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B는 목포시 E의원{(구)F의원}(2008. 10. 2.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명목상 원장 A, 2008. 12. 19.경부터 2010. 3. 1.경까지 명목상 원장 G(90세), 2010. 3. 2.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명목상 원장 H, 2010. 6. 1.경부터 명목상 원장 A)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의사로서 E의원{(구)F의원}의 고용의사로 재직해 온 사람이다. 의사나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10.경(실제 F의원 운영 시작일)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급여 및 개인회생절차에 사용되는 비용 등을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에게 의료면허를 대여하여 (구) F의원을 개설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으로 A, H 등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속칭 '나이롱환자들'로 하여금 E의원{(구)F의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또는 과다 치료비를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13.경 (구) F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속칭 '나이롱환자'인 I에게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8일간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치료 가능한 상태임에도 피고인들은 I으로 하여금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으로 하여금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2008. 10. 20.경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명목으로 262,13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속칭 '나이롱환자들'로 하여금 총 27회의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4,061,5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7. 4. 16.경 목포시 J병원에서, 속칭 '나이롱환자'인 K에게 '상세불명의 관절염 등'의 병명으로 22일간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치료 가능한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K로 하여금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가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고 2007. 5. 7.경 피해자 (주)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475,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돕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의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여 K 등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188,164,997원을 편취하도록 용이하게 하여 K 등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협조 회신(개설신고서류, 폐업신고서류),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의료기관 개설 및 폐업신고서(A, G) 1. 수사보고(A 광주은행 수입내역 분석), 수사보고(B 광주은행 특이내역 분석), 수사보고(B 외환은행 수입내역 분석) 판시 제1의 나,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K, O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1. 요청자료 회신,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Q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R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각 보험사기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위절제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나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14,656,63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 피고인 A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8. 3.경 이 사건 의원 건물 소유자인 S 주식회사와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억여 원을 들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의원 시설을 갖춘 다음 의사를 물색하였고, 2008. 6.경 피고인 A에게 채무 변제 문제와 개인회생 절차에 관하여 알아봐 주고 개인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위 건물에서 병원을 해보라고 권유하였으며, 직접 이 사건 의원 개설신고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08. 12. 초순경 피고인 A와 함께 의사인 G를 만나서 이 사건 의원의 명목상 원장으로 G를 고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08. 12. 10.경부터 2009. 9. 28.경까지, 2010. 6. 1.경부터 2010. 9. 28.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행정원장을 맡으면서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을 관리하였으며, 2011. 9.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요양급여비에서 매월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매월 필요한 금원을 지급해주었다. 또한, 2011. 2. 22.부터 2011. 8. 12.까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의원 수익금인 현금 308,442,835원이 입금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병원 수익금을 피고인 B가 모두 인출하여 인건비, 지출할 비용 등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병원 개설 당시에 피고인 B가 지출한 금원 회수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회수금 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고 의료인인 피고인 A를 고용하여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개설신고 명의인인 피고인 A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