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0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청암로 27, 산내마을 6 단지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홈플러스 방면에서 다율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산내마을 6·8단지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C 운전의 D 5600번 공항버스 뒷 범퍼를 위 봉고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피해자 F(여, 5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과실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그리 높지는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07:40경 완주군 C에 있는 D회사 현장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시공한 도로가 울퉁불퉁하다는 민원을 전해들은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에게 항의 하자 화가 나, 위 사무실 옆에 세워져있던 위험한 물건인 측량용 스탑프(총 길이 5m, 4단으로 접히며 당시 1단으로 접혀 있어 약 1.2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렀고, 이 때 접혀 있던 스탑프의 일부분이 펴지면서 피해자의 정수리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위험한 물건인 스탑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4, 8,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 13.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압해읍 복룡로에 있는 압해초등학교 앞 도로를 김대중대교 쪽에서 압해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올란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7. 14: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에 찾아와 "저는 주문진에서 (주)E라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황태버터구이를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니, 황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세요, 우선 필요할 때마다 외상으로 황태를 공급해 주시면 월말마다 대금을 결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주)E는 별다른 매출이 없어 사무실 운영도 어려운 상태였으며, 은행권에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다른 업체에 물품대금을 미변제한 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상에 이르기 때문에, 황태를 공급받더라도 월말마다 제때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5.27. 14,392,500원 상당의 황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7.부터 2014.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9,417,500원 상당의 황태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등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 없음 물품대금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상당한 액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았고, 1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그 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나,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 사기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판결 확정시까지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3. 2. 육군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4.10.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8.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1995. 11, 15.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96.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9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2.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년 초순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서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골 농민들이 농사일을 위해 집을 비우는 틈을 이용해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5. 6. 29. 15:00경 남원시 S 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농사일을 하느라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출입문을 통해 위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합동하여 2014. 4. 14.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모두 5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1,484,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T, Z, AA, AB, AC, AD, D, F, I, AE, AF, J, AG, AH, AI, AJ, AK, AL, AM, AN, AO, P, AP, AQ, E, G, AR, L, AS, AT, AU, AV, K, AW, AX, AY, AZ, BA, BB, Q, BC, H, BD, R,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건),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2)) 1. 몰수3)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E, F, G, H, L, P, Q: 피고인들이 절취한 귀금속 등 재물의 시가를 명확히 특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D, I, J: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그 합의된 손해배상액 및 피고인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액수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M, N, O: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라고 볼 수 없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2) 상습특수절도범행과 상습특수절도미수범행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특수절도의 죄에 나머지 상습특수절도미수의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 성립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3) 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15년 압 제102호의 증 제11호, 제13호 내지 제19호, 제25호, 제32호 내지 제39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였으나, 증 제11호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과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장물이 혼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 또는 피해자환부를 할 수 없고, 증 제13호 내지 제15호, 제32호 내지 제34호, 제36호 내지 제39호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장물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환부의 대상일 뿐 몰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층 제16호 내지 제19호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달리 위 각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역시 몰수 또는 피해자환부를 할 수 없고, 증제25호, 제35호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한 물건이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각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8명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D과 추가로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약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54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41,484,8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클 뿐만 아니라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경부터 2014. 3. 31.경까지 포천시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흑룡' 게임기 55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카드 5장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게임물로,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확률 데이터에 설정된 값에 따라 당첨구간에 진입하면 보너스 게임 성공 후 무료게임을 통해 분할하여 당첨되거나, 배경시나리오 몬스터 중 하나가 출현한 후에 당첨이 이루어지도록 게임기의 내용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1. 감정결과 회신(수사기록 76쪽, 게임물관리위원회) 1. 감정결과 회신 사본(수사기록 265쪽, 한국저작권위원회)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작성한 감정결과회신에 '게임결과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 받은 보너스게임과 배경시나리오 몬스터가 당첨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작성한 감정결과회신에도 5개의 음악(way) 파일과 이미지의 크기 및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ImageInfo.dat 파일도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파일들은 실제 게임에서 예시 기능으로 사용 가능한 파일이라고 판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게임장 운영자라는 피고인의 지위와 게임장 운영 경위, 그 기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개·변조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어 확정적으로 개·변조사실을 알고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게임기를 임차하면서 게임설명서 등을 통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게임기 대수, 영업장 크기,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5. 00: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부산 사상구 덕포동 호프집에서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52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서로 합의하고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1:4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사로 20, 퍼시픽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2. 16:23경 서귀포시 중문동 남해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회수동 구 탐라대학교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6년 4월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57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2. 5.23. 09:05 인천 남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집에 이르러 가스점검원을 사칭하며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가스점검을 하고 나가는 것처럼 행세하다, 갑자기 현관문을 닫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밀치며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다.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가위를 손에 들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위를 빼앗았다. 피해자가 왼손으로 가위날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일어나 앉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던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번, 3번 수지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에게 '신고할까봐 가져간다'고 말하며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위를 잡아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는 등 추행행위를 개시하자,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껴 가위를 손에 들고 피고인에 대항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위를 빼앗아 오히려 피고인 자신의 손에 들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찌를 것으로 판단하고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가위 날을 잡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렇듯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수반한 행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범행 경과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해를 능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기본범죄 유형] 성범죄. 상해의 결과 발생. 13세 이상 상해치상. 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 영역 및 형량범위] 감경영역, 5년~10년(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유리한 정상] (특별)경미한 상해, (일반)피해자의 불처벌의사 및 피해 배상 ※ 처벌불원 :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추행의 범위 및 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다투는 이상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반양형인자로 평가한다. [불리한 정상] (일반) 계획적 범행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32조,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9:10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백제교 방면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을 향하여 유턴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서곡교 방면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SM518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53,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피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내사보고 (가해차량 운전자 특정 관련) 1. 자동차운전면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특히 2013.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밖에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인적, 물적 상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015. 8. 18.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도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인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눈 상태가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길을 이마트 방면에서 호반리젠시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적색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13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일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1997년에 특수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20: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1번 국도를 금산 방향에서 금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함에 있어 항상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579,1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차량 및 피의자 특정건, 교통장해 여부)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벌금형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정한 금원(150만원) 공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6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균(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신병교육대 앞 도로를 신탄리 쪽에서 도신리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서 그 폭이 좁고 평소 양 옆으로 보행자도 지나다니는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충분히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걷던 피해자 D(여, 5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근위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용바위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위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연천군보건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종환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에 있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인로 980번 길에 있는 동소정사거리 앞 도로까지 BSL125 오토바이를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1:10경 파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요금을 지불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5회 있다. 피고인은 2015. 9. 24.00:23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62길 93에 있는 '최강짬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 362에 있는 비산네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 화정동 116-1 안산공설묘지에 납골묘를 설치해 주면 의뢰인 E으로부터 돈을 받은 즉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4,0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약 1억 원을 빌려 조경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납골묘 설치 공사를 하게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4. 11. 21.까지 납골묘 설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1,1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변제를 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부양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0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예원(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8. 8.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20.14:0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전북군산경찰서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2018. 4. 20. 16:12경 같은 시 조촌로 174에 있는 '그린공업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ES350 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어떠한 경위 설명으로도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공판과 수사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과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6:5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지하철 C 7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아이폰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과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7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11.7.05:49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서대전고속도로 톨게이트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축에 11.6톤의 당면과 짜장면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1. 19. 97 고약2069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