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2015고단1021, 2015고단1505의 모두사실] 피고인 A는 중고차 매매상사, 주점 등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이 2002년경부터 2004년경 사이에 모두 개인파산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 D 명의로 주점 등을 운영하면서 보험상품 중 특정 보험사고에 대하여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장성 보험은 보험회사별로 중복 가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입원치료를 가장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중복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고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숨긴 채 병원을 바꿔가며 계속 입원하다가 연간 보험금 지급을 받는 입원한도 기간에 도달하면 부수적인 증상을 주장하여 병명을 바꿔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고단1021의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08. 10. 23.경부터 2008. 11. 26.경까지 대전 유성구 AV에 있는 AW병원에 역류성식도질환을 이유로 3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AW병원에서 단순히 진통제 등 약물 투여만 받았을 뿐이어서 위 질병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위 입원기간 동안 병원 밖을 다니며 9회에 걸쳐 차량에 주유를 하고, 공주시, 익산시, 경산시에 있는 식당이나 주유소를 가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이 2008. 11. 27.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에게서 2008. 11. 28.경 보험금 2,334,5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6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10,585,585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07. 4. 4.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0, 52, 54, 55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7. 5. 10.경부터 2014. 5. 30.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09,725,177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09. 4. 14.경부터 2009. 5. 11.경까지 대전 유성구 AV에 있는 AW병원에 베체트병을 이유로 2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AW병원에서 단순히 약물 투여만 받았을 뿐이고 각종 혈액 검사 등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염증 소견 등이 없어 위 질병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위 입원기간 동안 병원 밖을 다니며 공주시, 청주시, 안산시에 있는 식당이나 옷가게를 가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와 같이 2009. 5. 11.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에게서 2009. 5. 11.경 보험금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4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5,76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1. 18.경부터 2014.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순번 4, 17은 기소되지 않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입원한 뒤 2008. 12. 10.경부터 2014. 3. 26.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10,166,267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C은 2009. 7. 1.경부터 2009. 7. 20.경까지 대전 유성구 AV에 있는 AW병원에 긴장형두통 등을 이유로 20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함께 AW병원에 며칠 간격으로 동반 입원하였던 것으로, 입원기간 동안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위염 외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약물 투여와 물리 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위 질병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기재와 같이 2009. 7. 20. 피해자 AI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에게서 2009. 7. 22.경 보험금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6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5,724,7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 8.경부터 2013.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순번 5, 20은 기소되지 않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8. 8. 14.경부터 2013. 3. 12.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41,688,20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 D은 2010. 4. 24.경부터 2010. 5. 13.경까지 대전 유성구 AX에 있는 AY정형 외과에 정차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에 통증이 있다고 주장하며 20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B과 함께 AY 정형외과에 며칠 간격으로 각각 다른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동반 입원하였던 것으로, 입원기간 동안 단순히 약물 투여와 물리 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위 상해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0. 5. 19. 피해자 S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에게서 2010. 5. 20.경 보험금 746,55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5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3,303,272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D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2. 24.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순번 1, 18은 기소되지 않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8. 1. 7.경부터 2013. 12. 2.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12,463,18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05의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09. 4. 14.경부터 2009. 5. 11.경까지 대전 유성구 AV에 있는 AW병원에 베체트병을 이유로 2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AW병원에서 단순히 약물 투여만 받았을 뿐이고 각종 혈액 검사 등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염증 소견 등이 없어 위 질병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고, 위 입원기간 동안 병원 밖을 다니며 공주시, 청주시, 안산시에 있는 식당이나 옷가게를 가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4 기재와 같이 2009. 5. 19. 피해자 W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에게서 2009. 6. 15.경 보험금 2,006,05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8.경부터 2011.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입원한 뒤 2008. 12. 16.경부터 2011. 9. 29.경까지 피해자에게서 보험금 합계 20,872,16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 D은 2010. 4. 24.경부터 2010. 5. 13.경까지 대전 유성구 AX에 있는 AY정형 외과에 정차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에 통증이 있다고 주장하며 20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B 등과 함께 AY 정형외과에 며칠 간격으로 각각 다른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동반 입원하였던 것으로, 입원기간 동안 단순히 약물 투여와 물리 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위 상해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0. 5. 19. 피해자 W 주식회사에게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에게서 2010. 5. 20.경 보험금 1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4.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8. 1. 7.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16,670,76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진술 [2015고단1201]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일가족 입원 현황표, C 요양급여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일가족의 신용카드 등 실제 사용자 분석 관련), 피의자 A 범행별 증거자료 분석, 피의자 B 범행별 증거자료 분석, 피의자 C 범행별 증거자료 분석, 피의자 D 범행별 증거자료 분석, 수사보고(보험사 상대 피의자 A 등 가입보험상품에 대한 수사), A 일가족 가입 보험 내역 분석, 별책 제1권 내지 제23권과 그에 포함된 증거서류, 수사보고(피의자들 개인별 출입국 현황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입원 중 카드 및 통화내역 편철보고), 의료자문 결과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56, 62, 84 내지 90, 96 내지 110, 112 내지 123, 125 내지 134, 136 내지 144, 146 내지 157, 195, 197, 201) [2015고단1505]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보험계약 정보, 보험계약서 사본,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B, D)(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부담 없이 치료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다소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원기간 동안 외출을 하는 등 치료를 소홀히 한 측면은 있으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전체 입원기간 동안 허위로 입원한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입원한 후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으므로, 설령 일부 기간에 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가. 보험 가입 내역 피고인 A는 2001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 직원으로 피고인 B을 만난 이후 결혼하였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와 전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피고인 A는 2002년경, 피고인 B은 2004년경 개인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인 A, B은 2002년경부터 2012년 경까지 피고인 C, D 등의 명의로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2004. 8. 24.부터 2006. 6. 28.까지 입원일당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8개의 보험(보험료 총액 680,790원)에 가입하였다(그 중 1개의 보험은 2008년 10월경 해지되었다).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2003. 6. 25.부터 2005. 12. 14.까지 입원일당 일정 금액의 보힘금을 지급하는 5개의 보힘(보험료 총액 612,680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9. 27.과 2008. 3. 12. 추가로 입원일당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2개의 보험(보험료 총액 109,600원)에 가입하였다(추가로 가입한 2개의 보험은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 2008년 12월경과 2009년 9월경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 26. 입원일당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1개의 보험(보험료 15,000원)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피고인 C은 판시와 같이 2004. 6. 28.부터 2006. 6. 28.까지 입원일당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9개의 보험(보험료 총액 545,780원)에 가입하였다(그 중 1개의 보험은 2006년 4월경 해지되었다). 피고인 D은 판시와 같이 2004. 8. 2.부터 2007. 9. 27.까지 입원일당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10개의 보험(보험료 총액 348,230원)에 가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입원일당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보험에 중복하여 가입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 방문하는 보험회사 직원의 권유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보험가입 내역에 따르면 보험회사 직원을 통하여 가입한 것도 있으나, 홈쇼핑이나 전화를 통하여 가입한 것도 절반 이상이다. 나. 총 입원기간과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인 A는 2007. 4. 4.부터 2014. 4. 25.까지 총 53회에 걸쳐 1,140일 동안(총 2,579일 중 1,140일으로 약 7년의 기간 중 약 44.2%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합계 309,725,17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기소되지 않은 부분, 무죄 부분 제외). 피고인 B은 2008. 11. 18.부터 2014. 15.까지 총 40회에 걸쳐 1,024일 동안(총 1,944일 중 1,024일으로 약 5년 4개월의 기간 중 약 52%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31,038,43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기소되지 않은 부분 제외). 피고인 C은 2008. 7. 8.부터 2013. 1. 29.까지 총 21회에 걸쳐 437일 동안(총 1,667 일 중 437일으로 약 4년 6개월의 기간 중 26.2%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41,688,20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기소되지 않은 부분 제외). 피고인 D은 2007. 12. 24.부터 2013. 10. 30.까지 총 18회에 걸쳐 438일 동안(총 2,138일 중 438 일으로 약 5년 10개월의 기간 중 20.5%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29,133,9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기소되지 않은 부분 제외).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총 입원기간이 장기간이고(피고인 A, B은 약 절반의 기간을, 피고인 C은 약 1/4의 기간을, 피고인 D은 약 1/5의 기간을 입원한 셈이 된다), 지급된 보험금도 다액이다. 피고인들이 과도한 입원을 하였다는 증거로, BK의 의뢰를 받아 의사 BA, BB, 한의사 BC가 작성한 의료자문회신(증거목록 순번 201)이 있다. 이는 피고인들을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채 의료기록 등에 기초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판단근거가 되는 진료기록이 부실한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 없는 경우라고 단정한 부분도 있어 필연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BA, BB, BC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으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기준과 입원이 필요한 질환들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의료자문회신을 작성하였고, 피고인들의 진료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적 기준에 따르면 불필요하게 장기입원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자문의들이 부당한 입원이라고 지적하는 사유가 진료기록에 부합하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들의 진료 내역과 입원 당시의 행태 등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므로, 의료자문회신상의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하였다는 판단에 대하여는 앞서 본 한계만으로 의료자문회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 내역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섬유근육통, 성장호르몬결핍증, 기능성 장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 자극성 장증후군, 식도염, 소화불량, 만성위축성위염, 급성위장염, 위식도염, 다발성근통, 말초혈관질환, 피부홍통증, 지방간, 목뼈·경추·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팽륜디스크 요추, 척추증, 근육 장애,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좌측 5번 족지·원위 지골 골절, 어지러움, 경추부 신경뿌리병증, 경추간판장애, 아래허리통증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하였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이는 입원 계기가 교통사고인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 17, 20, 22, 43)에도 마찬가지이다. 좌측 5번 족지·원위지골 골절(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6)의 진단명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물리치료, 약물치료에 더하여 부목(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6)만이 시행되었다. 활력징후가 1일 1, 2회 정도만 측정되거나 한 번도 측정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환자 관리가 느슨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병원의 경우에는 처방과 처치 내역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어 실제 치료 내역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다. 피고인 A는 섬유근육통으로 진단을 받았다. 섬유근육통은 만성적인 전신의 근골격계 통증과 경직감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섬유근육통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은 없고 환자의 통증지수와 증상 중증도의 점수를 매겨 진단을 하게 된다. 치료는 진통제나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치료가 시행된다. 이와 같은 섬유 근육통의 특성상 진단과 입원의 필요성은 환자의 증상 호소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실제 피고인 A를 진료한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일단 입원시킨 후 검사를 하였고 검사상 큰 이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하여 퇴원을 권유하면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여 경과를 지켜보거나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등 다른 과의 검사를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입원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섬유근육통에 따른 극심한 통증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트리마돌 등 진통제 투약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이 발생하여 장기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A가 입원기간 중 빈번하게 외출과 외박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의 증상은 대체로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2주 이상 장기간의 입원이나 반복적인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입원기간이 비교적 짧거나 입원 당시 특별한 수술 또는 시술이 시행된 경우에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과잉 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의 경우 피고인 A는 4개월 전 35일 동안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다음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여 만성전립선염, 지방간의 진단명으로 AW병원에 7일 동안 입원하였다. 방사선, 초음파, 내시경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입원 당일 외출하였고 검사 이후에는 침상 내 부재중이거나 식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및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은 경우가 여러 차례 있다. 설령 위 검사와 관련하여 일부 입원이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총 7일 동안의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0의 경우 피고인 A는 경추부 신경뿌리병증의 진단명으로 BL병원에 3일 동안 입원하였고 약물치료 외에도 경추경막외강감압신경성형술이 시행되었다(2012. 1. 9. 입원한 후 2012. 1. 10. 경추경막외강감압신경성형술을 받은 다음 2012. 1. 11. 퇴원하였다). 그러나 자문의는 위 시술은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시술이고 다만 경과 관찰을 위하여 1일의 입원기간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위 시술을 받은 날인 2012. 1. 10. 20:00경부터 무단으로 외출하였다. 간호사가 전화하여 이를 지적하자 병동으로 돌아와 폭언과 삿대질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B과 함께 다시 병동을 나가는 등 난동 유사 행위와 무단 외출을 반복한 다음 2012. 1. 11. 퇴원하였다. 이에 따르면 설령 위 시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총 3일 동안의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2의 경우 피고인 A는 급성 위장명 등의 진단명으로 BM병원에 18일 동안 입원하였고 약물치료 외에도 정맥류제거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2012. 2. 17. 복통, 설사, 구토 등을 호소하며 입원하였다가 방사선, 내시경 등 각종 검사에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약물치료만을 하였던 점, 2012. 2. 28. 사지 초음파로 우측다리 정맥류가 발견되어 2012. 3. 2. 정맥류제거술을 시행한 후 2012. 3. 5. 퇴원한 것인 점, 정맥류가 발견되기 전 외출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총 18일 동안의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7의 경우 피고인 A는 체중감소, 오심, 구토 증상으로 서울 동작구 BN에 있는 BO병원에 내원하여 2012. 7. 16.부터 2012. 8. 4.까지 20일 동안 입원하였다. 약물치료 외에도 신경절차단술 등이 시행되었고,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복부와 골반 CT, 뇌 MRI 등 각종 검사가 시행되었다. BO병원은 입원기간 동안 환자의 계속된 통증 호소에 따라 위와 같은 각종 검사를 비롯한 협진이 시행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12. 7. 21.부터 2012. 7. 31.까지 매일 여러 차례 '침상에 부재중'이라는 내용과 2012. 8. 1.부터 2012. 2.까지는 어머니 제사를 이유로 외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도 입원기간 동안 병원 외부에서 식사를 한 내역이 여러 차례 있고, 위 외출기간에는 대전에 갔다 온 내역도 있다. 위와 같은 검사와 시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총 20일 동안의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활력징후가 1일 1, 2회 정도만 측정되거나 한 번도 측정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환자 관리가 느슨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병원의 경우에는 처방과 처치 내역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어 실제 치료 내역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다. 피고인 B을 진료한 의사는 공통적으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일단 입원시킨 후 검사를 하였고 검사상 큰 이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하여 퇴원을 권유하면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여 경과를 지켜보거나 다른 과의 검사를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입원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입원치료를 받은 진단명은 크게 (i) 요추부염좌,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 등의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적 질환과 (ii) 베체트병과 이와 관련한 성대 및 후두의 폴립, 외음부의 궤양 등 내과적 질환이다.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적 질환의 경우, 엑스레이나 MRI 검사로 골절은 발견되지 않고 수핵탈출증 소견만 보였는데,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이 시행되었다. 이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2주를 넘는 장기간의 입원이나 반복적인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베체트병 등 내과적 질환과 관련하여, 베체트병은 구강 궤양, 성기부 궤양, 피부병변, 관절염 등을 동반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희귀성 질환이다. 실제 피고인 B은 베체트병으로 진단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입원 후 염증 검사나 대장내시경 검사, 혈액 검사 등에서 염증이나 이상 소견을 받지 않았다. 베체트병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을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사는 '베체트병의 경우 약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상태가 호전되고 통원치료로도 가능하다. 피고인 B은 본인이 약을 끊으면 상태가 악화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상태가 악화되면 입원을 반복하였고, 입원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을 권유하면 아프다고 호소하여 입원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베체트병의 진단명으로 입원한 BP 한방병원에서도 손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약물치료와 침술 치료 등이 시행되었을 뿐이다. BP 한방병원에서 피고인 B을 진료한 의사 역시 베체트병에 따른 구강 궤양이 보였고 피고인 B이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시켰으며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을 권유하면 아프다고 호소하여 입원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베체트병과 이로 인한 증상에 따른 입원 역시 경우에 따라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2주를 넘는 장기간의 입원이나 반복적인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입원기간이 비교적 짧거나 입원 당시 특별한 수술 또는 시술이 시행된 경우에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과잉 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4의 경우 피고인 B은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의 진단명으로 BL병원에 3일 동안 입원하였다(2012. 1. 9. 입원한 후 2012. 1. 11. 퇴원하였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주사치료를 받은 후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BL병원에 입원한 후 2012. 1. 10. 20:00경부터 무단으로 외출하였는데 간호사가 전화하여 이를 지적하자 병동으로 돌아와 폭언과 삿대질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B과 함께 다시 병동을 나가는 등 난동 유사 행위와 무단 외출을 반복한 다음 2012. 1. 11. 피고인 B과 함께 퇴원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 주사치료나 수술 상담 등을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총 3일 동안의 입원 역시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5의 경우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소재 BQ의원에 7일 동안 입원하였다. 입원기간 중 외출한 이력과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병원시설이 좋지 않고 병실도 지저분해서 도저히 못 있겠어서 퇴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직접 지참하여 가져온 CT 촬영 결과에 따르면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있으나 그 밖에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만이 시행되었다.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7일 동안의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0의 경우 피고인 B은 2013. 10. 24. 요로결석으로 입원하였고 2013. 10. 30.까지 비뇨기과에서 체외충격파쇄석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내과로 전과되어 베체트병 등을 이유로 2013. 11. 19.까지 입원하였다. 요로결석으로 인한 입원과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2013. 10. 30.까지 또는 이후 며칠 동안의 입원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후의 입원은 불필요하다고 보인다. 실제 피고인 B의 카드사용 내역에 따르더라도 2013년 11월 초부터는 병원 외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이 다수 나타난다. 이 역시 과잉 입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지방간, 천식, 긴장형 두통, 위궤양, 위염, 목뼈·허리뼈·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하였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 C을 진료한 의사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일단 입원시킨 후 검사를 하였고 검사상 큰 이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하여 퇴원을 권유하면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일부 천식 진단이 있기는 하였으나 아주 심하면 10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하나 피고인 C은 중간 정도의 상태였고 일반적인 환자라면 2~3일 정도 후에는 통원치료를 받는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13의 경우에도 입원 후 영상검사상 특이한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의 경우에는 이미 직전에 BR의원에서 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재입원한 것이다. 피고인 C의 증상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2주를 넘는 장기간의 입원이나 반복적인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입원기간이 비교적 짧거나 입원 당시 특별한 수술 또는 시술이 시행된 경우에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과잉 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의 경우 오른쪽 발목의 고정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두통, 오심, 구토 증상으로 입원한 것이었고 고정핀 제거는 입원 후 결정된 것이다. 자문의는 고정핀 제거 수술의 경우 항생제 기간과 경과 관찰 기간 등을 포함하여 7일 정도의 입원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 C은 두통, 오심, 구토 등 여러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내시경, 복부 초음파, 뇌 MRI, 경추 MRI 등의 다양한 검사가 시행되었으나,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총 6일 정도 플래시보(위약)가 투약되기도 하였다. 일정 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는 볼 수 있으나, 37일 동안의 입원은 과잉 입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의 경우 피고인 C은 AW병원에 긴장형 두통 등으로 12일 동안 입원하였다. 입원 전 BM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28일 동안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2주만에 다시 입원한 것인 점,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 시행된 점, 입원 며칠 후 피고인 A가 같은 병원에 동반입원한 점,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고 피고인 C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퇴원을 요청하여 퇴원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과잉 입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의 경우 피고인 C은 BP한방병원에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2일 동안 입원하였다. 입원 후 영상검사상 특이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 시행된 점, 진료기록상 경찰조사나 개인사정을 이유로 외출한 기록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과잉 입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4의 경우 피고인 C은 AW병원에 긴장형 두통 등으로 15일 동안 입원하였다. 입원 후 검사상 특이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 시행된 점, 새벽 시간에 부재중 또는 무단외출한 기록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과잉 입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8의 경우 피고인 C은 BM병원에 위미란 등으로 13일 동안 입원하였다. 주진단명은 위미란이나 내원 당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두통과 오심, 속쓰림을 호소하며 입원하였고 위 내시경 검사는 입원 후 8일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 점, 입원 후 약 3일 동안의 고체온(38.5도) 외에 검사상 특이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 약물치료만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과잉 입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1, 22의 경우 피고인 C은 AW 병원에 긴장형 두통 등으로 15일 동안 입원하고 19일 후 BM병원에 홍반성 위염 등으로 13일 동안 입원하였다. 입원 후 검사상 특이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 시행된 점, 새벽 시간에 부재중 또는 무단외출한 기록과 병원 외부의 신용카드 사용기록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과잉 입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염, 목뼈·무릎·아래팔·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아래허리통증, 경추통, 좌골신경통 등의 진단명으로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피고인 D을 진료한 의사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일단 입원시킨 후 검사를 하였고 검사상 큰 이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하여 퇴원을 권유하면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여 경과를 지켜보거나 다른 과의 검사를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입원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일부 디스크 초기 단계라는 소견이 있기는 하였으나, 물리치료, 약물치료, 신경차단술(양방) 또는 침, 물리치료, 한약치료(한방)만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D의 증상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2주를 넘는 장기간의 입원이나 반복적인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입원기간이 비교적 짧거나 입원 당시 특별한 수술 또는 시술이 시행된 경우에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과잉 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13일 동안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영상검사 내용이 없고 물리치료, 약물치료만 시행된 점, 목과 어깨가 뻐근하다는 것 외에 별다른 통증 호소를 하지 않은 점, 입원기간 중 친구들의 방문이 잦았고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 바로 퇴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3일 동안의 입원은 과잉 입원으로 볼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의 경우 위염 등으로 10일 동안 입원하였다. 직전 병원에서 30일 동안 유사한 진단명으로 입원한 후 5일 만에 상급병원도 아닌 병원에 다시 입원한 점, 검사 결과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만이 시행된 점, 피고인 A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 동반입원한 점, 개인사정을 이유로 외출을 요청하여 외출하였다가 귀원한 후 곧바로 퇴원을 요청하여 퇴원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과잉 입원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인들의 입원치료 빈도, 동반 입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입원기간과 횟수는, 피고인 A의 경우 7년 중 약 44.2%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53회, 피고인 B의 경우 5년 4개월 중 약 52%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40회, 피고인 C의 경우 4년 6개월 중 26.2%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21회, 피고인 D의 경우 5년 10개월 중 20.5%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18회이다. 재입원 간격이 짧은 경우가 많고, 퇴원 후에 정밀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상급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들은 입원 당시 종전에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많다. 동일 질병으로 퇴원 후 재입원하거나 동일 질병 재입원을 제한하는 보험약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 질병 입원기간 사이에 다른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는 기간을 넣는 등 병명을 바꾸어가며 입원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피고인들 중 2명 이상이 같은 병원에 같은 기간 입원한 내역이 여러 차례 있다. 이는 피고인 A, B이 같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내역을 제외하고도 20회 정도가 된다. 일가족 4명이 모두 같은 시기에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08년 7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천식, 두통, 위염으로 여러 차례 입원을 반복하다가, 그 이후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하였다. 보험계약이 대부분 해지된 이후에는 기존에 빈번하게 입원하던 병명으로는 입원치료는 물론 통원치료도 받은 내역이 없고, 주로 기존과는 다른 질병에 관하여 기존에 입원하였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기록만 있다. 마. 피고인들의 입원기간 중 또는 입원기간 사이의 행태 피고인 A는 대전 지역 소재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에 대전, 세종, 청주, 공주, 익산, 태안, 보령, 논산, 옥천 등 각지에 있는 음식점, 주유소, 백화점 등에서 피고인 A가 사용하던 피고인 D 명의 신용카드와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고, 그 중에는 밤 시간과 새벽 시간에 사용된 것도 다수이다. 외부에서의 카드사용 내역이 두드러지지 않은 경우(예컨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 19)도 있으나, 당시는 같은 병원에서 피고인 B도 입원해있었고 피고인 B이 소지한 신용카드에 의한 외부 사용내역이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0의 서울 중랑구 소재 BS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에도 초기에는 BS병원 인근에서의 사용내역만 나타나다가 입원 중 후반기부터는 경기도 등지의 음식점과 주유소 등 병원 인근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이 나타난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입원기간 중에 외출하여 운영하던 주점의 영업상황을 확인하거나 손님들과의 시비를 해결하기도 하였고 식사나 외박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대전 지역 소재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에 대전, 청주, 논산, 공주, 김천, 보령, 천안, 청원 등 각지에 있는 음식점, 주유소, 백화점, 미용실, 네일샵 등에서 피고인 B이 사용하던 피고인 C, D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고, 그 중에는 밤 시간과 새벽 시간에 사용된 것도 다수이다. 외부에서의 카드사용 내역이 두드러지지 않은 경우(예컨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6, 8, 9, 10, 11, 14, 16)도 있으나, 당시는 같은 병원에서 피고인 A도 입원해있었고 피고인 A가 소지한 신용카드에 의한 외부 사용내역이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입원기간 중에 외출하여 운영하던 주점에도 가보고 식사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쇼핑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중에 중국, 일본, 미국, 터키, 호주 등 외국에 여러 차례 여행을 갔다 왔다(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와 6 사이인 2009. 5. 14.부터 2009. 5. 17.까지 미상의 국가, 순번 8과 9 사이인 2009. 11. 6.부터 2009. 11. 9.까지 중국, 순번 14와 15 사이인 2010. 10. 4.부터 2010. 10. 7.까지 일본, 순번 25와 26 사이인 2012. 3. 13.부터 2012. 3. 18.까지 미국, 순번 34와 35 사이인 2013. 4. 14.부터 2014. 4. 22.까지 터키, 순번 42 다음인 2014. 3. 28.부터 2014. 4. 2.까지 호주). 그 중에는 퇴원한 다음날이나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출국한 것도 다수이다. 피고인 C, D의 경우 대체로 피고인 A, B의 경우보다는 외출이나 외박을 한 경우가 적은 것으로 보이나, 마찬가지로 병원 외부에 있는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은 입원기간 중 새벽에 외출하여 음식을 사먹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은 입원기간 중 친구들과 외출하여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또는 과잉의 입원치료를 받아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한편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수가 다액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에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과잉 입원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허위 또는 과잉 입원에 따른 진료비를 지출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보다는 적다.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도 보험가입자의 확대라는 이익을 위하여 엄격한 심사 없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 가입 이후에는 면밀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초기에 피고인들의 범행을 밝힐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 피고인들 각각의 입원기간과 이에 따른 보험금 액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사기죄 등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와 그 밖에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있으나, 약 25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 B, D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5고단1021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1, 53 기재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중복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고,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숨긴 채 병원을 바꿔가며 계속 입원하다가 연간 보험금 지급을 받는 입원한도 기간에 도달하면 부수적인 증상을 주장하여 병명을 바꿔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1. 12.부터 2013. 11. 29.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BT병원에 섬유근육통 등을 이유로 1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에 대한 진료내역 등에 따르면 위 질병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1 기재와 같이 2013. 11. 29. K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에게서 2013. 12. 2.경 보험금 1,2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6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위 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으로 합계 5,472,863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2.경부터 2014.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1, 5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13. 11. 29.경부터 2014. 2. 18.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944,948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944,94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1, 53 기재와 같이 BT병원에 입원할 당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과다하게 장기간의 입원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는 BM병원의 진료의뢰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1 기재와 같이 BT병원에 내원하여 2013. 11. 12.부터 2012. 11. 29.까지 18일 동안 입원하였다.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 A의 통증 호소에 따라 내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항문외과, 피부과 등의 협진과 방사선,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심장 초음파, 복부 초음파 등 각종 검사가 시행되었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시행되었다. 검사 결과 척추증 외에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섬유근육통, 외치핵, 전립선 비대증 등의 진단이 있었다.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3 기재와 같이 다시 BT병원에 내원하여 2014. 2. 5.부터 2014. 2. 14.까지 10일 동안 입원하였다. 입원기간 동안 방사선, 혈액 검사, 소변검사 등 각종 검사가 시행되었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시행되었다. 검사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섬유근육통, 외치핵, 전립선 비대증 등의 진단이 있었다. BT병원은, 피고인 A의 첫 번째 입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1) 당시 환자의 통증 호소에 따라 여러 과의 협진과 각종 검사가 시행되었고 그 과정과 약물치료 경과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면 과다한 입원기간이라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으며, 두 번째 입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3) 역시 통증이 악화되었다는 환자의 호소에 따라 입원 후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등 입원기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과다한 입원기간이라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피고인 A가 BT병원에 입원할 당시 활력징후가 한 차례 측정되지 않은 것 외에는 병상에 없었다거나 외출을 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통화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위 병원건물 내부나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랜 시간 외출하였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자문의는 통원치료로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첫 번째 입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1)은 2일, 두 번째 입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3)은 5일이 적정입원일수라는 의견을 밝혔다. 자문의의 의견은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채 의료기록에 기초한 사후적 평가여서 한계가 있고, 피고인 A의 외출, 외박 등 명백하게 허위 또는 과잉입원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 BT병원의 회신과 같이 피고인 A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2015고단1021, 2015고단1505 공소사실 중 공동정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5고단1021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중복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고,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숨긴 채 병원을 바꿔가며 계속 입원하다가 연간 보험금 지급을 받는 입원 한도 기간에 도달하면 부수적인 증상을 주장하여 병명을 바꿔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고단1021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총 13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774,042,836원 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1505 피고인 B, D은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보장성 보험을 집중적으로 중복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고, 동일한 병명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숨긴 채 병원을 바꿔가며 계속 입원하다가 연간 보험금 지급을 받는 입원한도 기간에 도달하면 부수적인 증상을 주장하여 병명을 바꿔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2015고단1505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36,542,928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보험 가입 시점과 경위, 피고인들의 입원시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허위 또는 과잉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공동의 의사로 범죄사실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C, D이 입원할 당시 몇 차례는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함께 내원하여 상담하기도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중 일부가 같은 병원에 동반 입원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허위 또는 과잉 입원과 이에 따른 보험금 청구라는 사기의 실행행위에 있어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였다거나 결과를 실현하는 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을 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의 허위 또는 과잉 입원과 보험금 청구에 있어 본질적인 범행기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