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6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2:17경 강원 춘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13. 육군 15사단에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신의 내면에 종교·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진정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B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각종 계명과 교리를 이유로 오랜 기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고 B종교단체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2005. 4. 3.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하였다(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 외에 어머니와 남동생으로 어머니와 남동생은 모두 B종교단체 신자이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B종교단체 E을 거쳐 현재 F에 속하여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그밖에 전도 및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2017. 10. 18. B종교단체 신도임을 밝히며 입영거부 의사를 밝혔고, 2017. 11. 9. 재차 입영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2017. 11. 16. 최종 입영거부 의사를 밝혔다(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변경한 것이 2018. 11. 1.이어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위와 같이 입영거부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2014. 1. 2. 부천시 원미구 C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2. 4. 육군 제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군대에 입대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충주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소 D지점 사무실에서, 차량 딜러인 E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속 직원 F에게 연락하여 신차 론(차량구입자금 대출) 7,000만 원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대출을 받으면 이를 이용해 에쿠스 차량을 구입한 뒤 피고인이 직접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고, 월 1,436,534원씩 60개월 동안 할부로 성실히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에쿠스 차량을 출고 받은 후 이를 자신을 위해 운행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뒤 그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이미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어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고 자가 주택마저 세금 미납으로 인한 공매로 매각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 차량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임의진술서 1.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편취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영월군 D에 본점을 둔 피고인 (주)B의 지점인 제천 E 소재 (주)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21. 위 (주)F내에서, 제천시에 있는 일반음식점 'G'의 업주인 피해자 H으로부터 전화로 냉동삼겹살 주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국산 냉동삼겹살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독일산 삼겹살을 공급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독일산 미박삼겹살을 청색 비닐봉지로 포장한 뒤 '미박삼겹살(국내산) 냉동'이라고 적은 거래명세표를 비닐봉지 표면에 부착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국내산 냉동삼겹살 18kg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21. 부터 2014. 7.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484,500원을 편취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 회사의 대표 또는 사용인인 A가 2014. 3. 21. 부터 2014. 7. 16. 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확인서 1. 적발증거사진, 거래처원장,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등 범행 방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궁극적이고도 직접적인 피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원산지를 속여 판매산 삼겹살의 양,가액,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말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강촌에 5,000평의 땅이 나왔는데 앞으로 고속도로가 생길 곳이어서 위치가 좋다. 계약금을 보 내주면, 바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 27.경 5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1,000만 원을 위 토지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려던 것으로 피해자를 위해 토지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2014고단20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 11:2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관리하는 E 장례식장에서, 밀린 임금 150만 원을 받기 위해 F를 만나러 갔으나 만나지 못해 화가나 그곳에 있던 화분 1개, 의자 2개, 선풍기 1대, 정수기 1대를 넘어뜨려 수리비 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와 같이 재물을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장례식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 12:40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F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54세)로부터 "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설을 하느냐. 욕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너는 뭐냐 죽을래. 니가 뭔데 이 새끼야. 너 죽인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27] 4. 절도 피고인은 2014. 8. 10, 15:35경 용산발 광주행 KTX를 타고 논산역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J가 위 열차 15호차와 16호차 사이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캐리어 가방을 보고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좌석에 앉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캐리어 가방 1개와 그 가방에 들어 있던 귀금속 7개, 아이패드 1개, 화장품, 의류 등 시가 합계 1,403,780원 상당을 들고 논산역에서 하차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판시 제3항 사실]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국 주방용칼 사진 덧붙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칼 압수 등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절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피해품 중 귀금속과 아이패드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40

범죄사실 1. 2014.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4. 19:3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E동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 소개로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과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화나게 하지마라', '화나면 무섭다'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그곳 거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품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2014. 5.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9.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시 '씨벌년, 학교 찾아가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등의 문자를 다시 보내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전주지검 2014 형제9645호 송치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4. 자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 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이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5. 19.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바 그 수사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 1)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만 16세의 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가 운영하는 F여행사에서 피고인 소유의 관광버스로 위 여행사의 관광객을 관광시키고, 관광객이 많을 경우 다른 관광버스의 배차를 알선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18:00경 F여행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고 거칠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F여행사를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J"(전국관광업계종사자들 모임) 회장인 I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J"의 제주지부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주에는 'J'의 회원이 없기 때문에 제주지부장은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동조하면서 I에게 "요새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지칭하는 직원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폭해질 것을 걱정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H" 후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붙잡아 위 횟집 후문 앞에 있는 부둣가로 끌고 간 다음, 위 부둣가와 인접한 바닷물에 강제로 빠뜨리고 자신도 바닷물에 들어간 후 수영을 하지 못하여 허우적대는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왼팔로 감싸고 물속으로 눌러 피해자를 익사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소란 소리를 듣고 그곳 부둣가에 모인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를 부둣가로 끌어 올려 구조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122신고(익수자) 접수보고 "통보, 하달", 122신고(익수자) 구조 결과 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녹취록 작성 보고 1. 구급활동일지(사본), 진단서, 응급실 기록(사본), 사실확인서(N CCTV), 사실확인서 1. 이 법정에서의 사고현장 CCTV 영상 녹화본(증거목록 순번 37번), CD(증거목록 순번 59번)에 대한 각 검증(재생) 결과 1. K 진술 토대 현장 확인 사진, 현장 CCTV 확인 사진, 사진, 사진 및 물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뒤쫓아가서 빠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붙여 바다에 빠뜨린 후 익사시키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I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I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두 안벽에 설치된 타이어를 오른팔로 잡고 피고인에게 왼손을 내밀어 "빨리 손을 넘기라."고 했는데도, 피 고인은 다급해 하지 않으면서 I에게 "니가 데리고 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가 사람들이 나타나자 그때서야 다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구조하는 것을 도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것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나, I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는 물 속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양팔을 살려 달라는 식으로 아래위로 흔들었고, 사람들이 나타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면으로 들어 올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이 수면으로 올라오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통상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구조자의 머리를 수면 위로 들어 올려야 하는데, 해병대 출신으로서 수영 및 해상구조에 익숙한 피고인은 이러한 구조방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는 반대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명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I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뒤따라오고 다른 목격자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피고인의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월 ~ 8년)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단지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무거운 죄질,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산소포화도가 치사 직전에까지 이른 정도여서 기억을 일부 상실하기까지 하였던 정황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3,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구조에 협조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9: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자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인 D이 피고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분실신고 된 주민등록증이라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민원인 책상 위에 올라가 위 D이 들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빼앗으려 하다가, 공무원이 업무를 보는 책상 안쪽으로 돌아 들어가서 D이 들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행정민원담당 계장인 E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개새끼야, 죽을래, 신고해라."는 등의 욕을 하고, 그곳에 있는 휴지통을 들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D, E의 주민센터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행패를 부린 C 주민센터 현장사진 및 체포장소),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판례 검토), 수사보고서(참고인 D,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벌 필요성, 다만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경 피해자 처남 B이 이혼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피고인의 장모) C에게, 실질적으로 위 C가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서울 강서구 D아파트 203호 아파트'에 대하여 "이혼하면 재산분할 되어 빼앗기게 되는데 E 명의로 이전등기 해두면 이혼 시 재산분할 되지 않고, 재산세도 납부하지 않아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모두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여, 2009. 11. 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E에게 위 아파트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얻게 된 빛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와 장모 C의 동의 없이 위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장모님께 아파트를 처분하여 빗문제를 해결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장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나 장모 C로부터 위 아파트의 처분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2010. 6. 26. 경 F에게 위 아파트를 21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8.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그 매매대금 중 98,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탄원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모친 탄원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대상 수사결과 관련), 고소장, 아파트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 확인서,탄원서(고소인의 모), 수사보고서 (합의여부 확인), 수사보고서 [참고인 C(피의자 장모) 전화녹음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구체적인 면제조건을 정하여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C의 딸) 또한 위 합의각서에 연대보증을 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22:35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모화버스종점 부근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모화버스종점 방면에서 문산공단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기준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문산공단 방면에서 모화버스종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차량 탑승자인 피 해자 E(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피고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혈액채취동의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견적서(#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피고인-채혈결과),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책임보험으로만 처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 및 피해자 피해자 E(여, 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위 집에서 나온 후, 같은 날 15:00경 피해자가 위 집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이끌고 F,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는 이전에 몇 차례 성관계를 한 사이인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요지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염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 · 형량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이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는 이전에 몇 차례 성관계를 한 사이인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 1)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3.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7427 피고인은 2013. 7. 26.경 인천 부평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량을 구매하려는 E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해 달라."고 말하여 2013. 7. 2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대출금 1,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대출금 1,49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29.경 위 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7854,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차량을 훔쳐 이를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2. 12:00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4번길 부평역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차 광택을 내 줄 테니 차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인천 부평구 I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시가 2,500만원상당의 위 스포티지 차량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7427,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2014고단7854 1.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배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횡령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 절도 범행을 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고소대리인 J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횡령죄의 피해액수, 위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양형기준을 이탈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2:53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음주운전 경위와 장소,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볼 때 음주운전으로 공중에 발생한 위험이 매우 크지는 않았던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1:3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투싼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이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후 위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내재된 손전등 기능을 켜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가 리모컨 키를 작동하여 위 차량에서 “삑삑” 소리가 나자 그 소리를 듣고 놀라 위 차량에서 나와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 특히 잠겨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여는 방식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재산상 이익을 노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더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경 지인인 B(2021. 3. 1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확정)와 C(2021. 9. 9.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년 선고·확정)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을 넘겨주면 한 달에 300~500만 원을 벌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C을 통해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의 통장 매수자들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신청인이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 허되고, 계좌 개설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에 제출되는 개설신청인의 서류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이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또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직원인지, 계좌 개설목적이 무엇인지는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20. 4. 22.경 서울 관악구 조원로 128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신대방역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설립한 (유)D이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개설하여 이를 C을 통해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의 통장 매수자들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유)D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 분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을 상대로 유령법인인 (유)D, (유)E 명의의 8개 계좌를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20. 4. 22.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역 부근 H 커 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C을 통해 성명불상의 통장 매수자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령법인인 (유)D, (유)E 명의의 8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C을 통해 성명불상의 통장 매수자들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의 유죄 판결문 확인) 1. 각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9, 10번),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6번), 각 계좌개설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15, 17~21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노178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전과관계, 특히 이 사건 각 죄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중감금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피고인이 C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음)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