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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안양검찰청 민원실에서, '2010. 12.경 자신이 건축주인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소인 D이 본인 명의의 공사계약서,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대리인위임장, 공사완료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2010. 5.경1) 피고인이 D에게 공사를 발주하면서 Dol 소개한 E건축사 1)공소사실에 기재된'2012.5.경'은'2010.5.경'의 오기로 보인다. 무소 사무실의 F가 감리를 맡기로 하여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가 완공될 즈음인 2010. 12. 6. 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면서 위 F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공사계약서,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대리인위임장을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하게 하였으며, 공사가 완료된 2011. 1. 초순경 D의 요구에 따라 공사완료확인서를 피고인 스스로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D이 위 각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시원으로의 용도변경허가서 첨부 보고) 1. 고소장에 각 첨부된 공사계약서 사본, 건축물설계계약서 사본, 건축물감리계약서 사본, 대리인위임장 사본, 공사완료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원룸으로 건축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건물 3, 4층을 원룸 용도로 신축하도록 한 끝에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이 나와 더 이상 원룸으로 임대 · 수익할 수 없게 되자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벌어지게 된 D과의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하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낭비 하게 하거나 어지럽히고 피고소인을 그릇된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려 적지 않은 불안과고통을 가하는 등 폐해가 커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D이 이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에 4회 출석하고 이 법정에 1회 출석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게 된 점,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들이 드러났음에도 잘못을 고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 소송 1심 판결 후에 고소를 하였는바 2심 재판에서 이 사건 무고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D이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무고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연령과 개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18:19경 세종특별자치시 C, 614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D' 네이버 카페(E)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곳 게시판에 "법적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G라는 거지같은 회사에 지사를 하였는데 4년간 영업해서 일구어고객들을 자기들 말에 따라 일을 안 한다고 임의로 지사를 해지하고 지사수수료와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사계약금인 1억9천만 원을 받은 적 없다하면서 안 주어서 3년 동안 법적투쟁을 하여 결국 대법원까지 승소를 했습니다. (중략) 이념들이 재판 진행하는 동안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sk브로드밴드에서 받은 수수료를 전부 새로 생긴 회사로 옮기고 기존 회사는 명칭을 G에서 F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중략) 이넘들 법인을 바꿔가면서 지사들에게 받은 물품대금을 물건도 주지 않고 떼어먹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중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주식회사 H)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부분은 수수료 48,942,560원에 관한 것이며, 지사계약금 1억 9천만 원 부분은 소송계속 중이었으므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그 지사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다시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일부러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의도로 법인 명의를 변경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화면캡쳐자료 1. F 등기사항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주)은 속칭 '깡통 회사'거나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3. 8. 21. 18:19 경 세종특별자치시 C, 614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D' 네이버 카페 (E)에 피해자 주식회사 F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마디로 F이라는 회사를 깡통으로 만들고 바지사장 앉혀 놓고 나 몰라라 하더군요'라는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증인 I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주식회사 F 홈페이지 안내문, 구인광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4342 사건 내역, 주식회사 F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F의 재산목록'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F은 설립 이래 수차례 회사 대표이사(J, K 등)를 변경하였는데, 민사 소송 당시에는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I(2013. 9.경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됨)이 실질적인 대표로서 출석하거나 관여하였던 점, 주식회사 F은 서울 구로지점의 사무실 집기들 조차 다른 회사(L) 것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53515 수수료 청구 소를 제기하여 일부 지연 손해금을 제외한) 거의 승소하고 2012. 10. 25.경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후 소송비용 액확정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주식회사 F 측에서 소송비용 (9,481,169원)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추심하기 위해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실시하였으나, 2013. 8. 21.경 (주) F 구로지 점에 앉아있던 이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할 재산이 없다고 집행관에게 진술하여 집 ㅎ 불능이 되었던 점, 주식회사 F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정명512 재산명시 사건에서도 컴퓨터 세트 5개(1백2십만원), 책상 4개, 의자 3개(35만원), 임차보증금 3,864,000원 상당의 재산밖에 없다고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던 점, 주식회사은 위 강제집행이 있은 지 수개월 이후인 2014. 3. 12. 에야 소송비용액을 피고인측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경 여자친구인 B(여, 당시 19세)으로부터 가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2017. 4.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인 C에게 위 사진 속 인물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고).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배포한 화상은, B이 자신의 상의 옷을 들춰 가슴 및 가슴골 일부를 유두를 가린 채 드러내는 사진인데, 위 법리에 비추어 사진에 나타나는 여성의 신체부위, 의상 상태, 자세, 촬영 배경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그 내용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진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자, 2017. 2. 18. 18:00경 서울 강서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 선을 열쇠구멍에 넣고 돌려서 문을 열고, 그 집 침실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침대를 촬영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린스에 미리 가지고 간 제모크림을 집어넣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보호관찰기간 동안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5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예금 편취 피고인은 2011. 11.경 대구 중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으로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너의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주고 재산관리를 맡기면 신용카드는 보관만 하고,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주고 나머지는 잘 모아두었다가 니가 65세가 되면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더라도 피해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관리하여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 현금카드 1매와 피해자 명의의 G백화점 신용카드(H) 1매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아 그 시경부터 2017.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7회에 걸쳐 인출한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F)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6,287 만 원 중 2,388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망하여 합계금 2,38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사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6.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가입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대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I 휴대전화(J)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시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단말기요금 합계 497,110원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97,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고수익 투자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5. 11.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함께 노점상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은행에 돈을 맡겨봐야 이자가 얼마 안 되니 내가 신설 교회 법인 같은 곳에 돈을 맡겨 연 20%의 이자를 받아주고 원금도 확실히 돌려받게 해 줄 테니 돈이 있으면 나에게 맡겨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리의 이자를 받아주거나 원금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식 매입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9.경 위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에게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주식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데 돈을 주면 내가 매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주식을 매입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식매입금 명목으로 800만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5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5.경 대구 중구 G백화점 대구점에서 식품을 구입하며 위 제1항과 같이 B을 기망하여 취득한 G백화점 신용카드( H)를 사용하여 그 대금 130,077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58회에 걸쳐 위 G백화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금 64,128,182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각 법정 진술(2020. 4. 21. 및 2020. 5. 28.) 1. 고소장(K),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금보관증, 입출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B),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G백화점카드결제내역, 휴대전화요금부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편취 금액 1억 2,000만 원에 육박하나,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의 변소에 따라 B에 대한 예금 편취 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였다. 동종(실형 포함), 이종 처벌 전력 여러차례 있으나, 2002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사기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9. 12. 2. 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 성인용 게임기 약 70대 및 자동 게임실행장치를 구비해 두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자동 게임실행장치로 게임한 결과물로 점수를 획득하면 이를 저장해 주고 그 손님이 요청하면 저장해 둔 점수만큼 게임기에 다시 넣어주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손님 D(가명)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줄 것을 요청하자 게임기 뒤편에 현금을 가져다 놓고 D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허가증, 임대차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1. 환전모습 촬영 동영상 CD 1. 각 사진 [피고인은 판시 'C'(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방문한 이용객들이 돈을 잃었을 때 '서비스'로 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용객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D(가명)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 내부가 촬영된 동영상에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장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였던 E 역시 경찰에서 '이 사건 게임장 흡연실에 있는 자판기 옆이나 게임기 뒤편에 돈을 두고 가면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환전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다만,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환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번복 경위에 관하여 다른 게임장에서 환전을 받은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환전을 받은 것으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그 설명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용객이 돈을 잃었을 때 '서비스'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급방식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범행 후 정황,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범행 기간과 게임장 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53

범죄사실 2020고단2353 1. 피고인은 2020. 1. 21. 20:53경 경북 포항시 북구 I 소재 J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로 255번길 56-1 소재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3. 14:08경 경북 포항시 북구 V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소재 J렌트카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5. 09:13경 경북 포항시 북구 I 소재 J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V건물 앞 도로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6. 15:00경부터 2020. 2. 7. 01:00경까지 사이에 경북 포항시 북구 V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W 소재 X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7. 04:00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204 소재 덕천교차로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V건물 앞 도로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2. 7. 10: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V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소재 부산지방법원 앞 도로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2. 7. 22: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소재 부산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백양대로 1204 소재 덕천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3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11. 18: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Y 소재 Z렌트카에서 AA 명의로 렌트카를 임차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자동차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펜 으로 제1운전자 및 임차인의 성명 란에 'AA', 면허번호 란에 'AB', 생년월일 란에 'AC', 주소 란에 '포항시 남구 AD빌라 AE호', 차명 란에 'LF', 차량번호 란에 'AF'라고 기재하고, 문서최하단의 임차인 성명 란에 '2020년 2월 11일' 'AA'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AG'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 의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Z렌트카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A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A의 명의로 렌트카를 임차하면서 Z 렌트카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A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1. 18:00경부터 2020. 2. 14. 09:00까지 사이에 경북 포항시 북구 Y 소재 Z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내 일대의 도로를 거쳐 다시 위 Z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F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353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각 내사보고(순번 2, 3, 4, 6, 9, 20) 1. 각 자동차 임대계약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734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사본, 도로교통법위반 이의제기 신청서, 분실 면허증 사본 1. 운전면허조회 1. AF 단속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를 빌려 각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소년인 점,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2353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빌리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사실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도박에 빠져 각종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중 봉급만으로 감당이 되지 않자 평소 친분이 있는 친구 또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C조합에서 일하고 있고, 공장 사장님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그 사람들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는다.",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급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금을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3. 23.경 2,000만 원, 같은 달 27.경 200만 원, 같은 해 4. 7.경 2,500만 원, 같은 해 5. 21.경 5,000만 원, 같은 달 30.경 3,000만 원, 같은 달 31.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4,7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 때문에 발생한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인병으로 입원시 1일당 53만 원, 재해로 입원할 경우 1일당 47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2010. 8. 30.~10. 2.경 피해자 (주)C 등 14개 보험사에 총 20건의 보험을 가입한 것을 기회로 삼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는 형식을 취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27일간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정 형외과에서 '좌측 슬관절 염좌등' 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하고 2010. 12. 21.경 피해자 (주)C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명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의 내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 치료로도 충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4.경 보험금 명목으로 1,4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597일간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명목으로 합계 370,646,17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0. 8. 30.~10. 2. 사이에 20여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당시 매달 99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입원일당(재해입원 47만 원, 일반입원 49만 원, 성인병입원 53만 원)을 지급받은 점, 보험계약 당시 신용불량상태였으며 보험계약을 한 뒤 7일 만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점, 입원 일수와 횟수가 많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한 점, 보험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의 규모나 액수가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불필요하게 과다입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기망의 고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회신에 기초한 것인데,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회신만으로 각 입원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실제 입원한 일수보다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회신서의 의견은 피고인을 실제로 대면하여 직접 관찰하거나 진료하지 않고, 피고인을 실제로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의견조회도 없이, 수사기관에서 송부한 의료기록 등에 의존하여 사후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것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적정기간에 관한 판단은 진료기록에 나타난 사정 외에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담당 의사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다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회신서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각 입원에 있어 입원기간이 적정하다거나 1~2주 정도 기간의 입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구체적 증상이나 질병의 치유 상태에 따라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 기간이 장기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병원들의 일부는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담당의사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입·퇴원이 이루어졌으며, 입원기간도 적정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 이외에도 해당 부위에 대한 수술, 증상 부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담당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입원치료를 요구하였다거나 담당 의사로부터 퇴원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고집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담당 의사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피고인의 입원치료 일수를 늘리거나 허위진단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한 적이 있기는 하나 전체 입원 일수에 비하여 극히 일부이며, 위 외출 중에는 해당 병증에 대하여 담당의사가 상급병원에 진료 의뢰하여 피고인이 상급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한 외출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해당 기간 중 진단 받은 질병 등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상급병원에서 상세 검진을 받아 이에 대한 처방을 받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등의 치료를 계속하여 받아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서, 향촌동파 조직폭력배인 F이 재물손괴 사건으로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에 체포되어 인치되자, F의 연락을 받고 G지구대를 찾아가 소란 행위를 피우며 세력을 과시하는 등 경찰관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08: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지구대 문을 발로 차고 안으로 들어가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의 팔을 잡고 "뭔데 사람을 수갑 채워 놨는데, 이 친구 풀어줘라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며 위협을 가하고, 계속하여 상의 티셔츠를 벗은 뒤 상반신에 새겨져 있는 잉어 문양의 문신을 드러내면서 1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미란다 원칙은 고지했나 좆같은 것. 국민의 세금으로 잡아라 카는 도둑은 안 잡고, 생양아치 같은 새끼들 집구석으로 찾아가서 너거들 새끼 다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며 I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4. 08: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경찰관들이 F을 체포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세력을 과시하여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구대 안과 밖을 다니면서 지구대 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발로 차며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질렀으며, 또한 피고인 C은 지구대 출입문 앞에 떨어진 호루라기를 주워 위 지구대 입구에서 호루라기를 불며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D는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지구대 앞에서 드러눕는 등 소란행위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을 포함한 7명이 F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체 G지구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는 지구대로 들어가 조사 중인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권력을 경시하고 위협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점,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당시 경찰관이 지구대에서 임산부(F의 배우자)를 폭행하였다고 허위신고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이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1. 2013. 5. 2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약국 옆 사무실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 2013. 7.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H에 대한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요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8.31. 22:00경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식당 빵구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진곡안길 6에 있는 진곡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22:55경 광주 광산국 진곡안길 6에 있는 진곡마을회관 부근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후 위 D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를 고지 받고 음주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집행의 방법도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과 주취 정도 등을 참작하여 판시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의하한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1.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유토피아 예식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대 방면에서 '광주대 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선행 차량들이 서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1세), 피해자 G(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538,2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 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각 진단서(D, F, G)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팩스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년경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2014. 11. 25.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9:29경 소주 2병을 마신 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보행 상태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평동로에 있는 평동공원 앞 편도 3차로를 C파출소 쪽에서 평동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24, 20:39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 60-6에 있는 광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산경찰서 C파출소 경위 G 등으로부터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도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피고인의 2회 의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