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6

사건의 경과 및 피고인의 관할 위반 주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18. 1.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하 '안양지원'이라고만 한다) 2018고단4호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안양지원은 2018. 1. 18.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하 '고양지원'이라고만 한다)으로 이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고양지원이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아니라고 관할위반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토지관할과 관련한 직권조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관할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31.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전입하였으나, 2012. 11. 30.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었고, 2015. 8. 1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하여 동 주민센터인 '고양시 일산동구 D'으로 직권거주불명 등록이전 조치되었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17. 12. 28.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를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를 '불상'이라고 기재하였고,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중 주거부정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E('D'의 오기로 보인다)이나, 피의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판결문에는 '서울 서초구 F 이하 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고 기재하였으며, 피의자를 심문한 판사는 2018. 1. 2. '피의자 주거부정이라고 보기 어렵다(충북 영동군 G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진술함)'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1. 노역장유치를 위하여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8. 1. 7. 노역종료로 출소하였다. 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18. 1. 9. 안양지원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안양지원은 2018. 1. 18. 피고인의 주거를 위 주민센터 주소인 고양시 일산동구 D으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현재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을 고양지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 이송결정은 2018. 1. 23.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위 공소제기 이후 이송결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현재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마.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고등법원에 '피고인이 직장 주소지나 거주지가 고양시가 아님에도 안양지원에서 사건을 접수 후 고양지원으로 이송한 바, 현재 직장이 서울강남이니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관할이전을 하여 달라.'는 관할이전신청(서울고등법원 2018초기302)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8초기302 사건의 2018. 6. 29.자 결정에는 피고인의 주거가 '서울 강남구 H 이하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은 2019. 4. 24. 고양지원에 '고양지원을 이 사건의 관할이 아니므로 사건에서 배재하여 달라.'는 관할위반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에도 같은 내용으로 관할이전신청(서울고등법원 2019초기293)을 하였다. 위 서울고등법원 2019초기293 사건의 2019. 5. 14.자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대법원 2019모 1617)의 2020. 1. 31.자 결정에는 피고인의 주거가 '서울 구로구 I건물, J호'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인은 2020. 5. 26. 고양지원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관할위반신청을 하였다. 아. 한편 이 사건 이전의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 대하여,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18 사건의 2017. 7. 6. 선고 판결에는 피고인의 주거가 '서울 서초구 F 이하 불상(현재 의정부교도소 미결수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노2153 사건의 2019. 10. 16. 선고 판결에는 피고인의 주거가 '인천 남동구 K오피스텔 L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나 이후로 고양시나 파주시에 거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현재의 주소를 서울 이하 불상지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주소를 서울구치소라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3. 관련 규정 및 참고 규정 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 민사소송법 제3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라. 민법 제18조 제1항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별표3 고양지원의 관할: 고양시, 파주시 안양지원의 관할: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4. 범죄지 관할 판단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8. 8.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8. 9.경 서울구치소 우편을 통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M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따르면, 범죄지를 관할하는 법원은 범죄 행위지인 서울구치소가 소재하는 의왕시를 관할하는 안양지원이고, 고양지원이 범죄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라고 볼 자료는 없다. 5. 주소, 거소, 현재지 관할 판단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인데,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생활의 실질적 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기준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은 물론 주민등록법에 의한 등록의 유무와도 관련이 없다[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사소송법(I) 131, 132쪽 참조]. 피고인의 주민등록표에 피고인의 주소가 '고양시 일산동구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동 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주소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의 주민등록표에 위 동 주민센터 주소 이전의 피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어 직권거주불명등록된 주소에 불과하여 이 역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주소로 볼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민사소송법 제3조와 달리 특정한 경우 마지막 주소를 주소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대신 범죄지를 토지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제2항에서 조사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소를 고양시나 파주시로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거소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편 안양지원은 위 '고양시 일산동구 D'을 피고인의 현재지로 판단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을 고양지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위 '고양시 일산동구 D' 주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 주민센터의 주소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의 현재지가 고양시나 파주시에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6. 결론 앞에서 본 바에 따르면, 고양지원에 이 사건 토지관할이 없다고 인정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의 법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그 사건에 대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이 당초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가 범죄지를 관할하는 안양지원에 적법하게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이후 법원의 이송결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없는 고양지원으로 이송이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당초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적이 있으나 공소장 부본의 송달 없이 바로 피고인소환장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공시송달 결정이 취소되었다)에 토지관할에 관한 관할위반의 신청을 한 이 사건은 고양지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