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93

범 죄 사 실 [2021고합29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1. 8. 4. 01:00경 대전 유성구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그 깨진 병목을 벽에 던지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손을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곳에 있던 TV 리모컨을 손으로 부순 후 리모컨 내부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날카로운 기판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깡패는 한다면 한다, 내 손가락을 자를까, 네 손을 자를까, 네 혀를 잘라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B 모텔 C호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을 깨뜨려 그 병목을 벽에 던져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벽지가 찢어지게 하고, 리모컨 시가 30,000원 상당을 손으로 부수고,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뱃불로그 곳 화장실 욕조, 침대시트 및 이불을 지져 수리비 5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모텔 내 벽지, 욕조, 침대시트 및 이불, 리모콘 합계 820,000원을 상당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314] 3.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3세)과 2021. 1. 21. 혼인신고를 한 법적부부관계에 있는 자이고, 현재 혼인무효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1. 5. 7. 00:00경 대구 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썸타는 남자와 잤다.”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소리 지르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썸타는 남자와 키스도 했다.”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규격 불상)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혀 부위를 각 1회씩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타박상, 왼쪽 전완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368] 4. 사기 피고인은 2021. 4. 24.경 대구 중구 동성로 방면으로 이동하는 피고인 운전의 K5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I(16세)에게 “현금 300만 원을 주겠으니 너가 착용하고 있는 금목걸이를 내게 팔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건네받은 금목걸이를 처분하여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K 10돈 금목걸이 1개(285만 원 상당)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435] 5. 2021. 6. 28.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28.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폰으로 받아야 되는 전화가 있다, 유심칩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3:10경 ㈜K에서 L 2,000을 구입하면서 5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9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9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21. 7. 3.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3.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지난번처럼 유심칩을 빌려 달라, 전화를 받을 곳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9:18경 ㈜K에서 M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982,4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82,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참고인 N이 이건 직전 직후 주고 받은 카카오톡대화내용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모텔 화장실내 소주병사진 첨부관련) -사진, 수사보고서(O에서 채취한 증거물에 대하여) 1. 감정서 1. 재물손괴 피해내역서 [2021고합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021고합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부친의 문자, 입금문자, 피해자가 구매한 금목걸이 사진, 품질보증서, 크롬하츠 목걸이 사진 [2021고합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액결제 내역 횟수 오기에 대한) 1. Q사용내역, 소액결제이용내역, 휴대폰결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판시 제5항 및 제6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 10월형, 징역 1년 6월형의 집행을 받게 될 예정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알고 지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리치거나 던지고, 날카로운 기판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와 함께 머물던 모텔의 벽지 등을 손괴하였다. 법적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 F와는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지져 타박상 및 화상 등을 입게 하였으며, 알던 동생인 I을 기망하여 약 28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전화를 받을 곳이 있다며 아이폰 유심칩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총 36회에 걸쳐 결제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내용,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수상해죄 외의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전력이 21회나 있고, 사기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으며, 현재 미성년자약취, 특 수상해,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