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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발행의 2,500만 원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이 어음을 담보로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E으로 하여금 2019. 2. 28.까지 은행에 2,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약속어음은 실물거래 없는 융통어음으로 피고인이 E에게 상환해야 하는 어음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 운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금이 잠식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F의 농협 계좌로 2,2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이행각서,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관련), 입출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본인이 운영하던 출판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4일 정도 사용하고 20~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B과 논의하여 B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대가를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5. 11.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구리지점 앞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B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불상지에서 B에게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돈을 주지 않는 것을 보면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된 나쁜 돈일 것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이를 빼서 쓰자"라고 제안하고, B은 이를 수락하여 입금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4.경 불상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서울 동서울터미널 부근으로 이동하여 버스를 통해 재발급받은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8. 5, 15.경 불상지에서, G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2경 B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자, 이를 확인한 피고인과 B이 이를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체크카드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325만 원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징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B으로부터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500만 원을 변제받은 이상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금을 대부분 사용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88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8. 5. 1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4일 정도 사용하고 20~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과 논의하여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대가를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8. 5. 11.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구리지점 앞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B는 2018.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1"1체크카드를 보냈는데 돈을 주지 않는 것을 보면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된 나쁜 돈일 것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이를 빼서 쓰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입금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4.경 불상지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다음 서울 동서울터미널 부근으로 이동하여 버스를 통해 재발급받은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8. 5, 15.경 불상지에서, G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2경 피고인 명의의 위E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자, 이를 확인한 피고인과 B가 이를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체크카드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 75만 원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은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징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500만 원을 변제받은 이상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편취금 중 위 피고인이 사용한 액수가 매우 적은 점,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 북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15.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합계 13,139,5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진정이유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각 F 위탁영업계약서, 각 C 위탁영업계약서, 출퇴근관리 지문인식기, 진술서(매장의 점장들), 제8호증, 제9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 제14호증, 제15호증, 제16호증, 제17호증, 제18호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재정보신청, 피진정인과 문자내역, 매장종합평가, 각 근태관리, 각 메일자료, 지원실 보고용 일지(양식), 우수실적 상패, 교차로 구인광고, 주G 직원모집광고, 인사고과평가결과, 내방고객 체크리스트, 11월 마진비교포, 녹취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 사업자폐업사실증명서, 출근시간 2 자료,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H 위탁영업계약서, 고소인 보수명세서, ㈜C 고용보험사업장정보조회, 고소인 고용보험이력조회, H 고용보험 사업장정보조회, H 상실목록, ㈜F 독립점장계약서, 각 주F 위탁영업 계약서, ㈜ 위탁영업계약서, 고소인의 매월 수령액,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J전산재고이관현황 등 첨부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제출 및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2015. 5. 29. 항소심에서는 소년부 송치된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4: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157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963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8. 17: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공원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광고글 게시 누구든지 마약류 관련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9. 09:55경 C공원 인근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의스마트폰을 이용해 '앙팅즐팅' 채팅 앱에 'D'이라는 닉네임으으로 "입술이마르는 한잔!두잔!"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관련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9. 12:55경 부산 수영구 E건물 1층 현관 앞에서, 필로폰 0.33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편지봉투에 넣고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위 편지봉투를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 고단2006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2.경부터 2019. 11. 27. 19:00경까지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주택 2층에서 종업원 G를 고용하고, 야마토 10대, 물고기 5대, 반지의 제왕 5대 등 총 2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의 현금투입구에 현금을 투입하고 위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의 획득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3236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5. 12. 20:3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앞에서 J에게 30만 원을 주고, J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g을 전달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2.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94g을 전달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13. 20:00경 부산 사상구 K모텔 불상호실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5. 21: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2. 01:3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화장실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 22. 22:00경 부산 사상구 L, M호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각각 필로폰 0.51g, 0.07g, 0.04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3개와 필로폰 0.22g이 담긴 비닐지퍼팩 1개 등 필로폰 합계 0.8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보서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2020 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스마트폰 채팅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사진 2020 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사건 확정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업소 단속 경위 및 게임기 압수에 대해), 내사보고(현장 단속 상황 동영상 CD 첨부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결과에 대한) 각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서 사본 2020고단3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선 J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마약류 제공 광고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3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결과물 환전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2006호, 2020 고단 3236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횟수, 동종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36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C 모닝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3,9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이후부터 할부금을 연체한 채 피해자의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20. 5. 22.경 위 승용차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0. 5. 26.경 경매 개시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대출금 상환 연기를 요구하며 차량을 주거지 인근에 보관한 채 행방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여 저당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 대출 상담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면 신용점수가 되어 대출이 될 줄 알았는데, 점수가 조금 모자라니까 불법적이지만 통장거래내역을 늘려서 대출을 해 줄테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2020. 5. 18.경 대구 서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이와 관련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H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추가진술 청취), 수사보고(카드명의자 A과 통화) 1. 예금(입출금)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1:3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서로 실랑이가 된 후 피해자가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고, 단지 무단 진입을 시도하는 피해자를 막아서기만 했을 뿐이라면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7회나 벌금형을 받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이종 전과도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파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주택 보증금이 부족하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저축은행에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원리금을 틀림없이 상환하다가, 두세 달 안에 채무자 명의를 승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채무자 명의를 승계할 수 없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여서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 중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더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7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21: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6. 22:0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D 등 손님 2명에게 맥주 8캔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의 요청을 받고 E, F로 하여금 D 등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22:1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 926(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윤경, 윤지언(기소), 박철량(공판) 판결 선 고 2020. 9. 2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압제 1032호의 증 제1 내지 5호, 2020년 압제 220호의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F2020 고단 128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2.경 C로부터 대구 달서구 D, 2층 'E'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 공업장을 인수하여 운영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에서 2019. 8. 12.경부터 2019. 8. 27.경까지 'Into The Storm' 15대, 아쿠아피쉬 25대를 설치하고,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F로 하여금 손님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물의 점수의 정산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9264 (피고인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9. 8. 12.경 C로부터 대구 달서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10.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위 'E'에서, 피고인 A는 아쿠아피쉬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는 손님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물의 점수의 정산을 요구하면 그 손님에게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 5, 7, 8, 10)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16, 26) 2020고단9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7, 9, 11)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해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19. 9. 10.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자신이 얻은 수익이 합계 약 600만 원이었다고 거듭 진술하였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2020년 압제 220호의 증 제5호의 경우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거나 기타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볼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C가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법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였으며,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자 다시 게임기를 구해 영업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종업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점, 피고인 B도 계속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해 온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0:0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천남네거리 방면에서 진천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이륜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이륜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와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주변 상가 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달서구 B건물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7. 22:3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 D 등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 F으로 하여금 1시간에 30,000원을 받고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 D 등에게 소주 1병, 맥주 2병 등의 주류를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수사보고(당시 손님 D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7.경 제주시 C에 있는 D 인근 'E' 커피숍에서 F과 원금 합계 1억 4,800만 원(선이자 제외)을 월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한 후, 2017. 10.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G)로 월 이자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월 400만 원씩을 송금받아 연 32.43%의 이자 합계 1억 2,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이 규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7.경 제주시 C에 있는 D 인근 'E' 커피숍에서 위 A과 함께 위 F을 만나, 위 피해자와 제1항과 같은 차용조건을 함께 협의하고, 위 차용조건을 확정하는 차용증 및 공증서류 작성 등에 관여함으로써 위 A이 위 피해자로부터 이자제한법이 규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1. 수사보고(수령한 이자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출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며 아직 F으로부터 원금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로 앞으로도 상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펜션 C호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1. 19.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9. 2월 잔여임금 1,560,000원, 2019. 1. 9.부터 2019. 3.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2019. 1월 잔여임금 160,000원, 2019. 2월 임금 2,730,000원, 2019. 3월 임금 280,000원, 2019. 1. 9.부터 2019. 3.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19. 2월 잔여임금 1,080,000원, 2019. 3월 임금 260,000원, 피해자 3명의 임금 합계 6,0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05:25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국민연금네거리부터 같은 구B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5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3. 6. 20:03경 위 노래연습장 D호실에서 손님의 부탁을 받고 여성접대부인 E(가명: F)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님과 동석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1명에게 카스 맥주 1캔을 커피 1캔과 함께 9,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H), 사업자등록증(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52

범죄사실 1. 2020. 7. 21. 19:4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19:45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20. 7. 21. 20:2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20:20경 위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1죄를 범하여 단속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2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