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6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가. 전제사실 피고인 B은 'D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과 C은 'D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약 3억 2,000만원을, 김해세무서에 대하여 약 7,8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녕지사에 대하여 약 1,8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녕지사에 대하여 추가로 약 3,900만원을, 김해세무서에 대하여 추가로 약 6,7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추가로 약 5,000만원을, F에 대하여 약 7,600만원을, 김해세무서에 대하여 추가로 약 1억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여 합계 약 7억 6,80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위 채권자들에게 금원이 지급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 B 운영의 'D치과'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A과 C에게 각각 고액의 임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이용해 압류된 피고인 B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의 배당철차에서 피고인 A과 C으로 하여금 허위 임금채권에 기초해 배당신청을 하도록 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병원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C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계획에 따라 허위 임금채권을 가장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C은 2018. 12. 17.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임금 118,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피고인 A을 채권자로 하고 피고인 B을 채무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2018. 12. 20.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차439호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5.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채권자를 피고인 A으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인 B으로 하며, 제3채무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 피고인 B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 120,713,994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타채31호 사건으로 인용 결정을 받아, 피고인A이 피고인 B을 상대로 실제 118,800,000원을 지급받을 임금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임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외관을 형성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C은 2018. 12. 20.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차438호 임금 지급명령 사건에서도, C을 채권자로 하고 피고인 B을 채무자로 하여 마치 C이 피고인 B에 대하여 47,700,000원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임금체불확인서를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5.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채권자를 C으로 하고, 채무자를 B으로 하며, 제3채무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 피고인 B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 48,994,649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타채30호 사건으로 인용 결정을 받아, C이 피고인 B을 상대로 실제 47,700,000원을 지급받을 임금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임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외관을 형성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과 C은 2019. 5. 27.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G 배당절차에서, 위 허위 임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위 제3채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탁한 45,149,110원의 피압류 금전채권에서 이자를 가산하고 일정 집행비용을 공제한 배당할 금액 합계 45,126,846원 중, 피고인 A은 1순위 배당 채권자로서 32,198,615원을 배당액으로 지급받도록 하고, C은 1순위 배당 채권자로서 12,928,231원을 배당액으로 지급받아 합계 45,126,846원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C은 2019. 7. 1.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H 배당절차에서도 배당요구를 하여 피고인 A이 86,601,385원을, C이 34,771,769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종결되었으나, 2019. 7. 5.경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자 E 측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가단1215호)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20. 1. 22.경 배당표에서 피고인 A의 배당금을 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송달되고 그로부터 2주 내에 이의가 없어 2020. 2. 6.경 그대로 확정되었고, C에 대하여는 2020. 2. 12.경 원고인 채권자 주식회사 E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2020. 3. 26.경 상소제기기간 도과로 그 판결이 확정되어, I과 C이 허위 임금채권을 통해 합계 121,373,154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무고) 피고인은 2019. 7. 2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A은 2018. 12. 17.경 'B으로부터 118,8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2018. 12. 17.자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고 B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사문서인 '임금체불확인서' 위조하고, 2018. 12. 20.경 위조한 위 '임금체불확인서'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제출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고, 2019. 1. 15.경 이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에게 118,800,000원의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압류된 자신의 금전채권에 대한 배당철차에서 A으로 하여금 우선변제권에 의해 배당받게 하고,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계획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차439호 지급명령 신청 사건에서 A이 제출한 피고인 B 명의의 '임금체불확인서'는 피고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된 사실이 없음에도, A이 배당받은 금원 중 일부를 분배하지 않자 화가 나 A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정서(G), 임금체불확인서, 지급명령(2018차439호), 배당표(G), 보정서(G),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2019타채31호), 내용증명, 미지급 급여 현황,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첨부), 공탁금 청구서(G),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화면자료(C→A 전송), 보정명령 등(H 배당절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지급명령신청서 등 서류첨부), 지급명령신청서,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임금체불확인서, 근로계약서(고소인 B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J 법무사 제출 비용내역 청구), 통장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에 대하여), 수사보고(법원 소송진행 사항 내역 첨부), 진행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및 지급명령진행내역 첨부), 진행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방문 후 간이질문 응답실시에 대하여), 예금거래내역서, 내용증명(A), 수사보고(고소인과 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예금거래내역(K 계좌), 메모지 내용(C 관련 내용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지급명령(2018차439 임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지급명령(2018차438 임금),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고소취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민사소송 취하 등 전화진술 청취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자료 제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공탁금 청구서, 화해권고결정(2019가단1215 배당이의),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 인출내용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각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C 제출 이체확인증 첨부), 이체 확인증, 수사보고(C의 전화진술), 수사보고(C, 2018. 10. 29. 임금소송 배당금 입출금 내역서 제출), 입출금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형법 제156조(무고).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에 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그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은 사기, 사기미수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수익 분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을 무고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