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95-1

범죄사실 [2013고단3495]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 투자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필요한 곳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며칠 내로 갚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 채무가 약 7,000만원, 체납세액이 약 300만원에 달하였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6.경 900만원, 2007. 2. 13.경 650만원, 2007. 3. 12.경 1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6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 9. 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에 있는 소사역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당시 위 '가'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땅을 매입하려 하는데 은행 작업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06.경 화장품 수출입업체인 'G'를 동업 운영하는 과정에서 F의 명의로 발행한 가계수표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배서를 하게 하여 그 수표금의 지급책임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피해자에게 "부천 E에 있는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은행 작업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F이 발행한 가계수표의 배서 및 금원의 차용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금융기관 채무가 약 7,000 만원에 달하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F 또한 2006. 말경 위 'G'를 사실상 폐업한 이후 기존에 발행하였던 가계수표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에 배서를 받더라도 그 수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마치 위 가계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차용금 또한 제때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3. 7.경 F이 발행한 액면금 300 만원권 가계수표 4장에 배서를 하게하고도 그 수표금을 제때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를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가계수표 액면금 합계 1,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7]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7. 1. 2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F이 발행한 액면금 3,000,000원인 가계수표(수표번호 H) 뒷면에 검정색 볼펜으로 권한 없이 "C, 경기도 시흥시 I 406, J"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배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2.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이 발행한 가계수표 7장의 뒷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C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한 F 발행의 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배서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1 발행한 가계수표 7장의 뒷면에 C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697] 1. 피고인은 2008. 1. 4.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표를 발행해서 빌려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아 부동산사무실 운영경비에 보태겠습니다. 한 달만 쓰고 아무런 문제없이 수표를 회수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대여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회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11.경 국민은행 일산지점에서 가계수표 계정을 개설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8, 1, 21.경 100만원 짜리 가계수표 10장을, 2008. 1. 23.경 100만원 짜리 가계수표 10장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M사장님, 제가 현재 파주시 빌딩의 대출 컨설팅을 맡고 있는데, 빌딩 담보 대출을 받기위해 은행 직원에 로비를 해야 합니다. 로비자금으로 1,00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대출을 받아서 일주일 안에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담보대출을 위한 은행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의 외환은행 계좌로 은행대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 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Q 외 12필지의 토지와 건물의 개발 건을 맡았는데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나 근저당 등을 해지하면 바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근저당 등을 해지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3,000 만원만 빌려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대출을 실행해서 2008, 2. 1.까지 이자 300만원을 포함하여 원금까지 모두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Q 외 12필지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근저당 등을 해지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2008. 2. 1.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2. 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명절(설)을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만원만 빌려주십시오,2008.2.15.까지 반드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08. 2. 15.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495] 1. 피고인의 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배서 가계수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 송금영수증 및 통장사본, 현금차용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2014+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 [피고인은 C의 승낙을 받아 C 명의의 배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수표 배서를 승낙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6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 제출) 1. 각 차용증, 가계수표 사본, 고소인 은행계좌 거래내역, P 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A 은행계좌 거래내역, 할인내역서 [피고인은, M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제1항은 R이 편취한 것이고, 제3항 중 2,000만 원은 R이 사용하여 R이 편취한 것이며, 제4항은 명절 선물로 M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F과 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F과 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배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배서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경제적 피해 이외에도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고지받은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공시송달에 의하여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