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2019. 초경부터 2020. 11.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6. 14:00경 대전 대덕구 C, 1층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그곳에 있던 냄비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9. 19. 22:0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 및 사진을 전송하며 ‘엄마에게 보내겠다,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0. 9. 22. 23:50경 대전 유성구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가지고 가 은닉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고소인 제출 사진 등,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녹취록, 메시지 캡쳐 화면, 계좌거래내역, 사진 캡처 화면, 상해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폭행피해 사진파일 생성날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재물은닉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었을 뿐이므로 재물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은닉죄는 재물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는 등으로 재물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하고, 그 이용 방해 기간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또 후일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물은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까지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음식점 밖으로 나온 점, 이에 피해자는 음식점에서 도망 나와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여 112에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비로소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하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게 된 점, 피해자가 음식점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나서 경찰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빼앗긴 휴대전화를 돌려받기까지 약 1~2시간이 경과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시적이나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피해자가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두어 은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손으로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냄비로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은닉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 재물손괴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0. 16. 저녁시간경 대전 서구 E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여름 저녁시간경 대전 서구 F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하순 새벽시간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하순 밤시간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처의 이름을 어떻게 저장했는지 확인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가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22. 이 법원에 제출된 2023. 5. 19.자 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