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0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18:21경 부산 연제구 연제로 12에 있는 부산지방국세청 1층 현관 입구에서, ‘민원인이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확인) 1. CCTV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9.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20:30경 인천 서구 B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7. 저녁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22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9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분리 전 공동피고인)과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D(남, 29세)와 피해자 E(남, 30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 및 C은 2020. 3. 8. 01:25경 구미시 F에 있는 G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가 되어 위 술집 앞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C은 피해자 D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상황 등)-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각 상해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전치 10주로 중하다.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폭력 행사의 정도 역시 가장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전치 10주로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폭력 행사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A에 비하여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는 A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며 싸움을 말리려고 노력한 바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분리 전 공동피고인), C(분리 전 공동피고인)과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D(남, 29세)와 피해자 E(남, 30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 C은 2020. 3. 8. 01:25경 구미시 F에 있는 G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가 되어 위 술집 앞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B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C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상황 등)-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각 상해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전치 10주로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폭력 행사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B 등에 비해 경미한 편이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4. 22:21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GLE 30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0: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토지위에 건축된 단층주택의 소유자 故 F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파주시 B에 위치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목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주택(110.67제곱미터)의 지붕을 ㈜G 소속 인부들을 고용하여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소유인 건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찾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17: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회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운행하는 E 차량이 피고인이 주차한 F 차량의 조수석 옆으로 바짝 붙어 주차되어 하차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량 사이드미러를 접어달라"고 말하였다가 그로부터 거절당하자 차량에서 내린 후 주변에 있는 타이어를 집어 들어 피해자 차량 앞 범퍼 부위에 던져 부딪치게 되어 수리비 견적 미상의 피해자 차량 범퍼 부위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타이어 2개를 피해자 차량 앞으로 던지기는 했지만, 차량을 맞추기 위해 던진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두려는 의도의 행동으로 보인다. 피해자 차량 앞범퍼에 검은색 자국(너비 5mm 가량)이 있고, 피고인이 첫 번째 타이어를 던질 때와 두 번째 타이어를 던질 때 다른 소리가 녹음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던진 타이어의 형상, 재질, 충돌 방향 등을 고려할 때, 너비가 협소한 타이어 자국이 생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첫 번째 타이어를 던질 때 피해자 차량은 전진하기 시작하였고, 두 번째 타이어를 던질 때 차량이 다소 흔들리기는 하나 그것이 타이어의 충격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인지,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면서 흔들리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타이어를 집어 하단 범퍼 부위로 양손으로 던져 차량이 파손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녹화된 동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행동에 비하여 위 진술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또 피해자 차량은 제조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차량으로 위 검은색 자국 이외에 다른 흠집도 없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위 검은색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22:32경 남원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 기존 동종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시인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존 처벌전력으로부터 9년여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01: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377에 있는 점골공원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측정기기 수치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211%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8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4.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홍성군 B 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소주병 등을 손에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제1항과 같은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말리려고 피고인의 옆에 서있던 피해자 E(남, 52세)의 뺨을 갑자기 손으로 1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번 경추 추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그 곳에 있던 C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G(남, 29세), 피해자 H(남, 31세)의 바로 앞까지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급히 가속하였다가 피해자들을 들이받기 직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I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J(남, 40세), 피해자 순경 K(여, 32세)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씨발,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K를 밀어 넘어뜨려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E,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38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동거 중인 피해자 C과 다투다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차로 위협한데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이기에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성향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및 피해자 E, H, G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2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같은 차로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어샘블리 교환 등 수리비 527,529원의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6 미금역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기록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죄질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11:0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향남소방서’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입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연이어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화성시 H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하여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판시 전과가 유일한 전과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02:25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로 22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2002년 벌금형 2회),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증거기록 제38, 42쪽 참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5: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증거기록 제6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으며,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455에 있는 강릉시립도서관 부근의 편도 3차로 도로를 강릉경찰서 쪽에서 경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6. 23:25경 강릉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455에 있는 강릉시립도서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내사보고서(사고 경위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거리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및 녹음 CD 1개(첨부 CD는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5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23: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북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내용 확인), 위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6:5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수출탑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맞춰 좌회전 하던 피해자 F(남, 75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운전석 쪽 문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19. 14:06경 구미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20여 년간의 처벌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2018.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8. 00:37 거제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 통영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11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D시장에서 주운 공기계인데 선불폰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이 도난당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J 단말기 1대를 건네주자, 그 단말기가 도난 내지 분실로 인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6. 02:24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정문 아파트관리사무소 앞 화단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G 옆에 놓인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 귀금속 3점, 신용카드와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진 휴대폰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행장면 등이 찍힌 CCTV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고, 현금 300만 원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장물취득죄의 피해자 E에게 피해품인 휴대전화가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이 절도죄의 피해자 G에게 80만 원을 지급하였고, 220만 원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