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2:00경 남원시 C 소재 'D'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뒷좌석에 앉아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동승자인 G이 편의점에 가기 위해 잠시 정차한 사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의 조수석 머리받침대를 주먹으로 2차례 친 뒤 머리받침대를 뽑으려 하면서 택시 바닥에 침을 뱉고, 같은 날 02:20경 같은 시 H에 있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하여 조수석 머리받침대를 뽑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걸 뽑아서 때리려고 그런다."며 시비를 걸다가, 동승자인 Gl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에서 내려 말다툼을 벌이자 따라 내려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콧잔등 부위에 가져다 대어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콧잔등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지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0.경 남원시 도통동 예닮교회 앞에 있는 피해자 I의 차 안에서위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5,500만 원을 차용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형인 J 명의의 기업은행계좌(K)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3 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한 후 5,5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기 이내에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L과 함께 추진하고 있던 석탄폐기물처리사업과 관련하여 남원시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으면 L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위 돈으로 I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권 제136쪽), 실제로 피고인이 남원시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82쪽),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이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135쪽)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I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에 대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에 관하여 I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를 갖고 I로부터 위 5,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I로부터 매월 18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위 회사의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에게 '차량이 담보로 잡혀 있고 사채빚이 있어 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이야기를 하며 위 5,500만 원의 차용을 요청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04쪽). 이러한 사성들에 의하면 I가 비록 구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어느 정도 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개월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만 이야기를 하였고,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관하여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 알지 못하였다. 당시 자신은 피고인이 건설폐기물처리사업을 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2쪽, 제10쪽). 따라서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변제방법이나 변제계획,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I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I는 피고인의 소개로 전북 임실군 N에서 주식회사 경복개발이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레미콘 납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레미콘 납품 영업을 열심히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5,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10쪽, 제14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I가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을 신뢰하여 위 돈을 대여하여 주었는지도 의문이다. 비록 피고인이 위 돈을 I로부터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을 사실이나, 피고인은 I로부터 2015. 8. 21, 3,000만원, 2015. 9. 10. 2,000만 원을 각 차용한 후 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처 P 명의로 남원시 Q에 있는 상가 주택을 매수한 사실도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84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유한회사 R의 대표이사 L은 남원시 S에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5. 12. 7.경 T와 사이에 인 • .허가업무 등의 처리대가로 지분 15%를 제공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별권 제51쪽 내지 제53쪽), 피고인은 같은 날 T와 위 지분 15%를 7:3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제142쪽 내지 제144쪽), 이후 피고인은 실제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수사기록 별권 제54쪽 내지 제98쪽)를 작성하는 한편 남원시청 U 담당 공무원 V,W에게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82쪽, 제87쪽). 사정이 이러하다면 결과적으로 위 사업이 피고인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5,500만 원의 차용 당시 피고인이 I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