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친부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4. 6. 22:3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거제시 C, OOO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가슴도 없는게 왜 그러냐. 아빠꺼 보여줄까.’라고 하며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며 침대에 돌아눕자 피해자의 입술을 빨며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OO(피해자의 이름)아 사랑한다.’라고 하며 재차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아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4. 7. 07: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하면 안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친딸인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가슴, 음부 등을 만졌을 뿐만 아니라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는바,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친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한번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평소에는 가정에 충실하며 수시로 피해자에게 아버지로서 친밀감을 표시하는 행동을 하였을 뿐, 성범죄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고, 오히려 수개월간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을 걱정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KORAS-G) 평가 결과 총점 30점 중 5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모두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성인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12점)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