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05

범죄사실 진주시 C주식회사은 SK텔레콤 휴대전화의 판매 및 개통 업체로서 진주시 D에 (주)C 초전점을 두고 있고, (주)C 초전점은 E가 운영하면서 본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위탁판매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E 운영의 (주)C 초전점에서 2011. 2. 경부터 2012. 2. 경까지 휴대전화 판매와 개통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9. 15:00경 (주)C 초전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신규 휴대전화 개통을 해야하니 아이폰4 검정색 기기 1대를 가져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교부하여 자신이 위 사채업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무 중 30만 원을 상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7,498,800원 상당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1, 9, 29, 11:00경 (주)C 초전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으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 LG스마트폰 1대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교부하여 자신이 위 사채업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무 중 30만 원을 상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2,613,600원 상당 휴대전화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4.경 (주)C 초전점 사무실에서,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그 단말기대금으로 32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 E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12. 하순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제4항 내지 제9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58,0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없으며, 실질적인 피해자인 E와 합의하여 위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7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79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승희(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전지가위 1개(증 제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레고 장난감 스타워즈 75040호 1개(증 제3호), 레고 장난감 스타워즈 75049호 1개(증 제4호), 레고 장난감 스타워즈 75049호 1개(증 제6호), 레고 장난감 스타워즈 75002호 1개(증 제7호), 레고 장난감 스타워즈 75002호 1개(증 제8호), 레고 장난감 스타워즈 75041호 1개(증 제11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형 할인 매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완구를 훔쳐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3:00N14: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완구 매장에서 시가 54,900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스타워즈, 75049호) 1개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6. 14:00 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완구 매장에서, 시가 35,900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스타워즈, 75048호) 1개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8. 14:00 15:00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완구 매장에서, 시가 33,900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스타워즈, 75044호) 1개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3:00 M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L 소재 M에 있는 피해자 N 관리의 완구 매장에서, 시가 39,900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스타워즈, 75038호) 1개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8. 12:26경 의정부시 O 소재 P에 있는 피해자 Q 관리의 완구매장에서, 시가 39,900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스타워즈, 75038호) 1개를 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8, 13:36경 의정부시 R 소재 S에 있는 피해자 T 관리의 완구매장에서, 시가 69,900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스타워즈, 75087호) 1개를 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8.경 의정부시 U 소재 V 완구 매장에서, 시가 48,900원 상당의 레고 장난감(스타워즈, 75040호) 1개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1. 8. 16:30경 서울 노원구 W 소재 X 에 있는 피해자 Y 관리의 완구 매장에서, 시가 39,000원 상당의 로우블랙본딩데님 1개, 시가 39,900원 상당의 레고 BARC 스파이더 1개, 시가 52,500원 상당의 코베아쉴드판쵸 1개를 들고 탈의실에 들어가 전지가위로 태그를 떼어내어 가방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131,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Q, N, T, K,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매장확인, 판시 제7죄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사회공포증, 병적 도벽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관련 법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참조).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의사 Z 작성의 진료의뢰서 및 의사 AA 작성의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적 도벽,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레고 장난감과 바지 등을 들고 탈의실로 들어가서 절취한 레고 장난감 등을 가져간 가방에 넣고 탈의실을 나오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사회공포증, 병적 도벽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처벌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를 모두 변제하거나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2. 21:3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피의자가 선곡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리고,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영롱(기소), 김자은(공판)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3. 28. 02:05경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11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고무다리길 18-1에 있는 홍성슈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3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주태(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5.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8. 00:42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달이 있는바다'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나아가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세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9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8.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5. 20:28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254번길 37 초록마을 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구에 있는 럭키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4. 16. 08:10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라는 제목 등으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이 남성과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27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자동으로 공유하게 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위 동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아동음란물 목록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항, 벌금형 선택(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동음란물 배포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3:0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D 버스 내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왼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70세)의 오른쪽 허벅지 및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1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18 도로법위반 피고인 유한회사 기아운수 검 사 불상(기소), 최성준(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1994.1.5.자 93고약17309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3. 9. 14. 01:40경 초과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조찬영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족로475번길 21에 있는 힐스빌 주택가 골목길을 용전KT 쪽에서 용전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네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좌우를 철저히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도로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던 D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로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40,038원이 들 정도로 위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권고형을 6월~10월로 조정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자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12. 04:50경 안산시 고잔동 767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SM5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신호대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1경, 05:35경, 05:4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12, 05:4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자신의 위 SM5 승용차에 옷을 가지러 가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근처 O아파트 방면으로 도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파트 6단지 앞 정문에서 위 F,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뒤쫓아 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강하게 저항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몸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피해 경찰관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1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헌주(기소), 윤혜령(공판)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1.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2:57 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부산세관 앞 도로에서부터 동구 초량동 소재 은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및 누범 기간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지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7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78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용운(기소), 김영식(공판)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3. 5. 14:17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공터에서, 압축기 1대, 센더기 1대 등의 정비시설을 갖추고 C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뒤 범퍼, 운전석쪽 뒤 휀다, 조수석쪽 뒤 문짝에 대하여 각 도장작업을 하여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말경부터 2015. 5. 15.까지 사이에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자동차를 정비하여 주고 월평균 약 1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8번의 벌금형과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2번의 벌금형을 각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제는 더 이상 미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2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2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조선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4.5.01:00경 광주 북구 신용동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등과 함께 술을 먹은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 쓴 사실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16.경 부산 해운대구 F, 81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4. 1. 25.까지 이자 포함 21,000,000원으로 갚겠다.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G 명의의 내 소유인 시가 35,000,000원 상당의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주식회사는 매출이 전혀 없어 그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위 승용차는 잔존 할부금을 제외하면 시가 17,000,000원 정도의 가치만을 가지고 G 명의로 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즉시 양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며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D를 비롯하여 위 회사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나는 니하고 할 말 없다, 개새끼야. 어디 남의 사무실에 와서 행패고, 씨발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서울 중구 남창동에 있는 남대문시장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신발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그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리고 변제하지 못한 돈이 있어 피고인이 빌려 사용한다고 하면 피해자가 더 이상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2. 위 시장 내 피고인의 신발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 친분이 있고 남대문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D이라는 누나가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차용서류를 받아두었으니 D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빌리는 것으로 D으로부터 차용서류를 받은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E에게 빌려준 1억 원을 E으로부터 변제받아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아,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5, 23. 5,000만 원을, 같은 해 7. 16,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 피고인의 가게에서, 임의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금원 중 2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F의 계좌에 이체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9. 13.까지 위 금원 중 22,130,0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대출금 및 변제 정리 내역, 교부금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2016. 6. 10.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8. 21:55경 파주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파주시 F에 있는 G 부대 앞 도로에 이르러 위 D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시비를 걸자, 위 D가 112에 신고한 후 피고인을 태운 채 파주시 H에 있는 I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파주시 H에 있는 I파출소 주차장에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J(40세)이 위 D의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위 택시 문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는 마치 손가락이 문틈에 끼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J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J으로부터 다 보았으니 억지 부리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인 위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2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임열(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1:40경 D 링컨MKS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휘문고등학교 옆 편도 1차로를 금마타워 방면에서 역삼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2차로인 역삼로에 이르렀다. 위 지점에서는 역삼로에 진입하는 우회전만 할 수 있을 뿐 반대편 차로로 좌회전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것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서 차로로 들어선 피해자 E(여, 20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사지 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 캡쳐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부정)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긍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긍정), 상당금액 공탁(긍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피해자가 비록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위를 보행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서 통상의 운전자라면 횡단보도에 미처 이르지 못한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맞추어 도로를 횡단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신뢰하여 그 방향에서 차가 오지 않을 것으로 믿고 도로에 내려섰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매우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건2016고단1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A 판결내용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의 취지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2.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판사 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