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728

범 죄 사 실 2022고단72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2022. 4. 12. 22: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면서 각자 채무 등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던 중,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전에 피고인 A이 귀금속을 절취하였던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4. 13. 03:40경 위 금은방에 이르러 전면 유리창를 깨고 침입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은 금은방 인근에서 발견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 길이 약 20cm, 세로 길이 약 15cm, 두께 약 6cm)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위 콘크리트 조각을 유리창에 던졌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은 출입문 손잡이를 강제로 열기 위하여 수회 강하게 잡아 흔들었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고 이때 경보장치 비상벨이 울려 사설 경비업체 직원 및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208 1. 피고인 D,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2022. 3. 28.경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뒤 망치와 가방을 준비하고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금은방 중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였다. 그 뒤 피고인들은 철문 등 별도의 시정장치가 없이 유리문이 그대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3. 29. 01:09경 위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문을 수회 내리쳐 유리문의 일부에 금이 가자 현장을 이탈하여 주변에 숨어 있다가 재차 같은 날 01:39경 다시 위 금은방으로 돌아와 피고인 D이 손으로 일부 깨진 유리를 쳐서 파손하고 문을 열어 위 금은방에 침입한 뒤, 망치로 내부의 진열장을 파손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1,920,000원 상당의 다이아세트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약 26,400,000원 상당의 귀금속 77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1. 10. 10:01경 청주시 서원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A(남, 18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A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A의 왼쪽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그 병의 파편이 A의 일행인 피해자 O(남, 18세)의 코 부분에 튀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과실로 피해자 O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근육 부분의 파열 및 심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치자 이에 대항해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2고단728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접수내역,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판시2022고단1208의 각 사실] ◯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피고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감식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액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O), A의 피해사진,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미수감경(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C, D, E)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미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미리 준비한 망치로 금은방 유리문을 깨뜨리고 금은방에 침입하여 2,64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고, 이로 인해 체포되어 경찰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15일여 만에 같은 금은방에 대해 다시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계획이나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콘크리트 조각으로 금은방 유리창을 깨뜨려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 계획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콘크리트 조각으로 금은방 유리창을 깨뜨려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 계획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미리 준비한 망치로 금은방 유리문을 깨뜨리고 금은방에 침입하여 2,64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 계획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A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 A이 상처를 입고 그 병의 파편에 맞아 피해자 O이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O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A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