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27

범죄사실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4. 2. 25.경 E정당의 안산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저술한 'F'이라는 제목의 도서에 관하여 2014. 2. 20. 15:0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에 있는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달맞이극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출판기념회(이하 '이 사건 출판기념회'라 한다) 준비를 위하여 피고인 B에게 그 초청장을 제작하여 안산 G 지역구의 E정당 당원, 제일교회 교인 등에게 우편으로 배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2. 초순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인쇄소'에서 피고인 A의 이름, 사진 및 'E정당 안산 G 당협위원장, 안산시 J·K 민선 시장, L연맹 안산시지부 회장'이라는 내용의 당적 및 직책, 경력 등이 기재된 이 사건 출판기념회의 초청장(이하 '이 사건 초청장'이라 한다)을 인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에 있는 안산우체국에서 안산 G 지역구의 E정당 당원, 제일교회 교인 등의 사람들 중, 2014. 2. 6. 18:04경 약 1,858명에게, 2014. 2. 13. 약 6,267명에게, 2014. 2. 17. 약 3,890명에게 이 사건 초청장을 우편으로 각 발송하여, 그 무렵 이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정당의 명칭 및 안산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인 이 사건 초청장 합계 약 12,015장(= 1,858장 + 6,267장 + 3,890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경찰 내사보고('O 전화통화', 초청장 발송 매수 정리', 'P선관위 0, 피혐의자 B의 전화통화 녹취내용') 5. 수사업무 협조요청(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6. 초청장 봉투 및 초청장 7. 안산시장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8. 우편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초청장을 우편으로 배부한 것은 통상적인 출판기념회를 위한 행위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일 전 90일이 되기 전에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여기서 허용되는 출판기념회에는 출판기념회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출판기념회의 개최를 알리기 위한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해당한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안산 G 지역구의 E정당 당원, 안산제일교회 교인 등 약 12,015명에게 이 사건 초청장을 우편으로 각 배부한 행위는, 이 사건 출판기념회의 개최를 알리기 위한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의 범위를 넘어서 이들에게 E정당 안산 G 당협위원장인 자신의 이름과 당적 및 직책, 경력 등을 알려 안산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여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까지 있었던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안산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인 2014. 2. 25.을 며칠 앞둔 2014. 2. 20. 이 사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4. 2. 6.부터 2014. 2. 17.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안산시 지역의 선거인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는 안산 G 지역구의 E정당 당원, 안산제일교회 교인 등 약 12,015명에게 이 사건 초청장을 우편으로 각 발송하여, 그 무렵 이들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이 사건 초청장 및 이를 우편으로 발송한 봉투의 표지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함께 'E정당 안산 G 당협위원장, 안산시 J·K 민선 시장, L연맹 안산시지부 회장'이라는 내용의 당적 및 직책, 경력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초청장을 발송한 상대방인 약 12,015명은 안산 G 지역구의 E정당 당원 명부와 피고인 A이 다닌 안산제일교회의 교인 명부에서 주로 선정한 자들로서, 그 중에는 피고인들과 직접적 친분이 없는 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로 한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달맞이 극장은 수용인원이 약 684석 정도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이 사건 초청장을 발송한 사람은 모두 약 12,015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2014. 6. 10. 경찰에서,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모두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것을 기대하고 보낸 것은 아닙니다. A이 출판기념회를 한다는 사실을 초청장을 보내면서 알리는 기회입니다. 출판기념회를 한다는 것은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후보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나.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출판기념회를 빙자하여 피고인 A의 이름과 소속된 정당의 명칭 및 그 직책 등이 기재된 이 사건 초청장을 안산시 지역의 선거인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는 12,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배부하여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선거범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달에 장애가 될 위험성이 있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전에도 자신이 저술한 책을 안산시 지역신문에 광고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에 관하여 2002년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초청장을 인쇄하여 배부하기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초청장의 발송대상자 범위, 피고인 A의 사진을 이 사건 초청장에 실어도 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는 등 나름대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도 나타나는 점, 피고인 A이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여 안산시장 후보자로 입후보하지는 않음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이 사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고,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