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관계로, 2019. 8. 5.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 피해자 F(가명, 여, 26세)을 처음 보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냐.”라는 취지로 말을 걸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친구인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 쓰려져 잠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리고 가기 위해 피해자 F을 번갈아가면서 들쳐 업고 2019. 8. 6. 00:18경 원주시 G 모텔에 피해자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6. 00:36경부터 같은 날 01:44경 사이 위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을 자신의 허벅지에 앉힌 다음, 피해자 E에게 키스를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 E의 허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 E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빨고, 재차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피해자 E을 눕힌 다음 피해자 E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빠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E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9. 8. 6. 00:36경부터 같은 날 01:44경 사이 위 G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키스하는 것을 보게 되자,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 F에게 욕정을 느끼고 의식 없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콘돔을 착용한 성기를 피해자 F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F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간음하였다. 나.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8. 6. 00:36경부터 같은 날 01:44경 사이 위 G 모텔 방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간음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용한 콘돔을 버린 후 피고인 A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 E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가 “하지 마.”라며 피고인 B을 밀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져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피해자 E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1. 국과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등을 보호하는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피고인 B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고려: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던 피해자들을 제대로 돕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E을 추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 이어 피해자 E까지 간음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