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16. 11. 24.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5456｣ 피고인은 D1)과 함께 2016. 5. 18.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서울 서초구 E오피스텔 803호 등 2개 호실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G',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J 등 성매매할 여성들을 구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게 하고, D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다수의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J 등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7고단59791 K2)은 'L'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과 M3)은 위 업소의 관리를 맡고 있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위 K, M과 함께 서울 서초구 N 오피스텔 403호, 913호, 1206호, 1220호는 성매매장소, 같은 오피스텔 408호는 사무실 용도로 각 임차하고 O, P, Q 등의 성매매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광고 인터넷사이트 'G' 등을 통해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1) 2016.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됨. 2) 2015.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4. 확정됨. 3) 201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25. 확정됨. 피고인은 위 K, M과 함께 2014. 10. 23, 20:40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겠다고 찾아온 경찰관 경장 R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0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220호로 안내를 하여 위 Q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K, M과 공모하여 2014.10. 1.경부터 2014.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7고단7925 위 K4)은 'L'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L'의 실장이고, S5)은 'L'의 야간실장이고, M)은 주간실장이고, T7)은 주간 직원이다. 가.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5. 2. 1.부터 2015. 4. 중순까지 서울 서초구 N 오피스텔 403호 등을 임차한 후 'U'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인 일명 'V' 등을 고용하고, 'G' 성매매알선 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1시간 당 약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5. 4. 하순부터 2015. 6. 2.까지 서울 서초구 W건물 507호, 서울 서초구 N건물 619호 등을 임차한 후 'U'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인 X 등을 고용하고, 'G' 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1시간 당 약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2015. 6. 중순부터 같은 달 26.까지 서울 서초구 Y 오 4)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됨 5) 2016.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됨. 6)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됨. 7)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 피스텔 322, 327, 528, 626호와 서울 서초구 Z건물 404호, 서울 서초구 W건물 507호 등을 임차한 후 'U'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인 AA, AB 등을 고용하고, 'G' 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상대로 1시간 당 약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을 사려는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제1회), M, T, K,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 AC, D, M, O, P, Q, S, AD, T,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공판준비기일조서 및 공판조서, 판결문사본 1. 각 압수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판시 제1, 3 성매매알선의 점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o 판시 제2 성매매알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비교적 짧은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위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2014. 8.경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름 0 전체 범행기간 짧지 않고, 실장으로 가담한 제3범행 관련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역할도 가볍지 않음 0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0 판시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되는 상황임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공범들의 양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