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69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B정당 C선거구 지역위원장의 정책특보로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D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B정당 소속 E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홍보 및 정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F은 B정당 소속 D시장 당선자이며, G은 F의 부인으로 H중학교의 교사이다. [범죄사실] 1. 2018. 3. 21.경 범행 피고인은 G이 2018. 3. 18.경 'H중학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SNS를 통한 입장표명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H중학교 측의 입장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것을 기화로, G이 마치 위 성추행 사건의 축소, 은폐에 관여한 것처럼 인터넷에 G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I건물 7층에 있는 E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J' K 카페 게시판에 'L'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애들 입막음 하려했던 진로상담교사가 전 국회의원 아내??? 정말. 충격입니당~~~", "더욱이 학교와 교사들이 SNS에 올리지 말라는 등 학생들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넘 화나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하였다. 2. 2018.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D시장 선거에 출마할 B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시 상대 예비후보자였던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8. 3. 30. M에 있는 N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 이메일(O)을 통해 "H중 미투 사건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 하에 "축소시키려는 세력 중에는 놀랍게도 'F' 전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되기 위해 사건을 축소시키는데 선봉장이 되고 있습니다. (중략) 이번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세력들이야 말로 진정한 적폐입니다."는 허위 내용의 글과 함께 "성추행 사건을 입막음하려 한 교사 중 자신의 아내가 포함되어 있기에 사건 자체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성추행 피해 학생에 대한 위로와 자신의 아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과는커녕 본 사건을 축소 및 모면하려는데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파일을 첨부하여 B정당 소속 국회의원 총 18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H중학교 성추행 사건을 축소, 은폐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의 배우자 비방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당내경선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당내경선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 기본영역(500만 원~1,0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음 나.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 제1유형(후보자 비방) > 기본영역(100만 원~3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500만 원~1,1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B정당 D시장 당내경선에서 E 예비후보자의 홍보 및 정책 등의 업무담당자인 피고인이, 경쟁 관계에 있던 상대 예비후보자인 F을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F의 배우자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댓글로 게시하여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방하고, F에 대한 허위사실을 국회의원에게 메일로 전송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올바른 후보자 선출이나 추천을 위한 정당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종국에는 선거의 공정성까지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4. 10.경 자신이 작성한 글을 스스로 삭제하고, 관련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2018. 6. 12.),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D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B정당 당내경선의 상대 예비후보자였던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D시장 선거 및 B정당 당내경선에서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죄(선거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및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위반죄(당내경선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B정당 당내경선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죄(선거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B정당 당내경선과 관련된 것을 넘어서 D시장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정당 당내경선과 관련된 것을 넘어서 D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준별하고 있다. 즉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및 제57조의2 제1항과 제57조의3 제1항 본문의 내용, 체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은 위 '선거운동'과는 구별된다 할 것이고,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경선운동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6620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선거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같은 조 제3항은 당내경선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각각 규정하여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구별하고 있다. 이번 B정당 당내경선은 D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의 투표결과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당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반 유권자에게 파급력이 높은 국회의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당내경선운동을 넘어 선거운동에도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B정당 당내경선에는 F, E, Q 등 예비후보자가 출마하여 경쟁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우선 당내경선에서 E의 강력한 경쟁자인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당내경선을 넘어서 D시장 선거에서도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B정당원으로서 B정당 당내경선에서 F이 후보자로 추천되면 그에 승복할 수밖에 없으므로(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 참조), 피고인이 당내경선을 넘어서 D시장 선거에서도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B정당 당내경선에서 F이 후보자로 추천되면 실제 D시장 선거에서도 F이 D시장으로 당선되는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당내경선에서 F의 낙선을 위한 행위를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D시장 선거에서 F의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다만, 2018. 4. 27. ~28. 양 일간 진행된 B정당 당내경선에서 F은 50.83%를 득표해 28.82%를 득표한 E와 20.32%를 득표한 Q을 앞서 B정당 후보자로 추천되었고, 2018. 6. 13. 실시된 D시장 선거에서 F은 61.8%를 득표해 38.2%를 득표한 R정당 후보자 S을 앞서 D시장에 당선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위반죄(당내경선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