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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9: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는 동료인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세게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WM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방법의 위험성, 폭력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경미한 상해. 피해자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손윗동서인 피해자 D(여, 59세) 등 시댁 식구들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E의 관계를 이간질시킨다고 생각하던 중 2016. 12.경 피해자 D 등 시댁 식구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017. 1. 7. 저녁 무렵 위 으로부터 "조카(피해자의 딸 F) 말이 숙모(피고인)가 집에 찾아와서 왕처럼 굴면서 돈을 달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2017. 1. 8.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아파트 801호에서 위 F에게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하여 따지자, 위 F로부터 "숙모가 집에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위 F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싱크대 장판 밑에 있던 횟칼(총 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1cm)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1. 8. 0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렇게 사느니 니 죽이고 감옥소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며 위 횟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의 남편 1이 위 칼을 빼앗아버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부위 열상을 가한 것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에 대한 의사 소견서 1. 감정위촉회보서, 입퇴원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성 장애로 수회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지속적으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J정신과의원 의사 K가 피고인에 대하여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진술한 점, 그밖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겁주려고 하였을 뿐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 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주워 찌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집에서 준비해 간 칼로 피해자를 찌른 점, 피고인이 사용한 횟칼은 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1cm 정도 되는 날카로운 칼인데, 이러한 칼을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찌를 경우,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좌측 어깨에 7~8cm의 깊은 열상을 입고 피를 많이 흘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미수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존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어깨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공격 부위 및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23:1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주택전시관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정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소재 금곡교 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불정교사거리 쪽에서 정자역 쪽을 향하여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금곡교사거리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마침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티구안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정자역 쪽에서 상록라이프 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티구안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티구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티구안 승용차를 수리비 1,026,3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전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영상분석관련)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각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의정부시 B아파트 106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20.까지 37사단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처럼 입영하지 아니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 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입영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결국 위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역법이 정한 기간 내에 입영을 하지 않은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병역의무의 이행자들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8:3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881번길 동수역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C 택시가 부평역 방면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한 중에 주먹으로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50세)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15:10경 서산시 성연면 성연로에 있는 테크노밸리 내 어시장 수산에서부터 같은 면 일람리에 있는 서령공업사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총 4회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B는 지역 노인들에게 음식, 공연 등을 제공하는 곳인 서울 동대문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단체'를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E(68세)은 위 D단체에 방문한 지역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1. 2. 16:30경 위 'D단체' 공연장 내에서, 위 B가 상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B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왜 주인 아줌마를 때리려고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자신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왼손 새끼손가락을 치아로 물어뜯어 첫째 마디를완전히 절단시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5수지 완전 절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1. 절단된 손가락, 현장 사진, X-ray 촬영 사진,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손 부위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새끼손가락 중 일부분이 완전 절단되어 피해자에게 행한 상해의 정도가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89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범죄사실 2017고단3789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105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내가 캔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나중에 원 금과 캔 공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에서 일부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였을 뿐 캔 공장을 운영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6.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F(41세)에게 전항과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¹201725466 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과 G, H은 각 1,000만 원을 출자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는 동업을 하면서, G은 용제저유소에서 용제를 실어 오는 역할을, H은 용제를 혼합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H 제조한 유사석유를 구매자에게 실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G, H은 2011. 2. 14.경부터 2011. 2. 28. 22:00경까지 부산 강서구 I에서 상호 없이 창고 1개 동 약 100평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90만 원,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건물 안에 5,000리터용 플라스틱 저장탱크(물탱크) 5개, 10,000리터용 플라스틱 저장탱크 1개, 컴프레샤 1개, 지게차 1대, 모터 6개, 연결용 주입용 호스 등의 제조 시설을 갖추고, G은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에서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 등 약 38,000리터 상당을 공급받아 오고, H은 이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차량연료용 유사석유를 제조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소매업자에게 이를 실어 주는 방식으로 위기간 동안 유사석유제품 17리터들이 1통을 13,000원에 판매하는 등 소매 시가 합계 약 23,40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현금보관증) 2017고단5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G)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9),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한편 유사석유 판매 등의 행위로 3회나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유사석유 제조, 판매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2.경 김포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캐논EOS 100D'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AO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카메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카메라 구매 대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1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P에게 '아디다스 티로(롱패딩)' 의류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하나은행 계좌로 의류 구매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O의 각 간이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가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방법의 사기죄로 2016.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점, 피고인은 그 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현재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의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7노2319 사건)이 진행 중임 점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고, D는 산업기계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정부부처인 중소기업청(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명칭 변경)은 중소기업들의 각종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 및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상반기)'라는 국고 보조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2016. 3.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등을 위임받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받아 과제를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대상자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함)'이라는 인터넷 프로그램에 실제 보조금 사용 내역을 입력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은 위 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경 위 국고 보조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해 7. 29.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자, 위 관리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E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관리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한 뒤, '본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6. 8. 9.경 주식회사 혜명으로부터 시가 2,400만원 상당의 기어서보모터를 구매하였으니, 그 구매대금 상당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 '라는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혜명으로부터 기어서보모터 등을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증빙서류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위 회사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국고 보조사업 과제를 수행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산하 정부기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국고 보조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주식회사 혜명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4,730,5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산하 정부기관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증거목록 순번 8), F에 대한 각 확인조서 1. G,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확인서 1. 각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협약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기술개발비 포인트 및 카드사용 관리, 각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계획서, 현금집행내역표(1년차), 사업계획서, 지출결의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55, 56, 65 내지 74, 79), 각 구매발주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제품입고사진 사본, 과제별 관리대장 출력물, 사업비 집행내역 총괄표, 연구장비 재료비 등 소요명세 사본, 비목별집행내역표(1년차), 특별평가위원회개최, 각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사본, 연구시설 장비도입 계획서사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처 거래원장,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 내역서, 각 급여대장(증거목록순번 84, 88, 91, 96), 각 급여이체결과조회, 구조해석SW 사진촬영 출력물, 수사보고(STEEL PLATE 사용처 확인 보고) 1.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 보조금 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 중 상당 금액(94,722,000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 및 집행을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조금 예산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그 해악이 크다.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돈이므로 그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의 경우 익명의 내부자 고발로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해서, 만일 내부자 고발이 없었더라면 범행이 영원히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서 범행 적발 이후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상당액을 국가에 환수시켰다는 사정으로는 그 죄책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 피고인이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1. 9. 23: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고장 난 용변칸의 문을 열었고, 마침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그곳 세면대 앞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 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용변칸 밖으로 끌어낸 다음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흉포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묻지마식 성폭력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과음과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29세로 아직 젊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식당 화장실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범행수법 및 경위, 성행, 범행 후 정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농후하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이라는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87

범죄사실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B 등이 캄보디아 씨엠립주, 중국 산동성 청도시 등에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사무실을 두고 관리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C", "D", "E" 등(F)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B 등과 공모한 후, B은 관리자급 종업원으로서 수익금 관리, 종업원 관리, 대포통장 모집 등 위 도박사이트 및 사무실을 직접 관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의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서 회원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담당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에 대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의 형태로 경기 결과를 예측한 뒤,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위 회원들의 예측이 빗나가면 위 회원들이 건 게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위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위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및 위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걸고 홀짝의 선택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여 그곳이 당첨되면 위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위 회원들이 건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 회원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비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M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도박공간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영업은 누구나 손쉽게 아무런 제한 없이 스포츠 도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도박 행위를 유도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요행에 기대어 재산을 탕진하는 이용자들과 그 주변인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다. 피고인은 B 등이 이러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2014. 4. 경부터 2018. 7.경까지 약 4년간 캄보디아, 중국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의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월 약 150~3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급여에 욕심이 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환전하는 등의 단순한 업무만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 의사를 밝히고 국내에 입국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B, G, H 등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확정판결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3. 16:2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지유건축사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해성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로 다음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벌금 35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2. 10. 01:0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C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장애(신장 2급)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2. 23. 03:5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5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손짓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운행하도록 하던 중 제주시 G에 있는 H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차량 내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남양교통 소유의 내비게이션을 주먹으로 쳐서 수리비 3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2017. 2. 23. 04: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04:13경 제주시 동문로 41 축협동문지소 앞길에서 제1항의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니가 뭔데, 경찰 나부랄 새끼야, 좆 같은 새끼, 개새끼 꺼져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J의 머리를 때리고, 오른발로 J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7. 2. 23. 06: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06:10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광역유치장 신체검사실에서 그곳 유치보호관인 경위 K이 피고인에 대해 신체검사를 하려 고 하자, K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20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너는 죽었어, 끝까지 가보자."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택시운전자), K이 작성한 진술서(유치장근무)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택시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운행한 택시의 소유자 확인) 1. 피해자 K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았던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년 이후로는 도박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은행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당 월 300만 원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2. 2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3길 25에 있는 '에이스하이테크시티2차'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편지봉투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어도 세금 탈루나 불법도박 등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초범),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