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매매업, 조림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2. 11. 9.경 서울 중구 H 빌딩 내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가 운영하는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신문사 광고료 명목으로 65,45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2. 11. 13.경 위 I로부터 위 금원 중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55,63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계정별원장, 통장내역자료, 피의자제출자료(기업은행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세무조정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절세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I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소비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17억 원 가량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임의 사용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통상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측의 예금계좌로 바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가수금채권을 변제받아 왔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거래처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부가가치세와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만을 돌려받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예금거래시 통장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그 용처를 기재하여 두고 이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수금채권을 변제받는 경우에는 통장에 'A'라고 기재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의 통장에 '(주)J'라고 기재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의 통장에 위 돈이 피고인의 가수금채권 변제에 관한 것이라고 기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조사 무렵까지도 위 돈을 피고인의 가수금변제로 회계처리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경찰에 가수금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한 자료에는 위 돈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돈을 소비한 후에 가수금채권과 상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액의 변상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거래처에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만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지분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액을 훨씬 넘는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K으로부터 4억 원을 빌리면서, 2012. 10. 18.경 빌린 3억 원 및 2011. 11. 14.경 L 관련 차용금 중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 2억 5,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채무금 총 9억 5,000만 원에 대하여, K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임차한 서울 중구 H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상가(지상 1 내지 4, 9층)의 임대보증금 10억 원을 비롯하여 위 상가 내 M 커피숍 운영수익과 위 상가 임대수익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계속하여 K에게 위 차용금 중 6억 원을 변제한 후, 다시 2012. 12. 13.경 K으로부터 추가로 2억 원을 빌리면서, 상환기일인 2012. 12. 31.경까지 나머지 차용금 6억 5,000만 원(차용금 5억 5,000만 원에 이자 명목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즉시 담보물을 집행할 수 있고, 위 이 사건 빌딩 상가 및 위 M에 대한 소유권 등을 즉시 K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상환기일이 지나도록 K에게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이 사건 빌딩 내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이 사건 빌딩에 대한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N로부터 명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 P이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위 이 사건 빌딩 상가에 대한 임차권자로서의 지위를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급한 9억 원(총 10억 원 중 공과금 등 1억을 공제)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8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미국으로 3억 5,0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측으로부터 받은 9억 원은 위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G가 임차 내지 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빌딩의 명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9억 원을 G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G는 이 사건 빌딩 3층 중 30평 만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9억 원 중 G에 귀속되어야 할 부분은 그 점유 부분에 상당한 2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가사 위 9억 원 전부에 대하여 G를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9억 원을 취득한 것은 피고인의 G에 대한 17억 원 상당의 가수금채권 반제의 성격을 지닌 만큼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다. 판단 우선, 피고인이 위 9억 원에 관하여 G를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2011. 4. 25. 이 사건 빌딩의 종전 소유자 측인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빌딩 1 내지 4층, 9층(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였으나, 2011. 12. 16. 이 사건 빌딩이 공매절차로 매각됨에 따라 G는 R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소유자 측에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인도하여야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점(G는 위 임차권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빌딩의 새로운 소유자 측에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 사건 빌딩의 새로운 소유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의 명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O은 이 사건 빌딩 내 각 점포를 점유하고 있던 점유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그 각 점유 부분을 인도받는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O은 이 사건 빌딩을 R로부터 직접 임차한 임차인들이 아니라 이 사건 빌딩 내 점포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던 전차인 등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 후 그 각 점유 부분을 인도받았고, 이 사건 임차 부분 중 G가 다른 상인 등에게 전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G가 아닌 전차인들에게 직접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그 점유 부분을 인도받은 점, O의 대표이사 P은 경찰조사 당시 위 9억 원이 G의 임차인 지위 회수를 위하여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9억 원 중 7억 원이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그 명목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9억 원이 수수될 무렵 피고인 측과 O 사이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O의 대표이사 P으로 교부받은 위 9억 원이 G의 임차인 지위 회수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돈 전부를 G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9억 원은 이 사건 임차 부분 중 피고인 또는 G가 점유하고 있던 M 커피숍(1, 2층 일부), S 주점(1층 일부), G의 사무실(3층 일부)에 관한 명도비용 조로 지급되어 위 M 커피숍, S 주점, G의 사무실의 실질적인 점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돈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S 주점에 대하여는 그 운영 시점부터 피고인이 위 9억 원을 수령할 당시까지 피고인 개인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던 점, 위 M 커피숍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9억 원을 수령할 당시에는 그 사업자등록상 G가 사업자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초 피고인 개인을 사업자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1. 9. 30.경 G로 그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것이었는데, 그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G 사이에 양도대가가 수수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G의 회계·경리업무 담당 직원이었던 T은 수사기관에 위 S 주점은 피고인 개인 소유의 사업장이고, 위 M 커피숍 역시 피고인 개인 소유의 사업장이나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G로 사업자 명의만을 변경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사업자명의 변경 관련하여 대가수수 자료가 없는 것 등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가 위 M 커피숍, S 주점에 관한 실질적인 점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그 점유에 따른 명도비용 조로 지급된 위 9억 원 전부를 G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O의 대표이사 P로부터 수령한 위 9억 원 중 G의 점유 부분이 분명한 3층 사무실에 대한 명도비용 조로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G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것이 요구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9억 원 중 위 3층 사무실 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을 분리해서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에 이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요건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성립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U, V, W, X를 비롯한 Y 등 투자자들은 2007. 7.경 주식회사 Z의 제주도 소재 AA 골프장 내 별장부지사업을 위하여 피해자 U 4억 원, 피해자 V 1억 원, 피해자 W 2억 원, 피해자 X 1억 원을 비롯하여 피고인 4억 원, Y 2억 원, AB 1억 원, AC 1억 원 등 합계 총 16억 원을 주식회사 Z에 투자하였는데, 이후 주식회사 Z의 별장부지사업이 결렬되어 주식회사 Z 대표이사 AD은 투자금 16억 원 외 이자 명목으로 4억 원을 합하여 총 20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그중 현금으로 6억 원을 먼저 피고인에게 지급한 다음, 나머지 금원의 담보를 위하여 AD의 누나 소유의 부동산(서울 영등포구 AE아파트 301동 3103호, 이하 '이 사건 AE 아파트'라 한다) 및 AD의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서울 광진구 AF아파트 7동 1205호, 이하 이 사건 'AF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각 채권자 대표로 Y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추후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을 받게 되면 각자 투자자별 투자지분대로 분배해주기로 하였다. 이후 위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2011. 12. 20.경 이 사건 AE아파트에 대한 Y의 배당금이 916,509,841원으로, 2011. 12. 20.경 이 사건 AF아파트에 대한 Y의 배당금이 320,010,597원으로 각 결정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기지급받은 현금 6억 원 및 Y로부터 Y의 몫을 제외하고 지급받은 이 사건 AE 아파트에 대한 배당금만 피해자들의 각각의 투자지분대로 분배한 다음(피해자 U에게 3억 원, 피해자 V에게 7,500만 원, 피해자 W에게 1억 3,700만 원, 피해자 X에게 2,500만 원을 지급), Y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AF 아파트에 대한 배당금 320,010,597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 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나,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 17.경 주식회사 Z 측으로부터 위 별장부지사업에 관한 피고인, U, AB, X, W, Y, AC, V의 투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20억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는데, 위 20억 중 피고인이 주식회사 Z 측으로부터 최초로 반환받은 4억 원에 은 투자자들에게 그 투자비율대로 분배되었으나, 이후 지급받은 2억 원은 Y가 그 투자비율을 넘어 5,000만 원을 먼저 수령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투자자의 일부인 피고인, U, X 등이 추진하였던 다른 투자처에 사용되는 등 투자자들의 투자비율대로 분배되지 않았던 점, Y는 2011. 12. 20.경 이 사건 AE 아파트의 배당금 916,509,841원을 수령하여 자신의 투자비율을 넘는 1억 5,000만 원을 스스로 공제한 후(이로써 Y는 위 20억 원 중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2억 5,000만 원을 다른 투자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았다) 나머지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는데, 이처럼 이 사건 AE아파트의 배당금도 투자자들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지 않았고, 자신의 투자금에 대하여만 우선적으로 만족을 받은 Y에 대하여 다른 투자자들이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점(W은 이 법정에서 Y가 다른 투자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에 대해 자신은 사전에 동의하였으나 다른 투자자들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AE아파트 배당금 중 Y로부터 건네받은 돈 전부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하지는 않고, 일부 금원에 대하여는 여러 투자자와 관련된 다른 투자처에 필요한 돈으로 사용한 후 정산하기로 하였던 점, U, W이 이 법정에서 투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바로 투자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은 없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인과 다른 투자자들 사이에 투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곧바로 각자의 투자비율따라 정확히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Z에 대한 투자금 회수 조로 수령한 이 사건 AF아파트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는 그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인 각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수령한 배당금의 소유권이 곧바로 위임자인 각 투자자별로 그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만큼,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의 존재에 관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보관자 지위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매매업, 조림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G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U, V, I, X로부터 위 주식에 대한 양도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5.경 K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G의 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시하에 피고인 B가 그 사용용도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들을 양도인으로, K 및 K이 지정한 AG을 양수인으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K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K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U 명의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2. 10. 31.경 이 사건 빌딩 내 G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 (갑)양도인란에 "U", (을)양수인란에 "K", 내용란에 "제1조(지분의 양도) '갑'이 보유하고 있는 (주)G의 주식 3,000주를 일금일천오백만(15,000,000)원에 '을'에게 양도한다. '을'은 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양도대금 전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본 계약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아래 U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U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0. 31.경 위 G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 (갑)양도인란에 "U", (을)양수인란에 "AG", 내용란에 "제1조(지분의 양도) '갑'이 보유하고 있는 (주)G의 주식 2,000주를 일금 일천만(10,000,000)원에 '을'에게 양도한다. '을'은 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양도대금 전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본 계약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아래 U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U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V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10. 하순경 위 G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갑)양도인란에 "V", (을)양수인란에 "K", 내용란에 "제1조(지분의양도) '갑'이 보유하고 있는 (주)G의 주식 5,000주를 일금 이천오백만(25,000,000)원에 '을'에게 양도한다. '을'은 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양도대금 전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본 계약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아래 V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2012. 11. 초순경 V에게 전화하여 도장의 사용용도에 대해 기망하여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V의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직원 AJ으로부터 V의 도장을 날인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X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10. 하순경 위 G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갑)양도인란에 "X", (을)양수인란에 "K", 내용란에 "제1조(지분의 양도) '갑'이 보유하고 있는 (주)G의 주식 31,000주를 일금 일억오천오백만(155,000,000)원에 '을'에게 양도한다. '을'은 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양도대금 전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본 계약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아래 X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2012. 11. 2.경 X에게 전화하여 도장의 사용용도에 대해 기망하여 X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I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10. 하순경 위 G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갑)양도인란에 "I", (을)양수인란에 "A", 내용란에 "제1조(지분의양도) '갑'이 보유하고 있는 (주)G의 주식 2,500주를 일금 일천이백오십만(12,500,000)원에 '을'에게 양도한다. '을'은 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양도대금 전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본 계약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아래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2012. 11. 초순경 I에게 전화하여 도장의 사용용도에 대해 기망하여 서울 종로구에 있는 I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직원 AK으로부터 1의 도장을 날인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11. 5.경 서울시 송파구 AL건물 308호에 있는 K 운영의 주식회사 AM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라 그 주식을 K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4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U, V, X, I의 동의 내지는 포괄적 위임을 받아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사문서위조죄나 그 성립을 전제로 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 V, I는 G가 추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 측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G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U, V, I가 취득한 G의 주식은 그 각 대여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로서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무렵까지 그 각 대여금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최초 경찰조사 당시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의 그 작성경위에 대하여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을 뿐 그 작성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U, V, X, I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을 받게 된 장소나 그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인 점, 이 법정에서, X는 피고인 A와 함께 진행하던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U은 피고인들 측이 요청하여 구체적인 용도를 묻지 않고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I는 G와 관련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직원을 통해 인감도장을 날인해주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들 측으로부터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거래에 있어서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갖는 중요성과 그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 측으로부터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의 용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바 없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거나 직원에게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특히나 당시 V은 인테리어업체, I는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일반인에 비하여 인감도장 등의 중요성을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V, U은 G에 각 2억 원, I는 1억 원을 출자하거나 대여하면서 G의 주주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와 관련하여 V, U이 받은 G 주식의 가액은 각 2,500만 원, I가 받은 주식의 가액은 1,2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V, U, I의 출자 또는 대여금 합계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위 각 주식이 이들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X의 경우 피고인 A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G 주식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투자하고 그와 관련하여 G의 주식을 받은 AB 측(주주명부에는 AB의 처 AN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은 경찰조사시 G의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기 위해 주주로 등재하기는 하였으나 주주가 되기 위하여 돈을 투자한 것은 아니라서 피고인 A로부터 주주에서 빼겠다는 연락을 받고 동의하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 측은 V과 I에 대하여는 그 직원들로부터 주식양도계약서와 감사 또는 이사 사임서에 인감도장을 날인받았는데, 이들의 직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V, I에게 서류의 내용에 관하여 거짓말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I의 직원 AK은 경찰에서 피고인 B가 I를 등재이사에서 뺀다고 하며 서류를 받아갔던 것은 서류를 읽어본 적이 있어 분명히 기억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U, V, X, I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 및 사문서위조의 성립을 전제로 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