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고합531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2018. 6. 12. 경까지 피해자 B(여, 17세)와 교제하면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 사이이다. 가. 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9. 초순 일자불상 20:00경 대전 중구 C모텔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방문을 열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1)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대전 중구 오류동 소재 먹자골목 부근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패딩잠바에서 꺼내 보여주고,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내 팔과 배를 긋고 내가 멀쩡하면 그 다음에 널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말 일자불상 22:00경 대전 중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며 나가려 하자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친 다음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겨눈 후 "죽여줄까"라고 위협하고,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울자 겨누던 칼을 벽에 던지며 "칼을 들고 오면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무슨 개지랄이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8. 5. 11. 18:00경 대전 동구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자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우리가 동거하는 집에 같이 가지 않으면 페이스북으로 네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나랑 성관계하는 것들을 다 공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4. 15. 21:00경 대전 중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에 응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7.경부터 2018. 5. 24.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9고합9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사귀던 피해자 B(여, 17세)가 피고인의 잦은 폭력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2018. 6.경 대전동부경찰서에 피고인을 상습폭행 등으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17. 04: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H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네가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할 얘기가 있으니 만나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클러치백을 열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를 보여주며 "나오늘 너 죽일 생각으로 왔으니까 뒤지기 싫으면 말 들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약 200m 가량 끌고 간 다음, 인근 풀 숲으로 데리고 들어가 다시 위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들이대며 "여기가 니 무덤하기에는 딱 좋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2018. 9. 17. 06: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성명불상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세워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대전 중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1분 줄테니 너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봐라, 나 그래도 너 살릴 생각은 없으니까 마음대로 지껄여라"라고 말하며 위 칼로 찌르는 듯 시늉하며 위협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방문과 창문을 잠그고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팔목과 피고인의 팔목을 함께 묶은 상태에서 잠을 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열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내가 너 얘 만 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 숨기는게 불쌍해서 모른척 해준거다"라고 소리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칼의 등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K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후에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바로 옆에 붙어서 걸어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갈 때도 화장실 내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8. 9. 18. 17: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피해자의 친구인 L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L을 만났고, 피고인의 감시가 잠시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몰래 L에게 피해자의 엄마에게 감금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려던 찰나 피고인이 "차를 빌렸으니 오늘 대천가서 놀자"라고 하여 M K5 승용차에 피해자, L 등을 태우고 대천으로 가면서 피해자가 L과 함께 화장실에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대천 N에 있는 펜션으로 데리고 가 잠을 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19. 14:00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 L 등을 위 차량에 태운 다음 대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9:00경 대전으로 출발하였고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는 몰래 L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구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14경 대전 O 소재 K 노래방으로 피해자 등을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일 1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8. 22:00경부터 2018. 9. 19. 21:14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태평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대천혜수욕장을 경유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9고합15 피고인은 2018. 9. 17. 18:30경 대전 중구 O 소재 K 노래방 7호실에서 피해자 P(남, 15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2018고합531 1. 증인 B, L, Q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와 전화통화) 1. 사실조회회보서(대전보호관찰소, 2019. 3. 26.자) 1. B의 고소장 1. 피해사진, 현장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등 사진, 각 피해사진 및 파일정보 캡처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 인정 2019고합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병합심리 전) 공판조서 중 증인 B, L의 각 진술 기재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키에 대하여), 수사보고(M 렌트카 인수증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가 보낸 문자 사진, 피고인의 지갑 사진, 칼 및 휴대폰 사진, CCTV 사진, 인수증과 차키 및 차량 사진, 범행현장 사진 2019고합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R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순번 4번), CD(음성녹음 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동안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습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7회에 걸친 폭행 피해사실의 각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비록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번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발로 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쳤고, 발로 찬 것이 아니며 경찰 조사 받을 때 분명히 발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잘못 작성된 것 같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친 것으로 바로잡았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을 일관하여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는 각 폭행이 이루어진 대략적인 시기와 장소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헤어지자고 말하였다거나, 게임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을 때, 이전에 살던 집의 청소 문제, 쓰레기봉투에서 물이샌 문제 등 각 폭행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 및 경위와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한 사실로서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대체로 당시 찍어두었던 사진으로 범행을 특정하거나, 사건의 다소 특이한 사정이나 전후에 있었던 일로 범행을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처음 폭행을 당한 때이고, 친구인 L이 목격), 순번 5번(피해자가 이전에 살던 집 청소를 생리통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면서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폭행 중 피고인의 유모 S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으며, S이 찾아와서 피고인을 말림)], 특별한 날로 범행을 특정하기도 하였으며(순번 2번은 피해자의 음력생일에 있었음), 순번 7번은 당시 현관문 밖에 둔 쓰레기봉투에서 물이 샌 문제로 다 투다가 폭행을 당한 내용인데 당시 페이스북 메신저로 나눈 대화내용(현관문 밖에서 자겠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닌 내일 좃 같은 나 감당할 궁리나 쳐해라, 여기서 존나 품고 있을 테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냄)이 남아있어 이를 기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여러 번에 걸친 범행 일시와 경위 등을 특정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친구 L은 이 법정에서 '2016. 9. 초순 저녁 8시경에 판시 C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손목을 잡고 끌고 갔던 것은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번 기재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5. 3. 현관문 밖에 둔 쓰레기봉투에 물이 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관문 바닥에 있는 물을 닦으라고 했으나 이에 피해자가 "현관에서 잘 것도 아닌데 왜 닦아야 하냐"고 따지자 다툼이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현관문 밖에서 자겠다고 하면서 나간 이후 피해자에게 '닌 내일 좆같은 나 감당할 궁리나 쳐해라, 여기서 존나 품고 있을 테니까'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보니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있었고, 피고인을 일으켜 거실로 함께 들어온 후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판시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나눴던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189 내지 192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 및 경위와 일치하고 있어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5. 11. 페이스북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37쪽)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대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게 너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때리잖아'라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이 '정신과 다녀야 할 듯. 다 혈질이랑 분노조절장애 약 먹어야 할 듯. 나도 내가 성질 더러운 거 알지만 그래도 너 한테 내는 건 반도 아닌데 많이 내는 거지. 참는 게 고삐 풀린 거야 어찌 됐건 내 과 큰 건 인지하고 있어'라는 내용으로 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평소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각 폭행의 경위와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성향 및 상호간의 관계, 판시 나머지 각 죄에서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게 행사한 각종 폭력의 내용과 횟수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6. 12. 중순경 및 2017. 7. 말경 각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 판시와 같이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각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회에 걸친 특수협박 피해사실의 각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비록 2017. 7. 말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일시가 2017. 7. 초순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공범으로 소년위탁소에 있었기 때문에 2017. 7. 말경인 것 같다"고 바로잡았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을 일관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진술이 바뀐 범행 일시의 시간적 간격은 그리 크지 않고, 시기를 제외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대한 진술은 변경된 바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각 특수협박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로서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17. 7. 말경 판시 D 오피스텔에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위 식칼을 벽에 던져 생긴 흠집이라면서 벽에 패인흔적이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사진에 나타난 흠집은 자신이 아니라 피해자가 식칼을 던져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여 적어도 위 사진에 나타난 흠집이 누군가 식칼을 벽에 던져 생긴 자국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있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화가 나면 칼을 드는 습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9. 19.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장소에서 체포되었을 당시에도 본인의 클러치백에 부엌칼 1개를 넣어 소지하고 있었다. 3. 협박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으로 와서 연락하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화해하고 함께 영화를 관람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협박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이 직접 경험한 사실로서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을 주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018. 5. 11.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증거기록 제30 내지 38쪽)에는 집에서 나와 자신을 만나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 몸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을 테니 걱정 말고 나오라거나 피해자에게 '빨리 쳐내려와 올라가기 전에', '넌 한국바닥 못 밟을 줄 알아라', '페북에서 보자, 핫플년아'라고 위협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2018. 5. 11. 밤 10시 이후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관생하는 등 데이트를 하였다고 해도, 그 시간대가 판시 범행 일시와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구하였다면 판시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데이트에 응하였을 수도 있고, 그것이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 자연스럽지 못하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4.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년 동안 동거를 하면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판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각 판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6회에 걸친 강간 피해사실의 각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비록 2018. 4. 15.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일시를 2018. 4. 13.경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그 후 검찰 조사에서 위 경찰 진술조서의 범행 일시는 잘못 기재되었고 당시 경찰에 제출한 피해사진이 2018. 4. 16. 촬영된 것이라고 하면서 범행 일시를 2018. 4. 16.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당시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찍은 사진이 2018. 4. 16. 01:25경에 촬영되었음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이 부분 범행 일시를 2018. 4. 15. 밤 9시경으로 바로 잡았으며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을 일관하여 유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이 직접 경험한 사실로서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을 주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각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 부위에 대한 사진영상[증거목록 순번 3번(제28, 29쪽), 순번 49, 53번]과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이 법률적으로 강간인지는 모르겠고 애초부터 강간으로 고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가 거부하면 이로 인하여 다툼이 생겨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면 또 다시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마지못해 이에 응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어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가졌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스스로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정까지 가감 없이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Q도 이 법정에서 2018. 5. 30. 오후 4시경 Q가 일하는 휴대폰 매장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교체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들어왔는데 당시 피해자의 팔에 멍자국이 많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Q의 진술은 2018. 6. 21.경(이때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이고, Q가 일하는 매장에 취업하기 전이다) 피해자와 Q가 주고 받은 페이스북 메시지에 의해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0.부터 2018. 3. 19.까지 소년보호처분에 의한 야간외출제한 명령에 따라 위 기간 내에는 등록된 주소지인 대전시 중구 T아파트 U호에서 야간전화 통화를 받기 위해 대기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야간외출 제한명령이 있었지만 전화가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항상 왔기 때문에 그때 전화를 받으면 더 이상 전화오지 않아 피고인이 항상 위 전화를 받고 다시 동거하는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고, 대전보호관찰소의 2019. 3. 26.자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로부터 매일 밤 10시부터 1시 사이에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야간 외출이 제한되던 기간에 속해 있는 2018. 1. 27.자 및 2018. 2. 11.자 범행은 모두 위와 같이 야간 전화가 끝나는 새벽 1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5. 2018. 9. 17.자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당시 식칼을 소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습폭행 등으로 고소하였음에도 오히려 먼저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거의 매일 함께 데이트를 하였고, 2018. 9. 17.경 피해자를 만난 것도 피해자와 고소 취하, 합의 등을 상의하기 위해 만났을 뿐이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특수협박 사실에 관하여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이 직접 경험한 사실로서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을 주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클러치백은 피고인이 2018. 9. 19.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클러치백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8. 9. 19. 경찰관에 의해 압수되어 확인한 결과 위 클러치백에 실제로 식칼이 들어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위 식칼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칼과 동일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부분 범행 다음날인 2018. 9. 18.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난 L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납치되었고 피고인이 칼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당시 펜션에서 음식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칼을 챙겨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2018. 9. 17. 01:3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나갈 때 피고인의 클러치백을 준비해 주면서 칼은 챙겨주지 않았다는 V의 법정진술은 당시 주방에서 부엌칼을 본 적은 있다고 하면서도 그 크기와 형태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한 것과 전혀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특수중감금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8. 9. 18. 19:00경 대천 소재 펜션에 놀러 가서 사용할 목적으로 식칼을 본인의 클러치백에 넣은 것일 뿐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팔목과 피고인의 팔목을 함께 묶은 적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차를 렌트하여 대천 일대 등을 여행하면서 패러글라이딩, 4륜 오토바이 등을 탔고, 그 중간에 경찰이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감금당한 사실을 충분히 알릴 수 있었음에도 전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이 직접 경험한 사실로서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을 주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L도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이동 장소, 피해자가 자신이 납치되었고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던 시기와 장소, 피해자가 L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에게 납치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및 상황, 그 이후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의 정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백은 2018. 9. 19. 경찰관에 의해 압수되었는데 당시 위 클러치백에는 식칼이 들어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위 식칼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칼과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18. 9. 17. 04:00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2018. 9. 19. 23:00경 피고인이 체포될 때까지 계속 식칼을 소지한 피고인으로부터 함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실제로 2018. 9. 19. 오후 7:47경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고인이 항상 칼을 들고 다니고 있고 나한테도 칼을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내가 힘으로 악으로 버티고 다시 사귀자는 식으로 해서 아직 아무 일도 없어. 섣불리 행동하지마. 진 짜 잘못하면 나 위험해. 그리고 나 휴대폰 뺏긴 상태야. 나 좀 구해줘.'라는 내용의 문 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어서 모친에게 '피고인이 렌트한 차가 있는데 지금 그거 타고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도 칼 들고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렌트 차량 번호를 알려줬고, 피해자의 모친은 같은 날 오후 8:46경 피고인을 납치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감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미용실이나 대천 등 일대를 놀러다니며 4륜 오토바이 및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등 얼마든지 경찰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시도하지 않고 피고인과 함께 다닌 점에 비추어 보면 감금당하였다는 등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을 소지하여 얼마든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피고인의 비위에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식칼을 소지한 피고인이 함께 또는 근거리에 있으면서 계속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인 상태에서 섣불리 아무 사람에게나 피고인의 범행을 알렸다가 구조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상당 기간 동안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천에서 대전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비로소 피고인 몰래 화장실에서 L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것은 식칼로 위협받아 외포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대응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 7. 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P 의 머리를 2대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1번 밀쳤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각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일관성은 물론이고 폭행 부위, 횟수, 방법 등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이 직접 경험한 사실로서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을 주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R이 본인 휴대폰으로 판시 노래방에서 당시 상황을 녹음하여 제출된 음성 파일 CD에 녹음된 음성과 소리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위 음성 파일 CD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잘못한 거 없는지 말하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는 잘못했다고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때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러한 소리의 횟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1년 3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가정환경과 성장과정도 이 사건에 영향이 없었을 수 없다.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중 상당 부분은 그녀에 대한 집착이 지나친 나머지 경솔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녀에 대한 강간 범행의 경우 폭행과 간음이 거의 동시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상해죄의 경우 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그 범행 당시에는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전과를 제외하면 그동안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거하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여러 번 폭행하고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한 것도 모자라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여러 번에 걸쳐 함부로 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피고인을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여 장시간 데리고 다니면서 감금하고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그 피해자와 사귄다는 또 다른 피해자를 함부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또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이 사건 일련의 범행 중 대부분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들이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도 여러 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대부분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수사기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하자 이를 빼돌려 죄증을 인멸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2018고합53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2. 14:00경 대전지방검찰청 726호 검사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위 사건 수사를 위하여 대전교도소에 피고인의 영치품으로 보관 중인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임의제출 동의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임의제출하지 않을 경우 압수영장에 의하여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직 의뢰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보호자 등과 상의한 후 알려주겠다고 한 후 위 휴대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4. 10:30경 대전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이 엄마라고 호칭하는 피고인의 유모인 S의 언니인 W에게 "엄마(S)한테 내 거 영치품에 핸드폰 반환 신청 해 놨으니까 핸드폰 꼭 가져가라 해", "무조건 가져가야 돼", "검찰 조사 갔다 왔는데 검사가 막 검사가 막 압수영장 막 한다고 막 해서 마음대로 하래", "핸드폰에서 증거 있으니까 증거 뺀다고", "(휴대폰을) 가져가라고 하라고요"라고 말하고, 그 무렵 대전교도소에서 S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아갈 수 있도록 S 앞으로 반환 신청하여 S으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은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 S은 그 무렵 W로부터 피고인이 휴대폰을 찾아가라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8. 11. 26. 09:40경 대전교도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반환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할아버지인 X에게 전달해주었고, 위 X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므로,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참조). 또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S이 피고인의 교사에 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휴대폰을 인멸할 것을 결의하였다거나 실제로 S이 위와 같은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S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폰을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사실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로 위 휴대폰을 부수어 인멸한 것은 S이 아니라 S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X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교사에 의해 정범인 S이 위 휴대폰을 인멸할 것을 결의하였다는 점과 S이 그러한 결의에 따라 X를 통해 위 휴대폰을 인멸하기 위해 X에게 위 휴대폰을 전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찾아가라고 한 것은 검찰에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의 말을 전달한 W로부터 위 휴대폰을 은닉 또는 인멸할 것까지 전달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X가 휴대폰을 부순 것에 대해서도 "교도소 앞에서 X에게 휴대폰을 건네준 다음 바로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X가 휴대폰을 부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으며, X에게 휴대폰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서도 "X가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생각하고 건네주었다"라거나, "위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할지는 제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어서 X에게 주었다", "휴대폰 명의인이 X였으므로 알아서 처리하라는 의미로 X에게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S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을 당시 검찰에서 이를 증거로 확보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고, X는 검찰 조사에서 W로부터 "피고인이 검찰에서 휴대폰 압수영장 넣어서 증거 빼가니까 빨리 휴대폰 찾아가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S도 W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똑같이 전해 들었을 수 있다고 의심은 가지만, 그에 부합하는 W나 X의 진술과 같은 뚜렷한 증거 없이 그러한 의심만으로 S이 W로부터 피고인의 증거인멸에 관한 지시까지 전달받았다거나 그에 따라 위 휴대폰을 부수는 등으로 인멸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비록 S은 2018. 11. 26. 15:00경 검찰 직원과 전화통화에서 "오늘 X가 휴대폰을 찾아왔는데 지금 지방에 가서 오늘은 못 가져다주고 내일 가져다주겠다"고 말 하였고, 그에 대해 S은 검찰 조사에서 X가 휴대폰을 부순 사실을 알고도 이때 검찰 직원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검찰청에서 분명히 갖고 오라고 했는데 부쉈으니까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죠"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S이 교도소 앞에서 X가 휴대폰을 부수는 장면을 목격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가지만, 그러한 의심만으로는 S이 X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인멸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X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인멸한 시점과 상황에 관하여 "S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S은 그 자리를 떠났고, 본인만 현장에 남아 바닥에 휴대폰을 내리쳐 부쉈다"고 진술하고 있어 X가 휴대폰을 부순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는 S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당시 S은 단순히 X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일임하여 맡겼을 뿐이고 X가 S의 관여 없이 임의로 위 휴대폰을 부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