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54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개설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18. 9.경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법인 설립등기신청을 위임하고,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 주식회사 C, 본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E, 3층, 자본금의 액 : 1,000,000원, 목적 : 휴 대폰 도소매, 사내이사 : A'으로 기재된 설립등기신청서와 '상호 : 주식회사 D,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F, 3층, 자본금의 액 : 1,000,000원, 목적 : 휴대폰 도소매, 사내이사 : A'으로 기재된 설립등기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이었고, 휴대폰 도소매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설립할 자본금도 없었으며,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8. 9. 12.경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자와의 모의에 따라, 2018. 10. 26.경 서울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은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휴대폰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 란에 '사업상거래'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그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8. 11. 1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J)1)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그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를 개설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1항 내지 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명의의 은 1) 공소장의 'H은행 계좌(K)'는 'H은행 계좌(J)'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245면). 행 계좌(I)를 개설한 후, 2018. 10. 26. 경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H은행 계좌(J)를 개설한 후 2018. 11. 13.경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법인계좌-D-거래내역서 첨부) 1. 금융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 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큰바, 피고인은 이른바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발급받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는 접근매체 8개 중 자료에 의하여 범행이 확인되는 2개 부분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데, 주식회사 C의 H은행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었고, 주식회사 D 계좌는 약 11개월 동안 100억원 이상의 금융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바,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L 대화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접근매체가 사기 등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은 점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