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7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4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D)으로, 가, 2012. 06. 28. 20:56경 "칠월말까지 약속안지키면당신아들전화번호도알고있고 E백화점가서 개망신시킬줄알아 이사기꾼년아"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나. 2012.06. 28. 21:01 경 "아들까지 망신당하기 전에 A씨한테 전화해너 땜에 집안이 날리가아니야 당신아들한테피해안가게하려면 당장전화해"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다. 2012. 06, 28. 21:06경 "당신들이 이지백화점에있지 힘들게들어간직장 짤리게 하지말고내일이라도찾아간다"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라. 2012. 06. 28. 21:09경 "A이법원다니는동생이다 그래니아들이 어떻게 망신 당하나보자 니아들한테 말해찾아간다고"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마. 2012.06.28 21:12경 "너 지금수신거부해났지당장언니한테전화해글구니 아들한테 도말해찾아간다고"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01. 11. 15: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의 휴대폰 (G)을 이용하여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F(34세)의 휴대폰(H)에 "너니애미가 그따구니까 새끼도 똑같으네 니네 천벌을받을거야 알았어 나쁜새끼들", "남에돈떼어쳐먹고 잘사냐 내가니 직장찾아갈테 니그리알어 나쁜새끼들 연놈똑같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0. 12:4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 운영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8:0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팔목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지의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26

공소사실 피고인은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8.18:15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로 378에 있는 개심보건진료소 앞 도로를 영동군 양산면 방면에서 이원면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주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차로에 반듯이 누워 있던 피해자 F(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및 수술 후 골수염 상태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는 반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8. 22.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앞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 및 피고인 명의의 "교통사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3.3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E를 대표이사로 등재해두고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5.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로부터 468,375,600원 상당의 태양전지모듈 822장을 공급받기로 하며, 그 대금은 납품 10일 이내 완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위 발전소 사업을 근거로 광주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협의해오면서 E가 제공한 광주 서구 I 3필지 및 위 G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2010. 6. 7.경 광주은행으로부터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은 5억 1,600만 원이고, 위 대출금 중 2억 7,500만 원은 위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J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이며, 나머지 2억 4,100만 원 중 1억 4,100만 원은 발전소 진입도로 건설비용이나 운영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은 1억 원에 불과하였고 다른 자금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7.경 대출받은 돈 중 1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해주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K에게 '대출이 곧 시행되는데 이전에 계약한 내용대로 모듈을 공급해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6. 9.경 위 F에 있는 G에서 시가 합계 468,375,600원 상당의 모듈 822장을 납품받고도 나머지 대금 368,375,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68,375,6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E,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물품납품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복역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 및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큰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0.4. 16:10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평리 소재 이동운행차량 검문소 앞길에서, 피고인 소속 C 크레인 화물차량에 제1, 2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0.40t 및 10.10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24·36·39·47·5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아산 쪽에서 천안시내 쪽으로 시속 약 15-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 핸드폰을 보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져 승용차가 출발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에 있는 맥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종합운동장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견적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당진 롯데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시행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 신축공사 중 소방, 전기, 통신공사 시공권을 설계 금액의 85%에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소방, 전기, 통신공사 시공권을 줄 권한이 없었고, 당시 다른 공사현장 채무 약 8억 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당시 수입만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시공권을 피해자에게 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서, 공정증서 사본(차용증, 거래처원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22:11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주공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자작동 6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2013.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0: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옆 좌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기를 비추도록 조작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 무릎 등을 건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 화면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공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21: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주문을 받기 전에 술값을 알려주고 욕을 하는 피고인에게 계속 욕을 하면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왼팔을 들었다가 재떨이에 왼쪽 팔꿈치를 맞아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있으나,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빌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정동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다마스 승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다마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3,980,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차량 운전자 D 진단서 1. 피해차량 물적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 23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7:2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지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해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절단기를 내리쳐 톱날이 휘어지게 하고, 유리 진열장을 내리쳐 깨뜨리고, 그로 인하여 분산된 유리 파편이 진열장 내부에 있던 고기에 들어가게 하여 총 2,3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저지른 이 사건 손괴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재물손괴, 상해 등 동종·유사의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22,18:06 경 인천 서구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고물상에 이르러 그곳에서, 시정된 철문 밑으로 들어 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구리선 약 5킬로그램을 시가 미상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23. 2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철문 밑으로 빼내어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비상벨이 작동되자 두고 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1. 각 현장사진, CD 2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되지않았고 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경미하며, 판결이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광명동 광명교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6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경 목포시 D,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방용 침, 쑥, 금사 등을 갖추어 놓고, E로부터 허리가 아프다는 상담을 받고 침을 놓고 뜸을 뜨면 좋아질 것이라고 진단하고, E에게 침, 금침, 뜸을 놓아주고 침과 뜸 비용 명목으로 5,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1.경부터 2014. 9. 9. 경까지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위와 같이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손님 1명당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부정의료행위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1:21경 서울 서초구 B건물 308호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직원숙소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숙소에 침입한 후 거실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HP 노트북 1대(시가 170만 원), 노트북 가방 1개, 피에르가르뎅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긍정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4. 19: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슈퍼'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슈퍼 앞에 있던 빈 술병을 깨뜨리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의 남편인 F이 이를 제지하자 슈퍼 안에 피해자와 손님들이 있었음에도 빈 맥주병 여러 개를 슈퍼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향해 빈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폭행 범죄의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중 기본영역 (6월~1년 10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6월 이상의 양형을 결정함.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행, 재물손괴죄 등으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3. 12. 22: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확인하던 중 다른 남자 이름에 하트 모양 이모티콘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발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밟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케이스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112 신고 음성 내용 정리)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7, 58쪽)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신고내역 조회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자 C 손괴된 휴대폰 케이스 사진, C 피해 사진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긍정적 :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고인의 범행 후 모습을 찍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밟아 휴대폰 케이스를 부러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위험한 부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벽에 부딪칠 정도의 충격을 받는 등 폭력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지속할지 여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하였던 것에 화가 나, 한때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범행 동기에 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대학교 졸업 이력 등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입장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태도를 보였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 관계에 있는 이성 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도로교통에 관한 전과에 해당하고, 폭력행위로 인한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의 얼굴이 벽에 부딪치며 그 상해의 정도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폭력행위의 횟수는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손괴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진단서상으로 확인되는 상해의 치료 일수도 다행히 장기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명목의 구상금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의 양친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의 법정 태도,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성이 내재되어 있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9. 1. 07:15경 인천시 중구 신흥동 인하대병원 앞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11. 24. 22:35~23:2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B 버스에 탑승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사거리까지 이동하는 동안,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말을 걸다가, 갑자기 후드모자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에 손을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옆구리를 툭툭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추행하다가,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얘네들 여기 있는거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D 사거리 버스정류장에 하차한 뒤에도, 위 F 및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저 좆같은 년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느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 1901호 소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7.경 G와 함께 동업하기로 하고 각자 7억 5,000만 원씩 투자하여 철강제품 제조 및 무역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6.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경영의 F의 재정이 어렵게 되자 위 회사가 피해자 H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법인의 중요한 처분행위에 대하여 공동지분권자인 G와 협의하고, 주주총회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만연히 단독으로 피해자의 자금 9억 원을 F에 대여해주고, 이후 F의 자산이 매각처리 됨으로써 차용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차용금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이메일 및 첨부파일, 통장사본, 수사보고(주주명부 등 자료 첨부), 주주명부, 인증서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배임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9억 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산 규모(15억 원)에 비하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대여금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F에 9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이 주식회사 포스코엔에스티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2010. 10. 21.)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 9억 원을 F에 대여하였는데, 위와 같은 자금 대여 시점과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시점, 당시 악화된 경영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영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였던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F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범행 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F로부터 대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9, 2015. 8. 18., 2015. 10. 15. 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실질적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피해변제금으로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77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8.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교회 1층 'E 어린이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이 유모차 손잡이에 시가 108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 현금 2만원, 5만원 상당의 IBK 기프트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롯데, 신한, KB)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걸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종이가방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도합 135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3,8,12:56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편의점 내에서, 3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I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3, 8. 13:01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모텔 카운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모텔업주 L에게 제시하여 숙박료 30,000원을 결제하고 205호 방에 투숙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8. 13: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모텔 카운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모텔업주 에게 제시하여 숙박료 3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F이 도난카드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를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 매출전표 첨부) 1.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선고받은 사건의 판결문 등)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9. 1. 경부터 2012. 8. 31.까지 서울 중구 B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부장 직책으로 내근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경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관리하던 (주)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D)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E)로 1,000만원을 인터넷뱅킹 계좌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30,1,000만원, 2012. 6. 1. 100만원, 2012. 6. 14. 1,000만원, 2012. 7.25, 400만원, 2012.8.31. 600 만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4,100만원을 임의로 사용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1. 중소기업은행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1년4월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실형선고 고려 시의 기준 5,000 만원 미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초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