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63

범 죄 사 실 [2021고단1763] 1. 동물보호법위반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여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15: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개 2마리를 동반하여 외출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위 목욕탕에 들어간 과실로, 위 목욕탕 앞 인도에서 위 개 중 한 마리가 위 목욕탕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58세)의 오른쪽 발목을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발목 및 발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4. 14.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진돗개 4마리를 놓아두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개들이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출입문을 시정해 놓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개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과실로, 위 주거지 밖으로 뛰쳐나온 위 개 중 1마리가 마침 의정부시 G 앞 길을 지나는 피해자 H(여, 72세)의 왼쪽 다리를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종아리의 물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3422] 피고인은 2021. 7. 26. 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I’ 위 다리에서, 피해자 J(남, 51세)이 피고인의 애완견에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음식물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냄비 안에 있는 미역국을 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3479] 피고인은 2021. 7. 2. 07:1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앞 횡단보도에서, 자신의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건너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피해자 M(여, 59세)이 횡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반려견의 견주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고 단단히 잘 잡아 반려견의 행동을 통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반려견 두 마리를 연결하는 줄만 채우고 반려견들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풀어 놓음으로써 반려견 두마리가 피해자 M(여, 59세)을 가운데로 두고 양 옆으로 지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반려견들 사이에 연결된 줄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정577] 피고인은 2020. 12. 22. 12:3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품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개들을 주거지 안으로 들여보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개들 중 한 마리가 마침 그 곳에서 피고인을 도와 개를 주거지 안으로 들여보내려 하던 피해자 B(여, 67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정579]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으로, 개들이 주거지 앞 노상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개들을 집 내부에서 보관하고, 외부로 나가지 않게 출입문을 시정해 놓거나 목줄을 채워 놓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 진돗개와 함께 외출하였다가 집에 귀가하는 과정에서 개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개를 다시 집으로 돌려놓고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개가 노상을 활보하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개가 2021. 2. 21. 19:25경 의정부시 G 앞 노상을 지나는 피해자 O(51세,남)의 왼쪽 다리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다리 정강이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사진자료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사진(지역경찰) [2021고단3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자료 사진 [2021고단3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2021고정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B)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제출 진료비 영수증 첨부 등), 진료비 계산서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접수 등), 피해부위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2021고정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및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동물보호법위반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1. 20.경 개 2마리를 동반하여 외출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위 개 중 한 마리가 피해자 F의 오른쪽 발목을 물어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명백하지 아니한 점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이 2021. 6.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5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한 것은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고, 2021. 4. 14.경 피고인의 과실로 피고인이 키우는 개 중 1마리가 피해자 H의 왼쪽 다리를 물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한 사건(2021고단1763 사건), 피고인이 2021. 7. 26.경 피해자 J을 폭행한 사건(2021고단3422 사건), 피고인이 2021. 7. 2.경 피고인의 개 두 마리를 서로 연결하는 줄만 채운 채 목줄을 채우지 않고 풀어 놓아 위 개 두 마리가 피해자 M을 가운데에 두고 양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 M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2021고단3479 사건), 피고인이 2020. 12. 22.경 과실로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피해자 B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물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한 사건(2021고정577), 피고인이 2021. 2. 21.경 과실로 피고인이 키우는 개가 피해자 O의 왼쪽 다리를 물게 하여 피해자 O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한 사건(2021고정579)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