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4.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9.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80(피고인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010-****-****’ 번호가 표시되게 하는 통신장비인 Voice Over IP Gateway(일명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를 설치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1. 피고인들 및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은 중계기를 받아 관리하고 중계기를 관리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등 역할을, 피고인 B, C는 위 중계기를 관리하면서 중계기를 설치한 차량을 운행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K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중계기를 차량에 싣고 서울 시내 등지를 계속하여 이동하는 역할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들이 설치 및 관리하는 중계기를 통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피고인 A, C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중계기를 BMW 차량에 설치하여 그 상태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K와 함께 위 BMW 차량을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K가 운전할 경로를 지시하거나 중계기 신호를 확인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발신하면 마치 국내에서 발신한 전화인 것처럼 전화번호가 ‘010-****-****’ 등으로 변작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K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K는 2022.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K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K는 2022.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로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K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C 및 K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B, C 및 K는 2022. 2.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 C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중계기를 K 운행의 SM5 승용차에 설치하고 관리하거나 K에게 이동경로 및 중계기 관리법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K는 서울 시내 등지에서 중계기가 설치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중계기를 통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한 후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이용하여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은 M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들 및 K 등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 C 및 K는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수거책을 통하여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3. 2.경까지 3회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및 K는 2022. 2. 23.경부터 2022. 3. 8.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L에게 전화를 발신하면 중계기를 통해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국내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등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K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및 K는 2022. 2. 23.경부터 2022. 3. 8.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로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및 K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전화·인터넷 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및 K는 2022. 2. 23.경부터 2022. 3. 8.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로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K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A, B 및 N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및 N 등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 중계기에 필요한 유심을 개통하여 건네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은 유심칩 개통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N 등은 위 총책으로부터 공유심을 배달받은 후 인터넷을 통하여 명의자를 모집하여 명의자의 인적사항으로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포유심을 전달받아 중계기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위 N 등은 2022. 1. 26.경 텔레그램 등 소셜 미디어에 ‘유심을 개통해주면 회선 당 5만 원의 대가를 지급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O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전송 받아 O 명의로(전화번호 3 생략)(P Q)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2. 2. 8.경까지 총 19개의 유심개통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N 등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위 N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데 사용하는 대포유심을 공급해주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이용하여 202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위드 코로나 상생소비 지원금 신청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이중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위 조직원은 M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들 및 위 N 등은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생소비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B, 위 N 등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수거책을 통하여 6,16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2. 3. 2.경까지 9회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8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2022고단590(피고인 A)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3. 9.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R건물 S호에서 T에게 현금 7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 0.3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9.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U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 0.1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후, 총 4회에 걸쳐 왼쪽 팔 하박 부위에 주사 바늘을 찔러 넣으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필로폰이 투약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01(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9. 20:09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W’ 부근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X(남, 47세) 운전의 아테온 승용차가 위 BMW 승용차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테온 승용차를 바짝 뒤쫓으며 상향등을 반복적으로 점멸하고, 경음기를 수회 울리며 약 1km 상당을 진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서울 금천구 Y 앞 도로에서 위 아테온 승용차를 앞질러 정차한 다음, 위 아테온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창문을 손으로 치며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810(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1. 15.경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Z에 접속한 후 피해자 AA이 작성한 ‘세가 피규어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게시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000원을 지급하면 위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피규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3. 20:5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6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900(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2021.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 AB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선불유심개통회사가 발송한 유심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확인하여 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AB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4 생략), AC)를 개통하게 하였다. 2. 2021.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선불유심 개통회사가 발송한 유심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확인하여 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5 생략), AD)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0(피고인들) [판시 제1 내지 3항](피고인들의 각 사기죄 및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조사 시 열람 사진 편철), 수사보고서(VoIP 게이트웨이 IMEI 값으로 확인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개통한 유심 전화번호 보이스피싱 사기 여죄 확인) 1. A 위챗 대화내용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5, 16 제외) [판시 제4항][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A 마약 간이 검사결과 : 양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5, 16)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C),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2022고단59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주사기 10개에 대한 유전자형), 감정의뢰 회보(주사기 10개 등 약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송부(증1-2호),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송부(증1-3호),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송부(증1-4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2고단601(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810(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 AF, G, AG, AH, E, AI, AA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2022고단90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AK의 각 진술서, AL의 진정서 1. 각 문자내역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2고단380 사건 중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에 관하여) 피고인 A(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관련) 및 B(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관련)과 그 변호인들은 발신번호 표시 변작을 위한 중계기 관리 및 유심을 개통하는 등으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몰랐으므로 각 사기죄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 C(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와 그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관여하지 않아 모든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A은 2021. 10. 말경 조선족 출신 중국인인 AM를 통해 휴대폰 관리를 제안 받은 후 같은 해 11. 초순경 그로부터 중계기 장비를 받아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기도 하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상선이 ‘중계기를 관리하는 일이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2. 1. 말경 보이스피싱 상선인 중국인 총책 일명 ‘AN’로부터 ‘중계기를 관리할 사람들을 구해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AE과 함께 SNS를 통해 피고인 B, C와 K를 차례로 채용하고, 이들에게 중계기 관리 및 유심 개통 업무를 지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보이스피싱 같은 의심이 들었다.”라는 진술도 하였다. 피고인 B, C와 K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 A이 중계기 관리 및 유심 개통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 B은 AE이 SNS에 올린 돈을 벌 사람을 찾는 게시글을 통해 AE과 연락한 후 바로 서울 영등포 소재 호텔로 찾아가 피고인 A, AE을 만났고, 당일 AE으로부터 중계기 관리 및 유심 개통 업무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3일 동안은 K가 운전하는 BMW 차량에 중계기를 싣고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A 또는 AN의 지시를 받아 중계기의 신호를 유지하고, 전원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그 이후에는 유심 개통 업무를 주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유심 개통 업무와 관련하여, 유심 개통에 필요한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매수, 수집하는 일명 ‘AQ’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그 명의로 유심 개통을 한 다음, 이를 피고인 A, AN 등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수시로 보고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2022. 2. 15.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여 피고인 A이 범행에서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인 B의 유심개통 업무는 최소한 2022. 3. 7.까지 AN에게 직접 보고 및 전달하는 방법으로 계속되었다(메신저 대화내용 참조). 피고인 B은 중계기가 실린 차량을 운전할 사람을 찾으라는 피고인 A의 지시로 SNS에 글을 올려 이에 응답한 K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채용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K에게 AN로부터 받은 위챗(중국 기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AN의 지시를 받는데 이를 사용하게 하고, 중계기 장비가 있는 주소를 가르쳐주어 K로 하여금 이를 회수하게 하는 한편, 일을 열심히 하여 수당을 많이 받자는 취지로 K를 독려하기도 하였다(메신저 대화내용 참조). K는 이 법정에서 “2022. 2. 23.경 AN의 지시로 한강공원에서 피고인 B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이 AN의 지시를 받아 SM5 차량(피고인 A 이탈 후 K가 AN로부터 운행지시를 받은 차량)에 실려 있던 중계기를 조작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중계기를 조작할 줄도 몰라 중계기 관리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B이 K가 운전하는 중계기가 실린 차량에 함께 타고, 피고인 A 또는 AN의 지시를 받고 중계기 신호 상태에 관하여 보고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경찰 조사에서는 “BMW에 중계기를 설치해 준 사실이 있다.”, “한강공원에서 K를 만나 유심을 주었던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AE이 유심 개통 업무에 관하여 불법 퇴폐영업 등 홍보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여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이 불법으로 개통한 유심과 국내에서 운영 중인 중계기를 이용하여 중국 발신 전화의 국내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국내 불법 영업 홍보를 위해 중국에 상선을 두고, 위와 같은 전문적이고 조직화된 범행 방식을 이용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K와 중계기 관리 업무를 일부 담당하기도 했던 점, AN, N과 함께 법인 명의로 전화를 개통해서 착신 변환하는 구체적 방법을 상의하기도 한 점(메신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C에 관하여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A과 항상 같이 있었고, 비서 같은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피고인 B이 올린 SNS 게시글을 통해 피고인 A을 접촉하여 채용되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주로 같이 다니면서 중계기가 실린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이 탄 차를 운전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장비를 싣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텔레그램(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B에게 “(AN가) 큰 장비에 안테나 전부 설치하고 작은 장비 4대 던지라고 하시더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위 장비가 보이스피싱 장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장비쪽 좆됬자나 자신있냐”, “AO 계좌 죽었다 잠겼어, 장비 일다 다뺐겼음”(AE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전달), “장비 일단 다 뺐겼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중계기 관련 일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사리죠 일단은”이라고 답을 하는 등 범행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책을 상의한 정황도 보인다. 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적인 사정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설립하려는 AP의 물류, 엔터테인먼트 등 업무를 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계기 관리 및 유심 개통 업무에 관여하게 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 피고인들은 위 AP의 설립목적, 설립 준비과정, 자본금 등에 관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 2022. 1. 말경 및 2. 초중순경에 걸쳐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람을 모집하였음에도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직함을 부여하고(피고인 B은 실장, 피고인 C는 전무이사), 피고인 A은 대표로, 중국 총책인 AN는 회장으로 지칭한 점, ⓒ 위와 같이 채용한 사람들을 곧바로 중계기 관리 및 유심 개통 업무에 투입하고, 중국 총책인 AN의 지시를 받도록 한 점, ⓓ AP에 관련된 대부분의 임직원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기죄 등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총책인 AN의 지시를 받았고, 중국 기반 메신저 ‘위챗’이나 대화 내용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지시 및 보고를 해 왔으며, 중계기 관리팀, 유심팀 등 역할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하였는데, 이러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방식, 중국에 상선을 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과거 범행전력,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막연히 불법적인 업무를 한다는 정도의 인식에 그쳤다고는 볼 수 없고, 자신들의 행위가 이미 수년전부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 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 및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 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 및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 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 및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 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12. 4.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22고단900 사건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2022고단380, 2022고단590, 2022고단601 사건의 각 죄 상호간, 2022고단900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22고단380: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중 범죄수익 부분과 같음(피고인 A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따른 범죄수익 1,000만 원), 한편, 필로폰 투약분의 경우 2022고단590 사건의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투약분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2022고단590: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와 같음(필로폰 매수분 7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F은 이 사건 사기 피해액에 한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C는 배상신청인 F, J,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이 아니고, 배상신청인 H은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공통적 이유](2022고단380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범행 관련)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범죄조직이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주범의 검거가 어렵고, 범행이 지속적이며, 피해 회복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었고, 그 피해액도 총 2억 원이 넘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현금 수거책과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인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을만한 정황도 엿보이고,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중국에 있는 상선과도 맞닿아 있는 등 그 역할과 지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개별적 이유] 1. 피고인 A 가. 2022고단380, 2022고단590, 2022고단60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2022고단90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2022고단380, 2022고단590, 2022고단601 사건의 각 죄: 징역 6년 2022고단900 사건의 각 죄: 징역 6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있어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공범을 모집하고 관리,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각 사기죄, 즉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는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사기 및 마약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사기 및 마약류 범행을 하였고,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운전자를 협박하기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2022고단900 사건의 각 죄는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핵심적인 중계기 관리 및 유심 개통 업무를 수차례 하였고, 피고인 A이 범행에서 이탈한 뒤에도 중국 총책의 직접 지시를 받아 범행을 계속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편취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모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2) 제2범죄(단독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10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단독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동종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위 각 범행들은 모두 동종 사기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상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편취 금액,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