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23:04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미래도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를 광주여자대학교 쪽에서 광주지방경찰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2,013,8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좌측 뒷문 판금 등으로 수리비 합계 1,888,05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도주의 범의 피고인은 자신의 처 J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봐달라고 사정해볼 생각으로 J를 데려오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잠시 이탈하였다가 5~10분 정도 후 J를 데리고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고,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사고처리를 해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구호조치의 필요성 및 피해자들의 상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친 곳이 없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들은 '괜찮다'고 말하며 구호조치를 요청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법리 가. 도주의 범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나. 구호조치의 필요성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다. 상해 특가법 제5조의3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충격의 정도, 사고 직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음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충격의 정도 이 사건 사고는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피고인 차량이 뒤에서 갑자기 들이받은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직접 추돌한 프라이드 차량은 뒷범퍼가 심하게 찌그러는 등 수리비 합계 2,013,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프라이드 차량과 추돌한 아반떼 차량도 수리비 합계 1,888,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에 대하여 피해자 D는 "소리가 크게 났고, 핸들에 몸이 부딪힐 정도로 충격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은 "주먹으로 잽을 한 대 맞았을 정도로 정신이 멍하였고, 차 안이 흔들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사고 직후 정황 1)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어보자 피해자 D는 '괜찮은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외상도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 D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 은 피고인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빨리 보험접수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은 상당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음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리지 않거나(피해자 D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명확히 알리지 아니하고(피해자 F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명함을 슬쩍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 F은 사고신고를 하면서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3)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5~10분 정도 후에 자신의 처 J를 데리고 다시 사고현장으로 오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J인 것처럼 속이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J를 사고현장으로 데리고 온 이유에 대하여 J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봐달라고 사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실제 그와 같은 의도였다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그대로 있으면서 전화로 J를 부르면 될 것이지 (이 사건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과 이 사건 사고현장은 도보로 3분 정도의 거리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굳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까지 J를 데리러 갈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J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사고현장에 도착한 다음 경찰관에게 자신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며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 및 치료 한편,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또는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요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사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 D, F은 일주일 정도 입원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