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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45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 10:05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88에 있는 전북은행 앞길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위 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전북고속 소유인 C 고속버스를 멈추게 한 뒤, 손바닥으로 위 버스 앞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436,364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D주민센터 내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13:13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자신을 기초수급자로 선정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씹할놈들아, 휘발유를 가지고 와 불을 지를 수 있다"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F의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야 씹할년아 수급자를 해주기로 해놓고 지금 와서는 안 된다고 하느냐"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이 들고 온 철재금고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D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G파출소 내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13:30경 위 가항 기재의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H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H로부터 앉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그곳 의자에 물을 뿌리고 "파출소에 휘발유 뿌려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1544, 피고인은 2018. 5. 12, 17:15경 익산시에 있는 J역 역무실에 들어가 "역장 나와 이 새끼들아"라고 말을 하며 담배를 피워 피해자인 역무원 K(38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라이터 불을 켜며 "여기 내가 싹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를 빼앗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역무원의 여객 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816 피고인은 2018. 4. 27. 13:30경 김제시 중앙로 260 에 있는 김제농협 동부지소 안에서 송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큰소리를 치고 민원 데스크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L(62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나는 해병대 하사관으로 전역해서 계급이 높은데 왜 반말이냐, 내 일에 끼어들지 마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쑤시개로 쑤셔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021 피고인은 2018. 6. 25, 01:10경 김제시 M에 있는 'N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축구를 보던 중, 피해자 O(28세)과 그 일행 6명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그 문을 닫아 피해자의 몸을 끼워 누르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목을 끌어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란을 피우는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파출소에서 의자에 물을 뿌리는 사진 첨부) [2018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8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화면 [2018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3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철도안전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조원이고, 피해자 D, E는 F노동조합 간부들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6:5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임시출입문 입구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F노동조합 선전물(노조가입서 등)을 나눠 주던 피해자 D, E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 D 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과 상체부위 등을 잡아 수십 회에 걸쳐 흔들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멱살과 뒷덜미 옷을 잡아 수회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I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 사진 첨부)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의 상해를 법률적 의미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6. 9. 1.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주사처방 및 물리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 D은 2016. 9. 2.경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많이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도 아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2~3일 정도 몸이 쑤시면서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D의 옷이 찢어지고, 목에 상처가 났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폭행의 방법, 정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단체의 대표로, 가. 2013. 2.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협회 사무국장과 경기운영부장 인사에 대해 E 전 F부위원장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혹에 대해 믿을 만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G 회장은 사악한 자들의 언어마술에 현혹되지 말라"는 제목으로 "G 회장은 D협회 사무국장과 경기운영부장 인사에 E전F 부위원장과 C 회장이 청탁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G 회장은 D협회 임원에 총회업무 방해자, 수천 여만 원 배임수재자, 수억 여원 갈취자, 수억 여원 편취자, 폭력행사 등 정의사회 구현에 반하는 행위와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사회범법자들이 속해 있는지 검증하여 있다면 D협회에서 즉각 배제시켜 줄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특)H 제2대 이사장에 E 전 F 부위원장, 원장에 C 회장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소문이 사실인지 태권도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강력히 천명한다. C 회장은 D협회 부회장이나 이사직을 주지 않으면 서울시협회 I 회장, 전남협회 J 회장과 야합해 G 회장을 그냥두지 않겠다고 한 소문이 있는데 흑색선전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입장을 밝혀라"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신문과 태권도 단체, 관계자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위 피해자가 마치 위와 같이 청탁한 것으로 오신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3. 4.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C H 이사회에 조직폭력배 등의 사람들을 동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의혹에 대해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상태에서 "K신문 C 회장에게 묻겠다, H 이사회 장소인 L에 있는 M호텔에 20여명의 사람을 동원했다는 태권도인으로부터 전화제보가 있었다, H 이사도 아닌데 불구하고 20여명을 동원한 사실이 맞는지, C 회장과 N 원장, O 연수원장은 차기 이사장을 놓고 연합하려고 하는지 말하라, M호텔 CCTV를 분석하여 동원된 사람들 일부 중에 조직폭력배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신문과 태권도 단체, 관계자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13. 6, 9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CI H 집행부를 장악하거나 혼란에 빠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의혹에 대해 확인하는 등 이를 믿은 말한 뚜렷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P 본부인 H의 집행부와 원로회의에 헌법질서를 파괴한 사회공공의 적인 악질적 전과자 출신인 부도덕한 C모씨를 강력히 추방하자, 강력히 척결하자, 제2기 H 원로회의 장악과 H 집행부 장악을 위해 철없는 외부세력을 교묘하고 교활한 방법을 동원해 이사회를 의도적으로 파행으로 치닫게 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있는 C모 태권도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태권도계를 늘혼란에 빠뜨려 태권도계를 음흉하게 장악하고 있는 태권도의 공공의 적, 태권도의 영원한 악의 축인 C모씨를 본 시민단체에서는 강력히 척결하고자 한다, 곧 출범할 H 제2기 집행부에서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범법자 출신(전과 5범) C모 태권도인을 비호하는 비겁하고 졸렬한 악의 축, 공공의 적, 사비 언론을 강력히 규탄한다, 참된 사명감과 공정보도 윤리를 상실한 사이비 언론, 사회적 공공의 적, 교활한 악의 편에 서서 하이에나와 같이 늘 먹잇감을 찾아다니며 이익을 챙기는 사이비 언론사를 강력히 척결하자, 추방하자, H 제6차 이사회 날 급하게 만들어진 Q 단체의 배후 인물로 의혹을 받고 있는 C모씨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R당 앞에서 S의원 사퇴 촉구 1인 시위의 배후 인물로 의심받고 있는 C모씨는 분명한 입장을 말하라, D협회는 K 신문 및 태권도전문 언론사에 지원한 홍보비 및 광고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특히 특정신문에 전체 언론사의 60%를 지원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신문, 태권도 단체, 관계자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작성의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0. 22:0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C이 잠든 사이에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와 스마트폰케이스에 들어 있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11, 01: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피해자 C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110,000원 상당의 콘텐츠(이용서비스업체명 NEXON) 이용료를 결제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149,600원의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각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9,11, 03:23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인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프렌치 블랙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위 농협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 동구 일대에서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1,1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8. 불상일 19:0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병원 8동 8층 당직의사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 고속충전기 1대를 몰래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5.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1. 01:0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병원 7동 1층 원무과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접수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9,800원을 몰래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체크카드, 사용내역 및 영수증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도난카드가 사용된 편의점 CCTV 수사),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자의 절도사건 발생일시, 장소 출입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이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범죄 2회, 절도범죄 1회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총 9회에 이르는 점, 특히 2013년에는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후속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재판 과정에서도 장기간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으로 처벌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5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30. 17:18경 남양주시 마석중앙로107 소재 마석역 광장에서 피해자 B(여, 18세)이 분실한 C 신용카드(카드번호: D, 피해자의 모E 명의)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7:26경 같은 시 F에 있는 소재 G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종업원 H(여, 62세)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에쎄골든리프3' 5갑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1. 분실한 카드 사진 1. 담배구매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편의점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한 것 1회를 포함하여 총 7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선고받았고,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455 1. 피고인은 2018. 10, 16. 01:20 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엘르 가방 1개 및 그 속에 들어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57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종 불상인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1만 원 및 5천 원의 각 롯데상품권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00 피고인은 2018. 10. 21.경 군포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모하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운전석 계기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 1.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2019고단2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범죄경력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2018고단196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13:15경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서 위 수퍼마켓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믹서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가. 2017.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14:21경 피해자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하남시 G, 1층 'H'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가 관리하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세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14:54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가 관리하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세트 1개를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 2017, 11. 14. 11:00경 피해자 1이 근무하는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05 현 대백화점 9층 'J'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169,000원 상당의 아동용 점퍼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1074 피고인은 2017. 11. 16. 14:55 하남시 K에 있는 'L매장' 앞 가판대 위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차렵이불 1채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1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2017고단108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15. 02: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경로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경로당 안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찌개, 김치, 밥 등을 꺼내어 그 자리에서 취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0.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8.28. 03:20 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스크린골프연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여자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건물 내에 들어가 냉장고 및 싱크대 수납장 등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열감지 경보기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이에 놀라 뒷문을 통해 불상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9. 02:00경부터 2017. 9. 2. 2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을 재물을 절취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592, 피고인 2017. 9. 20. 11:00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 소재 궁화공원 앞 도로부터 H건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900, 피고인은 2018. 9. 4. 02:05경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오산시 K에 있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이 들어있는 금전출납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 N, O, P,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CCTV 확인 내용 등),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건현장사진, 내사보고(사건발생현장 주변 경로당 탐문 관련), F골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F골프장 CCTV 영상 CD, 돼지저금통사진, R 컴퓨터 사진, ㈜S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R 사무실 침입시간 확인), 현장사진 2018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A) 2018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파일 보고서, 각 CCTV 영상 캡쳐화면,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2015년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음식물이고 그 절취방법이 피고인이 침입한 건조물에 있던 음식을 그 자리에서 먹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피고인이 궁핍한 경제사정 때문에 이 사건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된 현금은 그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16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위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하고 있던 도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던 점, 무면허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야간주거침입절도의 권고형을 산정한 후 이를 참고함. 4월부터 2년 9월, 제1, 2, 3 범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5. 10:40경부터 2012. 9. 21.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병원의 많은 환자들이 있는 본관 로비 등에서 위 병원의 잘못된 수술로 인해 청각을 잃게 되었다며 위 병원을 비난하는 문구가 새겨진 상의를 입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위 병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며 '자신을 건들지 마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바닥에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9, 5. 11:07 경위 로비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위 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이 제지하자, 볼펜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찍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건, 사고보고서, 업무일지 3부, 업무일지(12부)의 각 기재 1. 각 피의자 배포 유인물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 피의자 사진 2장, 사진 9장, 각 CCTV 녹화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한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당시 위 행위를 하여야만 할 긴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병원 측 및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02

범죄사실 [2020고단3302] 피고인은 2019.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4. 17: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2층 종합안내소 앞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C 역무원인 피해자 D(남, 35세)이 무임승차를 이유로 피고인을 위안내소로 인계하자 화가 나, "좆같은 새끼. 패버린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옆에 있던 한국철도공사 소속 C 역무팀 장인 피해자 E(남, 4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무임승차 관리, 여객 역무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780] 피고인은 2019.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5.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 13: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H호에서 침상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Q7+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공소장에는 '2019, 10,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형 집행 종료일이 '2019. 9. 5.'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형 집행 종료일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형집행 종료일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 및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 철도종사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철도종사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철도종사자들에게 행사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절취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상복합 관리단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7:17경 대전 유성구 B 입구 로비 벽면에 피해자 C이 D건설과 비대위 간 양자합의를 비난하기 위해 게시해 놓은 시가 800,000원 상당 현수막 2점을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떼어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현수막을 손으로 떼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CTV 영상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현수막이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관리단의 동의 없이 부착된 불법게시물이므로 이를 떼어낸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집합건물에서 현실적으로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 측의 관리사무소였으므로 피고인이 관리단 대표이더라도 임의로 피해자가 게시한 현수막을 가져가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현수막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철거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자력구제에 나서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을 가져가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2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 08:14경 여수시 B에 있는 C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걷기 운동하는 것을 가로 막고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5cm, 세로 5cm)를 꺼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4. 05:20 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고 시동을 걸어둔 채 정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H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I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차량발견 경위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차량 최초 발견자 진술), 수사보고(J CCTV 관련 차량 최종 위치), CCTV 캡처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돌맹이 발견 경위 및 촬영사진 첨부), 돌멩 이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피의자 지문 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조현정동성 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위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낯선 사람을 돌로 내리치고 차량을 절취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19.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3. 15.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현재에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다만 특수상해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차량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조현정 동성 장애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11:32경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에 있는 42번 국도를 양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때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MAN 화물차의 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방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화물차를 서행하여 피해자의 화물차의 주행에 지장을 초래하자 이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 42번 국도 양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의 운전석으로 다가와 왼손으로 피고인의 화물차의 열려 있던 운전석 창틀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피고인의 화물차의 핸들을 잡고 피고인에게 "사장님, (피해자의) 화물차 앞에 갑자기 와서 급정거를 계속하면 어쩌라는 거예요."라고 항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네가 내가 가는 앞길을 막고 가니까 내가 그랬지."라고 말한 후 곧바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출발시켰고 피해자를 매단 채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화물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던 피해자가 결국 손을 놓쳐 그곳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C) 2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극히 위험한 방식으로 범행한 점, 범행 후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가 무겁고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핵심적 사실관계와 범의를 부인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옆에 있는 줄도 모른 채 출발했다'는 비상식적 변명으로 범행을 호도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 측에 도리어 공격적 태도를 보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장기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 초순 인천 중구 1에 있는 분양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 J은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차량'을 준비하고 피고인 A는 범행에 사용할 송곳 등을 구입한 후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부근에서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금융기관에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나오는 사람들의 차량을 뒤따라가 그들이 차량을 주·정차시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J은 위 차량에서 대기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장갑과 모자를 착용한 채 송곳 등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또는 조수석의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10, 15. 10:50 경 시흥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M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피해자 N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위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O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송곳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손을 뻗어 조수석 사물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0, 15. 10:50경부터 2013. 3. 15, 15: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0,01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D,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T, E, U, V, W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캡쳐화면 등 첨부), 수사보고(동영상CD첨부), 영상분석결과 회신, 각 CCTV 사진, 사진,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수감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에 대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 4.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피고인들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각 해당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 각 징역 3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 또한 거액이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T을 제외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달리 피해변제를 한 부분도 보이지 않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