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2 E, F와 피고인 A은 2021. 7. 11. 거제시 G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H이 다른 사람들보다 사리분별능력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하에 E은 피해자에게 “돈 필요해요?”라고 말하여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G 안에 있는 ‘I 까페’로 데리고 갔고, 그곳으로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넣어줄 테니 휴대폰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후 F가 피해자를 까페 내 흡연실로 데리고 가자, 그 사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J 게임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K -4,000L(J)’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9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E, F와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정14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M, 공동피고인 B(약식명령 확정)는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M, 공동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초순경 정읍시 N, O호에 있는 공동피고인 B의 집에서, 공동피고인 B는 인터넷에서 선불 유심을 개통할 수 있는 업체를 검색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유심 개통에 필요한 M의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M는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작성한 서약서를 촬영한 후 M의 신분증 사진과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2020. 6. 8.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정통신사 P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유심을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7개의 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M, 공동피고인 B는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8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F와 합동하여, 2021. 7. 1. 01:10경 광주 남구 Q건물 R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S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오른쪽 뒷좌석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9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경부터 피해자 T과 '페이스북'을 통해 서로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경제적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19. 포항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박업소에서, 선불유심칩 개통의 경제적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선불유심칩을 발급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선불유심칩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동의서를 건네받은 후, 이를 포항시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U’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선불유심칩을 발급받도록 한 후, 위 유심칩들을 성명불상자(일명 ‘V’)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2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요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5. 22. 광주시 충장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아 가지는 한편, 휴대전화에 삽입된 유심칩을 이용하고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하여 이용 대금의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합계 3,99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20. 7.경까지 위 휴대전화 2대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소액결제를 하여 피해자에게 4,333,750원의 휴대전화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330,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21. 6. 25. 03:22경 정읍시 W에 있는 ‘X찜질방’을 이용하던 중, F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사실을 알게 되자, F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그 무렵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위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Y’에 접속한 후 위 휴대전화에 입력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가입 정보 및 Z 가입 정보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약 550,000원 상당의 ‘L’를 구입하는 내용의 명령을 입력한 다음, 위와 같이 구입한 ‘L’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공동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정5 1. AA과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과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약식명령 확정)은 AA과 피고인 A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 회선을 개통하고, 그 회선을 판매하여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 6. 22.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공동피고인 B의 주거지인 정읍시 N, O호에서 인터넷 Z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선불폰 유심 회선 매입업자(AB)에게 ‘선불폰 유심 1회선당 2만 원 또는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입업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이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동피고인 B가 서약서와 신분증을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찍어 매입업자(A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AA 명의 5개의 회선을 매입업자에게 개통하게 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AA과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는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 회선을 개통하고, 그 회선을 판매하여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 5. 15. 시간미상경 공동피고인 B의 주거지인 정읍시 AC건물에서 인터넷 Z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선불폰 유심 회선 매입업자(AB)에게 ‘선불폰 유심 1회 선당 2만 원 또는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입업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이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동피고인 B가 서약서와 신분증을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찍어 매입업자(A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 선불폰 회선 8개의 회선을 매입업자에게 개통하게 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는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관리, 문자메세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및 범죄전력 확인) 2021고정1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불상 피의자와 문자 메시지 대화내역,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D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개설 신청서, 휴대전화 청구요금, 장애인증명서 및 복지카드, 계좌 거래 내역,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 관련 자료 2022고정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선불유심칩 판매대금은 피해자 T이 받아 사용하였고, 피고인 B가 위 대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2022고단82사건 수사기록 2권 16면)에 따르면 2020. 5. 19. V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 24만 원이 송금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후 며칠 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하였다는 점에서 선불유심칩 판매대금 24만 원을 피해자가 받았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22고단82 사건 수사기록 2권 40면 이하)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20. 5. 19. 당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었던 점, 앞서 본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상 위 24만 원 송금 이후 2020. 5. 19. AA의 계좌로 15만 원이 송금되고 2020. 5. 20. 20만 원이 현금인출기에서 출금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가 AA에게 돈을 송금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주체가 피해자인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위 20만 원을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명목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검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위 24만 원을 모두 식비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2022고단82수사기록 2권 264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4만 원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받아서 이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2020. 5. 19.자 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2020. 5. 22.자 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준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준사기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15.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경우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배상신청인 D의 경우 판시 2022고단82제3항 기재 범죄사실의 피해자인데 배상신청금액 175만 원의 청구근거가 불분명하며 피고인 A이 배상신청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여, 각 배상책임의 유무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준사기 등의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T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800만 원이 넘는 휴대전화 대금 및 이용요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범행이 무거운 점, 피해자 T에 대한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종전에도 공동으로 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바 있음에도 다시 공동피고인 B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변론종결 무렵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 제기 후 수용 중에 동료 수용자를 간호하는 등으로 교도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 중 H, S, D, T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인 99만 원, 19만 원, 55만 원, 127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정식재판청구사건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함께 T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이 가볍지 않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과 종전에도 공동으로 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바 있음에도 다시 공동피고인 A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T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