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8. 28.경 생활정보지광고를 통하여 피해자 C(여, 46세)를 만나 교제를 하던 중, 2011. 9. 2.경 피해자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그때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D 아파트 104동 1506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1. 10. 3.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생리대를 착용하고 속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7.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군대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7.경부터 2011. 10. 9. 18:30경까지 약 13일가량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차량열쇠, 지갑 등을 모두 빼앗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나체상태가 되게 하고,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감금하였다.2012전고1 피고인은 동거녀를 상대로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의 경위와 방법,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였고, 위 각 증거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 중에 서로 나체로 생활하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생리를 하여 팬티를 입고 있자 허락도 없이 팬티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외출할 때는 피해자에게 바지나 속옷을 못 입게 하고 원피스만 입도록 한 점, 수 회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그 중 4건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들을 상대로 옷을 벗긴 후 폭행하거나 가슴을 물어뜯어 폭행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과 범행방법이 유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0. 7.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4.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6.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의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외출하거나 피고인 혼자 외출하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감금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간사실 인정여부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일시와 장소,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의 성교시간을 다소 과장한 외에는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도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범행장소가 익산시 D 아파트 104동 1506호인데, 같은 동 1405호에 거주하던 주민인 E은 10월 초순경 위층에서 여자가 우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가 때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바로 위층인 1505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제41쪽 수사보고), 피고인이 폭행하여 생긴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제95쪽 수사보고),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4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범행의 동기, 방법 등이 이 사건과 비슷한 점(제151쪽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감금사실 인정여부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는 사람이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할 때 성립하며, 그 방법은 물리적, 유형적이든 심리적, 무형적이든 가리지 않으므로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수 없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 스스로도 감금기간 중인 2011. 9. 28.과 2011. 10. 4. 두 번 정도 피고인과 함께 외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면 죽인다고 칼로 위협당하고 딸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당하였고, 감금기간 중 너무 많이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서 외출했을 때도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도망할 생각을 못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감금기간 중 피해자가 잠시 피고인과 외출한 적도 있고 물리적으로 탈출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탈출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 각 성범죄군 일반강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 : 각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죄 : 징역 3년 ~ 7년 6월(각 강간죄의 경합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강간죄의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