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 후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외출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5. 11.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AIG보장의료보험 2'라는 보험계약을, 2004. 5. 28.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다이렉트라이프건강보험(기본형)'이라는 보험계약을, 2004. 7. 14.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무)매직세이프보험(L3.10)'이라는 보험계약을, 2004. 9. 1.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수호천사해피콜종합보장 Ⅱ-2형, 80세만기'라는 보험계약을, 2004. 12. 11.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질병입원비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5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9. 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어지러움,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0. 10. 20.경까지 21일 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장기 입원하였고, 그 입원 기간 중 무단 외출 10회, 무단 외박 2회를 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으며, 환자 상태 및 진료내역을 감안하여 적정 입원 일수는 7일에 불과하여 그 이상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1.경 피해자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1일 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0. 10. 26.경 보험금 4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5.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377,915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1. 보험사기 혐의내용 송부(보험사기 분석결과) 1. 각 보험가입 청약서류 1. 각 보험금 지급현황, 보험가입내역, 보험사고현황 1. 의무기록지 분석 및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배상신청을 각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정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뿐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을 요구하거나 무단으로 외출·외박을 하는 등으로 허위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하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제일생명(현재 알리안츠생명)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5. 11.부터 2004. 12. 11.까지 피해자인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AIG손해보험 주식회사(그 외에도 3개의 보험회사와 각각 보험계약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와 입원 · 수술 등의 치료에 대한 실비변상의 성격이 강하고 보장내용이 유사(질병 입원 시 최고 135,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천식과 당뇨 등의 특정 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보험금 75,000원이 추가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1일 당 최고 2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한 다수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중복으로 가입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1. 1. 4.부터 2013. 12, 18.까지 천식, 척추협착, 당뇨, 경추 및 요추 염좌 · 긴장 등으로 23개 병원에서 총 68회에 걸쳐 1,450일 간 입원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272,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1. 9. 24부터 2012. 2. 23.까지 천식 등으로 103일 간 입원하였는데, 동일 질병에 대한 국민의 평균 입원기간이 11.9일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입원기간은 8.6배에 이르고, 2009. 8. 17.부터 2010. 8. 2. 까지 척추협착 등으로 85일 간 입원하였는데, 동일 질병에 대한 국민의 평균 입원기간이 17.6 일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입원기간은 4.8배에 이르며, 2010. 12. 27.부터 2011. 12. 23.까지(총 362일) 피고인의 입원기간은 224일에 이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의 규모나 액수는 피고인의 질병이나 상해 정도, 입원치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통상적인 진료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이 통원치료 등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리상 다소 멀리 떨어진 수원시, 서울 등에 있는 특정 병원에 수회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으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리상 다소 멀리 떨어진 특정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의 입원치료 기간 중 외출과 외박을 하였고, 그 입원치료 대부분의 적정 입원기간인 1주일 이상을 초과하여 입·퇴원을 반복하여 왔다고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제 입원치료기간과 적정 입원치료기간 사이의 차이가 다소 근소하여 적정 입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천식, 척추협착, 당뇨, 경추 및 요추염좌 · 긴장 등의 질병 상태가 악화되거나 수술이라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여야 할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병으로 특정 병원에 입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증상이 반복되어 계속적인 입원을 하였음에도 이를 호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나 처방 없이 단순히 입원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고인이 질병으로 입원한 날로부터 123일 간 입원비를 1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23일을 초과하면 그때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1일당 입원치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천식, 척추협착, 당뇨, 경추 및 요추 염좌·긴장 등의 질병에 대하여 특정 병원에서 한 번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 질병 중 하나의 질병으로 최대 123 일 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입원치료비)이 지급되지 않는 동안에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여 입원치료비인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여러 질병으로 번갈아가면서 적정하고 상당하지 않은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사기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나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등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은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서 선량한 대다수 보험계약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 이를 야기하여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