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5]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7. 9. 2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1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중국 요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서 투자를 받아 3일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제작한 요트를 수입한 실적이 전혀 없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그 돈을 요트 수입 사업에 투자하여 단시간 내에 원금을 상환해줄 정도의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또한 별도의 수입 및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2.경 위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63, 576] 2.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은 상품권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2012. 4. 16. 설립 이전에는 임의로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를 사용)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서울시 서초구 M, 512호(N건물)에서 위 주식회사 L,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O에게, 피고인 B은 2012. 1. 말경 서울시 강남구 P에 있는 Q 호텔 커피숍에서 "내가 A과 함께 양재동에서 상품권 자판기 및 상품권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품권을 싸게 사올 수 있으니 사업에 투자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2. 2. 초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B은 2012. 3. 초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재차 "우리 회사가 상품권 자판기 개발회사와독점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삼성홈플러스 10만 원 상품권을 6만 원에 구입하는 계약도 삼성테스코와 체결하였다. 이러한 상품권 자판기 및 상품권 판매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과 수당액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주고, 3개월 10일 동안 투자액의 140%가 될 때까지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회사 운영자금 없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상품권 자판기 제조회사인 (주)R와 그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삼성테스코와 홈플러스 상품권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수당 내지 원리금 명목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과 수당액에 상당하는 상품권이나 투자액의 140%에 상당하는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3.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7.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3억 5,60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 S으로부터 2012. 3. 16.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2012. 4. 12.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2. 17.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M, 512호(N건물)에서 위 주식회사 L,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O 등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과 수당액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주고, 바로 다음날부터 매일 3%의 현금을 지급하여 투자금의 140%가 될 때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명목상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작성케 하는 방법으로 총 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333] 4. 피고인 A, C, D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9.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M, 512호(N건물) 소재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피고인 A은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인데 현재 부동산 침체가 최 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때 싼값에 나온 부동산 매물을 구입하여 리모델링해서 되팔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도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 매주 8% 또는 매월 32%의 수익금을 주고 3개월 후에는 원금반환도 보장한다, 투자를 유치해오면 투자금의 10%를 즉시 소개비 명목으로 준다."라고 하며 투자 및 투자유치를 권유하고, 피고인 D는 그 옆에서 "C는 전직 감사원 출신이고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자신은 손해를 봐도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전을 해준 도덕적인 사람이니 믿고 투자해라."라는 말로 거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 후로도 피고인 C와 D는 2012. 10. 31. 피고인 A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때까지 고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나 위와 같은 말과 함께 투자금에 대해 예탁금 지급증서를 발행해주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줄 테니 믿고 투자를 하라며 재차 투자 및 투자유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재테크 관련 사업을 실제 진행하거나 진행할 구체적 사업계획도 세운 바 없었고, 다만 2012. 2.부터 6. 사이에 상품권자판기 및 상품권 판매사업을 빌미로 3억 5,000만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로 피고인 A이 고소를 당하고 피고인 C와 D는 위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만회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또는 피해자를 통해 돈을 투자받더라도 실제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매월 32%의 수익을 보장하고 3개월 내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유치활동을 하게 하여 2012. 10. 10.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계좌(U)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0.경부터 2012.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1억 3,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3,800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C, D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 10.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서울 서초구 M, 512호(N건물)에서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T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거나 투자를 유치해오면 매월 32%의 수익금을 주고 3개월 내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고 예탁금 지급증서를 발행해주는 방법으로 총 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 1. 증인 H,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 진술부분 1. 통장내역서 [2013고단463, 576]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Y, Z, AA, AB, AC, AD, S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O 진술 부분 포함) 1. 각 입금확인증,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유동성거래내역조회(B 명의 계좌), 이행각서, 차용증, 상품권 구매신청서 3장, 금전차용증서, 상품권 인수증, 세금계산서, 카달로그, 상품권 구매신청서 5장, 통장거래내역, 각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매출 및 수당지급관련 인수인계서, 매출현황, 수당지출현황,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R(주) 작성 사업협력 양해각서 첨부) [2013고단1333]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 A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 부분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탁금 지급증서, AF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2013년 형제8863호 수사기록 제2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 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의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상품권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2012. 3. 20. 이후에는 회사 운영을 그만두고 상품권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2. 10. 말경 피고인이 법정구속된 이후에는 투자금을 받거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그를 믿고 A이 알려준 대로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또한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피고인 B이 사업을 소개하거나 투자 유치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투자자를 유치했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C가 투자자를 유치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C가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거들었을 뿐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나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상품권사업을 소개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투자하게 한 점, 피고인은 2012. 3. 20.이후에도 회사가 돌아가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이익금이 제때 나오지 않아 항의하러 온 피해자들에게 직접 이행각서 등을 써주면서 투자를 계속하라고 독려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구속수감된 후 찾아온 피고인 C에게 곧 나갈테니 사업진행을 계속하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상품권 사업 및 부동산 사업에 대해 운영자금 조달, 상품권 기계 유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실현계획 없이 막연히 일정금액이 모일 때까지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유치받으며 이익금 배당을 위해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 막기한 것으로 기망의 고의 및 편취행위를 주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주)R와 상품권 총판계약을 체결하거나 삼성테스코와 홈플러스 상품권 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상품권 판매사업의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투자유치를 권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A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 등을 사용하여 투자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다시 배당하는 등 자금관리를 맡아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실제 상품권 판매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다시 이익금의 형태로 배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사기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피고인 A의 상품권사업에 금원을 투자하고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동산 사업 구상을 듣고 구체적인 사업실현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 T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 설명을 한 점, 피고인은 T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금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경마에 투자하기도 한 점, 피고인 A 이 구속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T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제대로 된 피고인 A의 부동산 사업의 투자금 유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며 그 중 일부는 다시 이익금의 형태로 배당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사기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피고인 A 의 상품권사업에 금원을 투자하고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동산 사업 구상을 듣고 구체적인 사업실현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C가 T에게 사업 설명 및 투자권유를 하는 자리에 거의 항상 동석하면서 이를 함께 권유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A과 C의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사업의 운영방식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후의 사정, 피고인 A의 구속수감 경위 등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행위 가담 정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사업의 실상을 알면서도 피고인 A, C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점은 그 죄질이 중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되, 피해자들은 투자금에 대하여 이익금 등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 A은 판결이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