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28

범죄사실 2016고단1728 피고인 A는 목포시 I염전에서 'J'이라는 상호로 소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소금제조업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목포시 I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소금제조업자이다. 목포시 I염전은 허가번호 K 염전(총 면적 29,992m², 목포시 L, M, N, O, P, Q, R, 총 7필지), 허가번호 S 염전(총 면적 10,594m², 목포시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총 45필지), 허가번호 BM 염전(총 면적 3,861m², 목포시 BN)으로 구성되어 있고, K 염전은 2004. 3. 23.경 모든 지번의 토지의 소유권이 기존 허가권자 BO에서 주식회사 미래와 사람들 등으로 변경되었으나 염전허가 지위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허가 염전이고, S 염전은 2004. 9. 1.경 모든 지번의 토지의 소유권이 기존 허가권자 BP에서 주식회사 미래와사람들 등으로 변경되었으나 염전허가 지위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허가 염전이고, 목포시 BQ 3,629m², BR 331m², BS 661m², BT 661m², BU 661m², BV 1,408m², BW 1,322m², BX 1,157m², BY 661m², BZ 661m², CA 450m², CB 496m², CC 992m², CD 661m², CE 661m², 15필지 면적 합계 14,412m²의 염전(이하 '개척 염전1')과 목포시 CF 661m², CG 1,157m², CH 887m², CI 662m², CJ 727m², CK 1,002m², CL 787m², CM 826m², CN 1,002m², CO 1,001m², CP 505m², 11필지 면적 합계 9,217m²(이하 '개척 염전2')은 피고인 A가 임의로 개척한 염전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염전업 운영 염전에서의 천일염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1.경부터 2016. 6. 17.경까지 허가번호 K 염전 및 개척 염전1에서, 2012. 1. 1.경부터 2015. 3.경까지 허가번호 S 염전에서, 2016. 6. 17.경부터 2016. 8. 17.경까지 허가번호 S 염전 일부(목포시 AH 1,898m², AI 704m², AJ 496m², AK 496m²)에서 창고 등 시설을 갖추고 시가 합계 165,371,000원 상당의 천일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 천일염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였다. 나. 품질검사미필 소금제조업자가 생산·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16:00경 목포시 I염전에서 생산된 소금 20kg 1,350포대(앞면 CQ, 식용, J, 뒷면 생산자 A 포대 490포대, 앞면 CQ, 식용, CR, 생산자 B 860포대)를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D에게 6,07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염전에서의 천일염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1.경부터 2016. 6. 17.경까지 개척 염전2에서 창고 등 시설을 갖추고 시가 합계 1,920만 원 상당의 천일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 천일염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무허가염전 염전에서의 천일염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경부터 2016. 6. 17.경까지 허가번호 S 염전에서 창고 등 시설을 갖추고 시가 합계 33,100,000원 상당의 천일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 천일염의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였다. 나. 품질검사미필 소금제조업자가 생산·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 10:00경 목포시 BI 외 51필지에 있는 I염전에서 생산한 소금 20,000kg를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주식회사 탐라식품에 520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7고단1287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유한회사 CS 대표이사로 CT(목포시 선적, 94톤)를 운영하며 수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선박소유자는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 화물과 화물유니트 및 화물유니트 안에 실린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T 선장인 CU로 하여금 2017. 7. 21. 16:30경 전남 신안군 압해면에 있는 송공항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정박 중인 CT에 콘크리트를 적재한 25톤 화물트럭 5대(총중량 125톤)를 적재하고 같은 날 17:40경 같은 군 암태면에 있는 오도선착장 인근 해상에 이르기까지 CT를 운항하게 하여 화물적재고박지침서상 승인받은 차량총중량(적재물 포함) 89.2톤을 초과하여 화물유니트 및 화물을 적재하였다. 2017고단1466 피고인 D은 유한회사 CS 대표이사로 화물선 CV(목포시 선적, 97톤)를 운영하며 수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위 CV의 선장이다. 5.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7. 8. 25. 18:30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에 있는 가산항 선착장에서 피고인 E에게 위 CV에 화물인 소금 포대 약 1,500개(1포대당 20㎏)를 적재한 25톤 화물트럭 3대, 위 소금 포대 약 700개를 적재한 5톤 화물트럭 1대를 적재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위 CV에 위 화물트럭 4대를 적재하고, 같은 날 20:50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북항 선착장에 이르기까지 위 CV의 우현 갑판에 표시된 만재흘수선이 수면 아래로 약 3cm, 좌현 갑판에 표시된 만재흘수선이 약 10cm 잠긴 채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V에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였다. 6. 피고인 D 가. 누구든지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17:40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에 있는 가산항 선착장에서 위 CV에 화물인 25톤 화물트럭 3대, 5톤 트럭 2대, 1.5톤 트럭 2대를 적재하고, 같은 날 18:40경 전남 신안군 팔금면 이목리 하납덕도 북서방 1.5마일 해상에 이르기까지 위 CV의 우현 갑판에 표시된 만재흘수선이 수면 아래로 약 15cm, 좌현 갑판에 표시된 만재흘수선이 완전히 잠긴 채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였다. 나. 누구든지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4. 13:40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에 있는 가산항 선착장에서 위 CV에 화물인 25톤 화물트럭 4대, 1톤 화물트럭 1대를 적재하고, 같은 날 14:5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역도 서방 0.8마일 해상에 이르기까지 위 CV의 좌현 갑판에 표시된 만재흘수선이 수면 아래로 약 20cm, 우현 갑판에 표시된 만재흘수선이 완전히 잠긴 채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W,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의 무허가 염전에서 소금 판매 수익에 대한) 1. 목포시 I염전 소금제조업 허가내역, 허가관련 사진, 6.17 단속 이후 추가 소금생산 증거사진 17매, I염전 무허가 염전 사진 20매, 증거사진 10매, 염전허가면적(K,S,BM), 토지매수일 및 토지 현소유자(K,S, BM), 염전토지 등기부등본(K,S,BM), 각 토지이용계획 [2017고단128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Y의 진술서(자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2) 1. 채증사진(10매), 차량적재 및 고박장치도(CT) [2017고단1466 범죄사실]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한) 1. 채증사진(10매), 선박검사증서 등 선박서류 사본 9매, (붙임2)CV 만재흘수선표시, (붙임3)CV 채증사진 추가, 각 사진, 선박검사증서 등, 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소금산업진흥법 제63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천일염 생산·제조의 점), 소금산업진흥법 제63조 제6호, 제35조 제1항(품질검사미필 소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소금산업진흥법 제63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소금산업진흥법 제63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천일염 생산·제조의 점), 소금산업진흥법 제63조 제6호, 제35조 제1항(품질검사미필 소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선박안전법 제83조 제11호, 제39조 제2항(초과 화물 적재의 점),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 제27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5항 만재흘수선 초과 화물 적재의 점), 각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 제27조 제2항(판시 제6항 만재흘수선 초과 화물 적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선박안전법 제83조 제9호, 제27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도 공소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 D에게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허가를 받은 K 및 S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였고, 다만 위 각 염전의 매수인들 앞으로 염전허가 승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일염을 생산·제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염전을 임차하여 천일염을 생산하였는데, 염전소유자가 허가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허가 천일염 생산·제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10. 3. DA과 S 염전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03년부터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DA은 S 염전에 대한 천일염 생산·제조에 대한 허가가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K 염전에 대한 허가권자인 BO으로부터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에 염전시설을 설치하여 천일염을 생산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S 염전의 소유자였던 BP은 1995부터 2004년 사이 위 염전 45필지를 45명에게 모두 분할 매도하였고, 그 무렵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이에 피고인도 2004년경부터 BP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왔던 점, 위 매수인들은 모두 천일염 생산 허가권에 대한 지위 승계를 하지 않았고, S 염전이 분할 매도되어 해당 필지만으로는 허가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권에 대한 지위 승계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염전 매수자들 중 일부로부터 염전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해당 매수인들이 염전 허가권에 대한 지위승계를 마치지 않아 그 허가권을 취득한 바 없는바, 위 염전사용승낙은 염전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일염을 생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 당시부터 그와 같은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A로부터 임차한 각 염전의 실제 소유자는 A가 아니었고, A에게는 천일염 생산·제조에 관한 허가권도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에게 위 염전을 임대할 권한 및 천일염 생산·제조에 관한 허가권이 있는지, 위 각 염전의 실제 소유자들이 천일염 생산·제조에 관한 허가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아보지도 않은 채 A로부터 각 염전을 임차하여 천일염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무허가 천일염 생산·제조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D(2016고단1728)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5. 9. 10:00경 목포시 DB에 있는 허가번호 S 염전 및 허가번호 BM 염전에서 피고인 D은 소금의 원산지가 '신안군'으로 표시된 20㎏ 포대 1,000개를 준비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 I염전에서 생산한 소금 20,000㎏를 위와 같이 원산지가 '신안군'으로 표시된 포대에 나누어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물인 소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구 원산지표시법(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원산지표시법 제2조4호에서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라고, 제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제2조 제2항에서 "수산물"이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을 어업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표시법 제5조 4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은 수산물을 국산 수산물,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수산물, 수입 수산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수산물로 구분하면서 그 중 국산 수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I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은 어업활동으로 생산된 산물로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산물에 해당하는데, 수산물의 원산지는 기본적으로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원산지의 표시기준으로 따라 "국산 수산물", "원양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 "북한에서 반입한 수산물", "원산지가 다른 수산물들이 혼합된 혼합 수산물"로 구분되어 있고, 국산 수산물의 경우 경계를 특정하기 어려운 바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역 구분은 하지 아니하고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만 표시하되, 지역 구분이 용이한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라 함은 적어도 수산물의 경우에는 "국산 수산물", "원양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 "북한에서 반입한 수산물", "혼합 수산물"로 구분되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예를 들면 국산 외의 수산물(원양산, 수입산, 북한으로부터 반입 수산물 또는 이를 혼합한 수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하는 것과 같은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목포시 I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을 '국산천일염'으로 기재되어 있는 소금 포대에 나누어 담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은 국산 수산물인 소금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비록 피고인들이 나눠 담은 포대에 소금의 생산지가 실제 생산지인 '목포시'가 아닌 '신안군'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소금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이상 원산지표시법에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C, D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2. 피고인 A(2017고단625)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I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소금제조업자가 생산·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4.경 위 I염전에서 생산된 소금 20㎏ 40포대를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DC에게 대금 28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매한 소금은 피고인이 I염전에서 생산한 소금과 B이 DD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이 혼재되어 있어서, 위 소금 포대에 생산자가 피고인과 B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 피고인과 B이 실제 위 소금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았으나, 다만 피고인 및 B이 염전허가권자인 BP, DE 등으로부터 염전을 임차하여 소금을 생산하였기 때문에, 소금품질검사 스티커는 허가권자인 BP, DE 명의로 발급받아 부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C에게 판매한 소금 40포대 중 36포대는 생산자는 피고인으로 기재된 포대에, 4포대는 생산자가 B으로 기재된 포대에 담겨져 있었던 반면, 해당 소금포대에 있던 부착된 소금품질검사 스티커 중 qr코드로 생산자가 확인된 9장의 스티커 중 7장의 생산자가 DE로, 2장의 생산자가 BP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생산하여 염전 허가자인 BP 명의로 소금품질검사를 받은 소금과 B이 생산하여 염전 허가자인 DE 명의로 소금품질검사를 받은 소금 중 일부를 구입하여 함께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앞서 본 사정만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피고인이 DF에게 판매한 소금 40포대에는 모두 소금품질검사 스티커가 붙어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각 스티커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2002. 10. 3.경 DA과 BP에게 허가권이 있는 염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곳에서 소금을 생산하여 왔고, B도 2014. 11.경 DG와 DG, DE, DH에게 허가권이 있는 염전에 대한 소금생산청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곳에서 송금을 생산하여 왔으며, BP, DE가 이 사건 당시 직접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소금품질검사 스티커 중 qr코드로 생산자가 확인된 9장의 스티커에 대한 소금품질검사는 대한염업조합에서 하였는데, 대한염업조합은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앞서 생산자가 BP으로 확인되는 2장의 소금품질검사 스티커의 경우 2015. 10. 13. 천일염 20㎏ 1350개를 관능검사 후 스티커를 배부하고 허가자인 BP으로 활성화하였고, 생산자가 DE로 확인되는 7장의 소금품질검사 스티커의 경우 2014. 11. 18. 천일염 20㎏ 1350개를 관능검사후 스티커를 배부하고 허가자인 DE로 활성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BP, DE가 허가받은 염전에서는 피고인과 B만 소금을 생산하였을 뿐 BP, DE가 직접 소금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BP, DE를 허가자로 하여 소금품질검사 스티커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생산한 소금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비록 대한염업조합은 위 사실조회회신에서 2014년에는 염전허가자를 기준으로 등록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생산자(임차인)까지 등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5년도에 BP이 I염전에서 직접 소금을 생산하지 않았음에도(BP은 2004년경 이미 위 염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생산자인 피고인이 아닌 BP 명의로 소금품질검사 스티커가 발부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도 어렵고, 오히려 2015년도에도 피고인이 생산한 소금에 대하여 생산자가 아닌 허가자 명의로 소금품질검사 스티커가 발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비록 피고인이 판매한 소금 중 생산자가 B 명의로 된 소금은 4포대에 불과한 반면 그 염전의 허가권자인 DE로 확인되는 소금품질검사 스티커만 7장에 이르는바, 피고인이 소금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소금을 소금품질검사를 받은 스티커가 부착된 포대에 담아 판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B으로부터 구입하여 자신 가게 명의 J으로 포대를 만들어 판매해서 J 포대에 허가자가 DE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 소금 55포대를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 변소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위 변소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마친 소금을 구입하여 그 포대만 자신이 생산자로 된 J 포대로 바꾸어 판매하였다고 한다면, 이를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금을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