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2020.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 및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자(B ID "C", 대화명 ‘D’, 이하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19경 위 ‘D’가 알려준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E에서 사용하는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327,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서초구 이수역 인근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그곳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2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경 위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26경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843,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그곳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5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0.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경 위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40경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534,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서초구 이수역 인근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그곳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3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2021.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18: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주차장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외국인 마약류판매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대마 매수대금으로 지불하고, 유리병에 담긴 대마 약 30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2021.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1. 21:00경 위 H주차장 옆 오르막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 마약류판매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대마 매수대금으로 지불하고, 유리병에 담긴 대마 약 30g을 교부 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9. 6. 15:30경 서울 마포구 I빌딩 J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테 이블 아래 서랍장, 가방, 탁자 위, 컴퓨터 책상 아래 서랍장 등에 유리병 및 플라스틱통에 각각 나누어 담은 대마 합계 약 28.86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5.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그라인더에 갈아 금색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1, 52, 58, 71, 72) 1. 수사보고(본건 대마 판매자인 D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주소 특정 및 최종 전송된 거래서 확인), 수사보고서(K, E 대행 이용한 대마 구매자 확인), E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혐의 특정), 수사보고서(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첨부(대마, 소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 보고(추징금 재산정 보고)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캡처사진, 송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11.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의 경우, 압수된 증 제21 내지 37호와 중복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압수된 증 제35호의 경우,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피고인이 각 매수한 대마의 합 10g(= 2g + 5g + 3g)에서 압수된 대마의 합 5.13g(= 압수된 대마의 합 28.86g 중 판시 제1의 라. 및 마.항과 관련된 부분인 23.73g을 제외한 양)을 제외한 4.87g(= 10g – 5.13g)을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이 매수할 때의 실제 거래대금 1g당 가격[(327,000원 + 843,000원 + 534,000원) / 10g)으로 곱한 금액: 829,848원 판시 제1의 라. 및 마.항: 피고인이 각 매수한 대마의 합 60g(= 30g + 30g)에서 압수된 대마의 합 23.73g(= 증 제10호 5.05g + 증 제11호 3.32g + 증 제17호 15.36g)을 제외한 36.27g을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라. 및 마.항과 같이 매수할 때의 실제 거래대금 1g당 가격[(1,000,000원 + 1,000,000원) / 60g]으로 곱한 금액: 1,209,000원 판시 제2항: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 28.86g이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추징 불필요 판시 제3항: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판시 제1의 라. 및 마.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의 일부이므로 추징 불필요 합계: 2,038,848원(= 829,848원 + 1,209,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은밀성,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