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기망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 또는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거나 피해금으로 구입한 귀금속, 상품권 등을 수거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책’, 위 중간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하거나 인출책 또는 귀금속, 상품권 등 판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거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다시 현금화하거나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1.경 ‘D’라는 업체의 직원채용에 관한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E’이라는 성명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과시간 중 대기하다가 지정된 귀금속점에 가서 골드바를 받아 이를 지정받은 장소에서 지정받은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근처 다른 귀금속점에 판매한 후 받은 현금을 지정받은 장소에서 지정받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6. 09: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건을 수사 중인데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인지 증명해야 한다.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나중에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하면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8경 H(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359,800원을 이체하게 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남양주시 K에 있는 I에서 근무하는 직원 L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돈을 계좌로 입금할테니 우리 직원에게 골드바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E’이라는 성명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6. 15:58경 위 I 귀금속점에서 위 85,359,800원 상당의 골드바 1kg을 교부받아 이를 인근에 있는 M 앞길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50만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N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을 빌려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확인하려면 검찰청인 1301번으로 전화를 하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O 검사, 금융감독원 P 차장을 각 사칭하며 “검찰청에 피의자 조사받으러 들어와야 한다. 협조를 잘 해주면 약식수사로 전환할 것이다. 금감원에서 전화가 갈테니 거기서 말하는 대로 협조를 하라”, “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휴대폰 원격제어를 통해 같은 날 피해자의 Q 계좌에서 ㈜R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63,360,000원, 15,840,000원 등 합계 79,200,000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2021. 11. 30.경 “돈은 안전하게 잘 있다. J에 있는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Q으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위 Q 계좌로 60,180,636원을 입금하자 피해자로부터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휴대폰 원격제어를 통해 같은 날 위 피해자의 Q 계좌에서 ㈜R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9,200,000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 서초구 S건물 T호 ‘㈜R 강남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U에게 전화로 골드바를 구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E’이라는 성명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6. 17:56경 위 ㈜R 강남지점에서 79,200,000원 상당의 골드바 1kg을 교부받아 같은 날 19:2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V에 이를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74,100,000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2021. 11. 30. 16:21경 위 ㈜R 강남지점에서 59,200,000원 상당의 골드바 800g을 교부받아 같은 날 17:48경 위 V에 이를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55,600,000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5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 10: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P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검 X 검사 O이 담당하는 2021형제0308호 안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이 도움을 주어야 범인을 잡을 수 있다. 범인 검거 시 바로 원상복구 해드리며 손해 보는 부분이나 피해보는 부분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7. 12:56경 ’Y‘ 이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을 운영하는 Z이 사용하는 AA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E‘이라는 이름으로 38,816,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Z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돈을 계좌로 입금할테니 우리 직원에게 골드바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E’이라는 성명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7. 16:20경 서울 송파구 AB상가 AC호에 있는 위 Y 귀금속점에서 위 38,816,000원 상당의 골드바 500g(100gx5개)을 교부받아 같은 날 17:30경 서울 종로구 AD에 있는 AE에 이를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 37,333,000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8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대포폰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 P의 지시를 받아라’라고 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 P을 사칭하면서 ‘검찰청에 사건 신고가 되었다. 범죄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피의자로 의심받고 있다. 대출을 받아 금원을 송금하면 분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5. 14:24경 H(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546,400원, 2021. 11. 16. 13:07경 같은 계좌로 42,679,900원을 각 이체하게 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남양주시 K에 있는 I에서 근무하는 직원 L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돈을 계좌로 입금할테니 우리 직원에게 골드바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범죄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 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E’이라는 성명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5. 18:22경 위 I 귀금속점에서 위 59,546,400원 상당의 골드바 700g을 교부받아 이를 남양주시 AF에 있는 M 앞길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2021. 11. 16. 15:58경 위 I 귀금속점에서 위 42,660,200원 상당의 골드바 500g을 교부받아 위 M 앞길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5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70세)에게 ‘AH로 72만 원이 결제되었으니 문의할 사항은 전화를 달라.’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차로 ‘금융감독원 AI 차장’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에 확인을 해보니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차로 ‘서울중앙지검 AJ부서 AK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구속시키러 가겠다. 범죄 관련 여부를 판단해야 하니 일단 내가 시키는대로 AL에서 ‘QS’를 검색하면 나오는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원격제어앱인 ‘Teamviewer’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Teamviewer’ 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Q 앱에 접속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접속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유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좌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취득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4,000,000원, 카드론 대출 12,000,000원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받은 후 같은 날 15:19경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Q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위 Q 계좌에서 AM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7,120,000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6. 16:40경 서울 종로구 AN 5층에 있는 위 AM 운영의 ‘AO’ 귀금속점에서 위 47,120,000원 상당의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와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금) 600g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34경 서울 종로구 AP, 3층에 있는 ‘V’에서 위 600g 상당의 금지금을 44,800,000원에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같은 날 17:43경 서울 성동구 AQ 앞 길에서 위 판매대금 중 피고인의 수당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44,500,000원을 위 ‘E’이 지정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47,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A 카카오톡 대화 주요내용 발췌), 카카오톡 대화내역, AR 입금 문자내역 캡처사진, D 문자내역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화면, 거래내역조회, cctv 화면, 계약서 2022고단8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이체확인증명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다운로드 어플), 고금매입대장, 문자메시지 2022고단8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10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확인증, 고금매입대장,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입력한 점),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처리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무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D’가 창고확장으로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E‘ 팀장이라는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며 피고인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전송하였을 뿐, 위 E 팀장이라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또한 위 E 팀장이라는 자는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주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 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고액의 골드바를 취급하는 일을 하였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더욱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E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주소지로 가서 골드바를 수령한 다음 이를 배송팀장이라 칭하는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수령한 골드바를 곧바로 매각하여 현금화한 다음 해당 현금에서 피고인의 일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시에 따라 특정 계좌나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 명의의 매출, 매입 계산서를 작성한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가 회사의 구매대행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업무를 회사의 정상적인 물품 구매 업무라고 믿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수령한 골드바를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귀금속 상가에 경찰이 출동하자 이를 위 E 팀장에게 보고한 후 철수 여부의 확인을 구하기도 하고, 귀금속 상가에서 보이스피싱 건으로 주의문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을 보고하거나 골드바를 연일 나눠 매각하면 금 매입 업체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 다른 업체에 처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송금거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골드바의 수령 내지 그 판매 대가를 송금하는 일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일이라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업무에 대한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고, 골드바를 수령한 경우 추가 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며, 일을 하지 않고 대기한 날에도 일당을 받는 등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강도에 비하면 과다한 수입을 얻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 역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