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동생인 D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5. 5. 8.경부터 2015. 5. 12. 경까지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보내기를 원하는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15,050,000원)을 교부받고, D는 그 무렵 중국에서 돈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위 금액에 상당하는 중국 돈을 송금하여 주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국내에서 중국으로 지급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출금 내역) 1. 피해자가 돈을 인출한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각 통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E로부터 받은 돈이 1억 8,950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의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금액 및 합계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다르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의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받은 금액은 각 피해액에서 각 100만 원씩을 공제한 금액으로, 검사는 E가 제2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 몫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5번 모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검찰 수사기록 348쪽)을 근거로 이와 같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E는 '피해액에서 2015. 5. 8., 2015. 5. 11, 2015. 5. 12. 각 일당 100만 원을 제외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경찰 수사기록 2-2권 306쪽, 검찰 수사기록 363쪽, 증인 E의 법정진술), 제3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전회(제2회)에 돈을 운반하여 주는 대가로 100만 원 정도의 대가를 3회 정도 받은 것이 맞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검찰 수사기록 363쪽), E의 진술에 의하더라 도각 피해액에서 각 100만 원씩을 공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의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받은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E는 2015. 5. 8. 합계 1,000만 원을 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하였는데(검찰 수사기록 363쪽), 위 일시 무렵 E의 직업 및 소득, 위 일시의 행적 등에 비추어 위 1,000만 원은 피해액 7,000만원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고, E가 피해액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자료는 없는 점, E는 2015. 5. 11. 에도 합계 895만 원을 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하였는데(검찰 수사기록 363쪽), 제항과 마찬가지로 E의 직업 및 소득, 위 일시의 행적 등에 비추어 위 895만 원은 피해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고(입금시각이 15:08:48, 15:10:22인 것으로 보아 범죄일람표 순번 또는 3의 피해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나, 보다 근접한 범죄일람표 순번 3 피해액 중 일부로 보기로 한다), E가 2015. 5. 11.자 피해액 중 895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자료는 없는 점, E는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 피해액 전부 및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피해액 중 100만 원을 제외한 6,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 항과 달리 E가 2015. 5. 12. 자 피해액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금액 및 '합계액'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각 금액을 수정하여 인정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미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 제기된 금액보다 합계액이 적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바,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금액을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와 2015. 5. 8. 한 차례, 2015. 5. 11. 두 차례, 2015. 5. 14. 한 차례 만나 합계 1억 8,95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2015. 10. 23.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2015. 5. 11. 두 차례, 2015. 5. 14. 한 차례 만나 합계 1억 6,95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다가 2016. 1. 4.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부터 '2015. 5. 8.에도 한 차례 만나 2,000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2015. 5. 8. D가 2,000만 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F는 2015. 5. 8.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피해액을 모에게 주었고, E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였으나 위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유용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E가 다른 환전상 등과 통화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아 다른 환전상을 통하여 나머지 돈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F는 2015. 5. 11. 10시, 14시, 17시 세 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피해액을 E에게 주었고, E는 같은 날 G과 8:39 부터 19:55까지 22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한편, 피고인과 11:02 부터 19:20 경까지 13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경찰 수사기록 2-1권 240쪽, 경찰 수사기록 2-2권 460쪽) E가 F로부터 각 돈을 받은 시각, G 및 피고인과 각 연락을 주고받은 시각과 횟수에 비추어 보면 E가 F로부터 각 돈을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일시 직후 피고인을 만나 돈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가 위 피해액 중 89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유용하거나 다른 환전상을 통하여 송금한 내역은 드러나지 않은 점, F는 2015. 5. 12. 11시 및 14시에 두 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각 피해액을 E에게 주었고, 같은 날 E가 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H)로 G과 통화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선불 폰으로 통화한 것 같다'는 진술(경찰 수사기록 2-2권 461쪽)에 비추어 다른 전화로 통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타인 명의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로 E와 11:26부터 14:46 까지 6차례에 걸쳐 음성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경찰 수사기록 2-1권 241쪽), E가 위 각 피해액을 유용하거나 다른 환전상을 통하여 송금한 내역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바, 2012. 5. 12. 에도 피고인과 E가 만나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와의 거래가 I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D의 남편 J이 I, K에게 2015. 5. 11. 및 2015. 5. 14. 각 송금한 위안화가 피고인이 E로부터 각 받은 돈과 일치한다는 것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E로부터 받은 돈과 관련한 송금 내역이 모두 제출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기재 돈의 규모만도 상당하고 환전 횟수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3년경부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2014년 4월부터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D가 지시하는 대로 한 번에 수 천만 원에서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전달받고 전달하는 일을 계속한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다액의 돈을 전달받거나 전달하였으며, 그 대가로 D로부터 일정한 수고비를 받기도 하였는바,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D가 오랜기간 동안 환전을 업으로 하였던 환전상인 이상 D와 공모 공동정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역시 이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환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불법적인 돈을 손쉽게 해외로 송금하는 데 이용되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환치기' 수법의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같은 전달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피고인이 환전에 관여한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금액도 다액인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5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혐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3) 2) 검사는 5만 원권 201장(증제1호) 및 1만 원권 200장(증제2호), 베가 LTE EX 1대(증제4호)에 대하여도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5만 원권 201장(증제1호) 및 1만 원권 200장(증제2호)은 범죄사실에 적시된 행위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경찰 수사기록 2-1권 176쪽, 검찰 수사기록 305쪽)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소정의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돈' 또는 및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베가 LTE EX 1대(증제4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는바(검찰 수사기록 406쪽 참조), 이를 각 몰수하지 아니한다. 또한 검사는 추징 구형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환전(매매)하기 위하여 받은 돈 전부가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소정의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추징금 산정의 근거가 명확하지도 아니한바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E는 중국에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동생 D의 지시에 따라 D가 중국에서 돈을 받을 조직원들에게 중국 돈을 송금해 주면 피고인은 한국에서 인출책 등의 조직원들로부터 그 금액에 상당하는 한국 돈을 교부받는 방법(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돈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5. 5. 8.경 F(여, 78세)에게 전화하여 "용산경찰서 특수과장 L인데, 당신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모두 대출받아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해주면 금융감독원에 보관을 해 주겠다. 범인이 잡히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E는 G으로부터 F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9: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구름다리 아래에서 F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F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서울 목동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7,000만원중 1,000만 원을 제외한 6,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E를 만나 E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와 같은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5. 12.경까지 E는 F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3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중 415,050,000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E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유인책, E 및 'G' 등과 공모하여 F로부터 3)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는 금액이 상이하나,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일부 수정하여 공소사실을 정리한다. 435,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 한다)을 공모하였다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금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있기 이전에도 2013년경부터 D를 도와 환치기 업무를 해 왔을 뿐만 아니라, M, E가 체포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체포되기 직전인 2015. 8. 5.경까지 환치기 업무를 계속하였으며, 피고인이 받거나 전달하는 돈의 액수가수 천만 원에 이르거나 1억 원이 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연락을 드렸다'. 'G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E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검찰 수사기록 315-320쪽)],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G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연락을 드렸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증인이 G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연락을 드렸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 전화를 걸 때 D가게 언니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E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여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는바,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G 또는 E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많은 현금을 어떻게 어디에서 가져오느냐'고 물었다"고도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돈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돈의 출처를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E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른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단지 심부름만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돈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E는 돈을 주고받을 때마다 E는 G의, 피고인은 D의 각 지시를 받아 위 사람들이 각 지시하는 대로 돈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였던 D가 G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의 언니 N와 형부 O가 2010. 9.경 D를 도와 환치기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환치기 방법으로 송금되도록 하였다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무죄 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고단652)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과 D의 환전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자금의 송금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거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5, 5. 12, E와 연락을 하면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를 일부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2015. 5. 8. 및 2015. 5. 11.에는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다른 환치기 업무에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해 위 대포폰을 개설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대표 폰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