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5. 7. 남은 형기가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622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경 성남시 분당구 D 부근 'E' 주점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빅데이터 분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다.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가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데, 현재 계약금 일부가 부족하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두 달 내 원금 뿐 아니라 이익금까지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려던 것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1,900만 원, 11. 7. 400만원, 11. 9. 420만 원, 11. 21. 10만 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2,7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H' 에 접속하여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4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7.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5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20 3. 사기 피고인은 2017. 11. 4.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J'에 접속한 뒤, 피해자 K이 게시한 계정 구매글을 보고, 사실은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모바일게임 M 계정을 판매한다'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계좌(계좌번호 0)로 같은 날 27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0,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2325 4.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의 'P'에 접속하여 "JP의 빨간색 별 1개짜리 아이디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아이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5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29 5.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8.경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관리 투자사업에서 직원이 고객 돈 3억 원을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고소를 당했다.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 300만 원만 빌려 달라. 다음 주 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또는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경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82,5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2636₁ 6. 피해자 V 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V과 교제하였던 관계로, 2017. 1. 31.경 춘천시 W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T사업을 운영하는데 거래처에 배상금을 변제해야 한다. 2,000만 원 정도 부족한데 너는 대학생이니까 대학생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X으로부터 8,000,000원, Y으로부터 9,900,000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후 17,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0)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변제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팔면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달라. 단말기 등 통신비용은 내가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그 단말기대금 및 통신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경 춘천시에 있는 Z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L), 같은 해 5. 15.경 같은 시에 있는 AA 대리점에서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 2대 (AB, AC), 같은 달 22.경 위 Z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AD)를 각각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그 단말기대금 및 통신비용 합계 8,185,55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9. 16:00경 위 피해자 V(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너 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나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7.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6.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J'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AE 이 게시한 계정 구매글을 보고, 사실은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모바일게임 M 계정을 판매한다'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N계좌로 3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J'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AF이 게시한 계정 구매글을 보고, 사실은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모바일게임 M 계정을 판매한다'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9.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J'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AH이 게시한 계정 구매글을 보고, 사실은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모바일게임 M 계정을 판매한다'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N계좌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정서, 거래내역서, 카톡사진, 각 이체내역 및 문자내역, 이체내역 및 게시글 캡처 ¹201923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진정서, 각 은행거래내역, AO 현금인출기 사용자 사진요청 회신 *2019232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진정서, 거래내역서, 게시판 내용, 메시지 대화내용 2019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입출금 내역 등 첨부 포함) 1. 진정서 20192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캡처사진, 고소장,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누범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9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및 기망의 내용,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을 상회하여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폭행 범행의 죄질 및 범정도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중 다수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심지어 사기 범행의 수법 및 기망의 내용 등이 피고인의 종전 범행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2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후술하는 바와 같이, 회복된 피해액은 이 사건 범행의 전체 피해액에 비해 얼마 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9고단2325 사건의 피해자 Q 에게 51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2019고단2636 사건의 피해자 AE에게 32만 5,000원을 지급하여 위 금액 상당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