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16: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길을 백도공원 삼거리 방면에서 율현초등학교 삼거리 방향으로 주행하였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1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고 위 버스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족부 제1족지 원위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기록, 감정촉탁회신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뒤 휀다 부분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횡단보도의 운행과 관련하여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교차로를 넘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을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의 횡단을 이미 시작한 것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된다.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했을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는 사고 횡단보도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는바 그 때에도 정차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좌측 후사경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횡단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11세의 미성년자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은 주간이어서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자전거의 속도, 미성년자의 부족한 상황판단능력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할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 점멸 신호등이었던바, 횡단보도를 운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갑작스러운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더욱 주의하여 운행하였어야 하였을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함. 유리한 정상 -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 통행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피해자는 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는바, 본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 부분 있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후사경을 통해 변경하려는 차선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 또한 운전자에게 있음을 고려할 때 후사경 확인을 하느라 위 의무를 충실히 하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점을 참작함.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0:15경 부산 부산진구 B 모텔 C호에서, 전날 밤 채팅 앱을 통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의 음부 부위 등 나체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선별한 자료 중 녹음파일 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확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포렌식결과물 CD,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루걸레의 생산·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F. 실용신안 등록번호 G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H'이라는 고안(이하 '이 사건 고안'이라고 한다)을 등록한 실용실안권자이다. 다음피고인은 2012. 4. ~ 2012. 7.까지 위 D에서 이 사건 고안을 적용한 자루걸레 13,000개를 생산하고, 같은 기간 동안 경기 구리시 토평동 462-3 소재 주식회사 오토반에 그 중 9,500개를 납품하고, 경기 광주시 상동 소재 주식회사 평화자동차에 나머지 3,500개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실용신안등록원부 사본, 등록실용신안공보 사본 1. 증거자료 세부목록 1. 회신문, 답변서 사본 1. 소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안은 이 사건 고안과 그 구성과 작용효과가 달라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고안은 섬유사를 지그재그로 반복배열한 2개의 술 배열체를 일측이 서로 겹쳐지도록 봉제하여 중앙에 봉제 결합부를 형성하고, 양단을 봉제하여 컷팅부를 형성하여, 중앙의 봉제 결합부를 고정대에 결합하고, 양측 컷팅부를 절단하여 다수의 술이 형성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의 고안은 ⓐ 섬유사를 지그재그로 반복배열한 3개 이상의 술 배열체를 인접하는 술 배열체의 일측이 서로 겹쳐지도록 봉제하여 봉제 결합부를 형성하고, ⓑ 술 배열체의 중앙 부분에 2개의 고정실을 제공하여 컷팅부를 형성하여, ⓒ 고정실들 사이를 절단하여 봉제 결합부를 고정대에 결합하고, 고정실을 잡아당겨 술의 고정을 풀어주어 다수의 술이 형성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고안의 구성요소와 피고인의 고안의 구성요소를 대비해 보면, 이 사건 고안과 피고인의 고안은 모두 섬유사를 지그재그로 반복배열한 술 배열체를 일측이 서로 겹쳐지도록 봉제하여 봉제 결합부를 형성하고, 봉제 결합부를 중심으로 그 양단에 컷팅부를 형성하여, 봉제 결합부는 고정대에 결합하고, 컷팅부를 절단하여 다수의 술이 형성되도록 하는 점에서 각 해당 구성이 동일하다. 그리고 비록 이 사건 고안은 2개의 술 배열체를 제공하는 반면에 피고인의 고안은 3개 이상의 술 배열체를 제공하고 있고, 이 사건 고안은 컷팅부를 봉제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반면에 피고인의 고안은 고정실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위 술 배열체 부분은 컷팅부를 컷팅한 후의 형태를 비롯한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양적인 차이에 불과하고, 위 컷팅부 부분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봉제 부분을 고정실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여, 위 각 해당 부분도 실질적으로 균등한 구성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안은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0:3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3 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0년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로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다만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교통사고는 공소제기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공소장을 직접 수령하고 의견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판에 수회 불출석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8년 가량의 시간 동안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2:10경 안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남, 27세)이 피고인이 생각한 길과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 02:29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쉐보레 볼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콘솔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절도범행으로 구속되어 2019. 2. 20.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2개월 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01: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남아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B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친구 중에 중고차량 경매를 하는 C이라는 사람이 있다, 경매가 매매보다 더 싸니 친구에게 부탁하여 중고차량 경매를 알선해 주겠다, 당신이 원하는 차량이 올라온 것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경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코인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바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 경매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중고차량 경매대금 명목으로 2019. 12. 8.경 2,300만 원(중고차량 경매 예치금 명목), 2020. 5. 1.경 900만 원(경매 낙찰시 잔여금 명목) 합계 3,200만 원을 위 C 명의 D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내용 등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이체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C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서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은 직후 다시 C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3,2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9: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락커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몰래 지켜보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락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1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27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 J의 각 진술서 1. 락커 배정표 및 위치도, 수사 협조 회신(K), 분실신고 내역 및 고객 명단 1. 각 사건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범행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9. 12. 20.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고 2021. 6. 17.에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19:22경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10년 정도 지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2:1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 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한 후, 성남시 중동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5. 17. 14:50경 위 제1항과 같이 양도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에 피해자 D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4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23경부터 15:25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위 피해금 중 3,991,000원을 인터넷 도박 충전금 등으로 이체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양도 범행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횡령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2013. 9.경)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두 차례(2012. 6.경, 같은 해 11.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7. 17. 01:00경 김포시 김포한강8로 198-3 김포생활체육관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C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D 아파트까지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당신 누구냐, 나를 납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밀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살려주세요, 강제로 끌고 가요"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리기사와 직접 만나 차에 함께 가서 승차를 하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도중 동승하였던 E을 집에 내려주기도 하는 등 대리기사가 운전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있는 것처럼 경찰관서에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26.까지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기일 조정 및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2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영통지,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2017.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각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주)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구리시 D외 61필지를 대상으로 하여 아파트건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위 대상토지 약 10,500평 중 4,600평을 보유한 'E(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는 2016.3. 11. 총회를 개최하여 매각을 결의한 사실만 있을 뿐 더 이상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2016. 6월경 피고인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토지매수 작업을 벌이던 F(개명 전 G)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못해 F로부터 이미 용역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상황이어서 이 사건 종중 소유의 4,600평에 대한 매수 작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나머지 대상 토지 5,900평의 소유권자들로부터도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일절 제출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미 H 운영의 (주)I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 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토지 매수 작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H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는 지경이어서, 사실은 피해자 (주)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추진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분양대행권을 부여하거나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9. 1.경 서울 강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M에게 "구리시 D 일대 주택조합사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다. 사업부지 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N문중이 해당 토지를 우리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다른 사유지도 조만간 매수할 예정이니 동의서 징구 등 사업추진비용으로 우선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분양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M과 즉석에서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B 운영의 O(주)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A 관련) - 대여금 특약서 첨부 1.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기록 일부 사본)에 첨부된 H, P, Q, R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부분 1. 고소장(분양대행 용역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1. 판시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이 아파트건설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이 사건 당시의 사업대상토지 매매동의서 징구율과 같은 실제 사업진행 상황이나, 전체 사업에 관한 피고인들의 영향력 및 자금 동원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마치 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해 판결이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6.경까지 부산 사하구 C 소재 D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인 E를 알게 되었고, 2014. 6.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위 나이트클럽과 같은 건물에 있는 F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선불금 및 임금 문제로 위 F 주점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7.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부산사하경찰서에 '피고소인 E는 2014. 10. 28. 24:00 ~ 01:00경 사이에 F 주점 룸에서 재떨이와 유리컵을 피고인을 향해 던져 가슴과 어깨, 허리를 다쳐 병원 입원 중입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4. 11. 20. 위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E가 F 주점 룸에서, 갑자기 나(피고인)에게 플라스틱 재떨이와 유리컵을 던져서 제 가슴과 어깨를 맞추었다. 그것을 맞고 G정형외과에서 10일 입원하였고, 지금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5. 3. 10. 위 부산사하경찰서에서 E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E가 F 주점 룸 안에서, 재떨이 2개를 던지고, 유리컵 6개 내지 7개를 나(피고인)를 향해 던졌는데, 유리컵 중 하나가 가슴에 정통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22:00경에서 2014. 10. 29. 01: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C 소재 F 주점 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집어 들고 흥분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동료인 H가 흥분하는 피고인을 말렸으며, 위 E는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고인을 향해 던진 적도 없고, 피고인이 재떨이나 유리컵에 맞은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주점 종업원을 그만두게 된 것이 E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고,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E를 무고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관련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시비를 하여 누구로부터 얼마를 구타당하였는지 특정지울 수 없으나 좌측안면부 등에 찰과상 및 좌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피고인이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좌측안면부 등의 찰과상 및 좌상외에 이미 수년전 또는 몇 개월 전에 입은 비골골절 사실마저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골절부분만이 따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23 판결 참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사실로서 이를 분리하여 폭행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의 고소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타를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입지 않은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상해부분만 따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도2771 판결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고소장을 제출한 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가 자신을 향해 재떨이와 컵을 던져 가슴 등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도 자신이 H와 피고인 쪽을 향해 재떨이를 1회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H 또한 E가 자신과 피고인 쪽이 있는 벽면을 향해 재떨이를 1회 던진 사실을 인정함은 물론 나아가 'E가 자신을 향해 던진 재떨이에 피고인이 맞았을 가능성도 상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H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상으로도 피고인이 E로부터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사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은 I, J, 성명불상의 우동집 여주인 등 다른 사건관련자들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룸 안에서 E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직후 피고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쪽 가슴부분 및 허리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로 피고인은 복수의 의료기관(G정형외과의원, K의원)으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무고의 동기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F 주점 종업원을 그만두게 된 것이 E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었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I, J와 함께 F 주점을 그만두고 다른 주점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었는바, 오히려 위 주점의 총지배인인 E가 피고인을 설득해야 할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우선 피고인이 고소장의 내용과 같은 경위로 E로부터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사실관계를 달리 보더라도 E가 피고인 쪽을 향해 재떨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입지 않은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지, 이 사건 고소사실에서 상해부분만이 따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물관리업,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2. 3. 1.부터 위 아파트의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F이 2012. 6. 11. 09:00경 위 E아파트 제7경비초소 지붕위에 심어놓은 회양목에 물을 주기 위하여 높이 3.3m의 지붕위에 올라가는 작업을 함에도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의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위 F이 제7경비초소 지붕에서 미끄러지며 추락하여 84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근로 자의 작업 장소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고,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인정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위험의 유무와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판단할 때에는 당해 장소의 현황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맡겨진 작업의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높이 3.3m의 위 E아파트 제7경비초소 지붕에 올라가 회양목에 물을 주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B와 E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이에 체결된 경비용역계약에 의하면, 위 회사는 E아파트에서의 도난,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위 회사에서 E아파트에 파견된 경비원들은 평균연령이 65세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순찰이나 재활용분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점, 한편 E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 또는 위 회사의 직원이 F 등 아파트에 파견된 경비원들에게 관리초소 지붕에 올라가 그 지붕에 있는 회양목에 물을줄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로서는 위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 F이 일상적인 업무를 벗어나 경비초소 지붕에 심어진 회양목에 물을 주기 위하여 경비초소 지붕 위에 올라갈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가 의무위반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A'이라는 상호로 남편과 함께 안경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8. 11.말경 <주소> E 의상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안경 구입대금 등이 필요한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안경점 적자가 심각한 상태였고, 피고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 합계 3,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F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이 때때로 F로부터 돈을 빌렸다 갚는 등 금전관계가 있었던 사이다. F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카드 결제대금이나 영업 거래처 대금 등에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돈을 빌린 정황에 비추어, F는 피고인 형편이 나쁜 정도가 그러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하였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추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기간 중인 2019. 5.경 F 요구에 따라 F가 원하는 내용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안경점은 2019. 8. 초순경 폐업하였다.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행위 당시 비록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F에게 피고인 채무상태를 빠짐없이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로부터 돈을 빌린 공소사실 행위를, 가벌성이 있는 사기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0:1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동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총 3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가 경미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27

범죄사실 1. 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8. 6. 21. 00:20경 피해자 B(57세 남성, 이하 'B 기사'라고 한다)이 운행하는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타고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롯데캐슬스카이' 아파트로 이동 중 같은 동에 있는 "부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러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택시를 세우라고 하여 길가에 잠시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여기에 세우느냐, 롯데로 안 가고? 빙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찌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0:4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275번길 20 '서면롯데캐슬스카이'아파트 101동 앞에 도착 후, 피해자로부터 빨리 내리라고 재촉 당하자 화가 나 거스름돈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후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여기는 씨씨티비(CCTV)가 없다.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기사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6, 16), 각 사진/영상출력물(블랙박스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