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31. 13:09 경상지에서 G에게 전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대금 10만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7:50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6.1.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7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 08: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1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창고에서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3g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6. 19:50 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강서농협 지점에서 G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대금 18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46 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6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20. 22:00경부터 다음날인 21.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M아파트 203동 312호에 있는 피고인 부모님의 주거지에서 라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3g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7.6. 16, 20:05경 서울 강서구 N, 지하 B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14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34 경부터 21:5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P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에게 위 돈 중 12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그 중 필로폰 약 2.0g을 같은 날 22:43 경 위 'O' 사무실에서 G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경 부천시 Q 빌라 A동 2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 항과 같은 매매 알선의 대가로 받은 필로폰 중 약 0.07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8. 20:00경 'O' 사무실에서 R에게 대금 10만원을 건네주고, R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6.27. 22:00경 'O' 사무실에서 3) 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7g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7. 6. 18, 22:00 경 서울 관악구 P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C로부터 대마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25. 16:00경 'O' 사무실에서 S와 함께 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6.25. 18:00 경 '0' 사무실에서 G과 함께 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5g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6.26.20:00경 '0' 사무실에서 1)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5g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7. 6. 16.경 21:34 경부터 21:5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P 부근 도로에 정차한 B의 승용차에서 B로부터 대금 12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2.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7. 02:00 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7. 저녁 무렵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7. 6. 18, 22:00경 서울 관악구 P 부근 도로에 정차한 B의 승용차에서 B에게 대마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23.20:00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29, 21:16 경 서울 관악구 T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U 스타렉스 승합차에 있던 가방 안에 대마 약 31.61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2개를 보관하고, 2)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종이봉투 안에 대마 약 168.79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대마약 200.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G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나, 다, 마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A 소변, A 모발) [판시 제1의 라, 판시 제2의가 중 1) 및 판시 제3의 가 중 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공동피고인 G 법정진술 [판시 제2의 가 중 2), 4) 및 나 중 2), 3), 4)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B 소변, B 모발) [판시 제2의 가중 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공범 R 공소장 첨부) [판시 제2의 나 중 1) 및 제3의 나 중 1)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3의 가 중 2), 3)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C 모발) [판시 제3의 나중 2), 3)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기록 제335~339) 1. 각 마약감정서 수사기록 제629, 813면) [추징]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매매 알선,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 전력 4회 있는 점, 2017. 4. 성매매알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C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필로폰 매도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특히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