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1. 23:41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55-5에 있는 남대천교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고성리 266-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7%로 매우 높아 피고인이 도로 중앙에 차를 세워둔채 잠이 들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운전거리도 1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은 약 18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 C(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05:00경 서울 도봉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에게 “술을 사먹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거실 바닥에 된장찌개를 뒤엎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말리자 갑자기 휴대용 가스버너에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갖다 대면서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다음 라이터를 갖다 대면서 마치 가스에 불을 붙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 B이 소리를 지르며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말려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의 병과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 1개월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교육위탁 하도록 하는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진 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을 통해서도 아동학대 재범예방에 필요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알코올 식음 습벽으로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그 치료를 위해 치료명령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병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나이,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아동학대 관련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자녀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가정보호 및 아동보호 사건화 된 바 있으나 또다시 술을 마시고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인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앞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8. 21:3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1차례씩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각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16: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점화플러그를 뽑고 위 오토바이에 있던 헬멧을 바닥에 던진 후 윗옷을 벗은 채로 위 오토바이에 올라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사람이 차로 뛰어든다, 차를 가로막는다, 오토바이를 막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8세)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만지고 올라타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민원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 요인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이 정신장애 및 지체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5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층 C호 소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운수업(마을버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2.부터 2023. 1.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37,0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변론종결 후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위 근로자 명의의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22.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5. 22:14경 평택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경부터 2022. 10. 9.경 사이에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샤워 가운을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운을 가슴이 보이도록 풀어헤친 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 사진을 2회, 오른쪽 가슴 사진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촬영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상황(본건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피의자 제출 모텔 예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성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16:5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왔으나 피해자의 어머니 D으로부터 피해자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D이 피해자가 집안에 있는데도 없다고 한다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말다툼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3, 7)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월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 강서구 E 아파트가 2023년 분양 예정 중이니 사전 분양을 체결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언제든지 청약을 취소하면 돈을 돌려주겠으니 부동산중개업자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임대아파트의 사전 분양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9. 20. 400만 원, 2022. 9. 23. 400만 원, 2022. 10. 11. 800만 원, 총 1,6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뒤, 같은 날 위 F을 통해 해당 금원을 다시 본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내용 캡쳐, 수사보고서(I 회신결과), I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F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H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H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결과, 피해변제 정도(300만 원 변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2: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피고인에게 위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휴대폰이 떨어지며 피해자의 새끼발가락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의 슬리퍼, 흙, 돌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족골 간부 골절,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쳐서 휴대전화가 떨어지며 피해자의 발가락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면서 발가락을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의 진단서에 가슴 부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슬리퍼, 흙 등을 집어던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일행인 E이 피해자의 주거 인근에서 발생시킨 ‘부적절한 소음’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에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최초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때려서 휴대전화가 떨어지며 자신의 발가락을 충격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피해자의 부인이기는 하나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위 공소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대부분 자신은 보지 못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선뜻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5.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6.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1. 00:30경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30에 있는 광주종합터미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84

범 죄 사 실(2023고단2284)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5세)은 담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위 편의점에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8. 05:16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신분증 확인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2023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해사진(D),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상처부위 사진 2부 1. -상해진단서 1부,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상해죄, 폭행죄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295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18. 07:5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과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인 2023. 8. 16. 피해자 G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족발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한 차례는 2009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1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과 이웃 주민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3. 5. 31. 20:00경 인천 연수구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빌라 1층에 놓여진 피고인 소유의 화분을 치우라고 말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1. 07: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재차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6. 1. 18:0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6. 13. 2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괴한 우산통을 화단 앞에 가져다 놓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6. 15. 16:5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그동안의 태도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0.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22:33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D 앞 C 단란주점 손님 남자 2명 행패 소란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진정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발로 가슴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행동이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까지 필요한 수준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경찰관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G,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3. 5. 19. 22:2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 내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G(여, 47세)이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피해자 G의 오른쪽 뺨을 2대 때린 후 오른쪽 손목을 1회 비틀고,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H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오른쪽 손목을 1회 비틀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3. 8. 30.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다(처벌불원서는 2023. 9. 5.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4. 12.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4. 02:10경 영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6.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1.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9.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앞 도로를 마장사거리 쪽에서 덕평TG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위 코란도C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순번 18, 1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2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낸 점, 판시 전과들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사고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기존 전과와의 간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20:22경부터 20:49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대화 내용이랑 다 보내줘야 니가 정신 차리냐? 응? 이 씹할 너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고 다니고, 어? 돌고래 씹할 제대로 한번 까봐? 후회 없지? 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회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해당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사진이 유포될 경우 짧은 시간에 걷잡을 수 없이 광범위하게 퍼져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위하여 오히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8.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7. 05:15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음주교통사고현장 CCTV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케타민의 혼합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6.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C 여자화장실 변기칸 내부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던 필로폰과 케타민 성분이 혼합된 불상량의 마약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피의자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높아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과거의 관련 전과는 이른바 ‘해피벌룬’을 흡입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은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05:57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 2회 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20:55경 여수시 B 앞길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위 건물 내부에서 수인이 원형 탁자에 둘러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건물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자, 스스로 위 건물 내부에서 출입문을 열고 나와 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밀치며 이를 제지하고, 이어서 위 건물 내부에 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 중이던 경사 D에게 다시 다가가 가슴으로 경사 D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C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바디캠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먼저 목을 꺾는 등 제압을 당했고, 그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인 D, E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 진입하려는 시점에 문을 열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왔고, 내부로 들어가려는 경찰관 D의 앞을 막아서면서 먼저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친 점, D는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경고한 뒤 피고인의 어깨와 목을 휘어 감는 등 제지하였고 피고인에게 ‘그만하자’고 말한 뒤 이를 곧 중단하였는바, 이러한 제지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조치로서 적법하고, 그 자체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후 잠시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와 재차 D에게 항의하면서 가슴으로 D를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D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D의 공무집행은 적법하고 D를 폭행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