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G은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부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3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실업주로서 게임장 전반을 운영·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는 이른바 '깜깜이차'로 사용할 스타렉스 차량을 자신 명의로 렌트해 주고 게임장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서빙을 하는 역할, 피고인 B과 I은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카드 점수를 충전해 주고 게임 종료 후 남은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역할, 피고인 C과 J은 '깜깜이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 피고인 D과 K은 틈틈이 '깜깜이차'를 운전하고 게임장 내에서 잔심부름과 청소 등을 하는 역할, L은 고장이 난 컴퓨터를 수리하거나 서빙을 하는 역할, M은 속칭 선탑으로서 '깜깜이차' 뒷자리에서 손님들의 승차를 돕고 게임장 내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9. 12.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게임당 100점의 점수가 차감되면서 화면의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비율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충전된 카드로 베팅을 하여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후 위 카드에 남아 있는 점수를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업주인 G 등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G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해 주고, 수리업자를 통해 고장이 난 게임기를 수시로 수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G의 게임장 영업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렌트차량 임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12일로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 C, E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그 역할을 비롯하여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3. 7. 30. 19:2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1:30경 안성시 장기로 91번길 22에 있는 낙원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B(여, 19세)이 술에 취하여 먹은 것을 토해내는 소리를 듣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항문을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경 B회사로부터 시가 2,350만 원 상당의 CNC밀링(모델명: ECOMIL-43VN)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은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85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CNC밀링 기계 1대 및 피고인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범용밀링(모델명: HMTH-100) 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범용밀링 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위 기계를 부당하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2015. 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위 범용밀링 기계 1대를 타인에게 임의 처분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사진, 상환스케쥴, 대출금납부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중한 전과가 없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F(19세, 여)은 위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21: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해자가 손님과 이야기를 하는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됨(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목격의 경위와 목격 전후의 과정 및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신빙성 높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내용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9. 3.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0. 8.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0.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식당네거리 앞 도로를 버드내네거리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시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유등지구대 방면에서 삼부아파트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 좌측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교통사고를 저질렀고, 피해자 E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E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8: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경남아파트 방면에서 한재로타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험방지를 위한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식당 앞 1차로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가 자신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 앞에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정지하여 피의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49,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운전자로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04:50경 제천시 E에 있는 제천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피해자 D(34세)로부터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쟤(A)는 잘못이 없으니 수갑을 풀어 주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가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갑자기 출입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은 변론종결 이후에 신청한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지구대 내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대리점에서 D QM5 승용차를 60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0원의 할부금융 대출을 받고, 2015. 12. 30.경 피해 회사를 위하여 채권가액 12,5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위 할부금융 대출의 원리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 회사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7,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이 통영시 E 3층에서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6월 초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 및 6. 28.경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통영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D으로부터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이를 승낙한 후 2012. 7. 25., 2012. 8. 17. 통영경찰서에서 위 F 게임랜드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2. 11. 20.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이 위 1항 기재 건물 3층에서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0. 19.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D으로부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A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위 F 게임랜드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이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시인서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청소년게임장제공업자 관리카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등 자료조회서(A), 사건통합검색결과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18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동해시 F에 있는 G종교단체 책임자, 피고인 C은 위 G종교단체 부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4. 5. 오후경 동해시 H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꾸 몸이 아프니 G종교단체로 가자는 요구를 받고, 과거 피고인 A이 겪었던 소위 '신병'이라고 생각하여 위 G종교단체에서 기도를 하여 신병을 고치려고 피해자와 함께 위 G종교단체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9. 06:00경 동해시 F에 있는 G종교단체 2층 방에서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발작을 일으켜 방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치는 상태에 이르러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지 않으면 발작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허벅지를 엉덩이 부분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수건을 말아 피해자의 입에 물려 막은 후 약 3시간 동안 "태얼천상 원군 훔리치아도레 훔리함리사 바아"라는 내용의 기도 주문을 말하면서, 온몸이 파랗게 되어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 주문을 외우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뒤늦게 병원에 후송한 과실로, 같은 날 10:15경 동해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7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모로서, 피고인 B, C은 G 종교단체의 책임자와 부책임자로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기도로 피해자의 정신병을 고칠 수 있다고 오신함으로써 어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할 주의의무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예견가능성이 없어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2014. 4. 5. 15:30경부터 G종교단체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날부터 사망할 당시까지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고, 담을 타넘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증세를 보였으며, 계속하여 정신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헛소리를 하며 혀를 깨물려고 하는 등의 증세를 보이는 등 그 증세가 점차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신경성 대장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건강상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신병원 치료 등을 받았더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K은 피해자의 모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피해자의 증세가 기도의 힘으로 회복되리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병원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의 보호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과 C은 G종교단체의 책임자 및 부책임자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상태를 듣고 자신들이 피해자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G종교단체에서 기거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이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이상한 정신증세를 보이는 것이 귀신이 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통하여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위한 기도를 올리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자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과 허벅지 부분을 잡아 누르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5:35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은 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검사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각하나, 법원이 직권으로 형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1회 저질렀는바, 공공장소에서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거하는 가족 없이 혼자서 거주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 09:14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본오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소재 본오지하차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6.경 "통장을 임대하여 주면 140만 원을 제공해 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2016. 4. 18. 1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맞은편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신용협동조합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강동구 C건물 4층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설날 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10. 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에 있는 양수역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와 현금 등으로 합계 8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용 당시 서울 강동구 E 건물, F 건물, G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2013. 5. 이후에 이루어졌고, 경매개시결정도 차용 이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점, 2011년 금융기관에서 12억 5,000 만원 가량 대출받은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예상한 대로 돈이 돌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경위와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8. 16: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3층 D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이 놀이시설 이용 초과요금 4,000원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말도 안되는 말 하지마. 무슨 돈을 내."라고 큰소리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석고 장식품을 손으로 쓸어내려 깨지게 하고, 키재기 안내판을 파손하는 등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45세)이 초과이용 요금을 청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D놀이시설 출입을 통제하는 문을 밀고 들어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목, 손목 통증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자료 첨부), 폭행영상, CCTV 자료 복사 CD 1매 1. 이메일 수신, 피해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징역 1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손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1회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211

범죄사실 1. 농산품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무시래기를 구입하여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무시래기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5,000원 상당의 무시래기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6,623,000원 상당의 농산품을 제공받았다. 2. 사무실 운영경비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7. 위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 전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아파트 신개축 공사 등 분양회사 겸 부동산컨설팅회사의 팀장으로 있는데, 위 회사가 정식 법인이 되면 당신의 아들 I을 취직시켜주고 빌려준 돈도 다 갚겠으니 사무실 운영경비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분양회사 겸 부동산컨설팅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합계 22,211,000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숙식비에 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20.경 위 G식당에서, 사실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에게 숙식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숙식비를 지불할 태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고 숙박하게 해주면, 숙식비를 후불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09. 7. 22.경까지 위 G식당에 기거하며 89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751,000원에 해당하는 음식과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및 입금증 사본, 각 지불각서사본,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1항(판시 각 항 유형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무실 운영경비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병원비, 생활비 용도로 사 용한 점, 피해액 중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한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기망행위가 반복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0:33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1번 출구 앞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 F(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00:45경 서울 구로구 G아파트 인근 버스 정류장 앞에 이르러 갑자기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주무르듯이 만져,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14: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1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연체된 아파트 차임 8개월분을 지급받기 위해 찾아온 임대인 피해자 C(53세)로부터 연체된 차임에 대해 20% 상당의 지연이자를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좀 봐주지 안 봐준다,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이마, 어깨 부위 등을 때리고, 사무실 밖으로 피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복도에서 언성을 높이는 피해자를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책상 뒤쪽에 있던 은색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225

범죄사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4.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G에게 매매 중개를 하면서 H에게 피고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H 명함 등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및 첨부된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는 등 중개의 주요업무를 자신이 직접 또는 H와 함께 처리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적법한 형식을 가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G이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자격자인 H의 소개 및 알선에 의하여 성사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계약서에 자격증 소지자인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체결경위와 전체적인 중개과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무자격자인 H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13

범죄사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0. 5. 8. 10:33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대원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일시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8.17:00경 B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통신사에 밀린 휴대전화 요금이 9만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0경 A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9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와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등 죄의 범죄사실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이 사건 범죄는 위 사기 등 죄의 여러 차례에 걸친 범죄 일시의 중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유사한 내용의 일련의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공소제기일이 2014. 8. 27. 인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등 죄의 공소제기일은 2014. 8. 7.로서 우연한 사정으로 이 사건 이 따로 약식기소된 점),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 액수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 (징역 10월)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