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9. 5. 30. 사망)의 부인인 C의 동생으로 B의 재산과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해 B의 부탁을 받아 처리하여 오던 중 D가 B이 소유하고 있는 춘천시 E, F, G, H, I, 춘천시 J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조경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는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7.경부터 2014. 7. 하순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표시란에 “1. 강원도 춘천시 E 임야 118,192㎡, 2. 강원도 춘천시 F 임야 1,884㎡, 3. 강원도 춘천시 G 임야 60,596㎡, 4. 강원도 춘천시 H 임야 2,426㎡, 5. 강원도 춘천시 I 임야 18,418㎡, 6. 강원도 춘천시 J 임야 47,603㎡”, 제1조란에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금 800,000,000원정, 계약금 : 금 200,000,000원정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금 200,000,000원정은 2014년 10월 31일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금 400,000,000원정은 2015년 6월 30일 지불하고 영수함”, 특약사항란에 “매도인은 위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되면 매수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 및 소유권이전가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기로 한다”, 매도인란에 “B, 경기도 가평군 L” 등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D가 작성하여 교부하자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용증명원 1. 수사보고서(M․A 간의 녹취록 제출 검토), 녹취록 1.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시효가 도과한 후에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도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공소시효는 각 7년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일은 2021. 7. 13.인바 위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D가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이체한 시기는 2014. 7. 17.인 점, 증인 N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계약금의 일부가 지급되고 며칠 후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B의 도장을 날인한 점,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수기로 계약체결일이 2014. 7. 17.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4. 7. 17.경부터 2014. 7. 하순경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B의 도장을 날인하였음이 입증되었으므로 이 사건 기소는 공소시효 내에 제기되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B과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조경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B로부터 조경사업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임받았는데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조경사업에 필요한 허가 관련 서류라고 하여 조경사업에 대한 B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피고인이 B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위조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애초에 D는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B은 이를 명백하게 거부한 점, 이후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수목을 심는 조경사업을 제안하여 B은 이를 허락한 점, 피고인은 조경사업에 필요한 도로 개설, 벌목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위하여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하나 행정절차는 위하여 별도로 B 명의로 토지사용승낙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내용상 임야 전체에 대한 매매가 분명한바 단순히 행정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내용이 작성된 점,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날인에 대하여 별도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다른 용도로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B은 이미 명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거부하였는바 조경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체결에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B의 위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B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일종의 통정허위표시 문서로 진정한 매매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행사할 목적이 부존재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형법 제231조에서 말하는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사용할 것을 의미하는 바 이 때 사용은 반드시 문서의 본래 용도에 한정되지 않고 입증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4. 11.선고 88도1105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B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을 전제로 하여 행정절차 등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B의 날인을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행사할 목적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매수인 측에서 피위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야기된 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그 무렵 N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그 무렵 N을 통해 D에게 교부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조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 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초안은 D가 작성한 점, 매도인은 B, 매수인은 D 및 피고인인데 매매계약서 초안의 검토는 D 및 피고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례적으로 낮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B의 처남으로 인척관계에 불과한바 D은 피고인이 B의 도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위임장 등 아무런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점, D은 계약금 및 중도금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매도인인 B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D에게 교부한 B의 인감증명서는 2014. 12. 26. 발급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위조 후 약 5개월 후 발급된 것이고 사용용도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D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뒤 약 5년간 매매계약의 이행을 주장하지 않다가 2019. 4. 29.경에야 B 및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원을 보내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였는바 그 무렵 B은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약 한 달 뒤 사망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D에게 교부하였을 때 D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D가 위조된 계약서임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