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01

범죄사실 Ⅰ. 피고인들이 가담한 공동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G와 합동하여 2013. 2. 19. 15:00경 구미시 H 앞길에서, 피고인 A은 I SM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G는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경운기 쇠바퀴 2개와 시가 불상의 로터리 1개를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G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9.경부터 2013.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G와 합동하거나 피고인들만 합동하는 방식으로, 각 상습으로 피고인 A은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35,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450,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B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와 함께 이동수단으로 타고 다니던 I SM5 승용차의 LP가스 연료가 부족하게 되자 LP가스 충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스충전소에 들어가 가스충전을 요구하고 이에 속은 가스충전소 소속 직원으로부터 가스충전을 받고서 지급정지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LP가스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3. 2. 10. 20:30경 구미시 K LPG충전소'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에 LP가스를 충전하게 한 다음 지급정지된 우체국예금 현금카드(M)를 제시하고 도망가 대금 50,000원 상당의 LP가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3. 2. 12. 20:43경 구미시 NLPG충전소'에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위 SM5 승용차에 LP가스를 충전하게 한 다음 지급정지된 P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Q)를 제시하고 도망가 대금 57,000원 상당의 LP가스를 취득하였다. Ⅱ.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9.경 속칭 '대포차'를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R'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를 경주시 S공원에서 만나 그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고 대포차인 I SM5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하게 되었는바, 2013. 2. 9.경부터 같은 해 3. 9. 18:3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및 경주시 일원에서 약 10회에 걸쳐 총 170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경북 칠곡군 T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용광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소유의 V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U, AL, L,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M 진술서 미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들과의 합의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사기죄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사기죄에 대하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기본영역, 2년~4년 사기죄 : 감경영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사처벌 전력 없음(사기죄에 대하여)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사기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사기죄에 대하여)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2년~4년 6월(= 4년 +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 AM, AL, W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M의 경우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AL의 경우 B이 피해자 AL을 위하여 피해금액인 1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W의 경우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권고형량은 과중하므로,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각 사기죄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각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기본영역, 2년~4년 각 사기죄 : 감경영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사기죄에 대하여)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사기죄에 대하여), 처벌불원(각 사기죄에 대하여)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2년~4년 10월(= 4년 + 6월 +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피고인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 AM, AL, W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M의 경우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AL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AL을 위하여 피해금액인 100만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W의 경우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권고형량은 과중하므로,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