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58

범죄사실 1. 사기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해외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특정 장소에 가지고 오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구직활동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로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맡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4. 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우리 직원에게 1,26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하남시 E아파트 정문 관리사무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F 과장 소개로 온 G 대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6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등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중 13만 원을 H 명의 I 계좌(J)로, 18만 원을 K 명의 I 계좌(L)로, 1,189만 원을 M 명의 N은행 계좌(O)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20. 3. 31.경 수원시 영통구 P에 있는 Q 수원원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R) 1장과 S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T) 1장을 각각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 처음에는 불법 환전 아르바이트로 알고 가담하게 되었다. 일주일 남짓 만에 체포되어 가담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다. -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7.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7. 1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2.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4:51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잠겨 있는 1층 출입문을 손과 몸으로 여러 차례 밀고 잡아 당겨 강제로 개방하여 침입한 후 그 곳 2층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영상 및 사진 첨부) 및 첨부 - 사진 및 CD,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도주로 확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 개인별수용현황,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아홉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68

범죄사실 2019고합168 피고인은 2019. 9. 29.경 술에 취해 미용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49세)을 때리고 돌을 들고 협박을 한 폭행, 특수협박 등 혐의로 경기군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위 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치된 후 2019. 10. 28.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담당직원으로부터 '2019. 12. 9. 형사조정절차에 참석하라'는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1: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OOO' 가구 수리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당시 깨진 안경 값은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100만 원은 받아야 한다, 12월 9일 검찰청에서 봅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는 합의해줄 돈도 없고 교도소 다녀와서 죽여 버리겠다"고 한 후 피해자의 가게를 나와 귀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예도(총길이 85cm, 칼날길이 75cm)를 들고 다시 피해자의 가구수리점에 찾아가 칼집에서 예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죽어야겠다"라고 겁을 주었고, 피해자가 위 예도를 빼앗아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나오면서 "죽인다"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17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9. 10:2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영하는 'F' 미용실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용실에 있는 커피를 마시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하자 10분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손님들로 하여금 위 미용실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9. 10:40경 위 제1항 기재 미용실 앞 인도에서 피해자 B(4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높이 20cm, 너비 5cm)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인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돌(높이 10cm, 너비 20cm)을 집어 들고 10분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피해자 상대 수사, 관련 사건 의견서 등 첨부) 1. 압수물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현장사진 2019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유리컵과 시멘트돌 크기 확인)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유리잔과 시멘트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1월 20일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 3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미용실 근처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돌 등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형사입건된 이후 위험한 물건인 예도를 들고 피해자 B을 찾아가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예도와 가위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1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바, 피해자가 직장을 다니며 받은 월급으로 적금을 가입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적금을 해지하도록 한 후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 7월 중순경 전남 담양군 D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경호업체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적금을 해지하여 8,000,000원을 빌려주면, 경호업체를 개업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경호업체를 개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1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 경 8,1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선배인 B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중순경 전남 담양군 D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면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2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자 친구인 E의 계좌로 2018. 8. 7. 경 3,930,000원, 2018. 8. 8. 경 7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4,6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9월 중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G에서 대출을 받아 1,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2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 경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통신요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7. 27.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이를 사용한 후 통신요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통신요금 1,493,1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305,640원의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33쪽)(C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전화진술 및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C 휴대폰 피해금액 정리사항 1. J 가입신청서(K) 1. 가입사실확인원(L) 1.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M) 및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4

범죄사실 2020고단74 피고인은 2018. 6. 1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약 650,000,000원 가량의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26,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000,000원만 빌려주면 2-3일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D조합계좌(E)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1.경 경남 창녕군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소재 H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1층 I 호,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8,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5,000만 원), K은 2018. 10. 30.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잔금 지급일인 2018. 10.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은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만큼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9. 21.경 1,000만 원, 2018. 9. 27.경 2,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M)로 이체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경 이 사건 건물 소재 'O'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1층 P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은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만큼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계약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 2,5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9. 27.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8. 10. 25.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M)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의 주장 가.2020고단74사건의 경우 B이 아닌 C에게 1억 원을 빌렸을 뿐이다. 나.2020고단550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2020고단74사건 위 1억 원이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증인 B, C의 각 증언에 피고인 스스로 B에게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으로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 C이 B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릴 정도의 사이라고 인정할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2020고단550사건 1) F, N의 각 증언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F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마찬가지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제출된 바 있다. 2) F과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중 Q호, R호에 관하여도 2016년경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F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3)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다른 취지의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매수인들로서는 근저당권 자체를 말소하거나, 최소한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 목록에서 제외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어 위와 같은 작업의 전제조건으로 채권자 은행은 연체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는 결국 피고인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5) 피고인측은 근저당 인수를 조건으로 가격을 깎아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언상 드러나는 시세정보와 부합하지 않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단74사건) 1. B, C, F, N의 각 증언 1. 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사건 약식명령 2부,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지급내역, 지급명령, 문자내역, 각 등기부등본, 대출금원장조회, 회수조회표, 부동산임의경매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S 회신자료 첨부, 고소대리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변제자력 관련 부동산등기부 첨부, 피의자 자료제출-등기부등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기본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3년 선고형 : 징역 1년 6개월 피해금액이 큰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3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한 판매위임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 채무 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연대보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의 모친인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다음 위 이름 옆에 피고인이 위 E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져온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제1, 2항과 같은 경위로 작성된 연대보증서를 제시하며 '계속적으로 물품공급거래를 하게 해주면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여 주고 미수금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의 모친인 E의 연대보증을 통해 해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회사에 대한 미수금만도 4,000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사업의 적자와 미수금 등 부채로 인해 피해회사로부터 물품공급을 계속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연대보증 또한 위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해회사에 발생한 미수금 채무 등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11. 2. 경부터 2014. 7. 3. 경까지 합계 21,819,13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서, 외상매출처원장, 일람표 내역 1. 수사보고(E 진술), 수사보고(G 진술),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1. 감정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5년 이하 1. 양형기준 가. 사기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기본범죄] 양형기준과 범정이 가장 중한 위조공문서행사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2년9월(기본범죄의 상한에 사기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1. 양형을 위한 사기죄 편취액과 잔존 피해액의 확정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의 최종 잔액 71,933,430원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위조사문서행사)를 한 때인 2012. 11. 1. 현재의 잔액 50,114,300원을 공제함으로써 사기죄의 편취액을 21,819,13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의 기재 참조]. 그러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연대보증서를 제공하여 기망함으로써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그 공급받은 물품대금액 전체를 편취액으로 할 것이지 물품대금액에서 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으로서 편취액을 삼을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살피건대, 외상매출처원장(증거목록 8번), 일람표 내역(15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연대보증서를 제공하여 기망한 이후로 약 4억 원 내외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범죄사실로서는 편취액을 공소장 기재와 같이 21,819,130원으로 인정하되, 양형요소로서 사실상 편취액은 약 4억 원으로 확정하여 고려함이 상당하다. 한편, 각 판결문(증거목록 5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총 물품대금액에서 각 변제금을 공제한 2015. 1. 13. 기준 잔액 64,352,710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각 변제금이 기망행위(2012. 11. 1.) 이전의 물품대금에 먼저 변제충당되고 그 다음으로 기망행위 이후의 물품대금에 변제충당된 후 남은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사기죄로 인한 실제 잔존 피해액으로 삼음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상 편취액과 실제 잔존 피해액을 양형요소로 확정하여 양형을 한다.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문서인 연대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속임으로써 약 4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고, 이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약 6,400만원 남아 있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약 2년 동안 피해자와 약 4억 원 상당의 물품거래를 한 뒤 물품대금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진정하게 거래할 의사는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실성도 보였다 할 것이어서 사실상 편취액과 실제 잔존 피해액을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여 일반적인 사기죄와 같이 형량을 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앞서 살핀 점과 함께 범행의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B협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협동조합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경 인천서구청장과 '(예비)사회적기업 일 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협동조합이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 취약계층 등 10명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인천 서구 서곶로 299에 있는 서구청 일자리지원과에서, 위 지원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취약계층 근로자 F 등 10명을 고용하여 임금 12,978,278원을 지급하였다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임금대장, 근무상황부, 급여이체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협동조합 명의의 신한은행 G 계좌에서 다른 B협동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H 계좌로 10회에 걸쳐 12,978,278원을 송금하였을 뿐,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거래내역서의 '내용'란에 취약계층 근로자 F 등 10명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인천서구청 보조금 담당자에게 마치 급여이체내역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7,161,15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1.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6,453,01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고용장려금을 받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에 있는 인천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작성된 이체거래내역서 등을 인천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장려금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협동조합이 장애인 I 등 12명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이체거래내역서 등을 이용하여 2016년 4/4분기 장애인 고용장려금 8,00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총 3회에 걸쳐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3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협동조합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장, 고발장 및 관련서류 1. 부정수급조사 결과보고 제출 1.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 지원금 신청서, 예금 거래내역조회서 제출,이체 거래내역확인서 제출, 추가 제출자료, 근로계약서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서 회신, 계좌거래내역, 2016년도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서류, 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기재 각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각 보조 금 부정수급의 점], 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고 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협동조합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3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5조 추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협동조합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과 고용장려금을 수급하였으나 절차를 위반하였을 뿐 실제로는 그 목적에 맞게 해당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급한 금원을 회생절차를 통해 상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부정수급한 금원의 액수,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28

범죄사실 2016고단7328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22. 17:20경 <주소>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수원서부경찰서 유천파출소 소속 경위 G이 H 등 참고인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니가 나를 이걸로 또 엮어 넣는구나, 대한민국 개법이다, G이 사람을 죽인다, 씨 팔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함을 고지하자 갑자기 4차로 도로에 뛰어들어 피해자, 현장에 출동한 순경 I이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부위를 걷어찼으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골 근위부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715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3. 19:25경 <주소>에 있는 '롯데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K(여, 39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아이 소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녀의 팔을 약 10분간 세게 잡고 놓아주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 B 채증영상 CD 재생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2017고단5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피해부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의율 죄명 변경,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단7328호) 1. 주장의 요지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모욕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체포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미 모욕에 관하여 목격자가 확보되어 있고, 신병도 확보가 되어 있는 등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항거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경찰관들은 모르는 사람이 이유 없이 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된 점, 112 신고는 비록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고인은 청과상에 있던 사람들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은 이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있었던 점, 경찰관들이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청과상을 들락날락 하며 'J 만세'를 외치는 등 일반인이 보았을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계속하였던 점,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의 사유를 고지받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차량이 통행하는 4차선 도로로 뛰어들기도 하였던 점, 도로에 뛰어드는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한 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위 G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또는 피고인에 대한 제지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적법한 공무집행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침을 뱉기도 하였고, 경찰관서에 연행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과정 및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17고단5715호 사건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은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노원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 14:30경 서울 노원구 노원구 B 오피스텔 C호 "D" 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 내에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원부에 상표등록되어 있는 E 로고가 부착된 가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사의 해외 유명브랜드 가짜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셔츠 등 속칭 짝퉁물건 2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법경찰관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압수가 있은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작성 받은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또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압수물건은 임의제출물이 아니라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압수증명,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감정결과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법경찰관 F은 일산에서 의류판매장을 운영하는 G가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 가방, 신발, 시계 등 다량의 물건을 수도권 일대에 유통시킨다는 첩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하였고, 피고인이 G로부터 가짜 상표가 부착된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3명의 사법경찰관들과 함께 2017. 7. 27. 14: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사실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찾아가 피고인의 상표법위반 혐의를 단속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F은 제보원의 제보가 있었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G로부터 위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단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G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물건을 공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G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단속 당시 사법경찰관들은 압수, 수색 영장 없이 이 사건 점포에 방문하여 진열대는 물론 서랍장, 창고, 탈의실 등을 수색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수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류가 작성된 바 없다. 3) 이 사건 점포를 수색한 후 경찰관들은 루이비똥 가방 4개 등 총 42개의 물건을 점포 내에 쌓아 두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이미 단속을 당한 사실이 있어 위조품이 압수되었고, 이 사건 점포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들은 진품이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이에 F 경찰관은 만약 진품이라면 감정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였다. 4) F은 위와 같이 쌓아 놓은 가방 등 42개의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면서, 위 압수물건에 관하여 압수증명,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임의제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에게 제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갑자기 단속을 당하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진품이라는 항의에 F 경찰관이 진품이라면 감정 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류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수물을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사법경찰관 F은 이 사건 압수, 수색 당시 사전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 6) 한편 이 사건 압수물건에 대한 감정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물건들은 진품이거나, 가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감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