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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05:0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공원에서, 피해자 B(57세)이 피고인을 혼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 차고,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4. 22. 범행 피고인은 2015. 4. 22. 남원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모자란다. 1,000만 원을 대부해주면 월 3퍼센트의 이자를 지급 하고 2015. 5. 22. 까지 변제하겠다. 나의 처를 보증인으로 세우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로부터 채무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6. 3.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자금이 모자란다. 500만 원을 대부해주면 월 3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인 2015. 11. 3. 까지 변제하겠다. 나의 처를 보증인으로 세우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로부터 채무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모친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8. 15. 범행 피고인은 2015. 8. 15.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자금이 모자란다. 3,000만 원을 대부해주면 월 3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8. 15. 까지 변제하겠다. 나의 처를 보증인으로 세우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로부터 채무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모친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6. 1. 10. 범행 피고인은 2016. 1. 1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운영자금이 모자란다. 1,000만 원을 대부해주면 월 3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3.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모친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F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제출), 각 이행권고결정문, 대부거래계약서, 이체확인증,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피해금액 및 변제금액(범죄사실 3. 의 편취금액 중 2,500만 원은 변제됨, 2018. 7. 5.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에 첨부된 2017 가소587 이행권고결정문 참조),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8.23:15경 부천시 B 앞 도로의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번의 음주운전, 7번의 무면허운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건강이 극히 안 좋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세신사로 일을 하는 부용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원금 1,000만 원은 1개월 뒤에 변제하고 2,000만 원은 1년 뒤에 변제를 하겠으며 매월 4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사를 할 생각이 없었고, 재산이 전혀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20. 16:00경 화성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인출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금의 이자를 알아서 인출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인출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으므로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대출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는 사정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것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소재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10. 7.부터 2013. 10. 10.까지, 2013. 10. 16.부터 2013. 10. 18.까지, 2014. 1. 6.부터 2014. 1.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2:45경 오산시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D SM5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었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 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0경, 02:55경, 03:0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8년 9월과 2014년 11월경 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서부 신시가지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을 출발하여 같은 구 C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의 도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을 선고받고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 직업,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경 이전 주소지에서 울산 남구 B건물, C호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사항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경정보변경 제출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성폭력사건 전력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5.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 540 담방마을사거리 앞 도로를 매소홀터널 방면에서 담방마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나머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천남동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소래대교 방면으로 위 교차로 상을 직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앞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사고 직후 측정된 피고인의 혈 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인천 동구 E에 있는 F 정비소 앞 노상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누락된 발견장소를 다듬는다) 01:44경부터 01:59경까지 '5차로 도로에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하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어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경찰공무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온적인 처벌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려운 수위에 이르렀다. 대로에 교통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주행차선에서 만취한 채 멈춰버린 차량의 행적과 단속 현장을 모면하거나 도주의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 지능적으로 광인이나 응급환자처럼 행세하거나, 경찰관에게 적반하장의 욕설을 감행하는 추태는 피고인에게 내재된 시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물론 공권력 경시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죄질과 범정을 막론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에 착안한 선처는 오히려 음주운전이 만연한 사회에서 3번 적발까지는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염려가 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재범 억제와 구금의 부작용, 변호인이 호소하는 양형자료, 음주운전죄와 달리 죄질의 척도가 세분화되지 않은 측정거부죄의 특성과 법정형의 일원화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의 처우와 장기간 감독을 통하여 심성을 순화하고 재범을 억제할 여지가 피고인에게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예방을 위한 부수처분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26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5 00: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그 곳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 선 다음 피고인의 LG G4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 및 촬영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5. 00:20경 위 지하철 2호선 D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뒤를 돌아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자 지상으로 올라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화면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려다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된 것으로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27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와 인천 부평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양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동 여행비나 보험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빌리더라도 그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 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함께 여행갈 돈을 모으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C은행 계좌(D)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24회에 걸쳐 공동경비, 차용금 등으로 합계 80,884,34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016가단8801 대여금 반환 판결문, 이체처리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과 재력을 부풀리며 여성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2:10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서로7나길 12-50 소재 대흥교회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와서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9.06:00경 인천 미추홀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46세)와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양육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지체(척추) 장애 4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양육비청구소송에 따라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공장 방향에서 안중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 운행의 F K7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경추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후미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5,633,3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피고인이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비난 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22:47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밑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4세)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입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초범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2016. 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07:41경 충남 홍성군 법원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구항면에 있는 구항면사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11년, 2016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8: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원효로32길 20에 있는 계양주공아파트 303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감초당약국 쪽에서 동부파출소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시장 등이 있는 곳이어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이를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5 경 병원에서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고당시 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3.경 서울 강서구 B, 401호에서 다음 인터넷 사이트 , C' 카페 게시판의 게시글을 보고 알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처로 카카오톡과 위챗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락하면서'하루 4건의 물건을 배달해 주면 2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 유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2. 16. 1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철 역삼역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과 비밀번호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6. 19: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명으로부터 접근매체 6장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2. 16. 20:38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길 50에 있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여성안심택배보관함 20번함에 위와 같이 수령한 접근매체 5장을 넣은 다음 2017. 2. 17. 00:41 경 위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여성안심택배보관함 20번함에 있는 접근매체와 피고인이 소지한 접근매체를 위 보관함 19번함에 넣어 두어 G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내역, 국민은행 통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위챗캡쳐사진), 수사보고(금융조회서), 수사보고(체크카드 수거 불상의 피의자), 수사보고(금융자료),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1) "카카오톡과 위챗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락하면서"가 본래 공소장에는 "전화하여 그 조직원과 통화하면서"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본문 기재와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선고형)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그러한 행위가 범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에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범행에 허위 임대인으로 가담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의 유혹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가담 정도, 그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딸린 징역형을 택하여 피고인에게 준법 의식을 고취시키고 개전과 자경(自警)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맞추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서 D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위 사업장에서 (주)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년 제2기 ~ 2016년 제2기 기간 동안 총 21매, 공급가액 합계 1,065,762,599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은행거래내역 1. 고발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별지 범죄일람표 범죄별로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에 있는 안계마을 앞 도로를 마령재 방면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30. 17:0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충돌 부분 사진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112신고 출동 당시 현장 상황, 교통사고 발생관계 공학적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최초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중과실을 부인하였음. - 다만, 현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 02:40경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에 있는 버스승강장 건너편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등록 담당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착오에 빠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02:40경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에 있는 버스승강장 건너편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비엔날레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4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외측 고평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15,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