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D사업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인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해자 E이 2016. 4. 20. 피고인을 상대로 2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58,023,767원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6. 9. 8. 확정됨에 따라 종료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자신에게 약정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찾아가 항의 시위를 하고 피해자 회사에 자신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및 협박 가.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E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과급 지급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에게 본인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C에 달성한 사업실적에 연동한 성과급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귀하는 아무런 회신도 없습니다. 이에 귀하에게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성과급 14.16억 원 및 2015. 1. 1.부터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체 없이 함께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7월 20일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참조로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E에게 발송하여 2017. 7. 10.경 위 내용증명이 피해자 E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겁을 주어 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5, 10, 11, 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정문 주변에서 1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7. 24.경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로 피해자 F이 회계조작을 하였고, 회장님의 안위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F에게 발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6, 7, 8, 9, 11,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인 피해자 F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하게 하거나 주식회사 C의 정문 주변에서 1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31. 15:30경 피해자 회사의 정문 주변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F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분식회계범 F 상무 즉각 파면하라”, “G그룹 계열사 분식회계 조사하라”는 플래카드를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1.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플래카드를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1. 각 1인 시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성과급 지급을 약속받았기에 내용증명을 통해 성과급 지급을 요청하였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언급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중재 요청 등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지 않는 권리행사로서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E에 대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분식회계를 하였다’라고 한 것은 피해자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성과금 지급을 위한 ㈜C의 매출액 및 매출이익 결과”라는 문서를 근거로 한 것이었고,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 및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갈미수의 점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E을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또는 피해자 E 사이에는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약정서나 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과급 지급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63654호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성과급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성과급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1인 시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내용증명을 받고 불편하고 위협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내용증명 발송 및 1인 시위의 방법, 횟수, 표현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면서 플래카드에 적시한 내용은 “분식회계범 F 상무 즉 각 파면하라”, “G그룹 계열사 분식회계 조사하라”, “F 대표이사 1,000억 원 분식회계 사과하라”, “I 감사는 933억 원 분식회계 사과하라” 등이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분식회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회계 상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특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피해자 회사가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분식회계 사실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위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 피고인이 분식회계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성과급 지급을 위한 ㈜C의 매출액 및 매출이익 결과”라는 문서(수사기록 제175쪽)는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E이 J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합50497호 시위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문서이다. 위 문서에는 피고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 매출이익 등과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결산 마감손익 자료에 따른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 민사상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 매출이익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위 문서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 매출이익은 ‘D사업부 2015년도 사업목표자료(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10)’ 등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된 발표 또는 보고 자료에 불과하고 회계장부와 같은 정확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회계 업무 담당자로서 위 문서를 작성한 I가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매출액, 매출이익 등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를 근거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피해자 회사는 매년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분식회계를 비롯한 회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 조작 등의 문제를 확인한 적은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관련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가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분식회계’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제시한 자료의 매출액, 매출이익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분식회계로 인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분식회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E을 협박하여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이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 E과 피해자 회사가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F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4.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6, 7, 8, 9, 11,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주)C의 사내이사인 피해자 F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하게 하거나 (주)C의 정문 주변에서 1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겁을 주어 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F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에 불과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결정권이나 처분권한을 갖지 않아 공갈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는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F에 대한 공갈미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또는 피해자 E과 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성과급 지급을 요청한 것이므로,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F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답변 요청”, “공식사과 촉구”, “G그룹 분식회계에 대한 공식사과 요청”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 성과급 또는 회계에 관련된 답변이나 사과를 요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 “회장님의 안위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합니다”, “회계 조작에 관련하여 국세청에 제보를 할 예정”, “귀하의 신변에 위험이 처해지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이 사태”, “귀하의 사과와 답변이 없을 경우, 본인은 실력행사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자행한 불법행위와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특별조사를 요청할 예정”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피해자 F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 F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낸 내용증명 중 일부에 관하여서는 불안하거나 겁을 먹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협박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 F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