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 21: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가, 피고인이 과거 그곳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며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술을 한 잔 달라, 담배 하나만 주라'고 하고, 이에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6. 20: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가 피고인이 과거 그곳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아, 술 달라, 술 한 잔만 줘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3. 00:10경 위 'H' 주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술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 장사하고 싶냐"고 욕설하고, 이어 다른 손님이 있던 테이블에 앉아 "야 술 좀 줘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일 21: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단 란주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가 피고인의 주취소란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술 가져와라, 술 안 가져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일 22:0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단란주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가 과거 피고인이 그곳에서 주취소란 중 폭행을 하여 고소를 한 적이 있는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두고 봐라, 가만 안 놔둔다, 너 하나 희생시키고 들어가서 살면 그만이다"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 말 일자불상일 23: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음식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가 피고인의 주취소란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술과 음식을줄 수 없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국수 줘, 국수 달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야 술 좀 줘라, 씨발 술 달라고"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20. 19:00경 제주시 I 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가 피고인의 주취소란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자, 피해자에게 "야 술 줘, 술 주라고, 이 씨발놈아, 술 내놔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불상일 21:00경 위 'R'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취소란을 우려하여 술을 줄 수 없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술 가져와라, 씨발놈아, 술 내놔"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11. 4. 00:06경 제1항 기재 'E' 주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가 피고인의 주취소란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재차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때문에 벌금을 냈다,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냐, 너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불상일 23:00경 제5항 기재 'N 단란주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가 피고인의 주취소란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장사하기 싫냐"고 욕설을 하고, 홀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다가가 옆에 앉아 "술 한 잔 줘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11. 15. 20:50경 제1항 기재 'E' 주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가 피고인의 주취소란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술을 줄 수 없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술을 줘라, 술을 가지고 와라"고 소리치고 손님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요구하고, 이에 재차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너 때 문에 벌금을 냈다,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11. 19. 21:30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편의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외상을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중얼거리며 편의점 내부를 약 10 ~ 20분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Q, J, G,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한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992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수와 범행횟수가 많아 죄질 좋지 않은 점(총 7명의 피해자에게 12회에 걸쳐 업무방해 행위),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2. 5. 업무방해죄, 벌금 100만 원 및 2009. 9. 4. 업무방해죄, 벌금 50만 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