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7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9. 4.경부터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 ‘D’, ‘E’, ‘F’, ‘G’, ‘H’, ‘I’, ‘J’, ‘K’, ‘L’, ‘M’, ‘N’, ‘O’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유인하여 선물거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P은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의 국내 총책, Q(닉네임 ‘R’), S(닉네임 ‘T’) 등은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의 팀장이고, 피고인 A은 범죄수익금 세탁 관리자이고, U, V, W, X, Y는 각 자신들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수익금세탁책이고, Z은 본건 조직에서 사용하는 태국인 명의 자금세탁계좌에서 범죄수익금 인출을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 피고인 B과 AA, AB는 2020. 12.경부터 위 Q의 팀에 소속된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및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와 P, Q 등은 공모하여 2019년 일자불상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온라인 금융 스트리밍 발송 및 구글 드라이브 이용 프로그램 배포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사설 HTS 프로그램(‘D’, ‘E', ‘F' 등)을 소개하면서 이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위 프로그램은 실제 선물투자와 관련하여 시중 증권사의 선물 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고, 피해자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할 경우, 해당 선물거래의 체결가격이 조작되어 피해자가 당초 위 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얻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이 제작된 것이므로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중개해주거나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와 P, Q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8. 유한회사 AD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9.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329회에 걸쳐 피해자 10,419명으로부터 합계 209,433,267,70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이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중간 세탁계좌들인 유한회사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사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한회사 AG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유한회사 A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유한회사 AJ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유한회사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AL 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유한회사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U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이체받은 범죄수익금 중 100만 원을 2020. 10. 5. 성남시 분당구 AP에 있는 AM은행 정자중앙지점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9.경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9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세탁 계좌인 위 U 명의의 계좌 및 AQ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V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W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X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 Y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범죄수익금 18,570,473,264원을 이체받은 후 명의자를 통해 출금하거나 다른 세탁계좌로 재이체하여 출금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하고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와 P, Q 등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파생상품인 선물거래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가상의 선물 거래 HTS 프로그램 'D', 'E', 'F' 등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19.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투자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AR', 'AS', 'AT' 등을 통하여 주식, 선물투자 리딩을 통해 사설 HTS 프로그램 'D', 'E', 'F' 등을 홍보하고, 1:1 채팅문의를 통하여 설치 문의가 온 회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통하여 'D' 등의 HTS 프로그램 설치 링크를 전송하여 해당 HTS를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선물거래를 위한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당 프로그램 상에서 실제 선물거래에 이용되는 지수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원들 10,419명으로부터 총 101,329회에 걸쳐 합계 209,433,267,706원을 송금받아 가상의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이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범죄수익금 18,570,473,264원을 세탁계좌인 위 U 등 계좌로 이체받은 후 명의자를 통해 출금하거나 다른 세탁계좌로 재이체하여 출금한 다음 수수료를 제외하고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공하는 계좌들이 위와 같이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계좌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불법 사설 선물 운영 조직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지인인 U 명의의 AO은행 (계좌번호 10 생략) 및 계좌명의자 정보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1,155항부터 제1,279항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세탁 요청을 받을 때마다 텔레그램으로 위 조직원에게 세탁 대상인 범죄수익금을 보낼 계좌로 위 U 명의 계좌 및 AQ 명의 AO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1 생략), V 명의 AO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2 생략), W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X 명의 AO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4 생략), Y 명의 AO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5 생략) 및 계좌명의자 정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좌와 관련된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20. 12. 하순경 위 Q으로부터 위 사설 선물 HTS 운영 조직에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2019. 4.경부터 'AR', 'AS', 'AT', ‘AU’, ‘AV’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회원들을 유인하여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인 ‘D’, ‘E’, ‘F’, ‘G’, ‘H’, ‘I’, ‘J’, ‘K’, ‘L’, ‘M’, ‘N’, ‘O’ 등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오던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 명의로 임대한 성남시 분당구 소재 AW 오피스텔 AX호 사무실에서, 위 Q이 고용한 AA, AB와 함께 Q 등이 운영하는 ‘G’ 등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오픈 채팅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선물거래에 대한 전문가 리딩을 하면, 위 리딩의 분석 내용이 정확하며 위 리딩에 따라 높은 수익을 냈다는 ‘수익인증’ 글을 AK는 등 일반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일명 ‘바람잡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및 P, Q 등과 공모하여, 2020. 12. 하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온라인 금융 스트리밍 발송 및 구글 드라이브 이용 프로그램 배포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사설 HTS 프로그램(‘G’, ‘M’, ‘L’ 등)을 소개하면서 이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위 프로그램은 실제 선물투자와 관련하여 시중 증권사의 선물 계좌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고, 피해자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할 경우, 해당 선물거래의 체결가격이 조작되어 피해자가 당초 위 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얻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이 제작된 것이므로 성명불상자등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선물거래를 중개해주거나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및 P,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6. 유한회사 AZ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31.경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0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170,941,822원(피고인 C은 2020. 12. 31.경부터 2021. 3. 22.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21,551항까지 총 21,551회, 합계 42,916,275,59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 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2. 하순경 제2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 및 P, Q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파생상품인 선물거래의 실시간 시세와 연동되는 가상의 선물 거래 HTS 프로그램 'G', 'M', ‘L’ 등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금융투자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주식, 선물투자 리딩을 통해 사설 HTS 프로그램 'G' 등을 홍보하고, 피고인들 및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다른 조직원들은 채팅방에서 위와 같이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하여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1:1 채팅문의를 통하여 설치 문의가 온 회원들을 상대로 이메일을 통하여 'G' 등의 HTS 프로그램 설치 링크를 전송하여 해당 HTS를 설치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선물거래를 위한 투자금을 입금하면 해당 프로그램상에서 실제 선물거래에 이용되는 지수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2020. 12. 31.경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총 25,507회에 걸쳐 합계 50,170,941,822원(피고인 C은 2020. 12. 31.경부터 2021. 3. 22.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21,551항까지 총 21,551회, 합계 42,916,275,591원)을 송금받아 가상의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구지방경찰청의 사설 선물 HTS 운영 범행에 대한 수사를 피하여 도피 중이던 Q으로부터 ‘한두 달만 사용을 할 것이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12. 9.경 성남시 분당구 BA 소재 BB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위 Q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Q에게 2021. 2. 8.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Q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단기 거주할 아파트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3. 19.경 서울 강남구 BC아파트 BD호를 피고인 명의로 단기계약(2021. 3. 19.~2021. 4. 18.)하여 은신처를 마련해 준 후 2021. 3. 20.경 Q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BE건물 BF호에서 Q의 처로부터 Q의 소지품(속옷, 로션, 위생용품)을 건네받아 위 BC아파트에 찾아 가 Q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Q의 부탁을 받고 2020. 12. 9.경 성남시 분당구 BA 소재 BB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위 휴대폰을 Q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BG, BH,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금융투자업 혐의업자에 대한 수사의뢰(D), 금융회사조회결과, 프로그램 화면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이체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내사보고(사설 HTS 관련 카카오톡 단톡방 'AR' 대화내역 분석, 압수영장 회신[(유한)AD 거래내역등], 피해자 BG 입금내역, 오픈채팅방 회신 자료,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압수영장(금융) 2020-11353 집행결과], (유)AE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용 영장(2020-12013) 회신], 수사보고(HTS 프로그램 배포 관련 사용 이메일 특정),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금융계좌용 영장(2020-12013) 회신결과-3차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A 범죄행위 관련 사용계좌 자금 흐름 및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U 외 5명 명의 AO은행 계좌 현금인출 사진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용 영장(2020-133788, 13575, 13360) 회신 자료 및 통신사실허가서(2020-13385, 13386 회신자료 CD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BI 전화통화, 참고인 BJ 전화통화, 참고인 BK 전화통화), 각 통신사실자료회신(Q 통화내역), 계좌분석보고서 회신자료 CD, 통신자료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Q 가족 통화내역 분석 및 Q 실사용 추정 휴대전화 발견), 수사보고서(사설 HTS 운영 관련 범죄일람표 CD 첨부), 수사보고(C, B 대상 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07, 1605, 1763, 1804, 1893, 1915, 2146, 2151, 2291, 2319, 2679, 2753, 2844, 3196, 3416, 3442, 3469, 4012, 4517, 4621, 4852, 5394, 5413번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회 이상 입금한 피해자들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2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범죄목적 계좌정보 제공의 점, 각 계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2회 이상 입금한 피해자들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2회 이상 입금한 피해자들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인출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정범의 사기 등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세세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등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S, Q을 통해 이 사건 금원 인출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다, R(Q의 닉네임)의 구체적인 이름이나 연락처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사실은 ‘R‘라는 사람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데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자금세탁은 S를 통해서 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필리핀에서 알게 된, 닉네임이 ’BN‘이라는 불상의 50대 한국인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다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하면서, ‘S, Q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가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절세를 위하여 현금화시키는 일이라고 하여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고, S나 Q을 안다고 하면 공범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아서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이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 또는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내용’을 미필적이나마 알지 못하였고, S나 Q이 이 사건 금원 인출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S, Q의 존재 및 역할을 감추거나 숨길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그들의 존재와 역할을 밝히고, 그들과의 연락 내역 등 피고인의 가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혐의를 벗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S와 Q의 존재 및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사용하던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은닉하였으며,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사기관의 포렌식 수사를 검색한 흔적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S와 Q 등이 하는 일 또는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나. 또한 피고인은 ‘정상적인 업체 자금의 이동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확인하지 않았다, 금원의 출처는 신경 쓰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인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기간만 2019. 11. 19.경부터 2020. 11. 3.경까지 무려 약 1년 가까이에 이른다. 인출 횟수 및 인출 금액 합계도 각 1,279회와 약 185억 원 상당이다. 이는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인출하는 등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나 금원의 출처를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S 또는 Q에게 이 사건 금원의 출처나 거액의 이체 및 인출경위를 확인하거나 따져 묻지도 않고, 그들의 두루뭉술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만 믿고 1년 동안이나 이 사건 금원 인출 행위를 이어왔다는 것인바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동창인 S의 부유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서 S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이 일을 시작할 때 연락용 휴대폰을 받아서 본범들과 연락할 때 사용했다. 본범들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계속 들어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Q이 통화한 내역이 다수 확인된 점(증거기록 제3272면 이하)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S 또는 Q 등과 가깝게 지내면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이 사건 금원 인출 등의 행위를 지시받으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나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에 관한 내용을 들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상식과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등의 범행과 관련이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기업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의 절세를 위한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한 일은 상부의 지시를 받으면서 여러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하거나, 이체 받고, 금융기관의 의심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나누어 인출하여 보관하였다가 상부에 전달해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이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세 행위에 수반될 수 있는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위 ‘자금세탁’으로 불리는 현금화 행위의 불법성 내지 탈법성은 통상의 경험칙이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내에서 별도의 송금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폐해가 널리 알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이 비록 보이스피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이 하는 일과 유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원이 사기 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충분히 의문을 품었음직하다. 마.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사기 등 범행의 피해 금원인 줄 알았다면 대포통장이 아닌 가족과 지인들의 계좌까지 이용하여 약 1년 동안이나 계속하여 인출 행위를 하였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금원 인출 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의 여자친구 U는 경찰 조사에서 여러 계좌를 이용해 나눠서 인출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보고 대상에 올라와서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U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금원 인출에 가담한 V 등 피고인의 지인들은 ‘거래 금액의 1%’ 정도 되는 금원을 인출 대가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금원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좌를 빌려주거나,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주는 행위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포 통장이 아닌 가족 또는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그들에게 인출 처리를 부탁하여 금원을 전달 받았다는 사정이 반드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소액에 불과하고, 이 사건 금원 인출행위의 불법성을 알았다면 그러한 소액을 받고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금원을 이체하고 수수료를 1.5∼2% 정도 받았다. 자금 세탁행위로 몇 억은 번 것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인출한 것으로 공소 제기된 금원의 1%만 계산하더라도 1억 8천만 원이 넘는바, 이를 소액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액수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금원을 단순히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의심하였거나 인지하고서도 수수료 내지 대가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금원 인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면서 가족과 지인들까지 끌어들이는 등 범행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의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범행의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은 회사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기업형 범죄로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도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의 방조행위는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의 성공 및 범죄수익금의 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및 인출 횟수와 금액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 진술을 하면서 공범들과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은닉하거나 묵비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나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허위의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하고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의 규모도 상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은 회사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기업형 범죄로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도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의 가담 경위나 이 사건 사기 등 범행 조직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하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허위의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하고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의 규모도 상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은 회사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기업형 범죄로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도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의 가담 경위나 이 사건 사기 등 범행 조직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하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범이자 주범인 Q의 도피 행위를 돕는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