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64

공소사실 피고인은 에스케이해운 주식회사(이하 'SK해운'이라 한다)의 E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SK해운 사이의 정기용선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G은 2006. 11. 13.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2008. 3. 9.경까지는 H의 기획실장으로, 2008. 3. 10.경부터 현재까지는 H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2007. 11.경부터 F의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선박매수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였다. G은 특수목적법인(SPC)인 J 명의로 2007. 11. 14.경 '캔들우드 마리타임'(Candlewood Maritime Inc.)과 사이에 J이 캔들우드 마리타임으로부터 선박 'K'를 미화 5,100만 달러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G과 I이 함께 운영하는 F는 2008. 3. 17.경 J과 K에 관한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위와 같은 K의 매수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서는 나용선자인 F가 국내 5대 해운회사 중 하나와 용선기간 4년 이상인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그와 같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정기용선계약서를 위조하여 K의 매수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G은 2007. 11. 16.경 서울 종로구 L빌딩 918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가 2007. 11. 14.경 SK해운과 사이에 용선기간을 30 내지 38개월, 용선료를 1일 미화 4만 9,000달러로 정하여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3부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계약서 1부의 첫 장을 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첫 장 14행, 15행 부분에 용선기간을 '4년(4 Years)'으로 수정한 후 출력하여 이를 교체하였다. 이로써, G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해운 M 명의의 정기용선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G은 2008. 3. 17.경 F의 사무실에서, J과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5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정기용선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하나은행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또한, G은 2007. 11. 16.경 SK해운과 사이에 'SK해운이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에게 K를 재용선하되, N가 정기용선계약을 해지하면 SK해운도 F와 사이의 정기용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SK해운의 계약해지권을 폭넓게 인정한 추가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은행 및 산은자산운용,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 한다),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LIG손해보험'이라 한다) 등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속은 에스케이증권(이하 'SK증권'이라 한다)과 산은자산운용 등은 그 무렵 J에 대한 대출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여 선박펀드('산은 F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제1호')를 조성하여 판매하되, 하나은행이 먼저 J에게 선박매수자금 500억 원을 대출하고, 같은 날 SK증권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수한 후, 삼성생명보험, LIG손해보험이 위 선박펀드에 투자하면, SK증권이 위 선박펀드의 수탁회사인 하나은행에게 위 대출채권을 다시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2008. 3. 17.경 선박매수자금 대출 명목으로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억 원을 입금하였고, 2008. 5. 28.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이 400억 원을, 피해자 LIG손해보험이 100억 원을 위 선박펀드에 각 투자하였다. 이로써 G은 위조된 정기용선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500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SK해운이 F와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G이 정기용선계약서를 선박금융의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 그 투자자는 SK해운의 신용을 믿고 투자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추가약정을 통하여 SK해운이 실질적으로 정기용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묵비하여 투자자들이 정기용선계약이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투자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의 위와 같은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G이 정기용선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G의 사기 범행을 알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선박펀드의 투자자들에 대하여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라고 볼 수도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SK해운의 E으로 근무하였고, G은 2006. 11. 13. O과 함께 H을 설립하여 그때부터 2008. 3. 9.까지는 기획실장으로, 2008. 3. 10.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07. 11.경부터는 F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선박매수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은 파나마국에서 F의 실질적 자회사로서 특수목적법인인 J을 설립한 후, 2007. 11. 14.경 J 명의로 캔들우드 마리타임으로부터 K[변경 전 선명 'P',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17. J과 F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은 2007. 11. 16. F와 SK해운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용선기간을 30 내지 38개월로 정하고 계약체결일을 2007. 11. 14.로 한 정기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위 계약의 부속합의('Addendum No. 1')로서 "1. 양사는 SK해운이 이 사건 선박을 N에 Back to Back으로 정기용선을 주었음을 확인한다. 2. SK해운과 N 간의 정기용선계약이 SK해운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 SK해운은 F와 본 건 정기용선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G은 이 사건 선박의 매수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2007. 11. 16. 컴퓨터를 이용하여 F와 SK해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서 중 용선기간 부분의 30 내지 38개월("minimum 30 monthes upto 38 monthes")을 4년["4(Four) Years"]으로 권한 없이 임의로 수정하여 출력하였고, 2008. 3. 17. J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매수자금 5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정기용선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하나은행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같은 날 하나은행으로부터 J 계좌로 500억 원을 선박 매수자금 대출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마.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금융으로서 설정된 펀드인 '산은F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는, 산은자산운용을 자산운용회사, SK증권을 판매회사, 하나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하나은행이 먼저 J에게 500억 원을 대출한 후 그 대출채권 및 제반 권리를 SK증권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양수하여 다시 펀드에 양도하고, J은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여 F에게 나용선, 다시 SK해운에게 정기용선해주어, SK해운으로부터 정기용선기간 '4년' 동안 수취하는 용선료로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면 펀드는 그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이다. 바. 2008. 5. 28. 삼성생명보험은 400억 원을, LIG손해보험은 100억 원을 이 사건 펀드에 각 투자하였다. 사. G은 이 사건 펀드 설정을 통하여 5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하나은행, 산은자산운용, 삼성생명보험, LIG손해보험에게 SK해운과 사이의 이 사건 추가약정 체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아. G은 위와 같이 SK해운 M 명의의 정기용선계약서를 위조, 행사하고 이 사건 추가약정 체결 사실도 고지하지 않은 행위 등에 관하여 2009.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4.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작위의무를 지고 있다거나 G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G의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G의 위 사문서위조 등 범행은 G이 이 사건 선박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펀드를 통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5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인데, SK해운은 앞서 본 이 사건 펀드의 구조상 F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정기용선하여 펀드 수익금의 재원이 되는 용선료를 지급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은 SK해운의 E으로서 위 정기용선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던 것인바, 정기용선사인 SK해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 매수인인 G이 어떤 형태의 선박 금융을 통해 매수자금을 마련하여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은행, 산은자산운용, 삼성생명보험, LIG손해보험 측(이하 '하나은행 등'이라 한다)에서 SK해운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이나 이 사건 추가약정의 존부 등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한 바도 없다. 따라서 가사 이 사건 펀드의 조성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 하더라도, G이 하나은행 등에 교부한 정기용선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먼저 확인하여 그 정기용선계약서의 내용 중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하나은행 등에게 고지해주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펀드의 판매회사인 SK증권과 SK해운은 같은 SK그룹의 계열사이기는 하나, SK해운은 F와 사이에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펀드의 조성이나 하나은행의 500억 원 대출 과정에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관여한 바 없고, SK증권의 Q 과장으로서 이 사건 펀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펀드 조성 과정에서 SK증권 등과 접촉하거나 교류하면서 G의 사기 등 범행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정기용선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S 대리 등 실무자를 통하여 협의하였고 피고인과는 초기에 O과 함께 한 번 만난 것 외에는 만난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선박금융에 대한 투자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금전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도 없다. 4년의 정기용선계약서는 제가 임의로 작성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용선계약서 위조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이 G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거나 G의 정기용선계약서 위조 사실 또는 이 사건 추가약정 은폐 사실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SK해운에서 E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대가도 전혀 받지 않고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G의 500억 원 사기 등 범행을 방조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이 G의 범행을 방조할 만한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