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7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89.경 친동생이 B에게 살해당하자 그때부터 위 B을 만나면 복수하겠다고 다짐한 후 캠핑용 나이프(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0cm)를 마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보관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2022. 4. 12. 23:3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처 E, 지인 F, G, H 등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른 뒤, 같은 날 23:56경 위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나와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모여 있던 중,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 I로부터 "뭐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I에게 "뭐라고 임마"라고 응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 I의 아내 피해자 J(여, 32세)으로부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라며 항의를 받자 위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들의 제지로 피해자 I, 피해자 J과 말다툼을 끝내고 위 E와 함께 집으로 귀가하던 중, 나이 어린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했다는 생각에 이르자 분을 참지 못하고 '수틀리면 모두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며 피해자 I, 피해자 J을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처 E에게 "먼저 들어가 있어."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에 보관 중이던 캠핑용 나이프 1자루를 꺼내 들고 피해자 I, 피해자 J과 시비하였던 'D노래연습장' 앞 도로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2022. 4. 13. 00:12경 위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I의 사촌형인 피해자 K(남, 43세), 피해자 K의 아내 피해자 L(여, 36세) 등 총 4명의 피해자 일행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캠핑용 나이프로 피해자 I의 오른쪽 복부를 1회 찌르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J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른 뒤,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말리려고 다가오는 피해자 L의 오른쪽 가슴 상단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가방을 휘두르며 피고인을 막으려던 피해자 K의 얼굴 부위에 칼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 K이 급히 피하며 왼쪽 팔을 들어 올리는 바람에 피해자 K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베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팔 부위를 베인 채 넘어진 피해자 K을 향해 캠핑용 나이프를 휘두르려 하였으나, 앞서 오른쪽 가슴 상단 부위를 찔린 피해자 L에 의해 밀쳐져 피해자 K을 찌르지 못하던 중 피해자 L가 심장의 찔린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여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 K 쪽으로 캠핑용 나이프를 휘둘렀으나 피해자 K이 급히 넘어지며 피하여 빗나가게 되자,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 J에게 다가가 피해자 J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캠핑용 나이프로 1회 찔러 넘어뜨렸다. 그때 피해자 I가 넘어진 피해자 J을 일으켜 함께 달아나자 피고인은 피해자 J, 피해자 I를 쫓아갔고, 'D노래연습장' 앞 횡단보도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달리는 피해자 J, 피해자 I 중 피해자 J을 따라가다가 피해자 J이 근처에 정차되어 있던 M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승용차의 뒷좌석에 급히 올라탄 다음 뒷좌석 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J에게 "주둥이 나불거리지 말아야지 이년아"라고 소리치며 차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M의 제지로 캠핑용 나이프를 버리고 위 혼다 승용차를 떠나 'D노래연습장' 방면으로 걸어갔고, 그때 위 혼다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J은 오른 허파동맥 일부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앞으로 쓰러지며 의식을 잃고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피해자 J을 위와 같이 살해하였고, 피해자 I, 피해자 K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 자상'을 각 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013.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강·폭력 범죄전력이 7회에 달하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4명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통제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주변의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여 일순간 억눌러온 감정을 분출하는 문제가 반복되는 양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E, F, M, O,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칼) 사진 등, 112신고처리표(일체),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캠핑용 나이프 사진, 구급일지, 변사 현장 사진, 피해자(변사자) L 검시 사진, 피해자(변사자) J 검시 사진, 각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범행도구 사진 17매 등, 사건현장 요도, 현장 사진, 이동동선 CCTV 캡처사진, 각 검시조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임상심리평가결과통보서 1. 사망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X-ray CD, 사망진단서 1매, 응급실 의사 기록지 등 15매, 피해부위 사진 1매 등, 구급일지 1매 등, 진단서, 부검감정서(J), 부검감정서(L),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D노래연습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 범행 전), 수사보고서(구급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L 사망진단서, 피해자 K 의무기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J 사망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K 피해 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현재 상황, 피해자 I에 대한 진술조서 미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I에 대한 응급센터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P병원 긴급후송 및 수술),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M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I 면담 및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서(Q CCTV영상 재확인 및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서(법의관 R 부검 구두 소견), 수사보고서(S마트 CCTV영상 확인 경위 등), 수사보고서(D노래연습장 CCTV영상 재확인 경위 등),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요도 등 첨부), 피의자 등 행적(타임라인), 수사보고서(법의관 R 상대 전화 조사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I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I 의무기록 사본 제출 보고), 수사보고(주요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노래방 동선 확인 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 및 현장 상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수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J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일행의 제지로 말다툼이 일단락된 후 귀가하던 길에 갑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캠핑용 나이프(총 길이 23cm, 칼날 13cm)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 장소로 돌아가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로 피해자들 4명의 복부, 옆구리, 가슴, 얼굴 등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약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I, J의 말다툼은 국민 누구라도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의 시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그 말다툼이 일단락된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들에게 돌진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피해자 I, J은 물론, 단지 이들의 일행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K, L에게까지 칼을 마구 휘둘렀고, 이미 칼에 찔려 사력을 다해 도망가는 피해자 I, J을 쫓아가 계속하여 칼을 휘둘렀으며, 피고인을 피해 근처에 정차되어 있던 M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 올라타 죽어가던 피해자 J에게 "주둥이 나불거리지 말았어야지 이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수십 번 소리치며 차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오른쪽 가슴 상단 부위를 단 1회 찔러 피해자 L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의 찔린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고, 이미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찌른 피해자 J이 도망가자 집요하게 쫓아가 오른쪽 쇄골 부위를 추가로 찔러 피해자 J 역시 오른 허파동맥 일부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 I의 오른쪽 복부를 1회 찔러 외상성 혈복강, 외상성 간 열상, 횡경막 손상, 우측 폐의 외상성 혈흉, 복부 자상 등을 입혔고, 피해자 K의 얼굴 부위에 칼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 K이 급히 피하며 왼쪽 팔을 들어 올려 팔 부위를 베인 피해자 K을 향해 반복하여 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1986.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1986. 11. 및 1996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9년 및 2012년 각 상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강·폭력 범죄전력이 7회에 달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범행 방법 및 도구, 범행 내용, 피해자 수 및 피해 정도 등이 점차 흉폭해지는 경향을 보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 청구전 조사서 등에 의하면, 한국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또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총점 15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사이코패스 평정척도를 통한 정신병질적 특성 평가 결과 총점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행동통제력 부족, 충동성, 무책임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및 죄책감 부족, 생활양식 영역에서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가 부재하고 무책임하고 충동적이며,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 반사회적인 영역에서 행동 통제력 부족 등이 관찰되었다. 아울러 상황을 지각함에 있어 지엽적인 일부 특성에 주목하면서 과도하게 연결짓거나 자의적·주관적인 해석을 보이며 심리적 불편감이 쉽게 유발될 소지가 있고, 유발된 불쾌감 및 불편한 사고를 적절하게 주의 환기시키지 못한 채 침습적, 반복적으로 반추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지고, 기저에 부정적인 자기 인식 및 열등감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한 채 음주를 통해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총점 27점으로 '중독성 음주' 범주에 해당하고,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해 음주행위에 의존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단주경험이 없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법적 영역에서 어려움이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주를 하지 못한 채 문제행동이 반복되는 양상이 있으며, 범죄 전력의 대부분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음주가 범행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되었다. 음주로 인해 통제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주변의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여 일순간 억눌러온 감정을 분출하는 형태의 문제가 반복되는 양상으로, 알코올 사용 문제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차적인 시비 상황에서 평소 생활과 같이 일순간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고 사회적인 태도를 보이고자 애쓰나, 음주 후 통제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불쾌감이 유발된 상황을 지속적으로 곱씹고 반추하면서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지각과 함께 내적으로 억눌러온 열등감이 극대화되어 불편한 감정을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양상이 관찰되었으며, 음주 상황에서 벗어난 후 자신의 과격한 행동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행동 변화 양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1986년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약 35년 간 폭력, 상해, 살인 등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고, 폭력적 성향,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이 관찰됨에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 내지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무기징역 이상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0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3년∼무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무기징역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가.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명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2명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채 각자의 배우자와 일가친 척이 사망하는 것으로 목도하여야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2. 23:55경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I와 마주쳤고, 23:57경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J과 말다툼을 하였으며, 말다툼이 일단락되고 배우자와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차((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에서 캠핑용 나이프를 꺼내어 이를 소지한 채 이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2022. 4. 13. 00:12경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돌진하여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이 종료된 2022. 4. 13. 00:17경까지 피해자 I와 노래연습장에서 마주친 지 약 20분 만에,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 지 약 5분 만에 피해자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오른쪽 가슴 상단 부위를 단 1회 찔러 피해자 L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의 찔린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해자 L는 피고인과 아무런 다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 I, J의 일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I, J을 공격하는 것을 말리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살해당한 것이다. 피해자 K 역시 피고인과 아무런 다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얼굴 부위에 칼을 휘둘렀고, 앞서 피고인에 의해 칼에 찔린 피해자 L에 의해 밀쳐져 피해자 K을 찌르지 못하자 추가로 피해자 K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받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피해자 L와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면서도 자신의 배우자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피해자 K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피해자 I, J과의 말다툼이 이미 일단락된 후 기어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 I, J은 물론 그 일행까지 살해하고자 이들을 칼로 마구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I, J을 칼로 찌른 후 피해자 L, K에게도 칼을 휘둘렀고, 그 사이 피고인을 피해 사력을 다해 도망가는 피해자 I, J을 집요하게 쫓아가 피해자 J의 쇄골을 추가로 칼로 찔렀다. 피해자 J은 결국 피고인을 피해 근처에 정차되어 있던 M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 올라탔는데, 피고인은 그 차 안까지 들어가려고 하다가 뒷문이 잠겨있자 앞문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죽어가던 피해자 J에게 "주둥이 나불거리지 말았어야지 이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수십 번 소리를 쳤다. 칼에 찔린 채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던 피해자 I, J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공포와 특히 죽어가는 순간까지 피고인의 공격과 욕설의 대상이 된 피해자 J의 비참한 심정은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다. 이 모든 범행이 약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났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여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위 범행에 있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쫓아다니며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에도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어린놈의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소리를 쳤다. 이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범행 동기 및 경위, 극악한 범행의 내용 및 참혹한 범행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통제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주변의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여 일순간 억눌러온 감정을 분출하는 형태의 알코올 사용문제가 현저하고, 반사회적인 영역에서 행동 통제력 부족하며, 음주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4-5잔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I, J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I, J의 말다툼은 국민 누구라도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의 시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로 인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일행 4명을 살해하고자 하였다. 단순히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있었던 상대방과 그 일행을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연달아 살해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고인의 친동생은 1989년경 B에게 살해당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위 B을 만나면 복수하겠다고 다짐한 후 캠핑용 나이프를 자신의 차에 보관하고 다녔다고 하나, 동생이 살해당하였다는 것은 절대 다른 범행에 대한 이유나 변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동생의 죽음을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데 악용하려는 태도는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라. 사촌지간인 피해자 K, I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각자의 배우자와 친척을 동시에 잃었으며, 그 아이들을 포함한 일가 전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3.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강·폭력 범죄전력이 7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주먹으로 사람을 폭행하였으나, 그 후 2010년에는 드라이버(길이 약 21cm)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2013년에는 가위(전체 길이 20cm, 날 길이 9cm)를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에서는 캠핑용 나이프를 이용하여 4명을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범행 방법 및 도구, 피해자 수 및 피해 정도 등이 점차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역시 이 사건과 비슷하게 말다툼이나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포된 무렵부터 언론에 보도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연달아 살해하는 등의 잔혹한 내용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 역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사.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환경,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필요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