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09.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건강관리협회사거리 쪽에서 농성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09. 00:55경 광주 남구 진월동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경열로 농성우체국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통풍으로 인한 통증으로 제동장치에서 잠시 발을 떼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지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기각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2. 판단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6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만 하면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구체적으로 음주가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가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혈중알콜농도(0.060%)가 비교적 낮았고 음주운전 거리(1km)가 비교적 짧았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교통사고에 관하여 보험처리가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아차산로 510에 있는 교문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서울 망우리 쪽에서 인창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중앙예식장 사거리 쪽에서 서울 망우리 쪽으로 신호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0. 07:18경 구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 측에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큰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5:44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C 앞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서 콩 타작 작업 중이던 피해자 E(여, 80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15:44경 전남 장성군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낮 시간(15:44)이었음에도 운전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0. 061%)가 비교적 낮았고 음주운전 거리(200m)가 비교적 짧았던 점, 피해자에게도 도로에서 콩 타작을 하고 있었던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02:29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의 지인 주거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과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 211%)가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19: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77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9:10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지불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차비를 왜 내가 주냐, 차를 똑바로 대라. 이 새끼야, 내가 왜 차비를 줘야 하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19:25경 위 F아파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네가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H의 팔을 1회 때리고, 이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I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경비원 J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일부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18:48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8길 14에 있는 한국마사회 영등포점 3층에서, 피해자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경마책 1권을 들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16. 1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62세)가 피고인에게 책상에 발을 올려놓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6. 19:32경 위 한국마사회 영등포점 1층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순경 D(36세)에 의해 피고인이 제2항 기재 폭행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행동이 제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니는 나오라 인마!, 간 크네 새끼, 니는 죽는다 개새끼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강하게 1회 밀치고 팔꿈치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고, 주변인 및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전에 벌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 04: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가지구사거리 쪽에서 F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카렌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과속방지턱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위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만취 상태(혈중알콜농도 0. 157%)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8. 27. 21: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E(33세)이 나타나 피고인 B에게 '왜 콜떼기 무전기를 빼앗아 가서 남의 영업을 방해하냐'는 취지로 말하자,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대든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그곳 유리문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위 부동산 인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 벽으로 밀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2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불법주정차 CCTV영상 캡쳐 사진, F노래방 CCTV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과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0:0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157%)가 높으며,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1. 06:00경 세종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이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1회), 이 사건 음주수치, 경위, 경제적 여건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9세)과 부녀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7:20경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모친과 말다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번 때렸으며,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칼날길이 2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고령인 점, 1982년도의 1회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8:2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58세)과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B(여, 28세, 이하 '피해자'라고 함)의 어머니인 C로부터 D 주식회사에서 서울 도봉구의 E건물와 서울 은평구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위 D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고, 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3,000만 원을 대여한 후 간접 투자한 투자자이고, 피해자는 F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인바, 피고인은 이후 위 D 주식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 C가 피고인의 전화 등을 회피하자 공무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투자금을 돌려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경찰서의 피해자의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20:10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내가 D 주식회사 관련하여 너의 어머니에게 받아야할 돈이 있는데 네가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면 너의 어머니와 너를 사기죄로 고소할 것이며, 경찰서장을 찾아가고 청문감사실에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경찰이 엄마와 짜고 사기 쳤다고인터넷에 올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달 31. 10:00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F경찰서 1층 현관에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지금 내려오지 않으면 네가 일하는 사무실로 올라가거나 서장실로 찾아가서 경찰인 피해자가 엄마와 짜고 사기를 쳤다고 말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경찰서 1층으로 내려오게 한 후 "자네 어머니와 함께 투자한 D회사에서 원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으니, 어머니가 못 갚으면 자네가 공무원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 달라. 그리고 그 약속을 녹음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관이 엄마와 짜고 사람들을 속여 피해를 입게 하였다고 경찰서장에게 말하고, 청문감사관실에 찾아가 같은 내용을 말하며, 인터넷에 올리는 등 시끄럽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8. 4. 23. 및 2018. 5. 31.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8. 8.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2018. 9.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2018. 5. 31.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직후 녹음하였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네가 대출 받아서라도 내가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 좀 해 주소"라고 하자 피해자는 "네. 이게 잘 되면 바로 드리는 게 맞고, 안되더라도 제가 이거 직장인 대출 되니까 대출 받아서 원금 갚아 드린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라고 답하고, 피고인이 고맙다고 하자 피해자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몸 안 좋아지니까"라고 하고, 피고인에게 녹음한 것을 "저장 하셨어요?"라고 묻는다. 이러한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같은 날 저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8. 7. 20. 까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금을 해지해서 주기로 한 것은 그 때 주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주기로 한 것은 돈을 일찍 달라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저도 양보했는데 그 정도 양보하셔야죠. "라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인데, 피고인은 "나도 내가 지금 병날 형편"이어서 그런 요구를 한 것이라며, 달리 피해자를 압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말을 수긍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약속한 2018. 7. 20.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처음 만난 상황에 대하여 "제가 그 때는 어떻게 된 사정인지도 모르고 처음 뵈었지만, 제 연락처와 근무지 등 개인정보 출처 여부와 근무 중 연락과 방문 등이 계속될 경우 증거 수집을 해서 저도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근무 중 연락은 제 업무에 심각하게 방해가 됩니다."라고 할 뿐, 협박과 관련된 언급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23

공소사실 가. 재물은닉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전자담배 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0:5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업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구입한 시가미상의 노트북이 들어 있는 노트북가방과 서류가방을 가지고 가 은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8. 9. 9. 01: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E동 1층에서 위 가.항 기재 노트북가방과 서류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 당시 매장에서 함께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떨어뜨리자 위 지갑과 피해자가 매장에서 가져간 전자담배 등의 물품을 교환할 목적으로 이를 가지고 가은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방편으로 위 각 가방 및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노트북가방 등을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이자 전자담배 판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왔는데, 피해자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피고인에게 돌아가 달라고 이야기한 반면, 피고인은 계속 대화를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대화를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돌아가지 않자,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면서 집에서 나와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자,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노트북가방과 서류가방을 가지고 나온 후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에 피고인이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저랑 대화를 하게 되면 돌려주겠다고 대화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방을 달라고 했었는데 가방을 잡고 서로 옥신각신한 상황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화를 지속할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면서 위 가방들을 붙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위 가방들을 가져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졌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방들을 빼앗기게 되자,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 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갑을 주은 후에도 피해자와 대화하는 것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있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놀란 나머지 지갑을 들고 피고인의 집 앞으로 뛰어갔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으로 뒤쫓아와 지갑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경찰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다가 지갑을 그대로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자. 위 지갑과 위 노트북가방에 들어있던 노트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자담배 판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매장에서 함께 사용하던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필요한 경우 매장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4: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38-14에 있는 백마신병교육대 내 연병장에 가 불상의 이유로 캠코더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다가, 딸이 종교단체 'B'를 믿고 있어 'B' 반대 운동을 하고 있고, 아들의 입대를 배웅하러 온 C(53세)이 위 'B' 소속인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 가족을 포항에서부터 따라와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촬영을 만류하면서 손목을 잡자 벗어나기 위하여 C의 손을 잡고 몸부림치고, 그 옆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던 C의 처인 피해자 D(여, 53세)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 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20:4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과,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해병대 제6해병여단 전차중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 2014. 7. 21. 전역하였고, 피해자 C(20세)은 2014. 1. 16.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 전입하여 피고인과 같은 부대선·후임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가. 2014. 2. 초순 22:00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에 있는 제6해병여단 전차중대 D생활반 내에서 피해자와 E이 각각 사용하는 2층 침대에 올라가 각 침대 사이에 있던 낙상방지봉을 제거하고 피해자와 E 사이에 누워 자신의 오른쪽 팔을 뻗어 피해자의 목과 침대 사이의 공간에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나. 2014. 4. 초순경 위 제6해병연대 훈련용 전차 내에서 전차 포탑 밖으로 상반신을 내놓고 서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대퇴부, 무릎 등을 손으로 간지럼을 태우고, 다. 2014. 4. 중순경 위 제6해병연대 생활반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라. 다항 기재 일시 위 제6해병연대 생활반 내에서 서 있는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쳤으며, 마. 2014. 5. 중순경 위 제6해병연대 생활반 내에서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죄는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다. 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 관련 범죄와 달리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는 구성요건적 수단이나 정황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대표적 구성요건인 '계간'을 판단 지침으로 예시하고 있을 뿐이며, 법정형도 일괄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 성적 자유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등에서 말하는 '추행'의 개념과 달리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계간(항문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이나 군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행위를 하였음은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으며, 경험칙상 군 선임인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면, 공소사실의 요지 가항 및 마항 기재 각 행위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생활반에서 공동생활 중이었던 점, 특히 공소사실의 요지 가항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신체 접촉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불편한지를 물어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의 요지 나, 다, 라항 기개 각 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각 행위의 장소가 공개된 생활반 또는 생활반 복도이거나 기동 중인 전차(총 4명이 탑승하고 그중 1명은 군 간부인 것으로 보인다) 안이었던 점, 범행 시각 역시 점호 청소 시간 또는 주간으로서 여러 사람이 왕래 또는 근무하는 시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7: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정차 하고 있는 자신의 남편 차량(D)을 피해자 E(여, 79생)이 운전하던 차량(F)으로 부딪친 후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통행로에 정차를 하면 안되지 않나요"라는 말에 시비가 되어 상호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녹음을 한다며 휴대폰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자 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녹화자료 SD카드 1장, 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친 적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들이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행위를 막고자하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9. 8. 15. 17:3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의 광화문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남편은 인근에서 근무하다 퇴근하려는 피해자를 태우기 위하여 일방 통행로인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 D차량을 주차해 놓았다. 나. 피해자가 위 도로가 일방통행로 이지만 경찰관으로부터 진입하여도 좋다는 말을 듣고 F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남편이 주차해 놓은 차량을 충돌하였다. 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에게 즉시 사과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남편이 일방통행로에 정차한 것을 문제삼아 상호 언쟁을 하였고, 뒤이어 현장에 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언동에 화가나 "교통사로를 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지 왜 주정차위반을 따지느냐"라로 말하며 언쟁을 하였다. 얼마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휴대폰을 들이밀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밀쳤다(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뒤로 조금 물러서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가리는 장면이 나온다). 3. 구체적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법리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밀치게 된 경위 및 목적, 다른 구제수단과 방법, 상호간에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사유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방통행로는 역주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 차량을 추돌하고서도 즉시 사과하지 않고 피해자 남편이 일방통행로에 주차해 놓은 것을 문제삼고, 뒤이어 사고 장소로 온 피고인과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려고 휴대폰을 들이밀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선고 2001도6138 판결 참조)]. 판사 오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