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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29. 15:18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18. 7. 1. 22:00경 인천 중구 C 호텔 로비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 14:00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B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1~0.2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6. 오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아래를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뒤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16. 오후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아래를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뒤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사진 1. 마약감정서,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1g 인천지역 시가 30만 원 및 수익금 100만 원 + 제2항 필로폰 0.1g 전국 시가 평균 13만 7,000원(제3, 4항 기재 각 필로폰 가액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 [제3, 4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254 1. 피고인은 2017. 9. 6.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냉동컴프레셔 4대를 미리 준비해온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20. 03:0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9길 방아다리교 위에서 잠금장치로 시정하여 세워 둔 피해자 F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자전거에 접근하여, 가 지고 있던 공업용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624 피고인은 2017. 9. 16. 03:3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 운영 음식점인 'I' 간이 부식창고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6,000원 상당의 쌀 3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784 피고인은 2017. 9. 19.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47길 62에 있는 신답경남아파트 앞노상에서 자전거거치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856 피고인은 2017. 4. 23. 02:58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주차장에서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식기세척기 1대를 피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857 피고인은 2017. 6. 7. 02:20경 서울 성북구 M에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의 간이 보관함 철망을 손으로 구부린 후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리전선 약 20kg을 접이식 카트에 싣고 가 절취 하였다. 2017고단3858 피고인은 2017. 9. 15. 09:40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R가 세워 놓은 시가미상의 리어카 오른쪽 바퀴를 소지하고 있던 몽키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어 분리한 다음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859 피고인은 2017. 10. 6. 14:50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 식당 앞 외부 테라스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자전거(제품명 : American Eagle, AE100)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3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V,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및 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자전거매매 관련) 2017고단36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화면, 현장사진 2017고단37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현장 촬영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2017고단38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영상 자료 2017고단38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38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의 피해자 자필서 1. CCTV 캡처 사진 2017고단38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품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31.부터 근로한 E, 위 사업장에서 2017. 6. 20.부터 근로한 F, 위 사업장에서 2017. 8. 13.부터 근로한 G 3명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처분미상전과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I가 실질적 사용자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 등 사용자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임금 등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뿐 아니라, I와의 관계에서 위 점포와 유사한 형식으로 운영된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에 대하여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점포의 직원들로부터 '대표님'으로 불린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점포의 운영에 관여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와 관련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점포의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증인 F, L, G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의 내용 및 그 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확정 판결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형을 면제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4명의 임금합게 31,947,2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9. 22:19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성환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뒤편 도로까지 약 8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29. 2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성환읍행정복지센터 쪽에서 F 쪽으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하다 우측 도로가에 설치된 피해자 G의 E 나무계단 및 피해자 H의 주차된 I i40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나무계단 및 주차차량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어 그 파손물이 사고현장인 도로상에 떨어져 교통상 위험과 장애가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9. 23:20경 천안시 서북구 J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 일시 및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출동 경찰관인 천안서북경찰서 K파출소 경관 L, M에게 불심검문을 당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B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및 조수석 앞 타이어가 파손되어 있고 나무계단의 낙하물이 피고인의 차량 범퍼에서 발견되는 등 교통사고 흔적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L로부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영상 및 피혐의자 체포사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 정의뢰회보, 혈중알콜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나무계단의 수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5: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남자 친구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14, 25, 27,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과거 범죄전력도 범행장소, 방법 등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 이 사건 당일에도 사우나 안에서 수차례 위치를 바꿔가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기존 범죄 전력도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피고인의 아내와 두 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하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강간통념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9.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18:2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63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돈 내고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 난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산다.”라고 큰소리치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소란 관련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7:40경 울산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C’ 치과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에 대한 치과치료 문제에 관하여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E(남, 50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당시 위 ‘C’ 치과에 있었던 사람 중 중립적으로 보이는 F, G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D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 및 H(위 ‘C’ 치과 간호사)의 각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서버 제공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또는 일본경마에 관하여 실시간 중계 및 승마투표를 할 수 있는 D((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되는 도금과 게임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금을 관리·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에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회원 가입, 게임방법 설명, 도금 입·출금 확인 및 포인트 지급 등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1. 3. 5.경부터 2021. 9. 9.경까지, 피고인 C는 2021. 5. 6.경부터 2021. 9. 9.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일본에서 열리는 경마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 중하면 단승(1마리 말을 선택해서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는 말을 적중), 복승(2마리 말을 선택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1,2등 말을 적중), 쌍승(2마리 말을 선택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1,2등 말의 순위까지 적중), 복연승(3마리 말을 선택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1,2등 말을 적중), 삼복승(3마리 말을 선택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1,2,3등 말을 적 중), 삼쌍승(3마리 말을 선택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1,2,3등 말의 순위까지 적중)이라는 결과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2021. 3. 5.경부터 2021. 9. 9.경까지 도금 합계 약 6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1, 13, 15, 19, 20, 21, 23, 24, 25, 26, 29, 35) 및 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유사경마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추징근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중국에서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을 계속한 기간, 입금된 도금의 규모,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 등 ◇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7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7.경부터 2018. 8.경까지 임금 합계 6,780,080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696,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21,11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770,6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414,8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처 C과 피해자 D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던 중 2018. 2. 20.경 'E'이라는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는 위치추적을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280만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의뢰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주소, 차량 종류와 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2018. 2. 20.경 경기 광주시 F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G 아우디 A6 승용차의 왼쪽 하부 주유탱크에 위치추적장치 1개를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8. 2. 27.경까지 위치추적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ID: 'I', 'J' 등)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치추적장치 명의자 확인, 위치추적장치 명의자 전화통화, 피의자 단말기 해지 증빙자료제출) 1. K의 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회답서, 통화내역, 입금내역, 피의자 B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서, 인터넷화면출력물 3장, 가입상품현황, 원부증명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7. 11.경 처 C의 차량에 직접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가 수사를 받고 2018.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까지 발령된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출한 처 C와의 이혼소송 증거 수집용으로 저지른 범죄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위 B오피스텔 D 라인 1층 출입구에서, 전날 발생한 오피스텔 전체 단수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층 게시판에 부착한 '2018년 10월 7일 일요일 긴급보수 상황 개요'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고, 이어서 그곳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부착된 '긴급수리 상황 발생 시, 입주민 협조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B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고문을 같은 이유로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리소장 업무정지 및 교체의 건' 유인물, 동별대표자 선출공고 등 고소인 제출서류, 문서손괴 공고문 2부, CCTV 문서손괴장면 사진 2부, 확인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관리소장업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전력,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8. 20:00경 위 B오피스텔 관리동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위 오피스텔 동별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 E 등 입주민 약 7~8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관리소장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아파트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으니 관리소장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관리소장 업무정지 및 교체의 건'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동대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14:4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관악경찰서 형사5팀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경찰서 형사5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 사실에 대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2019. 12. 17. 07: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경비원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도중 B이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귀 윗부분을 때리고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라는 것이나, 사실은 당시 B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폭행 관련 고소인 A, 피고소인 B), 불기소이유통지서, [공람] 피의자신문조서 (A), [공람] 고소인 진술조서(A)(증거목록 순번 3, 4,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오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토지 및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전주중산신용협동조합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채로 위 부동산을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부동산을 자신의 채권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네 소유의 부동산을 8,000만 원에 매도해 주겠다. 4,000만 원은 네가 전주중산신용협동조합에 가지고 있는 동액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13. 8. 31.에 1,500만 원을, 2013. 9. 30.에 1,000만 원을, 2013. 10. 31.에 1,000만 원을, 2013. 11. 30.에 500만 원을 주는 등 4차례에 나누어 지급해 주겠다. 내가 이야기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네 부동산들의 소유권이전절차를 밟아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 위임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F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겨주게 하였고, 2013. 8. 21.경 위 F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 부분 포함) 1. C,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행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사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고 선행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선행 사기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을 면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액이 4,000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상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1.경 경북 영덕군 D 아파트 공사 현장을 (주)대양주택건설로부터 인수하여 그때부터 2011. 10. 12.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감리업체로 선정되어 업무를 맡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진명엔지니어링에 감리비 156,434,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2011. 11. 22.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중에서 시가 약 2억 4천만원 상당의 101동 305호를 물적 담보로 제공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01동 305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23.경 위 아파트 101동 305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억 1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F에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에게 F의 가등기 피담보채무액인 1억 1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그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 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감리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인 F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해줌으로써 배임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분양계약은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하는바, 위 가.항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약정의 내용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이전해 줄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인 피고인이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위 아파트를 제3자인 F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