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일용직 노동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바, 2014. 9. 4. 18:00경 부평 이하 불상지에서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계산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청소년들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9. 4. 21:0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계양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7세)을 발견하고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덜미를 잡아세운 다음 "돈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서서 위세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9. 4. 21:0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용종근린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7세)을 발견하고 C은 피해자에게 "돈 있냐, 휴대폰 내놔라. 아니면 얼굴에 담배 빵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변에 서서 위세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9. 4. 21:1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용종근린공원에서 피해자 F(17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것 팔면 돈 좀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6대 때리고 피고인은 주변에 서서 위세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9. 4. 21:1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용종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17세), 피해자 H(17세)을 발견하고 C은 피해자 G에게 "돈 있냐, 휴대폰을 내놓아라. 아니면 담배 빵 놓겠다."라고 말하고, 돈이 없다고 대답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피고인은 주변에 서서 위세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9. 4. 22:0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하나아파트 319동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17세), 피해자 J(17세)를 발견하고 C은 이들에게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 서서 망을 보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들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로부터 현금 25,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 J로부터 현금 15,000원을 즉석에서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4. 9. 11. 21:00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177번길에 있는 계양고등학교 앞 골목길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C은 피해자에게 "야,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꺼내봐, 담배 빵 맞고 싶어? 휴대폰 다 꺼내봐"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변에 서서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9. 11. 22:20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177번길에 있는 계양고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17세)을 발견하고 C은 피해자에게 "가진 거 다 내 놔"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주변에 서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8.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9. 11. 22: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하나아파트 312동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17세)을 발견하고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돈을 달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은 주변에 서서 위세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C의 손을 뿌리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9. 11. 23:30경 인천 계양구 용동동에 있는 초정근린공원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N(17세)을 발견하고 C은 피해자에게 "핸드폰 내놔, 이 핸드폰 내가 갖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E, J, D, L,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