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22

범죄사실 2018고단4322 -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친인척을 사칭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신분증을 들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려고 하는 상황이니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나 서랍장 등에 숨겨놓으면 경찰관이 가서 돈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으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냉장고 등에 돈을숨겨 놓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시켜 그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돈을 몰래 찾아 송금해줄 사람을 구하던 중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돈을 배달하는 일을 해주면 한 달에 8,000링깃(한화 2,153,86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2018. 5. 17.경 국내로 입국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남구 D 건물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피해자의 조카를 사칭하는 사람이 G조합에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피해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했으니 돈을 안전한 데 보관해야 한다. 먼저 은행에 가서 예금을 모두 인출한 후 집안 텔레비전 서랍장에 안전하게 보관한 다음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라. 그리고 조카를 사칭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인출한 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 지금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경찰관이 직접 집에 가서 돈이 안전하게 보관돼 있는지 확인한 다음 현관문 잠금장치를 새것으로 바꿔줄 것이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H 은행에서 인출한 700만 원을 종이봉투 안에 넣어 위 피해자의 주거지 텔레비전 서랍장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집 주소 및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라. '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인천주안역에서 I를 만나 위 피해자의 주거로 이동하여, I가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과 주변을 감시하는 동안,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 몰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 텔레비전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제1항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J편의점으로 도망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4:20경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I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주변을 감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텔레비전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7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2명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I 등과 합동하여 합계 150,802,122원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38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6.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미 국 달러화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그 돈이 절도나 사기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한국에 거주하는 친구인 B에게 '미국 달러화를 자기 대신 수령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은 2018. 6. 14. 18:2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2번 출구에서 위 'K'과 I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미화 102,500달러(한화 112,530,000원 상당)를 I로부터 수령한 후 같은 달 15. 12:20경 서울 동대문구 완산로 93 제기동역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위 금액 중 수수료 2,500불을 제외한 미화 90,000달러 상당을 한화 97,200,000원으로 환전하고, 이어 수수료 1,800,000원을 제외한 95,400,000원을 중국 위안화 577,220위안으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322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4381,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M 내용 및 공범 총책과 연관성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K'으로부터 받은 돈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물운반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한 것인데(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7-8년 이상 환전업을 해 온 사람으로, 2012년경 자신 명의의 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 및 2018. 4.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한 사실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자금이 자신과 같은 불법 환전업자를 통해 중국 등으로 송금된다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과는 이미 환전을 몇 번 해 준 사이로, 'K' 등과 환전을 할 때 불특정 장소를 그때그때 알려주면서 만날 상대방의 신원이나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사진만을 보내 서로 만나게 하여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을 건네받는 형태로 거래하는데 그 상황이 정상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이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자금 전달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인 점, 피고인 역시 'K'과 M 대화를 하면서 '야 이사람 이건 100프로 그 돈이 네'라고 말한 것은 '불법자금이라고 내심 생각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고, 그밖에도 '사고 나면 네가 책임져라, 그럼 내가 해줄게'라고 말하는 등 'K'이 환전을 요구하는 돈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이 상당수 있는 점, 이 사건 돈을 수령하면서 B으로 하여금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오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정까지는 명확히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령한 돈이 'K' 등이 사기나 절취 등의 범죄를 통해 얻은 장물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중범죄로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와 같은 단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도 작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최근 유사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환전하기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장물이라는 점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이라는 점까지 인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에 대하여 스스로 수사기관에 고지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력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B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친구인 C의 부탁을 받고 C가 하는 환전업에 관련된 돈으로만 생각하여 돈을 받아 그 다음날 한국에 입국한 C에게 전달한 것일 뿐, 자신이 수령한 돈이 장물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C는 어렸을 때부터 동향 친구관계로서 고용이나 동업 등 업무를 함께 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받고 있던 중 중국에 있던 C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C 대신 돈을 수령하여 그 다음날 한국에 온 C에게 바로 돈을 모두 건네준 점, 피고인이 C의 환전을 도와준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1회에 그쳤고, 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C가 환전업에 종사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액수가 크긴 했으나 이 사건 돈도 환전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자신에게 돈을 건네준 I에 관하여서도 C가 '우리 아가씨가 가니까'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C의 직원인 줄로 생각했다는 것인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이 그리 부자연스럽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과 C가 나눈 대화내용을 살펴보아도, 수령할 돈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C가 전화연락처 대신 만날 상대방의 사진을 보내주자 피고인은 '내 연락처를 주고 전화를 하게 하면 될 것을 왜 전화연락처를 안 알려주느냐'며 C에게 짜증을 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C에게 환전을 의뢰한 'K'이나 만나서 돈을받은 I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부탁받아 I로부터 수령한 돈이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