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2021고단2564, 2021고단2602, 2021고단2702] 피고인은 2019.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8. 경기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564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4. 09:59경부터 10:0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면 술과 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를 집어던져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1. 18:50경 창원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국밥과 소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3,000원 상당의 국밥과 소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602 피고인은 2021. 8. 19. 11:18경 창원시 의창구 F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 자전거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702 피고인은 2021. 7. 27. 22:28경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만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맥주 4병, 소주 1병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35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5. 26. 13:25경부터 13:42경 사이 창원시 K에 있는 L역 매표창구에서 기차 탑승을 위해 대기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M(42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씨부랄놈아, 십할놈아”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3. 20:56경 전남 영광군 N에 있는 ‘O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P(22세)이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4. 12:20경 전남 영광군 Q에 있는 피해자 R(여, 56세) 운영의 ‘S’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사 대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개 같은 년아, 경상도는 안 그래 전라도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하는 등으로 약 15분간 난동을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정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 채 주방으로 피하게 하였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7, 10번), 발생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서(순번 19번) 1. CCTV영상캡처, 각 사진,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2602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순번 5, 9번) 1. CCTV 영상 저장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2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번), 내사보고서(순번 8번) 1. 간이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3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 1번), 발생보고서(폭행), 수사보고서(순번 13번)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CCTC 영상 캡처, 역무원 제출 동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21고단2564, 2021고단2702 사건의 피해자 B, D,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21고단2602 사건의 피해자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의 업무방해, 무전취식, 폭력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2021. 5. 8. 출소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5. 26.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2021. 8. 21. 체포되어 2021. 8. 23. 구속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총 7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고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나타나 있음에도 절도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2021고단3580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8. 21. 18:50경부터 19:00경 사이 창원시 E에 있는 피해자 D(남, 68세) 운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1. 18:50경부터 19: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U(남, 33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