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2021고단65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8. 14: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2%의 금리로 9,44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F 기존 대출 상황을 알아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빌려간 대출금을 대환 대출 형식으로 변제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 되고,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 약 7,400만 원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9. 13:30경 안양시 만안구 G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4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4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5. 13:4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J에서 대출 받은 2,303만 원과 2,500만 원을 변제하면 총 8,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고, 신규대출에 필요한 보증금과 인지대, 공탁공증서 관련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빌려간 대출금을 변제하는 피해자의 계좌가 사고계좌로 등록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다른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8. 14:00경 남양주시 K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3. 10. 11:54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3. 10. 15:56경 위 ‘M’ 식당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4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8. 13: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6%의 금리로 1억 1천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 신청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N저축은행 기존 대출 상황을 알아내고, 계속하여 다음 날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I저축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했다는 공문이 왔는데, 기존 대출은 대환 대출이 안 되는 것이어서 금융사고로 등재 되었다. 기존 대출금 4,674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9. 16:11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를 만나 N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6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10.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쪽에서는 상환이 되어 정리가 끝났는데, 금융감독원 쪽에서 제재를 한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어제도 N저축은행 쪽에 사고 등록이 되었다가 해제되었고, 지금 나가려는 대출도 너무 많기 때문에 대출 변제 능력을 확인해야 된다. 대출금액의 40%인 4,702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직원에게 전달해라. 우리가 N저축은행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서울 성동구 Q에 있는 ‘R’ 2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를 만나 N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합계 9,37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4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4. 1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담긴 가짜 대출 신청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N저축은행 기존 대출 상황을 알아내고, 계속하여 2021. 3. 5. 10:0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E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35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5:45경 춘천시 T 소재 U대학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를 만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7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V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및 금융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하는 채권추심 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바 없이 메신저 채팅만으로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알려주는 담당자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고, 받은 돈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가까운 은행으로 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메신저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 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 15:20경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X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금리 5%정도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3,6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5.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에 Y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238만 원을 상환해야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8. 10:50경 부천시 Z에 있는 A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1.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1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2021. 3. 11.자) 1. 각 사진 2021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사진 2021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의 진정서(전자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포함) 1. 텔레그램 캡쳐내역 2022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며,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 범행의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에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