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술을 마신 후 동네 후배인 피해자 B(18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게임이 끝난 후에 가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23:20경 경주시 C에 있는 D PC방 앞길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미쳤나, 돌았냐"라고 욕설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 이후 위 B이 도망가자 위 B을 찾던 중, 같은 날 23:35경 위 D PC방 앞 광고물 지지대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8cm)를 부러뜨린 후 이를 들고 위 D PC방에 찾아갔고, 위 D PC방 종업원이 피고인을 보고 출입문을 잠그자 위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E 소유인 위 출입문에 흠집이 나도록 하여 위 출입문을 수리비 7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3경 위 D PC방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뭐 때문에 내한테 이러는데, 경찰이면 다냐, 개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순찰차 보조석에 탑승하려는 G을 향해 2회에 걸쳐 순찰차 문을 세차게 밀어 닫는 방법으로 G의 왼쪽 손목을 끼이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촬영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쇠파이프 사진 2매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서 법질서 존중 태도가 희박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거칠고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역시 폭력 성향의 발현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술을 마신 후 동네 후배인 피해자 B(18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게임이 끝난 후에 가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23:20경 경주시 C에 있는 D PC방 앞길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미쳤나, 돌았냐"라고 욕설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3. 16.자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529] 피고인은 2017. 5. 22.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조치원읍 정리에 있는 주막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림리에 있는 죽림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459] 피고인은 2017. 7. 27. 10:41경 세종 조치원읍 새내16길 17에 있는 조치원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부강면 부강리에 있는 백천교 삼거리 옆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5.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2017. 5.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르고,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에 2017. 7.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또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2017. 5.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강남구 C 번지 불상지에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고,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서울 동작구 E 번지 불상지에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 주식회사 D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30만원의 매출을 하면 사업자가 될 수 있고, 사업자가 된 후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1명을 모집하여 130만원씩의 매출을 하게 하면 수당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산하 1대 좌우 하위사업자들이 다시 그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2명을 모집하여 130만원씩의 매출을 하게 하면 후원수당으로 다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산하 2대 좌우 하위사업자들이 다시 그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2명을 모집하여 130만원씩의 매출을 하게 하면 후원수당으로 또다시 100만원을 지급해 준다. 그리고 매출실적 및 하위판매원 모집실적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부장 - 본부장 - 이사 직급으로 승급하여 전체 매출의 4%, 3%, 2%를 배분하여 지급받는다"라고 설명하여, 이사 - 본부장 - 부장 - 사업자 - 1대 하위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사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수당을 벌기 위한 조건 및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294,528,4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 주식회사 F 관련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서울 동작구 E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33만원의 매출을 하면 사업자가 될 수 있고, 사업자가 된 후 산하에 하위사업자 1명을 모집하여 33만원의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3만원을 지급하고, 산하 1대 하위사업자가 다시 그 산하 좌우에 하위사업자 2명을 모집하여 33만원씩의 매출을 하게 하면 후원수당으로 3만원을 지급해 준다"라고 설명하여, 사업자 - 1대 하위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사업자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사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수당을 벌기 위한 조건 및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177,196,225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제품강의를 제품강사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무등록 다단계업체 사업자 등 소비자들에게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에서 판매하는 공진단은 산양산삼으로 만든 것으로 혈압, 당뇨에 좋은 효능이 있는 약이다"라고 식품인 위 공진단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강의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제품강사 등과 공모하여,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회원가입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농협 F), 금융거래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단기간에 양산하고 그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피해 회복 내지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또 다른 하위 피해자를 양산하게 만드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다단계판매조직의 규모 역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재고정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2002. 12. 6. 14:15경 C 화물차량 운행시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어선인 D(1.62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어선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09:40경 위 D를 조종하여 보령시 오천면 소재 장고도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09:52경 충남 태안군 고남면 소재 영목항 남서방 약 0.5해리 해상(북위 36-23.39, 동경 126-25.06)을 침로 약 64도, 약 1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 위 D의 진로 상에는 피해자 B(76세)이 조종하던 동력수상레저기구 E(0.99톤)가 해상에 닻을 투하한 채 정박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항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박 중이던 위 E의 우현 선미를 위 D의 좌현 선수부로 들이받은 다음 위 D의 선저가 위 E의 우현 측 선체를 올라타 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치명적 익수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E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74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16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E(0.99톤)의 소유자로 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08:30경 조종면허 없이 위 E를 조종하여 충남 태안군 고남면 소재 가경주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09:20경 충남 태안군 고남면 소재 영목항 남서방 약 0.5해리 해상(북위 36-23.39, 동경 126-25.06)에서 위 E의 갑판에 적재되어 있던 무게 약 3kg의 닻을 해상에 투하하고 엔진의 시동을 끈 채로 정박하여 낚시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종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E에 접근하는 A 조종의 어선인 D(1.62톤)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 채 낚시를 하다가 같은 날 09:52경 위 E의 우현 선미를 위 D의 좌현 선수부로 들이받게 한 다음 위 D의 선저가 위 E의 우현 측 선체를 올라타 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74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16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인 E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검증조서, 부검감정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등 조회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수상레저안전법(2017. 10. 31. 법률 제15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호, 제20조(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3. 8. 15:0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3g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후 토치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9. 09:00경 위 1.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9. 19:23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필로폰 2.64g을 투명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9. 2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연장허가 없이 2009. 9. 21.부터 2017. 3. 9.까지 울산 울주군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수상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여권 등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소변, 압수한 가루, 모발) 1. 개인별출입국현황,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 제1항(여권 미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횟수, 소지량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 등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국내에서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00:3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 등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유선전화기 등을 팔로 쓸어내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주점에서 물건을 깨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무릎과 정강이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계산서, E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폭력 범죄 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공무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하는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분할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를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공단 내에 있는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입주기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산업용지에 있는 회사 공장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만든 후, 같은 해 5. 12.경 위 나대지를 창원시 성산구 F(1,685.5m²), G(1,670.7m²) 등 3필지로 분할등기신청을 하여 위 산업용지에 대한 분할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16.경 위 산업용지를 분할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임에도 창원시 성산구 F 필지를 H에게 20억 900만 원에, G 필지를 I에게 20억 1,100만 원에 각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유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여 분할된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2 제4항 제1호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4조,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9조의 2 제4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가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하나,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막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줄 알면서도 그대로 계약을 이행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한다. 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보다는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나마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상당 금액의 벌금을 선택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재고정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21. 03:2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르노삼성 대신동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한축중량 및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3. 4. 2. 18: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한 다음 판매자가 보내준 계좌로 현금 1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해 주고 그 무렵 위 장소에 숨겨진 대마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14. 18:00경 위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주문하고, 광주 광산구 D빌라 인근 E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현금 18만 원을 건네주고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마약류 판매자가 보내준 입금 바코드를 통해 마약 대금을 송금해 준 다음 제1의 가항 기재 C 인근 도로에 숨겨진 대마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3. 4. 2. 23:00경 광주 광산구 D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페트병을 이용해 만든 흡연도구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6. 2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14. 2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5. 24. 2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흡연기구 사진, A 간이시약검사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대금 합계 3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2회 매수하고 4회 흡연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8.부터 2015. 3. 11.까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선출된B농협 조합장으로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여주시 C에 있는 B농협 조합장실에서 'D 게이트볼모임'의 대표이자 조합원인 E에게 2014. 12. 14. 개최예정인 D 게이트볼장 준공식과 관련하여 화목난로를 기부할 것을 약속하고, F으로 하여금 선거종료 후 재료비 부담을 약속하고 재료비 43만 원 상당의 철제화목난로를 제작하여 위 게이트볼장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인 조합원 E을 비롯하여 B농협 조합원 11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D 게이트볼모임'이라는 단체에 철제 화목난로를 설치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F의 문답서 1. 재료구매 영수증 1. D 게이트볼장에 설치된 난로 사진 1. 수사보고(게이트볼모임 회원 및 B농협 조합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인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큰 점, 피고인은 반복된 교육 및 홍보책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2.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강제추행 등 피해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 B이 위 G지구대 소속 경사 I의 팔을 잡아끌며 몸을 밀치고, 피고인 A은 발로 위 순찰차 뒤 차량 문 안쪽을 발로 세게 찼다. 이에 위 경장 H과 경사 1이 이를 저지하며 피고인 H에게 수갑을 채우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왜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냐"라며 소리치며 위 I의 팔과 몸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이 발로 위 H의 등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약 3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 제14, 15호증, 첨부사진 포함), CCTV 캡쳐사진,동영상 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때려 그 집행을 방해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수차례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 외에도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 2923호).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상사의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 A 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합계 6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8. 04: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1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모자와 손바닥,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수 회 벽에 부딪히게 하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의 담뱃불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지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나쁘고 상해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2015. 3. 20. 23:20경 치킨 배달을 갔다가 피고인의 친구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8세)을 만나게 되자, 일을 마친 후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1. 00: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1, 01:25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모텔 203호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유전자 감정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동종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017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전남 영암군 D 전 1,256m2에 대한 2015가단7785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백지에 자필로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E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보증인 3인을 선정하여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확인자'란에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12.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8. 7.경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7785호로 '전남 영암군 D 전 1256m㎡'는 피고인 아버지의 소유인데 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명의 보증인으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1. 18. 위 사건의 제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12.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첨부 : 인감증명 1부', '2015년 공란 (공란)일', '확인자 : 피고 EF 전남 영암군 G', '(공란)귀중'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는 E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작성일자에도 연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E의 이름 옆에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귀중)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고인은 2015. 12. 2. 경 과 만나 이 사건 땅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대화를 해본 결과 E이 피고인 아버지의 아들 H로부터 양도받은 주택 및 토지가 무허가로 남게 되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 주택 및 토지와 상관없는 이 사건 땅을 증인 3명만 있으면 특별조치법으로 넘길 수 있다고 하여 등기를 한 것인데 지금 와서 보니 잘못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땅을 돌려주겠다고 실토하여 그 대화내용을 사실확인서 형식으로 만들어 E에게 읽어주니 이 내용이 맞다면서 법정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고 하였다. 그와 같은 연유로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니 E에게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갑 제6호증으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위 소송 사건의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2015. 12. 14.자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갑 제6호증으로 제출하였는데, E은 갑 제6호증은 피고인이 E과의 통화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E 사이의 소송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는 의날인이 없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그 내용도 피고인과 E 사이의 소송사건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준비서면에는 피고인이 E과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임을 밝히고 그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E에게 확인해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형식과 그 외관, 작성경위,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가지는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된 사문서로 보기 어려운 이상, 위조된 사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52

범죄사실 2016고정452 피고인 A는 직업 없이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16:10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의사인 피해자 E(남, 38세)에게 기초수급자 심의를 받기 위한 '근로능력 평가용' 진 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로새끼, 죽여버린다, 청와대에 민원제기를 하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간호사들을 보면서 '이년, 저년'하면서 '죽여버린다, 던져버린다'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453, 피고인은 2016, 1, 18, 16: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결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종업원들에게 "이 씨 발년들아, 쌍년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2016고정 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현장증거사진, 합의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신문광고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그 밖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로한 피해자 D과 2015. 3,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선의로 고용한 D이 C에서 약 2개월여의 기간 근무하고 퇴사한 다음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약정하지도 않은 광고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부당고소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즉, D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D이 주장하는 위 광고성과 급 미지급 부분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