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242

범죄사실 2012고단242 피고인은 버스 등 자동차운송사업을 주로 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O 소재 P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사실상 대표이사 역할을 하고 있다. 1. 업무상횡령 P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버스 기사는 퇴직을 하면 '퇴직 전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데, 퇴직 전별금은 버스기사들이 스스로 돈을 갹출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P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은 퇴직 전별금의 재원 마련 및 지급 업무를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데, 편의상 경리 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사용자 측에게 월급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퇴직 전별금 재원을 마련하고 근로자 퇴직 시 '퇴직 전별금'을 지급하도록 업무를 위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운영의 P 주식회사가 근로자인 버스 기사들의 월급에서 공제하여 적립하는 퇴직 전별금은 이미 버스 기사들에게 지급된 월급 일부로 그 소유권이 버스 기사들 측에 있고, 피고인은 그 재원을 퇴직 전별금으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일반 회사 운영 경비로 지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던 피해자 Q, 피해자 R이 2011. 9. 30.경 퇴직하게 되어 피해자 Q에게 퇴직 전별금으로 7,812,000원을, 피해자 R에게 퇴직 전별금으로 13,888,000원을 지급하여야 해서, 2011. 11. 15.경까지 직원들의 9월, 10월 월급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합계 21,700,00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들에게 퇴직 전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위 회사의 직원퇴직금 및 회사 운영 경비로 임의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 S이 P 주식회사에서 버스 기사로 1998. 3. 4.부터 2011. 6.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퇴직금 29,981,2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총합계 74,106,432원의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744 피고인은 버스 등 자동차운송사업을 주로 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O 소재 P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사실상 대표이사 역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T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 업무를 맡아 2006. 4. 12.부터 2011.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금 15,343,7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총합계 58,031,302원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542 피고인은 버스 등 자동차운송사업을 주로 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0에 있는 P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사실상 대표이사 역할을 하고 있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5.부터 2012. 12. 30.까지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한 U에게 2010. 10.부터 2012. 7.까지 시간급 3,515원(고용부 장관이 결정·고시된 시간급은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일람표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한 U에게 2010. 10.부터 2012. 7.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 4,717,058원을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904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운수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4.부터 2013. 6. 15.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한 V의 상여금 644,95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11년도분 813,720원, 2012년도분 849,720원, 3·1절 유급휴가수당 84,972원 등 합계 2,393,3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V의 퇴직금 7,576,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797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서 운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P 주식회사의 운영자 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1.부터 2014. 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W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2013. 12.분 상여금 1,317,7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상여금 등 합계 12,828,683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1.부터 2014. 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W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금 17,527,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53,174,1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63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서 운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P 주식회사의 실운영자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7. 7. 16.부터 2011. 10. 31.까지(1기), 2011. 12. 1.부터 2014. 1. 31.까지(2기), 2014. 3. 6.부터 2014. 8. 4.까지(3기)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X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1기 퇴직금 55,999,024원, 2기 퇴직금 5,711,08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65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서 운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P 주식회사의 실운영자 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8. 1.부터 2013. 12. 2.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한 Y의 상여금 2013. 8.분 1,378,390원, 2013. 10.분 1,378,390원, 2013. 11.분 689,195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11.분 863,310원, 2012.분 1,141,130원, 2013.분 627,180원 등 합계 6,077,5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위 근로자 Y의 퇴직금 31,353,6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02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0에서 운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P 주식회사의 실운영자 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8.부터 2014. 4. 1.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Z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2012. 12.분 상여금 1,317,710원 등 합계 5,385,1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상여금 등 합계 24,899,6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8.부터 2014. 4. 1.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Z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금 17,18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42,463,6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전별금 청구 및 내역서 [2012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5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의 일부 법정진술 1. AD의 법정진술 1. 출퇴근카드, 근로계약서 [2013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2014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 수와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수 근로자에게 원금 상당액이 지급되었거나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난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744 피고인은 버스 등 자동차운송사업을 주로 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O 소재 P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사실상 대표이사 역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C이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 업무를 맡아 1991. 6. 13.부터 2011.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금 34,976,66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2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총합계 111,661,515원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267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버스 등 자동차운송사업을 주로 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사실상 대표이사 역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G이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 업무를 맡아 1987. 12. 28.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2010년도 연차수당 1,368,576원, 2011년도 연차수당 1,466,432원, 2012년 6월분 상여금 1,496,880원, 2012년 8월분 상여금 1,496,880원, 2012년도 휴가비 250,000원, 2012년도 임금 인상분 90,000 원 등 합계 6,168,1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 G이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 업무를 맡아 1987. 12. 28.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금 56,849,1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00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버스 등 자동차운송사업을 주로 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사실상 대표이사 역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H이 위 사업장에서 경리 업무를 맡아 2008. 5. 19.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2012년 7월 임금 3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89,380원 등 합계 389,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 H이 위 사업장에서 경리 업무를 맡아 2008. 5. 19.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그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금 7,480,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87 피고인은 버스 등 자동차운송사업을 주로 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사실상 대표이사 겸 사용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7. 6. 7.부터 2014. 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2011. 12.분 노조전임자급여 2,622,876원 등 합계 20,447,1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등 합계 56,030,02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7. 6. 7.부터 2014. 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금 79,891,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에게 퇴직금 합계 187,148,72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78 피고인은 버스 등 자동차운송사업을 주로 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사실상 대표이사 겸 사용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1. 3.부터 2313. 11. 30.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N의 상여금 2013. 8.분 1,426,650원, 2013. 10.분 1,426,650원, 2013. 11.분 713,325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010.분 1,109,550원, 2011.분 1,262,596원, 2012.분 1,317,060원, 2013.분 1,440,340원, 학자금 2011.분 1,198,800 등 합계 9,894,97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N의 퇴직금 48,734,1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