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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56]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서울 강북구 C 소재 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를 매매하기로 한 사이인바, 2018. 1. 10.경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통해 근저당권을 우선 설정하고 이후 이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일명 'E' 등과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E'은 2018. 1. 중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부동산전세계약서 파일 양식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C 제5층 D호', 보증금 란에 '금 삼천만 원정(₩ 30,000,000원)', 임차인 란 중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H'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임차인 성명 란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는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 18.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카페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매매하기로 한 이 사건 건물에는 3천만 원의 보증금만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부를 촬영한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보여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1. 24.경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3천만 원의 보증금만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자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부의 실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부동산전세계약서 1부를 2차례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1억 5천만 원 정도인데, 현재 거주 중인 사람이 보증금 3,0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다.', '내가 전소유자(I)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우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전받은 소유권을 다시 넘겨줄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에 1억 4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납부한 후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요사항을 고의로 피해자에게 숨겼고, 나아가 이를 숨기기 위하여 전항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3천만 원의 보증금만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전세계약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1] 피고인은 2017. 2.경 J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니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2. 15.경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2. 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L은행 김해동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와 L은행이 체결한 수표계약의 대표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후, 2017. 3.경 수표번호 'M',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7. 4. 18.'인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7. 4. 18.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은행 당좌수표(액면금 합계 449,160,000원)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 또는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임을 확인, 전과확인) [2018465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표사본 및 영수증, 이행각서, 매매계약서,부동산전세계약서, 빌라전세계약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보충 청취 - 사문서위조 및 행사관련, 고소인과 통화) [201911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2018년 형제 43474, 45471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114 내지 131, 283 내지 296쪽, 제2권 제151, 152쪽, 제3권 제48, 49쪽), 각 예금거래신청서, 거래신청서, 인감변경신고서,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단, 사본행사의 점은 제237조의2 추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부도수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회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거액의 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를 내는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만드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과정에서 거듭된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건당 2~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3. 15.경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과 함께 당시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B)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1개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전화번호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번호 개통 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7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7. 09:30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88-27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고리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88-27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고리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고리울사거리 앞 노상에서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단속이 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인 E 로 신분을 속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건네받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실운행자 란에 'E', 차량운행 경위 란에 '2016. 3. 27. 09시경 서울 덕은동에서 출발하여 부천 고강동 고리울 사거리까지 5km 가량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진술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알 수 없는 표시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2021고단458 보건복지부장관은 중국 후베이성(우한) 등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에 대해 임상 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고, 유행하는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2020. 4. 1.부터 보건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장들로 하여금 모든 해외 입국자가 국내 입국 후 14일 간 각자의 격리 장소에만 머물도록 자가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6.경 항공편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국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함에 따라, 2020. 8. 17.경 용인시보건소로부터 피고인의 국내 주소지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C호’를 격리 장소로 지정하여 ‘그때부터 2020. 8. 30. 12:00까지 자가격리하라.’는 용인시장 명의의 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8. 09:00경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한 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에 방문하여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1007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도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29.경 일본에서 입국한 사람으로서 같은 날 용인시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1. 29.부터 2021. 2. 12. 12:00까지 용인시 처인구 B, C호에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2021. 2. 2. 10:00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가격리 이탈 현장 CCTV 사진 1. 각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발송내역, 문자전송 내역 1. 고발장 2021고단10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고발공무원) 1. 수사보고서(고발공무원과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 수사보고서(고발공무원 2차 통화) 1. 격리통지서, 아파트 CCTV 사진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에게 외출에 관한 의사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확인받은 뒤 외출하였으므로 자가격리지 이탈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2. 18.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기에 서울에 있는 다른 거주지로 이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1. 2. 25.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서울 노원에 있는 어머니 집에 가기 위해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외출을 허락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 2. 2. 판시 격리장소를 이탈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 조치에 대한 2020. 8. 18.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 조치에 대한 2020. 8. 18.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 조치에 대한 2021. 2. 2.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 조치에 대한 2021. 2. 2.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방역 조치에 대한 2021. 2. 2.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과 같은 자가격리조치 위반은 감염병의 확산 위험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관련 증거가 명백함에도 판시 2021. 2. 2.자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다소 변화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7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9.20. 14:0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내에 들어가 치료를 받을 마음이 없음에도 마치 치료를 받을 것처럼 위장하여 진료기록부에 매형 D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치과 내에 대기하고 있었다. 때마침 피해자 E이 진료대기실에 가방을 두고 진료를 보러 가는 사이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대기실에 놓아둔 가방에서 신한카드, 농협체크카드, 현금 30 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9,20, 14: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진료를 보기 위하여 진료접수증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진료접수증 이름란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 D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진료접수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진료접수증을 병원에 제출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병원측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진료접수증을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1.9.20. 15:13 경 이전에 포천시 F 이하 불상지에서 G가 운전하는 H 택시를 타고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까지 간후 택시요금 9,100원을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로 결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13 경 이전에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이마트 내에서 휴대폰 이어폰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일만원을 절취한 E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로 결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맹점등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19,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신한카드로 이마트에서 17만9천원 상당의 바지와 상의 옷을 구입한 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맹점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결재하려다 도난 분실된 카드로 확인되어 결재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료접수증, 의료보험자진료부,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31조, 제234조,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8.경부터 2019. 초경까지 D과 연인관계로 지내왔으며, D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D의 동의 없이 D을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3. 12.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2.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20. 3. 11.경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고, D 이 이 차용에 대한 채무자의 법적인 책임을 같이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고 성명 옆에 기존에 위 회사에서 사용하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E의 집에서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을 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의 차용증 1부를 행사하였다. 2019, 3. 중순경 차용증 위조 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E으로부터 2020. 3. 11. 경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이 이 차용에 대한 채무자의 법적인 책임을 같이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고 성명 옆에 기존에 위 회사에서 사용하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E의 집에서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용증을 E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 명의의 차용증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및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및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분문서인 차용증 2장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1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조된 차용증으로 인하여 D이 민사소송 등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고인과 D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77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5. 21.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64에 있는 소사구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신고서의 아내(처) 란에 '성명 : B, 본(한자) : C, 전화 : D, 출생연월일 : E., 주민등록번호 :F, 등록기준지 : 서울시 강서구 G, 주소 : 부천시 원미구 H, 부 : I, 모 : J씨, 직전혼인해소일자 : 2000년 11월 12일', 증인 란에 '성명 : K, L, 인천시 계산구 M, 성명 : N, O, 인천시 계산구 M'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B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이 혼인신고를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2013. 9. 21.자 혼인신고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과 B이 혼인한 사실을 전산입력 하게 하여, 이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원부를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99

범 죄 사 실 2022고정499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6.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1번 방 손님에게 ‘카스’ 캔 맥주 5개와 ‘처음처럼’ 소주 1병을 합계 2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고, 2번 방 손님에게 ‘카스’캔 맥주 2개를 합계 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022고정625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5. 21:30경 위 C노래방에서 시간 당 50,000원을 주기로 하고 소위 노래방 도우미인 D을 불러 불상의 남자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22. 5. 26. C노래연습장 주변 CCTV 분석)의 기재 및 영상 1. 증거자료(현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 [2022고정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촬영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2022고정625호 사건으로 2022. 5. 25. 경찰에 단속 당하였음에도, 다음 날인 2022. 5. 26. 판시 2022고정499호 사건으로 경찰에 단속 당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판시 노래방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노래방을 폐업하여 재범의 우려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사기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2.경 불상의 문방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완납증명서, 1. 채권자 성명 : B,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C빌딩, 2. 채무자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3. 변제금액 : 일금 일천팔백만원(￦18,000,000), 4. 내용 : 채권자의 계약위반, 기한이익 상실 발생으로 인한 채권 회수로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5월12일 B 대표자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 대표자 E의 날인이 되어 있는 B 대표자 E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자 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1. 13:28경 불상지에서 F 경제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하려면 어플을 깔고 정식으로 접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할 수 없는 상품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상환해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21. 5. 12. 14:50경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 60, 신원마을4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B 대표자 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사기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는 1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1,800만 원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당초 G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찾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E 블로그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잡화 등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5.경 위 주거지에서 피의자가 운영하는 E 블로그 (F)와 카페(G)를 통해 특허청 상표등록번호 H로 등록한 I상표가 부착된 정품 단가 160만 원 상당의 가품 가방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 단가 합계 12억 8,383만2,000원 상당의 총 11종 794점의 가품 가방, 지갑을 소지하다가 위 블로그와 카페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26.경 위 주거지에 특허청 상표등록번호 J로 등록한 K 상표가 부착된정품 단가 193만 원 상당의 가품 가방 2점과, 특허청 상표등록번호 L로 등록한 M 상표가 부착된 정품 단가 60만 원 상당의 가품 가방 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조상품판매내역 제출), 수사보고(D 카페 및 블로그 게시물 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위조상품 정품가격 산정 및 상표등록원부첨부) 1. 각 상표권 침해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각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민신문고민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위조상품 판매 관련 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위조상품 소지 관련 상표권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로 형성된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등록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판매한 물건의 개수가 약 800개에 이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가품 판매로 인한 이익이 가품 1개당 3~5만 원이라는 것인바,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57

범죄사실 2020고단4957 피고인은 2019. 7. 2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D'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갤럭시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내가 삼성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갤럭시 버즈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돈을 입금해 주면 내가 F에서 갤럭시 버즈를 구매하고, 배송지는 당신의 주소지로 입력해 주는 방법으로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위 이어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562,86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5298 피고인은 2020. 1. 31. 경 서울 관악구 원룸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매매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구글정보이용료 각종 상품권 네이버페이 넥슨캐쉬 구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L 게임에 접속하여 M 8,000개를 소액결제 해주면 187,000원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2. 1.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관리하는 L 게임계정(N)에 접속하게 하여 대금 22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소액결제하게 한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 공소장에는 '100,500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20.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5470 피고인은 2020. 7. 6.경 서울 관악구 O P 호에서 'Q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R 에게 마치 18만 원을 보내어 주면 정상적으로 Q 게임의 게임머니 1만 M를 보내어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T은행 U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6613 피고인은 2020. 1. 30. 서울시 관악구 V건물 W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아이템 매매 사이트 'J'에 접속하여 'Q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X에게 마치 8만 원을 보내어 주면 정상적으로 Q 게임의 게임머니 (M)를 보내어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Y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보내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4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 입금확인증, 각 -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입금확인화면, 문자메시지 등, 입금확인내역 202052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소액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등,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등 $20205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46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인 국민신문고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상당히 계획적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2020. 3. 1.부터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체포되기 직전까지 같은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www.피고인은 본인 명의 계좌와 전화번호가 사기 거래로 신고되자 새로운 전화 및 계좌를 개설하여 범행을 지속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생활비, 숙박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면서 변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2021. 6.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D 등으로부터 E정당 당원 모집 요청을 받고, 피해자가 근로를 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통해서 피해자 명의 입당원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1. 8. 13.경에서 같은 달 14.경 사이에 광명시 F아파트 상가 G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정당 지역당원 입당원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광명시 H아파트 -’, 본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I’라고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정당 당비납부 약정서’의 당비납부자 약정금액란에 ‘1,000’,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본인과의 관계란에 ‘본인’, 결제정보자동이체란에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통신사 K에 체크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에 각 동의한다고 체크하고 본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I’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E정당 지역당원 입당원서’ 및 ‘E정당 당비납부 약정서’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9.경에서 같은 달 20.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정당 지역당원 입당원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광명시 L아파트 -’, 본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정당 당비납부 약정서’의 당비납부자 약정금액란에 ‘천, 1,000’, 결제정보 자동이체란에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개인정보 활용동의에 각 동의한다고 체크하고 본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E정당 지역당원 입당원서’ 및 ‘E정당 당비납부 약정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21. 8. 17.경 위 가.1)항 기재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가.1)항과 같이 위조한 ‘E정당 지역당원 입당원서’ 및 ‘E정당 당비납부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0.경에서 같은 달 21.경 사이에 광명시 L아파트 M동 앞 주차장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 가.2)항과 같이 위조한 ‘E정당 지역당원 입당원서’ 및 ‘E정당 당비납부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나.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기재한 ‘E정당 지역당원 입당원서’ 및 ‘E정당 당비납부 약정서’를 D에게 제출하고, 위 나.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기재한 ‘E정당 지역당원 입당원서’ 및 ‘E정당 당비납부 약정서’를 N에게 제출하여, 각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과 같이 정보주체인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P,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역당원 입당원서, 당비납부 약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미동의 개인정보 제공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1993년 및 2001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