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C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변제를 계속 독촉받기에 이르자, 피해자 D가 가지고 있는 납골당 분양권을 C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G 납골당 18기에 대한 분양권을 주면 2개월 후에 돈이 많이 나오니 그때 4,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고, 채권자 C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위 분양권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권 증서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권 증서 시가 4,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이행각서, G 분양증 증서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기범행의 피해액 4,000만 원 상당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툴동 B1층 S-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과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진시 D 현장에서 2015. 3. 1. 부터 2016. 6.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인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3명의 미납부담금 9,199,7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426,840원 등 합계 9,626,5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수사자료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춘수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7.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및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1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으로 추정)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4. 08:40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 주차된 D 티볼리 차량 재떨이 안에 필로폰 약 0.02g을 비닐팩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11) 1. 수사보고(수사결과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기록 확인), 수사보고(순번 14, 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경위(피고인 어머니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됨)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09: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사러와 피해자이자 편의점 사장인 E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웠고,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계속하며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온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현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3. 00:00경부터 새벽까지 김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김제시 C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C에서 익산시 D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같은 날 09:30경 위에 있는 피해자 F(여, 81세)의 집 부근에 이르러 목이 마르자,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물 한 잔 얻어먹으러 왔어요."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물을 뜨러 부엌에 간 사이에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집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로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건네주면서 "어디서 오신 양반인데 물 한잔 달라고 하면서 거실로 들어오느냐. 물을 마시려면 현관에서 마셔야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핀잔을 주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서 혼자 사느냐."라고 물으면서 방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다시 의식을 차리자, 피고인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안방에 있는 침대 옆으로 옮긴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3시간이 경과한 후 의식을 차리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혀와 입 바닥의 열린 상처를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강도상해사건 지문 인적확인, 살인미수 사건 DNA 감정의뢰결과 인적확인 통보,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1. 상해진단서 1. 현장감식 사진첩 1. 영상저장 CD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 강력 1팀) 및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탐문 및 도주경로 파악) 및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등 - 생활범죄수사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불리한 정상: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을 얻어 마신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약간의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행 동기에 납득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목이 졸려 기절했던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자 방으로 끌고 가 다시 목을 졸랐는바 그 범행 방법이 잔인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력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혐의집행을 종료한 후로부터 1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54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처 B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인해 다툼이 있었고, 2016. 3. 18. 11:30경 피해자인 C교회 목사 D가 자신의 집까지 방문하여 심방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겁을 줄 생각으로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화성시 C 소재 B 공장에서 그곳에 있는 사출기 TB-480S 2대(일련번호: D, E)의 소유권을 피해자 한국캐피탈(주)1)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사출기들을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사출기들의 양수 및 리스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2,46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사출기 중 1대(일련번호: D)는 피고인이 (주)우진플라임에게 소 1)공소사실에기재된"현대캐피탈(주)"는오기이다. 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또 다른 사출기 1대(일련번호: E)는 피고인이 기업은행에 양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출기들을 피해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양도양수계약서, 리스대여신청서, 시설대여계약서, 중소기업은행 해지요청, 우진플라임 발송문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9. 20:4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측면으로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F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측면과 G SM3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측면을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위 차량 관련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수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H 201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약 3km가량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해 귀가하던 중 노상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용인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이 피고인의 위 주거지를 방문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J을 집 밖으로 안내하여 2017. 10. 29. 22:40경 위 201동 앞 노상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 및 서명에 관해 고지하는 위 J에게 "너 이 새끼야 왜 이렇게 건방지고 뻣뻣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웃옷을 벗고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취하고 이마 부분으로 위 J의 코, 턱,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등 1. 피해경찰관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과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음주측정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2년 사고후미조치로,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2017. 10. 26. 02:1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26. 02:1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술집 2층에서 업주인 E과 대화를 하던 중 당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18세)로부터 11왜 사장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다투냐.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져 콧등 부위에 맞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술집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칼(총 길이 32. 5cm, 날 길이 20. 5cm)을 손에 들고 가게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칼을 보이며 "이리 와 봐, 이 새끼 오늘 뒤졌어.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0. 26. 04:45경 특수협박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안성중앙파출소에서 위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온 뒤, 같은 날 04:30경 위 주점 바로 옆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쇠와이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 위 오토바이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들고 와 이를 피해 편의점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목 부위를 잡고 위 드라이버로 얼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17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각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지만, 이 사건 각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1차 특수협박 범행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차 특수협박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일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특수폭행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저지른 것인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여 금치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44

범 죄 사 실 [2018고단844] 1. 피고인은 2008. 1. 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울 E에서 다방을 운영하여 아는 사람이 많고, 다방을 하면서 사채를 많이 이용해 보았다. 돈을 주면 아는 사람들에게 사채를 놓아서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많이 불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5,0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생활이 어려워 이를 이자, 채무변제, 기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를 놓아 이자를 주고 원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9.경 서울 중랑구 면목6동 사거리 노상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1억 9,07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00] 2. 피고인은 2012년 12월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F빌딩 7층 'G 화장품'에서, 피해자 H에게 "스킨, 로션, 영양크림 등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외상으로 주면 매달 2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9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4월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I에서 피해자 H에게 "아들한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갚아주겠으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년 4월 일자불상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스킨, 로션, 영양크림 등 여성용 화장품 세트와 얼굴 마사지 기계 1대를 외상으로 주면 대금을 2014. 9. 15. 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세트와 얼굴마사지 기계 등 시가 합계 300만원상당의 화장용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1. 계좌거래내역조회 [2018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1억 9,773 만 원으로 거액이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75

범 죄 사 실 1. 2008. 7.경 사기 피고인은 2008. 7.경 평택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D 앞 E건물 3동 305호를 매입하는데 내 돈 5,800만 원을 넣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3,700만 원을 빌려주면 충분히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다가 식당운영 수입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지출하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4,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4. 16.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친구가 옷 도매상을 하는데 이익이 많은 장사이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옷을 판매하여 2, 3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다가 식당운영 수입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지출하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1, 5,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5. 12.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산악회 총무를 보는데 회원 중에 타일 가게를 하는 사람이 1,500만 원 정도의 타일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맡았으니 20일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다가 식당운영 수입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지출하는 등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1, 5. 15.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9. 경 피해자 C가 계주이고 계원 26명이 매달 80만 원을 불입하면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였으나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다가 식당운영 수입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지출하는 등 자신의 순서에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5. 15. 경 평택시 B에서 마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계 순서에 따라 9번째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기재 포함)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사범행 범행시기, 수법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6,7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호의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인 점,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출석에 불응하였으며, 재판과정에서도 공소장과 피고인소환장을 직접 송달받아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고 자신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며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551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2. 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금정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까지 시가 280만원 상당의 D 보이저 오토바이를 렌트하였고, 이후 반환기일을 연기하여 2016. 2. 6. 위 오토바이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6. 2. 6.경 피해자 회사 직원 E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28. 18: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근처에서, 휴대전화 어플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90만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6S+ 휴대전화 3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권기철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인천 서구 B 중고차매매센타 330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개인용달차 영업용 넘버를 구해 줄 수 있다. 1주일만 있으면 영업용 넘버를 매매해 줄 수 있으니 매매대금 전액을 먼저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1주일 내로 피해자에게 개인용달차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집행유예 부정사유] 확정적 범의, 브로커를 자처하여 일시불의선납을 요구한 수법,피해 회복의 외면에 비추어 온건한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 다만, 1건에 그친 기소, 구체적인 편취액수, 비교적 양호한 전력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22:4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부산해운대경찰서 L 경위 M이 피고인이 채팅어플사이트인 "N"에 "O" 닉네임으로 " 프로필 장난 아니에요 최상+급 지금 봐요 기본원샷 13"등 성매매 암시 광고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쪽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현금 130,000원을 주면 성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쪽지를 보내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고용 여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알선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다음 위 장소에서 만나 현금을 받은 후 가로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의 얼굴을 보고 돈을 준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21:20경 남양주시 C건물 2층 'D식당'에서, 피해자 E(46세, 여)에게 핸드폰 충전을 의뢰하였으나 충전이 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팔로 목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찬 것은 맞으나, 팔로 목 부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목을 손으로 밀쳤는지 팔로 쳤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볼 때 손날 내지 그 위쪽인 팔 부분으로 쳤다는 취지여서 이는 단지 표현의 차이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상 피해자의 목 부분이 벌겋게 되어 있는 점, 진단서상 초진일이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5. 5.로 되어 있고 병명으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전부 부인하다가 사진상 상처가 인정된다고 하자 술을 마셔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인정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발로 찬 부분만 인정한다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21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4. 28. 17: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모텔'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잠을 잘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모텔 카운터 방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3. 21: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32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3.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6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의 각 진술서, J의 피해자진술서 1. - 현장 CCTV 사진, 각 - 피해물품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동종 사건으로 재판 중인 사정, 범행 방법,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정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9. 16:00경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건물 맞은편 편도 6차로 도로를 경기도시공사 방면에서 용인상현동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에스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1,156,498원 상당이 필요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G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광교사거리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7. 13: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모텔 부근 편의점 앞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1'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D모텔 불상의 호실에 있던 F을 만나 2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은 뒤 같은 날 13:05경 위 편의점 앞에 있던 E을 만나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F 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E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필로폰 유통에 관여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데, 특히 피고인은 2015. 11.경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다시 이 사건 필로폰 유통에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3.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003. 3.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5.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2007.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010.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42] 피고인은 2017. 1. 14. 07:14경 군포시 C에 있는 'D모텔' 카운터 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2,0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7. 1. 14. 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6,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194] 피고인은 2017. 1.29. 08:22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호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 2층 객실에서 세탁물을 옮기고 있던 사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1층 회전출입문을 통하여 1층 계산대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E,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각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자료, 발생장소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342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사람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에서 그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대전우체국 방향에서 충대병원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는 보행자 보행신호가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연인관계였는데, C가 피해자 D으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를 받기 위해 2010. 12. 23.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위 5,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퇴직금 양도, 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고 한다)를 체결·작성한 뒤 위 약정서에 관하여 인증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퇴직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수령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G로부터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 13,632,100원에 관하여는, 2011. 12. 20.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852,656원을 채무 변제금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2. 경까지 수회에 걸쳐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고, G을 퇴사하면서 받은 잔여 퇴직금 14,086,987원에 관하여는, 2016. 7. 28. 위 부산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자신의 채권자에게 416,000원을 변제하는 등 2016. 10. 16. 경까지 수회에 걸쳐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7,719,08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합의서, 인증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판결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덕분에 C가 실형을 피하자 피해자와의 약속을 불이행한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이유로 C에 대하여 실형대신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였던 C에 대한 재판부까지 피고인이 기망한 결과가 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는 바로 변상하고, 나머지 피해는 변상 약속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C로부터 집행권원(공증인가 F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1684호)을 확보했던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73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C(여, 개명 후 D)과 자매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강원도 원주시 E아파트, 102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망 설치 및 서비스운영업체인 CJ헬로비전의 성명불상 직원이 교부한 DV 큐브 이용 청약서 고객기본사항 란에 'C, F',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DV큐브 이용 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V큐브 이용 청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J헬로비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