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4. 15. 13:1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함께 축구를 하던 상 피고인 A과 언쟁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려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위턱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4. 15. 13:1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함께 축구를 하던 상피고인 B와 언쟁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려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목을 감싸는 B의 팔을 뿌리쳤을 뿐 팔꿈치 부분으로 B의 가슴 부위를 치거나,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려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인과 B 사이의 이 사건 다툼은 같은 축구클럽에 소속된 위 피고인(감독)과 B(일반 회원) 등이 축구경기를 마치고 경기장 밖으로 나오던 중 벌어진 것이므로, 당시 위 축구 경기장 주변에서 경기를 관람하던 위 축구클럽 회원 내지 관계자들이 그 다툼의 전체적인 경위를 비교적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 당시 경기장 주변에서 위 피고인 등이 경기를 마친 후 경기장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G(경기 기록원), H(축구클럽 회원)은 이 법정에서 "경기장 밖으로 나오던 위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감싸는 B의 팔을 뿌리치자, B가 곧바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고, 그 직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B과 위 피고인을 제지하여 다툼이 종료되었으며, 당시 위 피고인이 B의 가슴을 치는 등 폭행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여 위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은 취지로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목격자인 위 G, H은 위 피고인이나 B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어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G,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B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와 관련하여, 최초 경찰에서 위 피고인이 먼저 팔꿈치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주먹으로 코 부분을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에 자신은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위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다시 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부위를 잡아 흔들어 자신도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였다고, 이 법정에서는 위 피고인과 같이 치고받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이 사건 다툼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진술이 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것과 관련하여 그에 관한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경 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건의 경위를 과장하거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B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B가 경찰조사과정에서 이 사건의 목격자로 지목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B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위 축구클럽의 코치인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B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진 것과 관련하여서는, 위 피고인이 B의 팔을 뿌리치거나, B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주먹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B가 위 피고인을 폭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위 피고인이 B의 팔을 뿌리친 다음 B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위 피고인 등을 제지하였는데, 그 후 B가 그 제지를 뚫고 위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2회 가량 가격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부분 진술은 B의 안경이 떨어진 것은 B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이 끝난 후 B를 제지하던 사람들과 B 사이의 몸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위 피고인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위 G의 목격 진술 내용과 명백히 다르고, 위 부분 진술 또한 위 G, H의 목격 진술 내용과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으로부터 가슴과 얼굴 부분을 폭행당한 직후 곧바로 위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가격하였다는 B의 진술 내용과도 명백히 다르며, 여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F과 B의 친분관계, F이 목격 진술을 하게 된 경위까지 더하여 보면, F의 위 각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위에서 배척한 B, F의 위 각 진술 외에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7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3층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G의 대표이사이다.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이하 '피해자 펀드'라 함)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비법인사단인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피해자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 3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인(2014. 8. 18. 이후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일명 '엔젤투자금')의 1 ~ 2.5배 이내의 자금(일명 '매칭투자금')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하순경 (주)G의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자금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다가 벤처기업협회 H으로부터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를 소개받으면서 엔젤투자자에 대하여 '다른 업체들은 지인이나 친구 명의로 돌려서 투자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듣자 엔젤투자자 명의만 빌려 투자를 하는 것 같은 외양을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I, J, K의 명의를 빌려 불상의 벤처엔젤클럽 관계자를 통해 벤처엔젤클럽 회원으로 등재하게 하고, 2013. 11. 20. 22.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L)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의 국민은행 계좌로 엔젤투자금으로 사용할 8,500만 원을 송금하고, M으로 하여금 2013. 11. 20. J의 기업은행 계좌(N)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J으로 하여금 같은 날이 돈을 (주)G의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하게 하고, M으로 하여금 2013. 11. 20. K의 농협 계좌(P)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이 돈을 (주)G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M으로 하여금 2013. 11. 22. I의 신한은행 계좌(Q)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I로 하여금 이 돈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주)G의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I(4,000만 원), J(3,000만 원), K(3,000만 원)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한 뒤 2013. 11. 29.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벤처 엔젤클럽 회원 I, J, K이 (주)G에 1억 원의 엔젤투자를 할 예정이니 매칭펀드 투자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건물 세미나실에서 피해자 펀드를 운용·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의 대표펀드매니저 등으로 구성된 투자판정위원회에서 '벤처엔젤클럽 회원인 I 등이 (주)G에 엔젤투자를 하였다'는 내용의 구술 발표(프리젠테이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I, J, K 등은 위와 같이 엔젤투자를 가장한 것일 뿐 이들이 실제로 위 (주)G에 투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 (주)G는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I, J, K으로부터 엔젤투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벤처 투자 주식회사로부터 매칭투자금 지급적격 판정을 받고, 2014. 2. 19. (주)G의 국민은행 계좌(R)로 피해자 펀드자금 1억 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편취액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전과 없음(이종 벌금 1회)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사무실에서, 'C이 D아파트 동대표회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2014. 9. 29.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창틀코킹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E라는 특정업체에 약 4,10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공개입찰을 거쳐 'E'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위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진정 내용이 허위라고 보는 전제는 C이 공개입찰절차를 실시하여 E가 공사업체로 최종 낙찰되었고 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C을 진정하여 무고하였다는 것이므로, 과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실제로 공개입찰이 진행된 결과 E가 공사업체로 선정된 것인지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C이 2014. 8. 28.자 임시동대표회의결과 안내 공고문, 2014. 9. 11.자 입주자대표회의개최 안내 공고문 등을 게시한 사실, 위 2014. 9. 11.자 공고문 내용은 '2014. 9. 1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입찰 통해 이 사건 공사 입찰자중 낙찰자 1, 2 순위를 선정한다'는 내용인 사실, 그밖에 2014. 9. 18.자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입찰참가자 등록대장에 E, 삼화페인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이상 3개 업체가 공개입찰에 참가하여 E가 1순위로 최종낙찰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E 이외에 나머지 공사업체가 위 공개입찰에 실제로 참가함으로써 공개입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오히려 이 법원의 삼화페인트 주식회사(신미상사), 주식회사 F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E 이외의 나머지 업체들은 공개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하거나 진정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회장인 C은 2014. 9. 11.자로 입찰기일 및 장소를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하고,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에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E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 점, 그런데 피고인이 위 2014. 9. 18.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된 관리사무소에 임하여 직접 목격한 바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는 E 직원 이외에 다른 공사업체에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점, 위와 같이 입찰기일과 장소를 알리는 공고가 아파트 내부 게시판에 1회 게시된 것이 전부이고,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에 열린 회의에서 최종낙찰자가 결정되었으며, 입찰 당일 현장에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인 E 직원 외에 다른 공사업체 관계자 등은 참석도 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C이 형식적으로 공개입찰의 외관 내지 형식만 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점, 그 무렵 G 등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E가 특혜에 의해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피고인은 회장인 C에게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서류들의 공개를 통해 위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장인 C은 별다른 이유 없이 E와의 공사계약서 중 표지 등 일부만을 공개한 채 다른 관련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던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진정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진정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의 요지 공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6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12. 6. 6. 15:05경 경기 의정부시 C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 게시판에 '㈜E 회사의 실제(행사진행요원 대행업체)'라는 제목으로 "E회사에서 네이버측에 신고를 했네요. F 위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짜증나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싸이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임금 지불 안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 이어서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F사이트에 "일단 다른분들 이쪽에 회사에서 하는 행사진행요원 하지마세요. 실장이란 사람이 공과사도 구분을 못해서 페이를 주지 않겠다는 말을 한 자체가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되고 (중략) E(G)이쪽에서 하는 행사하지마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3) 2012. 6. 6. 15: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역정보 map.naver.com 사이트에 "여기 평가 써봤더니 이 회사에서 신고했네요. 어이가 없어서 지네가 한일이 창피하기는 한가보네요. H 이 글 읽어보세요. 이 회사 실체를 아실꺼에요. 위에 링크도 짤리면 F 이쪽으로 와서 이 회사에 대해서 보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이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들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비방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문자메세지내용, 통화내용 등(수사기록 36 내지 40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를 통하여 2012. 5. 14.부터 2일간 I대학교 행사진행요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불성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금 지급에 관하여 서로 통화와 문자를 하면서 감정이 격화되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임금 12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곧바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저희가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도 고소를 하겠다고 하길래 감정이 상해서 시간을 끌어서 주려고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수사기록 7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이유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직자들이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 처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행사진행요원을 소개시켜 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여러 사람을 상대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위치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함에 있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6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18:40경 서울 마포구 C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수동사거리 방면에서 광흥창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뒤늦게 차량을 급제동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전거를 급정거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도주 의사를 가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가. 2021.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08: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관리의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위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성북구청이 이에 반대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66,000원의 위 현수막 2장을 가위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2021.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06:37경 위 1.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성북구청에서 설치한 시가 66,000원 상당의 현수막 2장에 빨간색 펜으로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낙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2021.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30. 06:30경 위 1.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성북구청에서 설치한 시가 110,000원 상당의 현수막 2장에 검은색 펜으로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낙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9. 08: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위 1.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주차장 출입구 앞에 벽돌을 쌓아놓고 그곳에 앉아있는 등 다른 차량들이 주차장에 입출차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실 확인서 1.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지적측량 재적부심사 의결서 1. 견적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손괴 전, 손괴 중인 현수막 사진, 낙서된 현수막 사진, 각 다목적 CCTV 영상 캡처 사진, 손괴된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902분의 10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F 전 9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면적이 902㎡가 아니라 150㎡(또는 149㎡)로 잘못 측량되었고, 그 잘못된 측량에 터 잡아 성북구청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차장을 만들거나 피고인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이를 손괴하는 등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측량이 잘못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계복원측량 성과도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토지의 측량된 면적을 대략 계산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면적인 902㎡의 1/6 정도에 불과한 150㎡(또는 149㎡)가 아니라 약 902.88㎡로 계산되는바,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즉, 축척 1/1200인 경계복원측량 성과도의 각 부분별 면적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직선이 아니거나 평행이 아닌 부분이 있어 위 성과도만으로는 정확한 면적을 산출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 측량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면적 150㎡(또는 149㎡)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면적인 902㎡와 큰 차이가 있어, 피고인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선 또는 평행으로 보아 대략적으로 계산한다.]. - 그림 삽입을 위한 공백 - ⓐ 부분 삼각형의 면적 : 밑변 약 26.4m(= 약 2.2cm × 1,200) × 높이 약 8.4m(= 약 0.7cm × 1,200) × 1/2 = 약 110.88㎡ ⓑ 부분 삼각형의 면적 : 밑변 약 9.6m(= 약 0.8cm × 1,200) × 높이 약 25.2m(= 약 2.1cm × 1,200) × 1/2 = 약 120.96㎡ ⓒ 부분 사각형의 면적 : 가로 약 16.8m(= 약 1.4cm × 1,200) × 세로 약 25.2m(= 약 2.1cm × 1,200) = 약 423.36㎡ ⓓ 부분 삼각형의 면적 : 밑변 약 7.2m(= 약 0.6cm × 1,200) × 높이 약 4.8m(= 약 0.4cm × 1,200) × 1/2 = 약 17.28㎡ ⓔ 부분 삼각형의 면적 : 밑변 약 19.2m(= 약 1.6cm × 1,200) × 높이 약 9.6m(= 약 0.8cm × 1,200) × 1/2 = 약 92.16㎡ ⓕ 부분 사다리꼴의 면적 : {밑변 약 26.4m(= 약 2.2cm × 1,200) + 윗변 약 12m(= 약 1cm × 1,200)} × 높이 약 7.2m(= 약 0.6cm × 1,200) × 1/2 = 약 138.24㎡ 위 전체 면적의 합 : 약 902.88㎡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50㎡(또는 149㎡)로 잘못 측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아래 성과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면 약 150m가 되는바, 피고인은 둘레의 길이와 면적을 착각하여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 그림 삽입을 위한 공백 - 의 길이 : 약 12m(= 약 1cm × 1,200) 의 길이 : 약 15.6m(= 약 1.3cm × 1,200) 의 길이 : 약 4.8m(= 약 0.4cm × 1,200) 의 길이 : 약 4.8m(= 약 0.4cm × 1,200) 의 길이 : 약 18m(= 약 1.5cm × 1,200) 의 길이 : 약 19.2m(= 약 1.6cm × 1,200) 의 길이 : 약 14.4m(= 약 1.2cm × 1,200) 의 길이 : 약 19.2m(= 약 1.6cm × 1,200) 의 길이 : 약 13.2m(= 약 1.1cm × 1,200) 의 길이 : 약 20.4m(= 약 1.7cm × 1,200) 의 길이 : 약 8.4m(= 약 0.7cm × 1,200) 합계 : 약 150m]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도 공용물건 손상 등의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피고인이 측량에 대한 불신과 착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부터 2020. 1. 22.까지 서울 송파구 B, 2층 C호에 있는 ㈜D의 형식상 대표였던 자로, 위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추급을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피해자 E(가명 F)를 지칭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피해자를 지칭하여 “사채업자인 F이라는 여자가 대위등기를 내면 13-16억 정도(정확한 금액은 아님)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으나, 약속한 대출이 어려워져서 G을 연결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다. F이 (소개비로) 8,000만 원을 가져갔다고 들었다. F은 H 법무사의 애인이다. F이 G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이 있었는데, 돌려주지 못하자 I[㈜D의 실질적 대표]을 이용하여 빚을 G에게 처리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 J 신축 오피스텔 건물에 대위등기를 한 것은 그 대위등기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F이 모든 일을 꾸민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위 사실확인서를 위 회사의 채권자인 G, K 주식회사, L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대위등기를 제안하거나, 대출을 약속하거나, 소개비를 받아가거나, H과 교제하는 관계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표현내용,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입자동차 도소매업을 하는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하남시 E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엔에이치리스 소유 자동차인 벤츠 스프린터(F) 1대, 익스플로러 체비밴(G) 1대의 차량에 대해 자동차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25. ㈜D의 ㈜주노모터스에 대한 3,000만 원 채무의 담보로 위 차량 2대를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익스플로러 체비첸),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벤츠 스플린터) 1. 렌터가 계약 해지 예고, 자동차 임대 계약 해지 통보, 자동차 반환 및 정산금 상환 최고서, 해지정산금 안내(F 벤프스프린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9:35경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는 등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4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상번지 노상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19,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 14:5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송정역에서 사실은 돈이 전혀 없어 KTX 열차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열차표를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광주송정역 승객 출입구를 통과한 다음, '용산발 목포행 KTX 열차'에 탑승하여 목포역까지 감으로써 위 열차 요금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 15:48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열차에 무임승차한 사실로 위 사무실로 인계되어 위 D 소속 철도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위 E의 철도차량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5년간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무임승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년 열차승무원을 때려 상해죄,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철도종사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무임승차의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철도종사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7:10경 양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버스정류장에서 사실은 스토커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긴급신고로 전화하여 ‘버스정류장에 있는데 건너편 쪽 검정 자가용이 지켜보고 있어요. 스토커 같아요.’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112신고이력 1. CCTV사진(스토커의심차량)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스토킹을 당하여 112 신고를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오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신고하였기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스토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검은색 자동차는 실제로 피고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유로 정차하고 있던 자동차인 것으로 수사된 점, 피고인이 위 검은색 자동차가 피고인을 스토킹하고 있다고 생각할만한 어떠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112에 80회가 넘는 신고를 반복하였는데, 그중 많은 신고가 피고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임에도, 실제로 피고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점,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스토킹을 당하고 있지 않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스토킹을 당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고의를 가지고 거짓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3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 중국 위해시에서 북한 B회사 산하 C센터 소속 D을 통해 인터넷 웹사이트 개발 업무를 진행하던 중, 국내에서 컴퓨터 스스로 온라인 게임을 실행하여 아이템 등을 획득하게 하는 자동게임실행 프로그램(일명 ‘오토’)을 판매하던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G’ 게임과 관련된 오토를 개발,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조선족 H을 통해 북경에 있는 북한 I센터 지사에 ‘G’ 게임과 관련된 ‘J, K, L, M, N’ 등 5개 오토에 대한 개발을 의뢰하였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위 I센터와 C센터의 북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F의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해킹 툴’을 사용하여 F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게임캐릭터 조작 및 실행 등과 관련된 패킷 정보를 알아낸 다음, 패킷 정보의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으로 오토를 개발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경 중국 위해시에서 위와 같은 패킷 정보를 사용하여 위 I센터가 개발한 ‘M’ 오토와 위 C센터가 개발한 ‘O’ 오토를 국내 이용자에게 7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F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중국 위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27대에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온라인 게임 ‘Q’(일명 ‘R’)와 관련된 ‘S’, ‘T’ 오토를 설치해 놓고 ‘R’ 게임에 접속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에 접속하여 아이템 등을 획득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P가 당초 기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아이템 등을 생성되게 하고, 일반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템 등의 획득을 곤란하게 하는 등하여 위 P로 하여금 오토 차단을 위한 시스템 개발, 보안강화 등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P의 게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6.경 중국 위해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U’으로부터 개인정보인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이용하여 7만 원을 주고 V 등 84명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이 저장된 ’꿩.zip' 파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9. 11. 4.경 중국 연변에서 위 C센터 소속 W으로부터 국내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7173_popkart_hfsfzscq.zip’이라는 주민등록번호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W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4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시인하고,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70

범 죄 사 실 2022고단1470 피고인은 2020. 2.경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한방 약제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홍삼액 등의 건강식품을 수시로 선물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서 돈을 빌리기 위해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외제 승용차를 담보로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하여 차량이 넘어가게 생겼다, 급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돌려 막기 식으로 변제하거나, 주식과 비트코인 등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자력도 없어서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6,7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범 죄 일 람 표 2022고단3008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온라인 채팅방 ‘H’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한방 약재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외국 대학을 나온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재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4,700만 원을 빌려주면 7.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재 사업을 하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인터넷 도박,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약재사업 대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피고인 모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47,0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70 1. 고소장 1. 송금내역, 거래상세조회, 이체확인서 등 1.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2022고단3008 1. 고소장 1. 송금내역서 1. 녹취록 1.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귀는 여성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3억 원이 넘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 3. 13.까지 피해자 B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고, 2022. 3. 4. 같은 법원에서 위 잠정조치결정을 2022. 5. 13.까지 연장한다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8. 21:05경부터 같은 날 21:14경 사이에 화성시 C에서 피해자에게 “B? 난 너를 진짜루 내 친동생처럼 생각해서 가스랑 이혼할 때 맘을 아파하고 남자들은 다 그러다고 너 맘 달래주고 했다. 그런맘 친언니처럼 진심이었다. 그런데 니가 이렇게 네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다. 내가 그것도 제일 힘들 때. D이 좋으면 좋았다고 말하지 왜이리 날 힘들게 만들었어? 니가 껍데기와 살 수 있냐고 말할때도 난 너를 의심하지 않았어. 난 내가 믿는 사람은 다 내 맘 같다 생각 하거든. B! 지금은 D이랑 있으니 좋지? 나중에 보면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불쌍한 너. 난 너를 친여동생처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2. 3. 9. 09:03경 피해자에게 “잘살고 건강해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2. 4. 12. 21:43경 화성시 E.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잠정조치 결정서 사본, 잠정조치 연장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2. 4. 12. 피고인의 남편을 보려고 갔다가 피해자를 보게 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도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인 D 사이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차량으로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가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2022. 1. 14.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2022. 3. 4. 위 잠정조치 연장 결정을 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2022. 4. 12. 피해자와 D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본 장소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이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의 불륜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22. 4. 12. 피고인의 남편을 보러 갔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