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96년 생)의 친아버지이다. 가. 피고인은 2004. 9. ~ 11.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새벽 무렵 서울 성동구 D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8세)에게 작은 방에 가서 함께 자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 주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 행위로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 여름방학 직전 늦은 저녁 무렵 서울 중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그곳에 있는 등받이가 없는 원형 의자에 앉아 노트북 컴퓨터로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뭐하냐? 아빠 왔는데 인사도 안 하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쥔 후 피해자를 위로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처와 맞벌이를 하느라 자녀들을 돌볼 여유가 없자 2009년 여름경 피해자(당시 12세)와 피해자의 언니인 G에게 피고인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자녀들을 돌봐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부부의 귀가가 늦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동틀 무렵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 성기 위에 올려두었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당황하면서 손을 빼자 다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행 행위에 놀란 피해자가 다시 손을 빼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동틀 무렵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안 자? 학교 가려면 자야지. 뭐 하는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만지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팔을 엑스자 모양으로 하여 가슴을 가리면서 만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 작성한 고소장[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2],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8),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순번 35),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1회(순번 60) 1. 가족관계증명서(순번 4), 피해자 C가 그린 - 범행장소 그림(순번 9), - 주민등록표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순번 14), - 피해자의 유서(순번 32), - 구급활동일지(순번 39), - 종합평가의견서(순번 43), - 녹음파일 CD(순번 52), - 녹취서(순번 55)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순번 26), - 판결문(순번 27), 각 조회결과서(순번 61,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가.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2의 나.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2006. 6. 30. 이전에 이루어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이나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여전히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규정이 정한 대로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72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제1의 가.항 범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제1의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범죄는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범죄는 공개명령의 대상에는 해당하나,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 A에 대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는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각 범죄는 공개명령의 대상에는 해당하나,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 B에 대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이고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이때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피해를 당한 경위와 그 내용 및 그 당시의 자신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느꼈던 다소 모순적인 감정 등에 대해서까지 가감 없이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 보면, 피고인 A이 2018. 3.경 피해자의 동생인 K을 때려 다치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피해자는 K과 막내 삼촌 M에게 피고인들로부터 당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에게 N으로 '아빠가 동생 때린 거랑 큰아빠, 할아버지, 아빠 등등 나 성폭행한 것 다 고소할 거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K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전해들은 친어머니 I의 설득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로 무고할 만큼의 반감을 가졌다고 볼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기 전에 먼저 K과 M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점, 이후 피고인들을 고소하기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비록 I이 피고인 B에게 전화로 1억 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직접 금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진짜로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그냥 한 말이라는 취지의 I의 진술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I이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I이 피고인 B에게 1억 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오래전에 있었던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진행하였던 L는 피해자를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였다. L는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을 신고한 것에 대한 죄책감, 피해 사실의 재경험에 따른 분노, 두려움 및 회피 증상 등이 발견되었고, 피고인들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내용의 악몽에 대해 보고받기도 했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수차례 자살시도 및 자해 행동을 하였고, 자필로 유서를 작성한 적도 있으며, 피고인들을 O센터에 신고한 다음 지인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N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표출한 죄책감, 분노, 두려움 및 회피 증상 등의 심리 반응과 자살시도 및 자해 행동 등의 반복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처럼 피고인들로부터 당한 추행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가 허위라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심리상태 및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피해사실을 꾸며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피해자에게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외에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이 존재하여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는 등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경험한 이후에도 피고인 A에게 애정이 담긴 편지를 전송하거나 장기간 피고인 A과 동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도 한다. 판시 각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장기간 피고인 A과 함께 동거한 사실, 피해자가 춘천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 A에게 '사랑한다', '보고싶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사실, 피해자가 따로 살 집을 구해준 피고인 B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친밀한 애착관계가 존재하였던 점, 어린 시절부터 성폭력범죄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적응하여 회피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이 과거 범행에 대해 사과하고, 집을 구해주어 마음이 수그러졌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비합리적이고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항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4. 9.경부터 2004. 11.경 사이에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단둘이 잠을 자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유두를 만졌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전후 상황, 피고인 A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사소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거나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사정들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제일 뚜렷하고 제일 어렸을 적 기억이라서 그게 아마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약 14년 전에 일어난 피해 사실을 기억하는 이유 및 경위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단둘이 잠을 자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그때 그 전날에 엄마랑 아빠랑 크게 다투시고 나서 아빠가 이제 나가서 산다고 해서 다음날 거의 초저녁 전쯤 아빠가 같이 고시원 알아보러 나가자고 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알아보다가 집에 와서 아빠는 계속 컴퓨터 하시고, 큰 방에 큰언니랑 작은언니, 저, 남동생, 엄마 이렇게 있고, 작은 방에는 아빠만 계셨어요. 그러다가 10~11시 그쯤에 다 잠이 들고 나서 저는 계속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직 있나 가서 확인해 봤는데, 아빠가 와서 같이 자자고 하셨고, 그때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냐. 아빠 안 보고 싶겠냐" 그런 말을 해서 그때 저는 아빠가 좀 많이 처량하게 보여서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감정을 추스르고 잠이 들었는데, 잠깐 잠결에 만지는 손결이 느껴져서 잠깐 깼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 언니인 증인 G도 2004년경 D에 거주할 당시 피고인 A은 작은 방에서 따로 잤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애교가 많은 성격이어서 피고인 A과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경찰에서 평소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장사하기 전에는 장모님이 애들을 시골에서 봐주셨거든요, 그런데 K가 당시에 피해자를 많이 때렸고, 장모님이 첫째랑 둘째는 예뻐하고 K는 남자라서 예뻐했는데 피해자만 별로 안 좋아해서 약간 왕따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만 데리고 먼저 서울에 왔다가 다른 애들도 다 불러서 같이 살게 된 겁니다', '피해자와 제일 잘 맞았고, 재미있었어요', '제가 제일 예뻐하는 피해자인데'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2, 163, 166, 167쪽). 피해자는 친아버지인 피고인 A에게 남다른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연민 내지 별거에 대한 걱정 등으로 피고인 A과 단둘이 잠을 자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와 피고인 A이 함께 따로 잠을 자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과 단둘이 잠을 자게 된 경위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0년 여름방학 직전 늦은 저녁경 친구 J(개명 전 P)과 방에서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일이 끝난 후 술을 마시고 집에 온 피고인 A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뭐하냐? 아빠 왔는데 인사도 안 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안으로 넣어 가슴을 감싸 쥔 후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의 전후 상황, 피고인 A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당시 친구가 함께 있었고, 피고인 A이 전에도 유사한 추행 행위들이 있었으며, 추행을 당한 직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약 8년 전에 일어난 피해 사실을 기억하는 동기 및 경위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저도 너무 예민한 상태여서 화나서 아빠가 소파에 앉혔을 때 "아, 왜 그래?" 이러면서 조금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더니, 거기서 아빠가 약간 좀 욱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방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친구보고는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하고,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구체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그때 같이 노트북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피해자를 들어 올려서 다른 방으로 갔다가 저보고 나가 있으라고 하고, 방문 닫고 쾅쾅 소리, 장롱에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났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가 소리 질렀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아울러 증인 J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가끔 보았다', '장난처럼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감싸 쥐듯이 만지거나 젖꼭지를 잡아당기거나 이런 일이 살면서 종종 있었다', '정도는 가슴 만지는 것 정도였고, 술 드시면 그러셨던 것 같다', '피고인 A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저한테도 부끄러워하고, 밤에 같이 얘기하면 힘들어했으며 다른 친구들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가 아버지의 추행을 목격한 J에게 부끄러움을 느꼈고, 다른 친구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J의 진술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구체적인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높다. 아울러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J이 비록 피해자의 친구라도 하더라도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별다른 이해관계 없는 피고인 A을 음해하는 데 가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J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그 당시 둘이 영화를 보고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딸을 예뻐하는 마음에 뒤에서 팔로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396쪽)하는 등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쥐지는 않았고 추행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행동을 당한 신체 부위와 느낌 등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가끔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J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판시 제2의 가.항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9년 여름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G과 함께 피고인 B의 집에 피고인 B의 자녀들을 돌봐주러 갔다가 피고인 B의 집에서 자고 왔을 당시에 동틀 무렵 피고인 B이 잠을 자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 B의 바지 속 성기 위에 올려두었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 B의 팬티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재차 손을 빼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 B의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전후 상황, 피고인 B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사소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거나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난다는 사정들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사건 발생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 당시 자신과 언니 G이 피고인 B의 집에서 자고 갔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G과 피고인 B의 처 Q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G이 피고인 B의 집에서 자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약 9년 전 피해자 자매가 피고인 B의 집에서 자고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당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아니면 사실상 기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접견 내용을 녹취한 녹취서(순번 55)의 기재 및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G과 Q의 진술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과는 달리 이 부분 범행 당시 G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B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갔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집에서 자고 갔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침대에는 피해자, 피고인 B, Q가 자고 있었고, 이 부분 범행도 침대에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던 중 나중에 피고인 B이 침대에 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자녀들은 이 부분 범행 당시 만 6세(T 출생)와 만 2세(U 출생)였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자녀들 나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Q와 침대에서 잠을 청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아직 유년기의 자녀 둘과 침대에서 함께 잘 경우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녀들을 바닥에서 재운 후 직장에서 퇴근한 Q는 침대에서 따로 잠을 자고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Q의 옆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이 피고인 B으로부터 당한 최초의 추행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큰아빠인 피고인 B으로부터 약 9년 전에 당한 피해 사실을 기억하는 동기 및 경위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N으로 '아빠가 동생 때린 거랑 큰아빠, 할아버지, 아빠 등등 나 성폭행한 것 다 고소할 거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날 피고인 B이 자신을 찾아온 상황과 관련하여 '그때 집에는 저랑 남동생 둘이 있었고, 한 10시에서 11시쯤에 피고인 B이 와서 동생이랑 저랑 TV 앞에 앉아보라고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은 너희가 잘못했고, 이것도 아빠가 잘못한 거다. 너희들 이제 아빠랑 더 이상 있으면 트러블이 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V에 집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 안 빠져서 빈집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거기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 강아지가 있었는데, 동생보고 강아지 데리고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동생이 나갔더니, "내가 그때 너한테 그렇게 했던 거는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고, "내가 V에서 지내게 해 줄 테니까 이 얘기는 진짜 어디 가서 하지 말아 달라."라고 그때도 악수하고 손가락 약속도 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 날 피고인 B이 집으로 왔다', '처음에 아빠랑 다툰 얘기를 하다가 나가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얘기하다가 저 잠깐만 집 밖으로 나가보라고 해서 강아지 데리고 나갔어요', '얘기 끝난 후에 피고인 B과 누나로부터 얘기가 잘 됐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V 쪽에 안 빠진 방이 있어서 거기로 가라고 했다가 방이 빠졌다고 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 집을 알아보라고 했고, 거기가 그 당시 나가서 살게 되는 동대문 쪽에 그 방을 얻게 되었다', '피고인 B이 얻어준 방이었다', '방 얻어주기 전 그러니까 양지 집에서 나온 날 저녁에 누나랑 저랑 식당에서 밥을 먹고 술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술 먹고 나서 누나가 갑자기 저한테 "옛날에 그런 일 당했다. 그래서 큰아빠가 이렇게 집을 얻어준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피해자가 W 초밥집에서 큰아빠가 방을 얻어준 얘기를 하면서 "큰아빠는 중학교 1학년 때 베이비시터 할 때 술 먹고 작은 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평소 피고인 B과 피해자 및 K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오직 피해자 및 K과 피고인 A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만 원의 집을 구해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단지 피해자 및 K과 피고인 A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K을 집 밖으로 내보낸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K이 피해자를 추행했던 과거의 일이 염려되어 피해자의 의사를 묻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를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이 피해자와 K에게 집을 구해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사과를 받은 후의 심리상태 및 상황과 관련하여 '저는 솔직히 정말 그때까지는 그냥 말로만 아빠한테 욱해서 고소하겠다고 말한 거지 그때 고소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이 일을 아직까지도 큰아빠가 기억을 하시고 저한테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좀 더 다행으로 여겨졌어요. 그전까지는 큰아빠 얼굴 보기도 약간 꺼려졌었는데, 큰아빠가 그걸 아직까지도 기억하시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시니까 마음이 약간 수그러들고 아빠랑은 당분간 안 보고 트러블 없이 살게 될 것 생각하니까 마음이 수그러졌는데, 이것을 나중에 동생이랑 둘이 살면서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동생이 화가 나서 저희 엄마한테 화를 내서 저희 엄마가 엄청 화나서 고소하게 된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 B의 사과에 따른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득력이 있고 자연스러우며,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구체적이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9년 여름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G과 함께 피고인 B의 집에 피고인 B의 자녀들을 돌봐주러 갔다가 피고인 B의 집에서 자고 왔을 당시에 동틀 무렵 피고인 B이 잠에서 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양팔을 엑스자 모양으로 하여 가슴을 가리자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전후 상황, 피고인 B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전후 상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때 밤에 완전 새벽에 누가 제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나서 바로 깼어요. 그런데 큰아빠가 되게 당황한 게 보였어요. 갑자기 새벽에 다 자고 있는데, "X 기저귀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해서 '아, 큰아빠가 또 나한테 좀 그러려나? 어떻게 해 보려는 건가?' 하고 … ', '그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큰엄마도 그때 계셨는데 하필 왜 저한테 물어보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뛰쳐나갔더니 큰아빠가 왔어요. 그때 비가 엄청 왔는데 화장실 문을 열더니, 화장실 끝 부분에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거기를 짚으면서 비가 오나 안 오나 한 번 확인을 해보라고, 화장실에 들어가 보라고 했는데, 저는 문 잠그고 어떻게 할까봐 무서워서 싫다고 했는데, 바로 앞에 있는 현관문을 열더니, 누가 봐도 비가 오고 있었는데, "밖에 비가 오냐.", "밖에 나가 봐라." 막 횡설수설 하시길래 그때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울었더니 갑자기 진정이 좀 되셨나 봐요. 주방에 싱크대 앞에 앉아보라고 해서 앉았더니, "내가 미안하다.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내가 닌텐도 사주겠다. 아니면 용돈을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손가락 약속까지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진술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특히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당황하면서 기저귀를 찾았다는 부분, 피해자가 당시에도 Q도 있었는데 하필 왜 자신한테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 갔다는 부분, 피고인 B의 추행을 피해 방 밖으로 뛰쳐나갔더니 피고인 B이 쫓아와서는 화장실 문을 열고서는 화장실로 들어와 비가 오나 확인해보라고 했다는 부분,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 B이 현관문을 열더니 밖에 나가보라면서 횡설수설하였다는 부분, 피해자가 울자 진정한 피고인 B이 사과를 하면서, 닌텐도를 사주고, 용돈을 주겠다고 한 부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손가락 약속까지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개별적이고 상세한 진술은 범행 당시의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경험으로서 도저히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생생하다. 그리고 위 진술은 피고인 B의 범행 당시의 비정상적인 행동 양식, 긴박한 상황 및 범행을 중단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피해자가 묘사한 피고인 B의 행동은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과는 거리가 먼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더욱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 자체의 비합리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이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부분 범행 당시의 긴박한 상황, 날씨, 닌텐도 및 손가락 약속과 같은 특수한 경험,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당한 성폭력범죄가 2차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큰아빠인 피고인 B으로부터 약 9년 전에 당하였던 이 부분 피해 사실을 기억하는 동기 및 경위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오래전에 있었던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집에서 잠을 잔 경위, 피고인 B이 피해자와 K에게 집을 구해준 경위와 과정 및 피고인 B의 사과를 받은 후의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이의 애착 관계, 피해자의 친부에 대한 연민 내지 걱정 등의 감정을 이용하여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친부로서 누구보다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 A이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로 삼아 추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도 피해자의 우울증 발병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각 범행 이외에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첫째 딸을 강제추행한 전과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2013. 1. 7. 판결이 확정된 첫째 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2)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2항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큰아빠로서 누구보다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 B이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로 삼아 추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경위를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우울증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의 위 각 범행도 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자신을 허위로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가.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부착명령청구자 A은 2018고합626 사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나이 어린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자녀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실도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 B 피부착명령청구자 B은 2018고합626 사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나이 어린 친족관계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피부착명령청구자 A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 2011전도99 판결 참조), 부착명령청구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가능한 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총점 15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도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등 청구 전 조사서의 재범위험성에 관한 종합 평가결과도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게 비록 동종의 범죄전력[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모두 피해자들과의 인적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하여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재범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 2011전도99 판결 참조), 부착명령청구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가능한 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총점 14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서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도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등 청구 전 조사서의 재범위험성에 관한 종합 평가결과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하여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 B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 B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