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유행병의 대규모 감염 우려 등으로 서울 시내 광화문 일대에서 8·15 광복절 기간 동안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로 각종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는 서울시청 광장을 비롯한 광화문 일대 차도에 대해서는 기동대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둘러치고, 그 외의 인도 등에 대해서는 철제펜스로 주요 통로를 둘러쳐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출입과 통행을 차단하고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4. 08:45경, 서울 중구 B호텔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하여 둔 철제 펜스를 뛰어넘어 들어가 배회하던 중, 서울특별시경찰청 C 대장 경감 D으로부터 ‘이 장소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차단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막고 있으니 즉시 차단 펜스 바깥으로 나가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니들이나 똑바로 해라, 내가 왜 나가냐?”면서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차단선 안쪽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위 D이 손으로 막아서자 “니가 뭔데 나를 폭행하냐, 이거 폭행이다!”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오른팔로 위 D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 금지된 집회·시위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의 질서와 안전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8:55경 같은 장소에서, 위 철제 차단 펜스에 올라가 양손으로 펜스를 붙잡고 저항하던 중, 위 D을 비롯한 다수의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둘러싸자 “이 개새끼들아! 다 같이 죽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 등으로부터 통제지역 바깥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철제 펜스를 경찰관들을 향하여 집어 던지려고 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 E기동대장 경정 F를 비롯한 다수의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피고인의 철제 펜스를 잡고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 펜스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펜스를 휴대하여 사전 금지된 집회·시위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의 질서와 안전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충분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경찰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조치가 적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장은 2021. 8. 6.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연장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2021. 7. 12.부터 8. 22.까지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 집회 및 시위를 금지를 고시하였다. 2) 이 사건 발생 장소에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이 설치한 철제 차단 펜스가 있었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차단 펜스 바깥쪽으로 나가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안쪽으로 계속 이동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이동하려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면서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렸다. 3)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린 후 다수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피고인을 철제펜스 바깥쪽으로 보내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면서 계속하여 철제 펜스 안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4) 경찰관들에게 밀려 철제 펜스까지 밀려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철제 펜스를 올라타고 소리를 지르다가 철제 펜스를 경찰관들을 향하여 들었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여 철제 펜스를 내리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한 경찰관의 정강이에 부딪혔다. 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철제 펜스를 들어 위협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당시 직무집행이 적법하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장의 내용이나 당시 경찰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출입을 경찰관이 통제하려 한 전제는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일반인의 출입이나 머무르는 것이 제한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장소에 피고인을 비롯한 일반인이 출입하거나 머무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국민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가지고(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참조), 그에 따라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를 제한 없이 통행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된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근거가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 전 지역에서 ‘옥외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였을 뿐 특정 구역의 출입 등을 통제하지 않았고, 이외에 특정 구역의 출입 등을 통제한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위법한 옥외 집회나 시위가 발생 가능한 곳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차단 펜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불법 집회 및 시위 방지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반 국민의 출입 등을 통제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은 경찰관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를 통행하거나 머무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당시 즉시강제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급박한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장소에 출입하거나 머무르고 이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발생 장소에 출입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경찰관은 피고인이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입 등을 제지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할 의도가 당시에 있었음을 확인할 명확한 근거는 없었고 해당 장소 또는 이와 근거리에서 피고인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집회나 시위가 발생하고 있거나 단기간에 발생이 예정된 상황이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설사 피고인이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회 또는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차단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단기간에 집회 또는 시위가 발생할 정도의 다수인이 모인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장소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려고 한 행위가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