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00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7. 6. 27.경 사실 아래와 같이 B(이하 'B'라고 한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자 했던 C 소유 시흥시 D 대지와 건물(이하 '시흥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이 처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흥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음을 (계약 당시인 2017. 6. 27. 이미)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피해자 소유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B에게 "내가 운영하는 E이 광주 북구 F 건물(이하 '광주 건물'이라 한다)을 경매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E에 당신 소유 안양 동안구 G건물 H, I, J(이하 '안양 상가 3개 점포'로 함께 지칭한다)의 명의를 이전해 주면 안양 상가 3개 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광주 건물을 경락받고, 광주 건물 완공 후 분양하여 안양 상가 3개 점포 매매대금(13억 4,000만 원)보다 많은 16억 원을 지급하겠다. 담보로 시가 50억 원상당의 시흥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E의 대표이사인 K으로 하여금 '(E은) 시흥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광주 건물에 관한) 낙찰을 받았을 때인 2017년 6월 30일까지 하여주기로 한다. 설정 금액: 일십사억오천육백만원정'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2017. 6. 27.경 B 소유인 안양 상가 3개 점포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E로 하여금 합계 13억 4,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6. 27. 당시 이미 함께 E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C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흥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말 것을 고지 받고도 마치 C으로부터 시흥 부동산의 담보제공을 양해받은 것처럼 B에게 거짓말하여 B로부터 안양 상가 3개 점포의 소유권을 E 앞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에 함께 관여하고 있는 C에게 양해를 구한 뒤 그의 반대의사가 없자 시흥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되, 만약 시흥 부동산의 담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의 대표이사 자격, E의 주식 100% 지분 및 인적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B에게 말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제공한 다음, B로부터 안양 상가 3개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E 앞으로 이전받았으나 2017. 6. 27. 피고인과 B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된 뒤에 C의 배우자 N가 반대하여 C이 그 뜻을 번의함으로써 시흥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에 이르지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C, O, P, M의 각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 및 경찰 진술, N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이 있기는 하다. 가) 먼저, 시흥 부동산의 소유자인 C은 경찰에서 자신은 광주 건물의 경매절차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E의 지분 30%를 보유한 이사로서 광주 건물의 신축과정에 약 5억 원을 투자한 사실은 있지만, E이 B로부터 안양 상가 3개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전후 사정은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안양 상가 3개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시흥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의 의사표시를 밝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C의 법정 증언과 비교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법정 증언 역시 일관성이 없어 신빙할 수 없다.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시흥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을 요청하였지만 "내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가 다시 잘못되면 15억 원이라는 돈을 끌어안게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겠는가?"라고 거절하였다며(증거기록 123면) 피고인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다'거나 '근저당권을 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2면).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하여 '글쎄, 잘 해 봅시다', '우리 부인도 있고 그러니 잘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한번 합시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 6, 10면)라고 답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고려해보겠다', '한번 생각해보겠다.'(위 녹취서 제12면), 광주 건물의 경락대금 마련을 위하여 함께 잘해보자고 했으며, 차선의 방법으로 시흥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같이 고민해보자고 이야기한 것은 맞다(위 녹취서 제28면)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근저당권 설정 요청을 거절하였다고만 밝힌 C의 경찰 진술은 자신의 법정 증언에 비추어 보아도 믿기 어렵다. C은 법정에서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내의 반대를 이유로 '거절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지만(위 녹취서 16면), 다른 한편으로는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고 하였다."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며(위 녹취서 6면), '피고인으로서는 내가 (B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으로 믿었을 것이다'(위 녹취서 15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증언 내용에, 출석을 기피하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자 비로소 출석한 사정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또한, C의 배우자 N는 법정에서 2017. 6. 27. 이전에 C이 피고인에게 우연찮게 근저당권설정을 약속한 것 같다며 피고인으로서는 시흥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C의 경찰 진술 및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배치되는 증언을 하였다(N에 대한 녹취서 10, 11면). 오히려 E의 이사로서 광주 건물의 신축 과정에 상당한 돈을 투자한 C은 법정에서의 증언과 같이 광주 건물에 관한 경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하였고 자신의 시흥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 또한 차선책으로 고려하였으므로, C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시흥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나중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기에 이르자, C은 시흥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9.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5억 원으로 하여 B 앞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B의 진술을 살펴보면, B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K이 시흥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고 하였고, 소유자인 C은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83면)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에 관한 근거는 '자신은 피고인에게 시흥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C의 말이 유일하다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녹취서 14면). 결국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에 관한 B의 진술과 증언은 C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에 관한 C의 진술과 증언을 신빙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의 경찰 진술과 법정 증언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법무사이자 E의 대표이사인 K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광주 건물의 신축이 완료되면 등기 사무를 위임받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E의 대표이사 지위를 갖고 있었으며 시흥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과 증언에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인에게 B를 소개하여 준 M는 경찰에서 시흥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C은 허락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278면)고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말을 모두 믿고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M에 대한 녹취서 19면), '낙찰도 받았는데 C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안 해주느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말을 딱 부러지게 하지 않았다'(위 녹취서 9면), '(광주 건물을) 낙찰 받고 나서 한참 후에 C의 부인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위 녹취서 10면)며 경찰 진술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증언을 하였으므로, M의 진술과 증언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명력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없다. 마) 나아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인은 B에게 C 소유의 시흥 부동산만 물적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E의 대표자 K 명의로 '(만약 시흥 부동산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B에게 E 대표이사 자격 및 주식 100%를 B에게 담보로 양도하고, 광주 건물 낙찰일로부터 8개월 내에 1,456,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교부하였으며, 여기에 피고의 고종사촌 L, B 소개자 M도 연대보증하는 방법으로 인적 담보를 제공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B에게 C의 시흥 부동산 제공이 확정적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 B가 피고인의 그 말만을 믿고 자신 소유의 안양 상가 3개 점포를 E에 제공한 것이라면, 그 담보제공이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사실확인서 >가 함께 작성되어 인적 담보까지 추가로 제공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