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56

범죄사실 [2014고단5856] 1. 2013. 2.경 범행 피고인 A은 E, F 및 불상의 환전상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E은 공동실업주로서 2013. 2.~3.경 1주일간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오락실'에서 씨스페이스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상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환전상으로부터 경품을 재매입하였고, F은 영업부장으로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불상의 환전상은 손님들의 경품을 1장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불상의 환정상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3. 4. 10.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3. 4.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대구 북구 I 2층에 있는 'J 게임장'에서, 'SMART POKER' 게임물은 화면에 제시된 서양카드 5장을 홀드 버튼을 눌러 시상표에 해당하는 조합이 형성되면 점수를 획득하여 진행되며 게임운영정보 표시창에 투입한 금액과 점수 등이 표시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SMART POKER'와는 전혀 다른 'AIRSTRIKER' 게임물이 설치되어 있고 게임기 외부에 운영정보표시장치(OIDD)가 존재하지 않으며,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외부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가상암호화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진행되는 'SMART PORKER' 게임기 40대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진열·보관하였다. [2014고단6056] 피고인 A은 2014. 11. 15.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동명사거리 부근에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동호치안센터까지 K 에스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441] 피고인 A과 L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2014. 7. 8.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대구 남구 M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주었으며 종업원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관리하고, L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당 15만 원을 받고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고, 게임장 내에서는 손님들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L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770]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2013. 12. 27.경부터 2014. 1. 7.경까지 대구 달서구 N, 2층에 있는 'O오락실'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P은 2013. 12. 27.경부터 2014. 1. 5.경까지 위 게임장을 그 명의로 등록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 게임장에서 대기하는 등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위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여 일당으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3. 12. 27.경부터 2014. 1. 5.경까지는 P과 공모하여, 2014. 1.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는 단독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이 2014. 1.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O오락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범행에 있어, A이 위와 같이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2.말경 일당 15만 원을 조건으로 P이 위와 같이 수행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여 달라는 A의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2014. 1. 6.경 P으로부터 위 게임장의 명의를 이전받아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마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게임설명서, 단속결과회신지원 [2014고단60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4고단64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력사용량 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5고단17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바다이아기)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공모하여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단독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단독으로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단독으로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보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각 게임기, 지폐계수기, 지폐),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영업장부)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집행유예기간 도과함) 4곳의 장소를 옮겨가면서 지속적으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운영자로 내세우면서 단속을 피하고자 했던 점,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B은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오락실 업주 명의를 빌려 주어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피고인 B이 방조한 피고인 A의 범행 정도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게임장의 운영기간, 운영규모,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