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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 또는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2016. 5. 하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C,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C에게 20만 원을 건네는 등 60만 원을 모으고, C는 같은 날 22: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서 G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6그램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2016. 6. 초경 C로부터 대마 2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16. 6. 15. 경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6. 6. 15.경 C에게 36만 원을 건네며 대마를 구입하여 달라고 말하고, C는 이에 승낙함으로써 공모하여, 피고인은 36만 원을 C에게 송금하고, C는 이에 4만 원을 보태어, 같은 날 19:15 경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40만 원 상의 대마를 매수하려다가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C, I과 공모하여, 2015. 12. 일자불상 23:0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 카페공연장에서 그들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롤링페이퍼에 말아서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C, I, L, M와 공모하여, 2015. 12. 일자불상 20:0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이하 불상 소재 골목에서 그들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L, C와 공모하여, 2016. 6. 초순 일자불상 23:00 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부근 골목에서 그들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변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A 모발감정결과 회신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206,000원의 산정 근거 : 2015. 12. 경 흡연한 대마 가액 6,000원(= 1회 흡연분 암거래가격 3,000원 × 2회) + 2016. 5.경 매수대금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5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판시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판시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판시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그램의 대마를 1회 매수하고 대마를 추가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대마를 3회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대마 매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1:00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로 1011에 있는 도로에서 자신의 처 B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경북칠곡경찰서 경비교통과 C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D(34세)으로부터 위 B이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도록 시키고, 위 D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려고 하자위 D에게 "야 씨발놈아, 찍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우측 손바닥으로 위 D의 좌측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3:05경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순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종합어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음과 아울러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판사 유창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소재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14.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일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 'D'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에게 '163/50/b컵/수원이욤~ 노콘질외15만' 등의 쪽지를 보내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성매매 장소 등을 정하고, B SM3 승용차에 성매매 여성 E, F' 등을 태워 인근 모텔로 데려다 주어 성매수남과 만나 화대 15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게 한 뒤 위 E, 'F' 등으로부터 건당 5만 원을 배분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성매매알선 범죄수익금 특정),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이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고, 성매 매알선 영업이 조기에 단속되어 범행기간이 길지 않으며 수익도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0.22:00경 파주시 B 소재 'C주점'에서, 처인 D과 술을 마시다가말다툼을 하면서 소주잔을 바닥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그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 및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뒤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관골중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02:05경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평양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대로 399에 있는 신흥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1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 시 진영읍 하계리에 있는 유나휴게소 앞 도로부터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에 있는 하계농공단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방법원 2007고단630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08노1708호 판결문 및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최근 9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6.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통장을 15일 정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한밭가든' 아파트 정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의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행을 가능하게 하고, 그 명의의 타인성으로 인하여 실제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을 한 자를 검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가음로 55에 있는 남양사거리 교차로를 대방중학교 방면에서 가음정 알뜰생활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 전방 신호기는 적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위 신호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서 정지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27세)에게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대하여만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종합보험) 구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24시간 가중사유 : 다수의 피해자, 피해자 F의 중한 부상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일부 피해자 처벌불원(F), 종합보험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계좌당 3일 사용 시 300만 원, 5일 사용 시 540만 원을 지급할 테니 계좌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 2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 기업은행 계좌(E)에 연계된 각 체크카드 총 2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개설자료, 계좌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3:52경 인천 서구 D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라 방면에서 경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9세),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9세), 피해자 J(여,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도 및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 01:17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코끼리주차장에서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스타타워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그 중 1회는 최근 5년 내의 것이다)를 포함하여 총 5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9세)의 일행이 자꾸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1 일반상해 2월N1년 4월Ad1년 6월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10년 이내 실형 전과)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 처벌전력(= 동종 실형 1회 + 동종 집행유예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건강(폐결핵), 부양가족(고교생 딸)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8. 21:15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기술산남로 8-9 소재 금광무역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동읍 동읍로 23 소재 수원복요리전문점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3. 15: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폐가 옆 공터에서 평소 폐가의 소 유권 문제로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71세)이 위 폐가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함부로 쓰레기를 치우지 말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1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5cm, 세로 10cm) 1개를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고, 계속하여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은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의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격할 의사로 이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Ⅱ인 8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1. 임금 2,072,472원, 2016. 2. 임금 4,600,000원 합계 6,672,472원 및 퇴직금 5,297,2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26,183,424원 및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10,757,162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www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4. 10.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책상 쪽으로 직원인 피해자 F(23세)을 불러 피고인 옆에 서게 한 후 업무 관련 대화를 하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속옷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7: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경로당에서, G경로회의 총무인 피해자 C(67세)과 G경로회의 2016년 결산보고와 관련하여 입·출금내역과 잔고내역이 맞지 않는다며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의자에 얼굴을 부딪쳐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안와골절 및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1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5. 21:50경 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 있는 피해자 D(57세) 거주의 기숙사 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기숙사 내에 설치된 유리창, 에어컨을 손으로 깨뜨려 수리비 합계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폭력적인 범행을 잇달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위가 용서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되풀이되는 범행의 성격, 행위 태도 등을 볼 때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은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이 우울증 등으로 이와 같은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09.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 피고인은 2010.12.7.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12.13.위 판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위 확정판결 이전에 저지른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2009.4.30.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2009.8.27.위판결(이하 '제2확정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제1, 2확정판결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이 사건 범죄는 제2 확정판결 이후 저지른 범죄이므로, 이 사건 범죄는 제1확정판결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제2확정판결로 인하여 별도로 형이 선고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제1확정판결의 범죄는 이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대상이 아니므로, 형법 제39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0. 7. 경 시흥시 목감동 소재 물왕저수지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양양군 C에서 돈이 되는 호박석을 채굴하고 있고, 채굴이 다 끝나면 그 자리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여 팔 계획인데 그 일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15~20일 후에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 땅에서 호박석을 채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동업자인 D이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서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지도 못하여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위 토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은행 담당자로부터 확답을 받지도 아니하여 대출이 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8,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0. 7. 27. 3,000만원, 2010. 7. 28.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를 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다가 결국 선고기일 이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받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4. 23:00경 부산 수영구 B 빌라 C호에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던 중 TV를 보던 피해자 D(여, 30세)가 자신에게 "좀 조용히 해달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2. 4. 23:42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혐의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2019. 2. 5. 02:27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로 인치되어, 피의자 조사 중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경찰관의 질문에형인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F)를 말하고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조서'에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E'의 성명을 휘갈겨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경위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과] 피고인은 2018.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54 한국폴리텍 대학 교수실 내에서 2009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위 대학 교수인 피해자 B에게 "지금 대학교에 장비를 납품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가진 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장비 납품거래가 성사되면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 5. 위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내일 추가로 차용할 1,000만 원과 이미 차용한 돈을 합한 4,000만 원을 2017. 1. 25.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12.29. 1,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2. 31. 1,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2017. 1. 5. 위 한국폴리텍 대학 내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 6. 1,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2017. 1, 11. 2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등 5회 ㅇ 걸쳐 합계 4,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청주시 C 아파트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이 채무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송달받아 가지고 있던 청주지방법원 2017차전 3571호 대여금 사건 촉탁서(촉탁문서번호:2060653-415622)의 원본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채권자란의 'D주식회 사' 부분을 'A'으로, 채무자란의 'A' 부분을 'E'으로, 송달받을 사람란의 'A' 부분을 'E'으로 수정한 후 다시 프린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청주지방법원 명의 촉탁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0. 20. 경 위 한국폴리텍 대학 교수실 내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청주지방법원 촉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복사하여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촉탁서, 각 차용증,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문서위조 및 행사를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