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아산시 C에 있는 'D피시방'과 같은 읍에 있는 'E피시방'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G 및 'H'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대신에 관리자인 것처럼 인식되게 만드는 에스큐엘(SQL)인젝션 코드를 입력하여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각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2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각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3. 16:00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피시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2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각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위 'D피시방'과 'E피시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해자 M, N의 네이버 및 다음의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정보통신망인 네이버(www.naver.com) 및 다음(www.daum.net)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기존의 비밀번호 앞에 'xk'를 붙이는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보를 각 훼손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2. 3. 20:00경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피시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알아낸 피해자 O의 공인인증서와 회원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O의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에 회원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으나, 공인인증서 회원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계좌이체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압수한 하드디스크 분석, SQL인젝션 해킹 시연, 각 열람된 회원명단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과 같은 해킹 및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사회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피해회사에 대한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가 각종 2차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점, 실제로도 피고인은 침해행위로 획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사용 사기미수 범행에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이 옳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605

범죄사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2009. 1.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생산관리지역이고, 농지법상 답(畓)에 해당하는 광주시 C 토지 위에 콘크리트 바닥(99m²)을 만들어 그 위에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단층건축물 1동을 신축하여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서, 확인서, 약정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수리통지,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가설건축물축조신고수리 조건,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용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4:35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위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밭을 갈아준 뒤 다시 트랙터를 운전하여 위 주거지 대문 밖으로 나오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가 트랙터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전깃줄을 붙잡고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랙터 전면부에 장착된 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및 좌측 목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중증 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 발생보고,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검시조서, 의무기록 사본 1. B 변사현장 사진, 변사자 C 사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고령의 피해자가 거대한 중장비의 진행 경로에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주소>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C 앞 도로까지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를 약 7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1999년 및 2010년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도검 소지 허가를 받지 않고, 2022. 8. 초순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버리고 간 도검(재크나이프, 칼날 길이 8cm, 증 제1호) 1정을 습득하여 2022. 10. 9. 10:40경까지 허가 없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서(도검 무허가 소지) 1. 도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기간이 약 2개월로 짧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및 기소유예처분 1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검의 종류를 판별할 지식이 다소 부족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흉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도검을 소지한 것이라 보이지는 않는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생계를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말경부터 2021. 7.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급 받는 대로 매달 50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9.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3,376,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결제내역 및 송금내역, 카드결제 내역, 대출납입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5. 05:00경 서울 <주소>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55경 서울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SPRINT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세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의 노력과 더불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 운전인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한 차례는 2008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3.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주소>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교차로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호 피아트 50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고 금주를 위해 노력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6. 15:28경 <주소> 소재 B 매장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의 소지품을 옆으로 옮겨놓은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발췌 사진, 영상녹화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폭행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녹화 CD 중 03:28:28~31 무렵의 영상(증거기록 18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1회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2. 위법성조각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설령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나. 판단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이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여야 하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커피숍 자리를 먼저 잡은 후 주문을 위하여 자리를 비웠으나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말싸움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항의조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1: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 5번방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노래방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우미 D, E를 불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위 손님들에게 맥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교적 경미한 질병인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등의 진단을 받은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다 입원치료를 받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입원 치료비를 편취할 마음으로 2007. 1. 31.경부터 2007. 5. 4.경까지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 AIA생명보험(주), ING생명보험(주), KDB생명보험(주), PCA생명보험(주), 동양생명보험(주), 라이나생명보험(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삼성화재보험(주), 흥국생명보험(주), 흥국화재보험(주) 등 11개의 입원치료비 보장성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30.부터 2007. 8. 25.까지 27일간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진단을 받은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입원치료비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허위, 과다 입원을 한 후 2007. 8. 27.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에 위 병원에서 발부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2007. 8. 28.경 405,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7. 8. 27.경부터 2015.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1 기재와 같이 위 피해 보험회사 11곳에서 총 237회에 걸쳐 합계 240,269,07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장, A 보험금지급일람표(흥국생명), A 입원한 병원 현황표, A 입원내역 분석표, A 보험사고 내역표(각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내용), 보험계약청약서, 사고관련 계약정보, 보험금청구서, 퇴원확인서, 우리은행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료자문회신, 위임장,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임장, 진정서(매트라이프생명보험),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접수 및 피해회사 현대라이프 담당자 전화통화), G의 진술서(라이나생명), H의 진술서(ING생명), I의 진술서(현대라이프생명) 1. 수사보고(피해회사 PCA, AIA 보험 피해진술서 수리 등), J의 진술서(AIA생명), K의 진술서(PCA생명) 1. 수사보고(피해회사 삼성화재, 동양생명 피해진술서 수리), L의 진술서(삼성화재), M의 진술서(동양생명) 1. 수사보고(피해회사 흥국화재, KDB 생명보험 피해진술서 수리 등), N의 진술서(흥국화재) 1. 수사보고(보험가입 현황 확인), 가입자 인적사항 1. 수사보고(피해내용 확인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현황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첨부 등), 회신자료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및 사용내역 분석) 1. 수사보고(보험금 수령계좌 확인), 수사보고(보험금 수령계좌 내역서 첨부 및 계좌내역 분석), 계좌내역서 1. 수사협조회신, 요양급여내역 1. 입원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원 및 통원치료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삼성화재 담당자 진술청취) 1. (별권) 피고인 보험금청약서, 의료분석 및 의료자문 등, 피고인 보험금지급청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 1년-4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유리한 정상 : 납입 보험료가 합계 6,000만 원 상당인 점(증거 363면 참조), 병의원에 지급한 진료비가 합계 2,700만 원 상당인 점(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한 적정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수령 보험금이 5,800만 원 상당인 점(126일 × 입원특약 1일 평균보험금 46만 원, 증거 155면, 538면 이하 각 참조), 초범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죄로서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점, 피해 회복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56

범죄사실 2013고단756 피고인은 통영시선적 J(9.77톤)의 선장이고, K는 마산선적 L(7.93톤), 위 J의 실제 선주이고, M은 위 L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K 등과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해군 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1. 8. 25. 23:00경 위 L와 J를 이용하여 진해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내인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부도 인근 해상에 침입하여 각 선박에 적재된 양조망 어구를 투망, 조업하는 방식으로 전어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30.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조업하여 전어 합계 350kg을 포획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연안양조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양조망 어구 등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였다. 3. 개항질서법위반 개항의 항계 안에서 출입항하는 선박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항의 항계안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소재 수협 앞 선착장 부두에서 조업차 출항하면서 각 관계기관에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3고단757 N(2013. 3. 13. 불구속 구공판)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적 연안선망어선 O 선단의 주선 P(7.93톤)와 위 선단의 부속선 Q(4.99톤), 경남 통영시 사량면 선적 연안선 망어선 R 선단의 주선 S(7.93톤)와 위 선단의 부속선 T(4.86톤)의 임차선주이고, U, V(각 2013. 3. 13. 불구속 구공판)은 각 위 주선의 선장, 피고인은 위 부속선의 선장이고, W(2013. 8. 9. 벌금 700만원 확정)는 위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X(2013. 3. 13. 공소권 없음 처분), Y(2013. 8. 30. 벌금 700만원 확정), Z(2013. 3. 20. 벌금 700만원 확정), AA(2013. 3. 13. 불구속 구공판)는 각 위 선박의 선원으로 위 선박에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N 등과 함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서 다량의 전어를 쉽게 포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진해해군기지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고, 포획한 전어를 판매한 뒤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U, X, Y과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6. 20:30경 P 및 Q를 이용하여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 내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서도 북서방 약 0.9마일 해상에 침입하여 각 선박에 적재된 양조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조업방식으로 전어 약 30kg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합계 130kg 상당의 전어를 포획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M,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사범적발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위반사범 현장채증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해군통제보호구역 불법조업 사진, 선적증서 사본 등, 수사보고(해기사면허 보유여부 및 출입항 신고여부), 수사보고(어업허가 및 범죄혐의점 등에 대한) 2013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확인서 1. Y, X, Z, AD, AE, AA, V, N, U,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반선박(사범) 적발보고, 각 O 선단선 채증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각 R 선단선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통제보호구역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통제보호구역 출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항질서법 제46조 제1호, 제5조(미신고 출항의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0.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18. 11:00경부터 전남 완도군 신지면 양천리 선착장에서 같은 면 신기리 북방 약 2마일 해상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B(총 1.51톤)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력수상레저면허 보유여부 조회 결과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C와 동거를 하다가 그녀가 임신을 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17. 3. 12. 01:5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C는 마트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는 출입문의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꽂아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마트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만 원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감으로써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현장 CCTV 녹화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의 절도현장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소년보호사건의 비행사실 내용, 보호관찰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자의 보호·교양의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범과 함께 가출생활을 하던 중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9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이를 목적으로 대마·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항 동편부두 13번 선석에 정박중인 러시아 국적 선박인 C호의 선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8:00경 위와 같이 정박 중인 위 선박의 선실 안에서 '뫼비우스' 담배 1개비의 속을 털어내고 그곳에 대마수지 약 2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그 시경 위 감천항 초소에서 자신의 외투 상의주머니에 대마수지 약 13.49g과 위 선박의 선실 안에 대마수지 약 4.76g을 각각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밀수신고, 고발의뢰서, 대마수지 현품 사진 2장, 소변채취 및 검사동의서, 검사결과 확인서, 분석결과회보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시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01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서울 D에 있는 '재규어'차량 판매대리점에서 C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F 재규어 차량에 대하여 취득원가 68,717,720원,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약 175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이 리스료를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 초순경 위 차량을 G에게 위탁판매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주어 G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매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6 성지하이츠 2차 150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엠제이캐피탈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자율 연 30%, 변제기 2013. 9. 24.로 하여 2억 5,000만 원을 대여해주면 감정 시가 16억,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총액이 2억 1,500만 원인 아버지 H 소유의 서울 광진구 I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목적으로 한 보증금 총액 2억 1,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공한 임대차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였고, 위 차용당시 위 토지 및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총액은 8억 원에 달하여 사실상 위 토지 및 건물의 담보가치는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경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J)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재규어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게 리스료를 지급하고자 G에게 위탁판매하도록 위 차량을 인도하여 주었는데 G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를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826 판결 참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과 G이 위 차량을 유지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G과 함께 리스회사인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위탁판매하도록 G에게 인도하였고 이러한 위탁판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말하거나 동의를 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정당한 권원 없이 위 차량을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로 이를 G에게 인도한 이상 설령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그 대가에 상당한 리스료 채무를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피해 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게는 리스료 합계 2100만 원 가량을 기 납부한 바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엠제이캐피탈대부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G 및 대출소개인 M에 의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 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피고인에게 2014.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9-6에 있는 주식회사 천일오토빌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판매제휴회사인 주식회사 천일오토빌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규어 XJ 5.0 B 차량을 2012. 1. 2.부터 2015. 8. 25.까지 44개월간 매월 3,160,68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총 리스료 173,471,545원),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8.경 C으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리스차량의 소유자가 피해자 회사이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현재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위 차량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의 반환을 받는 경우 피해자 회사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협회의 전무이사이며, 피고인 C는 이 사건 협회의 경기이사이다. 피고인들은 E㈜로부터 3,200만원을 후원받아 2017. 4. 1.부터 2017. 6. 18.까지F대회(이하 '이 사건 F 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면서 별도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G대회(이하 '이 사건 G 대회'라 한다)나H대회(이하 '이 사건 H 대회'라 한다)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이 사건 G 대회 및 이 사건 H 대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속여 지방교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4. 제주시 I에 있는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에 2017. 5. 20.부터 2017. 5. 28.까지 이 사건 G 대회를 개최한다는 허위 내용의 보조금지원을 신청하여 2017. 5. 19. 이에 속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지방보조금 4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4. 제주시 I에 있는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에 2017. 6. 3.부터 2017. 6. 25.까지 이 사건 H 대회를 개최한다는 허위 내용의 보조금지원을 신청하여 2017. 6. 1.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지방보조금 2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정산서 및 F 대회 관련 자료 첨부(증거기록 제2권의 붙임자료) / L단체 해산 관련 총회 자료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2017년도 D협회 대회 공지사항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2 중 각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1, 2 중 각 금원을 편취한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래 형의 선택에서 선택할 형종인 벌금형이 더 무거운 판시 지방재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 죄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래 형의 선택에서 선택할 형종인 벌금형이 더 무거운 판시 지방재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하고자 하는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각 벌금 5만원 ~ 4,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각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편취한 지방보조금의 합계액이 600만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협회는 기존의 D협회와 L단체가 통합하여 2016. 10.경 발족한 단체인데,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 사건 협회의 회장과 이사로 선출되었던 점, 이 사건 각 지방보조금 사업은 2016. 7.경에 기존의 L단체가 관할관청에 각 지방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협회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하여 E㈜가 2017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인 3,200만원을 지원하자 이 사건 F 대회를 개최하면서 이 사건 F 대회 기간 중간에 종전부터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여 오던 'G대회'의 제19회 대회(이 사건 G 대회)를 동호인부로, 'H대회'의 제19회 대회(이 사건 H 대회)를 직장인부로 각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2017년도 이 사건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회 공지사항으로 게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F 대회에 참여하였던 M팀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피고인들은 L단체가 초안을 작성하여 놓았던 각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참조하여 2017. 5. 4. 이 사건 협회의 명칭으로 관할기관에 이 사건 G 대회와 이 사건 H 대회에 대한 각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F 대회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지방보조금 및 자부담금으로 2017. 5. 20.부터 2017. 5. 28.까지는 이 사건 G 대회를, 2017. 6. 3.부터 2017. 6. 18.까지는 이 사건 H 대회를 각 개최하였고, 그에 대한 시상식도 별도로 거행하였던 점,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연히 그 신청절차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문제되자 이 사건 협회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지방보조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으며,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