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57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057, 2022고단1427(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윤기선, 손성민(기소), 손정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송평수 |변호사 곽미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0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8.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B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위 B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어머니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4.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서 필로폰 약 100g을 우편물 상자에 넣어 G로 발송하여 B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한 후, 2021. 9. 9.경 위 B로부터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F에서 필로폰 약 100g을 우편물 상자에 넣어 G로 발송하여 B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22고단142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9. 3. 13:01경부터 2021. 9. 7. 14:03경 사이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57]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요약본, 통화내용 녹취 요약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텔레그램 사진, 계좌거래내역 사진 1. 녹음파일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6노755 판결문, 부산고등법원 2016노755, 대법원 2017도6517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2고단1427]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유사사건 생성 : 피의자 A의 필로폰 투약 혐의),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 B의 녹취록상 대화 내용 중 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정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투약 혐의 관련 투약 일자 및 투약 장소, 방법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투약 방법에 대한 추가 판단) 1. 피의자와 공범 B의 21. 9. 7.자 녹취록, 피의자의 2021. 9. 3. 13:20 ~ 9. 7. 14:00 발신 통화내역, 피의자와 공범 B의 21. 9. 3.자 녹취록 1. 감정서(2021-C-0180)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2021고단4057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판시 2022고단1427 사건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기소한 것과 같이 위 범죄사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라고 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러한 필로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단4057]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차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B의 진술 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 등을 더하여 보면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하다. 필로폰 매매일 무렵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B의 전화통화 내용이나 텔레그램 메시지의 내용에 이 사건 각 필로폰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가 허위의 상선(판매자)을 만들기 위하여 B가 요구하는 대로 허위의 상선인 것처럼 가장하여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관련 전과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사람의 모함에 의하여 상선으로 처벌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B에게 수화물을 2차례 보내면서 수취인을 B로 기재하지 않고 가명을 사용하였고, 발송인의 연락처도 허위의 번호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수화물이 단순히 음식과 옷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나 B가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기재하도록 요청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2022고단1427]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된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와 참고인의 진술, 참고인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녹취록, 피의자의 통화 내역에서 확인되는 위치 정보, 다른 증거들을 검토하여 범죄 일시를 ‘2021. 9. 3. 13:01경부터 2021. 9. 7. 14:03경까지’로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표시하고, 그 장소도 피고인이 위 범죄 일시 무렵 거주하였던 ‘부산시 이하 불상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검사는 투약방법과 투약한 양에 관하여 ‘불상의 방법’과 ‘불상량’으로 표시하였으나 투약의 방법은 따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주사, 음용, 연기흡입 등 몇 가지로 특정되고 1회에 투약하는 양 역시 비교적 일정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음용하는 방법 이외에 주사기를 이용한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투약방법과 투약한 양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표시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나아가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범죄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등까지 종합하면,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필로폰 투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감정결과에 의하면, 2021. 10. 22. 제출된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 위 성분들은 모근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 모발에서 검출되었는데,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달에 약 1cm 자란다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1. 7.경부터 2021. 10.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은 감정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피고인의 모발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다른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적이 있는데, 그 매매일시가 투약일시 무렵이어서 그 무렵 피고인이 투약할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B가 2021. 9. 7. 통화한 대화에서 피고인은 그 이전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전제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B는 그 당시 피고인과 대화할 당시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전제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B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