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4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44 1. 피고인은 2015. 2. 4. 08:03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등교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7세)에게 '바텀알바(항문성교)를 하겠느냐,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자위라도 해라, 5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3. 19:00경 안양시 만안구 E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13세)에게 '알바(항문성교)를 하겠느냐'고 묻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를 수회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누른 후 입을 맞추어 그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6. 08:03경 안양시 만안구 G 앞길에서 등교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14세)에게 '바텀알바(항문성교)를 하겠느냐, 골목길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수회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합107 피고인은 2015. 3. 17. 08:37경 안양시 만안구 I 앞길에서 등교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13세)에게 다가가 아르바이트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5전고5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감/수용현황 등 첨부, 별건 판결문 첨부)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44 1. 증인 D, F,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시간대별 용의자 이동경로, 잠복수사, 사진에 의한 선면수사) 1. 위치추적전자장치수신자료(수원보호관찰소), 추송서(CCTV영상) 2015고합107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에 의한 선면수사, 위치추적전자장치 수신자료 첨부) 2015전고5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1년경 17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아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반성의 여지 없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 ~ 29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의 적용 결과 총점 2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 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인식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다툰다.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4명 모두 수사기관에서 여러장의 사진을 제시받고 그 중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라고 공통적으로 지목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한 과정이 위 법리가 제시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다. 또한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중 2명은 피고인의 얼굴을 직접 보고 범인이라고 지목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비록 청소년이기는 하나 중학생 이상으로 사리분별이 가능하고, 범행을 당한 시각이 아침이거나 이른 저녁시간으로 충분히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각이므로 피해자들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 게다가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상 이 사건 범행 일시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지나가고 있었던 점, 범인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볼 때 피고인의 모습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경찰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비슷한 장소에서 범인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지나가는 이를 미행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나이 어린 남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제의하면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6회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죄를 부인하면서 별달리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추행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