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7. 22:30경부터 2019. 12. 28. 00:2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카스 맥주 13캔을 1캔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1. 00: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뉴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9. 9. 25. 음주운전을 하여 2020. 1. 16. 형사재판을 받고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1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과 2020. 2.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1. 09:52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자로 방면에서 능동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30세)를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CTV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 ·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 7.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5차로(단, 1차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도로를 주엽역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3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염좌 및 목부분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6년 이상이 지났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4.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청석로 256에 있는 교하트리플사거리 교차로를 교하중앙공원 쪽에서 문발IC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위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선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C 운전의 D 버스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요 피해자 E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함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권기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10:0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동림동에 있는 수도교사거리 교차로를 C빌딩 방향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적색신호에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안전시설인 신호기가 정상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정상 직진중인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G(남, 3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 늑골, 흉골,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22: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넌 뭐야 개새끼야 관심없어 씨발, 난 못내"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화영상 분석 및 녹취록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9. 6. 17: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북창원IC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삼거리 교차로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 좌측으로 피해자 E(61세) 운전의 차량이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 차량의 진행상황 및 안전표지판 등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업무를 태만히 한 채 도로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모닝 승용차와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피해자 G(여, 58세), 피해자 H(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차량을 수리비 3,985,2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6. 17:5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C 부근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차량을 돌려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현장을 벗어났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돌려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약 1km 정도 이동하였다가 피해자 E의 추격으로 붙잡히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시야에 벗어나지 않은 사고현장 인근에 차량을 정차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로부터 약 1km나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다수의 이종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21:20경 진주시 B에 있는 C인력사무소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20.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20:04경 파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부터 같은 시 N에 있는 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공소장,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확정된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상황에서 2019. 10. 25.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또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04:4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19세)과 서로 눈이 마주쳤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 철제뚜껑(직경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촉서 첨부), 수사보고(가스버너 철제뚜껑 사진첨부)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1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공소장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오기이므로 정정함. 피고인은 2020. 1. 1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두 번째 음주운전(그 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이나 혈중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이동거리도 길지는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용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성군 C 앞 도로를 홍성 방면에서 보령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사고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으로 모두 전보될 예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9.07:04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로 전화하여 사실은 아들이 죽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었다."라고 신고를 하여, 그 신고 내용을 사실로 믿은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30.경부터 2017.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12에 허위로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2.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실제로 급박한 범죄신고나 구조요청에 대한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응을 방해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4.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아내가 사기를 당해서 돈이 없다. 현재 신고해서 진행중인 사건이라 곧 해결될 것이다. 딱 보름만 쓰고 갚을테니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남자가 한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의 처가사기를 당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사건 자체가 없었고 그 무렵 소위 돌려막기로 누적된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장모 E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금융재산거래상황조회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2:4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천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2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7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4.00: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지갑, 휴대폰 없어짐, 택시 탐 없어짐"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남, 39세)에게 자신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Dol 순찰차는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태워줄 수 없으니 걸어서 귀가하라고 하자 "개새끼, 나쁜 놈,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어깨와 머리를 잡으려고 하고,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유형력 행사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14:00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도마교 밑 유등천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고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대전지법 2012고합5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소주 2~4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다량의 음주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단속 당시에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높은 주취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하여 종이컵에 물을 담아 건네자 이를 던지면서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0.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9. 15:00경 김해시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피고인 옆 테이블에서 당구를 치던 다른 손님 E와 부딪쳐 상호 게임 진행에 방해가 된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인 당구 큐대 1개를 무릎으로 찍어 부러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원 상당인 당구공 2개를 양손에 들고 E를 향해 던져 E 뒤쪽에 있는 벽에 맞추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당구 큐대를 부러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 E(남, 48세) 쪽 당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 1개를 오른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겨드랑이 부분을 위 당구공을 이용 하여 각각 1회씩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0.23:0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옷가게 앞에서, 폭행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의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12 신고내역서, 각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및 체포 장면 촬영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코피를 흘리는 등 유형력행사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비교적 오래 전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3:45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901에 있는 시화방조제 위 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대부도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70km 이하의 제한속도가 설정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60km 가량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6주간의 >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 골절'등의 상해를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2뽕 번 골절'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DR 분석결과하달 1. 진단서(5명)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많이 다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1: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이하 주소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물적 피해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 2. 03:5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과거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0:5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113 방이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파구청 교차로 방면에서 방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승용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정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불상의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 113 방이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