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마을 쪽에서 같은 면 대척리 마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운전석 좌측 앞 범퍼로 위 손수레의 좌측 측면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1. 04:10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손수레의 좌측 전면과 연결된 통나무 껍질이 벗겨지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위 손수레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조사,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는 위 교통사고 당시 충격음을 들었음에도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의 공동선조인 D 23세손 E의 3남 F의 후손이고, G은 위 F의 봉사손이자 분묘의 수호관리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안동시 I 임야 23,605m²에 있던 위 F의 분묘, 위 E의 세 번째 배위이자 F의 생모인 J의 분묘, D 25세손 K과 그 배위 L의 함평분묘 등 3기를 발굴하여 이장한 뒤에 이를 밭으로 개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7. 10: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위 3기의 분묘에 대하여 안동시청에 무연고 분묘라고 허위 신고한 뒤에 주식회사 대산장묘에 의뢰하여 위 분묘의 수호관리자인 G의 허락 없이 위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대장, 무연분묘 개장완료보고서 사본, 무연분묘 개장허가서 사본, 개장허가증 사본, 무연분묘 개장 전, 중, 후 사진대지, 무연고봉안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5년 1회 부정 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G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단430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3. 25. 02: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1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553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59 피고인은 2016. 3. 11. 03:25경 안양시 안양일번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92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82 피고인은 2016. 5. 3. 02:55분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광진구 천호대로 54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96 1. 2016.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04:26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화물터미널(양곡도매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2. 04:2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대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27 피고인은 2016. 3. 20. 02: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부근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양재IC 부근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51 피고인은 2016. 2. 22. 04:14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 소재 범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24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2016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고단1251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나머지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단기간에 7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 기타 정상: 범행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주)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G는 H경 특허청에서 특허번호 I로 'J'의 특허권을 취득한 사람이며, 피고인과 G는 G가 위 특허상품의 생산을 피고인에게 의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G에게 "내가 가진 (주)F은 자산 70억 원 상당의 법인이고, 내가 10억 원 정도를 투자할 테니 같이 J를 만들어보자."라고 거짓말하였고, 2014. 6. 2.에는 피고인과 G 사이에 G는 G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피고인에게 설정해주고,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 및 위 제품납품단가의 1/2의 3%, 연봉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투자를 담당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매출 및 자산이 전혀 없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였고, 피고인은 위 특허상품에 1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G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를 양도할 의사도 없이 오로지 G로부터 위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만을 설정 받아 위 특허품을 독점 생산 및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4. 5. 27. 위 특허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G, K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G는 피고인이 L의 세공공장에서 L, K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10억 원 투자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나, G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에게 그와 같이 회사의 규모 및 향후 투자금액을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G는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피고인의 사람됨을 믿었다고만 할 뿐, 위 기망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K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규모, 향후 투자금액에 관하여 말했다는 시기나 장소, 심지어는 투자금액에 관하여도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말을 G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G가 자신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피고인에게 장기간 동안 설정해주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자본규모나 연매출 등에 대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데다, 계약서에도 피고인이 말하였다는 위 10억 원의 투자금과 관련한 내용을 전혀 명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G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M의 자본금 잠식 및 투자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특허권은 그 가치가 1억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위해 굳이 이 사건 회사의 규모나 투자예정금액에 관하여 G를 기망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9.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경 부산 강서구 U, 20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협조의뢰(DNA 인적사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30만 원(= 1회분 10만원 × 3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동종범죄 사건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최근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 관련 다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1999년경 이후 필로폰 관련 동종범죄로 7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계속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피해자 F이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거액의 현금을 차량에 보관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를 훔칠 방안을 모의하였으며, 2016. 8. 6. 오후 시간 불상경 피해자의 G 벤츠 차량이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것을 보고 차량 문이 잠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6. 21:10경 인천 서구 검암로 53 풍림아이원 2차 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가 위 아파트 102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위 벤츠 차량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잠기지 않은 피해자의 위 벤츠 차량 문을 열고 뒷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800만 원,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목시계(시가 300,000원 상당) 1개, 농협 통장 1개, 롯데면세점 멤버쉽카드 1장, 휴대폰 1개가 든 검정색 손가방(시가 400,000원 상당) 1개를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1. CCTV 사진 자료, CCTV 추가 사진 자료, CCTV 추가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취 금액이 상당하나, 피해 금액 중 3,065만 원이 가환부되고,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3,66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이 초범이고, 피고인 A,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8:30경부터 20:30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서 식사 중인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좆도 아닌 것들이, 없는 것들이 지랄한다, G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종업원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재차 식당으로 들어와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에게 "싸구려 같은 년, 그지 같은 년, 돈도 없는 년"이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장소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4. 19: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F' 식당에서에서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H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고 시비를 걸면서 "없는 년이 더 지랄한다. 돈도 없는 년, 무식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각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취소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5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2016. 10. 30. 00:13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4세)이 운행하는 E 택시가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막아"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위 택시 앞쪽에서 택시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피고인 B는 위 택시 운전석 쪽으로 가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치고, 발로 운전석 문을 차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6고단6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7.부터 2015. 9.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00,0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70,9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49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3.부터 2014.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1월 임금 2,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852,6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69] 1. E, G,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497] 1. F,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2004.경부터 2014.경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강직성 척수염을 앓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5고단4151) 피고인은 2010. 2. 17.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현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L로부터 "M으로부터 의류용 원단 대금으로 결제 받은 ㈜광정종합프로젝트 발행의 2,200만 원권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약속어음이 부도났으니 M으로부터 어음금을 회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3~4.경 M에게 위 약속어음을 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M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4. ~5.경 M으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1,900만 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은 내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현금화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받더라도 이를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후 현금화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공장 하청업체에 임가공비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L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 사건 원단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원단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L로부터 위 원단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가. L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원단을 본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처분한 이후 어음 회수 여부를 문의하자 비로소 위 원단의 무단 처분을 실토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원단으로 물건을 만들어 그 판매대금으로 어음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또한,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쌓아 둔 원단을 보여주면서 M으로부터 빼앗아 온 원단인데 위 원단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아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단을 공급한 M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거래처 'N'으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이던 위 원단을 곧바로 피고인의 거래처 'O'으로 보냈다고 증언하여 L의 진술과 상반되는바, 증거기록 제191면 내지 198면 리스트 역시 M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L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주면 Q으로부터 원단을 가져와 레깅스를 만들어 바로 현금화하여 주겠다고 하여 위 어음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P의 위 진술은 L의 진술,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원단 수령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배치된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점이 없지 않으나, L가 이 사건 원단으로는 피해회복에 부족하다면서 위 원단 수령을 거부하여 M에게 자세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히 일관적으로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6.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C의 친딸인 피해자 D(여, 24세)의 의붓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28. 이후 일자미상 22:00경 대전 동구 E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C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더듬듯이 비벼대며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밀어내자, 오른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 20: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우산을 가지고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양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부축을 받으며 함께 우산을 쓰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뜻으로 피고인의 손을 내리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5. 5. 05:13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D 거사람 자지가 그러케도 조아 니보지도 조우냐 너 자지 잘 빠르 너 나하고도 씹한번하자'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J)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1. 수사보고(피해자 D 등 개명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동종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됨),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1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판시 제2항의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33세)와 약 보름 전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2016. 3. 1. 15: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 18:00경 헤어졌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부산 사상구 E 아파트 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다시 피해자를 만나 소주 3병 정도를 나눠마셨다. 피고인은 2016. 3. 1. 2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지문감정의뢰 및 지문인적확인, 각 내사보고, 각 사진, 유전자감정서, 112사건 신고접수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8, 20, 26,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내용 및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경부터 2012. 5. 21.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5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억 3,000만 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증거기록 160쪽부터 221쪽까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을 1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허위 매출의 상대방들이 매입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고, 피고인은 상당한 수수료 수익을 올린 점, 허위 매출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로 거래를 하던 중 임금이 체불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3. 18. 02:1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A동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를 뒤 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노상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2.5cm 정도의 좌측두정부 두피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0. 22:50경 서울 은평구 E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F(여, 30세)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빌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뒤에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다른 한손으로는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발생 현장 사진, 발생당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4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추행을 하고, 피해자 D에게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스스로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교정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동차수리 거래관계에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월경 네이버 블로그에 아이디 'G', 닉네임 'H'을 가지고 부천 I에 서재한 J를 대상으로 '(중략)J 쒸ㅂ세들','소문좀내주세요 양아치공업사라고ㅠㅠ하자 수리해 달랫더니 4시간 감금에 차키 빠앗고 보험수리 거부하면서 현금하라고 협박까지 하는 깡패 공업사임ㅜ'이라고 작성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명예훼손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고소장 1. 피해화면 캡쳐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의 성격과 회원들의 지위,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 및 표현방식,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부산 북구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물로 피고인 소유 사출성형기(원일수직, WL-V_120R) 1대, 사출성형기(미시비시, 450TON) 1대, 사출성형기(미시비시, 350TON) 2대 도합 사출성형기 4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완제할 때까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채무의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물인 위 기계 4대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2.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고매매상에 불상의 금액에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상실시키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4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4:4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501호 C법률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직원 피해자 D(55세)과 개인회생에 대한 서류 등을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보 취급 하듯이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호로새끼야, 개놈아, 니가 한게 뭐가 있느냐, 왜 안되느냐, 사기꾼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강하게 2 - 3회 가량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두부좌상 및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