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2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같은 날 심야 무렵 대금 20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고, 울산 동구 E모텔 F호로 이동하였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8. 31. 00:02경 E모텔 F호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는 구강성교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항문성교를 요구하면서 “절대 내 허락 없이는 밖으로 못나간다. 내가 니를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거 아이가! 나는 다른 남자들이 안하는 곳에 하고 싶다. 똥꼬에 할거다. 가만히 엎드려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남편 일 뭐해! 집 주소는 어디야! 내일부터 전화 안받으면 죽는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강압적으로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있는 사진 2장,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사진 2장,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사진 1장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 총 5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G(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27, 28번)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사진(E모텔 내), E모텔 현장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장, 내사보고(현장 사진, 숙박부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숙박부 사진, 수사보고(모텔 외부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모텔 외부 CCTV가 저장된 CD 1장, 모텔 외부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처부), 디지털 증거부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결과 첨부),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말을 하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하였으나 삽입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소주방으로 일하러 가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과 2차까지 술을 마시고 3차로 함께 모텔로 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강압적인 태도로 ‘와서 빨아봐, 얼른 와서 빨아!’라고 말하였다. 약간 울먹이면서 구강성교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절대 내 허락없이 못 나간다. 내가 니를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거 아니가’, ‘나는 다른 남자들이 안 하는 곳에 하고 싶다. 나는 특별하게 똥꼬에 하고 싶다. 똥꼬에 할거다. 가만히 엎드려라’고 말하였다. 하지 말라고 하면 저를 때릴 것 같아서 싫다고 말도 못하고 뒤돌아 엎드리니까 뒤에서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이 성기를 제 항문에 넣었다”, “제가 ‘오빠 하지마,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면 미안해’라고 하고 ‘찍지마’라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관계하면서 중간중간에 피고인이 ’남편 일 뭐해!‘, ’집 주소 어디야‘, ’애 어린이집 어디야‘, ’내일부터 전화 안 받으면 죽는다‘고 말하였고, 저는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려 그 와중에도 거짓말로 대답하였다“, ”피고인의 성기를 빨다 헛구역질을 하면서 ’물 좀 먹을게 오빠‘라고 하고 휴대폰을 들고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문을 못 찾았다. 피고인이 저를 따라와 휴대폰을 빼앗았다. 모텔 인터폰이 보여 바로 수화기를 들고 0을 누르고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했다. 피고인이 제 휴대폰 통화목록에 있는 자기 번호를 지우라고 하고는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하고 약 1시간 뒤 피해자가 카운터로 전화를 하여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전화가 끊어져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도착하여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피해자가 울고 있었고 주저앉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말을 중얼중얼하여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할 때 다급한 목소리였다. 장난처럼 보이지 않았고 전화를 끊을 때는 다른 사람이 강제로 끊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직후에 보인 행태와 G에게 한 말,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G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1시간 30여분 동안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