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D오피스텔 2001-1호에서 농산물 수입,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구 농수산물유통공사, 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에서 농산물 비축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등지에서 농산물을 외자 구매함에 있어 입찰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하고, 해외의 현지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국내공급자가 입찰에 참여하고, 동일 구매번호에 대한 입찰등록은 하나의 입찰참가자만 할 수 있으며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마다 물량의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 입찰제한기간 중에 있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거나 또는 참가할 수 있는 경우라도 여러 개 업체를 입찰에 참가시켜 피고인의 낙찰율을 높이거나 물량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아 명의대여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 입찰제한이 되자 위 유통공사에서 실시하는 비축농산물 수입의 입찰에 참가할 목적으로 2009. 2.말경 위 E 사무실에서 F의 대표 G으로부터 G이 2009. 2. 23.경 위 유통공사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건의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았다. 2. 입찰방해 피고인은 2009. 3. 3. 위 E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대여 받은 F ,G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명의와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아 입찰에 참가하는 것임에도 마치 F이 입찰에 참가하는 것처럼 유통공사에서 실시한 고추 800톤(톤당 미화 1,469달러)을 미화 1,175,200달러에 입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여 받은 업체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명의대여 업체들이 직접 입찰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93회에 걸쳐 고추, 마늘 등 농산물 42,533톤을 미화 69,762,744달러에 입찰 받아 계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4 내지 17번),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 농산물비축사업 실시요령, 각 외자구매 일반입찰유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A 입찰방해내역, 각 폐업사실증명, 외자구매계약명세 자료 요청, 연도별 E 위장사업자와의 계약명세 자료, 연도별 외자구매 계약명세, 외자구매계약 상세자료, 2011건고추 외자구매 특별유의서, 2013TRQ 신선양과 외자구매입찰 특별유의서, 각 공급계약서, 공인인증서 발급내역, 피의자 A의 공인인증서 대여 받은 내역자료, 피의자 A의 입찰방해 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1, 32, 33, 39, 40, 8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가. 피고인이 공인인증서의 명의자인 F 등 8개 업체로부터 그 용도 및 사용범위가 특정된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한 이상 그들의 관리, 감독 하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범죄 사실 기재 행위는 공인인증서의 '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참여한 이 사건 각 입찰은 그 당사자가 해외공급업체일 뿐 국내대리입체가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은 단지 해외공급업체와 국내대리업체를 소개시켜주고 입찰을 대리하게 하였을 뿐 하나의 구매번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거나 그 명의를 차용한 복수의 해외공급업체를 참여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중복입찰에 해당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전자서명법위반의 점 1)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은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명의자의 관리·감독 없이 실질적으로 명의자와 마찬가지 지위에서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그 명의자의 명의로 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49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이켜,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 중 피고인에게 공인인증서를 교부한 I, J, K, G, L, M, N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존에 농수산물 입찰에 참여한 바가 없거나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만든 명의인들로부터 회사명의와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아 외자구매 경쟁 입찰에 참여한 사실, 명의인들은 자신의 명의로 된 업체가 농산물을 낙찰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자신들이 대리하는 해외공급업체가 어떤 곳인지, 낙찰 받은 품목의 내역과 규모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인인증서 대여 후에도 공인인증서의 인증번호나 발급일자를 알지 못하고, 또한 그 공인인증서가 언제 사용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실, 명의인들은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후 피고인이 전적으로 이를 보관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돌려주지도 아니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인인증서의 명의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입찰할 품목, 입찰가격을 해외공급업체의 요구에 맞춰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명의인들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서명법에서 금지하는 공인인증서 '대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입찰방해의 점 1)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가격결정에 대한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농산물비축사업실시요령이나 외자구매 일반입찰유의서 상 국내공급자는 해외의 현지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에 참여하고, 동일 구매번호에 대한 입찰등록은 하나의 원산지로 하나의 입찰참가자만 할 수 있으며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거나 또는 참가할 수 있는 경우라도 여러 개 업체를 입찰에 참가시켜 낙찰율을 높이거나 물량제한규정을 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E이 입찰제한을 받게 되자 명의인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명의와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아 피고인이 직접 명의인들 명의로 해외공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입찰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명의자들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O, P, Q, R, S, T이 입찰참가 제한을 받자 다시 U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기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명의인들 명의로 2개의 입찰서를 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중국의 공급업체로부터 '2개를 입찰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 스스로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마다 일정한 물량의 제한을 두는 경우에 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빌려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명의인들 명의로 참여한 입찰은 해외 공급자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V이거나 그 회사가 연결하여 준 회사로서 해외 공급자도 사실상 1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농수산물 외자구매를 위한 입찰유의사항을 잠탈한 것으로 사실상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1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비록 적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행위가 농수산물 외자구매에 있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