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21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11. 6. 16:03경 부산 부산진구 C 호텔 서면점’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B(여, 15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가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23. 02:14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E에 F로 ‘B라는 사람 사진 가지고 있어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캡쳐하여 전송하면서 ‘사진가지고 있고 님한테 연락안하고 유포할 수 있는데 안했다, 그 쪽이 몸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나체사진을 찍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 등을 다른 곳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여, 가명, 18세)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7. 17:56경 제1의 가항 기재 모텔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2. 20. 23: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E에 F로 전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삭제시켜 줄 테니 시키는 대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출된 가슴사진 2장,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7. 22. 19: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출된 가슴 사진 3장, 노출된 가슴 동영상 2개, 자위행위 동영상 1개를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13. 10:27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생인 미성년자 H(여, 18세)가 교복 상의를 벗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파일 및 청소년임이 명백한 여성이 교복을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2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USB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캡쳐화면, 피의자-피해자간 주고받은 E F 캡쳐화면, 사진, 채팅화면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8, 32, 33, 40), 속기록 1. 압수된 증 제5, 6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머지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소지품인 각 USB(이하 ‘이 사건 각 USB’라고 한다) 자체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각 USB에서 발견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2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이 사건 각 전자정보’라고 한다)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이므로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2) 오늘날 개인 또는 기업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저장매체가 탑재된 정보처리장치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데, 전자정보가 저장된 각종 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 한다)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수사의 대상이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정보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그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출력물 등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과 탐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사기관의 피해자 B에 대한 조사 경찰은 2021. 5. 23.경 피해자 B로부터 범죄사실 신고를 접수한 이후, 같은 해 8. 6.경까지 피해자 B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나)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 경찰은 위 B에 대한 범죄사실(범죄사실 제1의 나항)을 범죄혐의사실로 특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당시 촬영한 동영상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디지털 증거매체 등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여, 2021. 8. 18.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고 한다)을 발부받았다(증거기록 추가1 232면). 이 사건 압수영장에는 범죄사실로 앞서 본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이,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아이폰12),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아이패드, USB 메모리카드 및 외장하드 등 저장장치에 저장된 본건 범행과 관련된 사진 또는 영상 등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압수영장의 집행 경찰은 2021. 8. 24.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압수영장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였고 이 사건 각 USB(증 제5, 6호)에 범죄혐의사실 관련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서, 현장에서 위 USB의 복제본 획득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참여 아래 위 USB를 봉인하여 반출하였다. 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USB 임의제출 경찰은 이 사건 각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피해자 G에 대한 동영상 파일과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자료를 발견하였다. 경찰은 2021. 9. 10.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면서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라 피해자 B 관련 전자정보를 특정하여 이를 압수하였고(증거기록 252, 253, 262 내지 264면), 같은 날 피해자 G 관련 전자정보 및 이 사건 각 USB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증거기록 256, 257, 265 내지 267면). 마)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임의제출 경찰은 2021. 10. 7. 피고인의 참여 아래 이 사건 각 USB에서 이 사건 각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받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16, 317면). 경찰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각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와 개별 해시값이 기재된 전자정보상세목록을 피고인의 확인을 받고 교부하였다(증거기록 324 내지 327면). 바) 검찰의 공소제기 검사는 2021. 12. 29. 위와 같이 수집된 이 사건 각 전자정보와 이를 토대로 수집한 증거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USB 및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는 적법하고, 이에 기초한 2차 증거들도 적법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여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각 USB 원본 반출의 적법성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각 8GB인 이 사건 각 USB에는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이외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성착취물 사진, 동영상이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전자정보만을 곧바로 선별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249, 250면), 이 사건 각 USB에서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압수영장 집행일인 2021. 8. 24. 오전경 피해자 B, G과의 성적인 신체접촉을 촬영하고 이 사건 각 전자정보를 다운로드받은 휴대폰(아이폰8+)을 중고로 판매하였는데(증거기록 424면), 범행의 증거자료를 인멸하기 위해 휴대폰을 처분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다고 시인하였는바(증거기록 273면), 피고인이 다른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현장의 사정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영장에 의하여 이 사건 각 USB를 최초 반출한 것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각 USB 및 전자정보 압수의 적법성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각 USB 및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8. 4.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바 있어(증거기록 272면), 자신에게 임의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9. 10. 경찰 피의자신문(3회)에서 이 사건 각 USB와 피해자 G 관련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데 동의한다고 진술하고, 위 압수조서에 무인하고 압수목록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 G 관련 전자정보의 상세내역이 기재된 전자정보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10. 7. 경찰 피의자신문(4회)에서도 종전에 위 USB를 임의제출하는 데 동의한 것이 사실이고, 위 USB에서 이 사건 각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 참여하였고 이를 임의제출하는 데 동의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압수조서에 무인하고 압수목록을 교부받았으며 전자정보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는바, 위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법원에서와 동일한 변호인의 참여 아래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 사건 각 USB나 전자정보의 수집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임의제출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없다. 오히려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USB와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고 디지털증거분석에 동의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가(증거기록 391면), 이 법정에 와서야 증거수집과정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다. 이 사건 각 USB는 범죄사실 제3항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고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저장되어 있어 추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이를 압수할 필요성이 큰 반면, 위 USB를 압수할 경우 피고인의 사생활의 자유나 재산권 행사가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강요하기까지 하였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과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B, G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제3자에게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재범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수한 점, 피고인의 모친, 친구들,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참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