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7. 13. 부산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E 등에게 ‘아는 누나가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홍보용 전화번호가 필요하니 본인 내지 지인들의 유심(USIM)을 개통하여 주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E 등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다음, 피고인들 본인 내지 지인들의 유심을 개통하여 위 유심들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던 ‘F’에게 판매한 후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등 이득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1.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부산 등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는 본인을 비롯하여, E(E는 G, H, I, J, K, L, M, N, O의 유심을 개통하고, O은 P, Q, R, S의 유심을 개통), T, U, V, W(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6~37, 43~48, 51~71, 75~77, 81~95, 108~110)의 유심 개통에 관여하고, 피고인 B은 본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의 유심 개통에 관여하고, 피고인 C는 본인을 비롯하여, X, Y(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4, 72~74, 78~80)의 유심 개통에 관여하고, 피고인 D은 본인을 비롯하여, D, Z, AA, AB, A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38~42, 49~50, 96~107)의 유심 개통에 관여한 다음, 이와 같이 개통된 유심을 위 ‘F’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V, O, P, E, 피고인 A, F,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AG, W, AB,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AI 휴대전화 저장 유심 명의자들 신분증 사진, 각 AI 휴대전화 문자사진, AJ F, AK 거래내역, 우체국 F 거래내역, 각 문자내용, 통화내역(C, F), 휴대폰판매점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압수영장집행자료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결과 및 수용상황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만 유심을 전달했을 뿐이고 F의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유심 일부(범죄 일람표 순번 2, 3, 4, 6)는 바로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당시에는 피고인 C와 퀵사무소 개설을 위해 유심을 개통하였다가 모두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에게만 유심을 전달했을 뿐이고 F의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범행부인의 취지조차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피고인 A가 F를 만나는 것을 4회가량 본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유심칩 개통일을 하였고, 피고인 B이 구해오는 유심을 취합하여 함께 F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가 5회 정도 F를 만나 유심을 거래하는 것을 먼 거리에서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AG은 ‘A가 처음에는 자기 혼자 하다가, C, B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B이라는 사람은 돈이 잘 된다고 하니까 시작한 것인데, 개통 명의자를 구할 방법이 없어지자 A에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B과 C가 각자 구한 유심칩 개수만큼만 수익금을 받아갔다. B은 A와 같은 일을 하는데 따로 움직였다. 명의자를 직접 구해서 다른 휴대폰 매장에서 유심을 개통하고 유심을 A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한 점, W은 ‘A가 B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사람당 하루에 7개의 유심을 개통할 수 있다. 그러니 1만 원짜리 유심을 개통해서 3만 5천원 짜리인 것처럼 판매하자, 유심명의자를 빨리 구해와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고, A는 B이 가장 일을 잘하고, 똑똑하다고 칭찬했다’라고 진술한 점, E는 ‘A, C, B은 F누님(F를 의미함)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자기들끼리 만난 적이 있다고 말을 했었다’, ‘B, C가 개통한 유심칩을 A가 취합하여 F누님에게 판매하였다’, ‘O, P, B, C는 돈벌이 때문에 한 것이다. 다들 돈에 미쳤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중 F가 같은 날 피고인 B과 함께 조사를 받은 피고인 C에게 ‘B이까지 다 끝나면 연락쥬~’, ‘어째됫노?? 연락이 없누??’라고 재차 묻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중하다. 위와 같은 공통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과정에서의 가담 정도, 역할, 기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1회 벌금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D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