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및 추징 1,900,000원을 선고받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9116 피고인은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고 2006. 4. 22. 태국으로 도피하여 2007년경 필리핀으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일명 C 또는 D)를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성명불상자는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거래 과정에서 물품 배송 항공편 요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어머니 E 명의의 F은행 계좌, G 계좌를 위 범행에 제공하며,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09. 10. 10.경 성명불상자가 필리핀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놋 그릇 제작 업체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나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J 자재부 팀장으로 있는 K이다. 놋 그릇 6,300만 원 상당을 구입할 테니 항공 물류비용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10. E 명의의 F은행 계좌(L)로 489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09. 10. 10.경부터 2009.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 취하였다. 2017고단330 1. 성명불상자(일명 C 등)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9. 2.경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M, N 등)를 만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송금 받는 금액의 20~3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보유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교부하고,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이 위 계좌에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인출해 주는 등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09. 3. 5. 14:00경 필리핀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기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필리핀에서 J라는 식당을 오픈하는 데 생활자기가 필요하다. 물류선적 대금을 입금하면 생활자기를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류선적대금을 받더라도 생활자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류선적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계좌로 1,5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M)는 2009. 4. 7. 14:00경 필리핀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광고업자인 피해자 P에게 'Q를 운영하고 있다. 리조트에 설치할 스텐 LED 조명, PC판몰딩, 스텐캡채널, 스텐후광채널, 후렘제작비 등 모두 81,918,000원 상당 광고물을 제작해주면 계약금으로 4,000만 원, 화물항공이용료로 250만 원을 같이 보내주겠다. 화물을 외국으로 보내려면 15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4월에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떠나는 컨테이너가 28일 1회 밖에 없다. 금일 중으로 화물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28일에 선적할 수 없다. 계좌로 33,000달러(한화 4,250만 원)를 입금하였으니 거래하는 화물회사인 R 부장 A 계좌로 운송료 250만 원을 즉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광고물 제작을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운송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N)는 2009. 5. 3.경 필리핀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T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필리핀에서 실버타운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인데 객실의 가구 및 침대를 구입하겠다. 가구를 받기 위하여 물류선적대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류 선적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가구 및 침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류선적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3. 21:30경 필리핀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V'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는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W 산하 영어어학원 재단의 직원인데 단체 숙박 예약을 하려 하지만 입국하다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카메라 등 고가의 장비가 통관되지 않아 공탁금이 필요하다. 급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마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단체숙박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196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23 21:53경 필리핀 마닐라시티 말라떼 공원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PC)방에서 피해자 X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마치 필리핀에 있는 Y의 7선 교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Y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매하겠다. 물류배송비용을 포함한 돈을 한꺼번에 보낼 테니 물류배송비용, 공증비용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8.경 1차 물류배송비용 명목으로 2,407,359원, 같은 날 공증비용 명목으로 561,112원, 2010. 7. 9.경 2차 물류배송비용 명목으로 1,708,260원을 송금받아, 합계 4,676,731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메일[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제3번], 계좌내역(순번 제4번), 영수증(순번 제8번), G 거래내역(순번 제10번) [2017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O, S,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관련 기타 서증 : 받은 이메일(순번 10번), AB 영수증(순번 11번), 화물계약서(순번 12번), 외환/금 거래계산서(AC 송금취결, 순번 제14번)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관련 기타 서증 : 영수증(순번 제25번), 서신(순번 제26번), 입출금 거래내역서(순번 제29번), 거래신청서(순번 제31번), 송금내역서(순번 제32번)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관련 기타 서증 : 통장사본(순번 제35번), 영수증(순번 제37번), 피의자 발송 이메일 내용(순번 제38번), 거래내역(순번 제39번), E 입출금 내역(순번 제42번)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관련 기타 서증 : 피의자 발송 이메일(순번 제47번),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순번 제48번), 거래내역(순번 제50번), 고객정보조회(순번 제51번)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관련 기타 서증 : 고소장 등 관련 자료(순번 제55번), 고객기본정보(순번 제58번), 거래내역(순번 제59번), 신청서(순번 제60번)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6고단9116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20번),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같은 증거목록 순번 제21번), 코트넷 사건 검색 사본 및 판결문 사본(직권 증거목록 순번 제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O, P,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중 일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 사실 중 '범죄전력' 란에 기재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종교인이나 국제기구 산하 재단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수법에서 상당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측면이 발견된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마약구입대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범한 다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균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