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8.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407 피고인은 2020. 6. 26. 08:52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동해에 도시 가스공사를 하러 왔는데, 월세방을 얻으러 왔다, 인부 4명이 머무를 만한 방을 보여 달라, 회사를 통해 월세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적어간 뒤, 같은 날 09:0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저희 소장이 방을 얻으러 갔다고 들었다, 월세 100만 원을 계좌로 보냈으니, 60만 원은 월세로 받고 나머지 잔금은 소장에게 돌려 달라.”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9:19경 재차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았느냐, 우선 물건을 사러 가야하니 잔금 중 25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세방을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에 100만 원을 보낸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빌려가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1.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1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9.경 광주 서구 F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48세)에게 “나는 강남과 수도권에 다수의 건물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인데 50평대 H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 회식비, 현장운영경비, 세금납부 등에 사용할 경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대신 내주면 곧 갚아주고 선물로 공사대금 2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전혀 없고 부동산 임대업자도 아니었으며, 실제로 건설 현장을 관리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해외여행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2,73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21. 광주 북구 I 부근에서 현장운영경비 명목으로 현금 6,5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22. 광주 북구 J에서 현장운영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11. 남원시 K 부근에서 세금 납부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 권 수표 7장과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36,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 M,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0. 09:00경 파주시 O에 있는 피해자 L(여, 72세)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여기서 숙박을 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한 달간 방 2개를 숙박하려고 한다. 회사에서 객실당 600,000원씩 1,200,000원의 숙박비와 회사경비로 써야 할 8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이체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00경 “공사에 사용할 양수기가 필요하니 회사 경비로 보내준 돈 중 5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세방을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에 2,000,000원을 보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3.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과거 구속사건 관련 자료 및 피의자 여죄 사건 기록 등 첨부), 과거 구속사건 기록, 피의자 여죄(삼척경찰서, 익산경찰서, 파주경찰서, 군산경찰서) 기록, 발생보고서,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등 사진, 사기 피의사건 발생 보고, 내사보고서(외근내사, 방문조사), 수사보고(피해자 R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S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2021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L,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속기록, 문자내역사본, 통장내역사본,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내사보고(피해자 L 전화 진술),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편철 등 관련) 판시 전과(2021고단407의 것)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자 8명 중 7명은 노령의 숙박업소 주인들로서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