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2079호 특수협박 피고사건의 공소사실과 같이 2016. 12. 17. 09:00경 포천시 B 건너편 컨테이너 안에서 놓여 있던 망치를 들고 C에게 내려칠 듯이 행동하였음에도, 위 재판에서 마치 위 일시경 작업 중에 망치를 들고 있었을 뿐 바닥에 놓여 있던 망치를 집어 든 것이 아니고, 망치로 C를 내려칠 듯이 행동하지 않은 것처럼 입증하여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30.경 의정부시 시민로 주변의 주차장에서 C를 만나 같은 시 D에 있는 E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한 후, 위 음식점 근처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C에게 "내가 너(C)로부터 받을 돈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받지 않겠다. 현재 재판 받는 사건에 합의서가 들어가면 되니, 합의서를 써 달라"라고 말하면서, C로 하여금 "상기 본인 C는 A과에 다툼에 있어 모든 것을 완만히 합의하여 당시 A이 한 행동에 있어, 본인 C가 당황한 상태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었으며, 모든 사건에 대하여 무모화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날인 각서합니다."라고 쓰게 하고, C에게 "벌금은 내면 되는데, 전과가 생기는 게 그렇다. 재판부에서 부르면 다른 부분은 별 것 아닌데 망치 든 부분만 빠지도록 증언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19. 15: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 앞에서, 그 날 2017고정2079호 사건의 피해자로 증인출석한 C에게 "내가 사건 당일 망치를 그냥 작업 중에 들고 있었던 것이고 망치를 갖고 너를 위협한 게 아니라고 증언해 달라"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여 C가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C로 하여금 2018. 12. 19. 15:30경 위 법원 법정에서 "A이 바닥에 놓여 있던 망치를 집어 든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하던 중에 망치를 들고 있었고, 당시 망치 머리는 땅을 향해 들고 있었고, 망치를 휘두르거나 망치로 위협은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증인신문녹취서(2017고정2079호 2018. 12. 19.), 이메일 수신내역 1부, 문자메시지 출력 내역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C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 법원 2017고정2079호 사건(이하 '피고사건'이라고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부탁받은 대로 거짓 증언을 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C가 위와 같은 거짓 증언에 대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어 2019. 4.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9고약1699호)을 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C는 검찰에서 "2018. 7. 말경 피고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들어보라'라고 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저에게 '망치는 없었던 거죠?'라고 물었고, 이에 제가 '아니다. 그것(망치를 들었던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망치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별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7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의 피고사건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면서 변호사와 사이에 피고사건의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담을 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C는 위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증언 내용이 향후 피고사건의 재판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C가 피고인에게 2018. 7. 23. 보낸 문자메시지(변호사님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말씀드릴 텐데요. 일 시작하시기 전에 전화주세요) 및 2018. 7. 29. 보낸 문자메시지(쉬시나 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변호사님 통화했구요. 어찌해야 하는지 말씀 들었어요. 늦더라도 전화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의 각 내용도 C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있다. 다.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8. 7. 30.경 피고인과 함께 삼계탕집에서 식사를 하고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C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1,000만 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였고, 그래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써 주었다. 합의서를 쓰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부르면 망치를 빼는 것으로 증언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에 전화로도 '벌금도 벌금이지만 전과 생기는 것은 그렇잖아. 망치에 대한 부분만 빼주면 돼. 나머지는 별 것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2018. 12. 19. 피고사건 재판 30분 전에 법정 앞에서 다시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때 피고인은 '망치로 작업 중이었지 (C를) 위협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해 달라. 다른 부분은 별 것 아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C에게 위증을 거듭 부탁하여 온 과정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5, 146쪽,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4쪽). C가 자필로 작성한 합의서(수사기록 제170쪽)에도 "당시 A(피고인)이 한 행동에 있어, 본인 C가 당황한 상태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었으며, 모든 사건에 대하여 무모화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라고 하여 향후 C가 피고사건에 관한 증언 내용을 변경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아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관여 없이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증언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C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C가 피고인을 위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주는 것에서 나아가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증까지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피고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는 "그것(망치를 들었던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하지 못한다"라고 답하여 위증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던 점, 그 뒤 C는 합의서를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자필로 작성한 것이고, 더욱이 위 합의서는 단순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의 실체를 잘못 알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임에도, 그 작성 과정에서 C가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의 내용이나 문구에 관하여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 합의서를 완성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거듭 "피고인의 부탁이 아니었다면 위증할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47쪽,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관한 C의 진술들이 신빙성이 있고, 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위증교사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C가 위증을 한 피고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협박 과정에서 망치를 휴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의 재판부는 C가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C가 수사기관에서 한 다른 진술들의 신빙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라 보이므로, C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