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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을 제작하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코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파이프 제작에 필요한 코일을 납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값싼 중국산 파이프와 경쟁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판매하는 파이프의 단가를 낮추는 바람에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코일을 납품받더라도 코일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경 시가 합계 43,185,340원 상당의 코일을 납품받고, 2018. 5. 9.경 시가 합계 36,934,040원 상당의 코일을 납품받고, 2018. 6. 14.경 시가 합계 41,523,460원 상당의 코일을 납품받음으로써 총 합계 121,642,840원 상당의 코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 진술기재,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9, 14, 34, 35번) 1. E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판조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및 첨부 공소장,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E 항소심 무죄 판결문) 및 첨부 항소심 판결문, 수사보고(사건 외 E C 근무경위 등),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기간별 거래보고, 녹취서, 사업자등록증(C),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다(다만 일부 대금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증거목록 순번 91번 검찰 수사보고 참조). 피고인은 그간 합의를 명목으로 수사를 지연시키는 등 현재까지 5년 넘게 경과하도록 피해 일부라도 추가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는바, 실제로는 피해 회복 의지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최초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남동생 E가 C의 실제 운영자라고 변소하였고, E도 이에 동조하는 진술을 하여, 이에 E가 실제 운영자임을 전제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834호 사기로 공소제기된 바 있는데, 정작 E는 위 재판에서는 자신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피고인도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자신이 실제 운영자라고 번복 진술하여, 이에 1심에서 무죄판결(자신이 실제 운영자라는 피고인의 증언이 사실로 보이고, 피해자 D의 진술 및 다른 정황 등을 종합할 때 E가 실제 운영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이 선고된 바 있다. 이에 검찰에서 다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다가, 위 무죄판결이 항소기각으로 확정된 후에는 자신이 아닌 E가 C의 실제 운영자라고 아무런 이유 없이 또 번복 진술을 하는 등(그러나 위 무죄판결의 내용 및 사건 경과,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C의 실제 운영자였음은 분명하다)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형사사법 제도를 악용하는 행태를 보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결국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나마 이 법정에서는 범행 자백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외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86

범 죄 사 실 2023고단2186 1. 사기 피고인은 2023. 1. 13.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이라는 이름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500,000원을 주면 성매매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만을 받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3. 1. 13. 21:30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1:47경 피해자와 함께 경남 양산시 F호텔 G호 안으로 들어간 후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C를 만나 위 F호텔 G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2023고단2645 피고인은 2022. 9. 3.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J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4,500원 상당의 바닐라 라떼 2개, 시가 6,500원 상당의 페스츄리 와플 1개 등 시가 합계 17,400원 상당의 음식을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해달라고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식을 집 앞에 놓고 가면 음식대금은 계좌번호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음식을 배달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311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09: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K 앞 도로를 L건물 방면에서 국채보상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M(여, 86세)의 전동의자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전동의자차를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M 소유의 전동의자차를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3고단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정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3고단2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정서, 배달 주문전표 [23고단3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2년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들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 피해자 C에게 9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일응의 노력을 한 점, 판시 제3 내지 5죄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1.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1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8. 16:10경 경남 거창군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16㎝)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체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진료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4,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각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종래 피고인의 명의이던 김해시 D 답 4,438㎡, E 답 2,672㎡, F 답 2,4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2011. 1. 31. 주식회사 G,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에 관하여 2018. 1. 5.경 김해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 I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일 뿐이어서 실제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및 양도소득 귀속자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하여 폭로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행정소송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김해세무서의 재조사를 촉구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 ‘J'라는 제목의 인터넷 방송의 진행자인 피고인 C은 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업로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함께 2021. 1.경 김해시 부원동 김해세무서 앞을 비롯하여 김해시 일대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피고인 C이 질문을 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K의 수하였던 피해자는 비자금으로 많은 돈을 모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A의 명의로 해 놓고 피고인 A 몰래 피고인 A 명의 문서를 위조해서 처분했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세금 포탈이 목적이고 K 비자금 300억이 연루되어 L 재임 이후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 땅을 매수했다’, ‘I가 김해세무서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어 코를 걸었다, 세무서 직원들 다 죽여 버린다고 이야기를 했다’, ‘A와 피해자의 과징금취소소송 뒤에 윗선이 있고 정치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이를 녹화하고, 피고인 C은 2021. 1. 19.경 위와 같은 발언이 담긴 영상과 음성을 인터넷 동영상 송출 사이트인 ‘M’의 ‘J’ 채널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P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경과), 수사보고(행정소송 진행경과 및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의 뇌물공여사건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15누10516 과징금부과취소소송 판결 및 1심법원 판결문 1. C 취재일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9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동영상을 촬영한 주된 목적은, 피고인 A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 A는 단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다’는 것을 M를 통해 널리 알려 결국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개인적 손실을 막아 보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피고인 A, B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C은 위 동영상의 내용 및 구성을 기획하고 편집함에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피해자와 K의 관계를 부각시 킨 면도 있으나, 위 피고인 역시 주로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사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동가공의 의사하에 실행행위의 분담으로서 동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동영상의 내용 및 표현의 정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건강, 성행,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06: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월림삼거리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촌광장 방면에서 B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삼지교차로로 우측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우측 인도 옆에 붉은 색의 자전거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탄 채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C(여, 65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차량 뒤 바퀴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파열(두부, 복부)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창원시 소유인 누비자 자전거를 수리비 5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누비자 자전거 수리견적서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또는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차량이 다소 흔들렸고 피고인도 이러한 흔들림은 인식했었던 사실, 피고인의 운전경력(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1999년경부터 고철 등을 운송업무에 종사하였다)에 비추어 차량 내부인 화물적재함에서의 흔들림․충격과 차량 외부에서의 그것을 구분할 인지 능력은 갖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의 화물차가 승용차에 비해 전장이 길긴 하나, 당시 보도블럭에 뒷바퀴 등이 닿을 정도는 아니었고 화물차량 운전경력이 상당한 피고인도 보도블럭을 충격하지 않기 위해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 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화물차 외부에서 전해 오는 흔들림과 충격을 감지하고도 차량에서 내려 현장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떠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도 미약하나마 사죄의 뜻을 전달하려고 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진 않으나)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중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고 확정적 범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한 점,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대부분 보전되거나 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유족들의 형언하기 어려운 아픔을 달래기 위해 미약하나마 노력한 정황이 있고 형사공탁(8,000만 원) 등 나름대로의 성의도 표한 점, 비교적 최근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보통의 운전자보다도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결코 가볍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점, 피해자 유족들의 치유할 수 없는 슬픔․고통 또한 상당하고 이에 유족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관련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수 59명을 사용하여 비영리단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8.경부터 2021. 5. 17.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위 사업장 소속 ‘D’에서 점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총 236.5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근로계약서, 직장내괴롭힘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미부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인지한 이후에는 담당자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의 대표로서 피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근로자를 D의 점장으로 발령하여 근무하게 한 점,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12:30부터 13:30까지인데, 위 지점에는 피해 근로자 1명만이 근무하였고, 카페라는 업종의 특성상 점심시간대인 위 시간에 피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른 지점의 근로자에게처럼 휴게시간의 보장을 위해 1시간 일찍 퇴근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는 2020. 12. 초경 상급자인 I 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하면서 휴게시간 미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바 있고, 2021. 1. 초경에는 근로자들의 고충을 듣는 면담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위 문제를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이후로도 오랜 기간 피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1. 초경 피해 근로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I 부장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조치할 것을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나(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그 상급자에게 지시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후 위와 같은 문제가 잘 해결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이 적절히 부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로부터 직접 위반사실을 들은 이후에도 단순히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만 하였을 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노동부 시행 사업으로서, 일정 기준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13∼15만 원이 지원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C 노무법인 담당직원인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제출을 위임하면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고, 이에 C 노무법인은 2018. 3. 2.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이 사건 회사에서 E 등이 실제 직원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하며 1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자동차정비팀, 판금팀(도색팀), 저감팀, 자동차검사소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자동차검사소팀만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업장 일부를 임차한 각 팀장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운영하였는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위 각 팀장들에 국한되고, 반면 이 사건 회사가 위 각 팀장들의 팀에 소속된 직원들과도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위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계좌로 지급받는 것과는 별개로 위 각 팀장들로부터 추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동차정비팀, 판금팀(도색팀), 저감팀 등의 소속 직원들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8. 3.경 2018년 1월분 일자리 안정자금 명목으로 1,6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22,654,670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1. 8.경까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이 사건 회사에서 G에게 차임을 월 7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체면적 600평(3.305785㎡ × 600평 = 1983㎡) 중 자동차 정비팀 사업장 200평(3.305785㎡ × 200평 = 661㎡)을 임대하고, 그로 하여금 자동차정비업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9. 2.경까지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이 사건 회사에서 I에게 차임을 월 700만 원으로 정하여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고, 그로 하여금 자동차도색 및 건조시설을 갖추어 자동차정비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1. 8.경까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이 사건 회사에서 E에게 차임을 월 9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체면적 600평(3.305785㎡ × 100평 = 1983㎡) 중 약 100평(3.305785㎡ × 100평 = 330㎡)을 임대하고, 그로 하여금 자동차도색 및 건조시설을 갖추어 자동차정비업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내역,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내역, 각 지원신청대상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각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호(자동차관리사업장 임대의 점, 임차인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직원들을 근로자에 포함시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였고, 그와 같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총 2,200만 원이 넘는바, 범행의 수법과 규모를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을 불법으로 분할하여 임대한 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한 차례 받았으나, 그 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10년 넘게 동일한 범행을 이어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조금 신청 대상으로 삼은 직원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간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있으므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33 1. 피고인은 2016. 11.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포천시 D모텔을 인수했고, 위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 다만 E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F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건물 리모델링 비용과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증서 발급을 위한 보증 수수료 1,6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경 1,500만 원을 G 명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날60만 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월세를 대납하게 하고, 6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517 2. 피고인은 201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포천시 D을 인수했는데 그 모텔에 대한 E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수료가 없으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보증서를 받으면 할인하여 2~3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모텔’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경 유한회사 J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656 3. 피고인은 2019. 8. 28.경 하남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너의 어머니가 K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어머니가 K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 L 명의의 F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87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통장사본 1. 신용정보조회 2023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2023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문자메시지 캡처 1. 신용보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제2, 3죄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장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2:20경부터 같은 날 12:28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C' 가게 가판대 앞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씨발", "개같은 년", “너 네도 내가 인터넷에 한번 띄워줄까?”라는 등 욕설하며 삿대질하였고,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가판대 위에 내던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고, 피해자를 향해 왼손 중지를 들어 올리며 손가락 욕을 하고, 가판대 앞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고함을 쳐 진열된 음식에 침이 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부터 12:44경까지 위 장소에 재차 방문하여 구청 위 생과에 신고하겠다는 등 항의하며 휴대폰으로 가판대 음식 및 종업원들을 촬영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가게 가판대 앞에서 음식을 고르거나 취식 중인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퇴거하게 만드는 등 약 1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영상 CD 1매, 현장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들이 손님인 피고인에게 ‘진상’이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불친절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CCTV 영상 및 피해자 제출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과 욕설의 정도, 그 지속 시간과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들의 태도 및 주변인들의 반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들의 불친절한 응대에 항의하고 피해자들이 촬영한 피고인의 영상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써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동범위의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업무방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3고단82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가. 2022.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골든빌 사거리 방면에서 고잔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D(여, 69세)이 끌고 가던 손수레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튕겨나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2022.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해안교 방면에서 단원병원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위 경장 H에게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며 미리 외우고 있던 친동생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경장 H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운전자 란에 위 I의 이름, ‘진술 청취 보고서’의 ‘사고당사자 성명’란에 위 I의 이름을, ‘사고당사자 주민번호’ 란에 위 I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0. 18:2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2. 16.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23고단1093] 피고인은 2023. 3. 19. 09:40경 안산시 단원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97에 있는 고잔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사고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운전자 특정), 각 진단서, 중상해 관련 의사 문답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AVNI 통과차량검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 M 진술청취), 수사보고(23회 무면허운전사실 관련), AVNI차량 운행 기록, 피고인이 운전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진단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2023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사고를 야기한 점, 두 번의 사고 모두 동생의 이름으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 F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피해보상을 받은 점,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치료비는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되었고, 위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08

범 죄 사 실 2023고단1308 피고인은 2023. 2. 11. 21:42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7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01:06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2. 1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4. 1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 2. 11. 음주운전으로 적벌되어 2023. 3. 30.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4. 16.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