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61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시장 J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시장 K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캠프 총괄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이 I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인 2010. 7. 1.부터 I시청 L으로 임용되어 피고인 A의 비서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11.경 I시청 M 공채에 임용되어 M(계약직)으로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출판기념회 초청장, 초청 문자 발송 행위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3. 11.경 같은 해 12. 21. 개최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비서실 등에서 관리하는 지인 등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초청장, 초청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11. I시 N에 있는 I시청에서 O우체국 직원 P에게 피고인 A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A 시장의 출판기념회에 모십니다. A은 늘 가슴이 뛴다고 말합니다. 늘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고 물으면 I시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라고, 행복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라고 그는 답합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온 A 시장이 시민, 공직자들과 함께 만든 I 사랑 이야기! 가슴속에 담아둔 진솔한 행복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 출판기념회 추친위원회 올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출판기념회 초청장(이하 '이 사건 초청장'이라 한다) 3,554통을 전달하면서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고, P은 같은 날 I시 R에 있는 O우체국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위 초청장 3,554통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3. 12. 중순경 I시 N에 있는 O시청에서 I시청 비서실 소속 S에게 초청 문자 발송 대상자 명단을 편집하게 한 다음 위 명단 파일을 기획사 'T' 대표 U에게 전달하게 하고, U은 2013. 12. 17.경 "[출판기념회 안내] A I시장 출판기념회 'Q', 2013년 12월 21일(토) 오후 2시, 장소 : V, 소박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 온 A 시장의 I 사랑 이야기! 가슴 속에 담아둔 진솔한 행복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 출판기념회 추진위원회- 올림"이라는 내용의 피고인 A의 출판기념회 초청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초청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11,975명에게 발송하여 그 중 9,941명에게 송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I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피고인 A의 성명을 나타내는 초청장, 초청 문자메시지를 배부하였다. 2. 공무원의 업적 홍보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C의 피고인 A 업적 홍보 동영상 제작, 상영 피고인 A, C은 2013. 11. ~ 12.경 같은 해 12. 21. 개최하는 피고인 A의 출판기념회에서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상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동영상 내용의 기획, 감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2013. 12.경 피고인들은 제작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3. 12. 21. I시 W에 있는 V에서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약 3천명에게 '100년의 약속 I시장이란 이름으로 시민들 앞에 섰습니다. 충청의 효를 실천하고 젊은이와 어린이에게 용기와 꿈을 주는 시민시대를 열 것이며,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 계층을 보듬는 따뜻한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라는 자막 하에 피고인 A이 노인의 발을 씻겨주는 내용, '나는 참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면 됩니다.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딱 두가지, 사람, 열정, 13만 시민의 힘찬 응원을 등에 업고 새로운 I 100년의 번영을 가져올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1%의 가능성만 있다면 뛰는 가슴으로 언제든 달려갈 것입니다'라는 자막 하에 충청남도, (주)한미식품, (주)덕산식품, (주)후레쉬코, I시의 투자유치 협약 체결식, 수해 복구, X 홍보 내용 등 피고인 A의 시장 재직 중 업적을 담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라는 동영상을 상영하고, '서울로 출근하는 세일즈 시장, 연평균 150여회, 230여명 중앙부처 수시 방문, 정부예산 확보 활동,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자막 하에 유망중소기업 9개사와 합동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내용,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당당할 수 있도록'이라는 자막 하에 노인, 어린이들에 대한 복지 행정을 암시하는 노인과 어린이들을 안고 웃는 내용, '문화적으로 풍요롭도록'이라는 자막 하에 I시에서 다수의 문화 공연을 하였다는 내용, 13만 I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내용, I시가 제1기 균형발전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 피고인 A이 업무에 매진하고, 수해 복구에 직접 나서서 일하는 내용 등 피고인 A의 시장 재직 중 업적을 담은 가슴 뛰는 3년의 시간들이라는 동영상을 상영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약 3천명에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북콘서트' 개최 피고인들은 2013. 11. ~ 12. 경 같은 해 12. 21. 개최하는 피고인 A의 출판기념회에서 일반 시민을 섭외하여 피고인 A과 대화를 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북콘서트 대본을 기획, 감수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우호적인 Z, AA, AB를 섭외하고, 피고인 A은 위 출판기념회 당일 준비된 대본으로 위 일반시민들과 리허설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21. I시 W에 있는 V에서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약 3천명에게 '북콘서트'를 하면서 Z은 "I 시장님은 비즈니스 시장님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비즈니스 행정을 펴시는데 밤낮으로 노고가 크세요"라고 발언하고, AA은 "I의 교육환경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전국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아이들 급식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아이 같은 경우에는 6학년 때 단체로 청와대를 견학을 다녀오고, 이웃집에 고등학생들을 보니까 가고 싶은 대학을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 같은 부모한테는 각종 교육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입시에 관한 설명을 들을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I시에서 공연되는 많은 다양한 문화 경험 때문에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 시장님만의 특별한 교육 철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라고 발언하고, 위 AA의 발언에 피고인 A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귀한 투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5개 학교, 초등학교 6학년들 청와대하고 국회 꼭 다녀오세요. 그렇게 프로그램에서 지원도 하고 협의를 해서 보내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견문도 넓혀지고 하는 거죠. 직접 보면서 체험하면서 가고 싶은 꿈을 그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는 가고 싶은 대학 탐방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라고 발언하고, 그 후 Z은 "외지 분들 오시면 I시는 조그마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간판이나 이런 정비들이 잘 되어 있다고 한다. AC 답사 하시면 아시겠지만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위험했었는데 요즘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잘 되어 있고, AD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이 좀 혐오스러웠고 그거 정비하기 참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샌가 보니깐 우리 시장님께서 깔끔하게 정비를 또 해놓고 하셨더라구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I 우리 시장님께서 해주신 것 중에 제가 혜택을 많이 봤다라고 생각한 것, AE 콘서트, AF 콘서트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어렵게 그런 정말 유명한 연예인분들이나 예술인들을 I까지 해서, 문화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좋고요. 근데 사실 어렵겠지만 시장님 계속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데"라고 발언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저는 문화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지역의 품격을 높이고 앞으로는 문화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 능력입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대 별로 또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하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공연부터 시작해서 뮤지컬, 연극까지 해서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고, 그 후 AB는 "세족식을 하는데 그거 맛 안 본 분들은 몰라. 그 세족식을 하는데 내가 처음에 딱 걸렸는데 시장님이 무릎을 꿇고 닦아주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구요. 이건 효심 아니면 못한다, 아무나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라고 발언하고, 이에 사회자는 "우리 I이 효의 도시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시지만 I에는 효장학금이 있습니다"라고 발언하고, AA은 "시장님께서는 별명이 너무 많으신데요. 아들시장 말고도 세일즈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직접 국회에도 가시고, 직접 가서 세일즈를 하시고 계시구요. 동양강철이나 한미식품 같은 대기업을 직접 세일즈로 유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외면회제도를 부활하셔서 저같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수요일에 I시내 웬만한 식당에는 면회객들로 정말 붐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우리 I농민들을 위해 딸기 판로를 개척하시려고 직접 러시아 슈퍼에 가셔서 말춤을 추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 전에 또 엘에 이에서 앞치마 두르시고 젓갈을 팔고 계시더라구요"라고 발언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시장인 직책을 갖고 I시에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뛰어서 정부에 가서 돈도 예산도 만들어 내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러시아 가서,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말춤도 추면서 세일즈 프로모션도 하고, 엘에이에 가서 우리 X 수출 판로도 확대하고 해야 되죠. 정부부처에 가면 머리를 수그리고 청하는데, 우리 I시의 행복과 시민의, 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머리를 수그리고 부탁을 하고 더 청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내는 것 아니겠어요"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약 3천명에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의 시장 재직 중의 교육, 문화, 환경 개선 사업, 기업 유치 및 자영업자의 수입 향상, 농산물의 외국판로 개척 등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3. 피고인들의 출판기념회에서의 공연 기부행위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11. ~ 12.경 같은 해 12. 21. 개최하는 출판기념회에서 위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진행되도록 하고자 통기타 가수, 성악가를 섭외하여 식전 공연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 B은 섭외 대상을 물색하여 통기타 가수 AG을 섭외하고, 피고인 A은 성악가 AH을 섭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1. I시 W에 있는 V에서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약 3천명에게 통기타 가수 AG은 '편지' 등 3곡의, 성악가 AH은 '축배의 노래' 1곡의 노래 공연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의 자서전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4. 1.경 I시에 있는 AI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자서전 'Q' 10권(권당 시가 15,000원)을 위 AI의 집에 두고 오는 방법으로 AI에게 자서전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에게 위 자서전 50권 시가 합계 7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K, AL,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U, S, P, AJ, AM, AL,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N 확인서 1. 출판기념회 초청장, 수사보고(출판기념회 초대장 송달 의뢰사실 및 송달의뢰인 등 확인보고), 수사협조 의뢰회보, 요금별납부우편물 발송신청서 사본, 수사보고(T 대표 U의 사무실 컴퓨터 문서화일 중 출판기념회 관련 자료 사본 등 발췌 첨부), '문자발송 최종본(확)'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서(T 대표 U 제출자료 첨부), MMS 통계관리, I시 검토 이메일 내역, 수사보고(출판기념회 초청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보고), 휴대폰 분석 결과서, 수사보고(초청홍보 전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 대상자 명단 분석보고), '5천명 정리 명단(AO가 해준 거)' 파일 출력물, '출판기념회 안내 TM 통화결과' 파일 출력물 1. 자서전 사본,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 동영상 사진, '가슴 뛰던 3년의 시간들' 동영상 사진, 출판기념회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녹음 진술요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녹음 진술요지 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AG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성악가 AH 프로필 첨부), 성악가 프로필, AH 우편진술서, 수사보고(통기타 가수 AG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통기타 가수 AG 관련 인터넷 기사 첨부) 1. 자서전 추가 전달자 명단, 축하금 명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공무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적홍보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3) 기부행위 점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공무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적홍보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3) 각 기부행위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자서전 기부행위의 점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1) 공무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적홍보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기부행위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자서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이미 I시민 대부분이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피고인 A을 잘 알고 있고 출판기념회를 기획할 당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고, 초청장 또는 초청 문자메시지 발송 상대방들은 피고인 A이 평소 연하장 내지 행사 때 초청장을 보내거나 명절 등에 인사문자를 보낸 사람들로 피고인 A, B이 일반 선거구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 보낸 것이며, 발송내용 역시 통상 다른 출판기념회에서 사용되는 초청내용과 다른 점이 없으므로, 초청장 및 초청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는 출판기념회 개최에 필요한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해당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일 90일 이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출판기념회의 개최를 알리기 위한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를 넘어서, 출판기념회라는 명목 하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출판기념회 초청장 등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때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초청장 및 초청 문자메시지를 배부한 것이 출판기념회의 개최를 알리기 위한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여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까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행위의 시기 및 동기 이 사건 초청장 및 초청 문자메시지 발송은 선거일을 18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피고인 A은 I시장으로 재선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며 I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기사화되는 상황이었다. 자서전 작성 및 출판기념회 개최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3년 반 동안의 시정에 대해 되돌아보기 위해 자서전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부터 출판기념회까지 염두에 두고 집필한 것이며, 피고인 A이 시장 재직 중 행한 정책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이므로 일반적인 자서전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7권 2409쪽). 피고인 C이 작성한 이메일에도 '시장님 3년 반을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A을 홍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서전을 작성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초청장 및 초청 문자메시지를 배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초청장 및 초청 문자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초청장에는 피고인 A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개인 자격에서 행하는 출판기념회임에도 'A 시장'이라는 직위가 표시되어 있으며, 'I시민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 'A 시장이 시민, 공직자들과 함께 만든 I 사랑 이야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시장이라는 직위까지 함께 기재된 것을 고려할 때 발송 상대방으로서는 피고인 A이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루어낸 성과 등을 홍보하려는 취지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초청 문자메시지에도 피고인 A의 직위가 표시되어 있고, 'A 시장의 I 사랑 이야기'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출판기념회 개최사실 외 피고인 A이 I시장의 지위에서 행한 내용까지 암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초청장 및 초청 문자메시지 배부의 상대방 이 사건 초청장 발송 상대방에는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지지자, I시 내에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내 각종 기관 및 단체장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초청장을 발송한 이후 초청장 수령 및 출판기념회 참석 여부에 관하여 전화조사를 하였는데, 참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거나 욕설을 하고 불쾌함을 표시한 상대방도 다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초청 문자메시지 발송 상대방 명단을 보면, 지지자, 후배, 선배, 성당, 기관장, 시민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증거기록 8권 2721쪽), 그 중 '시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피고인 B이 지인 등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 정리한 것이고, '지지자'는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사람을 표시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은 지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수의 선거인들을 상대로 초청장 내지 초청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다(위 피고인들은 2012. 초경 6,329명, 2013. 추석 무렵 약 31,000여 명, 2014. 설 무렵에 약 52,0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인사하였다며 꼭 초대하여야 할 사람을 초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출판기념회 직전 또는 직후에 그 발송대상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출판기념회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연락처를 확보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초청장 발송·태양 등 이 사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인원은 약 3,000여 명이고, 출판기념회 당시 준비한 자서전은 3,500권에 불과하였음에도 3,554명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11,975명에게 초청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9,941명에게 송달되게 함으로써 실제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 인원보다 약 4배 정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장 및 초청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I시 선거구민의 규모까지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행위를 단순히 출판기념회 자체만을 염두에 두고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에서 한 안내로 보기 어렵다(피고인 A, B은 출판기념회에 5,000여 명이 참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5,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약 2.7배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초청장 및 초청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평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마) 출판기념회 개최와 그 내용 피고인 A의 자서전 상당 부분이 위 피고인이 시장 재직 중 이룬 성과, 업적에 관한 내용인데, 피고인들은 2013. 12. 21. I시 소재 V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약 3,000여 명에게 위 자서전에서 언급한 업적, 성과를 담은 동영상을 상영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무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적홍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출판기념회 행사장에서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상영하는 것은 의례적이고, 위 동영상 및 북콘서트 내용의 대부분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영상화하거나 이를 토대로 대화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며,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A에 관한 업적을 홍보해 달라고 한 바 없고, 폐쇄된 건물 내부에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자들에게만 동영상이 상영되거나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홍보에 해당되지 않고, 출판기념회는 개인자격으로 개최한 것일 뿐이므로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개입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일 90일 이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출판기념회라는 명목 하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은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조항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이는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업적이라 함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미담사례를 발굴·소개하려는 취지이었다 하여 위 홍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I시청 M으로서 I시청 홍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AP에게 자서전 및 출판기념회 때 사용될 사진 등에 관하여 자료 제공 등을 요구하였고, 비서실에 근무하는 S에게 출판기념회 식전행사 코너인 '어린이 난타팀'을 섭외해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은 I시청 L으로 피고인의 A의 비서로서 비서실에 근무하는 S에게 명단을 주며 초청장 발송 대상자 정리를 부탁하였고, 이를 토대로 초청장 등이 발송되는 등 자서전 발간, 출판기념회 행사와 관련하여 시청공무원들이 일부 동원된 점, 자서전 집필 계획 당시부터 출판기념회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고, 자서전이 집필되기도 전부터 출판기념회에 쓰일 영상 자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자서전 집필 방향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A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행한 정책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하기로 하였고, 실제 위 자서전의 상당부분이 피고인 A이 시장으로서 한 각종 기업과의 투자유치 협약 체결, 수해복구, 중앙부처 방문, 정부예산 확보, 다수 공연 기회 제공 등 업적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위 내용을 토대로 동영상도 제작된 점, 위 자서전, 동영상, 출판기념회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던 2013. 6.경은 I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기사화 되는 등 선거에 관하여 언론 및 대중이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인 점, 출판기념회 당시 준비된 자서전은 3,500권임에도 3,554명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11,975명에게 초청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9,941명에게 송달되게 하여 실제 참석을 예상한 사람 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출판기념회를 알렸고, 위 발송 상대방에는 피고인 A의 지인 외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자와 I시 내에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지닌 관내 각종 기관 및 단체장이 상당수 포함되었으며, 초청장 내지 초청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도 피고인 A 개인이 아닌 '시장'으로서의 업적이 다뤄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북콘서트와 관련하여 일반인 참석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선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당시 일반인 참석자인 AB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대본을 외우지 못하는 AB에게는 피고인 A을 칭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나머지 참석자들에게는 대본에 적힌 대로 피고인 A의 업적을 언급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실제 참석자들이 'I시장님이 비즈니스 시장님으로 노고가 많다.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견학 프로그램, 고등학생 대학 탐방 프로그램, 학부모입시설명회, 다양한 공연 기회 등이 제공되어 I 교육환경이 타 도시에 비해 전국 1등이다. 시장님이 I시내 간판 내지 도로체계를 깔끔하게 정비해 주셨다. 시장님이 세족식때 직접 닦아주었는데 효심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의 재직 중 업적 내지 성과에 관하여 진술한 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인원은 적어도 3,000여 명에 이르고 그 중 상당수가 I시 선거구민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출판기념회 및 자서전 발간의 목적, 자서전 내용, 동영상 제작 경위 및 북콘서트 행사 준비과정, 행사내용, 피고인들 외 또 다른 공무원들이 준비과정에서 동원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 C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동영상 상영 및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북콘서트 개최행위는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공무원으로서 출판기념회라는 명목 하에 널리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I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연기부행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가수 AG, 성악가 AH은 유명 인사나 유명 연예인도 아니고 피고인 A 등과의 친분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노래를 한 것일 뿐이므로 기부행위의 전제조건인 재산상 이익이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책값을 지불하고 출판기념회를 축하하러 온 사람들에게 소소한 공연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대가에 상응하는 것이지 무상성이 있는 기부행위라 할 수 없으며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의례적인 행위의 전형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악가 AH은 오페라 가수로서 최초로 뮤직비디오와 앨범도 출시하고 AQ과 AR의 전속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이고, 가수 AG은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가수분과에 소속되어 2011. I시에서 개최한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음악회, 2011. 12. 31.경 2011년 대전예술인대회 송년음악회 공연에 각 출연한 자로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가수로서, 사전에 출판기념회 때 공연을 하기로 하고 준비한 후 출판기념회에서 노래를 불러 여흥을 돋우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전문연예인 내지 전문예술인을 섭외하여 공연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여흥을 돋우는 행위를 제공하였다면 공연자들에 대한 대가 지불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기부행위에 해당되고, 사전에 전문연예인 내지 전문예술인을 섭외하여 출판기념회에서 공연하도록 한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 행위로 평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자서전 기부행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B은 출판기념회 당시 축하금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그 금액에 상응한 자서전을 주기 위해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린 후 추가로 자서전을 전달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축하금에 상응하도록 추가로 자서전을 배부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사전에 연락을 하고 주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S농협 조합장인 AJ이 출판기념회 참석 당시 100만 원의 축하금을 내고 같이 간 AT과 함께 2권의 자서전을 받아왔고 당시 행사 관계자나 참석자들로부터 추가로 책을 더 받기로 한 바 없었는데, 이후 피고인 A이 추가로 책이 필요하면 더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러면 피고인 A의 자필 서명이 된 책 1권만 더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연락 없이 추가로 20권을 가져다 준 사실, 출판기념회 참석 당시 AU농협 조합장인 AK은 축하금 20만 원을 내고 자서전 5권을, AV축협조합장인 AL은 축하금 30만 원을 내고 자서전 1권을, AW 회장인 AI은 축하금 20만 원을 내고 자서전 1권을 받아왔는데, 위 출판기념회 이후 피고인 B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AK, AL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조합장에게 전달해 달라며 각 10권의 자서전을 추가로 교부하였고, 사전 연락 없이 AI을 찾아가 자서전 10권을 추가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통상 출판기념회에서의 축하금은 자서전 구입대금의 성격 외에 축하의 의미로 지급되고 있고 축하금을 내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금액에 상응하는 자서전을 지급받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점, 자서전이 추가로 교부된 상대방들이 소속 회원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지는 조합장 내지 협의회장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출판기념회에서 자서전을 교부받을 당시 축하금에 상당하는 자서전 지급을 정식으로 요구하거나 그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자서전을 교부한 행위는 임의로 교부하였거나 수령 동의를 얻으면서 교부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축하금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관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영향력 있는 조합장 내지 단체 간부를 통해 다른 선거구민들에게 배부될 것을 기대하고 행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6915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부행위의 점(판시 제3항 사실)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기본영역(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특별감경(가중)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판시 제1항 사실)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가중영역(1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공무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적홍보의 점(판시 제2항 사실)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감경영역(50만 원 이상 90만 원 이하) [특별감경인자]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0만 원 이상 73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1) 기부행위의 점(판시 제4항 사실)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기본영역(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판시 제1항 사실)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가중영역(100만원 이상 400만 원 이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기부행위의 점(판시 제3항 사실)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감경영역(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1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C 1) 기부행위의 점(판시 제3항 사실)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감경영역(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2) 공무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업적홍보의 점(판시 제2항 사실)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감경영역(50만 원 이상 90만 원 이하) [특별감경인자]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0만 원 이상 345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를 좌우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에서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후보자 등을 중심으로 행정이 왜곡되고 각종 폐단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일은 선거일까지 약 5~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었고,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언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이전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자서전 및 출판기념회가 통상 저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성격도 있는 행사로 활용되어 왔으며, 상당수의 다른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 등 행사를 하기도 해 온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다른 선거범죄에 비해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비교적 미약해 보이는 점, 공연 기부행위의 경우 공연인들의 인지도도 크지 않았으며, 금품과 같은 전형적인 기부행위가 아니어서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I 시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 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I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75만 원 상당의 자서전 기부행위가 추가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A의 비서로서 시장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행한 것인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4. 1.경 I시 AX에 있는 AY농협에서 피고인 A의 자서전 'Q' 10권(권당 시가 15,000원)을 위 농협 조합장 AZ의 사무실에 두고 오는 방법으로 AZ에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서전을 교부함으로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AZ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유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3. 판단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진술 일부가 바뀌기도 하였으나 AZ에게 추가로 자서전 10권을 배부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한 바 있는데, 이에 반하여 AZ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출판기념회 당시 1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확실치 않지만 축하금을 내고 1권을 받아왔고, 이후 피고인 B이 추가로 자서전을 주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사무실에 거의 근무하지 않고 출장을 많이 다녀 책을 직접 본 바 없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책 10권이 추가로 지급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한 결과 책을 받거나 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AZ에게 추가로 10권의 자서전을 교부하였다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서전 추가전달자 명단은 당시 처리내역을 그때 그때 정리한 서류가 아니라 검찰에서 조사받기 전날부터 조사받는 당일 새벽까지 작성한 서류이며, 위 명단 작성의 기초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축하금 명단에는 "AZ 축하금 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자서전 추가전달자 명단에는 이름도 "BA"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축하금도 20만 원이 아닌 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일치하지 않아 보강증거가 될수 없으며, '책 보내주실 분들' 장부에도 AZ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달리 피고인 B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인 B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어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서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