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86

범죄사실 2016고단86 1. 피고인은 2015. 12. 4. 02: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 이르러 그곳의 24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춤을 추기 위하여 무대로 나가 방이 비어있는 틈을 타 방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술집에 이르러 그곳의 1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춤을 추기 위하여 무대로 나가 방이 비어있는 틈을 타 방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민등록증, 농협 체크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신한 체크카드 1매, SK스마트 신용카드 1매, 현금 4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술집에 이르러 그곳의 2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피해자 G가 춤을 추기 위하여 무대로 나가 방이 비어있는 틈을 타 방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위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5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016고단106 1. 피고인은 2015.8.21. 03:0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종업원 K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8.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L 모텔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 에게 '화장품을 1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10. 10, 500,000원, 2015. 10. 13. 400,000원, 2015. 10. 14. 250,000원 합계 1,15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부터 2015. 11. 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54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07 피고인은 2015.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화장품이 입고되었다, 더후 진율향 기품세트 3개, 왕후세트 1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장품 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 313 1. 피고인은 2015. 10, 25, 1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가 네이버 'Q' 카페에 화장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대금을 선입금하면 '베이크드 에센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9,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9. 14: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0. 16: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Q' 카페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에게 '화현 이종' 화장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185,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2016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M, W, K의 각 진술서 1. 지금계산서, 입금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CCTV 화면, 영수증 2016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 CCTV 회신 2016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의 각 진술서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SNS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사진,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6월~2년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경합범죄: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6월~2년3월(내지 6월~2년9월)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