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 C구에 있는 시민단체인 ‘D’의 수석대표이다. B는 2010. 7. 1.부터 2018. 6. 30.까지 광주 C구청장을 지냈고,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2020. 4. 15. 실시)의 광주 E 선거구 F 정당 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입후보한 사람이다. 범행사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4. 14:00 무렵 광주 G에 있는 H에서 D 이름으로 고발기자회견을 하면서 위와 같이 경선후보자로 출마한 B를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문을 읽어, 마치 B가 ‘I’라는 타운하우스 단지의 어느 집에 거주하고, 그 집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하여 고가의 귀금속과 고액의 현금이 도난당한 것처럼 공표하였다. “C구청의 B 전 청장의 친·인척 특혜사업 비리의혹 중 I 불법허가 및 절도사건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뢰, 제3자뇌물공여 등의 의혹이다. 2019년 1월 13일에 보도된 언론기사(J등 다수)에 의하면 광주 K에 있는 고급빌라인 I에서 금고가 절도한 사건이 발생한다. 근데 그 금고에는 오만 원 권 현금 2,000만 원과 1,000여만 원 상당의 고급시계 3점, 패물 등 총 1억 원 상당의 금품과 현금이 있었다. 이 금고가 나온 고급빌라는 B 전 청장과 조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의심되며, B 후보의 조카가 빌라의 소유주라고 하지만 이 또한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실은 2019. 1. 7. 무렵 절도 사건이 일어난 곳은 L(B의 조카) 소유인 광주 M에 있는 ‘N 타운하우스’의 어느 집이고, B는 위 ‘N 타운하우스’의 다른 집에서 거주하고 있을 뿐 위 I 단지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인 B가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기타의 방법으로 B에게 불리하도록 B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L(B 조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절도사건과 B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사건에서 조사받은 것), O(지역신문 발행인으로서, 피고인이 공표 사실 관련한 소문을 전달받았다고 지목한 사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개최 사진과 녹취록, 관련 언론보도 내용 1. B와 L의 주민등록표 초본(두 사람의 주소변동 내역),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등기사 항전부증명서(현 거주 주택의 소유주 파악 등) 1. I 신축 관련 공직자 비위 사건 관련 수사기록 사본, 각 판결문 1. I 불법 사용승인 의혹 관련 언론보도 출력물, 수사보고(I 불법 사전승인관련 기록에서 B 관련 등 주요 진술내용 정리) 1. N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수사기록 사본, 해당 사건 판결문, 수사보고(I와 N타운하우스 위치 지도 첨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P과 전화 진술 청취, C구선관위 고발장 서류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주요 정당 경선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였을 뿐, F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인 B가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연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해봐야 도난 사건이 발생한 타운하우스가 ‘N’인데 이를 착각해서 ‘I’라고 언급한 것뿐이다. 이는 지엽말단적인 부분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B와 그의 조카가 거주하는 고급 타운하우스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또한 B가 C구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담당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I에 대하여 불법 사용승인을 해준 것은 사실이고, B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표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따라서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이 기자회견에서 공표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내용을 공표할 당시 B와 그의 조카가 I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전제되는 법리 가. 공직선거에서 의혹의 제기와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기본 원칙 민주주의 정치제도 아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 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이상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경선후보자가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 관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에서 말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경선후보자가 선출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2) ‘경선후보자가 선출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다. ‘허위의 사실’ 공표 관련 1) 어떠한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등 참조).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3) 어떠한 표현이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일부 표현을 하면서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내용 중 일부는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한 가치판단이나 의견도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경선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하였다면 당내경선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5)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라. ‘허위의 인식’ 관련 1)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마. 허위사실 공표와 위법성조각사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위 죄는 당선·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기 때문이다. 3. 판단 가. 객관적인 사실관계 또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알 수 있다. 1) ‘I’ 사용승인 관련 의혹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2014년 무렵 광주 K에 들어선 타운하우스인 ‘I’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인 C구청의 특혜 의혹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불거졌다(증거기록 2권 353쪽 이하). 경찰은 그 의혹과 관련해 설계·감리 등을 맡은 건축사들과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의 비위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I가 공정률이 낮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거짓의 감리완료보고서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기초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C구청 담당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은 I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 1명을 뇌물공여와 건축법위반으로, C구청장으로부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건축사 1명을 건축법위반으로, C구청 담당 팀장 1명을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로 각 기소하였다. 담당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위와 같이 기소된 3명에 대하여 각각 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2) B의 연관성에 관한 조사의 진행 경과 위 불법 사용승인 의혹과 관련하여 항간에서는 B의 조카인 L이 I의 건축주인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이사이고, B가 사용승인 대가로 그 타운하우스의 어느 집을 받아 입주하려고 했다는 등의 풍문이 돌았다. 일부 매체는 특혜성 사용승인의 배후에 C구청의 고위 관계자들도 연루되어 있다는 보도를 하였고, 그중 한 매체에서는 그 고위 관계자를 ‘C구청장 선거에 나선 R 후보’라는 식으로 지칭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보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370쪽). 위 1)항과 같이 기소되거나 또는 기소유예된 건축사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B, L의 I와 연관성에 대한 조사도 일부 진행되었다(증거기록 3권 392~395쪽 조사 내용 요약). 그 조사에서는 L이 I 신축 과정에서 그 중 한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의사로 Q과 사이에 설계와 내부 인테리어 등에 관한 긴밀한 협의가 있었던 점, 그리고 현장 주변에서는 ‘그 바로 옆 건물에 L의 친인척이 입주할 예정’, ‘입주하는 사람이 실은 C구청장인 B’라는 식의 이야기가 돌았고, 일부 관계자는 이를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증거기록 3권 488~489쪽 S의 진술)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L은 사용승인된 I의 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여 서너 달 정도 거주한 적도 있었다(증거기록 1권 178쪽, 5권 73쪽). Q 부사장 T은 이에 관해, ‘L이 분양받기로 한 건물의 바로 옆 건물에 자신의 작은 아버지인 B를 입주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며, 두 건물이 마주보며 마당을 같이 쓰는 방식으로 설계를 의뢰한 적이 있다.’, ‘홍보를 위해 C구청장을 입주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L에게는 소유권이전 시점에 받을 생각으로 분양대금, 토지대금, 건축비 등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3권 526~530쪽, 5권 76~77쪽). 그렇지만 이후 수사는 위 1)항과 같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건축사와 공무원인 피의자들에게 집중되었을 뿐이었고, B와의 연관성 등에 관해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B의 조카인 L이 Q의 임원이라는 풍문에 관해서는 I 측 직원들이 그 부지 지분 일부를 분양받은 L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사님’이라고 불렀다는 점, 그리고 C구 지역언론사 대표인 O이 뚜렷한 근거를 밝히지 않고 한 진술 즉 “L이 Q의 등기이사는 아니고 영업이사인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라고 한 것(증거기록 2권 227쪽)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았다. L은 2002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U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3) N 타운하우스의 어느 집에 대한 도난 사건의 발생 및 언론보도 V(무직, 1992년생, 남)은 2019. 1. 7. 12:30 무렵 N 타운하우스에 있는 L의 집에서 외벽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검정색 금고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만 원 및 시가 6,62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위 도난 사건에 관하여는 그 무렵 몇몇 언론에서 ‘K에 있는 한 전원주택에서 1억 원이 든 금고가 통째로 도난당했다.’는 요지의 기사가 보도되었다(증거기록 4권 23~31쪽). 4) 피고인의 기자회견과 검찰 고발 피고인은 2020. 2. 4. 14:00 무렵 H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만을 발췌)으로 회견문(비문과 어색한 표현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둠)을 낭독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이라 할 때는 이를 말한다). 같은 날 피고인은 위 기자회견문의 내용 중 일부를 범죄 혐의로 적시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B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하였다. 그 내용은 B가 C구청장 시절 담당공무원에게 ‘I’에 대한 불법적인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하여 직권남용 혐의가 있고, 조카 명의로 된 위 주택에 실제로는 B가 거주하면서 거액의 현금 등을 도난당하는 등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공여 의혹이 있으며, B의 조카(도난사고를 당한 L과는 다른 조카)가 교회 건물을 불법 증축하여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이를 무마하고,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주어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위 기자회견 내용과 검찰 고발 사실은 당일 ‘Y’라는 매체에, 이튿날 ‘Z’, ‘AA’, ‘AB’, ‘AC’, ‘AD’이라는 매체에 각 보도되었다. B 예비후보 캠프는 기자회견 당일 곧바로 ‘B 후보는 I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B 후보의 조카가 I 관련 회사에 근무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입장문을 배포하였다(증거기록 4권 32~33쪽). 5) B와 그 조카 L의 거주지 등 관련 객관적 사실관계 B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N 타운하우스의 AE호에 거주하고 있다. 그 집은 도난 사건이 발생한 조카 L의 집 AF호와는 동 번호가 같고 호수만 달리하여 서로 연접한 상태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I의 어느 집에는 AG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집이 존재한다. 검찰이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옛 호적부를 열람하였지만, AG과 B의 친족관계는 밝혀내지 못하였다[AG의 부(父)와 B의 조부(祖父)의 이름이 우연히도 같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등록기준지(옛 본적)와 그 위 선친이 서로 다른 점에 미루어 보면 동명이인으로 보인다]. I는 광주 K에 있고, N 타운하우스는 M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주택단지의 정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단지 사이는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과의 문답에서, 수사관이 ‘I는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여 공직에서 쫓겨났고, C구 공직사회에서도 대단히 떠들썩했던 사건이었다. 이런 건축현장과 특정 후보자를 연계시켰다는 것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한 질문에, “B가 I와 연관이 되었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권 202쪽). 6)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 및 과거 정치 경험 D는 주민권익증진, 지역개발참여, 인재육성 등을 목표로 광주 C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6년 무렵 D에 가입하였고, 2019. 4. 23. 무렵부터는 수석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D는 2019. 4~5. 무렵 AH 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한 후 C구청에 공개질의를 하기도 하였다. 2020년 국회의원총선거와 관련해서 피고인은 D ‘AI(모임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 게시판에 모든 회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D는 지역신문 AJ과 공동으로 광주 AK과 E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고자 하였으나, 모든 예비후보자가 거기에 응하지는 않는 바람에 토론회가 실제 개최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5. 3. 무렵 F의 전신인 AL에 입당하였고, 2016년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광주 AK 선거구에 F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그 정당의 후보가 되고자 하였으나 경선에서 선출되지 못하였다. 당시 해당 선거구에서는 AM이 경선에서 선출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C구청장이었던 B가 공개적으로 AM을 홍보하는 등 당내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B를 검찰에 고소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2권 187쪽, 4권 273쪽).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F 소속 C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일부 선거운동을 하였지만, F의 경선 대상자에 들지 못하는 이른바 ‘컷 오프’를 당하였고, 본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7) 공표 사실 관련 풍문의 입수 경위 등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과 관련하여 B 예비후보 캠프에서 회견 당일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반박 입장문을 배포하자(증거기록 4권 32~33쪽), 이튿날 D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과 고발의 근거는 C구 의회에 제출된 결과보고서, 회의록, 구정질의, 언론보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더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제출될 것이다.”라고 대응하였다(증거기록 4권 35쪽). ‘I에 B와 그 조카가 살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제보한 사람은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지역에서 관변단체의 장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지역신문사의 기자이고, 또 한 사람은 C구청 현직 고위직 공무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59쪽). 그 밖에도 L과 I 건축주 회사와의 연관성 등에 관하여 C구 현직의원, 지역언론사 대표 등을 정보의 출처로 지목하기는 하였으나, 선관위 조사에서는 실명을 밝히지 못하였다(증거기록 4권 61쪽). 피고인은 같은 조사에서 “기자회견일(2020. 2. 4.) 이후에 I의 등기사항을 열람하였더니, 그 사람이 B의 조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집의 소유주로 AN씨성을 가진 이(위와 같이 검찰이 B와의 친인척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던 AG으로 보인다)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95쪽, 4권 60쪽). 다만 피고인은 기자회견일 이전에 특별히 I의 등기사항을 확인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2권 200쪽). 그 밖에 뚜렷한 출처는 명시하지 않고, I에 B의 장모가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4권 60쪽). 그렇지만 B의 장모 AO은 2010. 9. 19.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증거기록 2권 154쪽).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발생장소인 고급빌라의 소유주가 C구청장이라는 취지의 ‘AP’ 기사를 자신이 직접 보았으며, C구의회 AQ 의원도 그 AP 기사를 봤다고 자신에게 말하였다고 했다(증거기록 2권 199쪽).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절도사건이 발생한 곳이 I이고, 그곳의 실질적 소유주가 B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권 95쪽).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참고하였다는 AP의 기사를 인터넷 검색 등으로도 결국 찾아내지 못하였고, 그러한 기사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관해서는 특별히 확인된 바가 없다(증거기록 2권 349쪽). 2020. 5. 4. C경찰서에서 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B가 ‘I’가 아닌 ‘N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파악하여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93~94쪽).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도 위 기자회견 이후 N의 등기사항을 열람한 끝에 L이 사는 곳이 I가 아니라 N이라는 사실 자체는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증거기록 4권 60쪽).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I와 B가 어떤 관련이 있다는 의혹의 내용은 과거 언론에 보도된 것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구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94쪽).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이뤄진 수사관과의 문답에서, “지역언론사 대표인 O이 ‘I 공무원 수뢰 사건에 실제로는 B가 관련이 있고, L은 Q의 이사’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기자회견에서 공표한 주요 사실관계에 관하여 위 O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부분이 가장 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91, 193쪽). 같은 문답에서 피고인은 몇몇 매체에 보도된 ‘W지구 고급빌라 절도사건’이 발생한 곳이 사실은 B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AR와 관련된 P과 앞서 언급한 지역언론사 대표 O, 그리고 C구청 현직 고위공무원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94쪽). 다만 위와 같은 제보 내용의 진위에 관하여 피고인 자신이 별도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한 것은 없다고 했다(증거기록 2권 195쪽). 피고인이 언급한 AR 관련자 P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I가 뭔지도 모르고, 그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수사기록 2권 214쪽). 지역언론사 대표 O은 검찰 수사관과의 문답에서, ‘금고에서 현금이랑 귀금속이 1억 원 가까이 나왔는데 실제 소유자가 B라고 회자되고 있다. 거의 B가 소유자로 굳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해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수사기록 2권 221쪽). 다만 그 내용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별도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것은 아니며, ‘W지구, AS지구 일대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소문’을 전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I의 등기사항을 확인해 본 것도 피고인의 기자회견 실시(2020. 2. 4.) 이후라고 했다(수사기록 2권 223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던 도중인 2021. 2. 17. 무렵 C구청 퇴직 공무원으로 보이는 AT와 ‘I 관련 의혹’에 관하여 전화로 대화를 나눈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했다. 그 대화에서 피고인은 AT에게 ‘I 관련 제보가 또 들어 왔는데, 전에 구청 공무원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그에 대해 AT는 “거의 다 알지만 우리가 솔직히 그러잖아, 지금. 그럴 것이다만 하제.”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고인이 요청하는 법정 증언이나 그 밖에 다른 방식의 진술은 해주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어째서 기자회견 전에 B 후보 측에 사실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검찰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물어봤자 뻔한 답변을 할 것인데 물어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물어본다는 것은 위선입니다.”라고 답했다(증거기록 2권 207쪽). 8) 주로 B에 관하여 의혹제기를 해온 사실과 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과 D는 2020. 1. 9. C구의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B를 경찰에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이 사건 범죄사실 관련 기자회견 및 그 후속 기자회견 이외에는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광주 E 선거구의 다른 예비후보 또는 F 경선 후보자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적은 없다(증거기록 4권 56쪽 피고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자회견 개최 동기에 관하여, “후보(B)가 8년간 C구청 재임기간 시절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선거 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지 선거가 끝나고 밝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96쪽).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의 조사에서도 수사관이 “이 사건 기자회견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 B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피의자도 당연히 예상하였지요.”라고 묻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B가 8년 동안 C구청장을 지내면서 제기되었던 의혹을 밝히는 게 선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답했다(증거기록 2권 206쪽). 나. 경선후보자 B를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긍정) 위 인정사실 및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추론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경선후보자인 B가 F의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F의 당원으로서, C구에서 국회의원 선거 한 번, 구청장 선거 한 번, 이렇게 총 두 차례에 걸쳐 주요 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일정기간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어떤 정보가 당내경선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피고인은 비영리민간단체인 D의 대표직을 수행하면서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인 B의 구청장 시절 비위 의혹에 관하여 몇 차례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B가 출마한 E 선거구의 경선 판세나 경쟁 후보자와의 역학관계 등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의 F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시 구청장이었던 B가 자신과 경쟁하는 다른 후보를 측면 지원하였다는 점을 들어 B를 검찰에 고소한 적이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C구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 유독 B에 대해서만 의혹 제기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본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구청장 재임 시절 비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사람이 당내경선에서 선출되거나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그 동기를 밝힌 바 있다. 마) 피고인은 B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고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였다. 바) 기자회견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B를 둘러싼 의혹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의심이 간다’거나 ‘의혹이 있다’, ‘밝혀져야 한다’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별다른 논증 없이 막연하게 불법허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수뢰 등과 같은 단어를 쭉 나열함으로써 일단 B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데 힘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사) 피고인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하여 B 예비후보 캠프는 당일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B가 I에 거주한다는 등의 주요한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피고인의 공표 사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다. 기자회견에서 공표한 사실의 진위 여부(=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 1)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의 객관적 의미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I에 관해서는 과거 사용승인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C구청 공무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내용이 다양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등의 영향으로 E 지역 선거구민들에게 ‘I’는 최소한 ‘어떤 비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정도의 인상은 널리 퍼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은 뇌물수수 등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당시 C구청장이던 B의 연루설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비실명으로 보도된 적이 있고, 실제로도 B와 그 조카인 L이 I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까지 이뤄졌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기자회견문에서 I 관련 수뢰 사건의 요지를 직접 언급하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위 수뢰 사건과 B 연루설 등을 다시 한 번 떠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였던 점, 그러고 나서 거액의 현금과 고가의 귀금속이 든 금고가 도난당한 절도 사건이 일어난 곳이 ‘I’라고 명시적으로 지목한 점, 거기에다 ‘B와 그 조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의심’, ‘I 이사로 있었던 사람이 B의 조카’, ‘B가 I에 거주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거주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등의 표현을 덧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자 회견 내용을 접한 일반 선거구민은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구체적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받아들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B가 C구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14년 무렵 광주 K에 있는 타운하우스인 I에 대하여 불법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담당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처벌을 받았다. 나) 2019. 1. 무렵 광주 K의 한 고급빌라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도둑 맞은 집의 금고에서 거액의 현금과 귀금속을 합쳐 총 1억 원 상당의 금품이 나왔다. 다) 도난 사건이 발생한 고급빌라는 위와 같이 과거 불법 사용승인 및 C구청 공무원이 낀 뇌물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I이고, 그 빌라의 소유주는 B의 조카이다. 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 I에 B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도난 사건이 발생한 고급빌라’에 실제로 B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일 뿐, ‘I’를 언급한 것은 단순 착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기자회견문 중 공소사실에 포함된 부분과 그 뒤에 이어서 피고인이 추가로 낭독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일반 선거구민의 입장에서는 ‘B가 I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해석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위 사실의 진위 여부 비록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위 1)의 가) 내지 라)항의 사실을 공표하였더라도, 이러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의혹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의혹의 내용인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1)의 사실의 요지 중에서 가), 나)항만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뿐, 다)항이 진실한 사실이 아님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라)항의 의심에 관해서는 일단 B는 도난 사건이 발생한 조카 L의 집이 아니라, 그 옆집에 사는 것 정도가 밝혀진 상황이다. 3) 위와 같이 진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1), 2)항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추론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가 과거 불법 사용승인 및 C구청 공무원이 낀 뇌물 사건과 연관된 I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그 곳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고 거액의 현금과 귀금속이 나왔다.’는 요지의 사실 적시 부분은 선거구민들이 경선후보자의 자질과 청렴성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경우, 이를 단지 사소한 착오에서 비롯된 지엽말단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I와 관련해서는 설계·감리를 맡은 건축사들과 관련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까지 받았고, 그 사건이 다수의 매체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도난 사건이 발생한 고급빌라가 같은 W지구에 있는 ‘I’인지, ‘N 타운하우스’인지는 그 공표 사실의 전체적인 인상에 꽤나 의미 있는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사실관계라고 볼 수 있다. 나) 특히 B에 대해서는 몇몇 언론매체가 I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 의혹의 핵심은 ‘I의 사용승인 등에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I 건물 한 채를 무상 또는 특혜 분양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모아져 있었다. B의 조카인 L이 I의 건축주인 Q의 이사로 있었다는 풍문도 떠돌았다. 따라서 B가 단순히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과 위와 같이 ‘문제된 그 I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다) I에 대한 사용승인 특혜 의혹 관련 수사에서는 L이 I의 어느 집을 분양받아 실제 입주까지 하였고, 그 옆집에 작은 아버지인 B를 입주시키려고 했었다는 내용의 진술이 확보되기도 하였다. 일부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그럼에도 그 수사에서는 B의 연루설을 밝혀내거나 아니면 완전히 해소하는 데까지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때문에 B가 I와 무슨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어떤 계기만 있으면 언제든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쟁점이었다. 라)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추가적인 사실관계인 ‘절도 사건 발생’과 ‘그 절도 사건의 피해품이 고액의 현금과 고가의 귀금속이었던 것’과 연관 짓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의심을 확대재생산했다. 결국 피고인은 과거 C구청 공무원들의 비리와 연관 있는 ‘I’에 관한 B의 의혹을 되살리고자 하였던 것이지, 단순히 B의 조카가 거주하고 있는 고급빌라에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곳에서 고액의 현금과 고가의 귀금속이 나왔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마) 기자회견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결국 피고인이 W지구 고급빌라에서의 도난 사건을 언급한 의도는 ‘그 도난 사건에서 나온 거액의 금품’을 ‘뇌물’이라는 관념과 연관 지어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I’라는 연결고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반 선거구민의 입장에서는 고급빌라에서 도둑맞은 거액의 금품을 ‘뇌물’이라는 관념과 쉽사리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긍정) 위 인정사실 및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추론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공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B가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공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허위사실을 공표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그것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난 사건이 발생한 고급빌라로서 ‘I’를 언급하는 것은 피고인이 해당 사실을 공표한 동기나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언급에 이르게 하는 두 가지의 핵심 정보는 ‘B 또는 그 조카가 거주하는 고급빌라가 I이다.’라는 사실 및 ‘그 I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사실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정보의 출처로 제시하는 것은 AP의 보도, 현직 구의회 의원의 제보, AR 관계자의 제보, 지역언론사 대표의 전언, C구청 고위공무원의 말 등이 있다. 그중 ~에 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그와 같은 정보를 접했다는 점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당사자들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내용만을 반복해서 주장하였다. 지역언론사 대표()는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말을 해준 사실은 있다고 하였으나, 자신 역시 별도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그저 지역에서 떠도는 풍문 같은 것들을 전해준 것이라고 하였을 뿐이었다. C구청 고위공무원()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제출한 퇴직 공무원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보를 C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입수하였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 3) 피고인은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들을 통하여 I에 속한 모든 건물의 등기사항을 확인하였는데, AG이라는 AN씨 성을 가진 건물 소유주 한 명만을 발견하였을 뿐, B나 L, 또는 그와 연관된 사람이 I의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정황은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를 보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도 조금 시간을 두고 등기사항을 확인했더라면 적어도 B나 그 조카가 사는 곳이 I라는 내용은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근거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역언론사 대표인 O이 전하는 풍문만을 믿고 위와 같이 등기사항을 확인해보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통해 ‘I에 B 또는 그 조카가 살고, 그 곳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두 가지 정보를 단정적으로 발화하였다. 5) 당시(2020. 2. 4.)는 F 당내경선이 열리기까지 한 달 가까이 남아 있는 시점이었다. 만약 경선후보자를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의혹을 제기하여 선거구민의 적절한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동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라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거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자회견으로 밝힐 내용에 관하여 B 측에 사실 여부 확인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자인하였다. 그 이유는 B 측이 어차피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쟁 후보자 측의 입장에서 의혹제기를 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밝혔듯이 중립적인 시민단체로서 경선후보자 검증에 나선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의혹 제기의 대상자에게도 반론의 기회를 주었어야 마땅하다. 또한 기자회견이 개최된 당일 B 예비후보 캠프에서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낸 것을 보면, 만약 피고인이 무작정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B 캠프 쪽에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더라면 B 측으로부터 기자회견 내용과는 상반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마.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 여부(= 부정)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B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목적은 B가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공표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위 라.항에서 보았듯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는 그것이 당선목적이든 낙선목적이든 불문하고 제2유형으로 포섭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 3. 선고형(벌금 300만 원)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지역 시민단체 대표자의 지위에서 F 광주 E 선거구 당내경선을 한 달 가량 앞둔 시기에 특정 경선후보자(B)가 선출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기자회견의 방식으로 공표하였다. 위 B가 과거 C구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14년 무렵 고급 타운하우스인 I 건축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불법 사용승인을 해준 사건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B가 2019. 1. 무렵 위 I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거액의 현금과 고가의 귀금속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마치 B가 I 관련 뇌물수수 등 비위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선거구민에게 심어준 것이다. 나. 불리한 정상 1)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경선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공정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당내경선에서 선출한 정당 추천 후보자들끼리 경쟁하는 본선거의 공정성까지 담보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정 경선후보자가 뇌물수수 등 사건과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위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2)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광주 E 지역구는 당내경선 실시 당시 F에 대한 지지율의 쏠림 현상이 심하였기 때문에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까지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주요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현재는 C구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 대표로서 위와 같은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써 공정한 당내경선 질서를 어지럽혔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3)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을 접하는 통상의 선거구민은 ‘경선후보자인 B가 고급 빌라에서 거주하던 중 고가의 금품을 도난당하였는데, 그곳이 바로 B가 과거 C구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불법 사용승인 등 문제가 불거졌던 I이다’라고 피고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이해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그러면서 ‘뇌물수수’와 같이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표현을 함께 나열하였다. 이로써 마치 B가 I 관련 뇌물수수 등 비위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선거구민에게 심어주었다. 즉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선거구민이 경선후보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가중요소로 고려할 사항이다. 4)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B에게 사과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기자회견의 형식을 취했다. 그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는 2명뿐이었고, 해당 회견 내용은 총 6곳의 매체에 보도되었으나 각각의 매체의 지명도를 고려하면 그 허위사실이 선거구민에게 널리 확산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는 재경선까지 거친 끝에 F 후보자로 선출되어 최종적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당내경선이나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2) 또한 허위사실이라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는 경우 선거구민들에게 널리 퍼지기 전에 일단 언론윤리에 따라 사실 확인 책임이 있는 기자들을 통해 진위 여부가 검증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3) 피고인이 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그가 세부적으로 사용한 단어나 맥락을 보면 단정적 표현을 쓴 곳은 많지 않고, 전반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형태로 말하였다. 또한,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 중 ‘B가 W지구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있고,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B의 조카 소유의 집에서 고액의 현금 및 고가의 귀금속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부분은 대체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허위인 부분은 그 고급빌라를 불법 사용승인 및 C구청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사건과 연관된 ‘I’라고 단정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허위 인식의 정도는 다소 약했던 것 같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에 따를 때, 피고인이 B와 경쟁하는 다른 경선후보자를 돕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 5)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까지 선거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