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73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임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09. 8. 중순경부터 2010.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빌딩 302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 I, J, K,L에게 "우리 회사에서 2년간의 노력과 약 2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뛰어넘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신기술을 이용하여 세계가 놀랄만한 보일러인 'M'을 개발하였다. 이 보일러는 기존의 전기보일러에 비하여 30~40% 상당의 전기요금을 절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제품으로서 보일러 내부에 있는 물은 응폭현상 등으로 건강하게 복원되어 살균력도 가지고 있으며 그 물을 농작물에 주면 병충해에도 강해진다. 우리 회사는 이미 부천에 있는 무기제조업체에서 확실한 실험도 하였고 각계각층의 고문들을 영입하여 기술적인 협력을 받고 있다. 또한 보일러는 수명이 약 20년으로서 정기점검만으로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나다. 'M' 보일러의 총판계약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일러는 2008년경 피고인 B이 보일러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N의 고문으로 있을 당시 러시아에 가서 보일러를 수입한 후 보일러의 디스크 구멍의 개수와 형태 및 하우징의 길이를 변형시킨 후 'N보일러'라는 명칭으로 판매를 하던 중 2009. 6. 경 피고인 A와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보일러 제조를 하자고 하였고 위 'N보일러'에 디스크 구멍의 개수와 형태 및 하우징의 길이를 변형시켜 단기간에 제작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것과 같이 2년간의 노력과 약 2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인 것이 아니었다. 또한 위 보일러가 기존 전기보일러와 비교하여 30% ~ 40%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기술부족 및 짧은 제작기간으로 인하여 보일러의 성능 및 내구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일러의 베어링 과열 및 컨트롤 패널 등에 하자가 있는 불완전한 제품으로서 고소인들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수명이 20년이고 정기점검 만으로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고문단 명단 중 3명은 위 회사의 고문을 맡기로 수락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총판계약금 명목으로 2009. 8. 29.경 1,5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총판계약금 명목으로 2009. 9. 26.경 1,000만원, 같은 해 10. 10.경 1,000만원, 같은 달 11.경 5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K으로부터 총판계약금 명목으로 2009. 10. 16.경 2,5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7.경 100만원을 교부받는 합계 2,600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고, 피해자 I로부터 2009. 10. 12.경 5,000만원, 2009. 12. 1.경 2,500만원, 같은 달 2.경 2,500만원, 같은 달 8.경 명목으로 1,760만원 합계 1억 1,760만원을 주식 회사 E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총판계약금 명목으로 2009. 11. 6.경 1억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경 기계설치비 명목으로 7,555,000원, 2010. 1. 15.경 O 설치비 명목으로 570만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13,255,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고, 피해자 L으로부터 총판계약금 명목으로 2009. 9. 15.경 2,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0. 2. 9.경 3,000만원 교부하는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는 등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판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6,855,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나. 이 사건을 살피건대, 증인 J, G, I, P, Q, R, S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 제출의 증거들, 그리고 변호인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일러를 개발하여 특허출원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판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함께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보일러의 최종 소비자는 아닌 사실, 한편, 피고인들이 주최한 시연회에서는 이 사건 보일러의 열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해자 J 이 납품받은 보일러를 가동하였을 때에는 피고인들이 설명한 만큼 열효율이 오르지 아니하였고, 부품에도 하자가 발생한 사실, 또한 피해자들은 시연회를 실제 진행한 P으로부터 '시연회 때 물의 양을 속인 것 같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는데, P은 법정에서 "고소인들과 대화 중 '어느 정도 과장한 것 같다'라고 말했을 수는 있고, 본인도 의구심을 가졌으나, 실제 조작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증언한 사실, 한편, 피고인들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여 리조트 남원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숙사 등에 이 사건 보일러를 납품하였고, 그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은 기존의 가스보일러 대비 30% 내지 60%까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당초 이 사건 보일러가 기존의 가스보일러나 저항식 전기보일러에 비하여 열효율이 높아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장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한 것이고, 비록 계약 당시에는 제품의 완성도가 떨어져 열효율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고 또 부품에도 하자가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들이 사업을 지속하면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 실제 여러 기관에 보일러를 납품하였고, 현재 아무런 문제 없이 가동하면서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일러의 기술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그 성능이나 개발과정을 다소 과장하였더라도 이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해야 할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품개발 초기의 하자나 불량으로 인한 손해를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해결함은 차치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