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5.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의 자녀를 납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전화번호 1 생략)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둘째 아들이 친구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빚을 갚지 않고 도망을 갔다. 그래서 보증을 선 아들과 함께 있으니 돈을 대신 갚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0,000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등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인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판시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실제 업체를 확인하거나 이와 관련한 직원을 직접 만난 적도 없이 단순히 왓츠앱, 딩톡 등의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CCTV를 피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1건당 10~2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하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 불법으로 의심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39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충분히 미필적으로나마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