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119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의약품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회사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중, 의약품 채택 및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 제공, 각종 접대비, 개인생활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4회에 걸쳐 C 법인자금 합계 863,93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후 가공경비 처리하고, 2013. 1. 18.경부터 2015. 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C 법인자금 합계 62,962,000원을 D 계좌를 통하여 E에게 송금하게 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4. 12, 10.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C 법인자금 합계 12억 원 상당을 C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G이 지정하는 H, I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C의 법인자금 총 21억 2,689 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J에 대한 뇌물공여 J는 2015. 1. 중순경부터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K으로 근무하며 개인사업자 조사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6. 6. 26. L으로 승진하여 2016. 12. 26.경부터 2017. 1. 8.경까지 광주지방국세청 M을 겸직하고 2017. 1. 9. 경부터 순천세무서 N지서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O는 광주 북구 P에 있는 Q병원과 광주 서구 R에 있는 S병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북광주세무서의 Q병원에 대한 매출액 축소신고 소명 요구 등 세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J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O와 함께 2016. 12. 28.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J의 주거지인 U 앞 노상에서, Q병원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소명, 경정청구, 감사과정 등 세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위 J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에게 뇌물로 총 4회 합계 4,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V에 대한 뇌물공여 V은 2016. 1. 18.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광주지방경찰청 W으로 근무하면서 X를 지휘 감독하였고, 2016. 12. 15.부터 전남 Y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다. 2016. 7. 중순경 의약품 납품업체인 C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첩보를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입수하여 수사 중에 있었고, 2016. 8. 초순경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피고인이 V에게 전화하여 수사상황 등을 문의하였으며, 이에 V은 과거 부하직원으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던 광산경찰서 담당수사관 Z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친구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수사상황을 알아본 뒤 그 내용을 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아울러 2016. 8. 4.경 광주지방경찰청 AA과에도 피고인이 의약품 납품을 하면서 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이 진정사건은 V이 직접 수사지휘를 하는 AA과 산하 X AB팀 소속 AC 경위가 맡아 수사에 착수하였다. 계속하여, 2016. 9. 5.경 위 AC이 피고인을 X 에 소환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그 무렵 V은 위 AC을 W실로 불러 'A이 고향 친구인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음해하려고 한다 하니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위 AC은 2016. 11. 경 위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사건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V은 2016. 12. 15. 부터 전남 Y서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V과 V의 가족이 2016. 8. 13. 부터 8. 15. 까지 AD호텔에 투숙하고 지불해야할 숙박비 1,607,000원을 2016. 8. 8. 경 사전에 대신 지급하고, 2016. 10. 14. 경 광주 광산구 AE에 있는 AF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V 운전의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V에게 5만 원 권 140장 합계 7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고, 계속하여 2016. 12. 14. 22:00경 광주 남구 AG아파트 앞쪽 공터에서 V에게 5만 원권 20장 합계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지방경찰청 AA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무마 및 수사상황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V에게 위와 같이 현금 800만 원을 공여하고, 숙박비 1,607,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및 대질 부분 포함) 1. AH,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사본 포함) 1. B, D, AI, AJ, AK, AH, AL, AM,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사본 포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 63, 69, 71번, 각 사본 및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 12, 15, 19, 22, 27, 29, 32, 37, 39, 41, 48, 50, 52, 53, 82, 83, 89, 92, 97번, 각 사본 및 첨부된 서류 포함) 1. 실황조사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첨부된 서류 포함), 문서감정결과 통보(첨부된 서류 포함) 1. 별권 1권[장부(다이어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2016. 12. 28.자 3,000만 원의 경우 수뢰자인 J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인 피고인에게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각 뇌물공여죄 1))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4월p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3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월 ~ 5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들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횡령한 금원이 약 21억 원, 뇌물 액수는 1) 피고인의 각 뇌물공여죄가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5,3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던 정황까지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