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34

범 죄 사 실 2020고단2634(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E(남, 21세)과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소액결제 등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1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이 알려준 방법대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F 주식회사 앱(G)에 접속하여 ‘인증서발급’을 선택한 다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출금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종류 ‘범용공인인증서’를 선택한 다음, 휴대폰 ARS 추가인증을 받고, 보안카드 발행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와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9. 11. 8.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오픈마켓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H모바일 신규가입 신청’을 선택하여 E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피고인 B이 ‘스마트폰에서 PC로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송해준 E의 범용공인인 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서명대체 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H모바일 신규가입 신청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해 2019. 11. 8.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E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파일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작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파일 13개를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1. 8.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작한 피해자 E 명의 ‘H모바일 신규가입 신청파일’을 피해자 주식회사 H에게 행사하면서 마치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아 E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시가 5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2019. 11. 8.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통신회사로부터 5,83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소액결제 등을 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 7,387,310원 상당을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통신회사들을 속여 5,83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 7,387,310원 상당을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 추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비가 200만 원 정도인데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8.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9. 9. 19.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K 휴대폰 대리점에서, L로부터 전달받은 E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기회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E으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H 무선 신청서’의 신청/가입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E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무선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0.경 대구 동구 M시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N 대리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E으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O 가입 신청서’의 신청/가입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E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O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 가입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9. 9. 19.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K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무선 신청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H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E의 위임을 받아 E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시가 31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 1,728,344원 상당을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K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가입 신청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O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E의 위임을 받아 E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O로부터 시가 31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 467,000원 상당을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2.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를 통해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아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와 피해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기회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모바일 게임 내 아이템 등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 창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인증번호를 요청하고 이후 전송받은 인증번호 여섯 자리를 피고인 스스로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1,518,62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18,6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543(피고인 B) 1. 피고인과 Q, R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Q, R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9. 4. 15.경 범행 피고인과 Q, R는 2019. 4. 15. 20:19경 대구 서구 달서천로 214에 있는 비산복개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에 Q이 탑승하고, R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란히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R가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는 순간 피고인은 고의로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Q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S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Q, R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경부터 2019. 5. 30.경까지 합계 3,872,33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5. 24.경 범행 피고인과 Q, R는 2019. 5. 24. 17:3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2에 있는 대구북부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R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에 T, U, V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실제로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Q 및 U은 위 차량에 탑승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과 Q 및 U을 포함한 7명이 뺑소니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W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Q, R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부터 2019. 7. 18.경까지 합계 2,169,9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Q, R, X, Y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Q, R, X, Y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Q, R, X, Y은 2019. 5. 25. 20:39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에 Q, X, Y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고의로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Q, R, X, Y은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R는 위 승용차에 탑승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W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Q, R, X, Y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9.경부터 2019. 9. 3.경까지 합계 5,400,5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Q, Z, A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Q, Z, AA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Q, Z, AA는 2019. 6. 16. 19:45경 대구 달서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Q, AA가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 5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고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Q, Z, AA는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Z는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S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Q, Z, A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경부터 2019. 7. 25.경까지 합계 4,033,0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과 Q, R, Z, X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Q, R, Z, X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Q, R, Z, X는 2019. 7. 29. 01:48경 대구 서구 달서천로 214에 있는 비산복개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R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에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Q, R, Z, X는 위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S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Q, R, Z, X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험사기인 사실이 발각되어 보험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10(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지인 AD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는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0.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AF대리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AD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주면 대출을 위해 사용하고 단말기 대금과 요금에는 아무 문제 없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중고로 값싸게 판매하여 그 대금의 대부분을 자신이 사용할 예정이었고, 그 휴대전화가 사용되거나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그 요금이 청구되더라도 이를 납부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AD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단말기 대금과 요금의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AF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AG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5 생략)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6,510,641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22.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AH피시방에서, 대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를 이용하여 AI 앱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한 다음, ‘대출을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2시간 동안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로 권한 없이 AI 앱에 로그인하여 AJ은행BC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도서문화상품권 대금 40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4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추가 질문 및 답변),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휴대폰을 이용하여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 수사보고(A이 B에게 단말기 판매 대금을 송금한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0고단3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X, Z, R, AA, T,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R 작성 진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보험사 지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 요지 및 혐의 유무 검토) 1. 문자메시지 2021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사건 추가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399만 원을 입금받은 경위), 수사상황(피해자 및 피해금액 특정)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청구내역서, AJ은행 카드대금 청구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요금청구서, AJ은행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내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여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요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20고단2634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여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요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2020고단3543 사건의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여러 공범들과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수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전체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2021고단810 사건 범행도 죄질이 불량하고, 당시 피고인은 2020고단2634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D와 합의하였고,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자신이 직접 취득한 보험금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초범이었던 점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휴대폰과 휴대폰 요금을 편취하거나, 게임 아이템 등을 소액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방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초범이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