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은 이혼소송 중에 있는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2. 21:0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E"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따져 묻던 중 피해자의 이마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2. 23:00경 대구 달서구 F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 조각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고,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어깨, 무릎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는 2012. 7.경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후 성관계 등을 가져온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19: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 내에서,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2. 25. 20: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객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가 불륜 사실을 알고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면 이를 무마시킬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하면서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돈을 안 주면 피해자 남편 등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폭로함은 물론이고 위 사진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2014. 2. 27.경까지 사이에 수십여 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음성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2. 27.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은행거래내역, 협박문자 메시지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 2. 23:1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해운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계산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건네받은 매장 중간 수익금 600,000원을 매장 간이금고에 옮겨 넣지 않고 피고인 B에게 몰래 건네고, 피고인 B는 이를 매장 내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스포츠토토 배당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9, 22:3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5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01. 11. 15:48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서면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건네받은 중간 수익금 1,050,000원을 매장 간이 금고에 옮겨넣지 않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01. 12, 22:14 경위 E마트 서면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업주인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건네받은 중간수익금 1,200,000원을 매장 간이 금고에 옮겨 넣지 않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 B 가. 피고인은 2014. 1. 29, 19:11 경 제1항과 같은 E마트 해운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건네받은 매장 중간 수익금 500,000원을 매장 간이금고에 옮겨 넣지 않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1, 23:28 경위 E마트 해운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건네받은 매장 중간 수익금 700,000원을 매장 간이 금고에 옮겨 넣지 않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간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초범이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2012. 4. 27. C가 동생 E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시가 6,400만 원 상당의 F BMW 차량을 리스할 당시 보증금 1,920만 원 중 1,3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말경 불상지에서 사채업자 G1)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리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시가 6,400만 원 상당의 BMW 차량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아 1) 공소사실의 'H'은 'G'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를 부담하기로 한 C와의 관계에서 많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2:50경 대전 서구 도산로 77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 신고를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순찰2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0세)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참고인 E에게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려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며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메고 있던 등산배낭을 벗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등산용 스틱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3.경부터 2013. 12. 5.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D'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골든오션플러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은 당초 사용자의 순수 실력에 의해 진행되는 비경품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게임기의 I/O보드에 무선수신기가 부착되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일명 '영업버전'을 구동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입력한 무료이용권을 발행해 줌으로써 위 이용권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지원결과회신 1. 무표이용권 1. 압수조서, 사진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2. 2. 19. 10:50경 C 덤프트럭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2. 1.12.12:33경C덤프트럭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66

범죄사실 2013고단4666 1.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청담동과 죽전에서 시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을 자주 만난다, 술과 음식을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은 한 달에 두 번씩 나누어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시행 중인 건축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합계 16,09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담배값과 식대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위와 같아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9,034,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 경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뒤 그 대금을 결제일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위와 같아서 위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씨티카드를 교부받아 강남 소재 'G' 술집에서 주류 대금으로 2,500,000원을 결제하고 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9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로 합계 10,080,12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364 피고인은 2009. 11. 10.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사거리 부근에 있는 피해자 I가 마담으로 일하는 'J'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총 27,8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365 피고인은 2009. 8.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 K에게 "주택전시관 임대료 및 투자자들의 항공료 등으로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니 14,000,000원을 빌려주면, 4~5일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국민은행 계좌(L)로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증자료(8.2. 자 각서, 금융거래실적증명서, 회원이용내역서) 2013748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 고단8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해자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편취 액수가 총 87,081,120원에 이르고, 범행기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 I와는 원만히 합의되었으나 피해액이 큰 피해자 D, K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은 식당을 폐업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22:1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도시철도 2호선 9번 출구 옆 피해자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이 관리하는 실버통역데스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사물함 문을 부수고 그 내부를 뒤져 보관중인 물품 등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가져갈 만한 물품이 없어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10.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오곡면 대황강로 18번 국도를 죽곡면소재지 쪽에서 압록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는 C 명성고속관광 버스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와 같이 주차된 버스를 충격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 실로, 위 버스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곡성군 삼기면 봉현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오곡면에 있는 압록사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8. 27.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특별양형인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된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코뼈 및 복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상당한 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 또한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인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중 가중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판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별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니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09:25경 전북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내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버스를 운전하여 승차대기 장소를 향해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내부의 도로로 버스운전사 및 승객 등이 도보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위 버스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 D(55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1. 17. 21:04 전북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부 마비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회답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보행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로서 과실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근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 1979년 폭력행위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17:00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IC 앞 도로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7KM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6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2011. 3. 23.부터 2012. 6. 25.까지 휴대폰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6.분 임금 34만원 및 퇴직금 2,159,720원 도합 2,499,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급여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증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역 등 혼잡한 곳에서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치마속 다리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 00:0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바일 분석 씨디 1장 1.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6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20여명에 이르고, 촬영된 사진의 양도 매우 많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의 핸드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들이 다량 저장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콜밴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 일명 콜밴 차량의 운전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으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승합차를 이용하여 시도자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위 차량으로 여객을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20kg이상의 화물을 소지한 승객에 한하여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10. 20. 16:01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연마을 앞 노상에서 아산시 장재리 연화마을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 C을 태워주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고, 나. 2013. 10. 20. 16:17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연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연화마을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고, 다. 2013. 11. 6. 08:41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연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연화마을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신고자를 태워주고 운송료로 3,000원을 받음으로써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방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차용해 주면 11월 초순 경 적금 3,000만 원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적금을 불입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1.경('2013. 11. 28.경'으로 고친다)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C의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2,000여 만 원에 이르고,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이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 B에게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4. 15:40경 서울 강서구 C 106동 5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모른 채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망치로 510호 출입문의 손잡이를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에 관리인 D가 위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해 놓았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다시 위 510호에 찾아가 같은 이유로 출입문의 손잡이를 위 망치로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피해자 C(여, 51세)과 혼인을 하였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그 무렵부터 별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3. 02:00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대문을 발로 차면서 "다른 여자하고 잠을 자고 있어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격분하여 밖으로 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등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늑골 (10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방법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배우자인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과도하게 소란을 피워 피고인이 제지하였는데 피해자가 소란행위를 계속하면서 피고인을 화나게 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여 유사한 일이 재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구속되기까지 하였으나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결혼을 앞둔 상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3:59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사거리에서 의왕시 포일동 포일삼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과 200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을 받은 바 있고 최근인 2014. 4. 11. 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음주습벽이 엿보여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49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과 부부로서 2014. 5.경 이혼하자며 집을 나가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4. 6. 19. 16:30경 군포시 D 피고인의 집 주차창 앞길에서 E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자며 위 승용차 보닛에 엉덩이를 걸치고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서서히 앞으로 운전하여 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해자로 하여금 10m가량 밀려가게 하였다.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옆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그 다리가 꼬이며 왼쪽 무릎이 비틀어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부 내측 및 외측 반원상연골판 파열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에 관한 의사소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승용차를 가로막았는데도 승용차를 움직인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는 의문이라며 행위와 상해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에 관한 의사소견)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를 진단한의사가 '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상해는 넘어져서는 발생할 수 없고, 무릎이 꺾이거나 꼬였을 때('twist'라고 표현함)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왼쪽 무릎만 다친 것은 기존에 수술을 한 것과는 상관이 없고 다리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며 하중을 많이 받은 부위가 다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보이지 않는 이상, 위 증거와 그 밖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녀가 생기자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가로막는 상황에서 위험하게 승용차를 움직여 상해 정도가 상당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이종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지지는 않을 정도로 승용차를 진행한 점,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신체의 중요 부위에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다투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 21: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XG 승용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전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박석교에서 박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박달시장 진입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재래시장 앞길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H(50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시장 진입로 가장자리를 걸어오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얼굴이 자동차 앞유리에 부딪히도록 하여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얼굴 흉터까지 남기는 등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2001년과 2003년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04년의 전과 이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5:2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28(심곡동)에 있는 부천농협에서, 피해자 C가 대기석에 앉아 전화를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바로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5,000원, 우리은행, 삼성, 농협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8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농협 내부 cctv 캡쳐 사진, 농협 CCTV 영상 저장 CD 1장, 수사보고(피해품재특정에 대한 수사)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농협 CCTV 영상 저장 CD를 자세히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