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3재고단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8. 02:3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건물 주차장부터 제주시 C건물 앞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55m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7. 8. 02:30경 제주시 C건물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도 중 화단 반사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요구를 받게 되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 인하여 가중처벌받는 것을 피하고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어 위 경위 E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자 ‘F’으로 음주운준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하여 제시한 PDA 단말기에 ‘F’이라고 서명하여 권한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명이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6. 14. 18:15경 서울 강남구 B 앞 4차로 도로를 압구정역사거리 방면에서 잠원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신호기는 적색 등화 상태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차로에 있는 다른 차량들은 위 적색 등화에 따라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차하여 대기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폐쇄성파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10:3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C D상품권 5만원 권 10장을 4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으로 450,000원을 보내주면 C D상품권 10장의 핀번호를 B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D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D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B 게시글,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계속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편취금액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8. 21: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3세)의 다리부분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좌측 경골관절융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31. 20:05경 부산 동래구 D시장 내 상호불명의 막걸리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포함,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동종 마지막 전과로부터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단주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동종 2회 전과 있는데 또 범행을 하였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5주의 상해가 발생하여 피해가 가볍지 아니 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22:20경 서울 성동구 B 'C' 남여공동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용변 칸 위쪽의 공간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8. 2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1. 피해여성사진(7매)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든지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여성들에게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범행인 점,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07:11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롯데월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2. 6.경 단속된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비교적 높다.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용진렉스턴언더리프트Ⅱ 특수작업용자동차(렉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5. 14: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사거리를 송담4로 어린이공원 쪽에서 길음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1세)을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사고장소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통합사건조회 내역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는 바람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경 및 2020. 6. 1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업무용 PC에 피해자 D의 프로그램 저작물인 E 및 F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크랙정보 내역, - G 프로그램 설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사용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사업체 내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쓰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하였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친고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2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2020. 9. 22.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0. 9. 22.경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은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자는 풍속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비디오물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 목적으로 이를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7. 15:30경 위 ‘C’에서 손님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성행위 동영상 등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업소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4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8. 01:12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한 것으로 112신고 접수된 건에 대하여 경찰관이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귀가를 요청한 것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나 억울하다.”, “다 죽여 씨발.”, “체포해라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8. 01:25경 위 제1항과 같이 소란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채증 목적 촬영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경장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관련사진,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6349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17. 1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인 부천시 E건물 F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잔금기일 전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전세금 대출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2020년부터 피고인이 전세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F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G (계좌번호 1 생략))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701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광주시 H, I호의 소유자로서, J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L에서 보증금 란에 ‘금 일천만원정’, 잔금 란에 ‘금 일천만원정’, 차임 란에 ‘금 오십만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빌라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J의 서명을 하고 따로 제작한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7.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매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1. 계약금 이체 이력 2023고단6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빌라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 확정일자부여현황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재판 계속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하려고 사문서를 위조, 행사까지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11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3. 11. 19: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11층에서, B(여, 27세)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켠 상태에서 위 용변칸 문 밑 틈 사이에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 B(여, 27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행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6.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2. 17:40경 대구 북구 B시장 근처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 8 거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위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중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6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50만 원, 2014년의 판시 전과 등)을 비롯한 전과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진명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연락을 해 “4.67%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2. 10. 27. 16:00경 포항시 E 앞에서 976만 원, 2022. 10. 28. 11:30경 포항시 F 앞에서 920만 원, 2022. 10. 28. 15:00경 포항시 E 앞에서 1,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8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화면 사진 첨부)-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6장 1. 2022. 11. 30.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수거 내지 인출 및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8. 21:2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가 계속하여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네가 힘이 세나? 내하고 싸워볼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5)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18) 1. 사진(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19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8. 18:45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술에 취해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음을 비관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창문 밖으로 던져 그곳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차량에 맞게 하여 파손시킴으로써 수리비 1,423,38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8. 19:41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C호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을 이유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장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수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촬영 사진, 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 차량 견적서 제출),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던 경찰관 앞으로 소정의 금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4. 23:0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4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23. 3. 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위 판결로 인한 전과는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므로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로서 그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운전의 경위가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비록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운전 중 상가건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10

범 죄 사 실 2023고단810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배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28.부터 2022. 12.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12월 임금 2,220,4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257 피고인은 2023. 8. 30. 01:41경 부산 강서구 E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체불내역 확인) 2023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였고, 이를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16: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박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