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정1719

공소사실 가. 선불금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 말경 상주시 D에 있는 E다방 안에서 피해자 F에게 "다방 아가씨 2명을 소개하여 데려다 줄 테니 선불금 명목으로 1인당 300만 원씩 6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 15:42경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에 있는 옥산농협 현금자동화입출금기기 앞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소송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 말경 피해자의 G에 대한 3,000만 원 채권에 대한 차용증과 상주시 H에 있는 'I 주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차용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2.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결정정본을 송달 받은 날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청구취지로 위 차용증과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법원 2011차1232호로 허위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위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선불금사기의 점에 관하여 1) 200만 원 교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경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위 2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200만 원을 교부받아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즉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200만 원을 받아 확인까지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3쪽, 15쪽 참조), 즉시 돌려줄 것이라면 확인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F은 2011. 2. 1.경 다방아가씨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보생명보험을 해약하겠다는 말을 보험설계사 J에게 하였고, F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위 보험을 해약한 점, 당시 피고인과 F은 피고인의 차를 이용하는 등으로 업무 또는 업무 외적으로 자주 동행하였고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수사기록 109쪽, F의 법정진술 참조), 만약 위 200만 원이 선불금 지급 용도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그 용도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만 원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편취범의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F이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이전부터 경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만 원의 교부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선산 등지에서 다방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수사기록 127쪽 참조) 적어도 다방 아가씨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연락망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F은 피고인이 2011. 2. 24.경 위 다방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200만 원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고, 2011. 2. 25, 및 같은 해 3. 7. 피고인에게 월급 명목으로 합계 100만 원을 송금하기까지 한 점, F은 2011. 4.경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의 지급요구를 받자(수사기록 195쪽 참조), 2011. 5.경부터 200만 원의 지급을 적극적으로요구하기 시작한 점(수사기록 48쪽, 162쪽 참조), F은 이 법정에서 위 200만 원을 돌려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에게 어떠한 목적에서 돈을 건네주었거나, 피고인이 F으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F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전보받지 못하자 위 200만 원에 대한 교부사실을 부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0만 원의 교부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소송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2)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참조). 3)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이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하기에 위 4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F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400만 원 대여 당시 차용증 작성방법을 알지 못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하고 대신 K 명의의 차용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F은 이전부터 식당이나 다방을 운영한 적이 있는 등 상당한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K 명의의 차용증이 있었으므로, 하려고만 하였다면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F이 위 차용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돌려달라고 하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돌려주었다고 발뺌을 한 점(수사기록 162쪽~163쪽 참조), 피고인은 위 400만 원이 언니인 L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돈을 남편 몰래 현금으로 보관하였던 돈이라고 주장하나, 남편 몰래 보관할 목적이었더라면 은행에 입금시키고 통장을 보관하는 편이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400만 원의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F은 피고인에게 K에 의한 도난 또는 분실의 위험 때문에 위 차용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나, F은 K이 위 다방을 그만둔 후 K을 위해서 I주점의 운영을 맡기는 등(수사기록 188쪽 참조) F과 K의 관계가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위 다방에서 물건 등을 도난당한 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F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새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쓸 예정이어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보관을 맡길 정도로 가치가 있는 문서라고 생각하였는지 의문이고, 그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보증금 600만 원에 차임 월 43만 원 상당의 위 E다방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90쪽 참조)나 통장을 맡기지 않은 것은 납득이 어려운 점, F은 피고인이 위 다방을 그만둘 당시 피고인에게 위 차용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점, F은 이 법정에서 부동산 구입목적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부동산소개소를 자주 드나들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Fl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하기에 위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위 200만 원을 돌려주지도 않고, 위와 같이 월급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기까지 하였으면서도 2011. 4.경부터 F에 대하여 4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점(수사기록 195쪽 참조), F은 M이 F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고 위 차용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21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위 4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F에게 어떠한 목적에서 돈을 건네주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고, 위 차용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단순 보관이 아닌 피고인과 F 사이의 금전적인 관계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F에게 4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지급명령이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