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73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할머니 C과 서로 사귀던 중 피해자가 C의 집에 자주 놀러와 자주 만나게 되어 친해진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성적지식이 결여되어 있고, 유인에 취약하며, 사람들의 계속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여성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C의 집 등에서 자주 만나면서 피해자가 보통 아이들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뇌세포의 파괴를 막는 약을 먹고 있으며, 피해자가 용돈을 주거나 하면 타인의 부탁을 잘 거부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모도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타인의 부탁을 잘 거부하지 못하고,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습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둘만 남는 상황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7. 초봄(3~4월경) 무렵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C의 방에서, 피고인의 손을 쿡쿡 찌르는 등 장난을 걸어오는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2017. 초여름(6~7월경) 무렵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고인의 옆에서 공부를 하던 피해자가 연필로 피고인을 쿡쿡 찌르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할머니 C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학교에 가야하니 자기 대신 피해자를 깨워 달라'고 말하면서 밭에 일하러 나간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안 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9 ~3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위 C의 감나무 밭에서 바닥에 깔린 포장을 걷으려고 하는 피고인 앞에서 포장을 밟고 비켜주지 않는 등 장난을 치는 피해자를 보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가슴 한 번 만져봐야 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에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1. 내사보고(피해자 진료비 내역서 첨부)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 7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2. 3. 112에 스스로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할머니,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할머니,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