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44

범죄사실 2019고단3944 피고인 A은 2013.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8.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7.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C과 D은 파생상품인 해외선물옵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1,500만 원 상당의 증거금이 필요하다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홍콩항셍지수 또는 코스피200 지수 등을 이용한 가상의 선물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홍콩항셍지수 등과 연계하여 선물투자를 하도록 하고 회원들로부터 거래 시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되, 회원들에게 위 거래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환전하여 주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 금액 상당을 이익으로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C 등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속칭 해외 선물거래사이트인 'E'을 통해 자동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인 F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위 F 프로그램과 E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회원들에게 1대당 55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에 판매하고 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매달 55만 원을 받으면서, 주식전문가로 행세하는 피고인 B로 하여금 인터넷 방송을 이용하여 그들이 관리하는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선물거래를 하도록 추천하게 하고, C 등으로부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 수익 중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C, D과 속칭 해외선물사이트를 운영함과 동시에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자동거래 프로그램인 위 F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피고인들이 모집한 회원들의 'E' 프로그램 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C, D은 'E'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8. 30.경 서울 구로구 G, H호에서, 위와 같은 F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I를 설립한 후, 홍콩항셍지수 선물거래 종목 등을 거래할 회원들을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모집하여 모집된 회원인 J에게 6,600만 원을 받고 위 F프로그램 및 E 사이트가 설치된 컴퓨터를 판매하고, J가 위 'E'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입할 당시 홈페이지 사이트에 추천인을 'B'로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사이트 홈페이지에 게시된 현금 입금용 계좌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현금을 입금하면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B이 방송하는 인터넷 방송(M)을 통해 피고인 B이 말하는 바에 따라 또는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위 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홍콩항셍지수 등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하고 1계약 당 수수료 명목으로 7,000원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C, D 등의 이익으로 하고 그 중 피고인들이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받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 C, D 등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J로부터 551,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3.경부터 2019. 4. 1.경까지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래액 10,365,294,362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C, D 등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경 경기 파주시에 있는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N에게 '나는 주식의 고수이다. 주식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에게 주식투자를 하라. 다만, 내가 현재 신용에 문제가 있어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달라. 그러면 위 계좌를 통해 주식투자금을 관리하며 그 대가로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N가 이에 응하자, N로부터 즉시 N 명의 P은행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N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경 위 ㈜I 사무실에서, 직원인 R에게 '우리 회사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해야 한다. 비용은 회사에서 제공하지만, 해외선물옵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네 명의의 계좌를 위 사이트에 등록해야 하니, 계좌와 체크카드를 달라. 위 계좌와 체크카드는 S 팀장이 관리하며 사용하되, 해외 선물옵션거래를 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의 10% 상당을 그 대가로 주겠다.'고 제안하여 R가 이에 응하자, R로부터 즉시 R 명의 T 계좌(U)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체크카드를 R로부터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총 1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9고단594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서, 피해자 V에게 "나는 주식 투자전문가로,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2개월 내에 10%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고, 만약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W 명의 P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1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8.경 서울 서초구 X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Y를 통해 피해자 Z에게, "나는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수익률이 괜찮다. 내 주식계좌에 3억 원이 있으며, 이미 주변사람들로부터 30억 원의 투자를받았다. 괜찮은 회사 주식을 매입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동안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 20%를 일수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 피고인이 사용하던 N 명의 P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5. 9. 2,000만 원, 2017. 6. 16. 3,000만 원, 2017. 6. 19. 4,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17. 5. 18. 피고인이 사용하던 W 명의의 AA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N, AH, AI, AJ, R,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O,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I 홈페이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불법 선물옵션 거래에 대한 손익계산서 첨부), 수사보고(E 관련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E 관련문서 추가첨부), 수사보고(피고인들에게 입금된 E 관련계좌), 수사보고(K 명의 및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분석), 수사보고(피고인 B 사용 계좌 명의자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계좌번호 등 접근매체 대여 관련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구매계약서, F 프로그램 렌탈 및 유지보수 계약서 사진, AI, R, AC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9고단59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 Z 대질부분 포함)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Z 대질부분 포함) 1.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Z 전화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물거래는 다른 금융투자 상품보다 지수변동 폭이 커 손실 위험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증거금과 일정기간 교육이수의무를 부가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러한 제약이 없는 사설 가상거래소를 인가 없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에 가담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지수만 연동되어 있을 뿐 실체 없는 가상의 거래로서 고도의 사행성을 띠고 있고, 프로그램 가입자들의 손실이 발생하여야 피고인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인바 사회적 해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 기간 짧지 않고, 수취한 금액이 100억 원 이상 되며, 그 중 피고인들이 취한 개인적 이익 역시 적지 않은 점, 자금 흐름을 숨기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다수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별도로 저지른 사기범행의 피해액 역시 2억 원이 넘는 점 등도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 중 V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