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6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03: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5경 의정부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3. 28. 19:35경 의정부시 자일동에 있는 축석고개 아래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7. 02:08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내부순환로 홍은램프 200m 전방 지점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716 피고인은 2019. 11. 25. 13:35경 포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A)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이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5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19. 5.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 9.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며 소재불명 상태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95

범죄사실 2020고단7995 피고인은 2020. 10. 31. 22:2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F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퇴거 조치가 되어 위 치킨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면서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위 E, F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혼자 넘어져 누워 있고 이마에 찰과상 등이 있어 소방관에게 공동대응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부축해 주기 위해 몸에 손을 대려는 것을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여 위 E, F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3번째로 출동한 위 E, F이 귀가 조치하려고 하였음에도 거부하면서 혼자 일어나 걸어가면서 지갑을 떨어뜨렸고, 이에 위 E, F이 지갑을 주워 건네주자 "경찰관 도움은 필요 없다. 경찰관이 내 지갑을 훔쳐갔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소란을 피워 그만하고 집에 가라고 하자 갑자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고 당겼으나 피고인은 멱살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위 E의 멱살을 잡아 위 E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관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733 피고인은 2020. 9. 20.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경찰한테 욕을 먹었다. 나 죽을 거다. 여기 4층인데 강아지하고 뛰어 내려 버릴거다"라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진실로 믿은 112 신고센터 경찰관으로 하여금 출동 지령을 내리도록 하고, 출동지령을 받은 수원중부경찰서 D 파출소 경사 H, 경장 I, 경장 J, 경장 K 등 근무자들과, 112 신고센터로부터 공동대응요청을 받은 수원남부소방서 지만 119 안전센터 근무자들로 하여금 구조대차, 펌프차, 구급차를 동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주거지를 수색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구조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경위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작성 출동당시 상황 등 관련 수사보고서 접수), 수사보고(119구급대 출동내역 추가 접수)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8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신고처리내역 및 과거신고이력 첨부) 1. 단속현장사진, 구조상황보고,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12 사건처리 내역서(20. 9. 20.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6회,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사실은 대부분 주취상태에서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인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경찰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업을 행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부터 2019. 12. 31.까지 부산 남구 D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7,311,5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16,848,7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 진술부분 1. 사업자등록증조회, 2019년 10~12월 급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진정서 [피고인이 2020. 3.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사건의 근로자는 F, G, H, I이므로, 이 사건을 위 사건과 같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제대로 피해회복이 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체불퇴직금의 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2-1

범 죄 사 실 [2021고단172]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0. 10. 5. 12:26경 전주시 덕진구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이사를 하면서 그곳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드럼 세탁기 1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옷, 커튼, 신발, 칼 세트 등이 들어 있는 이삿짐박스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26] 1.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1. 2. 8. 17:00경 전주시 덕진구 E호텔 앞 공터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스윙모터 1개를 함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00경 위 공터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포크레인 함마드릴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려다가, 위 드릴이 너무 무거워서 가져가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1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범행현장사진 등 1.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다음에 고물상에 판매한 돈을 소비하여 버렸다. 피해품이 회수된 것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이 비교적 고액이 아닌 점, 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0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8. 12. 2. 0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골목에서 피해자 E(19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치며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B는 이에 가담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73-1

범 죄 사 실 2019고단11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C, D, E은 2015. 6.경 광주에서 F, G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B은 피고인을 C 등에게 소개하여 대출 상담을 받도록 주선하고, C은 피고인을 허위 취업시키고, D, E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0. 7.경 피해자 주식회사 H에 피고인 명의로 15,766,000원을 대출신청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5,76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82,766,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2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3:2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리를 질러 그 곳 종업원인 K이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자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첨부), 수사보고(대출명의자 A의 직장정보 L한방병원 대표 전화통화), 수사보고(E-mail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중 일부 누범, 사후적경합범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및 누범 판결문, 판결문 2020고단2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촬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공소장,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가담 정도에 비추어 B, F, D 등의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작업대출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M조합통장, 체크카드, 카드 발급 관련 서류 등을 작성·교부해준 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대출업체 등에 직접 찾아가 대출을 신청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약 3,000만 원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B, F, D 등과의 공동가공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출과 관련된 편취범행에 대한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대출명의자로서 허위 취업하고,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 개월간 사용하고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인 점, 범행횟수, 피해 금융기관의 수, 범행규모 등에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46

범죄사실 2018고단1646 피고인은 2018. 3. 11. 09:30경 시흥시 B에 있는 '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2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피고인의 손바닥과 무릎, 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2876 피고인은 2018. 8. 17. 05:50경 시흥시 D 지하 2층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잠을 자 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범행장면이 찍힌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고단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13세 여아를 추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선행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후행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8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 17:36경 서울 구로구 B건물 8층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5.부터 2019. 4.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6. 29.부터 2019. 4. 19.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8PLUS)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9.부터 2019.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19.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20:58경 안산시 상록구 D 건물 옆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계단에 있는 센서등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여 몇 층에 살고 있는지 파악한 다음,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미리 준비한 은색 2단 커튼봉 끝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아이폰7(F)을 황색 박스테이프로 감아 고정시켜 피해자의 거주지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 올린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머리를 감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C(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동영상 촬영사진 1. 디지털분석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8)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CCTV 영상) 1. 범죄인지(여죄, 증거목록 순번 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12 기재 및 2019. 9. 11.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4. 12:17경 포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하교 중이던 성명불상의 학생 3명, 학교 학부모 1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자녀인 D을 데리러 온 처제인 피해자 E에게 "뭘 쳐다보냐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녀인 D과 함께 C 등학교 정문을 나오던 중 정문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장소가 초등학교 정문 앞 길가이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피고인의 자녀인 D,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뿐이었던 점, 당시(C초교 방범용 CCTV 동영상 17분 30초경) 위 학교 정문 앞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하교 중이던 학생 3명은 이미 거리상 상당히 떨어진 곳을 걸어가 피고인의 욕설을 듣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차량 옆에 정차 중인 차량 1대가 있었으나 창문을 열고 있었는지 알 수 없는바, 창문을 열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욕설을 듣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욕설을 들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C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 피해자 D(여, 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봉사 경력,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경 인천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 생활을 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2017. 8.경 주간에 비어있는 아파트 창문의 방범창살을 절단기로 손괴한 후 집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8,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9. 15:40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101동 0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아파트 창문에 설치된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방범창살을 절단한 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작은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 만원 상당의 순금 반지 2개, 순금 목걸이 2개, 현금 10만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8.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5. 11:58 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314동 00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아파트 창문에 설치된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방범창살을 절단한 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금반지 2개, 금반지 2개, 금귀걸이 2쌍, 작은방 컴퓨터 책상의 서랍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8. 2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21. 13:05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102동 00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아파트 창문에 설치된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방범창살을 절단한 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작은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 3개, 목걸이 1개, 귀걸이 3쌍, 목걸이 메달 2개, 현금 57,000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3회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CCTV 캡처 사진, 렌트회사 CCTV 캡처, 각 차량대여 계약서 사본, GPS 기록, 운동화 사진, F아파트 CCTV 사진, 절단된 방범창살 사진, 절단기 사진, 각 장부, 각 피해품 사진,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1)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행위만 하였으므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데(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재물을 각절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함께 아파트의 복도까지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공동주거침입에 대한 공범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각하 부분)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전에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물적 증거가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용생활 동안 계속하여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합계 8월을 선고받아 2015. 7.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20. 09:3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돈을 편취할 심산이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범죄연루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범죄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카페 부근에서 인출한 현금 1,470만 원을 공동피고인 E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공동피고인 F은 이른바 '먹튀' 후 발생할 상황에 대한 조언 등을 위하여 대기하고, 공동피고인 E, G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공동피고인 E은 부근에서 대기하고, 공동피고인 G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서울 은평구 H시장 근처에 있는 I사우나 앞에서 위 F 등이 위와 같이 취득한 금원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교부받은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동피고인 F으로부터 495만 원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검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취득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누범인 점, F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장물을 취득하여 범행을 유발한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백화점 후문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부암교차로 쪽에서 전포동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의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부산 부산진구 C백화점 후문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사본 판시 제2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경미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진단서 사본에 의하면, 진단 일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11. 10.이고 진단서 작성일자가 2020. 11. 13.로 상해 발생 시점과 가까우며,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목에 찌릿한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는데 통증만 있어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3회 통원치료를 했고, 허리, 어깨, 목 위주로 한방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차가 '덜컹'하고 앞뒤로 흔들렸고, 차량에 도장을 새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E이 2020. 11. 16.경 작성한 탄원서 중 '몸 상태가 호전되고 있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내용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한편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2세)과 동거하며 내연관계에 있던 중 금전문제 등으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가. 2017. 12. 23.자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3. 2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몸을 팔거나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E, F과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B은 꽃뱀이다. 군위에 있는 군의원과 성관계를 하고 땅을 사달라고 하고 군위지역의 장애인으로부터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는 꽃뱀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1. 2.자 명예훼손 및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1. 2. 1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몸을 팔거나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E,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팔 년아 니 처음 나한테 왔을 때 돈 얼마 뜯으러 왔노, 이 시팔 꽃뱀 같은 년아, 5만 원, 10만 원씩 더러운 년, 니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노"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점), 형법 제312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