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65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5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장준혁(기소), 김승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지훈(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 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 사 실 [전제사실] 의약외품(醫藥外品)이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滅)·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등에 의하여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라 함)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보건당국의 권고가 있었고, 코로나 19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였다. 이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고물상, 유통업자 등을 통하여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폐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이를 크기, 색상 및 품질상태에 따라 분류작업을 한 다음 귀걸이용 밴드 부착 등의 수선이 필요한 제품은 고쳐서 낱개 또는 묶음으로 임의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의약외품 제조허가를 받은 경북 문경에 있는 주식회사 F(G 등 유명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업체)는 2020. 2. 중순경 보건용 마스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성능미달 불량품인 폐보건용 마스크(귀걸이용 밴드 부착 불량, 코지지대 불량, 투과율 기준미달 등)를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탁처리 계약자인 H 대표 I(2020. 4. 3. 대전지방법원에 약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게 폐보건용 마스크수 십 만장 이상을 폐기처리 하도록 위탁하였고, I은 다수의 고물업자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 A는 2020. 2. 초순경 대구 북구 J, K호에서 지인 L(2019. 9. 24.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 2020. 3. 15. 불출석피고인에 대한 구금영장 집행되어 대전구치소 수용 중)으로부터 폐보건용 마스크를 포장작업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L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 이에 동의하였으며, 2020. 2. 중순경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같은 제의를 받아 이에 동의하였고, 2020. 2. 말경 피고인 E은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폐보건용 마스크를 포장작업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피고인 A와 L은 폐보건용 마스크 제조 작업을 함께 총괄하면서, L은 폐보건용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며 초음파 융착기 등 비품이나 포장지 등 재료를 구입하거나 피고인들이 제조한 폐보건용 마스크를 판매자 M, N 등에게 납품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폐보건용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거나 빈 공장이나 폐업한 식당 등을 임차하여 폐보건용 마스크를 분류한 후 제조할 장소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과 피고인 E은 주로 L과 피고인 A가 준비한 초음파 융착기를 이용하여 폐보건용 마스크에 귀걸이용 밴드를 부착하는 역할을,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주로 폐보건용 마스크를 5개씩 10묶음으로 만들어 투명 지퍼백에담거나 낱개로 포장하여 열처리하고 밀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20. 2. 20.경부터 2. 2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L과 공모하여 칠곡군 O에 있는 폐공장에서 M로부터 보건용 마스크 생산공장에서 불량품으로 분류되어 고물상으로 폐기의뢰되었던 폐보건용 마스크를 공급받아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폐보건용 마스크에 초음파 융착기를 이용하여 귀걸이용 밴드를 부착하고, 이를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의약외품, 방역마스크, P, 품목허가제품(KF94), 제조업자 Q, R(주)"라고 기재한 포장지에 낱개로 재포장하거나 폐보건용 마스트 5개씩 10묶음을 투명 지퍼백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약 58,000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L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제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20. 3. 1.경부터 2020. 3. 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2020. 3. 1.경부터 2020. 3. 5.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S에 있는 폐공장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및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30,000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B 등 7명 검거현장 촬영 사진 첨부) - 사진, 수사보고(B가 촬영한 마스크 제조 영상)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L이 구매한 마스크 사진 및 마스크 판매자 M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무허가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장소 확인)-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불량 마스크 구매처 'T'에 대한 자료 사진, 인테넷 'T' 사이트 출력물, 수사보고(약사법상 보건용 마스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건용 마스크 생산공장에서 불량품으로 분류되어 폐기의뢰되었던 폐보건용 마스크를 공급받아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전국적 품귀현상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엄중한 시기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요량으로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별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