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주시 E, 2층 4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8. 10. 8. 원주시 G 임야 768m², H 임야 782m² 및 I 임야 1,481m²을 위 F 주식회사 명의로 경락받아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9. 9. 1.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H 임야 782m²와 위 I 임야 1,481m² 중 149m²의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지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인 2009. 9. 1.에 계약금 1,800만 원을, 2009. 10. 10.에 잔금 1억 6,200만 원 등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피해자에게 위 H 임야 782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우선 경료하여 주고, 이 사건 제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I 임야에 개설되고 있는 도로의 포장 및 준공 완료 후 2010. 12. 31.까지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2010. 12. 31.까지 이 사건 제1 지분에 관한 도로포장 및 준공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9. 9. 위 I 임야 1,481m²를 I 임야 821m², J 임야 183m², K 임야 232m², L 임야 245m² 등 4필지로 각각 분할한 후 2010. 2. 4. 위 I 임야 등 4필지 임야에 관하여 채권자 원주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1억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0. 2. 26. 위 I 임야에 관하여 채권자 M,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0. 9. 3. 위 I임야에 관하여 채권자 N,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0. 9. 29. 위 I 임야 등 4필지 임야 전부를 O 주식회사(대표 P)에게 매도하고, 2010. 9. 29.경 O 주식회사에게 위 I 임야 등 4필지 임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지분의 시가 약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0. 6. 22.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G 임야 768m² 및 위 I 임야 821m² 중 145m²(이하 '이 사건 제2 지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2010. 7. 22. 잔금 1억 8,000만 원 등 매매대금 2억 원을 교부받으면 피해자에게 위 G 임야 768m²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우선 경료하여 주고,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I 임야에 개설되고 있는 도로의 포장 및 준공 완료 후 2010. 12. 31.까지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억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2010. 12. 31.까지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한 도로포장 및 준공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3. 위 I 임야에 관하여 채권자 N, 채권최고액 4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0. 9. 29. 위 I 임야 등 4필지 임야 전부를 O 주식회사(대표 P)에게 매도하고, 2010. 9. 29.경 O 주식회사에게 위 I 임야 등 4필지 임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제2 지분의 시가 약 2,8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신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합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상당함(총 5,8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7. 16: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인 서울 성동구 사근동 소재 사근삼거리에서 마장2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벗어나 보행한 피해자 C(여, 69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의차량 좌측 백밀러 부위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20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12. 2. 15:50경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숙소 주방에 있던 식칼 1자루(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B가 거주하는 방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 B가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자 식칼로 방문을 수회 내리쳐 방문에 구멍을 낸 후, 구멍 안으로 식칼을 내리쳐 방문 안쪽에 있던 피해자의 입술, 치아, 혀 부분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가 도망치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칼로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칼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저항하면서 넘어졌고, 이어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직장동료인 F이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아 만류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1. 응급실 초진기록지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I병원 응급실 J 전문의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B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이므로, 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인 살인범죄 감경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이므로, 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인 살인범죄 감경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이상 12년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숙소에서 지내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식칼을 든 채 이들의 방을 차례로 찾아갔고, 피해자들은 실제 식칼에 찔려 상처까지 입었다. 피해자들 및 주위 동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그 죄책도 매우 중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쳤던 사정, 피고인이 2016. 8.경 취업비자로 입국한 뒤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제주이주민센터와 네팔교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52] 피고인 A는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G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G과 함께 2009. 7.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2009년 2기 과세기간 중 'H' 등 3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에 871,280,000원, 'T'에 766,700,000원, 'J'에 75,000,000원 등 합계 1,712,9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며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5고단55] 피고인 B는 2000. 4. 15.부터 2009. 12. 31.까지 군산시 K에 있는 L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서 2009. 1.경부터 2009. 6.경까지 전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L의 매입·매출을 늘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들은 2010. 1. 25.경 군산시 소룡동 854에 있는 군산세무서에서, 2009.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에서 주식회사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09,8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1. 1. 군산시 소룡동 854에 있는 군산세무서에서, 2009. 2기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에서 F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들은 2010. 1. 25.경 군산시 소룡동 854에 있는 군산세무서에서, 2009.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409,8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5고단182] 피고인 A는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목포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M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 거래를 하고 공급가액 합계 842,260,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5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서 첨부 보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2015고단55]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신고서,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2015고단18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서 [판시 전과] 1. 2014고단2052 사건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34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2015고단55 사건의 수사보고서(순번 22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2009. 10. 26.자 범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나머지 각 범행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이익, 전과 관계, 피고인 N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15:2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백석동 72-3 앞도로까지 B K3 승용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세법에 따른 주류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6. 23:30경부터 다음날 00:25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7세)에게 소주 1병, 맥주 3병,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컨테이너 수량 검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던 자이다. 두우해운주식회사·거림해운주식회사는 1998년경부터 한중합작회사인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 등에 대하여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였고, E는 1998년부터 2010. 1. 29.까지 두우해운주식회사·거림해운주식회사의 F으로 재직하면서,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 7.경 위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주식회사 D에서 컨테이너 수량 검수 용역을 제공하고자 마음먹고 E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3. 1.경 용역대금으로 5,628,693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60,000원을 현금으로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 31.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10% 혹은 5%의 금액을 현금으로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합계 38,280,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3:30경 순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2세)과 피해자 G(58세)에게 '2천 원짜리 술을 시켜 마시면서 밤늦게까지 가지 않는 양아치 새끼들'이라고 수차례 욕설하고, G이 말이 심하네'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E 밖으로 나온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 넘어뜨려 발로 발목을 밟고, G을 부축하여 가는 피해자 F의 어깨를 뒤에서 잡아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릅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발목을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발목을 발로 밟아 골절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을 발로 밟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의 발목을 발로 밟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F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G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G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수술을 받기도 하였는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3: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D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D이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소주병 10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C(6.34톤)의 선장으로서 통영시 등지에서 문어어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위 어장과 같은 구역에서 문어어장을 운영하는 일로 피해자들과 갈등관계에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4. 4.자 범행 피고인과 위 C의 선원인 F, G은 2014. 4.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H 남동방 약 2마일 해상에서 피고인 운영 어장의 양망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I'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문어단지 어구가 걸려 올라오자, 피고인은 F과 G에게 위 문어단지의 어구줄을 자르도록 지시하고, F과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칼과 낫으로 위 문어단지 어구줄을 수 회에 걸쳐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으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문어단지와 어구줄을 절단하여 유실케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4. 5.자 범행 피고인과 F, G은 2014. 5.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J 남방 약 0.1마일, H 북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피고인 운영 어장의 양망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I'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문어단지 어구가 걸려 올라오자, 피고인은 F과 G에게 위 문어단지의 어구줄을 자르도록 지시하고, F과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칼과 낫으로 위 문어단지 어구줄을 수 회에 걸쳐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으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문어단지와 어구줄을 절단하여 유실케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F, G은 2014. 5.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H 동방 약 2.5해리 해상에서 피고인 운영 어장의 양망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인 'K'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문어단지 어구가 걸려 올라오자, 피고인은 F과 G에게 위 문어단지의 어구줄을 자르도록 지시하고, F과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칼과 낫으로 위 문어단지 어구줄을 수 회에 걸쳐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으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문어단지와 어구줄을 절단하여 유실케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채증 사진 7매, N 어구 손괴 해도 사진, O 어구줄 절단면 채증 사진, 선박조회결과, 각 출입항 현황, O 피해품 채증 사진, 피해선박 P 채증 사진, 한국 어구도감 사본, O 어구 손괴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15. 19:10경 당진시 D에 있는 E학원 앞 노상에 주차를 하였다가, 위 학원 원장인 F과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 경위 J로부터 차를 이동시킬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나서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나는 기분 나빠 차 못 뺀다, 맘대로 하라 여기다 주차해 놓은 것이 잘못이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야, 이 좆같은 놈들아, 너희들 이 학원에서 뇌물 먹었냐"라고 하면서 위 J의 등을 수회 밀쳤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현장을 사진촬영하는 위 I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J의 배 부분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당진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여 위 경찰관이 제시하는 "확인서, 본인은 2014. 9. 15. 19:30경 당진시 D에 있는 E학원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현행범인체포서의 확인서 양식 확인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K'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H에게 그 기재와 같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서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L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K)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의 차량 이동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들이 주차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자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경위 J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현행범인체포확인서에 제3자의 이름을 기재하여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 J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19:4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석수리 버스승강장 부근 도로를 산정리 방면에서 해원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명확히 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D(49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캐딜락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등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블랙박스 SD카드 및 사고영상파일저장 CD 각 1개 1. 사고현장 및 파편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 4/4분기 (공사계약현황) : E'라는 문서를 보여주며 "이 리스트와 같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전국에서 19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350억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 공사계약 중 몇 개를 D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억원만 빌려 달라. 돈은 12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문서와 같이 주식회사 E는 19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경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2012. 4/4분기(공사계약현황) : E,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다 수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3. 2. 26.경 경주시 F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알게 된 W으로부터 네이버 아이디 "X"을 구입하여 네이버 J카페 등에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직접 입력하거나 T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자동등록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불폰, 개통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바로 사용가능합니다', '각종 중고 스마트폰삽니다, 미납정지폰, 사용중인폰삽니다' 등의 광고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로 개설된 아이디 5,277개를 구매하고, 그 아이디 또는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아이디로 위와 같이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 이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경 경주시 Y 1층에 있는 'Z' 가게에서 W으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접근매체인 AA 명의 농협 계좌(AB)의 통장을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T 가. A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 제작 의뢰를 받고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네이버에 접속 가능한 아이디를 분류해 주고 네이버 J 카페에 글을 쓸 수 있는 아이디를 골라주는 '네이버 아이디 및 회원등급분류 프로그램', 휴먼계정 등을 쉽게 사용가능하게 해주는 '네이버 아이디 보호해제 프로그램', 자동으로 광고문구가 반복 게시되게 해주는 '네이버 넘버원 물품등록기 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 A에게 판매하는 등 A의 정보통신망침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W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 피고인은 2013. 7. 7.경 불상지에서 W으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 제작 의뢰를 받고 W이 다른 사람 명의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광고를 올리기 위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여러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일괄적으로 쉽게 변경해 주는 '네이버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기 커넥트 프로그램', 네이버에 접속 가능한 아이디를 분류해 주고 네이버 J 카페에 글을 쓸 수 있는 아이디를 골라주는 '네이버 아이디 및 회원등급분류 프로그램', 휴먼계정 등을 쉽게 사용가능하게 해주는 '네이버 아이디 보호해제 프로그램', 자동으로 광고문구가반복 게시되게 해주는 '다음 블로그 자동 글게시 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 W에게 판매하는 등 W의 정보통신망침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대금자료, 은행거래서 및 계좌별명세표, AD의 거래내역, AH 입금계좌 거래내역자료 1. 개발프로그램 캡쳐자료, 데이터베이스접속자 채증자료, 1000테스트용 파일 출력자료, 프로그램사용설명서, 출력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T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T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T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같은 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 T은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불법 거래된 개인정보의 양과 내용,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6. 03: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쟁반 등 그릇과 칸막이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8,000원 상당의 그릇 및 집기류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6. 03: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임의동행한 후 지구대 근무 중이던 경사 G의 입에 피를 흘리던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를 만류하는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G에게 "G이 돼지새끼야, 너거 엄마 살아있으면 보지다. 밖에 나가면 니는 칼로 찔러 죽일거다"라고 욕을 하면서 마시라고 준 물을 위 G의 얼굴에 뿌리고, 신발과 휴대폰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1. 견적서 1. 식당 내부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닐제품 전문 제조업체인 'C'을 경영하는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9: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차에서 신규 경리직원들인 피해자 E(여, 37세) 및 F와 직원 면담을 본다는 명목으로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G 지하 1층에 있는 H 노래방 VIP룸에 가서 피해자 옆에 밀착하여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시지 말라"고 하면서 옆으로 피해 앉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3회에 걸쳐 더 만져 위력으로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이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0. 16: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옆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시장이냐'고 말하며 불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중인 E의 뺨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F(56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0. 16:2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전항의 폭행 사건 조사를 받겠다며 위 F와 함께 임의출석 해 있던 중 "공무원 개새끼들 다 똑같아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말조심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I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H파출소 소속 경사 J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파출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연달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병증이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