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12. 11.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2. 11. 27.부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 중 2017. 11. 3.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하고, 이후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19. 3. 3. 구속 취소되어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19.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796 1. 2019. 3. 30.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30. 11:18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주거지의 담을 넘어 외부 욕실을 통해 다용도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의 같이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전항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9. 4. 3.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3. 12:24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58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담을 넘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그곳 장롱 패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전항의 피해자 소유인 24K 돌팔찌 1개, 24K 돌반지 2개, 18K 여성용 목걸이 1개 등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6. 2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6. 10:50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71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주거지의 담을 넘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이동식 서랍 안에 보관중인 전항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5만원권 200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43 피고인은 2019. 4. 9. 14:31경 광주 동구 H에서 피해자 I가 안방에서 쉬고 있는 틈을 이용, 옆집 철재로 된 출입문을 올라타서 그 곳에 있는 담을 넘어 2층 계단으로 내려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거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7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절도미수발생보고(J),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수사에 대한)-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용의 차량(K) GPS 추적에 대한)- 차량임대차계약서, - GPS이이력 캡쳐 사진 1. 수사보고(2019. 4. 3. 발생, 별건의 절도사건 관련 수사), 별건의 범행 당시 착용한 상의 점퍼 발견 사진, 별건의 절도발생보고서(2019. 4. 3.) 사본, 렌트차량(K) GPS 운행기록(2019. 4. 3.) 편집 사진, 수사보고(피해 주택 옆집의 외부 cctv 영상 판독 수사), 관련 cctv 영상 cd 및 편집 사진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L),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상대 수사), 내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캡쳐사진 및 cctv 영상 cd,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범죄사실 2항 피해 물품 확인 보고] 2019고단1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N 차량 확인 및 잠복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목포지원 2018고단570호 판결문 등 7부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1),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된판시 전과와 '2019고단796,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 2019고단1143 사건의 주거침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9고단796,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 2019고단1143] 사건에 대하여 : 1) 변호인은 2019고단796 사건의 판시 제1, 2의 각 나항의 죄에 관하여 판시 전과 확정전 범행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누범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죄는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으로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으로 그 징역형의 선고가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징역 1년 6월 2019고단796,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6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으면서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 항소심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한달여만에 재범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2019. 4. 4.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기각으로 석방된 후 곧바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 부인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