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경 여수시에 있는 피해자 B(70세)이 운영하는 ‘C’에서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피해자의 처가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2018. 6. 28. 광주순천지원에서 살인미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현재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20.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경 순천시에 있는 순천교도소에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봉두로 가는 길이 훤히 보이네. 만남이 있을 때까지 몸 관리 잘하기 바라네. 위선의 행동이 얼마나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가를 또한 산자는 알아 나가게 돼있지. 내가 매듭을 풀고 끝을 마감하는 가를 상상이나 해두게. 어떻게 죽음을 가져야 할까.”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마치 자신이 석방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경 순천교도소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의 가슴에 응어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지 생각 중이네. 되돌려 주어야지 B. 지금 나의 여행하는 시간이 다하면 B. 만남으로 끝을 마무리질 것이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마치 자신이 석방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2020. 9. 28.자 편지, 2020. 11. 12.자 편지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1. 1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2차례 편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보복이나 협박의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 나중에 피고인이 출소하면 만나서 대화로 화해하자는 의도로 보낸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4. 18. 06:15경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등이 증거로 채택되어 피고인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형 중이다. 나. 피고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이 2020. 9. 28.경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는 ‘만남이 있을 때까지 몸관리 잘 하기 바라네’, ‘B 명심하게 위선의 행동이 얼마나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가를’, ‘내가 매듭을 풀고 끝을 어떻게 마감하는가를 상상이나 해두게’, ‘기필코 나의 집념을 달성하고 마무리질 것이네’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이 2020. 11. 12.경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는 ‘B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철저하게 밟히고 당하는 경험을 나는 B이한테 경험하였지. 나의 가슴에 응어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지 생각 중이네. 되돌려 주어야지 B’, ‘그날 B 행운이었지. 살아 남음을 B 조상님께 감사함을 가져야지’, ‘나는 현실주의자야. 미루지 않고 행동하면서 생각하지’, ‘지금 나의 여행하는 시간이 다하면 B 만남으로 끝을 마무리 질 것이네’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들은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되고, 위 각 편지의 기재 내용에 피고인이 사과를 한다거나 피해자와 화해를 원한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다. 라.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편지를 받으면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수감 중인 관계로 아직까지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수는 없으나, 출소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피고인이 2018년경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편지를 보내고도 여전히 피해자와 화해를 하려고 하였던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그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하면 언제든지 피해자를 찾아와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 피고인과의 차단을 요청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