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42

범죄사실 2018고합442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6.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9.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2. 4.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5. 6.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7. 7.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5.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8), 08:3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전동차 객실 안에서 출근하는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이 메고 있던 배낭의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1) 공소장에는 '2018. 2.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2. 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수 없는 천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18:27 경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명학역에서 수원역으로 진행하던 제699호 전동차 객실 안에서 퇴근하는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메고 있던 배낭의 지 퍼를 내린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1개, 수개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4, 5, 18:50 경부터 같은 날 19: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부평역으로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전동차 객실 안에서 퇴근하는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 메고 있던 배낭의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신용카드 3개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20. 06:55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255에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모래내시장역에서 인천시청역으로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전동차 객실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 불상)가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 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모델명 : LGM-X320L)의 사진 촬 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650, 피고인은 2018. 2. 7. 15:01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G역 승강장에서, 검은색 점퍼, 살구색 폴라티,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J3 핸드폰의 무음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허벅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19. 08: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1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 검사가 피고인이 촬영한 횟수를 기준으로 총 12회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수를 기준으로 총 6회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범행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1죄가 성립하고, 이들의 죄수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수사보고(피해품 감식 관련), 수사보고(용의자 확인 건),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해자 휴대한 백팩 사진 건) 1. 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 범죄일람표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수사기록 제253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형의집행종료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8고합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소 약도 및 체포장소 약도 1. 범행장면 동영상 CD, 범행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복수의 사진을 촬영한 경우는 모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횟수, 상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고합650 사건으로 기소가 된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E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