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36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2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2022고단33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8. 불상의 장소에서, ‘민생안정대책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자금 신청 안내문’이라는 내용의 허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 희망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하여 ‘C 모바일’ 소속 직원(일명 ‘D 대리’)을 사칭하며 “금리 연 1.5~2.5%에 한도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C에서 대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 금융거래를 정지시키고,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겠다. 이를 피하고 싶으면 원금을 갚아야 하고, E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것이니 카드론 원금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2. 3. 2. 16:30경 군산시 F아파트 G동 경비실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E카드 추심팀 직원에게 “H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가명으로 소개하는 등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일명 ‘K 대리’,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사용)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카드 법무팀 소속 직원(일명 ‘M 과장’, (전화번호 2 생략) 회선 사용)을 사칭하며 “기존에 채무가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고, 과태료나 추징금 대상이다. L카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이체로 하면 전산에 기록이 되므로 우리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대출 상환금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2. 3. 3. 16:00경 군산시 N아파트 O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P 과장님 부탁으로 온 H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가명으로 소개하는 등 마치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7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7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저축은행’ 소속 직원(일명 ‘S 대리’)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고, 다른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전송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일방적으로 중도상환을 하면 금융법위반이다. 신용카드나 통장을 쓸 수 없게 된다. 이를 피하고 싶으면 대출금 1,36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채무팀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2. 3. 22. 16:30경 광주 광산구 U 원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H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가명으로 소개하는 등 마치 T저축은행 채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51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3.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한 후 W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특별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며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22. 3. 18.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신청 최종승인이 떨어졌다, 대출이 바로 가능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어서 1,300만 원을 은행에 보내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2. 3. 22. 11:50경 전북 고창군 X에 있는 Y 대리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CCTV 영상캡처 사진 2022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내용 1. 휴대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완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가 4회로 적지 않으며, 피해액 합계도 약 5,0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상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피해액에 비추어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액 일부를 배상해 주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