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44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544]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6. 3. 29.까지 김해시 C에 소재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집행 등 회사 운영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처 E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키고, 2013. 5. 25. 회사 자금으로 위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4,875,000원을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하게 하고, 위 E에 대한 2013. 5.경 4대 보험료 명목으로 292,57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5,457,1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46] 피고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 및 전자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위 ‘H’는 별도의 자산이나 설비가 없으며, ‘G’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위 ‘H’ 직원들은 위 ‘G’에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그 급여 역시 위 ‘G’에서 지급받고 있어 위 ‘H’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인천 남동구 I에서 위 ‘G’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J’으로부터 약 239,087,6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재료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위 ‘G’를 상대로 2016. 6. 27. 청구금액 266,203,810원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 그 정본이 피고인 측에 송달되었으며, 2016. 7. 1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같은 달 18.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인 측에 송달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6차전16537 물품대금). 피고인은 당시 위 ‘G’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2016. 6. 16. 주거래은행인 K은행에서 위 ‘G’의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기업은행이 위 ‘G’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 부도가 임박하게 되어(실제 부도일 : 2016. 8. 1.)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지급명령 등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 ‘G’ 소유의 시가 합계 217,800,000원 상당인 기계설비 및 금형, 위 ‘G’의 근로자, 거래처 등을 위 ‘H’에 그대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17,800,000원 상당인 위 기계설비 및 금형, 근로자, 거래처 등을 ‘H’에 그대로 인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이 임원들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연봉 1억 원을 받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급여의 일부를 E 명의로 지급받은 것일 뿐, 주식회사 D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은 G의 부품생산을 유지하여 관계사들의 손해를 최소화할 목적에서 진의로 G의 모든 영업자산을 H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도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은닉으로 볼 수 없다. 3. 관련 법리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업무상배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혹은 주식회사 D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1) E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E이 실제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였고, D로 하여금 E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등기이사가 모여 회의를 통해 급여를 책정하는데, 이 사건 당시 D의 등기이사는 대표이사 본인과 재무이사 L 두 명 뿐이었고, 둘이서 협의하여 자신의 보수를 책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도 피고인의 보수를 E 명의로 나누어 지급받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D의 임원인 M 역시 그렇게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실제로 D로부터 피고인과 E이 지급받은 급여, 상여금을 모두 더하면 약 1억 원의 금액이 나오고, 이는 피고인이 책정한 자신의 연봉 1억 원에 근사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E의 명의를 이용하여 D로부터 자신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2) 피고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때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가) D 정관 제36조 제1항에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D을 인수한 이후인 2013년 및 2014년경 D의 주주명부를 보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H, 주식회사 G, N, O, P, Q, L, R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보수를 책정할 때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적이 없기는 하다. 나) 그러나 피고인과 E이 지급받은 보수는 모두 D의 급여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모두 계좌를 통하여 보수가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D을 인수한 이후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월 급여, 수당, 성과급 등의 보수를 받아왔고,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임원에 대한 보수도 그와 같았다. 실제로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D을 경영하는 동안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주주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임원진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L는 이 법정에서 ‘사실상 피고인이 D의 지분을 전부 인수하였기에 따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주주명부상 피고인과 특수한 관계가 없는 일부 주주의 경우 피고인이 D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주명부의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강제집행면탈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의로 G의 기계설비 및 금형 등을 H에 양도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의 대금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G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전인 2016. 3. 21.경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G 주식 87,250주를 8억 7,250만 원에 H에 양도하면서 G에 대한 경영권, 영업권,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H는 매매대금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H는 주식양수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G가 부담하는 매입채무 등을 인수하고, G의 직원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H가 인수하는 매입채무에는 J의 채권도 포함되어 있었다. 2) 이후 피고인은 J이 G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6. 6. 27.경 J 측 대표의 통화에서 G가 부담하는 전체 매입채무를 다른 법인으로 옮길 계획이라는 사정을 알린 바 있다. 피고인은 G의 협력업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기존 거래업체에게 H 명의로 계속하여 영업할 것이라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실제로 물품을 발주하는 등 영업을 지속하였다. G는 위 양수도계약에 따라 H에 양도하였고, H는 2016. 7. 4. 위 기계설비 및 금형을 S에 2억 1,780만 원에 매도하되, 무상대여 방법으로 보유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S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에 H가 S에 납품하는 부품대금을 포함하여 H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3) H는 양수도계약 이후 원재료 발주 이메일을 보내면서 기존 G의 담당직원의 이름을 사용하고, 같은 주소를 사용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J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H에 자산을 은닉하였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조치를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순된다. 4) 이 부분 공소사실은 H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사실상 G와 동일한 회사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가 G와 동일한 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 직원들이 퇴사 후 H로 이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양수도계약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달리 H 직원들이 G에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였다거나 그 급여를 G에서 지급받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