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71 1. 특수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017.경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8. 12.경 피해자가 전화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이후 전화나 만남을 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1. 0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업소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테이블 쪽으로 밀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0cm)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꽃으며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살 이유도 없고 목표도 없다" 등으로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이나 주방으로 이동할 때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등 같은 날 02:35경까지 피해자가 위 업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1.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벗기고 피해자가 상의 안에 입고 있던 일체형 보정속옷의 윗부분을 아래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1. 08: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112신고를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출입문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정장치를 휘어지게 하여 시가 9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위 시정장치를 부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온풍기 및 냉장고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모형화분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모니터 액정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019고단1872 4.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 17:1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아현동)에 있는 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그 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1,300,000원, BC신용카드 2매, 신한카드 1매, ICBC계좌카드 1매, 50,000원권 SK상품권 1매, 물품보관증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지갑을 주워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범행도구 촬영사진, 과도 촬영사진, 손괴된 재물사진 [2019고단1872] 1. 피고인신문결과 1. 각 수사보고 1. E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가 잠시 제약되었을 수 있었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에서 감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시 제4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아버지의 유류품을 받아오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판시 지갑을 아버지의 유류품으로 알고 가지고 나온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겁이 남과 동시에 피고인으로부터 감시받는 느낌이 들었고, 피고인을 달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업소에서 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이 사건 업소를 벗어나지 못한 채 피고인을 계속 달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도 따라갔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 출입문을 막아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피해자가 중간에 담배를 사러 나갔다 온 것 말고는 제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96면), 검찰 제2회 조사시 "제가 몸으로 출입문을 막은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업소 밖으로 나갈까봐 제가 피해자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에서 나가지 못한 것이라서 제가 사건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막은 것은 맞다"라고 진술함으로써(수사기록 123면), 판시 특수감금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4항의 범행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F팀 G 경장으로부터 그 맞은편 자리에서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은 F팀 H 경장으로부터 아버지의 유품을 교부받았는데, 판시 지갑이 떨어져 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장소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장소는 같은 장소가 아닌 점,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H경장의 맞은편에 앉은 다음에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장소로 고개를 돌려서 몸을 숙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H 경장이 피고인에게 아버지 유품을 직접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자리 주변에 떨어져 있는 판시 지갑이 아버지의 유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H 경장에게 피고인이 주운 판시 지갑이 아버지의 유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고는 판시 지갑에서 현금을 모두 꺼낸 다음 판시 지갑을 쓰레기통에 버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판사 제4항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