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남, 23세)과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관계로, 평소 피해자가 돈이 없을 때만 피고인들과 어울리고 연락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22. 3. 13. 23: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F건물 G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그만두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너는 왜 항상 우리 모임에서 거짓말이랑 핑계를 대냐, 우리랑 어울리기 싫냐. 얻어먹고만 싶냐”, “니가 우리랑 어울리려면 내가 때릴테니 맞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저 이제 집에 갈게요, 앞으로 연락도 안하고 아는 척도 안하겠다.”라고 말하자 “이제 너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 끝까지 맞아라”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손이 너무 아프다, 밖에 나가서 각목 좀 들고 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D도 “밖에서 한번 찾아봐라”라고 거들자, 피고인 B는 위 주거지 인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00cm, 두께 약 4~5cm)을 가져왔고, 피해자를 때리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각목으로 꿇어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각목을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내리치고, 위 각목이 부러지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려찍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린 후 옆에 있던 피고인 C에게 “형, 형도 때리시죠”라고 말하자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의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B와 싸우라고 하였고, 피고인 B와 피해자가 뒤엉켜 실랑이를 벌이자 피고인 D은 “야 이 씹새끼야 장난치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온 몸을 무릎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 제8, 9, 10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2. 3. 19.경~2022. 3. 20.경 특수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강요 피고인은 2022. 3. 19. 23:00경 위 ‘F건물’ G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포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바지에 구멍을 내 찢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레슬링 기술을 가르쳐 준다며 피해자의목을 조르자 이에 피해자가 위 주거지 화장실로 들어가 112에 ‘살려달라’라는 내용을 신고를 하자 위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담뱃불로 피해자의 유두와 성기 음모, 다리부위를 수회 지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3. 20. 09:32경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위를 해봐라”, “자위를 하든지 아니면 맞든지 선택을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상 촬영하였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H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재차 “니네 엄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거나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H에게 “고추도 작은 새끼가”, “좆만한 새끼가, 좆까”라는 욕설을 하게 하고, 지인 I에게 전화로 “너거 부모 허벌창이다”, “걸레다”, “씹 몇 번 해봤냐”라는 등 욕설을 하게 하는 등 같은 날 오후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이 든 틈을 타 도망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3. 19. 23:00경부터 2022. 3. 20. 오후경까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유두 및 다리 부위의 화상, 얼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 3. 22.경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3. 22. 17:3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종전범행을 사과하는 척하며 ‘집에서 지갑을 가지고 병원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F건물’ G호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성기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피해자의 유두와 성기의 음모를 지지는 등 2022. 3. 23. 02: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이 든 틈을 타 도망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3. 22. 17:30경부터 2022. 3. 23. 02:00경까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유두 부위의 화상, 얼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에 대하여), 피해 부위 사진 13매,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 7번), 입건전조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녹취록,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술서 첨부),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5, 16번),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촬영 사진 첨부), 상처 부위 촬영 사진 각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고소장 첨부 경 위),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들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폐기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CD 1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특수중감금치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 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강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다. 또한 피해자를 감금하여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욕설을 하게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의 공동범행 당시 주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라이터로 신체 여러 부위를 지지거나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그 수법이 잔인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척하며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신고를 철회하려고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 동기 및 경위,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라고 하자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말리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