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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36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이경선(공판) 판결선고 2013.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4. 01: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B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소재 안양여고 사거리 방면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1:10경 위 택시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안양유원지 고가도로를 지날 때 쯤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관악역! 씨발놈아 관악역!"이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약 5~6회 가량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23:30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화를 내면서 "개새끼. 뒤질라고 그러냐. 십새끼 죽을래.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찬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6.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 21:09경 충북 충주시 충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림로 13, '안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실세 사고 발생, 중앙선을 넘어 교통섬 부분을 타고 올라가는 등 사고의 위험성,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병원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6. 7. 태안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강릉에 병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게 될 경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병원에 투자하여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여 매월 약 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월수입은 약 300만 원에 불과하며 달리 축적한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장례식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면도에 장례식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례식 부지 마련이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장례식장을 건설에 필요한 약 20억 원 상당의 비용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병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7. 29.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강릉에 병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게 될 경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병원에 투자하여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고, 현금 1,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장례식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면도에 장례식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례식 부지 마련이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장례식장을 건설에 필요한 약 20억 원 상당의 비용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놓여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4. 290만 원을, 2011. 3. 16.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각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5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큰 점, 피해자들과 분할 변제를 약정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28.23:5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0세)가 피고인들에게 시끄럽다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2~3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자료 1. 휴대폰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및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산업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5.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한 D의 2017. 12월 임금 600,000원, 2018. 1월 임금 1,800,000원, 2018. 2월 임금 1,800,000원, 2018. 3월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5.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035,0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 13:15경 하남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봉투를 피해자 C(여, 58세)의 집 앞에 옮겨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며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향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휴대폰의 액정이 깨지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울산 남구 C,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기 5대를,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1. 29. 경까지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야마토 게임기 12대를 각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하고, 게임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500원)를 제한 나머지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등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기본영역 (8월~1년6월) ■ 제2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게임기 수 등에 비추어 수익이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한 점, 말기 신장병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 소재 슈퍼마켓에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수출입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통장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안 쓰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계좌당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다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탈세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동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경충대로 2522에 있는 갈현삼거리 앞 도로를 성남 방향에서 광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2차로를 걸쳐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당시 2차로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로를 따라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BMW320d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22.경 위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에 기본원형 돔 하우스 3개동을 5,000만 원에 2017. 4. 30.까지 설치해 주겠다. 설치 대금의 50%를 미리 지급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돔 하우스 대금을 받아 돔 하우스 제작처인 H에 있던 피고인의 미수금 결제,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의 제품을 주문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돔 하우스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3.경 E주식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I)로 2,7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초순 날짜불상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노래방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3,400만 원에 기본원형 9평형 2개 동을 2017. 4. 30.까지 추가로 설치해 주겠다. 전과 같이 설치대금의 50%를 미리 결제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돔 하우스 대금을 받아 돔 하우스 제작처인 H에 있던 피고인의 미수금 결제,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의 제품을 주문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돔 하우스를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경 피해자의 처 J 명의 신용카드로 1,87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1:30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아주아트빌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1

범죄사실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5. 00:5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집에서, 위 C이 그곳 마당에서 기르던 진돗개가 피고인을 보고 짖으며 피고인의 오른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총 길이 약 1m)로 위 진돗개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위 진돗개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및 타박상 등을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5. 00:53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진돗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동물보호 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견주와 합의하여 견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5. 31. 00:5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52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1:10경 목적지인 인천 남구 경인로 132 'SC 제일은행'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어디에서 하차할 것인지 묻자 앞으로 더 가달라고 요구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의 운전석 등받이 부분과 조수석 등받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31. 01:10경 위 제1항 기재 'SC제일은행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 위 지구대 소속 순 경인 피해자 H에게 "경찰 좆같은 새끼, 씨발새끼, 병신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택시기사와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1, 2항 기재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인천미추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I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왼쪽 다리로 수회 걷어차고, 순경 J의 양팔과 순경 H의 손 부분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1. 02:5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길 32 인천남부경찰서 형사당직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네, 당신 씹입니다. 당신 씹이라고요. 한 달 후에 후회하게 해줄게. 그게 형사냐 좆 같은게."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40분 가량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 및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 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모욕죄, 공무집행방해 죄에 대하여]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모욕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운전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연행된 이후에 경찰서에서 음주 소란을 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낳을 수 있어 범행의 태양 위험하고, 범행 이후 경찰서에서의 태도 역시 불량하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택시기사와는 수사기관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08년에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2015년에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가 없어 아직까지 행위에 상습성이 엿보이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2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2. 23:10경 서울 강남구 E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3. 21:0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PC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씨방 CCTV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이 현재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족들이 향후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추행의 정도, 종전 성폭력사건의 내용과 처분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21:45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 손님으로 방 문하여 처음 만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마술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냅 킨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8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C(60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17. 04:00경 부산 남구 D 110동 1301 피해자의 집에서, 베란다 창고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을 바지 주머니에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외할머니가 죽은 건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소리치며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110동 1층 경비실 앞까지 끌고 간 뒤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 아래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흉부 열상(약 3cm)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충동 조절의 문제,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심신장애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형의 집행만으로는 충분한 재범 방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8, 9, 11, 14, 15, 16, 17, 18, 20, 21, 24) 1. 경찰 압수조서 1. 가정폭력재범위험성조사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과 정신감정서, 판결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4. 11.부터 2018. 5. 10.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개인면담, 심리검사, 임상병리검사, 뇌파검사, 두부 및 흉부 X-선 검사 등을 받았는데,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피해망상, 우원증, 연상의 이완, 환청, 사회적 위축, 충동 조절의 문제, 공격성,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 E은 '정신과적 약물치료, 지지적 정신치료, 증상약물 교육 및 병식교육 등 입원치료 수준의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향후 병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해자인 부친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을 드러내고, 그런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에 의한 통원치료나 입원치료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고, 격리상태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부친인 C는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치료를 받는 것은 힘들 것 같다며 민간 정신병원에서 의무적이고 강제성 있는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C의 탄원서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는 형법상의 특수존속상해죄(형법 제258조의2)에 관한 것은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부엌칼로 아버지의 쇄골 아래 부위를 찔렀는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우리 형법이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아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와 법적 부부지간으로 현재 C병원에서 망상장애, 우울증(추정)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약 3년 전 주거지 뒷문 바닥에 놓여 있던 슬리퍼가 평소와 다르게 다용도실 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검색하면서 외도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확인이 되지 않던 중, 2017. 11. 13. 저녁 무렵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마을주민들이 모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마을 주민인 D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관계인지 추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외도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6.경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간통죄가 폐지되어 고소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뒤 피해자의 외도남을 찾을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너무 분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농약을 음독하게 하여 살해한 뒤 자신도 음독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7. 07:00경 대구달성군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망치(총길이 38cm) 및 농약(제품명 : 근사미, 용량 : 300ml, 치사량:약 200ml)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피고인의 코란도 밴 승용차 운전석 바닥에 미리 놓아 둔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한 번만 갔다 오면 다시 안 가도 된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범행을 실행할 한적한 장소를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10:00경 경북 칠곡군 F 소재 공터를 발견하고 그곳에 차량을 세웠다. 이후 피해자에게 '바른 대로 말을 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자 승용차 운전석 바닥비닐봉지에 있던 미리 준비해간 망치와 농약을 꺼낸 후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갖다 대고 '개잡년, 안마시면 갈갈이 찢어 죽이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농약을 두 모금(약 50cc) 정도 음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농약을 마신 후 함께 농약을 마신 피고인이 심한 통증을 참지 못하고 119에 구급 요청을 하여 현장에 출동한 119 안전센터 대원이 피해자를 G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위세척 등 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폐렴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 7 내지 11, 28, 29, 32),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4월 ~ 8년)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사전에 망치와 농약을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데려가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음독한 농약의 양(50cc) 이 치사량(200ml)에 비해 소량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하고 피고인이 위자료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이고 현재 망상장애와 우울증(추정)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