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5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보험 상품 위탁판매 회사인 (주)E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4. 3. 1.경 한국가스공사 직원인 동생 F이 해외 어학연수 중 필리핀 현지에서 사망 하자 2014. 3. 3.경 필리핀 앙겔레스 시티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부검의 G의 집도로 진행된 부검절차를 필리핀 대사관 H인 I와 함께 참관하였다. 이와 같은 부검결과 F의 사인이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로 밝혀졌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F의 직장 동료인 J은 I를 통하여 부검의에게 F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인을 유리하게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부검의는 사인이 '구토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된 허위의 사망증명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구토에 의한 질식사'는 바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뇌졸 중에 의한 뇌출혈'이 사망원인인 경우에는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자 F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망원인이 기재된 사망증명서를 근거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9.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K 고객센터에서 위와 같이 '구토에 의한 질식사'가 사망원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 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의 재해사망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M에서 위와 같이 '구토에 의한 질식사'가 사망원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 법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의 재해사망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4.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O에서 위와 같이 '구토에 의한 질식사'가 사망원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사망증명서를 첨부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 재해사망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4,089,950원을 Q 명의 R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S에서 위와 같이 '구토에 의한 질식사'가 사망원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사망증명서를 첨부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경 재해사망 보험금 명목으로 14,683,336원을 Q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U(3회), I(5회), V(6회), W(7회), X(7회), Y(7회)의 각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Z(4회), J(6회), AA(7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Z, J, AA에 대한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제출 보험금청구서, 법무법인 AB 공증서(사망증명서 포함), K제출 부검증명서(필리핀대사관 공증본), 감정의뢰회보, 수사협조의뢰회신(금융감독원), A 보험모집현황, A 설계사 경력증명서, 각 대리점 경력증명서, 설계사 경력증명서, 대리점 소속 설계사 경력증명서,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 피의자 보험금 편취내역, 각 K 주식회사 보험증권자료(순번 50 내지 52), 각 M 주식회사 보험증권자료(순번 53 내지 56), 각 O 주식회사 보험증권자료(순번 57 내지 59), 각 S 주식회사 보험증권자료(순번 66, 67), 건강검진결과지 1. 수사보고(피의자 母 Q R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분석수사보고, 금융자료 첨부) 1. 부검사진 중 부검 전 망 F의 시신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사망증명서 기재 사망원인의 허위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I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부검 당시 현장에서 필리핀인 부검의가 집도한 부검 상황을 계속 지켜보았는데,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직장 동료로서 현지에서 망인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J이 발견 당시 구토물에 얼굴을 묻고 있어 질식사가 의심된다는 주장을 하므로 필리핀인 부검의에게 그러한 취지를 말한 후 필리핀인 부검의가 먼저 망인의 시신 중 가슴 부위를 절개하여 울대 부분을 확인하였으나, 질식을 일으킬 만한 이물질이나 음식물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질식사를 유발할 만한 기도 폐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특별한 외상이 없는 상황에서 뇌출혈을 의심하여 필리핀인 부검의가 망인의 두개골을 절개하였는데 두개골 내 출혈의 흔적이 확인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부검이 진행된 순서와 질식사를 유발할 만한 기도 폐쇄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이 없거나 영사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서,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 및 영사의 지도에 따른 현지대응 등 직무수행약정서에 따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재외공관장으로 하여금 현지 실정에 밝은 재외국민을 H으로 위촉하고 있는데(2010. 12. 29. 개정 외교통상부예규 제174호, H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부터 제8조), 위 I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마닐라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측에 의하여 H으로 임명되어 위 앙헬레스시티 인근에서 활동하던 재외국민으로서, 망인의 사망사건을 알게 된 인근 AC단체 회장 AD의 연락에 따라 대한민국 영사를 대신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망인의 사망사건 처리와 관련된 지원 활동을 하게 된 것이고, 비록 정식의 의료인 자격이나 부검에 관한 기술은 없었지만, 이 사건 전부터 H으로서 여러 차례 사망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어 부검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I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한편 당시 부검을 집도한 필리핀인 부검의가 작성하여 최초 피고인에게 전달된 2014. 3. 4.자 사망증명서 및 2014. 4. 28.자 소견서(이하 '이 사건 사망증명서류'라 한다)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구토물의 흡인에 의한 질식사(Asphyxiation by Aspiration of Vormitus)'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필리핀인 부검의가 그 후 K 직원 U의 요청에 따라 2014. 5. 2.자로 작성한 소견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뇌졸중 및 뇌출혈[cerebro-vascular accident (stroke), hemorrhagic, brain]'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검 진행 중 피고인이 동석한 가운데 부검 장소 밖에서 대기 중이던 J, Z, AA 등에게 자신이 확인한 내용과 필리핀인 부검의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사망원인이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J이 사망원인이 그와 같을 경우에는 망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망인을 발견할 당시 구토의 흔적이 있었으므로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 등으로 유가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망원인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에 자신이 필리핀인 부검의에게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는데 필리핀인 부검의도 이를 수락하여 최종적으로 사망원인이 '구토물의 흡인에 의한 질식사'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Z, J, AA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일부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부검이 끝나고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당초 사망원인이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이었는데 그 후 작성된 사망증명서에는 그와 다르게 구토물의 흡인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원인이 기재되어 있었다(Z).", "I로부터 부검 결과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한국가스기술공사를 찾아가 산재처리를 요구하였다는 말이 생각나 I에게 가급적 유가족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달라는 차원에서 사인을 기재해 달라고 말했다. I가 저와 이야기가 끝난 후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나서 사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소견서 같은 것에 구토에 의한 질식사로 사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사망원인을 이것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J).", "당시 I는 저희에게 망인이 뇌졸 중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후 부검의가 작성한 소견서 같은 것에는 구토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가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재처리 때문에 사인을 변경해 주는 방향으로 상황이 돌아간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습니다(AA)."라는 취지로 마찬가지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애초에 피고인에게 교부된, 사망원인이 '구토물의 흡인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된 필리핀인 부검의 작성 사망증명서 및 소견서의 사망원인 기재 내용은 그 진실성을 신빙하기 어렵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2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지만, 사망하기 8개월 전 직장에서 받은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이 기준보다 약간 높고, 좌전하행지 관상동맥에 소량의 석회화가 발견되어, 관상동맥협착의 가능성은 높지 않더라도 협심증, 심근경색증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혈관 관련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신체 상태였는데, 사망 직전 J 등 함께 연수 중이던 동료들과의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만취 상태에서 필리핀인 접대부와 함께 호텔에 투숙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허위 사망증명서 제출에 의한 보험금 청구의 기망행위성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받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해사정인의 실사를 거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며(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도828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도66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사망증명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해 기망행위성도 인정된다. 먼저 망인의 피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로서, K에 가입된 해외여행자보험(2억 원) 및 AE보험(4,000만 원)은 보험금으로 재해(상해)사망에 한하여 총 2억 4,000만 원이 지급될 뿐, 일반(질병)사망인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되고, M에 가입된 AF보험은 보험금으로 재해(상해)사망의 경우 총 7,000만 원(3,000만 원+4,000만 원)을 지급하나 일반(질병)사망의 경우 3,000만 원만을,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자 한국가스기술공사)은 보험금으로 재해(상해)사망의 경우 5,000만 원을 지급하나 일반(질병)사망의 경우 보상이 제한되고, 또 다른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자 AG조합)은 보험금으로 재해(상해)사망의 경우 3,000만 원이 지급되나 일반(질병)사망의 경우 보상이 제한되며, O에 가입된 AH보험(계약자 한국가스기술공사)은 보험금으로 재해(상해)사망의 경우 총 3,400만 원이 지급되나 일반(질병)사망의 경우 보상이 제한되고, AH보험(계약자 AG조합) 역시 보험금으로 재해(상해)사망의 경우에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라 S에 가입된 AI보험은 보험금으로 재해(상해)사망의 경우에는 총 1,461만 원 정도를 지급하나, 재해(상해) 사망 이외의 경우에는 그 중 1/2 정도만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이 제한되는 등 피고인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던 피해자 보험회사와 관련된 각 보험계약의 대부분은 사망원인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의 재해(상해)사망으로 분류되는 경우와 대비하여 일반(질병)사망으로 취급되는 경우, 더 적은 금액의 보상만을 하거나 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금전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무죄 부분에 기재된 보험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재해(상해)사망의 경우가 일반(질병)사망으로 취급되는 경우보다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훨씬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에 망인 명의로 가입된 위 각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사망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이 사건 사망증명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망증명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망원인을 기재하게 된 경위에, 피고인이 망인이 피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인 보험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를 상정하여, 망인에게 뚜렷한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망증명서류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토물의 흡인에 의한 질식사'가 사망원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소위 '재해(상해)사망'으로서 보상을 받기 용이한 반면,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이 사망원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는, 소위 '일반(질병)사망'으로 평가되어 보상이 제한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것을 우려한 측면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필리핀 내의 원격지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발생 직후 피고인을 포함한 제한된 범위의 관계자만이 참관한 가운데 필리핀 현지의 부검의에 의해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직후 시신이 화장되었던바, 피해자인 국내 보험회사들의 일상적인 지배·조사 영역을 벗어난 상황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였고, 따라서 이 사건 사망증명서류 등 현장에서 부검의 등에 의해 작성된 서류가 사망원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고, 보험회사들로서는 사망원인에 대한 실지조사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사망증명서류에 더욱 크게 의존하여 보상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실제로 피해자 보험회사들 중 관련된 보험계약이 해외여행자보험상품이거나 총 1억 원을 넘는 거액의 보험금 지급이 문제된 피해자 K,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피고인이 제출한 위 사망증명서류에 기초한 서면심사만으로 재해(상해)사망으로 판정하여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3. 편취의 범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망증명서류에 사망원인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보험금 수령에 있어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기 위하여 이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해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여러 차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등으로 일하는 등 상당한 기간 보험업종에 종사하였던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사망사고와 관련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 사유 등에 대해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2013년경부터 불과 몇 개월 정도만 보험업종에 종사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보험업 경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진술하는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망인에 대한 부검 절차가 개시되고 필리핀인 부검의, I, J, Z, AA 등 사이에 그 사망원인을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에서 '구토물의 흡인에 의한 질식사'로 수정하는 데에 관한 논의가 있을 무렵이던 2014. 3. 3.경 같은 부검 현장에 있었던바, 그와 같은 논의의 진행 방향이나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그 일시경 자신이 재직하던 보험업 관련회사인 (주)E의 V 대표와 사이에,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해 심장마비의증, 일시적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 구토오물이 기도 막은 상태, '구토물의 흡인에 의한 질식사' 등을 순차로 제시하면서 각 경우에 있어 보험계약상의 보상 여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문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시 현장에서 진행된 망인에 대한 사망원인의 수정에 관한 논의의 진행 방향이나 최종 결론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계,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기수에 이른 보험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7,800만 원 정도로 작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청구한 보험금 중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애초부터 사망원인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사망증명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험 상품 위탁판매 회사인 (주)E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4. 3. 1.경 한국가스공사 직원인 동생 F이 해외 어학연수 중 필리핀 현지에서 사망 하자 2014. 3. 3.경 필리핀 앙겔레스 시티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부검의 G의 집도로 진행된 부검절차를 필리핀 대사관 H인 I와 함께 참관하였다. 이와 같은 부검결과 F의 사인이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로 밝혀졌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F의 직장 동료인 J은 I를 통하여 부검의에게 F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인을 유리하게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부검의는 사인이 '구토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된 허위의 사망증명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구토에 의한 질식사'는 바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이 사망원인인 경우에는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자 F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허위의 사망원인이 기재된 사망증명서를 근거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7.경 서울 영등포구 AJ에 있는 B에서 위와 같이 '구토에 의한 질식사'가 사망원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사망증명서를 첨부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경 재해사망 보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Q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31.경 서울 용산구 AK에 있는 C에서 위와 같이 '구토에 의한 질식사'가 사망원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사망증명서를 첨부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경 재해사망 보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Q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서대문구 AL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이 '구토에 의한 질식사'가 사망원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사망증명서를 첨부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경 재해사망 보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Q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뇌졸증에 의한 뇌출혈'이 '구토에 의한 질식사'의 경우에 비해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B에 가입된 AM보험은 보험금으로 재해(상해)사망의 경우 1,000만 원, 일반(질병)사망의 경우 2,000만 원이 지급되고, C에 가입된 AN보험은 보험금으로 재해(상해)사망의 경우 500만 원, 일반(질병)사망의 경우 특약에 따라 4,000만 원이 지급되며, D(AO)에 가입된 AP보험은 보험금으로 재해(상해)사망의 경우 100만 원, 일반(질병)사망의 경우 특약에 따라 4,000만 원이 지급되는 점, 위 보험은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이 F 등 직원을 위하여 가입한 단체보험으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여러 보험사가 부보하게 되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재해(상해)사망의 경우보다 일반(질병)사망의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게 설계되었던 점, AO에 근무하는 AQ, C에 근무하는 AR은 '뇌졸증에 의한 뇌출혈'과 '구토에 의한 질식사'의 경우 보험금 청구 서류에 차이가 없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아닌 단체보험이라는 특징과 지급되는 보험금이 적다는 측면에서 '뇌졸증에 의한 뇌출혈'과 비교하여 '구토에 의한 질식사'의 경우 더 엄밀한 심사를 거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이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여 이 부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