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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65

범 죄 사 실 2021고단1065 피고인은 2020. 11. 12. 01:24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 구 포항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북포항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50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20. 19:4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일시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1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I의 진술서(목격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 CCTV 사진, 차량열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범죄경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 있는데, 그 중에는 실형 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도 각 1회씩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음주운전 전력도 이미 2회인데, 각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 0.247%여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8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를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음주운전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자 운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피고인은 2020. 11. 10. 아반떼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계속 차량을 훔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2. 음주운전을 한 후 소재불명으로 지명통보되었고, 2021. 8. 20. 차량을 절취 신고를 받고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소재 발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으나 다시 이 법원의 재판절차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여 2021. 11. 2.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할 것을 고지받고도 또다시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구속이 되고서야 이 법원에 출석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절취한 차량은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8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3% 저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며 “D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위반이니 D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예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4. 15:17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입출금 내역 제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번 수거책 E아파트 현장 CCTV 확인 건) 1. 총책카톡대화 및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교부받아 전달하여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41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9세)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A은 배우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자로 탑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11:05경부터 11:35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동 5~6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는 밖으로 출차하려 하고,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승용차는 출구 인근에 정차하여 있는 상황에서, 통로 양쪽에 차량들이 평행주차되어 있어 좁게 교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말다툼이 일어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탑승하여 있던 승용차로 다가와 “잠깐 서 봐요, 비켜줬으면 가면 될 것이지 뭐하는 겁니까 지금?”이라고 시비하면서 조수석 문을 손으로 내리친 것을 기화로 말다툼하다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보다 먼저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뒤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차에서 내려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어 잡아 압박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아파트 CCTV 영상 분석 사진 1. B 제출 동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3.경부터 2020. 12. 말경까지 부산 기장군 B마을에서 이장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경 B마을 주민인 C로부터 C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D 앞 도로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 요구를 받고 위 C에게 일단 사비를 들여 CCTV를 설치하면 추후 기장군에 원전지원사업 전력기금보조금을 신청하여 그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고 말하고, C은 ‘E’를 통해 600만 원 상당을 들여 위 장소에 CCTV 설비를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원전 지원 사업 전력기금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으로 제한되는 사정을 알게 되자 2017년 이월 보조금 예산 및 2018년 보조금 예산을 합하여 C이 위와 같이 소비한 CCTV 설치비용을 보전해 줄 생각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F(CCTV 설치 업체인 G 운영)에게 마치 G에서 2018. 2.경 5,995,000원에 위 장소에 CCTV 설치 공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하자보증 이행각서 등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4.경 부산 기장군 기장군청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하자보증 이행각서 등 서류와 함께 G에서 2018. 2.경 5,995,000원에 위 장소에 CCTV 설치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8. 2. 21. 기장군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조금 합계 5,995,000원{국비인 전력발전기금(당해예산) 2,995,000원, 지방보조금(이월예산) 3,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800,000원은 위 F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비용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195,000원은 위 C에게 지급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보조금교부신청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보조금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E 이용계약서, 거래내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류 11장, 영수확인서, CCTV사진, 통장거래내역사본, E카메라 설치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5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13.경 성명불상자(일명 ‘G 실장’)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불상지에서 BI, BJ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K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금감원을 통해 직원을 보낼 테니 3천만 원을 상환하라’, ’3천만 원 상환으로는 부족하고 2천만 원을 더 상환하라’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2. 1. 19. 15:20경 서울 서초구 BL, ‘BM’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확인등 동선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2019년 벌금형 1회,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같은 시기에 저지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사건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편취액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F(남, 56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5. 22:31경 통영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그에 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채증사진, 관제실 방범 CCTV 사고 영상 캡쳐,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6. 2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에도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경 이후에는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집행유예 전과가 음주운전 범행과는 관련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매우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8. 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12:4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점을 보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안방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배가 고프니 라면을 사와서 끓여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라면을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율방범기록부 사본 5장, 범행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CD 1부, 영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5, 28, 3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지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점을 보러 왔다고 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반지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이 라면을 끓여달라고 부탁하여 라면을 사러 나갔다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없었고, 장롱 안을 살펴보자 반지가 사라졌다’는 취지로 일관된 피해 진술을 한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밖을 나온 때로부터 1분 정도 지난 후 건물 밖을 나온 점, 피해자가 라면을 사고 건물로 돌아올 때까지(약 4분 경과) 피고인 이외에 건물을 출입한 사람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직후 금은방에 가 반지를 판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종전 수형 전 교도소에 영치한 반지를 출소하면서 돌려받았고, 이를 금은방에 팔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영치품 중 반지는 없었던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에 어긋나는 것이 많은 등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종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지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2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95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2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10.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의 연장을 받지 아니한 채 2022. 7. 18.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23:2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6에 있는 모란시장 사거리를 분당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B(남, 50세)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격막하 출혈 및 뇌손상,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무면허운전 및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삼촌이자 차량의 동승자인 C에게 ‘삼촌이 직접 운전한 것이라고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C가 허위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부탁을 받은 위 C는 같은 날 23:35경 112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자가 누구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게 되자, ‘차주인 내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피의자 외국인 등록증사진, CCTV 갈무리 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112신고처리표, 출입국관리청고발장송부의뢰서, 출입국관리위반사범고발장, 피해자 의사 소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국내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 또한 참작해야 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했고 운전면허가 없었음에도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자신의 죄책을 은폐하려고 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8.경에도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19: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성산2교사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B대학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A25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종로구 D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상황(영상 확인) 1. 진단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주․정차단속 CCTV 영상 캡처 1. 각 CD(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세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4.경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매우 무겁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1. 9.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3. 2. 18. 04:28경 수원시 장안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앞 공병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원 상당 소주 공병 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22. 04:1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앞 공병 보관함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원 상당 소주 공병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2. 23. 04:59경 위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앞 공병 보관함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원 상당 공병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6. 16:32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 ‘G’ 정육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정육점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삼겹살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23. 2. 28. 19:00경 수원시 장안구 H, 피해자 I(남, 27세) 운영의 ‘핸드폰 가게’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다. 2,000원을 달라.”라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휴대전화 매장 바닥에 놓여진 봉투에 들어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케이스를 꺼내들고 “그럼 대신 이것을 달라. 내가 권투를 했다. 한 대 맞고 줄 거냐?” 등 말로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에게 “시발 새끼야 이거라도 달라.”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위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절도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여죄 확인 및 범행 장면 영상 첨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G CCTV 영상 – 절취 모습확인)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분석), 압수물 사진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법무부 수용자 검색 결과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 1. 9.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변상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B(47세,여)는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 상호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4: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D에 위치한 E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이 편의점을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대 앞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고 도합 7,2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계산하지 않고 마시는 등 위력으로 약 7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및 영수증 1. 현장채증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7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0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병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약 3개월간 피해자 B(남, 34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2021. 초순경부터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는 2021. 7.경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상태였다. 1. 지속·반복적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1. 11. 3. 19: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미안하다. (중간생략) 나는 대부분 처음인게 많았고,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정리하는 것도 힘들다. 미안해 다시는 안 봤음 좋겠어.’등을 기재한 편지를 집 앞 우편함에 두고 가고, 2021. 11. 14. 01:30경 ‘B 니 행동이 먹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니 행동에 책임지라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책임져 니가 처음부터 넌 그럴 생각이었지 처음부터 끝까지“ 등을 기재한 편지를 집 앞 우편함에 두고 가고, 2021. 11. 18. 21:30경 및 2021. 11. 24. 22:55경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물건을 두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잠정조치 위반 피고인은 2021.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22. 1. 25.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2022. 1. 2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1. 11. 26. 및 2021. 11. 27. 2회에 걸쳐 위 결정 사실을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 03: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1층 현관 우편함에 “쓰레기 같은 새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넣고 가고, 2021. 1. 6. 1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집의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인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2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생략),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112신고이력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A 조사 일정 관련), 수사보고서(잠정조치연장 관련), 수사보고서, 경고장, 수사보고서(잠정조치신청), 잠정조치신청서, 잠정조치통보서, 수사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잠정조치결정문 및 관련사건 수사결과보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전화통화),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집행지휘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각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불법정도, 피해자가 느끼게 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1. 2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B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D’ 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마침 맞은편 도로를 ‘D’ 병원 방향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F 단란주점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손님을 태우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22. 1. 29.경부터 경찰 단속을 당한 2022. 3. 17.경까지 사이에 부천 F건물 2층 사무실에서, 판돈 수 십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을 걸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딜러로부터 카드 2장을 받은 뒤 베팅을 시작하고 다시 바닥에 카드 3장을 보이게 논 다음 추가로 카드 패가 한 장씩 공개될 때마다 추가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총 5장의 카드를 바닥에 놓은 뒤 처음 받은 2장의 카드와 조합하여 규칙으로 정한 결과에 따라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홀덤’ 카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압수된 제28 내지 30호, 제32 내지 3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번의 징역형 실형,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