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19:43경 춘천시 B에 있는 ‘C’의 계산대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위 식당 손님인(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피해자 D(여, 46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2020. 4. 21.자 증인신문조서 [이 사건 2020. 3. 24.자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차회에 피해자인 위 D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것과 차회 기일을 고지하였고, 그 차회 기일인 2020. 4. 14.자 공판기일에 증인 위 D이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에 2020. 4. 14.자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차회에 피해자인 위 D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것과 차회 기일을 고지하였고, 그 차회 기일인 2020. 4. 21.자 공판기일에 증인 위 D이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재차’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에 2020. 4. 21.자 공판기일을 다시 연기하면서 부득이 ‘공판기일 외 신문’으로서 위 D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쳤고, 그 차회 기일인 2020. 5. 19.자 공판기일에 이르러 출석한 피고인에게 위 D에 대한 2020. 4. 21.자 증인신문조서의 요지를 고지하였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를 한 바가 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265 판결 참조).]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 내 CCTV 영상 첨부) [위 내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CCTV 영상 CD와 동일한 것을 검사가 2020. 4. 3. 다시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검사가 다시 제출한 CCTV 영상 CD를 위 E에 대한 증인신문 시 법정에서 틀어 재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제시하였으며(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CCTV 영상 CD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한 바가 있다.] 1. 수사보고(C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자)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지 않았고, 설령 만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팔을 벌린 채 흔들며 식당 내를 걷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가.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일행인 E는 식사비를 계산하고 있었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피해자는 위 식당의 계산대 즉 카운터 앞 위 E의 옆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식당 안쪽에서 위 계산대 쪽으로 걸어 나오다가 위 E와 피해자 ‘사이’로 들어왔는데, 그때에는 피고인의 일행이 먹은 식사비를 피고인의 일행 중 일명 ‘관장님’이라고 불리는 F(증거기록 제85쪽 참조)이 이미 결제한 후이기 때문에(증거기록 제84쪽 참조) 피고인이 굳이 위 계산대 앞 즉 위 E와 피해자 사이로 진입하여 들어왔어야 할 수긍할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오른쪽 손이 피고인에게서 가까운 쪽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아니라 ‘더 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닿았고, 피고인이 손을 조금 움직여(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쓸어’ 만졌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20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나.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더 멀리’ 떨어져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쓸어’ 만진 것은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강제추행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94쪽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후인 2019. 3. 22. 경막하 출혈, 알코올 사용의 금단상태, 경도인지장애 등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고(증거기록 제73쪽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에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