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38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7. 11. 00: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 가게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1:45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E, ‘F’ 가게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3:49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가게에서 피해자 J이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25. 0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원 상당의 어포 5개, 시가 700원 상당의 음료수 10개, 시가 500원 상당의 얼음 컵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카라멜마키아또 1개 등 합계 10,9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8. 27. 04: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1,000원 상당의 쥐포 1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9. 1. 04: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쥐포 15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9. 3. 02: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원 상당의 꼬마육포 5개, 시가 500원 상당의 얼음컵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카라멜마키아또 1개 등 합계 6,4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2. 9. 7. 00:00경부터 같은 날 03:32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 가게에서 피해자 N가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2. 9. 8. 00:00경부터 같은 날 04:46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가게에서 그곳에 피해자 O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2. 9. 11. 03: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600원 상당의 숏다리 6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얼음커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쇠고기육포 6개, 시가 700원 상당의 꼬마장사 소시지 7개 등 합계 21,9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2. 9. 13. 02: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 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00원 상당의 꼬마장사 소시지 2개, 시가 700원 상당의 음료수 10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숏다리 5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꼬마육포 5개 등 합계 21,4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2. 9.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5:14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 가게에서 피해자 R이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7. 11. 0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 가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무인판매기에 투입한 후 물품 대금 2,5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9. 0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S’ 가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농협 체크카드를 무인판매기에 투입한 후 물품 대금 2,5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25. 03: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T매장' 가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J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무인판매기에 투입한 후 물품 대금 1,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9. 7. 03:3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V매장’ 가게에서 제1의 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N의 농협 체크카드를 무인판매기에 투입한 후 물품대금 2,500원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9. 8. 04: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V매장’ 가게에서 제1의 자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O의 농협 체크카드를 무인판매기에 투입한 후 물품대금 2,500원을 결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9. 17. 05: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V매장’ 가게에서 제1의 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R의 농협 체크카드를 무인판매기에 투입한 후 물품대금 2,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7. 11. 03:5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W건물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편의점‘에서 3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9. 02:42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4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19. 02:44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55,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25. 04:04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50,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9. 7. 03:37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82,9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아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9. 7. 03:38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아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9. 8. 04:51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45,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자항과 같이 절취한 O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2. 9. 17. 05:19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73,4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타항과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R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거래내역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등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재특정 및 죄명의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및 도주로 추적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결제 알림문자 사진 등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사용내역 사진 첨부) 1. Y편의점 결제 영수증 1.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1. 각 카드결제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J, K, M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 O, R을 위하여 일부 금원(피고인이 절취한 직불카드의 각 사용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노숙 생활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