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98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가. 공동구매 사이트 ‘EF’ 운영 관련 피고인은 2018. 12. 20.경 인천 부평구 EG, E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I에 ‘EF’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통하여 시중 가에서 40~50% 할인된 ‘브라운 체온계’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J에게 마치 대금을 입금하면 위 제품을 시중의 40-50%의 가격으로 배송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품을 시중의 40-50%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품들을 마치 반값에 구매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일단 많은 금원을 모집한 후 해당 금원의 일부를 사용하여 일부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하여 주며 공동구매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물건을 반값에 공급해주는 업체가 있어 이를 통하여 반값 공동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2. 20.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K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7.경부터 2021.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12명에게서 합계 23,860,135,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공동구매 사이트 ‘EL’ 운영 관련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EF’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18. 10.경 공동구매 사이트 ‘EL’을 운영하던 EM에게 접근하여 ‘EL’ 회원들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공동구매 물품 등을 판매할 경우 입금금액의 5 ~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기로 제안한 후 EM가 이를 승낙하자 EM가 운영하는 위 공동구매 사이트를 통하여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EM는 2018. 11. 25.경 대전 중구 EN, EO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I에 ‘EL’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통하여 시중 가에서 40~50% 할인된 ‘올뉴플러스 TS샴푸’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P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제품을 시중의 40-50% 가격으로 배송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와 같이 정상적으로 물건을 반값에 공동구매하여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EM 명의 EK은행 계좌 및 EQ은행 계좌로 2018. 11. 25. 33,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3.경부터 2021. 3.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70명에게서 합계 43,190,70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공동구매 사이트 ‘EF’ 운영 관련 피고인은 2020. 9. 2.경 인천 부평구 ER, E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공동구매사이트 ‘EF’ EI에 ‘투자용 실버바(은)’를 판매하며, ‘실버바를 구입하면 구입 이후 6개월 뒤에 시중가의 반값에 제공하여 줄 텐데 만약 매입을 선택하면 실물을 주는 대신 현재 시중가의 두 배인 120만 원을 송금하여 주겠다. 6개월 후에 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무조건 120만 원을 송금하여 줄 것이다’고 광고하여, 현재 실버바 시중가의 반값인 6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를 넘는 수익을 교부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경 D에게서 실버바 매입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K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8,162,74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공동구매 사이트 ‘EL’ 운영 관련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EM를 통하여 공동구매를 진행하던 중, 2020. 9. 9.경 공동 구매사이트 ‘EL’ EI에 ‘투자용 실버바(은)’를 판매하며, ‘실버바를 구입하면 구입 이후 6개월 뒤에 시중가의 반값에 제공하여 줄 텐데 만약 매입을 선택하면 실물을 주는 대신 현재 시중가의 두 배의 금액을 송금하여 주겠다. 6개월 후에 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를 송금하여 줄 것이다’고 광고하여, 현재 실버바 시중가의 반값을 송금하여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를 넘는 수익을 교부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9.경 ET에게서 실버바 매입 명목으로 1,200,000원을 EM 명의 EQ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591,93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U, EV, AH, EW, DD, AM, EX, EY, EZ, FA, L, EB, CP, CG, R, DV, FB, FC, CI, FD, BT, FE, FF, CA, BJ, FG, AY, FH, FI, EC, FJ, FK, FL, FM, F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F) 1. FO, DE, FP, FQ, FR, AJ, DO, FS, FT, FU, FV, FW, CV, FX, DB, FY, FZ, GA, GB, GC, GD, GE, GF, AF(GG생), GH, G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L) 1. GJ, AP, GK, GL, GM, BT, F, CI, FE, GN, GO, AV, CA, CR, GP, I, DT, BJ, BI, FB, AC, U, FF, FG, GQ, DK, GR, GS, CG, E, GT, DF, GU, DV, GB, GV, AG, BW(GW생), GX, FD, GY, CW, DP, GZ, BU, HA, CZ, BE, AQ(HB생), CS, BX, DY, C, HC, HD, T, HE, AZ, CY, FC, G, BL, DX, W, HF, HG, HH, CD, CM, V, HI, AE, HJ, HK, HL, HM, CN, HN, HO, HP, Y, AL, BG, AT, S, K, DH, CK, BY, HQ, HR, BK, HS, HT, AK, DU, CD, BZ, D, M, Q, R, DA, AN, AO, AX, BD, BM, BS, CT, DC, DL, DM, DW, BB, BH, CX, DR, DS, BR, FH, HU, HV, HW, FP, HX, AE,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FT, AR(IK생), O, IL, IM, CE, BC, N, AI, AW, BA, BF CB, CF, CH, CL, CQ, DG, DI,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AN,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HS, KM, KN, KO, KP, KQ, KR, KS, KT, KU, FJ, KV, KW, KX, KY, KZ, LA, LB, LC, HQ, LD, LE, LF, LG, LH, LI, JK, LJ, LK, LL, LM, GT, LN, LO, GR,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NA, FK, NB, NC, ND, NE, NF, NG, NH, NI, M, NJ, NK, NL, NM, NN, NO, NP, NQ, NR, NS, NT, NU, NV, NW, NX, NY, NZ, OA, OB, OC, OD, OE, OF, OG, OH, OI, OJ, OK, OL, OM, ON, OO, OP, OQ, OR, OS, OT, OU, OV, OW, OX, OY, OZ, PA, PB, PC, AS, PD, PE, GT, DP, PF, PG, PH, PI, PJ, PK, PL, PM, PN, PO, PP, PQ, FL, PR, PS, PT, PU, PV, PW, FM, IR, PX, PY, PZ, QA, QB, QC, EW, QD, QE, QF, QG, QH, QI, QJ, QK, DB, QL, QM, QN, QO, X, HC, AD, DQ, BP 작성의 각 피해 진술서 및 범죄일람표(EF) 1. BN, QP, QQ, AS, QR, QS(QT생), H, QU, CY, J, QV, F, QW, QX, QY, QZ, RA, RB, GI, GB, P, RC, GA, FU, RD, RE, AF, GH, AP, RF, AA, RG, RH, QS, FT, RI, RJ, CU, RK, Z, RL, GA, RM, RN, GF, KJ, RO, RP, HE, BZ, GY, CW, FF, GC, RQ, RR, BQ, RS, RT, AF, RU, GD, RV, CJ, B, RW, RX, GE, AB, RY, RZ, SA, SB, DN, SC, AU, SD, SE, SF, D, SG, SH, SI, M, R, DA, SJ, SK, AO, SL, BD, SM, SN, BH, SO, SP, BM, BR, BS, SQ, SR, SS, ST, DC, DM, SU, SV, DW, SW, SX, K(SY생), SZ(TA생), TB, TC, TD, TE, TF, TG, IA, IE, TH, TI, TJ, TK, TL, TM, TN, TO, TP, TQ, TR, TS, TT, TU, TV, II, TW, TX, TY, TZ, UA, UB, UC, UD, N, UE, UF, UG, UH, UI, UJ, UK, UL, UM, UN, UO, UP, UQ, UR, US, UT, UU, UV, UW, UX, UY, UZ, VA, VB, VC, VD, VE, VF, VG, VH, VI, VJ, VK, VL, VM, VN, VO, VP, VQ, VR, OX, VS, RX, VT, VU, VV, VW, VX, VY, PU ,VZ, WA, WB, WC, WD, WE, HV, WF, WG, WH, WI, WJ, WK, WL, WM, AC, WN, WO, WP, WQ(WR생), WS, WT, WU, WV, WW(WX생), WY, WZ, XA, XB, FV, XC, XD, XE, XF, XG, XH, XI, XJ, FW, XK, XL, JM, JL, KH, XM, IO, MA, MB, XN(XO생), PS, OZ, XP, XQ, XR(XS생), FU, CV, XT, XU, XV, XW, XX, BO, XY, XZ 작성의 각 피해 진술서(EL) 1. CM, AV, U, DD, C, G, DY, EU, AL, HG, CR, DT, AC, HN, BI, V, BL, I, F, DF, HH, GP, AM, GX, E, CN, HC, W, DX, CS, HM, L, HQ, CK, DP 작성의 각 피해우편조서(EF) 1. EJ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변호사 EB 제출 추가자료(EF) 1. 각 고소장 및 피해일람표(EL)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방식 및 유사수신행위 확인), 수사보고서 [압수영장(2021-7199) A 명의 EK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1-7199) A 사용 계좌 일부 주식계좌 이체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골드바, 실버바 판매 시 ‘실물배송’·‘2배 환불’ 선택 옵션사항 지정 확인 및 일부 피해자 2회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9627) 회신 분석 - ‘EF’ YA 사이트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 ‘EF’ 운영 관련 유사수신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EM 범행 기간 시기 및 피해 금원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2회 조사 및 공구사이트 ‘EL’ 공동 운영 관련 사실 확인, ‘EL’ 유사수신금액 특정), 수사보고서(‘EL’ 운영 관련 피해금액 및 유사수신행위 금액 재산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10807) 분석 – 사이트 운영 계좌 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EF’ 범죄일람표 재작성 후 첨부 보고), 피의자 A 범죄일람표(EL 유사수신행위) 수정 및 관련 수사보고 1. EF EI 1. 계좌거래내역, YA 사이트 자료, 범죄일람표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피해자 QR(순번 제6번), H(순번 제8번), DE(순번 제15번), GA(순번 제46번), HE(순번 제53번), GD(순번 제67번), AJ(순번 제68번), SG(순번 제88번), TD(순번 제122번), TL(순번 제132번), II(순번 제143번), UA(순번 제148번), UU(순번 제169번), WD(순번 제207번), XM(순번 제247번), IO(순번 제249번), DB(순번 제260번), BO(순번 제268번)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D(범죄일람표 2 순번 제67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는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 보호를 위해 국가가 재산권 회복 절차에 직접 개입해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거나 범죄의 성질상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법상 피해회복절차를 밟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는 외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인(다만 C는 제외)들은 피고인과의 계속적인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에게서 물건의 일부를 배송 받거나 현금으로써 배상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배상명령신청인이 계속적인 거래 과정에서 일부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물건을 배송 받거나 현금으로 배상받은 경우, 전체 편취금액 중 해당 거래내역에 대응하는 편취금액만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고, 공제액을 산정하는 기준과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인 C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배상 신청하여 부적법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1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공동구매 형식으로 매우 싼 값에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버바, 골드바 투자를 권유하여 유사수신행위에까지 나아갔는바, 편취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손해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물건을 공급해주지 못한 경우 일정 시점까지는 물건비용의 2배 상당을 배상해주기도 하여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액이 편취금액보다는 작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