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85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85, 6020(병합) |가. 장물취득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라. 장물운반 피고 인 1.가.나. A |2.가.다. B |3.가.나.다. D |4.가.나. E |5.다.라. F 검 사 변준석, 박종현(기소), 최형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손태근(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남길(피고인 B, E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 선 고 2020. 2. 1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 21308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오랫동안 유창청소업에 종사하면서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외항선 선원들이 연료유(벙커-C유) 일부를 빼돌려 선주 모르게 판매하고, 외항선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급유선 선원들도 연료유를 공급하면서 계약한 양대로 공급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연료유를 선주 몰래 빼돌려 현금으로 일명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위 연료유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연료유를 정상 시세 대비 저렴하게 취득하여 판매함으로써 고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위 연료유를 저렴한 가격(리터당 200원 상당)에 취득하여 자신 소유인 유류부선 G의 기관장인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G에 위 연료유를 보관하다가, 선저 폐수, 슬러지, 폐유 등 오염물질을 운송하는 탱크로리 차량 기사들에게 리터당 280원에 판매하면서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기사들의 탱크로리 차량에 이적하기로 피고인들은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3.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일명 J)에서, 불상 선명의 유조선을 타고 온 불상의 선원으로부터 그가 빼돌린 벙커-C유 20,000리터가 장물인 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 소유인 위 G에 적재하면서 4,000,000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불상의 선원들이 빼돌린 벙커-C유 총 1,024,000리터를 그들로부터 합계 204,8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4. 4. 11:0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벙커-C유 20,000리터를 D 운행의 K 차량 탱크에 적재하고 D으로부터 매매대금 5,6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판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10. 17: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D, E 등에게 벙커 -C유 총 1,024,000리터를 판매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60,18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4. 11:0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위 G에 연결된 유류호스를 D 운행의 K 차량의 탱크에 연결한 후 위 G 기관실에 설치된 유류이송펌프를 가동하여 벙커-C유 20,000리터를 위 차량 탱크에 이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10. 17: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위 A이 D, E 등에게 벙커 -C유 총 1,024,000리터를 판매하는데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에서 차량 탱크로 유류를 이적해 주어 A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방조하였 4. 피고인 D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4. 4. 11:0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에서 위 A이 장물인 벙커-C유를 매입하여 G에 보관하였다가 판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장물인 벙커-C유 20,000리터를 자신 운행의 K 차량 탱크에 적재하고 위 A에게 매매대금 5,6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제1, 2, 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위 A으로부터 장물인 벙커C유 총 66,000리터를 합계 18,4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4. 4. 13:30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M주차장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벙커-C유 20,000리터를 N 운행의 0 차량 탱크에 이적하면서 6,400,000원을 받고 N에게 판매하고, 같은 달 29일 15:00경 위 M주차장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벙커C유 22,000리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에게 7,040,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해 5. 11. 08:00경 위 M주차장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벙커-C유 24,000리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N에게 7,680,000원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7. 4. 18:3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에서 위 A이 장물인 벙커 -C유를 매입하여 G에 보관하였다가 판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운전기사 F을 통하여 장물인 벙커-C유 28,000 리터를 F 운행의 P 차량 탱크에 적재하고 위 A에게 매매대금 8,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10. 17: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위 A으로부터 장물인 벙커C유 총 298,000리터를 합계 72,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7. 7. 02:10경 경기 연천군 Q에 있는 R 공장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벙커-C유 28,000리터를 운전기사 F을 통하여 그곳 유류탱크에 이적하면서 위 R 운영자 S로부터 9,520,000원을 받고 S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6. 13:55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벙커C유 총 298,000리터를 합계 88,060,000원에 판매하였다. 6. 피고인 F 가. 장물운반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그가 취득한 장물인 벙커-C유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7. 4. 18:3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에서 자신 운행의 P 차량의 탱크에 벙커-C유 28,000리터를 적재하여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 주차장에 이르러 V 차량에 위 벙커 C유를 옮긴 후 2018. 7. 7. 02:10 경 경기 연천군 Q에 있는 R에 이르기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6. 13:5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벙커-C유 298,000리터를 운반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E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7. 4. 18:30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에서 E의 부탁을 받고 자신 운행의 P 차량의 탱크에 장물인 벙커-C유 28,000리터를 적재한 후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 주차장을 경유하여 2018. 7. 7. 02:10경 판매처인 경기 연천군 Q에 있는 R에 이르기까지 운반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6. 13:55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벙커-C유 298,000리터를 판매처에 운반해 주는 방법으로 위 E의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6020] W은 선박급유업에 한정된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인 주식회사 X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K 지정폐기물 운반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W이 석유판매업자인 Y(일명 'Z')에게 판매하려는 벙커C유가 무자료로 취득한 선박용 연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1.경 W의 지시를 받은 AA, AB 등으로부터 "Z에게 판매할 기름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K 지정 폐기물 운반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AC에 있는 AD 인근 부둣가로 이동한 후 그곳에 대기 중이던 W 운행의 AE로부터 무자료 벙커C유 20,000 ℓ 를 K 지정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옮긴 다음 위 차량을 운행하여 Y이 지정한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Y이 미리 준비해 둔 불상의 유조차량에 위 벙커C유 20,000 2 를 옮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벙커C유 합계 520,000 ℓ 상당을 W으로부터 받아 Y에게 옮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W의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 716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형법 제362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F 형법 제362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D, F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들의 범행내용, 범행기간 및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