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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9. 13:1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옆 도로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5m 가량)을 미리 준비한 화물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절도 범죄 동영상 확인 등 보고 1. 범행사진, CCTV CD,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0), 관련사건목록, 부산지법 21고단330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주거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2. 24.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1:40경 용인시 처인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5 명지대입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6년 및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6:55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이 운영하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차량번호 1 생략)를 발견하고는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에 구멍을 뚫어 교체비용으로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으로 폐지 수거용 수레(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인도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로 다소 불편을 겪게 되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폭행, 공갈, 협박 등의 사유로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한 수사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어떤 할아버지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펑크내고 가버렸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개시된 것으로 그 수사과정 등에 비추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서 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미필적으로라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2:01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길 72-11 한강시민공원 경인아라뱃길 부근 자전거도로를 전호대교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왼쪽 황색 통행구분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71세)이 운전하는 MTB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약도,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내사보고서(A 및 일행 전화진술), 내사보고서(목격자 D 추가 진술), 내사보고서(현장조사), 현장조사약도, 현장조사사진 1. 진단서(B)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황색 통행구분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와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충돌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도된 위치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을 기준으로 중앙선을 넘어간 곳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황색 통행구분선을 넘어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B’라는 김치제조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8.경부터 2021. 5. 15.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시가 1,888만 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2,400kg과 시가 2,080만 원 상당의 국내산 고춧가루 780kg을 구입한 후 중국산 고춧가루(위 2,400kg 중 1392.4kg)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생산한 배추김치 등에 대해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140,373,550원 상당의 김치 총 54,123.5kg을 판매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1. 5. 25. 11: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판매목적으로 위 혼합 고춧가루로 제조한 배추김치 등 시가 310,800원 상당의 김치 약 136kg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김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위반업체 적발현장 사진, 전자상거래 사이트(D)통신판매창 캡쳐 사진, 업체사진, 거래명세표 및 고춧가루 구입내역표, ㈜B 김치류 입고(생산) 내역 전산자료, 압수물(제품생산일지) 사본, 생산/입고현황 전산자료, 전자메일 캡쳐사진, ㈜B 김치류 판매 단가 내역, 발주서 전산자료, 발주서 전산자료(D),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B 김치류 발주내역 특정표, ㈜B 김치류 판매내역 특정표 1. 각 수사보고[㈜B 고춧가루 구입내역, 압수물-제품생산일지 분석결과, ㈜B 김치류 판매단가 조사 결과, ㈜B 사무실 PC 디지털 포렌식자료 발주서 분석결과, ㈜B 사무실 PC 디지털 포렌식 자료 D 발주서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식품선택권을 침해하고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거짓 표시한 중국산 고춧가루와 이를 원료로 한 김치류의 양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구입한 후 중국산 고춧가루(위 2,400kg 중 1,007.6kg)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생산한 배추김치 등에 대해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340,777,202원 상당의 김치 총 123,460kg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김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중국산 고춧가루 1,007.6kg이 원산지가 거짓 표시된 김치류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의 혼합비율,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의 배합비율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340,777,202원 상당의 김치 총 123,460kg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 98 서부 교육지원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국은행 방면에서 KBS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둡고 주변에는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조등을 꺼놓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과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 및 그 동승자들인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96,145원 상당이 들도록 위 G80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진단서 등 1. 각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측 대표인 C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5. 18:46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에서 같은 구 C 방면으로 진행하는 시내버스에서 옆에 서서 손잡이를 잡고 서있는 피해자 B(여, 67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이동하여 다른 손잡이를 잡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가 같은 구 C 앞에서 하차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따라 내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8. 25. 18:55경 서울 관악구 C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가족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자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옷을 붙잡히자 고개를 숙여 이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버스 CCTV 영상 확인), CD,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관계, 각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군산시 지번 미상 소재 C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견출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004,1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9.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07:35경 경기 안성시 양성면 조일말길 4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석화리 방면에서 양성교차로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사고동영상CD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상당하였고, 사고로 인한 충격 당시 차체의 흔들림이 수차례 확인되는 점, 최초 차량 충격 부분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에서 멀지 않았고 충격 상태가 상당 시간 지속되었던 점, 피해자가 사고 후 경적을 울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사고 당시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났고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고를 몰랐다면 이상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중량이 무거운 화물 트럭으로 그 운전자가 느낀 충격이 적더라도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고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되고,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대물 피해는 보험을 통해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44세)은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15:1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66, 하단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가 정류장에서 차선을 위반하여 정차를 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한 후 위 하단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운전자 폭행 및 폭행), 수사보고서(버스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치료내역 등 확인)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0:06경부터 같은 날 00:28경까지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모르는 사람이 시비.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 등 경찰 공무원들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E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며 “이런 호로새끼, 씨발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개병신들, 그러니까 경찰관이 좆밥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잡았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 D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 위 경찰 공무원들이 다른 신고사건으로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에 서서 진행을 막다가, 운전석에 승차하고 있던 위 E이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이에 위 경찰 공무원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배 부위로 위 경찰 공무원들을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시도하는 등 약 22분 동안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반려동물행사)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21. 5. 17.까지(온라인 쇼핑몰 및 행사)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E의 2020. 10월 임금 1,700,000원, 2020. 11월 임금 4,500,000원, 2020. 12월 임금 4,500,000원, 2021. 1월 임금 2,500,000원, 2021. 2월 임금 4,500,000원, 2021. 3월 임금 4,500,000원, 2021. 4월 임금 4,500,000원, 2021. 5월 임금 2,467,750원, 임금합계 29,167,7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21. 5. 17.까지(온라인 쇼핑몰 및 행사) 총괄 업무를 당당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12,858,7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7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커피프랜차이즈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1. 임금 2,914,000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127,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584,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경위, 귀책의 정도, 경영 상황,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4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1. 25. 23: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 절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경위에 대해 물어보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야, 씨발놈아, 니들이 경찰이가, 개 씨발놈들아, 내 차 당장 찾아 내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E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칠 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다가가 “이 창년아, 저리가라 씹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느그 엄마 씹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몸을 때릴 듯이 2회 휘둘러 폭행하는 등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3:44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좌석으로 옮겨 채우려고 머리를 숙이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머리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여 ‘피의자 등 보호조치’ 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 손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 2호 112순찰차량(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에 승차하던 중 차량 좌측 뒷문 필러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충격하여 약 3cm가량 움푹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257,972원상당의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G, F의 각 진술서 1. 견적 및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손상 부분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 14.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며 인력제공업 등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4.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16, 32, 4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9장(공급가액 합계 1,505,552,438원)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주식회사 B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범죄일람표(수정본) 1. 현장확인 보고서, 주식회사 B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주식회사 B 사용IP주소, 사무실 월세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을 5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다(=50만 원 × 49회)]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상당히 많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조광신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 조광신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일람표 순번 8, 16, 32, 40부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6, 32, 4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도17244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13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각 행위는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17:05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캡처사진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경부터 2020. 8. 21.경까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오카다’ 게임물이 설치된 PC 1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적립된 금액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해당 금액을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무등록게임장 확인),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영업시간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단속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상황(증 제2호 영업장부 확인 등) 1.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유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제공업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는 13대로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 중 이득액은 500만 원 상당으로 경미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21: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것은 인정하나, 0.08% 이상은 아니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2. 2.경 21:20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약 40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21:30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날 21:3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제공받은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21:33경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인 점, 운전 종료 직후 약 3분만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어눌하며 말을 반복함’, 보행상태는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측정 당시 호흡측정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