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2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가 이혼함에 따라 동생과 아버지와 함께 성장하였고, 군 제대 이후 아버지의 사업 부도로 아버지와도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장남으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 전세금을 마련하고 온 가족이 함께 생활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채 H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강도범행의 전력이 있는 그 식당 종업원인 공소외 망 I으로부터 강도범행 제의를 받고 며칠 고민하다가 범행이 비교적 용이한 부녀자들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I과 공모 합동하여, 1. 2002. 4. 18. 21:40경 용인시 J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은 K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 안에 숨어 있고, I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여, 32세)를 만나 위 승용차에 태우고 용인시 M 소재 N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현금과 신용카드를 모두 내놓아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 2매, 피해자의 남편인 공소외 0 소유의 한빛은행 현금카드 1매를 빼앗아 강취하고, 트렁크에 숨어 있다 밖으로 나온 피고인이 I으로부터 그 카드들을 건네받아 부근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2,860,000원을 인출하고 나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23:30경 용인시 P 소재 Q 정문 약 500미터 전방에 이르러 I이 미리 준비한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한 후 위 나일론 끈을 피해자의 목에 감고 피고인과 I이 그 한쪽 끝을 각자 잡고 동시에 10여분 동안 힘껏 잡아당겨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고, 다음 날 00:30경 피고인과 I이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삽으로 위 Q 인근 숲속에 땅을 파고 피해자의 사체를 매장하여 이를 은닉하고, 2. 2002. 4. 27. 23:00경 수원시 팔달구 R 소재 S백화점 앞길에서, 훔친 화물자동차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한편 택시 표시등을 부착하여 택시로 위장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29세)를 태우고 신갈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I이 피해자에게 "우리는 강도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 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과 삼성 신용카드 1매를 강취한 후, 23:30경 용인시 T 소재 경부고속도로 굴다리 부근 U 주차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쪽 발을 결박한 다음 위 나일론 끈을 피해자의 목에 감고 피고인과 I이 그 한쪽 끝을 각자 잡고 동시에 10여분 동안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고, 3. 같은 달 28. 21:30경 수원시 팔달구 V 소재 W 앞길에서, I과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이 택시로 위장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0세)을 뒷좌석에 태우고 I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구타하고, "쓸데 없는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면서 위 U 주차장에 도착하여 I이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구타하면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내놓아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피해자 언니인 공소외 X 소유의 삼성카드 1매를 빼앗아 강취하고, 23:30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신갈 기점 5킬로미터 지점 갓길에 이르러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I이 미리 준비한 나일론 끈을 피해자의 목에 감고 그 한쪽 끝을 각자 잡고 동시에 10여분 동안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고, 4. 2002. 4. 29. 05:00경 수원시 팔달구 Y 소재 Z 앞 도로에서, 택시 표시등을 제거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여, 26세), F(여, 22세), E(여, 24세)을 발견하고 놀러가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영동고속도로 이천 휴게소 부근 갓길로 이동하여 07:00경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잠을 자고 나서 I이 피해자들에게 "우리들은 강도다. 시키는 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과 수표 합계 1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돌아다니거나 갓길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교대로 감시하며 잠을 자는 등 하다가 18:0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산톨게이트 부근 갓길에 정차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E과 1회 성교하고, 19:00경 I이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F과 1회 성교하고, 21:30경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 F과 1회 성교하여 각 강간한 후, 22:00경 I이 미리 준비한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 G와 E의 양손과 발목을,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양손과 발목을 각 결박한 후 위 나일론 끈을 피해자들의 목에 감고, 피고인과 I이 피해자 G, F, E 순으로 그 한쪽 끝을 각자 잡고 동시에 10여분 동안 힘껏 잡아당겨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모두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고, 5. 2002. 4. 30. 01:40경 용인시 AA 소재 AB 정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망을 보고, 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C 소유의 AD 엘란트라 번호판을 떼어내 이를 절취하던 중 경비용역업체 직원인 피해자 AE(남, 25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길이 37cm 가량의 렌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4회)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AF, AG, AH, A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J,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 나일론 끈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경장 AK 작성의 수사보고 및 거래내역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사체부검의뢰에 대한 회보서 중 판시 각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의사 AL 작성의 상해진단서 중 판시 AE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제2, 제3, 제4의 각 강도살인의 점 : 각 형법 제338조, 제30조 (각 사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사체은닉의 점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다. 판시 제4의 각 특수강도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제334조 제2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5의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살인죄에 정한 사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AM생으로서 24세를 갓 넘어섰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며,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병장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호프집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H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월 급여 1,200,000원 상당을 수령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아버지 및 동생과 함께 살기 위한 전세금을 빨리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힘으로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부녀자들만을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각 강도살인 범행을 하였고, 첫 번째 범행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다지 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데도 그로부터 10일 후에 다시 I과 함께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택시로 위장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두 번째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에서 얻은 이익이 별로 크지 않다는 이유로 다음날 피해자들의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다니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범행을 잇달아 저질러 4명의 피해자들을 순차로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강간까지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I의 제의에 따라 저질러 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살해함에 있어 I이 피해자들의 목에 끈을 잘 감을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붙잡고 있거나, 스스로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묶어서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I과 각자 피해자들의 목에 감긴 끈의 한쪽 끝을 잡아당겨서 저항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들을 살해한 점에서 I보다 그 역할이 현저히 가벼웠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도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어떠한 변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리 절박하지 않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었고, 그 수단과 방법도 잔인하고 포악하며, 그 결과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고한 여성 6명이 불과 10여일 사이에 생명을 잃게 된 점과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앞서의 피고인의 전과관계나 반성의 정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