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15:50경 김천시 B에 있는 김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화가 난 상태로 방문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왜 이 모양이야, 너희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라는 등 큰소리를 치면서 위 지구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경장 D와 경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보호 의자에 앉히고 “왜 소란을 피우느냐”라고 말하자 “짭새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D의 몸을 오른쪽 어 깨로 밀치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경장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접수 및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17: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 평리 29-1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23:01경 화성시 향남읍 평리 29-1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여 위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해둔 곳에서 위 ‘공영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적발 사진,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내지 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4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 B(남, 27세)가 직원으로 일하던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당시 위 노래주점의 가벽을 파손하여 수리비 상당을 변제할 채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00:45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로부터 위 수리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이어서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3cm, 총길이 24cm)을 꺼낸 후 칼집에 꽂힌 위 칼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전석 타이어를 파손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지인인 피해자 D(남, 3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B를 때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7:10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순찰 중인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가 탑승한 112 순찰차를 정지시킨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전동휠체어로 위 차량 운전석 부위를 들이박고 ‘좆같은 새끼야, 너희 때문에 내가 사지가 마비되었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고, 이에 D 및 E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왼손으로 D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E의 배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영상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순찰 중인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 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및 수사ㆍ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ㆍ협박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하반신 마비를 입은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2022고단68> 1. 2021. 10. 30.자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30. 06:00경 춘천시 C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이 놓고 간 카드를 훔칠 목적으로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30. 07:14경 춘천시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있는 무인결제기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에 투입하고 화면을 누르는 방법으로 10,0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1. 12. 5.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2. 5. 14:30경 춘천시 I에 있는 ‘J’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5. 14:48경 제1의 나.항 기재 ‘H’ 내 무인결제기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에 투입하고 화면을 누르는 방법으로 10,0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07> 3.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1. 04:00경 춘천시 F건물에 있는 ‘H’에 들어가 PC방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하나비씨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1. 04:15경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하나비씨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O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 04:11경 춘천시 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에서 껌을 구입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하나비씨 카드를 무인결제기에 투입하고 화면을 누르는 방법으로 3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Q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 04:28경 춘천시 R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Q’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하나비씨 카드를 무인결제기에 투입하고 화면을 누르는 방법으로 5,0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카드를 사용한 H CCTV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J 내부 CCTV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 분실장소 정정),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서 첨부) 1. 매출전표 1. 관련 사진, 점유이탈물 횡령죄 현장 사진 <판시 제3 내지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카드를 절취한 장소 확인 관련) 1. 카드전표 1. 카드 사용내역 사진, N편의점 CCTV 영상 사진, Q CCTV 영상 사진,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점, B 명의 신용카드 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절취한 뒤 수차례에 걸쳐 이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위 범행 당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2:38경 경기 광주시 B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D 앞길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었던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에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2012년경 벌금 700만 원, 2012년경 벌금 500만 원, 2016년경 벌금 1,0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사 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18:19경부터 19:24경까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나와 같이 가자. 나는 아직까지 여성의 성기를 보지 못했다. 잠시 성기를 보여 달라. 돈을 주겠다. 데이트 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있는 가운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바지를 입은 채로 발기된 성기를 계산대 위에 수회 올려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CCTV CD 및 캡처 사진 1.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 피고인이 절도, 사기 등의 범죄로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56

범 죄 사 실 2021고단2756 피고인은 2021. 6. 26. 04:16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에 있는 ‘C’ 2번 방 안에서, 그 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2세)과 피고인의 피부 레이저 시술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360 피고인은 2021. 6. 19. 18:00부터 같은 달 25. 20:50 사이 무렵에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서 그 곳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하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1세)이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건물주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 1대 및 화장실 벽면 타일을 수리비용 약 17만 원이 들도록 부수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1개를 부수어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4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366조(재물손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는 합의된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8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4. 00:52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내용,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으나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10년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여, 24세) 및 다른 일행과 함께 가평군 일원의 펜션으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하고, 2020. 11. 27.경 피해자와 함께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펜션에 도착한 후, 다른 일행이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위 펜션에 올 수 없게 되자 피해자와 단 둘이 위 펜션에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8. 00:5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위 펜션 2층으로 올라가자,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1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저항한 후 자리를 피하려하자, 이를 따라가 피해자의 팔 등의 신체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염좌, 우측 손목 및 전완부 좌상, 우측 어깨 염좌, 우측 수부 관절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5) 1. 피해부위 사진(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에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02:00경 광주 광산구 C 원룸 D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보고,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09: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공장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2세)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음성녹취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직장 동료 사이의 쌍방폭행건으로 상대방도 약식기소된 점, 공탁신청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1. 02:32경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나아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958에 있는 나산들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3:59경 강원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OYMAX125EF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현재 암 투병 중으로 장애3급 장애인인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동마산IC 삼거리 방면에서 창원육교 방면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쏘나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과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업무상과실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23:00경 구리시 B,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59세)로부터카드 게임을 그만하겠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의 각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해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여 신빙할 만한 점, 이에 비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후 곧 119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갔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사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2020. 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의 변제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7.경부터 2019. 7. 4.경까지 남양주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기술자로 근로한 E의 2019년 5월 임금 410만 원, 2019년 6월 임금 400만 원, 2019년 7월 임금 80만 원 합계 8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양주시 D 신축빌라 공사현장, 경기도 양평군 F 및 G 근 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40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34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 14: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창고에서, 중국 위해로부터 인천항을 통해 수입한 범칙시가 72,595,025원(물품원가 37,676,818원) 상당의 위조 에쎄 담배 총 45,510갑을 다른 수입화물인 마스크 박스 내부에 은닉하여 소위 커튼치기 수법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의뢰 1. 각 인보이스, 팩킹 리스트, 선하증권, 각 선적리스트, C마스크 최근신고 내역서, 각 수입신고서 1. D의 진술서 1. 문자대화하면 출력물, 배송추적 및 현장사진 출력물 1. E 핸드폰 분석보고 1. 각 핸드폰사진파일, SNS 및 각 핸드폰 대화내용, 그 통역본, 각 문자사진 1. 각 통화내역 및 각 핸드폰 음성파일, 위챗 등 캡쳐화면 1. F 상세자료 사진 파일 출력물, 핸드폰 사진 출력물 1. 각 엣세 담배사진 및 출력물 1. 수사보고(증거자료와 피의자 진술의 비교·분석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F과 밀수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F이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출한 담배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위조 에쎄 담배 총 45,510갑을 다른 수입화물인 마스크 박스 내부에 은닉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검사는 피고인을 F과의 밀수행위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도 아니다),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밀수입한 담배가 38박스, 45,510갑이나 되는 다량이고, 시가도 72,595,025원의 다액에 이른다. 피고인은 F이 2020. 5.부터 마스크 관련 장사를 하는 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422쪽). 피고인은 위챗으로 F으로부터 담배가 포장되어 있는 상자를 찍은 사진 세 장을 차례로 받고, 담배 포장 방식 및 계획을 알겠다는 의미로 ‘OK, 이 핸드폰 번호도 내 명의로 되어 있어’라고 답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02쪽, 증거기록 626쪽도 참조). 피고인이 배송업체에 위 담배의 배송장소를 지정하였다. 피고인이 배송업체로부터 배송 받을 장소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F에게 “나한테 마스크를 받으라고 하는데 혹시 이게 네가 보낸 담배인가?”라고 물어보았다. 위 ~ 의 사정으로 보아, 피고인은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담배도 F이 피고인에게 보낸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마스크를 받으려고 했을 뿐 이 사건 박스 안에 담배가 있는 줄 몰랐으며, 담배를 판매한 경험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담배사진이 발견되었다. 피고인과 F, D의 대화내역에서 담배 판매에 관련된 카카오톡이나 위챗 대화 내용, 음성파일도 발견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한 담배가 총 45,510갑으로 그 시가가 72,595,025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의 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17: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뒤편에 있는 수영강변 자전거도로를 반여동 방면 도로에서 수영강변 자전거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전거도로와 합류되는 지점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도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만연히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해운대 쪽에서 반여동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자전거의 수리비 등으로 7,8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2021. 11. 30. 제출한 2021. 11. 24.자 합의서에는 “상기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은 E 보상담당자로부터 손해액 및 산출내역에 대한 상세내용을 안내 받았으며, (중략)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것으로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그 증거로서 본 합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다만, 2022. 4. 5.자 검사 의견서에는 “2022. 4. 1. 17: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진술청취하였던바,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2021. 11. 24.자 E 서식)에 서명한 것은 맞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을 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아니었고, 부동문자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부분이있음에도 서명한 이유는, 당시 보험사에서 그러한 문구가 없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이후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17:15 무렵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소재 고양종합터미널 지상주차장 3층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운전 중 주차장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