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오전경 제주시 C맨션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C맨션 지하주차장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72세)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C맨션 가동 102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의 처 E가 출입문을 열자 "아저씨 나와"라고 말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때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몸으로 E를 밀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아저씨 뭐요"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거실과 현관까지 끌고 나오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현관 밖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9출동대원 상대수사 및 구급활동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사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회답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이 새끼야 니 집사람이 나 잘해"라는 말의 뜻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채 도망쳐 나온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처이자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자신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여니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냐고 물은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으니 할 얘기가 있으면 다음에 하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한 채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와 안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갈 무렵 피해자의 "뭐여"라는 목소리를 들었을 뿐 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는지는 보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부둥켜안은 채로 거실 쪽으로 나와 부엌에서부터 현관 쪽에 이르기까지 몸싸움을 하였고, 부엌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쪽에 엎드리듯 몸을 기울인 채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으며, E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심장병이 있으니 때리지 말라고 말하며 말리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다가 현관 쪽에서 피해자를 뿌리치고 달아났고, 그 무렵 피해자가 혀를 내밀고 "웩웩" 소리를 내면서 쓰러졌으며, 모든 일이 약 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E는 119구급대원에게는 물론 119구급대를 통하여 피해자가 실려간 G병원 응급실에서도 '자고 있던 중 타인이 집 문을 두드려 아들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자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거실로 끌어내면서 구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점, E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자신은 안방에 들어간 적이 없고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안방에서 나와 피고인의 목을 팍 치는 바람에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졌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박치기를 하고 피고인의 목을 졸랐으며, 입안에 피가 잔뜩 고인 채로 피고인의 왼쪽 턱을 물었고,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의 상체를 몸으로 누르면서 피고인의 목을 졸랐으며, E가 피해자를 말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놓아주자 바로 밖으로 도망쳤는데, 피고인이 도망칠 때에도 피해자가 뒤에서 계속 욕을 해대고 있었으며, 자신은 목을 졸릴 때 양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치며 밀치는 외에는 피해자를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E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다고 말할 때 피해자가 현관 쪽에서 나는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먼저 안방에서 욕을 하면서 나왔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E가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깨워서 피해자가 방에서 나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에서는 E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해자를 깨우러 가는 도중에 피고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안방에서 욕을 하면서 확 뛰쳐나왔다고 진술하다가, E가 안방으로 들어가 '누구 아빠, 일어납써'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진술하고,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바로 튀어나와 자신을 공격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대면한 상황에 관하여 계속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신 후 오전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한 말을 따지기 위하여 콜택시를 불러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갔던 것인 반면, 피해자는 심근경색, 본태성 고혈압, 총간내담관의 종양 등의 병력을 가진 72세의 고령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시각이 2015. 8. 19. 22:13 경이었으므로 당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는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깨자마자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치는 외에는 피해자를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피해자를 찾아간 의도,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윗니가 없어 평소 전체 틀니를 사용하고 있었고, 위 사건 당시에는 틀니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G병원 응급실에서 윗입술에 심부열상이 있고 부러진 치아가 입술 열상 부위에 박혀 있다는 진단을 받았던 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기만 하였던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E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양상과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칠 무렵 곧바로 혀를 내밀고 "웩웩" 소리를 내면서 쓰러진 점, 피해자는 E의 전화를 받은 아들의 신고로 119구급대원이 출동하였을 당시 이미 안면에 청색증이 있어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다는 것이며,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호흡과 의식이 없고 심정지가 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심근경색, 본태성 고혈압, 총간내담관의 종양 등의 병력이 있는 등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심정지가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2,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72세의 고령자이고 심근경색 등의 병력을 가진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장정지를 일으켰고, 이후 심폐소생술로 소생하기는 하였으나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의식 호전이 없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