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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합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현재까지 군위군 C 마을이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1. 말 12:00경 경북 군위군 C 마을회관에서 열린 D농협 사업설명회에서, 마을 주민 10명이 있는 가운데 "E이 당선되면 안 된다. F가 당선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2. 14:30경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H에서 열린 I 주간 정월 대보름 행사장에서, 주민 약 400명이 있는 가운데 "E 지가 해 준 게 뭐 있노. E이 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에서 F의 당선이나 E의 낙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능동적·계획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정치적 의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언행을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를 넘어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이 금지하는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 마을회관에서 열린 D농협 사업설명회와 I가 주간하는 정월대보름 행사는 C 주민 또는 J 주민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므로,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C 이장 자격으로 위 각 행사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위 각 행사에 참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K은, D농협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피고인과 K을 포함한 7~8명이 식사를 위해 상을 중심에 두고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자신이 먼저 F와 E 중에 누가 더 좋으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꺼냈고, 이를 듣고 자신을 기준으로 대각선 끝에 있던 피고인이 담뱃값을 올린 E보다는 F가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이 더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자리에 함께 참석한 경북 군위군 J장인 L은, 피고인이 "E이 당선되면 안 된다. F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위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K이 먼저 F와 E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E보다는 F가 더 낫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호불호와 관련된 감정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E의 낙선과 F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L은,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는데,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피고인이 "E이 해 준 게 뭐 있노. E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여 면장으로서 피고인의 위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 피고인을 만류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E을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전후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F 측과 접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F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정치·사회·경제적 이익 등 구체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여수시 C시장 내 D에서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 9.5cm) 1자루를 구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7. 11.경에 이르기까지 위 과도를 소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위 과도를 휴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1. 21:23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쌍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20세)에게 접근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전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다니던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겨눈 다음 "칼을 집어 던질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칼로 찌를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과도를 소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과도를 소지한 방법, 위 특수협박 범행에 사용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과도를 휴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미결구금되어 있었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05:45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주점' 인근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신세대 지큐빌' 아파트 방면에서 '롯데슈퍼'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이 밀집된 좁은 도로이어서 언제든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4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그대로 충격함으로써 같은 날 11:03경 부산 서구 감천로 소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4월~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사고가 어두운 새벽에 주택이 밀집한 좁은 도로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와 그 내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오피스텔 92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형인 피해자 D과 돈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그곳 주방 싱크대 선반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8.5cm, 칼날 길이 26cm)을 꺼내 들고 와 피해자의 왼팔 등 온몸을 약 7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다가 실패하고 구석으로 도망을 가 헤어드라이어를 들고 항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위 헤어드라이어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약 4회 때린 후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다가 재차 피해자의 왼팔을 약 6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위 제5고유신건 열상, 좌측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우측 아래팔 부위 척수근굴근 및 건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첨부) 및 첨부된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적장애 3급이고 분노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3:35경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P 피시방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음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인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면 홀로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능력이 없는 C을 만나 사실은 C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마련하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분당정자동지점에서 C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C은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6,600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전세보증금 3억 3,000만 원, 임대인 E, 임차인 C'으로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주식회사 D 대표 F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 C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금 1억 6,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판결문 등 붙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은 공적자금을 이용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는 단순 가담의 정도 이상이고,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에도 책임을 줄이기에만 급급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최근 20년 이내에 몇 차례 벌금형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3:5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C(남, 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목적지인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내리라고 하자 위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뭐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다시 붙잡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 내용 사진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인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함.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 23: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3. 17. 17:52경 구마고속도로 화원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에 제한축중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해자 E(45세)은 위 노래방 맞은편에 있는 'F'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0:20경 위 'F' 앞에서, 피고인의 부인이 위 F에 들어가려는 손님에게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앞으로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현재 노래방 운영을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38

범죄사실 2016고단1538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피고인이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건설면허가 필요한 건축주를 소개받고, B는 건설업 등록증 등을 구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수원시 장안구 G 고시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업자 H에게 주식회사 인평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의 대여를 알선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대여료 명목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경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1581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는, A가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건설면허를 필요로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업자를 소개받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증 등을 구해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6. 3. 16.경 수원시 장안구 G 고시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건축업자 H를 소개받은 후 피고인에게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의 제공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인평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구해 이를 A에게 전달하였으며, A는 위 건설업 등록증 등을 H에게 전달한 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대여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A는 2013.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각 피고인 A가 작성한 면허대여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규모, 기간,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중함,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1회(벌금형)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7. 02: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OOO' 주점 4번방에서 친구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욕설을 하면서 기분 나쁜 말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 탁자 위에 내리친 다음 손으로 탁자를 뒤엎고, 그곳 방안에 있던 나무 옷걸이를 들어 탁자, 소파, 천장을 수회 찍고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 소유의 소파 및 탁자(시가 합계 143만 원 상당), 이동식 에어컨(시가 45만원 상당), 샹들리에(시가 45만 원 상당), 옷걸이(시가 27,000원 상당)가 파손되고, 그곳 방안 천장, 벽면에 수리비 약 90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은 2016. 8. 27. 02:18경 "손님들이 싸워 집기가 파손되었다"는 112신고 지령에 따라 제1항 기재 주점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손에 피를 흘리고 있어 피고인에게 병원 치료를 권하였으나 피고인이 "치료는 필요 없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자, 같은 날 02:38경 피고인을 임의 동행하여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위 지구대 내에서도 피고인의 피가 멈추지 않자 경사 H 등은 피고인에게 재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자, 순찰차로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거듭 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그곳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등에게 "내가 전과 21범이다, 인생 포기했다, 지구대 모니터라도 몇 대 부수면 잡아가겠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J의 가슴 부위를 수회 쳤다. 그 직후 피고인의 지인인 E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진정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재차 흥분하여 "난 니 친구 아니다, 니 같은 놈 모른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을 때리려 하였고, 이에 그곳 지구대 소속 순경 K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순경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순경 K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는 1년 간 연인으로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며, 사귈 당시에 서로의 성기사진을 교환하여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6. 05: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젊음의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로부터 피해자와 연락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사진 1장을 페이스북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가 잠시 후 스스로 위 촬영물을 삭제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6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3. 21: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원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피고인)가 술에 취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현장에 올 때까지 보호하고 있던 중 잠에서 깬 피고인이 E에게 "야 씨팔놈아, 넌 뭐냐. 개새끼야, 니가 소장이냐. 니들이 뭔데 나를 방해하느냐. 감방에 쳐 넣든지 맘대로 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머리와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 G, H 등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야 씹할놈아, 넌 뭐냐, 이 개새끼 봐라, 별 것도 아닌게 좆 까고 있네,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공무집행방행 등 피혐의자 검거보고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범죄로서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조롱한 것으로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17:2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교동시장 골목 쪽에서 교동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SQ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후 이 사건 범죄 이외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은 판시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SQ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2,023,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할부금융회사에서 중고자동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할 때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 종류와 생산연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대출금을 정할 뿐 자동차의 상태나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고 위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정상 중고차량에 등록번호판을 임시로 붙여 사진을 촬영하여 할부금융회사에 제시하는 등, 마치 정상적인 중고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대출을 받아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4. 21.경 미리 구입해둔 사고차량인 D 카고트럭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같은 차종의 정상차량에 부착한 사진을 촬영하여 마치 위 D 차량이 정상적인 중고차량인 것 같은 외관을 만들고, 피고인 A는 2015. 4. 21.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중고차량을 시세에 따라 매수하여 사용할 것인 양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D 카고트럭의 자동차등록증 및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중고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대출을 받아 이를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중고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의 89,9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메리츠캐피탈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입금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불에 탄 차량사진, 고소인 회사에 보낸 차량 사진, D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히 지능적인 범행수법을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그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도 담보목적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범행 적발 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변제조로 합계 3,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대출잔금에 대하여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고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전당 앞 노상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0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순 무면허 운전 범행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차량 운전의 경위, 범행 후 차량을 매도하는 등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샤워실과 침대가 갖추어진 방 7개 등이 설치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4. 19:40경 위 업소에서, 손님 F로부터 6만 원을 받고 3번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7. 13.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 인터넷 광고물 첨부), 광고물 1. 내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규모,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빠리바게트 앞 교차로 부근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륜교차로 쪽에서 부곡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한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8. 22:01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197번길 40 부평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 그 외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범죄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이 중하지는 않은 점, 앞서 동종 전력 대부분은 오래 전 처벌받은 것이거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1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08. 09. 15: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동료 1명과 피해자 D(여, 50세)의 올케인 E이 있는 자리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시끄러우니 좀 조용히 해 달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 같은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동료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대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떠나게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