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17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경 위챗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만 있으면 알바를 할 수 있다,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여러 대의 중고 휴대전화 공기계와 유심칩을 구입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유심을 개통해 주면 그의 지시에 따라 오전 7시 30분경부터 위 휴대전화를 켜고,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발신해도 발신번호가 마치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 유심의 휴대전화번호인 것처럼 표시되도록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녀 사칭’ 등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한 장비와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연결해 주기로 하였다.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중고 휴대전화와 유심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4. 11.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 발신번호가 마치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것처럼 표시되도록 위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장착하고 휴대전화의 기기 페어링 기능을 활성화시켜 위 휴대전화와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자녀 사칭’ 등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한 장비를 연결해 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1 생략) 등 휴대전화번호로 바꾸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위 성명불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1. 7.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같이 중고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와 (전화번호 1 생략) 등 유심을 이용하여 해외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다.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중고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구비하고 기기 페어링 기능을 활성화시켜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장비와 위 휴대전화를 연결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수일간 사용한 유심칩은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관리하는 등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유심칩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메신저)피싱] 조직은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등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피해자들의 자녀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령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발신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휴대전화나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챗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으로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6.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아빠 나 지금 폰 액정 나가서 수리 맡겼어 이 번호가 임시 사용하는거라 문자만 가능해 부탁할 거 있으니 답장해 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재차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받아야 하니 카드 사진과 운전면허증을 찍어서 보내주고, 은행 계 좌번호와 비밀번호도 알려달라”라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프로그램인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여러 대의 중고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이용하여 중계소를 관리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거짓 표시되게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무단 접속한 후, 위 계좌에서 1,180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 직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 청주지점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단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합계 44,375,300원을 무단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대화내역,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들의 범행수법-구글 메시지 페어링), 문자메시지, 송금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 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핵심적인 수단의 성격을 가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직접 수행하였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다만, 사기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에게 편취금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 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