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 피고인은 2019. 9. 21. 01: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이후 피고인의 집을 나가 친구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전날 다툼으로 인한 화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31. 05: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빨리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후드티 모자를 잡고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6. 7. 04:32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F대학교 부근에서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섹스영상 올리기 전에 전화받아”라고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9. 9. 20. 핸드폰을 빼앗고 저보고 나가 죽으라고 해서 H 집에 갔다. 가서 한 시간 정도 있으니까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다시 집으로 갔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지를 억지로 벗기려고 하고 제가 안 벗으려고 하니까 바지를 잡고 들어서 저를 바닥에 던졌다. 그래서 바지는 찢어졌다. 저를 못 움직이게 하고 저를 깔고 앉아서, 배 위에 앉아서 얼굴을 제 얼굴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담배를 피웠다.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성기를 강제로 제 입에 넣으려고 했다. 반항을 하니까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눌러서 막무가내로 저를 팽개치 고 때렸다. 30분 정도 맞다가 누워있었는데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 가야한다고 말했다. 새벽 5시 정도에 G에게 아르바이트 가자고 연락이 몇 번 왔다. 그래서 저는 준비하고 간다고 했는데 피고인은 화가 안풀렸는지 제가 가려고 하니까 제 핸드폰을 빼앗고 저인척 하고 G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8, 159쪽), 검찰에서는 ‘2019. 9. 20. H 집에 있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피고인이 저를 때렸다. 말싸움도 하고, 때리고, 서로 잠을 자지 않고 폭행이 계속되면서 다시 잠잠하다가 때리는 과정이 반복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성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잠시 거실에 나간 사이에 제가 제 휴대폰으로 G에게 “나 살려줘”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이 거실에서 방으로 다시 돌아와 제 휴대폰을 뺏어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고 제가 G에게 전송한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옷을 벗기고 때리고 하면서 바로 성폭행을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374쪽), 이 법원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새벽 1시경 피고인이 그냥 화난다는 이유로 집에 오자마자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강간당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증인 G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이 부분 범행 시각이 ‘2019. 9. 21. 새벽 4시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시 ‘2019. 9. 21. 새벽 4시경 피고인 방에서 피고인과 둘이서 누워 있었는데 제가 피고인에게 아르바이트를 가야한다고 하자 제 핸드폰을 숨기고 G에게 아르바이트를 못 간다는 문자를 저인척 하고 보냈다. 그리고 강제로 제 바지를 벗기고 제 배 위에 앉아서 제가 못 움직이게 한 후 억지로 제 입에 성기를 넣었고, 성기를 제 음부 안으로 집어 넣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6, 13, 14쪽) 경찰에서의 제2회 진술 시부터 이 부분 범행 시각을 ‘2019. 9. 21. 새벽 1시경’으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의 제2회 조사 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 진술 내용, 특히 범행 시각에 관하여 ‘새벽 1시’라고 정정하여 진술한 경위{피해자는 검찰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형사분이 고소를 하려면 육하원칙에 따라 진술 하여야 하는데, H 집에서 피고인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맞고, 아르바이트 사건 이후에도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에 관한 증거는 아르바이트에 관한 메시지밖에 없다고 하면서 성폭행 당한 시점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르바이트 사건 이후에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기재를 하신 것 같다. 하지만 경찰에서의 제2회 진술 때는 제가 분명히 피고인 집에 돌아오자마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말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76쪽)} 및 표현 방식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와 같은 범행 시각에 관한 진술 변경은 표현상의 한계로 인한 부정확성 및 범행 시각 특정과정에서의 단순 착오를 정정․보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애초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2021. 1. 6.에서야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가 헤어질 때 저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주변에 제가 술먹고 다닌다, 바람 피우고 다닌다, 걸레다 이런 식으로 안좋게 이야기를 해서, 안 좋은 생각이 나서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 65, 160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뒤늦게 피 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가고 피해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2019. 9. 21. 06:10부터 G에게 ‘나 좀 살려줘’, ‘나 아르바이트 못가겠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제222쪽, 한편 당해 핸드폰 화면 캡쳐 사진 상단에 표시된 “4:57”은 G의 휴대전화 화면을 캡쳐할 당시 휴대전화 자체에 표시된 현재 시각일 뿐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시지 전송 시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페이스북 메시지의 내용은 이 부분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1. 3. 피고인에게 보낸 “오빠가 죽는다고 협박하고 친구들 건드리겠다고 협박하고 내 성적 영상 퍼트리겠다고 협박하고 내 몸 강압적으로 성폭행하고 몰래 내 아래 성기 사진 찍어둔 거, 나 때린 거 등 다 한번 참고 넘어가자고 마음 먹었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 맞는데 근데 갑자기 와서?”라는 답을 보냈다(증거기록 제248쪽). 6)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때에는 ‘제 폰인지 피해자 폰인지 모르겠지만 G에게 아르바이트를 못 간다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가지 못하게 한 날 피해자와 함께 같이 집에 있다가 세, 네 시에 아빠가 오셨다. 아르바이트를 못 가게 한 시간은 오전 12시 아니면 1시이고, 당시 성관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싸우고 나서는 성관계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18, 119쪽), 제2회 조사받을 때에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니 제 말투가 아니다.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H을 만난 날은 2019. 9. 21.이 아니다. 제가 시골 내려갔을 것이다.’, ‘2019. 9. 21.은 토요일인데 주말에는 부모님이 다 계신다.‘, ’저희 집 방이 두 개여서 저녁에는 성관계를 안한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87, 291 내지 293쪽),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2019. 9. 20. H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온 사실은 있다. 새벽 1시경 정도에 집으로 돌아와서 식사하고 잠 잘 준비를 하였다. 당시 집에는 아버지만 계셨다.’, ‘페이스북 메시지 중 아르바이트 못가겠다는 내용은 제가 보냈다.’,‘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은 없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428쪽),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H 집에 가서 피해자를 데려온 사건과 아르바이트 문제로 다툰 사건이 하루에 벌어진 것 같기는 하다.’, ‘2019. 9. 21. 성관계한 사실이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쪽)하는 등 피해자와의 성관계 여부, 집에 있던 사람의 수, 페이스북 메시지 작성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를 강간, 폭행 및 협박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두려움과 공포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장차 건강한 인격과 건전한 성적 인식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였고, 아직 성장기에 있는 소년으로서 인격적, 정서적으로 판단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릇된 가치관 및 성행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