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5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 'F'의 포카, 섯다 게임 등에서 사용되는 캐쉬를 현금으로 판매하거나 매입하면서, 그 과정에서 차액을 남겨 수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임 사이트에 캐쉬 판매 및 매입에 관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이 보유한 캐쉬를 게임 창에서 일부러 져주는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상대방이 보유한 캐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는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 2017.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면서 본인 이름으로 인천 남동구 G, H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곳에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캐쉬 환전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2017. 10.경 각각 위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들은 2018. 4. 16.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환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죄수익금에 대한 압수 및 추가수사 예정, 피의자 체포 경위 등, 피의자 C 거래내역서 제출, 일일장부 및 근무시간표 등 CD 첨부, 추징금액 산정 보고) 1. 부동산 월세계약서, 거래내역서, 결산내역 등, 거래명세표, 월 결산장부 1. 압수물(현금) 사진, 적발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5년 3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단속 회피 시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단속 회피 시도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피고인 B, C, D, E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C, D, E에 한하여)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단속 회피 시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긍정적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C, D, E에 한하여)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단속 회피 시도 긍정적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사용되는 캐쉬를 게임 창에서 일부러 져주는, 이른바 '수혈'의 방법으로 판매하거나 매수하는 영업을 통하여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한 것으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인의 직원들이 피고인 A이 작성한 근무표에 따라 조직적으로 범행하였으며, 그 수익이나 영업 규모가 매우 큰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그 단속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캐쉬 등의 한도를 정한 것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포카, 섯다 등의 도박을 모사한 인터넷 게임 등에 참여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러한 제한을 넘어 이용자들의 과도한 몰입과 현금 취득 등을 통한 사행적인 풍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박의 현실적, 사회적 폐해와 크게 다를 바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입출금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거나, 환전에 관한 광고 등을 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하고, 체포 당시에 압수된 현금이나 장부상 드러난 수익도 매우 거액에 이른다. 피고인 A은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범행하여 왔고, 다른 공범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범행의 실행을 지휘·감독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각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피고인 C, D, E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E은 종전에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득액도 급여 등을 지급받는 형태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그 범행 기간도 피고인 A의 범행 중에 가담한 것으로서 비교적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아 그 불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불법성을 인식한 이후에는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그만두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C, D, E은 모두 피고인 A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D은 과거에 일을 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장애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도 위 피고인이 범죄를 접하게 된 데에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아직 비교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새로운 직업을 통하여 성실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