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처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B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우연히 남편 B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B과 피해자가 연락을 주고받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B의 D에 접속해 B과 피해자가 성행위 및 유사성 행위 등을 하는 수 십개의 동영상을 확인한 후, 불륜관계의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해당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촬영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10. 오전경 대구 수성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사진 촬영해 둔 피해자와 B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H야 엄마 다른 아저씨 고추 빨아 먹는당, 엄마가 다른 아저씨 고추 빠는 영상 한 번 보까, B이랑 재밌게 노셨어요?, K초등학교 L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죠?, B인척 인스타메세지 보냈는데 남편 직장에서부터 영상 풀면 되죠?, J 동기들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면 되나요?, 나는 자지 빠는데 미친년입니다 살려주세요 5번 무릎 꿇고 비는 영상 보내 1분 남았당, 내일 K초 1학년 5반 8번? 앞에서 기다려야딩, 보지물 찍어 달라고 하는 H 엄마 멋져 엄마 보지 안에 물 흐르는 거 보까 H야?, K초등학교 L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죠?, 대답 하시구요 안하시면 K초, M, L에 풉니다 얼굴 잘 나왔네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해당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빠 N에 계신다고 남편이 C 돈 좀 있으니 뜯으래요. 계좌 알려 드릴게요, 5000 보내세요. 5000 정도면 부담 없을 거 같아서요. 무릎 꿇고 자지 빠는 거 젤 먼저 공개할게요. 잘 드시던데 O J 동기부터 보낼까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협박한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사성행위 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1. 09:0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O에게 ‘C씨 친구 분이시죠. C씨가 되게 뭐 빨아 먹는 거 좋아 하시는데, 친구 분이시니까 나중에 같이 만나면 빨아 먹는 거 많이 사주세요. 남자 성기 같은 거긴 거 빠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구 생일 때는 성인용품 자위기구 많이 사주세요. C씨 취미가 자위하는 거니까 손으로 너무 힘들게 하시더라구요. 제 연락 다 씹으면 J 홈페이지에 깐다고 전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 20.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