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단1565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7. 초순 15: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삭제>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최에게 "니가 나를 무시하냐. 오늘 좀 맞아야겠다. 이 씨발놈아, 안경 벗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증인 최□□, 최, 김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얼굴이 약간 붓거나, 등이 결리는 정도였던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굳이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어서 파스 정도만 붙이고 말았고, 피해자가 달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지도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곧바로 함께 차도 마신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서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위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최□□은 피고인과 한의 보증으로 제□□□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한은 2004. 7. 21. 15: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최으로부터 제□□□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제□□□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자신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은 한과 공모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돈을 최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이를 한으로 하여금 제□□□에게 전달하도록 시킨 사실이 있을 뿐인데, 중간에서 한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지 한과 공모하여 위 돈을 횡령한 바는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증인 최□□, 최, 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자기앞수표 및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최이 피고인과 한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두 사람 중 누구에겐가 건네준 사실, 피고인 또는 한의 부탁으로 오이 농협중앙회 중동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를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4장과 100만 원짜리 자기 앞 수표 10장으로 바꾼 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한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자기앞수표 및 거래내역조회 등 사본(추송된 수사기록 33쪽 이하)의 기재, 수사보고(백만원권 자기앞수표 제시자 주선경 상대 수사) 사본(추송된 수사기록 51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최이 피고인 또는 한에게 수표를 건네줄 당시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한이 작성한 사실, 위 당시 한은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을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 한이 받았다는 위 5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는 한이 사용한 사실 또한 인정되고,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던 4,500만 원을 피고인이 출금·소비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앞서와 같이 변소하면서 아울러 자신의 예금계좌를 신용불량자이던 한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오 또한 이 법정에서 한이 피고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소비하였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도 자신이 위 5,000만 원 중 4,500만원을 피고인 몰래 임의소비 하였고, 피고인은 그가 위 돈을 제□□□에게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피고인이 한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최으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았고, 위 수표금 중 일부가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한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경 공무원이던 피해자 최□□을 소개받아 알게 된 이후 자신이 '파'의 간부급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위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피해자가 울산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자 사업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갈취해 오고 있었는데, 1) 2004. 11. 중순 18: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다방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최사장, 내가 구미에 있는 호텔에서 오락실을 하고 싶은데 최사장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안되겠나"라고 말하며 만일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폭행을 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05. 1. 중순경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수시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면서 괴롭혀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우리 모친이 도박을 해서 집을 날렸는데, 모친이 살 집이 없어서 걱정이다. 최사장에게 부탁 좀 하자"고 말하며 만일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3) 2005. 2. 초순 15:0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삭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최사장, 정말 미안한데 모친이 빚이 있는데 처리를 해야겠다. 도움을 한 번 더 주면 안되겠나"고 말하며 만일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4) 2005. 6. 초순 15:00경 위 대구조은창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꾸 최사장한테 신세만 지고 미안해서 얼굴도 안서고 나도 자꾸 돈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러는데, 나도 사업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최사장이 사업자금을 밀어주면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께"라고 말하며 만일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권 수표 7장을 교부받고, 2005. 7. 7. 15:00경 위 사무실에서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추가로 1,000만 원권 수표 6장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고, 5) 2005. 1.경 피해자가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삭제>아파트에 살다가 경산으로 이사를 가, 위 아파트가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아파트에 월세를 내면서 들어가 살겠다고 말하여 이사한 후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였는데, 2006. 1.경 피해자의 모친이 거주하던 집이 재개발로 인해 헐리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6. 1. 26.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당장 나갈 곳도 없는데 집을 한 채 사 달라. 혹시 급전이 필요하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 줄 테니 적금 넣는 셈치고 아파트를 사 달라. 경산에 아파트 한 채를 계약해 두었는데 1억 8,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내가 최사장 믿고 계약을 하였는데 당장 중도금을 넣지 않으면 계약금이 떼인다"고 말하며 만일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 받고, 6) 2006. 2.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삭제>주점에서, 김천의 조직폭력배인 최, 추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추과는 상관 없이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추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직접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추 형이 말레이시아에서 오락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3억 원만 빌려 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야, 돈 좀 있으면 빌려줘라. <삭제>이 형이 갚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받아줄께"라고 위협하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피해자에게 돈을 왜 주지 않느냐고 위협하여 만일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28.경 1,000만 원권 수표 18장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우선, 피해자는 위 가.의 1) 내지 5)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한 것은 아니다" 또는 "귀찮아서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위 각 돈을 교부할 때마다 일일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각 범행시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만, 피해자는 위 가.의 1) 내지 5)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평소에 협박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협박'의 구체적 내용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면서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의 사무실에 불쑥 찾아와 큰소리를 지르거나 집기를 발로 걷어차고, 사업상 바쁜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왜 만나주지 않느냐고 위협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피해자를 못살게 굴었고, 향후 그 정도가 심해지거나 부하들을 시켜서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것이 두려웠다'거나, '2006. 6.경 피고인이 씨발놈 돈 좀 벌었다고 요즘 잘 나가는데, 씨발놈아 힘으로 할래 돈으로 할래 같이 함 붙어보까라고 해서 피해자가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에도 욕을 하고 책상도 걷어찬 사실이 있다'는 것을 들고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전화로 욕도 하고 사무실에서도 집기도 걷어차고 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이 올까봐 돈을 줄 수밖에 었었던 상황'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그와 유사한 폭행·협박의 사례들을 더 이야기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가.의 6)항 공소사실과 관련 하여서도 위와 같은 상황 외에도 "피고인이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빌려 주었다. 한 달 정도 매일 전화하여 '돈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내 체면이 뭐가 되노, 사람 우습게 만들지 말라'며 화를 내는 바람에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최□□, 최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 증인 오, <삭제>, 김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파'의 간부급 조직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위세를 보이거나, 평소에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가.의 6)항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특히, 증인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가.의 6)항 기재 일시에는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추에게 돈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피고인이 말린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나중에 위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공갈로써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돈을 피해자의 양해 하에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드러내고 험한 행동이나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나 말에 외포되어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즉, 증인 오, <삭제>, 김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증인 최□□, 최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동갑내기인 피고인을 1997년경부터 알기 시작하여 친하게 지내다가 중간에 일부 만나지 않은 기간이 있기는 하나, 2003년 여름부터 2006년 여름까지는 피고인과 자주 만나면서 친구 사이로 상당히 친하게 지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인과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관계'라고 이야기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2005년 가을경 피해자 아버지의 칠순 잔치에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에까지 찾아가 축하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잘 되면 피고인을 평생 먹고 살게 해 줄께, 당신이 대구에서 우뚝 서게 해 줄께"라고 수시로 말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2006. 8.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삭제>개발의 직원으로 등재된 적도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06. 1.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경산시의 아파트와 30m 떨어진 같은 아파트로 이전하여, 같은 동네에 거주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대구 □□□파 두목이었던 김을 잘 알고, 그와 골프도 몇 차례 치러 다녔을 정도로 폭력배들과 함께 어울리고 다니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그 교제기간(피해자의 진술 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계속 빼앗기면서도 친한 친구로서 교제하였다는 것이 되어 매우 이상하다), 이 사건 돈을 건넨 시기(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기간이 끝난 시점부터인 최근 수년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돈의 지급경위가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는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두목이라는 가정 하에서의 이야기이다) 및 다른 조직폭력배 두목과도 친하게 지낼 정도인 피해자가 앞선 정도의 상황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외포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실제 피해자는 위 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전혀 문제를 삼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수 년 전의 금전거래와 관련한 진술을 받기에 이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피고인의 거친 행동이나 말 때문에 공갈당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큰 돈을 지급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여지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 증인 오, <삭제>의 각 법정진술, 증인 최□□, 최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산에서 진행하던 시행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 피해자는 위 시행사업에서 상당히 큰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성공으로 인한 수익 중 어느 정도의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겠하고 평소에 수시로 말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의 각 돈은 피해자가 자신의 친한 친구로서 위 사업에 도움을 준 피고인에게 그동안의 수고비 명목으로 또는 향후의 다른 사업에도 피고인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용돈으로 지급하였거나, 그러한 용도로 전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을 피해자가 묵인하였다고 보여진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