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2:35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음주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소속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밀고 함께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해 공무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위 공무원들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C(C, 이하 'C'이라 함)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 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C이 외환 파생상품 외환거래의 일종인 FX마진 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 칭하는 회사로서, C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C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 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C 국내 최상위 투자자 D는 국내 C 투자자들의 자산증식과 재산보호, 안전적인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C 본사와 공식 대화 채널 역할을 담당하는 모임인 E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은 E 위원이자 D 산하에 있는 자금모집원으로서 진주지역 C 투자자 모집을 위해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F 그룹 계열사인 G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C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C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 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18개월 동안 지급 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C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고, 2015. 1. 14.경부터 2015. 3. 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9 기재와 같이 투자자 3명으로부터 합계 73,612,500원을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 L,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투자설명서 1. 계좌거래내역(I)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과거거래내역서(우리은행 0)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J 투자금) 1. 판결문 9부 1. A 하나은행 계좌, 하나페이 외환은행 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방법이나 수익 구조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투자자 H, I, J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의 운영 현황,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73,612,500원을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 전과 없음 무죄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 ㈜핫메이트 은행계좌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의 운영 현황 등을 설명하고, 2015. 6.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투자자 I으로부터 합계 12,650,500원을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취함으로써 D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1. K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핫메이트 은행계좌로 12,650,000원을 수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65. 11.경부터 (주)강원랜드가 위치한 사북·고한 지역에서 탄광 광부를 시작으로, 위 지역 'F'의 노조위원장, 광부들을 상대로 한 'G' 대표를 각 역임하였고, 그 후 골재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강원랜드'에 건강식품을 납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연탄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위 A의 도움으로 자신의 아들이 2012년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채용되기도 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 B의 지인인 H는 2012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시 위 A B의 도움으로 자신의 아들이 합격된 사실을 기화로 B에게 '경비를 지급할테니 조카인 I를 강원랜드의 딜러로 취업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B은 위 A에게 위 I이 강원랜드에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강원 정선군 사북면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위 1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으면서 강원랜드 딜러로 취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청탁의 대가로 같은 달 30.경 피고인이 구입한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대금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22.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 H로부터 경비를 줄 테니 조카인 I를 강원랜드에 취업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I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건네받고는 전항과 같이 A에게 I의 취업을 청탁한 후 같은 해 12. 19.경 위 H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휴대전화 촬영사진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보고), 각 계좌거래내역서 1. B 제출 차량할부금 지급 관련 K 농협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B으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것일 뿐 취업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2014. 1. 초순경 H로부터 I의 취업에 관한 부탁을 받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에게 위 취업과 관련한 부탁을 하였던 점, B은 피고인 A에게 I의 취업을 알아봐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H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차량할부대금을 보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취업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H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영리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피고인 B에게 I의 취업을 부탁하면서 밥값 정도 쓰면 개인적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취업과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갈 경우에 이를 주겠다는 의미로 보이고 피고인 B 역시 당시에 그렇게 이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H로부터 부탁을 받은 후 이를 A에게 전하면서 차량할부대금을 보내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취업 청탁을 하는 과정에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A에게 지급한 1,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만 원은 피고인 B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정한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공정한 선발과정을 거쳐 취업하고자 하는 많은 구직자들에게 불신과 좌절을 안겨주게 되고, 해당 조직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공소가 제기된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취업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은 2,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본건과 유사한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고개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머리고개 방면에서 완산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다가공원 방면에서 C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0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7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최초 현장상황 관련, 사고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물적 손해를 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오토바이를 충격할 경우 그 결과가 중대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D의 과실도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31. 15:45경 인천 부평구 B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C)에 접속하여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사이트 닉네임 "D"를 이용하여 "E"이라는 제목으로 '2018. 7.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건너편으로 보이는 F동 5층 집 창문 사이로 보이는 검정색 속옷을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을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 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C)에 접속하여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사이트 닉네임 "D"를 이용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2017. 12. 경부터 2018. 1. 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H의 동의 없이 다리 부분, 옷을 벗고 있는 엉덩이 등 뒷부분, 속옷을 입고 있는 다리 부분과 가슴 부분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 4장'을 피해자의 얼굴 사진 일부와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사본, D 증거 자료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촬영, 전시의 횟수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시장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바지 주머니 속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22:00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E 3층 'F' 맞은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은 다음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상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5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일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냉동육을 납품해주면 이번 달 말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냉동육 등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냉동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같은 해 5. 21. 까지 판매가 1,560,520원 상당의 냉동육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3. 2.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판매가 합계 10,923,713원 상당의 냉동육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막창과 곱창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바로 결제해주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막창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막창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가 47만 원 상당의 막창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막창을 보내주면 며칠 내로 대금을 결제해주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막창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막창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 판매가 326,000원 상당, 같은 달 3일 판매가 395,000원 상당, 같은 달 7일 판매가 240,000원 상당, 같은 달 10일 판매가 195,000원 상당, 같은 달 16일 판매가 465,000원 상당의 막창 등을 공급받아 판매가 합계 1,621,000원 상당의 막창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 공작기계를 구입하여 되팔면 수익이 날 것이니 함께 사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기계 구입자금을 조달해주면 피고인과 C이 중고 공작기계를 선정하여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동업자로서 중고 기계 매매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19. 저녁 경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안양에서 프레스기계 좋은 것이 나왔으니 기계 구입대금을 달라"라고 말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차량 임차료, 월세, 카드대금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20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B, 피고인.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통장사본, 우리은행통장사본, 씨티은행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액과 기소되지 않은 2016, 12, 15.자 1,000만 원을 합하여 2,820만 원이 변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그중 약 1,95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으로 기소된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점(증거기록 93쪽. 피고인은 검찰단계에서 그 후 추가로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맞는 소명자료는 내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뒤 실제로 합의를 하였으나, 추가 변제액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2018. 9. 12.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를 월드사우나 방면에서 성덕여중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피고인 차량 뒤에 같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 차량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범퍼커버 교환 등의 수리비 351,2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동영상 CD 다운 및 캡처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하다는 점, 도주하여 단속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56

범죄사실 1. 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8. 5. 12.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무각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478,200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시청지하주차장까지 2km 가량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고차량 충격부분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보험수리비청구서 사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6. 22.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한림모텔 부근 도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IC 부근 도로까지 200m 가량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2. 07: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송정로51번길 15에 있는 대천아파트 주차장부터 광주 서구 계수로 15에 있는 호남지방통계청 부근 도로까지 5km 가량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8. 6. 22. 범행 후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임을 인식하였음에도 2018. 7. 12. 또다시 음주운전하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9: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주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51세)가 근무시간에 주방을 비우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양주시 C에 있는 르노삼성 D 대리점에서, 자동차 판매사원 E을 통하여 피해자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담당직원에게 "프리랜서로 직장을다니고 있다. QM6 승용차 구입에 필요한 29,918,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835,882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바로 매도하여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9,918,000원을 르노삼성 자동차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NICE 평가정보자료 첨부/피의자 A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첨부/고소인 회사 차량할부금 거래내역조회 제출 첨부/고소대리인 G 보충진술서 첨부/고소인 G 차량할부금 입금에 대한 문자발송/르노삼성 D대리점 판매 사원 E 진술서 첨부/참고인 I 전화통화/피의자 차량할부 전산자료 사본 첨부) 1.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상환대비 입금현황, 각 자동차등록원부, 농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15. 11:0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을 감면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1일에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3:51경 영천시 B에 있는 C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출력물 1. 내사보고(A과 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81

범죄사실 2017고단2481 [전제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들을 데리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자로서,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를 지급받기 전에 피해자 신세계인력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근로자들에게 매일 일당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공사비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붙여 빌린 돈을 갚는 방식으로 일을 해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805-20에 있는 피해자 신세계인력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근로자들 10여 명을 데리고 화성에 있는 B의 공사현장과 기흥에 있는 C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니 근로자들 일당을 지급할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해당 근로자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작업확인서에 거짓으로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일당을 입금해 달라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근로자들 일당 차용금 명목으로 8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6.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67,63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 피고인은 2017. 11. 28. 09:40경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에 있는 오성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북면 후사리 561 청북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용직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수사보고 2018 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특히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함. PASSI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6. 20:15경 강릉시 홍제로71번길 1(홍제동, 홍제푸르지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홍제로 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계산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누이인 B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1.경 중국 연태에서 아시아나 항공 OZ308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4,99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4,967,000원 상당의 금괴 6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경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1085편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1,282,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고발장 1. 감정서(밀수입, 밀수출) 1. A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이를 통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물품의 가액이 상당히 큰 점판사 정동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 1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5. 19. 15:17경 전남 여수시 국동에 있는 국동어항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동에 있는 R&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2016년도에만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혈중알콜농도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