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82

범죄사실 [2019고합82] - 피고인 A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강도상해) 피고인, E, F, G(이하 '피고인 등'이라 함)는 F가 피해자 D(16세)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F가 네 아이를 임신하였다' 등의 말을 하며 병원비 또는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병원비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및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8. 5. 8. 22: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역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H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수차례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차고,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I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조끼 1점,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특수강도 등) 가. 특수강도 피고인은 G, K과 함께 지인인 피해자 J(17세)이 휴대폰 2대(삼성갤럭시노트4, 엘지 X4플러스)를 가지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불러 휴대전화를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K과 합동하여 2018. 6. 3. 23: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태평역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3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 2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G, K 및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공동하여 2018. 6. 4. 02:00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야산에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말라고 말하며 G와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은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K,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은 피해자의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3번길 8 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L(여, 16세)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중고 휴대폰 가게에 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2018. 11. 2. 14:0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약 30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차고, M은 담뱃불로 피해자의 옷을 지지고, 주먹으로 양팔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O(18세)와 같은 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27.경 페이스북에 돈을 빌려달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공갈 등)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K, Q, F와 공동하여 2018. 5.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강북구 R 건물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P(23세)이 K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2018. 5. 29. 01:00경 피해자를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T 놀이터로 끌고 가 같은 날 02:40경까지,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K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양팔, 다리를 수회 때리고, Q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양팔, 오른쪽 다리를 수회 때리고,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 Q,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8. 5. 29. 02:00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T 놀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줘라, 핸드폰을 주면 때리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6. 피해자 U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2018. 10. 19. 11:00경 안양시 만안구 V모텔" W호에서 피해자 U이 잠이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7. 피해자 F에 대한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8. 5. 25. 03:00경 서울 구로구 X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F(여, 14세)가 남자친구인 자신이 옆에 있음에도 K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합157] - 피고인 A 8. 특수절도 피고인과 Y, Z, AA, A, G는 지폐교환기가 설치된 게임장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8. 5. 10. 01:00-02:00경 안양시 만안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인형 뽑기 게임장 앞에 이르러, Z과 AA는 망을 보고, 피고인, Y, G는 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Y이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에 테이프를 붙인 일만 원권 지폐를 넣어 일천 원권 지폐가 나오면 다시 일만 원권 지폐를 빼내는 방법을 수회 반복하여 현금 50만 원 상당을 가져가고, 그 사이 피고인과 G는 옆에서 Y의 범행을 가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AA,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184] - 피고인들 피고인 C은 2019.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9.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PC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쓴다고 한 후 이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PC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기를 잠시 빌려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전화기를 들고 그대로 밖으로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자신이 운행하는 AE BMW 승용차로 범행 장소 부근까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을 태워다 준 후 승용차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대기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온 피고인 B을 태우고 도주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 B은 2019. 1. 10. 01:40경 서울 관악구 AF, 3층에 있는 'AG점' 72번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AH에게 "핸드폰을 잃어버려 전화 한통 쓰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며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대기하고 있던 위 승용차에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은 2019. 1. 10. 03:17경 서울 관악구 AI에 있는, AJ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AK에게 "전화 한통 빌려쓰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려다 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절도 가.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9. 09:00경 인천 미추홀구 AM빌라 AN호에서 피해자 AL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데쌍트 트레이닝복, 시가 9만 원 상당의 데쌍트 슬리퍼,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절도 피고인은 2019. 1. 5. 20:1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AO, 4층에 있는 AP PC방에서 92번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AQ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를 하는 척하며 밖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1.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1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G, K, Q,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 Q, J,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S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의자가 지인과 함께 휴대폰을 판매하고 나가는 장면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사진(D), 1. 상해진단서 [2019고합1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2019고합18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T, AU, AV, AW, AX, AY, AZ, BA, BB, AK, BC의 진술서 1. BD PC방 피해자 범행사진, BE PC방 범행사진, BF PC방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 확정일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시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2019. 1. 경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차례의 범행을 저질렀음. 2019고합82호 사건은 주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범들과 합동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이고, 2019고합82, 184호 사건은 수차례에 걸쳐 합동 또는 단독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일부 반환된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음 -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 내지 17세의 미성년자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화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2.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 피고인 C은 피해자 AK과 화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