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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의 채권자이고, 피해자 D은 C의 아들이며, 피해자 E은 C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C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C의 채무를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언니 좋게 말할 때 연락해, 플랜카드 들고 두 아들 직장 G면사무소 앞 H 회관에 가서 난리 낼 거야, 돈 준 사람들 다 함께 갈 거야, 그러기 전에 빨리 연락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5.경부터 2018.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말·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경 익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언니 돈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답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길 여러 번 열심히 산다 생각하고 그래서 형편 봐주었는데, 그리고 계 들어서 갚을 수 있게 해주었는데, 왜 돈 빌려주었냐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저는 계돈도 못 받고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채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말·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채권추심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말을 도달하게 한 점) 피고인 B: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채무자인 C가 가출하여 잠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들이 C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7.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934 1.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피해자 C과 같은 방에서 수감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수감되기 전에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승용차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속여 차를 찾는 데 필요한 합의금 등의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대구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그 차를 찾아줄 테니 합의금 등의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과 거주 지역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그 승용차를 찾는 것이 불가능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찾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4.경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2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8. 18.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대구 남구 E 502호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8. 31.경부터 같은 해 9. 1. 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31.경부터 같은 해 9. 1.경 사이에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4. 03: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G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8g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34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 확인증, 접견 주요 내용 2017고단5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시험성적서 첨부), 수사보고(대구 수성경찰서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6. 12.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1, 2, 3범죄(2017고단5212)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실형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나아가 투약 후 자수를 반복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아주 다액은 아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출력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같은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M가 근무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L을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수학교사로 소개하고 피고인 L은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수학교사인데 6개월 내에 퇴직을 하여 퇴직금을 받으면 돈을 갚을테니 4,000만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쳐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L은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수학교사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A의 경마 자금 등으로 쓸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A는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차용한 1억원 가량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L 명의의 N조합 계좌(O)로 2015. 5. 24.경 200만원, 2015. 5. 26.경 1,100만원, 2015. 7. 3.경 300만원, 2015. 10. 29.경 1,900만원 합계 3,5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5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내역서, 본건 차용금을 L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L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L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각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 D를 기망하여 7,800만 원을 편취하여 2015. 1. 21.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고인 L을 내세워 4,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경마에 탕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L은 2011.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위 편취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이전 채무와 함께 지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9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9.경부터 2021. 9. 1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연 6%의 이율로 1,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이를 해제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0. 18:00경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47번길 153-6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직원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저장된 메시지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총책인 피의자 성명불상간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소속 직원으로서, 같은 수련관 직원인 피해자 D이 평소 다른 동료직원들을 미행하면서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으로 의심해 오던 중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직접 피해자의 자리를 뒤져 몰래카메라 내지 영상물을 찾아내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1. 11:10경 위 C 1층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책상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카메라 등을 찾는다는 구실로 허락 없이 위 책상 파티션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의 플라스틱 바구니를 뒤지고, 책상 아래쪽을 탐색하여 그곳에 놓인 컴퓨터 위 피해자의 외장하드 1개를 가져가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2.판단 가. 형법 제319조는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점유하는 방실'이란 건조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일구획(예를 들어, 건조물 내에 있는 점포, 사무실, 연구실은 물론 호텔이나 여관의 투숙중인 객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을 말한다. 나. 그런데 형법 제321조에 규정된 방실수색죄의 객체인 '점유하는 방실'은 형법 제 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의 객체이기도 하므로, '점유하는 방실'은 그곳에 사람의 신체가 들어가거나 그곳에서 나가는 것이 가능한 분리된 공간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 등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조물 내에서 그 일구획을 '사실상 지배·관리한다'라고 함은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 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해당 일구획을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신체의 출입을 전제로 하는 공간의 분리나 인적·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이, 단지 사무적으로만 건조물 내의 한 공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간에 대한 통상의 사용방법에 따라 그 분할된 각 일구획의 경계를 쉽사리 넘나들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일구획은 방실수색죄의 객체인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모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당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위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자리는 D의 바로 옆자리였던 사실, 위 사무실에는 여러 개의 책상이 놓여있는데, 직원들 각자의 자리는 파티션으로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별지 참조)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고 위 사무실 내의 다른 사람의 자리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상 위·아래를 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수색하였다는 위 사무실 내 D의 자리(좀 더 구체적으로는, D의 책상 파티션 부근과 그 책상 아래쪽)는, 역시 위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볼 때, 사람의 신체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D이 사실상 해당 공간을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두고 방실수색죄의 객체인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수색하였다는 장소가 방실수색죄의 객체인 D이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20: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로92에 있는 '리쥬파크' 아파트 앞 도로를 리쥬파크 주차장 방면에서 수침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여서 전방이 어두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전거 또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을 피고인의 위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리쥬파크 주차장 방면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거의 정지 상태에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진행해 와 피고인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는 리쥬파크 주차장 방면에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와 연결된 부분으로 진입하려고 하던 중이었으므로, 위 도로에 자전거 또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진행해 오던 피해자 자전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만연히 피해자 자전거가 오기 전에 피고인 오토바이가 충분히 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후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도로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위 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의 정지 상태에 있던 중 피해자의 자전거가 일방적으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및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비록 저속상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자전거와 충돌하기 직전까지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좌우주시의무 및 안전주의위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5:20경 김해시 B 이하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위해 야기(선행 차량 후방 추돌로 물적 피해 야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의 음주측정거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범행(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본인만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불우한 가정환경,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3명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행으로 처벌받을 당시에는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이후 뒤늦게나마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 또한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어 이를 통한 피고인의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58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15: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모텔에서, 투숙객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사용료 40,000원을 받고 청소년인 D(남, 17세)과 E(여, 15세)을 위 모텔 F호에 투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경까지 근무하다가 아내와 교대를 하였고, 교대 무렵까지 F호실(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은 공실이었으며, 이후 6시 30분경 아내가 F호실에 대하여 남성손님 1명으로 요금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호실에 D과 E이 혼숙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 사건 호실에 술취한 남자가 와서 잠을 잔다고 하였고, 돈이 없다고 하여 35,000원을 받고 방열쇠를 주었다'고 진술하여(기록 74쪽) 법정에서의 부인 취지와는 모순되는 진술을 한 점, 사건 당일 약 10명의 남녀청소년들이 이 사건 모텔의 H호실에서 술을 마시며 어울렸고, 카운터에 설치된 CCTV화면을 통해 모텔 곳곳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모텔방에 대한 추가요금을 결제하는 등의 상황에서 신분증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E을 학생이라고 의심하여 내보내라는 전화를 한 점(카운터에서 전화를 하였으나, 누가 전화를 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저녁시간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를 하였고, 남녀청소년이 같은 방에서 숙박한다는 점을 알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838 판결 등 참조). 라.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사건 당일 남녀청소년 여러 명과 성인인 I가 오후 3~4시경부터 H호에서 술을 마시는 등 어울리다가 저녁 무렵 잠을 자기 위하여 각자 방으로 흩어졌고, 그 무렵 D과 E도 이 사건 호실로 옮겨 혼숙하였던 점, 이 사건 호실의 요금을 결제한 D은 수사기관에서 'H호실에서 나와 카운터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40,000원을 주고 이 사건 호실을 잡았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이 사건 호실에 투숙객을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기록 24쪽), E 역시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카운터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를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한 점(기록 65쪽), H호실의 숙박료를 무인포스기(셀프체크인 기계)에서 결제하고 투 숙객이 더 있다며 추가요금을 카운터에서 결제한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추가요금을 낼 때 남자손님 3명이 더 투숙한다고 말하였는데, 여자 청소년을 포함한 다른 일행은 엘리베이터 앞쪽에서 조용히 대기하여 카운터에서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모텔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카운터 전면부 양쪽으로 벽과기둥이 있어 카운터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앞쪽에 서있는 일행들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기록 62쪽),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청소년들은 이 사건 모텔이나 방에 들어갈 때, 미성년자인 점 등을 숨기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모텔관리자를 피해 출입하는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G의 법정진술, 기록 18, 26쪽), E의 경우 학생이라는 의심을 받아 밖으로 나갔다가 몰래 다시 들어온 점(G의 법정진술), 이 사건 모텔에는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적혀 있는 후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고, 이를 통해 출입할 경우 카운터에서는 육안으로 또는 CCTV화면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 및 사정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11: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2회(2014년, 201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중에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배우자 B의 휴대전화에 삭제된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기술적 수단인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복구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메시지를 삭제한 것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봉함 기타 비밀장치’란 비밀주체가 비밀 유지를 위하여 외부자의 접근을차단할 목적으로 강구한 일체의 장치를 의미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타인과의 대화내용을 허락 없이 확인할 것이 우려되자 휴대전화기를 초기화하여 대화 내용을 삭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설정해 둔 비밀번호 등 비밀장치를 지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대화를 삭제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사설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지득한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비밀번호 등 장치를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제하는 행위에 비하여 가벌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비밀을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불법적으로 알아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비밀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득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18:15경 광주 서구 B 모텔 C호에서, D 방송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39세)과 함께 모텔 객실로 들어가, 술에 취해 그 곳 침대 위에 누워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등 외근수사), 수사보고서(현장증거물 등 국과수 유전자 검사결과 통보 관련) 1. 각 사건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 9번)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2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운전자 의견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도착시간 등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지나가던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을 이동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상황,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상태,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된 거리와 주차된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정상적으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던 것이라면, 피고인의 집도 아닌 다른 곳에, 그것도 다른 차량이 전혀 통행할 수 없도록 아파트 내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주차해 둔 채 운전을 종료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23. 08:40경부터 같은 날 09:23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자려고 하는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 같은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공무원증 및 계남지구대 근무일지 1. C의 처벌불원서 1. 의견서(피해자 C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 현장 목격진술청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식당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고, 피고인이 한 행위는 경찰관이 출동하자 소극적으로 식당의 바닥에 드러누웠을 뿐, 식당의 영업을 위력으로 적극적으로 방해한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성립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지 않고 아예 식당에서 잠을 자려고 하길래 다음날 영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8면), 피고인이 식당에서 식사를 마쳤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바닥에 드러누워 계속 식당에 머무르는 행동을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부분을 제외하고도 그 자체로 충분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가 방해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심한 알콜의존증을 겪고 있어 술을 마시면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는 소위 블랙아웃 상태가 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에는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알코올성 정신행동장애를 앓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경찰관에게 몇 살이냐 질문하면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32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단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퇴거를 거부함으로써 식당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실제로 식당영업을 방해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199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데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경미하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업무방해의 정도는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8:40경부터 같은 날 09:23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손님이 술취해서 안나간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33세)에게 C 및 음식점 종업원수 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들아. 개새끼. 거지새끼들아. 밖에서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3. 28.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