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314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14, 352(병합), 353(병합), 354(병합), 355(병합), 373(병|합), 479(병합), 2016고합81(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일부 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A 검 사 김녹원, 김석담, 김정옥, 정우석, 홍성기, 이상미(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허위작성 유가증권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1352,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축전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11.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한 G의 2014년 이전 임금 71,600,274원, 2014. 2. 임금 501,420원,2014. 4. 임금 3,293,670원, 2014. 5. 임금 3,295,260원, 2014. 6. 임금 293,670원, 2014. 8. 임금 3,283,830원 등 임금 합계 82,268,1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7,389,3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11.부터 2014. 8. 3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32,121,4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0,359,3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51353,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축전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5.부터 2015. 1. 16.까지1) 근로한 H의 임금 690,500원, 2014. 11. 3.부터 2015. 1. 9.까지 근로한 I의 임금 2,706,210원을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3. 20151354,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축전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8.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F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7,691,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7,224,3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공소장의 '2015. 1. 6.'은 착오로 보인다. 2) 미지급금액 합계: 3,396,710원(=H_690,500원 + I 2,706,210원)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8.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F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609,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055,5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2015고합355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축전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6.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2014. 5. 19.경부터 2014. 9, 10.경까지 F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3,290,3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2015고합373 - 허위유가증권작성 피고인은 2004. 12. 21.경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 및 수출하기 위해 광주 광산구 E에 F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04. 12. 27.경 F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가진 지주회사로 위와 같이 생산된 배터리의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L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07. 12. 말경 F 주식회사에 배터리 극판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M를 설립하여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3. 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 직원 P 등이 컴퓨터로 작성하여 가지고 온 주권번호 Q 내지 R(일만주권 204장) 각 주권 양식의 'L 대표이사 A'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 주식회사 법인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L 주식회사의 주권 204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6. 20151479,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산업용 전자배터리 제조·판매업을 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S은 2014. 11 27.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위 회사 생산공장에서 채권자 T 유한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2012차 10889호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위 회사 소유인 납연괴(무게 25kg)를 비롯하여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52개 품목의 물건들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6.경부터 2015. 2. 4. 경까지 위 압류된 물건들 중 납연괴(무게 25kg) 8,905개를 비롯하여 별지 8. 범죄일람표 제1, 2, 11 내지 기재 총 44개 품목의 물건들을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9개국 소재 거래처에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7. 2016고합81 - 사기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 호텔 로비라운지에서 피해자 W에게 "X의 1주당 가격이 0.01257유로이고, 현재 주식을 블록세일 중이다. 광주 공장의 투자유치가 이미 성사되었고, 2014년 상반기에는 흑자전환을 하므로 지금 주식을 구입하면 최소 10배 이상 오를 것이다. 일반인은 위 주식을 구입할 수 없으나 나는 F의 대표이사이니 내게 주식 매입대금을 주면 당신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회사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독일 소재 회사인 X의 주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 F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52 1. 제1회 공판조서(병합 전 사건)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Z, AA, AB, AC 작성의 진정서 1. AA, AB, AC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자료입수보고 2015¹353, 1. 제2회 공판조서(병합 전 사건)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작성의 진술서 1. 임금체불확인서 2015354, 1. 제3회 공판조서(병합 전 사건)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임금체불확인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AD, AE 작성의 사실확인서 2015고합355 1. 제5회 공판조서(병합 전 사건)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1373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G의 진술기재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AI,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주식회사 주권 2015 4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추가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품사진, 지급명령, 수출신고필증, 계정별원장 2016고합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이메일,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16조(각 허위유가증권작성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각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AA, AC, J, A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책임이 없다. 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게 주권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권은 L 주식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또 주식회사 에게 교부된 주권은 피고인의 우호지분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주권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투자를 제안했으며, F 주식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 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으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2. 21. F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05, 6, 10, 정식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6. 9. 18.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 {피고인이 2006. 9. 17. 수사기관에 구속된 이후 피고인을 포함한 비상(특별)이사회가 2007. 1.경부터 실질적으로 대내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였고, AL, AM, AN이 2006. 9. 18.부터 2010. 1. 25.까지 대표이사로 순차 등재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25.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가 2013. 3. 31. 퇴임한 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대표이사로 또다시 취임하였다가 2015. 2. 12. 해임된 사실 (해임 당일 독일국인 A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14. 7. 28.부터 2015. 1. 16.까지 사이에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권한을 갖는 사용자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허위유가증권작성적에 관한 판단 형법 제216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등 참조), 그 유가증권이 요건을 결하여 실체법상 무효의 것이라 해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성립하는바(대법원 1973. 6. 12. 선고 72도17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실제로는 L 주식회사 주식을 1,457,847주만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 3,497,847주에 대해 주식회사 에 질권을 설정해 주면서 주권 양식에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주식 2,040,000주에 관한 주권 204장을 작성해 준 것은 일반인이 충분히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갖춘 주권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작성된 주권의 실체법상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고, 2,040,000주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우호지분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5,000만 원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X의 주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판시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대금을 주면 피고인이 X의 주식울 1주당 0.01275유로에 매입해주기로 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X, 캐나다회사 AP, 싱가포르회사 AQ 측이 2012. 11. 경 투자 관련 미팅을 할 때 피해자가 통역을 했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X와 F 주식회사의 사업이 매우 유망한 사업이고, X가 2013년경 증자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투자를 제안하여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통역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도 없이 피고인에게 먼저 투자를 제안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13년경 이루어질 X의 증자 과정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그보다 한참 전인 2012. 11. 30. 피고인에게 미리 주식대금을 전달했다는 것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13. 4. 16. 피해자에게 "이번에 기존주주에 대한 독일 X의 증자가 있습니다. 저에게 배당된 금액이 일억인데 제가 육천오백 밖에 못합니다. 차액을 하시려면 하시라고 문자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저는 이번에 애들 독일에 보내고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 빠듯하네요. 아마도 팔월 말이나 구월쯤에는 지난번 투자한 걸 현금화 해야할 것 같네요. 그 때 현금화해도 수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난번 건 주식 이전은 언제쯤 가능한지요"라는 내용의 답장을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2013년 추진된 X의 증자와 무관하게 2012, 11. 말경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X 주식매수자금으로 5,000만 원을 받 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실제로 X의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준 사실이 전혀 없고, 2012. 말경 X가 주식을 매도하고 있었다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2013. 3. 경 F 주식회사의 광주공장에 30억 원 상당의 극판 생산설비를 갖추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을 위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X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F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2013년경 자녀를 독일에 유학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돈을 X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F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N1년 나.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권을 위조하고, 압류된 물건을 임의로 매각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총 316,715,676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위 임금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상표시무효 범행과 일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W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의 점[2015고합31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2. 21.경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 및 수출하기 위해 광주 광산구 E에 F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04. 12. 27.경 F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가진 지주회사로 위와 같이 생산된 배터리의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피해자 L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7. 5.경 F 주식회사의 광주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150억 원 이상의 생산 설비가 소요되는 배터리 핵심부품인 극판을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극판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파산 법인을 인수하고자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인수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일부 주주들은 2007. 12, 말경 개별적으로 투자하여 약 90억 원에 위 파산 법인을 인수한 다음 M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M는 2010. 6.경부터 극판을 생산하여 F 주식회사의 광주공장에 공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 7. 12.부터 2006. 9. 18. 까지, 2007.3.30.부터 2012. 9. 13.까지 각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F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계산으로 다른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다른 회사가 관계회사라고 하더라도, 관계회사의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 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과 불이익의 정도, 관계회사의 성장에 따른 향후 변제가능성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 조사하여 검토한 다음, 법령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적정하고 합법적인 회계처리 거쳐야 하고, 아울러 관계회사에 대한 인적·물적 담보를 확보하는 등 장래 적절한 채권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M에 대한 컨설팅비용 대여 피고인은 2008, 1, 14.경 서울 강서구 AR, 105동 1105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법령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장래 적절한 채권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M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19,000,000원을 출금한다는 내용의 전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S)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F 주식회사 대표이사 AN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T)로 위 19,000,000원을 송금하고, 그중 18,860,040원을 위 AN 명의의 계좌에서 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U)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5.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5,046,300원을 송금함으로써 M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M에 대한 직원급여 대여 피고인은 2009. 2. 12.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법령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장래 적절한 채권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M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M 직원인 AV의 급여 명목으로 1,093,600원을 M에 대여한다는 내용의 전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W)에서 A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X)로 1,093,6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V 등 M 직원 6인에게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132,290원을 송금함으로써 M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 이를 F 주식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은행대출 보증료 명목으로 F 주식회사에게 대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8.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법령에 따른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장래 적절한 채권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F 주식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출금한다는 내용의 전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Y)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Z)로 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9. 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0,5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F 주식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에 자금을 송금하거나 F 주식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료를 송금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4. 8. 13. 자동차용 배터리 제작에 관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 회사인 X와 라이센스 계약 및 합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합작계약에 따라 2004,12,21, X로부터 특허기술을 제공받아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F 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F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2004. 12. 27. 피해자 L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F 주식회사 설립 당시 위 회사의 지분은 피고인이 9%, 피해자 회사가 51%, X가 40%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설립 이후 2006. 9. 18.까지, 2010. 1. 25.부터 2013. 3. 31.까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설립 이후 2006. 9. 18. 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그 후 다시 2007. 3. 30.부터 2007. 12. 27.까지, 2008. 11. 26.부터 2012. 9. 13.까지 각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다) 피고인은 2006. 9. 경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2006. 9. 18. 피해자 회사 및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그 후 피고인 및 BA, BB, BC, AL, BD는 2007. 1. 12. 피해자 회사 및 F 주식회사의 비상(특별)이사회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08. 1. 11.까지 위 각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대내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 모든 업무에 대한 전결권, 위 각 회사의 증자 및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9. 18.부터 2010. 1. 25.까지 AL, AM, AN이 순차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06. 9. 18.부터 AL, 피고인, BA, BE 등이 순차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라) F 주식회사가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부품인 극판(plate)의 생산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극판 생산설비를 갖추는데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자, 피해자 회사는 직접 극판 생산설비를 갖추는 대신 피고인의 주도하에 극판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파산법인 BF의 공장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마)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07. 5. 16. 자회사인 F 주식회사의 증자 및 신규사업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한 40억 원의 증자, 전환사채 발행, 2007. 5. 18. 입찰 마감 예정인 BF 공장에 대한 입찰승인, F 주식회사에 대한 운영자금대여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2007. 6. 11. 그에 대한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위 주주간담회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증자 및 BF 공장입찰 참가에 난색을 표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의 이사 및 주요 주주 중 일부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BF 공장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위 결정에 따라 피고인, BA과 그 가족 및 지인, BD와 그 가족, BB과 그가 족 및 지인, BG, BH 등이 BF 공장 인수를 위해 말레이시아에 'BI'라는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회사를 통해 2007. 12. 말경 BF 공장을 인수한 다음 'M'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8.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에게 2007. 8. 22.자 주주간담회 개최 통보를 하면서 위 공장 입찰에 성공했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 14.부터 2009. 6. 5.까지 가수금 반제 등 명목으로 M 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665,046,300원을 송금하였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12.부터 2009. 12. 31.까지 M의 직원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20,132,290원을 M에 송금하였다. 아) 주식회사 은 2008. 12.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F 주식회사에 40억 원을 투자하고, M에 300만 링깃(Ringgit Malaysia)을 투자하여, F 주식회사와 M의 지분을 각 20%씩 취득하기로 결의하였다. 자)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07. 4. 17, 특별이사회를 개최하여 F 주식회사의 공장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동시에 접촉하여 공장 건설 자금을 마련하되, 피보증인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F 주식회사로 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 18.부터 2010. 10. 29. 까지 F 주식회사의 은행대출 보증료 등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30,500,000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송금하였다. 차) M는 2010년 중반부터 극판을 생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M가 생산한 극판을 수입하여 F 주식회사에 공급하였다. 카) F 주식회사는 2010. 11. 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E에 배터리 생산공장을 준공한 후 배터리 생산을 시작하였고, 2013년 초순경부터 말레이시아에서 극판 생산설비를 위 광주 공장으로 이전하여 극판을 직접 제작하여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M는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2) 판단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이 없음에도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5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F 공장 인수 당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상(특별)이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고, 위 이사회 구성원들이 위 공장 인수를 결정한 점, 피고인을 비롯한 위 이사회 구성원들은 위 공장 인수를 공개적으로 추진하였고, 극판 생산설비를 갖추기 위한 공장 인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주들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 처음부터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 F 주식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F 주식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한 회사이므로, 단기간 내에 M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F 주식회사가 원활하게 배터리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에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별지1, 2.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송금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은 모두 M의 초기 운영자금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01 F 주식회사 및 M의 사업전망을 보고 거액을 투자하였고, 실제로 2010. 4. 경부터 M의 현지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여 피해자 회사를 통해 F 주식회사의 광주 공장에 극판이 공급된 점, F 주식회사의 광주 공장의 준공을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와 F 주식회사의 관계에 비추어 공장 신축 자금을 마련하여 신속히 공장을 완성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J, BK 등도 2011. 12.경 F 주식회사의 사업전망을 보고 지분투자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별다른 담보를 받지도 않은 채 M와 F 주식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고, 결과적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실제로 이익을 창출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5고합35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5.경부터 2015. 2. 12.경까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축전지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5. 2. 10.경까지 F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980,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의 임금 합계 32,669,0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최고인은 2010. 1. 4.경부터 2013. 4. 1.경까지 F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384,3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0. 1. 25.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가 2013. 3. 31. 퇴임하였고, 2014. 3. 31.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또다시 취임하였다가 2015. 2. 12. 해임되었으며, 2015. 2. 12. 독일국인 A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D은 2013. 3. 31. 퇴직하였고, C은 2015. 2. 9. 퇴직하였는바,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4. 1.부터 2014. 3. 30.까지 및 2015. 2. 13. 이후에도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등 C, D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권한을 갖는 사용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 [2015고합37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2. 21.경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 및 수출하기 위해 광주 광산구 E F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04. 12. 27.경 F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가진 지주회사로 위와 같이 생산된 배터리의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L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07. 12. 말경 F 주식회사에 배터리 극판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M를 설립하여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8. 20.경 피해자 주식회사 O F 주식회사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우선 공급권과 F 주식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 대행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X, L 주식회사, 피고인 상호 간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토대로 2010. 4. 17.경 피해자 회사와 L 주식회사, M 간 부품 원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1. 1. 13.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품 원자재를 공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L 주식회사 및 M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해 담보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L 주식회사 및 M의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면서, 위 연대보증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인이 소유하는 L 주식회사 주식에 대해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주식근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경 피고인이 소유하는 L 주식회사 주식 3,497,847주에 대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1,457,847주(액면가 1주당 500원)만 소유하고 있었을 뿐 나머지 주식 2,040,000 주는 다른 주주들의 소유였고, 위 주주들로부터 질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얻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주식 2,040,000주에 해당하는 질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때부터 2011. 1. 13.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8,208,460,366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그중 4,181,341,141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주식 2,040,000주의 담보가치 (시가 약 1,02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허위작성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판시 제5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주권 204장을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O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0을 기망하지 않았고, 위 회사는 이미 피고인의 실제 보유 주식 수를 알면서 질권설정을 위하여 주권을 교부받았으며, 물품 공급은 피고인의 질권 설정과 관계없다. 다.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주식회사 O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2. 12. F 주식회사에 40억 원을, M에 300만 링깃을 각 투자하고, 위 각 회사 지분 20%씩을 취득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했는데, 당시 피해자 회사는 투자의 선행조건으로 '위 각 회사의 대주주지배구조 안정화 조치, 위 각 회사 및 기존주주,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 확약' 등을 제시하였다. 그 후 피해자 회사는 2009. 8. 20. 피고인, L 주식회사, X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F 주식회사에 대한 부품 우선판매권을 가지고, 나아가 X의 제조업체들이 제작한 부품에 대한 유럽 또는 비독점적 지역에서의 판매 유통권을 가지는 것이었으며, F 주식회사 역시 위 계약을 승인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0, 4. 17. L 주식회사, M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M에 기계부품 등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2010. 4. 28.부터 L 주식회사에도 배터리 실험기기 등의 물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회사는 2010. 8.경 M 및 L 주식회사와의 외상거래액이 미화 200만 달러를 초과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에 대한 20억 원 상당의 담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8. 3. 피해자 회사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L 주식회사 및 M의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연대보증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L 주식회사 주식 3,497,847주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L 주식회사 주식 1,457,847주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다른 주주들로부터 나머지 주식 2,040,000주에 대한 질권 설정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피해자 회사는 위 질권설정계약 이후 2010. 8. 8. 부터 2011. 1. 13.까지 L 주식회사에 약 35억 원 상당의, M에 약 46억 원 상당의 부품을 추가 공급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식 근질권을 설정받은 외에도 L 주식회사 및 M의 채무에 관하여 추가로 2010. 10. 11. L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13억 1,000 만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받았고, ⓑ 2010, 12, 24, F 주식회사 소유의 광주 광산구 BL 소재 공장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약 23억 원으로 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 2011. 2. 14. L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F 주식회사 주식 4,080,000주에 대한 질권을 설정받았고, @ 2012. 1. 30. F 주식회사, L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어음금액 USD 8,544,188.26)에 대한 공정증서를 교부받았고,2012. 2. L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X 주식 20,476,528주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받았고, 2010. 12.24. F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약 30억 원으로 하여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13. 3. 12. M의 극판 설비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기도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허위의 주권을 교부한 사실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0. 8. 3. 피해자 회사와 L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질권설정계약체결을 주도했던 피해자 회사의 직원 P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L 주식이 140여만주라고 한 것 같으며, 회사에서는 가능한 많은 담보 설정을 요구하였고, 실무진이 협의하여 질권설정계약을 한 것에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 제13호, 2014. 9. 4. 자 수사보고), P는 위 질권 설정 당시 피고인의 실제 주식 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L 주식회사의 2008년도 세무조정계산서에는 피고인의 주식 수가 '1,075,967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의 2009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주식수가 '1,427,847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실제 주식 수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2,040,000주가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AF, AG, AH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앞서 본 피해자 회사의 투자 경위, 합작투자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가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L 주식회사의 주식 수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위 합작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질권 설정 당시 P는 미리 인쇄된 주권 용지를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법인 인감 날인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피고인이 P의 요구에 따라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주권을 작성해 준 점, 피해자 회사는 F 주식회사 등의 사업전망을 보고 거액을 투자한 후 2010. 4. 17.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외상으로 L 주식회사 및 M에 물품을 공급하다가, 회사 내부 지침에 정해진 외상거래 기준에 따라 거래액이 미화 200만 달러를 넘어서자 피고인에게 담보를 요구하면서 단순한 담보책으로 피고인의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L 주식회사 및 M는 2010, 10. 13. 부터 피해자 회사에 일부 물품대금채무를 상환해오기도 한 점, 피고인 측은 피해자 회사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계속 진행해왔고, 다만 사후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추가적인 부품공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의 처벌목적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단순히 문서의 신용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조공·사문서행사죄의 경우와는 달리 교부자가 진정 또는 진실한 유가증권인 것처럼,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처벌의 이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4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주식회사 Q의 직원인 P가 미리 작성해 온 주권양식에 날인하여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주권을 작성한 점, P 및 주식회사 0은 피고인의 주식이 1,457,847 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각 교부된 주권이 허위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받은 것은 피해자 회사의 내부 지침에 정해진 외상거래 기준에 따르기 위한 단순한 담보책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 주권이 허위임을 알고 있는 P나 주식회사 0이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면서 그들에게 위 주권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 판사 이강호 판사 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