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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 10.경 강릉시 율곡로 2787에 있는 버드나무 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9세)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 약 4cm를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4세)이 공원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부위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39세)을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 11:00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지체 장애 3급인 피해자 E(55세)이 공원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다가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불편한 양다리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밟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11:00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57세)이 공원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새끼야, 너가 강고를 나왔으면 나왔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관자놀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8. 12:45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44세)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19. 15:20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G(44세)를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4. 07:0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79세)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과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X 같은 년아, X년아, 죽일 거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그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참고인진술조서 1. G, C, F,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피해일시 변경)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진료기록지 첨부 보고) 1. 119구급활동일지사본 1. 진단서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왕십리역에서 만나실 분, 한 시간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라는 내용의 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에 접속한 불상의 남자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줄 것처럼 채팅창을 통해 "19살 여자, 키 164센치, B컵, 단발"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들을 상대로 1시간에 15만 원의 대금을 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D(여, 16세)으로 하여금 위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그 수익을 D과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이하 불상지 소재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락이 된 남자 손님 E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D로 하여금 1시간 가량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5. 6. 14.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약 10회 가량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D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6. 14.경까지 사이에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신고이유) 1.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27, 28, 29),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업으로' 했다고는 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할 당시 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와 방법, 성매매알선의 횟수 및 기간, 그로 인한 수익의 취득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D에게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자고 먼저 제안하였고, 당시 가출하여 PC방 등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했던 D 역시 이를 수락하였다. D은 자신이 직접 채팅방을 만들어 성매매 글을 올린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열흘 이상의 기간 동안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다수의 불특정 성매수 남성과 접촉하여 성매매 조건, 가격 등을 정하고 D의 성을 사도록 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D이 성매매를 하여 번 돈(1회당 15만 원 가량)의 절반을 받아가는 등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여 자신의 것으로 귀속시켰다. 라. 피고인은 G의 휴대폰을 빌려서 성매매알선을 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휴대폰에 흔적이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한 행위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성매매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또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범법행위를 하였는바, 성행 및 개전의 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성년자(현재 19세)로서, 소년보호처분과 벌금 외에는 형사처벌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정황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않으며, 범행기간도 그리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52

범죄사실 1. 2011. 12. 7. 2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7. 21:30경 구미시 C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D(29세) 및 그 동거녀인 피해자 E(여,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평소 자신을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훈계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D의 목에 겨누고 위 D이 뒤로 물러나자 위 칼로 피해자 D의 얼굴 좌측 벽을 찍은 후 "배 가르는 것이 어떤 건지 볼래"라고 말하며 칼을 피해자 D의 목과 배에 갖다 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목을 손으로 잡고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1. 12. 7. 23:45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3:45경 전항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을 피해 구미시 F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으로 도망가자 위 집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 D에게 "형 선물이야"라고 말하며 신문지로 감싸고 있던 위 회칼을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게임인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남, 23세)는 위 게임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10명과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볼 수 있도록 대화창에 피해자를 상대로 “F”, “땔기맛”, “G”, “H”, “근데 여자가 어디 게임하노?”, “양파냄시”, “I”, “J”, “더러운 건 너의 뷰야”, “K”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팀 대항으로 진행되는 이 사건 게임에서 같은 편이었던 피해자가 일부러 게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 화가 나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은 성적인 의미를 포함한 것이 아니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3.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게임을 일부러 지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게임 수행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려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주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본죄에서 말하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당시 채팅 내용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해자가 사용했던 게임캐릭터의 성별은 여성이었고, 닉네임도 여성으로 인식할 만한 것이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위 게임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가 여성임을 전제로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묵자”, “땔기맛”, “땔기 냄새”, “건전지 맛”, “양파냄시”, “겨자맛” 등은 여성으로 전제한 상대방의 신체를 지칭하면서 맛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바 이는 강제적인 성관계 또는 성적인 의미를 담은 저속한 표현으로서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 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따묵자”라는 말은 ‘피해자의 게임케릭터를 죽이자’라는 의미이고, “더러운건 너의 뷰야”의 ‘뷰’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의 ‘view’로서 관점이나 견해,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나 게임상에서 보이는 지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의미를 담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게임참가자들의 대화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정한 의도는 성적인 의미를 담은 중의적 표현으로 위와 같은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비난·조롱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온라인게임에서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기대어 피해자에게 음란한 채팅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피해자는 성적인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전송된 글의 표현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성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81

범죄사실 B(가명 'C')는 중국 광둥성 자오칭시를 근거지로 하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연락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모집, 콜센터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고, D(가명 'E', 'F')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조직원 섭외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며, G(가명 'H')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무소, 조직원 숙소 조달,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 구비, 조직원 섭외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 I, J(가명 'K'), L(가명 'M'), N(가명 'O'), P, Q(가명 'R'), S(가명 'T'), U(가명 'V'), W(가명 'X'), Y(가명 'Z'), AA(가명 'AB') 등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콜센터 상담원들로서,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AC'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며, 그들로부터 대출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콜센터 상담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고,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B, D, G이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8. 9.경 중국 광둥성 자오칭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C 직원 AE'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보증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니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8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F 피해금액 특정 진술청취) 1. 수사보고(콜센터 조직원 등 정리, 조직원 현황 및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 가담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피고인이 초범인 사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02:05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Y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음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인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면 홀로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2010. 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10. 22.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이하 '위 사건'이라 한다)받아 그 판결이 2013. 5. 1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천구치소에 미결수용되었다가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던 2013. 4. 22.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안양교도소로 잠시 이감되어 수용되었을 때 같은 수용실에 있던 피해자 C를 만났고, 그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재판 계속 중이며, 심리적으로 궁박하다는 사정을 알게 됨을 기화로 그에게 재판에서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소재 안양교도소 호실불상의 수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약사범의 경우 변호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공적을 사야만 형량을 줄이거나 출소할 수 있다, 나도 공적서를 통해서 형량을 줄였다, 내가 공적을 올릴 정보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공적작업을 하려면 비용이 든다, 공적비용을 주면 내 뒤를 봐주는 인천지검 수사관 D 계장, 부천지청 수사관 E 계장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당신의 공적을 올려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하거나 형량을 줄여 당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검찰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만 있을 뿐, 그들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그들에게 어떠한 부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속칭 '공적서'를 통해서 형을 감형받은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재판에서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경 속칭 '공적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3. 7. 5.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8. 16.경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3장, 수용자검색결과(C), 수용자검색결과(A) 1. 수사보고(D, E 수사관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제11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판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될 상황이거나 구속된 사람들이 풀려나기 위하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검찰수사관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석방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는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반복되는 유사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서라도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20만 원, 2012. 3.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1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341 갈현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3번 국도 E1충전소 방면에서 갈마터널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 F 스파크 차량의 뒤 범퍼를 연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G, E의 각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5. 각 진단서 6.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부터 2014. 4. 14.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수주하고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카드단말기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데도, 두 번에 걸쳐 자신의 개인사업자인 'D' 카드단말기로 297,000원을 결제하여 그 물품대금을 업무상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4.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 합계 167,733,111원을 자신의 위 카드단말기로 결제하여 각 그 무렵 피고인의 아버지 병원비 내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사카드, 사업자등록증, 업체별 횡령금액 요약, 피의자가 운영한 D 부가가치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과도한 아버지의 병원비와 부모님의 생활비 등을 해결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160,000,000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75

범죄사실 중개업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6.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부동산중개사무소(현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서울 중랑구 F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도인 G과 매수인 H과의 매매대금 4억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3. 9. 16.경 매수인 H으로부터 법정수수료 160만원을 40만 원 초과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민원서 1. 매매계약서 1. 이체확인증 1.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경기 시흥시 신천동 766-1 쌍용자동차 시흥중앙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와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인 D 체어맨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1회 리스료 1,363,113원, 2~60회 리스료 매월 1,282,300원로 정하여 '리스한 자동차의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 가지고, 리스이용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동차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체어맨 승용차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취득가액 77,413,995원상당인 위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사본, 리스계약 강제해지 및 리 스물건반납 통보서 내용증명 사본, 수납내역서, 차량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누범 등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청주지방법원 2010노1189 판결 및 하급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노183 판결 및 하급심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의 가액,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4월 ~ 1년 4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6: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32세)과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5cm, 증 제1호)와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8cm, 증 제2호)를 가지고 와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63

범죄사실 [2014고단2963] 1. 피고인은 2013.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0:25경 울산 중구 C주택 1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음악을 끄고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좆 빠는 소리하지 마라, 이 개새끼들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513]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30. 04: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모텔 106호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함께 투숙하였으나, 그 여성이 먼저 귀가하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객실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전화기 등을 집어던져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0. 04:3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혼자 술을 마시러 들어가 국밥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입고 있던 윗옷을 벗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674] 피고인은 피해자 L(여, 12세)의 친부로, 아동을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울산 중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거환경과 피해자(여, 당시 10세)의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몸에 이가 생기자, 이가 자신에게 옮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호 불상의 이발소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삭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0. 저녁경부터 다음 날인 2012. 7. 21. 새벽경까지 울산 중구 소재 'M' 식당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술자리에 동석하게 하였고, 울산 중구 N 소재 'O노래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여자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는 자리에 피해자를 동석하게 하는 등 유해환경에 노출되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환경에 피해자를 노출시킨 후 귀가하면서, 종전 노래방에 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주거지의 출입문을 잠궈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1. 01: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여, 12세)에게 "레슬링을 하자. 권투 글러브를 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붙잡아 침대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를 밀어서 책상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해라, 안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졸라 피해자의 목 부위에 피멍이 들도록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 집행유예 기간) [2014고단3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2014고단3674]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 사진 포함) 1. 진술속기록(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같은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10789호)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 호(아동에 대한 신체 손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10789호)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의 2012. 7. 20.자 폭행죄,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신체 손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6의 2014. 7. 1.자 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 판시 제6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 판시 제6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판시 제4, 5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7. 20.자 신체 손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C대학교 및 D대학교의 시간강사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C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재학 중인 위 C대학교에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21: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고인의 강의를 듣는 D대학교 학생 5명, 피해자를 포함한 C대학교 학생 2명과 함께 총 8명이 어울려 술을 마시고, 계속해서 2013. 5. 22. 00:00경 자리를 옮겨 H대학교 인근 I 주점에서 위 일행 8명이 계속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위 일행들과 같이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 J가 보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위 일행들과 헤어진 후 위 주점 부근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가서 슬리퍼로 신발을 갈아 신고 나와 다시 친구를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2. 03:40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부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피해자와 같이 걷던 중 피해자를 골목길 벽으로 밀어 세운 후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원피스 목 부위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과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