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69

범 죄 사 실 2021고합269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과 2020. 5.말경부터 2021. 3. 중순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8. 04: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 위에 엎드려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가 ‘하지말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허리 뒤로 꺾어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하게 수십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바지를 입고 침대 위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은팔찌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밑 부분이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를 포함한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가슴 밑 부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022고합191 피고인은 2022. 5. 14.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부근에 이르는 길까지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사진, 은팔찌사진 2022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강제추행상해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강제추행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후 피고인이 엉덩이를 때린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명하였고 아프다고 소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가격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의 성적 접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명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지속적으로 가격한 것 및 가슴을 빤 것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계속하여 가격하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의 강제추행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운전거리가 짧고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