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E에게 “이번에 F에서 대량 발주가 들어왔다. F에 공급할 PC 조립용 부품을 공급해주면 이전 미수금까지 모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대금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받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경 16,7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0,595,000원 상당의 부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이번에 F에서 대량 발주가 들어왔다. F에 공급할 PC 조립용 부품을 공급해주면 이전 미수금까지 모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대금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받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경 31,5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8,422,000원 상당의 부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5. 31.부터 2020. 3. 31.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7회에 걸쳐 합계 2,598,127,590원을 입금한 뒤 ‘플레이어’ 혹은 ‘뱅커’의 역할 중 하나를 선택 후 2장씩 카드를 받아 2장의 카드 숫자를 더해 끝자리수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함으로써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철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박 사이트 화면 캡처 자료) 및 도박사이트 사진 자료 2매, 수사보고(고소인측 변호인 사기 혐의 관련 물품 공급내역 자료 제출) 및 물품공급내역 자료,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및 주식회사 C J은행 거래내역서, A I 거래내역서, K L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영장 집행 및 분석) 및 주식회사 C J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K 명의 J은행 계좌 전체 거래내역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박 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및 상습도박 범죄일람표, A 명의 I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각 컴퓨터부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컴퓨터 부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각 컴퓨터 부품을 조립하여 주식회사 F에 컴퓨터를 납품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그 물품대금으로 2019. 12. 10. 150,934,300원, 2019. 12. 23. 138,595,600원, 2020. 1. 10. 79,868,250원, 2020. 1. 23. 98,135,500원 합계 467,534,5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3억 1,6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J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1.경부터 인터넷 도박을 상습으로 하여 오다가 2019. 12.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주식회사 F로부터 지급받은 위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모든 회사자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0.에만 도박자금으로 4,750만 원을 사용하는 등 2019. 12. 10.부터 2020. 1. 23.까지 무려 5억 1,270만 원의 돈을 도박에 사용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K 명의의 J은행 계좌 및 주식회사 C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입금된 돈은 합계 4억 3,475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에 2020. 12. 25. 이 사건 컴퓨터부품 납품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더 이상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20. 1. 초순경 위 D의 대표 E을 만나 ‘도박으로 돈을 모두 날렸다. 장사를 접어야할 것 같으니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과 차량을 인수해서 미수금 처리를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 10. 및 같은 달 23.에도 주식회사 F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의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로부터 위탁받은 40억 원 상당의 과매입 부품의 인수, 처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막연한 장래의 계획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6,9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품대금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하였고 피해 액수가 거액임에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한 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1,407회에 걸쳐 25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였는바, 범행기간, 범행횟수, 사용된 도박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도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