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2. 부터 2014. 4. 9.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3월분 임금 2,646,466원, 2014. 3. 17. 부터 2014. 4. 1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3월분 임금 1,800,000원, 2014. 4월분 임금 120,000 원 등 임금 합계 4,566,4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30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C은 중간 조직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할 속칭 '수거책'을 관리하고 위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 D은 C을 도와 현장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3. 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F 검사를 사칭하며 "너의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주면 피해자임을 확인한 후에 수사관을 통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너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 관련 피해 금액 전부를 네가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89만 원을 인출하여 안양시 만안로에 있는 명학역 2번 출구로 오라고 한 후, C, D은 같은 날 14:00경 명학역 2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공범 관련 등, 공범(H)에 대한 수사, 피해자 E 상대로 피의자 A 선면수사, A 검거 관련, 범죄 시간 관련,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영수증, 통신자료(C 사용 핸드폰 역발신 등) 1. 범죄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단순가담, 처벌불원),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적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0.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7. 4. 29. 11:15경 서산시 율지11로 23-5에 있는 '시골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로 54에 있는 서산시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광복로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태백로에 있는 두문동터널 출구 앞 도로를 고한 방면에서 황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라 어둡고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 우측 공터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상을, 피해자 E(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태백시 황지동 서학로에 있는 오투원텔 앞 도로에서부터 정선군 고한읍을 경유하여 태백시 태백로에 있는 두문동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6km를 혈중알코올농도 0. 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G 상대 피해상황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판사 박성구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05:55경 C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감전동 쪽에서 구포동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무렵 그곳은 날씨가 흐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 휀다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을 입혀 저혈량성 쇼크,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합의, 가해차량의 택시공제조합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04. 01:00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길을 가로막아 가지 못하게 하고 "예쁘니까 집에 데려다 주겠다, 귀엽다, 보여 주고 싶다, 중학교 때다해 봤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손과 얼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를 들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벽 1시에 길을 지나던 피해자를 가로막고 추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심신미약상태였음을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으며, 추행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9. 19:5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일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환경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박들공원 방향에서 우치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려고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5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4. 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G에 있는 H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오문로 혁신2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8.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오문로38번길 혁신타운 2차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금강유통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0. 06: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오문로38번길 혁신타운 2차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오문로38번길 혁신타운 2차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2.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하남시 초일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D인데, 새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500~1,000만 원 가량을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2. 11. 11.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별건 농협 계좌 양도(위 계좌 이용 '보이스피싱' 사기 포함) 혐의로 조사를 받고 2014. 1. 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위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위 'D'의 신분, 'C' 관련 사무실 소재 및 실존 여부, 체크카드 반환 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는 등, 자신의 계좌 접근매체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수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말경 위 공사현장 주변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 'D'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불러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4. 1. 10:00경 피해자 F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일부 인출되었는데,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명 1. 내사보고(첨부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22:40경 부천시 오정구 B아파트 312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휴대폰으로 현장을 녹음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D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D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부터 2013. 3. 7.경까지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향친구 C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당시 24세) 및 그녀의 남자친구 E가 거주하는 구미시 F 10△호에서 C, D 및 E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 05:00경 위 원룸에 들어가 C는 바닥에서, 피해자 및 E는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바닥에서 C와 함께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7:40경 C와 E가 출근하기 위해 원룸을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피해자가 잠을 자던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C의 진술 등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C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경찰,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요지를 종합하면, "사건 당일 아침 8시쯤 오빠 C와 남자친구 E가 출근하는 것을 잠결에 배웅하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등 뒤에서 온기가 느껴졌고 성기에 손가락이 들어왔으며,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며 저항하려고 하였으나 이상하게 몸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다. 2)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러한 추행이 실제 일어난 것인지 꿈을 꾼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환각제나 수면제 등의 약물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는 것인데, 추행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기 전 등 뒤에서 온기가 느껴졌고 남자친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하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하였다. 4)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오빠 C와 남자친구 E가 사건 당일 아침 9시 반쯤 출근버스를 놓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C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는 다시 잠을 잤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추행당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5) C는 당시 추행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C의 진술을 피고인의 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경 피해자 B의 모친인 C가 D가 설립, 운영하던 E에 3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E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의 등을 들은 후 자신의 판단 하에 2004년 초순경 8천만 원 정도를 E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다가 2007년경 E 대표인 D가 사기, 유사수신 등으로 구속이 되면서 투자금 전액을 날리게 되자 피해자의 모친 및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계속하여 거절 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22.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종로구 북촌로 112에 있는 감사원 민원실에서 "F팀의 근무하는 다단계 사기꾼 B 감사원에 아직도 근무한다, 감사원은 적폐사기꾼 청산하라!, 사기꾼 B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라"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7. 6. 27. 10:0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위 감사원 후문 바로 앞 길목에서 "F팀 B, 감사원 F팀에 근무하는 다단계 사기꾼 B 감사원에 아직도 근무하냐? 다단계 사기꾼 B를 보호하고 있는 감사원장은 각성하라~, 사기꾼 B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라!! 기자회견."라는 내용의 팻말을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5: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봉천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보행자로 하여금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그대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46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0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롯데마트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항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정차 중에 차가 앞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다가 제동 및 가속장치 조작 소홀로 앞으로 진행하면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기 위해 피고인의 차 앞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C(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2. 03:20경부터 같은 날 04:22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그전 돼지고기 등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집으로 돌아와 구입한 돼지고기의 양과 가격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재차 찾아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D(39세)이 앞으로 외상을 주지 않겠다며 구입한 물건을 빼앗고 욕을 하면서 막무가내로 나가라며 밀친다는 이유로 왜 외상을 주지 않느냐며 카운터 앞에서 씹할 놈, 이 새끼라고 욕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약 1시간 가량 장사를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0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해자 B(45세)는 무직이며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11:00경 시흥시 C, 8동 201호내에서 피해자 가 평소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주 외박을 한다는 이유로 "요즘 왜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고 집청소도 하지 않느냐"고하자 피해자가 "나는 남자들과 노래방에 다니면 안 되느냐"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1회 때려 전치 4주간의 우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증제2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0:56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치과의 현관문 옆 유리문을 통해 침입하여 치과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작동되어 출동한 보안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경 의정부시 B단지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업소에서 직원인 D에게 E 그랜저 TG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회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송월타올에 재직 중이고 월급은 25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어서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도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쓰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D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3.경까지 약 175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채무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주)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철구조물 가공업체인 '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30.경 아산시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주)의 전무이사 G에게 "현대제철 건설공사의 일부를 수주한 (주)태일기공으로부터 (주)D가 공사를 수주받았고, 그 공사를 E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니, E에 열연강판(HR COIL)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다음 달인 4월 말까지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1. 경부터 공사로 인한 손해가 약 5,000만원~6,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직원 임금으로 지급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를 빌리거나 카드 대출을 받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0. 경 15,072,420원 상당의 열연강판 16,710kg,2009. 3. 31. 경 19,467,360원 상당의 열연강판 24,580kg 합계 34,539,780원 상당의 열연강판 41,290kg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도급공사계약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악의적이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무리한 사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2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 위 토지의 매도를 중개하는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있어서 시가 4억 5천만원짜리 토지를 3억 9천만원에 매수할 수 있다, 위 토지를 살 수 있는 돈을 대면 이를 되팔아 차액을 남겨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능력도 없었고, 실제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4.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합계 1,19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로부터 '남편 소유의 토지가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2011. 1.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를 통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토지를 경락받아 주거나 근저당권설정자들을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법무사 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부동산 경매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비용 등 명목으로 즉석에서 287만원을 받고, 2011. 2. 22.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0만원을 송금받아 총 507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1. 각 고소인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메모지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18:35경 목포시 삼학도에 있는 대흥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목 포시 백년대로 갓바위터널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슈퍼 리드(SUPER LEA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04

범죄사실 1. 2013. 1. 17.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7.경 서울 C시장 내 D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인 B에 증빙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실은 D이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220만원을 자료값 명목으로 주고 E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란에 'D', 공급받는자 란에 'B', 작성일자 란에 '2012. 7. 27.', 품목 란에 '의류부자재 등', 공급가액 란에 '11,700,000원'이라고 각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D에서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22,000,000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2매를 받은 다음 이를 B 대표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13. 1. 20.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G)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0.경 G H 이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니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E을 소개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고, 다음 날 서울 성북구 I 소재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란에 'D', 공급받는자 란에 'G', 작성일자 란에 '2012. 8. 23.', 품목 란에 '의류 등', 공급가액 란에 '9,852,000원'이라고 각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D에서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30,042,000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H에게 교부하게 하고 이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H으로부터 19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남대문세무서장의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G), 세금계산서(B), 거래내용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발급),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허위세금계산서발급알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대가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중개한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19:50경 혈중알콜농도 0.3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동수원고가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K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이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잘못 뉘우침, 경미한 상해, 종합보험 가입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판사 이진영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9. 오후 시간 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서 배우자인 D가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간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 E소유의 방충망과 알류 미늄 창살을 뜯어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사건상세조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을 손괴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미 수리를 마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