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7. 2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친구 D과 다투었는데,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피고인의 오른발로 위 순경의 정강이 부위를 밀치듯이 걷어차고, 뒤이어 D에게 인적사항을 묻는 위 순경을 향하여 500ml 플라스틱 생수통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 F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위 1항 기재 범죄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친구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겠다고 말하여 출동한 경찰관들 중 일부는 현장을 떠나고 E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J는 계속 순찰을 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22:40경 위 C 인근의 도로에서 위 GO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기대고 있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여 위 경찰관 3인이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장 H에게 "빨리 조사해"라고 언성을 높였고, 이에 H이 언성을 높이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H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이에 H과 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손으로 H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 H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안면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의자 체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야),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혐의자의 얼굴부분 상처 관련 수사보고), CD 및 캡쳐사진(37쪽),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H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피의자 일행 G 면담에 대한), 수사보고(담당 경찰관의 현장 CD추송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를 정도의 폭행에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H이 입은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해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다. 당시 H은 언성을 높이며 피고인을 자극하여 피고인이 다가오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다가오자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실력으로 피고인을 제압한 후 비로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는바, 이는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압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저항행위와 그 저항행위 과정에서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H 및 당시 현장에 같이 출동한 순경 I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린 사실 자체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 당시 사건 현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던 도로변으로서 누구나 사건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도 3명이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H의 1차 출동 당시부터 경찰관들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정강이를 걷어차고 물병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2차 대면시에는 H과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시비하던 중이어서 폭행이라는 우발적 행동을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H과 I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H을 폭행한 부위와 정도, H이 피고인을 제압한 구체적인 방법, H에 대한 진단서의 내용 · 작성일자 · 발급경위, 사건 이후 건강 상태에 대한 H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 및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H이 상세 불명의 안면장애 이외에 양측 턱관절 부위의 통증,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성.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 등을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H에게 예전부터 가끔 손저림 등의 증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경찰관 F, H에게 폭행을 가하고 H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H.I에 의해 실력으로 제압되기 이전에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기수에 이른 상태였다. 또한,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바(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이미 지인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이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사실이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 언사를 동반한 위협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다가 결국에는 경찰관의 얼굴을 갑자기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본 경찰관 H.K이 피고인을 실력으로 제압한 것은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그 이전의 적법한 직무수행 단계에서 일어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모욕적 언사를 함으로써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위협적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인 후 결국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경찰관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