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4:25경 부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G(37세)이 피고인과 일행이 다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2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과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780] 피고인은 2017. 8. 15. 04:25경 부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손님인 G37세)이 피고인과 일행이 다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G 의 뺨을 1회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C(여, 25세)을 밀어 넘어뜨려 의자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3030] 피고인은 2017. 8. 26. 00:20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K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생겨 다투게 되었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8. 피해자 Cl, 2018. 2. 9.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31

범 죄 사 실 2020고단631 피고인은 2019. 12. 2. 05:3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식당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38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013 피고인은 2019. 11. 29. 05:1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에 취한 피해자 G(64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2020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폭행의 행위태양이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7. 10.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2회나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장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격리기간을 2021. 1. 8.경부터 2021. 1. 17. 12:00경까지, 격리장소를 안산시 상록구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2021. 1. 10. 15:00경부터 같은 날 19:42경까지 지정된 격리장소가 아닌 서울 강남구 C호텔 등에 머물며 귀가하지 않아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사항 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안산시 담당공무원과의 문자 통보(2021. 1. 9.경),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카톡 통보(2021. 1. 9.경), 피의자 안산시 담당공무원과의 문자 내역 - 피고인은 C 호텔에 머물면서 격리장소를 자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3~4시간 정도 늦게 귀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9. 유선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당시 머물고 있던 C 호텔이나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 격리를 할 수 있냐고 문의한 사실, 담당 공무원은 2021. 1. 10. 오전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다른 장소에 격리할 수 없다며 당일 12:00경까지 자택으로 갈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부모님 설득, 개인사유 등을 들어 15:00까지 들어가겠다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은 15:00 이후에도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이 16:05경 피고인에게 자택 도착 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른 호텔을 알려달라고만 하였을 뿐인 사실, 담당공무원이 경찰관에게 행정지원을 요청한 이후에서야 피고인이 자택으로 19:42경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격리할 수 없음을 통보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귀가하겠다고 약속한 2021. 1. 10. 15:00경까지 귀가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이후부터 19:42경까지 자택이 아닌 곳에 머무른 행위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격리조치 위반은 감염병 확산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택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해 격리조치 위반의 경위·시간·정도, 이 사건 재판의 경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29. 울산 남구 C아파트 관리실에서, 위 관리실 기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59세)이 그 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동생의 전화번호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가르쳐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위 관리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는 듯한 거동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에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위 관리실 책상 주변을 돌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기를 들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위 망치를 어깨 위로 들어 내리치려는 위세를 취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위 망치를 빼앗자 오른손 주먹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망치로 그 곳 책상 유리를 내리쳐 위 피해자 관리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망치 사진, 손괴된 유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특수폭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2013년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망치를 휴대하여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유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약 1년 간 도망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3:34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구상골사거리를 성정동 주공6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구상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앞서 방향 등을 작동하며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속도를 천천히 하여 좌회전 차로로 차선 변경 중인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03:34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대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 구상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3.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930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9. 02:54경 목포시 F 앞 노상에서, 재물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H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출입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201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4. 05:26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3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CCTV 및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2017고단120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cctv 녹화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 [누범기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종전 동종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및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이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 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2. 08: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검사인데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거래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 은행으로 이동해라. 전화를 받은 사실은 비밀로 해라. 예탁금과 적금을 해약하고 그 돈을 기업은행에 이체한 다음에 opt카드를 발급해라. 검찰청 사이트를 알려줄 테니 접속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번호를 입력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opt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0:1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3,530만 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0:26 경위 3,53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53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2. 08:44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검사인데 광주에 사는 F이란 사람이 당신 이름으로 된 계좌를 이용하여 4,500만 원을 횡령했는데 그 사람과 관련될 수 있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이 안전하지 않으니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라. 그리고 opt 번호를 알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opt 비밀번호를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0:4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2,3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1:35 경위 2,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범행에 사용된 가짜 검찰청 사이트, 금융거래정보제공의 건, 인출CCTV자료 열람,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싱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담당한 인출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있어 필수적이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 ·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주어야 한다는 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나, 이미 금융기관에서 4차례에 걸쳐 대출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인출 지시에 따를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약속받은 50만 원조차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액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서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2016. 7.경부터 B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어 B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고, 그 후 2018. 10. 7.경 C가 B건물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자, C와 관리인 지위를 놓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1. 2018.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B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C가 피고인에게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의 소송자료로 이용하고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구분소유자 133명의 개인정보인 ‘2016년 임시총회를 위한 위임장’에 기재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과 그 위임장에 첨부된 신분증 사본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구분소유자 150명의 개인정보인 ‘2018년 관리단 총회 및 임시총회를 위한 위임장’에 기재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과 그 위임장에 첨부된 신분증 사본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구분소유자 44명의 개인정보인 ‘2018. 11.경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그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신분증 사본 등을 각각 피고인의 변호사 E에게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2018.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F, G, H, I, J, K, L의 동의를 받지 않고, C가 피고인에게 제기한 ‘관리단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의 소송자료로 이용하고자,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피고인의 변호사 E에게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8) 1. 각 자료제출, 참고자료(2012, 2016, 2018년 개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많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위 개인정보가 부당한 목적이나 동기로 변호사에게 전달되어 법원에 제출된 것은 아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크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일부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95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유행하면 그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를 제1급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였고, 유럽 및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 등 전세계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은 2020. 3. 29.경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을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2020. 4. 1. 00:00 이후 입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2020. 4. 1. 00:00 이후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를 감염병의심자로 분류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2. 해외인 인도에서 입국하였으므로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통영시장으로부터 '입국일인 2020. 4. 22.경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5. 6. 경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격리 장소인 통영시 B, 1층을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격리 기간 중인 2020. 4. 25. 16:00경 통영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통영시 C에 있는 'D'를 방문하는 등 격리 장소를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서 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등 확인), 구매 영수증 사본, 내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원 [불리한 정상]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자가격리 중 접촉한 사람도 소수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인도국에서 2주 이상 격리되었다가 국내로 입국하였고 입국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가 생업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C은 모두 동네 친구인 자들이고, 상대방 일행들인 피해자 D, E, F는 모두 직장동료들이다. 피해자 D의 일행들은 부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하고 있던 중에 일행 중 피해자 E이 상대방 일행들이 그 장소 앞 도로가에서 G 이 운전하는 k3 승용차 옆에 서서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B 등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왜 쳐다 보냐, 담배를 왜 차량에 던지냐, 음주 운전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 장소에 있던 피고인 B 과 D이 갑자기 엉켜 붙어 밀고 당기게 되면서 피고인들 및 C은 일행들 편에서 쌍방 공동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7. 4. 15. 02:20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상대방 일행인 피해자 E이 "담배 불을 던진 것을 신고를 해도 되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먼저 피고인 B과 피해자 D이 서로 엉켜 붙어 싸움이 시작 되자 이를 말리지 않은 채 공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어깨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부분을 수회 밟는 등의 폭행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D의 일행들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 E을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하고, C은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 D의 배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안와골절 등 6주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범행관련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I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 불량하나,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공범인 C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4.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7. 19: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코로나 예방을 위한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인식을 요청하자 이에 불응하고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다 나가.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으로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112신고 녹취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대상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7. 19: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73

범죄사실 1.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Dol 가전제품 렌탈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낼 것처럼 렌탈 물건을 신청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해 렌탈 회사들이 주는 수당을 신청자들과 나누어 가지고, 렌탈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지인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알고 D과 렌탈 회사를 상대로 렌탈 제품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렌탈 제품의 설치 장소로 피고인의 모 E의 주거지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14. 12. 19.경 렌탈제품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도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 회사 (주)코웨이와 F 명의로 시가 1,910,000원 상당의 정수기(모델명 : CHPI-380N) 1개, 시가 69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모델명 : APM-0812DH) 1개, 시가 769,000원 상당의 비데(모델명 BAS14-B) 1개 등 시가 합계 3,369,000원 상당의 렌탈 제품 3개 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E의 주거지인 청주시 G 205호에서 시가 위 렌탈 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H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이 가전제품 렌탈 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정상적으로 렌탈비를 낼 것처럼 렌탈 물건을 신청하도록 한 후 이에 대해 렌탈 회사들이 주는 수당을 신청자들과 나누어가지고, 렌탈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지인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알고 H과 렌탈 회사를 상대로 렌탈 제품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렌탈 계약을 체결할 명의자를 모집하고 렌탈 제품을 설치할 장소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I 명의 렌탈 관련 피고인은 2015. 1.경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I에게 "정수기 등을 렌탈하는데 명의를 제공하면 수당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H이 위와 같이 렌탈 제품을 허위로 렌탈함에 있어 명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 H은 2016. 1. 29.경 I 명의로 피해 회사 (주)코웨이와 시가 89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모델명 : APD-0514B) 1개, 시가 1,910,000원 상당의 정수기 1개(모델명 : CHPI-380N), 시가 650,000원 상당의 비데 1개 (모델명 : BA20-A) 1개 등 총 3,450,000원 상당의 렌탈 제품 3개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H, I는 렌탈회사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렌탈 제품을 교부받아도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I는 위 렌탈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H, I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즈음 피고인의 친구 J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K 101호에서 위 렌탈 제품 3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H은 2015. 2. 26.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I에 대한 개인정보 자료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I 명의로 피해 회사 (주)현대렌탈서비스와 시가 2,12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개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H은 피해 회사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렌탈 제품을 교부받아도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위 렌탈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H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즈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L아파트 103동 1401호에서 위 렌탈 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M 명의 렌탈 관련 피고인은 2015.1.경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M에게 "정수기 등을 렌탈하는데 명의를 제공하면 수당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H이 위와 같이 렌탈 제품을 허위로 렌탈함에 있어 명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 H은 2015. 2. 4.경 M 명의로 피해 회사 (주)코웨이와 시가 1,910,000원 상당의 정수기 1개(모델명 :CHPI-380N), 시가 650,000원 상당의 비데 1개(모델명 : BA20-A) 1개, 시가 69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모델명 : APD-0812DH) 1개 등 총 3,250,000원 상당의 렌탈 제품 3개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H, M는 피해 회사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렌탈 제품을 교부받아도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M는 위 렌탈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H, M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직원성명불상자로부터 그즈음 피고인의 친구 N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0 201호에서 위 렌탈 제품 3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H은 2015. 2. 14.경 M 명의로 피해 회사 (주)현대렌탈서비스와 시가 2,12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개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H, M는 피해 회사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렌탈 제품을 교부받아도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M는 위 렌탈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H, M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즈음 피고인의 모 E의 주거지인 청주시 상당구 G 205호에서 위 렌탈 제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들 사건진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5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3.경 용인시 611번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같은 달 8.경 평택시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대상자로 지정되어 2020. 12. 7.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주거지인 평택시 B, C호에 격리한다는 통보를 받고, 평택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 및 ‘감염 전파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는 내용의 문구 등이 기재된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등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3. 15: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위 평택시 B, C호를 이탈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평택시장의 고발장 1. 확인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증빙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적 방역 대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어긴 것으로 전국민들이 동참하고 있는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바이러스 전파 등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4. 28. 07: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 E(남, 38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2년경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8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3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5. 7.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5. 18:4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7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베게 밑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개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우리비씨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찜질방에서 피해자 F가 휴대전화를 옆에 놓아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개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 5. 21:06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딸 J 명의의 우리비씨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인 K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J이 카드 분실 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구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증제1호 촬영사진, 압수물증제2호 촬영사진, 압수물증제3호 촬영사진, 압수물증제4호, 제5호 촬영사진, 압수물증제6호, 제7호 촬영사진 1. 절취현장 내부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1편의점 cctv캡쳐사진 첨부에 대해), 편의점 내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 미적용 각 절도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복역하였다가 출소한지 3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해자 F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 에게 피해품 중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