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서 어머니 D을 통해, 2017. 10. 23.까지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인지방병무청이 발송한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제출명령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역거부 당시에 피고인이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랐다거나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깊다거나 확고하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에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학창시절에는 E 성서 진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성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E이 되기로 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년 7월 이전에는 소속된 회중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2017년 7월 이전에는 설령 피고인이 E 집회나 활동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내면에서 E 신앙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 형성되거나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고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인 2018. 3. 17. E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년 7월경부터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 봉사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자료로 E의 F회중 장로들의 사실확인서(2018. 12. 5. 접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E의 F회중 장로들이 작성한 자료제출서(2020. 11. 6. 접수)에 첨부된 회중용 전도인 기록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전도 활동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들도 성인이 된 이후의 것들은 모두 이 사건 병역거부를 한 이후인 2018년 및 2019년의 것이며, 더 이상의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역거부 당시에 과연 E 신도로서 신앙활동을 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7년 7월경부터 신앙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과 약 3개월 사이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정도로 깊고 확고한 종교적 신념이 형성되었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 4. 25.경 주식회사 G의 계정에 가입하였고, E 침례를 받은 이후인 2018. 8. 18., 2018. 8. 26., 2018. 9. 1., 2018. 10. 4. 4차례에 걸쳐 총기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적군을 살상하는 내용의 ‘H’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위 계정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와 H 게임을 하였고, 게임을 할 당시에는 이러한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 것이 진지한 양심에 어긋난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 신도들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인 총을 들 수 없고, 살상 및 전쟁을 위한 연습조차 할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가상세계라 할지라도 총기 등으로 상대방의 캐릭터를 저격하여 살상하는 게임을 하는 것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면 그 내면의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이 과연 깊고 진실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병역거부 당시에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그에 따라 형성된 양심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각오를 하고 2017년 10월경에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체복무제 도입이 입법화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대체복무를 이행하거나 현역병 복무 외 다른 형태의 복무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