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소 매매상이고, 피고인 C, D는 소를 사육하는 축주이며, 피고인 E은 L축산업협동조합(이하 'L축협'이라 한다)의 보험 담당 팀장, 피고인 F는 L축협의 보험 담당팀 대리이고, 피고인 G은 수의사이다. NH농협손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육주의 손해를 보전하여 주는 '가축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위 보험의 보험료는 정부 보조금 50%, 사육주 자체 부담금 50%로 구성되어 있다. 위 보험의 약관상 사육 가축이 소인 경우 그 소가 '사망'하거나 '긴급도축'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단, 경추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탈골에 한함), 난산, 산욕마비가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진단서, 도축장발행정산서 또는 매매증명서, 증거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 7. 10:00경 논산시 M 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목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사육 중이던 소(젖소, 개체식별번호 N)를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소의 뒷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인 C은 2010. 1. 15.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을 제출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0. 1. 27.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495,36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9. 까지 별지 범 ㅏ표] 기재와 같이 도합 21회에 걸쳐 합계 16,732,64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25. 08:40 경 논산시 O 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목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사육 중이던 소(젖소, 개체식별번호 P)를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소의 뒷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인 D는 같은 달 29.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을 제출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해 2. 8.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003,2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도합 17회에 걸쳐 합계 16,786,04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보험 금을 받으려다 피해자에게 허위 보험금 청구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단독 사기 범행 피고인은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1. 09:20경 논산시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목장에서 사육 중이던 소(한우, 개체식별번호 R)를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소의 뒷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같은 달 25.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을 제출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해 7. 2.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456,69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도합 7회에 걸쳐 합계 16,655,41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S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S이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S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3. 11:00경 논산시 T 에 있는 S 운영의 목장에서 이 사육 중이던 소(한우, 개체식별번호 U)를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소의 뒷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S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을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해 2. 23.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2,232,000원을 S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도합 4회에 걸쳐 합계 8,442,02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V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V이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V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9, 07:05경 논산시 W에 있는 V 운영의 목장에서 V 이 사육 중이던 소(젖소, 개체식별번호 X)를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소의 뒷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V은 같은 해 2. 3.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을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10.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720,000원을 V의 처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도합 8회에 걸쳐 합계 11,736,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Z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Z가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Z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8. 08:30경 논산시 AA에 있는 Z 운영의 목장에서 Z가 사육 중이던 소(한우, 개체식별번호 AB)를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소의 뒷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Z는 같은 달 19.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을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22.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078,420원을 Z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도합 2회에 걸쳐 합계 5,994,41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AC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C가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A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0. 12:00경 충남 부여군 AD에 있는 AC 운영의 목장에서 AC가 사육 중이던 소(젖소, 개체식별번호 AE)를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소의 뒷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AC는 같은 해 10. 10.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을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24.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648,000원을 A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AF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F이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A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5. 10:30경 논산시 AG에 있는 AF 운영의 목장에서 AF 이 사육 중이던 소(젖소, 개체식별번호 AH)를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소의 뒷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AF은 같은 해 3. 4.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을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17.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976,140원을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도합 6회에 걸쳐 합계 6,943,2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은 위 보험이 보험가액에서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그 보험금이 결정되므로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하면 보험금이 증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축주에게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한 매매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축주가 보험금을 부풀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6. 10:38경 충남 부여군 AI에 있는 AJ 운영의 목장에서 사실 AJ으로부터 그가 사육 중인 소젖소, 개체식별번호 AK) 3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AJ 보험금을 부풀려 받을 수 있도록 매매대금을 5만 원으로 적게 기재하여 매매증명서를교부하고, AJ은 같은 달 23. 위 매매증명서를 제출하며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5.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116,160원을 A.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가. AL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L이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AL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1, 19:00경 논산시 AM에 있는 AL 운영의 목장에서 AL이 사육 중이던 소(젖소, 개체식별번호 AN)를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소의 뒷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AL은 같은 달 16.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을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24.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880,000원을 A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3회에 걸쳐 합계 2,286,88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AO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O이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AO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7. 12:00경 논산시 AP에 있는 AO 운영의 목장에서 AO이 사육 중이던 소(젖소, 개체식별번호 AQ)를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소의 뒷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AO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을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해 7. 12.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296,000원을 AO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5회에 걸쳐 합계 7,264,8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AR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R이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AR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3. 12:12경 논산시 AS에 있는 AR 운영의 목장에서 AR이 사육 중이던 소(젖소, 개체식별번호 AT)를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소의 뒷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AR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을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해 12. 18,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695,200원을 AR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도합 8회에 걸쳐 합계 11,962,96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AU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U 이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AU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8. 15:00경 논산시 AV에 있는 AU 운영의 목장에서 AU 이 사육 중이던 소(젖소, 개체식별번호 AW)를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소의 뒷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AU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을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23.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648,000원을 AU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도합 8회에 걸쳐 합계 7,727,040원을 AU 명의의 농협 계좌 또는 AU의 처 C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AX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X이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AX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8. 13:00경 논산시 AY에 있는 AX 운영의 목장에서 AX이 사육 중이던 소(한우, 개체식별번호 AZ)를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소의 뒷 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AX은 같은 해 12. 5.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을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15.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2,376,600원을 AX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BA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A가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B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9. 08:20경 논산시 BB에 있는 BA 운영의 목장에서 BA가 사육 중이던 소(한우, 개체식별번호 BC)를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소의 뒷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BA는 같은 해 4. 9.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을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25.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872,000원을 B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BD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D 이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B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 15:55경 논산시 BE에 있는 BD 운영의 목장에서 BD이 사육 중이던 소(젖소, 개체식별번호 BF)를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소의 뒷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고, BD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을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해 2. 6.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700,560원을 B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도합 3회에 걸쳐 합계 2,815,56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은 위 보험이 보험가액에서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그 보험금이 결정되므로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하면 보험금이 증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축주에게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한 매매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축주가 보험금을 부풀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8. 00:00경 논산시 BG에 있는 BH 운영의 목장에서 사실 BH로부터 그가 사육 중인 소(한우, 개체식별번호 BI)를 2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BH이 보험금을 부풀려 받을 수 있도록 매매대금을 10만 원으로 적게 기재하여 매매증명서를교부하고, BH은 같은 달 20. 위 매매증명서를 제출하며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 7.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2,016,000원을 B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H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 19. 07:05경 논산시 W에 있는 V 운영의 목장에서 V이 사육 중인 소(젖소, 개체식별번호 X)가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사실은 위 소가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수의사가 직접 진단한 바 없어 그가 발급한 진단서도 허위이며, 매매증명서상 매매금액도 실제 매매금액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와 매매증명서를 보험금 청구서류에 첨부하여 주고, V으로 하여금 같은 해 2. 10.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720,000원을 V의 처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V, AU, BD, BA, AL, BH, AO, AR, B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각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 2. 25. 10:30경 논산시 AG에 있는 AF 운영의 목장에서 AF이 사육 중인 소(젖소, 개체식별번호 AH)가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사실은 위 소가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수의사가 직접 진단한 바 없어 그가 발급한 진단서도 허위이며, 매매증명서상 매매금액도 실제 매매금액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긴급도축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와 매매증명서를 보험금 청구서류에 첨부하여 주고, AF으로 하여금 같은 해 3. 17.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976,140원을 A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AF, Z, V, S, A, C, D, AC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각 지급받게 하거나 지급받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6. 21. 09:20경 논산시 Q에 있는 A 운영의 목장에서 A 이 사육 중인 소(한우, 개체식별번호 R)가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사실은 위 소를 직접 진단한 바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소를 진단하고 그 병명을 기재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고, A로 하여금 같은 해 7. 2.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465,690원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A, C,D, S, V, Z, AC, AF, AL, AO, AR, AU, AX, BA, B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각 지급받게 하거나 지급받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V, Z, S, AF, AC, AO, BH, BA, AL, AR, BD, AJ, AU, AX, BJ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가축재해보험 약관 사본, 수사보고(BN 도축장 및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방문수사), 각 도축검사신청서 사본, 각 보험청구 서류(수사기록 제6~9권 제1~1405면)의 각기 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352조, 제347조 제 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3529 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B, E, F,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 징역 1월N15년 나. 피고인 E, F, G: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피고인 A, B, C, D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실형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실형 다. 피고인 C, D, G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E, F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4. 종합적 평가 이 사건 범행은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축주들, 축주들로부터 소를 매수하면서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고 정작 매수한 소를 도축할 때에는 정상도축을 하여 수입을 올리려는 소 매매상들, 그리고 보험실적을 올리는 데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축주들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묵인한 축협 직원들과 무사안일에 빠진 수의사가 공모하여 저지른 보험사기 범죄로서,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의 이익을 해칠 뿐 아니라 축산업을 지원·장려하려는 정부정책을 왜곡하는 행위이고, 전체적으로 가축재해보험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피고인 A, B, C, D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물론이고, 피고인 E, F의 경우 L축협의 보험담당자로서 축주들의 보험금 청구에 허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직무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보험사기를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G의 경우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소를 직접 진단하지도 않고 허위의 진단서를 남발하였다는 점에서 각 죄질이 좋지 않아 이들의 각 죄에 대하여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 A, B의 경우 소를 인위적으로 주저앉히거나 허위의 매매증명서를 작성해주는 일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행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범행횟수가 많아 죄질이 아주 좋지 않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축주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E, F, G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 E, F, G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