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커피전문점인 'G'의 매출금이 귀속되고 그 커피전문점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H의 직원임과 동시에 2013. 9. 26.경부터 2014. 10.경까지 식음료품 체인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해자 1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 21명은 H에 대한 합계 658,039,58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3. 8.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H를 채무자로 하고, 현대카드 주식회사를 비롯한 4개의 신용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H에 귀속되는 G 커피전문점의 카드매출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5. 경부터 9. 9.경 사이에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카드매출금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각각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채권가압류 결정에 따른 피해자들의 H에 대한 강제집행이 우려되자, H로 귀속되는 커피전문점의 카드매출금이 별도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H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H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고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K를 설립한 다음, 같은 해 10.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전무 L로 하여금 G 커피전문점의 카드매출금이 주식회사 K로 귀속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신용카드사들에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H에 대한 강제집행을 곤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1.항의 피해자들은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H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자, 공사대금 잔금 175,704,792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4. 7.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K를 채무자로 하고, 신한카드 주식회사를 비롯한 6개의 신용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K로 귀속되는 G 커피전문점의 카드매출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달 10.경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카드매출금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채권가압류 결정에 따른 피해자들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강제집행이 우려되자, 2013. 9. 26.경 설립되어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에 커피전문점의 카드매출금이 귀속되도록 하여 주식회사 K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하순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L로 하여금 주식회사 K로 귀속되던 G 커피전문점의 카드매출금이 주식회사 G에 귀속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신용카드사들에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강제집행을 곤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사실보충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채권가압류결정문 사본, 조정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366313)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매출금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채권 실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의 채권이 거의 다 회수된 점(민사 조정에서 정해진 4억 원이 회수되었고 그 지연이자 상당액도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에서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강제집행 이후에도 채무액이 잔존할 경우 이를 임의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식상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은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19. 22:35경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 앞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삼성교사거리 방면에서 잠실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소주 1병 정도를 마셔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C(26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를 위 i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19. 23:33경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그때부터 다음 날 00:04 경까지 4회에 걸쳐 위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실직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경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시청 B에서, 2015. 3.경부터 같은 구에 있는 안산시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2015. 1. 22., 같은 달 27., 같은 해 2. 1., 같은 달 3. 같은 달 6, 같은 해 5. 19., 같은 달 21., 같은 해 8. 4.부터 같은 달 5.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시 복귀하여 성실히 재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년 12월경 피해자 E과 사이에 양측이 각 10억 원을 투자하고, 제3자로부터 30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아 자본금 50억 원 규모의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피고인과 D이 10억 원, E이 10억 원을 각 투자하여 주식회사 F을 설립한 후,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D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대표이사 등의 직무 집행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과의 사이에 자본금 합계 50억 원의 회사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 E의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12. 6. 위 투자약정에 따라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10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2.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여의도지점에서 수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H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3.경까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투자금 합계 4억 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유한회사 H의 운영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D과 주금을 납입한 다음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2. 1. 10.경 E의 투자금 잔액 5억 원에 임시로 조달해 온 15억 원을 더하여 합계 20억 원을 위 회사의 주금 납입계좌(국민은행 I)에 주금으로 납입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위 주금 20억 원 중 15억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자본금 20억 원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설립하였다가 그 중 15억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5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금 납입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 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삼성역지점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한회사 H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0.까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회사자금 합계 3,8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유한회사 H의 운영자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단 범죄일람표 Ⅰ 순번 5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납입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6월~2년)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6월 이상의 양형을 결정함. 횡령액이 다액이고, 가장납입한 주금의 액수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횡령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하순 15:00경 인천 남동구 F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채사무실 'G'에서 후배인 피해자 H(25세)가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대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17:00경 인천 남동구 F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채사무실 'G'에서 피해자 H(25세)가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대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 18:00경 인천 남동구 F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채사무실 'G'에서 피해자 H(25세)가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2. 7. 24. 인천 남동구 I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H(25세)에게 '바를 운영하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J, 2층(K)에 있는 L 주점의 영업신고를 피해자 명의로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2. 11. 8. 13:00경 인천 남동구 F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채사무실 'G'에서 피해자 H(25세)에게 "네 명의로 영업신고 한 L 주점을 이용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대 가량 때리면서 만약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더 심한 폭행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8. 고려저축은행에서 300만 원, 2012. 11. 9. 산와머니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11. 8. 240만 원을, 2012. 11. 9.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8:00경 서울 강서구 M건물 503호 피고인과 피해자 H(25세)가 합숙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N,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선고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경우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의 경우 :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 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후배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된 이후 구치소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21: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후배인 피해자 N(25세)가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9. 02: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S' 주점에서 T, U, H, 피해자 N(25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선배인 T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0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진관동 20 C&U편의점 앞 도로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약 1m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아주 짧은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 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29.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16%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하나은행 앞 사거리를 국민은행 방면에서 중앙하이츠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28,5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손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3:4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다른 점포에서 싸게 구입한 양주를 마치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것처럼 돈으로 교환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계산대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5.부터 2013.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891,16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J, K, L, M, N, E, O, P, Q, R, S, T, J, U, V, W, I,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각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인적확인, 피해신고접수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수용현황 첨부보고,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족들이 선도의지를 밝히는 점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전력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가족부양을 위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마지못해 선택한 결과였다는 변명이나 범행횟수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과거와 달리 주로 현금을 절취하는 등 범행에 있어 담대함을 보이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전과가 모두 2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1:00경 경기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8세)의 애완견을 발로 차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5:1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8세), E(여, 17세)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4. 22: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리 임진각한우마을에서부터 같은 리 남서울대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24, 22:40경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혈중알콜농도가 0.149%로 측정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리 남서울대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환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황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9세)과 피해자 D(19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月)11년(年)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중교통사고 치상으로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및 처벌불원의 감경요소와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가중요소를 서로 상쇄 1.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4월 10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주요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MAA일반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08고단14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2. 22:0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1동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 10. 2. 22:00경부터 2008. 10. 9. 02: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E에게 "내가 컴퓨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 그리고 사업이 잘되면 서울에 아파트도 한 채 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이 말한 컴퓨터 개발 사업은 그 실체가 전혀 없어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2014. 12, 26. 피해자 D으로부터 F 우리은행 계좌(G) 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7,51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조사) 1. 지불각서, 주식교부확인서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없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변제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금원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바와는 다르게 생활비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변제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및 변제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위미 대지농자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효동에 있는 셋째날펜션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2:23 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서북구청 앞에서부터 직산읍 직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적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구간이 길지는 않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0:45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남악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파리바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23:05경 주거지인 이천시 C아파트 102동 401호 내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이천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경찰 씹 새끼들! 다 필요 없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Dol 약 10분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어, 씹할 놈들"이라고 소리치면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Dol 피고인의 자해를 우려하여 위 방문을 닫지 못하게 막아서자,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7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관련 사항 피고인은 1998. 1. 경 C(주) 토목부에 입사하여 2011.경 토목부 이사로, 2015. 1.경 토목부 상무로 승진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소속된 C 계열사는 D 개발을 목적으로 E(주)를 설립하였고, E(주)는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F 조성 및 공동주택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 산하 기업지원부 및 개발부에서 위 D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2014. 1. 20.경부터 2015. 1. 7. 경까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근무하여 위인 · .허가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5.경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에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G에게 순천 D 관련 사업현안 (피고인은 순천 D 실시계획 변경 협의차 방문을 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업용지 공공보행통로 실시계획 변경 관련, 매안IC 도로 폭 확장 관련, 신대 B2-1 블록 진출입로 확장 관련, 폭스바겐 자동차 영업소 용도변경 관련 현안이 있었음)의 원활한 처리를 부탁하던 중, G으로부터 "H 자리가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하는데, 법인카드는 한계가 많고 현금을 사용할 것이 많은데, 그 현금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뇌물을 요구받은 며칠 후인 2014. 5.경 위 I 사무실에서, G에게 현금 500만원을 공여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경위 I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내가 해외에 나갈 일이 있는데 경비를 써야 하는 입장이다."라고 말을 듣자,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미화 5,000달러를 G에게 공여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경 G의 지시를 받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부터 "H님이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2015. 1. 초순경 광주광역시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인근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K으로 하여금 현금 600만원을 위 J를 통해 G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G에게 현금 600만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현금 1,100 만원 및 미화 5,000달러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지출결의서 1. 사업별 사업계획 승인 1부, 사업별 사업승인서, 승인통보(공문), 승인서 등 1부, F 조성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제출 1. 광양경자청 조직표 1. 미화 구권, 신권 출력 사진 1. 대만, 싱가포르 투자유치 IR 계획 1. N 계좌사본 1. 압수수색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뇌물공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직무관련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여)와 같은 D교회에 다니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22 12:20경 강릉시 E에 있는 D교회 친교실내에서 교회 문제로 언쟁 중, "목사님 말을 듣고 싶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라"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 당겨 계단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하는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19: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같은 해 3.경 위 편의점 업주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야 씨발 년아, 왜 신고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품진열대 위에 있던 제품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편의점 내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씨발새끼야. 뭐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 관련 송치서 첨부에 대해), -사건 송치서 부본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해),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