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부 요골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발생보고서(폭력), 진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 시비를 건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린 것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6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9.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부 요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에게 상해가 고의가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상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형법에 상해죄와 별도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가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 즉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한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민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에게 밀린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던 중 바닥에 왼손 부분이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상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하게 밀 경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에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경찰은 2022. 4. 12.경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인지하였다가 2022. 4. 18.경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죄명을 상해로 변경한 경위)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상해’로 인지하였다. 그런데 위 입건전조사보고서에는 “피해자는 좌완부 골절로 인해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느끼고 있다는 진술이며, 피해자가 왼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등 폭행 피해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피고인의 죄명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의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죄명변경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입건전조사보고서에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2022. 4. 29.자 수사보고서(참고인 E의 목격 진술 청취 및 재연 영상 첨부)에는 “당시 장면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바로 옆에 피해자가 서 있던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더라도 체구가 작은 여성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충분히 넘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요골이 골절되는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수사보고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은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쳐져서 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팔을 부러뜨리려고 밀친 건 아니고 그냥 가라고 툭 친 건데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지 상해의 고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공소사실 중 축소사실인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