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16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지상 4층 연면적 659.55m²인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서구청장으로부터 위 다가구 주택을 19가구로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2010. 11. 8.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0. 12. 중순경 위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가구 간 경계벽을 설치하고, 전기·가스·위생배관 등 건축설비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설하는 방법으로 4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북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건축사이고, 광주 서구 I에 있는 지상 4층 연면적 628.48m²인 다가구주택 건축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허가권자인 광주서구청장으로부터 위임 받아 대행한 사람이다. 건축사는 건축공사 진행 중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건축공사 완료 후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6.경 위 건축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다가구 주택이 건축허가 된 세대수인 13가구를 5가구 수 초과한 18가구로 건축되어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건축설계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광주서구청 건축과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J에 있는 지상 4층 연면적 659.47m²인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9. 광주서구청장으로부터 위 다가구 주택을 19가구로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2010. 9. 2.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0. 10. 초순경 위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가구 간 경계벽을 설치하고, 전기·가스·위생배관 등 건축설비를 설계도와 다르게 시설하는 방법으로 3가구를 증설하여 허가 없이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별권1(일반건축물대장(갑))(I, J, F에 대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C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대수선의 점) 나. 피고인 B : 건축법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거짓 작성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광주 북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건축사이고, K은 광주 남구 L에 있는 'M'의 실장이다. 피고인과 K은 광주 서구 I에 있는 지상 4층 연면적 628.48m²인 다가구주택 13가구 건축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위해서는 광주서구청장으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위임받은 건축사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가 필요하여 이를 위조,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23.경 위 'H' 사무실에서 인터넷 세움터 사이트에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사'의 체크항목에 각 '적합', '해당 없음' 등으로 체크하여 출력한 후 광주광역시건축사회에 찾아가 업무대행자 지정 요청을 한 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N 건축사가 지정되자 그곳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의 '조사/검사자'의 성명란에 'N', 면허번호란에 `O`, 사무소명란에 'M`, 등록번호란에 `P`, 조사/검사일란에 `2010. 02. 24.`, 그리고 종합의견란에 `적합함` 등을 기재하고, K은 2010. 2. 24.경 자신이 근무하는 M 사무실에서,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N 건축사 몰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성하여 가져온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의 `서명 또는 인`란, `종합의견`란 등에 각 N 건축사의 도장을 찍어주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건축사 명의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0. 2. 26.경 광주서구청 건축과에 위와 같이 위조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N 건축사가 아닌 같은 사무소 실장인 K과 함께 현장조사를 마친 후 위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에 N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K이 N의 허락을 받고 N을 대신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에도 날인을 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처음부터 K이 N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K과 공모하여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 및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N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라고 허락한 바는 없었지만 당시 사무실에 N이 없어 자신이 대신 현장에 나가서 건축물을 보니 적합하게 건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N의 동의나 승낙 없이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에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N 역시 K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라는 허락을 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K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현장에서 만날 때에 자신이 N 건축사가 아닌 같은 사무소 실장이라는 소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이 현장에 나갔을 때에는 N 건축사가 아닌 그 사무소의 실장인 K이 현장에 나왔다는 사실은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N의 도장을 날인하는 과정에 관해서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현장을 보고 사무실로 돌아간 후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도 N이 아닌 K이 N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실제로는 N이 아닌 K이 위와 같은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K에 대하여 N의 허락을 받은 것인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K이 N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구체적 판단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N 건축사나 K 실장을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었는데, 단지 광주광역시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N 건축사를 지정받게 되자 N 건축사의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의뢰하게 되었던 점,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N 건축사나 K에게 빠른 시간 내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더 나아가 N 건축사가 아닌 다른 직원이 나와 현장을 조사해 달라거나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신속하게 작성해 주는 데 대하여 K이나 N 건축사에게 어떠한 청탁을 하거나 편의를 제공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현장 조사를 나가서야 N 건축사가 아닌 그 사무소의 실장인 K이 조사를 나오게 된 것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적법한 방법은 아니지만 일부 건축사들이 자신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직원을 대신 현장에 내보내 현장조사를 한 후 현장조사가 적법한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등을 작성해 주는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에 N 건축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N 건축사의 명의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가 작성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만, 당시 신속하게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할 필요 외에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타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할 어떠한 동기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점(만약 당시 피고인이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가 N의 승낙도 없는 상태에서 그 직원인 K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과연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가 위조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나 그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을까 하는 점에 관하여 의문이 남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에 건축사가 나가지 않았음에도 K이 마치 그러한 형식을 띠게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는 데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는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 K이 N의 허락도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현장조사를 나오고 N 명의의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