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8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7. 3. 22:32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B 카운터에 술 취한, B 숙박객이 아닌데 헤매는 듯, 키를 던지고 찾아 달라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D(남, 39세), 순경 피해자 E(남, 28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움켜잡고, 이를 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때렸으며,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파출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차문에 머리를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코를 머리로 1회 박고,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4. 00:50경 아산시 F, C파출소에서 벽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낭심을 무릎으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3. 22:45경 위 ‘B’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면서 머리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차문을 수회 들이받아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359,44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영상 캡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순찰차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피해 순찰차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하순경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원을 대출받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허위 거래실적을 이용한 작업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이용한 대출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 28.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44,7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 원리금을 60개월간 매월 817,180원을 할부금으로 상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등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7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4. 28.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41,7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 원리금을 60개월간 매월 1,034,111원을 할부금으로 상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등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7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44,700,000원인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29. 위 승용차에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20,850,000원인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4. 위 승용차에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 신용을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은행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에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 등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E주식회사 거래정보, 부채거래잔액증명서용 거래내역서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 사건 결정문, 집행불능내역 화면 1. (차량번호 2 생략)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기한이익상실 예정 안내문 1. 중고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증 등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예금거래내역서 임의제출), 피의자명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 1. 총괄잔액(오토금융), 전자약정서, 저당권권리행사에 대한 최고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오토금융총괄 잔액,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1. 수사보고서(B 담당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이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5. 15. 위 판결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등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4,1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신용보증기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2. 오후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신용보증기금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21. 1. 13. 오후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신용보증기금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확인),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형평성을 감안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당으로 받은 이익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1:3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7. 20:50경 동해시 B에 있는 C묵호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동해나들목에서 삼척 방향으로 약 1km 지점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7. 21:05경 위 동해고속도로 동해나들목에서 삼척 방향으로 약 1km 지점에 있는 도로상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운전석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 경위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사실이 확인되어 위 모닝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문을 닫으려고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재차 하차를 요구받자 “씹할 오줌 누러 간다고.”라고 말하면서 경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더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상황 사진 등 첨부),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22: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부터 대전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배기량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2년, 2004년, 2019년 벌금 3회, 이종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7:2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고무호스가 불에 그을린 경위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 서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1cm, 손잡이 11cm)을 꺼내 들고 ‘사시미로 배를 갈라 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벌금형의 폭력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15:27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중앙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로 726에 있는 초지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726에 있는 초지고가교 아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범퍼가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0세), 같은 피해자 E(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3:11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인도에 있는 광산을 매입해서 인디안블랙 석재를 채굴하고 있다, 1억 5,000만 원을 주면 2년 간 매월 컨테이너 5대 내지 10대 분량의 인디안블랙 석재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도에 있는 광산에서 채굴한다는 인디안블랙 석재는 피해자에게 매월 컨테이너 5대 이상 분량을 공급하기에 그 매장량이 턱없이 부족하였고, 이미 C 및 D 석재 등으로부터 인도 석산 개발과 관련하여 각각 1억 5,000만 원 및 2억 원 이상의 금원을 투자받은 상태여서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량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인디안블랙 석재 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3. 28. 7,000만 원을, 같은 해 4. 9. 6,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법인 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인디언블랙 공급계약서, 각 입금증(고소인 B),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 앱에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B 게임계정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14:04 D_피고인 명의 E은행 가상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D)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2019.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영통동 방향에서 진안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정면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등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최근인 2019년 4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1

범 죄 사 실 2021고정21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C(남, 54세)은 2015. 6.경 피고인의 주거지와 인접한 같은 군 D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서 당시 축대 공사를 피고인에게 부탁하였으나 축대가 무너지면서 재공사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다른 업체에 공사를 의뢰하게 되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5. 1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밭 입구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쇠파이프 7~8(길이: 150cm)개를 박아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개의 큰 바위를 가져다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40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남, 60세)이 2015.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접한 같은 군 D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서 당시 축대 공사를 피고인에게 부탁하였으나 축대가 무너진 다음 재공사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5. 11:00경 위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그곳 밭 진입로 입구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10개 정도의 바위를 놓고, 다시 바위 사이에 수 개의 쇠파이프(지름 5cm, 길이 88cm)를 박아놓아 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1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지적도등본 1. 로드뷰사진 1. 현장사진 2021고단44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소유의 도로의 훼손을 막거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도로를 통하여 밭으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한 바가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소유의 도로가 있긴 하나 그 도로와 밭 사이에는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어 농기계의 출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행위(2021고정21)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추가로 이어진 통행로의 진입을 막는 방법의 판시 범죄사실 행위(2021고단440)로는 직·간접적으로 피해자가 농기계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0:3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광석1톤 롱바디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14년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6: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별내동에 있는 별내상하수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5. 00:15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구 시내 불상지를 경유하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양구군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지게 되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양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응급조치를 위해 H에 있는 I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날 00:40경부터 같은 날 01:18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숨을 불어넣지 않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11:1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에 있는 국회 1문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잠옷 차림으로 국회의사당 단지 내로 진입하려 하였고, 이에 국회의사당 경비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B(여, 33세)가 피고인의 출입목적을 확인하자, “C 만나러 가요”라고 대답하며 계속 진입을 시도하여, 위 B에게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지당하자, 손으로 B가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당기면서 B의 머리채를 잡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B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할퀴고, 발로 B의 발등을 약 10회 밟고, B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위 B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회의사당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부근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순번 4)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로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산물 운반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처와 함께 2021. 10. 11. 16:12경 피해자 C(여, 53세)의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갈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배타지, 너 도방(선박 관련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이지?”라는 등의 무시하는 발언을 듣게 되자, 감정이 상한 채로 우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1. 16:44경 부산 중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위 사실과 같이 귀가 도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가판대 위에 놓인 고등어가 담긴 바구니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가까이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죄명의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 임장(피해자 대면, 피해위치 확인 등), 범행 전 상황에 대한(사진 등 참조), 피의자의 범행 상황에 대한(영상, 사진 등 참조), 피해자 C와의 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장소 사진, 범행 CCTV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에게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3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9. 18:30경 양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앞 번호판과 범퍼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958,18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위 장소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차를 가로막고 끌어내리려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받자 "씨발놈아 이름 안 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동종 범죄전력도 있거니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이번이 세 번째이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며 뉘우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