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3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판매 가. 2021년 판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이하 ‘의사’라 함)로부터 ‘물건을 배달해 주면 건당 2~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물건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JWH-018의 유사체(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엑스터시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응해 ‘의사’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 21:36경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그곳 전기 계량기함에 합성대마 액상 카트리지 5개를 숨겨 놓고, 텔레그램을 통해 ‘의사’에게 위 장소 및 물건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구매자로 하여금 위 합성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찾아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5. 03: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던지기 방법으로 총 211회에 걸쳐 필로폰 80g, 엑스터시 44정, 합성대마 36g, 합성대마 액상 카트리지 173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2022. 1. 14.자 판매 피고인은 2022. 1. 14. 03:00경 서울 관악구 C빌라에서 그곳 출입구 옆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필로폰 0.5g을 숨겨 놓고, 불상의 구매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그에게 텔레그램으로 이미 숨겨 놓은 필로폰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2022. 1. 16.자 판매 피고인은 2022. 1. 16. 15:20경 서울 금천구 D빌라에서 그곳 입구에 있는 우편함 아래에 필로폰 0.5g을 숨겨 놓고, E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텔레그램으로 E에게 이미 숨겨 놓은 필로폰의 위치를 알려주어 E가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2. 1. 27. 17:30경 남양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방 안에 있는 오토바이 배달 상자 속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06g, 합성대마 약 0.7g, 합성대마 액상 카트리지 8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번),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번) 1. 수사보고서(마약 운반 사진 관련 2) 1.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등 마약류 임의제출-압수) 1. 수사보고서(마약류 감정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수사보고서(국과수 마약류 감정결과-피의자 E 모발/소변) 및 감정서(모발)(증거목록 순번 28, 30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30조(공동으로 범한 합성대마, 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매의 점에 한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소지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필로폰 매매, 각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43번 합성대마 액상 카트리지 7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부과 및 산정 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추징금 총액: 47,780,000원(아래 내지 의 합계액) 산정 내역 범죄사실 1. 가.항 2021년 판매 대금(공동범행) : 47,280,000원[= 20,000,000원(= 필로폰 80g × 250,000원/1g) + 2,200,000원(= 엑스터시 44정 × 50,000원/1정) + 4,320,000원(= 합성대마 36g × 120,000원/1g) + 20,760,000원(= 합성대마액상 카트리지 173개 × 120,000원/1개), 각 소매가격 기준] 범죄사실 1. 나.항 2022. 1. 14.자 판매(단독범행) : 250,000원 범죄사실 1. 다.항 2022. 1. 16.자 판매(단독범행) : 2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매매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 거래 상선 및 구매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이른바 ‘던지기’와 같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200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판매하였고, 그로 인하여 유통된 필로폰, 합성 대마, 엑스터시의 양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