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피고인 A은 C에 근무하고 피고인 B은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 등 농업경영을 할 수 없음에도, 농지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거나 농지를 매매하여 차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이 사건 농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따른 농지법위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2017. 6. 28.경 광주시 D, E, F에 있는 농지 1,654m2를 G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7. 24.경 마치 자신들이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광주시 H면장에게 피고인들 명의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제출하면서, 신청서의 ‘취득자의 구분’에는 ‘농업인’으로, ‘취득목적’에는 ‘농업경영’으로 각각 표시하고, 첨부 서류인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에는 ‘자기노동력’으로 표시를 한 뒤 제출하여, 2017. 7. 25.경 광주시 H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농지 소유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농지법위반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8.경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이자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I 및 J, K 중 약 1,660㎡에 대하여 이를 시멘트로 포장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농지전용 및 농지임대에 따른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7.경부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인 광주시 I을, 2017. 7. 28.경부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인 D 및 E, F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위 각 농지에 설치된 농막 2동과 버섯재배사 2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6.경 L에게 위 농지 I 위에 설치된 버섯재배사 1채를 임대하여 그때부터 2021. 11. 12.까지 화장품 용기 보관 등 창고로 사용하게 하고, 2018. 7. 6.경 M에게 위 농지 F 위에 설치된 버섯재배사 1채를 임대하여 그때부터 2021. 11. 10.까지 가구 보관 등 창고로 사용하게 하고, 2018. 9. 12.경 N에게 위 농지 D 및 E 위에 설치되어 있는 농막2동 중 1동을 임대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까지, 2020. 9. 12.경 나머지 1동을 임대하여 그때부터 2021. 11. 30.까지 자동차 보관 등 창고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농지를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요청, 수사보고서(농지의 형질변경한 면적 확인) 1. 수사보고서(콘크리트 포장업자 P의 진술) 1. 수사보고서(임대차 보증금 입금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임차료 거래내역 및 건물 원상회복현황)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수사요청 관련 증거서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7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관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경위, 농지 취득 당시 및 그 후의 정황, 형질 변경 경위, 농지 전용 및 임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7년 1월경 농지 취득 당시에도 피고인 B과 함께 농지를 매수하는 것을 알았고, 그를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 것을 알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2017년 6월경 이 사건 농지 매매계약 관련해서도 피고인 A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송달되었음을 알고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농지 취득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매매 계약을 취소, 해제하거나, 본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자신이나 피고인 B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농사 작업을 할 수도 없었고, 농사를 지을 의사도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농지를 바로 처분하지도 않았고, 농지의 관리, 사용, 처분 등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거나, 정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들이 업무를 위임한 법무사와 피고인들의 관계, 농지 취득 과정, 취득한 농지의 사후 관리, 사용, 형질 변경이나 전용, 임대 과정,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처지, 피고인들이 농사를 지을 의사나 능력, 형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임한 법무사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고, 취득한 농지를 피고인 B이 관리하면서, 농지를 전용하거나 형질 변경, 임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포괄적으로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재6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취득자격증명 거짓발급의 점), 구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용도변경 등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61조 제2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 임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성격, 농지법 등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농지 전용행위는 원상복구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농지법의 취지대로 이 사건 농지를 관리, 처분하고자 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의 규모, 시기, 이 사건 농지의 현황,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과 불이익, 범행 후의 정황, 태도,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