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1:00경부터 울산 북구 C에 있는 친구 D의 주거지에서 D,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1세)과 같이 술을 마신 후, 2016. 7. 21. 새벽경 울산 F에 있는 G호텔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Dol 귀가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6) 1. 문자메세지(증거기록 순번 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에서 친구와 술을 먹다가 당시 잠시 헤어졌던 남자친구 D에게 연락을 하여 D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마침 D의 집에 있던 피고인과 셋이서 소주 몇 잔을 마신 후 노래연습장에 가서 놀면서 맥주 1명씩 마셨다. 그 후에 새벽에 노래타운으로 장소를 옮겨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갔는데, 그 후부터 다음 날 이 사건 모텔에서 아침에 일어나기 전까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와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에 갔고, 그 후 노래타운으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셨다. 노래타운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한참 있다가 비틀거리면서 방으로 들어오더니 쓰러졌다. 계속 구토를 해서 택시에 태울 수가 없어 피해자를 모텔에서 재우기로 하고,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노래타운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몸도 못 가눴다. 집에 보내기 힘들 것 같아서 모텔에서 잠을 재우기로 하고 D과 같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로 들어간 후 D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D, 피고인의 일치된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해도 돼?" 라고 묻자 피해자가 눈을 감은 채 "응"이라고 말하여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성관계 도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로 올라와서 성관계를 하였으며, 다음 날 아침에 한 차례 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노래타운에서 몸도 못 가누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증거기록 순번 25, 제101쪽 등), 노래타운에서 나와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에 들어간 후 성관계를 할 때까지 불과 약 1시간 20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던 점(증거기록 순번 21, 제7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정상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단둘이 만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D과 함께 만난 것도 5번이 채 되지 않는 관계였던 점(증거기록 순번 25, 제100쪽)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의 친구였던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로 오게 된 과정을 모두 지켜본데다가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자의로 동의할 정도로 정신이 있어 보이던가요'라는 질문에 '멀쩡한 정신은 아닌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21, 제79쪽)이나 다음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제 기억나나'라고 물어본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 녹취록 제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여부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다음 날 D이 전화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는지를 물어봐서 처음에는 대답을 회피하였다가 나중에 성관계를 했다고 대답하였는데, 피해자의 [프로필에 '신고할거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자신을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까봐 무서워서 D의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다. 나중에 성관계를 했다고 대답하자 D이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빨리 미안하다고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순번 25, 제105쪽), 사건 직후 위와 같은 피해자나 D의 행동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첫 조사를 받은 날인 2016. 7. 30. 밤에 피해자에게 보낸 메세지의 내용(증거기록 순번 7)을 포함하여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정황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D에게 '피고인과 같이 있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시점이나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 의미 역시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인 관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조차 가누지 못할 상황이었던 이상, 피해자가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는 잠시 헤어진 상태였으나 지금 다시 연인사이가 된 D에 대한 죄책감 또는 D과의 관계회복을 고려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둘이서 옷을 다 벗고 있고, 피고인이 내 팔베개를 하고 자고 있느냐"는 등 D에게 따지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동의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상황에서 D과의 관계회복 등을 감안하였다면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위와 같은 메시지를 D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는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책임이 둘만 남겨 둔 D에게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원망하는 마음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D과의 관계회복 등을 고려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음 날 피고인과 함께 나체로 누워있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정액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확인하는 등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인지하고도 피고인과 차례로 씻은 후 함께 모텔을 나왔다는데, 이는 강간을 당한 사람으로서 취하기 힘든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전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던 상황이었던 데다가 '일단 몸을 일으키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술이 완전히 깬 상태는 아니었다. 이게 뭔 정신인지도 모르겠고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행동을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친구의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20대 청년으로서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모텔에 둘만 남겨지자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