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8. 16.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4길 이면도로를 C호텔 방면에서 D호텔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쪽에 있던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호텔 벽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827,000원이 들도록 위 건조물의 벽면을 손괴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를 영등포시장 교차로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G 앞에서 우회전하여 영등포로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교통표지에 따라 위 도로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차량 등과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입금지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위 도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마주오던 번호 불상의 미니쿠페 차량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사이를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그랜드 스타렉스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의자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1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L(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호텔 앞 이면도로 경인로를 C호텔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D호텔 앞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벤츠 승용차와 피해자 O 소유의 P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수리비 1,590,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O에게 수리비 액수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버려둔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6. 06:50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8. 20.자 범행 가. 담배 절취 관련 특수절도 피고인은 R과 담배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8. 8. 20. 11:40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마트'에서, 피고인은 위 상점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R은 상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와 시가 2,400원 상당의 찹쌀떡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김밥 절취 관련 특수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R과 김밥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2:21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계산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시선을 돌리고, R은 그 사이 시가 2,000원 상당의 김밥 한 줄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Y, J, K, O, M, T, W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피해자들의 견적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도주하는 모습 및 X편의점 내부 CCTV 캡쳐 사진 첨부) 1. 현장사진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피고인 동종전력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 해자 W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 행위로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하고,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