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3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1: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노인정 내에서, 사실은 고소인 C이 재계약반대의견서의 본문(이하 '의견서'라고 한다)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입주민들로부터 재계약반대의견에 대한 동의서(이하 '동의서'라고 한다)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20여명이 듣고 있는 주민총회 자리에서 의견서를 가리켜 "사인만 받아놓고 앞에다가 슬그머니 이거 다 끼운 겁니다, 이게."라고 하고, 입주민들의 서명이 기재된 동의서를 가리켜 "사인이 세대주가 아닌 가짜사인이에요."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해당 내용의 게시 또는 게재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허위인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이기도 한다. 2018. 5. 23.경 B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재계약 안내 공고가 게시되자, 고소인은 단독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가 2018. 5. 30.경 동의서가 첨부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고소인에게 의견서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안내장을 발송하게 된 것은, 고소인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은 이후 동의서에 서명한 입주민들과 직접 면담하면서 그들 중 상당수는 의견서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고, 결국 8세대의 경우에는 의견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B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변경 및 관리소장 교체에 관한 것임을 알고 나자 동의를 철회하였기 때문이었다(4세대는 2018. 6. 2.경, 3세대는 2018. 6. 4.경, 1세대는 2018. 6. 15.경 각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동의서에 서명한 입주민들 중 일부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동의서에 서명할 당시 의견서가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그 무렵 고소인이 동의서를 받은 과정에 절차적 내지 실체적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의장 지위에서 2018. 6. 7. 개최된 주민총회를 진행하였는데, 고소인은 앞서와 같은 피고인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제출한 의견서의 안건이 논의되지 않는 것에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사전에 안내장에 기재한 바를 전제로,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들 중 일부는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서명하였다가 동의를 철회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간인이 더욱더 요구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강조하면서 정황상 의견서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의서에 서명한 입주민들 중 D호는 세대주가 'E'인데 그 처인 F이 대리의 표시 없이 자신이 E인 것처럼 서명하였고(그 밖에도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세대주를 대신하여 서명함으로써 성명과 서명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F이 2018. 6. 4.경 피고인 측에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문서 하단에 기재하였던바, 피고인은 동의서의 서명 중 실제로는 그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를 염두에 두고 세대주 본인이 자기 이름을 서명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세대주가 아닌 가짜사인'이라는 발언을 하게 되었을 뿐, 더 나아가 고소인이 서명 전부나 일부를 위조하였다거나 그 서명이 허위여서 무효라는 의미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므로(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조), 위 발언 내용이 서명의 진위 여부에 관계된 이상 단순히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상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의 행위 태양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제3자에게 말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게시 또는 배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민총회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동의서가 실제 입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 고소인과 언쟁하면서 안건 상정이 불가한 이유를 이야기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비록 그 자리에 다른 입주민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발화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의혹 제기가 결과적으로는 그릇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논쟁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