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2. 19: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340에 있는 선릉역을 지나가는 지하철 2호선(열차번호 C) 객차 내에서 피해자 D(28세)와 벽 사이를 밀고 들어가다가, 피해자 D가 “미친거 아니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근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D를 때리자 112에 신고를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94에 있는 교대역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그곳 승강장에서 “야?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이년이. 미친년”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공모하여, 사실은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상 함바식당 운영계약 체결권한이 위 정비사업 조합이 아닌 건설회사에게 있었으므로 피고인 등에게는 위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B은 피해자 D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의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E에게 차용금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피해자에게 “나는 창원시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내가 잘 아는 A라는 사람이 위 정비사업 조합의 고문으로 있는데 1억 원을 주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의 딸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1. 12. 12. 2,000만 원, 2011.12. 15. 8,000만 원을 위 정비사업의 함바식당 운영권대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창원 C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 전화 진술 청취, 계좌내역 편철, 피의자 B의 피의자신문조사 후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3)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피해금액이 큰 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C아파트와 관련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처벌 자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70

범 죄 사 실 2020고단4670 피고인은 2017. 7. 1.경 피해자 B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개발한 ‘C 건강체험실’을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한방병원 305호실에 설치하였고 임상실험이 성공했을 경우 사업권을 공유하기로 하였으나, 2018. 10.경 피해자로부터 ‘C 체험실이 효과가 없으니 이를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옷을 입고 위 병원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24. 17:00경 위 한방병원 접수대 앞에서 위 병원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금식투쟁, 공갈․사기 일삼는 피해자는 각성하라’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옷을 입고 앉아있어 병원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18:40경까지 계속하여 앉아있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정1263 1. 피고인은 2020. 6. 26. 23:0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한방병원 내에서, 위 병원의 원장인 B과 ‘C 건강체험실’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투자를 하였으나 병원장이 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많은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1인 시위를 하던 중 화가나 ‘금식투쟁, 공갈사기 일삼는 악성병원장 B은 각성하라’라는 빨간색 글씨가 기재된 티셔츠를 착용한 채 위 병원 4층 출입문 안으로 들어갔으나 위 병원 당직 근무자인 피해자 F이 출입을 통제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B, 사기꾼 새끼 어딨냐,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치고 병원 내부를 걸어 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야간 당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7. 00:14경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였다가 귀가를 하던 중 재차 위 병원 4층 출입문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며 “이 사기꾼을 내가.”, “B이 오라고 해”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야간 당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1480 피고인은 2017. 7. 1.경 피해자 B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개발한 ‘C 건강체험실’을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한방병원 305호실에 설치하였고 임상실험이 성공했을 경우 사업권을 공유하기로 하였으나, 2018. 10.경 피해자로부터 ‘C 체험실이 효과가 없으니 이를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16.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같은 해 7. 16.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각각 위 한방병원 앞에서, ‘거짓을 일삼는 B은 각성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티셔츠를 입고 ‘병원이 적자운영 중이었고, C 건강체험실이 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적극 사용하게 하여 병원이 크게 수익을 올렸음에도 위 건강체험실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법원에 철거소송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쇄물을 위 병원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4.경 제1항 기재 병원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쇄물을 위 병원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경영 및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임장 수사 및 피해자 제출 영상 자료에 대한 확인) 2020고정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CCTV 녹화장면 캡처, 피의자 착의상태) 2020고정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현장사진, 위반사진 1. 호소문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6. 24.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과 같은 일자 업무방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행들이 모두 동일한 하나의 법적 분쟁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18:3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B(27세)가 실수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고인의 종아리를 찌르고도 건성으로 사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6년 이후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4. 1.경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경 미국에서 입국한 후, 2020. 12. 4. 09:15경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 12. 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광역시 중구 B건물, C호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09:40경 밀린 공과금을 납부하고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수사보고(자가격리통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외입국자로서 감염병이 전파될 위험성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격리를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감염병이 전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21:40경 부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 D(여, 48세) 등과 어울려 놀던 중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겠다며 술값으로 5만원 권 지폐를 테이블 위에 놓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8:10 ~ 18:20경 서울 성북구 소재 길음역에서 서울 강북구 소재 미아사거리역을 향해 진행하는 지하철 4호선 열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54세)이 좌석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병이 든 검정색 비닐봉투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폭처법위반(상습폭행) 전과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판결문 첨부), 확정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2020. 12.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28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의 운영자로, 2021. 1. 19.경 주류보관 등의 이유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2021. 1. 20.부터 2021. 2. 8.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3. 20:00경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손님인 D, E에게 노래방 서비스 및 시가 불상의 맥주 3개, 과일안주 1접시 등을 판매함으로써,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유행하자, 대구광역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 1. 21. 00:00부터 2021. 1. 31. 24:00까지 대구광역시 내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정명령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3. 20:00경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행정명령고시자료 1. 증거자료-주류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영업정지명령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행정명령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단골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주류도 제공함), 감염병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위반하였다.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9년경 동일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 00:00부터 2020. 12. 28. 24:00까지 노래연습장 등의 집합금지(운영중단)를 명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21: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3명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서구 E 확진자 심층역학조사서 대상자 1. 12. 17. 정부방침 추가 및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차사항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4. 12. 00:00부터 2021. 5. 2. 24:00까지 유흥주점에 대하여 집합금지(운영중단)를 명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종업원 D 및 E으로 하여금 손님 응대를 하도록 하고, 위 주점에 방문한 손님 F, G 등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집합금지명령 공고문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 1. 4. 00:00경부터 2021. 1. 17. 24:00경까지 서울·경기·인천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9. 02:45경 위 주점에서 손님 D, E, F를 상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자 진술서 1. 단속경찰관 적발보고서 1. 고발장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문자발송 내역,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손님들은 피고인의 지인들로,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모여 술을 마시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32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30.경 B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9. 4.경 송파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4.부터 2020. 9. 13.경까지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격리 통지를 통보받고, 2020. 9. 8.경 강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1.경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직장에 출근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확인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및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채 직장에 출근하여 다수인과 접촉한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과 접촉한 직장동료 7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위 7명 모두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위반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21:00경 광주 북구 B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다투다 헤어진 성명불상의 지인을 찾으려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남, 58세)에게 “주차장 뒤에 숨겨둔 형을 내 놓아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당신 형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형을 내놓으라고 하냐”고 답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 수도계량기 뚜껑(가로 52cm, 세로 36cm, 폭 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듯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도 계량기 사진 측정)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방법, 수단과 그 위험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21:31경 서울시 구로구 B, 서울 지하철 2호선 C 내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을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14:10경 강원 원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현관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인 C(여, 70세)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가 잘못하였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가정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0. 18:5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3-20,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에서 솔샘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2-2번 칸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붐빈 틈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전동차에서 나가면서 스치는 느낌이 아니었으며 손바닥 전체가 닿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서 추행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이면서 피해자와 부딪혔을 수 있으나 고의로 추행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휘청인 뒤 바로 전동차에서 하차하였기 때문에 그 뒤로 2번이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시간도 없었다’, ‘당시 읽던 책을 넣기 위하여 가방을 앞쪽으로 메고 있었는데 그 가방이 피해자를 스치면서 닿은 것 같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 옆쪽 부위, 속옷라인이 있는 곳을 아래쪽에서 위로 강하게 쥐어 잡는 느낌으로 만졌고요, 곧바로 옆쪽에서 갖다 대듯이 두 번 밀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지는 못했지만 강하게 잡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손바닥 전체로 민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어떤 형태로 접촉해 있었는지를 직접 보지 못하였고, 촉각을 통하여 주관적으로 느낀 내용을 진술하였다. 3) 당시 전동차 내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전동차가 솔샘역에 진입하면서 갑자기 감속하였고 전동차가 흔들렸다. 그때 피고인이 한 번 휘청이면서 피해자와 부딪히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유독 크게 몸을 휘청이고 있긴 하나, 당시 솔샘역에서 내리는 문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앞, 피고인이 뒤에 서있었는데, 피고인은 전동차가 흔들리기 직전에 솔샘역에서 내리는 문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제자리에서 서있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심하게 중심을 잃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아주 부자연스럽게 휘청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전동차가 흔들리는 시점에 맞추어 몸의 중심을 잃은 척 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당시 피고인은 전동차가 솔샘역에 가까워지자 보고 있던 책을 옆으로 맨 가방에 넣었다. 위 3)항과 같이 피고인이 몸에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부딪힐 때 또는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이 솔샘역에서 내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지나쳐 이동할 때 피고인의 신체 일부분이나 들고 있던 가방이 의도하지 않게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전동차 내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한번 크게 휘청이면서 피해자와 부딪치자 피해자는 바로 피고인을 바라보는 장면이 확인된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로 전동차가 흔들리는 틈을 타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하게 쥐어 잡는 느낌으로 만진 것인데 그 즉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추행의 의도를 알아채고 항의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 이후 재차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두 번 정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 밀듯이 만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D’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식당 주방장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5:00경 위 식당에서 짜장면을 먹던 중 신맛을 느껴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위 식당의 다른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씨발 음식을 이렇게 만들면서 주방에서 무슨 일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G,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모욕감을 느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시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바,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목격자들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1.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4. 1.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05:1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PC방 안에서 피해자 D이 화장실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4. 4.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07:23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있는 통장에 끼워져 있던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1. 4. 18.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 14:25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컵홀더에서 동전 4,000원, 글러브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60,000원 합계 6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가 현금을 꺼내 간 피해자의 지갑 사진, CCTV 화면 사진 등(증거기록 제8면 이하) 1. 현장사진, CCTV 화면 사진 등(증거기록 제18면 이하) 1. 현장사진 등(증거기록 제100면 이하),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1. CCTV 영상 발췌 사진 자료 등 1. 현장사진 등(증거기록 제144면 이하), 글러브박스, 지갑사진 등, 범행현장 CCTV ,하진 등 1. 수사기록(피해자 J 피해금액 정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한 이후 실직하여 제대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23:4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솔샘터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2021. 5. 11. 23:5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마장램프 부근에서 피해자가 룸미러로 피고인을 바라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고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부러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를 탄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선지를 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머리를 앞으로 내리면 멋있어 보일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하였던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괴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대규모의 인명피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경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44

범 죄 사 실 1. 사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 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5.경 친구인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환전업자에게 전달하라. 돈만 받아오면 안전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환전상을 통해 위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의 전화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은 2021. 5. 24. 11:20경 F 채권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약관 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위반 사실이 접수되었다.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암호 : G사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금액 : 930만 원, 시간 : 한국시간 ３：２５분 도착 예정, 장소 : 오류역 3번 출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4. 15:29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에 있는 오류역 4번 출구에서, 수거책인 H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I상가에서 피해자에게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930만 원을 전달받고,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 있는 구로구청 사거리 앞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에게 위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24. 13:00경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관련 180회 조회한 기록이 있으므로 이러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하여 외부인을 고용해야 하므로 건당 10만 원씩 총 1,8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암호명 :J 팀장 부탁으로 왔다, 금액 : 1,780만 원, 시간 : 5시 도착 예정, 장소 :오류역 3번 출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4. 18:1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에 있는 오류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수거책인 K으로부터 남양주시 L에서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 1,78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6. 단기방문(C-3-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방문 취업(H-2-6)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 체류기간인 2019. 4. 28.경을 넘어 그 다음 날부터 2021. 5. 24.경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출입국사범 고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E에 대한 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B에 대한 사기미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확정적 고의인 점,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 불법체류 기간 고려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은 피해금 1,800만원의 배상을 신청하였으나, 그 피해금은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경찰에 의해 압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