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형이 2015. 6.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893 피고인은 2012. 5. 31.경 인천 남동구 D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설계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던 피해자 O에게 "공구사용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31.경부터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3,0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895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충남 부여군 E에 위치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관련 채무가 3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 개인채무도 3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2013. 11.경 세금 체납액이 4,600만 원에 달하여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존의 철판 등 자재 공급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대금만 6,000만 원을 상회하여 거래가 중단된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철판 등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만연히 추가 공사 수주를 받아 위 채무를 계속 돌려막을 생각으로 적자를 감수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로부터 하도급받아 백필터를 제작할 것이니 파이프, 철판 등 자재를 납품하여 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익월 20일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로 사실상 자금융통력이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 3,726,000원 상당의 평철 등 자재를, 2013. 11. 14. 7,560,000원 상당의 흙관을, 2013. 11. 19. 8,578,500원 상당의 평철 등 자재를, 2013. 11. 21. 8,942,000원 상당의 철판 등 자재를, 2013. 11. 27. 2,050,800원 상당의 평철 등 자재를, 2013. 11. 30. 1,847,760원 상당의 앵글 등 자재를, 2013. 12. 6. 5,864,360원 상당의 평철 등 자재를, 2013. 12. 13. 1,376,200원 상당의 흙관 등 자재를 공급받아 합계 금 39,945,620원 상당의 철판 등 자재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54 1. 피고인은 2013. 10. 10.경 제천시 I에 있는 'J'로부터 하청받은 곡물저장창고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K를 통하여 카고크레인 임대업자인 피해자 L에게 "용접작업을 위해 카고크레인을 임대하여 주면 공사가 끝난 뒤 사용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고크레인을 제공받아 그 때부터 2013. 12. 13.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 78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크레인 임대업자인 피해자 M에게 "25톤, 50톤, 100톤 크레인을 임대하여 사용한 뒤 2013. 12. 25.까지 사용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제공 받아 그 때부터 2013. 11. 7.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대금 726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215 피고인은 2013. 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화물을 충남 당진에서 울산 공장까지 트레일러 차량으로 운송하여 주면 바로 운송료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3일 동안 트레일러 4대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그 운송료 23,1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범행내용을 보면 악의적 편취라기보다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무리하게 연명하려다 일어난 사태로 보이는 점(아래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의 피해자인 C는 특별히 보상을 받은 것은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사업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15고단1138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4.경 피해자 C로부터 만기일 2013. 11. 6, 액면금 4억 4,000만 원인 어음의 할인 요청을 받자 위 어음을 할인받아 그 금원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어음을 할인받아 할인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이고 결제일에는 각자 사용한 금액만큼 결제하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약속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른 것이지 피해자를 속여 어음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 피고인은 거래관계에 있던 Q 주식회사(이하 'Q'라고 한다)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어음을 배서양도하면서, 액면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 2억 2천만 원 중 6~7천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자재로 받고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돈은 Q에 대한 피고인의 거래대금채무 일부에 충당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Q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어음을 양도받은 이후 어음발행인인 'R 주식회사'가 피사취계를 제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약속한 할인금은 2013년 9월경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어음도 반환하지 않았으며, 수배서자로서의 권리는 모두 행사하였다. Q가 어음을 받은 이후 피고인에게 자재를 공급해 준 적은 있으나, 그 자재는 피고인의 공사에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는 경매가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자재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현금을 요구했을 뿐이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Q 측이 피고인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것일 뿐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 3. 증거관계 판단 가. 관계인들의 진술 1) 피해자의 직원 C의 진술 2013. 9. 17.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공장부지를 임대한 데 따른 밀린 임대료 명목이었고, 어음할인금과는 무관하다. 어음할인금 중 1억 원은 현금으로, 1억 2천만 원은 자재로 받기로 한 것은 사실이다. Q에 확인해 보니 피고인의 채무가 많아 어음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에 충당할 의도로 어음을 편취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2) Q 대표 S의 진술 피고인이 2013. 9. 4. Q에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면서, 액면금 4억 4천만 원 중 2억 2천만 원은 피고인의 Q에 대한 채무에 충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2억 2천만 원은 4~5천만 원의 현금과 자재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 위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이후인 2013년 10월 중순경 어음발행인인 R에 전화로 물어보니 피사취계를 제출하였다면서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을 한 끝에 4억 원에 합의를 하였고, 현금 2억 원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2억 원은 어음으로 받았는데 결국 부도가 났다. 피고인이 T에서 원한다고 하여 2013년 추석 전후경 피고인에게 1천만 원을 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약속한 대로 4~5천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이 8월 안에 무조건 결제해 주기로 한 자재대금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상관없이) 거기에 충당하였다. 나. 판단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C와 S의 진술은 대체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약속과 같이 Q에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사정이 보인다. 피고인이 어음 배서 양도 이후 Q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를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지 않은 점은 공소사실에 다소 부합하는 내용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Q가 평소 자재를 거래하던 관계에 있었고 위 자재(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천여만 원 상당임)가 피고인의 부여 현장으로 인도되었던 점(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2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Q와의 종전 거래관계의 연장선 상에서 위 자재를 인도받은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이는 사후적 사정으로서 피고인의 사전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