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7.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소재 39번 국도를 비봉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경찰차가 자신을 추격하자 시속 160km 내지 170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주차장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타이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47,334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차량이 위 화물차와 충돌하여 심하게 파손되고 운전석의 에어백이 작동하여 더 이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 충돌 직전의 주행속도와 그 충돌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밀려나간 것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이미 다른 죄로 피고인을 추격하던 많은 경찰관들이 즉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며, 위 화물차는 상점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어 일반교통에 장애가 발생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 의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3. 판단 살피건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위 화물차와 충돌(이하 '1차 충돌'이라 한다)한 뒤 발안 IC 방향으로 40m 정도 더 진행하다가 가로막고 있는 경찰차와 다시 충돌(이하 '2차 충돌'이라 한다)하면서 멈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의로 도주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차량이 위 화물차를 충격하고 약 43m(실측)를 도주하다가 경찰차를 다시 충격하며 검거되었다'는 취지의 교통사고보고와, '피고인이 공업사 쪽으로 도주하다가 경찰차에 부딪치자 후진을 하여 도주하려다 다른 경찰차에 막혀 체포되었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이 기재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차 충돌 후 피고인의 차량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발안 IC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도주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별건 범행으로 인한 경찰의 추격을 피하여 시속 160km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고, 교차로로 진입하는 샛길이 3.2도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으며, 제동거리가 수십 m 정도(스키드마크 26.8m)에 불과하여, 급제동에도 불구하고 1차 충돌 직전 피고인의 차량의 속도는 꽤 빨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은 경찰 수사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차를 향해 시속 120km 정도로 돌진해 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1차 충돌 결과 정지해 있던 3.5톤 화물차인 피해차량은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아가고 피고인의 차량은 그 반대인 시계방향으로 90도(발안 IC 방향이다) 가까이 회전하는 등 그 충격이 매우 컸던 점, 경찰관 H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1차 충돌 이후 경찰차와 2차 충돌하면서 멈추기까지 시속 5 내지 10km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차 충돌로 인한 경찰차의 피해가 운전석 쪽 문이 긁히는 정도에 그친 점은 피고인의 차량이 서행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기에는 위 주행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보이는 점, 제2회 공판기일에서, F은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 차량과 부딪친 속도에 의하여 밀려나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는 피고인이 중한 죄로 추격을 당하던 중이어서 1차 충돌 이후에도 여전히 도주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최종적으로 멈춘 지점은 도로가 아닌 보도 위이고 그 앞은 콘크리트 담벽으로 가로막혀 있으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180도 이상 회전하거나 일단 역방향 도로로 진입하여 중앙분리대가 없는 곳까지 역주행을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차 충돌의 충격으로 인하여 차량을 정상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즉시 정지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속도에 의하여 상당한 거리를 더 밀려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1.01:00경 혈중알콜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수로 소재 삼장맨션 앞 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두리봉터널 방향에서 담티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 동승자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5. 8. 19. 14:08경 서울 성북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6.까지 25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의 진술서,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사실확인서, 등기 배송 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정되므로(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D 소유의 응급환자 이송용 구급차인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3:49경 위 승합차에 골절 환자인 피해자 F(여, 84세)위 피해자의 며느리인 피해자 G(여, 59세),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H(여, 33세)를 태운 채 운전하여 목포시 I에 있는 J식당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대송한방사우나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시야가 좁았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호반리젠시빌 정문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K(25세) 운전의 L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도로에서 1회 구른 뒤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 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H, K, G에 대한 각 진단서, 진단서 정정(F), 실황조사 영상, CCTV 녹화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응급환자를 구급차에 태워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켠 채 긴급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신호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골절 환자인 F를 강진의료원에서 목포 M병원으로 수송하는 구급차를 경광등을 켠 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고, 위와 같은 규정에 불구하고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92 판결 등 참조), 신호위반을 해야 할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상대차량의 진행상황을 포함하여 당시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편도 5차로의 도로와 편도 3차로의 도로 등이 교차하는 사거리로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 또한 커 보이는 점,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교차로에 차량의 왕래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 이전부터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줄이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왔고, 피해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야 할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환자를 빨리 후송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로부터 이를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농협인데 대출을 받아서 우리에게 입금을 하면 그 금액을 더해서 더 많은 금액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알려준 SBI저축은행에서 2,500만 원을 대출 받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500만 원을 대출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몇 개월 동안 이자를 잘 갚았다는 내용을 남기기 위한 작업 용도로 대출받은 2,500만 원을 H 계장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조회한 것이 많아 이를 삭제하여야 하는데 그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11. 24.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2016. 11. 25. 같은 계좌에서 I 명의국민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24, 11:22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H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일부를 인출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근처 신한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22, 12:37 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99 신한은행 창원중앙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무통장송금 함에 있어 L의 주민번호 M를 입력하여 송금인을 L으로 확인받은 후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무통장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H), 계좌별거래내역서, 메시지 사진 및 통화내역확인증,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대조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같은 동 13-13 앞 도로까지 100m가량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져 물적·인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사무실에서 B BMW 차량 구입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2. 1. 26.경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5. 10. 23.경 C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주어 그 소재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0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4. 03: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순찰차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것에 불만을 품고 양발로 뒷좌석 오른쪽 문짝을 수회 걷어 차 722,7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4. 04:26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관련 서류를 작성 중인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사진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인 바,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차량 수리비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0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안미현(기소), 배지훈(공판) 판결선고 2013. 1.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6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PC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A 이 부재중일 경우 위 PC방의 업무를 보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환전을 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피고인 B가 2012. 3. 22. 16:10경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B2 (바둑이, 맞고, 포커)'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0만알당 현금 1만원씩 3만원을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1.경부터 2012. 3. 22.경까지 합계 17 만원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부터 2012. 3. 22, 16:1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PC방'에서 게임기 (PC) 7대를 설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B2 (바둑이, 맞고, 포커)' 게임물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D이라는 사이트에서 게임 머니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매장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아이디 : E, 비밀번호 : F)을 부여받아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즉시 게임머니를 충전(1만원에 1,000만알)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게임물 내용 설명서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4고단5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2. 10. 27.경 홈플러스 삼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01. 7.경부터 당시 채무가 7천만 원에 이르고 신용카드 8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변제할 것처럼 행동하며, 2002. 12. 21.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11 소재 삼성테스코 주식회사 홈플러스 성서점에서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65,590원의 잡화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5,226,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 받고도 15,094,600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5. 16.경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삼성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00. 9. 14.경 이마트 삼성카드로, 2002. 10. 27.경 홈플러스 삼성카드로 교체발급받아 사용하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2. 12. 21.경부터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가맹점에 제시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에 넣는 등의 행위 그 자체는 표시중립적 행위일 뿐 아니라,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을 허락하여 신용을 공여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기계적으로 처리될 따름이므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은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는 신용카드의 소지인과 명의인이 동일성을 갖는 한 그 지급능력의 유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에 대한 관계에서도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 공소사실은 2002. 10. 27.경 당시의 피고인의 자력을 문제 삼고 있어, 이를 피해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무자력자인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2000. 5. 16.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처음 삼성카드를 발급받을 때 포괄적인 신용공여를 받았으며, 2002. 10. 27. 홈플러스삼성카드를 발급받은 것은 신규발급이 아닌 교체발급이었으므로 새로운 포괄적 신용공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02. 10. 27.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발급받기 전인 2001. 7.경부터 당시 채무가 7천만 원에 이르고 신용카드 8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변제 자력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삼성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로부터 포괄적 신용공여를 받은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5. 16.경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대구멀티삼성카드를 신규발급받았다가 2000. 9. 14.경 이마트삼성카드로 교체발급하였고, 2002. 10. 27.경 다시 홈플러스삼성카드로 교체발급하였다. 교체발급은 이미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새로 받고자 하는 카드로 교체하는 것으로 교체발급에 의하여 새로운 포괄적 신용공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왕의 포괄적 신용공여를 기초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인 카드만 변경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단기 부가적인 서비스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는 다른 종류의 카드로 카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2002. 10. 27.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기재나 허위서류의 제출을 한 사실이 없는 한, 상대방의 변제자력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신용을 제공하는 신용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삼성카드를 상대로 피고인이 삼성카드에서 요구하거나 문의하지 않은 재산상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삼성카드의 처분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이 2000. 5. 20. 최초로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포괄적 신용공여를 받은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00. 5. 20. 삼성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대구 달성구 C 주식회사에 월 1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직장란에 'C'이라고 기재하였고, 당시 다른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채무도 없었고,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으면서 발급시로부터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변제 자력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카드 발급 당시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피해자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 3.경 피해자 C이 D에게 빌려준 1억 1,0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C으로부터 채권 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D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추심 약정에 따라 D으로부터 변제받은 차용금을 즉시 피해자 C에게 건네주어야 함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9. 6. 5.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의 D에 대한 위 채권 추심 권한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위 F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F은 2009. 6. 11.경 D으로부터 900만 원을 추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7. 14.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추심하여 위 F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2. 2011. 3. 30.자 확정 수원지방법원 2010고약32039호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3.경 피해자 C이 D에게 빌려준 돈 1억 1,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C으로부터 그 채권의 추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그시경 D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5.경 D으로부터 C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800만 원, 같은 달 22. 100만 원, 같은 달 27. 100만 원, 같은 달 29. 20만 원, 2009. 6. 16. 100만 원, 2009. 6. 26. 50만 원 합계 1,170만 원을 송금 받아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3560 판결,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공소장과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의하니, 위 두 사건 모두 피해자는 C이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추심위임을 받은 이후 그 돈을 D으로부터 교부받는 등 범행방식도 동일하며, 두 사건의 범죄 일시가 상호 겹쳐지고, 두 사건 모두 포괄일죄이며, 피고인이 C으로부터 추심위임받은 돈을 임의로 처분한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에 기한 행위로서 사실관계나 주관적인 범죄 구성요건이 동일하다. 다만 검사는 이 사건을 배임죄로 기소하여 그 죄명과 범행의 방법이 다른 것으로 파악한 것처럼 보이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기록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살펴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을 고의 없는 도구로 이용한 횡령죄의 간접정범 형식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고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도 확정된 약식명령과 관계에서 모두 같은 C과의 신임관계의 위반을 기반으로 한 범죄이고 단지 그 돈을 직접 수령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아니면 제3자인 F인지만이 다른 경우로서 같은 죄질의 범죄라고 할 것이어서, 그 규범적 요소의 동질성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두 사건은 하나의 단일한 범의에 따라서 피고인이 추심위임 받은 C의 채권을 임의로 D으로부터 교부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피해자, 범행 상대방, 범행 시기, 피해법익, 죄질이 동일하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태양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미 확정된 횡령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7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1985. 3. 4. 고소인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노래방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2. 7.22.07:00경 서울 노원구 F건물 라동 203호 피고인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나. 2011. 8, 19. 새벽경 위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다. 2011. 9. 29. 05:00경 서울 G에 있는 H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판단 고소인이 2013. 7. 24.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사장', 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위 사기단의 예금계좌 모집책들이 모집한 현금카드를 지정된 물품보관소에서 찾아 지정된 금액을 인출하여 사장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으로서 일하고 인출한 금액의 5%를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5. 1.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월 4부 이자로 200만 원을 대출하여 줄테니 이자를 인출해 가기 위한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그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전화금융 사기범행에 이용할 작정이었고, 현금카드를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1. 12.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사장 등이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11:5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41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가 넣어놓은 현금카드를 사장의지시대로 현금 인출하기 위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2015. 1. 12. 09:38경 피해자 E에게 문자를 보내어 '월 4부 이자로 대출하여 줄테니 이자를 인출해 가기 위한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그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전화금융 사기범행에 이용할 작정이었고, 현금카드를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G)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사장 등이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2015. 1. 13. 11:5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41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가 넣어놓은 현금카드를 사장의 지시대로 현금 인출하기 위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임의제출물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범행 실현에 필수적인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인출책을 담당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만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76

범죄사실 [2014고단8076]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인천 동구 B 102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11. 14:00까지 논산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302]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6.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3층에서, E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문신기계를 이용하여 위 E의 등 부위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그려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 등기택배조회 [2014고단8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방문자목록, 사건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재판계속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불응의 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정의료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병역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해서는 유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 16년 6월,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입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부정의료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위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병역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허리디스크 때문에 입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에는 2014. 3. 26.과 같은 해 9. 11. 2회 요추부염좌로 통원치료받은 내역만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 주장처럼 입소가 불가능할 정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과 관련하여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초경부터 다시 도구를 갖추고 부정의료행위를 영위한 점, 나이 어린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30만 원씩 받고 문신을 시술하여 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