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전달만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현금 수금 등의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짓 대출문자를 발송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 C(여, 56세)이 전화를 하자, 사실은 자신이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면서 ‘D은행 E 대리입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상담하며 대출신청을 유도한 다음,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대출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4:45경 파주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G 소속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위조된 F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를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5. 10:25경 피해자 J(56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K 과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계약 위반으로 위험인물로 분류되었으니 1,000만 원을 공탁하면 대출이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 14:0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를 제시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2. 오전 경 피해자 N(59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O 과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1,500만 원을 공탁하면 대출이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 15:32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주변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 13. 10:00에서 같은 날 11:00경 사이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C이 대출금 855만 원을 주식회사 F카드에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 대표이사 R’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F카드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 15. 13:30경 남양주시 S에 있는 ‘T’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딩톡’을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전송받은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J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천만 원의 공탁예치금을 2021. 1. 15. 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감독원장 대표이사 U’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J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5. 14:24경 남양주시 가운로 2 IBK기업은행 남양주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W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을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주식회사 V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위조서류 사진 편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위조서류(공탁예치금 납부증명서) 1. 출금 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 공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 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내지 그를 위한 문서 위조, 위조 문서 행사 및 범죄수익 취득․처분 관련 사실 가장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