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주택 관리업체인 ㈜B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91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 E와 주택관리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2017. 4. 경 입주자들로 구성된 D 관리단의 동의를 받아 계속하여 위 D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 4. 30. 관리업무를 종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경부터 2018. 4. 18.경까지 경기 부천시 F 소재 (주)B 사무실에서, 공동주택 D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피해자 D 관리단으로부터 66세대에 대한 선수예치금(미납 관리비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세대당 20만 원씩 합계 1,320만 원을 피고인 회사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4.경 피해자로부터 2018. 4월분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4,169,73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7,369,73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4.경 임의로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임금 등 피고인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1. 관리비 안내문 등, 입주자 입주예치금 현황,내용증명서, 선수예치금 안내문, 관리비고지서, 안양시청 상․하수도 체납액 영수증, 선수예치금 및 전기세, 수도세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입주는 2016년 11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1년여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건축주와 주택관리업무계약을 맺은 후부터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기간에도 위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점검, 승강기 점검, 전기유지보수, 주차타워 관리 등의 비용으로 월 1,148,000원씩을, 건물의 준공 청소, 쓰레기 정리 등 인건비로 월 300만 원씩을 지출하였다. 가. 선수예치금 명목으로 수령한 1,320만 원(이하 ‘이 사건 선수예치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선수예치금은 미납 관리비에 대한 보증금으로서 피고인은 위 선수예치금을 이 사건 건물의 소방방재비용 및 공용부분 상수도 비용, 청소용품 비품마련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공실 부분에 발생한 관리비용, 관리인 임금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공고문을 통해 ‘신설건물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기 집기, 비품, 인건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부과하는 항목’이라고 선수예치금의 사용용도를 고지하였고, 위와 같이 공고한 내용대로 선수예치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2018. 4월분 전기․수도요금 합계 4,169,730원(이하 ‘이 사건 4월분 전기․수도요금’이라 한다) 이 사건 4월분 전기․수도요금은 건물의 관리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관리비로서 징수된 것일 뿐 용도와 목적이 정해진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금원을 ‘2018년 4월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금전의 용도를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통보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에 합의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위해 관리비 등을 대납하여 왔고, 2018년 4월분 미지급 인건비가 존재하였기에 이 사건 4월분 전기․수도요금을 인건비로 선행적으로 지출한 것인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681 판결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선수예치금 및 이 사건 4월분 전기․수도요금는 그 용도나 목적이 엄격하게 제한된 금전에 해당하고, 위 금원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위 자금을 기존에 지출한 운영비용과 상계하거나 인건비 등 다른 항목으로 지출하여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입주자들에게 전기점검비, 소방점검비, 승강기점검비, 주차타워비, 경비소장, 공용미화, 위탁관리비, 시설관리비, 공동수도료, 전기공동료, 선수예치금 등 각 항목별로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관리비고지서를 발행하였고, 입주자들은 위 고지서에 기재된 항목별 합계액을 관리비로 납부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위 관리비를 수령하여 입주자들을 대행하여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등을 납부하여 왔다. 따라서 입주자가 피고인에게 관리비로서 지급한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는 그 대행납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므로 그 용도와 목적이 제한된 자금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총액으로 지급하였을 뿐 그 용도가 세부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관리비를 이루는 각 세부항목별 금원은 관리비고지서에 명시된 해당 항목 외에는 임의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금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주택관리업무계약이 장기적으로 갱신․유지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위 건물의 유지비용으로 4,2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여 왔고, 이 사건 선수예치금을 피고인이 지출한 초기 유지비용 및 공실분․미납세대에 대한 관리비용에 충당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수분양자들이 입주하기 전 분양단계에서 지출된 유지관리비용의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건축주 내지 분양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위 건물의 개별 세대에 입주한 입주자들에게 당연히 부과․전가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설령 위와 같이 지출․투자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주 또는 분양자와 사이에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미분양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공실 세대의 관리비에 대하여 건축추에게 관리비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건축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선수예치금 등에서 기지출한 비용을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이를 개별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기 위해서는 정산합의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관리비안내문만으로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미납된 관리비의 총합계액만 주장하고 있을 뿐 시기별․세대별 미납관리금의 액수나 충당금액 및 그 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일부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미납하여 피고인이 입주자들에 대하여 이전 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입주자들이 지불한 비용은 기존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비용, 이자, 원본 순서대로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8년 4월분 관리비로 수납한 금원을 위와 같이 미납된 관리비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미납세대나 공실분에 대하여 발생한 관리비 채권을 해당 세대가 아닌 다른 입주자로부터 용도를 특정하여 위임받은 금전에서 충당한다거나 관리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주장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수예치금이나 이 사건 4월분 전기․수도요금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출․대납한 비용에 충당․상계한다는 명목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이에 관하여 입주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거나 사후에 동의를 구한 바 없다(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지출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입주자들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거니와, 만약 피고인 일방의 상계 의사표시만으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그만두면서 본인의 투자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B는 2018년 5월경 파산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그 무렵 입주자들로부터 이 사건 4월분 전기요금․수도요금을 납부받아 이를 인건비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주민들은 공과금의 체납․독촉을 받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액,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