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57

범 죄 사 실 B(2017. 8. 25. 징역 11년 선고)는 중국 연길, 훈춘 등지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타인 명의 계좌(미리 모집해둔 소위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소위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계좌이체하는 역할, 피해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 및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등을 각각 나누어 담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조직에 합류하였고, 훈춘팀장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27. 14:00경 중국 훈춘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E팀 F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안전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계좌(경남은행 H) 및 I 명의의 계좌(우체국 J)로 합계 12,2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즉시 현금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2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7, 20 기재와 같이 2015. 2. 23.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직접 이체하게 하거나, 수사기관을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합계 112,01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C에 대한 위 법원 2015고단2051, 위 법원 2016노 1024판결(증거기록 제1권 442 내지 458면), B에 대한 위 법원 2016고단6389, 위 법원 2017노507판결(증거기록 제1권 제509 내지 544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의 편취액이 공범에 대한 재판에서 2,400만 원으로 인정되었으며, C이 연번 20과 관련하여 무죄를 받았으므로 연번 12의 편취액은 2,400만 원이고, 연번 20은 무죄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연번 12의 경우 2,4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 피해자 Q의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내용으로 기망하였다는 것일 뿐 편취액이 2,400만 원이라는 취지가 아니고 공범 B에 대한 판결에서도 편취액이 5,000만 원으로 인정된 점(증거기록 제1권 525면), 순번 20과 관련하여 C이 수사기관 및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자백하였으나 제2회 기일부터 부인하고 있고 그의 범행이라고 인정하는 근거가 무언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증거기록 제1권 448, 449면), 피고인 스스로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수사고 보여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한다. 관 역할을 하다가 검사 역할도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며(664, 668면), 피해자 O도 ‘F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돈을 이체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권 제59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고 피해회복도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짧지 않고 피해금액도 1억 원이 넘으며 피고인이 얻은 수익 적지 않은 점[피고인은 생활비를 제외하고 수익으로 약 500만 원정도를 얻었는데(증거기록 제1권 670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의견서에 4개월간 1,000만 원 정도라고 기재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505면), 자신이 성공한 편취금액의 적어도 5%를 받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금액은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넘어 2억 원에 이를수 있다],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대부분을 자백하는 점, 중국에 체류 중 영사관에 자수의사를 밝히고 귀국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직접 이체하게 하거나, 수사기관을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이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18, 19기재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B를 총책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은 피고인이 중국에 입국하여 범행에 가담할 무렵 R를 팀장으로 하는 훈춘 1팀, C을 팀장으로 하는 훈춘 2팀 등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피고인은 C을 팀장으로 하는 훈춘 2팀에서 일한 점, 연번 1, 11의 경우 공범이라는 S에 대한 판결에서 S은 R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 점(증거기록 제1권 제429면), 연번 2, 3, 4의 경우 K에 대한 판결에서 K이 R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 점(증거기록 제1권 465면), 연번 4 내지 9, 11, 18, 19의 범행의 경우 총책 B에 대하여, 연번 1, 5, 7, 11, 19의 경우 팀장 C에 대하여 각 기소되지 않은 점, 연번 8, 9, 10의 경우 T, U가 2015. 1. 초순경 B 운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퇴한 다음 일명 ‘V’, W,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인정된 점(증거기록 제1권 제466, 467면)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C 등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