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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2018 고단42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서구 C에 있는 농업회사 법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인천 동구 E에 있는 F마트 안에서 'G'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육을 납품해주면 매달 7일이나 15일에 한 번씩 결산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각종 대출 및 카드 연체금 등으로 약 8,8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 및 도박 관련한 개인 사채 등을 비롯해 금융기관 채무 등을 합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수익이 발생할 경우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정육 등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경 합계 약 2,423,840원 상당의 한우 거세 아랫 등심 등의 정육을 공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8,353,557원 상당의 정육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경 경기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정육중개 관련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정육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 대한 미수금 채무 외에도 금융기관 등에 약 4,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을 비롯해 개인 사채 등으로 약 1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었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정육 등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경 합계 10,186,679원 상당의 정육을, 같은 해 9. 8.경 합계 약 9,783,361원 상당의 정육을 각 공급받는 등 합계 약 19,970,040원 상당의 정육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88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동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육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피해자 L에게 "2015. 7. 1. 'J' 정육점을 오픈하게 되었으니, 축산물을 선납품해주면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J'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K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등으로 7~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축산물을 판매한 금원을 다른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M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며 그에 대한 담보로 2015. 8. 18.경 인천세무서에 위 'J'의 사업자를 "M"으로 변경 신청하여 그에 따라 같은 해 9. 5.경 M 명의로 'J'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19.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약 2,200 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정보조회 1. O 매출원장, 축산물 공급명세서, 거래명세서 등 [2018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B,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공소장 기재 금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은 중국산 위조 해외 명품 브랜드 가방, 지갑, 구두, 의류, 시계 등을 구입하여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 'E'에 접속한 구매자들을 상대로 C은 상품 발송, 반품 물건 회수, 위탁판매의뢰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에 위조 상품 사진 게시 등 사이트를 관리하고 구매자들로부터 입금 내역을 확인하여 위 C에게 보고하고 구매자들과 물품 판매를 위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구매자들과의 상담 및 위조 상품의 사진 촬영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D은 구매자들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 상품 보관 피고인들은 2017. 일자불상경부터 2018. 9. 4.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F'사, 이탈리아 'G'사, 룩셈부르크 'H'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I', 'K', 'L'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점(정품시가 미상)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7. 12. 28.경부터 2018. 6. 3.경까지 위 사이트를 통하여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들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F'사, 'M'사, 이탈리아 'G'사, 룩셈부르크 'H'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T', 'J', 'K', 'L'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5회에 걸쳐 합계 304,478,862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E 게시 상품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상표권 침해 물품 및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기소유예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3123 피고인은 2019. 10. 20. 04: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9고단3698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3: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 본리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적색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F(25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034 피고인은 2020. 3. 22. 05:4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26세)와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2019고단3123 기록],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확인)[2020고단1034 기록] 2019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3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기타 문서(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2020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사진 자료 및 CD 첨부),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연이어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으며,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사고를 야기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9.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7.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2.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에 있는 청주시청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대출 경험이 많아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주고, 신용카드로는 신용한도를 늘려 등급을 향상시킬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도 매우 좋지 않아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5.경 피해자 명의로 C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8,900,000원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2015. 2. 14.경부터 2015. 5. 9.경까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로 된 D은행 현금카드와 E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274,923원을 결제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 관련 서류 및 신용카드를 이용해 합계 70,174,9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카드 청구서 추가 제출) 1. 각서, 각 내역서, 각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각 금융거래내역, 각 확인서, 각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를 감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0세)이 경작하는 충북 진천군 C 밭의 아래쪽에서 인삼밭을 경작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10. 14:50경 충북 진천군 D 소재 피해자 B의 하우스 앞에서 피해자의 밭에서 둑을 제대로 해 놓지 않아 피고인이 물 피해를 입은 바 있음에도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칠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포크레인으로 파묻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인삼밭으로 장소를 옮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에 앉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 이마, 좌측 손목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 모습 사진 1. 상해진단서(B) 1. B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인삼밭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폭행과 관련해서는 망치를 휘두르거나 이를 사용해 피해자를 위협 또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피해자의 하우스 앞에서 피해자를 위협 또는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상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밀치기만 하였을 뿐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증언하였는바, 그러한 피해자의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부분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묘사하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하우스 앞에 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진을 보면 얼굴부위에 상처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진단받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그 증상으로 '우측 볼, 이마, 좌측 손목 타박상 및 찰과상'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중에는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이 부분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수폭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85년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7:23경 구미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쓸만하겠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툭툭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동종 전과 없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이었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위 집행유예 사유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 중 일부 증거를 보면, 경찰이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보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CCTV에 촬영된 모습이나 피해자의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만취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집유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13

범죄사실 2020고단6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8. 22.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22: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고속도로에서 왔다갔다 운전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로부터 음주감지기상 음주상태로 감지가 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으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806 피고인은 2020. 2. 18.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2020. 3. 24.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행정처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결정되고 위 결정문이 2020. 4. 3. 송달되어 2020. 4. 13.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H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행하고, 같은 날 12:50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I 소재 J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892 피고인은 2020. 7. 10. 10:3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까지 약 2.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간이교통), 112 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동종전과, 판결문 등 2020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기는 하였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 위 무면허운전 범행을 단속받고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범행 당일 음주로 인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여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여주시 C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D대리점에서 28,186,000원 상당의 E SM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약정 이율을 연 1.5%, 할부기간을 36개월, 매월 변제할 원리금을 790,210원으로 하여 2,780만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자동차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곧바로 차량을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을 뿐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에서 1억 1,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르노삼성자동차에 차량 대금 명목으로 2,780만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1. 상환대비 입금 현황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2,780만원에 이르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7. 2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시내방면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J3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 등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7. 6. 14. 18:38경부터 2017. 6. 27. 20: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지하철 2호선 C역이나 대구 중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F역 등의 지하철과 버스 등지에서 총 47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위 갤럭시 J3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 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철이나 버스 안 또는 길거리 등에서 무릎과 종아리 등이 드러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전신이나 목 이하 부분을 반복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장면들은 모두 공공장소 등을 지나는 일반인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으로서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노출의 정도도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또한 촬영의 대상이 된 여성들은 대부분 긴팔이나 주름진 치마 등 윤곽선이 드러나지 않고 여유 있는 형태의 옷을 입고 있고, 근처를 지나는 다른 사람들도 전신이 대부분 함께 찍힐 정도로 원거리의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2.20: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일행과 분리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목포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에게 "아저씨가 뭔데.", "배치기 하고 할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자신의 복부 부위로 E의 복부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체포당시 영상에 대한), 체포 당시 영상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담배소매점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 18: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ESSE CHANGE'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매로 91에 있는 삼주한라협화아파트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지 이마트 방면에서 신매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77세)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치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등 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삼주한라협화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밀어준 것으로 벌금이 5,000만 원 나왔다. 3,500만 원이 있는데, 1,500만 원이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고, 네가 빌려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형사재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었고,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벌금 납부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6,000,000원, 6,000,000원, 3,00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5,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녹취록 1부, D대화 사진 17장 및 문자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8. 11. 20. 16:28경 배상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송금받은 1,500만 원은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조건 없이 증여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3차례에 걸쳐 7,500만 원을 건넨 사실, 피해자는 위 각 금전거래가 모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1,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거나,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도 위 1,500만 원의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D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에 관한 이자를 따로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1,5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돈을 포함한 5,000만 원이 피고인의 농업관련 사업자금조로 증여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녹취록이나 D 등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농업관련 대화는 2014. 1. 27.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처음 등장하고, 이 사건 금원 교부로부터 3개월 가량 경과한 2014. 3. 28. 실제로 그 대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돈이 건네진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1,500만 원이 건네질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농업에 관련된 대화나 의견교환이 있었다거나 사업자금 대여나 증여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12.경부터 2014. 11.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5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연인관계가 시작될 무렵의 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주고 받다가 2013. 12. 17. 처음으로 실제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무렵 만남의 초기 단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조건 없이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증여할 만큼의 신뢰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피해자의 증언과 같이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차용금 용도에 관한 설명을 신뢰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무이자로 대여해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후 연인관계 해소 이후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관계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편취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도박자금 등 불법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일대에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계획을 갖고, 2014. 7. 18. 대전유성구청으로부터 단독주택 착공신고를 하고 2015. 9. 23. '대전 유성구 C주택 신축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 대전 유성구 D오피스텔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추진 중인 대전 유성구 B 5007m² 지역의 연립주택 사업이 5개월 정도면 인허가가 나고 개발행위가 완료된다. 7,500만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 및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하고 늦어도 5개월 후까지 1억 6,000만원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위 대여금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간 내에 1억 6,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토지 중 600평 지분을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 대부분이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했을 만큼 위 연립주택 사업의 지체로 인하여 누적된 채무압박을 받고 있었고, 위 토지가 지목변경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토지처분 또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별도 자력이 없었고, 위 연립주택 사업이 진행되려면 위 토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사실상 위 토지는 지목변경이 어려운 상태로 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위 토지의 가치로는 이를 처분하여 차용금원을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차용금원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 피고인 처 F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 위 토지 소유주인 G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실경영자인바, H은 대전 유성구 I 임야 60397m²를 개발하여 연립주택 건축을 추진하면서 이 부지에 일부 건축허가를 받는 등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의 위 사업추진비 등에 사용하고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조로 2016. 2. 1.자로 대전 유성구 B을 분할하여 그 중 300평에 대하여 매수인을 피해자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2017. 2. 16. 피고인이 2017. 2. 14.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 유성구 J 996m²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위 부동산은 맹지로서 그 단독으로 큰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업이 재개될 경우 주택개발 사업 부지로서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금전 차용을 알선한 K은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 이외 다른 여러 사업에 관여하였고, 피해자와도 가까운 사이로 사실상 피해자를 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K은 2015. 11. 4. 이 사건 C 토지 전체를 주식회사 L에게 11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이 때 K이 그 계약과정에 입회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K의 관계나 K의 사업 관여 정황으로 보아 K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 및 인허가 문제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개연성도 상당한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연립주택 건축이 인허가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자료나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된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M의 자료에 의하면, 2018. 6. 기준으로 이 사건 연립주택 개발에 행정절차상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인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무자력이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점, ⑩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일부는 이 사건 개발사업 자금으로, 일부는 K과의 공동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