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G 등과 경북 봉화군 일원에 있는 소나무를 절취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5.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3:41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H 피해자 I 소유의 임야에서 야간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수령이 오래되고 모양이 특이한 소나무를 미리 물색해 두었다가 공범들을 범죄 현장까지 인도하고, G은 F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과 함께 미리 준비한 삽, 곡괭이, 톱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1그루 시가 5,000,000원 상당을 굴취한 후 미리 만들어 둔 반출로를 통해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곳까지 끌어내리고, 그 사이 F은 J 이스타나 승합차를 타고 경북 봉화군 K에 있는 L 입구에서 운반책인 5톤 화물탑차 운전사 M을 만나 범행 현장까지 인도한 후 부근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공범들은 소나무를 화물탑차에 옮겨 실어 M이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2:11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군 N 피해자 O 소유의 임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1그루 시가 8,000,000원 상당을 반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5. 18. 18:00경 경산시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농장'에서, A가 같은 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해 온 소나무라는 정을 알고도 위 A에게 500만원을 주고 위 A로부터 소나무 1그루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9. 12:00경 경산시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농장'에서, A가 같은 날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해 온 소나무라는 정을 알고도 위 A에게 800만원을 주고 위 A로부터 소나무 1그루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M의 각 일부 진술(증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운영하는 Q농장 현장 및 절취 소나무 사진), 수사보고서(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5호,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5.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5. 19.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절취한 소나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것이므로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출소 후 소나무를 거래한 상대방은 피고인 B이 유일하다. 적법하게 소나무가 거래되는 경우 생산확인증을 교부하고, 소나무에 검인표시가 있는데, 피고인 B에게 판매한 소나무 2그루에는 검인표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생산확인증도 주지 않았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반출되는 소나무와 달리 뿌리 돌림이 작았을 뿐만 아니라 가지도 많이 잘려진 상태였고, 뿌리가 마대자루에 감겨져 있었다. 통상 소나무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소나무의 상태를 보고 절취한 소나무인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반출된 소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Q 농장에 100그루 정도의 소나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나무의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절취한 소나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으나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소나무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소나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M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1. 5. 18., 2011. 5. 19. Q농장에서 소나무 2그루를 인수한 사람은 피고인 B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증인 M의 진술을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소나무 2그루가 절취한 소나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야간에 타인 소유의 소나무를 2회에 걸쳐 절취한 것인데다 산림자원의 훼손은 그 복원이 사실상 어려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소나무의 시가 합계가 1,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전력 이외에 특별히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소나무에 대한 취득 대가로 1,000만 원을 지불하여 그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