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2017. 8. 31.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C(이하 '이 사건 영업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이 택배물품을 운송하고 수금한 돈 중 피고인의 집하 및 배송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해자 회사에 현금으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여 정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7.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택비물품의 운송비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7,241,189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 채무금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합계 535,563,786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금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점계약서, 지점미수금 내역서 1. 피해자 회사의 고소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화해권고결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직원 F, E 진술 청취 및 쟁점정리 등) 1.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점의 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실질적인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택배물품을 운송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각 금원은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해상운송회사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화주들로부터 운임을 수령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수령한 운임은 피해자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그와 같이 수령한 운임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9126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이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영업점 사이에 체결된 지점계약의 내용 및 그 지점계약에 나타난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의사, 택배물품 운송 과정의 특성, 이 사건 각 금원의 성격 등을 제2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영업점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이 사건 각 금원을 피해자 회사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여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608 판결을 근거로 프랜차이즈 계약의 가맹점주인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각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608 판결과 같은 취지인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92 판결은 독립된 상인인 본사 및 가맹점주 간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가맹점이 본사의 상품을 구입한 다음 그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본사와 가맹점을 동업계약 관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상품의 판매대금은 가맹점주의 소유라는 취지이지, 일률적으로 모든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소유자가 가맹점주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비록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영업점이 체결한 지점계약이 프랜차이즈 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2.항의 관련 법리에 따라 위 지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성질,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가맹점인 이 사건 영업점이 수령한 이 사건 각 금원의 소유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위 판례들의 사안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의 경우 본사로부터 완성된 상품을 공급받아 가맹점이 판매하는 형태의 상품판매 프랜차이즈 계약인데 비하여, 택배 운송업상 프랜차이즈 계약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사와 각 가맹점에서 여러 운송업 종사자들의 용역제공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결합된 일체로서의 수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특수한 용역 프랜차이즈 계약이므로, 위 판례들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영업점 사이의 지점 계약 체결 등 1)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점의 대표자로서 2012. 10. 1.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2017. 8.경까지 같은 내용으로 지점 계약이 갱신되었다(위 지점계약을 이하 '이 사건 지점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지점 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이하 '이 사건 지점 계약서'라 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점을 운영하면서 2012. 10.경부터 2017. 7.경까지 고객들로부터 택배물품의 운송요금으로 총 14,123,429,251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각 금원 535,563,786원은 이 사건 영업점의 집하수수료 또는 배송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으로서 이 사건 지점계약서 제24, 25조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매주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이 사건 영업점의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3)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영업점이 이 사건 지점 계약을 위반하여 지속적으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자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정산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2015. 7. 24.경 및 2016. 1. 19.경 각 미수정산금 납입확약서를 작성·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위 각 납입확약서에는 "이 사건 영업점이 약정기한 내에 피해자 회사에게 정산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영업점은 피해자 회사가 제기하는 민사상(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 형사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311 내지 316쪽). 그 이후 피해자 회사는 2017. 8. 31.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지점계약을 해지하였고, 2017. 11.경 이 사건 영업점과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금원을 포함한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민사소송에서 2018. 1. 24.경 '피고인, 이 사건 영업점은 연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정산금 564,589,9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수사기록 제11, 50 내지 61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지점 계약에 기한 택배물품의 운송 과정 및 그 특성 등 1) 택배물품의 운송 과정은 일반적으로, 고객(화주)이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 운송을 의뢰, 피해자 회사의 '집하지점'에서 고객으로부터 택배물품 수령, 피해자 회사가 투입한 노선 차량으로 위 택배물품을 집하지점에서 메인 터미널로 운송, 메인 터미널에서 피해자 회사의 '배송지점 별로 각 택배물품을 분류한 다음 위 노선차량으로 위 택배물품을 배송지점으로 운송, 배송지점이 관할 지역의 위 택배물품을 수령하여 직접 또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수하인에게 배송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또한 위와 같은 운송 과정에서 필요한 용역 및 비용 중 위 항과 같은 집하과정의 용역 및 비용은 집하지점에서, 위 , 항과 같은 노선 차량의 운행 및 메인 터미널에 입고된 택배물품의 분류작업에 관한 용역 및 비용은 피해자 회사에서, 위 5항과 같은 배송과정의 용역 및 비용은 배송지점에서 각 수행 부담하게 된다(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수사기록 제230쪽). 2) 당초 고객이 물품의 운송을 의뢰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이 사건 영업점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이고(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운송장을 통하여 위 운송계약이 체결된다), 고객이 물품의 운송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운송요금도 피해자 회사가 정한 운임표에 따라 정해진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각 지점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업점을 포함한 각 지점에 관할 구역 내 택배물품의 집하 및 배송업무를 위임하고, 위 각 지점은 피해자 회사의 지시에 따라 택배 물품을 인수, 배송하는 것이다(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이 사건 지점계약서 제7, 11, 12조). 3) 피해자 회사는 개별적인 지점 운영에 관하여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지만, 전국에 있는 각 지점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통일성을 위하여 운영규정(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회사는 각 지점계약 및 위 운영규정의 내용에 각 지점에서 수령한 운송요금 정산 및 정산금 입금 방법, 전산 프로그램 등록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고, 그 규정을 피고인을 포함한 각 지점 운영자들에게 교육하여 왔다(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이 사건 지점계약서 제20, 23, 24조). 다. 이 사건 각 금원의 성격 및 관리 등 1) 위 나.항과 같은 택배물품의 운송 과정 및 그 특성상 이 사건 영업점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택배물품의 운송요금에는 이 사건 영업점이 해당 택배물품의 운송과정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영업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수행한 집하업무 또는 배송업무에 대한 대가와 피해자 회사가 수행한 노선 차량의 운행 및 택배물품의 분류작업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지점 계약상 택배물품의 운송요금은 집하지점의 몫인 집하수수료, 피해자 회사의 몫인 본사수수료, 배송지점의 몫인 배송수수료로 나누어지는데, 택배물품에 따른 본사수수료, 집하수수료, 배송수수료의 산정 기준은 이미 이 사건 지점계약서 제23조 및 별지 수수료 산정표 기재와 같이 정해져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지점계약서 제23조 제4항 단서는 저단가 및 특수물량의 단가에 대한 수수료 결정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영업점이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집하지점이 저단가의 택배물품에 대해 특별히 피해자 회사에 요청하여 집하수수료와 본사수수료만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회사와 전체 지점들이 함께 협의하여 특수물량(가을의 쌀, 절인 배추 등)의 수수료를 결정하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별도 협의에 의한 수수료 결정도 고객의 운송요금을 책정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이 사건 영업점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증인 E의 법정진술,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결국 이 사건 영업점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택배물품의 운송요금 중 이 사건 영업점이 취득할 몫(배송수수료 또는 집하수수료)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정산금(본사수수료와 다른 지점의 배송수수료 또는 집하수수료)은 이 사건 지점 계약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것이어서 그 구체적인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있었다. 3) 피해자 회사와 각 지점 계약을 체결하여 집하지점 또는 배송지점으로서 택배물품의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각 지점은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집하지점이 택배물품을 고객으로부터 인수하여 해당 택배물품의 정보와 운송요금을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위 운송요금 중 집하수수료, 본사수수료, 배송수수료의 각 금액이 산출되어 표시되고, 고객으로부터 운송요금을 수령한 위 각 지점은 각 지점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산출된 각 수수료 중 해당 지점의 몫을 제외한 정산금을 매주 정해진 기일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각 지점의 택배물품 운송 현황과 본사수수료 내역을 확인하고, 관리하게 된다(증인 E의 법정진술,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이 사건 지점계약서 제18, 20, 24조). 라. 피고인의 인식 등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점을 운영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지점 및 영업소의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가., 나., 다.항과 같은 이 사건 지점계약의 내용 및 이 사건 각 금원의 성격 등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지점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영업점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송요금 중 정산금은 이 사건 영업점 외의 다른 지점과 피해자 회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33, 228, 229쪽), 이 사건 지점계약서 제11조, 제25조는 이 사건 영업점이 고객으로부터 수령 및 보관하는 정산금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는 전제하에, 그 정산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위 가.의 3)항과 같이 피고인이 작성·제출한 각 미수정산금 납입확약서에도 위와 같은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점, 위 나.의 2)항과 같이 고객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책정한 운송요금을 지급하는데, 그 과정에서 결제의 편의상 이 사건 영업점이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고객으로부터 위 운송요금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점에게 피해자 회사의 위임 없이 위 운송요금을 수령할 독자적인 권한은 없고, 수년간 이 사건 영업점을 운영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영업점의 권한의 범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5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정산금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지점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임의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사용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금원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이 사건 영업점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영업점은 서로 독립하여 운영되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운영주체가 다르고, 재정·회계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금원을 이 사건 영업점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영업점의 운영자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3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점을 운영하면서 5년여에 걸쳐 합계 5억 원 이상의 정산금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