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E)와 모바일메신저(F)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 "H")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을 통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5. 3. 9. 오전경 서울 구로구 구로역 1번 출구 앞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일명 "G" 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은 I 명의로 개설된 신협계좌(J)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각 1개, 불상자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K)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각 1개를 서울 구로구 L빌딩 우편함에 넣어두고, 피고인 C은 그 직후 위 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놓고 간 위 접근매체를 취득하여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 두고, 피고인 A는 그 직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H" 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ol 놓고 간 위 접근매체를 취득하여 그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일명 "G", "H"과 순차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10.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5개 은행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 · 유통 · 보관하였다. 《범죄일람표》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가. 피해자 S 에 대한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 "H"으로 추정)는 2015. 3. 9.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안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션정보유출 사건으로 인증서 및 개인정보의 보안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께서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받으면 더욱 안전하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는 취지의 팝업창을 띄운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증번호를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인증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받은 다음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T)에서 위 I 명의의 신협계좌로 같은 날 23:02 경 2,990,000원, 23:07 2,998,000원 합계 5,997,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3:12 경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371 에 있는 관악농협 대림지점의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순차로 전달·보관하고 있는 I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19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5,997,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우체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우체국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현금지급기에 I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계좌 명의인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 "H"으로 추정)는 2015. 3. 10,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U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안을 점검해준다.'는 취지의 팝업창을 띄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발송된 인증번호를 전송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컴퓨터의 보안을 점검해 주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받은 다음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위 N 명의의 농협계좌(O)로 같은 날 19:55 2,850,000원, 19:59 경 2,950,000원, 20:01 경 300,000원 등 합계 6,1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같은 날 19:57 경 V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W)로 2,2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합계 8,3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58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50-3 에 있는 기업은행 가산패션타운지점의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순차로 전달 · 보관하고 있는 N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03 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농협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농협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N의 계좌와 V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현금지급기에 N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계좌 명의인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2015. 3.10. 20:52 경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371 에 있는 관악농협 대림지점의 현금지급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제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는 농협계좌(K)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계좌 명의인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인출장면 CCTV 및 거래명세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 전달 · 유통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정보 입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분담한 통장전달 내지 현금인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기소된 편취 금액만도 1,400여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현금인출역할을 맡은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무겁다. 피고인 B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범행을 거듭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