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1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서비스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야, 개새끼들아! 이 핸드폰 빨리 고쳐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온 손님을 상담한 후에 수리를 해드릴 테니 잠시 기다리세요."라는 답변을 듣자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거는 내가 죽인다. 아이고 니 기미."라고 욕설하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수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7, 12:10 경 제1항 서비스센터에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12:25경 ·산 부산진구 G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여부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개새끼, 씹새끼, 니기미", "에이 개새끼들아, 에이 이놈의 새끼야,야 자슥아, 내가 징역 십년을 살았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도착 상황),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7, 1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서비스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야, 개새끼들아! 이 핸드폰 빨리 고쳐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온 손님을 상담한 후에 수리를 해드릴 테니 잠시 기다리세요."라는 답변을 듣자 "야, 이 개새끼야! 씹 새끼야! 너거는 내가 죽인다. 아이고 니 기미."라고 욕설하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한 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다가 손으로 눈을 찌르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배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4. 19:15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 'C'에서, 피해자 D(14세)가 오락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6. 1.경 피해자측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해 5. 31.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2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5.5.05:33경 B 대형 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계측요구를 한바,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3. 02:35경 서울 강동구 D 건물 3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여, 41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흉기휴대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21:20경 일행과 함께 피해자 C(남, 56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운행 중 핸드폰을 사용한 일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목적지인 김해시 D 소재 E 부근에 하차한 후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냐"며 따지자 피고인은 택시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 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따지자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2.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21. 1:15경 대전 서구 U 앞길에서, 피고인 S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피해자 V 소유의 W 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S 피고인은 2015. 9. 6. 1:30경 대전 서구 X 건물 3층에 있는 'Y' 주점에서, 피해자 Z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카모자켓 1년, 시가 550,000원 상당의 슈프림 후드티 1벌,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닉오웬스자켓 1벌 등 시가 합계 1,590,000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S: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S: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S: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실제 피해 정도 등)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2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피해 정도, 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78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 1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그곳 종업원 F에게 '담배 등 가벼운 물건은 들고 갈 테니 무거운 물건들을 집으로 배달해 주면 그때 물건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F에게 물품을 배달받을 집 주소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알려주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F으로부터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달받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디톨 6mg 담배 10갑, 시가 3,800원 상당의 비락식혜 1.8L 1병 등 합계 64,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25,5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2. 3. 13:25경 서울 송파구 G, 501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1' 공판장에서, 그곳 직원 J에게 '담배 등 가벼운 물건은 직접 들고 갈 테니 무거운 물건을 K아파트 109동 702호로 배달해 주면 그때 물건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J에게 물품을 배달받을 집 주소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알려주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J으로부터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달받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디톨 6mg 담배 10갑, 시가 2,980원 상당의 미닛 알로에 콜라겐 플러스 1.5L 1병 등 시가 합계 68,5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다 J 대금을 먼저 지불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위 물품을 그곳에 두고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3848, 피고인은 2015. 10, 30. 10:30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등 가벼운 물건은 들고 갈 테니 주류 등 무거운 물건을 집으로 배달해 주면 그때 물건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달받을 집 주소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알려주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설령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달받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6mg 담배 10갑, 시가 2,700원 상당의 베지밀 B형 1L 1병 등 시가 합계 60,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783 1.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거래내역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¹20153848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배달전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1. 20153698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15.경 시흥시 AJ, 호 'AK'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 신청고객 정보란에 AL의 성명 및 인적정보를 기재하고 AL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AL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 A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2015. 3.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경 시흥시 포도원로 72 신천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AN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해주면, 1달 뒤에 해지해주고, 단말기 및 통신요금은 모두 내가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및 통신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아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6(전화번호 : AO)과 갤럭시노트 엣지(전화번호 : AP)를 개통 후, 피해자에게 청구된 요금 2,428,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AL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것이고 휴대전화를 개설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AL의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처럼 A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판매 대리점의 직원 AM으로부터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 단말기 1대 (전화번호 : AQ)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시흥시 AR, 나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6. 14:00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려는 취지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받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2. 20153841 피고인은 2014. 12. 1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 사실은 피해자 AS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3대를 네 명의로 개통하려 하는데 신분증을 복사하여 주면 휴대폰 요금 등은 내가 다 해결하겠으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봉한 후 합계 3,347,250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 소집자 명단, 등기우편 발송 및 수신내역,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요금내역서의 각 기재 [20153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톡대화내용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2부의 각기 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소집통지서 수령 후 미입영의 점) 1. 형의 선택 2014. 12. 15.자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12, 15. 자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2항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제1항 각 죄의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제2법죄(사문서) 사문서 위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제3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6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위조 사문서를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 같은 유형의 범죄로 수원지방법원 20157310호 사건이 진행 중이고 그 사건의 원심에서 징역 6개월 징역 2개월,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261 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600m 가량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재무상담사이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재무상담사들이 퇴사하거나 피고인이 유치한 보험고객들이 단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여 위 회사로부터 기지급받은 수당을 반납해야 하는 등으로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고리의 사채를 빌려 이를 해결해 오다가 2010.경에는 사채 채무 합계가 금 6~7,000만원 가량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회사 동료나 보험고객들을 상대로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묵비하고 돈을 빌리거나 마치 지인이 운영하는 고수익의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사회선배가 운영하는 금 관련 투자처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매월 5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상환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6.경 금 1,200만원을, 2011. 2. 14. 경 금 300 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1,5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11. 1.경부터 201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3,5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G 면담) 1. 통장거래내역(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 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w- 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일부 피해가 회복되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점 피해자 H 250만원을 변제받았고(수사기록 108면), 피해자 G은 80만원을 변제받았으며(수사기록 40면), 피해자 D는 150만원을 변제받았고(수사기록 65면), 피해자 은 250만원을 변제받았다(수사기록 108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12. 같은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5.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21:32 경 평택시 합정동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로 199 유천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2017고단1534 피해자 C은 2015. 10. 30.경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사이에서 D BMW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월 300만 원에 이르는 차량 리스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리스 승계인을 찾거나 리스회사에 반납하는 등의 차량 처분과 연관된 일을 알아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리스료 납부를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피해자가 리스차량을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 반납할 때 감가상각비 3,900 만원 상당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을 듣게 되자, 2016. 3.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2,900만 원만 마련하면, 내가 리스승계인을 찾아서 리스 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차량이 있어야 고객들에게 차량을 보여주고 승계자를 찾아볼 수 있으니 차량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F 316호에 있는 (주)G로 가지고 가 피해자로부터 리스 승계 사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스 승계 사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위 BMW 차량의 리스 승계인을 찾아 리스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5.경 H 운영자인 I으로부터 2,2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BMW 차량을 위 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 1)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00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J 2층 소재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 벤츠S500 중고차량을 매매대금 5,7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위 매매대금 중 2,200만원을 '(주)유신씨앤씨'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1) 공소사실은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2,250만 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BMW 차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인 에게 임의로 양도되어 피해자가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인데, 이를 산정하기 곤란하므로(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고, 현재에도 리스회사 또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는 지알수없음), '액수 미상의 손해'로 바꾸어 인정한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유신씨앤씨'로부터 대출받은 2,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출금중 1,7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P 및 I 전화통화 보고) 1. 녹취서 2018 고단3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및 대출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배임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상횡령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전체 피해 규모 및 변제되지 않고 있는 피해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이종 범죄를 포함하여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DAKOTA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KBS방송국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700,75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N 10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 영역에 해당]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3.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 약 5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간암 말기인 부친의 치료를 위해 자신의 간을 제공하기로 하여 현재 간이식 수술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의 친형인 D은 2016.3.8.01: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피해자 G(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D에게 '맞짱 뜨자'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D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눌렀다. 이후 D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이 식당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는데 이를 Dol 말리면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D도 식당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식당 밖으로 나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리면서 이를 들고 밖으로 나오면서 D을 향해 달려들자 D이 이를 제지하다가 서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부러뜨린 나무젓가락을 들고 달려든 것에 대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G, H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선고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형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6.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를 성심병원 쪽에서 광주지방경찰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F(여, 58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 사실을 알리고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잘못으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4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6.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계속하여 광주지방경찰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시영아파트 2단지 입구 사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피고인은 신호를 준수하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H(여, 44세)가 운전하는 I SM3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7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년 1월 인 점을 고려함.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이후 2차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야간에 빈 사무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4. 04:50경 부산 남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C 회계사' 사무실에서, 그곳 계단에 놓여 있던 배척(일명: 빠루, 길이 약 50cm)을 이용해 출입문을 열려고 했으나 열리지 않자,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에어컨 실외기 배선을 잡고 외벽으로 내려가 미리 준비한 벽돌조각으로 3층 유리창문을 2회 가량 쳐서 깨다가 손을 놓쳐 1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22:20경 군산시 C아파트 나동 3-4라인 입구 노상에서 위 아파트 305호 내에서 아버지가 폭행을 하고 기물을 부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D에게 "야이 씨벌놈들아 너희들이 무었하러 와"라고 욕설을 하고,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면서 경위 D이 신발을 가져다 줄 때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차고 "야이후리아들 놈들아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가서는 "야이 씨벌놈들아 죽여버린다. 이 씨발놈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내가 가만히 놔둘 것 같으냐,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와서 너를 죽여버린다. 내가 꼭 보복을 한다."라고 경위 D에게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2. 22.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E다방에서 한 달 동안 일을 열심히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4, 2. 23. B 명의 계좌로 100만 원, 2014. 2. 25. 같은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3. 01:45경 파주시 동패동 소재 코리아 숯불바베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트리플메디컬 프라자 지하주차장까지 약 5m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