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천시 D 대 347.8m²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과 이종사촌 지간이며, 피해자 E은 2015. 11. 17.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이다. 피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고인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19.경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자진명도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2016. 1. 10.까지 이 사건 건물 3, 4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을 인도해 줄 테니 3, 4층에서 운영하고 있던 노래방 영업을 2016. 2. 28.까지 계속 운영하게 해주고, 3, 4층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시설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2016. 1. 10.까지 3, 4층을 제외한 건물 전체를 인도하고, 3, 4층의 새로운 임차인은 피고인 B과 관련이 없는 제3자로 제한하는 등의 약정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6. 1.10.까지 이 사건 건물 3, 4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을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지 않고, 이종사촌인 피고인 A을 마치 자신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2016. 1.7.경 피해자와 피고인 AA이l 위 3, 4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시설권리금으로 2억 6,06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내역을 만들어 피해자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1. 22.경 피고인 B의 딸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주면 피고인 A은 이 돈을 다시 위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2016. 1. 22.경부터 2016. 2. 4. 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억 6,06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을 만들어 허위의 시설권리금 지급내역을 만들었고, 2016.3.28.경 피해자가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자 2016. 4. 5.경 부천시 상일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A이 E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전 소유자인 B에게 시설권리금 2억 6,06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E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를 보았으니 E은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억 7,06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2016가합100682 손해배상(기)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입금내역을 제출하여 위 법원을 속여 위 금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2016. 12. 7.경 1심에서 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금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소장 사본 1. 거래확인증 사본, 본인금융거래 사본, 통장 사본 1. 각 내용증명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법원결정서 사본,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H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 4층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의 새로운 임차인을 피고인 B과 관련이 없는 제3자로 제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H에게 이 사건 노래방 영업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노래방을 양수하기로 한 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 H이 약정사항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인들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이에 자신과 관련이 없는 제3자를 새로운 임차인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종사촌인 피고인 A을 자신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인 것처럼 내세우고, 실제로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 없음에도 권리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만든 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약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B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았고, 피고인 B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는 등 피고인 B과 법적 분쟁이 있는 관계였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노래방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B이 제3자에게 노래방 영업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 B의 관계, 이행각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이행각서에 '피고인 B과 관련이 없는 제3자'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에는 그러한 내용의 구두 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인 B과 계속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은 피고인 B과 관련이 없는 제3자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피고인 B과 관련된 사람을 임차인으로 하는 것이 상관없었으면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해줬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공인중개사인 G으로부터 피고인 B의 딸인 F과 피고인 A을 공동임차인으로 해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고 이를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의 딸 F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6. 1. 22.경부터 2016. 2. 5.경까지 피고인 A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있는바, 피고인들은 위 금액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권리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짧은 기간 내에 현금으로 출금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입금 및 출금이 반복되는 점, 피고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권리금을 10차례(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까지 포함하면 11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지급하였고, 권리금 지급기일의 만기가 되기 이전에 권리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일반적인 이행 방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돈의 출처나 사용처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만들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권리금을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I(피고인 B의 당숙)로부터 5,000만 원, J(I의 처)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각 투자받았으며, K(피고인 B의 형)으로부터 5,000만 원, L(피고인 A의 외삼촌)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이고 자신의 채무자들이 누구인지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I, J, K, L 모두 피고인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A과 이들과 사이에 작성한 투자계약서나 대여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J는 피고인 A에게 투자하였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B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권리금을 마련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으로 J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7,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채권자 M에게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동생 N에게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J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도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6. 1. 25.경, 2016. 1. 28.경, 2016. 2. 2. 경에 임대차계약서 상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주소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발송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권리금 명목의 돈을 입금한 점, 2016. 3. 21.경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하여 인도 집행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이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서 인도 집행을 저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형식적으로만 권리금을 입금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여전히 피고인 B이 이 사건 노래방을 점유하면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민사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만들고 사용하였던 점,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편취하려던 금액이 약 2억 7,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