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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1. 11. 28.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위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으며, 2014. 11. 27.까지 보호관찰이 예정되어 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 14: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메일(C)에 접속한 다음, 서울고등법원 소속 판사 D의 법원 업무용 이메일로 '내 실명 메일 늦게 읽었다는 내가 억지고, 오늘 오후 6시에 E 입구에 서 있을테니깐 내가 웃으면 따라 웃어줘요. 나는 우리 평생 해논게 많은 평해논 할멈이 좋아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3. 18. 15:53경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위 D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위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전항과 같은 D에 대한 스토킹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서울고등법원 본관 및 별관 청사에 대한 출입이 금지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에 이르러 경비대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6층으로 이동하고, 계속하여 열려 있던 판사실 방면스크린도어를 통하여 603호에 있는 위 D의 동료 판사 두 명의 집무실을 차례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이 판사 집무실에 대한 침입이 발각되어 서울고등법원 청사방호원들에 의하여 청사 밖으로 퇴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앞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별관에 침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6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6. 5. 14:10경 서울고등법원 서관 1층에서 법원 청사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이은 위 D에 대한 이메일 발송 행위 및 판사실 무단 침입 등의 사유로 법관 또는 법원 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어 법원 청사에의 출입제한 조치가 되어 있었으며, 서울고등법원 경비관리대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은 위와 같은 조치에 의거하여 피고인이 청사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울고등법원 청사 진입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며 발로 차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J의 사건경위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치료감호 가종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적 발송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후 가종료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7.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월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B남편 C 이야기', 'B 남편 C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복사한 뒤 그 밑에 1. 조강 지처랑 이혼 2. B랑 만나다가 D랑 결혼추진 3. D랑 파혼 4. 여자연예인들과 각종 염문설 및 스폰관계 5. 다시 B랑 만나서 쿵짝쿵짝 결혼 항간에 머 B랑 하룻밤에 2장(2억) 줬다느니 하여간 재력은 엄청나고 발도 넓음. 거의 E 급인가 봄 ㅋㅋ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B와 남편 C은 돈을 주고받는 등소위 스폰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영장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3:00경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35에 있는 성모병원에서부터 약 25m 떨어진 같은 구 팔달로 247번길 1에 있는 북문충전소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5. 11. 2.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경쟁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E F 광고 사이트(G)를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하고 있다. E F 광고는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를 지정하여 등록하면 불특정 이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동종 업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으로, 이때 광고주는 자신의 입금계좌에 선불금을 넣어두고 이용자가 F를 클릭하면 횟수에 따라 금액을 차감하고 입금계좌에 잔금이 부족하면 검색순위에서 사라지게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7. 7. 7. 08:15경 서울 서초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쟁업체인 피해자 운영의 위 문서감정원을 F 검색순위에서 하락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 키워드(필적감정)를 검색한 다음, 피해자 운영의 위 문서감정원에서 게시한 E F 광고사이트(G)를 클릭하여 금액을 차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인터넷 광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이트 접속 로그기록, 광고 중복클릭 분석 리포트, B 인터넷 검색자료, D 부정클릭으로 인한 과금내역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쟁업체인 피해자 운영의 판시 문서감정원을 인터넷 검색 순위에서 하락시켜 피해자의 광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E F의 형태로 게시된 위 문서감정원의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단기간 내에 수백 차례에 걸쳐 클릭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E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자가 제공하는 문서감정 등 서비스의 내용, 품질 및 가격 등 거래 관련 정보를 검색할 목적으로 해당 F를 클릭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그에 따라 정상적인 광고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정보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E의 관련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함으로써 정보처리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E를 통한 피해자의 인터넷 광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28. 23:25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서울수서경찰서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0. 29. 01: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J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대리운전기사인 B에게 그가 운전을 하던중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6경 서울수서경찰서 K계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소유의 L 제너시스 승용차를 사고 장소 직전까지 대리운전을 한 사람이다. A은 2015. 10. 28. 22:25경 서울 강남구 M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10. 29. 02:06경 서울수서경찰서 K계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피고인들이 각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 거부 및 현장출동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이나,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 B를 교사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국가 형사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그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피고인 A은 사건 당일 피고인 B로 하여금 집 부근인 M아파트 앞 도로까지 대리운전을 하도록 한 후 거기서부터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였고 그 직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스스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당시 촬영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장소 주변의 버스 블랙박스 영상, 강남구청 CCTV 등 어느 자료에도 피고인 B의 모습은 활영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하는 사유를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허위진술을 하여 국가 형사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차량을 주차장까지 안전하게 운전해 주지 못하여 대리운전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한 감정으로 위 피고인의 부탁에 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다른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54

범죄사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5. 7. 20.경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지인의 집이나 찜질방, PC방 등에서 생활을 하던 중, 2018. 9.경 일시적으로 사귀었던 남자와 사이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피고인의 자녀 5명을 양육하기 어려워 이미 보육원에 맡긴 상태에서 2019. 3.경 지인을 통해 B을 알게 되었는데, B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갖게 되자 피고인의 임신사실을 숨긴 채 B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주거와 경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출산할 경우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B에게 임신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6. 03:2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B의 오피스텔 앞에 주차되어 있던 B의 차량 안에서 혼자 분만을 한 후, 위와 같은 이유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손가락으로 피해 영아의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낳은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9. 4. 6. 04: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살해한 영아의 사체를 우비로 감싸고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후,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급식창고 뒤편 풀숲으로 가 위 사체를 묻기 위해 손과 돌로 땅을 팠으나, 땅이 파지지 않자 풀숲 위에 위 사체가 든 비닐봉지를 그대로 던져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전, 후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영상 분석), CCTV 녹화기록 캡처 자료 1.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검시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1차 소견),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G 렉스턴 차량 감식),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영아살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갓 태어난 영아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으며, 자신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부모가 함부로 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피고인은 사실상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행 태양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있어 영아를 출산한 후 보육시설에 맡기는 방법 등을 택할 수도 있었고, 실제 피고인의 자녀 5명을 보육시설에 맡긴 상태라 그러한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전 남편과 헤어진 이후 잠시 교제한 남성과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그 남성에게 임신사실을 알렸으나 '친자확인이 되면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특별한 주거가 없이 지내던 와중에 호감을 느끼던 다른 남성의 집에 머물다가 진통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 남성의 집 앞에 세워져 있던 그 남성의 차량 뒷좌석에서 홀로 출산하자마자 즉시 영아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태어난 영아의 성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 출산 직후 감정기복에 따른 극도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한 영아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5자녀가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5년), 유사한 다른 사건의 양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직장 동료인 사이이다. 1. 2016. 12. 24.자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4. 15: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55 하나은행본점 을지로 별관 1층 로비에서 직장 동료인 E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F 주임에 대한 소문 유포자는 D 밖에 없다. D은 (소문을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미친년, 또라이 같은 년", "D이 거짓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지 모르겠다. D 오빠도 그렇고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다", "D이 사내에서 (성적으로) 보수적인 척하는데 그럼 D이 아직 아다겠네요?", "D이 공고 나오지 않았느냐? 공고 나온 애들이 하고 다니는 거 뻔하지 않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12. 26. 자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6. 16:30경 같은 장소에서 E 등 수인의 동료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얘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지금 사과를 하라고 했는 데 얘가 지금 자기 잘못을 모른다. 지금부터 사실을 밝힐 건데 내가 맞으면 얘(피해자)가 회사를 그만 둘거고. 얘가 맞으면 내가 회사를 그만 둘거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네가 G이냐? 쪽팔려서 회사 다니겠냐? 천국 가겠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오피스텔 418호를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11.경부터 2015. 5. 15.까지 서울 중구 B 오피스텔 418호에 침대, 인터넷, 소파 등 추가로 구비하여 숙박시설 등을 갖춘 상태에서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해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투숙하게 하고 1박에 10만 원의 숙박비를 받는 등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투숙객)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업소 내외부) 1. 인터넷상 업소 홍보 및 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2.부터 2013. 6. 30.까지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로 I이라는 상호의 마케팅 컨설팅업체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1.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2. 6. 29. 강남세무서에 2011.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급여와 임금·제수당 중 3,5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급여를 받은 것처럼 근로소득지급 항목에 기재하여 필요경비를 부정하게 공제하고, 지급수수료 중 6억 원은 사실은 피고인이 J, K, L, M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람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야트호텔에서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비로 각 1억 5,000만 원씩 6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필요경비를 부정하게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축소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2012. 6. 30. 신고·납부기한이 경과(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기한 1개월 연기)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2억 2,225만 원을 포탈하였다. 2. 2012.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1. 강남세무서에 2012.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급여와 임금·제수당 중 9,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급여를 받은 것처럼 근로소득지급 항목에 기재하여 필요경비를 부정하게 공제하고, 지급수수료 중 1억 8,000만 원은 사실은 피고인이 L, N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람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그 무렵 위 하이야트호텔에서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비로 각 19,000만 원씩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필요경비를 부정하게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축소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2013. 7. 1. 신고·납부기한이 경과(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2013. 6. 30.은 일요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1억 260만 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첨부), 고발관련 참고자료(근로소득내역 등), 수사보고(포탈세액 계산방법) 1. 고발장, 지급수수료 관련 금융거래 흐름도 및 금융증빙자료, 용역계약서 및 현금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판시 제1죄에 대한 2,000만 원과 판시 제2죄에 대한 1,000만 원을 합산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4. 22.부터 2013. 6. 30.까지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로 I이라는 상호의 마케팅 컨설팅업체를 실제 운영하던 자인 바, 2011. 5. 14. 피고인의 직원인 P를 통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세무서에 2010.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당기매입액 또는 제조원가 중 4억 6,985만 원은 위 H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행사용품 4억 6,985만 원을 구입하여 지출한 것처럼 계정별원장에 행사용품구입이라고 기재하여 필요경비를 부정하게 공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2011. 5. 31.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164,447,500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도 당시 I의 세무신고를 담당하던 S 세무사나 그 직원에게 단순한 송금내역으로 허위의 경비처리를 부탁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S의 진술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S는 위 결산 무렵 갑자기 늘어난 매출로 순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게 되자, I의 담당자인 P에게 경비로 계상할 자료가 더 있는지를 문의하게 되었는데, P가 피고인이 위 무렵 한류세계화사업에 참여하면서 외국에서의 활동이 많은 관계로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외국에서 사용하였는데, 그 증빙자료가 당시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자, 우선 통장 등 송금내역을 기초로 경비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한 후, 추후에 증빙자료를 보완하기로 상호 논의가 되어 송금내역을 기초로 경비 공제해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것인 바,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신고 무렵 P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계좌이체 내역을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필요경비를 부정하게 공제하려 하였거나, 적어도 계좌이체 내역이 경비지출로 신고됨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아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45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스마트폰(모델명: SM-G977N, 일련번호: C)에 음성 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서울 동작구 D 다세대주택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화장대 옆에 놓아 둔 마스크팩 전용 케이스 안에 위 스마트폰을 숨겨 둔 다음 2019. 7. 30. 08:30경부터 피해자 몰래 녹음을 하여 오던 중, 2019. 8. 1. 11:46경 피해자와 불상의 남자와의 대화 내용을 약 12분가량 녹음하고, 이어서 같은 날 12:25경 피해자와 F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약 2분가량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각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증거목록 순번 9), 압수목록(순번 10),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 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검사는 판시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엿들으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판시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타인 사이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어서 가벌성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 카메라이용촬영 등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피고인의 집 안방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어 휴대폰의 설치나 녹음과정에서 추가로 다른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1982. 10. 1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9.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7. 6. 30. 퇴직하였고, 2016. 1. 29.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인천 연수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D(개명 전 이름 'E')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인천 남구 F빌딩 210호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G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7. 1. 4. 22:29경 동생 D으로부터 H(I)의 수배조회를 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날 23:13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C지구대 휴대용 조회기(112모바일)를 통하여 위 H의 수배내역을 확인한 후, 같은 날 23:20경 D에게 H의 수배내역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4.경부터 2017.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현직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H, K에 대한 지명수배 사실을 동생 D에게 누설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 16:52경 동생 D으로부터 L 차량의 차적조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7:37경 인천 연수경찰서 C지구대 휴대용 조회기(112모바일)를 통하여 위 차량의 차적조회를 한 후, 같은 날 17:40경 D에게 위 차량의 차주(M) 등 소유관계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D이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D 친형 A 특정 경위, A 개인정보 조회 의심내역 정리, A 개인정보 조 회 의심내역 - 112 신고처리 결과 비교, 피내사자 A 진술 확인 - 개인정보 및 수배 내역 유출 특정) 1. A 주민등록등본 등, A 조회 이력자료, D과 A 간 통화내역 정리 자료, 근무일지 사본, 수사대상자 검색자료(K), K 수배이력 조회 자료, 각 통화내역, 통화내역, 조회내역, H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M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L 차적조회 자료, 각 조회작업자로그,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친동생인 D의 부탁을 받고 D에게 공무상 비밀인 다른 사람의 지명 수배 사실과 개인정보인 차적조회 사실 등을 누설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민감한 비밀이나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공무상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가벼이 처리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고소와 지인에 대한 자수 권유 등을 위하여 친형인 피고인에게 지명수배 사실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범죄에 대한 수사 등이 방해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0년경 2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약 35년간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재직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수차례의 표창을 받은 바도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일을 하다가 한쪽 손이 절단되어 2급 장애를 안고 있고, 피고인 자신도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남동공단에서 조립공 및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7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9. 21. 17:30경 인천 계양구 D빌딩 1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성기 또는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0.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총 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21. 17:57경 인천 계양구 D빌딩 1층에 있는 공중화장실 내에서,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이 스타킹을 벗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20.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총 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0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범죄장소 확인 등), 감정의뢰 회보, 관련사진(피해자), 각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04:37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6-8에 있는 메스클럽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신논 현역 쪽에서 강남대로 쪽으로 시속 약 5km 정도로 후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함에 있어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367,198원이 들게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8. 04:37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6-8에 있는 메스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8. 04:37경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위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피해자 D(52세)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도주를 방해하자 화가 나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수 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경위가 매우 위험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주식회사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2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29. 00:25경 서울 서초구 D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차고 계속해서 양 주먹으로 경위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29. 00:14경 서울 서초구 H 앞 도로에서 본인 소유차량 I을 이용하여 건너편 서울 서초구 D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m를 가로질러 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가 있어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1회(13. 03. 29, 01:05), 2회(13. 03. 29. 01:15), 3회(13. 03. 29. 01:25), 4회(13. 03. 29. 01:35) 음주측정 요구를 각 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J의 각 법정진술 1.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영상촬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차량 운행이 종료된 상태였기에 경찰관의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직무집행도 종료되어 더 이상 직무집행을 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 행한 폭행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또한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체포이고 이와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의 책임을 묻을 수 없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 F,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었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에 이르지 않도록 계호할 필요성도 있었으므로 '교통의 단속과 위해방지'라는 직무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직무집행중인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찼으며, 계속해서 경위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밀쳤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태양,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 F,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에 이르지 않도록 계호하는 등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라는 적법한 공무를 수행중임에도 피고인이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찼으며, 계속해서 경위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을 경우 재차 음주운전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체포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 G, F는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가 아닌 이상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 지구대에 가서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의 정도 또한 심각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다 보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