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875 피고인은 2017, 3, 30. 16:40경 대전 동구 C건물 2층 'D' 매장에서, 바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장 직원으로부터 바지를 건네받은 후 그곳에 있는 탈의실로 들어가 탈의실과 연결되어 있는 창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지갑에서 현금 4만원을, 피해자 F 소유 지갑에서 현금 1만원을 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19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7.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 고객명란에 피고인의 동생 I의 성명을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위 I의 생년월일을 기재한 다음 위용지의 신청자란에 I의 서명을 하여 I 명의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I은 그 무렵 독일로 유학간 상태로 피고인은 위 I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위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I 명의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KT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듯한 태도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그 휴대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 노트7 단말기(SM-N930K) 1대 시가 988,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456 1.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같은 교회 신자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내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 휴대폰 할부 회선을 모두 사용해서 막혀 있다. 이용요금은 내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도록 하여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줄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좌에 잔고가 없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기기값 및 그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L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단말기 갤럭시 노트5(시가 82만원 상당)를 교부받고, 그 휴대전화 이용대금 163,78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는 등 합계 983,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월세 납부할 돈이 없다. 20만원을 빌려주면 3. 8.경 월급이 나오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5.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피해자 J에게 "동생이 나를 명의도용으로 신고하여 합의금으로 4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명의도용으로 신고된 적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7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신고자)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2017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T mobile 가입신청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불법개통조치사항 [2017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T mobile 가입신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도 경과하기 전 누범기간 중에 사용할 의사 없이 대포폰 등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동생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여 핸드폰 시가액을 편취하였고, 그 후 지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핸드폰 개통 명의대여를 부탁하여 핸드폰 시가 상당액 및 차용금 등을 편취하였으며, 그로부터 한 달 후에는 대형의류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할 것처럼 하여 탈의실로 들어가 그 곳 창고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훔쳤다. 피고인의 위 본건 범행은 모두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범행과 동종 수법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은 형기만료로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행을 하였는바, 비록 피해규모가 크지 않으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재범의 가능성과 반복된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심신미약의 정도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양극성정동 장애 진단)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들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재범방지를 다짐.약속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구금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판결전 조사결과를 종합하고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