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25-1

범 죄 사 실 2013 925, - A, B, C 피 고 인 A는 중국 보이 스피 싱 조직 이 불특정 다수의 피 해 자로부터 편 취 한 금원을 이체 받을 대 포통장을 구 입 하여 국내 현 금 인 출 책 에 게 건 네 주는 대 포통장 모 집 책 , 피 고인 B은 피 고 인 A 등 에 게 대 포통장을 건 네 주는 대 포통장 공급 책 , L과 M은 피 고 인 B 의 지 시 를 받 고 직 접 피 고인 A 등에 게 대 포통장을 건 네 주는 대 포통장 전 달 책 , 피 고인 C은 유한회 사 형 태 의 유령 법 인 내 지 개 인 명 의 의 대 포통장을 모집 하여 피 고인 B 등 에 게 판매 하는 대 포통장 판매 책 이 다 . 누구든지 접 근 매 체 를 사용 및 관 리 함 에 있 어 서 접 근 매 체 를 양도하거 나 양수하여 서 는 아니 된 다. 1 . 피 고인 A 피 고 인 은 2 013 , 1 0 . 9 . 2 1 :5 0경 부 터 2 0 13 . 1 1 . 4 . 경 까지 별 지 범 죄 일 람표 1 기 재 와 같이 합계 58개 의 통장 , 현 금카드 등 의 접 근 매 체 를 양수하였 다 . 2. 피 고인 B , 피 고인 C 피 고 인 들 과 L , M은 공모하여 , 2 0 13 . 10 , 9 , 2 1 : 5 0 경 경 기 도 안산시 에 있 는 중 앙역 근처 불상지 에서 , 피 고인 C 은 신 한은행 에서 유한회 사 글로벌 빈 명 의 로 개 설 된 통장 등(계 좌번 호 140-0 10- 192- 553 )을 매 입 하고, 피 고 인 B 은 피 고 인 C으로부터 이 를 전 달받고 , L과 M은 피 고인 B의 지 시 에 따라 A에 게 이 를 건 네 주는 방법 으로, 65만원 에 A 에 게 양도한 것 을 비 롯하여 별 지 범 죄 일 람표 2 기 재 와 같 이 합계 1 0 개 의 통장 , 현 금 카드 등 접 근 매 체 를 양도하였 다. 3 . 피 고인 A, 피 고 인 B, 피 고 인 C 성 명 불상자( 일 명 N 내 지 O)는 중국에 서 전 화금융사기 ( 일 명 보이 스피 싱 ) 콜센 터 를 운영 하는 총책 으로서 , 20 13 . 1 0. 1 0 . 불상의 장소에 서 피 해 자 P 에 게 전 화를 걸 어 금융기관 직 원을 사칭 하면 서 보안강화장치 를 위 해 필 요하다고 말하고, 이 에 속은 피 해 자로 하여 금 가짜 하나은 행 인 터 넷 사이 트에 접 속하도록 하여 인 터 넷 뱅 킹 아이 디 와 비 밀 번호 , 보안카드번 호 등 금융정 보를 입 력 하게 한 다음 , 피 해 자로부 터 취 득한 금융정 보를 이용하여 2013, 10 . 10 . 02: 27 경 부터 같은 날 03: 1 2 경 까지 위 와 같이 피 해자 명 의 하나은 행 (Q)계 좌에 서 위 와 같은 대 포통장 인 유한회 사 글로벌 빈 명 의 의 기 업 은행 계 좌(4 770-4859-401022 , 4770-4 85 9-401015), 우리 은 행 계 좌 ( 1005 - 302 3 - 456 18 , 1005 - 7 02 3 -4 5 6 1 6) , 하나은 행 계 좌( 3 75 -9 1 0 02 1- 72 004 , 3 75-9 1002 1- 73 604), 외 환은 행 계좌( 63 00- 08 69- 77 46 , 6300- 0869- 7714)로 각 2 회 씩 29 9만원을 , R 명 의 의 신 한은 행 계 좌( S)로 2 16 만 원을 이 체 하는 등 총 1 7회 에 걸 쳐 합계 5 ,000 만원을 이 체 하였 다. 피 고인 들 은 L , M과 공모하여 , 제 2항과 같은 일 시 , 장소에 서 , 성 명 불상자가 위 와 같이 피 고인 들 등으로부터 건 네 받은 통장 등으로 위 와 같이 인 터 넷을 통해 사기 범 행 을 한다는 점 을 알면 서 도 이 를 돕 기 위 하여 피 고인 들과 L , M 은 피 고인 A에 게 위 통장 및 현 금 카드를 제 공하고, 피 고인 A는 보이 스 피 싱 조직 의 현 금 인 출 책 에 게 이 를 교부 함으로써 성 명 불상자 의 위 와 같은 사기 행 위 를 용이 하게 하 여 이 를 방조하였 다 . 4. 피 고인 C 가 . 피 고 인 은 20 13 . 1 0. 8 . 1 6 : 00경 부터 20 13 . 10 . 28 .경 까지 별지 범 죄 일 람표 3 기 재와 같 이 합계 3 9 개 의 통장, 현 금카드 등의 접 근 매 체 를 양수하였 다 . 나. 피 고인 은 20 13 . 10, 25 , 23:00경 A 에 게 별 지 범 죄 일 람표 4 기 재 와 같이 합계 15개 의 통장 , 현 금카드 등 의 접 근 매 체 를 양도하였 다 . ¹2013 983, A T , U은 경 기 도 평 택 시 V 10 1호 , 202호 , W 305호 , 205호 , X 3 0 1호 , 302호를 임 차하여 " Y " 이 라는 상호로 오피 스 텔 형 성 매 매 업 소를 운 영 하는 사람으로서 , Z(Z, 러 시 아 국적 ) , D( D , 우 즈 베 키 스탄 ) , AA, AB 등을 종업 원으로 고용하여 , 20 12 . 10 .경 부 터 20 13 . 1.경 까지 위 여 종업 원 들로 하여 금 성 매 매 업 소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 들과 1 인 당 13만원 에서 1 5만 원을 받 고 성 교행 위 를 하게 하여 영 리 를 목적 으로 성 매 매 를 알선 하였 다. 피 고 인 은 20 12 . 8 . 14 . 경 기 도 평 택 시 AC에 있 는 ' AD부동산 중개 소에 서 위 T 등 이위 와 같이 영 리 를 목적 으로 성 매 매 알선 행 위 를 함에 있 어 서 이 를 돕기 위 하여 위 경 기도 평 택 시 V 10 1 호 , 2 02호 , 20 12 . 9 . 12 . 위 중개 소에 서 X 301호 , 3 02호를 피 고인 의명 의 로 각 각 임 차하고 , T 등 의 업 소에 손님 접 대 용 캔 음료를 가져 다주는 등의 방법 으로 그 범 행 을 용 이 하 게 함으로써 위 T의 성 매 매 알선 행 위 를 방조하였 다. 201 3 997 - A, D 1 . 피 고 인 A, 피 고 인 D 의 공동범 행 피 고 인 A는 자신 이 운 영 할 성 매 매 업 소에서 일 할 여 성 을 찾 고 있 던 중 201 1. 일 자불상경 우즈 베 키 스탄 에서 위 장결 혼을 통 해 한국에 입 국하여 취 업 하려 는 우즈베 키 스탄 국적 의 피 고 인 D을 만났다. 피 고 인 들은 위 장결 혼을 한 후 피 고 인 D이 피 고 인 A가 운영 할 성 매 매 업 소에 서 한 달에 3 , 500 달 러 를 월 급으로 받 고 일 하기 로 합 의 하였 다. 피 고인 A는 위 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 1 1 . 12 . 2 . 안산시 상록구 상록구청 가족 관계 등록계 사무 실 에서 사실은 피 고인 D과 진 정 한 혼 인 관 계 를 맺 을 의 사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피 고 인 들이 정 상적 인 혼 인 을 한 것 처 럼 허 위 내 용의 혼인 신 고서 를 작 성 하 고 이 를 제 출하여 그 정 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 금 공 전 자기 록 인 가족관계 등록시 스 템 에 불실 의 사실을 기 재 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와 같이 불실 기 재 된 사실 이 전 국 행 정 기 관에서 전 산조회 및 출 력 이 가능하도록 전 산 망에 비 치 하도록 하였 다 . 이 로써 피 고인 들은 공모하여 , 공전 자기 록인 가족관계 등록시 스템 에 불실 의 사실을 기재 하고 위 와 같이 불 실 기 재 된 공전 자기 록을 행 사하였 다. 2 . 피 고인 A 피 고인 은 안산시 상록수 AE 원룸 307호와 AF 원룸 304호에 서 ' AG' 라는 상호의 성매 매 업 소를 실 제 로 운 영 한 사람이 다. 피 고인 은 D, Z 등을 종업 원 으로 고용한 후 2 0 12 . 1 . 6.부터 같은 해 3. 20.까지 1 일평 균 5 회 에 걸 쳐 종업 원 으로 하여 금 성 매 매 업 소에 찾아온 AH 등 손님 들과 1 인 당 9 만 원 에 서 20만 원을 받고 성 교행 위 를 하게 하였 다 . 이 로써 피 고인 은 영 리 를 목적 으로 성 매 매 를 알선 하였 다. 3 . 피 고인 D 피 고인 과 Z는 20 12 . 3 . 20 . 0 1:40 경 안산시 상록구 AF 원 룸 3 04호에 있 는 'AG' 성 매매 업 소에 서 AH으로부터 20만원을 지 급받고 약 70 여 분간 2 : 1로 2 회 에 걸 쳐 성 교행 위 를 하는 등 2 0 12 . 1. 경 부 터 같은 해 3. 2 0.까지 1일 평 균 각각 2~3 명 의 남성 들과 금품을 수수하고 성 교하여 성 매 매 를 하 였 다. 201 3 100 1, - C, E 누 구든지 법 률에 의 하지 아니 하고는 전 자금융거 래 에 필 요 한 접 근매 체 를 양도 · 양수하거 나 질 권 을 설 정 하여 서 는 아니 된 다. 1 . 피 고 인 E 피 고인 은 2 013. 9 . 하순경 중국 , 필 리 핀 등 국 외 불상지 에 소재 를 둔 성 명 불상의 전화 금융 사 기 단 범 행 본부의 조직 원들, 현금인출 총 책 인 성 명 불상자(일 명 ' AI') 와 함께 , 피 고인 은 국내 에 서 C 등 대 포통장 판 매 조직 원으로부터 대 포통장을 양수하여 계 좌 명의 자 , 계 좌번 호 등 의 정 보를 위 성 명 불상자 에 게 보고하고 , 위 범 행 본부 조직 원 들은 국외 불상지 에서 전 화를 하거 나 문자메 시 지 로 피 해 자들에 게 금융기 관 직 원 인 것 처 럼 가장하면 서 "기 존 대 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 금리 로 대 환 대 출을 해 주 겠다. " 등의 거 짓말을 하여 보증 금 , 공탁 금, 인 지 세 , 신 용등급 조정 비 용, 대 출금 상환 비 용 등 의 명 목으로 금전 을 위 대 포 통장에 연 결 된 계 좌로 이 체 하도록 한 후, 피 고인 은 위 성 명 불상자가 지 시 하는 지 역 으로 가 현 금 인출 지 시 를 받고 인 근 은 행 에 서 위 계 좌에 서 현 금을 인 출하여 위 성 명 불상자에 게 전 달하는 등으로 역 할을 분담하여 피 해 자들을 기 망하여 금전을 편 취 하기 로 공 모하였 다 . 가 . 전 자금융거 래 법 위 반 ( 1) 피 고 인 은 20 13 . 10 , 5 , 2 1 : 00경 충 남 천 안시 동남 구 AJ 에 있 는 'AK편 의 점 '앞 노상에 서 , C으로부터 AL 명 의 로 된 농 협 계 좌(AM), R 명 의 로 된 신 한은행 계 좌(AN)에 연 결 된 통장, 현 금 카드, 비 밀 번 호 , OTP 카드 ( 1 회 용 비 밀 번 호 생 성 기 ) 1개 씩 등 접 근매 체를 1계 좌당 60만원 에 양수하였 다 . 피 고 인 은 2013 . 10 . 8 . 23 :40경 위 'AK편 의 점 '앞 노상에 서 , C으로부터 AO 명 의로 된 우 체 국 계 좌( AP) , AQ 명 의 로 된 우 체 국 계 좌(AR)에 연 결 된 통장, 현 금카드 , 비 밀 번 호 , OTP카드( 1 회 용 비 밀 번 호 생 성 기 ) 1개 씩 등 접 근 매 체 를 1 계 좌당 60만원 에 양수하였 다. ( 3) 피 고 인 은 20 13 , 10 . 1 1, 23:40경 위 ' AK 편 의 점 '앞 노상에 서 , C으로부터 AS 명 의로 된 농협 계 좌 2개 (AT, AU) , AV 명 의 로 된 농협 계 좌 2개 (AW, AX)에 연 결 된 통장 , 현 금 카드, 비 밀 번 호 , OTP카드( 1회 용 비 밀 번 호 생 성 기 ) 1개 씩 등 접 근 매 체 를 1계 좌당 60만원 에 양수하였 다 . ( 4) 피 고 인 은 2 0 13 . 10 . 2 1 . 03: 00 경 경 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부근 에 서 , C으로부터 AY 명 의 로 된 우체 국 계 좌(AZ)에 연 결 된 통장 , 현 금카드 , 비 밀 번 호, OT P 카 드( 1 회용 비 밀 번 호 생 성 기 ) 1개 씩 등 접 근 매 체 를 1계 좌당 60만원에 양수하였 다. ( 5) 피 고 인 은 2 0 13 . 10 . 22 . 13 :00 경 경 기 시 흥시 BA에 있는 BB 앞 노상 에 서 , C으로부터 BC 명 의 로 된 우체 국 계 좌( BD)에 연 결 된 통장 , 현 금카드, 비 밀 번 호, OTP 카드( 1회 용 비 밀 번 호 생 성 기 ) 1개 씩 등 접 근 매 체 를 1계 좌당 60 만원 에 양수하였 다 . 나. 사기 위 와 같은 역 할분 담에 따라, 피 고인 은 위 일 명 안사장 등과 함께 , 2 0 1 3 . 9 . 20.경 부터 20 13 . 10 . 25. 경 까지 사이 에 별지 범 죄 일 람표 5 기 재 와 같이 2 3명 의 피 해 자들로부터 합 계 1 9 3 , 9 28 , 893원을 편 취 하였 다 . 피 고인 C 피 고인은 2 0 13 . 10 . 5 . 경 부 터 2 0 13 . 10 . 22 . 경 까지 사이 에 5회 에 걸 쳐 위 1 의 가항기 재 와 같이 위 에 게 접 근 매 체 를 양도하였 다 . 2 0 14고단45 - B 피 고 인 은 20 12 . 6 . 10 . 0 7 : 1 7경 업 무로 BE 그랜 저 승용차를 운 전 하여 부산 북 구 BF 소재 B G 앞 편 도 3 차로 중 2차로를 화명 동 방면 에 서 덕 천 동 방면 으로 진 행 함에 있 어 졸음운전 을 하여 전 방주 시 를 소홀히 한 업 무상 과실 로, 앞서 진 행 하던 피 해 자 BH (49세 ) 운 전 의 BI 프론티 어 킹 캡 화물차 뒤 적 재 함 부분을 위 그랜 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 았다. 피 고 인 은 위 와 같은 사고로 위 B H 및 동승자 인 BJ(7 7 세 ) , BK(여 ,7 3세 )에 게 각 각 약 2주 일 간의 치 료를 요하는 경 추 염 좌 등 의 상해 를 입 게 하는 동 시 에 위 화물차를 뒤 컴비 네 이 션 램 프 교환 등 수 리 비 153, 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 괴 하고도 곧 정 차하여 피 해자를 구 호하는 등 의 조 치 를 취 하지 아니 한 채 도주 하였 다 . 20 14고단48 - G 피 고인 은 2 0 13 . 9 . 하순 경 중국 , 필 리 핀 등 국외 불상지 에 소 재 를 둔 전 화금융 사기단의 조직 원으로 활동하면 서 , 총 책 인 BL(같은 날 기 소중지 ) , 조직 원 인 B M( 같은 날 기 소중지 ) , 국내 현 금 인출책 인 E 등과 함 께 , 위 20 13고 단 100 1호 사건 의 E 부분의 모두 사실과 같이 국내 현 금인출책 인 E 등이 보이 스피 싱 피 해 금액 을 인출하면 , 국내 에 체 류하던 피 고인 과 BM이 이 를 건 네 받아 소위 환치 기 계 좌에 입 금하는 방법 으로 역 할을 분담하여 피 해 자들을 기 망하여 금전 을 편 취 하기 로 공모하였다. 피 고 인 은 위 BL , BM , E 등과 공모하여 , 위 와 같은 역 할분담 에 따라 20 1 3 . 9 . 20.경부터 2 01 3. 10 . 25.경 까지 사이 에 별 지 범 죄 일 람 표 5 기 재 와 같이 2 3명 의 피 해 자들로부터 합계 1 9 3 , 92 8 , 89 3 원 을 편 취 하였 다 . 2014고단100 - F 피 고인 은 2013 . 7. 25 . 의 정 부지 방법 원 고양지 원 에 서 사기 죄 등으로 징 역 1년 에 집 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같은 해 8. 2 . 그 판결이 확정 되 어 현 재 집 행 유예 기 간 중 이 다. 피 고 인 은 20 13 . 9 . 하순 경 중국 , 필 리 핀 등 국 외 불상지 에 소재 를 둔 전 화금융사기 단의 조직 원 으로 활동하면 서 총책 BL, 조직 원 BM(각 기 소중지 ) , 조직 원 G , 국 내 현 금인출 책 E 등 과 함 께 , 피 고 인 과 위 이 국 내 에 서 C 등 대 포통장 판매 조직 원 으로부터 대 포통장을 양수하여 피 고인 이 계 좌 명 의 자 , 계 좌번 호 등의 정 보를 위 BM 에 게 보고하면 , 위 BL 등 의 해 외 체 류 조직 원들이 국외 불상지 에 서 국내 피 해 자들 에 게 전 화를 하거 나 문자메 시 지 로 금융기 관 직 원 인 것 처 럼 가장하면 서 "기 존 대 출금 의 일 부를 상환하면 저 금리 로 대 환 대 출을 해 주겠 다 . " 등의 거 짓 말을 하여 보증 금, 공탁금 , 인 지 세 , 신 용등급 조정 비 용, 대 출금 상환 비 용 등 의 명 목으로 금전 을 위 대 포통장에 연 결 된 계 좌로 이체 하도록 한 후, 피 고인 은 위 E과 함께 다니 면 서 위 BM이 지 시 하는 지 역 으로 가 현 금인 출 지 시 를 받고 인 근 은행 에 서 현 금을 인 출하고 , 피 고인 은 위 현 금 을 위 BL , G 등 에게 전 달하거 나 소위 환치 기 계 좌에 입 금하는 방법 으로 역 할을 분 담하여 피 해 자들을 기망하여 금전 을 편 취 하기 로 공모하였 다. 피 고인 은 위 BL , B M , G , E 등과 공 모하여 위 와 같은 역 할분담 에 따라 , 2013 . 9 . 20 .경 부 터 2 0 13 . 1 0 . 25 .경 까지 사이 에 별 지 범 죄 일 람표 5 기 재 와 같이 2 3 명 의 피 해 자들로부터 합계 19 3, 928, 89 3원을 편 취 하였 다. 2014고단 1 12 - B 1 . 피 고인 의 단독범 행 피 고 인 은 중국에 있는 보이 스피 싱 , 파밍 등 금융사기 범 죄 조직 에 서 범 행 에 이 용하기 위 해 대 포통장을 모집 한다는 사실 을 알면 서 도 양산 지 역 후배 인 B N 과 같이 양산 지 역 선후배 명 의 로 통장을 개 설 하여 서 울 보이 스피 싱 조직 원 에 게 돈을 받고 통장을 양 도하기 로 마음먹 었다. 피 고 인 은 2 013 . 7. 4. 경 양산 이 하 불상지 에 서 주식 회 사 B O( 대 표 : BP) 명 의 의 신 한 은행 계 좌 2개 ( BQ , BR), 경 남 은행 계 좌 2개 (BS , BT), 농협 은 행 계 좌 2개 ( B U , BV) , 기업 은행 계 좌 2개 ( BW , BX), 외 환은행 계 좌 2 개 ( BY, BZ) , 우 리 은 행 계 좌( CA) , 국민 은 행 계 좌( CB), 부산은행 계 좌( CC) 등 총 1 3 개 계 좌의 통장 및 체 크카드를 위 BP 로부 터 양수하였 다 . 2 . 피 고 인 의 B N과의 공동범 행 가. 전 자금융거 래 법 위 반 피 고인 은 B N과 공모하여 , 20 13 . 7 . 5 . 경 서 울 불상지 에 서 위 ㈜ BO(대 표 : BP) 명 의 의 1 3개 계 좌의 통장, 체 크카드 등 전 자금융거 래 접 근 매 체 를 중국보 이 스피 싱 조직 의 통장 모집 및 현 금인 출총책 인 성 명 불상자 에 게 계 좌 1개 당 45만원 합계 585만원 을 받고 양도하였 다. 나. 컴 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 중국에 있 는 보이 스피 싱 , 파밍 등 금융사기 범 죄 조직 에 소속된 성 명 불상자는 2013. 7 . 4. 18 : 0 0경 피 해 자 C D가 인 터 넷으로 농협 홈페 이 지 에 접 속하 려 고 할 때 불상의 방법 으로 가짜 농협 홈페 이 지 에 접 속하도록 한 후 피 해 자의 계 좌번 호, 비 밀 번 호, 보안 카드번 호 등 전 자금융 거 래 정 보를 입 력 하도록 하였 다. 성 명 불상자는 이 와 같이 취 득한 피 해 자의 전 자금융 거 래 정 보를 이 용하여 피 해 자의 공인 인 증서 를 재 발 급 받아 20 1 3 . 7 . 5 , 0 1 :53 경 피 해 자의 농협 계 좌에 서 주식 회 사 BO명 의 의 기 업 은행 계 좌 계 좌번 호 : BX)로 1 ,221 , 0 00원 을 이 체 하고 , 같은 날 03: 00경 피해자의 농협 계 좌에 서 주식 회 사 BO 명 의 의 우 리 은 행 계 좌( CA)로 다시 이 체 하였 다 . 이 를 비 롯하여 성 명 불상자는 그 무렵 부터 20 13. 7 . 10. 경 까지 사이 에 같은 방법 으로 컴 퓨터 등 정 보처 리 장치 에 허 위 의 정 보를 입 력 하거 나 권 한 없이 정 보를 입 력 · 변 경 하여 정 보처 리 를 하게 함으로써 별 지 범 죄 일 람표 6 기 재 와 같 이 8 명 의 피 해 자로부 터 총 50회 에 걸 쳐 합 계 98 ,472 , 200 원을 송금 받 아 동 액 상당 의 재 산상 이 익 을 취 득하였 다. 피 고인 과 위 B N은 중국 에 있 는 보이 스피 싱 , 파밍 등 금융사 기 범 죄 조직 에 서 보이 스피 싱 , 파밍 , 대 출사기 등의 범 행 에 이 용하기 위 해 대 포통장을 모집 한다는 것 을 알면서 도 위 제 2의 가 항 과 같이 중국 보이 스피 싱 조직 의 국 내 통장모집 및 현 금인 출총 책 에게 대 포통장을 공급하여 위 성 명 불상자가 위 와 같 이 대 포통장을 이 용하여 피 해 자 CD 등 8명 으로부터 50회 에 걸 쳐 합계 98,472 ,2 00원 의 재 산상 이 익 을 편 취 하는 범 행 을 용이 하게 하여 이 를 방조하였 다 . 증거 의 요지 2013 고단925 - A, B, C 1 . 피 고인 들 및 L , M 의 각 법 정 진 술 1 . 각 내 사보 고 및 수사보고 1. 압수조서 2013 983 - A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T, C E , Z , D에 대 한 각 경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수사보고(성 매 매 장소 원 룸 부동산 계 약에 대 한 건 ) 2013 4997, - A, D 1 . 피 고인 A의 일부 법 정 진 술 1 . 이 송 전 제 8회 공판조서 중 Z 에 대 한 피 고인 신 문 기 재 부분 1. T, CF , Z , AH의 각 진 술서 1 . 혼 인 관계 서 류, 개 인 별출입 국 현 황 , 가족 관계 증 명 서 , 통화내 역 가 입 자조회 등 1 . 각 수사보고(외 근수사, 통화내 역 분석 , 출 국 및 동 거 여 부 사 실 여 부 확 인 보고) 2013 100 1 - C, E 1 . 피 고인 들의 각 법 정 진 술 (피 고인 E은 일 부 ) 1 . 증 인 C의 법 정 진 술 1 . C G , CH , CI, CJ , C K, CL, CM, CN , C O , CP, CQ , C R, C S에 대 한 각 경 찰진 술조서 사본 1. CT , C U, CV, CW, CX, CY, CZ, DA, DB, D C의 각 진 정 서 , 진 술서 사본 1 . 각 내 사보고 및 수사보고 20 14 고 단45 B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술 1 . B H 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 각 진 단서 , 견 적 서 20 14고 단48 - G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E에 대 한 각 경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및 진 술조서 1 . 각 내 사보고 및 수사보고 2014고단100 - F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술 1 . E , G 에 대 한 각 경 찰 피 의 자신 문 조서 사 본 1 . 각 수사보고 20 14고단 112 B 1. 피 고인의 법 정 진 술 1 . BN , BP , DD , DE 에 대 한 각 경 찰 피 의 자신 문 조서 1 . DF, DG, DH, DI 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DJ, DK, DL의 각 진정서 사본 1 . 사기 발생 보고(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 B, C, E: 각 전 자금융거래 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 법 제347조 제 1 항, 제 30조(A, B, C은 형 법 제 32조 제 2항 추가) A: 성 매 매 알선 등 행 위의 처 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항 제 1호, 형 법 제 228조 제 1항, 제 229조, 제 30조, 제 32조 제 2항 D: 성매매 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항, 형 법 제 228조 제 1항 , 제229조, 제 30조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 법 제 2. 68조 제 1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54조 제 1항, 형 법 제 347조 의2, 제 32조 제 2항 G, F : 각 형법 제 347조 제 1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A, B, C, E) : 각 형 법 제 40조, 제 50조 1 . 형의 선택 : 각 징역 형 선 택 1 . 법률상 감경(A, B, C) 각 형 법 제 32조 제 2항, 제 55조 제 1항 제 3호(방조 감경) 1 . 경합범가중: 각 형 법 제 37조 전 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 집행 유예(D): 형 법 제 62조 제 1항 1 . 몰수(A, C) A: 성 매 매 알선 등 행 위 의 처 벌 에 관한 법 률 제 2 5조 , 형 법 제 4 8조 제 1항 C: 형 법 제 48조 제 1항 양형 의 이 유 피 고 인 들 모두 반성 하고 있 으나 , 피 고 인 C , F 은 동종의 범 행 으로 처 벌 받은 전 력 이있 는 점 , 피 고인들의 가담 횟 수가 적 지 않고 가담정 도 또 한 결 코 가볍 지 않은 점 , 피 해변 제도 이 루어 지 지 아니 한 점 , 그 밖에 이 사건 기 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 이 되 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