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김포시 E에 있는 F 장대지 석축 및 문지정비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B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에 속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B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석축 및 문지정비공사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므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는 위 공사현장의 경사각이 약 40°이고, 바닥에 자갈이 깔려 있는 등 고르지 못한 곳이기에 바닥을 고르게 하는 등 동력운반차가 높은 경사와 자갈 등으로 인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7. 07: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와 같은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 G(52세)이 경사각 약 40°의 공사로를 따라 전돌 9개(약 100kg), 홍예문틀(80kg), 물 등을 실은 0.5t 동력운반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동력운반차가 경사에 미끄러져 후진하여 전도되면서 운전대모서리 부분에 찔리고, 적재물이 피해자 위로 쏟아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0경 김포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복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국과수 현장감식), 국과수감정결과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등, 차량계 작업계획서 사본, 재해조사의견서제출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작업의 종류 등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6조의2에서 사업주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위험방지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치들을 규칙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유도자 배치 등을 규정한 규칙 제171조 및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등을 규정한 규칙 제379조를 각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F 석축공사현장의 소장으로서 2013. 6. 7. 전돌 및 디딤석 설치작업을 위하여 미장 3명, 용역 6명과 함께 F 팔각정에 도착한 후 J을 남겨두고 F 장대지로 간 사실, G은 팔각정까지 동력운반차를 운전하고 올라가 그곳에서 J과 함께 무게가 7~10kg인 전돌 9장, 약 80kg의 홍예문틀, 1.5L 물 6통을 동력운반차에 실은 후 헬기장까지 동력운반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40°의 경사지에 이르러 무한궤도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동력운반차가 전도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 A은 작업반장인 L로 하여금 매일 작업시작 전 인부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작업계획서에 따른 안전수칙을 얘기해 주었으며, J으로 하여금 동력운반차 주변에서 등산객에게 신호를 주는 등 안전을 살피도록 하였고, J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등산객들에게 신호를 주기 위하여 등산로 계단을 따라 동력운반차 보다 훨씬 앞서서 걸어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은 동력운반차의 앞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등산객의 안전을 위한 '신호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일뿐, 위 동력운반차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한 '유도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규칙 제171조에 따른 유도자 배치 등의 조치를 다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동력운반차가 규칙 제20조 제7호에서 정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규칙은 제10절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관에서 제5관까지 지게차, 구내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를 각 규정하고 그에 따른 안전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적 해석, 법령의 입법취지 및 이 사건 동력운반차의 기능과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력운반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규칙 제379조에 따른 공사용 가설도로를 견고하게 설치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사업주에 대한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인 B이 동력운반차의 작업과 관련하여 규칙 제171조가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는지의 점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동력운반차는 피고인 A이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달 전에 구입한 것으로서, 적재 중량이 500kg이고, 지면에 접촉하는 부분이 고무궤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진 1, 2, 3단과 중립, 후진 1, 2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이 뒤에서 조작하며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구조로서 그 높이가 보통 인부의 허리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화물을 높이 적재하지 않는 한 시야를 가리지는 않는 사실, 피고인 A은 매 작업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시키고 작업계획서에 따른 안전수칙을 얘기해 주었던 사실, 이 사건 재해는 G이 급경사지에서 다리 등으로 기어변속기를 건드려 기어가 1단에서 중립으로 이동하면서 동력운반차가 후진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경사지에서 바닥의 돌 때문에 또는 골이 파진 부위에서 무한궤도가 미끄러지면서 회전장치를 건드려 무한궤도가 후진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안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뜻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경사각이 약 40°에 이르는 산길을 화물을 실은 동력운반차가 오르는 경우 동력운반차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수 있고(급격한 경사로 인하여 기어변속기를 잘못 건드리는 것도 포함한다),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업무종사자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공사현장을 총괄·관리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자를 배치하여 동력운반차를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게 하거나 동력운반차가 경사로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규칙 제379조에 따른 공사용 가설도로를 견고하게 설치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공소사실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종업원이 위와 같은 업무에 관하여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종업원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공사용 가설도로를 견고하게 설치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도 포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