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경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칭한다)의 대표자로서, 두 회사 간에 주거래가 이루어짐에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문제가 있고, G의 경우 자본력이 약하여 은행에서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도 내부거래 관계라는 이유로 대출에 어려움이 있자, 피고인 회사 소속의 부하 직원 H의 배우자인 I 명의로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장 자체도 없는 속칭 '위장업체'를 설립한 다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회사와 G 간의 거래임에도 G이 압연제 등 원자재를 J로 공급하면 J은 그대로 피고인 회사로 공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피고인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J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J에 입금된 자금을 그대로 G에 재지급하는 방식으로 위장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9. 4.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J이 아니라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업체인 J 부터 압연재 109,767,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4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93,070,895원 상당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4.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J이 아닌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J에 철근 22,926,66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동액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8,474,63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철강압연, 압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매입세금계산서, 각 매출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질 당사자인 피고인 회사와 G 간에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으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와 G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부당한 증여세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제2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범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과세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공급가액등을 모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과세기간으로 한정하여 합산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실물거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회사와 G 간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회사와 J, 또는 G과J과의 실물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피고인 A 이 위 세 업체의 운영자로서 그와 같은 거래의 실질을 알면서 J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이상 그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영리의 목적'이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행위 자체를 대가로 하는 경위 이외에 매출을 부풀려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목적,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목적, 관급공사의 입찰자격을 갖추려는 목적 등도 포함하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조세 절감은 그 자체로 경제적인 이익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회사와 G 간의 거래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가 부당하다는 등의 위 피고인 주장의 사유는 영리의 목적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공급가액의 합계를 과세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포탈세액 합산 기간을 구성요건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처벌조항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 처벌 기준이 되는 범죄액수를 합산할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의 것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법문상근거가 없는 점, 만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의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액수에 따라서는 과세기간별로 나누어 수개의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반드시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조세포탈범은 과세기간별로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행위는 조세포탈죄와 구성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벌조항은 영리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상거래 질서의 보호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죄의 처벌조건을 같게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단일 과세기간 내의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행위 등에 대하여 그 공급가액등을 모두 합산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 징역 6월15년 벌금형 : 469,172,558N1,172,931,395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7,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사무 집행 및 조세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 A 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해보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자력과 벌금 납부 가능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