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부부사이인바, 피고인은 혼인생활 중 상당시간을 지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외도를 지속적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와 자주 다툼을 하여 오던 중, 2023. 1. 1.경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온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녀온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와 또다시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 C을 상대로 칼을 들고 협박한 사건으로 인해 2023. 1. 3.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2. 2.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위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한 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 주거지로 돌아왔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말하지 아니한 채 이미 그 곳을 떠나버린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에게 말도 없이 주거지를 떠난 피해자를 상대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되 만일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겁을 주어서라도 사과를 받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생각에 공업용 커터칼을 준비한 다음, 2023. 3. 2. 10:2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 장소인 G 10층에 이르러 여자 화장실 내 탕비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곳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냐. 난 용서를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사과를 받아주지 아니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간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고 피해자가 위 화장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화장실 문을 닫으면서 ‘너 죽인다’라고 말한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고 왼손으로 커터칼을 잡고 피해자의 목, 이마, 입술, 귀 등 약 11곳을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직원 H, I 등이 그 곳으로 달려와 나무옷걸이로 피고인의 왼손을 내리치고 만류하는 등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8번)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응급치료 관련 등)(증거목록 순번 29번), 의무기록사본 발행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0번), 수사보고(중부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32번), 구급활동일지 등(증거목록 순번 33번),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증거목록 순번 38번),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9번), 범죄피해 평가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6-2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3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번), 압수물품(커터칼)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50번 중 증거기록 418쪽) 1. 추가 송부서(증거목록 순번 58번), 유전자 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58-1번),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58-2번) 1. 범행현장 및 사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26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27번) 1. 피고인 자필 작성 서한(증거목록 순번 19번), 수사보고(피의자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 확인)(증거목록 순번 47번), 관련 형사사건 기록 사본 일체(증거목록 순번 48번),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범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분 등을 공업용 커터갈로 수차례 긋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내 탕비실로 밀어 넣으려고 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8번(증거기록 145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탕비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52번(증거기록 460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탕비실에서 나와 화장실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화장실 문을 닫으려던 피고인을 밀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너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을 긋기 시작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8번(증거기록 145~147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주저 없이 커터칼을 꺼내 곧바로 피해자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피해자를 조용히 시키려고 하기 위하여 칼을 꺼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공업용’ 커터칼로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이마, 목, 입술, 귀 부분 등 약 11곳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얼굴 및 손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마에 10cm 길이, 각 좌우측 머리 아래턱뼈 부분에 6cm 길이에 달하는 열상을 입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 상처의 길이 및 깊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몹시 흥분한 상태로 이성을 잃고 칼을 휘둘렀던 점[증거목록 순번 52번(증거기록 462, 465, 46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강한 힘을 주어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로 사람의 얼굴, 목 부위를 강한 힘으로 그으면 깊은 열상이 발생하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3)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분을 긋기 시작하자 손으로 이를 저지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8번(증거기록 146쪽), 51번(증거기록 424, 425쪽)],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왼손 소지구 부분에 2cm 길이의 열상, 오른 손 무지구 부분(손바닥에서 엄지손가락 쪽에 두툼하게 솟은 부분)에 6cm 길이의 깊은 상처 [Rt. hand thenar area bone touch laceration, 증거목록 순번 30번(증거기록 161쪽 참조)] 등을 입기도 하였는바, 여기에 앞서 본 듯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위 공업용 커터칼로 수차례 그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수개의 열상이 발생한 점(특히 칼날조각 3점(증거목록 순번 20번 참조)은 그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커터칼에서 부러진 칼날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압수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칼날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칼날의 길이는 살인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뿐, 칼날의 길이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위 공업용 커터칼을 범행에 사용한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왼쪽 아래턱뼈 부분 및 목 부분에 가로방향으로 발생한 2개의 열상은 그 길이와 깊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및 사람의 목은 동맥과 정맥이 지나는 중요 부분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손에 중한 상해가 발생하는 것을 무릅쓰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공격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목 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4) 더욱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 온 I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그만하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 커터 칼로 그었고[증거목록 순번 8번(증거기록 54쪽)], 이후 비명소리를 듣고 찾아온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또한 I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원기둥 형태로 된 나무 옷걸이로 커터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왼손 부위를 내려쳐 위 커터칼의 칼날이 부러졌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남은 칼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긋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공격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공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 및 피해자를 발견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위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계속 공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I은 피고인이 커터칼의 칼날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아니하자, 다시 한 번 위 나무 옷걸이로 피고인의 머리와 커터칼을 들고 있던 왼팔을 내려쳤고, 다른 사람들 역시 피고인을 계속 만류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 커터칼을 내려놓고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찾아온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더 이상 범행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어쩔 수 없이 범행을 단념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피해자와 분리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향해 ‘넌 내가 영창 갔다 와서 꼭 죽일거야’라고 소리치며[증거목록 순번 7(증거기록 42쪽), 8번(증거기록 52쪽)],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멈추지 아니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부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죽인다’라는 말을 수차례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증거목록 순번 28번(증거기록 149쪽)],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불과 2개월 전에도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며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거목록 순번 48번),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분노는 점점 구체화·현실화 되어가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공업용 커터칼에 관하여 피고인이 평소 등산이나 낚시할 때 위 커터칼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가방에 휴대하고 다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이를 휴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위 공업용 커터칼의 휴대 경위에 관하여 ‘남자화장실에 있는 청소도구 창고에서 이를 발견하였다’고 수차례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있고[증거목록 순번 52번(증거기록 453쪽)], 그와 같은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나자 다시 말을 바꾸어 위 공업용 커터칼이 ‘나물이나 버섯 등을 캐거나 나뭇가지를 베어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52번(증거기록 455쪽)], 위 공업용 커터칼이 무언가를 캐거나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용도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검정색 슬링백 안에 위 공업용 커터칼 외에는 등산 또는 낚시에 관련된 용품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우연히 위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를 만나러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정들만으로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우연한 기회에 위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8)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형태와 그 사용방법,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서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7년~12년’이고,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위 살인범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를 감경하여 적용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살인범죄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피고인을 피해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까지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공격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불과 2개월 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들고 협박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일방적인 사과가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자신이 사과를 하면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해야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한 뒤,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극도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방법, 공격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바람난 년’이라고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영창(교도소)에 갔다 와서 꼭 죽일거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칼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수차례 거짓진술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격은 대부분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집중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처가 치료된 이후에도 공포감과 두려움 등의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앞서 본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사항들을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일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