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N지부 노조원, 피고인 B은 지회 조직부장, 피고인 C은 N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D P지부 지부장, 피고인 E은 N지부 기획실장, 피고인 F은 N지부 대외협력실장, 피고인 G은 Q센터 소장, 피고인 H는 R센터 소장, 피고인 I은 S사업소 조합원, 피고인 J는 N지부 지부장인 자이다. 피고인 A, C, E, F, I, J는 T의 유동성 위기 당시 정리해고 또는 징계해고 된 자들이다. 2011. 4. 12. ‘'N 지부(지부장 A)'에서는, 2011. 4. 15. 14:0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집회명칭을 'T 노동자 고 U 동지 49재 집회 및 기자회견'으로, 개최 목적을 'T 정규직 및 비정규직 원직복귀 쟁취'로 관할 평택경찰서에 '옥외집회신고서'를 접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1. 4. 15, 18:30경부터 19:40경까지 평택시 T 정문 앞에서, '고 U의 49재 집회'를 평택 시내에서 시작하여 T 정문 앞까지 행진하여 집회를 하던 중 회사 측에 교섭촉구 공문을 전달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회사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정문 용역 경비원들이 이동식 철재 자바라를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피고인들이 “왜 회사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냐"고 하며 항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J는 정문 철재 자바라를 손을 잡아끌어 흔들고 자바라 위로 밟고 올라갔으며, 피고인 A 역시 철재문인 자바라를 밟고 올라가 정문초소 지붕 위까지 올라갔고, 피고인 B은 자바라를 밟고 기둥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자바라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회사 안으로 들어오려고 자바라를 밟고 손으로 잡아 흔들며 정문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 D, G은 자바라를 밟고 올라서서 발로 밟고, 피고인 H, F, E, I은 자바라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철재 자바라 정문을 밖으로 뜯어냄으로써 약 10,4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회사 철재 자바라 정문을 손괴하였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B, C은 공동으로,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T 정문 철재 자바라 문을 뜯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철재 자바라를 밟고 경비실 옆 기둥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 “V 씹새끼 나와"라고 소리치며 반대편정문 기둥 위로 올라간 피고인 B과 함께 양쪽으로 현수막을 들고 소리치고, 피고인 C은 자바라를 밟고 회사 내부로 들어가 “대화 좀 하자”라고 고성을 지르며 정문 출입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T 내부로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1. 4. 15, 18:30경부터 19:40경까지 평택시 T 정문 앞에서, 위 1.항 및 2. 항과 같이 회사 정문 철재 자바라 문을 파손하고 회사 안으로 무단 침입하는 과정에서 정문을 이용해 진·출입하던 자재차량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정상 업무 및 경비 근무자들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회를 진행하면서 '고 U의 49재 탈상 행사'의 일원으로 미리 준비한 상여에 불을 붙여 소각하는 등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집회신고 당시 주최자인 'N지부 지부장'으로서 집회 신고 당시 집회 개최 및 신고 장소인 T 정문 앞 인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검찰)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 1. N지부 고 U 조합원 49재 집회 수사자료 1. 차량입문일지 1. 각 CCTV(자재차량 유턴 관련) 사진, 각 채증사진, 각 T 정문 앞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I, J1)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부분은 공소사실 및 죄명 등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범행 일부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점, 동료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집회를 시작하였다가 대화 시도와 공문 전달 등의 요구를 회사 측이 거절함에 따라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정리해고 등으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회의 주최자로서 그 가담정도가 무거우나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가담정도, 나이, 직업,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