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514

범 죄 사 실 1. 기초 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7:05경 강릉시 B에서 구직을 위해 업주인 피해자 C와 면담을 하던 중, 조건이 맞지 않아 함께 일할 수 없음을 고지받자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버스를 타고 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뒤 도망갔고, 같은 날 17:20경 B 인근에 있는 D 주차장 입구 도로에서 C와 그 아들인 E이 피고인을 쫓아오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C를 발로 걷어차려 했으나 E이 이를 가로막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린 뒤 E과 땅바닥에서 뒹굴었으며, E의 아버지인 F와 주변 행인들이 싸움을 말렸다. E은 2017.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7.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0:48경 동해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포탈 I 뉴스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B 모텔을 지칭하여 "강릉 B 모텔과 J 사장(두 가게 다 주인이 같습니다) 가족들(4명) 한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 청와대에 글을 올린 상태이고요 링크로 접속하셔서 사전 동의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5. 25.경부터 2019.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사본(피고소인 A) 1. I 등의 사이트 게시 글 캡처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범죄일람표 정리) 1. 2017년 및 2018년의 사건송치서 등의 수사기록 사본 1. 사건종합검색결과(폭행) 및 수사기록 사본 등 1. 수사보고-고소인의 남편 F의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수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7. 7. 24. 17:05경 강릉시 B에서 구직을 위해 업주인 피해자 C와 면담을 하던 중, 조건이 맞지 않아 함께 일할 수 없음을 고지받자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버스를 타고 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뒤 도망갔다. 같은 날 17:20경 B 인근에 있는 D 주차장 입구 도로에서 C와 그 아들인 E이 피고인을 쫓아오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C를 발로 걷어차려 했으나 E이 이를 가로막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린 뒤 E과 땅바닥에서 뒹굴었으며, E의 아버지인 F와 주변 행인들이 싸움을 말렸다. E은 2017.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7.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 C와 그 아들인 E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 C의 남편인 F와 아들 K이 뒤늦게 합세하여 공동하여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C, F, K을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경찰 및 검찰에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상 F를 포함한 총 6명이 싸움을 말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F와 K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불상의 남자들이 싸움을 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F와 K이 추가로 폭행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였다면 출동 경찰관들도 싸움을 말렸던 남자들에게 추가 폭행에 대해 물어보았을 것이나 관련 진술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상처 부위 사진은 F가 나타나기 이전에 F의 아들 E과 땅바닥에 넘어져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여지며, 관련 상처가 F와 K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와 K 등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C, F, K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5.경부터 2019.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뉴스 댓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L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등에 94회에 걸쳐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C는 강릉 시내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인(私人)인 점(‘공적 인물’에는 정치․경제 분야의 지도자 또는 영향력 있는 인사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 통념이고,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1265호, 2019. 11. 29. 일부개정)에는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정당 최고위원급의 정치인,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등을 사람을 ‘공적 인물’의 범주에 집어넣고 있다. 연예인, 사회운동가, 경제 분야 또는 지역사회의 지도자, 작가․비평가․칼럼니스트, 종교지도자, 변호사, 언론인, 출판인으로서 폭넓은 명성과 영향력을 얻은 사람도 ‘공적 인물’의 범주에 넣자고 하는 견해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반 공중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므로 공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 논리대로라면 일반 공중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와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모두 공인에 해당하여 그들의 사생활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영위하는 숙박업과 관련한 공중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위해 등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소에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과의 폭행 사건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숙박업소를 이용하였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피해자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I 뉴스 댓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L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등에 무려 94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글들을 게시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횟수,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한 매체의 파급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