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B 대통령시절에 청와대 AC부에 근무를 했었다. 지금 유한회사 AD와 공동사업계약을 하고, 서울 영등포구 AE 오피스텔 130세대를 유한회사 AD에 명의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은 대한민국에서 나만 할 수 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AD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1층 상가 전체와 오피스텔 일부 세대를 인수받기로 했다. 그런 일을 하려면 사람도 만나야 되고 돈이 필요하니 나한데 돈을 주면 3개월 이내에 3억 2,400만 원 상당의 AE 오피스텔 36평 AF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부와 같은 곳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AE오피스텔 AF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AH)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2,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AE오피스텔 AF호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어서 줄 수가 없다. 일단 28평 정도되는 AI호에 살고 있으면 42평짜리 AJ호 오피스텔을 곧 명의이전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AI호에 들어가려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AK한테 50,000,000원을 줘야되는데,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 그 돈을 대신 AK한테 보내주면 다음 주에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AK에게 50,000,000원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K 명의 AL 계좌(AM)로 2014. 1. 17. 1,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9,8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AK로 하여금 위 돈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K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1. 아파트월세계약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차용금사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제3자 재물교부로 인한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 가. 주장 피고인은 오피스텔 분양을 성공하면 돈을 갚을 수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유치권 문제로 분양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을 추진하던 전 시행사인 주식회사 AN가 자금난, 민원 등으로 공사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고, 수분양자들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기도 하였다. 유한회사 AD가 AN로부터 오피스텔을 인수할 당시에는 수분양자들과의 관계, 대출금과 공사대금채무 등 권리관계가 복잡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 시행사가 자금난으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오피스텔을 인수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 등으로 인하여 분양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AO이 유한회사 AD로부터 오피스텔 분양사업권을 받기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원본 서류를 모두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면서, 피고인이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당시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유치권 행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오피스텔 AF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받았고, 판시 제2죄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AK에게 돈을 내고 오피스텔 AI호에 입주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소유자인 유한회사 AD에 의하여 오피스텔에서 퇴거당하였고, 현재까지 오피스텔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2. 판시 제2죄 가. 주장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오피스텔에 입주하기 위해 AK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과 무관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제1죄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오피스텔 AF호를 공급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오피스텔 입주를 기다리면서 일정한 거처가 없이 대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선으로 가까스로 오피스텔 AI호에 입주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AK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돈을 다 송금할 때까지 AK와는 만나거나 대화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AK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서도, AK나 오피스텔 소유자인 유한회사 AD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돈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던 AK가 입주를 위해 요구하는 5,000만 원을 우선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고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죄 및 제2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합계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가 가진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기만 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시 제1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2죄의 손해를 가하였고, 판시 제2죄는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제1죄에 대해서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이익은 없고,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고 약 2년 이상 위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