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D 명의로 등록된 대부업체 상호 'E'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 대부광고를 하고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상대로 일수 등 소액 대부를 하는 미등록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대부영업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8. 9. 28.경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인터넷 대부광고를 보고 연락한 G에게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30 만원 및 3일간 변제금액 18만원을 공제한 252만원을 교부하고 하루 6만원씩 57일 동안 342만원을 변제받아 연 407.5%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19.경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292,50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G로부터 그녀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9.경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8회에 걸쳐 48매의 체크카드를 각각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13. 성남시청에 'E'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J)을 하고 2019. 2. 1. 등록 갱신한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K건물, L호에서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는 A에게 위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제출 대출일자 및 금액 특정자료 1. 인터넷에 대부 광고한 자료 1. 대부계약서 10개 사본 1. 사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E), 명함, 등록자료 및 2019. 1. 14. 12:05 피의자 A이 M에게 전송한 자료, 2018. 4. 16. 작성한 사용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서류보관함사진, 녹취록, 문자자료 및 상담일지, 대부광고 현출자료, Q 계좌내역, 통장 사본, 통화내역 1. 체크카드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체크카드를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체크카드를 대여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무등록 대부업 및 그 광고행위,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채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나머지 채권의 회수도 포기하였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은 2회로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은 2017년 거의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 D은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