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정8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이고 피해자 B(33세)은 C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피해자는 2019.경부터 ‘D’라는 이름으로 E, F, G, H 지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친목 모임을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가 인터넷 I ‘J’의 카페에 게시한 “K”이라는 제목의 회원 모집 공고를 보고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가입을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공무원인 여성회원들만 가입시킨다고 생각하여 이후 수차례 같은 카페 내 게시판에서 위 모임의 회원모집 게시글에 ‘처음부터 남자들은 안받는다고 해라’는 취지 등으로 피해자의 모임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댓글 또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1. 2020. 6. 4.자 범행 피고인은 L아파트 M호에서 인터넷 ‘J’ 카페 게시판에 닉네임 “N”로 접속하여, “O”라는 제목으로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든 안정된 직업 가진 여자 꼬셔 보려고 난리부르스”, “여자에 미쳤거나 와꾸가 안되면 그러나 싶기도 합니다만 공시생 스터디도 섹터디라고 하도 말 많으니 합격한 사람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죠”, “나름대로 공무원 여자 꼬셔서 인생 빅픽쳐 그리시나본데 파이팅하시구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2020.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0. 12: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닉네임 “P”로 접속하여, “Q”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빗대어 “노총각이라 여자 공무원 잡아서 빨리 결혼해야 돼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사실(이하에서는 공소사실 제1항 게시글을 ‘이 사건 제1 게시글, 공소사실 제2항 게시글을 ’이 사건 제2 게시글‘이라 한다)이 인정되고, 위 게시글이 작성된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글의 상대방이 “K”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자 위 모임을 주재하는 사람인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위 인터넷 카페에서 사용하는 별명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게시글의 상대방인 피해자가 특정되었고, 이로써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게시글의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 게시글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게시글은 피해자가 여성 공무원들과 교제를 할 목적으로 공무원들 사이의 친목 도모를 가장한 모임을 홍보하고, 모임에 가입한 사람들 중 여성들만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제1 게시글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모임을 운영하고 홍보하는 목적이 이성 교제에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표현 중 피해자를 가리켜 ‘개념이 없다’라거나 ‘여자를 꼬셔 보려고 난리 부르스’, ‘공무원 여자 꼬셔서 인생 빅픽쳐 그리시나본데’ 등의 표현 또한 다소 저속하고 무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제1 게시글로 인하여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무례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이 게시글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1 게시글에는 “여자에 미쳤거나 와꾸가 안되면 그러나 싶기도 합니다만 공시생 스터디도 섹터디라고 하도 말 많으니 합격한 사람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죠”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1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게시글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 중 “여자에 미쳤거나 와꾸가 안되면 그러나 싶기도 합니다만”이라는 부분의 주체가 피해자를 의미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오히려 글 전체 내용상으로는 방론(傍論)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의 경우와 다른 별도의 사례를 언급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공시생 스터디도 섹터디라고 하도 말 많으니” 부분은 피고인이 공무원시험준비 모임에 대한 일각의 관점을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인용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공무원시험준비 모임에 대한 위와 같은 일각의 관점을 통해 피해자가 주재하는 위 모임의 성격이 이성교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을 뿐, 피해자가 주재하는 위 모임 자체를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저속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 게시글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이 과거에 게시한 게시글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제2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그 내용으로 “노총각이라 여자 공무원 잡아서 빨리 결혼해야 돼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제2 게시글로 인하여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표현 자체에 특별히 그 자체로 저속하다고 볼 만한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4) 소결 앞에서 살펴본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게시글의 표현이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서 규정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