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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22:17경 서울 용산구 B에서 C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여 남산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여 지켜보던 중 같은 날 22:37경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 태워 보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7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대학교 G 앞에서 술에 취하여 화단 주변의 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까지 태워주겠다면서 위 윈스톰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23:22경 E에 있는 F대학교 북문 인근 주택가로 진행하여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2018. 7. 4. 00:05경 H에 있는 I 편의점 인근 골목길으로 진행하여 정차한 다음 다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영상 CD 1. 각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차량으로 따라가서,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다음 1시간 이상 운행하며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사회적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준강간죄의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동종 전과 역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에 태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아 2016.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경부터 2008. 12.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 및 인사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는 2007. 2. 13.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영어조합법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F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전남 완도군 E, G 각 토지와 지상의 일반 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 2층 공장, 전남 완도군 H, I 각 임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 채무자 F 영어조합법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고 피해자 회사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성실히 유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 10.경 F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위 2억 원의 채권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에게 양도하고, 2008. 12. 17. 위 근저당권 중 5,000만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위 J으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사본(2015고합67) 1. 차용증서, L 작성의 내용증명,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정보요약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은 이미 F 측으로부터 해당 금액만큼의 물품(죽)을 납품받아 변제로 소멸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단지 힘들어하는 아내 J을 안심시키기 위한 용도로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하여 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고, 말소될 운명에 있었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위 2억 원과 관련한 정산내역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취지의 증인 K의 법정 진술, F 대표 M에 대한 차용증과 2007. 6. 12.자 내용증명의 기재 내용, 담보로 제공된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여 추단되는 F의 그 무렵 재정상태 등에다가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67)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당시 피고인은 '처(J)가 F에 돈을 빌려주어 받으려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결국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못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실경영주인 N와 공모하여 2008. 5.경부터 2008. 11.경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의 거래업체들로부터 수산물 등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 피해자는 경영사정 악화로 2008. 11. 25.경 부도를 내고 폐업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도 직후인 2008. 12. 10.경 자신의 처인 J에게 피해자의 F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중 5천만 원 상당을 양도하고 2008. 12. 17.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설령 J이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위 채권양도가 무효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J에게 피해자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까지 마친 것은 확정적인 권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전남 완도군 E, G 각 토지와 지상의 일반 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 2층 공장(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실행으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되었다. 당해 경매절차에서 J에게 배당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이는 수차례 유찰로 인한 매각가격 하락 등 우연한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임의경매가 실행된 이상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J의 지위는 이미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인 전남 완도군 H, I 각 임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J 이 양수한 근저당권은 제 1순위 근저당권으로서 아직 실행도 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J은 2009. 6. 19. 위 근저당권을 O에게 다시 양도하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까지 마쳐주어 위 권리를 재차 처분하였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 성명불상의 대부업체 직원과 전화 통화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내주겠다. 그런데 당시의 신용 실적이 좋지 않아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 회사 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11, 29, 15:00경 충주시 B아파트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의 관리 · 사용을 위임하였을 뿐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은 아니고, 그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정 사실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기존에 대출금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2) 피고인은 2018. 11. 28.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 피고인이 카드를 보내주면 회사 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피고인의 신용을 높여 대출해주겠다. '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체크카드를 주면 된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에 그 다음날 성명불상자가 말한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었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지 않을 경우 신용 한도를 높이기 어려워 대출이 실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체크카드 대여는 위 대출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대출받을 기회를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2) 또한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사정에, 기존에 대출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 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는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카드를 대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동종 전력 유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전자상거래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일본·프랑스 등지에서 해외 명품을 구입 후 국내로 반입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밀수입 피고인은 2015. 7. 14.경 일본에서 샤넬 클러치 가방 2점(일화합계 160,000엔)을 구입한 후 같은 달 16.경 대구 공항을 통해 휴대 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일본, 프랑스 등지에서 구입한 샤넬 가방등 219점(물품원가 269,518,072원, 물품시가 401,709,422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 없이 휴대 반입하거나 해외 현지배송대행을 통해 반입하면서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였다. 2.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D'에서 일본 배송대행사인 'E'사로부터 샤넬 플랫슈즈 3점을 수입신고하면서(신고번호 F) 위 물품의 실제가격은 일화 205,000엔임에도 일화 126,000엔인 것처럼 저가로 신고하여 그 차액 상당인 일화 79,000엔(차액원가 801,620원, 차액시가 1,303,569원)에 대한 관세 합계 104,200원을 포탈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일본에서 명품 가방 등 87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합계 일화 9,868,000엔임에도 3,964,000엔으로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인 일화 5,904,000엔(차액원가 59,750,974원, 차액시가 94,047,173원)에 대한 관세 합계 4,867,84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H, G 출입국 내역 1. D 수입내역 1. A '13년~16년 '해외신용카드 사용실적 (발췌), 아이디 'I'J 판매 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1),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 1) 검사는 이 부분 적용법조를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이 부분 적용법조는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임이 명백하다.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관세포탈한 물품의 가액이 매우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3:15경 B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율량육교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순간이어서 운전하던 버스를 정지해야 함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여, 63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옆과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같은 날 13:35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청취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7.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춘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는 내가 모두 내고 대출 원금도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했던 (주)C은 매출이 부진하고 2009년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출이자를 납부하거나 대출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6.경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서, 대출내역서, 금융거래내역회신, 회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피고인은, 그가 피해자의 대출을 소개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만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협박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대출이자를 납부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기망하거나 대출금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특히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채무를 인정하는 차용증을 스스로 작성하고 대출이자도 일부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법에 해당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며,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7. 14:0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51세)가 자신의 선배인 E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뒤 멱살을 잡고 밀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의 제1항 기재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ㅎ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상호간에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D빌딩 5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이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업소를 관리하면서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 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3.말경부터 2013. 5. 20.경까지, 2013. 9. 1.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위 C에서 욕조와 간이침대 등이 설치된 밀실 6개, 대기실 4개, 계산대 등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약 10~12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2.경 B에게 "단속 시 네가 실업주로서 처벌받는 대신 너를 고용해 월급으로 300만 원을 주고,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단속이 될 경우 마치 자신이 위 C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할 마음을 먹게 하고, B이 실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대비하여 위 성매매알선 장소의 임대차 계약도 B 명의로 체결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실제 단속되었을 때 B으로 하여금 2013. 5. 21. 경기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사무실, 2013. 9. 3. 및 2013. 11. 15. 같은 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 2014. 2. 10.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실에서 각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B이 위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 업소의 운영방식, 성매매 알선 장소 및 성매매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펀드에 가입을 시켜서 돈을 불려 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맡겨라, 하루에 번 돈 중에 일부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펀드에 가입하여 돈을 불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펀드에 가입한 후 이익을 발생시켜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경부터 2015, 4. 21.경까지 합계 920만 원을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3. 5. 21. 경기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사무실, 2013. 9. 3. 및 2013. 11. 15. 같은 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사무실, 2014. 2. 10.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실에서 각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 업소의 운영방식, 성매매 알선 장소 및 성매매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E 녹취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인도피 일시 및 장소), 수사보고(범죄수익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B이 피의자에게 급여를 받은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성매매알선 등으로 처벌받은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고소인 B 약식명령문 등 판결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성매매알선 등으로 처벌받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상피고인 B과 사전에 계획하여 범인도피교사까지 나아가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 역시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여하면서 상피고인 A과 사전에 계획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상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범행기간,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5,200,000원을 송금하여 사기범행의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점(2019. 7. 2. 자 송금확인증 참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범인도피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2019고단442 피고인은 2012. 4. 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12. 31. 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다. 2019고단976 피고인은 2019. 3. 16. 23:09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같은 시 동남구 만남로 168에 있는 경부고속국도 천안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6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판결문 등 4부 $2019Z+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4항(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사진촬영 의무 불이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2018.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9고단442사건 범행 전에 이와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2011.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경 부천시 B 소재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딸과 사위가 의사이고,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빌라가 2채여서 언제든지 팔리면 돈을 갚을 수 있으니, E 땅 구입자금으로 필요한 1,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과 사위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빌라 2채를 가지고 있던 사실도 없었으며, 2009년경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파산선고 결정문, 면책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30.01:50경 서산시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원위지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의 병원진료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고, 손가락이 접합되지 않아 커다란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폭행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 27. 15:10경 부산 사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후 그 곳에 차를 세우고 관리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아파트에서 같은 날 15:21경부터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C아파트 CCTV 캡쳐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여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6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2. 20: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9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마침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제압한 후, 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가락을 베어버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우측 5수지, 좌측3수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9. 23: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D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과격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D과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D,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3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 있는 D 관리단 대표로서 2017. 4. 17.부터 2018. 3. 4.까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관리업을 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3.5.부터 현재까지 위 D 관리단 대표이다. 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D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E의 2018. 2.분 임금 1,147,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1피의자'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180,56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위 근로자 E의 2017. 4. 분 임금 917,390원을 비롯하여 같은 별지 중 2 피의자'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261,36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근로자 E의 2017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46,84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2019. 3. 20.자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98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피고인이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8. 9. 30.04:00경 경기 가평군 C,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의 딸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6. 7.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9. 2. 18. 17:00경 세종시 B에 있는 C 매장 1층에 있는 컴퓨터용품 판매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의 외장하드 2개 시가 합계 299,8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4. 16:29경 서울 용산구 D빌딩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오토바이 짐칸에 놓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노트북컴퓨터 1대 시가 2,29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6. 15:32 경 서울 광진구 F건물 7층 복도에서, 택배업체 직원이 배송을 위해 그곳에 놓아 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2개(시가 합계 190만원 상당)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10. 18:14 경 광주시 E에 있는 (주)F 남서울물류센터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정문을 통과하여 셔터가 열려진 물류보관창고 내부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놓인 피해자 (주)F 소유의 갤럭시S10 휴대폰 10개(시가 합계 1,500만원 상당)가 들어 있는 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13, 12:24 경 군포시 G건물 H동 피해자 ㈜의 물류창고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컴퓨터 1대 시가 16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납품서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피해품 도난 등록 및 범행장면 확인) 1. 각 CCTV 영상출력자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