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105 피고인 B는 포항시 남구 D에 본점을 두고 있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상호 변경 전 회사명: E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건축주 F과 공동으로 포항시 북구 G 토지 일대에 'H'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 B와 사이에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인 B에게 총 공사금액의 4.5% 상당의 금원을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 29.경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건축주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공급가액 1,545,454,546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45,454,546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5. 1. 31.경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가액 35,644,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7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71,935,98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B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54 피고인 A는 포항시 북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하면서 건설업체인 피고인 회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기로 하고, 명의대여에 따라 K 명의로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회사 명의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받은 다음 K 명의로 다시 피고인 회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1. 29.경 포항시 북구 J에서 피고인 회사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회사로부터 1,545,454,54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45,454,54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12. 31.경 포항시 북구 J에서 L을 운영하는 M으로부터 115,006,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M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1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42,991,66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66 피고인 A는 주식회사 N로부터 포항시 남구 O에 'P'이라는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8. 초순경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남구 O에서 P이라는 빌라를 짓고 있는데 빌라 분양권 전부를 가지고 있다. 싱크대와 신발장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대로 공사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위 빌라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초순경 위 빌라의 싱크대와 신발장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5,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서,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범칙 연월일 및 범죄사실, 부가가치세 (범칙)조사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관련 서류 첨부), 건축주 F 작성의 사실확인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공사대금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수사보고(별건 건설면허대여 관련 피의자신문 조서 공람 및 첨부에 관한), 포항북부경찰서(접수번호 제2017-1289호) 피의자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포항북부경찰서(접수번호 제2017-1289호) 피의자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2018고합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문답형) 1. F의 각 확인서 1. 고발서,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명세서, F BN조합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사유서, 환급현지확인 조사서, K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K 2016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수사기록 제350쪽),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G 주거형 오피스텔 신축공사), 확인서(W), 건설표준 하도급 계약서(W), 견적서(W), 오피스텔 신축 CIP공사 견적서, 건설표준 하도급 계약서(X), 거래사실 확인서(Y), 전자세금계산서 사본(Y), H 시인물 작업 계약서(Y), 거래내역서(Y), 공사대금 청구 소장(피고, A, F), 계약서, 주문(계약)서, 하도급 직불 합의서,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F, A, V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2018고합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각 공정증서, 각 확인서, 통장(BO조합 AA 예금주 R)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벌금 331,739,052원 ~ 829,347,631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의 과정에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위 범죄를 저지른 것은 관련 조세법 규정을 알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가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을 넘는다. 이와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의 과정에서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위 범죄를 저지른 것은 관련 조세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피해자 R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피해자 R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P 준공 이후에도 주식회사 N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N의 대표자인 Z과 피고인, 위 피해자가 만나 주식회사 N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3자 합의를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을 넘고, 피고인 A가 수취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2억 원을 넘는다. 이와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R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R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B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위반행위자의 회사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의 정도 및 회사의 지배관계,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와 공모하여, 2016. 1. 29.경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건축주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공급가액 1,545,454,546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45,454,546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5. 1. 31.경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가액 35,644,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7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71,935,98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B와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를 공급자로 하고 'H'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위와 동일한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의 2018고합54 사건 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별도로 단독범으로도 공소가 제기되어 있다. 그러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죄와 발급받은 죄 사이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기소 중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결과적으로 1개의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공급가액의 두 배의 액수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대향범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도 허용될 수 없으며,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A는 각자 별도의 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고 있어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를 사실상 지배・운영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게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2017고합105 사건 제2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