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41

공소사실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8. 8. 16: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여, 64세)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의자 쪽으로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의자에 부딪히게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2. 21:1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차례 만졌다. 2. 판단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 외 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는 점, 위 가항 관련 공개된 장소인 식당에서 공소장 기재와 같은 범죄가 벌어졌다면 식당주인 등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목격한 사람이나 신고한 사람이 없는 점, 위 가항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폭행을 신고한 바도 없는 점, 위 나항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개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직후 공개된 장소도 아닌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위 나항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을 하고 말로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을 뿐 신체접촉에 관한 신고내역은 없는 점, 위 나항 관련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피해자가 20만 원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2차례 신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증언이나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교재출판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0.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배타적 발행권을 갖고 출판한 "F"(대표저자 G)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G 등이 저작한 113개 지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대로 발췌하여 "H" 문제집 1,000부 상당을 발행한 뒤 이를 배포해 548부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배타적 발행권을 갖고 출판한 교과서 6종에 수록되어 있는 G, I 등이 저작한 지문 총 720개를 그대로 발췌하여 문제집 6종 합계 14,000부 상당을 제작한 뒤 이를 배포해 8,368부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배타적 발행권인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원저작물과 침해저작물 비교 1. 침해저작물 표지, 원저작물 표지 1. 서지정보 1.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K: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 교과서 지문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 교과서 자체를 복재하거나 배포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을 고소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는 각 교과서에 관한 출판권과 발행권을 가지고 있을 뿐 나머지 지적재산권은 저자들이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고소한 주식회사 E은 판시 각 교과서의 저자들로부터 독점적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참고서, 학습보조자료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제3자에게 설정할 권리 또한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소인이 교과서 자체에 관한 출판권과 발행권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규모가 비교적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4. 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 F, D이 함께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교부받아 일반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자리에 넣고 불을 붙여 E, F, D과 함께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녹취서 1. 수사보고서(공범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D 소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대마 1회 흡연분의 암거래 시세 10만 원을 추징함[증거목록 순번 71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9. 6. 1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와 동종 범죄는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61-1

범죄사실 [전제사실] 1. 범죄단체 조직 경위 및 활동 목적 범죄단체조직 'B파'는 그 전신인 'C파'가 수괴인 D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1990. 8.경 검거되어 와해되었으나, D이 출소한 이후인 1996. 1.경 E, F, G, H 등이 D을 두목으로 추대하여 받들면서 수안보를 포함하는 충주 지역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여 폭리를 취하고 다른 폭력조직의 진출을 저지할 목적으로 탄생한 폭력조직이다. 2. 범죄단체 구조 및 지휘통솔체계 B파는 수괴인 D의 지휘 아래 조직을 전체적으로 통할, 장악하기 위해 E, F, G, H 등 행동대장급 간부를 두고, I, J, K, L 등을 행동대원으로 두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M, N, O, P, Q, R, S, T 등도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가입시기와 나이 등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위계질서를 정하면서 피라미드형 조직체계를 구성한 가운데 각자 업무를 받아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3. 범죄단체 주요 활동 내지 범행수법 B파는 조직원들을 충주시내 유흥업소의 지배인,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고, U호텔에서 'V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W 등과 업소의 이권문제를 놓고 집단으로 칼로 난자하는 싸움을 벌이는 한편, 충주시 일대 신생 폭력세력인 'X파'를 견제하기 위해 X파의 조직원들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등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폭력 등 과격한 수단을 주요 범행수법으로 하여 활동하는 폭력조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충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B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친분이 있었던 B파의 조직원 Y, Z에게 가입 의사를 밝혀 각각 승낙을 받은 뒤, 선배 조직원인 AA의 결혼식 행사에 참석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송치한 사건의 'B파' 조직원 A 부고 관련 AD장례식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B파 범죄단체 인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E, AF이 제출한 B파 계보도), 수사보고서('B파' 가입 피혐의자 13명 인적사항 추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G의 'B파' 범죄단체 가입일자 특정) 1. B파 조직원 인적사항 및 사용 휴대전화 번호 정리내역, B파 조직원간 통화횟수 정리내역, B파 조직원간 통화내역 횟수 정리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파'의 구성원으로서 실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향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15:2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주차하였던 위 승용차에 다시 승차하였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렸는지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지 않았음에도 시동이 걸려있다고 착각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굴러 내려가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F아파트 정문 앞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G(남, 72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분쇄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제공하거나 소지·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제공하거나 소지·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2. 11. 06:5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Ttorrent(유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시드파일 'D'을 실행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남녀의 성관계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9번 기재 동영상 파일 39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그와 동시에 uTtorrent(유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위와 동일한 시드파일을 실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2. 20. 21:44경까지 위 동영상 파일 39개를 uTtorrent(유토렌트) 프로그램을통해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6. 21: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uTtorrent(유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시드파일 'E'을 실행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남녀의 성관계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번 기재 동영상 파일 1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그와 동시에 uTtorrent(유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위와 동일한 시드파일을 실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6. 27. 09:15경까지 위 동영상 파일 1개를 uTtorrent(유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번), 수사보고서(순번 21, 22, 23, 27, 38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다운로드와 함께 업로드하여 소지 및 반포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확산시키고, 불법 촬영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하게 함으로써 불법촬영범죄를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다운로드 받은 영상물 일부는 불법 촬영물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하면서도 이를 압수·수색 당시까지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리 등을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적극적으로 반포한 것은 아니고,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다운로드 받은 영상물을 자동 반포하게 된 것으로 반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부터 피해자 B(여, 48세, 정신지체장애 2급)이 거주하는 광주 구 D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일자불상 저녁경 위 아파트 동 앞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동 26층에 있는 기계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집에 갈거야"라고 말하며 그곳을 벗어나려 하는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졌다. 2. 2022.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경 21:00경 위 아파트 동 앞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센터 속기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피의자 사진 1.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이긴 하나 피고인은 1998. 6.에도 강제추행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7. 08:5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호흡조사 방법에 따른 음주측정에 응하기 전에 물로 입 안을 헹구지 못하였으므로 음주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구강 내 잔류 알코올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20분이 경과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까지 피측정자를 위하여 입 안 헹구기 조치를 해주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대법원 2005. 5. 25. 선고 2004도8792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004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05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물을 주어 입 안을 헹구게 한 이후에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설령 피고인이 물로 입 안을 헹구지 못한 채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인 혈중알코올농도 0.207%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적발 전날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저는 양주 1병과 막걸리 1병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 날 D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누군가 신고하여 단속이 되었습니다. 2022. 4. 26. 23:00경에 마지막으로 마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반성문에도 '상기 본인은 음주 후 다음 날 아침 정신적으로 취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칫솔도 않고 운전한 것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2022. 4. 27. 08:53경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조사 방법에 따른 음주측정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9시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의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 안을 물로 헹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호흡조사 방법에 따른 음주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종전에도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8%, 0.304%)로 운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7%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적발될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 거리며 걷고 혀가 꼬인 발음으로 말을 하는 등 만취상태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태를 본 신고자의 112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만취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난 이후여서 취기가 없다고 생각했다, 입 안을 물로 헹구지 아니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고 하는 등 음주운전 범행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2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27.경부터 2018. 8. 31.경까지 ㈜B을 운영하는 C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았는데 그 때 사용한 계좌 명의인이 D였고, 2018. 8. 28.부터 2018. 9. 30.까지 ㈜E 대표이사로 D가 등기되어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C에 대한 채무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입금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내용에갑)㈜B 대표이사 F 회장, 주소：평택시 G, 을)D, 주소：충남 태안군 H,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여금액：1억 원, 대여 일자：2018. 7. 27.(오천만 원), 8. 31.(오천만 원), 상환일자： 2019. 12. 31., 대여금 이자：연 4%(대여금 이자는 만기상환 시 함께 지급), 상기와 같이 "을"은 "갑"으로부터 상기 자금을 차입하고 대여금의 이자와 원금 상환을 상기 사항과 같이 준수할 것을 약정합니다, 2018. 8. 31. 차입인 D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D 이름 옆에 검은색 필기구로 'D'라고 서명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5.경 평택시 I에 있는 C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의 회계 담당 직원 J에게 위조한 '차입금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입금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무실을 하나 내야 하는데, 임차보증금을 내고 인테리어와 집기를 사고, 운영비도 약간 필요해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는 꼭 갚겠다. 이자는 4%를 주겠다"고 말하였고, 2019.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양도세 12억 원 가량을 체납한 상태였고, 채무과다로 인해 개인회생절차를 거치기도 하였으며, 부동산 등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고 2016년경 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7. 27.경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8. 8. 31.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4. 2.경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B의 금융자문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월 1,000만 원의 보수를 받아 왔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E의 운영자금으로 투입하며 실제로 ㈜E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 운영 사정을 알고 있어서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기에 변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변제기에 변제가 되지 않더라도 수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가 '1년 뒤에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적극적으로 기망당하여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경제활동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B에서 받는 보수, ㈜E의 영업 이익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중요한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7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의사 소통을 하면서 범행지로 불상자가 불러주는 콜택시로만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2. 28.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F에게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AH은행 및 AI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27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1. 13:22경 익산시 AJ아파트 AK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7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 - 2021. 12. 31. 범행 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대형마트의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진하는 바람에 위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평택시 F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B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 및 2016년에는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의 규모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자 보상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 05:40경 군산시 B, C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다. 요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위 E이 운전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두드리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당신이 내 차 건드려?"라고 말한 후 다시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약 1.5m를 운행하고, 계속하여 위 E 등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서류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성명불상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니가 뭐냐? 꺼져라! 씨발 새끼야, 계급장 벗고 한 번 붙자!"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멱살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폭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19:40경 경남 창원시 마산구 석정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B(남, 7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부산 남구 문현동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술에 취하여 혼잣말을 하면서 이에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는다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십 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송치결정서, 범죄인지서, 수사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등,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피해자 B 진단서 접수관련, 피의자 적용 법률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수십 회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재판을 받는 도중 뇌실 내 뇌내출혈, 뇌경색증 등으로 쓰려져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받는 등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06:3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 92에 있는 '새말사거리'를 '아산' 쪽에서 '통정지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차로와 우회전 차로 사이에 보행섬이 설치되어 있고 '통정지구' 쪽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제한속도가 50km/h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45.3km/h 초과한 95.3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이탈하여 보행섬을 역과한 후 '통정지구' 쪽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통정지구' 쪽에서 '신방먹자골목' 쪽으로 향하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며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남부대로 92에 있는 '새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피해자 B 진단서 등, 피해자 C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3,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