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52

범죄사실 2021고합4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광주 북구 D건물(이하 'D건물'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남, 28세)와는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21:50경 위 D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데리고 다니는 맹견에게 입마개를 채우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개로 물어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치고,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쳤으며,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경찰에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3. 23:10경 위 D 건물 4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누범기간이 끝났거든, 누범. 누범이 뭔 줄 알아? 빵간에서 나온 지 3년 됐어. 3년 지났으니까 아무 상관 없어. 가중 처벌은 안 된다. 대신 끝까지 갑시다, 얼굴 보고 20년 동안 이사가기 전까지"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3. 23:20경 위 피해자 B와 그의 아내인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위 D 건물 F호 현관문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수회 누르고, 피해자 E에게 나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반지를 낀 채 주먹으로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35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자 B에게 "또 신고했냐? 마누라나 보고 와야지. F호로 간다. F호가 내 마누라 아니여?" 등의 말을 하며 다시 F호 앞에 이르러, "문 열어, 여기가 우리 집이여"라는 등의 말을 하며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반지를 낀 주먹으로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려 피해자들 소유인 현관문을 흠집 내고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동물보호법위반, 특수재물손괴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피고인이 길러 온 맹견인 핏불테리어 성견 1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다른 사람 소유의 개를 공격하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0. 4. 02:2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건물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핏불테리어로 하여금 그곳에 묶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진돗개를 공격하게 하여 위 진돗개의 귀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피고인은 2021. 10. 5. 01: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핏불테리어로 하여금 재차 피해자 I 소유의 진돗개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격하게 하여 위 진돗개의 목덜미와 귀, 다리 등이 찢겨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결국 같은 날 17:00경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5. 02:53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건물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핏불테리어로 하여금 그곳에 묶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진돗개를 공격하게 하여 위 진돗개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5. 03:3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건물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핏불테리어로 하여금 그곳에 묶여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진돗개를 공격하게 하여 위 진돗개의 양쪽 앞다리 등이 물려 피를 흘리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을 학대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죽임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맹견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1. 05:50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그곳 종업원인 S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섭취하였다. 5.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10. 12. 18:00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각화저수지 산책로에서, 혼자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T(남, 89세)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며 어깨를 주물러 주는 등 친절을 베푼 뒤,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승차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며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듯 위협하여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8:33경 광주 북구 U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다시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7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501 6.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1. 05:00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 X충전소에서 마치 가스 충전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충전소를 관리하는 직원 Y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Y로부터 피해자 Z 소유의 38,430원 상당의 가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549 7. 절도 피고인은 2021. 10. 9. 15:00경 광주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카페'에서 피해자가 부주의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더3 휴대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인삼주 1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합26 8. 절도 피고인은 2021. 10. 9. 14:00경 광주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스토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L, O, I, AF, AG,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AH, AI) 1. 진단서, 영수증 1. 각 발생보고서(폭력, 동물보호법 위반,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자 적발 보고 사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21. 10. 03.)(증거목록 순번 20, 2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맹견 견주 인적사항 관련, 피해품 사진 촬영 관련, R 편의점 내부 CCTV 확인, 현장탐문) 1. 각 수사보고서(영상 분석, 현장 탐문, CCTV 영상분석 등, 피의자 A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참고인 AJ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4) 1. 피고인 소유 맹견 사진, 재물손괴 피해사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사진, 사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5, 38, 46), CCTV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36), 각 피해견 사진(사망, 상해)(증거목록 순번 37, 39, 56),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48), 영상자료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8),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74), CCTV 영상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76),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85),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90) 2021고합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피의자의 카드 결제내역 제출 등, AK 승인내역 1. 발생보고서(현장 및 피의자 사진 포함) 1.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및 피고인 모습, 피고인의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는 모습, 가스충전 대금 영수증 및 피고인 차량번호 1. 범행 당시 정황 확인, CCTV 영상 내용 확인 2021고합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초동수사 및 피해사건 진행절차 설명, 면담, 피해자 및 방문자(용의자) 확인 수사],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피해 휴대전화 인수(인계) 관련] 1. 각 사진설명도(증거목록 순번 4, 6, 14), 인수증(증거목록 순번 13) 2022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의 범행 장면 설명 및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사본 첨부 관련) 1. 피의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범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4호(동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금지위반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 등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내지 라.항: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물보호법위반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각 특수재물손괴죄, 각 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심신미약 관련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정신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과 제3자 사이의 언쟁에 끼어들어 기분이 나빠 피해자에게2021고합452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말을 한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동물보호법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관련 피고인이 자신이 기르는 핏불테리어로 하여금 고의로 타인의 개를 물게 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위 핏불테리어가 피고인으로부터 탈출하여 이 사건 각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위반 및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절도(2021고합452호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 없어 착용하고 있던 팔찌와 반지를 편의점 종업원에게 맡기고 음식을 섭취한 후 차량에서 현금을 가져와서 계산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 장애 및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행해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에서 정신과 전문의 AL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증이나 우울증으로 볼만한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소견이 없으며,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관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B가 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2021. 9. 24. 21:5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아내는 같은 날 21:56경 경찰에 피해 상황을 신고하였다.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한 적이 있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3. 오전 10:00경 피해자를 D 건물 주차장에서 마주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그때 일은 사과드립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위 말에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 피고인에게 '네, 경찰서 가셔서 조사 잘 받으세요'라고 말한 후 집으로 들어왔다. 다) 피고인은 2021. 10. 3. 22:40경 D 건물 AM호에 사는 여성과 시비가 붙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가 위 건물 주차장에 내려가 AM호 여성에게 '그냥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면서 '계속 그딴 식으로 나와, 단순 폭행 벌금만 내면 끝나. 끝까지 한번 가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따라오면서 '주머니에서 손 빼고, 내가 누범기간이 끝났다. 누범이 뭔지 아냐? 빵에서 나온지 3년이 지났다, 그래 봤자 가중 처벌은 안 된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사가기 전까지 20년 동안 한 번 얼굴 보게'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사는 D 건물 5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의 말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21. 10. 3. 23:20경 다시 피해자 집 앞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계속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고인이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또 신고했냐? 그럼 벌 받아야지, 여기서 기다려 도망가는 거 아니야, 마누라나 보고 와야지. F호로 간다. F호가 내 마누라 아니여?"라고 말하였다. 다. 동물보호법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동물보호법위반 및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기르는 핏불테리어가 2021. 10. 4. 02:20경 'H'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진돗개를 공격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서성거리다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개들이 싸우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그 근처에 살던 AH이 밖으로 나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빨리 개를 떼어놓고 데리고 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때서야 휴대전화 촬영을 마치고 핏불테리어의 목 띠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핏불테리어를 진돗개로부터 분리시켰다. 2) 위 핏불테리어는 2021. 10. 5. 01:15경 'H' 건물 주차장에서 다시 위 1)항 기재 진돗개의 목덜미를 물어 상처를 입혔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AF가 개들을 떼어놓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현장으로 다가와 핏불테리어를 떼어놓고 핏불테리어의 목줄을 잡아 끌고 갔다. 3) 피고인과 위 핏불테리어가 2021. 10. 5. 02:53경 'K'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핏불테리어는 피해자 L 소유의 진돗개가 있는 쪽으로 갔고, 한참 지난 후 진돗개를 물고 밖으로 나왔다. 진돗개는 당시 이미 축 늘어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 사무실 앞 의자에 앉아 20여 분 동안 담배를 피우면서 개들이 싸우는 장면을 지켜보았고, 핏불테리어가 진돗개를 물고 밖으로 나오자 그제서야 핏불테리어를 진돗개에서 떼어낸 후 핏불테리어를 데리고 건물 뒤쪽으로 사라졌다. 4) 위 핏불테리어가 2021. 10. 5. 03:3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건물 마당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진돗개를 공격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등산로 쪽에서 서성이며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5) 만약 피고인이 핏불테리어의 목줄을 실수로 놓친 것이라면 피해견을 공격하는 핏불테리어를 제지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은 채 개들이 싸우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이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라. 절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R편의점'에서 술과 라면값 등을 결제하기 위해 당시 착용하고 있던 반지와 팔찌를 풀러 계산대에 올려놓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대금 결제 의사 없이 음식물을 섭취하려는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술과 컵라면을 집어 들어 계산대에 놓았고, 편의점 종업원인 S이 결제를 요청하자 당시 착용하고 있던 반지와 팔찌를 풀러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S이 '그건 안된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가지고 온 술을 마셨고,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받아 편의점 밖으로 나가버렸다. S이 양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지와 팔찌의 교부는 정상적인 대금 결제방법이 될 수 없다. 2) 피고인이 컵라면을 들고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와 컵라면을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올려놓고는 음료 등을 바구니에 담아와 S에게 '계산해 달라'고 말하였다. S이 '안 된다'고 말하며 바구니를 빼앗아 계산대 안쪽에 내려놓자 피고인이 다시 냉장고로 가 '꿀홍삼' 음료를 가지고 와 마셨다. 3) S은 근거를 남기기 위해 피고인이 섭취한 컵라면 1개, 술 1병, '꿀홍삼' 1개에 대한 영수증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이 다시 밖으로 나가자, S은 위 영수증, 피고인이 맡긴 반지와 팔찌를 모두 챙겨서 피고인을 따라 나갔고,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영수증, 팔찌, 반지를 내려놓으면서 '돈으로 계산을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팔찌하고 반지를 주었으니, 나는 안 받겠다. 잃어버리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대금 결제를 거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동물보호법위반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동물보호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89세의 노인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B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손괴하고, 자신이 기르는 맹견으로 하여금 다른 개를 공격하게 하여 다른 피해자들 소유의 개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동물보호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맹견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며,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허락 없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가스 충전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사기, 절도, 감금, 상해, 폭행, 특수협박 등 다수의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한 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 총 11건에 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T은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 B 및 그의 가족들 역시 이 사건 보복협박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다른 피해자들 역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절도,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감금치상 범행의 피해자 T,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L, O, 절도 범행의 피해자 Q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 장애 및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절도 및 사기 범행의 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특수재 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 사기 범행 피해자 및 2021. 10. 9.자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3. 23:20경 피해자 B와 그의 아내인 피해자 E가 거주하는 D 건물 F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수회 누르고, 피해자 E에게 나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반지를 낀 채 주먹으로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35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자 B에게 "또 신고했냐? 마누라나 보고 와야지. F호로 간다. F호가 내 마누라 아니여?" 등의 말을 하며 다시 F호 앞에 이르러, "문 열어, 여기가 우리 집이여"라는 등의 말을 하며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반지를 낀 주먹으로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려 피해자들 소유인 현관문을 흠집 내고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B, E가 거주하는 D건물 F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현관문을 거세게 두드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의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공동주택 내의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에 속하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동주택인 D건물 AN호에 거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D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 공용부분인 계단과 복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D건물의 계단과 복도를 이용하여 D건물 F호 현관문 앞으로 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된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타인의 주거 내로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여 B, E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침입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공소제기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광주 북구 D건물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남, 28세)와는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21:50경 위 'D'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데리고 다니는 맹견에게 입마개를 채우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개로 물어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치고,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쳤으며,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쳐 넘어뜨렸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 13:1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D건물' AN호 앞 복도에서, 택배원인 피해자 C(남, 49세)이 택배 반품을 위해 들고 있던 회수용지를 아무 이유 없이 빼앗아 가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2021. 12. 2.자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