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3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637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11. 17. 오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총한도가 넘어서 D 대출실행이 제한되고 있다. E 대출금 792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18. 12:31경 부천시 F 근처에서 자신이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67 1. 2020. 12. 8.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으로 5%대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G과 진행하는 대환대출 계약은 금융법위반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8. 10:50경 부천시 H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2. 9.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다음,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보증금을 걸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9.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95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L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8. 17:12경 서울 관악구 M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자료 1. CCTV 사진자료 2021고단4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자료 1. 범행 장면 현장 CCTV 사진 자료 2021고단5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추적활동) 1. 각 사진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4,600만 원이 넘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며,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