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4. 3. 28. 18:30경 C이 피고인의 직장 회식 장소까지 찾아와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에게 "A가 술 많이 못 마시니까 많이 먹이지 마세요"라고 하는 데 대해 쪽팔린다는 이유로 C을 때리고 C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리는 등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9. 18:40 경기도 포천시 D 소재 E지구대에서 폭행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이 작성 중인 진술서를 구겨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인 진술서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의 허벅지를 발로 때리고, 경사 G의 배를 주먹으로 때려 지구대에서 대기 및 수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구겨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748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C은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이용자에게 위 게임의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2013. 11. 8.경 김포시 사우동 D은행 김포지점 인근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티브이 사이트 게시판에 리니지 게임 아데나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리자 C은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아데나를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아데나를 교부받았으므로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에서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아데나를 회수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아데나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아이템 판매대금으로 90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538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1. 17.경 인천 부근에서 C은 아프리카 TV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마치 리니지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게임 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3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 당시 약 5개월간 구금되었던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7:15경에서 같은 날 17:30경 사이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별내역 앞에서 1-2번 시내버스(D)에 승차하여 위 버스 뒷자리 우측 창가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7세), F(여, 21세)의 옆으로 가서 앉아 피해자들이 모르게 손에 핸드폰을 들고 카메라를 피해자들 쪽으로 향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신체 및 다리를 약 15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9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22. 02:3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68세)가 살고 있는 조립식 건물 2호실에서 피해자와 동업 중에 피해자로 인해 투자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하여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9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지만 6년 전에 선고받은 전력인 점,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8.03:3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잠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아무런 전과가 없고, 정신지체장애 2급인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3:1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여, 66세)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배를 감싸 안고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22:4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취자들끼리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장 D(남, 33세)이 위 식당 주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당기고 밀치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무릎 찰과상 부위 사진촬영)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8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6. 14:55경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 후문 앞에서, 피고인이 위 E식당 안에서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인 피해자 C(49세)가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너는 뭐여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붙잡아 꺾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5수지 중수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C를 폭행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2015. 1. 6. 16:47경 목포시 H에 있는 F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의 얼굴에침을 2회 뱉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5경 목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순경 G이 형사과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순경 G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관련) 1. 피의자 및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B에게 "충북 음성의 하우스수박을 밭떼기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및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하여 1달 안에 4,5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박밭을 직접 매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이를 매입하는데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700만 원, 지 인들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고물상 시설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500만 원, 2012. 4. 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니는 E교회 F 조카가 돈이 급히 필요한데, 날씨가좋지 않고 몸이 아파 F가 은행에 갈 수 없다고 하 니 대신 300만 원을 F 조카 G의 계좌로 보내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F에게 돈을 빌려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위 G은 F의 조카가 아닌 고물업자로 피고인이 G에게 폐컴퓨터 등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미리 받았으나 이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대금을 돌려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교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차용증서,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나, 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3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임야 6,350m²를 개간, 절토하여 진입로, 축사, 밭 등으로 사용하여 산림청장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야 불법 훼손사항 알림, 실황조사서, 산지형질변경 현황도, 산지형질변경 현장사진, 임야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훼손된 산지 면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입목벌채허가는 받았고, 현재 축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감나무 등을 식재하고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14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1. 2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합동법률사무소 안에서 피해자 G, H에게 "거제시에서 I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억 원 상당의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까지도 I택지개발사업은 일부 보상금만 입주자들에게 지급되어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았고, 시공사 선정 등도 이루어지지 않아 철거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극히 낮았으며, 5,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여 3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90억 원의 금융권 대출 채무와 약 10억 원의 개인 채무 합계 약 1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투자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철거계약서, 어음공정증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분양대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 서명까지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역시 상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고, 수익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등의 재정 상태가 열악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암묵적으로 상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달리 그러한 내용을 전혀 모른 채, 평소 J로부터 사업에 관한 낙관적인 설명만을 듣다가, 투자금 유치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이 들어 알고 있는 공사진행 가능성, 수익을 위한 구체적 계획, 재정 상태의 건전성이나 자금 조달의 가능성 등을 실제로 믿고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는 과정에 관여하였을 뿐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상피고인 B이 J에게 투자 유치를 부탁하고, 다시 J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K을 통해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5,000만 원 투자에 관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투자 유치를 중개하는 입장일 뿐이었다. 피고인이 상피고인 B의 재정상태, 사업의 실행 가능성, 투자나 예상수익의 정도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이 당시 피고인에게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고, 잘 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피고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까지는 증인이 생각하기에도 사업진행이 순조로웠고, 회사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말해 준 사실이 없다. 일부 보상금만 입주자들에게 지급되어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았던 사실도 말해 준 적이 없고, 당시 시공사 한두 군데와 계속 접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J를 통해 상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 L가 실제 I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고, I 지구의 규모가 약 1만 5,000평에 달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투자나 예상수익이 상당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I지구에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는 경우, 그 분양대행을 맡기로 상피고인과 사이에 계약한 바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도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투자금 5,000만 원의 반환에 관해 연대보증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직접적인 이익을 보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의 투자금 유치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상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명목 1,000만 원도 피해자들을 소개해준 K에게 대부분 전달해주었다. 피해자 G도 피고인이 이 범행에 실제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다만 피고인이 투자금 반환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피고인과 함께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0: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직업소개소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분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5. 1. 1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검사가 제출한 외국인범죄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제1판결),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제2 판결), 2014. 7. 15. 제1 판결이, 2014. 11. 27. 제2 판결이 각 확정된 사실, 제2 판결에 따라 확정된 죄는 모두 제1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범죄는 제1 판결 확정 후의 범행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제2 판결에 따라 확 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됨(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피고인은 위 제1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제2 판결선고 전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8:05경 삼척시 C아파트 104동 앞 놀이터의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바닥에 던져 놓은 빈 소주병을 피해자 H(79세, 여)이 팔기 위해 주워가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면서 다투던 중 소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트린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의 간나,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fax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령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경 피해자 B이 울산 남구 C에서 운영하는 D에 전화를 걸어 이사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불할 테니 지금 바로 이사와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삿짐 운송 계약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3. 14: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주택에서 가구 등 이삿짐을 1톤 트럭에 적재하여 같은 달 24. 06:00경 서울 중구 F아파트 102동 703호까지 운송토록 한 후, 지불하기로 하였던 이사비용 및 폐기물처리비 23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자동차의 실제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9. 9. 14:55경 경북 봉화 거촌 36번 국도에서 무인단속카메라에 1회의 무보험운행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유한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1.경 광양시 D에 있는 E에서 주류대금 1,0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양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광양시 등지에서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 합계 10,616,5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각 거래처 업주들이 작성한 확인서 1. 범죄일람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느 점, 피해규모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3. 10:46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호텔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내천로 2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자행한 점, 혈중알코올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최근 2년 동안 입건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3월 중순경 제주시 연동 신제주 공영주차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과의 혼인 이후 1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2명의 자녀 출산하고 육아와 가사에 있어 많은 몫을 감당하여 왔고, 피고인이 혼인생활과 직접적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하고서 해결하지 못하여 드러난 채무 문제를 퇴직금 중간 정산 등을 통하여 정리하여 주기도 하면서 피고인과의 혼인생활과 자녀들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 온 배우자가 받게 된 충격·상실감·모욕감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간통행위로 그 상대방이 임신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간통행위 이후 집을 나간 후 상대방을 돌보면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판사 김태훈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12. 28.부터 남양주시 가운동 666-1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 남양주지점에 배치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2013. 12. 2.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통틀어 10일간 근무지인 위 신용보증기금 남양주지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포함) 1. 보충역 복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복무를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강직성 척추염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복무를 이탈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 강서구 가양동 110-1 가양오토갤러리 별관 2층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를 처 D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 명목으로 34,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채권액 3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번지불상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의 승용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하여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34,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담보차량인도최고(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처 명의로 매수하여 자신이 운행하던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임의로 인도하고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강구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고, 이러한 경우 위 차량은 소위 대포차로서 불법행위에 사용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실제로 위 차량이 대포차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592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서 주식회사 거범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F 상수도공사를 진행하면서 동업자 G(이미 2011. 8. 25.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받아 확정)으로 하여금 인부관리 및 현장감독을 하도록 하는 등 그와 공모하여, 2010. 10. 13.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G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지급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거범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한 사실, 다만 근로자들의 채용 및 임금,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관하여는 G에게 위임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이 주식회사 거범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G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모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7. 14: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 D(46세, 여)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37번 PC자리에서 17시간 가량 드라마 등을 보면서 그 이용대금 1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고단71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식당 주방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7.경 경북 영덕군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정육점의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위 정육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짜리 번호계를 9월달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적금보다는 이자가 많이 붙으니까 계에 가입하는 것이 어떠세요"라면서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해 9월부터 매월 57만 원씩 8회에 걸쳐 총 456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돈을 통장으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총 45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로 인해 징역 8월의 실형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와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행위의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정판결의 재판절차에서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01:4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62에 있는 LG전자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고 있던 중, '20대 여성승객이 슬에 취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구로경찰서 B지 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 경위 D가 출동한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구경을 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이고 짧은 치마 등을 입은 위 여성승객인 E 등을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여, C가 수회 "찍지 말고 귀가하라"고 고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법대로 하세요, 내가 왜 가야하는데요?"라고 말하고, 일행에게 "야 이거 다 찍어, 인터넷에 올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C가 위 E을 순찰차로 귀가시키기 위하여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해 둔 순찰차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붙잡고 "어디를 도망가느냐"고 하면서 출발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가 하차하여 "이제 그만 가라"고 하자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툭툭 치고, C가 순찰차 뒷좌석에 E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재차 조수석 문을 손으로잡고 문을 닫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시간이 짧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 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2:02:20경 위 E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손님으로 온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E에 손님으로 온 여성들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변호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근접한 시간에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8, 9 기재 각 범죄사실, 연번 13, 14, 15 기재 각 범죄사실, 연번 19, 20 기재 각 범죄사실, 연번 22, 23, 24 기재 각 범죄사실, 연번 30, 31 기재 각 범죄사실, 연번 36, 37 기재 각 범죄사실은 각 일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 여성들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한 판시 각 범죄에서 발각될 위험성 때문에 일단 촬영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촬영을 시작했다면 비록 근접한 시간대에 동일한 피해 여성을 상대로 촬영했더라도 새로운 범죄 의사로 별죄를 범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동여상파일 CD,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서(동영상 CD파일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촬영한 판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100만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