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3: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E(여, 22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7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러 피해 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근위 척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사정들을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0:05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자 "나이도 어린놈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2014고단4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2014.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4. 20: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3병과 유흥종사자의 접객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4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543 2. 피고인은 2014. 3. 27.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및 여종업원 서비스를 주문하였으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고, 여종업원 서비스비용 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30. 21:30경부터 3. 31. 02:00경 사이에 여수시 I.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인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시가 11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4. 4. 09:00경부터 10:40경까지 여수시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3인분, 소주 2병,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13:00경 파주시 금촌동 일방로 미니공원에서 이유 없이 리어카를 끌고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50세)에게 "아이 개새끼야 때려죽여"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차례 짓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1:22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1동사무소 부근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 B(여, 23세)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날 14: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불상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1. 2013. 1. 4. 경 상해 피고인은 2013. 1.4.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7세)에게 "지금 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된게다녀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두루마리 화장지 심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강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4. 1. 16. 15:00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 16.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은행에 같이 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4. 1. 16. 20:00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 16.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D을 때리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2회 때리고, 밀대 봉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치고 계속하여 밀대 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6. 20: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 3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찰 공무원경위 F, 경사 G이 C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조사하는 것을 보고 "경찰이 남의 가정 일에 왜 간섭하느냐.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 가라면 가지 개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G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경사 G의 얼굴을 때리려는 자세를취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경위 F의 우측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모 B 소유 C 모닝 승용차량으로 강릉시 초당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동인병원 오거리 교차로 까지 약 2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학생인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D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E'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7.경 송파세무서에서 2010년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너른들식품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공급가액 674,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고발담당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금액이 판시와같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세포탈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1996년 이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 17:1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집 마당에서, 부모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의 주유구에서 1리터 가량의 휘발유를 뽑아내 차량 뒷좌석에 있던 책과 옷 등에 뿌린 다음 집안 신발장에서 1회용 라이터를 가져와 불을 붙여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내부 등을 모두 태우고, 그로 인해 그 불길이 주거지 또는 인근 제각 및 야산 등으로 번져갈 수 있는 상황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임장 확인 사진 1. 수사보고 - 현장임장 확인 1. 차적조회부(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부모가 자신의 금전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홧김에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에 불을 놓아 화재 및 연소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및 그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모의 불화를 지켜보면서 성장하였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몽골인 처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 처하면서 우울증, 불면 또는 불안, 알코올중독 등 여러 질환을 겪게 되어 우발적으로 감정이 격앙되는 상황에 정상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곧바로 화재를 진화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소훼된 것을 제외하면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3. 20:23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 운영의 'F' 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뭘 쳐다봐, 씨발 놈들아, 이리와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던져 이에 겁을 먹은 이름을 알 수 없는 10여명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테이블 2개를 뒤집어 부수고, 그곳에 있던 칸막이 2개를 집어던져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사 I, J, 순경 K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네들한테 당할 것 같으냐, 씨발놈들아 어디한번 해봐 개 새끼들아."라고 외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사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주인 E, 식당 종업원 L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음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네들한테 당할 것 같으냐, 씨발놈들아 어디한번 해봐 개 새끼들아."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3. 20:45경 위 1. 의 가.항 기재 식당 앞에서 음성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들이 A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A의 손에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경찰관들의 팔과 옷을 붙잡고 버티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욕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주인 E, 식당 종업원 L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음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피해자 1, 피해자J, 피해자 K에게 "야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 니네들 좆같은 새끼들 뭘 잘못했는데씨발 놈들아, 왜 수갑을 채우려 하는데 개새끼들아, 야 개새끼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 두고 보자 다 죽여 버리겠다.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야."고 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K,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J, I, K, H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각 제33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각 제33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피해자 영업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 명의 경찰관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모욕을 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D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여종업원에게 3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3. 11.경부터 2014.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6. 01:1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여관 2층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여관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가 상황의 설명 및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좆 같은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E와 경사 F의 가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의 치안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45경 밀양시 B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가 택시 기사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하여 다시 위 D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파출소 안에서, 경위 E, 경사 F가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버티면서 손으로 경사 F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경위 E, 경사 F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던 흉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의 상황대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경 강원 평창군 B, 104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C(10세), 피해자 D(11세)가 다른 사람의 지갑을 절취하여 그 돈을 함께 사용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그 잘못을 훈육한다는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아파트 베란다로 내보내 약 30분 동안 손을 들고 서 있게 벌을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말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방학 숙제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대나무 재질의 등긁개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 종아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0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2012. 11. 4.경 강원 평창군 E 소재에 위치한 컨테이너 박스에 화재를 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그 잘못을 훈육한다는 목적으로 대나무 재질의 등긁개로 피해자의 손바닥, 발바닥, 종아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16: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제4항 기재 화재사건으로 영월보호관찰소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차비 명목으로 3만 원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영월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고 돈을 모두 사용해 버린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그 잘못을 훈육한다는 목적으로 대나무 재질의 등긁개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알몸 상태로 아파트 복도로 내보내 손을 들고 있도록 벌을 세웠다. 그러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계단을 통해 위 아파트 지하 1층 스키보관대로 내려가 몸을 숨기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온 후, 위 등긁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약 50cm 길이의 전선줄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 손상의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으로부터 보호·양육이 필요한 피해 아동을 수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모두종합에서 대출담당자인 B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한다고 하면서 중고차 구입자금 15,900,000원을 변제할 것처럼 말하고, 대출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644,014원, 대출이율 26.40%, 연체이율 29.00%, 원리금 균등상환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15,9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구하기 위하여 위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실제로 보유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15,900,000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매도인에게 제공하게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중고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판사 박성구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6. 4. 26.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으로써 2013. 10.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현재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이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3:50경 대전 동구 계족로 176에 있는 대동역 3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내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이 동일한 수법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1)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종전 전과 범행은 위 특례법 제2조가 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위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20세 여성의 엉덩이를 뒤에서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도 같은 지하철역 3번 출구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범행을 3회 범하여 처벌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범행장소인 지하철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무런 배상조차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9. 03:50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 안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발을 올린 채 종이컵과 녹차티백을 뜯어 바닥에 던지고 침을 뱉으며, 종업원의 제지에도 다시 녹차티백을 뜯어 종이 컵과 함께 바닥에 집어던지며, 다시 바닥에 침을 뱉고 종이컵을 집어던지고, 그곳 손님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 뒤에도 소리를 지르며 PC방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9. 03:55경 위 'D' PC방 앞에서, 그 곳 종업원인 E이 출입문을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근처에 주차된 트럭에 실려 있던 벽돌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 및 전면유리창에 3회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합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8. 26.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21. 육군훈련소로 입소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그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10.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C의 진술서(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이유로 입영 및 소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바,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89. 3. 16.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D 학원의 원장으로 위 학원의 강사인 A과 2011. 8.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A과 3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출력본, E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5: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261에 있는 신협빌딩 GS25시 편의점 앞 도로를 부평북초등학교 방면에서 갈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우측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이면도로를 가로지르던 피해자 C(4세)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9. 16:08 경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수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와 합의)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사고 후 구호조치)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사고 후 구호조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18:50경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보훈병원 정문 앞 도로를 전자공고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2세)의 우측 어깨 및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및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골절, 좌측 제5늑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10. 10.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영역, 4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103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법원 판사 D에게 "C이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을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고, C은 휠체어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으며 E이 술에 취해 혼자 떠들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1. 5. 8. 20:15경 대전 동구 정동 1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종교단체가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려고 할 때, 벤치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던 E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E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사본 편철보고, 위증 관련 1심 유죄판결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선서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55

범죄사실 [2013고단7355] 피고인은 2013. 11. 8. 09:37경부터 같은 달 9. 22:0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F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PC를 이용하고 그 대금 26,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938] 피고인은 2013. 12. 5. 05:18경부터 10:00경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종업원 J를 기망하여 PC를 이용하고 그 대금 6,1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978] 피고인은 2013. 11. 30. 21:50경부터 다음 날 15:20경까지 인천 남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N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PC를 이용하고 그 대금 17,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549] 피고인은 2014. 1. 4. 15:42경부터 2014. 1. 5. 16:46경까지 울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PC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PC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PC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 19,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2013고단7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단7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2014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정신지체장애 3급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