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 받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각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W의 고객서비스센터에 2013. 9. 11.경부터 2013. 9. 26.경까지 사이에 16일 동안 전북 부안군 소재 Q병원에서 척추탈위증-허리엉치 부위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발생한 상해는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3. 10. 10.경 보험금 31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33,36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험가입내역 1. 보험금지급내역 1. 피혐의자별 입원현황 1. 피혐의자별 동반입원현황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간의 관계 확인 관련), 피혐의자별 가족관계증명서, 피혐의자별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피혐의자 관계도표 1. 피의자별 보험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지급관련 서류 1. 피의자별 진료기록 1. 피의자별 통신사실 분석자료 1.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1. 보험금 수령 계좌거래내역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의사의 입원필요성 판단에 따라 입원하였다. 편취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수입에 비춰 보험료도 상당하고, 피고인 가족들의 동반 입원이 잦은 점, 피고인의 입원횟수도 많고, 기간도 상당히 길며, 만성 질환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보존적인 치료만 받은 점, 피고인은 입원 중 외출 등이 잦았던 점, 범죄일람표에서 인정된 지급금액은 피고인의 총 입원 횟수 중 수술 등을 모두 제외하고, 총 입원일수에서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의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통상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을 빼고 산정하여 과다한 입원임이 명확한 내용으로 대폭 감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과다하게 입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 고의도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까지 11개의 보험을 유지하면서, 월 42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부터 2015. 10. 12.까지 16회에 걸쳐 232일을 입원하였고, 입원과 관련하여 보험금 53,056,627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의 딸이다. A은 2008. 2. 15.부터 2015. 11. 30.까지 44회에 걸쳐 1,018일을 입원하였고, 입원과 관련하여 보험금 219,263,945원을 지급받았다. A의 아들인 I도 2008. 10. 6.부터 2015. 9. 14.까지 22회에 걸쳐 383일을 입원하였고, 입원과 관련하여 보험금 66,302,080원을 지급받았다. 각 입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입원치료 기간은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질환에 비추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과다하고, 퇴원 직후 동일하거나 비슷한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바로 이어서 입원하거나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진료기록지 등에 그 증상이 이례적으로 심하다든가, 입원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들이 보이지 않음에도, 입원 기간 중 증상 변화가 없고 보존적인 치료만 받아 통원치료가 가능해 보임에도 입원을 반복하고 있다(아래 각 순번별 내용 참조). • 순번5, 6: 피고인은 척추탈위증-허리엉치부위, 신경뿌리병증-허리부위 등으로 2013. 9. 11.부터 2013. 9. 26.까지 16일간 Q병원에 입원하였고(순번5), 2013. 9. 28.부터 2013. 10. 10.까지 13일간 T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순번6). 피고인은 Q병원 입원 전에 동일한 상병으로 2013. 5. 28.~2013. 6. 11.(15일, Q병원), 2013. 6. 13.~2013. 6. 14.(2일, K병원), 2013. 6. 17.~2013. 6. 26.(10일, AX의원) 입원하였다. 기존 입원 당시 이미 요추 MRI 등 검사를 하고 약물 및 물리 치료를 받았으며 거듭되는 입원에도 증상이 악화되는 등의 상황은 없다. 피고인은 2013. 6. 14. 종일 병원에 없다 병원에 돌아와서 바로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순번5 입원 당시에도 2013. 9. 17.부터 2013. 9. 20.까지 외박을 하고, 입원 기간 중 병상에 없는 것이 여러 번 확인되었고, 입원 기간 중 방사선, CT 검사를 받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순번6 입원 당시에도 약물 및 물리치료만 받았다. 동일한 상병으로 입원을 반복하고, 이미 검사받은 내용을 반복하여 검사하고 보존적인 치료만 받으며, 외출․외박 등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필요한 일수 초과 부분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순번10: 피고인은 기타부위의 혈관종 등으로 2014. 8. 16.부터 2014. 8. 29.까지 14일간 Q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전인 2014. 8. 14.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팔 혈관종제거술을 받고, 전북대학교 병원에 2014. 8. 16.까지 입원하였으며 특별한 이상이 없어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Q병원 입원 후 진통제를 투여 받고, 상처 부위 소독을 받았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상 없이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Q병원에서 받은 치료 내용 등을 고려하면,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필요한 일수 초과 부분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순번11, 12, 14, 15, 16: 피고인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으로 Q병원에, 2014. 10. 22.부터 2014. 11. 12.까지 22일간 입원하였고(순번11), 퇴원 하였다가 2014. 12. 1.부터 2014. 12. 19.까지 19일간 입원하였다(순번12). 피고인은 특이한 증상변화가 없었고, 약물 및 물리 치료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상병으로, 2015. 6. 26.부터 2015. 7. 16.까지 21일간 Q병원에(순번14), 2015. 8. 3.부터2015. 8. 22.까지 20일간 V병원에(순번15), 2015. 9. 24.부터 2015. 10. 12.까지 19일간 V병원에 각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각 입원 당시 특이한 증상 변화가 없었고, 방사선 검사를 반복하며, 약물 및 물리치료만 받았다. 휴대전화 기록상, 피고인은 2014. 12. 16.(익산시, 서울), 2015. 7. 3.(김제시), 2015. 7. 8.(서울), 2015. 7. 9.(전주시), 2015. 7.10.(전주시), 2015. 7. 11.(전주시), 2015. 7. 14.(여수시), 2015. 7. 15.(전주시), 2015. 8. 18.(서울), 2015. 8. 19.(서울), 2015. 10. 6.(익산시), 2015. 10. 7.(서울) 외출을 하였다. 동일한 상병으로 반복하여 입원하고, 받은 치료 내용, 부안군을 벗어나 외출한 것이 명백한 것도 여러 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필요한 일수 초과 부분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횟수 16회, 피해액 53,056,627원)에서 적정 입원, 입원비 명목 외 보험금을 제외하고 공소사실이 대폭 감축되었다(횟수 8회, 피해액 12,433,366원). 피고인은 수술 등으로 실제 입원이 필요하였던 경우가 있었고, 계속 입원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잉 입원이 되었다. 장기간 보험금 수령에도 보험회사에서도 적정한 심사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으로 2009년 벌금형 1회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합계 600만 원[S 주식회사(200만 원), AW 주식회사(200만 원), R 주식회사(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