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신문사 및 D 인쇄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인천 부평구 E 건물 및 토지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하고 세금문제로 토지 지분 10%에 대해 소유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한 채 지내던 중위 신문사 및 인쇄소가 부도나자 나머지 10% 지분에 대해서도 2013. 7. 15.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D 인쇄소에 종이를 납품하던 G에서 2013. 8. 5. 피해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2013. 12. 23.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G에서 피해자의 부동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가 가처분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를 원하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G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인천 부평구 H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재산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그 전에 운영하던 C신문사와 D 인쇄소의 부도로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G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담보로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공증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처인 I이 확정적으로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와이프가 말을 잘 안들으니 때를 봐서 공증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I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I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공정증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I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 3. 4.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G 사이에 합의금 2억 7,600만 원으로 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는 G에 1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I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공정증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발급일 2014. 2. 14.)를 교부받아 2014. 3. 19.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발급받고, 2014. 3. 4.경부터 2014.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44,93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6.04.0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4. 3. 19.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위 공정증서에는 피고인의 처 I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차용인, 피고인의 처 I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금증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I은 피고인에게 위 공정증서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증서, 금전차용증서의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I 명의의 위 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피해자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대위변제라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등 위에 피해자가 신축한 대규모 도시형 주택 및 오피스텔(J, 이하 'J'이라고 한다)중 약 70세대(그 중 약 30세대는 분양이 완료된 세대)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G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및 피해자는 최초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2014. 2.경까지도 가처분이의 사건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입 후 명의를 이전해 가지 못한 지분을 피해자가 비로소 이전 받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적인 대응을 계속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반해 가처분 등기에 따라 분양이 완료된 세대에 대한 계약 해제 요구 등이 발생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있는 피해자의 경우, 신속히 위 가처분을 말소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그러한 필요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채권자인 주식회사 G에게 자신이 먼저 대신 변제를 해 주고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안에 대해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위변제를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해자는 2014. 3. 4. 주식회사 G와 사이에,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 3억 원 중 2억 3천만 원을 피해자가 대위변제하기로 하되,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주식회사 G는 가처분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제기된 사해행위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당일 피해자는 주식회사 G에 분할 변제금 중 1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증 및 피고인의 처 I의 연대보증을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G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2014. 3. 4.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 I이 연대보증을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I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꺼려하며 이를 미루어 왔었고, 결국 I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공증은 위 합의서가 작성되고 보름 정도가 지난 이후인 2014. 3. 19.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비록, 피해자가 주식회사 G에 대위변제한 금액 중 위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위 공증 이후에 주식회사 G에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결국 이 또한 위 공증 이전에 이루어진 주식회사 G와의 위 합의에 따라 지급이 예정되어 있던 금원이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G와 합의할 당시에는 몇 억 때문에 피해자가 몇 백억을 날리게 생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처분이의 및 소송을 통한 해결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태였고, 자신은 I의 연대보증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과 무관하게 주식회사 G와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변호사 비용은 그 선임 당시 피해자가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당시 및 대위변제를 할 당시 피고인이 부도 등으로 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처인 I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이며(수사기록 제40면 참조), 위 변호사 선임 및 대위변제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변제 명목에 대한 다툼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