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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이상 관련사건 수사 계속 중)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2. 23:45경 양산시 H 앞 도로에서, B, C, D를 I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시킨 채 운전하고, E은 F을 J SM5 승용차에 탑승시킨 채 운전하다가 E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고의로 후미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당시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G도 위 J SM5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2018. 6. 29. 경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9. 경부터 2019.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보험사기 행위로 합계 59,374,9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L, C, D, G, M, N, O, P, Q, R, S, T, U, V, W, X, Y, 1. 수사보고(피해과장 판결문 첨부) 1. 보험금지급 내역서, 사고접수사항, 차량대물손해 사정보고서, 대인 종결 품의서(2018. 6. 22. 자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보험금지급 내역표, 사고조사서, 대인 종결 보고서,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2018. 12. 18. 자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보험금지급 내역표, 사고접수사항,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대인 종결 품의서, 보험금지급 내역, 각 자동차보험금지급 품의서(2019. 2. 24. 자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보험금지급 내역표, 보험금지급 내역서, 사고조사서, 각 대인 종결 보고서(2019. 6. 5. 자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각 보험금지급 내역표, 사고접수사항,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대인 종결 품의서(2019. 7. 18. 자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보험금지급 내역표, 사고접수사항, 대인 면책 품의서, 각 문답서, 각 사고조사 보고서, 각 합의금지급결의서(2019. 8. 21. 자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1. 보험금지급 내역표, 사고접수지, 각 보험금지급확인(2019. 8. 26. 자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59,374,000원을 편취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이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변상을 완료하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 16:57경 경기 양주시 덕정시장 빈대떡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화합로 1340, 덕정역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 1회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물적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23:5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2세)에게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끼어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격분하여,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냉가고대1)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출동 보고서, 현장 출동 당시 촬영 사진(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 관련), 범행 도구인 냉가고대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확 보고) [피고인은 냉가고대로 피해자를 가격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증인 E, F가 피고인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형태나 상해진단서 기재가 위 증인들의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2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타일을 벽면에 붙이기 위하여 시멘트 등을 타일에 떠 얹어 붙이는 공구를 말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자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하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고, 범행 도구나 방법도 위험하다.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상해나 폭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아 오다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대단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9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대구 달서구 C, 216동 1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4. 특별사면에 의하여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3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6. 07:0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T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2. 19.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U에 다른 남자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소한다"는 문자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의 알몸 영상을 내가 몰래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다. 이 사실을 경찰에 고소하면 U 등에 유포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749 피고인은 2017. 6. 2. 04:29경 순천시 V에 있는 W모텔 208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X(남, 40세)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의 U, Y 메시지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의 U 메신저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2018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동영상은 피고인이 2018. 2. 25.경 2018고단5334 사건의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2018고단5334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의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35세)와 사이에 평소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9. 11. 26.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위 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미리 소지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총길이 약 28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찬 다음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복도로 나오자 손에 들고 있던 위 노루발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을 붙잡아 제지하려 하자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소견서, 현장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겪게 된 점,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8:05경 광주 북구 B건물, 101동 206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이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거 중이던 여성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가격하여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6.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인데 세금탈세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주면 수수료 90만원을 바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7:00경 서울 중구 C타워 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D) 및 신한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세금 탈루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7고단4652] 피고인은 2016. 3. 19. 경 통영시 사량도 양지리 외지마을 앞 낚싯배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시가 344만 원 상당의 캐노피와 시가 85만원 상당의 햇빛 가리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 429만원 중 1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29만원은 오늘 저녁이나 내일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캐노피 및 햇빛 가리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29 만원 상당의 캐노피와 햇빛 가리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4755] 피고인은 2012, 7. 18.경 부산 사상구 R 소재 기아자동차 S점에서, 기아 봉고 3번호:T) 화물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불상의 불법 대부업체에서,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5224] 피고인은 2014. 1. 30.경 부산 강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 관리의 밭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 만원 상당의 쇠파이프 400개를 화물차에 적재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4652]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74755] 1. 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등초본 [201715224]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W 전화통화) [판시 전과 2017고단5224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권리 행사방해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권리행사방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물을 넣은 박카스 병에 빨대 두 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4g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한쪽 빨 대로 들어가게 하여 물에 정화되어 다른 쪽 빨대로 나오는 연기를 C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1. 22:00경 서울 구로구 D,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34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0:22경 안양시 만안구 B빌딩 앞 노상에서 누워 자고 있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물어뜯어 112신고 처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부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www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카센터 앞 도로를 동부시장오거리 방면에서 귀금속단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에는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가 정 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 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동부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들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8:50경 대구 서구 문화로291에 있는 '어울림 빌라'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242에 있는 '달콤커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6세)과 사귀다가 같은 해 10. 경 피고인의 폭행 등 문제로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6. 1.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 20:0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무거주민센터 인근에 주 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년아, 내가 우습게 보이나, 왜 그랬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D 소재 'E모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들어 모텔 창문 밖으로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를 밀고 당기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4. 9.경 폭행 피고인은 2016, 4, 9. 저녁 무렵 서울 F 소재 G대학교 부근 'H'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같은 날 22:00 경 서울 중구 소재 J 호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6.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 00:00경 울산 남구 K건물 3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그컵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상·하의를 찢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냐,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죽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용서를 빌자, 위 식칼을 들고 "니가 아니면 내가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고, "내가 우습냐"라고 말하면서 담뱃불로 자신의 손목을 지지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9.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수회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으로 "잡혀갈 것 같니? 착각이다", "우습냐 내 인생, 너 인생 끝이 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시발년아, 우습게 보지마라, 도망가려면 가라, 넌 죽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행: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폭행죄, 특수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 각 폭행죄, 특수협박죄: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협박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먼저, 판시 각 폭행죄 및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수사를 받아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또다시 동종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다. 피고인이 행한 범죄는 자신보다 약한 자를 상대로 한 폭력으로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시종일관 비협조적이고 불량한 태도를 보여왔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겉으로는 매우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나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공판을 지연시키고 선고일 당일에야 공탁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태도는 매우 불량하였다. 위와 같은 사유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각 폭행죄 및 특수협박죄에 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음으로, 판시 협박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판시전과에서 보았듯 피고인은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2016.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판시 협박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비하여 과도하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판시 협박죄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3. 21:45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가게를 마칠 때가 되었으니 그릇을 치운다고 하자 '경기가 나쁜데 빨리 마친다'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식당' 업주인 피해자 E(54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632,000원 상당의 안경을 바닥에 던져 안경테가 구부러지고 안경알이 긁히도록 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효용을 해하고, 계속해서 출입문을 발로 차 유리가 깨지는 등 수리비 43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22:04경 거제시 B, 'C식당' 앞길에서 '옆에 여성이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함'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이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있던 피고인을 말리자 '꺼져'라고 욕설을 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안경 및 출입구 수리비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식당 주인 부부, 지나가는 행인과 경찰관에게 행패와 소란을 피우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04:00경 전주시 완산구 후곡길 12에 있는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3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인 D과 E을 쳐다본 문제로 말 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부위 및 현장 사진 등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경 서울 금천구 C, B동 1111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에게 "2017. 3. 배터리 25,000개를 거래처인 G1)에 납품해주면 2017. 3. 말까지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 변제에 급급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배터리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공소장에는'H'으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및증거들에 의하면 'G'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7. 배터리 20,000개, 2017. 3. 31. 배터리 5,000 개 합계 25,000개를 G에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으로 하여금 시가 23,925,000원 상당의 배터리 25,000개를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E), 사업자등록증(D), 미결재금액지급계획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범행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각 2017. 12. 29.자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7. 10. 25.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PC방'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4장을 나눠가진 후 1인당 1만원씩을 걸고 3번에 걸쳐 카드를 바꾸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카드의 모양 및 숫자가 겹치지 않고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로우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0. 25. 21:0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담당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로 왔다. 피고인은 2017. 10. 25. 21:20경 위 지구대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의 친동생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확인서'의 '위 확인인'란에 'K'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K'의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K'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K) 1.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명수배 상태에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여 사서명을 위조 ·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