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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6:15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구덕로 290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 동대신역에서 서대신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마지막 칸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오른편 바로 옆 좌석에 앉아 가방을 든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웅크리며 왼쪽 편으로 이동하자 재차 양쪽 발을 벌려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재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 인상착의), 각 수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 이동경로에 따른 CCTV 사진 첨부, 교통카드번호 확인) 1. 수사협조의뢰 관련자료 송부, C고객센터 수사협조회신 1. 용의자 사진 2매,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이동경로가 촬영된 지하철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몸을 웅크리며 왼쪽 편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이 양쪽 발을 벌려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재차 만진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호흡기질환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나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68세의 고려인 점, 피고인이 호흡기질환 등으로 건강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마을회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주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XM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80,7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9. 22:00경 경기 가평군 소재 불상의 유원지에서부터 양주시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후 피의자 운전 차량 상태 등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과실이 매우 크고, 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으로써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다만 이 사건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 1회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3.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163 피고인은 2019. 1. 23.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2억 원을 주면 광주 동구 E주택재개발사업구역 조합원 입주권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 3,000만 원, 같은 달 30. 1억 7,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F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620 피고인은 광주 동구 G에서 ‘D공인중개사’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3:55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중개로 광주 동구 H빌라 I호를 매입한 피해자 J(남, 40세)로부터 위 빌라의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12,369,25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25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1. N 주식회사 회신 2023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 10. 31. 최종확정 개인별 List’, -신청인 및 각 대지권의 비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입출금 거래내역 1. 문자메세지(피의자-고소인), -카카오톡 채팅화면 1. -F계좌(O 내역 부분), A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2017. 9. 20. - 2022. 9. 30.)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후단의 경합범 확인), 수사상황(피고인의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전과 관련),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200,000,000원 이외에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도 구하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 편취금 200,000,000원에 한정하여 인용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 및 횡령액의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6. 19: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결제영수증,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현장영상 녹화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전화통화 및 종업원 인적사항 확인),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항,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신고자 D가 수집하여 제출한 현장영상녹화CD(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 사건은 신고자인 D가 접객행위의 범의를 유발한 경우, 즉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다. 위 D와 E는 이 사건 이전에도 공소사실 기재 업소(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E와 이 사건 주점에서 일하던 F은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등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사건 당일에도 위 E와 F을 맺어주기 위하여 피고인은 자리에 동석하여 술을 마신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하여 D가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당시 현장이나 피고인의 얼굴 등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위 동영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비해 위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피촬영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촬영 장소는 주점으로 영업을 위하여 그 장소가 공개된 곳이고, 촬영자와 피촬영자간 오고간 대화가 피촬영자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내용도 아니다), 피촬영자의 인격적 이익 등이 일정정도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등이 수인하여야 할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사인을 사주하여 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였다거나 범의를 전혀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유발하여 이를 촬영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CD가 피고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함정수사 주장에 관하여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유인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지, 수사기관의 유인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D는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 제보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접객행위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영리의 목적에 관하여 ‘영리의 목적’이란 식품위생법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03 판결 등 참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D와 E는 이 사건 주점을 한 번 이용하였을 뿐인 소위 ‘뜨내기’ 손님에 불과하였던 점, D와 E가 이 사건 범행 이전 첫 번째 방문 때 E와 F이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한 것으로 보이나, 연락 등을 일절 주고받지 않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듯 이 사건 범행 당시 E와 F 사이에 연인관계 내지 그에 준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D와 E가 앉은 좌석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 D와 E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F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개업하지 얼마 되지 않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손님과 친분을 쌓아 추후 단골로 유도하여 이 사건 주점의 매출 상승에 도움을 주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충분히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동종전력이 없기는 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42

범 죄 사 실 2021고단1942 피고인은 2021. 7. 30. 21:40경 부산 북구 B아파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정차 중이던 C과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8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30. 22:1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0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벗어나 부근 주차장에서 이동하던 중 ‘음주 운전자가 폭행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 의하여 발견되어 조금 전 발생한 음주운전 및 폭행 사건에 대하여 경위를 질문 받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씨발 그게 왜 음주운전이냐”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이를 정지시키며 질문하려는 경찰관 F를 손으로 2회에 걸쳐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8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년아, 좆 같은 개새끼들아, 후회하지 마라, 나 잘못되면 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지구대 바닥에 집어 던지고, 침을 수회 뱉고,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43경 위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의 피해자 C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 같은 개새끼야, 다른 사람보다 너 먼저 죽인다, 수갑풀기 전에는 절대 말 안 듣는다”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79-A

위 판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8. 11. 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2011년경 카드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C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C은 2010.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조세)죄, 조 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합계 7억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도피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도피생활을 하면서 사용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9, 13.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유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번호: F)를 C에게 제공하고, 2013. 8.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프리미엄카드(번호: G)를 C에게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휴대폰 등)와 그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의 C의 조세포탈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 (모바일 분석 결과 보고), 자동차 매매계약서 등,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신한카드 회신문서,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한 피의자의 범인도피 범의 확인), 삼성카드 매출전표 사본, 처방전 및 복약지도서 사본, 수사보고서(A의 범인도피 가담 정황 확인), C과 A간의 통화내역 분석표, 삼성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C 사용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와 A 명의 삼성카드 및 하나은행 계좌내역과의 관계),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삼성카드 사용내역,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일부, 수사보고(특가법위반 확정기록 중 일부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의 제공시점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유소 인수대금 송금내역 미확인), 각 2011~2012 A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친구인 C의 부탁으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l죄를 지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C에게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C의 도피를 돕고 그 벌금형의 집행을 어렵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로 있기도 하였고, C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제공한 것은 물론 C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까지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C은 벌금형으로 인한 도피생활을 하는 중에도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인을 위하여 제공한 편의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침해된 국가의 형 집행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에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C과 친구 사이로서 C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고양시 덕양구 E 103동 106호에 있는 F 어린이집' 대표로서 위 'F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F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0. 13:00경 위 'F 어린이집' 에서 피해자 G(2세)이 낮잠을 자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F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첨부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최초 피해자 가족과 어린이집을 방문한 경찰관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원 등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상처 경위에 관하여 그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모녀 관계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진술 변경 경위를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그 번복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적지 아니하나 표면적인 신체 상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이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2:21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택시 승객으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그 경찰관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사건현장 녹음자료 제출), 녹음파일 CD(증거기록 6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죄질 좋지 아니한 점, 일관되지 아니한 주장으로 잘못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범행전후의 정황, 3회의 폭력전과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6. 09:40경 시흥시 C 401호 내에서, B, D과 함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일신락카스프레이(420ml)' 2개를 각자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분사한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 6. 09:40경 시흥시 C 401호 내에서, A, D과 함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일신락카스프레이 (420ml)' 2개를 각자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분사한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3, 15:10경 시흥시 C, 401호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일신락카스프레이(420ml)' 2개를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분사한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환각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환각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웨딩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화사거리 쪽에서 전주교도소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평화사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실, 중한 상해 발생,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반성,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청주지방법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항소심에서 몰수 부분만 일부 파기됨)이 2015. 1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등록말소된 V 택시를 W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X에게 상사매입비 54,000원과 입고비 (관리비) 100,000원을 주기로 하고 X 명의로 Y 승용차로 부활등록한 후 이를 처분하기 위하여 다른 일로 인해 입수한 Z 명의의 복지카드 사본을 이용하여 Z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충주시 AA에 있는 X이 운영하는 W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X과 함께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의 자동차등록번호 난에 'Y', 자동차인도일 난에 '2013년 7월 29일', 양도인 난에 'X', 양수인 난에 'Z'라고 기재하고 Z 이름 옆에 인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 교통과 차량등록소에서, X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한 Y 승용차를 처분하기 위하여 Z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Z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충주시 소재 현대해상 충주지점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 AB에게 Z 명의 복지카드를 제시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양식의 동의자 난에 'Z'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경 위 현대해상 충주지점 사무실에서, AB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현대해상 중부본부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C, X의 각 법정진술 1. X,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Y SM5 승용차 등록원부 첨부) 1.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C으로부터 '장애인인 Z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X이 운영하는 W자동차매매상사와 Z를 연결해주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책임보험가입을 도와주었던 것일 뿐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AC을 통해 Z로부터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래 장애인용 차량의 구매를 알아봐달라는 AC의 부탁을 받고 Z의 복지카드 사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때까지는 피고인이 AC, Z 등으로부터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것 같은 외관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은 Z의 복지카드 사본을 이용하여 부활등록된 차량을 Z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면서도 이를 AC이나 Z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사실, 오히려 피고인이 이전등록에 앞서 복지카드 사본을 받을 무렵 AC에게 Z 명의로는 이미 2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 구입이 어렵겠다는 말만 전했을 뿐인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차량의 부활등록 및 이전등록에 필요한 적지 않은 비용을 모두 자신이 부담한 사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AC의 위 부탁으로 부활등록이나 이전등록을 마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이전등록 당시나 이후 어느 때라도 AC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하는 등 문제 삼았을 것임에도 실제 그러한 적은 전혀 없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은 Z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치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위 W자동차매매상사에서 보관 중이던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C의 부탁에 따른 차량을 구입하려는 의사는 없이, 마침 AC의 부탁으로 Z의 복지카드 사본을 갖게 된 기회에 Z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AC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내용과 다르게 권한 없이 Z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와 Z 명의로 된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를 각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7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보가(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9. 04:28경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스타돔 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스타돔 나이트 방면에서 삼산대성 스카이레스 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후진할 때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시켜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본동파출소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F(30세, 여)이 운전하는 G 라세티차량의 좌측 뒷문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25,371원 상당이 들도록 G 라세티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이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며 더 이상 운전하지 않기 위해 리스계약 해지하고 차량 반납한 점, 보험금 등의 지급으로 피해회복 일부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21:2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혼자서 큰소리로 떠들어 손님 30여명의 수면을 방해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다수의 위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야 십팔놈아, 좃같은 새끼야, 자지나 빨아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약 15분간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wwwddd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한 달 반 동안 구금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 - 17년전 실형 전과 외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3. 15: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피해자 D(52세)이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의류점 앞에 차량을 주차한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피해 사진 1. D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외 8필지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밀감을 피해자 D에게 매도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토지 내 피해자 사용의 밀감창고 출입문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쇠톱을 잘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위 토지에서 피해자가 그곳 창고 안에 있던 밀감을 출하하기 위해 인부들과 함께 밀감을 화물차에 싣고 있는 것을 보고 인부 E 등 22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의 새끼, 날강도 새끼, 감옥에 잡아넣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기타 : 창고에 피고인 소유의 제초제, 영양제 등도 보관되어 있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이 급한 상황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