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306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E(이하 "E")는 서울 금천구 F건물 씨동 408호에 본사를 두고 부천 등 전국에 지점과 센터를 갖고 불법수신을 하고 있는 유사수신 금융피라미드 사기업체로, L은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제주센터장, 피고인 C는 광주운암센터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각 센터장을 맡고 있는 E의 제주센터, 광주운암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1인당 60만 원을 납입하여 판매원이 된 후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1주일에 5일 동안 투자금액의 2퍼센트 금액인 12,000원씩 5일 동안 6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과 수당을 합쳐 200퍼센트가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면서 A형 투자금액 60만 원, B형 투자금액 120만 원, C형 투자금액 240만 원, D형 투자금액 480만 원, E형 투자금액 960만 원, F형 투자금액 1,920만 원을 각 유치하고,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가 다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 하위 투자자가 매일 지급받는 2퍼센트의 수당의 40퍼센트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하고, A, B형(투자금액 60만 원, 120만 원)을 투자하면 하위 투자그룹 1~10대까지 투자금액 매출 시 각 1퍼센트의 금액을 지급하고, C, D형(투자금액 240만 원, 480만 원)을 투자하면 하위 투자그룹 1~15대까지 각 1퍼센트의 금액을 지급하고, E, F형(960만 원, 1,920만 원)을 투자하면 하위 투자그룹 1~20대까지 각 1퍼센트를 보너스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 A은 2016. 1. 6.경 투자자인 G으로부터 6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주-A)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20만 원을, 피고인 C는 2015. 10. 26.경 투자자인 H로부터 12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광주운암-C)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합계 3억 9,000만 원을 각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월 센타별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수신인의 수, 수신액의 규모,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14.경 E 신사센터 등에서 투자자인 M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 약정하고 12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8.경 N로부터 240만 원을 수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신사)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191,400,0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E 컴퓨터에서 발견된 '2월 센타별 매출내역' 중 신사센터 부분, E 계좌에서 발견된 '피고인에게 센터비라는 이름으로 입금된 돈(2015. 12. 14.자 216,000원, 2016. 1. 29.자 792,000원, 2016. 2. 2.자 348,120원)' 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사센터장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신사) 기재 회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고 투자 약정을 하여 돈을 수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강남센터에 투자한 투자자일 뿐 신사센터장이 아니고 그 누구에게도 투자 설명, 투자 약정을 하거나 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E로부터 3회에 걸쳐 입금 받은 위 돈은 E에 마스크팩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것이며, 센터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E의 부사장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사센터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센터장이 아닌데 자신이 대표 몰래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팩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어 임의로 신사센터를 만들고 신사센터장에게 지급하는 센터비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마스크팩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센터장이 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고, 투자 설명 등을 하여 수신을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E의 경리직원으로 일했던 P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O 혹은 L의 지시에 따라 각 센터별 매출내역을 전산에 입력하고 각 센터장에게 센터비를 입금하는 등의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신사센터장이 맞는지, 신사센터 목록에 기입된 회원들이 피고인이 수신한 회원들이 맞는지 등 실질적 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Q, R, S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신사)에는 신사센터장인 피고인의 투자 설명, 투자 약정에 따라 E에 투자한 회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고, 신사센터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신사)에 회원으로 기재된 T, N는 강남센터장인 U으로부터, V는 부사장인 O으로부터, W은 X으로부터 각 권유 등을 받아 E에 투자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권유받아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범죄일람표(신사)에 기재된 나머지 회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설명, 투자 약정을 받고 투자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