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사이트 개설, 총판, 회원모집 및 관리, 도금 충전 및 배당금 지급, 자금 관리 등을 함께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경부터 2019. 6. 24.경까지(피고인은 2018. 9. 중순경부터 2019. 1. 5.경까지) 목포시 E오피스텔 F호와 목포시 G빌딩 H호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 'J', 'K' 등을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N) 등으로 도금을 입금 시키면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속칭 '승무패' 방식 등으로 1회 최저 5,000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돈을 걸도록 하고, 그 경기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도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주고, 경기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도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위 운영계좌로 410,63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99쪽, 348쪽, 384쪽, 406쪽, 486쪽, 5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등 개설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총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금을 입금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범행기간 및 도금 액수가 상당한 점,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1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8. 3.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만 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포인트를 건 다음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6. 18: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0회에 걸쳐 합계 20,17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입출금 내역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경 거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F)로 3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판돈으로 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402,42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첩보보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이용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횟수, 도박에 이용한 실제 금원, 도박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미국 등지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상에 'B', 'C' 등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회원을 관리하면서 배팅금액 충전 및 환전업무를 맡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D은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사이트 홍보 및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가입 승인 및 상담과 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E, F, G, H, I는 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D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1.경부터 2019. 4. 17. 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시티 J빌딩 3층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 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걷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D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있는 것은 첨부문서 포함), 각 내사보고(첨부문서 있는 것은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범행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27.경 인제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인 'D'E, F, G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에서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주)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로 70,000원을 송금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의 승패 여부에 배팅하여 재물을 배당받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4회에 걸쳐 911,873,574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고,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접속화면, 회원아이디 및 비밀번호, 출금계좌 내역 등, 피의자의 송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걸고 베팅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는바, 도박기간, 도금으로 사용한 돈의 액수, 도박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도박을 멀리하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 3명 및 부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2019고단754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6.경 인터넷 D에 피해자 E이 게시한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신발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택배로 배송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0.경 까지 물건을 구하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 또는 피고인이 물건을 판다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12,02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유사행위(일명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H'과 'I'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9. 2. 11.경부터 2019.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계좌로 총 108회에 걸쳐 합계 19,98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충전된 게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에 베팅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1002 피고인은 2019. 4. 11.경 J에서 "아디다스 티셔츠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티셔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F은행 계좌(M)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2.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0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O, P, Q, R, S, T, U, V, W, X, C,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B,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증빙자료(증거목록 순번 2, 4, 6, 8, 11, 14, 17, 19, 22, 24, 27, 29, 31,33,35,38, 41, 44, 47, 49, 52, 54, 56, 60, 63, 66, 92, 94, 96, 99, 107, 109, 111, 114), 시글 및 대화내용, 피의자 명의 계좌압수영장 회신, 계좌이체내역서, 피의자 F 계좌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1. 사이트 가입 화면 캡처자료 ¹2019z+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AV, AW, AX, AY, AZ, K의 각 '진정서, 진술서, 증빙자료, 각 압수색검증영장 회신(증거목록 순번 31, 40,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피해금액이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징역 6월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사기범행을 하고 도박을 하였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그중 상당수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편취 액수 및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62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30,000원을 입금하고, 그와 같이 입금한 돈으로 변환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의 축구, 야구 경기 등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7회에 걸쳐 합계 7,587,250원을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그와 같이 입금한 돈으로 변환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6.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야구 유니폼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야구 유니폼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야구 유니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야구유니폼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야구 유니폼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4.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83,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8.9.20:15 경 대구 달서구 I에 잇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맥주 1병, '요거닭샐러드 한마리' 1그릇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할 수단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와 같이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8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 N, C, O, P, J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캡처 사진, CCTV 사진(인출장면),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인터넷 광고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예금거래명세표, 이메일 캡처 사진,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영수증, 전자금 융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계좌이체 영수증, 이체처리결과 조회, 인터넷 광고 캡처 사진, 통합이체결과 조회 1. 주문전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이용 도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를 통하여 편취한 금원으로 불법 사설도박을 하기도 하였는바, 범행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해서도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여러 가지 핑계를 되어 가며 사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나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전체 도박의 규모와 사기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과다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7.경부터 2017. 5. 28. 경까지 부산 금정구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0회에 걸쳐 합계 282,002,500원을 입금시키고 배팅할 포인트를 제공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경기의 승패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돈을 걸고 베팅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위 도박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도박사이트 회원명단 1. 각 수사보고 사본(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 및 도박총액 특정), (E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 및 도박총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7.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하여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가 가지는 'C' (D, E, F 등 도메인은 여러 차례 변경됨)이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아이디 'G'로 접속하여 H 명의 은행 계좌(J)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 계좌인 (주)K 명의 은행 계좌(M)로 1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 포인트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0회에 걸쳐 합계 128,340,000원을 송금(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3.경까지 사이에 합계 118,842,500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해외와 국내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등에 게임머니를 걸어 베팅하고 경기 결과와 일치하면 일정 배율의 게임머니를 받고, 불일치하면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5,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28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20. 경 평택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D' 사이트(E)에 접속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만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승패예측이 실제 경기결과와 동일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총 94회에 걸쳐 합계 12,777,800원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중국 고객센터 사용 159 개 계좌(앞방) 추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일명 C, 2018.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를 통해 도박 사이트 운영을 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 D, E은 환전상을 통하여 수익금을 환전하고 이를 분배하는 역할, 일명 F은 도박 사이트 홈페이지 관리 등 위 도박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G는 도박사이트 관련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역할, 일명 H, I, J, K, L, M, N, O, P는 피고인 또는 F의 지시에 따라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 충전, 환전, 수익금의 이체 등을 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위 공모에 따라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Q에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한 후 2015. 11. 6.경부터 2018. 12. 8. 경까지 피고인은 B, R 등으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들을 확보하여 위 F에게 제공하고, 위 F은 H, I, J 등과 함께 'S' 및 'T' 등을 개설하여 도박자들로부터 대포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회원의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그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 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C에게 월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U 명의 V은행 계좌 2개(W, X)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대포통장과 그 연결된 접근매체를 C, Y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계좌들을 위와 같이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R, AC, AD, A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AH은행 CIF 자료, 계좌거래신청서 사본, 출입국조회서, 개인별 출입국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점, 부양해야 할 노모와 딸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E, F, G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 수익을 관리하면서 위 E 등과 범죄 수익을 배분하고,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등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점, 범행 기간이 3년에 이른 점, 대포통장을 공급하던 공범이 구 속된 뒤에도 공급처를 바꾸어가며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간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의 비중, 공범들과의 양형상 균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해외에 인터 넷 서버를 구축하고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모집해 도박을 하도록 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K, L, M(도매인주소 불상)' 등의 운영에 참여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매달 월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B 등은 위 도박 사이트 사무실에서 이용자 문의 사항 해결이나 도금의 충전과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2. 경부터 2018. 2. 7. 경까지 위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캄보디아 N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 L, M(도매인 주소 불상)' 등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충전 담당 직원들이 입금된 현금에 대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용자들은 위 사이트에 마련된 가상의 공간에 모여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 승패에 대하여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걸어 베팅을 하고, 피고인과 B 등을 포함한 환전 담당 직원들은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위 기간 동안 최소 9,968,133,728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인출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범행계좌 및 도금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들 출입국 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제외 금액)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기간 도박자금 입금 내역) 1. 내사보고(K 홈페이지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 고려하고, 범행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상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피고인은 2016. 4. 30. 20: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 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루루모직' 명의의 국민은행 79880101424053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와 같이 입금한 돈으로 변환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의 축구 경기 등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4회에 걸쳐 합계 122,140,000원을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그와 같이 입금한 돈으로 변환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첨부), C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등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번호 : 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던 F 명의 G은행계좌(번호 : H)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7.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 J은행 계좌(번호 : K)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던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M)로 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000,000원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국내외의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진행과정 간략 흐름도), 수사보고(사건기록 2016-369 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조직폭력배 개인관리대장 및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경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로 인하여 형사 사건으로 수사, 재판을 받고, 피해자와 교제하는 기간 피해자로부터 이용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가 활동 중인 C의 공연 영상이 게시된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 공유 사이트인 'D' 페이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7.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이 'F'이라는 노래를 합창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게시된 위 D 페이지 (G) 하단 댓글란에 "C 소속 B. 사람탈쓴악마같은년입니다. 이남자저남자 동시에 만나고 카드값대납이나시키고 없는죄씌워서 누명쓰게만들고 저년때메 재판중인거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년입니다. 남자분들 조심하세요"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7.경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페이지 게시글 캡처 사진 12부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주)E F계좌(G)로 1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D 계좌와의 입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2019. 3. 10.까지 154회에 걸쳐 3억 3,89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해외와 국내 농구경기의 승, 무, 패 형식에 돈을 걸어 배팅하고 경기결과와 일치하면 일정 배율의 돈을 받고 불일치하면 배팅한 돈을 잃는 등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정2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같은 해 12. 13.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C의 D은행 계좌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21,861,00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고 배팅하여 27회에 걸쳐 33,890,000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환급받아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B 사이트 화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니면서도 'B'이라는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2017. 3. 3.부터 2017. 4. 17.까지 경기도 이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C 계좌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 국민은행 E 계좌에 80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야구, 축구, 농구 등)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돈을 배팅하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83회에 걸쳐 합계 65,890,000원을 입금하고 상습적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자 특정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