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13

범죄사실 1.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가.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타인 명의의 통장을 양수한 다음, 그 통장 명의자들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위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들을 딜러들을 통하여 거래처인 서울, 수원 일대의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단말기들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 날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유흥업소 운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는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C은 일명 'H'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딜러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그 관리하는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거래처인 유흥업소 운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결제대금을 입금하여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5. 2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일명 'H'으로부터 양수한 통장의 명의자인 I을 대표자로 하여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그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들을 딜러들을 통하여 거래처인 서울, 수원 일대의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빌려주어 그 운영자들로 하여금 2014. 6. 2.경부터 2015. 4. 25.경까지 사이에 2,212회에 걸쳐 1,458,774,000원의 신용카드 결제가 되게 하고, 그 결제 대금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들을 서울, 수원 일대의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빌려주어 그 운영자들로 하여금 45,040회에 걸쳐 합계 26,442,361,199원의 신용카드 결제가 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매출금액 및 결제대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하여 피고인 C, A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접근매체 관련 범행 가. 피고인 C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은 2013. 2. 2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H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H으로부터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의 통장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인 위 통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개의 통장을 H으로부터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각 통장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5. 4. 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C으로부터,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의 통장을 받아 이를 보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총 25개의 통장을 받아 이를 각 보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각 통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신용카드 거래내역 자료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C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노숙자 등의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그 명의의 단말기들을 유흥업소 등에 빌려주어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조세포탈 등을 도모한 것인바,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약 1년 10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이고, 그 결제금액 또한 264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등의 포탈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H 등의 명의 모집인들, 신용카드 단말기들을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딜러들과 역할 분담을 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〇 피고인 C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〇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범행에서의 역할이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B은 G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