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43

범죄사실 [2013고단2843]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은 필로폰 수수·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수수·투약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 수수를 알선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수 방조 피고인 B는 2012. 12.경 D로부터 필로폰 소비처를 알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투약관련 전과가 있는 피고인 A 을 소개시켜 주기로 한 후,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 D와 함께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소비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초순경 G(2013. 4. 30. 구속기소)에게 D가 가진 필로폰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 승낙하자, G와 함께 울산에 있는 이마트 부근 해수욕장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으로 가 D를 만났고, D는 G에게 샘플로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D에게 피고인 A을 통해 위 G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위 D에게 위 G를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들은 D와 G 사이의 필로폰 수수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전화로 G에게 'D가 샘플로 준 물건 말고 다른 물건이 더 있는데 100g을 구입하라'라고 제의한 후, 2013. 1. 19. 02:40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G로 하여금 D에게 필로폰 대금 1,7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날 03:00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 앞 도로에 주차한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D로 하여금 G에게 필로폰 약 100g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2. 20. 오전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건물 113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G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G로부터 필로폰 0.09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16. 밤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G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9g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7. 새벽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모텔" 307호실에서, 전항과 같이 G로부터 교부받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6g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4631]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서 "N" 라는 상호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마카오로 카지노 도박을 하러 온 대한민국 여행객을 상대로 대한민국 통화를 수수료 1.25퍼센트를 제외한 홍콩달러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환전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2012. 4. 초순경 동업자인 O가 환전자금을 전부 횡령하여 생활비조차 없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14.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7. 4. 24:00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인 S 아파트 18층 F호에서, 피해자 몰래 그 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의 여권(여권번호 : T)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5. 10:00경 마카오에 있는 페리터미널 출국심사대에서, 홍콩으로 출국하기 위해 출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출입국심사 공무원에게 제2항 기재 R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절차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5. 11:00경 홍콩에 있는 페리터미널 출국심사대에서, 홍콩에 입국하기 위해 출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출입국심사 공무원에게 제2항 기재 R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입국절차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5. 15:00경 홍콩에 있는 공항 출국심사대에서, 대한민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출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출입국심사 공무원에게 제2항 기재 R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절차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5. 18:4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출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출입국심사 공무원에게 제2항 기재 R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입국절차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회용 주사기 및 필로폰 투약흔 사진 첨부), 안경집 보관 압수물 사진 2매, 필로폰 투약흔 사진 2매 1. 감정의뢰 회보(1회용 주사기),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모발) [2013고단463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진술) 1. 분실여권 타인도용 입국 및 본 명의자 여행증명서 발급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중 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수수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권법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여권의 부정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O가 2012. 4. 4. 784,000홍콩달러(한화 약 116,600,000원)를 횡령하여 환전업이 어려워졌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2012. 5. 14. 7,000만 원을 송금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7,0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죄로 2006년에 징역 1년 6월, 2008년에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이 100g으로서 작지 아니한 점, 편취액수가 7,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외국에서 타인의 여권을 절취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감경적 형량범위) 등을 참작 3. 추징액 계산(2013고단2843)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175,000원(= 17,500,000원 ÷ 100g)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17,510,500원[= 가항 17,500,000원 + 나항 10,500원(= 175,000원 × 0.06g)] 합계 금액 : 17,685,500원(= 175,000원 + 17,510,500원) 나. 피고인 B : 175,000원(= 17,500,000원 ÷ 100g)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N에서, 피해자 U에게 '환전업이 잘 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2. 피고인이 사용하는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4. 2.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O가 그 직후인 2012. 4. 4. 784,000홍콩달러(한화 약 116,600,000원)를 횡령하여 피고인이 환전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처음 8,000만 원 부분은 기망 의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 12. 7,000만 원 부분은 저를 속인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9 중 72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는 점, 즉 변제능력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8,0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