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2.경부터 2011. 9.경까지 오락, 레저산업 및 관련시설 건설 및 운영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본부장, 2011. 10.경부터 2012. 9.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보령시 G팀 공유수면 관리 업무 담당, 2013. 7. 1.경부터 같은 과 H팀 팀장으로 재직 중인 6급 공무원이다. 그리고 I은 2009. 12.경부터 2011. 9.경까지 위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2011. 10.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J은 2010. 2.경부터 충남 보령시 대천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K 회장으로 재임 중인 사람이고, L는 건축사사무소인 'M'을 운영하는 건축사로서 F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1. 5.경 N 설치공사 설계용역 계약, 같은 해 11. 10.경 N 설치공사에 대한 감리계약을 각각 체결한 사람이고, O은 위 'M'의 실장이며, P는 2012. 7. 27.경부터 2013. 7. 15.경까지 보령시 G팀 공유수면 관리 업무 담당, 2013. 7. 16.경부터 같은 과 Q 어업허가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8급 공무원이다. 1. 피고인 A와 I, J의 공동범행(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I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여 충남 보령시 R 일대 공유수면상에 'N'이라는 레저시설물을 설치한 후 이를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보령시로부터 N을 설치할 장소인 위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으려 하였으나, 당시 영리법인을 상대로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해주지 않고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특혜시비를 우려하여 허가를 해 주지 않는 지자체의 관행에 따라 보령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것이 여의치 않자 일단 보령시의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K(이하 'K'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17.경 충남 보령시 S에 있는 K 사무실에서 J에게 "F에서 N을 설치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하여는 보령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영리법인인 F 명의로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하면 거부되니, 비영리법인인 K 명의를 빌려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하게 해 달라. 허가를 받게 되면 그 대가로 K에 매년 2,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J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은 J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같은 달 27.경 충남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보령시청 민원실에서 마치 K에서 충남 보령시 R 선상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구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K 명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같은 해 8. 2.경 보령시 T과로부터 N사업비 확보방안과 K와 시공업체 간의 MOU 체결내역 등을 보완해 달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F와 K가 마치 N 사업을 동업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그 무렵 J과 사이에 "F는 투자·시공·운영 업무를, K는 인허가·홍보 업무를 각 담당하고, 3년간은 F가 수익금 소유하되 3년 이후에는 50%씩 배분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허위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령시청에 제출하여 같은 달 31.경 보령시장으로부터 K 명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인 보령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I, L, O, P와의 공동범행(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A와 I은 2011. 10.경부터 2012. 7.경까지 충남 보령시 R 일대 공유수면 상에 N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N 벽면에 유리창을 부착하는 등 별지 'N 설치공사 불법 시공 현황' 기재와 같이 당초 실시계획 신고 시 보령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N을 설치하였다. L와 O은 F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감리 계약에 따라 N 설치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N 시설이 위와 같이 불법 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시공되었다는 취지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2012. 7. 9.경 충남 보령시 U에 있는 'M' 사무실에서 N 시설이 기존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적법하게 시공된 것처럼 "공사명 : N 공작물 설치공사, 감리기간 : 2011. 11. 10. ~ 2012. 06. 20. 공사감리자 확인 및 의견 : 적법하게 시공되었음, 종합의견 : 도면과 같이 시공되었음"이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해 7. 27. 09:00경 충남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보령시청 민원실에서 접수 담당자에게 "수신 : 보령시장 귀하, 제목 : 수신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L로부터 건네받은 위 허위 내용의 감리보고서와 유리창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N 사진을 첨부하였다. 피고인 B과 P는 위 신청서 접수 당일인 2012. 7. 27. 10:00경 N이 설치된 현장에서 설계도면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N의 사진만을 촬영하는 형식적인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령시청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P는 준공검사 결과보고서를 기안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N 설치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였는데, 해당 사진에는 기존 설계도면과 달리 N 벽면에 유리창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이 드러나자, 피고인 B은 F의 인·허가 업무를 대행한 V에게 전화하여 유리창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N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후, P에게 V로부터 전달받은 사진을 위 준공검사 보고서에 첨부하고 적법하게 시공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준공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P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결과 : 당초 실시계획 신고시 제출한 설계내역대로 설치됨, 이후계획 : 특이사항 없기 준공처리 하겠음"이라고 기재한 준공검사 결과보고서를 기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준공검사 결과보고서에 중간결재를 한 후 그 준공검사 결과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보령시 W의 결재를 받아 그 무렵 보령시청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I, L, O, P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허위로 공문서인 준공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J의 각 법정진술 1. J,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진술조서 1. N 관련 보령시 보관 자료 일체 1. 공동사업계약서(이면)-원본 1. 공동사업계약서(보령시 제출용)-사본 1. 일반회계 금전출납부 1권 사본, 일반회계 금전출납부 2권 사본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진술조서 1.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사본 1.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사본 1. N 불법 시공 사진 1. 사진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3호,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형법 제227조, 제33조 본문, 제30조(징역형 선택)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3조 본문,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형법 제2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뜻한다. 한편, 같은 법률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중간생략)……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포함하여 공유수면 관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8조 제8항에서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비추어 보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는 공유수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해하지 않도록 이루어져 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허가신청인이 실제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인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 허가를 규율하는 법령에서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만 혹은 비영리적인 목적에서만 점용·사용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F에서 직접 자기 명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을 경우 영리 단체 혹인 영리 목적이라는 이유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K는 점용·사용허가를 받더라도 N을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F가 N을 설치하는 데 있어 그 허가명의만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보령시청에서 만약 K의 위와 같은 의도를 알았다면 공유수면을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K 단독 명의로 점용·사용허가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피고인 A와 K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하기 전 보령시청에서 다른 지역 업체나 영리법인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쉽게 해 주지 않는다는 관행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 피고인 A는 F 단독명의 또는 K와 공동명의로 허가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K에서 몰래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이에 대해 허가신청업무를 대행한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아닌 K의 지시를 받아 K 단독 명의로 허가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V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K가 아니라 피고인 A와 상의한 후 K 단독 명의의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청에 제출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이 단순히 착오에 의한 진술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또한 보령시청에 제출된 허가신청서에는 그 명의자의 전화번호에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V은 K가 아니라 피고인 A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승인 없이 오로지 K의 요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V의 주된 업무는 허가신청 대행업무였기 때문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 A와 V 사이에서 즉시 공유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피고인 A로서는 F가 허가신청인에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면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았을 때 F의 인감을 날인해 주지도 않은 채로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허가신청인에 F 명의가 누락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무렵 곧바로 그 허가신청인 명의에 대해 K나 V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2011. 6. 27.부터 허가를 받은 2011. 8. 31.까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흔적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K 회장 J은 이 법정에서 K 단독 명의로 허가가 난 것에 대해 '피고인 A는 아니고 I을 한 번 만났는데 조금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고, V은 법정에서 '추석 전인지 언제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피고인 A가 F 쪽으로 왜 허가가 안 되냐고 반문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나) K 회장인 J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J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애초에 K 명의로 인허가를 받아달라는 것은 아니었고 F 측에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K가 도와주기로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처음부터 K 명의로 허가를 받아주기로 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F와 K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문제로 협의를 거치면서 K 명의로 대신 허가를 받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K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사무국장 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부탁으로 K 단독 명의로 허가신청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한편, F와 K 사이에 2011. 6. 17. 작성된 공동사업계약서 제5조 제1항에는 '사업에 대한 투자·시공·시행은 F 또는 F가 지정하는 별도법인 또는 SPC법인으로 한다. 따라서 모든 시설물 등은 F의 소유이며, 다만, 업무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사업의 인·허가를 받는 자를 K 또는 F와 K 공동명의로 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공동계약서는 F와 K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위 공동사업계약서 제5조 제1항은 본문에서 사업의 투자·시공·시행의 주체와 시설물 등의 소유권 귀속주체가 F임을 밝히고 있을 뿐 사업의 인·허가 명의인이 F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단서 조항에서 비로소 K 또는 K와 F 공동명의로 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공동사업계약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하기 불과 열흘 전에 작성된 것이고, 앞서 본 V, J, AA의 진술 내용까지 함께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은 보령시청의 실무관행 때문에 F 단독 명의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피고인 A가 K 명의로 허가를 받되 그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사업과 시설물 소유의 주체가 모임을 분명히 정해 놓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볼 소지가 많다. 라)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보령시청으로부터 F 단독명의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간편하게 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K 단독 명의로 허가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5) X, J, V은 보령시청의 담당자인 Y, B, W이 K에서 N을 직접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고 실제로는 F에서 자금을 투자하고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단지 K 명의로 허가신청을 한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록상 B이 F에서 자금을 투입하여 N을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짐작할 만한 정황은 존재한다. 그러나 보령시청의 담당자들이 K에서 N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인지, F와 K 사이에 N 운영에 관해 최종적으로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 더 나아가 K가 오로지 허가명의만을 빌려준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만한 정황은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B이 허가가 이루어진 후에서야 K와 F의 공동명의로 허가명의를 변경하도록 권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K가 N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허가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사정을 허가 이후에 명백히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 여부 결정은 보령시청의 주무관인 Y, AB 담당 B, W뿐만 아니라 AC의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설령 위 담당자들 중 일부가 K에서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전혀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다른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유수면 사용 의사가 전혀 없는 K 명의의 허가신청과 허위의 계약서 제출이 허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 결국 피고인 A가 I 및 K 회장이 J과 공동으로 행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3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 유형의 결정 : 공문서범죄,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제2유형(적극적 목적) ■ 특별양형인자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행정절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번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F와 K의 공동명의로 허가명의자를 변경하고 그 허가목적에 따라 N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실시계획 변경승인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이 취한 잘못된 처사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그 직무를 그르쳤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준공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F에서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한 부분 전부에 대해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안전검사 결과 N 시설 전반의 안전도가 양호하다는 판정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시공상의 하자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