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2:1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이 개설한 '손 만날 분, 2~3만 원'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주면 피고인이 그 대가로 2~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 소지하고 있는 흉기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화성시 G에 있는 H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I 뉴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오산시 J에 있는 K 모텔 부근의 철길 다리 밑 부근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정차한 다음,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팔에 문신이 있고 인상이 험악한 피고인과 단들이 있는 상황에 겁이 나 "못하겠어요. 정말 못하겠어요."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벗어!"라고 하면서 그곳 조수석 앞 서랍을 열고 칼날 길이 24.5cm, 전체길이 37cm의 흉기인 사시미 칼을 꺼내어 보여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바지와 팬티를 벗자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으로 넘어와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젤을 바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겁을 먹어 반응이 없는 피해자에게 "너 빽빽한데, 뒤로 할까?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럼 내가 뚫어 줘야겠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허리를 발로 감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말 들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내가 이제 마지막 할 건데 너 지금 즐기지 않으면 확 후장 뚫어 버릴거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수술용 메스를 보여주어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체포 및 압수수색 집행장면 사진 1. 각 수사보고(용의차량이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움직인 동선, 피의자가 진술한 성매매 대금에 대하여) 1. 증 제1, 3, 4,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여 강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행위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시작으로 피고인이 흉기인 사시미칼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강간한 경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술용 메스를 보여준 경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행위 태양과 주위의 객관적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자연스럽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간음을 당한 시점까지의 경위에 관한 진술은 매우 일관되므로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꾸며내었다거나 실제 있었던 일보다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변동이 있다는 부분은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E'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금전을 대가로 한 성교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L'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연락의 수단이나 만남의 목적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주장과 엇갈리는 만큼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연락 매체로 하여 금전을 대가로 한 성행위를 목적으로 만났다는 것으로, 서로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을 취하여 금전을 대가로 한 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만났음은 그 구체적인 연락 매체나 성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분명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으로 나아갔다는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또한 위와 같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서로 그 형식이 매우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연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도 피고인과 'L'으로 연락하였다는 2016. 6. 20. 자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연락 매체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E'일 수도 있다고 유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만 하기로 하고 만났다면서 루프 시술 부작용으로 성교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의 체내에서 피고인 외의 남성의 정액이 검출되는 등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기로 한 성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무엇인지가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외의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 역시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6. 6. 20. 02:15경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내방 당시에는 2016. 6. 18. 남자친구인 M과 성관계가 있었음을 사실대로 언급하여 위 센터에서 M으로부터 관계인동의서를 받고 검사를 진행한 사실도 있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후 수술용 메스를 보여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 일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훈계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그 스스로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났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성행위의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무서워서 돈을 달라고 할 엄두도 못 냈다. 돈 이야기를 꺼낼 상황이 아니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라는 M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과도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관련 합의금을 논하게 된 경위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해자, M 사이에 2016. 8. 초경 오갔던 합의금 관련 대화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조건만남'을 하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동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하려던 피해자가 구조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에도 커피를 배달하러 온 다방 종업원을 강간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