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6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5. 14. 19: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막걸리 2개, 제육볶음 1개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및 안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주류 및 안주류 21,0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꽉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영업신고증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외상으로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추행행위는 하지 않았다. 1.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외상으로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주류 등을 제공하기로 한 적 없고,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하니 욕설을 하고 추행하였고, 그 와중에 단골손님이 와서 계산하고 가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지갑이 없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아들 D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손님인 E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30분 동안 계산하고 가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가 외상으로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강제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는데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부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의 아들 D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쭉 훑어 내려가듯 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쳤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손님인 E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엉덩이를 툭 치면서 만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3) 비록 행위태양이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피해자가 대금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자녀들이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자녀들은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년 강제추행죄로 1회 벌금형을,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편취액이 21,0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적이 있으나, 무전취식을 한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4. 19: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에서, 피해자가 주류 및 안주의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당일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에게 술 값 계산을 요구하니 손을 잡고 이후 엉덩이를 만짐'이라고만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앞으로 와 음부를 만질 때 아들 D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아들과 딸이 모두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을 때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쳤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D는 피해자의 뒤에 있었으나,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와 음부를 만진 행위는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이므로,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D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질 때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또 다른 목격자인 손님 E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엉덩이를 툭 치면서 만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