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96

범 죄 사 실 2019고단459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그 가석방되어 2013. 5. 29. 형기가 종료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2층, 지상 8층의 집합건물인 D빌딩(이하 ‘빌딩’이라고 함) 지하 E호의 임차인으로 빌딩 지하 1층(E호 포함)에 있는 F 유흥주점에 관하여 일정 지분을 갖고 있고, 피고인 B은 빌딩 중 G 소유 지하 2층 및 지상 2층 내지 8층 부분에 관한 매도 권한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의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그 구분 소유 부분을 매수할 권한 등을 위임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해 왔으며 위 빌딩이 호텔로 재건축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A 38%, 피고인 B 30% 등의 지분으로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H과 I은 2014. 8. 19. G으로부터 G 소유의 위 빌딩 지하 2층 및 지상 2층 내지 8층을 9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J은 2015. 2. 9. 위 H의 자녀인 K과 사이에 ㈜L(이하 ‘L’이라 한다) 명의로 위 빌딩을 매수하여 호텔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되, 이를 위하여 위 G과 H, I 사이의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L으로 변경하고, J이 K에게 L 발행 주식의 50%를 제공하는 한편 위 호텔개발사업을 위하여 20억 원을 투자하며 K은 빌딩 지하 1층의 매수 및 지상 1층 소유자들의 호텔개발 사업 시행시의 대물변제 요구 등을 본인 책임 하에 해결하기로는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L은 2015. 2. 10. G과 사이에 2014. 8. 19.자로 소급하여 L이 G으로부터 G 소유의 위 빌딩 지하 2층 및 지상 2층 내지 8층을 9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J과 K은 위 공동사업계약에서 J 또는 J이 지정하는 1인과 K이 지정하는 1인을 공동대표로 하여 L을 운영하기로 하여 L의 기존 대표이사로 있던 M가 2015. 3. 11.자로 사임하고 J과 N(K이 지정)이 같은 날 L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5. 11. 18. N이 L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J이 단독으로 L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L은 위 공동사업계약 및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2015. 2. 10. G에게 중도금으로 3억 원, 2015. 3. 20.부터 2015. 5. 27. 사이에 잔금 중 일부로 4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G은 2015. 3. 27.경 피고인 B외 1인과 사이에 빌딩을 매매대금 8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L이 2015. 6. 22.경 ‘G이 B과 빌딩에 관한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7억 원의 매매대금반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G의 빌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무렵 그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빌딩에 관한 공동사업계약(호텔개발사업)이 위와 같은 사정들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위 유흥주점 동업계약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게 되는 반면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위 유흥주점을 위 빌딩 매수인인 L에게 명도하고 퇴거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사실은 위 위 빌딩에 관한 재건축 완료시 지하 1층의 현임차인(피고인 A)이 재임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흥주점에 대한 명도의무를 완료 후 L의 귀책사유로 호텔재건축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현임차인이 재임차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주거나 원상복구에 갈음하여 위 유흥주점 시설비용 6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L측과 하거나 L측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보장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명도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하고, 이후 피고인 A는 약정금 명목으로 위 6억 원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7.경 위 F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명도합의서, 목적물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C 지하 1층, O,E,P,Q,R호, 1. 점유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위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명도)함과 동시에 퇴거를 하고, 2015년 6월 30일 상기 명도일까지 관리비등 각종 공과금을 모두 청산한다. 특약사항 ㈜L는 추후 재건축 완료시(2016년 12월 31일) 현임차인이 재임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하기로 한다. ㈜L가 매매 계약 진행 중인 서울시 영등포구 C 지하층 E호는 소유권 이전 후 재임대를 주기로 한다. 현임차인이 명도의무를 완료 후 ㈜L 귀책사유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어려울 경우 현임차인이 재임차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원상복구하여 준다. 또는 시설비용 약 6억원정을 지급하기로 한다. 소유자(임대인)대리권자 : ㈜L 대표이사, 임차인 성명 : A’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은 위 K으로부터 위 빌딩 지하 1층 구분소유자들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받아 소지하고 있던 ㈜L의 사용인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옆에 그 사용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명도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명도합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9031호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실제로 위 명도합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호텔재건축이 무산될 경우 유흥주점 시설비용을 보장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L측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L)가 위 빌딩에 관한 호텔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 빌딩 지하 1층 임차인인 원고(피고인)에게 지하 1층 시설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하여 이행하였으나 위 호텔재건축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명도합의서에 따라 원상복구비용 6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하면서 위 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명도합의서를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위 법원으로 하여금 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도록 하여 6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7. 11. 16. 위 법원에서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2019. 5. 16.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3687호로 원고 항소기각). 2019고단6662 3. 피고인 B은 2018. 10. 26.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피해자가 기획하는 연극 제작에 투자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네가 연극이 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내가 근무하는 ‘T’에서 투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서 연극을 제작하자. 그런데 T의 사장 J이 연극 제작에 관여한 사람 모두가 투자하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3억 원을 빌려준다고 하니, 먼저 3,000만 원을 달라. 모든 투자금은 내가 모아서 예금통장을 만들어 네게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T’는 이미 2016년 말경 폐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연극 제작 명목의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제작 연극을 위해 3억 원을 차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2018. 11. 19.경 1,000만 원을, 2019. 11. 21.경 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9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J,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J, N 진술 부분 포함) 1. M의 사실확인서(순번 68) 1. 공동대표 N 법인인감증명, 위임장(순번 13) 1. 공동대표 J 법인인감증명, 위임장(순번 14) 1. 2016가합100189 판결문(순번 17) 1. 인감사용대장(순번 26) 1. 2015. 6. 27.자 명도합의서(순번 45) 1. 2016가합579031 나의 사건 검색, 2016가합579031 판결문(순번 47, 48) 1. 판결문 (순번 74)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범죄경력조회서 2019고단459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내역(순번 1) 1. 사업계획서 중 손익분석, 예산안, 투자계약서 1. 각 문자내역(순번 10, 13, 17, 23, 26) 1. 피고인 명함, 통장사본(순번 39, 40)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참고인 X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1항(편취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A : 2015. 6. 27. 피고인 B이 L의 인장을 가져와 명도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서 위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피고인 B : 판시 제1의 죄에 관하여는 L의 위임을 받아서 2015. 6. 27.자 명도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정당하게 작성한 것이고, 판시 제3의 죄에 관하여는 돈은 받은 것은 인정하나, 편취 범의 없었다. 2. 2019고단4596 사건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와 L 사이에 작성된 2015. 6. 27.자 명도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에는 L의 2015. 6. 15.자 인감증명서(공동대표이사 N), L의 공동대표이사 N이 ㈜T 대표 피고인 B에 대한 2015. 6. 18.자 위임장(빌딩 지하1층 F, 지상 O호 Y, E호 호프집, Q호 Z 명도의 모든 권한을 ㈜T 대표 B에게 일체 위임한다는 내용), 대표이사 N의 사용인감계(용도나 날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L의 2015. 3. 31.자 인감증명서(공동대표이사 J), 사용인감계(1. 이하 공란이고, 날자 일부가 수기로 기재되었다)가 첨부되었다. 나. 피고인 B은 2015. 6. 25. 또는 26.경 L 사무실로 찾아가 L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사용인감계를 직접 받았고, 용도란이 빈칸이고 법인인감 란에는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었으나 사용인감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어 K이 자신에게 맡긴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녹취서 11, 12면, 수사기관에서는 6. 26. J으로부터 직접 사용인감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339면), L은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에 사용용도를 기재하고, 인감사용대장에 기록을 하는데, 2015. 6. 27.자에는 인감사용대장에 인감을 사용한 기록이 없고(증거기록 제3권 제24면), 이 사건 명도합의서에 첨부된 사용인감계에는 사용용도가 기재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 B은 2017. 12. 11.경 L의 직원 V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이나 사용인감계를 K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였다가 V가 용도를 기재해서 준다고 하자 3월달에는 기재를 안 해서 주었고, V 2015. 4. 27.경 L에 입사한 이후에는 사용인감계에 용도를 기재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2면). 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시점에 관하여 L과의 민사소송이나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A와 다른 임차인인 AA, AB은 2015. 7. 10. L 직원 V와 각 명도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13 내지 17면), 2015. 7. 10.자 명도합의서에는 L의 귀책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시설비용 약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삭제되었음에도 임차인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2015. 11. 9.에도 유사한 내용의 명도 합의서를 L의 V와 작성하였다(피고인 A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있고 V가 세금신고용이라고 하여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5. 7. 10.자나 2015. 11. 9.자 명도합의서에는 임차인이 현 부동산에 존재하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있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권리는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명도합의서에는 소유자(임대인)대리권자 : ㈜L 대표이사 뒤에 대표이사 이름의 기재 없이 피고인 B이 소지하던 L의 사용인감(피고인 B 주장)이 날인되었는데, 첨부된 법인 인감증명에 의하면 당시 L은 공동대표이사로 N, J이 재직하였음에도 하나의 법인인감만이 날인되었다. 바. 피고인 A는 F 주점에 3억 원 가량 투자하였다가 약정대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어 담보 목적으로 지하 E호의 임차인 지위를 취득하고 투자자(임차인)들의 대표로 피고인 B과 명도합의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67 내지 570면). 명도합의시 지급하는 돈은 시설비용 보장명목으로(증거기록 제1권 제342면, 피고인 B 진술부분), L으로서는 명도를 받는 것으로 임차인들과의 관계가 종료되고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나 재임대 여부는 해당 호실의 임대인(구분소유자)들이 해결할 문제이다. 사. 피고인 A는 2015. 7. 10. 피고인 B, AB, AA과 재건축할 빌딩 지하 1층 전체에 유흥주점을 피고인 A 38%, 피고인 B 30%, AB 14.5%, AA 17.5%의 지분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77면). 아. 피고인 B은 이 사건 빌딩 명도업무를 J과 공동사업협약을 한 K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K은 J과 사이에 L 명의로 이 사건 빌딩을 매수하여 호텔로 재개발사업을 하려 하였고, L은 2015. 3. 11.부터 2015. 11. 18.까지 J과 K이 지명한 N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K이 단독으로 피고인 B에게 명도업무를 위임할 수 없었다. 자. 피고인 B이 L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명도합의 등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B은 2014. 7. 및 2014. 10.경 G으로부터 지하1층, 지상1층 구분소유자 및 점주들과 협의 및 매수할 권리와 이 사건 빌딩 중 G 지분을 매도할 권리를 위임받았고(증거기록 제2권 제185- 187면), 2015. 3.경부터 G을 대리하여 지하 1층 및 지상 1층 명도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증인 V 녹취서 제8면), 명도합의의 내용도 점유자들이 명도의무를 이행하면 이사비를 지급한다는 것이고 달리 재건축 후 재임대가 불가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3. 2019고단6662 사건 관련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후원기업과의 MOU를 요구하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기를 포기하고 이미 송금한 돈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돌려 주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입금된 후, 위 돈은 연체된 타인 명의 신용카드대금, 피고인이 거주하던 빌라의 관리비, 피고인의 벌금 등으로 출금된 점, 피고인이 투자계약서에 당사자로 기재한 ㈜T는 당시 폐업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범의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보는 사정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청구가 기각되어 사기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합의서 위조 여부에 관하여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 S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사기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 등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사기죄의 편취금액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