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과 2013. 7.경부터 2014. 8.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2. 7. 13: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나 지금 씨발 자살한다, C가 D 죽인것처럼 니가 나 죽였다 이 미친 개자식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2. 7. 13: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니 지금사귀는 여자친구한테는 섹스기계로 이용당하지 말고 잘 사겨라 이 섹스기계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2. 7. 13: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야 이 키 존나 좀만한 존나 생긴거 역겨운데 만만해서 사겨줬더니, 니 겉모습 존나 토나오게 못생겼어??, 너같은건 씨발 내인생에 씨발 암같은 존재였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4. 06: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 주거지 부근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고소장 접수 및 신변보호),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 신고이력 확인)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월패드 화면 첨부) 1. 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판시 메시지는, 그 문언 자체의 의미, 메시지를 보낸 전후 상황 및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전송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 해당하며, 그 내용도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정신과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아울러 부과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