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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13:4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괴산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80대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이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준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96%에 이르러 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2021고단58] 피고인은 2020. 11. 14. 12:05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36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부터 2021. 2. 15. 21:43경까지 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의 옷걸이 아래에, 대마 53.58g을 신발 상자 2개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15. 19:05경 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F(여, 64세)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오해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11.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대마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3세)은 광주 북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09:30경 광주 북구 E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F, G 주변 유흥주점 업주들과 노래방 도우미 비용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6. 20.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고,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H(여, 35세) 등 3명을 접대부로 고용한 후, 소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광주 북구 F, G 등지의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소개해 알선하고, 1시간당 5,000원을 받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 장부 사본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직업안정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약 7개월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4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19: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D(15세)과 E(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2병을 1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관련 행정법규를 위반한 점, 위반 정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19. 23:0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캠핑장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무직 일이 있는데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 간단한 일이니 같이 해보자, 네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회사 실적을 올릴 수 있고 너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며칠 후 ”네 이름으로 이미 회사에 서류를 올려버려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시외로 발령이 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3. 23.경 재차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은 2020. 4. 15.경까지 회사에서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건네주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 실적을 쌓기 위해 활용한 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3.경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3. 24.경 F로부터 300만 원을, ㈜G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같은 날 현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실적 2,000만 원을 채워야 되는데 현재 1,700만 원이어서 300만 원이 부족하다. 네 명의로 핸드폰 개통을 해서 핸드폰을 주면 300만 원이 채워진다. 핸드폰 또한 회사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핸드폰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일대 휴대폰 대리점에서 2020. 3. 31.경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 11 맥스한 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20. 4. 2.경 시가 1,199,000원 상당의 LGV5, 시가 1,529,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66,000원 상당의 핸드폰 3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상황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부채(대출잔고)증명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1. 휴대폰가입사실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초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여윳 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 아는 언니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3개월 후에 확실히 돈이 나올 데가 있다고 하니, 나를 믿고 나에게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기간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 법무사가 금전 사정이 어려워한다는 사정을 알고 F 법무사에게 돈을 빌려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그 중 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선이자로 지급하고, 1,600만 원을 F 법무사 관련 계좌들로 이체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그 외에 피고인은 추가로 110만 원을 F이 입금하라고 지시한 사람들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제3자에게 빌려줄 돈이라고 하여 이를 빌려줬다고 하고, 실제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제3자인 F에게 지급하였다. 물론, 그 중 일부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다고는 하나,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을 오래 알고 지내서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차용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서(증거기록 16쪽 하단), 위와 같이 차용금 중 대부분을 제3자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에도 4회에 걸쳐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처럼,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오랜 기간 교제하면서 개인적으로 쌓은 신용을 기반으로 돈을 빌려줬을 뿐인 이상,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혀 갚지 않을 생각으로 그 돈을 빌렸다는 적극적인 증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단순히 그 후에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군산시 G에 있는 상가건물 및 그 대지, 군산시 B에 있는 아파트, 전북 완주군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자산이 있던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무일푼인 상태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돈을 빌렸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6. 19:2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6호선 게이트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무임승차를 제지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백양터널 방면에서 수정터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8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전방 도로 1차로에는 상수도관 부설공사를 알리는 경광등 및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선 부근에 1차 신호수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감속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경광등 및 라바콘을 뚫고 지나쳐 공사구간 내에 서있던 2차 신호수인 피해자 D(남, 60세)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1경 부산서구 E에 있는 F병원 외상센터에서 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5:18경 부산시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7차례 형사처벌(5차례 벌금, 1차례 집행유예, 1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에 있어 다소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도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거 5년 이내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16:3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중국집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배달대행업체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증거순번 11번),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0. 12. 1. 21: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진 1. 본청결격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역동사거리 쪽에서 경기광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혀가 꼬인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쉐보레 트랙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쉐보레 트랙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5. 20:00경 광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0%에 이르는 점, 피해자 C, E와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 D, F와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17:54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돈을 바닥에 던졌는데 경찰관들이 이를 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폭력을 행사한 점, 행사한 물리적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8. 22:15경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후 노상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8. 22:20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기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I의 팔과 어깨를 밀치면서 I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I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머리로 I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은 B 철산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5.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인 2020. 9. 6. 새벽 무렵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C’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말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이 그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를 타에 유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21:35경 시흥시 B 아파트 8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큰 싸움이 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위 폭력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지에서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D 정품 대리석으로 싱크대 상판을 제작하여 설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정품이 아니라 중국산 OEM 대리석을 이용하여 싱크대 상판을 제작하여 설치하여 D 정품과 중국산 OEM 대리석의 시가 차액 만큼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시 연제구 E아파트 싱크대 상판 공사를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공사금액 129,346,800원을 지급받아 D 정품과 중국산 OEM 대리석의 시가 차액인 약 2,1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자료 제출), 사실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총 298회에 걸쳐 공사를 수주하면서 D 정품과 중국산 OEM 대리석의 시가 차액인 합계 약 2,1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1. 13. 18: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01:46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20:29경 여수시 B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 설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놈의 새끼야! 니가 뭘 안다고 지랄이야!”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20:3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를 고랑에 빠뜨리기까지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3:5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40㎝, 칼날 길이 27㎝, 손잡이 13㎝)을 들고 와 오른손으로 움켜쥔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피고인을 피하여 가게 한편으로 피신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손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가게 밖 도로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사진 첨부건)에 첨부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칼을 손에 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가슴에 찌를 듯이 들이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서 칼을 들이댔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