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740] 피고인은 2022. 4. 21. 20: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E(남, 61세)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왼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구강점막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698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22. 10. 5. 16: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이 운영하는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먹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안 됩니다. 혼자 술을 드실 것은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가게 씨발년아 망해 먹을 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내에 폭행죄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의 종업원인 피해자 I(여, 6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너 이 시팔년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내에 폭행죄를 범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개 씨발년들아 좆같이 이 집 망할 집이니까 쳐먹지 말고 가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G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2. 10. 5. 16: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H’에서, ‘H에서 손님과 업주가 치고박고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B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H’ 업주인 G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 여기 있을 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B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B(남, 31세)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약 10초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의 골절, 패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내에 상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2022고단6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K,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각 바디캠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내용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폭행,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실형 선고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진료비 561,990원(= M병원 진료비 469,390원 + N 진료비 92,600원) 인정]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6981] 피고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었으므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바디캠 영상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지시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경찰관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9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약 7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찰관에 대한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