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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의 아버지이자 E농협의 조합원, 피고인 B는 2015. 10.경까지 위 농협의 대의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F(37세)는 D의 친구이자 위 농협의 직원인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4. 3.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농협 직원인 D의 부탁을 받아 D에게 피해자의 지인들을 소개하여 주어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주고, D 소유인 광주 남구 G아파트 1채를 피해자의 장모를 통해 피해자의 처남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D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가 그 사실이 위 농협에 적발되어 2015. 5.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사금융알선이라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같은 해 7.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2015. 6. 10.경 위 농협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5. 4. 초순경 위 농협에서 2억 4,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된 D과 피고인 A로부터 횡령금의 충당을 위해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받아 같은 달 20.경 그들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D을 사기도박에 끌어들여 D이 재산을 탕진하고 농협 자금을 횡령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던 차에 D의 위 아파트 소유권이 피해자의 처남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에 대한 변제 독촉도 받게 되자, 피해자가 D의 도박에 가담한 사실을 문제삼아 위 아파트를 되찾고 1억 원의 채무도 변제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고, 당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위 농협 대의원인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도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반환받고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단념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5. 7.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도박한 것을 다 알고 있고, 사채놀이를 한 것도 알고 있다. 감사반에 이를 말하고 고발도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도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A로부터 너도 D과 도박을 함께 한 공범이라고 들었는데 A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면 대기발령 중인 너에게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이다. 네가 직장을 잃고 구속이 되면 일이 커질 수도 있다. 일을 해결하기 위해 네가 D에게 빌려준 1억 원과 그 전에 빌려준 3,5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조건에 응하지 아니하면 당시 징계 및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의 신변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1. 광주 서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D에 대한 1억 3,500만 원의 채권을 포기하고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A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고, 1억 3,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F.J의 진술 포함)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농협 대의원 현황표 첨부) 1. 인증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1. 각 녹취록 1. 입출금 거래 내역 1.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해직과 구속 등의 불이익을 입힐 수 있다고 협박하여 1억 3,5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1,500만 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아들인 D에게 도박장을 알선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으로 D이 가산을 탕진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채무면제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갈취한 1,5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1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C, D에서 "B 주식회사"라는 사업장명으로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3. 4. 18.까지 건조시설 201.25m³ 1기와 연결된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 30m³/min 1기의 활성탄 필터를 제거한 상태로 운영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자동차 범퍼 등 부품 제조, 도소매 등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02:50경 혈줄알콜농도 미상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60-19에 있는 관산삼거리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의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2013. 2. 18. 03:24 경 고양시 덕양구 E파출소에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대장 사본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1. 사고차량 사진 및 측정거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거부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16:57경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정읍시 B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신태인읍 신태인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단속경위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 11:00경 울산 남구 신정3동 주민센터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SKY 베가S5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15:00경 울산 남구 신정동 (구)신정파출소 인근의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SKY 베가레이서2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7, 13: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1개와 담배 1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8. 12: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 J이 1톤 탑차를 잠시 정차하고 일을 보러간 사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4, 23:0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인 LG G-pro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C, M,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동종 전과로 석방된 직후 재범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지적 장애인으로서 다른 가족 없이 아혼에 가까운 조모와 생활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 쪽에서 천안시내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우측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8. 24. 16:10 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사고직후현장사진, 변사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03:3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술을 많이 마셔 숨을 쉴수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8세)로부터 보호조치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씨발놈아, 너 뭐라고 그랬어? 왜 반말이야, 너 나한테 씨발놈이라고 했지'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손을 들어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위 경찰관이 그냥 가려고 하자, 윗옷을 벗은 후 '배째라'고 말하면서 순찰차 앞에 드리눕고, 순찰차의 조수석을 붙잡고 경찰관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여 112신고 처리업무 및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를 비롯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3: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2세)가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과 놀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인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은 인도블록(가로 약 20cm×세로 약 5cm×높이 약 cm)을 집어 들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그랜져 승용차의 앞 유리 및 본 네트에 던져 앞 유리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거녀인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사천시 옥산로 4에 있는 피해자 기아자동차 사천지점에서, 피해자와 '2013. 9. 16.부터 2018. 9. 16.까지 60개월간 매월 15일자에 723,600원을 리스료로 지불하고, C K7 승용차를 대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 중,2013. 11. 중순경 사천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에게서 1,80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3,381만 원 정도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판시 차량을 회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8:4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4단지 401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다른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약 2회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씨팔년아, 왜 때려,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가슴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으로 태운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4. 18: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앞 도로에서 C 택시의 승객으로 피해자인 일본인 여성 D(여, 30세)를 태워 같은 날 18:5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백화점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기 위해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긴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0km 가량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C 택시를 운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택시 승객을 추행한 사실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5개월만에 다시 택시 승객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그 습벽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의 진술기재 1. D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운전면허조회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1. 택시 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의 점]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의 점] 피고인은 2013. 1. 21. 장애인인 택시 승객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불과 5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과거 성폭력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대상이 매우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택시를 운전하면서 승객인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강제 추행까지 범한 것으로, 이미 동종 수법으로 승객인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범행으로 1,0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지 불과 5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2차례 벌금형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와 장애를 갖고 있는 손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9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14. 15:00~16: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번지 E마트 담배코너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는 척 하면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담배 진열대에 올려 있던 ESSE 담배 2보루를 장바구니에 넣은 후, 남성 의류 탈의실에 들어가 담배 2보루에 부착되어 있던 도난방지케이스를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와 니퍼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3. 10. 16:00~17: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SSE 담배 2보루를 절취하는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05. 08. 14:00~15: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SSE 담배 2보루를 절취하는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06. 06. 14:00~14:3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SSE 담배 2보루를 절취하는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1. 12. 14 ~ 2012. 06. 06.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위치한 E마트 내에서 총 4회에 걸쳐 담배를 가져가는 등,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자료, 발생보고,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46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2015. 6.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431,520원 및 퇴직금 4,282,9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423,297원 및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581,40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4. 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진정) 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6.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6세), F(16세), G(16세), H(15세), I(16세), J(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8병, 맥주 1병, 막걸리 1병 등 합계 5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 보고(청소년 보호법 위반)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3회 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4.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고인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라는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속여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지급 진행내역, 급여통장내역, 채권관리 전산자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3:2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이동 586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9.17:4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예술고 사거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주원사거리'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하며 위 '예술고 사거리'로 향하고 있었고, 위 '예술고 사거리'에서는 C가 운전하던 'D 에쿠스 승용차'가 '시청' 쪽에서 진행하여 오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었다. 위 에쿠스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는 교차로에 진입하기도 전이었고, 속도 역시 시속 약 30km 정도에 불과하여 제동을 하여 에쿠스 승용차가 교차로를 통과토록 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거나 진로를 변경하여 에쿠스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제동을 하지 않고 일부로 위 벤츠 승용차를 그대로 직진 운행하여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기망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1.부터 2018. 9. 27. 사이에 합의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5,417,97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 중 핸드폰을 본 사이에 좌회전을 하고 있던 차량을 너무 늦게 발견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이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첫째,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조금 전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에쿠스 발견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교차로의 정지선을 지날 무렵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에쿠스 차량의 간격은 21m 정도였고, 정지선 통과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33.5km여서 공주거리(인지반응시간)를 포함한 정지 가능거리가 12m ~ 14.8m 였으므로, 피고인이 에쿠스 차량을 보고 정차하고자 하였다면 충분히 정차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할 당시 시속 30.2㎞로 주행하다가 충돌 직전까지 시속 18.6㎞로 완만히 감속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이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할 당시의 속도인 시속 30.2km에서 제동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정지 가능거리는 7m ~ 11.2m인데, 피고인이 감속하여 운행한 거리가 최소 15.8m이므로, 피고인은 에쿠스 차량과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에쿠스 차량 이전에도 2대의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비보호 좌회전 중인 차량이 당연히 정지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핸드폰을 보느라 에쿠스 차량을 늦게 발견해서 제동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에쿠스 차량 이전에도 연달아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보고 있었고 에쿠스 차량이 갑작스럽게 비보호 좌회전을 시작한 것이 아닌 이상 핸드폰을 보느라 에쿠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넷째,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적을 울리면서도 급제동을 하지 않고 완만히 감속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섯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의금 250만 원과 차량수리비 1,7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차량수리비는 미수선수리비로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충분히 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령한 보험금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2010년경 사기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2724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01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프리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였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남, 64세)이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위증을 해서 나를 망하게 만들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변호인이 제출한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는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로 F의 진술과 일부 모순되나, 이 사건의 경위, F와 G의 당시 위치, F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에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동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어 피해자 역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점(이 법원 2013고정2191, 현재 이 법원 2013노3154호로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04. 11.생)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애정표현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시로 만져왔다. 1. 피고인은 2013년 봄 일자 미상 15:0016:00경 평택시 D빌라 2차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년 상반기 일자 미상 15:00 ~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당시 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4. 일자 미상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브래지어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1.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녀 사이로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므로 공개, 고지되는 정보가 피해자와도 관련 있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2년 6월M9년 2월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앞으로도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점, 평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비교적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택시기사를 하며 피해자와 고등학생인 아들을 양육하였고, 앞으로도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