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0.경 피고인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C, D, E, F, G(이하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H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후 I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H이 2011. 4. 26. 전주지방법원 J로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같은 달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은 H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에 제출된 관련 서류가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여 서류들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15.경 군산시 경암동 634-8에 있는 군산경찰서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거서류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확인각서 1장을 피해자 H이 위조하였다면서 형사고소(서울동부지검 2011형제39035호 혐의없음 처분)를 제기한 다음, 같은 달 28.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16-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H을 상대로 '피고 H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07. 7. 30. 접수 제325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9. 21.경 위 군산경찰서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거서류인 2007. 7. 12.자 각서도 피해자 H이 위조하였다면서 형사고소(서울동부지검 2012형제19001호 혐의없음 처분)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면서 2007. 7. 12.자 각서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확인각서 1장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H에게 교부하였고, 2007. 7. 30.경 위 진정한 서류들을 토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 판사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사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인용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피담보채무액인 2억 3,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H이 위 민사소송에서 이를 다투어 피고인이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1. 9. 2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16-1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H은 2007. 7. 12.경 임의경매취하를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고소인 A로 하여금 백지 A4용지 3장에 인감도장을 각 찍게 하고 위임장 1장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소인은 2007. 7. 12. 이후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소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A4용지에 '각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I가 피고소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중 2억 3,150만 원을 고소인이 연대보증하고, 전주시 완산구 C 외 4필지를 피고소인에게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작성하여 각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8.경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24427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증거로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 각서는 피고인이 2007. 7. 12.경 서울 송파구 L 내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H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231,500,000원에 대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외 4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인감증명서와 함께 H에게 교부한 것이고, H이 임의경매취하를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백지 A4 용지 3장에 인감도장을 찍게 한 다음 그 용지를 이용하여 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1.경 군산시 경암동 634-8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위 사건이 군산경찰서에서 H의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9에 있는 송파경찰서로 이송되자, 2011. 12. 5. 위 송파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M의 "채무자 I가 H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중 2억 3,150만 원을 피의자가 연대보증하고, 전주시 완산구 C 외 4필지를 H에게 위 채무의 담보로제공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각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 없고, 2007. 8. 초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호텔커피숍에서 저, N, 피의자(H)를 만났는데, 피의자(H)가 임의경매취하서 3장을 작성해 준 것 경매취하를 해준다면서 제 도장을 백지 A4용지에 도장을 여러 번 찍었고, 그 외 백지 A4용지에 위임인 A라고 쓰게 한 뒤 제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012. 4. 24.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37호 검사실에서 검사 정대희의 "각서가 위조된 경위는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저도 모르게 백지에 찍어준 제 인감도장 위에 각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나의 사건검색 첨부 보고, 관련 결정문 및 의견서, 고소장 첨부 보고, 각서 확인에 대해, 감정서 원본 첨부, 고소인 통화보고) 1. 각서, 가등기권리포기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A), 각 등기부등본,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합의서 피고인은, H이 2007. 7. 12.자 각서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07. 7. 12.경 H에게 4억 3,500만 원을 초과하여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07. 3. 22.경 O과 O의 H에 대한 5억 원의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9번) 위 약정에 따라 O의 H에 대한 5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위 2007. 7. 12.자 각서를 작성한 것인 점, 위 각서는 채무자 I(피고인의 사위로서 위 5억 원의 채무를 인수한 자이다)가 H에게 부담하는 채무 중 2억 3,15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연대보증 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위 각서에 첨부된 2007. 7. 12.자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는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서 사용용도란에 'I 연대보증용(H)'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7번), 피고인은 당초 위 각서의 위 조 방법에 대해 피고인이 H에게 인감이 날인된 백지를 교부하였는데 H이 위 백지를 이용하여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정 결과 활자가 먼저 인쇄된 다음 그 위에 피고인의 인영이 날인된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번복하여 H이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을 건네받아 피고인 몰래 위 각서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각서에 따라 피고인이 H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에는 P(피고인의 아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먼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7. 8. 5.경 H에게 H이 위 각서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는 위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가등기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P이 2007. 7. 26.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한 점, 또한 피고인은 2007. 8. 5. H에게 채무자 I, 연대보증인 피고인으로 한 차용금 2억 3,650만 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던 점(증거기록 111쪽),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에는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피고인의 무인이 날인된 확인서면 및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위조된 계약서 등에 의해 경료된 것이므로 무효라며 H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된 점(전주지방법원 2011가단24427, 같은 법원 2012나6656, 대법원 2013다17735 사건), 한편 P은 위 가등기권리포기서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H은 이 사건 소송 및 고소 이전에 P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는데(전주지방법원 2009가단16003, 같은 법원 2010나3400, 대법원 2011다10037 사건),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은 H의 기망에 의해 경료된 것이고 I(피고인의 사위)가 H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위 근저당권이 위조서류에 의해 경료된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는 않은 점(위와 같은 기망 및 변제 주장은 위 근저당권 설정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2007. 7. 12.자 각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고인이 H에게 경료하여 준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일반 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2년 -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에서 제외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O, H과의 합의에 따라 O의 H에 대한 5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중 일부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경료한 것임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H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H이 근저당권 설정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며 무고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모두 패소·확정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종전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당초 고소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지자 그 주장을 번복하여 새로운 허위 주장을 강변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사기죄 및 무고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송사기로 얻으려고 시도한 경제적 이익이 3억 원이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