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88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준보전산지인 경남 산청군 B 임야 약 32,066㎡ 중 약 3,205㎡, C 임야 약 5,554㎡ 중 약 39㎡, D 임야 약 397㎡ 중 약 66㎡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입목을 제거하고 부지를 평탄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조성하여 합계 약 3,310㎡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지리정보, 각 사진, 임야도 등본, 지적도 등본, 각 임야대장 등,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2021. 2. 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앞 도로 및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2.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8.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안에서부터 위 공영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각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판시 제2항 범행 당시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4부터 2020. 7. 9.까지 배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428,8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 확인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B에 있는 C 앞 주차장부터 부산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457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고주변 방범용 CCTV영상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3년 1회의 음주운전 벌금 외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과는 1979년경 혼인신고한 부부사이로, 자녀들이 출가 및 독립한 후 약 25년간 둘이서 생활해 왔으며, 피해자가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고인이 식당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21. 1. 10. 17:30경 김해시 C건물 D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먹지 마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어느 놈하고 붙어먹었냐”라는 취지의 불륜을 의심하는 말을 듣게 되자 분노를 참지 못한 채, 피해자가 과일을 깎아 먹기 위해 안방에 가져다 두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18㎝, 칼날 9㎝)를 건네주며 “찔러 봐라”라고 하자 그 칼을 빼앗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힘껏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심실 파열, 심압전, 내흉동맥 파열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1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6, 1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7), 바디캠 영상(CD)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 및 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현장사진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개략적인 사건 경위를 밝히고 피해자의 빠른 구호를 요구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당시 피고인의 행동, 어투 등에 비추어 마신 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일반부정사유: 위험한 물건 휴대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작지 않은 과도로 피해자의 심장을 강하게 찔렀다. 범행 방법, 피해 부위에 비추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의무기록에는 수술 당시 사망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168쪽). 그러나 피고인이 결혼 후부터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음에도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던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불륜을 의심하는 말을 듣고 찔러보라는 도발을 받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물음에 범행 사실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고 피해자의 빠른 구호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10년 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을 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다리를 다쳐 지체장애를 안고 있고 피고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살아왔는데,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해자를 비롯한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8. 00:55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온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C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6. 10. 21:48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TUCS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74

범 죄 사 실 2021고단674 피고인은 2015.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8. 10: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센터’ 앞길을 성화로 방면에서 도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44세)가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43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21. 12:4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대리점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사무실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교통범죄 전력 확인) 2021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및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봉오대로 방면에서 화전초교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18: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9. 03:4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하행 39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길며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6:5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C 인근 동부간선도로를 성동교 방면에서 응봉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자동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3. 21. 15:00까지 음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시점은 같은 날 16:50이며, 사고 발생 후 같은 날 18:14경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는 0.196%인 사실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확인된 시간당 혈중 알코올농도 감소치의 최소한이 0.008%라고 할 때, 이 수치는 곧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수치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시점인 16:50경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면 0.207%(0.197% + 0.008×84/60)가 됨이 계산산 명백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차량 정체구간에서 피해자의 급차선 변경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1. 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20:30경 서울 양천구 목2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4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그 일행과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서울 강서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똑바로 안해?”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마스크와 안경을 손으로 잡아당겨 벗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블랙박스 CD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해자는 2021. 3. 29. 이 법원에 상해진단서와 이 사건 범행 당시 손상되어 교체한 안경 구입대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2007.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19:44경 창원시 의창구 B 차고지에서부터 차고지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펌프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위 범행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8. 18:4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79%)에서 운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1. 23:28경 부천시 B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4. 00:15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 C과 기상시간 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시간대에 벨을 눌러봤자 조치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또 눌러봐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16.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00:2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7. 7. 17: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무상 수수한 주사기에 든 필로폰을 팔에 직접 주사하려고 하였으나 주사기로는 필로폰을 투약해본 적이 없어 D이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투약횟수도 1회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1. 30. 01:55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00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인 B에 소속되어 운영지원업무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임에도 2019. 4. 2.경부터 2020. 5. 29.경 사이에 총 77일간 복무를 이탈하여,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2021. 5. 26.자로 전역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22:3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W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통해 아파트까지 이동한 후 단지 내에서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약 5m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밀수입의 점 피고인은 2015. 10.경 성명불상 지인으로부터 금괴 밀수출입 총책인 B의 의뢰로 금괴를 운반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1.경 중국 연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범칙시가 28,168,800원 상당 200g짜리 금괴 3개를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반입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231,917,400원 상당 금괴 총 5kg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밀수출의 점 피고인은 2016. 2.경 금괴 밀수출입 총책인 B의 의뢰로 금괴를 운반하는 일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범칙시가 42,134,400원 상당 200g짜리 금괴 4개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채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374,721,600원 상당 금괴 총 7.2kg을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A 출입국자료, 2015년 이후 피의자 출입국 내역 1매, A, C 출입국내역 1부, 2016. 2. 22. D 항공권 예약내역(피의자 A과 C 동일 항공권 예약번호), 출입국 내역_A, E, F 1부 1. 금괴사진 1매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밀수출입한 금괴의 가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해 적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빌딩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있고 보행자들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좌측 부분이 긁히는 수리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경찰차로부터 추격당하는 것으로부터 도주하기 위하여 그대로 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호흡 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부근의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의 거리를 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음주운전을 한 결과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손괴를 가하고 음주단속을 피하여 그대로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17:16경 원주시 B시장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강원 영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상태로 상당한 장거리를 운전하여 적잖은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지난 오래 된 전과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