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00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2.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12.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상가 107호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2013, 6. 5. 경위 상가 104호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부동산'에 칼을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 등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188호로 공소제기되었는바, 위 F 및 G부동산 직원인 H 2014. 1. 27. 위 사건 제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각 증언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위 F과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F과 H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F은 2014. 1. 27.경 서울 성동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3고단2188 고소인 A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3. 6. 5. 13:30경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G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고소인이 들어갔을 때 피고소인은 사무실에 없었고 고소인이 칼을 휘두르며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2013. 6. 5.경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경위는 어떠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저희 사무실에 신문지에 무엇을 말아 가지고 들어오기에 '혹시 칼인가'하는 생각은 들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당시 증인은 위 사무실 요약도 중 어디에 앉아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책상 B에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피고인은 증인의 사무실에 들어온 후, 맨 처음에 어디에 앉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탁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H은 2014. 1. 27.경 서울 성동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에서 2013 고단2188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3.6. 5. 13:30경 F이 운영하던 G부동산 사무실에 고소인이 들어갔을 때 F이 없었고 피고소인 혼자만 위 사무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2013. 6. 5. 14:20 경 서울 송파구 D 상가 1층 104호에 있는 증인 운영의 G부동산에서 피고인(고소인)이 F 협박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구체적인 경위가 어떠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과 증인의 사장(F을 의미)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고소인)이 긴 상자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피고인이 '너네 갈구면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며 F에게 칼을 휘두른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라고 허위로 증언하고, "피고인이 들어왔을 때 증인의 사무실에는 누가 있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증인과 증인의 사장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피고인이 위 G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사무실 안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가지고 간 칼을 위 F을 향해 휘두르며 협박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경 위 법무법인 B 사무실 부근에 있는 우체국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발송하여 2014. 3. 19.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에 있는 송파경찰서 민원실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3고단2188 사건의 제4회, 제5회 각 공판조서 사본 중 F,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고소장 1. 임의제출확인서·디지털수사지원(증거분석) 결과 요약 1. 수사보고(고소인 1, 2심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고소인 자해 당시 사진 사본,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 제출 및 판결확정일 출력 화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3. 6. 5. 13:30경 F 운영의 G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사무실에는 H만 있었고, 좋은 그곳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가지고 간 칼을 F을 향해 휘두른 사실도 없었다. 이후 자해할 당시 H이 밖에 나가서 F을 데리고 와서 부동산 출입구 근처 약 2.4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피고인이 자해를 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F, H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하였고, 피고인이 그들을 고소한 내용은 진실하므로, 피고인이 그들을 무고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6. 5. F 운영의 '부동산G' 사무실에 피고인이 들어갈 당시 F과 H이 각자의 책상에 앉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 테이블 의자에 앉은 다음 '너희들 나를 갈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긴 상자 안에 넣어 가져간 칼을 꺼내 자신의 손을 찍는 시늉을 한 사실, O H 책상에서 선 채로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고, 그 때 F은 피고인의 뒤에 서 있었던 사실, 그 후 H이 현장을 떠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통로를 막는 바람에 다시 책상에 앉았고, 피고인도 테이블 의자에 앉은 사실, 그 때 F이 '대화로 하자, 진정하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엉거주춤 일어난 상태에서 칼을 F 쪽으로 향하여 'X'자 형태로 휘두른 사실, F1 엉덩이를 빼면서 칼을 피해 뒷걸음질 쳤고, 이에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손을 찍어서 자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ㅇ 피고인이 이 법원 2013고단218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2014. 2. 20.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5.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유죄판결이 2015. 2. 12.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는, 처음에 F이 현장에 없었다거나, H이 나중에 F을 데리고 들어와 피고인이 자해를 하는 것을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바 없다가, 위 관련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F, H에 대하여 2014. 3. 10.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이후에 그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F, H 관련 사건 및 이 사건의 각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었던 F 칼로 협박할 당시의 상황과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각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점, F이 관련 사건 제1심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 사무실에는 누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동업자 H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F의 전후 증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F 자신이 그곳에 있었던 것은 당연한 전제로 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으로는 H만 있었다고 진술한 취지임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전후 맥락을 도외시한 채 위 진술 부분만을 따로 떼어 의미를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 자해하는 시늉을 할 때에 H이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52쪽)상으로도 F의 신발 부분이 촬영되었는바, 이는 그 시점에 이 위 사무실 내에 있었다는 F과 H의 각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점,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그에 첨부된 사진들의 각 영상에 의하면, H의 사무실 내 책상에서 일어선 상태로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촬영한 영상이 실제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의 영상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H이 테이블 바로 옆의 책상에 있었다'는 F H의 각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그와 달리 'H과 나중에 현장에 온 이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2.4m 이상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F에게 칼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피고인의 허위 고소 사실이 발각되어 J, H이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파와 이 사건을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F을 협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로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도, 잘못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피해자인 F뿐 아니라 목격자인 H까지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J, H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