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21. 4.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828 1. B에 대한 필로폰 매도 범행 가. 2019.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새벽경 부산 사하구 C 번지불상의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9.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9.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20.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1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2020.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22: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2020.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 02:5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D에 대한 필로폰 매도 범행 가. 2020. 5. 11.경 범행 2020. 5. 11. 00: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0.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02: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공원’에서 D으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2고단1130 3. I에 대한 필로폰 매도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놀이터 부근 노상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 상당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I에게 빌린 1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필로폰 약 0.06g 상당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8]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사본(B)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B 간 수발신 자료 첨부) 1. 필로폰 매수자 D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A 운행차량 (차량번호 1 생략) 확인) [2022고단1130]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자수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수사보고(재판 진행 상황 확인) [피고인은 판시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공범들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공범인 B와 D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일시의 전화통화 내역이 명백히 존재하고, 그 장소 또한 공소사실과 위 공범들이 특정한 일시 및 장소와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과 만날 당시 D의 문신업무에 대한 대화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피고인과 D의 관계(B를 통하여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관계로 보일 뿐 별다른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다), 당시 피고인(부산)과 D(광양)의 거리, 당시 시각(새벽 00:30)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설득력이 없고 마약을 구매하기 위하여 광양에서 과속으로 야심한 시각에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부산까지 운전하여 갔다는 D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점, D은 처음에는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오던 중 B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과 직접 접촉하여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8144, 2020고단9821(병합), 2020고단10091(병합)의 판결문에 따르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위 판결은 2021. 9. 3. 그대로 확정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번복할 만한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아무런 설득력 있는 주장도 없이 단지 범행을 부인만 하고 있는 점, I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시기, 구매한 장소, 구매한 양, 구매 가격, 구매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이 법정에서 ‘필로폰’이라는 용어 대신 ‘흥분제’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나, 또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으로 몇 번 (교정기관에) 들어가고 전과가 있어서 저도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J에게 건네주고 J이 그로 인해 수사대상에 오르자 그게 필로폰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I는 성관계를 갖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소위 ‘흥분제’을 복용함은 물론 비아그라도 함께 복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ㅣ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9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횟수, 범행기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도 몹시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필로폰 매매와 투약, 대마 흡연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할 수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