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중학교의 수학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1. 2019.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경 C중학교 3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15세)로부터 초코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고맙다, 역시 D 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2. 2019. 6.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말경 C중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피해자 3학년 2반 학생들을 상대로 수학 수업을 하던 중 칠판에 좌표를 그리면서 포물선을 여성 가슴 모양으로 그린 후 “아이 참,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라고 말하였다. 3. 2019.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경 C중학교 교무실 밖 공간 탁자에서 수학 서술형 문제 정답 기준을 묻기 위해 친구 E와 함께 교무실로 찾아온 피해자 F(여, 14세)에게 정답 기준에 대해 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손으로 교복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물렀다. 4. 2019. 7.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월 중순 일자불상경 위 C중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늦은 피고인을 데리러 온 피해자 G(여, 15세)과 함께 수업을 하기 위해 3학년 2반 교실로 가던 중 3층 정수기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리 더 이뻐졌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에 대고 깍지를 끼었다. 5. 2019.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경 위 C중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하여 수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방학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 학생들과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 H(여, 15세)이 방학 중 친구들과 “워터파크에 가서 안전요원의 빨간 튜브바를 만졌다”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뭐? 안전요원이 너를 만졌다고?”라고 말하였다. 6. 2019.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경 위 C중학교 3층 1반 교실에서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하여 수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방학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 학생들과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14세)가 방학 중 피해자 F(여, 14세) 등과 함께 I에 갔다는 말을 하자 “너희들 비키니 입었어?”라고 말하였다. 7. 2019.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경 위 C중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수학 수업을 하던 중 규정보다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F(여, 14세)을 지적하면서 치마 밑으로 나와 있는 속치마 부분에 손을 대고 다리에 있는 상처를 보면서 “이거 담배빵 아니야?”라고 말하였다. 8. 2019.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0.경 위 C중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피해자 G(여, 15세)이 수업시간에 짝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네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 사귀어?”라고 말한 후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네 왜 이리 집중을 안 하는거야?”라고 말하며 책상 끝에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9. 2019년 1학기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학기 일자불상경 위 C중학교 복도에서 학생인 피해자 H(여, 15세)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하이파이브를 하자며 손을 내밀고, 이에 피해자가 하이파이브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자 갑자기 깍지를 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생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각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범행의 종류,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10년이 되므로 별도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학생들에게 오히려 불필요한 신체접촉과 부적절한 성적 농담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동이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하지만, 피해학생들은 피고인의 신체접촉이나 성적 농담에 대하여 민망하고, 당황스럽고, 불쾌하였다고 느꼈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학생들에게 한 언행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장난이나 농담의 수위를 벗어난 것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학생들이 다수이고 피해학생들이 겪은 고통과 부정적 영향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계절차 등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 피해학생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