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다단계업체 'C'라는 회사의 회원으로서, 말레이시아 페낭섬 D에서 'C'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포인트를 금으로 교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 26. 경범행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에어아시아엑스항공 D7508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하면서 C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포인트로 교환한 시가 9,574,125원 상당의 목걸이형 금괴 1개, 반지형 금괴 1개(합계 187.5g)를 휴대한 가방 안에 은닉하여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2018. 2. 7.경 범행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에어아시아엑스항공 D7508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하면서 E, F의 부탁을 받고 E 등이 C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포인트로 교환한 시가 42,238,634원 상당의 목걸이형 금괴 등 금괴 66개 (합계 825.07g)를 휴대한 가방 안에 은닉하여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3. 2018. 3. 18. 경 범행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8. 08:0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에어아시아엑스항공 D7506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하면서 E, G, H 등의 부탁을 받고 E 등이 C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포인트로 교환한 시가 111,029,512원 상당의 50g 단위 사각 금괴 8개, 100g 단위 사각 금괴 2개 등 금괴 36개(합계 2,221. 79g)를 휴대한 가방 안에 은닉하여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칙물품 감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녹취록 1. 범칙물품 감정서, 분석결과 회보 1. 2018. 3. 18. 피의자가 입국 시 작성한 세관신고서(신고물품 없음), 출입국 내역(수사기록 제89쪽), 각 금괴 품명, 수량, 중량 정리표, 각 PNR 자료 1. 밀수입 금괴 관련 영수증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금괴 등을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마지막 세 번째 범행 과정에 있어서는 거짓 신고서와 정식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발각될 경우 정식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방법도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결국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유사한 다른 사안보다 밀수입한 금괴의 양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바 그와 형벌의 균형성을 갖출 필요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B 근처 노상에서 C(일명 'D')에게 현금 20만 원에 필로폰 약 0.05g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제1항 이후의 시기) 위 C과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고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근처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약 0.05g을 숨겨둔 후, C에게 위 은닉장소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고, 이틀 후 서울 동대문구 G 근처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95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하순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현금 90만 원에 필로폰 약 0.5g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하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C과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고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인근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약 0.5g을 은닉해두고 그 장소를 C에게 알려주어 C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고, 이틀 후 서울 동대문구 L 근처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범행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형이 확정된 한번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4.경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온라인게임 서든어택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여동생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25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20,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7. 16. 경까지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335,800원 상당의 돈을 송금받거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하여 가까워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없어서 마음대로 전화통화를 할 수 없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그 요금은 내가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성인 데다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 등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8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1대(F)를 교부받고, 2012. 7. 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 합계 9,954,921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내역,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정보회신, 휴대폰청구요금수납이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1:00경 포천시 B아파트 1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C(11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툰 이야기를 하다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각 4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주 두돌기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주민등록표 1. 진단서 등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구속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2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68세, 여)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6. 12. 20:5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 1~2호 라인 앞에서 피해자가 미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니 딸년 이 동네에서 시집갈 줄 아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E의 진술서(목격자) 1. 각 피해부위를 채증한 사진자료,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으로부터 맞았을 뿐 B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과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과 말다툼을 하다가 B의 얼굴을 때리게 된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B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그 무렵 작성된 B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B 과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B과 E의 진술들에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B의 얼굴을 때렸다는 중요한 진술부분 자체의 신빙성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찌라시가 든 손가방을 A에게 던져 A의 얼굴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전단지와 손가방을 각각 던졌고 A이 몸에 맞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A에게 전단지와 손가방을 던진 구체적 행위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A은 사건 당일인 2018. 6. 12.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손가방과 서류뭉치로 2회에 걸쳐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8. 6.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피고인이 서류뭉치를 던져 이마에 맞았고 나중에 손가방을 던져 왼쪽 어깨 쪽에 맞았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구체적 신체 부위에 관한 진술에 불일치가 있고,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A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는 폭행을 당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A의 이마에 멍이 든 사진과 A이 이마에 찰과상과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제출되었는데, A이 진술하는 피고인과의 이격 거리인 3m 이상을 던진다면 흐트러질 가능성이 큰 묶이지 아니한 전단지 뭉치에 맞은 결과 위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였다면서도 피고인이 던졌다는 손가방을 맞은 부위에는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아니한다는 것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서류뭉치와 손가방을 A의 얼굴을 향해 던지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A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20:5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 1~2호 라인 앞에서 피해자 A(64세)이 자신을 미행하였다는 이유로 "니 딸년 이 동네에서 시집갈 줄 아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서류뭉치와 손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의 나.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E'라는 이름의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E'에서 문신시술자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2018. 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상가 G호에서, 2018. 1.경부터 2019. 1. 14.경까지 같은 상가 H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손바닥 크기의 문신은 20만 원, A4용지 크기의 문신은 30~45만 원, 등 전체 문신은 120~150만 원을 받고, 문신시술용 머신, 잉크, 바늘 등을 이용하여 타투머신의 바늘에 색소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2.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인들의 I 계정 등을 이용해 문신 시술을 마친 손님의 사진 또는 문신을 시술하고 있는 사진 등과 함께 위 'E'의 주소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피고인 C을 문신시술자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1. 11.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1. 14.경까지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 운영의 'E'에서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J'라는 이름의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J'서 문신시술자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8.경부터 2018. 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K빌딩 5층에서, 2018. 9.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L건물 M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엄지손가락 크기의 문신은 5만 원, A4용지 크기의 문신은 30~60만 원, 등 전체 문신은 130~150만 원을 받고, 문신시술용 머신, 잉크, 바늘 등을 이용하여 타투머신의 바늘에 색소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12.경부터 2018. 12. 경까지 피고인들의 I 계정 등을 이용해 문신 시술을 마친 손님의 사진 또는 문신을 시술하고 있는 사진 등과 함께 위 'J'의 주소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피고인 D을 문신시술자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D은 2015. 7. 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1. 14.경까지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 운영의 'J'에서 문신시술료 중 50%를 받는 조건으로 취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블로그' 캡쳐사진 발췌본, 'A I' 캡쳐사진 발췌본, 'OI' 캡쳐사진 발췌본, 'P I' 캡쳐사진 발췌본, 'Q N블로그' 캡쳐사진 발췌본, I 캡쳐사진 발췌본 1. R I 캡쳐사진 발췌본, JI 캡쳐사진 발췌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C S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의료법 제89조 제1항,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8호,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체류기간을 지나 체류하고 취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C, D: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2. 2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무대에서 여자 일행과 춤을 추고 있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4세)이 다가와 여자 일행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만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밀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1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밀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CCTV 현출 사진 1. CCTV CD 영상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CCTV 확인 등),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일부 폭행 사실 부인하며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B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싸움을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고 서로 밀치다가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 B이 무릎,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112와 119에 각 신고된 점, 각 신고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직후 피해자 B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점, 피해자 B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의 기재 내용,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상해 부위와 관련한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외에 다른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등과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과 피해자 A이 싸움을 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상해 부위,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폭행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닌 별도의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상대방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인 B에게도 피해 발생에 있어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B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01:19경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선 서수지톨게이트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8 수원보훈지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도주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하였던 사정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B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8. 7.9.21:15경 혈중알콜농도 0.109% 주취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꽃산동로 4-11금천경희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구 1순환로1253번길 56 한신포차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0:4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는 사촌동생인 피해자 D(25세)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이 지인들과 유흥주점에 갈 때 피해자를 운전기사로 이용한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21:00경 E에 있는 'F 커피숍'에 들어간 피해자를 불러내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카페에 들어가 왼쪽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쳐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밟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골원개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71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B' 사이트에 게시된 구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불러 준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인건비를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인건비를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로 "D은행인데, 2,700만 원을 연 12.6% 이자로 대출해 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대전에 있는 대전역 동광장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7만 원을, 같은 날 18: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E은행 대전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각각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불러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 소재 F은행 주안역지점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H 계좌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방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97

범죄사실 2019고단1497 피고인 A은 목포시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E가 134,199,86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직권폐업조치를 당하게 되자 2015. 4. 6.경 목포시 호남로 58번길 19 목포세무서에서, B으로 하여금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피고인의 사업에 이용하면서, 2015. 4. 7.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부가가치세 27,041,433원과 종합소득세 12,209,223원의 조세를 회피하고, B은 소유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34,819,270원(부가가치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기매입세액공제분 불공제)과 종합소득세 15,869,280원(종합소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기매입세액공제분 불공제)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A이 운영하던 (유)E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유)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134,199,86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직권폐업조치를 당하게 되자, A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새롭게 내야 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어 이를 승낙하고, 2015. 4. 6.경 목포시 호남로 58번길 19 목포세무서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A의 사업에 이용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로 하여금 2015. 4. 7.경부터 2016. 6. 30.경까지 D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27,041,433원과 종합소득세 12,209,223원의 조세를 회피하게 하고, 피고인은 소유재산이 없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34,819,270원(부가가치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기매입세액공제분 불공제)과 종합소득세 15,869,280원(종합소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기매입세액공제분 불공제)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A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2020고단1053-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17:0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조합 I지점 앞 도로에서 H에 있는 I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검사지휘내용에 따른 고발인 상대 관련자료 제출요구),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B 강제집행 내역, (유)E 체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조회 내역 첨부) 1.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20고단10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 단속과정 등 영상 캡쳐 사진 편철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강제집행면탈 목적 명의대여 사업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22, 1132(병합) 사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병인(기소), 류의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최성욱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03.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13.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1.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8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9:57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승승삼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장전동에 있는 호정빌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 - 무면허 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 사보고(최근 음주운전 전과 관련 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8회에 이르는 점, 2017. 8. 29.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6. 01:00 ~ 02:00경 사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부근 주차장 뒷골목에서,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접촉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대로 위 부근에 정차된 버스 바퀴 위에 숨겨진 필로폰을 수령한 다음 그 자리에 필로폰 매매대금 17만원을 놓아두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4. 6. 투약 피고인은 2018. 4. 6. 02: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하여 팔꿈치 안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4. 9. 투약 피고인은 2018. 4. 9. 21: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2018. 4. 13. 투약 피고인은 2018. 4. 13, 02: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차례 매수하여 3회 투약하였다는 것으로서 마약범행의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년 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0. 23:01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벌교꼬막집 부근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22:00경 남양주시 C 101동 앞 D 주점 노상에서, 아파트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대표인 피해자 E(65세)에게 '내가 아무 말도 안했는데 무슨 이해를 했냐'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