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2.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 D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완납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4:47경 E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설용 CCTV 영상 확인 결과) 1. CCTV 영상 사진, 통화목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을 뿐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온라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와 채용에 관한 대화를 하였으나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난다거나 자신이 일하게 될 곳이 어디인지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며 적지 않은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금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시를 받고 일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제3자에게 전달해주는 행위는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이고,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적법하고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고 의심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일련의 행동들을 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였는데, 성명불상자와 명시적인 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형식 및 맥락, 피고인과 조직원 각자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이 수행한 구체적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식, 범행과정 전후에 걸쳐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현금 편취의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한 채 이를 묵인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상통하여 사기죄를 이루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범죄시기는 2021. 11. 25 14:47경이다. 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이고, 그 시기가 2021. 11. 4.부터 2021. 11. 26.이었던 점,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방조를 넘어선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편취액이 3,2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한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루어진 범행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