위 근저당권 말소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2011. 12. 8.경 위 A로부터 "아직 조 건이 맞지 않아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나 내일 Q(동업자)가 N부동산에서 I 등을 만나 설득을 계속해 볼 것이니, 함께 만나서 일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1) 2011, 12. 8.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8. 16:00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J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첨부서류 중 하나인 "위임장" 이라는 제목의양식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파주시 K 대 497m㎡, L 잡종지 239㎡,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1년 12월 9일 해지'를,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를, 말소할 사항란에 '2011년 4월 5일 접수 제23211호로 변경한 근저당권설정'을, 위임인란에 'J, 경기도 김포시 R아파트 803-501'을, 대리인란에 '법무사 P, 인천 남구 S 2층,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2011년 12월 9일'을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위 J의 목도장으로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2011. 12. 9. 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9. 14:00경 인천광역시 서구 M에 있는 'N부동산'에서 법무사사무실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확인서면'(등기할 부동산의 표시란에 '1. 토지 파주시 K대 497㎡, 2. 토지 파주시 L'이,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가, 하단 확인내용란에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가 그 밑에 2011년 12월, 법무사 P'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음) 양식 3 매 각 우무인란에 J가 아닌 I과 동행한 T의 지장을 찍게 한 다음 같은 날 17:50경 파주시 금촌동 의정부지방법원 파주지원 파주등기소 등기과 사무실에서 등기의무자란에 '성명: J, 주소: 김포시 R아파트 803동 501호, 주민등록번호: U'를, 특기사항란에 '170cm 키에 눈이 작고 호남형임'을 각각 기재한 후 위 P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P 명의의 확인서면 3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9. 17:30경 전항 파주등기소에서 등기담당 공무원인 V에게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첨부서류들로 위 제2의 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확인서면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V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12, 9.경 전항 파주등기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 등을 위 V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파주시 K와 L에 관하여 2011. 12. 9.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 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J, I,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I, T, Q의 진술 포함) 1. J. I의 각 진정서 및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34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228조,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 1억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기본 영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피해회복, 특별가중요소: 범죄수익 의도적 은닉)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나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나 아픔을 경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의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점, 현재까지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직까지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생업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 비영업적, 비조직적인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중 기본 영역, 8월 내지 2년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묘하게 진술을 바꾸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우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A의 대출 및 등기업무를 담당하여 J에게 손해를 주지 않을 자신에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렀다고 선해할 수 있는 점, A가 J에게 변제하여 그 손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A의 배신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이익주체인 A와의 양형 균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같은 취지에서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