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77

범죄 사실(2019고단3777 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와 살색 구두를 신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서증 : 2019고단3777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관련 촬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촬영한 사진 등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3777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부분 피고인은 2019. 9. 24. 16:3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2019고단4031) 피고인은 2019. 9. 11. 10: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을 출발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2019고단3777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5 기재 범죄사실은 하나의 동영상을 촬영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별로 나누어 3건의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으로 의율한 것인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2019고단377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1)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1분 30초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액세서리 가게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후 카메라를 켠 채로 걸어서 자리를 이동하였고, 그 때문에 지나가던 행인 등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에 찍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피해자의 신체 부분은 위 동영상의 1분 52초경을 전후하여 약 1초가량 찍혔을 뿐, 피고인이 이를 특별히 부각하여 촬영하거나 근접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진(2109고단4031 사건의 증거기록 68쪽)에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우측 상단에 작게 촬영되어 있고,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는 얼핏 보아서는 여성의 다리 부위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의 종아리 일부분에 불과한 점, 위 사진은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지하철 의자 끝자리에 앉아 옆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넘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