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8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의 전무이사 및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012고합885, 2013고합30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G은 2007. 11. 28.경 수원시 팔달구 I 등 49필지(약 24,000m²)에 지하 2층, 지상 20층, 분양세대수 140세대 규모의 'J아파트' 2동(이하 'J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 및 시공회사로서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8. 2.경 G이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에 빠져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 한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 J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집단 중도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중도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G과 피해 조합은 2008. 2. 28.경 중도금 집단 대출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 제14조에는 최소 35세대 이상의 분양계약체결이 중도금 집단 대출의 선행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35세대 이상이 분양된 사실이 없어 위 중도금 대출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업무협약에 따른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분양받지 않은 사람들을 수분양자인 것처럼 가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조합을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4. 2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피해조합 수원지점에서, K 등 36명이 실제로 J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영수증 등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그중 K을 비롯한 27명은 대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G의 임직원들이 모집한 허위 수분양자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조합으로 하여금 2008. 4. 28.경 K, L를 대출자로 하여 중도금 166,850,000원에 관한 대출약정을 하고, 2009. 11. 10.경까지 위 166,850,000원을 5회 분할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28.경부터 2010.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조합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 조합으로부터 총 66회에 걸쳐 10,601,160,000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N, O, P, Q A동 및 R B동에 있는 S 오피스텔(이하 'S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H의 대표이사로서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매매대금 수령 및 등기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4. 6. 10.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S 오피스텔 A동 901호를 피해자 V에게 197,203,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의 전 시행사 U에 지급한 계약금 19,700,000원을 H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고, 2004. 8. 20.경부터 2005. 12. 2.경까지 5회에 걸쳐 중도금 98,601,500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잔금기일인 2007. 5. 30.에 잔금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7. 3. 29.경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한국토지신탁에게 위 오피스텔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1303 3. 피고인 A의 각 사기 G은 2010. 1. 15.경 일산시 덕양구 W 일대 36 필지 토지에서 추진 중인 'X사업'을 위 사업 조합으로부터 수주한 뒤 위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G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분양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물색하던 중 2010. 4.경 G이 위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Y에게 분양대행업무를 맡기기로 하고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G에 납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Y은 위 5억 원 상당의 이행보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Z와 Z의 지인인 피해자 AA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6.경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G 사무실에서 G의 직원인 B과 AC을 통해 Y 및 피해자들과 'X사업'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이행보증금 5억 원 반환에 관한 담보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행보증금 5억 원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G이 신축 중인 J아파트 101동 403호, 102동 604호, 102동 702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대금을 피해자들이 모두 완납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것이고,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2008년 및 2009년경 J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부족한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담보로 경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아파트 1채 분양가의 50% 상당액인 1억 6,000만 원 내지 1억 8,000만 원, 총 5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아파트는 그 무렵 AD, AE, AF에게 서류상 분양이 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장차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최소한 G에 대하여 추가 담보를 요구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Z로 하여금 즉석에서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G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원, 피해자 AA으로 하여금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각 송금하게 하도록 하고, G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3고합407 4.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S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H의 대표이사로서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매매대금 수령 및 등기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4. 6. 14.경 위 2항 기재 'U'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A동 1408호를 피해자 AG에게 198,846,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의 전시행사 U에 지급한 계약금 19,800,000원을 H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2004. 8. 20.부터 2005. 12. 20.까지 중도금 99,423,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잔금기일인 2007. 5. 30.에 잔금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7. 3. 29.경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한국토지신탁에게 위 오피스텔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458 5.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S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H의 대표이사로서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매매대금 수령 및 등기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4. 6. 15.경 전항 기재 'U' 사무실에서 S 오피스텔 A동 10층 1011호를 피해자 AH에게 62,447,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의 전시행사 U에 지급한 계약금 6,200,000원을 H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고, 2005. 12. 20.경까지 5회에 걸쳐 중도금 37,423,5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잔금기일인 2007. 8. 31.에 잔금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7. 3. 29.경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한국토지신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한국토지신탁에게 위 오피스텔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85호, 2013고합308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합1303호] 1. 피고인 A의 제11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증인 Z, AA, Y의 각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분양확인서, 분양계약서, 명의대여자 대출현황, 분양자 명단 내역 [2013고합407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양공급계약서 [2013고합458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 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Z,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허위 수분양자들을 내세워 금융기관을 상대로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약 10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 범행은 금융 기관의 건전성을 해쳐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비록 나중에 J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허위 수분양자의 피해 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는 피해가 거의 회복되었으나, 피해 조합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편취당한 중도금 대출의 회수를 위해 G을 위하여 대규모 추가 대출을 실시하여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회수된 추가대출금이 63억 원을 상회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에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이미 타인 명의로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금융기관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에 관하여 그 사실을 묵비한 채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업무상배임 범행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서도 그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들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편취한 대출금을 J아파트 신축 공사비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J아파트를 완공하여 피해 조합의 손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H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피용자의 지위에서 그 사용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사기의 피해자 Z, AA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도 업무상배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