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6개월간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9. 08:16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화분을 출입문 옆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7:59경 피해자 B에게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도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출입문 옆 유리창에 부착된 골판지 박스를 뜯어내고 손을 안으로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22:39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회신이 오지 않자 위 주거지를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9경 위 주거지 침실에서 불상의 매개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서랍장과 벽면, 천장을 거쳐 위 침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에 불을 놓아 수리비 3,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거주지 창문을 손괴하는 모습 확인, 피해주택에 대한 견적서 첨부)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8번)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침입 범행 모습 확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 7, 25번),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회시(증거목록 순번 21번), 화재감식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2번), 화재현장조사서(증거목록 순번 75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7번), 주택평면도(증거목록 순번 80번), 구급활동일지(증거순번 81번) 1. 각 수사보고(F 119안전센타 소방위 E의 진술,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의자의 행동 - 방화 시도 추정, 피의자의 G병원 퇴원 모습 확인, 피의자 A 소재 추적 수사, 피의자 소재파악을 위한 행적 수사, 피의자 탑승 차량 이동 경로 확인 수사, 피의자 검거 당시 상황 및 피의자 도피처 내부 사진 첨부, 피의자체포, 관련사건 판결문 등 – 판결문, 휴대폰 임의제출, 피해주택에 대한 견적서 첨부, H부동산 관계자 상대 수사, 익산 소방서 작성 조사서, 대검 감정결과, 현장출동 소방관 전화진술 및 분석, 피고인 휴대폰 포렌식자료) 1. 각 내사보고(피해장소에 대하여, 범행 후 피혐의자 상태에 대하여,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사진 첨부의 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내용에 대한, 사건현장, 피해자 집 내부 및 밖 CCTV 분석 수사) 1. 녹취록 작성 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녹취서(증거순번 60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방화한 것이 아니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질러 방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흡연을 하면서 제대로 끄지 않은 담뱃불로 인하여 불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간접사실들과 증거들로부터 논리적으로 추정 및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같이 고의로 불을 붙여 방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 화재감식결과서, 화재현장조사서의 각 기재내용,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회시에 첨부되어 있는 현장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연소형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침실의 서랍장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의 요소가 없고, 위 화재 발생지점에 비추어 가스레인지의 사용과는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B이 이 사건 화재 발생 5일 전부터 비워두고 있던 주거지에 피고인이 혼자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위 주거지에서의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된 것 외에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요소는 발견되지 않는다. 2) 담뱃불로 인한 실화의 가능성 여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에서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담뱃불이 가연물에 떨어지면 즉시 불꽃이 생성되지 않고 벌겋게 연소되는 훈소(불꽃 없이 연기만 내면서 타는 현상)반응을 거쳐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다가 불꽃이 발생하는 화재로 전이되는데, 담뱃불에 의한 의류 및 이불에 대한 착화 여부 재연실험 결과 불꽃이 발생하는 화재로 전이되지는 않았고, 의류 및 이불 위에 올려 둔 담배는 약 13분에서 14분 30초 경과 후 담뱃불이 자연적으로 소화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불과 옷가지 위에 담배를 비벼 끈 행위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특히나 위 감정서에 기재된 재연실험 결과는 약 2/3 가량 연소된 상태의 담배를 이용한 것이므로, 담배를 비벼 끄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똥으로 인한 의류 및 이불에 대한 착화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주택 내부의 소훼 정도나 화재패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최초 침실에 있는 서랍장 부근 이동식 빨래 건조대 부분에서 발화하여 천장을 통해 침실과 주방, 거실, 다용도실로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3:06경 현관 출입문 부근에 갔다가 현관에서 가까운 거실로 가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침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불이나 옷가지에 비벼 끈 시간은 피고인이 현관 출입문 부근에 갔던 23:06경 이전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불과 옷가지에 담배를 비벼 끈 후, 이로 인하여 매개물이 조금씩 타들어가다가 양주병에서 흘러나온 높은 도수의 알코올을 만나 발화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경위로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침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의류나 이불 등에 비벼 끄면서 발생한 불똥으로 인하여 조금씩 타들어가던 매개물이 자연적으로 소화되기 이전에 가연성이 높은 알코올을 만나 발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에서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담뱃불에 의한 의류 및 이불에 대한 착화 여부 재연실험 결과 약 13분에서 14분 30초 경과 후 담뱃불이 자연적으로 소화되고, 의류 및 이불이 연소된 부위도 담뱃불 주변의 매우 협소한 면적에 국한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23:06경 이전에 피운 담배로 인하여 이불이나 옷가지가 훈소하면서 타들어 가다가 양주병에서 흘러나온 높은 도수의 알코올을 만나 발화가 되었다면, 23:21경 이전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화재 발생 추정 시각은 그보다 약 18분이 늦은 23:39경이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주거지 내부 현관문 쪽을 촬영하고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23:39경 주거지 내부 침실 쪽에서 발생한 화재의 불꽃으로 인하여 현관 내부가 밝아지는 모습이 관찰되고, 그로부터 약 30초가 경과한 후에 현관 출입구 부분까지 연기가 확산되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가득 차는 모습이 관찰된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제대로 끄지 않은 담뱃불로 인하여 매개물이 훈소하다가 알코올을 만나 발화하였다면 매개물이 훈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는 기체의 특성상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천장 쪽으로 퍼져나갔을 것인데, 위 CCTV 영상에서는 침실 쪽에서 발생한 화재의 불꽃으로 인하여 현관 내부가 밝아지기 이전에 연기의 확산이 관찰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침실에서 불상의 매개물에 불을 붙여 현관 내부를 환하게 밝힐 정도의 불길이 발생한 이후에 그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연기가 현관 내부에 설치된 CCTV 천장까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방화 범행을 저질렀을 동기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일 이전부터 B에게 심한 욕설이 포함된 메시지를 다수 발송하였고, 이 사건 화재 발생일 오전에는 이 사건 화재 장소인 위 B의 주거지를 찾아와 출입문 옆에 있는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의 난동의 피웠으며, 이후 저녁 무렵 다시 위 주거지를 찾아와 파손된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특히나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침입한 이후 안방에 있던 B의 베개를 식칼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찢어 놓기도 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12번 내사보고에 첨부된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화면 촬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1시간 전부터 휴대폰으로 B을 수신자로 하여 “오들.살인차자ㅎ 여보세요 마지막으로 너네 집 물 들고 갈게 답을 타기 한 번 해 볼 게 내가 문자 메시지(오후 10:28)”, “돈은나시븐넘(오후 10:30)”, “보지.벌준게.좋아요(오후 10:33)”, “이건경찰청으로간다 들전화맣네.난 거짓읺거(오후 10:35)”, “나.진ㅉ자(오후 10:38)”, “불지른다(오후 10:39)”, “마막(오후 10:46)” 등의 메시지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메시지 내용 입력창에는 “ㆍㅁ짐ㅇ닫줘”라는 문자가 입력되어 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혼자 있던 B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된 것 외에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요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변호인 주장과 같은 담뱃불로 인한 실화의 가능성은 부족한 점에 더하여 위와 같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의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된 정황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B에 대해서 화가 난 상태에서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같이 B 주거지에 고의로 불을 붙여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4) 사건 후 피고인의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경찰조사를 받은 날인 2020. 10. 12. 병원을 무단으로 퇴원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20. 10. 21. 은신처에서 체포되었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 외에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의 비교적 경미한 범죄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병원에서 무단으로 퇴원하여 도피생활까지 하였을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2019. 6.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9. 확정된바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 범행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중한 형을 예상하여 도피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해를 우려하여 보호조치를 받던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준 점, 피고인의 형 I이 피고인을 추적하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하면서까지 피고인의 도피생활을 도운 점 등의 정황들까지 보태어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5) 기타 사정 증거목록 순번 6, 7번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주택의 건물주인 D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오전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유리창을 깬 행위를 신고하였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직후에는 “그 사람이 집에 불을 질렀다. 119 연락했다. 집에 들어가 있다. 연기나고 있다. 다친 사람 없고, 사람이 안에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이 도착한 직후에는 “안에 사람이 있다. 아침에 진상부린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D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할 당시 건물 안에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추측할 정도의 인기척 등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발견된 장소는 현관 출입문 옆 깨어진 통유리 바로 앞쪽으로 붙박이 신발장 등이 설치되어 있어 공간이 협소한데, 화재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위 통유리를 깨트리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위 소방대원이 현관 출입문을 개방한 이후에 내부로 진입한 소방대원인 E이 현관을 지나 거실과 침실 사이 부근까지 갔다가 뒤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비로소 현관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의 피고인이 발견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재 발생 전부터 술에 취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다 화재로 인해 의식을 잃은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름)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B의 주거지를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여 경찰에 신고가 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저녁 또 다시 위 주거지를 찾아가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급기야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범행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담뱃불로 인한 실화의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화재가 진압되어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9. 08:20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B의 주거지 앞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D(남, 61세)로부터 유리창을 손괴하는 것을 제지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집어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