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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일용노동을 하였고, 평소 술에 취하면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 고시원 인근에 있는 퇴폐이발소에 가서 성매매를 해오던 중, 2005. 12.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에 가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7만 원을 주고 유사성교행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하게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왜 이리 빨리 싸지 않느냐"는 등의 핀잔을 듣고 매우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위 F을 나온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06. 1. 22. 01:00경 위 F 주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함께 일용노동을 하던 사람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혼자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위 F 앞을 지나게 되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했던 일이 생각이 났고, 술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D으로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하게 되자 급기야는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복받치면서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1, 22. 02:00경 평소 사용하던 과도(총 길이 약 20cm) 상의 주머니에 넣고 위 F을 찾아가 손님으로 온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의 안내를 받아 룸으로 뒤따라 들어갔고, 룸에 들어가자마자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찌르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 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대동맥자창상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부검감정서 1. 살인사건 수사결과보고, 변사발생보고 1. 현장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무방비상태의 피해자를 과도를 이용하여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가중영역 : 징역 15년 이상),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범한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 이후 약 9년여 동안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8점으로 '중간' 수준(7~24점) 중 비교적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 C선거구에서 D정당 E 후보로 출마한 F의 장남이다.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상의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상의를 착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4. 18:51 ~ 19:03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약국 앞 거리에서, E 후보로 출마한 아버지 F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후보자의 이름 'F'과 기호 'I'이 표기된 빨간색 상의와 모자를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부탁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오십만)원(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후보자의 장남으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고발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호프집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2:00경 위 호프집의 영업을 마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택시비가 부족하니 집에 가서 택시비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405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11. 24.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세게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빨고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성기를 발기시켜 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5세)와 연락을하던 중 피해자에게 함께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의하여 2014. 4. 12.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고인 소유의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타고 대천해수욕장에 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2. 00:05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인근 국도상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4. 12. 01:30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을 다녀와 대전으로 올라오는 대천해수욕장 인근 국도상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좋은 말로 할 때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친모에게 피해 내용을 알리는 카카오톡 대화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강간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수천억 원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모임을 통하여 장안동 상권개발 사업자금을 유치해 주겠으니, 그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그와 같은 투자모임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유치 경비 명목으로 2010. 3. 4.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5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D 등 3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412,00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증거목록 5 내지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2. 새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5 휴대폰 1대, 우리은행 체크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갈색 가죽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사지업소에서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6. 22. 04:34경 부천시 원미구 E 2층 45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사지 이용요금 100,000원에 대해 150,000원을 결제할 테니 50,000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15만 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D의 서명을 한 다음 위 F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휴대폰 판매점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6. 12: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휴대폰 판매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의 삼촌이며 동인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출고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구매하여 J번호로 신규 개통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신청인/가입자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업주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 및 피고인이 절취한 위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휴대폰 하나를 개통 하려고 하는데 조카 D 명의로 개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규 개통된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SHV-E300L)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카드사용처 등), 가입신청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K, F 상대), 거래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최근 7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6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4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1. 03:40경 하남시 C 7층 D사우나 찜질방 정수기 옆에서 잠을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찜질복 하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져가 위 찜질방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 F), 현대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농협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 03:54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이를 주문하고, 위 E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19,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10. 11,03:54 경위 'T'에서 위 E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11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위 E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주점의 업주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19,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4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4. 27. 22:3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 터넷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휴대전화번호를 발견한 후 위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여 메트암페타민 판매책에게 15만 원을 송금하고,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백석역 3번 출구로 이동하여 그 곳에 놓인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신문함 속에서 질량 미상의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취득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8. 00:33경 위 백석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위 판매책으로부터 추가로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판매책에게 90만 원을 송금한 후 백석역 3번 출구로부터 약 20m 가량 떨어진 교회의 화분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1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취득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8.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맥주에 타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필로폰 거래와 관련한 사진 첨부, 마약 시가 조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한 후 투약한 사건으로서, 마약의 매매,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2. 23.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지급대체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3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5.경 통영시 미수동 상호불상 횟집에서 E 선주인 피해자 F에게"선불금 8,000,000원을 지급하면 2012. 7. 12.경부터 약 8개월간 E의 선원으로 근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E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7. 3. 00:4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값 지급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돈 없다는데 무슨 계산이냐!"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꺾고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 J, K, L, M, N, C,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있고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2009년과 2010년에 범해진 것으로서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2010년 이후에는 별다른 범행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선원으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년 전의 범행으로 시설내 처우를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집행유예기간을 장기간으로 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30. 00:3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여수삼거리 앞 도로까지 C 갤로퍼 화물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 30. 00:33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여수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고 도주하다가 경기지방경찰청 D 소속인 피해자 상경 E이 피고인을 붙잡자 치아로 E의 오른손 시지를 물어뜯고 E의 바지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손가락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F의 진술서 1. 의사 소견서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단속을 피하려고 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4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4. 3.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오션레젼드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게임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화면 배경의 변화 및 등장하는 이미지들의 소리만으로도 당첨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타기능이 있는 등 게임진행 중 화면배경의 변화 및 등장하는 이미지들이 게임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점수가 2천 점 이상이 될 경우 손님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고 획득한 점수가 입력된 카드를 발급해 주었으며 카드를 소지한 손님이 위 게임장에 방문할 때에는 해당 카드에 적립된 점수 내에서 손님이 원하는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게임기에 넣어주어 카드에 적립된 점수가 현금처럼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점수가 적립된 카드를 발급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설명서 1. 현장사진, 변경전후비교사진 1. 감정의뢰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제3호(사행성을 조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유한 게임기의 수량과 영업기간 및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항지하차도 방면에서 킨텍스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경기 양성과학고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반대차로에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0. 2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MBC드라마 제작센타앞노상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동 경기영상과학고 앞 노상까지 약 1.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1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위험성도 매우 커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각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전력관계와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13.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에 있는 흑천교 부근 37번 국도를 개군면 방면에서 양평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피해차량이 진행방향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연석을 충격 후 좌측으로 다시 이탈하여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횡돌기목의 골절, 경추 4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중앙분리대에 대하여 수리비 약 2,793,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대 신면 천서리에 있는 녹지천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편집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 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도망한 사안으로서 피해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일천 쪽에서 일산신도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쪽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가 운전하던 F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G,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6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2. 12. 16.01:52경, 2003. 1. 14. 01:29경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피해자 B(여, 46세)와 동거하였다가 2014. 9. 10.경 헤어졌고, 피해자 C(여, 69세)는 피해자 B의 어머니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20.01: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가 피해자 B와 헤어지라고 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느그들 둘이 죽여불고 나도 죽어불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다가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에 피해자 C가 칼을 치워버리자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형거울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엌칼 사진 첨부에 대한), -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재고단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2. 12. 00:4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21:00경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C에 있는 'D' 대포집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말리부 승 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막고 왔다 갔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끌어내어 '야, 씨발놈 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보닛 앞으로 수회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 및 우측발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개 같은 년들, 이 동네 가게 다 없애 버린다.'라고 약 10분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호프집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술을 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겠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야 씨발년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발로 나갈거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공알(여자 성기)에 말뚝을 박아버린다, 개보지야.'라고 약 30분간 욕설을 하는등 행패를 부려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호프집에 손님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L(피고인)이가 나타났다'라는 연락을 받고 업소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가 업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업소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호프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나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야 이 씨발년아.'라고 약 10분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 J,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주 점 밖으로 나가던 중 같은 주점 출입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 그 출입문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