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 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공범들과 분배하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G 등과 함께 2013. 4. 12.경 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피해자 H은행 I지점 대출담당자에게, 경기 광주시 J빌라 K호에 대한 피고인과 L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와 주식회사 M이라는 근로사업장에 피고인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택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부동산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주식회사 M은 이른바 유령법인으로 피고인은 재직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경 주택전세 자금 5,600만 원을 L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대출브로커 G을 통해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되어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G로부터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받고, 2013. 8. 2. 경기 광주시 N 건물 O호 소유자로 등재한 다음 P과 위 주택에 임차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된 P은 2013. 12. 27.경 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피해자 H은행 I지점대출담당자에게, 위 N건물 O호에 대한 피고인과 P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와 주식회사 M이라는 근로사업장에 P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택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은 실제 위 부동산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주식회사 M은 이른바 유령법인으로 P은 재직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P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경 주택전세 자금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대출브로커 G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T 근무 자료를 받고, 피고인 C이 Q의 명의로 구입한 경기 광주시 L건물 S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5. 2.경 위 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피해자 H은행 I지점 대 출담당자에게, 피고인과 Q 사이에 작성한 위 임대차계약서와 주식회사 T이라는 근로사업장에 피고인 B이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택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실제 위 부동산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주식회사 T은 이른바 유령법인으로 피고인 B이 실제로 재직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2.경 주택전세 자금 7,000만 원을 Q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M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M에 대한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주식회사 T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B 명의 전세자금대출 신청서(대출신청서, 소득세원천징수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1. A 명의 전제자금대출 신청서(대출신청서, 소득세원천징수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1. 대출관련서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등에 대한 사기 사건 판결문 내용 확인), B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 방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사기를 공모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G을 본 적이 없고, B은 속칭 작업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었다. B은 피고인에게 현금 800만 원을 사례금조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R건물 S호의 명의자는 Q이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위 Q과 B은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실제 자신의 소유인 빌라에 대해 B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도 G이 당시 사무실을 차려놓고 작업대출을 하고 있었으며, T은 G이 작업대출을 하려고 만든 법인이라고 진술한 적도 있고, 또한 피고인 자신이 B으로 하여금 G을 통해 작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하고 그 댓가로 8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14면, 815면). 실제 이 사건 빌라에는 B이 아닌 Q이 거주하였다(증거기록 824면). B은 검찰조사시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실제 거주목적이 아니고 집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였고, 이것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위 빌라에서 거주한 적이 없으며, T에서 급여명목으로 300만 원씩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2, 993면).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B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직장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G에게 부탁을 하였고, G로부터 서류를 받아 이를 B에게 교부하였고, B은 T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14, 1015면). B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일종의 수고비(경비)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 건네주었는데, 이중 8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건네진 것이다. ⑩ B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 Q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였고(증거기록 992, 1023면), 피고인으로부터 전제자금대출 이야기를 들었으며(증거기록 1023면),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대해 피고인이 다 알아서 해 준 것이고, 임대차계약서도 피고인이 Q 명의로 구입한 집에 대해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고, 중개사무소도 피고인이 데리고 간 곳에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27면). ⑪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800만 원 중 300만 원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B은 피고인에게 채무가 없으며 800만 원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경비 등 수고비로 요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27면).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기금 대출을 악용하여 이 사건에 나아간 것으로 이로 인해 기금이 고갈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결국에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실상 기금을 고갈시켰다. 피고인들은 이로 인한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 현재까지 대출금이 변제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위해 자신이 받은 돈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