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19

범죄사실 2017고단141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8.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2.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09. 4.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 12. 23.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3.경부터 같은 달 26.경에 이르기까지 통영시 F, 5층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기 4대 및 불상의 무등록 게임기 3대를 설치한 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하고, 게임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7. 4.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0.경부터 2017. 6. 4.경까지 위 G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기 4대를 설치한 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하고, 게임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12. 경 통영시 F,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당구장에서 친구인 B에게 "요즘 경찰들이 불법 오락실 단속을 많이 한다. 만약 내가 경찰 단속을 당하면 나 대신 니가 G 당구장 업주로서 체리마스터기를 이용하여 불법오락실 영업을 하였고, 나는 종업원이라고 말을 해달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겠다"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이 같은 달 26. 불법 오락실 단속을 나온 통영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체리마스터기를 이용하여 불법오락실 영업을 한 사람은 자신이고, A은 종업원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7. 2. 16. 통영경찰서에 출석해서 위 경찰관 H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6. 위 G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기를 이용한 불법오락실 영업으로 단속을 당하자 통영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자신이 실업주이고, A은 종업원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7. 2. 16. 통영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관 H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A 운영의 G 당구장에서 A으로부터 120만 원(대당 30만 원)을 받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기 4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였다. 2017고단1783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통영시 F,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당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 당 500점의 점수로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하고, 게임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9. 15.경 통영시 F,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당구장에서 친구인 B에게 "내가 전과도 많고 하니까, G 당구장을 니가 인수한 것으로 하고, 나중에 단속이 되면 니가 실업주라고 말을 좀 해달라, 벌금은 내가 내주겠다"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이 2017. 11. 2.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통영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 I에게 자신이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 10. 18.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통영시 F, 5층에 있는 위 A 운영의 G 당구장에서, A이 위와 같이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환전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 당 500점의 점수로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하고, 게임종료시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A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11. 2. 친구인 A이 위와 같이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한 불법오락실 영업으로 단속을 당하자,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통영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 I에게 'G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기를 이용하여 불법오락실 영업을 한 것은 자신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8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상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새마을금고 가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포렌직 자료 중 L 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체리마스터기 판매추정 업자와 통화한 M㈜에 대한 인터넷 114 온라인 검색 결과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첨부) 2017고단178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동종범죄 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임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B을 업주로 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여 그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단속된 후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게 하여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영업으로 한 것을 이유로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행성 게임기의 설치 대수가 적고, 당구장 영업에 부수하여 사행행위 영업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을 위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의 방조행위를 하고, 다시 A을 위하여 범인을 가장한 점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 4대를 판매한 것은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