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1. 18. 20:00경 직장동료 B(여, 28세)와 이천시 C에 있는 D(남, 36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방문하였고, 위 D의 주선으로 피해자 F(남, 35세)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G(여, 31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24경 위 D과 다트게임을 하였고, 이후 자리로 돌아와 D의 옆에 2~3분 가량 앉아 있다가 같은 날 23:30경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그곳 도마 위에 놓여있던 부엌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집어들었다.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겉옷 안에 입은 내복 앞주머니에 몰래 넣었고, 이를 소지한 채로 같은 날 23:33경 주방으로 온 D과 대화를 한 후 담배를 피우고 23:37경 자리로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술자리가 끝날 무렵인 같은 날 23:50경 재차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주점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을 따라 나갔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8. 23:50경 자신을 따라 위 E 주점 건물 밖으로 나온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린 나이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적금도 많이 부어야 나중에 더 좋은 인생이 될 거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E 주점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자신을 무시하고 훈계한다는 생각이 들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54경 위 E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왜 너한테 그딴 소리를 들어야 되냐."라고 화를 내며 주방에서 미리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 1회, 목 아래 쇄골부위 1회, 머리 뒤쪽 부위 3회, 왼쪽 턱 부위 1회, 왼쪽 이마 부위 1회, 좌측 등 부위 1회 등 총 8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늑간혈관의 손상, 볼의 열린 상처,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흉부 부분의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D, H, B가 피고인의 팔 등을 잡고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경위 및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CD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E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E 내부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입원증명서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단서, 의사소견서 제출), 진단서(F), 소견서(F)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았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여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보인다.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결과는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폭행의 상대방이 어머니를 넘어서 일반 타인에게로 전파되었고, 알코올의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부착명령 미청구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범죄 형량범위(10년~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겪고 있는 우울증, 충동장애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22전도51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나 폭력 관련 범행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경우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점수가 12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되기는 하나 '중간' 수준(7점에서 11점)을 근소하게 초과하였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