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사법연수원을 C기로 수료한 후 D 소속 변호사로서 2018. 12.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서, 2019.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서원구 F에서 ‘G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21.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6. 22.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광양시 J에 있는 K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인수하기 위하여 에스크로 자금(계약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한데 3억 원을 빌려주면 2017. 7. 23.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4억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면 재단이사로 등재한 후 재단 지분 25%를 배정하고 매월 급여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또한 이 사건 병원에 부속된 약국, 장례식장, 상가 등의 전속 용역중개권을 부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변호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변호사로서 책임지고 변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2017. 6. 22.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들을 차용인으로 하고 차용금액 3억 원을 2017. 7. 23.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작성 및 공증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사무실 임대료 120만 원과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여 밀려 있을 정도로 위 법률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금융기관 채무와 사채 등이 9,000만 원 이상에 이르며, 피고인 B도 2015. 법인을 운영하면서 체납한 세금이 6,5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들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나 현금도 없고 피고인들 모두 신용등급도 낮아 금융기관에서의 대출도 어려워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62억 원 중 계약금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려야 하고 나머지 인수자금도 위 병원 부동산을 담보로 전액 대출받거나 사채를 빌리지 않으면 사실상 위 병원 인수를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사장, 피고인 B는 행정원장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결국 피고인들 명의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22.경 선이자 3,000만 원을 공제한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약속이행각서, 공정증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상피고인 B의 편취행위에 가담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에게 주도적,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닌 상피고인 B였던 사실은 일응 인정이 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에 있어서의 상피고인 B와의 공모, 기망행위, 편취범의 등이 모두 넉넉하게 인정이 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와 함께 2017. 6. 22. “A, B를 ‘갑’이라 한다. I을 ‘을’이라 한다.”, “‘갑’은 상기 부동산(이 사건 병원 관련 부동산)을 인수 후 가칭 M의료재단법인(대표 A) K병원을 설립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이 사건 병원의 이사장직과 법률자문 역을 맡기로 하는 등, 이 사건 병원의 인수와 그 운영 등에 깊이 관여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위 약정서를 작성한 날 상피고인 B와 함께 그 명의의 차용증, 부동산 전속용역중개 계약서(이 사건 병원 관련 부동산에 대한 각종 중개를 공인중개사인 피해자에게 전속적으로 일임한다는 내용),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각 교부하였는데, 위 각 처분문서에 피고인은 ‘연대보증인’ 등이 아닌 주채무자로서 각 서명, 날인하였다. 다. 한편, 상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병원 인수 관련 사업에 변호사인 피고인 A이 참여하고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직업, 인지도 등을 믿고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금원을 대여해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대여금도 상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인수 경위는 물론, 위와 같은 금원 차용 경위, 그 변제조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의미 등에 대해 모두 알면서 위 각 처분문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은 2017. 6. 22.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2억 원을 직접 이 사건 병원 양도인측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N에게 송금하였다가, 2017. 7. 19. 이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7. 9. 16. “차용금을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2017. 9. 27.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어길시 법무법인(유한) N에 보관되어 있는 2억 7,000만 원을 환불받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해주기까지 하였다. 바.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는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함에 있어 그들 스스로 마련한 자금이 거의 없었고, 이를 모두 피해자나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충당하려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과 상피고인 B는 당시 각 차용금을 변제할만한 즉시 처분가능한 재산이나, 수입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건 외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측에게 돌려주었거나 돌려주려 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현재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본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가담 정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측에게 돌려주었거나 돌려주려 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본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가담 정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