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997

범죄사실 2019고단997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9. 8. 23:00경 대구 북구 D 빌라 E호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 해자 F(17세)에게 "내가 이자놀이를 좀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정도 후에 이자 40%를 붙여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4,10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8. 9. 21. 21:00경 대구 북구 H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F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니 목걸이 맡기면 돈 좀 나 오겠는데 그 돈으로 급한 돈 해결하자…무조건 맡겨야 된다. 안 주면 친구들 불러서 해결한다. 무조건 맡겨야 된다. 안 주면 친구들 불러올게, 같이 이야기 해볼래? 야 씨발 내 못 믿나. 갈 때까지 간 거 끝가지 가보자."라는 등 피해자가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함은 물론 기존에 빌린 돈도 갚지 않을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4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6,517,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8. 10. 20. 피해자 F이 상피고인 A에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I으로부터 빌린 금반지를 담보로 피고인 자신으로부터 30만 원을 빌린 것[범죄일람표 연번 24]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 17:30경 대구 북구 D 빌라 E호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담보로 맡긴 반지를 팔았는데 29만 원 밖에 안 나왔다. 원금 30만원에 이자가 20만원이다. 그러니까 21만 원을 더 줘야 된다. 21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서 너네 부모님이랑 싸우고 돈을 받아 갈거다. 형 화나게 하지 말고 돈 부쳐라"고 말하는 등 돈을 추가로 더 주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 F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피해자 I의 금반지를 교부받아 보관[범죄일람표 연번 24]하던 중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반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초순 19:00경 대구 북구 J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아 씨발 놈아 니 자꾸 돈안 갚을래. F이가 갚지 못하면 니라도 갚아야지. 니 진짜 반지 받고 싶지 않나, 금반지를 찾아가려면 빌린 돈 30만 원에 이자 23만 원, 총 53만 원을 가져와라, 못 가져오면 반지 못 찾는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0,000원 상당의 금반지(18K, 2.27돈)의 소유권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초순 06:00경 대구 북구 H아파트 101동 출입구 앞 길가에서, 피해자 K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뒷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5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자신의 왼쪽 손등을 칼날로 10회 정도 그어 자해하면서 "우리 집에 가자. 죽이기 전에 가자. 안 따라가면 내손에 상처처럼 똑같이 만들어 버릴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L은 2018. 10. 13. 18:00경부터 22:00경까지 대구 북구 H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F, 피해자 M을 불러 벤치에 앉히고 양 옆과 앞뒤로 둘러싸고 서 피해 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M에게 "빨리 돈 가지고 온나 씹새끼야. 빨리 느그 엄마한테 전화해라. 빌린 돈 20만 원에 대한 이자 23만 원을 합해서 43만 원 가지고 온나. 돈 안가지고 오면 집에 안 보내 준다. 너희 집 쳐들어가서 부모에게 해코지 하고 받던지 아니면 너희들 어디 팔아 버린다. 네가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전화 안하면 내가 전화해서 욕 할 수도 있다 빨리 전화해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는 "느그 집 주소도 아니까 잠수 탈 생각하지 말고 빨리 돈 구해봐라.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도 며칠 안에 잡으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라는 등 협박하였다. 한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 M에게 "신고하면 니들도 곤란하다. 신고하지 마라. B은 돈 받을 때 부모님이고 머고 다 필요 없고, N이 데리고 가면 집을 엎든가 때리든가 무조건 받아낸다. 빨리 돈 주고 가라"며 겁을 주고 피해자 F에게 "집 다 알고 있으니까 돈 받으러 찾아 간다"고 말하여 협박하였고, 피고인 C와 L은 피해자들에게 "빨리 부모님한테 말해서 돈 받아가 빨리 가던지 해라. 집에 가서 냉장고를 팔던티비를 팔던 알아서 맞춰 온나, 느그 땜에 머 하는 짓이고 느그 집에 빨리 전화해라"고 말하며 계속 피해자들을 놀이터에서 못 벗어나게 둘러싸고 있는 등 함께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약 4시간동안 위 놀이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친구 병원비를 부쳐달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430,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019고단2047- 피고인 A 4. 피고인 A의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변조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4.경 대구 중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해 대구 북구 Q에 있는 'R 정형외과의원' 의사 R가 2019. 1. 10.경 피고인에 대해 발행한 진단서의 질병명 란에 '늑골의 골절' 내용 추가 기재하고, '2주 진단' 내용에 '2' 숫자를 '4' 숫자로 변경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R 명의의 진단서 1장을 변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이러한 변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진단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14.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보험금 31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단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26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1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U, V, M, K,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해당 거래내역 2부, 관련 계좌 거래내역 3부, 해당거래내역 3부 1. Y 전당표 사진1장 2019고단204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확인서, 담당의사(R) 확인서 1. 각 진단서 1. 각 보험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 갈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 대부분이 나이가 어리고 학생이며, 그만큼 피해자들이 느끼는 괴로움이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중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 C는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