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56

범죄사실 [2016고합456] 1. 공갈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C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라는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당시의 회사 대표인 F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나 때문에 회사를 인수하니 수수료로 4~5억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애들을 불러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중상해 피고인은 2015. 7. 31. 11: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39세)를 만나 "빨리 나머지 돈 내놔, 너 돈 안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F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사람을 소개시켜 주어 회사를 넘겼는데 왜 너도 돈을 주지 않느냐. 씨팔 너도 같은 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던 중, 피해자가 "참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도 똑같은 새끼야."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히고 다른 손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눈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각공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안을 안전수동 상태의 실명으로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합615] 사기 피고인은 2014. 6. 16. 부천시 원미구 J건물 13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L 부회장인데, L에서는 충남 홍성군 M외 7필지 위에 N 관광농원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너에게 토목공사 전부를 하도급해 주겠으니 일단 기공식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의 부회장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기공식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6. 17.과 같은 달 18.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4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P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은행거래내역서, 호텔 커피숍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1억 원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참고인 R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R 제출자료 첨부 보고, 피해자 C 안과 진료내역) [2016고합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하도급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O 전화통화, 참고인 O 상대통화, 참고인 T 상대통화, L 등기부등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양수에 따른 소개비 내지 사례비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이고 협박에 의해 금원을 갈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거래 관계를 통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개료 내지 사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 양수에 대한 소개료 내지 사례비로 수억 원을 요구한 것은 거래계의 관행, 해당 거래의 규모, 해당 거래로 당사자가 얻은 이득, 사회 통념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가 심히 부당하다고 여기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1억 원을 지급한다고 하고 3,7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애들을 풀어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겁을 주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신의 신체에 어떤 해를 가할 수 있다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회사 인수에 대한 소개료,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일부 금원을 송금한 행위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피해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에 따른 의사결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광농원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기공식 비용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기공식에 사용하였고, 위 금원은 피해자에게 위 부지조성공사를 하도급주고 공사비를 가산하여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이후의 사정 변경으로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던 U의 반대로 피해자에게 공사하도급을 줄 수 없게 되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위 금전 차용 당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공사하도급을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기공식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피해자에게 공사하도급을 주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설업 면허가 없어 L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마찬가지의 사정이 있어 V 주식회사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공사명 : N 관광농원 부지조성공사 공사장소 : 충남 홍성군 M 외 7필지 공사기간 : 착공 2014. 6. 17. 준공 2014. 11, 30. 계약금액 : 18억 6,000만 원 하도급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S) 하수급인 : V 주식회사(대표이사 W) 특수조건 : 2항 일천만 원 범위에서 기공식 경비를 선지원하고 추후 공사비를 가산하여 지불한다.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2014. 6. 17.과 같은 달 18.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O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6. 23. 자신의 계좌로부터 T 계좌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기공식 비용으로 지출된 2,000만 원 중 자신이 1,000만 원을 T으로부터 빌려 마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을 위 차용금 변제조로 T에게 상환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기공식 비용으로 사용한 셈이라고 진술(수사기록 22, 70, 125쪽)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공식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그 주장의 기공식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부지조성공사를 수주한 시점에 대해서 피해자와의 위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보름 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72) T은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1~2개월 후에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수사기록 41쪽), 피고인이 T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시점은 피고인이 위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기 이전으로 기공식 경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기공식 경비와는 무관하게 T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U와 동업하던 업체에서 관광농원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으나 이후의 사정 변경, 하도급업자 선정에 대한 U와의 의견 차이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당초 약속한대로의 하도급을 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73, 133쪽). 그러나 당시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S는 피고인이 L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위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06, 107쪽) 피고인이 관련 공사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 진술과 같은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고, 피고인 운영 업체가 실제로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사 주체가 곧바로 다른 업체로 변경될 정도로 피고인 운영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수사기록 10~11쪽, 129쪽) 피고인 또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태이며(수사기록 123~124)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업체 운영자금 조달 및 공사비 지출을 전적으로 U가 맡았다는 것이고 자신은 기공식 비용을 조달하였을 뿐 업무만 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어서 동업자인 U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사하도급을 주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수사기록 129, 132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의 하도급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1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 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 경합범죄 2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5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7월, 경합범죄 2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양수인에게 소개비 내지 사례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수차례 협박하여 3,700만 원을 갈취하고 회사 양수인이 사례비 지급을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회사 양수인의 눈을 때려 실명케 하였으며 공사하도급을 준다는 구실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기공식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폭력범행으로 피해자가 눈에 회복하기 어려운 장애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 사기 등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2014. 3. 14. 차용금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고단3043)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중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현재 눈 상태는 안전수동(빛의 밝기나 눈앞에서 손이 흔들리는 것 정도만 볼 수 있는 상태)이나 수술 경과에 따라서는 시력이 어느 정도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