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36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D에서 알게 된 E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교통사고 피해 사실을 허위로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다음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소위 ‘보험빵’ 범행 수법을 전해 들었고, 이후 2020. 4. 12.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F, G, H, I 등과 만나 위와 같은 보험빵 방식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F 등과 함께, 2020. 4. 13. 05:4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부평IC 입구 앞 도로에서,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F, H, I가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J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방 부위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전방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 등과 함께 위 쏘나타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K공제조합과 위 싼타페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L 주식회사에 각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 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6,912,4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83,472,132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중순경 D에서 알게 된 위 E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식의 소위 ‘보험빵’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E, C,A, F 등과 만나 위와 같은 보험빵 방식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E 등과 함께, 2020. 7. 2. 14:13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 C, A, F이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O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좌측 전방 부위로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전방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위 K5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K공제조합과 위 BMW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P 주식회사에 각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 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13,198,8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94,743,6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위 E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식의 소위 ‘보험빵’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고,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서 E, Q, A, F 등과 만나 위와 같은 보험빵 방식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E 등과 함께, 2020. 6. 25. 17:4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대방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 Q, A, F이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R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 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좌측 전방 부위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전방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위 K5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K공제조합과 위 그랜저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P 주식회사에 각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 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13,636,6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8,153,6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4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1. 18:3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관악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형인 A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전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첨부 2021고단2368 1. U, E, V,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H, Z, AA, AB, AC, AD, AE, AF, AG, AH, I, G, AI, AJ, Q,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R,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사고별 교통사고 유형분석, 각 사고별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범죄일람표 14, 47, 48, 49, 68, 69, 70번 상대방 운전자 각 전화통화 진술, 범죄일람표 사건외 E파 금융계좌 내역, 피의자 AY 등 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 결과) 1. 각 보험회사 자료 2021고단274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들: 각 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 A: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피고인 B: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의 보험사기 범행은 신체에 대한 위협을 수반하므로 일반 사기죄보다 더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E가 주도한 보험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경찰 조사 이후에도 보험사기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A,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 B은 보험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고, 차량을 제공한 대가로 전체 보험금의 40퍼센트를 분배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C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