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함) L 소속 차장으로 LH공사가 발주하여 ㈜M에서 수주한 'N블록 및 O블록 아파트 전기공사 7공구(총공사비 : 약 182억 원, 공사기간 : 2013. 2. 6. ~ 2016. 4. 10.,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현장의 감독관이다. 피고인 C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로 칭함) P으로 2015. 1. 1.경부터 2015. 5. 6.경까지 SH공사에서 발주하여 ㈜M에서 수주한 'Q 아파트 정보통신공사(공사비 : 50억원 상당, 공사기간 : 2013. 3. 5.~ 2015. 5. 6.,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의 공사감독관이었고, 피고인 D은 SH공사 R센터 차장으로 2013. 3.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관이었는 바, 피고인 C과 D은 이 사건 전기공사 공정현황 점검, 기성금 지급, 설계 변경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의 대표이사로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2017고합14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9.경 S 현장 사무실에서 ㈜M의 대표 B의 지시를 받은 ㈜M의 전무이사 T으로부터 '공정지연에 대한 제재를 무마하고, 설계변경 등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499,000원 상당의 현금, 골프 및 식대비용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B과 T으로부터 합계 42,499,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M의 전무이사 T(2017. 3. 23.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청탁과 함께 위 A에게 합계 42,499,000원 상당의 현금, 골프 및 식대비용을 제공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7고합187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30.경 서울 Q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B의 지시를 받은 ㈜M의 부장 U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 등의 편의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29.경 위 Q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B과 U으로부터 합계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 30.경 위 Q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M 현장 사무실에서, 위 B의 지시를 받은 U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진행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잘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B과 U으로부터 합계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M의 부장 U(2017. 4. 12.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위 1항,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항, 2항과 같은 청탁과 함께 C에게 현금과 상품권 2,600만원 상당, D에게 현금 1,000만원 상당을 제공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점 사용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비자금장부 수·출입내역 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제'3'항 관련 법인 신용카드 이용확인서 추가 첨부) 1. M 접대비 정산서, 비자금장부(종합), 각 M 법인 신용카드 결제내역, KB카드 이용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총목록 2017고합187 1. 피고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비자금장부 사진 출력물 및 비자금 관련 내역표 첨부) 1. 비자금장부(사본), SH공사 관련 비자금 장부(사본), 비자금장부 사진 출력물, 비자금 장부 내역 중 'Q' 지급내역, 비자금장부 내역 중 'SH' 지급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5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라. 피고인 D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42,499,000원 이상, 106,247,500원 미만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한함, 이하 같다)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3,000,000원 이 사건 범죄는 공익적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현금 외에도 골프 접대와 고가의 식사 대접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 등을 수수하였고, 그 금품 가액도 상당히 크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은 아니고 법률에 따라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 점,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였던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받은 뇌물액 상당액을 증뢰자 측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공여금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기업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실시하면서 각 공사현장의 감독자들인 피고인 A, C, D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신뢰받아야 할 공공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먼저 위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뇌물을 제공하면서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고, 수뢰자들이 뇌물을 받고 다른 부정한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제공한 뇌물의 대부분이 각 현장을 담당하는 회사 직원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0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및 벌금 2,600만 원 이상, 6,500만 원 미만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600만 원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은 아니고 법률에 따라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 점,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은 아니고 법률에 따라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 점,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