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31.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667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8. 8. 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8. 4.경 새벽 무렵 구리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판매자(DID 'E', 대화명 'F')의 지시에 따라 위 PC방 카운터에 현금 170만 원을 맡겨두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구리시 수택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배전반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공범 G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8, 8.1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8. 10. 2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대금 17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구리시 수택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배전반에서 위 G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8. 8. 1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8. 11, 05:40경 평택시 K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금 중 일부인 99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제1항 기재 C PC방 앞에서 위 G을 만나 나머지 대금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구리시 수택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배전반에서 위 G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8, 8, 1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외상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구리시 수택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배전반에서 위 G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3g을 찾아간 다음, 2018. 8. 17. 11:58경 제3항 기재 L편의점에서 위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금 중 일부인 7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제 1항 기재 C PC방 인근에서 위 G을 만나 나머지 대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18. 10,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10.30. 06:00~07:00경 부천시 M에 있는 N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O 아우디A7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8. 10. 30경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0. 30. 16:15경 안산시 상록구 P모텔 Q호에서 필로폰 약 0.49g 및대마 합계 약 24.97g을 비닐봉투에 담아 손가방 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2019229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11, 16:30경 평택시 R에 있는 S병원 정문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K7 차량 안에서 지인인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2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296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5.경 앞서 피고인이 인터넷 'U' 사이트에 게시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판매글을 보고 D을 통해 필로폰 구입 의사를 밝혀 온 V으로부터 불상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 14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10. 02:00경 안산시 상록구 W호텔 부근의 빌라 1층 우편함에 필로폰 약 0.35g을 은닉해 둔 다음 V에게 해당 장소를 알려주어 V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19744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MDMA(일명 '엑스터시) 및 농축 대마 물질인 해시시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미 피고인은 2018, 9. 8. 저녁 무렵에 지인인 X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피고인명의 은행 계좌(Z)로 송금받은 다음 2018. 9. 9. 새벽 무렵에 안산시 상록구 P호텔 부근에서 X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판매 미수 피고인은 2018, 9. 14, 저녁 무렵에 안산시 일원에서 X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송금받았으나,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X에게 위 대금을 돌려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8. 9. 23. 저녁 무렵에 안산시 상록구 P호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지인인 AA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4. 필로폰 및 MDMA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9. 24. 오후 무렵에 안산시 상록구 P호텔에서, AA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 새벽 무렵에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 노래방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지인인 AD에게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7, 06:00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 노래방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AD에게 필로폰 불상량과 MDMA 1정을 건네주어 필로폰과 MDMA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30. 새벽 무렵에 부천시 AG호텔에서, AH에게 필로폰 약 0.1g과 MDMA 1정을 건네주어 필로폰과 MDMA를 수수하였다. 5. 해시시 수수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저녁 무렵에 안산시에 있는 AI 인근의 상호불상사무실 부근에서 AD에게 해시시 불상량을 건네주어 해시시를 수수하였다. [2019고단4957]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0,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P호텔 호수불상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여자친구 A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8. 10.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위 P호텔 호수불상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어 여자친구 A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필로폰ㆍ대마 등, 소변, 모발) [2019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4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A, AD,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4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항,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 투약 · 소지 및 판매 · 교부하고, 대마를 소 지하며, 엑스터시와 해시시를 교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판매 및 교부까지 하였으며, 나아가 대마를 소지하고 엑스터시와 해시시까지 취급한 점,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일부의 사람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마약을 권유하거나 마약을 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위 죄 등으로 형의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마약수사에 협조하여 마약사범들의 수사 및 기소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