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45

범죄사실 2017고단2045 피고인은 2017. 1. 6.경 용인시 기흥구 H건물,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JK 카페에 접속한 뒤 카페 게시판에 '겨울용 점퍼를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5,77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758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모바일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O'에 인형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하면 인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인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289,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644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경 용인시 기흥구 H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앱 'O'에 접속한 뒤 피해자 S1 '포켓몬 인형을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포켓몬 인형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8.경 용인시 기흥구 H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앱 'O'에 접속한 뒤 피해자 V가 '인텔 CPU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인텔 CPU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X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742 피고인은 2017. 4. 10.경 용인시 기흥구 H건물,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앱 'O' 에 접속한 뒤 피해자 Y가 '한화이글스&지샥콜라보레이션 시계를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5522 피고인은 2016. 11, 11.경 용인시 기흥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O'에 접속한 뒤 'K2 코볼트 의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166,000원을 송금해 주면 의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6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5607, 피고인은 2017. 4. 16.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AB'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4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C)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6282, 피고인은 2017. 1. 29. 피해자 AD(23세)이 0 사이트에 게시한 '에어팟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판매할 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498 피고인은 2017. 5.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A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H이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갤럭시 S8 휴대폰을 5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갤럭시S8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4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626 1. 2017. 7. 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4. 21:30경 AI 콜택시 호출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성북구에 있는 AJ 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AK가 운행하는 AL 개인택시 승용차에 탑승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용인시 기흥구 AM에 있는 물류 센터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물류센터 앞길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5만 원 중 2만 원이 부족하니 나중에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택시 요금 2만 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7. 6.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6.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용인을 한 번 더 가자, 용인을 다시 한번 가준다면 지난번 택시 요금 2만 원과 금일 택시 요금 5만 원을 포함하여 7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서울 성북구에 있는 AJ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AL 개인택시 승용차에 탑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용인시 기흥구 EU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481 피고인은 2017. 2. 17.경 인터넷 'A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N이 '도전자 1-5권 도서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도전자 1-5권 도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텔 숙박비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도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084 피고인은 2017, 8, 25, 21:46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임학역 3번 출구 근처에서 피해자 AO에게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AP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용인시 기흥구 AQ 아파트까지 약 57km를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62,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115 피고인은 2017. 8. 29. 04:06경 AI 콜택시 호출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천 계양구 EV 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AR이 운행하는 AS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용인시 기흥구 AQ 아파트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앞길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다시 이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택시에서 내린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발작을 하셔서 지금 내려갈 수 없으니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계좌이체를 해 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택시 요금 50,140 원 및 통행료 5,400 원 합계 54,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444 1, 2017,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경 'O'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T이 '아디다스 유로파 바지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바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바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U)로 2회에 걸쳐 합계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7.경 'AB'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V이 '랄프로렌 셔츠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셔츠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바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U)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1 피고인은 2017. 10. 11, 01:50경 AI택시 호출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368번길 2에 있는 수원남부버스 공영차고지 앞길에서 AW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AX에게 '나는 중환자실을 급히 가야 하니 여자친구를 서울 성북구청까지 데려다주면 택시 요금은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북구청 인근 불상의 모텔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4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69 피고인은 2017.9.29. 07:27 경 수원시 팔달구 AY에 있는 피해자 AZ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BA)에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BB 등에서 120,000원을 소액 결제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41,4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765 피고인은 2017. 10. 4.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AZ 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BF오피스텔 BG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891 피고인은 2017, 3, 5, 12:31경 제주시 BH에 있는 친구 BI의 집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BJ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스마트폰(BK)으로 인터넷 'BL' 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BJ인 것처럼 행세하며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EW 문화상품권 3장(핀번호: BM, BN, BO)을 구입하고 합계 275,0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193 피고인은 BP C4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18:45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남대문경찰서 앞 편도 8차로의 도로를 용산 방면에서 서울역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한 피해자 BQ(33세) 운전의 BR 쏘울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523,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1264 피고인은 2017, 12, 24, 21:23경 수원시 영통구 BS에 있는 BT 앞 노상에서 피해자 BU이 운행하는 BV 택시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아프시니 서울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올 것이다. 서울 성북구 BW에 있는 AJ고등학교 부근까지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BS에 있는 BT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시 성북구 BW에 있는 AJ고등학교 부근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43,1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520 1. 사기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 음식점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3. 16:10 경 서울 성북구 BX 에 있는 피해자 BY가 운영하는 'BZ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만둣국세 그릇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만둣국을 제공받고 그 대금 2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0원에 해당하는 재상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Y가 일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7 휴대폰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755 피고인은 2017. 12. 11.경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 티볼리 자동차 키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CA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티볼리 자동차 키를 3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B)로 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616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1.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0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아이폰을 택배발송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CD 명의의 U은행 계좌(CE)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7. 15:00경 서울 성북구 CF호텔 203호에서 피해자 CG(여, 21세)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머니에 몰래 넣어서 나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7. 09:44경 제2항 장소에서 피해자 CG의 휴대전화(CH, 아이폰)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에 부착한 다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I' 에 접속하여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75,000원 상당의 'CJ점 : CK' 2개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1861 피고인은 2018. 1. 22. 경 서울 성북구에서 중고거래 어플인 'AB'에 접속하여 '아이폰 7 플러스'의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CL에게 "물품을 보내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아이폰7 플러스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그날 CD 명의의 U은행 계좌로 30,000원을, 2018. 1. 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00원 합계 2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4184₁ 피고인은 2017. 12, 19.경 피해자 CD(22세)이 J카페 K에 '아이폰7 플러스 레드로 교환받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자, 같은 달 하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에 있는 수원터미널에서 만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S8+'와 피해자의 휴대폰인 '아이폰7+'를 교환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환한 휴대전화가 소위 '분실폰'이라고 주장하며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9. 12:00경 피해자에게 '아니 시발 당신 폰이 분실폰으로 신고가 돼 있어, 당장 오늘 다섯 시까지 서울 와서 합의 안 해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신고하겠다, 빨리 연락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같은 날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성대 지하철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1. 9, 19:0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앞에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교환했던 휴대전화가 분실폰으로 등록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내가 씹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병신도 아니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개천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성북구 CM건물 1층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45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850,000을 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9, 19:00경 위 제1항 기재 CM 건물 1층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개통된 휴대전화의 통신요금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통신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8.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통신요금 454,194원이 부과되게 하고서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2.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3길 10에 있는 대화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2017. 12.경 교환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받더라도 처분할 생각이었고, 경찰에 증거로 제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만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기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F, CY, CZ, DA, DB, DC, D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입증서류, 회신자료 2017고단2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2017고단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피해입증서류 2017고단3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E, DE, DF, DG의 각 진술서, 각 피해입증서류 2017고단5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 D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첨부)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역 20175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등 2017고단6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F, AG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 1. 각 문자사진 2017고단6498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첨부에 대해)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7고단6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7748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2017고단8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2017고단8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및 통행료 2017고단8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V의 각 진술 2018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작성의 고소장 1. AI택시 운행이력 2018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의 진정서 및 관련 자료 1. 항목별 요금내역 2018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X 대화 201889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소액 결제내역 2018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사고사진 2018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 고단 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2018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대화내용 등 2018고단2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 EJ, EK, EL, EM, EN, EO, EP, EQ, ER, D, ES, ET의 각 진술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1. 각 입금확인증, 거래당시 대화내용 발췌자료 2018고단3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DX 대화내역 2018고단4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캡쳐화면, 예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가입사실확인서, 휴대전화요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인용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각하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택시 요금이나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기, 절도,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갈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중 약 1,000만 원 상당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의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