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7. 위 형기를 마쳤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 투약·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입 및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3. 26. 20:00경 당진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정차한 D 운행의 E 포터 차량 안에서 그로부터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 불상 02:00경 당진시 F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이 일하는 G 사무실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8, 19:00경 당진시 I에 있는 J 맞은편 건물 2층에 위치한 K의 사무실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4, 18:00경 당진시 L 에 있는 M병원 앞 노상에 주차한 D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 흰색 렌트차량 안에서 D에게 후일 2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5. 14:00경 당진시 N모텔 O호 객실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78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3. 26. 21:00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8. 20:00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4. 19:00 경 제1의 라항 기재 M병원 3층 입원실 화장실에서 필 로폰 약 0.07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판매 및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3. 하순 일자 불상 23:00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H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7g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초순 일자 불상 03:00경 제1의 나항 기재 G 사무실에서 H로부터 7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7g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8, 24:00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P으로부터 후일 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필로폰 약 0.56g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4, 22:00 경 제1의 라항 기재 M병원 부근 노상에서 Q에게 필로폰 약 0.07g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5. 00:00 경 제1의 라항 기재 M병원 부근 노상에서 R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7g 을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5. 08:00 경 제1의 라항 기재 M병원 S호 입원실에서 T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1g을 판매하였다. 4. 필로폰 소지 및 소유의 점 피고인은 2017. 6. 5. 15:00경 제1의 마항 기재 N모텔 O호 객실에서 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3g과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6g을 소지하여 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H 소변) 사본, U 촬영 현장 사진, 발신 통화 내역 분석자료, 소변 간이 시약검사 결과 촬영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공범 휴대전화번호 사진, 통화내역 분석 자료, 피의자 A 외 6명 통화내역 파일 CD,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마약류암거래시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0,000+70,000+0.56g¹)×400,0002) D으로부터 교부받은 0.56g 관련)+ 0.7g×400,000(K로부터 교부받은 0.7g 관련) + 50,000 + 30,000 + (5g- 3.46g)×400,000(이상 D으로부터 매수한 5g 관련) = 1,370,000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감, 불면, 충동성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횟수 및 취급한 양이 많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 등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에게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수익금은 별도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7251 판결 등 참조). 2) 충남 지역의 마약류 암거래 소매 가격이 명확하지 아니한바, 주변의 암거래 가격을 고려할 때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가격인 1g당 40만 원(=200만 원 / 5g)을 이 지역의 적정한 가격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