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07:28경 위 차량을 운전해 광주시 광산구 C 비닐하우스 앞 도로를 세동 방면에서 도덕동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로로 차량과 사람이 함께 통행하는 농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2세)의 몸 부위를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 몸 부위를 운전석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5. 14. 벌금 50만 원, 2015. 4. 24. 벌금 100만 원, 2016. 3. 14.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16: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E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6: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상가 E 앞 도로를 양유교사거리 방면에서 천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1톤 포터 화물차량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H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오른쪽에 사선 주차된 I 소유 J K7 승용차와 K 소유의 L 포르쉐 마칸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6. 19:46경 서울 영등포구 C시장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25경 부천시 부일로711번길 29 '역곡지구대' 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4. 09:20경부터 같은 날 09:40경 사이 부천시 E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후 업주인 피해자 B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이 씨발아, 너만 바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면 아니되고,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4. 16:40경 부천시 역곡로26번길 70 '도요새어린이공원 ' 앞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길에 있는 전봇대에 소변을 보아 노상방뇨하고, 계속해서 2021. 3. 24. 16:50경 같은 장소에서 출동경찰관에게 “나 넘겨, 넘기라고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길에서 술에 취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 택시요금 영수증(D, 택시비 14,000원) - 112 신고사건처리표(‘손님이 택시요금을 안낸다’) - 피고인 소지품 사진 - 택시내부 CCTV 1. - 약국내부 CCTV 캡쳐사진(업무방해) 1. - 현장사진(음주소란 등) -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2021. 3. 24.)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피의자 A 즉결심판 이력확인, 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내용, 택시 블랙박스 영상확인, 현장수사 등, 약국 CCTV 분석,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현장CCTV 영상 확인 및 현장출장, 도요새공원 신고자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등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위 업무방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는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배상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14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누범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무임승차를 하고 술에 만취하여 약국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원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음주소란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소액이고 약국의 업무를 방해한 정도도 심한 편은 아니며, 나머지 범행도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법익침해는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5. 그 형이 확정되어 2019. 7.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6 피고인은 2019. 12. 2. 13: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진민(남, 36세) 운영의 'F'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과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후 계속해서 다리 부위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압박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9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8. 10:30경 <주소> 지하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중이던 피해자 황진(여, 53세)에게 "보지에 넣어준다, 씨발년들이 좋으면서 지랄이고, 오빠가 돈 줄 테니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피해자 G(가명, 여, 41세)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 8. 10: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김희(여, 57세)에게 소주가 든 소주잔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08 피고인은 2020. 5. 5. 00:30경 <주소>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박화(여, 47세)에게 다가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뺨을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민의 진술서, 진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폭행사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1부, CD 1매 1. 판시 전과: 판결문 8부 및 약식명령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진의 진술서, 김희·황진·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2020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화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박화 폭행부위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성명불상 목격자 겸 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각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선량한 자영업자와 시민들을 상대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처뿐만 아니라 실형이라는 무거운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하여 여러 건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중 1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태양이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거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마을 입구 앞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장례식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E(78세)가 경운기를 타고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경운기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21. 1. 9.경 B요양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주소>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책임보험금 1억 8,000만 원 가량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윤, 조숙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인수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수용조회 2021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희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 이후로는 소액의 절취 범행을 단기간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기소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억력, 판단력 저하 등의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기초연급 수급자로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69

공소사실 1. 폭행 2021.05. 18 피고인은 2019. 9. 6. 19:00경 <주소>에 있는 'B노래방' 및 위 노래방 후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박O윤(남, 15세)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조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20:00경 <주소>에 있는 'D오락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조O찬(남, 15세)에게 피고인이 ''라는 인터넷 도박으로 52만 원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52만 원을 피해자가 빌린 것으로 하고, 이자 30만 원까지 합한 82만 원을 보내 주지 않으면 평소 피고인이 자주 폭행해 오던 위 1.항의 박윤처럼 대하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82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박윤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10. 27. 14:00경 <주소>에 있는 'F빌라' 201호에서, 피해자 박O윤(남, 15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며 "술을 많이 마셔서 짜증이 난다."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30. 10:00경 <주소>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달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약 30만 원과 1만 원권 상품권 30장, 미화 15달러를 교부받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범행방법 및 횟수, 총 피해액, 피고인이 소년인 점,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을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년부 송치결정에 따라 형사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2021. 5. 14.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8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애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19년가량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뇌질환으로 인해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친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 등 후견적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0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수, 강수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캡쳐화면,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및 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관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C, E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1. 처벌불원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E), 수사보고(피의자 E 집행유예 기간 중)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피고인 B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C, D,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40만 원/일 × 57일 = 2,280만 원, 증거기록 제774, 779, 783면]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불법 게임장 영업의 사회적 해악,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별 가담 정도, 가담 기간, 행위 태양 피고인 A : 2017년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기 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함), 도박 및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 B : 종범인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 : 명의를 대여하고 환전상 역할을 수행한 종범인 점, 범행 기간 짧은 편인 점, 오래된 1회 벌금형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 명의를 대여한 종범인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E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종업원으로서 가담 정도 경미한 점,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2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김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보영상 1에 대한 제보자 진술내용),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관련 내용 출력물 1. 제보자 제출 환전 영상 CD, G 제보영상 CD, 증거자료 발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30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공통 정상 : 불법 게임장 영업의 사회적 해악,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피고인 A :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실제 업주인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 피고인 B, C : 명의 대여자이자 환전상 역할을 한 점, 초범인 점 등 - 피고인 D : 명의 대여자이자 환전상 역할을 한 점, 도박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제 출근 기간이 명의 대여 기간보다 짧은 점 등 - 피고인 E :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초범인 점 등 - 피고인 F :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별 범행 가담 기간, 역할 분담, 기여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3:45경 <주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대학교 캠퍼스 방면에서 B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차선에 급격하게 진입하지 않는 등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급격하게 2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대 방면에서 B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C 운전의 <오토바이번호> 오토바이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소> 도로에서 이에 연결된 이 사건 편도 3차로의 <주소>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그 속도 그대로 곧바로 3차로에서 1차로로 횡단하여 운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그 과정에서 2차로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안전운전의무위반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2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호, 이헌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최, 박연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및 피해 경찰관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사용된 도구 및 행위 태양의 위험성,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기소 이후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좋지 아니하고, 장애를 가진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불상일 15:00경 <주소>에 있는 B마트 앞 계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조덕(여, 57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살자. 보지도 2시간 이상 빨아줄 수 있다. 온종일 빨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뽀뽀하려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2019. 10.경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모욕 피해 사실만 진술하였을 뿐 신체접촉이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고소인이 나이,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굳이 강제추행 피해사실만 빼고 모욕 피해사실만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오히려 고소인은 그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수사기관은 위 고소사건을 '각하' 처분으로 종결하였다. 다. 고소인은 피고인을 강제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2021. 1. 8. 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나서야 비로소 신체 접촉 사실이 추가된 위 공소사실 기재 혐의로 피고인을 재차 고소하였다. 라. 한편,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증인 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7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수, 백재, 박현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각 사진 1. 합의서,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차장에서 대물 피해를 발생시킨 후 담당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 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환경단체 의장으로서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고,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빈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CD,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F으로부터 맞은 폭행 피해를 진술하고 지구대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워 공동으로 감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019고단9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11:15경 <주소>에 있는 B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전항 기재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9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17:55 경 <주소>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소>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전항 기재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입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주취정도, 범행의 횟수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다친 것 외에 상대방 운전자들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고, 물적 피해 또한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과 강사이고, 피해자 장(여, 20세)은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23:20경 <주소>에 있는 D마트 앞 길에서, 학생들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깍지를 끼고, 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둘러 잡아당기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피해자에게 입힌 후 양손으로 위 겉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어서 피해자와 택시에 승차한 다음에는 입을 피해자의 이마와 볼 등에 대고, 피해자의 무릎에 누워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의 고소장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및 택시기사 언동),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관련), CCTV 영상 CD 1부,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각 있다고 판단하는 바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각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대학강사로서 자신의 제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재직하던 대학교에 사직서까지 제출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9. 5.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2020고단1375 피고인은 2020. 5. 20. 14: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김진(남, 79세) 운영의 과일 노점을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과일이 담겨 있는 박스와 바구니, 파라솔, 의자를 마구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32 피고인은 2020. 11. 11. 11:07경 <주소>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과일 장사 중인 피해자 서O숙(여, 5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아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수용조회, 각 판결문 사본 2020고단1375 1. 증인 박현의 법정진술 1. 김진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장애진단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 및 피의자 석방건의 관련) 2021고단332 1. 서숙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김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1999년경 잔류형 정신분열증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조현병을 앓는 정신장애인으로서 수년간 치료를 받아온 진단서 등과 증인 박현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 피해자 서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정신장애인으로서 앓고 있던 조현병 등이 심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김진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행위 태양이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3: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 먹자골목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식당 주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1세)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통화녹음파일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