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7, 07:1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미용실 앞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아가씨들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총길이 56cm, 봉길이 41.5cm, 손잡이 14.5cm, 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앞 코팅된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코팅이 벗겨지게 하고, 미용실을 안으로 들어가 삼단봉으로 선풍기를 내리친 후 정수기를 내리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삼단봉을 손에 들고 코팅된 출입문 유리를 2회 내리쳐 코팅이 벗겨지게 하고, 미용실에 있는 LG텔레비전의 액정을 삼단봉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온수기 줄을 잡아당겨 온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들고 가스를 뿜으면서 라이터에 불을 키고 "불을 붙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미용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가 통을 들고 들어와 가스통을 밸브를 열면서 "가스통을 터트린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합계 7,936,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F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F은 자리를 피하려고 미용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팔을 양손으로 잡아 강제로 미용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삼단봉) 1. 임의제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거래명세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제1범죄(특수협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4월~1년 6월) 제2범죄(공동상해)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손괴범죄군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기본영역(6월~1년 2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20일 2. 피고인 B 제1범죄(특수협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4월~1년 6월)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손괴범죄군 > 누범·특수손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기본영역(6월~1년 2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과 F이 함께 피해자의 점포에 들이닥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점포 외벽 및 점포 내 가전기기 등을 때려 손괴하는 등 피해자에게 협박·재물손괴 및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매우 위험한 물건인 LPG가스통을 뜯어 점포 내로 던지고 밸브를 연 뒤 라이터를 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나 정신적 충격, 그리고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으리라 보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8:00경 영주시 C 앞 도로를 시민회관 방면에서 구성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진술서 미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9. 3.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을 받고 몇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6625]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1. 08:5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 온돌마루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그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기 1대, 현금 9만 원,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부산역 부근에 있는 철도경찰대 사무실로 가던 중 피해자가 위 갤럭시 S6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그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강하게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6303] 피고인은 2016.10. 9. 20:53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5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D(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같이 술을 마시던 노숙자(일명 E)에게 받은 술값 2,000원으로 술을 사오지 않느냐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근처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끌어내어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7808] 피고인은 2016, 11.2, 17: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 내 F 매장 입구에서 피해자 G30세)가 H을 구입하기 위해 놓고 간 점퍼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캐리어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2939] 1. 피고인은 2017. 4. 8, 19:50 경 대전 동구 대전로 812번길에 있는 대전역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I(48세)가 그곳에 있는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8.20:15 경 대전 동구 역전시장길 7 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조사받던 중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667] 피고인은 2005.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 19:45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즉석 쌀떡국(1개당 시가 2,300원) 4개, 너구리 큰사발(1개당 시가 1,400원) 2개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검은 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6625]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630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67808]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2939]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7고단2667] 1. K의 진술서 1. CCTV자료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2017고단2667 증거목록 순번 11)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2매(2017고단2667 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죄명 변경 관련)(2017고단2667 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2016고단7808호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2017고단2667호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절취품의 가액,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19

범죄사실 1. 2019. 6. 6. 폭행 피고인은 2019. 6. 6. 20:15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차로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리자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에 드러누운 다음,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세게 쥐어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4, 19: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혼자 찾아와 피해자에게 술과 회 3점을 주문하면서 19:30에 나가겠다고 약속한 후 술과 안주를 먹고, 19:30이 되자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왔으니 약속대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다른 손님의 회를 집어먹으며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다가 음식점의 손님인 으로부터 '좀 조용히 먹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젓가락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 의해 음식점 밖으로 내보내진 후 피해자가 출입문에서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음식점 밖에 놓여있는 빗자루를 들고 음식점의 창문을 두드리고 윗옷을 벗으면서 H을 향하여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는 등으로 20:00경 경찰공무원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01:15경 위 'G' 음식점 앞에서 음식점 손님과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이로 J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물고 손으로 J의 오른쪽 손가락을 비틀고 J의 근무복 조끼 오른쪽 호주머니를 잡아 뜯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 J, H,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영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가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9. 6. 15, 폭행)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5, 01:10경 서울 송파구 E에서 'G'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음식점의 손님인 H에 의해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이로 H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인턴으로 재직한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 09:04경 위 병원 3층 외과 중환자실 회의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미리 알고 있던 안과 전공의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환자 E의 퇴원과 퇴원 처방을 취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2명의 퇴원 및 퇴원 처방을 취소하고, 환자 6명의 외래예약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F학원의 C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전자의무기록을 고의로 수정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F학원의 C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퇴원취소 내역 및 예약 취소 내역 1. 수사보고(3층 중환자실 회의실에 피의자가 들어가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수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의무기록상의 퇴원처방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병원장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 14:40경 전북 진안군 B주유소 맞은편 노상에서 진안군 C면사무소에서 발주한 꽃길조성 구간정비 공사를 하던 중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D당 후보자로 입후보한 E의 현수막이 위 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묶여있던 끈을 풀어 철거한 후 바닥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현장사진 촬영 관련, 꽃길조성 구간정비 관련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당 후보자로 입후보한 E의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6.30. 23:3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438번길 35-24에 있는 백학맨션 앞 도로를 하나로 1차아파트' 방향에서 '영남 들국화아파트' 방향으로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써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맞은편에서 차량이 다가올 경우 차를 정차하여 상대방 차량과 순차로 진행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 우측에 앉아서 폐지를 수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2세)을 위 엑스트렉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트린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차량의 우측 앞,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며 피해자를 약 20m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외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3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 인근의 약 1.7km 구간에서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CD 1.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후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1호 법정형 : 5년~,무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2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20:55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C호 앞에 이르러,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전자도어락 판매업체인 'D' AS센터에 전화하여 "도어락이 고장 났으니 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위 회사 AS기사인 E이 현장에 도착하자 자신이 위 오피스텔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회사제품으로 교체할 테니 기존 도어락을 뜯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그 정을 모르는 E가 위 오피스텔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뜯어주자, 그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6,000원 상당의 TV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 1대, 시가 21,300원 상당의 욕실용품, 시가 30,950원 상당의 주방용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AS출동 접수조회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도어락 수리기사를 불러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뜯어낸 후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명확한 증거에도 만연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절도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정622]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4, 07:00경부터 2018. 5, 18. 16:30경 사이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니로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가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6, 15:00경부터 2018. 5. 18. 09:15경 사이 서울 양천구 H아파트 1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소유 J 크루즈 차량의 뒷 번호판을 떼어가 손괴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 2018. 5. 13. 09:00부터 2018. 5. 19. 07:30 경 사이 서울 양천구 L아파트 M동 앞에서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N BMW 차량의 뒷 번호판을 떼어가 손괴하였다. 4. 피해자 0 에 대한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5.20.00:33 경 서울 양천구 P 앞 노상에서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0 소유 Q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번호판 가드의 한 쪽 나사를 풀고 뒷 번호판을 떼어가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5.20. 0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번호판을 완전히 떼려고 하였으나 번호판 가드가 떼어지지 않아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0 소유의 위 가항 기재 차량 앞 와이퍼, 뒤 와이퍼, 후사경을 부러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해자 R 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5.20. 02:00경 서울 양천구 S빌라 T호 앞 노상에서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 U 소나타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가 손괴하였다. 6. 피해자 V 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7. 20:00경부터 2018. 5. 18. 08:00경 사이 서울 양천구 W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 X 산타페 차량의 앞 번호판을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 고정 630] 피고인은 2018, 5, 19, 21:25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당직상황실 앞에서 호출벨을 누른 후 벌금을 납부하려고 하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당직근무자가 피고인이 그 전에도 상습적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실을 알고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출입문 옆에 부착되어 있는 출입증 인식단말기(시가 1,007,600원 상당)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차고 양 손으로 잡아 뜯은 후 당직상황실 앞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 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K, O, R, V, B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및 현장 사진, 관련사진(사건발생현장 및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등),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피해차량 사진 1. 소견서 및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주치의 상대 수사) [2019고정 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당직근무 중 상황발생 보고, 현장사진 1. 무인장비 시스템 설치 견적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자) [소견서 및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주치의 상대 수사) 및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상으로 입원하기 직전에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O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정신질환에 대하여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9. 23:16 제주시 B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제8대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전시설물인 교육감 C 후보자의 현수막을 발견하고, 위 현수막이 인도에서 도로를 바라보는 쪽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자동차 열쇠로 위 현수막의 후보자 얼굴 부분을 현수막 뒤편에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화면 캡처사진, CCTV 영상 CD, 훼손된 현수막 사진, 차량열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던 중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제8대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전시설물인 교육감 후보자의 현수막을 자동차 열쇠로 찢어서 훼손하였는바, 이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취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현수막이 도로의 시야를 가리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현수막이 훼손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9. 01:30경 택시기사 B이 운행하는 택시에 무임승차한 문제로 위 B과 함께 제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가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02:07경 위 D파출소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며 택시기사의 편을 들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같은 날 02:12경 위 파출소에 재차 방문하여, 위 경위 E에게 “일로와 이 개새끼야, 너 죽었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제지 및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21. 4. 19. 02:12경 제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내가 무를 잘못했냐, 너가 민주경찰이냐, 이 간사한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놈들아, 내가 택시비 안냈어?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어 파출소 마당에 던지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47경까지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법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1992. 4.경 혼인하였으나 성격상의 문제로 2006. 3.경 협의이혼하고 별거와 동거를 반복하던 중 2014. 7.경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이유로 위 피해자와 다시 동기를 시작한 사이로서, 2014. 3.경 전처인 피해자 C이 피해자 D(53세)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품고, 피해자 C이 평소 운행하는 E SM5 승용차 안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후 위 피해자의 행적을 추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 22:0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l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있다며 집 밖으로 나가자 부천 오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설치한 위치추적기로 피해자 C 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같은 달 26. 01:06 경부터 약 10분 이상을 위 승용차가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 근처에 주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1:30경부터 같은 날 01:54경까지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인근을 수색한 끝에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4경 위 식당 주차장 안에서 위 승용차 뒤에 화물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들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옷을 벗은 채 서로 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각목(길이 58cm)을 가지고 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위 승용차 밖에서, 주먹, 발,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얼굴, 가슴, 팔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40 경까지 위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승용차에서 내리자 주먹, 발, 각목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위 피해자가 "니 여자도 아니잖아"라고 대꾸하자, 피해자 D을 계속 때리면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주먹, 발, 각목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팔 부위를 온몸에 타박상이 생기고 갈비뼈 6번부터 10번이 부러질 정도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 D이 더 이상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가지고 온 쇠망치(길이 24.5㎝)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이 그 무렵 두부손상으로 인한 뇌좌상 및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경위),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담당 법의관 진술관련), 수사보고(유전자 및 미세흔 감정의뢰 결과 회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살인 사건 사진기록, 각 I 외부 CCTV 영상 분석자료, SM5 차량(E)의 GPS 이동경로 분석자료 1. 각목 및 망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결합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이 피해자 D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극도의 분노와 흥분탓에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나. 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징역 16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6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인 징역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결합을 원하던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전처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뒤따라가 위 피해자가 피해자 D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처음에는 손과 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다가 다시 각목을 가져와 피해자들을 수십 회 폭행하고, 다시 망치로 피해자 D을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유족은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의 유족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8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4. 군산항선 대야-군산항역간 트로프(대야기점 3.040-16.540km)에서 열차가 낙뢰, 누전 등으로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시설인 접지선(F-GV 35㎟)을 케이블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한 후 시가 미상의 접지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30,314,391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접지선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2. 00:50~02:25경 장항선 익산-대야역간 오산교(천안기점 146.600km)에서 선로 옆 방음벽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 접지선(F-GV 70㎟)을 절취하기 위해 선로를 비추는 CCTV의 방향을 바꾸고 방음벽에 설치된 접지선의 고정클립을 위로 젖혔으나,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불상의 직원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총 52회에 걸쳐 철도시설인 접지선 등을 케이블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하고 파손함으로써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무단조정, 현장 출동)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시간순 정리 및 증거목록 정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설명자료 1. 장항선 익산~장항 접지선 도난 개황보고, 군산항선 대야-옥산-군산항 접지선 도난 개황보고, 장항선 및 군산항선 접지선 피해내역, 접지선 피해 내역, 접지선 도난 개황 보고, 접지설비(F-GV 70㎟) 분실 관련 현황보고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약도, 오산교 접지선 도난지점 및 잔여지점, 각 피해자 제출 도난 현장 사진, 접지선 도난 추가 피해개소 확인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48조 제1호(철도시설 파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철도시설인 접지선을 파손하여 철도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11. 03:05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SUV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50,000 원 권 신세계상품권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11, 04:00 경 경기 의정부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남편 G 소유의 H K7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피해진술서 1. 각 증거자료, 내사보고(CCTV 영상 판독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신세계 상품권' 절취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골라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28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온전히 마치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아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음에도,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이렇듯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어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로 공장에 취직하여 일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D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