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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0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07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양재헌(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성운(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14: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나가면서, 매장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원 상당의 화장지 30개 들이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12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그 중 5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년과 2019년에도 절도죄를 저질러 즉결심판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김경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14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14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홍동기(기소), 김세관(공판) 변호 인 변호사 주광기 판결 선 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농가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하거나 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귀농하는 사람에게 매도를 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 지역은 귀농을 많이 하고 인기가 많아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매도를 할 수 있다, 나와 반반씩 투자하자, 나에게 2,5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수익금은 절반 이상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7. 2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2,500만 원과 내 돈 2,500만원을 합하여 5,000만 원으로 충남 금산군 F 대지 175m²에 주택을 건축해서 이를 되팔아 이익을 보아서 균분하자, 6개월에서 1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서 반드시 수익금의 반 이상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위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위 F 토지에 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결과조회 1. 약속증서 1. 조정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조건 :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4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4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장영롱(공판)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02:15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B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B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과 B을 귀가시키려는 위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에게 "왜 그냥 보내, 너 이름 뭐야,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 이름표가 왜 없어 이름 불러봐, 이름 뭐냐고"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그 곳에 앉아있던 위 D의 손목을 잡아 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7장,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를 폭력으로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경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6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장영롱(공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0: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주변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판사 김경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5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54 절도, 주거침입,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 (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1996. 4. 23. 이 지났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20. 3. 2.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배포한 KF94 마스크를 수거하여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2020.2.28. 12:30경 위 아파트 D호 우편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4,400원 상당의 마스크 2장(1장당 2,2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49,600원 상당의 마스크 68장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둔 마스크를 절취할 목적으로, 2020.2.28. 12:35 경 피해자 F(여, 41세) 등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G동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1층 우편함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날 12:42경 피해자 H(남, 83세) 등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동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1층 우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13:03 경 피해자 J(여, 48세) 등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K동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1층 우편함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H, M, N, E,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J, AJ의 각 진술서 1. 화교등록증 사본, 등록외국인기록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피해품', 'CCTV 동영상 캡쳐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형법 제319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불법 체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창궐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있던 시기에 주민들에게 배포되는 마스크를 훔친 것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절취한 마스크가 모두 회수되어 피해 주민들에게 배부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 주민 대다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줄곧 거주해 왔지만 대만 국적의 화교(華橋)여서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여 체류연장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점, 최근 질녀의 도움을 받아 체류연장 허가신청을 제기하였는데 만약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체류연장 허가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7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7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9.02:11경 김해시에 있는 분식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 부근에서, "술 취한 남자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 경찰관들로부터 도로에 있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순경 C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박규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7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강일(기소), 모형민(공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6: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WW125 오토바이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6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희열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23:13경 울산 남구 B 소재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울산지법 2018고약전282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머니가 함께 사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동생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여 동생을 찾으러 급히 가면서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판사 김경록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4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4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변경된 죄명 :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지환(기소), 모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범석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아파트'와 사이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위 공동주택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위 계약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시기가 도래하였는데,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기존에 체납액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2.경 서울 송파구 F, G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9년 10월 29일', '2019년 11월 28일'을 각각 입력한 종이를 출력한 다음, '주식회사 D은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기존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송파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 란에 위와 같이 출력한'2019년 10월 29일'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증명서 유효기간 란에 '2019년 11월 28일'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각각 오려 붙인 뒤 이를 스캔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이를 위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인 H을 통하여 위 E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송파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H을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매월 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관리수수료 44만 원을 지급받고, 계약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취지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완납하지 못하여 체납액이 존재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납세증명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동주택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20. 1. 1. 부터 2022. 12. 31. 까지 매월 44만 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제1항과 같이 작성한 납세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져 위탁관리수수료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세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송파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증명력과 공신력 등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민섭(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0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우희준(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18.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택배업체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택배업체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5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7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이윤정(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강오(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A로로부터 4,336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456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2020. 1. 22.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2018 황금나비 0.2' 게임기 20대, '강선생' 게임기 20대(증제6호)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위 게임기에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른 카드 획득 및 별도의 점수체계를 설치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분류 받은 등급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게임기를 운영하여, 게임포인트 1알에 1원으로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2020. 1. 22. 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개· 변조된 게임기를 이용 및 제공하고 환전을 하는 사행성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 장부를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회신서, 설명서 1. 증 제1 내지 7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불법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불법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범행기간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규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3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3,3385(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감금 피고인 A 검 사 박노산, 이수진(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433 피고인은 2020. 7. 10. 11: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내에서, "피고인이 정신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릴 것 같다."는 피고인 모친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강제입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 "가족이 경찰 놈들 구워 삶아서 데리고 가려고 하네. 씨발놈들, 너희들 다 찔러 죽여 버린다. 짜바리 새끼들이 뒤지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날 길이 15cm)와 장난감 BB탄 권총을 들고 나와 "씨발 새끼들, 다 꼼짝 마라!" 며 가위를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338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간 사람이고, 피해자 H(29세)은 유흥주점 접객원을 차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37세)은 위 H의 지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6.25. 08:00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접객원을 소개해 주었다고 오해하고 접객원에 대한 불만으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LF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조수석 문, 우측 뒷 범퍼를 발로 차는 등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2,7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6.25. 08:30경 전항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겠다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위 'G' 유흥주점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고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함께 위 주점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09:00경 위 'G' 유흥주점의 홀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 3~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을 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호구로 보이냐. 니들 잘못을 알고 있지. 이 씨발 놈아 죽여버린다. 너희들은 때려 죽이려고 해도 때려 죽이는 것도 아깝다"라고 협박하며 담배꽁초를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지인에게 500ml 생수 20개 한 박스를 가져오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생수를 수차례 뿌리는 등 피해자들이 도망갈 경우 신체에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유발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물손괴 및 감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정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8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7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강현 |담당변호사 배정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새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02: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노래방' 7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리에 앉은 채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2020. 4. 11.자 강제추행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11.자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특히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붙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0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민석(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9.00: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근무하는 D에서 1번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다며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나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잡고 위 맥주잔으로 오른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3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언(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2. 02:00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한편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2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환우(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0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형제로서, 피고인 A은 제주시 C 2층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위 A에 대여하고, 위 A 이 게임장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위 A 대신 위 업소 및 종업원들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19.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위 'D'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시간 제어 장치(일명 '타이머')의 시간이 충전될 경우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네오다빈치' 게임물 28대, '네오오션' 게임물 26대, '네오시즌' 게임물 26대 등 변조된 게임기 총 8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출입조사 및 수거결과서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형인 피고인 A을 도와준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2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판결선고 2020.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1. 08:55경 대구 중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RACING KING1801 176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아침시간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것이어서 심각한 인명사고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단독 전도사고로 중상을 입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