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80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80, 579,580,686(병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바. 강요 사. 강요미수 아. 사기 |2015전고50(병합) 부착명령 |2015초기2457(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가.나.다.라.마.바.사.아. A |2.나.다. B 검 사 이영창, 김정은, 양익준(기소), 이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용(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조보현(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1.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LG-F120S(C) 휴대전화 1개(증 제1호), VEGA(IM-A850S) 휴대전화(공기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D 노트4(E) 휴대전화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2015 1480,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4. 25, 22:44경부터 같은 날 23:08 경까지 대전 대덕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F(여, 11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받아 소지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와 성기부위 사진 3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자세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부위 사진 6장을 받아 소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명불상 여성의 성기부위 사진 5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같은 달 29. 23:47 경 성명불상 여성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빠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부위 사진 8장을 소지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와 성기부위 사진 8장과 성명불상 여성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빠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5, 4,25, 23:08 경부터 같은 날 23:26 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명불상 여성의 성기부위 사진 5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자세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부위 사진 8장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015,4,27. 21:52 경부터 같은 달 30. 15:01 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여성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빠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만나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사진 8장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6. 24, 22:34경부터 2015. 7. 18 20:35 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I(여, 13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성기부위 및 성기부위에 딱풀 등을 삽입한 사진 39장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받아 소지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위 사진 39 장을 소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6. 28, 15: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위와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부위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딱풀을 삽입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6, 28, 17:40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부위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아파트 상가 2층 화장실로 불러낸 뒤, 재차 위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파열, 소음순 및 후음순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나의 3)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장면, 피해자의 항문에 사인펜을 삽입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 피해자의 처녀막 등이 파열되어 혈흔이 바닥에 떨어진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 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19.경 위 피해자 1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부위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수원역 부근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 B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등을 태워 수원시 팔달구 K모텔 L호로 갔다. 피고인 B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관장약을 투약하고, 면도기로 음모를 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재차 위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A는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는 등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들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호 번갈아 가며 피해자가 소변과 대변을 보는 장면, 피해자의 항문에 관장약을 투약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삽입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피고인 A 2015579, 580, 가. 강요 피고인은 2015. 5. 7. 16:30경 대전 대덕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M(여, 11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상반신 노출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노출 사진을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시키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사진과 입에 팬티를 물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여, 11세)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입에 팬티를 물고 있는 나체 사진 6장과 성기를 노출한 나체 사진 2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다. 사기 1) 2015.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4. 17:40경 인터넷 N에 '16 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면 16만원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위 모바일 상품권만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686, 2) 2015.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9, 22:55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피해자 R S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9. 23:05경 139,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T 게임 상에서 피고인의 게임 아이디 'U'로 건네받아 1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4, 20: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VS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X 게임의 W 서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24.20:25 경 33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피고인의 조모 Y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C)로 전송받아 3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들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51¹48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Z병원)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취록(F) 1. I 에 대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강간 장면 촬영한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각 압수목록 1. 틱톡 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피의자 B 피의자 A 틱톡 대화내역 사진, K모텔 윤간 당시 촬영한 동영상 사진 및 불상의 용의자 특정사진 ¹2015579, 58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이 작성한 진정서, O가 작성한 진정서, O가 작성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자료 2015¹68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R, V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R, V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게임화면 캡쳐, 각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을 종함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유사한 방법의 범행을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하였고, 그 방법 또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약점으로 잡아 더 중한 강간 등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과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본인보다 29살 어린 피해자 1을 상대로 합동강간범행 등을 저질렀는바, 공범인 피고인 A보다도 24살이 많으므로 피고인 A를 제지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위 피해자를 상대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까지 하였고, 평소에도 2차 성징이 두드러지지 아니한 여성에게 수치심을 주면서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을 즐기는 등 성적 가학증 및 피학증, 소아·청소년 기호장애, 소변기호증, 노출증, 관음증 등 일탈적 성적 선호의 가능성이 추정되어 왜곡된 성관념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독특한 성적취향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행하여졌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도 보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이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같은 구간 내에서는 높은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2015. 6. 28.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5. 7. 19.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가. 피고인 A: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나. 피고인 B: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N45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윤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2) 경합범죄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5년N8년 3) 경합범죄 2:강요죄 [유형의 결정]권리행사방해범죄군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윤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 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1을 상대로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를 하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합동강간 범행을 하였으며 이를 촬영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는 여러 명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다른 범죄로 나아가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가치관 형성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수 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 1을 협박하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들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고,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함철환 판사 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