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5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 조직 체계와 역할분담] C(일명 'D')과 E(일명 'F')는 2016. 7.경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하여 온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 면담팀(대출서류를 받고 대출 실행), 수금팀(대출금 수수), 인출팀(수금한 돈을 인출), 콜팀(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수집한 전화번호를 면담팀에 전달), 경리팀(입금여부 확인, 추심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과 연락처를 수금팀에 전송 및 마감정리) 등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조직의 총책인 위 C과 E의 총괄적인 지휘·감독 아래, 상급관리자로서 피고인(일명'G')은 마감된 장부 및 수금된 돈을 총책에게 전달하고, H(일명 'I'')은 수금팀 및 인출팀을 관리하고, J(일명 'K')은 수금 및 직원면접 등을 담당하고, 그 아래 중간관리자로서 L(일명 'M')은 서울지역 면담팀을 관리하고, N(일명 'O')은 수금팀을 관리하고, 그 밖에 중간관리자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일명 'W') 등은 각자 면담, 수금, 인출, 콜, 경리팀을 관리하였다. 그 아래로 각 지역별 면담, 수금, 인출팀에서 근무하는 X('일명 'Y'), Z(일명 'AA'), AB(일명 'AC'), AD(일명 'AE'), AF(일명 'AG'), AH(일명 'AI'), AJ(일명 'AK'), 콜팀 및 경리팀에서 근무하는 AL(일명 'AM'), AN(일명 'AO'), 성명불상의 일명 'AP', AQ(일명 'AR'), AS(일명 'AT') 순으로 약 60명의 조직을 구성하여 각자 인적 사항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거짓인 성씨에 직책을 붙여 호칭하고 대포폰을 통해 업무 연락과 지시를 받는 등 면담팀, 수금팀, 인출팀, 콜팀, 경리팀으로 역할을 분담을 하였다. [영업방식] 인터넷 'AU', 'AV'이라는 대부업 광고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인 'AW', 'AX', 'AY'로 광고를 의뢰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락해오면 콜팀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만 수집한 후 면담팀에게 연락해주면 면담팀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 대출을 유도하며,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 15~20개를 적도록 하여 차후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대출금액은 무조건 소액으로만 하고, 예컨대, 20만원(원금)에 35만원(원금+이자), 30만원(원금)에 50만원(원금+이자), 40만원(원금)에 65만원(원금+이자), 50만원(원금)에 80만원(원금+이자) 등으로 대출하고, 기간은 무조건 일주일이며 시간은 낮 12:00 기준으로 12:00이 초과되면 연체료 5만원, 오후 4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초과되면 연체료 5만원, 이후 6시가 지나면 연체료 5만원을 받도록 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을 하거나 위협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며 협박하는 등의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휘통솔 체계] 주임급 조직원들은 콜팀 및 경리팀에 소속되어 대리급 조직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 하거나 받은 사람들, 수금해야 될 대상자들, 사고자(대출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전송해주면 대리급 조직원들은 수금 또는 변제독촉 등을 수행한 후 팀장 또는 과장급 조직원들에게 현금 또는 마감일지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팀장 또는 과장급 조직원들은 전달받은 현금을 퀵서비스를 통해 실장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장이 과장이나 팀장급 조직원에게 욕설하면서 독려하고, 과장이나 팀장급 조직원들은 다시 하급 조직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독려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금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이탈할 경우 미리 수집해놓은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다른 채무자들을 통해 수사기관에 폭로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보복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고,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을 경우 조직을 보호토록 하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었다. [조직관리] 총책인 C, E, 상급관리자인 피고인, H, J은 신입 조직원이 들어오면 가족, 지인들 연락처와 직장 연락처를 받고 신분증과 얼굴 대조확인 후 면담하고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말하지 말고 서로 본명이나 사생활 등을 묻지 말도록 교육하고, 면담팀은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E가 지시한 대로 가족, 지인들 연락처와 직장 연락처를 받고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확인 후 1:1로 따라다니며 교육 후 대포폰, 대포통장, 렌트카 등을 지급한다. 위와 같은 교육이 종료되면 직책을 부여하여 담당 일을 시키고 실적에 따라 대리, 팀장, 과장, 실장으로 승진되는 구조이다. 또한, 조직원의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사본을 받아놓고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 10여개를 작성토록 하여 조직원들이 인출한 돈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대비하였다. [행동강령] 총책인 C, E, 상급관리자인 피고인, H, J은 각 조직원들에게 정해준 별칭을 사용토록하고, 서로 본명을 묻지 않도록 시키고, 조직원간은 교신용 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상선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검거된 사실을 총책 등 상선이 알 수 있도록 암호를 보내거나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특히 수금책들은 여러 곳의 현금지급기 등을 사용하여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활동] 이로써 피고인은 2016. 7. E를 만나 위와 같은 대부업 및 채권 추심행위를 하기로 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E 등 위 조직원 약 60명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AZ' 등에 광고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선별된 우량채무자들을 상대로 면담·수금하고 마감된 장부 및 수금된 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면서 2016. 7. 20. BA에게 5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59회에 걸쳐 합계 23억 5,020만 원 상당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E 등 위 조직원 약 60명과 공모하여 2016. 7. 20. BA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교부한 후 5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3,47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59회에 걸쳐 각각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기타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E 등 위 조직원 약 60명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1) 위 조직원 Z은 2017. 8. 4. 13:00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피해자 BB(여, 23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야지,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을 하냐?"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2) 위 조직원 Z은 2017. 8. 25. 22:00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피해자 BC(28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돈 안 갚으면 너희 엄마에게 찾아가 따귀를 날려 버리겠다. 엄마한테 돈 못 갚으면 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돈 빌려달라고 하라, 친척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사실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3) 위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0. 26. 18:16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피해자 BD(23세)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개소리 하지 말고 잘 갚으라고"라고 한 후, 18:59경 다시 전화를 걸어 "야, 돈 안 보낼거야 씨팔놈아, 장 난하는 거야, 너네 아빠, 엄마한테 받아?"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4) 위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0.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피해자 BE(여, 33세)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내가 경고한다. 네 몸이라도 팔아서 해라, 일 크게 만들지 마라, 대답안하면 조진다, 주둥아리 놀리지마, 애새끼 보기 싫으면 그렇게 해"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 하였다. 5) 위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0.경 위 4)항 피해자 BE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돈을 빨리 못 보내면 애기들을 데리고 가겠다, 돈을 입금할 때까지 아이는 우리가 데리고 있을 것이다. 이미 너에 대한 뒷조사는 다 했다, 그리고 돈을 못 보낼 것 같으면 애기들을 학교를 보내지 말고, 밖에 나와서 살 생각을 하지 마라. 추심이 뭔지 제대로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6) 위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0. 2.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피해자 BF(34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 개 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 완전 개 병신으로 보고 있네, 지금 거기로 동생들 보내줘요?"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7) 위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1. 10. 11:46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피해자 BG(23세)에게 "당신 명의로 선불해서 외국 넘겨요, 그리고 가족 지인 회사 열두시에 연락감"이라는 내용의 BH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8) 위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7. 11. 13. 15:30분경 위 7)항 피해자 BG의 사촌형BI에게 전화를 걸어 "BG이 사채 쳐 쓰고 못 갚으면 여기로 전화해서 받으랍니다. 본인한테 연락해서 사실 확인해보세요"라고 말하고, "잘 봐 입금될 때까지 어떻게 해주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E 등 위 조직원 약 60명과 공모하여 2017. 1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 내지 2항에 기재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BJ 명의의 BK 행 통장(BL) 1개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J, H, C,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M, AH, AS, AQ, BN, AD, AF, BO, BP, BQ, BR, AN, BS, AL, BT, BU, T, AJ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V, BW, BE, BX, BF, BY, B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로부터 확인한 피의자들이 사용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H의 압수물 중 수금사원 마감일지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가운영한 경리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경리사무실에서 입수한 출금전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이 조사 중 제출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채권추심 음성파일첨부 관련), 수사보고(광진경찰서로부터 받은 피해자 CA이 피해신고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무등록 대부업 사무실 운영 확인건), 수사보고(직원 채용시 받아놓았던 자료 사 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AZ 접속 ip 관련 사경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A가 E 조직원 구인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1. 2018요청01596에 대한 결과회보(증거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는, E의 부탁으로 AZ에 조직원 모집을 위한 광고행위를 하였으나, E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면서 C, E와 오래 전부터 알아왔던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큰돈을 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E로부터 우량채무자 명단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E가 총책으로 있는 대부업체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와 C이 총책으로 있는 이 사건 대부업 조직은 그 조직원이 맡은 역할이 구체적으로 나누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로 하여금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이 체포될 경우에 대비하여 조직원 관리에 대비하였는바, 이에 따라 조직원을 뽑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면서도 중요한 역할로 보이는 점, E는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업체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교체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휴대폰으로 구인광고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E가 구매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E, C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범행에 공동가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은, E의 부탁으로 2회에 걸쳐 2개월간 E의 일을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E가 운영한 이 사건 대부업 조직에 가입하지 않았고, E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행위 등을 방조한 것을 넘어서 이에 공모하지 않았으며, E와 별개로 C, 피고인 A와 대부업을 운영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E가 총책으로 있는 대부업체의 마감서류를 경리에게 전달하거나 수금된 돈을 E, C에게 전달하였고, 수금팀과 인출팀을 관리한 H을 감시하거나 경리 직원들을 감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1달을 제외하고는 마감장부를 E나 경리사무실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E가 총책으로 있는 대부업체에 관여한 기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E로부터 우량채무자 명단을 교부받아 별도의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가로 E를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E로부터 우량채무자 명단을 교부받은 대가로 E에게 200만원씩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경 C, 피고인 A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E로부터 투자금과 우량채무자 명단을 받았고, E의 조직원들을 제공받기도 하였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도 주로 E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과연 피고인들과 C이 운영한 대부업체가 E가 총책으로 있는 대부업체와 별개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피고인 B은 C, E가 총책으로 있는 대부업체의 채무자들 중 우량채무자들을 따로 관리, 수금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피고인 B이 수금 내지 마감장부 전달 역할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피고인 B이 경리사무실에서 콜돌리기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구인광고에 관한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며 이를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E, C이 조직한 이 사건 대부업 조직에 가입, 구성원으로 활동하였고, E, C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범행에 공동가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14조 제1항,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C, E의 관계, 피고인이 대포폰을 이용하였고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컴퓨터를 교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깊이 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및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AZ에 구인광고를 개시하여 C, E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