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74

범죄사실 2018고단1974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평택시 D에 있는 'E' 점집에 가정 및 개인 신상 문제로 점을 보기 위해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 C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7. 위 'E'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내 앞으로 합계 252,000,000원의 공탁금이 있다. 반환금 8,000,000원만 법원에 지급하면 그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8,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공탁금을 찾아 빌린 돈을 갚겠다. F과 G에 2억 원 상당의 예금도 있는데 조만간 압류가 풀리면 그 예금도 찾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원에 공탁한 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F과 G에 2억 원 상당의 예금도 없었고, 사건 당시 1억 원이 넘는 사채와 카드빚만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6.부터 2016.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972,728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현금 46,716,000원, 계좌이체 42,746,728원, 외상 굿 비용 101,510,000원)을 교부받거나 이를 취득하였다. ¹2019고단687 2.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7.경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B을 통하거나 자신이 직접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일주일 후면 돈이 나오는데, 집게차 인건비 10,000,000원이 필요하다. 깔린 미수금 대신 고물을 받아서 J에 매도하면 일주일 후에 돈이 나올 것이다.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내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 공탁금이나 금융기관 예금이 전혀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 7.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8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A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딸인 A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고, A이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월세를 미납하여 주거지에서 퇴거를 당하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에게 '딸의 말이 맞다. 압류가 풀리면 변제할 수 있으니 딸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A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도록 하는 등 A의 편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제시 공탁자료, 굿비용해명서, 굿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 1. 계좌거래내역 및 전당표, 전당표 영수증 1. 신용정보이력 1. 장부 사본, 장부 사본 일체 20196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확인증, 각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1. 신용정보조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 편취급액 중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이하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를 생략한다) 44번 기재 17,500,000원은 연번 32번 기재묘 이장비용 33,000,000원과 중복된 것이고, 연번 32 번 기재와 같이 실제로 천도굿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연번 45 번 기재 4,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번 합계 33,000,000원은 피고인이 전남 완도로 산소를 이장한 비용이고, 이장한 후 그곳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어서 다시 피고인 소유 토지로 이장하기로 하여 이장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마저도 피고인이 측량을 해놓지 않아서 작업이 중단되었고 그 때 소요된 작업비용이 연번 44번 기재 17,500,000원이라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이 촬영된 날짜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산소를 이장하거나 천도굿을 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그 당시 산에서 연번 45번 기재 4,500,000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K 명의의 G계좌에서 위 금액을 실제로 인출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자신이 4,5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연번 32번 및 44, 45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A이 피해자 H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이 피해자 에게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차용하여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0여 년 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A은 모녀관계이다. A은 아파트 월세를 미납하여 주거지에서 퇴거를 당하여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하던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그만두고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의 요청에 딸 카드론 대출을 받아주기도 하였는데 A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직접 변제하고 있었다. A은 자신의 오빠의 전세금을 빌리거나 여동생 돈을 빌렸다가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 변제하기도 하였다(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3번, 9번). 피해자는 A에게 최초로 돈을 대여할 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 을 믿지 못하여서 피고인에게 보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후에도 A 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A에게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확인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은 A의 말이 맞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는 이를 믿고 A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이렇듯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A과 금전관계를 계속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A이 돈을 갚지 않자 피고인에게 독촉을 하였고, 피고인은 A이 지급받은 금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A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에게 압류가 풀리면 돈을 변제할 수 있다며 빌려주라고 하였고, 장기간 피고인을 알아온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A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처럼 본인이 피해자에게 요청하지 않았으면 피해자가 A에게 돈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결론 피고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4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일반인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는 16,200,000원을 변제하였고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외상굿으로 인한 것인 점, 피해자 H에게는 피해금액 중 78,15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어머니로 자신의 오래된 지인인 피해자 H을 소개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