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8. 20. 21:30경 광명시에 있는 체육관 농구장 옆 벤치에서 피해자 B(가명, 남, 9세)이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뒤로 가서 피해자를 포옹하며 가슴을 주물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예뻐서 그렇지”하고 이야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을 추행한 후, 바로 그 옆에 있는 피해자 C(가명, 남, 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포옹하며 가슴을 주무르면서 “예뻐서 그래”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순번 10, 16), 각 전문가 의견서(순번 30, 3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예쁘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을 포옹하고 가슴을 주무른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고의가 인정된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농구장 앞 벤치에 앉아서 피해자 C, D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뒤에서 팍 끌어안고 양 손으로 좀세게 양쪽 가슴을 주물럭주물럭거렸고, 자신이 뒤로 돌아서 피고인의 명치 부근을 밀치면서 “뭐 하세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예뻐서 그래.”라고 말하고 피해자 C 앞으로 가서 또 양쪽 가슴을 주물거렸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안고 가슴을 만졌고, 깜짝 놀라서 뒤로 밀쳤더니 바로 피해자 C에게 가서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 C를 앞에서 안았는지 뒤에서 안았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농구장 옆 벤치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슬금슬금 와서 피해자 C를 뒤에서 안고 두 손을 펴서 가슴을 주물럭거렸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밀치자 뒷짐을 지고 자신에게 와서 또 뒤에서 안고 두 손을 펴서 가슴을 주물렀으며, 자신이 몸을 웅크렸더니 손을 빼고 “예뻐서 그래.”라고 말하면서 다시 뒷짐을 지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벤치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B을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고, 조금 있다가 다시 자신에게 와서 뒤에서 안으면서 가슴을 만져 몸을 웅크렸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행위 및 방법, 범행 직후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들 상호간의 진술내용과 증인 D의 진술내용이 대체로 서로 일치한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앞에서 안았는지 뒤에서 안았는지에 대하여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범행이 발생한지 약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법정 진술은 약 10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 B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추행을 당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곧바로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장면을 목격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며,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안고 가슴을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진다는 고의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7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고령인 사실, 범죄전력(이종 벌금 전과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