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1) 피고인은 2015. 3.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시 수성구 F, 2동 509호에서, G 카페를 통해 알게 된 고등학교 2학년인 H(여, 16세)에게 "돈이나 문화상품권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 자위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이를 승낙한 H로 하여금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 하는 동영상을 찍은 다음 이를 I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H로 하여금 자위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그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12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고등학교 2학년인 J(여, 16세)으로 하여금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 하는 동영상을 찍은 다음 이를 I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J으로 하여금 자위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그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2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여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음란동영상(이하 '음란동영상'이라 한다)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판매할 음란동영상을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K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집한 음란동영상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AE 'L' 계정에 업로드 해두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5개의 여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는 음란동영상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SNS 사이트 M에 'N'이라는 계정으로 '미공개, 직작 자영/장실도촬 등등 자료 판매해요 O아이디 쪽지나 M남겨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를 물색하던 중, 2015. 5. 10.경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P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받은 후, 이메일을 이용하여 P에게 300여 개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전송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5명에게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동영상 파일을 보내주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웹하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5,406,000원을 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9.경 안성시 Q에 있는 'R' 기숙사 303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이 인터넷 SNS M 사이트에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A에게 연락하여 음란동영상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A의 대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50,000원을 입금하고, A으로부터 약 100개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2016. 9. 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S건물 2단지 212동 904호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이 인터넷 SNS M 사이트에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A에게 연락하여 음란동영상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A의 대구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총 576,000원을 입금하고, A이 알려준 T 웹드라이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웹드라이브에 업로드 된 약 300개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2016. 10. 초순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및 P,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이 작성한 각 이메일 내용 1. 피고인이 M에 게시한 아동음란물 판매글, 피고인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 피고인 A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각 요구서 회신자료, 피고인 A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AE 업로드된 파일 내역,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피고인 A 제작한 J 음란동영상 리스트, 피고인 A 제작한 H 음란동영상 리스트, 피고인 A 음란동영상 제작 대가 지불 내역, 피고인 A이 소지한 음란동영상 채증자료·특정자료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판매의 점) 나. 피고인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여성인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주도하고, 위와 같이 제작한 음란물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수 소지하면서 이를 인터넷 SNS를 통하여 광고하고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란물 제작·소지·판매 경위나 그 규모를 고려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란물 소지 경위나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