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50

범죄사실 2015고단1350 피고인 A은 2012. 12. 4.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E B02 소재 'F'를 운영하고 있는 자, 피고인 B은 2009. 6. 1.경부터 위 사우나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위 E 관리단과 관리비 지급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던 중 2014. 10. 17.경 체납관리비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관리단 측에 221,927,400원 상당의 관리비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관리단은 2014. 10. 28.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F'의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 6개 카드사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30.경 동 법원에서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F'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5.경 피고인 B이 사업자등록을 한 'G'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 연결계좌(신한은행, H)를 개설한 뒤 그때부터 2015. 1. 23.경까지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F'를 찾은 손님들의 대금 3,680만 원 가량을 결제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은 위 신한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F' 운영자금 등으로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자 E 관리단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F'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G'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2016고단218 1.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6. 30. 까지 같은 장소에서 G 상호로 도소매의류 및 서비스세신을 운영하는 같은 피고인 B에게 G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이용할 것을 허락받고, G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F를 이용한 손님들의 신용카드로 위 G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등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E에서 G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의류(I) 및 서비스세신(J)을 운영하며 같은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6. 30. 까지 같은 장소에 소재한 F에 위 신용카드 단말기 2대를 빌려줘서 F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5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 판결문 1. 신용카드 매출전표(B)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사우나간판 및 영업장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은닉한 방법, 은닉한 재산의 범위 및 재산을 은닉한 시기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가 없는바, 이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고,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4,680만 원의 임금채권과 7,4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어, 피고인 A이 위 채무변제를 위해 피고인 B에게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1) 주장을 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4. 11. 5경부터 2015, 1, 23.경까지 3,680만 원 가량의 'F'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G'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한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으로 2) 주장에 관하여 본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을 사업자로 하는 G의 사업자등록일자가 2014. 11. 5.로써 이는 피고인 A 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직후인 점,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7,4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밑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피고용인인 피고인 B이 2013. 10.경부터 1년 이상 월 3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금전 대여를 계속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피고용인인 피고인 B에 대한 임금이 1년 이상 연체되었다면서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전혀 제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근무를 하면서 오히려 금전을 대여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오히려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2014. 9.부터 약 3개월간 월 220만 원의 임금지급내역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금전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거래내용도 피고인 A이 부담하여야 할 카드대금, 사우나 시설대금 등으로서 피고인 B 계좌의 실제 사용자가 피고인 A으로 의심되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점, 신용카드 매출채권 명의 변경 이후에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우나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고, G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으로 입금된 돈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의 지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용카드 매출채권 명의 변경 이후에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 수익을 피고인 B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16고단2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문답서 1. 각 카드매출내역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〇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회 처벌 외에 전과 없는 점, E 관리단과의 체납관리비 지급소송의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채무액이 약 4,400만 원으로 감액되어 확정되었고, 이후 피고인 A 과 E 관리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E 관리단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피고인 A이 E 관리단에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