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3층에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2015. 12. 8.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E’으로, 2017. 3. 31. ‘주식회사 C’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C 대표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진주시 G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할 것이다. 그 중 일부 면적을 매입해두면 차후 상당한 차익을 올릴 수 있다. 6개월 이내에 토목공사 및 용도변경을 완료하여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등기 이전을 해 주겠다. 아무리 늦어도 1년 이내에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6. 9. 13.경 C의 직원 H을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C이 피해자에게 진주시 G 임야 중 200평을 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지목이 ‘임야’였고 경사도가 심하여 사실상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더라도 토목공사 및 용도변경을 완료하여 피해자가 등기를 이전해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16. 7. 25. 1,000만원, 2016. 9. 5. 5,000만 원, 2016. 9. 6. 5,000만 원, 2016. 9. 9. 5,000만 원, 2016. 9.12. 4,000만 원, 2016. 9. 13. 2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피해자에게 “문산 땅에 상업지구가 더 나올 수 있다. 50평을 더 사라.”고 말하고, H을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C이 피해자에게 진주시 G 임야 중 50평을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2016. 10. 26.경 5,000만 원, 2016. 10. 27.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변호인 의견서(첨부자료 포함), 증거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제26번) 1. C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23번) 1. 토지매매계약서, 입금확인서,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건축허가사항 확인), 수사협조 회신자료, 수사보고(C 체납내역), 과세 증명서 자료, 수사보고(현장조사-진주시 G),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장 첨부), 공소장 부본, 수사보고(C 계좌추적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진주시 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200평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날인 2016. 9. 13. 피고인은 국내에 없었다.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는데, C의 직원 H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50평을 매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건축사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태풍으로 인한 토목공사 중단,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었고, 이후 유한회사 L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2019. 3.경 유한회사 L이 이 사건 임야 일원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신문기사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을 검토하였고,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2016. 10.경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의 처분 제한이 없었고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6. 26. 말소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데는 장애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그 용도를 대지로 변경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여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 중 250평을 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의사결정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분양하면 이익이 날 것이다. 늦어도 1년 내에 이 사건 임야의 용도를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임야 중 200평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임야 중 50평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토지를 매수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임야 중 50평을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 임야 중 250평의 매매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제1, 2차 매매계약서에는 평당 가격란 옆에 ‘토목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H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토지에 관한 토목 비용을 같이 받아야 빨리 개발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 중 250평의 가격이 500,000,000원으로 책정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단기간에 이 사건 임야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50평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6. 9. 13.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토지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10. 해외로 출국하여 2016. 9. 14. 귀국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00,000원을 교부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11.경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첨부하였고, 고소장에 이 사건 제1, 2차 매매계약서 작성일을 각각 최종 대금 지급일인 2016. 9. 13., 2016. 10. 27.로 기재하였으며,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를 참고하여 위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날을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6. 7. 25. 이 사건 계좌로 계약금 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시에 지급하고 이를 영수함’. ‘잔금 390,000,000원은 2016. 9. 13.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실제 대금 지급 내역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피고인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먼저 입금하고 나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로 기재된 ‘2016. 9. 13.’은 잔금이 완납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매매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날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C이 매각할 부동산이나 그 가격을 정하는 권한은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있었고, H을 비롯한 직원들은 피고인 또는 교육담당자로부터 지시 또는 교육받은 대로 고객들에게 부동산의 개발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뿐 독자적으로 매각할 부동산을 선정하거나 그 가격을 책정할 권한은 없었던 점, C에서 2018. 8.경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한 J은 이 법정에서 C의 직원이 토지를 판매한 경우 피고인이 그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C의 계좌로 2016. 7. 25.부터 2016. 9. 13.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야 중 200평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려는 시도를 한 바 없고, 오히려 2016. 10. 26. 및 2016. 10. 27.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50평에 관한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H에게 피해자와의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H은 이 법정에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금액을 결정하는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H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50평을 매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임야는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으로, 건축을 목적으로 그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또는 위 허가들이 의제되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그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산지의 형질 변경에 따른 복구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3호 참조), 개발행위허가 역시 취소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7호 참조). 여기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C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인 2016. 7. 26. 이 사건 임야 및 진주시 M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N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6. 26. 말소되었던 점, 이 사건 계좌에서 N 등에 대한 차용금 상환, H에 대한 수수료 지급, H을 통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일부의 환불 등을 위하여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한 돈 500,000,000원 이상의 금원이 지출되었던 점, C은 2016. 6. 30.경 이후부터 2015년도 귀속 지방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체납하였고, 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7. 11. 13. 창원시의 압류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2018. 1. 29. 강남세무서의 압류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2018. 2. 26.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 2018. 9. 6. 창원세무서의 압류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2020. 3. 19. 국민보험공단의 압류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2019. 7. 3.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2020. 6. 8. 위 임야가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에 매각되었던 점, 현재 O와 유한회사 L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었을 당시 C으로서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체납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5. 1. 경찰 조사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루어진 기초적인 토목공사는 이 사건 임야의 전소유자가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일부를 매수할 것을 권유한 2016. 7.경에는 단기간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건축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용도를 대지로 변경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C은 2016. 7. 14. 주식회사 P과 이 사건 임야 외 1필지에 관한 현황측량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시설 부지조성 토목설계,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업무등의 용역을 의뢰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5. Q와 이 사건 임야 일원 중 454.05평을 대지로 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축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 9. 20.에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루어진 기초적인 토목공사는 전 소유자가 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이후에는 건축허가를 전제로 하는 토목공사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 태풍 또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 외부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6) C은 2018. 9.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유한회사 L은 2018. 2. 9. 주식회사 R와 이 사 건 임야 및 진주시 M 임야, S 답 중 6,831㎡을 대지로 한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야 및 진주시 M 임야, S 답 중 701.75㎡를 대지로 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T동) 신축 허가, 2019. 1. 3. U를 통하여 위 토지 중 다른 위치의 812.6㎡를 대지로 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V동) 신축 허가를 각 신청하여 2019. 3.경 위 각 신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피고인은 이 법원에 O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50평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유한회사 L은 해당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21. 5. 10.자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였다(증 제10호),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피해자에 대한 편취 행위가 완료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창원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2319호로 C을 통한 부동산 사기의 점으로 수사를 받았던 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8. 2. 26.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00,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그 용도를 대지로 변경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7)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신문기사 등의 자료(증거목록 순번 제19번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증 제6호 인터넷 언론 자료)들은 모두 피고인 또는 C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임야의 용도를 확정적으로 대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8)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이 사건 임야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지가 상승을 기대하여 이 사건 임야 중 250평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개발이 완료되거나 그 용도가 대지로 변경되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압류나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고 그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그에 따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250평의 매매대금 합계 500,00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피해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직원 H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중 250평을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