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C에서 우체국 쇼핑을 통하여 'D'라는 상품명으로 영지버섯, 상황버섯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그 농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니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6.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영지버섯 도 매상인 'F'로부터 16회에 걸쳐 중국산 영지버섯 609kg을 1kg당 평균 22,574원 합계 13,748,000원에 구입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영지버섯을 300g 내지 2kg 단위로 포장한 후 우체국 쇼핑 사이트의 상품 홍보란에 원산지를 '충북 증평'으로 표시하고, 포장박스 겉면에는 '삼보산 특산품'이라고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우체국 쇼핑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kg당 평균 62,500원 합계 38,062,500원에 판매함으로써 약 24,314,500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위장하여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버섯류 구입장소 현장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한국우편사업진흥원 담당자 전화진술 첨부보고), 수사보고(킬로그램당 단가 산출 근거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충청북도 안전총괄과 회신 요청자료', '우체국쇼핑 판매(H, D) 제품 자료 답변서',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6, 34, 43, 50), 홍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재배한 영지버섯을 혼합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한 우체국 사이트의 특수성이나 홍보한 내용 등에 비추어 공신력이 부여된 장소를 통하여 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산 영지버섯은 국내산 영지버섯과 비교하여 시중가격에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상당기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후 피고인이 자진하여 우체국쇼핑 사이트를 통한 판매 관련 계약을 해지한 점, 피고인이 20년 정도 우체국을 통하여 영지버섯을 판매하여 왔지만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은 2013년부터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2. 11:55경 정읍시 수성동 남북로에 있는 고려연합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정읍세무서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2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와 교차하는 곳으로서 전방에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위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엑 스트렉 승용차의 우측면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3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H(여, 83세)로 하여금 같은 날 13:05경 정읍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보험설계업을 영위하는 B으로부터 보험대납의 방식으로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는데 고객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당 20만 원 내외의 수고비를 받기로 약정한 후 B에게 피고인 자신의 인적사항 및 주위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C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건네주고 B으로 하여금 C에게 D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E'보험을 소개하면서 월보험료 252,942원을 대신 납입해주겠다고 권유하여 C을 위 보험에 가입시킨 후 그 무렵부터 2018. 9.경까지 13회분 보험료 3,288,246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B이 2017. 7. 31.경부터 2018. 6. 29.경까지 39건의 보험을 유치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총 81,984,133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B에게 고객명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이 전달한 보험가입자 명단 1. 수사보고(보험 가입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지급받은 수수료 및 보험료 대납에 관한 건), 수사보고(보험료 대납금 포함 A 범죄일람표3)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보험업법(2017. 10. 31. 법률 제15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9 기재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금품 제공 방조의 점),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내지 39 기재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금품 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가입 고객으로 B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39명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계좌로만 약 930만 원을 송금받았고 현금으로도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7: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건설현장에서, 피해자E가 피고인 운행의 덤프트럭 앞 유리에 부착된 F(주) 간판을 떼어가려 한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위 덤프트럭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과도(칼날 10.3cm, 손잡이 10.7cm, 증 제1호)를 피해자에게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A 및 현장사진, 피의자 E 사진, CCTV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범행경위, 폭행 및 위험성의 정도, 1력 등 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중량구 C 'D관광나이트클럽'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3. 16. 02:00경 위 'D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 테이블 위에 시가 89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을 놓아둔 채 무대 위로 춤을 추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등의 소유인 휴대폰 20대 시가 합계 18,019,8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장부사본, 장물업자 G 매입 장부 사본 1. A 발신 통화내역, G 발신 통화내역 1. 통화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순번 17번 휴대폰을 제외한 나머지 휴대폰에 관하여 유흥주점에 온 손님들이 놓고 간 휴대폰을 습득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나이트클럽, 유흥업소에서 의자 사이, 홀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찾으러 오는 손님에게는 돌려주고 주인이 오지 않으면 판매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나이트클럽 내에서 종업원이 휴대폰을 습득할 경우 현관에서 손님을 안내해 주는 '인포'에 맡겨 두고 손님들이 찾으러 오면 '인포'에서 돌려주는데, 피고인은 습득한 휴대폰을 '인포'에 알려 준 적이 없다고 진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및 유흥주점에서 휴대폰을 습득하면 바로 장물업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져간 휴대폰들은 피해자들의 관리 범위 내에 있었거나 적어도 나이트클럽 업주 또는 유흥주점 업주의 점유에 속한 것으로서 유실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져간 피고인의 범행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범행 기간, 절취한 물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5동 6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해 2. 24.까지 전북 임실군 임실읍 소재 육군 제35사단에 소집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자신이 D종교단체 신도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소집기피자 고발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명단,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3:58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의 처 D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위 D의 112신고로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폭행사건 조사를 위하여 파출소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손에 들고 그 중 1개를 위 F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다른 1개를 위 F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2:4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롯데캐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2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프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7:23경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D은행 마석지점 앞 편도 1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수동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창현리 방면에서 수동 방면으로 직진중이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K3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78,2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피의차량 사진 1. CD증거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사고 사실을 몰랐으므로 도주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는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본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우회전을 하면서 우측의 가장자리인 3차로로 우회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진행하던 2차로로 우회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몰랐는지 살펴보면,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소리 및 진동(피고인은 이명으로 소리를 잘 못 듣는다고 하나 소리가 작지 않아 설령 이명이 있다 하더라도 못 들을 정도의 소리는 아니며, 충격까지 더해졌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사고 소리를 못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한참동안(약 24초간) 진행하지 않고 도로 가운데 정차해 있었던 사실(당시 차량 직진신호이고 피고인 차량 앞에 아무런 차량이 없어 피고인 차선이 비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참동안 도로 가운데에서 정차해 있었다), 피고인이 운전석 차량을 내리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현장을 이탈한 사실, 증인 F의 일관 된 진술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고 피고인이 F에게 집게 손가락으로 손가락질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진단서 및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구호를 요하지 않을 정도의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2017. 10. 10. 회전근개증후군으로 하루 내원하여 치료 받은 사실이 있으나 치료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여 증상이 경미하고 일시적이었다고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는 수차례 치료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상해가 교통사고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던 요양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을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피해자가 일하는 병원이 원래 물리치료를 하는 병원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일하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일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해 사실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다. 다만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32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 중국인 B(남, 27세), C(여, 41세), D(남, 34세), E(남, 19세)을서귀포시 F에 있는 G의 무 세척공장에서 일하도록 소개해 주고 그들로부터 1일 10,000 ~ 20,000원씩 합계 2,000,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등록 없이 유료 직업소개업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 17:00경, 2013. 3. 24.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중국인 B(남, 27세), C(여, 41세), D(남, 34세)과 2013. 3. 7.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이도과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E(남, 19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을 서귀포시 F 일대에 있는 무 세척공장에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B, E에 대한 각 용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표선인력 운영여부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불법체류자 고용알선)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7.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후 피해자 D이 이를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만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다음날 5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8.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 F이 이를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만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8.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 G이 이를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만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시기, 범행내용 및 피해액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3:20경 부산 해운대구 C오피스텔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205,000원, 종업원 봉사료 105,000원, 룸 사용료 35,000원 등 합계 3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등),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1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판시 누범 전과 이외에도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거지인 D아파트 통장으로, 피고인 B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E(69세, 여)는 D아파트 입주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 오후시간경, 아산시 D아파트 쓰레기장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가 고양이집을 놓고 고양이를 키우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자 피해자를 찾아가 고양이집을 이전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양이 한테 해꼬지 하면, 자식들도 죄받고, 천벌받는다"라고 하자, 자식들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고양이집을 손으로 밀어 콘크리트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원 상당 고양이집 1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5. 2. 18:00-19: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A에게 피해자가 자식들 욕을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따지는 것을 A이 말리자, 그 곳에 있던 고양이집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양이집을 붙잡자 피해자가 고양이집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양이집을 잡아당겨 고양이집과 피해자가 같이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식들 욕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고양이집을 손으로 잡아당겨 콘크리트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원 상당 고양이집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품), 사진대지(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17:5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 간석오거리역 내 열차탑승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국제업무지구역 방향 전철을 기 다리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및 피의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3.20: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여관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40,000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E를 불러 와위 여관 3호실에서 위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10,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행위를 해왔고, 그로 인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21:55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에 있는 강촌횟집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식당 앞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남 창녕군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에 창녕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성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0경부터 23:42경까지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7:40경 속초시 D 소재 E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척산 온천 쪽에서 한화콘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점멸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철저히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가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다른 보행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 또는 그 인접 도로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화물차의 앞 유리창의 오른쪽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고 공중에 뜬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7. 21:04 경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F),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 또는 그 인접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996년에 교통관련 범행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두 차례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18:47경 경북 경주시 충효동 오리명가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대학교 방면에서 서천교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주택, 상가가 있는 간선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8경 후송치료 중이던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변사자 사체사진, 사망진단서(C), 검시조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수사보고(현장검증조사에 대하여), CCTV 사고영상 사진, 수사보고(신호 및 속도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운전자보험 계약조회서, 수사보고(사고영상 CD파일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무단횡단 사고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또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25. 15:59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1층의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5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넣고 엉덩이 부위를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이제 갓 19세의 성년에 이른 자로서, 아직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또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 갓 19세의 성년에 이른 자로서 아직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27. 16:00경 시흥시 B아파트 1112동 11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D 노래광장의 노래방 기계를 고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고, 아가씨 급여를 주는데 1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주면 15일 뒤 이자 40만 원과 원금을 갚겠다."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22: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30세)의 여자 친구인 D을 집까지 데려다 준 후 그 집 부근에서 D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왜 당신이 여기에 있느냐, 빨리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이 호로새끼야, 네가 무엇인데,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얼굴 등 전신을 약 30분에 걸쳐 수십 회 차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우측 3군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피의자 혈흔 묻은 운동화), 사진(발생현장 등), 사진(피의자 및 피의자가 착용한 운동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수십여 차례에 걸쳐 차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및 우측 제2-3-4번 요추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특별양형인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1개월 정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14. 8.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최근 1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6월[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