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4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47, 2012고단2391(병합) (분리)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범인도피교사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 가, 나 A |2. 가. B |3. 다. C |4. 다. D |5. 다. E 검 사 전수진, 이금규(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3.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에서 9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1947₁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1. 4. 20.경부터 2011. 4. 29.경까지 서울 마포구 I 지층에 있는 상호 없는 인터넷 게임장에서, 마포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과 함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반지의 제왕'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용 컴퓨터 18대 및 게임에 필요한 포인트 충전용 컴퓨터 1대를 설치한 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들에게 위 게임장에 놀러오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모집한 뒤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을 하게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 포인트당 150원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반환하여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게임장 운영을 준비하던 중, 이미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H과 공모하여 J를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내세울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4. 1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 J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H은 J에게 "단속을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 네가 실제 업주라고 해라, 벌금이 나오면 A이 대신 내 줄 것이다"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도 그 옆에서 위와 같이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면 J 대신 벌금을 내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 후 J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 H의 제의에 따라 2011. 4. 29. 02:00경 위 1.항의 게임장에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로서 다른 업주 없이 혼자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10:13 경 서울 마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¹20122391,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K사장'이라는 사람과 함께, K사장은 게임장의 임대 및 게임기 구입자금 등을 조달하고, 피고인 A 은 K사장과 함께 게임장을 임차하고, 게임기를 구입, 설치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하며,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6. 18.부터 6. 19. 21:30경까지 서울 마포구 L빌딩 지하 1층에서,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1대, 게임용 pc 40대, 게임용 카드발급기 1대 및 각 pc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M, C, D,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들에게 전화하여 손님들을 모집한 후 위 E 등으로 하여금 일명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공덕역 등지에서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으로 데려오게 하고, M, C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찾아오면 CCTV를 확인하여 문을 열어주고, 손님들이 돈을 많이 잃은 경우 속칭 '개평'을 줘 달래는 등 게임장 보안업무를 하게 하고, D으로 하여금 게임장 청소를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용 카드를 충전해 주거나 환전을 하게 하여, 손님들에게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 포인트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K사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 B 및 K사장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9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사본 1. 녹취록 3부 1. 현장사진 사본 1.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및 통화내역 자료 첨부) [201219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중개사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등록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게임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게임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게임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행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윤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