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합기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고, 피해자 E(여, 14세)와 피해자 F(여, 14세)는 위 합기도장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위 합기도장에 함께 다니는 부사범인 G(14세)와 교제하였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 10. 15: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위 합기도장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기억나지 않겠지만 네가 초등학교 때 결혼하자고 했던 남자 선배라는 아이가 계속 주기적으로 나한테 협박 문자를 보내온다. 네가 사범하고 밤에 만나 모텔에 가고 성관계 했다고 하더라, 나로서는 이런 문자세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 진짜 성관계를 했는지 처녀막을 검사해보자, 성관계를 했으면 처녀막이 찢어져 있을 거다, 처녀막을 확인해보자"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은 협박 문자는 피고인이 스스로의 휴대폰에 발신한 문자였으므로, 누군가가 피고인을 위와 같이 협박을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위 합기도장 관장실로 데려온 후, 처녀막을 검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고, 양쪽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만지면서 "안 찢어졌으니 성관계 한 것 아니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가슴 몽우리가 커지니까 가슴 검사도 해보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쓰다듬고 주무르는 등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불상 일요일 15: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위 합기도장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성관계 안한 것이 맞느냐, 옷을 모두 벗고 탈의실 벽면 거울을 보면서 가슴과 음부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확인해봐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옷을 벗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남자들 생식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 어차피 나 중에 알게 되니 한번 만져 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면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 일자불상 일요일 16: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위 합기도장 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그 때 말했던 협박범들이 너의 음란한 사진을 보내라고 계속 협박하고 있으니 우선 요구대로 음란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내가 아는 경찰을 통해서 그 애들 휴대폰을 추적해서 잡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란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 애들이 네 얼굴을 합성한 음란사진을 뿌려서 내가 그 사진을 수거하느라 어깨도 부러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내 손목도 자해했다. 그리고 내 BMW 차를 팔아서 그 애들한테 돈까지 줬다. 네 자존심 때문에 안하겠다는 것이냐, 부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협박으로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 일요일 15:00경에서 17:00 경 사이에 위 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동영상 촬영해서 그 협박범에게 보내 아는 경찰이 그날 바로 그놈들을 검거해서 소년원에 갔다. 그런데 그놈들 친구가 나타나서 복수하겠다며 음란 동영상을 또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는데 찍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음란 영상을 찍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내차 BMW를 5,000만원에 팔아서 협박범들한테 주고, 저번에 찍은 동영상을 협박범들이 유포해서내가 그것을 수거하느라 고생했는데 못 찍겠다는 것이냐, 그럼 경찰서 가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한 다음, 속칭 '69' 자세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면서 동시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협박으로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 일자불상 일요일 15:00경 에서 17:00 경 사이에 위 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처음 잡혀갔던 애가 보석금을 내고 나와서 또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한다. 동영상을 찍지 않을 거면 내차 BMW 값을 너희 부모님이 물어내든지, 협박범들 때문에 합기도장을 옮기는 비용 5,000 만원도 너희 부모님이 물어내야 한다. 한 달에 500만원씩 물어내든가 부모님 중 한 명은 감방에 가야 한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티셔츠 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협박으로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3.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3. 19:00경 위 합기도장 관장실에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려거든 다 보는 앞에서 사범하고 성관계를 하든지 아니면 600대를 맞고 가라, 그냥은 안 보내 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죽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 16:00경 위 합기도장에서, 위 E이 옆에 있는데 피해자에게 "너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여름방학 무렵 합기도장 셔틀버스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쪽 손을 뻗어 쓰다듬듯이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겨울방학 무렵 위 셔틀버스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쪽 손을 뻗어 쓰다듬듯이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5. 피해자 E,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19: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합기도장에서, 그곳 바닥에 깔려있는 매트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 F에게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E은 C고, F는 A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H 메시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의자에게 전송된 E에 대한 협박 문자메시지 자료, 피의자 휴대폰으로 전송된 협박문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전송되어 왔다는 문자메시지 첨부,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분석 결과, 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1. 내사보고 (피해자와 피내사자가 주고받은 H.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제1, 2, 4, 5항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1) 1)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수회 초기화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증거기록 469쪽 참조)여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장면을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피해자 E에 대한 속기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유사성행위 범행 당시 위 피해자에게 불상의 협박범이 이 사건 범행을 촬영하라는 협박을 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범행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촬영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게없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각 유사성행위 범행 과정이 촬영되었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에 준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 16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E와 관련한 협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에게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수회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음란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 부모님에게 알릴 것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2016. 1.경부터 2016. 3. 경까지 강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죽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여름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지도를 받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협박하면서 유사성행위 및 추행행위를 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기간 동안 피해자 E의 사생활을 통제하려 하고, 위 피해자 명의의 SNS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으며, 피해자 E의 어머니가 이 사건 범행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뒤에도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하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지른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E는 자신들을 지도하던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고통 받았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변에 알려져 이사 또는 유학을 고려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F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