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이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돈으로 가상화폐를 대신 구입해달라. 입금액의 2%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계좌가 명의도용을 당하였으니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 11:3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억 원 중 4,900만 원은 D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하고, 5,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G 기업은행 가상계좌(H)로 송금하여 가상화폐 'I'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G' 거래소로부터 '이상 입출금'으로 감지되어 이체가 금지되자 2018. 5. 25. 12:2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I'을 매도한 후 매도금액 49,920,08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가상계좌에 보관하던 중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임을 의심하였음에도 임의로 가상화폐 구입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내역, 각 카카오톡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리 등에 의한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한 49,920,086원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금액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이유와 경위, 판시 피해금원을 당초 성명불상자의 제안 내지 지시에 따라 처분할 수 없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금원을 임의로 가상화폐 구입 등에 사용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9. 9.부터 2019. 10.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조합'의 내부책임통제자로 재직하면서 위 금고의 전무 D에 대한 비위사실을 조사하던 중, 아무런 근거 없이 D이 피해자 E을 성폭행하였고 D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자,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를 위 금고의 직원들에게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 2019. 1.말경 위 C조합 사무실에서 직원 F에게 '2019. 1. 12. 워크숍을 갔을 때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보니 성폭행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하고, 나. 2019. 7. 11.경 김해시 진영읍 소재 상호불상 실내양궁장에서 직원 G에게 'D과 피해자가 잤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다. 2019. 10. 중순경 위 C조합 내 휴게실에서 직원 H에게 '피해자와 D 전무 둘이 그런 관계인데 알고 있었냐'라며 마치 피해자가 D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라. 2019. 12. 9. 10:00경 위 C조합 이사장실에서 I 이사장과 직원 H에게 'D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120%의 증거가 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마. 2019. 12. 9. 12.:00경 위 C조합 휴게실에서 직원 H에게 'D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회사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기 힘들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H,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5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D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위 각 발언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정황이 일부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D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 각 발언은 피해자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인 데다가 직장 동료들 사이에 피해자와 D의 관계에 관한 소문으로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명예나 사회적 평판에 큰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7. 21: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D 렉스턴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F, G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F으로부터 가글용 생수를 건네받고 "운전 안 했는데 씨 발"이라고 욕설을 한 후 위 G의 얼굴을 향하여 입 안에 머금고 있던 가글용 생수를 내뱉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목격자 수사),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바디캠 영상 첨부 경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폭행 부위 사진 및 차량 블랙박스 사진, 차량 충격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내뱉어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 및 2회의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상당히 모욕적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및 폭력 관련 전과는 1992.경부터 2003.경까지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는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9.경 중국 홍콩 센트럴 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를 홍콩현지 시세로 사면 한국보다 싸기 때문에 시세차익 이익을 많이 볼수있다. 돈을 보내면 내가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등에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가상화폐 구입비 명목으로 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1. 10.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D 호텔 카지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칩으로 교환받은 후 '플레이어(player)와 뱅커(banker) 중 한쪽에 베팅을 하고, 플레이어와 뱅커가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여, 도금 합계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C, F의 각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3) 1. 녹취록(2018. 1. 13일자), 각 녹취록(2018. 1. 14일자), 녹취록 음성파일 CD 1매, 녹취파일 CD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C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 [ 피고인은 E에게 속아 카지노 게임을 해야 환전이 가능한 줄 알고 카지노 칩을 받아 카지노에서 게임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사기 부분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언과 녹취록 음성파일 및 녹취파일, C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인정된다. 피고인은 강압 또는 협박에 의해 녹취록과 같은 대용의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분위기, 위 녹취록 등에 나타난 대화 내용과 증인 B, E의 법정진술 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편취 금액, 편취금액이 사기죄 양형기준이 정한 제2유형 기준액인 5억원에 근접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사실, 범행 방법,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114

공소사실 가. 2017. 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경 속초시 B 피고인의 집에서, C 및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의 어머니가 사는 F아파트 같은 동에 G가 아파트를 하나 얻어 놓고, 피해자가 그 곳에 드나들며 살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의 아파트에 출입하며 같이 살았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경 속초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G를 만나고 다닌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G가 불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와 불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9. 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경 속초시 K 아파트 L호에서 M가 듣고 있는 가운데 "불륜남녀가 해외여행을 갔고, 증거도 있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G가 불륜 관계에 있고 함께 해외여행을 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는 불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함께 해외여행을 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2:28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조합 주부대학 회원 43명이 초대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C, 피해자 D가 E회사으로부터 8억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원도 안 주고 8억을 우리 부부가 마음대로 쓴 됩니다. 각서는 남편 C로 써줬고 재산은 모두 D 앞으로 했죠'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E조합 부동산 관리팀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18:4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모란역을 지나가는 분당선 수원발 왕십리행 제6244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밀었다는 이유로, 승차하고 있던 다수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썅년, 씨발년, 갈아죽일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지적장애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8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8. 02:30경 부천시 B건물 C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택시운전기사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위 D 및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세금 처먹잖아 월급, 씨발, 아가리 털지 말고, 좆밥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G에게 "여기가 내가 사는 아파트인데 떠들면 어떠냐?"라고 말하며 G를 따라다니며 시비하다가 양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G의 턱을 1회 가격하여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택시요금 영수증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음성 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나. 제1 경합범죄 : 모욕죄(명예훼손범죄, 모욕, 제1유형) → 징역 2월-8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팔꿈치로 경찰관의 턱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당시 일부 범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증거기록 제56면), 경찰관의 공무가 장시간 방해되었고, 경찰관들이 상당한 정도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본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경찰관과 다투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의 친구 E을 비롯한약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꼬추 냄새나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통화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2020고단60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3.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4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2018년 3월 16일 50,000,000만원(오천만원) 1. 5배 수익률을 2018년 6월 16일까지 변제할 것입니다. 키오스크 30,000,000만원(삼천만원) 투자한 것 반품하여 드림을 약속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채권자 : C', 채무자:D', '2018년 6월 3일'이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6. 4. 00:4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차용증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716] 피고인은 2018. 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낼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무조건 투자하라. 내가 아는 투자자 중에 'D'라는 여자가 있는데 가상화폐로 많은 돈을 벌었고 10억 원 한도 내에서는 무조건 원금을 보장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피고인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고 사채만 4,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20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D에게 기짓말을 시킨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일부 피해금액(약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고인의 아이디 "B"로 접속하여 최근에 사이가 나빠진 이웃 피해자 C을 지칭하며 "어딜가나 이상하고 진상같은 이들은 꼭 있지만 상상을 초월하고 겪어보지 못한, 함께 시간을 보낸 이웃들 모두 한 목소리로 양아치. 거지. 진상. 추잡, 된장. 가증. 천박 그런어휘들을 입에담을 분들이 아닌데 결국 그렇게밖엔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웃이 있었다. (중략) 여러번 얻어먹고도 한번도 안살뿐아니라 마트가서 자기먹을걸 나보고 사라고 유도하는 유형이었고 남들 계산할 때 포인트적립해가는 유형 그리고 남의집에 놀러와서 살림털어가는 유형이었다. (중략) 전세대출이자에 관리비낼형편도안되면서도 시댁은 잘산다고 또 명품족이라 눈은 굉장히 까다로웠기에(중략)학창시절 날라리일진에 담배피고 쌈잘해서 경찰서도 들락날락했던 에피소드들을 그녀 남편이 웃으며 술자리에서 폭로를 늘일삼았지만 (중략) 대마초폈다했을 때 알아봤어야했는데(중략) 알아서 배울점 1도없을거라생각했는데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체험했고 아무에게나 친절을 베풀지 말아야겠단 교훈을 얻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송도댁 #송도살이 #C*#친구는인스타친구들뿐일텐데 #밑바닥절대 들키지말고 #잘보이고싶은인친들과영원하길바랄게"라는 내용의 태그를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에 있는 2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SM-G97N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화면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비디오레코드' 어플을 실행시킨 채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고 휴대폰 렌즈가 위치하는 비닐봉지 부분에 구멍을 뚫어 밖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변기 좌측에 놓여있는 쓰레기통 뒤편 바닥에 휴대폰을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의뢰결과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불법촬영물 영상 USB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법경찰관 작성 범죄일람표 추가 송치 및 첨부), 수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횟수 및 범죄일람표 수정- 44회에서 42회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6번 기재 각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번 내지 42번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9개월에 걸쳐 자신이 다니는 골프연습장 여자화장실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범행 횟수와 기간 및 빈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실은 D 선주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갈치상자를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G에게 전화하여 "D 선주가 내 갈치상자를 훔쳐갔다. CCTV를 보니 D 선주가 가져간 게 맞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7:5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사건 접수 후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청받자 112신고를 한 E, 경찰관 F, 위 커피숍 직원, 불상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지랄병 하고 있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43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를 운영하는 D과 체결한 외식창업 컨설팅 계약에 따라 C의 경영활동 지원에 활용할 목적으로 D이 고객행사 및 이벤트를 위하여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던 C 고객 990명의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고객 명단 파일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D과의 사이에 컨설팅 비용 지급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C의 고객들에게 D에 대한 험담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직원 F을 통하여 위 고객 명단에 기재된 990명의 휴대전화로 'C D 사장은 창업비용 대금 3,047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저희 가정을 파괴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부득이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컨설팅 비용 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위와 같이 C의 고객 990명의 휴대전화로 '저희 회사가 C를 컨설팅하여 다액의 매출을 달성하였는데, C D 사장은 창업비용 대금 3,047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저희 가정을 파괴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부득이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합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3. 18:1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C에 관한 게시글에 '저희 회사가 C를 컨설팅하여 다액의 매출을 달성하였는데, C D 사장은 창업비용 대금 3,047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저희 가정을 파괴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부득이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합니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소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 문자메시지, 고소인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블로그에 게시한 댓글, 피의자가 문자를 발송한 고객연락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피고인이 취급한 개인정보의 양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2017고단1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9. 07:00경 강원 동해시 B에서 피해자 C이 오래전에 콘크리트 타석을 한 경계의 분쟁이 있는 주차장(약 33,058m²) 바닥을 자신의 집 마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드릴 등을 이용하여 철거함으로써 복구비 3,125,30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C의 처인 피해자 D이 따지는 것을 보고 마을 주민인 E,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보지를 찢어 버린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53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25. 17: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 C(피해자의 남편)이 우리 엄마를 성폭행했다"라고 큰 소리를 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거지 대문을 닫고 마당으로 들어가자 손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만 원 상당의 대야 2개,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던져 깨뜨리고, 2만 원 상당의 꽃잔디 및 입술허브꽃을 마당에서 뽑아냈으며, 50만 원 상당의 10년생 능소화나무 1그루를 부러뜨리고, 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지적도면, 정정대상토지 현황도면, 사건처분결과증명서, 판결문 1.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진) 1. 강릉지원 2013가단20973 경계확정의 소 1심 판결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토지가 피해자 소유가 아니므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제2항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공소사실 제1항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당초 피고인의 모 G 소유의 동해시 H 토지와 피해자 소유의 I 토지의 경계 부근에는 피해자가 1980년 이전부터 설치한 담장이 존재하였고, 피해자는 위 담장을 경계선으로 피해자 소유 토지까지에 이르는 부분 지상에 가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철거 후에는 그 부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사실, 2013년경 피고인이 토지 경계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위 기존 담장을 철거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게 된 사실, G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법원에 제기한 경계확정의 소(이 법원 2013가단20973호)에서 법원이 촉탁한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동해지사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하여 복원된 경계는 1980년 이전부터 존재하였다가 2013년경 피고인에 의하여 철거된 바 있는 예전의 피해자 설치담장의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위 경계확정의 소의 제1심 법원은 위 경계복원측량 결과 등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예전의 피해자 설치 담장의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측량에 의하여 복원된 경계를 기준으로 G 소유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는 판결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훼손한 주차장 바닥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부합된 물건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018고단539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2:00경 위 숙박업소를 방문한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4만 원을 받고 D호실로 안내한 다음, 그 중 2만 원을 성매매 여성 E에게 주기로 하고 D호실로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은 건전한 성문화를 해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15. 02:30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1세)이 운행하는 택시(D)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역에서 승차한 후, 위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잠을 깨우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귀찮다는 이유로 하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잠에서 깬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곧바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동 경찰관 및 불특정 소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 씹새끼 요금가지고 사기 친다. 회사 찾아가서 가만 안 둔다. 돈 줬으니 꺼져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9. 23: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영화관 7층 로비에서, 피해자 E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남자 친구 무릎에 기대 누워 있다는 이유로 영화관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년, 얼굴도 병신같이 생겨서 행동도 병신같이 한다, 얼굴은 병신같이 생겼어도 공부는 했나보네, 얼굴이 저렇게 생기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영화관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보지가 더럽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각 벌금 5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이 상당히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에게는 장애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무거우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속칭 'C' D호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원을 받으면 그 중 절반을 나누는 조건으로 E, F을 성매매 여성으로 각 고용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2020. 5. 23. 22:40경 그곳을 방문한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문자메시지,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모텔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판결문,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고, 2017.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성매매알선의 기간이 길지 않고 규모 또한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을 엄히 명하는 취지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아울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