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실무원이고, 아동이자 자폐성장애 1급인 피해자 D(10세), 아동이자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E(14세), 자폐성장애 1급인 피해자 F(18세)은 C학교의 학생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하순 16:00경 C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중순 16:00경 C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며 가방을 바닥에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 15:30경 위 C학교 1층 실무원실에서 피해자가 "아아"라며 소리를 내자 이에 화가 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복지카드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각 장애인 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3의 각 장애인복지법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 아동을 상대로 손이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서 피고인의 직책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F의 보호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장애인 학교의 실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장애 아동의 배변이나 식사 등의 보조업무를 비교적 성실히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18. 15:33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매장 부근 도로를 상남시장 서측사거리 방면에서 상남동 분수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좁은 골목 도로로서 바로 앞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교차로 진입에 앞서 정지선에 잠시 정차한 후 좌우로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55km로 정차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행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골절 및 하지 비골간부 분쇄설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소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교차주행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인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고,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동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동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시속 약 13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차단봉을 충격하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74km나 초과한 속도로 역주행 하던 중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상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8세)에게 약 1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소재 순천오천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18, 23, 24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중상해소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74km 초과한 속도로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에게 자칫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향후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략 피고인은 2018.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25. 00:07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던 앞치마 주머니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5. 00:12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장을 열어 통장에 끼워져 있던 현금 150만 원 상당과 지폐와 동전 합계 5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영상 분석) 1. 관련 CCTV 영상 첨부, 피해 현장 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동동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타인의 영업장에 2차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고호153X 고소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7. 14. 16:10경 위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특허청 앞 도로를 테헤란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로인데다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고소작업차와 같이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가 에어로 작동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후진하기 전 에어 계기판을 살펴 브레이크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를 특허청 방향에서 C건물 방향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36세)의 허리부위를 위 고소작업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조수석 뒷바퀴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몸통 등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및 우측 다리의 피부 및 연조직 결손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소견서 및 진단서, 피해자 수술 사진, 각 의사소견서,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다리의 피부 및 연조직 결손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1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10. 00:25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80번길 93 성산패총사거리 부근 도로를 남고사거리 방면에서 성산패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서 상남터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려고 한 장소는 좌회전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나 좌우 교행하는 차량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행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중상해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허위 중고차 매물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체어맨W(F)를 대금 1,110만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2,46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 실제대금이 1,110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다운계약서를 이용하여 실제 차주에게 1,110만 원을 지급한 뒤 차액에 상당하는 돈을 수익으로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2,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인 제출서류(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캐피탈, 거래내역 등) 1. G 제출서류(의견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 등) 1. 구청 제출 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편취 태양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최근 비슷한 수법으로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 2019. 8. 13. 자 합의서(수사기록 81쪽)는 증거조사결과로 인정되는 작성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회복 및 피해자 처벌불원의사로 인정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달리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액수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9: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D고 방면에서 목2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3차로를 지나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석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피의자 및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내용(피해자도 과속한 잘못이 있음), 피해자의 피해 정도(무거움),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여 민사상 손해는 배상되었으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함)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 19:51경 의정부시 소재 흥선역 앞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9:51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의정부경찰서 방면에서 D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던 F 알티마 승용차를 위 BMW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며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9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25. 21:36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상가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용변을 보는 피해자 등 여자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10플러스, 증 제1호)을 소지한 채 위 화장실 안쪽 용변 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25. 22:20경 제1항 기재 화장실 안쪽 용변 칸에서, 제1항 기재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촬영하기 위하여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위 휴대폰을 내밀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발생 장소 근처 CCTV 영상 확인 건) 및 CCTV 발췌화면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여자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소지한 채 화장실 안쪽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2018. 3. 12.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15:2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 앞 왕복 5차로 도로를 남해읍 쪽에서 고현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1세), 피해자 E(여, 51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좌 슬관절내 대퇴내과 선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비골두 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각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2명을 상해하였고 그 정도가 무겁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42세)의 남편이고, 피해아동 C(여, 1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3:30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 대한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울면서 "내가 잘못 했으니 엄마한테 그러지 마라"며 제지를 하자, 나무막대기로 피해아동의 손, 발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폭행도구 촬영사진, 피해자 C 손목, 발 부위 피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태양과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살펴볼 때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의 모 B이 먼저 위 나무막대기를 들고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에 착수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회적 범행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을 포함한 가족 모두 서로 화해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자녀에 대한 교육 내지 훈육과 학대의 경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4. 23:30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문제로 처인 피해자 B(여, 4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자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무릎, 상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5. 15.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가정폭력으로 10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11. 2. 04:20경 시흥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2세)가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중식도(총길이 26cm, 날길이 12cm)를 꺼내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녀인 피해자 E(남, 6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D에게 "시팔, 사람이 우습게 보이냐, 이년아 죽여!, 그럼 죽여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중식도를 집어 던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식도 사진 1. 사례개요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인 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상습성 검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가정폭력 전력 다수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 가족의 생계문제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3: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도로를 마장 삼거리 방면에서 청계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의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는 경우 일단정지 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6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50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C']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9. 20. 1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71세)에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의 5,000만 원 채무에 대해 빚보증을 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다, 이자까지 5,250만 원인데 이를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풀어주는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앞에서, 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려다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출금내역 사진 첨부, 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결과 추송) 1. 각 사진, 피의자 휴대폰 'F'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용 캡처사진 101장, 피의자 휴대폰 'G'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용 캡처사진 37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맡긴 여권과 신분증을 받으러 간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한국에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국내에 입국한 점, 그 후 피고인은 F이라는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여권과 신분증을 지하철역 보관함에 보관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치를 이동해 온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성명불상자와 나눈 채팅 대화내용을 보면 성명불상자가 '일 시작하자'라고 하자 피고인이 '일 들어왔냐'라고 묻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범행 장소에 도착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숨어 있다가 택시 주의해서 봐, 손님(고객)은 여자손님, 손님보고 골목으로 들어가라고 할 것이다. 놓치지 말고, 손님이 너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일에 대한 수고비로 건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에서 받던 월급인 50만 원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이익인 점,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이 의심되어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보기도 했던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 받은 채팅내용에는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원래 수고비는 10만 원인데 이번 건은 네가 잘해서 40만 원을 더 주는 것이니 50만 원을 꺼내 가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발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와의 채팅 대화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설령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편취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서 이에 가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바로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84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 전화번호로 전화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C', 'D')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6. 10:2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숙대입구역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책 'C'으로부터 메일로 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시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18. 11. 19. 09: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대포통장을 판매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지급하면 화폐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메신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3:3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165, 광흥창전철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항과 같이 2회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1,429,3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4,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9. 13:40경 서울 마포구 F역 인근 G은행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E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600만 원 중 피고인 몫 25만 원을 공제한 57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유)H' 명의 G은행 계좌(I)로 입금함에 있어, 'J'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12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10,95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의 부인) 1. K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 K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쳇내용 첨부)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25조, 229조, 347조 1항, 352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3조 1항 1호, 형법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 형법 62조의2 1. 몰수 : 형법 48조 1항 1호 1. 배상신청 각하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조 1항 2호 (합의서 제출, 2019. 11. 12. ) 양형 이유 피해금액에 따른 불법의 크기, 실 피해자 E, B은 처벌 불원 합의서가 제출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유를 더하여 종합하면 실형에 처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대학을 2군데 중퇴하고 군 복무를 마쳤으며 사회 경험이 있는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피고인이 출력하여 행사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는 공문서로서 피고인이 소관 공무원이 아니어서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정상적인 업무이거나 돈 거래라면 신속하고 정확한 온라인 이체를 이용할 것이지 작지 않은 돈을 현금 수금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국내에 사용하지 않는 메신저앱을 사용하고 송금 서류를 모두 파기하였으며 이동시 현금을 사용하는 등 근거를 남기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건축 현장에 육체 노동을 하루 7시간 하고 12만원을 벌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건당 15만원, 하루 건 수 8개 정도, 대기비 하루 10만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시작하고 실제로는 각각 25만원, 23만원이라는 과도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의는 추단된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8:4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상을 오창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장애물을 발견하고 서행하는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F(여, 6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의식회복이 어려운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소뇌출혈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이 사건 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의 처벌 의사가 강한 점, 다만 과실이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