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경 서울 강남구 B건물, 8층 소재 사무실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기’를 이용한 VR 성인영상물 시청사업(이하, ‘VR 사업’이라 한다)을 준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VR 사업에 관심을 표시하는 D와 E에게 초기자금 20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1차년도에 가맹점 200개를 모집하여 75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취지 등이 기재된 ‘VR 사업기획안’ 제목의 프리젠테이션용 문건을 보여주면서 “VR 사업을 하기 위해 F 영화감독을 영입하여 일본성인배우가 출연하는 VR 성인영상 시리즈물을 제작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심의를 받는 등 수년간 수억 원을 들여 VR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등 전망이 좋으니 초기자금으로 각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자”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VR 사업에 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은 E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VR 사업의 부산지역 가맹점 총판계약을 권유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VR 기기를 통해 가맹점에서 시청할 영상물의 시연을 원하자, E는 피고인에게 그 시연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요청에 따라 2017. 11.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VR 기기를 통해 그 SD카드에 미리 저장해 놓은 성인영상물이 마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를 받아 가맹점에서 시청이 가능한 영상물인 양 시청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VR 사업기획안’ 문건을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시청한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는 영상으로 F 영화감독이 제작하여 심의를 받은 성인영상물과는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F 영화감독이 제작한 성인영상물 정도의 수준으로서는 가맹점 모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F 영화감독의 영상물 제작에 관여하거나 수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와 가맹점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금액을 받더라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한 정도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7. 12. 15. 약정금 5억 원에 C이 보유하고 있는 ‘VR 영상물 콘텐츠’에 대한 부산지역 가맹점 총판권을 피해자에게 준다는 내용의 총판약정서를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E의 처인 H 명의의 계좌로, 2017. 12. 15. 1억 원, 2017. 12. 19.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한 다음, 다시 E로부터 2017. 12. 16.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2017. 12. 28.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7. 12. 30.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J로부터 VR 기기 및 VR 콘텐츠를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플랫폼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VR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사건 시연회의 경우, 시연을 급하게 준비하면서 F 영화감독이 제작한 등급심의를 받은 영상물을 보여주지 못한 대신에, VR 전용 영상의 체험을 위해 샘플 영상으로서 불법 포르노 영상물이 일부 포함된 영상들을 보여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등급심의를 받은 영상물 혹은 실제 VR 사업 가맹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영상물이라고 기망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2)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사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K의 법정진술 및 플랫폼공급 계약서, 이 사건 총판계약서, 위 VR 사업기획안 문건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VR 성인영상물을 비롯하여 각종의 VR 콘텐츠를 전문 제작·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J와 사이에 플랫폼공급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가맹점 등 VR 영상 시청 매장을 개장할 경우, 수수료를 대가로 주식회사 J가 보유하는 각종의 VR 콘텐츠를 상영할 수 있는 토대를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보인다. 3) 주식회사 J는 2017.경 ~ 2018.경 당시 국내에 VR 산업이 새롭게 주목받는 상황에서, F 영화감독이 일본 성인영상(AV) 배우들을 주인공으로 한 VR 전용 성인영화를 제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판권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C을 비롯한 여러 업체들과 위와 같은 플랫폼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VR 성인영상물 시청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공급 사업을 실제 성사시킨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수사보고(영상물 등급 및 심의번호 확인 관련) 기재 등에 의하면, F 영화 감독은 위와 같이 일본 성인영상 배우들을 주인공으로 한 VR 전용 성인영화를 제작한 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획득하였고, 시중에 이를 유통하였다. 5)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영화감독이 제작한 성인영상물 정도의 수준으로 VR 사업의 가맹점 모집이 어렵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맹점 모집이 가능한 정도의 영상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시 기준으로 이를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6) 결국 남은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시연회에서 보여준 영상물, 특히 일부 불법 포르노 영상물이 F 영화감독이 제작한 성인영화 수준의 영상물로서 이를 실제 VR 영상 시청 매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영상물에 해당한다고 기망하였는지 여부이다. 7)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시연회에서 시청한 영상물이 정부 허가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E’로부터 확인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직접 들은 것을 아닌 것으로 보인다. 8)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시연회 당시 위 VR 기획사업안 문건을 교부받았는데, 그 문건에는 ‘6. C 콘텐츠 마켓’ 항목 아래 ‘심의영상 목록 리스트 예시(150여 편 확보)’로, F 영화감독이 제작하고 일본 성인영상 배우가 출연하였다는 성인영화 작품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또한 마지막 장에도 ‘15. F 감독(VR 성인영화) 프로필’ 항목 아래 위 성인영화 작품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일본 영상을 백 몇 십 개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자료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아마도 피고인이 작성한 프레젠테이션용 ‘콘텐츠 리스트’ 문건(증거기록 제2권 제53면)을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문건에는 F 영화감독이 제작한 일본 성인영상 배우 출연의 성인영화의 상세 정보 및 등급분류 심의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다. 9) 피해자가 E로부터 확인받았다는 정부 허가 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성기 노출 등 노골적인 성애 장면이 포함된 불법 포르노 영상물의 국내 유통에 대한 인허가’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무렵 신기술 또는 신산업에 해당하는 VR 기기와 VR 콘텐츠에 대한 시장화 초기 단계인 국내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E가 피해자에게 ‘이러한 VR 영상 시청사업 자체에 대하여 정부가 허용했다’거나 혹은 ‘C이 VR 성인영상 시청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