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0.경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한 몽골 국적의 사람으로, 2017. 9. 30.경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내에 계속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1. 0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때리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약 50미터가량 피해자를 쫓아가 잡고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막다른 골목에 밀어 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뒤로 돌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차례 삽입하고, 때마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길이 70cm)의 검은색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 항문에 쑤셔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십이지장 및 직장 천공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의사 H 작성 각 진단서 1. 범행장면 녹화영상 CD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 상황별 경위, 범행 당시 현장 및 항문에 삽입 도구 등 수사, 소견서 첨부, 발생현장 부근 피의자 동선 및 역동선 확인, 피해자 수사, 피의자 범행 당시 주취 정도에 대해, 진단서 제출 관련, 'I' CCTV 녹화영상, 유전자 감정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서의 재범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사건 당일 C공원 부근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반 행위는 피고인의 폭행·협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갑자기 피고인을 뿌리치고 간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피고인은 돌변한 태도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쫓아갔고 이 사건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이는 성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서였다.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으며, 이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로 추행하기 위해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동생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18. 11. 11. 02:00경 집에 들어와서 "모르는 남자가 때리고 돈을 만 원 주고 갔다.", "누군가에게 맞았고, 때린 사람이 성기를 빨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당시에는 피해자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 흘려들었지만, 05:00경에 다시 보니 피해자가 항문에서 상당량의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119,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동성애자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110쪽).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다가 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하였지만,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어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2018. 11. 13. 10:30경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중환자실에서 동생 F와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를 제시받으면서 범인이 맞냐는 질문을 받고, 긍정의 의미로 눈을 한 번 깜박이고, 메모지에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기재하기도 하였다(당시는 수술 직후라서 피해자의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동생 F의 도움을 받아 위 단어를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31~232, 236~237, 242쪽). 피해자와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용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 등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9번)을 보면, 사건 당일 01:16:08경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01:19:17경 왼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입을 맞추고, 01:24:27경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에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어 01:31:32경에는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고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에게 빨게 하거나, 빗자루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하기 위해 폭행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다. 다. 사건 당일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 등에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커다란 멍이 있고(증거기록 13, 16쪽),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 G은 사건 당일 내원 당시 피해자에게 두부외상, 안면 찰과상, 항문 출혈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8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린 정도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라. C공원 부근에서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49번)을 보면, 피해자가 2018. 11. 11. 01:15경 뒤를 계속 돌아보면서 자신의 집 쪽으로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뒤에서 접근하자 뛰어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온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었다면, 피해자가 그 이후에 피고인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뛰어서 도망갈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와 같이 때렸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년 ~ 2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동성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이용하여 강제로 항문성교 등까지 한 것으로, 피해자가 그로 인해 십이지장 및 직장 천공상 등을 입고 여러 차례에 걸쳐 큰 수술을 받는 등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수술을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치료비로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였지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불법 체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몽골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누나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