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화공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인천 남동구 G 소재 C 인천공장의 '알칼리응집제 반응기, 여과기, 저장조 해체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여 피고인 A에게 도급 주었다. 피고인 B은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H'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C으로부터M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8. 14:20경 이 사건 공사현장 2층 작업장에서, 피해자 I(54세, 사망)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그곳에 설치된 알칼리응집제 반응조 탱크와 보일러실 스팀기를 연결하는 스팀배관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바닥으로부터 5.1m 높이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장에 난간 등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몸의 중심을 잃고 5.1m 아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5:53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소재 가천대길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및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도급 사업주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장에 난간 등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몸의 중심을 잃고 5.1m 아래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검시조서, 각 사망진단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는데,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사업의 전부'를 도급 주었으므로 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는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4. 1. 9. 피고인 C으로부터 알칼리응집제 반응기, 여과기, 저장조 해체 및 설치공사를 총공사금액 2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3. 1. 11.경 위 각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위 알칼리응집제 반응기 등은 피고인 C의 주요 생산품인 알칼리응집제를 제조하는 등의 시설일 뿐만 아니라 그 작업장소도 피고인 C의 인천공장 내에 위치해 있는 등 피고인 C 인천공장의 제조시설 일부에 대한 공사인 점, 위 각 공사는 피고인 C의 당진공장에 있는 알칼리응집제 제조시설 등을 해체, 운반하여 인천공장에 설치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고인 A이 위 시설의 해체, 상·하차, 설치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운반차량과 크레인을 제공하고 그 비용으로 2,800,000원을 지출하는 등 피고인 C도 위 공사 중 일부를 담당한 점, 피고인 C의 인천공장 공장장인 L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4. 1. 11.경 피고인 A과 피고인 A이 고용한 근로자 3~4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피교육자들로부터 공사안전서약서를 받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피해자는 2014. 1. 24.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게 되어 위 안전교육 당시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착용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M 과장에게 공사 진행상황을 가끔 보고하는 등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의 관여 하에 위 각 공사를 진행한 점(피고인 B, C이 피고인 A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으로부터 약 18년 동안 매해 20~30건 정도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하여 별도의 작업지시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위 제29조 제3항,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으로 13회 처벌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급여로 2014. 3.경 현재 약 7,600만 원(유족보상급여 중 50%)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약 7,600만 원을 유족인 자녀의 성년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분할 지급받게 되는 등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예정이고, 피고인이 위 유족보상급여 중 5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 당하게 되는 점, 과실에 의한 사고인 점, 피해자의 안전모 등 미착용으로 인해 사고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정도, 유족보상금 지급 내역 및 과실에 의한 사고인 점 등에 더하여, 위 피고인들이 그들의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수급인인 피고인 A의 과실만 탓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의무위반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