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재 D의 국제스포츠학부 교수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해자는 2009. 3.경부터 2010. 8.경까지 D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피고인의 연구조교로 일하였다. 가. 피해자는 2009. 10. 30. 위 D 내 피해자의 연구조교실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학교로부터 핵심근로장학금 1,000,000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어 그거 장학금 내 책상에 갖다놔라"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학위논문 심사 및 대학원 수료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원을 피고인의 연구실 책상 위에 갖다놓게 함으로써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14.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해자는 2014. 3.경부터 2015. 2.경까지 D의 석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피고인의 연구조교 및 행정조교로 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2.경 D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학비 모자라고 그런거 아니지? 그러면 네가 받을 연구조교장학금 중 절반을 F 피고인이 지도하는 필리핀 국적의 다른 대학원생이다. 에게 보내라"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학위논문 심사 및 대학원수료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9. F에게 2,900,000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F로 하여금 2,90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1. 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핵심교양장학금 들어왔지? 그럼 그 돈 인출해 와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학위논문 심사 및 대학원 수료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 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특별연구비 들어온 거 나에게 계좌이체 해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학위논문 심사 및 대학원 수료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56,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7.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56,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8. 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하는 경비로 사용해야 하니 네가 받은 핵심교양장학금을 엔화로 환전해 와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학위논문 심사 및 대학원 수료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20,000원을 엔화로 환전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소명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 B,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이 사건에서 문제된 연구조교장학금, 핵심교양근로장학금, 특별연구비 보조연구원 인건비는 해당 조교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내지 인건비이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점, ▶ 지도교수는 대학원생들의 학점이나 논문심사 및 졸업에 관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장학금 등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지 못할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지도교수인 피고인이 학교가 조교 개인에게 지급한 장학금 등의 교부를 요구하는 행위에는 묵시적인 해악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지도교수여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학점이나 논문심사 또는 졸업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피고인의 지시대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갈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학교수의 지위에서 대학원생들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해악 고지를 한 사실은 없는 점, 갈취한 금원이 피고인의 추천으로 피해자들이 학교로부터 교부받은 장학금 내지 인건비인 점, 갈취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 1회 이외는 전과가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9. 30. 위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로 하여금 F에게 2,957,000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F로 하여금 2,957,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6. 피해자 B에게 "출판비 2,000,000원 오늘 중으로 송금하기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학위논문 심사 및 대학원수료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4.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B에게 "네가 받은 연구조교장 학금 중 남은 돈은 후임 조교에게 관리시킬테니 나에게 계좌이체 해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학위논문 심사 및 대학원 수료 등에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57,0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금원은 G에게 지급된 연구조교 장학금이고, G는 자신을 연구조교로 등록할테니 자신에게 지급되는 연구조교장학금을 B에게 전달하라는 피고인의 제의를 수락하고 학교로부터 수령한 연구조교장학금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G는 위 연구조교장학금 상당의 금원에 대한 처분권한을 피고인에게 맡긴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가 위 금원의 처분권한을 B에게 맡겼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연구조교장학금의 처분권한이 B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