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7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 역할 및 공범관계 피고인 A은 2004. 2. 17.경 L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이하 'L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법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추진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다가 2010. 3. 6. L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M을 해임시키고 2010. 6. 28. 자신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10. 8. 6. N시로부터 추진위원회 변경 인가를 받고, 2011. 12. 30. 재차 N시로부터 L 추진위원회와 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O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의 정비사업을 결합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정비사업구역이 새로 지정 고시된 후 2012. 4. 9. L·O 결합개발 확대 추진위원회 인가를 받았으며, 2013. 8. 15. L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결합개발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창립총회를 거쳐 2013. 9. 25.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는 결합개발 재건축조합장으로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 사무 전반을 관장하여 왔다. 피고인 C는 2006년경부터 M을 지원하던 중 2010.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화해를 하고 나를 도와 일을 하면 향후 조합의 철거·설계·시공사 선정 등 모든 협력계약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L 추진위원회 및 결합개발 재건축조합 사무실에 상주하며 피고인 A의 비서로서 정비·설계·철거 등 업체관계자 알선, 조합원 및 인허가 공무원 로비 등 비자금의 수수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피고인 B은 1997. 7. 21.부터 2001. 8. 29.까지 N시청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 재직한 바 있는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피고인 B은 2002. 11.경부터 2008. 12.경 법인해산이 간주될 때까지 P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 1. 15.경 휴면상태 법인을 되살려 대표이사로 다시 등재되었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R은 정비사업전문관리사업자(이하 '정비업체'라 하고, 정비업체의 대표이사, 임원 등을 '정비업자'라 한다)인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전무이사이고, T는 재개발폐기물철거 업체인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V은 설계업체인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의 전무이사이고, X은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Y(2014. 11.경 법인명칭을 주식회사 Z로 변경하였다, 이하 'Y'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8.경 C로부터 R을 정비업자로 소개받아, R에게 S 명의로 L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용역을 수주 받는 조건으로 현금 1억 원을 요구하면서 우선 주민총회 등 경비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R은 이를 승낙하였다. 2010. 9. 14. 저녁 무렵 R은 C와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L아파트 103동 1503호에 있는 L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1) 뇌물수수 가) U 정비·철거용역 관련 12,308,780원 수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R, 피고인 C가 정비업체 선정 대가로 1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나 R이 자금력이 없음을 알고 피고인 C에게 대안을 물색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0.경 하남시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피고인 C와 함께 T를 만나, "S와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을 공동사업단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한 후 다른 입찰참여 업체는 들러리로 참가하도록 사전에 각본을 세웠다. 정비업체 선정 주민총회가 무산되어서는 곤란하므로 S의 입찰보증금 9,800만 원을 대납하여 주고 월 250만 원 정도 활동비를 제공하여 주면, 정비업체 선정은 물론 향후 철거용역 수주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며 임원 포섭비용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월급 명목으로 돈을 주고 피고인 C가 사용할 신용카드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하였다. T는 그 제안에 따라 2010. 11. 22.경부터 2011. 1. 14.경까지 정비용역 수주 및 향후 철거용역 수주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총 5회에 걸쳐 현금 890만 원을 교부하고, U 명의 법인카드를 준 후 피고인 C가 사용한 2010. 10. 27.부터 2011. 2. 9. 사이의 카드대금 3,408,7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추진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12,308,780원을 교부받았다. 나) R으로부터 1,500만 원 수수 피고인 C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정비용역 수주 대가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한 R이 약속한 돈을 조달하지 못해 정비용역 수주가 무산되자, 피고인 A으로부터 향후 정비·철거용역 등 협력업체 용역 수주를 약속받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추진위원회 임원 접대와 관리에 필요한 금품을 제공할 업체 등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4. 중순경 R에게 향후 철거 등 용역 수주를 받게 해주겠다며 3,000만 원을 제공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L 추진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명절선물 및 접대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추진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W 설계업체 선정 관련 60,955,010원 수수 피고인 A, C는 2011. 2. 9.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E' 일식집에서 W 대표이사 AF, 전무이사 V을 만나 대화하던 중, 피고인 A은 "모든 것을 C에게 위임하였으니 C와 의논을 하라. 설계업체로 들어오고 싶으면 C를 W 직원으로 등록하고 매월 급여와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추진위원회 사업추진 경비 등으로 10억 원 상당을 제공하면 50억 원 상당의 건축설계용역을 포함하여 향후 재건축조합에서 발주하는 철거·도시정비·설계 등 각종 용역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일임하겠다."고 제의하고, AF, V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1. 3. 초순경부터 2011. 9. 30.경까지 W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W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월 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7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17,741,840원을 송금받고, W로 하여금 법인카드 사용대금 11,213,170원 상당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2011. 3. 25.경 위와 같은 설계용역 수주 대가로 V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 2011. 5. 27.경 같은 명목으로 V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 도합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1,200만 원은 피고인 A의 지시로 L 추진위원회 임원들로비 및 사업경비 등으로 집행하고 2,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추진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도합 60,955,010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나) Y 정비업체 등 선정 관련 6,800만 원 수수 L 추진위원회는 2010. 10.경까지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되는 세대수만큼 증원이 예상되는 초등학교 증축 부지가 정비사업계획안에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 인가가 반려되자, 총세대수 198세대의 인근 O 재건축조합과 도시정비구역을 통합하여 이른바 '결합개발'을 추진하되 사업부지 내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고 시유지 일부를 매수하여 학교 부지를 확보하여 정비구역지정을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10-11.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금품제공을 조건으로 S와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가 금품제공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2010. 10.경 T를 소개받아 금품을 제공받고, 다른 한편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Y(대표이사 X)를 정비업체로 선정한 피고인 C를 통해 시공사 선정 이후 적절한 보상을 제안하며 X에게 각종 명목으로 금품제공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2011. 8. 8.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 2,000만 원 수수 피고인 A은 2011. 8. 초순경 피고인 C를 통해 X에게 향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용역비 증액 등을 통해 적절히 보상하겠다고 제의하며 정비사업 구역지정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승낙한 X은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피고인 C는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교부받은 현금 2,000만 원을 D을 통해 B에게 제공하였다). ⑵ 2011. 9. 2. 정비업체 선정 답례 등 명목 2,000만 원 수수 피고인 A은 2011. 7. 23. L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Y를 정비업체로 선정하고, 2011. 8. 11. L 추진위원회와 Y 사이에 용역대금 13억 7,100만 원 상당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1. 9. 2.경 X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비용역 수주에 대한 답례 및 추석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한우 선물세트에 담아 광주시 AG아파트 305동 1103호에서 피고인 A의 배우자 AH에게 전달하였다. ⑶ 2011. 10. - 2012. 10. O 결합개발 동의서 비용 2,800만 원 수수 2011. 10.경 O 재건축조합과 L 추진위원회 임원들 사이에 협의된 결합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O 재건축조합장 AI 등이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선납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O 재건축조합 조합원들로부터 결합개발을 위한 동의를 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구해오면 결합개발로 확장되는 구역에 대한 철거권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C를 통해 그 제안을 전달받은 X은 피고인 A의 약속을 믿고 피고인 C에게 금품제공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10. 14.경 X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O 재건축조합장 AI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8.경까지 도합 2,800만 원을 X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AI에게 전달하였다. ⑷ 소결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추진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도합 6,8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D, B 1) 기본적 사실관계 A은 2010. 10.경 위와 같이 그 동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구역 내 학교부지 마련 문제로 N시로부터 사업구역지정 등 필요한 인허가 등을 확보하지 못하자 인근 O 재건축조합과 결합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N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은 2010. 10. 25.경 L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인허가 관련 로비를 위해 N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인 AJ 국장의 소개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P를 공동사업자로 포함시켜 AK와 P 컨소시엄에 도시설계용역계약(지분비율 80%:20%, 용역대금 7억 9,000만 원)을 발주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5. 말경 A, AL 등에게 "시청 공무원들 로비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A은 AL을 통하여 AK의 대표이사 AM에게 로비자금 3,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AM이 로비자금 요구를 거절하자 AK와 계약을 해지하고, 2003. 6. 30.경 L 추진위원회의 도시정비설계업체로 선정되었다가 계약이 해지되었던 Q 대표이사인 피고인 D을 다시 소개받아 2011. 6. 30. Q, P 컨소시엄과 L 추진위원회 사이에 도시설계용역계약(지분비율 65%:35%, 용역대금 7억 9,000만 원)을 체결하였고, 몇 차례 변경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용역대금 15억 6,025만 원(Q 10억 9,735만 원, P 4억 6,290만 원)인 도시정비설계용역계약을 발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B은 2011. 7-8.경 AN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A, C를 만나 A에게 "N시청 구역지정 등 모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무원들 상대로 로비를 해야하는데 최소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우선 급한 대로 3,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제의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C가 과거 철거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을 알고 C와의 직접적인 금전 거래를 기피함에 따라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 D은 A의 소개로 C를 만나 "B이 C와 일을 하기 싫어하니까 돈은 내게 주면 된다. 빨리 일을 진행하려면 N시를 움직여야 하는데 작업이 안 들어가면 N시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며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의 금품제공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1. 8. 8.경 AO 소재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서, A, C가 동석한 가운데 향후 형사사건 등에 대비하기 위해 형식상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한 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P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4. 2. 17.경 L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법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추진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던 중 2010. 3. 6. 위원장이던 M이 해임되자 2010. 6. 28.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2010. 8. 6. N시로부터 추진위원회 변경 인가를 받아 그때부터 추진위원장 또는 재건축조합장으로서 L 추진위원회 및 결합개발 재건축조합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여 왔다. 피고인 C는 2006년경부터 M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2010. 8. 피고인 A과 M 사이의 화해가 진행될 무렵 마찬가지로 M을 지원하고 있던 R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고, 그 후부터 각종 용역업체 및 시공사 선정권 등을 기대하고 피고인 A에게 용역업체를 소개하여 주는 등 피고인 A을 도와 L 추진위원회 및 결합개발 재건축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 B은 1997. 7. 21.부터 2001. 8. 29.까지 N시청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 재직한 바 있는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설계업체인 P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설계업체인 Q의 대표이사이다. R은 정비업체인 S의 전무이사이고, T는 철거업체인 U의 대표이사이며, V은 설계업체인 W의 전무이사이고, X은 정비업체인 Y의 대표이사이다. 2) L 추진위원회의 용역업체 선정 및 취소 L 추진위원회는 2010. 10. 25. AK와 P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도시정비설계업체로 선정하고, 2011. 11. 11. S와 AC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정비업체로 선정하였으나, 2011. 4. 9. 위 정비업체 선정결의를, 2011. 5. 25. 위 도시정비설계업체 선정결의를 각 취소하고, 2011. 5. 25. Q와 P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도시정비설계업체로, 2011. 7. 23. Y를 정비업체로 다시 선정 결의하였다. 또한, L 추진위원회는 2011. 6. 9. 주식회사 AQ(이하 'AQ'라 한다)를 특별경관관리계획 설계업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L 추진위원회와 O 재건축조합의 결합개발 한편, L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되는 세대수만큼 증원이 예상되는 초등학교 증축 부지가 정비사업계획안에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는데(L 추진위원회로부터 도시정비설계 용역을 도급받은 AK는 2011. 4. 21. N시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제안서를 접수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2011. 7. 23. N시로부터 총세대수 198세대의 O 재건축조합과 도시정비구역을 통합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결합개발'을 추진하되 사업부지 내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고 시유지 일부를 매수하여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정비구역지정을 받는 방안을 제안받았다. 이에 L 추진위원회와 O 재건축조합은 2011. 9. 30. 결합개발에 관한 가약정 체결, 2011. 10. 29. 결합개발 승인총회, 2011. 11. 25. 결합개발 약정 체결을 거쳐 2011. 12. 30. N시로부터 결합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정비사업구역이 새로 지정 고시되자 2012. 4. 9. 결합개발 추진위원회 인가를 받아 2013. 8. 15. 결합개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3. 9. 25.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공소사실 별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의 피고인 C와 R으로부터 1,000만 원 뇌물수수 및 피고인 C의 1,000만 원 뇌물공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비록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C의 위 자백 진술만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증인 C는 처음에는 'R이 자금이 없어서 우선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직접 갖다가 줬다'(수사기록 54쪽)고 하여 증인 R이 피고인 A에게 직접 뇌물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증인 R이 '실제로 돈을 건넨 사람은 C였고 증인은 직접 건네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다'(수 330쪽)고 진술하자, 그 이후부터 '사무실 앞까지는 R과 같이 갔는데 사무실 안에서 1,000만 원을 준 것은 증인이다'(수 556, 557쪽, 증인 C 녹취록 5, 6쪽)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증인 C는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후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현금인출기에서 R이 6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인출한도 때문에 400만 원을 R의 계좌에서 증인의 계좌로 송금한 뒤 증인이 마저 인출하여 1,000만 원을 마련하였다, 돈을 전달해줄 때는 밤은 아니었고 오후 3-4시경으로 기억한다'(증인 C 녹취록 26, 54쪽)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증인들이 실제 금원을 인출한 때가 20:09경인 사실(수 649쪽)과 배치된다. 또한 증인 C는 'L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던 103동 1503호에 갔더니 거실에 AR 부위원장, 안방에 AS 사무장이 있었다, A이 AS에게 잠깐 나가라고 하여 AS이 나가고 증인이 돈을 주었다, 증인이 사람 만나는 상황 같은 것을 기억 잘하는 편이다'(수 556, 557쪽)라고 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진술 역시 AS이 2010. 12.경부터 L 추진위원회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7호증의 1, 2, 3)과 배치된다. 물론 증인 C가 수시로 L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드나든 점, 증인 C가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때로부터 4년여가 경과한 후에야 조사를 받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증인 C가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으나, 그럴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증인 C는 자신의 기억력을 자신하면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 C가 피고인 A과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증인 C가 직접 체험하였던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신빙성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증인 C가 '돈은 인출한 다음날 주었을 수도 있다'(증인 C 녹취록 54쪽)'거나 '103동 1503호 앞까지 R과 같이 갔다'(수 556쪽)고 진술한 데 반하여, 증인 R은 '돈을 출금한 후 1,000만 원을 C에게 주면서 A에게 주라고 하였고'(수 2129쪽) 'C가 돈을 건넨다고 했을 때 증인은 AT구청 밑에 있는 오피스텔로 된 캠프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증인 R 녹취록 19쪽) 'C가 돈을 준 후 바로 증인을 찾아와 돈을 잘 전달했다고 하였다'(수 2129쪽)고 진술하여, 뇌물을 전달한 시점이나 그 당시 증인 R의 행적에 관하여 위 증인들 상호간의 진술이 일치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여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증인 R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직접 건네지 않고 증인 C를 통하여 건넨 이유에 대하여 위 증인들은 'A이 검찰수사관 출신이라 직접 돈을 받는 것을 피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이미 증인 R에게 직접 뇌물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는 피고인 A이 증인 R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꺼리고 굳이 증인 C를 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 A이 증인 C를 통하여 돈을 받았어야만 할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R이 A이 자기보다 증인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 돈을 증인이 가져다주라고 하였다'(증인 C 녹취록 25쪽)고 하고 증인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이 돈을 요구할 때 증인이 C를 통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A이 새벽에 전화를 하는 등 부담스러워서 C를 친해지게 하여 증인의 짐을 덜어보려는 의도였다'(수 2129쪽, 증인 R 녹취록 8, 20쪽)고 하여 증인 R이 증인 C로 하여금 돈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증인 C가 수사기관에서 'A이 R에게 "C에게 돈을 줘라"라고 하였다. A이 검찰수사관 출신이라 직접 돈을 받는 것을 피했다'(수 556, 2147쪽)고 진술하였던 것과도 어긋날 뿐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정비용역을 수주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교부하는 증인 R으로서는 피고인 A과 친해지는 편이 향후 정비용역을 수주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과 친해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 추진위원회가 S와 AC 컨소시엄의 정비업체 선정을 취소한 뒤 새로이 정비업체의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보증금 2억 원 지급 및 총회비용 1억 원 부담이라는 조건 등으로 인하여 세 차례나 유찰된 끝에 Y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정비용역 수주 명목으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경부터 정비업자로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 정비업체의 경우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인 데 반하여 용역대금은 계약체결 후 시일이 한참 경과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증인 R이, 뇌물 1억 원을 제공하면서까지 L 추진위원회와 정비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다는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증인 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증인 R은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이후 피고인 A의 연락까지 피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데(1,000만 원을 제공한 이후 갑자기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증인 R이 입찰보증금 2억 원 및 총회비용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부 담하는 외에 1억 원을 뇌물로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C가 피고인 A 및 M이 화해한 2010. 8.경부터 L 추진위원회, O 재건축조합과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권 등의 이익을 기대하고 용역업체를 소개하여 주는 등 L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도왔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 A은 L 추진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증인 C를 Y의 전무로 추천한 외에는 증인 C에게 별다른 이권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증인 C와 피고인 A의 관계가 악화된 사실, 증인 R은 S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연락을기피하여 2010. 11.경 피고인 A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 반하여 증인 C와는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A과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보이는 증인 C, R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특히 증인 C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설계용역업체, 철거용역업체 등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뇌물을 건넸던 업체들이 업체로 선정되지도 못하고 뇌물을 회수하지도 못하게 되자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등으로 증인 C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인바(수 61쪽), 증인 C가 피고인 A과 무관하게 피고인 A의 금품 요구 핑계를 대고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 만일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라면 증인 C로서는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자기의 형사책임 또는 민사책임을 덜거나 면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 C에게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있을 수 있다. 3) 피고인 A, C의 U 정비·철거용역 관련 12,308,780원 뇌물수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T가 증인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890만 원을 교부하고 3,408,780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정비용역 및 철거용역 등 수주 명목으로 T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C,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비록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C의 위 자백 진술만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증인 C, T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C가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인 A 이 T에게 정비용역 및 철거용역 수주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 A으로부터 정비업체, 설계업체, 철거업체, 시공사 등 각종 선정권을 받기로 하였다는 증인 C로서는(수 321, 334, 568쪽, 증인 C 녹취록 18, 19쪽) 피고인 A이 T에게 철거용역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언급한 즉시 또는 그 이후라도 이의를 제기했을 것임이 당연한데도 그러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증인 C는 '증인은 당시 철거 욕심이 없었고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부 리베이트를 달라고 요구하려 하였다'(증인 C 녹취록 7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증인 C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증인 R이 피고인 A에게 약속하였던 금원을 제공하지 못하여 정비용역 수주가 무산되었다는 것이므로 증인 C로서는 당연히 정비 외의 다른 용역업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 증인 C는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BB에서 근무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업무에 관여하였을 뿐이어서(수 328, 2144쪽) 철거용역 외의 다른 용역업무는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후에라도 증인 C가 증인 T에게 철거 관련 리베이트를 언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10. 8. 피고인 A과 M이 화해할 무렵 피고인 A은 추진위원회 일을 맡아 진행시키고 C는 철거파트를, 증인은 정비파트를 맡기로 합의하였다'(수 1163쪽)는 증인 R의 진술과도 어긋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 추진위원회가 3차례의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통해 Y와 정비업체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정비업체 선정에 애를 먹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 T가 정비용역 수주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점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게다가 증인 T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S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증인 C, T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증인 T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증인 T에게 직접 금원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바, 증인 C, R, V, X 등이 일관되게 '피고인 A은 항상 본인이 나서지 않고 C를 앞세워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역시 믿기 어렵다. 증인 T는 '증인은 철거업체인 U을 운영하였으므로 철거용역을 받을 목적으로 금원을 제공한 것이다, S는 AU에게 양도하여 증인과 S는 무관하다(수 1175, 1179쪽, 증인 T 녹취록 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T가 S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 S의 실제 주인은 T이다'(수 578, 2149, 2159쪽, 증인 C 녹취록 6쪽, 증인 R 녹취록 26쪽)라는 증인 C, R의 각 진술과도 어긋나고, 만약 증인 T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증인 T가 S의 계좌를 이용하여 증인 C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던 경위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누구에게 돈을 주도록 요청했는지에 관하여 증인 T는 '피고인 A이 자신이 월급을 받지 않으니 월 200만 원 또는 250만 원씩 월급 내지는 활동비를달라고 했다, S 직원으로 C를 추천받은 사실은 없다'(수 1175, 1177쪽, 증인 T 녹취록 15쪽)고 하여 피고인 A이 자신에게 금원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T에게 "S에서 C를 채용하여 법인카드와 월급을 대라"고 했다'는 취지의 증인 C, R의 각 진술(수 573, 1180쪽, 증인 C 녹취록 33, 34쪽)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증인 T는 증인 C에게 2010. 11. 22. 300만 원, 2010. 12. 18. 200만 원, 2010. 12. 21. 130만 원, 2010. 12. 30. 230만 원, 2011. 1. 14. 3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지급내역은 증인 T가 약속하였다는 월 200만 원 또는 250만 원의 월급 내지 활동비와 그 지급형태가 전혀 다르다. 이에 대하여 증인 T는 '당시에 힘들고 돈이 없어서 C 요청에 의하여 그렇게 지급하였다'(증인 T 녹취록 10쪽)고 진술하였으나 오히려 증인 T는 11월과 12월에는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는 월 최대금액인 250만 원을 훨씬 초과하여 증인 C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증인 T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증인 T가 증인 C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2011. 1. 14.경까지이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2011. 2. 9.경까지인데, 증인 T가 위 일시경 금원 등의 제공을 중단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증인 T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금원 등의 제공을 중단한 이상 피고인 A이나 증인 C가 증인 T에게 계속적인 금원 제공을 요청하였을 것임이 당연한데도 이러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증인 T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해서 필요한 부분은 직접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피고인 A이 증인 측을 해지시키고 입찰보증금을 몰취하였다'(증인 T 녹취록 6쪽)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L 추진위원회가 S에 대한 정비업체 선정취소를 결의하였던 무렵까지만 금원을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이해하여 보더라도, L 추진위원회가 S와 AC 컨소시엄의 정비업체 선정취소를 결의한 것은 2011. 4. 9.경이므로 그 시기가 전혀 맞지 아니한다. 금원 등 제공을 중단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증인 T는 위와 같이 증인 T가 피고인 A에게 필요한 금원을 직접 요청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미 직접 증인 T에게 금원을 제공해달라고 하였다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요청에 불만을 품고 증인 T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지 않기로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 A이 추가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S도 해지되었다'는 증인 C, R(수 54, 55, 333, 579, 2131쪽)의 각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T는 피고인 A 이 법인카드 제공을 요청하였다는 2010. 10.경 이전인 2010. 8. 10.경부터 증인 C로 하여금 U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증인 C, T는 'C가 2010. 8.경 다른 업장으로 U의 법인카드를 쓰다가 이를 반환하였고, 2010. 9. 말 이후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다시 U의 카드를 받아서 쓰게 된 것'(증인 C 녹취록 31, 32, 54쪽, 증인 T 녹취록 4쪽)이라고 각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T가 'C가 2010. 8.경 피고인 A에 대한 접대를 위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거나(수 365쪽), '피고인 A이 C를 지사장으로 앉혀서 정비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을 한 것은 기억하나, C에게 법인카드와 월급을 주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법인카드는 R이 C에게 S의 체크카드를 만들어주라고 해서 만들어 준 것으로 기억한다, AB에서 식사한 후 C가 증인에게 수차에 걸쳐 피고인 A을 관리하고 조합임원들을 관리해야 하니 활동비를 달라고 하여 3,000만 원 정도를 주었다'(수 1180, 1181쪽, 증인 T 녹취록 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R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증인 R 녹취록 23쪽)을 한 점, 증인 C가 사용하였다는 법인카드 두 장이 2010. 9-10.경에도 중단됨 없이 계속적으로 사용된 점, 만일 증인 C, T의 각 진술대로 첫 번째 법인카드는 L 추진위원회와 무관하게 다른 업장을 위해 사용된 것이었고 두 번째 법인카드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L 추진위원회를 위해 사용된 것이었다면 첫 번째 법인카드와 두 번째 법인카드는 그 사용내역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사용내역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T는 피고인 A과 무관하게 증인 C 또는 증인 R의 요구에 의하여 증인 C에게 법인카드 및 월급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증인 C에게 법인카드 및 월급을 제공한 것이라는 증인 C, T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S의 정비업체 선정이 취소되어 증인 T가 납부하였던 입찰보증금 9,800만 원을 몰취 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증인 T 역시 증인 C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에 반감을 갖고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 A, C의 R으로부터 1,5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인 R이 증인 C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철거 등 용역 수주 명목으로 R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C,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비록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C의 위 자백 진술만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증인 R은 처음에는 '3,000만 원은 AV 시공사 선정권을 위해 교부한 것이고, L과는 1,000만 원을 준 것으로 이미 관계가 끝났다,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법무비용이고 나머지 1,500만 원은 AV 임원들을 관리하는 비용이다'(수 908, 2159, 2160쪽)라고 하여 위 금원이 L 추진위원회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갑자기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AV와 관련된 것이고 1,500만 원은 L과 관련된 것이다'(수 2175, 2176쪽, 증인 R 녹취록 31, 32쪽)라며 위 금원이 L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것이라고 진술을 완전히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증인 R은 수사기관에서는 '나중에 일이 잘 되었을 때 C가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증인이 주었다고 이야기하면 관계가 좋아지리라고 생각하였다'(수 909, 2159, 2175쪽)고 하는 등 당시 피고인 A은 증인 R이 3,000만 원을 제공한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에게 R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보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이 R이 보낸 1,500만 원은 건드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비자금 1,500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쓰라고 하였다'(수 2148쪽, 증인 C 녹취록 8, 9쪽)고 하여 피고인 A이 증인 R이 돈을 보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C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증인 R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C가 피고인 A과 통화를 하던 도중 AV 비용과 L 임원관리 비용을 증인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진행해도 되냐고 하였더니 피고인 A이 승낙하였다'(증인 R 녹취록 14쪽)고 증인 C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도 그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1,5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증인 C는 처음에는 'L 임원들의 로비비용으로 피고인 A이 받아가서 집행하였다'(수 159, 160, 162쪽)고 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500만 원은 AL에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골프비, 경조사비, 명절 선물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수 572쪽)거나 '피고인 A에게 직접 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이 증인에게 쓰라고 지시하였다'(증인 C 녹취록 37쪽)면서 증인 C 자신이 직접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인 R은 '1,500만 원으로 L 임원들을 관리하고 AV 임원들도 관리하였다'(증인 R 녹취록 14쪽)고 하여 증인 C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증인 C, R의 각 진술에 의하면 약속한 뇌물 1억 원 중 1,000만 원밖에 제공하지 못하였고 입찰보증금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연락조차 받지 않아 2010. 11.경 피고인 A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2011. 11. 29.경 피고인 A에게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기까지 하였던 증인 R으로부터, 피고인 A이 불과 5개월여만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자금지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인바,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증인 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증인 R은 막연히 피고인 A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증인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향후 철거 등 용역 수주 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추진위원회는 정비업체의 선정 등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철거업무를 포함하는 시공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총회에서 선정해야 하므로(위 법 제11조 제1항, 제4항) 철거업체의 선정은 추진위원회가 아닌 재건축조합의 직무라 할 것인바, 만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가 철거용역 수주 명목으로 증인 R으로부터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 A, C의 W 설계업체 선정 관련 60,955,010원 뇌물수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W 측에서 증인 C에게 급여 명목으로 17,741,840원을 송금하고, 법인카드 사용대금 11,213,170원 상당을 대신 결제하고, 현금 3,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공모하여 각종 용역계약 체결권 일임 명목으로 W 측으로부터 금원 등을 제공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C, V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비록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C의 위 자백 진술만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금품제공의 동기 및 경위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W 측이 '철거·도시정비·설계 등 각종 용역계약 체결권 일임'을 조건으로 10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W 측에서는 L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또는 선정할 예정인 용역업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나 증인 C에게 계약체결·선정 현황 및 예정 등에 관한 자료들을 요청했어야 함이 당연할 것인데도 그러한 요청을 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L 추진위원회는 2011. 5. 25.경 설계업체로 P와 Q를, 2011. 6. 9.경 특별경관관리계획 설계업체로 AQ를 각 선정하였는데, P와 Q 및 AQ가 위와 같이 도급받은 용역도 피고인 A이 W 측에 약속하였다는 각종 용역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임에도 W 측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원 제공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2010. 9. 30.경까지 증인 C에게 급여와 법인카드를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W 측이 L 추진위원회의 용역계약 체결권 일체를 조건으로 금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증인 C, V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증인 V은 'C가 W 측에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보안을 친 부분이 있다'(증인 V 녹취록 7쪽)고 하여 위와 같이 용역업체가 선정된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시로 L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는 증인 V이 증인 C의 묵비 또는 거짓말로 인하여 용역업체 선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AQ는 W 측과 해지되고 나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업체인 AX10)은 설계업체인 W와 무관하다'(증인 V 녹취록 15, 16, 22, 23, 2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W가 도시계획 등 건축설계와 무관한 용역을 포함하여 각종 용역계약 체결권을 일임받기로 하였다는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증인 V이 이 법정에서 'AQ를 선정한 것도 기분 나쁜 점이었다'(증인 V 녹취록 15쪽)거나 'W 측에서 지원을 하는데 도 시계획설계로 AX을 선정하고 자금요청을 하여 차용증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증인 V 녹취록 17쪽)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AX이 W를 대신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수 320쪽)고 하여 위 업체들의 업무가 W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C, V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11. 2. 9.경 AF과 증인 V을 처음 만났다는 피고인 A이 증인 C가 동석한 자리에서 W 측에게 10억 원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인바, 증인 V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문제가 될 경우 리베이트 관계에 대해 C에게 책임을 지게 할 속셈으로 C에게 돈을 받아다가 전달하도록 하였다'(수 321쪽)는 피고인 A이 AF, 증인 V과의 첫 대면에서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인 C, V, X 등이 증인 C가 L아파트의 시공사 선정권 및 철거권 등 이권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을 도운 것이라고 진술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조건을 언급한 즉시 또는 그 이후라도 증인 C가 이의를 제기했을 것임이 당연한데도 증인 C가 이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증인 C는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급여 및 법인카드 제공 관련 증인 V은 W 측이 급여 등의 제공을 중단한 이유에 관하여 '2011. 6-7.경 피고인 A이 N시청 공무원 로비자금 5,000만 원을 달라고 하기에 피고인 A에게 차용증을 요구하였더니 피고인 A이 W를 자르고 다른 업체를 알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C도 W를 포기하였고 AX이 W를 대신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수 320쪽, 증인 V 녹취록 21, 22쪽)고 진술하였는데, Q가 도시정비설계업체로 선정된 것은 2011. 5. 25.경이고 W가 증인 C에게 급여 및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은 2011. 9. 30.경까지이므로 시기가 전혀 맞지 않는다. 위 2011. 6-7.경 급여 등 제공을 중단하지 않고 2011. 9. 30.경까지 급여 등을 계속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증인 V은 '2011. 6. 이후에도 일말의 여지가 있어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중단하게 된 것이다'(증인 V 녹취록 23쪽)라고 진술하였으나, W 측에서 2011. 9. 30.경 L 추진위원회에서의 용역 수주를 확정적으로 포기하고 급여와 법인카드 제공을 중단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증인 C는 'W로부터 받은 월급과 법인카드는 L 추진위원회 영업을 하면서 차량유지비, 밥값, 술값으로 썼다'(수 562쪽)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C가 사용하였다는 법인카드(총 148건, 합계 11,213,170원)는 L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소재한 N시(49건, 합계 3,946,706원) 외의 지역(의정부시, 구리시, 서울 노원구, 강북구, 동대문구 등)에서 훨씬 많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C의 거주지인 의정부시에서의 주유비 사용(37건, 합계 3,716,694원)을 제외하여 보더라도, 증인 C, V은 나머지 법인카드 사용(62건, 3,549,770원)도 L 추진위원회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증인 C가 '증인이 열심히 영업해서 W가 의정부 AY구역을 수주했다'고 말하기도 한 점(증인 C 녹취록 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W가 증인 C에게 급여 및 법인카드를 제공하였던 것은 W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2011. 3. 25.자 1,200만 원 및 2011. 5. 27.자 2,000만 원 수수 관련 증인 C는 최초에는 'AF이 3,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건넨 부분은 AF과 V이 잘 알고 있다, AE에서 만났을 때 금품 요구가 있었고 그 후 실제로 돈이 건너간 것으로 알고 있다'(수 161쪽)고 하여 3,200만 원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V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 L 추진위원회 영업비용으로 썼고, 2,000만 원은 한우 선물세트 안에 넣은 다음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차키를 받아 피고인 A의 QM5 차량에 넣어주었다'(수 563, 564, 1150, 1151쪽, 증인 C 녹취록 12, 13쪽)고 진술하여 자신이 증인 V으로부터 3,20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면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증인 C의 진술이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된 점, 위 2011. 5. 27. 은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과도 전혀 무관한 때여서 증인 C가 피고인 A에게 한우 선물세트를 제공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W 측에 요구하여 돈을 받게 된 것이고 증인 C가 항상 피고인 A을 수행하였다면 굳이 현금을 한우 선물세트 안에 넣어 돈이 아닌 것처럼 위장한 뒤 피고인 A의 차량에 넣어둘 필요 없이 피고인 A을 집에 데려다주는 등의 과정에서 현금을 그대로 전달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인 C와 피고인 A이 상반된 이해관계를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취득할 목적으로 꾸며낸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 추진위원회가 그 직전인 2011. 5. 25.경 Q를 도시정비설계업체로 선정하였던 점, 증인 V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명의의 차용증을 받지 못해 추가로 자금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W 측이(수 1153쪽) 2011. 3. 25.자 1,200만 원에 대하여 요구하였던 차용증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W 측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였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W 측이 2011. 5. 27. L 추진위원회의 용역계약 체결권을 일임받을 목적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은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위 3,200만 원에 관하여 증인 C 명의의 차용증이 작성된 점, 증인 V이 위 3,200만 원 등의 반환을 요구하자 증인 C가 '사장님을 찾아뵙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다, 시공사가 선정되면 한꺼번에 갚겠다'(수 321쪽)고 말하였던 점(증인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직접 W 측에 뇌물을 요구하였고 위 3,200만 원이 L 추진위원회의 로비자금으로 쓰이거나 피고인 A에게 교부된 것이라면 증인 C가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W가 증인 C에게 제공하였던 급여 및 법인카드가 W의 영업활동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3,200만 원 역시 피고인 A과 무관하게 제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피고인 A, C의 X으로부터 4,8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 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로 쓸 수 없거나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비록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C의 위 자백 진술만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금품제공의 동기 및 경위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L 추진위원회가 실시하였던 정비업체 선정 입찰은 총회비용 문제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유찰이 되었고, 결국 증인 C의 부탁으로 Y가 단독으로 입찰하여 정비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것인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정비업체 선정에 대한 답례 명목 등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증인 X이 이에 응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증인 X은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시공사 선정권한을 받기로 했다며 돈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이 C에게 시공사 선정권을 주면 C가 증인에게 적정한 보상을 할 것으로 믿었다'(수 594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증인 X이 돈을 준 상대방은 피고인 A이 아니라 증인 C인 것으로 보이고, 증인 X이 그 대가로 기대한 것도 피고인 A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관련한 권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증인 C로부터 그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시공사 선정권을 다시 받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X은 피고인 A으로부터 'C를 도와주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금원을 요구받은 적은 없는바(수 599쪽, 증인 X 녹취록 19쪽), 결국 피고인 A이 증인 C를 통하여 증인 X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증인 C의 진술뿐이다(이에 부합하는 증인 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인 C가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제공과 관련된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의 금품요구 핑계를 대고 X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실제로 증인 C는 증인 X으로부터 피고인 A의 아들 축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만을 축의금으로 낸 바도 있다), 증인 C가 피고인 A과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X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증인 X을 항상 거리를 두고 접하였고, 조합 설립 이후 증인 X이 Y의 대표임에도 조합 출입을 금지시켰다는 것인데(증인 X 녹취록 19쪽), 실제로 피고인 A이 증인 X으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았다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은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증인 X으로부터 금원을 받았다는 증인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이 증인 C와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증인 X의 각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X이 Y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6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AZ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점, 증인 X은 위 3억 원 중 1억 원을 L 추진위원회의 총회비용으로 소비하여 반환받지 못하는 데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데 반하여 증인 C와는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증인 X 역시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증인 X의 각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2011. 9. 2.자 2,000만 원 금품 수수 관련 증인 X, C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아래 7)항의 2011. 8. 8.자 2,000만 원에 관하여만 진술하였을 뿐이고(증거목록 순번5 X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6 C, X 진술조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을 한 바가 없다. 피고인 A과 관련하여 여러 건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증인 C는 차치하더라도, 증인 X의 경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점에 비추어 증인 X이 증인 C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거나 피고인 A과 무관하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증인 C는 처음에는 '피고인 A의 집에 가서 AH에게 (2,000만 원을 넣은) 한우를 주었다, 피고인 A이 다음날 "왜 그렇게 많이 넣었냐, 잘 쓰겠다"고 전화하였다'(수 163쪽)고만 진술하였다가, '2,000만 원을 넣은 한우갈비세트를 차에 실어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늦게까지 일한다고 하여 적어주는 주소로 찾아갔다, AH에게 갖다주었을 때는 오후 2-3시경이고 그날 밤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피고인 A이 전화하여 "많이 넣었냐, 잘 쓰겠다"고 말하였다'(수 575, 576쪽)고 하여 진술이 일부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 구체화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증인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금원을 요구하였고 증인 C가 항상 피고인 A을 수행하였다면 굳이 현금을 한우 선물세트에 담아 돈이 아닌 것처럼 위장한 뒤 피고인 A의 집까지 가져다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증인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취득할 목적으로 꾸며낸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다) 2011. 10. - 2012. 10.경 2,800만 원 수수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O 재건축조합 측이 결합개발에 관한 비용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보유하고 있던 조합설립 동의서를 L 추진위원회 측에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인 A이 증인 C에게 'O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면 철거권을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 증인 C가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A이 '비용을 지원받는 것을 조건으로 증인 C에게 O 재건축초합의 철거권을 주자'고 제안하였고 O 재건축조합의 임원들이 여기에 동의한 사실, 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인 C가 증인 X으로부터 돈을 받아 0 재건축조합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증인 C, X은 순차 공모하여 O 재건축조합장인 AI 등에게 조합설립 동의서 제공을 대가로 금품제공을 한 것이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X으로서는 피고인 A에게 정비업체 선정에 대한 답례로 금품을 제공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결합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정비사업 시행을 할 수 있게 되는 이해관계가 있어 O 재건축조합에 결합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더 컸을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인 X이 증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을 가지고 피고인 A과 증인 C가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공동정범 상호간에 이루어진 증재의 예비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증인 C에게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면 철거권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는 것인바, 증인 C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내용을 증인 X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증인 X에게 철거권을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증인 X이 제공한 2,800만 원이 곧바로 피고인 A, C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철거업자를 포함한 시공사의 선정은 재건축조합의 직무에 관한 것이지 추진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만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가 O 재건축조합의 철거권 명목으로 증인 X으로부터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전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인 A, C의 X으로부터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 2,000만 원 뇌물수수 및 피고인 B, D의 2,000만 원 알선수재의 점 가) 금품 수수·제공의 전제사실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AL, BA, AM,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로 쓸 수 없거나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 A이 AM에게 공무원 로비자금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AK와의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X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B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증인 C, AL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원진술자인 증인 C, AL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증인 A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1. 3-4.경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과 AM, 증인이 함께 있을 때 피고인 A이 N시 공무원 식사 등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나머지는 증인이 이야기하라고 한 뒤 자리를 나갔고, 이에 증인이 두 차례에 걸쳐 AM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AM이 이를 거절하였으며, 결국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K는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AM은 일관되게 '2011. 4-5.경 위 넷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이 깍쟁이처럼 굴지 말고 도움을 주라고 하고 나간 뒤 AL이 대관업무를 하는 데 필요하니 법인카드로 밥값이라도 계산하라고 하였으며 당시 구체적인 금액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2011. 5.경 AL과 둘이 있는 자리에서 AL이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여 증인들 사이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 추진위원회가 2011. 5. 9.경 AK와 P에 '주민제안시기 이전부터 사전협의를 하여 2011. 1. 1.에 즉시 주민제안서를 접수했어야 하는데 그제서야 협의를 시작하여 2011. 1. 24. 불완전한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였다가 철회되었고 결국 추진위원회가 직접 협의하여 2011. 4. 21.에야 수정안이 접수되었다, 요청하였던 일정보고 및 실무인력 상주 요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1. 5. 25.경에는 AK에 대한 도시정비설계업체 선정결의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AK 또는 P가 어떠한 반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K가 로비자금 제공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2011. 5. 말경 로비자금을 요구하였고, AM이 로비자금 제공을 거절하자 피고인 A이 AK와의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Q가 다시 L 추진위원회의 도시정비설계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관하여 증인 AL은 '당시 결합개발을 하려던 상황이라 로비자금이 필요해서 피고인 A이 AK를 대신해서 로비자금을 마련해줄 D을 데리고 온 것이다'(수 916쪽)라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은 2011. 8. 8.경 2,000만 원조차 없어 이를 증인 C를 통해 마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D이 로비자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도시정비설계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취지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로비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되도록 한 동기는 '학교부지 마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결합개발을 추진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 추진위원회 측이 아니라 오히려 N시 측에서 결합개발을 제안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결합개발 추진을 위하여 로비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나) 피고인 A, C의 2,000만 원 뇌물수수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인 X이 증인 C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용역비 증액 등 명목으로 증인 X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X, C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비록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C의 위 자백 진술만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증인 X이 2,000만 원을 교부한 동기에 관하여 증인 C는 '2,000만 원을 마련하면 X은 정비업체 선정에 대한 이권을 가질 수 있다'(수 567, 568쪽), '당시 X은 L의 정비업체 용역을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수 2153쪽)고 하여 정비업체 선정 명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 추진위원회가 3 차례에 걸친 유찰 끝에 Y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위와 같이 2,000만 원이 교부된 시기는 이미 Y가 정비업체로 선정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C가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이 C에게 시공사 선정권을 주면 C가 보상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수 594쪽)거나 'C를 도와주면 추가로 컨설팅 등 사업권을 받기로 하였다'(수 900쪽)는 증인 X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증인 X은 갑자기 '시공사가 선정되면 용역비 증액 등을 통해 보상을 받기로 하고 돈을 만들어주었다'(수 1157쪽)고 하여 이전까지 한 적 없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용역비 산정을 위한 단가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용역비 증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증인 C, X은 용역비 증액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증인 C는 'L에서 건축설계를 따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로비자금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수 896, 2153쪽)고 하여 'C가 구역지정 인허가를 위하여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빌려달라고 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수 899쪽)거나 '2,000만 원이 공무원 로비담당인 B에게 간다는 설명을 C로부터 충분히 들었다'(수 1158쪽)는 증인 X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2,000만 원을 빌리기 전까지는 돈을 빌려달라고만 하였는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출처를 이야기하였다'(증인 C 녹취록 55쪽)고 하여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시공사는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선정해야 하므로 시공사 선정 후의 용역비 증액은 추진위원회의 직무가 아니라 재건축조합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가 시공사 선정 후 용역비 증액 명목으로 증인 X으로부터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전수뢰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B, D의 2,000만 원 알선수재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D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2011. 8. 8.경 자신도 자금이 부족하여 계좌를 압류당하였다는 피고인 D이 증인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까지 피고인 B에게 금원을 교부한 점, 당시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차용증조차 받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B이 단순히 영업자금이 부족하였던 것이라면 증인 C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용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굳이 피고인 D을 거쳐 피고인 B에게 자금이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혹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알선수재 명목으로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D은 알선수재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D이 증인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P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이는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먼저 'C가 마련한 로비자금이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의 증인 BA, 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증인 C, AL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원진술자인 증인 C, AL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취지의 증인 AL의 진술은 단순한 추측 또는 의견에 불과한 것이어서(증인 AL 녹취록 27쪽) 신빙성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또한 이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 A, 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원진술자인 피고인 A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라거나 피고인 D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D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 B, D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며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적이 있다. 그런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아래 ,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D의 자백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D이 수사를 받을 당시는 이미 증인 C, X, AL, BA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마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 D의 입장에서는 범행을 부인할 경우 구속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의 자백과 저촉되는 객관적인 정황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의 자백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면서 'AL이 로비자금을 요구하여 피고인 A에게 말했더니 피고인 A이 나쁜 놈이라며 화를 냈고 한두 달 지나 AL이 N시청에서도 출입금지를 당하고 조합에서도 해고되었다, 이후 피고인 B이 접근해 돈을 요구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말하였더니 피고인 A이 알아보겠다고 하였다'(수 1196 내지 1198쪽)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 증인 AL에게 로비자금을 요구하여 피고인 A이 AL으로 하여금 AM에게 로비자금을 요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었다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화를 내거나 증인 AL의 로비자금 요구와 피고인 B의 로비자금 요구에 대하여 다르게 반응했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게 로비자금을 이미 요구한 피고인 B이 또다시 피고인 D에게 로비자금을 요구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B이 "D이 A과 오랜 시간 알고 있어 편하게 지내니 이 말을 조합에 전해서 돈을 마련해달라"면서 돈을 요구하였다'(수 1197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종전에도 L 추진위원회 측에 여러 차례 로비자금을 요구하였다는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로비자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직접 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고 굳이 L 추진위원회 측에 돈을 요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피고인 D은 '자신이 C를 만나서 "피고인 B이 C와 일을 하기 싫어하니까 돈을 내게 주면 된다"고 하였다'(수 1198쪽)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 D이 '피고인 B이 C와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로비자금을 요구하면서 'C가 철거업자라는 이유로 C로부터의 자금제공을 거절한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은 위 사실을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피고인 D이 위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사정을 다 알고 있었던 증인 C(증인 C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 C는 이미 당사자로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B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하기로 협의를 마치기까지 한 상태였다)에게 돈을 요구하며 굳이 위 사실을 거론할 이 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 D이 이미 피고인 B이 거절한 바 있다고 하는 철거업자인 증인 C로부터 돈을 제공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했다는 것 또한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피고인 B, D과 증인 C는, 증인 C가 직접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하지 않고 피고인 D을 거쳐 2,0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 B이 증인 C가 철거업을 하던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증인 C를 꺼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미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증인 C가 정비업자인지 철거업자인지가 중요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증인 C가 철거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증인 C로부터 돈을 받기를 거부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증인 C가 피고인 D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증인 C와 피고인 D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증인 C는 위 약정서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건에 대비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만약 피고인 D, B이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것이었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인 2013. 12. 30.경 피고인 D이 증인 C에게 4,000만 원을, 2013. 12. 20.경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2,000만 원을 각 변제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금원이 알선수재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증인 C는 '위 금원을 불법적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 D이 2,000만 원의 두 배인 4,000만 원을 변제할 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D이 4,000만 원을 변제한 것은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한 변제기인 2011. 12. 31.을 2년이나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증인 X 역시 6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Y의 입찰보증금 3억 원을 AZ으로부터 차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알선수재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알선수재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피고인 D이 이를 증인 C에게 변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공소사실에 의하면 위 돈은 증인 C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뇌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수수의 주된 주체는 L 추진위원장인 피고인 A이 될 것이므로, 증인 C가 피고인 A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피고인 D에게 그 배액인 4,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D은 Q의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증인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B에게 대여한 이유에 관하여 '빨리 피고인 B으로부터 도면을 받아 정비구역지정을 받고 L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 정비업자로 알고 있던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수 871, 880, 896, 897, 918쪽, 피고인 D 피고인 신문 녹취서(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3쪽] 'C가 B은 못 믿겠지만 피고인은 믿을 수 있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수 919쪽)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운영자금 2,000만 원을 대여한 경위에 관한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이에 대하여 증인 BA은 AK가 약 3억 2,000만 원의 용역대금을 수령하였는데 Q가 AK의 자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증인 AL은 P가 작성한 유일한 도면(수 927, 928쪽)은 2011. 12.경 작성된 것이어서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 D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L 추진위원회는 AK와의 계약이 해지된 2011. 5. 25. 이후인 2011. 7. 23.경 결합개발을 제안받았으므로 Q 가 O 재건축조합과의 결합개발이 고려되지 않은 기존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Q는 2011. 10.경 위 도면이 포함된 결합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작성한 바도 있어 그 시기가 완전히 맞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