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년 8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김포시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로부터 어린이집 근로자인 보육교사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탁받아 보육교사들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들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교육기관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자신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인 보육교사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훈련기관(수탁훈련기관)으로 하여금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그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교육과정을 인증받은 교육기관과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교육대상자가 수탁훈련기관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받는 집체훈련과정의 경우 교육대상자인 보육교사가 해당 훈련과 정상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그 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피고인들은 F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지출한 비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교육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F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도록 홍보하면서 어린이집을 대신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절차를 대행해 주고 교육자재인 교구를 사업주인 어린이집에 제공함으로써 계속해서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들로 하여금 F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탁교육 대상자인 보육교사들이 결석하는 등 그 출석률이 저조하여 사업주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업주측에서 F에 더 이상 보육교사 훈련을 위탁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사업주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강의시간을 신고내용보다 축소하여 운영하면서 보육교사들의 출석률과 수료 사실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6.경 F에서 사실은 G놀이방 보육교사인 H가 냅킨아트2일-6기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H가 위 교육에 참여해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훈련실시신고서·훈련수료자보고서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G놀이방 사업주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명목으로 56,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5. 6.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훈련에 출석하더라도 평일 4시간 훈련의 경우 3시간만, 토요일 13시간 훈련의 경우 5시간만 훈련을 실시하였고 일요일 8시간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실제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훈련시간이 인증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에 미달함에도, 마치 평일 4시간, 토요일 13시간, 일요일 8시간의 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출석률도 80~100%에 달하는 등 보육교사들이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의 훈련실시신고서·훈련자수료보고서를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고, 별지 1 기재 서식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각 어린이집 사업주들로 하여금 허위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별지 2 기재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 사업주들을 대신하여 허위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를 피해자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어린이집 사업주 488명에게 합계 1,531,577,419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함으로써 어린이집 사업주들로 하여금 합계 1,531,577,41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 N, O, P, H, Q, R, S, T, U(74년생), V, W, X, Y, Z, AA, AB,AC, AD, AE, AF, AG, AH(71년생), AI, A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의 각 일부 진술녹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N의 각 일부 진술녹음,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 AQ의 각 일부 진술녹음,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일부 진술녹음,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일부 진술녹음,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M, AT, U(74년생), AI, AJ, AU, AH(71년생), AF, V, Z, W, X, AG,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O, AK, P, AL, AS, AP, M, AV, I, J, K, L, O, H, R, S,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업주훈련 효율화 프로세스 개선방안 공문 첨부, F 교육현황 및 시간표 첨부, 자료 접수, F 훈련과정 인증 미신청, 훈련실시신고서 제출 확인)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사업주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서·지급결정통지서 별책 편철, F으로부터 P 강사료 입금통장 접수, F·A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접수, 강사 M의 급여지급내역서 첨부, 교육원 용역비용 지급내역 및 강사 변경사항 팩스 접수, F에서 작성한 훈련 실적증빙자료 복사 첨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한 보조금 현황 첨부, 훈련과목 인정 강사시간표 끼워 넣기) 및 그 첨부자료 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지도 점검 요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포함), 훈련기관소개(F), F 훈련과정명 및 훈련기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평생교육원 실시신고현황 자료송부, 업무협조 자료송부, 2012-2013년 홍보자료, 어린이집미수금내역서 1. 참고자료 16권(별권) 훈련수료자보고서 제출Ⅰ,Ⅱ, Ⅲ, Ⅳ,Ⅴ 사업주직업훈련비용지원신청서Ⅰ,Ⅱ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용 신청서 및 증빙서류 2권(AY어린이집 등 86개 기관, AZ어린이집 등 60개 기관) 2012년도 훈련과정 강의시간표, 2013년도 훈련과정 강의시간표, 2014년도 훈련과정 강의시간표 F교직원 및 전임강사·보조강사·교강사 명단 용역계약서·동업계약서·상담일지·수첩 등 관련 어린이집 명단·훈련과정자료·입출금 거래내역서 어린이집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다만 어린이집 사업주들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추가)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허위 시간표 작성, 출석부 조작, 훈련위탁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일이 없고 훈련실시신고서, 훈련수료자보고서 등 피해자 공단에 제출한 서류들은 사실과 부합하므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운영방식 및 비용지원의 절차 F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로부터 어린이집 근로자인 보육교사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보육교사들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주들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수탁훈련기관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위와 같이 위탁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기관이 피해자 공단에 훈련계획서와 훈련과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자 공단은 관련규정에 따른 적합성을 검토한 이후 훈련계획을 승인하고, 훈련기관은 어린이집 사업주들과 사이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이어 훈련위탁계약에 따라 어린이집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납부하면, 위탁훈련생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증거기록 312면 등). F은 당초 어린이집 사업주들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으나, 2013년경부터는 카드결제의 방식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훈련기관은 훈련이 개시되면 확정된 훈련생 명단을 첨부하여 피해자 공단에 '훈련실시신고서'를 제출하는데, 훈련실시신고서에는 훈련실시장소, 훈련기간, 훈련내용, 강사, 훈련 시간표, 훈련생 명단, 훈련비, 숙식비, 강의시간표, 강사 등 훈련과정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F은 훈련기관으로서 훈련실시와 관련하여 훈련위탁계약서, 훈련실시신고서, 훈련일지, 출석부, 수료자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였다(증거기록 1448면, 3984면 등). 훈련기관은 훈련이 종료되면 각 훈련생에 대한 수료여부를 확인한 다음 출석관리의 결과를 전산망을 통해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수료자보고서'를 제출한다(별지 4 서식 참조). 출석의 80%를 채우지 못하면 수료가 되지 않고, 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수강여부, 출결 등의 출석 및 수료여부는 훈련기관의 책임 하에 확인·관리된다(증거기록 3985면). 피고인들은 F을 운영하면서 각 훈련과정이 종료될 때마다 피해자 공단에 훈련수료자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어린이집 사업주들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기 위하여 위 시행규칙상의 소정의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에 수료증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훈련비용 지원신청은 오프라인·온라인 모두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사업주들이 직접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나(별지 1 서식 참조), 수탁훈련기관에서 위 신청을 대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별지 2 서식 참조). 실제로 F 역시 별지 1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 사업주들로 하여금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기도 하고, 별지 2 서식에 따라 피고인들이 위 사업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그 신청을 대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공단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지원요건 등을 검토하여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금이 지급되려면 위탁훈련의 경우 훈련대상자인 보육교사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자 공단의 담당자는 해당 수탁훈련기관이 제출한 훈련수료자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훈련대상자의 출석 및 수료 여부를 확인한다. 피해자 공단은 위와 같은 심사 과정을 거쳐 F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훈련대상자들에 관하여 어린이집 사업주들에게 2012. 5. 6.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으로 합계 1,531,577,419원을 지급하였다. F이 피해자 공단에 신고한 훈련과정 내역 F이 고용노동부의 HRD-NET 전산망에 등재한 훈련일정 및 수강신청 정보에 의하면, 주중과정(월화)인 '머쉰을 이용한 교구제작10-1'은 훈련일수/훈련시간 10일/40시간이고 강의시간은 1일 4시간(1교시 18:00~18:50, 2교시 19:00~19:50, 3교시 20:00~20:50, 4교시 21:00~21:50)이다(증거기록 176~179면). 또다른 주중과정(화수목)인 '교구제작3-1' 및 '놀이영역인형교구제작3-1'은 모두 훈련일수/훈련시간 3일/12시간이고 강의시간은 1일 4시간(1교시 18:00~18:50, 2교시 19:00~19:50, 3교시 20:00~20:50, 4교시 21:00~21:50)이다(증거기록 194~197면). 주말과정(토)인 '톨페인팅교구제작1' 및 '리본을 이용한 교구제작1'은 훈련일수/훈련시간 1일/13시간으로서 강의시간은 오전 3시간, 오후 5시간, 저녁 3시간이다(증거기록 180~182면, 183~185면). 한편 주말주중과정(일월)도 있는데 '역할영역놀이교구제작1' 및 '톨페인팅 2-14'은 모두 훈련일수/훈련시간 2일/14시간이고, 강의시간은 일요일 오전 3시간, 오후 7시간 및 월요일 저녁 4시간 합계 14시간이다(증거기록 186~188면, 189~193면). 위와 같이 F은 대개 주중 강의의 경우 저녁 6시경부터 10시경까지 4시간, 주말 중 토요일의 경우 오전 9시경부터 저녁 10시경까지 합계 13시간, 일요일은 오전 9시경부터 저녁 7시경까지 8시간 또는 10시간으로 하여 강의시간을 등재하였다. 훈련실시와 관련한 F의 강사들 진술내용 강사 AL(음률지도자 과정, 주중 강의)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통상 어린이집 교사들이 끝나는 시간과 맞지 않아서 수업을 시작하는 18:30경 절반 정도가 출석하였고, 1시간 지나 20%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는 출석을 안 하였으며, 보통 21시쯤이면 수업을 끝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6~1000면). 강사 AP(일월 과정, 토 과정 등 강의)은 '일요일 수업이 있는 건 몰랐다. 일요일은 강의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강의시간표에는 강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강사인 자신이 출석체크를 해야 되는데, F에서 자신들이 데스크에서 출석체크를 하겠다고 해서, 따로 출석을 체크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1~1045면). 강사 AS(2012년 11월 초순경부터 2013년 7월 초순경까지 강의)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금요일에는 18시에서 21시경까지 톨페인팅 강의를, 토요일에는 9시부터 15시경까지 특강과정으로 있는 톨페인팅 강의와 가끔 컨츄리인형 강의를 하였는데, 시간당 3만 원을 받았고 금요일에는 3시간으로 계약을 하였다. 금요일 강의의 경우 개강 당시에는 40~50명 정도 출석하였는데 이후 대부분은 출석하지 않았고, 계속 숫자가 줄어서 나중에는 1명 정도만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13~1014면). 강사 M(개명전 BH, 토·일 강의)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말에 5~6시간 정도만 강의하였다. 오전 9시경 강의를 시작하고 오후 2~3시까지 강의하였으며, 그 이후에 강의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08~1109면). 강사 I(2013. 10. 29.경부터 2014. 3. 29.경까지 강의)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머쉰을 이용한 교구제작(월화 과정), 리본을 이용한 교구제작(토 과정)을 진행하였는데, 평일에는 3시간, 주말 토요일에는 5시간 강의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강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41면). 강사 N(2013년 3월경부터 2013년말까지 근무)는 'POP 예쁜손글씨' 과정(수 과정)을 강의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평일 저녁 6시반부터 9시반까지 하루 3시간 강의를 하라고 하여 3시간이 강의시간인 줄 알았다. 훈련생들은 정원 28명 중 절반 정도 출석을 하였고,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이 있을 때는 3~4명 정도만 출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57~2758면). 강사 J(2012년 12월 10일경부터 2014년 3월 29일경까지 '리본아트'와 '냅킨아트' 과목 강의)은 '평일 강의는 요일이 화 또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 뭐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시간은 항상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수업이었다. 휴일 강의는 토요일만 했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5시간만 강의하였다. 평일은 시간당 25,000원씩 3시간 75,000원을 받았고, 토요일에는 시간당 30,000원씩 5시간분 150,000원을 받았다. 나중에 F이 피해자 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제출한 2012년부터 2014년 3월말까지의 강의시간표를 받아보았는데, 평일 수업은 3시간을 했는데 4시간으로 되어 있었고, 2013년 토요일 강의는 5시간 했는데 10시간 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증거기록 2765~2768면). 강사 K(2013년 2월 15일경부터 2013년 12월 2일경까지 3시간, 톨페인팅 등 강의)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강의를 했고,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강의를 했으며, 일요일에는 강의를 하지 않았다. 평일 3시간 강의로 알았고 3시간 강의료를 받았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간 동안에는 보육교사들이 4~5명 정도 나왔다. 2014년에는 전혀 강의한 사실이 없는데 F이 피해자 공단에 제출한 강의시간표에는 일월 과정을 9회 강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78~2785면). 강사 L(2012년 6월 29일경부터 2012년 9월 7일경까지 아동미술심리 강의)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3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강의하였다. 시간당 25,000원, 매주 금요일 3시간씩 10회 강의를 하고 725,200원을 받았다. 원칙이 80% 이상 출석을 하셔야 해서 2회 이상 결석을 하면 이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명 다 올 때도 있지만 수강생들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서 2~3명만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도 있었고, 어느 날은 수강생이 1~2명만 나온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26~2829면). ⑩ 강사 O(2012. 6. 초순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평일 '폼아트', 토요일 '냅킨아트' 강의)는 '2012년경 주중에는 수, 목 강의를 했고, 주말은 토요일 강의를 했고, 2013년경에는 화요일, 토요일에 강의하였는데, 주중은 하루 3시간, 토요일은 5시간 강의를 하였다. 주중강의는 처음에는 7시부터 시작하여 10시까지 강의하였는데 나중에 피고인 A의 지시로 6시에 시작하여 9시까지 강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주중에는 3~4명 정도가 출석하고 토요일에는 15~20명 정도가 출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44~2846면). 한편 F에서 2013. 1. 18.~19.(금/토)에 진행된 폼아트2-1(강사 P, O) 출석부에는 80명 전원이 2일 모두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862~2866면, 2868면). 이와 관련하여 O는 수사기관에서 'P 강사와 강의를 한 사실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른다. 출석부 강사란에 누군가 글씨체를 흉내내어 기재하였다. 2013. 1. 18.에는 강의를 한 사실이 없고, 80명을 상대로 강의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50~2854면). ⑪ 강사 P(2012년 여름 두 달간 예쁜손글씨 강의)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년 여름에 두달만 근무하였고, 10월경부터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폼테리어, 클레이, 폼아트 강의는 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의 강의시간표에 강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2~903면). 훈련대상자인 보육교사들 및 어린이집 사업주들 진술내용 보육교사 H(G어린이집)는 이 법정에서 '주말강의의 경우 F 원장으로부터 일요일 강의는 토요일 강의로 대체가 될 수 있으니 일요일 강의는 들을 필요 없고 토요일에만 강의를 들어도 된다는 설명을 듣고 토요일만 강의를 수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일요일에는 한 번도 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93~3295면). 그런데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단에 제출한 냅킨아트2일-6기 과정 [2013. 1. 6.(일) ~ 2013. 1. 7.(월)]에 대한 훈련실시신고서에는 비용지원 대상 확정훈련생에 H가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1491~1495면), 2013. 1. 6.자 훈련일지에는 재적 80명 중 출석 80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1498면), 출석부에는 2013. 1. 6. 및 2013. 1. 7. 모두 H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502면), F이 피해자 공단에 제출한 훈련수료자보고서에는 H가 해당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509면). 보육교사 Q(G어린이집)는 이 법정에서 '주말 수업의 경우 점심 먹고 늦어도 1~2시면 강의가 모두 끝났다. 평일 이틀 수업은 교육원으로부터 하루만 와서 하면 들으면 되고, 편한 시간에 와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보육교사 S(BT어린이집)는 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을 간 적이 없고, 실제로 강의를 들은 적도 없는데 자신 명의로 강의로 신청된 것이 있었다. 알고보니 원장이 자신의 명의로 훈련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보육교사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고 들었고, 2일 과정 중 하루만 참석하였으며, 주말과정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점심먹고 오후 1~2시에는 집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04면), 보육교사 AW은 수사기관에서 '기타과정, 톨페인팅 과정을 들었고 일/월 강의가 있었는데, 일요일에는 한 번도 강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325~3329면), 보육교사 AX은 수사기관에서 '평일은 가지 않았고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훈련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37면). 어린이집 사업주 AT(BU 어린이집 운영)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선생님들(보육교사들)이 자신에게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하였고 교육이 끝나고는 수료증 등을 제출하여 당연히 교육을 받고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G(BV어린이집 운영)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육교사들로부터 모두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선생님들이 80% 했는지 안했는지는 자신이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때 충실하게 근무를 잘하여 선생님들이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원칙대로 하면 추후 수강신청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어린이집 편의를 고려했고, 매 교육시마다 출석부를 펼쳐 놓기는 했지만 출석을 하지 않는 보육교사의 경우 빈 공란이 생겨 그럴 경우 교육원에서 대신 서명을 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3987면), 훈련실시신고서 등에 첨부된 시간표에 실제로 강의를 하지 아니한 강사를 마치 강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강사로 기재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3988면), 훈련실시신고서에서 평일 4시간, 토요일 13시간, 일요일 8시간 강의한다고 기재한 것과는 달리, 강사들과 평일 3시간, 토요일 5시간 교육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등 교육과정을 축소하여 운영한 사실(증거기록 3993면), 일요일의 경우 교육원문을 열기는 하였으나 강의를 한 것은 아니고 각종 서류 작성, 시간표 정리 등의 서류 작업을 한 사실(증거기록 4022면, 4027면), 위와 같이 훈련 신고내역보다 실제 운영된 강의시간이 적다는 사실은 F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면 이를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3994면) 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F의 강사들이 평일 3시간, 토요일 5시간만 강의를 하고, 일요일에 강의를 하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4005면), 보육교사들이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강좌가 개설되면 교구비용 등이 지출되는 교육사업 특성상 출결상황에 가급적이면 출석한 것으로 기재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4008면), 출석률이 80~100%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강의시간도 실제 수강시간을 줄여 운영하면서도 평일 4시간, 토요일 13시간, 일요일 및 월요일 16시간을 강의한 것처럼 신고하는 등 어린이집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 보조금 신청에 있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비용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실(증거기록 4010면) 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나.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F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훈련에 출석하더라도 평일 4시간 훈련의 경우 3시간만, 토요일 13시간 훈련의 경우 5시간만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일요일 8시간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르면 F에서 실제로 실시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훈련시간은 최대한으로 계산하더라도 인증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에 미달할 수밖에 없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평일 4시간, 토요일 13시간, 일요일 8시간의 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출석률도 80~100%에 달하는 등 마치 보육교사들이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에는 허위의 훈련실시신고서, 훈련수료자보고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어린이집 사업주들에게는 보육교사에 대한 훈련수료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실제 훈련시간이 인증 훈련시간의 100분의 80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린이집 사업주들로 하여금 피해자 공단에 허위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 사업주들을 대행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사업주들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단에 허위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어린이집 사업주들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훈련기관으로서 허위의 훈련실시신고서, 훈련수료자보고서 등을 작성·제출한 행위는 피해자 공단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어린이집 사업주 488명에게 합계 1,531,577,419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은 F의 대표로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제대로 수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에 허위의 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어린이집 사업주들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사업주들에게 훈련수료증을 발급하여 주는 한편, 피해자 공단에 허위의 훈련실시신고서, 훈련수료자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국고 손실이 초래되었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F의 대표이자 강사로서 그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종국적으로 취득한 훈련비용은 상당 부분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각종 교육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및 피해자 공단의 미흡한 행정점검 또한 이 사건의 발생과 범행 규모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 사업주들의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하여 피고인들의 위법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진하여 교육원을 폐업하고 각종 물건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F의 원장이자 강사로서 과목 상담, 교육비 결재, 직원 관리, 강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표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내용과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A의 아내로서 두 명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F에 투자한 동업자이자 관리팀장으로서 자재관리, 방문결재, 강의실 관리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쌍둥이 형인 교육원 대표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과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훈련실시신고서 등을 피해자 공단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사업주 488명에게 합계 1,531,577,419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를 위 사업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것이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직접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사업주들이 이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제40조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이를 '제3자로 하여금 보조금을 교부받게 한 자'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부터 그 돈을 지급받거나 다시 돌려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자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어린이집 사업주들이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주들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급받게 하고, 그들로부터 위 보조금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을 다시 지급받았을 뿐이다. 이 사건 보조금(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의 근거 규정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역시 그 표제에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하여 어린이집 사업주들과 공모하였다거나 어린이집 사업주들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보유·관리하면서 이를 단지 보조금을 교부받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경우에 따라 어린이집 사업주들을 위하여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조금 교부의 상대방은 여전히 어린이집 사업주들이고, 피고인들이 위 사업주들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이를 돌려받아 위 보조금 교부로 인한 실질적·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결국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보조금법 제40조에서 정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