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2007. 7. 27.부터 2008. 5. 26.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 6. 20.부터 2009. 8. 28.까지 다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7. 7. 27. 설립한 피해자 회사를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다. 가. B 대여금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08. 3. 5.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입금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B 계좌에 입금하여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1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0,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2. 29.경부터 2009. 7. 7.경까지 116회에 걸쳐 1,933,297,436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B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B의 공사대금,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G라이브카페 대여금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08. 7. 30.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입금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던 G라이브카페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인출하여 G라이브카페 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50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7. 31.경까지 14회에 걸쳐 161,000,000원을 G라이브카페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다. 가지급금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08. 4. 29.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입금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등록비로 사용함으로써 2,50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5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31.경부터 200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203,122,98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라. 인제 토지대금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08. 6. 5.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입금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제 토지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어음할인 대금으로 H 계좌에 송금해 주어 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19.경기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30,000,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인재 토지대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마. G라이브카페 보증금 횡령 피고인은 2006. 12. 30. I과 동인 소유의 용인시 J 외 2필지 답 2,57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8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007. 8. 23.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로 2,8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자동차 정비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그 건물 4층에서 G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던 중 2008. 11. 2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7,6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날 계약금 1,600,000,000원을 수령하고, 2009. 10. 8. 잔금 6,000,000,000원 중에서 G라이브카페 보증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5,900,000,000원을 수령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K에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1. 6. 8. K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하던 중 G라이브카페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2011. 7. 21. 위 ㈜B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G라이브카페 보증금 100,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B 대여금 명목의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각 계좌에서 범죄일람표 의 범행방법란의 '…이체 출금' 기재와 같이 B로 이체되거나 B이 지급해야 하는 공사비,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Z의 '656,261,388원'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B로 이체된 2008. 6. 3.자 1,900,761,388원에서 B이 피해자 회사에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된 1,244,500,000원을 뺀 금액이다, 수사기록 275쪽, 908쪽 참조). B과 피해자 회사의 각 거래처원장 등에는 범죄일람표 각 항목에 대해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B과 피해자 회사의 회계상 범죄일람표 연번 43 내지 50, 52, 53 각 항목에 대하여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보면, 아래 각 사정도 인정된다. 가) 범죄일람표 중 계좌에서 이체・출금된 부분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 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또한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유용한 경우,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40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피해자 회사와 B에 대한 거래처원장 등은 이미 계좌에서 지출한 이후 회계법인에서 사후에 정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회계 처리나 장부상 그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로 사용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계자료를 근거로 한 사후적 추측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 대여한 돈으로 회계 처리한 각 돈이 피고인이 그 돈의 사용처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던 중 2006. 12. 30. I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던 중, 2007. 7. 27.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가 I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8. 6. 3.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이전에는 아무런 수익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에 B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B이 진행한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대신 지급받기도 하였다. B은 2008. 4. 24.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08. 6. 3. E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일본화 452,000,000엔(당시 환율에 따른 금액 4,379,88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중 같은 날 B에 송금한 1,900,761,388원은 B이 2007. 11.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과 토지매입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받은 1,600,000,000원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위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수익 사업으로 진행하였다는 'G라이브카페'를 제외하면) 별다른 수익 사업을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설립 경위와 자금의 흐름,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던 수익 사업의 내용 및 피고인이 B과 피해자 회사의 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두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L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측이 진행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4,200,000,000원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현출하기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B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07. 3. 15.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대금 3,800,000,000원에 체결하였다고(수사기록 1197 참조)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위 계약 일자가 피해자 회사의 설립등기 이전이고, B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6. 12. 30. 체결된 도급계약서(수사기록 1192)상 공사대금이 2,397,000,000원에 불과하며, 한국감정원에서의 감정평가서에도 B이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을 2,437,440,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을 이유로, 위 3,800,000,000원 상당의 도급계약은 대출금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부풀려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06. 12. 30.자 도급계약서상 도급인은 I(실제 서명 날인한 사람은 I을 대리한 L으로 보인다) 개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전제로 공사를 계속하던 중 비로소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점,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금액을 증액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감정을 한 M은 담보목적을 위해 감정하는 경우 건축원가보다 더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회계장부상 피해자 회사가 B에 지급한 공사비는 2,358,400,000원인데 이는 2006. 12. 30.자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대금 2,397,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상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B 계좌로 이체되거나 공사비나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B 또는 피고인과 정산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범죄일람표 중 약속어음 횡령 부분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2008. 11. 28.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계 7,6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점, 위 계약에 따라 K은 2008. 12. 2. I에게 매매대금의 일부인 1,600,000,000원을 지급한 점(나머지 매매대금 6,000,000,000원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의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900,000,000원도 2009. 10.경 I에게 지급되었다), 범죄일람표 중 약속어음 횡령 부분은 위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I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약속어음을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고 이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 회사와 B 사이의 도급공사계약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G라이브카페 대여금 명목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G라이브카페 운영비로 지출되거나, N(G라이브카페 명의자) 등에게 이체된 사실, 거래처원장 등 피해자 회사의 회계상 이 부분에 관하여 'G라이브카페 대여금' 항목으로 처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한편 같은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상의 기재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계획이었고 매각되기 전에 피해자 회사의 이익으로 G라이브카페를 운영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구체적인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점, 피고인 또는 N는 피해자 회사에 돈을 입금한 후 이를 다시 G라이브카페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기도 했던 O도 G라이브카페의 운영자가 피해자 회사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G라이브카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앞서 본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가지급금 명목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상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이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1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각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지급된 사실, 위 연번 2 내지 21의 이체 또는 출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역은 범죄일람표 의 '구체적인 내역'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해자 회사의 회계상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1 각 기재에 대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처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가지급금이 이월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위 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에 대하여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연번 3), 피해자 회사의 운영 형태와 금전거래내역 등을 감안할 때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을 이유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연번 4, 5, 12, 15),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이 결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해당 신용카드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것만으로 곧바로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인적관계에 있는 자(P, Q)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등으로 지급된 내역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급여 관계와 피해자 회사와 B 사이의 공사비 등 정산 관계를 고려할 때 그러한 외양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의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에 수시로 필요한 돈을 납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09. 8. 28. H을 대리한 L과 사이에, I과 피해자 회사, B 및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및 자동차정비공장에 관한 이해관계를 모두 정리하기로 하면서 L에게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넘겨준 점에 비추어 보면, 가지급금 명목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횡령행위라고 볼 수는 없거나,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정산할 의사로 정당하게 지급받았거나 실제로 모두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인제 토지대금 명목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6. 5.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R 명의 S조합 계좌(T)로 2회에 걸쳐 60,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H 명의 S조합 계좌(U)로 50,000,000원을 송금하고, 2008. 7. 19. V 명의 W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위 각 이체행위와 관련하여 '인제 토지대금' 명목으로 회계 처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정도 인정된다. 2008. 6. 5.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송금받은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인재 토지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X이 가지고 있던 어음의 할인대금조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증언하고 있다. H의 주장과 같이 어음할인대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사업거래상 경영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뿐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착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V, R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인제 토지대금으로 2008. 6. 5.경 지급한 돈은 R 명의로 송금한 합계 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V로부터 강원 인제군 소재의 약 6,000평을 600,000,000원에 매수한 후 여기에 전원주택 신축사업을 계획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2008. 6. 5. 60,000,000원을 이체해 준 상대방은 위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공동상속인 중 1명)와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토지 매입 후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사업은 피해자 회사가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하는 방식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 개인이 토지를 매수한 후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할 여지는 적어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 중순경 (유)Y에게 위 강원 인제군 소재의 토지에 관한 토목설계와 인허가 작성용역을 의뢰하였는데, 그 도급계약서에도 '주식회사 C(피해자 회사)'이 도급인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Z도 V에게 유선 등으로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등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실제로 V는 지급받아간 매매 관련 금전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7. 28. '주식회사 C' 명의로 R를 상대로 매매대금 60,000,000원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2977, 이송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66498) 2018. 2. 22. 위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위 민사소송은 사후적인 조치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V로부터 인제군 소재의 토지를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앞서 본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G라이브카페 보증금 횡령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은 피고인, N, 피해자 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자동차정비공장 건물 중 4층 부분(G라이브카페 영업을 하던 곳이다)의 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333), 그 결과 2011. 6. 8. K이 N에게 80,000,000원, 피고인에게 20,000,000원 및 피해자 회사에 2,000,000원을 각 지급함과 동시에 N, 피고인,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을 인도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이에 따라 K은 2011. 7. 21. 피고인과 N에게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G라이브카페의 실질적인 임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N, 피고인, 피해자 회사를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위 소송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G라이브카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 점, 정당한 임차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임차보증금은 100,000,000원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K은 공동피고들에게 합계 10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각 피고별로 지급하는 금액도 상이한 사정을 종합할 때, 조정과정에서 피고인, N 및 피해자 회사 상호 간에 위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6. 8.자 조정이 성립될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L과 피해자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각 출석하여 조정사항에 동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위 조정사항과 같이 K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남은 매매대금 100,000,000원 상당에 관하여도 재차 정산을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