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2012고단6840 1. 피고인 C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5.경 BM BN군 L, 2층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직원인 N에게 사무실에 들여놓을 전자제품을 구입하라고 지시하였고, N은 O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K에게 "P 우체국 2층에 M 사무실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전자제품이 필요하니 외상으로 가져가고 7. 25.까지 대금결제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전자제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투자자를 구하지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153,000원 상당의 에어컨 6대, 텔레비전 3대, 냉장고 2대, 선풍기 3대, 노트북 1대, 공유기 1대, 청소기 1대, 디지털 카메라 1대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61, 1812(병합)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8. 7. 10.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R(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S'였다가 2010. 4. 13.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고, 그 후 2012. 5. 23. '주식회사 T'로, 2014. 3. 31. 'U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R'라 한다)는 의류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2008. 3. 13. 설립되었다가, 2010. 4. 13. AW차 조립 및 판매 등의 목적을 추가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Q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2011. 3.경부터 2012. 10.경까지 BM, 광주 등지에서 Q 및 R(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 'Q 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Q 고문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2011. 3.경부터 2012. 10.경까지 BM, 광주 등지에서 Q 등의 주식을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Q 등의 부사장 또는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2010. 6.경부터 2012. 2.경까지 A, C, B, V 등을 통하여 Q 등의 주식을 판매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 C의 Q 등의 주식 판매 관련 범행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 등으로 위계의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Q 등의 주식을 판매함에 있어, 사실 피고인들은 Q 등의 임원 등이 아니어서 주식매수인이나 그 가족 등을 Q 등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인을 상대로 'Q 등의 주식을 매수하면 우선 취업권을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마치 Q 등의 주식을 매수하면 Q 등에 취업시켜줄 것처럼 위계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번 기재와 같이 2011. 10. 27.경 피해자 W에게 30,000,000원 상당의 Q 등의 주식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인 증권을 매매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Q 등의 주식을 판매함에 있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매수인을 상대로 Q 등의 주식을 매수하면 Q 등에 취업시켜줄 것처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번 기재와 같이 2011. 10. 27.경 피해자 W에게 30,000,000원 상당의 Q 등의 주식을 판매하고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Q 등의 주식 판매 관련 범행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 등으로 위계의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등의 주식을 판매함에 있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매수인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위계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1. 6. 24.경부터 2012. 3. 30.경까지 피해자 X에게 86,900,000원, 순번 20번 기재와 같이 2011. 12. 15.경 피해자 Y에게 20,000,000원 상당의 각 Q 등의 주식을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Q 등의 주식을 판매함에 있어,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매수인을 상대로 Q 등의 주식을 매수하면 Q 등에 취업시켜줄 것처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1. 6. 24.경부터 2012. 3. 30.경까지 피해자 X에게 86,900,000원, 순번 20번 기재와 같이 2011. 12. 15.경 피해자 Y에게 20,000,000원 상당의 각 Q 등의 주식을 판매하고 각 같은 금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BM BN군 AA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Z에게 "Q에서 전기자동차가 생산되면 전라북도 사업권을 주고, 공장 내 구내식당 운영권도 주겠다. 아들도 회사에 취직시켜 줄 테니 사업비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업권 또는 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광주은행계좌로 49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5.경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4,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Q 등의 주식 판매 관련 범행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 등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4.경 Q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년도는 물론 당시까지 Q에 특별한 수익이 없고 영업손실이 누적되어 투자자 모집이 어렵게 되자, 주식회사 S를 Q와 상호가 유사한 R로 변경하고, 주식분할 등을 통하여 Q 등의 주식수를 늘린 뒤,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투자금을 끌어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구로구 AB, 서울 강남구 AC 또는 서울 서초구 AD 등지에 있던 Q 등의 사무실에서, 이를 위한 영업조직을 구성하여 A, B 등에게 실장, 부장 등으로 구별해 각각 직책에 맞는 직함을 사용케 하면서 영업실적에 따라 주식판매대금의 약 30%에 이르는 판매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에게 피고인 등이 교부한 자료를 이용하여 마치 Q 등이 유망한 회사인양 대대적으로 홍보·선전하면서 그 주식을 매수하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앞으로도 주가가 상당히 오를 것이라거나 적어도 그 판매가격에 상당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인 것처럼 설명하도록 교육하고, 덧붙여 타 회사와의 합병 및 외부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속칭 '호재'를 알려주며 그때마다 피고인 등이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팔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는 AE모터 기술(네덜란드 AF에서 개발한 기술로 일반적인 모터와 달리 회전축을 중심으로 바깥 부분이 회전하는 모터를 차량의 바퀴에 직접 장착하여 모터가 직접 바퀴를 돌리는 기술) 개발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AE모터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AE모터의 아시아지역 판권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매출이 없이 2011. 6. 28.경 생산 1공장에 대한 기공식만을 가졌을 뿐 현재까지도 그 외의 다른 생산공장 및 생산설비를 전혀 갖추지 못하여 전기자동차의 연내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R 역시 아무런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가까운 시기에 상장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다른 상장사와의 합병을 통해 속칭 '우회상장'하는 방법 역시 위와 같은 사정과 자금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Q 등의 주식은 등기부에 기재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주당 가치가 100원에 불과하였고, 그 마저도 상당 부분 가장납입을 통하여 발행된 주식이어서 실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낮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교육받은 A, B 등의 영업조직을 통하여 주식매수인들을 상대로 Q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앞으로도 주가가 상당히 오를 것이라거나 적어도 1주당 최대 3,000원에 이르던 판매가격에 상당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2010. 6.경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국민은행 부분 중 순번 69번, 519번, 538번, 873번, 874번, 1043번, 1156번, 1157번, 1886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591명에게 합계 37,228,636,760원 상당의 Q 등의 주식을 판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A, B 등의 영업조직을 통하여 Q 등의 주식을 판매함에 있어,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매수인들을 상대로 Q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앞으로도 주가가 상당히 오를 것이라거나 적어도 1주당 최대 3,000원에 이르던 판매가격에 상당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기망하여, 2010. 6.경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91명에게 합계 37,228,636,760원 상당의 Q 등의 주식을 판매하고 같은 금액을 R 명의 국민은행계좌(AG), Q 명의 신한은행계좌(AH) 및 AI 명의 기업은행계좌(AJ)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84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번, 이하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1. K,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품서, 확인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3고단561, 1812(병합)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M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Y의 각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24회 공파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D(130, 132, 133), C, B(289, 291, 297), A(290, 292, 294, 29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Y, Z, AT, AU, AM, W,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통장사본 등, 수사보고(차명주식 출고현황), 문자메시지, 이메일 출력물, Q 주주명부, R 주주명부, R 주식청약자 명부, R 법인계좌 분석결과, 2010. 4. 28.자 MOU, 2010. 9. 8.자 서류, 2011. 6. 21.자 서류, 2009. 7. 1.자 서류, 2011. 11. 1.자 사업권양도계약서, 2011. 7. 20.자 수정계약서, 2011. 8. 26.자 계약서, 2010. 12. 16.자 MOA, 동영상자료, 감사보고서(134~136), C, A 명함 사본, ㈜Q 등기부등본, ㈜R 등기부등본, 합의서, ㈜Q 주식발행현황, AW시스템 사업제안서 등 홍보자료,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또는 메일, 수사보고(2012-9125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내역), 수사보고(T 결재라인 및 본사 자리 배치도), 수사보고(D 사용계좌 분석결과), 신문칼럼, A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서, ㈜R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증권매매 목적 위계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증권매매 목적 위계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증권매매 목적 위계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2항 및 제3의 가.항 관련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Q 등의 주식을 판매하면서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우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Q 등의 주식을 판매할 당시 Q 등의 임원이나 그 밖에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아 Q 등의 주식을 매수한 사람에게 취업을 시켜주거나 이권을 줄 만한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이는 피고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 X[범죄일람표 순번 1번, 판시 제3의 가.항 관련] : 피고인 C가 아이들을 BN으로 퇴거하면 공장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선착순에 의해 우선권을 준다고 하였고, 그래서 아이들을 BN으로 퇴거하였다. 아이들을 채용해준다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Q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제19회 공판, 수사기록 12권 7쪽). 나) 피해자 Y[범죄일람표 순번 20번, 판시 제3의 가.항 관련] : 피고인 C가 "주식을 사 놓으면 아들 취직이 돼서 좋으니깐 아들을 위해서 사 놓으면 괜찮다."라고 말하여 Q 주식을 샀다. 피고인 C 등이 아들을 취직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Q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제9회 공판, 수사기록 1권 117쪽). 다) 피해자 W[범죄일람표 순번 38번, 판시 제2항 관련] : 피고인 A, C가 주식을 사면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해서 주식을 샀다. 피고인 C에게 아들의 이력서까지 제출하였다(제24회 공판, 수사기록 10권 870쪽).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C 단독으로 판시와 같이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Q 등의 주식을 판매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3의 나.항 관련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Z이 판시와 같이 교부한 돈은 AK과의 석산업 사업을 위하여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Q 등의 임원이나 그 밖에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아 피해자 Z에게 Q 등과 관련하여 이권을 주거나 Q 등에 아들을 취직시켜줄 능력이 없었다. 2) 한편, 피해자 Z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Q 등과 관련된 사업권이나 식당운영권을 주고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제9회 공판, 수사기록 8권 203쪽),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4항 관련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이 위계를 사용하거나 기망을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Q 등의 주식을 판매할 당시 Q 등이 AE모터와 관련된 기술력이나 아시아판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이에 따라 Q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될 수 있다거나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판시와 같이 주식을 판매한 것이다. 나. Q 등의 AW모터 관련 사업의 경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9. 7. 1. 네덜란드의 AF과 Q 사이에 대리점 합의서(Distribution Agreement, 수사기록 5권 68쪽)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AF은 향후 3년간 한국시장에 한하여, Q를 AF에 의하여 제작되고 조립되는 AW모터(AW Motors)의 독점적인 판매자로 지정한다. 2) AX Q 대표이사 AY는 'AZ'이라는 명칭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 등록(특허 BA)을 하였다(수사기록 7권 486쪽). 3) 2010. 4. 13. BB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S는 R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그와 함께 AW차 조립 및 판매 등이 법인의 목적 사항으로 추가되었다. 4) 2010. 4. 28. 네덜란드의 BC가 방한하여 입회한 가운데 AF과 Q 사이에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수사기록 5권 58쪽]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앞으로 3년간 한국에서 AW 기술 및 상품을 시장성 있는 가격과 좋은 품질로 개발, 제조 및 상용화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5) 2010. 6.경 Q 주식 33만 주에 대하여 1주당 3,000원(액면가 100원)으로 주식공모가 이루어졌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V 등의 영업조직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Q 등의 주식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6) 2010. 9. 10.경 Q 대표이사 AY, 부사장 피고인 D, 고문 BD, 영업총괄이사 BE 등 Q 관계자와 BF 주식회사(이하 'BF'이라 한다) 대표이사 BG(Q의 연구담당 부사장이기도 하다),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변리사 2명, BH도청 투자유치 과장 BI, 계장 BJ 등이 네덜란드의 AF 등에 현지실사를 다녀왔다. 7) 2010. 11. 22.경 Q와 R 사이에 사업권양도계약(Agreement of Business License, 수사기록 5권 244쪽)이 체결되었는데(2010. 11. 1.자로 소급 발효),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Q는 Q에 의하여 생산되고 공급되는 구동모터와 관련 부품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하이브리드형 차량 또는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등의 독점적 사업권을 R에 부여함 R는 그 대가로 Q에 R 총 주식의 30%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AY(특허 BA의 개발자)에게 R 총 주식의 20%에 해당하는 우선주를 각각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총 100억 원을 2011. 12. 23. 이전까지 Q에 투자 유치하거나 직접 지급함 8) 2011. 2. 8. Q와 BM도, BN군 사이에 전기자동차 AE모터 생산에 관한 투자협약이 체결되었다(수사기록 7권 504쪽). 9) 2011. 6. 21. AF과 Q, BF 사이에 합의각서[MOA(Memorandum Of Agreement), 수사기록 5권 482쪽]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AF은 Q에, 대한민국, 중국, 타이완, 일본 등 별첨 C(Attachment C)에 명시된 지역에서 AW 모터(AW motor)를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이 권리는 [2.1]에서 언급된 모든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효력이 있다. [2.1] Q는 AF에, 별첨 A(Attachment A)의 지급 계획에 따라 제품과 그 응용물의 디자인 및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용을 지급한다. [별첨 A] 지급 계획(Paying schedule) * 2011년 7월 1주 총 700,000유로 * 2011년 7월 2주 총 700,000유로 * 2011년 8월 4주 총 2,500,000유로 * 2011년 9월 4주 총 2,500,000유로 * 2011년 10월 4주 총 2,500,000유로 * 2011년 11월 4주 총 2,500,000유로 * 2011년 12월 4주 총 2,600,000유로 [별첨 C] 대한민국, 중국, 타이완,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공화국, 필리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동티모르, 싱가포르, 몽고, 북한 10) 2011. 6. 28. BM BN군 BK단지 내에서, AY, BL 등 Q 등의 관계자와 BM도 도지사, 국회의원, BN군수, BN경찰서장, BN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Q 생산 1공장에 대한 기공식이 열렸다. 11) 2011. 8. 26. Q와 R 사이에 아시아 독점사업 계약(수사기록 5권 268쪽)이 체결되었는데(2010. 11. 1.자로 소급 발효),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Q는 R에, Q가 개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 관련 모든 부품들(이하 '공급제품'이라 함)의 제조, 개조, 판매에 관한 아시아지역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함 R는 그 독점적 사업권에 대한 대금으로 본 계약 전에 100억 원을 직, 간접으로 지불 완료하여 그 권리를 확보하였음 12) R는 상장회사이던 BO 주식회사(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BP'였다가 2012. 3. 30.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O'라 한다)와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시도하기 위하여 BO의 최대주주이던 BQ으로부터 BO의 주식 500만 주와 경영권을 24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KTB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KTB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R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대금을 받는 형식으로 216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BQ에게 지급하고 BO의 경영권 등을 인수한 다음, BO가 그 소유의 현금성 자산 174억 원을 이용하여 Q 발생의 1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고, 24억 원을 Q에 대여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합계 174억 원을 Q에 투자하면, Q는 위 174억 원을 R에 차용금 변제,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R는 위 174억 원을 KTB투자증권에 KTB투자증권이 인수한 R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R는 2012. 4. 2. Q, BO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수사기록 9권 313쪽)를 작성하였다. Q는 BO에 권면총액 15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함 R는 Q로부터 발행된 전환사채 금액을 입급받음과 동시에 Q와 R 사이에 2011. 8. 26.자로 체결된 '아시아 독점사업계약'을 파기하되 BO에 우선취득권을 부여함 BO는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전환사채와 별도로 Q에 24억 원을 대여함 13) 위 합의서에 따라 BO는 Q가 발행한 150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Q에 24억 원을 대여하였지만, BO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은 위 전환사채 및 대여금의 상환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감사의견 '거절'을 표시하였고, 결국 BO는 2013. 4. 2.경 상장폐지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 B 등의 영업조직을 통하여 Q 등의 주식을 판매함에 있어, Q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기가 매우 어려웠고, 피고인 등의 선전·홍보로 일반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것 외에 객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1주당 최대 3,000원에 이르던 판매가격에 상당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인들을 상대로 Q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앞으로도 주가가 상당히 오를 것이라거나 적어도 그 판매가격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주식인 것처럼 위계를 사용하거나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식매수인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Q 등의 실제 현황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Q 등의 주식을 판매할 당시 Q 등의 주식은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기가 매우 어려웠고, 피고인 등이 마치 유망한 회사인양 대대적으로 홍보·선전하여 일반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것 외에 객관적으로 그 주가가 많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1주당 최대 3,000원에 이르던 판매가격에 상당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도 아니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Q는 그 대표이사 AY가 'AZ'이라는 명칭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 등록을 한 것 이외에는 AW모터(AW motor)와 관련된 별다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Q 등의 주식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1. 6. 21.경에야 비로소 AF 등과 사이에 합의각서(MOA)를 작성하여 AF에 합계 14,000,000유로의 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하고 AF으로부터 대한민국, 중국, 일본 등 일부 아시아지역에서 AF이 개발한 AW모터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을 하였지만(그 전에는 AF과 사이에 AW모터와 관련하여 추상적이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만을 하였다), 위 합의각서에서 정한 기일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위와 같은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다. 나) R 역시 마찬가지로 AW모터와 관련하여 그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전혀 없었고, 2010. 11. 22.경에야 비로소 Q와 사이에 사업권양도계약(Agreement of Business License)을 체결하여 Q에 의하여 생산되는 AW모터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제조, 판매 권한 등을 취득하기로 하였지만, 위와 같이 Q는 AW모터와 관련된 기술력이나 제조, 판매 권한 등이 없었으므로 결국 R 역시 AW모터와 관련된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다. 다) 또한 Q 등은 2011. 6. 28.경 생산 1공장에 대한 기공식만을 가졌을 뿐 AW모터 관련 제품을 생산할 설비를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매출도 없었으며, 본사 사무실에도 Q 등의 주식을 판매하는 영업사원들만 북적였을 뿐 실제 AW모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거의 없었다. 라) 한편, R는 상장회사이던 BO와의 합병을 통하여 우회상장을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자금 부족으로 위와 같은 시도도 무산되었다. 마) 또한 Q 등의 주식은 등기부에 기재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주당 가치가 100원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상당 부분 가장납입을 통하여 발행된 주식이어서 실제 가치는 그보다 훨씬 낮았다. 2)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Q 등의 주식을 판매할 당시 위와 같이 Q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기가 매우 어려웠고 객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 판매가격에 상당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도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10. 3.경 내지 4.경 AY, BR, BB 등과 함께, AY가 보유하고 있던 Q 주식을 분할하여 판매하고, 주식회사 S를 Q와 상호가 유사한 R로 변경한 다음 마찬가지로 그 주식을 분할하여 판매해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합의하는 등 Q 등의 주식 판매를 통한 투자금 모집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한 이래 Q 등의 부사장 또는 부회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Q 등의 주식 판매를 통한 투자금 유치, 주식판매수당 지급,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즉, 전체적으로 보면, AY는 Q 등에 AW모터 관련 기술력이나 제조, 판매 권한이 있는 것처럼 믿을 만한 근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자료 등을 이용하여 A, B 등의 영업조직을 구성한 다음 그 영업조직을 통하여 Q 등의 주식을 판매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Q 등의 실제 현황이나 자금사정 등을 누구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Q 등은 AW모터와 관련된 별다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AF으로부터 AW모터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권한 등을 취득하여 AW모터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Q 등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거의 없었고 매출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위와 같은 권한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자금조달의 명목으로 주도한 Q 등의 주식 판매는 그 자체로도 일반적인 회사의 정상적인 자금 조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신주발행, 사채 발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등이 있고, 그 경우 그와 같이 조달한 자금은 바로 회사로 귀속되어 회사 소유의 자금으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진행한 주식 판매는 결국 개인 간의 거래에 불과하여 그와 같이 판매한 주식의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아닌 주식매도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주식매도인이 그 주식매매대금을 회사에 대여하거나 투자하지 않는 이상 그 주식매매대금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회사 소유의 자금으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AY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Q 주식을 판매하거나 Q 등의 관계자나 그 지인 등의 명의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Q 등의 신주를 인수한 다음(그와 같은 신주 인수 과정에서도 대부분 가장납입이 이루어졌다) 그 주식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주식판매대금은 AY나 피고인이 지정한 개인계좌로 바로 입금되거나[수사기록상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이 A 등의 영업조직을 통하여 판매한 Q 등의 주식판매대금 중 BS, BT 등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로 이체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15억 원 정도로 나타난다(수사기록 10권 1036쪽)] Q 등의 법인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경우에도 별다른 제한 없이 인출이 이루어져 그 중 약 30% 상당이 수당 등의 명목으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는 것 외에 나머지 자금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위 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또한 위와 같이 Q 등의 관계자나 그 지인 등의 명의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Q 등의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대부분 가장납입이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7권 668쪽). 3) 위계의 사용 또는 기망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기가 매우 어려웠고 객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 판매가격에 상당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도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AY 등이 작성한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A 등의 영업사원들에게 마치 Q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앞으로도 주가가 상당히 오를 것이라거나 적어도 그 판매가격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주식인 것처럼 직접 교육하거나(증인 A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5권 1794쪽, 1812쪽 등), 영업총괄이사 BR, BE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1주당 최대 3,000원에 이르는 판매가격을 제시하며 주식 판매를 독려하였고(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15권 1780쪽, 1849쪽 등), 이에 따라 영업사원들은 위와 같이 교육받은 대로 주식매수인들에게 설명하고 Q 등의 주식을 판매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1)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6월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판시 사기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3)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 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Q 등의 주식을 매수하면 자녀를 취입시켜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Q 등의 주식을 판매하고 그 주식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약 30%에 이르는 판매수당을 혼자서 모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9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6년 1)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 : 징역 8월 ~ 4년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이므로 형량 하한 1/3 감경(하한 8월) 2) 판시 각 사기죄의 권고형 : 징역 8월 ~ 4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 감경(하한 8월) 3)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8월 ~ 6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A과 공모하여 Q 등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Q 등에 자녀를 취업시켜주거나 이권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합계 189,253,000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10,153,000원 + Q 등의 주식매수인들에 대한 사기 136,900,000원(= 피해자 W 30,000,000원 + 피해자 X 86,900,000원 + 피해자 Y 20,000,000원) +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42,200,0000원]으로 적지 않다.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K, Y, Z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Q 등의 주식매수인들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 피해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약 30%에 이르는 판매수당을 혼자서 모두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약 4,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1993년 이후로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3.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4년 3월 1)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 : 징역 1년 ~ 2년 6월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판시 각 사기죄의 권고형 : 징역 4년 ~ 13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8년~13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이므로 형량 하한 1/2 감경(하한 4년) 3)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년 ~ 14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Q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앞으로도 주가가 상당히 오를 것이라거나 적어도 그 판매가격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주식인 것처럼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한 다음 총 2,591명에게 합계 약 372억 원에 이르는 Q 등의 주식을 판매하고 같은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피해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주식매매대금의 약 30%가 판매수당 명목으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었고, 위 수당 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매매대금도 그 중 수십억 원이 AF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실제 AW모터 관련 사업에 적지 아니한 금원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이 Q 등의 회생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1997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561, 1812(병합)] 피고인들과 AI, BB, BE 등은 전기자동차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Q와 판매협약을 체결하고 R(대표이사 AI, 부회장 피고인 D, BB, 영업총괄이사 BE, 실장 피고인 A, 부장 피고인 B, 고문 피고인 C 등)라는 상호가 유사한 회사를 설립하여 유망한 회사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선전하면서, 주식을 매수하면 곧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고, 부가적으로 취업 또는 공사하도급 등 이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끌어 모으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 A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 등으로 위계의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10.경까지 BM, 광주 등지에서 B 등과 함께 파견되어 위와 같은 사전계획에 따라 R 등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함에 있어, 사실 Q는 AE모터 개발에 참여한 사실도 없어 AE모터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아시아지역에 대한 판권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R는 2011. 8. 28.경에 이르러서야 Q와 아시아 총판권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Q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은 Q의 임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식매수인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거나, 하도급 공사를 주거나, 가구납품권, 고철사업권 등 어떠한 이권을 줄 수 없으며, Q는 2011. 6. 28.경 생산 1공장에 대한 기공식만을 가졌을 뿐 그 외의 다른 생산공장 및 생산 설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전기자동차의 연내 생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Q 및 R가 조만간 그 주식을 상장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Q는 2009. 6. 11.경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3,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투입된 자본이 없음에도 가장납입 등 허위의 방법으로 자본이 증식된 것으로 위장하여 실제 1주당 가치가 3원도 되지 않았고 등기부에 기재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주당 가치가 1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Q의 임직원이어서 사업전반을 잘 알고 있고 위와 같은 이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BU, BV, BW 등에게 '지금 1주당 3,000원에 주식을 매입하면 2012. 5.경 주식이 상장되어 1주당 5~10만 원까지 오를 것이 예상되므로 매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2012. 3.경부터 근로자 약 120명을 채용해야 하므로 주식을 매수하면 우선 취업권을 주겠다', '회사 본사와 협력업체가 입주하면 많은 사무집기가 필요하므로 주식 매수자에게는 사무용가구 납품권을 주겠다', '주식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공장증축 공사를 도급주겠다'라는 식으로 권한 밖의 허위 제안을 하였고, 그 외 임직원을 사칭하면서 연내 주식상장, 취업 등의 거짓 정보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8번 피해자 W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현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I, D, BB, BE, B, C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인 증권을 매매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AI, D, BB, BE, B, C 등과 공모하여 2011. 9.경 BM BN군 BX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선전으로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높아진 것을 기화로 사실은 Q는 AE모터 개발에 참여한 사실도 없어 AE모터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아시아지역에 대한 판권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Q는 2009. 6. 11.경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3,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투입된 자본이 없음에도 가장납입 등 허위의 방법으로 자본이 증식된 것으로 위장하여 실제 1주당 가치가 3원도 되지 않았고 등기부에 기재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주당 가치가 100원에 불과하여 자회사인 R의 주식 역시 같은 가치였고, 위 회사 주식이 연내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매입자 또는 그 자식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Y에게 회사 주식을 매입하면 곧 상장되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자식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인식을 심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9. 18.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금 3,7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판매하여 동액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3. 11.경부터 2012.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순번 38번 피해자 W를 제외한 나머지 6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00,0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 등으로 위계의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I, D, BB, BE, A, C 등과 공모하여 2011. 3.경부터 2012. 10.경까지 BM, 광주 등지에 A 등과 함께 파견되어 위와 같은 사전 계획에 따라 R 등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함에 있어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밖의 허위 제안을 하였고, 그 외 임직원을 사칭하면서 연내 주식상장 등 거짓 정보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인 증권을 매매할 목적 등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 R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선전으로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높아진 것을 기화로 사실은 Q는 AE모터 개발에 참여한 사실도 없어 AE모터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아시아지역에 대한 판권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Q는 2009. 6. 11.경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3,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투입된 자본이 없음에도 가장납입 등 허위의 방법으로 자본이 증식된 것으로 위장하여 실제 1주당 가치가 3원도 되지 않았고 등기부에 기재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주당 가치가 100원에 불과하여 자회사인 R의 주식 역시 같은 가치였고, 위 회사 주식이 연내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Z에게 회사 주식을 매입하면 몇 달 안에 상장이 되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5. 2.경 1,5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판매한 후 동액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8. 2.경부터 201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0,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 A, B 등과 공모하여, 2011. 4. 6.경부터 2012. 10.경까지 BM, 광주 등지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피해자 X 부분, 20번 피해자 Y 부분, 38번 피해자 W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명에게 주식을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 A, B 등과 공모하여, 위 다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장'의 개념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회사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며, Q는 2009. 6. 11.경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3,0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투입된 자본이 없음에도 가장납입 등 허위의 방법으로 자본이 증식된 것으로 위장하여 실제 1주당 가치가 3원도 되지 않았고 등기부에 기재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주당 가치가 100원에 불과하였으며, Q가 보유하고 있다는 특허의 기술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그 판매 수익으로 회사가 이야기한 시기에 상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 수당을 받을 의도로 주식을 판매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A 등 80명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피해자 X 부분, 20번 피해자 Y 부분, 38번 피해자 W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3,34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D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매수인들을 상대로 풍문의 유포 또는 위계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국민은행 부분 중 순번 69번, 519번, 538번, 873번, 874번, 1043번, 1156번, 1157번, 1886번 기재와 같이 총 9명에게 합계 6,457,000,000원 상당의 Q 등의 주식을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매수인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국민은행 부분 중 순번 69번, 519번, 538번, 873번, 874번, 1043번, 1156번, 1157번, 1886번 기재와 같이 총 9명에게 합계 6,457,000,000원 상당의 Q 등의 주식을 판매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단 가. Q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앞으로도 주가가 상당히 오를 것이라거나 그 판매가격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주식인 것처럼 위계를 사용하거나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1)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Q 등의 주식을 판매하면서 주식매수인들에게 Q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앞으로도 주가가 상당히 오를 것이라거나 적어도 그 판매가격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주식인 것처럼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2)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Q 등의 주식을 판매할 당시 Q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기가 매우 어려웠고 객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 판매가격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주식도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가) 피고인들이 Q 등의 주식을 판매할 당시 Q 등은 2011. 6. 28.경 생산 1공장에 대한 기공식만을 가졌을 뿐 생산설비를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매출도 없었으며, 피고인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 A, B는 Q 등의 본사를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Q 등의 본사에는 Q 등의 주식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사원들만 북적였을 뿐 실제 AW모터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회사의 홍보동영상을 보여주기 위한 의자나 책상 등 외에 별다른 물적 시설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은 Q 등의 주식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로 판매대금의 약 30%에 이르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의 수당을 지급받았고, 그 판매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Q 등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의 개인계좌나 피고인 D가 지정한 개인계좌로 일부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로서는 Q 등이 실제로 AW모터와 관련된 기술력과 생산력을 갖춘 회사인지,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주식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이 결과적으로 주식판매수당이나 회사의 운영과 무관한 회사 관계자들의 개인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Q 등의 본사에서 제공한 정보나 홍보자료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의 수당을 받기 위하여 주식매수인들에게 위 홍보자료 등을 이용하여 마치 Q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거나 앞으로도 주가가 상당히 오를 것이라거나 적어도 그 판매가격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주식인 것처럼 설명하였고, 그와 같이 높은 비율의 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묵비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Q 등의 주식을 판매할 당시 Q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기가 매우 어려웠고 객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 판매가격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들이 Q 등의 본사로부터 받은 홍보자료에는, 2010. 4.경 네덜란드 BC가 방한하여 Q와 AF 사이의 MOU 체결 현장에 입회한 내용, Q가 BM도, BN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BM도 도지사, BH도 도지사 등이 Q가 제공하는 AW 차량의 시승식 행사에 참석한 내용, 국민일보, 한국경제신문 등에 AY가 AW 차량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것처럼 인터뷰한 기사 내용 등 나름 신빙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할 무렵인 2011. 3.경에는 전 BH도 도지사 BL가 Q 등의 회장으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그 스스로도 Q 등의 주식을 일부 매수하였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Q 등의 주식 매수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주로 BM, 광주 등지에서 Q 등의 주식 판매를 전담하여 Q 등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이루어진다는 등의 회사 내부사정을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라) 피고인들과 비슷한 지위에서 또는 그보다 높은 지위(Q 등의 고문, 영업총괄이사 등)에서 Q 등의 주식을 판매한 사람들에 대하여, Q 등이 가지고 있다는 기술력을 신뢰하고 그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을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광주지방법원 2013고합557, 593(병합), 2014고합23(병합), 119(병합), 141(병합), 182(병합) 및 그 상소심 판결]이 선고되거나(Q 등의 고문 BD, 영업총괄이사 BE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영업이사 V, AP, CB, CC 등에 대하여). 나. Q 등의 주식을 매수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거나 이권을 줄 것처럼 위계를 사용하거나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1) 판단 기준 피고인들은 Q 등의 주식을 판매하면서 주식매수인들에게 Q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되어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거나 앞으로도 주가가 상당히 오를 것이라거나 그 판매가격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주식인 것처럼 설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Q 등의 주식을 매수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거나 이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며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다른 주식매수인들에게 Q 등의 주식을 매수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거나 이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해당 피해자'에게도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즉, '해당 피해자'에게는 Q 등의 주식이 연중 또는 조만간 상장될 것이라거나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취지의 말만 하였을 여지도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해당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거나 이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피고인들이 '해당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을 토대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정리한 별지 <표1>, <표2>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거나 이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더구나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Q 등의 주식매매대금으로 해당 금원이 교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1) 피고인 A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즉,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8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에 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즉,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즉,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20번, 38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에 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R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및 R 대표이사 AI, 부사장 BB(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Q 등에 대여한 금원이거나(순번 538번), 회사 관계자나 그 지인 등의 명의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Q 등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납입한 주금일 뿐(순번 538번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등이 회사 관계자나 그 지인 등의 명의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Q 등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금원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등이 그와 같이 인수한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도 실질적으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은 든다[참고로, 이미 확정된 AY에 대한 유죄판결{광주지방법원 2013고합557, 593(병합), 2014고합23(병합), 119(병합), 141(병합), 182(병합) 및 그 상소심 판결}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순번 1886번을 제외한 금원이 모두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금액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인수한 Q 등의 주식 중 일부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참고로, 2012. 12. 31.을 기준으로 한 R 주주명부(수사기록 3권 399쪽)에는 위 입금 명의자들 즉, CD, CE, AI, BT, BS, AO, BB, CF이 모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주식을 특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인수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피고인 등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계의 사용 또는 기망이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 등이 그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공소사실과 같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즉, 별지 범죄일람표의 국민은행 부분 중 순번 69번, 519번, 538번, 873번, 874번, 1043번, 1156번, 1157번, 1886번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부분에 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