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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정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친동생이다. 1. 위증 피고인은 2015. 1. 29. 14:30경 인천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 C이 피고인의 아들인 D을 상대로 제기한 2013가합20843호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D) 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원고( C) 및 피고(D), E 사이에 그렇게 구두합의가 되었기 때문이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그런 사정을 얘기하고 원고 및 피고, E 사이에 전부 이렇게 구두로 말로써 합의가 되었기 때문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합의하에 한 겁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과 D 및 피고인의 남편인 E과 사이에 피고인 및 위 E이 C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매매잔대금반환채권을 D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으로부터 C이 발급받은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연체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고, 이에 C이 2014. 2. 초순경 위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그 무렵 위 신용카드는 사용정지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정지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신용카드의 사용중지 처분을 철회한 후 같은 날 인천 남구 연남로 35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내에 있는 불상의 매장에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물품대금 35,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10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2,462,642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 및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기록 제146쪽 ~ 147쪽),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카드사용내역서, 판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6:18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 등이 출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신고경위를 묻는 F의 가슴을 향하여 피고인 주변에 있던 신발을 집어 던져 F의 가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F(47세)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에 경사 G(44세)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이 씨발놈아, 나는 순찰차에 탄 적이 없다, 내가 왜 타느냐, 개새끼야, 순찰차를 타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사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01: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이 자신의 시계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32세)에게 이를 찾아달라고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가 '그냥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말하며 건방진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속칭 맥가이버中 칼(칼날 길이 약 7.5cm)을 꺼내어 테이블에 2회 내려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에 주점에서 유흥접객원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신 후 접객원이 자신의 시계를 가져갔다는 점 등을 들어 항의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꺼내어 테이블에 내려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위 칼의 위험성도 크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 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평소 사회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헌혈하는 등의 선행도 베풀어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4. 8. 31. 14:00경 서울 서초구 F오피스텔 1102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는 국내외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주고 원금은 1년 내에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피고인이 직접 투자금 없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운영하였으나 설립 당시부터 수익이 없어 적자 상태가 계속되었고, 당시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투자자들의 이익금 상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국내외 파생금융상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이익금과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등 제출), 거래내역서, 무통장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1,150만 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투자로 수익을 발생시켜 기한 내에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고수익과 원금 반환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 중 약 15% 상당인 1,150만 원만 변제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6:53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911에 있는 강북소방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월계2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4163 피고인은 2017. 8. 6. 04:5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나 공수부대 출신이야!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큰소리치고 손님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5099, 피고인은 2017, 10, 15, 01:5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 에 있는 영등포역 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나, 파출소 출입문 옆에 있던 귤나무가 심어져 있는 플라스틱화분 1개를 양 손으로 들고 파출소 출입문에 집어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화분을 깨뜨림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의 피해자 진술서 2017고단5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임에도 계속하여 술에 취한 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올린 물품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이나 물품구입 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을 공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그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4.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C 게시판에 올린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9. 25.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1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네이버카페'에 게시한 '스마트폰을 팔겠다'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위 물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7' 휴대전화기를 송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 17:38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그곳에 있는 물품보관함 a-22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백팩 등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D, K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계좌 내역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3급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3개월 이하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3월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F을 비롯하여 피해자 D, I,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J, K은 사건 기록에 연락처 및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8.경 수원시 영통구 B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일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서,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좌 1개당 3일에 2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비록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1장을 추가로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 위 C에서 퇴직한 근로자인 D의 2016. 9. 임금 39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5명의 임금 등 합계 22,195,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07:2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소재 'D노래방'에서 요금 시비건으로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에게 1'랍새 새끼들.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2. 21:20경 울산 남구 신복로 71번길 13 무거현대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위 장소까지 순찰차로 데려다 준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받자 갑자기 "씹할놈들, 이리와봐라. 야 씹할 개새끼들 너 죽고 싶냐."고 말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에게 "씹할놈, 닌 뭐고."라고 말을 하며 위 E의 양팔을 잡아 할키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약 5회에 걸쳐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 불리한 정상 ㅁ 동일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임 □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상당함 ㅁ 폭력전과가 상당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22:14경 대구 달서구 B 빌라 B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오토바이에 걸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회수된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2018고단366 피고인은 2018. 3. 23. 0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흥양로 51에 있는 1원마트 앞에서부터 횡성군 횡성읍 들서로 6에 있는 '유황참오리' 앞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493 피고인은 2018.4,28,14:56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군 C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부터 횡성군 횡성읍 개전리에 있는 '개전교회' 앞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9) 2018 고단493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9),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나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업무상 과실로 2명이 다치는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범행에 대해 2012년에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에 대해 2018. 4. 18. 공소가 제기되어 2018. 4. 25.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2018. 4.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던바, 음주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16:45경 인터넷 페이스북상 'C'라는 단체방에 'D'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이는 개, 돼지다. 그래서 감사함을 모른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9. 17: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A'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으로 번갈아 접속하여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 E에 대한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페이스북 캡쳐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2016년 모욕으로 벌금 2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7:29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부곡복지관길 1에 있는 대우이안아파트 앞 도로부터 의왕시 오봉로 183 에 있는 GS LPG 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하므로,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37

범 죄 사 실 1. 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5. 7. 29.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5. 7. 30,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200g 짜리 5개를 자신의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 13.까지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2,816,770,000원 상당의 금괴 60kg을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금괴를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6. 2. 29.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금괴 200g 짜리 5개를 자신의 항문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4. 28. 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570,834,000원 상당의 금괴 11kg을 신고 없이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조서 1부, G 진술조서 1부, H 피의자신문조서 1, 2회 사본, I 피의자신문조서 1, 2, 3회 사본, J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천세관장의 고발장 1. 각 조사보고(핸드폰 포렌식 결과, A 동행자들의 진술),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소, 불기소 구분 작성, 추징금 산정보고), 추송서 - 수사보고(검사 구두지휘) 1. 각 감정서(밀수입, 밀수출) 1. 하나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K 가입자 조회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29. 금괴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71회에 걸쳐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33억 원이 넘는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밀수입 및 밀수출한 금괴의 수량 및 가액이 상당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금괴밀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000만 원을 상회하는 이득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다른 공범들과 달리 검찰 조사 단계에서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죄책을 숨기려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D, E 등이 피고인의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공범에게 범행을 부인하고 허 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한 피고인의 언동은 스스로 불법의 수렁 속으로 들어서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이 피고인의 가족들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반책을 넘어서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반비 명목으로 직접 취득한 수익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담석약 등을 꾸준히 복용하여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최근 췌장도 안 좋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존재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수사 절차에 협조하여 그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한 관련 범행의 가담자들에 비하여 피고인을 선처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나,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잘못된 범행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죄 성향이 강하게 배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범행의 횟수와 규모, 관련 범행의 가담자들의 양형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두루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드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로3길 6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홍천관광호텔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속도제한 30km/h의 생활도로로 지정된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21세)의 몸통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5길 1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홍 천로3길 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사고현장도로 제한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50km/h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그 피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별다른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자동차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65

범 죄 사 실 [2017고단2065] 1. 피고인은 2017. 9. 3. 18: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에서 그곳 병원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원 조치를 당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약을 내놓아라!"며 소리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7. 9. 4. 05:2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다시 술을 마신 뒤, 취침 중이던 병원 환자들을 강제로 깨워 시비를 걸고 침대에 눕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0: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병을 들고 찾아가 "영업 방해가 뭔지 보여주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데스크를 손으로 수회 내려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017고단2504]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3. 11:25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소주 2병, 해장국 2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3. 12:10경 위와 같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1지구대 내에서 무전취식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J, K 등 다른 사건 관련자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흰머리 난 새끼는 뒤져야 해, 죽여버릴거야, 또라이 개새끼, 양아치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017고단265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1. 21:30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 이용료를 계산하려던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신용카드를 요구하자 "다른 카드로 계산해 씨발놈아, 박카스 병으로 머리 깨져볼래?"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고 손에 들고 있던 박카스 한 상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23세)로부터 노래연습장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나한테 개기면 가만 안 둬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밟고 멱살을 잡아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병합된 사건의 증거들을 함께 거시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CCTV 영상자료 재생확인) 1. 고소장,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계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병원, 경찰서, 노래연습장에서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으로 실형 1회, 벌금형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7고단2065호의 피해자 병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위 병원 환자들도 피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크게 참작하기는 어려움), 2017고단2652호의 피해 노래방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연산주공 방면에서 포미타운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길가에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길가에 정차 중이던 E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12.26. 18:50 경 전남 목포시 트윈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o 있는 D 앞 도로에 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어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말리기는커녕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강원 고성군 G 7,140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2012. 10. 19. 각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 1억 9,000만 원은 진행 중인 사건(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가단1984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이 종료되어 피해자가 부당이득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한 후, 계약당일 1,000만원을, 2012, 10. 19, 중도금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대로 보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31.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253 소재 금강농업협동조합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원, 근저당권자 '금강농업협동조합', 채무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일부 기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액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잔금지급시기의 도래를 특정할 수 없어 무효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은 사실상 계약금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예정된 건축 계획에 적합한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재매매를 위한 협상 과정을 거쳐,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합치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금 지급 조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약정된 대금 지급 조건에 따르면 잔금지급기일이 특정될 수 있고, 또한 상당한 기간 내에 피해자가 별건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대금 지급 조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약정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액수,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매수인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의 존재 등 계약의 전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중도금이 실질적으로 계약금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점들과 그 밖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