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55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오후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도배 비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피해자의 등과 발 부위를 위 옷걸이 봉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5~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89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9. 9. 오전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역 인근에서 F를 통해 G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F를 통해 G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7. 00:00경 의정부시 H I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1. 27.경 양주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와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 팩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M으로부터 대마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택배를 통하여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1. 28. 00:00경 양주시 N빌라 O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30. 19:00경 동두천시 P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1. 29. 04:00경 양주시 Q모텔 불상 호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감싼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포천시 R 무인텔 S호 특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감싼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6.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 15:00경 동두천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크로스 백 안에 필로폰 약 0.01g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 대마 약 0.27g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2709] 피고인은 2021. 5. 13. 16:0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6609호 F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거짓의 증언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한 다음, 변호사의 “증인은 2020. 9.경 E역에서 F를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사의 “혹시 증인이 기억하는 날짜는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 당시 기억을 못했는데, 검찰조사 받을 때 검찰수사관님께 특정을 잘해서, 그때 제가 KTX를 타고 목포로 내려가는 예약티켓을 보고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사의 “그러면 그 날짜가 9월 9일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검찰조사 받은 날짜가 그날입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사의 “증인이 E역에서 F를 만났을 때 G도 같이 만났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만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변호사의 “그러면 F가 타고 온 차는 봤나요.”라는 질문에 “그때도 설명 드렸는데, 무슨 차인지는 몰랐어요. 한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차에서 내려서 저한테 왔었거든요.”라고 대답하고, 변호사의 “그러면 증인은 그 차량에 누가 있었는지 몰랐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증인은 E역에서 F를 통해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도 없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G은 언제 만났다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한참 이후에 의정부 V에 있는 W병원 가는 쪽에서 제가 차를 타려고 동생 X 집에서 나왔는데, G과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길을 가다가 우연치 않게 만났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저는 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G이 그쪽 어디에 차를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G이 저를 보고 ‘어, 형님’이라고 인사해서 ‘너 여기 왜 왔어’라고 하니까 의정부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G이 질이 안 좋아요, 옛날에도 백반 마약을 팔고 그래서 그런 놈은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데, 전화번호를 잠깐만 달라고 해서 제가 싫다고 했어요. 그런데 G이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프차 영업이사라고 쓰여 있었고, 제 전화기를 뺏더니 본인 전화번호를 찍어서, 그때 시계를 하나 준다고 해서 그렇게 친해진 거에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2020. 9. 9. 오전경 F를 통해서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법정에서 말하지만, 그날 G을 만났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확인만 시켜주면 제가 10년이라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해서 검사의 “위증의 벌을 경고 받았는데 계속 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겠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9월 9일에 제가 G을 만난 사실이 있으면 10년이라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은 2020. 9. 9.경 E역 인근에서 F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F가 타고 온 경차를 길 건너편에서 보긴 하였으나 운전자가 G인지 몰랐고 G을 만나지도 않았으며 F를 통해서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없고, 2020. 9. 9.경으로부터 보름에서 한 달 지난 후에 G을 우연히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9. 9. 오전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역 인근에서 F를 통해서 G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F를 통해서 G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022고단15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31. 오전 무렵 서울 중랑구 Y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7g 상당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4. 1. 16:40경 서울 마포구 Z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셔츠 안주머니에 대마 약 0.46g이 싸인 은박지 1개를,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 안에 있는 가방에 물과 혈액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2mL, 0.5mL가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약 0.22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조수석 뒷좌석에 대마 약 1.02g이 담긴 무색 비닐봉투 1개를, 트렁크에 대마 약 8.25g이 담긴 무색 비닐봉투 1개, 대마 약 17.14g이 싸인 은박지 1개, 대마 약 0.49g이 궐련 형태로 싸인 종이 1개, 대마 약 0.16g이 싸인 백색 종이 1개, 대마 약 0.88g이 담긴 황색 비닐봉투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2고단18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1. 23:00경 경기 포천시 AA 무인텔 AB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AC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피고인 소유의 필로폰을 AC 소유의 지갑 안에 보관하기로 A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0. 새벽경부터 2022. 3. 12. 오전경 사이에 제1항 기재 무인텔 AB호에서 필로폰 약 0.66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AC 소유의 지갑 안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24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광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6. 05:45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텐톡’에 ‘A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차가운ICE 같이해요”라는 내용의 필로폰 투약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널리 알렸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AE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안에서 AF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7.경부터 같은 달 8. 새벽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AG에 있는 AH 앞 도로에 정차된 위와 같은 차량 안에서 AF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7. 21:00경 의정부시 AI에 있는 ‘AJ’ 앞 도로에 정차된 위와 같은 차량 안에서 AF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2고단3090] 피고인은 2020. 12.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21.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고, 다음날 오른쪽 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개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경 보석을 허가받은 사건의 판결 선고를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자 판결 선고일에 법정구속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하면서 부과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도피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자장치가 꺼진 상태로 계속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22. 1.경 과거 피고인이 운영한 적 있던 ‘노래장’ 실장으로 근무하던 파주시 AK 소재 AL의 주거에서, 인근 AM에서 구매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의정부 보호관찰소에서 부착한 시가 875,600원 상당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31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3. 31. 09:00경 인천 부평구 AN 모텔’ AO호 객실에서 AP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3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특수상해 범행일시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추가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진술, 진단서(뇌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천추 염좌 및 긴장,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 및 현장사진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옷걸이 봉으로는 훈계의 취지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쳤을 뿐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문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6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일부), G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5, 8, 22, 29, 35, 50, 52, 59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 시약 반응 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1. 체포 등 현장 사진, 주사 자국 사진 [2021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의정부지법 2020고단6609호 판결문, 제5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네이버 지도 캡쳐사진 [2022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1, 2, 3, 24, 26, 27, 30, 32, 34, 36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사본 6부, 각 감정서 [2022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1, 14, 15, 16, 18, 27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2022고단2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 3, 8, 29, 33, 45, 49, 51, 55, 56, 64번) 1. 각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텐톡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1. 즐겁게톡 캡쳐 사진 사본, 텔레그램 대화 캡쳐 사진 사본,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사본, AF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사진 사본 [2022고단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의정부보호관찰소 직원 AR 전화통화) 1. 보호관찰상황, 전자장치 손해배상 청구서 [2022고단3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4, 6, 7, 9, 10, 14, 15, 16, 19, 36, 38번) 1. 각 통과차량 검색결과 회신 1. 판결문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 제공의 점 ; 2022고단1862 사건 제3항 필로폰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투약 광고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6893 사건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및 제6항의 각 죄 상호간, 2022고단1587 사건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60만 원 = 2020고단6893 사건 100만 원(필로폰 매도 가액 60만 원 + 필로폰 투약 2회분 20만 원 + 대마 흡연 2회분 20만 원) + 2022고단1587 사건 10만 원(필로폰 투약 1회분) + 2022고단1862 사건 20만 원(필로폰 투약 1회분 10만 원 + 필로폰 제공 1회분 10만 원) + 2022고단2406 사건 30만 원(필로폰 수수 3회분) + 2022고단3185 사건 100만 원(필로폰 매수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22고단3185 사건 공범의 검거에 일정 부분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마약류 범죄는 성질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그 중 2022고단1587 사건 이후의 범행들은 보석허가로 석방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새로운 마약류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2020고단5559 및 2022고단3090 사건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