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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10.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허위 물품판매 및 성매매 알선 광고 글을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장소불상지에서 C 어플리케이션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각각 게시하는 한편, 인터넷 구직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구인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지원한 E에게 ‘직구 관련 플랫폼 업체 대금을 자택에서 관리하는 업무’라고 속인 다음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E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른 계좌로 재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확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 마스크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마스크 100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2. 14:13경 E 명의 F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피해금을 H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5,0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12. 14:51경 F은행 종로3가지점 ATM기기에서 H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000,000원씩 총 6회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 14: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근처 PC방 계단에서 A으로부터 위 1항 기재 H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인터넷 판매 사기 범행의 피해금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사이버범죄신고,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F은행 회신자료, H 거래내역 명세표, 목포지원 2020고단111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 중 8명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피고인들의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사기범행과 위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의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동일하고, 시간적으로도 매우 근접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1시리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2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 오른쪽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51세)의 양쪽 발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짓누르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B CCTV영상 캡처 사진, B CCTV영상 CD 1장, 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영상 CD 1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통풍 발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길 양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여서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면을 잘 주시하면서 운전하여야 했던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면에서 걸어오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볼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기 위해 옆으로 밀착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바퀴로 피해자의 양쪽 발을 짓누르고,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4:4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213

공소사실 피해자 B(남, 29세)은 사천시 C에 있는 ‘D글램핑장’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위 ‘D글램핑장’에 찾아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3. 4. 20:40경 위 ‘D글램핑장’에서, 차량 주차문제 등으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5. 19.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06. 06:2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유료주차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물적 피해, 동종전과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반성하는 태도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11.06.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파발교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으로 어두운 시각이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차로를 이탈하여 피해자 E 소유 F 건물 앞 철제 휀스 및 광주시청 소유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 F 건물 앞 철제 휀스를 78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광주시청 소유 가드레일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처벌불원)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 10. 10. 00:16경 같은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과 서로 시비하였다가 112신고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10. 01:23경 E ‘F’ 카페 입주자 게시판에 닉네임 ‘G’으로 접속한 다음, H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무릎이 다쳐 피가 나는 사진과 함께 “방금 C호 입주민 분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반말에 협박에 이거 무서워서 살 수 있겠습니다 술먹었다고 다 해결되는건가요? 경찰이와서 폭행신고후 경찰 돌아간후 추가로 욕설하시고 밀치고 추가 폭행까지 하시네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일어나는 과정에서 무릎을 다친 것이었고,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다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가 게시한 글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불송치 기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할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무릎을 다쳤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게시글은 늦은 시간에 아파트로 경찰들이 출동하게 된 이유를 알리려는 공공의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고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적시한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방금 C호 입주민 분에게 폭행당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무릎이 다쳐 피가 나는 사진을 함께 올렸는데, 위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무릎을 다쳤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쌍방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캡쳐사진에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다리 상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다친 것인 점, 피고인은 CCTV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시하였는바 그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입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게시글은 그 내용 및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치 피고인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 게재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5. 4. 17:4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대부분 20여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중랑교 방면에서 상봉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많이 붉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차량과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GV70 차량을 차례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V70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GV70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GV70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GV70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E의 피해자들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과의 통화내용) 1. 각 피해자들의 진단서 및 견적서 1. #2 피해차량 전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4 피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22: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부개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07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D),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술청취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67

범 죄 사 실 2023고단1167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8. 12.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8. 9.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2022. 8. 12.경부터 2023. 8. 1.경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부착기간 동안 ‘1. 매일 24시부터 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 등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게 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2. 05:59경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1분 간무단으로 외출하는 등 외출제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23. 4. 14. 23:41경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00:00가 임박하였음에도 여자친구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충북 진천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한 후 2023. 4. 15. 02:02경 파주시 D 부근 노상에서 의정부보호관찰소 E팀 보호주사보 F에게 체포될 때까지 외출함으로써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1251 피고인은 2023. 4. 14. 23:0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통보,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준수사항지시서, 신고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및 수용상황확인서,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및 위성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5), 서면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주거이전신청서 3부, 판결문 사본 2부 및 개인별 수용증명 1부 2023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가석방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건강을 염려하여 야간에 주거지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되어 복역 중이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등학교 동창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C의 국책연구과제 관련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등 사업상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7.경 18: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내가 너의 계좌로 일본에 유학간 내 딸의 대학교 등록금을 송금해 줄 테니 내 딸에게 꼭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딸 대학교 등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45,740,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대출원리금 상환, 차량 리스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계좌이체한 자료, 고소인과 카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환경 관련 사업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고, 피해자가 주도한 범행으로 인하여 공범으로 처벌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피해자의 방치로 인하여 자신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이나 차량 리스비용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8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도권 제1순환도로 수락산 터널 내부 도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구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적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라고 화물차의 뒷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2016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1:53경부터 12:06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계좌번호 1 생략) 제니시스 승용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서 적색 반응이 확인되며, 위 승용차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확인되고, 위 승용차 동승자인 F가 운전사실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해야 되느냐’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측정거부 사진 첨부, 신고자상대,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차량 이동경로 영상 및 사진첨부에 대한, 피의자 F의 수사서류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상가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농산물 도소매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망 E과 공모하여 위 ‘D’ 명의로 허위 매출, 매입 내역을 만들어 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7. 9. 30. 위 ‘D’ 사업장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75,45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7. 12. 29. 위 ‘D’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26,58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그 밖에 다음 <표>와 같은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3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1번 공급가액 1억 원짜리 허위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4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 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다액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도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뜨거운 물만 부으면 조리가 가능한 즉석국밥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누룽지나 백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범행하였으나 공범인 E의 사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게 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3세)과 피해자 C(여, 81세)의 아들로 전북 진안군 D에서 피해자들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식당 운영 실패 등으로 인하여 약 1억 원의 채무를, 피해자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는데, 2022. 10.경 친척들에게서 8,000만 원을 빌려 김치공장을 운영하였으나 실패하여 채무가 더 늘어나고 이를 변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게 되자, 피해자들은 2023. 3. 초순경부터 “빌린 돈이 많은데 사업도 실패하고 친척들에게 신세를 지게 되었으니, 차라리 같이 죽겠다.”라고 거듭 이야기해왔고 피고인도 그 때마다 “나도 함께 죽겠다.”라고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3. 4. 9.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과 함께 군대에 간 조카를 만나고 위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주지 못하고 넉넉하게 살게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서로 미워하지 말고 같이 깨끗이 가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과 함께 번개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동반자살을 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안방 안에 번개탄을 올려 둘 건조기 채반을 가져다 놓고 피해자들과 함께 거실에 있던 번개탄 5개를 그 위에 놓아 불을 붙일 준비를 한 후,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서를 쓰자.”는 피해자 C의 제안에 따라 찢어진 달력에 피해자 C가 불러주는 내용을 써주고, 피고인이 마당에 나가 소지품을 소각하고 들어오는 사이에 피해자들이 번개탄에 불을 피우고 안방에 누워 있자 번개탄 3개를 더 올려 두고 피해자 B의 옆에 누웠다. 결국 피해자들은 2023. 4. 9. 20:00경부터 2023. 4. 10. 09:20경까지 사이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같은 장소에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0. 09:20경 전화를 받지 않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친구 E의 119신고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살에 사용되는 번개탄을 놓고 불을 피우는 것을 돕는 등 피해자들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변사현장 사진첩, 필적감정서, 수사상황(피해자들의 유족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자살방조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인 피해자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살을 방조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자살방조 범행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채무로 인하여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살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종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15

범 죄 사 실 C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상무로,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차장으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및 피고인 B, A은 3D 프로그램을 테스트한 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28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연구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피해자 F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3D 설계 프로그램인 ‘G’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한 다음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C 및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변호사 H의 진술서 1. 고소장, 크랙정보,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18: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부평역 사거리 쪽에서 부평공원 사거리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여, 80세)이 하차 중인 상황에서 뒷문을 닫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추락하여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C) 1. 블랙박스영상 캡쳐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