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17

범 죄 사 실 [2020고합317]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4세)와 같은 중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20. 5. 1. 저녁경 인천 남동구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을 만나 다음날 새벽까지 그 일대를 배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 06:25경 인천 남동구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야!”라고 반말을 하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왜 무시 하냐? 너 이리 와봐”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옆 기와주택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왜 무시 하냐? 행동을 왜 그렇게 하냐?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2. 06:43경에서 같은 날 07:56경 사이 인천 남동구에 있는 빌라를 가리키며 “옥상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러 가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와 같이 그곳 계단에 앉아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싫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긴 후,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 흔드네”라고 말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준 후 “이걸 페이스 북에 올려볼까?”라고 협박을 하고, “올리지 말라,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스토리에 올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020고합343]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9. 05:0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보그 125cc 오토바이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G(2020. 10.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 H(촉법소년)과 합동하여 2020. 9. 25. 22:50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만 5,000원 상당의 삼천리 접이식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2020. 9. 30. 02:30경 인천 남동구 K아파트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총 2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9. 27. 19: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336번길 36에 있는 만수어린이공원 내 놀이터에서, 얼마 전 피해자 L(남, 11세)이 자신과 일행들의 음주 및 흡연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찬 뒤 가슴을 수회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A31 스마트폰을 던지는 방법으로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20고합371] 피고인은 M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피해자 N(13세)와는 동네에서 알게 된 선·후배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 14: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922 만수어린이공원 옆 골목 노상에서, ‘형들에게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인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찬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0. 10. 9. 10: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922 만수어린이공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금 5,000원이 있다는 말을 듣자 허락없이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뺏은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원을 꺼내고, 피해자로부터 위 5,000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를 거부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반환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위 5,000원을 갈취하였다. [2020고합372] 피고인은 2020. 10. 26. 08:00경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이하 생략)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O(남, 11세)를 발견하고,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면서 “돈 있어? 형 나쁜 사람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학교에 빨리 가야 돼요”라고 말하며 뛰어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액수 불상의 금품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P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Q편의점 앞 R 노래방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33) [2020고합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의 각 진술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 오토바이 발견 및 지문 감식) 및 관련 사진,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CCTV 사진(순번 23), 범행장소 사진 및 CCTV 사진(순번 26)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등),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촬영 첨부(순번 41), 피해자 소유 휴대폰 금이 간 부분 사진 촬영 첨부 [2020고합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사진자료(현장 CCTV 캡처 화면 등,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을, 각 폭행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공갈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0고합317 판시 제2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버리고 간 자전거 1대를 회수하였고, 공범 H으로부터 다른 자전거 1대를 돌려받았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범죄가 발생하기 전인 2020. 5. 2. 6:30경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가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편의점 옆 기와주택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약 15분 동안 피해자에게 ‘왜 무시하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 피해자는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예민한 데 건드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과를 하다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울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무섭냐’고 물어서 ‘무섭다’고 대답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눕혀서 옷을 벗겼고, 피해자는 6~7회 피고인의 어깨를 밀면서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했는데, 피고인은 조용히 하라고 시키면서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몸을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는 처음에 싫다고 했는데, 안 하면 피고인이 더 큰 것을 바랄 것 같아서 ‘그거만 하고 바로 집에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피고인이 해달라는 대로 했다”는 취지로 성범죄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감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 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여러 명이 함께 어울린 적은 있으나,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관계는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성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울음을 터트리기도 한 점, 피고인도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무섭냐’고 물어봤고, 이에 피해자가 ‘무섭다’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수사기록 제252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지인 P과 만나 P에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P에게 피해사실을 알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 피고인은 학교 선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당시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를 촬영하였는바, 범행 내용,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단순한 호기심 등을 이유로 오토바이, 자전거를 훔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후배 등을 폭행하거나 돈을 빼앗는 등 비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외에 다른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절취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15세의 소년으로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향후 보살핌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특수절도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공갈죄, 공갈미수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