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43: 피고인들 피고인 B는 드라마 제작사인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드라마 감독인 사람이며, 피해자 C은 드라마 컴퓨터 그래픽 제작 업체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컴퓨터그래픽 용역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17. 3. F언론 방영을 목표로 하는 4부작 드라마 ‘G’을 제작하고 있다. 컴퓨터 그래픽작업을 맡아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제작사 대표 B 및 이 사건 회사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으로부터 드라마 제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용역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3. 중순경까지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1,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하도록 하여 그 결과물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제작비 대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광주 남구 H호텔 맞은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제작비 입금이 늦어져 스탭들로부터 인건비와 숙박비 등을 독촉받고 있다. 제작사에서 2017. 3. 30.경까지 제작비를 틀림없이 지급해주니 인건비를 대납해주면 위 기간 내에 제작사에서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제작사 대표 B 및 이 사건 회사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으로부터 드라마 제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경 인건비 명목으로 154,000원을 재단법인 I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인건비 등 경비 합계 35,118,539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3일 내로 자금이 나오는데, 나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G’ 드라마 제작비 대납 비용과 컴퓨터 그래픽 용역비용까지 더하여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존에 발생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돈을 변제할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78: 피고인 B 3.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연 사업을 하는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중국 공연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 L로부터 빌린 돈을 M에게 대여할 계획임에도 이를 숨긴 채, 이전부터 돈거래를 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중국 공연에 돈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공연을 성사시켜 기존 채무까지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 위 회사 명의 N 계좌로 2억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O아파트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명동에 있는 투자회사 경영지배인으로 계약하여 연봉이 20억 원 정도 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5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 피고인 명의 P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8. 위 회사 직원인 Q 명의 R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그 무렵 위 장소 부근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피고인 A에 한함), Q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1. 송금내역, 드라마 ’G‘ 대여금 및 지분계약서, 편성계약서, 편성의향서, 송출의향서, 드라마 제작비 예산서,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2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L 이체확인증 제출), 수사보고, 수사보고(고소인 L 자료제출) 1. 금융거래정보회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이상 2020고단643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제4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로부터 일부 피해를 변제받고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드라마 연출자일뿐 용역비나 인건비 등 제작비용 지급의 책임은 제작사 측인 B에게 있고, 피고인은 B나 제작사의 자금 사정을 알지 못한 채 B로부터 들은 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대납받은 제작비를 제때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용역대금 및 제작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G‘이라는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의 연출자이고 B는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사 대표로서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드라마가 제작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을 기획하여 B에게, ’총 제작비용이 약 2억 원인데, 전남 보성군에서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제작지원이 확정되었으니 피고인이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만 투자하면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다‘라고 하며 구체적인 예상 제작비용, 자금 조달계획 등을 제시하며 제작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B가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이 결정된 이후에도 자신이 주도적으로 F언론와 협의하여 드라마 편성권을 받고 위 드라마의 배우 섭외, 제작 용역업체 선정 및 촬영 등을 모두 총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이 사건 드라마의 연출 PD로 참여하였던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제안으로 이 사건 드라마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되어 드라마 연출만 담당하는 역할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역할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드라마의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위한 용역을 제안할 당시에도 이에 관하여 B와 별도로 상의하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피해자를 만나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용역업체 선정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작업을 맡기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별도로 B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B에게 제작비를 요청할 때에도 컴퓨터 그래픽 작업비를 특정하여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제작비 대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B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와 T 제작 PD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제작비 대납을 요청하면서 B에게 전화하였더니 B가 2017. 3. 30.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작비 대납을 요청할 당시 B와 통화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과 컴퓨터 그래픽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작비를 대납할 무렵까지도 B를 본 적이 없으며, 이후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B를 처음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B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작비를 어떻게든 구해보겠다고 했지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및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등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제작비를 충당하겠다고 말하거나 이를 상의하지 않는 등 B의 관여 없이 피해자에게 제작비 대납을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드라마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한 자는 피고인으로, B는 피고인이 F언론와 드라마 편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회사 명의로 계약을 할 필요가 생기자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제작사 대표로서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드라마를 기획할 당시 B 및 이 사건 회사 역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드라마는 제작사 측에서 방송국에 회당 편성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등 PPL 등으로만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자금이 미리 확보되지 않을 경우 드라마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작비 대납을 부탁할 당시에는 전남 보성군의 제작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드라마를 제작할 만한 자금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밝히지 않고 만연히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작비를 대납받은 것으로,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았다면 해당 용역을 수행하거나 제작비를 대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였다가 투자처에서 약속한 대금 상환이 늦어져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차용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개인 및 이 사건 회사의 부채가 약 4 ~ 5억 원 상당이었고 월수입이 거의 없어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남북합작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진행하고 있고, 대동강맥주 사업권이 있다고 하면서 3일 이내에 바로 자금이 나오니 그 자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 차용 당시 위와 같은 영화나 다큐멘터리,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경매절차를 통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이후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돈을 빌리려고 했으나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판시 제3항 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실제 중국 공연을 추진하고 있었고 여기에 사용할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다. 그러나 지인인 M이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M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M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미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사용 용도를 기망하여 편취의 범의 하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국 공연에 사용하겠다며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M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만일 피해자가 차용 당시 피고인이 위 돈을 중국 공연에 사용하지 않고 M에게 빌려줄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차용 당시 중국 공연을 추진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중국 공연을 추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는 베트남 공연 관련 자료 역시 출연 가수 소속 기획사와의 계약서, 베트남 대행사 계약서 역시 계약서의 당사자가 주식회사 U 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다). 나아가 설사 피고인이 실제 중국 공연을 추진하였다고 하더라도 ⓐ 피고인은 이미 2014. 2.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당시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 피고인은 M이 피해자의 돈을 받고 나서 이를 변제하지 않아 결국 출연 가수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공연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변소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외에는 중국 공연을 추진할 별다른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수표로 발행한 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 원 중 대부분을 임대료,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이체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중국 공연을 원활히 성사시키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제4항 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법인 운영경비 및 이자비용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 하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8.경 피해자에게 ”명동에 있는 투자회사 경영지배인으로 계약을 했고 연봉이 20억 원이 된다. 명동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3,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이전에 차용했다가 상환하지 못한 돈을 모두 상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무렵인 2019. 8. 14. 피해자에게 ”명동 쪽 일이 정해져서 급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앞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상당 금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특별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에는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다시 위 돈을 M에게 빌려주어 토지 경매대금으로 사용하게 했다고 진술하는 등 해당 돈의 사용처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자신의 직원인 V, Q을 포함한 다른 지인들에게 대부분 이체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체내역을 보면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이 M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M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다시 자신에게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금전의 사용 용도를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판시 제2, 3죄) 및 징역 10년 이하(판시 제4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작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용역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제작비 대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고인이 무리하게 자신의 드라마 연출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드라마를 제작하는 등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경매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해자 L에게는 중국 공연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다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그 용도까지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판시 제4죄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4항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의 용역대금 및 제작비 대납 사기의 점(2020고단643호)]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컴퓨터그래픽 용역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2017. 3. F언론 방영을 목표로 하는 4부작 드라마 ‘G’을 제작하고 있다. 컴퓨터 그래픽작업을 맡아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 ㈜D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에게는 기존에 발생한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A은 전남 보성군으로부터 드라마 제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용역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3. 중순경까지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1,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하도록 하여 그 결과물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제작비 대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광주광역시 남구 H호텔 맞은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D에서 제작비 입금이 늦어져 스탭들로부터 인건비와 숙박비 등을 독촉받고 있다. 제작사에서 2017. 3. 30.경까지 제작비를 틀림없이 지급해주니 인건비를 대납해주면 위 기간 내에 제작사에서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 ㈜D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에게는 기존에 발생한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A은 전남 보성군으로부터 드라마 제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경 인건비 명목으로 154,000원을 재단법인 I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인건비 등 경비 합계 35,118,539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드라마를 둘러싼 방송국과의 편성협의, 촬영, 배우 섭외 등은 모두 A이 주도적으로 하였고, B는 A으로부터 총 예상 제작비용 및 자금 조달계획을 듣고 제작사 대표로서 참여하게 된 것일 뿐 그 진행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A은 피고인에게 드라마 제작을 제안하면서, 총 2억 원 제작비용 중 전남 보성군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의 지원이 확정되었으니 초기 자본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만 투자하면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 전남 보성군의 지원금을 받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는 A의 지인 W을 만나 함께 회식을 하기도 했던 점, 이후 제작비가 부족하게 되자 A은 피고인에게 전남 보성군 측에서 지원하기로 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면 특별예산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므로 9,8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변명하며 제작비 지원에 관한 확답을 미루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초기 자본만 투자하면 전남 보성군의 제작 지원을 통해 충분히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다는 A의 말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남 보성군의 드라마 제작비 지원이 무산되자 피고인은 초기 자본 약 4,300만 원을 포함한 약 9,5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제작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A은 F언론와 편성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사인 이 사건 회사가 F언론에게 회당 편성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회사는 광고 또는 해외 수출 등에 따른 수입만을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방송국이 외주 제작사에게 드라마를 제작하게 하는 경우 방송국가 외주 제작사에게 편성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할 경우 F언론로부터 회당 편성료를 지급받아 이를 제작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당시 이 사건 회사와 F언론 사이에 작성된 2016. 12. 29.자 편성계약서 제3조에는 계약조건으로 ‘편성료 회당 1,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4조에는 편성료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송출 3일 전에 편성료를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편성료를 지급해야 하는 주체에 관하여는 별다른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F언론에게 편성료를 지급해야되는지 여부가 계약서상 불분명하고, 편성계약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F언론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항의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A이 피해자로부터 제작비 대납을 받은 이후 피해자가 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뿐 A과 피해자 사이의 용역계약, 제작비 대납 요청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A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용역대금과 대납한 제작비를 지급할 것을 독촉하자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A으로부터 들은 게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A에게 항의하자 A이 횡설수설하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 A의 공동범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용역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작비를 대납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서 판단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B는 피고인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인한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