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은 2008. 3. 4. 부터 2010. 3. 9. 까지 J 주식회사(이하 'J회사'이라 한다)의 대 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4. 16.부터 2009. 8.경까지 J회사 기술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 2005. 3. 9.부터 2009. 3. 4. 까지 K 주식회사(이하 'K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송신소 이전 및 시행사 결정 경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이라고 한다)은 2002. 12.경부터 '전주시 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용정-춘포간 도로 예정 지역인 전북 완주군 L에 J회사 소유인 중파(AM) 송신소(이하 '이 사건 송신소'라고 한다)가 있어 위 공사에 지장을 주게 되자, 2005. 1.경 회사에 이 사건 송신소를 이전해 주면 그 이실 공사비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J회사은 이 사건 송신소를 전북 완주군 M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후 2005. 1. 31.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송신소 이설공사비 명목으로 1,500,000,000원을 선지급 받으면서 추후 실제 공사비용을 정산받기로 하였다. 이후 J회사은 위 공사를 발주하면서 2006. 8.경 이 사건 송신소 이설공사에 대하여 일괄수주방식으로 시행사를 선정하여 진행하기로 한 후 2007. 3. 26. 우선협상대상자로 K회사 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였다. 나. 소위 '이면합의서' 작성 및 공사 경위 J회사은 위와 같이 그 시행사 선정 협상 및 이 사건 송신소 이설 관련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7. 7.경 당시 J회사 사장인 N이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송신소 이설공사비와 관련하여 인허가 비용, 토목공사 비용, 컨설팅 비용 등 일부 비용에 대하여는 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에게 J회사에서 자체로 부담할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K회사 소속 실무자인 O과 협의를 진행하여 위 인허가 비용 등 보상이 불투명한 비용을 우선 K회사에서 부담하여 처리한 뒤 국토관리청에 위 인허가비용 등 보상이 불투명한 비용을 보상이 가능한 공사비용 명목에 부풀려 청구한 다음 그 정산금을 J회사이 수령하여 K회사에 위 인허가 비용 등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J회사 사장인 N과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K회사 소속 위 O은 2007. 7.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J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소위 '이면합의서'인 계약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주요 내용으로 '이 사건 송신소 이설 공사의 실제공사대금은 1,76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계약시 견적금액은 국토관리청에 제출할 계약견적서의 공사대금 2,319,700,0000원으로 한다'(위 합의서 제4조, 제5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포함한 제세공과금 및 제경비(컨설팅비, 토목공사비, 민원해결경비) 등 모든 경비는 K회사이 선지급 후 추후 계약견적금액(국토관리청과 정산하여 지원받은 금액)에서 정산한다'(위 합의서 제8조)라고 정한 후, J회사 측에서는 대 표이사 N, 경영국장 Q, 기술국장 피고인 B의 각 도장을 날인하고, K회사 측에서는 대표이사 피고인 C, 이사 R의 각 도장을 날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면합의'라고 한다). 이후 J회사은 이 사건 이면합의의 내용을 반영하여 K회사과 사이에 2007. 9. 20.경 총 공사금액을 2,319,7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K회사 또한 이 사건 이면합의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체 비용으로 이 사건 송신소 이설공사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08. 4. 30.경 이 사건 송신소 이설공사를 완료하였다. 2. 범행 내용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송신소 이설공사가 완료된 이후 2008. 6.경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위 O과 함께 국토관리청에 요구할 정산금을 산정하면서, 실제 공사비용은 1,709,023,026원이고, 그 외 보상이 불투명한 위 인허가 비용 등으로 사용된 금액을 포함하여도 2,047,215,478원임에도 이 사건 이면합의에 의하여 애초 국토관리청에 청구하기로 하였던 위 2,319,700,000원을 유지하되 기초파일 공사로 추가된 비용을 포 함한 2,355,000,000원을 총 공사비용으로 부풀려 신고하기로 협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사정을 당시 J회사 사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에 J회사은 2008. 6. 25.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피해자 국토관리청에 이 사건 송신소 이설공사비로 2,355,000,000원이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J(주) AM송신소 이전공사 공사비 정산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2008. 8. 18. 위와 같은 취지의 공사비 정산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2,355,000,000원에는 K회사이 회사에 '이 사건 송신소 이설공사를 하면서 이득을 거의 남기지 못하였고 위 '이면합의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을 부풀리는 바람에 추가된 세금 등이 발생하였으니 이를 보전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1회사으로부터 '법인세 부담금' 명목으로 인정받은 122,950,000원, K회사이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하였던 S 주식회사(이하 '회사'이라고 한다)에 지급하기로 한 10,000,000원 이후 K회사이 J회사에 협찬금 명목으로 지급할 131,634,500원 등 합? 계 264,584,500원이 포함되었고, 이 금액은 공사비용이 아니어서 정산을 받을 수 없는 금원이었다. 이후 국토관리청에서는 위 금액 2,355,000,000원 중 53,200,000원을 감액하여 최종 공사비용을 2,318,000,000원으로 확정한 후 2008. 10. 23. 확정한 최종 공사비용에서 선지급된 위 1,500,000,000원 및 그 여자 등을 공제한 559,800,000원을 회사에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264,584,500원은 이 사건 송신소 이설공사비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금원도 공사비에 사용된 것처럼 피해자 국토관리청에 정산요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토관리청이 J회사에 264,584,500원을 이설공사비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일부),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T, U, O, Q, V, W,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피고인 A, B은 각 일부) 1. X, Y(Z 전화진술 포함), AAX 전화진술 포함), U, O, V, W, Q, AB, T, 피고인 A(이상각 일부),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서 1. X, Z의 각 확인서 1. 신고서 1. 감정인 AE의 감정서 1. 계약합의서 원본 등, 각 계약합의서 사본 1. 이설비 지급 및 정산관련 업무 요령, 용정 - 춘포 사업현황, 이설비 지급관련 서류,엔지니어링 표준 하도급계약서, 송신탑이설비 정산알림 서류, AM송신소 이전공사 정산금액 지급(용정~춘포) 서류(건설공사 시행), 검토의견서,견적서, 내역서, J회사 AM 송신소 이전공사 정산자료 검토결과 자료, AF 송신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자료, 정산서 검토, 이전공사 공사비 정산 추가자료 제출, 이전공사 공사비 정산서 검토요청, 이전공사 공사비 정산요청에 대한 회신, 지장송신탑 이설비 지급 알림, 송신시설물 이설비 지급요청, 송신시설물 이설(용정-춘포), 이설 현황 및 견적서, 내역서 등, 정산요청 관련 문서, 건축물 사용 승인 공문 등, 색인목록 및 정산관련 서류 일체, 색인목록 및 계약관련 내부 문서, M 송신소 정산 관련 공문, 정산관련 검토의견서 2부, 집행내역, K회사 M AM송신소 신축 및 이전공사 종결보고, 계약보고 및 실행품의 공사원가계산서, 공사진행률에 따른 매출액 계산, 관리항목별 보조원장,프로젝트 원장, K회사 공사대금 집행내역, 지출결의서 목록, 송신소 신축 및 이전공사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공문 표지, 색인목록 및 회의록 일지 결과보고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토지매매대금 지급 수표내역, 송신소 부지구입 및 송신탑 이설공사 정리내역, 등기이전 관련 문서 및 지출결의서, K 전표 등, 각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출원인행위서, 청구서 및 통장 표지 사본, 지장송신탑 이설공사비 지급, 지출결의서, 이전공사 정산금액 지급 관련 공문 및 청구서, 입금 관련전표, 예금거래내역, K회사 견적서, 의뢰 공문 등, 회신(법인인감 등), 공사업체 선정위한 기안서 및 회의록 등, 거래내역,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 각, 등기부등본(J 주식회사, 주식회사 K, 주식회사 S) 1. 2013고단1997 사건 관련 요청 자료 송부 사본, AM송신소 이전 관련 조사결과 보고 사본, L AM송신소이전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사본, AM송신소이전 추진위원회 회의록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K회사 공사비 집행내역 및 프로젝트 원장 등 편철 및 분석보고, J회사 제출 공사대금 관련 지출결의서 등 편철 보고, J회사 제출 L AM 송신소 이전 관련 회의 일지 등 편철, 협찬금 요청 관련 기안자 및 사업국장 T 전화진술 청취보고, J회사 제출 협찬금 관련 세금계산서, 전표, 계좌내역 등 편철, B 제출 계약합의서 및 K회사 견적서 사본 편철, J회사 법인인감증명서, 이전 관련 회의록과 문서편철 및 분석보고 등, 계약합의서 원본 편철, 신한은행 회사 명의 계좌내역 편철, J회사 2008년 손익계산서 등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C)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판결문 핀철 및 분석보고), 서울중앙 11고합420 판결 사본 쟁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1. 이 사건의 특성 및 쟁점 가. J 회사의 입장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국토관리청이 2002. 12.경부터 진행하던 공익사업인 '전주시 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 중 용정 - 춘포간 도로 예정 부지에 이 사건 송신소의 부지 일부가 해당되는 문제로, 2013. 5.경 J회사에 지장물 보상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송신소의 이전을 요구하자, J회사은 그 무렵부터 이를 검토하여 2004. 6.경 전북 완주군 L에 소재한 이 사건 송신소를 같은 군 M로 직접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국토관리청과 그 비용을 협의하여 2004년 말경 국토관리청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선지급받은 후 2006. 6.경 이전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07. 3.경 이설공사를 담당할 우선협상대상자로 K회사 선정하고, 2007. 7.경 신축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7. 7. 20. 착공신고를 한 후 2008. 4. 말경 공사를 완료하고, 2008. 7. 경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송신소 이설 작업을 완료하고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송신소 이설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J회사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시행하여 이 사건 송신소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토관리청이 이 사건 송신소 이설을 위해 종전 송신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송신시설을 신축하는 직접비용(이하 '직접비용'이라고 한다) 이외에 이전 대상 토지의 매입과 토지조성 등을 위하여 지출하게 될 컨설팅비용, 각종 인허가비용, 토목공사비용 등 간접비용(이하 '간접비용'이라고 한다)까지 보상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담당 직원 등으로부터 국토관리청의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받게 되었다. 이에 J회사은 2006년경 내부 논의와 본사인 주식회사 AF과의 협의를 거쳐 회사이 위와 같이 보상이 불확실한 간접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당시 J회사 대표이사 N은 임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방침을 분명히 하고, J회사 내에 기술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서 국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L AM송신소 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게 한 후, 위 추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 사건 송신소 이전사업을 추진하였고, 노사협회의회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다. J회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송신소 이전사업과 관련한 비용 전부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전받는 방안을 강구하던 중인 2007. 7.경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K회사과 사이에 K회사이 직접 비용 이외에 간접비용까지 선지출한 후 그 간접비용을 이 사건 송신소 이설공사를 위한 직접비용 항목에 분산 · 은닉하는 방법으로 직접비용을 부풀린 후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를 보상받는 내용의 이 사건 이면합의를 체결하고, 그에 터 잡아 국토관리청에 이 사건 이면합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직접 비용을 부풀려 이 사건 송신소 이설을 위한 공사비 명목으로 정산을 신청하여 2008. 10. 23.까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실제 소요된 것보다 더 많은 금원을 이 사건 송신소이설에 대한 지장물보상비로 수령한 후, 이를 회사에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그중 K회사이 지출한 총비용을 제외한 131,634,500원 상당을 K회사으로부터 다시 협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위 간접비용 중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불확실했지만 이 사건 송신소 이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컨설팅비용, 인허가비용, 토목공사비용, 민원해결경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금원은 공소제기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J회사은 위 법인세 부담금, S회사에 지급된 공사비 검토비용, K회사으로부터 돌려받은 협찬금 등으로 최소한 합계 264,58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1) 이와 같이 J회사은 이 사건 송신소의 이전을 결정할 당시부터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장물보상으로 정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회사 차원에서 보상이 불확실한 간접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를 보전받기 위하여 조직적 • .계획적으로 행동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N은 사업 초기부터 이 사건 이면합의 체결 후 이 사건 송신소 이설공사가 대부분 진행된 2008. 3. 4. 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은 J회사이 이 사건 송 1) 위와 같이 간접비용에는 공소제기되지 않은 금원도 포함되어 있으나, 편의상 '간접비용'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기로 한다. 신소 이설공사를 완료하고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실제보다 과다한 정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후임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B은 기술국장이자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이면합의의 체결, 이 사건 송신소 이설공사 및 이 사건 이면합의에 따른 정산금 청구 및 수령 등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N은 이 사건 이면합의 이후 정산금 청구 전에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전임 대표이사 재직 시절 J회사과 K회사 사이에 이 사건 이면합의가 체결되고 그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직장 선배 또는 동료였던 N이나 피고인 C을 신뢰하고 실무자들의 말을 믿고서 정산서류에 결재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전·현직 대표이사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이면합의 등에 관여하였을 뿐이고 정산과정에 깊이 관여하지 않아 K회사의 S회사에 대한 공사비 검토비용 지급이나 J회사에 대한 협찬금 지급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관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고, 이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련된 국토관리청, J회사, K회사, S회사 등의 다른 임직원들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다른 관여자들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자신들이 관여된 부분에 관하여 부인하거나 명확히 진술하지 않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결국 J회사이 국토관리청을 기망하여 국고에 손실을 끼친 데 대하여 다른 관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행한 관련자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주요 관련자별 범행 가담 여부 가. N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N은 J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회 사이 이 사건 송신소 이전에 관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K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이면합의를 체결하고 이에 터 잡아 보상이 가능한 직접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이 불확실한 간접비용까지 보상받는 과정을 주도하였고, 실령 회사의 실제 정산 청구 및 지장물 보상비 수령행위가 N의 대표이사 퇴임 이후에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N 주도로 성립된 계획을 실행한 것에 불과하여 N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J회사에서 업무상 작성한 각종 공문과 회의록에 의하면, N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송신소 이전과 관련하여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이외에 J회사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그 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각 국장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였으며, 직접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보고를 받고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N은 자신이 날인하였다가 대표이사 퇴임 당시 대표이사실 금고에 남겨 두었던 이 사건 이면합의를 기재한 서면과 K회사에서 보관하거나 피고인 B이 사본으로 보관한 계약합의서가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전주지방법원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직접 보관하면서 날인하여야 할 법인인감이 위 계약합의서에 날인되었음이 감정인의 감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그 당시 기술국장이었던 피고인 B과 경영국장이었던 Q가 N이 계약합의서에 법인인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K회사의 담당자 O도 N이 법인인감 날인한 계약합의서를 건네받아 K회사에서 보관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N은 이 사건 이면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서 계약합의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N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N은 2008. 3. 4. 대표이사 사임 후 후임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업무인수인계도 해주지 않았고 그와 아무런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J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N이 2008. 3. 4.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한 후 2009. 3. 3. 다시 감사로 취임하여 2010. 7. 14.까지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 A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08. 3. 4.부터 2010. 3. 9.까지)과 기간이 중첩됨을 알 수 있고,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아무런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바, N과 피고인 A 사이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N은 위와 같이 2009년경 J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이후 후임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주도로 J회사이 2008년경 국토관리청에 정산을 요청하여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장물 보상비를 수령한 행위를 감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 자신이 이 사건 이면 합의 등에 관여하여 J회사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다하게 산정된 지장물 보상비를 수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J회사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당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이 사건은 2013년경 익명의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외부에 드러나게 되었다), 오히려 N이 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부당행위를 은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은 2008. 3. 4.경 J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대표이사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계약합의서를 읽어보고 정산 관련 서류 등을 결재하면서 J회사이 본래 보상범위에서 제외된 간접비용까지 포함하여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국토관리청에 대한 정산 관련 서류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N의 후임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이면합의 내용을 알려 피고인 Al 대표이사실 금고에서 계약합의서를 꺼내 읽어보았고, 피고인 B 등 임직원들로부터 국토관리청에 실제 소요된 직접비용보다 많은 금원을 정산금으로 청구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이 이 사건 이면합의와 그에 따른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B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Bol 이 사건 이면합의에 따라 이 사건 송신소 이설공사와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인사권자이자 징계권자인 신임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이면 합의의 존재를 알리지 않을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J회사이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건 송신소 이설을 위한 직접비용 이외에 간접비용까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전받을 방안을 강구해 온 관계로, 업무상 작성되어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각종 공문과 회의록 등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다수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이 회사의 역점사업에 관해 아무런 확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전임 대표이사 N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볼 때도 후임 대표이사가 이 사건 이면합의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업무수행 도중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인지하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이 퇴직하면서 후임자를 위해 이 사건 이면합의 당시 작성한 서류를 대표이사실 금고에 보관해 두었다는 N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고, 여기에 J회사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재임기간 중 대표이사가 직접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 이 법인인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인감이 보관된 위 금고를 열어볼 수밖에 없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금고에 보관된 계약합의서를 읽어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인 2008. 4.30.경 일괄수주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송신소 이전 공사가 완료되어 국토관리청과의 정산절차가 본격화되었고, 피고인 A은 그 결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K회사이 제출한 바 있는 금액이 서로 다른 공사비 관련 자료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 7. 15. 국토관리청이 J회사의 공사비 정산요청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공사비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미협의 사유와 경위, 공사비 증감표 및 증감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J회사이 2008. 8. 19. 공사비 정산 추가자료로 이설공사비 증액 사유 요약', ' 당초예산 대비 정산내역 증감대비표'까지 작성하여 국토관리청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결재하면서 K회사으로부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공사비가 증감된 원인을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정산금의 산정 경위나 자료 등에 관하여 특별한 확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정산 관련 서류에 결재하였다는 것인데(피고인 A은 공사원가 합계 2,047,215,478원, 법인세 부담비용 122,950,000원, 총합계 2,170,165,473원으로 기재된 공사원가계산서를 보았음에도 국토관리청에 정산금으로 이보다 많은 2,355,000,000원을 청구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재를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이면합의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자의 행위로는 이해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이면합의의 내용을 모른 채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대표이사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N이 감사로 복귀하였고, J회사이 2008년경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장물 보상을 받은 것이 2009년경 N의 감사활동의 대상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업무인수인계나 아무런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려운바, 이들 사이에 이 사건 송신소 이전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실무자들로부터 K회사으로부터 협찬금을 받기로 하는 한편, J회사 때문에 K회사이 법인세를 부담하였다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의문 없이 K회사에게 위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 비용을 지급하는 안을 승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경우 공사수급인이 매출증가 또는 수익증가로 인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를 공사도급인이 부담할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더러(대표이사가 회사로 하여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법인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 등의 죄책을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당초 협찬금을 받기로 한 K회사에 법인세 상당의 경제적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면 당초 받기로 한 협찬금을 줄이거나 받지 않으면 될 터인데도, J회사이 굳이 별도로 K회사에 법인세 상당의 금원을 이익을 주고 별도로 K회사으로부터 협찬금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이면합의에 따라 외형상 매출증가로 인한 경제적 이득 없이(오히려 J회사이 간접비용의 지출을 면하는 이익을 얻는다) 매출증가에 따른 법인세 부담만 지게 되는 K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J회사이 이 사건 이면합의에 따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정산을 받게 되면 2006년 이후 계속되었던 적자상태에서 벗어나 경영상태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면합의 사실을 인지한 후 J회사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여겼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전임 대표이사 시절부터 시작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묵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 B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실무총책임자로서 J회사이 이 사건 송신소 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부담도 없이 이 사건 송신소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이면합의의 체결, 이에 더 잡은 국토관리청에 대한 부당한 정산 요청 및 과다 산정된 지장물 보상금의 수령 등 일련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대표이사 N에 의해 2007. 4. 16. 기술국장으로 임명되면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래 이 사건 송신소 이전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위 추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결재 등 공식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K회사과의 이 사건 이면합의 체결, 본래 이 사건 공익사업에 관한 지장물보상비를 지급하는 국토관리청 측에서 해야 할 이 사건 송신소 이설공사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 업체의 선정과 검토비용의 책정 및 지급(국토관리청이 지장물보상비 산정을 위해 이 사건 공익사업의 설계 및 감리를 맡은 주식회사 신성엔지니어링에 이 사건 송신소 이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검토를 요청하자, 주식회사 신성엔지니어링은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V가 대표이사로 있는 S회사으로 하여금 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오히려 위 공사비를 청구하는 J회사의 피고인 B과 공사를 시행한 K회사의 O이 회사의 선정에 관여하였고, K회사은 나아가 구체적인 자료 검토 없이 형식적인 검토만 한 회사에 검토비용으로 1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협찬금의 조율 및 납입 등 비공식적인 업무에도 적극 개입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J회사이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한 이 사건 송신소 이설공사의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업체(S회사)의 선정이나 그 검토과정에서 부당한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J회사이 K회사으로부터 협찬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K회사의 실무담당자인 O, S회사 대표이사인 V 등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일에도 개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이들의 진술에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있으나 회사이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업체로 선정되는 데 관여한 점에 대해서는 그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이들이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이면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간접비용을 K회사이 시행한 직접비용에 은닉하는 공사비 정산 과정에도 깊이 관여한 피고인 B1, (주식회사 신성엔지니어링이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3,000,000원과는 별도로) K회사이 S회사에 공사비 검토비용으로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지장물 보상비에서 실제 이 사건 송신소 이전 공사를 위해 지출된 직접비용과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 범위에서 제외된 간접비용 및 위 공사비 검토비용과 법인세 부담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J회사에 협찬금 명목으로 교부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위 피고인의 업무수첩에서도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기재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이 K회사으로부터 협찬금을 지급받는 방안의 수럽에는 관여하였을 뿐 위 협찬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데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J회사의 임직원들이 국토관리청을 기망하여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과다하게 산정된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발생한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은 J회사이 간접비용 상당의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고 이 사건 송신소를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그에 따라 J회사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직접비용 이외에 보상이 불확실한 간접비용 상당 금원까지 지급받게 됨으로써 간접비용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것이어서, 이로써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는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의 주장하듯 쟌· 현직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랐다고 하여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국고를 편취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사기죄와 판시 첫머리의 배임증재죄 사이에)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공통사항 J회사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AG로서,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충실한 내용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되고, 방송시설의 설치를 포함하여 방송에 필요한 모든 단계에서 언론사로서의 사명과 윤리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송신소 이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이 유관기관인 K회사의 임직원과 공모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려 은닉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인 국토관리청을 기망하여 거액의 국고를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국가의 피해가 명확히 확인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국가의 피해회복을 위해 직접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한편 J회사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4. 11. 4. 국가를 위하여 편취금 중 K회사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131,635,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 A은 세무나 회계 등에 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이면합의 등 전임 대표이사 시절부터 진행된 계획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국토관리청에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공사비용을 청구하는 정산 관련 서류에 결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임 대표이사인 N이나 기술국장인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등 언론인이자 AG의 수장으로서 의당 갖추어야 할 책임의식도 결여된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피고인 A을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l J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은 전임 대표이사인 N 주도로 마련된 계획과 K회사과 체결한 이 사건 이면합의에 따라 이 사건 송신소 이전공사가 마무리되고 국토관리청과 정산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취임 직후 기술국장이자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이면합의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 곧바로 위와 같이 부적절한 계획을 중단시키고 관련자를 징계하거나 형사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내부의 반대와 반발을 이겨낼 수 있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A이 과감한 결단을 하지 못한 것 자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J회사이 2008년도에는 적자상태에서 벗어나 경영능력을 높게 평가받게 된 점을 제외하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없다고 보이며,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행의 계기로서 이 사건 송신소 이전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한 J회사의 의사결정은 전임 대표이사인 N이 주도한 것이므로 N도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보임에도 공소제기 대상에서조차 제외된 것에 비하면, 그 후임 대표이사로서 부적절한 계획에 소극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에 대하여만 엄정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자신이 국고를 편취하는 행위에 연루된 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수십 년간 다수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국민의 건전한 여론형성 등에 기여하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도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 B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B은 기술국장이자 추진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송신소 이전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제적 부담도 지지 않으려 한 전임 대표이사인 N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신에게 요구되는 바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전임 대표이사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K회사과 사이에 이 사건 이면합의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직접비용을 부풀려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과다하게 산정된 지장물 보상비를 수령하는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였을 뿐더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협찬금이나 S회사에 대한 공사비 검토비용 지급과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 B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B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이면합의, 전·현직 대표이사의 범행 가담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진실발견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고, 기술국장으로서 부당한 지시였더라도 자신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전 · .현직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시를 쉽사리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법리상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하는 이외에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부분에 대하여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수십 년간 J회사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방송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도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 C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C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J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이면합의에 동의하여 국고를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C의 책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K회사이 J회사의 유관기관으로서 J회사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관계로, 피고인 Cl K회사에게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주지 못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면합의에 동의하게 된 것이고, K회사의 역할은 J회사의 요구에 따라 보상이 불확실하여 J회사이 부담하여야 할 간접비용을 보상이 가능한 직접비용에 은닉시켜 직접비용을 과다산정하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여 J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그친 것이어서 K회사이 직접 국토관리청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J회사의 임직원들과 동일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으며,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없다고 보이고,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배임증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며, 피고인 C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가담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위에서 본 여려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