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2018고단177]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3세)이 거주하는 집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3:3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 앞에서 피해자가 속옷 등의 빨래를 널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파이프(길이: 약 1m, 넓이: 약 5cm)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파이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피해자와 목격자를 자청하는 F이 말을 맞추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폭행을 당한 장소에 관한 진술이 목격자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정신없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기억의 한계 상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착오라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집주인인 피고인을 음해하고 손해배상금조로 돈을 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피해 진술을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건 직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조금 후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도 없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도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목격자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당시 피고인이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있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목격한 장면에 대한 묘사나 그 전후사정에 관한 진술 내용이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완전히 일관되고, 폭행 태양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은 F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 진술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그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2018고단850] 피고인은 2018. 2. 24, 18:3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58세)이 허락 없이 대문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밀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으며, 피 해자가 피고인을 골탕 먹이기 위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와 목격자인 G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시비를 걸며 따라오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명확히진술하였다. 두 사람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고 CCTV 영상과도 일치하는 점,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그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CCTV에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 1)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2) 뇌진탕, 경부 및 요부염좌, 다발성좌상 포착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CTV 사각지대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고 치밀한 계획 하에 스스로 뒤로 넘어지면서도 마치 피고인이 밀어 넘어진 것처럼 쇼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쇼는 피고인이 협조해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되고,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의 넘어지는 모습을 두고 자해하는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도 함께 중심을 잃고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F의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112 신고내역 1. 수사보고(외근수사) [2018고단8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여성이자 자신의 임차인인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웃인 피해자 F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죄질이 나쁘다. - 그럼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이 법정에서조차 시종일관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자신은 무고한 피해자라고만 주장할 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려는 태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태도가 조금도 없다. 피해자들과의 관계상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www·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wm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커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